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712] 피고인 A은 2014. 1. 13.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일식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일산에 차량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할 수 있는 차량을 600여대 소유하고 있다, 차량을 운영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차량을 바꿔줄 것이며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에게 임대하여준 벤츠S350 차량(I)은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된 차량으로, 리스료 미납 등의 사유로 차량이 강제 회수되는 등 차량 사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마치 언제든지 차량 교환 및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1. 13. 16:54경 위 'G' 일식집에서 보증금 5,000만 원, 사용료 월 7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8012] 피고인 A 과 J은 2014. 12, 11,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K 빌딩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 이 당초 리스 차량이었던 I 벤츠S350 차량을 피해자 H에게 불법 렌트해 주는 과정에서 그 예비 열쇠를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그 후 위 차량은 리스 회사로 회수되었다가 피해자가 2014. 12. 8.경 7,600만 원 가량에 구입하여 보유 중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를 여전히 렌트 중이라고 생각하고 차량을 몰래 가져가 담보로 맡긴 후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과 J은 위 주차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대기하고, 대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L에게 예비 열쇠를 건네주어 위 L로 하여금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나오게 한 후 피고인 A J이 대기하던 장소에서 차량을 넘겨받아 J이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J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5384]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세차장 직원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5. 3.경 성명불상의 대출 중개인(소위 '작업자)을 통하여 피고인 B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실수요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굴삭기 담보 대출을 받은 다음 일부 원리금만을 납부하고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 관련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5.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작업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으로부터 그의 주민등록증과 증명사진을 찍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작업자'에게 재전송해주고, '작업자는 위 사진을 이용하여 동두천시장 명의의 피고인 B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작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2015.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작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동양생명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B 명의로 굴삭기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작업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은 2015. 5. 8. 김포시 M 부근 N에서 피고인 A 이 소개한 위 '작업자'를 통하여 굴삭기 담보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인 B은 굴삭기 조종 경험이나 굴삭기 관련 업종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6개월만 원리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달리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작업자'는 공모하여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계좌로 대출금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 관련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과 피고인 A HK저축은행으로부터 굴삭기 담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6.경 위 작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B 명의로 굴삭기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작업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5. 6. 17.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의 담당 직원을 만나 피고인 B이 굴삭기를 구입하려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인 B은 굴삭기 조종 경험조차 없어 실제로는 굴삭기 관련 업종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일부 원리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달리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작업자'는 공모하여 피해자 HK저축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14] 피고인 A은 2015. 6. 24.경 마치 피고인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0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게 안마의자 '팬텀'의 임대를 의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임대료 119,500원을 39개월간 지급하고 이후 위 안마의자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인도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안마의자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6.경 대구 남구 P건물 가동 102호에서 시가 4,660,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를 인도받았다. [20172213] 피고인 A은 2012. 10, 12,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Q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25.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매장에서 지인 J을 통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T(대표이사 U)의 V에게 'AUDI SQ5 승용차를 임대해 주면, 월 대여료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위 V과 사이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임대기간 : 55개월(2014. 12. 2.~2019. 7. 2.), 월 대여료 : 1,745,000원, 대여료 결제일 : 말일, 대여료 결제계좌 : (주)Q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W'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위 Q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50,000,000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채무로 남아 있었고 자동차 대여료가 지급될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잔고가 없었으며 위 Q의 장차 영업 실적도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자동차의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경 서울 서초구 X에서 시가 64,223,236원 상당의 AUDI SQ5 승용차(번호 : Y)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1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Z, H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H 자료제출 관련) [2015+80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 AA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진술조서 [201615384]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오토론 신청 약정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B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 국민은행(B) 거래내역 사본, 대출신청/약정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HK저축은행 AB담당 유선 진술 청취, 카카오톡 캡쳐 출력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을 위조하거나 이를 제출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조된 상태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이미지를 A로부터 문자로 전송받고 나서야 이를 알았고, 현물을 본 적 조차 없어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각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굴삭기 담보대출을 위해 필요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위조된다는 사정, 위조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대출을 위해 제출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2015. 