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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5:57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61 국민은행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B과 다투던 중, 어떤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여자를 폭행한사실이 있느냐"고 질문을 받자, 갑자기 화가 나 "이 씹할 새끼야, 니들이 뭔데 좆같은 소리를 하냐?"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목격자 및 CCTV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두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상훈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0:3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마트 2층 가공식품 파트에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알래스칸특급 어묵전골(개당 4,780원) 2개, 부산어묵 봉(개당 4,500원) 2개, 우리 쌀 양송이수프(990원) 1개 등 합계 19,550원 상당의 식품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계산대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7회 있고, 준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높은 편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12:2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의 주택 중 피고인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방안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임시 주민등록증 신청서류 등의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곳 이불 위에 올려놓아 그 불길이 이불과 침대 매트리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그 가족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D 등이 그 불길을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특히 방안에 이불, 매트리스 등에 불이 붙어 그 위험성도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3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1.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회사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F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21,259,000원 상당의 비철금속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0,173,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F회사으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허위의 거래가 아니라고 다툰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증인 H, I 의 각 증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1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D회사의 대표자로서 2011. 7. 11.경부터 2011. 10. 4.경까지 F회사으로부터 금속, 비철, 스크랩 등을 공급받으면서 이를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회사에서 계량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1. 7. 13.경부터 2011. 10. 19.경까지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이 운영하는 운송주선업체인 M회사을 통하여 회사에서 D회사까지 비철 등을 운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받은 기간에 회사과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실물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세금계산서 40장 모두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그중 어느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특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세버스의 운행 수입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4.27.경 위 D에게 지입차량 모집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D은 즉시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 때부터 2008. 6. 1. 경까지 차량 유지비, 기름값,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 4,7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지불각서 1. 수사결과보고서(증거기록 제88쪽,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75쪽, 피의자 A의 사기사건내용 및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9.경 양주시 B 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점 E 등산복 매장에서 등산복 상의를 구매하면서 피고인이 입고 갔던 조끼를 벗어둔 채로 간 사실이 있어 위 매장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매장 직원들이 잘 찾아보지도 않고 조끼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위 매장을 여러 번 방문하였고 뒤늦게 조끼를 찾게 되었음에도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해 화가 났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 19, 12:00경 위 D점 E 등산복 매장에서 점주인 피해자F(여, 51세)에게 "니 기미 씨발, 저 가시나, 칼로 찔러 죽이뿐다, 여기 불을 질러야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9, 12:50경 위 D점 E 등산복 매장에서 위 피해자 에게 "칼을 들고 왔는데 너 오늘 칼로 찔러 죽인다, 니 죽이 뿌고, 나도 죽는다, 너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7. 3. 10. 11: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점 인사팀장인 피해자 H(43세)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 그년 죽이고 나도 죽을란다, 내가 벌금도 맞고 장사도 못하고 피해가 많다, 1,000만 원을 내놓던지 안 그러면 그년하고 그 가족들을 칼로 다 찔러 죽인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3. 10. 12:0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견어 "1,000 만원 내놓을래, 저거 식구 다 디 질래, 기름을 가져가서 그 매장에 불을 다 싸질러 뿌고 내 몸에도 불 놔 갖고 나도 죽어 뿔 거다, 전부 다 칼로 찔러 뿔끼다, 죽을래 1,000만 원 내 놓을래"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3. 10. 12:3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1,000만 원 캤는데, 안 된다 카니 500만 원을 달라, 500만 원 주지 않고 여 직원 내보내지 않으면 칼 들고 계속하여 찾아간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3. 10. 15: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결어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말하는 거다, 매장에도 다 휘발유를 뿌려가 불 다 놓고 싶다, 그 여직원 가족들 모두 죽인다, 앞으로 어떤 더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9. 12:5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위 D점 E 등산복 매장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위 피해자 F을 협박하고, 피해자가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칼을 들고 문을 수회 발로 차며 "너 죽인다,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1. 17:1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위 D점 고객센터에서 "E 점주 나오고 D 책임자 나와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 등을 발로 차고 가지고 있던 빈 소주병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 H의 고객센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7, 3. 21, 17:10경 위 D점 고객센터에서 보안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I(63세)이 위 제4의 나항과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과도사진 1. 각 녹취록,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2017. 1. 19,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7. 3. 9.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제지행위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 행위를 방어하거나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내용과 횟수, 시기(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여년 전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위 업무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F 이삿짐 센터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2, 23:55 경 평택시 G 호프집 " 앞 노상에서, 종업원인 B과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순경 I과 순경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놈들아! 너희들 뭔데 와서 그러냐? 끼어들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순경 J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수갑을 채우려는 순경 I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I, J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2, 23:55 경 평택시 G 호프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A과 싸움을 하던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을 체포하려고 하자 "놓고 말로 이야기 하면 되지! 왜 수갑을 채우냐?"고 하면서 순경 J의 목덜미와 외근조끼를 잡아 당겨 찢고, 순경 I의 어깨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I, J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9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3. 22:45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112 두산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3세)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친구에게 안주를 먹여준 것 때문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C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온 피해자 D(여, 61세)가 피해자 C를 감싸 안자 "씨팔년, 너 죽여버린다"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3. 23:28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48,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의자 1개를 발로 차 플라스틱 상판 부분이 깨져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지구대 내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 C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손괴한 공용물건의 가치가 경미하고, 이에 대하여 변상하였으며, 상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모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3. 23:2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D의 피해 사실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H(여, 31세)에게, C, D, 경찰관 6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년 개 같은 년", "너 찾아서 죽여버리겠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형법 제311조에 정한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13

