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E'라는 남성 보도방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20세)도 같은 보도방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03:00경 대구 중구 G건물 앞에서 남성 접대부들이 대기하는 스타렉스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 일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가 "옆으로 좀 가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다가 차량에서 내려 근처에 있는 골목길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피해자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이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접대부들이 피해자를 말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하여 G건물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G건물 근처에 있는 술집 앞에 놓여진 상자에서 빈 맥주병 2개를 꺼내 들고 서로 부딪혀서 깬 다음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한 개씩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약 20미터를 질주하여 왼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찌르고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 양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4회 찌르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 및 좌측 제2수지 굴건 및 양측 지신경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일반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검사결과지,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CCTV 순간 정지화면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CCTV 정지화면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고소인의 최초 상처 부위 사진 관련),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제출 관련), 경과기록지, 수사보고(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찌른 맥주병 사진 관련), 사진(맥주병 사진),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제출 관련), 응급실기록지, 경과기록지,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F 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위험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구장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범한 범행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371] 피고인은 2014. 8.22. 14:50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소재 을지로4가역 지하상가내의 C 앞 통로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시가 600,000원 상당의 건어물 상자 2개가 실린 손수레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상자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건어물을 꺼내 먹고 손수레에 실려 있던 상자 1개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약 20분간 앉아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6954] 1. 2014, 7,3,23:40경 포항시 북구 소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자동차정비공장 앞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자동차정비 공구세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2. 13:40 경 같은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도어트램, 안전벨트 등 자동차부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7295] 1. 피고인은 2014. 6,10, 17:10경 포항시 북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고물상 앞에서 피해자가 그 곳 출입문 앞에 세워둔 시가 불상의 방범창 1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10. 23:3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그 곳 출입문 앞에 세워둔 시가 불상인 철판 2장을 미리 준비하여 온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CCTV 캡쳐),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형기종료일자 확인) [20146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사진 등 첨부, 피의자 특정에 대한) [20147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1. 피해품의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방치물절도보다 무거운 침입절도의 감경영역(생계형 범죄)으로 징역 8월~1년 6월에 해당함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복역하였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죄를 행한 점, 피해자 D이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5.29. 가석방되어 2009. 8.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사실혼 관계로서 전선이나 고철을 훔쳐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5. 22. 04:30경 인천 남구 빌라 주차장에서 C는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차량 적재함의 천막덮개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전선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6. 4. 03:00경 인천 남구 G 빌라 입구 옆 창고에서 C는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용접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용전선, 시가 25만 원 상당의 카터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6. 12, 03:20경 인천 남구 빌라 주차장에서 C는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차량 적재함의 공구박스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레벨기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파괴함마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산업용 열풍기 1대, 시가 75만 원 상당의 황동벨브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643 만원 상당의 전선과 공업용 도구 등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인천 남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 만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등 고철 200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2. 하순경부터 2012.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일부 피해자 J, P, Q의 전화진술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해 누범 기간 중임에도 15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C와 2012년에 태어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요트 운영과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위 C 회사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2, 3, 4층은 결혼식 등 연회장으로, 1층은 뷔페 및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으로 각각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건물의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의 운행장치를 잠그는 방법으로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같은 날 약 18:00경까지 정지시켜 위 연회장 직원들로 하여금 식자재 운반, 연회 준비 작업 등을 중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연회장, 식당 영업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 18:30경 위 건물 1층 뷔페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손님들에게 "여기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사람들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직원들과 시비를 벌이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피고인은 판시 제1항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관리비 체납으로 엘리베이터 정기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의 염려가 있어 건물관리를 위해 엘리베이터 운행을 정지시켰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체에 대한 점검료 등이 미납된 상태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엘리베이터 안전운행에 우려가 있었다거나 시급히 운행을 정지해야 할 위험성이 임박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에 의한 일방적인 엘리베이터 운행중단 행위가 임차인측 관리비 체납에 대응하여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해시간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벌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위 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관계 이외에도 별도의 정산할 금전관계에 관한 분쟁도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수단으로서 보충성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개월을 각각 선고받고,2016. 12.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20:04경 아산시 C, 3층에 있는 D 요가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신발장이 있는 현관까지 들어가 그곳 현관 바닥에 누운 다음 요가강사인 피해자 E(여, 32세)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3.