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4. 22:1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306호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만 원 가량의 LG X-note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9. 07:1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책상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가량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범행장면 발췌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뇌병변에 따른 지적장애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성마비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연령, 학력(대학교 졸업),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나 진술태도,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범행 당시의 생활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절도죄로 2011년 이후 기소유예처분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8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282, 7973(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인도피교사,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도상범, 양귀호(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8,308,000원을 추징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201317282,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층 전부 165㎡ 약 50평을 임차하여 종업원 D, E, F, G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D는 여자 종업원을 모집하고 성매매홍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고, E는 경리 업무를 하고, G과 F는 손님 응대 및 안내, 청소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위 업소에 중앙무대를 만들고, 그 중앙무대를 기준 삼아 'ㄷ'자 형태로 칸막이 방 8개를 만든 다음 칸막이 방 마다 '사각형(□)' 모양으로 벽을 뚫고, '쇠창살(⑩)'을 설치하여 모든 칸막이 방 안에서 쇠창살을 통하여 중앙무대를 볼 수 있도록 한 후 위 업소의 상호를 '쇠창살', '핫스틱' 등으로 수시로 바꾸어 사용하며,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에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성매매여성과 무희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6.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에게 1인당 89,000원을 받고, 그들을 각각 위 칸막이 방으로 안내한 다음 소위 '쇼걸'이라고 불리는 무희 H 등으로 하여금 위 중앙 무대에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춤을 추도록 하게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을 흥분시키도록 하였다. 그 다음 성매매여성인 I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이 있는 칸막이 방안에 들어가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경부터 2013. 8.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위 업소는 2013. 3. 6.경 서울송파경찰서로부터 성매매알선 단속을 당하고, 계속하여 2013. 3. 28.경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성매매알선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로서 위와 같이 영업을 하였음에도, 후배인 J에게 "내가 전과가 많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나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너가 실 업주라고 해주면 벌금은 내가 책임지고 내주겠다."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J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송파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실업주로 조사를 받게 하고, 계속하여 2013. 3. 28.경 전화로 J에게 같은 방법으로 실업주 행세를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J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진 출석하여 실업주로 조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2013고단7973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K빌딩 3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130m² 규모의 12개 방실을 구비한 채 여종업원인 M, N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35,000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20,000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5,000원은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대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8. 20: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O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5,000원을 지급 받고 불상의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M으로 하여금 O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9.경부터 2013. 4, 22. 경까지 사이에 총 120여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M, N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합계 1,8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9. 경부터 2013. 4. 22. 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K빌딩 3층에서 위와 같이 'L'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P, D, E, J, G, Q,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가. 성매매알선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가. 성매매알선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범인도피교사: 형법 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정화구역 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영업: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2013단7282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 86,508,000원 + 2013단7973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 1,800,000원 =88,308,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22: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E에게 "니들이 뭐야" "가라" "씹새끼야" "개쌔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허벅지를 1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 공무집행방해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또다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이 아닌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생활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9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3. 03: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구)D호텔 주차장 앞 길에서 차량을 주차하던 피해자 E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발로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9.3. 03: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수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을 폭행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기회를 가졌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 마포구 D 토지 및 건물을 29억 원에 매도하여 고양세무서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377,518,189원이 부과될 것임이 예상되자,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마음을 먹고 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8. 1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자녀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4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등 자녀들에게 17회에 걸쳐 합계 458,578,000원을 증여하여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2011. 11. 납기분 양도소득세무(과소) 납부자 당연경정결의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조회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증여혐의과세자료 통보, 각 출금전표, 입금전표, I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I 농협 통장거래내역, I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I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F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1, F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2, J 우리은행 거래내역, J 기업은행 거래내역, 부동산취득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확인증, 영수증,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서(출금내역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체납처분 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최종 결정된 세액 중 일부 금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I, F, J과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체납된 세액에 충당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산 및 건강상태,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1. 8. 19. 당시까지는 피고인의 적극재산이양도소득세액을 상회하여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2011. 8. 19. 이전에 증여된 229,197,000원은 탈루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측의 주장과 같이 체납처분 면탈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탈루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그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2011. 8. 19. 