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포항시 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여, H생)은 위 태권도 학원 부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면서 2008.경부터 2015.경까지 위 학원을 다녔던 수강생이다. [범죄사실] 1. 2012.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일 20:00경 I시설에서 수영 강습을 마친 피해자(당시 18세)를 위 승합차에 태우고 위 태권도 학원으로 가는 중 사람이 없는 골목에 승합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성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2. 8.경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의 금요일 14:00경 위 태권도 학원에서, 피해자(당시 18세)가 그날 학교 수업이 없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위 학원으로 부르고 피해자가 위 학원으로 오자, 학원 내 사무실로 데리고 가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는 등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2012. 겨울경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2. 겨울 일자불상일 22:00경 위 태권도 학원에서 태권도 강습을 마친 피해자(당시 19세)를 위 승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불상의 장소에 승합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가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바지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2012. 겨울경 강간 피고인은 2012. 겨울 일자불상일 22:00경 위 태권도 학원에서 태권도 강습을 마친 피해자(당시 19세)를 위 승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불상의 장소에 승합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가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13.경 강간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일 낮 위 태권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19세)가 그 날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위 학원으로 부르고, 피해자가 위 학원으로 오자 피해자를 무릎 꿇은 자세로 앉게 한 뒤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가 입 속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빼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2013. 7.경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7.경 위 학원의 수강생 10여 명 및 피해자(당시 19세)와 함께 경주시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워터파크에 가서 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변에 있자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기로 마음먹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수영장 가장자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7. 2013. 가을경 강간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불상일 20:00경 위 태권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19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하려고 하자 피하려고 할 때마다 손으로 뺨 등을 때리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8. 2013. 겨울경 강간 피고인은 2013. 겨울 일자불상일 20:00경 I시설에서 수영을 마친 피해자(당시 20세)를 태우고 위 태권도 학원으로 가던 중 길가에 승합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9. 2014. 6.경 강간 피고인은 2014. 6.경 위 태권도 학원에서, 피해자(당시 20세)를 태권도 학원의 탈의실로 데리고 간 다음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탈의실 청소를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를 입을 것을 걱정한 피해자가 그 부탁을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서 강제로 탈의실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0. 2014. 7.경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7.경 위 태권도 학원의 수강생 10여 명 및 피해자(당시 20세)와 함께 영천시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물놀이장에 가서 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변에 있자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기로 마음먹고, 물놀이를 하던 중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11. 2014. 가을경 강간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불상일 낮, 위 태권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20세)가 일찍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2. 2014. 가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불상일 20:00경 시설에서 수영을 마친 피해자(당시 20세)를 위 승합차에 태우고 위 태권도 학원으로 가던 중 길가에 승합차를 세우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13. 2015. 겨울경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겨울 불상일자에 위 태권도 학원에서, 태권도 수업이 끝난 피해자(당시 22세)에게 집까지 학원 승합차로 태워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차에 타지 않고 걸어서 들어가겠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가 위 학원의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가명), G,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G의 진술, 각 진술녹취록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행 피해 진술서, 각 진술서, 각 탄원서 1. 내사보고(피해 장면 그림 및 신분증 사본 첨부), 그림 1장,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피의자 A), 수사보고(피해자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G 속기록 작성에 대한), 피해자 메모, 피해발생 내부 그림, 수사보고(범행 장소인 F 체육관의 모습), 사진 2장,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석관련), 사진 1장, 수사보고(피해자의 얼굴에 난 상처 사진 첨부), 피해사진 2장, 녹취록(고소인과 피의자의 대화/통화), 수사보고(F 학원생 명단 입수관련), 학원생 명단 1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문자복원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첨부), 학교생활기록부, 수사보고(고소인의 대학과정 수료에 관한 확인), R대학교 수시전형 안내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메시지 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각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녹취서 파일 첨부), 각 CD 1장, 각 녹취서 1부,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등), 문자메시지 복원 내역, 수사보고(혐의유무 등 검토) 1. 진단서(G), 각 심리평가보고서, 녹취록, 거래내역조회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소견서, 언어평가보고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인증명서, 통화내역, 대화내역, 합격확인서, R대학교 2018 대입전형 일부 캡처, 성적증명서, 의사소견서, 네이버 지식백과(지적장애, 심리학 용어 사전), 언어보고서(2018. 