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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5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155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 A 검 사 신원용(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정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2011. 12. 하순경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2층 221호에 있는 C에 컨버터의 제작을 의뢰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조명기구용 컨버터 4,200개를 제조한 후 이를 D, E, F 등에 판매하였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1. 12. 22.경 컨버터의 납품기일이 다가오자 컨버터에 부착할 안전인증 표시스티커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25.경 직원인 G에게 안전인증스티커를 주문하도록 지시하고, G은 2011. 12. 26.경 인쇄업자인 H의 1에게 위 안전인증표시스티커 사진을 휴대폰을 통하여 전송하면서 안전인증표시스티커 (8w용) 3,200장의 제작을 의뢰하고, 2011. 12. 28.경 위 I에게 안전인증표시스티커(12w용) 3,200장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I은 2011, 12, 30.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J, 201호(K건물)에 있는 (주)H에서 공기호인 안전 인정 스티커 (8w용) 3,200장을 제작하고, 2012. 1. 6.경 같은 장소에서 공기호인 안전인증스티커 (12w용) 3,200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정을 모르는 G, I을 이용하여 공기호인 안전인증스티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전기안전용품안전관리법위반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정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2층 221호에 있는 C에서, 위 C에 주문하여 제작한 조명기구용컨버터(8w용) 3,200개와 조명기구용 컨버터(12w) 1,000개에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안전인증표시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전기용품안전인증서, 진품컨버터사진, 위조컨버터사진, 사진, 안전인증표시스티커, 주문자 생산제품 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서), C 거래내역서, 대금청구서, C 납품내역, O 거래내역서, 청구서, 거래명세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인증번호조회 캡쳐화면, 전기용품 안전인증번호 조회 캡쳐 화면, 각 세금계산서, 견적서, 매 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내역조회, 항고장, 재기수사명령결정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물품대금 지불각서, 입금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3조 제1항 본문, 제25조 제4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낙찰계에 가입한 사람으로, 위 낙찰계는 통상 매주 최저 금액을 기재한 사람이 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초순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이번 옛날에 낙찰을 받게 해 주면 앞으로도 성실히 매주 계불입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시경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5. 계급명목으로 1,4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C, D에 대한 각 중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장부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68면, 188면, 19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314

범죄사실 1. 2012. 1. 18.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 18. 14:00경 서울 관악구 C연합회 회의실에서, 사실은 사단법인 D협회 회장인 피해자 E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연합회 중앙회장 F 등 1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을 사단법인 D협회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의 효력 문제에 관하여 토론하던 중 큰소리로 “E은 사문서위조로 형사 고발되어 구속될 것이며 자격도 없는 회장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1. 2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 25.경 강원 태백시 D협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방해 행위 중단촉구"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이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별다른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은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인감도용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조만간 형사처벌(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을 받게 되며 이후 당협회 회장직을 행사하며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이를 위 협회 부회장 G에게 우편으로 교부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통지문 사본, 각 확인서 (G, H, I, J), 확정증명원, 2011가합940 대의원 결의 무효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 D협회가 신뢰받고 공정한 협회장이 취임하여야 한다는 공익적 입장에서 이를 적시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2012. 1. 18. 자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이 2012. 1. 18. 적시한 사실은 이 형사 고발되어 구속될 것,E은 자격이 없는 회장이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진다. 의 경우 당시 피고인이 E을 고소하여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2011. 12. 30.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2011 형제5957, 수사기록 505면), 다시 피고인이 E을 고소한 사건 (2011 형제6285호)의 경우 위 시기에 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은 없는 점(위 고소사건도 2012. 6. 15.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수사기록 511면)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으므로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의 경우 당시 E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민사소송(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가합940) 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나, E의 회장 자격에 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시점이었는바(위 소송은 결국 결의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으므로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2) 2012, 1, 25.자 명예훼손 부분 2012, 1, 25, 적시한 사실은 이 사문서위조와 행사, 인감도용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 회장직을 행사하며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는 내용으로 나누어진다. 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형사처벌을 받을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위의 진술이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 보면, 위 진술은 이 사문서위조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표명이 결합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의 경우 이 회장직을 행사하며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 아무런 확인이 되지 않았는바,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위 진술도 E이 불법과 탈법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후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는 의견표명이 결합한 것이어서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고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2013. 5.30.06:5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상호미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D에 있는 E 포장마차 앞길을 지나던 중 피고인이 그 옆을 지나던 피해자 F(여, 26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감철호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8세 7개월의 소년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21. 00:5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15.3km 지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이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붉은 홍조를 띄며 사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약 60 내지 7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4차로에서 3차로를 지나 2차로까지 연속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1. 00: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조합 근처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차량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A

위 판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8. 11. 2.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성 대화 어플인 ‘디스코드’를 통하여 피해아동 B(가명, 여, 9세)을 알게 되어 피해아동과 여러 번 대화하며 피해아동이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7. 2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아동에게 “바지 벗어봐”, “팬티 벗어봐”, “밑에 있지, 손 넣어봐”, “바지 벗고 손 넣어봐”, “좋아? 소리 내봐”, “손 넣어봐”, “넣었어? 좋아? 밑에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검토) 1. 대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다.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28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 25. 02:20경 서울 관악구 C 5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E의 발을 밟은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위 주점에 들어온 F을 위 E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F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F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이 무슨 이유로 시비가 된 것인지 물어보자, “말 싸가지 없게 하네”라고 하면서 그 곳 탁자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주점의 종업원 피해자 H(1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H에게 오른쪽 팔이 5센티 정도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 피해자 I(1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 곳 탁자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포함)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0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음성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122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h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42km/h를 초과하여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32세)가 2차로에 정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과 그 근처에 서 있던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2. 7. 17. 03:15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 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하달(K5), 교통사고 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하달(셀토스),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야기하였다. 