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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3. 21: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5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대금 35만원에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D' 모텔 객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집어넣고 생수로 녹인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1cm-음성, 1cm~4cm-양성, 4cm~끝부분-양성) 1. 녹취록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A),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누범 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일 E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E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진술은 2016. 12. 1. E이 검찰측에 진술서를 제출할 당시부터 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된 내용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E의 진술은 피고인과 E 사이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을 전후한 통화내역과 위치추적 자료 및 두 사람 사이의 접견내용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마약투약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구금된 E을 접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E과 친밀한 관계에 있음에도 다소 시간이 소요된 후 E을 접견한 경위에 관하여, E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E이 갑작스레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구금되자 E이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관련된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를 제3자를 통해 확인한 후에서야 안심하고 E을 접견하러 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E의 법정진술), E은 피고인에 관하여 검찰에 진술하면서도 이를 자신의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려 한 것은 아닌 점, E의 항소심 판결일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필리핀 출입국 기록 및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E의 법정진술 태도 등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0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0 매매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은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여 투약토록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1회에 불과한 점, 매매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2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6:24경 안성시 석정동 소재 한국전력공사 안성지사점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임차한 안성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전기 설치를 신청하던 중, 그곳 직원으로부터 'C의 허락이 필요하니 C의 허락을 받아서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있던 C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위 한국전력공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전기 설치를 허락하거나 운전면허증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C의 진술이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C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부정 행사하였다는 점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생기도록 입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동업자인 E은 2016. 2. 24.경 F의 소개로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다. 임차 당시 피고인과 E은 C으로부터 컨테이너에 대한 전기 사용을 허락받았고, E은 며칠 후 전기 설치를 위하여 토지주인 C의 승낙 하에 그의 운전면허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그 후 E은 2016. 3.경 전기 설치 공사업자인 G 사장 H에게 위 C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설치를 위한 전기사용 신청을 접수하게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8. 05: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뒤에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2:4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201동 앞 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앞을 막으면서 두 손을 벌려 껴안으려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허리부위에 손을 올려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본건 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갑자기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행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22:30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범죄전력(집행유예) 등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약 12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7.부터 2010. 11. 18.까지, 2013. 6. 18.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장이다.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임원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2009. 9.부터 2013. 9. 5.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별지1 자료 미공개 내역 중 순번 1, 4 내지 6, 8, 9번과 같이 설계업자 선정 공고문 등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3. 7. 13. 위 조합의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였으나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지연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자료 미공개 내역 기재와 같이 위 조합의 정비사업에 관한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등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아파트 재건축조합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 시스템 1. 고소인 작성 미공개 내역 1. 현장설명회 참석대장 및 입찰서류 접수대장 1. 입찰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설계업자, 정비업자의 선정공고,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입찰서류 등 별지1 기재 미공개 내역 서류(이하 '이 사건 각 서류'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자료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서류가 도시정비법 소정의 공개대상 서류에 포함된다고 보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도8981 판결 등 참조),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제81조 제1항과 제86조 제6호가 신설된 점,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설계자 등'이라 한다)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를 규정하고있는 바, 설계자 등 용역업체와의 최종적인 선정계약에 이르기까지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조합원들로서는 이 사건 각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과 함께 설계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 내용 또한 공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정(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9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비추어 최초 선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최초 모집공고 과정에서부터 최종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제반 절차의 투명성이 보다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들 각 서류도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선정계약서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22:4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남자와 여자가 심하게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귀가시킨 다음 전화기를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서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타려 하자 "씹할, 개 같은 경찰관이 이런 것도 못 도와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인근 비행장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탄 쪽에서 진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9.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2017. 1. 2. 위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3. 01:07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한밭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11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 및 음주측정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 9. 19.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1달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6. 8. 15. 음주운전 등을 한 것으로 인해 2016. 12.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고, 2016.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5.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황룡리 금창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판결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다모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평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6. 