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43

범죄사실 [2013고단3843] 피고인 A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2010. 10. 6.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 12. 8.경부터 2013. 5. 8.경까지 주식회사 I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위 2개의 회사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전 주식회사 J), 주식회사 L(전 주식회사 M) 등 5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이하 위 각 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하기로 한다). 1. 사기 피고인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보다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매달 약 7,000만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법인 소유 차량으로 한국캐피탈, 대우캐피탈 등에 관광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고 높은 이율의 대출을 받아 차량할부금 납입, 유류대 및 직원 급여 등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던 중, 위 회사들의 이사 B, (주)N의 대표 O과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 버스의 중고차 시세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담보가치를 높여 새전주신용협동조합(이하 '새전주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기로 한 다음, 위 대출과정에서 지입차주가 마치 담보대출 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장할 필요가 있자 위 회사의 운전기사나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정상적인 대출이고 대출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대출에 대한 명의를 대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J 사무실에서, H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Q 에게 "회사에서 중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보증인이 되어주면 몇 개월 내로 보증인 자격을 없애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적된 채무와 부풀려진 담보가치로 인해 새전주신협으로부터 피해자 Q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단기간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Q로 하여금 3억 8,880만원 상당의 대출약정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3.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26억 6,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지입차량의 관리 및 회사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지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며, 지입차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입차량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14.경 위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전문업체인 (주)N의 O을 통해 전주복지신용협동조합(이하 '전주복지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소외 S 명의로 1억 3,68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T이 H에 지입한 시가 6,600만원 상당의 U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위 채권가액 1억 3,680 만원 상당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6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4.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전문업체인 (주)N의 O을 통해 새전주신협으로부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피해자인 V 명의로 3억 9,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W H에 지입한 시가 5,500만원 상당의 X 버스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위 채권가액 9,300 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794] 피고인 B,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2008. 9. 경부터 2012. 6.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피해자인 H의 관리이사로서 위 회사의 차량구매, 차량임대 등 차량과 관련된 일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2011. 6.경부터 2012. 6.경까지 피고인 C가 대표이사인 J, K의 관리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0. 12. 8.경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A 이 새전주신협에 대출을 받아 구입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Y 차량을 관리하던 중 2011. 9.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Z 대표인 AA으로부터 위 차량을 임차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 회사의 대표 A 이 차량 임차료 입금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AA으로부터 지급받는 임차료를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로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9. 경 경기 광주시 AB에 있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AA에게 이사 직함이 찍힌 자신의 명함을 보여주며 마치 자신이 H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차료는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달라, H와 J이 합해져서 K이 되었으니 K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AA에게 K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임차료를 송금받을 때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와 K 명의 신협 계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2.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AC)로 임차료 660만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B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40만원을 피고인들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353]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지입차량의 관리 및 회사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지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며, 지입차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입차량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6. 23. 경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전문업체인 (주)N 및 유한회사 AD의 실제 운영자인 공소외 O(같은 날 기소중지)을 통해 새전주신협으로부터 공소외 AE 명의로 2억 1,4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AF가 H에 지입한 시가 5,000만원 상당의 AG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채권가액 7,10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버스 1대 시가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1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의 사 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새전주신협에 버스 8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3억 3,0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고단3843) 순번 1~24, 27~36,38,39,43~47,50,52, 53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고단3794) 순번 1~10, 13~41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353) 순번 65~76, 79~104번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고단3843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T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에게 피해자 T 등 지입차주 소유의 차량이 포함된 H 소유 명의 차량 전부의 목록을 교부하여 주고 0이 담보로 제공할 것을 지정하는 차량에 대하여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등 대출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O이 지입차주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전주복지신협 등으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용인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T 의 차량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 T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3고단3794 사건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Y 차량(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은 AI이 피해자 회사인 H에 지입한 차량으로 AI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버스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버스를 구입하여 소유자로 등록하였다가 전주복지신협으로 이 사건 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AI의 처 AJ에게 대출채무자의 명의를 빌렸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버스를 AI의 지입차량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버스를 주식회사 Z에 임대하고 받은 임차료 5,740만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받지 아니하고 당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이던 A 몰래 피고인들 개인 명의 계좌 또는 K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사기의 점(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업무상배임의 점(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업무상횡령의 점(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업무상횡령죄는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다가 A 다음으로 H의 대표자가 된 AK이 피고인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하면서 밝혀지게 된 점, 그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 중 Q, AL, AM, AN, AO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2014고단353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10. 