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23:38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우리들 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 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6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3:4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주약동 새벼리에 있는 무인단속카메라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C계 D 경위로부터 음주단속 요청을 받자 도주하여 같은 날 23:45경 진주시 주약동 진주가좌올리움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에 경찰관이 따라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15분 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저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추격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것이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78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4. 23:00경부터 익일 00: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13.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25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1397,₁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1. 13. 19:3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소재 상호불상의술집 앞 골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2g 상당을 18만 원에 매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3, 23:3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035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4. 09:0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5g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15. 09:00경 제2항 기재 주거지 2층 방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5g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16. 09:00 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5g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1. 17. 15: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5g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유결격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2018고단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2018 고단789 사건의 공소사실 및 범죄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일시와 장소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2018. 2. 6. 현장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구속영장의 효력은 2018789 사건의 공소사실 및 범죄사실에 관해서도 적법하게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메트암페타민의 투약행위를 반복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한 후 석방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한 후 자수한 점, 마약류에 관한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경 부산 남구 대연동 유엔묘지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한 달에 2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C의 도박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C는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력도 없는 상태여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의 사용처를 속이고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금이 변제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점, 피고인은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앞으로 나머지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1. 8. 23:3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치고 그 곳에 있던 식탁을 발로 걷어차고, 소주잔을 바 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이씨발놈아 니가 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H의 배 부위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술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거제경찰서 G지구대순13호 I 순찰차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수리비 137,500원 상당이 들도록 순찰차 오른쪽 앞 유리와 선바이져를 깨트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행인 A 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경상도 새끼들은 다 그렇냐, 대한민국 경찰 좆같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J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112순찰차 파손사진 첨부),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광고)물류/카드/임대,국내외에서 수입/보관/배달을 주업무로 하는 업체입니다. 개인의 현금카드를 임대받··· 고 있습니다. 사용여부에 따라 장당 300만 원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영주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에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노형오거리에서 한라대학교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는 피해자 F(남, 31세)가 운전하는 G i30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하는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0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4.00:00경 경비원인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부산 부산진구 C 105동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이르러, 사실은 이 사건 집합건물 112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누나인 D의 집에 찾아가 상속문제를 따지면서 D의 의사에 반하여 D에게 접근을 시도하할 의도임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D의 동의를 얻고 출입하는 것처럼 이 사건 집합건물 112호의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집합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사진/영상출력물,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인 관광객 인솔자이고, 피해자 C(여, 41세)은 베트남 여행 가이드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1:40경 베트남 D에 있는 'E' 샵에서, 피해자로부터 큰 소리로 "지금 손님 지갑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 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주)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8.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근로한 I의 임금 3,654,00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94,469,8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5.경부터 2016. 7. 31.경까지 근로한 J의 퇴직금 4,635,8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9,257,8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D, J, E, M, B,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H 급여대장 및 상여대장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U 등 5명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와 해당 피해 근로자의 수가 총 15 명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임금 지급노력을 하였고, 반성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최대한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주)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4.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근로한 C의 임금 1,0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50,679,6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2. 20.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4,444,10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7,965,4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각각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 2018. 1. 12.에, 피해자 E이 2018. 1. 18.에, 피해자 D, B이 각 2018. 2. 7. 에, 피해자 F가 2018. 2. 6 에 각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D, E,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3:25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빛정형외과사거리 쪽에서 아래각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뇌신경이 손상되는 등 상해의 정도도 중한 편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가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1: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38세)이 D 편의점에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 인도 위로 화물차를 후진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F가 화물차를 발로 걷어 찬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2:45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오렌지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와 같은 빌라의 아래 위층에 사는 이웃사이로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 08:18경 서울 강서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입문을 열어 놓고 있던 중 위층 401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조카가 출근하려고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저울추를 들고 쫓아가려하자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 2kg 상당의 쇠로 된 저울추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추가 바닥에서 튀어 올라 피해자의 왼쪽 발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양자의 진술이 저울추가 피해자의 발에 '직접' 맞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차이가 있지만,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인 점과 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 제1호(저울추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저울추를 현관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는 이에 접촉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쇠로 된 판시저울추를 지근거리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현관 바닥에 던진 사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저울추를 던진 이유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이를 표현하기 위한 것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저울추가 바닥에 맞은 후 피해자의 발에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위 ,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여년 전에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 형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저울추의 무게는 1.2kg로 크게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이로써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치지 않은바 피해자가 느낀 고통도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독점하는 주거공간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경계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저울추가 접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견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접촉 여부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기억하는 바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93

범죄사실 2017고단179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5:50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약국 앞 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동성아파트 방면에서 조은프라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오른쪽에서 왼 쪽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쇄관절 탈구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8. 05:50경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전남 순천시 연향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922 피고인은 2017. 9. 5. 05:30경 전남 순천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K(29세)이 합석하자며 호의를 베푸는 모습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 위로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 앞바닥에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 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순천향병원 부근에서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평택시 비전동 평택법원 앞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위 택시를 탄 채 평택경찰서 C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3.01:49경 평택시 D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위 B의 방문신고를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좆 까네 씨발새끼, 개새끼야, 여자 앞이라고 깐죽대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순경 E에게 던질 듯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에게 "이 씨발 니가 경찰관이냐, 좆만한 새끼야 내 옷 빨아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발로 순경 F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8.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해 야기된 사기범행 피해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00:21 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603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안방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위 순경 E의 목 부위와 배를 수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1:55경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앞차선 없는 도로를 시속 약 15~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한진중공업 방면에서 제4영도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한 오르막길이어서 좌회전할 경우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대낮의 주택가여서 주민들이 나타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린 후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9. 28. 00:07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르막 급경사의 좌측으로 꺾어진 골목길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잘못은 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심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7. 24. 00:40경부터 01: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피해자 E 운영의 F모텔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고함을 치고 모텔 방벽을 두드리고 창문에 붙어 있는 방충망을 뜯어내어 밖으로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델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같은 모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일행인 C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1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7. 10. 21. 18:40경 광주시 C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한 판에 1천원을 걸고 각자 카드 4장씩 나눠 가진 뒤 1장을 버리고 다시 3장을 받아 높은 자리의 패를 가진 사람이 1등을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간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 10:5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사업을 하는데, 돈이 들어오면 입금된 돈을 분산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합니다, 계좌를 빌 려주면 3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3. 여수시에 있는 교동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서울 동작구 D, E" 주소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서 등 회신자료(피의자 A,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