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77

범죄사실(2016고단465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에서 세신사로 일하며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싼 이자 돈을 쓰고 있어서 힘드니까 싼 이자 돈을 빌려 주면 이자 2부를 매월 갚아 주고 원금은 계를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치킨가게를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고율의 이자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매월 수백 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5. 31.경 동생인 H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9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제2항의 장소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집에 돈 쓸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목돈으로는 못 갚고 계를 타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2. 8.경 H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2,175,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았다. 3. 피해자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제2항의 장소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으로 변제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6년 7월부터 계를 넣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16.경 H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5,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증거목록 2번),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증거목록 3번), 각 차용증(증거목록 4번, 8번),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정신지체(다운증후군 등) 장애 2급인 장녀 등 양육할 자녀가 3명임]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음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합의서와는 별도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무죄 부분(2016고단3177)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4. 3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15구좌, 계금 500만 원짜리 순번계에 가입하면서 마치 계불입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고 순번 1, 2, 3, 4번으로 계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약 5~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자가 월 약 8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 몫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경부터 2015. 7.경까지 4회에 걸쳐서 계금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1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15구좌, 계금 500만 원짜리 순번계에 가입하면서 마치 계불입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고 순번 2, 4, 5, 6번으로 계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약 5~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자가 월 약 8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이 이미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도 납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몫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4회에 걸쳐서 계금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1.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15구좌, 계금 500만 원짜리 순번계에 가입하면서 마치 계불입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고 순번 1, 3, 8번으로 계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약 5~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자가 월 약 800만원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이 이미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도 납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몫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2회에 걸쳐서 계금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2. 26.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15구좌, 계금 500만 원짜리 순번계에 가입하면서 마치 계불입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고 순번 1, 3, 4, 8, 10번으로 계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약 5~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자가 월 약 8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이 이미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도 납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몫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경 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대주와 차주 사이의 소비대차 거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계원(피고인)과 계주(피해자 D) 사이의 계금 수령과 계불입금 납입에 관한 것이지만, 기망 여부나 편취의 범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하여 여러 계를 지속해 오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월 10% 내지 월 5%라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다가 이 사건 각 순번계에 순차적으로 가입하여, 기존 계와 마찬가지로 차용금의 이자나 원금 또는 계불입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각 순번계는 단순한 계가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소비대차 거래의 조건 내지 변제 방안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 사이에 일부 기간이 중복되는 한편 하나의 계라도 여러 구좌에 가입하여 월 계불입금 합계만 해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이 사건 각 순번계에 가입한 것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금원을 차용하는 등 갈수록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계 가입을 금원 대여의 조건 내지 변제 방안으로 제시한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피고인에게 고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금원을 대여하고 그 변제를 위한 담보 장치로 여러 계의 가입을 종용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순번계에 가입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 가입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