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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를 통하여 가짜 해외 유명상표 가방 등을 광고하고, 같은 달 7.경 위 번개장터를 통하여 상표권자 'GOLDEN GOOSE S.P.A'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1242358호로 상표등록 한 "GGDB"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골든구스 신발 1점을 B에게 149,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17.경 같은 방법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르'가 위 특허청에 제0059471호로 상표등록 한 "LOUIS VUITTON"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가방 1점을 C에게1) 17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1. 카카오톡 사진 등, 번개장터 캡쳐사진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제93조(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9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6. 29.경 서울 금천구 C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함)를 매입할 목적으로 대리인 D을 내세워 실질적인 토지주 E의 대리인인 피해자 B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2021. 6. 29.부터 2021. 7. 2.까지 용역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과도한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속여 용역비로 지급한 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9. 15:00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21. 12.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용역비 1억 원 중 일부를 회수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내역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번),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편취액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지급한 1억 원을 회수할 의사로 빌린 것이 아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단지 사후적으로 본건 토지 매매와 관련된 대출이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토지 매매 잔금 지급기일(2021. 8. 31.)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E에게 그 연기를 요청하면서 급기야 2021. 10. 19.경에는 본건 토지 매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시 신탁회사에 지급할 37억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는 본건 토지 매매 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이 성사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차용금이 변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위와 같은 대출이 성사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의 다른 자력으로도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반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 또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 있는 피기망자의 인식은 처분행위의 동기, 의도, 목적에 관한 것이든, 처분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든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본건 토지 매매 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이 성사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속아서 그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고소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5,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 이미 피해자에 의하여 판시 1억 원의 지급 명목에 관하여 기망당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고소장, 증거기록 42-43면) 및 앞서 본 피고인의 당시 자력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와 같이 그 차용 동기나 목적에 관하여 기망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되므로 그 점에서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에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본건 토지 매매 잔금 지연의 배상금 명목으로 사용하며 실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572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4. 19. 폭행 피고인은 2020. 4. 19.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 C동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이 집안일 참여를 부탁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차례 밀치고 머그컵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0. 7. 31. 폭행 피고인은 2020. 7. 31. 08:30경 전주시 완산구 B, C동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퇴근 후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한 것에 화가 나 공기청정기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0. 8. 5. 폭행 피고인은 2020. 8. 5. 20:00경 전주시 완산구 B, C동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집 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피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21. 11. 25.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5. 17:00경 전주시 완산구 E, F동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일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벽쪽으로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마. 2022. 2. 19. 폭행 피고인은 2022. 2. 19. 21:00경 전주시 완산구 E, F동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육아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자 화가 나 TV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두 손으로 TV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바. 2022. 8. 16. 폭행 피고인은 2022. 8. 16. 21:00경 전주시 완산구 E, F동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딸의 돌잔치 참석인원을 물어보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벽으로 4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23. 12. 2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0. 22:20경 밀양시 B 앞길을 가곡삼거리 쪽에서 예림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위 카니발 승용차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후진하여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가 수리비 2,823,818원 상당, 위 중앙분리대가 수리비 629,00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5.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입구에서, C병원 보안팀으로부터 ’어떤 남성이 계속 정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위 병원에 입원한 아들의 면회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야간이고 술에 취하였으니 오늘은 귀가하라’는 취지로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서에 가자”라며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고,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서 가게 만들어 볼게”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고 경위 E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으려 하는 등으로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는 병원 면회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면서도 출동 경찰관의 귀가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더니, 급기야 피고인이 경찰서에 연행되면 병원에 있는 아내가 피고인을 만나러 나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경찰차에 무단으로 탑승하려 시도하고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는바,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의도적으로 공권력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해, 폭행 등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보면, 한층 엄중한 처벌로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병원에 입원한 아들의 상태를 서둘러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앞서 본 처벌전과는 모두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의 것들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593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D협회 소속 동물 야생동물구조사이고, 피고인 B은 E아파트 관리소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경비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21. 09:10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F동 뒤편에서, 창원시청의 위탁을 받아 야생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위해 포획틀에 잡혀있던 고양이를 회수하던 중,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B(남, 56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가지 못하게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아무런 통보 없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 야생고양이를 포획하는 것을 보고 항의를 하던 중, 오히려 피해자가 큰소리로 따지자 화가 나, 아파트 입주민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뭐이런 새끼가 있노, 소새끼야, 어디서 왔어, 개새끼야, 이 새끼가, 나쁜 새끼네, 이거”라고 수회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46세)로부터 먼저 폭행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아무런 통보 없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 야생고양이를 포획하는 것을 보고 항의를 하던 중, 오히려 피해자가 큰소리로 따지자 화가 나, 아파트 입주민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장 데려 온나, 야이 개새끼야, 소새끼야, 니가 뭔데, 예산을 왜 엉뚱한데 쓰냐고, 창원시장 데리고 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1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공소제기 이후 2023. 