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23:40경 부산 사하구 다대낙조2길 100에 있는 몰운대 롯데캐슬아파트 307동 건너편에서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의 하차 권유에 따라 택시에서 내려 벽에 기대어 있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으며 바지를 잡아당겨,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가볍지 아니한 상해까지 입혔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87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5. 7. 10:30경 안동시 C마트' 앞 도로 2차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비스토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한 채, 차 안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가 안동시청 교통행정과 소속 주차단속원인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임마 평생 해먹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턱관절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차단속원 E에게 항의하며 그를 밀치는 과정에서 이 주차단속을 위해 허리에 착용하고 있던 휴대용 무전기 1대를 바닥에 떨어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무전기를 수리비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재직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전기 수리비를 변상하였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어려운 가정환경,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8.17:00경 아산시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44세)과 홀에 있는 테이블에 마주앉아 맥주를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눈알(안구)의 파열 및 파괴유발부식, 폐쇄성안와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증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촉탁회신, 각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기록부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D이 먼저 피고인을 맥주병으로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여 D과 같이 뒹굴며 몸싸움을 했을 뿐, 맥주병으로 D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의 진술 및 사건 직후 현장을 목격한 E의 진술, 범행 직후 피고인과 D의 몸에 발생한 상처의 정도 및 부위, 사건 당시 피고인과 D 두 사람만 주점 내에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1. 유형의 결정 : 특수상해 1.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의 결과 1.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의 가중영역으로 징역 3년5년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주요 부정적 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 일반 부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없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하, 범행에 이른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1.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D과 함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E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위탁판매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SHV-E300k2 휴대전화 2대, 시가 99만원 상당의 SHV-E250K 휴대전화 2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SHV-E300KW 휴대전화 2대, 시가 1,064,250원 상당의 SHV-E250K 휴대전화 2대, 시가 1,089,000원 상당의 SHV-E250KB 휴대전화 1대, 시가 814,000원 상당의 AIP5-16W 휴대전화 1대, 시가 968,000원 상당의 LG-F240K 휴대전화 1대, 총 10,578,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의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8. 피해자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해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고소인 회사 J부장 변상 여부통화), 출고명세서, 이행확약서, 각서, 판매 및 위탁판매 약정서, 휴대전화 목록,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 다시 사기죄를 저질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F을 통해 피해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 전에 발생한 피해액과 그 외 중고폰 처분대가로서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경 인터넷 번개장터에 '구찌 크로스백'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1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판결 내역 확인),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든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5. 1. 경까지 34건의 물품대금 사기 범죄를 저질러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범행과 같은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진 범죄일 뿐 아니라 그 피해액도 135,0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형을 추가로 선고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09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10.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강릉시 B에 있는 원룸에서 원룸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통장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20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휴대전화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이 사건 범행동기,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에게 공급가액 636,874,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355,469,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총 1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2.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나2910호 원고 C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대리인1)으로부터 "증인은 E 1) 공소장의 '원고대리인'은 '피고대리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빌려주었다는 1억 2,000만 원이 F의 돈이라고 믿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위 1억 2,000만 원은 E의 돈이 아니라 F의 돈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13 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 서북구 C 대지 및 4층 건물의 실 소유자이던 D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08. 9. 18.경 천안 서북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위 건물 1층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과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5억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대출금은 3억 3,000만 원이 전부이고 전세보증금은 2억 원 정도이다.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세 45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전세보증금은 약 4억 2,250 만원 상당이었으므로 건물이 경매될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8. 경 500만 원, 2008, 10.경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5. 5. 2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G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물상가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로부터 1,250만 원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부터 2015. 10. 9.경까지 부산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경차' 9대, '에반게리온' 6대, '후지' 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2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학교보건법 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사행행위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부터 2015, 10. 9. 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경차' 9대, '에반게리온' 6대, '후지' 5대가 설치된 사행행위장을 설치,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게임물 및 게임진행방식, 학교보건법위반 관련, 영업기간 및 영업이익, 손님 진술서 첨부, 게임장 영업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학교보건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2010년 벌금 300만 원, 2012년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회(2014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철문을 설치한 지하에서 CCTV를 설치하고 온밀하게 영업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영업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00:30경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에 있는 칠곡 경북대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농촌진흥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3.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과가 1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9. 11. 22:47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3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부모와 함께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택시 안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세워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낸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등,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4. 15. 19:00경 김해시 B 소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사진(순번 9번), 감정의뢰회보(순번 13, 17번) 1. 