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5.경 전처와 이혼을 하고, 신용불량자로 된 이후 혼자 살면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막노동 또는 인터넷 광케이블 공사 현장의 잡일 등을 해오던 중 2009. 8.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이후 대구와 인천 등을 오가며 위 피해자를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인터넷광케이블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용과 부대비용이 필요하니 돈과 카드를 빌려 주면, 인터넷 광케이블 공사를 한 후 돈이 나오면 갚겠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돈과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국민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경기 군포시 D아파트 508동 130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결제일에 결제를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고, 인터넷 광케이블 공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2009. 9. 18. 경 (주)뉴코아아울렛에서 36,66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3. 16. 경까지 합계 8,164,3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국민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9. 29. 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비용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고, 인터넷 광케이블 공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6. 15. 경까지 합계 23,385,1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하나SK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1. 하순경 인천 부평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결제일에 결제를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고, 인터넷 광케이블 공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SK카드를 교부받아 2009. 12. 1. 경 (주)뉴코아아울렛 구월동점에서 78,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3. 27. 경까지 합계 6,217,01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하나SK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삼성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결제일에 결제를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고, 인터넷 광케이블 공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09. 12. 22. 경 현금서비스 30만원을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0. 27.경까지 합계 1,456,735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삼성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차량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그 대출금은 내가 매월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고, 인터넷 광케이블 공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5.경 현대캐피탈에서 차량할부금 명목으로 21,3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현대세이브오토포인트로 258,161원이 선결제되게 하여 F 투산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2011. 6. 13.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까지의 위 대출금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6,379,923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2011. 8. 31.경 위 포인트 258,161원을 현금으로 상환하게 함으로써 합계 6,638,0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현대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결제일에 결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고, 인터넷 광케이블 공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0. 3. 4. 경 현대자동차(주)에서 30만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1. 16. 경까지 합계 4,069,177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대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상의 거래내역 1. 카드사용내역 및 그 외 내용 1. 국민카드 결제내역, 국민카드 내역 1. 현대캐피탈 내역서 1. 현대카드내역 1. 각 하나SK카드 내역 1. 삼성카드, 삼성카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일부 금원 변제한 점, 기망의 내용 및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