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 B(여, 30세)와 교제하면서,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1. 16.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성격이 안 좋은 것이 전 남자친구와 비슷하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억지로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그곳에 있던 눈썹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며 "야(피해자의 이름) 나 또라이거든"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 28. 0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시트 위에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9. 09:30경 시흥시 소재 번지불상의 노상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먹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18. 11:0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공소장에는 '식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식칼'이 아닌 '과도'라고 이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피해자 또한 경찰 조사 당시에는 '칼'이라고만 진술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인정함이 상당함]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목을 따서 죽여버리고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가명)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녹취파일 CD 및 녹취록, 사진 저장일시 캡처 사진,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눈썹칼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화해한 후 다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가항: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누르거나 몸을 발로 찬 사실은 없다. 2) 나항: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에서 갑자기 내리려고 하여 붙잡은 것으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다항: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강간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관계 중 전 남자친구 얘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뺨을 수차례 때리고, 눈썹칼을 얼굴에 갖다 대며 "나 또라이거든"이라는 말을 하고 뺨을 수차례 더 때린 후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이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의 기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3) 피고인도 성관계 중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한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화해하였다는 진술 외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폭행에 따라 겁에 질린 피해자가 즉시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전후에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별도의 기회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행위 후 자신에게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면서 사과하여 마음이 약해져서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3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였던 상황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다른 경우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27, 162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등)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에 피고인과 동거를 하였다거나 동의하에 별도의 기회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폭행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새벽 1~2시경 성관계 중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싸대기 몇 대만 맞자"라고 말하고 뺨을 몇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찼다. 피고인이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피고인이 칼을 내려놓고 옆에 있던 캔들 병으로 때리려고 위협하였고, 몸을 밀치고 가슴을 발로 찼다. 나중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싸우게 된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의 기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강간의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폭행 후 미안하다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성관계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수동적으로 응하였다는 사실들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8쪽)]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다음 날(2019. 1. 29.) F정형외과에서 '남자친구에게 손과 발로 좌측 갈비뼈 부위와 흉골, 흉쇄관절 부위 충격 받으면서 통증 생김'이라고 진술하고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흉골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60쪽). 피해자의 당시 병원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형사절차 등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의 병원 방문 경위, 당시 병원에서의 진술 내용, 상해를 입은 부위 및 내용이 이 사건 경위와 일치한다[위 진단서에는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이 2018. 1.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범행은 2018. 1. 27. 밤에서 다음날로 넘어간 2018. 1. 28. 02:00경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위 날짜로 진술한 것이 수긍이 간다]. 3) 피고인도 위 일시에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8. 1. 28. 당시 피해자와의 다툼 상황'에 대해 진술하면서 "겁을 준 적은 있습니다", "칼을. 들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과도로 그랬습니다", "서로 흥분을 해서 서있는 상태에서 서로의 뺨을 때리고", "부엌 싱크대 쪽에 있던 과도를 들고 왔습니다. 들고 오니까 제 기억으로는 칼을 들고 오니까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B의 진술에 의하면, (중략) 뺨을 1회 때리고, 뒷 머리채를 잡고, 침대시트에 얼굴을 누르고 발로 몸을 차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네,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발로는 안찼던 것 같습니다. 발로 찼던건 솔직히 기억나지 않지만 크게 다퉜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103 내지 105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게 된 경위, 피해자가 했던 말과 자신이 칼을 들고 온 이유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같이 싸운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폭행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차를 타고 가던 중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 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래와 같이 대화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79쪽 CD 내 '2월9일 녹음파일', 증거기록 360, 361쪽), 아래의 대화 내용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위 녹취파일에서 피해자가 처음 "놔"라고 말한 시점은 24분 5초경, 마지막으로 "놔"라고 말한 시점은 24분 38초경이고, 그 사이 8차례 놓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위 시간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듯한 소리와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라는 네비게이션 안내음성이 함께 녹음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적어도 32초 이상 계속하여 또는 반복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 운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행위를 하는 동안의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현재의 위난 상태에 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아, 진짜 바빠 죽겠는데 맨날 지랄이야? 아,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알았다고, 내리지 마."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죽여버릴 수도 없고 씨발"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하차로 인하여 피고인의 일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거나 그 자체로 긴급피난의 의사보다는 피해자의 대한 폭행의 의사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폭행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인의 의류쇼핑몰 관련 일을 해달라고 강요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침대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팔을 꾹 눌러 제압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싸우게 된 상황, 피해 장소, 피고인의 폭행 내용,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가 같은 날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팔과 다리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53, 54, 187쪽) 이는 이 사건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위 날짜부터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G이 피고인과 함께 살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말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 장소가 피고인의 방침대로 G이 피고인의 집에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었다거나 G이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대해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폭행 후 강간하기도 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하는 등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각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대체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는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2. 11:32경 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 1월 전에는 동의하였으나 그 후에는 매번 명시적으로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2, 172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2018. 1.경 이후 촬영된 동영상들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촬영을 거부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신체 또는 성관계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한다(증거기록 155 내지 157쪽, 158 내지 160쪽 각 CD 내 동영상 파일, 증거기록 210쪽). 2) 피해자는 2018. 2. 9.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폭행 행위에 대해 신고한다고 말하기도 하고(증거기록 360쪽) 폭언과 욕설에 대해 항의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369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하나만 약속할 게. 헤어지는데 때리거나 폭언, 욕설은 절대 하지 않을게. 내가 그대로 다 하지는 않을게. 생각은 잘."이라고 말하자, "동영상 다 지워줘, 그러면", "설마 동영상 퍼트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래 그런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라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374쪽), 피고인과 찍은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출될 것은 걱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는 말은 하지 않았다. 3)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촬영된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얼굴을 가리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다소 표정이 좋지 아니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동영상들에서도 피해자가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증거기록 155, 210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명시적으로 촬영을 거부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은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동영상 촬영 당시 얼굴을 가렸다거나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동영상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만 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때 피해자가 거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피해자가 싫어하는 것 같아서 중간에 그만 두었습니다",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여 중간에 촬영을 중단하였지만, 피해자가 동의를 하였습니다"(증거기록 276, 277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 찍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영상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영상 촬영을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