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89

영업상 주요한 자산 반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2016. 11. 4.경까지 해외 복합물류 운송 주선업(해외이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근무기간 및 퇴직 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 데이터베이스, 제안서 및 관리기법, 자체개발 전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영업실적사항, 마케팅전략, 신규사업계획, 영업화물운송계약서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보호 및 전직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와 회사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업무 또는 영업상의 정보 및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며,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사전 허가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퇴직시 경업 금지 의무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및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정보를 누설 혹은 제공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에 대한 책임을 진다. 퇴직시경업금지 의무에 따라 지켜야 할 영업비밀 및 정보는 피고인이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시까지 담당하던 거래처(고객)명, 거래방법, 거래현황, 가격 등 모든 거래처(고객) 정보 및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 인사, 조직, 재무 등 관리 비밀에 관한 사항, 피해자 회사의 타사와의 제휴사업에 대한 사항, 기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및 피해자 회사의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사항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영업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득한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폐기 또는 반환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경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인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서울 마포구 F에 영업용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후 위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일명 ‘도약회의’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를 설립하거나 동종의 영업을 하는 회사로 이직하기로 모의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각종 계약서 양식, 자재 관련 비용 및 거래처 정보 등을, D은 피해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출국 및 입국 관련 업무 메뉴얼, 실제 체결된 계약서, 송장 등을, E은 피해회사의 고객 및 고객사 담당자의 정보 등을 수집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그 무렵부터 2016. 4.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윈사비스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1000대기업 리스트’를 D, E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한 피해 회사 영업정보의 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 시기가 피고인과 E, D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반출하기로 공모를 하였다는 2015. 8.경부터 E, D이 퇴직을 한 2016. 4. 28.경까지 사이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반출행위를 한 사람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반출방법도 막연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포괄적인 범행시기, 방법에 관한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피고인 내지 E, D이 위 기간 중에 도약회의에 따라 수차례 무단으로 정보반출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위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누구의 반출행위를 기소한 것인지도 알 수 없어 심판범위가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로 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은 배임행위로 보는 행위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는 정보를 특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검사는 수차례 공소장변경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특정하거나 보완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 부분 공소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동종 영업 운영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직원으로서 재직중 동종업종 겸직을 금지하는 근로계약 조건,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으로서 신의칙상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고, 2016. 1.경 친구 관계에 있던 G, H을 대표자로 내세워 파주시 I에서 동종 경쟁업종인 ‘J’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몰래 설립한 다음, ‘J’의 영업파트를 담당하며, C의 고객정보와 영업정보 등 유·무형의 자산을 이용해 별도의 해외 이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 재직하는 동안 위 ‘J’을 통해 별도의 해외 이사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정보인 C로 의뢰되는 해외이사 고객 명단을 이용하여 그 고객을 ‘J’과 계약하는 방법으로 2016. 11. 4.경 퇴직시까지 약 9건에 이르는 해외이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가 이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익 상당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 자체가 곧바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임무위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구체적인 임무의 위배행위가 있어서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야만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도7974 판결 참조). 그리고 배임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는 이상, 이사가 경업을 함으로써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당해 영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당해 영업 수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기회가 박탈되었음)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증명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4.경 K과 피해회사와의 해외이사계약 관련 전화상담을 한 사실, K이 2016. 10. 6.경 J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그 무렵 피고인 (J)과 사이에 해외이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K은 2016. 10. 4.경 피고인 내지 피해회사의 불상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마친 후 피해회사와는 해외이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6. 10. 6.경 불상의 경로로 J 측에 먼저 전화를 걸어 이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고객명단을 이용하였다거나 K이 피해회사와 해외이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K으로 하여금 피고인(J)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의 J 운영행위와 피해회사의 K과의 이사계약 미체결에 따른 손해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K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 별지 기재 계약일시경 피고인(J)과 해외이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위 사람들의 경우 그 무렵 피해회사와 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고객명단을 이용하여 피고인(J)과 해외이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