경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판시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B시 의회의원선거(C 선거구) 후보자(낙선)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첨부·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6.5.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아파트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전면 유리에 피고인의 성명, 사진, 소속 정당, 기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끼워 두는 방법으로 명함 약 353 장을 배부하고, 2018. 6.6. 09:00경부터 11:00경까지 F아파트, G아파트, H아파트 지하 및 지상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명함 약 370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수거한 명함 촬영 사진, 명함 배부현장 촬영 사진(선관위 제출 자료), 현장 CCTV 사진(H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증거자료 및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혼자 선거운동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2013고단29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초순 0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담을 넘어 'E'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신주 부품 불상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초순 0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담을 넘어 'E'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신주 부품 불상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초순 02: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임대한 'H맨션' 지하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지하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신주 부품 약 1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1. 새벽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출입문과 바닥 사이 틈으로 기어들어가 'K'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신주 부품 약 2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초순 0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담을 넘어 'E'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신주부품 불상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초순 01:0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담을 넘어 사무실 뒤편 자재창고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신주 부품, 구리 불상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3. 중순 01:0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담을 넘어 사무실 뒤편 자재창고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신주 부품, 구리 불상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3. 중순 02:0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01 관리하는 'P아파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지하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신주 부품 2,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3. 중순 15:0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상가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옥상 앞 계단에 있는 공구창고 문 위로 넘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신주 부품 약 1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474] 1. 절도 피고인은 2012. 3. 30. 01:00경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고물상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U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 1대를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30, 01:00경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T' 고물상 앞 도로에서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까지 약 1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U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J,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추송서(usb 첨부) [2013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화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구간 검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24 선유도역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까지 피해자와 함께 걸어오던 중 술에 취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위 'D'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제출한 CCTV 영상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증인 B(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해보더라도 대체로 일치하며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D' 매장 밖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7번, 다만 이 CCTV 영상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22:46:21부터 22:49:04까지의 영상, 22:53:40부터 22:54:22까지의 영상 등 일부가 녹화되어 있지 않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및 위 둘이 근무하던 직장의 사장인 E가 이 사건 당일 22:49:04경 회식을 마치고 회식 장소에서 위 'D' 매장 근처까지 걸어온 후, 피고인이 22:49:17 경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려다가 멈추는 장면과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다리를 들어 마치 무릎으로 피해자를 찍으려는 듯이 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장면 및 다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어깨를 잡는 장면이 확인되고(이러한 행위만으로도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차량에 타고 있다가 22:52:17 경 (피해자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딱밤을 때리려고 하여 화가 나 위 시점에 차량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위 시점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면서 욕설과 함께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딱밤을 때렸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차량에서 나와 E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피고인도 22:53:26 경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E가 서있던 곳으로 다가갔는데, E가 피고인을 피해자가 서있는 곳 반대쪽으로 밀쳐내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런데 E는 이 법정에서 회식 장소에서 D 매장 앞까지 오는 길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허벅지를 걷어차거나 헤드락을 걸거나 이런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회식 장소에서 D 매장 앞까지 오는 길에 피고인이 D 매장 앞에서 한 것처럼 장난식으로 팔을 잡거나 발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액션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식 장소에서 D 매장 앞까지 오는 길에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형태로든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E는 이 법정에서 '제가 옆에서 오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니까.…'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E는 위와 같이 회식 장소에서 D 매장 앞까지 오는 길에 있었던 피고인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형력 행사를 장난으로 여기고 그 세세한 장면을 신경 써서 자세히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E는 22:53:26 경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와 E가 대화를 나누고 있던 곳으로 다가왔을 때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화가 난 표정으로 차량에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를 진짜 때리려고 달려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발차기도 하려고 하고 잡으려고도 하고 때리려고도 하여 붙잡아 말렸다.'