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박선주는 2016.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9.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도선장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황선장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박다섯은 2019.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도선장, 황선장, 박다섯, 김여섯, 김일곱, 박여덟의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박선주(2018. 7. 21. 유죄확정)과 손확정(가명, 2018. 6. 8. 유죄확정)은 포획금지 수산동물인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 어선인 'S호'(가명)의 공동 선주들로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기 위하여 위 어선의 선장을 고용하고, 위 선장과 위 선장이 모집한 선원들로 하여금 위 어선을 이용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게 하였으며, 박판매(가명, 2018. 5. 18. 유죄확정)과 함께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도선장은 위 'S호'의 선장으로서, 피고인 황선장은 위 'S호'의 선원이었다가 피고인 도선장의 후임 선장으로서, 피고인 박다섯, 피고인 김일곱, 피고인 박여덟, 피고인 김여섯은 위 'S호'의 각 선원으로서, 위 'S호'에 승선하여 작살 등 불법 어구들을 이용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 2014. 6. 중순경 피고인 도선장의 박선주, 손확정 등과의 수산업법위반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위 'S호'의 선장인 피고인 도선장, 선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4. 6. 중순경 울산 동구에 있는 방어진항에서 동해상으로 출항한 후 위치를 알 수 없는 동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4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위 고래들을 향하여 던져 위 고래들이 위 작살에 맞아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선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각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호'의 공동선주인 박선주, 손확정, 선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각 포획하였다. 나. 2015. 5. 하순경 피고인 도선장, 황선장의 박선주, 손확정 등과의 수산업법위반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위 'S호'의 선장인 피고인 도선장, 선원인 피고인 황선장 등은 2015. 5. 하순경 수일간에 걸쳐 울산 동구에 있는 방어진항에서 동해상으로 출항한 후 위치를 알 수 없는 동해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7마리를 각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도선장, 황선장은 위 'S호'의 공동선주인 박선주, 손확정 등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각 포획하였다. 다. 2017. 1. 초순경 피고인 황선장, 박다섯, 김여섯, 김일곱, 박여덟의 박선주, 손확정과의 수산업법위반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위 'S호'의 선장인 피고인 황선장, 선원인 피고인 박다섯, 김여섯, 김일곱, 박여덟은 2017. 1. 초순경 수일간에 걸쳐 울산 동구에 있는 방어진항에서 출항하여 전남 목포시에 있는 북항을 경유하여 전남 영광군 안마도 인근 해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4마리를 각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황선장, 박다섯, 김여섯, 김일곱, 박여덟은 위 'S호'의 공동선주인 박선주, 손확정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각 포획하였다. 라. 2017. 5. 초순경 피고인 황선장, 김여섯, 박여덟의 박선주, 손확정 등과의 수산업법위반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위 'S호'의 선장인 피고인 황선장, 선원인 피고인 김여섯, 박여덟 등은 2017. 5. 초순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안마도항에서 출항하여 안마도 인근 해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황선장, 김여섯, 박여덟은 위 'S호'의 공동선주인 박선주, 손확정 등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각 포획하였다. 2. 피고인 홍아홉, 이열한, 이열둘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바다에 투망해둔 어망 또는 어구 등에 걸려 자연적으로 죽은 고래를 발견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또는 수산협동조합에 위탁 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는 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인 고래의 번식·보호를 위한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고래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홍아홉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고래고기 식당에서, 박선주, 손확정, 박판매로부터 제1의 다.항과 같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고기 중 2마리를 1kg당 95,000원, 합계 8,400만 원에 구매하여 소지하고, 이를 절단하고 해체하여 가마솥에 삶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고 조리하여 위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자원을 소지, 가공,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이열한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6.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이열개가 관리하는 농가 창고에서, 그전 부산 동구 조방로에 있는 G고래고기 식당의 업주인 이열둘로부터 '고래고기를 구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은 후, 위 농가 창고에서 위 박선주, 손확정, 박판매로부터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1마리를 1kg당 80,000원, 합계 4,600만 원에 구매하여 소지한 후, 이를 절단하고 해체한 후 위 이열둘에게 4,7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자원을 유통하였다. 다. 피고인 이열둘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6.경 부산 동구 조방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고래고기 식당에서, 고래고기 유통업자인 위 이열한으로부터 위 나.