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114] 피고인은 D과 함께 2006년경부터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2008. 11. 6. F식당 프랜차이즈 식품사업을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G(설립 당시 대표이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의 처 H을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실제 피고인이 이사 업무를 수행하며 자산관리를 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D과 수익배분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2015. 5. 7.경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 D, 감사 ID의처)을 사임시키고, H을 대표이사, 피고인을 사내이사, J을 감사로 각 취임시켰고, 이에 D 위 주주총회에 대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울산 울주군 K 1,923m㎡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권등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긴 후 자신이 직접 설립한 주식회사 L에서 이 사건 공장을 계속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회사의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5. 6. 16.경 울산 울주군 K 소재 이 사건 공장에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N과 이 사건 공장을 주식회사 M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되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한 주식회사 L가 이 사건 공장을 계속 사용하며 F식당 프랜차이즈 식품사업을 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주주총회 결의도 없이 무상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등기를 주식회사 M 명의로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M으로 하여금 122,07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290] 피고인은 2011. 5.경 O 의 운영자인 P으로부터 "외국인인 Q1 O 에서 일하고 있는데비자 연장을 위해 제조업체 근무기간이 필요하니 Q을 서류상으로만 법인 직원으로 등재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Q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Q의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한 후 P으로부터 그 금액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다시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7.경 울산 울주군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주)경남은행 계좌에서 512,000원을 Q의 급여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같은 명목으로 합계 45,839,38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주식회사 G 경영위임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업포괄 양도 및 양수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제출명령회신서,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내역, D 명의의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장부, E 운영노트, ㈜G 준공식 사진 1. 수사보고(S 명의 계좌관련), 수사보고(H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물품대금 지급받은 업체 대표 전화진술 청취) [2016고합2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법인통장 내역, OQ 급여내역 및 상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거래내역 조회 상세, 통장사본, 거래계좌별내역, 피의자 A 개인통장 내역, 피의자 A 개인통장 내역 (피의자 A가 피의자 P으로부터 재입금 받은 경남은행 내 1. 수사결과(계좌 내역 비교 확인 등), 수사결과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 확정), 판결문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6고합114,29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혼자서 E을 운영하다가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D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피고인과 함께 E을 운영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D 측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D에게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고 수익배분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함께 E을 운영하다가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D과 사이의 수익 배분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 E의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000만 원을 부담하였고, 이 운영되었던 3개월 동안의 차임도 직접 지급하였으며, E 운영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장부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은 D으로부터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고, 그 이자 지급을 대신하여 D의 처 I에게 감자탕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D 이 피고인과 함께 감자탕 제조영업을 하면서 E으로부터 원가 수준에서 감자탕을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D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통장에서 지급된 것이거나 피고인 또는 제3자의 금원이 D의 처인 I 명의의 계좌를 거쳐서 지급된 것일 뿐, 실제 D이 투자한 금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투자금이라 주장하는 금원의 상당 부분 역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회사가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거나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며 발생한 이익금이어서 이를 피고인의 투자금이라 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장 부지의 매수 및 건축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는 D이 연대보증을 하기도 하였다. 다. D 및 I은 피고인(개인사업 상호 G) 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고 2013. 경부터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 1,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D 측이 위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을 고려하면, 이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명의대여 및 연대보증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 I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돈만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D과 I은 일정 시점부터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여 양념을 배합하는 작업까지 하였다. 라. D은 피해자 회사의 준공식에 대표이사로 참석하여 연설을 하고, 피해자 회사의 하계휴가, 봉사단체 후원행사에도 참석하였으며, T에 대표이사로 출연하여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감자탕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D의 활동을 보면 D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 회사의 감자탕 양념제조방법은 회사 기밀이므로 피고인과 초기에 사업을 함께 하였던 U 이외에 일반직원들은 그 제조방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양념제조를 하였는데, U가 퇴사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던 양념제조방법을 D에게 알려주고 양념제조를 부탁하였다. D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면 피고인이 D에게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양념 제조방법을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6고합29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P으로부터 급여 상당액에 각종 비용을 추가한 금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돌려 받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G나 L 개인 사업자 계좌로 이체시킨 다음 피해자 회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이에 포함시켜서 입금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을 대신 결제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Q 급여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 이상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딘 가,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P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G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원과 함께 혼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운영하던 피해자 회사, L, G, 주식회사 L의 사정에 따라 결제의 완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고, P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을 즉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별도의 업체인 L, G, 주식회사 L를 위해서 사용하였다면, 이는 결국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 또는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Q 급여 명목으로 인출한 금액 이상의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반환시기, 반환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보전한 것에 불과할 뿐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던 중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D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이 사건 공장을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주식회사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업무상 배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채무 약 1억 원을 대신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