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26

범 죄 사 실 피고인 G은 2021.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2. 1. 17. 상고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21.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G의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용돈을 벌고 싶어 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대출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바로 취소하고 수수료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이미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속아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 CQ에게 다른 피해자를 더 모아오면 대출을 취소해 주고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CQ으로 하여금 그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1. 대구 달서구 CR에 있는 BE피씨방에서 CQ이 “사촌 오빠가 대출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실적을 내는 일을 도와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고 은행이랑 통화만 하면 되는 일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데리고 온 피해자 CS(여, 21세)에게 ‘너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후 바로 대출을 변제하고 그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AQ은행 등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즉시 변제하고 그 기록을 삭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같은 날 AQ은행에 1,000만 원, CT에 300만 원, 다음 날 CU은행에서 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고 1,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Q이 모집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금 사기를 하고, 피해자들이 대출 기록이 삭제될 것으로 믿으며 기망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들에게 대출기록을 삭제하려면 휴대전화의 개통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G이 1차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실행시킨 후 대출 기록 삭제 과정에 필요한 것처럼 피고인 CP,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인계하는 역할을, 피고인 CP, 피고인 D은 대출을 마친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설하도록 하여 취득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은 2020. 12. 28.경 대구 달성군 CV에 있는 CW PC방에서 CQ이 인스타그램 메신져를 통하여 “사촌 오빠가 대출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실적을 내는 일을 도와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고 은행이랑 통화만 하면 되는 일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데리고 온 피해자 CX(여, 20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우선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곧 바로 대출을 변제하고 대출기록은 모두 삭제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아 AQ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와 통화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Q은행에서 1,000만 원, AE에서 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한 다음 대출금 1,000만 원을 피고인 CQ 명의 AH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송금받고, 대출금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고인들이 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G은 '대출 기록을 삭제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같은 PC방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CP, 피고인 D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CP, 피고인 D은 대출 기록이 삭제될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대출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새로 개설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도록 한 후 그 휴대폰을 매각하여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기록을 삭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P,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대동하여 2020. 12. 28.경 17:40경 대구 중구 CY 부근에 있는 CZ대리점 CY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기기 변경을 통하여 아이폰 12 프로맥스(1,606,000원) 휴대폰 1대, 같은 날 대구중구에 있는 AC 약전점에서 LM-F100(1,089,900원) 휴대폰 1대를 신규로 개설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중고 휴대폰으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출금 1,300만 원과 시가 2,704,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출금 2,300만 원 및 휴대전화 5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S, CX, DA, DE, D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K대화자료, 대출금 입금내역, 대출금 웹문자, 페이스북 메신저, CT비상금대출 1.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CB 무선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D, CP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P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P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G 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전체 피해금액은 5,6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 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2. 피고인 D 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불리한 정상 : 전체 피해금액이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 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 사건 대출금 사기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3. 피고인 CP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 불리한 정상 : 전체 피해금액이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출금 사기로 인해 얻은 수익이 없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