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이천시 G 등 1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C를 시행자로 하여 산업단지(이하 ‘H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했던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등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6. 3. 2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안성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가 2018. 2. 28.경 이 사건 토지를 약 71억 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던 중 H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투자를 할 사람을 물색하면서 지인을 통해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인 M과 부동산투자업체 직원 N을 소개받아 이들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변호사 사무실 및 이천시 소재 사무실 등지에서 위 M 등을 통해 투자자로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C가 이 사건 토지에서 ‘H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J가 위 토지를 매수한 상황이다.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그 유치업종을 기존 ‘제조시설’에서 수익성이 좋은 ‘물류시설’로 변경하여 인·허가 완료 중에 있고, 국내·외 다수기업들이 위 토지를 대금 120억 원 이상에 매수할 의사를 표시하는 등 수익 전망이 매우 밝은 사업이다. 당신이 신규법인인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를 설립하고 20억 원을 투자하면, O를 매수인으로 하여 J로부터 위 토지를 약 85억 원에 매수하고, 이후 제3자에게 위 토지를 120억 원 이상에 매도한 뒤, 그 차익으로 당신에게 투자 원금 20억 원 및 수익금 10억 원 이상을 포함하여 합계 30억 원 이상을 지급해주겠다. 20억 원 투자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위 산업단지 유치업종을 수익성이 좋은 ‘물류시설’로 변경하여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권을 O에 이전해주고, 위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P의 유치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며, O가 J와 위 사업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만 지급하면 나머지 매매잔금에 대하여는 대출을 주선(총 매수가격의 약 80% 상당 금액 대출 주선)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이천시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H산업단지 유치업종을 ‘물류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을 하여왔으나, 주무관청인 이천시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관청의 일관된 거부로 유치업종 변경을 하지 못해왔고, 결국 이천시가 2018. 1. 16.경 H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유치업종 변경 없이 개발기간만을 2019. 12. 31.경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H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를 공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H산업단지 유치업종을 물류시설로 변경하여 사업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과 관련한 토목공사는 피고인이 직영으로 한 것이지 P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거나 공사금액 4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없었으며, P에서 공사부지현장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아 P은 위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 해결비용 명목으로 위 투자금의 지급을 요구한 것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담보 가치, H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전망 및 피고인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J에 매매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더라도 나머지 매매잔금에 대한 대출을 주선해줄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3. 14.경 J에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투자금 중 일부인 5억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J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업권 이전, 유치권 문제 해결 등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위 매매계약금 5억 원 이외에 나머지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자, 2018.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권 이전, 유치권 문제 해결 등 투자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나의 재정상황이 좋아야 하는데, 현재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처해 있어 이를 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투자금 이 외에 별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권 이전, 유치권 문제 해결 등 H산업단지 투자계약과 관련한 절차가 마무리 된 후 위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개인 채무로 인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상황이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투자계약도 이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 2018. 4. 2.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R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R, D 진술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류첨부),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통화)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이천시청 홈페이지 정보,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H물류센터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 합의안, 각 부동산투자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금전차용증서, 각 송금영수증, 이천시 고시, 각 H일반산업단지 공동시행약정 계약서, 각 부동산매매합의서, 신용정보이력, 이천시청에 공지된 H산업단지 정보, 부동산 현황조사 보고서, 각 이천 H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 각 이천 H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신청에 대 한 협의 결과 회신, H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변경요약서, 이천 H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협의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경매방해사건 유죄 확정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 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아니라 M이 한 것이다. 피고인은 M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한 일체를 M에게 넘겨주었고, 그 후 M이 이 사건 투자계약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한 일체를 양도하는 대가로 40억 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투자계약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5억 원을 수령한 J와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1억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 또는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일부이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R(F 직원), M의 각 진술 및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M이 피고인 측에서서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및 교섭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J에게 이 부분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J와 O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주관한 것은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이고, H산업단지 사업을 계속할 사람이기 때문에 위 매매계약 체결을 주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M도 검찰에서 “J와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한 것은 피고인이고, 자신은 피해자 측과의 투자계약 체결을 맡았으며, 피고인이 J와의 매매계약 체결을 맡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그 진행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자신을 ‘H 산업단지 사업을 계속할 사람’이라고 지칭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한 일체를 제3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만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이 이 사건 투자계약의 진행을 위해 ‘O’라는 물류회사를 설립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이 ‘제조시설’에서 ‘물류시설’로 변경되는 것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가 피해자에게 제공한 사업계획서에 ‘기존 산업단지 제조시설을 물류시설로 변경하여 인, 허가 완료 중’, ‘U, V, W, X, Y 등 인근 대기업 물류센타 다수 위치’, ‘국내, 외 다수 기업 토지 혹은 물류창고 건축 후 매입희망’, ‘2단지에 층당 440평,연면적 1,700평 이상의 지원시설 및 물류창고 시설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을 ‘제조시설’에서 ‘물류시설’로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은 피고인 측이 직접 피해자 측에 고지하였던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사건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을 ‘제조시설’에서 ‘물류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관계관청의 계속된 거부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유치업종을 ‘물류시설’로 변경하려다 실패한 것은 모두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뿐, M이 그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는 피해자 측이 투자하는 20억 원을 ‘투자 목적물 매수비용, 유치권 해결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P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던 것 역시 피고인이고, M이 위와 같은 유치권의 부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P의 공사대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관련 형사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단691(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9노5910 사건(제2심)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P의 유치권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Z)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그 범행을 모두 자백한바 있으며, 이 사건에서 위와 다른 판단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을 ‘물류시설’로 변경 중에 있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모두 피고인이 M에게 설명한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계약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업권 이전과 유치권 문제도 M에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계약이 진행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업체들이 이 사건 사업권에 대한 매수의사를 밝혀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이 ‘물류시설’로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위와 같은 유치업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사건 토지나 사업권을 매수할 의향을 가진 기업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의 부정적인 전망이나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매매잔금에 대한 대출을 주선해줄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J에게 이 부분 계약금 5억 원을 교부하게 하고, J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J와 특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고 이 부분 사건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부분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8. 4. 2.자 금전차용증서가 작성되어 있고, 2019. 4. 11. 관련 민사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29840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이 부분 차용금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위와 달리 이 부분 1억 원의 성격을 투자금이나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대가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1억 원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억 원을 편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억 원에 달하는 점, 객관적으로 범행이 인정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 피해자가 J 측으로부터 9억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2개월여 간 구금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 판사 이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