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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2. 12.경까지 C이 설립한 D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였고, 2005. 2.부터 2012년경까지 C이 설립한 E대학의 이사로 등재되어 2009년경 교육과학부(현재 교육부)의 E대학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사장 C의 직무를 대행하였으며, 2005. 12.경부터 2009. 9.경까지 C이 설립한 F대학교(이하 'F'라고만 함)의 이사였다가 2009. 3.부터 F의 대학평의원회 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설립자 C의 지시 및 F 총장 G, 부총장 H의 위임에 따라 2008년경부터 F의 각종 공사에 있어 공사업체 선정,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교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1. 배임수재 2010. 5.경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F 운동장 조성 공사를 위하여 F의 자부담금 3천만 원 조건으로 3억 5천만 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이 결정되었고, 피고인은 F 총장 G의 지휘 감독 하에 F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던 부총장 H로부터 운동장 조성 관련 공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 전반을 위임 받음과 함께 공사업체를 통해 자부담금을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0. 8.경 대구 북구 I 소재 F 부총장실에서, 부총장 H로부터 운동장 조성 관련 인조잔디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과 함께 아산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을 소개받아, 위 L과 인조잔디 공사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자, L으로부터 공사비로 1억 원 정도 소요되니 부가세를 제한 10%로 1천만 원을 교부하여 줄 테니 공사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10. 20.경 F와 K 주식회사 간에 축구장 인조잔디 공사대금 108,587,160원, 트랙용 탄성포장 공사대금 29,960,000원으로 하는 운동장 인조 잔디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대구 달성군 소재 D학교 행정실에서, L으로부터 5만 원권 지폐 100장 두 묶음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경 F 부총장 H로부터 위임받은 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로 운동장 조성을 위한 무배수로 공사 문의를 하여 그때부터 위 회사의 직원 O과 무배수로 공사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던 중, 2010. 10. 중순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 P과 전화 통화를 통해 P으로부터 공사비의 10% 상당의 금원을 교부하여 줄 테니 공사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10. 20.경 F와 주식회사 N 간에 공사대금 127,427,000원으로 하는 무배수로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P으로 하여금 대구 달성군 소재 D학교 행정실내 피의자의 책상 위에 5만 원권 지폐 100장 두 묶음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올려 놓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F 운동장 조성 공사와 관련된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F 설립자 C, 총장 G 및 부총장 H로부터 피해자 F 기숙사 신축을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 신청 및 관련 공사계약 체결 등의 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2011. 11.경 피해자 F 기숙사 신축을 위한 총 사업비 15억 원에 대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F의 자부담금 3억 원을 조건으로 한 12억 원의 융자 배정 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2012. 1.경부터 대구 달성군 Q 소재 R 주식회사 대표이사 S과 기숙사 신축 공사에 대한 협의를 해오던 중, 2012. 4.경 S에게 공사업체로 선정하여 줄 테니 12억 원의 공사를 진행하되, 13억 2천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비 12억 원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의 10%인 1억 원을 되돌려 달라고 제의하여, 2012. 4. 27.경 피해자 F와 R 주식회사 간에 공사대금 13억 2천만 원으로 하는 기숙사 공사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후, 2012. 7. 17.경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피해자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2억 원이 입금되자, 2012. 7. 27.경 R(주)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의 5억 원을 지급한 후, S으로부터 2012. 7. 31. 5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8. 6.경 대구 달성군 소재 D학교 행정실 옆 이사장실에서 5만 원권으로 되어 있는 3,500만 원이 담긴 종이백을 건네받아 이를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S, L,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1. H 작성의 진술서 1. 기숙사 공사 관련 F대학교 계약현황, 공사비 입금현황, 무통장입금신청서, 2010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신청, 사학진흥재단 제출 F 기숙사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앨범재작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받은 배임수재 금액이 2,000만 원이고, 횡령한 금액도 4,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행은폐를 위해 참고인들과 접촉을 시도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횡령금액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L, P에게 각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H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18.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2009년식 D 봉고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탁송기사를 통해 위 차량을 보내 줄 테니 차량대금 950만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대한 차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는 차량대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가 벼룩시장에 게재한 'G SM520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2011. 3. 7. 15: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마침 사촌동생이 공무원으로 벼룩시장에 광고된 피해자의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을 인도하면 사촌 동생에게 1,650만원에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를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3. 16.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L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시가 1,690만원 상당의 M 산타페 승용차의 수리를 위탁받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N에게 1,48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시 전과 범행과 같이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이지크프라임에 31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D 주식회사가 E으로부터 678,830,000원, 주식회사 라인아이디로부터 30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서, 조사결과보고서, 자료상 수취자 조사종결 복명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등, 공사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조세포탈을 주로 의도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권고형량범위: 6월~1년(감경; 실제 이득액 경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1: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대연교차로 방면에서 유엔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89,09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우편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2011. 11. 13.경 제주시 E에 있는 F분수대 부근에서 피해자 G(42세)이 자신들의 일행인 H과 시비가 붙어 H을 칼로 찌른 것에 화가 나, D은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C는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걸레 자루를, 피고인은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각 집어 들고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촉탁회답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공범인 C, D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H을 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칼을 들고 있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각목을 사용한 것으로, 위 각목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격하여 잡은 행위는 현행범의 체포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당시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일행은 3명으로서 D은 쇠파이프를, C는 걸레 자루를, 피고인은 각목을 각 들고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으므로, 위 상황에서 피해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도주를 방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행들과 함께 쇠파이프, 걸레 자루,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는 등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소개받은 E의 부탁으로 사기 도박을 할 수 있는 카메라 등 장비를 설치·제공하기로 하고, E과 F은 특수물질로 패를 분간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된 화투패와 도박장 천장에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고, D과 G은 모니터를 통해 화투패를 보고 이를 E과 F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 26.