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D건물 504호에서 사단법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2. 30경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일신여상 앞 F에서, 피해자 G에게 "용인시 처인구 H 일대 및 경기 광주시 I 일대를 J로 조성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빌려달라, 원금은 3~4개월 후 분양이 완료되고 나면 중개수수료를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사단법인 E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사단법인 E 명의의 우체국계좌(K)로 송금받는 등, 2010. 12, 30경부터 2011. 4.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서 합계 54,316,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1. 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을 분양하려면 구정에 미술인 및 기타 지인들에게 명절선물을 보내야 한다.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니 배, 사과 등 520상자를 보내주면 J을 분양해서 나오는 분양수수료 약 4억원을 받아서 주겠다"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사단법인 E의 채무가 많아 위 과일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6. 경 배 350상자를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배송하게 하고, 사과 20상자와 배 150 상자는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시장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상점에서 피고인의 차에 싣고 감으로서, 시가 3,120 만원 상당의 과일 및 택배비 540만원 합계 3,660 만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N, G 진술부분 포함)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수감현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림에 있어 J 분양과 관련하여 거짓말한 적이 없고, 대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개인적으로 지원해 준 돈이거나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추진하는 또다른 J이 완공되면 해당 부동산 중 일부를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을 담보로 합의를 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6.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고 싶냐, 내가 M시장에 가면 건달들 좆나게 많아, 너 같은 애를 다는 것 일도 아니야, 도끼로 찍어 버린다, 고소를 하려면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로부터 2015. 11.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가 이 법정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 9. 피해자 C에게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6. 24. 위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D에 있는 주택보다 소형주택으로 옮겨 줄 것을 요청받고 피해자에게 "양평군 E에 있는 토지를 F으로부터 5년간 임차하였다. 기존 전세금 2,500만 원 중 500만 원은 반환하여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위 E에 있는 주택용 컨테이너의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임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F으로부터 위 E 토지를 년 임대료 250만 원에 임차하고도 2008. 4. 이후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토지를 고사리 식재를 목적으로 임차하였기에 임의로 주택용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E에 있는 주택용 컨테이너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기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위 E 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G에 대한 범행 가. 2011. 2. 하순경 범행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발행일, 지급기일, 수취인은 각 백지로 하여 발행지란, 지급지란, 지급장소란에 각 "서울특별시"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란에 "이억 원, 200,000,000원", 발행인란에 "경기 양평군 H,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G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G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발행지란, 지급지란, 지급장소란에 각 "서울특별시"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I에게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란에 "이억 원", 위임인란에 "G, 경기 양평군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G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1. 3.경 범행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발행일, 지급기일, 수취인은 각 백지로 하여 발행지란, 지급지란, 지급장소란에 각 "서울특별시"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란에 "이억 원, 200,000,000원", 발행인란에 "양평군 H,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G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G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발행지란, 지급지란, 지급장소란에 각 "서울특별시"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I에게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란에 "이억 원, 200,000,000원", 위임인란에 "G, 경기 양평군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G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1. 위조된 약속어음,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14조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9: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피해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서울역 다시서기센터 앞에서 피고인의 가방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가로 30cm, 세로 17cm 가량)을 주워 위 다시서기센터 처마 기둥(스텐래스 재질)을 2회 가격하여 기둥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콘크리트 돌맹이 사진, 손괴된 처마기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19:55경부터 2016. 5. 15. 20:15경까지 20분 동안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7동 18호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손님의 우산과 식당 집기 등을 집어 던져서 위 식당 종업원 F에게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2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방범 순찰 중 위와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설득하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인 G에게,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응급실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죄질이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MXU 500cc 사발이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사발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명덕여중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늘사거리 방면에서 화정동 방면으로 약 시속 20km 정도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전하동 방면에서 화정동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53세)가 운전하는 C SM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993,5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위 일산동에 있는 명덕여중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XU 500cc 사발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 06: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다가 화가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4: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항의하였음에도 소음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 1개를 손에 들고 그곳에서 유압드릴장비로 공사 중인 피해자 C(47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수회 휘두르고, 이어서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D(42세)에게 다시 위 망치로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수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22:40경 의정부와 백석 사이를 운행하는 8번 버스 안에서, 양주시 꿈나무로 281에 이르러 피해자 C(18세)이 여자친구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가방에서 톱을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9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01: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강남구청역 쪽에서 청담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2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2) 1.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01:51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충남중학교 쪽에서 우송대학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원동4가 쪽에서 우송대학교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68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808,69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07:2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양주 2병, 안주 2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술값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를 포함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다가 2015. 1. 23.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으면서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바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의 형량, 피해액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원예농협'이라 한다)의 전 경매사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원예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J의 선거운동원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원예농협의 선거인 K의 동생이고, 피고인 C, D은 위 원예농협의 선거인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 · 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7, 10:00경 L 소재 M식당 인근 B의 작업실에서, 원예농협 선거인 K의 동생인 B에게 "이것 갖고 아는 조합원들에게 후보자 J을 위해 선거운동을 좀해 줘라."라고 말하며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J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2,000,000원(5만 원권 40매)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원예농협 선거인 K의 동생으로서, 2015. 2. 27. 