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37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2. 16. 02:30경 카니발승용차(C)를 운전하여 가던 중에 광주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 이르러,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F(여, 30세)을 보고 근처에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해자가 광주 서구 G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2층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3. 7. 20. 04: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에 광주 서구 D에 있는 'H주점' 앞길에 이르러,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I(여, 27세)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해자가 04:50경 광주 서구 J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위 건물 근처 'K마트' 앞길에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201호 현관문 앞에 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손가락을 뒤로 꺾고 피해자를 현관문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에 대한 이 법원의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진단서 1. 피해 사진(I), L 노래연습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두 번이나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그녀의 집 앞까지 뒤따라가 추행하고 그 중 한 번은 상해를 입게 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0점으로 '중' 수준에서도 상위 구간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은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 충동성, 행동통제력 부족 등의 위험 요인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2항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고소인 I의 집 현관문 앞에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추행 행위를 한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의 왼쪽 손목과 손가락을 뒤로 꺾거나 고소인을 현관문 쪽으로 밀어붙인 적이 없으므로 고소인의 상해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다. 설사 고소인의 상해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제추행 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었다면 상해에 해당된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의한 성교행위 등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강제추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손가락을 뒤로 꺾고 피해자를 현관문 쪽으로 밀어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쪽 손목과 손가락을 다쳤고 아파서 물건을 세게 잡기 어려웠다. 근육통 주사를 맞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손가락 부위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손 검지가 멍이 든 상태로 부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처의 부위, 정도, 형태 등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조선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 가서 상처 부위를 엑스레이로 촬영하였고,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저명한 골절은 보이지 않으나 추후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인대와 관절에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정형외과에서 추가적인 검사가 요구된다.'는 취지로 진단한 후 피해자에게 부목을 댈 것을 권유하였다. 라. 조선대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에는 '피해자를 진단할 당시 왼손가락에 멍이 들어 있었고 진통제 등 약물 복용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는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의한 성교행위 등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번이나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그녀의 집 앞까지 뒤따라가 추행하고 그 중 한 번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제1항 범행을 스스로 밝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I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중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8년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중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6개월 미만 [2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개월)을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