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06

범 죄 사 실 [2020고합106, 112] 1. 필로폰 수입 가. 범행경위(공모관계) 피고인들은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입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필리핀에 있는 C은 필로폰을 특송화물 안에 은닉한 다음 특송화물 배송업체를 통하여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C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한 뒤 피고인 A를 감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C의 지시를 받아 국내로 배송된 특송화물을 수령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일정량을 소분하여 판매장소에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가져다 놓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대신 그 수고비 명목으로 월 2회 150만원씩을 받기로 하였다. 나.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필로폰을 수출입, 소지, 운반, 관리, 수수, 매매 등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C은 2020. 3.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총 99.24그램을 3개의 지퍼백에 각각 나누어 넣고 이를 비즈구슬 다발 안에 은닉하여 상자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항공특송화물로 위장한 다음, 수취인을 ‘D’로 하고 수취인 연락처를 기재한 후 국내로 발송하여, 2020. 3. 13. 08:03경 E F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C은 위 E 배송업체를 통하여 사전에 심부름 앱을 통해 의뢰한 위 수취인 D로 하여금 위 특송화물을 수령하게 한 다음, 이를 다시 서울 강남구 G건물에 있는 무인택배함에 배송하도록 하였다. 한편 2020. 1.경부터 피고인 B의 소개로 C과 연결되어 그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해오던 피고인 A는 2020. 3. 27. 16:50경 위 무인택배함에 들어있는 특송화물을 찾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불법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 A는 2020. 3. 27. 17:24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 내에서, 피고인 A의 백팩 가방에 검은색 테이프로 감싼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4.48그램과 ‘CCTV 녹화중’ 아크릴 표지판 뒤에 붙여놓은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2그램을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 총 6.48그램을 소지하였다. [2020고합148] 범행경위(공모관계) C은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면서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명 ‘J’, ‘K(일명 L)’ 등과 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조직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B 및 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소분 판매하기로 순차 모의한 다음, J은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한국으로 수입하는 조직의 우두머리 역할을 담당하고, L는 필로폰을 관리하고 필로폰 거래대금이 입출금되는 계좌를 관리하는 자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C은 필로폰을 특송화물 안에 은닉한 다음 특송화물 배송업체를 통하여 한국으로 발송하고 한국에서 필로폰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C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한 뒤 피고인 A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하거나 도와주는 등 피고인 A를 감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C, J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배송된 필로폰을 수령한 후 일정량으로 소분하여 판매장소에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가져다 놓거나 O 수하물편으로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월 2회 150만원씩을 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필로폰을 수출입, 소지, 운반, 관리, 수수, 매매 등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 A는 2020. 2. 17.경 서울 강남구 G빌라 무인택배함에서, 같은 달 초순경 위와 같은 C의 지시에 따라 C이 필리핀에서 국제특송화물로 배송한 필로폰 약 100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불법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 A는 2020. 1. 22. 21: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C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을 찾아온 다음, 다음날인 23. 06:4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수하물센터에서 위 필로폰 1g을 O 수하물편으로 수취인 P에게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20. 1. 24.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 맞은편 불상의 건물 화장실 쓰레기통 밑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약 116.5g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찾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20. 2. 21.경 서울 강남구 S 무인택배함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약 80g이 비즈구슬 다발 속 심지에 나뉘어 포장되어 있는 것을 찾아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20. 3. 10. ~ 3. 2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C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5g을 찾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밀반입 관련 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순번 23번),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B 텔레그램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연락시도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과 C(일명 T)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U계좌내역 중 B, V 거래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모바일 분석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W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모바일 분석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C의 범죄사실 입증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사실 연관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별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디지털 증거, A), 압수조서(디지털 증거, B) 1. 인천세관 작성의 적발보고서 및 적발사진 1부, 인천세관의 분석의뢰서 및 분석회보서 1부, 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1부, 피의자 휴대폰의 텔레그램 대화목록 및 B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본건 필로폰이 든 국제특송화물 배송 조회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촬영물 3매, C(V) 송금내역 1부, X 송금내역 1부, A U 금융거래 내역서 1부, 휴대폰 모바일 분석 중 복원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1부, B 명의 W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B 휴대폰 모바일 분석자료(복원된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 1부 1. 