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각자 대표이사 및 사단법인 D(2012. 7. 11. 명칭 변경, 변경 전 명칭 사단법인 E) 서울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및 사단법인 D에서 과장(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전제사실 주식회사 C와 사단법인 D는 피고인 A과 피고인 A의 동생인 F이 공동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10. 18.경 F이 별건 형사 피고사건으로 구속수감되어 형집행을 받으면서 F의 출소일인 2013. 11. 4.경까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 및 사단법인 D의 자금집행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다. 사단법인 D는 2011. 12. 30.경 광주지방조달청장으로부터 G 제작설치건을 발주받았고, 주식회사 C는 사단법인 D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위 G 제작설치건을 수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9. 13.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보고 후 사실은 주식회사 C와 사단법인 D는 H으로부터 G 관련 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사단법인 E 명의의 I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J)에 업무상 보관중인 금원 중 5,500,000만 원을 H에 G 자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5.경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부터 25번, 27번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사단법인 D 명의의 위 I은행 금융계좌 등에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136,558,300원을 G 자재대금 등의 명목으로 H 등에 지급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보고 내용을 승인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단법인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첨부 전표조회(사업자사업분, 증거목록 순번 5번), 각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 1. 항고이유서(Z) 첨부 일일자금계획서, M의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외근수사) 첨부 L의 이메일진술서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번의 돈은 주식회사 C의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순번 27번의 돈은 N구으로부터 수주한 O와 관련하여 P와 공연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연대행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환급되었으므로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Q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사단법인 D의 돈을 피고인 A이 운영하던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C으로 옮겼고(범죄일람표 순번 6번), 위 주식회사와 P 사이의 공연대행용역계약(이는 위 주식회사가 2013. 10. 8. 서울특별시 N구로부터 수주한 'O' 용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에 따라 위 주식회사가 P에 지급해야 하는 공연대금 역시 위 사단법인의 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보관하는 사단법인 D의 돈을 임의로 위 사단법인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위 사단법인과 주식회사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설령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주식회사 C의 이익을 위하여 위 사단법인의 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업무상횡령죄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보관하는 돈을 임의로 사용한 이상 이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설령 사후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환급액 상당액이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 1억 원을 넘는 금액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그중 상당 부분은 주식회사 C의 운영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피고인 A이 사단법인 D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보전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위 사단법인이 위 주식회사와 정산이 완료되어 손해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은 약 40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 B은 2013. 7. 1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보고 후 사실은 R에게 지급할 대금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사단법인 E 명의의 I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J)에 업무상 보관중인 금원 중 616만 원을 불상의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26, 28, 29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사단법인 D 명의 I의 위 I은행 금융계좌 등에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42,603,000원을 대금 등의 명목으로 R에 지급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보고 내용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단법인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증인 S의 증언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은 S(T)가 사단법인 D의 U 제작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조형물을 제작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S의 요청에 따라 위 사단법인이 S에게 지급할 대금을 R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