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1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7.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을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드리겠다, 기존 대출금은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1. 14:40경 경기 양주시 평화로1475번길 39,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 1층 주차장 앞 노상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4.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4,93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2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성명 란에 ‘B’, 입금 금액 란에 ‘18,000,000’, 내용 란에 ‘상기 금액은 발생일자 기준이며 당일 민원 건은 E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대학교 부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출력한 후, 같은 날 14:40경 경기 양주시 평화로1475번길 39,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 1층 주차장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성명 란에 ‘H’, 변제 금액 란에 ‘13,530,000원’, 내용 란에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I 명의의 문서 파일일 전송받은 다음,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대학교 부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출력한 후, 같은 날 14:30경 서울 강북구 J건물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B의 진술서, 진정서 1. 압수조서 1. 휴대폰 압수물 사진, 현금 압수물 사진,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사진, 성명불상 피의자와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성명불상 피의자와 피해자 K의 M 대화내역, 성명불상 피의자에게 M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완납증명서’ 촬영 사진, 성명불상 피의자와피해자 K 통화목록, 위조서류(‘금융감독원’ 명의 납입증명서), 피의자 성명불상이 C과 주고받은 통화 및 텔레그램 내역, 위조서류(‘ I’ 명의 대출금완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문서위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은 피해자 4명, 피해액 합계 4,933만원 상당의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함 피고인은 피해자 B, C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K의 편취금은 이후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위해 200만원을 형사공탁함 다만, 피고인은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2021노166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금이 입금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이다, 저금리(1.5%)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심사를 해보니 신용도가 낮아 대출한도를 높이려면 Q카드 변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입금계좌(P은행)와 연동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출금하여 변제처리한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7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퀵서비스 기사는 2021. 4. 5. 18:33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R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P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받았으며,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3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S에 있는 ‘T’ 앞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2021. 4. 6. 서울 금천구 L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 위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놓아 두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6. 14:06경부터 14:09경까지 경기 광명시 U에 있는 V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4. 5. 19:3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S에 있는 ‘T’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체크카드가 해당 카드와 연결되 금원을 인출하는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O 명의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2021. 4. 6. 서울 금천구 L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 위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놓아 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범의를 부인하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의 피고인 신문절차에서 그 의사를 번복하여 범의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SNS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사진,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란의 범죄전력 중 제1심 판결 [2021고단1656]이 선고되고 항소심 재판[2021노1661]이 계속 중인 해당 사건 범죄사실의 24시간 이전(前) 및 이후(後)의 연속선상에서 행하여진 동종의 범행에 해당하는데, 위 선행재판에서 피고인 A은 2021. 7. 2.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 있었다가 2021. 12. 3. 항소심 재판 중에 석방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7.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들 모두 항소하여 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재판절차에서 소재불명 상태에서 지명수배 및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022. 10. 24. 경찰에 검거․구속되어 현재까지 약 2개월 보름 남짓 구속 상태에 있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의 범행횟수는 하루 중에 벌어진 일이고 현금인출의 액수는 500만 원에 그치고 있어서 그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SNS 상의 상대방과 대화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위와 같이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위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 없이 2021. 8.경 위 건축물의 지하 1층(면적 : 52.23㎡)에 벽돌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지하 1층을 2가구로 분리하여 대수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건축물대장, 지하 1층 평면도, 현장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18: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 원룸 D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B이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린 후 양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려 성기를 집어 넣으려고 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옆으로 몸을 돌아누워 팬티를 끌어 올리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껴안아 팔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제지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술을 마신 식당 전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톡 메시지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E이 제출한 휴대폰 통화 캡쳐한 사진), 수사상황(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캡쳐사진, 각 통화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제30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피해자를 껴안아 제압하고 간음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0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수고가도로 쪽에서 서창분기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우며 일부 도로가 침수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침수구간을 진행하다가 그곳 우측에 있던 나무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C(남, 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총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78

범 죄 사 실 2022고단978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6. 대구 달서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및 H은행 계좌의 통장 1장(계좌번호 1 생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21. 8. 9. 11:2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H은행 J지점에서 은행원 K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9. 13:18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H은행 M지점에서 은행원 N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계좌로부터 예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은행 창구 앞에 설치된 전자패드 출금전표 화면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금금액 및 통장명의자인 G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전자예금인출신청서파일 1부를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예금인출신청서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은행원 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전자예금인출신청서파일 1부를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예금인출신청서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은행원 N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전자예금 인출신청서파일을 은행원 K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H은행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전자예금인출신청서파일을 은행원 N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H은행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21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5. 18:10경 경산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지인 가게에 찾아와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P에게 “야이 씹할 년이, 개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P를 때릴 것처럼 손을 수차례 휘두르고 식당 밖에서도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 P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5. 17.