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3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1998.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0. 9.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8. 3. 7.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130 피고인은 퀵배달 기사 일을 하던 중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18세, 가명)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4.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할 이야기가 있다. 나올 수 있냐, 일을 마치고 잠깐 만나자"는 말로 피해자를 집에서 불러내어 피해자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우고 대구 달서구에 있는 'E' 술집으로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에 태우고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9. 8. 5. 0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안 들어오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제로 잡아 끌어 당겨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뭐하냐, 미쳤냐, 하지마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까지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넣고, 이어서 양손으로 "진짜 뭐 하냐, 하지마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어깨를 붙잡아 눌러 힘으로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어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2020전고46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최종 형의 집행 후 1년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강간치상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