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2012. 2. 15. 11:00 경 서울 도봉구 창동 655의 20 소재 신한은행 쌍문역 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 청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필로폰 0.5g을 주문하여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위 마약판매상이 지정하는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2. 17. 09:56경 중국 청도에서 발송된 여성용 손가방 안감에 은닉한 필로폰 0.5g 상당을 UPS 화물항공 5X196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우편물류센터로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0.5g 상당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4, 13:50 경 위 신한은행 쌍문역 지점에서, 위 마약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하여 위 마약판매상이 지정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4. 25, 16:12경 중국 청도에서 발송된 여성용 손가방 안감에 은닉한 필로폰 1.26g 상당을 중국동방항공 MU2033편을 통해 위 인천국제공항 우편물류센터로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1,26g 상당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2. 19. 20:30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0.5g 상당을 아로마 병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A 모발 : 양성) 1. 수사보고(성명불상의 피의자에 대한 퀵서비스 직원의 언동에 대하여) 1. 수입화물 통관 진행정보 사본 1. 금융거래정보 회신, C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24.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00,000원 = 서울 지역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800,000원 × 0.5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필로폰 수입)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나. 제2범죄 (필로폰 수입)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다. 제3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라. 다수 범죄의 처리 4년 ~ 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고,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수 입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그 중 대부분이 압수된 점, 피고인이 2008년 경 라슈 구입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환경, 범행전력, 범행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3.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1. 12:32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상가 C동 1층 48호 'F' 매장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니퍼)로 시정된 출입문 열쇠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00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1개 등 합계 6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중순경부터 2014. 6. 11. 2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8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J, K, L, M, N, O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목록 1호 송치사유) 1. 내사보고(P CCTV 분석), 내사보고(Q에 대한 CCTV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1. F 신발매장 범행장면 사진, R 신발매장 범행장면 사진, S 신발매장 범행장면 사진 1.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서 및 약식명령 기록 편철, 누범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M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11. 3. 동종의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사이에 2회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바,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과 전과 및 성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등 객관적 양형요소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0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다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4:50경 파주시 C에 있는 D 내 1층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580,000원 상당의 '토리버치' 가방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6,95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은행거래내역서 1. 각 cctv 녹화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도 그 이후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절취한 물건을 판매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행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2. 00:5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촌야식'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2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형,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2014고단1066 피고인은 2014. 4. 25. 10:45경부터 그날 11:1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노점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의자와 박스를 집어 들고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566 피고인은 2014. 6. 17. 22:40경 성남시 수정구 E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다가가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왼쪽 뒤 문을 긁어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수리비 305,34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EF소나타 승용차로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앞 범퍼와 본 네트를 긁어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4고단1899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4. 7. 25. 20:20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6번길 11 소재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 운전의 K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을 가로 막고, 주먹으로 그 차량 보닛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위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를 가로 막느냐."는 취지로 소리치며 재차 주먹으로 위 차량 운전석 쪽 후사경을 1회 쳐서 위 차량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이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44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과격한 행위에 대한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시비를 거냐."는 취지로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2014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 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여기에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1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4. 1. 경까지 김해시 B에서 고철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우택스틸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공급자 우택스틸, 공급받는 자 C, 공급가액 36,691,2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55,736,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철업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4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 C과 사귀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2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업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5번의 피해자란 기재는 'D'로 변경)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 D로부터 합계 35,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09. 12. 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 C(50세)이 채 무변제를 독촉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2.경 서울 구로구 G건물 512호에서 피해자 C이 계속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통장 사본 [피고인은 2008. 9. 24. 송금받은 2,500만 원은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이를 논현동 재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H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C의 증언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가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위 돈이 논현동 재개발 사업비로 사용된 바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같은 법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사기죄(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5.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자동차정비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차량 구입비 1,3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중고 K7 승용차(G)를 매입하여 수리를 마친 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명의를 빌려 E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면서 주로 사고가 난 차량을 싸게 매입하여 수리한 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오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부채가 약 6억 원에 이르고 정비공장 직원들의 임금도 수개월간 체불되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직원들의 임금 등 정비공장 운영비를 지급하거나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를 지급받더라도 차량 매입 및 수리부품 구매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위 중고 K7 승용차를 매입·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 K7 승용차 구입비 명목으로 E자동차정비공장 직원인 I 명의 농협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등 3명으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어맨 M의 사진촬영 모습) 1. 수사보고(체어맨 M의 이중판매 여부에 대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차량매매계약서 1. 거래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대법원결정문(대법원 2014도178), 고등법원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3노 232),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L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분히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25

