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D(21세)의 아버지로서 수원시 장안구 E, 207동 702호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1. 8.경 위 주거지에서, 차량 기름값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구석에서 할 일도 없이 처먹고 논다. 한푼이라도 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개 같은 년! 시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반발하는 피해자의 턱과 목을 잡아 여러 차례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 주거지에서, 밥상을 차리는 피해자 C의 몸을 손으로 밀쳐 폭행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주먹으로 가격하고,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 1. 20: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다리가 아프다고 이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오른팔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과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구타하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혀에서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주거지 사진 1. 진료기록부,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문자메세지 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일기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8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배우자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1회성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9, 22:00경 파주시 C아파트 101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7세)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키위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5. 31. 17:50경 파주시 E에 있는 식당에서 뒷주머니에 흉기인 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꽂고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위 D을 찾아갔으나, 위 D이 칼을 들고 들어오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도망가자 위 D을 만나지 못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식당 테이블 위에 칼을 놓아두고 위 D을 찾아오라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탐문 및 참고인 수사)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칼(증 제1호) 1. 피해자 D 폭행 부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다행히 흉기를 이용한 범행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 최근 20년 사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이전 판결에서 받았던 사회봉사명령 등도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피해자로 한 가정폭력 관련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바 있고, 그 때문에 받은 판결로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 죄질도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이전 판결에서 선고받았던 집행유예도 취소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80

범죄사실 [2015고단1080]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4. 0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종업원 숙소 내 피해자 E의 방에서, 피해자와 'D'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념하며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확인하고 그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7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남성용 검은색 코트 1개, 현금 7만 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3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80만 원 상당의 세이코 남성용 손목시계 1개, 47만 원 상당의 닉슨 가방 1개,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개, 16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등 총합 약 250만 원 상당의 물품 및 그 외 시가미상의 샴푸, 수건, 양말 등 생활용품을 가지고 나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4. 04:48 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안주 및 술을 제공받은 후 제1항에서 절취한 E 소유 기업은행 체크카드(I)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술값대금으로 50,000원을 결제하고, 나. 같은 날 05:15 경 광명시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K'에서, 마사지를 제공받은 후 제1항에서 절취한 E 소유 기업은행 체크카드(I)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마사지대금으로 80,000원을 결제하고, 다. 같은 날 06:45 경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은 후 제1항에서 절취한 E 소유 기업은행 체크카드(I)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음식 대금으로 8,000원을 견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5126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1월 초경 광명시 광이로13번길 7 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이용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O)를 알려주고, 2015. 1. 6.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58에 있는 신림역 6번 출구 근처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 Q, R, S의 각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 등 1. 각 이체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양형기준이 없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부분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 중 일부에 대한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이 사건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7고단7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통계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93. 4. 30. B대학교 학군단에서 4년간 군장학금을 지원받고 7년간 군복무를 하는 조건으로 장학생지원서를 제출하고 4년간 12,028,000원의 군장학금을 지원받아 위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으면 육군참모총장의 입교통지에 따라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교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1997. 1. 13. B대학교 학군단에서 같은 해 4. 4. 14:00까지 육군제3사관학교에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교하라는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입교통지서(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현역채용통지서에 해당함)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부대인 육군제3사관학교에 입교하지 아니하여 입영을 기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입교통지서, 학사장학생신상카드, 장학생지원서 및 추천서, 서약서(수사기록 18 내지 22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1. 처단형 결정 : 징역 8월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으로서 뉘우치고 있고, 군장학금으로 받은 금액을 공탁하고 군장학생사퇴신청 중 이었던 점 등 정상 참작) 1997. 12. 19.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7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377,2563(병합)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나소라, 홍민유(기소), 신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377]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5.6.18:30경 오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양념갈비 2인분 12,000원, 계란탕 1,000원, 공기밥 1,000원, 소주 2병 6,000원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파는 집이 왜 담배를 못 피우냐, 식당인데 왜 금연구역이야,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2563] 1. 사기의 점 피의자는 2013. 5. 19. 12:10경 오산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3인분, 소주 2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5. 19, 13:4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담배를 얻어 피우려 하는 것을 피해자 G가 제지하자 '씨팔년아 담배 내놔, 식당인데 담배 왜 안줘'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32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0:5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0-127에 있는 롯데백화점 주차장부터 같은 동 캠프마켓 구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토지에서, 인근에 있는 국유지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토지 경계 부근에 설치한 철재 울타리로 인해 방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시가불상(피해자 주장 가격 약 70만 원)의 위 철재 울타리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1. 토지매매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D가 E에게 이 사건 울타리 안의 토지에 관한 점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새로운 경계의 역할을 하는 이 사건 울타리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E에 관하여 위 토지의 점유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점유권침탈에 대한 자력구제로 이 사건 울타리를 철거한 것이고,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울타리가 위치한 곳은 D의 처 소유인 경기 양평군 C 토지 내지 그 인접 국유지일 뿐이고, E 또는 피고인이 피고인 주장의 계약에 따라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01:4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담배꽁초를 버려 서울영등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에 의하여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신분증을 위 C에게 건네주었으나, 위 무단횡단 및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C에게 신분증을 빨리 돌려달라면서 행패를 부려 위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C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면서 거꾸로 꺽는 등 폭행하고, 그 후 위 C이 단속을 마치고 귀소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C에게 "영등포경찰서를 폭파시켜 버리겠다. 경찰 니들 국정원에 고소하겠다. 너 콩밥 먹여버린다. 씹할 놈들아! 짭새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시도하여 위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 단속 및 순찰 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2회), 범행 후 정황,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6:3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6층에 있는 'D모텔' 608호에서 애인이던 E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피해자 남자 영아를 출산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에 따른 책임이 두려워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모텔 607호에 놓인 검정색 비닐봉지, 쇼핑백을 위장소로 가지고 와 피해자의 사체와 태반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고, 이를 다시 쇼핑백에 넣은 다음 그 곳 화장실 환기구를 열고 위 환기구 천장 내부의 공간에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쇼핑백을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부검 감정서 결과 회신, A 진술 내용에 대한), 각 수사보고(출산시기 특정 관련, 부검 감정의 의견 청취에 대한 감정서 첨부) , 1. 