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성명불상자들(텔레그램 닉네임 ‘T’, ‘U’, ‘V’ 등)이 W카페 X 등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과 Y 등으로 직접 연락하면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중고팀’ 역할, 피고인들이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통장을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피고인들의 수익분 35%를 공제하고 위 중고팀에 다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오다집’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경 Z에게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고 위 계좌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중고팀’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20. 5. 1. 22:59경 W카페 X에 ‘AC'라는 닉네임으로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패키지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위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44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고팀’들에게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 AE 명의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AG), AH 명의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AI), AJ 명의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AK), AL 명의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AM), AN 명의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AO), AP 명의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AQ), AR 명의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AS) 및 AT 계좌(계좌번호 AU), AV 명의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AW) 및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X), AY 명의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AZ), BA 명의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BB), BC 명의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BD), BE 명의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BF 및 BG), BH 명의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BI) 등 타인 명의의 계좌번호 17개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5. 1.경부터 2020. 5. 21.경까지 피해자 104명을 기망하고 합계 34,870,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1) 2020. 5.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AH(남, 15세)가 2020. 5. 29.경 아산경찰서에서 ‘A한테서 협박받고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번호를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BE(남, 15세)은 향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BE 명의 계좌를 이용해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 진술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20. 5. 30. 21:00경 아산시 BJ에 있는 BK 음식점에 있던 피해자들을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검정색 벤츠 S500 마이바흐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아산시 온천동 849 곡교천 시민체육공원 인근 주차장에 데리고 간 뒤, 그곳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야 너네 경찰 조사에서 다까발렸다며? 이름 못 팔게 공포감 좀 심어줘야겠네, 짐승처럼 쳐 맞아봐야 알지?”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하게끔 시켜 이긴 피해자 AH에게 각 목을 구해오도록 하고 진 피해자 BE에게는 “너 먼저 맞자”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AH가 주변에서 가로수 지주목(길이 약 186cm, 두께 약 6.5cm) 1개를 뽑아 건네주자 피해자들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고 피고인 B이 위 가로수 지주목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H에 대해서는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E에 대해서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등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2020. 5. 3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피해자 AH 및 피해자 AN(남, 16세)이 2020. 5. 29.경 아산경찰서에 출석하여 ‘A한테서 협박받고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번호를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이유로 2020. 5. 31. 14:00경 아산시 BJ에 있는 BK 음식점에 있던 피해자 AH를 찾아갔다. 피고인 A은 마이바흐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AH를 태우고 피고인 B은 흰색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다 함께 아산시 BL에 있는 ‘BM’ 마트에 들러 A4 용지, 펜, 인주,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시 각자의 승용차를 운전해서 같은 날 15:30경 아산시 BN에 있는 BO 아산점 뒤쪽에 있는 굴다리 밑에 이르러 피해자 AH를 차량에서 내리도록한 뒤, 피고인 A이 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고인 B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H를 위 싼타페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 A은 마이바흐 차량을 운전해서 2020. 5. 31. 17:50경 아산시 BP 피해자 AN(남, 16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AN을 싼타페 승용차에 태운 뒤, 다시 각자의 승용차를 운전해서 아산시 BQ아파트 뒷산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피해자 AN의 뺨을 1차례 때리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시킨 뒤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N의 엉덩이를 약 10회 때리고 이에 AN이 쓰러지자 발로 AN의 가슴을 밟으면서 “살고 싶으면 다리 한 짝 내놓고 가”라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각각 수회 씩 때렸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들이 주차된 곳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보닛 앞에서 피고인 A이 A4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오늘 있었던 폭행은 상호 간에 합의 하에 일어난 일로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으며 발설할 시 허위사실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똑같이 적어라”고 하고 피해자들이 주저하자 “뒤질래 이 씨발놈아, 얼렁얼렁 작성 안 해? 이거 안 쓰면 집에 못가는겨”라고 말하면서 무서운 표정을 지어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필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1장씩 작성한 후 인주를 이용하여 무인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였다. 3) 2020. 6. 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20. 