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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20. 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 01:1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 및 확인서명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일한 처벌전력인 판시 범죄전력과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 충돌 등을 두루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0:10경 경남 거창군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는 후배가 너를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후배 E에게 스피커 폰으로 전화하여 따져 물은 것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되어 상호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에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3cm 가량 이마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의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3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황지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21:49경 구리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앞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교통 관련 범죄가 여럿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9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난화(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엄연(국선)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을 준수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5.경 위 게임장내 인형뽑기 기기 안에 경품의 지급기준인 5,000원을 초과한 시가 17,120원 상당의 '듀-프렉스 모기퇴치기' 상품 등을 넣어 운영함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의 상당수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하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인형뽑기 기계의 사용실태를 보면 이용자의 실력이 주된 요소가 되어 물품의 득실이 결정되므로 인형뽑기 기계의 설치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가 금지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 2 나목은 사행성게임물의 종류로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한다. 결국 사행성 또는 사행행위의 본질적인 요소는 '우연적인 방법에 의한 득실의 결정'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에서 도박 역시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게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736 판결 등 참조). 도박이나 사행성게임물 또는 사행행위 모두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본질이 동일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역시 도박과 사행행위를 같은 성질의 행위로 보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동법 제28조 제2호 등) 및 도박죄에 관한 위 법리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게임이용자의 능력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사행성게임물 또는 사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을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였고, 실제 주된 고객층은 청소년인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500m 부근에 D중학교, E고등학교, F초등학교가 존재한다), 피고인이 제공한 일부 경품의 소비자가격은 1회 이용금액의 10배 이상에 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사 윤동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5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53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최민준(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6: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5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박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근 판결선고 2020.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00:2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건물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주시 D건물 E동 주차장에서 F 테라칸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포드 승용차(H) 앞 범퍼를 충격하여 수리비 1,734,1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음주측정 및 가해차량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8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 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정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1:26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섬진강대로 2110 하동송림공원 앞 19번 국도를 섬진교방면에서 하동읍내방면으로 회전교차로를 통해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회전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진행하는 피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영상 캡처사진 자료, 사고 관련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처단형에 따른 수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상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잠적하였다. 다만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판사 이종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2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28 도박공간개설 피고 인 A 검 사 권경호(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박상영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145,953,117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B, C은 D 사이트'(E)'를 2018. 5. 4.부터 2018. 8. 경까지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과 F은 D 사이트'(G)'를 2018. 8. 경부터 2019. 9. 27. 까지 운영한 자이며, H는 D 사이트(G)를 개발, 유지·보수한 자이고, I은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지시 및 관리한 실업주이다. 'D'라는 사이트(E, G)는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매수 혹은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J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써 실제 J 투자와는 전혀 무관하며, 단지 매매시점 이후 환율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예측해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자에게는 베팅한 금액의 1. 86배를 지급('실현'이라 함)하고, 반대로 맞추지 못한 자는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는('실격'이라 함) 방식으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경부터 울산 동구 K빌딩 1층에서 D 사이트의 일산 대리점을 맡아 운영하던 중 2018. 8월경 I로부터 "앞으로 실현 금액의 1%를 지급해 줄 테니 D와 관련된 모든 명의를 네 앞으로 하고 사이트를 운영해보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L과 함께 2018. 8. 경부터 위 대리점을 울산 남구 M 소재 2층에 있는 N 현대점 사무실로 옮겨 위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여 2019. 9. 27. 경까지 약 24억 5,795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H, B,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3,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수인이 공동으로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1985. 6. 25. 선고 85도6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F과 함께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291,906,235/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도의 사행성을 내포한 사설선물사이트를 운영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규모,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판사 김태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0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3:18경 수원시 영통구 B빌라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같은 날 23:40경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단지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결과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않는다). 판사 김주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4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회(기소), 이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및 물적 피해불입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4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승환(기소), 이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3.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5.18 공원 사거리 쪽에서 운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유턴이 허용된 곳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해진 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탓에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2019. 9. 5. 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6: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 광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67세)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고,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 03:0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8.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피해자 H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교통사고 발생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던 중, 피해자 H이 '아저씨가 주차하는 것을 목격한 종업원이 다 말해줬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리고 아저씨가 차에서 내릴 때 비틀대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어린 놈의 새끼가 따박 따박 말대꾸를 하냐. 이 씨발놈아. 그래 합의하지마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음주측정모습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이종 전과가 적지 않음에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가벼우나마 사고도 일으키고 사고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측 대퇴골 골두 무혈성 괴사를 앓고 있는 지체하지 관절) 장애인이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조현병을 앓고 있고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와 지체(하지절단)장애를 가진 아들 I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위 아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3층에서 그곳을 지나던 Col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C에게 '피해자의 친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계받은 다음 1층 남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1)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행위 태양을 구체화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초범인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로써 성범죄의 예방효과를 일정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돕고 있던 행인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속인 뒤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 및 경위가 상당히 불량하고 계획적이다. 피해 부위가 피해자에게 고도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이다. 피해자의 저항에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0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8세)의 팔을 붙잡고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건에 대하여)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8.경 휴대폰 위챗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바로 일할 수 있는 사장님, 숙식가능, 식사비용은 지불,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일 없으면 휴식'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해주면 30만 원, 카드만 받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는 대가로 2020. 6. 11. 16:0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타인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6.1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교회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배기사로부터 D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G) 1매가 들어있는 종이 상자를 건네받은 다음,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6.11.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배기사로부터 H 명의의 E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J) 1매가 들어있는 종이 상자를 건네받은 다음, 위 체크카드를 서울 영등포구 신풍역 무인택배 2번 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0:5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배기사로부터 K 명의의 E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M) 1매가 들어있는 종이 상자를 건네받은 다음,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체포현장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신풍역 압수물 사진), 각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구금기간 동안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제출국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3. 5. 02:40경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주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서울산IC 근처 도로에서 경주 율동에 있는 경주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금주와 사회봉사를 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22

범죄사실 2020고단1122 피고인은 2019. 6. 1.부터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인 'D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다가 같은 해 11. 8. 주방에서 양파를 옮기면서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두면서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험으로 치료 및 월차 수당 55만 원을 요구하던 중, 2020. 1. 17. 11:00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가 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5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내 성격 돋구냐, 나이도 어린놈이 처발라 버릴라"라고 약 30분간 고함을 쳐 위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손님 1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음식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 2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3930] 피고인은 2020. 2. 3. 22:30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주점' 2번 방에서, 피해자 G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맥주잔 20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2번 방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 회 쳐서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식당 현장확인(사진첨부)에 대한} 2020 고단39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찌 가짜 상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10.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중고 구찌 손가방과 손목시계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을 만나 "손가방 30만 원, 손목시계 30만 원 합계 60만 원이며 모두 구찌 정품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사진(구찌 손가방, 손목시계), 감정서, 게시된 물품,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고,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일정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