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6. 11.경부터 2016. 7. 26. 경까지 서울 송파구 F,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7. 25.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건네받은 뒤 성매매여성에게 인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6. 11.경부터 2016. 7. 26.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7. 25.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성매수자들로부터 75,000원 내지 18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H, I, J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K'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다음, 'L' 등 스마트폰 채팅 메신저를 통하여 물색한 성매수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8.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 원룸텔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L' 메신저에 조건만남 상대방을 구한다는 채팅방을 개설한 다음, 위 채팅방을 통해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성매수자로부터 2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 무렵 서울 강동구 O 에 있는 P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Q로 하여금 위 성매수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하순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같은 구 학동 및 서울 강동구 길동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기로 하고 Q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G 휴게텔 성매매업소 현장단속 사진)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액 보고)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매매 증거자료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C 추징금액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실장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가담기간 길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판시 제1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5. 4.경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그로 인해 2016. 6. 10.자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계속하여 영업을 하여 왔다는 점에서 그 정상이 좋지 않으나, 위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0 피고인 C: 2013. 3. 하순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알선범행을 저지르고(제2 범행), 2016. 7. 25. 7. 26. 에는 실장으로 성매매업소에서 일하였는바(제1 범행), 매우 장기간 동안 성매매알선업에 적극 종사하여 왔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제2 범행을 최초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판시 제1 범행에는 실장으로 가담하였고 그 가담기간이 매우 짧은 점, 2013. 12.경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7.22: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금정경찰서 D계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술에 취해 "내가 술에 좀 취했으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하자 "지금 음주단속 근무 중이니 조심히 귀가하라"라고 말을 하는 위 피해자에게 와 "야이 씨발놈아, 왜 안태워주는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시민이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 줘야지, 개새끼야,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음주단속 중으로 공무를 집행하고 있으니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목격자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방해의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17:58경 서울 서초구 매헌로 지하 116에 있는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 역을 통과하는 광교행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채 그곳에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아래 허벅지 부위를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 52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6.7.20:05경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문경시 상신로 47 에 있는 애드인아파트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4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다동 101호에 있는 C 대표인바, D과 공동으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물 내벽 도장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 내벽 재도장 공사현장에서 2013. 12. 4.부터 2014. 1.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일용근로자 E의 2013년 12월 임금 2,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160,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7., 2016. 9. 19. 각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9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박동주(공판)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22:05경 경남 함안군 B건물 308호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여, 47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피해자가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25cm)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모가지를 확 따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구로구 가마산로 97. 구로IC (구로동) 부근 노상까지 약1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B건물 205호, 305호, C건물 301호, D건물 103호, E건물 301호, F건물 301호 등 모두 6개의 원룸을 임대하고, 종업원 G(여, 23세), H(여, 22세)를 고용한 후 2012. 9. 20. 20:50경 위 D건물 103호에서 남자손님 I으로부터 현금 13만원을 받고 위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2. 8.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위 원룸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G, I,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6:0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DVD방 9번 룸에서 당일 속칭 헌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G(여, 18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18세)을 업고 위 9번 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진 다음 바지를 벗겨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7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073 절도(인정된 죄명 : 재물은닉), 경범죄처벌법위반, 공갈,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이건웅(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 포크레인 기사로 고용되어 2015. 5. 24.부터 2015. 6. 2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위 공사의 시공사는 삼한종합건설이며, E 주식회사는 삼한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C에 하도급하였고, 피해자 F(51세)는 위 주식회사의 현장 관리자, 피해자 G(33세)은 위 E 주식회사의 현장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무단지각을 하여 다른 대체인력이 피고인의 담당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벌금수배 사실이 발각되어 노역장유치집행을 받게 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제물은닉 피고인은 2015. 6. 29. 14:53경위 'D' 공사현장에서 H가 작업 중이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포크레인 운전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포크레인 시동열쇠를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은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7. 09:00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에 있는 부산진구청 구청장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구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그 용건을 묻는 공무원들에게 "니는 그것까지 알 필요 없다! 그냥 구청장만 만나게 해주면 된다! 이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5. 8. 14.경부터 2015. 9. 12. 