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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후 2018. 5. 21. 부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8. 17.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22 1. B과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8. 8. 29. 19: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흡연실에서 피해자 E(28세)와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일행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이쑤시개가 담긴 컵을 던져 피해자의 쇄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큰 소리로 E에게 욕설을 하고 B도 이를 제지하는 'D'의 업주인 피해자 에게 큰 소리로 "다 엎어버린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종업원인 피해자 G(21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902 피고인은 2018, 12. 13, 19:30경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호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맞은 편 J호 거주자인 피해자 K(36세)이 소음 문제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등 확인) 2019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9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1. 02:0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바지 안에 손을 넣은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56세 여자가 나보다 누난데, 자지를 잘 빤다. 내가 너무 잘해서 환장하더라. 10분 이상했다. OO아, 너도 잘 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때부터 약 2시간 동안 물건 구입을 명목으로 수회 위 편의점을 출입하며 "그런 걸 너도 좋아할 것 같은데.", "OO아 울지마, 내가 널지켜줄게, 사랑해." 등으로 피해자를 희롱하는 말을 하다가, 같은 날 04:13 경위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라이터를 집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 전체를 피고인의 손으로 감싸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메모, 관련사진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9세)과 위 주점의 업주가 다툰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옷걸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위에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G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C주점 내 폭행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N2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w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7. 1. 5.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인체의 중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는 폭력범행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1.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14:35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개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의 환경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53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D 직원으로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LH공사가 주관하는 G 확장 공사 현장의 공사 과장이고, 피고인 B는 D의 하청업체인 H의 직원으로 위 초기우수 정화시설 담당자이며, 피고인 A는 D의 요청으로 현장에 투입한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I(여, 70세)은 위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12.경 도로 확장 공사에 필수 작업인 초기우수 정화시설 설치를 위해 그 곳에 있는 맨홀을 올려 깊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경우 맨홀에 사람이 빠지지는 등 사람이 다치거나 맨홀에 의해 시설물이 파손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근무자를 배치하여 주의를 주거나, 안전 장비 혹은 시설물을 배치, 작업 전 주변인에게 경고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20. 11. 12. 14:00경 위 'F' 앞 인도에 있는 맨홀을 사전에 아무런 위험경고나 위험을 인지할 만한 표식설치 없이 그대로 열고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맨홀 속으로 하반신을 빠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내사보고(현장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I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D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에게는 각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6:20경 위 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향교동 교룡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남원역 방면에서 소방파출소 3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교룡로 방면에서 합류하는 길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C(남, 13세)이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우측으로부터 나와 도로를 가로질러 피고인의 버스 앞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전면부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51경 남원시 D 소재 E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결과 회신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점,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즉시 감속하거나 정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년경에는 보행자의 사망을 초래한 동종 범행으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8.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1. F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셀프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 주유소의 바닥에 맨홀이 있어 바닥의 높낮이와 재질이 다르고, 셀프주유소의 경우 현장 관리 직원이 적고 주유에 익숙하지 않은 손님이 주유를 하면 바닥에 기름이 흐를 가능성이 높아 손님들이 미끄러질 염려가 있어 바닥에 기름이 남아있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하고 직원들을 교육하며 경고문구 등을 부착하는 등 미끄러짐 방지 표시를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17:17경 위 주유소에서 현장 관리 직원이 1명 뿐인 상태에서 손님들이 주유하였던 주유기 근처 바닥에 기름이 남아있고 바닥의 재질과 높낮이가 달라 손님이 미끄러질 염려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직원 교육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차량을 주차한 후 기름을 주유하기 위해 주유기 앞으로 가던 중 바닥에 있던 기름을 밟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해자는 2018. 7. 17. 17:17경 위 법인이 운영하는 셀프주유소인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주유기로 향하던 중 주유소 바닥에 흘러져 있던 기름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 당시 이 사건 주유소에는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셀프주유소의 특성상 손님들이 스스로 주유를 하는 과정에서 주유소 바닥에 소량의 기름을 떨어뜨리는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넘어진 바닥면에 흘러져 있던 기름의 양이나 그 방치된 시간 등에 대한 입증이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객 안전관리를 위한 직원 교육을 게을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바닥에 기름이 흘러져 있어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18:15경 군산시 B 소재 C마트 1층 매장에서 아이들과 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1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동영상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6경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눈치채지 못하자 재차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다리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옆에 있던 아이가 이를 눈치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그 어린 자녀들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하여 범죄가 발각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6년 9월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87

