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08

범죄사실 2017고단2908 피고인은 콘도 회원권 분양 및 이벤트업을 해 오던 중 골프 멤버십 판매업체에서 멤버십 상품을 개발한 바 있다고 하는 D의 제안을 받고 고객이 일정 금액을 선납하면 전국 골프장에서 정해진 횟수만큼 골프장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무기명 골프장 멤버십 판매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빌딩 2층에 위치한 골프멤버십 판매업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F을 설립하고 부산, 대구, 서울에 총 5개의 지점을 설치한 후 지점장-팀장-영업사원으로 영업조직을 구성하여 고객들에게 '880만 원의 입회비를 납입하고 실버 회원에 가입하면 전국 골프장 중 고객이 지정하는 골프장을 총 100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하고 그린피를 납부해 주겠다'는 등의 광고를 하고 고객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F은 별다른 자산 없이 회원들이 납부하는 입회비만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는 반면, 전국 골프장의 이용료는 평균 13만 원 ~ 19만 원으로 회원들이 납부한 입회비로서는 약정한 횟수의 골프장 이용료도 그대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회원을 유치할 경우 회원들의 납입가에서 약 24%를 영업사원 등의 영업수당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의 지점 운영비 및 광고비 역시 과도하게 소요되어, 먼저 가입한 회원의 골프장 이용료를 뒤에 가입한 회원의 입회비로 충당하여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이 불가피하였으며, 결국 신규 고객의 유치 실적이 고객의 골프장 이용 실적을 압도적으로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회원들에게 약정한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그 약정의 실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2015. 4. 7.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입회비 명목으로 8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합계 2,552,550,000원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086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회비 명목으로 2016. 3. 18. 880만 원, 같은 달 22. 77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8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08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고소인 수정자료 및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각 고소장, 울산지사 현황, 각 입회약관, 상품안내서, 녹취록, 보상운영팀 안내서, 회원증서 및 회비이체내역 87매, 회원가입금액 기준 추가지급금액,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27), 가입신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최근계약자 반환금 지급내역, 각 문자메시지, 손익계산서, 메모(D 사업 설명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F), P가입신청서, 각 회원증서, 송금확인증, 각 문자내역, 사용내역서, 각 내용증명, 법인등기부등본, 각 가입신청서, 각 입금계좌내역, 회원증서 및 가입신청서, 거래내역조회 사본, 문자메시지 갈무리 자료, 각 회원증서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팸플릿 사본, 입금 현황 사본 2017고단308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Q(R 진술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P 가입신청서, 롯데카드 명세서, 각 고객 예약수, 명함 사본,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입금영수증, 각 이체처리내역, 동양레저멤버쉽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D의 설명에 따라 이 사건 회원권 사업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믿었고 실제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나, 이후 S 등 여러 유사 업체의 부도,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 등으로 인해 회원 가입수가 현저히 준 반면 예상보다 급격히 라운딩 수가 증가함으로써 부득이 지급정지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한 ㈜F(이하 'P'라 한다)이 판매한 회원권은 오로지 '차감소멸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자산이 없던 P로서는 회원들이 가입 시 내는 입회비만이 그 수입의 전부라 할 것인데, 약정 기간 동안 이용 가능 횟수별로 지출이 예상되는 총 그린피만 하더라도 계산상 명백히 입회비를 훨씬 초과하는 점, 더구나 P는 영업사원에게 모집수당으로 입회비의 24%가량을 지급하고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당초 계산대로 회원들이 이용 가능 횟수의 70~75%만을 실제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P가 지급하여야 할 그린피가 입회비를 초과하는 점(이는 주말 또는 공휴일 이용시 이용 횟수를 1.5회 차감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상품에 따라서는 회원 외에도 무기명 2인 내지 4인이 그린피를 받도록 되어있어 대부분의 회원들이 약정 횟수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실제 상당수의 초기 회원들은 대부분 입회비보다 많은 그린피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구조로는 추가적인 회원가입이 더더욱 손해를 심화시키게 될 뿐이고,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는 한 결국 약정한 그린피를 지급해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년간 콘도회원권 분양업 등을 영위해온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원들의 골프장 예상이용률과 그에 따른 그린피 예상지급액을 구체적·객관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단지 D의 낙관적이고 추상적인 설명만을 만연히 믿고 사업을 시작한 점(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처음에는 계산을 해보고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D이 S 등의 예를 들면서 잘 된다고 하니 믿었던 것이 불찰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골프장 인수, 골프텔 개발 등 다른 수익사업을 통하거나 기존 골프장과의 그린피 할인 등 업무협약 등을 통해 충분히 회원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수년간 다액의 보증금을 별도의 수익사업에 운용할 수 있는 '보증금혼합형'의 경우와는 달리 '차감소멸형'의 경우 폭발적인 회원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골프장 인수 등의 수익사업을 위한 다액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골프장 인수 등 별도의 수익사업을 시도하거나 기존 골프장과의 그린피 할인 등 업무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흔적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S 등의 부도,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사업실패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김영란법'은 이미 피고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15. 3.경 제정되었으므로 그 시행에 따른 골프장 및 골프회원권 업계의 타격에 대한 우려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S 등의 부도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회원들의 회원권 소진을 위한 골프횟수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6. 3.경 이후 다시 회원권 판매가 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인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는 한 사업 실패가 필연적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미 2015. 12.경부터 상당액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개선을 위한 아무런 구체적 계획이나 조치 없이 계속하여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입회비로 기존 회원에게 그린피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더 이상 그린피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P가 이후 회원들에게 약정대로 그린피를 지급하여줄 능력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하고 입회비를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그린피를 계속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없거나 불확실함에도 피해자들에게 그린피 지급이 확실한 것처럼 회원모집을 하여 결과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체 피해액이 25억여 원에 달함에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입회비 중 상당액이 그린피 명목으로 지급되어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