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78-1

범죄사 실[2016고단36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30. 확정되었고, 2016.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현재 징역형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B, C와 공동하여, 2016. 2. 13. 08: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노상에서 B가 빵을 사고 나오는 피해자 F(22세)에게 갑자기 "내 친구들 어디갔냐"며 시비를 걸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과 C는 이에 합세하여 함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폭행을 피하여 골목길을 따라 도망하자 피고인은 C, B와 함께 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과 옷깃을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의 상의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C, B는 위 F이 자신들을 피하여 도망가자, 그곳에 혼자 남아있던 F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에게 다가와, B는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귀를 잡아 흔들고, C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동하여 피해자 F, G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C, B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15-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5. 10. 04: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노래방 5번 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36세)이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놀다가 술에 취해 B의 친구이며 D노래방의 직원인 F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주저앉자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B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다시 B은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E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동하여 폭행에 이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였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B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80-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5.25. 04: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모텔 507호에서 피해자 E에게 4시간 동안 성교를 하면 그 대가로 6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교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6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교를 하고도 그 대가로 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성교 대가로 6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E과 1회 성교를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일지 1. 현장사진 및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보성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동에 있는 남대전공판장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것도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1달 10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친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 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경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경 김해시 진례면 일대에 "원룸, 투룸, 보증금 200~올전세 까지, 신축 풀 옵션, 즉시입주가능"이라는 문구와 자신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인 "D"를 기재한 전단지 9장을 부착하여, 중개업자가 아니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7. 17. 법률 제11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1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39-1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서로 고향 선후배이자 '지에프수산주식회사'에 같이 근무하는 관계로서, 2014. 9.12. 경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서 가게 되었다. 1. 피고인과 D은 2014. 9. 12. 01:00경 위 유흥주점 로비에서, 그 곳 여자종업원들을 관리하는 피해자 E(37세)이 여자종업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D이 먼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이에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상해를 가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F(47세)이 나타나 위 E에 대한 폭력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D이 먼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67면, 176면, 178면, 3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1,4유형)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7회, 징역형 3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09:45경 서울 동대문구 C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E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종업원인 F에게 시비를 걸고 F를 때리자 종업원인 피해자 G(남, 32세)가 F에게 신고를 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다음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피해자가 위 주점 안 1번방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사진, 각 상해진단서, 치아사진 1. 현장사진, CCTV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87-1

범죄사실 C는 D 보도방의 부장, 피고인 A과 E, F, 피해자 G(20세)은 위 보도방의 종업원이다. 1. C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C와 피고인은 2014. 3. 12.06:00경 구미시 H에 있는 I횟집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보도방의 종업원인 J이 보도부장인 C에게 알리지 않고 일을 나간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C에게 말하지 않은 일로 화가 나,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린 후, 위 식당 주인이 말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C는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C,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E, F과 함께 2014. 3. 12, 09: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이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구미시 H에 있는 숙소인 K 가동 원룸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C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차량에서 피해자가 내리자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린후, 피해자를 위 원룸 201호로 데리고 가 C, 피고인, F이 각각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회 밟았고, 다시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차고,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십 회 때리고, E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 및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혐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가담 및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그동안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어느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24-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메신져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사칭하거나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을 현혹 또는 협박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거나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4. 8.경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C'로부터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B의 범행 (본법)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4. 9. 29.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악성코드가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마트폰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 하도록 유도하여 공인인증서 번호 등을 입력토록 하여 공인인증서 번호 등을 알아낸 후 권한 없이 공인인증서 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E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B은 'C'로부터 양수받은 E 명의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C'이 지시하는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B은 'C'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2,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컴퓨터등사용사기)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금 39,622,31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4. 9. 28.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F과 음란 화상채팅을 하면서 노출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850,000원, H 명의의 신협 예 금계좌로 1,15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고, 같은 날 B은 'C'로부터 양수받은 G 명의의 농협 통장과 H 명의의 신협 통장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B은 'C'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4,0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공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금 6,5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공갈하였다. 다.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4. 9. 28.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소개비를 입금하면 여성을 소개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소개비, 보증금, 환불금 등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2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같은 날 B은 'C'로부터 양수받은 G 명의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현금을 인출하였다. B은 'C'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2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금 71,296,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4. 9. 22.경 국내에 입국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경까지 안산시에 있는 'K모텔'에서 B과 합숙하면서, B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제1의 각.항과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한 현금 인출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B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9. 2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위 B과 'C' 등 전화금융사기단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는 금원을 인출하여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제1의 각항 기재 범행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Q, R, S, T, F, U, H, G, V의 각 진술서 1. D의 진정서 사본 1. 각 이메일진술(W, X, Y)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QQ 대화내용 1. Z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농협, 기업, 외환, 우리, 신협, 국민은행, 우리은행의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방 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공갈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 1항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9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A은 2014. 7.9.19: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은 위 식당의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까불지 마라."라고 소리를 치며 테이블에 소주병을 내리치고, A은 피고인의 젓가락 장단에 맞추어 큰 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식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장사 못하게 깽판칠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때릴 듯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더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보신탕 2그릇과 소주 2명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자백하는 점, 공범인 A 이 식사 대금을 지급하고 식당 주인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현 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05-1

