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2. 20.경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0. 3. 26.경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2. 20.경부터 2011. 4.경까지 L의 전략기획실장으로서, 2011. 5.경부터 L의 경영기획실장으로서 각각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자금집행 전반을 보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3.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등은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우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 L 상장폐지라는 악재성 정보 이용 손실회피 및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C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한하여) 피고인 A은 2012. 3. 18.경 서울 강남구 N 2502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회계책임자 0으로부터 위 회사의 2011 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은 360억 원, 자기자본잠식률은 100%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은 후 외부감사인의 '부적정의견'이라는 감사의견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L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부적정의견' 표명에 따라 L 주식거래가 정지될 것이 예상되자 금융브로커인 피고인 C에게 자신이 가진 전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여 매도한다는 허위공시를 통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피고인 C을 통하여 매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이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9.경 사실은 경영권양수도계약체결이라는 허위공시를 통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매매목적물인 L 주식 전부를 사채업자를 통하여 매도하려고 의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소유한 L 주식 2,914,247주를 주당 1,300원으로 정하고, 이에 주당 1,100원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여 합계 70억 원에 피고인 C에게 매도한다는 취지 경영권양수도계약서(이하 위 계약서를 '경영권양수도계약서'라하고, 위 계약을 '경영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계약 내용을 금융감독원 공시 사이트에 공시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L 주식 2,914,247주 중 95만 주를 자신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L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자사주 32만 주는 L B 전무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계좌이체 받은 95만 주는 사채업자인 P 계좌로 이체하였고, 실물로 전달받은 주식 32만 주는 P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위 P로부터 위 주식 127만 주를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받되, 위 사채금은 다음날 위 담보제공된 L 주식 매도대금으로 회수하기로 정하여 선이자 5,000만 원을 제외한 14억 5,000만 원을 전달받고 그 금원을 즉시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3. 20.경 서울 Q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위 담보제공 받은 주식 127만 주를 합계 1,668,642,760원에 매도한 후 15억 원은 P의 사채 상환금으로, 나머지 168,642,760원은 자신의 수고비 명목으로 배분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14억 5,000만 원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여 담보로 제공한 L 주식 1,964,247주를 회수한 후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한 R 등을 통하여 위 주식 전부를 합계 2,478,848,922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요사항인 대주주 주식매도에 관한 허위공시를 하는 방법으로 거짓의 표시를 사용한 후 주식을 매도하였고, 피고인 A은 외부감사를 받은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인 L에 대한 감사의견 및 자본잠식 정보를 이용하여 L 주식을 매매하여, 피고인 A은 약 4,147,491,682원 상당 손실을 회피하였고, 피고인 C은 약 630,678,165원의 이익을 얻었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사채상환자금 조달 유상증자라는 악재성 정보를 이용 손실회피 가) 피고인은 2011. 10. 17.경 M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120억 원 유상증자를 하기로 의사결정한 상황에서 주간사였던 이트레이드 증권과 체크리스트를 주고받는 등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 중이던 M 120억 원 유상증자(공시일: 2011. 10. 27.)가 공시되는 경우 위 유상증자 공시로 인하여 M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자, L가 소유한 M 주식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1. 10. 19.경 서울 강남구 S빌딩 2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L가 소유한 M 주식 총 2,649,006주를 합계 2,372,252,801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가 소유한 M 주식의 매매 관련하여 M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상 알게 된 중요정보인 전환사채 상환자금 조달 목적 유상증자 공시를 이용하여 883,511,429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이유로 M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자, 자신이 소유한 M 주식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은 후 같은 날 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M 주식 52만 주를 합계 381,787,338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M 주식의 매매 관련하여 M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상 알게 된 중요정보인 전환사채 상환자금 조달 목적 유상증자 공시를 이용하여 89,547,336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사채원리금 미지급 공시라는 악재성 정보를 이용 손실회피 피고인은 2011. 11. 24.경 목표금액이 110억 원인 사채원리금 상환을 위한 유상증자 청약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에 턱없이 모자란 4억 3,000만 원만 청약금액으로 납입 받았고, 사채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사채원리금 미지급공시(공시일: 2011. 11. 30.)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원리금 미지급 공시로 인하여 M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자, 자신이 소유한 M 주식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1. 11. 30.경 위 M 사무실에서 자신이 B 명의로 소유한 M 주식 총 496,114주를 합계 241,482,6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M 주식의 매매 관련하여 M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상 알게 된 중요정보인 사채원리금 미지급 공시를 이용하여 47,498,114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3) M 상장폐지라는 악재성 정보를 이용 손실회피 피고인은 2012. 2.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M 사무실에서 외부감사인 정일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고, 2012. 3. 초순경 회계책임자인 T과 함께 담당회계사인 U을 2회 만난 자리에서 위 회계사로부터 M의 2011 회계연도 순손실 확대에 의하여 완전자본잠식 및 M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부적정의견' 표명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고, 완전자본잠식 및 '부적정의견'을 모면하기 위하여 U 앞에서 무릎까지 꿇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장폐지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 A 소유의 M 주식 매매 관련 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완전자본잠식 및 외부감사인의 '부적정의견' 등 상장폐지사유의 공시로 인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M 주식의 가치가 없어질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이 소유한 M 주식을 매도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고인은 2012. 3. 9.경(금요일) M 사무실에서 C에게 피고인이 소유한 M 주식 총 225만 주를 건네주면서 이 주식을 사채업자를 통하여 매도하여 자금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C은 같은 날 서울 중구 V에 있는 사채업자인 W을 찾아가 M 주식 225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를 반대매매해도 좋다는 전제 하에 12억 원을 대출받은 후 이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W은 2012. 3. 12.경(월요일) 위 M 주식 225만 주를 합계 1,596,725,674원에 매도하였고, 12억 원의 사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 396,725,674원을 C에게 반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유한 M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M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상 알게 된 중요정보인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정보를 이용하여 1,596,725,674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완전자본잠식 및 외부감사인의 '부적정의견' 등 상장폐지사유의 공시로 인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M 주식의 가치가 없어질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이 소유한 M 주식을 매도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12. 3. 8.경(목요일) M 사무실에서 C에게 피고인이 소유한 M 주식 총 156만 주를 건네주면서 이 주식을 사채업자를 통하여 매도하여 자금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C은 같은 날 서울 중구 Q에 있는 사채업자인 P를 찾아가 M 주식 156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를 반대매매해도 좋다는 전제 하에 전주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P는 같은 날 사채업자인 X 및 Y을 찾아가 위 M 주식 156만 주를 반대매매한다는 조건으로 담보로 제공하면서 사채 각 금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합계 금 9억 원을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X 및 Y은 2012. 3. 9.경 담보로 제공받은 위 M 주식 각 78만 주를 536,524,813원 및 546,222,172원에 각 매도하였고, 각 4억 5,000만 원의 사채금을 공제한 86,524,000원(536,524,813원 - 450,000,000원) 및 96,222,000원(546,222,172원 - 450,000,000원)을 각각 P에게 반납하였으며, P는 위 전달받은 금원을 다시 C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유한 M 주식의 매매 관련하여 M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상 알게 된 중요정보인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정보를 이용하여 1,082,746,985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L 소유의 M 주식 매매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완전자본잠식 및 외부감사인의 '부적정의견' 등 상장폐지사유의공시로 인하여 L가 소유하고 있던 M 주식의 가치가 없어질 것이 예상되자, L가 소유한 M 주식을 매도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12. 3. 9.경 M 사무실에서 L가 소유한 M 주식 총 250만 주를 합계 1,613,275,000원에 매도하여 L가 소유한 M 주식의 매매 관련하여 M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상 알게 된 중요정보인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정보를 이용하여 1,613,275,000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M 주식 매매 관련하여 M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상 알게된 중요정보인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정보를 이용하여 합계 4,292,747,659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자회사 Z를 통한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관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L의 회계연도 말 재무제표를 감사받은 후 그 재무제표를 공시함에 있어 관계회사 대여금 계정에 대하여는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일정 금액을 대손상각으로 비용처리 하여야 하고, 이러한 비용으로 인하여 L 손익계산서 상 손실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사실은 회계연도 말에 피고인 A이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Z 및 L 대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한 금원은 다시 수일 내 상환하여야 할 금원이어서 위 L의 회계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대여금이 감소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계회사 대여금이 상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경 L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12. 