09:40경까지 약 20여회에 걸쳐 위 'D' 공사현장에 들어와 사무실에 들어가려 하고,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부산진구청에 위 공사현장에서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등의 허위신고 및 민원 1)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석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함(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등 참조) 을 총 5차례 제기하여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이 공사 현장에 나와 현장조사를 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을 우려한 피해자 에게, 2015. 8. 19.경 위 'D' 공사현장 앞에 있는 함바식당에서 "내가 소년 때 낫으로 사람을 찍어서 징역 7년을 살았다"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 09:4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이사갈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달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00 경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2. 09:40경부터 10:10 경까지 위 'D' 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 중이던 피해자 F, G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비켜라! 신고하면 또 다시 나온다, 씨발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F 의 어깨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분 동안 포크레인 작업을 중단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건설공사 현장업무를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5. 9. 12. 09:40경 위 'D' 공사현장에서 현장인부 5명 등 여러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비켜라! 신고하면 또 다시 나온다,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F, G,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이행각서, 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계좌이체 명세표, 피해품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0, 23,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0조 제1항(각 갈취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의 발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 전력으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중 취업이 된 이후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신헌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16:30경 여수시 만흥동에 있는 까치광고사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평삼거리 쪽에서 만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1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원래의 차선으로 복귀하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승용차를 도로 옆 약 2미터 아래 있는 밭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허리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가 추락한 밭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요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 나.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범한 때를 그 조항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그 중앙선 침해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 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 한다는 등의 장소와 피해차량에 따라 특례법상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를 달리 구성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중앙선 침해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협소한 우측 도로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해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다시 원래의 차선으로 복귀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E 승용차의 운전자 D은 피고인이 좌회전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속도를 내어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운전자의 도로 중앙선 우측 부분 통행의무는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차선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점, 이 사건 사고는 반대차선의 교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기 보다는 우회전을 함에 있어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크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경우 운전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행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의 우측 후방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는바,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수사기록 제44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사전길 10에 있는 '만석자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로 89-13에 있는 '일호토건'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Q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7고정349

범죄사실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108동 702호에 거주하던 자로서, 2014. 9.경 바로 위층인 8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아이들이 뛰어다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802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호로 찾아가, 주먹과 발로 802호의 현관문을 수회 때리고 차 현관문을 찌그러뜨림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인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D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제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7.경 판시 C 아파트 108동 802호 입주자인 피해자 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찾아가 802호의 인터폰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802호의 현관문을 수회 때리고 차 현관문을 찌그러뜨림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인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 3항은 통고처분서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7. 14:45경 위 아파트 108동 802호에 찾아가 출입문을 위와 같이 두들기는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불안감조성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같은 날 강서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5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2016. 7. 18.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출입문 파손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고소 절차 등을 설명하고 불안감조성행위에 대하여만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범칙행위인 불안감조성행위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 장소가 동일하고, 모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임이 분명하며, 여기에 모든 국민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취지나 피해법익의 근접성·유사성,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의 가능성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요소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불안감조성행위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29, 2016고단4852(병합) 상해,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덕곤(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23. 서울구치소에서 형기를 종료하였다. 2016고단2129 피고인은 2016. 3. 29. 18:2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238에 있는 동묘공원 담벼락 앞에서 피해자 C(61세)을 만났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직전 인근 'D' 음식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에게 소주를 끼얹는 등 이미 화가 난 상태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더욱 화가 났다. 피고인은 인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1회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일수를 알 수는 없으나 피해자에게 구순부 열상,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44852 피고인은 2016. 5. 