11. 27.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1. 07:35경 경기 부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년경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경찰에 단속된 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2015년경과 2020년경 이종범죄로 2회의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2. 24. 가석방되어 2021. 12. 31. 잔형면제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ID ‘B’, 이하 ‘B’이라고 한다)은 텔레그램에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려 마약류 매수자를 물색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매수자와 거래할 마약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한 후 매수자로부터 대포계좌,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류 대금을 입금 받으면 배달책(일명 ‘드라퍼’)으로부터 전달받은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사진과 주소를 마약류 매수자에게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B의 지시에 따라 대량의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에서 마약류를 수거한 다음 이를 소분·포장하여 다시 은닉하고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텔레그램을 통해 B에게 전달하여 마약류 매수자들이 찾아가도록 하는 드라퍼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3. 5. 12. 14:47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포장한 필로폰 약 0.16g을 은닉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B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6. 15: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필로폰 약 125.5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12. 22: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D역 인근 불상의 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감정서, 수사관-피혐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미사용 투명지퍼백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어플 메시지와 이미지 확인), 텔레그램 메시지와 이미지를 촬영한 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피의자 명의 바이낸스계좌 입금내역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은닉한 필로폰 110개 발견 및 압수), 수원시 은닉 필로폰 수거사진, 천안시 은닉 필로폰 수거사진, 고양시 은닉 필로폰 수거사진, 전주시 은닉 필로폰 수거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필로폰 100g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필로폰 무게 측정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필로폰 소분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필로폰 운반장소사진, 회수한 필로폰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D역 주변 지도사진, 필로폰 110개 무게측정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만 원 + 6,444,257원 = 6,544,257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다량의 필로폰을 수취한 뒤 소분하여 각지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매수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는 깊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어 은닉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었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별개로 수사기관과 원활히 협조하여 공급책인 상선으로부터 필로폰 102.3g을 탈취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마약류와 관련한 범죄전력이 없을뿐더러 뚜렷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22:05경 김해시 흥동 이하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C(남, 21세)로부터 ‘담배 연기가 싫으니 조금 떨어져서 피워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C에게 ‘날 때려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지만 C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탑승하여야 할 버스가 도착하자 위 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C을 따라 위 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B(남, 49세)에게 ‘해결 좀 해주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B은 김해시 칠산로 459번길15에 있는 칠산파출소 앞에 위 버스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4. 22:22경 위 파출소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 들어갈 수 없었고 이에 C이 피고인에게 ‘먼저 버스를 다시 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여 다시 시비가 되었다가 C이 현장을 이탈하자, 피고인은 위 버스에 다시 탑승한 후 피해자 B에게 ‘너도 똑 같이 나쁜 놈이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CCTV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폭력 성향이 발현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버스운전기사였음에도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경위와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 방지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진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을 참작할 때, 사회 내에서의 교화갱생의 여지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4. 22:05경 김해시 흥동 이하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C(남, 21세)로부터 ‘담배 연기가 싫으니 조금 떨어져서 피워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날 때려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지만 피해자 C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탑승하여야 할 버스가 도착하자 위 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따라 위 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B(남, 49세)에게 ‘해결 좀 해주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B은 김해시 칠산로 459번길15에 있는 칠산파출소 앞에 위 버스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4. 22:22경 위 파출소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 들어갈 수 없었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먼저 버스를 다시 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왼팔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2. 1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8.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매탄사거리 방면에서 매탄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e-tron 55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e-tron 5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0세)에게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순번 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가장 최근전력도 음주 교통사고 전력이다),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로 높다. 이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차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3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경기 의정부 지역 선후배 관계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도박자금으로 돈을 잃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F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무실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약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고, D은 자신들의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타 지역 출신인 G과 H에게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하고 승낙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과 C, D은 위 스포츠토토 도박사무실이 입주한 오피스텔 건물 부근 도로 위에 대기하면서 스포츠토토 도박사무실 사장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돈을 전달 받는 역할, G과 H은 스포츠토토 도박사무실에 들어가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사무실 직원과 사장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역할을 나누어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과 H은 2016. 4. 6. 14:00경 의정부시 I 오피스텔' 1620호에서 음식배달을 가장하여 벨을 누른 후, E가 문을 열어주자 E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안으로 들어가라. 다 알고 왔다. 사장은 어디에 있느냐. 사장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사무실 내부와 컴퓨터 화면 등에 대해 사진촬영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G은 E를 통해 위 스포츠토토 도박사무실 운영자인 피해자 J(33세)과 전화연결이 되자 위 오피스텔 건물 밖에서 대기 중이던 D에게 피해자와 통화를 하도록 연락처를 전달하고, 이에 D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도박장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왔다.