30.경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용하여 Z 계좌를 통하여 L 계좌로 입금한 45억 원은 2012. 1. 2.경 변제가 예정되어있을 뿐이어서 진정한 대여금의 상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대여금이 상환되었다는 은행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나. L 자사주 처분에 따른 허위공시 관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공시함에 있어 사채업자 AA로부터 자회사인 M 운영자금 2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담보로 제공한 L 자기주식 180만 주가 매각되어 특별손실로 비용처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용으로 인하여 L 손익계산서상 손실이 발생하여 부정적인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의견이 나올 것이 예상되자지인들로부터 L 주식을 차용하여 회사 금고에 넣어둔 후 공인회계사들의 자기주식 실사가 종료되면 다시 그 주식들을 반환하여 손익계산서에 위 손실액을 계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경 L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12. 31.경 L 금고에 보관 중이던 L 자사주 180만 주는 AA에게 담보로 제공된 후 매각되어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나머지 주식 320,337주도 불상의 이유로 소유하고 있지 않아 위 자사주 평가 액만큼의 손실을 회계처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주식 합계 2,120,337주를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금고에 넣어둔 후 외부감사인의 회계실사를 받아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고, 이후 자사주 3,519,759,420원(= 1,660원 × 2,120,337주)이 과대계상되고, 특별손실 3,519,759,420원이 과소계상된 허위내용의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다. 다. M 투자주식 담보제공 관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초순경 L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12. 22.경 사채업자 AB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면서 L가 소유하고 있던 M 주식 180만 주를 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회사 금고에 보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주식 합계 180만 주를 위 AB으로부터 반환받아 잠시 금고에 넣어둔 후 외부감사인의 회계실사를 받는 등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자사주 13억 6,620만 원(= 759원 × 1,800,000주) 담보제공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거짓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라. 전환사채 발행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허위공시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2.경 L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기간은 1개월, 이율은 월 3% 선공제, 담보는 피고인 A 발행 약속어음 26억 원 및 M 주식 330만 주로 정하여 사채업자 AB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사채의 이율은 연 6%, 사채만기일은 2014. 12. 22., 조기상환청구권은 1년 이후로 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취지의 거짓 기재를 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였다. 4. 피고인 A의 기타 범행 가. 자회사 Z를 통한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관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L의 회계연도 말 재무제표를 감사받은 후 그 재무제표를 공시함에 있어 관계회사 대여금 계정에 대하여는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일정 금액을 대손상각으로 비용처리 하여야 하고, 이러한 비용으로 인하여 L 손익계산서상 손실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사실은 회계연도 말에 피고인이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Z 및 L 대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한 금원은 다시 수일 내 상환하여야 할 금원이어서 위 L의 회계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대여금이 감소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계회사 대여금이 상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L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 12. 29.경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용하여 Z 계좌를 통하여 L 계좌로 입금한 25억 원은 2010. 1. 4.경 변제가 예정되어있을뿐이어서 진정한 대여금의 상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대여금 25억 원이 과소계상되고, 현금 25억 원이 과대계상된 거짓의 재무상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L 자사주 담보제공 관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3.경 L의 사무실에서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공시함에 있어 사실은 2008. 8. 12.경 지인 AC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L 자사주 7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위 주석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허위내용의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다. 전환사채 발행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허위공시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4. 9.경 M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기간은 1개월, 이율은 월 3% 선공제, 담보는 피고인 발행 약속어음 26억 원으로 정하여 사채업자 AB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에 '계속기업불확실성사유해소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사채의 이율은 연 6%, 사채만기일은 2015. 4. 9., 조기상환청구권은 1년 이후로 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취지의 거짓 기재를 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였다. 라. 주식 등 대량보유자의 주요계약내용 등 변경사항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L 주식 가) 피고인은 2011. 2. 17.경 늘푸른저축은행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 소유 L 주식 14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6.경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우리파이낸셜, 하이투자증권으로부터의 대출금 15억 4,400만 원을 상환하면서 담보제공된 자신 소유 L 주식 145만 주를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솔로몬증권으로부터 B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 소유 L 주식 77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솔로몬 증권, 에스케이증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B 명의, AD 명의로 1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 소유 L 주식 197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2) M 주식 가) 피고인은 2011. 1. 31.경 HK저축은행 및 한국캐피탈로부터 B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 소유 M 주식 55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7.경 위와 같이 HK저축은행 및 한국캐피탈로부터 B 명의로 대출받은 8억 원을 상환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자신 소유 M 주식 55만 주를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HK증권 및 우리 파이낸셜로부터 B 명의로 5억 7,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 소유 M 주식 131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2. 9. 우리파이낸셜로부터 B 명의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 소유 M 주식 91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 다)항 HK증권 및 우리파이낸셜 및 위 라)항 우리파이낸셜로부터 B 명의로 대출받은 8억 4,500만 원을 상환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자신 소유 M 주식 222만 주를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은 2012. 1. 5.경 HK증권 및 우리파이낸셜로부터 B 명의로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 소유 M 주식 95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사) 피고인은 2012. 1. 12.경 HK저축은행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 소유 M 주식 58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아) 피고인은 2012. 3. 9.경 위 바)항 HK증권 및 우리파이낸셜로부터 B 명의로 대 출받은 6억 원을 상환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자신 소유 M 주식 95만 주를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마. 주식 등 대량보유자의 주식 등 변동사항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1. 10. 25.경 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M 주식 52만 주를 매도하였고, 2011. 11. 30.경 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M 주식 496,124주를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5.까지 M 합계 주식 1,016,124주에 대한 매도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0.경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L 주식 1,964,247주를 전량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25.까지 주식 매도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AE, P, AF, AG, AH, AI, W, X, Y, AJ, AC, AK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T,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제17, 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 O, P, U, A, AB, AC, AR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AS, AD, AT, AU, AC, W, X, Y의 각 진술서 1. ㈜L 공시자료 2부, 회사개황(L, M) 2부, 등기부등본(L, M, AV, Z-AW) 4부, 수사보고서(2012년 1/4분기 주요 공시사항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유상증자 결정 공시 내용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M 거래정지일 및 상장폐지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C 명의 입금증 등 참고자료 첨부), 공용영수증(14억 5,000만 원 입금) 2부, 대제출고 및 매매보고서 1부, 수사보고서(M 2011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2012년 M 주요공시 사항 첨부 보고), 수사보고[㈜L 및 ㈜M 일자별 주가 현황 첨부], ㈜L 및 ㈜M 일자별 주가 현황 각 1부, 매도현황공시자료, 수사보고서(정일회계법인 U 제출자료 첨부 보고), 전환사채청약서, AX 20억 원 입금내역, 수사보고(M 관련 2012. 3. 15.자 공시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C으로부터 교부받은 14억 5천 사용 내역보고), 수사보고서(2012. 1.경 M 주식 매도 계정별원장 첨부보고), 수사보고(L, M 자사주 변동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AX 대표 AB 제출 자기앞수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A이 수령한 주식매수대금 사용처 확인), 관련 전표 및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AY와 L 간 작성한 합의서 사본 첨부), 2012. 3. 6.자 합의서 사본, 각 대출 별 담보주식수(담보대출내역표), 수사보고(A등 관계회사 주식보유 및 담보제공 현황), 수사보고(㈜M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 매도 확인), ㈜M '사채원리금미지급발생' 공시자료, ㈜M 메리츠종금증권 거래내역, B 하나대투증권 거래내역, 수사보고(B 명의 증권계좌에 들어 있던 M 주식 매도 관련) 1. ㈜L 관련 명세서 및 계정별원장, ㈜L 관련 질문답변서, M 감사보고서, U 문답관련 추가 제출(㈜M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2012. 3. 12 이메일 내용(정산표), 2012. 3. 17 이메일 내용(재무제표0317), 2012. 3. 17 이메일 내용(수정), 2012. 3. 18 이메일 내용(현금흐름표 작성 파일), 2012. 3. 19 이메일 내용(재무제표), 2012. 3. 