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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정1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1905 피고인은 2016. 1. 19. 00: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맥주 10병, 안주 2접시,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아 술을 마시면서 2시간 가량 유흥을 즐기고 그 대금 20만 원을 지급을 면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2072 피고인은 2016. 1. 7. 00:2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계산을 할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래방 사용료 4만 원, 도우미 봉사료 6만 원, 맥주 10병 4만 원, 안주 6만 원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이를 지불하지 않아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대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6.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파출소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성로 37번길 8에 있는 포항소망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최근 1년 사이에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된 뒤 2016. 6. 17. 위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4:5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39세)이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 놈아, 또라이 새끼야"라고 하는 등 약 25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F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2, 3회 치고, 어깨로 가슴부위를 5~10회 가량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손으로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찰과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각 목격자), F(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재발급 첨부 관련) 1. E지구대(야)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공무집행방해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불과 세달여 만에 저질러져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도 실형 등 전과가 많은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무거운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2,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9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가. B(2017. 11. 14. 구속 기소), C(2017. 11. 14. 불구속 기소)의 범행 B, C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서,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610호, 618호, 1017호, 1309호, E 오피스텔 706호, 802호 등을 임차한 후 인터넷사이트 'F'을 통해 성매매 업소임을 홍보하고 G(여, 26세), H(여, 22세), I(여, 34세), J(여, 27세), K(여, 22세), L(여, 22세), M(여, 21세), N(여, 27세)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O'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500만 원씩을 투자하여, B은 성매매장소인 오피스텔을 임차·관리하고, C은 성매매여성 모집, 출·퇴근 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는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의 성매매 영업을 공모하였다.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7.경부터 2017. 2.경까지 위 업소에서, 'P', 'Q'등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여성들 모집하고, 위 'F' 사이트에 매월 25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위 사이트에 업소 연락처, 성매매여성의 나이, 신체사이즈, 근무시간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유사성교의 대가로 8만 원씩을 교부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상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B, C이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B으로부터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 실장으로 취직한 후,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여성들이 있는 내실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B, C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광주 서구 R 오피스텔 201호, 218호로 임차한 후 인터넷사이트 F을 통해 성매매업소임을 홍보하고 S(여, 27세), T(여, 26세)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U'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는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의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7. 6. 22. 15:4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의 대가로 8만 원씩을 교부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G, J, C,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자수),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임의제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영장 2017-9261호 집행 결과 및 알게 된 사항), ㈜해양도시가스 회신 1. 적발현장사진 등, 적발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9,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약 500만 원(수사기록 제179, 182쪽)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약 400만 원(수사기록 제186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성매매알선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후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앞 도로를 구 한전로터리 방면에서 추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지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추돌하여 차량이 밀리면서 위 쏘나타 택시가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힘과 동시에 E 택시 수리비 2,806,109원을, G 쏘나타 수리비 799,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가해차량사진 1. 각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 차량 2대에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바로 현장을 이탈했다. 심장에 통증이 와서 약을 먹으러 집에 갔으며, 그 뒤 현장에 돌아왔으나 정리가 완료되어 모텔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 피고인의 변명 요지였는데, 그 누가 보더라도 그 경위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여전히 피고인의 도주 동기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피고인은 그 행위, 즉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만으로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고,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도주치상과 그렇지 않은 사고후미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한만을 도주치상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이 8월~1년6월이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4. 11:4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 1092앞 56번 국도상을 서석면 방면에서 화촌면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운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실선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상 등을, 위 피해자와 동승한 E(여, 7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머리의 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자 F(7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 추궁판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들과 모닝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83세)은 같은 해 4. 5. 17:00경 H병원에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개방성 골절상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4. 11:45경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C 운전 D 모닝승용차를 들이받은 과실로 모닝승용차 앞 범퍼 등 수리비 5,088,501원 상당, 모닝승용차의 후방에서 운행 중이던 I 운전 J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등 수리비 2,059,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실황조사서, 추송서(사고영상CD)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운행하고 있는 C 운전 차량을 충돌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 F에게 약 12주,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G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피해 정도가 매우 큰 점, 가해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에 피고인이 포함되지 않고 결국 책임보험밖에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 G 유족에게 위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의 9,500만 원 정도밖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른 피해자들은 C 소유의 모닝차량에 가입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치료 등을 받고 대물피해는 전혀 변제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에 충분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친구의 부탁을 받고 꽃배달을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기 전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양형기준 권고 상한보다 높은 금고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3.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까지 어떠한 전과도 없이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당뇨, 고혈압, 협심증의 지병이 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 G의 유족과는 수사단계인 2019. 5. 7., 피해자 F과는 같은 해 10. 28., 피해자 C과는 같은 해 11. 4., 피해자 E과는 같은 달 17. 각 개인적으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은 완주군 D에 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명의로 "완주군 E 답 2,065m²"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5. 12. 24.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위 농지에 관하여 '벼'를 재배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12. 29. 