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 : D)와 인터넷 통신 관련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2007. 3. 19.경부터 2015. 2. 9.경까지는 피고인의 명의로 'E', 2015. 2. 10.경부터 2015.5. 16.경까지는 F의 명의를 빌려 'G', 'H'라는 상호로 인터넷통신 판매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 D과 피고인이 인터넷 가입 고객을 유치할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은품(현금)과 피고인의 영업이익을 합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중 일정액의 사은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1. 사은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경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을 통하여 KT 인터넷에 가입한 고객인 I에 대한 사은품 명목의 금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수수료(사은품 130,000원 포함하여 450,000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세금 7,000만 원 정도를 체납한 상태였고, 2015. 2.경부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이를 이전에 가입한 고객들에 대한 사은품 지급 및 개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위 I에게 사은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경 I에 대한 사은품 지급 비용 1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명의 고객들에 대한 사은품 지급 비용 합계 20,5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4. 27.경 피해자의 대표인 D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부천 사무실 이전관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 사무실 임대료를 담보로 잡고 이자를 줄 테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세금 7,000만 원 정도를 체납한 상태였고, 2015. 2.경부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 D의 각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45, 46, 49, 54) 1. F 입금내역, 영업위탁판매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이체내역서, 사은품 미지급 명단(02-05월),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5. 2. 9. F와,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M' 카페 운영을 위탁하고, 자금투자 및 기술이전 등을 제공하며, F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F 명의를 빌려 'G'(2015. 3. 13. 'H'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F가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이다. 또한 피고인은 F로부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대표 D에게 부탁하여 D이 F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F 계좌로 송금한 사은품 지급 비용 및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F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 이후부터 F 명의 계좌로 사은품 지급 비용을 송금하여 왔으며, 2015. 4. 27.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F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F는 이 사건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실제 대표이며, 600만 원 또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통신판매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사업을 위해 'M'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여 왔는데, 당시 'E'에 대한 세무조사로 추징금 7,000만 원을 부과 받았으나 그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E'을 통해 인터넷에 가입한 고객들에 대한 사은품 또한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E'을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E'과 거래하던 피해자의 대표인 D에게 세금 체납문제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계속하여 인터넷 통신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누군가로부터 명의를 빌려 새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반해 F는 2014. 12. 중순경 'E'에 입사한 신입사원으로서 그 이전까지 인터넷 통신판매사업에 종사해본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입사 후 불과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통신판매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매달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실제 대표가 되어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을 시작할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이 F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더 이상 인터넷 통신판매사업을 하지 않게 되었다면, 'E'과 거래하여 온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 자신이 아닌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인 F와 직접 업무를 처리하라는 취지로 통지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와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F가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2015. 2. 10.경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인터넷 통신판매사업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통지한 바 없고, 오히려 자신이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 인터넷 통신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대표 D으로부터 매일 사은품 단가표를 직접 송부받고, D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며, 네이트온으로 D과 업무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진행하여 왔고, F가 피해자와 업무를 직접 진행하거나 관여한 바 없으며, D도 피고인이 상호만 바꾼 채 계속 인터넷 통신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사업체의 사무실이 2015. 3.경 목포시에서 부천시로 이전되었는데, 사무실 이전 결정을 F가 아닌 피고인이 하였고, 이전할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한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직접 체결하였다. 라. 'E'과 이 사건 사업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고, F는 이 사건 사업체에서 종전 'E'에서 담당하였던 상담 및 고객관리 업무만 담당하여 왔으며, 이 사건 사업체의 팀오피스에 F가 '사원'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K, L도 F를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가 아닌 일반 직원으로 대우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체의 회사 내부통신망이나 팀오피스에서 최종 보고자 및 결재자로 되어 있었고, F, L, K으로부터 각종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보고를 받아 왔으며, 사은품 지급 비용이 입금되는 F 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OTP를 직접 관리하며 L에게 고객들에 대한 사은품 지급을 직접 지시하여 왔고, F 명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직접 사용하는 등 'E'을 운영할 때와 동일하게 이 사건 사업체의 전반적인 업무 및 자금을 관리하여 왔다. 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가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이 F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대표인 D에게 위 돈은 자신이 아닌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대표인 F가 빌리는 것이고, F가 이를 변제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릴 당시 D에게 부천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만 이야기 하였을 뿐, F가 빌린다는 이야기를 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5. 5. 12.경 D에게 위 600만 원과 사은품 비용 등을 모두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2. 13. F 명의 통장으로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19,610,25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7,5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19,610,250원이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 영업수수료 명목의 금원은 'E'과 거래하던 피해자 등이 고객 사은품 지급 비용으로 입금한 금원에 불과하고, 그 입금 직후 'E'의 기존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 이를 투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F에게 실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탁계약에서 F가 피고인에게 매월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피고인이 F로부터 이를 지급받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F에기 그 지급을 독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로부터 2,000만 원 또는 다른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F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 아. 비록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서 등 각종 서류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각 문서는 피고인이 F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F를 고소하여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피고인이 F에게 요구하여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진위 여부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앞서 인정된 각 사정과도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사은품 명목 금원 및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직원에 불과한 F로부터 F가 피고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실질적 대표라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각종 서류를 받아둔 것을 기화로 모든 책임을 F에게 전가시키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피해액 또한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