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0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고단3903](자백) 1. 횡령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D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부천시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의 채권 2,000만 원을 추심하여 E(주) 명의 F은행 계좌(G)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채무종결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20.경 부천시 H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종결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I, 채무금액: 4,000만 원, 변제금액: 4,000만 원,변제일: 2016. 5. 20., 위임자 : I'라고 기재하고, 그 내용에 'J(주) 구)E(주)에 상기와 같이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종결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I 명의 도장이 찍힌 백지의 용지를 프린트에 넣고 인영이 I 이름 옆에 표시되도록 출력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채무종결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E(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압류 및 집행해제 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사건: 2015타채172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I, 채무자: K, 제3채무자: 주식회사 L 외 3명, 2016. 5. 27. 위 채권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내용에 '위 당사자 간 귀원 2015타채17212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압류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 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위 압류 신청을 취하하오니 위 제삼채무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후 I 명의 도장이 찍힌 백지의 용지를 프린트에 넣고 인영이 I 이름 옆에 표시되도록 출력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채무종결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채무종결확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20.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종결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집행해제 신청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 17.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압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고단4027](자백) 피고인은 2012. 7. 19.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N로부터 피해자의 0 등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채무자 0이 사망하면서 배우자 P에게 상속된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 신청하면 1년 내에 채권 추심이 완료될 것이다. 그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부산에 있는 전문 추심업체에 채권 추심을 의뢰할 생각이니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주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산에 있는 전문 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위 O 소유였던 부동산을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에 소재한 채권 추심업체에 채권 추심을 의뢰하는 비용 명목으로 2012. 11. 16.경 600만 원, 같은 해 12. 31.경 169만 원 등 합계 76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332](자백)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6.경 부천시 H 오피스텔 M호에서 Q으로부터 Q의 R 등 6명에 대한 채권 합계 1억 6,600여만 원의 추심을 위임받은 후, 2011. 6. 27.경 불상지에게 Q에게 전화하여 "우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위 판결문이 있으면 1년 내에 채권 추심이 완료될 것이다. R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한 비용을 달라."고 말하여, 위 Q으로부터 고소장 작성비용 명목으로 348,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13. 7. 1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06,228,060원을 교부받고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소장 작성을 비롯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가. 법률사무 취급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7. 28.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채무자 S에 대한 소송에 공탁금이 필요하니, 공탁금 명목으로 905,220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자 S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 공탁금을 공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경비, 스포츠토토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905,2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5, 21, 30, 34, 38, 40, 43, 45, 49, 50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66,460,940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4. 26.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문제가 있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일 만기인 어음이 있으니, 내일 어음금을 회수하여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경비로 적자 상태였고, 다음 날 어음이 만기여서 회수할 수 있는 금원이 있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음 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087](자백)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7. 일자불상경 부천시 H 오피스텔 M호에서 B 및 B의 남편 T로부터 B의 U에 대한 채권 4,500만 원의 추심을 위임받으면서, "우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이 끝나면,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하니, 약정금청구 소송 및 채권 압류를 위한 소송비용을 달라."고 말하여, 위 T로부터 민사소송 청구비용 명목으로 674,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14. 3.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각주>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663,200원을 교부받고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소장 작성을 비롯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8고단6159](사기의 점 부인) 피고인은 부천시 H건물, M호에 있는 J 주식회사(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변호사가 아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로부터 W에 대한 2억 3,7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허위로 양수받아 W을 상대로 그 양수금 채권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W을 상대로 소송하여 돈을 찾아주겠다. W의 통장에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가압류를 하자. 현금 공탁을 해야 하니 6,000만 원을 송금해라. 돈이 부족하면 당신이 2,50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내가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채권을 추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W의 통장에 위와 같이 금품이 있는 것으로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공탁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더라고 이를 사무실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 가압류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1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6.경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170,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초경 위 사무실에서 1.항과 같이 V으로부터 W에 대한 2억 3,7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허위로 양수받고 2017. 4. 13.경 위 V으로부터 5,000,000원을 받는 등으로 2017. 4. 19.경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에 2017차202호, 2017차201호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6.경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170,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경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에서, 2.항과 같이 2017차202호, 2017차201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6324](자백)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6. 10.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권추심에 관하여 문의하는 피해자 X과 전화통화 하면서 "Y에게 변제받지 못한 38,000,000만 원 중 최소 30,000,000만 원을 받아주겠다, 그러니 채권추심 과정에서 필요한 법무비 및 채무비용에 대한 공탁금 30%를 우선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채권회수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의 민사소송 신청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등 피해자를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2016. 11. 8. '법무비' 423,000원, 2016. 11. 14. '공탁금' 8,000,000원, 2016. 11. 21. '공탁금 및 법무비' 3,750,000원(법무비 35만 원), 2016. 11. 25. '법무비' 270,000원 등 합계 12,443,000원을 F은행 E주식회사 A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권추심에 관하여 문의하는 피해자 X과 전화통화 하면서 "Y에게 변제받지 못한 38,000,000만 원 중 최소 30,000,000만 원을 받아주겠다, 그러니 채권추심 과정에서 필요한 법무비 및 채무비용에 대한 공탁금 30%를 우선 보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가 공탁할 사유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 돈을 공탁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8. '법무비' 423,000원, 2016. 11. 14. '공탁금' 8,000,000원, 2016. 11. 21. '공탁금 및 법무비' 3,750,000원(법무비 35만 원),2016. 11. 25. '법무비' 270,000원 등 합계 12,443,000원을 F은행 E주식회사 A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561](사기의 점 부인)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6. 10.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M호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피해자 Z으로부터 "채무자인 AA, AB로부터 채권을 회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6. 