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2015고단333]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하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 게시판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리는 방법으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포 통장 판매자, 인출책 등을 유인하여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대출 광고를 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포통장 판매자, 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한 뒤, 피고인의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D 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6. 22:19경부터 2015. 1. 21.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PC방에서 'G'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다음 카페에 '신불자 대출, 9~10등급 연체자 대출가능 일단클릭'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쪽 신용불량자 대출 안 나오시는 분, 과다조회 분들, 급전은 필요하신데 더 이상 나오실 분이 없는 분들, 가능한 상품이 출시되어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 글을 41회에 걸쳐 게시하는 방법으로 D 등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1. 19.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확인을 해보라.'라고 말하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H)를 알려주었고 '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에 있는 모든 금원을 한 곳에 이체하여야만 금감원에서 빠르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미 조사를 마친 외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모든 금원을 그쪽으로 이체하라.'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198,821,900원을 새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로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OTP(On Time Password) 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여 OTP 번호 정보 등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위 D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21,000,000원을, 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K)로 55,000,000원을,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6,000,000원을, N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6,000,000원을,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6,000,000원을 이체하여, 합계 194,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관할 관청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2015. 1. 6.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PC방에서 'G'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다음 카페에 '신불자 대출, 9~10등급 연체자 대출가능 일단클릭'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쪽 신용불량자 대출 안 나오시는 분, 과다조회 분들, 급전은 필요하신데 더 이상 나오실 분이 없는 분들, 가능한 상품이 출시되어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 글을 8회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015고단470] 3.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1.부터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S병원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12. 24., 2014. 12. 26., 2015. 1. 19.부터 2015. 1. 23.까지, 2014. 1. 26.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고단575] 4. 사기 피고인은 2014. 4. 19.경 서울 강동구 T아파트, 334동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4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청바지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14] 5. 사기 피고인은 2015. 2. 12. 18: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게스 패딩을 7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패딩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15고단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통화내역 통합 분석 결과), - 통합 통화 분석 결과, - 주요 인물간 통화내역, - 지도사본 1. 내사보고(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명세서 편철), - 계좌 거래내역(외환은행) 1. 내사보고(Y 명의로 개통된 일반전화 및 착신번호에 대하여), - 수사협조의뢰(Y이 요청한 자료), - Y 명의로 개통된 내역 1.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작성한 인터넷 대출광고) 1. 내사보고(Z 통화내역 분석), 각 통신자료제공요청(Z 통화내역 관련) 및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Z 통화기록 관련 차량 통과내역) 및 회신자료, AA 차량 종합 상세내용, 수사협조의뢰(AA 차량 통과내역), Z 통화내역 CD 1. 수사보고(A이 다음 아이디로 대출광고 게시한 내역) 1. 수사보고(AB, AC, AD 통화내역 분석), - AC 발신기지국과 다음 아이디 접속 장소비교, - AC 발신 내역 중 용의자와 통화한 내역, - AC 역발신 내역 중 용의자와 통화한 내역, - AC 역발신 내역 중 역발신 기지국이 원미구 AE인 AF번호 통화내역, - A 관련 통화내역 1. 수사보고[용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AG)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A이 사용한 휴대전화 및 용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 A 관련 및 AG 통화기록 CD 1. 피고인과 "AH"과 통화내역 1. 녹취록, 접견녹취 CD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공범들과의 통화내역, 통화 당시 발신 기지국 위치, AI가 구속된 피고인을 접견하였을 때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대출 광고 글을 게시할 때 피고인은 최소한 위 광고 글이 대포 통장 판매자나 인출책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판시 제4의 사실, 2015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판시 제5의 사실, 2015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미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200,000,000원에 가까운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물품판매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회복하여 준 피해금액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거나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