라고 진술하였는바(E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때리려고 하였던 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알 수 없는 이유로 CCTV 영상이 녹화되어 있지 아니한 22:53:40부터 22:54:22까지 사이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1:08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글러브박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만 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2,13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 J, K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77번), 개인별 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 미수의 점) 1)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규정 형식이 변경되었는바(구법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는 법문으로 대체하였으며, 각 호에서 각 구성요건에 의한 법정형을 정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그 문언의 해석상 형법 제35조의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별도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지 않기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이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 · 누범절도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5년 6월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절도 등 범행의 횟수, 각 피해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한다.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6. 09:21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놓고 소변을 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F와 순경 G이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노상방뇨에 대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끊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멱살과 조끼를 잡아 흔들고, 위 G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노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를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팔과 조끼를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5면) 및 첨부된 CCTV 사진, 휴대폰 동영상 사진, 신고자 H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칙금 납부통고서 1. 근무일지 사본 1. 피해 경찰관 사진 1. 노상방뇨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20: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화산중앙로 34에 있는 한승1차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를 한승2차아파트 방면에서 화산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6세)가 운전하는 E 씨티에이스 110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뒷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쇼바 교환 등 수리비 1,1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한승미메이드아파트 정문 CCTV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1.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1:27경 서울 구로구 C빌딩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54번 자리 모니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천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2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8. 초순경부터 2017. 10. 9. 경에 이르기까지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1. PC방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공소사실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의 피해자가 I으로 되어 있으나 F의 오기로 보여 수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2)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한 달도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2. 18. 01:15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C동 5층 복도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9세), 순경 F이 피고인의 귀가를 도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와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2. 18. 02:42경 서울시 용산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야이 씨발,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걷어차 넘어뜨리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34

범죄사실 2014고단5634 피고인은 2011. 12. 22.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노스페이스 에버래스트 패딩점퍼'를 싸게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V에게 판매대금 40만원을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판매할 점퍼가 없어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점퍼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5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대금 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4. 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물품 판매대금 합계 3,65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503원 1. 절도 피고인은 2012. 01. 30. 저녁 무렵 충북 청주시 흥덕구 W 202호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서, 약 4개월간 함께 거주하였던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 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약 30 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1. 13:00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스마트폰의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중고 스마트폰(갤럭시노트 10.1 2014에디션 32기가)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Y에게 대금 4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Z)로 물품 대금 4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5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AB, AF, Y, AA, AG, AC, AD, V, A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판매게시글, 통화 및 메시지내역,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각 자동화기거래명세표, 각 메시지 내역, 거래내역확인서, 전자금융송금확인증, 공용영수증, 입금확인증, 입금증, 이체결과상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1. 인출당시 CCTV 사진 20146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절도발생보고 1. 내사보고(대화내용등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282]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3~4층에 위치하고 있고, 영업종료 후에는 양쪽 엘리베이터 및 비상계단을 제외한 3층 로비 중앙 출입문 및 내부 홀 등을 시정하거나 폐쇄하는 등 사실상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25.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G 지하 및 옥상, F, H 등을 배회하고, 주변 식당 및 편의점 등에서 무전취식 등을 하면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28, 19:55경 위 F 지하층 비상계단을 통해 3층에 있는 D 로비 근처에 있는 '바(bar)'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보드카 1병을 꺼내어 가고, 같은 날 20:02 경D 안내데스크에 인근에 있는 서류 보관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드카를 마시다가 그 곳에서 피해자 관리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발견한 후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같은 날 20:02 경부터 22:55 경까지 위 서류 보관창고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보드카와 소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당시 위 서류 창고 안에는 방명록 등 다수의 종이류 및 공업용 본드가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꽁초를 버림에 있어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꽁초를 그곳에 버린 과실로, 같은 날 22:55 경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가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종이류 등에 옮겨 붙어 창고 내 방명록 등 각종 행사용품, 벽면, 3~4층 연결 계단 및 그 벽면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F 보안요원 등 사람이 현존하는 D 내에 있는 서류보관창고 등을 수리비 합계 187,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017고단6933] 피고인은 2017. 8, 22, 02:15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내에서 피해자 K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순대국 정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주문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6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112신고 내용 및 CCTV 영상캡처, 컨시어즈 창고 화재 손실 물품 현황, F 건물 안내판 사진, 3층 로비 바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에 해당되는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76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실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므로, 이를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절도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화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및 사기 피해액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