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향남IC 방면에서 양감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0세)에게 약 3주간의 외상성 뇌내출혈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12,156,4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 1) 손괴된 위 택시의 운전자 G이 2016. 1. 24. 제출된 합의서를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업무상과실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는 위 택시의 소유자인 합자회사 금성공사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다. 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고지점은 편도 1차선의 밟고 굽은 도로이고 사고시각이 이른 아침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운전이 서툴러 발생한 사고일 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가 아니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주장 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인 사실, 사고발생시각이 일출 전 새벽이기는하지만 당시 날씨는 맑았고 노면은 건조한 상태였으며, 사고지점 도로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좌로 굽었으나 그 굽은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평지였으며, 교통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사실,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저장 영상에서 피고인 차량이 사고 장소에 도달하기 전부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이 확인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시작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사고 경위에 대하여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 사고 전 마신 술의 종류와 양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주장 에 관하여 본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위 법률 제2조 제3호).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아반떼 승용차는 사고 당시 동승하고 있던 친구가 가져온 것으로서 사고 두 달 전부터 피고인을 포함한 사고 당시 동승하고 있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운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에 따라 위 아반떼 승용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한 그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그 중 1명의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1,2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이 손괴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른 상해 피해자는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수백당돼지국밥 식당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32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별도로 전화를 하여 거래실적을 높여 준다고 속여 그 사람들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의 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하게 하고, 대출희망자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이 대출기관에서 송금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출금하면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의 공범들이 대출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 등이 가르쳐 준 제3자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이하 '송금책'이라 한다)으로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위 송금책을 모집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8. 10.경부터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로부터 지시를 받고 송금책으로 일하기로 한 후, 2016. 8. 18.경부터 2016. 9. 26.경까지 범행이 있을 때마다 위 D실장의 지시를 받고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여 위 대출희망자들이 인출한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고, 인출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그 외 이동비 등의 명목으로 일 5만원 ~ 15 원을 받는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6. 13:00경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288에 있는 하나은행 동수원지점 앞에서 대기하다가 위와 같이 검찰청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 E가 대출희망자인 F의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액 1,500만 원을 G로부터 건네받아 인근 은행에서 지시에 따라 제3자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한 후 수수료 1%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10.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병행수입업체인데 송금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6. 9. 22. 10:48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에 당신의 명의가 사용되었다.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조사해야 하니 지정한 가상계좌로 가지고 있는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04경 30,179,760원을 I 명의 농협 계좌(J)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김포시 K에 있는 농협 L지점 인근 M제과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해 두고 있던 I을 만나 I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 카카오톡대화내용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검찰청을 사칭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피해금액 변제하고 합의하였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C, D은 2015. 5. 20. 05:15경 평택시 E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슈퍼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과 D은 위 슈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담배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과 카운터 서랍에 있는 1만원권 10장, 20,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16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 D은 2015. 5. 20. 05:40경 평택시 독곡동 473, 한일아파트 주차장에이르러 피고인과 D은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을 돌며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열쇠구멍을 강제로 돌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된 현금 3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 D은 2015 5. 20. 05:42경 평택시 독곡동 473 한일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D은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을 돌며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K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열쇠구멍을 강제로돌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원구치소 수감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새벽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흡연실 안에서 피해자 D(22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시간별 상황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가 본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4.경부터 2016. 6.경까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 화를 걸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를 내놓으려는데 도배비용이 필요하다. 아 파트가 전세로 나가면 전세금을 받아서 변제해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아파트를 도배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을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7,000만 원에 이르고 월수입 18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월수입은 생활비, 이자 등으로 모두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거 거래내역조회,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2001년, 2004년경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30. 22:0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백궁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동종전과 다수(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있는 점 등 반성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2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구 제황산 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 종점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 cctv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이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0: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의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단속당일 사진,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6:1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C호에서, “칼을 목에 넣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과 안전고리가 걸려서 좁게 열린 현관 문틈을 사이로 대치하던 중, 위 E이 피고인에게 문을 열고 대화할 것을 요청하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왼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7cm)을 든 상태로 문을 열고 나와 위 E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커터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2017년에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당초 자해를 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가량 수용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21번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납입하면 해당 순번에 곗돈 2,0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순번 20, 21번으로 계에 가입하도록 한 뒤, 2014. 6.경 계가 불안하다는 소문을 들은 피해자에게 "순번이 되면 책임지고 곗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경 일부 계원들이 곗돈을 탄 후 계를 탈퇴하거나 그때까지 납입한 계금을 돌려받고 계를 탈퇴하자, 그 무렵부터 탈퇴한 계원들이 납입해야 할 계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면서 부족한 곗돈을 채우기 시작하였고, 이후 수중에 돈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부족한 곗돈을 채우고 자신이 곗돈을 타면 이를 갚았다가 다시 돈을 빌려 부족한 곗돈을 채우는 것을 반복하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4. 6.경부터는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매월 받던 250만 원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었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곗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경 20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00만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373

