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88

범 죄 사 실 2021고단4188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26. 19:00경 시흥시 C 내 정자 앞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E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가 앉아있는 의자로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 D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D를 수회 밟고, 주변에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로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B(남, 4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B의 다리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4세)이 의자를 던진 것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공기주입기로 피해자 A의 후두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022고단238 1. 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21. 9. 29. 21:55경 시흥시 C 아파트 F동 공동현관에서 피해자 E(여, 38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탑승한 뒤 피해자를 갑자기 수회 껴안아 강제추행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현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119 구급일지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2022고단2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 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2)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피해자 D, 피고인 B을 향해 순차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던져 위 피해자와 피고인 B을 각각 폭행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E를 갑자기 껴안아 강제추행한 데 이어 위 피해자를 뒤따라 그 주거지 현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는바, 그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의자로 폭행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평소 피해자 E과의 관계 및 과거 피해자 E에게 보인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 A에게는 이미 폭력범죄인 존속폭행죄로 수회에 걸쳐 공소권없음 처분 또는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 자체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공기주입기로 피고인 A의 후두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과정 및 수법, 가격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위 범행으로 피고인 A의 후두 부위에 약 1㎝ 정도의 열상이 생겨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가격의 정도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에게 이미 비교적 최근인 2020. 10.경 폭행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위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 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