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0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J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K'이라는 상호로 일명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30.경 서울 L 피고인의 집 앞에서, M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인 B과 위 조합 영업이사이면서 서울 은평구 역촌동, 연신내 일대에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는 N으로부터 은평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상피고인 B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고, N이 운영하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경찰 단속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초순경부터 2009. 8.경까지 B과 N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7. 19.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가칭 'O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추진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B에게 장차 P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고 B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B은 2007. 10. 30. 조합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2008. 1. 23. 은평구청에서 위 조합설립을 인가받은 뒤 2009. 3. 13.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될 사람인 B에게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하였고, B은 그 후 공무원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상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Q, N,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접수, 조합등기부등본 사본) 1. 조합설립인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B, N에 관한 변호사법 위반의 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청탁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며, 받은 돈 전액을 공탁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1998년도 이후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서 참작할 유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명백히 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지위에 있는 점 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실제로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피고인 B의 뇌물수수 사건은 무혐의처분이 내려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에 기하여 담당 경찰에 협조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돈의 액수가 8,000만 원으로서 다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7. 6.경 가칭 'O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추진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중, 2007. 9.경 은평구청으로부터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고 2007. 10. 30. 조합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2008. 1. 23. 은평구청에서 위 조합의 설립을 인가함으로써 그 무렵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이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19.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주식회사 T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C로부터 장차 P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이 될 사람인 피고인이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무원인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되었다. 2. 판단 가. 면소에 관한 판단 사전수뢰죄는 형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2007. 12. 21.) 부칙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3년이고,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범죄행위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2007. 7. 19.경 기수에 이르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3년이 경과된 2012. 5. 25.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된 때'는 형벌권의 발생에 직접 관련되는 객관적 처벌조건으로서, 형벌권 발생의 조건이므로, 공소시효의 기간은 피고인이 공무원인 조합장의 지위를 취득한 시점에 비로소 객관적 처벌조건이 성취되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중인 개정 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5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은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는바, 이 사건 조합의 설립등기가 마쳐진 2009. 3. 13.은 이로써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객관적 처벌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라고 해석할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한 2009. 3. 13. 객관적 처벌조건이 성취되어 비로소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는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개정 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가 3년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2. 5. 25.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