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62

범죄사실 [2015고단662] 피고인은 2014. 12. 12.경 여주시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여주시 E 답 2,354m2(이하 F 부동산), 피고인 소유의 여주시 G, H, I, J토지(이하 K 부동산), 경기 양평군 L, M 토지(이하 N 부동산) 등을 0 소유의 경기 양평군 P 대지 및 모텔 건물(이하 Q 모텔 부동산)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미 내 소유의 K 부동산과 N 부동산은 올해 7월경에 모두 이전되었으니, F 부동산만 이전되면 Q 모텔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모텔 운영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Q 모텔 부동산을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F, N 부동산을 Q 모델 부동산 소유권자 측에 이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에게 경료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Q 모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F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2014. 12, 15.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F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5,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059]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8월 중순경 여주시 T에 있는 U 운영의 V 사무실에서 W, X으로 하여금 피해자 S에게 "좋은 땅이 있으나 담보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30%고, 가능기도 설정해 주겠다. 3개월 내 변제하지 않으면 본등기를 경료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담보물인 여주시 Y 현장을 확인시켜준 뒤, 2013. 8. 20.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시에 있는 Z빌딩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AA 종중 명의의 부동산이지만 매수잔금을 지급하면 바로 내 소유로 이전할 수 있는 위 Y 임야 1,846㎡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3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본등기를 경료해도 된다"라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AB공파 대종중 감사인 AC을 통해 이미 이 사건 임야 및 AD를 매수하면서 잔금 등 명목으로 약 4,5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AC에게 "소유권이전 및 가등기 관련 서류를 법원에 일단 접수시켜주면 내일까지 잔금 등을 지급하고 공동매수인인 D과 연락을 시켜주겠다. 법원에 접수를 시킨다고 바로 등기가 되지 않고 며칠 걸리니, 만일 내일까지 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바로 가등기 및 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회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약속하였으나 2013. 8. 20.경 잔금 등을 완제하지 못하여 AC이 다시 등기이전 서류를 회수한 상태여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 1,000만 원권 수표 8매, 100만 원권 수표 15매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4.경 여주시 AF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여주시 AG 등 7필지 중 5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계약금 4,000만 원, 잔금 6,000만 원(잔금지급일 2013. 11. 4.) 등 매매대금 합계 1억 원에 매도하면서 "잔금 지급일까지 토지분할을 완료하고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토지분할을 먼저 하여야 하고 토지분할을 위해서는 공유지분자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공유지분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여서 약정기한까지 근저당권말소를 위한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없었고, 실제로 약정기한 후 토지분할을 신청하였다가 그 무렵 토지분할허가 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AH)로 계약금 4,000만 원, 2013. 11. 4.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AI)로 2,000만 원, 2013. 11. 15.경 피고인의 산림조합 계좌(AJ)로 2,700만 원 등 합계 8,7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5고단1234] 피고인은 2015. 2. 3. 경 여주시 AK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AL에게 '토지를 매립해주면 흙을 나르는데 이용한 덤프트럭 1대당 하루 45만원씩 대금을 주겠다, 토지주가 돈을 주면 곧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립 공사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덤프트럭 이용 대금보다 적은 1,20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이마저도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건축공사현장의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외에 피고인의 은행 잔고가 없어 피해자에게 덤프트럭으로 흙을 나르게 하더라도 덤프트럭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3.경부터 2015. 2. 13.경까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대금 1,330만 원 상당의 흙을 나르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22]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중순경부터 2015. 1. 19. 경까지 여주시 AG, AM 총 2필지의 임야 면적 합계 1,435㎡m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자라고 있던 기존 나무를 제거하고 위 임야에 진출입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AN으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위 임야에 생육하고 있던 소나무 4그루, 신갈나무 45교루, 기타활엽수 35그루 등 입목 총 84그루를 벌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소 중 AO 대질부분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교환계약서 1. 인증서 1. 거래명세표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AQ 진술청취보고) [2015.Z+10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AE,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사실확인서 1. 각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토지가분할도 1. 약정서 1. 매매계약금 영수증, 영수증 1. 부동산임의경매결정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등기비용내역서 1. 송금내역 1. 차용증, 영수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인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C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지평농협 AR 진술청취) [2015고단1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AL 대질부분 포함)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A) [2016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불법지 현황실측도 1. 실측도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S 사진 제출 관련), 수사보고(산지 불법지 입목벌채 피해금액 산출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단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AE에 대한 사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E과 계약 체결 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지평농협에 상환한 원금은 약 1,200만 원(그것도 2013. 11. 4.이다)으로 피고인이 주장한 일부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금액인 3,000만 원(500평 × 6만 원) 또는 2,640만 원(도로를 제외한 440평 X 6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실, 더구나 피고인이 AE에게 매도한 지분에 관한 여주군산림조합의 근저당권을 발소하기 위해 여주군산림조합에 송금한 금원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2013. 11. 5.에서야 접수하였고, 그 마저도 2013. 11. 15. 신청을 취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매매지분에 상응하는 토지에 관한 분할을 마친 후 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AL에 대한 사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AL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AU 전원주택지 공사와는 별도로 AV 소유의 AW 토지로의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최초 피고인은 운송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AL에게 그 채무변제 기한의 연기를 요청하였을 뿐 AS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니 자신은 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고 다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V로부터 직접 토사대금 1,200만 원을 송금받거나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L 기망하여 운송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총 피해금액은 약 3억 원 1억 원 + 1억 원 + 8,700만 원 + 1,330만원정도로 고액이고, 피해자 또한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중 상당부분을 시인하고 있고, 편취의 범의 등을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