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대문중 사거리 방면에서 전농1동 사거리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차량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E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7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위 E 쏘나타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I 주식회사 소유인 위 E 쏘나타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697,370원 상당이 들도록, J 주식회사 소유인 위 G 쏘나타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03,57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각 수리비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는 과정에서 차선 변경 공간 확보를 위해 후진하지는 않았고, 이후 주행과정에서 과속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들이 사고 즉시 차량에서 내리거나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증인 D의 증언, F의 경찰 진술, 각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충돌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적색 신호에 따라 서서히 속도를 줄인 후 정차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급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충격이 매우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이러한 충돌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와의 간격이 상당한 정도로 벌어져 차선을 바꿀 때 후진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간격이 벌어졌고, 택시의 범퍼 연결 부위에 틈이 발생했으며, 나아가 앞 택시가 다시 그 앞의 택시를 충돌할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였다. 2차 충돌을 당한 택시 운전사인 F은 사고 즉시 택시에서 내려 뒤에 있던 D 운전의 택시 등을 살폈다. 또한 그러한 충돌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의 고정상태가 틀어져 카메라 촬영 각도가 달라졌다. 결국 이러한 충돌에 의한 충격은 앞 차량의 운전자와 승객이 상해를 입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실제 각 택시에 승차해 있던 운전자 D, F 및 승객 H이 경추 등에 상해를 입었고, D은 치료를 위해 6일 가량 입원하였다. 또한 F이 자신의 택시로 피고인 운전차량을 앞질러 그 앞을 막아 정지시킨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당신, 사고 내고 왜 도망가?"라고 말할 때, 피고인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앞뒤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의 진로를 바꾸어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면서 진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의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물적 피해 등은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중고차량인 B 스포티지 승용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 주식회사 [변경 전 (주)D]로부터 2,3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은 48개월간 분할하여 매월 748,571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2013. 4. 26.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C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2,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3. 9. 1. 경까지 C 주식회사에 4회에 걸쳐 합계 3,100,876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및 이자 합계 21,802,87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4. 7.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고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C 주식회사 및 2018. 5. 3.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8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월P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가벼이 볼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제주지방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0:3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음식점인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이동노선 관련 F지도 검색), 수사보고(피의자 2018. 9. 1. 카드결제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도로를 경찰서 방면에서 내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마주오던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G에 있는 H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0.148%의 만취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8: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 (37세) 운전의 I 마세라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마세라티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여, 37세) 운전의K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L(여, 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M(여, 1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6. 18:00경 원주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작성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J 작성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H, D, L, M, J, F에 대한 각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5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6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역시 0.112%로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5: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27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며 술상을 뒤집어엎고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미쳤냐, 나 혼자 살려고 나온 집인데 내 집에서 왜 그러냐,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는데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찧게 하고 그로 인하여 기절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찧게 하고 기절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밟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폭행의 태양 및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3: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1번국도 송탄등기소 사거리를 오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송탄보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 운전의 E 모닝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자동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98,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0. 03:10경 평택시 서정로 229에 있는 송탄남부농협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던 중 도로가에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자동차의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 H 소유의 I 뉴EF소 나타 자동차의 좌측 문을 충격하여 위 싼타페 자동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5,920,7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뉴EF소나타 자동차를 헤드램프 탈착 등 수리비가 3,591,6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03:00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6에 있는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인근의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로 229에 있는 송탄남부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 H,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년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도록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그 도주과정에서 재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2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나이가 많으니, 앞으로 형님이라고 불러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사회 친구인데 왜 형이라고 불러야 되느냐'고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6:10경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인도에서 택시를 기다리 던중위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면식 없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의를 부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법정에 이르러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1995.