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20. 사증면제로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다. [기초사실] ‘B’(B 또는 C, 약칭 ‘B')은 시리아 북쪽에 근거를 둔 D 연계조직으로, E가 시리아에서 창설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이다. 위 단체는 2012. 2.경 시리아 F에서 차량폭탄테러, 2012. 4.경 시리아 G에서 자폭 테러, 2012. 10.경 H 대상 자폭테러, 2013. 3.경 I에서 수녀 13명 납치, 2014. 2.경 J 폭탄테러 등을 자행하여, 2014. 5. 국제연합(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되었고, 미국(2014. 5.)과 영국(2013. 7.)에서도 테러단체로 지정되었다. ‘B’은 2017. 1.경 ‘K’(K, 약칭 ’K') 등 여러 무장단체들을 규합하여 ‘L’(L, 약칭 ‘L')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이하 변경 전 명칭인 ’B‘이라 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거나 모집, 운반·보관해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0. 러시아에서 국내로 입국한 후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B’ 조직원 M(‘M’, 텔레그램 계정명 ‘N’로 이하 ‘N’라 한다)와 텔레그램, 오케이알유(odnoklassnki.ru)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N’와 함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이슬람 교도들을 상대로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테러단체들을 선전하고, 국내에서 모금한 자금을 소위 ‘환치기’ 업자를 통해 ‘N’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B’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8.경 국내 이슬람 사원에서 알게 된 O(O, 이하 ‘O’라 한다)에게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테러단체 활동을 선전하면서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5.경 위 O로부터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115,000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다가, 2018. 10. 23.경 환치기업자가 사용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여 ’N‘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15.경부터 2020. 5.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O‘, S, T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1, 13, 14, 17, 19, 21 내지 31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합계 11,013,890원을 모금하여 보관하다가, 위 금원 중 10,303,890원(순번 1 내지 11, 13, 14, 17, 19, 21 내지 29)을 환치기업자들을 통하여 ’N‘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B‘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나. 피고인은 ‘N’와 함께 2019. 8.경부터 오케이알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일명 ‘U’(텔레그램 계정명 ‘U’, 이하 ‘U’이라 한다)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위 ‘N’가 ‘U’에게 ‘B’의 전투장비 구입비, 조직원 생활비 등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 ‘U’로부터 위 P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 받아 보관하다가 환치기업자가 사용하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N‘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9.부터 2020.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 15, 16, 18, 20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0,000원을 위 P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다가 환치기업자들을 통하여 ‘N’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B‘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7.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금원 496,000원을 환치기업자가 사용하는 ‘X'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N‘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7.부터 2020. 5.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합계 9,821,600원을 환치기업자들을 통하여 ‘N’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B‘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테러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여 테러단체인 ‘B’을 지원함과 동시에 ‘B’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모집·운반·보관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테러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모집하거나 운반·보관한 범죄행위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누구든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모집하거나 피고인 소유의 금원을 ‘B’에 제공하면서, ‘B’의 테러자금 취득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환치기업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환치기업자들을 통해 시리아 등 국외에서 현금으로 ‘B’에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모금된 테러자금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U’과 피혐의자간 텔레그램 등 내역 변역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와 ‘U’간 최초 SNS(OK.RU) 등 대화 등 확보 및 번역], 내사보고(피혐의자 등과 제보자간 SNS 대화내역 일자별 정리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와 SNS 대화명 AA 동일인 관련), 내사보고[제보자와 피혐의자(AA), N 간 SNS 대화내역 3차 제출 및 번역 관련], 내사보고(‘U’과 피혐의자 간 텔레그램 3차 대화일자 시간별 정리), 내사보고(텔레그램 명AA인적 사항 특정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AB 제출 영상 관련 최종 번역자료 관련), 내사보고(N와 AC 간 텔레그램 재화에서 총기 구매 동영상 삭제 사실 확인), 내사보고(테러자금 모집의심계좌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 N 및 참고인 간 3자 영상통화 영상 확보 및 번역), 내사보고[B 국제연합(UN) 지정 테러단체 지정 결의문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명의 P은행 계좌 입․출금 정리), 내사보고(피혐의자 P은행 계좌에 입금자원 중 출금과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의 계좌 내역 중 ‘N’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P은행 거래내역과 제보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의 일치), 수사보고[K의 L 합병 성명서 확보 및 번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직 내용 번역 관련), 수사보고(환치기 계좌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사례) 1. AA(피혐의자)와 ‘U’ 사이 텔레그램 대화 캡처 화면, N와 ‘U’ 사이 텔레그램 대화 캡처 화면, AA와 ‘U’ OK.RU 대화 캡처 화면, AA와 텔레그램 대화 캡처 화면, N 텔레그램 대화 캡처 화면 1. AA와 ‘U’ 간 텔레그램 번역본, N와 ‘U’ 간 텔레그램 번역, AA와 ‘U’ OK.RU 대화 번역본, AA 텔레그램 대화 번역, N 텔레그램 대화 번역, 동영상 번역 자료, 휴대전화 포렌식 번역 자료, 3자 영상 통화 번역본, N와 피고인(‘AA’) 사이 메시지, T 수발신 메시지, 피고인(AA)과 W은행 사용 환치기업자 간 메시지, 피고인(AA)과 N 영상 공유자(AD) 메시지 1. 국가정보원 국제테러정보(B), 유엔 결의문(국문 번역본), K의 성명서 번역 1.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AE)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2항(테러단체 지원의 점), 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자금 제공의 점), 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2항(자금 모집·운반·보관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처분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21,865,490원 ＝ 12,043,890원 ＋ 9,821,60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 부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살상무기 구입 등 테러자금 용도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과부나 고아 등 도움이 필요한 무슬림에 종교적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 특히 Y, Z의 각 진술과 내사보고(피혐의자 A, N 및 참고인 간 3자 영상통화 영상 확보 및 번역), 3자 영상 통화 번역본 및 여기에 피고인(AA)과 W은행 사용 환치기업자 간 메시지, 피고인(AA)과 N 영상 공유자(AD) 메시지, AA와 ‘U’ 간 텔레그램 번역본, AA와 ‘U’ OK.RU 대화 번역본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B’이 테러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지원함과 동시에 ‘B’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모집·운반·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모사실 부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5, 16, 18, 20 부분은 ‘U’이 테러자금 용도(오토바이, 자동소총, 방탄복, 무전기 등)를 정하면 ‘N’가 물건을 구입했던 것으로, 피고인은 양자간의 대화 내용을 알지 못했고 ‘U’이 어떤 용도로 지정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U’이 계좌로 보내준 돈을 환치기업자를 통해 ‘N’에게 전달만 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5, 16, 18, 20 부분은 ‘U’이 테러자금 용도를 정하면 ‘N’가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양자 간의 대화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U’과 ‘N’ 등의 존재와 ‘B’의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고, ‘U’이 계좌로 보내준 돈을 환치기업자를 통해 ‘N’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전달 횟수, 기간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U’, ‘N’를 통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U’, ‘N’ 등과 함께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을 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테러단체의 구조 및 특성상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어서, 피고인은 자금을 전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폭탄테러 등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체로서 여러 나라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된 ‘B’을 지원함과 동시에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모집·운반·보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이 테러단체의 지원 자금을 제공·모집·운반·보관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이 테러단체의 지원 자금을 제공·모집·운반·보관한 금액이 합계 2,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종교적 기부와 노약자를 돕는다는 생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 상당히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나이 어린 자녀들과 부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