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81

범죄사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L, 3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로서 대외적으로 위 회사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 피고인 C은 2016. 1.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회사의 전무로 각각 근무하면서 전산, 사업자 관리, 교육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피고인 D은 2016. 8. 8.부터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전산, 사업자 및 센터 관리 업무를, 피고인 E은 2016. 7. 23.부터 위 회사의 대외 홍보 실장으로서 반품 관리 및 행정 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하고 운영하기로 전국 각 지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센터장들과 순차적, 단계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경 울산,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의 지역별 센터에서, 위 회사의 설명회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198만 원 상당의 인덕션 1대를 구매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되며, 회원이 된 이후 자신의 하부에 좌, 우 2명의 투자자를 섭외하거나 유치하여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경우 2명이 투자를 하였으므로 좌, 우 2명 모집에 대한 각 25만 원씩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좌, 우 2명이 다시 그 하부로 4명을 모집하였을 경우 다시 각 25만 원씩 하여 1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을 기준으로 하부에 투자자들을 모집할 경우 인덕션 1대 구매 가격인 198만 원에 대한 원금 또한 보장되므로 아주 좋은 사업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7.경 울산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N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98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15,000여 명으로부터 총 6,718회에 걸쳐 합계 25,267,669,143원을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당 지급 구조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등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하고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S M 수익구조 등 관련 자료 첨부), 내사보고(강의설명 사진, 밴드글 첨부), 내사보고(금융압수수색영장 집행현황 보고), 수사보고(계좌거내내역상 수당을 지급받은 상대방), 수당지급 형태로 보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정의와의 관계에 대한 수사보고, 1. (주) M 전국 센터 현황, M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밴드활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효율적 구체를 위한 법적 규제를 잠탈하는 방법으로 전형적인 다단계업체를 운영한 것으로서 그 규모가 투자자 15,000명, 판매 규모 252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위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은 점, 현재까지는 적극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하위 판매조직원을 계속 늘리는 것 외에 다른 수익모델이 없는 위 다단계 판매조직의 수익구조상 잠재적 피해자가 다수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은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2016. 11.경 위 업체를 후원방문판매조직으로 등록을 마치고 수당구조를 합법적으로 전화하려고 추진하던 중 이 사건이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원들 역시 이러한 수익구조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판매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는 수당이 회원들에게 약정대로 지급되어 온 점, 피고인 C은 2016. 11.경 위 조직에서 탈퇴하여 범행을 중지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E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소속된 법무사로, 2016. 9. 8.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C빌딩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에 소속된 이사, 지부장 및 감사가 참석하는 연석회의에 회원 자격으로 참관하려 하였으나 위 B의 회장인 피해자 D(63세)를 비롯한 21명의 회의참석자들이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하고 회의장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회원은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있어, 내가 왜 나가야 되노, 나는 못 나간다, 선배들 똑바로 해라, 회장 하수인들이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회의장 안을 돌아다니는 등 위력을 행사해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행 장면 영상 및 음성녹음파일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가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를 함께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 에서 원장 B가 운영하는 C 소유인 '▣▣▣'라는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사람으로서, 평소 위 복지시설에서 빵을 만들어 위 B 및 복지시설 입소자들과 함께 빵을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9. 새벽시간경 위 B와 부산 연제구 소재 □□성당에 빵을 판매하러 가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위 복지시설에서 늦잠을 잔 후 같은 날 13:00경부터 소주를 마시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위 복지시설에 돌아올 위 B로부터 '□□성당에서 빵을 함께 판매하자'고 했던 약속을 어긴 것에 관하여 꾸중을 들을것이 걱정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 복지시설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약 20명 상당의 입소자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입소자들 거주용 건물인 한옥 2동에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이불에 각각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입소자들 기소용 건물인 수련원에 들어가 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헝겊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20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 소유인 시가 7,000만원 상당의 건물 3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수경위에 대한),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현장 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 화재 현장 출동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화재 진화 후 현장 모습 사진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 후 거주하던 복지시설에 불을 놓아 거주용 건물 3동을 소훼한 것으로, 약 20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불을 질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점, 3동이 전소되어 약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들의 소유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6차례에 걸쳐 동종 방화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6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복지시설에 거주하던 인원들이 모두 외출을 나가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합의하여 위 운영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초기1857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대상이 되는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 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 제1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 제17조 (민간자격 대상의 제한)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2.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이라는 매우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매우 광범위한 불확정 개념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결되는"이라는 표현 역시 매우 모호한 개념이다. 