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62

범 죄 사 실 [2019고단5462] 1. 피고인 A 가.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점 피고인은 G, H, I, J, K, L, B, M, N, O 등과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허위 임차인 명의로 마치 부동산 전세자금에 사용할 것처럼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Q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G에게 “아는 은행이 많이 있으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2014. 4.경 G로부터 R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R은 J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소개 및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을 부탁받은 H이 섭외한 허위 임차인으로서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등으로서는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거나 수수료를 받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고지한 바와 같이 부동산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 28.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피해자 T은행 동백지점 앞길에서 G로부터 R을 소개받은 후 R과 함께 위 지점으로 들어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은행 소속 차장 U에게 R이 실제로 V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W건물 X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허위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R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한 후, R으로 하여금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고, R은 위 W건물 X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G로부터 받은 위 W건물 X호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V은 위 W건물 X호를 R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위 W건물 X호를 R에게 임대하였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V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1,553,417,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L, M 등과 피고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지에서 G에게 부산 부산진구 Z아파트 AA호의 소유자로 등재할 명의수탁자를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G는 다시 L에게 명의수탁자의 소개를 부탁하였으며, L은 명의수탁자 AB을 섭외하여 피고인과 AB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4. 6. 26.경 불상지에서 AB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4.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명 AC, G, H, A, M 등과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허위 임차인 명의로 마치 부동산 전세자금에 사용할 것처럼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C은 2014. 5.경 G에게 부동산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여, G는 다시 피고인, H, A에게 위 대출에 관하여 집주인, 허위 임차인의 섭외 및 대출 알선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AD으로부터 AD의 모친인 AE 소유인 부산 북구 AF아파트 AG호의 매도를 부탁받았던 것을 기화로 AD에게 위 아파트를 이용하여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여 허위 임대인 명의를 제공할 AD을 섭외하였으며, H은 허위 임차인인 AH을 섭외하였고, A은 2014. 6. 14.경 AH을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피해자 T은행 해운대동백지점에 데리고 가 AH으로 하여금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고, AH은 위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AF 아파트 AG호에 관한 전세계약서, AH이 주식회사 AI에 재직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및 AH의 급여대장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AD은 AE가 AH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를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H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등으로서는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해자 은행에 고지한 바와 같이 부동산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6. 23.경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600만원을 AE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18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36] 피고인 C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7. 26.경 부산 기장군 AK 소재 AL 골프연습장에서, 같은 회원인 피해자 D에게 “이미 E씨의 돈을 빌려 부동산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므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E이 빌려준 돈과 함께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빌라를 경락받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8.경 위 AM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으로 골프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AM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 O, H, K,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2) 1. 각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936]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 기금을 편취한 행위로 그 수법과 내용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에 의한 피해금이 15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알선해주는 등 전체 범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 기금을 편취한 행위로 그 수법과 내용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에 의한 피해금도 185,000,000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범행이 있고, 피고인이 취한 금액이 17,000,000원으로 적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유자를 소개하는 등과 같은 범행에서의 역할이 다른 공범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C 범행 비교적 뚜렷함에도 범행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금액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부동산 구매자금 대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L 등과 실제로는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임에도 명의대여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 명의대여자 명의로 부동산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G를 통하여 L에게 부산 부산진구 Z아파트 AA호의 매수인 명의대여자 소개를 부탁하였고, L은 명의대여자 AB을 섭외하였으며, G는 2014. 6. 16.경 피해자 AO 낙동지점 앞에서 AB에게 위 아파트의 부동산매매계약서, AB이 주식회사 AP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 소득세를 납수하였다는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AB으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AB은 위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부동산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B은 위 아파트를 실제로 매수하였거나 주식회사 AP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등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AB 명의로 부동산 구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6. 26.경 부동산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AB 명의의 A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판시 구매자금과 관련한 대출은 G가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족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대출을 실행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는 등 판시 아파트의 시세에 대한 자체평가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판시와 같은 기망에 의하여 대출에 이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부산 서구 AQ 빌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잔액 관련하여 대출 작업을 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C은 평소 부산 기장군 AK 소재 AL골프연습장에서 여러 회원들에게 자신을 부동산컨설팅 업체 사장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13. 6. 26. 13:0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위 골프연습장 회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부산 서구 AQ에 경매로 나온 빌라가 있는데 1채에 7억 원 가량 하고, 모두 5채를 경락받을 예정인데 돈이 부족하니 8,0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그 돈을 경락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경락을 받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아 3~4주내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AQ 빌라 매입자금 23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빌라를 경락받아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6. 27.경 피고인이 지정한 AR 명의 A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 4,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송금 받았다. 2. 판단 판시 8,000만원 중 3,000만원의 사용처에 관한 영수증 등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C이 위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는 등 피고인들이 부동산매매자금 차용명목으로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8,000만원 상당을 융통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로부터 8,000만원을 빌려 피고인 A에게 주는 등 피고인 A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들과 접촉이 없었던 점,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판시 AQ 빌라와 관련하여 뚜렷한 역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AQ 빌라 매입과 관련하여 매도인인 주식회사 AS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 A은 8,000만원 중 5,000만원은 위 빌라 계약금조로 위 회사 사내이사인 AT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원도 본 건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빌라를 경락받아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