5. 29.자), 소견서(P),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역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서울로 이사하여 피해자가 다니던 태권도 학원의 원장인 자신이 수영 학원의 등하원을 비롯한 피해자의 전반적인 생활을 관리하게 되자 피해자를 지도·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으며,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비롯한 범행의 대상,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단순히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범행 과정에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건에 관한 항의를 하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포항에서 서울까지 상경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태권도 지도 및 생활관리를 해 온 피고인에게 양가감정(兩價感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서로 접촉을 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평가 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이 형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강제추행죄, 각 유사강간죄, 각 강간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의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과실치상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12항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3항 부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12항 부분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7. 7. 25.경 포항북부경찰서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부터 4차례에 걸쳐 검찰 및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위 각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어두컴컴한 골목에 큰 트럭이 있는 그 뒤에서 차를 세워놓고 뒷좌석으로 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했다. 피해자가 저항을 했는데도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넘어와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음부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맞은 다음에 피고인이 애가 내려오니까 빨리 바지를 입으라고 해서 바지를 입고 자리에 앉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일단 처음에는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빨도록 했다. 피해자가 거부를 하니까 그냥 가만 안 있냐면서 때렸다. 피해자는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피고인의 힘이 너무 세다보니까. 몸이 너무 놀란 상태여서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서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밤에 10시에 태권도 마치면 애들을 다 태워주는데 피해자가 맨 마지막에 내렸다. 그때 내리기 전에 피고인이 다른 곳에 차를 세워둔 다음에 또 뒷좌석으로 넘어와서 피해자가 싫다고 말을 하니까 그때 또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팬티를 벗고 또 성기를 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이) 입에다가 (사정을) 했다. 피고인이 너무 무서우니까 때리니까 그때 도망칠 방법도 없고 하다보니까.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분 일단 몇 번 가슴을 만지고 그렇게 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할 때마다 피해자는 맞아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었다. 벗으면서 콘돔을 끼고, 피고인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 때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힘이 세다 보니까 피해자의 몸이 잘 안 따라 줬다. 그래서 결국 맞아가면서 피고인이 콘돔을 끼워서 피해자에게 삽입을 했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부분 그때 사무실에 불려가서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라고 해서 피해자가 그때 진짜 피고인이 무서워서 하기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넣어서 했는데 너무 힘이 들었다. 계속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때려가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피고인도 옷을 벗었다. 옷을 다 벗고 그때도 콘돔을 끼우고 그렇게 했었다. 삽입했다.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부분 (2013년도 7월에) 태권도에서 초등학생들 캠프를 갔다. 그런데 그때 피해자가 애들이랑 같이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애들 모르게 물속에서 피해자를 파도풀 좀 끝 부분에 데리고 가서 아무도 모르게 물속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그랬던 적이 있다. 만졌는데 그 때 물속에서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질 속에 들어오는 걸 느꼈다. 판시 범죄사실 제7항 부분 (2013년 가을 저녁 8시 무렵) 그때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거부를 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계속 때려가면서 피해자가 피하려고 할 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벗기고 만지고, 그 때도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피고인이 힘이 세다 보니까 피해갈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날은 질 속에 넣고 뒤에 항문에 (성기를) 한 번 넣은 적이 있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8항 부분 다른 애들을 태우러 가는 길에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또 그 집에 가는 길에 또 다른 길에 들려서 차를 세워놓고 뒷좌석으로 넘어와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가슴이랑 음부 부분을 만지고 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안한다고 하거나 하면 피고인이 그냥 말을 안 듣네 이러면서 때리면서 그런다. 그 날도 피고인이 콘돔을 끼워서 했다. 판시 범죄사실 제9항 부분 (2014년 6월경에) 탈의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탈의실로 들어가서 청소하는 걸 도와달라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하기 싫다고 애기를 했는데 피해자가 안 하고 밖에 있으니까 피고인이 결국에 피해자를 붙잡아서 탈의실에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다 벗고 피해자는 밑에만 벗겼다.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할 때 도망가지 말라면서 피고인은 다 벗어서 콘돔을 끼워서 성기삽입을 했다. ⑩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부분 2013년 7월에 영천 L 물놀이를 갔다. 피고인이 물속에 들어와서 애들이랑 놀아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와서 물속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으로 집어넣었다. ⑪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부분 (2013년도 가을에) 사무실에서 손을 옷에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고 또 손가락으로 질 속에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콘돔을 껴서 삽입을 했다. ⑫ 판시 범죄사실 제12항 부분 2014. 