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일명 '소주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6. 22:30경 위 'D'에서, 만 18세의 청소년인 E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에 해당하는 막걸리 2병, 닭똥집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은 2012. 11. 7. 03:00경 위 'D'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E(여, 18세), F, G에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 H, I을 소개시켜주어 합석하게 하고, 피고인도 이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들고, I, G은 야식을 먹으러 가고, H는 여자친구 J를 만나러 가고, F는 술값을 지불하고 먼저 숙소로 가버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04:53경 위 'D'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12. 11. 7. 04:53경 위 'D'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18세)를 추행할 생각으로 음식점 출입문을 잠그고 불을 꺼 그 때부터 같은 날 04:55경까지 만취상태의 피해자가 위 음식점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3분간 위 음식점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해자 I,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J에 대한 감금 피고인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D'에 술에 취한 E이 남아있는데도 출입문을 잠그고 불을 끄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 H(22세), 피해자 J(여, 16세), 피해자 I(23세), 피해자 G(여, 19세)은 위 'D'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2. 11. 7. 04:58경 위 'D'에서, 피해자들이 E의 일행인 F가 귀가한 것을 모르고 F를 찾기 위해 화장실로 가자, 위 'D'에서 화장실로 이어지는 문을 잠그고, 위 문에서 화장실로 이어지는 통로 계단의 불을 꺼 그 때부터 같은 날 05:04경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건물 바깥으로 통하는 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6분간 위 화장실에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피해자) 1.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 D 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의 각 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강제추행죄만 적용됨)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자신의 가게에 손님으로 온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감금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행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감금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제2항 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고 위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드빚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3. 1.경 20년간 다니던 가구공장을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4. 23. 12: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시장 안에 있는 순대국밥 가게에서 소주 1병과 순대국밥을 먹고 가게 밖으로 나왔는데, 맞은편에 있는 3층 건물을 보고 갑자기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건물 3층 옥상 입구에 이르러, 그곳에 버리기 위하여 놓아 두었던 이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E 등 9명이 거주하는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건물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이웃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고, D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아파트 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속칭 'E'(E) 회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0. 31. 09:00경 Dol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F, G, H등E회원 8명과 논쟁을 벌이던 중에 관리사무소에 들어서면서 D에게 "E가 뭐하는 놈들이야"라고 말하였고, D은 F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새끼들이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F이 D을 향하여 "너희들은 애비도 없는 년들이냐"라고 말하자, D은 F에게 "늙은 새끼들 집구석에나 있지 무엇을 안다고 떠드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행위를 모두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15: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741호 D 에 대한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7단독 판사 앞에서 "피고인이 관리사무실에서 F에게 '저 새끼들이야', '늙은 새끼들 집구석에나 있지 무엇을 안다고 떠드느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피고인은 F에게 전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절대 없었습니다"라고 답하고, "당시에 F 외에 G, H, J, K는 없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G, H 그 분은 없었고, L, 관리소장, Fl, D씨 이렇게 네 사람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F씨가 관리사무실에 있을 때 그 때는 관리사무소 소장, L씨, F씨, 본인 증인, 피고인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답하고, "나중에 경찰이 온 이후에 G, H씨가 오신 겁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H씨는 없었습니 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G, H,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H, J, L,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2014 고정 1741 피고인 D 모욕 판결문 사본, 목격자 N, O 의 전화 녹음조사 내용 녹취서 1. 2014고정1741 사건 진행내용, D이 고소한 사건 검사처분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의 신빙성이 배척되어, D은 2015.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F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위 법원 2014고정1741호 사건)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위 사건의 피해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및 위 사건의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D이 자신에게 '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당시 사건 발생 현장에 있었던 H, G, J, L 등의 수사기관 및 1심 법정 진술 역시 위 F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D F, G, H, J, L를 각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들 역시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내지 각하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한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이로 말미암아 국가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 기능이 침해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사법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증언의 신빙성이 배척되어 D 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9.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3. 22:1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율대로 궁말생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2012년과 2013년의 각 음주운전 전력,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음주 수치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04:0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49-5에 있는 서초1동 주민센터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황금온천 방면에서 남부터미널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61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결합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일부 기재 1.