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2018고합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중국 국적의 무직인 자로, 서울 광진구 E 소재 F호텔 지하 1층 'G 카지노'에 게임을 하기 위하여 자주 방문하던 중, 위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피해자 D(여, 64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약 4회 정도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한 적이 있는 자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17. 12. 14. 12:19경 위 'G 카지노'에 도착하여 게임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6:36경 위 카지노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위 카지노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한 행동을 한 후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게임을 마치고 같은 날 16:53경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어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6:54경 함께 카지노에서 나와 위 호텔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C SM5 차량 조수석 앞에서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17:01경 피해자는 운전석에 승차하고 피고인은 조수석 문 앞에서 계속 대화를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7:33경 피고인은 조수석에 승차하였고, 같은 날 17:35경 위 차량 안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힘을 주어 눌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4. 17:33~18:33경 위 F호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 C SM520 차량 1대(증 제2호)와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 1개(증 제1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여자 가방 1개(증 제24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1대(증 제26호), 시가 3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온 7 1대(증 제27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7 1대(증 제28호), 시가1,150,000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1대(증 제29호), 모델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53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7. 12. 14. 23:26경부터 2017. 12. 15. 00:15경 사이 위 C SM5 차량에 피해자의 시신을 싣고 용인시 처인구 H 부근에 도착하여 차량 뒷좌석에 실려 있던 시신을 꺼내어 오른쪽 어깨에 메고 그곳 농수로 배수구 안에 시신을 밀어 넣은 뒤 배수구 입구를 지푸라기로 가리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4. 18:33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호텔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H을 경유하여 2017. 12. 15. 02:14경 서울 강북구 I 부근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유의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2018전고7)] 피고인은 위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결과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연구사 J 진술청취) 1. 각 CCTV 영상, CCTV 영상 발췌 사진, 피의자 혀 아랫부분 사진 촬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아이폰7) 내 저장된 정보 확인), 피의자가 L에게 전송한 사진 1장, 피해품 사진, 피고인의 방 수색 사진 1. 각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 첨부 1. 각 CCTV 영상, CCTV 영상 발췌 사진 1. 압수된 차량(SM520, C) 열쇠 1개(증 제1호), 위 차량 1대(증 제2호), 검정색 여자 가방(SISLEY) 1개(증 제24호), 갤럭시 탭 1대(증 제26호), 삼성 갤럭시 온 7 1대(증 제27호), 아이폰 7 1대(증 제28호), 아이폰 7 플러스 1대(증 제29호)의 각 현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보고(변사),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각 발견 현장 모습, 각 사체 사진 1. WASS 이동 내역, WASS 촬영사진,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이동 경로)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WASS 이동 내역, WASS 촬영사진,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이동 경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사건 이전 행적, 이 사건 살해행위의 동기 및 수단, 살해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강도살인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형 복역 중 2014년경 출소하여 같은 해 12월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약 3년 만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9점(만점 30 점, 총점 12점 이상이면 '재범 고위험군'에 속함)으로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진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라면서도, 흥분상황 발생 시 피고인의 감정조절이 미흡하여 그 행동통제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 주변의 지지체계가 미약한 점, 피고인에게 타인의 생각이나 기분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높음'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유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를 애무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피고인의 얼굴과 옷 등에 많은 피가 묻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아니라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밑까지 손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의 몸이 축 늘어지자 비로소 목을 조르던 손을 놓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의 반응을 보일 때까지 피해자의 신체 급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 사망 직후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지하주차장 및 카지노 내부 CCTV 영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얼굴이나 옷에 피가 묻어 있거나 묻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치아와 입술 외부, 입술 내 구강점막 등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혀 윗면에는 상처가 생겼으나 혀 아랫부분에는 상처나 상흔이 생기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무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절도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갤럭시 탭 1대(증 제26호) 및 휴대전화 3대(증 제27~29호)를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았고,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증 제2호)과 차량 열쇠(증 제1호), 가방(증 제24호), 그리고 증 제27~29호를 제외한 나머지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각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절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 없이 일용직 일당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돈 등으로 수시로 도박을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여 자신의 핸드폰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기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발생 4일 전인 2017. 12. 10.에는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다수의 휴대전화 등을 받아서 보유하고 있었다. 추후 담보제공자가 나타나 도박자금을 변제할 경우 다시 돌려주어야 할지도 모르는 휴대전화 수십 대를 피해자가 한꺼번에 피고인에게 담보로 넘겼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다수의 휴대전화를 담보로 넘기는 와중에 유독 증 제26~29호만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주었다고 볼 만한 동기나 정황도 찾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평소 자신의 차량을 주요 이동수단으로 삼으면서, 위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친구인 K 명의로 위 차량에 담보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가 위 차량과 그 열쇠를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담보제공 및 증여가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의 차량에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서 그 직후 바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차량과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 가방, 휴대전화 등을 사건 현장으로부터 이탈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위 가방과 휴대전화들을 자신의 집 안까지 가지고 들어가고, L에게 위 휴대전화들의 처분 방법을 문의하는 등, 사망한 피해자의 물건들을 자신의 소유처럼 이용·처분하려는 행동들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반성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나. 제1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다. 사체유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계획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국에서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살인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인적이 드문 장소에 유기하면서,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주변의 풀 등으로 사체를 숨기는가 하면, 마치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태연하게 카지노의 주차권을 발급받고 마트를 들러 가방을 사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범행일 이후에도 살인장소 인근 카지노에서 평소처럼 도박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애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혀를 깨물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살인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등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후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수회에 걸친 반성문 제출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그다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