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30세)은 피해자 B의 현남자친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31. 08:30경부터 09:15경 사이 포항시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시정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개방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B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 C과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하여 옷을 다 벗고 잠을 자는 피해자 C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불을 걷어 잠옷을 입고 잠을 자는 피해자 B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동의 받고 들어갔다고 부인, 제2항 자백)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고인의 반성 정도, 초범 등을 두루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9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 D, E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는 성형수술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인 F과 성형수술을 받을 성형외과의원을 소개하는 'G'라는 상호의 무등록 대부 알선 업체 운영을 총괄하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F과 성형외과의원에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 D은 위 G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성형수술 비용을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E은 위 G에서 성형수술 비용을 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유흥업소에 취업 알선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3. 5.경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대부를 받고자 하는 I를 위 F에게 소개하여 12,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명을 위 F에게 소개하여 합계 1,208,7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E, C, D,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5. 6. 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원하는 성명불상자(환자명 'M')를 위 성형외과의원에 소개하여 주고, 성형수술비용의 30% 금액인 2,700,000원을 위 성형외과의원 원장 N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성형외과의원, 이성형외과의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L성형외과의원, O성형외과의원으로부터 합계 680,520,000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피의자진술서 1. 수사보고(공범 F B 확정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유흥업소 부장 'V' 특정 수사 관련) 1. O, W, L 장부 등 피해자 명단 정리, O, W, L 진료기록부 사본, 불법성형대출 사건 관련사건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8조 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영리 목적 환자 소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형수술이나 수술 후 관리 등에 필요한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을 알선하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채무자들을 성형외과에 소개하여 채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대출을 중개한 그 돈으로 성형외과에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면서 성형외과로부터 많은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의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각종 관련 법규정을 무력화하면서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체 범죄 구도 속에서 모집책의 역할을 하였고, 이른바 유흥업소 실장으로서 채무자들에게 성매매를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작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위 사정 및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5. 11.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22:10경 파주시 B건물 C호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 3통을 위생봉투에 뿌린 후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셨다. 2. 2019. 5. 13.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13. 04:00경 파주시 D에 있는 E공원 내 벤치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 1통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뿌린 후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9:00경 파주시 F모텔 G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 1통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뿌린 후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락카, 비닐) 사진, 현장사진, 락카 및 비닐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각 환각물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확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8. 9. 4.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 5. 11.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2019. 5. 13.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환각물질의 흡입은 정서적 불안감과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와 비행에 관련될 수 있고 그 중독성이 상당하며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4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피해자 B와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위 'C'의 공사계약을 수주하고, 공사대금 등 모든 수입금을 피고인의 사업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D) 및 경리직원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입금하여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경남 창녕군 G에서 H으로부터 공사비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수주한 후, 2019. 6. 27.경 위 H으로부터 계약금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6. 30.경 100만 원 및 같은 해 7. 4.경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하여 카드값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통영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와 경리직원 E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M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와 경리 둘이서 돈을 다 해쳐 먹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음,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는 민사사안에 가까운 범행의 성격, 미필적 범의에 의한 범행인 점, 판시 명예훼손죄에 관하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6. 11:32경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가상화폐 회원들의 차명 등록 대행을 해줄 사람에게 380만원을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원하는대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등록 계좌로 설정하여 일일이체한도를 5억원, 1회 이체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OTP카드를 만든 후, 2018. 12. 12. 15:00경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E호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위 OTP카드와 연계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F을 이용하여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회에 걸쳐 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의 전무이사로, 피고인 회사는 2008.경 피해자 E에게 위 아파트 C호를 임대하였으나, 임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 E는 2018. 10. 5. 위 아파트 C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임차권 등기 때문에 아파트 매도가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7. 06:05경 피해자 E와 그의 남편인 피해자 F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 G호로 찾아가 그 현관 앞에서, 피해자들과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왜 여기서 숨어서 사느냐, 네까지 것들이 숨어살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냐, 도망가서 살면 네 자식이 좋아하겠다. 그러고도 네 자식이 잘 될 것 같으냐, 남의 집 다 망가뜨려놓고 도망가면 내가 못 잡을 줄 알았냐, 당장 나와서 용서를 빌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거나 숨어산 적도 없고, 위 아파트 C호를 망가뜨린 적도 없었으며, 오히려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참고인 H) 1. 고소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21 내지 24) [피해자 I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피해자들의 주소가 명시되어 있고 달리 피해자들이 도망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 소유의 집을 손괴하였다고 볼 자료 역시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에 해당함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는 점은 의문이 없고, 당시 인근 주민인 H 등이 그 내용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공연성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기름이 없다. 