기준으로 피고인의 적극재산이 양도소득세액을 상회하는 금액이어서 이로써 체납된 양도소득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재산 탈루행위의 방법, 재산 탈루행위의 상대방, 탈루재산의 원천, 탈루행위로서 각각의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의 시간적 근접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피고인이 행한 각각의 증여행위는 외형상 각기 따로 존재하는 행위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후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 부동산 매각대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재산을 탈루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단일한 의사에 따라 짧은 시간 내에 동종의 금전 증여행위가 반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본래적으로 일죄가 되는 관계에 있는 소위 포괄일죄로서, 이 경우 분할된 각 금액에 해당하는 탈루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구성요건을 한번 충족시킴으로써 체납처분 면탈의 일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16세)의 이모부로서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20: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놀다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자신의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속기사 F 작성의 녹취서의 기재(첨부 CD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증거 순번 제11 내지 16번)의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및 CD 포함) 1.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2호 나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또는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M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2년 6개월)이 권고형의 하한(1년 6개월)보다 높으므로, 하한의 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죄인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처조카인 16살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15.경 포천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D가 E에 포천시 C에 있는 건물과 별채부분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케 한다'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서의 대주란에 D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쓴 뒤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고, 차주란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참고인(대주의 부)란에 G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뒤 G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찍어 G, D 명의의 사용대차계약서 3부를 위조한 뒤, 2012. 4. 13.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가단 310 건물명도등 청구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용대차계약서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G과 사이에 작성된 위 사용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위 계약서를 행사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 증인 D의 제3회 공판조서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 각 사용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19쪽, 제48쪽, 제49쪽),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67쪽), 납세사실증명(수사기록 제174쪽), 증인신문조서(H, 수사기록 제20쪽), 확인서(I, 수사기록 제93쪽)가 있다. 살피건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조된 사문서'를 그 정을 알면서 행사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 위 사용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계약서가 위조된 사문서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의 진술은 피고인이 2007. 9. 5. 경 본인과 함께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2008. 경 돌려달라고 하여 주었더니 이를 반환하지 않다가 피고인에 대한 명도소송이 제기되자 G이 자신의 바지에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한 예전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대차계약서 3부를 위조하여 그 중 2부를 G의 폐차된 트럭 뒷좌석에 넣어놨고, 그 중 1부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G이 기존에 진정하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여 준 것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G의 분실된 인감을 피고인이 소지하게 된 경위라던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용대차계약서 2부가 G의 트럭 뒷좌석에서 발견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지거나 이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G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D의 진술은 대부분 G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H의 진술 또한 이와 같다. 3) 오히려 위조되었다고 주장되는 사용대차계약서에 G의 예전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간인까지 동일한 사용대차계약서가 G의 트럭 뒷좌석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이 G의 인감을 절취하고 간인까지 동일한 사용대차계약서를 G의 트럭 뒷좌석의 깊숙한 곳에 놓을 정도로 치밀하게 계약서를 위조할 생각이었다면, G, D의 진정한 성명을 사용하였을 것이지 'F' 등의 잘못된 성명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소송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2. 7. 31.까지 별도의 월차임을 지급받지 않고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으로 조정한 점 등은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거나 이를 뒷받침한다. 4) 통장거래내역, 납세사실증명, 확인서 등은 피고인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아 왔고, 그 후 피고인이 G에게 차임(또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를 근거로 G이 세무서에 신고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이러한 증거들이 위 사용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14:00경 보령시 남곡동에 있는 모텔퀸 앞 도로에 이르러 대천항 방면에서 보령시내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도로에서 D 레간자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가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 운전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는 바람에 우측 자전거 전용도로에 있는 안전봉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9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A 진술 및 관련사진, 현장조사 E 진술 및 관련사진, 피해자 문자 메시지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진행하기 위하여 차로로 진입하는 피고인 운전차량을 보고 자기가 운전하던 차량을 우측으로 과조작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판시 충돌사고 발생장소는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차로의 갓길이 승용차 1대를세울 만큼 넓은 사실, 판시 충돌사고는 피해자 E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는장소에서 대낮에 발생하였으며 사고 후 피해자 F가 피고인 운전차량 번호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이 특정된 사실에 피해자 E가 피해자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 않았더라면 회피운전을 하다가 판시 충돌사고를 일으킬만한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려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 운전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판시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1.00:2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피우자 위 여인숙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66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44cm)를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위 쇠망치가 피해자의 입술에 스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N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18.자로 D 프로그램(양자파동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건강보조기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3. 23.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8. 25.경 F과 이미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다시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24. 경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사실은 이 사건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일부 화면만 바꾸어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어서 50,000,000원의 경비가 소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존 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주겠다, 프로그램 바꾸는데 50,000,000원이 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경부터 2010. 10.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서증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I은 공동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저작권 등록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경 F과 사이에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등록 업무, 독점판매권한 등을 위임하고, F의 자신의 비용으로 저작권 등록 업무, 무단복제·불법유통 등의 차단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0. 3. 23. 경 J, K를 통하여 E와 사이에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독점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E가 피고인에게 2010. 3. 23. 경부터 2010. 5. 23.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원본 CD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였고, 2008. 9. 18.