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7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약 6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개인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대모산에서 다음과 같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4. 10. 30. 16:3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서울로봇고등학교 뒤편 배수지 쪽 등산로를 이용하여 대모산을 등산하다가 산 중턱에서 주변에 있는 소나무 송진에 미리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나무 1그루의 표면을 그을리게 하였으나 불이 자연 소화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1. 2. 18:32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약간 위쪽 지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나무 3~4그루의 표면을 그을리게 하였으나 불이 자연 소화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1. 8. 12:15경 위 서울로봇고등학교 뒤편 대모산에서 나무에 라이터 1개를 끼워 놓고 다른 라이터 1개로 소나무 송진에 불을 붙여 나무를 소훼하다가 불이 꺼지자, 주변 바닥에 고사리가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다시 고사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임야 약 30m²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내사보고(화재현장 사진 첨부, 현장탐문 수사), 대모산 화재사건 증거물 사진, 각 수사보고(관제센타 CCTV 분석, 피의자특정,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서 첨부, 강남소방서 최근 대모산 화재 출동 내역, 피의자 대모산 이동현황 보고, 대모상 방화 일자별 위치 확인), 각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및 대모산 산불피해지 원상복구 공사비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F를 상대로 피의자의 상태 확인) 1.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제1항(산림방화미수의 점),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산림방화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산림방화로 인한 산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제2유형(산림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 6년 이하(각 산림방화미수로 인한 산림보호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2014. 10. 30.부터 2014. 11. 8.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주변에 수목이 다수 식재되어 있고 바닥에는 낙엽이 쌓여있는 대모산에서 그 곳에 있던 소나무 송진에 불을 붙임으로써 타인의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산림 방화 범행으로 자칫 큰 산불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도 충분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2회는 수목의 겉껍질 등 일부만을 그을리게 하여 소화되는 정도에 그쳤고, 나머지 1회의 범행 역시 고사리와 낙엽, 수목의 밑둥 부분 등을 소훼하고 곧바로 소방대원에 의하여 진화됨으로써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2008. 3. 무렵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및 치료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 예방을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 정신질환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법 제2조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비록 2008. 3.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아왔으나, 적절한 진료와 투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 질환에 따른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상당히 완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2008. 3.부터 2014. 11.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담당한 의사 F는 그동안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발견하지는 못하였고, 가족들, 특히 남편의 적극적인 치료 참여로 약물치료와 부부상담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것이 피고인의 치료에 효과적일 것이고, 피고인을 강제로 입원시킬 경우 우울증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보살핌과 치료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주변 환경의 변화 없이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치료감호법의 목적은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이므로(치료감호법 제1조),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하는 것이 적절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치료감호 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치료감호법의 입법목적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