20 이메일 내용(현재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의 상습도박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검찰의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8호, 제2항 제2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L 상장폐지라는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174조 제1항 제1호(M 사채상환자금조달 유상증자라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M 상장폐지라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M 사채원리금 미지급공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대여금 상환 관련 외부감사 방해의 점, L 자사주 관련 외부감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법 제 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형법 제30조(L 자사주 관련 허위내용 사업보고서 공시의점, 징역형 선택),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M 투자주식 담보제공 관련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 바목, 제161조, 형법 제30조(2011. 12. 22.경 전환사채 발행 관련 거짓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Z를 통한 피고인 A에 대한대여금 관련 거짓 재무상태표 작성·공시의 점, L 자사주 담보제공 관련 거짓 재무제표 공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 바목, 제161조(2012. 4. 9.경 전환사채 발행 관련 거짓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 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4항(주식 등 대량보유자의 주요계약내용 등 변경사항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전문(주식 등 대량보유자의 주식 등 변동사항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대여금 상환 관련 외부감사 방해의 점, L 자사주 관련 외부감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형법 제30조(L 자사주 관련 허위내용 사업보고서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M 투자주식 담보제공 관련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 바목, 제161조, 형법 제30조(2011. 12. 22.경 전환사채 발행 관련 거짓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 상장폐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1. 12. 22.경 전환사채 발행 관련 거짓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의 L 상장폐지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판시 제2의 가항)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가) 2012. 3. 18.경에는 L가 완전자본잠식이 되었다거나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가 부적정의견이 표명될 것이라는 정보가 생성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L 주식을 담보제공 내지 매도할 당시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하였다. 나) 2012. 3. 20.경 매도한 L 주식 1,964,247주는 피고인 A이 임의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 AY 측 R 등의 강압에 의하여 매도하게 된 것이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L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2012. 3. 19.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공시는 허위가 아니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L를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진정으로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AY 측의 방해로 인하여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2012. 3. 20.경 매도된 L 주식 1,964,247주는 AY 측의 협박에 의하여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인 C은 위 주식의 매도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L 상장폐지라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생성시기 및 피고인 A의 인식 여부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등이 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란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으로서 중요정보의 생성시기는 반드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그 정보가 생성된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2. 3. 17.경에는 L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외부감사결과 부적정의견이 나옴으로써 상장폐지될 것이라는 정보가 합리적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어 생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은 2012. 3. 18. 또는 2012. 3. 19. 오전 9시경까지는 이를 O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L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L를 지배하면서 경영하고 있었고, L의 회사 규모나 운영 체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L의 임직원 누구보다도 L의 회계 및 재무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당시 L는 임직원의 급여도 체납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아래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당시 피고인 A은 L가 대주주로 있는 자회사 M에 대하여 이미 자본잠식 및 외부감사결과 부적정의견을 받아 상장폐지될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L의 재무상황과 외부감사결과에 대하여 주목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고받았을 지위에 있었다. 나) L에 대한 외부감사를 담당한 대주회계법인은 L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2012. 3. 3.까지 1차로, 2012. 3. 7.부터 2012. 3. 9.까지 2차로 회계감사를 하였다. 이후 대주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AR은 L의 회계담당 직원인 O에게 L 감사기간 동안 발견된 수정사항 등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여러 차례 이메일로 보냈다. AR이 0에게 보낸 각 이메일 내용과 첨부된 재무제표의 내용에 의하면, 2012. 3. 12. 18:53경에 보낸 이메일(증거기록 별책 2권 1쪽)에는 대여금 및 개발비 관련 수정분개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K-IFRS 재무상태표에 L 자본금 합계가 약 6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2012. 3. 14. 23:14경에 보낸 이메일(증거기록 별책2권 35쪽)에는 L의 대여금과 무형자산의 평가손실액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보낸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당시 첨부된 K-IFRS 재무상태표 상의 L 자본금 합계는 약 -43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상태였다. 2012. 3. 17. 17:33경 보낸 이메일(증거기록 별책 2권 59쪽)에 첨부된 재무제표는 무형자산과 기타지급채무를 수정한 것으로, 그 K-IFRS 재무상태표 상의 L 자본금 합계는 약 -1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에도 완전자본잠식상태였고, 2012. 3. 17. 21:49경 보낸 이메일(증거기록 별책 2권 194쪽)에는 "최종 감가상각비까지 수정된 재무제표"를 보낸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첨부된 K-IFRS 재무상태표 상의 L 자본금 합계는 -1,538,345,224원이었다. L에 대한 대주회계법인의 최종적인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자본금 총계는 940,654,776원이고, 이는 피고인 A이 2012. 3. 20.경 처분한 L 주식 대금 24억 9,000만 원을 Z 계좌를 통하여 L로 입금한 것을 반영한 수치이므로, 위 24억 9,000만 원을 제외하면 최종적인 감사보고서의 자본금 총계 수치와 2012. 3. 17. 21:49경 이메일에 첨부된 재무상태표의 자본금 수치가 거의 일치한다. 다) L의 회계책임자였던 O은 공인회계사 AR으로부터 2012. 3. 17. 21:49경 받은 재무제표가 그 수치에 있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12. 3. 18.경 또는 적어도 2012. 3. 19. 오전 9시경에는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은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진술인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객관적인 증거인 이메일 내용 등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라) L에 대한 재무제표의 수치가 확정된 시기와 관련하여 대주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인 AM은 M 주식에 대한 평가는 2012. 3. 19.경, 무형자산의 평가는 2012. 3. 18.경, 임원대여금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등은 2012. 3. 20.경에 수치가 확정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L에 대한 감사결과 부적정의견은 2012. 3. 21.에 확정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중요정보의 생성 시기는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AM의 진술만으로는 2012. 3. 17.경 L의 상장폐지와 관련된 정보가 생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이 L 주식 1,964,247주를 임의로 매각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3. 19.경 R, AN 등이 피고인 A을 폭행, 협박 및 감금하여 강제로 피고인 A 소유의 L 주식 1,964,247주를 매도하게 한 것이고 피고인 A이 임의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R, AN 등에 의하여 폭행, 협박당하였다거나, 강제로 그 소유의 L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매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이 제출한 당시 CCTV 영상이나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당시 피고인 A이 R, AN 등에 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R과 AN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AZ 및 AY가 2012. 3. 6.경 피고인 A과 사이에 L를 공동으로 경영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증거기록 3701쪽)하고 이에 따라 AZ 및 AY는 당일 L에 합계 20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위 공동경영합의에 위반하여 2012. 3. 19.경 피고인 C과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공시를 하였으므로, 당시 이는 합의 위반이고 고발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Z의 횡령금액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메울 방법을 논의하다가 피고인 A이 소유하는 L 주식을 매도하여 횡령금을 메우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AZ 및 AY와 피고인 A 사이의 합의서의 내용과 당시 관련 상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납득할만한 진술로서 달리 모순점을 찾기 어렵다. 나) 2012. 3. 19. 내지 20.경 피고인 A과 AY 측인 R, AN이 L 주식을 매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AO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R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은 신뢰위반이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으며,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었고 심각하게 회사경영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진술하였다. AO은 공인회계사이고 피고인 A에게 2009년경에 상장과 관련한 자문을 해준 적도 있는 등 피고인 A과 R 측 사이에 중립적인 증인으로 보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AO의 진술 중 당시 어떠한 인물이 있었는지 여부 등 당시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에 진술한 것이므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2012. 3. 19.경 피고인 A, R 등과 함께 있었던 AK은 피고인 A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사람들도 피고인 A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AK은 이 사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라) R 등이 피고인 A 명의의 증권거래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증권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정보를 받고 피고인 A 소유의 L 주식 1,964,247주를 매도한 것은 2012. 3. 20.경이므로, 피고인 A은 폭행,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3. 19.경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충분히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주식 매도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3. 20.경 위 L 주식이 매도된 이후 직접 AP과 함께 하나대투증권 삼성동지점에 가서 그 매도대금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A은 본인에 관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는 R, AN 등에 대하여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다고 보이는데, R 등에 의하여 본인이 설립한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기는 등 그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경영권양수도계약이 허위인지 여부 가)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처음에는 L의 경영권을 인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L의 경영권을 인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2012. 