11. 8.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53106호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53113호 사건의 각 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고,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6373호 사건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등 피해자를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2016. 11. 28.경 위 Z의 처인 피해자 AC으로부터 공탁금 명목 1,400만원, 2017. 2. 21.경 피해자 AC으로부터 850만 원, 2017. 8. 28.경 피해자 Z으로부터 100만 원 등 합계 2,350만 원을 E주식회사 A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0.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M호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의뢰받고 2016. 11. 28경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6373호 채권가압류사건'의 공탁금 명목 1,400만 원을 E주식회사 A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400만 원중약 1,3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M호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당신이 의뢰한 채무자 AA, AB에 대한 채권을 소송을 제기하여 회수해 주겠다. 대신 소송비용, 공탁금 등 법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필요하며, 채권추심 수수료는 회 수된 채권의 15%를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 Z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후 2017. 2. 21.경 피해자 AC에게 "공증 및 가압류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 짓말 하고, 2017. 8. 28.경 피해자 Z에게 "일을 빨리 진행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추심할 자격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권 추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2017. 2. 21.경 공증 및 가압류 비용 명목 850만 원을, 피해자 Z으로부터 2017. 8. 28.경 업무 추진비 명목 100만 원을 E주식회사 A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625](사기의 점 부인) 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9.경 불상지에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피해자 AD에게 "AE에 대한 채권 420만 원을 회수하려면 법원에 공탁부터 걸어야 하니 공탁금 375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권회수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9.경부터 2018. 4. 26.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018,5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채권회수에 대한 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경 불상지에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피해자 D에게 "AF에 대한채권 4,500만 원을 회수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니 소송비용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권회수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1,02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2.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총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6,713,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채권회수에 대한 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9고단3935](자백)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AG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7.경 부천시 H 오피스텔 M호에서, AG의 AH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민사소송 및 추심을 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 및 소송비용 명목으로 2012. 7. 17. 595,850원을 F은행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G의 채무자들에 대한 민사소송, 추심 등의 대가 및 소송비용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7,058,610원을 송금 받고,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AI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경 부천시 H 오피스텔 M호에서, AI의 AJ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민사소송 및 압류 등 추심을 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 및 소송비용 명목으로 2015. 3. 24. 275,000원을 F은행 E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8) 기재와 같이 AI의 채무자에 대한 민사소송, 추심 등의 대가 및 소송비용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674,000원을 송금 받고,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A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던 중 2014. 3.경 피해자에게 AK 외 1명의 대여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 관련하여 담보로 9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3. 11. 150만 원, 2014. 3. 31.경 200만 원, 2014. 4. 9.경 200만 원, 2014. 4. 30.경 200만 원, 2014. 5. 30.경 15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 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I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던 중 2015. 3.경 피해자에게 AJ 상대로 채권 지급명령 신청을 한 후, AJ가 보유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에 압류를 해서 돈을 받으려면 담보로 75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3. 3.경 430만 원, 2015. 3. 4.경 200만 원, 2015. 3. 13.경 12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 7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사실확인서, 사건진행이력, 채무종결확인서, 채권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2018고단4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추심의뢰서, 통장거래내역, J 법인등기, 입금증, 지급명령 [2019고단4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 기재부분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 송금내역, 재판진행내역 [2018고단5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내역(T), 소제기신청서, 피의자가 사용한 명함사본, 판결문(2012가단71045 약정금), 결정문(2013타채8619), 거래내역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지급명령, 소제기신청서, 매출건별 내역 [2018고단6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지급명령문 및 각 사건검색표,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서, 영수증, 지급보증확인서, 문자메세지,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비용 반환금에 대하여) [2018고단6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AL금융거래내용 사본, 대위변제확인서(1차), 대위변제확인서(2차), 문자메시지 캡쳐본 [2018고단75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추심대행위임장, 대법원 전자소송 검색화면, 계좌입출금내역서(AC), 송금영수증(1,400만 원), 입출금내역서(AC), 송금영수증(850만 원), 입출금내역서(Z), 피의자와 휴대폰 문자 송수신 내용 1. 수사보고(영장회신-J) [2018고단86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명함 등,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39445 판결 등, 문자대화내용,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5109 판결, 의뢰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분석) [2019고단3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민사소송 판결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각 확인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유상취급의 점, 각 의뢰인별로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채권양수 가장을 통한 권리실행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8조의4(비변호사의 채권추심 관련 소송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4027호, 2018고단4332호, 2018고단5087호, 2019고단3935호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행(2018고단5087호 변호사법위반)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전과와 별도로 2016.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2016. 11. 18.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6. 4. 2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8고단3903호 사건의 각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마치 2016. 11. 18.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2018고단3903호 사건의 각 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2018고단6159호, 2018고단6324호, 2018고단7561호, 2018고단8625호 각 사건의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8고단6159호(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해당 채권회수에는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실제 채권회수 과정에서 사용된 금액은 소액이고, 대부분의 금액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공소사실 기재 금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2018고단7561호(피해자 Z, A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018고단8625호 (피해자 AD,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실제 채권회수 과정에서 사용된 금액은 소액이고, 대부분의 금액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공소사실 기재 금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탁이나 가압류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C(2018고단3903), 피해자 AG, AI(2019고단3935)]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일부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취급한 법률사무가 방대하고, 그 과정에서 편취한 금액 및 피해자가 상당히 많으며, 피해자 대부분에 대한 피해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 또는 횡령, 변호사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 다시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