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54

범 죄 사 실 2022고단2954 1. 피고인 B의 범행(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 창원시 일원에서,E이라는 제목의 G 까페를 개설한 뒤 ‘투자하면 수익을 올려 준다’는 취지의 글들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G 까페를 둘러보다가 까페 회원 가입신청을 한 피해자 C에게 G 채팅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여 ‘주식 투자와 비슷한 개념인데, 나에게 투자금을 송금해 주면 투자금 손실 없이 투자금과 이익금을 환급해 주겠다. 3천 투자하면 1억 수익이 난다. 금액이 크니 투자금과 이익금을 환급받는데 3~7일 정도 소요된다. 투자금과 이익금 환급 부분은 회원님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철저하게 관리한다. 투자금과 이익금이 환급되지 않은 경우는 1번도 없었다. 금액이 클수록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환급은 확실하게 처리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전달받더라도 투자금과 이익금(투자 수익금)을 반환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 23:43경 피고인이 지정한 A 명의 H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0항 기재와 같이 2021. 2. 1.부터 2021. 2. 18.까지 사이에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3억 1,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피해자 J, D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의 투자사기 범행을 함께 준비, 실행하여 피고인들에게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다음 편취금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19.경 김해시 일원에서, 피고인들이 개설한I라는 제목의 G 까페에 ‘이 까페를 통해 투자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글들을 다수 게시한 다음, 위 까페에 가입 신청한 피해자 J에게 G 채팅을 통해 연락하여 “해외 환율변동에 투자를 한다. 소액을 투자하면 당일 수익으로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교부하는 투자금을 나눠 가진 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전달받더라도 투자금과 이익금(투자수익금)을 반환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21. 2. 19. 00:00경 피고인들이 지정한 A 명의 H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1 내지 48항 기재와 같이, 2021. 2. 19.부터 2021. 2. 22.까지 사이에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J, D, K를 속여 위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859만 원(피해자 J의 피해액 : 570만 원, 피해자 D의 피해액 : 495만 원, 피해자 K의 피해액 : 79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48 ■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투자에 관련된 G 까페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까페를 관리하며 회원 모집 및 관리를, 피고인 A는 편취금 수취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은 70%, 피고인 A는 30%를 각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1. 2. 1. 창원시 일원에서, ‘L’라는 제목의 G 까페를 개설한 뒤 ‘투자하면 수익을 올려 준다’는 취지의 글들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G 까페를 둘러보다가 까페 회원 가입신청을 한 피해자 M에게 G 채팅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여 ‘호주 달러와 영국 파운드화 환율을 기준으로 1분마다 매수, 매도를 맞춰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는 것이므로 원금과 수익금이 보장된다. 백만 원 단위로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피고인 A 명의 H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전달받더라도 투자금과 이익금(투자수익금)을 반환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5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순번 12, 39, 43)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38, 46, 49, 54, 56, 64, 69, 71, 72, 73, 74, 76,79, 80, 84, 86, 87, 89, 98, 102, 103, 109, 126, 127, 128, 130, 132, 136, 138, 141, 14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서, 이체거래확인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사건개요, G 카페명, 대화내역, F과 카카오톡 대화, 이체처리결과조회,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확인증(입금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게시글 내역, G 회신, 상세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계좌내역서, 거래내역 등, 계좌내역 등,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 인적사항, 수사자료, 금융거래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PC카카오톡대화내역, 멀티미디어기록 및 사진, 메시지 기록, 브라우저 기록, 다운로드 기록, 메모 기록, 브라우저 기록, 로그 기록 2023고단34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2, 11, 12) 1. 진정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나.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중 1,959만 원의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피해액 3억 1,2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M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 J, D,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인한 두차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