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69

공소사실 피고인은 횡단보도 광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광고회사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강남구 E건물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B 지분 5%를 주겠다. B는 횡단보도 쉘터 광고사업에 대해 F가 1기당 설치비 1,700만 원을 부담하여 3,000기를 설치하고 1기당 월 사용료 40만 원을 B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것이다. 그 후 B를 약 800억 원에 매각하면, B 지분 5%의 가치가 40억 원이 되므로 나에게 준 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 횡단보도 쉘터 광고사업에 참여할 기회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9. 1.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20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B는 1기당 설치비 1,700만 원인 횡단보도 쉘터 설치비를 F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F와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B를 800억 원에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B의 지분 5%의 가치는 2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서울시 주요도로의 횡단보도에 안전시설물(일명 ‘비추미쉘터’, 이하 ‘횡단보도 쉘터’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8년경부터 F와 공동으로 횡단보도 쉘터의 광고판을 통하여 광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8. 11.말경부터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였고, 이를 위하여 사업성 검토를 마친 후 2019. 1. 11.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5%(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0억 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에 매수하였다. 다만 이 사건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금을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1. 13. D와 이 사건 회사가 향후 설치할 횡단보도 쉘터에 관하여 계약기간 10년인 광고매체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할 무렵 이 사건 회사의 가치는 실제 약 800억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은 이후 G에는 위 회사 지분 10%를 50억 원에 매도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계약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는 바람에 F가 비밀보장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다. 피해자는 2019. 5.경 이 사건 자금이 H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말하며 반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28. 피해자가 작성해 온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고, 추후 이 사건 자금을 반환하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돌려받기로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6. 11. 25. 서울시 P구와 지정 장소에 횡단보도 쉘터를 설치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시의 여러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8. 9. 13. F와 서울시에 설치할 횡단보도 쉘터의 제작·설치 및 광고판매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9년경까지 이에 관한 매체사용계약 체결을 위하여 협의를 계속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1. 피해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증거기록 55쪽)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받았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9. 1.경. D와 횡단보도 쉘터 1,000기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여, D가 사용료로 1기당 월 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제작비 1기당 1,700만 원을 각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체사용계약(이하 위 2019. 1. 11.자 약정과 합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이를 이 사건 회사에 주금으로 납입하는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 2020. 2. 19. 무렵까지도 여전히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9, 477쪽). 6) 피해자는 2019. 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같은 해 6. 28. 피해자가 작성해 온 이 사건 자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6쪽)에 날인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2019. 7. 5.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인 I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220쪽)와 그 매매대금 1,5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현금수령증(증거기록 221쪽)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다. 검토 방향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자금을 대여할 무렵 이 사건 회사는 횡단보도 쉘터의 설치비를 F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를 제3자에게 800억 원에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2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의 가치가 40억 원에 이른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것이다. 즉 검사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의 담보가치를 과장하여 이 사건 자금을 차용한 것이 사기라는 것이다. 2)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차용하였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와 F와의 협상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를 제3자에게 800억 원에 양도한다고 거짓말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살핀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금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과정에서 작성한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은 피해자 또는 D가 이 사건 회사가 하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투자약정이고, 이 사건 자금은 그 투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차용증에는 ‘이 사건 자금을 이 사건 주식으로 상환하되, 그 기한은 2019. 2. 28.’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추후 피해자가 이 사건 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자 약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2019. 6. 28.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변제기와 월 5,000만 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 것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11. 