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36

범죄사실 [2014고단3236]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2012. 1.경 I호텔 주식회사로부터 서귀포시 J에 있는 'K호텔'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K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L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으면서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으로부터 "건축주인 호텔 주식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면 자재를 계속 공급할 테니 [호텔 주식회사측이 자필로 기재한 지불이행각서를 받아 달라."는 요구와 함께 지불이행각서 양식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경 위 'K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M으로부터 공사자재를 계속 납품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호텔 주식회사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위 지불이행각서 양식의 연대보증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N, 성명 호텔(주), 주소 서울시 금천구 0, 주민등록번호 P'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평소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호텔 주식회사 명의의 사용인감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호텔 주식회사 명의의 지불이행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경 제주 제주시 Q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호텔 주식회사 명의의 지불이행각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M이 2013. 1. 18.경 제주지방법원 2013가합207호로 호텔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2013. 12. 12.경 제주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법정에서 열린 위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제2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호텔 주식회사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호텔 주식회사 명의의 지불이행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M에게 건네주었음에도, "거래사실확인서보다 지불이행각서가 더 중요한 문서인데 이것은 자필로 써야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증인에게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지불이행각서에 날인할 때 증인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R, 원고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마치 위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I호텔 주식회사의 허락을 받았고, 위 M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한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20146874]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5.경 서울 관악구 S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호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T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U과 사이에, 도급인 호텔 주식회사 대표이사 T, 수급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제주 서귀포시 J에 있는 'K호텔'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4. 13:30경 서울 마포구 V빌딩 103호에 있는 W 운영의 'X법무사사무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수급인 주소란에 '서울시 서대문구 Y 102호', 수급인 성명란에 'Z'을 기재한 위 2012. 1. 5.자 'K호텔' 신축공사에 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통을 작성하면서 그 도급인 상호란에 'I호텔 주식회사', 도급인 주소란에 '서울시 금천구 AA건물 1502호', 도급인 대표이사란에 'T', 작성날짜란에 '2012. 2. 25.'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도급인 대표이사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호텔 주식회사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호텔 주식회사 대표이사 T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B을 통하여 2012.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호텔 주식회사 소유의 서귀포시 AC에 있는 토지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 제4항과 같이 위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통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AB을 통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위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증거로 하고, 채권자 Z, 채무자 피해자 호텔 주식회사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2012. 12. 13. 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토지에 가압류결정을 발령하도록 하였고, 2013. 9. 6. 제5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령받은 가압류결정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 Z, 채무자 피해자 회사, 청구금액 4억 7,000 만원의 공사대금의 지급명령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하였으나, 2014. 1. 3.경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각하 결정을 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36 : 판시 제1 내지 3 의 사실]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각 진술기재 1. 제주지방법원 2013가합207호 사건의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 64번( 책), 수 365-375쪽] 1. 피고인(1, 2회,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1, 2회, 대질부분 포함),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A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도급계약서,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신청서 사본, 전기사용신청변경원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가용 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 건설공사표준계약서(전기공사) 사본, A이 제출한 지불이행각서 및 인감증명서, A 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준비서면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M 제출자료) 및 그에 첨부된 지불이행각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R과의 전화통화),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M과 전화통화) 1. 위조된 지불이행각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2014고단6874 : 판시 제4 내지 6의 사실]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 내지 3회,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W 진술서 및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건축도급계약서(고소인 주장 원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서 접수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지급명령사건 진행 보고) 1. 위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유죄판단의 이유 1. 2014고단3236호 사건 관련 가.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의 위조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호텔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명의의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를 위조사실이 인정된다.