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5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2. 19.경 B과 결혼하여 위 B의 딸인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3세)의 의붓아버지인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9. 4.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00빌라 000호에 위치한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알 수 없는 날 밤 무렵 위 가항 기재의 집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그 앞에 놓인 컴퓨터에 음란물을 재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보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의 알 수 없는 날 아침 무렵 위 가.항 기재의 집에서, 피해자가 강아지 인형을 안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 20: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00빌라 00동 000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9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욕실로 데리고 가 목욕을 시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알 수 없는 날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와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젖꼭지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의 알 수 없는 날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밀착한 채 문지르다가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4. 17. 21: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000타운 000호에 위치한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사 올 집이니 미리 구경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미리 배치되어 있던 침대 위에 눕자고 하여 피해자와 나란히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밀착한 채 문지르다가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 21:00경 제3항 기재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영상녹화 CD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을 대상으로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 기재 각 범죄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뒤 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범죄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3, 4항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3, 4항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친족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 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모두 다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 조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동안 씻기 힘든 신체적·정신적 상처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기억은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이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사실상 가정이 와해되어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지지 기반이 미약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각 평가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 수준보다 낮은 1.55점에 불과하다. 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향후 피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