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2:1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NC백화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순천IC 쪽에서 순천지원 후문 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소유인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뒤 범퍼 등 수리비가 939,400원이 들 정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로체 승용차가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급제동을 하면서 D가 운전한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그런데 D는 단지 자동차보험 처리를 통하여 물적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목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2달 후에야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고하였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 로체 승용차가 위 벤츠 승용차를 살짝 충격하였으며 경미한 사고였다고 진술하였다. D가 운전한 벤츠 승용차는 우측 앞 범퍼가 다소 긁히는 정도로 파손되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로체 승용차는 충격 부위인 좌측 뒤 범퍼에 충격의 흔적이 남았을 뿐 거의 손괴되지 않았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사고 현장에 자동차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파편이나 유류물이 떨어지지 않았다. D는 사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 인근에 딸을 내려주기 위하여 로체 승용차를 잠시 정차하였을 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 현장을 지나갔다. 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노상을 흥덕대교에서 송천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버스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 운전석쪽 옆 가운데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관절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00:45경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금호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5경 군산시 개정면에 있는 개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상당히 높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0:00경 구미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막고 주차되어 교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8경부터 20:58경까지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의자 언행에 대하여, 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02:00경 서울 마포구 B 1층 'C' 매장에 들어 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D(18세)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상체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횟수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 치료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는 1회 벌금형 정도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8:50경 B 소재 'C' 사무실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의출근 시간이 늦는다는 이유로 꾸중을 한 후,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어깨를 토닥거리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얼굴을 비비며 손에 키스를 하고, 계 속해서 "한번만 더 안아 보자, 이뻐서 널 뽑았다, 나랑 애인 할래?"라며 피해자를 껴안은 채 귀에 키스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냉동식품판매업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1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번지불상 C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목포에 물건을 사러 왔는데 돈 83만 원이 부족하다. 내가 C을 운영하면서 냉동식품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고, 냉동창고를 신축하고 있으며, 팔기 위해 보관해 놓은 물건도 1억 원 상당이 된다.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1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냉동창고를 신축하거나 팔기 위해 보관해 놓은 물건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83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9,7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10월2년6월 1년M4년 2년 6월6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동종전과가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와 합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부흥중고교 사거리를 송정 쪽에서 해운대문화회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미등록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히 중하지만,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1:50경 대구 북구 동천로24길에 있는 오페라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대천로101에 있는 화성서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0:50경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B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B의 주거인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01동을 찾아가 위 집 베란다 주위를 서성이던 중, 집 안에 B의 여동생 피해자 D(여, 20세)이 있음을 발견하고 B으로 착각하여 베란다 앞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약 3~4회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벽돌로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폭력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강도상해)로 처벌받은 전과 7회 (실형 2회, 벌금형 5회) 있음. 이종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음. 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 회복됨.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톤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각북면 남산리에 있는 군불로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각북우체국 쪽에서 덕촌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황색 실선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다른 차량을 추월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선 구간에서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입하고 다른 차량을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 삼거리에서 군불로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량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8. 16:45경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남산리 군불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여러 차례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차량을 새로 구입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어려운 경제적 형편 아래 2명의 어린 아이와 고령의 아버지 부양), 건강상태,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앞산순환로 688 덕천치안센터 앞 도로를 미리내맨션 방향에서 상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선행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행차량 동정,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1년, 2006년)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0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2. 11, 22:04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몰래 위 마트 내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B은 피해자 소유인 타임 담배 1갑 등 5개 품목을 가져와 계산대로 가져오고, 피고인은 계산대에서 이를 계산하는 척하면서 계산하지 않고 임시카드로 계산된 것처럼 처리한 다음, 비닐에 담아 B에게 건네주어 가지고 가게 하여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F, G, H, I, J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번갈아가며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442,8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7. 12:00경 위 E마트 계산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인 떡국 떡 500g 등 10개 품목을 가져와 계산하는 척하면서 계산하지 않고 임시카드로 계산된 것처럼 처리한 다음, 비닐에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49,9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1,9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 수사, 마트 내 직원 상대 수사) 1. 피의자 임시카드 사용 날짜,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및 카드 매출전표기록 1. F, A 담배절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 처벌 불원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0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1.00:00경 용인시 처인구 C원룸 303호 피해자 D(23세)의 집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귀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오토바이 등록증 1개를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등) 1. 내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1. 피해현장 사진(피의자 D의 집 내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피해부위와 그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다투던 와중에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법률적으로 혼인하여 부부관계에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 00:13 분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47마길 18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수명로 82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에 있는 왜관교차로부터 같은 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지하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0m 구간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3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7. 06: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마사지' 안에 있는 마사지실에서, 옷장 앞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손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대구은행 BC 신용카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7. 07:02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자신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대구은행 BC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한우가마솥국밥 그릇, 곰탕 1그릇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물품인수증 1. 영수증(한우가마솥국밥, 곰탕)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CD 제작 및 영상 분석, 피해자 D 진술조서 미작성 및 피해경위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 및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2: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43세)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철 재질의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머리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G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3:55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소재 '문화의 전당'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북고창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경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상황 등) 1. 음주측정거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센트럴호텔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상무중앙로 상무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어 광주서부경찰서 D 경위 E로부터 운전면허증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구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F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위 경위 E로부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작성된 F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운전자 F의 날인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의 운전자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F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검사는 공소장에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임)를 적용하여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행위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위반에 해당하는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적용법조는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단순오기로 보여져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 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C)은 2015. 2. 18.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5 19. 체류기간이 만료된 타이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6. 11. 경 범행 피고인은 D(속칭 'E')과 함께 2016. 6. 11. 07:00경 정읍시 F에 있는 G모텔 앞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0.5~1g)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7. 2.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7. 2. 00:00경 정읍시 H에 있는 I 여관 주변 건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양주시가 6만 원)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D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 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 일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음 - 범행 횟수가 3회이고, 필로폰 유통의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 않음 -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 될 것으로 보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33

범죄사실 피의자는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 5. 27. 22:10경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방지 하차도방면에서 대한지적공사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 내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로, 때마침 원효대교방면에서 대방지하차도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상신호에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2세)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지차전거의 앞부분으로 하여금 위 피의차량 우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낙산로 4길 3에 있는 낙산삼거리를 대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는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때 제 동창지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D)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도주하였다가 약 10분 후에 자수하였음(증거기록 17, 23면 참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음(2017. 11. 1.자 합의서 참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음, 동종범행으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주취정도가 중함 ※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동천로 25에 동천마을 1단지아파트 부근에서부터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자율방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전력이 1회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 후 수면을 충분히 취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운전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