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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7:40경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산 174에 있는 쿠니사격장 앞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매양리 방면에서 조암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4%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앞서 든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는 허리 치료를 받기 위해 위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10:30경 위 병원 2층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를 치료하던 중 피해자가 다리 통증을 호소하자 하복부에 쌓인 어혈을 풀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환자복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음부 주변 부위를 수 회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그 주변을 수 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치료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졌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손으로 누르는 치료, 소위 도수치료 내지 마사지라고 불리는 치료를 일주일가량 매일 받아 왔으나 위 치료는 모두 옷 밖으로 드러난 부위 내지 옷 위로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옷 위로 누르는 것에 대하여는 치료 목적으로 누르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을 저지하지 않은 사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추가 설명을 하거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바지 안과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그 주변을 누르고 나서 그 부위에 침까지 놓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20대 초반의 여성인 피해자가 옷 위로 만지는 치료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에 바지 안과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그 주변을 누르는 것까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의 없이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진 것은 치료 목적이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이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3:1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30.부터 2013. 12. 18.까지 50일간 알코올 의존과 우울증으로 춘천시 소재 춘천예현병원에 입원하였고, 2014. 2. 5.부터 다시 위 증상에 대한 치료를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최소 4개월 이상의 음주 조절 및 충동성 조절을 위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1:55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자동차매매상사 소유의 G 화물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는 위 화물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0. 11:30경부터 2013. 5. 26. 13: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2,8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15번), 현장감식결과보고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 8, 10, 13, 23, 26, 28번),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요소] 피해회복 없음 [주요긍정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64세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 장애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 절도 부분에 관해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도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9. 29. 23:20경 충남 서천군 C 소재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같은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연애를 하고 싶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53세)가 피고인을 E주점 밖으로 쫓아내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I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강제추행치상 :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〇 폭행 :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 징역 2년 6월~4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문병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0: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H(28세)의 왼쪽 안면부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좌측 볼 부위의 자상, 좌측 안면부 근육 및 침샘의 손상 등 28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2년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유형, 가중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맞아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88

범죄사실 2013고단6688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03-509에 있는 C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 동수원세무소에서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전자부품 등을 152,000,000원에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488,065,000원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개별화물 E으로부터 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4고단922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03-509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7.경 동수원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공급가액합계 86,800,000 원, G에 공급가액 합계 81,955,000 원, H에 공급가액 합계 14,000,000원, (주)서장에 공급가액 합계 30,000,000 원, I에 공급가액 합계 20,005,000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사 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2,336,000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거래내용확인서, 명의대여확인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64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3.1. 12.경부터 2013. 5.3. 16:20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C건물(3,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 영업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2013,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12. 17:0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안마전용객실 3개와 밀실 8개를 설치하고 종업원인 E, 성매매여성인 일명 F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8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하여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3.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과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고발장, 이메일진술서, 수사보고(안마시술소 신고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적 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공범에게 범행을 미루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득액의 규모가 작은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1.초순 12: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E교회 사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으로 들어간 후, 실내 미닫이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뜯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예배를 보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00,000원 상당의 캐논 DSLR카메라 1대,시가 2,000,000원 상당의 소니 DSLR카메라 1대, 시가미상의 삼성 노트북 1대, 작은방에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18k 2 돈 반지 1개, 24k 3 돈 목걸이 1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8쪽),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감식), 수사보고(피해품 수리의뢰자 인적사항 확보),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A 인적사항 특정 경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음과 같은 주요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처벌 불원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844]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1. 12. 중순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불법게임장을 개장하여 피고인이 게임장의 운영 및 영업관리를 주도하고, C는 게임장 개장 및 운영비 약 2,500만 원을 제공하면서 금전관리 및 환전 등 게임장의 업무를 담당하고,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의 운영을 담당하면서 게임장 관리 및 환전 등의 게임장의 업무를 담당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유치하면서 게임장 관리 및 환전 등 게임장의 업무를 담당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2. 1. 1.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G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개설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일정한 점수를 걸고 화면에 나오는 그림 모양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과 0.9:1의 비율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여 하루 평균 약 15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 공업을 영위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6363] 피고인은 2012. 11. 30.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5. 18:2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601동 H에서 같은 거실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 I(26세)이 취침장소가 바뀌어 잠자리가 좁아진 것에 불만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또한 같은 거실에 있던 다른 수용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국그릇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거실 내 화장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검색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1. 12. 초순경까지 C로부터 약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이 C에게 고향 후배인 D, E을 소개해 주면서 D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보태어 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C에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돈을 벌면 위 차용한 금원을 먼저 변제하고 그 이후 수익이 나면 피고인에게 수익의 50%를 달라고 말하였으며 이 사건 게임장에 자주 와서 운영에 관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3고단6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목격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관련 증거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인천구치소 의무기록부 사본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관련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2013고단6363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한 것으로 영업형태, 수익, 사회에 미치는 폐해, 범행 수법 및 태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죄를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2013고단6363 사건의 경우 구치소에 수감 중 수용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늦은 밤 김해시 C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 2회에 걸쳐 찾아가 "검찰청에 잡아넣어라. 