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73

공소사실 B, C은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다단계 사기 수단이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포인트인 이른바 '지알씨포인트'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점조직 무등록 다단계 사기업체인 'D'(D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광고권을 게재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설명한 소설네트워크 서비스가 E이고, D의 국내조직 중 B이 대표인 것이 F임)의 국내 총책, G는 위 업체 산하 부산 H 지사장, I는 위 업체 산하 부산 J 지사장, 피고인은 위 업체 산하 군산 지사장이다.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사업자인 B,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위 C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년 1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K빌딩 L호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D'에서 만든 'E'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지알씨포인트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지알씨포인트), D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지알씨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회씩, 1회에 약 1.6배 내지 2배씩 상승시켜 1년마다 약 3.2배 내지 4배씩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여, 투자자들의 지알씨포인트를 위와 같은 배수로 계속 상승시켜 주고(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300배 이상 상승시켜 주어),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 배 상승된 지알씨포인 트는 투자금 650만 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D에서 운영하는 사이트(M)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D'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지알씨포인트로 지급하는 등하여, 2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지알씨포인트 구입비 겸 2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 8.경부터 2017. 1. 23.경까지 74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N 계좌(O)로 별지 범죄일람표[투자금 수신내역] 1 기재와 같이 3,472,821,000원, 2016. 4. 29.경부터 2017. 4. 5.경까지 101회에 걸쳐 P 명의 N 계좌(Q)로 별지 범죄일람표[투자금 수신내역] 2 기재와 같이 702,173,500원, 총 841회에 걸쳐 합계 4,174,994,500을 수신한 다음 피고인의 상선 사업자인 위 B, G, I에게 수신한 투자금 중 일부를 송금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 C, G, I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문판매법은 등록의 의무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으로 나뉘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를,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를 각 의미한다. 결국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은 방문판매법의 적용에 있어서 엄밀하게 구별되는 개념이고, 앞서 본 처벌 규정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적용될 뿐 '다단계판매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군산에서 '군산지사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하면서 투자금을 받아 상위 사업자인 B, G, I에게 이를 송금하여 주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상위로 사업자가 여러 단계에 걸쳐 있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에서 순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투자금을 유치하여 상위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한 이외에 피고인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자금 관리나 조직의 운영, 직원 관리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에서 단순한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거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는 점, 또는 그러한 다단계판매업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3.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파트 주민 약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주민 D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누구에게 2,000만 원, 누구에게는 3,000만 원, 누구에게는 4,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는 당시 아파트 도색공사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B아파트 도색을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누구에게 몇 천 만원씩 준다고 했다'는 소문이 있었던 사실,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가 기재된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2017. 6. 3.자 '알림' 서면이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부근에 게시된 사실, 2017. 6. 13.경 위 엘리베이터 앞에 아파트 주민 3~4명이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알림 서면을 읽으면서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라는 취지로 혼잣말을 한 사실, 이를 듣고 주민 D이 피고인에게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대면해 사실관계를 밝히자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보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혼잣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 내용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 내지 위 아파트의 주민으로서 다른 주민에게 말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아파트 주민 약 4명이 있는 가운데 D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누구에게 2,000만 원, 누구에게는 3,000만 원, 누구에게는 4,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작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 증인의 진술을 포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A 법무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법무사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우송 사무실에서 J의 민사소송 사건을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대리할 것을 알선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A 법무사 사무소' 복도에서 J으로부터 변호사 알선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범죄에 이용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8.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체크카드 명의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은 후 다른 카드 수거책 및 인출책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카드 1매당 5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26. 17:37경 부산 연제구 B 부근에서, 불상자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D)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6.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아파트 F호의 우편 보관함에 놓여 있던 불상자 명의 경남은행 체크카드(G)를 가지고 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범죄에 이용될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H'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H'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H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구체적인 범행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 무렵 비로소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것임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학력(I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이나 사회경력, 피고인이 범죄조직과 메신저로 나눈 대화내용(차번호 노출 금지 등 보안 중시)에 비추어 그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히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듯, 피고인은 범죄조직의 카드 수거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요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거주지인 광주를 벗어나 부산, 창원 일대를 돌아다니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속칭 대포통장이 범죄조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나 사행성 도박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이들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비록 말단의 카드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그 횟수 또한 2차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자발적 하위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위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1%의 수수료를 받고 속칭 돈세탁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8. 5. 10. 