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2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두고 개인정보를 수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조직으로써 콜센터, 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인터넷 D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E’라 함)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고, 수금액이 1,500만 원 초과할 경우 100만 원 당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및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고액의 수당을 받을 생각에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18. 16: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라.”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G 담당자가 보낸 H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7:08경 시흥시 I아파트 단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4,578,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인근에 있는 J은행 인천논현지점 현금 자동입출금 코너에서 위와 같이 수금한 돈 중 457만 원을 위 E의 지시에 따라 K 등 5명의 명의를 사용하여 ㈜L 명의 계좌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그 계좌번호를 송금한 후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알 수 없음 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1. 17: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금 합계 52,578,000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및 카톡대화내용, 현장CCTV사진(증거목록 순번 7) 1. 현장CCTV사진(증거목록 순번 17), 대화내용 등 1. 입출금내역 캡쳐사진 등, 현장CCTV사진(증거목록 순번 21) 1. 현장CCTV사진(증거목록 순번 22), 내사보고(피혐의자 1차 범행 CCTV 발췌판독), 내사보고(피혐의자 2차 범행 CCTV 발췌 판독), 수사보고(피의자 3차 범행 CCTV 발췌 판독)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해주는 ‘주식회사 O’이라는 회사에서 채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ATM이 설치된 대부분의 장소에는 타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특정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 ATM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보낼 것을 요구 또는 지시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E라는 사람에게 이력서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후 일을 시작하였을 뿐,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는 전혀 거친 바가 없다. 심지어 피고인은 주식회사 O이라는 회사의 실질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고 E라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 그런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 고용주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는 수집하려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E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인적사항만을 제공했을 뿐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전혀 얻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은행에 설치된 ATM을 이용하여 E라는 사람이 지정한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TM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보낼 것을 요구 또는 지시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도 위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면하기 전 E라는 사람으로부터 ‘H’ 또는 ‘P’이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았고, 피해자 C에게는 직접 자신을 ‘P’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라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볼 수 없는 곳에 주차를 하라’, ‘먼저 피해자를 아는 체 하지 말라’, ‘수금액은 수금 당시 대충 확인하고 이동하면서 확인한 후 금액이 틀릴 때만 알려 달라’, ‘수금 상대방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지 말라’는 등의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지시를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 및 그 피해액도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이후 생계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전체 피해규모가 5,000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적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은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한 것으로 피해규모의 결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고, 전체 피해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제껏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불법성은 정범의 그것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