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부터 2012. 1. 30.까지 대구수성경찰서 C과 D 소속 경사로 근무하였고, 2012, 1. 31.부터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3. 1. 경위로 승진하여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바, 위 대구수성경찰서 C과 D 소속 경사로 근무 중인 2010. 10, 14.경부터 2011. 6.초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F 건물 2~4층에 있는 'G'에 대한 성매매알선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G 뒤편 주차장에 세워 둔 H의 I 오피러스 승용차안에서, 위 G의 속칭 '바지사장' J을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해 주고, 위 J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하게 조사해 주는 등의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위 H으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서(J에 대한 성매매알선사건 공소장 및 기록사본 첨부 - 공소장, 제1회 공판조서, J 등에 대한 각 반대신문사항 포함, K, H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녹취록 포함, 2011 형제 30999호 J 등에 대한 사건기록검토보고, 피고인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 통화내역, 휴대폰 가입자 조회서 포함, 통화내역자료 첨부, K의 뇌물공여 자금출처 의심거래내역 확인자료 첨부 -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포함, H의 부 M 명의 오피러스 차량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 포함, 피고인 대포폰 사용여부 확인 - 사건조회서, 휴대폰 가입자 조회, 피고인 대포폰 N 사용여부 확인 - 각 통화내역서 포함, 뇌물 반환시점 통화내역자료 첨부 - 각 통화내역 포함, K에 대한 공소장 첨부-공소장 포함) 1. G 주차장 사진, O 도로변 사진, 문자메세지 출력물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뇌물공여자인 H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할 것인데, H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 자체에 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있고 뇌물액수, 뇌물 전달시기, 교부방법 등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며, K, J의 각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 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3570 판결, 2008. 12. 11. 선고 20087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검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G 사무실에서 실업주 K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며칠 후 G 주차장에 주차해 둔 자신의 오피러스 차안에서 피고인에게 G에 대한 성매매알선 사건에 대한 수사상 편의를 봐준 대가로 위 현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뇌물의 출처, 뇌물공여의 동기, 시기와 장소, 교부방법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 다만, H은 뇌물전달 시간에 대하여 "새벽 1시경"(제1회 조사)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저녁 무렵에 돈을 준 것은 확실한데 정확한 시간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제5회 조사)고 진술을 바꾸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반환받은 시기에 대하여도 "2011. 12, 27."(제2회 조사)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돈을 반환받은 날짜가 2012. 12. 27. 경이 아니라 2012. 1.경으로 기억된다. 통화내역에 비추어 1. 3.~ 1. 4. 인 것 같고, 피고인이 돈을 돌려줄 때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돈을 돌려받고는 피고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적이 있는데 그 날이 2012. 1. 8. 경인 것으로 보아 돈을 돌려받은 시점은 2011. 12.경이 아닌 2012. 1. 초순경인 것 같다."(제5회 조사)고 진술을 정정하였는데, H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이 엇갈리는 이유에 대하여 '제가 그 장소에서 피고인을 여러 번 만났는데 낮에 만나기도 하였고 밤에 만난 사실도 있기 때문에 기억이 헷갈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억이 부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진술이 엇갈리는 것은 피고인과 H이 평소에도 수시로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H으로서는 피고인과 만난 장소와 시기, 계기 등에 대한 동일 또는 유사한 기억이 혼재하고 있어 검찰 조사의 초반에 구체적인 일시, 장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혼란에 빠졌다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고인과 나눈 통화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기억이 정리되어 보다 정확한 일시를 점차적으로 특정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H의 위와 같은 진술의 변경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뇌물액수 및 반환액수와 관련하여, H은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과 같이 술 마시고 쓰고 남은 돈 1,2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피고인에게 그전에 2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돌려줄 때에는 빌린 돈 200만 원, 술값으로 사용한 돈 300 만 원을 공제하고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제1회 조사)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H이 위 1,500만 원 중 2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다시 H은 "돈을 주기 약 1주일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그날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주면서 '200만 원은 제가 빌린 돈을 갚는 것이고 나머지 1,300만 원은 이 주는 돈이다.'라고 말하였다."(제3회 조사)라고 진술을 정정하였으나 이 또한 위 1,500만 원 중 200만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의사를 언제 표시하였는지, 즉 뇌물 수수 시인지, 뇌물 반환 시인지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의 변경과정을 들어 H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뇌물액수의 결정 과정, 뇌물 전달 방법, 뇌물 공여 당시 나눈 대화 등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H이 위 사항들에 대하여 점점 더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간의 경과하였음에도 사람의 진술이 점점 더 분명해 지는 것은 상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H의 이 부분 진술의 요지는 'H이 2011. 2.경 K에게 피고인이 수사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상을 제의하자 K은 중고차를 사주자고 말하였고, H이 피고인에게 K의 뜻을 전달하자 피고인이 가격이 2,6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하는 QM5 승용차를 원한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K이 2011. 3. 