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8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1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중제(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원일(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5번의 각 죄 및 판시 제2 내지 5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거주 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유럽 여행을 함께 가자, 나의 친구 D E에서 일하는데 그를 통해 여행을 가면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다. 여행비를 우선 지급하여 달라, 여행경비를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갈 생각이 없었으며 여행경비 명목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송금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8,670,000원 1)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98,967,840원을 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2.경 서울 성동구 소재 H 아파트 부근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A4용지 크기로 "서울지방법원 판결"이라고 입력하고 사건란에 "2019고단1364 재산세 위반", 피고인란에 "A, 무직, I생, 주거 서울시 성동구 J", 검사란에 "K", 주문란에 "피고인을 벌금 7,8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1 내지 10호(양복지 등)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란에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없이 지내는 바인 바, 17년 07월 11일 14시 성동구 J 소재 지내고 있으며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다고 허위사실과 위증죄를 지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벌금 7,800,000원을 선고한다", 증거요지란에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1) 공소장에 기재된 "9,970,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함(증거기록 5쪽, 16쪽, 87쪽)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압수된 증1 내지 10호(양복지 15마외 9정)의 현존사실", "2019년 10월 22일" 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한 다음 부근에 있는 피고인 거주H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지방법원 명의의 A에 대한 판결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2.경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판결문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3.경 양산시 L아파트 M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고소취하 및 합의서", 사건란에 "폭행", 고소인란에 "N(O), 주소 : 서울시 강남구 P", 피의자란에 "A(Q),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R"이라고 입력하고 그 밑에 "고소인은 S 카페에서 14:00경 에 발생한 사건, 즉 피의자가 한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8,000,000 만원의 비용으로 피의자의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 피의자는 서로 원만히 합의한 바, 고소인은 더 이상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를 취하합니다. 더불어 고소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19. 08. 23.", "N 위 고소인"이라고 입력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2.경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고소취하 및 합의서, 판결문 1. 판시 전력: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출력물 편철보고), 울산지법 2017고단1282, 1929, 320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번 기재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판시 확정된 사기죄에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5번 기재 부분 및 판시 제2 내지 5항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함)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