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을 해주면 일단 15만 원, 교통비 등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준비해서 현장에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대상이므로, 대출을 희망하면 카카오톡으로 앱을 설치한 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설치된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이번에는 O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계약위반이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장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출장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반환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1. 9. 13:40경 <주소>에 있는 <중학교명>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고, 2022. 11. 14.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9. 13: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리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번호>'의 전화번호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설치된 대출신청서 앱을 설치하게 하고, 전북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반환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1. 10. 17:42경 <주소> 있는 O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번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희망하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설치된 앱을 설치하게 한 후 BN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반환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1. 16. 11:00경 <주소>에 있는 R 출입구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2022. 11. 17. 10:30경 <주소>에 있는 <초등학교명> 정문 앞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2. 11. 17. 15:35경 <주소>에 있는 <초등학교명> 정문 앞 노상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SC제일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SC제일은행 대표전화번호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자금 대출상품이 있다. 대출받기를 원하면 시키는 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대출신청서 파일을 작성하면 대출 승인이 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숨겨진 앱을 설치하게 한 후 2022. 11.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에큐온저축은행 소비자상담팀 P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채무금이 있는 상태에서 SC제일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이라 SC제일은행 대출 건을 지급 보류시켜 놓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큐온저축은행의 대출채무금 70%에 해당하는 2,250만원을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해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반환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1. 16. 14:08경부터 14:46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 합계 8,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피해자 제출 자료 : 통화기록 자료, 카카오톡 대화 자료, 피해금 출금 거래 내역 자료, 피의자 제출 자료 : 교차로 신문 사진, 토스뱅크 계좌 사진, 전달책(Q) 명함 사본 1. C의 피해신고서, 통화내역, 거래내역, 지도, 피해자사진, 피해자 대화내역 1. L의 피해신고서, L의 진정서, 통화내역, 메시지내역, 계좌내역 1. B의 피해신고서, 메시지내역, 통장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J 팀장'과 최초 연락 일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피해금 인출 자료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L의 피해금 인출 자료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수거책 A 특정 경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4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수원지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2015년 같은 행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2015년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그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증거기록 제242쪽 등) 이번에는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수거한 편취금도 8,350만 원 상당이고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얼마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