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6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E 직원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은 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3. 23.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F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안내하고 있다. 전송해 주는 F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대출금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신청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먼저 납입하여야 한다. 보증금 납입이 확인되면 대출금에 합산하여 7,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21. 3. 24. 16:1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서전주지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3. 29.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K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 특별지원금 대출을 안내하고 있다. 전송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자, 다른 성명불상자가 M 주식회사 N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M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계약 조건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신청한 대출도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3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21. 3. 30. 13:30경 익산시 O에 있는 P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3. 31.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 대출을 안내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자, 다른 성명불상자가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계약 조건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고 앞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21. 3. 31. 14:10경 광주 남구 S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R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3. 31.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금융감독원 U 서민금융지원팀 감독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전산상으로 불법대출이 확인된다. 추후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치금 1,200만 원을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가상계좌 등록이 안 되니 현금으로 준비해서 E 직원을 통해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21. 3. 31. 17:00경 전남 무안군 V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3. 31.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X 직원 Y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인 연이자 3.4%의 3,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상품이 있다. 통장을 개설하려면 기존 Z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Z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이력이 없게 하려면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3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21. 3. 31. 18:00경 군산시 AA에 있는 AB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Z 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3. 28.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AD A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민금융대출을 저금리로 안내하고 있다. AF에 4,70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고, 추후 대출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E 직원을 보낼테니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 금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4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21. 4. 1. 12:00경 광주 서구 AG에 있는 AH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B, J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내역 출력) 1. 수사보고(피해자 AC, 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 AC를 제외하고는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T, Q, B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AC는 피해금을 모두 반환받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