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연음란(2016고단6181) 피고인은 2016. 9. 18. 13:17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교회' 뒤 산책로에 있는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F(가명, 여, 59세)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지 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2016고단7782) 피고인은 2016. 9. 3. 12:50경부터 13:01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114동 뒤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9세), 피해자 I(여, 7세), 피해자 J(여, 8세)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성기를 보여주고, 위 H과 I에게 돈을 줄 테니 성기를 만져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아동인 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발생보고(공연음란), 현장지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자위행위를 목격한 F(가명)은 수사기관에서 이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자위행위를 하고 있던 자의 위치, 착용하던 옷 색깔, 동선, 연령대 등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가명)은 자위행위를 하던 자를 목격하자마자 돌아선 13:17경 바로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였는데 전원이 꺼져 실패하였고,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 가다가 성인 남성이 오는 것을 보고 다시 자위행위를 하던 자가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때 자위행위를 하던 자가 K 마트로 가는 길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이 근처의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CCTV 시각을 기준으로 13:14경 위 벤치에서 가까운 K 마트 주차장에서 산책로 쪽으로 이동하였고, 13:27경 산책로 방향에서 위 마트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이 무렵 F(가명)이 말한 의복을 착용한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남자는 수사기관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때 F(가명)이 지목한 벤치에 앉아 있던 것조차 부인하였다. 수사기관이 2차 조사에서 위와 같이 CCTV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동선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위 벤치에 앉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F(가명)이 위 길에 머무른 시간이 길지 않았고 당시 위 길에 인적이 드물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유사한 색상의 의복을 착용한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이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그 벤치에 동일하게 앉아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벤치에 앉아 있기는 하였으나,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가명)은 피고인이 당시 무릎까지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 F(가명)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자위행위를 하던 자가 긴팔 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자위행위를 목격하였던 사람이 몇 달이 지난 후 상의의 소매길이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진술이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2016고단7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속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경로), 이동경로 영상 CCTV 화면 갈무리, 수사보고(발생장소 G 아파트 내 CCTV),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의류 등에 대한 압수), 수사보고(현장 CCTV상으로 확인되는 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수사), CCTV 화면 갈무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2016고단7782사건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공연음란을 수차례 한 바 있고,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9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아동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