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251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년 여름 무렵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다락방에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에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1년 여름 무렵 D 다락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3세)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무렵 D에 있는 동자승들의 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4세)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여름 무렵 오전 D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축원카드를 쓰게 오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 앞에서 먼저 바지와 속옷을 벗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두려움과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쌓여 있는 책에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날 오후 D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4세)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하순 무렵 13:00 D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5세)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F,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원하여 성관계를 가졌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의 주지스님으로 2004년 무렵부터 아이들을 입양하여 키우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5살 무렵부터 피고인이 있는 D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장성군청으로부터 무허가 보육시설로 지적받자 2004년 무렵부터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하였고, 2006. 10. 23. 피해자를 입양하였다. 피해자는 7살 무렵 어떤 절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자다가 무서워서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갔던 적이 있고, 피고인은 이후 계속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좋아서 왔냐고 말하곤 하였다. 피고인이 아이를 나무라거나 종종 때리는 일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해주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예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의 양자로 D에 살았던 G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일 다락방 또는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를 수상하게 느꼈고, 2011년 여름 피고인과 피해자가 D에 있는 다락방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중고 캠코더를 구입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였다. D에 살면서 음식 등을 해주던 H이 2012. 1.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지를 올리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H은 위 장면을 목격한 뒤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함께 있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기본지식과 같이 생후 주변의 다양한 문화적, 교육적 자극에 의하여 습득되는 능력들이 다른 능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장기기억 능력, 시각적 자극의 탐색 및 추론능력을 측정한 결과 낮은 수행을 보이고 있어 과거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시간 및 날짜, 피해 횟수 등과 같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보고하지 못한 채 헷갈려 할 가능성도 있으며, 과거 사건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걱정하고 우울감 및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고, 정서적 스트레스에 관하여 주변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어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나. 위력간음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의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해자가 매우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가족과의 유대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고아와 다름 없는 상태로 절에서 자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입양하면서 피해자의 유일한 양육자가 된 상황에서 절에서 쫓겨나면 피해자가 갈 곳이 없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이들을 나무라고 때리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거나 피고인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눈치챈 H도 피해자에게 처신을 잘하라고 꾸중할 뿐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았던 상황에서, 어렸을 때부터 장기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해주었던 피해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거절할 의지조차 가지지 못한 채 피고인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간음당하여 주변의 자극에 의하여 습득되는 능력 등이 떨어지고 장기기억 능력, 추론능력 등에 문제를 보이며 우울감과 불안감 등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찰 내에서의 절대적 지위, 의지할 데 없는 피해자의 주변 상황, 나이가 어려 상황 판단과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상태 등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먼저 바지를 벗으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동을 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으며 누웠을 뿐 피해자가 먼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성적인 언동을 한 적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피해자의 지적, 정서적 상태 또는 주변 여건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진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원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1, 2, 3항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4, 5, 6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14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고, 부모로부터 양육을 부탁받거나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수년간 양육하고 아이들을 위하여 피아노를 구입하는 등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이들을 양육한 공덕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피해자의 장래에 끼친 해악은 그 공덕으로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아주 어린 나이일 때부터 장기간 간음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장기간 계속된 성적 피해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사건이 피해자의 인성과 성격 형성 및 성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2, 3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4, 5, 6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양녀로 양육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녀였고 절에서 생활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인이 같은 절에서 거주하던 양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인과 피해자의 관계, 장소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평가 점수가 11점(만점 2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6년의 수형생활, 신상정보 등록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 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