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7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8. 19. 대구고등법원에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327,209,462원을 각각 선고받아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주시 B에 있는 원자재 수출입업체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홍콩 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D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C의 신용장 개설 한도 초과로 인하여 더 이상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거래처인 ㈜E의 대표 F을 통해 고소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이하 ‘고소인 회사’라 한다)를 소개받아, 고소인 회사와 사이에 C이 D로부터 코크스 등 원자재를 수입함에 있어서 그 대금은 고소인 회사가 신용장을 개설하여 결제하되, C이 원자재를 수입한 후 이를 거래처에 납품한 다음 결제대금에 3%의 수수료를 더하여 고소인 회사에 변제하는 내용의 수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코크스 수입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9.경 위 F으로 하여금 C이 D로부터 코크스 2,700MT을 수입하는 내용의 판매 계약서를 고소인 회사 직원 I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고소인 회사가 위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여 코크스 2,700MT에 대한 수입 대금 미화 842,400달러를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 신용장 거래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D로부터 고소인 회사가 결제한 원자재 대금을 회수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D로부터 코크스를 수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뒤 고소인에게 대금 및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D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신용장을 개설함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 개설대금을 지급보증하게 하는 방법(허위 신용장 거래)으로 합계 23,595,171,869원에 이르는 자금을 융통해야 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소인 회사가 신용장을 개설하여 원자재 대금 명목으로 결제한 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 회사 직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로 하여금 대전 서구 J에 있는 K은행 L금융센터에서 코크스 총 2,833MT(추가분 포함, 이하 ’이 사건 코크스‘라 한다) 수입 대금 결제를 위한 신용장을 개설, 2018. 5. 14. 미화 542,400달러(한화 약 584,490,240원), 같은 달 25. 미화 341,496달러(한화 약 371,479,348원) 등 합계 미화 883,896달러(한화 약 955,969,588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무연탄 수입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경 위 F으로 하여금 C이 D로부터 무연탄 4,000MT을 수입하는 내용의 판매 계약서를 고소인 회사 직원 I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고소인 회사가 위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여 무연탄 4,000MT에 대한 수입 대금 미화 504,000달러를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로부터 무연탄을 수입하여 납품한 대금을 고소인 회사에게 지급하거나, 고소인 회사가 결제한 신용장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 회사 직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로 하여금 대전 서구 J에 있는 K은행 L금융센터에서 무연탄 총 4,332MT(추가분 포함, 이하 ’이 사건 무연탄’이라 한다) 수입 대금 결제를 위한 신용장을 개설, 2018. 3. 21. 미화 504,000달러(한화 약 545,761,717원), 같은 달 27. 미화 41,832달러(한화 약 45,232,941원) 등 합계 미화 545,832달러(한화 약 590,994,658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코크스와 무연탄을 실제로 수입하였지만 수입거래가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고소인 회사에 신용장 개설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별건 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외부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지 사전에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므로 기망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코크스 및 무연탄의 수입과 관련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D는 C의 전무인 M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홍콩에 있는 회사(D)의 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대표가 되었다. 제가 업무를 담당한 부분은 없고 C의 직원 N가 D의 업무를 보았으며, 저는 N의 설명을 듣고 사인만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는 무역중개 등을 위하여 피고인이 홍콩에 설립하고 실제로 운영한 회사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코크스 수입 계약 관련 선하증권에는 D가 텐징항에서 코크스를 선적하여 광양항으로 보낸 것으로, 이 사건 무연탄 수입 계약 관련 선하증권에는 D가 러시아 NAKHODKA항에서 무연탄을 선적하여 포항항으로 보낸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각 선하증권 기재와 같이 수입 신고된 내역이 없는 점, M은 이 법정에서 ‘N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7.까지는 D로부터 C에 수입한 물품이 없다고 했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볼 때 실제 물건이 오간 것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실질적인 물품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물품공급계약서, 거래계약서, 창고보관증, 출고지시서 등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2017. 6. 1.경부터 2018. 7. 1.경까지 D의 달러계좌에서 합계 25,573,384달러, D의 원화계좌에서 합계 54,470,364,258원이 C의 계좌로 송금되는 등 피고인은 허위의 수출계약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코크스 납품과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작성일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으로 수입한 코크스를 납품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이지는 않는 점(O은 이 법정에서 ‘세금계산서의 물건이 고소인 회사 명의로 수입되어 온 탄들이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수입거래에서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 혹은 세컨드 비엘(second set of B/L)이 이용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신용장 개설시 양식에 이에 관한 근거조항이나 문구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스위치 선하증권이나 세컨드 비엘이 사용되었다는 자료 또한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수입거래는 스위치 선하증권 혹은 세컨드 비엘을 이용한 거래형태로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C은 D로부터 이 사건 코크스와 무연탄을 실제로 수입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통하여 고소인 회사 및 I를 기망하여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입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F은 이 법정에서 ‘약속된 날에 돈이 갔으면 거래내용이나 아이템이 무엇인지 여부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그냥 신용장(L/C)만 담당 여직원이 가서 열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했다. 어떤 아이템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융통된다 이런 것을 서로 논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고소인 회사 측에서 C이 원래 약속한 수입된 계약에서 약속한 물건을 수입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문제 삼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거래내용은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돈만 제대로 줬으면 됐어요.“라고 진술하였다.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일을 한 적이 없고 대부분 F과 업무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C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고소인 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었다. 신용장을 열어 줘서 시간에 맞춰 대금이 들어오기만 했으면 고소인 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될 게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은 이 법정에서 ‘보통 신용장(L/C) 대행을 하는 업체에서는 무엇을 수입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2018. 