한 달 방탕한 생활하니 이리 되네. 다음 달 20일 월급날 되면 줄테니 50만 원만 빌려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직장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001,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입출금 내역, E 입출금 내역, 벌금 납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F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부양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4:20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 16,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위에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걸레년, 씹새끼, 네 어미가 잘못이다, 씨발년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7:52경 부천시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7세)을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근접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경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근접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사진 등, CCTV 화면 캡쳐 사진, 촬영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뒤따라가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에 방문하였다가 알게 된 업주인 피해자 D(여,55세)이 피고인을 위 식당에서의 모욕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및 신고하여(2019. 12. 17. 모욕죄 고소, 2020. 2. 14. 업무방해죄 등 신고) 2020. 3. 24.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조사 전날인 2020. 3. 23. 16:30경 위 식당에 찾아가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차며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야 이 쌍년아,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 너 업무방해로 나를 고소했지만 경찰서 가니까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한다. 업무방해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씹할 년아 며칠 전에 네 눈깔을 파러 가게에 남자 2명을 보냈는데 가게 문을 닫아 너 운이 좋은 줄 알아. 이 쌍년아 남자들을 보내면 네 눈깔이 어떻게 되나 보자. 눈깔을 파버리겠다. 오늘 저녁부터 가게 장사가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같은 날 16:5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출입문을 걷어차고 들어간 뒤,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야 이 쌍년아, 내가 유치장 갈 줄 알았니? 끝까지 해 보자 이 년아. 남자 둘을 데리고 와서 네 눈깔을 파버리러 왔었는데 그 때 네가 없어서 못 팠다. 너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추방시켜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고소장 사본, 사건발생검거 보고서 사본,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상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F, G 전화상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보복 목적 관련, 피해자의 종전 고소사건 수사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목적,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취난동을 부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영업을 곤란하게 하여 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자 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다. 범행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저녁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생활상의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및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공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11.경부터 충주시 금가면에 있는 공군 제91항공공병전대 B대대 C중대에서 병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위 중대에서, 공군 인트라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피고인 계정으로 접속한 후, 위로휴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은 것처럼 '휴가구분'을 '특별휴가(위로휴가)'로, '세부사유'를 '파견위로 2일, 목욕탕근무 1일'로, '휴가기간'을 '2019. 10. 30.부터 2019. 11. 1.까지'로 기재한 휴가신청서 파일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휴가 허가권자인 대대장 D을 속여 그로 하여금 위 휴가신청서를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휴가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휴가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계로써 대대장의 휴가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 휴가 실태 조사 결과 보고, B대대 근무자 및 특이자 휴가 정리, 약식자력표, 휴가 신청 내역, 휴가증, 휴가내역, 가감점 현황 조회, 인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허위로 다녀온 휴가의 회수와 기간,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인천중부경찰서 수사과 B팀 팀원(직급 경사)으로 근무하던 중, 임시사건으로 접수하여 장기간 방치해 둔 사건들에 대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반려처리한 것처럼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0.경 인천 중구 재물량로 237 소재 인천중부경찰서 수사과 B팀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정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2018. 5. 1. 임시사건으로 접수한 고소인 C의 사건에 대해 고소인 C이 민사로 해결하겠다며 반려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반려내용란에 "서류 미미하며 민사로 해결한다고 하며 반려요청하였음", 반려사유란에 "민사사안", 동의방법란에 "기타"라고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반려처리하고, 이와 같이 허위 내용이 입력된 임시접수 사건 정보를 사건수사시스템에 저장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5. 30.경부터 2019. 1. 27.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저장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형사사법 정보를 위작함과 동시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8. 5. 1.경 C이 고소한 사건을 임시사건으로 접수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담당 경찰관은 14일 이내 민원인의 처벌의사 등을 확인한 후 정식접수 또는 반려를 결정하여야 하고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시스템에 정식으로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내사 또는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경 인천중부경찰서 수사과 B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반려처리하고 그때부터 2019. 1. 27.까지 약 8개월 동안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5. 1.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20회에 걸쳐 임시 사건으로 접수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반려처리하고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8.경 인천중부경찰서 수사과 B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계정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시사건으로 배당받은 고소인 (주)D의 사건에 대해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반려요청을 한 후, 승인권자인 E 경위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반려승인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8. 28.경부터 2019. 1. 27.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임시사건 반려 등 처리내역 첨부, 임시사건 처리요령에 대한 경찰청 지시사항 첨부, 고소인 C 관련 킥스 접수화면 첨부) 1. 임시사건 부적절 처리건 상세내역, 임시접수 사건 관리대장, 진정서 사본, 반려내역, 고소장 등 민원서류 사본, 임시접수 사건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1항(형사사법정보 위작의 점),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직무유기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입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 범행 방법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도 중하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위를 잃게 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민원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7. 10:5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휴대한 상태로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이하 '흉기 등'이라 한다)은 단순히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이 아니라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폭력행위처벌법이 2016. 1. 6. 