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71

범 죄 사 실 2021고합17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남, 23세)을 통해 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25세)을 알게 되었고, B과 피해자 C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1. 2020.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23:52경부터 11. 18. 01:58경 사이에 B와 전화로 연락하여 부산시 기장군 D에 있는 B과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되었고, 이후 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B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B를 방 밖으로 내보내고, 매트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남편이 아닌 이상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2020. 12. 3.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 저녁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남편 B을 방 밖으로 내보내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2020. 12. 3. 2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 23: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와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남편 B을 방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59 4. 피고인은 2021. 12. 17. 2: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 던 피해자 G(여, 17세)가 자신의 친구 차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2분간 끌고 다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22고합66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2021.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16:25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병원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4CC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6. 2021.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 22:00경 부산 기장군 J건물 K동 앞 도로에서부터 L에 있는 M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TS125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복지카드(C), 영상녹화 CD 2매, CCTV 영상 CD 1매, 진술조력인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감정서 1부, CCTV 캡쳐사진 14매, CCTV 영상 CD 1매, 피해자 장애증명서, 장애진단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관련 보고), 통화내역 및 발신 기지국 위치 각 1부, 네이버지도 각 1부 2022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정수리 부위 사진 촬영) 2022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의무보험 조회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3. 23: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항의 간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충분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만 25세 여성으로, 2007년 최초 장애진단 시 지능지수 43, 사회지수 65, 사회연령 6.6세 정도라는 소견을 받았으며, 2015년에도 지능지수 45, 사회지수 46으로 중증도 지적장애 소견을 받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어휘력과 문장력이 있으며, 기억을 회상하여 설명할 수 있으나, 경험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진술조력인 보고서). 2)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3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그림을 그리거나 팔과 손을 사용하여 묘사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도 매우 풍부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을 배우자인 B의 지인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피해 당시 처음 만난 사이였다.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전혀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 4) 피해자는 처음 피해를 당한 일시가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2020. 11. 17.로 특정됨에도 이에 대해 2020. 11. 30.경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진술조력인 보고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날짜, 시간 개념은 이해하고 있으나 최근에 N센터를 방문한 시기에 대해서도 ‘월’ 정도만 이야기하는 등 특정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12쪽). 피해자가 최초 피해일시를 부정확하게 진술한 것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지적장애에 기인한 시간 지남력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증거기록 117쪽 이하)에 의할 때에도, 피해자는 준거기반내용분석(CBCA)의 중요준거를 포함한 진술을 하였고,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나 허위로 진술할만한 압력도 존재하지 않다고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나. B의 목격 진술 B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집에 놀러온다고 해서 처음 집에 온 때 첫 번째 피해가 있었고, 11월 말쯤이고 저녁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 번 하면 안 되냐”면서 모두 나가있으라고 하여 집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집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도, 담배 피러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 내지 179쪽). 다. 범죄사실 제1항 일시에 관한 증거들 피고인과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11. 17. 23:52경 피해자와 B의 집을 처음 방문하여 2020. 11. 18. 01:59경까지 머무른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36쪽, 389쪽 이하).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으로 집에 방문한 날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와 B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일시에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항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밖에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가 B의 배우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인 점(증거기록 304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B에게 당시 B의 여자친구였던 O과 성관계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위 O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273쪽 이하), 피고인이 2020. 12. 5.경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빌고 합의를 제안한 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날짜 내지 성관계를 가진 횟수 등에 대하여 명백히 진술하지 못하고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CCTV에 녹화된 한 차례의 범행만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행위를 하는 등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각 범행 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