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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과 피해자 C(남, 10세)의 모친이다. 1.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9. 13. 03:3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을 혼내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떼를 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높이 약 1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가로 길이 약 40cm, 세로 길이 약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를 하면서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집 밖으로 쫓아내고, 이어서 피해자의 동생인 B에게 전항과 같이 상해를 가한 뒤 B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B이 사용하는 이불에 피가 흩뿌려져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장소 및 거실 내 선풍기 확인), 현장사진 등 1. 진료확인서 1. 각 사례판단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친으로서 피해아동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피해아동들을 힘들게 양육해 왔는데 사건 당일 피해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학대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00:5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국채보상로150길 신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22.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각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강원도에서 전당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돈이 조금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월급날에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9.경 1,300만 원, 2020. 9. 30.경 300만 원, 2020. 10. 6.경 7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9. 17.경부터 2021. 9. 3.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7회에 걸쳐 도금 합계 2,587,922,000원을 송금(합계 253,100,000원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그 숫자 합계의 홀짝 또는 그 범위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으며, 적중시키지 못하는 경우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당하는 방식의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고소장 1. 수사상황(피의자의 도박사이트 입출금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사기죄에 한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합의된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사기 범행을 하였고, 도박 금액 합계도 25억을 상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기죄, 상습도박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2층 C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3. 03:10경 고양시 덕양구 B, 2층 C노래연습 장내 8번 청소년방에 미성년자인 D 등 7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2022. 2. 4.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교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 21. 13:5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을 만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달라는 말과 함께 우산으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우산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증거사진 1. 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거나(진술서), 우산을 뺏어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렸다’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한 점, 사건 현장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휘두른 우산대가 휘어져 있는바,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주어 피해자를 향하여 우산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직후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고, 머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피해자를 향하여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부위가 머리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15:11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여, 36세)를 뒤에서 끌어안고 원피스를 들어 올려 가슴, 엉덩이,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안아 그곳 침대에 눕힌 후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대화내역, 녹음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여, 27세), C은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03:1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귀와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C이 방에 들어와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 알코올농도), 수 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 디엔에이(DNA)형 분석],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 디엔에이 일치 여부 확인) 1. 성폭력피해자응급진료내역,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00:55경 서귀포시 B건물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 일행들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향해 던져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 D의 얼굴 부위와 피해자 E의 팔 부위에 튀도록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열린 상처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팔 부위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9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4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검 사 이한종(기소), 이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진상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이후 자신의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연락처, 신체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관할경찰서 방문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5.경 사이 기존에 신고되었던 직장인 안양시 만안구 B, ‘C’을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인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관악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여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23. 1. 25. 서울 중랑구 D, 1층 ‘E’에 입사하게 되어 직장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미촬영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 벌금 전력이 다수이나 기소유예 전력 외에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모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10: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도중 현관문을 열고 머리와 상반신을 집 안쪽으로 내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자와 목격자인 D의 진술은 그 경위, 내용,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하면 믿을만하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크를 하고 피해자측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4. 0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양남사거리 방면에서 서울 남부고용노동지청앞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특별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손해사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기는 하였으나 인적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된 점,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소액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9:00경 강원 원주시 B, C에서 열린 D 안에 있는 ‘E’ 푸드트럭 앞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피해자 F(여, 13세)에게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허리를 감싸고, 목을 만지고, 볼을 3회 잡아당기다가 자신이 술을 마시던 간이 테이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 F이 피해자 G(여, 14세)에게 연락을 하여 일행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여, 14세)이 위 테이블로 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허리를 감싸며 끌어안고, 피해자 H의 허리와 손목을 만지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요소 중 감경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감경요소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피해자 F,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3범죄[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만 13~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F 등 아동‧청소년들에게 술을 강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 G에게도 피해보상금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1:23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울산고속도로 하행 96.7km 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차량 매도한 점,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11:2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자전거보관소 앞에서 “정신병자가 주민을 때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같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등으로부터 위 신고 내용에 관하여 질문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F의 정수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의 얼굴을 위 슬리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안면부를 때리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5년경 조현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 왔는바, 그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식당에서 근로하다가 2021. 9. 16. 폐업을 사유로 퇴사한 후 2021. 10. 5. 대구서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1. 10. 12.부터 2022. 4. 9.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인정대상기간인 2021. 10. 12.부터 2022. 4. 9.까지 총 180일 동안 재(再)개업한 B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0,821,6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부정행위신고서, 근로제공 자료 1.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수급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부정수급액 10,821,600원 및 추가징수액 10,821,600원 합계 21,643,200원의 반환명령을 받아 현재 분할 반환 중이다.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55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4. 01:3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여자남자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의자를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니가 내 죽빵 때렸잖아”, “씨발새끼야”라고 욕하고 몸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E의 엉덩이를 꼬집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는 것을 E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간이의자를 들고 휘둘러 E의 왼팔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간이의자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0. 14. 02:00경 위 제1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같은 날 02:10경부터 03:03경 사이 제주시 F, D지구대에 인치되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감 H 등 7명이 보는 가운데 순경 G(여, 27세)에게 “미친년, 짬 안 되면 넌 닥쳐라, 미친년아, 짭새 새끼들, 좆같이 한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하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감 H 등 7명이 보는 가운데 경장 E(남, 29세)에게 “돼지 새끼, 내 죽빵 때린 놈, 좆같은 새끼, 저 돼지새끼 씨발 나도 고소하게, 씨발 진짜 저 좆같은 새끼들, 죽빵 때리고 기분 좋냐, 개같은 새끼야, 개좆같은 새끼,저 짭새, 개새끼, 돼지새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는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10

범 죄 사 실 1. 2020. 8. 2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8. 22.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의 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광주로 이사를 간 뒤 아는 동생과 일을 하며 돈을 벌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고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2020. 9. 29.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29.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과 동업을 할 것이다, 방 구하는 데 필요한 10,000,000원 가게 동업을 하는데 필요한 10,000,000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돈을 벌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고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 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0,000원을 입금받았다. 3. 2020. 10. 2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계좌가 압류당해 생활비가 필요하다, 3,300,000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고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30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하고,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2010년경부터 약 13년간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8. 02:00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 3번방에서,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며 술을 먹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아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에 맞게 하고, 피를 흘리며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귓바퀴 열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내지 12, 15번), 증빙자료(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19:27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23: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트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091%, 약 1km 도로주행,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5회(2000년, 2003년, 2004년 각 벌금형,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3년 벌금형)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 함,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발생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