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24

범죄사실 [2013고단4424]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현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과 2012. 2. 7. 오전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G은 부산 동래구 H 대지를 매수하여 빌라 공사자금 4억 2천만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 A은 위 대지상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G과 피고인 A이 그 수익금을 배분하고, 피고인 B(개명전 I)은 위 공사대금에서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공사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합의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2. 2. 7. 오후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투자합의약정에 따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H 대지를 그 소유자인 M으로부터 매수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가격이 원래 2억 1,000만 원인데 중개인 K의 노력으로 가격을 1억 8,000만 원으로 낮췄으니 중개인 K에게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줘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위 M과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토지대금을 인하하기로 하였을 뿐 중개인 K이 토지대금을 깎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일부를 중개인으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7.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K에게 송금하게 한 후 바로 위 K으로부터 8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위 F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N의 알선에 따라 주식회사 O(대표 P)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고 건설업자인 위 O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산 동래구 H 지상 다세대주택을 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G과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투자합의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G이 계약금액을 5억 2천만 원으로 하여 ㈜O에 Q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일자불상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에 피고인 A은 계약금액,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 기재할 사항을 불러주고, 피고인 B은 펜을 사용하여 이를 공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공사명란에 "Q건물신축공사", 공사장소란에 "부산시 동래구 H", 착공년월일란에 "2012. 3. 5.", 준공예정년월일란에 "2012. 6. 30.", 계약금액란에 "오억이천만, 520,000,000", 선금란에 "없슴", 기성부분금란에 "골조공사 완료시 50% 지급, 외장공사 완료시 20% 지급, 준공시 30% 지급", 작성일란에 "2012. 3. 1.", 도급인의 주소란에 "울산시 울주군 R", 도급인의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수급인란에 "㈜O 대표이사 P"이라는 명판을 날인한 뒤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파둔 G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동래구청에서 S 사무소를 통하여 공사착공계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7.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의 F 사무실에서 이 사건 투자합의약정에 따라 피해자 G으로부터 공사자금 용도로 합계 4억 1,600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12.경 부산, 김해 일원에서 마음대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빌라 공사와 무관한 불상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38만 원을 공사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8108] 1. 피고인 A 피고인은 T로부터 T 소유의 부산 동래구 U에 있는 대 141m² 및 그 지상 건물 80.3m²를 매수함에 있어, 부하직원인 B과 사이에 B 명의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 1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토지 및 건물을 B 명의로 2012.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제1항과 같이 A 과 사이에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1항의 토지 및 건물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2012.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V, B, A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W, T 진술부분 포함) 1. G, K,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합의 약정서, 내용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사본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알림,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설계도면,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공사원가내역서, 거래처 등록현황, 건축업자 공사비 미지급 및 건축주 추가공사비 지급금액 내역서, 통보서, 가압류 결정,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 증명서, 거래처 등록현황, 공사하도급 계약서 각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 등본 각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공사비 내역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부동산 명의신탁 및 명의수탁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로 말미암아 피해자도 상당한 정도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금액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