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2097

범죄사실 2011고단2097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D백화점 10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E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2010. 12. 25.부터 2년간 예식장에서 결혼식 등 행사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전속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이 행보증금으로 7,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내가 살고 있는 내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201동 805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난으로 폐업한 위 예식장을 인수하더라도 예식을 유치할 특별한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소유자 H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 만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기로 하였으며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등기부상 확인되지 아니하는 임차보증금 1억 3,000 만원의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 법무사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744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웨딩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F으로부터 70,000,000원, J으로부터 60,000,000원을 각 영업보증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그 금원으로 위 웨딩홀 임차보증금의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피해자 H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201동 805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F, J에게 담보로 제공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K타운 1차 306호 I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틀림없이 위 아파트의 잔금 38,550,000원에 대해 2010. 12. 분부터 매월 30.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신용상태는 국세체납 등으로 불량했고, 위 웨딩홀의 임차보증금 200,000,000 원 역시 그 중 100,000,000원은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지불했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위와 같이 영업보증금을 교부받아 지급하려고 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받더라도 그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아파트를 대금 30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삼성생명 대출금채무 130,000,000 원 및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은 승계하며, 피해자의 채무 3,15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잔금 38,550,000원은 2010. 12.분부터 매월 30. 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당일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받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05,000,000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0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비디오 촬영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기부등본 ¹20127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잔금 지불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신용정보(피고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이 존재하고 있었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도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이며, 피고인이 인수한 웨딩홀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었으나, 그 직후 웨딩사업이 비수기에 접어들어 위 피해자에게 위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이랜드리테일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이 존재하고 있었고, 당시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인수한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었으나 웨딩사업이 비수기에 접어드는 바람에 위 피해자에게 아파트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예식 등이 20여건 잡혀있다면서 사진·비디오 영업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7,000 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자신이 위 이행보증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H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딸인 M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한 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위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H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고, 제3자가 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이랜드리테일에 대한 웨딩홀 보증금은 모두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거나 위 피해자와 J으로부터 받을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며, 그 외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국세체납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이랜드리테일에 대한 웨딩홀 보증금도 모두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거나 F, J으로부터 받은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3억 500만원에 매수하면서 삼성생명 대출금채무 1억 3,000 만원과 전세보증금 1억 3,000 만원을 인수하고, 잔금 3,855만원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직후 계약금 500 만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삼성생명 대출금채무도 인수하지 못했으며, 전세보증금반환채무도 위 피해자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뒤늦게 인수한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정한 대로 매매잔금을 분할지급할 것으로 믿고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주었는데, 피고인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당일 곧바로 F, J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이를 약정한 대로 매월 분할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편취액의 정도, 범행 부인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실질적 피해액은 1,7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