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960피고인 A 피고인과 B, C, D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연인 사이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9. 06: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G(남, 45세)이 자신과 그 일행들인 B, C, D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D과 C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고, B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과 B, C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C가 주차금지 안내판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J(여, 43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C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B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수회 바닥에 내던지고, C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찰과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054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과 A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연인 사이이다. 1. 피고인들,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2. 9. 06: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G(남, 45세)이 자신들과 그 일행인 A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A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A와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A와 피고인 B, 피고인 C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가 주차금지 안내판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J(여, 43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A가 주먹으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A와 피고인 C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A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수회 바닥에 내던지고, 피고인 B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고, 피고인 C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찰과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55피고인 A 피고인, D, 피해자 F(남, 32세)은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서, 피고인과 D은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07:10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주점 앞 노상에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는 D과 피해자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D에게 달려들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16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M(남, 22세), 피해자 N(남, 21세), 피해자 O(여, 20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11. 27. 01:35경 파주시 P에 있는 ‘Q’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월드컵 경기를 보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N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M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는 피해자 M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M의 목을 뒤에서 잡아 꺾어 넘어뜨렸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다시 일어선 피해자 M의 목을 감싸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 O을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목을 감싸 잡아 넘어뜨린 피해자 M을 발로 밟고, 피고인 E은 피해자 M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피고인 A) 1. 판시 전과: 2023고단155, 2023고단216 사건 각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첨부 판결문 2022고단29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1부(증거목록 순번 24, 25) 1. 피해자 G, J 상해 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2차 현장 CCTV 수사)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16, 17, 19, 20, 36, 37] 2022고단3054 1. 피고인 D,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1부, 진단서(G)[증거목록 순번 23, 24, 26] 1. 피해자 G, J 상해 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2차 현장 CCTV 수사)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15, 16, 18, 20, 49, 50] 2023고단1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2023고단216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O, N,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Q’ 주점 내부 CCTV 영상자료 백업 및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시 2023고단155, 2023고단216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제외)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2022고단2960 사건의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직후 다시 범행하였다.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 G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당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동으로 해당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G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당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직후 다시 범행하였다. 공동으로 해당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G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당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공동으로 해당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G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당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하였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G, J에 대한 공동상해 현장에 있었지만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D의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D과 A, 피해자 F(남, 32세)은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서, 피고인 D과 A는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07:10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3. 3. 17.자 참고자료제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