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2016고단584 피고인 A은 경마 등을 하여 재산을 탕진하자, 피해자 M가 충남 서천군 N 일대에서 수산업을 하여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멸치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피고인 B에게 위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피고인 C에게, 피고인 D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위 범행을 각 제안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5. 11.경 피고인 B의 집에 모여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를 도박판에 데려오고 범행을 총괄하는 일명 '총책'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도박판에서 도박참가자들에게 도금을 공급해주는 일명 '전주'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는 피해자와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거나 도박판에서 심부름을 하는 일명 '바람잡이' 역할을, 피고인 E는 도박판에서 화투를 일명 '탄'(도박 참가자들의 자리를 미리 정해두고, 일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순서를 미리 맞춰 놓은 화투)으로 교체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일명 '기술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2. 17:00경 보령시 O에 있는 'P'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리 계획한 대로 위 식당에 손님으로 와있던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말을 걸어 합석하여 식사를 한 후 그녀들과 함께 노래방으로 가 피해자와 피고인 F이 파트너가 되어 술을 마시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 F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고, 피고인 A은 2015. 12. 5.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F이 함께 경마장에 놀러가고 싶어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대전지사로 데려가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를 만나도록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F에게 호감을 가지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18. 오전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F 등이 보령시 Q 있는 'R펜션'에 놀러왔으니 함께 위 펜션에 가자고 하여 같은 날 13:00경 피해자를 위 펜션 S A동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에게 속칭 '월남뽕' 도박을 하자고 권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는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8: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위 펜션 S A동에서 각자 판돈을 건 다음 화투 총 52매를 이용하여 화투 2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배팅을 하고, 화투 1장을 추가로 나누어 가져 나중에 받은 화투 1장의 숫자가 먼저 받은 화투 2장의 숫자들 사이일 경우 승자가 되어 판돈을 모두 가져가고, 승자가 없을 경우 다음 판의 승자가 이전 판의 판돈까지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월남뽕'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E가 선을 잡으면 피해자 몰래 화투를 미리 준비한 '탄'으로 교체하여 피해자에게 승률이 높은 숫자의 화투 2장을 먼저 나누어 줘 배팅을 많이 하도록 유도한 후 나머지 화투 1장은 먼저 받은 화투 2장과 같은 숫자로 나누어 주어 패하도록 만들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도금을 빌려주어 도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옆에 앉아 심부름을 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도박을 하도록 바람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5억 7,600만원을 잃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기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이 사용하는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1,500만원을, 같은 달 19. 경 피고인 C의 딸인 V 명의의 농협 계좌(W)로 5,000만원을, 같은 달 22. 경 피고인 A의 농협 계좌(X)로 1억 7,000만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24. 경 1,000만원권 수표 2매, 100만원권 수표 5매를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55 피고인 A은 Y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H은 Y에서 일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위 어선으로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하여 키조개 등을 채취, 판매하여 그 수익을 피고인 A이 70%를, 피고인 H이 30%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1. 25.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피해자 보령수협에서 사실은 위 Y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령수협 면세유 담당 직원인 에게 마치 연안복합자망 어업을 할 것처럼 면세유류공급카드, 허위의 수산물거래실적증명서, 입출항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Z으로부터 출고지시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보령수협 대천항급유소 출고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즉석에서 면세유 200L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4.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943,328원 상당의 휘발유 47,200L(면세가격 42,015,200원)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67 피고인 A은 201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사실 피고인 A이 소유한 Y는 이미 폐선이 되어 해삼을 채취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구입할 배도 해삼채취허가를 받은 상태가 아니었으며, 전매계약을 통해 해삼을 구입할 능력이 없어 결국 해삼 체취, 건조 및 판매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삼을 채취하여 자숙, 건조하여 중국에 판매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일단 건조기계를 구입할 때까지 내가 소유한 Y에다가 당신이 구입할 배로 2척을 운영하여 해삼을 채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전매계약을 통해 다른 선박이 채취한 해삼을 구입하여 자숙한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업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2. 3.경 AB을 통해 피해자에게 "당신이 구입할 배에서 해삼을 채취할 다이버를 미리 선점해야 한다. 그러려면 선불로 다이버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다이버 2명의 선불금 600만 원을 다이버인 H 명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실제로 H은 Y에서 선장을 하던 자로서 피고인 A에게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다이버가 아니었고, 위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다이버를 고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우체국 계좌(AC)로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4.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서 1. 이행각서 및 영수증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화투 사진 첨부) 1. 수표발행내역, A 수표발행 거래원장 일체, M 수표발행 거래내역, A 발행수표 지급제시인 정리 [2016고단7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홍성교도소 입소 확인서 첨부 보고) 1. 