3. 19.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경영권양수도계약은 사실과 다르다. 2012. 3. 16.경에 피고인 A이 3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L 주식을 즉시 매도해도 좋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이 P를 통하여 L 주식 127만 주를 담보로 14억 5,000만 원을 구해주고, 다시 나머지 L 주식을 받아 20억 원을 구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852~1854쪽, 1945~1947쪽, 4509~4511쪽)하여,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이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은 구속을 시키지 않고 가벼운 처벌을 약속하여 허위로 자백한 것이다. 피고인 A으로부터 L의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하였고, 2012. 3. 19. 피고인 A으로부터 L 주식 127만 주를 받고 계약금 중 일부로 14억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3. 19.경 피고인 C과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 사이의 경영권양수도계약은 허위라고 보이고,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나,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 A, C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주식 2,914,247주를 7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2012. 3. 18.경 L 주식 1주당 주가 1,300원이므로 경영권 프리미엄 1,100원을 더하여 1주당 2,400원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P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2. 3. 19.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L 주식 127만 주를 P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5억 원(선이자 5,000만 원 포함)을 대출받으면서 즉시 반대매매해도 된다고 말하였고, 2012. 3. 19. 당시 담보비율은 130% 미만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C은 주가가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위 L 주식이 언제든지 반대매매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위 주식은 2012. 3. 20.경 매도되었다. 경영권양수도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된 것이라면 피고인 C은 자신이 양수한 L 주식이 반대매매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영권 프리미엄 만큼 손해를 입게 되는 바, 피고인 C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당시 L의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받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까지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⑵ 2012. 3. 19.경 L 주식 127만 주 교부와 14억 5,000만 원의 지급 경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의 경우에는 L 주식과 매매대금을 동시에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A 은 자신 소유의 L 주식 95만 주를 먼저 피고인 C에게 교부한 이후 1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매매대금의 금액에 비례하는 수량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은 전체 매매대금의 20%(= 14억 5,000만 원 ÷ 70억 원), 계약금의 58%(= 14억 5,000만 원 ÷ 25억 원)인 14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전체 주식의 43.5%(= 127만 주 ÷ 2,914,247주)를 교부하였는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주고받은 주식수와 매매대금의 관계는 경영권양수도계약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반면 아래 P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경영권양수도계약의 이행과 무관하게 피고인 A이 1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C, P를 통하여 15억 원을 받기 위한 주식수로 127만 주가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⑶ 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대출을 받기 2일 전에 전화로 L 주식을 담보로 15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원칙대로 30억 원 정도 가치의 L 주식을 담보로 맡기면 가능하다고 답하였고, 피고인 C은 대출을 해준 후 곧바로 L 주식을 매도해도 좋다는 말을 하면서 1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L 주식의 수량을 물어보아서 130% 정도 가치가 있는 L 주식을 담보로 맡기면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P는 2012. 3. 19.경 피고인 C에게 L 주식 127만 주를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하였고, 2012. 3. 20.경 L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C이 사무실로 와서 L 주식 매도에 관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8~890쪽). P는 이 법정에서는 'L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당시에 담보인 L 주식을 곧바로 팔아도 된다고 하였다기보다는 담보비율이 더 떨어지면 판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P의 수사기관 진술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1년 뒤의 진술로서 거래를 하게 된 경위나 조건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이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3년 이상 지난 뒤의 진술로서 L 주식을 매도한 시기나 담보비율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정황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P의 수사기관 진술과 같이 피고인 C은 2012. 3. 19.경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즉시 반대매매해도 좋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⑷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물론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회사를 경영한 경험도 없고, L를 스스로는 인수할 자금도 없는 사람이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5쪽, 증거기록 184쪽). P는 피고인 C에 대하여 '급전이 필요한 회사의 대표들과 저와 같은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고, 그 대가로 회사 대표들 및 사채업자들로부터 조금씩 수수료를 받는 사람, 즉 대출 브로커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888쪽). ⑸ 피고인 C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 사이의 경영권양수도계약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에 정해진 매매대금 20%의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피고인 A을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⑹ 피고인 C의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이 그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등 그 자체로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C은 경영권양수도계약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약 30억 원의 회사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이는 피고인 A의 일일 뿐 본인과 관계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2012. 3. 19.에 받은 L 자사주 32만 주에 관하여 자사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주식 2,914,321주를 받고 70억 원을 주면 되는 것일 뿐 받은 주식이 자사주인지 여부나 피고인 A이 다른 주식을 주고 나중에 채워 넣는 것은 피고인 A의 문제일 뿐 피고인 C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그러나 경영권을 양수하는 회사에 실제 존재하는 자금이 얼마인지 여부, 분식회계나 횡령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양수하는 주식이 양도인 소유인지 자사주인지 여부 등은 경영권양수도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사항에 무관심한 피고인 C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C이 L의 경영권을 양수하려고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일부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그 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변제하고 나머지 L 주식을 반환받아 피고인 C에게 지급한 후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10억 원과 중도금은 모두 L의 손실금 변제 명목으로 회사에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항은 경영권양수도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경영권양수도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문언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을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은 L 주식 127만 주를 처분하여 P에 대한 대출금 1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8,642,760원을 받아간 이유에 대하여 경영권양수도계약의 위약금이라고 진술하면서, 위 계약에서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3% 내지 5%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그러나 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경영권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3% 내지 5%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C의 법정진술은 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중요한 내용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 신빙성이 낮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당시에 L 주식 32만 주가 자사주인지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의 주신문에서는 L 주식 32만 주가 자사주인 사실을 몰랐다고 명확하게 진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2012. 3. 19.경 14억 5,000만 원의 대가로 L 주식 95만 주만 받는 것은 부족하므로 L 자사주라도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자사주 32만 주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2쪽), 이후 다시 위 32만 주가 자사주인지 당시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게 된 시점과 관련하여 검사의 주신문에서는 그러한 내용의 공시(2012. 3. 21. 07:10경)가 난 이후 지인들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고인 A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2012. 3. 20. 밤 1시경 피고인 A이 전화하여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3, 45~46쪽). 이와 같이 피고인 C의 법정진술은 중요부분에 있어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변호인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분 단순히 '예'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⑺ AL은 2012. 3. 중순경 피고인 C이 L를 인수해줄 것을 요청하여 인수할 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당시 회사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이 매매대금으로 약 8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20억 원 내지 30억 원가량 비싸다고 생각되어 인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AL을 소개하여 그 인수시도 과정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2. 3. 중순경에 L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이 외부감사결과가 나오기 2일 전에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거액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교부받은 주식을 바로 반대매매해도 된다는 조건으로 담보로 맡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⑼ 피고인 A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2. 3. 8.경 내지 2012. 3. 9.경 자신 소유의 M 주식을 피고인 C을 통해 사채업자에게 담보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처분하였다. M 주식 처분과 위 L 주식 처분은 피고인 C이 개입하여 사채업자 P 또는 P가 알선한 다른 사채업자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동일한 방식의 거래로 보인다. ⑽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2. 3. 12. 이사선임공시나 2012. 3. 15. 