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2019고단19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9.8. 17:14경 천안시 서북구 B 5층에 있는 'C' 성매매업소에서 업주에게 화대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구강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세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차용증 등을 보여주며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수 대출의 자금으로 활용하여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 나는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BMW 자동차를 보유중이고, 서울 소재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 4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니 돈은 꼭 갚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G 조합계좌(H)로 차용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988 피고인은 2019. 4. 18.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노트 8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 L)로 25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합계 5,318,5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00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N'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로 5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N'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8, 갤럭시 노트9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8, 갤럭시 노트9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 갤럭시 노트8, 갤럭시 노트9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로 61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I'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폰XS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S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 아이폰XS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8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422 피고인은 2019.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먼저 물품대금 220,000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S)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1,2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39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회사 동료였던 사이로서, 피해자들에게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이고 집이 유복하다, 사업을 하다가 잠깐 회사에 들어온 것이다"라고 경제력을 과시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여유돈 150만 원을 맡기면 43일 후에 2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단시간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S)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지급해 주면 이자 내지 월급 명목으로 월 200-300만 원을 주고, 일도 가르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부업을 통해 이익을 얻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단시간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S)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Y,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F의 진술기재 1. 회신자료등, 신용정보조회내역 1. 계좌거래내역, 약속어음, 위임장 2019고단19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 및 증거자료, 각 금융거래내역 등 피해사실 입증자료 2019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입금내역, 게시글, 메시지, 입금내역, 사진, 메시지 12019.72 +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자료, 각 계좌이체내역 2019고단30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증인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V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내역표, 이체결과 조회서 및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당시 판시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것은 인정하나, 대부업 관련 투자금 내지 동업출자금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 T으로터 받은 판시 금원에 대한 차용사실을 인정하였고, 당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기 전에 피해자 T에게 단기일 내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발생시켜 돌려주기로 약속하기도 한 점, 피해자 V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판시 금원은 대부업의 동업 출자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대출업무를 가르쳐주고, 당장 수익이 발생하여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지만, 실제로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도 하지 못한 상태로서 대부영업을 통한 수익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금원 중 상당액을 대부업과 관련 없는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변제의사 내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9고단199, 3039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15.경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숫자,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