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부터 2017. 3. 말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D, E과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의 경리과장으로서 자금의 입출금업무를 담당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 중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C 명의 H은행 계좌로부터 임의로 피해자 B 소유인 1,540만 원을 I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상가 구입대금 등으로 그 돈을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C, D, E 명의 H은행 또는 J은행 계좌로부터 합계 944,103,168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 중구 K에 있는 L은행 충무로지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F 명의 L은행 계좌로부터 임의로 피해회사 소유인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그 돈을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7,334,914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 중구 M에 있는 J은행 충무로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N', 금액란에 '18,727,970원', 성명란에 'B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은행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C, D, E, B, F 명의의 예금청구서 24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55, 56) 1. 각 검찰 수사보고(순번 64, 66) 1. 피해자 및 피해회사 측이 작성한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인출신청서 등(순번 1, 2, 13)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및 통장거래내역(순번 54, 63) 1. 판시 전과: 2017고합172 특경법(횡령) 등 판결문, 조회결과서(순번 11,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C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D, E, F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계좌명의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중 횡령 부분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2014. 11. 12.부터 2016. 12. 12.까지 총 16회에 걸쳐 C 명의의 예금인출신청서를 각 위조 및 행사하고, C 소유인 예금 합계 1,334,240,754원을 횡령하였으며, 2014. 5. 2.부터 2017. 3. 31.까지 총 664회에 걸쳐 F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50,837,416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비록 피해자 B이 C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C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 판결의 범행은 피해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C, D, E은 피해자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계좌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수사기록 제1권 135, 137쪽, 제4권 1150쪽 참조)을 볼 때,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각 빌딩별로 별개의 위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관련 판결은 예금인출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예금인출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 외에도 직접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추가적인 행위태양이 존재하는 점, F와 관련하여서도 관련 판결의 업무상배임과 이 사건의 업무상횡령이 범죄의 태양을 달리하고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없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횡령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개의 위탁신임관계를 침해한 것으로서 관련 판결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1경합범죄, 제2경합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4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회사의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위 각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위해 각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횡령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합계 11억 원을 넘는 돈으로 상당한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및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합의에 따라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 및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