이사명단을 보내는 내용의 이메일, 2011년 말경부터 2012년 초경 사이에 회계법인 등과 L 또는 M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을 준비하였다는 증거들은 피고인 A이 L 또는 M를 매각하려고 하였고, AL이 L를 인수하려고 하다가 포기하였다는 증거에 불과하다. 4) L 주식 1,964,247주의 매도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C이 공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소유한 L 주식 약 290만 주로 30억 원 내지 35억 원을 구해주기로 하고 경영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C 사이에 작성된 경영권양수도계약서의 내용도 피고인 A이 소유한 2,914,247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이라는 점, 피고인 A,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L 주식 1,964,247주를 포함한 2,914,247주를 양도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 C은 2012. 3. 19.경 이미 허위의 경영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 및 공시 한 후 위 1,964,247주를 포함한 피고인 A이 소유한 2,914,247주 전부를 사채업자를 통해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사이에 허위의 경영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2,914,247주 중 일부인 피고인 A 소유의 L 주식 95만 주와 L의 자사주 32만 주를 즉시 반대매매해도 좋다는 조건으로 P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이후 피고인 A이 당초 공모와는 달리 피고인 C을 통하지 아니하고 R 등을 통하여 나머지 1,964,247주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매도는 여전히 피고인 C이 가담한 허위의 경영권양수도계약 공시의 영향에 따라 형성된 주가로 매도되었다. 즉, 위 1,964,247주의 처분은 당초 피고인 A, C의 공모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이었고, 피고인 C은 허위의 경영권양수도계약 공시가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는 행위를 한 사정이 없으며, R 측의 개입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 C이 직접 매도 실행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1,964,247주의 처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C은 공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2. 피고인 A의 사채상환자금 조달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판단{판시 제2의 나. 1)항 관련} 가.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상증자 공시를 하는 경우 주가가 당연히 하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벤처기업의 경우 유상증자 공시를 하는 경우 주가가 반드시 하락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벤처기업의 경우 유상증자 공시가 호재성 정보라고 주장하나 특정 정보가 악재성인지 호재성인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M의 2011. 10. 27.자 유상증자 공시는 악재성 정보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M의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정보의 존재와 그 성격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하였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일반공모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필연적으로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가치가 희석되고, M는 기준주가 대비 25%를 할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려고 하였다. 2) 당시 M는 이미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유상증자를 하게 된 이유가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그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3) 피고인 A이 M 주식을 매도할 무렵부터 M의 유상증자 공시가 이루어진 이후 무렵의 M 주가는 아래 표와 같다. M 주가는 유상증자 공시 다음 날인 2011. 10. 28.경에 -14.96%, 2011. 10. 31.경에 -4.57%로 2거래일 동안 합계 19.52%가 하락하였다. 또한 그 이후에도 즉시 반등하지 못하고 상당기간 하락한 상태의 주가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18쪽).3. 피고인 A의 사채원리금 미지급공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판단{판시 제2의 나. 2)항 관련} 가. 주장 1) M는 2011. 11. 21. 공시한 유상증자 투자설명서에서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상환하고자 하고, 공모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차입금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2011. 11. 28.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을 받은 결과 공모수량 20,200,000주 중 869,400주만이 청약되어 발행예정금액 10,100,000,000원 중 434,700,000원이 청약되고 2011. 11. 25.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증권발행실적보고를 공시하였다. 따라서 2011. 11. 28. 증권발행실적보고 공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3시간이 경과한 때부터는 M가 전환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A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2011. 11. 30.경 매도된 B 명의의 M 주식 496,114주는 주가하락에 따라 담보율이 하락하여 반대매매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매매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등 참조). M가 사채원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한 것은 2011. 11. 30. 16:25경이고, 피고인 A은 2011. 11. 29.과 2011. 11. 30.경 B 명의로 소유한 M 주식을 매도하였으므로 위 공시 이전에 매도한 것은 분명하다. M는 2011. 11. 21. 금융감독원 공시사이트를 통하여 투자설명서를 공시하였는데 그 투자설명서에는 "금번 공모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당사의 차입금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의 재무 안정성 및 유동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 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투자의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M는 2011. 11. 28.경 '유상증자 결과 공모수량 20,200,000주 중 869,400주만이 청약되어 2011. 11. 25.경 434,700,000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공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M의 위 투자설명서에는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실제 조달되는 자금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문에 자금집행의 중요도에 따라 유상증자 대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의 조달시기와집행이 필요한 시기 간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청약 미달 등으로 모집금액이 계획대비 감소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의 유보자금을 이용하거나 차입 등의 방법으로 하기와 같이 각 부문별 중요도에 따라 자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유상증자가 실패하더라도 회사 내부의 유보자금이나 차입 등의 방법으로 사채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위 투자설명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만으로는 M가 사채원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이 M 주식을 매도할 당시에 M의 사채원리금 미지급이라는 정보는 미공개정보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매매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A은 M의 사채원리금 미지급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가 공시되기 직전인 2011. 11. 29.과 2011. 11. 30. 이틀간 M 주식을 매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1. 11. 30.경 매도된 M 주식은 주식담보대출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주식이 담보비율 하락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반대매매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M 주식이 채권자에 의하여 반대매매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B은 수사기관에서 M 주식 496,114주의 매도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B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A이 B 명의로 되어 있던 M 주식을 매도하여 상환하라고 하여 위 주식을 매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951~4952쪽)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M 주식이 반대매매가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A의 피고인 A 소유 M 주식 매매 관련 M 상장폐지 라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판단{판시 제2의 나 3) 가) 항} 가. 주장 1) 2012. 3. 초순경에는 M에 대하여 외부감사결과가 형성도 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M의 완전자본잠식 및 외부감사인의 부적정의견 표명 가능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L에 대한 경영권양수도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이 좋은 조건으로 M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M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의뢰하였을 뿐, 피고인 C을 통하여 M 주식을 담보대출 받는 형식으로 매도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이 2012. 3. 8.경 M의 완전자본잠식 및 외부감사인의 부적정의견 표명 가능성을 알았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2. 3. 8.경 M 주식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M 가 완전자본잠식에 이르거나 외부감사인이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은 M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이고, M의 대주주인 L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의 지위에 있어 M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경영하였으므로, 누구보다도 M의 회계 및 재무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당시 M의 재무상황이 좋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외부감사 과정에서 매출채권, 개발비, 재고자산, 이연법인세 등의 항목과 관련하여 최대한 M 측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외부감사인인 정일회계법인의 담당 회계사들과 소통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M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정일회계법인의 회계사 U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받을 당시 '기말감사 중 수정권고 사항이 집계되는 과정에서 M의 완전자본잠식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감사의견 부적정 가능성을 2012. 2. 29. 외부감사 종결 후에 처음으로 M 측에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별책 233~234쪽),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2012. 2. 29.경 또는 2012. 3. 초순경에 피고인 A과 T에게 M는 완전자본잠식상태로 부적정의견 내지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의견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0쪽, 1504쪽). U은 비록 이 법정에서는 2012. 3. 19.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는 부적정의견이 결정되지 않았고, 감사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의견을 회사 측에 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와 함께 재고자산이나 이연법인세에 대해서 상각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외부감사과정에서 감사인과 회사 간에 감사를 위한 자료와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A이 감사과정에서 U에게 무릎을 꿇으며 부탁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의 위와 같은 법정 증언은 단지 피고인 A에게 명시적으로 감사의견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U의 검찰 제1회 진술조서에는 U이 적극적으로 자필로 수정한 내용도 존재하는 점, 금융감독원과 검찰 진술은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무렵에 이루어진 것인 반면에 법정 진술은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이후에 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U의 금융감독원 및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M의 이사로서 회계책임자였던 T은 검찰에서 '정일회계법인에서는 M에 대한 감사의견을 의견거절 혹은 부적정의견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여 제가 수회에 걸쳐 보완자료를 회계법인에 제출하였다. 2012. 3. 