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4.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한 후, 일정한 주거와 특별한 직업없이 모텔, PC방을 전전하면서 수감생활을 통해 모은 돈을 쓰면서 지내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C 인근 건물 옥상으로 몰래 올라가서 창고에서 지내는 등, 노숙생활을 하다 과거 상가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던 습벽으로 타인의 건조물의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중국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04:48경부터 같은 날 04:59경 사이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건물 옥상의 창고 내에서 몰래 노숙을 하면서 지내다가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 그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중국집’ 식당 주방으로 이어진 통로로 들어가 매장 내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장 안에서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7. 1.부터 2021. 8.말경까지 상습으로 위 중국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식당에 들어가 합계 322,1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22:00경부터 6. 30. 03: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의 출입문에 잠긴 자물쇠의 번호를 여러 차례 돌리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열고 들어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과 연결되는 쪽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같은 방법으로 열고 F 내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F 안을 뒤져 그곳 테이블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사탕 6개와 냉장고 속에 있던 시가불상의 과자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4.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F에 들어가 합계 6,800원 상당 커피믹스, 햇반 등을 절취하였다. 3.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06:30경부터 7. 3. 07:30경 사이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건물 7층에 올라가 그곳에 있는 열린 복도 문을 통해 피해자 J 운영의 ‘H’ 내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도장 안에서, 복도에 비치된 냉장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인 생수 24개 1묶음과 시가 3,600원 상당 신라면 4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6.까지 위 H에서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H 안에 들어가 합계 63,600원 상당의 생수, 라면, 과일 등을 절취하였다. 4. ‘K’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9. 14. 23:01경부터 같은 날 23:04경 사이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건물 뒤편 철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K’ 뒷난간으로 올라간 후, 위 장소 구석에 있던 목공용 끌을 이용하여 출입문 틈 사이에 넣어 제쳐 출입문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위 만화카페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카페 내 카운터에 있는 금전 출납기를 발견하고 목공용 끌을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제쳐 파손하는 방법으로 이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4, 36, 37, 38, 44, 46, 48번)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7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번) 1. DNA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6번이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부터 다시 절도를 시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3개월 동안 총 5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렀다. 아직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여죄를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피해금액은 약 8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은 어릴 적 부모를 모두 여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성장한바, 이러한 가정환경도 피고인의 이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