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6.경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B’)와 연락하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작업이 필요하니 C(D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한 후 당신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가상화폐 상품권의 핀번호를 우리에게 전송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에게 대출을 해 줄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적이 없으며, 과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된 전력 또한 있었으므로, 자신이 하려는 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증 사진, 평소 사용하던 기업은행 계좌번호 및 새로 가입한 C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핀번호 형태의 가상화폐 상품권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E’에 가입을 완료한 후 위 사이트와 연동된 피고인 명의의 가상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저축은행 소속 H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I카드에서 대출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는 금융관계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해당하므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2020. 12. 17. 15:05경 피고인 명의의 가상은행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2020. 12. 17.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E’에서 구입한 핀번호 형태의 가상화폐 상품권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받은 후 해당 상품권을 성명불상자에게 재전송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상품권을 ‘C’에 등록한 후 외부지갑을 통해 출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진정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사본, 내사보고(E 회신) 사본, E 회신자료 1. 범죄인지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기업은행 문자 수신, 계좌거래내역(A) 1. 당청 2020형제33542호 불기소결정문 및 송치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 범행의 각 과정이 철저히 분업화 되어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점,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의 방조관계나 방조의 고의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업체가 실재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 가입을 하거나 가상화폐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달라는 등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였으므로 비정상적인 대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낸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은행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전화와 경고 문자메시지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0여일 전에 인적사항과 업체 상호도 모르는 대출업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계좌가 정지되기도 하였는바, 자신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방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만연히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다. 피고인의 고의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여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4.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로부터 돈분처리기계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하고, 2020. 3.경 경상북도 고령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돈사에서 위 기계를 위 E에게 인도한 후, E로부터 위 기계를 팔아주겠다고 제안하여 E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말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위 기계를 매매대금 8,000만원에 판매하고 매매대금을 H(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20. 12.경 E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 매매대금 6,000만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제작한 돈분처리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가 피해자 회사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은 다음 이를 ㈜G에 판매한 후 수령한 금전은 위탁자인 피해자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위탁판매 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피해자 회사와 2019. 4. 23.경 C이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기계는 부대체물로서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수급인인 피고인에게 속하고,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이 완료되어 도급인인 피해자에게 이전될 때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도급인인 피해자에게 귀속된다. 피해자의 대표이사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기계가 원하는 사양과 기능이 충족되지 않는 등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가 인도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의 이행과정에 관한 E의 증언,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E은 이 사건 기계의 판매를 피고인에게 의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민사소송의 청구원인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기 지급한 이 사건 기계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일 뿐이지, 이 사건 기계의 위탁판매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내 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원무과장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12:00경 위 병원 2층에 있는 법당에서, 단상 앞에 놓인 향로에 향을 한 움큼씩 꽂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불이 날 수도 있으니 향을 한 개만 꽂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내가 향을 많이 꼽든 하나만 꼽든 무슨 상관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치고 이를 말리기 위해 나온 스님의 옷소매를 끌어당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 겁을 먹게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캡쳐화면 및 백업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내가 향을 많이 꼽든 하나만 꼽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을 하고 출입문을 두드리고, 스님의 옷소매를 끌어 당긴 사실은 있으나 소리를 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한 위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병원 업무가 방해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병원 관계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법당 내를 서성이면서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출입문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과 나머지 병원 관계자들이 놀라 쳐다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법당 이용 및 관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행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63-1

범 죄 사 실 2021고단23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1. 1. 초순경부터 약 한 달 동안 교제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21. 1. 중순경 인터넷 C 카페에서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하면 대출을 해준다.’라는 광고 글을 보고, B 명의로 회선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1. 1. 18.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고양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F유선 전화 등 총 91회선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3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보내 2020. 5. 12. ㈜G, 2020. 7. 14. ㈜H를 각각 설립하게 한 다음, 2020. 12. 4.경부터 12. 29.까지 I에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위 각 법인 명의로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180개 회선과 인터넷전화 40개 회선을 개설하고, 개설한 날 고양시 일산서구 J에서 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각 회선의 가입증명원을 전달하여 위 회선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연인 관계로 교제 중이던 2021. 1.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법인을 개설하고 그 법인 명의로 회선을 개통한 다음 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1. 1.경 유한회사 K를 설립한 후, 2021. 2. 1.경 E 일산점을 함께 방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위 법인 명의로 타 지역번호사용서비스 90회선을 개설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고양시 일산서구 J에서 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각 회선의 가입증명원을 전달하여 위 회선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6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 통신자료조회회신 1. 가입증명서 사본 및 가입전화번호내역, B 전화번호 가입현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38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가입상품현황(증거목록 순번 23, 2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5),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기 명의로 개통한 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현저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한 전화 회선 수가 매우 많고, 그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어 피해자도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강남구 C상가 총회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11:55경 위 C상가 D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소매를 잡고 당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우측 수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상가출입문에 붙어 있는 상가총회 안내문을 뜯어내기에 왜 떼느냐며 말렸더니 피고인이 내 팔(우측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피고인이내 손을 잡고 비틀어 넘어질 것 같아 피고인의 옷깃을 잡게 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실랑이를 하면서 슈퍼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손목을 비튼 것은 슈퍼 안에서’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질문에도 ‘피고인이 손목을 비트는 상황은 슈퍼 안으로 들어가기 전이 아니고 슈퍼 시비가 붙었을 때’, ‘피고인의 목 뒷부분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손목이 잡히고 비틀렸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는 사건 경위, 폭행 전후 상황, 폭행이 있었던 장소 등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서로 다르다. 