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5. 05: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9.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1%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를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1. 03:05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3세)가 같은 날 02:30경 제주시 소재 'E' 단란주점 1번 룸에서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F을 때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5. 15. 국민의 배우자(舊 F-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0. 12. 20.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경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 팀장으로 근무하는 'B'(B)로부터 건설현장에서 일할 외국인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3. 8.경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C'(C, D., 체류자격 : E-10, 체류만료일: 2021. 2. 15.)을 위 'B'를 통해 건설업자 E, F에게 소개시켜주어 여수시 G에서 진행되는 H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I'사업장에서 일당 15만 원에 형틀 목수로 고용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기초사실 누구든지 국내 건설현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J 등 지정 교육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K'는 2020.경부터 문서위조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컬러프린터, 플라스틱카드를 이용하여 위 이수증을 위조하는 위조책, 'L'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수증 위조'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이수증 위조를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외국인들의 여권사진 등을 전송받아 K에게 전달하고, 완성된 위조 이수증을 의뢰자에게 교부하면서 이수증 1매당 6만 원 내지 7만 원을 지급받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브로커, 'M'는 'L'에게 대량의 위조 이수증 제작을 의뢰한 브로커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용을 알선한 'C'이 불법체류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위조된 이수증을 제작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21. 3. 5.경 'B'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 M의 휴대전화로 'C'의 여권사진 및 얼굴사진을 전송하고, M는 위 사진을 L에게, L은 K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여 이수증 양식 파일 사진 란에 'C'의 여권 사진, 이름 란에 'N', 생년월일 란에 'D',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이수일자 란에 '2020-12-16', 발급일자 란에 '2020-12-16', 발급기관 란에 '㈜O 평생교육원'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O 평생교육원'의 직인 파일을 오려붙인 다음, 위 파일을 플라스틱 카드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출력함으로써 '㈜O 평생교육원' 명의의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6.경부터 2021.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295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L, K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Q은행, R은행, S은행)에 대한 회신 발췌물 1부, 'H E 형틀 노무비 지급명세서' 사본 1부, 'E 형틀 근로계약서'에서 발췌한 불법취업 중국인 4명의 인적사항 등 사진 자료 1부, 등록외국인 기록표 및 장단기체류 외국인 기록표 출력물 1부,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A과 M의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가 고용알선한 중국인 4명의 불법체류사실 확인 및 건설현장 취업 불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고, 공범과 공모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다량 위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8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11. 02:30경 제주시 C, 지하층에 있는 'D' 단란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 B(남, 4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손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이마와 머리 부분을 5회 때리고, 소파 위로 올라가 발로 얼굴과 머리 부분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던져 그 유리컵이 피해자의 왼쪽 발가락 부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위 단란주점 후문 앞 노상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내지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위 단란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F가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과 유리잔, 재떨이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11. 03:05경 제주시 월랑로 13(노형동)에 있는 노형 제1공영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3세)로부터 맞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G의 각 법정진술 1. B, G, F, 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를 향하여 유리컵을 던진 사실이 없고, 노상에서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렸을 뿐 허벅지 부위를 5회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목격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 전후의 상황 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고,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6쪽), 이 법원에서는 엉덩이 부위를 2회만 때렸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유리컵을 벽쪽으로 던졌는데 파편이 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향하여 유리컵을 던지고,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정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각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그 도구 및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 F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대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4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였던바, 피고인이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보고 속도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횡단보도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음에도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서행했는데 너무 가까운 곳에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피할 수 없었고, 많이 피했으면 맞은 편 차와 부딪쳤을 것이라고 진술했다(수사기록 42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해자도 다른 사람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자신이 무단횡단하면서 뛰어나갔고, 갑자기 뛰어나가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내기도 했다고 증언했고(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 수사과정에서도 위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자신이 잘못한 것 같아서 만 원만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25쪽). 한편,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위 진술내용과 달리 과속 상태였거나 속도를 줄이기 않고 운전했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스쳤다고 진술했다(31, 41쪽).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무릎을 충격당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노래방에 갔으며(25쪽) 피고인에게 다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이는바(25쪽, 녹취서 5쪽),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높았다면 피해자가 교통사고 직후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을 주시할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9. 01:47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725번길 33, 수영동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재범한 점(재범 속도가 매우 빠른바, 이를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에 고려하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4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24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7. 8. 16: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상가 'E' 상호의 남성복 매장에서, 약 3시간 동안 옷을 고르는 척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170만 원 상당의 옷을 구매하겠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진열된 후드티셔츠, 반팔티셔츠, 바지, 모자, 벨트, 목걸이를 착용한 뒤 피해자에게 "현금인출기에 가서 금방 옷값을 찾아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게 밖으로 나가 그대로 가버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옷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팔 후드티셔츠 1벌, 시가 59,000원 상당의 흰색 반팔티셔츠 1벌, 시가 130,000원 상당의 검정색 긴바지 1벌, 시가 3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페도라 모자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벨트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목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38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4병, 치킨 1마리, 유흥접객원 2명 등 시가 합계 1,32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파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플립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의 바람막이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257 피고인은 2022. 6. 4. 02:00경 전북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200,000원 등 합계 6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344 1. 피고인은 2022. 7. 7. 01:45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5,000원의 양주세트, 시가 7,000원의 맥주 5병, 시가 80,000원의 안주 등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0원의 골든블루 양주 3병, 유흥접객원 봉사료 120,000원 등 시가 합계 81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644 피고인은 2022. 6. 26. 23:00경 군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50세, 여)이 운영하는 '□□□주점' 여자3호실에서, 현금 200,000원 및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만을 소지하고 있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3병,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 유흥접객원 봉사료 440,000원 등 시가 합계 1,29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0,000원 상당의 재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피해품 사진 2022고단3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2022고단3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022고단3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해의 규모 및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9.