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2018고단5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7. 12. 하순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지에서 위챗 아이디 'C'를 사용하는 D로부터 '한국에서 사물함에 들어있는 돈을 꺼내 전달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1. 12. 경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1. 하순경 위 D을 통해 위챗 아이디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돈을 꺼내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자들은 2018. 2. 5. 11:3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관 내지 검사 행세를 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를 한 상태이다. 그런데 G 일당의 통화 기록을 보니 당신과 통화한 내역은 없고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제일은행 계좌를 개설한 건데, 당신 명의의 다른 계좌에 돈이 입금되어 있으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빨리 은행에 가서 통장을 해지하고 돈을 모두 인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10,357,54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인출한 돈을 상봉역 5번 출구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가서 담당자를 만난 다음 보관함에 넣어둔 돈을 꺼내 같이 은행에 가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 정상적으로 복구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39경 현금으로 인출한 10,357,540원, 통장 4개 및 보안카드 등을 가방에 넣어 지하철 상봉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다음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금융감독원 담당자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여의도로 갔다. 피고인은 위챗 아이디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5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지하철 상봉역에 있는 18번 물품보관함에서, 'E'이 알려준 보관함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357,540 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및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자들은 2018. 2. 7. 12:5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내지 사무관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G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당신도 고소되었다. 당신도 피해자이고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당신 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그 돈이 담보로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일단 가까운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6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가까운 지하철역 사물함에 넣어두고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가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을 만나 재산보험 신청과 피해자 입증표명을 하고 나서 지하철역 사물함에 넣어둔 돈을 찾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28 경 우리은행 수유동 금융센터에서 4,900,000원을 인출하여 종이가방에 담아 지하철 수유역 물품보관함에 넣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설정한 다음 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여의도로 갔다. 피고인은 위챗 아이디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8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지하철 수유역에 있는 208번 물품보관함에서, 'E'이 알려준 보관함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00,000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및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673] 전자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한 후 위치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이를 회수하여 범죄 관련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속인 후, 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넣어두면,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접 지시를 주고받은 전달책이 위 현금을 찾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등 피해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의 방식으로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불특정 다수인이 보관한 현금을 찾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의 일부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2018. 2. 6. 12:00경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인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신한은행에 가서 이체 한도를 50,000,000원으로 조절하고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본 후 불가능하면 청약을 해지, 현금을 인출하여 ITX를 타고 청량리역사 3층 1번 출구 앞에 있는 물품보관함 44번에 현금을 넣어두고 신한은행 제기동지점에서 만나자. 그러면 정지된 계좌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같은 날 18:33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에 있는 청량리역 3층 1번출구 앞에 있는 물품보관함 44 번에 신한은행으로부터 인출한 현금 4,020,000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넣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설정한 다음 신한은행 제기동지점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5경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의 'E'의 지시를 받고, 위 'E'이 알려준대로 위 물품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20,000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꺼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094] 전자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한 후 위치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이를 회수하여 범죄 관련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속인 후, 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넣어두면,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접 지시를 주고받은 전달책이 위 현금을 찾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등 피해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의 방식으로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불특정 다수인이 보관한 현금을 찾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의 일부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2018. 2. 7, 13:36 경 피해자 K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네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피해액이 300억 원이 넘는다. G이 네가 범인에게 통장 당 150만 원을 받고 팔았다고 진술했다. 네 개인정보가 이미 노출되어 있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국민은행에 가서 주택청약을 해지하고, 현금을 ATM기로 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주택청약을 해지하고, 7,734,25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인출한 돈을 가지고 지하철 혜화역으로 가서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놓아두라. 그 곳에 있는 우리 직원이 다른 피해자를 아직 만나고 있으니 주변에서 기다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같은 날 17:03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앞에 설치된 물품보관함 326 번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인출한 현금 7,734,250원을 넣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설정한 다음 인근에 있는 커피숍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1 경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의 'E'의 지시를 받고, 위 'E'이 알려준 대로 위 물품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34,250원을 꺼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휴대폰 대화 내용 사진, 수유역 물품보관함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2018 고단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자료, 물품보관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 1. 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이다. 입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활동을 하였고, 여러 번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그 피해금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뒤 이로 인한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