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0. 1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이천시 D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에서, 피해자 에게 "129 구급대를 동업으로 운영하는데 3,000 만원을 투자하면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50%를 지급하겠다, 3,000만원만 투자하면 내가 구급차를 마련해 구급대를 운영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고, 구급차를 구입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129구급대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8.27,1,000만원, 2011. 10. 14, 400만원, 2011. 10.26. 500만원, 2011. 11. 8. 600만원 2011. 11. 9. 500만원을 각각 - 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5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내가 병원 의료법인 G재단 법인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경주시 H 등 토지도 소유하고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후, 자신의 재력을 사실로 믿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F병원 의료법인 G재단 법인 지분이나 경주시에 있는 토지 등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2.20. 20:00경 이천시 D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때문에 아버지와 싸우다가 텔레비전이 망가졌다. 텔레비전을 사야 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받은 돈으로 텔레비전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2.경 목포시 J건물 1동 7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의료 기구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 1,000 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의료기구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 목포시 K농협 L 떡집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2. 25.경 이천시 D에 있는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 빌런 200만원은 카드대금을 빠져나가버렸다.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삼성카드를 만들면 선포인트 결제방식으로 텔레비전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삼성카드를 만들어서 빌려주면 텔레비전을 사고 한 두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말경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 1매를 우편으로 교부받아 2013. 3. 1.경 위 삼성전자대리점에서 스마트TV 1대를 구입하면서 320만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를 빌려주면 한 두달만 사용하고 그 대금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교부받은 삼성카드의 사용을 허락받아 2012. 3. 10. 이천시에 있는 M에서 320,000원 상당의 가방을 구입하면서 위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회 합계 5,173,070원 상당을 위 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5.경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에 있는 장호원 읍사무소앞 노상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N에게 "사망한 형님의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하여 증여세를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로 3,700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원, 2012. 11. 1. 500만원 및 2012. 11. 26. 97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47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 각 통장내역서, 카드내역서, 거래명세표 사본, 각 카드이용대금 명세서,공동사업계약서, 각 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 집행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도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C, N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제1심 공판의 변론종결 이후에 신청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