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 12. 00:15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일 1층 포차 옆에 있는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김(28세)이 누나를 찾으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두고 시비가 되어 피고인 고과 말싸움을 하던 중에, 피해자 김이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 민은 피해자 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해자 김은 피고인들과 그 일행에게 위협을 느끼고 위 포차로 들어갔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을 따라 포차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가게 밖으로 나와"라며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 김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던 이종사촌인 피해자 권(29세)에게 피고인들이 시비를 건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권은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모두 포차 앞 복도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 고은 무슨 일로 다투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피해자 권에게 "너희 쪽에서 시비를 걸었으니까 다 필요 없고, 밖에 나가서 싸우자, 일대일로 맞짱 뜨자"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민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 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다시 시비가 붙었고, 이에 그곳에 있던 포차 사장 김△△, 아르바이트생 나, 손님 홍이 피고인들을 말리면서 피고인들과 그 일행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 민은 피해자 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고은 주먹으로 피해자 권의 턱과 관자놀이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권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쓰러지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 권의 뒷 목덜미를 1대 더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김을 폭행하고, 피해자 권에게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고은 피해자 권으로 하여금 2011. 1. 13. 16:45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0, 41, 43번) 1. 민, 김, 이,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나, 홍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 소견 건), 수사보고(변사자 권 부검건), 수사보고(범행장소 건물 현장탐문보고) 1.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고 :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고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민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민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민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민OO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민은 피해자 김과, 피고인 고은 피해자 권과 각자 독립적으로 싸움을 한 것이고 피고인 민은 피해자 권에 대해서, 피고인 고은 피해자 김에 대해서는 양자 모두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민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위 건물 여자화장실 앞에서부터 피해자 김과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 고은 욕설을 하고 피고인 민은 피해자 김의 멱살을 잡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포차에 피해자 김을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 김이 피해자 권에게 도움을 청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권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결국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 대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그런 다음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들이 위 건물 복도에 모여 있는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피고인 고은 피해자 권을, 피고인 민은 피해자 김을 각 폭행하였던 점, 피해자 권이 자리에서 쓰러지고 나서도 피고인 민이 계속하여 난동을 피우자 피고인 고이 그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고인 민을 진정시키면서 싸움이 종료되었고, 피고인들은 그 후 같이 도망갈 태세를 취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의 싸움이 벌어지자 암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항하여 싸우자는 의사의 연락 하에 각각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민에 대해서도 피해자 권에 대한 상해죄의 합동범이 성립한다. 피고인 민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고 피고인 고의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에서 격분하여 주먹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권의 얼굴 부위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만 29세의 건장한 청년인 피해자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또한 피고인 고은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권이 쓰러진 후에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망을 가려는 행동을 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에 나타난 범정 또한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민 피고인 민은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민OO)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민은 피고인 고과 공동하여, 피고인 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권을 폭행하여 그로 하여금 2011. 1. 13. 16:45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고은 피해자 권과, 피고인 민은 피해자 김과 각각 싸움을 하였는데, 피고인 민과 피해자 김은 계속 멱살을 잡고 뿌리치는 형식의 몸싸움을 벌였을 뿐 주먹다짐을 하는 등의 폭행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민은 피해자 김과 몸싸움을 하느라 피고인 고이 피해자 권을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 권은 피고인 고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세 대 가량 맞은 다음 곧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진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 김과 멱살을 잡는 등의 몸싸움만을 하고 있었던 피고인 민으로서는 피해자 권이 피고인 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쓰러져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사정을 예견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