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5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7. 17:15경 안성시 B, C 사무실에서, 집기를 정리하고 있던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44세)의 뒤를 지나가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7. 17:25경 위 1항 기재 C 사무실 앞에서, “손님이 내 엉덩이를만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제지하며 “무슨 일이냐.”는 취지로 말하며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것에 화가 나, 위 F을 향해 "넌 뭔데. 너 뒤진다."라고 말하며 왼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강제추행 캡처 사진자료, 공무집행방해 캡처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까지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고모 C과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와 C의 운전면허증을 이용 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D카드로부터 C 명의의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발급받고, 2022. 4. 1.경 마치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에서 1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9,594,78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지로부터 1년도 안 되는 시점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16:16경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73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 총길이 21cm, 칼날길이 9cm)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놈 새끼들!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 들이대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칼을 펴는 장면 사진(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향하여 칼로 협박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3급)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1년 동거를 하다가 최근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00:20경 피해자의 주거인 인천 계양구 C, 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어차피 우리 관계가 끝났잖아!나 안 만날거잖아!”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머리 위로 들어 “나 죽을거다, 못 할 것 같냐”라며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1회 내려쳐 깨트리고, 깨진 소주병 유리 조각을 집어 자신의 손목에 갖다 대며 마치 자신의 손목을 그으려는 행동을 하고, 이어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5cm, 날 길이 9cm)를 가지고 와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며 “여기 조금만 힘을 주면 이제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아이들 있는 집에 찾아가서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거 밖으로 나가자, 칼로 자신의 목을 그어 상처가 난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와 피해자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소주병 유리 조각,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의자가 송신한 카카오톡 메신지 캡처 사진, 현장사진(깨진 소주병, 과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적 성향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2:00경 서울 서초구 B, C역 14번 출구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iPhone 11)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5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D는 문방구, 카드게임용구, 잡화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E 특허청 등록 F호로 등록한 상표 ‘G’의 전용상표권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용상표권자인 주식회사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G’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G’ 168상자를 1상자당 650원에 구매하여, 2022. 7. 20경부터 2022. 7. 29.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위 168상자 중 16상자를 위 C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상자당 1,000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152상자를 손님들이 구매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주식회사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1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3. 20:2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8세)가 관리하는 아스팔트 포장 공사현장에 들어가 공사인부들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공사차량 앞으로 뛰어드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3. 20: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업무방해 혐의로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남, 33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 하며 피고인의 왼팔을 잡고 순찰차로 이동하자 "내가 무슨 죄냐"라며 위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및 녹화 CD (피고인은 인부들을 때리려 하지 않았고 피해자 등이 안전표지판 등의 시설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어 공사차량 옆에서 작업을 중단해 달라고 하였을 뿐 공사차량 앞으로 뛰어드는 등 30분간 공사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으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사실도 없다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수사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1. 16. 01:00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인천서구청 인근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16. 01:10에서 01:30 사이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용해시킨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 01:05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2.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 앞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정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부 극상건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전방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피해자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3:35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9 공동대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상황을 정리하고 구급대원과 함께 피고인에게 후송거부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현장에서 철수하려하자 할 말이 있다고 위 경찰관을 데리고 간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된 기간 중에 충 분한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구급대원을 상대로 먼저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2

범 죄 사 실 2022고단382 피고인은 2022. 1. 15. 0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2426번길 14-21 동시흥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84 피고인은 2022. 2. 25.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테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22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2. 1. 15. 및 2022. 2. 25. 각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1.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 15.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094%로 비교적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2㎞로 짧지 않은데,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같은 해 2. 7. 경찰 조사를 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얼마 뒤인 같은 달 25. 재차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약 2㎞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비록 후행 범죄에서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음주운전 부분은 입건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동종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고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현재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온라인 사기 피해금을 복구해주겠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절차상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주민번호 앞자리를 알려주고,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도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통해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2021. 2. 13. 23:51경 위 정보를 온라인 상품권 구매 사이트인 ‘C'에 입력하여 5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83회에 걸쳐 합계 3,88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3,88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재구성), 수사보고서(L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L 계정 명의자 특정), 수사보고서(M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N 제출서류 첨부) 1. 범죄일람표 1.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 재판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1심 및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및 사건 진행내용 조회, 공소장,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7. 08:22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선부체육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의 오른쪽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이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및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7세), 같은 피해자 I(여, 9세), 같은 피해자 J(6세)에게 각 2주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관련)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 피해자 F 전화통화 / 피해자 G 전화통화 / 피해자 H 전화통화) 1. 진단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3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사고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6명의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2010년 벌금형 1회)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내용과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국적을 포함한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44

범 죄 사 실 B은 2021. 7. 14. “연인관계에 있는 C 및 D, E, F 등과 공모하여 2020. 12. 20.경부터 2021. 3.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미국으로부터 시가 합계 16억 7,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6.7kg을 밀수입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고 함)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2021. 7. 21. 자신의 주거지였던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로 체포되었다가 부산구치소 입감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2021. 7. 22. 석방되어 부산 중구 I에 있는 코로나19 생활치료소인 ‘J호텔’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2.경 위 J호텔에서, 피고인의 친구 C의 여자친구인 B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체포되었다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하여 석방된 사실을 알고 B의 도피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B이 지정한 불상의 장소에 B을 데려다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8. 16.경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도피 중이던 B에게 은신처를 제공할 생각으로 수원시 팔달구 K건물 L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2021. 9. 2.경부터 2021. 10. 27.경(B 체포일)까지 B으로 하여금 위 K건물 L호에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행각서 및 문자 사진, 계좌이체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부터 2021. 1. 17.까지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H빔 야적장에서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8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퇴근카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무내역 및 급여대장 유죄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미지급 임금액수로 기재된 681,000원은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발생일의 임금 4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 급여와 별도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식비 중에서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은 날 식사한 비용 636,000원을 급여에서 상계 또는 공제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식비 636,000원은 근로자의 산업재해기간 중의 식비 540,000원과 결근 또는 휴가를 쓰고도 식사한 비용 96,000원으로 나뉜다. 피고인은 상계 또는 공제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위 식비 부분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급여에 관하여 연봉 36,000,000원(월 급여세전 3,000,000원)으로 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식비를 제공 또는 지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 식당에서 밥을 먹을 경우 식비를 제공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3쪽). 먼저, 산업재해기간 중 근로자가 식당을 이용하여 발생한 식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의 미제공이 아니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공제한 이상 법위반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결근 또는 휴가 기간 중에 근로자가 식당을 이용하여 발생한 식비까지 사용자인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결근 또는 휴가기간 중에도 피고인이 식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처럼 근로자가 무단으로 식당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식사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과 상계 또는 공제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부분 상계 또는 공제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사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33쪽),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계 또는 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의 식비지급에 관한 약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그 지급의무의 존재나 초과지급식비 공제의 부당성을 인지하지 못한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과다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13:57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OOO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가명, 3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짧은 거 입지 말고 긴 거 입고 다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가명)]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갑자기 만지면서 추행한 것인바,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상황 판단 능력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3:2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소재 김포대교 4차로의 도로를 김포 쪽에서 계양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체로 정지하는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범퍼를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되었고, 위 모닝 승용차 전방에서 정지한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D(여, 3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