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61

범죄사실 2013고단1861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2. 8. 16.부터 2012. 8. 17. 15:00경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H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컴퓨터(pc) 본체 40대에 설치한 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불한 현금만큼의 점수를 충전한 충전카드를 카드리더기 위에 올려놓고, 게임 화면에 동일한 그림이 배치되면 그 그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가 적립되어 그 게임 점수가 적립된 카드를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6.부터 2012. 8. 17. 15: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일비 1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커피 및 담배 심부름 등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2833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5. 2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8. 16.부터 2012. 8. 17. 15:00경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H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컴퓨터(pc) 본체 40대에 설치한 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급한 현금만큼의 점수를 충전한 충전카드를 카드리더기 위에 올려놓고, 게임 화면에 동일한 그림이 배치되면 그 그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가 적립되어 그 게임 점수가 적립된 카드를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2928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09.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A, I, 피고인 D의 공동 범행(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I은 2012년 9월 중순경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사용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은 게임기 구입 및 금전관리, 손님을 모으는 일을 하고, 피고인 A은 종업원을 소개시키고 게임장 내에서 돈을 잃을 경우 항의를 하는 속칭 '진상 손님'을 처리하는 한편 수사기관 단속시 실업주로 허위로 진술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종업원으로 I, 피고인 D을 고용하기로 하였고, I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문을 열어주거나 카운터 관리를 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밖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봐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I은 2012. 9. 22. 12:00경부터 같은 달 23. 16:2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J 건물 2층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7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C은 게임장 밖에서 손님을 모으고,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 I, 피고인 D을 고용하였고, I은 게임장 문을 열어주거나 커피, 담배 심부름, 카운터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D은 게임장 밖에서 수사기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봐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불한 현금만큼의 점수를 충전한 충전카드를 카드리더기 위에 올려놓고, 게임 화면에 동일한 그림이 배치되면 그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1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가 적립되어 그 게임 점수가 적립된 카드를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9. 23. 13:00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의 동네 형인 I의 부탁으로 손님들이 들어올 때 게임장 문을 열어주고, 손님들의 커피, 음식,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 피고인 C, 피고인 A, I, 피고인 D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6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13고단283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C):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의 피의자특정과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2013고단2928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임의제출,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E): 범죄경력조회, 서울고법 2009노1307, 서울동부지법 2008고합391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한 업소가 단속되자 곧바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사전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하나, 종업원으로 일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 E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