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527 1. 2022. 5. 14.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4.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주소>에 있는 고속도로 고가도로 밑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주소>에 있는 B교회 주차장, 원주시 <주소>에 있는 하천변 도로, 원주시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후문, 위 B교회 주차장을 거쳐 원주시 <주소>에 있는 '<무인텔명>'에 이르기까지 약 9.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호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22.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 01:04경 원주시 <주소> 앞 도로에서 원주시 <주소> 앞 <교량명>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정252 피고인은 시 일대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경부터 2021. 4. 15.경까지 <주소>에 있는 'I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E(남, <생년월일>생)을 일당 19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설인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건설인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판결문, KICS 사건조회서 2022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정2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공문, 외국인고용확인서 1. 신규채용자안전보건교육확인서사본, 출력일보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1. 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22고정252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F이 모집해 왔고, 원청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F이나 원청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하도급업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골조공사팀 팀장으로서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으로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또는 감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청인 J이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문회사인 K에 골조공사를 하도급주었고, K에서 다시 무등록 사업자인 원고에게 하도급주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골조공사팀의 총책임자는 피고인이었다. 한편 골조공사팀에는 목수파트와 철근파트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모자라게 되자 서울에 있는 용역목수를 수소문하여 채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체류자격이 있는 중국인인 목수팀의 F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해 왔다.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인부를 모집해 왔고 피고인의 결재가 있어야 골조공사팀에서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될 수 있었다(증거기록 제37쪽). 물론 원청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일괄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청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알선한 F 역시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F의 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2022. 11. 2.자 음주·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경합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0. 29.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아니한 2022. 11. 2.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의 경우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특히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경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주소> B교회 주차장에서 주차했다가 출발하기 위해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이고, 당시 피해자 L(여, 52세)이 그곳 바닥에 앉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법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발목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2022. 5. 24.자 진단서(증거기록 제1권 제25쪽) 및 2022. 5. 15.자 환자차트(증거기록 제1권 제26쪽)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우측 하퇴부 찰과상/타박상, 좌측 발목 내과 골절(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 쟁점은 과연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등을 차량으로 역과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발등을 차량으로 역과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상해를 입혔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2. 5. 14. 19:30경 피해자를 만나서 차 안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21:20경 하차할 때까지만 하여도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차바퀴에 발등이 역과되었다고 주장한 이후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다리를 절뚝거렸고 그 이후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무인텔에 함께 투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55쪽, 제56쪽, 제89쪽, 제150쪽).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한 후 다시 탑승한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에 어떠한 충격이 가해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발에 어떠한 영향이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 충격이 바로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양 발등을 역과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응의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등 진료기록,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 먼저 진단서 등 진료기록은 피해자의 상해 사실만 증명할 뿐 그 상해의 원인까지 증명하지는 않는다. 물론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서는 '피해자의 의무기록 상교통사고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진찰 소견에서 찰과상의 기록이 확인되고, 방사선 검사에서도 발목 내과의 급성 외상에 의한 골절로 확인되어 다른 외상력이 없다면 피해자의 발목 골절은 교통사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80쪽), 교통사고에 기인하였다는 의무기록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적은 것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22쪽), 다른 외상력이 없다는 전제 아래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골절 부위는 왼발 안쪽 복숭아뼈로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 즉 차량이 피해자의 왼발 바깥쪽부터 시작하여 양 발등을 역과한 경우 양 발등에 주로 하중이 가해지고 바퀴 진행 방향에 따라 왼발 바깥쪽 복숭아뼈를 지지하는 인대에 충격이 가해져 왼발 바깥쪽 복숭아뼈에 간접적인 충격이 가해진다고 본다면,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왼발 안쪽 복숭아뼈의 골절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인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21:26:32경 차체의 흔들림이 약간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68쪽).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두 발등을 타고 넘어갔고 그로 인하여 골절까지 발생할 정도였다면 신발을 신은 발등의 높이, 두 발등의 폭 등을 감안할 때 경험칙상 차체의 흔들림이 훨씬 크고 둔탁하게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이 주행을 시작하면서도 약간의 흔들림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B교회 주차장 바닥이 자갈로 되어 있으므로 정상 주행 중에도 블랙박스 영상의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취신할 수 없을 정도의 억측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다. 그러나 음주상태이던 피해자(증인의 법정진술)가 상해의 원인을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복숭아뼈 골절을 입은 피해자가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다음날 아침 11시까지 13시간 이상을 피고인과 함께 무인텔에 투숙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22. 5. 14. 21:20경 당시 상황이 골절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양 발등을 역과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