말경 J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F와의 전속계약 때문에 제3자의 참여는 곤란하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되면 사업 참여 명분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 사건 약정 전까지 피고인을 10여 차례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제안을 받고 H의 운영자인 K과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을 조달할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추후 D가 취득하는 이 사건 사업의 권리 중 일부(200기)를 주기로 하고 H로부터 20억 원을 빌렸다(K 증언).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와 F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협상하면서 주고받은 문서를 받아 보기도 하였다(2회 공판조서 녹취서 26쪽, 4회 공판 증언 녹취서 15쪽).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정도, 사업성 등을 검토한 후 주주로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H로부터 2019. 4.경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20억 원을 빌렸고,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금을 그 무렵까지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 사건 약정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반환받는 것은 물론 4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주식도 취득하고 10년간 횡단보도쉘터 1,000기에 관한 광고사업권도 획득할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회 공판조서 녹취서 14쪽). 피해자가 이 사건 자금을 3~4개월 빌려준 것의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위와 같은 대가는 일반인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 외의 방법은 어렵다고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렇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자금을 돌려받더라도 이 사건 주식 또는 그 매각대금은 피해자가 그대로 갖기로 했다는 부분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받았다는 주장과도 배치된다(담보로 받았다는 주장의 신빙성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핀다). 한편, 피해자는 2019. 7. 5.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인 측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자금을 대여하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받았다면 이를 반환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자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받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고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피해자가 3~4개월 후에 이 사건 자금을 반환받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받으면 되지 구태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회사가 L에 약 800억 원에 매각되면 이 사건 주식도 함께 처분하여 이 사건 자금을 회수하는 것 외에 약 20억 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도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의사로 이 사건 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H에게 2019. 4.경까지 이 사건 사업권 중 200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로부터 20억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는데(K 증언), 이 사건 회사와 F의 협상이 진전되지 아니하여 사업권 취득이 어렵게 되자 위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정의 취소와 이 사건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인 측에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20억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주식거래세가 부과될 것이 염려되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유상증자의 형식을 갖추어 이 사건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한 위와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수긍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이 F와의 협상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여부 1) 피해자는 F가 횡단보도 쉘터 3,000기의 설치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공소사실도 이를 전제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가 F와 체결한 매체사용계약 중 일부인 1,000기에 관한 권리를 D가 취득하면 그중 200기에 관한 사업권을 H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자금이 차용금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회사와 F와의 매체사용계약 내용은 피해자에게 중요하였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상 내용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중요한 내용을 감추었다면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될 여지가 있다. 2) 피해자는, “2018. 9. 13.자 업무제휴협약에서 F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횡단보도 쉘터 설치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나, 피고인이 알려주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녹취서 5쪽). F 직원 M도 이 법정에서, “두 회사 사이에 횡단보도 쉘터 설치비 부담을 비롯한 매체사용계약에 관한 협의가 있었으나, 2018. 10.경 자신이 업무를 맡은 이후로는 F가 위 설치비를 부담한다고 제안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M 증언). 이 사건 회사와 F는 2018. 9. 13.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그 무렵부터 2019년경까지 광고매체 사용료 등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각자의 제안서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147쪽 이하, 533쪽 이하). F가 보낸 제안서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위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2018년경에 작성된 매체사용계약서 초안의 내용이다. 증거기록 149쪽, 536쪽 제4조 제2항), 횡단보도 쉘터는 이 사건 회사의 비용으로 구축하기로 한 점(2019년경에 작성된 사업협력 계약서 초안의 내용이다. 증거기록 194쪽, 204쪽, 551쪽)에서 위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횡단보도 쉘터 설치비가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F가 횡단보도 쉘터 설치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3)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2018년경부터 횡단보도 쉘터 설치비를 F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매체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노력하였고(증거기록 542쪽), 2019. 3.경까지도 두 회사는 그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F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M 증언). 피고인은 그 이유가 F가 횡단보도 쉘터 제작 및 설치비를 부담하면 그 상당액을 이 사건 회사에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M도 이 법정에서 ‘F 내부에서 횡단보도 쉘터 설치비 부담과 관련하여 투자 주체와 사업 운영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협상 과정에서 증여세 이슈가 있었으나 그것이 사업이 결렬된 결정적 이유는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녹취서 7~8쪽),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2회 공판조서 녹취서 27쪽).