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68

범죄사실 2016고단3968 피고인은 사단법인 C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8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위 사무실 철거용역비 명목 등으로 합계 93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이었고 위 사업체의 수익도 적자이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냉난방기 및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시스템 에어컨과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2.부터 9. 4.까지 에어컨 및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한 그 공사대금 3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864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0.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 사무실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잘 아는 검사와 경찰서 과장에게 부탁하여 사건이 잘 처리가 되도록 해주겠다. 식사도 대접하고 인사도 드려야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사와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위 G의 사건을 잘 처리가 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3. 피고인의 수협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 원을, 같은 해 7. 11.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해 9. 29.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그 무렵 시가 70만 원 상당의 말벌주 1병을 피해자로부터 검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교부 받는 등 합계 420만 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 합계 420만 원 상당을 받았다. 2017고단151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I건물 8층에 있는 J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사업지원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부터 2016. 11.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K의 2016년 11월분 임금 1,513,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4,338,6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F,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약서, 견적서, 도면 1. 녹취록 작성보고 2016고단486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타행입금의뢰확인증 1. 녹취록 2017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에어컨을 실제로 설치하는 M가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및 피해자와 위 M 사이에서 각 계약당사자가 되어 위 M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야 위 공사가 시작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당시에도 계약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추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공사를 수주할 의도로 중간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계약금을 미리 위 M에게 지급하여 준다는 것을 넘어서 위 공사가 종료된 뒤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L 사이의 2015. 10. 23.경 이루어진 통화 내용에 관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8번)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차용금 1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에서 설치되는 에어컨이 중고 에어컨으로 설치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 회사의 예금거래내역, 피고인 운영 회사의 매출 및 매입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위 공사대금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치된 에어컨에 하자가 있어 피해자가 위 에어컨의 하자를 보수할 때까지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는 하자 내지는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하자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중고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새로운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공사대금의 지급을 피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여 그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하였는데,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변호사법위반죄는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 및 피고인으로부터 청소용역비, 철거용역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 62세로 비교적 고령에 속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에어컨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등 그 범행 후 정황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