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2. 21:00경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대구 동구 B 객실 내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0세, 가명)와 머무르던 중,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던 약을 먹고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록 및 녹취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진술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약 처방전 사진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피해자 제출 CD 녹취),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실시), 녹취서 작성보고 1. 소견서, 녹취록, 녹취파일 CD,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녹취서 1부, 공소장 등, 녹취서 3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C(가명)의 고소장을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2. 5. 21. 사망하였으므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사람이 사망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에서 든 녹취록, 녹취파일 CD, 녹취서 1부에 의할 때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C(가명)의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잠이 든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잠이 든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8. 22.경 피고인과 ‘B’에서 만나 술을 함께 마셨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신체 접촉을 하려고 하기에 술에 취하고 기분도 나쁘고 해서 일전에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잠에서 3~4번 깼을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왜 자는 사람과 섹스를 하고 있냐.’라고 하며 화를 내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안 넣었다.’라고 부정하다가 ‘느낌 다 났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며 6~7번 정도 추궁하니 피고인이 인정하면서 ‘내가 너가 너무 좋아서 하고 싶어서 내 몸이 미쳤나 보다.’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아래에서 보는 녹음파일의 내용에도 부합할뿐더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는 데다가, 달리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그 진술 내용을 모두 신빙할 만하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음성 녹음 기능을 켠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 무렵 녹음된 파일에는 피해자가 “껴안지 마, 불편해. 뭐 하는 거야. 아니 좀 자는 사람이랑 섹스를 하고 있어. 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오빠 진짜 니하고 하고 싶다.”라고 답하는 내용, 피해자가 “아무튼 이미 하고 있었잖아.”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러니까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안까지 안 들어갔다고 완전.”이라고 답하는 내용, 피해자가 “아무튼 넣었다는 소리잖아.”라고 하자 피고인이 “살짝 넣었지.”라고 말하는 내용, 피해자가 “그러면 시발 사람 몸에 뭐가 들어가는데 안 깨나.”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렇지 그건 맞지. 오빠가 주체를 못 했어 니를 볼 때. … 살짝 삽입만 앞에서 입구에서 삽입만 해도 눈을 뜨던데.”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지르고 난 직후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을 인정한 바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구체적으로 책임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당황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진술 흐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시 피고인은 진의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행 사실을 시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재산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준강제추행죄로 각 벌금형을 선 고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2. 5. 21.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