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09

범죄사실 [모두사실] B는 2014.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11. 15.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된 자유형미집행자로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세차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위 세차장의 사장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13:48경 위 세차장에서, B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찰수사관 E에게 검거된 후, 부인과 단 둘이 대화를 해 달라는 B의 요청에 따라 호송 과정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수용한 위 E과 F이 밖으로 나가자, B로부터 도주할 수 있도록 문을 시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출입문 단말기 위에 놓여 있던 카드키를 이용하여 세차장의 4개 출입문을 모두 시정하고, 계속하여 이를 발견한 위 E과 F이 출입문을 열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시정된 출입문을 열지 아니하여, B가 위 세차장 내 주차 중인 오토바이를 타고 위 E 등이 없는 문을 통해 도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 도매업을 운영 중인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18. 9.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8. 8. 16.부터 2018. 9. 15.까지의 임금 3,500,000원, 2018. 9. 16. 의 임금 116,666원 합계 3,61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경부터 2018. 9. 16.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2,016,5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 대하여 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어 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법정기간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에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 채권과 임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의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약 1달여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E의 다른 법률관계가 상존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3: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타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청포도 과일 2팩, 냉동 핫도그 2봉지 등을 자신이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게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저지른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종전의 절도 피해액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피해금액보다 훨씬 많은 660만 원을 2019. 4.부터 매월 3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3.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2.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이전부터 계속되는 음주의 습벽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2016. 3. 10.부터 약 3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3. 23: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불로동30-1 에 있는 불로막걸리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서로 211 비산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 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15:20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26안길 27 소재 채정공원 내에서, 피해자 B(61세)에게 피해자의 처 C의 험담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린 상처 및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판결을, 2014.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0. 00:01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20:37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부산방향) 407.4km 지점을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가며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3차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남정5길 1에 있는 남제 동 주민센터 앞 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대학교 쪽에서 남제동 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4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차선에서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6세)이 운전하는 FG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4. 17:45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 천시 남정5길 1에 있는 남제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 관련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들 과실의 유무(횡단보도상 사고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00: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시속 약 9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60km인 구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 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이상 초과한 시속 93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9세)을 위 택시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3. 16:26경 청주시 서원구 소재 F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두개 내 압상승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존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기여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9. 23:2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거리, 범행 경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11: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호계사거리 앞 도로를 호계삼거리 방향에서 덕고개사거리 방향을 향하여 6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그곳을 지나는 보행자들과 다른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C 방향에서 안양교도소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호계교차로 감시카메라 영상자료 및 현시표 분석), 수사보고(교차로 현시표와 보행신호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 약 40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01: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0: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주문진 방향에서 강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2: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피고인에게 호객행위를 하던 D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해라, 왜 그러느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갑자기 위 F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면서 "왜 끼어드느냐, 씨발놈아, 내가 너를 때리면 되느냐."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발목을 걷어차 F을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 탄원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04

범죄사실 2018고단370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3. 17. 23:2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당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위 D의 동료인 피해자 C을 부러진 당구채로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B은 당구공을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018고단6237 피고인 C은 서울 구로구 G 2층에 있는 H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이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 C은 2018. 6. 10. 경부터 2018. 8. 3.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마사지 룸 13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 태국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5~11만 원의 요금을 받음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을 하던 중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분히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손님들을 마사지룸으로 안내하였고, 2018. 8. 3.경 위 업소 종업원 I는 피고인이 안내한 손님 J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3704, 피고인 A, B 1. 증인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 A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및 진단서(A)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 내지 3항에서 정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상대방인 피고인 B 등이 당구공을 던지거나, 당구큐대를 부러뜨리는 상황이 있었더라도 피고인 D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해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행위이자 동시에 방어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과잉방위 등에 해당하여 형이 감면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623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장부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상대방 일행과 시비하다가 공동으로 상대편을 폭행한 것으로서, 비록 상호 싸움과정에서 피고인 A, B이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더 큰 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 B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대방인 피고인 A, B이 입은 상해 피해가 중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상대방 일행과 상호 시비 끝에 벌어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대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C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을 포함하여 자신의 각 범행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료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위반행위 기간이 비 교적 단기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19

범죄사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주로 서류 위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B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대출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C는 허위 임차인들에게 대출 상담에 대비, 전세계약의 목적물을 설명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D'(이하 'D'이라 함)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E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F, G는 각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여,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E, G,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E의 부탁을 받아 G를 'D', B에게 소개시켜 주고, C, G, B, 'D'은 2015. 9. 16.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부동산중개사무소' 내에서, B은 임대인 J의 대리인으로, G는 허위 임차인으로, C는 전세계약서 작성 담당자로 각 참석하여 G가 J 소유의 강원 홍천군 K 전원주택 1개동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세기간 '2015. 9. 25.~2017. 9. 25.'로 하여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D'은 대출 신청에 필요한 주식회사 L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G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G는 같은 날 강원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M은행 홍천군지부 대출 담당자에게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G가 주식회사 L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C, G, B, 'D'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5. 9. 25. 1억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J 명의의 M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C, F,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F을 B, C에게 소개시켜주고, C, F, B은 2015. 10. 14.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O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은 임대인 P의 대리인으로, F은 허위임차인으로, C는 전세계약서 작성 담당자로 각 참석하여 F이 P 소유의 강원 홍천군 Q 전원주택 1개동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세기간 '2015. 10. 23.~2017. 10. 23.'로 하여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F은 같은 날 강원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M은행 홍천군지부 대출 담당자에게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F, B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5. 10. 23. 1억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P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J,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부동산(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원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신용보증약정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위임장 사본, 권리보고서 사 본, 권리확인서 사본,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사본, U 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J V은행 통장 거래내역, 전세자금 이체내역서 2매 사본, (G) 금융거래정보 회신 사본, F 전세자금대출신청 서류 회신 사본, G 전세자금대출신청 서류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금융기관인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전체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전체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전세대출 브로커에게 소개시켜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을 뿐, 서류 작성 등 핵심적인 부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07:3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일방통행로인 3차로 대로로 진입하여 3차로 우측 방면 동래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위 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 이면도로는 3차로의 대로와 합류하는 지점으로 합류하게 되는 3차로의 대로는 서동고개 방면에서 금사교차로 방면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로이고, 위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합류하는 차량은 직진이나 우회전을 할 수 없고 금사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3차로 대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입한 후 1차로에서 3차로로 순차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이동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이면도로에서 위 3차로 대로로 진입한 후 위 3차로 대로를 가로질러 1, 2차로를 지나 3차로까지 그대로 직진하여 합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110cc 오토바이 좌측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척수 부위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경로로 운행하던 중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04: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궁동네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갑천대교 쪽에서 죽동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8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7.89km 초과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24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아직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법규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1.7km가량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대출 중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우리 자금을 입·출금하여 거래실적을 올리고, 그 내역을 근거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고, 추가 대출도 받게 해 준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8. 6. 11.경 경북 경산시 B소재 C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50

범죄사실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는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