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88

범죄사실 1. 2018고단148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3. 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피해자 B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파주 F외 25필지 18,000평 부지를 1,2차로 나눠 공장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계약금 6,000만 원이 필요하다. 공장부지로 개발되면 5,500만 원도 같이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소유주와 계약을 한 상황이 아니었고, 예상되는 계약금은 2억 원 이상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일산 G 소재 H은행 인근 카폐에서 6,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고단2311 피고인은 2014. 1.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에게 "파주시 F 외 25필지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할 것인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군부대 동의를 받아 개발하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7,000만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가족 병원비, 개인사업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이를 계약금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8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311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B와 I은 파주시 F 외 25필지 토지(이하 'M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 약 2억 원 중 1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원래 투자하기로 예정했던 돈을 다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외 M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도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B, I의 동의를 받아 위 M 토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체사업으로서 장어 가공유통사업을 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결국 B의 투자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B의 동의를 받아 E에게 빌려주었고, 나머지 투자금 3,000만 원과 I의 투자금 1,100만 원(원래 투자금 1,700만 원 중 I에게 반환한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장어가공유통사업을 위한 임차 및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B와 I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아래와 같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그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B와 I을 기망하여 B로부터 6,000만 원을, I으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M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약 20억 원이 필요했는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 토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 2억 원도 전액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2018고단2311 사건의 증거기록 제99면, 제146면, 피고인신문), 실제로 위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 및 또 다른 투자자인 L에게 M 토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 B는 2014. 1. 28. 피고인에게 6,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고, 피해자 I은 원래 4,000만 원의 투자를 권유받았으나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위 돈이 다 마련되지 않아 준비된 1,700만 원만 투자해도 괜찮은지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J계좌(N, 이하 '이 사건 J계좌'라 한다)로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2억 원 준비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 L, B 3명이 동업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이 2억 원 정도 필요했고, B와 L이 각 1억 원씩 준비하기로 하였는데, B는 6,000만 원밖에 마련하지 못하였다. L은 8,000만 원 정도는 준비했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2018고단1488 사건의 증거기록 제54~55면), 'L이 1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여 저희 쪽(피고인 자신과 피해자 B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에서 1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2018고단1488 사건의 증거기록 제 68면), 'L이 1억 원을 준비하고,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빌려 1억 원을 준비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고(2018고단 1488 사건의 증거기록 제313면), 'B로부터 6,000만 원, L으로부터 7,000만 원을 각 투자받고, I으로부터 4,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1,700원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3,000만 원은 내가 마련하기로 했는데 O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투자받기로 합의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2018고단1488 사건의 증거기록 제320~321면), 'B가 1억 원, 이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내가 준비하기로 하였다. 나는 돈이 없었고, 위 1억 5,000만 원이 준비되면 나머지 5,000만 원은 내가 아는 지인 O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위 1억 5,000만 원이 준비되지 않아서 O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2018고단2311 사건의 증기기록 제 60~61면), 'B가 6,000만 원, I이 4,000만 원을 투자하여 1억 원을 만들기로 하였고, 지인 O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며, L이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2018고단2311 사건의 증거기록 제67면), B가 6,000만 원을 투자했고, I은 4,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L은 이미 1억 원이 준비된 상태에서 투자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2018고단2311 사건의 증거기록 제143면 및 피고인신문),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진술 중 상당 부분은 애초에 6,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B의 진술과 원래 4,000만 원의 투자를 권유받았으나 결국 돈이 다 마련되지 않아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1,7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1의 진술 및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 정도 투자 권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L의 진술(2018고단1488 사건의 증거기록 제166면)과도 불일치한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에 M 토지 매매 계약금 2억 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이 없이 막연하게 일단 투자의사를 밝힌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M 토지 매매계약금 2억 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이 없었고 실제로 위 2억 원을 모두 투자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최소한 위 2억 원의 자금이 모두 마련될 때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거나, 설령 이를 일부 사용하더라도 먼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원래 투자목적인 M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 28. 피해자 B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은 바로 그 당일 위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E에게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피해자 B의 나머지 투자금 3,000만 원과 피해자 I의 투자금 1,700만 원이 입금된 이 사건 J계좌에서 P에게 500만 원[피고인은 위 500만 원에 관하여 자신이 경기도 연천에서 시행하던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사무실에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18 고단1488 사건의 증거기록 제218면)], Q에게 300만 원[피고인은 위 Q은 파주 R 토지를 소개해 준 S의 동생이고, 위 300만 원에 대해서는 인·허가 관련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18고단1488 사건의 증거기록 제218면)]을 각 송금하였고, 그 다음날과 2014. 2. 3. 결혼을 앞둔 딸에게 300만 원 및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직후 바로 위 투자금을 M 토지 개발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 28.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때 이미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M 토지 개발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파주 R 토지 개발사업, 파주 T 전원주택 개발사업, 장어가공유통사업 등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M 토지 개발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 및 차량수리비, 부친 병원비,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으며(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이 사건 J계좌에 입금된 2014. 