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72

범 죄 사 실 2020고단7172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은행 등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대출 관련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문의하자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어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면 여신법 및 계약위반이다. 금융압류를 막기 위하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9. 13.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 ‘H 팀장’)로부터 ‘우리 회사는 채권 추심 및 대출 대행업체로 채권 추심 중에 고객이 직접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가 있어 위 현금을 받아오는 외근직 수금사원을 모집한다. 일당은 수금한 금액이 1,000만 원일 경우 1%를 지급하고, 교통비 등의 경비는 실비로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 금리로 3,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뒤이어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16.경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여 여신법위반이므로 금융압류가 들어온다. 일시불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8. 16:37경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성남시 중원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옷수선집 안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H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13,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번 피해자인 F에게 22,280,000원을 편취한 후 2020. 10. 8. 오후경 다시 L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의 신용정보를 다시 조회해보니 주택담보 대출금액이 너무 많아 대출이 어렵다. L은행에서 일부 대출금 6,000만 원을 분담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도와준 다음 2억 원을 대출 받도록 해줄 테니 16:00까지 현금 2,466만 원을 준비하여 그곳을 방문할 N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H 팀장’의 지시에 따라 범죄일람표 1의 연번 7번 범행을 마친 다음 2020. 10. 8. 17:15경 화성시 O에 있는 ‘P’ 식당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번과 같이 위조한 N조합 Q 명의의 ‘납부 증명서’ 1부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인 것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4. 오전경 김포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H 팀장’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의 S 이메일(T)로 전송받은 다음 제목란에 ‘납부 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U, 주민번호: V, 상환금액: 7,000,000원, 상환일자: 2020.09.24., ※ 당일 민원 건은 W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 U 님 X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09월 2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X카드 대표이사’ 기재 옆에 법인 Y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 거실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X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H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번 사기 범행 피해자인 U에게 전화를 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AA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뒤이어 위 성명불상자는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U에게 “강제 환급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환급하여야 대출 처리가 빨리 된다. 완납증명서를 받으려면 카드사에서 장기대출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U로 하여금 2020. 9. 24. 14:00경 현금 7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강남구 일원로 2에 있는 대청역 2번 출구 앞 도로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H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U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3항과 같이 미리 출력한 주식회사 X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주식회사 X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H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4. 14:00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2에 있는 대청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번 사기 범행 피해자인 U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X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여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4:09경 대청역 인근에 있는 Z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U으로부터 받은 700만 원 중 67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B 명의의 Z은행 계좌(AC)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위 ‘H 팀장’으로부터 제공받은 AD 등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임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여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H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8833 피고인은 2020. 9. 13.경 일명 ‘H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과 대화 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자신의 대화 내용도 삭제되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고, 위 조직원이 전달한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며,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착용할 의류 및 피해자들에게 건넬 상황별 언행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E은행 직원 AF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리 6.8%를 적용하여, 5,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대출 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H 직원 AI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다음날까지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8. 12:1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2,33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8. 17:32경 광주시 AJ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인근 은행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E,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휴대전화 확인 결과 - 첨부된 카카오톡 계정 정보, 카카오톡 대화, 텔레그램 등 포함), 수사보고(압수 무통장 영수증 정리 및 편철 – 첨부된 무통장 영수증 정리표 등 포함), 수사보고(H 팀장 사용 S 메일 주소 확인 – 첨부된 S 메일 사진 포함), 수사보고(경찰 내부망 용의자 등재 – 첨부된 CCTV 사진 포함),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관련 내사 – 첨부된 CCTV 사진 포함), 내사보고(AK고등학교 CCTV 확인 – 10월 5일), 내사보고(돈을 건넨 장소 주변 CCTV 확인 – 10월 5일), 1. 각 압수물 사진, N 납부증명서(8,466만 원), N 납부증명서(2,228만 원), S 메일 목록, 9. 24. X카드 납부증명서(700만 원), 9. 25. AL카드 납부증명서(440만 원), 10. 6. AA 납부증명서(2,000만 원), 10. 7. AM은행 납부증명서(940만 원), 10. 7. AN 납부증명서(1,852만 원), 10. 8. N 납부증명서(2,228만 원), 10. 8. 금융감독원 납부증명서(3,000만 원), 10. 8. N 납부증명서(8,466만 원), CCTV 사진 2020고단8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정서[첨부된 문자내역서(불상자와 주고받은 커톡문자), 통장거래내역 포함] 및 진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G’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채권 추심회사의 정상적인 현금 수송 및 입금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공모하였거나 이를 인식하면서 용인하거나 감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H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 추심 업체인 ‘G’에 채용되어 현금 수금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면서도, 회사 관계자와 대면 면접을 봤다거나 회사를 실제로 방문한 바 없고, 단지 카카오톡으로 ‘G’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자신의 이력서 및 신분증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채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진술한 채용 방식은 현금수금 업무를 담당할 직원의 채용방식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을 할 때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채권 추심 업체에 채용되었다면 굳이 다른 사람 명의로 무통장 송금을 할 필요가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그 폐해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현재 수금 업무를 대면으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수금한 현금을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는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처음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 N 직원으로 행세하였고, 위 F로부터 두 번째로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도 N 직원을 행세하다가 위 F의 추궁을 받고서야 N 직원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는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B, E, F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유인책, 송금책 등의 다수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수거 및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