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7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7. 00: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47번길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 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먹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같은 날 00:45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에 있는 서안양우체국사거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양시 만안구 원룸 2**호 문 앞까지 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원룸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열쇠로 원룸 출입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2~3회 손으로 주무른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손짓으로 피해자에게 원룸 문을 열도록 재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지르면서 반항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다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몸을 번쩍 들어 올려 원룸 복도 중간까지 가서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저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과 팔목을 세게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29. 02:40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에 있는 건국대학교 부근의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와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원룸 2**호문 앞에서 피해자의 손과 팔목을 잡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원룸 열쇠 3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사건현장임장),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원룸 앞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들어간 건물이 상가 골목에 있는데다가 각층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1층 출입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상가 중앙 부분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위 건물이 주거지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당초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도 없이 단지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할 생각으로 따라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대하여 그 주거자나 건물 등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또는 위와 같은 자들의 의사나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침입이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졌다거나 주거자 내지 관리자 등의 승낙이나 허가를 얻어 들어갔다고 하여도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들어간 때에는 위와 같은 주거자나 관리자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위 건물이 상가 건물인줄 알았으나 2층에 올라가보니 집인 것 같았다"고 진 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룸 복도 끝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간 점, 단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할 의도로 생면부지의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 문 앞까지 따라갔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가 원룸 문을 열기를 기다리기까지 한 점, 특히 피고인과 같이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건물 관리자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징역 2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3의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3의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감경영역) 라. 기타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마.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년6월~4년4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게 혼자 길을 가던 젊은 여성 피해자들을 연이어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원룸 열쇠를 훔쳐 가는 바람에 위 피해자가 불안을 느껴 이사를 하기에까지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2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