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5. 2. 2.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 C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출알선업자인 피고인 A에게 자신들 및 자신들의 지인인 F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리면서 어떻게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고 위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들이 직업이 있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위 사람들의 통장거래내역을 조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B, C는 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A은 기업은행 발행 피고인 B 명의 통장(G)의 거래내역란에 2014. 11. 14.경, 2014. 12. 15.경 및 2015. 1. 15.경 각 'H'로부터180만 원씩의 급여가 입금된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통장거래내역서 1부를 작성한 후,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 허위 통장거래내역서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H'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담당직원에게 마치 'H'에 재직 중이어서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A은 기업은행 발행 피고인 C 명의 통장(I)의 거래내역란에 2014. 11. 28. 경, 2014. 12. 30. 경 및 2015. 1. 30. 경 각 'J'으로부터 175만 원씩의 급여가 입금된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통장거래내역서 1부를 작성한 후,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 허위 통장거래내역서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하였고, 피고인 C는, 'J'에서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담당직원에게 마치 'J'에 재직 중이어서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BI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 B이 'H'에 재직 중으로서 연소득이 3,600만 원에 이르는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H'에서 근무하지도 않고, 연소득이 3,600만 원에 이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H'에 재직 중이어서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5. 2. 3. 경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A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위 F이 'K'에 재직 중으로서 연소득이 3,600만 원에 이르는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대출을 신청한 후, 같은 날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F이 'K'에서 근무하지도 않고, 연소득이 3,600만 원에 이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에 재직 중이어서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작업대출금' 재편취 단독범행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 및 위 F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업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들에게 대출에 문제가 생겨 일단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사람들로부터 '작업대출' 받은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이에 피고인은 제1항 첫머리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참저축은행에서 네가 대출받은 900만 원이 심사에 걸려서, 이를 일단 반환해야 한다. 받은 대출금을 내게 주면 내가 이를 반환하였다가 재심사 통과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5. 2. 4. 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큰일 났다. 너도 걸렸다. 참저축은행에서 네가 대출받은 900만 원이 심사에 걸려 이를 반환해야 한다. 받은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를 반환하였다가 재심사 통과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9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5. 2. 5.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제1의 나의 기 재와 같이 '작업대출' 받은 돈을 보관·관리하던 상피고인 B에게 "SBI저축은행에서 피해자가 대출받은 400만 원도심사에 걸려 이를 반환해야 한다. 받은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를 반환하였다가 재심사 통과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B으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피해자의 돈 4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2. 5.경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L로부터 M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이 상피고인 B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위 대출금을 위 M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대출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위 대출금을 보관·관리하던 위 B에게 "L로부터 F이 입금받은 대출금 2,995,000원은 실제 차주인 M에게 반환해야 한다. 위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M에게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피해자의 돈 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34) 및 검사, 경찰 각 진술조서(목록 2, 18) 1. 녹취서(목록 4),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15, 16, 19, 29), 각 대부계약서(목록 20, 22), 각 대출신청자료(목록 26, 28) 1. 각 수사보고(목록 21, 3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 각 징역형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자백, 반성, 피고인 C는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범행을 주도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상피고인 A에게 이용당한 측면 있음,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수익 1,300만 원 중 900만 원을, 피고인 C는 범행수익 900만원 중 890만 원을 상피고인 A에게 곧바로 편취당하였음, 피고인 B의 판시 제1의 나의 항 범행의 피해는 2017. 7. 31.경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의 판시 제1의 가의 범행의 피해도 2015. 5. 19.경 회복된 것으로 보임 ]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1 [자백, 반성, 판시 제1의 가의 항 범행의 피해 및 판시 제1의 나의 항 범행의 피해는 각 회복되었음, 피해자 상피고인 B, C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최소한 큰 처벌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작업대출'을 받은 후 곧바로 그 작업대출 명의자를 상대로 돈을 재편취하는 동종수법의 사기범행 등 각종 사기범행을 반복하던 중, 상피고인 B, C를 범행에 끌어들여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파일 상태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작업대출'을 받아 합계 2,600만 원 을 편취하고, 곧바로 위 상피고인들을 속여 위 상피고인들과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2,390만 원을 다시 편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1)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여동생 등으로부터 받아 2017. 6. 23. 경 제출한 2017. 6. 7. 자 피해자 주식회사 참저축은행과의 합의서 및 2017. 6. 9.자 피해자 SBI저축은행과의 합의서는,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국선변호인의 약 2개월간의 진위 확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해자들 작성자의 인적사항조차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회복에 관한 자료 역시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