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20:47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 수출공단오거리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갈산역사거리 방면에서 청천동 시지브이(CGV)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우측에는 피해자 D 운전의 택시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만연히 진행시키며 차선 변경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면 부분으로 피해 택시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 택시를 수리비 780,8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상태 및 그 사고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을 전혀 살피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장면 동영상 CD, 사고차량 사진, 사고 동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3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차량의 흔들림과 충격음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을 연 채 진행하여 위 충격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비상등을 킨 상태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을 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리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20:47경 인천시 부평구 평천로 수출공단오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2014. 5. 10. 20:47경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차량을 주차하여 운전을 마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9경 근처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 들어가 소성주 2병을 주문한 후 그 중 한 병{용량 750ml, 에탄올(알코올) 함량 6%)을 자신의 처와 나누어 마신 사실(피고인은 위 소성주 1병 중 4분의 3을 마셨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2경 부평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측정결과가 혈중알코올농도 0.201%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사는 다음과 같은 전제 하에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즉, 피고인이 운전 종료 후 마셨다고 주장하는 소성주 562.5ml에 해당하는 알코올이 모두 피고인의 체내에 흡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약 0.08% 상승시킴에 불과하다. 위 측정결과인 0.201%에서 사고 후 음주량에 따른 상승치인 0.08%를 공제하더라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초과한다. 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던 2014. 5. 10. 20:47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검사의 전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였다고 확정되는 시점은 음주측정을 한 시점인 22:02경이다. 그런데 위 시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인 20:50경과는 그 간격이 72분에 이르러 상당하다. 피고인이 운전을 하기 이전에 술을 마셨던 시간 및 음주량을 확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고 발생시점인 2014. 5. 10. 20:47경과 근접한 시점에 음주를 종료하고 바로 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음주종료시점부터 위 음주측정시점인 22:02경까지는 그 간격이 모두 90분 이내로서 운전할 당시에 계속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여지가 있다. 그런데 위 상승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의 수치로 상승하는지, 알코올 흡수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하기 직전에 술을 마셨다면 그 알코올이 모두 근접한 시간 내에 체내에 전부 흡수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가 처 벌수치를 상당히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시점인 20:47경부터 20:50경까지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처벌수치를 초과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주차도 1회에 바로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벌수치를 초과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