가을경 수영을 마치고 피해자를 태우러 와서 체육관에 도착해서 차를 세웠을 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벗겼다. 팬티를 벗기고 가져가서 피해자가 팬티를 달라고 그랬는데 피고인이 끝까지 그냥 체육관에 올라오면 운동하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피해자는 팬티를 안 돌려주면 차에서 안 내리겠다고 그냥 그때 너무 화가 났었다. 결국에 9시 되기 전에 피고인이 (팬티를) 줘서 입고 올라오라고 했었다. 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당시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사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복장,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구체적인 추행 방법이나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전형적인 상황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태권도 바지 도복을 입고 위에는 사복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항상 하얀색 도복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얘기를 하면 차 밖에 사람들이 다 들린다고 조용히 하라고 피해자를 때렸다. 낮에 두시부터 애들이 올 시간이 되니까 올 때 소리가 다 들리니까 피고인이 옷을 다시 갈아입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했다. 피고인은 일어서 있고 피해자는 무릎을 꿇은 자세였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다. 하기 싫어서 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머리를 잡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넣었을 때 구역질이 나오는 것 같았다. 콘돔 준비는 피해자가 했다.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에서 (꺼냈다). 다 하고 나서 피고인이 콘돔을 차에 종이컵 안에 넣어서 이렇게 버렸다. (밤에) 피고인이 남으라고 할 때가 있었다. (피고인이 애들을 태워주러 나갔다 온 사이에) 몰래 도망가면 그 다음날 왜 도망갔냐고 피해자를 때렸다. (항문에) 넣기 전에 너무 아파서 하지 말라고 피해자의 몸을 그냥 뺐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때 위층에 사람한테 들린다고 피해자에게 조용하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조용 안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까봐 무서워서 가만있었다. 집에 가서 대변을 봤는데 너무 따끔하고 피가 나왔었다.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은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문제라고 계속 그 말을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차 안에서 피해자가 뱉은 말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장님 딸 하나 낳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딸 하나 낳으면 나처럼 남자에게 당할까봐 딸을 안 낳는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억울했고 속상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에 계속 "사부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믿고 운동했었는데. 피고인이 그렇게 때렸을 때 피해자가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지금 꿈에도 그 일이 생각나고 해서 떠올랐다. 다)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피해를 입은 시기에 대하여도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가며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일부 피해 일시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사건 발생과 최초 조사 사이에 약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가 경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인 점, 피해자는 '2012.경 일주일에 한두 번 금요일에 항상 태권도 사무실에 불러냈다', '2013.경 한 달에 다섯 번 정도 불려갔었다'라고 피고인으로부터 일상적, 반복적으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개의 피해사실을 특정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부족하다. (처음 피해를 입은 것은) 일단은 부모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대학교 1학년 때이다. 피고인이 부모님이 서울로 가고 나서 피해자 혼자 이모랑 같이 지내다보니까 그렇게 피고인이 바뀐 것 같다. 그때 일학년 때 금요일은 휴강이어서 학교를 안 갔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피해자에게 낮에 카톡으로 체육관에 오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때 그냥 가기 싫어서 시간이 없다고 그냥 밤에 운동하러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피고인이 오라고 했고, 안갔는데 그 밤에 다시 운동하러 나가면 왜 그때 낮에 안 왔냐고 시간 약속을 안 지켰냐고 피해자를 막 때렸다. 피고인 부인이 일을 하러 간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낮에 나갔는데. 라) 피해자는 진술과정에서 종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적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리키면서 구체적인 피해 장소를 특정하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한 자세에 대하여 묘사하는 등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 또한 피해자는 '입 속에 성기 넣는 거 말고 성기 삽입이 있었는가?'라는 취지의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성기 삽입은 없었고) 그냥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라고 대답하거나, '피고인이 항문을 핥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몸무게가 있고 힘이 세다보니까 피해자의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냥 누워만 있었다. (항문을) 안 핥았다. 피해자가 안 하니까 피고인이 포기를 해서 다시 바지를 입고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던 사실부분에 대하여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할 당시 장문의 범행피해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사) 피고인은 2017. 3. 6. 및 그 다음 날 피해자의 부모와 이 사건에 관한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성폭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의 추궁에 '다른 학원생들을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 '다른 태권도 학원 원장이 학원생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과는 피고인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반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어머니: '성범죄 딱지 달고 살아. 평생 동안 달고 살아 너는' 피고인: '예,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너 스스로 자백하고 처벌받아' 피고인: '예, 처벌 받겠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너 성폭행 했다고 인정해 안 해?' 피고인: '예, 인정합니다' 피해자 어머니: '너 강간범 맞지?', '맞아, 아니야?" 