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모친인 피해자 B(여, 55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협박 등을 반복해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3. 02:00경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후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방문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침대,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교자상 3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3단 협탁,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소파, 시가 2만 원 상당의 벽시계, 시가를 알 수 없는 액자, 사진액자,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건조대 등을 부수고, 프라이팬을 집어 던져 찌그러뜨리고, 밥그릇 등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4. 8. 18: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카카오 뱅크 (계좌번호 1 생략) D 여기로 500 보내 이따 밤 10시까지 보내 아니면 가게든 차든 다 때려부실거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2022. 6. 4.까지 피해자의 주거인 충북 진천군 C 및 직장인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022. 6. 4.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친누나의 핸드폰(전화번호 2 생략)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4. 8. 09:54 및 같은 날 21:02경 담당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위 임시조치결정사실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12. 11:07경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주거지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내가 씨발 전화했어?, 찾아갔어?, 씨발 형사새끼들한테 집 주소 알려주고 뭐 찾아가서 잡아달라했냐 씨발것들아, 내가 오늘 밤에 가서 싹 다 불 질러버릴꺼니까 그래 끝까지 가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간이공통)의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 1. 사건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4), 각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14, 26) 1. 각 수사보고서(임시조치 통보 등에 대하여, 임시조치 통보,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미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 B이 모자 사이이므로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가정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인 친어머니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손괴하였고 이에 따른 접근금지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수차례의 이종전과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전력이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도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13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과 B은 2022. 3. 24.경 혼인신고한 부부이며,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2022. 3. 19. 22:0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차문을 잠그고 승용차를 진행하여, 같은 날 22:15경 천안시 서북구 E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위 승용차를 세울 때까지 약 3km를 그대로 운전함으로써 피해자가 10여 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3권 5쪽)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2. 3. 19.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차문을 열고 도망가자, 피해자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0. 23:40경 천안시 서북구 F 앞 노상에서, 이별 통보를 받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놓아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26. 15:4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349-4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B이 재결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붙잡는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 구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22. 5. 11. 새벽경 위 가.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움켜잡고, 피해자의 놓아달라는 요청에도 피해자의 팔을 계속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둔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퀵서비스 운영자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위 퀵서비스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03:08경부터 03:2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D모텔' 앞에서, 근처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모텔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위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위 모텔 E호로 같이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E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네가 너무 좋다. 너랑 하고 싶다.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와 안경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의 허리춤을 잡고 "사장님, 신고할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들어올리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한꺼번에 잡아 허벅지까지 벗기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내면서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 내역서 첨부), 통화내역서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록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내용이 기재된 카카오톡 사진 첨부) 1. CCTV 캡처본,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들인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고용주에게 성폭력을 당함으로 인하여 향후 일자리를 찾을 때도 두려움을 갖게 될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론종결 직전까지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공판의 변론종결 직전이기는 하지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4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문산면에 있는 남해고 속도로 순천 방향 진주1터널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순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209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10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09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차체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 운전승용차가 전복되면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테슬라 Model 3 Long Range 승용차 뒤 범퍼 부분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다음 튕겨 나와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양측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 및 위 테슬라 Model 3 Long Range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영상 캡처 1. B,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테슬라 승용차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레이 승용차, 그랜저 승용차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07. 12. 02:03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성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어느 주점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27. 22: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이고, 그 앞에 피해자 E(남, 58세)가 걸어서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폐성향과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딸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16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독교 인터넷 신문사 'B'의 기자이다. C교회는 2017년부터 피고인이 소속된 D(개혁측)와 피해자 E이 소속된 C교회 측(비개혁측)으로 나뉘어 분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10. 15:18경 서울 종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C교회의 비개혁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인터넷 신문인 'B' 사이트에 "D에 의하면, 담임 했던 지역예배당에서 여성도들과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친인척인 H목사, 강간치상으로 형을 받은 I목사, 음주운전 사고를 낸 목사, 법률팀에서 일하는 몰카범 등 목사나 성도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포진된 쪽이 오히려 J 측이라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는 몰카범으로 성도로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 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1) C교회는 2017년부터 J 목사를 지지하는 C교회측 즉 비개혁측과 J 목사에 대하여 재정비리와 성추문 의혹을 제기하면서 개혁을 요구하는 D 즉 개혁측으로 분열하여 분쟁을 하여 왔다. 2) 피고인은 K 교단 L교회 소속 목사로서 1992년경부터 'B'이라는 인터넷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C교회 비개혁측에 소속되어 있는 신도이다. 3) 비개혁측은 2018. 5. 4. 개혁측 대표인 M이 N회장 시절 성매매사업을 하였거나 위 사업에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 2018. 5. 10. B에 'O'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하였다. 4)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비개혁측이 개혁측의 대표인 M에 대한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나, 비개혁측 인사들의 도덕성 문제는 외면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고, 주요 내용은 위 의혹과 관련하여 M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M의 해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사건 글은 비개혁측 인사들과 관련한 도덕성 문제의 예시로 작성된 것이다. 5) 피해자는 C교회 법무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5. 3. 19.경 지하철역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24세 여성의 다리를 의사에 반하여 6장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위 법원은 2015. 11. 19.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6) '몰카범'은 통상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그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위 글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이 사건 글 중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명이나 이니셜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글은 교회 분열을 둘러싸고 제기된 구성원들의 도덕성 문제와 교회개혁에 관한 기독교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피고인이 비개혁측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작성하였더라도, 위 글로 인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정도가 교회 구성원들의 도덕성과 교회개혁과 관련한 구성원들의 관심 증진과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