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D의 인적사항을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D 몰래 D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휴대전화 계정의 정보가 저장된 대포 유심을 대포폰 구매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C 대리점에서 명의자인 D 몰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E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F’, 신청인 란에 ‘D’,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D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이하 ‘이 사건 신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 소속 성명불상의 개통 업무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 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신규계약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의 외부 영업사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피고인은 위 영업사원이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신규계약서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자신의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사원이었던 G, H인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인적사항에 관하여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공범들과 공모하여 다량의 외국인 명의 이동전화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해 개통된 대포폰과 유심칩 등을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고소장 제출 전 D의 직접 연락을 받은 때부터 D 명의 휴대전화는 직원이 개통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신규계약서 위조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통상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하단 접수처란에는 영업사원별 휴대전화 개통 대수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묻기 위해 개통을 담당한 영업사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해 왔는데, 이 사건 신규계약서 하단 접수처란에는 I의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I은 인력사무소에서 만나 알게 된 피고인의 제안으로 돈을 받고 여러 대리점에서 위 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6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었으며, 개통한 휴대전화를 자신이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 그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가지고 간 것인지, 개통한 대리점 사장이 가지고 간 것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와 같은 사정 외에 I 명의로 개통된 위 전화번호를 실제 누가 사용하였는지 또는 그 사용자와 피고인이 어떤 관계인지,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 이 사건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이 사건 신규계약서 작성에 피고인이 어떠한 관여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에게 이 사건 신규계약서를 위조하도록 하였다거나, 이 사건 신규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5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주식회사 소속 C 과장이라고 칭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 10만 원에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수거한 현금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7. 9. 11: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햇살론 8.9%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보내주겠다. 서식을 작성하면 대출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알려 준 대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2020. 7. 10. 오전경 다시 전화를 하여 G은행 채권팀 H 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계약 위반으로 금감원에 등록이 되었다. 대출금을 전부 다 갚아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오후 2시까지 대출금 완납을 해야 된다. 우리가 A라는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7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10. 18:00경 충북 진천군 I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부장과 계속 통화를 하게 하면서 위 H 부장이 보낸 G은행 사원인 것처럼 사원번호를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주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가 기망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는 공소사실에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CD 추출 자료 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일할 것을 권유받은 당시까지 금융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던 피고인이 위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수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6.경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7. 9. 위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우리들은 금융업회사인데, 대출금을 상환하는 분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체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가 청주까지 가서 일을 하기 불편하니 대신 일을 해 달라. 한 달은 현장직으로 일을 하고, 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일이 없는 날은 일급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일을 한 날에는 교통비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이 사칭한 금융회사인 ‘B주식회사’가 실재하는 회사인지를 찾아보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후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이 사칭한 금융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믿고 일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인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06쪽). 피고인은 그때까지 전단지를 붙이거나, 식당 보조 업무, 택배 상하차 업무 정도만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었다(피고인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11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A 씨가 맞느냐?’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그가 기망당한 내용대로 자신이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거나,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데 가담하는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D 사경 진술조서 수사기록 7쪽, 피고인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09쪽. 한편, 피고인이 2020. 7. 14.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시하기도 하나(수사기록 67, 68쪽),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후의 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의 범의를 판단하는 데는 보탬이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는 단 이틀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7. 13. 자신이 취업하였다고 믿은 회사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당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거짓말한 것처럼 10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경찰 조사(2020. 8. 25.)를 앞둔 2020. 8. 18.경으로 보일 뿐이어서(수사기록 164쪽)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 이미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의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1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6: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이 출입할 때 함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곳 공동 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있던 중, 마침 공동 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지하층 D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뒤따라 가, 방금 닫힌 D호의 현관문을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문을 두드리는 등 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피해자)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데 현재 14세의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경 공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176,050,000원을 피해자 스카니아파이앤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덤프트럭에 대하여 위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3. 