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61

범죄사실 1. B의 결성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R,S, T 등은 1989. 1.경 군산시 U에 있는 V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군산시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하여 폭력계의 잠식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W호텔' 주변의 기존 폭력 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C, D, E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F은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G, H, I, J, K, L, M, N, O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 신창동, 개복동, 중앙로1가, 장미동에 있는 유흥업소, 다방,당구장 업주 등을 협박하여 소위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B'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의 B 가입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군산시 X 에 있는 'Y' 헬스장에서 'B' 조직원인 Z을 만나'B'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B'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결과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B' 구성원으로서 실제로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 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4.23:50경 남양주시 D, 2101동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38세), 순경 G(24세)가 귀가를 도와주겠다면서 양 팔을 부축하자 갑자기 머리로 F의 가슴을 밀치며 발로 차고, F이 이를 제지하자 고개를 숙여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고, 계속하여 G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G의 머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의 물린 상처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간헐적으로 입원하여 알콜중독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상처로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적정한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상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경찰관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4243 피고인은 2013. 5. 1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하는데 돈이 급하니 1,000만 원 가량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 두 달간은 월 350만 원씩 갚고, 나머지 달은 이자 150만 원을 보태 450만 원을 갚겠으니 돈을 있는 대로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개인채무가 6,000만 원을 상회하고, 이미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동업자금, 투자금,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았음에도 이들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안에 차용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계좌로 15,902,835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5,894,271원을 교부 받았다. 2.2017고단7109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 G에게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동업하자고 하면서 대구 수성구 H, 3층 I 마사지를 인수하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빚이 1억 원이 넘는데다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I마사지 업소 인수계약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위 I마사지를 인수하여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0.경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1) 피고인은 2015. 11.경 대구 중구 L, 5층 M 마사지업소의 영업권을 N로부터 1,000만 원에 인수하여 5:5로 동업하기로 하되 피해자 G은 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가 2015. 11. 18.경 위 N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N와의 계약이 파기되어 위 N로부터 2015. 11. 20.경 5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별건 사기죄로 체포되어 구속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O으로 하여금 위 5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임의 소비토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8.경 위 업소 운영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농협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달 19.경 60만 원을 인출하고, 2015. 12. 1.경 위 O으로 하여금 44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위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임의 소비토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 거래내역 1. 부산 P 호텔 하계물놀이장 행사 공동운영 계약서 1. 문자메시지 내용 2017고단7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계약서 1.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부양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본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사본) 1. 회신자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본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1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9. 21:27경 포천시 C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 86 '내가 잘 가는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간 손상 및 혈복강, 얼굴열상, 비골 골절, 화상 등 중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110씨씨 오토바이로 자동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3:05경부터 같은 날 03:22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B 소재 C 우편취급국에 이르러, 위 우편취급국 국장인 피해자 D 등 우편취급국 직원들이 퇴근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뒤편에 있는 창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시가 30만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위 우편취급국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드라이버를 출입문 위쪽 틈새에 끼워 넣고 제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시 건장치를 손괴한 후 위 우편취급국에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금고 안에 보관되어있던현금 85,000원과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있던 시가 1,343,260원 상당의 우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0.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인 E이 다른 테이블에서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한 후 이에 화가 나 자신의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F 관리의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LED 모니터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0. 22:3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처인 B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위 H에게 "개새끼야 왜 내 아내를 체포하냐. 놔 놓으란 말이야. 씹할 니들이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몸을 붙잡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0. 22:3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자신의 남편인 A를 폭행한 I의 뺨을1회 때린 후, 위 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위 I에게 자신의 남편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따지는 것을 제지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H에게 "개새끼야 왜 말리는데, 씨팔."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0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4. 05:3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3층,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유흥주점 카운터의 시정되지 않은 금고 속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 07:50경부터 2017. 3. 25. 12:34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F빌딩 5층 'G 노래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4. 09:25경부터 2017.3.26. 16:26 경까지 11회에 걸쳐 13,880,740원 상당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E 명의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조서 1.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각 사진,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0. 2. 23:56경 부산 서구 성산길 47-17에 있는 동일아파트 앞 길가에서,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 속하여 길가에 택시를 세우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0. 3. 00:2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부산 서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 2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야! 이 씨발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게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 맞추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아리 근육 부분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1. 블랙박스 및 CCTV 녹화 영상 첨부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모습 블랙박스 영상 및 지구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단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당시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 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운전자폭행으로 체포된 후 재차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까지 저질렀다. 운전자와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하고, 폭력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경찰관 I을 위하여 300,000원, 경찰관 J을 위하여 700,000원을 각 공탁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1)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 하한판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판시 제1항과 같이 E를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1. 31. 피해자 C, D 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22:10경 청주시 흥덕구 C 8층 옥상에서, 그곳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LED 전등 4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와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뜯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8. 22:01경 청주시 흥덕구 C 8층 옥상에서, 그곳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LED 전등 10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뜯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일시 무렵 위 C 건물 인근을 배회한 행적이 있고,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장소·대상·수법이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2015. 5. 30. 절도죄의 그것과 일치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자 C(여, 32세)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는 환자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9: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병원 별관 5층 51병동 간호사실 복도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국회의원과 이름이 같다, 수고해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와 F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위 각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병동 라운딩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51병동 여자화장실 가기 직전의 복도에서 맞은편에서 휠체어를 타고 오던 피고인을 마주친사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멈추어 세운 상태에서 마주보며 피해자에게 '국회의원 이름이랑 같다'라는 말을 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두세 번 건드린 사실, 위 장소는 넓은 복도이어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서로 부딪치기는 어려운 곳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링거를 꽂은 채 휠체어를 타고 있었으나 혼자 휠체어를타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체가 자유로웠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동료 직원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5:29경 광주 서구 금호동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광주역 앞 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이에,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1경부터 같은날 06:05경까지 약 1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 번만 봐 달라' 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1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 구 상무중앙로 86 소재 한화생명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비와이씨 사거리 방면에서 한국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편도 4차로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3차로와 4차로 사이의 차선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C(34세)의 허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법률사무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하고, 큰 보험 건이 있어 선납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수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 더 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여 약 6억 7,563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고 2017. 7. 1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한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 5.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휴대폰가게에서, 지인 피해자 에게 '보험회사의 보험료를 대납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마감에 쓰고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며 5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5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위 차용금 500만 원과 같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5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20만 원을 제외한 1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한 범죄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변제가 되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5. 15:05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늘푸른바다 공장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한옥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00:35경 위 한옥주택에서, 피고인의 형과 가족의 수목장 이전에 관한 비용문제로 다툼이 생겨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한옥주택 부엌방에 1.8리터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여 위 휘발유에불을 옮겨 붙게 함으로써 그 불길이 위 한옥주택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위 한옥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의자가 D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관련, 피의자 머리카락 사진 첨부) 1. 등기부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의 수목장 이전비용 문제로 피고인의 형에 대한 불만을 품고 홧김에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인바, 방화범죄는 공공의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로 보이는 주택이 소훼되었을 뿐, 화재가 인근 주택 등으로 번지지 않아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8:1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동인천 급행 승강장 6-1 앞 계단방향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뒤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왼손을 앞으로 뻗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슬그머니 닿게 하여 공중이 밀집된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대성 가스 방면에서 공단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의 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월수입이 28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53 초지초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초지초등학교 방향에서 둔배미 공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 30km/h 이내로 운행해야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를 매시 42km/h를 초과한 72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 후 인근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같은 날 20:15경 '교통사고로 인한 폐혈흉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에게 2008년 벌금 70만 원의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도 황색신호에서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