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1년 10월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1612-4에 있는 태창정공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08년 7월경부터 위 태창정공 주식회사의 D 팀장으로, 피고인 B은 2010년 1월경부터 위 태창정공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D 직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주거래업체인 E에 납품하는 K9자주포 등의 부품인 레버, 핀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E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A는 2008년 5월경 위 태창정공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필요한 숫자인 '31'을 칼로 오려낸 다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02-2008-01539) 중 연신율 '11' 부분에 풀로 붙인 후 사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년 8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4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08년 5월경 위 태창정공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E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년 8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는 2008년 7월경 위 태창정공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피해자 E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부품을 납품하고 그 대가로 26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년 9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가 합계 559,7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및 공문서변조 피고인 A는 2010년 4월경 위 태창정공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시험성적서 위조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다음 '그림판'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청인, 업체명, 시료명, 시험결과치, 발행일자를 임의로 기재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년 6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30장을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0년 4월경 위 태창정공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E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시험성적서를 E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년 6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조 또는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년 5월경 위 태창정공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피해자 E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부품을 납품하고 그 대가로 493,5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년 7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가 합계 22,999,75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본 및 위변조 시험성적서 첨부), 수사보고(발주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공문서변조, 각 변조공문서행사 범행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품질보증에 관한 서류인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및 행사하여 군수품을 납품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태창정공 주식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방위에 직결되는 군수품의 성능과 안전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납품한 부품과 관련하여 이를 실제 사용하는 군부대 등으로부터 안정성 및 품질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고, 이후 정상품으로 교체 완료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나 아갔고,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변조된 공문서의 수 및 행사 횟수, 편취액,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20. 23: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C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태국 여자인 일명 D에게 17,500바트(원화 56만원 정도)를 건네주고,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씩을 1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E과 함께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1. 01:00경 위 C 호텔 객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 폰 중 약 0.4그램을 약 0.1그램씩 1회용주사기 4개에 나누어 넣고 E, 성명불상의 태국 여자 2명과 함께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3. 09:00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F지점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씩을 1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E과 함께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23. 04: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불상 콘도에서 태국여자인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6,000바트(한화 19만원 정도)에 구매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및 D, D의 남자친구, D의 여자친구(G)와 함께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D이 건네준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은 다음 필로폰을 불로 가열한 후 물을 통하여 희석되어 나온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8,23. 22:00경 위 5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 5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 D의 남자친구, G와 함께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8.25. 18:00경 위 5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위 5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 D의 남자친구, G와 함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 범죄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판시 제5 내지 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출입국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대마 흡연, 수입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판시 제5 내지 7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9. 01: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신발을 신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른 손님을 상대로 음식 값을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해장국이 든 비닐봉지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8. 9. 02:3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 G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벌금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G에게 제2항과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H)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1:20경 목포시 B에 있는 C사우나 근처 한 가정집 앞에서 노상방뇨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수차례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노상방뇨와 인근소란에 대한 통고처분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씨발놈아. 니들이 잘 될 것 같냐? 개새끼들아. 내가 뭔 잘못을 했냐?"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위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가슴을 2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백화점 농산물 코너에 과일, 야채를 납품하는 업체인 'D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E은 C백화점 직원으로 식품코너 관리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경 부산 F에 있는 C 식품코너에서, 사실은 월 180-200만 원가량의 급여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급여를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소비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관리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즉시 그 자리에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399,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옷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 롯데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월급 받으면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롯데카드를 교부 받아 C에 있는 G 매장에서 의류 구입비 명목으로 68,4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4회에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 3장으로 합계 39,594,247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고, 대출원리금을 모두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7. 