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22:44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와 대리비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대리기사의 편만 든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D의 입술을 머리로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몸을 손으로 밀어 화단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휴대폰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기사와 피고인 사이의 분쟁을 정리 중이던 경찰관 2명에 대하여 그들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술을 이마로 들이받거나 밀쳐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행위 태양이 불량할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출혈 등의 상해까지 입어 결과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17

범죄사실 1.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3. 7. ~ 8.경 서울 연신내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로 팬티만 입은 채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 팬티 등을 몰래 촬영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 09:43경 대전 서구 C, D호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실시간 아는 지인 모텔'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팬티만 입고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 2장을 게시하고, 같은 날 23:32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이트의 위 게시판에 '실시간 아는 지인 모텔 2탄'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 3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접속아이피 특정 경위), 피의자 유포 게시물 및 접속 아이피 추적 자료, 게시물, 아이피 추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23:35경 시흥시 B빌딩 2층 C호에 친구를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D이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D과 다투게 되었고, 분이 풀리지 않자 같은 건물 E호의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식칼을 가지고 온 후 D과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D을 찌르기 위하여 그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다가 피고인과 D 사이에서 싸움을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14:45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장난을 치며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여, 14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위 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앞이어서 길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여기 길을 잘 모르겠으니 데려다 줄래? 십만 원 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 C의 팔을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들의 아버지를 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방법용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안의 성격상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주취 중의 범행으로서 자백, 반성하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업무방해나 폭행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의 범행 전력 없다고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 불원하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치매 상태의 노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5. 1. 06:30경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C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부터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7만 원을 선고받고, 2004. 8.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이후 2009.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0.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이루어지던 중, 2013. 11. 8. 서울고등법원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5. 해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4. 7. 07:13 경부터 07:40 경 사이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4. 7. 07:13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C에 이르러 1층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위 건물 5층으로 올라간 후, 위 일시경부터 07:40경 사이에 피해자 D 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인 위 건물 E호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20,000원 상당의 나이키 에어조단 모자 1개, 나이키 파라맥스 1 운동화 1켤레, 나이키 코비4프로트로 운동화 1켤레, 나이키 맥스1 운동화 1켤레, 나이키 오프화이트맥스 운동화 1켤레, 분홍색 신발 1켤레, 나이키 아트모스 자켓 1벌, 베이프 후드 상의 1벌, 여행용 트렁크 가방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2. 2019, 4. 7. 07:42경부터 07:54 경 사이 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4. 7. 07:42경 제1항 기재 건물에 이르러 1층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위 건물 5층으로 올라간 후, 위 일시경부터 07:54 경 사이에 피해자 F의 집인 위 건물 G호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8,000원 상당의 3.75g 24K 금반지 1개와 시가 불상의 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3. 2019, 4, 7. 07:42경부터 07:54 경 사이 3차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후 계속하여 2019. 4. 7. 07:42경부터 07:54 경 사이에 피해자 H의 집인 제1항 기재 건물 1호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폴바셋 커피점 기프트카드 4만원 권 1장, 현금 23,500원, 국민카드 1장, 주민증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의 각 자필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319조 제1항(각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절도(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상습범)에 따른 가중 : 1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0:5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82 중앙네거리 C매장 앞 D역 10번 출구 방면에서 공평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 E건물 방면에서 C매장 방면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82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버스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몸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82세)으로 하여금 2019. 4. 17. 15:05경 대구시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B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 경부터 2019. 4. 10.경까지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외국인을 'C'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장단기체류외국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00

범죄사실 1. 2019고단2300 피고인은 2019. 3. 2. 15: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공원 내 경로당 안에서 피해자 D(82세)을 발견하고서 피해자가 경로당에 출입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모자를 잡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장소와 상호 없이 건설업을 행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6. 1.부터 2017. 7. 31.까지 목수로 근무한 D의 2017. 6월 임금 5,000,000원, 2017. 7월 임금 5,500,000원 등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유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2. 8. 제출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22:35경 서울 동작구 B 앞에서 에어컨실외기 설치장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23세)이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캡쳐 및 파일 첨부 관련),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주택 창문 바로 앞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입게 될 피해와 관련하여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폭행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아파트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C은 위 주거지의 이장이며,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위 아파트에서 동대표에 출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마 자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3. 09: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아파트에서 재활용품 훔치다가 절도죄로 고소돼서 벌금 나온 건 내셨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9. 10:13경부터 2018. 1. 16. 20:00경까지 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문자메세지 캡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별지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을 피해자에게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양주시 B아파트의 동대표이고, 피해자는 위 주거지의 이장이자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인 자로서 피고인은 2017. 9. 21.경 위 아파트에서 동대표에 출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마 자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긴 사이로 비록 고향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본사건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만한 각 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문언은 위 아파트의 이장이자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를 문제 삼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함축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생활하는 데 있어 지장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등 오피스텔 5개를 임차하여 'E'과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8. 5. 8.경부터(피고인 B는 2018. 5. 22.경부터) 2018. 6. 6.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에서 2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러시아인 여종업원인 G 등 외국인 여성 4명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2018. 6. 6. 경까지 위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인인 위 G에게 1회 성관계당 5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G 성매매 현장 사진, 성매매 모집에 응한 외국인 여성 문자메시지 및 사진, 임대차계약 해지 확인서 (3개소) 1. 압수된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S6, SM-G920K) 1개(증 제1호),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S6, SM-G925S) 1개(증 제2호), 휴대전화기(TG 루나, TG-L800S) 1개(증 제3호), 장부 1권(증 제4호), PC본체 1대(증 제5호) [판사제2의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 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1:00경부터 서울 강서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D과 다투면서 D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9. 27. 12:25경 피고인의 집에서 현행범인체포에 저항하면서 머리 부위로 F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F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F의 머리를 일부러 들이받아 폭행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몸을 잡아 이에 저항하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F의 코 부위를 받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F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수갑을 채우며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뒤통수로 자신의 안면부를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현장에서 코피가 나고 코뼈가 부러지는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F은 피고인에게 제복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F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위 상해의 정도는 피고인이 가볍게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년 8월경 G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추정되고 입원을 통한 정확한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면서 머리 부위로 경찰관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경 강원도 춘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샤워 후 거실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얼굴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8.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인 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7, 23:30경 강원도 철원군 F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7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의 대상재판(피해자가 이 사건과 같다)이 진행 중인 시점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29. 18:49 경 강원도 춘천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을왜파출소에가서 신고한것야. 이번에는 엄산으로 너에그잘란곳을내가깨끗하게해줄께.'라는 취지의 I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 14: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I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강원도 철원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카페 앞에 편지가 들어있는 박스를 가져다 놓음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5.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대출을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것이 위법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만들어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 실적을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8. 1. 22.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서, 2018. 2. 5. 육군 6사단으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한 2018. 2. 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역 입영자 명부, 우체국 배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0:1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3에 있는 종합운동장역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18세)의 옆에 앉은 다음, 상의를 벗어 자신의 오른손을 가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번), 각 수사보고(순번 6, 17번)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CD, 신고자 문자내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 2. 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4. 2. 위 법원에서 위와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 21:14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 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