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65

범죄사실 2013고단665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 서초구 H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신청고객인란에 "I"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양식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할부원금란에 "730,000원", 신청고객인란에 "I"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및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해자 I이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I 명의의 휴대폰 2대(K, L)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이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 2,110,570원 상당이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울 서초구 H 상가 지하1층에 있는 M(이명 BZ)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운영하는 업체의 김포공항 매장 직원이 휴대폰을 분실하여 2~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휴대폰을 공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주면 휴대폰을 공급받아 총 매출액에서 부가세 포함 25퍼센트를 당신이 공제하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겠다, 당신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빌려 휴대폰 공급업체인 O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대가를 주고 빌려 휴대폰을 가개통시킨 후 한두번 통화를 하여 정상적으로 통화하는 것처럼 통화이력을 발생시킨 후 유심칩을 빼고 휴대폰 공기계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가개통 된 휴대폰 통화료와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는데, 휴대폰 공기계 대금은 새 단말기 대금에 턱없이 부족한 가액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운영을 하면 반드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그 무렵 'P'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O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7.경부터 7. 20.경까지 위 O로부터 휴대폰 3대 시가 2,923,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후 위와 같이 가개통 후 중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위 휴대폰 대금을 피해자가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99 피고인은 2012. 2. 8. 서울 서초구 H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Z'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D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사용요금 3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103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Q'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휴대폰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동구 R 소재 KT대리점 피해자 S 경영의 (주)T 사무실에서, (주)T의 KT 스마트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KT스마트폰 40대를 위탁판매 목적으로 공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중 스마트폰 18대 피해액 합계 1,650만원 상당을 정상적으로 위탁판매한 것처럼 보이도록 가개통한 후 그 무렵 중고휴대폰 거래 웹사이트를 통해 1대당 30만원 내지 40만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2. 7.경까지 서울 서초구 H 상가 지하1층에서 'BZ'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매장을 운영하던 중, 2012. 6. 5.경 위 'BZ' 매장에서 피해자 U이 미성년 자녀의 휴대폰 개통을 위해 제출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서명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U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위조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SK텔레콤 본점 직원 성명불상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SK텔레콤 직원 성명불상에게 마치 피해자 U이 정상적으로 휴대폰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모델명 E160S(16G) 화이트 휴대폰 1대(개통 전화번호 V)를 LTE요금제 월정액 42,000원씩 납부하는 내용으로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이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 303,640원 상당이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214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 상가 지하 1층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과 신청자란에 W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W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란과 신청자란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W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W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3장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SK텔레콤 직원 성명불상자 또는 주식회사 KT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W 명의로 SK텔레콤 휴대전화 1대(X), KT 휴대전화 2대(Y, Z)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SK텔레콤 휴대전화 1대의 사용요금 및 단말기요금 합계 848,940원, KT 휴대전화 1대의 사용요금 및 단말기요금 합계 963,010원, 다른 KT 휴대전화 1대의 사용요금 및 위약금 합계 218,847원 상당이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SK텔레콤 직원 성명불상자 또는 주식회사 KT 직원 성명불상자를 속여서 합계 2,030,7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47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 상가 지하 1층에서 'AA'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매장을 운영하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AA' 매장에서, 2010.경 피해자 AB가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제출했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서명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위조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SK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SK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휴대폰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HTC사의 '레이더' 1대(AC)를 개통하게 하고 휴대폰 이용대금 및 단말기 대금 합계 838,840원이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2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8. 서울 서초구 H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how 신규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AD', 주민등록번호 란에 'AE', 신청고객인 란에 'A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약정기간 '24개월', 할부금액 란에 '864,000원', 월할부금액 '36,000원', 신청인 란에 'A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신규신청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KT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AD의 의사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고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AD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그 무렵 시가 86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0.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휴대전화 8대의 재물을 교부받고 각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단말기 대금 및 미납 사용요금 합계 6,609,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E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그 무렵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2대의 재물을 교부받고 각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단말기 대금 및 미납 사용요금 합계 2,093,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3.