피고인: '예, 맞습니다' 아) 또한 피고인은 위 통화과정에서 태권도 학원의 영업을 중단하라는 피해자 부모의 요구에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만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주까지는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실제로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영하던 태권도 학원을 폐업하였다. 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려지게 된 직후인 2017. 3. 7.경부터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7. 8. 19.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의 행동을 용서해주겠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님을 잘 설득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이 '미안하다', '고맙다'고 답하는 취지의 것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 사실을 만들어 주장하고 있다'거나 '피해자의 부모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으니 바로잡아야 한다'는 등 성폭행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거주지인 포항에서 서울까지 상경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한 합의를 해 줄 경우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들어줄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차)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피해를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 지도를 받았고, 이 사건에 관한 고소가 이루어질 무렵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만나달라', '얘기 좀 하자', '부모님을 잘 설득하겠다', '서울로 이사와 달라', '고소를 취하 하면 한 달에 한 번은 서울에 와 달라'고 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다음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즉시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성폭행피해를 감내하면서 계속해서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 지도를 받고, 사건이 발생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애착을 보인 사정을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도의 지적장애 [전체 지능지수: 61(언어성 지능: 68, 동작성 지능: 58), 사회연령: 12.2세, 사회성숙지수: 50, 구문의미이해력: 5세, 언어문제해결력: 5~ 6세, 종합적인 언어능력: 초등학교 1학년 수준, 이야기 산출 능력: 초등학교 1학년보다 낮은 수준]를 가진 장애인이고, 이 사건 이후인 2018. 1. 25.경 지적장애 3급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는 본격적으로 태권도 학원을 다니기 전부터 태권도에 흥미를 느껴 가끔씩 태권도 학원을 방문하였고, 중학교 3학년 무렵 어머니에게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학업 성적이 저조한 피해자의 장래를 걱정하였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4단 단증을 취득하면 졸업 후 태권도 사범으로 취직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학원 수강을 허락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하면서 그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 짓을 안 했으니까 잘 가르쳐 주시니까 사부님이라고 부르면서 믿고 다녔다', '나도 피고인처럼 사부님처럼 4단 자격증을 따서 사부님이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니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고등학교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특기 또는 흥미'란에는 '태권도'(1, 2, 3학년), 본인의 '진로희망'란에는 '태권도 교사'(1학년), '태권도 관장'(3학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태권도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이후 이 사건이 발생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아 피고인을 신뢰하고 따르며 성실하게 지도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 지도를 받아 고등학교 시절 3단 단증을 취득하였고, R대학교 사회체육학부(태권도 전공)에 입학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피해자의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어 피해자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의 부탁에 따라 4단 단증 취득(태권도 사범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다)을 위하여 피해자를 계속 지도하는 한편, 수영학원 등하원을 비롯한 피해자의 생활 전반에 관한 관리를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관계는 갈수록 의존적인 것이 되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성폭행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데, 그 횟수가 2년 남짓의 기간 동안 12회에 이른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주일에 한차례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일상적, 반복적으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아래의 ,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 외에도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채 피고인과 상당한 횟수의 성적 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은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문제'라고 말하는 등 부모를 비롯한 주변사람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불러서) 안 갔는데 그 밤에 다시 운동하러 나가면 왜 그때 낮에 안 왔냐고 시간 약속을 안 지켰냐고 피해자를 막 때렸다', '피고인이 성기삽입을 하고 난 뒤에 항상 피해자에게 잘해주는 척을 했다. 피해자가 운동하기 싫을 때 운동 쉬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해주고, 피해자가 성기 삽입하기 싫어서 안 할 때는 막 피해자에게 운동 제대로 안 한다면서 애들이랑 막 비교하면서 차별까지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날에는 피해자가 사탕을 먹고 싶다고 할 때 사탕을 주었다. 피고인이랑 관계를 안 가질 때는 피고인이 그냥 나가라면서 항상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통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모랑 같이 살면서 이모한테도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이모가 애들한테 스트레스 받은 걸 피해자에게 하고(풀고) 피해자는 그 일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니까 피해자도 나름대로 혼자 예민하고 그랬다', '부모님한테 전화하면 괜히 수치스럽고 얘기를 못했다', '피고인이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냥 피해자 혼자 피고인이 너무 무섭다 보니까 말을 하다보면 또 피해자를 때리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피해자 혼자 마음에 두고 지내왔었다', '애기를 하고 싶었는데 막상 여자 선생님을 보니까 얘기가 잘 안 나왔다. "네가 똑바로 안 하니까 그렇게 당한 거지."