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D, E 등과 함께 법인을 인수하여 마치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법인 명의로 다량의 물품을 구입한 후 즉시 되팔아 이를 현금화하고 그 물품대금은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속칭 ‘탕치기수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D은 물류창고 등을 제공하고 E은 F, G 등 자신의 사람을 데리고 와 물품주문 및 처분 등의 일을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법인 및 명의상 대표자를 구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5.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D의 창고에서 D에게 범행에 사용할 법인인 I 주식회사 및 명의상 대표자로 소개받은 J, K와 관련된 서류를 건네주고 D으로 하여금 2019. 5. 17.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1807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사업장소재지를 위 창고로 하고 대표자를 J으로 하며 사업의 종류를 도매 및 소매업 등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하고 이후 같은 해 6. 18.경 대표자를 K로 바꾸어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거래대금의 지급채무는 모두 위 법인 및 K 등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이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삼겹살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은 2019. 6.경 위 창고에서 E이 데리고 온 영업직원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직원인 L에게 전화하여 “나는 남양주시에서 육가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I 주식회사의 직원 G이다. 물품을 납품해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 우리 회사는 물품대금을 밀리지 않고 잘 주는 업체이니 거래대금을 못 받을 걱정하지 말고 삼겹살을 납품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1.경 시가 합계 6,289,29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받고 같은 달 27.경 시가 합계 10,303,9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D은 2019. 7. 5.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의 직원 L에게 전화하여 “삼겹살 등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량 454.1㎏, 시가 합계 16,783,29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6,783,2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 등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속칭 ‘탕치기수법’으로 다량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그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M로부터 냉동흰다리새우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이 데리고 온 직원 F는 2019. 6. 19.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나는 I 주식회사의 상무 F이고, 우리 회사는 농·수·축산물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냉동수산물을 공급해 달라. 공급계약을 체결하자. 대금은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 직원과 같은 달 25.경 위 창고에서 냉동흰다리새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중량 12㎏, 시가 2,640,000원 상당의 냉동흰다리새우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F는 2019. 7. 5. 위 창고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냉동흰다리새우를 공급해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냉동흰다리새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 등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속칭 ‘탕치기수법’으로 다량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그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N으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이 데리고 온 직원 F는 2019. 6. 14.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나는 I 주식회사의 상무 F이고, 우리 회사는 수산물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수산물을 공급해 달라. 물건을 납품해주면 일주일 내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540,000원 상당의 아귀 및 오징어를 공급받고, 같은 달 24.경 시가 합계 2,880,000원 상당의 아귀 및 오징어를 공급받고, 같은 달 28.경 시가 합계 3,690,000원 상당의 오징어를 공급받은 후 각각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F는 2019. 7. 5.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오징어를 납품해주면 일주일 내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300,000원 상당의 오징어를 공급받고, 같은 달 10.경 시가 11,820,000원 상당의 오징어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1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 등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속칭 ‘탕치기수법’으로 다량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그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O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이 데리고 온 직원 F는 2019. 6. 14.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의 직원 P에게 전화하여 “나는 I 주식회사의 상무 F이고, 우리 회사는 수산물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수산물을 공급해 달라. 물건을 납품해주면 일주일 내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190,000원 상당의 냉동새우를 공급받고, 같은 달 24.경 시가 합계 2,380,080원 상당의 냉동새우를 공급받고, 같은 달 28.경 시가 합계 7,140,240원 상당의 냉동새우를 공급받은 후 각각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F는 2019. 7. 5.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의 직원 P에게 전화하여 “냉동새우를 납품해주면 일주일 내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1,900,400원 상당의 냉동새우를 공급받고, 같은 달 10.경 11,900,400원 상당의 냉동새우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800,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 등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속칭 ‘탕치기수법’으로 다량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그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축산물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이 데리고 온 직원 G은 2019. 6. 25.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의 직원 R에게 전화하여 “나는 I 주식회사의 이사 G이고, 우리 회사는 농·축·수산물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돼지고기 등을 공급해 달라. 물건을 납품해주면 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6,647,280원 상당의 목심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G은 2019. 7. 9.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의 직원 R에게 전화하여 “목심 등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시가 합계 17,306,730원 상당의 목심 등을 공급받고, 같은 달 11.경 시가 합계 23,878,700원 상당의 목심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185,4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주식회사 S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 등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속칭 ‘탕치기수법’으로 다량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그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S로부터 축산물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이 데리고 온 직원 F는 2019. 6. 27.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나는 I 주식회사의 상무 F이고, 우리 회사는 식자재를 유통하는 회사인데 물품을 공급해 달라. 물건을 납품해주면 당일 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3,782,000원 상당의 쇠고기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F는 2019. 7. 10.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안심 등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4,389,300원 상당의 안심 등을 공급받고, 같은 달 11.경 시가 합계 11,843,800원 상당의 안심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233,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 등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속칭 ‘탕치기수법’으로 다량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그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T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이 데리고 온 직원 F는 2019. 6. 14.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의 직원 U에게 전화하여 “나는 I 주식회사의 상무 F이고, 우리 회사는 수산물을 유통하는 회사인데 냉동갈치를 공급해 달라. 물건을 납품해주면 당일 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780,000원 상당의 갈치를 공급받고, 같은 달 24.경 시가 합계 1,560,000원 상당의 갈치를 공급받고, 같은 달 28.경 시가 합계 2,340,000원 상당의 갈치를 공급받고 같은 해 7. 5.경 시가 합계 3,900,000원 상당의 갈치를 공급받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F는 2019. 7. 12.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의 직원 U에게 전화하여 “갈치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5,600,000원 상당의 갈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 등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속칭 ‘탕치기수법’으로 다량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그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은 2019. 7. 10.경위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I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고, 우리 회사는 수산물을 유통하는 회사인데 멸치를 공급해 달라. 물건을 납품해주면 물품대금은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000,000원 상당의 멸치 2,004상자를 공급받고, 같은 달 18.경 시가 12,600,000원 상당의 멸치 2,871상자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거래명세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Z 도농점 방문), 차량임대차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I주식회사-J)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I주식회사) 1. 수사보고(AA 통화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I 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I AB,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메시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AC 자료 제출-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I, 주식회사 AC) 1. 수사보고(피의자 K, 참고인 A, 참고인 V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정리)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법인신고설립서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에서 획득한 음성파일 관련),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내용요약) 1. 수사보고(주식회사 AC, AD 입금내역 및 I 계좌에서 AE 계좌로 금원 송금내역 정리) [피해자 주식회사 C] 1. 고소장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원장 및 거래명세표 1. K 명함 1. 대금결제에 대한 각 확인서 [피해자 주식회사 M] 1. 고소장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주식회사 N] 1. 고소장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내역 수신) [피해자 주식회사 O] 1. 고소장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Q 주식회사] 1. 고소장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주식회사 S] 1. 고소장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주식회사 T] 1. 고소장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B] 1. 고소장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발주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관련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사실 아항 범죄일시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보고) [증거순번 제10, 31, 33, 102번 중 각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은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이 판결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17,068,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금액이 21,600,000원이고, 배상신청인은 그 중 4,6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17,000,000원(= 21,600,000 – 4,600,000)의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사기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D과 공모하였고, 범행에 사용할 법인 인수, 법인 대표(일명 바지사장) 물색, 작업팀(E) 소개 등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실제 피해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