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1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오빠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E 병원을 폐업하고 안산이나 시흥에 29병상 규모의 병원을 개원하면 내가 병원을 잘 관리해 주겠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G'이라는 사람이 20억 원대 건물을 소유하면서 나에게 부동산 관리를 맡기고 있고,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내고 있다. 병원 수익금을 나에게 맡기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2배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부동산 관리를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4,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542,4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피해자는 2016. 4. 26.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2015. 6. 11. 피고인에 대하여 병원 수익금 등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부터는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소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고소기간인 6월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경법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9951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00. 3.경부터 2013년경 무렵까지 서울 강남구 E에서 'F 의원'라는 상호로 산부인과를 운영하였고, 2013. 3. 28.부터 2014. 12.경 무렵까지 피고인과 함께 시흥시 소재 H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병원은 2013. 3. 28. 개원하였고, 2014. 12. 15. 휴업신고 및 2015. 1. 15. 폐업신고가 각 접수되어 그 무렵 폐업되었다. 3) 피해자는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7467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과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운영을 맡긴 이 사건 병원 수익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수사기록 제353 ~ 376, 1539쪽). 4) 피고인은 2015. 8. 25. 위 법원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피해자의 부동산 투자금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탈세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 수익금 및 차명계좌를 스스로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명계좌로 입금한 수익금을 찾 아달라고 하면 이를 현금으로 찾아다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수익금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 수익금 중 운영경비를 공제한 순수익을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381 ~ 469, 1539쪽). 5)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은 2015. 9. 1. 그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제1540쪽), 2015. 10. 26. 위 법원에 위와 같이 신청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내용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의 2015. 8. 25.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137쪽, 1541쪽). 다. 고소기간 도과 여부 1)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적어도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2015. 6. 11.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2015. 8. 25.자 준비서면과 금 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내용을 확인하고 법원에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2015. 10. 26. 이전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2016. 5. 26.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피고인에게 속았구나 생각한 게 2015. 2.경이었다. 2014. 12. 말경에 피고인이 언니, 어머니와 저에게 돈을 빌려간 것을 알게 되었고, 언니가 "일단 기다려 보자"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언니의 연락을 받지 않아, 제가 언니에게 피고인의 확인서(수사기록 제56쪽)를 보여주고, 2015. 2.경 이것저것 확인해보니 확인서의 부동산도 I(피고인의 장모)에게 명의이전 되고 또한 담보 설정까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그동안 나에게 했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확신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7, 130, 131쪽). 나) 이후 피해자는 2016. 6. 13.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2015. 1.경 언니에게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관련 상의를 하자, 언니가 차용증 등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고, 그때서야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서류(수사기록 제56쪽의 확인서)를 찾아 그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들과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을 확인하였다. 그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경 모두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고, 그 중 1건은 피고인의 장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서류를 작성하여 주면서 서류에 기재된 부동산 3건에 대하여는 바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언니로부터 "이 서류만으로는 등기이전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때서야 피고인으로부터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가 2013. 3. 25. 피고인에게 빌려준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바빠투자를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라고 하였는데, 2015. 9.경 계좌조회 결과 피고인은 위 1억 5,000만 원을 약 2개월 후인 2013. 5. 3. 정기예금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2015. 9. 민사소송 과정에서 계좌조회 결과 피고인은 2014. 12. 말을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 피고인의 5개 거래은행 모든 계좌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2015. 1.경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계좌조회 결과 등을 통하여 그동안 피고인이 말했던 것이 전부 거짓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57, 265 ~ 267쪽). 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과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운영을 맡긴 이 사건 병원 수익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에는 '피해자가 2014. 12. 중순경 언니에게 피고인과의 금전관계에 관한 상의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 어머니와 언니로부터 돈을 빌려 간 후 이를 갚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족들의 변제 요구가 있자 가족들과 소식을 끊었고, 변제 요구가 있었던 2014. 12.경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장모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일까지 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58, 359쪽). 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11. 7. 9,000만 원, 2014. 11. 27. 3억 원, 2014. 12. 17. 2억 6,000만 원, 합계 6억 5,000만 원을 돌려주면서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수사기록 제126, 2190쪽),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2015. 9.경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였는데, 2014. 12. 말경을 기점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 대부분의 잔액이 0원인 것을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제2198쪽). 마)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 인식이 있다는 것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일 뿐, 사실에 대한 법률상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억 5,000만 원을 돌려주면서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 등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장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피해자는 민사소송 제기 전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바)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이후부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속았다고 생각한 것은 2016. 4.경이다.', '자신이 2016. 4.초에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서면을 모두 확인하였을 때, 그 사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지하였고, 사기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196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간간히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답변서 등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198쪽), 피해자는 고소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자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인지한 시점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동거하지 않는 가족관계에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대하여는 불가항력 사유가 없는 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인식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4. 26. 이루어진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해자가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3) 유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가족관계를 중요시 여겨온 우리 사회 현실에서, 가까운 친족 사이에 재산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범인을 고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고소기간을 제한하는 취지는 형사사법권 발동이 범죄피해자 기타 고소권자 개인 의사에 의하여 장기간 동안 불확정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으므로, 형사처벌 필요성만을 내세워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고소기간 기산점을 늦추어 해석·적용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