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 9.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D(여, 58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 3. 06: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위 C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6. 06: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위 C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0. 06: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위 C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2:2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공원 앞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음부 주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06: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위 C 지하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9. 1. 27. 07:30경 위 C 1층에 있는 전자정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뒷걸음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가격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녹취록(D)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제1, 2경합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8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 실형을 선고받아 그 각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