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1. 2015. 9. 29.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9. 11: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의 집에서, 허리가 아픈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집 방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마사지 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9. 29.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9. 18: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의 허리에 파스를 붙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에 파스를 붙인 후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통화상세내역서 1. 재현사진, 관련사진, 감정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두 차례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5: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무대 위에서 춤을 주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30.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20:3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맥주 16병 등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34,000원 정도만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안주 2개, 맥주 16병, 소주 1병, 음료 1병 등 합계 10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5: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1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최근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최근 1심 판결 확정 확인)(이상 2016고단4568호의 증거기록) [2016고단4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이 주문한 주류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2017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D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형의 집행 종료 후 며칠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5. 9. 11, 07:52경 동해시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발한로 270-4 묵호철길 굴다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령인 점, 사건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6.06:50경 경상북도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톤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28.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에 있는 대방역 1번 출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노량진 방면에서 신길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서 신호대기를 하는 차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F 운전의 택시가 전방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H 운전의 택시가 전방의 피해자 J 운전의 K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동승자 피해자 L에게 각각 약 2주간의 "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의 E 쏘나타 택시 수리비 1,334,700원 상당, 피해자 F G 택시 수리비 2,800,797원 상당, 피해자 H I 쏘나타 택시 수리비 1,350,556원 상당, 피해자 J의 K 스포티지 승용차 수리비 551,83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 07:4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경찰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F, D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8: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사실로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벌금 4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지명 수배된 사실이 발견되어 형 집행장에 의하여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지구대에 오게 되자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서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벌금 미납으로 검사에 의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담배를 피러 나가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 씨발놈아, 맘대로 해. 내가 여기서 담배를 피면 니들이 어떻게 하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 지구대 안에서 담배 불을 붙이려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마치 경찰관을 때릴 것처럼 저항한 후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담배도 못 펴? 개새끼. 내가 너는 죽여 버려.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아 나와서 나중에 봐. 니 새끼 다치면 난 줄 알아라. 씨발놈아. 니 애들 조심시켜 씨발놈아. 니 애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여 위 경찰관과 그 가족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경찰관 모욕 등을 비롯한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4.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피고인 소재 불명으로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두 달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위 집행유예 판결 진행 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3층에서 358.12m² 면적에 게임기 총 153대를 설치한 후 , 'C'라는 상호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D에게 고용되어 '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일하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수익을 정산·관리하는 일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E에게 손님 F가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20%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해주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종업원 E는 2018. 5. 26. 22:25경 위 게임장에서 화신성, 대왕황금용 등의 게임을 이용하고 게임점수 30만 점을 보유한 F로부터 환전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F가 이용하였던 게임기에서 점수 30만 점을 삭제한 후 수수료 20%에 해당하는 6만 점을 공제한 나머지 24만 점에 대하여 24만 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또한 E는 같은 해 7. 1. 23:37경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게임점수 50만 점에 대한 환전요청을 받게 되자 F가 이용하였던 게임기에서 점수 50만 점을 삭제한 후 수수료 20%에 해당하는 10만 점을 공제한 나머지 40만 점에 대하여 40만 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대표자 확인), 수사보고('C' 근무자 E 특정), 수사보고('C' 업주 및 근무자 특정), 수사보고('C' 업주 A 특정), 수사보고('C' 업주 A 일일 정산 정황 재확인), 수사보고(D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환전 관련 C 관리부장 A과 종업원 E가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환전 횟수나 환전 금액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8.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3. 9. 경남 통영시에 있는 상호불상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이 주점에서 선불로 지급 받은 750만원을 삼촌(피해자)이 대신 갚아주면, 열흘 안에 C의 소개를 받아 다른 업소에서 선불금을 마련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신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갚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9. 피고인의 위 주점 업주 D에게 대한 채무금 750만원을 대위 변제토록 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11. 대구 북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 만원만 더 빌려주면 앞서 대위변제한 750만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 17. 위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아파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다음날 대구에 와서 업소에 취직하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2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 516동 2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인 55인치 삼성 TV 1대 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물품 20점을 소유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는 채권자 주식회사리드코프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대여금 확정판결 의하여 2015. 3. 30.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 1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3. 5. 3.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광주 동구 D에 있는 E시장 뒤편 주택 2층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한 후 사설경마사이트(주소 불상)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G), H 명의의 농협계좌(I),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총 211,293,000원을 입금 받아 각 회원들에게입금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배팅 금액을 피고인들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충·환전 금액 특정보고), F 명의 통장 충·환전 내역, J 명의 통장 충·환전 내역, H 명의 통장 충·환전 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판결문 (동종범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반인에게 사설 경마사이트의 이용을 중개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경마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여 사행성을 심화시키는 범죄로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 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경마사이트 이용을 중개한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2013. 