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273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5. 10. 17:2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노숙인 등을 위한 자활시설인 'C' 2층에서 피고인이 총무인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E(남, 49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21. 5. 10. 17:24경 위 'C' 옥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달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5. 10. 17:32경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력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C' 총무 D 등 위 시설에서 생활하는 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식인종이가, 개새끼야, 십새끼야.' 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0. 17:40경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십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G의 손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35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H(남, 81세)이 운영하는 여인숙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8. 02:35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여인숙 2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먹었으면 조용히 하고 잠을 자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1. 8. 02:49경 대구 서구 I에서 H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K에게 "내가 계엄사령관이다. 너거개새끼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K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대구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L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빨로 위 경장 L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물어 피해자 L(남, 3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간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994 피고인은 2021. 5. 18. 23:40경 대구 서구 M 지하 1층에 있는 N 주점 내에서, 피해자 O(남, 51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CD 1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사본 [2022고단735] 1.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2022고단994]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735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2273 사건 중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도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 경찰관은 체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위법하게 체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심심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2022고단735, 994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H, O, 피해 경찰관 L, K을 폭행하거나 그로 인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심심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2021고단2273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식인종이가, 개새끼야, 십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자신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손목 부위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목격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욕설 내용은 그 자체로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해 경찰관과 함께 온 다른 경찰관(Q)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동안 계속 욕설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제지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 경찰관으로서는 체포 당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 경찰관은 피해자의 욕설 등 거친 행동으로 인하여 추가인력 지원을 요청하였고 다른 경찰관 2명이 도착한 점(그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진행되었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처나 실제 거소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에 대한 2021. 5. 10.자 현행범인체포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체포의 필요성 등 요건을 갖춘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2고단735, 994 사건 1)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H, O, 피해 경찰관 L, K이 수사기관에서 폭행의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2022고단735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이 각 피해사실에 부합하고, 그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2022고단994 사건 목격자 P의 진술, CCTV 영상이 피해자 O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 O, 피해 경찰관 L, K을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H, 피해 경찰관 L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위 2. 가. 3)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21고단2273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다시 2022고단735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