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10. 1.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명의를 빌려 천마 및 약초의 집단재배 및 공동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한 자로 피해자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 D은 각 피해자 법인의 이사, 피고인 E는 피해자 법인의 감사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1. 2.경 피해자 법인 자금에 대한 횡령 사실이 문제되어 고소를 당하였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가 2011. 5. 13. I로 변경되면서 피해자 법인의 운영권을 상실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에 이어 피해자 법인 대표이사로 임명된 I는 피고인 B, C가 당초 피해자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납부하기로 되어 있던 출자금 3,03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1. 6.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고인 B, C를 상대로 출자금을 받기 위해 주금납입 청구 소송, 가압류 신청 등을 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법인 자금을 임의 사용한 사실을 확인(피고인 A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해자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하고 위 천안지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횡령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공모하여 2012. 4. 20.경 이사회 결의를 통해 I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I와 친분이 두터운 G를 이사직에서 해임한 다음 피고인 C를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이와 같이 피해자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장악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 A, B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및 보전처분신청을 모두 취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법인의 경영자, 대표이사, 이사로서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 법인이 제3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4. 25.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 B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회수를 위해 피고인 B를 채무자로 한 사건번호 2012타채2229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사건번호 2012타채255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청구금액: 30,176,657원)에 대하여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B에 대한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압류되었던 금원을 임의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5.부터 2012.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 A 및 J, 피고인 B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던 민사소송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 A 및 J, 피고인 B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에게 주금납입금 2,020만 원, 횡령금 236만 원 합계 2,25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고, 피고인 A 및 J, 피고인 B가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 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I는 피해자 법인의 2011. 5. 13.자 임시총회에서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출되었다. 2) I는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2011. 6. 3.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 달 20.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달 23.경 피고인 B(개명 전: K),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단16178호로 주금납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15. 승소 판결을 받았다. I는 위 승소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2. 3.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의, 같은 해 4.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의 각 명령을 신청하여 각 인용결정을 받았다. 또한, I는 피해자 법인을 대표하여 2011. 6. 23.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2011가단16178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B, C가 2012. 4. 12. 항소를 제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사건이 항소심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위 사건 진행 도 중 피고인 B는 2012. 4. 30. 항소를 취하하였다. 그 후 피고인 C가 2012. 4. 20.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을 기회로 피해자 법인을 대표하여 2012. 5. 1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사건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피고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C가 원고인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자신에 대한 소 취하행위를 하는 것은 이익이 상반되는 상황이어서 그 소 취하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D을 피고인 C의 직무대행자로 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2012. 12. 21.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의 내용은 I가 피해자 법인의 조합원이 아니어서 I를 대표이사로 선출한 피해자 법인의 2011. 5. 13.자 임시총회결의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대표이사로 선출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위 소송 제기 당시 I가 피해자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것이다. 4) 그 후 피고인 B가 2013. 2. 7.경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I가 2013. 3. 15.경 피고인 B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합30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사건에서도 위 법원은 I가 조합원이 아니어서 위 가처분을 신청할 신청인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한 사건들은 피해자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는 I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 또는 신청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소송 등이 취하됨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법인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경우에는 피고인 B가 자신이 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법인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법인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