6. 2. 밤 무렵 아산시 BJ에 있는 BK 음식점에 있던 피해자 AH 및 BR(남, 14세)을 찾아가 피고인 B의 싼타페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A은 마이바흐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6. 3. 01:00경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남길 82-4 송곡도서관 인근에 각자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 B은 마이바흐 차량으로 가 피해자 AH에게 “너는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 AH에게 “야, 니가 살길은 총대 메는 거 밖에 없어 새끼야, 내가 500만 원 줄 테니까 니가 내 사건 총대 메고 책임져라 알겠지? BR 계좌랑 BR 친구들 계좌 쓰인 거 니가 다 총대 메”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BR을 비롯한 7명은 AH가 BR에게 계좌를 구해달라고 지시하여 계좌를 구해다 준 것으로 모든 책임은 AH가 지며 A은 이 일과 아무 관련 없음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의 각서 1장을 쓰도록 하고, 옆에 있던 BR에게는 ‘나 BR은 AH에게 계좌를 구해달라고 한 것과 강압적으로 시킨 것에 대하여 저는(BR은) 어떠한 민형사상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 서로 동의 하였습니다. 2020년 6월 2일 신용화동에서 만나서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서로 동의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 1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한 인주를 이용하여 무인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H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12:46경 충남 아산시 BS 아파트 BT호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TKTX' 상표의 문신시술용 마취크림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Y 오픈채팅방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BU에게 “입금을 먼저 해 주면 마취크림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을 고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래처가 없었고 단지 물품대금만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취크림을 제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V은행 계좌(계좌번호 BW)로 8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등 2020. 1. 30.경부터 202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1,515,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E, AH, AY, AJ, AL, AN, AP, BR, AV, BE, BA,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X점 BY 카페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AH 전화진술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2020. 5. 31. BQ아파트 인근 CCTV 확인), 수사보고(AH의 폭행 피해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시한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내역 첨부), 수사보고(A의 변호인이 제출한 BU, BZ에 대한 피의자의 택배 발송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야구방망이 등을 구입한 BM 아산모종점 CCTV 확인), 수사보고(2020. 5. 1. BY 카페, 2020. 6. 3. CA식당 CCTV 영상 첨부)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합의서 1. 각 입금확인증 및 거래관련 대화 캡쳐자료, 거래관련대화캡처자료, 거래내역조회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관련사진 15매, 피해자 AH 폭행 피해부위 사진, 각 범죄일람표, 텔레그램 캡쳐사진 4매,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보복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보복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N에 대한 2020. 5. 3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E이 제출한 배상명령신청서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5. 30. 당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 너네 경찰 조사에서 다 까발렸다며? 이름 못 팔게 공포감 좀 심어줘야겠네, 짐승처럼 쳐 맞아봐야 알지?”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B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차 안에 있었으므로 B의 폭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2020. 5. 31.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이 아산경찰서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서 때린 것일 뿐, 보복 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보복의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위 목적이 협박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5. 30. 및 2020. 5. 31. 모두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2020. 5. 30.자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 AH는 이 사건 2020. 5. 30.자 폭행 범행 전날인 2020. 5. 29. 아산경찰서에서 사기 범행의 피혐의자 자격으로 조사받았으면서 ‘AH 명의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휴대폰을 달라고 협박해서 피고인이 그 카드와 휴대폰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E은 경찰에서 수사받기로 예정된 상태였다. 피해자 AH는 ‘피고인이 2020. 5. 30. ’BK‘ 가게로 찾아와 곡교천 외진 곳으로 저와 BE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저희에게 “야 너네 경찰 조사에서 다 까발랐다매, 이름 못 팔게 공포감 좀 심어줘야겠네. 짐승처럼 맞아봐야 알지”라고 하면서 각목을 구해오라고 하였고, 주변에 있는 나무막대 기둥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15대 정도 때렸고, BE에게도 저와 같이 각목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43쪽 이하). 피해자 AH는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2020. 5. 30. 경찰 조사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70쪽). 피해자 BE은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고 텔레그램으로 이체를 해주고 나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으니까 저와 AH를 불러서 차에 태우고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막대기로 저와 AH의 엉덩이를 2-3대 정도 때리고 나서 갑자기 “너네 우리 모르지” “넌 여기 온 적도 없는 거야” “너네 경찰한테 걸리면 너네가 사기친 거라고 하면 돼” “계좌는 해킹당한 거라고 말하고”라고 시켰습니다.’(수사기록 제348쪽), ‘2020. 5. 30. B이 가게로 찾아와 차에 타게 한 후 “BE아 너 조사 받았어? 말 맞을 때까지 한 대씩 맞자”라면서 경찰조사를 받았는지 물어봤다. B이 저에게 “너 먼저 맞자”라고 하고, 나무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렸는데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다. 피고인과 B은 저와 AH에게 “너네 경찰서 가서 우리 이름 팔거면 지금 말해, 그래야 덜 화나니까, 이름 안 판다고 하고 이름 팔면 죽여버린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56쪽 이하). 피고인과 B에게 계좌를 빌려준 AL은 ‘2020. 5. 