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35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중순 0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3세), 피해자 E(24세) 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구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E이 이를 만류하자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열중 쉬어'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는 등으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어깨 부위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D 등의 일행인 피해자 F이 싸움을 중간에서 만류하자, 피해자를 칭찬하면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술 약속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H(개명 전 I)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한 다음 만취한 척 연기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H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다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역할을, G은 중간에서 피해자의 우려를 자극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8. 12. 5. 05:00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의 룸살롱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위 H을 동석시켜 술을 마시며 H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게 하였으며, 이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C 식당으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시다가 H은 만취한 척 연기하며 테이블에 쓰러지고, 피고인과 G은 위 H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다며 모텔로 함께 이동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1:25경 성남시 중원구 J 호텔 K호에서, 함께 투숙한 H과 성관계를 하고, 이후 H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속옷을 벗어둔 채 밖으로 나와 피고인 등을 다시 만났다. 이후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아가씨를 강간할 수 있느냐. 아가씨를 데리고 있는 실장이 너를 죽여 버린다고 했다. 네가 강간을 하지 않았더라도 남자가 여자를 모텔에 데려간 사실만으로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면 너는 강간한 것이 되니까 인정을 하고 여자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라"라고 금원을 요구하고, G은 피해자에게 "강간했다며 큰일 났네. 어떻게 하냐"라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H은 피해자에게 "고소하겠다. 가락동 경찰병원에서 진료 받아 증거를 남겨 놨다. 오빠의 여자 친구에게 강간당했다고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대신하여 H과 통화하면서 "원하는 게 뭐냐. 300에 끝내시죠. 이거 F이가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주는 겁니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는 "100만원을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나머지 200만원은 내가 먼저 입금하겠다"고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경 H 명의 L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이후 피고인이 빌려 준 합의금의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 50만원, 2019. 1. 31. 30만원, 2019. 2. 28. 8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여자친구 M 명의 N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60만원을 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 6. 07:00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위 Q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R(28세)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3.경 성남시 수정구 S건물 T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약 0.08g~0.12g을 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위 S건물 T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약 0.08g~0.12g을 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8. 07:00경 서울 광진구 U모텔 V호에서, 여자 친구인 M와 함께 투숙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약 0.4g을 물에 희석한 다음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913 피고인은 2018. 10. 2. 11:10경 서울 강남구 W호텔의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K5차량의 휀더 부분과 운전석 창문 부분을손으로 각 1회 치고, 운전석 문 부분을 발로 2회 가량 가격하여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위 차량을 수리비 7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200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5. 08:15경부터 08:35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우연히 그곳에 들른 후배 피해자 AA(남, 23세)의 일행 등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 AB가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AC 등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너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세게 잡아당겨서 찢고 이에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뒷머리를 가격하고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린 후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1.경 성남시 중원구 AD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 AE가 피해자 AF(남, 6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너 오늘 가나 못가나 봐라, 가만 안 둘거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택시 조수석 쪽 창문을 양손으로 붙잡아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그 창문을 수회 내려치고 택시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735 피고인, H, AG, AH, AI, AJ 등은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선정하고 유인한 다음 성폭행 합의를 유도하거나 공범들에게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해 전반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H, AG, AH 등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다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소위 꽃뱀 역할을, AI, AJ 등은 피해자가 꽃뱀 여성과 서로 호감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과 AK의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K은 2018. 6. 26.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AL(30세)를 만나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AK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AK은 성남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강간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고인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 등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AK의 모친 AM 명의 AN조합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7. 4. 피고인 A 명의 L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AK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A과 AK의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K은 2018. 8. 15.경 성남시 분당구 AP에 있는 AQ 주점에서, M와 함께 피해자 AO(30세)를 만나 AK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AK은 성남시 중원구 AR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강간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고인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 등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8. 8. 28.경 1,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AK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원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 A과 AK, AL의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K, AL는 2018. 9. 2.경 성남시 소재 남한산성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AS(30세)을 만나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AK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AK은 성남시 중원구 AT 모텔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유도한 다음 "추행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고인과 AL는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 등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경 합의금 명목으로 AK의 모친 AM 명의 AN조합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AK, AL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원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 A과 AK, AU의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K, AU는 2018. 