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김치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이후부터 신용불량자이고,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차용금, 배추운송비, 배추대금 등 3,000만 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을 정도로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C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2.경 강원 횡성군 D 토지의 전소유주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 등 8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현금 4억 5,000만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위 대출금채무 등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위 토지에는 이미 농협 외에도 E, F1), G2)로부터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였으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배추를 납품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5.경 강원 영월군 I에 있는 배추밭에서 피해자에게 "C김치공장에 배추를 납품해 주면 트럭 1대당 350만 원씩 결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배추 10톤 시가 3,5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6~10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750만 원 상당의 배추나 현금을 수수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약식명령 및 불기소장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1. 고소장,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1) 공소장에는 'J'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 기재에 비추어,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K'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 기재에 비추어,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대한 사기의 점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철회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0. 27. 00:1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주점 7번 룸에서 피고인 C의 지인인 G를 통해 알게 된 H와 술을 마시던 중 위 H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자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 순경 K이 위 주점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에 출동 경찰관들이 H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H를 위 F주점 10번 룸으로 데려가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피고인 C은 H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에게 H의 진술서 작성에 관하여 항의하였으며,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에게 '진술서 작성 중이니 나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고인들을 위 F주점 10번 룸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화가 나 경찰관이 피고인들이 다시 위 주점 10번 룸에 들어와 진술서 작성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문을 막고 서 있자, 힘을 합하여 손으로 문을 밀치고 들어간 후 경찰관들에게 '이야기해서 푼다는데 왜 막어'라는 취지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만류하자 피고인 A는 만류하는 경위 J의 가슴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순경 K의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 C도 그 옆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지르며 합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후로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이 H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방법으로 H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 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의 각 법정진술 1. H, G, K(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동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B) 경찰의 출동 경위(피고인 A의 여성 피해자 폭행으로 인한 것임), 피고인들이 방해한경찰관의 직무 내용(피해자 진술 청취 등 범죄수사), 공무집행방해의 수단과 정도(팔꿈치나 손으로 경찰관을 가격, 상해는 입히지 아니함), 가담 정도, 동종 또는 유사범죄전력 유무(피고인 A의 경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와 법정 태도(피고인 B을 범행을 자백하였음)를 주요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3: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계산하지 못하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거 상해, 폭행, 재물손괴죄 등으로 십여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또한 업무방해 과정에서 업주를 폭행하려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조촌로 149에 있는 동군산병원 종합검진센타 뒤편 사거리 도로를 군산아구 쪽에서 동군산병원 장례식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전방좌우 및 도로 상태를 잘 확인하고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대림코디 49cc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6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149(조촌동) 동군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31. 23:33경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다사랑사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사달공원 쪽에서 금오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함열파출소 쪽에서 남당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 및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울먹이고 보행이 조금 흔들리고 눈이 출혈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 9 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아사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다사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8. 03:57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하고 그곳 카운터에 앉아 경찰을 기다리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카운터 바깥쪽으로 나오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진열대를 손으로 밀어 약품, 과자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F' 등 시가 49,500원 상당의 제품 5개를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카운터 의자에 앉아 경찰을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이 카운터 바깥쪽으로 나오라고 하자 화가 나 "경찰이 이것밖에 안돼, 왜 밖으로 나가자고 해, 씨발 경찰이 피해자한테 왜 그래"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22:5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 갓길에서 E 크루즈 승용차에서 누워 있을 때,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F 등 2명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여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차량 및 현장피의자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CCTV 확인),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중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했다는 진술에 대한 자료제출 유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등으로 벌금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의 점장으로서 상품 판매 및 수금, 직원채용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6. 9. 26.경 위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지원한 피해자 E(여, 19세)의 면접을 실시하였고, 2016. 9. 27., 9. 28. 2일간 피해자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 진열 등을 비롯한 편의점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9.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상품 진열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며 피해자를 계산대 옆 상품 보관 창고로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9.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추행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 다시 출근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상품 보관 창고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피해자 2회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1. 내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여부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3 15:20경 정읍시 구계교암길 281에 있는 과교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암길에 있는 석고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100cc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피 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200만 원 상당의 센타레스연삭기 KC-200 1대(이하 '이 사건기계')에 대하여 리스보증금 14,500,000원, 월 납부액 1,856,16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서산시 E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위 회사 관리이사인 F이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던 중 지게차에서 떨어뜨려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H에 수리를 의뢰하여 이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측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던 중인 2013. 3.경 H 측에 이 사건 기계를 가지는 대신 다른 기계를 줄 것을 요청하여 H로부터 드릴링볼반이라는 기계를 건네받고 이 사건 기계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효성캐피탈(주)의 고소장 1. 리스계약서, 인수증명서, 물건검수보고, 리스기계사진 1. 계약별 입금현황, 헤지통보서, 유체동산인도집행조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 직원과 협의하여 이 사건 기계를 교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기계 처분 경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기계 처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0:15경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198에 있는 효성 1차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위 순경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2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7. 22:00경 동해시 쇄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9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8. 02:10경 동해시 C 1단지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었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요배부염좌, 다발성 좌상(양측 협부, 좌측 전완부, 우측 둔부), 우측 주관절 및 양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200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7, 2013년 벌금형 등). 실형 전과는 없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 [기본범죄인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폭행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2월 - 10월(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하이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30. 10:20경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가로수로 202에 있는 오송농협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러 청주 방면에서 오송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냉 동차의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등에 관한 소견서 첨부 보고),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6세)은 부부사이다. 1. 2016. 12. 17.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7. 07:3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507동 5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대용 중고 의자를 주워 왔다는 이유로 "내가 안 쓰면 안 썼지 헌 것은 안 쓴다."며 격분하여 바닥에 찍어 부순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의자 다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2016.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9. 20: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열 수 있게 2,000만 원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과 함께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의 둘째 아들 E의 전화 청취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의자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범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006.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6. 12. 16.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6. 18: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6. 12. 25.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5. 22:10경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유선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7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7. 2.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전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D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기처분 하면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장착되어 있는 등 록번호판을 떼어 중고로 구입한 후 등록하지 않은 피고인의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경부터 2016. 8. 6. 12:15경까지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를 비롯하여 서울 시내 일대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등록되지 않은 위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영수증 1. 수사보고(번호판 직권말소)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D)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발급), F 이륜자동차대장, F 의무보험 계약조회, D 의무보험계약조회, 차량종합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 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항,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8. 06:01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 클럽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하류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윤원묵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3.23: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라이브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F(여, 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무릎을 쓰다듬거나 어깨를 주무르 고,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라이브카페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왜 가려고 하느냐, 나 오늘 갈 데도 없는데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22:1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844에 있는 첨단미르치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2013년, 2015년, 201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양성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29. 05: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오피스텔 14층 1403호 내에서, 피해자 E(여, 35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무릎, 얼 굴 등 전신을 수회 때려 안와골 및 비골 골절 등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택시 운전기사 탐문) 1. 112 신고사건 처리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그 범행 수법 역시 위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약식명령을,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9. 21:5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전주막걸리' 앞에서 '삼계고개'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1: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길을 속천 수협 방면에서 속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길가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옵티마 승용차 우측면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가 1,360,8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01:40경 창원시 진해구 중원서로 복개천 주차창부터 창원시 진해구 여명로19번길 대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도주로 현황 약도, 사고현장 도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과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의 측면을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추격을 피하여 그대로 도주하다가 사고 지점으로부터 2. 8km 떨어진 지점에서 검거되었는바, 자칫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타에 양도하는 등 방법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