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5.22:33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경인교대역 앞 주차장부터 같은 1) 공소장에 기재된 '2017. 11. 29.'는 오기로 보인다.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작전역 쪽에서 나들목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1명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판사이연진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8. 2. 04:1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D가 버릇없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D를 훈계하면서 불이 붙은 담배를 빼앗았다. 그곳은 야간이라도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여름으로 사람들의 옷차림에 노출이 많아 길에서 담뱃불을 아무렇게나 던지는 경우 지나가던 통행인이 이를 맞고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크므로 담뱃불을 끄지 아니한 채 함부로 주변에 이를 던져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빼앗은 불이 붙은 담배를 끄지 않은 채 뒤돌아서며 던져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4세)의 왼쪽 팔뚝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에 약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2012. 8.경 전세금 등을 반환하지 못해 임의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잉여배당금을 현대캐피탈(주) 등의 채권자들이 채권가압류를 하여 이를 직접 수령할 수도 없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에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6. 피해자에게 그 무렵 자신이 위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및 피해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0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267-3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장현사거리 쪽에서 강동자동차운전학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강동자동차운전학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옆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 7. 2.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 상당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피고인의 누나이다)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사고로 피고인 역시 상당한 부상을 입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0. 00:3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피해자 F(남, 23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7.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07.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은 2011. 9.경 위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1. 9. 20.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부산에서 철강 사업을 하는 G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이마트에 납품하는 삼성전자 하자품을 관리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40퍼센트 이상의 수익금이 생기니 투자해라. 그러면 투자금의 10퍼센트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고 원금은 3개월 후 요청을 하면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G으로부터 투자금의 40퍼센트를 수익금으로 꾸준히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액 G에게 투자하지 않고 위 주식회사 운영비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투자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1. 10. 24.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1. 12. 1.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9. 20.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전항과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3억 3,491만 원(공소장 기재 3억 3,191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H, F, I, J, K, L, M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피고인 A: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수사기록 1권 167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00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는 2008. 2. 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위 피고인은 2012. 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부근 상호불상의 DVD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위 피고인은 2012. 1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부근 상호불상의 DVD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는 것인데 위 범죄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따라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는 범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C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제기한 이혼소송인 수원지방법원 2013드단2648호 사건이 2013. 9. 28.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음이 명백하고 이는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 해당하여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3:36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6. 22:5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아름마을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름마을 사거리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투산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 G(여, 35세)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산 승용차를 수리비 897,3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6. 23:10경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성남대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던 중 교통정체로 정차하게 되자,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 D(35세)이 위 레조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당신 술 먹었구나, 차에서 내리지 않고 뭐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쪽 열린 창문을 통하여 팔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위 레조 승용차의 열쇠를 뽑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한 손으로 운전석 쪽 창문을, 나머지 손으로 위 창문의 차광판(sun visor)을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위 레조 승용차를 진행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왼쪽 발을 접질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 등을 입게 하고도 도주하고, 도주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1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9: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6관 상영관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7세, 가명)의 좌석에 손을 밀어 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피해자), 자술서(참고인)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 내사보고(CCTV 열람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영화입장권, 현장사진 인쇄물,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물 사본 및 캡쳐 인쇄물, E 포인트카드 고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영화관에서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 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위 B건물 D호에서 거주하는 E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만 10세)는 위 E의 딸인 G과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9. 6. 7.경 위 E의 집에서 위 G과 함께 놀던 중 위 G의 방 침대 위에서 자게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23:00경까지 피고인의 집과 위 B건물 1층에 있는 카페를 오가며 위 E의 배우자인 H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19. 6. 8. 01:00경 노래방에 갔다가 같은 날 04:45경 다시 위 B건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8. 05:3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B건물 옥상으로 간 다음 옥상에서 위 E의 집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E이 전날부터 출장으로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위 E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녹취록 1. 주민등록등본(피해자) 1. 감정서,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B건물 D호 내부 구조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3),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9, 31, 36, 37, 45,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주거침입준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에 관하여 살핀 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는 준유사성 행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7:30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부천원미경찰서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앞서가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통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피의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영상확인,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도주치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좁은 도로에서 전방 차량을 충격한 후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 별다른 구호조치나 인적 사항의 제공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해자가 위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심한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음주사고로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차량 간의 접촉 사실 및 피해자의 상해 사실이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20. 9. 10.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지하에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침대 등이 구비된 밀실 3개와 종업원이 대기하는 방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7:4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해 위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9만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그곳에 있는 밀실로 안내한 뒤, 여 종업원인 D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중순경부터 그때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추징수익금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자이다.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 18: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완구판매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 커피를 달라' 등 요구를 하며 귀찮게 하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과 함께 "나한테 잘못 보이면 이곳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위 업소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의 제지로 더 이상 위 피해자를 폭행하지 못하게 되자 밖으로 나가 출입문 밖에 놓인 위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들어 위 업소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위 화분이 유리창에 부딪친 후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시가 4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로부터 피고인의 폭행 및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C과 위 가게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및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위 가게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약 10여 분 동안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장소 등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채 선량한 시민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과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도 모욕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01:02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고 여자들과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의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자신 소유의 F 아스트로 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으로 돌진하여 시가 980,000원 상당의 셔터와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사고현장등),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층)에서 'A 미용실'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경부터 2010년경까지 위 미용실 등지에서 D, E, F 등 9명의 손님에게 1회에 15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필러와 보톡스를 턱, 이마, 팔자 주름 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작용이 생긴 점 등은 좋지 않으나,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갈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779 피고인은 과거 안마시술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등이 이루어지고 안마시술소 업주들이 단속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알고 그들을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6, 02:25경 안산시 단원구 B 613호에서 타인 명의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시흥과 부천에서 불법안마시술소가 단속된 내용을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0세)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불법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다, 일백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G 명의 계좌(H)로 금품을 송금 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송금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정 17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대출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통장을 대여해 주면 일정한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그 글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1주일에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9. 1.경 안산시 I 소재 ]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휴대폰문자내용 2017고정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A)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편철 및 재판진행내역 확보), 사건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1. 10.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군자교 방면에서 장평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차량의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진행 중인 G 운전의 H K5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서, 2016. 11. 1.부터 피해자 D(여, 21세, 가명)가 거주하는 오산시 E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04: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E건물 203호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에서 깬 피해자와 월세 납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고개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발버둥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안전과 평온을 보장받아야 할 주거에, 더구나 건물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갖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한 점에서 매우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1) 이 사건 범죄는 미수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첨부, 2019고단5457 판결문 법령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00

범죄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7년 3월경부터 2017년 5 월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빌라 1차 다동 108호에서, C을 운영하면서 환자인 D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체침을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만 원을 받는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요금 지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09년의 것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건강을 침해받은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