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개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8. 2. 5.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838 1. 피고인은 2018, 7. 13, 20: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61세)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와 의자, 휴지통을 집어 던지는 등 1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6. 06: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그곳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던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H의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내리쳐 폭행함과 동시에 H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2. 경 서울 양천구 I 에 있는 J식당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K에게 음식을 주문하며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혹은 피해자로부터 고등어찌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426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2. 23:20 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식당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비관하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 에쿠스 차량의 본네트, 조수석 옆문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8. 01:00경 서울 양천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집어든 소주잔을 손으로 가로채어 마셔버리고, 종업원이 퇴실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식당 안을 서성이다가 테이블 의자에 앉아서 "술달라"고 크게 소리치며 퇴실을 거부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4713₁ 1.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3. 02:00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T(여, 59세)의 배를 발로 차고, 식당의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손님에게 다가가 어깨를 손으로 더듬고, 이어 식당의 다른 테이블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의 소주병을 허락 없이 들고 소주를 마시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T에게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2인분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협박,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7. 30. 07:13 경 서울 양천구 U에 있는 'V식당'에서, 같은 날 새벽 2시경 피고인이 그 곳에서 뼈 해장국과 소주를 시켜먹고 계산하지 않은 것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W(여, 52세)에게 "이런 씨팔 누가 신고했어?"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의자를 집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식당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X(여, 28세)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그녀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 씨발년아 뒤질래?"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 X에게 내려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W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3, 13:08 경 서울 양천구 Y에 있는 'Z마트'에서, 그 곳 계산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AA(여, 47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었으나 그녀가 무시했다는 이유로 "사진을 봤으면 어떻다는 말을 해줘야지, 지금 나를 무시하냐? 야 이 씨발년아, 이런 개 같은 년이 나를 무시하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마트의 냉장고를 손으로 치고 쓰레기통을 집어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날 13:56 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 AA에게 사과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제가 사과는 받겠는데 아저씨가 우리 가게에 오는 게 무섭고 불편하니까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너 몇 살인데 내 사과를 안 받아? 왜 올 때마다 사람 무시하냐? 야! 너 밤길 조심해라"고 위협하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하자, 그녀에게 "경찰이든 형사든 좆밥이야, 너는 경찰에 신고해라, 나는 청와대에 신고할 거다. 너 진짜 밤길 조심해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의 진술서 1. H(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AB의 각 진술서 1. K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20184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업무방해 범행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재물손괴 범행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사진 (피해사진) [201847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범죄사실 제3의 나.다.항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8. 7. 30. V식당 내 폭력행위 장면 확인) 및 식당 내 CCTV 녹화 자료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8. 8. 23. Z마트 내 협박 등 사건 현장 CCTV 확인) 및 Z마트 내 CCTV 녹화 자료화면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동종 판결문 · 약식명령 · 공소장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첨부),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383 폭행 사건 등),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3838중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2018고단4713 중 피해자 W에 대한 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2018고단4713 중 피해자 AA에 대한 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사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행태가 다양하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 두려움 등을 생각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금액,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