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원룸 건물의 임대차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건물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월 임대료, 전기요금 등을 받아 승강기 정기점검 등 각종 관리비용, 공과금 및 피해자의 급여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보관하게 된 보증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3.경 위 F 406호 입주자 G의 보증금 3,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입자들로부터 합계 169,194,618원을 수금하여 그 중 건물 관리비용, 공과금 및 피해자의 임금 등 합계 100,606,872원을 공제한 나머지 68,587,746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보증금 등 합계 68,587,74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의자 제출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사실확인서, 진정취하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이행각서, 소장, 계좌거래내역 1. 미반환 보증금 내역 1. 제출자료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F의 새로운 건물관리인 I로부터 제출받은 건물관리비 사용내역 등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1.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금액 등 확인 보고)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계좌내역, 월급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월세내역, 임대계약서, 계약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외삼촌으로서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증명 또한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6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고소를 변호사 J에게 위임하였고,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이 제출되어 있는 점,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입원 중인 C을 접견하여 그의 의사를 확인한 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고소의 의사를 밝힐 당시 피해자의 의사능력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당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피해액이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1회)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고용하였으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횡령액의 산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피고인 등 사이에 다수의 민사소송이 계류 중이고, 소송결과에 따라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35

범죄사실 1. 2018. 10. 7.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0. 7. 15:30경 울산 울주군 B 피해자 C의 고추밭에서 D,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F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고추를 손으로 따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0. 1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0. 13. 15:18경 울산 울주군 B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야산에서, 피고인은 막대기로 밤나무를 털고, H와 I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밤을 주워 가져 갔다. 또한, 같은 날 16:00경 위 밤나무 옆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고추밭에서 피고인, H와 I은 고추밭 바깥에서 손을 안으로 뻗어 시가 4,000원 상당의 고추를 따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 불원, 피해 규모 적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3.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301 북부소방서 앞 교차로를 북부경찰서 쪽에서 문흥지구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당시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0. 10. 17. 및 2009. 4. 10.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31%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바 없고 동종범행 또한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14:02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부터 같은 리 922-3에 있는 서종문화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몸이 편찮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게 되면서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최근에 결혼을 하였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A이 1999. 8. 20. 03:24경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부곡영업소에서 B 화물차에 제한 축 중량 10톤을 1.1톤 초과한 11.1톤을 적재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재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00원을, 2008. 9.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2.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5. 8. 11:5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방범창을 부수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모자 2개, 시가 미상의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등 합계 2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상습정과 및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누범기간 중 직전 처벌 범죄행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범행 수법 또한 직전 범행과 유사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6. 00:5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화진포해수욕장' 인명 구조원 휴게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테인 B 과 피해자 F(50세)의 아내인 C 등이 다투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36세)와 피해자 C(여, 42세)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관해 따진다는 이유로, 배로 피해자 C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이 위 A과 위 F가 다투는 것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끌고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잡아끌며 피해자 C으로부터 떼어내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6. 00:5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화진포해수욕장' 인명 구조원 휴게실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 B(여, 30세)의 상의를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인 2016. 4. 2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경 경기 구리시 B 소재 C병원 202호실에 입원하던 중 노트북 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한성컴퓨터 GX-44모델 노트북을 입원 종료시까지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트북렌트계약서를 작성하고 노트북을 인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8.경 위 C병원을 임의로 퇴원하며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아 시가 869,000원 상당 노트북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노트북렌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0.92그램을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F)로 200만원을 송금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약 30.92그램을 비닐봉지 5개에 나누어 담은 뒤 명태 뱃속에 은닉한 후 국제소포 우편물로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후 위 국제소포우편물은 중국 심양에서 출발하는 중국남방항공공사 CZ671 편 항공기에 적재되어 2015. 11. 16. 23:3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녹취내용 발췌 보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1. 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1. 압수조서(증1호 필로폰, 증2호 휴대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I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수입·수수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필로폰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7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 04: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수산물 판매 가게인 'E'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설치된 수족관의 잠긴 덮개를 밀어 생긴 틈새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전복 3마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8. 04:28경 위 'E'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전복 7마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5. 03:15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수산물 판매 가게인 'H'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설치된 수족관의 잠기지 아니한 덮개를 밀어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갑오징어 1마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15. 04:32경 위 'E'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설치된 수족관에 들어있는 전복을 절취하려고 수족관 덮개를 밀었으나, 피해자가 도난당할 것에 대비하여 수족관 덮개의 잠금장치를 견고하게 하여 틈이 생기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의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사진, 반성문,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10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5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28. 15:00 경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 고단 6159호 피고인 G 등에 대한 특수주거침입교사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0. 10. 20. 09:3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F 상무인 J이 위 I 전무이사 K I 전무이사 L가 있던 집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고, 밖에서는 위 L, K이 나오지 못하도록 F 주식회사 현장 직원들이 대기한 사실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 J 이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있던 인부들이 못 나가게 막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경찰관이 온 이후에 경찰관이 시끄러우니 문을 닫으라고 해서 닫았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 15:30경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 고단 6159호 피고인 G 등에 대한 특수주거침입교사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0. 10, 20. 