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와 부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3:20경 서울 광진구 D ***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리치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에 망치를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오면서 "오늘이 디데이다. 죽여버린다. 원래는 내일 이 디데이였는데, 오늘 다 죽여버릴테니까 다 나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 B는 방 안으로, 피해자 C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욕설을 하며 망치로 거실 바닥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방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에 사용된 망치 및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예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한 후 지정된 계좌의 계좌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3.3%의 낮은 이자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낮으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여, 2018. 2. 7.경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7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계좌명의인인 C에게 '무역회사의 세금감면을 위한 자금거래를 도와두면 수수료를 주겠다,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회사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을 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금원 710만 원을 인출한 다음 2018. 2. 7. 13:3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서, 불상의 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G식당' 주차장에서 피해금원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피해금원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6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위 범죄에 가담하였던 사람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2:00경부터 친구인 B과 나주역, 득량역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5:13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위 B과 함께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후 5:5로 나누기로 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B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거실에서 훔칠 재물을 물색하고, 위 B은 안방으로 들어가 훔칠 재물을 물색하다가 위 B이 그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과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CCTV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2018. 8. 25. 04:3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본점 앞을 지나던 중 그 곳 길가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돈 10만 원, 시가 200만 원 상 당의 마세라티 차량열쇠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키링 열쇠고리 1개, 신용카드, 신분증, OTP보안카드, 전자담배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가방(루이비통)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등 첨부) 1.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0. 06:25경 제주시 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주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30. 06:25경 제주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호테우해변 입구 사거리 쪽에서 내도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8.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를 C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해안가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G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휀다 부분을, H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속적으로 들이받아 E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07,001원,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088,216원, G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53,211원,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413,46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8. 8. 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I아파트 J동 앞에서부터 K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등)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4대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 구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음주운전 등 벌금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을 통해 피해 차량의 수리가 이루어졌고 위 차량의 소유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보도방 업계 진입을 위해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14. 12. 18. 03:40경 B 연합회 총무 C에게 'B 연합회 간부를 불러라'고 전화하여, C을 통해 연락을 받은 B 연합회 회장인 D, 감사인 피해자 E(41세)을 진주시 F에 있는 G 노래방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G 노래방에서, 피해자 E이 룸에 들어오면서 어렸을 때 같은 동네 친구였던 피고인을 알아보고 아는 체를 하며 "니 A 아니가"라며 악수를 청한데 대해 술에 취해 알아보지 못하고 "니 뭔데"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음료수 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린 후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위 지골 견열 골절, 좌측 측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회신, 진료차트 사본 진단서 사본, 피해자 E 응급환자정보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처단형에 따라 수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처벌 전력 다수 있음.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범행 인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01:00경 시흥시 C아파트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9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용의차량 파손사진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적발을 피해 도주까지 한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5. 23:2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1층 실험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모드 촬영버튼을 누르고 실험 중이던 연구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뒤쪽에서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6. 14:00경 위 C 1층 실험실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7.경 사이에 위 C 행정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15, 23) 각 CD(순번 16, 2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촬영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20. 02:55경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랑 섹스하고 싶냐? 원한다면 해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자신의 음부 부분을 밀착시키고 수차례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이종 징역형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말경부터 2018. 7. 1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에서,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F'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올린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에 16만원을 받아 그 중 10만원을 미리 고용한 H 등의 성매매 여성에게 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위 오피스텔 방실 중 하나로 남성 손님을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9. 초순경부터 2018. 12. 5.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I 오피스텔 J호1), 같은 구 K 오피스텔 L호, 같은 구 M 오피스텔 N호에서,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F'에 'G', 'O'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올린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에 16만원을 받아 그 중 10만원을 미리 고용한 P 등의 성매매 여성에게 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위 오피스텔 방실 중 하나로 남성 손님을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 Q, H, T의 각 진술서 1) 공소장의 기재는 V호로 되어 있으나, 이는 J호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수정하였다. 1. 내사보고(현장사진, 성매매광고 사진 첨부) 1. 