수사보고(순번 2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제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왕의 집행유예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충북 괴산군 C 임야 82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부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흉골매설, 평탄작업, 골재포설을 하는 등 산지복구비 3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산림피해 위치도,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임야대장, 임 야도(지적도), 산림피해지 현지조사 사진, 불법산림피해사진,위치도,항공사진 및 불법산지전용지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관할관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수로를 튼튼히 하여 홍수때 배수로의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한 행위이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산지인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의 동의와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법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위 임야를 정비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위와 같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긴급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30.부터 2014. 7.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5월분 임금 1,650,000원, 2014년 6월분 임금 1,950,000원, 2014년 7월분 임금 140,000원 등 합계 3,7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887,2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30.부터 2014. 7.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200,7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체불된 금품의 대부분이 임금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과거 전력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일명 'C', 일명 'D' 등은 사실은 아파트 전세계약자가 있어 그 아파트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음에도,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을 위조한 후 제시하여 마치 전세계약자가 없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개인 대부업자를 기망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금전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D는 총책으로 진두지휘하고, C 등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등기명의자로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해 주고, 아파트 매매, 근저당권설정 계약시 및 아파트 담보부 대여금 인출시 피고인과 동행하며,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쓰일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명의상 소유자로 행세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과 D, C 등은, 201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된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주소 란에 '경기 평택시 E아파트 104-103', 세대주 성명 란에 'A', 전입일자 란에 '2011. 3. 30.', 거주 상태 란에 '거주자', 전입자 란에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C 등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평택시 진위면 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D는 2011. 3. 31.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중개인 G에게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평택시 아파트 104동 103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전세입자가 없다. 위 아파트에 피해자 I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테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는 전 소유자인 J와 임차인 K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0. 10, 29.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가 되었고 위 K가 2010. 9. 15.경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3. 22. 접수 제8049호로 J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금원을 차용하여 준 사람에게 위 확정일자부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과 D는 G로 하여금 피해자 1에게 같은 말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경 대출금 5,000만 원 중 선이자 125만 원을 제외한 4,875 만 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 4,8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제2번) [전파]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14번)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각죄상 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의 미끼로 제공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소유자로서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어 충분한 담보가치가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대출 사기 범행에서 중요한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였고,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노숙자로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1. 11:50경 봉화군 상운면 예봉로 1287에 있는 상운농협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PVC 파이프(길이 150cm, 지름 5cm)를 손에 들고 도로 상으로 걸어가며 피해자 C이 운행하던 D 차량의 에어필러 부분을 위 PVC 파이프로 1회 내리쳐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오토바이 뒤 휀다 부분을 위 PVC 파이프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수리비 약 1,133,6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고,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승용차 앞 보닛 및 앞유리, 문짝 부분을 위 PVC 파이프로 여러 차례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고,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화물차 운전석 앞유리 부분을 위 PVC 파이프로 1회 내리쳐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고,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승용차 보닛 부분을 위 PVC 파이프로 1회 내리쳐 수리비 약 820,664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 C,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진,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도 재물손괴에 관한 처벌전력이 더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 중 3명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를 한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2. 22:0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주택에서 112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ol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 등을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을 폭행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안경 1개를 손으로 벗겨낸 다음 이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재물을 손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5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안대희(기소), 이율희(공판)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등 기자재를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5.23: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어지림증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의 처 D에 -1- 게 "네가 이러고 있으면 어쩌냐, 네가 알거 아냐?"라고 술주정을 하다가 위 응급실 당 직의사인 이 위 D의 진료를 위해 위 D에게 다가오자 위 의사에게 "넌 뭐야?" 라고 위협적인 말투로 말을 하고, 위 응급실 간호사인 F가 위 D에게 약을 투여하려고 하자 위 D이 누워있는 응급실 병상 침대의 한쪽을 손으로 잡고 약 30cm 가량 위로 들어 올 려 기울이는 방법으로 환자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이에 위 의사 E, 위 간호사 F가 위 병상 침대를 붙잡고, 위 병원 당직직원인 G가 달려와 피고인의 행동을 말렸음에도 또 다시 위 병상 침대를 들어 올려 위 D을 침대에서 떨어뜨리려 하고, 위 병원 당직직원 인 G가 피고인을 위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위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과 폭행으로 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응급환자인 위 D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5. 23:38경 제1항 기재 C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 패를 부리던 중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 순경, I 순경을 보고 "신고를 했는데 1분만에 와야?"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 H으로부터 "선생님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라 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 H에게 "니가 먼디 그래 씹할 놈아, 뭐 때문에 왔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 H을 밀치고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 어가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 H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위 H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위 H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 2. 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H의 피해 얼굴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범죄일시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3 -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응급의료행위는 긴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에 직결되 는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방해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 고인은 응급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 력을 행사하였는바, 과연 피고인을 선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병원 및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김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