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53

범 죄 사 실 2022고단22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 22.경 노인복지회관 주변에서 현수막에 적힌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채권을 회수하면 그 대가로 일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위반 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대출계약보증을 해야 한다. 보증금 1,50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계약보증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41경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변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3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제1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B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해당 파일을 전송받은 후, 불상의 문구점에 있는 인쇄기를 이용하여 ‘대출 보증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고객번호, 처리일자, 납부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 원장 E’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 1매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6:4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244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 22.경 노인복지회관 주변에서 현수막에 적힌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채권을 회수하면 그 대가로 일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경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F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을 2021년 8월 27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FG(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F’ 명의 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란에 2021-08-27, 담당자란에 H, 채무기관란에 채권추심 2팀, 상환방식/ 계좌번호란에 대면 추심 방식, *상기 금원은 회보일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 (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 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F G(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F’ 명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주식회사 F’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경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09월0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성명: I, 2.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란에 J, 처리일자란에 2021-09-02, 대출입금금액란에 9,300,000원, 위약금액란에 0원, 납입보증료란에 0원, 대출잔액란에 6,150,000원, 발급신청인: K, 고객과의관계: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I(인) 2021년09월02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1년09월02일, 주소: 서울시 종로구, L, 회사명: ㈜M, 대표이사 : N’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M’ 명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3.경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로 전송받은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O,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 ￦32,000,000, 상환일자 : 2021.09.03, ※ 당일 민원 건은 P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O 님 위 Q 대출상품을 2021.09.03일자로 부분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Q 대표이사 R(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Q’ 명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Q’ 명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2021.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경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로 전송받은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라는 제목으로 ‘고유번호: S, 수입인지금액: 10,000,000원, 성명(상호): T,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5 생략), 발급처: 금융감독원, 용도: 인지세 납부, 발급일자: 2021.08.3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기획재정부장관’ 명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기획재정부장관’ 명의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경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로 전송받은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이라는 제목으로 ‘U 고객님께서는 당사 ㈜V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15,000,000원(천오백만원)을 2021년 09월 02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정보 1. 성명: U, 2.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6 생략), 관리담당자 1. 성명: W, 2. 여신번호: X, 비고: 처리되신 인지세예치금은 대출실행 익일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6. 08:18경 불상의 장소에서 V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피해회복지원 자금 신청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음날 09:24경 “대출 심사를 했는데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 대상자가 아니다, 고금리 카드론을 받으면 전산에 기록이 남아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Y은행에서 2,5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같은 날 13:55경 Y은행 대출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금리 대출 기록이 남지 않도록 ‘Z’라는 것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대출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2,5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7. 16:15경 서울 강남구 AA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8. 27. 16:15경 위 AA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사기 가.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B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또다시 Y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약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 13:20경 안산시 단원구 AD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9. 2. 13:20경 안산시 단원구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A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또다시 대출신청을 한 것은 약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 18:00경 부천시 부천로 지하 1-1에 있는 부천역사 내에서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3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9. 2. 18:00경 위 부천역사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대출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 기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조된 문서들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피해일시 등 추가 진술), 내사보고[위조문서 사진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입건전조사보고(CCTV 수사-21. 8. 30.건), 입건전조사보고(21. 8. 30.건 수거책 이용 택시 운전자 추가 진술 및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안산단원경찰서 공람문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위조문서 파일 첨부) 2022고단24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신고서,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A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착수 경위),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여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압수물 복사본 첨부), 입건 전조사보고(피해자 C 확보),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확보 경위-I), 입건전조사보고(현장 확인 등 조사), 내사보고(피해자 C 자료 제출),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사정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2고단2253 및 2022고단2442 사건 모두에 관하여 해당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문서위조 및 행사, 현금편취로 이어지는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아래 그 조직원과의 순차 공모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단순히 현수막에 걸려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한 뒤 자신이 일하는 곳이 어디인지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어떠한 면접절차나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AF 팀장’이라는 조직원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만 지시를 받아 이 사건과 같은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는 업무를 바로 수행하였다(판시 2022고단2253 사건 증거기록 240쪽, 판시 2022고단2442 사건 증거기록 64쪽). 2) 위 조직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금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중간 카카오톡으로 특정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이 작성 명의자로 되어 있는 파일 형태의 문서들을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때그때 해당 장소에서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인상착의만으로 그것도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서만,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까지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았다(판시 2022고단2253 사건 증거기록 247 내지 249쪽, 판시 2022고단2442 사건 66, 72 내지 77쪽). 3)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다시 이동하여 위 조직원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면 그 인적사항을 가지고 100만 원씩 쪼개어, 그때그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해주거나 제3자에게 전달해주었다(판시 2022고단2253 사건 증거기록 325 내지 330, 346, 347, 360, 367 내지 372, 378, 396, 402 내지 404, 406 내지 412쪽, 판시 2022고단2442 사건 증거기록 92 내지 147쪽 중 각 해당 부분). 4)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처음 이 사건 수금 업무 지시를 받은 이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는 일련의 과정 전반에 걸쳐 항상 택시를 이용하고, 피해자를 대면할 때 위 ‘AF 팀장’이 아닌 ‘AG 과장’, ‘H 과장’, ‘AH 팀장’, ‘AI 팀장’, ‘AJ 팀장’, ‘K 팀장’, ‘AK 과장’ 등 여러 개의 허위 이름과 직책 및 특정 인사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지시받기 전에 먼저 피해자들에게 인사하지 말고, 현금을 받으면 신속히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택시에서 내리면 주변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의 이례적인 지시를 받았다(판시 2022고단2253 사건 증거기록 322 내지 324, 332 내지 334, 356, 375, 376, 381, 387, 390, 394쪽, 판시 2022고단2442 사건 증거기록 92 내지 147쪽 중 각 해당 부분). 5)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때그때 서로 다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길거리에서 다른 것도 아닌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고 다시 이동한 다음, 이를 쪼개어 불특정 다수인의 명의로 송금해주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해주는 행위를 일반적인 적법․정당한 업무로 보기에는 거래관념상 매우 이례적이고, 위와 같이 적지 않은 현금을 수거하고 운반하는 업무의 성격상 아무런 면접 절차 없이,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것 또한 상당히 이례적이다. 6)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금 업무를 통해 일당으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들을 대면해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지정계좌로 송금해주는 지극히 단순한 일로서 그 업무의 난이도, 내용, 강도 등에 비추어 고액의 보수에 해당하고, 그 보수의 지급방식 또한 회사나 사용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바로 그때 그때 일부 금액을 조금씩 떼어 갖는 식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판시 2022고단2442 사건 증거기록 68쪽). 7)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단순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된, 그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일하는 곳도 아닌 각종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명의의 위조문서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았는바, 금융 관련 업무에 관하여 중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위와 같은 위조문서의 제시는 이를 통해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본질적 행위에 해당한다. 8)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형식 및 맥락, 피고인과 조직원 각자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이 수행한 구체적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식, 범행과정 전후에 걸쳐 보인 피고인의 개별․구체적인 언동과 행위태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파일 형태의 각종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위 조직원과 사이에 명시적인 공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위 조직원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로의 행위를 지속․강화하도록 협력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문서위조 및 행사, 현금 편취로 이어지는 일련의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한 채 이를 묵인함으로써 피고인과 위 조직원 사이에 그 범행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문서위조와 행사죄 및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각자가 역할을 분담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0여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장의 사문서 및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피해 규모, 개별적인 범행의 완성 과정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일부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때그때 조직원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인하여 통증 및 마비증상이 있는 등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