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3

범 죄 사 실 2020고단153 1.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P아파트 Q호 내에서, R 게시판에 ‘샤오미보조배터리’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18,400원을 이체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경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4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10.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22,013,4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5 2. 피고인은 2019. 11. 4.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U 호텔 사무실에서 R 게시판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권 65장을 26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15.경까지 피해자 총 15명으로부터 합계 13,2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5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4.경 부산 해운대구 U 호텔 사무실에서 R 게시판에 접속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을 개당 8만 5천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배민생에게 “8만 5천 원을 송금해주면 모바일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을 전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만 5천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경 제3항 기재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W’ 게시판에 접속하여, “모든 종류의 상품권을 판매 중이며, 상품권 10만 원 권을 개당 8만 원 또는 9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J에게 “40만 원을 송금해주면 홈플러스 상품권 10만 원 권 3매는 모바일로 전송하고, 탑마트 상품권 2매는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69 5. 피고인은 실제로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돈을 받으면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13.경 자신의 근무지인 부산 해운대구 U 객실관리팀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R 사이트에 ‘롯데백화점 10만 원 권 상품권을 1매당 8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구매대금을 이체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D, S, I, X, N,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T 거래내역서 첨부 및 피의자 부친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계좌내역,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입금확인증, 각 판매글캡쳐, 통장사본,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20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Z, AA, AB, B, AC, AD, E, K, C, A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판매글 및 문자메시지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판매글,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각 진정서 [2020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J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화면캡처 출력물, 판매글 및 문자메시지 캡처 출력물,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각 진정서 [2020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판매글 출력물, 문자메시지 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은 N, E의 배상신청을 다투고 있지만 이는 편취금 외에 부대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부대비용을 제외한 편취금을 인정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계획적,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짧은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거래 질서와 그에 대한 신뢰도 훼손시켰다. 피해금액 합계가 약 3,500만 원 가량 되는데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외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과 경제적 문제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질적 가장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