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경부터 2013. 4. 경까지 남양주시 I 지방직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양주시의 체육시설 확충·관리 업무 및 남양주시에서 발주한 야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은 2001. 3. 5.경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남양주시로부터 도급받은 K야구장 조성공사의 건축, 토목공사 등을 J에 하도급한 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남양주시에서 발주한 K 야구장 조성사업, L 야구장 조성사업, M 조성사업의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민 요구사항이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승인하며, 공사비 증액 및 기성금 지급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K 야구장 조성사업은 D이 도급받아 이를 J에 하도급하였고, L 야구장 조성사업은 N 주식회사가 도급받아 이를 J에 하도급하였으며, M 조성사업은 주식회사 O이 도급받아 이를 J에 하도급하는 등 위 3개의 공사를 J이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 18: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지하 5층 주차장에서 BMW 520d 중고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J 대표이사 B으로부터 공사진행 편의 제공, 설계변경을 통한 공정률 조정, 기성금 신속지급 등의 청탁을 받고 위 B으로 하 여금 매도인에게 차량 구입대금 2,2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3.경부터 2013. 1. 4.경까지 공사진행·설계변경·기성금 지급 등에 대한 편의제공 및 관급공사 일괄 하도급 알선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2번 내지 14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B으로부터 합계 54,858,5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2. 9.경 K 야구장 조성사업을 도급받은 Do J에게 위 공사 전부를 일괄 하도급(이하 '이 사건 일괄 하도급'이라 한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은 건설업자가 일괄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일괄 하도급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여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일괄 하도급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2. 9. 21. 15:14경 남양주시에서 발주한 K야구장 조성사업을 도급받은 D 대표이사 C으로부터 "처음으로 공사를 착공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좀해야겠다. 돈을 좀 달라" 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공사편의제공 등 청탁 명목으로 담당 공무원 A에게 건네주라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P)에서 C의 농협계좌(Q)로 3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남양주시에서 발주한 K 야구장 조성사업, L 야구장 조성사업, M 조성사업의 공사를 D 등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남양주시 공무원 A에게 공사진행 관련 편의제공, 설계변경을 통한 공정률 조정, 기성금 신속지급 등의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12. 9. 23.경부터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2번 내지 14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4,858,5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2. 9. 21. 15:14경 남양주시에서 발주한 K야구장 조성사업을 하도급받은 J 대표이사 B에게 "처음으로 공사를 착공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좀해야겠다. 돈을 좀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공사편의제공 등 청탁 명목으로 담당 공무원 A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Q)로 3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공무원에게 전달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0.경 안산시 단원구 R, 315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이 남양주시로부터 공사대금 395,925,400원에 도급받은 K 야구장 조성공사 전부를 위 도급금액에서 부가세 및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1%에 해당하는 금액(74,65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J에게 일괄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 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S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 및 J(주) 명의 통장사본, 통화내역 · 역발신내역 기지국 위치 등, 통화내역(C→ A), 자필 진술서(BMW 전 소유주), 거래내역서·신용카드사용내역서 사본 등, 거래내역서 등, 공사감독관 재직시 공사현황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A과 B의 통화내용이 녹음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B 소유 이동전화(T) 캡쳐 사진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통화내역서(A), 통화내역서(B) [판시 제2 내지 4 의 각 사실 ]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보자 및 J(주) 명의 통장사본, 거래내역서·신용카드사용내역서 사본 등 1. 책임시공 이행 협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건설공사 전부 하도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1)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부분 가. 주장의 요지 2013. 12. 13.자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 공소사실에서 각 일자별 금품수수시각이 삭제되었는바,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최소한의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이 그 뇌물수수 일자 · 횟수. 금액 .· 금품의 종류가 모두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금품수수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6-2번, 9번, 11번의 각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B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 1) 피고인 A의 추징액 53,973,500원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액 54,858,500원 - 몰수되는 증 제7호[청소기(삼성)]의 가액 535,000원 - 몰수되는 증 제8호(닌텐도 게임기)의 가액 350,000원 나. 