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665- 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F(G협회) 코인 및 플랫폼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그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코인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경 서울 H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F(G협회)와 맺은 계약을 토대로 F 코인 및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코인 개발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 F 코인개발사업 추진비로 3억 원을 투자하면 추후 개발된 F 코인 3억 개를 주겠다.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되면 코인 1개당 최소 1위안으로 거래가액을 형성시킬 것이고, 그러면 500억 원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코인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8. 5.경부터 2018. 9. 3.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현금 3억 원과 1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페 J을 받아 합계 3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542-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A의 배우자로서 위 회사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K에서 만든 코인을 개당 300원에 구입하여 나중에 위 코인을 상장하게 되면 10배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코인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6.경 서울 관악구 L 3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세계 최초 채굴기 특허를 가진 K에서 자판기 사업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채굴한 M 코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채굴해 놓은 코인을 개당 300원에 구입하면 사업 확장과 더불어 2018. 7. 30.경 위 코인을 거래소에 개당 3,000원으로 상장할 예정이고, 상장만 되면 개당 3,000원을 상회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세계 유일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전망이 밝고 재정이 튼튼한 회사이고 두 달 후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특별히 기회를 주는 것이니 코인을 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K에서 개발, 채굴하고 있다고 말한 M 코인은 K에서 채굴한 적이 없고 다른 회사에 개발을 위탁한 전자코인이었고, 위 코인은 숫자에 불과할 뿐 이를 구입하여도 실제 사용될만한 곳이 없었으며, 통상적인 가상화폐와 달리 가치가 없는 전자코인이라 2018. 7. 30.경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자체가 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코인이 3,000원에 상장되거나 상장되더라도 정상적인 코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6. 18. 3,000만 원, 2018. 6. 19. 3,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아들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6. 26. 300만 원을 ㈜E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6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1고단85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K회사 R 블로그 게시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C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서(M코인 인터넷 블로그) 1. 통장사본, 차용증 사진, 입출거래내역 1. B 카카오톡 대화, S 대화 1. 고소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계속 중 확인 등) 1. 각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266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실제로 F 코인 및 플랫폼 개발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 코인 및 플랫폼 개발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F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개당 최소 1위안(한화 165원 가량)에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포함한 투자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하였던 F 코인의 백서(White paper)에 따르면, F 코인은 암호화폐 J의 네트워크와 개발규칙을 이용하여 쉽게 만들 수 있는 ERC-20 기반의 토큰으로 코인 자체를 발행하는 데에는 특별히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3) 피고인은 F 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프로그램이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100억 개의 코인을 발행하여 그중 35억 개를 2018. 11. 1.경부터 크라우드 펀딩 또는 사전판매의 방식으로 개당 30원가량에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프로젝트의 내용 자체가 허황되고 사기성이 짙다. 4) F 코인 사업에 참여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던 Q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코인 개발이 다 됐으니 3억을 투자하면 나중에 100억 이상의 가치가 나온다고 말을 했다. 경기 등이 실행 가능한 상태에서 코인을 팔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다 개발이 되었다고 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Q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나, 해당 진술조서는 Q이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단문장답의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답변 내용의 적극성과 구체성, 백서 등 기 제출된 자료와의 일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과 작성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투자금 사용처에 관하여 ’호텔 행사 예상 견적서 ‘(2,310만 원), ’이벤트 행사 계약서‘(1,500만 원), ’항공권 등 개인카드 사용 내역서‘(약 835만 원)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명확히 알 수가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 합계액이 4,645만 원 정도로 피해자의 투자금액에는 크게 못 미친다. 6) 이 사건은 2021. 4. 15.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피고인은 구속 중 투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하겠다고 보석 청구를 하여 2021. 9. 17.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나, 이후 피고인은 1년이 넘게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11.경이 되어서야 변호인을 통하여 2018. 4. 11.부터 2019. 2. 15.까지 625,220,763원이 지출된 ㈜E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거래내역를 제출하였으나, 위 계좌에서는 사무실 임대료와 함께 식비, 교통비,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세금 등 F 코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코인 또는 시스템 개발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T, ㈜U, ㈜V의 경우, 위 회사들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개발 작업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병합된 사건(2021고단8542)에서, ㈜U은 피고인이 C 등에 대한 사기 범행에 이용한 ’K 코인‘에 관련된 회사이고, ㈜T의 대표 W은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좌의 지출내역을 그대로 F 코인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위 계좌거래내역의 입금액은 대부분 피고인이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명의로 입금하였거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비슷한 기간 동안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족이나 법인계좌를 통하여 편취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판시 두 번째 범죄전력),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과 분리하여 관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입금액이 모두 피해자의 투자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7) 피고인은 F 코인은 개발이 완료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호환성 등의 기술적 문제가 발견되어 사업이 실패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모호하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과거에 진행했던 개발 작업들이 어떤 것인지, 그 과정과 결과를 적시에 피해자에게 설명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데,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받고 코인 판촉 행사까지 진행하였던 사업을 위와 같은 문제로 갑자기 중단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수의 사기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편취금액이 다액이며, 범행 방대처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식이나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2019. 4.경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C, D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은 사업의 현실성과 성공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만 믿고서 피고인들에게 투자를 하였고, 특히 피해자 I은 투자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고 코인 개발 상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스스로 확대시킨 중대한 과오가 있는 점,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