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병원 보수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20.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06.경까지 설비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00,000원, 2020. 10. 21.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설비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510,000원, 2020. 10. 24.경 설비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하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설비작업 일부를 I에게 하도급주었고, I은 근로자 F, G, H의 사용자로서 작업을 지시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 F, G, H의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하도급계약 경위 1) 피고인은 E병원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C은 2020. 9. 1. 설비업자인 I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 중 ‘ 1~4층 사용하지 않는 배관의 마감처리, 1~4층 화장실 위생도기(양변기, 소변기, 샤워기, 악세사리) 설치, 바닥유가(위생배관), 2, 3층 세면기 15개소 배수 및 냉온수 배관, 4층 씽크대 2개소 배수 및 급수, 4층 화장실 2개소 신설(양변기, 소변기, 샤워기, 악세사리 설치), 바닥유가(위생배관)’를 공사범위로 명시한 하도급계약(공사기간 2020. 8. 31.부터 2020. 9. 10.까지)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지인인 J을 C의 관리팀장으로 채용한 다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C 측 현장책임자로 근무하게 하였는데, J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I을 비롯한 다른 하도급 공사업자들과 근로자들의 작업을 감독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I이 하도급 공사를 진행한 경과 한편 I은 그 무렵 근로자 F, G, H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설비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2020. 9.경 또는 같은 해 10.경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한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C은 2021. 2.경 I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잔금을 최종 지급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다시 작업하게 된 경위 등 1)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I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친 이후 C의 관리팀장 J으로부터 ‘추가공사를 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나에게 부탁하지 말고, 근로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근로자 F, G는 “I이 시킨 공사를 마친 후 꽤 시간이 지났을 무렵 J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더 해달라’는 연락이 왔고, J이 ‘임금은 C에서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당시 현장에는 J이 있었다”는 취지로, 근로자 H는 “F가 J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자’는 말을 F로부터 들었고, 당시 현장에는 J이 있었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다. 2) 위 근로자들은 최초 고소할 당시부터 ‘C의 J 팀장의 지시로 추가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근로자들이 추가작업한 내용도 ‘1층 신규매점의 세면기, 자판기 배수작업(수정), 지하실 세면기 설치, 옥상의 물탱크 설치, 의료기기에 연결되는 급수 및 배수의 배관작업’ 등으로 C이 I에게 하도급을 준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C이 I을 상대로 추가작업한 내용이 하도급계약의 공사범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자의 보수 등 권리주장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3) 위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기 이전의 임금을 I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위 근로자들이 추가작업에 대한 임금으로 주장하는 액수가 I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그것에 비하여 상당히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추가작업을 한 시점도 I이 지시하였던 공사의 작업이 끝난 이후였고, 위 근로자들도 I으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과 C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근로자들이 I으로부터 받을 임금을 피고인(C)에게 전가하려는 동기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측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 1)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로 일하게 하였고, 그로부터 업무상의 보고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J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공사업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E병원의 리모델링 공사의 완성에 필요한 하도급계약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대리권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J은 그러한 현장책임자로서의 권한에 따라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E병원의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 작업에 관한 지시․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근로자 F는 수사단계에서 “2020. 11. 6. 용접공 K과 함께 작업을 하였는데, C에서 당일 K에게 일당 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추가작업 후 피고인에게 임금을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무슨 작업을 했는지 내역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를 알려주었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은 근로자 F, G, H가 추가작업한 내용이 I의 하도급 공사범위에 속한다거나 위 근로자들이 I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과는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