판단 1) B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뇌물공여자 B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금품 요구 명목, 금품 교부 장소, 교부한 뇌물의 액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B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B 개인 명의 및 J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좌이체 내역, 현금 출금 내역, 피고인 및 B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C은 검찰에서, "B이 2012. 11. 경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자꾸 돈을 달라고 하여 다툼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너와 B이 무슨 관계인데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타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위 진술은 B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부합한다. B은 피고인이 기성고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돈만 요구하자 2012. 12. 말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하였다. 그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 작성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이 받은 것 중 두장을 빼서 줬다."고 말하고, B은 "우선 되는대로 한 500이라도 가지고 들어가서 과장님이나 누구에게 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그것 가지고 되지도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수사기록 1권 980쪽), B은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돈이 6,000만 원이 나 들어갔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1권 1014쪽)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통화내용에 비추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남양주시청 I에서 근무하면서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업무와 체육시설 조성 현장의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K 야구장 조성공사를 하도급받은 B으로서는 그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충분한 동기와 이유가 있었고, 뇌물공여의 죄책을 지면서까지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B은 뇌물공여 경위, 공여 일시, 공여 장소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밖에 통화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계좌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B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객관성 상당성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 일시별 뇌물공여에 대한 B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는 각 항목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다. 범죄일람표 각 항목별 수수행위에 대한 판단 1) 2012. 9. 24.자 금품수수(범죄일람표 순번 1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110만 원 상당의 전복세트를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9. 24.경 공사현장에 나와 선물할 곳이 있다면서 전복 5세트를 요구하였다. 그날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110만 원 상당의 전복 5세트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에 실어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제보자 및 J(주) 명의 통장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B이 2012. 9. 24, 18:09 경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있는 방포수산영어조합법인에서 그 명의의 신용카드로 11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1권 72쪽), 통화내역, 역발신내역, 기지국 위치 등의 기 재에 의하면, B이 2012.9.24. 18:16 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에서, 같은 날 20:36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에서 각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권 243쪽). 2) 2012. 10. 12.자 금품수수(범죄일람표 순번 2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1만 원권 주유상품권 35장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10. 12.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1만 원권주유상품권 35장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남양주시 U에 있는 V공업사(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권 39쪽) 및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631쪽)에는 B이 "2012. 10. 12. 오후 14시경 경기 남양주시 U에 있는 ‘V공업사' 내에서 주유 티켓을 구매한 날 바로 A 주사를 ‘공사현장'에서 만나 직접 전달해 주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B의 이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이 위 진술 전에 위 주유상품권을 구리시 부근의 W주유소에서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V공업사'에서 주유상품권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리 없는 점, B은 검찰에서, "2012. 10. 12. 14시경 주유상품권을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더니 피고인이 차가 고장나서 이 사건 공업사에 있다면서 그곳으로 오라고 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에 대한 위 각 경찰조서는 착오 기재가 분명하다. 3) 2012. 10. 25.자 금품수수 (범죄일람표 순번 4-2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번 기재와 같이 B의 지시를 받은 J 직원 S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10. 초순경부터 승용차를 사달라고 하였다. 2012. 10.