범죄사실 1. 2018년 1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1월말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21세)가 자신의 앞에 서서 공용관물대에 있는 페트병을 꺼내는 사이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사타구니 허벅지 안쪽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흉내를 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년 2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 서서 공용관물대에 있는 페트병을 꺼내는 사이에 갑자기 양손으로 양다리를 잡고 사타구니 허벅지 안쪽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년 2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2월말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 서서 공용관물대에 있는 페트병을 꺼내는 사이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에 먼지를 터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장난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강변하지만, 피해자의 의사,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도소와 같은 폐쇄된 시설 내에서 수시로 다른 수형자에게 성적인 신체접촉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종범죄로 수형생활 중이었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 10:0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빌려주면 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6:30경 안동시 B에 소재한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요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와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20: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내부순환로 성산방향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왜 이 길로 가냐.'고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택시 영수증, 블랙박스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바,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5.경 피해자 C이 지적장애 3급으로 이해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하며, D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된 정기예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과 B은 2017. 5. 하순경 남원시 남문로 소재 구 제일은행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할 것인데, 너에게 렌트카 세차하는 일을 하게 해줄테니 렌트카 사업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아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렌트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과 B이 나누어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4. 주식회사 E에서 700만 원을, F은행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예금 관련 사기 피고인과 B은 2017. 5. 24.경 서울시 서초구 소재 G조합 앞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할 것인데, 돈이 모자란다. 너에게 렌트카 세차하는 일을 하게 해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렌트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과 B이 나누어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정기적금을 해지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6,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전자약정내역, 대출상품설명서 1. 여신거래약정서, 소득확인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등 1. 적금 해지내역 1.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I J 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피해금 360 만원이 송금된 피의자 K 조합 계좌 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대출금 받은 계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수정 및 피의자 B 명의 K합계좌 분석), 수사보고(범죄사실 가 4) 항 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합계 1,935만 원에 달하는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범행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Ⅱ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지면 쪽에서 용인버스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5. 22: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써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 2018. 10.경 사이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2. 17:50경 위 C복지관 총무과 안내데스크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인 갤럭시 노트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 민원인의 치마 밑으로 손을 뻗어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경부터 같은 해 10. 22.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복지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D 상대 내사)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들의 사진을 촬영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4. 2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둔산동 1556 한밭대교 위 도로를 농수산오거리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제네시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동종전과 누적(3회)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 개인합의 완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소재 건물 1층에 위치한 'C' 매장 업주 D의 부친으로서, 수시로 위 매장을 드나들면서 1주일에 1회 업주가 쉴 때는 대신 마감을 하고 수선이 필요한 의류를 의류수선점에 가져다주고 수선이 끝난 의류를 다시 갖고 오는 등 위 매장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해자 E(여, 41세)는 위 매장의 점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8.28. 21:00경에서 같은 날 21:30경 사이에 위 매장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스폰서 소개시켜줄까? 내가 해야겠다, 남자는 할 때 다 좋은 게 아니다, 별 볼일 없는 여자한테 넣으면 빨리 싸버리고 나온다"는 등의 성적인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9. 19:20경 위 장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3, 4회 손바닥으로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4. 20:00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가비를 주겠으니 창고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창고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너무 예뻐 보인다, 안아 달라, 위에 있는 F에 다 들리니까 소리 크게 내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혀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관련, 매장내 CCTV 확인, 피의자 제출 CCTV 영상관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점원이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매장 및 건물 지하 1층 창고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사실상 지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