사망하기 직전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갑자기 아들과 오빠를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유족대표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웠고 피해자가 특별한 조치없이 2차로에 차를 정차해 놓은 것도 사고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18:17경 통영시 B에 있는 ‘C’ 수영장에서, 그곳 수영장의 1번 레인에서 수영을 하던 피해자 D(남, 48세)이 같은 레인에서 수영하던 피고인을 앞질러가며 물을 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 밖으로 나와 수영장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가로 575mm, 세로 820mm, 넓이 500m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순번4) 1. 수사보고(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성명불상의 안전요원, 수영장 이용자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으려고 환장했나, 한번 떠보자. 개새끼야 그렇게 잘 났으면 다른 레인 가서 수영하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23. 1. 27. 고소취하 취지의 피해자 작성 같은 날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1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30. 01:49경 피고인의 거주지 맞은편인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남, 39세)의 거주지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거주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30cm, 칼날 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 찾아가 ‘씨발놈아 나와’라는 등으로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거주지 대문 쪽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대문의 창살 틈 사이로 위 식칼을 수회 밀어 넣고 대문을 찍으면서 큰소리로 ‘씹새끼, 개새끼들아. 조용히 좀 하라고, 씹새끼들아 나와, 죽어볼래’라고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대문 밖으로 나오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른 채 오른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0회 이상 때리고, 이어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가로 50cm, 세로 40cm, 높이 15cm, 직육면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7회 가량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수상해 범행 도구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1. 피해부위·범행도구·범행장소 사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웃을 식칼로 위협하고, 플라스틱 박스 등으로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다. 폭력성 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1. 21. 오후 시간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유흥업소 일을 하면서 알게 된 D와 D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E이 F으로부터 구매한 케타민 5g 중 약 1g을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고, E이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1정씩을 나누어 먹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케타민 구매 피고인은 2022. 1. 22.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 위 제1항 장소에서 E로부터 케타민 1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2. 8. 새벽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22. 2. 12. 오전경 서울 강남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 클럽에서 D가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1정을 D와 함께 절반씩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및 카타민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아래 금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추징금 60만 원 = 케타민 1g 중 피고인 투약 부분 10만 원 + 엑스터시 1정 투약 부분 10만 원 + 케타민 1g 매수 부분 25만 원 + 엑스터시 1정 투약 부분 10만 원 + 엑스터시 0.5정 투약 부분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보건에도 중대한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제3의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나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한 마약의 종류나 양 등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일만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Van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연수로 망미1파출소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가변도로를 부산지방병무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 위 3차로에서 위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계좌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D(여, 5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33세),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남, 76세), 피해자 H(여, 46세), 피해자 I(남, 65세), 피해자 J(남, 29세), K(여, 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9. 19: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신리삼거리부터 같은 시 수영구 연수로 망미1파출소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Van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9번),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의자 캡처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캡처사진, 진단서, 수사자료(음주운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20: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성주동에 있는 남산2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출동상황에 대하여),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현재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긴 편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뒤 약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고 하면서, 본인이 연락하여 현장에 오게 한 직장 후배인 D가 운전자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탓에 경찰관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머뭇거리는 D에게 피고인 주장과 같은 답변을 강요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7.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2.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2.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2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2. 5. 27. 08:00경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382 원동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수영강변산책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세워둔 시가 4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6. 4. 23:30경 부산 해운대구 D 피해자 운영의 E 부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벗어둔 앞치마 주머니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6. 14. 23:30경 부산 해운대구 G 피해자 운영의 H 부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카운터 현금 보관함에 놓아둔 현금 78만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6. 14. 20:21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건물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1층 계단 부근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코코로 미니벨로’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수용 현황서 첨부), -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17: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농로길 이면도로를 군문고가 방면에서 송두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과거 처벌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6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4. 11. 9.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전력 9회 더 있는 자인바, 상습으로, 1. 2005. 12. 14. 12:10경 군산시 C 소재 D 매장 내에서 위 D의 차장인 피해자 E과 직원인 F에게 매장 내에서 와이드 컴퓨터의 모니터(LCD)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물건을 찾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감시 소홀을 틈 타 위 매장 컴퓨터 진열대앞 박스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10,000원이 들어 있는 편지 봉투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06, 4. 15. 12:48경 공주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삼성 노트북 컴퓨터 2대(센스 R65, 센스 X60 각 1대) 시가 합계 3,980,000원 상담을 들고 있던 양복 상의로 감싸 감춘 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E,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견적서, 각 씨씨티비(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전과가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2회의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며, 그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과 대상이 매장 종업원의 감시 소홀을 틈 타 현금이나 전자제품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과 동일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범행 횟수,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있고, 어려서부터 충동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정신병적 습벽이 있어 자신도 모르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공주치료감호소 의사 J, K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이 법원의 의사 J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우울, 불안, 초조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는 하나, 이는 일시적으로 나타난 신경증으로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건재하고, 또 피고인은 훔치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자제품이나 현금 같은 물건을 노리고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목적,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정신병적인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172조 제8항, 제3항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12:20경 부산 부산진구 B 산부인과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를 몰고 가던 중 자가용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출동한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C과 함께 사고처리 중 시비 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보험 회사 새끼밖에 안 되는 게"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