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3세)이 E에 게시한 조건만남 광고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날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은 2022. 2. 23. 1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에 태운 뒤 인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의 F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2. 22. 17: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3세)이 E에 게시한 조건만남 광고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D, 피해자 G(여, 13세)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은 2022. 2. 23. 17:30경 시흥시 H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00,000원을 주기로 하고 번갈아 가면서 각각 1회씩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소년인 D(여, 13세)의 부탁을 받고 시흥시 H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담배를 4,500원에 구입한 뒤 D에게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3세)이 E에 게시한 조건 만남 광고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날 약속을 잡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차량에 태운 뒤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지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E로 피해자 D(여, 13세)에게 연락하여 만날 약속을 잡고, 인천 부평구 I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차량에 태운 뒤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지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2. 21:00경 E로 피해자 D(여, 13세)에게 연락하여 만날 약속을 잡고,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D, 피해자 G(여, 13세)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차량에 태운 뒤 인천 부평구 L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D과 1회 성관계하고, 이어서 인천 부평구 M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G와 1회 성관계를 한 뒤, 그 대가로 100,000원을 지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경 N으로 피해자 D(여, 13세)에게 연락하여 만날 약속을 잡고, 김포시 O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 P호에 있는 당시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피해자 G(여, 13세)를 만나 번갈아 가면서 각각 1회씩 성관계를 한 뒤,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 1. D E 프로필사진, C(Q) E 프로필 사진 등, B(R) E 프로필 사진 등, D S 계좌번호, A(T) 입금내역 1. E 회신자료, S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경 범한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또는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B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피고인 C의 2022. 2. 22.자 및 2022. 4.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나. 피고인 C의 2021. 12.경 및 2022. 1. 1.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위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그 대가 지급한 것으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들의 탈선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들의 탈선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 또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학적 성행위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들의 탈선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 또한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였고, 피해자 G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