10:00경 L 소재M식당 인근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A으로부터 원예농협 조합장 후보자 J의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2,000,000원(5만원권 40매)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28.경 위 가항 자신의 작업실에서, 원예농협 선거인 에게 "A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아는 조합원들에게 원예농협 조합장 후보자 J을 위해 선거운동을 좀 해 달라."라고 말하며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J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1,000,000원(5만 원권 20매)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나항 일시, 장소에서, 원예농협 선거인 D에게 "A으로부터 200 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아는 조합원들에게 원예농협 조합장 후보자 J을 위해 선거운동을 좀 해 달라."라고 말하며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J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500,000원(5만 원권 10매)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28.경 L 소재 M식당 인근에 있는 B의 작업실에서 B로부터 원예농협 조합장 후보자 J의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1,000,000원(5만원권 20매)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 28.경 L 소재 M식당 인근에 있는 B의 작업실에서 B로부터 원예농협 조합장 후보자 J의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500,000원(5만 원권 10매)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1원협 선고인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금전 수수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선거인에 대한 금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D: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D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해당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원, 선거인의 가족, 선거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해당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는 법률상 형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해당 조합장 선거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19:10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집 앞마당에서,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던 중 홍천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제지당하고, 다시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길이 35cm 가량)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며 "씹할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죽여 버리겠다,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웃간 토지경계 분쟁 및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은 보복성 협박범행이고, 범행 수단과 방법도 위험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경위를 살펴볼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정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위험성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붙인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29에 있는 도시자연공원 내 5,157m2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용 시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나머지 토지에는 고물과 개집을 적치하는 등 공원 시설 이외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법을 잘 몰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았고 이러한 착오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40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악기 앞 도로를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부평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시야가 흐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342,578원 상당이 들도록 G 유한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6. 01:10 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아트센타로 474번길 동암역남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장로 16번길 부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견적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특성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낸 후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F 앞 시흥교차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내곡터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66세)이 운전하는 H 토요타 프리우스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7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관계 및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 C(남, 84세) 소유 D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10.20:40경 경주시 동천동에서 같은 동 옛정한정식 앞 도로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1차 21:18경, 2차 21:28경, 3차 21:48 경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0분 동안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 체포 당시 상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3. 18: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현암동에 있는 '창신정신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석곡동에 있는 3차 우회도로 앞길까지 본인 소유의 C 올란도 승용차를 200m가량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3. 19:07경부터 19:37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청주 흥덕경찰서 E지구대에서, 직전인 18:07경 위 제1항 기재 3차 우회도로 앞길에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현장조사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등',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장기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이후에야 공판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내지 형편,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후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01:5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변전소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구 세무서사거리 방면에서 제주은행 연삼로 지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제주일중학교 방면에서 물통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옆문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7 번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7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 18.경부터 2012. 12. 5.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1)의 운영팀 전산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매출금을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3. 12. 10:00경 안성시 고삼면에 있는 고삼농협에서 피해자의 매 1)공소장에는'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B주식회사'가 정확한 명칭이다. 출금 5,704,400원을 법인통장에 입금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1,200원만을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차액인 703,200원은 법인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한 후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현금 매출의 차액을 카드 매출액에 합산하여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70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3.12.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 65,506,2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6.경 피해자의 골프상품권 판매대금 150,000원을 법인통장에 입금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2. 6. 8경부터 6. 11. 경 사이에 피해자의 골프상품권 판매대금 495,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7.경 피해자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D의 골프 회원권 판매대금 1,200,000원을 위 주식회사 D에 입금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같은 달 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960,000원을, 같은 달 13. 위와 같은 방법으로 360,000원을 각각 입금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68,671,2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기재와 같이 업무상횡령 행위를 감추기 위해 현금 매출의 차액을 카드 매출액에 합산하여 전산에 입력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2012. 3. 11.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액 중 미수금 11,907,500원 상당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사무실에서 미수금의 일부를 입금한 것처럼 보고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 무통장 입금확인서' 원본을 스캔하여 출력한 후 입금확인서 상단의 전산코드 부분만 잘라 내어 이를 새로운 '무통장 입금표 양식 상단에 붙이고, 볼펜을 이용하여 입금일'에는 '2012. 10. 26.', '금액'에는 '9,231,034원', '계좌번호'에는 'E', '받는 분'에는 'B(주)', '보내는 분'에는 'B(주)'라고 기재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입금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 회계팀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농협 명의의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액 산정, 이용권 판매현황 1. 무통장입금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서(위조),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판매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업무상횡령 횡령 > 제1유형(1억원 미만) > 업무상횡령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1월~10월 나. 사문서위조 등 사문서 > 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 1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6,000 만원 이상을 횡령한 것으로 그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자신의 횡령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등의 추가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 전액이 변제 또는 변제처리된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진정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