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2596]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08. 1. 1. 18:30경 화성시 D 아파트 104동 203호 피해자 E35세)의 집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방충망을 뚫고 베란다를 통하여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침입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위험한 물건인 꿀(길이 약 50㎝)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264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 2012. 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피씨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2 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1. 하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피씨방에서, G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08 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2012. 2.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피씨방에서, G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5, 2012.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피씨방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2012, 2, 중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피씨방에서, G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2 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7. 2012, 4,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4. 22.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피씨방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8. 2012. 4.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4. 23.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피씨방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9. 2012, 4, 2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4, 2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피씨방에서 불상량의 대마 종자 껍질을 플라스틱 병과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담배파이프 위에 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전과 확인등) [201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 각 감정의뢰회보, 족적감정의뢰, 절도사건 현장 족흔적 발견 회사, 감정서, 현장임장일지, 수사업무협조의뢰(A 병원 진료내역),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 1. 진단서 [2012고합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소변검사확인서, 간이시약검사결과(필로폰, 대마 양성), 마약류감정의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0),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추송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5조, 제330조 [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 1항에 의하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 강도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2 내지 9의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중한 2012. 2. 중순경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판시 제1조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 2호),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제3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2항 : 10만 원 + 판시 제3항 : 10만 원 + 판시 제4항 : 20만 원 + 판시 제5항 : 10만 원 + 판시 제6항 : 20만 원 + 판시 제7항 : 10만 원 + 판시 제8항 : 10만 원 + 판시 제9항 :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죄 : 징역 3년 6월 ~ 7년 6월 판시 제2 내지 9죄 : 징역 1월 15년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 내지 9죄 1) 각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기본영역)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3년 8월[= 2년 + 1년(= 2년 × 1/2) + 8월(= 2년 × 1/3),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3차례에 이르는바,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는 모두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됨 ]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2012고합596]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2012고합643] 사건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 또는 매도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것으로, [2012고합596] 사건의 경우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점 [2012고합643] 사건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관련된 범죄로서 이는 높은 전파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횟수가 다수인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2고합643] 사건의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12고합596] 사건의 경우 기본범죄인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