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0.경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주식거래를 통해 돈을 불려준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린 다음 은행이자보다는 많은 이자를 붙여 이를 갚는 등 돈 거래를 하여왔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50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뢰를 주었다. 피고인은 2014. 2. 경 대구 두류공원 인근 식당에서, 펀드 투자로 손해를 보고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펀드에 두면 그 돈은 회복이 안 된다. 돈을 찾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1년 6개월 안에 기존 원금만큼 다시 돈을 불려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경 주식투자로 인한 큰 손실을 입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운영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 사무실을 옮긴 상태로 당시는 건물 임차료, 직원 급여까지 지급이 연체되는 등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식투자 대금으로 차용한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4,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기재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고단389, 497(병합) 재판에서 'C과 공모하여 피해자 D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합계 292,850,900원을 횡령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해금 5,546만 원의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받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집행된 가압류를 해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는 위 재판에서 고소취소를 하고 피고인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 F 대 12.2m㎡ 등에 집행된 가압류를 해제하는 대신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 5,546만 원을 2014. 11. 15.까지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영월군 G, H, I 각 토지와 그 지상 철근콘트리트조 슁글지붕 3층 단독주택(이하 'J리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46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피해자에게 근 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므로 2014. 11. 15.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J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14.경 ㈜비엔케이저축은행(구 BS저축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각 부동산을 ㈜생보부동산신탁에 담보신탁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무 5,546 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전제사건 재판의 1심, 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그 합의에 따라 고소를 취하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날의 바로 전날 그 부동산을 신탁하여 피해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신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후 2016. 2. 3. 부터 2016. 10. 16. 까지 3,362만 8,000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15

범죄 사실 (2016고단439) 피고인들은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4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거나 운영 중인 각 사용자로서 피고인 A는 2014. 4. 30,부터 2015. 8. 12.까지, 피고인 B는 2015. 8. 12.부터 현재까지 대표자로 각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15. 6. 5.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5. 분 임금 2,080,000원을, 피고인 B는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3. 8. 12.부터 2015. 8.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 외 1명의 임금 합계 13,065,836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H의 퇴직금 3,235,1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정서 1. 당사자사실확인서(H, I), 각 임금체불확인서(H, I,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체불금액이 1,600만 원 가량으로 비교적 적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 G 에 대해 체불임금이 체당금 형태로 모두 지급되었고 합의된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80쪽) 위 G이 연락이 되지 않아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101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6. 6. 15.경부터 2015. 3. 30. 경까지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년 2월분 임금 2,595,070원, 2015년 3월분 임금 2,581,794원, 퇴직금 26,020,270원 합계 31,197,1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93,265,277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439] 피고인 A는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8,413,720원 및 퇴직금 2,191,913 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2015고단1015 사건의 근로자 21명 : 2016. 10. 24. 처벌불원의사를 포함한 합의서 제출다. 2016고단439 사건의 근로자 D:2016. 6. 15. 처벌불원의사를 포함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앞 삼거리의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3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 F(여, 4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7. 30. 1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계좌번호 C)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결과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소년보호처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범행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양도한 예금계좌가 1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생활비의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7.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9:1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동작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밀집한 틈을 타 피해자 E(여, 29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행현장 촬영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6고단2790 A),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ㅣ 고인은 당시 전동차 승객들에 밀려서 밀착되었을 뿐 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전동차의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추행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그리고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동차 승객들에게 밀려들어가는 듯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과 2014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2. 18.자 동종 범행(판시 전과에 해당하는 범행임)으로 입건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형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07:5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그녀의 맨다리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 07:3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데이터 복원 사진 편집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4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여성들은 자신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0:02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동부중학교 쪽에서 효목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우측 화물칸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경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부천시 소사구 D 주택 1층 1호의 세입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방바닥에 이불, 베게, 옷가지, 책, 쓰레기, 순금 행운의 열쇠, 지갑 등을 모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불길이 방바닥 등에 번지게 하여 위 주택 방바닥 일부 약 3m² 가량, 문짝 등을 수리비 약 110만 원이 들도록 태워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58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59쪽) 1. 수사보고(부천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주택 전세 계약서 사본 1. 피해자 및 화재장소 사진, 현장사진, E 병원 중환자실 피의자 모습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주택의 소유자인 C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백령로 34, 8에 있는 피해자 B 합명회사의 영업사원으로(2014. 