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 지적장애 2급)의 둘째 언니인 D의 남자친구로, D와 연인관계가 된 2016. 10.경부터 피해자의 집에 왕래하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2. 중순 03:0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큰 언니인 F과 함께 담배를 피던 중 F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성기를 빨아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강제로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7. 2. 중순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집 안 거실에서 피해자가 고양이를 놓아주기 위해 거실에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CD(피해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장애 인식 여부에 대하여) 1. 장애인증명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1. 사진기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9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동생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강간·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지능, 범행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G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23: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H 앞 도로를 힐스테이트 쪽에서 헌릉로 창곡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한 후 편도 5차로의 헌릉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편도 5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5차로에서 1차로로 한꺼번에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중이던 피해자 I(24세)이 운전하는 J NSC110WH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해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전경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