완주군 G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각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상 대표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내역,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 계획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각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농지법 상의 농지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 내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사안으로 기본적으로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농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여 얻은 시세차익이 세금 등을 공제하고서도 1억 원 정도에 달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는 했으나, 피고인들도 농업인으로 처음부터 전문적 내지 영업적인 투기 등을 목적으로 각 토지를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영농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작한 범행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지금까지도 실제로 버섯재배사업 등에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2003년경 이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6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12. 23:50경 대구 달서구 B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고 촬영하기 위하여 1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1층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C(가명, 여)와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 6명이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 용변을 볼 때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또는 아래로 밀어넣은 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각각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원사진, 디지털포렌식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화장실, 샤워실 등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1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16:0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 운영의 'E' 여성복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 들어가 마네킹을 넘어뜨리고 가방을 던지며 손님에게 다가가 '좆 빨아 도'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성복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상의를 벗고 하의를 내려 속옷만 보이는 상태로 '좆 빨아도'라고 말하며, 손님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술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의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동종 폭력 전력 및 성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치료에 대한 별다른 의지도 없이 주취 상태에서 반복하여 범행하는 자로서 재범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업무방해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4: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0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1세)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야, 이 새끼야, 내려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로부터 욕을 들은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5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면서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이 발길질을 하면서 피고인을 막아서자 화가 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는 약 18년 전부터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2016. 5.경부터 D과 사귀며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며 얽힌 사업상 금전 문제 등으로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아 서로 갈등을 빚어왔다. 1. 2016. 10.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0.경 창원시 성산구 E건물 1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D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사무실 접이식 의자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3회 때렸다. 2. 2017. 2. 16. 폭행 피고인은 2017. 2. 16. 15:00경 창원시 성산구 E건물 1층 F 사무실에서, 당시 피해자가 사업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찼다. 3. 2017. 5. 29. 상해 피고인은 2017. 5. 29.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모텔 3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사업상 문제 등을 이야기하면서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7. 6. 6. 협박 피고인은 2017. 6. 6. 16:00경 창원시 성산구 E건물 1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두 사람에게 헤어지라는 요구를 하며 "우리 마누라가 지난해부터 미행을 붙여서 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D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처남 친구들이 있는데, 세 사람의 관계를 소문내면 D이 회사에 다니겠냐"라고 말하여, 만약 자신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과 피해자 C의 관계를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B' 소속 조직원(1981년생)으로서, 2018. 11. 7.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B 가입 및 구성 행위 등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38세)는 B 소속 조직원(1979년생 대우)으로서, 피고인을 포함한 B 조직원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B의 조직활동 등을 상세히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 혐의로 구속되어 춘천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다른 B 소속 조직원들을 통하여 'C(피해자)가 자신만 살겠다고 조직을 배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조직원들을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수감자로부터 피해자가 2018. 11. 21. 춘천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다음 날인 2018. 11. 22. 10:43 무렵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5에 있는 춘천교도소의 미결동 복도를 지나가던 중 맞은편에서 접견을 마치고 복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조직원인 피고인에게 "A"라고 이름을 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뭘 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B범죄단체사건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5. 1. 경부북부제2교도소에서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8. 10:2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까지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H마트' 앞 삼거리에서 지인인 I가 피고인 대신 운전을 하던 중 위 마트 밖에 놓여있던 원목 탁자를 들이받아 마트 외부 유리창을 깨뜨리는 사고를 야기하자, 위 차량 명의자이자 피보험자인 아버지 J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K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3. 1. 14:04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아버지인 J이 마티즈 차량을 운행하다가 마트 유리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고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3. 12.경 수리업체인 L에 869,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K보험) 1. 기타 피해물 청구/손해사정 내역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각 사건 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보험사기 피해 회복,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1, 02:00 경 제주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요주점 3번 룸 안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을 손으로 밀쳐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등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컵 등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1,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홀 내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경찰에 신고를 했어."라고 쌍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1, 02:4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런 씨발 누가 신고를 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점 출입문 입구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위 G 등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주점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량 앞까지 따라와 순찰차량 앞을 가로 막고, 순찰차량에 무작정 탑승하여 내리지 않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각 수사보고(관련 영상 첨부, 소화기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징역형에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게 소화기를 던지려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폭행하려 하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특히 가장으로서 어린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55

범죄사실 2018고단525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9. 3. 13:53경 대구 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내 성인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8. 13:3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G'에 아이디 'H', 닉네임 'I'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내 성인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9.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K'에 아이디 'D', 닉네임 'L'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내 성인게시판에 'M'이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0:4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2018고단601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7. 19.경 대구 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N에 아이디 'D', 닉네임 'O'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내 19성인메뉴 게시판에 'P'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26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Q에 아이디 'D', 닉네임 'R'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내 성인 게시판에 'S'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캡처 화면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 각 자료제출요구 회답 1. 수사보고(피의자 A 업로드 음란물 자료 CD 첨부), 내사보고(증거자료 첨부) 2018고단6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경찰청 하달공문 및 Q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Q 서버 분석을 통해 확보한 성인게시판 대화명 R 게시글 목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