7. 4.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반 경합범에 해당되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직접 도박을 한 전력이나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전력이 많은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B(여, 35세)과 연인 사이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4. 23: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거짓말을 하고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내려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뒷목을 잡고,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5. 7. 22: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니남편한테애기해줄꺼야내가힘뺄일없으니까걱정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5. 14. 23:13경 '내가 반드시 애기해줄꺼니까 넘 걱정안해도 된다', 2016. 5. 15. 08:54경 '내가애기해줄꺼니신랑한테 니가어떤앤지', 2016. 5. 15. 08:59경 '난진짜니신랑한테애기할꼬야니랑신랑이랑잘되는거 못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5. 15. 16:39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응! 만난다고 내가 너한테 얘기 했었잖아! 농담인줄 알았어? . 진짜로 만날 거야, 농담 아니야, 이거는'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4. 08:20경 제1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전자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출입감지 센서를 뜯어내어 수리비 3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손괴된 문개폐 알림 센서 사진, 카카오톡 화면 캡처, 고소인 상해 부위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 23:40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실혼 관계인 D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홍성경찰관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아들을 죽이러 간다며 G 포터 화물차를 타려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이런 십새끼가, 씨발놈아 뭐라고 하는거야, 어떻게 하자고"라며 욕을 하고,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들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재차 위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5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화장실 세탁기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팬티 4장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춘천시 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집 마당에서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팬티 5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춘천시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빨래건조대에 건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팬티 6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춘천시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빨래건조대에 건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팬티 7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 23:00경 강원도 철원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2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에 침입하여 세숫대야에 담겨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팬티 6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피해자 I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동전 200,000원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와 화장실 앞 세숫대야에 담겨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팬티 5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내사보고(현장 감식 관련), 내사보고(지문 감정회보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 압수수색 현장 사진 및 증거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저지른 점에 비추어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 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집행유예를 선택 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여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6.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삼동 의왕ICD사거리 앞 1차로를 부곡IC 방향에서 ICD 1기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 유턴 지점에서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유턴을 해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대기 중이던 승용차로 인해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턴을 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의왕시청 방향에서 부곡IC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들어 온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인 G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G 올란도 승용차를 에어백 교체 등으로 수리비 합계 7,900,2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올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6. 16. 21:25경 의왕시 삼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의왕ICD사거리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견인차 기사 전화 진술 청취)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A)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이미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0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107, 2018고단534(병합)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박수정(기소), 조한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107 피고인은 2017. 9.20.02: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3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제지를 받고 제압되었다가 피해자가 놓아주자 재차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34 피고인은 2018. 2. 15. 00:05경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보성시장 맞은편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G 택시를 타고 제주시 삼양일동 쪽으로 가던 중 갑자기 택시의 뒷좌석 문을 열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문을 닫으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몇 달 간격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쁨,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특수상해죄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고인이 혼자 자녀를 부양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판사 황미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1 3. 18:30경 김천시 B 옆 산 농로에서 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검토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반성하는 점, 자동차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인 점, 청각 3급 장애인인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2:50경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 경기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에 있는 삼성역 앞 교차로에서, 포스코 사거리 방향에서 삼성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5. 24. 21: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순흥 벽화고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풍기 쪽에서 순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택시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64세)이 2015. 5. 26. 19:55 경 안동병원에서 심인성/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 및 상해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23: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위 식당 종업원을 상대로 담배를 빼앗고 배달을 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식당 업주인 D의 업무방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 청구할 것을 고지받으면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받게 되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무릎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