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27

범 죄 사 실 2023고단1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21. 12. 31. 제주소년원에서 출소하여 각자 생활하던 중 생활고를 겪게 되자 함께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며 차량 절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22. 8. 3. 00:5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V40 휴대전화 1개, 현금 5,000원 권 1장, 1,000원 권 1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가족 사칭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6.경 불상의 방법으로 중·장년층의 휴대전화번호에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 조정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초순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의 메시지 및 통화 기능을 통해 연락하여 ‘금은방에 가서 금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판매한 후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어 교체를 위해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아빠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전송하고 원격조정 어플을 설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문자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클릭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 조종 어플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경남 김제시 I에 있는 J 운영의 K 금은방에서 “계좌로 돈을 보내주고 순금을 살테니,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고 J으로부터 전달받은 J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5:48경 권한 없이 피해자의 L은행 오픈뱅킹에 접속하여 위 오픈뱅킹에 연동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위 J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1,218,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재차 위 K 금은방에 찾아가 J에게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부모님 생신 선물로 순금을 구입하고 싶고 돈은 계좌번호로 보내주었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J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1,218,000원이 송금되자 피고인의 말을 믿은 J으로부터 순금 목걸이 20돈, 순금 팔찌 10돈 등 합계 30돈의 금을 교부받고, 같은 날 경남 김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30돈의 금을 팔고 현금 98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번호를 이를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22. 6.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21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8,018,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말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서 ‘M’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체크카드, 유심, 신분증을 건네주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2. 6.경 대구 수성구 소재의 우체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 건네주었고, 다음 날 대구 수성구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Q, R, S, T, U,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C,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차량 및 주차장소 사진, 피해품 휴대전화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및 카카오스토리 배경 캡처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CCTV 추가 분석 – 피해자 차량으로 침입하여 범행한 피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K 내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동일 제품 확인), 금구매금액수취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각 L은행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내용 등, Y 매입영수증, 텔레그램 등 관련 사진, 사업자등록증, 이체내역, CCTV 사진, T의 거래에 관한 대화내역과 코인이체내역, 거래내역, 메시지시각화 보고서, 이체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관련 사건 목록 및 위 판결문 2023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본 기록 첨부에 대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건인 사실), 판결문 사본 1부, 관련사건 목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나아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되게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