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 후 장기간 외출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하여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12. 6.경 월보험료 350,85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무배당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교보생명 주식회사와 체결하는 등 별지 A 보험계약내역 기재와 같이 8개 보험사 16개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3. 11.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세균성 폐렴을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08. 5. 2.까지 5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14일간 입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비,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15.경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53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6. 5.경 보험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3.까지 총 2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283,740,4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08. 7. 14.경 충남 예산읍 예산리 소재 예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아킬레스건을 다치자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A은 공모에 따라 2008. 7. 15.경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아킬레스건을 다친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월 보험료 40,0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무배당프로미라이프파워라이프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동부화재와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8. 27.경 피고인 B 2008. 7. 16.경 천안시 백성동 소재 종합운동장에서 아들과 풍선놀이를 하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2009. 1. 11.까지 27일간 단국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내용을 신고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의 아킬레스건은 보험가입일 전인 2008. 7. 14.경 이미 파열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4. 1.경 보험금 명목으로 1,173,620원, 같은 해 6. 8.경 172,330원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보험금 합계 1,345,95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B은 공모에 따라 2008. 7. 15.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아킬레스건을 다친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월 보험료 12,02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무배당매직세이프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LIG손해보험과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1. 23.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해자 회사를 피고로 피고인 B이 2008. 7. 16.경 천안시 백성동 소재 종합운동장에서 아들과 풍선놀이를 하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2008. 7. 16.부터 2009. 11. 23.까지 총 142 일간 단국대학교병원 등 5개 병·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 1,29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의 아킬레스건은 보험가입일 전인 2008. 7. 14.경 이미 파열된 것이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1,29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의 아킬레스건이 보험가입일 전인 2008. 7. 14.경 이미 파열되었다고 다투는 바람에 위 법원은 2010. 7. 7.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 B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1,29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자술서 1. F, G의 각 진술서 1. A조사결과, 회사별보험가입현황, 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보장내역, 각 일자별보험금지급현황, 각 통합기록, 내사보고(순번 43), 각 보험금청구서, 각 보험조회, 각 보험가입내역, 각 보험금지급내역, A입원내역, 각 보험금지급결정서, 각 진료기록부,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의료기록, 환자차트, 상담기록서, 보험금지급일람표, 보험사고정보개괄조회, 각 보험계약청약서, 각 보상처리확인서, 각 보험금지급확인서, 각 보험금청구접수증, DM처리기록표, 보험계약내용, 보험금지급내용,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사고접수내용및보험금지급내역, 보험계약사항, 각 조사보고서, 의료자문결과, A일람표, 각 심사결의서, 각 보험금지급심사서, 수사보고(순번 671,672,673,681, 703,705,706, 708, 710, 749, 751), 입원기간 중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 의무 기록, 통신, 신용카드 분석, 의료자문회신서, 진료차트, 피의자 A 거래내역, 입원진료적정성 여부등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범죄일람표, 차트요약,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지급일람표, 결정문, 각 보험금지급서류, AIG생명 보험금지급내역, 라이나생명 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적이 없었고, 편취 범의 또한 없었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1)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 A은 1995년경부터 2009년 경까지 16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월 보험료 합계액이 1,943,250원이다), 피고인 A의 재산상 능력에 비하여 과다할 뿐 아니라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6. 9. 20.경부터 2011. 4.경까지 2,000만 원 내지는 6,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존재하고, 2011. 4. 15.경 119,597,443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보험들이 상대적으로 입원보험금이 높은 상품들이어서 피고인 A이 통상의 경우처럼 상해를 입었을 때 그로 인한 재정상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입원 내역을 포함하여 2005. 8. 8.부터 2014. 8. 4.까지 11개의 병원에서 34회에 걸쳐 입원하였고, 퇴원 무렵 다른 증상을 호소하거나 검사를 원하여 입원기간을 연장하기도 하였고, 퇴원 당일 내지는 퇴원 익일에 재입원한 하기도 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 태양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진료 내역에 의할 때, 피고인 A이 다수에 걸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거나 병원을 바꾸면서까지 자주 입원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입원 기간 동안 외출, 외박 및 부재가 빈번하였고, 무단외출, 외박으로 강제 퇴원당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의 진료기록 및 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통상적으로 진료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을 하거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치료 내지 특별한 진료내역이 없음에도 입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보험청구 서류 및 진료기록 등에 나타난 각 사고 또는 상해의 원인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 해당 입원치료의 병명 및 내역, 각 진료기록 및 의료분석 내용, 해당 입원치료 전후의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입원을 하고도 이를 적정 입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 B은 2008. 7. 14. E병원에서 아킬레스 힘줄의 손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B을 치료한 내용이 기재된 의무기록지에 "아킬레스건 부분의 통증 - 축구하다가 뚝하는 느낌과 통증", "아킬레스건 파열 의심되어 MRI 체크 필요함을 설명하고 내일 외래방문 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어머니이고, 당시 E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2008, 7. 15.경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월 보험료 40,0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무배당프로미라이프파워라이프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동부화재와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아킬레스건을 다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E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08. 7. 15. 홈쇼핑을 통하여 각 월 보험료 12,02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무배당매직세이프보험'이라는 2건의 보험계약을 피해자 LIG손해보험과 체결한 점, 피고인은 B은 2008. 7. 16. 단국대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달 17. 위 병원에서 아킬레스건 봉합수술을 받았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피고인 A은 피해자 동부화재에 "피고인 B 2008. 7. 16.경 천안시 백성동 소재 종합운동장에서 아들과 풍선놀이를 하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각 보험금 청구를 한 점, 피고인 B은 흥국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며 "2008. 7. 16. 근처 학교운동장 정문 앞을 지나던 길에 학생들이 축구하던 공이 날아와 학생들 쪽으로 다시 보내려고 축구공을 힘차게 차고 난 후 우측 발목에 통증을 느꼈다"는 취지의 사고경위서를 작성·제출한 점(순번 733번, 244면), 증인 J(피해자 LIG손해보험의 직원이다)은 이 법정에서 "거의 대부분 피보험자들은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치료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동의하는데, 피고인 B은 전혀 동의를 안 해줘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어머니인 피고인 A과 서로 협의를 한 후 피해자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A 이 위 민사소송을 전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기록 3,051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는바, 피고인 A이 오로지 이 부분 사기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다른 보험사기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기는 하나,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부분의 경우 보험금 중 일부는 실제 피고인 A의 치료를 위한 것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법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