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1.부터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이하 '피해자 D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여신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0. 10. 9. 피해자 D조합에 입사하여 2011. 1. 1.부터 D조합의 상무로 근무하며 여신 관리 및 중간결재 업무를 하였다. 'E'(이하 'E')는 2014. 1. 13. 'F'(이하 'F') 소유인 구미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을 F에서 E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와 H 소유인 구미시 I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E는 2014. 1. 28. 피해자 D조합로부터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을 담보로 8억원을 대출받았다가 2014. 3. 10. 대출금 중 6억원을 상환하고 2014. 3. 31. 3억 6,000만원을 추가 대출받고 2014. 10. 20. 2억 2,000만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으나, H의 채권자인 J조합이 2014. 4. 11.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4. 10. 20. 위 2억 2,000만원 대출이 취소되었다. 'K조합 여신업무규정'에 따라 피고인들은 여신 업무를 함에 있어 법인격 없는 종중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물로 취득할 수 없고, 담보물 취득 시 경제적 효용성, 환가처분의 용이성, 법규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담보물에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담보물의 환가 내지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사정이 확인된 경우 가처분등기의 내용 및 관련소송 진행경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가 대출실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피해자 D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10. 20.경 대출담당직원 L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L의 대출취소조치를 승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4. 10. 24.경 피해자 D조합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가처분등기 설정 사실이 확인되어 대출을 취소하였으나, 대출을 실행해주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구두보고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가처분등기 설정으로 인해 불과 4일 전에 대출이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E 소속 M, N으로부터 대출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받자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내용, 관련 소송 진행경과, 담보물 취득 및 대출의 적정성에 대한 아무런 확인 조치 없이 2억 2,000만원의 대출을 승인하고, 피고인 B은 L에게 위 대출을 실행할 것을 지시하여 2014. 10. 24. 13:28경 대출금 2억 2,000만원이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2014. 10. 29. F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말소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후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E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말소되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단2705 사건). 그 후 H가 피해자 D조합을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해자 D조 합의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합2542 사건).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E로 하여금 2억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증인 B, 증인 L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L,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시정지시서 및 대출관련 자료 첨부에 관한), 내사보고(출금정지 관련 자료첨부에 관한), 수사보고(D조합에 대한 '검사결과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진정인 2014. 10. 20.자 여신추가신청서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위 2억 2,000만원의 대출을 승인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 실질적인 업무는 실무자들이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대출에 관한 결제를 하였다. 피고인 B은 법률에 무지하여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등기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 D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 즉 피고인들은 위 2억 2,000만원 대출로 피해자 D조합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럼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하면서 대출을 받는 자로부터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출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대출은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판결, 2004. 7. 22. 선고 2003도3524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2002. 6. 28. 선고 2000도 371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다투는 부분을제외하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인들도 다투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채권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여신업무규정과 방법을 위반하여 만연히 위 2억 2,000만원을 대출한 것이고, 이러한 대출은 피해자 D조합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행위로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D조합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⑴ 피고인 A은 위 2억 2,000만원의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4. 10. 24. 피고인 B과 함께 취소된 2억 2,000만원 대출의 실행을 부탁하기 위해 피해자 D조합를 찾아온 E 종중의 M, N을 만났고, 대출을 실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문제없으면 대출해주고 관리를 잘하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곧바로 E에 대한 위 2억 2,0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다. 피고인 A이 D조합 이사장으로서 대출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지위에 있고, E의 2억 2,000만원 대출신청서에 최종 결재권자로서 대출을 승인하는 결제를 하였다. (설령 결제한 시점이 대출 실행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승인 없이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⑵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채권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여신업무규정과 방법을 위반하여 만연히 위 2억 2,000만원을 대출하였다. K조합의 여신업무규정 또는 여신업무방법서에는 대출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채권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다. 담보취득 전에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유무 및 가처분의 유무 등 그 권리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담보물에 대하여 그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상황변화에 대처하고 담보물의 가격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담보물을 추가토록 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채무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약정한 한도거래를 감액 또는 정지한다. (또한 종중 재산에 관한 소유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경우 D조합 직원이 소유권 귀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신업무방법서 제257조에서 법인격 없는 종중의 재산에 관한 담보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4. 10. 24. 위 2억 2,0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로 인해 2014. 10. 20.경 E가 신청한 위 2억 2,000만원의 대출이 취소되었던 사실,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경위와 관련하여 F와 E 종중 사이에 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단2705 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 24. 위와 같이 취소된 2억 2,000만원 대출의 실행을 부탁하기 위해 피해자 D조합를 찾아온 E 종중의 M, N을 만났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가처분등기로 인해 대출이 취소되었음을 설명하였다. M 등은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들에게 F와 E 종중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의 취지에 따라, 당연히 이 사건 가처분등기 및 관련 민사소송의 경위와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고, 관련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대출채권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대출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한다. (법률에 무지하다면 당연히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 없이 단지 E 종중 관계자들의 말만을 듣고 곧바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로 인해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관한 피해자 D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인 E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졌기 때문에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되어, 피해자 D조합는 담보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⑶ 피고인 A이 실무자들의 의사에 따라 형식적으로 대출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1996년경부터 2008. 2월경까지 피해자 D조합의 이사 및 부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2년경 피해자 D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대출업무에 관하여 최종적인 승인 권한이 있다. 피고인 A은 대출에 최종 책임을 지는 이사장으로서 여신업무규정이나 방법을 숙지하고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확인한 후에 대출을 결정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D조합의 손해를 의도하였던 것은 아니고 범행과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 D조합가 E 종중의 양도소득세환급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240,500,356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D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