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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24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E과 F 사이에 각자의 부동산을 교환하되 E이 F에게 교환차액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2. 3. 21.경 위 F으로부터 130만 원, 같은 달 28.경 위 E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과 F 사이에 1항과 같은 부동산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피해자로부터 F에게 부동산 교환계약에 따른 교환차액으로 전달하라는 부탁과 함께 2012. 1. 30.경 1,000만 원, 같은 해 2. 13.경 1,000만 원, 같은 해 3. 21.경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600만 원, 같은 해 9. 7.경 1,0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피고인의 모(母)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2012. 3. 21.경 F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100만 원을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이 E과 F 사이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E으로부터 교환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부동산 교환계약서 용지의 을(乙)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 2층, 203호(약 115.04m²), 강원도 정선군 I(전, 2,040m²)', 지불총액란에 '이천오백만', 계약금란에 '육백만', 중도금란에 '일천만', 잔금란에 '일천구백만', 을(乙)의 주소란에 '서울시 노원구 J APT 1005동 908호', 주민등록번호란에 'K', 전화란에 'L', 성명란에 'E 代 A'라고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M역인근에 있는 'N'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교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교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교환계약서(증거기록 1권 23면) 1. 영수증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14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항공사인 '베트남 항공'의 기장으로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바, 2015. 3. 9.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불상의 베트남인 'D'으로부터 금괴를 밀수입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금괴를 밀수입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면서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187,027,632원 상당의 1kg 금괴 4개를 자신의 신발에 몰래 넣어 국내로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입국장 신변 검색대의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김해 세관의 휴대품 검사 담당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금괴를 밀수입하려고 하던 중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 금괴 현품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5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27. 03:2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공장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우산으로 위 공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가린 후 자루에 담긴 채 위 공장 작업실에 놓여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구리선 90kg를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9. 00:25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역에서 전철을 타고 소요산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E이 떨어뜨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와 핸드폰케이스, 신한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F카센터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9. 19: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1. 20: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내역 및 수사경력조회, 피의자 관련 최근 수사경력 확인, 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어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판시 제2항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 유흥업소 내 칸막이방에서, 피해자 O(여, 23세)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G프로(모델명: LG-F240S)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주소지 특정) 1. 판매일보 기재, 거래내역 사본 1. 절도용의자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0: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E(5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왜 여기 와서 술을 마시느냐."고 시비를 걸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뒤통수를 각각 때리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좌상 및 상악 전치부 고정성 보철물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21.00:40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380 (면목동) 소재 주식회사 경성여객 차고지에서, 주차된 버스들로 인하여 집회가 방해되었다며 주식회사 경성여객 소유의 C 버스의 운전석 뒤 후진 등을 오른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수리비 68,2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주식회사 경성여객의 D인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음된 진술 1. 사고현장 영상 CD의 재생 및 시청 결과 1. 견적서 1. 피해부분 디지털 정보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 및 재물손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발로 찼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어께 부분을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어깨 부분을 밀친 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이 C 버스를 판시 기재와 같이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증인 J,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경성여객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버스들을 여러 군데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날 아침 H의 지시를 받아 버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는데, C 버스에 발자국이 많이 있었고, 위 버스는 신형버스로서 후진등 부분이 구형버스에 비하여 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후진등 부분을 분해하여 확인한 결과, 고정핀이 부서진 것을 발견하였으며, 육안으로 볼 때도 후진등 부분에 약간의 유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운전기사가 매회 운행종료 후와 운행 전에 차량의 파손 부위 등에 대해 점검을 할 뿐만 아니라, 후진등의 고정핀이 부러진 상태에서 차량에 시동을 걸면 덜렁거리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파손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데, C 버스의 운전기사가 전날 운행을 종료한 후 차량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 운행 종료 후부터 자신이 다음날 오전에 확인을 할 때까지의 사이에 후진등의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아침에 출근한 후 정비 전에 C 버스를 보니 뒤쪽 패널, 범퍼 쪽에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고, 후진등 부분이 손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이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의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1213번 초록색버스(C 버스)의 뒤 범퍼와 후진등 부분을 발바닥과 발끝으로 차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증인들 상호간의 진술이 부합하고 위 영상과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버스 후진등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주차된 버스들로 인하여 집회가 방해되어 이에 항의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314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위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8:5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714동 맞은편에 있는 C 공원 계단에서, 그 곳 계단을 이용하는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를 쫓아 계단을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허벅지 및 치마 속을 촬영한 후 재차 또 다른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를 쫓아 가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가 촬영한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의 다리 사진 1. 촬영된 피해여성 사진,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사진, 사건 관련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5.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06.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27번길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마로 78번길 3 현대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의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C의 주지스님이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중 10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12.경 위 C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5,000,000원의 기부금을 납부한 것처럼 C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교부하고 D은 그 무렵 소속 회사에 위 영수증을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근로소득세 120만 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7명에게 합계 758,076,950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과세표준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134,023,0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2년도 조세포탈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2.