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고단220 1. 가전제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형부가 D회사 이사장이고, 오빠가 구미 E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선불로 가전제품 가액을 송금해 주면 가전제품을 무료로 구입해 주겠다, E회사 고위간부들은 보증금을 내면 포인트로 가전제품을 무료로 구입할 수 있으니 가전제품을 보내주고 원금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시중에서 일부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계속해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구미 E회사에 다니는 오빠 F에게 가전제품을 구입해달라고 부탁할 생각도 없었고, 형부는 이미 D회사 회사에서 퇴직을 한 상태였으므로 이들을 통해 전자제품을 무료로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4.부터 2016. 12.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3. 대구 달서구 H 모델하우스 내에서,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I에게, "신한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신한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 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가전제품 관련 사기 범행을 하면서 계속하여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가전제품을 구입하는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등 카드 정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231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59 피고인은 2016. 12. 28.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시 달서구 J아파트 216동 2805호에서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형부가 E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노트북을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 52만 원을 송금해 주면 지금 생산되는 노트북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부는 E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노트북 구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81 피고인은 2016. 11. 5.경 대구시 달서구 J아파트 216동 28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형부가 구미 E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12월경에 퇴직을 한다. 임원으로 재직할 때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가전제품 대금을 선납해주면 가전제품을 구입해 바로 배달해주고, 선납한 돈은 3일~5일 후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부는 E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가전제품 구입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M)로 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24 피고인은 2016. 6. 1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2015년 사기죄로 피해를 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N(여, 64세)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금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하나은행에 18,002,900원을 비롯하여 여러 은행에 돈이 입금된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금융제재로 묶여 인출할 수 없으니 금 융제재를 풀 돈을 빌려주면 금융제재를 풀어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1.부터 2016. 6.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6,815,63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6,815,6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 P, Q, R, S, I,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O, P, Q, R, S, I, U, V의 각 고소장 1. T 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각 공정증서, 각 계좌내역, 카카오톡 내지 문자 대화내역(캡처사진), 대구은행 회신 공문, 예금거래신청서, 각 거래내역서, 스마트뱅킹 거래내역서, 각 카드 사용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2017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수사보고 2017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송금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사진 2017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는 모두 14명이고 이들의 피해금액은 합계 약 1억 9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실형을 복역하였고, 마지막 출소일인 2016. 5. 25.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현금 내지 가전제품으로 약 5천만 원 가량의 피해는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