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L는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은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은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W은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L, P, M, O,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4. 중순경부터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J', 일명 'K', 일명 'OH', 일명 'OI', 일명 'OJ')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통장 모집 전달책으로부터 양수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소위 '인출총책'을 맡아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O, N, P, L, M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250,000원에서 4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현금지급기에서 피해대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일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4. 24.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LB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수수료를 3,000,000원을 송금하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B으로부터 같은 날 T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 L는 같은 날 '위챗'을 통해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A, L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1.까지 피해자 88명을 상대로 합계 1,014,324,281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O, N, P, M은 범죄일람표 1 중 제279 항부터 제287항 기재와 같이 2015. 5. 29. 경부터 2015. 6. 1. 경까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합계 34,976,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A, L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O, N, P, M은 범죄일람표 1 중 제279항부터 제28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O, N, HW의 공동범행 피고인 0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출금하다가 2015. 6. 1.경 A 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자 A을 대신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OJ')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통장 모집 전달책으로부터 양수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소위 '인출총책'을 맡아주면 인출금액의 7%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N에게 수수료의 40%을, 피고인 HW에게 일당 200,000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N, HW과 함께 현금지급기에서 피해대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일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2.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OU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수수료를 송금하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U로부터 같은 날 OV 명의 계좌로 3,23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O, N은 같은 날 '위챗'을 통하여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O, N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25.경까지 총 217회에 걸쳐서 피해자 81명으로부터 합계 645,234,477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HW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62항부터 제217항 기재와 같이 2015. 6. 15.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총 156회에 걸쳐서 피해자 58명을 상대로 합계 471,856,756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O, N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HW은 범죄일람표 2 중 제62항부터 제217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위챗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L, O, N, HW)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 L, M은 각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피고인 M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도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해회복도 쉽지 않고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계속적으로 변형되어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L, O, N, HW는 판시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