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회사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15:10경 위 E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43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D에게 7,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처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된 것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겠다. 그럼 자동으로 아파트 대출연장이 되지 않는다. 또한 투자자에 대한 급여 부분에 대해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당하게 안 갖고 갔다고 봐서 이거는 100% 횡령이 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횡령으로 고발장을 접수하여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D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재물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회사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4:23경 위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과 동업 정산 분쟁을 겪고 있는 피해자 L(39세)에세 "사진과 같이 고발장을 변경하여 잠시 후 동래경찰서로 갑니다 참고하세요 F씨에게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자신이 작성한 고소장 사진을 이에 첨부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피해자가 D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10. 09: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휴대폰문자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 운영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 만 0세반은 아동 3명을 한 반으로 구성하고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여야 아동 1명 당 월 500,000의 기관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7. 6. 위 어린이집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사무용 PC로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 만 0세반 원아 9명을 3반으로 나눠 아동 3명당 보육교사 1명씩이 지정된 것으로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만 0세반 보육교사로 지정되었던 교사 중 E은 2020. 6. 19., 2020. 6. 23., 2020. 6. 24., 2020. 6. 25.에는 미종사자 교육 등 사유로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아 다른 보조교사들이 E에게 배정된 원아들을 관리하는 등 보육료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기관보육료를 신청하고 그정을 모르는 부산남구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년 6월분 만 0세 2개반의 기관보육료 합계 3,000,000원을 받음으로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피고인이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하여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발간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 중단된 해당월 기본보육료는 익월에 소급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처벌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은 보육교사가 있음에도 법정 보육교사 비율이 충족된 것처럼 신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이 1개월 이내에 교사를 채용하여 보육료를 소급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2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아동비율을 위반한 일수가 짧고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소급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3세)과 같은 학급인 C의 친모와 교제하는 자로, 피해자의 C에 대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직접 훈계해야겠다는 생각에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가 다니는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중학교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2. 5. 20. 08:30경 위 중학교 5층 피해자의 교실 앞 복도에서 골프채를 소지한 채 "B이 누구야"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고함을 치고, 교사의 제지로 상담실로 이동한 후에도 다시 피해자가 있는 학년 2반 교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칼 어딨냐, 왜 버렸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CCTV 자료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이 진행 중인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찾으며, 피해자가 있는 교실 안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3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17:06경 안양시 동안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행 115.8km 지점 앞 도로에서 평촌IC에서 산본IC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백색실선 구간이므로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 구간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백색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스치듯 충격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차로를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더니 다시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운전석 앞 펜더 부분과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영상자료 CD에 의하면, CCTV 상으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지 여부가 명확히 식별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바로 앞으로 스치듯 진로변경을 하는 모습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이 오른쪽으로 약간 밀려 진행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 차량의 펜더나 범퍼 부분에서는 충격부위에 상응하는 스크래치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와 자동차 휠 부분에 검정색 물질과 흙이 묻은 스크래치가 발생하였고, 휠 부분에 생긴 스크래치의 형태에 비추어 이는 주행 중 타이어에 스치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 차량의 스크래치가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에 스쳐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인 차량 펜더나 범퍼 부분에는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접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반응으로 나왔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차량이 촬영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차량 앞 펜더와 휠 부분에 스크래치가 생겼을 뿐 찌그러짐 등의 파손부위는 관찰되지 않는바,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감정의뢰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도 스쳐 진행(측면 접촉)하면서 스크래치가 발생된 사고를 상해발생이 낮은 수준의 경미한 사고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핸들이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CTV 상으로 피해자 차량의 핸들이 돌아가서 휘청거리거나 정차하는 듯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사고 이후에도 기존 속도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고 발생 이틀 후인 2022. 3. 21. C정형외과의원에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해자 특정 후 치료시작을 희망한다고 하여 2022. 3. 24.경에서야 첫 치료를 시작하였고, 단순 물리치료와 1회의 경구 약물 투여 처방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위와 같은 사고의 내용, 치료경과, 병명 등을 고려할 때 위 진단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부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6-A