경찰의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W' 영업여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비교적 장기간인 점, 성매매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다수의 성매매 장소를 갖추고 영업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3:37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399 김해시청 앞 사거리를 시청 쪽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소속 D(44세) 운전의 E 버스의 우측 앞 코너 판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차량 우측 앞 코너 판넬 도색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정도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벌금 200만 원 선고형 :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공무원의 품위훼손, 중한과실(신호위반), 전과(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피해회사의 처벌불원, 종합보험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4.경 중국 청도항에서 선적 미상의 배를 타고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밀입국 한 이후 대전, 부산 등지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해오던 중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성이 생기자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국제운전면허증을 구입하여 불심검문에 대비하기로 마음먹고, 2017. 4.경 SNS B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 브로커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 브로커가 보내준 위조된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NON-PROFESSIONAL DRIVER'S LICENSE, A, C)을 소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8, 17:05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공사장 부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된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위조된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6. 4.경 선적 미상의 배를 타고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 한 이후부터 2019. 4. 8.경까지 대전, 부산 등지에서 체류하여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자격 없이 체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8, 14: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공사장에서 E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리핀 운전면허증 사진 첨부)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 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밀입국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위반한 정도가 무겁고, 위조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관에게 제시한 범행의 죄책 역시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0: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거지에 부친 C의 "부부싸움 끝에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청주청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F이 출동하자, 위 C에게 "왜 가정 일을 동네방네 소문을 내냐"는 말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필요 없으니 가라고, 새끼들아", "경찰 때리고 내가 들어갈께"라고 소리지르며 거실 쇼파베개를 수차례 집어던지고 식탁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난폭행위를 10여분간 지속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 E, F이 신고자인 위 C을 분리시키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 순찰 차에 태우자, 순찰차 뒷좌석 창문을 주먹으로 강하게 두드리며 "동네 창피하게 뭐해, 빨리 내려"라는 말을 하고, 경찰관 E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그만 하라"는 말을 하자 "씨발 니네 뭐하는 건데"라는 말을 하면서 한쪽 팔을 차량 안으로 집어 넣고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을 집어 넣은 상태로 수차례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순찰차 운전석 문에 설치된 썬바이저를 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E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썬바이저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상황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이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4. 12:25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2:25경 아산시 C아파트 옆 도로를 아산중앙도서관 쪽에서 평생학습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D(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공소장 기재 'H'은 오기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362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9. 00: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60세, 여)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전골과 술을 시켜 그 대금 35,000원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9. 00:00경부터 같은날 00:43 경까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D(60세, 여)가 일행이 모두 갔으니 술값 지불하고 가세요'라는 말에 화가 나 냅킨 통을 집어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업장 방문 손님 2명에게 욕설을 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3분가량 위력을 행사하여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7716 피고인은 2018. 9, 25, 02:00 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설렁탕 1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59 피고인은 2019, 1. 2. 03:17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1(57세)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행패를 그만 부리고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2054 피고인은 2018. 11. 16. 20:20경 서울 종로구 K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M을 상대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계산서 2018고단7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계산서 2019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9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피해자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보고, 2019고단5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9.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8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인 점, 동종 범죄로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2달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9:0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에 있는 지하철 당산역에서 동작역까지 이동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비비는 행위를 약 8분 동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증 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 분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 B과 다툼으로 인해 피해자가 집을 나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자 피해자와 연락하여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대화 제의를 거절당하자, 2017. 10. 4. 18:10경부터 18:50분경까지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제주시 C주택에서 위 주택 바로 앞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D 주식회사 소유로 피해자 관리의 E 도요타 차량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위 차량 뒷유리창 부분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위 차량 차체 부분을 긁어 흠집을 내고, 위 호미로 위 차량 타이어 4개를 펑크 내어 수리비 약 10,450,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재차 위 주택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주식회사 소유로 피해자 관리의 G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차량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뒷유리창 부분을 깨뜨리고, 위 차량 차체 부분을 긁어 흠집을 내고, 위 차량 타이어 4개를 펑크 내어 수리비 약 13,191,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위 차량들을 수리비 합계 23,641,81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비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과격한 점, 피해 정도도 큰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관계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목욕탕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종합경기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24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위 레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