라면서 (뭐라고 할 것 같았다)'라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과 수치심, 피해자가 받게 될 비난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 사실을 숨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자신의 부모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이에 관한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통제 하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관계는 더욱 의존적인 것이 되고, 피해자는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강료는 매달 냈었는데 피해자가 그 일을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그 일을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해서 그냥 엄마한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학원을 쉬면서 띄엄띄엄 나갔다', '(4단 자격증을 따서 태권도 사범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못 그만 두었다. 피해자가 하고 싶어서 해오던 운동이고 해서',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께 그냥 힘들다고 옮겨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고인과 여자 선생님을 알고 계시고, 피해자를 4단 딸 때까지 잘 도와주신다고 하고 친구들도 옛날에 거기 다녀서 믿고 계셔서 잘 가르쳐 주실 거라는 그런 걸 믿고 계셔서 피해자보고 그냥 다른 데 옮기면 또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밤에 마치고 오면 늦게 오니가 그게 걱정될까봐 못 옮기게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 P도 검찰에서 '대학교 1학년 2학기 들어서부터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태권도도 그만하겠다고 하였다. P은 그 말을 듣고 태권도 배워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4단을 따면 할 수 있는 일도 있는데, 그만두면 안 된다고 피해자를 달랬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태권도를 그만 두거나 학원을 옮기는 방법으로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어머니의 만류 등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경 대학을 졸업하고 상경하여 취직을 하였으나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였고, 성폭행 피해의 후유증에 시달려왔으며, 2017. 2.경 이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하여 점집을 찾아갔다가 그 비용으로 25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생활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롤 모델이자 성폭행 가해자의 지위에 있었던 바,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존대를 하며 다정하게 대하거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에 찾아가는 등 가해 당시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억울한 게 많아서 피고인을 약올리고 싶어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라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애착을 보인 것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양가감정이 표출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카) 피해자는 2016.경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등을 위하여 가족이 있는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약 1년 후 피해사실을 밝힐 때까지 둘 사이에 어떠한 만남도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위 차)항에서 본 사정에 등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성폭행 사실을 만들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한다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는 이 사건이 밝혀질 무렵까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부모 사이에 과거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이 밝혀진 이후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다가 '엄마한테 얘기 못한 게 있는데.'라며 잠시 망설인 후에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의 부모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한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하여 왜곡 또는 오염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파) 피해자의 2017. 7. 25.자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T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 일자를 모두 특정하지 못하였지만, 대략적인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위, 피해 당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CBCA 준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진술의 타당성을 살펴볼 때,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허위로 보고하거나 사건을 축소 왜곡하여 보고할만한 동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매우 사실적인 표현으로 진술하였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 및 타당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 피해자는 조사가 거듭될수록 더욱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범행이 발생한 시점부터 약 5년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의 통제를 받으면서 두려움과 공포심, 수치심 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코에 난 상처 때문에 기억이 자꾸 떠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괴로워서 상담을 위하여 점집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성폭행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하여 스스로도 피해사실을 잊으려고 노력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폭로한 후 지속적으로 심리치료와 언어치료를 받아왔고,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차츰 기억이 선명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거) 피고인은 처음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콘돔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범행은 강제추행, 유사강간을 거쳐 강간으로까지 발전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시점부터 강간을 범할 무렵까지는 약 4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최초 강간 범행이 피고인의 통제 하에 있던 장소인 승합차 내에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콘돔을 준비해 둘 충분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임신하는 등으로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서로 간의 합의가 아닌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너)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영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시각, 학원 수업 일정표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승합차 내에서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판시 범죄사실 제8, 12항 부분).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건너와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는 동시에 가슴을 만지거나 옷을 벗겼고, 맞아가면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싫다고 했는데 맞아가면서 했다.'