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11

범죄사실 2014고단8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2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평택시 C,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데상트 아우디점퍼를 구매한다'고 작성하여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3,000원을 송금하면 데상트 아우디 점퍼를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데상트 아우디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데상트 아우디 점퍼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210,000원을 지급받았다. 2014고단1347 피고인은 2014. 2. 15.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 게시판에 피해자 E가 '운동화(아디다스 이큅먼트10)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10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운동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12. 1.경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001,000원을 지급받았다. 2014고단1683 피고인은 2013, 12. 26, 16: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F1 '데상트아우디스위스 패딩잠바를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2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잠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 2.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24,000원을 지급받았다. 2014고단2106 1. 피고인은 2014. 02. 16. 23:1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이컵먼트 240 운동화를 판매한다'라고 작성한 글에 피해자 G가 이를 구매하겠다는 댓글을 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1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18. 08:3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가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데상트 리미티드 패딩 12년 빨강을 구한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 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데상트 패딩점퍼를 4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868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스마트폰 옵티머스 G2를 판매 합니다'라는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60,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075 피고인은 2014. 2. 25. 14: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디다스 아큅먼트10' 신발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만 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L 계좌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L 제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1347 1. 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메신져 내용 1. 각 송금영수증, 각 무통장입금증 1. 각 진정서 2014고단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입금내역, 계좌이체내역, 거래명세표 1. 각 진정서 2014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진정서 2014고단2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진정서 2014고단3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A, BB, BC의 각 피해 진술서 1. BD, B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거래명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의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갖은 거짓말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대범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인터넷 상거래는 거래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집 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더하여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도 되지 아니한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