말경에 AN과 AH가 아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난 뒤 B이 BR에게 전화를 해서 저랑 BR, AP, AJ에게 하늘공원으로 나오라고 했고, 거기에 피고인과 B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조사받은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조사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경찰서가면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0. 5. 말경 B이 BR에게 전화를 해서 저, BR, AY, AJ에게 시장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을 어떤 폐가로 데리고 갔고 2층으로 올라가서 한명씩 경찰서 가면 어떻게 말할 꺼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아무말도 하지 않자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한 대씩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41쪽 이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20. 5. 30. B이 AH, BE을 때리러 가자고 해서 곡교천 공영 주차장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에서는 ’2020. 5. 30. B에게 왜 때렸냐고 물어봤더니 AH가 경찰서에 형이랑 내 이름 얘기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했다. AN은 이미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였고 AH는 곧 조사를 받을 때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했다고 한다(수사기록 제1246쪽 이하).‘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의하여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허위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반면, 공동피고인인 B은 피고인이 2020. 5. 30.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는 B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러 가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B이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러 가는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을 불러 같이 가자고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도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기도 한 점, 피해자들 이외에도 AL이 피고인과 B으로부터 경찰 조사 관련해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은 이 사건 사기 범행 관련 계좌를 빌려준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 처벌과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피해자들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5. 30. 당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AH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B이 시켰다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 및 피해자 BE이 추후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이 진술하지 못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2020. 5. 31.자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 AH는 ‘피고인이 가게에 와서 제 뒷목을 잡고 강제로 차에 태웠고 “야 AN이랑 같이 나 경찰에 찌르자고 했다매?”라고 하면서 뒷 자석에 있는 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그리고 나서 굴다리 밑으로 데려가더니 피고인이 “야 너 진짜 거짓말 아니라고?”라고 하면서 야구방망이와 각목으로 제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다. 그리고 차에 태워 BQ아파트 뒤편에 있는 산길로 데려갔고 야구방망이로 제 명치 부분을 때렸다. 저 말고도 AN도 맞았는데 주먹으로 얼굴 맞고 야구방망이로 갈비뼈를 맞았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44쪽 이하). 피해자 AN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 명의 AF조합계좌로 사기 범행을 하고 나서 제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카드를 잃어버려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말하라고 시켰고 피고인들 이름을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면서 때렸다. 그리고 나중에는 AH 이름을 말하며 AH가 한 것이라고 말하라고 시켰다.’ ‘저는 피고인의 친구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친구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들을 때렸다는 진술은 거짓말이다.’라고 각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63쪽 이하, 제981쪽 이하). 2020. 5. 31.자 폭행 장소에 있었던 BR은 ‘2020. 5.말경 친구들끼리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이 사기 범죄를 시켰다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자고 말했었는데, 그 이유로 저랑 AH, AN을 불러 어딘지 모르는 산속으로 데려갔다. 피고인과 B은 AH, AN이 경찰서에서 말한 진술이 다르다고 하면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002쪽 이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이유로 때렸다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한다. B은 ’2020. 5. 31. AN이 사는 아파트로 가기 전에 BR에게 “피고인을 찌르기로 한게 맞냐”라고 했더니 BR이 피해자들을 지켜주기 위해 “아니에요”라면서 거짓말을 했다. 얘네들이 누구 찌르자고 했는지 솔직히 얘기를 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애들이 찌르자고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있는데 애들은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화가 계속 나 있던 거죠.‘(수사기록 제1202쪽 이하), ’누가 피고인을 찌르자고 했냐고 이야기를 하다가 AH, AN, BR의 말이 각각 달라서 피고인이 빡쳐서 “누가 범인이야”라며 피해자들을 때렸다‘(수사기록 제536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H를 만난 다음 날 왜 또다시 AH를 잡으러 가야된다고 B과 이야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B에게 듣기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AH가 계좌번호를 제공한 애들한테 “A 형이 다 시켰다.”고 말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도 AH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51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들이 경찰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시켰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화가나 보복하려는 마음이 피고인의 이 사건 2020. 5. 31.자 폭행 범행의 목적 중 일부였음은 분명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에 걸쳐 10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보복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기반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각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020. 5. 30.자 폭행행위와 2020. 5. 31.자 폭행에 보복목적이 없었다고 다투는 외에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단독 사기범행 피해자 중 CB, CC, CD을 비롯하여 AH, A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다. 피해자 BE, AH, A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