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0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1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10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9. 16: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아동인 피해자 E(여, 12세, 2003. 6.생)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공원 옆 숲이 우거진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합199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29. 21:20경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피해자 G의 닭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닭 4마리를 자전거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221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 12:50경 성남시 분당구 H 앞 도로에서 주변에 놓여 있던 돌을 주워들고 피해자 I가 주차해 놓은 J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다가가 승용차의 앞 유리창, 조수석 유리창, 보닛 등을 위 돌로 긁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6전고2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현장 CCTV 사진, 범행현장 방범용 CCTV CD, 범행 전 행적 CCTV 사진, 범행에 사용한 자전거 등 사진, 피의자 의복 사진 및 CCTV 사진 [2016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CCTV 사진 설명 [2016고합221] 1. I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현장 주차차량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보고)(2016고합104 사건 증거목록 순번 23, 26)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2013.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3. 1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형기를 종료하고, 2016. 3. 25.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까지 모두 종료한 후 실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불과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음(16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10점)'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내용,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제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6. 5. 1. 12:00경 범행 현장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장소를 떠나 용무를 보고 같은 날 13:30경 위 주차 장소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 이 사건 승용차가 판시 기재와 같이 손괴되어 있었던 점, 당시 이 사건 승용차 앞에 주차된 다른 자동차의 후면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12:48경(이하 블랙박스영상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전거에 고물 등을 실은 수레를 이어서 타고 이동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가 여수천 진입로 부근을 일부 가로막은 상태로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전거에서 하차하는 장면,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전거를 화면 좌측 진입로 부분에 세워놓으면서 잠시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12:48:58경 오른손에 돌멩이를 들고 이 사건 승용차 뒤편으로 접근하여 허리를 숙여 이 사건 승용차 뒤쪽에 주차된 자동차를 유심히 살핀 후 이 사건 승용차에 접근하는 장면이 나오는 점, 위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은 12:49:11경 촬영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약 16초 후인 12:49:27경 재차 촬영이 재개되었는데 이 사건 승용차 조수석 앞 보닛 부분에 종전 영상에는 없던 원형으로 손상된 모습이 보이고(수사기록 1권 10면 '피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상 손괴부위 및 모습과 일치함), 피고인은 손에 돌멩이를 쥐지 않은 채 자신의 바지에 손을 터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화면 오른쪽 도로 한가운데에는 이전 영상에는 없던 돌가루 또는 돌멩이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있는 점, 비록 위와 같이 촬영이 잠시 중단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직접 손괴하는 장면은 블랙박스에 촬영되지 않았지만 이는 블랙박스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촬영되지 않은 시점의 전후 영상만으로도 피고인이 그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제가 왜 그랬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봤으니 제가 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2권 24면), 이 사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시간 동안 피고인 외에는 이 사건 승용차 인근에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32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기본영역,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 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나. 경합범죄1: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경합범죄2: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 8년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 +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개월 +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개월 10일]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길에서 마주친 만 12세의 피해자 E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서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간치상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때로부터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의 여지가 크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