이 사건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11:00경 안양시 만안구 B, ‘C’에서,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는 피해자 D(여, 5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2. 09: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카카오톡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난치면서 엉덩이를 수회 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으며, 뒤에서 껴안거나 얼굴 및 정수리 부위에 뽀뽀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일을 챙겨주고 밖에서 따로 만나 식사를 하거나 함께 노래방을 가는 등 추행을 당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정육점 업무에 아무런 지식이 없던 자신을 채용해주고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것을 허용하는 등 편의를 봐준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팀장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천으로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으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상급자였던 점, 피해자는 G의 대표인 E과 피고인을 동등한 관계로 생각하였고, 2022. 3. G에 다시 출근하게 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언급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엉덩이를 치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의사를 몇 번 표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2022. 1. 14.부터 시작되었는데, 피해자는 2022. 1. 13.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바, 피해자가 ‘C’의 단골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엉덩이를 치는 행위가 장난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는 내용이 확인될 뿐인 점, 피해자는 G의 대표인 E에게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도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빌딩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25. 21:26경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일부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기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업신고증 사진의 기재 1. 수사보고서(C 업소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것이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하여 위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7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페'에서 메론 껍질을 벗기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카페의 매니저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7:40경 서울 서초구 E 3층 'C 카페' 주방에서, 피해자와 호칭 문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나 열받게 하면 너 칼로 찔러 죽이겠다. 칼로 찌르고 교도소 가면 그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의 사실확인서 및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등이 있다. 그런데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에서 범행일시로 특정된 2016. 8. 8. 17:40경 이 사건 C카페에 도착하기 전이었고, 그가 위 장소에 도착한 시각은 적어도 17:57 이후인 점, 그 당시 피고인과 함께 주방에 있었던 사람은 F, G인데, F는 경찰에서 G가 함께 주방에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나중에 G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에 대해 물었을 때 협박한 내용은 듣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면서 G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언을 통해 그 내용을 재차 확인한 점, F는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하였다는 경찰진술을 번복하고, 그 당시 피고인이 멜론을 제때 가져다주지 않아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분위기가 험악해져 본인이 피해자를 주방에서 나가게 하였는데, 그 이후에 피고인이 "본인은 분노조절장애가 있고 자기를 화나게 하면 칼로 찔러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할 때 그 발언이 향한 사람은 피해자인 것으로 짐작되지만, 정작 그 말을 할 당시에 피해자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F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듣거나 혹은 피고인이 혼자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자신을 협박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부합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61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피고인은 2009. 11. 27경 대전 서구 D E 내에서 피해자 F(여, 44세)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월 1,000,000원의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1. 6.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초과의 점 가. 등록 대부업 이자율 초과의 점 피고인은 2010. 9. 9.경부터 2011. 4. 19.경까지 대전 서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자로, 대부업자는 연 44%[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이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0. 11. 11. 대전 대덕구 IJ에서 피해자 K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연 19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1.부터 2011. 2. 2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 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30%의 이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0. 2. 3. 대전 중구 유천동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F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고 연 829.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7.부터 2011. 6. 2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3. 채무자협박의 점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2013. 2. 9. 대전 중구 LM모텔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이년 조만간 퇴원하면 네비찍고 애들차 타고 찾아가서 가만안둬 내가 이렇게 골탕먹고 무시당하고."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9. 10.경부터 2013. 5. 8. 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3. 2. 25. 위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야이 씨브랄년아 성인군자님도 네 년 생각하면 퉤 시브랄년 보지에 전갈을 넣을 년 오늘밤 꿈속에서 보지에 독사나 들어가 버려라 이년 아." 