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2019고단429 피고인은 2017. 4.경 B에서 피해자 C(여, 23세)를 만난 후 2017. 10. 20.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9. 7. 군산시 D 소재 E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그 이용대금을 잘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었고, 대부업체 채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과 휴대전화 요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시가 1,15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S8(SM-G955N-128G, F) 1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다음 2017. 9. 요금 238,990원, 2017. 10. 요금 96,20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 1대와 합계 총 335,19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8.경 군산시 명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BMW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1,500만 원을 빌려달라.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아버지에게 받아서 매월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자로서, 대부업체 채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본건 차량 구매를 위해 이미 아버지에게 별도로 2,7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아버지로 하여금 대신 갚게 하는 등 아버지로부터도 더 이상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직접 혹은 그 돈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에 1,5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구매대금, 차량 보험료, 차량 액세서리 등의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총 14,211,970원을 교부받았다. 2019.624 피고인은 2018, 11, 5. 18:10경 인천 부평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인천부평소방서 119구급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I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9.849,₁ 피고인은 2019, 2, 11, 04:24경 인천 미추홀구 J 건물 1층 주차장 내에 주차해둔 피해자 K 소유의 L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 뒷 유리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794,880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요금내역,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42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신고자와 J건물 관리과장 진술청취)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자신이 사건 발생 일시에 피해자의 차량 근처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차량 유리를 파손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주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내린 다음 한, 두차례 피해자의 차량 주변을 서성이며 7분 가량 머문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고 내린 직후 피해자의 차량 경보음이 울린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차량이 J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J 건물 내 사우나로 가려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근처에 있는 다른 사우나로 이동하였다는 변명도 석연치 않으며, 그 외 사건 발생 일시에 피고인 외에 의심이 갈 만한 사람이나 차량은 없었다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물손괴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죄의 편취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재물손괴죄의 경우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특히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수차례 출석을 약속하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면서 수사기관에 전화번호와 소재지를 알려주었으나 곧바로 전화번호와 소재지를 변경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입건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