경 위 C에서 사실은 E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이 6,200,000원의 기부금을 납부한 것처럼 C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교부하고 E은 그 무렵 소속 회사에 위 영수증을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근로소득세 1,198,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6명에게 합계 919,850,000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과세표준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202,313,0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1. 고발장 1. 기부금 부당공제 혐의자료 검거결과 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기부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신도들의 요구에 응하여 큰 범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없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56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지현(기소), 신병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6. 01:40 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병규돈가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9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 13:50경 아산시 C아파트 106동 301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한 피고인의 친언니인 피해자 겸 피고인 D(여, 48세)에게 '어머니의 사망이 모두 네 탓'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 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경부터 같은 해 2. 26.경까지 대구 서구 B에서 바닥면적 2평 규모의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17리터들이 1통을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24,000원에 판매하는 등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검사결과서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0,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 18:00 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신부리 5 에 있는 피해자 성주군청 재무과 소속 공무원 F이 관리하는 '분뇨처리장'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침입한 다음 내부에 설치된 약 50m 상당의 전선, 모터와 펌프 각 1개 등 합계 3,000,000원 상당을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1번의 발생일시를 '2012. 8. 초순'으로, 피해액을 '3,000,000원으로 고치고, 6쪽의 '합계란'을 삭제한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대구, 경북 일대에서 총 21회에 걸쳐 합계 174,540,766원 상당의 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1. 말경까지 위 'I'에서 A, B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온 동 부스바 800kg, 전선 600kg 등을 총 10회에 걸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 등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동 부스바와 전선 등을 합계 8,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총 10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F, T, P,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 사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의 판시 범행전력과 피고인 A, B이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전과관계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0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8. 22:10경 세종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C(남, 42세)와 술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9. 03:40경 세종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남, 5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밑, 우측 턱, 좌측 윗 입술 및 입안 열상(각 부위 봉합술 시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1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6. 7. 19:35경 세종시 조치원읍 으뜸길 215 에 있는 조치원역광장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 I(남, 4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찬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6. 9. 08:10경 세종시 K광장 'L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J(남, 45세)에게 "야 집에 들어가"라고 말을 하여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발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차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옆구리 부위를 약 50회차 피해자에게 약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첩보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2번)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등) -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119 긴급활동일지 첨부) - 119구급 활동 일지 1. 내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불특정 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 활동 범위 사진 등 첨부) 사진(범죄 활동 범위 및 피해자, 피해자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112 신고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출동 상황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I상해 회답서 첨부) - 회답서(I) 1. 수사보고(피해자 소재 발견 및 피해 부위 사진 촬영 - I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J 상해 회답서, 진료기록부 등 첨부) - 회답서, 진료기록부(J)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 진료기록부(F) 1. 수사보고(C 진료기록부 첨부) - 진료기록부(C)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번, 8번, 14번, 18번, 21번)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15번, 19번) 1. CD(블랙박스) 사본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상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8. 22:35경 세종시 으뜸길215 조치원역 자전거보관소 앞 길에서 피해자 M(45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차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6. 21.경 피해자 M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 22: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여인숙 앞에서 피해자 E(남, 56세)이 묵고 있는 위 여인숙 1호실의 창문을 두드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참기름이 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참기름이 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가격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피해 회복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9.30. 05: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179-1에 있는 도미노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학천로 169에 있는 죽도숯불촌 앞 도로까지 30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 14:45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부근 도로에서 화성시 조암죽말길에 있는 금광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많으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혈중알콜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가 긴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6. 03:4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앞 편도4차선의 도로를 월곶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조향장치를 급하게 오른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굴삭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야간촬영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출력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범죄 [처단형의 범위]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8, 00:35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8: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을 운행하던 E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41세)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2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15:00경 화성시 B에 있는 주택 거실에서 피해자 C(52세)와 화두를 하다가 피해자가 패를 잘못 돌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내역(A),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A),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0:30경 화성시 봉담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휴먼시아 주공7단지 70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06:4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위 D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새끼야, 내 여자한테 뭐하는 거야. 너 죽어볼래?", "양아치 새끼, 씹할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