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저녁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22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피고인은 2019. 4. 6. 02:00경 대전 서구 C 앞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D) 뒷좌석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메시지, 지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만나왔는데,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가 혼자서 길을 건너 담배를 사러 갔다오는 등 술도 깼기 때문에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 쪽으로 입술을 가져다 대면서 한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길래 피고인은 이에 호응한 것 뿐이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조심해서 가라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가 유부남이었던 피고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만남을 먼저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에 배신감을 느꼈고 마침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교제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9. 4. 6.에 피고인은 휴무였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7. 업무가 끝난 후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해서 피해자의 집에 가는 길에 피해자의 집 앞 편의점 쪽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제 기억 나?'라고 물어보길래 기억이 나지 않아 '제가 뭐 실수한 거 있어요?'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기억 안 나면 됐어'라고만 해서 너무 찜찜하고 궁금해서 말해 달라고 캐물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면서 '이러면 기억 나려나' 라고 이야기한 후 '사실은 내가 어제 너한테 키스했다'라고 하길래 너무 놀라서 처음에는 '왜요?'라고 물으니까 피고인이 '나도 취해서. 처음에는 네가 나한테 기대서 쳐 다보길래 예뻐보여서 나도 모르게 키스를 했다.'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더 없어요?'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망설이다가 '옷 안 쪽이 보여서 키스하다보니 손이 들어가서 너의 가슴을 만졌다'라고 이야기했다. 너무 어이없고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말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가 피고인이 말해주니 피고인이 자꾸 키스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친 장면이 생각이 났다. '어떡하지?'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계속 얼굴 볼 사이니까 그냥 기억나지 않는 걸로 넘어가려고 '미쳤어요?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그 일이 있고부터 피고인의 스킨쉽이 심해졌다. 그러나 같이 일할 사이이고 얼굴 붉히고 싶지 않고 가게 분위기 망칠까봐 참다가 2019. 7. 26.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는 것을 동생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빠져나왔다. 2019. 8. 초순경 동료직원인 F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져서 그 사실을 G에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F, G의 권유로 H 부장에게도 이야기했는데, H이 2019. 9. 15. 피고인하고 이야기한 후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 피고인을 해고하는 것은 보류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날은 F, G가 휴무라 피고인하고 둘만 근무할 것 같아 해코지 당할까봐 무서워 출근할 수 없었고, 2019. 9. 16. 바로 그만두었다. 그래서 가게에 못 나가게 되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9. 9. 27.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은 2019. 3. 4. 부터 I 베이커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에게 일어나보라고 손으로 살살 볼이나 어깨 등을 쳤는데 잘 안 일어났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점점 들어와 피고인의 목 쪽에 얼굴을 밀착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아? 일어나'라면서 얼굴을 보다가 가까이 붙게 되면서 뽀뽀를 했다. 뽀뽀는 그냥 입술과 입술을 접촉한 정도였다. 입을 떼었다가 피해자에게 '괜찮아? 가자'라고 하다가 다시 또 붙게 되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가서 옷 위로 가슴을 툭툭 쳤다. 뭔가 반 정당방위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뽀뽀를 하니까 피해자가 눈을 꿈뻑거리면서 피고인의 몸에 좀 더 달라 붙으면서 손을 움직이고 쓰다듬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어나, 가자'라고 하면서 가슴에.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두 손으로 밀어내면서 '오빠, 나 좋아해요?'라고 했다. 그 때 피해자의 표정은 '어? 술 먹었는데 누가 나한테 붙어있네' 그런 느낌으로 살짝 밀어내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치, 뭐 좋아'라고 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손가락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에이, 진심이 부족해. 나 갈래. 오빠, 대리 꼭 불러서 가요'라고 하더니 혼자 차에서 내려 집으로 갔다. 그 다음날 피해자가 편의점 앞에서 '오빠, 저 그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저 뭐 실수한 거 없죠?'라고 묻길래 '너 정말 기억 하나도 안 나냐? 아무 일 없었어'라고 했다. 피해자가 '뭔 일 있는 것 같은데, 말해 주세요'라고 해서 피고인이 '네가 그 때 뒷자리에서 나한테 기대면서 목에 얼굴을 갖다대고 입술이 닿아서 내가 괜찮냐고 하다가 둘이 얼굴이 마주치고 입술이 닿았다'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혹시 더 있어요?'라고 물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사실 가슴도 만졌다'라고 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어 그랬어요?'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20. 1. 26.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초반에는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써놓은 작업노트 등에 그림을 그려주는 식으로 친근감을 표시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노트에 그림을 그려 주었던 때는 2019. 