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62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D오피스텔에 있는 E 회사 사무실에서 C이 2009. 12. 28. 대여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는 조건으로 연대보증계약 기간연장 동의서를 요구하자 사실은 사위 F이 연대보증계약 기간연장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미리 작성된 연대보증계약 기간연장 동의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란에 "H", 주소란에"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J호"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연대보증계약 기간연장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18고단1121] 피고인은 2011년경 서울 영등포구 K 오피스텔 빌딩 L호를 비롯하여 오피스텔 60여채를 구입하면서 구입할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여 매수대금 전액(약 435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영등포구 K 빌딩 M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를 대행한 피해자의 직원 O과 K 빌딩 L호에 대해 계약기간 2013. 4. 20.부터 2014. 4. 19.까지,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3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한 달에 임대료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은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 상당의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어 있었고, 피고인이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월 임대료는 2012. 5.경부터 전체 임대료 중 절반 정도인 1억 5,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가량 납입될 뿐이어서 그것으로는 은행 대출 이자를 내기에도 급급할 정도였고, 급기야 2013. 3.경부터는 월 임대료 수익이 7,000여만 원밖에 되지 않아 사채를 빌려 은행 대출금 이자를 변제해야 했으며, 그 무렵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사채만 35억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은행 대출채무 및 사채의 이자로만 2억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3. 29. 400만 원, 2013. 4. 1.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경 위 K 빌딩 M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직원 O과 K 빌딩 L호에 대해 계약기간 2014. 4. 20.부터 2015. 4. 19.까지,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3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4,000만 원의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3,000만 원을 더 지급해 달라,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2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 판시 [2017고단4624]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 기간연장 동의서(F)(증거기록 11쪽) [2018고단11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중 판시 [2018고단1121]에 부합하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사본(증거기록 165쪽 이하)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사건조회서, 판결문 각 2부, 수용조회서 1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범죄전력]에 대하여는 2017고단4624 증거기록 중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단4624]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사문서위조 범행은 피고인 A이 혼자 범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인 사실, C과 협의하는 등 소비대차에 관한 실제 업무는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한 'E'라는 업체의 대표는 피고인 B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판시 사문서위조 범행 또한 피고인 B의 주도하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1121]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판시 임대료 수입액 및 이자액은 근거가 없으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O(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대행하는 O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사건조회서, 판결문 각 2부, 수용조회서 1부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499 판결문 및 같은 법원 2016노531 판결문의 각 기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사본(증거기록 165쪽 이하)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판시 임대료 수입액 및 이자액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은행 대출금으로 구입하면서 위조된 서류 등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그 오피스텔들의 가치를 실제 매수한 가격보다 높게 평가받아 과도한 대출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결국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한 사실, 피고인은 2013. 3. 즈음에는 기존의 C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4. 3.경에는 이자를 갚기 위해 R로부터 새로이 1억 9,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과 앞서 본 판시 임대료 수입액과 이자액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3. 3.경 및 2014. 3.경 재정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과 앞서 본 위 피고인이 O에게 말한 바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 B은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보건대,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인인 F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위 문서를 받은 C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 있다. 피고인 B의 사기죄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전적으로 위 피고인의 기망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등기부상의 근저당권부 채무가 등재되어 있음에도 피해자가 섣불리 판단한 것에도 어느 정도 기인하였다고 보이며, 보증금의 증액은 피해자가 먼저 제안한 것에 위 피고인이 사정을 속이고 응한 것인바, 그 각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7고단4624] 중 일부)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27.경 피해자 C에게 "3억 9,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들 소유의 부동산 및 딸 S과 사위인 F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사위인 F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8.경 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T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대부거래약정,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러 온 법무사 사무장 U에게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하여 F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하여 승낙을 받은 적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대출금 채무에 대한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낮았고 피고인들이 운영 중이던 E 회사는 경기 불황으로 공사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B 명의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 V)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372,451,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2018고단1121]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판시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 기간연장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08. 5. 6.경 C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빌렸다. 당시 C은 W조합 지점장으로 있었는데, 피고인 B이 위 W조합의 대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적으로 위와 같이 대여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2. 28.경 W조합을 퇴직하고 대부업 등록을 한 C과 사이에 이율 연 36%, 연체이율 연 48%, 기한 2010. 6. 28.로 정하여 3억 9,000만 원을 차용하는 대부약정(이하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앞서 2008. 5. 6.경 빌린 돈 중 변제하지 않은 원리금 14,290,500원을 위 대부약정의 원금에 포함시켰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에 기한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들 각 소유 부동산 및 피고인들의 딸 S과 S의 남편인 F(그 직업은 치과의사이다) 공유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인 B, 근저당권자 C인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인 A과 S은 위 대부약정상 피고인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에 관한 대부거래 약정서 및 F 명의 연대보증계약서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의 인영을 날인하였다. 그렇지만 C은 위 대부약정 당시 F에게 직접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C은 2009. 12. 29. 피고인 B에게 위 14,290,500원 및 수수료 등을 제외한 대여금 372,451,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2. 28.경 C에게 우편으로 F 명의의 연대보증계약 기간연장 동의서를 보냈다. 3.