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31

범죄사실 [전과 사실] 피고인 B은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해외이주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회장으로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같은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국내에서 해외이민을 원하는 사람들과의 상담업무, 계약서 작성,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모두 사실 위 H는 2010. 10.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채권자들의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위 회사 명의로 개설된 씨티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피고인 A 개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는데, 기존에 취업이민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들의 취업이민을 추진할 비용도 없었으므로, 추가로 취업이민 수속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취업이민 수속을 원활하게 진행시킬 만한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비롯한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계속 취업이민 수속 계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하고, 피고인 B은 직접 또는 위 회사의 직원인 I, J을 통해 취업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곧바로 취업이민 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받아 위 회사의 운영비, 기존 계약자의 취업이민 수속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0. 11. 18. 서울 중구 L빌딩 301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미국 치과의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미국으로 취업이민을 가기를 원하던 피해자 K(남, 38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2년 이내에 미국으로 취업이민을 갈 수 있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계약금 2,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취업할 수 있는 미국 내 치과병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미국에 있는 변호사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취업이민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H의 직원인 J과 함께 2011. 4. 19.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여, 40세)에게 '미국에 있는 음악 학원에 취업하는 형태를 취하여 2년 안에 미국 영주권을 받아 이민을 갈 수 있다.'고 말하고 같은 해 5. 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미화 3만 달러에 해당하는 3,179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취업할 수 있는 미국 내 음악학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미국에 있는 변호사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취업이민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179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H의 직원인 I으로 하여금 2012. 11. 2.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G(남, 46세)에게 '미국으로 취업이민을 가게 해 주겠다'고 말하게 하고, 같은 달 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국내수수료 99만 원과 해외수수료 중 일부인 미화 8천 달러(한화 874만 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취업할 수 있는 미국 내 회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H의 폐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미국에 있는 변호사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취업이민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97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G,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취업이민 팸플릿 1. 보험금 청구서 1. 취업이민 수속 계약서 1. 해지 및 환불 요청 1. 각 송금내역, 송금증 1. ㈜H 사용 계좌의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H 사용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보험금지급청구서 미첨부 사유),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서 첨부), 속기(녹취)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들은 당시 회사의 재정 여건상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취업이민 수속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업이민 알선 계약금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 A는 당시 H에 돈을 투자하여 명예회장으로 있었을 뿐 실제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무에 관여한 바 없고 상피고인 B이 실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 B은 자신은 실질 경영자인 상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사업지침에 따라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전 남편인 P과 함께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0년경 전 남편과 이혼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 B과 동거하며 H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피고인 B과 함께 H를 운영하여 왔다(피고인 A는 2000. 7.경부터 2001. 5.경까지는 H의 대표이사로, 2001. 9.경부터 2009. 7.경까지는 감사로, 2009. 7.경부터 2009. 10.경까지는 사내이사로 등재함). 피고인들은 당초 회사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나 취업이민계약 환불 요청자들이 위 계좌를 압류하자 2002년 11월경부터는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개인 계좌를 사용하여 왔고(2004년경에는 취업이민 수속 업무를 맡긴 이민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하여 재정적인 곤란을 겪어 왔고, 취업이민 환불 요청에 따른 환불 비용도 계속 누적됨), 2010년경 무렵에는 취업이민의 침체기와 더불어 이민알선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환불해 주어야 하는 금액이 약 3~4억 원에 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미 계약했던 고객들에 대한 취업이민 건들도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여 이민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진행되었고,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으로 미뤄진 계약 건을 처리하거나 기존 계약 건에 대한 환불 등을 처리하여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고 나면 자금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비롯한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계속 취업이민 수속 계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하고, 피고인 B은 직접 또는 위 회사의 직원인 I, J을 통해 취업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곧바로 취업이민 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하고 취업이민 수속 계약을 체결을 권유하고, 계약 체결을 하여 왔다. H가 2013년 4.