14:00경 피해자 B(37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3,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그 지시에 따라 평택으로 이동한 후 같은 달 11, 13:06경 C은행 평택지점에서 수표로 전액 인출한 다음 이를 인근 D상품권판매소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하고, 다시 상품권을 현금 2,850만 원으로 교환하여 이를 수거책인 E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피해금을 입금받고, 수표로 인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자료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출업체 직원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을 받으려는 회사 직원으로부터 그 회사가 부산에 소재한다고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평택으로 갔는데 그 이유가 대출회사가 평택에 있는 은행에서만 거래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계속된 지시로,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하고 교환된 상품권을 다시 현금으로 교환한 후,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의 통장에 대출회사 이름이 아닌 제3자 B 명의로 돈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에게 당당하게 "사촌조카 B한테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받은 것이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대출을 받기 위한 행동으로 위와 같은 방법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그 전에 F은행, G 등 다른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이 이례적임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직원과 대출 조건에 관하여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대출회사의 정확한 소재지, 대출회사의 실재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원주시 C빌딩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물품을 홍보 및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세제 등을 염가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한 후 의류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주된 재화가 아닌 계란, 세재 등을 염가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한 후, 위 사업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등산의류 등 2,5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내부사진 첨부) 1. 'D'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방문판매업 관할관청 신고관련) 1. 수사보고(매출장부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98

범죄사실 [2018고단6998] 피고인은 2018. 3. 2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종업원을 요청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7만원상당의 술과 안주 및 여성 종업원 2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1614] 피고인은 2019. 2. 1. 20:30경부터 같은 달 2. 00: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달리 음식 대금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윈저 17) 2병과 맥주 40병, 안주 등 시가 합계 97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699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 관련), 소지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술값 변제 관련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친구 H 상대 전화상 진술청취) [2019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건외 I 전화진술 청취) 1. 주대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단6998호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H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 대한 채무금 3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은 그 돈으로 대금을 지불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H은 경찰에서 "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줄 이유도 없습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H으로부터 300만 원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 보지 않고 고가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3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7년 이후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사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같은 회사 부사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위 회사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부사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6. 11. 26.경 구미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회사직원 등 피고인과 친구관계가 설정된 사람 누구나 볼 수 있는 피고인의 E 상태메시지에 "C이를 내가 D 시리즈 걔는 그리움을 칠곡에서 사우나로"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고인의 E 상태메시지에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 서류(피의자의 E 상태메시지에 게시한 21건 문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개월 동안 21회에 걸쳐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부사장인 피해자에 관하여 확인되지 않은 소문 등을 자신의 E 상태메시지에 모호한 방식으로 표현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모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4.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오천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구룡포 쪽에서 문덕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91,984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0:40경 위험한 물건인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신림역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여 위 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부터 지하철 사당역 인근 까치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0km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를 따라가며 추격하고, 옆 차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바짝 붙어 달리며, 위 까치고 개 도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 차로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블랙박스 영상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가던 피해자의 차량 뒤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나란히 진행한 사실,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다가간 사실, 피고인이 다가감에도 피해자의 차량이 그냥 직진하자, 빠른 속도로 피해자 차량의 뒤를 따라가며 추격하였고,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 차로에서 급정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블랙박스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몇 초간 피해자 운전 차량 옆으로 차량을 붙여 나란히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주행하는 차선을 벗어났다거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짧은 시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옆에 다소 가까이 근접하여 운전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며 추격한 행위를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속도를 높여 2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운전의 1차로로 변경하여 속도를 줄인 후 차량한 정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의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가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증인 F의 법정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의 재생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부근 교차로에서 정차하다가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자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는데,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하면서 3차로까지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이 급정거를 하여 피고인 택시의 승객이었던 F가 앞좌석에 코 부위를 부딪혀서 다친 점, 피해자는 피해자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 또는 F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서 나아간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였으나 피해자 차량은 정차하지 않고 속력을 더 내면서 나아간 점, 피고인은 신호가 멈춰있던 상황에서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에 다가갔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하지 않고 신호가 바뀌자 직진해서 빠른 속도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때문에 승객 F가 다치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위 사고의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추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서 (주)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7.경 'D'를 운영하는 E과 매매대금 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D' 상표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16. 8. 31.까지, 잔금 7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16.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도인 'D' 대표 E, 매수인 피고인 명의로 상표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E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8,800만 원만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작성연월일 '2016. 9. 22.', 공급받는 자 'F G', 품목 '상표권', 공급가액 8억 원, 세액 8,00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약정대로 2016. 12. 31.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동대문세무서에 사업자 'F'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및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 금액 8억 원, 세액 8,000만 원을 기재하였고, 위 세무서로부터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임의로 잔금지급기일을 '2017. 7. 31.', 양수자를 'G'으로 한 양도자 E 명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저작권자 E은 D 상표등록을 총액 8억 원에 사용자 G에게 양도하고, 계약금 8,000만 원은 2016. 9. 1.까지, 잔금 7억 2,000만 원은 2017. 7. 31.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양도자(갑) 란에 대표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마치 E의 인영인 것처럼 둥그런 도장 형태가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동대문세무서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기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대문세무서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 첨부) 1. 