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0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L 등에서 발주한 전남 신안군 M 소재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공사 수급사인 (주)N의 위 공사 관련 TF(Task Force)팀 내 PF(Project Financing)팀장으로 2006. 6.경부터 2006. 11.경까지 근무하면서 자금 조달 업무 외에도 실질적으로 위 사업과 관련된 TF팀 제반 업무를 기획·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TF팀 전기 부문 담당 과장으로 2006. 6.경부터 2006. 11.경까지 근무하면서 위 사업 중 송전공사 하수급업체 물색 및 지원 업체들의 견적 등 비교 평가, 평가결과보고, 평가품의서 제출, 적격업체 추천 등 업무에 관여한 자이다. 피고인 C는 (주)의 실질적인 운영자(부사장)이고, 피고인 D은 2004.경부터 2007. 10.경까지 위 0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C로부터 위 사업 중 송전공사 부문 수주를 위한 대외 업무를 위임받은 자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으로부터 위 송전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자 비자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리베이트를 주고라도 위 송전공사를 꼭 수주해 보라고 피고인 D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업무를 전담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위 송전공사를 수주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위 송전공사를 하도급 주면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전하여 동의를 얻은 다음 위 0가 위 송전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사례금을 받아쓰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06. 9.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에서 위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인사비로 3억원 정도를 건네줄 수 있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 후 D은 C의 허락을 받아 위 3억원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돈을 전달하는 등의 일은 D이 맡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임원진에 대한 송전공사 부문 적격업체 선정과 관련된 검토보고를 통해 위 O를 적격업체로 추천하면서 그 공사대금 견적으로 47억 3,000만원을 제시하였고, 위 N주식회사는 이에 따라 위 송전공사에 관하여 O와 2006. 10. 13.경 47억 3,000만원에 가계약을, 2007. 3. 30.경 본 계약을 각각 체결하게 되었다. 이후 공사수주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D으로부터, 피고인 A은 2006. 10. 13.경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2006. 12.경 서울 강남구 R 빌딩 부근 S 건물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고, 2007. 2. 16.경 자신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함께 2007. 4. 18.경 광주 서구 소재 T지구 내 'U' 건물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2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C, D으로부터 합계 3억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공사수주에 대한 사례금으로 2006. 10. 13.경 A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3,000만원을 송금하고, 2006. 12경 서울 강남구 R 빌딩 부근 S 건물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B에게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하고, 2007. 2. 16.경 B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500만원을 송금하고, 2007. 4. 18.경 A, B에게 현금으로 2억 6,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B의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A, B에게 합계 3억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C는 일부) 1. C,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일부 1. C, W, X,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협약서(06. 9. 26.자), 협약서(07. 9. 18.자) 각 사본 1. 기안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2회), 각 관련거래내역, 수사보고((주)N 이사 X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직전, 직후 계좌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A 수수금원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범죄사실 기재의 인사비 3억원(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금이라 함)의 지급여부에 관하여 사전 공모한 바 없고, 단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송전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인정되는 협약서의 각 작성 시기, 이 사건 리베이트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피고인 D에게 추가로 지급된 2억 6천만원의 지급시기 및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송전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성과급과는별도로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리베이트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와 사이에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피고인들이 임의소비한 것이어서(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거나,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N에 위 공사대금 차액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임수재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대하여, 동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로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동법 제356,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 소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들 각 죄는 행위의 태양을 전연 달리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송전공사와 관련하여 N에서 맡은 업무는 현지에서 송전공사를 하수급받을 만한 업체를 물색하고, 업체간의 견적을 비교하는 등 자료를 취합하여 적격업체를 추천 보고하는 등의 하수급업체 선정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인 하수급업체의 선정은 피고인들이 작성한 기술검토서를 바탕으로 N 내 외주계약부서에서 기안을 하여 결정을 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N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므로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나(이는 배임죄 및 배임수재죄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구성요건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0의 부풀린 견적서를 토대로 O를 적격업체로 선정 보고하는 것)로 인하여 N에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피고인들 이외에 이 사건 송전공사 계약의 체결 및 자금의 집행과 관련한 권한이 있는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됨으로써 좌우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직접 N에 손해발생의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송전공사 계약의 체결 및 자금의 집행과 관련한 권한이 있지 않은 이상 N과의 관계에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리베이트금의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따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만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엔 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관행이 건설업계 전체적으로 공사원가를 왜곡하고 부실시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 B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해 구금되기도 하는 등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고 이 사건 리베이트금의 대부분을 현장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N과 합의하여 N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 1-2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가담 정도,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