13:43경 구미시 E, 2층에 있는 F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의 치마 아래에 갖다 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13:57경 구미시 H에 있는 I 출입구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피해자 G의 치마 아래에 갖다 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하였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1:10경에서 11:1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당로 364번길 90-66에 있는 낙타고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력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2. 확정되었으나,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됨으로써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에 2015. 11. 30. 가석방된 후 2015. 12. 19. 남은 형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1. 3. 04:4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대문 없는 주거지의 잠겨있지 아니한 현관 겸 방문을 보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잡아당겨 가져가려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달아나려는 피고인을 붙잡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주거지 골목입구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방 구조 및 피해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침입절도 가중영역(동종 누범) : 1년6월-4년 유리한 정상 :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 외에도 2016. 10. 26. 절도죄 등 제주지방검찰청 300만 원 약식명령청구 되는 등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형, 성행, 환경, 범행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3. 31. 확정된 후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재판 계속 중이다. 1. 2016. 6. 30.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6.30. 22:0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67 제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G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 앉아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 옆에 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갤럭시 J3) 시가 불상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7. 28.경 절도 피고인은 2016. 7. 28. 23:0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87 한림항 앞 매일시장 입구에 있는 노상 의자에서, 피해자 BH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알파)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 23:00경 제주시 BI 소재 피해자 BJ 이 운영하는 'BK PC방'에서, 시정되지 않은 PC방 유리창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생수 1상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의 진술서, 피의자의 신분증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진), 수사보고(검거현장 주변 사진) 1. BH, B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대인절도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6월-1년 침입절도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8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 8월 -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G, BH에게 휴대전화가 반환됨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1:20경 제주시 관덕로 67 동문분수대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C(15세)의 일행이 말다툼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행을 저지하려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저지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넌 뭐냐 넌 빠져"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아 던짐으로써 피해자의 팔이 그곳에 있던 나무에 부딪쳐 피가 나도록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C의 진술서, 피해 관련 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2016. 11. 22.)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피고인은 2014. 1. 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폭력 관련 동종전과 8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910호를 임하여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D'등의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고, E(러시아국적)를 고용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 하여금 위 E와 성교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17만 원을 받으면 8만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인터넷사이트 출력물,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27. 02: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담을 넘어 열려져 있는 뒷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애플 노트북 1대, 책상 밑 쇼핑백 안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캐릭터 쿠키런(COOKIERUN) 장난감 12개, 개구리 중사 케로로 장난감 1개, 선반 위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캐릭터 머그컵 2개 등 합계 15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2. 00:49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만 원, 쇼핑백에 담아 창틀에 놔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 75g(5돈) 순금 열쇠 1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1. 875g(0. 5돈) 돌반지 1개,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4,1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00개, 마루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런천미트 햄 10개 등 합계 약 1,144,1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각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 피의자 특정, 긴급압수수색 현장사진, 피해자 상대 압수품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절취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4. 21:00경 부천시 B 1층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뭘 봐, 이 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식물을 집어던지고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1팀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이 왔네"라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물과 소주를 위 F에게 뿌리고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촬영영상 CD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타인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공무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 4. 02:57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훼손한 후 위 출입문을 통해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31. 05:54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고, 위 출입문을 통해 커피 전문점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의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31. 06:05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분식집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강하게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위 출입문을 통해 분식집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의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N의 각 피해자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 CD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 특수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대부분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스스로 여죄를 진술하면서 그 범행이 확인된 부분도 있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북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부터 2020. 12. 15.까지 판넬설치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360,959원, 2019. 8. 16.부터 2020. 12. 15.까지 판넬설치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815,890원, 2018. 6. 23.부터 2020. 12. 29.까지 판넬설치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0,976,301원 등 합계 31,153,1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무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출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E, F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60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D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3만 원에서 14만 5,000원을 받기로 하고 D은 2017. 8. 29.부터 2020. 12. 15.까지, E는 2019. 8. 16.부터 2020. 12. 15.까지, F은 2018. 6. 23.부터 2020. 12. 29.까지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인 G, 그의 지시를 받은 H이 매일 D 등이 근무할 장소, 즉 공사현장을 지정하였고, D 등은 그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등은 피고인 과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D 등이 편의와 사정에 따라 한 달 중 특정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등 일부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동종전력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