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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정55

범 죄 사 실 2022고정55 - 피고인 A의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3. 04:59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텍사스홀덤’ 도박장에서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피해자 C(남, 31세)에게 위 도박장 관리를 맡겼는데 위 피해자가 손님인 E에게 1,000만 원가량의 칩을 외상으로 교환해주었다가 그 중 800만원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위 E과 미수금 문제로 다투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가 내 허락도 없이 미수를 줘서 이 사단을 만드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미수금을 받지 못하자 제주시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F’ 조직원인 G과 함께 위 피해자 C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3. 18:00경 제주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위 G이 폭력조직원으로서의 위세를 보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미수금 어떻게 할 거냐, 너 차 키를 놔두고 가라”라고 말하여 제1항과 같이 미수금 문제로 이미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과 위 G으로부터 구타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10. 7. 19:46경 제주시 J 상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K(남, 3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정201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제주시 D에 있는 ‘L’ 홀덤바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게임에 이용할 칩, 카드, 테이블 등을 비치하고, 칩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장부 관리 등 도박장의 수익을 관리하는 뱅커, 카드를 교부하며 게임을 진행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딜러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 22:00경부터 다음 날 03:01경까지 위 ‘L’ 홀덤바에서 도박 참여자들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받은 후 칩을 교부해주고, 트럼프 카드 52장을 섞은 다음 도박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 먼저 오픈되지 않은 카드 2장씩을 각각 분배하면 첫 번째 배팅이 시작되고, 이후 배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카드를 바닥에 3장 오픈하면서 재차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한 장씩 추가로 바닥에 내려놓을 때마다 추가 배팅을 하게 하여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와 각자 손에 들고 있는 2장의 카드 등 총 7장의 카드로 우열 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게 하면서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영리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G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미 구비된 칩, 카드, 테이블을 이용하고 뱅커와 딜러를 고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G은 2021. 6. 7. 22:14경부터 2021. 6. 11. 07:1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도박 참여자들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받은 후 칩을 교부해주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게 하면서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영리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 가.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G이 영리의 목적으로 개설한 도박장소에서, 2021. 6. 9. 00:32경부터 6. 21. 01:20경까지 도박장소 개설자인 A 등으로부터 일당 또는 수익금 중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 참여자들이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텍사스홀덤’ 도박을 할 때, 도박 참여자들에게 칩을 충전 및 환전을 해주며 장부에 기재하는 일명 ‘뱅커’ 역할을 하여 A 등이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21. 6. 9. 00:32경부터 6. 21. 01:2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K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으로 도박장 운영 정황 및 갈취한 차량 타고다니는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CCTV영상으로 A이 C 폭행장면 확인) [2022고정20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서(6. 7.자 도박현장 CCTV영상 분석결과) 1. 수사보고서(6. 10. ~11.자 도박현장 CCTV영상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G과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소방용품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소방호스 관련 누구든지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경 충북소방본부의 발주를 받아 충북 음성군 D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비상소화장치 구성품 중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호스 1개에 관해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호스 19개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총 11곳에 판매, 설치하였다. 2. 소화전함 관련 누구든지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소방청장에게 성능인증 요청을 할 수 있고,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경 용인소방서의 발주를 받아 용인시 기흥구 E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비상소화장치 구성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에 관해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 총 145개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총 145곳에 판매,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기재 소방호스 및 소화전함의 판매·설치행위는 당시 C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던 F가 한 것이고, 피고인은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이에 관여한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 당시 적용되던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내지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소방용품에 비상소화장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설령 피고인을 실제 행위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소방호스 및 소화전함의 판매·설치행위의 주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소방호스 및 소화전함의 판매·설치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소방호스 및 소화전함의 판매·설치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규정이므로,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F는 당시 C 대표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전라남도 소방본부 경리관 작성의 2014. 10. 2.자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와 전라남도 소방본부 재무관 작성의 2015. 3. 30.자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에 F가 C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C, 피고인, F, G, H, I 주식회사는 2016. 6. 15.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사항 제1조는 ‘F, G, H는 C에서 근무하면서 C의 유·무형 자산을 빼돌린 사실, C과 동종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J, K 주식회사(이후 I 주식회사로 변경됨)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 C의 기술 및 물품을 유출하여 J 명의로 소방제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C과 피고인에게 사과한다.’라는 내용이고, 제3조 제1호에는 ‘F, G, H는 C의 경영을 즉시 중단한다.’