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16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의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음식점 주변 일대를 배달하면서 수금한 돈 1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양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6, 13:45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19호실에 거주하던 피해자 H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위 19호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지갑 1개, 신한, 우리은행 직불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 10:15 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0원, 신한은행, 마을금고 통장 각 1개, 신한, 우리신용카드 각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19. 20:30경 안양시 만안구 L 앞길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9,500원 상당의 닭튀김이 실려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9, 12, 02:10 경 군포시 N에 있는 O 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른 종업원인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603,9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2, 02:00경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S마트에서 위 마트 앞 야채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과자 및 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항 '가'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U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X(여, 19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 11:00경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을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 숨기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듯이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창고로 가자", "소리를 지르면 찌를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살려주세요"라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위 편의점의 출입문 쪽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21¹316, 6.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8. 31, 21:00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PC방 관리 및 이용요금 수납 업무 등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1. 01:00경 위 PC방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일일매출금액인 현금 3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꺼내어 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2338, 나.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치킨'에서 치킨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0. 18:00경 안양시 AE 아파트 부근에서 치킨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15,000원, 시재 36,000원 및 배달오토바이(AF) 1대 시가 불상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현금은 그날 찜질방 및 식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위 오토바이는 반환하지 아니한 채 위 아파트 부근에 버려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군포시 AG아파트상가2층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3. 17:00경 AJ 아파트 부근에서 음식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76,500원, 시재 20,000원 및 배달오토바이 (AK) 1대 시가 불상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현금은 피고인의 개인 채 무변제, 라면과 소주 구입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위 오토바이는 반환하지 아니한 채 위 AJ아파트 부근에 버려 이를 횡령하였다. 2012355, 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불상의 인터넷카페를 통해 통장을 15만 원에 매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게시자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동인에게 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하고, 2012. 1. 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성남농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통장계좌번호 AL) 및 현금카드 1개씩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트럭기사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현금 7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¹2012356 8. 절도 피고인은 2012, 3, 9, 21:15경 안양시 동안구 AM에 있는 'AN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하루 동안 배달 일을 하던 중 피해자 AO(56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수금한 현금 20만 원(시재 3만 원, 수금한 돈 17만 원)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2357,₁ 9. 주민등록법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29, 11:59 경 안양시 만안구 AP에 있는 'AQ PC 방'에서, 컴퓨터 2대를 사용하여 인터넷 게임 캐릭터를 키워 싼 가격에 PC방을 이용하기 위해 배달대행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AR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위 PC방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8, 00:20 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AS가 가방을 바닥에 내려 놓고 게임에 몰두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문제집, 핸드폰 충전기, 필기구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합1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T, AU, J, D, AV, AW, AX,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의 출처 등에 관하여, 피해자 정정에 관한 보고 등), 발생보고(일반, 절도)(2012년 형제23020호 수사기록 187~188쪽, 247~249쪽, 255-25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판시 제6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Y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일반)(2012년 형제 23007호 수사기록 2권 4~5쪽), 수사보고(일반) (위 수사기록 2권 6~7쪽),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위 수사기록 2권 18쪽) [판시 제6의 나.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H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서(2012년 형제7320호 수사기록 2~3쪽) [판시 제7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2년 형제7584호 수사기록 767~775쪽)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A 소재수사 관련 (위 수사기록 245~246쪽), 수사협조의뢰(CCTV 화상자료 요청)(위 수사기록 566-567쪽), 의견서(위 수사기록 647~694쪽), 범죄 관련 계좌수사 등록 협조의뢰(BA, BB, A, BC)(위 수사기록 761쪽) 1. 농협계좌거래내역서(위 수사기록 27~65쪽) [판시 제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2012년 형제9069호 수사기록 52쪽) [판시 제9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분석 등) (2012년 형제26228호 수사기록 9~10쪽), 수사보고(역 아이디추적에 대하여 위 수사기록 31-32쪽), 수사보고(주민등록법 위반 사건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위 수사기록 61~62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판시 제1항, 제6의가 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판시 제6의 나. 다.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판시 제2, 3, 9의 나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판시 제8항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6의다. 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고인은 판시 제6의 나. 다. 항의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판시 제7항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판시 제8항의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이후 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457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각 벌금액의 합산의 범위 내에서 벌금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 제1 범죄 판시 제1항, 제6의가 항의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제2범죄(판시 제2, 3, 9의 나.항의 각 절도죄) 유형의 결 각 절도 >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 각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4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2년 5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수정된 권고형 범위의 하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 (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죄, 특수강도미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징역형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22년 6월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배달업체에 취업한 지 하루만에 수금하여 보관 중이던 돈을 횡령하여 가고,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지갑을 훔치거나 길거리에서 눈에 띄는 오토바이, 노점대의 물건 등을 훔쳐가고, 칼을 소지한 채 물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수차례 계속적으로 업무상 횡령, 절도, 특수강도 미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