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등록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의 원본 CD 반환 요구를 F이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과 F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09. 2. 경 F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차 계약은 피고인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09. 2. 경 이미 종료되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차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E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E를 기망하여 E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는 2010. 5. 24. '피고인은 E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교부하고, E는 피고인에게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 3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E 명의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L'이라는 명칭의 프로그램(이하 '신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에 관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고, 2010. 9. 6. E가 신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자로 등록된 사실, E는 이 사건 제3차 계약에 따라 2010. 8. 17. 부터 2010. 10. 7. 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저작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은 이 사건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일부 화면만 바꾸어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겠다는 취지로 E를 기망하였다거나 신 프로그램이 이 사건 프로그램과 거의 동일하고 단지 일부 화면만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E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 사건 제3차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E는 신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등록이 된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사실 피고인이 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에도 마치 E가 개발한 것처럼 E를 저작자로 등록신청하였다'는 것일 뿐 '신 프로그램이 이 사건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는 것은 아니며, 한편 E가 2013. 11. 11.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첨부된 프로그램 감정서는 F이 저작권 등록한 프로그램과 이 사건 프로그램 사이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것일 뿐 신 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의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단동선적 외끌이 저인망 중국어선 E(45톤, 목선, 280마력)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며, 피고인 B은 같은 어선의 항해 및 어업활동 시 갑판에서 현장지휘 등을 하며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항해사, 피고인 C는 같은 어선의 기관 및 어업장비 등을 작동시키며 선장을 보좌하여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기관사로 각각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1, 14:00 경 북위 37도 37분, 동경 125도 04분(소청도 남동방 17해리, EEZ 50.4 해리 침범 해상)에 저인망그물을 투망하고 남동방향으로 그물을 1시간 30분가량 끌면서 이동하여 같은 날 15:30 경 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07분(소청도 남동방 19.5 해리, EEZ 53 해리 침범해상)에서 양망한 뒤, 같은 날 16:00경 북위 37도 36분, 동경 125 07분(소청도 남동방 19.5 해리, EEZ 53 해리 침범 해상)에 저인망그물을 투망하고 북서방향으로 그물을 1시간 30분 가량 끌면서 이동하여 같은 날 17:30경 북위 37도 37분, 동경 125도 04분(소청도 남동방 17 해리, EEZ 50.4해리 침범 해상)에서 양망하는 등2회에 걸쳐 조업하여 꽃게 200kg, 잡어 50kg을 포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다시 저인망조업을 하기 위하여 남쪽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9:00경 북위 37도 31분, 동경 125도 01분(소청도 남동방 19 해리, EEZ 48.5 해리 침범 해상)에 저인망 그물을 투망하고 남동방향으로 1시간 30분 가량 그물을 끌며 이동하다가 같은 날 20:40 경 북위 37도 28분, 동경 125도 03.93분(소청도 남동방 22.7해리, EEZ 49.8 해리 침범 해상)에서 나포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내측 해상에서 불법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나포관련상황전문, 체증자료, 나포상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20:2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F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담뱃불 꺼라"고 말하였고, 피 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일러 배관용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110cm, 지름 2.8cm, 내부 금속파이프가 들어있음)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팔 부위 1회,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고, 위 플라스틱 파이프를 빼앗으려 하던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1회, 왼쪽 옆 구리 부위를 1회 같은 방법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환경과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3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1. 11:40경 진주시 C시장 입구 D약국 앞 노상에서 감을 먹다가 이를 버리기 위해서 집어던졌는데 마침 근처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에 맞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서 감을 깎는데 사용했던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씹팔년아 눈을 확 파버릴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찌를테면 찔러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들고 있던 칼과 가위를 버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넘어트려 뒤통수가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 손톱으로 얼굴을 부위를 수회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사건 경위를 묻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G의 양손 손등을 할퀴고, G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G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피해자의 상해부위,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1991년과 2011년 7월 상해죄로 각 벌금 300,000원과 1,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E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으나, 위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1. 18.경 보령시 C건물 10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자 D에게 2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250,000원을 공제한 후 23,75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1,25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연이율 133%)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7.경부터 2013. 5.경까지 합계 267,000,000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지급내역, 입금내역, 채무자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채권추심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대부횟수와 규모, 제한초과이자의 총 수취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윳돈을 지인들에게만 몇 차례 무이자로 빌려주다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총 3회만 지인들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대부업을 영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 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기 전까지는 그들을 전혀 몰랐었던 점,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D에게 연 133%라는 높은 이율의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고 D와 E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선이자를 공제하였으며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그들로부터 변제를 받을 때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대부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준 점, 돈이 급히 필요했던 D가 자신의 어선을 팔고자 지인으로부터 선박매매중개업자로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D에게 '당신 소유의 선박을 당장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은 없으나 돈이 급하면 일단 내가 25,000,000원까지는 빌려줄 수 있으니 만약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선박을 내게 넘겨준다는 내용의 서류에 대하여 공증을 해달라'는 취지로 대부에 대한 제안을 먼저 하였던 점, D가 검찰에서 '피고인은 보령쪽에서 사채업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제가 낚싯배 사업을 하는데 중고매매 비수기에는 중고매물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제 처도 전업주부라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라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할 욕심에 이런 짓을 했습니다."라고 기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금전 대부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대부업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은 영업으로 계속 반복할 의사로 대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 23:57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센복지의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있는 대정사거리에서, 거락마을 방면에서 대정삼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함에 있어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피해자 C(52세)가 끌고 가던 손수레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휘청거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황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