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10. 4.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위 회사 울산공장 구내식당에서 고물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F에게 "자동차부품을 가공하는 기계가 증설되니까 한 달에 5톤 이상의 알루미늄 분철이 나온다, 보증금 1억원을 달라. 그러면 그 분철을 독점해서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9.경 보증금 5,000만원에 매달 20톤 이상의 알루미늄 분철을 독점 공급받기로 한 G㈜가 위 회사에서 알루미늄 분철이 1~2톤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원하여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억원을 받아 G㈜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계획이었고, 당시 기계 가동시 나오는 분철의 양이 한 달에 1~2톤에 불과하였으므로 5톤 이상의 알루미늄 분철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게다가 2014.경부터 울산공장에 정밀가공 라인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회사의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는 등 재무상황이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분철 공급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016. 10. 10.경 2,000만원, 같은 달 12.경 3,000만원, 같은 달 21.경 5,000만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F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알루미늄 분철을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F을 기망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로서는 ㈜D(이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F에게 알루미늄 분철을 계속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알루미늄 분철의 공급과 관련된 사정들 이 사건 회사는 H㈜로부터 정밀 절삭 가공기계 60여 대를 무상으로 대여받기로 약정하였고, 2016. 9.부터 위 기계를 울산 공장에 반입하여 주조 및 가공작업을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위 기계의 가동을 위한 공장 임차비용, 전기·배관 등 각종 설비 비용으로 5억 원 가량을 지출하였다. 위 가공기계 60대가 예정대로 설치·가동될 경우 울산 공장에서 2016. 12.경부터 알루미늄 분철이 매달 5톤 정도씩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I은 F에게 위 가공기계 전체가 정상적으로 설치·가동되어야 알루미늄 분철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F은 계약 이전에 울산 공장을 방문하여 위 가공기계의 설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였는데, F으로서도 위 가공기계 전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G㈜가 2016. 9. 19.경 먼저 이 사건 회사와 알루미늄 분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가공기계의 가동이 더디고 알루미늄 물량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게 신속한 처리를 독촉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F으로서는 울산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일정 시점부터 원활하게 알루미늄 분철을 공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었고, 위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인 2016년 9, 10월 경 G㈜가 신속한 처리를 독촉하였다는 사정은 거래의 신의칙상 알루미늄 공급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F으로서도 위 공장에 도입 예정인 가공기계 규모, 당시 설치된 현황,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될 경우 확보될 알루미늄 물량 등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사업성과 경제성을 분석한 이후, 위 알루미늄 물량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선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수행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위 계약체결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D의 변제자력 및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정들 이 사건 회사는 2013년 이후 재무제표 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액 역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이 사건 회사가 부도 이후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J)에서 감정가 46억 원 가량의 양산시 K 공장 부동산이 28억 원에 매각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 각종 자산의 처분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2013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역량과 수익창출능력은 꾸준히 발전해 왔다.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하반기에 울산 공장을 추가로 임차하고 H㈜로부터 정밀 절삭 가공기계를 대규모로 도입하여 주조 및 가공 작업을 시작하는 등 공격적인 사업확장을 추진하였다. 그에 따른 매출과 수익은 2017년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할 예정이었다.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은 공격적인 투자로 인하여 자금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 결과 2016년 9월부터 직원들의 임금 지급이 일부 지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위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거나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회사의 본질적 사업역량과 수익창출능력이 훼손되었기 때문이 아니었고, 2017년 이후 매출과 수익이 더욱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로 인하여 회사에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피고인 A은 주거래은행인 부산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 채무과다로 인하여 막히게 되자, 금융 자문회사인 ㈜L의 자문을 통해 국자지원자금 30억 원을 지원받거나 이 사건 회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안까지 시도하였으나, 2016. 11. 30.경 이러한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16. 11. 18.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려 이 사건 회사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 3억 원을 변제하는 등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위 회사의 부도를 막으려고 노력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