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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6. 10: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병원을 경유하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대중교통이 좋지 못한 지역에서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고령이고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7.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음주측정 기록지),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주거지 인근까지 도착한 이후에 차량을 이동하다가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로 적발된 사건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0: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40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치료계획서, 상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9.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1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촬영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70%로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6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있는 벽제교 삼거리 부근 도로를 사리현사거리 쪽에서 원당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9:00경 파주시 금촌동 이하 불상지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벽제교 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크게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 수치가 낮은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한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의 영향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인현중앙길 5 화정1교 사거리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쪽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72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목록(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0:05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16:35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판사 김정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8.07:56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피의 차량 및 단속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한 차례의 음주운전 범행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9:1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54%로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30. 20:25경 파주시 금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233%로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이고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22:31경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의 일이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6: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파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한 차례의 음주운전 범행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 01:1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7-4에 있는 문촌18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3년여 만에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려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84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0.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C'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조세를 회피할 마음을 먹고, 2018. 4. 10.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B 명의의 C 상호로 영업을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 및 매출을 발생시켰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400만 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0회에 걸쳐 합계 551,30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7. 12.경 위 C 사무실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3,08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70,880,000원 상당의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카드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G 대질 부분 포함)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문답서 1. C 2018. 2.기 매입세금계산서 목록,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발행내역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사업자등록신청서/첨부서류 일체,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B 제출 자료, 세무서에 제출한 문서 첨부, 임대인 전화통화 관련, B 진술청취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각 해당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물품판매·용역제공가장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함과 아울러 신용카드를 통한 물품 등의 매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합계액과 신용카드 승인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범행동기가 된 세금환급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던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3차로를 우이동 쪽에서 방학지하차도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전방의 방학사거리에 진입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일 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영상캡쳐사진 1. 영상저장씨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전신홍반루푸스를 앓고 있으며, 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55km로 충돌하여 피해가 중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19:20경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17번길 75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58경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네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거리가 짧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으로 10년도 더 전의 일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00:55경 서울 노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약 1.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소사실 특정)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9년여 동안은 아무런 전과도 없으며 판시 범행 당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평소 봉사활동을 해 왔으며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7. 22:2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다시 위 호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와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판시 범행은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며 판시 전과와 판시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판시 전과는 장거리를 운전한 것이고 판시 범행도 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하여 장거리를 운전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14:5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4. 11: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운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을,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8:21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부근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31. 03: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88체육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6.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4. 02: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0:03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13번길 2 나들목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성동 방면에서 메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을 하며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작전역 방면에서 부평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쏘렌토 우측 옆면 부분을 위 K3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결과 피해자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5: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전력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비교적 성실히 받고 있는 점, 피고인 건강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