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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2013고단448-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누범전과 피고인 B는 2010. 9.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8.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E는 2013. 2. 15. 17:00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G' 모텔 번호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의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H(27세)을 유인하여 미성년자인 E와 성관계를 맺도록 한 후 이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속칭 '바람잡이', E는 속칭 '꽃뱀', 피고인 C은 속칭 '해결사'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E는 2013. 2. 15. 20:00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I'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함께 목포시 F에 있는 'J' 포장마차로 이동하여 술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E와 뽀뽀를 하게 하는 등 스킨십을 유도하였고 모텔로 자리를 옮겨서 계속 술을 마시자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E는 2013. 2. 16. 03:00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K' 모텔 번호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 피고인 B는 약속이 있다면서 밖으로 나갔고, E는 피해자에게 불을 꺼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성교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성교를 하던 중 아프다면서 성교를 중단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치마를 모텔에 그대로 둔 채 밖으로 나갔으며, 약 30여분 후 피고인 A, 피고인 B가 위 번호 불상의 호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뭔 일을 저질렀냐, E 오빠가 지금 난리다, 니가 E를 강간했다고 경찰에 신고한단다"라고 말하였고, 이어 피고인 C은 E와 함께 위 번호 불상의 호실에 들어와 친오빠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니 몇 살이여, 야 이 호로새끼야 니가 내 동생을 강간해야, 내 동생이 몇 살인 줄 아냐, 고등학생이다, 너는 징역을 살아야 돼, 느그들은 나중에 보자"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2. 17. 19:00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L' 커피전문점 2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강간하면 좋게 받아도 징역 3년인데 좋게 처리하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 1,500만 원에 좋게 처리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8. 20:00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L' 커피전문점 2층에서 현금 500만 원과 피해자의 외환카드를 건네받았고, 같은 달 19. 위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998,4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998,400원을 갈취하였다. 2013고단484- 피고인 C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4. 06:52 무렵 목포시 상동에 있는 갓바위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옥암동에 있는 이마트 2층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이마트 2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단속되어 목포경찰서 N파출소 경사 O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할 인적사항을 요구받고, O에게 미리 외워 둔 친구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사정을 모르는 O으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구로 위 각 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칸에 'P', 주민등록번호 칸에 'Q'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서명 칸에 직접 P의 서명을 하고 O에서 위 각 보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8]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통장 사본 [2013고단484]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P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공동공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공동공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사문서위조 : 각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2.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물색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고아로서 현재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들에게 교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점, 비록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피해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 A, B는 공동공갈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은 공동공갈 이외에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범행도 한 점,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각 상당한 기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사정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9. 22.경 서울 서초구 F에 퀵서비스 가맹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이자 공용센터장으로서 위 회사가 퀵서비스업체 회원사로부터 지급받은 가입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5.경부터 같은 달 13. 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퀵서비스업체 회원사인 H 등으로부터 가입비 25만 원 내지 50만 원을 피해 회사 직원인 I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J)로 입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3.경 1,9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들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3.경부터 2012. 9. 4. 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에 회원사로 가입한 퀵서비스업체로부터 가입비 25만원 내지 50만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2,92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들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주주 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업부별로 수령한 가입비 중 지출하고 남은 금원을 해당 사업부의 이익으로 처리하여 배당받았던 것이므로, 위 배당받은 금원을 타인의 재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소비함에 있어 횡령 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퀵서비스 공유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원사인 개별 퀵서비스 업체들을 지원 -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업체이다. 주식회사로 출범하기 이전에는 G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라는 퀵서비스 업체들의 연합회였다. G의 주주는 피고인들과 K, L, M, N, 고소인의 7인이고, 위 주주들이 회사의 이사직들도 맡고 있다. G에 가입하는 회원사들은 가입시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하게 되고, 이와 별도로 퀵서비스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수수료 중 1% 를 G에 지급하게 된다. 피고인들과 고소인을 포함한 G의 주주 겸 이사 7인은 2011. 10. 6. 과 10. 20., 10. 29. 세 차례의 이사회를 열어 'G 법인 산하에 사업부를 설립하여 각 사업부를 이사진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및 제반 사항에 대한 권리는 해당 사업부에 있으며, 이익이 창출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업부에서 이익을 가져간다'고 의결하였다. 고소인은 위 안건에 반대하였으나, 나머지 이사들이 모두 찬성하여 위와 같이 의결되었다.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법인 산하에 센터사업부, 지하철사업부, 화물사업부가 구성되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는데, 피고인들은 그 중 센터사업부를 담당하여 운영하였다.한편, 고소인은 아무런 사업부 담당하지 않았고, 이후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았다. G은 법인 설립 전부터, 회원사들이 업무처리시 내는 1% 수수료의 경우 연합회 명의의 계좌로 납부받았으나, 신규 회원사들이 가입시 내는 가입비의 경우에는 실장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납부받아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 왔었다. 