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31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학교에 교육용 방송기기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이하 ‘D’이라 한다), 피고인 B은 반도체 관련 장비 등을 개발 및 제작하는 업체로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이하 ‘F’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0. 연말까지 전국의 초·중·고 등 공공기관에 강당 등 무대시설이 있는 경우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이 동식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2019. 10. 말 충북 진천군 E에 있고 리프트를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로서 리프트 장비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 승강기 제조업 등록증 등 각종 인증을 보유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각종 물품 등 조달을 위한 전자조달시스템인 ‘S2B 학교장터’(이하 ‘학교장터’라 한다)에 공급업체 물품등록이 가능한 ㈜G(이하 ‘G’라 한다)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피고인들은 2019. 11. 중순경 G를 운영하는 H와 함께 리프트 1대 납품(부가가치세 제외 900만 원)시 D에서 영업활동 비용으로 300만 원, 2019. 12. 말까지 F에 납품 및 제작비용으로 G에서 500만 원, 제조한 리프트를 각 학교에 납품하고 사후관리(AS)를 하는 조건으로 F에서 100만 원을 각각 나눠 갖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D은 학교장터에 G를 이동식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이하 ‘리프트’라 한다) 제조업체로 등록하면서 납품할 제품(모델명 I)의 규격을 유효넓이 900㎜ 이상, 최대중량 250㎏, 최저높이 150㎜로 등록하였다. 이후 D과 F 측에서 위 리프트의 높이, 허용하중 등 관련하여 잦은 사양변경을 요구하여 G에서 위 리프트 제작을 중단하고 리프트를 기한내 납품하지 않겠다고 하자 2020. 1. 초순경 피고인들은 G를 위 학교장터에서 제조업체 등록해제(목록화 해제)하지 않고 관련 기술력 등을 갖추지 못하여 학교장터에 제조업체 등록할 수 있는 자격업체가 아닌 F에서 G로부터 받은 제작 도면을 바탕으로 G의 검수도 거치지 않은 채 위 최대중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작동하다 멈추는 성능을 가진 리프트를 자체 제작한 후 학교장터에 제조업체로 등록된 G에서 제작한 리프트인 것처럼 제조업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기망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F이 직접 또는 D을 통하여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 16.경 F에서 제작한 전동식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모델명 J) 1대를 위 장터에 정식 등록된 제조업체인 G에서 제작한 것처럼 피해자 울산 K에 납품가 990만 원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충북, 충남, 부산, 울산 등에 있는 116개 초·중·고등학교에 위 휄체어 리프트 각 1대씩 모두 116대 납품가 합계 1,141,980,000원 상당을 납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제품의 개발·공급 거래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제품을 개발·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제품을 개발·공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개발비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거래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피고인 A측), F(피고인 B측)과 G는 2019. 11. 중순경 이 사건 리프트의 제작을 G가, 납품 및 AS를 F이, 판매와 영업을 D에서 각 담당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리프트 1대 납품(부가가치세 제외 900만 원)시 G에서 500만 원, F에서 100만 원, D에서 300만 원을 각각 나눠 갖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계약이 체결된 이유는 학교장터에 D은 ‘공급업체 등록’을, G는 ‘공급업체 물품등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G가 학교장터에 등록한 물품 정보는 “규격(I): 구동방식-전동식/유압식, 적재무게-250KG, 승강높이-1000mm, 운행거리-1000m, 장비크기-1020w×1500L, 사용전원-AC 220, 속도제어방식-수동버튼조작형, 유선리모콘-리프트 상승, 하강/립 열림, 닫힘 * 주문시 사이즈 및 사양 변경 가능 및 무대 및 강당등 편리한 이동”으로 되어 있고(증거기록 2책 중 42쪽 참조), D이 학교장터에 등록한 물품 정보는 “규격(J): 제조사-㈜G, 유효넓이 900mm이상, 최대중량-250㎏, 최저높이-150mm, 최대높이-1000m, 이동바퀴-착탈식, 구동-전동액츄에이터방식, 조작-수동조작형(리모컨식), 전원-220V, * 외형디자인(핸드레일, 가드레일, 진입판 등의 디자인과 색상)은 제조사의 기능개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로 되어 있었다(증거기록 2책 중 41쪽 참조). 이후 D이 개별학교들과의 납품계약 체결을 진행하면서 2019. 12. 17.경 처음으로 G에 10대의 리프트를 같은 달 말까지 제작하여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G는 당초 수입하려 했던 덴마크산 전동실린더의 구매가 지연되어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중국산 전동실린더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리프트의 최소 허용중량인 150㎏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제작하게 되고 리프트 설계변경 등의 원인이 겹쳐 D이 요구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D이 개별학교들과 체결한 리프트 납품계약 기한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당초 납품 및 AS를 담당하기로 했던 F까지도 리프트 제작을 시도하여 성공하게 되자 F과 G 사이에서 리프트 제작을 분담하기로 하는 협의 등이 이루어졌으며, D으로서는 F이 제작한 것인지, G가 제작한 것인지, F과 G가 함께 제작한 것인지 여부 등은 일단 고려하지 않은 채 개별학교들과 체결한 리프트 납품계약에 따른 규격과 성능 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리프트를 개별학교에 납품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F이 제작한 리프트가 개별학교들에 납품되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학교장터에는 제조사로 ‘G’가 계속 등록되어 있자, G는 2020. 2. 21.경 D에 위와 같은 ‘G’ 제조사 등록을 해제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D은 바로 그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이후에도 그 전에 이미 체결된 개별학교들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리프트는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개별학교들에 납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경위로 D이 개별학교들에 납품한 리프트의 실제 제조사가 학교장터에 등록된 내용과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개별학교들과의 납품계약 상대방은 D으로서 그 계약에 따른 책임도 D이 부담하게 되는 점, 실제로 개별학교들에 납품되었던 개별 리프트에 제조사를 특정하여 별도로 기재하지도 않았던 점, 개별학교들의 각 특성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리프트의 규격과 성능 등이 당초와는 다르게 변동되는 경우도 있었고 위 항에서 본 것처럼 학교장터에 등록된 물품 정보에도 그러한 변동가능성을 예정하여 이를 이미 기재하고 있었던 점, 리프트를 공급받은 개별학교들은 현재까지 그 규격과 성능 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주는 내용의 점검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별학교들 입장에서도 리프트의 제조사가 누구인지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납품된 리프트가 요구되어지는 규격과 성능 등을 갖추었는지가 납품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리프트 납품 과정에서 당초의 D, F, G 사이의 위 구두계약 내용과 달리 F이 G로부터 받은 도면을 바탕으로 제작한 리프트가 납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배분, 손해배상 등은 위 3자 사이의 내부관계로서 위 구두계약 내용 등에 따라 정해질 수 있는 점과는 별개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일련의 과정과 상황에 있었던 피고인들에게 리프트 납품 거래 당시 F에서 제작한 리프트를 마치 G에서 제작한 것처럼 개별학교들을 기망하여 납품대금 상당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