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8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8. 17:2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호연이엔지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구미 쪽에서 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각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제한성 호흡장애로 인하여 폐기능이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몸이 좋지 않고 우울증 치료제 등을 복용하고 있어 호흡측정기에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을 수 없어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하였을 뿐 고의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난바, 이와 같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그만두고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단속 경찰관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만을 강요한 채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 과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진단서(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17, I병원 소속 의사 J으로부터 폐기능검사결과 제한성 호흡장애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 (기기번호 004537) SA-2000P 모델은 1.5초~2초간 호흡을 불어넣으면 작동되어 약 1.2㎡ 만큼의 호흡을 불대에서 끌어들여 분석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의 기계장치로서 2012. 3. 7.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음주측정기 품질기준에 적합함을 통보받은 기기인 점, I 병원에서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FVC (노력성폐활량, 최대로 숨을 들이마시게 한 후 가능한 빠르게 내쉬게 하여 측정한 호흡의 총량)는 1,82L, FEV1(1초간 노력성 호기량) 1.82L로 피고인은 최대한 숨을 들이마신 후 빨리 내쉴 경우 1초 만에 들이마신 공기 1.82 L 를 모두 내쉴 수 있는데, 위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1.5초에서 2초 사이에 1.5L 의 호흡량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가능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광역시 의사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약 제한적 호흡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 폐질 질환, 흉막 질환, 신경 질환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호흡이 지나치게 잦고 빨라서 1.5초 이상 호흡을 천천히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음주측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증 제1호)에는 폐기능검사결과 제한성 호흡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폐질 질환, 흉막 질환, 신경 질환 등과 같은 제한성 호흡장애의 원인 질병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시 폐질 질환, 흉막 질환, 신경 질환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별다른 의무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처방전에는 피고인이 의사로부터 대원아미노필린정이라는 약품을 복용할 것을 처방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약품은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하나 동시에 위 약품은 의사가 체중감량을 위한 처방을 하는 경우 식욕억제제와 함께 기초대사 개선을 위하여 처방하기도 하는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의사 K으로부터 체중조절에 필요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을 때 여타 다른 약품과 함께 위 약품을 혼합 처방받아 폐질환 치료를 위하여 위 약품을 처방받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D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눈동자가 풀려있고 혀가 꼬인 말투로 계속하여 전화통화만 하고 있었고, 껌을 씹으면서 입술만 불대에 댄 채 불대를 부는 흉내만 내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취상태를 넘어서는 어떠한 특이사항도 진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증 제1호)의 작성시기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2. 9. 17. 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몸이 좋지 않고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먹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제한성 호흡장애 등으로 인하여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수 없었다는 사정을 뒤늦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제한성 호흡장애 등의 원인으로 호흡측정기의 불대 안으로 호흡측정기가 제대로 작동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입김조차 불어넣을 수 없을 정도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건강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 음주측정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의 혈액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은 처음의 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그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숨을 불어 넣는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5276 판결 참조),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도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취지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과 위 진단서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2012. 5. 28. 17:20 경 판시 제 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0분이 경과한 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은 몸을 비틀거리며 눈이 풀린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기 검사를 실시하여 음주반응이 나타나자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만 댄 채 불대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한 사실, 이에 H은 G 파출소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 그 곳에서 2012. 5. 28, 18:09 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불대에 입만 댄 채 공기를 불어넣지 않거나 불대를 깨물어 입구를 막은 후 부는 등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였고, 다시 H은 같은 날 18:19경, 18:29경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한 사실, 단속 경찰관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채혈요구를 하였는지 여부는 시간이 오래되어서 명확한 기억이 나지 않으나, 만약 피고인이 채혈 측정을 요구하였다면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는 것보다 채혈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G파출소에 온 여러 사람들 중 한 명인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음을 고지하기 전에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왜 서명을 거부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G파출소에 보험회사 직원도 와 있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피고인에게 채혈을 해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면 더 불리한데 채혈을 왜 하느냐고 해서 피고인이 더 이상 채혈을 요구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G 파출소로 온 M이 작성한 진술서에 'A가 음주측정거부 스티커 발부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채혈을 요구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다 끝났다고 하며 채혈을 해주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했다.'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이후 약 2개월이 경과한 2012. 7. 26. 칠곡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는 등 사고 당시 또는 사고 조사 후의 진술에 전후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G 파출소로 피고인의 지인들 및 보험사 직원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오고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최초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의 종료 시점 전후에 피고인이 혈액채취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의 의사를 일순간 표현하였다가 보험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 스스로 그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일 뿐 단속 경찰관에게 그러한 의사표시가 전달되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더 이상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는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단속 경찰관의 이 사건 음주측정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