범죄사실 B는 2013. 12. 31. 02:50 무렵 지역후배인 피고인, C 및 D을 만나기 위해 순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G(남, 25세)의 일행이 길을 막고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을 밀치고 지나가며 언쟁을 하게 되었고, 그 인근에서 C 등 일행을 만난 후 위와 같이 언쟁한 일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 일행이 서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B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나이도 어린데 그러면 되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다른 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수회 때리고, G의 일행인 피해자 H(남, 26세), 피해자 I(남, 25세)이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잡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인 K SM7 승용차 뒤 트렁크에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 및 C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는 피해자 G의 목을 팔로 감아 길가에 있는 'L' 식당 유리문 쪽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고관절 염좌 및 입술부분 열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B, C의 각 진술, G/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공동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건의 동종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4. 1. 4.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과 F은 동네 선후배사이로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위 D와 언성을 높여 대화를 하게 되었는바, 이를 지켜보던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G(37세)가 피고인과 F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신문가판대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으며 이에 가세하여 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하요 추부 염좌 및 치료일수 미상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부인 H 면담보고)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F에 비교하여 무거우며,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93-1

범죄사실 C은 2014. 3. 28. 12:4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이동통신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마침 위 대리점에 방문한 피해자 E(39세)으로부터 위 직원과싸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대리점 부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F에게 전화를 걸어 위 대리점으로 오라고 하였다. F, G이 위 대리점에 도착한 뒤,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각 1회 때렸고, C, F, G은 피해자를 위 대리점 밖으로 끌고 나가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H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F,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1년 6월[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3. 23:10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피해자 C(70세)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음이 울리니 안전벨트를 착용해 달라. 안전벨트를 하지 않겠다면 내려라’는 말을 듣고화가 나 피해자에게 ‘팔을 부러뜨린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48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대표이사 C, 부사장 D, 상무 E, 관리이사 F(이하 'C 등'이라 한다)는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07. 12. 20.경 서울 서초구 G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 등 여러 직원들을 통하여 1등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C 등은 I 등에게 로즈와인과 수입 명품 브랜드 상품 유통업을 한다고 하면서 "내몽골 등지에서 수입한 야생들장미를 농축하여 세계 최초로 음료 및 주류를 개발하였다. 비타민 C가 레몬이나 오렌지의 20~60 배가 넘게 들어있어 비타민 C의 챔피언이며, 아연성분이 많아 '생명의 꽃'이라고 하며, 장수의 묘약, 대지식물의 왕이라고 부르는 '야생들장미'를 원재료로 사용한다. 야생들장미와 사과를 발효·숙성시켜 당사만이 원재료와 제품을 독점적으로 개발 · 생산하고 있다. 내몽골에서 수입한 야생들장미를 숙성시켜 일반 와인의 60배의 향을 내게 하였고, 불임여성 등에 탁월한 기능을 하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것이다. 경북 의성 지역에 전자동화시스템을 갖춘 공장을 설립했고, 6톤의 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대형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회사에 1구좌당 1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고, 1인당 최고 100구좌, 즉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투자하면 투자금의 7.7% 상당액을 매주 지급해 3개월 동안 투자한 돈의 130% 상당액을 지급할 것이다. 또한 다른 투자회원을 추천하게 되면 성과급을 지급해 주는데, 신규일 경우 3%, 2회째 투자회원 모집 시에는 4%, 3 회째 이상 투자회원 모집 시에는 5% 상당을 성과급 수당으로 지급해 준다. 그리고 추천성과급의 50%씩을 개별 투자회원의 상위 회원에게 '매칭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또한 하위 회원들 중 실적이 낮은 소실적 그룹에 대하여는 투자유치를 독려하기 위하여 3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할 때마다 그 투자금 대비 5%를 '후원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나아가 회원들의 직급에 따라서도 수당이 부여될 것인데, 하위 회원들의 매출 상당액에 대해 부장은 3%, 본부장은 1.5%, 이사는 1% 비율 상당액을 각각 '직급성과급' 명목의 수당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그 실적, 직급 등에 따라 '추천성과급', '매칭성과급', '후원성과급', '직급성과급 등의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I로부터 그 자리에서 I 개인 1구좌 100만 원, I의 남편 J 명의 8구좌 8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C 등은 이를 포함하여, 2007. 10. 23. 경부터 2008.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0회에 걸쳐 합계 22억 2,650만 원(공소장에 기재된 '22억 2,600만 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C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1-25쪽), 추송서(수사보고서 및 범죄일람표) 1. 마케팅기법등 프리젠테이션 자료, 조합원컨테스트 안내문 사본, 투자금모집영업정책 문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주)A 운영방식 개요 사본, 투자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본문,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사업을 내세워 다수의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이른바 피라미드식 다단계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같은 유사수신 범행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들이 자신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어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초래하는 점, 피고인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22억 원이 넘는 거액을 유사수신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58-1