피고인이 H, IO로부터 각 4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에 동의하게 하여 합계 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고, 대출원리금을 모두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6. 피고인이 J, K, L로부터 각 400만 원을, (주)태강대부로부터 500만 원을 각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에 동의하게 하여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상세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4.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 2008. 5.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15. 23:4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한 후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제치고 뒷좌석으로 옮겨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게 될 경우 속칭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직장 후배인 B에게 "내가 음주 2번 전력이 있다. 이제 걸리면 삼진아웃이다. 네가 대신 운전했다고 해라"라고 부탁하였으나 B는 이에 응하지 않고 "운전 안 했음"이라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17.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과 B가 근무하던 G(주)에서 "전에 내가 말한대로 해주라"라고 또다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자신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 18. 13:0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A이 운전한 것이 아니고,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A은 뒷좌석에 타고 있었을 뿐입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8. 13:00경 위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술에취한 상 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A이 운전한 것이 아니고,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A은 뒷좌석에 타고 있었을 뿐입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O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처벌을 면하고자 음주측정을 거부한후 피고인 B에게 허위자백을 교사하고, 검찰 1회 진술까지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O 피고인 B 경찰에서 허위자백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먼저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2:0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노상에서, 그곳 포장 마차 업주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해 맨발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귀가조치상 택시를 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장소로부터 2~30m 떨어진 같은 동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 위 택시에서 다시 내려 비틀거리며 서 있다가, 이를 본 위 E이 다시 피고인에게 "빨리 택시를 타고 집에 가라"고 말하자 귀가조치만 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손날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E으로 하여금 순간 숨을 쉴 수 없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14: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씨드스프레이(잔디 씨를 뿌리는 기계)를 제작하여 줄 테니 제작비 1,300만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기계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6.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업기계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내용증명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피해자를 위해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2011. 6. 중순경 인천 연수구 K B02호에 있는 L 게임장의 신고 명의를 M에게 빌려 주어 M이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게임장에서 근무할 D를 소개시켜 주는 등 2011. 6. 하순경부터 M을 도와 위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1. 11. 30.경 피고인 B에게 위 게임장을 양도하고, M은 피고인 B에게 게임장 인수인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 30.경 피고인 A, M으로부터 게임장을 양도받아 2011. 12. 8.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C, D, E은 위 게임장의 부장들로서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였고, N, O, P, Q, R, S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로서 손님들의 커피, 담배 심부름과 이용권 교환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M, N, O, P, Q, R, S는 공모하여, 2011. 6. 하순경부터 2011. 12.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단, 피고인 A은 2011. 11. 30. 까지, 피고인 B은 2011. 11. 30. 부터 2011. 12. 8. 까지), 사행성 유기기구인 레이싱 나이트(스크린경마) 게임기 35대를 설치한후,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으면 200점 상당의 이용권을 주고, 손님들로 하여 금위 게임기에 위 이용권을 투입하면 화면에 200점이 입력되고, 게임기 화면상의 경주마 중에서 1등 경주마를 맞추는 단승식과 1~2등 경주마를 맞추는 복승식 게임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경주 시작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상에 내장된 배당률에 의해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여 게임을 하고, 게임이 끝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획득한 점수에 따라 2,000점(이상), 4,000점(이상), 6,000점(이상)이 표시된 경품추첨함에서 탁구공 한 개를 뽑게 하여 손님들에게 탁구공에 적힌 숫자만큼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여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1달 평균 1억 2,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서 위 범행기간동안 6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B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 D, C,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P, O, S, 피고인 E, R,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N, O, P,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근무기간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레이싱나이트' 게임은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를 모사한 게임물'과 유사하다. 즉, 이 사건 게임은 관광진흥법상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인 '레이싱나이트' 게임 1)과 그 게임 명칭만 같은 뿐 작동방식, 게임 화면 · 내용이 전혀 다르고, 본 1) 이용자가 구슬을 굴려서 구멍에 넣으면 말을 탄 기사가 전진하는 방식 건 업소에 관하여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된 게임기 내용(미니농구대 1대, 인형뽑기 2대, 자동차경주 2대)과 영업 목적으로 주된 게임기로 설치된 판시 게임기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게임기 영업은 합법을 가장한 면이 있으나 피고인들로서는 그 사행성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2007년 경부터 불법 경마게임기 영업장,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거듭 받고, 2010년도에 사행성 게임기를 공급하다가 적발된 바 있음에도(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 계속하여 부천 소재 L 게임장(이 사건 게임장과 동일한 상호로 같은 내용의 사행행위 영업) 및 이 사건 게임장의 불법게임 영업에 관여하였고, 첫 공판기일 이전까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공범 M을 철저히 은닉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이 몹시 좋지 않아서,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판시 확정판결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D, C는 경찰, 검찰, 법정에서 'A과 M의 역할, 가담 정도, 자신들의 변호사비용, 피고인 B의 게임장 인수 자금 내역 등'에 관하여 본인들의 진술조차 서로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C, E은 초범인 점, 피고인 D, C는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의 불법행위 기간 등 정상에 참작할 면이 다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진행을 유예한다(다만, 피고인 D, B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재고정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차의 운전자이자 소유자인 B의 사용자이다. B는 2005. 7. 6. 11:17경 부산 강서구 봉림동 738-47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가락영업소에서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하중이 11.11톤인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13474] 피고인 A B는 부산 연제구 C 일대 유흥업소 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연산통합파'의 조직원들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D, E, F, B와 함께 2012. 