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5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55, 2020고단6586(병합), 2021고단1614(병합), 2021|고단1766(병합), 2021고단2682(병합), 2021고단2914(병합), |2021고단3250(병합), 2021고단3865(병합), 2021고단4178(병합), |2021고단4179(병합), 2021고단4349(병합), 2021고단5709(병합) |무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거침입 피 고 인 A 검 사 김해밝은, 정경영, 박소미, 김희주, 최재호, 이강천, 노우석, 김준 |영, 김태훈, 석동현, 강민욱(기소), 조진희, 강다롱, 김민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소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6.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255 피고인은 2019. 6. 3.경 불상지에서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6. 2.부터 2015. 8. 30.까지 B이 운영하는 C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했음에도 B이 3개월치 급여 600만 원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2019. 7. 10. 경기 의정부시 충의로 14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B에게 고용되어 위 C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 B을 무고하였다. 2020고단6586 피고인은 2020. 10. 23. 18: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하여 “내 안경을 망가뜨려 놓고 돈을 주지 않느냐. 돈을 물어주지 않으면 가게를 불태워 버릴 것이다. 씨발, 개 같은 년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가게 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약 4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매장에 손님들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614 피고인은 2021. 3. 20. 07: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한 근에 얼마냐. 얼마에 살 수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766 피고인은 2021. 03. 28. 20:00경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에게 다가가 ‘니가 돈이 많으면 얼 마나 많냐’, ‘이 건방진 놈이’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식당에서 일을 돕고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 M로부터 제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에게 달려들고 M를 밀치면서 약 30분간 난동을 부려, 다른 손님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682 피고인은 2021. 5. 25. 20:59경 의정부시 N 앞 길에서, ‘남자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 P로부터 식당에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받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P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914 피고인은 2021. 6. 28. 20:33경 의정부시 Q에 있는 R병원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25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9. 22:00경 의정부시 T에 있는 'U'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V이 과거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앞으로 장사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항의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퇴장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식당 옆에 있는 'W' 식당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X이 과거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던 중 재차 위 ‘W’ 식당 앞에 나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연애나 하지. 연애나 하지'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021고단3865 피고인은 2021. 8. 23.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Y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5경 같은 시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178 피고인은 2021. 7. 20. 20:50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752 ‘녹양역 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AA(남, 25세)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4179 피고인은 2021. 9. 7. 18:40경 의정부시 AB에서 피해자 AC(남, 28세)가 운영하는 ‘A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정치적 발언을 하며 큰 소리로 떠들어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을 지칭하며 “뚱땡이 년 둘이 소주 3병씩이나 까냐”고 고함을 질러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9:40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3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3.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1. 9. 1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병합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9. 19:40경 의정부시 AE시장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AF에 있는 AG마트 앞 도로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9. 19:40경 의정부시 AF에 있는 AG마트 앞 도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AH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숨을 들이마시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9. 9. 19:40경 제1항 기재 ‘AG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AI(남, 28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5709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 AJ이 이전에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9. 24. 20:00경 의정부시 S건물 AK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AK호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야 이 씨발 새끼야,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 안쪽에서 보조 잠금장치를 한 상태로 현관문을 열자, 열린 문틈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고, 이를 피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고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위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32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A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간판집 동일상호명 확인) 1. 실업급여 지급내역 명세 1. 수사보고(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 수사 및 재판 기록 중 일부 편철) 1. 수사보고(A의 업무방해 등 사건 수사기록 일부 편철) 2020고단6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장소 인근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 영상 2021고단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본 1. 수사보고(피해자 K의 진술 청취) 2021고단26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식당 안에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 얘기를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더나 갑자기 발로 왼쪽 정강이를 2회 찼다는 경찰관의 진술,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와 고함을 질러 식사가 불가능하였고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AM의 진술, 피해 경찰관 바지 왼쪽 정강이 부분에 묻은 족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2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2021고단32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V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촬영본 및 캡쳐자료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은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대응한 것일 뿐 업무방해의고의가 없었고, 판시 제2항은 피해자가 치킨을 팔지 않아 대응한 것일 뿐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욕설을 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비를 거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V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X에게 욕설하여 불안감 등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3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2021고단4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욕설을 하고 자전거를 던지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4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N 진술) 1. 수사보고서(‘AD 내부 CCTV 판독) 2021고단4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고,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한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입김을 불어넣지 않거나 입김을 부는 척 하며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음주 감지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측정결과 란에 ’측정거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날인거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AI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 후 추격하였더니 피고인이 머리, 팔, 배를 주먹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 및 피해자 AI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57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비로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과자, 음식물을던지며 팔을 조금 집어넣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관문을 차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걸쇠를 걸어둔 채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으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3255사건 무고죄 및2020고단6586사건 업무방해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3255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실제 B에게 고용되어 C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부정기적으로 일한 사실만 있을 뿐 B과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정하여 B의 직원으로 고용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한 달에 2~3번 일을 도와준 일은 있으며 그 대가는 지급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B에게 소개한 A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고 일이 있을 때 B을 따라 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B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B과 임금을 정하지 않았으나 간판집 보조직원 임금이 월 180~200만 원이라 자신도 그 정도 생각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98쪽), 임금을 정하지도 않고 세 달간 매일 출근하여 일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 2015. 6.경부터 2015. 8.경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2015. 6. 25. 강제추행 등 사건 경찰 조사에서 ‘AO(C)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정도고 정식 직원이 아니며 고정적인 월 수입이 없고 실업급여 100만 원 정도를 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7, 172쪽). 라. 피고인은 2015.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2015. 6. 18. 위 법원에 ’무직이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B이 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끔 일이 있을 때 피고인에게 한 번씩 연락해서 일당을 주고 일을 시키기도 했다. 임금으로 다툼이 있었던 일은 없었고 피고인이 가끔 전화해서 일을 부탁했지만 많이 주지는 못 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2, 123, 145, 153, 155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사건에서 B에게 ’형이 운전했다고 위증 좀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B이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6쪽). 마. 피고인은 일을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는 날부터 3년 9개월이 지난 2019. 6.경에서야 B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고소하였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난동을 피우는 등 소상 공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웃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로 이 사건 기소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다종다양한 범죄를 계속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2021고단1614,2021고단1766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