경 보령시 H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그곳 형광등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E에게 특수물질로 표시한 화투패를 교부하였고, D과 G은 2013. 1. 28. 21:00경부터 그 다음날 02:30경까지 위 사무실 옆 주차장 내 I 에쿠스 차량에서, 모니터를 통해 화투패를 보고 이를 귀에 소형 이어폰을 넣은 E과 F에게 알려주었고, E과 F은 위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D과 G이 위와 같이 화투패를 알려주는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 K, L을 상대로 위 화투패를 이용하여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을 속임수 없이 하는 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2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D,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L,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에 의한 362만 원에 대한 편취 범행인데 그 중 피고인의 역할은 CCTV 설치 및 특수물질로 표시한 화투의 공급에만 국한되었을 뿐이어서 이는 1억 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 중 단순가담 유형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내지 2년 6월(1억 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기도박으로 인한 총 손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한 4명의 공범들에 대하여 모두 징역 1년 내지 1년 4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약 3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8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4. 26. 05:20경 통영시 C상가 나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20장 합계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3. 4. 29. 05:15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자기앞수표 400,000원(10만 원권 4매), 현금 5만 원권 2장, 1만 원권 10장 합계 6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3. 2013. 5. 17. 04:2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설치된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천 원권 2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4. 2013. 5. 17. 04: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열려진 사무실 창문 안으로 양팔을 넣어 1만 원권 130장이 들어 있는 철재 금고를 들고 사무실 밖으로 빼낸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4월 내지 1년 6월에 집행유예가 권고된다[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침입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 형량하한 특별조정(특별감경요소로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일반절도'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 다수범죄 처리.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각 인정].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다른 사람이 훔친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이를 처분하여 이득을 남기기로 모의 하였다. C는 2013. 1. 1.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훔친 스마트폰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약속장소를 알려주어 그와 같은 스마트폰을 매수해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3. 1. 1. 19:00경 대구광역시 서구 E에 있는 F 마트 앞에서 위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3. 2.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833,900원 상당의 스마트폰 8대를 대금 합계 9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4. 20:5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포차 앞에서 E에 있는 F카센타 앞까지 약 2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10. 4. 20:40경 전남 C에 있는 D포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던 H의 연락을 받고 이를 말리기 위해 온 H의 동생인 피해자 B(39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0세)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및 전방 굴곡 변형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각 진단서, 소견서, 운전면허조회 1. 피해자신(B)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과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17년 전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에게 이미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중에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8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2.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2.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9. 8. 1.경부터 2011. 4. 10.경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시흥시 F에 있는 G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한 명의상 대표자이고, H은 2009. 8. 1.경부터 2010. 3. 9.경까지 약 7개월 동안 G주유소를 지분 100%를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 C, D은 2010. 3. 10.경부터 2011. 4. 10.경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G주유소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0. 3. 10.경 H으로부터 피고인 B은 지분 50%, 피고인 C은 지분 25%, 피고인 D은 지분 25%를 각각 양수하였다가, 2010. 9. 30.경 피고인 B 지분 25%, 피고인 C 지분 12.5%, 피고인 D 지분 12.5%로 변경되었다. 피고인 E은 2010. 9. 30.경 피고인 B 지분 25%, 피고인 C 지분 12.5%, 피고인 D 지분 12.5% 합계 지분 50%를 각각 양수하여 그때부터 2011. 4. 10.경까지 약 6개월 동안 G주유소의 실질적인 공동운영자로 참여한 사람이다. 1.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H이 2009. 8. 1.경부터 2010. 3. 9.경까지 위 G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G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G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B, D, C이 2010. 3. 10.경부터 2011. 4. 10.경까지, E이 2010. 9. 30.경부터 2011. 4. 10.경까지 위 G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G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G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나.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C, D, E은 공모하여 2010. 3. 10.경부터 2011. 4. 10.경까지(피고인 B, D, C은 2010. 3. 10.경부터 2011. 4. 10.경까지, 피고인 E은 2010. 9. 30.경부터 2011. 4. 10.경까지) 위 G주유소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A의 성명을 사용하여 G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2010. 7. 26.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2010. 7. 26.경 경기도 시흥세무서장에게 2010년 1기(거래기간 2010. 4. 1. ~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회사 중원석유상사 및 주식회사 신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5, 상호(법인명) (주)중원석유상사, 매수 3, 공급가액 704,000,000", "일련번호 10, 상호(법인명) (주)신라, 매수 1, 공급가액 28,909,091"라고 공급가액 합계 732,909,091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1. 1. 2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2011. 1. 24.경 경기도 시흥세무서장에게 2010년 2기(거래기간 2010. 7. 