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cctv 영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5. 21. 21:10경 경남 양산시 C건물 120동 2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당장은 돈이 없어 돌려주지 못한다며 일단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등 계속하여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4. 24. 17:06 부터 17:40경 사이에 충남 서산시 B의료원 현관 앞에서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자신을 부축하고 응급실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려는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C과 피해자 D,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야! 이 개색끼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대갈통을 부숴버리기 전에 똑바로 해라, 좆같은 색끼들아"라며 그 곳에 모여 있는 약 20여명의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검거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의 영업소장으로서 차량 임대,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7. 1. 경 오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 쏘나타 차량 1대를 렌트카 영업 용도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7. 29. G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C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할부금융·일반대출신청서 사본, 대출상환스케줄 사본, 할부금 예상 납부 내역서 사본, 상환계획 대비 입금현황, 각 D 차량 대여계약서, 차용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원사건 검색물, 수원지법 15고단5462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명의의 렌트카 23 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실을 끼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 이 사건은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71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6. 20. 05:00경 광주시 남종면 소재 강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제너시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여, 45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다음 소변을 본다며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후 마침 그곳으로 들어오는 F의 차를 보고 달려가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도와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남편인 척 하며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발생보고(강제추행 등) 및 경찰내사보고(퇴촌파출소 신고자 전화 통화 관련, 피해자의 상처 및 유류품 회수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상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유사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성년 유사강간의 권고 형량범위는 일반강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 나. 경합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를 열병합 발전소 방면에서 내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적색 보행자신호에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5. 07: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인의료재단 다니엘종합병원에서 두개뇌출혈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3.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9. 14:00 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G에게 "4,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달 후에 갚아주겠다. B가 소방공무원이고 A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식당영업을 하면서 오빠인 H이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딸 I의 소비가 많았으며, 피고인 B도 술값으로 많은 돈을 사용하여 형편이 좋지 않았고, J에 대한 채무 약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K이 피고인 A 인테리어 대금 및 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등 각종 채무가 많았으며, 피고인 B의 퇴직금도 이미 은행대출 등으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9. 1,000만원을, 2011, 7. 11. 2,9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하되,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 B와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고려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산업재해로 거동이 불편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74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8. 12:4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허가 없이 뗐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보험체납으로 앞 번호판이 압류된 D SM5 승용차에 위 제1항과 같이 뗀 공기호인 C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 장소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사무실을 들러 다시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위 제2항과 같이 C 번호판이 부착된 SM5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피고인 운행 차량), 자동차등록증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허가 없이 등록번호판을 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보험 체납으로 번호판이 압류된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다른 범죄에 나아간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04동 805호에서, 화투와 카드, 칩을 마련한 후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D(18세), E(19세), F(19세) 등을 불러 모아, 화투 패를 각각 2장씩 받아 같은 모양의 높은 숫자의 패를 가진 사람이 승하는 방법의 속칭 '섯다'를 비롯하여 '훌라', '블랙잭'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한 판당 1,000원 내지 시간 당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E, 피해자 D, 피해자 F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현금 대신 칩을 빌려주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도록 한 후 현금으로 돈을 갚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이 없어 빌려간 도박자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가개통 해서라도 돈 갚아라, 한 달에 100,000원씩만 내면 되고, 가개통 휴대폰 1대마다 700,000원씩 갚은 것으로 해주겠다, 가개통을 안 해오면 너희 부모님을 찾아 가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6. 7. 8. 20: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에서, 아이폰 6S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을 개통하여 오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5.경부터 2016.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8대 시가 합계 8,522,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빌려간 도박자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라, 부모님 결혼반지라도 들고 오든가 사채를 빌려서라도 갚아라, 아니면 네 집에 당장 찾아가 집을 다 엎어버리겠다, 네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31. 17:00경 창원시 의창구 I건물 앞 노상에서 친구 J 등의 귀금속을 판매한 대금 1,380,000원을 교부받고, 2016.