09: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F 상무인 J이 위 I 전무이사 K I 전무이사 L가 있던 집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고, 밖에서는 위 L, K이 나오지 못하도록 F 주식회사 현장 직원들이 대기한 사실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M 판사에게 '피고인J 이 회사 L 전무의 집무실로 들어갔을 때 L 전무의 집무실 문은 열린 상태였고, F의 직원과 인부들이 출입구를 막아서거나 피고인 J이 문을 걸어 잠근 사실은 없었고, 삼삼오오 입구에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N(경찰)이 온 이후에 중재하는데 시끄럽다고 하여 문을 닫은 것이고 경찰이 오기 전에는 문이 닫힌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O, L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16159 사건의 O, K, L,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2011 고단6159 사건의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원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3077호 사건의 J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K, O, L 각 진술 부분 1. 수원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 43077호 사건의 G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부분 1. 수원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3077호 사건의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3매, 신고접수 내역(서울수서경찰서 P지구대), 수사보고(현장사진 출력물 편철), CCTV 자료, (수원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3077호 사건의) 참가자 명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과 J, G와의 관계, J, G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2016고단557 1.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16.자로 최초 신상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9.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주소 및 실제거주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38 2. 피고인은 2016. 8. 4. 14:25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고등학교 뒤편 산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보고 놀란 위 여성이 도망치자 약 200m를 쫓아가며 계속 자위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 상세내역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변경 사항),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및 신상명령 공개 기간 확인), 추송서(피의자의 신상정보 변경신청서 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 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5. 02:06경 홍성군 D, 120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E(17세)이 평소 본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 A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라고 하면서 "칼 가져와라, 내가 쑤시고 빵(소년원)에 들어갈거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40경 홍성군 홍북면 신대로 34 롯데캐슬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길이 31cm, 칼날 20cm)을 꺼내 보이며 "시발새끼, B와 맞짱까라"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맞짱까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건물 뒤로 가서 B랑 한번 싸워봐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물(부엌칼) 촬영사진,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총포 중 산업용총(타정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제주시 외도동 공사현장에서 불상자로부터 타정총(명칭 D200, 제조번호 B)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6.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폐기조서 1. 압수물 폐기처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총기 소지 허가 규정에 대한 부지로 인하여 본건이 발생한 것이어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총기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16: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로 들어가다가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어 위 E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시민보호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나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합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06. 7.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6. 4.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07. 11.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9. 9.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각 선고받고,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말 12:0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성광교회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이 식사를 하러 가면서 교회 예배당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6. 13:27경 경산시 D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시가 26,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5갑, 말보로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에게 26,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26,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6. 13:33경 경산시 G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각주>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시가 6,2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6,2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체크카드 사용 내역에 대하여,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불상에 대하여) 및 각 첨부 사진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낮 시간대에 경산시와 구미시에 있는 교회·성당 등에 들어가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고, 그 과정에서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건대금을 결제하는 후속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이 마지막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불과 1년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10대 초반부터 절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실형을 복역(형기 합계 5년 4개월)한 전력이 있음에도 고착된 절도 습벽을 고치지 못한 채 매번 출소한 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처럼 피고인이 청소년 시절과 20대의 대부분을 수형생활로 보내는 바람에 건전한 사회활동 경험이 매우 부족하고, 장래에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친부모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친모의 지인 부부 슬하에서 성장하는 등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낸 점, 피해품들 대부분(지갑 4개와 휴대폰 1대 등)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실제 피해 금액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경산·구미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등으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오던 중 위 공장 등에서 해고되자 생계유지를 하려는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1년 6개월~4년)의 권고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5. 07:4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지하철 1호선 D에서 E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여, 28세)의 어깨, 가슴 등을 수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치료감호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치료감호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노역장유치 벌금 50만 원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 주점 운영자 아버지로, 인근에 피해자 Dol 신축 중인 상가에 경쟁업체가 입점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3. 01:10경 E 소재 신축상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뒷문으로 들어가 건물 1층에 침입하여 바닥에 놓인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인 공구박스 4개와 전동드릴 등 건축 공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1:20경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47에 있는 사천여자고등학교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56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1)이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강간상해'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737호)별표5에 따라이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301조,제300조,제297조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강간미수상해'여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같이 정정하였다. 뒤쪽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위 학교 울타리 안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내가 사정을 안 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모두 벗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퓨마팬티 구입자 중 A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 전부터 범행 후 도주까지의 이동경로 표기), 약도 1. 각 채증물현황, 각 사진, 현장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 1. 성폭력피해자 기록, 각 진단서, 응급진료사실 확인서, 피해자 피해사진 1. 압수된 남자팬티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압수된 남자팬티 1점(증 제2호)은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중한 상해 긍정적 사유: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없음 긍정적 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권고 여부]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사안이 아니므로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78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셋째 형인 B이 부친 C을 모신다는 명목을 내세워 부친의 재산을 빼앗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다섯째 형인 D 명의의 문서를 D의 허락 없이 작성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2.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101동 1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증서(유언장)철회서"라는 제목으로 내용란에 "C 등이 1993. 6. 13.부로 천안시 F 소재 토지의 건물을 B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양도증서(유언장)는 B이 C의 인감도장을 강제로 빼앗아 작성한 것이며, C은 천안시 F를 B에게 매매양도증서 및 유언장을 해 준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함과 아울러 C과 증인 G과 D은 위 내용을 전면해지, 철회한다. 증인 G, D"라고 기재하고 위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양도증서(유언장)철회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월경 천안시 동남구 H빌딩 302호 소재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양도증서(유언장)철회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J에게 교부하여, 그 변호사로 하여금 B이 C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인 "천안지원 2011가합6956호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양도증서(유언장)철회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