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경부터 2020. 12. 말경까지 B체육회 소속 주무관으로서 체육 종목 관련 협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B군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B군으로부터 B체육회 명의의 C 계좌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지출·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위 C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직불카드를 보관하며 위 보조금의 사용 현황 확인 및 이체 업무 또한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6. 10.경 강원 D에 있는 E 식당에서, &aposF 축구대회‘ 관련하여 B군으로부터 피해자 B체육회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보조금 7,000만 원의 관리를 위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직불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 외 용도로 식사비용 81,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직불카드를 임의 사용하거나 위 통장을 이용하여 위 보조금 중 일부를 인출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79,054,640원을 횡령하였다. 2. 보조금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6.경 강원 G에 있는 B체육회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 란에 ‘육십만원’, 성명 란에 ‘B체육회’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B체육회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체육회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H에 있는 C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 14, 15, 18, 23, 25, 26, 28 내지 57번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체육회 명의의 출금전표 37장을 위조하였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된 출금전표들을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절도 가. 2020.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8. 08:40경 강원 G에 있는 B체육회 사무실에서, B체육회 총무팀장인 피해자 J가 위 사무실 서랍에 보관 중이던 B체육회 명의의 C 통장(계좌번호 2 생략) 1개를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던 통장 1개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3. 12:00경 강원 G에 있는 B체육회 사무실에서, B체육회 총무팀장인 피해자 J가 위 사무실 서랍에 보관 중이던 B체육회 명의의 K 통장(계좌번호 3 생략) 1개를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던 통장 1개를 절취하였다. 4. 보조금 관련 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8.경 강원 G에 있는 B체육회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2 생략)’, 금액 란에 ‘육백만원’,다른 계좌로 이체하실 때의 금융기관명 란에 ‘C’,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4 생략)’, 예금주 란에 ‘B체육회’, 입금액 란에 ‘6,000,000’, 성명 란에 ‘B체육회’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B체육회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체육회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H에 있는 C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직원인 L에게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3.경 강원 G에 있는 B체육회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3 생략)’, 금액 란에 ‘육백만원’,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의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4 생략)’, 받으실 분 란에 ‘B체육회’, 입금은행 란에 ‘C’, 성명 란에 ‘B체육회’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B체육회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체육회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M에 있는 K은행 B지부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은행 직원인 N에게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0.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3.경 강원 G에 있는 B체육회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4 생략)’, 금액 란에 ‘육백만원’, 다른 계좌로 이체하실 때의 금융기관명 란에 ‘C’,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2 생략)’, 예금주 란에 ‘B체육회’, 입금액 란에 ‘6,000,000’, 성명 란에 ‘B체육회’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B체육회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체육회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H에 있는 C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직원인 L에게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보조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엘리트지도자 급여 및 이사회비 명목으로 사용 중이던 B체육회 명의의 통장을 절취한 후 위 통장에 있는 금원을 B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B체육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8.경 강원 H에 있는 C에서, 마치 예금을 이체할 정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C 직원 L에게 통장(C (계좌번호 2 생략)) 1개와 출금전표 1장을 건네주었으나, 위 통장과 출금전표는 제3의 가항,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거나 위조한 것이어서 예금을 이체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B체육회 명의의 계좌(C (계좌번호 4 생략))로 6,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나. 2020.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3.경 강원 M에 있는 K은행 B지부에서, 마치 예금을 이체할 정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K은행 직원인 N에게 통장(K은행 (계좌번호 3 생략)) 1개와 출금전표 1장을 건네주었으나, 위 통장과 출금전표는 제3의 나항,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거나위조한 것이어서 예금을 이체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B체육회 명의의 계좌(C(계좌번호 4 생략))로 6,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경부터 2021. 1. 20.경까지 사이에 강원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P’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하고, 위와 같이 충전한 도박자금으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위 사이트에서 책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29회에 걸쳐 합계 128,522,000원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입금한 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이 작성한 각 사건경위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출금전표사본 1. 각 수사보고서(보조금 교부신청서 첨부, B 체육회 사무실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추가 보조금 교부신청서 첨부, X 육상선수권대회 보조금신청서)와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인자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횡령·편취금액 총액(1억 원에 근접하나 이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체육회 소속 주무관으로서, 위 체육회의 보조금 관리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직불카드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에 입금된 보조금을 수개월에 걸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소비해버렸으며, 그 과정에서 위 체육회 명의의 출금전표를 반복적으로 위조·행사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금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 체육회 소속의 다른 직원이 관리하는 통장을 훔친 뒤 이를 이용하여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도 위 체육회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도에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도에도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현재까지 위 체육회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