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75

범 죄 사 실 2022고단475 1. 2022. 5. 26. 13:54경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5. 26. 13:54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담장을 넘던 중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5. 26. 14:00경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26. 14: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2. 5. 26. 14:20경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26. 14:2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2. 5. 26. 14:45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26. 14:45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2022. 5. 26. 15:00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5. 26. 15:00경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반지 4개, 진주 반지 1개, 금 귀걸이 2쌍, 진주 귀걸이 2쌍, 진주목걸이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5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26. 14:23경 이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열린 창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709 피고인은 2021. 12. 30. 18:12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그곳 보일러실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보일러실 문을 열고 위 보일러실에 들어가 그곳 벽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위 열쇠로 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의 시정을 해제한 다음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성남사랑상품권 1만 원권 20장,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000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19. 00:00경 성남시 중원구 O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P(남, 58세)의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휴대전화 1대 및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교통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Q 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현금 2,000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5. 19. 02: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9. 02:29경 성남시 수정구 R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S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에 설치된 카드 결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Q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권한 없이 위 결제기에 삽입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주유 대금 1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2. 5. 19. 05: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9. 05:28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P의 LG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T’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리니지M 아이템(다이아)을 구매하기 위해 권한 없이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부정입력하여 11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8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9. 02:33경 성남시 수정구 U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V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4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와 맥주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240 1.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W 피고인은 2022. 5. 16. 03:00경 성남시 중원구 X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Y’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연결고리를 미리 준비한 니퍼로 절단하고 위 음식점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Z 피고인은 2022. 5. 16. 03: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연결고리를 위 니퍼로 절단하고 위 음식점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6. 04:40경 성남시 중원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마트'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의 창문을 뜯어내고 위 마트로 침입하여 카운터 현금 보관함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마트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누구냐"라고 말하는 소리에 놀라 마트 출입문을 열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도망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밖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된 투명 비닐 문에 가로막히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비닐 중간 부분을 찢은 뒤 그 틈으로 도주함으로써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5. 18. 01:02경 성남시 중원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 방충망을 미리 준비한 과도로 찢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성남사랑상품권 1만 원권 10장(10만 원 상당)과 거래 명세표가 들어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회색 금고 1개,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남색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G,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2022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압수 관련 사진 2022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사진 8매 1. 2021년 12월 서울지역, 광주지역, 수원지역 각 일몰시간 2022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T결제 서비스내역 첨부) 2022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Z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거나 창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5. 5.경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공포심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