1. 28. 전까지 이 사건 J계좌의 잔액은 160여만 원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입금된 후 2014. 6.초에 이 사건 J계좌의 잔액은 100만 원 이하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 B의 투자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E에게 빌려주었고, 나머지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파주 R 토지 개발사업 비용으로, 1,000만 원은 파주 T 전원주택 사업을 위한 계약금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2018고단1488 사건의 증거기록 제54~55면, 제71면, 제152면, 제182~183면, 제216면, 제308면, 2018고단2311 사건의 증거기록 제62면), 그런데 위와 같이 M 토지 매매 계약금 2억 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이 없었고 실제 위 2억 원이 다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위 2억 원 중 일부로 받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그 투자 직후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더더욱 M 토지 개발사업의 시작 단계인 토지 매매계약 조차 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사리 예상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 M 토지 매매계약은 아예 체결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은 위와 같이 M 토지 매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용도로 모두 사용되었다(아래 라.~마.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년경까지 마치 M 토지 매매계약은 체결되었는데 군(軍)의 동의를 받는 중이라는 등 M 토지 개발사업 진행경과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계속 기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8.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 6,000만 원을 받고서 같은 날 그 중 3,000만 원을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E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와 같은 승낙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사전에 본인이 피해자 B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단1488 사건의 증거기록 제263면). 더구나 피고인은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경위에 관하여, '일산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셋이 함께 만났을 때 B가 6,000만 원 수표를 저에게 주고 급한 일이 있다면서 먼저 갔고, 저와 E이 일산역 쪽 H은행으로 가서 수표를 바꾸고 E에게 3,000만 원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2018고단1488 사건의 증기기록 제215면), 'E은 이미 저와 피해자 B가 있는 자리에서 제주도 투자 건으로 인해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B로부터 6,000만 원을 투자받은 자리에 E도 있었는데, E은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더니 전화로 저에게 제주도배에 투자를 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고, 이는 하루 이틀 정도만 쓰고 돌려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B에게 말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2018고단1488 사건의 증거기록 제328면), 'B가 6,000만 원을 투자하기 전에 저와 B, E 셋이 있는 상태에서 E이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다 설명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며칠 후 투자금 6,0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B가 없는 자리에서 E이 그 3,000만 원을 좀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다시 갚아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E에게 먼저 B한테 물어보고 빌려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E이 밖에 나가더니 B한테 전화로 물어본 내용 같습니다. E이 B와 통화하는 내용을 보고 듣고 나서 빌려줘도 된다는 내용을 듣고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피고인신문), 계속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E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추궁이 있은 다음에는 'B가 돈을 주고 볼일이 있다고 밖에 나간 상황에서 E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제가 B한테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여(피고인신문),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B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B로부터 투자금 6,000만 원을 교부받고서 2~3시간 후에 D 매장으로 찾아와 B의 승낙을 받았다면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E의 진술(2018고단1488 사건의 증거기록 제127 면, 증인 E의 법정진술)과도 불일치한다[한편 E은 이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B의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증언(예를 들어, 피해자 B가 파주시 R 토지를 보러 간 적이 있는지 여부 또는 E이 2014. 1. 28.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후 같은 날 그중 1,00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지급한 명목)을 하기도 하였으나, E의 증언 내용 중 일부는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불일치하는 등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의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투자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E에게 빌려주는 것에 관하여 사전에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B의 투자금 중 1,000만 원을 파주 T 전원주택 부지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서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그와 같은 승낙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 B의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M 토지 개발사업의 대체사업인 장어 가공유통사업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피고인은 2018고단1488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U(장어가공유통사업을 의미한다)과 토지개발(M 토지 개발사업을 의미한다) 대금은 전혀 다른 것인데, 왜 그 돈을 혼용해서 사용했다는 것인가요. '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네, 전혀 다른 대금인 것은 맞지만 제가 U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도 고소인의 투자 원금을 변제해 주려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 B의 투자금을 받아 장어 가공유통사업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가 있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2018고단1488 사건의 증거기록 제330면), 2018고단2311 사건의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제가 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은 U을 하기 전에 이미 다른 부분에서 모두 사용되어서 약간의 돈이 남아있었는데, I의 돈을 U에 사용한다는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돈이 없어졌으니 U을 하여서 돈을 벌어서 이익금을 주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8고단2311 사건의 증거기록 제98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상반됨이 명백하다. 반대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M 토지 개발사업을 대체하는 의미로 장어가공유통사업을 진행한다거나 또는 자신들의 투자금을 장어가공유통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14. 1. 28. 피해자들로부터 M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4. 2. 24.경 장어가공유통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이 사건 J계좌에서 2014. 2. 24. '㈜V'에 송금된 100만 원, 2018고단1488 사건의 증거기록 제218면, 2018고단2311 사건의 증거기록 제139면), 다시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14. 3. 4. 장어가공유통사업을 위한 임대차계약(임차인 명의는 피해자 B)을 체결한 것을 보면, 이미 2014. 2. 