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처 E 명의로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화성시 F에서 신축되는 G 건물의 시행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7.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G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등 법인자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명의 H은행 계좌에서 모두 45회에 걸쳐 합계 724,427,848원을 상대방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주식회사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 자동차보험증권, 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N구축및지점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O건물),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O건물 8층), O건물 8층 분양계약서, G 부지 매매계약서(주식회사 D), 권리의무승계계약서(주식회사 M),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P, Q) 1. 수사보고(직후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O건물 분양 촉진 및 공사대금 조달 목적으로 2017. 5. 17. 주식회사 R(대표자 L, 이하 ‘R’이라 한다)과 사이에 O건물 8층(S호~T호)에 요가&스피닝센터 향남지점을 구축하여 운영대행을 맡기는 계약(이하 ‘이 사건 지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2017. 6. 12.부터 2017. 10. 26.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 H은행 계좌에서 L 명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2억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지점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송금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지점계약 체결 경위, 요가&스피닝센터 운영형태, 운영수익금의 귀속 주체, 피해자 회사의 권리 양도과정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지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소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지출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형태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2016. 11. 7. O건물 상가 시행사업에 관하여 V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54억여 원에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지점계약 체결 이전부터 G건물 시행사업을 위해 투자자 W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고, 2017. 5. 1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G건물 부지를 매매대금 52억 원에 계약금 5억 2,000만 원, 중도금 20억 8,000만 원(지급기일 2017. 9. 10.), 잔금 26억 원(지급기일 2017. 11. 10.)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O건물 및 G건물 시행사업 관련 필요자금을 주로 개인들에게 이자나 투자수익을 약속하며 조달하였고, 위 V에 대한 공사대금도 O건물 분양대금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사대금과 투자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O건물 8층을 신속히 분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분양을 미루고 이 사건 지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6. 말경까지 R에 3억 5,000만 원(인테리어 공사비 및 시설비 3억 4,000만 원, 비품 및 홍보비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조달한 투자금 내지 차용금에 대하여 시행사업 대상 상가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통해 대물변제하는 방식으로도 채무를 이행하여 왔으므로, O건물 8층을 분양하는 데에는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지점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 뒤인 2017. 10. 27.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 W에게 O건물 8층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실질적인 처분을 하였다. 분양을 목적으로 O건물 8층에 인테리어 비용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해당 층의 사용용도를 요가& 스피닝센터로 제한할 이유는 더욱 없어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K도 ‘분양할 물건에 인테리어를 하지는 않는다. 분양자와 인테리어가 맞지 않을 경우 자금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지점계약에 따르면 요가&스피닝센터 운영수익금 중 70%는 피해자 회사가 분배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의 아들 P 명의로 이 사건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P 명의 사업자계좌로 운영수익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무관하게 이를 관리하면서 소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0. 13. E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7. 10. 27. 한국주택토지공사와 사이에 G건물 부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피해자 회사에서 M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P을 대리하여 요가&스피닝센터 운영권과 시설 일체를 Q에게 1억 원에 양도하는 한편 W에게는 앞서 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일련의 처분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아닌 M 명의로 G건물 시행사업을 유지하면서, G건물 부지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단기간 내에 별도 법인이 설립되고 O건물 8층에 관한 처분이 이루어진 과정을 고려하면, G건물 시행사업을 위한 자금 확보 측면에서도 이 사건 지점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던 G 시행사업과 별도로 2016. 말경 양주시 AB 소재 X 상가 시행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I을, 위 X 주변의 또 다른 상가 시행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Y을 각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위 각 법인 계좌에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의 시행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하였는데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X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이나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비롯하여 운영한 법인들의 자금 관리․소비형태, 이 사건 금원의 지출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단일한 횡령 범의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판시 기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소비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7억 2,442만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외에 다른 법인 명의로 상가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피해는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이 사건 횡령금액 중 대부분은 최종적으로 피해자 회사 또는 별개 법인의 시행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크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