라고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태권도를 전공한 남성으로 여성인 피해자보다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경우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경우와 시간적인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비롯하여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탈의실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탈의실에 시정장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9항 부분).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여러 번 했는데 없을 때도 했고, 일을 때는 그냥 몰래 했다', '아이들이 밖에 있는데 강제로 탈의실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탈의실 청소 및 정리를 이유로 아이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예절과 규율이 엄격한 태권도 학원의 특성상 피고인이 청소 등을 이유로 나이 어린 원생들을 일정 시간동안 탈의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무렵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와 일상적으로 성적 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6, 10항 기재와 같이 수영장 등 다수의 시선이 미치는 공개된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져 갔던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반적인 의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탈착의가 용이한 도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탈의실 안에서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3항 부분 1) 관련 법리 과실이 인정되려면, 행위자에게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리상 인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참조),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인지(예견가능성),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한 것이지(회피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참조). 그와 같은 판단은 해당 상황에 처한 일반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으려고 할 경우 이를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가 학원의 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평균인의 입장에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은 피해자의 상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를 타고 가라고 붙잡으러 왔다. 피해자는 그걸 피하려다가 문에 부딪혀서 코에 피가 나고 지금 상처가 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원에서 '차에 타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냥 걸어가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익침해가 경미한 이 부분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별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태권도 학원 내이고, 피해자는 수년 동안 피고인의 지도를 받아온 수강생이었다. 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 강압적으로 강제추행, 유사 강간, 강간 범행을 저질러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신체적인 거리를 두거나 밀치는 등으로 반항하기도 해 왔다. 라)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은 태권도 학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는 학원 승합차 내에서도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승합차에 탑승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추가적인 성폭력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강압적인 행동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승합차 탑승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를 잡으려고 할 경우,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입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거나 그 과정에서 벽에 부딪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성폭행 가해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피해자의 부주의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경합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면책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각 유사강간죄, 각 강간죄: 징역 3년 ~ 45년 나. 과실치상죄 벌금 50,000원 ~ 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 도장의 수강생인 피해자를 보호·감독할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하였다. 범행이 약 2년 동안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된 점을 비롯하여 범행 내용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어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태권도 학원 부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면서 2008.경부터 2015.경까지 위 학원을 다녔던 수강생으로 2018. 1. 24. 지적장애 3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지능지수 61, 언어성지능 68, 동작성지능 58로 경도의 지적 장애 수준에 속하고,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총점 87로 사회연령은 12.2세, 사회성숙지수는 50으로 경도의 지적 장애 수준에 해당되어 실제 생활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거나 효율적으로 대처 및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한이 많은 사람이다. 피해자는 U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위 태권도 학원에서 오후 8시에 시작하는 태권도 수업을 수강하였던 2011. 2.경까지는 가족들과 함께 지냈으므로 태권도 학원을 마친 후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가 집 앞으로 마중을 나오거나, 태권도 학원 관장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는 등 생활 측면에서 관리를 받았으며 태권도 3단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는 2012. 3.경 경주시에 위치한 R대학교 사회체육학과에 입학하였고, 그 무렵 가족들이 포항시에서 서울시로 이사를 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던 포항시에 있는 위 아파트에서 이모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혼자 학교와 태권도학원을 다니고, 2012. 여름경부터 포항시 북구 V에 있는 시설에서 수영 강습을 받는 것을 염려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게 학교 등하교와 태권도 4단 취득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피해자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학원 수강생의 통학에 사용하는 W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해 피해자가 수영 강습을 받는 시설에서 위 태권도 학원으로 갈 때와 위 태권도 학원에서 집으로 귀가할 때 태워주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피해자가 늦게 들어가거나 낮에 태권도 학원에 가더라도 피해자를 찾지 않고,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낮아 피고인의 요구를 잘 거부하지 못하며, 평소 태권도 학원에 나오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때리는 등 엄격하게 대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 1. 