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7고합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는, 가. 공동하여, 2007.2. 16. 23:3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상피고인 C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우연히 동석하게 된 피해자 I(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를 실신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계속하여 위와 같이 실신한 피해자가 의식이 없자 피해자를 다른 곳에 내다버려 그 범행을 은폐할 의도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체를 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위 호프집 앞에 주차된 J 레토나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옮겨 싣고, 피고인 A 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버릴 장소를 찾아다니던 중 K 있는 'L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끌어내린 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여 "니들이 이러면 안 되지"라고 신음소리를 내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후환을 없애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7.2, 17. 01:30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찬 후, 피고인 A은 위 차량 화물칸에서 쇠망치 1개(총길이 35센티미터, 망치머리 10센티미터, 지름 4센티미터, 증 제3호)를 들고 나와 피고인 B에게 "니가 찍어라"라고 말하며 위 쇠망치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쇠망치를 위 차량 화물칸에 두었다가 피고인 A 이 위 쇠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피고인 A 이 위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 등으로 이를 용인하고, 피고인 A은 다시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그 시경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관자 함몰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 C는, 제1항과 같이 상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실신시키고, 그런 피해자를 유기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싣고 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기기로 마음먹고, 2007.2.17. 05:00경 위 'H주점'에서, 피해자가 벗어 둔 니트 점퍼와 피해자가 폭행당하면서 흘린 신발, 러닝셔츠 조각 등을 주워 쓰레기봉투에 담은 다음 M 앞 쓰레기장에 버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자필진술서의 일부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의 각 기재 1. 사체검안서, 부검결과보고, 변사조사서하달, 추송서(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통화내역 및 A통화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전후에 직접 운전을 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피고인 A의 행위를 제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 과 사이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또,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과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한 폭행으로 인하여 실신하자 그 범행을 은폐할 의도로 피해자를 레토나 화물차의 화물칸에 싣고 피해자를 버릴 만한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L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간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주차장 바닥에 끌어 내린 다음 피해자가 잠시 의식을 회복하여 뭐라 중얼거리자 심하게 상처를 입어 움직일 수조차 없는데다가 옷도 찢기거나 거의 벗겨져 비참한 몰골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번갈아 가며 수회 걷어찬 사실, 위와 같은 폭행과 그 이전의 폭행으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는 갈비뼈가 7대나 부러지게 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 A 이 위 차량의 화물칸에서 쇠망치를 꺼내들고 와서 피고인 B에게 "너가 찍어라"라고 말하며 위 쇠망치를 건네주자, 피고인 B는 아무런 거부 없이 피고인 A으로부터 쇠망치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옆에 서서 약 10초 동안 망설이다가 도저히 망치로 때릴 용기가 나지 않아 쇠망치를 위 차량의 화물칸에 놓고 차량 조수석에 올라 탄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쇠망치로 피해자를 내려치지 않고 그냥 차에 타자 피고인 B에게 망치가 어디 있는지를 물은 후 "화물칸에 두었다"는 말을 듣고 운전석에서 몸을 돌려 손을 뻗어 화물칸에 있던 망치를 찾다가 찾지 못하자 운전석에서 내려 화물칸으로 가서 쇠망치를 찾아 들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친 사실, 피고인 A이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 칠 때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도 "빡"하고 쇠망치로 피해자를 내려치는 소리를 두 번 정도 들은 사실, 그 후 피고인 A이 아무 말 없이 와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를 집에까지 데려다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함께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실신한 상태의 피해자를 위 주차장까지 차로 싣고 온 점, 위 피고인들은 단순히 피해자를 주차장 바닥에 버려두고 가는데 그치지 않고 이미 심한 상처를 입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폭행을 번갈이 가며 수회 가하였고, 당시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미 갈비뼈가 7대나 부러져 그것만으로도 사망할 가능성이 큰 상태이었던 점, 위와 같은 폭행 도중 피고인 A이 쇠망치를 가져와 피고인 B에게 '니가 찍어라'고 하며 건네주자 피고인 B는 그 이유도 묻지 않은 채 아무런 거부 없이 이를 건네받은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쇠망치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묻자 피고인 A이 쇠망치를 찾아 피해자를 내려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고 그 위치를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차에 싣고 위 주차장으로 올 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잠시 의식을 회복하자 피해자의 복부를 번갈아 가며 발로 수회 차는 폭행을 가할 무렵에는 위 피고인들 사이에 후환을 없애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는 의사의 암묵적인 상통이 있었거나 그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범행 은폐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니가 찍어라'고 하며 쇠망치를 건네주자 그 의미를 묻지도 않은 채 아무런 거부 없이 쇠망치를 건네받았고, 비록 용기가 없어 망설이다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쇠망치로 내려치는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으나 피고인 A이 쇠망치를 둔 곳을 묻자 그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A 이 쇠망치를 찾아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행위에 암묵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B가 직접 망치로 피해자를 내려쳐 치명상을 가하지는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호프집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피해자의 점퍼 등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을 뿐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2년여 동안 내연관계로 지내왔고 피해자가 호프집에 들어올 때부터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실신한 피해자를 차에 싣고 갈 때까지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사실, 위 피고인은 자신이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점퍼는 피해자가 벗어 둔 것이고, 신발, 러닝셔츠 조각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흘린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점퍼 등을 담은 쓰레기봉투를 평소 버리던 곳이 아닌 그로부터 한참 떨어진 피고인 A이 거주하는 M 앞 쓰레기장까지 가져가 버린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에 관한 중요한 증거들인 피해자의 점퍼 등을 은닉한 것이라고 충분이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가죄가 되는 줄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아니라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훼손하거나 은닉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이 일반상식으로 되어있는 오늘날 위 피고인이 그것을 몰랐다고 하여 자신의 행위를 합법행위로 오인하였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각 흡기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각 살인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시비 끝에 위 피고인들과 일면식도 없고 원한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인간 생명의 존귀함에 비추어 그 범행 동기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그 범행수법도 잔인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또한 너무나도 참혹하고 중대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등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주도하였고, 수사초기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을 하다가 공범들의 자백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망치로 때린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게 되었으나 나머지 불리한 정황들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함구하는 점,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 A 이 시비가 붙자 이를 말리지는 않은 채 오히려 나서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고, 그로 인해 결국 이 사건 살인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점에 관하여 범의를 부인하며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의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피고인 A 2,000만 원, 피고인 B는 1,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도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하는데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위 피고인들의 성행 및 전력, 가족관계 및 성장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가 자신의 술집에서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여 실신까지 시키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실신한 피해자를 차량에 싣고 가는 중대한 범죄사실을 목격하고도 내연의 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피해자의 점퍼 등을 취거하여 버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자칫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이 영원히 묻혀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그 범행을 부인하다가 그 후 수사에 협조하여 진실을 밝힘으로써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밝혀지는데 큰 기여를 한 점,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옆에서 싸움을 말리려고 노력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데는 피고인 A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그와 같은 관계가 밝혀지는데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해 볼 때 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