1, 12:10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내 1층 F 내에서 술에 취해 입장하려다 그 곳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F 직원 피해자 G(2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개 새끼야 니가 뭔데 입구를 막냐, 싸가지 없는 새끼, 칼만 있으면 너를 죽일 수 있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면서 그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1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2016+4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사진 및 범행 CCTV영상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폭행과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0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07 폭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건영(기소), 양진선(공판)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2년경 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이후에는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와 위 콜라텍 영업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6. 7. 14. 18:00경 위 콜라텍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할 수도 있어"라고 말한 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입을 맞춘 행위 내용이 좋지 못함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오랜 지인 관계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4. 18:00경 위 콜라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에게 주정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콜라텍 내 식당으로 끌고 가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손동환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7:2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때리냐."라고 말하며 주먹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수 회 휘두르고, "유 크레이지."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위 D의 얼굴에 수 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01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하지수(기소), 하일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A,B를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3. 2. 하순경부터 2013. 7.경까지 서울 서초구 G빌딩 4층을 본점소재지로 하는 (주)H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사실상 운영하였고, 피고인 C, B는 위 업체의 영업이사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4. 6. 21.경 ㈜)I를 설립하여 2013. 3. 경까지 사실상 휴면상태에 두었다가, 2012. 4. 9.경 운영하던 가구렌탈회사의 소재지로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하고, 2013. 3. 22.경 상호를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으로 변경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아무런 영업 실적이 없었고, 피고인 A 역시 솔루션 영업 및 마케팅업에 전혀 전문성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 영업이사인 피고인 C, B는 공교육 및 교육솔루션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등 공교육을 상대로 한 영업을 사실상 원활히 수행할 수 없었다. 한편,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J빌딩 2층은 ㈜K의 사무실로 그 한켠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었고, ㈜K과 이 사건 교육솔루션(H 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음)의 총판계약 역시 2013. 3. 29.경 이루어졌을 뿐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K에서 개발한 교육솔루션 'H'(이하 '이 사건 교육솔루션'이라 한다)은 시장에 기존에 출시된 교육솔루션들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 가까운 시일 내에 학교와 계약이 체결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 사건 회사가 초·중·고등학교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교육솔루션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사건 회사는 ㈜K로부터 이 사건 교육솔루션의 총판권을 무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해자 L이 지역총판권을 취득하더라도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재 위 지역 총판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M고등학교 등에서 이 사건 교육솔루션 계약을 이미 체결하여 사용 중인 등 이 사건 교육솔루션이 엄청난 수익성이 있어 지역총판권을 취득하기만 해도 1달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데려오면, 피고인 A, C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자신들은 무상으로 인수한 총판권을 지역당 5,000만 원에 팔아넘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사업이 있다. 수익성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들어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은 2013. 4. 2.경 위 J빌딩 2층에서 피고인 B의 유인에 따라 방문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육솔루션은 이미 M고등학교 및 초·중·고등학교 4군데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서울동북부지역은 이미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위 지역총판권만 취득하면 위 학교들을 넘기겠다. 이미 위 학교들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1달 안에 돈이 다 들어오고, 1달이면 투자한 5,000만 원을 전부 회수할 수 있다. 나는 2억 원을 주고 전국 총판권을 인수하였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는 "국회의원 N 아들이 10억 원을 투자하였다. 전라권 및 경기권 일대의 총판권 계약을 하는 등 수익성이 확실히 있다. 그 사람들이 왜 10억을 넣어서 하겠느냐. 당신은 정말복 받은 사람이다. 운이 좋다. 서울동북부지역 4개 학교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거짓말하며 이를 거들고, 피고인 B는 "정말 운이 좋은 것이다. 내 동생은 돈이 안 들어와서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거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 경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3. 4. 9.경 4,5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O 각 진술 부분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H), 서울동북부 지역 총판계약서,견적서, 학교현황, 주식회사 H 법인 통장 내역, 총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철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5. 06: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C가 설치한 크레인 상품 뽑기 기계에 1,000원을 투입하고 크레인을 작동시켜 상품을 배출구 쪽으로 밀어낸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셔터고리를 기계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라디오 1대, 시가 4,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2개 등 상품을 배출구 밖으로 떨어뜨린 다음 꺼내어 갔다. 피고인들은 위 일자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인천 서구 시내 등지에서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상품을 꺼내어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0, 05:55 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설치한 크레인 상품 뽑기 기계에 1,000원을 투입하고 크레인을 작동시켜 상품을 배출구 쪽으로 밀어낸 후, 셔터 고리를 기계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무선자동차 1개, 시가 10,000만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모형자동차(회색) 1개 등 상품을 배출구 밖으로 떨어뜨린 다음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위 일자경부터 2014.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인천 서구 시내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상품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7. 05:3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설치한 크레인 상품 뽑기 기계에 1,000원을 투입하고 크레인을 작동시켜 상품을 배출구 쪽으로 밀어낸 후, 옷걸이를 기계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시가 미상의 전동면도기 (흰색) 1개, 시가 미상의 무드등(흰색) 1개 등 상품을 배출구 밖으로 떨어뜨린 다음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위 일자경부터 2015.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인천 서구 시내 등지에서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상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H, E, P, C, Q, J, I, R, G, D,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소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 1년~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보호관찰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