공소사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연천군 C', 월세금 란에 '10만원정(매월 9일 지불)', 작성일 란에'2008. 10. 9.'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E, F'이라고 자필로 각 기재한 다음 위 임차인들의 이름 위에 그 시경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E와 F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E,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2015. 5. 8.경의 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고소인 F이 거주하는 '경기 연천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인도소송(2015가단16088)을 제기하면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고소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부탁을 받고서 2008. 10. 9. 고소인 F 및 그 모친인 E를 찾아가, 이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F, E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이를 날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F, E의 도장을 임의로 새긴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법원의 인영감정결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고소인 F 명의의 인영과 F이 2008. 9. 22. 변경 신고한 인감도장의 인영이 인획의 연결과 구성, 배자, 규격, 인획 골격간의 간격과 위치 등에서 서로 부합하는 유사점이 관찰된다는 이유로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2) 반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 감정 건)는 인감증명서상 F의 인영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인영을 대조한 결과 인감증명서가 인영 감정 자료로는 부적합하여 인영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이고, F이 제출한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진술서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인영을 대조한 결과 또한 날인상태불량으로 인영 자료로 부적합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부족하다. 3) 검사가 제출한 또 다른 증거인 F의 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 포함, 이하 같다) 또한 '2007년 이혼 무렵 인감도장을 버린 이후로는 인감도장을 만들지 않아 계약일자 당시에 인감도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수사 결과 자신이 2008. 9. 22. 인감도장을 변경하여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자 '2008. 1.경 E 몰래 대출을 받을 무렵 인감도장을 변경했다가 인감도장을 분실하였으며, 피고인이 2014년경 고소인의 집에 몰래 들어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가져가 자신의 인감도장과 유사하게 도장을 새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자신의 인감도장 존재 여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45

범죄사실 D의 사업계획승인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변경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 거제시장에게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채 시공사를 E 주식회사에서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G에서 직발주)로 변경하여 발주한 후 공사를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입주자모집공고안승인토지,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서, 주택건설공사착공신고필증교부, 착공신고필증, 착공신청서, 각 사업계획변경승인서 및 신청서, 공사도급계약서,공사도급1차변경계약서, 시정명령, 각 공사도급변경계약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7조 제2호, 제16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1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약 11년 전 이혼하여, 그 무렵부터 동거와 별거 생활을 반복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4:55경 창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운영의 D에 이르러, 휴게소 뒤쪽의 비닐로 된 창문을 찢고 휴게소의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출입문 부근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화분 7개를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옷걸이를 집어 들어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파브 TV를 향해 3회 내리쳐 파손하고, 계속해서 휴게소의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커피 머신기 및 시가 40만 원 상당의 체크카드 단말기, 시가 40 만원 상당의 커피 재료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고,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CCTV 본체와 모니터 등을 마찬가지로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70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한 다음, 휴게소 밖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의자 2개를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528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04:55 경 창원시 ㅣ해구 남양동에 있는 흰 돌매 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위 D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사진 편철, 피해견적에 대한 피해자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처가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야간에 전처가 운영하는 휴게소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내부 집기 등을 대거 파손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 후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각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적지 않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도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자녀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면서 무면허운전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다소 폭력적인 성행은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정할 수 있는 성행으로 보인다. 앞서 본 각종 동종전과들은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이고, 또한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0:4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중구 태평로 235에 있는 동인네거리를 종각네거리 쪽에서 대구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칠성시장 쪽에서 종각네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의 범퍼 등을 수리비 544,9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연령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고흥군 금산면에 있는 거금도수협위판장에서 피해자 B에게 "다시마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외상으로 다시마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두 달 후에 주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외상도 하지 않고, 거래양도 몇 배로 늘릴 예정이다"라고 말하면서 다시마 수출 사업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다시마를 공급받더라도 수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436,000원 상당의 다시마 9,340kg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6. 5. 14. 18:40경부터 20:40경까지 광양시 중동에 있는 중마시장 불상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피고인은 2016, 5. 14, 20:4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중마시장 앞 도로에서 술에 많이 취하여 차를 운전할 수 없자 함께 술을 마셨으나 덜 취한 피고인 A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4, 20:50경 위 B의 부탁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마중앙로 88 중마시장 앞 도로부터 C아파트 103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DB 보유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5. 14. 21:00경 광양시 C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이 되자 광양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위 F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음주측정 후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음주측정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A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피고인 B: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음주운전 교사), 형법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4회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특히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와중에 소주를 사와 마셔 음주수치측정을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피고인 B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A에게 음주운전을 교사하여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2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3. 21:45경 포항시 북구 죽도로 28번길 4에 있는 신성팰리스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의 자전거에 부딪친 피해자 B(57세)이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야 십할 놈아, 길을 왜 안 비키냐, 오늘 한 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5. 13. 22: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F인 것처럼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E에게 불러주며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위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F의 서명이 위조된 현형범인 체포 확인서를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 수사보고(폭행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 .·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2006년 이후로는 폭력전과 없이 생활해 온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10:5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중앙시장네거리 방면에서 원평네거리 방면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에는 차량 정지신호가 점등되었으며 당시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F 젠트라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머리, 골반, 어깨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차량 등 손괴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쳐 사진(신호위반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고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이미 3회에 이르는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그 중 2009. 11. 26. 범행 역시 신호를 위반한 사안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