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여, 가명, 13세)는 피고인 A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8. 7. 15. 18:00~21:00경 안성시 F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 B과 C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옆에서 보고 있던 D이 "야, 나와 봐"라고 말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은 후, D이 성관계를 마치자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와 동시에 D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과 D은 2018. 7. 15. 21:00경부터 2018. 7. 16. 01: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범행이 종료된 후 피고인 C이 집에 도착하자, 피해자와 함께 다 같이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형도 와서 한번 해"라는 말을 들은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와 동시에 D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C이 성관계를 마치자 D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후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벨트로 묶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C이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E,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F오피스텔 외부, 내부 및 현장에서 수색 중 발견한 벨트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각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C: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2019. 2. 27.) -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2019. 1. 25.) -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다. 피고인 C: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합동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 A는 판시 제1, 2항의 특수준강간 범행에 모두 가담하였고,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특수준강간 행위가 2회이고, 특히 판시 제2항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허리띠로 묶고서 간음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 준강간행위를 권유하는 등 그 범행 대상, 수법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범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보복을 염려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도 못하는 등 피해자는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이 각 피해자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C은 판시 제2항의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어린 시절을 보낸 보육원 원장과 직원, 그리고 현재 직장동료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18년경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인 D에게 다른 형사판결에서 선고된 형(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 2019. 3. 13. 선고, 징역 3년, D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D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마치자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고인 B, C 및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역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소아당뇨 등으로 인하여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고 줄곧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에게 당뇨병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 A가 상세불명의 남성 발기장애 증세로 이 사건 각 범행 전인 2018. 1. 2.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의사소견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공범인 피고인 B은 경찰 2회 조사 및 검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 A 역시 판시 제1항의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선서한 후 "피고인이 삽입을 한 것은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였고, 다만 정황상 그런 것이 아닐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했던 것은 기억이 나나 발기가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고 당시 불이 꺼져 있었다.", "D 다음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람은 본인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공범인 D 역시 헌병 2회 조사에서 "A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넣어 움직이다가 갑자기 '아 발기가 안되네'라고 말하여 본인이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그 뒤 B이 침대로 올라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A는 아예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가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발기가 되지 않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삽입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앞서 삽입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피고인 A의 성기가 본인의 성기에 삽입한 상태로 안 커졌는데 삽입을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했다고 보기도 그래서요."라고 진술하여 스스로도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하여 확신을 보이지 못하였다. 고소장에 첨부된 메모(피해자의 지인 I이 피해자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것을 적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판시 제1항의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D이 피해자를 간음한 뒤 B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