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0

범죄사실 [2020고단220] 성명불상자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기 범행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 11.경 휴대전화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일급 1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5. 15:0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이라는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담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 받고, 같은 날 15: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에서 위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 16. 10:04경 피해자 D에게 'D님 주문하신 LG 드럼세탁기 495,000원 정상처리 되었습니다. 내일 발송예정입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하여 '세탁기를 주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자, 'D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같은 날 10: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당신의 계좌에 들어 있는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문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그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던 서울강동경찰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166] 성명불상자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기 범행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 11. 경 휴대전화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일급 1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 14. 오전경 'F회사 G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기존에 I은행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 J은행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에 대해 F회사에서 연 6%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환대출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G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6.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회사에서 당신의 J은행 대출금 1,200만 원을 변제했는데 기존 대출 약정상의 문제로 대환대출이 막혔으니, 대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현금 1,200만 원을 J은행 직원에게 건네줘서 대출금을 직접 갚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20. 1. 16. 12:05경 인천 미추홀구 K빌딩 L 앞에서, 피해자에게 'J은행 M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수당 30만 원을 제한 1,17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수익금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2020고단1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하려 고한 금원 규모가 크고,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피해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성명불상자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기 범행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 11. 경 휴대전화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일급 1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 14. 오전경 'F회사 G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기존에 I은행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 J은행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에 대해 F회사에서 연 6%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환대출을 해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F회사에서 당신의 I은행 대출금 2,000만 원을 변제했는데 기존 대출 약정상의 문제로 대환대출이 막혔으니, 대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현금 2,000만 원을 I은행직원에게 건네줘서 대출금을 직접 갚으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현금수거책은 2020. 1. 14. 15:0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앞에서, I은행 본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1. 15. 경 이후에야 위조문서 출력 및 현금 수거 등 보이스피싱 공모 범죄에 본격적으로 가담하였고, 2020. 1. 11. 경부터 2020. 1. 14. 사이 기간 동안에는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데 승낙하고 본인의 신상에 관련된 서류를 송부하는 외에 범죄행위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행위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이루어진 현금 수거 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수거 행위가 존재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본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기망행위의 구체적 태양, 방식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