어업용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면세유출고지시서사본 1.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AI) [2016고단86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적증서, 해삼전매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증, 농협통장사본, 어선원부 1. 예금거래내역 조회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고단755 사기 사건(이하 '면세유 사기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0. 6.경 조업 중 손가락이 절단된 이후에는 무허가 잠수기 조업이 아닌 연안복합자망 어업을 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 내지 236 기재 각 면세유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Y 선박을 매도했던 AH의 진술에 의하면 위 선박은 무허가 잠수기 어선으로서 연안복합자망 조업을 하는 데 필요한 양망기나 어구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안복합자망 어업의 도구와 방법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2010. 6.경 이후 약 2년 동안 연안복합자망 어업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손가락 절단이 무허가 잠수기 조업의 중단과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손을 다쳤을 때 피고인 H이 Y를 이용하여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손가락 절단 시점에 관하여, 사기도박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1.경', 홍성교도소에 구속될 당시에는 '2011. 7.경'이라고 각각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손가락 절단 시점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 내지 236 기재 각 일시에 Y로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하였음에도 연안복합자망 어업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과 면세유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바 없고 편취 범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A과 Y를 이용하여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한 후 그 수입을 3 대 7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속했다. A 또는 AH과 함께 Y에 승선하여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위 선박에 양망기가 없어 연안복합자망 어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승선하지 않는 경우에도 A이 위 선박으로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Y에 승선하여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한 적이 몇 번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Y에 사용할 면세유 공급을 신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Y에 승선하였던 경우는 물론 승선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2012. 4.까지 피고인 A 대신 Y에 사용할 면세유를 피해자로부터 출고받은 경우가 많았는데, 피고인이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제출한 수산물거래 증명확인서의 대부분은 실제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문서로서 거래대상이 도다리, 우럭 등 연안복합자망 어업으로만 수확할 수 있는 어류들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허위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면세유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도박으로 인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면세유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62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특별 양형인자] - 감경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피고인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던 점, 피해 금액이 합계 약 3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사기도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수회(실형 6회, 벌금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2004년 이후 현재까지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2억 6,000만원으로서 매우 큰 점,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직접 섭외하고 그들의 이동을 돕는 등 가담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동종 전과가 4회(실형 3회, 벌금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공범들과 함께 단순도박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던 중 가장 먼저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2억 6,000만원으로서 매우 큰 점, 사기도박의 피해 금액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전주 역할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3회(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있고 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전주로 가담한 자로서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도박판으로 유인하는 과정에는 가담한 바 없는 점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2억 6,000만원으로서 매우 큰 점,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직접 섭외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마.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2억 6,000만원으로서 매우 큰 점, 피고인은 D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직접 섭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도박에 필수적인 기술자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사기도박에 기술자로 가담하였던 범행으로 인해 201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바. 피고인 F: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2억 6,000만원으로서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서 다른 공범들에 비해서는 가담정도가 약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1 사. 피고인 G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2억 6,000만원으로서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서 다른 공범들에 비해서는 가담정도가 약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가장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모두 2003년 이전의 것인 점 아. 피고인 H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하면서도 연안복합자망 어업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간에 걸쳐 시가 약 8,500만원 상당의 면세유류를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Y의 선주인 A의 지시에 따라 면세유류를 출고받았으므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고의 또한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 금액은 편취 면세유류의 시가와 면세가격의 차액인 약 4,200만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불분명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