2012.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일 20:00경 I시설에서 수영 강습을 마친 피해자(당시 18세)를 위 승합차에 태우고 위 태권도 학원으로 가는 중 사람이 없는 골목에 승합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성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2.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의 금요일 14:00경 위 태권도 학원에서, 피해자(당시 18세)가 그날 학교 수업이 없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위 학원으로 부르고 피해자가 위 학원으로 오자, 학원 내 사무실로 데리고 가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는 등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2012. 겨울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겨울 일자불상일 22:00경 위 태권도 학원에서 태권도 강습을 마친 피해자(당시 19세)를 위 승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불상의 장소에 승합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가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바지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2012. 거울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2. 겨울 일자불상일 22:00경 위 태권도 학원에서 태권도 강습을 마친 피해자(당시 19세)를 위 승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불상의 장소에 승합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가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1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일 낮 위 태권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19세)가 그 날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위 학원으로 부르고, 피해자가 위 학원으로 오자 피해자를 무릎 꿇은 자세로 앉게 한 뒤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가 입 속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빼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2013.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7.경 위 학원의 수강생 10여 명 및 피해자(당시 19세)와 함께 경주시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워터파크에 가서 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변에 있자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기로 마음먹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수영장 가장자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7. 2013. 가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불상일 20:00경 위 태권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19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하려고 하자 피하려고 할 때마다 손으로 뺨 등을 때리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8. 2013. 겨울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3. 겨울 일자불상일 20:00경 시설에서 수영을 마친 피해자(당시 20세)를 태우고 위 태권도 학원으로 가던 중 길가에 승합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9. 2014.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4. 6.경 위 태권도 학원에서, 피해자(당시 20세)를 태권도 학원의 탈의실로 데리고 간 다음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탈의실 청소를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를 입을 것을 걱정한 피해자가 그 부탁을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서 강제로 탈의실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0. 2014.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7.경 위 태권도 학원의 수강생 10여 명 및 피해자(당시 20세)와 함께 영천시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물놀이장에 가서 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변에 있자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기로 마음먹고, 물놀이를 하던 중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11. 2014. 가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불상일 낮, 위 태권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20세)가 일찍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2. 2014. 가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불상일 20:00경 시설에서 수영을 마친 피해자(당시 20세)를 위 승합차에 태우고 위 태권도 학원으로 가던 중 길가에 승합차를 세우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살피건대, 의사 X의 2017. 10. 28.자 소견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언어평가보고서, 장애등급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6. 17. 심리평가를, 2017. 10. 19. 언어평가를 받았고, 의사 X가 2017. 10. 28. 위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K-WAIS상 전체 지능 61(언어성 지능 68, 동작성 지능 58)로 경도의 정신지체(지적장애 3급 수준)가 동반된 유병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피해자가 2018. 1. 2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적장애 3급의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범죄사실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4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고, 종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적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리키면서 구체적인 피해 장소를 특정하며 능동적으로 진술을 이어갔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진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기 전후의 사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복장,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진술이 이루어졌다. 나. 한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해를 입을 당시 피고인이 시도하는 성적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정신적인 장애가 없는 일반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상대방의 성적 행위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과 같이 언어적, 육체적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검사, 변호인 등이 한 질문의 요지를 대체로 잘 이해하여 적절히 대답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한 어휘 구사력, 발음 등도 적정하였다. 