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왓츠업’으로 알게 된 마약공급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멕시코로 가서 가방과 서류를 받아 스페인과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가서 전달해 주면 미화 약 1,050만 달러(한화 약 146억 원 상당)를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전달하는 가방에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6.경 포트오브스페인(트리니다드 토바고 수도) 국제공항에서 C 항공편으로 파나마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같은 날 파나마 국제공항에서 D 항공편으로 멕시코시티(멕시코 수도)로 이동하여 ‘E’ 호텔 F호에 투숙하였으며, ‘B’로부터 ‘호텔 방 안에서만 지내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방안에서 대기하면서 같은 달 8.경 위 F호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멕시코인 남성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1만 페소(한화 71만 원 상당)를 전달받고, 당초 일정상으로는 같은 달 12.경 위 F호에서 체크아웃하여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전달받기로 한 가방 배달이 지연되자 ‘B’로부터 같은 달 12.자 위 호텔 G호 숙박 바우처를 추가로 전달받아 위 F호에서 위 G호로 객실을 옮겨 계속 대기하였고, 위 G호 방안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멕시코인 남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총 3,940.76g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 1개를 교부받으면서 ‘위 여행용 가방을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곧장 위 호텔을 나와, 같은 날 19:42경(현지시각) 멕시코시티 베니토후아레스 국제공항으로 이동하여, 위 여행용 가방을 ‘B’의 지시에 따라 기내수화물로 가지고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기내수화물 기준 무게를 초과하여 수화물로 기탁한 다음 H편으로 스페인 바로셀로나 국제공항을 경유하여 같은 달 14. 03:50경(현지시각)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위 수화물과 함께 I편으로 갈아타고 같은 날 17:0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으며, 위와 같은 경유 일정 도중에 ‘B’의 공범인 ‘J’에게 각 공항 도착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394,076,000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약 3,940.76g을 멕시코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긴급압수수색검증)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 착수,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포함), 수사보고서[압수조서 보충 내용(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본 건 압수물 캐리어 내 중량 측정 및 의류 사이즈 확인), 수사보고서[B 여권 사진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7)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여권 사본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9)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증 발급 여부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번)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작성 여행자세관신고서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3번)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서류 등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30) 포함], 수사보고서[본건 적발한 공항 세관 휴대품 검사와 적발보고서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2) 포함],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승객 예약자료 목록 조회서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4)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 왓츠앱 대화 내역 열람 결과,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6, 37 각 대화내역 1부) 포함],수사보고서(마약류 분석 결과,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0, 41 마약류 의심물품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 회보서) 포함), 수사보고서[인천국제공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열람 결과,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7, CCTV 영상 CD) 포함], 수사협조 의뢰 공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내 특정 CCTV 열람 및 파일 복사 요청,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9, CCTV 영상 CD) 포함], 수사보고서[증제2호 내지 14호 백색결정체 감정결과,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0, 감정서) 포함], 수사보고서(본건과 유사범행 공통점 수사 결과), 수사보고서[본건 마약류에 대하여 특가법상 가액 등 검토(2022. 7.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표 발체 자료 포함)],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및 테블릿 PC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5호[증24호(삼성갤럭시 A03 Core)의 포장박스 1개]에 관하여도 몰수를 구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서 정한 필로폰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이 담겨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범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멕시코에서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이 지시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의 멕시코인 남성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여행용 가방에 가액 5천만 원 이상의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멕시코에서 은행에 제출할 서류를 받아 한국으로 입국하면 미화 약 1,050만 달러(한회 약 146억 원 상당)를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위 공범의 지시에 따라 멕시코 등을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본인이 구상 중이던 디젤 연료 판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N’는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는 최근 1년 동안에는 별다른 매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담보 없이 연 2%의 저리로 미화 1,050만 불의 대출을 제시 받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멕시코에 가서 대출 서류를 전달받아야 하고, 대출 당사자로서 해당 서류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거나 확인하지도 못한 채 밀봉한 상태로 다시 한국에 전달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대출방식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와 위 대출의 구체적 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B’ 등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멕시코인 