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22:43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태성리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면 259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의 속도 및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갓길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가 계속 경음기를 눌러 경고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짝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987,5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피해 정도에 대한 수사),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상당한 속도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월하고자 무리하게 갓길로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상당한 정도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추적을 쉽게 뿌리칠 수 있을 정도로 급히 도주함으로써 당시 고속도로의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가능성을 높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무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직업, 이 사건 사고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22:43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태성리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면 259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의 속도 및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갓길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가 계속 경음기를 눌러 경고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짝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료법인 인석의료재단 남울산보람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의사 F 작성의 진단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 직후에도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사고 발생 이후 경찰관에게 조사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문의하던 중 경찰관의 권유를 받아 사고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3. 6. 26.경에서야 남울산보람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병원 진료를 받기 전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나아가 피해자는 위 병원 진료를 통해 약 3일치의 약을 처방받았음에도 1일치 약 복용한 채 나머지 약은 복용하지도 않고,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추가 진료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고, 그 외 이 사건에서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