항과 같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1마리를 4,700만 원에 구매하여 소지한 후, 위 식당의 냉동창고에 위 고기 1마리를 보관하면서 가마솥에 삶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고 조리하여 위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자원을 소지, 가공, 판매하였다. 3. 피고인 이열개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5. 6.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농가 창고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유통하려는 위 이열한으로부터 "오늘 밤에 고래를 가지고 갈 껀데, 창고열쇠를 가지고 있냐? 혹시 돈은 얼마나 들고 있냐? 나중에 내가 줄 테니깐 가지고 있는 현금을 최대한 준비해서 창고로 가지고 와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이열한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구입하여 절단, 해체 등 소분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이열한에게 위와 같은 소분 작업에 필요한 위 창고와 밍크고래 고기 구입 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열한의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자원의 유통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장형사의 알선뇌물수수 가.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은 울산해양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소속 경사로서, 위 경찰서 수사과 수사계 수사반에서 근무하던 2017. 1. 18.경 수사반장인 경사 김경사(가명)와 함께 김제보로부터 'S호 선주 박선주가 선원들을 모집하여 고래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시키고 있다.'는 제보를 접하게 되면서 김제보를 알게 된 후, 같은 해 2. 1.경 김제보의 제보를 근거로 범죄인지 절차를 거쳐 수사에 착수하고 위 김경사와 함께 위 박선주의 동종 전력 관련 수사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통신자료 조회를 하거나 잠복근무를 하며 S호 관련자의 동태를 감시하는 등 초동수사를 진행하다가 같은 해 2. 13.자 위 경찰서 내부 인사를 통해 수사계 기획수사반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나, 같은 해 3. 2. 위 박선주에게 회유된 김제보가 위 사건을 계속 수사하던 수사반장 김경사에게 제보를 철회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초동수사 과정에서 김제보를 계속 접촉해온 장본인으로서 김제보를 설득하여 제보를 유지시키는 내용으로 직접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김제보와 동향(同鄕)이라는 이유로 같은 날 저녁 일반음식점인 'W보쌈'에서 김제보와 식사를 함께 하고, 같은 해 3. 14. 밤 김제보를 일반음식점인 'O횟집'으로 다시 불러내어 술을 마시는 등 교류하는 과정에서 김제보로부터 '당초 박선주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는 김감정(가명)의 부탁으로 김감정이 제공한 자료로 박선주에 대한 제보를 하게 되었던 사실' 및 '그 후 김감정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박선주에게 위 제보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박선주와 친해진 사실', '입장이 난처해져 박선주에 대한 제보를 취하하려고 하는 사정'을 듣는 한편 김제보로부터 위 사건이 무마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같은 해 2. 13.자 내부 인사 이후에도 같은 해 3. 2. 위 김제보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3. 14. 위 사건 피의자 중 한명인 박다섯을 조사하는 등 필요에 따라 위 사건 수사에 참여하거나, 위 사건 수사담당자인 김경사와 같은 사무실을 쓰는 과정에서 위 사건 수사에 대해 김경사에게 조언을 하는 등으로 위 사건 수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김제보와 계속 접촉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밤 울산해양경찰서 상사인 송와 술을 마신 후 김제보를 전화로 다시 불러내어 송를 소개한 다음 울산 남구에 있는 G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셋이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김제보로부터 '동료 경찰관인 김경사 등이 수사하고 있는 위 사건 수사가 무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완전히 무마할 수는 없겠으나, 김경사 등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니 기회가 생기는대로 청탁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응한 후 위 김제보로부터 술과 접대부 비용 등 16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게 하여 약 5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인 위 김경사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박선주, 김제보의 뇌물공여 가. 공모 경위 피고인 김제보는 위와 같이 김감정의 사주에 따라 2017. 1. 18. 울산해양경찰서에 피고인 박선주의 불법 고래포획 사실을 제보한 직후 김감정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2017. 2.경 피고인 박선주에게 그 사실을 실토하면서 '이제 김감정과 결별하였으니 형님이 챙겨달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박선주가 '나중에 고래를 잡게 되면 일을 주겠다.'며 이를 수락한 것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서로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가깝게 지내는 과정에서 피고인 박선주는 피고인 김제보에게 '제보를 취하하고 장형사를 만나 수사진행상황을 알아보고, 수사가 무마될 수 있도록 해달라. 접대에 소요되는 돈은 나중에 챙겨주겠다'고 부탁하고, 피고인 김제보가 위와 같이 같은 해 3. 2. 및 같은 해 3. 14. 장형사를 만날 때마다 택시에 피고인 김제보를 태워 식당까지 태워다준 후, 피고인 김제보가 장형사와 헤어지면 다시 그 장소로 가 피고인 김제보로부터 그 경과를 보고 받아오던 중, 2017. 4. 2. 밤 피고인 김제보가 장형사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은 것을 계기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박선주는 2017. 4. 2. 밤 피고인 김제보를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태우고 장형사와 만나기로 한 울산 남구에 있는 G 유흥주점 부근 도로로 이동하여 그곳에 내려주고, 피고인 김제보는 장형사 및 그 상관 송를 만나 같은 날 23:30경 위 주점으로 함께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01:11경까지 접대부들과 유흥을 즐기는 과정에서 장형사에게 제4의 나.