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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80

범 죄 사 실 2023고단4980 피고인은 2023. 6. 26. 16:4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졸피뎀 성분 및 수면유도제인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스틸녹스를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31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3. 5. 2. 21:50경 수면제의 일종인 ‘스틸녹스’ 12정을 복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D ‘E’에서 ‘F’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주행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및 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수면제의 일종인 ‘스틸녹스정’ 12정을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차량 현장 사진, 서초구청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2023고단5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 국과수 감정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피해 확인)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진단서(G)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복용 후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수면유도제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약물복용 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닌 피해자 I에게 ‘의료기기인 혈액투석기용 다이어홀더를 생산하여 수출할 것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보증기금, 국세청 등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세금을 체납 중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경부터 2020.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각 1부, 각 자 명의 J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회보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I와 전화통화 – 2회 진술조서 내용 보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확정일자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장기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2,9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통해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C(여, 11세)이 작성한 “13살 변녀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말 잘 들을게요! 멍!, #하트공약#많이많이해주세요#기대중!#변녀#11년생#곳13살, 가슴 1장당 1,000원, 보지 1장당 1,500원, 똥꼬 1장당 2,000원, 다리 1장당 2,500원, 엉덩이 1장당 3,000원, 고양이 자세 3,500원(엉덩이 벌려달라고 하면 4,000원으로! 올라가요), 영상(동영상) 자영(자위) 10,000원, 사탕 자영 15,000원, 딜도 자위 20,000∼23,000원, 애널 딜도 자위 25,000원(딜도가 총 2개거든요? 그거 두 개 다 해달라고 하면 35,000원이에요!)”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시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1. 21:56경 광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동영상과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구매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알려준 F 명의 G은행 계좌에 송금자 명의 ‘A’로 12,5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자위 동영상 1개와 다리 및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 1개를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이를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은행 통장 내역, 각 트위터 메인 게시글 캡처 사진, 라인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수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광고를 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게 된 것으로서 먼저 피해자에게 판매를 권유하지는 않았고, 구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94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도봉구 C에서 자동차종합수리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5. 11. 21.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위 사업장 2층에서 용적 약 4.32㎥인 조색시설, 위 사업장 3층에서 용적 약 3.74㎥인 조색시설, 위 사업장 4층에서 용적 약 6.24㎥인 조색시설, 위 사업장 5층에서 용적 약 6.9㎥인 조색시설을 각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혼합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규정은 별지와 같다. 나. 공소사실 기재 각 조색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1의 나.항 순번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중 “용적이 3㎥ 이상인 혼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용적이 3㎥ 이상인 혼합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혼합 공정이 직접 이루어지는 시설(용기 등)의 용적이 3㎥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해석되는 점, 기록에 의하면 조색 작업은 책상 모양의 조색대 위에서 작업자가 단순히 도색용 페인트를 배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혼합 공정(페인트 배합)이 이루어지는 부분의 용적이 검사가 제출한 자료와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 높이를 측정하여 산정한 결과치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조색시설이 위 의 ”혼합시설“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미7.5톤와이드캡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4. 10: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앞 3차로의 도로를 연산동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출발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0.25m 벗어난 곳을 건너던 피해자 D(여, 80세)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를 차량의 바퀴로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파일보고서,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단을 가로질러 피고인의 시야를 벗어난 화물차 우측 조수석 후방 부근에서 갑자기 걸어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사고재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차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의 몸 중심부는 횡단보도 끝단에서 약 25㎝ 가량 벗어난 지점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출발하지 않거나 출발 직후 곧바로 제동하여 피해자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의 차량 전방 시야에는 피해자가 인식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우측 상단에 부착된 볼록거울을 통하여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5쪽),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 차로에 진입할 때 피해자가 교통섬 오솔길로 걸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9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증거기록 제124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117~122쪽, 2023. 12. 11.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보험금 지급 내역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00:26경 목포시 B ‘C’ 술집 옆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골목에 있는 창문이 여자화장실의 창문인 것을 알고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 기능이 실행된 피고인의 핸드폰을 화장실 창문에 넣어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행은 촬영된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다수의 여성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범죄이다.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재범을 하였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가족들의 선도다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죄전력 및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수원 지역 폭력조직인 ‘C’의 조직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은 2022. 9. 7. 05:56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3세)과 피해자 F(남, 31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왜 쳐다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공동범행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과 일행 G 및 피해자 측은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찼고, B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지게 한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이후 B은 F을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B의 머리채를 잡고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주차된 자동차 옆으로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과 B이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F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오자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려 넘어지게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려 넘어지게 한 이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B을 발로 차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목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앉아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3회 때렸고 그 이후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4회 발로 찼고, B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을 5회 찼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진료기록부 사본 증명서, 각 진단서, 응급센터 진료기록, X-ray 사본, 외래기록지 1. E 피해 사진, F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F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거나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0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수원 지역 폭력조직인 ‘C’의 조직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은 2022. 9. 7. 05:56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3세)과 피해자 F(남, 31세)이 B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B이 피해자들에게 “왜 쳐다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공동범행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과 일행 G 및 피해자 측은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B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지게 한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을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주차된 자동차 옆으로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B이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F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려 넘어지게 하고 오른발로 그의 머리를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려 넘어지게 한 이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자 B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목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앉아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3회 때렸고 그 이후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4회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을 5회 찼고,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48) 1. 