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빌딩 5층과 C호에서 주식회사 D, E, F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9.경 위 B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팔라우에 한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신문 광고를 통해 중의사(한의사의 중국식 표현, 이하 같다)들을 모집하려고 하니 광고비를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팔라우에서 한방병원 설립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H에게 4,000만 원, I에게 7,000만 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으며, 미지급 건물 차임 1억 2,600만 원이 있는 등 다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받는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 K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79만 8,695원을 송금받거나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 5.경 위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 미용사 자격증을 팔라우 미용사 자격증으로 교환해 주고, 팔라우의 미용대학에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 만약 임용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곧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팔라우에는 위와 같이 한국 미용사 자격증을 팔라우 미용사 자격증으로 교환해 주거나 팔라우의 미용대학에 교수로 임용해 주는 절차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H에게 4,000만 원, I에게 7,000만 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으며, 미지급 건물 차임 1억 2,600만 원이 있는 등 다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한국 미용사 자격증을 팔라우 미용자격증으로 교환해 주거나 피해자를 팔라우의 미용대학에 교수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고인의 딸 M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억 1,451만 7,32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여, 55세)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지급된 돈의 반환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똑바로 하라”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우산을 피해자의 발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팔라우에서 면세점 신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3억 원의 점포를 2억 원에 임대 분양을 해주고, 팔라우의 노니를 팔라우 면세점에서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팔라우 면세점 사업은 토목공사조차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승인도 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팔라우 노니 공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H에게 4,000만 원, I에게 7,000만 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미지급 건물 차임 1억 2,600만 원이 있는 등 다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면세점을 분양해 주거나 노니 독점 판매권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고인의 딸 M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6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 N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문광고 출력물, 거래내역(L), 외국환계산서,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분석자료 및 요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항공권 매출전표, P학교 교수진 출력물, 화면캡처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금전거래관계 확인), 중의원 설립서류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각 피해액 상당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 팔라우에서 한방병원 설립 허가를 받은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미리 고지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고, 위 돈의 사용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수차례 바뀌어 믿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범행 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최초 신문에 게재한 광고에는 한국의 미용 관련 자격증을 팔라우에서 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미용 자격증으로 즉시 교환해 줄 것처럼 일정과 날짜가 명시되어 있으나 당시 객관적인 사정상 이러한 일은 불가능하였다. 기망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 시부터 일관되나,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에게 팔라우 소재 학교 교수로 임용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거나, 팔라우 대학교 학장이 아니라 피고인이 팔라우에 개설한 미용 아카데미 학장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거나, 2018년 5월경 피해자가 팔라우에서 교수 임명장을 실제로 받았다는 등으로 계속 바뀌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피해자가 팔라우를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를 ‘학장’으로, 피해자가 모집하여 팔라우에 동행한 미용사들을 ‘교수’로 불렀고,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가 학장으로 임명되었다는 내용의 조직도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나 다른 한국 미용사가 피고인의 말대로 팔라우에서 미용업을 운영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이 차용금이 아닌 피해자가 출연하기로 약속한 투자금 3억 원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투자금의 규모에 비추어 이는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피고인과 Q 사이에 L의 지분을 표기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작성 경위와 이후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팔라우 면세점 사업은 위 범행 시기에 진행 경과가 불분명하였고 계획도 막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수차례 사용 내역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며 객관적인 자료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아 사업 진행 경과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Q의 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Q에게 면세점 건축공사대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규모의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돈을 조달할 현실적인 계획도 없었다. 면세점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Q이 2019년 7월경 피고인에게 피고인과의 사업을 모두 끝내겠다고 통보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의 팔라우 면세점 사업 진행 상태는 위와 같이 불확정적이었고, 노니 판매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 L에게 합계 3,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N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러나 범행 기간, 횟수, 방법,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L을 판시와 같이 폭행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화가 나 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