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2. 23.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 자신이 직접 휴대폰을 개통한 부분 피고인은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대출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수원시 인근에서 자신이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1대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만 받고 돈을 주지 않을 계획이었기에 각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여 받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자신을 대리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돈을 달라'는 취지로 각 피해자의 스캔된 신분증을 메일로 받은 후 자신이 직접 시가 미상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중고로 판매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각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부분 피고인은 2015. 3. 19.경 울산 남구 대학로 93 울산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D 명의로 휴대폰 개통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당사자가 대리점에 가지 않으면 휴대폰을 개통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약속한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했다. 직접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개통해 오면 1대당 5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각 피해자 명의로 이미 핸드폰 1대를 개통한 상태였고, 휴대폰만 받고 대금을 주지 않을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약속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3. 19. '아이폰6' 휴대폰 2대(시가 2,112,000원 상당)를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미상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수원시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개통 등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한 후,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받아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마음먹고, 페이스북에 '급전와유', '친절상담', '전국출장ok'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1, 수원시 인근에서 자신이 게시한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F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건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여 위 F으로부터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25. 같은 수법으로 G에게 아이폰6플러스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 권유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KT 가입신청서 부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5. 2. 12. 수원시 인근에서 자신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수원급전'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I에게 사실은 휴대폰 1대를 개통하는데 가입신청서 1부가 필요함에도 위 I이 그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3부를 작성토록 하여, 1부는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2부는 위 I 의 허락없이 휴대폰 2대를 추가로 개통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H은 2015. 2. 12. 화성시 J에 있는 K에 있는 햄버거 가게 안에서 위 에게 "휴대폰이 개통되면 5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휴대폰 1대를 가입하기 위해 가입신청서 3부를 작성해야 한다.", "가입신청서 1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1부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고, 1부는 중고폰 매매업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총 3부를 작성해야 된다."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로 하여금 직접 KT이 동통신의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총 3부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 KT 이동통신 휴대폰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L'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1명의 KT 이동통신 휴대폰 가입신청서 2부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LG U+ 가입신청서 부분 피고인과 H은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I 명의로 KT 이동통신 휴대폰 3대를 개통하고자 하였으나, 위 KT의 정책상 명의당 2개의 휴대폰밖에 개통할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이 취득한 위 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LG U+의 휴대폰을 개통하고자 마음먹 1) 피고인은 I로 하여금 총 3부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나 1부는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2부만 위조된 것으로 기소되었다. 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5. 2. 16.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L'에서 위 I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L의 직원인 M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명의 LG U+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M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명의 LG U+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 'L'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O 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P, E, H, O,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I,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E-mail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진술, 고소인 1이 제출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T의 휴대폰 판매점 직원 M 전화진술) 1. 내사보고(휴대폰 명의자 C의 아버지 R가 제출한 요금청구서) 1. KT가입신청서, C 가입신청서, D 가입신청서, KT I 가입신청서 1. 약속이행각서 1. 페이스북 광고화면 1. C 및 D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A 항소심 판결 결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각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3의 가.항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범죄사실 제3의 가항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3의 나. 항 중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3의 나.항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 각 사기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부분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2. 23.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2015. 4. 21. F을, 2015. 4. 25. G을 각 기망하여 F, G으로부터 각 휴대폰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각 사기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범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그 행위 태양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F, G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권유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에 포함된 각 사기죄의 범죄사실과는 그 행위 태양이 다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포함된 F, G에 대한 각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1개의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