고소장 사본, 상표권 매매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서 사본, H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25. 동대문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 및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가 동대문세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같은 해 3.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모사전송기로 위 공무원에게 전송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정당하게 작성하였다가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서 무효화된 계약서를 착오로 실수로 동대문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잘못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주장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시도가 실패로 귀결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확정 및 조기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고정자산 매입금액이 8억 원(세액 별도)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 GT-R 승용차량(G과 피고인 공동소유)을, 피고인 B은 H GT-R 승용차량(소유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을, 피고인 C은 I BMW M3 승용차량(소유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을 각 운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J(K BMW M3 승용차량의 운행자), L(M 911 GT3 포르쉐 승용차량의 운행자)와 공동하여 2012. 10. 19.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인천 서구 검암동 '신공항고속도로' 등지에서 공동하여 마치 경주를 하듯이 시속 약 200Km 이상의 속력으로 앞・뒤 또는 좌・우로 주행하면서 예고 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등 통행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N이 2012. 10. 19. 22:37경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신공항고속도로에서 불상의 차량 4~5대가 과속을 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신공항고속도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22:39:00부터 22:40:30 사이에 3대의 차량이 고속으로 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서로 연락을 하였고 신공항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 있었던 사실, 경찰공무원 O이 2012. 10. 20. 02:24경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신공항 TG 서울 방면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6대의 외제차량을 확인하고 계도하기 위해 순찰차를 정차하고 하차하려 하자 피고인들, J, L, P가 각자 위 차량들을 운전하여 과속으로 도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신고자 N은 당시 과속으로 진행하던 차량들의 번호나 차종을 보지 못하였고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외에 곡예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CCTV 동영상으로는 차량의 종류나 차량 번호가 식별 불가능하고 차량들이 과속으로 진행하기는 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차선변경을 하지는 않는 점, 인천공항 방면 톨게이트 통과 시각이 J이 운전하던 K 차량은 22:37:17, L가 운전하던 M 차량은 22:37:35, 피고인 B이 운전하던 H 차량은 22:38:20, 피고인 A이 운전하던 F 차량은 22:43:32, 피고인 C이 운전하던 I 차량은 23:51:58이고, 서울 방면 톨게이트 통과 시각이 피고인 C이 운전하던 I 차량은 02:01:20, 피고인 B이 운전하던 H 차량은 02:01:26, L가 운전하던 M 차량은 02:20:19, J이 운전하던 K 차량은 02:20:22, 피고인 A이 운전하던 F 차량은 02:20:45로 서로 공동하여 열을 맞추어 운행하였다고 보기에는 통과시각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J, L와 공동하여 2012. 10. 19.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신공항고속도로 등지에서 시속 약 200km 이상의 속력으로 앞・뒤 또는 좌・우로 주행하면서 예고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팅앱 위챗으로 알게 된 아이디 'B'를 사용하는 대화명 'C'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수거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돈을 출금 및 무통장 송금하면 하루에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11. 09: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에서 F 명의 기업은행 G 계좌 및 농협은행 H 계좌와 연결된 통장 1매와 체크카드 1매를 받아 C가 지정하는 장소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7. 09:48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에서 K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L) 1매를 받아 위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8. 10:30경 하남시 M에 있는 N에서 O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P) 1매를 받아 위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위챗내역 (목록 9, 10, 11, 12)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전자금융거래법 49조 4항 2호, 6조 3항 2호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몰수 :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전달받은 체크카드 등으로 연결된 계좌에서 총 436만원을 출금하여 그 중 수고비를 제하고 394만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입금자는 'Q' 등 6인이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리 시스템'에 신고는 되지 않아 더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렇게 도용 혹은 대여된 계좌는 판매 빙자 사기, 조건 만남 빙자 사기 등 다양한 행태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피고인이 이미 사기 사건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다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렇게 명의자를 떠나 3자에게 제공된 계좌는 대부분 사기 범행에 악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점(234 이하 불기소결정문), 피고인과 'C'와의 대화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범죄에 관여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45 이하), 피고인은 계좌에서 출금하여 보내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여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한 것이다. 이 사건 처벌법규는 주된 범죄인 사기에 관여한다는 인식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정된 것인데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고, 만약 송금인 'Q' 등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사기로 송금한 것이 밝혀지면 사기 공범으로도 처벌할 수 있을 정도이니 이 사건 유형의 범죄에서 불법성이 가장 중한 경우이다. 상응하여 형을 정한다. 가족과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도주 우려 없으므로 형 집행으로 단죄하기 위하여 구속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고리대금업체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해주면 그 대가로 일당 15~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2019. 11. 19.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여신지원센터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대출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9. 14:46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90만 원을 D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11. 19. 15:3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비해 약속한 대가가 다액이었으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신분이나 업무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고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하거나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돈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지시를 하거나 "은행에서 사고가 떴으니 조심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이례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위 계좌의 명의자인 D이 피고인에게 "이 돈을 가지고 가면 20~30분 내로 대출이 나오는게 맞냐"라고 물어보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 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지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장을 갖추어 입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으로부터 1,49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19. 11. 25.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5.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I 명의 우체국 계좌(J)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11. 25. 15:26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지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의 명의자인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H의 피해금 송금자료, 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 소유의 핸드폰에 저장된 메시지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피해금원을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도달케 하는 것으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제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경백화점 쪽에서 율도입구 쪽을 향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이면도로로서 비좁고, 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고, 마침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가 출발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옆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360,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