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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32

범죄사실 2014고단1732 피고인은 2014. 8. 2. 20:50경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C 피시방 화장실내에서 피해자 D(여, 18세)과 피해자 E(여, 18세)가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였고,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7. 19.경부터 2014. 8. 1.경까지 추가적으로 1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자들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015고단27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9. 28. 16:20경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C피시방 공중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F(여, 21세)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9. 03:38경 위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G 공중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이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9. 03:48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이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피의자가 쵤영한 사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5고단277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후행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여자 화장실이고, 그 범행의 횟수, 촬영된 영상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2014. 7. 28. 04:00경 수원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처음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12:0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었다. 이에 피해자가 "그만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완강히 거부하자,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1회 집어넣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밀쳐지고 손톱에 의하여 피고인의 몸이 할퀴는 등 완강히 거부당하자, 계속하여 구강성교를 할 생각으로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 칼(칼날길이 : 18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칼 끝 부분을 들이밀고,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 주먹에 감은 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및 회보서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70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2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금교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더와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6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재고단4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5. 1. 20.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1. 22:00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 모텔 206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1. 1. 1.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앞서 본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시점에 비추어 이 사건이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내에 있음은 명백하다. 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 3. 3.부터 2011. 5. 23.까지 6회에 걸쳐 A와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1. 4.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택시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E에게 "이 씹할놈아."라고 소리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부, D, 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23:55경 경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에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9cm)을 손에 들고 마치 찌를 듯이 겨누면서 "허튼짓 하면 너를 찌르고 나도 찔러 죽겠다. 그러니 돈을 내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6,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부엌칼 회수 장소 및 칼 사진), 수사보고(범행 시 착용했던 점퍼와 마스크 발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범행 후 유류된 옷 비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유형,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하고 밤늦게 편의점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적인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의점 업주인 F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물적 피해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이 되었고, F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불안 반응, 비기질성 불면증, 귀 원인성 현기증 등으로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청소용역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서울 성북구 G원룸 외부 현관문 및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주거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범행에 사용할 목장갑을 미리 구입하여 G원룸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5. 05:00경 서울 성북구 G원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착용하고 전에 청소를 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외부 현관문과 친자매지간인 피해자 H(여, 26세)과 피해자 I(여, 23세)이 거주하는 1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신발장에 여성용 구두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여자들이 거주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채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깨웠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놀라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할까 봐 피해자들에게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전원을 끄고, 피해자들에게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으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관계인지 물어 친자매임을 확인한 후 방안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들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들을 침대에 바로 눕힌 자세로 있게 하며, 손으로 피해자 I의 배에 열십자 모양을 그으면서 "뒤져서 돈 나오면 배갈라 버릴 거야."라고 하여 마치 돈을 내 놓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위협을 가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피해자 H 소유의 미화 100달러를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의를 모두 벗으라고 하였고,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들이 시키는 대로 상의를 벗어 나체상태가 되도록 하여 반항할 수 없도록 한 후, 피해자 H에게 "니가 할래, 동생한테 하게 할까?"라고 묻고 나서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를 번갈아가며 만지다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 H에게 "빨아."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다시 피해자 I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이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발기가 되자 피해자 H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뒤이어 피해자 I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들을 각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간한 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재차 빨게 하였는데, 이때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성기를 세게 깨물고, 피해자 H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H은 밖으로 나가다가 출입문에 부딪혀 왼쪽 얼굴에 약 2.5cm 가량의 열상을 입었고, 피해자 I은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붙잡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맞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다발손상, 회음부 다발성 손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다발손상, 회음부 다발성 손상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금품을 강취한 후 피해자들을 각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강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초기면접서 1. 각 진단서, 각 산부인과소견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물사진, 각 압수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피해자 I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현장약도 정정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카메라 촬영부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강간치상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곤히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을 깨워 위협을 가하면서 재물을 강취하고 이에 더 나아가 친자매지간인 피해자들을 번갈아가며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인바, 죄질이 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친자매지간인 피해자들은 평생 감당하기 어려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들이 맞닥뜨린 공포심과 불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매지간인 피해자들을 바로 눈앞에서 번갈아가며 강간한 범행수법의 추악성과 대담성, 성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평생 감당하게 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고통, 피해자들 중 I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9. 15. 