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총책 C을 필두로 하는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 이하 '대포폰'이라 함) 유통 조직의 조직원들은 필리핀 앙헬레스 D에 총괄 운영 사무실을 마련한 후 대포폰을 개통하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에 이를 판매하는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인터넷 E카페 등에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는 광고 글을 올린 다음 이를 통해 모집한 명의자들의 정보를 위 조직의 부총책인 F, G에게 제공하는 '모집책',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후 F, G가 지정하는 장소로 대포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개통책', 위와 같이 개통된 대포폰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등에게 판매하는 '판매책', 위 대포폰을 건네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초순경 지인인 G로부터 필리핀에서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필리핀으로 입국한 다음 그곳에서 위 F, G의 지시를 받아 위 대포폰 유통 조직의 '모집책'으로서 인터넷에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대포폰 유통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 '모집책'은 2018. 4.경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그곳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1회선 당 2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본 H이 F, G에게 연락하여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자 F, G는 이를 다시 위 조직의 국내 '개통책'인 I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I는 같은 해 4. 3.경 위 H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F, G가 지정하는 장소로 위 대포폰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대포폰을 전달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포폰 유통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88명 명의로 총 3,093개 회선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경 지인인 G로부터 필리핀에서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필리핀으로 입국한 다음 그곳에서 위 F, G의 지시를 받아 위 대포폰 유통 조직의 '모집책'으로서 인터넷에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대포폰 유통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 '모집책'은 2018. 4.경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그곳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1회선 당 2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본 H이 F, G에게 연락하여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자 F, G는 이를 다시 위 조직의 국내 '개통책'인 I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I는 같은 해 4. 3.경 위 H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F, G가 지정하는 장소로 위 대포폰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대포폰을 전달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포폰 유통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88명 명의로 총 3,093개 회선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I,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X Y 친구목록 중 해외 전화번호 가입자에 대하여), 내사보고(통신판매업자 관련 Y 내용분석), 수사보고(Y 5차분석), 수사보고(Y 압수영장 760호 분석), 수사보고(유통한 전화번호 범죄이용내역확인 2), 수사보고(Z 공모사실 특정), 수사보고(압수영장 882호 Y자료 정리), 수사보고(Y 압수 1009,1097 정리), 수사보고(AA 접속ip 회신), 수사보고(국내조력자 관련 Y 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압수 경위),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실적취합자료 등 범행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AB, AC 사업자 특정),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관련 Y 대화내용 추가확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제2018-1234호)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L의 스마트폰에서 확인된 여죄 관련 자료), 수사보고(압수영장 1382 관련 R Y 대화내용 공범특정), 수사보고(전화공급책 특정 관련), 수사보고(개인 Y IP, AA 접속전 IP 일치 확인), 수사보고(추가공법 특정 /U /AD), 수사보고(압수영장 2018-1606 관련 공범 계좌 거래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2018-1607 집행 및 피의자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1608호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대포유심 범죄이용내역 확인), 수사보고(개인Y, vpn, 범행계좌 ip 분석), 수사보고(전 수사보고와 이어진 ip 분석), 수사보고(J, AE, AF, K의 Y 대화), 수사보고(대포유심 유통 증거자료 및 사기방조 혐의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B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인멸 정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혐의입증 자료),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목록 1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1. 피고인들의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이유] 범행의 위법성 및 다른 중대한 범행과의 연계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가담한 점, 개통에 관여한 대포폰이 총 3,000여 회선에 이르고 그 중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고인의 개별적 양형이유] 1. 피고인 A: 도중에 입출국을 하면서까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지속한 점, 당초 수사기관에서 공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부인한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범행 가담을 목적으로 출국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최하위단계의 조직원으로서 가담한 점, 자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 피고인 B: 여러 건의 징역형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범행 가담을 목적으로 출국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최하위 단계의 조직원으로서 가담한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두 신생아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