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C에서 농산물생산 및 그에 속하는 각종 부대사업으로 같은 장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D'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17. 3. 12.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 E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 2014. 7.경부터 2017. 3. 8.경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7.경부터 2017. 6. 26.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지상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120m²의 공간에 커피 머신, 냉장고, 주방, 객석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커피, 다류, 빵, 퀘사디아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연 평균 약 6,000만 원, 월 평균 약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7.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지상 건물 1층에서 영농조합법인 B 소유, 피고인과 E이 같이 관리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 마을공동구판장 중 약 120m² 부분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7. 6. 26.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 없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POS단말기매출내역 1. 고발공문, -무신고 영업 확인서,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고발인메모 1. 수사보고(카페 D 영업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수도법 제86조,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법'이라고 한다)' 제10조를 근거로 이 사건 시설에는 식품위생법상의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도농교류법 제10조는 '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다. '부수'하다는 언어의 사전적 의미는 주된 것이나 기본적인 것에 붙어서 따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의 경우 체험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음식만을 주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 A은 이 경우에도 결국 정원을 관람하게 되므로 체험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휴게음식점 영업에 부수하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그 반대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도농교류법 제10조에서는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영업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체험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된다. ) 2.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공동구판장'으로 용도가 지정된 건축물 중 일부를 '휴게음식점'으로 이용하는 것은 건축관계법령상 '용도변경'의 개념에 해당한다('마을공동구판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 '휴게음식점'은 나.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3. 피고인 A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증 제3호증)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이 사건 시설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한 질의는 '체험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이 제공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시설의 영업 방식과 차이가 있다. 또한 위 질의에는 이 사건 시설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한다는 점도 언급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그 답변이 이 사건 시설에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질의는 이미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7. 4. 4.경 이루어진 것이다. 2014. 7.경부터 영업을 한 피고인 A이 위 질의를 신뢰하고 법 위반행위로 나아갔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이 일반인으로서 관계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오랜 기간 성실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여 온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