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2015고단382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2014. 2. 21.경까지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K를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4. 2. 5. 경까지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K 25 박스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지인에게 대가 없이 나누어주거나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5.경 피해자에게 "차량 주유대금 35만원을 제공해주면 주류판매 영업활동을 성실히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류의 판매영업활동을 그만 둘 생각으로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영업활동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주유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21.경 피해자에게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도에 따른 세금 등 비용이 필요하니 5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집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택매각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85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76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2014, 9. 27. 사기 피고인은 2014. 9. 27,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라는 상호의 화장품 판매점을 찾아가 "내가 미용재료를 판매해 본 경험이 있으니 3개월분 영업활동비 100만원을 미리 주면 화장품을 판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영업을 하여 화장품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4, 9. 29.부터 2014. 11. 6.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4. 9. 29.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천과 군위 부근에 있는 모친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화장품을 공급해 달라. 화장품을 팔아서 월말에 판매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담보로 제공할 토지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으며, 본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96,500원 상당의 '폴로 아르간펌' 등의 화장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1. 6.까지 31회에 걸쳐 총 8,893,6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4, 10. 1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1.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암 수술을 받은 노모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가 부족하다. 정부 보조금이 나오면 갚겠으니 7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 위암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560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말경 대구 북구 0에 있는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LED 판매업체인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부탁받은대로 렌터카 업체를 알아보았다. 내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랜져 신형 렌터카가 있어, 렌터카를 장기로 대여해 줄 수 있다. 자차보험료를 내야 하니 현금으로 자차보험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터카 업체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렌터카를 장기로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차보험료 명목으로 15만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5. 2. 2.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가 곧 나온다. 차량 렌트비 1달치를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터카 업체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렌터카를 장기로 대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렌트비 명목으로 6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599,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2.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 대구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쇼핑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경비를 주면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홈페이지 제작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제작, 관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26, 40만원, 같은 달 27. 88만원, 같은 달 28. 176만원, 같은 해 4. 1. 50만원, 같은 해 4. 9. 2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U)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74 만원을 편취하였다. 9.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2. 1. 20.경까지 피해자 (주)V에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각 거래처에 공급하는 '생탁막걸리'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2. 1. 2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와 북구 일원의 거래처에 '생탁막걸리'를 납품한 후 수시로 수금한 대금 합계 227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1. 1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대림생수'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교 위 도로까지 4km가량 W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683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8. 28.경부터 대구 중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서, 마치 위 회사에 열심히 근무할 것처럼 취업하며, 피해자에게 "노모와 초등생을 키우고 있는 중이다. 앞에 일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직 돈도 못 받아서 현재 생활이 어려운데 판공비로 30만원을 선제공해 주면 열심히 아껴 쓰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회사에서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판공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69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서 첨부) 1. 거래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재판계속 중 확인) 2015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 2015+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피해금 입금) 1. 고소인이 제출한 A의 수금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판결문 첨부) 2015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 내지 7, 10, 1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8, 9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내지 7, 10, 11죄 상호간 및 판시 제8, 9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액수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판시 제8, 9죄의 경우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