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74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2. 11.경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피해자 B(여, 39세)가 판매하는 블랙박스 1대를 37,780원에 구매한 후 블랙박스 화면이 어두워진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제품 교환 서비스를 받기도 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제품의 불량을 주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1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재물손괴죄로 고소장 들어가니 알아서 해. 수원시 안양지원 접수 광양동 소재 물품가액보다 소송비용이 많을 것 100만원 청구한다. 내가 직접 작성한다. 어디보자. 인터넷 통해서 판매 방해를 할테니 알아서 하시오. 불매운동 전개.”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2021. 3. 7.경 “안양법원에 물품대금 반환청구 실시 소장 접수 140만 원 청구, 사실 조회실 실시 핸드폰으로 집주소 지 사실 조회실시.”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각각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인터넷을 통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8. 14:4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재물손괴죄로 고소장 들어가니 알아서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9. 20: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5. 19.경 안양시 만안구 C 건물 입구에서 2층 세입자인 D에게 건물 소유주인 피해자 E(여, 64세)과 딸인 피해자 B(여, 39세)를 지칭하며 “여기 거주하는 여자 2명을 잡아야 한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3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에게 ”이 년들 사기꾼이고, 모녀가 다 집단 사기꾼이다.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업무방해, 신용훼손 피고인은 2021. 5. 19. 1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 소유 건물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세입자인 F에게 “집달리인데 이 건물이 경매에 들어간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세입자 3명을 상대로 위 건물에 경매가 시작되니 즉시 보증금을 돌려받고 임대차를 해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원 직원이 아니고 위 건물에 대해 경매가 신청되거나 진행될 사정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건물임대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임대인으로서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일자불상경 서울시 종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대표인 I로부터 그의 도장이 찍힌 백지의 간이 영수증을 교부받은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작성년월일란에 “2020. 7. 1.”, 품목란에 “블랙박스수리”, 수량 란에 “1 SET”, 공급대가(금액) 란에“500000”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H 명의의 간이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간이 영수증 3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7. 10:20경 안양시 만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7호 법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간이 영수증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 J, K, D,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3, 11), 통화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4, 30, 43)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신용훼손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자 간이 영수증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법정형이 가장 높은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적정 선고형의 도출을 위하여 나머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약 3만 7,000원에 구매한 블랙박스에 불량이 있다고 주장하고 구매가를 훨씬 상회하는 약 140만 원의 금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18회 전송하고, 피해자 B, E이 임대하는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피해자들은 사기꾼이고, 위 건물에 경매가 시작된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H 명의의 블랙박스 수리 영수증 3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B는 2020년경부터 불안감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자 B의 피해는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은 업체로부터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뒤 그 서비스의 하자를 주장하며 환불 등 금원을 요구하고, 업체를 상대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수회 있는바, 이 사건 역시 그러한 습벽의 재현으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홀로 아들 2명을 양육하고 있는 데 특히 발달이 늦은 둘째 아들은 피고인의 보호가 특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