법화학 감정 결과 통보(흰색 가루 – 필로폰), 법화학 감정 결과 통보(마약지문감 2020-000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수수의 점, 필로폰 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17.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는 증 제13 내지 16호의 몰수도 구하나, 감정으로 전량 소모된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가 범행의 대가로 수령한 600만 원 및 피고인 B이 범행의 대가로 수령한 200만 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추징함]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감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공동가공의 의사로 필로폰 수입 등의 범행에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C로부터 ‘C이 한국으로 필로폰을 보내면 한국에서 필로폰을 수령하여 운반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찾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0. 1. 20. 피고인 B의 안내에 따라 C과의 연락을 위해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였고, 이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C, 텔레그램 대화명 ‘J’, ‘K(일명 L)’ 등의 지시를 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수입 등의 범행을 하였다.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를 소개받은 직후인 2020. 1. 21.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숨기는 방법이나 숨기는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C은 같은 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오늘 나랑 이야기 하고 빨리 시작하게 할게. 빨리 하면 좋으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위 내용은 C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로 하여금 필로폰을 수령하여 운반하는 등의 일을 빨리 시작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C과 서로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C을 대신하여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는 등으로 C과 피고인 A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검찰에서 “C의 필로폰 심부름을 할 때 잠을 자거나 어떤 사유로 연락을 받지 못하면 그때마다 피고인 B이 연락을 하여 ‘너 답변이 없다고 한다, 연락해 봐라’고 4~5차례 알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필로폰 수입 등의 범행을 하는 기간 중에 일주일에 3~4차례 정도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이 더 자주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B이 전화를 하여 ‘지금 어디냐, 뭐 하냐’는 식으로 확인하듯 물어보았으며, ‘너 연락이 안된다고 한다. C에게 연락해 봐라’고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7시에 물건 보내야 한데요, 아침’, ‘시흥 가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필로폰의 발송 사실 등을 보고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요즘 분실이 심함’이라며 필로폰이 자주 분실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B은 ‘헐 대책을 세워야겠네 ㅎ’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C로부터 필로폰 운반의 대가로 한 달에 300만 원(150만 원씩 두 차례)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B은 2020. 2.경 및 2020. 3.경 4차례에 걸쳐 C로부터 각 200만 원(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각 50만 원(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B의 몫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각 150만 원(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운반 등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20. 2. 10. 피고인 A에게 처음으로 보수 150만원을 보내고 나서 피고인 A에게 ‘월급이 너무 적지 않냐, C에게 얘기를 해볼까’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C로부터 피고인 B의 몫으로 지급받은 위 합계 200만 원이 종전에 C에게 투자 및 대여하였던 돈의 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C로부터 위 돈을 받은 시기나 경위, 피고인 B이 C에게 투자 및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2억 7,000만 원)에 비하여 위 돈이 지나치게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합계 200만 원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돈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2020. 3. 10.경부터 2020. 3. 2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 필로폰을 찾으러 갈 때 ‘피고인 A가 운전이 서투르니 함께 다녀와 달라’는 취지의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와 함께 차를 타고 위 장소까지 함께 다녀오기도 하였다. C은 피고인 A가 체포되어 연락이 되지 않자, 2020. 3. 30. 피고인 B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넌 너대로 질문 할 것 생각해’, ‘난 나대로 답변이나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해서’, ‘이걸 토대로 변호사 상담도 하고 해야 한다’, ‘생각나는 대로 말고 정리를 하자’, ‘순서 정해서 의문나는 것 정리해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C에게 ‘난 아무것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난 알아서 A한테 하지 말라고 말한 걸로 해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공동 범행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C이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이를 운반, 은닉 등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과 모의하여 피고인 A를 C에게 소개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운반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 점, C로부터 필로폰을 숨기는 방법 등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순차 모의한 점, 피고인 B은 C과 피고인 A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범행 과정을 보고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 수령 장소까지 함께 가기도 하는 등 피고인 A를 관리, 감독한 점, C로부터 피고인 A의 보수를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자신도 C로부터 범행 가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C과 함께 공동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공동가공의 의사로 필로폰 수입 등의 범행에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5년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뿐만이 아니라 마약을 수령, 운반, 전달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사람들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람들 역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는 있으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모자는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C 등이고, 피고인들은 C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수입 등의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C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