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2020고단535 1. 피고인 A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5. 09: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일행에게 말을 걸자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조사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요청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 경찰들이 하는게 뭐고, 내 한잔 먹었다. 이 대한민국 씨발 경찰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은 다음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경찰관들과 현행범 체포되어 있는 불특정 3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니 생리가, 조용히 좀 해라 새끼야, 좆빠는 소리 하고 있네, 개새끼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5. 07:55경 창원시 H에 있는 I 앞에서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로 온 다음, 같은 날 08:30경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J에게 '니가 나를 체포했지? 내가 너희 아들 죽인다. 가만있을 줄 아느냐, 니 아들 어찌 되는지 한번 두고 봐라'라고 말을 하여 J의 아들의 신체,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형사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25. 07:50경부터 10:3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다수의 경찰관들과 현행범 체포되어 있는 불특정 3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페이스북에 올라가봐야 정신차리지, 또라이가,.중략., 지구대 애들은 무식하다니까, 똥꼬 있는대로 빨아제끼고, 코수술 했네, 좃나 못했네, 못생겼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567 피고인 B, D, C은 2019. 12. 25. 04: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L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노, 씹할놈아, 나이 쳐먹으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린 후 피해자를 위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위 가게 밖에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5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기록 첨부에 대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관련) 1. 바디캠 영상 캡처화면 1. 수사보고(F지구대 내부 캠 영상 첨부 관련) 2020고단567 1. 피고인 B, D,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CCTV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6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25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여성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전과 및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의 아들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1명을 3명이 공동으로 폭행하여 21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경찰관 가족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2019. 11.경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경찰관 가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협박한 것은 아니다. 변론종결 후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7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4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여성 경찰관을 모욕하고, 피해자 1명을 3명이 공동으로 폭행하여 21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폭행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다. 변론종결 후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폭력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범죄경력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4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1명을 3명이 공동으로 폭행하여 21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다. 변론종결 후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폭력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은 적은 있으나, 범죄경력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