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9. 09:4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요양병원 식당 탈의실에서 피해자 A(여, 59세)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을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55세)로부터 얼굴을 긁히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무릎을 꿇은 상태로 주저앉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분쇄상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A, B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2, 17, 18) 1. 현장 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긁히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분쇄상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은 기왕증이 원인일 뿐, 피고인 A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입힌 피해자의 상처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B가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를 양형에 적극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초범인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사건의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3. 순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1. 3. 25. 12:4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7,000원을 요구받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약 6㎝, 총길이 약 15cm)로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하며 “야 씹할년아, 얼굴에 상처를 입히겠다. 날마다 가게를 찾아와 괴롭히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음식점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음식대금 7,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23. 21: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숙식을 해결할 목적으로 위 창고 문고리에 묶여 있던 나일론끈을 풀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및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범행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서(피의자 수용기록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음식대금을 면하기 위하여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수강도 범행은 그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고 배가 고픈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쌍촌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G에 있는 H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21%로 상당한 수준이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2회)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8.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8. 특별사면에 의하여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라는 화물회사에서 고정으로 일거리를 주도록 알선을 해주겠으니 나에게 소개료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일을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서 합계 7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피고인의 의도적인 거짓말로 745만원을 편취당했고, 이후 1년 6개월 가량 피해가 지속되는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포함한 1천만원의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700만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피해변제 노력 중인 점을 참작하여 판결 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3. 2. 03:55경 여수시 C에 있는 D 둔덕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 초등학교 방면에서 11호 광장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 및 다리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앞 유리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같은 날 04:25경 피해자를 두개골 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현장 주변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심야시간 대 편도 3차로의 대로 중 3차로를 따라 걷다가 발생한 것이고, 위 대로 옆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인도에는 별다른 장애물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05:02 통영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한국상용 6.5톤 카고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트럭을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도로에 피고인의 승용차 부품이 비산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버려둔 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25번 국도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곳이고, 차량이 운행 중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87km 초과하여 과속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혼다125씨씨 이륜자동차(사용신고되지 않음)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과 위 이륜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1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와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90

범 죄 사 실 2020고단2090 피고인은2020. 5. 12. 17: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경위 D로부터 가정폭력 범죄(아래 공소기각부분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참조)로 인한 긴급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고지받고 긴급임시조치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받자, 위 긴급임시조치 확인서에 서명한 이후 갑자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왜 나한테 공권력을 행사하냐”라고 소리치며 긴급임시조치 확인서를 손으로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020고단3226 피고인은 2020. 4. 17. 21:35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G(남, 3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새터민인 자신에게 ‘우리가 일하는 세금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발단이 돼 피해자와 말다툼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술자리를 마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와 위 아파트 H동 인근에서 다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영서류무효 사건 경위 확인) 1. 긴급임시조치 확인 및 통보서, 긴급임시조치 결정서 2020고단3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2020고단322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이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적어도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고, 단순히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11회의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여, 24세)과 사실혼관계에 있고, 2018. 9.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에서 동거해 왔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잦은 폭력 때문에 피고인을 피해 2020. 5. 9.경 위 E아파트 J호에 있는 지인 K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0. 5. 10. 19:00경 위 E아파트 J호에 있는 K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위 E아파트 F호에 데려온 이후 2020. 5. 11. 05:00경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서 깨운 이후 피해자에게 “한대 더 맞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I이 2020. 11. 1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8:27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09년에 이어 2015년에도 술에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의 약식명령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매우 많이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범행의 운전한 거리에 대한 피고인의 단속 당시와 그 후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단거리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 다만 판시 범행 도중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고 여기에 더하여 감염병으로 인하여 수용시설의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17.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 74-7,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에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의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교차로 쪽에서 청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C(남, 68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와 같이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조수석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4. 22:50경 제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진설명,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F 전화통화, 피해자 C 치료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년과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7. 00:34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생활안전CCTV영상 첨부) 및 그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지하차도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문현교차로 방향에서 동천삼거리 방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차도이며 위 지하차도 다음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정지신호에 따라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속도를 미리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지하차도 출구 지점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7. 2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등,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01:2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69에 있는 한들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병원 방향에서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와 3차로 중간지점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와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와 레이 승용차의 각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인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레니게이드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청전공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우로 차량들이 주·정차 되어 있던 왕복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GLA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벤츠GLA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제천시 F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짚 레니게이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 수사보고서(벤츠 GLA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첨부) 1.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년 6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과 친구이고, 피고인 B, D은 친구이며, 피고인 A, C 일행 및 피고인 B, D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 07:40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 일행 C과 이야기를 하다가 위 C에게 욕을 하였는데,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이라고 오해한 피해자 B(남, 19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내던졌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남, 26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심성 척추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처 관련 사진) [피고인 B] 1. 증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상해진단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한편 피고인 A은 설령 자신이 피해자 B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과 D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B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그보다 앞서 시점으로 판단되는 점 등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소극적 방어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이 피해자가 피고인 A 측의 말을 오해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점, 피고인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범행 가담 및 피해의 정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5:36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6년, 2017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