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16세), 피해자 D(남, 15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계모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6. 말 일자불상 저녁경 안동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책 등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문제지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1. 7. 31. 09: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 D이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돌대가리, 닭대가리"라고 욕설을 하고 신발장 옆에 있던 PVC 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탁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틀리자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어깨, 등, 목 부위에 멍이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5. 말 일자불상 저녁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 D의 학업 문제로 아내인 B과 다투다가 "뭐가 그래, 애들이 문제가 되면 죽여 버리면 된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 피해자 D의 온몸을 수회 때린 후 화장실 앞에서 재차 손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9. 말 일자불상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성적표를 조 작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당구 큐대 3개로 피해자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 누워서 손과 발 머리 들기, 기마자세 등의 체벌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말 일자불상의 목요일 어느 날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제과제빵 필기시험 신청을 대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잘못된 아이디 등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남들은 다 되는데, 내 아들만 병신이냐"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 키보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20. 9. 말 일자불상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이 제과제빵 필기시험에 계속 떨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 부위를 약 10분 동안 수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21. 8. 22. 저녁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이 문제지를 제대로 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등 부위를 수회 차고 그곳 거실에서 PVC 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1. 7. 초순 일자불상의 주말 어느 날 1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문제지를 풀고 나서 채점하지 않아도 된다며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옷장에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손을 들고 거실에 서있게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벌을 서고 있던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그곳에 있던 PVC 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D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해서, 피의자 B 범행시간 특정에 대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부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아동학대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아동들의 친부 및 계모의 관계로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의 예민한 정서발달 시기에 피해아동들의 품행이나 성적을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직접 신체를 가격하는 체벌을 행사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았는바, 그로 인해 피해아동들은 질책과 비난, 폭력과 굴욕에 노출되어 건전한 인격형성 및 가치관 정립에 매우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을 지닌 채 평생을 살아가게 된 점, 피고인 A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피해아동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오로지 현 시적인 학업성적에만 몰두한 채 피해아동들을 책망하는 훈육방식을 고집함으로써 재혼가정 자녀라는 자격지심에 빠지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기 쉬운 피해아동들의 정서에 적지 않은 상처를 준 점, 피해아동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서적인 혼란과 충격에 빠져 1년 가까이 쉼터에서 생활하며 가정으로의 복귀를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육자로서의 유대감을 느끼는 한편으로 부조리한 폭력을 당한 기억에서 완전히 용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 B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아동들이 성실한 자세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직한 태도를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입장에서 지도와 훈육을 하던 와중에 제대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다소 격한 방식으로 체벌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계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고 모범적인 재혼가정을 꾸려나가고픈 마음에서 조급함과 부담감을 느끼던 중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과도한 학습지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피해아동들의 학업이나 진로 선택 등의 인생문제에 대하여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지하고 격려할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이에 더하여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