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2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서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1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앱을 설치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내장된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저금리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이나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E에 있는 F앞으로 현금 20,000,000원을 준비해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7. 30. 15: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0,000원을 전달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진정서), 사진자료, 내사보고서(피의자사 승차한 택시 및 택시기사 진술 등 확인건), -동선추적 관련 사진 자료 1. 피해자 제출 ‘피의자들과 통화한 농화내역 캡쳐’, -피의자 제출 자료 출력물, -사진, 채권회수 안내서, -피의자 제출 라인 메신터 대화내역 출력물, -피의자 조사시 촬영한 사진 자료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인다.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와 비교하였을 때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남, 23세)은 위 철거업체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01:00경 인천 부평구 D호텔 E호 객실에 피해자와 투숙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녹취록 1. 범행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한참 나이가 어린 동성(同性)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서는 상당히 불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및 죄의 경중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고 아울러 취업제한명령까지 함으로써 성폭력 재범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학교 D과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2. 4. 하순 일자불상 15:00~16:00경 위 대학교 E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2. 5. 2. 12:00경 위 대학교 E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22. 5. 3. 12:30경 위 대학교 E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8. 하순부터 2022. 3. 중순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상행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는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중순 일자불상 09:00경 전항 기재 G에서 안국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맞은편에 앉아 있는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하순 일자불상 15:00~16:00경 위 1.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켠 채 용변칸 위로 밀어 넣어 피고인의 옆 용변칸에 들어간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2. 12:00경 위 1.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켠 채 용변칸 위로 밀어 넣어 피고인의 옆 용변칸에 들어간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5. 3. 12:40경 위 1.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켠 채 용변칸 위로 밀어 넣어 피고인의 옆 용변칸에 들어간 피해자 H(가명, 여, 22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포렌식 결과 1. 사진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기수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고,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노출된 신체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0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852-20번지 1034번 지방도 편도 1차로를 수동면 방면에서 산청 방면으로 시속 약 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일반도로 구간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통행속도가 매시 48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매시 약 83킬로미터의 속도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95세) 운전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40경 위 장소에서 두 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 내지 8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0, 32, 33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에 피해변제를 한 다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01:38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C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는 D(여, 26세, 가명)를 발견한 후, D의 옆에 서서 D를 바라보며 성기를 바지 밖으로 노출한 채로 오른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기 시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와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D가 15층 버튼을 누르자 14층 버튼을 누르고 D의 옆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계속하였고, 14층에서 먼저 하차한 후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15층으로 올라가 15층에서 하차한 D를 바라보며 성기를 완전히 바지 밖으로 노출한 채로 자위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6년에도 유사 범행으로 징역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등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D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C동에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다. 피고인은 위치추적장치의 재택장치가 보관된 이 사건 아파트 E호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자주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이 C동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자를 보자 곧바로 자위행위를 시작한 점, 엘리베이터를 탄 후에도 피해자가 층 버튼을 누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15층 버튼을 누르자 14층 버튼을 누른 점, 피고인이 14층에서 내린 후 도망가는 과정에서 목적지였던 10층까지 가지 않고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자위행위를 하러 C동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길을 이용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이 사건 아파트 C동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C동 주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이동 방향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아파트 C동에 들어갔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 C동은 이 사건 아파트 F동과 나란히 서 있는 동으로 주변 건물이나 주차공간, 출입구의 배치 등이 이 사건 아파트 F동과 유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택시에서 내려 F동인 줄 알고 C동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늦은 새벽 시간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치나 구조가 유사한 이 사건 아파트 C동을 이 사건 아파트 F동으로 착각하고 들어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아파트 C동에 들어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에 있는 안양교도소에 수형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경부터 2022. 1. 21.경까지 사이에 위 안양교도소 B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호실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C을 엎드리도록 한 후 테이프를 감아 놓은 옷걸이 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매일 3회씩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3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걷어찬 바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옷걸이봉으로 피해자를 때린 바 없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린 적 없으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해자와 증인들,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옷걸이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장난 등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힘든 점,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 및 발로 피해자 본인의 가슴 부위나 다리 부위를 때린 적 없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다리 부위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목격자들도 피고인이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 본인의 가슴 부위나 다리 부위를 때린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이 역시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일부 목격자들 사이에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한 이해관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와 같은 일부 진술의 불일치가 피고인의 폭행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데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폭행부위를 다투나,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가슴 부위’, ‘다리 부위’는 팔뚝 부위와 엉덩이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라고 보일 뿐 아니라, 일부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또는 다리 부위를 폭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용생활 중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같은 방에 수감 중인 수용자에게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 편도 1차로의 지하차도를 따라 C 아파트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언행상태가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0. 