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교제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와 B의 주거지를 오가며 생활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OOO(여, 2007년생)는 위 B의 딸로서 피고인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21:00경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피해자(당 10세)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TV를 시청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의자의 팬티 속 성기 쪽으로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겨울경 양주시 E아파트 인근에 있는 약수터에서 피해자(당 10세)가 다리가 아파 업어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업으면서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안쪽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20:00경 양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위 B의 남동생의 집에서 피해자(당 11세)가 거실에서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위 쪽으로 올라가 "우리 OO 많이 컸네"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 아침경 의정부시 H아파트 1호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샤워를 한 후 탈의한 상태로 피해자(당 11세)가 잠을 자던 안방에 들어가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센터 속기록 1. 사진자료(카톡 대화 내용), 사진자료(닭 대화내용)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인 K약수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 등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항,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술에 닿게 하였는바, 추행의 정도도 매우 심하다. 당시 초등학교 4~5학년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동거남인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신을 걱정할 까봐 오랜 기간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고통을 참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27.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동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서명하도록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원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게 일체의 접근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