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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7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4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조지현(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0: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 들어갔다가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남, 46세)으로부터 문을 닫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형 전과가 많이 있는 점,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얼굴을 유리컵으로 때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70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이정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준성(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6:30경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새터삼거리 쪽에서 KT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E(남, 67세)가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되었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8)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H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은 약 10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6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이정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01:05경 혈중알콜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월평로 121에 있는 공고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KBS사거리 쪽에서 공고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E(남, 62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불상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정동 공고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코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수사협조의뢰(E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3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정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4:08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TS125 EFI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다자녀 등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16:0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방면에서 산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G(남, 51세)이 운전하는 H 마이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사고 경위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벌금형 1회를 각각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12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조동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강상수 (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호이동 1596-3에 있는 이호테우해변입구 사거리를 이호교 방면에서 이호테우해변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C 운전의 D 쉐보레 트래비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30세)과 위 쉐보레 트래버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 피해자 F(60세), 피해자 G(여, 30세), 피해자 H(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과)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행위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줘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A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8. 10. 1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8. 11.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3.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0%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300m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렉스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0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지인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F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2017. 4. 15.까지 변제를 해주고, 판공비로 매월 300만 원을 주고, F 지분 3%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상당한 금액을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기존에 운영하던 화장품 업체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으며, 그 무렵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 공장 신축과 은행권 대출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운영자금 1억 원을 2017. 4. 15.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F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7. 2. 25.까지 변제하고 2017. 5. 1.부터 2019. 5. 1.까지는 매월 5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상당한 금액을 카드대금 변제, 기존에 운영하던 화장품 업체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으며, 그 무렵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 공장 건축과 은행권 대출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7. 2. 25.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경 세종특별자치시 I 인근에서 "J라는 화장품 회사를 새로 운영하려고 한다. 19억 원짜리 건물을 계약했다. K라는 사람에게 건물 잔금 2,500만 원을 송금해달라. 2017. 7. 15. 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와의 계약이 무산되는 등 화장품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2017. 7. 15. 까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현금보관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계좌내역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8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 인 A 검 사 반동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건협 (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5:1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의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 개수대에 있던 피해자 D(60세) 소유의 도마 1개 등 시가 합계 37,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 피의자 이동 경로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9, 10, 2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0. 4. 9.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1.30.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던 중 앞에서 본 각 전과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7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이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상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5.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21:2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암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동승자의 하차 과정에서 동승자가 부상을 입기도 한 점,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이미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7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환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3: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내에서 약 50m 구간을 D 벤틀리 Mulsanne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A~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1. 6. 2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1.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9.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10.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범행으로 인하여 2018. 9. 6.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3%로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5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5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형 동생하는 사이로 지내던 사이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7. 11.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셋째 딸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선물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가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월급 받으면 바로 보내줄테니 네가 대신 인터넷으로 자전거를 구입한 후 우리 집으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30,000,00원 상당의 채무와 제2금융기관에 66,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48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이 부족해서 급여를 가불받아 생활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거나 대출 이자를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 구매대금,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대납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1.경 인터넷 물품구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어린이용 접이식 자전거 '아팩스' 1대를 191,290원에 결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이 주문·결제한 위 자전거 1대를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배송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8,170,290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경부터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D'(주)에 근무하면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전남 광양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집안에 돈이 필요한데, 현금 5,000,000원만 빌려주면 2019. 12. 말경까지 법정 최고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비트코인에 투자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은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합계 13,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E 결제내역, H 이용내역확인서, I 송금결과 확인서,, J 송금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B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33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3 특수상해 |2020고단2859(병합) 특수폭행 |2020고단3119(병합)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임정빈, 김희진, 박윤희(기소), 박진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 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33 피고인은 2020. 3. 1. 06:05경 요양보호사로서 2019.경 약 3개월간 요양보호를 담당한 적이 있는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의 집에 찾아가, 불상의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12020 고단28591 피고인은 2020, 5. 18. 09:35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49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아들 G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여 위 G이 서면사과문 작성 등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화가 나 그곳 사무실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텐 봉(전체길이 약 1m, 지름 약 1cm)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 및 아랫배를 1회씩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스텐 봉을 빼앗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3119, 피고인은 2020. 6. 13. 09:25 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49세)이 운영하는 'F' 정비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취소해 주려고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문전박대하자 화가 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범행도구, 피해자 등 사진 16장 12020 고단28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딸이 발송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 12020 고단3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때 요양보호사로서 간병했던 피해자 C에게 흉기를 던져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E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 및 폭행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것으로써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도의 우울·불안증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상태가 본건 범행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건 특수상해의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