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0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는 1995. 12. 22. 10:10경 충남 아산 배방 모산리 지내 21호선 에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있는 과적차량검문소에서 운행제한 기준 축중 도로상에서 차량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하였다. 피의자는 위 운전자로 하여금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4. 3. 14:5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앞에서 운행제한차량 단속 중이던 이동단속반이 계측한 결과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관세법위반 사건으로 수배 중이었고 도피 중인 상황에서 B에게 변호사선임을 부탁하였으나, B가 변호사 선임을 지체하고 행방을 감춘 것에 화가 나 B를 검거한 후 사과를 받기 위하여 B에 대하여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양천경찰서에 'B가 2010. 5. 중순경 검찰에 로비를 해야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1,0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0. 4.경 관세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B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2,0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해 주었고, 그 후 2010. 5.경 B가 사건을 잘 해결하기 위해 검찰에 로비를 하려고 하니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당시 머물고 있던 부천시 원미동의 한 모텔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B가 위 3,000만 원 중 1,700만 원만 변호사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B의 잘못을 추궁하려고 하였으나 B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만날 수 없어서 2010. 1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B는 2017. 9. 22. 서울양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6년 전 중국으로 출국을 한 후 피고인이 고소하여 약 3년 전에 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수배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고자 2017. 9. 13. 입국하였다.',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보관해 달라며 송금하여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부천시에 있던 피고인이 머물던 모텔에서 변호사 얘기를 하면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B는 그 다음날인 2017. 9. 23. 서울양천경찰서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폐비닐 등을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여 2010. 5. 15. 피고인에게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로비를 해야 한다,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고소 사실에 더욱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9. 11. 3. 다시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없다.', '조사받는 게 힘들어서 빨리 끝내고 싶어서 피고인이 고소한대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취지를 달리하여 피고인의 무고 혐의에 부합하는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의 번복된 위 마지막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1, 2차 조사로부터 약 2년여가 경과된 후의 것인데다 번복 경위 역시 불분명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로서의 진술이어서 전적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에게 변호사 선임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B가 그 중 1,0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사용한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구속이 되어 1달 뒤에 출소를 하였는데 B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 B를 고소하게 된 것이다.', 'B가 검찰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B가 검찰 로비자금에 대해 말한 사실은 없다.'라고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B와의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하고 마음이 약해져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 후로도 추가 조사를 받게 되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에 본인이 사실과 다르게 고소를 했다고 잘못된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자백을 번복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2019. 11. 6. B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후 종전의 주장을 번복하여 위와 같이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의 수사기관에서의 1, 2차 진술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배치되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위 자백을 진실한 자백이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증거 전체를 종합하여도 B의 모순되는 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1994. 12. 2. 17:20경 경기 화성군 E 앞 노상을 D 덤프트럭 제2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2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3. 9. 10. 21:35경 피고인 소유의 C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영업소 경부선 423.5km 지점 상행선 도로상에서 위 트럭의 제2번 축중 11.2t으로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통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의 조항 부분이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20. 7. 8. 20: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처에게 'C과 연인관계였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처에게 이전에 성적인 농담을 했던 일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바지춤을 잡아 내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1. 진단서(C)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자신이 물병으로 살짝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경찰에서 '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때리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처에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하였고, 피고인 A이 과거에 자신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처에게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먼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과장되지 않고, 허위임을 의심할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7. 16. 01:05경 광주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 B이 피고인 C의 처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성적인 농담을 한 일을 문제 삼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B 책임 3,000만 원 벌금 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20. 7. 12. 01:05경부터 2020. 7. 16. 08: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간음하려고 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무렵 주고받은 다른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행위의 중단 또는 사과를 촉구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신고하여 피해자를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 등을 일시적·충동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7. 