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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C에서 상호 'D', 'E', 사업자 명의 F, G으로 재활용품 재생공장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H에게 '주한미군 불용품 판매 사업에 투자해 놓은 돈이 곧 나온다. 급한 채무를 갚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8. 28.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하반기부터 공장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기요금 등 공과금이 수개월씩 밀려있었고,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체납하여 사업자 명의의 통장은 압류된 상태였으며, 공장의 핵심 장비인 지게차 임대료 또한 2014. 1.경부터는 전혀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 실행가능성 있는 다른 사업을 추진 중인 바도 없는 상태였으며, 미군부대와 관련한 사업에서 돈이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 700만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8. 25.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번)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차용증,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2,020만원인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앞서 본 차용액수에 비추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형사고소 이전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심으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특별준수 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 13:50경 전남 고흥군 동강면 유둔리에 있는 동강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매곡리에 있는 병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8.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 21:21경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파도횟집 앞 주차장에서 같은동 강문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전 음주 전과가 5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63세,남)에게 "선불금으로 15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5.8.50만 원을 총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첨부), 법원사건검색 사건진행상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3:15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안산시 옥구 천서로 313에 있는 '우강민물장어'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 회사원들로 각각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기사로 일을 하면서 피고인은 민주노총 E지회 지회장이며 피해자는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F지회 부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7:00경 위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D㈜ 2층 접견실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피해자 등이 회사 대표이사와 단체교섭 상견례를 진행 하려고 접견실로 올라갈 때 피고인이 D 노동조합원 20여명을 동원하여 접견실 입구 계단을 막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무슨 자격으로 상견례를 막고 있나 즉시 계단 봉쇄를 풀어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눈까리 확 파버릴라. 니가 무슨 자격으로 교섭을 하냐"며 욕설을 하고, 약 20여명의 조합원과 함께 접견실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를 막아 약 20-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2014년도 임단협 교섭 상견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C의 각 법정진술 1. C,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3. 11. 7. 15: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D㈜ 구)L 앞에서 D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피해자 C이 사건 외 M에게 "왜 노동조합을 탈퇴했느냐 다시 가입해 나 좀 도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씨팔니가 왜 그 사람하고 얘기 하냐"며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욕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며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5. 29. 17:3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상대거리 부근 안전사 2층 공공비정규직 노조 경북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 30여명이 임시 총회를 진행 하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니가 거긴 왜 앉아, 야 이 새끼야 확 죽여 버릴라"며 손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리려고 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가.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1.21.19: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54-1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영성동 163-1에 있는 현대닭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C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대닭집' 앞 도로를 남부오거리 방면에서 충무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이므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신원을 그녀에게 밝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자수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참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4.경 위 B 공장 안에 있는 구덩이를 매립한 다음 공장 용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름 장갑, 폐기름걸레, 소각 잔재물, 스티로폼 판넬 등 사업장폐기물 약 7톤을 마사토와 함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공장 구덩이 속에 매립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1. 4. 22.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8,500 만원 상당의 CNC선반 및 시가 2억 4,000만 원 상당의 CNC보링머신을 리스 받아 36개월 동안 리스료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B 공장에 기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B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CNC선반 및 CNC보링머신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회사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 7. 27. 경위 CNC선반을 D 회사에 임의로 매각하고, 2011. 12. 29. 경위 CNC보링머신을 E 회사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억 2,500 만원 상당의 CNC선반 및 CNC 보링머신을 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CNC보링머신), 해지채권 상세내역서(CNC보링머신), 상환내역(CNC보링머신), 리스계약서(CNC선반), 해지채권 상세내역서(CNC선반), 상환 내역(CNC선반), 견적서 (CNC보리어신), 견적서(CNC선반)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등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폐기물 매립의 점) · .피고인 B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8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횡령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매립한 산업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정상화되어 가는 단계에 있고, 피해자에게 리스료 중 약 1/3은 납부를 한 점, 남은 리스료를 성실히 변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불법적으로 매립한 산업폐기물의 양, 이 사건 이후 위 산업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여 원상회복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03:4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메타폴리스 사거리 앞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능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1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5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또는 2피의자, 2피고인, 2피고회사)에 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무쏘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풍산읍 노리에 있는 농산물공판장 앞 34번 국도를 안동시내 방면에서 풍산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차의 정차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59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를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H (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9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그가 피고인의 C 무쏘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그 무렵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B을 운전자로 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 무쏘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누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인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피고인을 운전자로 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면서도, 동승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1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또는 2피의자, 2피고인, 2피고회사)에 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또는 2피의자, 2피고인,2피고회사)에 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10.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의 실질적 대표자인 D와 동거하며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투자금의 입출금 등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던 중 E과의 민사재판에서 승소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E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19.경 서울시 서초구 F법률사무소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56(주)C의 실제 대표자인 E 2008. 9.경 A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줄테니 그 돈을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여 1,000만 원을 위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사실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출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D가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D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E으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9.경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술기 1. 고소장(증거목록 9번), 준비서면(증거목록 2번), 각 판결문(증거목록 3, 6, 7, 11, 20번),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33, 34, 41, 45, 46, 47번), 양도양수계약서, 서울남부지금 2012형제56543 공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67번),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관련 판결문(증거목록 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 역시 유사수신의 피해자인 것처럼 E을 무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소한 부분에 관하여 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 02: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해자 E(여, 17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지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진행하다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이 있다는 등 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신고경위, 현장 확인) 1. 