결국 위 각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어 형법 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결된다는 것은 생명, 건강, 안전에 우호적인 영향을 직접 미치는 경우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은 채 직결되는 모든 분야에 대한 자격을 신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한의사들과 침구사 자격증을 받고 침술을 시술하는 자들을 법률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위 본안 사건의 유·무죄의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 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지에 대한 판단 관련판례 : 헌법재판소 2000. 2. 24. 99헌가4 결정 및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판결 자격의 신설 및 관리, 운영의 주체를 정함에 있어, 고도의 공익성이 요구되어 국가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를 일일이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하기에도 부적절하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생명 • 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에 관한 자격은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입법목적을 가진 것으로 입법목적상으로도 정당하다. 더 나아가 그 전체적인 내용·구조 등을 보더라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는 어떠한 행위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인지를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경우까지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경우는 국가가 자격을 신설·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서, 자격의 난립과 혼란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자격을 유지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한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한 국가자격 외에 민간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타당하고, 그 입법 내용 역시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이를 제한한 것이고, 피고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28.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9. 16: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1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45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 시가 12,000원 상당의 자동차 장난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0. 15: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자동차 장난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06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주취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대구 북구 D시장 내 E사무소 앞 도로를 F상가 G동 방면에서 H동 방면으로 운전하고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자로서는 위 장소는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I 방면에서 F상가 H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J(46세) 운전의 K 씨티 100오토바이의 옆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간부개방성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대장사본 및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50조 제1항,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09고단2774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08. 10. 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실래 골프장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에게 실내 골프 기계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D에게 "골프존 M5000 골프 기계 2대를 공급하고 그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8. 10. 16.경 4,000만 원, 2008. 10. 28.경 1,000만 원, 2008. 10. 31.경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F)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은 후 위 D에게 골프 기계를 1대만 공급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주어 골프 기계 1대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13.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실내 골프장에서 사실은 I(28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에게 실내 골프 기계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에게 "골프존 M형 골프 기계를 구입하여 설 연휴가 끝나면 바로 설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2009. 1. 15.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45세)이 운영하는 L 실내 골프장에서 사실은 K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에게 실내 골프 기계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K게게 "골프존 N형 골프 기계 2대 풀세트를 구입하여 설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2009. 1. 9.경 1,000만 원, 2009. 1. 12.경 1,000만 원, 2009. 1. 22.경 500만 원, 2009. 1. 31.경 1,000만 원, 2009. 6.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2. 1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53세)이 운영하는 O 실내 골프장에서 사실은 N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N에게 실내 골프 기계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N에게 "골프존 N형 골프 기계 1대 풀세트를 구입하여 일주일 이내에 설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2009. 2. 11.경 400만 원, 2009. 2. 13. 경 300만 원, 2009. 2. 17.경 45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2. 25.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41세)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사실은 Q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Q에게 실내 골프 기계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Q에게 "골프존 N형 골프 기계 1대 풀세트를 구입하여 2009. 2. 27.경까지 설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2009. 3. 4.경 4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3. 10.경 울산 동구 S에 있는 T 실내 골프장에서 사실은 U(44세)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U에게 실내골프 기계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U에게 "골프존 N형 골프 기계 1대 풀세트(히타시 5000안시)를 구입하여 2009. 3. 12.경까지 설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U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3. 11.경 500만 원, 2009. 3. 16.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08. 12. 5. 16: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실내 골프기계를 공급하여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이 제얼굴 볼 필요도 없겠네, 법에서 부르면 갈께 "라고 말하여 D의 목을 졸라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압박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K, Q,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우편조서(참고인 V, W) 1. 상해진단서 1. 각 고소장, 납품확인서 사본, 물품매매계약서 사본, 각 매매계약서 사본, 과거거래내역(3,000만원 송금), 사건경위메모지, 각 매매계약서, 송금내역, 출금 및 거래명세서 사본 2매, 통장사본(송금) 3부, 스크린골프중고직거래 메일 화면, 인증서, 매매계약서 사본 1부, 계좌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X과의 전화통화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단1150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 1. 11.경 피해자 C(49세)의 아들인 D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E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사건 처리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13.