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12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상에 허위의 투자 사이트인 ‘N (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암호화폐를 매매하며 시세차익을 얻는데, 투자금을 입금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금 등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O, P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투자금 상당의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금액을 대포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말경 P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P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가져다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미리 개설해 둔 허위의 투자 사이트 ‘N (인터넷주소 1 생략)’를 소개하며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자동프로그램으로 암호화폐를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돈을 투자하면 우리가 직접 매매를 하여 실시간 고수익을 올려 그 결과를 카톡으로 알려주겠다. 원금에 300% 이상 매매를 하면 바로 출금을 할 수 있고, 1억원 미만 투자자는 원금을 제외한 수익금액 24%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 17:09:40경 유한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2021. 2. 5.경 같은 계좌로 11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2021. 2. 8.경 피해자에게 위 인터넷사이트에 마치 큰 수익금이 적립된 것처럼 보여준 후 피해자가 위 수익금을 인출하겠다고 하자 “리딩수수료를 선입금해야 하니 수수료와 세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 중국공산은행 계좌개설해야 인출이 가능하니 추가로 돈을 더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8.경 위 계좌로 113,204,000원을 송금받고, 2021. 2. 17.경 위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81,362,55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O, P은 2021. 2. 5.경부터 2021. 4. 2.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S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계좌번호 4 생략)), S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5 생략),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 주식회사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등으로 송금받아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시 다수의 대포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고, 송금받은 금액의 1.5%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5.경 P으로부터 다수의 대포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21. 2. 5. 21:46경 서울 중랑구 Y 소재 Z은행 중화역지점 ATM기기에서 S 명의의 위 T 계좌에 있던 3,000,000원을 인출하고, 2021. 2. 6. 10:46경 서울 노원구 AA 소재 Z은행 월계동 공릉역점 ATM기기에서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있던 3,000,000원을 인출하고, 2021. 2. 6. 13:57경 서울 성북구 AB 소재 R은행 월곡역점 ATM기기에서 S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3,000,000원을 인출하고, 2021. 2. 7. 12:18경 서울 성북구 AC 소재 AD AE지점 ATM기기에서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있던 4,000,000원을 인출하고, 2021. 2. 8. 09:18경 서울 성북구 AF 소재 Z은행 장위동지점 ATM기기에서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있던 3,000,000원을 인출하고, 2021. 2. 8. 10:30경 서울 노원구 AG 소재 AH AI지점 ATM기기에서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있던 3,000,000원을 인출하고, 2021. 3. 18. 09:35경 서울 동대문구 AJ 소재 R은행 AK점 ATM기기에서 S 명의의 위 R은행 계좌에 있던 3,000,000원을 인출하고, 2021. 3. 22. 08:23경 위 R은행 월곡역지점 ATM기기에서 S 명의의 위 R은행 계좌에 있던 6,000,000원을 인출하고, 2021. 3. 30. 13:25경 위 R은행 월곡역지점 ATM기기에서 S 명의의 위 R은행 계좌에 있던 6,000,000원을 인출하고, 2021. 4. 2. 17:54경 서울 중랑구 AL 소재 AM 중화동지점 ATM기기에서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있던 6,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2021. 2. 5.경부터 2021. 4. 2.경까지 P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후 P이나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O, P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말경 P으로부터 위 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P으로부터 교부받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4. 14:10경 서울 성북구 AN 앞 노상에서 S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계좌번호 9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2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H, B, AO, D, AP, E, C, M, L, AQ, A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S, AT의 각 진술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입금확인증, 각 계좌내역, 각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내역, 이체결과, 피해금 입금 및 출금 내역, 인출장면 1. 압수목록 및 조서, 수사보고서(압수한 카드 관련), 기간별 피해금 이동경로 분석, 수사보고서(압수한 카드 사진촬영 및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서 그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서명위조, 절도 등 여러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지위,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액수,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