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1. 17.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559 피고인은 2022. 5.경 미국에 거주하는 K(일명 ‘L’)으로부터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지인 M에게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하고 있다, 마약을 수령할 수취지를 물색하고 마약이 한국에 도착하면 퀵기사를 따라다니면서 수사기관으로 보이는 차량이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 달라”라는 제안하여 M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K에게 SNS를 통해 보고하여, 피고인은 K, M와 함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집하거나 M를 통해 확보한 필로폰을 배송받을 수취정보(수취지, 수취인 등)를 K에게 전달하고, K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배송상황을 M와 공유하여 수령계획을 세우고, M의 배송 현장 감시 하에 필로폰을 직접 수령하고, 필로폰을 국내 유통조직에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K에 전달하는 역할을, M는 미리 수취지를 물색하여 필로폰을 배송 받을 수취 정보를 피고인을 통해 K에 전달하고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해 피고인이 필로폰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배송현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K은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방송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M는 2022. 6.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불상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거지 주소(안산시 상록구 N건물 O호)를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에 전달하고, 피고인은 SNS를 통해 위 수취지 및 수취인 등 배송정보를 다시 K에 공유하였다. 그리고 K은 2022. 6. 중순경 미국에서 필로폰 853.1g을 6개의 설탕용기 속에 각설탕과 혼재하여 은닉 후 열수축 필름으로 입구를 감싸 완충제로 이중 포장하는 방식으로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뒤, 수취인 ‘P’,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N건물 O호’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H/BL NO : B)로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2. 6. 29. 16:48경 Q편을 통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K을 통해 배송상황을 전달받은 후 M와 함께 이를 수령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85,310,000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약 853.1g을 수입하였다. 2023고합15 1. K, 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2.경 SNS를 통해 K(가명 ‘L’, 2016. 8. 31. 국내에서 미국으로 출국)으로부터 ‘미국에서 보내는 마약을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해 수령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수취인, 수취지, 휴대전화 번호’ 등 마약류를 은닉할 화물에 기재할 배송정보를 확보하여 K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를 위해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공실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하여 이를 마약을 배송받을 ‘수취지’ 정보로, 자신이 근무하던 중고차 업체에 등록된 고객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수취인’ 정보로, 미리 확보한 ‘일회성 유심 및 대포폰’을 ‘휴대전화 번호’로 K에게 SNS를 통해 전달하고, K이 위 배송정보를 기재하여 마약류를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여 국내유통조직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K은 마약류 배송상황을 총괄·관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배송정보를 마약류를 발송할 R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이 국내 반입된 마약류를 국내 마약유통 조직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R는 K이 제공한 마약류를 자갈, 시리얼, 체스판 등에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일자불상경 K에게 수취인·수취지 등 배송정보를 공유하고, K, R는 2022. 4. 일자불상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MDMA 402정을 시리얼 포장지 하단을 미세하게 절개한 후, 시리얼과 혼재하여 밀봉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뒤, 이를 여러 개의 과자 상자와 함께 종이박스 안에 적입한 후, 수취인 ‘S’, 수취인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수취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T건물 O호’로 기재한 후, 항공특송화물(H B/L : C)로 발송함으로써 위 특송화물이 2022. 4. 10. 22:50경 Q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K, R와 공모하여 2022. 4. 10.경부터 2022.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총 약 3,056.26g(도매가 합계 305,626,000원 상당), MDMA 총 800정(도매가 합계 16,000,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2. K, R, M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5.