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의 운전면허증을 취소 안 되게 하고, 사건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2008. 1. 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서 아들이 조사받고 있는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담당자 만나 접대를 해야 하니 경비로 사용할 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그날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에 관한 사건 처리를 청탁하여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이나 벌금을 대납해 준다거나 차용한 후 곧 갚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금이나 벌금을 대납해 주거나 차용 후 곧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탁금이 많으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 사건이 끝나면 공탁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 별 문제 없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법원에 공탁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1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송금내역, 통장사본, 명함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등 첨부) 1. 사실증명서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5고정35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2005. 8. 26. 22:05경 C 시내 버스를 시속 약 30km로 운전하여 효성동 구사거리 방면에서 아나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인천 계양구 D 소재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E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급제동을 하여, 그 충격으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H, I,J, K, L, M, N, O, P, Q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9. 17. 인천 계양경찰서장으로부터 피고인은 2005. 8. 26. 22:0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자동차용품점 앞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으로 범칙금 7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같은 해 9. 26.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게 하였다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행위사실과 위 범칙행위는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위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한편, 검사는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849 판결의 판결내용을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례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범칙행위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범죄 행위 사실은 비록 시간, 장소에 있어서 근접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행위사실이라는 취지의 판례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선례로서 적용될 만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원장인 자이다. 피해자 망 E(27세)은 2017. 8. 16.경 위 병원에 허리 통증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요추 지주막 하 낭종 진단 하에 2017. 8. 20.경 수술을 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7. 8. 22. 13:00경부터 18:30경까지 전신 마취 하에 후방 감압술(종양 제거술) 및 후방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유합술, 골이식술 등의 척수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시행한 위 수술은 긴 수술 시간과 고난이도의 술기를 요하며 출혈이 동반되기 쉬운 수술이어서 수술 후에도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 직후의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데메롤(염산 페치딘, 이하 '데메롤'이라고만 한다)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경우 합병증으로 호흡부전, 심장부정맥, 심실부전 등의 합병증 발생 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환자의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와 같은 입원환자의 응급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야간에도 의료진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수술이 종료된 후인 8. 22. 19:10경 간호조무사 1명만 배치하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마약성 진통제인 데메롤을 투약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하고 야간에 의료진을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8. 22. 21:40경부터 입술의 청색증이 관찰되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마약성 진통제인 데메롤을 투약한 직후인 21:43경 혈압이 측정되지 않음과 동시에 경련 증상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전화지시만을 통하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수액 300cc 가량을 주입하도록 하는 등의 치료를 하고, 8. 22. 22:10경에야 비로소 위 병원에 도착하여 기도삽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수액과 승압제인 도파민을 주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며, 8. 22. 22:5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8. 24. 13:00경 피해자는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최종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결과통지(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1. 의무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민사소송 자료 제출보고], 소송 자료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 1. L협회의 감정회신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수술은 긴 수술 시간과 고난이도의 술기를 요하며, 신경섬유종을 동반하고 있는 피해자의 혈관의 부조화 등으로 인하여 출혈이 동반되기 쉬운 상태였고,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피해자가 병실로 이송되어 측정된 수축기 혈압은 80mmHg로서 수술 이후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소견은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혈압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상태였다. 이 사건 수술이 피고인 운영 병원에서 자주 실시되는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운영 병원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의사 1명 포함)을 두어야 하는 병원이다(의료법 제4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5). 데메롤 주사는 마약성 진통제로 격렬한 통증 완화, 진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바, 호흡부전, 심장부정맥, 심실부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 후 환자 및 혈압유지가 곤란한 환자에게 투약할 경우 현저한 혈압강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쇼크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투약할 경우 순환부전과 호흡억제가 증강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하는 약제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인 K이 혼자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K이 스스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데메롤 주사를 놓도록 지시하고 퇴근하였다. K은 피해자가 수술부위(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당시 피해자에게 저혈량 쇼크 의심 증상(입술이 파래지고 몸이 차가움)이 있었음에도 이를 피고인 등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데메롤 주사를 투약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데메롤 주사를 투약받고 약 3분 만에 혈압이 잡히지 않고 손이 오그라들며 눈이 돌아가는 증상을 보였고 심박수가 분당 120회로 측정되었다. 