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광주 북구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남 완도군 F에서 G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선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일을 하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0. 10. 22.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난번에는 일을 못했지만 이번에는 꼭 일을 하러 가겠다. 차비가 부족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및 차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차용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만 원 등 합계 5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명으로부터 합계 5,6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 L, B, M, N, O, P, Q, R, C,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G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03:1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382번길 2 앞 도로에서 왕복 8차선의 무단횡단을 하던 중 순찰 중이던 성남 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및 순경 E으로부터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위 D 및 E에게 "내가 뭐를 잘못했냐, 이 씹할 놈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큰돌(가로 50cm, 세로 30cm, 높이 20cm)을 위 D 및 E을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 및 E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는 2012. 2. 21, 청주시 흥덕구 D 103호 E 운영의 F 매장에서, C는 E에게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G이 엄마인데 엄마 명의로 휴대폰 2대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2 매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 G, 주민등록번호 : H,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 농협 예금주 : A, 계좌번호 : I, 예금 9 주 주민등록번호 : J, 관계 : 조카, 신청고객 : A", 가입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G 명의로 휴대폰 2대(K, L)를 개통한 후그 무렵부터 2012. 9. 11. 경까지 휴대폰 2대 요금 합계 2,190,62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8번), 각 채무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 12번)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원지법 2012고단6326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서(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 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사실은 고객인 D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명의의 대출신청 서류를 위조하여 허위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를 기망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주식투자 대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8. 7. 8.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검은색 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의 금액 란에 '구천만원', 채무자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D으로부터 이자지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건네받은 인감도장을 임의로 위 여신거래약정서의 채무자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여신거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D이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9,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채무자(D)의 처리내역, 대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은 IMF 관리체제 당시 발생한 약 16년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4. 1. 귀국 시까지 약 14년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가족과 헤어져 불법체류자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어느 정도 치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받기 위하여 영사관에 자수한 후 스스로 귀국한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 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에서 실시한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교육을 수강하면서 같은 수강생인 피해자 C(여, 20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 03: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여관 205호실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침대에서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임신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7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여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에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장소인 여관방 안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해자의 5개월 된 아이도 함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불과 4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8:2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집 앞에서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다가 피고인의 왼쪽 편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4세)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D식당 앞 노상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잉산지청 B고용센터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2013. 11, 18.부터 2013. 11. 21.까지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 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어 2013. 12.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곡4길 수라간 앞 도로를 두산아파트 쪽에서 서곡근린공원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여, 12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 금원(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3:50경 서귀포시 중앙로89번길 22 앞 도로에서 B 그레이스 승 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10경부터 14:30경까지 약 20분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6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9.경 인천 부평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9. 3.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모 D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인 현역입영통지서는 그 병역의무자에게 이를 송달함이 원칙이고, 병역의무자가 현역입영통지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현역입영통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3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모 D로부터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아 현실적으로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그의 처남인 E는 'F'라는 상호로 완구 유통·판매업에 종사하였는데, 피고인은 E와 무단복제 저작물, 위조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완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식회사 손오공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8.