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개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3. 4.경 거제시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 및 S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동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각 예금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이 이 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음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9. 20.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중7길 3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6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합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환청, 망상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 1. 23:35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귀에 환청이 들리는 등 견디기 어려워 그 사실을 기자 등에게 알리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68세) 소유인 F 대림 CT110 오토바이의 앞바퀴 밑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옷(바지 1개, 점퍼 1개)을 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위 옷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불이 오토바이 전체로 번지게 하여 시가 120 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정신감정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1999. 2. 1.경 자신의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2005, 5. 23. 경 어머니와 같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향후 정신장애의 치료,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약물치료요법, 정신치료요법 등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가족들조차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피하고 있다)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 치료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미약자로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남력, 단기기억력 및 장기기억력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인지 기능 및 지적 능력은 평균 수준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방화범죄는 자칫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7. 17:40경 남양주시 C 소재 D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5경 같은 시 E 소재 F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17:45 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소재 F 앞 삼거리 이면도로를 세종아파트 쪽에서 평내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평내역 쪽에서 세종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는 H 운전의 I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장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I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 포터 화물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J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40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과실 및 피해 정도 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고령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7. 06: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E(54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입을 맞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8. 06:00경 위 D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위 E의 가슴 등 상체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오래된 한차례의 벌금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정신장애 2급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2:0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B(25세)이 담당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4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년경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고향 후배인 피해자의 역량이 미치기 어려운,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과의 전화통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실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수하게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건물을 임차하여 게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경부터 2014. 8. 29. 20: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118.98㎡의 규모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인 D과 함께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0%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또는 사본, 첨부자료 있는 것은 이를 포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D 1805호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인 (주)E를 운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5. 1월 임금 806,423원 등 임금 합계 4,845,3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1,955,8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7. 21:2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식당 운영자에게 고기, 주류, 밥 등 6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제 값을 치루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99

범죄사실 1. 2015고단2199 피고인은 2015. 6. 13. 12:5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2세)의 어깨에 손을 얹은 후 손끝으로 가슴 부위를 쓰다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27세)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위 주점 내 화장실로 데리고가 사과를 하라고 하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 F의 허리를 잡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4487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 도봉구 G, 202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2015. 5. 26.부터 2015. 5. 28. 까지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1사단 116연대 수색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2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고발(가피)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다. 병역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점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19

범죄사실 1. [2015고단1219] 피고인은 2013. 8. 9.경 청주시 흥덕구 B빌라 2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롯데 아울렛에 내 소유의 D 매장이 있고 내수 쪽에 K2 매장 오픈을 준비 중이다, D 매장을 정리하여 3억 5,000만 원 상당의 들어올 돈이 있고, 친구들과 하고 있는 계의 계금 3,000만 원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너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롯데 아울렛에 D 매장을 소유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의 명의로 된 신한카드(E) 1장을 교부받아 2014. 1. 9. 경까지 합계 11,725,448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9.경부터 2014.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461,19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18,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2126] 피고인은 2014.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술값을 내야하는 데 83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만원 상당의 사채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7,876,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계약서, 요금내역서, 이용내역서, 문자메시지 사본 [2015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본,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전과관계,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1:40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명칭불상의 다리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그리 높지 아니하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전과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평소 피해자 E(59세)가 위 음식점에 대해 민원을 자주 제기하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 7. 02:35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메뉴에 없는 안주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아래 양형기준은 2016. 5. 15. 이후 기소된 범죄에 적용되는 기준이나, 이 사건에도 참조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added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www불리한 정상 : 흉기를 들고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경서동 매립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새천년로 11(송림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가량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강서구 B 2층 피고인의 사무실 겸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 그램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에서 2015. 9. 초순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1그램을 교부받고, 2015. 9. 중순경 그 대가로 15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에서 2015. 9. 초순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사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4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자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6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자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커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1. 위 형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영우디에스피와 사이에 피고인의 딸 C 소유로서 아직 미등기 상태인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제103동 제1703호에 대하여 전세금 12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3. 근저당설정(총분양가의 60%) 확인한 계약임. 4. 전세금 전액(일억이천만원)을 분양잔금으로 처리하기로 한다(미이행 시 계약의 해지와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기로 한다). 5. 잔금일과 동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하기로 한다. 6. 임대인은 전세권설정에 동의하기로 하고 적극 협조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분양가 318,442,000원의 60%인 191,065,200원 한도 내에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순위로 피해자의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을 준수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2013. 4. 5. 위 1703호에 근저당권자 으뜸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79,500,000원, 실제 대출금 215,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33,000,000원, 실제 대출금 22,000,000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여 38,558,000원(215,000,000원 + 22,000,000 원 + 120,000,000원 - 318,4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아파트 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개전의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7.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해 2.경 음주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창고에 보관 중 이던 경유 약 10 l 를 마당과 현관 앞까지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의 목적물인 된 자기소유 일반건조물에 방화를 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보험증권(화재) 첨부에 대한], 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76조,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소유의 건조물에 대한 예비 행위이고 실제 피고인이 방화에 이르지 아니하여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0: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부천 오정구 D으로 가는 대중교통수단인 E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F(가명, 여, 26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위 버스가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29길 35에 있는 신화중학교 앞을 지날 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0:3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서 '19세, 애인구해요'라는 소개 글을 남긴 피해자 C(여, 16세)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장소로 나와 성관계를 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대신 약속을 어기면 카톡 프로필 사진과 B 대화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모텔 205호로 오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화내용 캡쳐화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1:38경 구리시 C 원룸인 D 314호에서 세상을 비관하며 방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옷과 이불 등을 쌓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 기름을 그 위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바닥 및 이불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영상CD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페이스북캡쳐사진, 노트내용사본, 진단서,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여 세대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의 방에 불을 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방화 관련 범행은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여 실제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초등학교 교사이자 피해자 D(여, 31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5.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피해자, 교감 E와 함께 초등학생 14명을 인솔하여 호주에 있는 학교 '체스우드'를 방문하는 일정을 수행하던 중 2016. 11. 10. 03:10경 호주 시드니시 파라마타 F에 있는 'G' 호텔에서 일과를 마친 후 E, 피해자와 함께 E의 숙소에서 회의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방문을 여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고 피해자의 방문이 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밀면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 몸을 내리누르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끌어올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밀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발로 피고인의 손과 몸을 밀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성 관련 사건 경위서, 각 녹취록 1. 호텔 객실 배치도, H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을 시도한 것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22:00경 대전 중구 D, B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헤어지자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오가자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찢은 다음 피해자에게 "정을 떼라, 확실하게 끝내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쑤셔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때리고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