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11:55경부터 2020. 9. 7. 05: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위치한 편도 1차로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7시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토지대장,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등 도로로서의 외관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점, 인근 거주자 등이 대로로 나가기 위해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 도로는 원래 일반 공중의 통행이 가능한 곳이었으나 피고인 및 인근 거주자들의 주차 등으로 수년 전부터 통행에 장애가 발생했을 뿐인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차로 인하여 다른 차량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실상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도로가 사유지이고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위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왔다는 점, 위 도로의 소유자가 이 사건 이후 차량진입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큰 돌 등으로 길을 막은 점, 위 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C, D호에 있는 농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4,2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035,9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5,15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 없이 공급가액 합계 978,82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전자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부정하게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20억 원으로 적지 않고 범행 기간도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합계액과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사고 후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노상에서 같은구 C, D농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프리랜더 승용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13:09경 광주 서구 B건물 2층 소재 C 음식점 앞 의자에서 피해자 D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3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7.경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사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계 및 부품의 입체 3D 설계 프로그램인 ‘F’를 불법 복제한 후 2022. 4. 15.경까지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서면을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6. 13: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를 D 방면에서 각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정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신호를 잘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엑셀을 밟아 진행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전남 담양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영상 관련) 1. 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되었다)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비록 위 집행유예 판결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고, 설령 추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어떠한 형이 선고되더라도 피고인이 2020. 10.경의 음주운전 행위로 처벌을 받았고 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재심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감소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고 자체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7. 01:16경 구미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Ш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19:00경 경기 포천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84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좌측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우측 허리 및 겨드랑이 주변을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우측으로 이동한 뒤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핥았으며, 피해자의 우측 발을 주무르다가 갑자기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바닥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의류사진, 피해자 통화내역 캡처사진 등,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사진 및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이 이뤄진 시간대 및 장소,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궁색한 변명과 함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신분 및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7: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아파트 C동 옆 도로를 주공사거리 방면에서 논산수도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D(남, 2세)이 차도에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어린이가 차도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특히 유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서 차도로 진입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의뢰결과 회신서 관련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가 접촉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고후미조치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치자 피고인 차량이 멈춘 사실, 이를 본 피해자의 모가 다급히 피고 차량 조수석 부분 앞쪽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온 사실,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를 살피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를 보고도 잠시 멈추어 있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와의 충격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할머니인 B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고 위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고, 위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C 모바일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C신청서 신청인 정보의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폰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자택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건물, E호’ 등을 임의로 입력한 후 전산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C 발급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C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8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휴대전화기 1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 2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위 점포 직원에게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H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32,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2-5 기재와 같이 3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345,061원의 물품 또는 용역의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B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결제정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H의 카드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36,830원의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내지 3-5 기재와 같이 1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결제대금 합계 22,825,219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대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위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에 피해자 J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B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그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던 B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대출금 합계 17,2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30. 14: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K를 투입하고 현금 5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7. 09:07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범죄일람표 1 연번 5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K를 투입하고 현금 1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 피해내역, -K(신용카드번호 2 생략) 이용내역, -M(신용카드번호 3 생략) 이용내역 1. - K((신용카드번호 2 생략), (신용카드번호 4 생략), (신용카드번호 5 생략)) 이용내역, - N 이용내역(대출) 1. - O(신용카드번호 6 생략) 이용내역, - O 회원가입신청서 1. - C(신용카드번호 1 생략) 이용내역 등, - C신청서 등 1. - H(신용카드번호 7 생략) 이용내역, - 사고신고경위서(H), - H 사진 1. - P 대출 내역 등, - C 현금서비스 내역 1.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등, - 해지/개통 취소 신청서 등, - 메시지 내역 1. - 가족관계증명서, - 녹음파일(카드사 등 상담내용) 1. - C신청서 등, - 전체거래내역, - 미변제내역, - 부정발급(명의도용) 이의신청서, - 디지털신청회원 상세조회, - 카드 수령증, - 사용내역, - K 명의도용 사고 보상신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피해내역 제출), - Q 대출내역, - 계획대비수납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B의 딸 R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고소사실 및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할머니인 B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죄질과 방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0:0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빌라 앞에서 어떤 사람이 밤에 소리 지르고 난리입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찰관인 D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소지하고 있던 태권도 도복을 휘둘러 경찰관인 D의 얼굴과 목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시각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내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m 가량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증거로 확인된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진 않았고 사고 발생 장소가 주차장이어서 중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어서 잠재적 위험성이 컸던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형벌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공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설비 점검과 기계 보수, 용접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08:00경 위 주식회사 C 건물 D, E동 사이에 있는 에어 콤프레셔 보관실에서 에어 콤프레셔의 노후화로 인해 분리된 몸체와 모터 부분을 부착시키기 위하여 용접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에어 콤프레셔 작업시 진동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위 보관실 양쪽 벽면과 천장에 스펀지 재질의 흡음재가 부착된 상태였고, 바닥에는 스티로폼 재질의 방음재가 놓여 있었으며, 에어 콤프레셔 보관실 외벽은 샌드위치 판넬 재질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작업장 주변 10m 이내에 가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가연물 제거가 곤란할 경우 방지포를 까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하여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22. 10. 21. 08:10경 용접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용접 불꽃이 위 보관실 외벽 방음재에 튀어 불이 나고 그 불이 외벽 등을 통해 건물 D, E동으로 번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8억 5,112만 원 상당의 기계장치 등을 불에 타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억 5,900만 원 상당의 D, E동 건물을 불에 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9신고내역 등 첨부 관련), CCTV영상 캡쳐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등기부등본, 공장임대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장 건물 및 설치 기계 등이 가입된 화재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04:17경 평택시 B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 피고인 남편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지인 B으로부터 남편 대신 대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자,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B에게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9.경 피해자에게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하여 “남편이 일하는 곳의 건설현장 소장 D이 건설자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준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경부터 2020. 9. 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억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E은행 거래내역, D, B 명의 E은행 이체내역, A 명의 F 이체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의 규모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종전부터 금전거래를 해 온 관계로 구체적인 변제액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곧바로 반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5. 19:40경 전북 무주군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19:40경 전북 무주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m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76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절구의 골절, 양측 치골의 골절, 우측 천골의 골절, 양측 손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분석 결과서 1. D의 경찰진술조서(의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C)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3%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생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44

범 죄 사 실 2021고단93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10. 10.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10. 00:32경 인천시 남동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11. 24.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1. 24. 13:45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9만 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고 다음날 11:56경 필로폰 대금으로 추가로 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0. 12. 24.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2. 24. 21:51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27만 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10.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0. 02: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1.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25. 24: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12.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4. 24: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1. 2.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7.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66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4.경 텔레그램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닉네임 ‘E’)에게 필로폰 0.5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01:20경 위 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0만 원을 이체한 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의 빌라단지 계량기 안쪽에서 불상자가 은닉하여 놓은 필로폰 0.5g을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4. 01:4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H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1g을 넣어 물에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피의자 D에게 필로폰을 매입하고 계좌이체한 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1. 텔레그램 마약상 판매채널 캡처 화면, 입금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수 이후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도 하였는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20:40경 충남 서천군 B 앞 편도 1차로를 서천 방면에서 한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74세) 운전의 트랙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터를 로워링크 조합 등 수리비 3,9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진단서, 견적서 사본 1. 사고 당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ㅇ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