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소재한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2. 2. 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F을 상대로 부항기를 이용하여 부항을 뜨고, F의 종아리, 발바닥, 허리 부위 등에 침을 놓아주는 대가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2명으로부터 합계 95,300,000원 상당을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G, I, H,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F 시침 신체부위 사진 제출), 사진[증거기록 제24쪽], 수사보고(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하나은행),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조회서 제출), 자기앞수표 조회서, I처 J 명의 통장 제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1억 원 수표추적결과,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물건 사진 첨부), 사진[증거기록 제366쪽],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과정 사진 첨부), 사진[증거기록 제370쪽],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청취), 수사보고(R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S 진술청취), 수사보고(황용환, 활기력, 생기력 위해식품 확인), 위해식품긴급회수문 등, 수사보고(피해자 T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청취), V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건강식품 제공업자 관련 확인), 수사보고(건강식품 판매자 M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시술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시술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침 시술 등의 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형태와 많고 적음을 묻지 아니하는 것이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 함은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1992. 10. 9. 선고 92도8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침을 맞거나 부항을 뜨는 등의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사례비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 그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이나 약재, 자기장 찜질기 등의 구입을 권유하거나, 사주풀이, 건강보조식품, 찜질기 등 이용대금을 포함하여 1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개가 들어 있는 박스 1개 당 6만 원에 구입한 건강보조식품을 피고인으로부터 침 시술 등을 받은 사람들에게 박스 1개 당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는데,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그 구입가격이나 구입처, 구성성분 등에 대해서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고지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침 시술 등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이나 약재 등을 구입하였는데, 그 구입가격이나 구입처, 구성성분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설명만을 듣고 피고인이 임의로 책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2. 3. 말경까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W 오피스텔 내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2. 4.경부터는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침술이나 부항을 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들을 갖추어 놓고 침 시술 등을 하여 왔다. 위 조합 사무실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서, 현관에 'X한의원'이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지상 3층은 피고인의 주거지가, 지상 2층은 이사장 사무실 등이, 지상 1층에는 진료실 등이, 지하 1층에는 주방, 휴게실, 쑥뜸실, 자기장돔실, 물리치료실 등이 있으며, 지상 1, 2층에는 의료용 침대가 놓여 있는 여러 개의 방이 마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위 이사장 사무실에 책상, 자기장찜질기, 의료용 침대 등을 구비하여 두고, 그곳에서 침 시술이나 부항 시술을 하여왔으며, 2013. 6. 14.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위 이사장 사무실에서 시침에 사용하고 버린 침 여러 개와 피를 닦은 약솜이 들어 있는 통 1개, 소독약 1통, 리도카인 국소마취제 1통, 약솜 1통 등이 발견되었고, 위 건물 3층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는 침 3통과 부항기 1개, 뜸 1통, 한약 3통 등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위 조합이 인가를 받은 이후인 2013. 초경 간호사들을 고용하여 침 시술행위 등을 보조하도록 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한의사인 Y를 고용하여 한의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간호사들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Y가 위 한의원에서 진료를 한 사실은 없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2011. 11.경부터 2013. 1. 24.경까지 매주 2회 정도 침을 맞고 부항을 뜨는 시술을 받던 중, 2012. 3. 7.경 피고인에게 8,500만 원을 교부하였는바, 그 교부 경위와 관련한 F의 진술내용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으나, 당시 F은 15년 이상 허리통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침 시술 등을 받고 증세가 호전되었던 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침 시술 등을 받고 증상이 호전되자 피고인에게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의 능력을 상당히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위 돈의 지급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특별히 신빙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F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한 방법이 다른 공사대금의 지급방법과는 구별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F으로서는 침 시술 등에 대한 사례비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역시 F의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술행위를 할 때마다 대가를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침 시술이나 부항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사례비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을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에 구입하거나 피고인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한방 의료행위의 기구와 설비를 모두 갖추어 상당한 기간 시술을 계속하여 왔고, 위 조합 건물을 마련한 후 X한의원이라는 간판까지 부착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한 침이나 부항 등의 시술행위가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시술한 행위가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제2, 3유형인 경우(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제2, 3유형) 진지한 반성 없음 -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