항과 같이 수사 무마에 관한 청탁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술값과 접대부 비용 등 16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피고인 박선주는 피의자 김제보가 장형사 등과 헤어진 후 피고인 김제보를 만나 그 경과를 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장형사에게 위 김경사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약 53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김제보의 횡령 피고인은 2016. 12. 6.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김준 운영의 '치킨'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영업신고를 마치고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7. 1. 하순경까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식당의 금전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7. 1. 하순경 위 식당에서 퇴직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9003-2324-8***-9)에 위 식당의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카드 대금인 피해자 소유의 금원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고, 2017. 3. 6.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마음 새마을금고 방어지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한 후 재발급받은 다음, 2017. 4. 4.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5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의 금원인 합계 13,310,112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유흥비 지출 등 개인적인 용도에 각 소비함으로써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박선주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김제보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장형사 : 형법 제132조(알선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황선장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기재 밍크고래 포획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박다섯, 김일곱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밍크고래 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여섯, 박여덟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 라.항 기재 밍크고래 포획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홍아홉, 이열한, 이열둘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 포획 고래고기 소지·유통·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이열개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2조 제1항(불법 포획 고래고기 유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도선장 :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밍크고래 포획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밍크고래 포획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이열개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박선주, 황선장, 박다섯, 도선장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제보, 황선장, 김여섯, 박여덟, 도선장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박선주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황선장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수산업법위반죄에 한하여) 피고인 장형사, 박다섯, 김여섯, 김일곱, 박여덟, 홍아홉, 이열개, 이열한, 이열둘, 도선장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김여섯, 김일곱, 박여덟, 홍아홉, 이열한, 이열둘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장형사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박선주, 장형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박선주, 김제보, 장형사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박선주 피고인은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김제보에게 장형사에 대한 접대에 소요되는 돈을 챙겨주거나 지급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김제보의 판시 뇌물공여 사실에 공모·가담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김제보 피고인이 판시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장형사와 같이 술자리를 갖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지 장형사와의 친목 차원에서 한 것일 뿐 박선주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 목적에서 결제한 것은 아니며, 그러한 취지의 청탁을 한적도 없다. 다. 피고인 장형사 피고인이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제보와 만나 술자리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그 자리에서 김제보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박선주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그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김제보의 뇌물공여, 피고인 장형사의 알선뇌물수수 인정 여부 1)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의 '알선'이라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그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실제로 그 뇌물수수자가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그와 같은 알선행위가 성공하거나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김제보는 자신이 제보한 박선주의 2017. 1.