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36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5. 18. 19:00경 자신과 어머니인 피해자 C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강원 횡성군 D, 102동 1403호에서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미납통신요금 70,000원을 대납해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안방과 작은방 2개 및 거실과 현관 쪽 바닥에 종이와 책, 이불 등과 부탄가스통을 꺼내어 놓고 그 위에 참기름과 해바라기씨유를 뿌린 다음, 불이 붙은 담배 1개피를 그 위에 놓아 면적 111m²의 규모인 피해자의 위 주거지 및 총 15층으로 58세대 규모인 위 102동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종이를 태우고 이불에 옮겨 붙은 다음 꺼져 미수에 그쳤다. 2. 존속살해 예비 피고인은 위 1. 항의 행위 직후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자, 갑자기 자신이 초등학생일 당시 위 C과 이혼한 아버지인 E(50세)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살아나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을 살해할 목적으로 주방 씽크대 칼꽂이에 꽂혀 있던 부엌칼 2개 [ 검정 손잡이 : 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 검정 손잡이 (노란칼날) : 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29.5cm]를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고, 밖으로 나와 E이 살고 있는 서울로 가기 위하여 택시에 승차함으로써,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5, 18. 19:33경 강원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시계탑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행선지를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로 말한 다음 그 곳에 이르자, 택시 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 1개(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1) 공소장에는 '강원 횡성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E의 주거지는 서울이고 피고인은 '서울에 사는 아버지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칼을 가지고 나와 택시에 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강원 횡성군은 오기임이 분명하여 이를 '서울'로 정정한다. 29.5cm)를 왼손으로 꺼내어 들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에 그 칼날을 들이대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차 돌려! 내가 가라는 대로 가!"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원주 프리미엄 아울렛 앞까지 약 3km를 계속해서 운전하게 하고, 그 곳에서 택시에서 내려 도주함으로써 택시요금 34,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 2회)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엌칼을 보관하던 가방-증3호-을 촬영한 모습), 수사보고(피해자 F이 제출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예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2) 공소장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형법 제334조 제2항 조문상의 용어인 '흉기'로 정정함이 타당하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3)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치고, 아버지를 살해할 목적으로 부엌칼 2개를 가지고 나와 존속살해를 예비하고, 택시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및 존속살해예비죄는 미수, 예비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하므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만 살핀다. 기사에게 흉기인 부엌칼을 들이대어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는 특수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불이 바로 꺼져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가 없었으며, 아파트측에서 화재 발생을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였던 점, 어머니와의 불화로 인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존속살해예비 범행에 이르게 되었지만, 아버지의 정확한 주소도 알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는 상태여서 실제로 본 범행에 이를만한 위험성은 적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특수강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주건조 물방화미수 및 존속살해예비죄의 피해자인 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배경,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5. 12. 08:37경 경부선 113킬로미터지점 서울방향 경산산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C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축중량인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0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6. 21. 2006고약9655호로 벌금 300,000원의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8.05:1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는 "E가 2012. 5. 18. 05:1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H 소나타 승용차를 약 30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가 실제로 음주운전 하였으므로 자신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당시 E의 가방을 자신이 들고 있었는데, 그 가방 속에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었고, E가 승용차의 시동을 켜거나 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인 후 차량에 탑승하여 대리운전 기사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배정을 받은 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던 점,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J은 피고인의 차량에 열쇠가 꽂혀있지 않았고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였으며, 본네트에 손을 올려 만져보았지만 열이 나지 않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의 가장자리에 약간 비스듬히 정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시 E가 운전을 하다가 급하게 주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E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E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기타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6, 22:59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국수집에서 피해자 B(53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친구야"라고 불렀는데 피해자가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왜 네 친구냐"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1세)로부터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 4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사진, A 사진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A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를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는 얼굴 전체가 붙고, 눈을 뜨기 힘든 상태였으며, 상당 기간 행동하기 불편하여 일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 또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WM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16. 05:30경 대전 서구 E 소재 'F' 포장마차 앞에서, G, H 등과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 I(남, 25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 A가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과 Col 넘어진 I의 온몸을 밟고, I의 일행인 피해자 J(남, 25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이 주먹으로 J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원을,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5.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30, 19:55경 평택시 통복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로 90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4. 09:40경 평택시 통복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평택시 통복시장2로 '비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주민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1억 4,000여만 원의 금융권 채무가 있고,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변제에만 매달 7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필요한데 여유가 있으면 4,000만 원만 빌려달라, 1년 후에 매월 100만 원씩 40개월 동안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무통장 입금증 1. 등기부등본, 매매광고화면 캡처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초범 미합의인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09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9. 15:00경부터 같은 달 11. 03:3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에 있는 D 모텔 313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돼지표 본드를 비닐 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약 15분 동안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4~5회에 걸쳐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감정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수사보고(D모텔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6호, 제2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잘못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4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나한테 돈을 주면 주식과 골프장에 투자를 하여 지금까지 주식으로 손해 본 돈을 만회할 뿐만 아니라 돈을 불려주겠다. 종자돈이 커야 빨리 원금을 회복할 수 있으니, 지금 주식 계좌에 있는 2억 9,400만원 뿐만 아니라 미래에셋 통장에 있는 1억원도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억 9,400만원과 달리 1억원은 주식이나 골프장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5. 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F에 대한 협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돈 중 5,000 만원만 H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I에게 "F로부터 받은 돈 중 2억원을 H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1의 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각 실잔고현황 1.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제출자료의 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판시 위증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의 합산 범위 내)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1월 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1억원보다 앞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9,400만원은 주식 매수 또는 골프장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나, 이 사건 1억원은 그 사용처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2,500만원도 이 사건 1억원을 재원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증거기록 127, 214, 132, 122-123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원을 공탁한 점, 투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위증까지 한 점, 위증을 한 내용이 그 사건에서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었던 점, 위증 후 1심 판결 선고 전 자백한 점, 범행 후 보이고 있는 태도,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함] 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사기) -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위증)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고, 2013.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1. 