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U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T을 대리하여 위 'K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사업을 총괄하던 지위에 있던 사람인데,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물론, T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의 작성 요구에 대하여 전해 듣거나 그 작성에 대해 승낙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의 필체는 U, T의 것이 아니며, 날인된 도장의 인영도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성립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첨부서류로서 이 사건 회사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도 없는바, 결국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사용 중이던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그 연대보증인란을 U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라 U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거나 날인에 사용한 도장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이 아니라 자신이 소지하면서 사용하던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도장(피고인은 이를 '사용인감'이라 주장한다)이라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적어도 그러한 일부에 대해서는 위 U과 일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차 경찰조사에서는, 제주도 공사 현장에서 U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한 다음 U을 대신하여 자신이 연대보증인란을 기재해 넣고 U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 1번, 수 8쪽), U과의 대질 방법으로 실시된 2차 경찰조사에서는, U이 직접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가, U이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에 날인된 이 사건 회사 인영이 법인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상이한 점을 탄핵하자(증 15번, 수 78쪽), 그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U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소지한 이 사건 회사의 도장으로 날인까지 마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 36번, 수 157쪽), 그 후 검찰조사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 U은 현장에 없었지만, U에게 사전에 전화로 연락하여 M의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 작성 요구에 대해 설명하였고 그 후 U이 제주도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U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받은 후 M의 사무실에서 R 등 동석한 가운데 M으로부터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의 양식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의 연대보증인란을 기재해 넣고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증 42번, 수 369-370쪽) 등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의 작성 경위, 실제 작성자, 작성 장소에 관한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U의 사전 승낙 가능성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도급인인 이 사건 회사가 2012. 1. 5.경 수급인이던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소요될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M과 같은 자재납품업자나 다른 하청업자들에게 이를 지불할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었고(증 3번, 수 14쪽, 증 34번, 수 129쪽),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 작성일자 이전에 이미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차용할 수 있도록 편의까지 제공한 상황이었는데(증 47번, 수 462쪽), 그 직후 이를 초과하여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의 작성과 같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관련하여 발생되는 상당한 액수의 추가적인 채무부담에 대한 피고인의 요청까지 쉽게 승낙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U은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 작성을 전후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AE 주식회사(증 3번, 수 16쪽), AF 주식회사(증 3번, 수 17쪽), 피고인(증 3번, 수 14쪽, 증 34번, 수 129쪽), M(증 19번, 수 86쪽) 등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추진과 관련된 계약서,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모두 인영의 상당 중앙 부분에 '★' 모양이 조각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직접 관여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던바, 이 사건 회사를 위한 기본 계약의 체결이나 중요한 채무 부담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를 직접 관여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를 대행시킨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이 U의 사무실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U이 가끔씩만 위 제주도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신축공사 진행과 관련된 세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수시로 공사 관련 허가신청, 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에 날인된 것과 같은 별개의 도장(전항에서 언급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도장과는 구별되게 인영의 상당 중앙 부분에 '1' 모양이 조각되어 있다)을 조각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인감증명서의 교부 여부 피고인은, 2013. 12. 27.자 경찰조사에서는, M이 뒤늦게 발견하여 자신에게 제공한 것이라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에서 2012. 5. 4. 발급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증 18번, 수 85쪽, 이하 '이 사건 법인인감증명서'라 한다)를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의 작성에 관한 승낙을 받을 당시 U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인감증명서라고 진술하였다가(증 15번, 수 67쪽), 검찰조사 이후부터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법인인감증명서가 아니라, "L용"이라고 부기된 이 사건 회사의 2012. 5. 1.자 법인인감증명서 1부가 당시 U으로부터 건네받은 법인인감증명서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 42번, 수 369-372쪽). 그런데 이 사건 법인인감증명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비로소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와 관련된 서류라고 하면서 피고인에 의해 처음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이라는 점, 수사 개시에 앞서 M이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 등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청구하거나(제주지법 2013카합25호), 본안소송으로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제주지법 2013가합207호)에도 법원에 제출된 적이 전혀 없었던 점, M은, 피고인에 앞서 2013. 8. 20. 실시된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를 교부받을 때 제공된 법인인감증명서로 이 사건 법인인감증명서가 아니라 위 2012. 5. 1.자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던 점(증 31번, 수 40쪽)1)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 작성 권한을 수여하는 취지에서 당시 U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특히 U은, 평소 자신의 일과 및 업무 진행 내용을 자신의 수첩에 상세히 기록해 두었고, 그러한 수첩의 기재 내용과 대조해 볼 때,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2. 