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4세)의 동생으로서 피해자와 함께 2000. 11. 14.경 하남시 D에 축사용지 1,407제곱미터를 피해자의 처 E의 명의로 4억 6,000만 원에 매입한 후 위 축사용지를 창고로 전용하여 물류창고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2001. 2. 초순경부터 동업 관계 청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면서 동업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26. 13:25 피해자에게 "이 세상에 자기 돈 10억 사기 당하고 가만히 있는 놈 보았나.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놈 빨리 만나 해결하자. 또 찾아가기 전에"라는 내용이 기재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7.까지의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3억 6,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업관계의 정산에 따른 금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단지 피고인이 분노하고 있다는 감정을 표시하기 위한 것일 뿐 위 동업정산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권리행사를 위한 방법으로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 판단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 등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공갈미수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불과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22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문자메시지들 중에는 '절대 내 땅을 포기 못하니 각오해라, 내 땅 팔아 챙긴 돈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너에게 어떠한 위험과 고통이 뒤 따를 것이다', '이 세상에 자기 돈 10억 사기 당하고 가만히 있는 놈 보았나,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놈 빨리 만나 해결하자', '너 인생은 내 돈 갚기 전에는 즐거움은 없을꺼다', '내 창고 판 돈 주지 않으면 간빵갈 준비 다 되어갑니다', '중국에 있는 동안 팔아먹은 내 창고 판 돈 돌려주시오, 시간이 없어요, 큰 일 생기기 전에 해결해 주시오', '너 내 창고 판 돈 줄래 몸으로 갚을래.돈이 그렇게 목숨보다 중하냐.', '너가 내 돈 갚기 전엔 마음 놓고 다닐 수 없을 거다', '20억을 사기친 너를 용서할 수가 없구나, 만나서 해결하든가 아니면 찾아가서 피를 볼까 선택해라', '너가 먼저 죽어도 너 자식한테라도 내 돈 받아낸다', '지금 갈 테니 기다려라 정당한 내 돈 달라는데 왠 말이 많아. 큰 일 한 번 내보자', '배신하면 죽여도 좋다고.한 약속 잊었나, 이젠. 실행에 옮긴다 만나서 해결하자' '내 돈 내놓고 까불어라, 얼마 살지 못할 놈아' '.만나서 해결하자 사기꾼아 맛을 봐야 정신이 들거냐' 등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업정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갈미수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4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7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친형인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전에는 동종 전과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하게 외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갈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자필로 작성한 "약속한 이익금의 1/2을 돌려주시오, 회신이 없으면 자식까지도 얼굴을 들고 살아가지 못하게 인터넷을 사실을 그대로 올릴 것이며, 관세청에다 당신의 15년 동안의 외화 밀반출한 과정을 밝혀 정식으로 고발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혹 서로가 마주칠 땐 둘 중의 한 명은 살아남지 못할 것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우편물을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3억 6,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되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의 범행인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형제간이나 동거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무렵 그 각 우편물을 받고 피고인이 그 부분 각 공갈미수 범행의 범인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2015. 6. 23.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규정한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은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 당시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