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X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계약금 명목으로 위 S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S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10. 25.경 B의 지시에 따라 남양주시청 보건소 1층 커피자판기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보자 및 J(주) 명의 통장사본의 기재수사기록 1권 75쪽)에 의하면, 2012. 10. 25. 09:45 경 J 명의의 계좌에서 S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통화내역, 역발신내역, 기지국 위치 등의 기재(수사기록 1권 25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25. 09:46경 S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되고, 통화내역서(A)의 기재수사기록 2권 35쪽)에 의하면, S이 같은 날 10:30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4) 2012. 10, 12. 자 금품수수 (범죄일람표 순번 6-1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번 기재와 같이 BJ 명의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차량 오일 교환비 43,500원을 결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10. 12.경 이 사건 공업사에서 피고인의 엔진오일 교환 비용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제보자 및 J(주) 명의 통장사본의 기재(수사기록 1권 78쪽)에 의하면, B이 2012. 10. 12.경 이 사건 공업사에서 신용카드로 43,5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5) 2012. 11, 2. 자 금품수수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11. 2.경 모친 칠순잔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남양주시 Y에 있는 Z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제보자 및 J(주) 명의 통장사본의 기재수사기록 1권 80쪽)에 의하면, B 2012. 11. 2.경 농협은행 계좌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B이 같은 날 18:01경 남양주시 금곡동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수사기록 3권 87쪽)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B의 데이터통화 발신기지국 위치를 근거로 하여 B이 2012. 11. 2. 19: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휴대전화기로 국내 음성통화를 하는 경우 그 휴대전화기는 최근거리에 있는 발신기지국에 전파를 전송하고, 다만 최근거리 기지국의 모든 회선이 가동 중인 경우에만 그 다음으로 인접한 다른 기지국에 전파를 전송하여 음성통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성통화의 경우 발신자가 통화내역상 발신기지국으로 표시된 장소 인근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스마트폰으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최근거리 기지국에 우선 접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발신자가 통화내역상 발신기지국으로 표시된 장소 인근에 있었을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의 통화내역상 음성통화 발신기지국 위치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18:01경 남양주시 금곡동, 같은 날 18:55 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수사기록 3권 87, 88쪽)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2012. 11. 13.자 금품수수(범죄일람표 순번 8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6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10. 말경부터 이 사건 승용차 잔여 할부금 3,000만 원을 일시불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우선 현금 600만 원을 마련하여 2012. 11. 13.경 남양주시청 1 맞은편 1층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제보자 및 J(주) 명의 통장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B이 2012. 11, 13.경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A)에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권 81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B의 데이터통화 발신기지국 위치를 근거로 하여 B이 2012. 11. 13. 15:00경 수원으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15:49경 구리시로 이동하였고,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의 음성통화 발신기지국 위치에 의하면, B은 2012. 11, 13, 13:52 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다가, 같은 날 15:49 구리시 인창동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데이터통화 발신기지국 위치를 근거로 한 위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7) 2012. 12. 6.자 금품수수(범죄일람표 순번 10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12. 6.경 피고인의 이 사건 승용차 할부금 명목 금품 요구에 따라 남양주시청 보건소 1층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제보자 및 J(주) 명의 통장사본의 기재(수사기록 1권 83쪽)에 의하면, B이 2012. 12. 6.경 농협은행 계좌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통화내역, 역발신내역, 기지국 위치 등의 기재수사기록 1권 244쪽)에 의하면, B이 2012. 12. 6. 11:16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된다. B의 음성통화 발신기지국 위치에 의하면, B은 2012. 12. 6. 09:11경부터 같은 날 13:28 경까지 남양주시에 있었고, 같은 날 14:34 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3권 131쪽), 이는 2012. 12. 6. 오후 2시경 남양주시청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B의 진술과 부합한다. 8) 2012. 12. 14.자 금품수수(범죄일람표 순번 12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B의 지시를 받은 S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12. 13.경 친척들끼리 충남 대천에서 모임을 한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2012. 12. 14.경 J 직원 S에게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S도 이 법정에서, "2012. 12. 14.경 B의 전화를 받고 J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인출하여 남양주시청 커피자판기 앞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제보자 및 J(주) 명의 통장사본의 기재수사기록 1권 85쪽)에 의하면, 2012. 