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77

범죄사실 1. 2020.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12:45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B 및 C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OOOO 편의점에서, 편의점 안에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버리고, 피해자 B에게 '씨발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나뭇가지를 출입구 쪽에 버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버리면 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22:09경 피해자 C(남, 45세)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OOOO 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물질을 뱉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아 씨발 죽고 싶냐, 내가 마음대로 뱉는데 뭘, 너 같은 새끼는 한주먹 거리도 안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어 그곳에 있던 진열대를 넘어지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18:50경 제1항 기재 OOOO 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제2항 피해자 C에게 '너 이 씨발놈 칼로 목을 따버린다. 너 같은 놈은 죽이는 데 10초도 안 결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0. 3. 6.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3. 6. 01:00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00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서있던 제4의 가항 기재 피해자 D(여, 4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던 제4의 가항 기재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6. 03:30경 파주시에 있는 00경찰서 당직사무실에서, 제4의 가항, 다항 기재 범죄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왜 혐의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을 하냐, 인권유린을 하냐, 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를 했냐, 개새끼들 분간을 못하네, 어차피 판단은 검사가 하는데 병신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제4의 나 내지 라.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피해사진, 업무방해 CCTV 영상사진(2. 11), 협박 CCTV 영상사진 (2. 17), 폭행, 업무방해 CCTV 영상사진(2. 17), 협박 CCTV 영상사진(2. 18)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인치상태, 피의자 체포 후의 동향(2보)],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향관찰, 피의자 행동, 피의자 동향보고, 현장CCTV 분석, 금촌지구대 내에서의 피의자 동향 보고, CCTV 영상 확인, 영상 확인] [판시 제4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협박죄, 사기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 제4의 나 내지 라. 기재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는 보이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의점에서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고 연달아 업무방해 범행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른 영업장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다시 저지르고 사기 및 강제추행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관공서에서 소란을 부렸다. 범행의 반복성, 범행 내용, 공권력에 대한 경시적 태도,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특수폭행등의 집행유예(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1901 판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기간 중이었고, 공무집행방해등으로 2019. 12. 11.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6259호)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사기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위 사기 및 강제추행,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폭력범죄 이외의 이 사건 다른 범행에 관하여는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실형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에게 정신과치료 이력이 있는 등 정신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지체(하지기능)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정신과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