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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9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91 사기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미(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7.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카자흐스탄에서 태양광 사업을 현재 진행중인데, 몇 백억 원을 벌 수 있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몇 배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당시 개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사업자금이 전혀 없었고, 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나 카자흐스탄 정부의 장기 전력구매보증을 받지 못하고 사업수익성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사업 진행여부가 불확실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여 1년 내에 수익을 내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경 피고인의 회사 E F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 오전경 수원시 권선구 I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방글라데시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사업과정에서 대만에서 사용할 보증보험 발급 수수료가 급하게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말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당시 제1항과 같이 카자흐스탄 태양광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B에게 차용한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사업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직접 방글라데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태양광 사업의 진행 가능성, 자금 유치 여부나 투자한 자금이 반환될지 여부도 잘 알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달 안에 8,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카자흐스탄 태양광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투자내역, 국제금융거래 컨설팅 계약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부인한다. 판시 제1항의 경우 피해자가 C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없다는 것이고, 판시 제2항의 경우 차용 당시의 용도대로 방글라데시 태양광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 피해자 B이 카자흐스탄 태양광사업에 투자하게 된 계기는 당시 가깝게 지내던 C로부터 사업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지만, 회사 대표로 되어 있는 피고인을 직접 만났을 때, 피고인도 C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에 믿음이 갔다는 것이다. 대규모 태양광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한 후, 전력회사와 전력구매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설비공사를 하는데까지 3~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피해자 B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는 사업의 시작 단계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해자 B에게 구체적인 사업 진행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인 성공을 보장하여 투자를 받게 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나 사업에 소요되는 객관적인 시간 등을 피해자 B이 모두 고지 받았더라면 피고인의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태양광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후 방글라데시 태양광사업을 재추진하였다고 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성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 컨설팅비용조차 없어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보장하였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및 태양광사업의 성공가능성, 당시 피고인의 자산 및 채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무조건적인 유치를 전제로 자력을 기망하였다고 평가되고, 설령 파이낸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프로젝트를 위해 조달된 자금을 사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보장한 채무 변제에 집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기 자본 없이 성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인에게 손실을 전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 B의 경우 1억 원 중 6천만 원은 C가 변제하였는바 이를 다소 참작하고, 기망행위의 내용, 정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9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09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안성희(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지예(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3:00경 오산시 B시장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0세)를 처음 만나 함께 D에 있는 'E' 주점으로 가, 2호실에서서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치자 다시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의자에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고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려 분리시켰음에도 다시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이 있고, 이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목격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함께 노래주점에 있었던 G은 다소 떨어져서 노래를 부르는데 집중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그의 진술이 위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충격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반성이 없을뿐더러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주었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5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95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김상수, 강지영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5. 01:30경 화성시 B 모텔에서, 직장회식 후 술에 취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6세)을 위 모텔방으로 데려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방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와 함께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이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00경 위 B 모텔 앞에서 위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탑승시킨 후 피고인도 따라 탑승하여 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앞뒤를 쓰다듬고 겨드랑이와 가슴이 이어지는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호텔 CCTV 영상 CD 1. 전화통화 녹음 CD, 각 녹취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만취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게끔 부축한 것이고,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는 피해자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자신의 무릎에 피해자의 머리를 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있기는 하였으나 추행 직전 술에서 깨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모텔 주인의 발언, 즉 '여자가 술을 어지간히 먹어야지 저렇게 귀한 집 아들을 힘들게 한다. '고 피고인에게 업혀 들어온 피해자에게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이에 최대한 정신을 차리고 모텔방에서 걸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비틀거림 없이 혼자 직립이 가능하여 특별히 부축이 필요해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부득이 부축하기 위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듯 뒤편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안고 오른 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사이에 넣어 자신 쪽으로 꽉 끌어당기는 것을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당시 엘리베이터에서 안에서 앉아 있자 피고인이 뒤에서 손을 양팔 사이로 넣어서 가슴을 움켜쥐고 일으켜 세웠다고 진술하고 있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균형감각의 상실 등에 비추어보면 뒤쪽으로 끌어 안겨진 것을 그와 같이 기억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중요 부분에 있어 오인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택시에서의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 검찰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부위와 추행방법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깜박 잠이 들었다가 도착지에 도착할 무렵 추행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것이고, 추행 직후 택시에서 내려 보인 당혹감도 구체적이다. 피고인 역시 반대편 창가 쪽을 향해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쪽으로 당겨 눕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주취자에 대한 자연스러운 배려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직후 회사에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내 징계 등이 문제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네가 한 짓거리 네가 인정은 하냐', '네가 한거 인정은 하고 진짜 미안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긴 하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사죄는 나중 문제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다. '고 할 뿐 적극적으로 반박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그 기억에 왜곡이나 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직장 내 성폭력 사안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충격과 피해가 크다.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주었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9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9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호준(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신경환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8. 6.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D 부문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D 부문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경 위 회사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계산하는 직원의 계산 실수로 수수료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할 2,800만원 상당의 수수료가 밀려있으니 수수료와 사무실 운영비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2억 8,000 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당시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할 수수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C회사 D부문을 보험설계사들을 데리고 주식회사 G로 옮길 계획인데, 보험설계사들의 수수료가 해결되어야 해서 2억 원을 빌리기로 하였으니,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을 해 주면 1개월 뒤 이를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2018. 1. 31.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G와의 약정을 이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한편 주식회사 G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 개인의 대여금 변제, 배우자 학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하남시 H에 있는 2개의 상가 잔금 등을 빌려주면 등기를 마친 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2018. 1. 3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H에 있는 2개의 상가를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억 3,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조직도, 각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확약서, 결정문, 대화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0) 1. 증거설명서, 상환계획서, 사실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4), 편지, 녹취록, 거래내역서(증거목록 2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에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영업직원들이 G으로 이동하기 전에 2억 원이 먼저 지급되기 때문에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고, 위 G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최종 변제할 책임이 피고인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점(수사기록 1권 47, 50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1개월 뒤 연대보증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굳이 피고인을 위해 연대보증까지 하는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었던 점, 이후 피고인은 2019. 