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53

범죄사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그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위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금액이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바, 결국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혹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10년부터 지인 B, 피고인의 딸 C, 피고인의 사위 D, B의 딸 E, 지인 F 명의를 빌려 G, H, I,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주변의 화물차 운전기사로부터 '부산에 있는 K(2018. 5.경 사망)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주면 K이 매입자료를 맞춰 세금신고를 해 준다'는 말을 전해 듣고, K에게 전화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겠으니 내가 건네주는 세금계산서에 매입자료를 만들어 세금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K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매입자료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진위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G, H, I, J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결제된 바 없는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K은 2010. 7. 25.경 파주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L에 공급가액 합계 5,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의 약 80~90%를 주유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세액을 줄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25.경까지 전체공급가액 합계 16,794,295,729원의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0매를 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김천시 M에서 피고인의 사위 D 명의로 'I'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내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6. 30.경 사이에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 N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9,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44,6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총 142매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0.경부터 2018. 7. 3.경까지 대구 수성구 O에서 E 명의로 'J'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내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P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7. 8. 15.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81,96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총 38매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6,794,295,729원의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공급가액 합계 726,59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첨부자료 포함), 각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1,752,088,972. 6원 ~ 4,380,222,432. 25원 2.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급하였는바,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75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부정한 이득이 10억 원이 넘고, 그 중 상당 부분을 도박에 탕진하였으며, 조세포탈에 따른 추징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