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17

범죄사실 [2016고단7917, 이하 '7917'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H(48세)을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2억 7,100만 원을 교 부받았는데(포괄일죄라는 취지는 아니다), 그 구체적인 각 범죄사실은 아래 제1 내지 5항과 같다. 1. 자세교정사 등 자격증 발급대가 사기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자인데, 2012년 4월 중순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와 같이 요양병원을 설립해서 운영해보자. 그런데 요양병원을 하려면 자세교정사, 스포츠마사지사, 활법사, 재활운동처방사, 태권도 7단(이하 '자세교정사 등'이라 한다) 전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자세교정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1장당 2,500만 원씩 합계 1억 2,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같이 요양병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자세교정사 등 자격증이 필요 없었으며, 위 각 자격증은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공신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사비 이외에 다른 금원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5. 4. 금 1억 800만 원, 2012. 8. 21. 금 1,7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중·고등학교 졸업장 발급대가 사기 피고인은 2012. 8. 21. I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것을 알고 피해자 H에게 "남자는 사회생활의 기본이 학력이다. 중학교 졸업장 발급에 2,800만 원, 고등학교 졸업장 발급에 2,8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주면, 내가 아는 부산골프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부탁하여 <졸업장>을 받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골프고등학교 및 부산골프고등학교 병설 골프중학교 교장선생님을 알지도 못하여 졸업장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부산골프고등학교 및 부산골프고등학교 병설 골프중학교가 돈만 낸다고 해서 졸업장을 발급해 주는 곳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즉석에서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접대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8. I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경찰 고위인사의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 K에게 접대할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고위인사를 접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경찰청 고위인사와 전문자격증 취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12. 28.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L)로 2,000만 원, 2012. 12. 3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노인보건복지사 자격증 발급 사기 피고인은 2013. 4. 16. I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요양병원 사업과 관련하여 노인보건복지사 자격증도 필요하다. 위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요양병원을 설립하거나, 피해자 H과 함께 요양병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노인보건복지사 자격증 역시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라 아무런 공신력이 없었으며, 심사비 이외에 다른 금원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3. 4. 16. 금 1,200만 원, 2013. 5. 21. 금 1,2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대학교 졸업장 발급대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2. 4.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이른바 "M(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의 글로벌 운용본부 운영의장과 부산의장직을 겸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부산의장으로 있는 이 사건 단체는 정부에 영향력이 있는 곳인데, 이곳에 가입하려면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내게 돈을 주면 내가 당신을 위하여 대학교 졸업장을 발급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단체는 대학교가 설립되어 있지 않아서 졸업장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5. 1. 26. 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893, 이하 '3893'이라 한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7.경 부산 사상구 O빌딩에 있는 이 사건 단체 부산운용본부 사무실에서 이 사건 단체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장인 피해자 N(52세)에게 "내가 이 사건 단체 부산운용본부 의장인데, 내가 당신을 교수나 교육의장으로 위촉하려 한다. 그런데 국제기구 전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와 교수임명장이 필요하고, 교육의장으로 위촉받기 위해서 의무 분담비를 납부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박사학위나 교수임명장을 줄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단체의 교육의장으로 위촉받기 위해서 의무 분담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박사학위나 교수임명장을 주거나 교육의장으로 위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즉석에서 2,600만 원, 2016. 8. 20.경 3,500만 원, 2016. 9. 11.경 1,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경 이 사건 단체 부산운용본부 사무실에서 이 사건 단체 부산 부산진구 지역위원장인 피해자 Q(57세)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박사학위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7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R에 대한 일부 진술조서, H 작성 각 진술서, S 작성 사유서, T 작성 사실확인서 1. 녹취록, 수사보고(순번24, 28), 메모, 거래내역, 각 사진/영상출력물 [3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 N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V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중 일부, T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이 사건 단체 위원장 명단 및 행사일정, 거래명세표, 각 사진/영상출력물(자기앞수표, 휴대전화 영상 포함), 녹취록, 수사보고(순번19, 23),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 록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확인서, 학위발급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개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액 합계가 3억 7,800만 원에 이르러 매우 많은 점, 범행이 매우 지능적이고 교묘하며 치밀한 점, 한편, 뒤늦게나마 [7917]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 전부 또는 대부분(2억 8,000만 원)을 변제 또는 공탁하였고, [3893] 피해자들에게 모든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 중 Q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N는 피고인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1986년의 것이어서 30년도 넘은 점, 미결구금일수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도 부정직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에 편승하여 자격증이나 학위 등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어서 보호가치가 높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2017고단2173, 이하 '2173'라고 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2. 