범죄사실 C은 농산물유통업체인 D을 운영하는 E의 친동생이고, 피고인은 D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서, C은 E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으면서 그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결제에 문제가 있어 E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F이 E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D 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C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2012. 6. 1. 23:00경 광명시 G에 있는 D 창고 앞 마당에서, C은 귀가하기 위하여 차에 타려는 피해자 F(55세)을 잡아 끌어 내린 후 멱살을 잡아흔들고 팔을 꺾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동인의 허리띠를 잡아 위 창고로 끌고 가면서 도망가는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4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저 새끼잡아"라고 고함치고, 그 소리를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붙잡아 위 사무실로 끌고가면서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H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창고에서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가슴 및 팔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열쇠뭉치로 왼 팔을 약 6회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철 제의자로 피해자 H의 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내벽 안와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C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2012. 6. 1. 23:00경부터 같은 달 2. 01:20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위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창고로 끌고 온 후 위와 같이 폭행하면서, C은 창고 안에서 문을 잠그고, 피고인은 창고 안과 바로 밖에서 위세를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2009.경 및 2010.경 동종 범행으로 각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다만,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수사 기록 제20면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공범인 C이 이미 선고받아 확정된 형(징역 1년 6개월)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의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제1범죄(폭력)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08-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5.18.07:3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F(17세)가 번호판 없는 검정색 포르테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 근하여 "나이가 몇 살이냐 면허증이 있느냐, 면허증이 없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안 되지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 및 자신이 운전해온 오토바이를 타고 앞서가고 C은 피해자의 오토바이 운전석에 올라탄 후 피해자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가던 중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지하철역 15번 출구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니 경찰서 갈래? 오토바이 줄래?"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C은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과 3만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보관되어 있던 시가 70 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본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고 있고, 본건에서 공갈의 정도가 아주 심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며, 피해품 회복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본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되는데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2987-1

공소사실의 요지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 부터 'D연대', '미친소. 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부터 매 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2. 19:10부터 19:45까지 사이에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그날 19:50경부터 2008. 8. 3. 04:45경까지 위 1,000여 명을 포함한 최대 1,100여 명이 청계광장에서 출발하여 광교, 삼일교, 을지로2가, 퇴계로2가, 회현로터리, 명동역 입구, 종로1가, 종로2가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며 시위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2008. 8. 3. 04:20부터 04:45까지 사이에 종로2가 등의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 후 해뜨기 전의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위 1,100여 명과 공모하여 종로2가 등 일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2008. 6. 경 시위현장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당일 친구들과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의료봉사단을 만나 함께 머물면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 귀가하려고 인도에 서 있던 중 뒤에서 다가온 경찰에 체포된 것일 뿐,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기재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시위참가자들과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거나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8.8,3,04:45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어학원' 앞 인도 상에서 체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인 E은 경찰 조사 시 '경찰 4개 기동단이 종로2가 로 터리를 점거하고 있는 150여 명의 시위대를 에워싸자 시위대가 인도로 뿔뿔이 흩어졌고, 자신은 차도를 점거하다 도주하는 시위대 중 2명을 검거하였다. 경찰들이 시위대를 에워싸서 계속 주시하고 따라가 검거하였기 때문에 시위대 외의 다른 사람을 검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시위대를 검거하려고 쫓아가자 뿔뿔이 흩어져 그중 피고인 포함 8명만 검거하였고, 나머지는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함께 체포된 8명 중 6명의 체포에 관여한 경찰관인 F는, 경찰 조사 시 '피의자 8명이 다른 시위대들과 차도 상을 점거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있어 검거하려 하자 그들이 약 20~30m 떨어진 골목길 인도 상까지 도망가서, 추적하여 검거하였다. 도망가는 시위대를 검거하는 상황이었고, 늦은 새벽시간이라 일반인은 그곳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시위대 아닌 사람이 체포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150여 명의 시위대가 뿔뿔이 흩어져 골목길 인도 상으로 도망갔다는 E과 F의 위 각 일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시위현장에서 경찰들이 시위대를 완전히 에워싸서 시위대 외의 사람들과 시위대가 섞이는 것을 차단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이 이 사건 당일 시위현장을 전체적으로 채증한 사진을 살펴보아도, 공소사실 기재 시간대에는 채증된 사진이 없고, 나머지 사진에서도 피고인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08. 6.경 촛불시위 현장에서 의료봉사단으로 활동한 바 있는데, 그때 피고인과 함께 의료봉사활동을 한 K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당일 의료봉사단은 2개 조(종각팀, 지오다노 탑골공원팀)로 나뉘어 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다른 조와 있다가 지나가면서 자신의 조(지오다노 탑골공원팀) 사람들에게 집에 간다고 인사를 하고 횡단보도 쪽에 서 있다가 연행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가방에 구급함 등 의료봉사용품을 소지하고 있었고, 시위용품은 갖고 있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