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에게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모텔’을 16억 원에 매수하였으니 D모텔을 리모델링하는데 사용할 자금 5억 원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보아 달라, 리모델링을 마치면 D모텔의 가치가 30억 내지 3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리모델링을 끝낼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D모텔을 16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주었고,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6.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호텔’에서 피해자 E를 만나 “대목 장사를 하여야 하니 늦어도 올해 크리스마스까지 D모텔의 리모델링을 마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E, 피해자 H으로부터 D모텔의 리모델링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5억 원을 월 1.5%의 이자로 차용하되 리모델링을 마치면 원금의 10%를 합한 5억 5,000만 원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들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D모텔의 실제 매수대금은 10억 5,000만 원에 불과하여 채권최고액 9억 3,6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제하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D모텔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G호텔에 대한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2014년 말경까지 D모텔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쳐 그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7. 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 2억 원, 피해자 H으로부터 3억 원 등 합계 5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각 녹음 등 포함)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녹음 등 포함)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음 등 포함)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음 등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1101쪽 이하)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진행중인 사건 확인)(첨부문서 포함),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1098쪽), 각 관련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1101쪽 이하, 제1110쪽 이하 및 공판기록), 각 통합사건 검색자료(공판기록)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 B 등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일부 사정에 대한 진술 차이는 시간 경과 등의 사유로 이해될 수 있다), 이들 진술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E, H은 당초 B도 고소하였는데, E, H의 각 진술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말)’에 부합하는 부분은 그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 소인이었던 B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E, H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D모텔의 공사현장을 확인하였으나, G호텔의 운영현황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 바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B에게 허위의 매매대금 16억 원이 기재된 D모텔의 매매계약서를 제공한 바 있다(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 사정은 E, H이 D모텔의 리모델링공사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들에 부합하고, 반면 G호텔 운영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 반한다. 게다가 D모텔은 그 시설이 낙후되었고, 거기에 상당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E, H이 답사할 때에는 이미 리모델링공사가 시작된 이후였는바, E, H이 돈을 대여할 당시에는 D모텔의 리모델링공사가 끝난 뒤에야 그 담보가치가 제대로 인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E, H이 D모텔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그 리모델링공사가 아니라 전혀 무관한 G호텔의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상정하기는 어렵다(피고인이 G호텔의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려 했다면, E, H은 G호텔의 운영자금도 부족한 피고인이 리모델링공사을 완성하여 담보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리 없다). E, H이 G호텔 운영비 등 명목으로 돈을 대여한 것이었다면, 이들이 G호텔이 아니라 굳이 D모텔을 담보로 제공받았어야 할 뚜렷한 이유는 없다. 즉, G호텔을 담보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신탁등기에 관한 처리가 필요하기는 하였으나 등기부를 살펴보면 종래에도 근저당권의 처리 관련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였다가 재신탁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D모텔의 경우 피고인 측의 명의로 소유자가 변경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E, H이 일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여 일부 근저당권을 그 채무 변제 후 말소해야 하는 등 담보제공에 있어 불분명하거나 번거로운 측면이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I의 공사 일정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해야 했는데, 돈이 없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E, H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D모텔의 리모델링공사 비용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고 인정된다. 이는 I의 이 법정에서의 해당 부분 진술에도 부합한다(I의 초반 법정증언 내용은 다소 불분명하나, 후반에는 위에 부합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2017고단5880 사건)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내용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유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