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1:18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2:0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인 Dol 위 주점의 단골손님인 E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1개와 과도 1개를 손에 들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큰 위협을 느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내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으로 피고인의 폭력성이 위험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광고대행 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6. 10.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0,040,000원의 세금계산서 25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C 사무실에서,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1,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8. 7. 28.경 부산 서구 대영로 10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경 부산 서구 대영로 10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사실확인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1. 고발장, 보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내지 25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2018. 7. 28.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9. 2. 8.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2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 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V~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의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상당하고,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3%의 돈을 받기도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0:51경 평택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CD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결국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그 위험을 현실화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도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다소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차장 내 주차 위치 이동을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그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01:46경 울산 중구 B건물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 안내고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상체를 숙여 조수석 뒷좌석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좌석에 앉은 채로 택시 뒷문을 강제로 닫아 D의 1) 피고인에 대한 상해 공소사실은 2020. 11. 3.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철회되었다. 허리 부위 등을 택시 뒷문으로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D가 다시 뒷문을 열고 택시비 지불을 재차 요구하자 갑자기 쪽으로 몸을 틀어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허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였던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할 정도의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3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나 그 이후로는 본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15. 16:3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마침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위 5차로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그랜저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바퀴로 들이받았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 6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5. 16:35경 인천시 부평대로 69 부흥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D, H, F, I)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지만,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일반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2대를 충격하여 피해 차량 탑승자 합계 4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사고의 경위, 결과, 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2006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창 방향에서 선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E 포터II 화물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화물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F(남,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화물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G(남,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졸음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량을 충돌하였는데,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사고의 규모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B'의 업주이고, 피해자 C(44세)은 위 'B'의 종업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급을 가불 받아가면서도 자주 별다른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평소 피해자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9. 8. 9. 또다시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8. 10. 00:01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의 'D'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돈 많으면 때려라."라며 약을 올리자 화가 나 약 35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가슴을 짓밟았으며,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를 간 파열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9. 23:5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PC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차적조회, 부검감정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1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8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손과 발로 안면부를 가격하거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심한 폭행을 가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구타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갑작스런 가족구성원의 사망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중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고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에 대한 구상금 29,801,455원을 납부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D병원 방향에서 경서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우 전후좌우의 도로 상황 등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의 교통섬을 확인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앞차의 추월을 시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 있던 교통섬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던 F 투싼 승용차의 좌측면을 재차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2회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03:5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D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위 G이 D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위 F에게 "죽여 버린다.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담긴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5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학동 방면에서 평화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매장 앞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평화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척추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29.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87

범죄사실 1. 2018고단1887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제주시 B에 신축한 단독주택에서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2개의 객실에 침구류, 화장실, 입욕시설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상대로 1박당 20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2.2018고단2446 피고인은 2018. 10. 21.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D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8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무신고 숙박업) 고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숙박업(생활) 신고관리대장, 일반건축물대장의 각 기재 1. 사용후기,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18고단244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300 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운영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무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으나 그 수입은 신고한 숙박시설의 수입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납부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67%로 면허취소 수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7:10경 평택시 B 소재 C매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삭동 15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6: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 운영의 D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그곳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2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 2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C 소유인 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0만 원 상당의 모니터, 5만 원 상당의 키보드와 마우스, 20만 원 상당의 화장지 팩 20개, 4만 원 상당의 라면 5박스, 4만 원 상당의 삼각대 5개, 2만 원 상당의 키링 20개, 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0개, 1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호필름 80개,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200개, 20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0개, 30만 원 상당의 셀카봉 30개, 5만 원 상당의 충전젠더 20개, 7만 원 상당의 이어폰 10개, 15만 원 상당의 광고 배너판 3개, 임대차계약서 및 가불계약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던 휴대전화 판매 매장의 벽과 그곳에 있던 시계, 액자, 탁자 등에 흰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영업 중인 타인의 점포에 야간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고 점포를 손괴하여 죄책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컴퓨터 본체 등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7:0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계산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의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9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59

범죄사실 2019고단5659 피고인은 2019. 10. 21. 22: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캠리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주먹과 철재 입간판으로 위 캠리 승용차의 조수석 부위 등을 수회 쳐 수리비 11,891,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2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22:3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56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촬영한 피해차량, 피해견적서 등 2020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음주측정거부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차량수리비를 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서울남부구치소의 같은 방에 수용되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과 B은 지인 사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2019, 1. 30.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민원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과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인 D를 만나 합의해줄 테니 합의금을 나한테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1. 31.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과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로 D 말고 G라는 사람도 있다. G에게도 합의금 800만 원을 송금해야한다. 합의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9, 2, 2. 범행 피고인은 2019.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과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인 G에게 추가로 합의금 400만 원을 더 송금해야한다. 합의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사본(피해금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중 사실 확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었고, 상고하였으나 2020. 1. 16. 상고취하를 하여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전과가 여럿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액,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6:59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5년 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잔 뒤 오전 출근길 음주운전에 단속되었고,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나이 어린 미성년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