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6세)를 부른 다음 피해자가 서빙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카드사용 내역 영수증, CCTV 영상 사진, 영상감정결과통보 1. CCTV CD, CCTV 영상 재생 E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USB, 감정물-CCTV 재촬영 동영상파일 USB, CCTV 동영상 화질 및 확대개선 DVD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판단(증거목록 순번 4, 5번) 1. 변호인의 주장 증거목록 순번 5번 CCTV CD는 경찰관이 C 술집 CCTV 영상을 재생한 E의 휴대전화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복사하여 CD에 저장한 사본으로 경찰관이 촬영한 당초의 파일 및 CCTV 원본파일과의 동일성·무결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출력한 영상캡처물인 증거목록 순번 4번 CCTV 영상 사진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C 술집 매니저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C CCTV가 연결된 컴퓨터가 고장이 나 CCTV 영상을 백업할 수 없었고, 경찰관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주었으며, 위 CCTV 재생 화면을 경찰관이 자신 앞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갔다면서 법정에서 재생한 증거목록 순번 5번 CCTV CD의 각 영상과 경찰관에게 재생해준 영상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E 증인신문 녹취서 2, 3, 6, 8면), 피해자는 경찰관과 별도로 위 E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재생된 CCTV 재생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데, 피해자가 촬영하여 제출한 파일(증거목록 순번 16번에 담긴 CCTV 영상 재생화면과 위 CCTV CD 중 ‘IMG_1118~video’ 파일에 담긴 CCTV 영상 재생화면은 내용이 동일한 점, 경찰관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CCTV 재생화면 촬영 영상을 복사할 당시 이를 편집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에 CCTV CD에 담긴 영상들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CTV 영상 재생화면을 다시 촬영한 파일, 이를 복사한 파일 및 CCTV 영상 원본파일 사이의 동일성·무결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경찰관이 이 사건 CCTV 영상 재생화면을 다시 촬영한 원본파일에 대하여 봉인하거나 파일의 해시값을 확인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동일성·무결성 증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의 등과 목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좌석 위치를 장애가 있는 왼손으로 알려주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목 부위에 피고인의 왼손이 닿은 것에 불과하며, 이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추행행위로 평가될 만큼의 행위로도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2)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개략적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촉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그 영상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에 문제가 없다. CCTV 영상이 비교적 원거리에 촬영되어 선명성이 다소 떨어지나, 당시 상황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받은 느낌이나 접촉부위, 접촉방법 등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강한다. 2)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팔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무언가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가까이 듣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가까이 다가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오른팔을 계속 든 채로 왼팔도 들고 피해자를 감싸는 자세를 취하자, 피해자가 놀란 모습으로 피하는 자세를 취한다(CCTV 촬영시간 기준 AM 01:16:48 – 01:17:00 부분). 특히 피고인이 오른팔을 들어 방향지시를 계속한 채로 동시에 왼팔로 피해자를 감싸는 자세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업소 중간 기둥이 시야를 가려 오른 팔로는 방향지시가 어려워 피고인이 왼팔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증거기록 61-62면)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려면, 피고인이 오른팔을 내리고 왼팔을 들고 몸자세를 바꾸어 방향을 지시하는 자세를 취하였을 것이다. 3) 피고인이 왼팔의 장애를 변소이유로 삼고 있으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술값 계산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와 접촉할 정도의 장애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접촉의 시작부터 끝까지 피고인의 자세를 계속적으로 보면, 왼팔 장애 때문에 실수로 접촉하는 모습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왼팔을 스스로 사용하였고, 왼팔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었다. 4) 피고인의 주된 변소내용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를 감싸는 자세를 취하게 된 의도에는, 방향지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시선과 피해자의 시선을 가까이 모아 일치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을 여지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취한 자세나 접촉방법, 접촉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옷 위로 간접적이든 또는 직접적이든 접촉하려는 의도 또한 함께 있었다고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을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법리처럼 그러한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은 성립한다. 한편 접촉부위, 접촉방법 등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있었다고는 인정된다. 일반인의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저에게 안주를 주문하려고 하였던 것 같은데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가까이 다가갔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등이랑 어깨를 쓸어 만지는 느낌이 났다. 그래서 몸을 살짝 뺐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목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에 자신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이동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6, 8면, 증거기록 39, 40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고, 매니저 E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하였으며, 이에 매니저 E이 피고인 측 일행과 무슨 상황인지 대화를 나누었던 점(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면),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번 등)에도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의 등을 쓸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목을 만지는 모습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둥과 목덜미를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2)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자신의 왼팔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좌석 위치를 왼손으로 알려주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목 부위 등에 피고인의 왼손이 닿은 것에 불과할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61, 62면, 2023. 6. 28.자 변론요지서 16면). 살피건대, 피고인의 좌측 상지(팔)에 주관절 선천변형, 감각 이상 및 근력저하 등 장애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주를 주문하면서 자신의 좌석 위치를 알려주던 상황이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자신을 부르려고 톡톡 치는 경우나 여기서는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와서 보라고 가리켰을 때 닿는 것과는 느낌이 달랐다. 단순히 어깨를 톡톡 치는 것이 아니었고, 등을 쓸어서 어깨동무를 하며 제 목을 손으로 감쌌다. 술집에서 실수로 터치하는 분들도 있으나, 자신이 실수로 터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못하지는 않는다.’고 자신의 신체로 느낀 구체적인 감각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8, 12면),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C 술집을 결제하고 나가면서 자신에게 사과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친근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증거기록 41면), 피고인의 왼팔 장애의 정도가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팔과 손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정도의 장애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C 술집을 결제하는 상황에서도 양팔과 양손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5번 중 ‘IMG_1119~video’ 파일 영상 참조),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신체접촉 모습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좌석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왼팔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좌석 위치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왼팔의 장애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안주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과 목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