당시 상가 슈퍼 입구와 내부 상황이 촬영된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피해자는 슈퍼 안에서 흥분하여 마주 서 있는 피고인의 목덜미를 붙잡고 당기거나 피고인의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고, 반면에 피고인은 왼손에 흰 종이를 쥐고 있고 오른팔은 아래로 둔 채(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으며 피해자를 제지하고 있어 피고인이 오른손을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음) 별다른 대항을 하지 않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분과 왼팔을 붙잡으며 피해자를 말리는 장면이 확인되어서, ‘슈퍼 안에서 손목을 비트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상황과도 일치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서 피해자의 손목 부분이나 팔을 잡고 떼어내려 하는데도 피해자가 버티며 피고인을 놓아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손목에 발생한 멍 자국 등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관의 전화조사에서, E는 ‘상가 슈퍼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서로 붙잡고 밀고 당기고 하였다’고 하고, F은 ‘상가복도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붙잡고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는데다가, 다른 목격자 G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했을 뿐이라고 하고 있어 위 각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가 복도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해서 이를 뿌리치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적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행한 가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며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의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7. 15:20경 서울시 송파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매장 밖에 있는 아들에게 물건을 전달하러 밖으로 나가기 위해 출입문을 열게 되었다. 당시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 D(여, 84세)이 매장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여닫이 형식의 출입문을 열고 있었고, 출입문 앞에는 외부 철제구조물로 장애인 편의시설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출입문에 부딪히거나 밀려 경사로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출입문을 조심스럽게 열거나 먼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일상생활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여는 방향으로 만연히 힘을 가하여 출입문을 연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 특히 현장 cd의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공소사실 기재 매장 출입문 옆 나무틀을 잡은 채 왼손으로는 출입문의 원형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문을 열어 그 안쪽으로 들어가려 할 때 고령인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가 여는 방향으로 출입문을 약하게 밀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출입문 및 진입로의 구조, 피해자의 출입문 진입 과정과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어 준 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15:05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2021. 10.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재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1. 7. 14. 08:16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목소리톡’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여보세요”라는 음성파일을 보낸 후 위 메아리를 받은 피해자 E(27세)가 “누구세요?”라는 음성파일로 답신을 보내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여)아빠 자지 빨아줄까?’, ‘(남)아빠 자지 만지면 안 되지.’, ‘(여)넹’, ‘(남)근데 왜 자지만지고 있어.’, ‘(여)좋아서.’, ‘(남)아(신음)’, ‘(남)진짜 흔들어? 진짜 흔드네.’, ‘(여)에? 커졌네?’라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성파일(USB)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목소리톡 어플리케이션의 가입절차나 이용실태, 대화가 진행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성적 대화에 관하여,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녹음파일을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아빠랑 딸이 하는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녹음파일에 담긴 대화 내용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목소리톡 어플리케이션의 이용가능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목소 리톡 대화에 참여하는 상당 수의 사람들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대화하고, 그 대화 중에 일부 성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목소리톡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 사이의 성적 대화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역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원하지 않는 메시지의 경우 이를 신고하는 기능, 녹음파일을 보내기 전에 경고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으므로, 위 목소리톡 어플을 이용하는 자들 사이에 성적 대화에 관한 무조건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 대화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적 대화의 내용 등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면, 이 역시 그러한 합의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라 볼 수 있다. 2) 피고인들의 메아리 요청에 피해자가 응답하였고, 피고인들이 ‘내가 누굴까“, ”무슨 개소리야?“라는 녹음 메시지에, 피해자가 ’아빠와 딸이 이걸 하는 것이냐‘라는 내용의 녹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메시지 상의 피해자의 어조, 특히 특히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대화가 많이 오고 가지 않은 단계에서 피고인들은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녹음 메시지를 발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발신한 녹음 메시지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 즉 통상적인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내용의 성적 대화까지 피해자가 용인(사전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불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연인관계로서, 위와 같은 녹음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들이 ’목소리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성적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그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성적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저속한 성적 표현을 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이에 어느 정도의 성적 대화는 용인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5. 4.경 울산 남구 C, 1층에서 D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해온 PC방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A이 고용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미등급 분류 게임물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0.경 위 PC방에서, 컴퓨터 6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BUFFAL KING MEGAWAYS 게임’을 설치하고, 위 PC방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4.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위 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PC방 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게임회사에 이체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슬롯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이 출금 요청을 하면 게임 점수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0.2%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위 PC방에서 보관 중인 현금을 손님에게 내어주어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환전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미등급 분류 게임물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을 제공하여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들에게 게임기 자리를 안내하고 손님들의 게임 실행 및 접속을 돕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A의 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들에게 게임기 자리를 안내하고 손님들의 게임 실행 및 접속을 돕고 게임장 수익금을 A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A이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거래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영업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1세)은 시각장애인 친목 단체인 C단체 회원으로, 2020. 12. 7.자 위 C단체 제11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13: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C단체 회원인 F, G, H, I, J 등 약 755명의 회원들에게 “B 후보는 2년 전 선거 당시 금품, 향응, 돈 얼마나 썼는지 C단체원 및 외부 시각장애인들도 익히 알고 웃음거리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B 후보는 이제 뻔뻔하다 못해 가면을 쓰고 회원님들의 표를 선동하여 갈취하려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을 비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된 경우에는 그에 의한 명예훼손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5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나 B 측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일부 회원들의 제보를 듣고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은 B이 2년 전 선거 당시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B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B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4세, 가명)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6. 05: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 사이에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위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만 남아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위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A9)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1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기간제 체육교사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16:58경 서울 구로구 B시장에서 그곳에 있는 C매장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46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 손바닥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강제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