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합계 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F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빌려간 도박자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돈을 갚아라,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든지, 목걸이와 반지라도 맡겨서라도 돈을 마련해 와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 19:00경 창원시 성산구 K 상가 2층 205호 L에서 피해자의 귀금속을 판매한 대금 9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 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D, F에게 빌려준 도박자금에 대하여 휴대폰 1대 당 700,000원씩 회수할 목적으로 E, D, F로 하여금 2016. 7. 5.경부터 2016.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8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15: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대동다숲아파트 후문에서, 인터넷 사이트 'M'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320만원에 N 명의로 등록된 O 그랜저 TG차량을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O 그랜저 차량의 실제 소유자로, 2016. 4. 15.경부터 2016. 11.경까지 창원시와 김해시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O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 제350조 제1항(공갈),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융통 조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 계약),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공갈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 범행),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 구형 : 징역 1년 6월, 몰수(증제1~4, 13호)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증제1~3, 13호) 가중사유 : 미성년자 대상 범행, 수법불량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차량양도, 초범(단, 소년보호처분 제외)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5. 6. 1.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고 업소 내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5. 3. 22.경 00:00경 서울 서초구 논현동 논현역 인근 길거리에서 위 B으로부터 위 C 등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과 Dol 각각 짝을 이뤄 인근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4:40경 서울 서초구 E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F(34세)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G 혼다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는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C은 위 B에게 "저 오토바이를 끌고 오라"고 지시하고, 위 B C의 지시에 따라 위 오토바이를 타고 발로 밀어 끌고, 위 D은 오토바이를 뒤에서 밀었으며, 피고인은 뒤에서 따라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인근에 있는 언구비공원까지 끌고 간 후, 피고인은 위 D에게 망을 보라고 지시하고, D이 망을 보는 사이 위 B, C과 함께 돌아가며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위 B이 열쇠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해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4: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녀들을 깨우려고 하는 것을 처인 피해자 D(여, 27세)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1년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인 점, 처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38

범죄사실 2016고단563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8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여행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E'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2015. 12. 28. 국내에서 출발하여 호주 시드니 등을 여행하게 될 신혼부부 2명의 항공료와 호텔 숙박료, 식대, 관광비 등 도합 4,990,000원을 보내주면 신혼여행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6. 19.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000원, 2015. 10. 2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10,000원, 2015. 12. 1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180,000원 합계 4,99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에 부과된 세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는 이전 고객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여행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여행사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호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는데 필요한 숙박료 1,150,000원과 항공료 2,608,400원을 보내주면 신혼여행을 다녀 올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7. 31. 2,608,400원(= 2,068,400원 + 540,000원), 2015. 8. 6. 1,150,000원 합계 3,758,4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여행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8.경 위 'H' 여행사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호주 신혼여행 경비는 해지 수수료를 공제하여 3,498,400원을 돌려주고, 신혼여행을 베트남 나트랑으로 다녀 오게 해 줄 테니 항공료와 숙박비 등 3,880,000원을 별도로 보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88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여행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2. 위 'H' 여행사에서 피해자 ㈜J을 운영하는 K에게 전화를 걸어 "2015. 11. 1. 4명이서 출발하는 손님들의 공항픽업 서비스 비용, 호텔방값, D 수수료 등 명목으로 2,680,000원과 2015. 11. 12. 16명이서 출발하는 손님들의 가이드비용, 호텔 방값, D 수수료 등 명목으로 8,800,000원을 보내주면 여행에 아무런 불편 없이 진행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9. 9. 1,340,000원, 2015. 9. 14. 1,340,000원, 2015. 10. 19. 2,500,000원, 2015. 10. 20. 1,500,000원, 2015. 10. 22. 2,000,000원과 350,000원, 2015. 10. 28. 2,450,000원 합계 11,48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여행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835 피고인은 2015. 5.경 위 'H' 사무실에서, ㈜L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베트남 나트랑으로 여행하는 신혼부부 2명의 호텔숙박료 등을 보내주면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해줄테니 신혼부부를 고객으로 유치한 후 호텔숙박료 등의 금전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유치한 신혼부부에게 베트남 나트랑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 2,840,000원, 2015. 12. 15. 500,000원 합계 3,3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5638 1. I,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2016고단5835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2,740만 원이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가 약 530만 원 정도 변제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0. 17: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1,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1,000,000원에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 본체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컴퓨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2고단6254),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