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AF에게 "휴대폰 5대를 납품하겠으니, 대금 2,750,000원을 이체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불법의 방법으로 중고휴대전화를 매도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위 휴대폰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A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52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 상가 지하 A-28호에 있는 주식회사 AA의 핸드폰 판매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 주식회사 AA은 피해자인 AH 주식회사, 주식회사 AI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위탁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위 H 상가 지하 A-28호에 있는 핸드폰 판매점에서 피해 회사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시가 합계 55,612,800원 상당의 핸드폰 67대를 피해 회사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779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AK'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피해자 AJ에게 '휴대전화를 납품해주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기기대금과 통신요금이 지불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그 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 기기 3대를 받아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719,16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통신회사에 대위변제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위 AK 매장에서, 피해자 AL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그 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 기기 10대를 받아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통신회사에 대위변제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003 피고인은 휴대폰 도소매업자로서, 피해자인 (주)O판매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위탁 판매하되, 판매하지 못한 휴대폰은 다음달 5일에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피해 회사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서울 서초구 H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휴대폰 70대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중순경 그 중 27대를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9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2856 1. 2011. 9. 14. 개통 휴대전화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9. 14.경 서울 서초구 H 상가에 있는 M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F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 2대의 재물을 교부받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단말기 대금 및 미납 사용요금 합계 1,248,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AM : 666,580원, AN : 581,440원). 2. 2012. 3. 6. 개통 휴대전화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3. 6.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M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F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 1대의 재물을 교부받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미납 사용요금 합계 558,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AO). 2013고단312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AP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7.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G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그 무렵 수수료 명목으로 약 100,000원을 교부받고, 시가 9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합계 500,000원 및 시가 합계 3,76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AQ: 946,000원, AR: 506,000원, AS: 814,000원, AT: 946,000원, AU: 552,800원) 3.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인천공항에 피고인의 매장이 있는데 관리비를 선납해야 하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대리점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대출금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7.경 AG 명의의 농협 AW의 계좌로 매장관리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1,875,955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장, 위탁판매계약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 계약서, 요금청구서 [2013고단89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13고단11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Y,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AY과의 통화) [2013고단12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2013고단147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013고단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Z, AD, BA, E(피해자 BB 관련 진술 부분),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문서 및 미납요금내역 [2013고단152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D의 고소장 [2013고단177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J,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 AL의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13고단200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85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고소장 및 휴대폰신규가입신청서 1. 채무확인서 [2013고단312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V,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P 관련 명의도용 휴대전화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등 1. G 관련 명의도용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등 1. 사무기기판매원장, 인천공항 매장 관리비 송금내역, 사무기기 매출관리대장,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주민등록법위반죄는 배상명령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상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고, 휴대폰 개통을 위해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무단으로 개통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 고객이나 피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횡령액 8,100여만 원, 편취액 5,300여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D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2013고단899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2. 8. 서울 서초구 H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Z'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가입신청 고객 란에 D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그녀의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용지의 구매고객정보 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신청고객 란에 D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그녀의 서명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에 대하여 D의 동의를 받아 위 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계약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는 H 상가의 야구르트 배달 일을 하면서 3~4년 정도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2) D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아들에게 주려고 피고인의 대리점에 들러 잠깐 신분증을 맡겨놓았는데 아들이 집 가까운 데서 개통하겠다고 하여 신분증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맡겨 놓은 시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아들과 잠깐 통화한 시간이니까 길어야 5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아들과 통화한 후 자신이 일 끝나고 신분증을 찾아갔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3) D는 법정에서,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요금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바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무슨 서류를 받았으며 항의 이후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요금 독촉 전화를 받지 않았다가 그 후 단말기 요금으로 지금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D에게 3개월만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해지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 정리해주겠다고 부탁하여 D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개통을 하였고, 2달 정도 요금을 내지 못하자 D가 왜 요금을 안내냐며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다.]과 부합하고,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에 요금납부방법 란에는 예금주가 피고인, 계좌번호가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기재되어 있으며, D가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드러나면 단말기 대금 등을 D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2013고단1521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5. 서울 서초구 H 상가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BF) 신규신청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BG) 신규신청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신규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SK텔레콤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고소장 및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있는데, E는 서울 서초구 H 상가의 상인으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고, 피고인이 E에게 명의 사용의 대가를 E의 처 BB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공판기록에 첨부된 피고인 제출서류), E가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드러나면 단말기 대금 등을 E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약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F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2013고단2856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1) 2011.