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2020고단33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6. 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고객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50 ~70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7. 경 위와 같이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 형제 3856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0, 학동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송받은 그림파일 10매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매를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자금 세탁이 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피해를 입증하면 피해자 신분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지시하는 대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8. 16:27경부터 같은 날 17:15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용문동 5-157에 있는 효창공원앞역 4번 출구에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준 다음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회수하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사람을 만나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7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에 있는 종로3가역 13번 출구에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같은 달 9. 15:57경부터 같은 날 16:25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소재 노상에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거하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그 직후 각각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사람을 만나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달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각각 교부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70만원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3매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54(사기) 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6.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고객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50 ~70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14.경 및 같은 달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E 등에서 사기를 쳤다.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피해를 입증하면 피해자 신분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지시하는 대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5. 10:00경부터 10:3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에 있는 아현역 3번 출구에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사람을 만나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137)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6.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고객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50 ~70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7.경 위와 같이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0, 학동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송받은 그림파일 10매를 인쇄하였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8.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공범인지 여부를 수사해야 하니 지시하는 대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8. 13:55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노들역점 앞길에 현금 1,71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710만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준 다음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회수하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사람을 만나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각각 교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억 9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5매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331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문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32) [판시 제3의 사실(서증 : 2020 고단754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제4의 사실 서증 : 2020 고단1137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조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월 ~ 5년(기본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경합범죄 : 각 공문서위조죄 1)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년 6월 N~ 3년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7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1/3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며,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 1) 공문서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고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합계 3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J(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