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99

범죄사실 [2014고합99] 1. 2014. 2. 22경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L는 S, T와 함께, 2014. 2. 22. 19:00경 부천시 원미구 U에 있는 V 노래방에서, 피해자 W(여, 14세)이 며칠 전 네이트온으로 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씨팔년아, 노래방을 부수고 끌고 나가기 전에 따라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S, T는 "끌고 나가기 전에 나와"라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L는 S, T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3. 25.경 범행 가. 피고인 B, H, A, I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3. 25. 00:10경부터 06:2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X 앞에서, 피해자 S(여, 18세)의 남자문제로 시비를 걸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Y과 피고인 H, I은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은 Y과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S를 때리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Y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Y과 공모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 A(절도)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Z 소유의 시가를 알수없는 아디다스 점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3. 26.경 범행(폭행) 피고인 J은 2014. 3. 26. 08:15경 부천시 원미구 AA, 2층에 있는 'AB'이라는 쉼터에서 피해자 H(18세), 피해자 Y(여, 17세)이 S과 Z을 때렸다는 사실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Y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4. 2014. 4. 28.경 범행(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4. 4. 28. 23:50경 광명시 AC에 있는 AD제과점 앞에서 피해자 AE와 말다툼하던 도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을 빼앗아 길바닥에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휴대폰 액정을 깨뜨렸다. 5. 2014. 5. 4.경 범행 가. 피고인 J, A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5. 4. 20:05경부터 같은 날 20:15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AF 앞에서 피고인들이 이전에 피해자 AG(18세)을 때린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J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J, A은 공동하여 피해자 AG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D(폭행) 피고인 D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과 A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던 피해자 AG이 피고인과 부딪히며 피고인을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6. 2014. 5. 5.경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18세), G(15세), AE(여, 17세)가 어울려 다니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을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D, J, B, E, C, K, L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5. 5.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부역 인근에서 피해자 G이 A에게 네이트온으로 희롱하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그곳 인근 공동화장실, 인근 백화점 골목 및 공원 부근에서 피고인 J은 위 피해자의 명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허벅지로 무릎을 찍고, 발로 걷어차고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명치와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넘어뜨려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수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고, 피고인 K은 피해자의 발등을 밟으며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부분과 팔을 때리고, 피고인 L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M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5. 5.경 인천 부평구 AH에 있는 AI 모텔 인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F이 양양에서 부천으로 올라와 설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A, C, D과 AJ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AJ와 제6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E이 쉼터 생활 당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A, F, G, B, D, E, C의 공동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4. 5. 5. 05:00경 인천 부평구 AH에 있는 AI 모텔 201호에서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피해자 AE을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사람을 고르라고 하여 먼저 피고인 F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G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내려오고, 이후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게 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E, B, D, C의 순서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재차 피고인 F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발에 쥐가 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고 하소연한 탓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 A(절도) 피고인 A은 2014. 5. 5. 새벽경 인천 부평구 AH에 있는 AI 모텔 202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2014. 5. 7.경 범행 피고인들은 D이 경찰에 범행을 자수하는 등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돈을 마련하여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하고, 부산으로 갈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절취하여 이를 매각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절도) 피고인 B는 2014. 5. 7. 새벽경 서울 중구 서울역 부근에 있는 찜질방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베가 아이언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7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토굴방에 놓여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베가시크릿노트 휴대폰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발로 휴대폰을 끌어당겨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8. 2014. 5. 8.경 범행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5. 8.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피고인 A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베가 R3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고인 B, C은 주위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A이 전화기를 받는 순간 이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8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휴대폰을 절취당한 피해자의 친구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찾아주겠다고 하며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4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E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은 이후 모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114] 9. 피고인 C(특수절도) 피고인 C은 AK와 함께 2014. 4. 27.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L빌딩 105-1호에 있는 'AM' 커피전문점의 흡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 AN이 그곳 테이블 위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K는 커피전문점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K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144] 10. 피고인 K(사기) 피고인 K은 2014. 4.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149] 11. 피고인 J, A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J, A은 AQ, AR과 함께 2014. 4. 8. 01:25경 서울 중구 소파로 앞에서 피해자 AS가 피고인들과 AQ, AR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택시에 타자 피고인 J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택시에서 끌어내리고, 피고인 A과 AR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근처에 있는 팔각정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 곳에서 다시 피고인 A과 AQ, AR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Q, AR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2. 피고인 J(폭행) 가. 2014. 4. 15.경 범행 피고인 J은 2014. 4. 15. 19:45경 인천 부평구 AT에서 AR과 함께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U(45세)가 AR의 팔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4. 5. 3.경 범행 피고인 J은 2014. 5. 3. 16:00경 보령시 대해로 116에 있는 대천역 부근에서 피해자 AV(20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A과 함께 서울로 가려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찍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3. 피고인 L(절도) 피고인 L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W으로부터 스마트폰을 훔쳐 이를 팔아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18. 21:40경 인천 연수구 AX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잠깐 빌려쓰자고 하며 넘겨받은 후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도망을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합155] 14. 피고인 K 가. 사기 피고인 K은 2013. 8. 21. 