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1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정112] 피고인은 2017. 3. 10.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분식집에서, ㈜C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및 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E’을 가입하면서, 보험청약서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 포함), 6) 투약]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체크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체크를 하여 위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경부터 2017. 3. 9.경까지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의 상병에 대해 치료, 투약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2016. 12. 30.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I에서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소견, 우측 유방에 종괴(우상복부압통)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2017. 2. 10.경 경남 거창군 J에 있는 K에서 유방초음파검사를 통해 ‘오른쪽 유방의 단발 양성 신생물’ 소견으로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험에 가입한 후, 2017. 8. 11.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유방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고 ‘우측 유방 부분 절제술 및 액와림프절 곽청술’을 받은 뒤 2020. 5. 11. 불상지에서 위 진단 및 수술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5,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보험심사결과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54] 피고인은 2017. 2. 16.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암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자의 보험상품인 ‘L’을 가입하면서, 보험청약서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 포함), 6) 투약]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체크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체크를 하여 위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경부터 2017. 2. 16.경까지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의 상병에 대해 치료, 투약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2016. 12. 30.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I에서 ‘유방에 종괴가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유방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받고, 2017. 2. 10.경 경남 거창군 J에 있는 K에서 유방초음파검사를 통해 ‘오른쪽 유방의 단발 양성 신생물’ 소견으로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험에 가입한 후, 2017. 8. 11.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유방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고 ‘우측 유방 부분 절제술 및 액와림프절 곽청술’을 받은 뒤 2020. 5. 11. 불상지에서 위 수술 및 입원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같은 해 5.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9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다.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등 참조). 특히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의 치료내역 등 가) 피고인은 2014. 9. 5.경 K에서 ‘우측 유방의 피부에 생긴 농양 제거를 위한 절개술’을 받은 적이 있었고, 2016. 12. 30.경 I에서 ‘우측 유방에 종괴(우상복부압통)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7. 2. 9.경 K에서 유방초음파검사를 통하여 ‘우측 유방에 양성신생물이 발견되었으므로(우측 10시 방향, 유두에서 4㎝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0.7㎝ 크기의 종양),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같은 해 2. 10.경 2개의 암보험에, 같은 해 2. 16.경 피해자 B의 ‘L’ 등 2개의 암보험에 차례로 가입하였고(2021고단154), 같은 해 3. 10.경에는 피해자 D의 ‘E’에 가입하였다(2020고정112). 다) 피고인은 위 각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아니오’란에 체크를 한 다음, 보험회사와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치료내역 등 피고인은 2017. 7. 22.경 M외과에서 조직검사, 유방초음파검사를 통하여 ‘ 우측 유방의 11시 방향, 유두에서 가까운 위치에 0.6㎝ 크기의 양성 신생물(섬유선종), 우측 유방의 10시 방향, 유두에서 먼 곳에 위치한 0.9㎝ 크기의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8. 10.경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 우측 유방의 11시 방향, 유두에서 3㎝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0.8㎝ 크기의 양성 신생물, 우측 유방의 11시 방향, 유두에서 7㎝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2.0㎝ 크기의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11.경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유방의 악성 신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절제술을 받았다. 3) N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이 법원이 N에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의 감정을 촉탁한 결과, 다음과 같은 취지로 회신되었다. 피고인이 2017. 2. 9.경 K에서 ‘우측 유방의 양성 신생물’ 진단 이전의 진료기록 가운데 2017. 7.경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질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7. 2. 9.경 K에서 진단받은 ‘우측 유방의 양성 신생물’과 관련하여, 통상 양성 신생물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당시의 진료기록상 위 양성 신생물이 암일 확률은 2~10%로, 조직검사를 권하는 최초의 단계이다. 통상 양성 신생물이 존재한다고 하여 악성 신생물로 발전하지는 않고, 조직검사를 통하여 신생물이 악성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2017. 7. 22.경 M외과에서 진단받은 ‘우측 유방의 10시 방향, 유두에서 먼 곳에 위치한 0.9㎝ 크기의 악성 신생물(암)’과 같은 해 8. 10.경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진단받은 ‘우측 유방의 11시 방향, 유두에서 7㎝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2.0㎝ 크기의 악성 신생물(암)’은 동일한 병변으로 보이고, 짧은 기간 내에 크기가 커졌음에 비추어 보면, 그로부터 약 6개월 전에 이루어진 K에서의 초음파검사에서는 위 악성신생물이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의 보험가입 이력, 보험금 청구 경위 등 가) 피고인은 O생으로, 위와 같이 우측 유방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을 당시 만 59세의 여성이었다.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암 진단을 받았거나, 다른 암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는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위 우측 유방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이유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7. 2. 9.경 ‘우측 유방의 양성 신생물’ 진단을 받은 직후 여러 개의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질병 진단이력에 관한 고지의무를 불이행하기는 하였으나, 양성 신생물이 진단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확률로 악성 신생물로 발전하거나 사실은 악성 신생물이었던 것으로 판명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불안한 마음에 여러 개의 암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것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가입하기 이전에 진단받은 병변과 보험계약 이후 진단받은 병변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유방암 등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초 진단받은 양성 신생물도 통상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이 판단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도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