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배우자인 C와 이혼하고 2008년경 완전히 결별하게 되면서, 이와 같이 자신의 가정이 파탄된 이유는 피고인과 C의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남, 46세) 때문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8. 21:1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위 아파트에 살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의 F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케 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해 간 다음, 피해자에게 "C를 성폭행하고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형님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운전석 도어포켓에 미리 준비해 둔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16cm, 전체길이 3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하복부를 1회 깊이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4, 5) 1. 수사보고(H병원 의사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현장사진, 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겁을 주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가정이 파경에 이르게 된 원인이 피해자와 피고인 전처의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품게 되었고, 2008. 9.경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08. 12.경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약 200여 미터 떨어진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그 곳은 평소에도 인적이 드물고 조명이 어둡고 캄캄한 곳이었으며, 이 사건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행인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처를 성폭행하고 불륜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종용하였고,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곧바로 운전석문 수납공간에 있던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른 후 피해자를 조수석 의자에 눕히려고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단지 겁을 줄 생각 뿐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발견된 칼과 수갑의 소지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강원도에서 약초, 버섯을 캐거나 맷돼지를 잡아 발을 묶을 용도로 승용차에 항상 소지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승용차에는 칼과 수갑 이외에 약초 등을 채취할 수 있는 다른 도구들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칼과 수갑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한 H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I은, 피해자는 왼쪽 갈비뼈 9-10번 사이를 칼로 찔렸는데, 그로 인하여 동맥, 대장, 콩팥 등이 손상되었고, 칼에 찔린 상처의 넓이는 약 3-4cm, 깊이는 최소 5cm 정도이며, 피해자의 혈압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태로 계속 혈압이 떨어질 경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112와 119에 신고한 G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흙길에서 나와 인도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뛰어가면서 119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보더니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다. 그 후 피해자가 나온 흙길 쪽에서 검정색 승용차가 나오더니 피해자 주변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기에, 승용차 안에 탄 사람이 범인임을 직감하고 112에 전화를 하여 누군가 칼로 사람을 찔렀는데 범인이 여기 있는 것 같으니 빨리 와달라고 말한 다음, 큰소리로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두세 번 외치자 비로소 피고인이 검은색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자신과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걸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G이 피고인의 승용차 번호를 외치고 신고하는 행위를 하자 스스로 도주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범죄유형 :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 계획적 살인범행, 중한 상해(부정적)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가중영역 ·살인미수감경 :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경 동일한 사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콩팥, 대장, 동맥 등이 손상되어 콩팥을 제거하고 대장을 접합하는 수술을 받았고, 향후 대장 및 신장기능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