초순경에 저와 피고인 A이 정일회계법인에 방문하였을 때 U 회계사가 적정의견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감사의견이 표명된 것이라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U 회계사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M가 상장폐지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 2012. 3. 초순경에는 피고인 A과 저는 M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내지 부적정의견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531~532쪽)하였다. T은 이 법정에서 '정일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마치면서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와 함께 '정일회계법인에서는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회사의 주장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유동성을 더 많이 확보한 다음에 다시 재감사를 하자는 쪽으로 진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이러한 T의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T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적어도 피고인 A이 2012. 3. 초순경에 M의 감사의견에 대하여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이 나올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은 정일회계법인의 2011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 결과가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이연법인세 등의 자산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상각 내지 손실처리를 하였고 정일회계법인의 의견은 순환논법에 불과하여 부당하며, 따라서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권거래소는 2012. 5. 23.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M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거래처 채권 70억 원 가량은 결국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고 재고자산으로 주장하였던 약 200억 원 중 결국 약 10억 원도 현금화되지 않았다는 것(증거기록 1192쪽)이므로 위 자산을 대손상각처리하거나 평가손실 처리한 정일회계법인의 감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삼영회계법인 회계사인 AJ은 '자본 잠식률이 50%를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의견거절 혹은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자본잠식률이 8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적정의견 혹은 의견거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술(증인 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쪽)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의 2011 회계연도 자본잠식률은 회사측 계산으로 70%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19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정일회계법인의 감사결과가 부당하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L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O도 '2012년 2월말 기말감사 결과 L가 보유하고 있던 M 주식에 대한 평가가 전액 손실 처리될 수 있다고 하여 2012. 3. 9.경 L가 보유한 M 주식 250만 주를 처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별책 263쪽). 바) 피고인 A은 2012. 3. 8.과 2012. 3. 9. 이틀간 피고인 C을 통하여 M 주식 합계 381만 주를 매도하였고, 금융감독원 공시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M에 대해 3,945,277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이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한 대부분의 M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M의 대표이사이자 M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피고인 A이 단기간에 보유주식 대부분을 매도한 것은 내부정보를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행동이다. 2) 피고인 A이 M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형식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매도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A은 좋은 조건으로 M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피고인 C의 제안을 받고 주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였을 뿐, 피고인 C을 통하여 M의 주식을 매도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2012. 3. 초순경에 이미 피고인 A은 M에 대한 감사의견 부적정 및 상장폐지사유의 발생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담보대출 형식으로 M 주식을 실질적으로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으로부터 M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의뢰받아 이를 주선한 P는 검찰에서 '2012. 3. 7. 오전 11시경에 피고인 C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M 주식 실물 156만 주를 담보로 9억 원의 대출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제가 담보비율이 130%도 되지 않아서 담보비율이 약하다고 하였더니 피고인 C은 저에게 담보를 바로 반대매매해도 된다고 하여 제가 다음날 주식 실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3. 8. 오전 9시경에 저희 사무실로 M 주식 실물 156만 주를 가지고 와서 제가 X에게 가서 M 주식 78만 주를 담보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나머지 78만 주를 가지고 Y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증거기록 4983쪽). 피고인 C이 대출을 요청했을 때담보비율이 127%였고 즉시 반대매매를 해도 된다는 조건이 없었다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4981쪽)'고 진술하였다. P는 이 법정에서는 당시 담보비율이 130%를 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면서도 결국 수사기관에서 127%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C이 요청했을 당시에 담보비율이 127%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P 증인신문 녹취록 20쪽), 담보비율이 130% 미만이거나 그 정도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는 130% 미만이 되면 언제든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형태이며 다만 담보를 채우면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P는 이 사건의 결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증인이고, P의 수사기관 진술은 담보비율 수치나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반면에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진술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이후 1년 6개월 가량 지난 후의 진술인 반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4년 이상 지난 후의 진술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나) 2012. 3. 8.경 P와 대부업자 Y 사이에 위 M 주식 78만 주를 담보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할 당시에 작성된 주식담보 대출차용 약정서(증거기록 4973쪽)에는 P가 Y으로부터 M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약정만기일을 그 다음날인 2012. 3. 9.로 정하고, 위 만기일에 담보 주식을 일괄 매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Y은 P로부터 담보로 받은 M 주식 78만 주를 실제로 위 만기일인 2012. 3. 9. 모두 매도하였다. 2012. 3. 8.경 작성된 약정서에 이미 다음날 담보인 M 주식을 반대매매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주식담보대출 거래로 보기 어렵고 주식담보대출을 가장한 실질적인 매도로 보이며, 이에 부합하는 위 P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2012. 3. 8. P에게 M 주식 78만 주를 담보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해준 X은 수사기관에서 '2012. 3. 8. P가 M 주식 실물 78만 주를 담보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당시 담보비율이 130%에도 모자라서 대출해줄 수 없다고 하자 P가 주식을 즉시 반대매매해도 좋다고 하여 대여하였다(증거기록 4930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담보비율 130%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반대매매를 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하는 것이다.(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X은 실제로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준 다음날인 2012. 3. 9. 담보로 받은 M 주식 78만 주를 매도하였다. 라) 2012. 3. 9. 피고인 C에게 M 주식 225만 주를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해준 W은 수사기관에서 '2012. 3. 9. 오전 10시경에 피고인 C이 M 주식 실물 225만 주를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해달라고 하였고, 담보비율을 확인해보니 130%에도 모자라서 12억 원을 대여해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 C은 모자라는 주식을 오후까지 추가적으로 가져다주겠다고 하면서 만약 가져다주지 않으면 주식을 매도해도 된다고 하여 12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날 오후에 피고인 C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2012. 3. 12.(월요일) 오전 8시 50분경부터 M 주식의 매도 주문을 내기 시작하여 그날 일부 매도하고 2012. 3. 14.에 나머지 주식 전부를 매도하였다.(증거기록 4905쪽)'고 진술하였다. W은 이 법정에서 '당시 담보비율이 130%가 되었는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130% 정도였을 것이고, 담보비율이 130% 미만으로 떨어졌음에도 추가 담보를 가져 오지 않아서 주식을 매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2012. 3. 7.부터 2012. 3. 12.까지 M의 주가는 다음과 같다.2012. 3. 7. 종가를 기준으로 할 때 M 주식 78만 주의 4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비율은 129%(= 747원×780,000주÷450,000,000원)이고, 2012. 3. 8. 종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125%(= 723원×780,000주÷450,000,000원)이다. 2012. 3. 9. 종가를 기준으로 할 때 M 주식 225만 주의 12억 원에 대한 담보비율은 129%(= 691원×2,250,000주 ÷1,200,000,000원)이고, 2012. 3. 12. 종가를 기준으로 한 담보비율은 132%(= 704원×2,250,000주÷1,200,000,000원)이다. M 주가가 같은 날에도 고가와 저가에 따라 가격편차가 있어 구체적인 시점에 따라 담보비율이 130%를 넘는지 여부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담보비율이 130% 부근으로 보여 이를 전제로 하는 P, Y, X, W의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 바)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피고인 C의 명의로 M 주식을 담보로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M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 C이 담보비율을 120~130%로, 금리는 2% 내지 3% 정도로, 대출기간은 3개월이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증거기록 5004~5005쪽)'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가 아니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L 주식 양수도를 위해 만난 사이에 불과하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대출 수수료를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5008쪽)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이 본인의 명의로 합계 21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준다고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M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계약서는 사후에 피고인 C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M 주식담보대출과 관련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P와 Y 사이에 M 주식을 담보로 대출할 당시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대출받은 다음날 담보인 M 주식을 반대매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M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피고인 B이 자금주를 만나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증거기록 5006쪽)하였는 바, 피고인 B을 통하여 주식담보대출의 주체가 BA동의 사채업자이고 그 담보대출 조건에 대하여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M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 자리에 피고인 B을 동석하지 못하게 하여 그 대출 조건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그 주장을 바꾸었고,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자금주를 만나게 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많은 양의 M 주식 실물을 돈을 받기도 전에 피고인 C에게 주어 대출을 받아오도록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관계이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C의 법정 증언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A은 종전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왔고 사채업자로부터도 대출을 많이 받아보았던 것으로 보여, 사채업자들이 요구하는 주식 담보비율이나 반대매매의 구조 등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우량한 자금주로부터 대출받는다는 말을 믿었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사) 피고인 A은 M의 상장폐지 전에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려는 의도였다면 장내에서 매도하는 것이 더 많은 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식담보대출 형식으로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담보대출의 외관을 형성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의 혐의를 피하고 회사의 오너가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위하여 사채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일부 지불한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인 A의 L 소유 M 주식 관련 M 상장폐지라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판단{판시 제2의 나. 3) 나)항 관련} 가. 