10. 1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V(27세)을 만나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AK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AK은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강간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고인과 AU는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 등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경 합의금 명목으로 AK의 모친 AM 명의 AN조합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AK, AL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원을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 A, AG과 AK, AU의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 AG과 AK, AU는 2018. 10. 22.경 성남시 분당구 AX에 있는 AY주점에서, 피해자 AW(31세)을 만나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AG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AG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유도한 다음 "강간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고인 A과 AU는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 등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2,7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G은 AK, AU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0만원을 갈취하였다. 바. 피고인 A, AH과 AK, G의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AH과 AK, G은 2018. 1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AZ(31세)을 만나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AK은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과 AH 등은 서로의 호감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이후 AK은 성남시 중원구 BA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강간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고인 A과 G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 등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경 합의금 명목으로 AK의 모친 AM 명의 AN조합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H은 AK, G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원을 갈취하였다. 사. 피고인 A, AH과 G의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AH과 G은 2018. 12.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B(28세)를 만나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AH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AH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강간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고인 A과 G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 등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합의금 명목으로 G 명의 BC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 AH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원을 갈취하였다. 아. 피고인 A과 BB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2.경 장소불상지에서 BB에게 위 제1의 아항과 같이 자신과 AH, 피해자 G(26세)이 서로 공모하여 BB의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알려 주었고, 이후 피고인과 BB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고 BB는 위 공갈 범행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며 중간에서 피해자의 우려를 자극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BB는 피고인과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9. 2. 중순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전화 및 메신저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이전 피해자의 공갈 범행을 신고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이나 피해자 친척의 연예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A은 B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이미 금원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역시 BB에게 금원을 지급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자. 피고인 A, AI와 BB, BD의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AI와 BB, BD은 2019. 1. 10.경 성남시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E(33세)을 만나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BD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과 AI 등은 서로의 호감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이후 BD은 성남시 수정구 BF모텔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유도한 다음 "강간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고인 A과 BB는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 등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BD 명의 L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 AI는 BB, BD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갈취하였다. 차. 피고인 A, AI, AJ과 BB, BD의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AI, AJ과 BB, BD은 2019. 2. 22.경 성남시 분당구 AP에 있는 AQ 주점에서, 피해자 BG(30세)를 만나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BD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과 AI, AJ 등은 서로의 호감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이후 성남시 수정구 BH모텔 파티룸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공모한 내용대로 AI, AJ 및 BD이 잠시 자리를 비워 준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과 BB는 피해자에게 "성적 흥분이 잘 되도록 술에 필로폰을 섞어 우리도 마시고 여성들에게도 마시게 하자"고 제안한 다음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4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모든 술잔에 섞어 나눠 마셨고, 이후 BD은 같은 호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 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한 이후 "너무 몽롱하고 힘들다. 약을 탄 것이냐. 강간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등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 등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중순경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 AI, AJ은 BB, BD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원을 갈취하였다. 카. 피고인 A, AJ과 BB, BD의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AJ과 BB, BD은 2019. 3. 30. 22:00경 성남시 분당구 AP에 있는 AQ 주점에서 피해자 BI(25세)를 만나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BD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과 AJ 등은 서로의 호감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이후 성남시 수정구 BH모텔 파티룸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공모한 내용대로 AJ 및 BD이 잠시 자리를 비워 준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및 BB는 피해자에게 "성적 흥분이 잘 되도록 술에 필로폰을 섞어 우리도 마시고 여성들에게도 마시게 하자"고 제안한 다음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4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모든 술잔에 섞어 나눠 마셨고, 이후 BD은 같은 호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한 이후 "너무 몽롱하고 힘들다. 약을 탄 것이냐. 강간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등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 AI의 범행 피고인 A, AI는 2019. 1. 14.경 성남시 수정구 BH호텔 파티룸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향성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 0.2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BB, BD과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 AI, AJ, BJ의 범행 피고인 A, AI, AJ, BJ은 2019. 1. 2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K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2~0.3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BB, BD과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 AI, AJ, BG의 범행 피고인 A, AI, AJ, BG는 2019. 