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AC과 2016. 2.경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그룹 AD 소속사인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와 유사한 명칭의 법인을 설립하여 AD의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 업체를 속여 공연 착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C에게 '법인을 설립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AC은 2016. 2. 19.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 내이사를 'AC', 감사를 'AF', 상호를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 본점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AH건물 AI호', 자본금의 액을 '금 1,000,000원', 목적을 '연예인 및 흥행알선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G'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위 본점 주소지에 직원이 근무하거나 집기가 구비된 적이 없고 자본금 또한 그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AC이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려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AC과 처음부터 AD 소속사인 'AE'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에게 사기 범행을 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상호가 유사한 'AG'라는 법인의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실제로 'AG'를 설립하여 연예인 및 흥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C이 위와 같이 설립등기신청을 하게 하여 2016. 2. 19.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도록 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C과 함께 'AG' 명의의 AJ은행 계좌(AK)를 개설한 후 법인명을 '주식회사 AL(이하 'AL'라 한다)'로 변경 등록하고 위 계좌주 명의도 'AL'로 변경한 다음, 중국 업체인 피해자 AM유한공사 측 대리인과 연결된 주식회사 AN 대표이사인 AO을 만나 마치 AC이 AD의 중국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AC이 AO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고, AC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AP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조된 'AE' 명의의 소속사확인증 등을 AO에게 제시하며 마치 자신에게 AD의 중국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AO으로 하여금 피해자 측 대리인에게 AD 중국 공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AD 중국 공연 착수금 명목으로 2016. 3. 31. 'AL'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로 511,123,882원(450,000 USD)을, 2016. 4. 11. 같은 계좌로 56,919,306원(50,000 USD)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AL'는 상호가 AD의 소속사인 'AE'와 유사할 뿐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AC과 함께 AD의 중국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568,043,188원(500,000 USD)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AE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T 이메일 발췌본 편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소속사확인증, 등기부등본(AU),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AG) 등 1. 송금증빙, 계좌거래내역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 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1)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상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AC과 함께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AE와 비슷한 명의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출금하여 보유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4. 3. 경까지 저지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2016. 4. 19.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2)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사건의 재판 중 저지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공문서위조는 양형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법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2016. 4. 27.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8.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6. 4. 27.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5. 7. 2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6. 4. 27. 판결이 확 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23.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대전지방법원 2018노2623호),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