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5F-MDMB pica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라고 함)나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수입, 매매, 수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B, C, D과 함께 베트남에서 허브를 구입해 국내로 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C, D은 2019. 9. 27.경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E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고, B, D은 2019. 9. 27. 21:00경 베트남 어플 '잘로(zalo)'를 이용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허브 약 400g을 베트남 화폐 1억 2천만 동(한화 약 60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B 등이 구입한 허브가 들어 있는 비닐팩 40개 가량을 상호를 알 수 없는 베트남산 커피 케이스에 넣고 이를 쇼핑백 2개에 나누어 답은 후, 피고인과 C는 위 쇼핑백을 각각 한 개씩 손에 들고 2019. 10. 1. 09:40경 F편을 이용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가액이 합계 500만 원 이상인 허브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허브 및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B, D과 함께 베트남에서 허브와 엑스터시를 구입해 국내로 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D은 2019. 11. 5.경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E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고, B, D은 2019. 11. 5. 21:00경 베트남 어플 '잘로(zalo)'를 이용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허브 약 200g과 엑스터시 약 50정을 베트남 화폐 합계 8천만 동(한화 약 40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 D은 위와 같이 B 등이 구입한 허브가 들어 있는 비닐팩 40개 가량을 상호를 알 수 없는 베트남산 커피 케이스에 넣고 이를 쇼핑백 2개에 나누어 담는 한편, 엑스터시 약 50정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는 피고인의 속옷 안에 넣은 후 피고인과 B은 위 쇼핑백을 각각 한 개씩 손에 들고 2019. 11. 9. 07:00경 G편을 이용해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8에 있는 김해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허브 및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나. H에 대한 허브 매매 피고인은 2019. 8. 16. 23: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에서, H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허브 약 1g을 건네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H으로부터 합계 880만 원을 받고 합계 약 121g의 허브를 건네주어 허브를 매매하였다. 다. B으로부터의 허브 수수 및 매매 2019.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 20:00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대학교 근처에 주차된 B의 M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허브 약 0.5g을 건네받아 허브를 수수하였다.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 20:00경 부산 부산진구 N 노상에서, B에게 24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허브 약 8g을 건네받아 허브를 매매하였다. 2019.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19:00경 부산 기장군 O아파트 P호 앞에서, B에게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허브 약 6g을 건네받아 허브를 매매하였다. 2019.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02:00경 부산 기장군 O아파트 Q동 근처 노상에서, B에게 1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허브 약 20g을 건네받아 허브를 매매하였다. 라. 허브 사용 2019.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 23:00경 부산 부산진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항과 같이 B으로부터 건네받은 허브 약 0.5g을 담뱃가루를 일부 제거한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허브를 사용하였다.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 20:00경 부산 부산진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허브 약 8g 중 약 3g을 담뱃가루를 일부 제거한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허브를 사용하였다. 2019.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23:00경 부산 부산진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허브 약 6g 중 약 3g을 담뱃가루를 일부 제거한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허브를 사용하였다. 2019.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 20:00경 부산 부산진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밀수한 허브 중 약 1g을 담뱃가루를 일부 제거한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허브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9, 30번) 1. 공범 H의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제2회, 제3회 사본 1. 자수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휴대폰), 수색조서, 수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금융영장 2020-1859호(피의자 H 명의 계좌) 집행 결과)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마약 밀수 범행수법 및 2020. 1. 15. 마약 밀수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공범 B의 검찰 피신 사본 첨부), 수사보고(체포영장, 압수영장집행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허브 거래 관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 허브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허브 수입·매매·수수의 점, 각 허브 매매‧수수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1. 9. 자 허브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일자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허브 매매·수수,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한 점, 더욱이 마약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한화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많은 양의 마약을 수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증거기록 394쪽) 공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