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모 범행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9. 2.경 전남 장성군 D 신축공사의 사업시행권 등을 인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준비하려는 피해자 E을 소개받아 알게 되자, 금융기관에서 대위변제확약서를 대신 발급받아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대위변제확약서 발급수수료 등을 편취한 후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9. 2. 초순경 광주 북구 첨단지구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F은행과 다른 은행의 지점장들을 3명 정도 알고 있는데, 각 금융기관 명의의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지점장들과 만나기 위한 경비와 대위변제확약서 발급 수수료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안양, 울산, 안동, 포항, 광주 등 여러 은행에서 일을 보았고, 서울에 있는 기업은행, F은행, G 지점장들은 A과 함께 부동산 관련 일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가 대위변제확약서를 부탁하면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받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의 공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H 피고인 C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불상의 피시방에서 백지에 ‘대위변제확약서, 발급일 2019년 4월 4일, 귀하에 대하여 다음 기재사항과 특약사항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확인합니다. 대위변제금액 일금오억원정(￦500,000,000원)’이라 기재하고, 미리 임의로 각인하여 준비한 ‘I 이사장 J’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이사장 J 명의의 대위변제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하순경 위 피시방에서 백지에 ‘대위변제확약서, 발급일 2019년 4월 30일, 귀하에 대하여 다음 기재사항과 특약사항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확인합니다. 대위변제금액 일금오억원정(￦500,000,000원)’이라 기재하고, 미리 임의로 각인하여 준비한 ‘I 이사장 J’, 및 ‘대출여신팀 L 차장’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이사장 J 명의의 대위변제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30.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I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2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위변제확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4. 광주 서구 N에 있는 O고등학교 근처 공원에서 위 2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위변제확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대위변제확약서 사진 1.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Q과 A의 문자메시지 출력물 1. 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 청취 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료(증거목록 순번 26)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 B는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한 Q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여기에, 피고인 A은 Q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대위변제확약서 샘플’을 보낸 점, 피해자 E은 피고인 A의 명의의 계좌로 대위변제확약서 발급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인 A의 요구로 S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 A은 Q, 피해자 E 및 피고인 B가 서로 소통할 때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였고, 대위변제확약서 발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소식을 접하거나 직접 확인하는 등 이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주장보다 피해자 E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B는 대위변제확약서 발급이 불확실함에도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을 도와주고 있고, 자신도 은행에서 일을 보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여 대위변제확약서를 통해 사업자금 마련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2019. 4. 4.자 및 2019. 4. 30.자 대위변제확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대위변제확약서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대출은 그 자체로 불가능했던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고, 자신이 경비 등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이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부분은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도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있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2019. 4. 4.자 및 2019. 4. 30.자 대위변제확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2019. 4. 4.자 및 2019. 4. 30.자 대위변제확약서에는 ‘I 이사장 J’ 명의의 고무인과 인장이 날인이 되어 있는데, 당시 피고인 B는 I와 대위변제확약서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I로부터 위 서류 작성에 관한 동의도 받지 못했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대위변제확약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수소문하면서,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대위변제확약서의 발급이 어렵고, 은행 대출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2019. 3.말경 T를 통해 피고인 C을 소개받았고, 당시 대위변제확약서 발급에 관한 부탁을 하였는데, 당초에는 피고인 C이 거절하는 등 대위변제확약서 발급에 부정적이었던 점, 이후 피고인 B는 위 각 대위변제확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초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위 초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위 각 대위변제확약서가 작성된 점, 특히, 피고인 C은 2019. 4. 4.자 대위변제확약서를 T와 피고인 B에게 교부하면서 ‘고소인에게 절대 주지 말고 보여주기만 하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 B는 위 2019. 4. 4.자 대위변제확약서를 비롯한 대위변제확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위 각 대위변제확약서의 위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2019. 4. 4.자 대위변제확약서는 당시 재직 중이던 U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자신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2019. 4. 4.자 대위변제확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2019. 3.말경 이전에 알고 있던 T를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B로부터 G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위변제확약서 발급을 부탁받은 점, 이후 피고인 B와 T는 위 대위변제확약서 발급과 관련된 서류를 갖다 주었고, 위 서류를 바탕으로 당시 피고인 C이 운영하던 ㈜K 명의로 된 2019. 4. 4.자 대위변제확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대위변제확약서에는 ‘I 이사장 J’ 명의의 고무인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대위변제확약서가 작성된 것을 인지하면서도, 위 대위변제확약서를 T를 통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위 대위변제확약서를 만드는 것에 묵시적으로 승낙을 한 것이 맞다’고 자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위 2019. 4. 4.자 대위변제확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I 이사장 명의의 대위변제확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I 이사장 명의의 대위변제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2019. 2.경 전남 장성군 D 신축공사의 사업시행권 등을 인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준비하려는 피해자 E을 소개받아 알게 되자, 금융기관에서 대위변제확약서를 대신 발급받아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위변제확약서 발급수수료 등을 편취한 후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9. 2. 초순경 광주 북구 첨단지구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F은행과 다른 은행의 지점장들을 3명 정도 알고 있는데, 각 금융기관 명의의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은행을 잘 알고 있는 팀원 B가 K C을 통해 담보물을 제공하여 발급 받을 것이다. 지점장들과 만나기 위한 경비와 대위변제확약서 발급 수수료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안양, 울산, 안동, 포항, 광주 등 여러 은행에서 일을 보았고, 서울에 있는 기업은행, F은행, G 지점장들은 A과 함께 부동산 관련 일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가 대위변제확약서를 부탁하면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받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C이 금융기관 명의의 대위변제확약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정식 서류인 것처럼 보여주며 믿게 하여 경비 명목의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공모나 모의의 사실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인 C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중 사기사건의 공범들과는 범행을 공모한 일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공범관계라고 하는 A, B 뿐만 아니라 피해자 E도 법정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과정에 피고인 C은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위변제확약서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해 줄 사람을 물색하다가 피고인 C을 알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C이 위 공모와 같은 내용을 미리 알았다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 E은 법정에서, 피고인 C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A, B와 대위변제확약서 관련 이야기를 할 때에도 피고인 C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 C이 2019. 4. 15. B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위 돈이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된 돈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는 없고, 오히려 대위변제확약서 발급을 위해 송금한 돈으로 여겼을 개연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A, B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모의하거나 또는 편취의 의사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