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2017고단243 [피고인 A]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Z, AJ)(이하 CZ, AJ이라고만 함)은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일명 '바지'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후 피해자 BF에게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AJ에게 바지 명의자의 모집을 지시하고, AJ은 바지 명의자인 CZ를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CZ는 부동산 매입 및 대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CZ 및 A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Z 명의로 부천시 원미구 DA 104동 지층 01호를 매입하여 CZ가 마치 위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한 다음, 2015. 4.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전입세대열람내역의 행정기관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주소란에 '부천시 원미구 DA 104동 지층 01호', 세대주성명란에 'CZ', 전입일자란에 '2015-03-19', 등록구분란에 '거주자',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A 104동 지층 01호'라고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Z 및 AJ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시 원미구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CZ 및 A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9.경 서울시 종로구 BK, 2층에 있는 BL 법무사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 1) 공동피고인 CZ, AJ은 분리 선고함. 대열람내역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Z 및 AJ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CZ, A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B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교부하면서 CZ 명의의 부천시 원미구 DA, 104동 지층 01호에 세입자 없이 CZ가 거주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CZ는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과하며 시가 약 1억 5,000 만원 상당인 위 부동산에는 임차보증금 1억 4,000 만원을 지급한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위 부동산은 담보 가치가 없으며 피고인과 CZ, AJ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Z 및 AJ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CZ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DB)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J은 이러한 자금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Z 역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서 세입자 유무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없다고 답변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소개해 준 사람은 BU인데, BU도 피고인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연결해 주었고, CZ는 사건 당일 처음 보았으며, AJ도 당시에는 모르는 사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1120 [피고인 A, BS] 1. 피고인 BS의 위증 피고인은 2016. 10. 5. 14: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2016고단1735호 A,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A가 D과 함께 2015. 2. 26. 경 'BL 법무사 사무실'에서 BF에게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관한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시하면서 BF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과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어디에 있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A는 나중에 들어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이날 그렇게 서류 같은 것을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사무실에서 나와 가지고는 뭘 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나와 갖고서 A씨랑 BU씨랑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로 헤어졌어요"라고 대답하고, "A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출 서류를 거의 작성할 무렵 그쯤에 올라왔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거의 끝날 쯤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아까 증인의 증언에서 법무사 사무실에 있을 때 A로부터 전화통화를 받고 어디 있냐, 근처에 지나가고 있느냐 근처에 있느냐 물어보고 법무사 사무실에 들르라 해가지고 A가 법무사 사무실에 오게 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증인은 A한테, BF한테 대출받는 것을 도와주라고 부탁하여 A가 대출장소에 오게 된 거에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과 관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우연히 위 법무사 사무실에 들른 것이 아니라 위 대출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었고, 서류 작성이 끝난 후에 피고인이 A와 함께 커피를 마신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A가 위 대출과는 관련이 없고 당시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후 법무사 사무실에 우연히 들렀다가 자신과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2. 2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BF에게 D을 소유 명의로 하는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시하면서 BF으로부터 5,5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그 대출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대출 현장에 있던 BS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하려는 마음을 먹고, 2016. 9. 23.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면회 온 BS에게 '증거 부동의를 해놨다, 나는 위 대출에 개입한 게 없고, BS의 전화를 받고 중간에 잠깐 법무사 사무실에 들른 것처럼 말해 놨다'고 알려주면서 BS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S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위 대출과는 관련 없이 BS과의 전화 통화 후 법무사 사무실에 우연히 들렀다가 BS과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S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BS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증을 교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 대출 사기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D이 이와 달리 피고인이 대출 전반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여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 DC을 통해 D을 설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시키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DC을 통해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던 BS에게 면회를 와 달라고 요청한 점, 피고인이 면회 온 BS에게 나는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D이 나한테 모두 떠넘긴다. 공범이 많아지면 조직이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DC사장을 통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려는데 DC사장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나는 이 사건에 관하여 'BI부장(AJ)과 BU사장(BU) 둘이 한 거고, BS이 전화해서 이에 대해 아냐고 물어보았을 뿐이다'라고 진술해 두었다고 하면서 거듭 BS에게 나는 개입한 게 없다. 자기들끼리 한 거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니까 이미 관계자들이 와 있었고 관련 서류도 피해자에게 건너간 상태였다.'고 말하였던 점, BS은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피고인은 D 대출에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였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S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243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CZ, BU의 각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4번) 1. 정상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 포함), 차용증, 영수증, 거래내역확인증, 대부거래표준 계약서, 피의자 CZ 명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1. 위조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의 기재 및 현존 2017고단1120 [피고인 A, BS]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S의 법정진술 1. 증인 BS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2, 148번),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피의자 A의 무인접견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S: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S: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S: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 (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사기 범행은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BS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