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14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C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은 (주)C 부회장이자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인 A과 함께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특허를 취득한 무인광고기계 G(제품명: H)를 제작하고 있는데,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 무인광고기계를 제작·설치하여 준다. 피고인들이 개발한 무인광고기계를 행인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설치해두고 24시간 광고를 게시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무인광고기기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하여 주겠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계 5대를 I에 놔 주겠다. 그러면 매월 최소 수익으로 7~800,000원 가량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이거 하면 괜찮을거야'라고 이 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9.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G 기계 5대를 대당 부가세 포함 16,500,000원 총 82,500,000원에 구입하고 운영수익은 50%씩 배분한다'는 내용의 가맹점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2. 9. 19. 30,000,000원, 같은 달 27. 30,000,000원을 (주)C 명의의 K은행 금융계좌로 각 송금받고, 1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총 75,000,000원을 G 5대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10. 29.경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계 5대 구매한 것을 가지고 용산구 전체에 대한 독점권을 달라는 것은 안 된다. 기계 20대를 사면 중구 지사장 자리를 주겠다', '광고기계를 설치하는 행정절차는 구청과 협의해서 피고인들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용산구에 광고기계를 독점적으로 설치해 주겠다.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A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이거 하면 괜찮을거야'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기존에 계약했던 5대에 추가로 10대를 더한 15대의 G를 225,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중구 지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 55,000,000원, 같은 해 11. 20. 50,000,000원, 같은 달 26. 40,000,000원을 (주)C 명의의 K은행 금융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2. 12. 15. 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총 150,000,000원을 G 10대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무인광고기기를 이용하여 광고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G 기계를 제작·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25,000,000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L의 대표이사,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M의 대표이사, 리큐르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O[변경 전 상호: (주)P]의 대표이사로 위 3개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8고합106 가.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영등포구 Q 도시형생활주택 사업, 서울 동작구 R 도시정비사업, 서울 동대문구 S 아파트 신축사업 및 (주)P에서 진행하는 주류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원금 및 이익금을 상환할 시기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 및 관련 회사에 별다른 수익이 없어 이를 상환할 방법이 없자 새로운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T건물, U호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주)L에서 서울 Q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곳에 30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2%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2017. 7.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430,000,000원을 상환해 주겠다. 또한 이에 대한 담보로 (주)L가 대물로 소유하는 Q 아파트 V호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경 위 (주)L 사무실에서 액면금액 300,000,000원인 W은행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X)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4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피고인의 아파트 개발사업 또는 (주)P 관련 주류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원금 또는 이익금을 상환하여야 할 시기임에도 특별한 수익이 없고, (주)P 시설자금에 투자할 자금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4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270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영등포구 T건물, U호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Z, AA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Y에게 '참치유통에 투자를 하면, 한 달에 18% 수익이 발생하고, (주)P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이 있다. 원금은 투자금을 입금한 날로부터 약 10개월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7. 6. 29.까지 원금 15,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주)L 명의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 Z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주)L 명의 금융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5,000,000원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을 교부받아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등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거나 반환기한 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299 다. 피해자 AB, Z에 대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4. 8.경 서울 영등포구 T건물, U호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우리 회사는 주류제조, 참치유통,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다.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0. 7.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이 없음에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의 돈을 투자받고 후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투자자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고 있던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 AB으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1. 피해자 AB'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6. 4. 8.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13회에 걸쳐 합계 270,000,000원을 편취하고, 같은 표 중 '2. 피해자 Z'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6. 5. 26.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피해자 Z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합계 6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H) 인터넷홍보물, 확인증 사본, 가맹점(개별)계약서 사본, 중구 지사 계약서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이행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공소장·판결문 첨부 및 누범사실 확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였기 때문에 '부회장'으로 호칭된 것일 뿐, 실제로 (주)C 업무나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주)C의 부회장 직함으로 피고인 A과 함께 위 회사 운영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A 및 AD, AE, AF과 공모하여 마치 위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광고기기를 제작·설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위와 같은 고율의 원리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2012. 12. 26.경부터 2013. 6. 10.경까지 8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67,000,000원을 받았다는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 부분 범행은 위 확정된 사건의 범행일시의 중간에 있었던 범행으로 (주)C의 사업과 관련된 이 부분 범행에 있어서도 위 확정된 사건의 범행과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2013. 6.경 구속되자, 피고인 B 및 AE, AD은 회사명을 변경한 후 동일한 방식의 영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주)AG를 설립하였으며, 피고인 B은 사실상 위 회사 운영을 총괄하면서 AH를 기망하여 2013. 7. 31. 80,000,000원, 2013. 11. 19.부터 2014. 1. 9.까지 합계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0,000원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및 그 배우자 AI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AI에게 G 기계 사업설명을 하면 피고인 B이 옆에서 "언니, 해도 괜찮을거야."