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57

이 사건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D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상을 통해 피해금을 외국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내용의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9. 09:0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지원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주민등록번호 앞뒷면과 은행, 계좌번호를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후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 H를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500만원을 당장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준비한 후 같은 날 16:1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J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금융기관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상환금, 지급금지 해제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6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7. 12. 16:0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에서 사기 범행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D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M’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납입증명서 파일에는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07월1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고객 인적사항란에 C의 성명과 생년월일, 허위의 대출번호와 처리일자, 대출입금금액, 발급신청인과 발급용도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 ‘회사명:M’이라는 상호와 그 인장이 찍혀있었다. 피고인은 위 납입증명서 파일을 위 PC방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로 인쇄하고 이를 같은 날 16:40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 정문에서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납입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5. 17:0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에서 사기 범행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D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P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완납증명서 파일에는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7월 1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은 채무 상환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고객 인적사항란에 Q의 성명과 생년월일, 허위의 대출번호와 처리일자, 대출입금금액, 발급신청인과 발급용도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 ‘P저축은행 R’라는 명의와 인장이 찍혀있었다. 피고인은 위 완납증명서 파일을 위 PC방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로 인쇄하고 이를 같은 날 17:28경 경기 이천시 S에 있는 ‘T교회’ 앞에서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6. 14:0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에서 사기 범행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D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U’명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납입증명서 파일에는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7월1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고객 인적사항란에 B의 이름과 생년월일, 허위의 대출번호와 처리일자, 대출입금금액, 발급신청인과 발급용도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 ‘회사명:(주)U’라는 명의와 인장이 찍혀있었다. 피고인은 위 납입증명서 파일을 위 PC방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로 인쇄하고 이를 같은 날 14:40경 인천 계양구 V, W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중국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여행사 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원래는 회사 프런트데스크의 계산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해 주고 돈을 받아오면 되는 일이라고 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회사사람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의 채용이 면접 절차 없이 이루어진 점,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과 대면 접촉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쳇 메시지 등으로 지시를 받고 특별한 확인 절차도 없이 돈을 수령한 다음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수상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이 받은 수당에 비해 하는 일이 단순한 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고용한 회사와 관계없는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2.초경까지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와서 화교학교에 다녔던 관계로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여 한국 사회의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반인에 비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법이나 사례 등을 접할 기회가 적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범행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능력도 일반인에 비해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중국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이를 보고 위쳇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온 성명불상의 여행사 사장으로부터 ‘여행사에 결재를 예약한 고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사 사무실을 방문할 수 없으므로 그런 고객들을 찾아가 직접 돈을 받아 오는 정도의 간단한 일이고,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이며, 급여는 1일 10만 원정도이고, 코로나로 인해 채택근무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여행사 사장이 해당 여행사의 주소가 기재된 회사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보내면서, 직원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여권사진을 보내라고 하여 피고인이 스캔하여 보내주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여행사 사장을 만난 적도 없고 여행사의 소재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 등의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으나 당시 만 17세 정도에 불과한 피고인이 정식 직원도 아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구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통화를 하다가 그들이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거나 피고인과 통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전해줄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특별히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와 관련된 어떠한 의심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X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X’을 대신하여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초대받은 위쳇 단톡방의 명칭이 ‘X’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납입증명서 등을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문서들을 제대로 읽어 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문서들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으로 생각했고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나이나 피고인의 한국어 구사능력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위챗 단체방에서 여행사 사장이나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 상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일을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일한 기간도 일주일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 학생이었고 중국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가정환경 또한 나쁘지 않은 편이어서 피고인에게 당시 급박하게 돈이 필요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바 피고인이 처벌위험을 무릅쓰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가 쉽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