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67

범 죄 사 실 2021고단736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4. 10: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저금리 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13:26경 D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는데 왜 C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냐. 우리 대출금을 먼저 갚지 않으면 다음 날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6. 24. 15:18경 안양시 동안구 E 1층 주차장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저금리 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 2.8%에 8,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였고, 2021. 6. 25.경 피해자가 대출금의 증액을 요청하자 계속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금을 증액하기 위하여는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6. 25. 17: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후문 주차장에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L은행에서 코로나 관련 정부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한 후 “4,5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딸인 M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자, 연이어 N 채권 추심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로 인해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카드론을 받았던 1,000만 원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6. 25. 19:00경 서울 종로구 O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Q은행 중부지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현재 Q은행에 가지고 있는 대출을 우리지점으로 상환하면 대환대출의 방법으로 해당 대출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더 대출하여 주겠다. 계좌로 상환할 경우 기록이 남아서추가 대출이 어려우니 직원을 보낼테니 해당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대환대출을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6. 28. 13:25경 경기 남양주시 R에 있는 S중고교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검거되어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위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지세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비고 란에 ‘서울 동작구 U 정문’, 과세일 란에 ‘2021-06-24’, 세목 란에 ‘인지세’, 납부기한 란에 ‘2021-06-24’, 세액 란에 ‘10,000,000’, 그리고 하단에 금융감독위원장 V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을 찍은 파일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카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불상의 문방구에서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미수 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W’, 주민번호 란에 ‘(주 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란에 ‘X', 상환금액 란에 '금 천만원정 (10,000,000)', 담당자 란에 ‘Y’, 담당부서 란에 ‘Z 채권추심 2팀', 상환내용 란에 '현금 전액상환', 발행 일자 란에 '2021. 06. 24.', 상환방식 란에 ‘수동상환’, 그리고 문서 하단에 ㈜Z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관인을 날인한 파일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카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3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불상의 문방구에서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변제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M’,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 란에 ‘AA’, 상환금액 란에 ‘금 일천육만원정(10,060,000)’, 담당자 란에 ‘AB’, 담당부서 란에 ‘채권추심’, 상환내용 란에 ‘통합상환’, 발행일자 란에 ‘2021. 06. 25.’, 상환방식 란에 ‘수동상환’, 그리고 문서 하단에 ㈜N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을 찍은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카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6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한 후, 2021. 6. 25. 19:00경 서울 종로구 O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 변제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AC’, 주민번호 란에‘(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란에 ‘40,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1. 06. 28.',그리고 문서 하단에 Q은행(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을 찍은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카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불상의 문방구에서 위 파일을 문서를 출력한 후, 2021. 6. 28. 13:25경 경기 남양주시 R에 있는 S중고교 앞 노상에서 AC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던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검거되어 이를 교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은행 명의 채무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재정자금대출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G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경기 가평군 AF에 있는 AG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각 피의자 휴대폰 캡쳐 사진 2022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 4명과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않은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