사진(수사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지나가다가 진행 방향의 왼쪽 편에 세워져 있는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자전거의 손잡이 부분이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일시 직후에 범행 장소 부근을 순찰 근무 중이던 경찰관 G, F은 골목길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울고 있는 이유를 물었고, 피해자는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들은 늦은 밤인 관계로 일단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고, 아침이 되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당시 고등학교 기말고사 기간인 관계 등으로 추후 필요한 경우 고소하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학교 선생님 등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렸으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인정하지 아니하자, 범행일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12. 7. 10.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 H사거리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는 피고인을 본 적이 있고, 이후 피고인이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왼쪽 가슴을 만지고는 자전거를 타고 도망하다가 볼라드 부근에서 넘어졌으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을 항의하자 피고인이 오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서럽고 무서운 감정에 울음을 터뜨렸으며,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자신의 친구인 1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 피고인의 편을 드는 듯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경찰관들을 만나 귀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정황과도 일치하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분명히 오른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쥐어짜듯이 만진 것이지 자전거 손잡이로 부딪힌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연령과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자전거에 부딪힌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친구의 남자친구이자 같은 학교 동급생인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범행 일시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에도 납득하지 못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도 일관성이 있기는 하나, 늦은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배회하다가 왕복 4차로의 넓은 도로를 두고 굳이 지나가는 행인과 주차된 차량이 있는 인도위로 올라온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오른손잡이라서 왼손만 잡고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채 오른손으로 추행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18세 남학생으로 자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중학교 1학년때부터 자전거를 탔고, 이 사건 당시 늦은 밤 시간에 여자친구를 바래다준 다음 약 30분간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배회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4. 14:00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입구 부근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이 환자복을 입은 채로 병원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라는 등으로 말을 하여 기분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같은날 15:45경 부산 영도구 F 소재 G노래방에 피해자를 포함하여 일행들과 함께 가 그곳 노래방 3번룸과 5번룸을 잡아 놀던 중 피해자가 5번룸 안 출입문 앞에서 "내가 신청한 노래는 어찌되었노"라며 따지듯이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을 그의 목에 휘둘러 피해자를 쓰러 뜨리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소화기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안구 및 안와 주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4.16:00 경위 D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E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의 친구인 피해자 H(여, 3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팔뚝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부, 우측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9.24 20:00경 위 D식당 부근에 있는 피해자 I(여, 63세)가 운영하는 상호없는 튀김집 내에서 H을 우연히 만나 시끄럽게 욕설을 하는 등 말싸움을 하여 피해자가 나가서 싸워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무슨 상관이고, 씹할년아 여기 허가 받고 장사하나 확 신고 해라"라는 등 수차례 욕설과 함께 위협을 하다가 술값을 지불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확 씹할년, 구청에 신고해뿔까"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값 7,000원 상당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6. 19: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40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고 성관계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어젯밤에 대하여 할 말이 없느냐,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그곳 장롱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가 담겨 있는 병을 꺼내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뿌리고, 그곳 교자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손에 집어 들고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화가 나, 라이터에 불을 켠 채로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체 부분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너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몸통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 진단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0.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4. 15:1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육군 제6339부대 7대대장으로부터 2010. 11. 4. 육군 제6339부대 7대대 개금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0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에 대한 교육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1,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2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육군 제6339 부대 7대대장으로부터 육군 제6339 부대 7대대 개금예비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010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 24시간, 2010년 후반기 향방작계 6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1.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육군 제6339 부대 7대대장으로부터 육군 제6339 부대 7대대 개금예비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010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 24시간, 2010년 후반기 향방작계 6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2,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13, 11:4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육군 제6339 부대 7대대장으로부터 육군 제6339 부대 7대대 개금예비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010년 동미참 5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2012. 5. 2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25.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육군 제6339 부대 7대대장으로부터 육군 제6339 부대 7대대 개금예비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010년 동미참 6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5.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육군 제6339 부대 7대대장으로부터 육군 제6339 부대 7대대 개금예비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010년 후반기 향방작계 5차 보충훈련 6시간, 2011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회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불우한 가정환경과 고령의 조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말경 'C'이라는 사람과 금융대출을 빌미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위 'C'을 통해 저신용자 인적사항이 수록된 데이터베이스 자료,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 컴퓨터 등을 구입하고 PC방까지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전화 상담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해 줄 공소외 D(같은 날 기소유예)과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할 공소외 E, F, G, H, I, J, K, L, M. N, O, P(같은 날각 기소유예, 이하 전화상담원들이라고 한다) 등을 고용한 후 위 전화상담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신한은행 또는 신한금융인 것처럼 가장하여 저금리 대출 상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 문의를 하는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을 높인 후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채권매입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5 ~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송금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4.경 대구 북구 Q PC방에서, 전화상담원들 중 한 명으로 하여금 저금리 대출 휴대폰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R에게 '신한은행 계열 캐피탈 직원인데 신용등급 향상을 위한 대출 채권매입비를 송금하면 대출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업자가 아니었고 대출을 연계해 줄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R로부터 돈을 받아 'C'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R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D, 전화상담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R로부터 22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64회에 걸쳐 6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54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C', D, 전화상담원들과 공모하여, 2012. 9. 11. 전화상담원들 중 한 명이 피해자 S에게 전화로 위 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S으로부터 대출 채권매입비 명목으로 496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S이 송금을 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35회에 걸쳐 피해자 35명으로부터 합계 157,927,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송금을 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I, O, G, L, J, K, P, F, M, H, 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작성의 진술서 1. BF, BG, BH 작성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송금계좌에 대한) 1. 수사보고(텔레마케팅 업무에 대한) 1. 수사보고(고객관리프로그램 엑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 상담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이 맡은 범행장소를 임차하고 중고컴퓨터 등을 구입하며 채용공고를 하여 전화상담원들을 모집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수에 이른 범행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5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을 팔자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D)과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었고, C은 위 통장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09.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일자 불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패션문화의 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중에 돈이 없다.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일을 하여 버는 돈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마약 구입 및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을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현금 15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9. 10:56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대실역 앞 도로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19.까지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자료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