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오피스텔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 D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5. 2. 1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전에 사귀던 여자 친구 D이 500만원을 빨리 갚으라고 한다. 전처와 재산분할소송 결과가 12월 말에 나오면 나한테 6억원 정도가 생기는데 그때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8.경 성남시 중원구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금 4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8.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을 시 작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만 있으면 일이 잘 풀릴 것 같다. G이라는 사람한테 재촉전 화가 온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시작해서 곧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4. 30.경 현금 500만 원을 더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8. 13: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자재 값이 부족하다, 18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5. 10. 5. 18:0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72번길 10에 있는 NH농협은행 단대지점에서, 이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애무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나한테는 무기가 있다, 너 그 동영상 알고 있지, 돈을 주지 않으면 네 애들한테 동영상을 보내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 일시경 각 금원을 수령한 것 자체는 인정하면서[위 공소사실 가. 2)항 기재 1,000 만원 중 500만 원은 제외, 따라서 위 500 만원 부분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다만 고소인이 이를 선의로 대여해 준 것일 뿐이지 전혀 기망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위와 같이 기망 내지 협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는 오직 고소인의 진술과 녹취록의 일부 기재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고소인의 일치된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둘은 2015. 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약 10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처음 교제할 당시 피고인은 여관에서 장기 투숙 중에 있었는데 고소인이 위 여관에 직접 찾아오기까지 한 적이 있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 후 고소인이 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50만 원에 오피스텔을 얻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면서 월세도 모두 고소인이 대신 지급하여 주었던 점 등에다가, 고소인이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2. 경부터 2015. 5. 경은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무렵이고, 고소인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면서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한 바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고소인이 사귀는 관계에서 이자나 변제기일의 정함이 없이 선의로 각 금원을 대여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공갈의 점에 대해서도,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인의 2015. 10. 19. 자 전화 통화 내용 중 피고인이 고소인과의 성행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듯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위 녹취록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통화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고,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위 녹취록은 통화 내용 전체가 아닌 일부이고, 위 통화는 이미 고소인이 갈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10. 5.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영상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오자 고소인이 이를 송금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위 동영상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450만 원, 500만 원 등 200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을 2-3회 차용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동영상을 빌미로 200만 원만 갈취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 스스로 2015. 10. 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 납부 통지서를 본 적이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였는지 영수증을 확인하기까지 하였다고 증언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다소 석연치 않은 면은 있으나, 고소인이 선의로 피고인의 벌금 납부를 위해 2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