5. 4.경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용도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2통을 위 광명등기소에서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 43번, 수 391쪽), U은 그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인감증명서는 피고인이 그 중 1통만을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에 사용하고 별도로 보관하면서 돌려주지 않다가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의 증빙서류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유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회사가 등기의무자로 된 2012. 5. 3.자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되었던 다른 1통의 2012. 5. 4.자 법인인 감증명서(증 37번, 수 212쪽)와 같은 기회에 같은 장소에서 발급된 2통의 법인인감증명서 중 1통임이 확인되는바2), 이 사건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 교부 경위에 관한 U의 1) 이와 관련하여 M이 위 이 사건 법인인감증명서와 위 2012. 5. 1.자 법인인감증명서의 교부 시점을 서로 착각하거나, 또는 위 2012. 5. 1.자 법인인감증명서만이 위 지불이행각서와 함께 교부되었음에도 법인인감증명서 간에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위 각 법인인감증명서의 모 서류가 되는 지불이행각서와 거래사실확인서의 교부 시점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교부받게 된 경위도 다르며, M이 수사과정에서 위 지불이행각서와 거래사실확인서 각각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교부된 서류를 가철하여 순서대로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인다. 또한 M이 그 후 검찰수사 단계에서 유선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다시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법인인감증명서가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와 함께 교부받은 법인인감증명서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앞서의 자신의 거동과 모순되는 점을 지적당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수사나 재판에 임하면서 서류가 뒤섞여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모호한 태도를 취하였다. 위 진술 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 위증 여부 M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가 M의 사무실에서 M, R이 동석한 가운데 공개된 자리에서 작성된 것처럼, 피고인이 위증 여부가 문제되는 관련 민사사건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진술한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M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는 완성된 상태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1통과 함께 교부받았던 것이고, 실제로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고, 당연히 U이 그 연대보증인란을 기재하여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현재 M은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의 진정성립을 전제로 법원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한 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M의 태도 변화는 위 민사소송의 불리한 결과 발생을 염려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변경된 진술의 취지를 쉽게 믿기 어렵다. R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가 피고인이 M의 사무실에서 그 양식을 교부받아 자신과 M이 동석한 가운데 작성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U이 직접 작성해 주었다는 2012. 8. 29.자 거래사실확인서도 M의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든지,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의 연대보증인란이 M이나 R의 면전에서 피고인에 의해 기재된 것인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다른 서류의 작성 상황과 혼동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2. 2014고단6874호 사건 관련 2) 증거기록 85쪽과 212쪽에 있는 각 법인인감증명서는 그 기재 내용에 의할 때,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모두 동일하고 그 왼쪽 아래에 기재된 발급번호 "AG.(중략). AH"가 완전히 일치하여 동일한 기회에 함께 발급된 것이고, 특히 그 다음 칸의 숫자 "2" 에 의할 때 동일한 기회에 2통이 함께 신청되어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위조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인 U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지도 아니한 채 자신이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도장(육안으로 대조해 본 결과 위 가항 목 호에서 언급한 도장과 동일한 것으로 추단된다. 이하 '이 사건 도장'이라 한다)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2012. 2. 25.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U에게 사전에 A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수급인을 채권자인 AB측의 Z의 명의로 변경한 새로운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U은 2012. 4.24. 11:00경~13:30경 위 'X법무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AB, AI, W, 피고인이 동석한 가운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도급인란에 이 사건 도장을 직접 날인한 다음, 이 사건 도장을 피고인에게 향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라는 취지로 교부하고 돌아갔다거나, 또는 당시 U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소지하던 이 사건 도장을 법무사 W에게 건네주어 대신 날인토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U은 위 일시경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근에서, 병원에 들려 4시간 정도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지인과 만나 점심식사를 한 다음,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 사건 회사의 기장대리인인 회계사무소에 들러 사무를 처리한 후 자택으로 귀가하였을 뿐,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위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한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일 U의 행적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자료인 U의 지하철 요금 지불 내역, 병원 방문 및 치료 기록, 식사비용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은행 거래 내역이 그와 대체로 일치하므로, U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도급인란에는 이 사건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U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추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인인감증명서에 의해 동일성이 증명되는 법인인감도장만을 계속 사용하였을 뿐 별도로 도장을 조각하여 사용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전후로 U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이 사건 회사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각 도급계약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신청서, 거래사실 확인서 등 각종 서류에는 단일한 법인인감도장만이 사용되었고 이 사건 도장이 사용되었던 흔적이 전혀 없는바, 당시 U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이 사건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러한 U의 과거 거래 행태에는 들어맞지 아니하는 이례적인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당일 U으로부터 향후 제주도 공사 현장에서 계속 사용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도장을 교부받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일자에 앞서 제주도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2012. 