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39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 소지, 투약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26. 오후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서울시 동작구 D 주민센터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이 불상의 판매자(일명 'E')에게 필로폰 대금 24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0그램을 매수한 다음 이를 C에게 건네주었고,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청주시 청원구 소재 노상으로 이동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C은 위 필로폰 중 0.2그램을 피고인 A에게, 0.7그램을 피고인 B에게 각각 나눠주었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6. 24. 경 청주시 상당구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눠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그 중 필로폰 약 0. 08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는 H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0. 04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는 A에게 건네주어 각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 04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B은 2019. 6. 16. 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앞 벤치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 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A는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0. 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31. 경 세종시 K건물 옥상에서 위 3항과 같이 B으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필로폰 약 0. 5그램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눠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그중 주사기 1개는 L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개는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M 소재 N 맞은 편 노상에서 0에게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2그램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하순경 청주시 상당구 P공원 부근에서 Q(일명 'R')에게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27.경 청주시 상당구 S 앞 공원에서 L에게 자신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4. 18:00경 청주시 상당구 T의 호실불상 방에서 생수에 희석해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0.경 투약할 목적으로 청주 상당구 U에 있는 V지구대 앞 노상에 주차해 둔 W K7 승용차 내 글로브박스(일명 다시방))에 필로폰이 이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와 생수에 필로폰을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각 범행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계좌거래내역(A) 1. 감정 회보서(눈썹) 피고인 B의 각 범행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 회보서(압수 필로폰)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B) 피고인 C의 각 범행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계좌 발췌본 1. 감정의뢰 회보(2019-C-8488) 및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B, C),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수수, 매수, 제공의 점, 피고인 B의 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의 점, 피고인 C의 필로폰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단순한 호기심 등으로 한두 차례 필로폰을 접한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의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불법으로 필로폰을 취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매수하거나 투약, 제공, 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및 수량 등에 비추어 모두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들이 범행 전부나 일부를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엄중함을 체득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동종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