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794] 피고인은 2017. 12. 8. 가평군 C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소유한 토지와 주택이 2억 4천만 원에 경매가 되었는데, E에 2억 원을 변제하면, 경매를 취소해준다고 하였다. 2억 원을 대위변제해 주면, 담보조로 C 소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1주일 이내 5천만 원,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변제하고, 내가 다시 소유권이전을 받겠다. 이 기간 내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토지와 주택을 포기하고, 집기류도 포기하겠다. 세금과 토지 위 설정된 압류 등은 거의 갚았고, 4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남아 있으나, 경매보증금 3,100만 원과 공탁금 2,400만 원을 찾아서 정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채무 외에도 43,120,717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건강보험료 5,683,040원도 미납하고 국세 및 지방세도 합계 170,625,630원을 체 납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가평군 C 소재 토지와 주택이 압류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E에 피고인의 채무 2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585] 피고인은 2015. 12. 11.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자동차렌트업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를 임차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7. 4.경 서울 중랑구 G오피스텔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방치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4511]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와 전당포에 저당 잡힌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회수하 기 위하여 위 다이아몬드를 피해자에게 담보물로서 보관시키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전당포에서 2,5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다이아몬드를 회수하여 귀금속 도매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고지한 시가인 8,000만 원으로 판매하지 못하자 위 다이아몬드를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가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위 다이아몬드를 돌려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도매상에서는 가격을 많이 제시하지 않으니 소비자가로 자신이 판매한 후 차용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금,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가 보관하기로 한 다이아몬드를 돌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다이아몬드를 판매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2,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음으로써 다이아몬드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94]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체납된 국세, 채무 등에 대한 수사) 1. 사실확인서, 각서(각 I 작성부분에 한함) 1. 거래내역서, 대위변제내역, 금전공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등기권리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공정증서 정본, 피의자가 세금․체무를 납부․변제한 내역이라며 교부한 문서 1. 건강보험료 체납내역, 체납(결손)내역 회신 [2020고단6585] 1. 제15, 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렌터카 F와 전화통화) 1. 내용증명 1. 차량운행 보관증, K렌터카 불법 종합금액, 미납과태료 내역서, 미납통행료 납부고지서․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등 1.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체납내역서 및 수납내역서 [2021고단451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1, 14번) 1. 현금보관증,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 1. 2018고단3794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전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보유 자산의 실제가치, 채무 및 체납조세․공과금의 실제규모, 차용이후의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차용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자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 2. 2020고단6585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레조 차량을 단기간 동안 대차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채 이를 방치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B에게 건넨 차량은 금전차용에 대한 담보 명목이지 이 사건 레조 차량과의 교환 명목이라고 볼 수 없다. 3. 2021고단4511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애초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를 교부하게 된 경위,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를 회수할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자산 및 채무의 내역, 회수 이후의 피고인의 행태(현금화가 안 된마당에 피해자에게 재차 담보물로 교부함이 타당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계속 보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피해자에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강변하기도 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보물인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고 합의금액 수수가 이뤄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합계 9,100만 원 가량(선이자 등 명목의 2,000만 원 가량은별도임)을 변제한 점, 피해자 B, H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해자 D의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