18:20경 거제시 C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B,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680만 원(= 2021. 7. 임금 340만 원 + 2021. 8. 임금 340만 원)과 퇴직금 1,118만 1,1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들 6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억 5,356만 4,23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체불내역 1.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 19, 40, 41, 43, 44, 45, 66, 67, 68번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양형인자를 참고하고, 체불 경위(인건비 상승에 따른 적자 등) 및 규모(6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억 5,356만 4,230원) 등 참작]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의 미적용] 경합범이라는 점에서도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일죄로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한다.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96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초순 03:00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 ‘D’ 음식점에 이르러 식당 뒤편 담장을 넘어 마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간 것(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7.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12 내지 20번, 24번, 26 내지 28번, 36번, 39번, 40번, 43 내지 53번, 56 내지 58번, 60번, 61번, 63번, 69번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8. 초순 06:00경 김해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 ‘G주점’에 이르러 주차장을 통하여 식당 뒤편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간 것(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8.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 10번, 11번, 21번, 25번, 29 내지 32번, 37번, 42번, 54번, 55번, 59번, 62번, 64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각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7. 28. 09:30경 김해시 H 소재 피해자 I 운영 ‘J’ 식당 앞에서 그곳에 배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00원 상당의 마스크 1박스를 가지고 간 것(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8번)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7.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22번, 23번, 33 내지 35번, 38번, 41번, 65 내지 68번, 70 내지 72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감정결과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여러 절도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노숙 중 주로 음식물을 훔쳤고 피해물품은 합계 약 56만원 정도인 점,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알콜치료 등이 필요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자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7. 22:37경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모텔’ G호 객실 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일행들과 술을 더 마시던 중 일행들이 잠시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간 사이에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입술, 목, 양쪽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결제내역 1. 피해자 다리부위 사진 1. 현장사진, G호 현관문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 화면 1.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7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엔에이형 비교감정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 특례)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 상당을 형사공탁하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고를 하였던 점,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 및 추행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5회, 이종 벌금형 다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9.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17. 03:05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H12)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티볼리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보관 중인 비상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2. 5. 17. 03:05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H12)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수색로 175,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승용차에서 채취한 지문인적 확인),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절도사건지문 인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확인), CCTV 영상 편집 사진 1. 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동차무면허운전 거리 및 시간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확정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반환되었다. 또한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27. 14:40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 62에 있는 거리공원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남, 71세)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면서 그곳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다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빵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다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택시 썬바이저 부분에 피해자의 왼손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무렵 피해자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택시를 멈춘 후 다시 피고인을 향하여 택시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택시를 출발하여 진행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0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잠시 택시를 멈추었다가 다시 피고인을 향하여 택시를 진행한 모습과 피고인이 택시 옆에 서 있으면서 피해자와 다투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택시를 진행하여 약간의 거리를 이동한 모습이 발견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택시 썬바이저 부분에 피해자의 왼손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언니야 급한데 잠깐만 쓰고 줄 테니 9,000,000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미 다른 채무가 많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에게 보낸 카톡 및 문자 1. 수사보고서(D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여 만 원을 편취하고도 400만 원 이외에는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저지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13: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금정역 쪽에서 만안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42세)을 피고인의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버스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의 상완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시내버스) 사진, 시내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시내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CD,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경위 등, 피해자 D 피해 확인 등, 피해자 D 피해 확인, 각 피해자 피해확인 등,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등), 각 진단서, 각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서(중상해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중한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 및 피해자 C(여, 46세)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01:3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B이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B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된 맥주잔과 맥주 캔을 던지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 B의 팔 부위를 잡고 흔들었으며, 이를 피해자 C가 말리자 피해자들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을 밀어 재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유리컵과 식탁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