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투자 금 225,000,000원을 송금할 때 피고인 B이 은행까지 동행하여 입금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사전에 피고인 A과 이 부분 사기 범행을 공모한 다음,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충분히 요해한 상태에서 맞장구치거나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구체적 실행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사이에 공동정범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고합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K, AA, AL, AM, A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O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인증서(차용계약서),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 현금차용증, 인증서(투자계약서), 각 투자계약서, 피해자 N 명의 통장사본, AP 가입보험 중도인출 및 해지내역, AP 출금내역 확인, 각 출금전표 사본,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보험해지 관련서류, 각 입출금전표, 자금투자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 권리양도증서, 서울 영등포구 Q 도시형생 활주택 공사도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투자금원금 및 이익금 변제내역 1부,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등 1차 집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차 집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3차, 압수수색검증 집행결과-4차, 피해금액 특정 등, 참고인 AN 제출 입출금내역 첨부, A 및 관계회사 자금상황 확인, L 투자자들의 차용증 첨부보고) 2018고합2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A, Z의 각 법정진술 1. AQ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각 현금차용증 사본, 투자계약서 사본, (주)P 계좌별거래명세표, (주)M 계좌별거래명세표, AR은행 통장 사본 2018고합2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Z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차용증, 각 투자계약서, 각 입출금 내역,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아들 AS의 전화 진술, AT(주) AU의 전화진술, S 공동사업자 AV의 전화진술, R도시정비사업의 공동사업자 AW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Z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피해자 Y, AB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Y, AB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Y, AB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징역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무인광고기계인 G의 사업성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2013. 6.경 구속되는 바람에 약속한 금원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G의 사업전망에 대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기망내용으로 기재된 'AY단체에서 1,000,000,000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는 부분은 2012. 9.경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의 환불요구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2013. 3. 27.자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의 일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G 기계 관련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기계를 매수할 것을 권유를 하여 기계대금을 수령할 무렵까지 제작 완료된 기계로는 소수의 견본기계만 있었고, 실제로 설치되어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계는 전혀 없었던 점, 오히려 당시 (주)C가 아무런 영업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앞서 본 확정판결 내용과 같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원금 및 이익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주)C의 자금 운영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계대금 완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G 기계를 제작·공급하여 피해자가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일부 금전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가 2013. 3.경 계약해제요구를 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G 기계를 단 한 대도 제작·공급하여 주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G 15대를 제작·설치하여 광고수익을 얻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Y단체에서 1,000,000,000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기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수사에서 '피고인이 기계대금 225,000,000원을 수령한 후 다시 세금 명목으로 22,500,000원을 달라고 하여 세무서에 알아보니, 세무서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기계대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AY단체에서 1,000,000,000원을 대출해 놨는데 곧 나오니까 돈을 돌려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3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AY단체 대출과 관련하여 말을 한 시기는 피해자의 환불요구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3. 27. 자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로 보이고, G 기계 매수권유 무렵인 2012. 9. 경이라고 보기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한편 이 부분 기망내용을 제외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위 기망내용을 삭제하기만 한다. 2.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L의 사업에 관하여 정상적인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확인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Q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은 일반분양방식으로 변경되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장차 분양수익을 얻어 충분히 피해자에게 투자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 또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 있는 피기망자의 인식은 처분행위의 동기, 의도, 목적에 관한 것이든, 처분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든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인정사실 피해자는 AM의 소개로 (주)L를 방문하여 AK, AA, AL으로부터 (주)L의 Q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한 상담을 받고 계약조건을 조율한 뒤, (주)L 회장실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내용 및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계약체결을 확정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L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016. 9. 5.부터 2017. 1. 13.까지 합계 900,000,000원을 각 차용하면서 위 차용원금에대한 보장으로 차용원금 변제 전까지 (주)L가 Q지역주택조합의 투자이익조로 대물변제받기로 한 아파트 V호 내지 AZ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및 모든 행위 일체를 포함한 피해자의 모든 권리행사에 동의하고 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과 Q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대행사인 (주)BA 대표이사 AN은 조합원모집이 원활하게 되지 않지 않자, 2016. 12.경 내지 2017. 1.경 종전 지역주택조합사업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사실, 이에 (주)BA은 2017. 5.경 일반분양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제출한 사실, (주)BA은 2018. 3. 16.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Q지역주택조합이 해산된 사실이 인정된다. 2) 2016. 9. 5.자 300,000,000원, 2016. 10. 31.자 300,000,000원, 2017. 1. 13.자 300,000,000원 각 편취 부분 가) 위와 같은 피해자와 (주)L 사이의 약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주)L가 위 아파트 3세대에 대하여 소유권 내지 그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차용원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 3세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 하에 피고인 측에 거액의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주)M과 Q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6. 6. 9.자 자금투자계약에 따르면, (주)M은 Q지역주택조합사업에 1,200,000,000원을 투자하고, Q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Q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에서 총 사업비 및 제반 지출경비를 제외하고 난 수익금의 70%를 지급받되, 수익금은 분양개시 후 미분양분을 대물변제조로 소유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즉, (주)L는 미분양분이 생길 경우에만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것이었을 뿐이었고, 나아가 (주)L가 특정 동호수를 지정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바는 전혀 없었다. 