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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운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흰바위로 146 운서 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하순 22: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러시아 울라우대(ulan-ud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에서 성명 불상의 미국인이 담배 종이에 말아서 흡연하던 대마를 건네받아 담배를 피우듯이 3~4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8. 4. 19.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 후 약 5개월만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의 교우 관계 등 환경을 덧붙여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자백하여 잘못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러시아 체류 중 불상자의 권유에 따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데, 이 변명이 거짓이라고 인정할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을비롯한 지인들의 탄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9. 06:15경 인천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9.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피해자 C와 사이에 망 D의 매장을 위한 분묘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사설묘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안산시 상록구 E 토지에 망 D을 매장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설묘지로 허가받은 안산시 상록구 F 등 2필지 중 3열 3번 구역을 60년간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분묘사용대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분묘사용계약서 1. 불법 개인묘지 이전 명령 기간연장 알림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0:00경 시흥시 C, 4층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E(여, 36세)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D 가요주점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1:47경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던 중,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장 G으로부터 존속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씨발 니네가 뭔데,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을 하며 위 G에게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져 G의 왼쪽 팔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경위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서부역 광장 방향에서 의정부전화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속도로 좌회전 진행 하였다. 그 곳은 광장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등, 노면 표지 및 역광장방향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 및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금지된 3차로에서 의정부전화국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의정부시청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비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2006.경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11. 12. 21:5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D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2:0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술 한잔 같이 하자"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 가 거절하자 피해자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피해자를 부축하듯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가명)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전화통화]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P 소재 (주)Q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7고단338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9.부터 같은 해 9. 11.까지 근무한 R의 임금 2,680,7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체불임금 합계 22,538,0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0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5.부터 같은 해 8. 4.까지 근무한 S의 임금 합계 1,09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727,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T, M,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P 소재 (주)Q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338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6.부터 같은 해 9. 11.까지 근무한 J의 임금 1,940,6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체불임금 합계 32,088,4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0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9.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근무한 N의 임금 합계 7,500,000원, 2017. 6. 9.부터 2017. 8. 8. 까지 근무한 O 의 임금 1,700,00원 등 합계 9,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D, H, I, J, N, O 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장 취하서가, 2017. 7. 6. 같은 취지의 피해자G, K, L의 고소장 취하서, 2018. 8. 21. 같은 취지의 피해자 C, E, F, M의 고소장 취하서가 각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6. 5. 08:00경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상세불명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B 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8. 08:0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 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6. 14: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 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사건접수에 대한 건),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약 16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3차로를 중화역 방면에서 먹골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세)과 피해자 F(여, 5세)의 몸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경골 하단의 골절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는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길을 건너던 어린이 2명을 동시에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어린이들은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며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교통규칙을 지킬 것이라고 신뢰하였을 뿐임에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니 그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함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현재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가 되었을 뿐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 한편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자녀가 3명이나 있는데, 자녀들의 나이가 1~2살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차상위 계층으로 현재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며,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일하여 얻는 수입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양가족들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와 같은 처사는 다소 가혹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함께 사회봉사를 명하여 이번 사고에 대한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피고인이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기를 바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1:2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 한강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 북한남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 앞 일신로를 같은 시 신해리 방면에서 신해1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던 E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다가, 2017. 10. 7. 23:20경 여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교 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경찰서 H파출소 경사 I와 순경 D으로부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7. 23:20경 여주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I 의 가슴과 팔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등 1. 내사보고, 해당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나머지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은 물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거칠게 폭력을 행사하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시 정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에서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또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안하무인식의 행동을 하는 등 공권력 경시 풍조에 젖어 있는 것으로도 보여 이 점에서도 중한 책임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함께 있던 일행들과 합세하여 경찰관들에게 저항한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다만 나머지 그 일행들도 별건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피의자 심문절차를 통하여 석방이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3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동종의 유사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였고, 타인에 대한 봉사의 시간을 통해 과오를 뉘우치며 반성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06:40경 세종시 도움1로 684 중촌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촌초등학교 쪽에서 고은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대전 쪽으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4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41,558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제일중학교 방면에서 태화강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고 넘어지는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당시 도로 상황 및 교통사고 발생 경위,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27.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약 3m 가량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7 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하남시 D에 있는 E도서관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09:00경 위 E도서관 2층 일반열람실 서고에서 피해자가 책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일부), G(일부)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좁은 서고 통로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접촉한적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만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C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당시 머리를 목덜미 아래를 향하게 묶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묶은 머리와 목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목을 살짝 감싸지듯 만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서가 쪽의 책을 가지러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스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왜 그러세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했고, 잠시 후 아르바이트생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피해자가 '아까 왜 그런 것이냐'라고 재차 물어보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점, 이에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 F이 바로 판시 도서관으로 와서 위 도서관의 직원인 G에게 즉각적인 조처를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 1) 피고인이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F, 도서관 직원인 G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과한 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당시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사회경험도 많지 않은 학생 신분이었다. ii) 피고인은 당시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iiⅲ)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인 것은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도서관 직원인 G도 피고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29쪽 참조). iv)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도서관 직원이 피해자를 두고 10~15분간 위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위축되거나 곁에 질려 있었을 수도 있으리라 보인다. 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2. 24. 17:00경 시흥시 C시장 인근 주택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g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안산시 단원구 D모텔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6g을 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24. 야간 무렵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약 1g을 은박지 안에 넣고 길게 만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통과 빨대로 만든 흡입기구에 연결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 26.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 약 5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26, 14:50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E모텔 F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13g, 0.08g, 6.86g, 0.83g을 비닐봉지에 각각 나누어 담아두어 총 7.9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대한민국에 방문취업(H-2-6)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8. 3.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8. 3. 26. 경까지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마약 감정서 회신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 후 회수 및 범죄사실 변경 경위) 1. 내사보고(피내사자 연락두절 및 체류기간 만료에 대한) 1.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 A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목적지 채증자료 1. 고발장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관련 350,000원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관련 2,025,000원(이미 압수된 7.9g을 제외한 8.1g 부분만 추징)=2,375,000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의 필로폰을 소비한 것임으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횟수 및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본건 범행 자체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27.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렌트카'에서 피해자에게, "속초에 올라온 지 약 1개월 정도 되는데, 포항에 가서 짐을 가져와야 한다. K5승 용차량을 24시간 빌려주면, 제 시간에 차량을 반납하도록 하겠고 렌트 비용을 차량을 반납할 때 지불해 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하루 이상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 렌트비를 제때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K5 승용차를 건네받아 2016. 11. 7. 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 렌트비 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7. 위 'D렌트카'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죄송했다. 유치장에서 보름 정도 있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 강릉 쪽에 있는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강릉으로 갈 차량이 필요하다. 모닝 승용차량을 이틀만 대여해 주면 대출을 받아서 그동안 주지 못한 차량 렌트비를 모두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닝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추후 모닝 승용차 렌트비와 위 K5 승용차 렌트비를 제 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모닝 승용차를 건네받아 2016. 12. 11. 까지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렌트비 9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량대여계약서 1.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27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화장실을 안에 만들어놔야지.씨발 좃같네. "라는 등 고함과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질러 들어왔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그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