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행위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1. 2017, 11. 1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1. 14.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필로폰 판매글을 게시한 불상의 판매자에게 대금 20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소재 원룸 건물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넣어 둔 필로폰 5g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11,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5. 04:00 경 목포시 D 에 있는 공원에 주차된 차량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음료수로 희석시킨 다음 위 음료수를 마셔 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1. 2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29.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필로폰 판매글을 게시한 불상의 판매자에게 대금 30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 둔 필로폰 3g을, 같은 날 같은 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 둔 필로폰 2g을 각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8. 1.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30. 01: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음료수로 희석시킨 다음 위 음료수를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8. 1.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31. 15:00경 목포시 D에 있는 공원에 주차된 차량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음료수로 희석시킨 다음 위 음료수를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8.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목포시 D에 있는 공원에 주차된 차량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음료수로 희석시킨 다음 위 음료수를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CCTV 사진, 마약감정서(A 음모), 디지털 증거분석결과회신, 범행장소 사진 등, 피의자 A이 2018. 1. 29. 필로폰을 매수한 당일의 발신기지 국내역, 피의자 A이 2018. 1. 31. 필로폰을 투약한 당일의 발신기지국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으며, 투약한 횟수 또한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3:56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축제장에서, 피해자 D(여, 30세), 피해자 E(여, 29세)이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양쪽 허벅지 사이에 카메라를 끼우고 피해자들이 지나가는 순간 카메라 셔터를 눌러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0, 30, 31번 제외))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피해자 30 명의 다리,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추출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각 메모리카드 디지털증거분석 추출자료 압축 저장 CD,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이 부분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취소로 이미 공소기각결정이 고지, 확정되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역 축제로 대규모 인파가 모인 장소에서 대담하게도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함부로 촬영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걸어가거나 앉아 있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된 영상에 나타난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와 노출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그 영상이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유출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21:00경에서부터 2018. 7. 29. 01:0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B 1층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19세), E, F와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최근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2: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람이 죽는다. 폭행당했다. 사람을 죽인다. 폭행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C이 부엌 창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자,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들이밀며 '들어오지 말고 가, 안 그러면 죽여 버릴 거야. 그리고 나도 죽어 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이에 경위 C이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로 진입하자, 재차 위의 칼을 손에 들고 접근하며 '죽여, 죽여'라고 수회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체포 당시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당시 행동은 자신이 죽어버리겠다는 의미였고, 경찰관에 대한 가해 의사가 없었으므로, 경찰관을 협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집안에서 피고인의 처와 몸싸움을 벌이고 집안의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의 처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마당으로 피신해 있었던 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피고인은 칼을 든 상태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경찰의 '칼을 버리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칼을 들고 접근하였던 점,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당시 자해할 목적으로 칼을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위와 같이 경찰과 대치하여 언제라도 몸싸움이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던 피고인의 상태에서는 칼을 빼앗기거나 경찰에게 제압당하지 않기 위하여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만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출동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경찰관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당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성향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고용되어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5. 경부터 2019. 4. 8.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4명의 여성들을 고용한 후 1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 경 위 'D'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E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진입경위 및 현장상황)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은 하루 수익금이 평균 70만 원에서 8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15만 원을 받으면 그중 8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한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영업 기간의 수익 총액에서 피고인에 대한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1,110만 원 (70× 7/15 × 34일(2019. 3. 5.부터 2019. 4. 8. 까지의 35 일에서 1일의 휴일을 제외), 원 미만 버림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바로 옆에 위치한 상가 건물 2개를 임차하여 D, F라는 상호로 운영하면서 D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을 F로 안내하여 유사성행위를 받도록 하였다. D 뿐만 아니라 F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영업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2015년에 벌금 700만 원, 2016년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안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전처와 사이에 자녀 3명을 두고 있고,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D을 운영하다가 다른 업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서 단속일로부터 약 1달 전부터 유사성행위 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는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고 음식점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불법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1명에 그쳤으며, 현재 D을 폐업하였다. 나. 피고인 B A으로부터 월 23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일한 것으로 가담 정도 약하고, 근무한 기간이 1달 남짓으로 짧다.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0:37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2번 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06. 20._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운전 중 사고를 냈던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