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2017. 3.경부터 2018. 여름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2020. 3.경부터 2020. 8. 중순경까지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그만 연락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1. 2020. 8. 27.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7. 15:2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지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문틈 사이에 손이 끼였으니 문을 열어주면 손만 빼고 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현관에서 있던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36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도 피해자의 방안에 버티고 앉아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시도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피해자가 휴대전화 없이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채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고 몸으로 현관문을 막아서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침대 매트리스를 바닥으로 끌어 내리고 서랍장을 모두 꺼내놓는 등 행패를 부려 침대 프레임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원형 무드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무드등의 접합 부분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9. 5.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5. 새벽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문 열어”라고 소리 지르며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이에 이웃에게 민폐가 될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도어락 잠금을 해제하자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현관문을 연 다음 현관문 앞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팔을 옆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울자 냉장고 문을 열어 2L 용량의 생수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 위로 물을 쏟아붓고 계속하여 싱크대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던 2L 용량의 생수 5개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물을 전부 쏟아부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야. 진짜 그만해”, “옆에 사람 없어요?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받친 상태에서 다른 한 손을 쭉 펴고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12. 21.~2022. 5. 25.자 범행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1. 22: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이스톡’ 요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5. 01: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보이스톡’을 요청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증 1호에서 분석된 전자정보 선별)-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역[메시지 내역(감금정황, 2020. 8. 27.~2020. 8. 31.), 메시지 내역(감금, 폭행 정황, 참고인과의 문자내역), 메시지 내역(스토킹 정황)] 1. 수사보고(피의자 감금 혐의 관련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보고) 1. 녹취서 작성 보고-녹취서 1. 2022. 5. 27.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나가지 못하는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으며 기물을 파손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259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과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