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10. 12.경 임용되어 2018. 7. 9.경까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 공직자로서 C시 국회협력관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의사로서 A과 친분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7. 1.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지인인 B로부터 금 1,000,000원을 자녀 양육 등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 B로부터 합계 12,300,000원을 지원금 등으로 송금 받아 회계연도 2017년에 동일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8. 1. 17.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7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B로부터 합계 3,200,000원을 지원금 등으로 송금 받아 회계연도 2018년에 동일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2017. 1. 16.경 장소불상지에서 공직자인 위 A의 계좌로 금 1,000,000원을 자녀 양육 등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 A에게 합계 12,3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회계연도 2017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수 금지금품 등을 공직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8. 1. 17.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7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A에게 합계 3,2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회계연도 2018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에게 제공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 수집과정과 수사 결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경제사범 공소외 D을 수사하다가 D이 당시 C시 국회협력관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A에게 불상의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검사는 2018년 1월경 A을 피내사자로 하여, D의 처 E, 피고인 A, A의 처 F의 2015. 6. 1.부터 2017. 12. 31. 사이 전(全) 금융기관에 대한 입출금 내역 및 직전, 직후계좌의 고객정보조회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판사는 2018. 1. 12. 2018-260호로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는데, 당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이 사건 영장 집행 결과 검사는 D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015. 6. 11.부터 2017. 12. 1.까지 27회에 걸쳐 월 50만 원씩 총 1,350만 원을 입금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창원지방검찰청 수사관은 위 영장 집행 결과 취득한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별도로 같은 기간 중 수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B와 피고인 B의 시어머니가 33회에 걸쳐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모네 장학금' 이라는 명목의 돈을 송금하여 온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근거로 2018. 3. 21. 피고인 B를 소환하였다. 위 금융거래내역과 그에 근거한 피의사실을 고지 받은 피고인 B는, 위 돈은 피고인 A의 아들 우유값을 보내 준 것인데 문제될 줄 몰랐다고 하고, 추후 조사를 받겠다고 하며 2018. 1. 17. 이후 통장거래내역을 임의 제출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2. 26.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였고, 피고인 A의 모친과 오래된 인연이 있고 피고인 A과도 친분이 있어 그 아들의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자 돈을 보내 주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4. 19.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였고, D 처 명의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 2009년 8월 및 12월 D에게 사업자금으로 총 7,500만 원을 빌려 준 뒤 받지 못한 것을 이후 D이 2012. 7.부터 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송금 받고 있었던 것이라고 소명하며 대여 당시 입금자료와 공정증서 사본 2부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B의 입금 내역에 관하여는,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이로서 자신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훨씬 전부터 아들의 양육비 등 경제적 도움을 준 것이라고 변소하며, 이후 2018. 12. 27. 검찰에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년경 부산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2008. 5. 9.부터 12. 9.까지, 2012. 5. 30.부터 2013. 10. 1.까지 간헐적으로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한 외에는 위 기간 중 고정적인 직업을 가진 바 없다. 피고인은 2014. 8. 11.부터 2016. 6. 7.까지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 생활을 한 뒤 2016. 10. 12.부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 7.경까지 C시 국회협력관으로 근무하였고, 이후로는 퇴직하여 특별한 직업이 없다. 검사는 2019. 5. 23. 위 입금 내역 중 피고인 A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기간 중의 송금 부분만을 특정하여 피고인들을 이 사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정작 당초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던 공소외 D과 관련된 금품수수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나.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보고 및 계좌거래내역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1호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정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강제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경우에는 해당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의 압수 수색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그 발부 사유로 명시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이고, 다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계있는 범죄에 대한 것으로서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모2121 판결,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영장 기재 혐의사실은 당초 '피고인 A이 국세청 조사 무마 등과 관련하여 공소외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서, A이 그 친분이 있는 B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어떠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찾아보기 어렵고, 단순히 금품 제공이라는 외형이 유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서로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영장을 통한 이 부분 압수·수색 결과물은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하게 사실상 별건 수사로서 위법 수집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써 사용할 수 없다. 다. 2차 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아예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2차 증거라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2차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서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모두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할 금융거래내역을 제시 받고 그 확인된 내용을 수긍한 것에 불과하여 해당 위법수집증거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그 영향이 차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실상 위법수집증거와 그 내용과 동일하다). 더구나 피고인 B는 2018. 3. 21. 최초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할 당시 이미 피의자 신분이었음에도 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 위법수집된 금융거래내역과 그에 근거한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 받고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6) 역시 임의제출이라는 형식에 불구하고 이 사건 위법한 금융거래정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그 영향이 차단되었거나 소멸된 상태에서 수집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진술, 피고인 B가 임의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은 모두 위법한 2차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영장주의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관하여는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가 이 법원에 신청한 금융자료제출명령에 따라 제출된 H은행 회신 결과 역시 영장주의를 위반한 금융거래내역과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서 법원의 제출명령만으로 그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법성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역시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