9. 1.경부터는 피해자의 부도로 주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C 소속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업무 담당) 위 회사의 주류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7.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주류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552,400원은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경 총 25개의 거래처로부터 주류 대금을 수금한 후 그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거나 개인적인 외상 술값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총 17,399,77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B 합명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A), 각 확인서, 각 확인서 및 매출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금과 월급 등 1,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를 공제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70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 환전업무를 하고 있는데 계좌가 부족하다, 계좌를 대여해주면 한달 최소 500만 원에서 최고 8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입출금 금액의 2%를 지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11:1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B)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OTP카드를 중국에 거주하는 'C'에게 택배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대여한 통장으로 인하여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을 일부 인출하여 소비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 21:5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앞에서 예전에 위 대리운전 사무실에 전화하여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였을 때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실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수리비 2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가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내가 너 죽여버린다 두고 보자 이 짭새 새끼야"라는 등으로 위 G을 협박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위 G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폭행 유리한 정상 : 손괴 피해자와 합의, 경찰관 위해 50만 원 공탁,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01:58분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가명)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여대생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강제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비닐하우스 부지와 진입로 조성 등을 위하여 경기 양평군 E, F, G, H, I, J, K, L, M, N, O, P(12필지의 전용면적 합계 38,063㎡)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절토 및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인은 2016. 5. 20.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산림 경기 양평군 F, I, Q, P(4필지 훼손면적 합계 39,274m㎡)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상수리 및 굴참나무745그루, 활엽수 2,487그루, 소나무 6그루 합계 3,238 그루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산림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황실측도, 불법지 입목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항공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주)B의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의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본문,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3조 제1호, 제14조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7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산림자원은 그 보존가치가 높은 반면, 일단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입목의 수량이 많고, 훼손된 산지의 규모도 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가 양평군으로부터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고, 양평군에 복구비 예치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훼손한 입목의 수량이 많고, 훼손한 산림의 규모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훼손된 산림의 복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8. 03:2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애나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 141에 있는 진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억 9,0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구리 대금을 받더라도 구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1. 3. 25. 09:00경 광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리를 구하여 싣고 있으니 선수금 113,000,000원을 보내주면 오늘 중으로 지정하는 장소에 구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수금 명목으로 1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정보(농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C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C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말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2015. 말경 위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저번에 신고를 한 것 때문에 내가 처벌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손님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때려버린다."라고 욕 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손님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감경영역 : ~ 징역 8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0. 14:5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주지로 있는 'D사' 앞 계곡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사유지에 들어간 피고인을 끌어내려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4수지 중위지 건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와 F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몸에 손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공소사실 내용이 단순하고, 부상 부위가 손가락 골절인 이상, 피고인이 손가락을 비틀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사실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져 자신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고, 밀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 내용을 변경하였다. 한편, 이 사건을 목격했다는 E 역시 현장출동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지며 뒤에 나무인지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길 짚고 일어났더니 손가락이 부러져 있었다"고만 진술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서 뒤로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이후 공터로 올라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있었을 뿐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G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입을 치고, 손으로 배를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밀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흥분해서 몰랐는데 저 장면을 보니 제가 그런 것 같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은 계곡 부근으로 돌과 바위 등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손가락을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심한 욕설을 하며 다투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입 부분을 치거나, 뺨을 밀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G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E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한 것으로 확인되고, 여기에 피해자와 E의 관계, E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E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F는 사건 발생 이후 현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 마. 그 밖에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