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204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G라는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고 H 시장 등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 사채업을 하고 있다. 상인들에게 대여할 자금 명목으로 만약 100만 원을 투자하면 3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쳐 30일 동안 매일 36,000원씩 합계 108만 원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여 주면 해당 투자자가 얻는 이익 중 10%를 가져갈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C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하거나, 직접 또는 아들인 I을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 C 또는 I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가족, 친인척 등에게 피고인에게서 들은 내용을 설명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2018. 5. 15.경 서울 마포구 J건물 K 당구장에서 피해자 B, 피해자 D에게 피고인에게서 들은 내용을 설명하여 주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종전에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소위 ‘돌려막기’ 방식) 이를 상인들에게 빌려주어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이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을 통하여 피해자 B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에게서 2018. 1. 10. 35,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경까지 피해자 12명에게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90,346,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전항과 같이 C 등으로부터 원금 및 이를 초과하는 수익을 약정하고 2,990,346,000원을 지급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2021고합599 피고인은 2018. 5.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직원인 M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H 시장 등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상인들의 대부 요청은 많은 반면 대여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니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 금원을 받더라도 종전에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서 2018. 5. 10.경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동인을 상대로 합계 930,020,625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3.경부터 2019. 3. 11.경까지 피해자 11명에게서 별지 2 범죄일람표 내지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121회에 걸쳐 합계 4,876,603,936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R, S, T, U, V, O, P, Q, W,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등 10명 피해금액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분석)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 42, 68번) 1. 각 금융거래자료, 금융계좌정보(X, L) 1.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제44 내지 47, 50, 51번), B 계좌별 거래명세표 및 예금거래내역서, D 거래내역조회 및 입출금거래내역, B 추가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60, 62 내지 66번)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5810호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0노2278호 판결문, 대법원 2020도15282호 판결문, 통합 사건검색 결과지(확정일자 2020. 12. 18.) 2021고합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 N, Y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의 계속적인 거래를 통하여 피고인에게서 이자 또는 수익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3.경까지 일수사업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2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78억여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 대부분을, 새로운 피해자들의 투자 금원으로 기존 피해자들의 이자를 갚아 나가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범행기간, 피해 금액,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여 피해를 확대시켰고, 이 사건 각 범행 도중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거나 추가적인 투자 금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서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수령한 금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편취 금액의 절반 이상에 대하여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