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H 건물에 상호 없이 사무실을 차려 놓고, 건설업등록기준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여 건설업등록을 하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체 명의를 매입한 다음, 그 건설업등록증과 명의 등을 빌려주고 건당 200만원 내지 500만 원을 받거나(속칭 '딱지' 방식), 건당 도급공사금액의 2~3%를 받는 수법(속칭 '부금 방식으로 '건설업등록증과 명의 대여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딱지' 방식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것인데 반해, '부금' 방식은 해당 업체 이름으로 세무당국에 세무신고를 하고 정해진 법인세 등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피고인은 I, J, K과 공사현장 민원관리 등 담당 L 경리직원 M, N 등을 고용한 후 건설업등록 명의를 대여할 회사들의 설립, 명칭과 대표자 변경 등을 결정하고, 건설업등록 명의대여수익관리, 비용지출 등을 전반을 관장하면서 O 등 영업을 담당하는 자들과 손잡고 '건설업등록증과 명의' 대여 장사를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1. 건설업 부정등록 건축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과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고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피고인에게 "내 명의로 회사를 하나 만들어 명의대여에 사용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그렇게 해라, 네 명의로 등록을 하면 월급에 50만 원을 더 쳐주겠다"고 승낙하였다. 이에 J은 상호불상의 대부업체에서 자본금 5억 원을 빌리고,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설기술자격증 5개를 대여받은 후, 2013. 6. 1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소재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실을 찾아 가, 마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건설기술자 5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P 주식회사 명의로 '건축공사업'에 대한 건설업등록신청을 하고 2013. 7. 2. 등록증(등록번호 Q)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은 미리 약속한 대로 자본금 5억 원 차용비용(1억 당 100만 원)과 건설기술자격증 차용비용(1건당 300만 원)을 J에게 지급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건설업 부정등록)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건설업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회사의 명목상 대표인 J, I, K, R, S, T, U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총 7개 회사 명의로 건설업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건설업등록증 등 대여 가. '딱지 방식' 대여 P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4. 4. 3.경 성명불상의 무등록 건설업자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V 소재 신축 공동주택공사(건축주 W)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 등을 밀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P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인 I등을 시켜 P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7. 8.경부터 2014. 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P 착공내역)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P 주식회사의 명의와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 JCI 이전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었다. X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4. 7. 30.경 성명불상의 무등록 건설업자로부터 "동두천시 Y 소재 신축 공동주택공사(건축주 Z)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X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인 J과 I 등을 시켜 X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2. 5.경부터 2014.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X 착공내역) 기재와 같이 총 618회에 걸쳐 X 주식회사의 명의와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 I의 주선으로 J 이후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가 된 R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었다. 주식회사 AA 관련 피고인은 2014. 7. 31.경 성명불상의 무등록 건설업자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AB 소재 신축 공동주택공사(건축주 AC)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I등을 시켜 주식회사 AA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9. 13.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A 착공내역)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주식회사 AA의 명의와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 I의 주선으로 위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가 된 S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었다. AD 주식회사(AE 주식회사에서 명의변경) 관련 피고인은 2013. 12. 5.경 성명불상의 무등록 건설업자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AF 소재 신축 공동주택공사(건축주 AG)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J, I 등을 시켜 AD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2. 5.경부터 2013.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D 착공내역) 기재와 같이 총 575회에 걸쳐 AD 주식회사의 명의와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J의 소개로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가 된 AH, I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었다. AI 주식회사(AJ 주식회사에서 명의변경) 관련 피고인은 2013. 2. 22.경 성명불상의 무등록 건설업자로부터 "서울 중구 AK 소재 일반음식점 증축공사(건축주 AL)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K, O 등을 시켜 AI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3. 28.경부터 2013.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I 착공내역)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AI 주식회사의 명의와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워 회사의 명목상 대표인 AM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었다. AN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1. 5. 18.경 성명불상의 무등록 건설업자로부터 "여주시 AO 소재 공장재건축공사(건축주 주식회사 AP)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0 등을 시켜 AN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2011.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N 착공내역) 기재와 같이 총 333회에 걸쳐 AN 주식회사의 명의와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인 AQ, KIAQ 이전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었다. 주식회사 AR 관련 피고인은 2011. 10. 4.경 성명불상의 무등록 건설업자로부터 "서울 송파구 AS 소재 신축 공동주택공사(건축주 AT)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K 등을 시켜 주식회사 AR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밀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3. 23.경부터 2011.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R 착공내역) 기재와 같이 총 423회에 걸쳐 주식회사 AR의 명의와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인 AU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었다. AV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2. 3. 15.경 성명불상의 무등록 건설업자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AW 소재 신축 공동주택공사(건축주 AX)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O 등을 시켜 AV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 13.경부터 2012.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V 착공내역) 기재와 같이 총 489회에 걸쳐 AV 주식회사의 명의와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인 AY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었다. 나, '부금' 방식 대여 AZ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4. 