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금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현금 수금·전달책’ 역할을 하면 그 대가로 하루 10만 원에 개별 수당을 추가로 받기로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86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2. 16: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의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2. 2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H 대부업체 I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신청이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0. 12. 29. 14:25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커피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H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1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15.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2. 16.경부터 2021. 1. 8.경까지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반환금, 인지세를 내야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0. 12. 18. 11:26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1. 5.경부터 2021. 1.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반환금, 예치금를 내야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1. 1. 5. 16:30경 서울 마포구 R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1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P은행 T 팀장’을 사칭하면서 “6.2% 이율에 2,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Q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S은행에서 대출 받은 상품이 6개월 이후에 대출이 가능한 상품인데 4개월이 되는 시점에 P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부분이 계약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0. 12. 18. 13:30경 광명시 U에 있는 V 신촌지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4. 1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3,600만 원까지 2.6%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2021. 1. 7.경 재차 피해자와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Z 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AA 대출건이 있는데 X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계약위반으로 신고되어 최대한도 대출금의 20%인 1,000만 원을 부정대출 초과 수수료로 납부를 해야 하고, 이후 세무서에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1,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 종로구 AB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1. 1. 7. 14:00경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인지세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7.경 양주시 AD아파트 AE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출력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인적정보와 납부세액 10,000,000원, ‘인지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세액 또는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인지세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 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1. 1. 7. 14:00경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 서류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 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2026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F에게 AG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연 이자 7.6%로 6,000만 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보내주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A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받은 상태에서 타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다.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2020. 12. 10.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0. 13:00경 김포시 이하 불상 문구점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AI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A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5,000,000, 상환일자 2020. 12. 10. (중략) AF님 AH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10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H 대표이사 AJ’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12. 10.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0. 14:00경 광주시 AK, ‘AL'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H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H 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0. 12. 11.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1. 11:00경 양주시 AM 피고인 주거지 인근 문구점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AI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A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6,700,000, 상환일자 2020. 12. 11. (중략) AF님 AH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11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H 대표이사 AJ’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20. 12. 11.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1. 13:10경 광주시 AK, ‘AL'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H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H 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A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AO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보내주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AP 카드론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4. 13:00경 인천 연수구 AQ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R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대출금리 2.03%,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A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받은 상태에서 타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개인 재산, 신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채권추심팀원에게 대출금의 50%를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0. 13:00경 양주시 AM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AI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AR,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021. 1. 5., 채무기관 AH,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중략) 상환금액 14,690,000, 변경구분 원금상환, 완결일자 2021. 1. 5.’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AH AJ’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5. 15:00경 서울 성동구 AS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H 주식회사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H 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4890), 관련 사건 목록 [2021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1. 피의자 A 관련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2021고단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정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1번째 피해에 대한 진술 및 발생장소 주변 CCTV 내사)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2021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W,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출금거래명세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불상 피혐의자 2) 범행장면 및 인상착의 확보] 1. 인지세 납부증명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처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영상 CD 복사본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관련 수사) 1. 범행 전·후 피의자 모습 CCTV 사진 캡처 [2021고단2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R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및 피의자 차량 번호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서류에 대한 지문 감정 회신)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휴대전화 캡처사진, 위조문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 C, B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와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판시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및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 O, B, W,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 AF, AR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