6.경부터 2013. 4. 29.경까지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 12. 8.경부터 2013. 5. 8.경까지 I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위 2개의 회사를 비롯하여 J, K(전 주식회사 J), L(전 주식회사 M) 등 5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5개 회사의 이사로서, 차량 관리 및 차량담보대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과 함께 2012. 3. 15. 전주복지신협으로부터 H 영업상무 AP 명의로 AQ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3억 2,000 만원을 대출받고, 2012. 7. 6. 전주복지신협으로부터 H 경리직원 AH 명의로 AR(AS로 변경), AT 버스 2대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4억 1,000만원을 대출받아(이하 위 각 대출을 '전주복지신협 대출'이라 한다), 위 대출금 총 7억 3,000 만원을 H의 기존 대출금 변제, 유류대금, 직원 인건비 등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AQ, AR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고 AT는 현대캐피탈 1순위 채권 1억 1,500만원에 이은 2순위로 담보를 제공하여 사실상 담 보가치가 없었으며, AQ는 위 대출약정 직후인 2012. 7. 17. 남부새마을금고에 피담보채권 2억원 상당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위 2건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3. 4. 초순경 금융감독원에서 전주복지신협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자 AP, AH 명의의 전주복지시험 대출건이 감사에서 적발될 것을 막기 위해 위 O과 대출소개업무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인 순천중앙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 7억 3,000 만원을 급히 변제하기로 공소외 Q과 상호 공모하였다. 은 H 명의 2008년식 뉴그랜드버드 그린필드 7대 및 2010년식 뉴그랜버드 실크로드 버스 1대(AU, AV, AW, AX, AY, AZ, BA, BB)는 이미 10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가 되어 있어 사실상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초순경 쿠쿠전자의 통근버스 8대가 필요했던 BC 대표 BD에게 "순천중앙신협에 H 명의 버스 8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6억 7,000 만원을 대출받아 H로부터 버스 8대를 매수하여 통근버스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D으로 하여금 2013. 4. 2.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소재 석산초등학교 앞 승용차 안에서 2013. 4. 3. 자 4억 6,200 만원 상당의 대출신청서와 2013. 4. 5.자 2억 800 만원 상당의 대출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위 대출금을 유한회사 정도로 입금한다는 내용의 입금전표를 각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대출신청서 작성 직후인 2013. 4. 초순경 위 H 명의 버스 중 BA 버스를 위 BD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BD에게 위 버스 1대를 전달함으로써 위 버스 8대를 순천중앙신협에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BD에게 매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에게 위 버스 8대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버스 8대의 사진을 각 촬영하여 교부하고, 0은 위 차량 사진, 대출신청서 2부와 함께 감정가가 부풀려져 있는 시세감정표(2008년식 시중매매가가 8,400 만원임에도 1억 4,940만원으로, 2010년식 시중매매가는 1억 4,700 만원임에도 2억 3,000 만원으로 표시)를 순천중앙신협 대출담당직원 BE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약 버스 8 대 에 약 피담보채권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 및 가압류가 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1순위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위 순천중앙신협 대출담당직원 BE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인 순천중앙신협으로 하여금 BD 명의의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2013. 4. 3, 4억 6,200만원, 2013. 4. 5. 2억 800만원을 O 운영의 유한회사 AD 명의의 신협 계좌(BF)로 각 송금받고(이하 위 각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O으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BG)로 재송금받은 다음,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AP, AH 명의의 전주복지신협 대출금 변제에 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인 순천중앙신협으로부터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6억 7,0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인 사기의 피해자를 순천중앙신협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들이 O과 공모하여 순천중앙신협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신협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중개업체(주식회사 N, 유한 회사 AD)를 운영하는 O을 통하여 차량을 담보로 전주복지신협이나 순천중앙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에 따른 약정 대출수수료를 O에게 지급할 뿐 구체적인 대출 경위 및 대출액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위 각 대출금 역시 O이 운영하는 대출중개업체의 통장으로 모두 입금되어 O이 기존 대출금의 변제, 차량 할부금의 납부, 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한 점, 순천중앙신협의 대출 담당자 BE는 전주복지신협의 대출 담당자인 AP으로부터 O을 소개받아 O 운영 대출중개업체와 거래하기 시작하였는데, AP이 담당한 전주복지신협 대출이 담보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부실대출이어서 전주복지신협은 위 사실을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밝혀지지 않도록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을 필요성이 있었고 순천중앙신협의 대출 담당자는 O이 담보로 제공한 H 소유의 위 버스 8대가 담보로서 가치도 없고 허위 시세감정표에 의하여 시세가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여 O으로 하여금 전주복지신협 대출을 변제하게 한 점에 비추어 전주복지신협, 순천중앙신협 및 O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해 피고인들의 경우 전주복지신협 대출을 시급히 변제할 목적으로 순천중앙신협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을 필요성이 강하게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BD은 O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될 당시 피고인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O과 공모하여 순천중앙신협에 감정가가 부풀려져 있는 시세감정표를 제출하고 담보가치가 없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인 순천중앙신협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14고단1770 사건 공소사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6.경부터 2013. 4. 29.경까지 H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P에 있는 J 사무실에서 J 대표이사 C에게 "이번에 H에서 두산중공업과 통근버스 운행 계약을 맺었는데, H 소속의 통근 버스가 부족하니 J의 AT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1년 동안 사용하게 해 주면 차량 할부 대출금 월 2,489,900원을 매달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세버스 운송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 매월 약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온 상황이었고, 2011.경부터 BH주유소 등 상대로 주유대금 4억 2,000만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때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위 차량 할부금 총 29,878,8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H, I, J, K(전 주식회사 J), L(전 주식회사 M) 등 5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B는 위 5개 회사의 이사로서 차량 배차, 관리 및 차량담보대출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B는 통근버스 등의 용도로 차량이 필요하면 위 각 회사의 차량을 수시로 배차하여 사용하였고 J소유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에도 J 대표이사인 C로부터 별다른 허락을 받지 않고 J소유 명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협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BI도 B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배정받아 통근버스의 용도 등에 사용하였고 당시 차량 배정 등에 관하여 H, J 등의 구별 없이 모든 업무를 B가 처리하였으며, B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C 역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있은 사실을 모를 리 없으나 이 사건 차량을 배정받으면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한번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에는 2012. 7. 18. 채권가액 4억 1천만원, 근저당권자 전주복지신협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대출의 채무자는 피고인의 측근이자 H의 경리과장인 AH인 점, C는 피고인에대하여 이 사건 차량의 반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차량의 임대차 경위에 관하여 B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