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35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 인 A 검 사 김민석(기소), 김승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고가영(국선) 판결 선 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MDMA 2정(증 제3호), 대마 3.35그램(증 제4호) 중 감정에 소모되고 남은 것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흡연 및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및 MDMA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 7. 16:43경 광명시 C에 있는 D은행 광명지점에서, B에게 9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27 경 경기 광명시 E 인근에 숨겨진 대마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7. 21:38경, 광명시 F에 있는 D은행 철산동지점에서, B에게 9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41 경 광명시 G 인근 나무더미 아래 숨겨진 대마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0. 13:17 경 위 D은행 광명지점에서, B에게 54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4:48경 광명시 H 인근 노상 벽돌 뒤에 숨겨진 MDMA 2정과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13. 17:45경 위 D은행 광명지점에서, B에게 36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8:26경 광명시 인근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진 대마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 8. 23:00경 서울 강남구 J 호텔 객실에서, 은박지를 이용하여 만든 흡연용 파이프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9. 4. 27. 22:00경 서울 강남구 L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MDMA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5. 1. 경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MDMA 2정과 대마 약 3. 3g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과 판매자의 0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178, 179쪽)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수,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1)(대마 소지의 점) 1) 공소장에 이 부분 적용법조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9. 1. 10.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MDMA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MDMA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10.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이 매수한 MDMA 2정은 몰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2019. 1. 7.부터 2019. 1. 13.까지 매수한 대마 4g 중 3.35g은 몰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0.65g은 피고인이 대마 0.5g당 9만 원에 매수한 것을 고려하여 9만 원으로 산정함. 피고인이 이 사건 매수 범행으로 취득한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흡연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9. 1. 10.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MDMA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MDMA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이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가. 제1범죄[MDMA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 3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엑스터시, 대마 등의 마약류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B 등과 같이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매수한 MDMA는 투약하지 않았고, 흡연한 대마의 양도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은 P센터에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현경 판사 송한도 판사 김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