7. 30.경 성명불상의 무등록 건설업자로부터 "안성시 BA 소재 신축공동주택공사(건축주 BB)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AZ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인 등을 시켜 AZ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2014. 7. 3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Z 착공내역)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AZ 주식회사의 명의와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었다. BC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2. 8. 23.경 성명불상의 무등록 건설업자로부터 "인천 부평구 BD 소재 신축 공동주택공사(건축주 BE 주식회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BC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인 K 등을 시켜 BC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3. 9.경부터 201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C 작공내역)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BC 주식회사의 명의와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었다. BF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3. 9. 26.경 성명불상의 무등록 건설업자로부터 "화성시 BG 소재 신축공동주택공사(건축주 BH)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I 등을 시켜 BF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7. 9. 경부터 2013.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F 착공내역)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BF 주식회사의 명의와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인 T(피고인의 사돈)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었다. 주식회사 BI 관련 피고인은 2013. 9. 26.경 성명불상의 무등록 건설업자로부터 "화성시 BJ 소재 신축공동주택공사(건축주 BK)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I 등을 시켜 주식회사 BI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3.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I 착공내역)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주식회사 BI 명의와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인 U(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BL의 소개로 대표 등재)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었다. 주식회사 BM 관련 피고인은 2014. 7. 4.경 성명불상의 무등록 건설업자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BN 소재 신축 공동주택공사(건축주 BO)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1등을 시켜 주식회사 BM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밀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3. 27.경부터 2014.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M 착공내역)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주식회사 BM의 명의와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I 의 소개로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가 된 BP(I의 매형)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BQ, BR, BS, BT, R, S, BU, J, I, T, K, BP, U, BL, BV, BW, L, BX, BY,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각 사본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N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Z,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CA의 각 진술서 1. BR, BS, CB, BQ, BL, CC, 피고인, BT, L, CD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각 사본 포함) 1. M. N의 각 확인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수첩, 각 사업자등록증, 각 착공신고서,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등, 기술사 고용계약서, 법인(건설업)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양도측 보관용 및 신고용),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각 품질관리인대리인계, 각 재직증명서, 각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각 품질관리시험계획서, 각 현장대리인계, 각 건설업등록증, 각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각 건축공사 감리자 및 시공자 선정 신고서, 각 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각 납세증명서, 각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공사 양도·양수계약서 등, 건축허가공사 도급사실확인서,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각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BM BP 통장 사본 등, 계약이행각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등,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노무비 대장 등, 도급사실 확인서(사업장용),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정관, 수사보고(건설업등록증 대여업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첨부), 주민등록등본 등, 건축행정시스템 추출 착공신고 내역,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관련 수사협조자료 송부(건설업등록대장 등), 각 건설업 등록대장 등, 입주자카드 사본(피의자 A 등), 카드발급대장, 통장사본, 각 경력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BZ 임의제출자료 미첨부 관련), 외장하드 추출자료, 급여대장,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조회, 각 건설업등록증 대여현황 자료, 각 공사금액, 각 영업사원 등 명대영업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BZ 임의제출자료 첨부 관련), M 메모기록지(현장), BI BF 장부 2012~2014(N), X 인증(M 정리), BC CEAI AE 관련 M 장부, AZ 관련 N 장부 2014년 5월~8월, JA 전 운전기사) 관련 A 자필 메모, N 첫 기록지, CF 금고서류, L 서류, 회계사무소 서류, BP(I 매형) 관련 A 자필 메모, BF BI 관련 서류(M 필), T 관련 서류, U(CF) 관련 서류, J 서류, 각 확인서(수사기록 제4461, 4463쪽), 각서, CG이사 사무실 서류(각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1. 11, 24.까지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1. 11, 25.부터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1. 11. 24.까지의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1. 11, 25.부터 2014. 5. 13.까지의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 5. 14.부터의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불법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업의 규모와 기간, 면허대여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총 횟수 및 피고인 측의 수익으로 건설현장별로 일정 금액 내지 각 도급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져간다는 이 사건 불법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업의 수익구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업의 영위를 통하여 막대한 불법 수익을 거두어 들였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상위에서 지휘하여 온 이 사건 불법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 법인들의 명의상 대표, 영업이사 등 하위 구성원인 공범자들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월급 형식의 기본급 외에 수당 등의 명목으로도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수익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가 개시되자 도피하면서, 부하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공범자들에게 이른바 "대포폰"을 지급하여 수시로 연락하고, 이들에게 도피자금을 지급하면서 도피할 것을 지시하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비록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및 범죄로 인한 수익의 배분관계 등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불법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업의 하위 구성원인 공범자들에게 책임의 상당 부분을 전가하는 등, 기록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