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13

범죄사실 1. 20151513, 가.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서울 G 417호 오피스텔 및 서울 H건물 815호, 1008호를 임차하고 I'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속칭 '오피'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31, 15:53 경위 G 417호에 있는 'I'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 J로 하여금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인 성명불상자와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위 H건물 815호, 1008호에서, 그 이후부터 2015. 3. 31. 21:00경까지는 위 G 417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택시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속칭 '잠자리(흔들이)'로부터 휴대전화를 다시 매입하여 상선인 K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경 성남시 중원구 L, 3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MPC방'에서 피고인 B, C, D으로부터 그들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하여 온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6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4.경 위 'MPC방'에서 피고인 B, C, D으로부터 그들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하여 온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6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5.경 위 'MPC방'에서 피고인 B, C, D으로부터 그들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하여 온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5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노상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택시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속칭 '잠자리(흔들이)'를 하여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피고인 A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앞 노상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전화 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은 노상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택시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속칭 '잠자리(흔들이)'를 하여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피고인 A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5.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갤럭시 등 휴대전화 1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2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C 피고인은 노상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택시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속칭 '잠자리(흔들이)'를 하여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피고인 A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4. 7. 하순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N 소재 'O'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갤럭시 등 휴대전화 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52164, 피고인 A는 2014. 9. 18.경 서울 강남구 P 오피스텔 712호에서 'Q'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를 운영하는 R으로부터 전화로 부탁을 받고, R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걸려온 전화를 피고인이 받은 다음 R에게 연락을 하면 R은 위 손님을 만나 성매매 여성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R은 2014. 9. 23.경 15:00경 위 712호실에서 성매매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S에게는 10만 원을 주고 그녀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인 성명불상자와 성교를 하게 하고, 2014. 9. 25. 14:30경 동일한 방법으로 위 S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4. 9. 18.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D 간 카카오톡 수, 발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T, D 간 문자 수,발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G 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G 417호 CCTV 분석) 1. 압수조서(2015년형 제23666호의 수사기록 제281쪽), 압수목록(2015년형 제23666호의 수사기록 제282쪽), 압수물 사진 (2015년형 제23666호의 수사기록 제283쪽) [판시 제1의 나. 라. 마.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K 수사 송치서류, 압수목록 첨부) [판시 제1의 다. 사실]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다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A, B, C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판시 제1의 다.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 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2015형제33637호), 압수목록(2015형제 33637호) 1. 단속 채증사진, 문자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성매매 알선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휴대전화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범행 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커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고,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 B, C에게도 장물취득 범행을 제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5개월 이상의 구금기간을 거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성매매 알선 등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장물취득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기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장물인 휴대전화의 수량이 매우 많지는 않고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휴대전화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범행 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커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 B, C에게 장물취득 범행방법을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매우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매매 알선 등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