현장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진료기록부 사본 증명서, 각 진단서, 응급센터 진료기록, X-ray 사본, 외래기록지 1. E 피해 사진, F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합의금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21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회 집행유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1회 집행유예, 2022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보석조건 이행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5.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7번길 31에 있는 신갈교입구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상미사거리 쪽에서 B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 위 사거리에 이르러 상미사거리 쪽에서 신갈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을 변경하는 경우 진입하려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방향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는 차선을 살피지 않고 크게 우회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갈동 쪽에서 구성 쪽으로 통과하려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큐엠5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10세)와 E(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4,131,7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아울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고 다급한 마음에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도주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의 초동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600만 원, 2017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마지막 범행 시점인 2017년경부터 6년가량 경과하였음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8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이라고 함)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0. 14:0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9세)이 평소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피고인이 술을 사 마실 것을 우려하여 금원 교부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세게 밀쳐 피해자를 침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통원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 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친은, 오히려 자신을 탓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도에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존속협박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바 있는데, 이때에도 구속재판을 받다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모친과 여동생이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도 금주를 통해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며, 모친의 간절한 탄원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받은 것이다. 또 2022. 12. 14.에 같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함으로써 존속폭행죄 및 노인복지법위반죄로 구속재판을 받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2023. 4. 4. 존속폭행죄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노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다음 쌍방항소로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황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2023. 6. 15.경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죽인다는 협박을 하는 등의 사건이 생기자 약 3개월간 행정입원을 당했다가 퇴원 후 며칠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인 모친의 탄원에 불구하고 그 책임이 매우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 역시 커서 이제는 피고인 자신과 가족에게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이며, 일정 정도 격리를 통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13

범 죄 사 실 2023고단313 1. 피고인과 C(2023. 8. 9. 사망)의 공동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C는 보령시 D에 있는 E병원의 같은 병동에 입원하여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복도에 설치된 휴대전화 충전대에 휴대전화를 충전해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면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치킨 등 음식을 주문하여 나누어 먹거나, 휴대폰 등 물건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수익을 서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21. 4. 4.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F가 병원 복도의 휴대전화 충전대에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충전해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와 C에게 전달하고 C는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19,900원 상당의 ‘뼈없는훈제 닭다리살’ 치킨을 주문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임의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1,983,4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21. 4. 22.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B가 병원 복도의 휴대전화 충전대에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충전해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와 C에게 전달하고 C는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475,2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S6’를 구매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임의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2,978,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1. 7. 10:00경 보령시 시청로 100에 있는 충남보령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과 C의 J 대화 내용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나 아니라고, 죽을래? 야 나와 봐, 나 그냥 감방 갈 테니까 보내, 나 조사 안 해, 중단할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앞에 놓여 있는 시가 불상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 액정화면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3고단34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6. 13:42경 충남 보령시 K에 있는 피해자 L(남, 96세)의 집에 이르러, 마당을 지나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L의 위 집 창문에 달린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방충망 1개를 떼어낸 후 이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내려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6. 13:56경 다시 피해자 L의 위 집에 이르러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L이 자신에게 피해자의 집에 왜 왔는지 묻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서비스 내역 조회, 소액결제 이용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J 대화내용 첨부) 1. 모니터 파손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적 수준을 이유로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먼저 C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자신이 책임진다고 말하기도 한 점, C의 퇴원 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준 점 등을 고려하면, 공모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2023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지체 및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시인하는 점, 형벌보다는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 상태로 보이는데 현재 특정후견인에 의해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상황이고, 특정후견인의 감독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건강상태,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 피해아동 C(여, 15세)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28. 23:54경 통영시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서 대화하고 있는 피해자 B 옆에 앉아 “이 시간에 뭐 하냐, 집에 안 들어 가냐, 술은 얼마든지 사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잡아 끌어당겨 옆에 앉힌 후 피해자 B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손을 올려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아동 C의 팔을 잡고 피해아동 C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수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인 2023. 7. 14. ‘(의증) 알코올의 남용’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채택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 15세, 18세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년경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B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C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3.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오전로 24에 있는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의 의왕요금소를 1차로를 따라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요금을 수납하기 위한 곳으로 방호벽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와 2차로의 사이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방호벽과 중앙분리대를 연이어 들이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물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날아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방호벽과 중앙분리대를 수리비가 3,32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가 3,618,7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3.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D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의왕시 오전로 24에 있는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의 의왕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발생 및 측정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및 합의서 작성 등) 1. 견적서(의왕요금소 1번 하이패스),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1㎞정도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진입하려다가 방호벽,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그 비산물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여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며,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