4. 내지 5. 경이다. 이 사건 전에는 피해자와 썸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친한 사이였던 것 같다.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확인한 상태는 아니었다. 피해자의 집 주변에 차를 세웠고 피해자가 많이 취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우선 대리기사를 보내고 뒷자리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었다.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어서 '다 왔다. 집에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깨웠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목 쪽에 입술을 갖다 대고 한 손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졌다. 그래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깨우는 느낌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툭툭 쳤다. 피해자와 키스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길래 놀라서 '어어, 왜?'라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오빠, 나 좋아해요?'라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당황해서 '싫지는 않지. 좋아해. 좋아하지'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검지손가락을 흔들면서 '오빠는 진심이 부족해. 나 갈래'라고 하더니 집에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줄 몰랐고 먼저 스킨쉽을 하길래 호감을 표시하는 줄 알고 피고인이 받아준 것 뿐이다.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먼저 들여보낸 이유는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였다.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다시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갔다. 피해자가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2019. 4. 7. 피고인에게 '오빠,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라고 물어보길래 처음에는 아무 일 없다고 하다가 피해자가 너무 궁금하다고 하여 '사실은 어제 내가 스킨쉽을 했다'고 하자 피해자가 자책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미안해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가슴을 툭툭 쳤다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대리기사가 내리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어나. 너희 집에 다 왔어'라면서 두 세 번 말로도 깨우고 볼도 만지면서 깨웠다. 그런데 피해자가 안 일어났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아서 대리기사에게 돈을 주고 먼저 보냈다. 그 후 피해자의 입과 얼굴이 피고인의 목에 닿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허벅지 안 쪽으로 손이 들어와서 피고인의 사타구니 쪽을 더듬는 바람에 피고인이 당황했다. 그러나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라서 피고인도 몸을 돌려서 서로 입이 닿았고 뽀뽀를 하는 중에 피해자의 혀가 들어와서 '아, 적극적이구나' 생각해서 같이 키스했다. 키스를 하다가 피고인이 '이제 가자'라고도 하다가 다시 가까워지면 키스를 하고 이런 과정을 3번 정도 반복했었는데 마지막 키스를 했을 때 좀 오래했다. 그 때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손이 닿는 느낌이 들어서 얼굴을 떼면서 '왜?'라고 물었다. 피해자가 키스를 하다가 숨이 막혀서 밀어낸 것이다. 키스가 끝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빤히 쳐다보면서 '오빠. 저 좋아해요?'라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피고인이 '싫은 건 아니니까 좋아하지'라고 당황해서 이야기하니까 피해자가 '오빠는 진심이 부족해'라고 하면서 검지 손가락을 휘저으며 '집에 그냥 갈래요'라고 해서 '그럴래?'하고 차에서 같이 내렸다. 2019. 4. 7. 피해자를 만나 서로 안부를 묻다가 피해자가 '술 먹고 실수한 게 없느냐'고 물어보길래 '별 일 없다'고 했더니 '실수한 거 없냐, 기억이 안 난다'라고 계속해서 '진짜 이야기를 해 줄까?' 물어보니 '이야기를 해 달라'라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스킨쉽을 했고 서로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하게 되었다'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내가 미쳤다'라면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자책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나도 너, 이렇게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에 터치를 좀 했었다'라고 이야기했다. 피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기보다는 부끄러워서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대리기사가 가고 나서 1, 2분 가량 있다가 피해자가 그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피해자가 스킨십을 작정하고 피고인을 더듬은 것이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내릴 때 피해자가 깨어 있었는지는 모른다. 대리기사가 내리고 나면 피해자를 조금 더 재우다가 시간 봐서 깨면 피고인이 걸어서 데려다 주려고 했다.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꺼려하는 것을 몰랐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가 있지만 그 내용은 피고인과 사귄다고 오해를 받는다면서 호소하는 내용이었고 교제하는 관계에서 받은 문자는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2019. 7. 26. 피고인으로부터 회식 갔다가 둘이 따로 빠지자는 제의를 받고 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나중에 카카오톡을 하면 아프다고 울면서 전화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의 동생이 알았다면서 '더러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으며, 그 날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앞까지 데려가자 피해자의 동생이 아프다고 전화하여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간 사실, 피고인이 2019. 9. 20.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하다. 아, 한번만 살려줘, 제발,. 정말 미안해. 와이프가 알아버려서 지금 이혼하자고 하는데,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용서해줘. "라는 카톡을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그날 저 술마신 상태에 기억도 없는데 키스하고 가슴 만졌다고 말한 것도 아직도 기분 나쁘고 수치심 느껴요."