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경 인천 부평구 B에서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 일행에게 접근해 모텔을 잡아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구 D 모텔 E호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편을 나누어 게임을 하기로 하고 위 모텔 F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1. 3. 22. 00:20경 위 모텔 F호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침대 위에 걸터앉아 컴퓨터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몸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가 벌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어 강간의 고의를 가지거나, 피해자의 상체를 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 H(남), 나와 내 일행 I(여) 등 4명이 판시 모텔 E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편을 나누어 컴퓨터 게임을 하기로 하였는데, 위 방에 컴퓨터가 2대 밖에 없자 피고인이 나에게 한 팀이 되어 다른 방에서 게임을 하자며 나를 데리고 나갔고, F호를 빌려 피고인과 들어가게 되었다. 침대 앞에 컴퓨터가 있어 침대에 걸터앉아 컴퓨터를 만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내 상체를 밀어 매트리스 위에 눕게 하였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데도 무시한 채 손으로 블라우스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입으로 빨며 키스를 하였다. 계속해서 ‘하지 마. 싫다’라고 소리지르며 밀쳐냈는데도 피고인은 힘을 더 주고 버티며 손으로 내 바지 단추를 풀려고 해서 한 손으로 못 풀게 하고, 다른 손으로는 키스를 못 하게 입을 막으며 저항했으나, 힘이 부쳐 결국 피고인이 내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을 때 도망치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으나, 피고인이 다시 침대에 눕히고 내 위에 올라타더니 다리 사이로 몸을 밀어 넣어 벌리고 성기를 음부에 집어넣었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범행의 과정, 방법 및 태양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대응까지 생생히 드러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감싸 접촉을 시작하고, 성관계 중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잠깐 멈춘 사실을 처음 진술하였고, 경찰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바지를 벗을 때 도망간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게임 파트너로 처음 지목한 사람이 위 I이었는지 피해자였는지 I와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들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이거나,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질문을 받지 않아 진술하지 않았거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생략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해자의 경찰 진술 중 일부를 생략함으로써 의미를 다르게 질문함(“증인의 경찰진술에 보면, ‘피고인이 일어나서 자신의 바지를 벗는 것을 보고 증인이 도망갔다’라고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에 따라 위와 같이 대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드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판시 모텔에 투숙하였던 G은 위 F호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F호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문을 두드렸다가 이를 열고 들어간 뒤, 피고인을 “억지로 하는 것 같다”라며 경찰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81, 98쪽). G은 이러한 신고 경위에 대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F호에서 여자가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싫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 문에 귀를 대고 들어봤다. 처음에는 짜증을 내는 것이거나 관계 중에 그런 표현을 하는 성향인가 생각했다가, 자세히 들어보니 울면서 절박한 목소리로 하지 말라고 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느낌이 들어 문을 두드렸고, 문이 잠기지 않아 열고 들어갔다.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했더니 대답이 없었고, 피해자가 울면서 황급히 옷을 주워 입는 것을 보고 ‘여자분 싫으시면 나오세요’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바로 방에서 나갔다. 피고인에게 ‘억지로 한 것 아니에요’라고 물어보니 ‘서로 좋아서 했다’라고 했으나, 강간일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G은 F호에서 들은 소리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하지 마”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살려달라”라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지적에 “하지 마”인 것 같다고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와 기억의 부정확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지 마’와 ‘살려달라’는 강간 범행을 의심할만한 소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G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G이 모텔 방안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상황에서 굳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G의 신고 사실 및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할 유력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F호에 들어간 후 침대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하다가 분위기가 좋아져 성관계를 시작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가 잘 안풀려 풀어달라고 부탁하니 피해자 스스로 바지를 탈의하였으며,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잠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성관계를 하는데 피해자가 계속 아파하였고, 그 소리를 들은 G이 갑자기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위 E호에서 술을 마실 때 서로 특별히 호감을 느끼거나 표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더구나 피해자가 위 I의 ‘왜 게임에 참가하지 않느냐’는 독촉 전화를 받은 직후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G이 방에 들어온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G에게 ‘누구냐.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라는 식의 말을 하거나 화를 내지는 않고 다만 별다른 말없이 옷을 챙겨 입었을 뿐이고, 피해자는 계속 울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반응은 합의하의 성관계가 아니라 강제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진 이후의 것으로 봄이 더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이 등장한 직후 구조요청을 하거나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오히려 G을 본 뒤 옷을 입고, G의 ‘싫으면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나갔는데, 이러한 반응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처음에는 G의 목소리만 들렸는데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G의 ‘중문을 열고 들어가도 되느냐’라는 말을 듣고는 옷을 안 입고 있어 창피함을 느꼈다. G이 들어와 몸을 가렸고, 옷을 벗고 있어 뛰어가 살려달라는 등의 말은 하지 못했다. 방에서 나와 친구 I에게 가고 싶었을 뿐, 정신이 없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못 했다. I에게도 무슨 일을 당하였는지 상세히 얘기하지는 않고 ’싫다는데 왜 저러냐고‘라고 말하며 울기만 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범행 직후 발생한 상황, 당시 피해자의 감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대응 방법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성폭력을 당한 여성으로는 전혀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체격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위 F호의 침대 주변 가구 등이 쓰러진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상처를 입거나 피해자의 옷이 손상되지도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경험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은 강간 행위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처음 본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컴퓨터 게임을 핑계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느닷없이 강간 피해를 당하게 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