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 22.경부터 2013. 5. 8.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 K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F,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문자일람표 1. 증거자료 제출(일수도장 관련 복사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이자율 초과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등록 대부업 이자율 초과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98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광고탑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및 안산시 D 소재 E의 대표자로서 위 주식회사 C에 상시근로자 26명, 위 E에 상시근로자 27명을 각 고용한 사용자인 바, 1. 1994. 6. 2. F은행 반월지점과 당좌예금 계정을 설정하고 수표거래를 하던 중에 1997. 6. 8.경 시흥시 B 소재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35,290,000원, -1- 발행일자 1997. 9. 8.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8장 도합 액면 817,790,000원을 각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 1996. 5. 14.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9. 10. 퇴직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금 7,477,943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26명의 임금, 퇴직금등 합계 금 112,331,7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1996. 7. 28. 위 E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9. 6.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001,060원, 상여금 762,560원, 퇴직금 2,069,165원등 합계 금 3,832,725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21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금 34,563,2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함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이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2- 1. 기록에 편철된 F은행 반월지점장 작성의 고발장 및 그에 첨부된 각 당좌수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기록에 편철된 평균임금산정서 및 임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6번 기재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998.10.2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달성군 F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책회의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대책회의의 운영위원이고, 피해자 G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아파트를 시공, 분양한 회사이다. 피고인들이 2008. 7.경 위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부터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자들과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아파트 진입도로 미개통, 누수, 배수시설 불량, 층간소음 등 각종 하자보수 문제, 주변 체육시설 미설치와 관련한 분쟁이 있어 왔고, 2009. 6.경 피해자 회사는 그때까지 위 아파트 총 678세대 중 148세대만 분양이 된 탓에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자, 미분양된 아파트 세대에 대하여는 전세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자금난을 타개하려고 하였다. 1. 피고인 B은 위 입주자대책회의의 운영위원인 H 등과 함께 2009. 6. 5. 경위 아파트 105동 202호에 있는 분양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회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위 입주자대책회의 명의의 전단물이 아파트 전세계약 분양안내서 위에 붙어 있는 것을 본 분양담당직원 11위 비난 전단물을 떼어내려고 하자, 큰 소리로 [에게 항의하면서 I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세계약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9. 6. 5.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위 입주자대책회의 회원들과 함께 위 아파트의 입구, 통로, 부근 도로변에 'G에 속으시렵니까, 전세보증금을 지키시렵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입주자대책회의 회원들과 공동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책회의 운영위원인 H, J, K, L 등과 함께 2009. 6. 6.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위해 위 아파트를 방문한 성명 불상자들에게 '사기분양, 부실시공, 우리는 악덕기업 G에 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강력투쟁 전세 저지'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세계약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은 2009. 6. 7.경 및 같은 해 7. 3.경. 위 아파트에서, 성명 불상의 위 아파트 입주자들과 함께 확성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을 위해 위 아파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사기분양, 부실시공, 전세계약 하지 말라.' 라는 취지의 구호를 외치고, 아파트 출입구에 둘러서서 전세목적물인 아파트 세대를 둘러보려는 위 방문자들과 분양담당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세계약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 J, K, L, P,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사진,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영업장에서 담뱃잎 분쇄기 및 필터가 붙은 궐련지에 분쇄한 담뱃잎을 말아주는 제조기계인 롤링머신(자동화머신)을 설치하고 C 라는 상호로 수제 담배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위 D 칠곡점 내에서 직접 담뱃잎을 분쇄기로 분쇄한 후 담뱃가루를 제조기계인 롤링머신에 넣어 필터가 붙은 궐련지에 마는 방법으로 궐련형 담배를 제조하고, 2018. 7. 25. 18:00경 같은 영업장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E에게 수제잎담배 F(흰색) 1갑을 2,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하였다. 2. 담배갑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항과 같이 담배를 제조하면서 그 담배 갑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한 점), 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 제4호, 제25조 제1항(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굴포천역에서 B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인천 부평구 장제로 175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 비골 상단의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신호위반에 대한 보고) 1. 사고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286

