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입점자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이 사건 상가 내에서 입점주들 50명에게 "제3의 관리회사를 불법 선정하겠다는 불법 총회 시도는 더욱 심한 불법이므로, F, G씨가 2015. 9. 20. 관리회사를 불법 선정하는 불법행위에 절대 동참하지 마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작성한 뒤 이를 배포하여 입점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 F, G 등 7인의 정당한 임시관리단 집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입점자분들에게 드리는 번영회장 서신, E 상가 관리단 창립총회의사록,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 공고, 각 결정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돌린 전단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일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분소유자들 및 입점자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표현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11. 16. 개최된 이 사건 상가의 임시 관리단 집회(이하 '이 사건 1 집회'라 한다)에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을 설립하고, 피해자 F를 위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출하며, 기존의 이 사건 상가관리업체인 오에스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오에스종합관리'라 한다)를 해임하는 내용 등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사실, 이에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1861호로 이사건 상가 관리단을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6. 이 사건 결의 중 오에스종합관리를 해임하는 내용의 안건은 이 사건 1 집회 소집공고에서 명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서 그 부분 결의를 취소하였으나, 이 사건 1 집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이 모두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설립 및 피해자 F를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결한 사실(위 판결은 2016. 7. 27.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 F는 2015. 8. 27. 상가 관리업체 선정을 안건으로 2015. 9. 20.자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 집회(이하 '이 사건 2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소집공고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집회의 개최 자체는 적법하고, 제3의 관리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안건을 사전에 공고한 이상 이 사건 2 집회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1861호 사건의 원고로서 이러한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이 사건 전에도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629 임시관리단집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126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쟁점 및 같은 결론으로 이미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의 관리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불법이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2 집회가 불법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2 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2 집회를 방해할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2 집회가 불법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것이어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가처분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시관리단의 총회가 불법총회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정당한 임시관리단 집회업무를 방해한 이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9.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이 사건 상가 내에서 상가 입점주들 50명에게 "2015. 2. 24. F, G씨가 불법으로 오에스종합관리를 쫓아내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침입, 점거 시도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과 공동주거침입죄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현재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오에스종합관리를 오히려 업무방해로 고소한 F씨 외 6인은 무고와 업무방해의 형사책임을 향후 지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돌린 전단지의 내용은 견해나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나. 사실에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가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오에스종합관리를 오히려 업무방해로 고소한 F씨 외 6인은 무고와 업무방해의 형사책임을 향후 지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표현의 취지는, 이 사건 상가의 번영회 회장으로 활동해 온 피고인이 기존에 관리계약을 체결한 오에스종합관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F 등이 당시 이 사건 상가의 빌딩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관리사무실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오히려 오에스종합관리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F 등이 무고나 업무방해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률적 주장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지,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24. F, G씨가 불법으로 오에스종합관리를 쫓아내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침입, 점거 시도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과 공동주거침입죄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현재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실제로 F, G은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에 침입하고, 상가관리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었던 점(이후 1심에서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F, G 등은 임시 관리단의 설립, 관리인 선출, 상가 관리회사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지위와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상가 입점자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번영회 회장으로서 상가 입점자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전단지를 배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F, G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에 관한 객관적인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가 입점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주로 입점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