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6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2경 남양주시 자금동 20-15 남양주경찰서 부근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1. 8.30. 차용인 A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고소인 A에게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6. 8.경 피고인은 E이 위 피고소인 D로부터 3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D와 합의하에 위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가 위 차용증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2. 남양주시 자금동 20-15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은 아래와 같다. D는 E, 피고인, F에게 공동으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D와 E 사이에 이전부터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고 자신과 F는 E의 부탁에 의하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2004. 6. 12.경 D가 피고인, F 소유의 토지에 최초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을 무렵 또는 그 후 2006, 8, 24. 경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을 무렵 D로부터 피고인, E, F 게 차용금 3억원이 건네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피고인과 F는 당시 이 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자였을 뿐 D와 아무런 인적관계도 없었으며, E과 함께 D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E을 위해 연대채무자가 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E,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넘어 D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고소장에 첨부한 2006. 8. 24. 자차용증서 (이하 '이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는 자신이 쓴 것이고 도장도 스스로 찍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4. 6. 12.경 E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이 되고 2006. 8. 24. D의 근저당권 순위를 바꾸기 위하여 다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게 된 상황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 등을 하게 되었다면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스스로 그 이름 등을 써넣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의사로 한 것일 뿐 자신이 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가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과 함께 같은 형식의 차용증에 서명 날인한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6. 8. 24. D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수동농협협동조합에 이은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 위하여 수동농협에 가서 농협 제출용으로 알고 D가 준비해 온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뿐 그 서류내용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F 역시 자신이 차용증서에 차용인으로 서명 날인한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차용증의 부동문자 부분도 없었고 백지에 서명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D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어서 차용증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또한 서명 날인할 당시 이 사건 차용증의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문구들 외에 금액, 변제기한, 이자율, 작성일자, 대주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D는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귀하'라는 문구 앞에 자신의 이름을 나중에 써넣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금액, 변제기한, 이자율, 작성일자 등이 그 당시 기재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 날인한 때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차용증에 인쇄부분이 있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백지에 서명날인 해준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D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후 한 번도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통지나 독촉을 하지 않다가, 2010. 12, 14. F와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해 3억 원 상당을 회수하고, 2011. 8. 30.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원리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다. 위 최고서를 받은 피고인은 즉시 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E으로부터 '피고인과 F가 물상보증인으로 관련된 채무는 모두 해결되었으나 그 후 D와 E 사이에 별도의 채무가 발생하여 D가 그에 대한 압박을 위해 최고서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D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 및 고소인진술의 내용은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차용한 돈도 이미 변제하여 금전관계가 모두 정리되었음에도 2006. 8. 24.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문서에 D가 차용증서 일금 3억원정으로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작성명의를 위조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앞서 본 사정 하에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D를 고소한 것은, 설사 그 고소사실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고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가 D에 대한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