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26

범죄사실 2016고단2826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훔쳐 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자신의 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0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1,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P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10. 8. 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8. 11:00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R'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3장에 각 생년월일란에는 'S, 가입신청고객란에는 'O'으로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 0 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판매점의 운영자 T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O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3장을 각 위조·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위 가항과 같이 작성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3장과 O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Q과 통화하는 척 하면서 마치 자신이 O 의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0의 어머니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O의 주민등록증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어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1대를 교부받고, 2015. 10. 9.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649,000원 상당의 아이폰5에스 2대를 교부받았다. 3. 2015, 12, 14. 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2. 14, 11:00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V'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장에 각 생년월일란에는 'W', 가입신청고객란에는 'P'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P 명의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판매점의 운영자 X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P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각 위조·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위 가항과 같이 작성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과 P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자신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딸인 P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P의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의 어머니가 아닐 뿐 아니라 위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는 위조한 것이고 P의 주민등록증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어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에스 1대,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1대를 교부받았다. 4. 2015, 12, 15.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2, 15, 13:0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1장에 제3의 가항과 같이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P 명의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판매점의 운영자 X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P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위 가항과 같이 작성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P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제3의 나항과 같이 마치 자신이 P의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의 어머니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P의 주민등록증은 절취한 것이어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40,7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1대를 교부받았다. 2016398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도봉구 Y 소재 딸 Z의 집에서, 위 Z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AA 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8.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구운동사무소에서, 피해자 AB이 그곳 테이블에 운전면허증을 올려놓고 신청서 발급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휴대폰 신청서 위조·행사 및 휴대폰 단말기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19, 수원시 팔달구 AC에 있는 'AD' 휴대폰판매점에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란에 'B', 주소란에 '경기 안성시 AE' 등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 B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인 AF에게 미리 습득하여 갖고 있던 B 명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각 위조·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9.부터 2015.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8장을 각 위조·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AF에게 위 가항과 같이 작성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과 B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마치 자신이 B에게 휴대폰 가입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습득한 것이고 위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 또한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79,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9.부터 2015.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18대 합계 15,770,7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B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19. 수원시 팔달구 AC에 있는 'AD' 휴대폰판매점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기 위하여 마치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미 절취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 AF에게 제시하여 부정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공문서인 위 B의 주민등록증을 각 부정행사하였다. 4.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위조·행사, 카드대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앞에서 NH농협카드 입회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Z', 주소란에 '수원시 권선구 AG' 등 Z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 Z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NH농협카드 모집 팀장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입회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카드입회신청서를 위조·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3.경 수원시 권선구 AI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J 마트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Z의 명의로 카드입회신청서를 위조하여 NH농협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각 가맹점에서 합계 3,153,363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부분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정리하여 인정한다.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X, T, AL, Z, B,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Z의 NH카드 연체대금 독촉자료 첨부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1. NH농협카드 입회신청서 사본 1. 휴대폰개통목록 1. AA 제출자료 1. 개인신용정보제공(농협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 3범죄(절도) 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 친구 등의 신분증을 절취하여 그 명의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여 휴대폰 등을 편취하고, 심지어 딸의 명의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동종 범행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된 후에 저지른 것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고, 위조된 문서 명의자 중 1인인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들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미 선고된 형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