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청 D과 소속 D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2017. 2. 1. 광양시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D과 F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시보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5. 10. 19:00경 여수시 G 소재 H식당에서 같은 D과 소속 직원인 I, J,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0:50경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조금 후 피해자를 쫓아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잡으며 끌어안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가로등이 없고 인적이 드문 위식당 옆길로 데리고 가 강제로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CCTV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관계 등에 비추어 유죄의 의심이 가기도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추행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광양시청 D과 K팀장 I, L팀 J와 함께 회식을 겸한 술자리를 가졌고, 18:50경부터 21:45경까지 특별히 술을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술을 마셨다. 식당 내부 CCTV의 21:30경부터 21:45까지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시간 동안 고개와 몸을 계속하여 움직이고, 식탁이나 J에게 팔이나 몸을 살짝 기대기도 하여 다소 취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자에 앉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의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웃으며 대화를 하였고, 식당 사장에게 엄지를 세워 보이거나 함께 춤을 추기도 하는 등 자연스럽게 감정표현을 하였으며, 약간 비틀대기는 하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스스로 일어나 혼자서 화장실에 걸어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1:45경 식당 왼쪽에 위치한 화장실로 걸어갔고, 피고인은 21:48경 식당 정면에 있는 문을 통해 식당 앞 도로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식당 앞 도로에 접한 바다에 소변을 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식당 앞 도로로 걸어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갔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스스로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식당 밖으로 나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식당 외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1:48경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면서 순간적으로 살짝 비틀대기는 하나 식당 건물과 도로의 높낮이가 다름에도 넘어지거나 위험한 상황 없이 똑바로 걸어갔고, 식당 앞에서는 강아지를 발견하고 스스로 쪼그려 앉아 강아지를 만지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 있는 상태로 대화를 하면서 약간 몸이 흔들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고 끌어안았음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고, 21:54경에는 피고인에게 손이 잡혀 인적이 없는 쪽으로 걸어가면서도 주저앉거나 심하게 비틀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이후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피고인과 함께 걷다가 서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I와 J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밖에 나간 후 약 20 ~ 30분 후 대리기사 M이 식당에 도착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를 찾았고, I의 차를 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 발견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정상적으로 걷고 있었고 I의 차에 타고 광양으로 돌아가는 중에도 특별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J를 먼저 내려주고, 이후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걸어갈 수 있으니 혼자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내려주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차에서 내린 후 혼자서 아파트인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 반면,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대리기사 M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는 피해자의 구체적 상태에 대한 묘사 없이 단순히 '만취' 또는 '피해자가 말하는 것과 행동을 보았을 때 술에 많이 취해 보였다'는 정도의 추상적 설명에 그치고 있어 위 수사보고만으로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항거불능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