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피해자 B(여, 33세)와 재판상 이혼한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8. 22. 16:21경 김포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진짜 내가 죽어야 너 식구들이 맘편 하냐”, “니차앞에서 내가 죽어있으면 니가 원하는 거냐”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 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2. 1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5. 07:54경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2020. 6. 25.경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다만, 명백히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혼 등 청구의 소 사건의 확정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드단 64214)에 따른 면접교섭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2019처 64)이 2019. 12. 26.자로 발령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5. 07:54경 불상의 장소에서 면접교섭과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문자메지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 11: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함으로써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검사는 공소사실 제2항에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일부를 철회하는 취지로서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참조), 위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각 피해자보호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행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발언은 이혼소송 과정 및 그 이후의 면접교섭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일시적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 표현방법 및 반복성, 고지된 해악의 구체성,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발언들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2항 범행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정한 연락금지의 예외인 ‘면접교섭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9처64호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9. 12. 26. 판시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2020. 1. 7.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되었다. 피고인이 2020. 1. 17.부터 2020. 2. 15.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위 피해자보호명령문의사진을 찍은 뒤 2020. 2. 15. 07:50경 피고인에게 이를 전송하면서 ‘피해자보호명령문못 받았다고 하여 보내니 참고하라. 면접교섭 시간 정하는 일 외 연락은 하지 말라. 가사조사관이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결정됐다고 서로 연락 안하는 게 좋다고 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니 보낸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15. 07:54경 피해자에게 “재판도 없이 서류만으로 판결이나? 너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연락금지 의무 등이 기재된 판시 피해자보호명령의 촬영본을 전달받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사실을 인식하는 취지의 답장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늦어도 위 2020. 2. 15. 07:54경에는 판시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위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연락금지의 예외로 정한 ‘명백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등 청구의 소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면접교섭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과정 중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협박하였고 그 협박의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가져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일부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 요구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와 상호 욕설을 하는 과정에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 등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6.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1. 17. 17:03경 불상의 장소에서 면접교섭과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가족사진 1개를 전송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5. 01: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함으로써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2020. 2. 15. 07:54경에 이르러서야 위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사실을 인식하였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이전인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이 위 발령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