12:00경 사실은 피해자 AY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스마트폰 갤럭시 S4를 3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AZ 예금계좌로 15만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부터 2013. 10.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만 9천원을 송금 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 K은 2013. 10. 13. 07:00경 부천시 원미구 BA에 있는 'BB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BC이 잠든 틈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K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정 보이용료 청구방식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결재 내역이 SMS로 즉시 고지되지 않으며, 요금 또한 휴대전화 명의자의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되는 점을 이용하여, 2013. 10. 16. 00:1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소풍터미널 앞길에서 제1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C 소유의 휴대전화기로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여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권한 없이 피고인의 ID를 입력하고 위 게임에 접속하여 10,78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정보 이용료 청구 방식으로 충전하여 구매하였다. 피고인 K은 그 무렵부터 2013. 10. 18. 16: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4,4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156] 15. 피고인 K 가. 사기 피고인 K은 2013. 10. 28.경 사실은 피해자 BD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블랙 정상 해지폰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B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 K은 2013. 12. 21. 20:45경 부천시 소사구 BF에 있는 BG에서,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BH 소유의 현금 15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체크카드(신한, 외환, SC, 농협), 현대백화점 카드, 시가 22만원 상당의 뮤지컬 티켓이 들어있는 여성용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합157] 16. 피고인 J, H, K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 2.경 부천시 소사구 BI에 있는 BJ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카페에 유아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250,000원을 송금해 주면 글끼말끼 전집(70권) 등 유아도서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유아용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서 구입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도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 10:21경 B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유아도서 구입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158] 17. 피고인 J, K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J, K은 2014. 1. 13.경 H과 공모하여 피고인 J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유아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220,000원을 송금해 주면 어린이책 '글끼말끼'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은 유아용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서구입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도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BM를 기망하여 즉시 피해자로부터 BN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유아도서 구입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159] 18. 피해자 K(사기) 피고인 K은 2014. 4. 8.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250,000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K은 위와 같이 피해자 BO을 기망하여 즉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P)로 휴대전화 구입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160] 19. 피고인 K(사기) 피고인 K은 2014. 3.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카페에 '중고 갤럭시 메가폰을 10만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K은 위와 같이 피해자 B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Q)로 1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161] 20. 피고인 J(사기) 피고인 J은 H, K과 함께 쉼터 등에서 생활하며 용돈이나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실제로는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린 후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J과 H, K은 2013. 1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유아교육책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S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J은 이와 같이 H, K과 함께 피해자 B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합167] 21. 피고인 K, J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K, J은 H과 함께 쉼터 등에서 생활하며 용돈 등이 부족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실제로는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린 후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H은 2014. 1. 8.경 13: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유아교육책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T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K, J은 H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 B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K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9]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의 진술기재 1. T,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BU, BV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책 제778면) 1. S,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Z,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책 제740, 837면) [판시 제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의 진술기재 1. H, Y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책 제740면) [판시 제4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깨진 휴대폰 사진 [판시 제5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 A, D의 각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책 제872면) [판시 제6의 가, 나항]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 J, K, L의 각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책 제555면)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G 상처 사진 [판시 제6의 다, 라항]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 E, C, F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AE 폭행부위 사진 [판시 제6의 마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AE 통화) [판시 제7, 8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C, E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C, E, B에 대한 각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4고합1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4고합144]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1. 각 송금내역 1. 각 CCTV 자료 회신 [2014고합149] 1. 피고인 A, J, L의 각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S, CI,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U,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통화내역 1. 피해사진 [2014고합155]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AY, CJ, BC, CK, CL, CM, C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O, CP, CQ, CR, CS, CT, CU, C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발신통화내역 확인수사) 1. 각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1. 입출금거래명세서, 입출금거래명세표, 계좌이체 정보확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이체내역, 즉시이체 결과조회, 입금내역 및 각 영수증 1. 인터넷 게시내용 1. 통화내역, 10월 구글플레이스토어 결제내역 1. 기업은행 CCTV 캡쳐 화면 1. 절취 휴대폰 사진 [2014고합156]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H 작성의 진술서 1. BD 작성의 진정서 1. 송금내역, 폰뱅킹 내역 1. BG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인터넷 화면캡쳐 자료,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쌍화탕 박스 사진 [2014고합157] 1. 피고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K, CW, C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통신자료 통보 1. CCTV 캡쳐 사진 [2014고합158] 1. 피고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 [2014고합159]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BO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등 회신 자료 1. 이체내역 [2014고합160]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P, CY, CZ, DA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BR 이체확인증 제출) [2014고합161]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BS, DB, DC, DD, D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 영수증, 이체처리결과 [2014고합167] 1. 피고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BT, DF, DG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각 이체확인증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마. 