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48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여 과거에는 주범들이 해외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직접 국내 통장모집책, 인출책, 송금책을 섭외하여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주로 콜센터 작업만 하는 '해외총책'(속칭 '오더집')과 '해외총책'의 부탁에 따라 속칭 '대포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해외총책'측에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주고 편취액의 30%를 취득하는 '국내총책'(속칭 '장집, '수금집')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공모내역 및 역할분담 C(Skype ID: D, Skype 닉네임: 'E'), F(Skype ID: G, Skype 닉네임: 'H'), I, J(QQ J), K(Skype ID: L), M, N 등은 '해외총책'으로서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대출 보증금 등을 빙자하거나 피해자들의 직계비속을 납치하고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O, P, Q(각 2015. 11, 2.구속기소)는 '국내총책'으로서 2015. 7. 9.경 고양시 일산동구 R, 201동 234호를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의 계좌주(속칭 '장주') 및 그 장주를 감시하는 감시책, 감시책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전달하는 배달책 등을 모집하는 한편, 배달책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해외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감시책'으로서, 위 '국내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포통장의 계좌주(속칭 '장주)를 만나 장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S은 '현금전달책'으로서 '감시책'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오토바이를 타고 위 사무실까지 이동한 다음 위 현금을 O 등에게 교부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O 등 공범들은 2015. 9. 24, 10: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내가 U(피해자의 아들) 때문에 교도소에 다녀왔다. 지금 J랑 같이 있는데 3,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U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국민은행 계좌 W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V이 위 금원을 인출하는 것을 감시하고, V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S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8.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O 등 공범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9. 18. 범행(이하 '1차 범행'이라 한다) 당시에는 자신의 역할이 이른바 '작업대출' 현장보조원으로서 작업대출을 위해 입금된 돈을 대출희망자(인출자)가 가로채지 않도록 감시하고 그가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정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1차 범행 시부터 이미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을 모집한 Q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조심하라고 당부하면서, 손님(인출자)을 만나서는 카드를 쓰지 말고 현금만을 사용하고, 자가 차량을 가지고 가면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현장으로 가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증거기록 2609~2610쪽). 그런데 '작업대출'이 가공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희망자의 신용등급을 높이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도 '작업대출이 그냥 대출을 많이 나오게 해주는 일인가보다 하는 정도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973쪽)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주의사항은 매우 이례적이다. Q는 피고인에게 일당 10~15만 원에 당일 실적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제의하였다(증거기록 2607쪽, 피고인은 일당 20만 원이라고 진술), 위 일당은 피고인의 역할에 비해 다액인데다, '작업대출'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을 감안할 때 실적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워 위와 같은 대가 지급 약정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역할이 '작업대출'의 보조자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작업대출'을 하는 Q 등이 대출희망자에게 송금하는 시간에 맞춰 은행에서 대출희망자를 만나 그가 인출한 돈을 받아 이를 전달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 범행 당일 Q 등과 30분 간격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손님(인출자)과 함께 여러 차례 장소를 옮겨가며 5시간가량을 대기하기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Q 등에게 아무런 의문이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학력, 사회 경력 및 대출 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자신의 역할내용이 '작업대출'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행태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보인다(피고인 스스로도 '돈을 인출하고 현금화해서 전달을 하는 일이니까 그 전부터 그런 일이 보이스피싱에서 하는 수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983쪽). 실제로 피고인은 1차 범행 시 X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출금이 불가능하게 되자 곧바로 당일 저녁 Q에게 전화하여 "이거 작업대출 아니죠? 피싱 쪽 일인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Q가 "피싱이 맞고 다만 본인이 판단해서 일을 안 해도 된다"고 하자 "나는 지금 돈이 매우 급하다, 큰 집(교도소)에 갈 준비도 되어 있다. 위험한 일이니 수당만 많이 올려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들과 위 대화의 경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차 범행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1차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 ·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해가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탓에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비록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에 급급하여 적극적으로 2차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고, 피해가 사실상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O, Q 등 다른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과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