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59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과거에 피고인의 조카며느리였다가 이혼한 B를 통하여 위 B의 언니인 피해자 C(여, 34세)를 소개 받고, 2017. 10.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피해자를 서귀포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7. 22:00경 위 아파트 F동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에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8. 11:00경 피고인의 집 주방 싱크대 앞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9. 22:00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물을 마시려고 나온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오늘도 수고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고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1. 23: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조카와 함께잠을 자고 있는 작은방에 몰래 들어간 다음 모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2. 11. 09:4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20세)이 근무하는 'I' 프런트에서, 조식 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규정상 안 된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프런트 위에 있던 전화 수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고무재질의 안내판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에게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 강제추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7. 10. 17.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추행 사실을 인정함)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내용 출력물 1. 통화내용 녹취파일, 녹취록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여동생 J 대화내용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사본 1.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모 캡쳐사진 1. 엘리베이터내 CCTV 영상 CD [판시 제2 사실] - 폭행치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중 "2017. 10. 21. 피해자가 자는 밤에 피고인이 몰래 들어와 뒤에서 껴안는 행위를 한 후로 피고인이 전에 한 행동들도 추행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전에는 사돈이라는 생각과 B와 조카 K을 생각하였고, 호감의 표시인지, 추행인지 확신할 수 없어 참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특히 설득력이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피해자는 2017.10.22. 00:00경 방안에서 추행을 당한 직후인 00:13 자신의 친구에게 J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여 02:26까지 위 친구에게 추행 피해 내용과 당시 심경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12쪽 이하). 피해자가 2017.10. 22,00:08 작성한 메모장(피해자의 휴대전화 메모 캡쳐사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같은 달 17.부터 마지막 날인 21.까지 동안 피해자가 입은 추행 피해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검사가 이 재판 중 입수하여 제출한 엘리베이터 내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머리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다가 위 동영상이 이 법정에 제출되자 "기억이 나지 않았다."라면서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0.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37쪽의 녹취록). 피해자 : 그런데 그거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외삼촌이 하신 행동이신 거잖아요. 제가 외삼촌한테 그렇게 그런 뜻을 밝힌 적은 없잖아요. 피고인 : 응 알아요. 본인이, 본인이 뭐 뜻을 밝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알죠. 내가. 피해자 : 저는 진짜 너무 수치스럽고 지금 혐오스럽고 저는 지금 L도 못보고 K 엄마도 못보고 K이도 못보고 이러고 있어요. 피고인 : 그런데 뭐 내가 볼 때 피해자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피해자 : 그래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제가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되느냐고요. 외삼촌 때문에 외삼촌이 어쨌든 저한테 잘못 행동하신 거는 맞잖아요. 피고인 :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나는 사람이 좋은 거를, 하~ 참지 못한 게 내 잘못인데 피고인은 2017. 11. 3. 피해자의 동생 B와 전화 통화에서도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B: 어떻게 된 거에요. 피고인 : 뭐 그러니까 내가 처음 언니를 본 순간 나는 좋았어. 그런데 그거를 표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표현을 한 거가 언니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웠었나봐 B: 언니가 법적 처벌을 원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외삼촌? 피고인 : 받아야 되겠지 뭐 내가 사과해서 되는 일이 아니면 내가 처벌을 받아야지 뭐.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어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동생 B의 시댁 어른에 해당하는 피고인을 무고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이상 피해자의 고소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0. 17. 피해자가 조카 K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첫날부터 피해자의 머리에 입을 맞추고, 같은 달 18. 허리를 만졌으며, 같은 달 19. 피해자의 몸을 팔로 끌어안아 들어 올리고, 같은 달 21. 23:30에는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와 잠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몸을 더듬는 등 피해자가 체류한 기간 내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비록 여동생 B가 이혼하였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은 사돈 어른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의사인 피고인의 처 M가 재산이 많은 것을 알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카 K을 맡아 키워주겠다고 약속하였다가 M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 자매를 농락한 것에 대한 앙갚음, 그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M의 눈치를 많이 보게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가 허위의 증거까지 만들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다른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범행 후 태양,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에 이어 폭행치상죄까지 범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법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