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함대 C전대 D에서 군복무를 한 자(2019. 2. 4. 전역)이고, 피해자 E (21세), 피해자 F(20세), 피해자 G(20세)은 피고인의 후임병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25. 10:00경 위 부대 본관 2층 복도에서 피해자 E에게 간지럼을 태우다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10초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5. 13:00경 위 부대 본관 1층 중앙현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피해자의 체육복 상의 지퍼를 내리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젖꼭지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0. 위 부대 본관 2층 정교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기타를 배우던 중 피해자에게 간지럼을 태우며 피해자의 체육복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젖꼭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바닥에 눕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18. 12. 17. 12:00경부터 15:00경 사이 위 부대 위병소에서 피해자 G와 경계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외래인 출입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선반에 놓여있던 철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2. 25. 15:00경 위 부대 위병소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G가 소총기 기능에 대하여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 위병소 선반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모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7. 08:00경 위 부대 위병소 앞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넉가래를 이용해 제설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씨발 건방지게 왜 삽을 안 드냐?"라고 말하며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8. 낮 무렵 위 부대 영내 도로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넉가래를 이용해 제설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어제도 말했는데 왜 삽을 안 드냐?"라고 말하며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때렸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2. 22. 13:00경 위 부대 본관 지하계단에서 피해자 G가 후임병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6. 12:00경 위 부대 본관 앞 흡연장에서 피해자 F이 간부들의 차량번호를 암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일명 딱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6. 14:00경 위 부대 본관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간지럼을 태울 때 반항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7. 17:50경 위 부대 당직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이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진술서 1. 일일 근무 명령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1조 제2항(직무수행군인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군인등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30.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군인등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인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폭행하였다. 수회에 걸쳐 가해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기도 했다. 피고인은 선임임을 내세워 후임병들에게 가해하였는바, 사적인 지배종속 관계를 강요하는 군대문화의 폐습을 피고인이 조장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들과 국가 모두에 해를 끼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다.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피고인이 어느새 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데에는 수직적 위계가 강조되는 군대문화에도 그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군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