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조합 D지부 E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합자회사 F에 소속되어 G에서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C조합 H지회 I이고, 2017.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고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는 2016. 3. 3.경 피고인 A를 I으로 하여 설립된 C조합 H지회(이하 'H지회'라 한다)의 조합업무를 지원하던 중, H지회 조합원들의 처우개선, 임금인상 등을 관철할 목적으로 2016. 4. 29.경 'G 용역미화노동자 성추행 노조탄압 규탄대회'를 위한 옥 외집회 신고를 하고, 2016. 7. 7.경 'G 비정규직 차별철폐 결의대회'를 위한 옥외집회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신고한 옥외집회 신고 장소가 일반인의 왕래가 없는 곳이어서 집회의 목적을 관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G 이용객의 출입이 빈번한 G 국제선 및 국내선 출입구 부근에서 상호 50미터 거리를 두고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시위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K, L, M, N, O, P, Q과 함께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5. 5. 12:30경부터 13:30경 사이 R에 있는 G 국내선 청사 앞 및 맞은편 도로, G 국제선 청사 앞 및 맞은 편 도로에서 'G 미화원 30년 일해도 시급 최저임금 6,030원이 웬말입니까', '미화 노조원에게 해고, 노조 탈퇴 협박 G 미화용역관리자 노조탄압 중단!', '뼈 빠지게 일시키고 최저임금 왠말이냐! G은 정부지침 준수하라', 'G미화원 일하다가 사고 당했을 때 아파서 수술받을 때 용역관리자가 사직서 강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50m 거리의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는 방법으로 시위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4.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시위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파일 CD 1. 집회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시위 주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는 1인 시위 형태의 피케팅은 집시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나 이번 일로 집시법 위반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며 자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신고 시위의 태양(침묵 시위, 일반 공중에 불편을 주지 않음), 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시위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인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시위의 주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집시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집시법의 신고대상인 시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다수인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적용 조합원들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른바, '이격형 1인 시위 방식'으로 피케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2 이상의 피케팅이 동시에 시야에 들어오는 장면이 다수 관찰되는 사실, 피케팅 주변 장소에서 다른 조합원이 G 이용객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고, 일부 조합원들은 피케팅 중인 조합원 바로 옆에 서서 지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피고인 B가 당초 옥외집회 신고를 한 장소는 일반인의 왕래가 많지 않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국제선, 국내선 청사 부근으로시위 장소를 변경한 사실, 피고인들은 집단적 의사표시의 일환으로 조합원들의 피케팅을 착안하였고 집시법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일정한 거리를 두는 이격형 1인 시위 방식을 채용한 사실, 상급단체 노동조합(C조합 D지부) 간부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각 조합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였고, 참가자들은 모두 같은 복장('단결 투쟁'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회색 조끼)을 착용하였으며 소속 조합원 대부분이 피케팅에 참여한 사실, 조합원들이 피케팅을 실시한 장소는 일반 공중의 통행이 빈번한 G 국내선·국제선의 출입구, 버스/택시 승강장 부근이고, 피켓에 는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처우(낮은 근로조건, 관리자들의 성추행)의 개선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조합원들은 내적 유대관계를 갖고 근로조건 등 처우 개선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상대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케팅 장소 주변을 통행하는 일반인들 역시 조합원들의 행위를 집단적 의사표시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행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집시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시위에 해당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집시법 제2조 제3호는 '주최자'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1930 판결 참조). 또한 집시법 제25조는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시위는 C조합 H지회 주도 하에 개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설립 당시부터 I 역할을 맡은 점(2016. 6. 30.자 I 선출은 사후 추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직접 피케팅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도 국내선 피케팅 종료 후 피켓을 수거하여 국제선 청사 부근으로 이동하여 노조원들에게 나누어주거나, 피고인 B와 함께 국내선·국제선 청사를 돌며 1인 시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격려하는 등 시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조합원을 대표하여 상급단체 간부인 피고인 B와 시위 관련 의사연락 전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역시 시위의 주최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미신고 시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점, 앞에서 본 이 사건 시위의 경위, 규모, 태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