경 S호를 이용한 불법 밍크고래 포획 사실(이하 '박선주의 혐의사실'이라 한다)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위 혐의사실로 박선주가 기소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박선주의 혐의사실 수사를 담당하는 김경사 등 다른 경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 장형사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장형사는 피고인 김제보로부터 그와 같은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김제보가 2107. 1. 초순경 김감정의 지시를 받아 울산해경에 박선주의 혐의사실을 제보하여 울산해경 해양수사정보과 수사반 소속 김경사 경사가 담당자로서 그 무렵 박선주의 혐의사실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였는데, 피고인 장형사는 당시 수사반 소속이었으며, 이후 2017. 2. 13.자로 수사반에서 기획수사반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김경사와 더불어 전남 목포 북항에서의 잠복 근무 등을 포함하여 박선주의 혐의사실에 대한 내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제보는 위와 같은 제보를 할 당시 김감정으로부터 피고인 장형사가 2015년경 박선주의 불법 밍크고래 포획사실을 수사한 전력이 있고, 그 일을 계기로 박선주와 친분이 생겼으므로, 제보를 할 때 피고인 장형사를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언질을 받은 적이 있다. 그 후 피고인 김제보는 김감정과 사이가 안 좋아지자 2017. 2. 하순경 박선주를 찾아가 '김감정이 시켜서 박선주의 혐의사실을 해경에 제보했다. 내가 해경에 가서 신고를 취하시키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박선주는 '고맙다. 내가 하는 택시를 같이 하고, 다시 고래를 잡게 되면 일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제보는 박선주 및 그의 내연녀인 전내연(가명)과 매일 같이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 김제보는 2017. 3. 2.경 울산해경 사무실로 찾아가 김경사에게 박선주의 혐의사실은 허위이고, 김감정의 강요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신고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때 피고인 장형사가 피고인 김제보를 상대로 제보 경위에 관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였고, 피고인 장형사는 피고인 김제보에게 박선주의 혐의사실 제보 취하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제보는 당시 참고인 조사를 통해 피고인 장형사가 박선주의 혐의사실 수사 담당 경찰관이 아니고, 그럼에도 피고인 장형사가 박선주의 혐의사실 수사에 관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음을 동시에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장형사가 2017. 3. 2.경 피고인 김제보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피고인 김제보가 제보한 박선주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을 보강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피고인 장형사는 김경사의 수사반 반원이 아님에도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박다섯의 수산업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장형사는 직제 변경 전에 박선주의 혐의사실 수사에 참여하였고, 그 후에도 김경사가 담당하는 박선주의 혐의사실 수사에 사실상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김제보, 장형사는 참고인 조사를 마친 당일 저녁을 같이 하면서 고향, 개인 가정사 등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서로 친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김제보는 2017. 3. 14.경 피고인 장형사의 요청으로 피고인 장형사를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피고인 장형사의 모텔비를 계산해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 김제보는 자신의 비용으로 출장 마사지사()를 따로 불러 피고인 장형사의 모텔에 보내주었으나 피고인 장형사가 이를 거절하고, 그 비용을 따로 피고인 김제보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김제보는 2017. 4. 2.경 저녁 무렵 피고인 장형사의 호출을 받아 울산 남구 현대백화점 근처로 나갔는데, 피고인 장형사를 만나기 전 근처 편의점(울산 남구 '미니스탑')에서 6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장형사 및 그의 직속 상사인 송반장(가명, 수사반 반장)를 만났으며, 이들은 같은 날 23:32경 'G 유흥주점'으로 가서 도우미 3명을 불러서 다음날인 2017. 4. 3. 01:11경까지 같이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 도중 피고인 김제보는 계산을 위해 잠시 방에서 나와 위 주점 카운터로 갔는데, 술값 160만 원이 나오자 돈이 부족하여 다시 근처 편의점(울산 남구 'GS25')으로 가서 현금 110만 원을 출금한 후 술값 계산을 마쳤다. 위 유흥주점에서의 술자리 이후 피고인 김제보, 장형사가 당일인 2017. 4. 3. 20:27경 통화를 하였고, 그 통화내용에 관한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김제보, 장형사는 상호간 위 술자리 이후 집에 잘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S호 문제(박선주의 혐의사실)가 빨리 해결되어야 서로간에 더 자유롭게 만나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후 피고인 김제보가 '암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 장형사가 '알겠다. S호는 내 손을 떠난 게 맞긴 한데 어느 정도 같은 사무실 근무를 하니까 어느 정도는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김제보가 '팀장님(그 날 위 유흥주점에서 만난 송반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이 잘 해주시겠지요'라는 말로써 호응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통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김제보는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장형사에게 박선주의 혐의사실에 대한 모종의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장형사도 이를 인식하고서 위와 같이 피고인 김제보에게 긍정적인 취지의 답변을 하여 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김제보는 경찰 조사 당시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장형사 및 송반장에게 "S호 사건 좋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만약에 박선주가 잘못 되면 김감정에게 좋게 되는 것으로 나는 정말 그 꼴을 못 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당시 수사관의 회유 및 압박으로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 