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78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6. 19. 10:30경 서울 송파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과일가게에 있는 방 안에서, 며칠 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F(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19. 10:40경 위 과일가게 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이 벗겨진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2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6. 19. 10:50경 위 과일가게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제1항, 제2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깨닫고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밖으로 나가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억지로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6. 19. 10:50경 위 과일가게 방 안에서, 피해자가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 피해를 입고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억지로 앉힌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 손목 그을까"라고 말하며 만약 피해자가 억지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자신의 팔목을 그어 자해할 것 같은 태도로 겁을 주어 그 시경부터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보고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받을 당시 범행의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상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만난 지 3일 정도 되는 피해자를 피고인 운영의 가게로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며, 그 촬영 소리에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억지로 눕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도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약 3시간가량 감금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6년경 다른 공범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미성년자 2명을 추행하고 간음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3일 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느껴 계속 사귈 생각으로 매일 만나 왔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였다가 곧바로 그 사진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