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5고단633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뿐, 피해자의 상자 제작 및 납품 업무 수주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상자 제작 및 납품 업무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9.경 김포시 H에 있는 I 김포공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농협식품안전연구원에서 발주하는 홍천농협 단호박 박스를 제작, 납품하게 해 줄 테니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 경 서울 강서구 J 소재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익산 고구마 박스 인쇄일을 주겠으니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82 피고인은 많은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원금과 약속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고, 치즈케이크 매장을 운영하는 L 주식회사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M와의 협약에 따라 자신이 약속한 투자금조차 완불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L에 대한 투자금 또는 치즈케이크 매장 운영권 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L의 지분을 주고 백화점에 치즈케이크 매장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0월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모발염색 관련 제품 수입 사업을 하려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9. 10,000,000원, 2009. 10. 20. 40,000,000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총 48회에 걸쳐 합계 304,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피해금(원)을 1,500만 원으로, 순번 2번 피해금(원) 3,500만 원으로 각 정정한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은 프랜차이즈 치즈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L 투자를 하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의 프랜차이즈 매장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N에 O 치즈케이크 매장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야 할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N에서 O 치즈케이크 매장을 운영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9.경 서울 종로구 P 소재 Q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N 식품코너에 0 치즈케이크 매장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백화점 내 시설비 및 권리금 등으로 6,000만 원을 내면 3년간 운영할 수 있는데,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도 가능하니 돈을 지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케이크매장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65 피고인은 2015, 4, 13. 서울 마포구 R, 536호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S에서 분양하는 호텔회원권에 대한 광고수주를 위하여 S의 T와 협의 중에 있다. 인쇄제작을 맡길 테니 영업비로 100만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의 T와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돈을 개인사업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영업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광고 인쇄제작을 맡길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U)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7,9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450 피고인은 'Q'이라는 광고기획사를 운영하는 자로 2012. 2. 13. 경 그 이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에게 동문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문건설'이라고 함)와의 광고 모델 계약을 소개하고, 피고인, 피해자, 동문건설 사이의 3자 계약으로 "'갑(동문건설)'은 모델료로 3억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50%)인 1억 5천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2012. 6. 30.까지 잔액 1억 5천만 원을 '을(Q)'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을'은 '병(피해자)'의 입금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한 것을 기화로, 위 잔금을 입금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동문건설 담당 직원 V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모델료 잔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로 164,322,000원 입금 받아 그 중 자신이 받기로 한 부가세를 제외한 피해자 소유의 광고료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거지 등에서 사업 자금 투자,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3241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중구 W 소재 X 부근 Y에서 분양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Z에게 '대림산업에서 시공하는 평창 별장형 주택의 분양대행권을 수주하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다음 날인 5. 8. 서울 영등포구 AA 소재 AB에서 피해자에게 '동문건설에서 분양예정인 평택시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수주하여 주겠다. 이를 위해 동문건설 회장 등에게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려고 하는데 구입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평창 별장형 주택과 평택시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해 5. 14, 256만 원, 같은 달 19, 35만 원 합계 291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농협식품안전연구원 A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AD 대표 AE 전화 진술 청취) 1. 송금내역, 사용내역 2015고단68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 서류 포함)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 진술 청취) 2015고단236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캡처자료,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 거래명세조회, 카드이용내역, AH 분양 광고 예산안, 견적서,ST 카톡내용, 카드 이용내역, 이메일 캡처본 등 2015고단245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관련),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관련 고소대리인 전화진술 확인) 1. 입금표 및 영수증 사본, 모델 출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2015고단32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등과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죄 (2015고단682) 및 피해자 F에 대한 횡령죄 (2015고단2450)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인용 및 가집행(배상명령신청인 D, E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명령신청인 C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큰 점 (실제 피해액 합계 약 5억 원 피해자 G500만 원, 피해자 E 7,905,000원, 피해자 2 291만 원, 피해자 D 3,000만 원, 피해자 C 약 3억 원, 피해자 F 1억 5,000만 원) -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타 정상 일부 범죄는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