라는 내용이다. G과 H는 F의 아들로서 F가 C에 채용한 사람들인데, 피고인은 G, H와 함께 C을 실제 운영하면서 C에 큰 피해를 입혔기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는 2016. 10. 초순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당신은 지금 서류상으로만 돼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다 내가 현실주의잖아. 현행법은’이라는 말을 하였다. C에서 2013. 3.부터 2016. 8.경까지 근무하였던 L은 이 법정에서 ‘2015년 내지 2016년도에 C의 실제 사장은 F가 맞다. 직원들은 F의 지시대로 근무하였다. 물건에 대한 견적, 금액은 F가 결정하였고, 주문내역도 F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사라고 불렸고, 주로 물품, 커피, 차가 떨어지면 채워 넣고 안전화를 사는 등의 일을 했다. 피고인은 소방용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을 운영하였고, 나는 업무적인 일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앞서 본 녹취록을 듣고서는 피고인과 공동으로 C을 운영하였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납품한 내역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영업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진술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C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납품한 물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에서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이 공소사실 기재 소방호스 및 소화전함의 판매·설치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곧바로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학원인 B의 운영자로서 위 학원의 수강생인 C을 알게 되어 수회 식사를 함께 하는 등 C과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아산시 남부로 370-15 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은 2019. 2. 20. 23:30경 아산시 D아파트 E호 고소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고소인을 뒤에서 밀어 넘어뜨려 거실에 있던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여 고소인에게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와 C에게 자고 가라고 하면서 위 테이블을 밀다가 술기운에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일 뿐 C이 피고인을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산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거짓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수사기관(고소장, 2019. 8. 13.자 고소인 진술조서, 2019. 11. 26.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에서는 당시 막걸리, 소주, 맥주 폭탄주를 마시고 양주까지 마셔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9. 2. 22.부터 2019. 3. 7.까지 흉골 골절 등의 병명으로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일에는 진단서도 발급받았는데, 의사에게 병명의 원인에 대하여 ‘식탁을 옮기다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탁자에 부딪혀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타인이 밀어서 넘어졌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은 점, C은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두 번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이 의사에게 ‘앞으로도 넘어지고 뒤로도 넘어졌다’고 말한 기록이 있어서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C이 자신을 민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다면서 뒤에서 누군가 손바닥으로 툭 치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자 술에 많이 취해서 힘이 없다보니 그대로 유리탁자 모서리 방면으로 넘어지게 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G(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이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을 밀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G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C과의 수강료 반환문제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사실은 거짓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은 C, D과 함께 2018. 9. 19.경 대구 북구에 있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6년도 E 러시아 해외출장 여비 미반납 및 2018년 E 공용디스크 미반납 사건에 대한 조사 문답서 작성시 허위의 문답 내용을 기재하고 문답서에 피고인의 지장인 것처럼 간인을 하고, 위 문답서 확인자 서명 란에 서명 및 날인하는 등 위 문답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이 문답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 C, D은 위 문답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술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서명하거나, 피고인 명의 도장으로 진술인 란에 날인하거나, 문답서 각 장에 간인하여 위 문답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1. 문답서, 감정서, 녹취록 1. 수사보고(관련 사건 불기소결정서, 고소장, 진술조서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문답서의 내용 중 F 관련 부분은 그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위 문답서에 서명·날인·간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B, D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9. 19.경 대구 북구 소재 공무원교육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6년도 E 러시아 해외 출장 여비 미반납 및 2018년 E 공용디스크 미반납 사건에 대한 조사 시 피고인의 대답을 들은대로 그대로 문답서에 기재하였고, 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이 스스로 문답서를 읽어보고 서명·날인·간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문답서의 서명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있고, 문답서에 날인·간인된 지문 중 판별 가능한 지문들은 모두 피고인의 우무지와 동일할 개연성이 높다는 취지의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을 한 점, 녹취록의 내용과 대조를 해 보아도 문답서의 내용이 허위로 인식될만큼 다르게 작성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무고는 그 행위에서 드러나는 죄질과 범정 또한 지극히 교활하고 불량하지 않을 수 없는 범죄이므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C, B, D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잘못 없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드나들게 되면서 상당한 유형·무형의 피해를 입었을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행히 피무고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실현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5. 21:29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C이 실제로 소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발견하고 다가가 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50cm 가량 긁어 수리비 693,6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내사보고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2020. 3. 7.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의심되는 특정 시간을 특정하였으며, 경찰은 특정된 해당 CCTV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이 2020. 3. 5. 19:00부터 2020. 3. 7. 07:00까지의 위 지하주차장 CCTV 영상(이 사건 승용차가 주차된 부분)을 모두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위 지하주차장 CCTV 영상을 확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조금씩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역시 위 시간대의 이 사건 지하주차장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하여 특정한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당시 피해자는 ‘2020. 