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중·고등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군고구마 장사를 하기로 하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17세), 피해자 D(여, 13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군고구마를 팔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 31.경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E(여, 23세)를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고 꾀어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5. 02:00경 원주시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17세)이 군고구마 장사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그만 두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 칼을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왼손 검지에 대고 자를 듯이 눌러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베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 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검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4. 12. 29.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3세)가 집안 사정으로 군고구마 장사를 그만 두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을 들고 서 있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잘못했다며 두 손을 모으고 빌자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잘라버린다", "너는 일어나면 치악산이다", "일을 하지 않으면 손가락, 발가락, 볼 중 하나를 잘라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계속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옆에 있던 칼로 피고인 자신의 팔 부위를 자해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부위에서 나온 피를 피해자의 우측 엄지에 묻혀 위 각서에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겁에 질려 피고인이 시키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것처럼 보이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발가락, 손가락, 볼 중에 하나를 칼로 찢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과 발로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0.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함께 G 스파크 승용차를 타고 군고구마 배달을 하고 오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인근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지 않으면 아래 다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도록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나의 1)항과 같이 범행하면서 추후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나의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손과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빠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4. 12. 31. 09:00경 원주시 H에 있는 I모텔 706호에서 피해자 E(여, 23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팔을 들어 얼굴을 막자 계속하여 위 재떨이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가슴을 칼로 잘라버리겠다. 너 신체를 팔면 7천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상체 위에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재떨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상체 위에 앉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 보고(J의 영상녹화 진술 녹취, E의 영상녹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보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휴대폰 사진,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20, 2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전화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6.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년 ~ 13년 나. 제2, 3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유사강간(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년 ~ 19년 8월(= 13년 + 8 × 1/2 + 8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때리고 나체를 사진촬영하여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여, 13세)에게 2차례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음란물을 제작하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일을 계속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 제3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2의 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20년)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피해자에 대한 연락 및 접근 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가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과 결과 재범가능성이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12.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불과 3일간에 일어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들과 특별한 관계(지인)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의 특별한 관계가 대부분 해소되어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장기간의 징역형, 이수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재범 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