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인천 연수구 B 101호 'C'에서 피해자 D에게 "C 소매영업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 위탁해 줄 테니 지급이행보증금 명목으로 4,9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존재하지 않는 영업점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4,900만 원을 받더라도 영업점 위탁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영업위탁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위탁계약서 1. 거래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12.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396km지점을 서울톨게이트 방면에서 신갈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전후 좌우를 확인하고 그 차의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와 3차로를 좌우로 넘나들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남)이 운전하는 D 유니버스의 우측 측면 부위를 피의차량의 좌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화물고 플랩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가 1,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1,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휴먼시아9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30 르네상스시티프라자 지하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나.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우디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22:46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한 B 흰색 아우디 승용자동차가 D편의점 사거리 앞 횡단보도에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시동이 걸려있는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6. 16. 22:46경부터 같은날 23:11까지 약 30분간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4:10경 공주시 C 소재 D공원에서, 프리마켓 행사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오빠가 사줄게. 뭐 갖고 싶어?"라며 치근대고 다른 물건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가명)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8. 4. 09:07경 시흥시 신천로 79번길 23-1 (주)아이텍기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승지로 107 구 시흥문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1%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안중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안중출장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로, 2007.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8. 1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0.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좋고좋고 숯불갈비' 앞길에서 같은 동 송정중앙로21번길 67 앞길까지 약 300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23:53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에 있는 먹자골목길 앞길에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던 E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날 뻔 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사과 없이 계속 진행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계속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주시 덕진 구 F에 있는 G스크린골프장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자, 피해자의 차량 옆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씹할 놈, 우라질 놈, 개새끼야, 아직도 이 자식이 잘못을 모르고 있구먼"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진단서 및 USB) 1.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동종의 상해전과 있으나,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5. 18: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 몰래 들어가 그 곳 조리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식칼 1개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5. 18:50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그 전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흉기인 식칼(칼날 30cm, 총 길이 44cm)을 손에 들고 마침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옆구리 부위가 약 5cm 긁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것을 같은 자리에 있던 G의 부 피해자 H(42세)이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흉기인 위 식칼을 들어 겨누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일반물건방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로 인해 피해 어린이와 부모가 겪었을 충격,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난치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일반물건방화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2.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약 2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2. 22.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순 0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위치한 'D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4. 16:00경 청주시 흥덕구 F, 5층에 있는 'G'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관련),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362쪽),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는바, 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소라면에 있는 죽림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봉계동에 있는 로얄골드빌 1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2년 동안 음주·무면허 벌금형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는 같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5:40경 김해시 C에서, 피해자와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를 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딴 후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고 술도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위촉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처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21:56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갑자기 상대방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범행 직후의 정상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5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필로폰 1.6g 매매 (가) 매수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16:00경 충남 예산군 D 부근에 있는 고가다리 밑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담긴 필로폰 1.6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매도 1) 피고인은 2016. 2. 29.경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후 2016. 3.1. 14:05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휴대폰 박스에 넣고 포장하여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행 고속버스 택배로 탁송 의뢰함으로써, 같은 날 16:00경 K에서 F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9.경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위 SC제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후, 2016. 3. 10. 14:05경 위 I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종이가방에 넣고 포장하여 K행 고속버스 수하물로 탁송 의뢰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K에서 F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필로폰 0.8g 매매 (가) 매수 피고인은 2016. 3. 19. 15:00경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M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한 N의 BMW 승용차 내에서, N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가득 담긴 필로폰 0.8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매도 피고인은 2016. 3. 18. 10:37경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위 SC제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후, 2016. 3. 19. 18:00경 충남 예산군 O에 있는 P 앞 노상에 세워둔 피고인의 Q 아반떼XD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N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8g을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4. 5. 22:00경 충남 예산군 R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한 S의 흰색 레조 승용차 안에서, S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을 종이에 덜어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19. 14:00경 충남 예산군 T에 있는 U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가.의 (가).항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캔커피에 넣고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6. 4. 5. 밤 무렵 충남 예산군 R아파트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나.항과 같이 S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캔커피에 넣고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5. 28. 12:00경 충남 예산군 V에 있는 W산중턱에서, 자생 중인 야생대마초 14주를 삽을 이용하여 채취한 후 피고인의 Q 아반떼XD 승용차 뒷좌석에 넣어두고, 그때부터 2016. 5. 30. 14:30경 충남 예산군 T에 있는 U편의점 앞에서 체포될 때까지 위 승용차에 싣고 다니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5. 28. 20:00경 충남 예산군 X빌라 부근 다리 밑에 주차한 피고인의 아반떼XD 승용차 내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뺀 후 그 안에 드라이기로 말린 대마를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거래내역·수사보고 1. 감정의뢰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추징 165만원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죄책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죄에 대하여만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 구형 : 징역 10월, 추징 165만원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165만원 ※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 170일 □ 가중인자 : 공급 죄책, 동종 전과(2005년, 대마 관련,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등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수사협조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중국 북경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3. 