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57

범죄사실 2014고단375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3.경 서울 구로구 E F호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업, 디지털콘텐츠중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웹하드(Webhard) 방식의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C(G)'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유치 및 디지털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위 웹하드 회원이 콘텐츠를 업로드(upload)할 때 무제한의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회원들의 신청에 의해 이들을 판매자로 승인하여 그 등급을 4단계로 관리하면서 판매자가 업로드 한 콘텐츠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download) 받는 경우 판매자에게 등급별로 25~40%의 차등을 두고 캐쉬(cash)를 지급하여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복제·전송 중단 등 저작권 보호요청을 다량으로 받고 있었고, 필터링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 콘텐츠의 고유 디엔에이(DNA) 내지 해시값(hash value)을 추출하고 이른바 '제휴' 콘텐츠의 그것과 대조 분석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유통계약을 체결한 콘텐츠인 '제휴'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비제휴' 저작물을 자동적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므로, 위 웹하드 회원인 아이디 'H' 사용자가 2013. 3. 13.경 ' 섹시영상 화보 모음집'이라는 사진 파일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게시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회원수 유지 및 회사 수익 증대 등을 위하여 위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위 웹하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진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26.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PC 다운로드서비스) 기재 37,788건의 게시물 중 별지4 '유통내역', 별지5 '제휴저작물 기재 각 저작게시물 총 503건을 제외한 37,285건의 '비제휴' 게시물이 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웹하드 이용요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성명 불상의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변호인은 위 각 저작물 파일(file) 중 상당수의 부분에 관하여 저작물이 등재되고 나서 곧바로 위 피고인이 저작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하고 각 파일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증제4호증, 증제5호증(각 콘텐츠 삭제 및 이용자 계정 해지 등의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처럼 삭제되었다는 위 각 파일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들 측에 의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모바일(mobile) 기기용으로 변환되어 게시되기도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해당 저작물 파일들이 즉각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웹하드 사이트 사용자들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C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스토리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아이언맨', '본즈, Bones 시즌 8, 18화', '그레이아나토미 19화' 등 비제휴 동영상 파일을 인코딩(encoding) 서버로 전송한 다음, 인코딩 서버에서 모바일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파일 형식을 변환한 후 별도의 서버에 복제·전송하여 모바일 기기로 J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에게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3. 13.경부터 2013. 9. 2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 기재와 같이 총 17,692건의 동영상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별도의 서버에 복제·전송하여 위 웹하드 회원들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웹하드 이용요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업, 디지털콘텐츠 중개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영리를 위하여 성명 불상의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018고단614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업, 디지털콘텐츠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년 말경부터 2014년 말경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G)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기간 동안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끼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만화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때마다 그 대가를 주식회사 B가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9.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사이트에 불상의 회원이 '주식회사 K'에게 저작권이 있는 'L' 만화 동영상을 'M'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는 등 위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불상의 회원들이 총 364회에 걸쳐 6,803건의, '주식회사 K'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등 위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불상의 회원이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K'의 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K'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5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분석 결과 보고서 1. 비제휴 저작물 불법 다운로드 및 정상실행 여부 확인 캡쳐 자료 수사기록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버분석결과 업로드내역 보고) 2018고단614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및 첨부문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작권침해 업로드 캡쳐 화면 1. 프로그램 라이센스 합의서 1. 보호조치 소명 자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저작권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표시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한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권리의 발생에 반드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저작재산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점, 그리고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된 구 저작권법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비친고죄로 개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침해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면 된다 할 것이고,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1196 판결 참조). 변호인은,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침해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저작권자를 특정하여 그가 피고인의 저작물 이용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고서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오히려 이용자 스스로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밝힐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저작권침해행위를 조사할 의무가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의 면책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저작권침해행위를 조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들이 이미 자신들의 웹하드 사이트인 'C'에 비제휴 저작물이 등재되고 이에 대한 내려받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면서 그러한 저작물의 내려받기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까지 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저작권법상의 면책요건을 갖추어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의 경우 특히 나목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웹하드에 게시되는 저작물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저작권을 침해한 비제휴 저작물의 내려받기와 관련하여 저작물을 내려받기 할 때마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면책될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휴대전화기 등 모바일 기기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맞게 저작물의 파일(file)을 변환시킨 것은 별도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C'에 등재된 비제휴 동영상 저작물 파일을 모바일 기기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맞게 변환시켜 그러한 변환된 저작물 파일을 모바일 기기 이용자로 하여금 재생할 수 있도록 등록해 둔 행위는 저작물을 새로운 형태로 적극적으로 복제하여 전시한 행위로서 별도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저작권자 주식회사 K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통제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K는 위 회사가 국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L 만화 동영상이 이 사건 C 사이트에 함부로 게시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2010년경부터 피고인 회사 측에 저작권보호요청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 회사측은 C 사이트에 위와 같은 저작권보호요청이 있음을 알리면서 L 만화 통영상을 함부로 게시하지 않도록 안내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L 만화 동영상 파일이 C 사이트에 게시되자 피고인 A는 회사측의 파일 삭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저작권침해 동영상 파일을 삭제하기도 한 사실, 한편 피고인들은 저작권 침해 저작물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는지 여부를 감시하여 그러한 저작물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업체인 'P'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로 하여금 저작권침해 파일의 차단을 의뢰하기는 하였으나, 위 업체는 주식회사 K와 저작물 보호 관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L 만화동영상 파일이 이 사건 'C' 사이트에 등재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 회사 측이 2010년경 이미 저작권자로부터 L 만화동영상 파일의 등재에 관한 문제제기를 받은 상태이고, 저작권침해 행위에 관한 감시업체가 위 동영상 파일이 등재되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달리 그러한 저작권침해 행위를 막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위 L 만화 동영상 파일의 등재에 따른 저작권침해에 대한 감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각 저작권법 위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저작권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각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저작권법 위반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침해한 저작물의 규모, 범행의 지속 기간,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동종 범죄 전력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위 2014고단3757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웹하드 방식의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C(G)'을 운영하면서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복제·전송 중단 등 저작권 보호요청을 다량으로 받고 있었고, 필터링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 콘텐츠의 고유 DNA 내지 해시값(hash value)을 추출하고 이른바 '제휴' 콘텐츠의 그것과 대조분석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유통계약을 체결한 콘텐츠인 '제휴'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비제휴' 저작물을 자동적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므로, 위 웹하드 회원인 아이디 'Q' 사용자가 2013. 3. 26.경 [중드 2011 호부전기/01-05회]자체자막pm4'라는 드라마 파일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게시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위 웹하드 회원들로 하여금 위 드라마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23.경까지 별지4 '유통내역', 별지5 '제휴저작물' 각 기재와 같이 503개의 비제휴 게시물이 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웹하드 이용요금을 수령하여, 피고인 A는 영리를 위하여 성명 불상의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위하여 성명 불상의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4 '유통내역', 별지5 '제휴저작물' 각 기재의 503개 게시물들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콘텐츠 유통확인서(증제21호증의 1 내지 8), 각 제휴계약서(증제24호증의 1 내지 3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503개의 게시물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각 저작권자들과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의 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각 게시물들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게시물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저작권 위반방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