법인 설립 후에도 위 가입비는 계속 위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오다가, 위 이사회 결의 이후로 지하철사업부와 화물사업부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가입비를 따로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들의 센타사업부는 종전대로 위 직원 명의 계좌를 계속 사용하였다. 각 사업부는 해당 사업부의 신규 가입 회원사들을 늘리기 위한 영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신규 회원사들이 내는 가입비는 G 명칭이 새겨진 조끼, 공용영수증, 간판 등의 지급과 회원사들을 교육하는 비용으로 우선 사용되고, 남는 금원은 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사업부의 이익이 된다. 반면에 위 1%의 수수료는 계속 법인 자체의 수익으로 남아 공유관리 지원업무 등에 사용된다.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임의로 지출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들의 센타사업부가 수령한 가입비 중 위와 같이 지출하고 남은 금원을 수익으로 처리하여 배당받은 것이다. 위 이사회 결의 이후로는 다른 2개의 사업부도 가입비 중 지출하고 남은 금원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여 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22:03경 이천시 증신로 291번길 69에 있는 송정부동산 앞 도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에 의한 음주감지기 확인 결과 음주 상태 감지되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C로부터 2015. 7. 21. 22:36경부터 23:16경까지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고,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1.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2013.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2:00경 김제시 B 소재 논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약 5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술을 마신 후 논에 빠져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빼보려고 운전을 하게 된 것이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것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그 동안의 전력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5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0: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403동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가사거리 방면에서 흑석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급격하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564,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0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23, 14:00 경 김천시 C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4, 04: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7, 8번) 1. 소변검사결과, 수사보고(피아직 범죄사실 필로폰 투약량 특정)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A),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417

범죄사실 20121417₁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9.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사출성형기 3대 (진화기계 사출성형기 850톤 1대, 진화기계 사출성형기 550톤 1대, LS 엠트론 사출성형기 1,300톤 1대)를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리스계약의 조건은 총 리스료를 3억 원으로 하고 연이율 7%, 만기는 36개월로 하되 월 리스료는 첫 달 8,975,448원, 둘째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9,263,120원으로 약정하고 사전에 보증금으로 9,000 만원을 예치하는 조건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29.경부터 2012. 7. 29. 경까지 위와 같이 약정된 월 리스료 중 101,894,32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사출성형기 3대를 보관하던 중, 2012, 6, 28.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대표 F에게 LS 엠트론 사출성형기 1,300톤 1대 시가 2억원 상당을 매도하고, 2012. 7. 20. 같은 장소에서 G 대표 H에게 진화기계 사출성형기 850 톤 1대, 진화기계 사출성형기 550톤 1대 시가 합계 9,000만 원 상당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사출성형기 시가 합계 2억 9,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1606 피고인은 아산시 I에 있는 (주)D, 아산시 J에 있는 (주)K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주)D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4.부터 2012. 8. 13.까지 위 (주)D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2012년 6월분 임금 1,425,9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K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2. 4. 27.까지 위 (주)K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퇴직금 1,760,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8, 9, 16, 20, 24, 27, 29, 301)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26,547,8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59 피고인은 아산시 N에 있는 (주)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0의 2012년 9월 임금 1,426,93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 기재 순번 12, 14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6,344,2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다만 30 번 기재 'P'는 'Q'의 오기이므로 'Q'로 정정한다.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1. 각 매매계약서 1. 입금내역 2012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위임장 1. 체불금품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임금대장 2012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1. 통장사본 1. 임금대장 1.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여기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횡령 범행의 경우 상당한 금원이 변제되어 미변제액이 4,000만 원 전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와 합의되어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도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 내지 26, 28 내지 3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7, 10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5, 26, 28, 31 내지 37,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 기재 순번 1 내지 11, 13, 15 내지 17 과 같이 근로자들과 사이에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중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8.23:4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25 소재 낙원공원 내 벤치에서 일행 C 등 4명과 휴가 문제로 시끄럽게 대화를 하였고, 이에 옆 벤치에 있던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 일행에게 조용히 말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계속하여 소란스럽게 말을 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 C를 향하여 담배꽁초를 던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옆구리부위를 5회 때린 다음, 동인의 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하악골 각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담배꽁초를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경부터 2011.경까지 양산시 C빌딩 41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물품 납부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가. 피고인은 2010. 8. 31.경 부산 동구 E 소재 F 약국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F약국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공급한 약품대금 2,316,600원을 수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금과 피고인이 F약국에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 980만 원 중 위 약품대금 상당액을 임의로 상계처리 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0.