라고 보내고, 이에 피고인이 "난 그냥 내가 지금 너에게 미안하고, 정말 미안할 뿐인거야, 그냥 내맘이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는 표현을 한 거야 미안해"라는 카톡을 보낸 사실,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위, 그로 인한 자신의 감정과 피고인에 대한 반응,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9. 4. 7. 피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2019. 4. 6. 차 뒷자리에서 서로 입술이 닿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칠 때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어나, 가자'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깨우는 느낌으로 쳤다는 것인바, 그 당시까지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9. 20.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과를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언급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하자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사과한 점, 피고인은 2019. 9. 27.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해자를 깨워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목에 얼굴을 갖다대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보다가 가까워져서 뽀뽀를 했고 뽀뽀는 입술과 입술을 접촉한 정도였으며 피고인이 뽀뽀를 하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달라붙으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쓰다듬었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를 툭툭 쳤다' 라고 진술했다가 2020. 1. 26.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해자를 깨우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에 입술을 대고 한 손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졌다. 그래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쳤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대리기사가 내린 후 피해자가 입과 얼굴을 피고인의 목에 대면서 몸을 돌리더니 피고인의 허벅지 안 쪽의 사타구니 쪽을 더듬었다. 그래서 피고인도 몸을 돌려서 뽀뽀를 했는데 피해자의 혀가 들어와서 같이 키스했다. 키스를 3번 정도 하는데 마지막 키스를 할 때 피해자가 숨이 막혀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뽀뽀하기 전의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가 키스하면서 한 구체적 행위, 뽀뽀한 후의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낼 때 보인 모습 등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진술한 것일수록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깨워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를 그 전과 달리 피해자의 집 앞까지 태워다 주지 않은 채 집 앞에서 1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대리기사를 먼저 보냈다는 것이고,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은 그 때가 처음이었음에도 몇 번 깨워도 일어나지 않던 피해자가 대리기사가 내린 후 1, 2분 지나자 피고인의 목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피고인의 허벅지 안 쪽 사타구니를 쓰다듬으면서 애무하고도 그 다음날에는 기억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자신이 이 사건 당일 실수한 것 없는지 물어 보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의 사건 전개가 자연스럽지 않은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2019. 4. 7.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기억나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는 것인 점,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로서 이 사건 당시 서로 합의하에 스킨쉽을 하였고 2019. 7. 26.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지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면 이 사건 전 혹은 그 직후부터 적어도 위 2019. 7. 26. 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혹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애정 표현이나 성적 욕구 등을 표현하였을 법함에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나 카카오톡은 피고인과 사귄다는 잘못된 소문이 났다는 내용으로 온 것 밖에 없다는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주변에 그러한 감정을 표현해 온 점, 피고인이 2020. 1. 26.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적이 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초반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노트에 그림을 그려 주는 등 친근감을 표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그림을 그린 것은 이 사건 전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2019. 8. 초순경에서야 직장동료 및 상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9. 9. 16. 직장을 그만두고 며칠 후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바, 직장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거나 고소를 늦게 하게 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2019. 8. 초순경 직장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멀리 하는 듯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 사건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에서 깨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에 입술을 대었다거나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져서 피고인이 이에 호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대 중반인데, 2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타 추행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데다가, 그 후에도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으며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