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자금을 투자할 무렵에 이미 F가 횡단보도 쉘터 설치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는 매체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전제는 인정하기 어렵다. 4)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F와 횡단보도 쉘터에 관한 광고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두 회사가 주고받은 협정서를 보여 주었다. 협정서에 횡단보도 쉘터 설치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이에 관하여 물었더니, 피고인은 ‘아직 그 전 단계야’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4회 공판 증언).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에 앞서 피고인을 10여회 만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와 F 사이의 협상 진행과정을 개략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D가 이 사건 회사와 작성한 매체사용계약서(증거기록 213쪽)에는 D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에 ‘횡단보도 쉘터 1기당 월 40만 원의 사용료’와 ‘1기당 1,700만 원의 횡단보도 쉘터 제작비’도 포함하기로 정해져 있었다(제5항). 그에 첨부된 추가약정서(증거기록 218쪽)에서는, ‘위 매체사용계약은 이 사건 회사가 F와 계약을 체결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로 하되, 그에 준하여 위 계약을 다시 체결한다’고 하였고(제1항)’, ‘위 추가약정은 매체사용계약보다 우선한다’고 정하였다(본문). 이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와 D가 매체사용계약을 체결할 무렵(피해자가 이 사건 자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시기이다)에는 아직 이 사건 회사와 F와의 매체사용계약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를 인정하였다. 4회 공판 증언 녹취서 17쪽). 또한 F가 횡단보도 쉘터 설치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위 추가약정에 따라 D도 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었으므로, 횡단보도 쉘터 설치비를 F가 부담하는지가 이 사건 회사와 D 사이의 매체사용계약 체결 여부나 피해자의 투자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6)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와 F와의 협상 내용을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알렸다거나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에 반하여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약정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F와 계약 체결 후 L 계열사에 800억 원 정도에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와 광고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모펀드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순차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각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찾아와 이 사건 사업에 참가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증거기록 370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받을 무렵 이 사건 회사를 사모펀드에 800억 원에 팔기로 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에게 ‘F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기업에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할 계획인데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40억 원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증거기록 371쪽)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F와 광고매체사용계약을 체결하면 이 사건 회사의 가치가 800억 원 정도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이 사건 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할 계획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횡단보도 쉘터 관련 특허와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증거기록 529쪽), 2016년경부터 서울시 P구를 비롯한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와 횡단보도 쉘터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약정 당시 이미 여러 곳에 횡단보도 쉘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피고인 증거 1 내지 4호증). 피해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 참여를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 F의 협상이 횡단보도 쉘터 설치비 부담 주체 및 운영권 귀속 문제로 결렬되기는 하였으나, 횡단보도 쉘터 설치비를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지는 경우 당연히 F가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사용료가 상승하기 때문에(이는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그것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이나 이 사건 회사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회사는 F와의 협의가 결렬된 후인 2019. 11. 7. G과 이 사건 회사의 가치를 500억 원으로 평가하여 그 지분 10%를 5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10억 원을 받았다(증거기록 284쪽, 287쪽, 583쪽 이하). G의 대표인 N은 2020년경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실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횡단보도 쉘터 2,000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약 800억 원, 1,000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약 7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증거기록 474쪽, 494쪽, 586쪽). 이에 비추어, F와의 매체사용계약 체결 여부나 횡단보도 쉘터 설치비를 F가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사업은 상당한 정도의 사업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에 20억 원을 변제하기로 한 2019. 4.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800억 원에 매각한다고 하였고, 그 경우 빌려 준 20억을 회수하고 20억 원의 이익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4회 공판 증언, 녹취서 9, 12, 20쪽).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면,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차용증이나 이 사건 회사와 D 사이에 작성된 매체사용계약서 어디에도 이 사건 회사의 평가액이나 처분 시기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모펀드 운영자인 O과 ‘이 사건 회사의 매각 건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믿었고, 그 후 O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회사의 매각에 관하여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위 녹취서 21, 2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회사의 매각 여부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2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가치를 속여 이 사건 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