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일반분양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종전의 지하 1층, 지상 20층 아파트 3개동 154세대를 신축하기로 하였던 것에서 지하 3층, 지상 20층 아파트 1개동 299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일체의 권리를 제공하기로 한 아파트 V호 내지 AZ호는 더 이상 특정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라) 게다가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Q지역주택조합사업은 미분양이 생길 현장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으므로(수사기록 1079쪽),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Q지역주택조합사업이 완료되더라도 Q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을 개연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차용원금에 대한 담보조로 Q지역주택조합사업 아파트 V호 내지 AZ호에 대한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기망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자금대여 내지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것임은 명백하다. 마) 피고인은 이 부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대로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약속한 기한까지 이 부분 차용 원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그 변제의사나 능력도 속였다고 할 것이다. 3) 2017. 2. 28.자 160,000,000원, 2017. 3. 21.자 400,000,000원 각 편취 부분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사업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된 후 Q아파트분양사업이 성공하더라도, 피고인 내지 (주)M이 Q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체결된 종전 자금투자계약에 의하여 약속된 이익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이 그 이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장차 피고인 측이 (주)BA과 사이에 새로 기존투자분에 대한 이익분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측은 (주)BA이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유치한 새 투자자들에게 먼저 약정수익을 배분하고 난 나머지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만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피고인 측이 받게 될 이익금의 존부 및 그 액수를 가늠조차 할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경 내지 2017. 1.경 일반분양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이미 결정하여 놓고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17. 2. 28.자 160,000,000원, 2017. 3. 21. 400,000,000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았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종전대로 Q지역주택조합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 모집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지역주택조합방식의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었고,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피고인이 받게 될 이익금의 존부 내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60,000,000원을 추가로 받더라도 위 사업을 통한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그 약정 변제기일인 2018. 2. 27. 및 2018. 3. 20.에 원금 및 약정이자를 변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제 때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해자 Y, AB, Z에 대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주류제조·유통사업, 참치유통사업, FX마진거래사업,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Y, AB, Z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아닌 AA이나 AK에게 기망당한 것이다. 또한 위 피해자들에게 미리 차용금 또는 투자금 상환일시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리고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도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참치유통사업, 주류유통사업, S 아파트신축사업, R 도시정비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모두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차용금 또는 차용금 명목의 금전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위 피해자들은 AA이나 Z의 소개로 (주)L를 방문하여 AK으로부터 (주)L의 사업에 관한 상담을 받은 뒤, 피고인이 있는 (주)L 회장실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참치사업을 하는데, 참치유통사업을 하면 월 18%의 수익을 벌 수 있다'거나 '주류중개업면허를 사왔다. 이를 가지고 주류유통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S 아파트신축사업과 서울 동작구 R 도시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위 사업들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먼저 참치유통사업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의 아들인 AS은 경찰에서 식당에 참치를 납품하는 BB회사에 동생과 같이 근무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BB회사에 투자한 것은 없으며,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참치유통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거나 그 사업수익을 피고인 측의 것으로 귀속시키는 데 상당한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주류유통사업에 관하여 보니, 주류유통회사 AT(주)의 대표이사인 AU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속는 바람에 피고인의 조카인 AE에게 AT(주)의 대표이사직을 일시 넘긴 적이 있으나 나중에 소송을 통해 AE를 해임시켰으며, 피고인이 2,000,000,000원에 주류면허증을 사겠다면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주류면허증을 팔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그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주류중개업면허를 확보하였거나 주류유통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서울 동대문구 S 아파트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보면, 위 아파트신축사업의 시행업체를 운영하는 AV는 경찰에서 2015. 12.경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6. 6. 3. 피고인이 위 아파트신축사업에 토지매입비용 1,230,000,000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7.경 계약금과 설계비로 3~40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지급을 계속 미루어 위 아파트신축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큰 손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이 역시 피고인이 위 아파트신축사업을 실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서울 동작구 R 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보면, 위 도시정비사업의 시행회사 (주)BC의 대표자인 AW은 2016. 9.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6. 12. 31.까지 1,300,000,000원 정도를 출자받기로 하고 공동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2016. 9. 3.부터 2017. 4. 4.까지 300,000,000원 정도만을 출자한 상태에서 이후 더 이상 출자를 하지 않아 2017. 12. 13.자로 위 공동사업약정을 해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실제로 위 도시정비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이상과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하고 있다고 설명한 각 사업은 대부분 실체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마치 위와 같은 사업을 실제로 하는 것처럼 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은 분명하다. 게다가 이 부분 각 금원은 모두 원리금을 변제기 내에 지급하도록 한 약정 아래 교부된 것인데, 위와 같은 각 사업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거나 실제 그 원리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약정대로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그 무렵 실제로 주류제조사업, FX마진거래사업 등을 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죄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나. 판시 제2의 각 죄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및 벌금 50,000원 이상 2,13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10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벌금 500,000,000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10여 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만도 합계 약 2,50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장래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AA, AK 등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일했던 임직원에게 미루고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나.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정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A이 피해자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