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음에도 2009. 2.경부터 2009. 5.경까지 사이에 B보험사 C 등 5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2011. 1.경 D E 등 6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빌미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7.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14일간 광주 남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은 다음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2009. 6. 29.경 마치 위 질병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30.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H 명의의 I은행계좌(J)로 4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2009. 6. 12.경부터 2014. 2.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총 115회에 걸쳐 합계 56,450,841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는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의 K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2019. 4. 18.자 회신, 신경외과)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은 처음 통증 호소로 입원 필요성 일부 인정되나 입원 기간 필요성을 특정하기 어렵고, 순번 2는 첨부한 기록에 극심한 통증이나 골절 등 없어 입원 인정에 의심이 있고 입원 기간 필요성을 특정하기 어렵고, 순번 3은 기관지염 항생제 사용으로 입원 필요성 일부 인정되나 입원 기간 필요성을 특정하기 어렵고, 순번 4는 골절로 일반적 입원기준에 합당하나 간호기록에 무단 탈원 및 회진 시간에 자리 없음 등 고려시 입원기간 단축 가능성이 있고, 순번 5는 1차 병원 치료 후로 극심한 통증 등 없어 입원 인정에 의심되고 입원 기간 필요성을 특정하기 어렵고, 순번 6은 새로운 경추 염좌로 일부 입원 인정되나 입원기간 필요성을 특정하기 어렵고, 순번 8은 극심한 통증 등 없어 입원 인정에 의심이 있고 입원기간 필요성을 특정하기 어렵고, 순번 9는 위 부위 통증 등으로 위 내시경 검사기간은 입원 일부 인정되고 간호기록에 무단 탈원 및 회진시간에 자리 없음 등이 기록된 것을 고려하면 입원기간 일부 인정되고, 순번 11은 통증주사(블럭)하였으므로 이 기간 일부 입원 필요성 인정되나 입원기간 필요성을 특정하기 어렵고, 순번 12는 치료로 나날이 호전되는 양상기록 있으나 입원 필요성 의심되고 입원 필요성을 특정하기 어렵고, 순번 13은 잠을 못 이룰 정도의 통증 등이 기록되어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며 순번 1, 3, 4, 6, 9, 11, 13은 입원 필요성이 전부 혹은 일부 인정되나 입원기간의 적정 여부는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그 외 입원은 입원의 필요성을 첨부한 의료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의구심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이 법원의 K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2019. 8. 2.자 회신, 내과)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는 입원이 필요했을 수 있으나 입원기간은 17일이 적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는 입원이 필요했고 14일간의 입원 기간이 조금 길다는 인상은 있으나 의무기록에서 파악되지 않은 환자의 실제 상태나 호소하는 증상 등을 고려한다면 문제가 될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이 법원의 L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10은 입원치료가 필요했고 입원 기간은 적정하다”고 회신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10, 15에 대하여는 입원 기간이 적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8, 13은 진료기록부 미첨부나 미비로 입원적정성 여부가 검토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에서 “진료기록부 미첨부로 입원적정성 여부는 검토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M의 진료기록의료분석 자료에는 “차트가 없다”는 이유로 입원 필요성과 적정입원일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며, N 역시 “의무기록 미첨부”로 입원 필요성과 적정입원 일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 법원의 O한방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료기록은 조회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M의 진료기록의료분석 자료의 의견, N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자문의들의 회신 내용은 입원 치료가 필요 없다거나 과다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기는 하나 위 자료들과 이 법원의 K협회, L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위와 같이 다수 발견된다(기소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위 각 자료는 피고인을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채 의료기록 등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진료기록이 부실한 부분에 근거하여 입원이 필요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기도 하여 입원 필요성과 적정한 입원기간을 판단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N에 대한 적정입원일수 등 의무기록 자문의뢰 회신결과의 내용은,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제공한 의료기록 등 정보에만 의존한 위 회사의 추정적 의견에 불과하고, 자료미비한 입원기간에 대한 자문의 소견은 주진단명에 대한 통상적인 입원기준을 적용한 입원일수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기록이나 영상자료 등 새로운 자료가 제공될 경우에는 그 의견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실제로 대면하여 진료한 의사들에 대한 의견조회 등의 검증 절차는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M 역시 진료기록 의료분석 내용은 대상자를 직접 진료, 간호하거나 만난 것이 아닌 당시 병원에서 작성된 진료 기록세부내역을 근간으로 작성된 자료라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외출‧외박 또는 부재 중이거나 병원식을 하지 않은 내역이 일부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입원기간에 비교하면 그 비중이 많다고 볼 수 없고, 진료기록상 명절 등의 사유로 담당의사의 허락에 따라 외출 또는 외박한 경우가 있으며, 그 밖에 외출하거나 부재하거나 병원식을 거른 사유(병원식 기록이 없다고 하여 병원식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환자에 대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한지,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및 적정한 입원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환자가 의사의 지시나 결정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환자가 의사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증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하였다거나 의사와 공모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입원치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처럼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들이 입원 결정과 치료방식을 선택한 이유와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무단 외출, 외박 등과 같이 명백하게 허위 또는 과잉입원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후적인 분석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을 실제로 진료한 의사들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피고인이 위 각 자료에서 말하는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과잉입원을 하였다거나 허위 입원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고, 피고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 과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그 수입이나 재산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