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83

범 죄 사 실 2020고단26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17. 12: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순차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타사 대출을 신청한 것은 상환대출 위반이므로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9. 16:56경 경산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D’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G 과장 부탁으로 온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기존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87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1억 4,63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순차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위한 인지세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11:58경 부산 해운대구 I 앞 도로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J 차장 부탁으로 온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대출을 위한 인지세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챈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8. 17:10경 경산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87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시 K에 있는 L은행에서 1,84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D’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M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6. 17:49경까지 경산시, 부산, 광양시 등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15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3,6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1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순차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타사 대출을 신청한 것은 상환대출 위반이므로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 15:57경 부산 영도구 N에 있는 ‘O’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P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P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북경산서 사건 피해자 E 진술조서 스캔본, 부산동래서 사건 피해자 T 진정서 및 진술조서 스캔본, 대구서부서 사건 발생보고, 피해자 U 진술조서 스캔본, 피해자 V 진정서 및 진술서 스캔본, W에 대한 원금상환확인서, 대상자종합검색 결과,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경북구미서 접수번호 제2020-15988호 사건정보 캡쳐본, W 진술조서 스캔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분석 및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본,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본(해시값 有), 디지털포렌식 자료(해시값 有) 1. 현장 CCTV사진 7장, 현장 CCTV사진 9장 2021고단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채권추심 사무실에 채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한 적이 없고 사기의 고의가 없으며, 주민등록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출업체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번호로 알고 이를 사용한 것이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⑴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텔레비전 생산직, 휴대전화 생산직, 어린이집 사무직, 빵집 서비스직 등 나이에 비하여 비교적 풍부한 사회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비정상적이어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⑵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X”이라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일급’이라고 적힌 구인글을 보고 그 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대부업체 사무실이라고 하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면 된다.’라고 말을 듣고 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계속 일이 없다가 2020. 9. 17.경 피고인에게 연락이 와서는 사무실 운영상태가 좋지 않으니 채권추심 사무실에 연결해주겠다고 하여 현금수금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맡은 채권추심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채권추심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위 채권추심업체의 상호도 알지 못하며, 채용담당자 또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팀장 및 팀원들을 만난 적도 없고, 이들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제안 받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친구인 Y이 자신에게 “니가 하는 일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시 하고 있는 일의 진행 과정이 비정상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검찰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것까지는 알지 못하였지만, 나쁜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⑶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은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는 피고인에게 ‘목적지에서 2분 거리에서 내리고는 걸어서 목적지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수금할 금액을 알려주고는 수금한 돈의 액수를 세어보지 말고 돈의 묶음만 확인하면 된다고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수금을 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아닌 수표 2장을 수금하게 되자 ‘회수팀은 수표는 받지 않는다며 수표를 돌려주라.’고 하는 등 도저히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로 볼 수 없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⑷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청원경찰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송금을 하도록 해달라‘, ’카카오톡 대화명은 ”D“인데 텔레그램 대화명은 ”Z“이냐‘, ’고객이 명함을 보여달라던데 아직 명함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 교부받은 금원을 무통장송금하는 도중에 은행 직원이 이에 대해 물어보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느냐. 큰 돈이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문제생기고 그런 불법적인 그런건 아니죠?ㅠㅠ’, ‘이렇게 천얼마씩 입금하는데도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건 없나요? 알고 있으면 좋을꺼 같아서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CD기 앞에 경찰차가 와있는데 뭐 문제 생기거나 해서 온건 아니죠? 입금해도 되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잠시 대기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다른 은행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그 곳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⑸ 위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무통장송금에 사용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송금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이름을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164회 무통장송금을 하면서 총 159명의 각기 다른 주민등록번호(5명의 주민등록번호가 2번 사용되었다)를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한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검찰에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한 것과 많은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였고,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제3범죄(주민등록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1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