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51

범죄사실 2017고단465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9.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G웨딩홀'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170만 원을 지급하면 결혼식을 촬영한 원판스냅사진 및 결혼 앨범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21.경 위 웨딩홀 개업 당시부터 아무런 자본금도 없이 대부업체, 사금융 등을 통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한데다가 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위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 받아 대부업체 대출금 이자 등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결혼 앨범 등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앨범 제작비 등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7.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웨딩 앨범 제작비 등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921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8. 21.경까지 부산 연제구 I 빌딩 24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예식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K 웨딩홀'을 위탁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객인 피해자들과 예식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식장 대관 등 기본사항 및 사진 촬영 등의 선택사항에 대한 패키지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 앨범 제작 등은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 의뢰하도록 위임받은 형태였고, 그 대금은 계약 당일에 계약금 30만 원 내지 50만 원, 한 달 후에 중도금 100만 원, 예식 당일에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되 제작된 앨범은 예식이 끝나고 수개월 후 제작이 완성되는 대로 보내주기로 하였고, 2016. 8. 21.경 'K 웨딩홀' 운영을 그만둔 이후에도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마무리 작업까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6. 3. 20.경 피해자 L과 원판 스냅사진, 결혼식 비디오 촬영, 앨범 제작 등의 선택사항이 포함된 패키지를 대금 260만 원으로 정하여 예식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6. 9. 24.경 잔금 11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그 대금 중 일부를 앨범 제작업체에 지불하여 피해자 L이 앨범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앨범 제작비용 153만 원을 제작업체에 지불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11.부터 2016. 8. 10.까지 사이에 예식 대행계약을 체결한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앨범 제작비용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1,372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앨범 제작업체에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4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J'이라는 상호로 웨딩컨설팅 사업을 하던 자로, 2016. 4. 5.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웨딩촬영업체인 O 스튜디오에서, 피고인을 G웨딩홀대표로 하여 피해자와 "G웨딩홀은 피해자의 예식촬영을 이용한다. 피해자는 G웨딩홀에게 공탁금 1,50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해지 시에는 공탁금을 1개월 이내 피해자에게 반 환하기로 한다. G웨딩홀은 피해자에게 2016. 4. 5.부터 2017. 4.까지 100건을 보장하여공탁금을 정산하고 건당 1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계약기간은 2016. 4. 5.부터 2017. 4. 31.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웨딩홀을 인수하여 2016. 4. 5.부터 2017. 4.까지 피해자에게 100건의 촬영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원, 2016. 4. 12. 500만원, 2016. 4. 20.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1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P건물 2층에 있는 'Q 웨딩홀'에서, 피해자 R에게 "2년 동안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손님과 연결해주어 헤어·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보증금 1,500만 원을 달라. 보증금은 1년 뒤에 돌려주고, 만약 2년간 300건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건당 5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Q 웨딩홀' 이전에 'K 웨딩홀', 'G 웨딩홀'을 경영하다가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그만 둔 상황이었고, 기존에 체결한 웨딩 계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2,3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1년 뒤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54 피고인은 2017. 2. 4. 부산 부산진구 P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웨딩 촬영비 120만 원을 포함한 대금 320만 원을 지급하면 웨딩 촬영 및 앨범 제작을 해주고, 2017. 5. 28. Q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채권자들의 채무 독촉을 피해 잠적하느라 위 웨딩홀 사무실에 출근조차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며칠 뒤인 2017. 2. 중순경부터는 위 웨딩홀의 운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웨딩 촬영 및 앨범 제작을 하여주거나, 결혼 예식을 치르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2. 24. 직원 T 명의의 신협 예금 계좌로웨딩 촬영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검찰 진술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2, 첨부 증거 포함) [2017고단49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탄원서 1. 각 웨딩계약서 사본 [2017고단6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4부터 22, 첨부 증거 포함) 1. 수사보고(순번 30, 33, 3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 [2018고단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의 각 검찰 진술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일죄),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일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017고단6407호에 대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사건의 죄와 판시 확정된죄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7고단6407호를 제외한 판시 각 죄상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2017고단6407호를 제외한 판시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가장 행복한 순간을 간직하고픈 결혼 당사자들한테서 결혼사진 등을 제작해 주지 않고 그 대금을 편취하거나 배임행위를 하고서도 피해배상 등을 하겠다는 변명만 한 채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실형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2017고단6407호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