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4.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5.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7.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7.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 C, D은 각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 고단1942 1. 피고인 A의 2018.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경 서울 강북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게시한 '오토바이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 대금 중 일부인 30만 원을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먼저 보내주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받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00:16경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2018.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1.경 속초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피해자 J 이 게시한 '오토바이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125만원에 팔겠다. 대금을 입금하면 동시에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로 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2215] 피고인 B(일명 'K')를 비롯한 피고인들과 L, M, N 및 피해자 O(13세)은 각각 동네선후배 관계인데, 피고인 A, B, C, D은 평소 알고 지내는 어린 청소년들을 꾀어내어 금품을 갈취하거나, 절취하게 하는 범행에 끌어들이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18. 3. 13. 자 범행 피고인 C은 2018. 3. 13. 시각을 알 수 없는 때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동네 후 배인 N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의정부로 와라. 오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겁을 주어 N으로 하여금 그 친구들인 L, M을 의정부로 오게 한 다음, 다시 P역 인근의 Q아파트 R동 옆 놀이터로 그 후배들을 데려갔다. 2018. 3. 13, 23:40 경위 Q아파트 R동 옆 놀이터에서, 피고인 C L 등에게 "S 아파트 앞의 편의점에 들어가 문화상품권을 달라고 한 다음 계산하지 말고 가지고 나와서 도망을 가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시키는 대로 안하면 뒷감당은 알아서 해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D은 그 옆에서 후배들이 범행을 실행하도록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동에 호응하였다. 그에 따라 L, M, N은 2018. 3. 14. 00:50 경 서울 노원구 S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 편의점에서, L은 피고인 C 등이 시킨 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려 한다."고 하면서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10매를 계산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그 중 9매를 피해자로부터 낚아채어 밖으로 나가고, M, N은 주변에서 망을 봄으로써 합동절도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 M, N이 특수절도 범행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2018.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8. 04:00 경 인천 중구 용유서로 302번길 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피해자 O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2018. 3.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3.28. 20:45 경 서울 V에 있는 W대학교 내 농구장에서, 피해자 X의 가방에 현금 뭉치가 묶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니가 형이랑 있으면서 밥과 담배만 축냈지?", "너도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 씨발 새끼야.", "쟤들 돈 감아오라", "내가 다 책임져 줄께."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돈을 빼앗아 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Y 깡패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와 그 일행들의 관심을 끌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의 클러치백 가방을 지키고 있는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자신의 앞으로 불러 모아 "여기서 누가 싸움을 잘하냐?", "훔친 폰이나 분실폰 있으면 갖다 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타 피해자와 그 일행 뒤로 접근하여 클러 치백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권 현금 38장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2018. 5. 초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Z에 있는 'AA시장' 인근 골목길에서 AB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AC의 주민등록증 1매와 AD의 운전면허증 1매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2772 피고인 A은 2018. 4. 11, 22:12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AEA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이 게시한 AH 게임 아이디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AG에게 연락하여 "AH 게임 아이디를 9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AH 게임아이디에 접속한지 약 2년 정도 되어 휴면계정으로 전환되어 있고, 계정 가입시 사용한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여 휴면계정을 활성화시킬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바로 연락을 끊어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아이디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 00:12경 게임아이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H 계좌(I)로 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13564, 1. 피고인 D, 피고인 E과 A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그 후배인 AI는 수도권 일대에서 무인으로 운영되는 인형뽑기방 내 지폐교환기를 뜯어 현금을 절취할 것을 계획한 다음, 피고인들은 범행 장소들을 물색하면서 지폐교환기를 뜯을 수 있는 도구인 가위를 함께 구입하고, AI는 그 가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틈을 벌려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 절취한 현금은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AI는 2018. 4.28. 01:00경 서울 강북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AL' 인형뽑기방 인근에 택시를 타고 도착한 다음 피고인들은 인근 장소에서 대기하고, AI는 인형뽑기방 안으로 둘어가 미리 준비한 가위로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상단 모서리 부분을 젖히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0원을 훔쳐 나와 제3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훔친 돈을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들과 AI의 공동범행) 1)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30,000원을 훔쳐 나와 이 1)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들과 AI 의 공동범행) 순번 1의 피해액수가 '330,000원'으로, 순번 2 의 피해액수가 '5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면 순번 1의 피해액수가 '500,000원', 순번 2의 피해액수가 '330,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과 AI, A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I는 전항과 같이 인형뽑기방에서 절취한 현금을 분배하는 가운데 갈등이 발생하여 E을 배제하고 대신 피고인의 친구인 AM 를 새로 가담시키기로 계획한 다음, 피고인과 AM는 범행장소들을 물색하고, AI는 이들이 알려준 범행 장소에 혼자 도착하여 미리 준비한 지폐교환기를 뜯을 수 있는 도구인 껌칼(일명 '헤라')을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틈을 벌려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 절취한 현금은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AI는 2018. 4. 30. 02:19 경 서울 노원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과 AM가 알려준 위 인형뽑기방에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껌칼로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상단 모서리 부분을 젖히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훔쳐 나와 제3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훔친 돈을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D과 AI, AM의 공동범행) 순번 제4 내지 7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40,000원을 훔쳐 나와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M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9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거래내역, 각 문자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221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 AB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X,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간이절도) 1. 각 수사보고(문화상품권 가격 확인/CCTV 확인/CCTV 확인2)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A),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및 피의자 A구공판 내역 확인) (피고인 C, D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 M, N에게 겁을 주거나 문화상품권을 절취하도록 범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C, D을 만나게 된 경위와 만난 시간 및 장소, 피고인 C, D으로부터 구체적인 절도 범행을 지시받을 당시의 상황과 지시의 내용, 절도 범행을 지시받을 당시의 분위기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증인 L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N, M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C,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 L, M에게 절도를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27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 작성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AS 대화내용, 이체내역, H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3564]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작성의 각 진술서(사진 포함), AK, AO,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I의 여죄 추적에 따른 신병구속의 필요성에 관하여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사진 포함/발생현장 CCTV 상대수사), 각 내사보고(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포함/발생현장 등 CCTV 내사/현장내부 cctv 확인) 1. 절도사건지문인적사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8. 31.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4.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은 피해자 X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장물)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4)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나이 어린 피해자 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절도 및 장물취득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특수절도교사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5. 5. 8. 특수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은 피해자 X에게 회복되었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절도교사 범행은 나이 어린 동생들을 상대로 위력을 통해 절도범행을 저지르도록 만든 것으로 죄질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절도범행을 저질러 매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7. 5. 31.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절도교사 및 절도범행의 구체적인 모습과 피해액수 및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절도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7. 9. 1.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범행은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범행의 구체적인 모습과 피해액수 및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들 중 한 명인 AT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A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