12. 14.경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B)에서 S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통화내역, 역발신내역, 기지국 위치 등의 기재(수사기록 1권 25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14, 14:28경 남양주시청이 있는 남양주시 금곡동에서 S과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통화내역서(A)의 기재(수사기록 2권 39쪽)에 의하면, 이 같은 날 15:07 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9) 2012, 12, 20.자 금품수수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12. 20.경 피고인의 금품 요구에 따라 남양주시청 보건소 1층 화장실에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제보자 및 J(주) 명의 통장사본의 기재수사기록 1권 86쪽)에 의하면, 2012. 12. 20.경 회사명의 기업은행 계좌(AC)에서 현금 5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통화내역, 역발신내역, 기지국 위치 등의 기재(수사기록 1권 244쪽)에 의하면, B이 2012. 12. 20. 14:30경 남양주시청이 있는 남양주시 금곡동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된다. 10) 2013. 1. 4. 자 금품수수(범죄일람표 순번 14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1. 4.경 남양주시청 별관 1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에게 5만 원권 200매를 흰봉투에 담아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그 무렵 '공사대금의 10%를 담당 공무원에게 줘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 사건 승용차 할부금 이야기만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기성고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제보자 및 J(주) 명의 통장사본의 기재(수사기록 1권 87쪽)에 의하면, B이 2013. 2) 증인 B의 증인신문조서에는 "AD(I의 오기임)에서 나오면 보건소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근처의 담배 피우는 장소 바로 옆에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그러나 위 증인의 법정진술 녹취파일 청취 결과에 의하면, 위증인은 "I에서 나오면 보건소 옆에 화장실이 있다. (그 화장 실은) 담배 피우는 장소 바로 옆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분명하여 위 증인신문조서 부분은 2014. 2. 10.자로 정정되었다. 1. 4.경 농협은행 계좌에서 1,000여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통화내역, 역발신내역, 기지국 위치 등의 기재(수사기록 1권 268쪽)에 의하면, B이 2013. 1. 4. 14:51경부터 같은 날 17:32경까지 남양주시청이 있는 남양주시 금곡동 부근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이 사건 일괄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일괄 하도급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일괄 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된다는 사실 및 그 위반시 취해야 할 행정조치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방임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22조에서 정한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일괄 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괄 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J 대표이사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일괄 하도급 사실을 몇 번 얘기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J 직원 S은 경찰에서 "J은 남양주시에 대하여 K 야구장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만 하도급았다고 통보하였으나, 피고인이 J에게 K 야구장 조성공사 진척사항을 체크할 때 토목공사 외에 모든 공정에 대해 묻거나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이 사건 일괄 하도급 이외에도 0이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수주한 M 조성공사 및 N 주식회사가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수주한 L 야구장 조성공사도 위 각 회사들로부터 일괄 하도급받았는데, 이를 소개한 사람은 위 각 공사의 공사감독관인 피고인이었다. 라. 직무유기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 야구장 조성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서 이 사건 일괄 하도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그 직무를 유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7년경 공무원 임용되어 남양주시청 수도과에서 약 2년, 허가 민원과에서 약 1년 6개월, 공보체육과에서 체육시설 등 담당자로 약 2년, 시청 뉴타운 추진과에서 약 5년을 근무하는 등 2011. 12.경 이전까지 토목공사와 도시계획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남양주시청 복지문화국 I에서 근무하면서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업무와 체 육시설 조성 현장의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기간 동안 K 야구장 조성공사를 포함하여 남양주시청에서 발주한 23개 공사의 공사감독관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근무 경력과 담당 직무에 비추어 볼 때, 일괄 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K 야구장 조성공사 현장의 공사감독관인 피고인의 업무는 단순히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현장의 일괄 하도급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였다면 공사를 발주한 남양주시가 위 공사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상위 행정기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해 행정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부서 등에 즉시 이를 보고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의 작위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416 판결 참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K 야구장 조성공사 기간 동안 공사감독관으로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부작위는 