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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34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7. 21.경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C(여, 14세)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5. 14:00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게임 방송을 보며 놀다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침대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C을 통해 피해자 F(여, 14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2020. 8.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9.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게임 방송을 보며 놀다가 피해자에게 침대에서 잠시 쉬자고 말한 후 피해자와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화면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16. 18:01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인 B 본인에 대한 신청 부분은 B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어서 부적법하고, 피해자 C에 대한 신청 부분은 C의 신청이 없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B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22세의 피고인이,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4세의 피해자들을 짧은 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인바,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를 19세로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들을 만난 지 불과 며칠 만에 바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피고인의 간음 또는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거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대처능력이 낮은 피해자들과 같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 및 그 아버지, 피해자 F 및 그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들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전신 뇌전증 등으로 약물치료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18: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원당역 방면에서 삼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B(‘C’)에서 BJ로 활동하는 피해자 D(여, 20세)의 매니저로, 2020. 4. 26. 22: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일원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7. 04:30경 서울 도봉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인터넷방송을 하다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수백 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11:00경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간이침대에 누워잠을 자던 남자친구를 깨우려 일어서자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순번 7번 동영상 CD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깨우는 과정에서 넘어질 것처럼 보여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야한 농담을 던지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피고인의 행동에 주의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성인 여성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일으키는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달리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러한 자세로 피해자를 일으킬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112에 신고했는데, 이러한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달리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수원시 장안구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11. 1.부터 2020. 9. 30.까지 근로한 F의 2020년 5월 임금 3,420,000원, 2020년 6월 임금 3,420,000원, 2020년 7월 임금 3,420,000원, 2020년 8월 임금 3,420,000원, 2020년 9월 임금 3,420,000원 등 임금 합계 17,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정한 건설·공급되는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B과 C은 명의 대여를 해줄 장애인들과 함께 명의를 대여해준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게 되면 전매하여 그 전매차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B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을 모집하고 그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역할, C은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을 할 만한 적당한 아파트를 알아봐 주고 그에 따라 B이 위와 같이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분양 신청하여 당첨되면 그 아파트를 전매해주기로 하는 역할, B에게 섭외된 장애인들은 그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장애인인 피고인은 2018. 7.경 B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당첨이 된 뒤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분양 신청을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B과 함께 발급받은 뒤, 이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부천시 D에 신축하는 E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2018. 8. 2.경 위와 같이 분양신청한 결과 위 아파트 F호의 분양권을 당첨 받아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으나, 피고인의 변심으로 전매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지위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C과의 범행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사본), 수사보고(G, A에 대한 증거자료) 1. 수사협조의뢰(아파트 분양신청 여부 등 확인) 공문 사본, 수사보고(당첨여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애인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그 절차에 관하여 B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을 뿐 B에게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고, 계약금은 피고인이 차용을 하는 등으로 조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분양신청서가 확인된 점(증거기록 2권 143~144쪽 참조), 피고인은 2018. 8. 2.경 부천시 D에 신축하는 E 아파트의 분양권을 당첨받았는데, C은 2018. 8. 13.경 B에게 피고인의 분양계약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실제로 2018. 8. 16.경 피고인이 'E' 아파트 공급계약의 체결에 이른 점(증거기록 1권 21~22쪽 참조), 피고인은 위 공급계약의 계약금 2회분 납부일인 2018. 9. 12.경 B에게 '알아서 계약금 넣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B은 같은 날 '예 넣는다고 했다'는 취지로 답신한 점(증거기록 1권 20, 271-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받게 하였으나 단순 변심으로 당첨 후 전매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아파트의 가격 폭등을 조장하여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특별공급의 취지를 몰각하는 등 그 폐해가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51

범죄사실 1. 2018.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21:28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온 평택시 F 소재 G에 보관되어 있던 위 E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8.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22:1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I시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3. 15.자 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2회에 걸쳐 그 건조물 안에 침입한 것이다. 피고인이 야간에 영업이 끝난 점포에 침입한 점,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까지 같은 I시장 상인으로서 자주 왕래하면서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의 출입문 열쇠가 다른 상인의 점포에 맡겨져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을 다소 가볍게 여길 여지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 21:28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리, 평택시 F 소재 G에 보관되어 있던 위 직판장의 출입문 열쇠를 가져와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22:14경 위 E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식당에서 사용할 재료인 생닭의 재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 안에 들어간 것일 뿐, D의 물건을 훔칠 의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사건 무렵 위 점포 내에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 중이던 패물이 없어졌고 이를 피고인이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패물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시점(2018. 3. 21.경)과 CCTV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출입시점(2018. 3. 13. 및 2018. 3. 15)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있는 점, D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점포 내에 패물을 보관 중인 사실을 알려준 바도 없고,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내실 마루 밑에 깊숙이 넣어두는 등으로 육안으로 이를 패물인지 알기도 어렵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CCTV에 나타난 짧은 시간 안에 이를 물색하여 찾아낸 뒤 가지고 나온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또한 D가 위 점포 내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나 생닭 등 다른 없어진 물건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생닭의 재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점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6피고인은 30년 가까이 I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한 상인으로서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바, 굳이 같은 시장 상인의 점포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만한 동기나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주위적 공소사실(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무죄 의견 : 배심원 7명(만장일치) - 예비적 공소사실(건조물침입) 유죄 의견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 벌금 100만 원 : 배심원 4명 - 벌금 100~150만 원 :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주식회사 C이 특별 공급하는 세종시 D 810동 704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다음, 2011. 