5. 21.경 같은 장소에서 E, F 덤프트럭 2대를 구입하면 서각 176,050,000원씩 총 346,1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각 트럭에 대하여 위 각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저당권계약에 따라 대출금 상환시까지 보관하는 등 위 트럭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실질적으로 상실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0.경 일명 G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이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위 3대의 덤프트럭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총 522,150,000원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할부금융약정서, 각 자동차(건설기계)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청구 수납내역 조회, 건설기계등록원부, 각 기한이익상실통지, 건설기계임의경매결정, 여신거래기본약관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나쁜 E 트럭에 대한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 원 이상~50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4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4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6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합계가 522,150,000원에 이르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에 대한 할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지급한 점, 그리고 피해 차량 중 2대에 대해서는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매각대금 합계 266,580,000원)됨에 따라 피해 차량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일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5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택시의 운전자인바, 2004. 11. 15. 07:30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238호 소재 가능지구대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신호기의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타우너 승합차의 우측 뒷바퀴부분을 위 택시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의 앞바퀴 등을 수리비 680,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손상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50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의를 부인하였고, 제1심 공판과정에서 1회 출석 후 도주하여 소재가 불명하게 된 점에 비추어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그 태도를 바꾸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까지 한 점, 피고인이 약 1달 보름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 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경 순천시 D 소재 E에서 순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F라는 상호로 노래방 도우미를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알선해 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G, H, I, J, K, L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여성들을 M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순천시 N 1층에 있는 O노래방 등의 순천시 일대의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시간당 3만원씩 받고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한 후 그 대가로 위 여성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경부터 2015. 7.경까지는 순천시 P 소재 Q에서 2015. 7.경부터 2015. 12. 10.경까지는 위 E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순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모인 A가 보도방을 운영함에 있어 노래방 도우미들을 1달을 기준으로 2~3회 정도 출, 퇴근 시켜 주고, Q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요청하는 전화를 위 A에게 연결시켜 주는 등으로 위 A의 무등록유료직업소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도방 운영장소 특정 보고) 1. 수사보고(보도방에 이용된 차량 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범죄 전력(노래방 영업 등과 관련된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음), 이 사건 영업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피고인 B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어머니인 피고인 A의 영업을 도와 준 것인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3월 임금 800,000원, 2014년 4월 임금 2,8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35,487,69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31,4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893,82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별지 2, 10, 17 각 죄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18:37:15경 피해자 C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거 우리 아저씨 좀 바꿔봐.우리 해돋이 같이 갔다 왔는데 아저씨 좀 바꿔봐.왜 말을 안하고 개지랄이야"라는 내용의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 02:01:44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으로 약 6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녹음내용 및 녹취록 1. 각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23:55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무선사거리 앞에서부터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여천교회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경 C대 D캠퍼스 공과대학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해자 E(여, 21세)은 같은 날 C대 F캠퍼스 디자인스포츠대학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 02:30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춤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3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영주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노동조합 울산지부(이하 'D노조'라 한다) E분회 조직 2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D노조는 2004. 1. 6.경 설립 이래 울산에서 단일 노조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오던 중, F노총, G노총 소속 H노조의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되자 H 업체들에 대한 단체교섭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노조원 이탈 방지 등 조직 강화를 위하여 경쟁 노조,노조 미가입 근로자, 경쟁 노조 지지성향으로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출근선전전 등의 명목으로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쟁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의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경쟁 노조, 노조 미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폭력사건을 일으켜 세를 과시하고 내부적 단속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D노조는, SK에너지 주식회사 관련 H 하도급업체들 중 배관 1군 업체로서 이전 단체교섭 과정에서 H 하도급업체들을 대표하였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D노조 소속 근로자를 배제하고 F노총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16.경부터 1 앞에서 소속 노조원들에게 I 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신분확인에 응하지 않는 자나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고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D노조원인 피고인, J, K 등이 2012. 8. 20.경 I 앞에서 F노총 소속 근로자 L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F노총 M노조 울산지부장인 피해자 N(45세)은 위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2. 8. 21.경 자신이 속한 노조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I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D노조원들과 함께 2012.8.21. 