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23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1. 8. 20: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서부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2659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신흥연립 쪽에서 KT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KT사거리 쪽에서 흥덕동 쪽을 향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길에 있는 H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J 포터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350,258원, 위포터 차량을 수리비 약 2,31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운전면허대장 등 1. 각 피해차량견적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확인서,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수감/수용현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누범이거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6. 5. 1.부터 2014.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2. 4.부터 201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5. 1.부터 2014.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77,4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비일지,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제1항(최저임금미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위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상당하는 10,542,283원을 공탁한 점(현재 피고인과 D 사이에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바,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D에게 추가로 지급할 미지급 임금 등이 남아 있다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이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7. 2. 14. 12:00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줄이 밀리면서 피해자 B(32세)이 식판을 들지 못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비 중 피해자가 "아 씨발"이라고 혼잣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 들고 있던 플라스틱 식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치료일수 미상의 볼의 열린상처,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이명,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58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군산조선소 내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6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조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4.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E의 퇴직금 6,850,9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퇴직금 합계 175,657,6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제출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4. 23:19경 부산 사하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59세)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제지시키자 피해자인 경위 E에게 "개새끼들아, 니네들 뭐하는 놈들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고, 입으로 경위 E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세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허벅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수사보고(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범한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00:30경 구미시 C에 있는 'D포차'에서 피해자 E(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내역 확인) 1. 상해진단서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고현사거리 쪽에서 문동 쪽으로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66,41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3인을 위하여 1,000,000원씩 합계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www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나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2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9.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를 고용하여 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강제퇴거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23. 08: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통방송사거리 쪽에서 동양화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음에도 전방 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7. 20.경 인천 서구 서곶로 369번길에 있는 주자공원에서 피해자 C(16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인근 쓰레기통에 있던 부러진 오토바이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어서 같은 날 02: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1.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사표시(증인신문)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6.경부터 2015. 8.20.경까지 위 펜션에서 성명불상자들을 투숙하게 하는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확인서, 증거사진 1. 사업자등록증명, 일반건축물관리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규모,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이 적지 아니한 점과 건축법위반으로 처벌받고도 계속하여 영업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건축설계계약서를 제출하며 적법한 영업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 상당부분이 건축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기간과 겹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0: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생활안전과 C 소속 순경 D에게 "이 씨발 경찰 새끼들 민중의 지팡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은 D의 팔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D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통신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 위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5. 1. 12. 퇴직한 근로자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E의 상여금 5,978,860원과 퇴직금 14,420,010원을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9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9명의 상여금 등 금품 합계 금 56,677,670원과 퇴직금 합계 금 204,131,459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여금 등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각 상여금미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품의 규모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영악화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써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들이 경매절차를 통해 임금을 일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03: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커피 음료 1병을 건네면서 "술 좀 되신 것 같은데, 이것 좀 마시고 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등 뒤에서 양팔로 그녀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옆 골목으로 밀고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d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세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96

범죄사실 2016고단1596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중고차중개매매업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경 D 소유의 E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팔아주기로 한 것을 기화로, 2013. 5. 20.경 대전시 동구 가오동 천변에서 피해자 F에게 차량 등록증과 차 키를 보여주면서 콘크리트 믹서트럭 1대를 62,5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있었고 2008.경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차량대금을 지급하는 등 다른 급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에게 이를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6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2683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G 중고차중개매매업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가곡천의 직원 H에게 '레미콘 트럭 2대(I, J)의 매매대금 9천만 원 중 담보대출금 6,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트럭 2대를 정상적으로 이전등록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 이후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등 재산상태가 열악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차량대금을 지급하는 등 채무를 돌려막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기계양도증명서, 통장내역, 계좌이체처리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한 방식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기망 및 고의의 정도도 강하다.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나머지 금액을 계속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1:4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술을 마시러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날 05:22경위 음식점에 다시 찾아가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자, "D 나와라."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4 ~ 5회 내리쳐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약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5:26 경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출입문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로부터 "야밤에 이게 무슨 짓거리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냐. 너는 앞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양손으로 쥐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크게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나서 위 각목을 바닥에 던진 뒤, 옷을 입고 다시 나온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통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잡아 쥐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현장 및 각목 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식당 내에 설치된 CCTV 사진, 동영상 CD 첨부, 첨부된 사진 등 모두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첨부된 판결문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M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을 한 후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일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실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주면 계좌당 사용료로 3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수락한 다음, 2016. 5. 11.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한일1차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21. 11:20경 논산시 C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D(여, 67세)이 아무런 권원 없이 채소를 심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채소를 심지 말라고 했는데 심느냐, 보지에 말뚝을 박아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떠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1.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10.16. 14:16경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소재 지산종합복지관앞 횡단보도를 수성소방서쪽에서 동아백화점방향 편도2차로길 1차로로 진행함에있어,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과 충돌하였고 결국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77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인 상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23:18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에 있는 장전평 삼거리를 용인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수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수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815,26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료기록사본 1. 진료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경 인천 서구 B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C' 게시판에 '[노설치 한글] 자택경비원-한글패치'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등장하여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 게임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애니메이션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03:57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죽을래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택시시가 상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번이다. 이 사건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20여 일 전에 피고인의 모가 사망하여 울적한 마음에 과음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 2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10.경부터 2013. 6. 16.경까지 서울 서초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60평 규모의 영업장에 4인실 1개, 커플실 2개, 1인실 2개,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E, F, G, H 등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55,000원에서 13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무자격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얼굴과 목, 등과 배, 팔과 다리 등에 있는 혈과 기를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일일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폐업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서울 용산구 이촌로 310 강변북로 도로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0.부터 2015. 1.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0.부터 2015. 1,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12. 분 임금 2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20.06: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E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F(여, 27세)이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밀쳐 그곳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같은 날 06:35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H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이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넣고 삼키려 하는 것을 목격한 순경 I(27세)가 피고인의 입안에서 양말을 빼내려고 입안에 손을 넣자 치아로 위 경찰관의 왼쪽 검지손가락을 강하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소견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행인과 시비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하고,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입에 삼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의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에게 사죄를 구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