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0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02, 1106(병합), 124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 업무방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재환(기소), 강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5.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10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순복음교회 앞 삼거리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노원순복음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면 2차로 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좌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833,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2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18 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H빌딩 앞 편도 3차로를 쌍문역 방면에서 수유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 하면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한 과실로 때 마침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I K5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재차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 및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약 3,248,4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21,05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6:50 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 확인을 위해 채혈을 하던 중,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여, 24세)이 채혈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응급실 내 침대테이블, 컴퓨터모니터, 카운터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내 환자 구호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 병원 소유의 비품 638,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106 피고인은 2017. 1. 4, 10:50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음식점에서 여자 손님들에게 "번호좀 줘봐. 한눈에 반했다. 술도 주라."라고 말하며 치근덕 거리고,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돼지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테이블 위에 놓인 물병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1240₁ 피고인은 2016. 11. 21. 서울 도봉구 P,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971,7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78,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S,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감정의뢰회보,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58) 2017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2017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7고단1102 관련] 피고인이 중대한 과실로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더 나아가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응급실의 업무를 방해하고 비품들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69%로 매우 높은 점, [2017고단1106 관련] 이 사건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2017고단1240 관련]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7고단1102 사건의 교통사고 피해자들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7고단1106 사건의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7고단1240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려 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0:50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O'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T(여, 47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