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81

범 죄 사 실 2021고단388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D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부분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1. 채권자, 성명: ㈜E,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F, 2. 채무자,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3. 변제금액: 일금 팔백사십만 원(￦ 8,400,000), 4. 내용: 채무자의 계약위반, 기한이익상실 발생으로 인한 채권회수,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1년 09월 09일,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이라는 기재와 함께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그곳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주식회사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부분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8.경 IBK기업은행 직원(일명 ‘I’)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출상품이 있는데, 대환대출 형식으로 연 7.8%의 이율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양쪽에 신청하면 안 되는데, 다른 은행에 또 신청을 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거래정지가 되고 신용회복도 어렵게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D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광명시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G 주식회사 명의의 ‘부분상환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9. 9. 13:55경 그곳에서 위 ‘부분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 ‘부분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6.경 L 직원(일명 ‘M 팀장’)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연이율 8.5%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N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고 3개월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전에 대환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오늘 안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 계좌가 정지되어 송금이 불가능하므로, O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D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9. 6. 18:56경 그곳에서 O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부분상환증명서, 출금내역, 현금전달장소 및 수거책 이동경로, 현금수거책이동경로, 계좌거래내역, 사진캡처본, A 화상자료,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메일 회신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2고단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진술 및 휴대전화 확인 등, 피의자 A 조사 및 휴대전화 대화 내용 확인), 성명불상자(‘D 팀장’)와 피의자의 휴대폰 텔레그램, 카카오톡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적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며, 위 부분상환증명서가 위조문서라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고객들이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범행의 공모란 범행 전체에 대한 명시적 공모에 한하지 아니하고 순차적·묵시적 공모로도 족하며, 범인이 범죄의 전 과정을 인식하거나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범행의 전 과정에서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구성요건행위를 분담하여 수행하면 그로써 공범의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본 구조인 기망과 피해자의 교부행위에 있어 피해자의 교부행위를 완성시키는 행위로 사기죄의 핵심을 이루는 행위이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본질적인 구성요건적 행위이다. 그런데,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회사에 취업했다고 하면서도 사무실에 가본 적도 없고 직원들 얼굴도 본 적이 없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적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 다른 업체에서 근무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에게 큰 돈을 맡기고 대신 송금하도록 하는 것이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현금 전달을 시작하기 전에 위 D 팀장이라는 자에게도 “왜 고객분들이 직접 회사 측 계좌로 입금 안하시고 저를 통해 입금하는 건가요?”라고 묻기도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 전달을 5~6회 정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15~20만 원 정도를 피고인 몫으로 갖고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분할해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전달했다. 피고인도 단순 배달 업무로 위와 같은 돈을 준다는 점이 수상쩍긴 했다고 진술했다. 라. 무엇보다, 피고인은 D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업무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너무 좋은 조건이라 의심이 가네요”라고 말했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너무 안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불법일까봐 걱정되네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 피고인은 근무한 회사이름을 ‘R’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의 작성자는 G 주식회사이고, 그 문서에 기재된 채권자도 E으로 위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사의 취업과정도 비정상적이고, 현금을 전달하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받은 데다, 자신에게 범행을 지시한 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수도 있다는 말도 하였으며, 실제로 출력하여 행사한 문서도 피고인이 취업했다는 회사와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고서 묵시적으로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행사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 또한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손해의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범행에 가담하였던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전히 고의 등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상당한 돈을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