실제로 그러한 청탁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김제보는 당초 위 유흥주점의 술값 계산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위 유흥주점 CCTV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추궁한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다시 술값 계산 사실을 시인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었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진술에 경찰관의 회유 내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경찰 조사 당시에 위와 같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김제보가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장형사와 송반장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 김제보 및 박선주와 같이 지냈던 전내연은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김제보가 피고인 장형사 및 송반장과 만나고 온 후 박선주의 택시에 동승하여 피고인 김제보를 데리고 왔으며, 당시 피고인 김제보가 박선주에게 '송반장이 담당 반장에게 (박선주의 혐의사실 수사에 관하여) 말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주었다'고 말한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러한 진술 내용은 전내연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박선주도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피고인 김제보로부터 위와 같이 들은 내용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전내연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김제보가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장형사와 송반장에게 박선주의 혐의사실과 관련한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김제보는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서 2017. 4. 3.경 피고인 장형사와 통화할 당시 표현한 '부탁한다'는 의미에 관하여 'S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의미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 의미 자체가 '박선주의 혐의사실 수사 담당자에게 물어봐서 수사 진행 경과를 알게 되면 자신에게 알려달라'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사항에 대한 알선을 부탁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⑩ 비록 피고인 김제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향응 제공 이후에 박선주의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 장형사가 그 수사내용이나 진행 경과 등을 알기 위하여 김경사를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 김제보, 장형사 사이에 알선 명목으로 향응 제공 및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러한 정황은 알선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 박선주의 판시 뇌물공여죄 공모·가담 인정 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박선주는 울산해경에서 수사하는 자신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김제보가 장형사에게 접대할 당시 김제보를 데려다 주는 등으로 실행행위에 참여하고 이후 김제보의 장형사에 대한 접대사실과 경과 등을 보고받으면서 그 접대 소요 비용을 차후에 부담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제보의 판시 뇌물공여사실에 관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박선주에게 판시 뇌물공여사실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박선주의 위 뇌물공여사실에 대한 공모·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피고인 박선주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가. 2)항의 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김제보는 피고인 박선주에게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 박선주가 기소되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2017. 3. 2.경 울산해경 사무실로 찾아가 박선주의 혐의사실에 대한 신고 철회 의사를 밝혔다. 김제보는 그 날 장형사와 만나 저녁식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4.경 및 2017. 4. 2.경 장형사를 만나 접대와 향응 제공을 하였는데, 피고인 박선주와 그의 내연녀인 전내연은 김제보가 위와 같이 장형사에 대한 접대와 향응 제공을 마친 후에 피고인 박선주가 운행하는 택시를 통해 김제보를 데리고 왔고, 김제보는 귀가한 후에 피고인 박선주에게 장형사의 당일 행동, 당시 나눈 대화 내용 등을 보고하였다. 김제보가 위와 같이 피고인 박선주에게 장형사에 대한 접대 및 향응 제공 사실을 보고할 당시 전내연이 피고인 박선주와 같이 있었으므로, 전내연은 그러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고,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보통 포경선의 실제 선주는 고래 포경 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래 포획 사전 준비, 이후 고래 해체 및 고래고기 유통, 수익금 분배 등의 업무에 관여하여 불법 밍크고래 포획 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박선주는 S호의 실제 선주로서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황선장, 도선장을 고용하여 2015. 8.경 및 2016. 5.경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박선주는 이 일로 2016. 5. 24.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2017. 3.경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직접 경찰관을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불법 밍크고래 포획에 관여한 자신의 혐의사실이 발각되어 기소될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위험성이 있어서 김제보를 통해 울산해경의 위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김제보의 의도대로 위 혐의사실이 무마될 경우 가장 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피고인 박선주 자신이다. 