11. 3.경 피고인의 형 E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25,980,000원으로 위 아파트 분양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세종시 등지에서, 위 차용금을 포함한 위 아파트 분양대금 상당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E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F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1. 11. 2.)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5.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1. 11.경 피고인의 형인 E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의 분양계약금을 납부하고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피고인은 2012. 4. 23. 서기보에서 8급 서기로 승진함과 동시에, 세종시로 가서 근무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서울 소재 서울지방보훈청으로 발령이 남에 따라 위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의 유지 여부를 고민하게 된 사실, 이후 2012. 5.경 있었던 가족모임에서 가족들 간에 이 사건 분양권의 처리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가 오고 간 끝에 대전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던 E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1년의 전매제한기간의 경과한 이후에 E에게 명의변경을 해주기로 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E은 2012. 12. 21.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대금 272,004,000원(= 분양대금 259,800,000원 및 발코니 확장비용 12,204,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특약사항(프리미엄 없음, 중도금 및 잔금 매수인이 승계) 등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세종특별자치시청에 분양권 매매 사실을 신고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또한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는 한편, 농협에 가서 중도금 대출자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일로 특정된 2012. 5.경 무렵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에 관하여 개략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그 무렵 이미 두 사람 사이에 매매대금 액수, 구체적인 계약조건 등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거나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1년의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더 높아 보인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매제한기간 내에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경 일명 'B(중국 국적)'과 함께 국내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의 중국인 선주들을 대상으로 위 중국인 선주들이 검찰청에 납부해야 할 담보금을 중국에서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대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26. 위 'B'을 통하여 국내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의 성명불상 중국인 선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담보금 대납을 의뢰받고, 성명불상의 국내 환치기 중개업자들로부터 담보금 상당 한화를 지급받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인천지방검찰청 담보금 징집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 중국인 선주의 담보금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7.경부터 2017. 4. 17.경까지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77,509,500원 상당의 담보금을 대납하여 외국환 영수대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한국과 중국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금융계좌추적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A 환치기 계좌 및 연결계좌 분석 등에 대한) 1.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영장 집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생계범 범행인 점, 범행규모 및 기간이 상당하나 그와 비교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02: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316-1 미추홀구청입구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숭의시장사거리 쪽에서 제물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제물포역 쪽에서 미추홀구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자 세 명을 다치게 한 점, 상해 정도나 취한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7년 가까이 되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번 사고로 쇄골 골절을 입었고 운전기사 직을 잃을 처지에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21:40경 인천 남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EAVE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심하게 취하여 운전하였으나,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10년 이상 되고, 판시 전과 이후로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생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C건물, 3층 소재 'D 마사지'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D 마사지'의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카운터 업무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9. 4. 10. 20:20경 D 마사지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경위 E에게 "10만 원에 마사지와 핸플 서비스를 해 준다"고 말하고 위 E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F', 'G'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과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 등을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3.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 등을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경찰 진술서 1. 범죄인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문,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마사지 업소를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업소를 처분한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이고 역시 일한 기간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전에 같은 범행을 한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담 정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23:10경 인천 계양구 C, 앞 골목길 도로 한 가운데를 걷고 있는 것에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가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는 (주)C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0:50경 군산시 D에 있는 E 공장 안에서 피해자와 작업 방식을 놓고 의견 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쳇 렌치(전체길이 40cm)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B로부터 B 소유인 인천 강화군 C 전 511m² 및 같은 군 D 임야 133m²(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도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김포시 E, 2층에 위치한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각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고, 임야전용허가 등 관련 허가절차와 토지측량 및 토목공사 등을 완료하며, 2019. 9. 30. 잔금 6,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1. 28.경 인천 강화읍에 위치한 강화군청 민원실에서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9. 12. 5.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강화등기소에서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이중매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도310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9. 12. 5. 피고인이 2차 매수인인 H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B 소유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당해 토지 전체 및 B가 소유한 다른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I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23,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져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임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 즉 이중매매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공소사실)과 같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안분액 등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의 적용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을 따로 특정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이득액으로 보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앞서 본 이유로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중도금 등 포함 8,7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부동산을 H에게 이중 매도하고 등기를 마쳐주어 거래상의 신뢰를 배반하였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2차 매수인인 H와 피해자 사이에, H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원매매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매매대상, 매매대금, 특약사항 모두 동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8,700만 원은 새로운 매매계약상 피해자가 H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체결하도록 소개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03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2:22경 인천 부평구 B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10년 이상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