이에 놀란 K이 H 및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H으로부터 식염수 및 도파민 준비 등을 지시받고 이를 준비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6항 기재 증상을 보인 때로부터 약 277분이 경과한 시점에 기관내삽관(intubation) 등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퇴근할 무렵 피해자의 혈압 등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데메롤 주사에 대한 이상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퇴근 이후 이 사건 병원에서 멀지 않은 집에 머물며 전화로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기도 하였고, K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바로 병원으로 와서 피해자를 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1,700,000원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행정사인바, 행정사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일반 행정사는 통상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업무는 행할 수 없고,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 자격이 없이는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의 대리,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1. 7.경 천안시 <삭제>소재 <삭제>앞 '행정사 <삭제>사무소'에서, <삭제>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고 하며 그 해결책을 문의하자 그녀에게 "운전면허를 살릴 수 있도록 행정심판청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행정심판 관련 법률상담을 해준 후, 같은 날 그녀로부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삭제>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9.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는 등 2003. 1. 30.경부터 2004. 4. 3.경까지 사이에 총 42회에 결쳐 합계 44,624,000원을 받고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소장 작성, 고소장·탄원서 작성 등의 법를사무를 각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겸찰 피의자신문조서 (<삭제> 진술부분 포함)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행정사업신고대장 1. <삭제>의 농협계좌거래신청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자립예탁금거래내역명세표, <삭제>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 1. 수사보고(225쪽)에 첨부된 각 고소장, 준비서면, 각종 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 (371쪽)에 첨부된 각 행정심판청구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행정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행정심판 청구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행정심판청구를 대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에 의하여 비변호사가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고, 위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00. 4. 27. 98헌바95 • 96, 99헌바2, 2000헌바4(병합)}이 있으며, 더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있는바와 같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았는데, 그 위반내용에 행정심판 청구서류작성부분이 포함되어 있어(판결문 159쪽) 행정심판서류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2개월에 걸쳐 40여명의 의뢰인으로부터 4천만원이 넘는 이익을 받고서 계속적, 영업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서울 송파구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동소내 CCTV 등 전반적인 시설 관리역할을 하는 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법무법인 E의 F 변호사로부터 2015. 6. 30. 선관위 회의 영상, 2015. 7. 11. 회장후보 등록일에 G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행한 발언을 녹화한 영상, 2015. 8. 19. 선관위 회의 영상, 2015. 8. 13. 당사자들이 2015. 8. 19. 회의 개최 소집요구서를 배부하는 CCTV 장면이 담긴 영상 캡쳐사진의 열람 및 복제를 의뢰 받고, 동 사무소에 보관 중인 영상을 열람 후 이를 F 변호사에게 CD 4장에 복제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참고서면 복사본, CCTV사진 사본 [ CCTV 영상 등은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수집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CTV 등을 설치하여 영상물을 촬영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CCTV 영상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존재 여부 : 피해자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회의 등이 개최될 무렵, 선관위 회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하여, 회의가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5. 10. 20.경 민사소송의 상대방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열람 및 복제되는 것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리규약을 준수하는 등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인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민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이 아닌 '회의 영상'이 회의록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입주민의 민사소송의 대리인에게 회의록에 관한 열람·복사에 대한 대리권이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회의 영상 등의 제출 목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업무로 인한 행위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13호, 시행 2015. 7. 1.) 제24조의3에 의하면, CCTV 촬영자료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이 아닌 '회의 영상'이 당연히 입주민 등의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업무로 인한 행위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과 교수 겸 산학협력총괄 본부장으로서 2012. 5. 초순경부터 행정총괄 본부장 직무대행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대학 노조가 위 대학 총장인 E을 상대로 퇴진운동을 벌이는 등 활동을 강화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노조가 쟁의행위를 위하여 설치한 천막의 전기 공급을 중단하고, 천막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8. 17:40경 D대학교 F건물 419호 강의실에 들어가 위 대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이 농성을 하기 위해 설치한 천막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가 105,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단기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비롯한 위 대학 노조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2.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 대학 교직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 설치한 천막 및 집기류를 철거하기 위해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H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 01:20경 위 대학 F 건물 앞에서 I를 비롯한 주식회사 H 용역 직원 40여명에게 위 노동조합이 설치한 천막 및 집기류 등을 철거하도록 지시하여 위 회사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인 위 대학 교직원 노동조합 조합원들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천막 등 집기류를 철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H 용역직원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을 비롯한 위 대학 노동조합 조합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G 대질부분 포함)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품현황, 피해견적서, 계약서사본 1. 피해현장사진,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2012. 5. 8.자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12. 5. 17.자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천막 등 집기류를 철거한 후 학교의 지하주차장으로 그대로 옮겼을 뿐이므로, 손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천막 등 집기류가 그대로 학교지하주차장으로 옮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원래 대학교 F 건물 앞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 등 집기류를 학교 지하주차장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위 시설들이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천막 등 집기류를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