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1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6: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 피고인의 지인인 E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위 E가 술에 취해 잠이 들고, 뒤이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여 이에 피해자가 밀쳐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잠시 떨어져 있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발버둥을 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각 감정서, 성폭력 검사자료 1. 피해 사진 1. 카카오톡 내역(피의자, 피해자),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4, 28번)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 판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조회 확인보고), 의견서, 공소장,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18번)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 상호간)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644호, 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주된 취지는 ‘피해자는 2020. 10. 2. 02:00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E를 의미한다. 이하 ’E‘라 한다)을 만나 1차로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2차로 공소사실 기재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피해자는 술기운과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ㄷ자 형태로 놓인 이 사건 노래방의자의 중앙 부분에 누워 잠이 들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의자와 ㄱ자로 연결된 왼쪽 의자 위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E는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의 반대편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깼는데, 술에 취한 탓에 당시의 상황이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지는 않았다. 이윽고 피고인이 성기삽입을 시도하자 피해자는 그때 정신이 들어 피고인을 발로 차고 저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은 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옆에서 자고 있던 E를 깨우기 위해 소리를 질렀으나 노래방 기계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E가 이를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성기삽입 후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발로 밀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성기를 밖으로 빼었고, 피해자에게 잠시 말을 걸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에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쳤는데, 그 과정에서 테이블 또는 의자에 발목을 부딪쳤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E는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상황설명을 하겠다고 대답하며 E를 방문 밖으로 잠시 데리고 나갔다. 노래방 주인아주머니도 이들에게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피해자는 그 틈을 타서 이 사건 노래방 건물 밖으로 도망쳤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누워있었던 위치와 자세, 범행에 대처하기 위해 피해자가 했던 행동 등에 관한 내용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데도 E가 잠에서 깨지 못하였던 경위 등에 관한 상황적인 맥락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성기삽입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 F에서 ‘피고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잠결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밀쳐내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자리에 되돌아가자 다시 잠에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쉿, 조용히 하라.”고 대답하며 그 행동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대어 이를 만지게 하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주위에 문지른 후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쑤셔 넣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동과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행동의 선‧후가 무엇인지 여부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련의 성적 접촉 끝에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이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때였음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 직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당시의 기억에 따른 솔직한 진술로 보인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넣을 당시까지는 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채로 잠결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만 하다가 성기삽입 무렵에서야 비로소 정신을 완전히 차리고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밤을 새우며 술을 마셨던 탓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06:00경에는 피로감이 몰려와 잠기운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질 당시 눈을 감고 있어 피해자가 잠결에 행동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가 성기삽입 직전에 있었던 성적 접촉의 내용이나 그 순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드문드문 기억나는 장면만을 진술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에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피멍이 들어 있다(증거기록 14 내지 16면).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강제로 성기삽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서 성기를 뺀 후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테이블에 다리를 부딪쳤다.’는 부분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피해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이 사건 노래방에서 뛰쳐나오자마자 택시를 타고 곧바로 인근 경찰서에 가서 피해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불과 약 3시간이 지난 2020. 10. 2. 10:00경 F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성폭력 증거채취절차를 밟았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E에게 전화로 항의한 내용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성폭력범죄 피해 내용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2020. 10. 2. 08:00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울먹이면서 “오빠, 지금 저한테 뭔 짓 한 줄 알잖아요.”, “노래방에 CCTV 있었을 거고, 오빠 고소할거라고요.”, “오빠가 자는 사람 상대로 해가지고”, “강간을 하려고 했어요.”, “저 진짜 경찰서 가 가지고 똑똑히 말할 거고”, “검사 받을 거 다 받을 거니까”, “오빠 저 지금 술 먹은 상태 맞고요, 예? 제가 술 먹은 상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거 아니고요.”라고 말하며 거세게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E에게도 전화로 “오빠(E를 의미한다) 잠들고 저도 그 다음엔 잠든 거 같아요. 근데 A 오빠(피고인을 의미한다)가 계속 (저에게) 키스하려고 했고, 제가 그거 거부했어요.”, “거부했는데 계속 가슴 만지고 그냥 힘으로 그냥 팔, 손잡고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거든요? 제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하는데도 끝까지 삽입하고 했거든요.”, “방 안에서도 A 오빠가 노래 틀어놓고 하려는 거, 제가 ‘살려 달라’고 소리 지른 거 아무도 못 들었어요. 오빠(E를 의미한다)도 못 들었어요.”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등의 성적 접촉을 먼저 시도하였고, 성기삽입 당시에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다가 성관계가 끝나고 옷을 입자마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성관계 후 느닷없이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E를 깨우려고 하였던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E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으므로, 피해자가 E를 깨워 E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밀한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한 이후인 2020. 10. 26. 피해자에게 “(내가) 이대로 교도소 가게 된다면 너 속이 좀 풀릴지는 몰라도 나는 평생 그 죄명으로 살아야 하고”, “한 번만 봐주라. 너 앞에서 무릎 꿇고 한 번만 봐 달라고 빌고 싶은데 네가 날안 만나줄 것 같아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나마 문자로 연락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증거기록 58면),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이나 반응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원만하게 성관계를 한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강간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및 E와 노래를 부르다가 E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강간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죄 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으며,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동종 범행의 내용, 위 동종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