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4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44, 2107(병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라.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1.가.나.다.라. A |2.다. B |3.다.라. C 검 사 이정아(기소), 임여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피고인 A,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주영글, 박범준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피고인 B, C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544(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0. 22:10경 안성시 공도로 91에 있는 교차로 편도 1차선 도로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107(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피해자 D(남, 27세), 피해자 E(남, 27세), F은 각 일행들로, 안성시 G에 있는 ‘H’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3. 2. 19:54경 위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술에 취하여 위 F이 피고인 B 등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D이 112에 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C은위 주점 안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멱살과 목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A는 주점 안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과 뒤통수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는 중 피고인 C은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흔들어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2. 20:00경 위 주점 안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J(남, 52세), 경사 K이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동시에 다가와 몸으로 위 K과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B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K과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당기고, 그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주점 밖에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완전히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 A는 일어난 피해자와 B를 붙잡고 있던 K의 팔을 각각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 3번째 수지 지골간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1고단21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사진 1. 각 피해부위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J 상해부위 관련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내지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며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D, E을 때려 각 상해를 가하였고, 여기에 피고인 A, C은 피고인 B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 J, K을 폭행하고, J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동기 및 경위, 행위태양 및 수단, 범행 과정에서 보인 일련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 A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자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2:10경 안성시 공도로 91에 있는 교차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공도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L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상태로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후방에서 위 교차로를 L 쪽에서 M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N(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병명으로 하는 진단을 받아 2주 정도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고서 이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나 상황에 비추어 그 충돌은 접촉사고 수준으로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교통사고가 나자 주변의 이야기에 따라 확실히 해 두기 위해 의례적으로 병원을 간 것이고, 사고 당시 충격이 심하지는 않아 특별히 몸을 다친 것은 아니었으며,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은 특별히 피해자가 의사에게 해당 부위에 대한 증상이나 통증을 설명하여 그렇게 기재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니 의사가 그와 같이 알아서 적어준 것이고, 당시 처방받은 약도 모두 복용하지 않은데다, 이후 일상생활을 하는 데도 특별히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별달리 다치지 않았거나, 혹은 다친 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