범죄사실 2012고단1286 피고인은 D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F본부 G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F본부 등에 방사선 오염누수 밀봉장치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J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J의 처 K를 통하여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E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2고단1940 1. L(주식회사 M)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F본부 G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에 계측기 등을 납품하는 위 M의 대표이사인 L으로부터 납품계약의 체결 및 진행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2011. 4.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M 과장)을 통하여, 삼성 로봇청소기 1대 시가 45만 원을 상당을 배송받고, 2011. 5.경 위 주거지에서, 위 M 과장 P을 통하여 차량용 블랙박스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을 배송받고, 2011. 8. 16.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KTX 광명역에서, 위 P을 통하여 금 900만 원을 받았다. 2. Q(주식회사 R)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부산 기장군 G팀 사무실에서, E에 계측기 등을 납품하는 위 R의 전무인사인 Q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및 진행과정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금 1,000만 원을 받고, 2011. 12.초순경 같은 곳에서, 위 Q로부터 같은 취지로 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E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2,900만원을 수수하고,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을 물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P 진술 부분 포함),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O 진술부분 포함) 1. K의 진술서, P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A 문자내역 일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9,930만원 이상 2억 4,825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2. 양형기준의 검토 [유형] 뇌물수수 3유형 가중영역(적극적 요구의 특별가중요소가 있어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6년 이하(원래 하한은 4년이나, 수뢰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ㅇ 감경요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준공무원(감경요소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준하여 참작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직무의 성질상 고도의 청렴성과 염결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수뢰 액수 상당하고, 수뢰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충분히 긍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Q로부터 수뢰한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원자력설비의 유지관리업무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일체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05:00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B아파트 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등록번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주소>에 있는 O시장 안에서 'P'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매상을 운영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져 2014. 3.경부터 사채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15. 7.경에는 채무가 약 8억 원에 달하여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6. 4. 경부터는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대금을 결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거래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래업체 사장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사용처 또는 변제기일을 속여 금원을 빌리거나 물건을 납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6.경 Q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배추, 양파 등을 공급해 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7. 10. 24.경까지 합계 20,43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고 '돌려막기식'으로 일부인 17,680,000원만 결제하여 그 차액인 2,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2015. 7. 22.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28,69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G,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34 내지 243면) 1. 수사보고(수사기록 245 내지 255면), 수사보고(수사기록 309 내지 3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 합계가 2억 원 이상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1년 이상 도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H, G(전체 차용금 173,463,000원 중 155,463,000원을 대여하였다) 및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미수금 관련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급가액(공급가액이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를 제외하면 162,284,900원) 중 상당액(변제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를 제외하면 127,051,700원)을 변제한바, 피고인이 대금의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이에 따라 검사는 공급가액에서 변제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미수금만을 피해액으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최근 10년 이내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20. 10. 22.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5. 14: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와 직선거리로 약 68.8m 떨어진 지점(위 C아파트와 E빌라 사이에 위치한 인도 위)까지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보호명령 1. 수사보고(네이버 지도상 직선거리 측정), 네이버 지도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피고인 사이의 거리 산정은 직선거리가 아니라 사회통념적인 도로상 거리(도보로 걸어가는 거리)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 주거지와 피고인 사이의 거리는 100미터를 훨씬 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해석에 따른다면 피해자 주거지가 몇 층인지 여부(피해자 주거지에서 1층까지의 높이가 도보로 걸어가는 거리에 포함되므로), 도보로 통행가능한 길이 담장 등 장애물로 인하여 돌아가게 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피해자 주거지와 피고인 사이의 거리가 달라져 불합리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준수하려는 사람으로서는 오히려 100m 이내 접근금지의 위반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00m는 직선거리로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서 있었던 곳이라고 진술한 지점과 피해자 주거지 사이의 거리가 68.8m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 중이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와 피해자의 내연남이 만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로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를 대면할 수밖에 없는 목적을 가지고 위 장소까지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인 곳까지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및 피해자보호명령위반의 태양, 정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