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8.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나루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형, 2019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로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486 고척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8. 04:0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카페 건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쪽문을 통해 2층 조리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3,400,000원 상당의 원두 그라인더 1대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카페 1층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450,000원을 꺼내고, 그곳 조리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830,000원 상당의 원두 로스터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합계 9,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품의 가액이 9,680,000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B에서 매장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 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소지,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 14: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매장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루이비통(상표권자 : 루이비통 말레띠에, 상표등록번호 : 제0100463호)의 가짜 루이비통 벨트 2점 등 위조 상품 총 125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총 침해 금액 83,055,9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상표등록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10 1. 피고인은 2019. 1. 1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파타고니아 의류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C에게 '파타고니아 의류를 2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타고니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파타고니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6경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9.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05,000원을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95 2. 피고인은 2019. 2. 22.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였던 F 내 작업장에서 피해자 G이 B 카페에 '파타고니아 자켓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정해준 계좌로 보내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타고니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파타고니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4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56 3. 피고인은 2019. 2. 24. 불상의 장소에서 B 카페에 이지부스트 500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각 물품 게시 사진 및 대화내역 등, 각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 확인증, 송금 완료 내역 캡쳐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상세, 대화내역,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2019고단8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2019고단10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판매 게시 글, 거래 관련 대화 내역, X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0고합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 11. 서울지방법원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약식명령이 같은 해 8. 21. 확정된 자로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인바, 1996. 10. 16.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서울 중구 D 소재 위 C 소유의 E 빌딩 1, 2층 합계 832.19m²를 금 30억원에 매수한 다음 건물에 상가시설을 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상당한 매매차익을 얻었음에도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위 C로부터 직접 일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른바 중간생략등기의 방식으로 거액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포탈하기로 결의하고, 1. 1996. 10. 16.경 서울 중구 D 소재 C 사무실에서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매도인 C와 매수인 B 사이에 매매대금 30억원, 잔금지급일 1997. 1. 27.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6. 10. 16.경 공소외 F에게 위 상가 중 9.93m²를 매매대금 9,600만원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동녀에게 매도인 C, 매수인 F, 매매부동산 서울 중구 D 지상 1층 506.56m² 지분 중 9.93m², 매매대금 29,172,640원으로 하여 매도인과 매매대금을 허위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1997. 1. 27.까지 위 F로부터 위 분양대금을 전액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6. 10. 16.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위 F 등 70명에게 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C에서 직접 일반수요자들에게 실제 분양가격보다 저렴하게 분양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분양대금합계 금 6,955,350,000원을 받아 1997. 2. 14.경까지 C측에 위 상가건물의 매매대금지급을 완료하였음에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1997. 1. 28.부터 같은 해 3. 26.까지 C로부터 수분양자인 위 F 등 70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관할 세무서에 1997. 7. 25.까지 위와 같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1997. 1기분 부가가치세 금 347,884,430원을 포탈하고, 2. 전항 기재와 같이 B가 C로부터 위 E 건물을 매수하여 F 등 70명에게 분양하였음에도 매도인과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위 C에서 일반분양자들에게 직접 매매를 한 것처럼 이른바 중간생략등기를 한 후 관할세무서에 1998. 3. 31.까지 위 부동산매매에 따른 1997년도분 법인세신고(특별부가세 포함)을 누락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1997년도분 법인세 370,685,211원을 포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포탈세액) 1. 서울지방국세청고발장 1. 피고인, H, I, J, K, L, M, N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분양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역서사본 1. 법인세과세표준액 및 세액결정,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와 판시 각 죄 사이,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함)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5. 환형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2001. 1. 1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 '동네톡'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0세), 피해자 C(여, 8세)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목포시 D ,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1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고, '내 성기를 보여줬으니, 가슴 사진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3.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위 피해자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인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인 해악성도 크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준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합의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경찰서 C팀에 가정폭력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9세)은 B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1:22경 김해시 계동로 175 B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일어서서 서류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자신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경찰관을 추행하였는바,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1년 전부터 D이 피고인의 가게에 이상한 약품을 뿌린다는 의심을 갖고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하자 D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1:00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한의원' 앞 노상에서 수개 월간 종적을 감추었던 위 D을 발견하자 경찰에 자신의 가게에 약품을 뿌린 범인으로 D을 지목하며 체포해 달라고 신고한 뒤,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D의 바지를 벗기려다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하겠다."며 가게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D이 자신의 집이 있는 언덕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D을 뒤쫓아 가려다 G 파출소 소속 순경 H(39세)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칼을 버리라고 제지하자 위 경찰관을 향해 식칼을 들이대며 "넌 뭐냐. 너도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출동경찰들인 H와 I는 '피고인이 D을 죽이겠다면서 식칼을 들고 나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H를 향하여 식칼을 들이대며 다가와 "비키지 아니하면 너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식칼을 가지고 나올 때 D은 이미 집에 가고 없었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가로막자 화가 나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좌우로 흔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이대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교통범죄로 2회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01. 05:32경 의정부시 B 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딸 같아서 그래"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듯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12: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에 찾아가, '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건설현장 전기반장인데, 현장에 남아 있는 합계 1.5톤 상당의 구리와 동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건설현장으로 가던 중 '우선 직원들에게 줄 돈이 조금 필요하니 25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 그러면 현장에 도착한 직후 구리와 동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구리와 동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현장에 도착한 직후 도망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구리와 동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DNA일치 확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사본 4부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 17. 07: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G(63세)가 자신의 영업용 택시를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시비가 일어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우리 아버지가 없는 것이 죄냐. 너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인 술병과 유리컵을 식당 화장실 방향으로 던진 후 피해자를 밀치거나 오른팔을 꺾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H(49세)와 I(58세)이 왜 부모 같은 사람에게 욕을 하느냐며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 I의 멱살을 각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식당 테이블에 놓인 유리컵을 벽과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 G, I, H의 멱살을 각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K 등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K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무릎과 발로 위 K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L 아반떼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J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발로 운전석 뒷문을 걷어차 위 순찰차의 뒷문이 벌어지게 하는 등 위 순찰차의 수리비로 166,859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J파출소에 도착한 후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파출소 내에 설치된 간이용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간이용 칸막이 손괴 사진, 순찰자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1. 17. 07: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 출입문 앞에서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J파출소에 인치되자 파출소 내에서 위 I 등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근무 중인 경찰관인 M에게 "야, 이 씨발년아. 똑바로 접수해라. 씨발 년, 얼굴은 좆나 못생겼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M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2015. 3. 4.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4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17: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 구학마을아파트 경로당 앞을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5세)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비 골골두 및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23:50경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02-1 소재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당 쪽에서 모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진로변경을 알리고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05,5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1.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동영상CD(차량용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하여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또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특히 동영상CD(차량용 블랙박스)의 영상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충격이 있었고, 그 직후 피해자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 모두가 차량의 속도를 줄여 정차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출발하자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1: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1세, 여)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 42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창원지법 2011고단276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시급히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이 유예되어 있는 징역형 (4월)까지 복역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아파트 703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705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4. 17:50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봉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당오리에 있는 자유공간단란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3. 1. 29. 판시 모두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적발된 지 얼마 안 되어 2013. 3. 4. 판시 범행을 다시 저질러 교통법규 경시의 태도가 현저한 점 등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22:40경 여수시 시청로 1여수시청 후문 부근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30.부터 2015. 1. 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10. 31. 02:2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2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의 가슴을 손으로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