08:30경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68길 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00경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 6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타우너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그 배우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어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해 피고인과 배우자에게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상당 기간 재판의 진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9. 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가정법원 송치처분을, 1988.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9. 1.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1991. 8.3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98.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2.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수용 중 2014. 4. 28. 가출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8.경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5.2. 14: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부엌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미화 250달러, 중국 위안화 100위안, 구권 화폐, 동전 등 시가 합계 312,55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 오후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7. 오전경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집안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만 원 및 농협현금카드 1장, 도장 1개, 농협통장 1장,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빨강색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7. 09:30 경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남원축협 도통지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 사실을 모르는 I로 하여금 농협의 현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집어넣게 한 후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3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72,5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번호 특정 관련),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및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 수사보고(증거자료 정리 관련),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사소송법 제134조 소정의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7. 16.자 84모38 결정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범행 관련 수사보고서의 기재(수사기록 제267쪽)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구권 화폐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절취한 구권 화폐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도의 절도범행으로 취득한 구권 화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위 압수물 중 피해자 D 소유의 구권 화폐를 특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압수물에 관하여 피해자 D에게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환부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종전의 범행으로 2014. 4. 28. 가출소된 후 불과 약 1년만에 다시 재범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수법이 종전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과 유사하고, 절취한 재물의 액수도 약 500만원 가량에 달한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어린 여학생을 범행에 이용하기까지 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5. 7. 10. 피해자 D을 피공탁자로 하여 312,550원을 공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출소 이후 가정을 이루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처와 어린 자녀를 성실히 부양하던 중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장 마늘부 19-8코너에서 돼지족발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동생인 C은 위 19-8코너와 19-9코너 경계 부근에서 오메기 떡을 판매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은 위 19-9코너에서 초콜렛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제주시 E에 있는 B시장에서, 피해자 D이 틀어 놓은 선풍기 때문에 떡이 마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Col 다투다가 피해자가 "고기 냄새가 나서 선풍기를 틀었다"고 말한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족발냄새가 싫으면 집에나쳐 박혀 있지 왜 오일장에 왔느냐, 저 여자는 상대 못할 여자이다"라고 말하면서 손님 F 등 불특정 다수가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씹할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모란역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고 인도 위에 주변 상가의 설치물 등이 있어 사람들이 차도와 인도의 구분 없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측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를 높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좌측 도로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48세)의 정강이 부분을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위와 같이 위 E를 충격한 후,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곧바로 뒤로 후진하여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모란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도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속도를 높여 진행한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충격한 후, 모란역 방향으로 진행하려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진행을 제지하던 위 H의 지인인 피해자 J의 우측 발등 옆 부위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로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721,0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각각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H의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5.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8:00경 천안시 서북구 C, B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천안의료원에 전화를 걸어 알콜중독 치료 병동에 대해 문의하다가 상담직원이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그날 09:44경부터 12:06경까지 4회에 걸쳐 그곳 D 등 직원에게 '오늘 13:30경 칼과 가스통을 들고 가서 천안의료원을 폭파시키겠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날 19:21경 연합뉴스에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9시에 가스통을 가지고 천안의료원을 폭파할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폭발성있는 물건인 부탄가스 2개를 검정색 테이프로 묶고, 과도를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자 범행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합뉴스 G 기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통화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7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 13: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10m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횟집 앞 수족관을 충격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25경부터 같은 날 13:4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확인서 날인거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의 재범인 데다 무면허 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책임이 무겁다. 다만 세 차례의 전과 중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7~8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재혼인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다 범행에 이른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남편에게 화풀이하기 위해 함께 운영하는 횟집 수족관을 들이받은 것으로 장거리를 운전하려는 의도도 없었던 점, 부양해야 할 아이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2: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104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35세)이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사채 등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같이 죽자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2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 02:0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펜션 1층 갈매기룸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학교 단합대회를 온 피해자 E(여, 21세)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티셔츠 팔 소매부분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던 중 일행이 방에 들어와 그만 둔 뒤, 시간불상경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 속 및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학교 단합대회를 온 피해자 F(여, 21세)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속 및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빼내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한 뒤,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G, H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Pa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대학교 단합대회를 온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E의 가슴부위를 2회에 걸쳐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고 피해자 F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함의한 점,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인 대학생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용원'이라는 상호의 풍속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5. 1. 23: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서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23:50 경위 업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23:5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유치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가 비치된 내실을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성매매알선행위로 단속되어 2015. 3. 25,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15. 4, 1.부터 2015. 6. 14.까지 2월 15일간 위 업소의 영업을 정지하라'라는 취지의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인 2015. 5. 1. 23:50 경위 업소에서 이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통보 1. 수사보고(현장적발상황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요금이 미납되어 있어 더는 신규개통이 되지 않고, 주말 저녁에는 전산조회가 되지 않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자신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 가능 여부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기계를 받아 타인에게 돈을 받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8, 17: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에게 "아이폰5를 개통하고 싶다"며 휴대전화 기계를 내어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여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기계를 선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 돈이 필요하여 범행한 것일 뿐 위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비스신규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