피고인 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바. 피고인 F: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L: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B, C, D, E: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J, K, L: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H, L: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F: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D, E: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내지 4항 나. 보호관찰 피고인 H, L: 각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F: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C, D, E: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의 경우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폭행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고 피고인 F을 비롯한 6명의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권유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의 수법,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각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에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절도 및 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A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행의 피해자인 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인 AS,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Z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의 경우 다수의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및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및 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의 동기,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함에도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의 경우 그 횟수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6세의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다수의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하여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및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피고인들은 그 밖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내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을 저지렀고, 피고인 E은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 E은 각 만 16세 및 15세의 소년이고 종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 당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마치자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및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권고 양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H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J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그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밖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 K 또는 H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이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다수범죄 처리 기준: 이득액 합산 2) 기본범죄: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L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다중의 위력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W을 협박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7세의 소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하여 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6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J은 2014. 5. 5. 새벽경 인천 부평구 AH에 있는 AI 모텔 202호에서, 이미 위 모텔 201호에서 피해자 AE을 강간하고 들어온 F, E에게 자신이 보지 못하였으니 한 번 더 하라고 하여 F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발에 쥐가 나는 바람에 그만두었고, E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고 하소연하자 이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J은 F, E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여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E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E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F, E의 각 진술은 주요부분이 서로 모순되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 밖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먼저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1차로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위 모텔 201호에서 나와 202호에 있다가 C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와중에 '그만 하고 나오라'고 말하기 위하여 위 모텔 201호로 들어갔으며, C이 강간을 끝낼 즈음 E과 피고인 J이 위 모텔 201호에 들어왔고, 피고인 J으로부터 위 모텔 201호에서 E과 피해자만 함께 있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E은 이 법정에서 위 모텔 202호에서 피고인 J으로부터 F, G, D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고, 그 후 F과 피고인 J이 함께 위 모텔 201호로 갔으며, 자신이 뒤따라 201호로 갔을 때 그곳에는 D과 F, 피고인 J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F과 E의 각 진술은 피고인 J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장소 및 시점, 함께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 등 주요한 부분에서 서로 모순된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모텔 201호로 재차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기 위하여 들어갔을 당시 그 장소에는 F, D과 피고인 J이 있었는데,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기 전 피고인 J과 D에게 나가달라고 하여 피고인 J이 먼저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있는바, 자신이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F과 E에게 재차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권유한 피고인 J이 막상 E이 나가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별다른 항변 없이 선뜻 위 요구에 응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L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07:40 내지 07:50경 PC방에서 위 모텔 202호로 돌아왔는데 그 곳에서 피고인 J이 F과 E에게 "자신은 보지 못하였으니 한 번 더 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말을 듣고 E만 잠시 위 모텔 201호로 갔으며, 그 이후 자신이 위 모텔 201호로 가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를 위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E,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L는 E이 피해자와 두 번째로 성관계를 시도하기 위하여 201호에 들어갔다가 나올 무렵인 08:00를 전후하여 위 모텔로 왔으므로, 설사 피고인 J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말을 한 시점은 F 과 E 이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기 위하여 위 모텔 201호로 갔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돌아온 이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J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E에게 피해자를 재차 강간할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위 F, E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소년부 송치부분(피고인 G, I, M) 1. 피고인 G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라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 G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J, K, L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폭행 및 협박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A의 강요를 거부할 수 없어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다른 장소에서 판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J, B, E, C, K 및 L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는 등 위 피고인의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제한된 상태였다고는 볼 수 있으나, 한편 그 후 피고인 G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 장소인 AI모텔로 이동한 이후에는 별다른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며, 위 범행 당시 피고인 G을 폭행한 자들 중 일부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현장에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 G에게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면 폭행을 가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협박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G이 폭행을 당한 이후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탈하더라도 찾아가 재차 폭행을 가할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 G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또는 협박으로써 범행 가담을 강요당하여 위 피고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G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G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 2. 피고인 I, M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피고인 M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피고인들은 각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