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30

공소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및 같은 대학원 교수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3세)는 위 B대학원의 대학원생으로 2016년 2학기부터 2018년 1학기까지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하여 왔고 2017년 2학기에는 피고인의 조교였다.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7. 7. 19. 21:00경 ‘독일 출장에서 사 온 선물을 주겠다. 오늘 꼭 나와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커피전문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독일에서 왔잖아. 교수님과 안고 인사하자’라고 말하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꽉 끌어안고 피고인의 목을 피해자의 목에 가까이 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하순 15:00경 부천시 소재 B대학원 교수실 내에서 방학기간 중임에도 피해자에게 ‘학교에 나와서 유학 준비도 하고 교수님과 공부에 대해 대화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교수실로 오자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켜 놔서 내 몸이 시원하니 내 몸을 안으면 너도 시원해 질 것이다’라고 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6. 2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내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에게 뒤로 와서 대화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옮겨 타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량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C야 교수님한테 키스 세례해 줘야지. 교수님이 먼저 해줄까?’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 23:00경 인천 부평구 G시장 부근 이면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교수님이 허리가 아프니 뒷좌석에서 기도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뒷좌석으로 옮겨 타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뒷좌석에 눕히고 위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힘으로 끌어 올려 무릎 위에 앉힌 후 입술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 및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에 작성한 피해사실 관련 자료뿐이어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또는 자신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7. 7. 19.자 강제추행일을 특정한 근거에 대하여, 그날이 피고인이 독일 출장에서 귀국한 날로 독일에서 사온 선물을 주겠다면서 만나자고 하였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피고인의 귀국일은 2017. 7. 15.이어서 피해자의 기억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7. 7. 하순경 강제추행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에어컨 앞에 서게 하여 더위를 식히게 하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짝 포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라고 하여 스스로 피고인을 포옹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포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였는지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2017. 10. 26.자 입맞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키스세례를 해달라고 해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8. 초순경 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올려 무릎에 앉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무릎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날 이후에도 피고인을 지도교수로 하여 계속 피고인의 지도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의 대학원에는 피고인과 같은 전공을 담당하는 교수가 더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다른 교수를 지도교수로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날 이후에도 피고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 카카오톡, 이메일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압에 따라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압하였다는 증거라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밤일한 여자이니 자궁경부암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사실’이 나타나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제출한 방대한 카카오톡, 이메일 자료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권유를 한 카카오톡이 있을 뿐 피해자를 밤일한 여자로 표현하거나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자궁경부암검사를 언급한 부분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거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만한 강요나 강압적인 지시와 관련된 객관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탓하거나 이를 지적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을 만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고 의지하고 있으니 피해자의 혼란스러운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도와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설득한 적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을 전해 듣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이외에도 2017년과 2018년에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부분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않았다.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피해자의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거나, 거듭될수록 구체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신체접촉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대학교수인 피고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 신체접촉이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 또는 강요에 따른 것이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