주장 L의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은 2012년부터 IFRS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L의 M 주식보유를 축소하라고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상장폐지정보가 생성되기 이전에 이미 매각이 결정된 것을 2012. 3. 9.에 매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M 상장폐지라는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공개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가증권의 거래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특정증권 등의 거래를 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미공개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 거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을 이용하여 특정증권 등에 대한 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를 하게 된 다른 요인이 있더라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된 경우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증권 등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 A은 2012. 3. 초경에 이미 M의 완전자본잠식 및 외부감사결과 부적정의견이 표명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2012. 3. 9.경 L가 소유한 M 주식 250만 주를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3. 8.부터 2012. 3. 9. 이틀에 걸쳐 피고인 A이 소유하는 M 주식 381만 주를 피고인 C을 통하여 주식담보대출받는 형식으로 매도하였다는 점{판시 제2의 나 3) 가)항}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M의 완전자본 잠식 및 부적정 감사의견이 표명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으로 인정된다. L가 2012. 1. 6. M 주식을 매각하였고, 대주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에 250만 주의 주식 평가가 처분가격인 16억 원으로 평가되어 있으며, 대주회계법인의 권고에 따라 매각하였다는 점 등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L가 보유한 M 주식 250만 주의 처분이 미공개정보가 생성되기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 A, B의 2012. 1.경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판단{판시 제3의 가항 관련} 가. 주장 1) L의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은 Z 계좌를 통해서 L 계좌로 입금한 45억 원에 대하여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의 미수범에 불과하고,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2) 대주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AM은 L가 AF의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회계감사에 앞서 이를 변제하였다가 다시 상환받는 외관을 만드는 이유를 알고 있었으므로, AM의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외부감사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참조). 피고인 A, B은 2011. 12. 30.경 신한은행으로부터 45억 원을 차용하여 위 돈을 Z 계좌를 통하여 L 계좌로 입금하여 L의 Z에 대한 대여금과 Z의 A에 대한 대여금이 각 상환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후 2012. 1. 2.경 위 돈을 다시 인출하여 신한은행에 변제하였고, 위와 같이 대여금을 상환한 것과 같은 은행거래내역을 감사인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감사인의 외부감사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실제로 감사인이 이를 대여금 변제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피고인 A,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주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AM은 이 법정에서 Z가 AF에게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주식을 받지 못한 부분을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L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M의 위 진술은 L의 위와 같은 주장을 알고 있다는 정도일 뿐이고, 피고인 AM이 2012. 1.경에 AF와 피고인 A, L 및 Z 사이의 거래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거나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된 내역에 대하여 대여금이 상환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드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Z, L의 대여금 45억 원을 상환한 것처럼 은행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행위는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피고인 A, B의 L 자사주 처분에 따른 허위공시 관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판단(판시 제3의 나항 관련)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죄사실 중 L 자사주 320,337주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2011 회계연도 외부감사 당시 L의 자사주를 직접 실사해보니 329,663주만을 보관하여 있었다는 취지의 O의 진술(증거기록 916쪽, 2966쪽)과 당시 타인들로부터 빌려서 L 자사주인 것처럼 회계감사를 받은 주식 내역(증거기록 938~939쪽)에 의하면, 위 320,337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6월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2항의 각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8월 ~ 11년(가중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2) 판시 제3의 나, 다, 라항, 제4의 가, 나, 다항의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다만 판시 제3의 나항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제외)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판시 제4의 라, 마항의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주식 등 대량 보유 공시의무 위반(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 8월 이상 12년 8월 이하이고, 위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외부감사방해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된다) 나. 피고인 B 1) 판시 제3의 나, 다, 라항의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다만 판시 제3의 나항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제외)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여 주주 등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다수 발생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L, M와 관련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손실 회피액이 합계 약 9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거짓의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주요사항보고서를 여러 차례 작성·공시하기도 하였고, 보유주식의 변동이나 보유주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관련 법률들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경시하면서 수시로 위반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의 핵심부분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부인하면서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범죄의 내용, 사회적 영향, 범죄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으로 지금까지 입증된 금액은 위 손실회피액의 일부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자백을 하고 있는 점,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거짓의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허위 공시를 믿고 투자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외부감사 방해나 허위 공시에 대하여 주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독자적으로 회사운영 및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L를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한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다수 발생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높은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A의 거짓주장에 동조하는 허위 진술을 계속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은 약 1억 6,000만 원 정도라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까지의 재판경과 및 출석관계, 피고인의 방어권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통하여 M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3)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소유한 M 주식의 매매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1,596,725,674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3) 가) ⑴항 관련}, 1,082,746,985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3) 가) ⑵항 관련}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3) 가)항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C이 M의 완전자본잠식 및 외부감사인의 부적정의견 등 상장폐지 가능성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위 M 주식을 담보로 P를 통하여 다른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아주었고, 그 과정에서 즉시 반대매매해도 좋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이 당시 M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C이 M의 구체적인 재무상태까지 알고 있을만한 지위나 사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M 상장폐지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 및 상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이사 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009. 2. 4.까지는 최대 5,000만 원, 2009. 2. 4. 이후부터는 최대 1억 원의 범위 한에서만 신용공여가 허용되어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9. 5. 23.경부터 2012. 3. 8.경까지(피고인 B은 2011. 5.경 이후부터의 범행에 한한다) L가 자회사인 Z에 송금하여 대여금으로 처리한 후 곧바로 Z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송금하여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대표이사인 A을 위하여 총 53회에 걸쳐 합계 16,538,385,000원을 신용공여 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주장 1)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1번의 경우 피고인 A이 Z를 거쳐 L로부터 순차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AF의 기망에 의하여 L가 AF로부터 자회사 Z의 명의를 빌려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하고 Z를 거쳐 AF에게 약 50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AF가 주식을 교부하지 않아 위 사기 피해금을 L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Z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2) L의 회계장부와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피고인 A이 Z를 통해 L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내역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다. 