시체검안서 1.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 확인, 판결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텔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그 사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화장실 천장 내부에 유기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아이를 임신한 후 수시로 태아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다가올 출산에 대비하기는커녕 병원 진료는 고사하고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술과 담배를 피우는 등 임신부로서의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산 직후 생존반응이 보이지 않는 아이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는데, 이러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출산 당시 피고인은 그 직전에 교제하던 사람과 결별하고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이의 친부로 밝혀진 사람과도 그 이전에 이미 결별한 상태였으며, 어린 시절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난 자신을 입양하여 그동안 양육해 온 부모 등 가족과도 왕래를 끊고 홀로 모텔에 장기 거주하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신사실을 숨기고 생활하던 중 이른 아침에 혼자 모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상황이었으므로, 그런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소중한 생명으로 잉태되고도 세상의 빛을 채 보지 못한 채 허망하게 스러져 간 아이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누구보다 후회와 죄스러움을 평생 마음속에 안고 살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의 친모인 피고인일 것이다. 아이의 사체를 인적이 드문 바깥에 함부로 버리지는 않고 자신이 장기 거주하던 모텔 화장실 천장 안에 가까이 두었으므로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그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최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2:52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매장앞 도로를 도마교 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중, 전방에는 도마 4가 방면에서 버드내 4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가 지나고 있고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편도 4차로 도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태평교 방면으로 그대로 횡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중, 위 편도 4차로 도로 중앙선 넘어 버드내 4가에서 도마 4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H 그랜져 승용차, I 액티언 승용차와 J쏘나타 택시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뇌출혈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2015. 5. 4. 13:23 경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J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출혈 및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L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 10번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L, N, O, P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사고경위, 사망피해자와 관계, 피해자 측과 전부 합의, 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6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허용준(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6. 23:2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모텔 카운터 앞에서, 위 모텔 직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카운터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2014. 12. 16, 23:45 경 아산시 C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I(37세)가 J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G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다음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K을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바닥에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이 작성한 진술서 1. H파출서 근무일지, 상해진단서, 사진 자료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 분석)와 이에 첨부한 CCTV 분석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2) 특별양형인자 가벼운 상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등 피고인은 2015. 7. 1. 이전에 기소되어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재물손괴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공무집행 중임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G과 함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비록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I에게는 금 1,000,000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 건 2015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피고인 A 선고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대상자 신고안내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관찰 출석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 유치, 집행유예의 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준수 사항 ]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 1.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2.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이희준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9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9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성광(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12: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회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뒤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지인인 F 등으로부터 약 2,000만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또한 약 5,000만 원 정도가 있었으며, 당시 개인회생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한 28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8. 15.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0,44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E 작성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채무상황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다만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돈거래를 한 2015. 7. 27.경 피해자 오빠(G)의 지인이었던 H을 통해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고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 외에 피고인의 자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개인에 대한 채무 합계 약 2,000만 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합계 약 5,000~6,0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개인회생 중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인에 대한 채무 중 일부에 관하여만 말하였을 뿐 전체적인 채무내역 및 금액, 개인회생에 대하여는 알려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5. 8. 27.부터 2015. 9. 22.까지 합계 105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나, 그 금액은 약정한 월 5%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하고, 그 이후부터 2017. 3. 20.까지 추가로 변제한 내역은 없으며, 2017. 3. 20, 변제된 것도 피해자가 진행한 유체동산가압류의 매각대금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애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상인 주식회사 C를 운영했던 자로서, 2011. 2. 11. 13:00경 서울 서초구 D 321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C는 보증금 1억 원에 상가임대차계약을 하고 있으니 이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2. 21.까지 이자 600만 원을 포함하여 6,6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C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을 비롯한 C의 권리는 이미 2010. 7.경 다른 채권자였던 F에게도 담보로 제공하여 임대차 계약자 명의까지 넘겨주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권리가 없었고, 위 2011, 2. 11.경 당시 F에게 일부라도 변제한 금원 없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곧 사업권 자체가 넘어갈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임대차보증금 등 회사에 대한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상가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3:30경 대구 수성구 상동 들안길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7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재환(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9.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길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묵동 방면에서 중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66세)이 운전한 F K5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고, 이에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가 운전한 H 스포티지 승합차의 뒤 범퍼를 재차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G, 택시 승객인 피해자 I(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7,035,218원 상당이 위 스포티지 승합차를 수리비 약 1,318,45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태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9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새벽경 천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몰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5.경 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98,700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19. ~ 2. 20.경 사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F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국민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0. 16:1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에서, 시가 84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구입함에 있어 그곳 직원인 피해자 에게 피고인이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가장하여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J, M, N, D, O, P, Q, R,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1, 39번)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5, 33, 44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복적, 계속적 범행으로 죄질 불량 초범, 피해자 D, R, P, K, M, O, L, J, F의 각 처벌불원의사 및 피해자 Q 관련 피해품이 가환부되는 등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흥동에 있는 중흥신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시점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