경 부산 영도구 G 소재 H 약국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H 약국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공급한 약품대금 3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한 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카드를 피해자의 대금 결제를 위하여 사용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거래 약국의 의약품 판매대금을 선결제한 뒤, 선결제 판매대금은 자신이 돌려받아 사용함으로서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1.경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 약국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J 약국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공급한 약품대금 2,634,800원을 수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금과 피고인이 J약국에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 2,500만 원 중 위 약품대금 상당액을 임의로 상계처리 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7.경에서 같은 해 8.경 사이 양산시 북부동 소재 주식회사 지앤팜에서 피해자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지앤팜 담당직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공급한 약품대금 1,816,000원을 수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금과 피고인이 주식회사 지앤팜에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 중 위 약품대금 상당액을 상계처리 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3. 18.경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L 약국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L약국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공급한 약품 대금 245,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 부산 부산진구 M 소재 N 약국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N 약국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공급한 약품대금 237,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경 부산 강서구 O 소재 P 약국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P 약국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동일약국의 미수금 1,440,5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80만 원을 자신이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지인인 Q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물품대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 진술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대금잔고확인서 14부, 용역계약서, 거래처원장, 거래카드, 휴대전화 화면캡쳐사진, 통장사본, 차용증,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30. 21: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인 E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E에게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치면서 "다음에 보자. 그냥 두지 않겠다.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30, 21:45경 제1항 기재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G에게 "순사 새끼들아, 이 곳에 뭐하러 왔냐. 한번 붙어볼까. 나는 강진 깡패다."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G의 옷을 잡고 약 20m 가량 끌고 가면서 두 손으로 G의 목을 밀치고, 팔꿈치로 배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8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경찰관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 19:3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이름이 없는 부동산 사무실 밖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 등과 위 사무실 안에서 술을 마실 때 피해자의 형에게 거슬리게 말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사무실 밖 고추밭에서 쇠파이프로 만든 위험한 물건인 고추대를 뽑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고추대를 피해자의 뒤통수에 1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코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용문역네거리 교차로를 탄방네거리 방면에서 수침교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E(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7,233,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상당히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1:56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D이라는 남자가 7시 전에 부천 오정구에서 아들 E를 데리고 가 손을 여기저기 칼로 끊어놔서 울고불고 하니까 마약을 4~5인분 먹여 잠을 재워 놨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 10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총 30 명 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 이력, 휴대폰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심신미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2:10경부터 02:4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LPG 충전소'에서 술에 취해 충전소 관리인인 피해자 E(65세)에게 '사장이 조카인데 만나게 해달라. 개새끼야. 사장 연락처 알려달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충전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LPG충전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6. 17:55경 안양시 동안구 B맨션 앞 노상에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경위 Dol 피고인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으려 하자, D에게 "개연놈들 뭐라고 하는 거야, 씨발 니들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상의를 벗으려 하여 D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D의 정강이를 세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10. 18: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선배인 피해자 D(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주정을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22:0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42번길 33 상록아파트 511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수원로 방면에서 상록아파트 3단지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C SM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75,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다시 2차 사고를 낸 장소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다가 체포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년, 2014년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74

범죄사실 2016고단874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10. 10: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 금반지 2개, 목걸이 2개, 미화 100달러 시가 합계 3,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8,41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9. 22:0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20161262₁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4, 오후경 전남 보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F, P, Q, D의 각 진술서 [2016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P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언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한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이 많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먼저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