08:45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 검색대에서 같은 날 10:10 제주발 김포행 대한항공 KE1210편 탑승권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서울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진정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공항 직원에게 제시하고, 위 항공편에 탑승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위 직원의 신고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위조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A 신원정보(사진촬영), A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1. 위조 주민등록증, 항공기탑승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동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의 점은 미수에 그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6. 3. 18. 03:2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24가길 23에 있는 볕우물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A(24세)가 '너는 뭐냐'고 말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19세)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B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이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 E(여, 16세)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부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23: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를 북성중학교 쪽에서 무등경기장 쪽으로 시속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일시정지를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총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자들 중 2명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과실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1993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해자 G, E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29.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 연제구 G에 공사 중인 H아파트 제207호, 제208호, 제502호, 제506호, 제603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아파트 수리비 9,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 I(일부), J(일부)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지불약정서, 확인서(수표 사본) 1. 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자신의 지인인 I을 통해 J, K을 소개받고 K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최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사람은 J이나 K이 아니라 피고인 A인 점,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돈의 회수를 염려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누차 이 사건 각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돈을 빌려 줄 당시까지 K을 만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나 K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됨을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일 뿐 법률적 의미의 채무자가 누군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인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거래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가치 및 일반인의 법적 상식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일의 전면에 나선 사람은 피고인 A이나 담보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인 B의 처 L 명의로 되어 있던 관계로, 피해자는 L을 대리한 피고인 B으로부터 지불약정서를 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연대보증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교부한 수표에 수령인으로 확인한 후 무인하였고 A도 확인인으로 무인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사회경력과 거래관념에 비추어 처분문서인 지불약정서와 확인서의 효력을 몰랐을 리가 없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A 내지 K과 거래를 한 적이 있는 I도 수사기관 및 법정증언을 통하여 '모든 거래는 A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A에게 빌려주고 그로부터 돌려받기는 했으나 A 개인을 보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보고 빌려 주는 것이다. 이 사건 수표를 포함하여 뭐든지 A의 손을 거쳐서 간다. A이 소개인인 것은 사실이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여러 정황상 피해자가 교부한 돈의 최종 사용자가 K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들과 K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종일관 피고인 A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금전대여를 요구받은 피해자로서는, 담보물의 소유자는 물론 대여한 금전의 최종 사용자가 누군지는 별다른 관심사항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로부터 변제지연에 관하여 항의를 받고서도 자신의 책임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은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그 후 태도를 바꾸어 모든 책임을 K에게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은 K이나 J으로부터 K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K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K과의 동업관계 때문에 자신의 처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던 관계로 이 사건에 소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으로 보일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기획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1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35에 있는 양산2차이편한세상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 앞길부터 그곳 지하2층 주차장 A블럭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약도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단거리 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7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5.7.18:20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B 리베로 슈퍼캡 장축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C 소유의 D 크레도스 승용차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7. 19:15 서울 서초구 내곡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62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크레도스 승용차를 그 소유자인 C으로부터 차용하여 위 승용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0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여 과거에는 주범들이 해외총책 '콜센터'를 차려 놓고 국내 통장 모집책, 인출책, 송금책을 직접 섭외하여 그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주로 콜센터 작업만 하는 '해외총책'(속칭 '오더집'), 해외총책으로부터 일감('돈이 입금되었으니 찾아서 우리한테 보내달라' 또는 '보이스피싱 작업은 우리가 할테니 돈이 입금될 계좌를 구해주고, 인출까지 해달라'는 의뢰)을 받아 국내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을 섭외하여 그들에게 지시를 내려 돈을 인출한 다음 자신들의 수수료로 인출한 돈의 30% 정도를 공제하고 나머지 70%를 해외총책에 송금해 주는 '국내총책'(속칭 '장집, 수금집')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C은 2015. 6. 초순경 필리핀 마닐라의 보이스피싱 해외총책인 'D'로부터, 국내총책 업무를 해주면 총 입금액의 3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규어 동호회에서 알게 된 E과 E의 지인인 F에게 국내총책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가담하게 되었다. C, E, F는 2015. 7. 9.경 고양시 일산동구 G오피스텔 201동 234호를 임차하고, 그곳에 노트북 2대와 대포폰 9대, 대포에그(와이브로 단말기) 3대를 갖추어 놓고,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카페에 "작업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의 계좌주(속칭 '장주')를 모집하고, 2015. 8. 초순경 벼룩시장 등 지역광고지에 "일당 15만 원, 금융 현장 보조원 구함"이라는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H, I를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게 하는 '인출책'으로 고용한 뒤, 해외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위 장주가 직접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은 인출책 H, I로부터 그 돈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해외총책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 해주는 수법으로 해외총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위와 같은 국내총책 역할을 해주고, 일정 부분의 수익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해외총책인 필리핀 오더집 'D'은 2015. 8. 5.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인데, 1,4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에 대한 개인 및 기업공제에 가입해야 하니 가입비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해 8. 11.경 공제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42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C, E, F는 같은 해 8. 11.경 위 해외총책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신한은행 둔촌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출금하게 한 다음, H, I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고, H, I는 이를 다시 해외총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외총책인 D, C, E, H, I 등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142만 원을 인출하여 H, I 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고,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한 범행으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받기도 하여 대출을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범행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도 가볍지 않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구조를 알면서 방조한 것이라기보다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담 횟수가 한 차례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흥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9:10경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4로 420번길 163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양곡4로 70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4)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형사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전력, 특히 최근의 무면허운전 반복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철저한 통제·관리 ·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