2. 22.경 성남시 수정구 BH모텔 파티룸에서, 제1의 차항과 같이 BG로 하여금 여성에게 필로폰을 섞은 술을 투약시키고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4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모든 술잔에 섞어 BB, BD과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A, AJ, BI의 범행 피고인 A, AJ, BI는 2019. 3. 30.경 성남시 수정구 BH모텔 파티룸에서, 제1의 카항과 같이 BI로 하여금 여성에게 필로폰을 섞은 술을 투약시키고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4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모든 술잔에 섞어 BB, BD과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 A, M의 범행 피고인 A, M는 2019. 5. 7. 23:00경 서울 광진구 BL건물, BM호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2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AK과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014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사기 등 사건으로 구속되어 자신과 같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BN에게 '경찰관 비리, 연예인 마약 관련 범죄를 검찰에 대신하여 제보하여 주고, 이를 근거로 구형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BN로부터 2019. 11. 13.경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M를 통해 그 대가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같은 해 12. 2.경 같은 방법으로 50,000,000원을, 2020. 1. 20.경 같은 방법으로 43,000,000원을, 같은 달 말경 같은 방법으로 5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4회에 걸쳐 합계 193,000,000원을 교부받고, 50,000,000원을 교부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 16.경 성남시 분당구 BO건물 BP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 F, BQ,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F BR은행 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I 상호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3408 회신자료 분석),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22), 압수목록(순번23), 수사보고(M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의 각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입, 출금 거래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소장 출력물 첨부)의 각 기재 2019고단1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의 각 기재 2019고단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F, BS,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음성 녹음)의 기재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녹화사진, CCTV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2019고단27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 AI의 각 법정진술 1. BB,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H, G, AU, AL, AJ, BI,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O, AS, AV, AW, AZ,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목록(임의제출)(순번13), 압수목록(순번14),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M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첨부), 감정의뢰 회신자료(A, M 소변), 수사보고(피해자 AO 합의서 등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시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AS 진술요지 및 합의서 등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시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AV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시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합의서, 수사보고(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시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시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시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BE 진술요지 및 합의서 등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시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BG에 대한 범행 시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 AK 등의 수발신 메시지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BB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L와 피의자 AK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BB, AJ, AI, A, BD 카카오톡 대화내용), 마약감정서(A 모발), 수사보고(각 피의자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1521)의 각 기재 1.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합의서 촬영사진(순번53)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3부)(순번148)의 각 기재 2021고단10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T의 법정진술 1. 증인 BN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결제대금예치(Escrow)계약서, 영수증(BN-A), 영수증(BN-BT),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 건제보서, 진정서 제출 유보서, 진정서, 이체내역서, A의 출정 이력 및 진술 내용, 개인별 출정 이력,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각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교부 및 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9고단123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을 각각 1회분으로 보아 30만원을 추징하되, 2019고단2735, 2021고단1014 사건에 관하여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2019고단1235 피고인은 피해자 R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R은 피고인이 피해자 R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R도 피고인을 때리는 등으로 서로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6 내지 18면), 위 진술은 피해자 R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1. 7. 경기광주경찰서에 자수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도 인정하면서 진술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R의 뺨을 2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R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에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여 폭행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증거기록 제270면), R은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2회 맞았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이라는 R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9고단2735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투약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아니라 BD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우선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피고인은 필로 폰을 투약한 경험이 없었던 반면 BD은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 BD도 지인인 BU이 알고 있는 사람 중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을 피고인에게 연결해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법정진술), 자신이 필로폰을 구해온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돈을 주어 BB가 필로폰을 받아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기억하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으로 같이 해보자고 하여 투약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종이컵에 필로폰을 나눠주어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법정진술), AI는 당시 피고인이 마약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BH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고 진술하며(법정진술), BB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함께 하자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3201, 3224면), 피고인이 BD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필로폰 투약이 이루어진 BH호텔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판시 제2의 나항 내지 라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공갈 범행의 방식 자체가 여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필로폰을 술잔에 섞은 후에 여성들과 함께 나누어 마시는 방식으로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BD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BB(증거기록 제3199 내지 3202, 3224면), AJ(증거기록 제1768, 1770, 1897, 2286, 2287면), BG(증거기록 제1279면), BI(증거기록 제2080면)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도 2019. 