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911 1. 2020.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01:50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릉시 하슬라로 27 강릉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 요금 320,6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20.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00:30경 강릉시 용지로 176 강릉역 앞 버스승강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 요금 544,68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20.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15:26경 강릉시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삼겹살 3인분, 공기밥 3공기, 캔 콜라 2병 등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34 4. 2020.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 16:20 경 서울 마포구 K 소재 피해자 L의 M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닭볶음탕 정식 1인분, 계란말이 1개, 공기밥 2공기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2020.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02:08경 여수시 N에 있는 O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P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Q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30번길 20 완도공용 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 요금 219,9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48 6. 2020.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18:00경 전북 익산시 R 소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삼겹살 3인분, 공기밥 1개, 음료수 2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92 7. 2020.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15:35경 서울 은평구 U에 있는 V 4층 소재 피해자 W이 관리하는 'X'에서, 사실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47,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05 8. 2020.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16:07 경 서울 강남구 Y 소재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AB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갈비 4인분 및 공기밥 3개 등 시가 합계 8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40 9. 2020.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20: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AC가 운행하는 A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가자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부터 같은 날 20:45경 강원 춘천시 경춘로 2341 춘천시외버스터미널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태우고 가게 하고도 택시요금 13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51 10.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1. 02:15경 통영시 AE모텔'에서, 노숙 생활로 인하여 잘 곳이 없자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업주인 피해자 AF의 감시를 피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모텔 AG호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11. 사기 가. 2020.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18:30경 대전 대덕구 비례동 버스종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AH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AI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 요금 212,43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20.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00:54경 광주 북구 AJ에 있는 AK대학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AL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AM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 송정역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 요금 17,76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07 12. 2020.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11:39경 서울 서초구 AN 소재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O'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보쌈 세트 1개 및 공기밥 2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I, L, P, S, W, AB, AC, AF, AH, AL,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내사보고(요금영수증 등 첨부), 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중간계산서, 계산서 및 현장사진, 현장 사진, 계산서, 택시요금 영수증, 미계산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십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위 누범 전력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