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2018고단3364호 피고인은 2018. 4.24. 22:03 경 부산 동래구 B 지상 건물의 1층에 있는 'C'의 남성용화장실에서 변기에 올라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삼성 '갤럭시 에스(S7 엣지' 휴대전화기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여성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3세)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18고단4296호 가. 피고인은 2018. 5. 21. 18:23 경부터 18: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동해선 역의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G(여, 19세)의 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2018. 5. 19. 경까지 사이에 위 F역의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2명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각 촬영하였다. 3. 2018고단4919호 피고인은 2018, 6, 24, 22:47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역 구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삼성 '갤럭시 에스(S8'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압수조서 4.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및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5. 각 사진 6. 각 시디(CD)에 저장된 영상 7.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6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우울증과 조현병(의증)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3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형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두 14회에 걸쳐 화장실이나 지하철역 등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젊은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나 피해자들의 수도 많다. 피 1)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고인은 2018. 4. 24.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관하여 2018. 5. 9.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2018. 5. 10.경부터 2018. 5. 21.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다시 3회에 걸쳐 피해자 G 등에 대한 범행을 저지렀으며, 이에 관하여 2018. 5. 21.부터 2018. 6. 6.까지 사이에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도, 2018. 6. 24.부터 2018. 8. 31.까지 사이에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J 등에 대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 D, G, J 등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 J 등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우울증과 조현병(의증)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자료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사후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3세에 이른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형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