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가. F 연대보증 기망 여부 앞서 본 사실과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S에 대한 검찰 및 검찰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대부거래약정서(증거기록 25쪽 이하), 인감증명서(증거기록 339쪽), 치과의사면허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의 대부거래 약정서에는 각 보증인의 이름이 임시로 연필로 기재된 후 볼펜 등으로 다시 기재된바, F의 자필 기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C이 처음부터 볼펜 등으로 F의 이름을 기재하면 족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치과의사인 F이 연대보증을 하는지 여부는 채무의 담보력에 관하여 큰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을 체결하면서 C에게 F의 인감증명서 및 치과의사면허증 사본 등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딸 S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들의 집에서 C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사무장 U에게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C은 2008. 5. 6.경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적으로 2억 3,000만 원을 빌려준 후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 이전에 그 원리금 대부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은 14,290,500원은 위 대부약정의 원금에 포함시켜 변제받은 것으로 한 사실,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상 이율은 연 36%, 연체이율은 연 48%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인들 및 증인 C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대여한 돈 중 상당 부분은 제3의 전주(錢主)의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C에게,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익을 얻고자 치과의사인 F이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서류를 마련하여 전주에게 보여줄 동기가 있었더라도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증인 C, U는 각 이 법정에서 U가 C의 위임에 따라 C을 대신하여 피고인들의 집에 찾아가서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 관계 서류를 작성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C은 2008. 5. 6.에도 U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금전소비대차약정 관계 서류를 작성받아오도록 하였다고 진술함에 반하여, 증인 U는 C과 함께 피고인 B의 사무실을 찾아간 적은 있지만 C을 대신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 관계 서류를 작성받은 것은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 한 번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대부거래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에 관한 대부거래약정서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증인 U는 이러한 수기기재 사실 및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본 증인 C, U의 각 법정진술과 달리 U가 작성받은 것은 2008. 5. 6.경 금전소비대차약정 관계 서류였을 여지가 있고, 만약 그러하다면 C이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의 관계 서류는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작성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은 W조합 지점장을 역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에 대하여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하는바, 금융업무에 능통한 C이 F을 진정한 연대보증인으로 인식하면서도 그의 연대보증의사조차 확인하지 않고 위 법규정을 위반하여 자필이 아닌 F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를 작성받았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가사 U가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 관계 서류를 작성받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C이 F이 진정하게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 알면서도 F에게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먼저 위와 같이 C은 금융에 능통한 자인데,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 당시나 그 이후에 F의 연대보증의사를 직접 확인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증인 C, U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U는 W조합 지점장을 역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증인 U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2009. 12. 28. 피고인들을 만났을 때 C에게 전화하였지만 통화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F 명의 서류를 피고인들이 대신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C과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고 진술한바, 금융업무에 능통한 U가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앞서 본 법규정을 위반하고 F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F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를 작성받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일 뿐만 아니라, 설혹 그러하였더라도 그 직후 C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리고 연대보증계약서(F)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에 관한 F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는 근저당권이 등기된 다음 날인 2009. 12. 29.자로 작성되었고, 증인 U는 이 법정에서 위 연대보증계약서와 피고인 A 명의 연대보증계약서, 대부조건 안내서 등을 자신이 작성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므로, 위 F 명의 연대보증계약서는 근저당권이 등기된 후 C이 피고인들로부터 작성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에도 C은 F의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한 바 없다. 더욱이 C은 2018. 5. 6.경 피고인 B과 사이에 F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고 2010. 12. 28.경 피고인들로부터 우편으로 F 명의의 연대보증계약 기간연장 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두 경우 모두 C이 F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C이 F에게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그가 연대보증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피고인들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F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C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기타 변제의 의사 또는 능력 기망 여부 증인 C의 법정진술, 대여금 지급청구 소송 판결문(증거기록 제12쪽 이하), 대출이자 납부 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의 원금 전부 및 상당 부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들이 그 전에 2008. 5. 6.경 차용한 돈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0. 12. 대부기간을 연장할 때까지 C에게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에 따른 이자를 별다른 문제 없이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이를 지급하여 C도 피고인들이 2014. 6. 30.까지 2013. 3. 31.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에 기한 채무를 변제할 전혀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변제능력에 대하여 C을 기망하였는지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 당시 C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들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2009. 12. 28.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C은 W조합 지점장을 역임하여 금융에 능통하였고 등록한 대부업자인 점,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의 약정이율은 연 36%이고 연체이율은 연 48%에 이르는 고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정과피고인들 및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등기사항전부증명서(I아파트 X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I아파트 Y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I아파트 T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의 전주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 C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의 담보물로 제공한 부동산들이 그 각 등기부에 기재된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은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고 그들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임을 잘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큰 이익을 얻고자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부동산의 담보가치 등 피고인들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C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판시 연대보증계약 기간연장 동의서를 위조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F 명의의 이 사건 2009. 12. 28.자 대부약정 관련 서류가 F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큰바, 만약 그러하다면 판시 연대보증계약 기간연장 동의서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판시 연대보증계약 기간연장 동의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