1. ~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회사 중원석유상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8, 상호(법인명) (주)중원석유상사, 매수 3, 공급가액 437,636,364"라고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조사종결복명서(시흥세무서)의 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수사보고(시흥세무서 직원과 전화통화)의 기재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2010년 1기, 2010년 2기), 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2010년 1기, 2010년 2기)의 각 기재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별 지분명세표, 매입매출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H에게 성명사용을 허락한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B, C, D, E에게 성명사용을 허락한 점) 나. 피고인 B, C, D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점) 다. 피고인 E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한우 및 돈육을 유통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서구 H주택 제2층 제204호 및 인천 부평구I제에이동 제지하층 제1호를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채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거나 위 주택 2채를 매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거래처에 약 7,200만원 상당의 미수금이 있는 상태였으며, 위 D의 운영상황도 좋지 않았던 관계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 2채를 매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택 2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J에 각 채권최고액 7,0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J로부터 동액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각 채권최고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은 L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에서 쌀 등을 구입함에 있어 농협에 담보제공이 필요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우선 담보로 사용한 후 추후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5. 1. 14. 피해자와 사이에 담보제공약정서를 작성하고, 2015. 1. 19. 피해자에게 각 2,600만 원, 2,7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농협에서 피해자의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K에 대하여 담보설정을 거절하자, K은 이러한 사정을 N와 L에게 말하였고, K이 피해자의 부동산의 매수를 포기한 후 N는 주식회사 D(이하 'D' 이라고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부동산의 담보사용 후 매수를 권유하였다. N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 공소사실 기재 빌라 2채를 8,000만 원(약 2,000만 원은 은행대출금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하면 원하는 즉시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N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 28. F 법무사 사무실에 나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란에 D을 대리하여 서명 날인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와 채권자란은 공란으로 한 채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자신의 서명 날인만 한 후 법무사 사무실을 앞서 나간 상태였다(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M에서 D으로 변경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약정한 기일인 2015. 3. 경까지 K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D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K 등에게 항의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4. 6. 피고인이 위 부동산들을 합계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와 같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받은 후 근저당채권자인 주식회사 J(이하 'J' 라고 한다)로부터 외상으로 고기를 제공받은 후 위 고기를 다시 다른 곳에 판매하였는데, 그 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소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고기를 공급한 거래처에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이 상당 금액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고소 당시 피해자는 2015. 1. 28.경 근저당권설정계약시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가 K이 운영하는 M인줄 알았는데 피해자 동의 없이 채무자가 D으로 변경되었다며 피고인과 K, N, F을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K로부터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에 매수하겠다는 말을 듣고 K이 운영하는 M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해자는 D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K 등과 함께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주된 취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상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속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 점, D 2015. 1.경부터 2015. 6. 경까지 적게는 약 1억 2,000만 원부터 많게는 약 14억 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등 그 거래량에 비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부동산 매입대금(대출금 인수 부분 약 2,000만 원과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하면 약 5,000만 원 정도가 실제 지급할 돈으로 보인다)이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거나 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83

범죄사실 2016고단63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7. 27.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17. 02:41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고수부지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54.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924 피고인은 2017. 2. 14, 10:30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도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진영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등 [2017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각 포함),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2016고단6383호), 2016고단6383호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2017고단1924호) - 유리한 정상 : 최근 3년 동안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9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4. 07:52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앞서 걷고 있는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어디가? 어디가려고, 어디 가냐니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4. 07:44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를 비롯한 여성인 피해자 5명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길을 막고 시비를 걸고 가까이 다가가 놀라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는 여성들에게 다가간 후 손으로 피해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길을 막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를 수서IC 방향에서 일원터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04,010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약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병원 앞 사거리까지 약 10㎞의 거리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인 음주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228%로 매우 높아 그 사회적 위험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말경부터 2012. 11.말경까지 강원 평창군 B 임야 1,322m²(분할 전 주소는 C)에서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던 중 위 허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곳에 접해있는 D 임야 74m², E 임야 181m², C 임야 861m², F 임야 187m², G 임야 46m² 등 임야 합계 1,349m²를 토사로 메우거나 절토하는 방법으로 소요 원상복구액 2,013,860원이 들 정도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지 일부 면적 추가에 대하여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허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위 피해산지 5필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산림피해지 적지 복구비 산정조서, 현장사진,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