위와 같은 L의 AF에 대한 사기 피해금과 누락된 피고인 A의 가수금 내역을 감안하면, 실제로 피고인 A이 L에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 L로부터 신용을 공여받은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2 내지 84번은 AF에 대한 L의 사기 피해금을 Z,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으로 순차 회계처리를 한 뒤 각 분기나 반기, 결산기에 이르러 위 대여금을 변제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였다가 각 분기, 반기 및 결산기가 지나면 다시 이를 반환받아 제3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분식결산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이 신용을 공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7, 9, 10, 20, 21, 23, 24의 경우 피고인 A의 대여금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이 Z를 거쳐 L에 입금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금액 중 17억 6,000만 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L, Z의 회계내역만으로는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금액의 신용공여를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검사와 피고인 A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과 AF 사이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금원 중 약 12억 1,000만 원은 L가 Z 명의로 AF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AF에게 교부한 금원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F와 사이에 23억 3,500만 원의 주식양수계약 주체가 L 또는 Z가 아닌 피고인 A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10의 경우 주식양도대금 및 대여금 잔금을 33억 원으로 정한 AF와의 합의에 따라 AF에게 지급된 금원인데, 대여금 잔금이 L가 아닌 피고인 A의 개인 채무임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주식양도대금의 채무자가 L 또는 Z인지 피고인 A인지 불분명한 이상, L에서 Z를 거쳐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금원 전부를 L로부터 신용공여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AF에게 지급된 금원 중 어떠한 금원이 피고인 A의 개인 차용금 잔금 지급 명목인지 여부를 특정하기도 곤란하다. 가) 피고인 A은 2007. 6.경 주식회사 BB을 주식회사 BC에 흡수합병시키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B을 상장시키면서, BD를 통해 신한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BC의 증자대금 10억 원을 납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0.경 BD로부터 대출상환 요청을 받고 2007. 10. 5.경 AF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여 선이자 3억 8,500만 원을 제외한 11억 1,500만 원을 수령하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이때 AF는 대여조건으로 AF가 L에 개인적으로 10억 원을 투자하고자 하는데, 위 10억 원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 A이 부담하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5억 원(대여금 15억 원 + 주식 투자금 10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AF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7. 11.경부터 2008. 2.경까지 AF에게 위 차용금의 원리금 명목으로 14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8. 4. 1.경부터 2008. 5. 16.경까지 사이에 AF로부터 'L 주식 1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 이를 피고인 A이 매수해주지 않으면 시장에 한꺼번에 투매하겠다.'라는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 AF로부터 L 주식 55만 주를 12억 1,000만 원에, 주식 45만 주를 11억 2,500만 원에 매수하여 합계 23억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주식양도대금과 피고인 A이 AF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대여금 잔액을 더하여 33억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A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피고인 A은 'AF가 보유하고 있는 L 주식 100만 주 중 55만 주는 12억 1,000만 원에 자사주 형태로 매입하고 45만 주는 11억 2,500만 원에 피고인 A이 매입하기로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601, 4604쪽), AF는 'AF가 보유하고 있는 L 주식 55만 주는 1주당 2,200원씩 12억 1,000만 원을 L의 자회사 Z로부터 지급받는 즉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나머지 45만 주는 피고인 A으로부터 1주당 2,500원씩 11억 2,500만 원을 지급받는 즉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11쪽). 마) 피고인 A과 AF의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08. 5. 16.자로 Z 명의로 AF 측(BE, BF, BG, BH)과 55만 주를 합계 12억 1,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 및 소유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8. 7. 14.자로 Z 명의로 13만 주를 AF 측 BI로부터 2억 8,6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 및 소유 계약서가 작성되었다(피고인 A 제출 증 제10호증의 1). 바) 피고인 A은 2008. 6. 2.경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피고인 A의 명의로 L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20억 원을 차용하고 그 중 19억 원을 AF에게 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사) AF 측의 BE, BF, BG, BH, BI는 2008. 5. 23.경부터 2008. 7. 21.경까지 사이에 합계 14억 9,6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영수증에는 'Z로부터 주식대금으로 위 금원을 영수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피고인 A 제출 증 제10호증의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와 같이 AF 측 사람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 A은 2008. 8. 12.경 AF로부터 위 33억 원의 합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명목으로 9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AC으로부터 L 자사주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9억 원을 AF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8. 12. 23.경 AC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고 2008. 12. 26.경 신한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하여 2008. 12. 26.경 40억 원을 L에 입금한 후, 2009. 1. 5.경부터 2009. 1. 12.경까지 40억 원을 다시 L로부터 Z를 거쳐 받아 AC과 신한은행에 변제하였다(증거기록 3905~3907쪽). 그러나 검사는 L에 입금된 금액 40억 원은 그 중 22억 4,000만 원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로 기재하였고 반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금액은 40억 원 전액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8로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1의 합계 12억 원의 경우 M가 L에게, L가 Z에게, Z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다시 M에게 입금하는 순환거래이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명의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L에서 M, A, 한국증권금융 순으로 자금을 이체하였고 그 회계정리를 위하여 위와 같은 자금순환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79~3880쪽). 피고인 A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차용한 20억 원 중 19억 원은 AF에게 주식양도대금 및 대여금 잔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는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식양도대금의 채무자가 L 또는 Z인지 피고인 A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금원의 지급 명목이 주식양도대금인지 또는 피고인 A의 개인 대여금 잔금인지를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와 같은 순환거래만으로는 위 금원이 피고인 A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AF는 피고인 A으로부터 L 운영자금 5억 원의 대출을 부탁받으면서 L 발행 백지어음을 교부받았음에도 BJ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 의뢰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BJ으로부터 선이자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8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억 4,000만 원만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BJ이 L와 피고인 A에게 위 대출금 변제를 요구하자, L는 2009. 3. 6.경 BJ과 사이에 2008. 10. 20.경 이미 지급한 2억 2,000만 원외에 2009. 5. 11. 경까지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3925쪽). 피고인 A은 2009. 2. 24. 신한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2009. 2. 25. 그 중 3억 원을 BJ에 대한 담보취소를 위한 공탁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위 합의 후 2009. 3. 16.경 BJ에게 지급하였고, 합의금 중 나머지 2억 원은 L가 Z를 거쳐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24의 금원이 BJ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23, 24의 경우에도 L와 BJ 사이의 합의에 따라 L가 BJ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 A이 신용공여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중요사항인 대주주 주식매도에 관한 허위공시를 하는 방법으로 거짓의 표시를 사용한 후 L 주식을 매도하여 약 4,147,491,682원 상당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판단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 C에 관하여 피고인 A 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의 공범으로 기소하였을 뿐, L 상장폐지라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관하여는 공범으로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손실회피액 위 약 4,147,491,682원 전액에 대하여 공범으로 책임을 진다는 전제 하에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손실회피액은 피고인 A이 매도한 주식 가격과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된 이후의 주식가격의 차액인데, 위와 같이 산정된 손실회피액은 피고인 C, A의 사기적부정거래행위와 피고인 A의 미공개중요정보행위가 공동으로 기여한 결과이므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만 가담한 피고인 C에 대하여 전체 손실회피액 상당의 죄책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공모·가담범위를 넘어서는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다만 피고인 C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반영된 후 최초 형성 최고 종가인 2012. 3. 19.의 L 주식 종가는 L의 상장폐지라는 미공개중요정보가 시장에 반영되기 이전의 가격이라는 점과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의 거짓 정보는 호재성 정보인 반면 미공개중요 정보는 상장폐지라는 악재성 정보이므로 상반된 내용의 정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반영된 후 최초 형성 최고 종가(2012. 3. 19.)와 최초 관여일 전일 종가(2012. 3. 16.)의 차액에 총 매매대상수량을 곱한 금액은 피고인 A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와 무관하게 피고인 C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이익을 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허위 경영권양수도계약 공시는 2012. 3. 19. 13:04경에 이루어졌고, L 주식의 그 전일인 2012. 3. 16. 종가는 1,300원이었으며 2012. 3. 19. 종가는 1,495원, 2012. 3. 20. 종가는 1,275원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이 가담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피고인 A, C이 얻은 이익은 630,678,165원{= (부정행위가 반영된 후 최초 형성 최고 종가 1,495원 - 최초 관여일 전일 종가 1,300원) × 총 매매대상수량 3,234,247주}라고 할 것이고, 위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판시 630,678,165원의 이익을 취득한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