경 최종 폐업하였을 당시 H와 이민 알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무가 진행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한 사람이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약 88명에 이르고, 이들에 대한 환불 대상 금액만도 16억 5,100여만 원에 이르렀다(이는 H의 연간 총매출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동거하며 H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거의 매일 회사에 출근하며 인사 관리와 수입, 지출, 비용 등 자금 관계를 직접 챙겨 왔고, 매월 직원들의 매출 실적 등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개인적으로 불러 월급을 직접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사실상 동거하며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계약 상담 및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2010년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는 회사의 경리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 A가 2012. 5.~6.경 피고인 B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한 뒤 I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업무 비중이 조금 줄었을 뿐 계속 회사에 출근하여 경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 상담,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경리업무에서 손을 뗀 이후에도 직원 N를 통하여 자금의 흐름 등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들의 동거 관계는 2013년경 회사의 폐업 무렵까지 지속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1. 18.경 미국 치과의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미국에 취업이민을 희망하던 피해자 K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2년 이내에 미국으로 취업이민을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위 피해자와 취업이민 수속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2,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당시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한 치과 병원(이른바 '스폰서 업체')를 확보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고, 계약금 수령 후 1년이 경과하도록 미국 변호사 사무실에 계약 진행을 위한 변호사 비용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채 회사 운영비, 기존 계약자들에 대한 이민 수속비, 환불요청자에 대한 환불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 22.경에야 비로소 미국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2,500달러를 송금하였으나(피고인 A의 아들로서 미국 취업 이민을 담당했던 직원 J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1. 8.경에야 K에 대한 이민 업무 건을 진행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함), 그 후로도 약 1년간 미국 내 위 피해자가 취업 가능한 치과 병원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고, 진행 내역에 관해서도 위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 없다. 위 피해자가 2012. 12.말경 피고인 B에게 환불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은 2013. 1. 중순경에서야 비로소 미국 Q 변호사에게 K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피해자 M(개명 전 이름은 'R'임)은 2011. 4. 19. H 직원인 J과 사이에 취업이민 수속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6.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3,179만 원을 송금한 사실, 당시 J과 함께 위 피해자를 상담한 B은 당장 취업이 가능한 미국 음악 학원이 있다고 하면서 이민 수속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다. 당시 취업이 가능했던 음악 학원으로는 S가 있었으나 1명만이 취업 가능한 상태였고 그 외 다른 정원은 없었다. 피고인 B은 2011. 8.경까지 J과 미국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M에 대한 기준임금 신청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2011. 7. 14.경 T으로부터 3,200만 원을 수령한 뒤 미국 변호사에게 종전 피해자 M에 대한 진행 건을 T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M에 대한 취업이민 절차는 중단되어 그 이후 아무런 진척도 되지 아니하였다(J은 피고인 B에게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M의 건으로 취업 가능 업체에 돈을 보내야 한다고 하였으나 회사 재정 곤란으로 적시에 이를 보내지 못해 위 피해자에 대한 취업이민 절차가 무산된 것이라고 함). 피고인 B, J은 피해자 M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알려 줄 것을 요청받을 때마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은 사정 변경에 관해서는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I이 2012. 6.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절차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는데 피해자 M에 대해서는 '진행 사항 없음'으로 파악될 정도로 위 피해자에 대한 취업이민 절차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H의 직원인 I으로 하여금 2012. 11. 2.경 피해자 G에게 '미국으로 취업이민을 가게 해 주겠다'고 말하게 하고, 같은 달 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국내수수료 99만 원과 해외수수료 중 일부인 미화 8천 달러(한화 874만 원 상당)를 송금받았는데, 당시 H가 피해자가 취업할 수 있는 미국 내 회사로 안내한 V이라는 업체는 2008년 경까지는 노동허가에 따른 이민자 고용 실적이 있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아무런 실적이 없는 업체였고, 그 외 취업이 가능한 업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미국 변호사 사무실에 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한 바 없고, 회사 운영비, 기존 환불 요청자들에 대한 환불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 인정사실 중 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동거하면서 공동으로 H를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신들이 실제 H의 경영자가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각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2010. 10.경부터는 회사의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 기존에 취업이민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들의 취업이민을 추진할 비용도 없어 추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취업이민 수속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취업이민 수속을 원활하게 진행시킬 만한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회사의 직원들에게 취업이민 수속 계약을 체결을 독려하거나 직접 취업이민 수속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이민 수속 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피고인 A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피고인들이 같은 기간에 다른 계약자들에 대한 취업이민을 성사시켰다는 것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일부 수령금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6,902만 원에 이르고, 보증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피해금 합계 1,310여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다만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H를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영자의 무능과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을 일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함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