단순한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넘어서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임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업체의 위법행위 여부를 감시·감독하여야 할 자신의 책무를 져버리고서 공사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업자에게 고급 외제차의 구입비용 등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합계 5,400여만 원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일괄 하도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뇌물공여자에게 하도급을 소개시켜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5,4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약 18년간 지방직 공무원으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공사업체의 대표로서 공사 관련 편의제공 및 일괄 하도급 소개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5,400여만 원을 공여하고, 공무원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공동피고인 A의 뇌물수수 범행이 밝혀지도록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제3자 뇌물취득 범행은 공무원에게 전달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불법 일괄 하도급 범행으로 인하여원수급인의 건실한 책임시공을 확보·유도함으로써 부실한 공사나 조잡한 시공을 방지하고 발주자의 신뢰보호와 손해예방을 기함과 아울러, 공사 후 책임소재의 불분명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2004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3자 뇌물취득 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2012. 10. 17.자 및 2012. 10. 22.자 뇌물수수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3번, 4-1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4-1번의 각 기재와 같이 2012. 10. 17.경 및 2012. 10. 22.경 2회에 걸쳐 B으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2012. 10. 17.자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10. 17.경 남양주시청 내 보건소 복도에서 B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금품수수에 관한 공여자 B의 일관된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2012. 10. 15. 경 전화하여 만나자고 했다. 그 다음날 남양주시 진건읍 부근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사무실 계비로 사용할 현금을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다음날인 2012. 10. 17.경 남양주시청 내 보건소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B의 2012. 10. 16. 자 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된 제보자 및 J(주) 명의 통장 사본(수사기록 1권 78쪽)의 기재 및 B의 2012. 10. 16.자 음성통화발신기지국이 기재된 통화내역서(B)(수사기록 3권 59 ~ 61쪽)의 기재에 의하면, B은 2012. 10, 15. 17:38 경충남 홍성군, 같은 날 18:09 경 평택시, 같은 날 18:29 경 화성시, 2012. 10. 16. 10:00 12:49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같은 날 13:55 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같은 날 17:15 경 화성시, 같은 날 21:2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었던 사실, B이 2012. 10, 16. 경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음식점인 AF에서 296,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2012, 10, 15. 저녁 무렵 및 2012, 10, 16, 저녁 무렵에 남양주시 진건읍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과 저녁을 먹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2. 10. 16.경 남양주시 진건읍 부근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사무실 계비로 사용할 현금을 달라'고 했고, 그 다음날인 2012. 10. 17.경 남양주시청 내 보건소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B의 이 부분 진술은 다른 뇌물공여의 기억과 혼동으로 인한 착오 진술의 가능성도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물론 B이 이 부분 금원 교부 일시만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검사가 공소사실에 범행일시를 '2012, 10. 17.경'으로 특정한 이상, 다른 일시에서의 범행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2) 2012. 10, 22.자 뇌물수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번)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10. 22.경 남양주시 Y에 있는 Z 식당에서 B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금품수수에 관한 공여자 B의 일관된 진술 취지는, "2012. 10.22. 18:30경 남양주시 Y 소재 Z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B의 2012. 10. 22.자 음성통화 발신기지국이 기재된 통화내역서(B)(수사기록 3권 72쪽)의 기재에 의하면, B 2012.10.22 15:00경 의왕시, 같은 날 17:59경 수원시 권선구, 같은 날 19:18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B도 경찰에서 이 부분 금원 교부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41쪽), 현금 인출 당일 교부된 것이 아니어서 공여일시를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10, 22. 18:30경 남양주시 Y 소재 Z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B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물론 B이 이 부분 금원 교부 일시만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검사가 공소사실에 범행일시를 '2012. 10. 22.경'으로 특정한 이상, 다른 일시에서의 범행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2012. 10. 17.자 및 2012. 10. 22.자 뇌물공여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3번, 4-1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4-1번의 각 기재와 같이 2012. 10. 17.경 및 2012. 10. 22.경 2회에 걸쳐 A에게 합계 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