4. 20.경 AJ과 사이에 작성한 온돌난방공사계약서에도 이미 이 사건 도장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증 17번, 수 144쪽),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도장을 직접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진술 내용과는 모순된다.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원본 2부가 작성된 후 모두 AB에게만 교부되었고 U은 그 원본을 전혀 소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U에게도 위 도급계약서 원본 1부를 건네주었으나 U이 이를 받지도 아니한 채 바쁘다면서 그냥 가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AB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에 채권자를 위한 가압류 대위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용도라고는 하지만, 외관상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을 피고인에서 Z으로 교체하고, 내용상 공사기간을 변경하였으며, 공사대금의 세부 항목에 관한 일부 변경된 특약사항까지 포함한 것이어서 도급인인 이 사건 회사의 법률상 지위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그 현장에 직접 와서 작성에까지 직접 관여하였다는 U이 그 원본을 교부받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논리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인의 위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나아가 AB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2012, 4, 26. 제주지방법원에 신축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다가(위 법원 2012카합114호),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라는 위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위 가압류신청이 각하되었고, U은 그 직후인 2012. 5. 3.경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수단으로 피고인, AB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 신축부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을 허락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U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AB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미리 이 사건 건물 신축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해 둘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면, 그 후 위 가압류등기를 마치는 것이 좌절되고, 이를 대체하는 담보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부지를 목적물로 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새로 설정해 줄 때, 담보 목적에서 중복되는 것이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 부담으로 남을 수 있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회수하거나 무효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었던바, 애초에 U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추단된다. AB, A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위 법무사사무소에 U이 함께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AB, AI은 전부터 피고인의 공사 업무에 금전을 대여하는 등 피고인과는 밀접한 거래 관계가 있던 사람들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애초에 AB, AI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점, AB, AI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전제로 법원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압류결정까지 받아 둔 상태였고, 이를 이용하여 본안소송까지 시도하는 중인바,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피고인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서 법률상 무효로 판명될 경우 AB, AI의 법률적 지위가 심히 불리하게 될 상황이었다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U1 직접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누가 도장을 날인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거나(AI),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사무실 밖에 나가 있었다(AB)는 등으로 종전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어, AB, AI의 위 진술도 믿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법무사 W도,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사람이 직접 와서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갔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U을 사진을 보고 당시 자신의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W은 그 무렵 U을 처음 알게 되었던 것인데,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사진 속의 인물이 동일인으로 믿어지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5381 판결 등 참조), 당시 W에 대한 U의 현장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는 미흡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특히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일자와 앞뒤로 근접한 2012. 3. 28.경 및 2012. 5. 3.경 U이 위 법무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근저당권설정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간 적이 있어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W U이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였던 때를 혼동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 W 또한 이 법정에서는, U이 그 무렵 자신의 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방문한 것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인지 위 각 근저당권설정신청서 등의 서류 작성 당시인지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이 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 한 W의 위 진술 내용의 신빙성도 떨어진다. U AB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2012. 12, 13.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직후인 2013. 1.경 AB, AI에 대해 Z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한 적이 있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미수죄의 고의 유무 피고인은 AB, AI으로부터 공사비용을 차용하면서, AB이 채권 회수의 담보 수단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다는 점이나, AB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서 원본 2부가 교부되어 가압류신청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던바, AB이 향후 대여금의 회수를 위해 법원에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가압류,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과거 위 전과 외에도 다수의 동종,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 및 도급계약서에 기하여 M, AB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전처분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법원에서 그와 관련된 위증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그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