재판부의 질문에 대하여도 시선접촉을 해가며 장문형태의 대답을 하였고, 복장 및 개인 위생상태 등 외관상으로도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을 한 후 태권도 사범 등으로 일하는 등 직장생활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까지 피고인의 지도하에 태권도 3단까지의 단증을 취득하였는데, 심사가 다소 엄격해지는 3단 단증 심사에서 1 ~ 2차례 탈락하는 외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정도의 교육기간을 거쳐 각 단증 심사를 통과하였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장문의 범행피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피고인 및 다른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아도 상대방의 질문에 즉시 대응하고 있고, 장문의 글을 이어가면서도 그 문맥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외에도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어휘 등에 비추어 특별히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정도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8. 1. 24. 지적장애 3급의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2017. 3. 14.경부터 사단법인 Y에서 성폭행 피해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어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은 이후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고,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내지 인식 능력은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 Q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1학년과 3학년 (담임을) Q이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가 아주 조용한 성격이다 보니 Q이 자주 상담을 해 주었다'라고 Q이 피해자의 고등학교 1, 3학년 담임으로서 상담 과정 등에서 피해자와 자주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Q이 지도를 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고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오히려 Q은 '문제가 전혀 없었고, 말수가 적은 것도 아니었다', '평소 학교 선생님들과 자주 이야기도 많이 하였다', '그냥 착하고 조용한 성격이고 모나지 않게 학교생활을 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R대학교에 진학하였고, 대학을 다니면서 고등학교에 Q을 찾아 와 인사를 하고 간 적도 있다'라고 피해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였고 대학 진학 이후 자신을 만나기 위하여 모교에 찾아오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또한 피해자의 고등학교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학년 재학 중 1회의 조퇴가 있는 외에는 성실하게 출석하였고, 진로지도상황 중 '특기사항'란에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고 조리 있고 설득력이 있게 말을 잘 하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뛰어남'이라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에 모든 일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학생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고 학습동기나 실천력이 높아, 집중력을 높인다면 긍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학생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학업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 자. 피해자의 어머니 P은 검찰 조사에서 'P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특성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혼자 있게 되니 승합차로 잘 데리고 다녀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은 없고, 그냥 혼자 있게 되니 잘 부탁한다고 말을 한 것이 전부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P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지도를 맡겨왔음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지적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 한편 Q도 경찰 조사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의 부모님이 찾아 와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며 특별히 부탁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P은 피고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P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아무래도 부족하고 다르다보니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쉽게 농담을 주고받고, 경계를 하지 않기에 걱정을 했다', '나이에 안 맞는 말을 잘 하니까 사람들이 피해자가 모자라는 사람으로 느낄 수 있어서 못하게 했다'라고 하면서도, '피해자도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혼자 해 보라는 취지로 혼자 하게 두었다. 대학교도 학교 버스를 어디에서 탈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알아보았고, 그 버스를 통해 대학교를 다닌 것도 있고, 피해자가 혼자 시내버스를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였으니 수영장은 혼자서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P도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에는 피해자가 대학생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상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P을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사건 무렵까지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의심하여 그에 관한 검사나 진료 내지 진단을 받도록 한 사실이 없고, P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면이나 피고인에게 성폭행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P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어머니인 P이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할 무렵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해 보인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축소 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12항 기재의 각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가. 위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나.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를 부착명령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1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평균 '2.55'으로 낮게 평가되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이 아닌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