남성을 피고인이 숙박하던 멕시코시티 소재 E 호텔 즉, 피고인이 투숙하던 호실이 아닌 G호실에서 따로 만나 여행용 가방을 전달받았고, 위 멕시코인 남성이 가방 안을 직접 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가방 안에 옷가지 및 대출 서류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시킨 다음 다시 위 여행용 가방을 봉인하여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가방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경로와 같이 위 여행용 가방을 기탁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단순히 대출 서류 및 옷가지를 확인하고 전달받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들어 호텔 호실을 예약하고, 밀폐된 호실에서 위 물건을 확인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가방 안에 든 옷가지(셔츠 3개 및 바지 3개)를 'B' 등이 피고인이 한국에서 대출 업무를 할 때 입을 옷을 준비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옷가지의 사이즈는 각 모두 상이하고, 피고인이 입는 사이즈의 옷들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역시 위 옷가지가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14. 17:05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후 18:15경 출입국 심사를 마친 다음 18:24경 수화물 탐색대로 이동하였는데, 이 사건 여행용 가방에 노란색 전자장치가 부착된 것을 보고 18:42경까지 위 수화물 탐색대 주변을 배회하다가, 인천국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세관 검색대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자 19:00경에서야 세관 공무원들과 함께 세관 검색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수화물 탐색대에서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고 위 세관 검색대로 이동할 때까지 ‘B’와 왓츠앱을 통하여 나눈 대화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위 대화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여행용 가방에 노란색 전자장치가 부착된 것을 보고 세관 검색대에서 필로폰이 적발되기 전까지 ‘B’의 물음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B’에게 여행용 가방이나 필로폰에 관하여 아무런 문의나 항의를 하는 등 아무런 메시지 없이 위 가방 및 적발된 필로폰의 사진만을 각 전송하였고, 여행용 가방을 준 ‘B’와 세관 공무원 등과 사이에 통화 등을 주선하거나 시도해 보는 등의 행위도 한 바도 없다(피고인은 'B'에게 통화로 노란색 전자장치에 관하여 문의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통화내역이나 대화 내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19:00경에 세관 검색대로 이동한 이후 세관 공무원들의 가방 개봉 요구에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다가 세관 공무원들이 강제 개봉을 고지하자 그제 서야 위 가방을 임의 개봉하기도 하였는데, B는 이미 피고인이 세관 검색대로 이동하기 전인 18:53경 피고인에게 여행용 가방의 비밀번호를 알려 준 상태였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위 여행용 가방을 개봉하고 검색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가방 안에서 다량의 필로폰이 적발되었음에도 당황하거나 놀라는 기색도 별달리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보인 위와 같은 행동은 이미 멕시코에서 여행용 가방 안의 내용물이 대출 서류와 옷가지 등인 것을 확인하고 믿었다는 사람이 할 만한 일반적인 행동이나 반응과는 거리가 매우 멀고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출국해 파나마로 이동하여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한 다음 멕시코로 가서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은 다음 스페인과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등 복잡한 경로를 이용하여 출입국을 반복하였는데, 이와 같이 복잡한 경로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운반하는 방법은 국제적 마약 조직들이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로지 'B'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지, 달리 이러한 복잡한 경로를 거쳐 여러 나라로 이동하였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세관신고서에 위와 같은 ‘경유지 국가’ 항목을 비워둔 채 제출하였고, ‘타인이 운반을 요청한 수화물’ 항목 등에도 ‘없음’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B' 등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국가나 장소로 이동하여 위 사람들의 지시대로 가방 또는 여행용 캐리어를 건네받아 운반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계속하여 위 사람들과 왓츠앱 등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였고, 항공권 요금이나 체류비 등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하여 가방, 여행용 캐리어 등을 운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분 위 사람들이 지급해 주었다. 또한 멕시코에서 체류하는 약 6일 동안 별다른 관광이나 활동 없이 ’B‘의 지시에 따라 호텔 내에서만 주로 대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동방법이나 비용 부담, 피고인과 ‘B' 사이의 연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히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만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객관적인 정황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피고인은 건설업 불황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마약류를 한국으로 수입한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예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약류를 수입할 무렵과 가까운 시기에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100g 이상 도매로 거래하는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필로폰의 암거래 시세는 1g당 100,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의 가액은 판시 기재와 같이 약 338,500,000원 상당(= 3,385.89g × 100,000원, 100,000원 미만 버림)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B’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대가인 대출 금액은 미화 1,050만 달러(한화로 약 146억여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된 이 사건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이 사건 여행용 가방 안에 대출 서류와 옷가지 등만 들어 있는 점을 확인한 피고인으로서는 어느 정도 그 무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멕시코 등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여행용 가방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목적, 내용,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입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5명 무죄: 4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무기징역: 1명 징역 8년: 1명 징역 7년: 1명 징역 6년: 3명 징역 5년: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