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에 장기 2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2017. 12. 30. 특별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21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치 정상적으로 가전제품을 이용하면서 위 제품에 대한 대여료를 지급할 것처럼 가전제품 대여회사로부터 제품을 빌린 후 빌린 제품을 즉시 처분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제품대여 신청부터 처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명의대여자를 확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19.경 김해시 F아파트 G호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제품을 이용하면서 위 제품에 대한 대여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590,000원 상당의 I(J)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24,49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치 정상적으로 가전제품을 이용하면서 위 제품에 대한 대여료를 지급할 것처럼 가전제품 대여회사로부터 제품을 빌린 후 빌린 제품을 즉시 처분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제품대여 신청부터 처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명의대여자를 확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D과 피고인 E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한 뒤 D으로부터 건네받은 D의 신분증과 유심칩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E은 자신의 명의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2018. 7. 16.경 서울 도봉구 K, 2층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제품을 이용하면서 위 제품에 대한 대여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로 시가 1,990,000원 상당의 I(L)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또는 피고인 E 명의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83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교부받았고, 그 중 피고인 E은 같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 23.경 서울 노원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제품에 대한 대여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740,000원 상당의 청정기(P)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70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05 피고인 C은 2020. 10. 5. 23:40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피해자 S(여, 39세) 소유의 시가 28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오토바이(혼다SCR)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130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1. 9. 12. 15: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T 앞 도로를 U 방면에서 우이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피해자 V(여, 64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의 오른 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W(여, 3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15 1.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 E, D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A,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렌탈계약서 첨부), 계좌별거래명세표, 주문내역, 내사보고(피해 업체 및 피해 내역 특정) 2020고단4705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관련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품과 AA 서유의 오토바이 외관 비교) 2021고단4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운전자용), 각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분석등), CCTV 영상녹화 CD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 교도소 출소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친구 AA의 오토바이로 알고 잠시 타고 반환할 생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전에도 몇 차례 친구의 오토바이를 운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항상 친구의 허락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가져가기 전은 물론 가져간 이후에도 허락이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점, 피해 오토바이와 친구의 오토바이의 색깔(검정색 vs 빨강색) 및 구조(오토바이 시동시 열쇠 이용 vs 스마트키 이용)가 달라 이전에도 운행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친구의 오토바이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소년시절까지 포함하여 절도전과가 무수히 많고 그 중에는 오토바이 절도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C과의 공동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단독범행) -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판시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와 판시2020고단4215및 판시2020고단4705의 각 죄,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의 전과와 판시2020고단4705및 판시2021고단4130의 각 죄]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2020고단4215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2020고단4215의 각 죄 상호간, 판시2020고단4705및 판시2021고단4130의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가전제품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한 뒤 배송된 제품들을 장물업체에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챙기는 이른바 ’렌탈깡‘으로 불리는 사기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여러 렌탈 업체에 피해를 안기고도 지금까지 합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사기범행에 끌어들였고, 피고인 B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단독으로 범행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위해 직접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다른 명의대여자인 D, E을 A에게 소개하여 렌탈사기 범행이 계속 확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은 더 나아가 절도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도 범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C은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 그중 실형 전과만 2차례, 집행유예 전과도 1차례에 이르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죄들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E도 렌탈사기 범행임을 알면서도 3건의 범행에 자신의 이름을 대여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범행횟수가 적고 가담정도가 경미하며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C, E과 판시2020고단4215제2항과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8. 7. 16.경 서울 도봉구 K, 2층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제품을 이용하면서 위 제품에 대한 대여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990,000원 상당의 I(L)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83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C으로부터 A이 휴대폰 판매나 휴대폰깡을 한다고 소개받아 명의를 빌려준 것 뿐 판시와 같이 가전제품 렌탈을 받은 뒤 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취득하는 렌탈사기(이른바 “렌탈깡”)을 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A, C 등이 하는 행위가 렌탈사기임을 알고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증거로는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고, 그밖에는 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A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C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으나 직접 피고인에게 렌탈사기 범행에 대하여 말한 적이 없고, C으로부터 명의사용에 대하여 피고인의 허락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뿐이고, 수익금도 C에게만 주었는데 C이 이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주었는지는 모르고, 가전업체와의 렌탈계약은 C을 통해 건네받은 피고인의 신분증 및 피고인의 휴대폰 유심칩을 사용해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도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렌탈사기 범행에 대하여 말해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핸드폰 깡으로만 알았다고 증언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C, D과 판시2020고단4215제2항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8. 7. 16.경 서울 도봉구 K, 2층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제품을 이용하면서 위 제품에 대한 대여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990,000원 상당의 I(L)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83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중 자신의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내지 5 기재 부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C을 통해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 A이나 C으로부터 D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한 부분[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 6 내지 11]에 대해서까지 전해 듣고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