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의정부시 호암로 95에 있는 '신흥대학교' 정문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1, 2회), K(1 내지 3회), L, G, H, C,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공범 C, D과 함께 주도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에서 피해자 등을 상대로 실제 폭행·협박행위로 나아갈 다른 공범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범행에 따른 수익금 중 8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몫으로 가졌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갈취한 범행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 금액도 3,0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중한 폭력이 수반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범행 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조 사에 응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 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 범죄인 공갈범죄군 중 일반공갈범죄의 제2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자수, 특별가중요소-범행수법 불량)의 하한인 징역 4월과 상한인 징역 1년2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2. 5. 9. 19:3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9세, 남)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1대를 차량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에 촬영된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자동차에 관해서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해서는 2018. 4. 9. 사용폐지가 되었고 위 사용폐지 당시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피해자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의 소유자도 피해자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이전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는 D으로서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해서는 D에게서 피해자로 등록이 이전되었고 피고인 명의로는 이전등록이 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위 차용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명의를 피고인에게 맡겨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로는 피고인이 제출한 제3자의 진술서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취득한 것이라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데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는 점,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소유관계(물권관계)와 피고인, D, 피해자 사이의 금전채무관계(채권관계)는 당연히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여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D의 채무를 인적 담보하는 것 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D이 피고인에게 순차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이러한 채권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등록 없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 기인하여 위 오토바이의 법률적, 물권적 소유관계를 애써 외면하고 자신의 소유라고 만연히 오인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657 피고인은 중고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3.경 경남 고성군 마암면 두호리 고성 IC 부근에서 피해자 ㈜C 직원인 D에게 ‘경남 통영시 E 소재 F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중고 의료기기인 DR X-RAY 등을 65,000,000원에 구입하겠다, 계약금 10,000,000원은 금일 바로 입금할테니 위 의료기기들을 인도해주면 나머지 잔금을 2022. 5. 25.경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위 D가 지정한 G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중인 ‘B’도 위 대금을 지급할 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료기기들을 편취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취득한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의료기기들을 인도받더라도 그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65,00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인 DR X-RAY 등을 인도받아 5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 ‘경남 통영시 E 소재 F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중고 의료기기인 컴퓨터단층촬영기(CT)와 판독용모니터를 42,000,000원에 구입하겠다, 먼저 위 의료기기들을 인도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중인 ‘B’도 위 대금을 지급할 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료기기들을 편취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취득한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의료기기들을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4.경 시가 약 42,00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인 컴퓨터단층촬영기(CT) 1대와 판독용모니터 1대를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786 피고인은 중고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 주식회사는 의료기기판매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K과 L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L에게 전화하여 ‘서울 M병원에서 CT 장비를 비롯하여 많은 장비가 나올 예정이다, CT 장비와 관련하여 먼저 전화한 것인데 CT 장비를 받을 생각 있느냐 생각이 있으면 먼저 44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L에게 전화하여 ‘44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서울 M병원 CT 장비를 바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서울 M병원 CT 장비 구입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0. 8.경 440만 원, 2020. 12. 1.경 44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L에게 전화하여 서울 P 병원 CT 장비의 입찰이 오늘 14:00경 현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인데 내가 입찰 참가 예정으로 모든 서류를 준비하였다, 혹시 장비 구입 의사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물어보고, 이에 위 L이 ’8,800만 원에 2대를 입찰해 달라‘고 하자, 같은 날 15:00경 위 L에게 전화하여 ’장비를 낙찰받았다, 보증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20.경 위 L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주면 장비가 나오는 날짜가 곧 지정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21. 10. 14.경 서울 P 병원 CT 장비의 입찰이 진행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운영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10. 14.경 2,000만 원, 같은 달 20.경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1.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및 동종전과 확인 2023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주식회사 C의 각 고소장 2023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아래 기준을 참조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9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7.경 평택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카페 F’에 메탈빌드 피규어 2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로지 물품 판매 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12. 17. 22:54경 450,000원, 2022. 12. 18. 10:28경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065,000원을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2. 12. 11경 ‘I’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 우선 휴대전화 유심이 필요하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22. 12. 19.경 평택시 D 아파트 부근에 있는 J 편의점에서 ‘K’에서 선불유심 회선 1개(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다음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그 유심을 배송해 주었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 유심을 분실했으니 새로 유심을 개통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23. 1. 30.경 온라인 유심 판매처인 ‘L’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심 회선 1개(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을 개설한 다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그 유심을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 M 계좌에 로그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등으로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23. 1. 18. 12:15경 평택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비밀번호 6자리, 이체 비밀번호 4자리 등의 접근매체를 알려준 다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지로 유심을 배송해주면서 위 M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도 발송하였으며, 이와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3. 1. 28.경 1,000,000원, 2023. 1. 30.경 1,000,000원, 2023. 2. 4.경 500,000원, 2023. 2. 22.경 50,000원, 2023. 2. 25.경 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30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각 H 회신자료, T은행 회신자료, 피의자 A 작성 게시글, M 영장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역, 가입 사이트 캡쳐,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전체), 첨부자료, 대화내역, 송금내역, M 회신자료, 대출 상담원과 대화내역, 피의자가 통장, 유심 양도의 대가로 송금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온라인 사기 범행을 하고, 자기 명의의 유심과 통장 등을 개통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유통시킨 유심과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여러 피해자가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온라인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금 이상을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가족과의 정신적, 경제적 유대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범죄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경우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