06:20 경 울산 남구 O 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집회를 하면서 출근하려는 I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D 소속이 아닌 F노총 소속 근로자 등이 I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막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창문 등을 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끌어내린 다음 노조원들에게 "저 뒤로 끌고 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찍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성 명불상의 노조원 수명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옷을 찢고, 피해자를 둘러싼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5:0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밀어 넘어뜨려 손괴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13,300원 상당의 생수와 우유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인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호처분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19세로서 아직 어리고, 현재 선천성 백내장 및 망막박리를 앓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6.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63km 지점을 하남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렌스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51-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벌금을 선고받아 2012. 5.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03. 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 6층에서 'D'라는 상호로 문신시술 영업을 하면서 E의 오른쪽 팔과 가슴에 타투머신의 바늘에 문신용 잉크를 묻힌 후 피부의 진피층까지 바늘을 찔러 넣어 색소를 진피층에 투입시키는 방법으로 '이레즈미' 문신을 새겨주어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3. 7. 8.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을 개설한 후 그곳에 문신 사진과 주소,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수원 D), D 사이트 캡쳐 사진, E의 문신 사진, 수사보고(A 수사내용)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문 사본 및 수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업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범죄유형] 식품·보건범죄, 부정 의료행위의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의료행위 -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구체적인 양형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신시술은 표피에만 색소가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진피에까지 색소가 주입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출혈, 세균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4755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색소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감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영업적으로 문신시술을 한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상 실형을 면할 방법이 없다. - 다만, 피고인의 시술로 부작용을 입은 피시술자가 없는 점, 시술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이득액이 적은 점, 누범이기는 하나 동종 누범이 아닐 뿐 아니라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법정 최하의 징역형을 선고한다(단, 벌금형 필요적 병과).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74-2

범죄사실 2014고단1074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부터 2013. 9. 24. 18:00경까지 여종업원 H, I을 고용하여 서울 강서구 J 건물 2층 소재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남자고객 L로부터 7만 원을 받고 H로 하여금 위 L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남자고객 M로부터 7만 원을 받고 I으로 하여금 위 M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870 1.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N빌딩 2층에서 'O'라는 상호로 약 30평의 면적에 방 6개, 대기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피고인 B를 실장으로, C, D, E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각각 고용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여종원인 C, D, E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는 등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화대명목으로 시간당 70,000원 상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5.경부터 같은 해 3. 6. 경까지 사에 위 'O'에서 손님인 P로부터 22만원, Q으로부터 65,000원을 받고 여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6.경 위 'O'에서 업주로부터 손님 1명당 4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인 D 피고인은 2014. 3. 6.경 위 'O'에서 업주로부터 손님 1명당 4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3. 6.경 위 'O'에서 업주로부터 손님 1명당 4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방식, 규모와 영업기간, 성매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이 행한 각 범행의 내용, 각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5고단7672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소위 개인회생사건, 개인파산·면책사건 등을 처리하는 브로커들인자, 피고인 D는 법무사인바, 피고인 A, B, C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오는 사건의뢰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신청 및 파산신청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이익금은 3등분하기로 마 음먹고, 피고인 D, 법무사인 공소외 H, I 의 사무실 일부 공간을 이용, 법무사 D 및 H,변호사 I 명의로 위 업무를 취급하되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D에게는 2004. 9.경부터 2005. 6.경까지는 파산·면책신청 사건 1건당 30만원을, 2005. 7.경부터는 월 450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H에게는 월 350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I에게는 월 450만원을 주기로 약정한 후,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10. 20.경 대구 서구 J 소재 피고인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등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 온 공소외 K를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99만원을 교부받은 후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같은 D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파산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0.경부터 200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5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36,04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2. 피고인 A, B, C는 위 H와 공모하여, 2005. 5. 20.경 대구 수성구 L 소재 위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등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M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99만원을 교부받은 후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H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파산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5.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0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53,56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3.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05. 6. 23.경 울산시 남구 N 소재 위 I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등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O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20만원을 교부받은 후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I 명의로 울산지방법원 파 산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5.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7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86,52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P,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6. 21. 18: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B이 술에 취해 그곳에서 소변을 보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때리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사진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