범죄사실 [2013고단1225] 피고인 A은 2008년경 피해자 G과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2009. 7-8.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고 지냈으며, 피해자는 2009. 9.경 함안군 H에 있는 I 공장건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을 함께 동업하는 사람으로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9. 11. 초순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함안군 L에 공장을 짓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사정이 생겨 사업자 명의를 돌려달라고 한다. 형님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고 만일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K' 사업자 명의를 빌려 공장을 완공한 다음 건축 주로부터 공사대금 4억 2천만 원 전액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 공사업자들에게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2010. 2. 25. 위 하도급 공사업자인 M가 청구금액 76,910,000원으로, 2010. 5. 24. 주식회사 태영판넬이 청구금액 39,091,416원으로 각 위 K 소유의 김해시 J건물 4, 5층에 대하여 가압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들에게 수회에 걸쳐 이를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25.경,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 형님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해 주면 두 세달 후에 이자 포함하여 1억 3천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청도에서 병원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옆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위 금원을 곧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당시 신용불량자들이고 운영하는 사업체가 부도났으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회 처벌을 받는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고, 피고인 A 또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해 주더라도 수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25.경 위 하도급 공사업자들에게 합계 1억 3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48]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신용불량자들로, 기존에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가 났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회 처벌을 받는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던 반면 위와 같이 G에게 갚지 못한 채무가 1억 3,000만원에 이르러 채무 초과 상태였음에도 N의 명의를 빌려 (주)O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2. 2. 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주)O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Q에게, "O에서 R건설과 함께 고성 S 숙박시설 신축공사 및 부산 수영구 T 외 1필지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겠다. 일단 모자란 공사비 1,5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고성 숙박시설 3층 골조공사까지 마친 후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아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석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성 소재 숙박시설 공사 건축주 U는 R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잔금은 준공 후에 대출받아서 주기로 약정하였을 뿐 3층 골조공사를 마치면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위 피고인들과 약정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 및 O 회사의 자금사정에 비추어 1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경 (주)O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2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정본 1. 수사보고(건물등기부 첨부) [2013고단134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의 진술기재 1.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견적서, 입출금거래내역,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1. 각 수사보고(각 U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에 대하여)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위와 같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 역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의 정도 및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21: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864-7 앞 도로를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7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23. 19:2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도계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인 같은 구 D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를 1,000원 밖에 주지 않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술 먹고 운전했지"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뒤통수와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자 19:40경 위 주거지 앞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F,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깨야, 짜바리 너희들 뭐고"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G의 정강이를 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자 20:00경 E파출소에 임의동행 하였다가 술에 취해 조사가 곤란하여 추후에 조사를 받기로 하고 위 파출소 앞에서 피해자인 위 2. 항 기재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B과 약 10여 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씨발 놈, 짜바리 새끼, 너희가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지"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05: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아주대학교삼거리에서 같은 동 127-27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9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38

범죄사실 [2013고단3338]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피해자 G에게 다시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 등 채권을 변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자를 유인한 후 폭행·협박하여 채권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1. 24. 22:00경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식당으로 데려가겠다고 연락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2013. 1. 25. 00:0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식당으로 갔고, 그 무렵 피고인 B, D도 위 식당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25. 00:00경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유흥비로 모두써 버렸다'고 말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내 돈 어떻게 갚을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부지깽이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 D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맞고 있는 동안 위 식당에 온 피고인 C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찬 물을 수회 부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J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아침에 J의 집으로 가 5,000만 원을 받아 채무를 일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 D에게 아침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J의 집으로 가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D은 함께 2013. 1. 25. 03:00경부터 06:40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지금 가고 싶으면 가라, 단 나중에 잡히지는 말아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 B, D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6:40경 K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여 같은 날 08:10경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J의 집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를 J의 집에 들어가게 하였으나, 피해자는 J의 집 뒤쪽 산을 넘어 도주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 B, D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4344]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말경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M에게 고용되어, M과 사이에 M은 게임기 구입, 차임 지급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관리, 환전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M은 2013. 8. 1. 경부터 2013. 8. 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N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5,000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되 그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에 대한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 C에 대한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12, 20)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4) 1. 상해진단서 [2013고단4344] 1. 병합 전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에 대한 진술기재 1. 병합 전 제2회 공판조서 중 M, R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폭처법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B: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처법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C: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만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A: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처법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이 실제로 피해자 G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및 폭력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0. 29.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같은 해 11. 2. 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내등기소포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1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객실 내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보석함에서 진주세트(목걸이 1개, 반지 1개) 1개, 금반지 3개, 은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21:15경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에 있는 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시 연서면 월하리에 있는 태평양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80

범죄사실 2013고단2480 피고인은 2012. 3. 1.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주)D에서 시공한 'E 도로 확장공사'의 현장관리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8. 19:00경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화엄사 입구 부근 찻집에서,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도로 확장공사구간에서 발생하는 원석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위 공사구간에서 발생하는 약 100,000m³의 원석 중 피복석(1m 이상의 큰 돌)은 8m³당, 사석(모래나 자갈 정도 크기의 작은 돌)은 10m³당 각 12,000원에 피해자에게 납품하되, 선지급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 5,000,000원, 같은 해 6. 13. 1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D과 원청인 대림건설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원석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위 확장공사는 전라남도가 발주한 관급공사로서 그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원석을 처분하려면 발주처인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와 관련한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딸의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7,000,000원을 마련하여야 했고, 채무만 150,000,000원 상당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위와 같이 공사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석을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01 피고인은 2012. 5.경 금융권과 사채를 포함한 개인채무가 1억 5천만 원 가량 되고, 진행하던 공사현장의 재정상황이 어려워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2. 10:00경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한달만 쓰고 줄테니 돈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례군 마산면 농협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I, C의 각 법정진술 1. 원석 납품계약서 1. 통장사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 도로 확장공사는 전라남도가 발주한 공사로서, 위 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석에 대하여 전라남도에게 최종 승인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라남도로부터 원석 처분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원석에 대하여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C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해자 G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나, 피해자 C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08. 3. 26.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1.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6: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함바 식당 앞에서 부산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