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38

범 죄 사 실 [2019고단203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30.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F 앞 교차로를 삼각지공원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은 붉게 홍조되어 있고 보행 상태는 비틀거리고 운동 신경은 정상치 못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360] 피고인은 2019. 11. 15.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H건물, I호에서,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J’에 접속하여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55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8,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20] 피고인은 2019. 12. 27.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H건물, I호에서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L’에 접속하여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2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2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14] 피고인은 2019. 12. 27. 00:2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377길 33 소재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M 소재 N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881] 1. 2019. 6. 18.경 범행 피고인은 대구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6. 18.경 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사정으로 합의를 보는데 돈이 필요하다. 현재 돈이 없는데 좀 빌려 달라. 매달 월급을 받으면 상계하는 방식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계속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6. 1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저번에 빌린 돈으로 합의금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더 빌려달라. 같은 방식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계속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7. 25.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A 자동차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2020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Q, B의 각 진술서 [2020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0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취소)A [2020고단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조회,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과 배상신청인 C, D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위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물품 매매 사기 범행을 범하고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2020고단2881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인터넷 물품매매 사기 범행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