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16: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빌’에 이르러,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니 대신 가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문을 열어 달라, 얘기 좀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거 공간인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화면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3, 18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불기소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 사본(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6, 16번)는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전문증거들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다. 또한 기소 이후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 등으로 알 수 있는 정황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증거들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F와 사실혼 관계여서 피해자와도 평소 왕래가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F로부터 피해자와의 대화를 부탁받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장을 발송하였는데 그 후 제10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각 소환장은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사실, 이 법원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전화 소환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 오히려 피해자는 2021. 4. 1.과 2021. 8. 19. 이 법원에 건상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이 법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증인소재탐지를 촉탁하고 2회에 걸쳐 구인장을 발부하였으나 피해자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각 구인장 역시 집행불능으로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2. 17. 112에 2회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며, 그로부터 3일 후인 같은 달 20. 경찰에서 조사받고 진술조서까지 작성되었던바, 위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진술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그 경위 역시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일 누군가 집 앞에 찾아와서 노크를 계속 하였는데 제가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 다시 물었더니 “택배에요.”라고 말하면서 말끝을 흐렸다. 그 목소리를 듣고서 피고인임을 알아차렸고 가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가지 않았다. 무서워서 울며 소리를 지르고 112에 신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돌아가지 않은 채 계속하여 문을 열어주라고 하였고, 이에 재차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던바 위 고소사건 자체는 검사의 2019. 12. 31.자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의 방문을 거부하고 두려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를 포함하여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D, E의 각 법정진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전후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취지의 각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앞서 살핀 피해자의 행태, 위 각 진술서의 작성, 제출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인천 계양구 B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공용 계단을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인 G호 현관문 앞의 복도까지 이르러 위 현관문을 두드렸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피의사실로 고소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어머니 F로부터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던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방문을 거부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며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돌아가지 않고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계속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F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는 등의 사정은 위 범죄사실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거주지의 공동주거 공간까지 침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