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2016고단9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상에 'F'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구인·구직을 연결해주는 콜센터인 'G'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2.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G' 사무실에서, 지사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48세)에게 "취업난이 심각하여 'F' 지사 계약을 하면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천에서 독점하여 지사를 운영할 수 있고, 본사에서는 온·오프라인, 지역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하고, 판촉물 등의 광고 지원을 해 주어 지사의 매출 향상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인천광역시 내에서 독점 영업을 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지사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지사 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0. 잔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구인·구직 연결 사업의 성공은 지상파 방송국 및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위 방송 등 광고를 위해서는 매월 3억 원의 광고 송출료를 포함하여 약 5억 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한 반면, 그 무렵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고 아무런 자본 없이 위 사업을 시작하여 필요한 광고비는 오로지 지사들의 수익을 통해서만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본사와 지사들의 수익이 거의 없어 광고비를 마련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지사 계약에 따른 가맹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본사 차원의 온·오프라인, 지역생활정보지 등에 광고, 판촉물 등의 광고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사 가맹비 명목으로 합계 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4.경 피고인 운영의 (주)G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K' 사이트를 통해 지사를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54세)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구지사 계약을 체결하면, 1개월 후에 대구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고 3개월 내에 대구 지역의 독립적인 운영권을 줄 것이고, 본사에서는 벼룩시장 등 광고를 지원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수익도 없었으며 광고비가 없어 광고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등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조차 위 사업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가맹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11. 4.경 지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주)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100만 원을, 2013. 11, 5.경 위 같은 계좌로 600만원을, 2013. 12, 30.경 위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955 피고인은 온라인에 'F'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구인·구직을 연결해주는 콜센터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피고인이 벼룩시장 신문에 게시한 'G' 대리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G 대리점을 개설해 주겠으니, 계약금 200만 원을 주고, 잔금 300만 원은 2014. 1. 30.까지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었고, 회사 운영자금이 없어 사채를 이용하여 회사를 유지하는 등 재정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와 대리점 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리점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1. 주식회사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3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경 무렵 피고인은 온라인 상 구인 ·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자기자본 전혀 없이 오로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려 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는 사무실의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위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사업이 그동안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어 향후의 사업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통 신요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2009.경부터 새마을금고에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친구와 선배 등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 피고인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금강공원 인근에 있는 전통찻집에서, 식당을 드나들며 알게 된 피해자 N(60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파출부부터 일용노동자까지 전국 네트워크 망을 통해 구인·구직자를 연결하는 사업을 하면 6개월 정도는 어렵지만 그 이후부터는 몇 억원도 벌 수가 있다. 종자돈 1,0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은 몇 개월 내 수 억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홈페이지 제작비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금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2. 4. 부산 중구 0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월세 명목으로 금 80만 원을 건물 주인에게 지급하게 하고, 2012. 5. 8. 금 200만원, 2012, 5, 24, 금 200만원, 2012. 6. 7. 금 1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P)로 각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Z-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고소장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서류(계약서 등), 수사보고(입금내역 영수증 첨부) 1. F 지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G), 지사/지점 예상매출 및 수익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2016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고소장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2016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고소장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실적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H, N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H, N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J, M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광고비용 등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면서 아무런 자기 자본 또는 투자금의 유치 없이 막연히 지사를 모집하여 그 계약금으로 사업을 할 요량으로 본사 차원에서의 광고 지원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지사 모집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사계약금 또는 초기 자본금을 편취한 것으로써, 피고인의 무책임한 사업방식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채무관계, 자산상태에 대한 충분한 고지도 하지 아니하고 과장된 사업전망을 제시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의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H, M, N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H, N에 대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 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공소외 Q을 통하여 투자자로 소개받은 피해자 D(59세), E(60세)에게 "내가 R방송국 PD출신인데 인터넷을 통하여 구인·구직 및 부동산 직거래 사업을 할 수 있는 G 시스템의 서버를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은 틈새를 노린 블루오션이다. 이 서버를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사업을 펼치면 몇 백억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무실을 얻고 광고를 하면 구인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로 수익이 바로 발생한다. 광고비, 사무실 확장 이전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빌려 주면 인터넷 사이트를 개편하고 광고를 낼 것이다. 그러면 지사, 지점 가 맹비가 들어오니 가맹비를 받아 2~3개월 내에 투자 원금을 모두 변제해 줄 것이고, D, E씨에게 경기도지사 독점권을 부여해주어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2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구인·구직 연결사업은 영업이 부진하여 피고인은 사무실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5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광고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홍보를 할 수 없는 등 사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개월 내 원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나눠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 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10. 1.경 피고인의 누나 S의 하나은행 계좌(T)로 3,000만 원을, 2013. 10. 10.경 U의 신한은행 계좌(V)로 3,000만원을, 2013. 10. 18.경 (주)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2,000만 원을, 2013. 10. 21.경 위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금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2~3개월 내로 변제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원은 투자금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이를 기한을 특정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차용증이나 이자의 약정을 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G 경기지역 수익의 2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소멸성이며 반환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고, 피해자들을 주주로 등재하기도 하였다.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아이템을 들어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되어 투자자가 있으면 소개해주기로 하였고,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들이 사업아이템을 듣고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증인이 피해자들을 피고인과 연결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2~3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으며, 수개월 내로 광고가 나가서 사업이 되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 서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Q도 '서버까지는 모르겠고, 사이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해자들이 인터넷 싸이트와 서버를 혼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예상 수익을 부풀린 사업계획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웃으면서 필요없다고 했었다고 진술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사업계획 자체가 사업을 해 본 사람이 쓴 사업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체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고.', '사업계획서 5개년 사업계획서의 그 수치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사업 자체의 비전을 보고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도 위 금원 투자 당시 피고인이 고시원에 거주하고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고, 대표이사를 U로 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과 사업이 초기단계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원이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을 얻는 등 초기 사업 경비로 사용되고 일부 금원은 법인 설립 전에 이미 체결된 지사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계약금 반환에 사용된다는 사실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1억 원을 주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사무실 집기 구입, 직원 급여, 신문광고 등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의 집행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사업을 중단한 2014. 1. 경까지 2~3회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자금집행 내역을 요청하여 검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광고비가 수억 원이 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TV 광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1억 원으로 금액이 모자랐으나, 피해자들이 1억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여 1억 정도만 투자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무실 이전할 비용, 광고 비용만 있으면 수익이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광고를 하고 지점, 지사를 모집하면 수익이 몇백억은 될 것이라고 2억 원을 빌려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TV 광고 등이 제대로 되어 사업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자금 회수 및 수익 분배가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1억 원을 투자하면 반드시 사업이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속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업의지가 없고 형식적으로만 사업을 표방하였으며, 사업계획만 있고 한달만에 철수하는 등 사업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스포츠신문 등에 광고를 내는 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 경색으로 사업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경영 능력이 미숙하고, 안일하게 사업을 운영한 점이 있다고 하여 바로 사업을 할 의사가 없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업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미디어 사업을 하면서 방송국 외주 프로그램을 제작한 피고인의 경력이 방송국 PD 출신인 것으로 와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