9. 12. 12:30 경 부산 연제구 G 소재 H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21세)에게 양주 5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대부 5명을 불러 약 7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가 주대 1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위 B는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놈, 내 누군지 모르나"며 소리쳐 위협하고, 피고인은 "삼촌아, 내 누군지 알제, 지금 돈 없으니까 내일 줄게"라고 하고, D, E, F은 옆에서 "씨발놈아, 빨리 나가자, 개새끼야. 야, 엄마"라고 소리쳐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영업상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E, F,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대 12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고정 4079] 피고인은 2012. 10. 5.경 부산 남구 J 상가 7호 K소재 피해자 L 운영의 컴퓨터대여 업체에서 노트북(한성GX445) 1대를 1일에 12,000원씩 총 3일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대여하고, 종료일인 2012. 10. 1.경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소유의 노트북 4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노트북 대여계약서, 이메일자료,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카페 'C'에서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D은 위 협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와의 불화로 인해 위 협회에서 강제 제명을 당한 후, 2014. 1. 6. 14:58경 대구 중구 E 2층 208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협회 임원으로 재직하는 F 의 휴대전화로 "D G H와 공모하여 여자 제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7. 13:4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i) 와 ii) J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함으로써,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경찰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 1. 확인증, 수사보고(참고인 K의 자료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 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협회의 회원이었던 성 불상의 M는 N으로부터 판시 문자메시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전해 듣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L의 휴대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위 협회의 부회장을 역임하였던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실,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의 제보자인 N 및 위 문자메시지 상의 피해자인 K로부터 위 문자메시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위 협회의 관계자인 F, J, I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D의 개인적인 추잡한 비위 사실이고, 위 협회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아닌 점,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위 협회에서 강제 제명을 당하여 위 협회의회원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D에 의하여 위 협회에서 강제 제명을 당하고, D이 위 협회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D을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위 고소내용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피고인이불복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D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는 전달한 사람들은 D의 비위 사실에 대하여 위 협회 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고등법원에서 2014. 5.23. 사기 등 죄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인터넷사이트 SK엔카(www.encar.com)에 '현대 아반떼 MDM16 GDI 럭셔리, 판매가 1,200만 원에 판매한다' 라고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28.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8세, 남)에게 자동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매매 대금으로 1,120만 원, 도합 1,220만 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2,0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기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14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2. 1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19.경 정읍시 북면 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나는 F의 이사인데, F에서 G아파트 742세대 신축공사를 할 예정이다. 2,700만원을 주면 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도 피해자에게 '우리도 F의 본부장, 이사인데, 대표이사는 바빠서 못 오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보냈으니 얼른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F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소위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3. 2. 20.경 900만 원, 2013. 2. 22.경 1,7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6번) 1. 입금내역 및 사실확인서(증거목록 70번) 1.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 경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9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와 2010. 5.경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10. 19:52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휴대전화(E)로 '뭐한다고 전화 그딴식으로 전화 끊는데 미쳤냐 내가 가만있게 죽을 줄 알아라.'라는 취지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14. 4. 11. 10: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문자전송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99

범죄사실 1. 2014고정699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3. 21:55경 고양시 덕양구 B맨션 9동 101호 피해자 C(여, 47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를 찾아가 "이 개씨발놈들아 빨리 돈을 갚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넉가래를 들고 창문 유리창(가로 3m×세로 2m)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7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아들인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에게 "왜 유리창을 깨느냐"고 항의하자 "돈이나 갚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 2014고정700원 피고인은 2013. 3. 6. 23:45경 고양시 덕양구 B맨션 9동 101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빌려간 돈도 갚지 않은 채 피고인을 재물 괴죄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위 맨션 1층 공동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들겨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2014고정701 피고인은 2012. 10. 21. 19:2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앞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평소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기다리다 귀가하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씹할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견적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상황)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남, 46세)와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2:35경 통영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약 8년 전에 피해자 C의 집에 세입자로 살다가 월세를 내지 않아 쫓아낸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그의 머리, 어깨를 3회 차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를 수회 밟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4. 5. 8.경까지 남양주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내부에 간이침대와 욕실이 설치되어 있는 객실을 4개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8.23:3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범죄첩보를 입수하고 찾아온 구리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성매매알선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휴게실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로 내어 놓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