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88

범 죄 사 실 2021고단468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22.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F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25.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예치금 명목으로 금융감독원에 4,400만원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오후경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F은행, G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 10:30경 서울 중랑구 H아파트 I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15경 위 H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수거장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5. 10: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 확인서’,‘대출번호 K’, '채권 계약자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44,000,000원(정)’, ‘상환 일자 2021-10-25’, ‘지점 (주)G’,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담당자 채권관리팀 L 과장’, ‘(주)G’이라고 기재되고 ㈜G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G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0:30경 서울 중랑구 H아파트 I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5. 14: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공탁예치금 확인서’, 신청인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처리금액 금 오천만원 정 (50,000,000원)’, ‘처리일자 2021년 10월 25일’ 등록내용 ‘F은행 진행고객에대한승인지급코드발행(모니터링등재관련공탁예치금등록처리건)’,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우;73221), 민원상담전화 : 금감원 콜센터 1332’라고 기재된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금융 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15경 서울 중랑구 H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수거장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76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 직원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12.경 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M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3. 15:30경 충북 음성군 O에 있는 ㈜P 정문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Q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 14:46경 서울 광진구 S 체육관 건물 출입문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G은행 채무변제 확인서 사본, 금융가목원 공탁예치금 확인서 사본,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를 하였는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획득한돈은 대부분 상위 조직원들에게 귀속되었으며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