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1.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고, 2018. 4. 26. 형기가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25. 지인인 J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K을 설립하도록 하고, 2020. 7. 8. L은행 M금융센터에서 유한회사 K 명의의 L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을 개설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위 통장과 연결된 IC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수령하고 통장 수집책인 일명 ‘N’에게 전달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21. 4. 1.경까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법인 계좌 및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ㆍ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2020. 3. 25. 유한회사 K을 설립하도록 하고, 2020. 4. 10. 서울 서로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20. 7. 8. L은행 M금융센터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K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이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 일명 ‘N’에게 교부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통장 양도·대여금지 확인란에 ‘설명 들었음’이라고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K 명의로 된 L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IC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L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21.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각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H, O, P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20. 9.경 A으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제공하면 계좌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1. 유한회사 Q, 유한회사 R, 유한회사 S를 각 설립하고, 2020. 10. 7. 기업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유한회사 S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3 생략)을 개설하여 그 자리에서 A에게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그리고 2020. 10. 12. T은행 U금융센터에서 유한회사 Q 명의의 T은행 통장(계좌번호 4 생략)을 개설하여 그 자리에서 A에게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2020. 10. 14. 기업은행 언주지점에서 유한회사 R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5 생략)을 개설하여 그 자리에서 A에게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A에게 대여하였으며, 2020. 10. 19. 기업은행 강남구청지점에서 유한회사 Q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6 생략)을 개설하여 그 자리에서 A에게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ㆍ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확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1. 유한회사 S를 각 설립하고, 2020. 10. 7.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유한회사 S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20. 10. 7. 기업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S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이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 일명 ‘N’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통장 양도·불법성 확인란에 ‘설명 들었음’이라고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S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IC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1. 유한회사 Q을 설립하고, 2020. 10. 12. 구리시에 있는 구리세무서에서 유한회사 Q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20. 10. 12. T은행 U금융센터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Q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이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 일명 ‘N’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통장 및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통장 접근 매체 양도 및 매매금지 설명 확인 란에 ‘설명 들었음’이라고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Q 명의로 된 T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IC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T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1. 유한회사 R를 설립하고, 2020. 10. 12. 구리시에 있는 구리세무서에서 유한회사 R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20. 10. 14. 기업은행 언주역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R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위 회사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이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 일명 ‘N’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통장 양도·대여 불법성 확인란에 ‘아니오’라고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R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IC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1. 유한회사 Q을 설립하고, 2020. 10. 12. 구리시에 있는 구리세무서에서 유한회사 Q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20. 10. 19. 기업은행 강남구청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Q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이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 일명 ‘N’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통장 양도·불법성 확인란에 ‘설명 들었음’이라고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S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IC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신규거래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V),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W) 1. 카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H 금융회신 자료 별권 첨부) 1. 수사보고(T은행 회신내역 첨부- 사경 추송), 수사보고(기업은행 회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법인통장 계좌 거래내역 자료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유한회사 X, 유한회사 Y, 유한회사 K 등기부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 일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게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1. 거래내역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공동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ㆍ전달의 점, 공동하여) O 피고인 H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공동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공동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O 2021초기6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O 2021초기75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5년경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지인들로 하여금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접근매체들을 발급받도록 하는 등 타인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범행의 대가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생성한 법인 계좌나 접근 매체들이 주식투자 리딩사기, 각종 도박 범행,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되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는 도구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H도 피고인 A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마찬가지 수법으로 법인 계좌 및 접근 매체를 생성하여 대가를 받고 이를 대여한 점, 이와 같은 계좌나 접근 매체들이 각종 범행에 활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H에 대하여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H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