개정되면서 구 폭력행위처벌법(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있던 상습폭행 등 상습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제2조 제1항), 흉기휴대폭행 등 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제3조 제1항), 상습 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제3조 제3항)이 각 삭제되면서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에는 우범자 처벌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동폭력범죄 가중처벌 규정(제2조 제2항), 누범 가중처벌 규정(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 단체 등의 구성·활동행위 처벌 규정(제4조), 단체 등의 이용·지원행위 처벌 규정(제5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처벌 규정(제9조)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죄가 성립하려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폭력범죄,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누범 폭력범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등의 이용 지원)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직무유기)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의 휴대·제공·알선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든 식칼이 위 각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5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사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04. 4.경 남양주시 C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소외 D으로부터 "당신이 만나는 E이라는 사람의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데 왜 그런 사람을 만나느냐"는 질문을 받자, 위 D에게 "사실 E이 부동산중개업자인 F에게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차려준다고 꼬셔내 붙어먹고는 차버렸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04. 7. 초순경 위 C아파트 110동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D으로부터 "E이 나와 식사를 같이하자고 한다"는 말을 듣고, 위 D에게 "E을 만나고 만나지 않고는 네 자유지만, E은 F에게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차려준다고 꼬셔내서 필요 없게 되자 차버린 좋지 않은 사람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04. 7. 중순경 위 C아파트 209동 놀이터에서, 2004. 봄경 피해자 E, 피고인, 위 D, 공소외 F 등과 어울려 투자대상 부동산을 둘러본 적이 있는 공소외 G에게, 'E여 사는 그때 같이 땅을 보러갔던 남자에게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차려 주겠다면서 데리고 다니다가 별 필요가 없으니까 차버린 지독한 사람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고, 4.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절차를 밟자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 2004. 8. 4.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등기소에서,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소외 H, I의 소개로 금 469,000,000 원에 매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둔 공소 외 J 소유 경기도 남양주시 K, L 답에 관하여, 위 J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는 공소외 M로부터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압류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금 900,000,000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달 6.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N 명의로 채권최고액 금 800,000,000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300,000,000 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2004. 7. 30.자 2004카단50407호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결정을 집행불능케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소외 0의 소개로 금 300,000,000 원에 매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둔 공소외 P 외 7인 공유경기도 남양주시 Q 임야에 관하여, 위 이로부터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압류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165,000,000 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2004. 8. 4.자 2004카단50422호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결정을 집행불능케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D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 G의 각 진술기재 1. 심리생리검사 결과회보 1. 각 가압류결정문(의정부지방법원 2004 카단 50407, 50422)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4의 가. 항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 이유 E이 각 가압류신청에 의하여 보전하려고 한 청구채권액이 무려 4억 6,500만원에 이르는 점, E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의 회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무척 중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E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D에게 투자한 금원을 반환받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02동 601호에서 주식회사 D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입유치 등의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로부터 주식회사 주작, 주식회사 씨에이치넷, 주식회사 에스투케이넷(이하 회사를 표시할 때 '주식회사' 기재 생략)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실물 거래 없이 주작에서 씨에이치넷과 에스투케이넷으로, 씨에이치넷과 에스투케이넷에서 D로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인 양 차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 29. D 사무실에서, 주작이 씨에이치넷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49,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0.까지 6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17,015,463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9. D 사무실에서, D가 씨에이치넷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0.까지 4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93,327,274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 25. D 사무실에서 D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씨에이치넷과 에스투케이 넷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금액에 포함시켜 신고함으로써 2011. 7. 26. 부가가치세 229,322,722원을 공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및 첨부서류(검사 제출 증거 7~10, 20~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 부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짐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조세 포탈을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주작과 D 사이에 다른 회사를 끼워 넣는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포탈 세액이 약 2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점 포탈 세액 납부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06

범죄사실 1. 모욕죄 피고인은 2020. 1. 24. 09:1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7세)과 주차문제로 시비 하던 중 피해자의 직장 동료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씹할 년아, 너 뭐야, 개 같은 년이"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위 C에서 F 등 환자 16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 년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야 너 나와봐, 너 이년, 씨발, 좆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환자보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정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에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F아파트 방면에서 가야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우측 도로변에 설치하여둔 화단을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정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또 다른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화단에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수사기록 27쪽, 실황조사서(수사기록 4쪽)에는 피해총액이 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 기재에 불과하고 실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범죄(손괴 후 미조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파손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람'과 '물건'에는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자신과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444 판결,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5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