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이 한 원인이 되어 상호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비롯한 전후 사정상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0. 16. 12:14경 중부선 111킬로미터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서청주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인 C 화물차량 제4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여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7. 24.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도로공사 광주영업소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99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 소유 D 츄레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1996. 7. 3. 20:02경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길에서 위 화물트럭 제4축에 1.5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위 츄레라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전항과 같은 해 8. 30. 04:04경 한국도로공사 지수영업소 앞길에서 전항의 화물트럭 제2축에 0.2톤을 제3축에 1.2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에서 위 츄레라를 운행함으로써 전항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 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0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고속도로(C)의 관리운영 수탁사인 주식회사 D에서 시설교통팀 팀장으로서, 위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B고속도로 중 이 사건 사고지점은 화물차의 통행이 빈번한 상습 정체 구간으로, 중량이 무거운 화물차에 의한 진동 및 충격에 의하여 도로시설물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고 피고인은 2019. 4.경 이 사건 사고지점 바로 옆 차로에 설치된 신축이음시설의 하자를 발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고속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점검 및 보수시공을 실시하여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고속도로 시설물에 대한 점검·관리 및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2019. 7. 2. 05:50경 화성시 E에 있는 B고속도로 평택방면 1.6km 지점(F)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설치된 신축이음시설의 고정볼트가 파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던 화물차가 신축이음시설을 밟고 지나가자 위 신축이음시설의 상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튕겨져나가 때마침 반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B고속도로 I 교량 합동점검 및 각 그 자문의견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이 사건 사고지점 바로 옆 차로에 설치된 신축이음시설의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그 하자를 보수함과 아울러 이 사건 사고지점을 비롯한 주변의 신축이음시설을 점검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지점의 신축이음시설에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2019. 6.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한 정기안전점검(1년에 2회 실시)을 실시하였으나 이 때에도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위 각 점검은 관련 법령과 업무매뉴얼에 기재된 정기안전점검의 방법(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에 따라 수행된 사실, 2019. 7. 2. 사고 이후 실시된 사고원인분석에 의하면 '중차량의 빈번한 진동 및 충격에 의한 피로누적에 따른 앵커볼트부의 급격한 파손'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일반적인 교체수명(10년)에 비하여 조기(7년)에 손상이 발생한 것은 '후타재 타설시 불충분한 다짐 및 앵커볼트 고정불량 등 전반적인 시공 상태가 미흡한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고속도로 관리운영회사의 시설교통팀장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지점이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이 사건 사고지점 옆 차로에서 신축이음시설의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위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점검을 넘어 '시공 미흡'이 근본적인 원인인 '피고누적에 따른 신축이음시설 내부 앵커볼트의 파손 가능성'까지 점검하여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B가 2003. 4. 8. 17:14경 서해안선 고속도로 264.6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당진영업소 앞에서 C 화물차량의 제한총중량 40톤에 4.2톤을 초과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3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영업용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B은 업무로 2002. 2. 18. 15:35경 경부고속도로 울산영업소 앞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6. 21:50경 전남 영광군 B건물 C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D(59세)이 진공청소기 밀대봉으로 피해자의 등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졸라 폭행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발생한 상황,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하는 점, 이에 반해 피해자의 폭행 부위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특수폭행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남편에게 폭행당했다. 목을 조르고 청소기로 때리고 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과의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소주병을 들고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스스로 112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면, 피해자가 그냥 나가지 않고 자신을 폭행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폭행 및 상해(4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2회에 걸쳐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설득력이 있는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7쪽, "최초 출동 당시 거실 상황")에 의하면, 피해자가 마신 소주병은 엎어진 음식물, 그릇 등과 함께 거실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피해자가 술상을 발로 차서 엎어져 있던 상태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관에서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다음에 다시 소주병을 거실 바닥에 그대로 갖다 놓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50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위 C 공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그로부터 의뢰받은 '3겹 중공성형기계' 2대의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계약 대금이 280,000,000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2012. 3. 31.까지 납품하고, 위 기계의 설치를 조력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위 회사의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였으며, 다른 거래처를 상대로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소위 '돌려막기'를 통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의 약정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대금 명목으로 2011. 12. 26.