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56

범죄사실 전제사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을 신청(이하 '난민신청자'라고 함)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출입국사무소가 난민 불인정 심사결정을 하게 되면 난민신청자는 위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난민신청자는 법무부장관의 난민불인정 처분에 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난민지위에 관해 계속 다툴 수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즉시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비자(G-1)를 발급받아 그 순간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난민의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최소한 2~3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면 추후 강제퇴거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난민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신청자들은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국내 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거주 비자의 유효기한은 3년으로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 결국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9. 29. 사증면제자(B-1, 체류기간 90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겨 마사지 업소 등에서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하다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2015. 5. 29. 출입국사무소에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난민신청자 자격(G-1-5 비자)을 취득하였고, 출입국사무소 측에서 피고인의 난민인정을 거부하자 2016. 8. 28. 태국으로 출국한 경험이 있는 등 난민신청을 빙자하여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방법에 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허위난민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8. 28. 태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피고인의 전 남편인 'C'과 이혼한 후 피고인이 결혼 전에 사용한 'D 명의의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 2016. 11. 4. 사증면제자 자격(B-1, 체류기간 90일)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사증면제자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이 2017. 2. 2.로 다가오자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여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7. 1.말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허위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인 'E'(E, 일명 'F')를 통해 법무법인 'G'에서 태국어 통역인으로 근무하는 'H'(H, 일명 'I')를 소개받아 2017. 1. 31.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G' 법률사무소에서 난민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G' 법률사무소에서 'H'와 'H'를 통해 소개받은 허위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인 파키스탄인 K와 함께 난민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이 2015. 5. 29.경 대한민국 출입국사무소 측에 난민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난민신청 사유를 다시 기재하기로 하고, 태국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L'의 사업에 대한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L'과 분쟁이 생겨 피고인이 'L'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법률사무소에서 난민신청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에서 위 난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2. 1.경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체류자격 변경신청서와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였다. 2. 허위난민 신청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여 2017. 2. 1. 출입국사무소 측으로부터 난민신청에 따른 비자(G-1-5)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여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태국여성들로부터 소정의 소개비를 받고 'G' 법률사무소에 소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2016. 11. 28. 대한민국에 사증면제자 자격(B1)으로 입국한 태국인 M가 이슬람 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M'를 'G' 법률사무소로 소개해 주어 'M'로 하여금 이슬람 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난민신청을 하게하고, 같은 달 23.경 청주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게하고 불상의 소개비를 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태국여성들의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행위를 알선하였다. 3. 불법고용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난민신청자 체류자격(G-1 비자)이 있는 외국인은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외의 활동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할 수 있으나, 마사지 업종은 출입국 관계법령에 따라 체류자격 외의 활동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마사지업소에 취업할 수는 없다. 태국인 여성 N는 2017. 5. 15.경 'G' 법률사무소를 통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여, 그 무렵 출입국사무소 측으로부터 난민신청자 체류자격(G-1 비자)를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는데,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여 돈을 벌기 위해 피고인에게 마사지 업소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19.경 피고인의 남자친구 O과 O의 지인 P 등을 통해 알게 된 Q에게 마사지 업에 종사할 수 없는 N를 소개해 주어 N가 2017. 6. 20.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파주시 R, 405호에서 기본급 150만 원과 손님 한 명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출장마사지 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외국인등록기록표, 각 난민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 제24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불법고용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관리를 어렵게 하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영업으로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