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408

범죄사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나는 Z 전북지사장이고, 본사에서 고금리 고객의 보험을 해약시키고 이율을 다운시키면서 보상차원에서 그 고객들에게 6개월간 1,000만 원에 4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위 금액 중 3.3%를 제외하고 386,800원을 입금해주겠다, 6개월에서 최장 1년만 혜택이 주어지니 투자를 해라.", "이 프로그램은 본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려줄 수는 없다, 대신 Z 본사 대표이사인 AA 명의의 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Z 본사에는 위와 같은 투자프로그램이 없었고, 피고인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투자를 하여 그 이익금으로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5,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70에 있는 동산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AB에게 "Z 회사에서 수익에 따른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할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피해자의 돈으로 고액의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그만큼 수익으로 잡혀서 세금을 덜 내게 되고, 세금을 덜 내는 만큼 이자로 주겠다, 피해자의 돈으로 보험을 가입하는지는 다른 직원들도 모르는 회사 기밀이므로 다른 직원들에게 전화하면 안 된다, 1,000만 원에 3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위 금액 중 세금을 공제하고 253,500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고액의 보험을 가입하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절약한 세금을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이자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금을 절약하여 그 이익금으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8. 익산시 하나로에 있는 쉐보레 자동차 영업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편법으로 보험상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친구가 금융감독원에 나를 고발한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지사를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 5억 원을 입금 해 두었는데 그 배당금과 보증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중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먼저 투자하거나 돈을 빌린 사람들의 이자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다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7,743,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회사에서 기금 모집을 하는데 매월 2%를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걱정 말고 돈을 빌려주면 생활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중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먼저 투자하거나 돈을 빌린 사람들의 이자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1)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라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경 익산시 AF에 있는 'AG' 에서 피해자 AE에게 "건설회사 대표가 사촌형이다, 사촌형이 아파트 몇 채를 자신에게 빼주기로 했는데 일명 '떴다방'에 팔면 수익금을 10~20%를 받는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그 수익금으로 생활비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이 필요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를 전매하여 수익금을 얻거나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로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Z이라는 보험회사인데 회사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많은 이득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한데 있는 대로 빌려주라, 그렇게 투자해서 이득금이 발생하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일 뿐,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창출하고, 그 이익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마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H, Y, AC,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각 공정증서, 저축통장, 카카오톡 내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Y, AB, AC, AD, AH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6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3유형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 AH에게 2,600만 원 가량의 이자(증거기록 제11쪽), 피해자 Y에게 매월 38만원씩 약 1년 7개월가량의 이자로 약 1억 원 상당(증거기록 제3권 제99쪽, 제1권 제104쪽), 피해자 AB에게도 상당액의 이자를(증거기록 제109쪽)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이 범죄사실 기재에 달한다고 보이진 않는 점 4)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금융관련 직업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금융관련 지식이 부족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등의 지능적인 방법으로 합계 7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수, 범행기간이나 전체 피해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상당 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기간을 전후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는 등 성행의 개선 없이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