3. 5. 19시경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였는데, 3. 7. 오전 7시경 확인해 보니 신원불상의 자가 날카로운 도구로 차 옆면을 긁은 흔적이 있음’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경찰은 발생보고(재물손괴)를 작성하면서 발생일시를 ‘2020. 3. 5. 19:00 ~ 2020. 3. 7. 07:00’로, 피혐의자를 ‘성명불상’으로 각 기재하였다.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지하주차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5. 21:28~21:29경 위 지하주차장을 지나가다가 이 사건 승용차를 보고는 위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위 승용차를 한 바퀴 돌아 나와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손괴 부위 부근을 지나갈 무렵에 2~3초 정도 영상이 끊어져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지하주차장 CCTV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걸었는데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에서 뒤쪽까지 걸어가는 시간과 운전석 뒤쪽에서 앞쪽까지 걸어나오는 시간이 각 6초가량으로 서로 비슷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손괴 부위를 지나면서 스마트키를 열어 열쇠를 꺼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열쇠로 긁어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3. 6. 12:00경 피해자의 아내가 골프장 주차장에서 이 사건 승용차가 긁힌 것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서와 발생보고(재물손괴)의 각 내용, 피해자와 아내 사이의 2020. 3. 13. 카카오톡 대화 내용(피해자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금욜에는 나 란딩갓엇잖아 새벽에 나갓다가 밤에 들어와서 기스 못봣던듯’이라고 보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승용차를 세차하는 세차장 업주 D은 경찰의 전화 조사에서 ‘이 사건 승용차는 월 정기 세차 차량으로 주중에는 매일 세차를 하고, 보통 오전에 세차하는데 3월 5일인지 6일인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세차를 하면서 운전석 뒤측 휀다 부위에 긁힘 자국이 있어 이를 보고 누가 긁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후 차주와 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아파트 내 골프동호회에서 알게 되었는데, 2017년 11월경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여 이후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9년 9월경부터 12월경까지 3차례에 걸친 피해자 명의의 카니발 차량에 대한 손괴 피해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2020. 3. 7.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의심 가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부장으로, 주식회사 B과 피해자 유한회사 C은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10.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B 여수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사내이사 G에게 “급히 쓸 일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10월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몇 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사내이사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G로부터 2018. 10. 11.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내이사 G에게 전화하여 “설계변경비용 500만 원을 빌려주면 2월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몇 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사내이사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표이사 H로부터 2018. 12. 1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계좌 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2004년 가벼운 1회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21

범죄사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8. 10. 20:27경 <주소>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F(일명 'F')에게 현금 27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F'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 80만 원을 추후 송금하기로 약속한 뒤, 그로부터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향정신성의약품 정제(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200정을 건네받았다. 2. 야바 판매 피고인은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B(일명 'B')에게 야바가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보내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일명 '던지기') 또는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3. 5. 20.자 범행 피고인은 'B'에게 야바 10정을 4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23. 5. 20. 23:14경 <주소> 계단에 있는 2개의 전기박스 안에 은색 호일에 5정씩 소분하여 나누어 놓은 야바 10정을 은닉한 뒤 위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B'에게 전송한 뒤 'B'으로 하여금 위 야바 10정을 가지고 가게 한 뒤, 약 2~3일 뒤에 <주소>에서 'B'한테서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2023. 6. 8.자 범행 피고인은 'B'에게 야바 10정을 4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23. 6. 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주소>에서 'B'에게서 야바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은색 호일로 감싸놓은 야바 10정을 넘겨주었다. 다. 2023. 6. 22.자 범행 피고인은 'B'에게 야바 10정을 4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23. 6. 22. 20:55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주소> 안 창틀에 은색 호일로 감싸놓은 야바 10정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B'에게 전송한 뒤 'B'으로 하여금 위 야바를 찾아가게 한 뒤 그 즈음 위 <주소>에서 'B'한테서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야바 수수 가. 2023.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30. 저녁 무렵 <주소>에서 여자 친구 G(일명 'G')에게 야바 반정을 무상으로 넘겨주었다. 나. 2023.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7. 17.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위 <주소>에서 'G'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넘겨주었다. 4.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3. 7. 17. 17:40경 위 <주소>에서 검정색 테이프로 감긴 비닐지퍼팩에 야바 61정, 검정색 케이스 안에 야바 4.5정을 넣은 뒤 검정색 가방 안에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야바 총 65.5정을 소지하였다. 5. 야바 투약 가. 2023. 5. 30.자 투약 피고인은 2023. 5. 30. 저녁 무렵 위 <주소>에서 'G'와 함께 각자 야바 반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나무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3. 7. 17.자 투약 피고인은 2023. 7. 17. 08:10경 위 <주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나무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같은 날 12:00경 같은 장소에서 야바 1정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18. 5. 25.임에도 그 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나 2023. 7. 17. 체포될 때까지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각 감정서 1. 범행 당시 휴대폰 기지국 위치값 1. 