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8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8. 13.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5.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3.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2. 4. 4.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800] 1. 피고인 A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부터 2011. 7. 하순경까지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I 룸싸롱'에서, 그곳 룸싸롱 내에 있는 대기실에서 B 및 J으로 하여금 K 보도방'을, C로 하여금 'L 보도방'을 각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위 B, J, C이 보내 준 청소년인 J(당시 17세), M(당시 18세), N(당시 18세), O(당시 18세), P(당시 17세), Q(당시 18세) 등으로 하여금 위 'I 룸싸롱'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 위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과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모의한 다음, 관련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6. 초순경부터 2011. 6. 하순경까지는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S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2011. 6. 하순경부터 2011. 7. 하순경까지는 김해시 H에 있는 노상 및 김해시 H에 있는 A가 경영하는 'I 룸싸롱' 내에서 'K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J(당시 17세), M(당시 18세), N(당시 18세), O(당시 18세), P(당시 17세), Q(당시 18세) 등을 위 'I 룸싸롱' 등 김해시 H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 및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보내주고, 그녀들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받은 3만원에서 5,000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부터 2011. 7. 하순경까지 전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J(당시 17세), M(당시 18세), N(당시 18세), O(당시 18세), P(당시 17세), Q(당시 18세) 등을 위 'I 룸싸롱' 등 김해시 H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 및 부산 사상구 R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보내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매개하였다. 3. 피고인 C 가. 직업안정법 위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련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6. 초순경부터 2011. 7. 초순경까지는 김해시 H에 있는 'T' 커피숍 근처에 있는 노상에서, 2011. 7. 초순경부터 2011. 7. 하순경까지는 김해시 H에 있는 A가 경영하는 'I 룸싸롱' 내에서 'L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M(당시 18세), N(당시 18세), O(당시 18세), P(당시 17세) 등을 위 'I 룸싸롱' 등 김해시 H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보내주고, 그녀들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받은 3만원에서 5,000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부터 2011. 7. 하순경까지 전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M(당시 18세), N(당시 18세), O(당시 18세), P(당시 17세) 등을 위 'I 룸싸롱' 등 김해시 H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보내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매개하였다. 4.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해자 U(30세) 및 피해자 V(30세)는 2011. 6. 21. 05:30경 김해시 W빌딩 3층에 있는 위 U가 운영하는 'X' 노래주점 대기실에서, 소위 '도우미'로 부른 Q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각각 1회씩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6. 21. 20:30경 위와 같이 위 Q으로부터 'U 및 V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상당액을 중간에서 가로챌 마음을 먹고 피고인 D과 함께 위 'X' 노래주점을 찾아간 다음, 피고인 D은 자신의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에게 "두 명이 강간을 하고, 약물까지 있으면 특수강간인데 형량이 셀 꺼다, 빨리 합의를 하시죠, 우리가 빨리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전문입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약이 나왔다던데, 그러면 안 되는 데, 합의를 빨리 보십시요"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공갈) 가. 피고인 A는 Q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I 룸싸롱'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Q이 소속된 보도방의 업주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U 및 V가 2011. 6. 21. 05:30경 김해시 W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 노래주점 대기실에서, 소위 '도우미'로 부른 Q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각각 1회씩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이 Q과 관련된 위 'I 룸싸롱' 업주 내지 보도방 업주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그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후 일부만 위 Q에게 전달하고 상당 금액을 중간에서 가로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7. 3. 20:00경 위 'X'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에 합의를 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선금으로 400만 원을 요구하니 빨리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지금은 200만 원 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합의를 보려면 4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빨리 돈을 마련해라, 200만 원 가지고는 안된다!"라고 소리치는 등 만일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 마치 Q이 일하는 'I 룸싸롱'의 업주라는 점을 이용하여 중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할 것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모의한 대로, 2011. 7. 3. 21:00경 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새끼들, 너희 돈 아직 못 맞추었냐? 씨발놈아 말 들어라, 너희가 준 돈으로는 일이 안된다!"라고 소리치는 등 만일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 마치 Q이 일하는 'I 룸싸롱'의 업주이자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이용하여 중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할 것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모의한 대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피해자한테 고소취소장을 받아 놨다, 김해농협 삼계지점 앞으로 와라"라고 말한 후, 2011. 7. 11. 13:51경 김해시 삼계동 1489-10에 있는 김해농협 삼계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희가 고소취소장을 받으려면, 나한테 400만 원을 줘야한다. 빨리 돈을 만들어라!"라고 소리치는 등 만일 그 요구를 거절하면 마치 Q이 일하는 'I 룸싸롱'의 업주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B의 공갈 가. 피고인은 위 Q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합의나 고소취소를 빙자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마음먹고, 2011. 7. 22. 저녁 시간경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Q가 돈을 주지 않으면 합의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연락도 안되고 잠수를 타려고 합니다. 돈을 빨리 주세요. 합의금으로 남은 400만 원을 빨리 주세요. 돈을 안 주면 일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만일 그 요구를 거절하면 마치 합의가 취소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김해시 Y에 있는 'Z' 제과점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24. 22:1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 3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이것은 빌린 것으로 하고 다음에 돌려 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Q 사건에서 합의가 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모두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만일 그 요구를 거절하면 마치 합의가 취소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 어머니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합의금 2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빨리 주십시요"라고 말하는 등 만일 그 요구를 거절하면 마치 합의가 취소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97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위 피해자에게 "형님 사건을 제가 잠도 못자고 일 다 봤습니다, A 형님은 명령만 내렸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고생은 모두 했습니다, Q 데리고 다니고, 설득도 하면서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 돈을 주십시요"라고 말하는 등 만일 그 요구를 거절하면 마치 합의가 되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경비조로 합계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0] 1. 피고인은 2011. 10. 19. 13:0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소재 신라대학교 앞길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안동 한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A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9. 20:15경 김해시 안동 한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지내동에 있는 못안마을회관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A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U, V, M, J, B, C, AB, N의 각 일부 진술 1. 제4, 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 N 신문조서의 각 기재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Q, AB, M, N, J,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강간 사건 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갈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청소년보호법 위반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직업안정법 위반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공동 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무면허 운전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강도상해죄 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 전력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청소년을 유흥업소에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피고인 B : 청소년을 유흥업소에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강간 사건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피고인 C : 위 집행유예 사유 참조 피고인 D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