04:25경 고양시 덕양구 E빌딩 3층 F주점 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32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 G의 고모인 피해자 H(여, 59세)가 피고인 A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고인 A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장소에서, A이 피해자 H와 G에게 계속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H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왼손목 부위 및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등 제출 1. 피해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G과 싸움을 하는 등 이 사건 주된 범행의 주체인 점, 이 사건도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점,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실랑이를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과거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적어도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피고인 A은 구직활동 등을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호소하나, 범행의 경위와 정도 및 전력관계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에 반영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2014. 11. 10.부터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2014. 11.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2014. 12. 1.부터 같은 달 3.까지 총 1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향후 성실히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15:00경, 서울 강남구 B소재 빌딩 2층 화장실 천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화장실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의 방법, 결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10:00경부터 2014. 7. 30. 12:00경까지 과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비닐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 24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컴퓨터 작업을 가르쳐 준다며 컴퓨터가 놓여 있는 책상 앞 의자에 먼저 앉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른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1249]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조(http://www.filejo. 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21개를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4고단1433]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스파일(http://www.yesfile.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닉네임 'E(ID : F)'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9개를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4고단1574] 1.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디스크(www.bondisk.com)'라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닉네임 'H(ID : F)'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성인자료실에 'I'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빅파일(www.bigfile.co.kr)'이라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성인자료실에 'J'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채증자료 보충) [2014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 캡쳐자료 첨부), 음란물 캡쳐자료 [2014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글 캡쳐화면, 동영상 캡쳐화면 1. 게시글 및 동영상 캡쳐화면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41

범죄사실 2014고단4241 피고인은 2014. 10. 18. 11:27경 광주 서구 C 11층 D사우나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손으로 음부를 수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910 1. 피고인은 2013. 9.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해 위 법률 제43조 제3항에 따라 위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9. 자신의 실제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등록일인 2013. 11. 25.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4. 11.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잠결에 신체적 접촉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015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을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추행의 정도가 중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은 2013. 9.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인지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보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E 소렌토 차량에 같이 타고 가던 중 2014. 11. 23. 00:45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119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포항북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에게 적발되어 G이 피고인 B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고 할 때 피고인 A는 측정기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측정을 방해하다가 결국 측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 B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측정되어 입건될 상황에 처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 A는 G에게 수회에 걸쳐 "야 이 씹할 새끼야, 너 이리 와 봐, 너 몇 살이냐, 좆같은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이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 A를 바닥에 눕힌 후 한쪽 무릎으로 피고인 A의 몸을 누르고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 B은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H의 제지를 뿌리치고 G에게 달려들어 발로 G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 땅바닥으로 넘어뜨려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G이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공동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대면 진술청취)와 이에 첨부된 H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인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2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각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통영시 C건물 1층 10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였고, 그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7,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나 그 중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약 4,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금융권 채무 또한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그에 대한 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6. 11:00경 위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경부터 매월 200만 원씩 갚겠다. 창원에 사둔 땅이 있고, 집도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며, 가게 임대차 보증금과 집기시설도 있고, 다른 빚은 없으니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에 위와 같이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9.경 위 D 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급히 쓸 데가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 창원에 땅이 있고, 집도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며, 다른 빚도 없으니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4. 730만 원, 7. 1. 700만 원, 8. 9. 470만 원, 9. 24. 300만 원, 9. 30. 1,0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메모 사본,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내역현황, 신용정보제공요청, 신용정보제공회신, 개인회생신청자료 사본 1. E, F의 고소장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6. 19.경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9. 16.경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들에게 '창원에 땅이 있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창원에 땅을 보유한 적이 없었던 점(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행일 이전에 피해자 E에게 '대출금으로 땅을 사서 대출이자를 많이 내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차용일 무렵 이미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통영시 G빌딩 제2층 제202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에는 매수시 차용한 9,500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0. 29.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기가 마쳐졌고, 2013. 12. 19. 대출금 미변제로 임의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H) 내려졌으며, 2014. 2. 14. 가압류결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카단141)이 내려진 사실, 피고인이 2014. 1. 15. 창원지방법원 2014개회221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2013. 6.경 6등급에서 2013. 9.경 7 내지 8등급으로, 2014. 3.경 10등급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충분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이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시어머니 간병 및 사망으로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에 예상외의 지출이 있었고, 2014년 초순경부터 피고인의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전조치로 미용실 영업이 수차례 중단되었음)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부 되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는 변제가 되었으며, 미용실 영업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인테리어에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비용을 투자하여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커졌음에도 미용실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