경 중국 교포인 G명불상(일명 'G사장')을 통하여 주식회사 손오공이 저작권자인 '슈팅바쿠간', '메탈베이블레이드'를 무단으로 복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완구류 201상자 28,858개, 정품 시가 합계 5억 3,283만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그 무렵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E의 창고에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주식회사 로이비쥬얼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2011. 9.경 위 G명불상을 통하여 주식회사 로이비쥬얼이 저작권자인 '로보카 폴리'를 무단으로 복제한 완구류 22상자 2,112개, 정품 시가 합계 3,168만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그 무렵 위 창고에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2,016개를 2011.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에서 완구 도매상인 K, L에게 대금 1,200만 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96개를 2011. 10. 1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에서 완구 도매상인 O에게 대금 64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로이비쥬얼의 저작재산권을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3. 주식회사 아카데미과학에 대한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아카데미과학이 1997. 9. 23. 플라스틱제 완구 등 8건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 'ACADEMY(등록번호 제40-0375380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로보카폴리' 완구 2,112개를 위 2항과 같이 수입하여 보관하던 중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아카데미과학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저작권등록증, 상표등록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 물건 수입의 점), 제2호(저작권 침해 물건 소지의 점), 제136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의 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죄의 양형 저작권 침해 물건 수입·소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제1의 죄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죄를 범한 후 장기간 해외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형의 가중 사유로, 저작권자가 같은 저작권 침해 물건 수입의 범행으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집행유예 전과 범죄와 판시 제1의 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죄 주체(집행유예 전과범죄로 단속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새로이 E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죄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 전과 범죄와 판시 제1의 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 제1의 죄는 집행유예 전과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형의 감경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죄의 양형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 지식재산권 >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월~10월 다. 처단형과 권고형 - 자수 감경 및 경합범 가중 결과 : 징역 1월~5년 3월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월~1년 5월 -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1월~1년 5월 라.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동종 전과 마.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 미변제,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자수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바.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이 사건 범행의 시점(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93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1: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 근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F 차량 내에서 피해자 G(여, 23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등 남녀 8, 9명은 이 사건 당일인 2015. 10. 23. 20:00경 만나 1차로 치킨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2차로 바에서 맥주, 보드카 등을 마신 후 3차로 2015. 10. 24. 00:30경 'E'라는 클럽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처음 만난 사이로서 단둘이 클럽 밖으로 나와 편의점에 들르고 같은 날 01:30경 함께 피고인의 차에 탄 다음 조수석에서 1회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클럽 앞으로 돌아와 일행을 만났고, 피해자는 클럽 안에 있던 자신의 짐을 챙겨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갔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하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을 급하게 마셔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와중 피고인에 이끌려 나가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상황이 단편적으로만 기억이 날 뿐 어떻게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지 4~5시간여 만에 차 안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내지 무죄의 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죄의 가능성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함께 클럽에서 나와 편의점에 들른 후 자신의 차로 함께 갈 당시 피해자와 계속 대화를 나누는 등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잠이 들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로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74)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걸음이 다소 비틀거리기는 하나 의식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E' 클럽 앞으로 돌아와 클럽에 두고 온 자신의 짐을 찾기 위해 클럽 내부 계단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2)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혼자서 비교적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계단을 내려갔다가 짐을 찾아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당시 피고인이 "오빠 콘돔 좀 끼고"라고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면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돔을 끼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02: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클럽 앞으로 함께 돌아오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걸음걸이 등이 만취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G도 사실확인서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손을 잡고 클럽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속은 괜찮으냐고 묻자 피해자가 머리가 아파 집에 가고 싶다고 대답하였고, 몇 분 뒤 피해자가 클럽 안에 옷을 두고 온 것 같다며 클럽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나왔고,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고 묻자 I방향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내용도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반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부합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증상,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black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4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4. 1. 