김제보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장형사와 만나기로 하였음을 피고인 박선주에게 알리자 피고인 박선주로부터 '장형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만나봐라'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고, 피고인 박선주로서는 당연히 자신의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가 궁금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한 것이며, 장형사를 만난 후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본인의 택시를 통해 자신을 데리러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전내연은 피고인 박선주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사(대질)에서 피고인 박선주가 김제보에게 '요새 장형사 전화 안 오나, 안 만나나'라는 식으로 물어보면서 김제보에게 눈치를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전내연은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박선주가 김제보에게 '장형사를 만나봐라. 장형사에 대한 접대비는 나중에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전내연의 지인인 손지인(가명)도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서 전내연과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박선주가 김제보에게 '우선 니 돈으로 해결하면 나중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김제보도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박선주가 자신이 장형사를 만나면서 쓴 밥값이나 술값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고 말하였지만 자신이 거절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것처럼 전내연은 당시 피고인 박선주 및 김제보와 항상 같이 지내면서 둘 사이의 대화내용을 청취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한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손지인, 김제보의 진술 부분과도 부합되고 있으므로, 전내연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김제보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장형사에 대한 향응을 제공한 후 2017. 4. 3.경 장형사와 통화를 하였고, 그 통화내용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여 놓았는데(그 내용은 위 가. 2)항의 번 기재와 같음), 이후 위 스마트폰을 경찰에 임의 제출하여 그 내용이 확인되었고, 2018. 6. 12.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녹취 경위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 박선주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녹음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제보는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위와 같이 답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박선주가 장형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보았을 때 이야기 해주려고 녹음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김제보가 피고인 박선주를 위하여 장형사에 대한 접대를 하고 있음을 보고하거나 이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행동은 자신의 장형사에 대한 접대로 인한 결과를 피고인 박선주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김제보의 향응 제공 이후 피고인 박선주는 2017. 5.경 김제보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고, 그 후 2017. 10.경 김제보에게 시가 약 3,700만 원 내지 3,800만 원 상당의 지입 택시 한 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전내연은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서 위 500만 원은 피고인 박선주가 김제보에게 장형사에 대한 접대비용을 갚아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박선주와 김제보는 이를 부인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 박선주의 현금 지급 및 택시 소유권 이전은 김제보의 장형사에 대한 접대 비용 보전과 무관하고 이는 김제보가 피고인 박선주 및 전내연에게 대여한 자금, 대신 부담한 생활비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박선주가 김제보에게 제공한 현금 및 택시 소유권 이전에는 그 당시까지 김제보가 피고인 박선주, 전내연과 같이 지내면서 생활비를 부담한 것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김제보가 피고인 박선주를 위하여 부담한 장형사에 대한 접대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박선주, 김제보, 장형사] 1. 피고인 박선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의 불법 밍크고래 포획 혐의사실을 무마하려는 목적에서 상피고인 김제보와 공모하여 김제보의 울산해경 경찰관 장형사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본건 범행이 해경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본건 뇌물공여 범행은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인이 아닌 김제보가 주도하여 이루어진 점, 뇌물공여액수가 소액인 점, 본건 뇌물공여 범행이 실제로 피고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위 혐의사실로 기소되었고 2018. 5. 31.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까지 완료된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이 2018. 7.