훨씬 이전부터 피고인이 장어가공유통사업을 준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피해자 B는 2018고단2311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투자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장어가공유통사업에 관한 애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M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받은 후 그 매매계약이 무산되기까지 약 6~7개월의 기간이 걸렸다고 진술한 점(2018고단2311 사건의 증거기록 제63면)까지 보태어 보면, 위 두 사업은 피고인이 거의 같은 시기에 별도로 구상하고 추진하던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M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그 투자금으로 장어가공유통사업에 비용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2016년경까지 피해자들에게 마치 M 토지 매매계약은 체결되었는데 군(軍)의 동의를 받는 중이라는 등 M 토지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장어가공유통사업은 M 토지 개발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장어가공유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2명에 편취 규모가 총 7,700만 원(피해자 B 6,000만 원, 피해자 I 1,7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반환한 바 있고, 변론종결 이후 뒤늦게 피해자 B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피해자 I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4. 1. 28.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 6,0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그중 3,000만 원을 E에게 빌려준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3,000만 원에 관하여 애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그만큼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그중 1,00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지급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과 무관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역시 위 1,000만 원 만큼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2018고단1488 사건의 증거기록 제260면 E의 진술 참조)]. 2014년에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망행위의 태양 및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8고단1488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3. 8. 19.자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3. 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피해자 B를 소개받아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파주 K 임야를 공장부지로 용도변경하여 되팔아 이익금을 챙기려고 한다. 그러려면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금 5,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빌려주면 개발 후 원금 외 이익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주와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파주시청 등으로부터 공장부지조성과 공장진입도로 등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파주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위 계약금을 몰취 당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일산 W 인근 H은행 앞 노상에서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와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파주 R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여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L 등과 함께 파주 K 임야를 공장부지로 용도변경하여 되파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토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여 2013. 8.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원금과 원칙적으로 이익금 3억 원의 지급을 약속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았다. 위 5,500만 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투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원금을 보장하기로 한 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된 지불각서나 담보확약서 등을 작성해 준 것을 보면, 최소한 이를 두고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원금조차 보장되지 않는 단순투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위 5,500만 원 원금과 이익금의 반환은 피고인이 위 R 토지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그 개발된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주기로 하였던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토지 개발사업의 완료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제30면), 또한 피고인이 위 5,500만 원에 대하여 일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익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위 이익금 3억 원이라는 금액도 확정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R 토지 개발사업의 성패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될 이익금의 규모가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제13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는 '파주시 K를 개발하여 이익금 원금 + 3억 원을 지급합니다. 대출금과 관련하여 은행 감정이 예상되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지불각서나 담보확약서가 과연 그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다. 다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의 사정이고, 애초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지불각서나 담보확약서의 작성을 약속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과 L은 2013. 8. 19.경 파주시 K 임야 12,705m² 및 X 도로 297m²의 전소유자와 위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12억 원, 그중 계약금은 5,000만 원)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5,500만 원 중 5,000만 원이 실제로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 물론 위 5,5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E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애초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500만 원에 관한 용도를 기망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토지를 매수한 후 S, L 등과 함께 위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각종 서류와 도면을 갖추어 대관청 업무를 수행하였고,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2015. 7. 21.경 파주시 K 임야 중 4,998m² 위에 L이 운영하던 ㈜AB 명의로 공장을 건축하는 것에 관하여 건축 대수선·용도변경 허가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함께 R 토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L은 위 R 토지를 매수한 이후 위와 같이 공장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은 다음 2015. 12.경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이를 AC에게 판매하여 일부 수익을 남기기도 하였다. 즉, R 토지 개발사업은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L 등이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은 있었던 사업으로 판단된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R 토지가 임야에서 공장부지로 용도변경이 확실히 된다거나 인허가가 확실히 나온다고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R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관청 인허가 업무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S은 '피고인을 데리고 측량사무실을 같이 가보기도 하고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하였으며, 파주시청에 함께 찾아가 확인도 하였다.', '거래하던 측량사무실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었다. 측량사무실 측은 R 토지가 산으로서 밑에서 70프로 정도까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인허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던 것이고, 나도 전해들은 그대로 전달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76~177면), 피고인도 위와 같은 준비과정을 통해 S의 말을 믿고 R 토지의 용도변경에 관한 인허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R 토지 개발사업의 전망이나 진행경과를 과장하는 등으로 위 사업의 실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바. L이나 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주변 토지 소유자 등이 제기하는 민원 등으로 인해 R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가급적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인허가 당국의 방침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R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을 때 이미 위와 같은 사유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거나 인허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사. 피고인은 2015. 12.경 R 토지 개발사업에서 빠지기로 하면서 L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고, 2015. 12. 24.경 위 6,000만 원 중 2,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