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B(여, 53세)와 2001년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후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한국으로 귀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이나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 또는 각서를 강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삼단봉, 테이프, 수갑 모양의 케이블 타이, 접착용 투명 테이프, 접착용 은색 테이프를 준비한 뒤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사업파트너가 왔는데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 함께 만나자, 손녀의 돌 선물도 전해주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C 호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6. 14:40경 삼단봉, 수갑모양의 케이블 타이, 은색 테이프를 담은 가방을 메고 서울 용산구 C호텔 앞에서 대기하다 그곳으로 오는 피해자 운행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앞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원한 곳으로 가자고 하여 자동차를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동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뒷좌석 시트 아래에 자신의 물건이 떨어졌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건을 찾아달라며 뒷좌석 안으로 상체를 넣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넣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좌석으로 쓰러트렸다. 이에 피고인은 좌석에 넘어진 피해자의 뒤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나머지 한 손으로 목을 감은 팔을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의식이 희미해 질 때까지 목을 조르고, 잠시 후 정신을 되찾은 피해자로부터 왼쪽 약지 부위를 물리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양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아래 유죄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은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 사건 범죄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로 사용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최초 목격자 C호텔 보안요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진 및 사건 발생지 사진), 수사보고(C호텔 CCTV영상 수사), 수사보고(긴급체포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각서 제시받은 경찰관의 진술), 녹취록 1. 압수된 삼단봉 1개(증 제1호), 점착테이프 1개(증 제2호), 비치타월 1개(증 제3호), 케이블타이 1개(증 제6호), 은색테이프 1개(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아래 나. 다.항과 같이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을 한 바 있는데, 이는 종전 변호인으로부터 만약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종전 자백은 종전 변호인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하여 발생한 착오에 의한 것이고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동차 뒷좌석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 및 넘어진 피해자로부터 왼손을 물려서 물린 왼손을 빼내는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고의로 조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행위는 피해자를 자동차 뒷좌석으로 밀어 넘어뜨린 행위에 그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이르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을 조르는 행위로는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재물 탈취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강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먼저 금전 반환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해 보고 대화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간의 겁을 주어서 각서를 받아내려고 하였을 뿐이고, 금전 지급에 관한 각서를 받기 위한 협박이나 폭행으로 나아갈 의도가 없었다.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삼단봉은 앞부분을 스펀지와 테이프를 사용하여 감아 놓아 즉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수갑모양의 케이블타이는 성인의 손 크기를 감안하였을 때 결박용 수갑 등으로는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그 보관 상태에 비추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용도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협박이나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자 하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 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번복진술을 신뢰할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는 '상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다가 검찰에 송치된 이후 '강도상해' 사건으로 변경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검찰 단계부터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고, 검찰에서 두 차례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모두 피고인의 변호인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검찰 2차 조사과정에서는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를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91쪽, 이하 '수 0'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기 시작한 검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미리 삼단봉과 수갑 모양의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 지급을 요구하거나 금전 지급의 의사가 포함된 각서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탈취하겠다는 계획 하에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으로써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산상 이익 취득 범의를 실현시킨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죄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은 변호인의 조력 하에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작성한 자필진술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 뒷좌석으로 밀치고 목을 졸라 기절하였으며, 잠시 후 정신이 들자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손가락을 물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수 60)라고, 경찰 1차 조사에서는 '차량 뒷좌석에서 물건을 꺼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차량 뒷좌석으로 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뒷좌석 의자로 확 밀치면서 팔로 목을 감싸 안아서 뒤에서 목을 조르기 시작하여 정신을 잠깐 잃었고, 정신이 들자 피고인의 꽁지머리를 잡으면서 발로 피고인을 밀쳤으며 피고인의 손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입으로 들어가자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가락을 깨물었다'(수 34)라고, 경찰 2차 조사에서는 '물건을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뒷좌석으로 몸을 밀어 넣는 순간 팔로 목을 감싸서 꽉 졸랐다. 순간 기절을 하는데 갑자기 문득 정신이 들었고, 피고인을 슬쩍 보니 봉투에서 뭘 뒤지고 있는 것 같았다. 순간적으로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머리끄덩이를 잡고, 입에 손가락이 들어오자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깨물었다'(수 164)라고, 검찰수사관에 대한 전화진술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뒷좌석 바닥에 열쇠고리 같은 것을 찾아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잡고 뒷좌석 안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확 뒷좌석으로 밀면서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오른팔을 잡아당겨 목이 완전히 졸리게 되었다'(수 274)라고 각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피해자가 잠시 후 정신이 들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모순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얼굴 전체의 실핏줄이 터져 멍이 든 것처럼 전체적으로 얼굴의 색이 검푸르게 변해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수 42), 상해진단서상 피해자가 경추부 염좌 및 양안 결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목 졸림에 의하여 입을 수 있는 상해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목이 졸려 기절하였는데 잠시 후 정신이 들어 피고인을 바라보니 쇼핑백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그 틈을 타서 피고인의 꽁지머리를 잡고 발로 차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입 쪽으로 들어온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밀치는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는 차량 뒷좌석 안쪽을 바라보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 있었다가 그 후 피해자가 뒤를 돌아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게 된 상황을 자연스럽게 설명해 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1차 조사에서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밀치자마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먼저 물었고, 어느 순간 왼손 약지를 물었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코를 때리자 본능적으로 팔 부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되었다'(수 23)라고 진술하다가, 경찰 2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니까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팔부위로 떨어졌고 피해자가 그것을 목을 졸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수 150, 156)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는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이 달라졌고, 검찰 1차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지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어디든지 짚으려고 하였고 그 때 피해자의 위로 가게 되면서 손이 물렸는데, 피해자의 목을 조를 틈도 없었고, 피해자가 넘어지다가 피고인의 팔 위에 넘어지게 되어 팔을 빼려고 힘을 주었다(수 242). 오른손을 먼저 물리고 그 다음 왼손을 물렸다. 왼손을 빼면서 오른손을 다시 물렸다(수 246)'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물린 손가락의 순서나 횟수에 대한 진술이 바뀌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황에 대한 묘사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는 '왼팔로 비스듬히 피해자의 뒤쪽 비스듬히 함께 넘어진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감았다'(수 291)고 하면서도 '넘어진 피해자의 뒤에서 팔이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간 상태에서 오른손을 먼저 물렸다'(수 293)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밀쳐져 넘어질 당시 차량 뒷좌석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쪽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도 상호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린 손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이 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피고인의 설명이 자연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직후 얼굴 전체에 실핏줄이 터져있는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아내려고 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미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 초안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지상 1층에 주차공간이 있었음에도 인적이 뜸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삼단봉은 그 앞부분에 씌워져 있는 스펀지와 테이프를 쉽게 제거한 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수 50, 51), 피고인도 경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손을 깨물리자 가방에 있던 삼단봉에 손이 갔다고 진술하였던 점(수 156),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수갑 모양의 케이블타이는 한쪽 지름이 약 15cm로서 성인의 손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이고, 튀어나온 케이블타이 끝부분을 잡아당기기만 하면 곧바로 수갑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안면부 실핏줄이 전체적으로 터질 정도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거절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각서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겠다는 일련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 및 그 실행 착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 스스로도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구형(징역 7년)을 듣고 나서야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범죄임을 알고 종전 자백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실형 선고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자백진술과 앞서 거시한 보강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자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기초한 가정적 판단 설령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2의 가.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기 위하여 삼단봉과 수갑모양의 케이블 타이 등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거짓말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삼단봉과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였다. 천만 다행으로 피해자가 짧은 시간 내에 의식을 되찾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본범죄인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