경 자동차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거절하고 현금을 주기로 하여 5만 원 권으로 500만 원씩 세 다발로 1,500만 원을 건네주자 H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사는데 보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위 1,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K도 이 법정에서 H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한 이유와 경위 등에 관하여 H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J, L 또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KI H에게 1,50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H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진술하다가 K 등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점차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자 점차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뒤늦게 세밀한 수사가 이루어져 혼선을 빚은 것으로 보이므로, H의 위 부분 각 진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인 면을 띄지만, 그 요지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H이 기억에 없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느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체성을 띈 것으로 보이지 않아 H의 위 각 진술은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G에서 속칭 '관작업'(경찰로비) 등을 처리하던 H은 2010. 5.경 친구 P을 통하여 당시 안마시술소 담당부서인 대구수성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그 후 피고인과 수시로 만나면서 친분을 쌓아 온 사실, G에서 근무하던 Q 이 경찰에 K 등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신고함에 따라 H의 처 J은 2010. 10. 14. 경찰에 G의 실업주로서 성매매알선사실을 인정하며 자수하였고 피고인이 위 성매매알선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G의 실업주가 J, K 중 누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실, H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자신이 G 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물론 K이 G의 실업주인 사실도 피고인이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221, 222쪽), 피고인은 2011. 1. 6.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하면서 K이 아닌 JI G의 실업주라고 보고하였고, 담당 검사는 K이 실업주인지 여부를 재조사 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최종적으로 JI G의 실업주라고 결론 지우고 검찰에 위 사건을 송치한 사실, J은 2011. 12, 14. Q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대구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H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J은 2011.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위 성매매알선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속칭 '바지사장'이고 K이 실업주라고 진술한 사실, K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0. 7.경부터 2011. 3. 경까지 H에게 경찰관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을 교부하였고, 위 돈이 피고인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사실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정황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황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안마시술소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위 G의 성매매알선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업주인 K을 대신하여 속칭 '바지사장' J을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해 주되, 위 J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하게 조사해 주는 등의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1,300만 원을 수수하였다가 J이 대구지방법원에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뇌물을 반환하게 되었고 J 또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뒤늦게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실업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H의 진술이 별다른 무리 없이 자연 스럽게 받아들여지는바,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H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H이 피고인에게 K로부터 받은 돈 1,500만 원을 공여한 후 그러한 사실을 K에게 알려주었는지에 관하여, H은 "처 (J)가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제1회 조사)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자신이 직접 "K에게 이를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2회 조사), 한편, K은 검찰 조사에서 "당연히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H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지는 못했고 저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57쪽), 뇌물 전달 사실의 보고여부에 관하여 H과 K의 각 진술은 서로 배치되는 면이 있으나, K은 이 법정에서 "제가 H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고, H도 저에게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나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H으로부터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뇌물로 전달하라면서 돈을 건네준 사람이 뇌물전달자인 H에게 뇌물을 잘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 것은 상식에 반하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사람마다 각자 스타일인데 저는 돈을 줬다고 해서 당장 그것이 잘 전달되었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스타일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K이 2010. 7.경부터 2011. 3. 경까지 H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반복적으로 교부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K에게 이 사건 뇌물의 전달은 통상 해오던 일이 반복된 것에 불과하여 전달 여부에 대하여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L이 검찰 조사에서 "그 무렵 가게 방에서 H과 이야기를 하다가 돈을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12쪽)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뇌물전달 사실의 보고 여부에 관한 H과 K의 진술의 차이는 전달사실을 알리는 방식, 시기, 경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일 뿐 이로서 H과 K의 각 진술에 양립하기 어려운 간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H의 진술이 K의 진술과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H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H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하 및 벌금 13,000,000원 이상 32,500,000원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 만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뇌물 중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긍정적 요소 :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장기간 성실한 근무(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사개시 전 뇌물 일부 반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 단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