3. 2.경 당시 사실 W로부터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 주식을 싸게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Y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던 X 주식을 H으로 하여금 고가에 매수하게 함으로써, 중간에서 양도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I 사무실에서 H에게 "X의 W 회장으로부터 X 주식 10만주가 특별히 나에게만 싸게 내려왔다. 당신이 나로부터 1주당 1,500원에 사 두면, 한두 달 후에는 X가 상장되어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W 회장으로부터 내려 받은 주식 중 일부를 매입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2012. 3. 21.경 X 주식 3만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013. 1. 25.경 당시 W가 중국에서 X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전기자동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W로부터 X 주식을 싸게 취득한 사실 또한 없었고, 자신이 매입한 X 및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을 H에게 고가에 매도하여 양도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H으로 하여금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 사무실에서, H에게 중국 회사 건물 사진과 군용 차량 사진을 전송해주면서, "W 회장이 중국에서도 X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여 전기자동차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미 군용으로 납품할 완성품도 생산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나를 비롯한 측근들에게만 주식을 내려 보내왔다. 나는 50만주를 1주당 500원에 받았는데, 약 3개월 후에 상장이 되면 1주당 약 5,000원이 되어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W 회장으로부터 내려 받은 주식 중 일부를 매입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X 주식 7만주 및 Z 주식 13만주 합계 20만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3. 1. 25.경 현금 2,800만 원, 2013. 3.15.경 현금 400만 원, 2013. 3. 21.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30. 금 1,000만 원, 2013. 3. 29. 금 4,000만 원, 2013. 4. 16. 금 1,7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2173]으로도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2173] 공소사실 중 의 경우 '피고인'이 아니라 X 측이 직접 혹은 'AA'이 H으로부터 2012. 3. 21. X 주식 3만 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의 경우 H이 피고인으로부터 속아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 하에 주식을 매입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각 넘어서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173] 공소사실 중 의 경우를 먼저 본다. H이 '피고인'에게 2012. 3. 21. X 주식 3만 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현금 4,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인 H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심지어 이 법정에서의 두 차례 증언마저도 모순되어 이 부분 공 소사실과 관련하여는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i) H이 이 사건 거래일(2012. 3. 21.) 이전인 2011년 12월에도 X 주식 2만 주를 6,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거래하였던 점, (ii) X 측 AB(개명 전 이름 Y)와 피고인 사이의 녹취록(피고인 제출 증 제13호증)을 보면, AB가 "당시 X 3만 주는 AA과 통화를 해서 H의 처 AC(이하 'H 측'이라 한다) 계좌로 간 것이다. H 측하고 거래한 내용은 내가 AA한테 말할 것이다. 내가 AA과 거래한 것을 피고인에게 얘기해 줘버리면 내 입장이 곤란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iii) 피고인과 H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세 차례에 걸친 녹취록에서도 H이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에 관한 대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니라 X 측이 직접 혹은 AA이 H으로부터 주식대금을 받았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의 경우를 본다. H이 피고인의 말에 속아 2013. 1. 25. X와 Z의 주식 1억 원 상당을 구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인 H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그의 진술은 앞서 본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i) H도 이 법정에서 "내가 주식매수를 한 2013. 1. 25. 무렵 X의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사기혐의가 거의 확정된 상황이었고, 회사매출도 거의 없었으며, 당시 주식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만 많고 살려는 사람은 없었다. 큰 시세차익을 보리라고 생각은 안했다. 그 이후 2014년까지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X의 주식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실제로 X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2012. 10. 31. 시작되어 X의 핵심인물인 AD(실장)이 H의 이 부분 주식매수(2013. 1. 25.) 이전인 2013. 1. 18. 사기죄로 구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증거기록 453쪽), 이처럼 망해가고 있는 회사의 주식임을 증인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과장된 중국사진과 큰 이익을 본다는 피고인의 말에만 속아서 1억 원어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는 말인 점, (ii) 심지어 회사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주기위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지만,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이 아니라 타인(W) 보유 주식을 매수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회사운영지원이라는 것도 타당해 보이지 않은 점, (iii) H 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장외주식 시세가 200원인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500원에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이 기망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H이 어떠한 다른 이유나 기대로[아마도 H의 두 번째 증언에서 말한 "X가 상장되어서 크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 안했다. 회사가 그래도 안 죽고 살아 있으면 나중에는 액면가 100원만 가도 제가 10원~20원에 구입한 주식이 많으니까 (최소한) 본전은 찾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구입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그 이유나 기대의 솔직한 표명일 수도 있겠다] 주식을 구입한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2173]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