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43 피고인은 2019. 4. 5.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페로실리콘 공장 정문에서, 당시 이혼소송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의 직장동료인 E과 경비대장 및 다른 직장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약물 중독이에요.', '그거를 사람들마 다 비밀번호를 자기가 다 외워갖고요, 그걸 다 빼돌린 거예요, 이 새끼가', '우리 신랑이 지금 마약을 섭취를 하는데 이 자체에서, C 안에서 일을 할 수가', '그 정보유출이라고 핸드폰 번호 알려주는 것도 말씀하시는데 회사 기밀을 빼갖고 남한테 보내준 내역이 다 있고', '회사 컴퓨터에 전산에 있는 거를 갖다가 찍어서 보내고 남한테 그 비밀번호 다 해갖고 그거는, 그거는 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약물중독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 기밀이 나전산자료를 찍어 보내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1237 피고인은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H은 위 'G' 주점의 실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D가 자신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신고를 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고, 2019. 5. 29.경 D가 자신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9. 5. 하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북 포항시 북구 I아파트 J호 거실에서 H과 함께 자신의 남편인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공모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K와 L에게 각각 전화하여 "H이 D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2018. 3.경 D가 위 G 주점에 방문했을 때 'H이는 수면제 중독에 마약중독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사실확인서와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K와 L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진술서를 각각 작성하여 H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H은 2019. 6. 21.경 경북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사실확인서와 진술서를 토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3. 하순경 D가 위 G 주점에 방문하여 그곳의 종업원인 L와 K가 있는 자리에서 'H이는 수면제중독에 마약중독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가 2018. 3. 하순경 위 G 주점에 방문하여 H을 지칭하며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H은 2019. 6. 21.경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경북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부탁으로 L와 K가 각각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와 진술서를 첨부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각 녹취록 1부, 수사보고-참고인 O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 관련), 수사보고-C 인사담당자와 전화통화 2020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용, A와의 문자내역, 명예훼손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 신빙성 명확히 할 필요성),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교부서, 수사보고(A가 K에게 보낸 사실확인서 견본 사진 첨부), 사실확인서 견본 사진, 녹취서, 녹음파일, 수사보고(A의 요청으로 K가 자필로 적어서 보낸 사실확인서의 일부 내용 첨부), 사실확인서, 수사보고(K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관련 변호사 통화) 1. 수사보고(D의 제보로 H, A 등이 졸피뎀 상습투약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피의자 A의 명예훼손 사건 자료 첨부, 의견서 사본, 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A의 이전 무고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15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바의 실장인 H을 부추키고 직원들인 K, L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쓰도록 반복 설득하여 이 사건 무고범행을 저지른 점, 검찰에서 K, L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휴대폰 압수수색을 감행하여 범행의 전모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오히려 H에게 "K, L로부터 위와 같이 들은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재차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K, L에게 "그렇게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해서 그 내용에 따라 고소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H을 무고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신 그 죄를 K, L에게 덮어씌우려 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무고죄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을 기획함에 있어 그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죄질이 무척이나 나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와 H을 증인으로 부르고, 이들의 증언으로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워지자 마지못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어 약식명령으로 계류 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고소사건을 취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2020. 12. 31. 위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는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에 접수된 문건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등 사건이 여전히 약식명령사건으로 계류 중인 이유를 물은 것이 2020. 12. 9.이었음에도 위 약식명령이 발령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기어코 약식명령이 발령되도록 한 점, 게다가 피해자는 위 약식명령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다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법원마저 기망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받는 도중에 이루어져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근무하는 바의 직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하여 2016. 11. 4. 무고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약물중독, 회사 기밀누출 등 피해자의 회사 근무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맞고소 협박을 받으며 고소취하를 종용받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이 모든 상황을 단순히 양육권 다툼으로 치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