경 위 K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즈음 지인인 M에게 “미국에서 K이 보내는 마약을 수령하고 있다, 마약을 수령할 수취지 등 배송정보를 함께 물색하고 내가 마약을 수령할 때 근처에 수사기관이 있는지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M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M는 K, R와 함께 미국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수취인, 수취지, 휴대전화 번호’ 등 화물에 기재할 배송정보를 확보하여 K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를 위해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공실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하여 이를 마약을 배송 받을 ‘수취지’ 정보로, 자신이 근무하던 중고차 업체에 등록된 고객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수취인’ 정보로, 미리 확보한 ‘일회성 유심 및 대포폰’을 ‘휴대전화 번호’로 K에게 SNS를 통해 전달하고, K이 위 배송정보를 기재하여 마약류를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한 뒤 국내 유통조직에 판매하는 역할을, M는 위 수취지, 수취인 정보를 피고인 A과 함께 확보하고, 피고인 A이 마약이 은닉할 화물을 수령할 때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K은 마약류 배송상황을 총괄·관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배송정보를 마약류를 발송할 R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이 국내 반입된 마약류를 국내 마약유통 조직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R는 K이 제공한 마약류를 자갈, 시리얼, 체스판 등에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M는 2022. 6. 일자불상경 K에게 SNS를 통해 수취인, 수취지 등 배송정보를 공유하고, K, R는 2022. 6. 일자불상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977.62g을 검정색 비닐 3개에 나누어 각각 2겹으로 포장한 후, 펀칭볼지지 하부 플라스틱 구조물 내부에 다른 부속품들과 함께 혼재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뒤, 여러 개의 수족관 용품과 함께 적입한 후, 이를 정상제품으로 위장하여 항공특송화물(H B/L : G)에 담아, 피고인과 M가 알려준 배송정보를 사용하여 수취인 ‘X’, 수취지 ‘경기도 화성시 Y건물, Z호’로 기재한 후, 위 항공특송화물을 발송함으로써 위 특송화물이 2022. 6. 3. 05:27경 Q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M, K, R와 공모하여 2022. 6. 3.경부터 2022.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총 약 6,234.78g(도매가 합계 623,478,000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추가 증거목록2 순번 3)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6),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서(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차량 등 이온스캔 검사 결과), 마약류월간동향, 수사보고서[본건관련 사건기록 발췌 첨부 보고, 첨부자료(추가 증거목록1 순번 5, 6, 7) 포함],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통화내역 분석 보고2),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통화내역 분석 보고3),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기 포렌식 자료 분석보고), 수사보고서(본건피의자 사용 휴대전화기 포렌식 자료 분석보고-2), 각 접견녹취록(추가 증거목록 순번 16, 17, 18, 19), 수사보고서(본건 압수된 필로폰 실중량 측정), 수사보고서(A, AA, AB로부터 압수한 서신 내역에 대한 분석, 서신 사본 포함) 2023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9, 13, 18, 25, 53, 111) 각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6, 15, 16, 21, 29, 65, 114) 1. 수사보고서(본건 혐의자로 A을 특정하게 된 경위), 각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7, 8, 17, 22, 52, 110), 마약류월간동향, 수사보고서(본건 수취주소 및 수취인 휴대전화번호로 수입, 통관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본건 혐의자 A 특정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본건 화물 관련 녹취서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6) 포함],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통화내역 분석 보고3),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기 포렌식 자료 분석 보고,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9) 포함],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CCTV 열람 등), 수사보고서(제너시스 차량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대포폰 사용자 특정 보고), 수사보고서(본건 혐의자로 A을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서(본건 통제배달수취지에서 특이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A 통화내역 분석보고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5,0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500만 원 이상 MDM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8.자 필로폰 2,199.1g(도매가 219,910,000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판시 2022고합559 사건의 범죄사실로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압제2934호의 제네시스 차량(차량번호 1 생략) 1대(증 제12호), 제네시스 차량 키 1개(증 제13호), 현금 5만원 권 1,794매(증 제16호), 현금 1만원 권 230매(증 제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내지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판시 범죄사실로서 이미 국내로 반입되어 기수에 이른 ‘필로폰 수입’에 제공한 운반수단이나 자금 또는 그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그 몰수의 요건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본 사건에서 몰수하지 아니한다(위 각 압수물은 이미 밀수된 필로폰이 든 특송화물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이 통제배달을 함으로써 택배기사로부터 해당 택배를 수령하려는 피고인을 수원시 권선구 AC 소재 AD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하여 검거하는 과정에서 압수된 물건들로, 피고인이 위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사용한 차량 내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발견된 현금 등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5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공범들 및 국내에 있는 공범과 함께 조직적으로 필로폰을 7회에 걸쳐, MDMA를 2회에 걸쳐 각 수입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목적, 내용,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