3. 25. 피해자에게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7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조영민(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16:2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쪽에서 신길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부상상황),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등 참작 판사 성보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4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4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상윤(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강원도 정선군 소재 B에서, 피해자 C에게 '계좌 도용사건에 휘말려 계좌가 전부 지급정지된 상황에서 술을 먹고 지갑도 잃어버렸다. 50,000원을 빌려주면 2월 급여를 타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기망행위 관련) 1. 판시 범죄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현재까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편취금액이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기로 한다. 판사 이은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1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김진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이재형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B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C를 대표이사로 하여 2019. 3. 8.경 설립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피해자 E는 'F'라는 토사 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B의 부장인 G은 2018. 8. 7.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피해자가 B에 3,300만 원을 지급하면 B이 2018. 9. 30.경까지 피해자에게 시가 약 9,000만 원에 해당하는 양의 원석을 제공하여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B을 채무자, B의 명목상 대표이사이자 G의 누나인 I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9,000만 원에 대하여 2019. 9. 30. 경까지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이러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8. 8. 7. 경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KB기업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3. 8. 경 B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D을 설립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원석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변제하지도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고, 2019년 4월경 피해자에 의해 B 명의의 위 계좌가 압류되고, 2019. 4. 29. 경 피해자에 의해 B의 J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자, 2019. 5. 7. 경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B 소유인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K 모하비 승용차의 소유 명의를 D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 B의 재산인 위 승용차의 소유 명의를 B에서 D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은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빌렸다가 이자를 포함하여 4,300만 원을 변제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공정증서는 G이 임의로 차용금액을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를 이전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도 없었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을 대리한 G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금을 9,000만 원으로 한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할 당시 B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잔존하고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나아가 설령 일부 채무가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채무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G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빌리면서 거기에 원석 판매대금의 수익금 1,000만 원 정도를 더한 금액을 변제하는 내용이었음에도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차용금을 9,000만 원으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G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갚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피해자의 주장도 같다),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서는 4,200만 원을 갚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제1호증)]. G은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공정증서의 내용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G의 증언 및 증제1호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1. 30.경 3,000만 원, 2018. 12. 31.경 300만 원, 2019. 1. 31.경 1,000만 원 등 합계 4,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채무독촉 등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2019년 4월경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채권을 압류하였다(피해자의 증언), 그런데 피해자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는 청구금액을 102,190,684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이 법정에서는 당시 채권액이 공정증서에서 정한 9,000만 원에서 이미 변제받은 4,300만 원을 제외한 4,700만 원이라고 하다가 다시 2018년 11월경 피고인과 사이에 채권액을 6,500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여기에서 4,300만 원을 빼면 2,200만 원이 남는다고 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추가 변제를 받지 않은 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기한 추심금 등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을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을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당시 B은 인건비 등이 밀려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 D을 설립하고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등록명의를 D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차량 명의를 이전한 것은 진의에 의한 것으로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채권을 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0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04 폭행 피고 인 A 검 사 박진형(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0: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등),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폭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77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77 공무집행방해, 실화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김희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장성운(국선) 판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1. 02:1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아는 동생이 자살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고, 위 집의 거실에 쌓여있는 신문지 등에 불이 붙어 타는 것을 발견하고,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화재진압 및 피고인 구조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게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위 D의 손목을 잡아 꺾으면서 위 D을 밀고, 플라스틱 옷걸이를 들고 위 D 등을 향해 휘두르는 등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19. 10. 4. 08: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담배꽁초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거실에 그대로 둔 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가 그 옆에 있던 신문지 등에 옮겨 붙어 불이 붙었고, 그 불이 거실의 장판 등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65세) 소유의 주택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사진 1. 내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주민들이 상당한 공포와 불편을 겪었다.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각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 및 범행 방법,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4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박효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17:3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수암시장 공영주차장 내 노상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4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40 상해,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 00:38경 양주시 B, 3층에 있는 C 2번방에서 피해자 D(여, 30세)에게 카드를 주면서 현금 인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금액을 인출해서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심부름 시킨 100만원을 왜 찾아오지 않냐, 너는 진짜 싸가지가 없다. 나 벌금내면 되니까 들어와서 맞자'라고 말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지고 계속하여 그 곳 복도에 있던 피해자를 쫓아가 '걸레 같은 년, 보지 파는 년, 창녀, 개 같은 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목을 1회,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턱 염좌,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맥주병을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던져 계산대를 맞아 깨지고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CCTV)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4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49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검 사 김태완(기소), 박지연(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울산지방법원 1999. 7. 13.자 99고약12715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9. 5.8.17:00경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260km지점 한국도로공사 순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하중보다 제3, 4축에 각 11.2톤으로 축중 1.4톤을 초과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기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6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64 가. 특수폭행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박민지(기소), 최예지,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광석(피고인 A, 국선) |변호사 김민웅(피고인 B, 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6. 2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지인인 D의 집에서 피해자 B(62세)와 함께 카드게임을 하던 중 돈을 모두 잃어 옆 사람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6. 22:05경 위 D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A(54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얻어맞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과의 대질부분)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A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인 피고인 A의 몸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부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 혹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피고인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의 각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피고인 A)가 먼저 피고인을 위와 같이 폭행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피해자는 늑골 부위에 입은 상해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