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6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1. 10. 16. 18: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인 E과 식사를 하던 중 E의 딸인 피해자 F(여, 11세)가 동생과 함께 식당 밖 도로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에게 과자를 사준 후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쓰다듬어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3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모인 E 등과 식사를 마치고 E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어깨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그 동생에게 과자를 사 준 다음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추스르는 행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하였는지는 몰라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같은 장소에서 차량이 흔들릴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머리나 어깨를 잡은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의 변명이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인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풍부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행위들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작성한 2011. 10. 17.자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서(증 제4호)의 범죄사실란에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부분에 관하여, 2011. 10. 16. 18:00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과자 사주겠다.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배 부위 등을 수회 만져 추행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부분에 관하여, 2011. 10. 16. 19: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예쁘다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배 등을 쓰다듬고, 이어 입술을 만진 다음, 계속하여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허벅지, 성기 부위 등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당시 범죄사실에는 2011. 10. 16. 20:00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H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쁘다. 가지 말고 같이 있자. 나하고 놀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누르고, 수회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작성된 2011. 10. 17. 자 수사보고(일반)에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식사 중 피해자와 이 식당 밖에서 함께 놀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와서 '맛있는 거 사줄테니 따라와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모가 아까 먹을 거 사줘서 싫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맛있는 거 사줄게'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또한 피해자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예쁘다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 아래 위로 쓰다듬다가 다시 머리부터 만지기 시작하여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고 다시 더듬어 배와 자신의 사타구니를 손으로 더듬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위 감자탕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지 말고 아저씨랑 놀자'며 피해자를 거의 끌어안다시피 허리를 감싸안아 자리에 앉히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무릎쪽을 누르고 계속 있으라고 하며 무릎을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 및 이에 더하여 감자탕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냥 먹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끌어당겼다는 등의 내용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최초 신고 당시의 수사보고서들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그것들이 모두 이 사건 하루 뒤인 2011. 10. 17.에 이루어진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의 방법과 횟수, 추행당한 신체부위, 감자탕집 안에서의 피고인의 행동 등 쉽게 혼동하기 어려운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그 뒤의 부분보다 상당히 과장되어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진술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이 일어났다는 장소는 행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D 식당 앞의 노상이었고 당시 D 식당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모를 소개받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던 터라 피해자의 가족·친지들이 모여 같이 음식을 먹고 있던 상황이었다. 또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이 일어났다는 장소는 E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 내부공간으로 당시는 피해자의 가족들인 E, I 및 대리기사 J이 동승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있음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 피해자가 나이 어린 아동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직후 피해를 당하였다고 가족 등에게 알린 사실도 전혀 없는 점은 석연치 않다(더욱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진술한 감자탕집에서 일어났다는 추행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어머니 E이나 동생이 목격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2011. 10. 16. E 등과 피고인이 헤어진 후에 E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던 것은 아닌지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이 이를 해명하는 내용의 연락이 있었다. 그런데 E와 피고인이 헤어질 때까지 같이 술을 마시면서 지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E는 피고인과 헤어져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한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집에 도착하여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해들었기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차량에 떨어뜨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주워 그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고 E에게 피고인의 여자문제에 관해 말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당시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일행과 함께 감자탕집에 가지 않고 집으로 가다가 피고인이 승용차 내부에 떨어뜨려 놓았던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이를 다시 감자탕집에 다시 전해주었던 피해자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그때는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음날 학교를 다녀온 다음에야 E에게 처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여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이는 E가 술을 먹은 상태여서 혼이 날까 봐 D 식당 등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를 즉시 말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견 모순된다고 보인다). 그리고 당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다음 불과 6개월여 지난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담한 강제추행행위를 할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 든다.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 I는 다른 친구들과 놀이터로 놀러 가서 피해자 옆에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행위를 당한 직후 피고인을 피하다가 D 식당 안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이 그로부터 2~3분 후 D 식당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밖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와 I를 모두 데리고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준 다음 함께 D 식당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한다(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D 식당 안에 있었던 피해자의 어머니 E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D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및 I가 식당 밖에서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본 기억이 있고, 당시 피해자와 I는 피고인이 사준 것이라면서 손에 과자를 들고 들어왔는데, 당시 피해자의 태도는 밝았으며 밖에 나갔다 오기 전과 후 피해자에게서 별다른 감정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사정이다. 라.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유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4명), 무죄(5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6월(4명), 벌금 2,000만원(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