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14.경 서울 서초구 H 상가에 있는 M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BH', 가입신청고객란에 'F'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양식의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BH', 신청고객란에 'F'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2012.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6.경 위 M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BH', 가입신청고객란에 'F'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양식의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BH', 신청고객란에 'F'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2011. 9. 14.자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 및 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폰 개통점인 주식회사 BI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2012. 3. 6.자 범행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및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폰 개통점인 주식회사 BI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의 동의를 얻어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휴대폰이 개통될 때 가입자 명의의 모든 휴대폰으로 개통사실이 문자로 고지되므로 만약 피고인이 임의로 개통하였다면 즉시 F에게 발각되어 F의 항의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등이 있다. 이동전화 개통통보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확인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2005. 5.경부터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이동전화 개통시 "M-Safer"(명의도용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명의도용시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개통문자메시지는 이동전화가입자의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핸드폰으로 개통문자서비스가 자동으로 발송되나 예외적으로 같은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추가할 때(예컨대 SKT 가입자가 SKT로 다시 휴대폰을 추가하는 경우), 가입자가 핸드폰이 1대인 경우 그 핸드폰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경우는 문자개통메시지를 보내지만 받을 수 있는 핸드폰이 해지상태라서 가입자가 개통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F은 2012. 4.경 SKT로부터 연체통보를 받고서야 자신 명의의 휴대폰 3대가 무단으로 개통된 것을 알았다는 것인데, F은 기존 KT가입자이므로 2011. 9. 14.경 휴대폰 개통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F 명의의 각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요금납부계좌를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기재하고 실제 통신요금도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과 F의 친분관계, F이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드러나면 단말기 대금 등을 F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2], G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2013고단3129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19.경 서울 서초구 H 상가 소재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BJ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BK번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2.경까지 사이에 위 대리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2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 명의로 총 30대의 휴대전화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7.경 서울 서초구 H 상가 소재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양식의 고객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BL', 주소란에 '서울시 성동구 BM', 모델명란에 'HTC9191', 출고가란에 '506,000원', 신청인란에 'G' 등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및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모바일 신규신청서 등 19장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개통을 할 필요가 있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해지하고, 3개월 동안의 가입비, 기본요금, 할부 기기 값을 피고인이 부담하겠다."고 말하고 이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들은 서울 서초구 H 상가의 상인들이거나 피해자 BN의 소개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거나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2) 일부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BN: 휴대폰 개통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동의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적이 있으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BP과 BO를 포함하여 5~6명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었다, 휴대폰 개통을 허락할 때 피고인이 핸드폰 요금과 통신요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제8회 공판조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가 8만원씩을 BO와 BP에게 전달하였다(검찰진술서 1-296쪽), C: 2012. 2.경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허락해주었고 요금은 피고인이 내기로 하고 개통의 대가로 5만원을 받았다. 실제로 피고인이 통신요금을 납부하여 주었다(제9회 공판조서) BO: 2011. 10.경 BN의 소개를 받고 휴대폰 1대에 대해서는 명의사용을 허락하였고 동의하지 않은 1대가 추가로 개통되었으며 명의사용의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제10회 공판조서)]. 3) 2013. 2. 5.자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통화 등 수사)에 의하면, 피해자들 모두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할부기기값을 면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이중 일부는 당시 휴대전화 가개통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으며, BQ, BR은 가개통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BQ, BR의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보이는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1-122쪽, BR의 검찰 진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건 관련 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수사기록 1-120쪽 이하)에 의하면 일부 피해자들이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은 정황이 엿보인다. 4) B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휴대폰 개통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동의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적이 있는데 2~3대 정도는 동의했고 피고인이 사라질 무렵 동의 없이 한두 대 더 추가로 개통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무단으로 개통된 휴대폰 개수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말경 프랑스로 출국하였고,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시기는 2012. 1. 5.과 2012. 1. 10.이라는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그 진술이 불분명하다. 5) AV는 경찰에서 대질조사 시, "고소장에는 휴대전화 3대를 명의도용 당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생각해 보면 당시 2대는 제가 동의하여 개통한 것이고 그 외 1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0쪽), 검찰에서 대질조사 시 "제 명의를 5일 정도만 쓰라고 허락했고 그것도 저는 1대만 허락했다. 나머지 2대는 제가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6) G은, 수사기관에서는 2012. 7.경 미납요금 독촉을 받고 확인해 보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5대가 개통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동의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가 4대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BN에게 가개통할 단말기가 많으니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증인(G)을 알았고, 증인(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줘서 바로 신용조회 한 후 가개통을 했고 그래서 한 건은 증인(G) 통장으로 수수료를 주었고 나머지 건은 BN을 통해서 수수료를 주었는데 어떤가요"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증인(G)이 돈을 받고 허락하겠습니까"라고 답변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7) 피해자들은 휴대전화 요금 연체사실을 알고 바로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다는 것으로 사전에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사용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찾아와 항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피해자들이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드러나면 단말기 대금 등을 피해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