경 20,0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9,14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E)와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계 제작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계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약에 따르면 2012. 3. 10.까지 합계 2억 원의 기계제작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2012. 3.경까지 약 1억 4천만 원의 대금만 지급되었고 2012년 말경까지 약 4천만 원의 대금이 추가로 지급된 후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대금 지급 지체로 기계 제작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실제 기계 제작에 착수하여 기계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계 제작 공정을 사진,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약 58.2%(기계설치와 시운전을 제외하면 그 비율은 더 늘어남)에 이르는 비율로 기계제작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기계를 보관하고 있다.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 제작에 착수할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 다른 거래처와 다수의 기계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제작·납품하였다. 피해자가 지급한 대금을 본건 기계 제작에 직접 투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기계 제작에 착수하여 상당 부분 제작한 사실과 대금 상당 부분이 직원 급여 등 사업체 운영을 위해 쓰인 사실, 대금 지급이 지체되어 기계 제작이 지체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바로 직접 기계 제작에 투입하지 않은 사실로는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보면, 2014년경 이후 합계 약 2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되었음에도 기계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은 계약 이후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계약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1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에 그칠 뿐이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2004. 9. 10.자, 2004. 11. 1.자, 2004. 12. 14.자, 2005. 1. 23.자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그중 2005. 1. 23.자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어 이 사건 재심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법원은 2004. 9. 10.자, 2004. 11. 1.자, 2004. 12. 14.자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한 범위에서만 심판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C 덤프트럭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1. 2004. 9. 10. 11:05경 서울 동작구 소재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B 차량에 흙을 적재하고 노들길을 영등포구 방향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운행 중, 영등포 수도자재사업소 앞에서 축중량 제2축이 12.3톤으로 제한중량 10톤을 2.3톤 초과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2004. 11. 1. 14:50경 서울 동작구 소재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C 차량에 토사를 적재하고 88올림픽대로를 영등포구 방향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운행 중, 축중량 제2축이 11.4톤으로 제한중량 10톤을 1.4톤을 초과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3. 2004. 12. 14. 14:26경 서울 동작구 소재 지하철공사현장에서 C 차량에 토사를 적재하고 노들길을 영등포구 방향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운행 중, 영등포정수사업소 앞에서 축중량 제3축이 11. 5톤으로 제한중량 10톤을 1.5톤을 초과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1. 23.자 차량운행제한 위반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D는 2005. 1. 23. 15:14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개화IC 노상에서 C 차량의 축중량 제3축이 11.3톤으로 제한중량 10톤을 1.3톤 초과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제기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서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3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임야 27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6.경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가운데에 쇠기둥 9개를 박아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등). 2.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경부터 이 사건 토지 건너편에 임도가 존재하였고, 그 임도로 차량이 통행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기존부터 농로로 사용되던 땅의 인접 토지인 사유지로, 통행이 허용되던 토지가 아니었다. (증거순번 26 135~9쪽, 증거순번 47 21~5쪽) 나. 2013. 8. 28.경 피고인과 C, D, E 종중대표 F, G, H, I 등 6명은, 농로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위 농로와 함께 도로로 사용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6명만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증거순번 23 109쪽, 증거순번 41 213쪽) 다. 2014. 2.경 이 사건 토지가 위 농로와 함께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2018. 5.경 이 사건 도로에 포장이 이루어졌다. (증거순번 6 48쪽) 라. I은 경기 양평군 J을 분할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분할된 토지 개발을 위하여 위 6명 이외의 사람들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였다. 마.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경계선에 맞추어 쇠기둥을 박았고, 그로 인하여 기존 도로는 4m에서 2.6m로 좁아지게 되어, 자동차의 통행은 가능하였으나 이전에 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여야 했다. (증거순번 18 87쪽, 증거순번 45 16쪽, 증거순번 51 48~52쪽, 증거순번 56 103쪽) 바. 다만 기존에 존재하였던 위 임도를 통하여 자동차의 통행은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다. (증거순번 26 135~9쪽, 증거순번 55 88쪽) 3. 검토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특정인들에게 사용이 허락된 사유지일 뿐,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이 허락된, 공공성이 있는 육로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로 1995. 3. 11. 3:22경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국도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제3축중에 11톤, 제4축중에 11.1톤을 과적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덤프트럭을 운행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68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중고폰 매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경기 광주시 B아파트 C호 'D'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갤럭시S8플러스 단말기 1대를 매입하면서, 사실 위 단말기는 개통명의자가 휴대폰 판매업자로부터 금원을 받기 위해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을 납입할 것처럼 통신사 내지 대리점을 기망하여 휴대폰 단말기와 지원금을 편취하는 속칭 '휴대폰깡'을 통해 취득한 가개통폰으로서 장물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65만원 상당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 단말기 45대를 취득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D' 상점을 운영하며 중고 휴대전화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위 상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이 분실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128G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전화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피고 매도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기종, 매입가 등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전화가 장물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F 카페 등에 소위 "가개통폰", "박스폰"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8.