3. 경 대출 작업자들을 통해 구입하려는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굴삭기 담보대출을 받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몰랐다가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니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물어보니, 피고인 A이 알아서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이 돈을 주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은 '대출 작업자들이 피고인 B의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진을 SNS로 작업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대출 작업자들을 만나야 하는데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퀵으로 보내주었다'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8. 피해자 동양생명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2~3일 전 위조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휴대전화기를 통해 전송받았고, 위 면허증에 사용된 사진이 위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과 동일하다. 피고인들은 위조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전송받았을 때 대출에 필요하여 위조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이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위조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피해자 동양생명, HK저축은행의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 제출되었다.] [2017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진술조서 1.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설치확인서, 설치장소 및 설치확인 사진, 채무불이행등재 최고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확인, 피의자와 A의 접견 기록 CD 등, 고소대리인 AC 진술청취) [2017고단221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D,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계약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Q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없었고, Q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잔고는 없었으나 다른 재산이 있었으며, 계약금 867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등 이 사건 자동차 대여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사건 편취 시기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이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차량 임대료를 내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레미콘 회사에 다른 거래처에서 받았던 당좌수표를 주었는데, 부도가 나서 Q 이 어려워졌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4. 8.경 내지 9.경 무렵 아버지의 지인에게 당좌수표 5,000만 원을 발행하고 결제하지 못하여 채무로 남아 있고,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5. 2.경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Q 소재지에 찾아갔을 때 Q의 사무실을 찾을 수 없었고, 2015. 2. 13. 위 사무실 주소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는 등 Q 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설령 Q 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였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판시 전과 중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지명수배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에 나타난 피고인이 관여한 업무에 비추어 Q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 임대차 이후 여자 친구와 헤어지면서 결혼식장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추가로 위약금을 부담하였고, 여자 친구가 그의 명의로 된 주거지 보증금과 임차하여 사용하던 차량의 보증금을 가져가 사정이 어려워져 대여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이유에 대하여 여자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여자 친구가 함께 사용하던 임차 차량을 가져가 이용할 차량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여 이 사건 자동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도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유로 진술한 사정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자동차의 제1회 대여료 지급시기인 2014. 12. 31. 무렵까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5. 1. 20.경 피해자 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이번 달 내로 임차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당시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J이 대여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가져가고도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일 뿐더러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할 때 신용불량자여서 개인적으로 임차할 수 없는 J이 이용할 목적으로 같은 종류의 자동차 1대를 더 임차할 계획이었으나 J이 계약금 850만 원을 준비하지 못하여 임차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의 운전자의 범위에 '고용된 운전기사 및 임직원(임원일 경우 직계가족 포함)에 한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J은 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5고단7712)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들 범죄전력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보고)(2015고단 8012)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2016고단5384)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확정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2017고단114)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2017고단22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B의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는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합계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8 개월~4년(이득액 합산으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 A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 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차량 절도 사건에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고 J을 통해 L을 불러 운전하게 하였고, 금융기관 대출 사기 사건에서 대출 작업자들을 알선하고 대출금 중 일부를 받아 사용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피해자 H의 미지급 임대료를 감안하여 벤츠 차량 임대로 인한 피해 3,000 만원 정도, 벤츠 차량의 구매대금 7,600만 원, 피해자들인 금융기관의 피해 1억 원, 피해자 바디프랜드 460만 원 상당),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인 사건에 아래 피고인 B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들의 과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출금 중 일부만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아우디 SQ5 차량이 2016. 11. 중순경 회수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I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받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 중 일부를 받아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인 금융기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기간이 지났다고는 하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인 금융기관의 대출 처리절차에 의할 때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되어서는 아니 되는 대출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해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출금 중 일부만을 취득하여 사용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