수사협조의뢰(출입국사범 고발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매매, 수수, 소지, 투약),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강제퇴거 대상)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 권고형량: 기본영역(1년 - 2년) □ 일반양형인자: 형사 처벌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감경영역) ■ 선고형: 징역 2년 가중사유: 마약류 유통 죄책의 무거움 감경사유: 자백, 국내 형사 처벌전력 없음, 중독 치료와 원호 필요성, 부양가족(국외 노모와 자녀 2명)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6. 20.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20. 1.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1. 8.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 04:52경 <주소> '<모텔명>'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임팔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 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3. 7. 26.경부터 2023.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8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시간 특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46장, 피해품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채증물 현황, 현장사진, 차적조회 3장·CCTV 영상 캡처화면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또는 그 미수에 의한 각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일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라세티 1.6 DOH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소재 <고속도로명>를 <지역명>IC 방향에서 <지역명>IC 방향으로 다중하이패스 차로 중 가운데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역명>TG 다중하이패스 차로 중 가운데 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5,340,5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5,340,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31. 13:25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주소>에 있는 <오피스텔명> 주차장에서부터 <고속도로명> <지역명>TG(하남방향)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라세티 1.6 DOH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주변 CCTV 등 확인) 1. 진단서 1.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리비 견적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고속도로를 벗어나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는바 피고인은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3.경 평택시 서정역로 27에 있는 송탄농업협동조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연대보증/담보제공(제3자)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자택주소란에 '평택시 E', 자택전화란에 'F', 채무자명란에 'A', 신청인(본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은 후, 계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근저당권설정자 성명란에 'C', 주소란에 '평택시 E', 설정자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연대보증/담보제공(제3자)신청서' 1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송탄농업협동조합 직원인 G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담보제공(제3자)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담보제공(제3자)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가 C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송탄농업협동조합 직원인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즉석에서 평택세무서에 국세 3,000만 원(전자납부번호H)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평택상호저축은행 대출계좌(I)로 1억 7천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연대보증/담보제공신청서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변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괴를 200g씩 타원형의 소형 금괴로 특수 제작하고 수십 명의 운반책을 고용하여 이들의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거나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수입 피고인은 2014. 5, 10.경 중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타원형으로 특수 제작된 소형 금괴 (200g) 5개, 총 1kg, 시가 47,080,000원 상당을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경부터 2017. 1. 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첨 범죄일람표1(밀수입-A) 기재와 같이 피고인 외 D 등 37명의 금괴 운반책들을 고용하여 금괴 총 2,519.8kg, 시가 117,755,534,600원 상당을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2. 밀수출 피고인은 2016. 2. 22.경 E을 운반책으로 고용하여 위 소형 금괴 (200g) 5개, 총 1kg, 시가 52,668,000원 상당을 위 E의 항문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8. 경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첨 범죄일람표2(밀수출-A) 기재와 같이 동 E 등 18명의 운반책들을 고용하여 금괴 총 153.6kg, 시가 7,963,912,000원 상당을 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장 사본(F, G, H, I, J, K) 1. E, L, M, N, O, F, G, H, J에 대한 각 세관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G, H, J에 대한 각 세관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1. F, H에 대한 세관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조사착수 및 체포영장 신청, 항공편명 출입지역 확인, 휴대폰 포렌식 결과, 범칙물품 확인) 1. 수사지휘건의(E, L, M, N, O) 및 지휘 사본 1. 여행자 출입국 실적 1. 운반책들 출입국내역 각 1부 1. 감정서(밀수입, 밀수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원가 5억 원 이상 금괴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원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금괴 밀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원가 2억 원 미만 금괴 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금괴 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징역형에 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경합범 가중하고, 벌금형에 관하여 원가 2억 원 이상 금괴 밀수입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추징금 125,719,446,600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금괴 밀수입 각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시가 합계 117,755,534,6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괴 밀수출 각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시가 합계 7,963,91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및 벌금 182,030,368,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3년여의 기간 동안 시가 125,719,446,600원에 상당하는 다량의 금괴를 밀수입 또는 밀수출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 또한 다수의 운반책을 고용하여 중국과 일본에 보낸 것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계속해오던 도중에 이를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중국 조직으로부터 밀수를 그만두면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그 후에도 어쩔 수 없이 금괴 밀수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또한, 밀수입한 금괴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도 자신이 운반한 금괴에 대해서는 1건당 30만 원, 고용된 운반책을 이용한 경우에 대하여는 수수료로 1건당 5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전체 수익금이 1억 4천여 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