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60

범 죄 사 실 2022고단3660 피고인은 평소 벤츠, BMW 등 수입차량 운전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불법주차 등 문제로 수입차량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 구실이 생기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차량에 쓰레기를 투척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1. 2022. 8. 31.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8. 31. 14:20경 서울 성북구 D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B(남, 39세)가 무리하게 끼어드는 피고인에게 항의 차원에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빵 봉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에게 “너는 쓰레기니깐 쓰레기 봉지나 받아.”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빵 봉지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2022. 9. 21.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1. 20:43경 서울 성북구 F 앞 사거리에서 보행 하다가 피해자 G(남, 37세)이 오토바이를 너무 시끄럽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정차시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성북구 H 앞까지 따라오는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쓰레기를 피해자에게 수회 던지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우측 하단 부위 및 짐통 우측 부위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성북구 I 앞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계속 따라온다는 이유로 막걸리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10. 07:30부터 10:10 사이 경 서울 성북구 J 앞에서 음료수 페트병, 마스크 등 쓰레기를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4 생략) 혼다 승용차 앞 유리창에 함부로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0. 09: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4. 22:57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병원’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위 승용차에 쓰레기를 버려 본네트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2.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4452 피고인은 2022. 9. 5. 12: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86-7에 있는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진입로 합류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6 생략) SUV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M(남, 43세)가 끼어드는 피고인에게 양보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페트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022고단5124 피고인은 2022. 9. 2. 09:40경 서울 성북구 N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자신의 차량 우측으로 피해자 O(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이륜자동차가 지나가자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쫓아가 추월한 다음 급정거를 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단속 공무원이다, 면허증 내놔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물병과 담뱃 갑을 던지고,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3회 가량 때리고, 염주와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56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 00:56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P 앞 이면도로를 성신여대입구역 쪽에서 길음교사거리 쪽으로 주행하다가 같은 구 Q 앞 지점에 이르러 주도로인 동소문로 2차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마침 동소문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R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벤츠 승용차가 경음기를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해 1차로에 정차하자 피해자의 차량 옆에 정차한 다음 “너 일로와 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시고 있던 음료수를 피해자의 승용차 내부로 던져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시트가 오염되게 하여 위 시트교체 등 수리비 6,912,73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 00:58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음료수를 뿌린 후 도주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한 뒤 피해자에게 “야”라고 소리지르며 차에서 내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 자리를 피하자 상향등을 수차례 작동하며 피해자의 승용차 뒤로 바짝 붙어 주행하다 같은 구 U에 있는 V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뒤 피해자의 전방에서 유턴을 한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역주행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후방으로 간 후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유턴한 다음 상향등을 켜고 신호위반을 하며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오고, 같은 구 W아파트 앞에 도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신호대기에 걸려 멈추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하여 차 문을 열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다가오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겁이 나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출발하자 다시 상향등을 깜빡이며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하고, 같은 구 X에 있는 Y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승용차의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피해자의 전방에서 정차하였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승용차를 후진하자 그대로 승용차를 유턴하여 마치 피해자의 승용차에 충돌할 것 것처럼 피해자 승용차의 전면부를 향해 역주행하여 와 피해자의 승용차의 전방에 마주보는 상태로 바짝 대어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턴,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반복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1. 01:03경 서울 성북구 Z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부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과 통화하며 ‘빨리 와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문틀 부분을 잡고 ‘가지마시라고요’라고 하면서 제지하였음에도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행을 제지하자 운전석에서 책을 들고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책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AA, AB, A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C, AG, B, E의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00621호 사건 현장 사진,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등 7매, 핸드폰 좔영 영상, 참고인 AE 제출 CCTV 발췌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의자 소지 빵봉지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및 자료 제출) 및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AH 전화통화, 참고인 AI 전화통화, 재물손괴 사건 일부 피해금액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정차시킨 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뒤를 쫒아온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린 사실, 즉 1, 2차 폭행 때에는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44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자를 향해 페트병을 던진 것이 아니므로 폭행의 고의 및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향하여 페트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운전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2022고단51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O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시동을 켠 채 일시 정차하고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는 하나,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3회 운전자를 폭행하고 동승자를 폭행하였으며, 난폭운전을 하다가 그 차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수회 차량에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