범죄사실 [2015고단1213 폭행] 피고인은 2015. 8. 14. 14:00경 군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벤치에서 일행들과 함께 큰 소리로 떠들며 술을 마시다가, 이를 본 피해자 E(88세)이 피고인 일행을 향해 "저 놈들은 파출소 가서 혼 좀 나봐야 돼"라고 하자,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허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1517 상해] 피고인은 2015. 9. 3. 군포시 군포역1길 27 군포역 1번 출구 공원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앉아있는 피해자 F(54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다가가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E), 피해사진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공소사실에는 '47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54세의 오기로 보인다(이 사건 수사기록 29쪽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인을 상대로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별다른 이유 없이 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들이 많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인 2014년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시각 6급 장애자로서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고 있는 점, 1992년의 징역형 실형 전과 1회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재불명으로 이 사건 재판 중 구속된 가운데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과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보호관찰 등 사회내처우가 적절하다는 평가가 내려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8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음주 습벽과 폭력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정리 방면에서 안성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각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0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2:20경 양주시 D 근처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은 후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린 후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다가 위 F에 있는 'G' 앞길에 이르러 오른손으로 앞서가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등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번호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 주거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11

범죄사실 B은 2015. 12. 22.경부터 2016. 3. 2. 경까지, 2016. 3. 30.경부터 2016. 4. 5.경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과 'D'을 이용하여 출장마사지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성매매 여성을 손님이 요구하는 장소로 보내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영업을 하는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이고, E, 피고인은 위 출장마사지 성매매 업소의 운전기사 및 영업실장, F, G, H은 위 출장마사지 성매매 업소의 성매매 여성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2016. 3. 하순경부터 2016. 4. 5. 경까지 위 출장마사지의 운전기사 및 영업실장으로 일하면서, B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과 'D'을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예약을 받아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손님이 요구하는 장소로 이동시켜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B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10:3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신원당마을 앞길에서부터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 신평IC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3. 17: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과 손님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 빨아라. 씨발년아. 더러운 년아."라는 등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및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놈들아. 니가 뭔데 간섭해. 야 씹 새끼야.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는 등 하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신고 출동 및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P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하고,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행한 욕설의 정도도 심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5:30경 중국 국적 유학생인 피해자 C(여, 19세)이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D빌라 A동 11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F의 방으로 잠을 자러 가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팬티를 올리면서 "언니, 언니"라고 도움을 청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채 피해자의 허벅지를 깔고 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면서 계속 소리를 치고,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F이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및 C(제1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룸메이트로부터 신변보호를 위한 도움을 요청받고 피해자, 룸메이트를 만나게 된 피고인이 어학연수를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지 이틀 밖에 되지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않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고 룸메이트가 자리를 떠난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27. 19: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와 나이가 비슷하니 친구로 지내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현장대리인 업무로 근로한 D과 2014. 9. 1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지급내역, C(주) 직원보수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가 명확한 근로조건 하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노폭 약 4m 정도의 농로 중 일부가 자신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높이 2m, 폭 2m, 길이 약 20m의 철재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각 현장사진 1. 지적측량결과부, 사업계획 실측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철재 펜스를 설치한 곳은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고,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소인들이 집을 건축하면서 건축에 관계된 트럭이 드나들기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임시로 이 사건 농로를 사용하였던 것인데, 건축이 완료된 후에도 가깝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계속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농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설치한 철재 펜스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므로 통행의 곤란이 현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887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재 펜스를 설치할 당시 피고인 소유의 토지 일부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위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설치 당시를 기준으로 통로의 폭, 주변 환경(인접 충남 태안군 C 토지는 경작 중인 밭이었다), 토지의 구성(비포장), 구조물이 주는 심리적 요인(옆에 구조물이 있을 경우 같은 폭의 도로를 주행하더라도 차량의 외부 손상 위험이 있어 심리적 위압감을 더 받게 된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충남 태안군 C 토지 일부를 사용승낙 받아 통행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일부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더 이상 공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국동 농협삼거리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호 아파트 쪽에서 구봉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쪽에서 금호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19세) 운전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1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22: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여수시 국동 농협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쪽에서 금호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신월동 쪽에서 구봉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A(30세) 운전의 C 클릭 승용차의 오른 쪽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 같은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루프 패널 판금 등 수리비가 약 2,655,97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각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B, D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