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친모인 C과 1990.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9:00경 속초시 D에 있는 주택 옆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옷을 정리하거나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강원소방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부탁을 받고 술에 취한 B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일으켜 부축하거나 흘러내린 바지를 끌어올린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어 준 것이 아니라,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 내지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또한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119에 신고를 하였다가 위와 같은 추행행위 때문에 119에 다시 연락하여 경찰도 대동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는데, 강원소방본부에서도 이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는 것을 인근 건물에서 목격한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관찰한 F의 모습과 태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E, F이 일치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다,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중 세부적 부분(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기 전까지의 구체적 상황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E, F의 피고인 범행 사실에 대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쫄쫄이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보았고 바지가 흘러내려가 있기까지 하여, 바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바지 안에 손을 넣은 것일 뿐,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변소를 하나, 피해자의 바지가 젖은 채로 흘러내려가 있다하더라도, 굳이 바지 안으로까지 손을 넣어 바지를 끌어올리는 것은 경험칙에 크게 벗어나는 행동인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0~40초 가량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상태로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바지 안에 피고인의 손이 들어가 있던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심지어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흘러내려가 있지도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은 적은 있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한 행동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라. F은 '피해자가 당시 바지 안으로 넣어 추행하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E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울면서 도와달라는 듯이 쳐다봤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도 덩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딸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더욱이 적지 않은 시간에 걸쳐 가슴 및 음부 등을 여러 차례 만지는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다고 볼 수도 없고, 금전적 위자를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회복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고 2010년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