씹할. 좃나게 끊어라. 딱지 끊는 것도 겁 안 난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같은 날 23:50경 또다시 고함을 지르며 위 지구대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인 경사 E의 외근조끼와 점퍼를 힘껏 손으로 잡아당겨 외근조끼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2009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던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86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경 피고인 소유인 인천 남동구 B 소재 주택에서, 위 주택의 층별 허가된 가구 수가 2가구임에도 위 주택 2층(면적 133. 48m²)과 3층(면적 133. 48m²)을 각각 5가구로 대수선하고, 3층짜리인 위 주택을 4층(면적 105.1m²)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 건축물 현황, 일반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 (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 D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D는 2011. 12. 3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실은 D가 피고인 A의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란에 '경기도 시흥시 F(아) 106동 1001호, 면적 132㎡,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팔천만원, 계약금 팔백만원, 중도금 이천이백만, 잔금 오천만원, 전세기간 2011. 8. 25.부터 2013. 8. 24.까지', 작성일 란에 '2011. 8. 25.',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자신들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후 피해자 G의 종업원인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이를 담보로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아들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30.경 시흥시 E에 있는 A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D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와 A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기 위해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어 D와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부동식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06.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성남우체국 맞은편 미니스톱 앞 도로에서, 단대오거리 방향에서 신흥역 방향으로 후진을 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된 C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뒤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약 564,7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현장 도로사진 첨부), 회답서(A)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승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18. 대전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03: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PC방'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 안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 등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펜던트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넥타이핀 4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은귀걸이 1쌍,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은반지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5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회수품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동종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및 그 회복 여부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 20: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236,61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벨로스타 승용차 왼쪽 뒷문을 발로 걷어 차수리비 568,278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9. 2. 22:05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중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여, 37세)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씹할 년아, 너는 나가면 죽었어, 너는 내가 나가면 꼭 따먹어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L이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에 서명을 받기위해 피고인의 수갑을 풀려고 하자 머리로 L의 가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M이 피고인을 중부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로 데리고 가자 "씹할 새끼 니도 좆대봐라, 개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M의 왼쪽 팔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L,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보고), 피해자 E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각 재물손괴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남의 차량을 손괴하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여러명의 경찰관에게 심한 말을 하고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의 행위를 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1993년 이후로는 벌금형의 전력만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교차로를 평산동 모델촌 방면에서 선우2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상완골 상단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에게동종 전력 없는 점, 책임보험 초과 부분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배상될 것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 공탁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0.2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E와 피해자 F(여, 51세)의 일행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웃는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랄 맞게 웃고 있어"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F이 '왜 말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대꾸 하자 손으로 피해자 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58세)가 '왜 욕설하며 F의 손을 꺽느냐'고 따지자 "너는 몇 살이나 쳐 먹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 G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1번 중수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53세)의 일행들을 폭행하였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 H(여, 46세)와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과 병 및 집기류를 피해자 H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E를 잡아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왼손 등을 찍고, 넘어진 피해자 E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번째 손가락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H, E, G)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10여년 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기일인 2013. 12.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사건처분결과 및 판결문 등 1. 수사보고(판결문, 신상정보제출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즉시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고자 하는 고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직업 및 범죄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빌딩 4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27. 16:00경 창원시 의창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사실은 (주)F에 공급가액 2,5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공급가액 9,0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3. 10:00 경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 회사에 공급가액 3,9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억 3,000 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9,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F 회사에 공급가액 2,200 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공급가액 8,000 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은 사실은 G으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창원시 의창구 H 있는 G 사무실에서 2012. 1. 4.경 공급가액 9,620 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2012. 3. 8.경 공급가액 2억 2,000 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2012. 3. 20.경 공급가액 9,000 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4. 3. 14:00 경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에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억 2,0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 2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400만원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확인서 1. 고발장 1. 세무서 조사내용 1. 각 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 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3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2: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D아파트 8동 803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로부터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위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부엌 가스 밸브를 열고 가스 밸브를 칼로 잘라 가스가 새도록 한 후,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함으로써 피고인의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잘려진 가스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화를 예비한 곳은 다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방화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