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4.경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서, 자신의 주거지이자 사업장이 소재한 자신의 처 소유인 거제시 C 토지 및 건물 D동, E동, F동(이하 ‘C 부동산’), 거제시 G 토지 및 건물(이하 ‘G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이루어지자, 처남인 B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B를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명의수탁자 B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법정 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영수증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실제 소유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A으로 보인다. 피고인 A과 배우자인 J은 2017. 1. 10.경 민사소송에서 K에게 8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조정을 했으나, 그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K는 2017. 2. 17.경 J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해 경매신청을 했다. 한편 C 부동산은 피고인 A이 가스사업을 하던 곳이고, G 부동산은 피고인 A과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던 곳이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C 부동산을 경락받은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이 많은데, 피고인 A이 계속 사업을 해야 돈을 회수할 수 있어서 경락을 받은 것이고, G 부동산을 경락받은 이유에 대해서, 누나인 J이 사랑하는 집이었고 J이 매월 400만 원씩 갚겠다고 해서 경락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법정에서 경락받은 부동산에서 원래 펜션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는 C 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해 약 2억 9,000만 원을, G 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해 약 9억 9,000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그 자금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합계 6억 5,000만 원(C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 G 부동산을 담보로 5억 5,000만), 피고인 A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I가 지급한 사업양수 대금 3억 2,000만 원, 피고인 A의 지인이던 L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 피고인 A이 그 거래처였던 합자회사 M(이하 ‘M’)로부터 차용한 8,000만 원으로 마련됐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L을 소개받아 돈을 빌렸고, 그 연락처도 피고인 A이 알고 자신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리고 증인 H는 법정에서 피고인 A과 J이 자신이 근무하는 M에 찾아와 경매금액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처남 이름으로 경매를 받으려고 하니 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당일에 피고인 B를 처음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증인 I도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K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 하지 못하고 처남 명의로 낙찰을 받을 것인데 경매대금이 부족하니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넣어달라고 해 피고인 B 계좌로 사업양수 대금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부동산 매수대금이 지급된 피고인 B의 계좌를 살펴보면, 대출기관, I, L, M 이외에는 대부분 피고인 A과 그 가족 명의로 돈이 입금되고, 그 입금된 돈 대부분은 부동산 매수대금, 대출 원리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피고인 A과 그 가족 명의로 돈이 입금되면, 당일 바로 대출 원리금으로 지급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 B가 법정에서 2017년에는 운영하던 카페 매출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L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상당히 어려웠고, 피고인 B의 다른 부동산 매각대금을 통해 겨우 원금만 받았을 뿐 이자를 받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금은 L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7. 8. 23.경 C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B, 임차인을 피고인 A,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을 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피고인 A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이를 이유로 피고인 A 및 그와 함께 같은 상호로 사업을 하던 I를 상대로 C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피고인 A이 C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이유로 위 소에서 패소했는데, 피고인 B는 그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법정에서 그렇게 말을 해놓았으니 그리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 A이 2017년 8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인 B의 계좌에 일정한 돈을 입금했음에도, 유독 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만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C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이 아니라 C 부동산에 대한 월세라고 하면서 그 월세에 대해 달리 약정하거나 계약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월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지급되었으며, 월세를 지급받았다면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명도 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B는 2017. 10. 18.경 C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I, 채권자를 M, 채권 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증인 I는 법정에서 M로부터 1억 원을 빌리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돈이 급하다고 나머지 사업양수도대금을 빨리 지급해달라고 해서 일단 M에서 돈을 빌려서 피고인 A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A이 C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I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 위한 돈을 차용하는 데에 피고인 B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I를 위해 물상 보증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과 I를 상대로 C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취지의 소까지 제기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명의신탁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복수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