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지하 1층에서 'C'을 경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9. 3.11. 20:00경 위 'C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남자 손님 D 등 4명에게 맥주 6병, 소주 1병, 안주 등 55,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 F, G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씩 받기로 하고 위 남자 손님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래연습장을 사실상 운영하지 못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전우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19:45경 김천시 C 앞길에서 같은 날 20:02경 김천시 성내동 소재 남산병원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0:02경 제1항의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각로터리 방면에서 남산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도로가 어두웠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일반 통행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도로변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G(69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 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 1) 중이던 피해자 H(56세)이 운전하는 I LF쏘나타 택시의 우측 펜더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 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공소장에는 '좌회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잘못된 기재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 잡았다.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일부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큰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양형 요소: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 사이에는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1. 2018고단23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해주면 입금되는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을 돕기로 한 사람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8. 2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2세)에게 전 화하여 신한은행 본사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직장, 연봉, 대출 등 조건이 맞으면 정부지원으로 4.3%에 3,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건수가 작아 국민카드에서 카드론 대출 700만 원 받으시면 점수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카드에서 700만 원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법무팀 승인부서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대출을 저리로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대출을 하였으니 그 금액(카드론 대출 700만 원)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해 이를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E 부장을 사칭하면서 "채무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며 'KCFA 한국소비자 금융협의회 중도상환 요청서'라는 제목의 허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총책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 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700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4. 13:1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13:32경 서울 중구 퇴계로20번길 2에 있는 명동새마을금고 창구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700만 원 중 자신의 수수료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중구 서소문동 27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시청역 8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630만 원을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2018392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해주면 입금되는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G)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8. 10.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I입니다. 2,500만 원까지 연이율 5%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용점수가 부족한데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아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피해자를 속여 2017. 8. 24.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도록 한 다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8,24, 12:19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74 신협은행 창구에서 피해금액 1,900만 원을 직접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2:3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8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1. 명동새마을금고 CCTV 영상 회신자료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인출책 등 CCTV 자료 첨부) 1. A 신협 계좌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액 2,6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서 필수적인 현금인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조직과 긴밀하게 연락하거나, 송금되는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라고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으로 약 1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1: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남자 2명이 편의점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고 편의점 밖에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처분을 받고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순경 F에게 "개씹팔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F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범행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2년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판시첫머리 기재 선행 재판의 선고기일을 앞두고 재범하였으므로,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18

범죄사실 2017고단15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4. 21:10경 영월군 상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신기면 마 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4, 21:10 경 삼척시 신기면 마차교차로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도계 방면에서 삼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문 및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192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2.21. 00:30 경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여관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술주정하다 여관 종업원인 I으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맥주병과 소주병을 깨뜨리고 위 여관 2층 복도로 올라가 복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수석 장식장의 유리창 1장, 플라스틱 쓰레기통 1개 등 합계 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2018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22:18경 양산시 B시장 앞에서 같은 시 C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23:0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D동 앞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 쪽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에스엠3 승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02

범죄사실 [2019고단2202] 피고인은 2019. 5. 18. 00:3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밖에 있던 그물로 수족관을 휘젓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그만 들어가시라."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자 다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740] 피고인은 2019. 4. 4. 05:40경 인천 계양구 E호텔앞 도로에서 약 5미터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시설물인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을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 후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나는 경찰관들하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측정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자료 첨부),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각종 사진(피의자 및 차량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지점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여부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자와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종전 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금촌 로타리 쪽에서 E마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이고 차선이 없는 편도 1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하는 차량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E마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H 오피러스 승 용차의 운전석쪽 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1,294,03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의 위 오피러스 승 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잠시 위 승용차를 정차한 사이에, 그곳을 우연히 지나던 피해자 J(여, 56세)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조석 창문을 잡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보조석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다가 2019. 4. 20. 23: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K에 있는 L 앞 도로를 금촌 로타리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M(43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0. 23:25경 파주시 N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32경 파주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큰 피해자 M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 0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C아파트 정문 옆 'D' 앞 노상부터 같은 단지 내 E 앞 노상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2. 09:55경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아파트 정문 옆 'D' 앞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운정 체육공원 쪽에서 C아파트 E 쪽으로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후진을 할 경우 진행방향에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 유의하며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후방 도로변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경계석에 앉아 있던 F(여, 60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행정처분조회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특수협박죄(이른바 '보복운전'으로 인한 범행)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41

공소사실 피고인의 피용자인 운전사 A은 2002. 1. 10. 13:12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26.9KM 지점 구리 영업소 앞 노상을 B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총중량 10톤을 초과적재하고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축에 11.1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2. 04:04경 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남, 43세)이 관리하는 'E'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가 늦게 도착하는 등 서비스가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마사지실 밖으로 나와 큰소리로 계속 "씨발, 나를 우습게 봤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하였으나 "다 필요 없다, 나가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받고 밖으로 나간 후,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장식용 항아리를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출입문 밖으로 나온 위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냐"라고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깨진 항아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씌우고, 계속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오른쪽 옆구리에 끼워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목을 감은 상태로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깨진 항아리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1:18경 하남시 D에 있는 'E' 앞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의 가족과 연락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통화하고 있는 것을 봤다.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나 G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 이 개새끼야, 휴대폰 내놓으라고 개새끼야"등의 욕설을 하였다. G가 "동생과 통화 중이므로 기다리라."고하자, 피고인은 다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15. 12.22. 확정]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4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8. 16:55경 김천시 D에 있는 E 검품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자신의 사위를 찾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마트 직원과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위 마트 직원 H 등 직원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오늘 음주 한 건해서 너 돈 벌어서 좋겠다.", "너 개새끼들, 씹팔새끼들", "너나 잘해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8. 17:20경 위 E 검품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음주측정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쳐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및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 CCTV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전부 오래 전의 것들이다. 피고인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5:0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이월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미로3에 있는 중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빌려주면 1주일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3: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그만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불상의 칼을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캡처 화면, CCTV 캡처 사진, 편의점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4. 1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8:30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층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D(여, 84세)의 아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아들에게 '술 마시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년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