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P(59세)의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의 주차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 빼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에서 배달음식 주문을 받고 음식 준비 중인 피해자 P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식당 앞 노상까지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1. 은행 CCTV 캡처사진 등, 출금전표 등 2022고단3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 주문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9. 13:18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 절도 범죄,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201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23:05경 전북 무주군 B건물 뒤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에 있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통영 방향) 137K 지점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일렉트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도착 당시 사진 및 음주측정결과 사진 1. 피의차량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시작 및 종료 시간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20. 6. 16.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반복하고 있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1%로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4. 11: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C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우정주사보)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53세)이 법원으로부터 발송된 등기우편물을 피고인에게 송달하면서 피고인의 서명을 요구하자 우편물만 수령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우편물을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여 가지고 가려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협을 느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편집배원의 우편 배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목격 사항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폭행이 없었고,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34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등기우편물을 교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서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집 안에 들어가서 술에 취하여 나체상태인 피고인에게 우편물을 전달하고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서명을 거부하자 위 우편물을 회수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 및 법령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편물 수령인으로서 서명을 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피해자는 우편공무원으로서 수취인의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우편물을 배달하여야 하므로 수취인인 피고인이 서명을 거부하여 우편물을 회수한 것은 일련의 직무수행 과정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간헐적으로 의식소실, 발작, 착란 등의 증상을 겪고 있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체상태로 집에 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6:33부터 같은 날 16:52 사이 경 서울 중랑구 B 1층 주차장에서, ‘누가 여자 아이를 더듬고 도망 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남, 51세), D(여, 33세)가 피고인에게 혐의 유무를 묻는 과정에서 이전에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너 이 씹할새끼, 잘 만났다, E지구대 새끼지, 너는 내가 오늘 죽인다. 이 씨부랄 새끼”라고 욕설하고, 수회 발로 찰 것처럼 달려들고 몸을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2. 14. 04:00경 서울 강남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2020. 12. 3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2. 31. 06:00경 인천 남동구 D빌딩 앞에서 E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8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1. 1. 15.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 15.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F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8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21. 1. 하순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 하순 02:00경 인천 남동구 G 호텔 H호에서 E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8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0. 12.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C’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용해한 뒤 I가 팔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각자 투약하였다. 나. 2020. 12. 3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31. 07:00부터 08:00 사이 인천 남동구 J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5g 중 약 0.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1.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5.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F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85g 중 약 0.05g을 위 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1. 1. 하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하순 02:00경 인천 남동구 G 호텔 H호에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85g 중 약 0.05g을 위 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순번 5, 10, 14, 16, 19, 26, 28, 37, 40) 각 내사보고(순번 20, 22) 1. 감정서 1. E 전화 번호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의자 A과 I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순번 15), 범죄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체에 대하여 자수하였고, 공범 관련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8.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12. 3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2. 31. 06:0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앞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8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고,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21. 1. 15.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 15.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D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8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고,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다. 2021. 1. 하순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 하순 02:00경 인천 남동구 E 호텔 F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8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고,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1.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량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용해한 뒤 왼쪽 팔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 하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량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4, 19),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1. 감정서 1. A 전화 번호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18. 22:30경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 있는 사이말교 정류장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8. 22:50경 위 제1항 기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B),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음주운전거리 관련), 각 K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서(F 편의점 CCTV 영상 수사),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수정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2020.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2021.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의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1. 7. 17.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위 C게임장에서, 게임기 70대(깨비천국 20대, 네오시즌 25대, 네오오션 25대)를 설치하고, D(2021. 7. 1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E을 고용한 다음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뱅크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고 환산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의 산정 : 총 수익금액 95,978,000원 – 몰수된 현금 3,372,000원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환전 영업의 기간, 영업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48-1

범 죄 사 실 B는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21. 7. 23.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위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21. 7. 17.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위 D에서, 게임기 70대(깨비천국 20대, 네오시즌 25대, 네오오션 25대)를 설치하고, E(2021. 7. 1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피고인 A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뱅크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고 환산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고, 피고인 A은 B로부터 시간 당 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 조장과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제3의 범죄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초범이다. 피고인이 B 운영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고객들에게 환전을 해 준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