11. 고소인 회사와 합의를 할 당시에도 고소인 회사로부터 물건이 없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을 고려하면, 고소인 회사에게 C이 이 사건 코크스와 무연탄을 실제로 수입하는지 여부는 신용장 개설 및 결제 과정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판단의 기초 사실로 삼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F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 회사에서 C의 수입을 대행한 큰 이유 중 하나는 수입 쪽으로 매출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수입 실적이 필요해서 물건을 고소인 회사가 구입한 후 C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원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는 경찰조사에서 ’P이 H에게 무역 사업을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며 F을 소개했고, F이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 체결을 제안하였다. 고소인 회사가 수입신고를 한 이유는 고소인 회사의 사업 실적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회사입장에서 구매 대행이 일부 저희 매출로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매출 외에 대행수수료도 받게 되면 회사입장에서는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고소인 회사가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로도 이 사건 코크스와 무연탄을 실제로 수입하였는지 여부를 문제 삼거나 항의한 적이 없는 점, C은 고소인 회사가 개설한 신용장에 기한 것은 아니더라도 코크스와 무연탄을 2018년에 계속 수입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고소인 회사가 C과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는 당시 주식시장 상장을 준비하던 고소인 회사에게 수입 실적 확보라는 별도의 목적이 존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코크스와 무연탄이 고소인 회사가 개설한 신용장에 따라 실제로 수입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인 회사는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 대금을 결제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다) 고소인 회사와 I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착오에 빠졌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I는 경찰조사에서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고소인 회사가 다른 회사에 신용장을 열어주는 기준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H가 결정을 하였다. 고소인 회사에 일을 가져오고 수수료를 받는 P과 H가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한 내용들이 위에서 내려오면 실무진이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I는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 체결이나 신용장 개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H가 P, F과 논의를 한 후 결정을 하면 그에 따른 후속적인 실무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 P과 H에 대한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소인 회사가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동기가 불명확하고 이에 관한 자료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I는 2018. 11. 29.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이전에는 C에 소속된 직원을 본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 체결에 따른 후속 업무 또한 F과 연락하며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 회사와 I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코크스와 무연탄이 실제로 수입되는 것으로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져 고소인 회사가 C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I는 이 법정에서 ’C에 대하여 F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없고,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봐서 아는 정도이다. C이 어느 정도 신용이 있는지, 실적을 매년 올리고 신용장 개설 대금을 나중에 제대로 변제할 자력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다가 고소인 회사는 무역업에 대한 경험이나 이와 같은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고, 재무제표 등 회사의 재정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C의 신뢰도나 재정상태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에 신용장 개설 대금과 수수료를 위한 별도의 담보를 설정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고소인 회사는 F과 함께 우드 펠릿 수입대행 업무를 할 당시인 2018. 1. 30. 법인 목적에 ’우드 펠릿 수출입 사업‘을 추가한 점, 고소인 회사는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의 체결 및 그 후속 업무를 모두 F을 통하여 처리한 점, F은 C의 직원이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회사와 피고인의 합의 과정에 개입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고소인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기보다는 F에 대한 사업적 신뢰 또는 친분관계에 기대어 자신의 수입 실적을 창출하기 위해 C과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입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고소인 회사가 결제한 신용장 대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허위 신용장 거래를 이용하여 상당한 자금을 융통해야 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소인 회사가 결제한 신용장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C은 이 사건 코크스와 무연탄을 수입하기 이전인 2018. 2. 22. D로부터 코크스 4,500MT를 1,417,500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2. 27. 고소인 회사와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고소인 회사는 수입 대금 결제를 위한 신용장을 개설한 후 2018. 2. 28.에 1,417,500달러, 3. 9.에 69,300달러를 결제하였다. 이후 C은 고소인 회사에게 2018. 5. 4.에 1,100,000,000원, 5. 11.에 672,357,397원, 5. 14.에 67,235,739원 합계 1,739,593,136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 체결 및 대금 결제일 무렵 고소인 회사와 체결한 수입대행계약 중 규모와 금액이 가장 큰 코크스 1차 수입대행 계약을 별 문제 없이 이행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무연탄 수입과 관련하여 C은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고소인 회사에게 2018. 6. 8.부터 2018. 11. 2.까지 총 7회에 걸쳐 524,504.75달러(한화 약 586,662,000원)를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무연탄 결제 대금 미수금 4,138,364원, 수수료 3%인 17,724,010원 합계 21,862,374원에 불과하다. 3) C은 고소인 회사가 개설한 신용장에 기한 것은 아니더라도, 2018. 3. 9., 6. 26.에 코크스 총 3,149.92MT를 합계 990,584.44달러에, 2018. 2. 14., 5. 23., 7. 13.에 무연탄 총 10,923MT를 합계 1,173,979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2018년 1분기 매출액 약 64억 원, 2분기 매출액 약 50억 원, 3분기 매출액 약 36.6억 원, 4분기 매출액 약 18.4억 원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코크스(코크스 2차 물량) 신용장 대금은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고소인 회사가 해당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 대금을 결제할 무렵(2018년 3월에서 5월경이다) 위와 같이 코크스 및 무연탄 수입을 통해 매출을 계속 발생시키면서 코크스 1차 및 무연탄 대금을 변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8. 11. 29. C과 피고인이 무연탄 및 코크스 2차 물량에 대한 피해금액의 잔여금인 95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와 자금상환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고소는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19. 9. 10.에서야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관련 사건으로 2018. 12. 7. 구속되면서 합의이행각서에 따른 자금상환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점, C은 2020. 2. 26. 고소인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C이 ㈜E에 가지고 있던 채권 중 6억 원 상당을 양도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코크스 수입 물량에 대한 신용장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