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말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은행 계좌를 불상의 거래에 제공하여 돈을 입금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직접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C)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10.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경기도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피해금액이 7,700만 원이다, 통장 개설 관련 수사를 해야 하니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A(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내라, 확인 후에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SC제일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는 정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나.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판단 1) 피고인은 수년 전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개설한 농협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 후에도 대출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증권거래계좌 5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건 제일은행 계좌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각각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하여 2회에 걸쳐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건네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범죄를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2) 그러나 한편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연 27.9%의 고금리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추가대출을 알아보던 중 2017. 2.말경 E라는 번호로 친애저축은행 F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추가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피고인이 인출해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면 연 8%의 저금리 정부지원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자, 이에 응하여 위 F이라는 자의 말대로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1,000만원, 국민은행 계좌에서 705만원을 인출하여 모두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는데도 F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 거래실적이 모자라니 돈을 추가로 입금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그 무렵부터 F과 통화나 카카오톡이 되지 않아서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과 F이라는 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시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온 메시지를 확인하고 카카오톡으로 대출상담신청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그밖의 카카오톡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므로, 고금리의 대출채무액을 1,000만원 이상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이 위 F이라는 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피고인의 본건 제일은행 계좌는 본건 발생 전인 2015년경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이고,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면 금융기관 창구에 설치된 CCTV에 직접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을 굳이 감수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저리의 대출을 기대하였다는 것 외에 이 사건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함으로써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나 대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F이라는 자와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자 그로부터 전달받은 중고차 딜러라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7. 4. 4.경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다만, 피고인은 피해금 중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합의 당시 지급한 100여만원 이외에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피고인의 과거 유사범행에 관한 혐의없음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내역은, 피고인이 대출받을 목적으로 관여하게 된 사실만 동일할 뿐 본건과는 그 범행방법이 다르므로, 위 범행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