경부터 2017. 8. 15.경까지 사이에 개통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2017. 7. 20.경, 2017. 7. 31.경, 2017. 8. 7.경, 2017. 8. 16.경의 네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G에게 매도한 사실, 위 휴대전화 중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통일에 매입하여 같은 날 매도한 휴대전화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기재 휴대전화는 E이 2017. 7. 17.경 개통하여 피고인이 2017. 7. 20.경 매입한 것으로서, 휴대전화 할부원금이나 사용요금이 한 차례도 납부되지 않다가 2017. 8. 11.경 E에 의하여 분실신고된 것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위 휴대전화가 그 명의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통신사 내지 그 대리점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거나 E이 분실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부동산 개발회사인 피해자 B(주)(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사실상 운영하던 자로 2013. 3.경 C의 투자를 받아 거제시 D 외 74필지의 부동산에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3. 3. 20.경부터 2013. 5. 3.경까지 C로부터 2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자받아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기획 및 예산집행 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6.경 부천시 원미구 E, F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C의 투자를 받아 마련한 피해 회사 운영자금을 피해 회사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H)에 보관하며 관리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중 1,070,370원을 자신의 모친 병원비로 결제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3.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 2,450,09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운영자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부지인 거제시 J 토지의 매도인인 K로부터 양도세 문제 등을 이유로 기 지급한 계약금 중 1,2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피해 회사의 운영비로 지출하였을 뿐, 위 돈을 횡령한 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회사의 자금 관리자가 회계처리를 통하여 법인자금을 개인계좌에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한 행위 자체가 에초부터 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사자가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면 자금의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조성된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비로서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게 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참조). 2) 법인의 수입 지출과 개인의 수입 지출을 같은 장부에 혼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개인 수입금의 잔액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법인 수입에 속하는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이 될 것이나, 개인 수입금의 잔고 한도 내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법인 수입에 속하는 돈을 횡령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562 판결 참조). 나. 횡령행위의 성립 여부 1) 입출금거래내역 통지, 거래내역사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2013. 4.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에 2억 5,000만 원 가량을 투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2013. 4. 16. I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하였고(당시 I 명의의 계좌 잔액은 4,134,166원이었다), 2013. 5. 7. I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 매형인 L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각각 이체한 사실, C는 2019. 7.경 자신의 투자금 중 위와 같이 이체된 3,7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그중 2013. 4. 19.자 1,000,750원, 2013. 5. 16.자 1,114,230원 등을 포함한 다수의 인출 내역이 이 사건 사업 등과 관련한 것임을 인정한 사실, 수사기관은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I 등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위와 같이 C가 사업 관련성을 인정한 금액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인출액 등을 제외한 2,450,090원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2) C 스스로도 피고인의 어머니인 I의 계좌로 입금된 1,2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피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3. 4. 16. I의 계좌로 피해 회사의 돈을 입금한 행위 자체를 불법영득의사의 실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돈을 I의 계좌로 입금하게 된 경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한 바 없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할 무렵 I의 계좌에는 피고인이 병원비 등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2,450,09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이미 예치되어 있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I 명의 계좌의 기존 잔액으로 이 사건 횡령으로 기소된 내용의 지출을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잔액이 아닌 당시 피해 회사로부터 입금된 1,200만 원 중 일부로 위와 같은 지출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I의 계좌에서 개인 거주지 월세 등의 지급 명목으로 2013. 5. 20. M 명의로 1,001,700원, 같은 해 5. 22.부터 6. 3.까지 N 명의로 각 1,000,750원, 1,100,370원, 1,000,750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지출은 2013. 5. 7. 피해 회사로부터 I의 계좌로 1,700만 원이 추가로 송금된 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출내역은 앞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 따라서 '피고인이 2013. 4. 16.경 피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다가 1,200만 원을 I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중 2,450,09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4. 4. 7. 충남 연기군 전동면 청송리에 있는 과적단속 검문소에서 C 트럭에 축당 1.5톤과 2.8톤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4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4. 6. 17.자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로 1994. 12. 12. 10:40경 아산시 광시 천태리에 있는 29번 국도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제2축중에 2.4톤, 제3축중에 2톤을 과적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덤프트럭을 운행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