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2. 1.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병원' 건물 중 2층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F' 상호로 치과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남매 관계로 위 치과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과 F치과 직원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해자와의 협의에 따라 E병원 건물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있는 건강검진센터에서 방문자들을 상대로 구강검진 문진표를 나누어 주면서 건물 2층에 있는 치과 위치를 안내하는 등으로 홍보 활동을 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6. 9. 26. 피고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이 2016.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니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거절하면서 2016. 9. 28. 피해자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임대차기간은 2017. 11. 30.까지이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회신하였으며, 그러자 피해자는 2016. 10. 13. 피고인들에게 '보증금을 4억 원, 차임을 월 77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조건(기존 계약조건은 보증금 2억원, 차임 월 330만원)으로 임대차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제안하면서 위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 10. 14. 위 조건을 수용할 수 없고 건물에서 퇴거하지도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하는 등,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2016. 9.경부터 임차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피해자는 E병원의 행정부원장인 G 등을 통해 2016. 10. 31. 피고인들에게 '2016. 11. 1.부터는 건강검진센터에 들어와서 2층 치과 관련 호객행위를 하지 말 것'을 구두 및 문자로 통보하였고, 2016. 11. 1. 오전경 피고인 B가 구강검진 문진표를 나누어 주는 등의 행위를 건강검진센터 직원들을 통해 제지하였으며, 2016.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을 상대로 '건강검진센터에 허락 없이 들어오거나 방문자들에게 치과를 소개, 유인하는 행위, 건강검진센터 직원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고인들에게 '2016. 11. 1. 이후부터 2층 치과 관련 호객행위를 위한 건강검진센터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5.부터 2016.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5번, 9번, 10번, 11번, 12번, 16번, 17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건강검진센터에 함께 들어가서 방문자들을 상대로 구강검진 문진표를 나누어 주면서 건물 2층 치과 위치를 안내하고 건강검진센터 내부와 직원들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12. 22.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번 내지 41번, 43번 내지 45번, 47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검진센터에 들어가서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6. 11. 1.부터 2016.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4번, 6번, 7번, 8번, 13번, 14번 15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검진센터에 들어가서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 21, 22, 23,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9, 10, 11, 12, 16, 17번 부분은 형법 제30조 각 추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E병원 측과 구강검진 협진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진협약이 파기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은 E병원 건강검진센터에 출입할 권한이 있으며, 피고인들의 출입이 피해자 D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로서는 D이 신청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자신들의 출입이 D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워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건조물침입 부분과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내지 41번, 43번 내지 45번, 47번 기재 각 건조물침입 부분 및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20번 기재 각 건조물침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피고인들의 '호객행위' 부분 및 피고인 A의 구강검진실 내부 침입 부분)에 관한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방문자들에게 구강검진 문진표를 나누어주기 위해 E병원 건강검진센터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 판단되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피고인 A가 2012. 10. 29. 병원건물 2층 일부를 치과개원을 위해 임차한 이후 2013.경 5년을 기간으로 한 전세권을 설정한 점, 피고인들이 이후 수년간 E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구강검진을 안내하고, E병원 출장 검진에 협진하기도 한 점, 그와 같은 협진 등이 한동안 양 병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과 E병원 측이 협진 등에 관하여 서면계약을 한 바 없으며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협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할지라도 협진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피고인들 치과 측과 E병원 측의 계약상 권리·의무)이 특정되지 않고, 나아가 E병원 측과 피고인들의 추정되는 의사(실제로 원하는 바)도 서로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치과 건물 부분 전세권설정기간이 5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과 E병원 측이 그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협진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협진협약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E병원 측의 의사에 반하여 건강검진센터에 출입하여 문진표를 나누어 주는 등 안내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과 E병원 측은 2016. 7.경부터 이미 임대차계약 연장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던 것으로 보이나, 최초로 피고인들의 건강검진센터 출입과 관련한 직접적인 분쟁이 생긴 경위는 E병원 측이 실장을 통해 2016. 10. 31. '내일부터 건강검진센터에 나오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피고인들 병원 측에 보내고, 이에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그 다음날인 2016. 11. 1.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건강검진센터에 나가 안내문을 배포하다 E병원 측으로부터 쫒겨난 데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E병원장인 D은 같은 날인 2016. 11. 1. G 등에게 건물에 부착된 치과 안내용 간판 등을 제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했다. 위와 같은 정황상 E병원 원장 D이 2016. 11. 1.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안내행위를 목적으로 한 건강검진센터 출입을 막을 의사는 분명하였으며,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출입이 D의 의사에 반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E병원 실장이나 G 등이 원장인 D의 의사와 관계없이 간판 등을 제거하고 피고인들의 구강검진 안내행위를 목적으로 한 출입을 막고 있는 줄 알았다는 취지인데, 통상 병원 직원이 원장의 지시 없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도 어렵고, E병원 측이 건강검진센터에서의 안내행위와 관련하여 2016. 11. 1. 최초로 물리적 충돌을 가진 이후 내내 피고인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벌여 온 점, 결국 피해자 D이 2016.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하였고 위 신청서가 피고인들에게 송달되고 난 이후 무렵부터 비로소 피고인들이 안내행위를 중단한 정황, 이 사건 분쟁의 경위에다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에게 D의 의사에 반하는 건조물침입을 하고 있다는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의 건강검진센터 내 구강검진실 출입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번(2017. 1. 21.자), 46번(2017. 1. 26.자)}의 경우는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건조물침입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건조물침입 부분과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내지 41번, 43번 내지 45번, 47번 기재 각 건조물침입 부분 및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20번 기재 각 건조물침입 부분(피고인들의 건강검진센터 '출입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한 주요 증거는 D, G의 진술과 고소장에 첨부된 피고인들의 사진, '허락 없이 건강검진센터에 들어와서 촬영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D이 신청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내용 등이다. 그러나 D, G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E병원 측(피해자 D)이 피고인들의 '호객행위'를 제지하는 것과 별론으로 건강검진센터 출입 자체를 제지할 의사였는지는 분명치 아니하다(오히려 피고인들이 제출한 G의 녹취록에 의하면 '호객행위'를 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좋다는 입장으로 볼 여지가 많다). 당초 E병원 측의 의사 특히 피해자 D의 의사는 피고인들의 건강검진센터 자체의 출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건강검진센터에서 구강검진 문진표를 나누어 주는 등 2층 치과로의 안내를 먹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E병원 측과 피고인들의 물리적인 충돌도 모두 이 부분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강검진센터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이고, 피고인들은 수년간 E병원 2층에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E병원 측과 분쟁이 생기기 전에는 건강검진센터를 자유롭게 출입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에 드러난 피고인들의 모습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출입행위가 통상적이지 아니한 방식에 의한 출입의 감행이라 보기에 부족하다. D의 가처분신청 내용에 피고인들 '허락 없이 건강검진센터에 들어와서 촬영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D의 가처분신청을 송달받은 무렵에는 일체의 구강검진 안내행위('호객행위')를 중단하고 피고인 A가 주로 건강검진센터에 출입하기만 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고 피고인들 또한 위와 같은 단순한 출입행위는 E병원 측이 용인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행한 것이라 보인다. 위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조물침입을 하였다거나 이 부분 행위에 있어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건 분쟁의 경위에는 피해자 측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건조물침입의 점과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내지 41번, 43번 내지 45번, 47번 기재 각 건조물침입의 점 및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20번 기재 각 건조물침입의 점 2. 판단 위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