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모 E과 2010. 9. 27. 혼인신고를 마쳤으므로, 2011년 여름 당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였다. 1. 피고인은 2011년 여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7세)의 주거지인 F아파트 114동 4703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부부놀이, 엄마아빠 놀이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혀로 양쪽 가슴을 빨아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여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년 여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혀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검찰 피해자 영상녹화내용 녹취록 1. G의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I의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 J의 심리치료소견서 1. 피해자가 조사 중 그린 피해상황 그림, 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도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가 주장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3회 모두 범행일시가 동일하여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 ·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니,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만 7세에 불과한 아동으로서 성인들에 비하여 기억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여름 동안 1회 이상 일어난 행위를 약 2년 반이 경과한 후에야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성인으로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검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펜트하우스에 살 때였고, 당시 더워서 시원하게 옷을 입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범행일시를 가능한 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는데, 이 사건과 같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그 범행일시는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에 의하니, 피고인은 2011. 2. 14.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F아파트의 110동 1703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다가 2011. 4. 8. 이부분 범행장소인 같은 아파트 114동 4703호 펜트하우스(이하 '이 사건 펜트하우스'라 한다)로 이사한 사실, 피고인은 2011. 9. 말경 병원에 입원하여 지내다가 퇴원한 이후로 이 사건 펜트하우스에서 거의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에 의하니, 결국 이 부분 각 범행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펜트하우스에서 실질적으로 동거한 기간인 2011. 4. 8.부터 2011. 9.경까지로 한정된다. 피고인도 이 기간에 범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다투어왔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전혀 없고, 전처인 E이 피고인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여 이 사건을 허위로 만든 것이다. 나, 판단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0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니,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해내용 진술 경위에 관하여, '이 부분 각 범행 당시에는 조금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빠와 놀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엄마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 후 TV도 보고 학교에서 성추행 관련 교육을 받고나서 이 부분 각 범행이 성추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엄마에게 말하기가 조금 그렇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말하지 않고 있다가 위와 같이 알게 된 때로부터 몇 달이 지난 2012. 9.경 엄마에게 성추행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당시 엄마는 무표정으로 무뚝뚝하게 반응하였다. 엄 마가 몇 번인지 물었을 때 생각해보니까 3 번인 것 같아서 엄마에게 3번 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E은 수사개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2년 하반기쯤에 언뜻언뜻 할 이야기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번씩 하다가, 피고인이 몸을 만졌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가슴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당시에는 생활자체가 절박하고 법적 문제가 많아서 고민하다가, 2014. 2.경 피해자가 몸도 좋지 않고 심리상태도 나빠져서 교육청 소속 심리상담센터에 전화하였는데, 그곳에서 해바라기아동센터로 가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니, 피해자는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고 보이고,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기억이 변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건 발생부터 수사 개시까지 2년 반이 경과한 이유도 납득이 되는바, 피해자가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침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서 부부놀이 (또는 엄마아빠놀이)를 하면서 3번 피해자의 가슴을 빨거나 혀로 핥고 그 중 마지막 1번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고추도 만졌다면서 이 부분 각 범행의 일시·장소 및 추행태양, 횟수 및 부위,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옷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며 만 10세의 어린 아이로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기 매우 어려운 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 당시,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세에 대하여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고, 스스로 피고인이 혀를 날름거리는 행위를 팔에 대고 시도해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부분 각 범행을 '부부놀이, 엄마아빠 놀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한 이러한 그림 및 진술내용 역시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하고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해자의 모 E은 2012년 하반기경 피해자로부터 처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피해자가 가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외조모 H은 2012년 겨울방학 전 내지 2013년 개학 초 무렵 피해자로부터 처음으로 '피고인이 부부놀이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이 부분 각 범행 관련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행동진술 분석전문가 G은 '가해자의 행동과 피해 아동의 반응이 자연적으로 서술되었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며 왜곡가능성이 낮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임상심리사 I은 '피해자가 과거 일의 의미를 모르다가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된 이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피해 사실에 대하여 고통감을 호소했다'고 증언하였고,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심리치료 업무를 하는 J은 '피해자는 심리치료 중에 증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찌찌를 빨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기에게 찌찌를 먹이게 되면 그 침이 들어가서 아기에게 먹일 수도 있어서 아기한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는 찌찌를 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아주 인상적인 말이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 역시 피해자의 이 부분 각 범행 관련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펜트하우스에는 피해자의 모, 오빠, 피고인의 두 자녀가 거주하였고, 피해자의 조부모, 가사도우미, 과외선생님, 피고인 회사의 직원, 동호회 회원 등 여러 사람이 수시로 방문하였으며, 피해자와 단들이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가령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펜트하우스의 규모 및 방 구조에 비추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펜트하우스에 있던 다른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안방에서 있었던 이 부분 각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아토피 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어 추행할 생각도 없었고 추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진료 받은 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니, 피해자가 이 부분 각 범행이 있은 2011년에 아토피로 치료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아토피를 앓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행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의 수용여부는 이 부분 각 범행의 인정여부와 양립 가능한 문제에 불과하다. 공소사실의 내용 자체로 전후 연속되거나 견련되어 있는 여러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와 같이 무죄로 본 근거가 되는 사정들이 나머지 부분의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3. 0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참조), 이 부분 각 범행은 후술하는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과 전후 연속성·견련성이 별로 없고, 후술하는 '무죄 부분'의 판단 근거가 되는 사유와 위 ~항에서 살펴본 피해자진술의 신빙성 인정 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후술하는 '무죄 부분'의 판단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N12년 10월(= 7년 + 3년 6월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에게 놀이를 빙자하여 3회에 걸쳐 추행을 범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한 아동인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11점 및 정신병자 선 별도구(PCL-R) 적용 결과 14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지만 점수분포가 각 수준의 높은 영역에 형성된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나타난 성폭력상 특유한 위해성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과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여름 이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7세)의 주거지인 F아파트 114동 4703호 욕실에서, 혼자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이외에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니, 피해자는 피고인이 샤워 도중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 이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전후 행동, 구체적 언행이나 정황적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각 행위가 일어난 장소와 같은 장소인 이 사건 펜트 하우스의 안방 욕실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이 사건 펜트하우스로 이사 가기 전 같은 아파트 110동 1703호에서 일어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위 1703호에서 피고인과 거주한 기간은 2011. 2. 14.경부터 2011. 4. 7.경까지이므로, 피해자의진술녹취록 기재 내용이나 그에 근거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 사이에 그 일시·장소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해자가 당한 추행횟수 3회에 포함시키지 않고 E과 H 및 수사기관에 이야기하기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의하니,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과 비일관성이 드러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제반 간접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물론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무죄의 의심이 드는 제반 사정에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 무렵에는 피고인을 아빠로 따르면서 관계가 좋았다는 피해자 및 E의 전반적인 진술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혼자 샤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던 어린 피해자를 씻겨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던 것에 관한 피해자의 사후적인 인상이나 수치심을 피해자가 추행 당한 것처럼 표현하는 등 추행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를 피해자가 추행당한 것으로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크고,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모두 배제되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