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9: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세 들어 사는 방 안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고 이틀 전 퇴원하였으나 후유증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일을 나가지 못한 채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옆방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 E(52세)가 방으로 찾아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잡힌 멱살을 뿌리치면서 재차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방 밖으로 나가버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왼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뒤쫓아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이리 와봐, 너 이 새끼 계속 이러면 한 집에서 어떻게 사냐, 이 씨팔놈 오늘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면서 칼을 쥔 왼손 아래팔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칼 치워, 칼 버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떼어 내기 위해 피고인의 목과 머리 부위를 때리자 더욱 격분하여 왼손에 쥔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늑골 아래쪽 부위를 간을 관통할 정도로 1회 힘껏 찔렀다(상처 깊이 약 18cm).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 15. 10:30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간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실황조사서(현장검증), 현장검증 관련사진 1. 피해자 모습과 범행도구 사진 1. 변사현장 및 시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행패를 부리고 자신을 때리기에 겁이 날 정도로 경고만 주겠다는 생각으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대들기에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관련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투었는데, 피해자가 그대로 방을 나가버리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칼을 집어들고 곧바로 피해자를 뒤쫓아 간 점, 피고인은 왼손에 칼을 쥔 채 또다시 피해자와 다투었고,그러던 중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늑골 아래 부위를 1회 찌른 점, 위 부엌칼은 칼날길이 18cm, 폭 4~5cm에 달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당한 위험성을 지닌 흉기인점, 피고인이 찌른 부엌칼은 피해자의 간 오른엽을 관통(길이 7㎝, 깊이 12㎝) 한 후횡격막을 지나 오른폐 아랫엽에까지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는 오른폐와 간의 찔린 상처로 인해 사망한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건 발생 후 약 1시간 30분만인 10:30경 사망한 점, 위와 같은 자상의 부위와 정도, 출혈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늑골 아래 부위를 깊숙이 찌른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칼날길이 18㎝에 이르는 칼로 사람의 복부 등 주요 부위를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어 사망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3년 6월 ~ 12년[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하한(7년)을 1/2까지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늑골 아래 부위를 칼날길이 18cm인 부엌칼로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극단적이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버리라고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찌른 점,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칼을 사용한 폭력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경찰로 하여금 119를 부르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때리는 등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알콜의존성향에 따라 취중 분노조절 능력이 약하며, 본건의 경우에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비를 걸고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한국의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를 적용한 결과 총점이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평가는 일반적인 재범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총점이 1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0년: 1명 www징역 8년 : 3명 · 징역 7년 3명 3. 부착명령에 관한 의견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기각 의견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