26. 01: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서울 도봉구 D건물 506호 E의 집에서, F, G, H과 함께, 트럼프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처음 4장을 각각 받은 다음 순서에 따라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를 대조하여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배팅된 돈을 갖는 방식으로 1회 판돈 합계 5~10만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26. 08:20경 위 D 건물 506호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H(34세)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귀 및 왼쪽 손가락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도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도박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도박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이 우발적이기는 하나 식칼을 사람에게 휘둘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20:05경 서울 금천고 B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34세), D(여, 39세)에게 다가가 E에 있는 'F' 식당 앞까지 피해자들을 10여 분간 200미터 정도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팔꿈치와 팔로 피해자들의 등과 어깨부위를 툭툭 치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협박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4. 22: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 D과 그녀의 남편 E이 함께 가는 것을 보고 "너희 둘이 불륜인 것 알고 있다"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남편과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때리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리고 발로 오른쪽 가슴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2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헤어핀, 악세사리)를 하는 자이다. 가. 상표법 위반(침해죄)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3. 8.말경까지 상표권자 마그리탈에스.알.엘에서 '크루치아니'라는 상표로 팔찌, 목걸이 등 악세사리를 판매하기 위하여 2010. 1. 27. 대한민국 특허청에 재킷, 트랙슈트, 모자 등 25류를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Cruciani'(상표등록번호 제40-0812678)의 상표와 동일한 '패피레이스, 니트팔찌, 크루치아니 팔찌, 매듭팔찌, 뜨개팔찌, 니트팔찌, 레이스팔찌, 수제팔찌'라고 인터넷 'D' 사이트 표시창에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인터넷에서 '크루치아니'라고 검색을 하면 'D' 사이트로 연결되어 마치 크루치아니 팔찌를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 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크루치아니' 상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자인 주식회사 로베르트앤컴퍼니의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가항과 같이 '크루치아니'의 상표와 동일한 형태와 문양으로 복제된 '크루치아니' 팔찌를 남대문에서 매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개당 4,5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위 기간 동안 복제된 '크루치아니' 팔찌 4개를 18,000원에 판매하여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 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후8 판결,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상표가 지정상품을 '재킷, 스웨터, 양복바지, 오버코트, 탑코트, 레인코트, 스커트,풀오버, 슈트, 방한용 장갑, 카디건, 블라우스, 스포츠셔츠, 폴로셔츠, 속셔츠, 트랙슈트,모자'(이하 '재킷 등'이라 한다)로 정하여 상표등록된 사실, 피고인의 판매 상품은 직물로 만든 팔찌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재킷 등은 옷이나 모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액세서리 즉, 장식품에 해당하는 위 팔찌와 그 주된 용도에 있어 중첩되지 아니하고, 그 형상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으며, 옷이나 모자 등 상품과 액서서리류에 해당하는 상품을 함께 생산·판매하는 기업 등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양 상품의 생산 부문과 판매 부문은 서로 구분된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양 상품의 수요자의 범위 또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결국,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재킷 등과 위 팔찌는 그 소재가 대부분 직물이라는 점 이외에는 그 용도나 형상, 생산 및 판매 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이하여 유사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는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명 '크루치아니' 팔찌는 네잎 클로버의 잎 부분을 단순화시킨 모양의 직조물 7개 사이에 구(球) 모양의 직조물 6개, 직선 모양의 직조물 1개를 번갈아 연결하고, 그 처음에 위치한 위 네잎 클로버 잎 모양의 직조물 1개에 열린 원 모양의 직조물 1개, 타원 모양의 직조물 1개를 차례로 연결한 형태의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이 자연에 실재하는 식물의 모양을 묘사하거나 기하학적 도형을 형상화한 것일 뿐인 점, 위 팔찌의 형태나 문양이 식물이나 도형을 모티브로 한 다른 직조 제품들의 형태나 문양과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다른 사람이 이를 표현하더라도 위 형태와 비슷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팔찌의 형태나 문양을 저작물 작성자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창작물 즉,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오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통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8.경 피해자 B에게 “연이율 12%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C 담당자인데 3,3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으므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2021. 7. 13. 10:46경 D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어 금융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대출 잔액을 상환해야 처리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3. 12:33경 통영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6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C’ 대화 내용 첨부) 1. 내사보고서(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ㆍ인출ㆍ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정을 명백히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한 금액을 전부 피고인이 취득한 점, 피고인이 2020년경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 형태는 다르나 사기죄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황들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 자체는 906만 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2. 15: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경동시장 교차로 방향에서 용두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25km/h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및 전자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은 있으나 도로를 주행하면서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길을 건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연락이 두절되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점(현재 등재된 주민조회 상 주소인 순천시 F은 전입일이 2009. 4. 6. 로서 피고인이 최후 주거지로 2013. 10월까지 거주하던 G고시텔 이전의 주거지로서 명목상으로만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사기록 19쪽 및 37쪽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