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와 경기 수원시 장안구 F 대298.1㎡, G 대299m2, H 대299.8㎡ 토지 3필지와 위 지상 건물 3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1/2 지분을 공동소유한 사람이고, I, J은 피고인의 전처인 K의 동생, L는 K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위 E와 공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운영에 대한 정산금과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다투던 중, 위 E가 피고인과 공유물분할에 대한 협의를 중단하고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강제분할을 요구하면서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200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및 관리비용 197,979,860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I과 L, J에게 985,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위 E의 채권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I 및 L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채무부담 경위와 내역에 관하여 한 해명들에 일관성이 없거나 선뜻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I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E와의 공유물분할 등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그 판결 선고 며칠 뒤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증거기록 105쪽)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전 장모 L가 그 남편인 M의 퇴직금과 당시 소유하던 아파트의 담보대출금 및 위 아파트 매도대금 합계 약 2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나, 그 후 근저당권과 가등기를 거쳐 1998. 8. 18.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하남시 N 외 3필지에 관하여 2010. 2. 2. L를 채무자로 하여 O 앞으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날인 2010. 2. 3. 피고인의 계좌에 L 명의로 163,380,000원이 송금된 점, 그 다음 달인 2010. 5. 3.부터 2011. 6. 2.까지 그 이자로 보이는 4,750,000원을 피고인이 매월 채권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하남시 토지들에 관하여 2011. 2. 22. 다시 L를 채무자로 하여 P 앞으로 채권최고액 37,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며칠 뒤인 2011. 2. 25. 피고인의 계좌에 L 명의로 10,000,000원이 송금되었으며, 이에 관해서도 2011. 3. 25.부터 2011. 6. 27.까지 그 이자로 보이는 625,000원을 피고인이 매월 채권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L를 채무자로 하여 위 하남시 토지들을 담보로 하여 O와 P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차용금 상당의 각 채무를 부담하는 L에 대하여 그 차용원리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부담한 월 이자의 액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함께 O가 2012. 9.경 위 하남시 토지들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12. 10.경 경매신청을 취하한 후 2012. 11.경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L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2012. 6. 7. 당시까지는 피고인이 L 명의로 O 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오히려 그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L에 대한 채무는 적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까지 존재하고 있었고 그 채무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2억 원을 상회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I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 발생 경위와 그 내역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대부분 믿기 어려우나, 적어도 2005.경 I 명의로 개업하여 2009. 10.경 폐업한 단란주점('Q')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소로 보이는데, 그 사이 변변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던 I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고지세액 기준 약 70,000,000원의 세금을 부과받아 납부할 세액이 약 1억 원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체납세금은 대부분 피고인에게 위 단란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적어도 I에 대하여 그 세액 상당인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I 사이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I에게 위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I에 대한 위 채무는 적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까지 존재하고 있었고 그 채무액은 약 1억 원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5. 5.경 당시 소유하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피고인에게 2억 4,000만 원을 이율 월 1%에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2005. 5. 10.자로 작성된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그 직후인 2005. 5.경부터 2007. 3.경까지 매월 240만 원, 2007. 5.경부터 2012. 5.경까지 매월 210만 원을 J에게 송금한 점과 부합하고, 위와 같이 중간에 이자 액수가 줄어든 경위에 관한 J의 해명(원금 중 3,000만 원 변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J 등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J에 대하여 적어도 원금 기준 2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L, I, J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모두 합해 보더라도 약 5억 1,000만 원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9억 8,500만 원의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지만,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그 채권최고액이 곧 피담보채무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L 등에게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채무를 허위로 부담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L 등에게 앞서 본 채무를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그와 별개인 채무에 관하여 허위의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과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한편,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 등 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직전인 2012. 5. 25. E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위 소송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위 소송의 진행경과와 판결 선고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2012. 7. 4. E와의 대질신문 당시 비로소 그 판결문을 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E가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하여 E와 수차례 내용증명을 주고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고 2012. 3. 20.에는 E를 고소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7. 4. 이전에 이미 위 소송이 제기되거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전혀 응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이례적이고, E의 관련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E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