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8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81, 2016고합210(병합), 2016고합262(병합), 2016고합|284(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깅-제추행), 폭행, 협박 피고인 A 검 사 곽계령, 김원학, 최하연(기소), 이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18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여름 13:00경부터 17:00 경 사이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1동 1403호에 있는 지적·간질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59세)의 집 안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막아서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17:00 경부터 17:30 경 사이에 위 D아파트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피해자 E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옆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7월 ~ 8월경 사이에 위 D아파트 14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누나 좋은 옷 입었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까지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14. 17:40경 위 D아파트 1411호에 있는 피해자 F(여, 32세)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이웃 집 사람이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출입문 걸쇠를 건 상태로 문을 열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문 틈 사이로 오른손을 넣고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210 피고인은 2016.3.28. 07:5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245 돌곶이역사거리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그곳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모범운전자인 피해자 G(69세)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마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게 할 소리냐'며 바닥에 깨어져 있던 5~10cm 정도 크기의 시멘트 조각을 집어 들고 수회에 걸쳐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284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피해자 E(여, 59세)를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8. 19:20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이웃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의 법정진술 1. 복지카드(지적 간질장애 2급)의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의 집을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두 마디 정도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기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소리치자 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누나 하면서 두 손으로 껴안기에 피해자가 재수 없다고 밀어버렸다', '2015년 7월 ~ 8월경에도 피고인이 누나 좋은 거 입었네 말하면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까지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몸짓을 곁들여 가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재현하였고,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양팔로 껴안는 것을 봤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현관문을 차기에 출입문 걸쇠를 건 상태로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문 사이에 다리를 집어 넣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한 뒤 문을 닫으려고 할 때 갑자기 문 틈 사이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와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E를 추행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합2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돌 등 현장사진)의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 2016¹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월 ~ 8월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 상한인 3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E를 여러 차례 강제추 1) 피해자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특별감경요소로서 고려하지 않는다. 행하고, 이웃에 사는 피해자 F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열린 문 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으며,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은 고령의 택시기사를 협박하고, 위 피해자 E를 길에서 만나자 느닷없이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웃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일부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바, 피고인의 죄책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조현병, 피해망상 등 질환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추행·협박·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 이 이 법정에서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재차 범행하지만 않는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범죄 예방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합262호) 피고인은 2016, 4. 11, 16:00경 서울 노원구 D 1단지 101동 앞 벤치 부근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48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는 나 2)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은 주로 피고인이 부인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폭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무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재희 판사 이장형 판사 김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