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38

범 죄 사 실 [2019고단223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제2 순환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분리되는 지점이고, 당시는 새벽으로 안개가 끼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안전지대에 설치되어 있던 제2순환도로공사 소유의 충격흡수시스템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충격흡수시스템을 수리비 6,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019고단4306] 피고인은 2019. 1. 9.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축사 숙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태양광 사업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원리금을 제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도 없었으며, 돈을 빌려 채무변제 및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766] 1. 피고인은 2019. 2. 7.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소가 싸게 나온 것이 있어서 급하게 필요하니 금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축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다른 담보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를 싸게 사는데 필요하니 금원을 빌려달라. 다음 달 초순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6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I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신대교 방면에서 J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양방향 직진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K고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L(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사고로 인해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이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우측 부분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진창 등의 상해를, M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81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1727] 피고인은 2019. 7. 8.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O모텔’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E, H로부터 2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 피고인 명의의 F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5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견적서 [2019고단4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모부 상대 피의자가 태양광 사업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Q 상대 피의자 재산 상태 등에 대한 전화통화)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9고단4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친형을 상대로 피의자 소유 소가 있는지 여부 확인) 1. 금원송금내역 등 [2020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2020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F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사용처 분석) 1. 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E, H에 대하여)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제2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제3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0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사고를 야기하였으며, 현재까지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미변제금액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매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N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함께 고려한다. 피고인의 신병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구속하기보다는 피해자 E에 대한 피해변제를 계속 이행하고 미합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