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수산업법위반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김제보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월 2)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본건 횡령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본건 뇌물공여액수가 소액인 점, 피고인이 1994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2017년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김준과 식당 운영 문제로 다투게 되면서 위 식당에서 퇴직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수입이 입금되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약 1,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위 김준에 대한 악감정에서 그의 대결 관계에 있는 상피고인 박선주의 편에 서서 위 박선주를 위하여 울산해경 경찰관 장형사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뇌물공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본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 김준과 합의한 적이 없고, 현재까지 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회복하려는 노력이나 의사를 보이지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본건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해경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뇌물공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단지 자신과 박선주의 처벌을 면하려는 목적에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실과는 다른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법질서 위반의 엄중함과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장형사 이 사건 범행은 울산해경 경찰관으로서 불법 밍크고래 포획에 관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피고인이 김경사 등 다른 해경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박선주의 불법 밍크고래 포획 혐의 사실에 관하여 그 무마를 위한 알선 명목으로 상피고인 김제보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해경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받은 뇌물공여액수가 소액인 점, 피고인이 김제보가 원하는 바대로 김경사 등 다른 해경 공무원의 박선주에 대한 수사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박선주에 대한 울산해경의 수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박선주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위 혐의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전까지 나름 성실하게 해경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황선장, 박다섯, 김여섯, 김일곱, 박여덟, 도선장] 1. 피고인 황선장 피고인이 본건 수산업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지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본건 수산업법위반 범행 중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2015. 5. 하순경 범행)은 2016. 9.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수산업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전에도 동종의 밍크고래 불법 포획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포경선인 S호의 선장을 맡아 또 다시 3회에 걸쳐 밍크고래 총 12마리를 포획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써 단순히 식용 유통·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하여 밍크고래를 포획·남획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9. 22.자 판결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추가로 2회에 걸쳐 판시 제1의 다, 라.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어떠한 이유나 변명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선원으로 종사한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선장으로서 고래 포획 작업에 있어 선원들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등 직접적으로 고래 포획 업무를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가담 및 책임 정도가 더욱 무겁고, 이에 대하여 더욱 엄중한 죄책이 부과되어야 한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최소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경 저지른 2번의 밍크고래 불법 포획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여 위 범행에 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박다섯, 김여섯, 김일곱, 박여덟, 도선장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포경선인 S호를 타고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포획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과 수단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여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점, 피고인 도선장의 경우 선장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 및 책임의 정도가 더욱 무거운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 법정에서 동종의 밍크고래 불법 포획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박다섯, 김여섯, 김일곱, 박여덟의 경우 선원으로 가담하였고, 그 가담 횟수가 1건 또는 2건에 불과하며,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도선장, 박다섯의 경우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각 수산업법위반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홍아홉, 이열개, 이열한, 이열둘]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의 유통·판매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불법 포획 고래고기의 유통·판매 행위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밍크고래에 대한 계획적 포획의 동기로 작용하므로, 이에 관하여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이열한의 경우 동종 처벌 전력이 3회나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 법정에서 동종의 불법 포획 고래고기 유통·판매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열개의 경우 방조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홍아홉, 이열한은 더 이상 고래고기 식당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열개, 이열둘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홍아홉, 이열한의 경우 집행유예형을 초과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