1. 23. 및 2019. 2. 22.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도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322, 3631, 3639, 3640면)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21고단1014 1.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BN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차용금으로서 구형작업에 따른 대가로 교부받거나 약속한 금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결제대금예치(Escrow)계약서, 영수증(BN-A), 영수증(BN-BT),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건제보서, 진정서 제출 유보서, 진정서, A의 출정 이력 및 진술 내용, 개인별 출정 이력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처 M는 BN의 동생인 BV에게 2019. 11. 5. '맡겨주신 일은 잘 처리하고 있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11. 8. '사건제보서 완성되었고 관련자들 단도리 다 해놓았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도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BN은 2019. 11.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실에 사건제보서를 접수하였는데, 위 사건제보서에는 경찰관의 뇌물, 성접대 사건을 제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M는 BV로부터 2019. 11. 13. 5,000만원을, 2019. 12. 2. 5,000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11. 25.부터 2020. 1. 22.까지 7회에 걸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였는데, 피고인을 면담한 검찰주사보 BW은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금품, 성접대 제공 사실을 제보하면서 BN을 위해 제보한 것으로 BN의 선처를 약속해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제보를 철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마. BN은 2019. 12. 11.경 위 사건제보서에 따른 진정을 유보한다는 취지의 진정서 제출 유보서를 제출하였다. 바. BN은 2020. 1. 16. BT 변호사와 사이에, BN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1억원을 BT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제보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면 5,000만원을 즉시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위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수사협조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 BN의 사건에 추송되었음을 확인하면 BN의 동의를 받아 나머지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에스크로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BV를 통해 BT 변호사에게 1억원을 예치하였다. 사. M는 2020. 1. 20. 위 에스크로약정서에 따라 BT 변호사로부터 위 예치금 1억원 중 5,000만원에서 수수료 7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3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아. BN은 2020. 1. 23. 서울동부구치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2020. 1.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되었는데, 위 진정서에는 피고인이 BN의 설득으로 인하여 BX 등과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자수하고 싶어 한다는 취지의 제보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M는 2020. 1. 말경 BN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차.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였는데, 피고인을 면담한 마약수사주사보 BY는 진정인이 BN인데 BN이 아는 내용이 전혀 없기에 피고인에게 제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BN과 자신의 선처를 원한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카. 피고인은 2020. 3. 1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에 조사가 중단되어 진술조서의 작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위 에스크로약정서에 따른 나머지 예치금 5,000만원은 피고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BN과 사이에 사건제보를 통해 BN의 구형에 선처를 받고자 하는 속칭 '구형작업'을 하고자 하였음은 분명하고, 에스크로약정서에는 피고인의 사건 제보에 따른 수사의 진행이나 BN의 형사사건에의 추송서 접수에 따라 금품의 지급이 연계되어 있으며, 실제 BN이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의 사건의 제보하는 내용의 사건제보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등 그 진행과정에 따라 금품이 수수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6. 4. 구속 기소되었고 BN은 2019.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BN이 피고인을 알게 된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별다른 대가관계 없이 피고인에게 1억 9,300만원을 대여금으로 교부하고, 5,000만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고 BN이 대여금의 회수를 담보할 만한 별다른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T은 사건제보를 통해 검사의 구형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관련하여 BN로부터 에스크로 금원을 예치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13면), BN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건제보와는 별개의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해오고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그러한 제안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255면), 피고인이 경찰관, 연예인 관련 범죄를 검찰에 대신 제보해주고 이를 근거로 구형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는데 경찰관 관련 범죄는 피고인의 처벌수위가 높을 것 같아서 하지 않았다고 들었고, 대신 연예인 마약 관련 범죄로 바꿔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진행상황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변호인 입회하에 하자고 하여 BT 변호사를 소개받았으며(증거기록 제52, 53면), 진정서를 가지고는 자신이 선처가 되지 않으니 협조까지 하는지 보려고 에스크로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259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BN이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교부되거나 약속된 금품이 사건제보와는 무관한 차용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에스크로약정에 따라 교부된 2020. 1. 20.자 4,300만원과 교부받기로 약속한 5,000만원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당시 구형작업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어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법률의 착오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더더욱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하므로,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법률에 부지에 해당할 뿐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10범죄[공갈기수로 인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중 제3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피해자 BB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7년 이하(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제11, 12범죄[공갈미수로 인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제13범죄(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중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제14 내지 2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제238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4범죄(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10월 이하 제25, 26범죄(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7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8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몰수, 추징 193,300,000원 피고인이 폭력범행 등으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수회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공갈 범행으로 갈취 한 금액이 2억 3,01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으로 교부받은 금액이 1억 9,300만원에 이르고 교부받기로 약속한 금액이 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한 점,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기간 중 도주하였고 도주기간 중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R, B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공동공갈 및 공동공갈미수, 상해, 재물손괴, 특수폭행, 업무방해 범행 관련)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