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0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0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1초기79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최혜진, 김태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아란(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모 관계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거나, 불상의 앱(현재 실제 사용하는 금융기관과 유사한 형태로 임의로 만든 불상의 어플리케이션, 소위 ‘번호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지시 등), ‘전화 유인책’(국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 편취), ‘현금 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 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고인 몫의 수당을 공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전달하기로 하는 소위 ‘현금 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6. 1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연 3.2%의 이자 조건으로 2,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재차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일시불 상환을 해야 한다. 532만 원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5:3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532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관련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4.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저금리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C은행 사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C은행 대출이 되지 않는다. 1,000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4:57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 안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 관련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 09: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C은행 정부지원 대출을 해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C은행 대출 담당자 L’이라고 사칭하면서 “3,800만 원을 5년 거치 연 2.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친구 등록을 하고, 보내주는 M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M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N카드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C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N카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N카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타 은행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즉시 보내는 수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채무자 란에 ‘K’,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란에 ‘일금일천육백칠십만원(￦16,730,000)’, 발급자 ‘O’, 서명날인 란에 ‘㈜N 대표이사 P’로 기재됨)을 부산 북구 사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14:30경 대구 북구 Q 서관 6문 출입구 앞 노상에서 N카드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며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6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630만 원을 편취하고,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재확인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완납증명서 각 1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부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3장, 사진 2장, 사진 각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현금출금 및 전달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