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18. 구속취소되어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피해자 C은 2010. 12.경부터 아내 D 소유인 영주시 E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D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F빌라 B동을 신축하고 있었고, 인접지인 G, H 소유인 영주시 I 등 6필지에서 지인 J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F빌라 A동을 신축하던 실질적 건축주인데, 2012. 7.경에는 시공사인 K 측에 1억 8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9.경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 및 분양하여 이윤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건축현장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사이에 토지소유권이전 및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외 6필지의 토지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위 F빌라 2개동의 건축주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변경해주기로 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매매대금 6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채무 중 4억 원 상당을 승계받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금 5천만 원을 H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채무 2억 3천만 원 상당을 승계받고, 잔금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다시 H 앞으로 위 잔금에 상당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약정은 무효화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2. 8. 29. 경 재차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유사한 취지의 2차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2차 약정에 따라 7일 이내에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갔어야 함에도 이를 이전받지 않던 사이, 시공사인 K이 2012. 9. 12.경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영주시 I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2차 약정도 무효화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모든 약정이 무효화되어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려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2012. 9. 19.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빌라 B동에 대한 권리만이라도 이전받게 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고 대출승계도 받아가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F빌라 B동의 건축주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토지대금 6천만 원 상당을 2012. 9. 25.까지 피해자 측에 지급하고, 기존 약정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측이 위 토지를 담보로 증평신협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중 4억 원 상당을 피고인이 모두 승계하여 가기로 약정하고, 2012. 9. 20.경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을 기재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상태 또한 좋지 않았고, 위와 같이 영주시 토지에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로 인하여 투자자 M 또한 투자의사를 철회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F빌라 B동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4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2012. 10. 경 F빌라 B동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토지대금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4억 원에 해당하는 대출금채무도 승계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2014. 1.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경 안동시 O에 있는 P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Q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인 피해자 N에게, "영주시 R, I, E 토지에서 F빌라 2개동을 신축하는 중인데, 위 토지와 건물 모두 내 소유이다. 매매대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여 주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F빌라 2개동의 건축주 명의도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 I 토지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G였고 위 필지에 건축 중이던 F빌라 A동의 건축주도 피고인이 아닌 J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및 위 필지에 건축 중이던 F빌라 B동의 건축주명의는 형식상 피고인이었으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은 S에게 이전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종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던바, 피고인은 S의 지분까지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거나 담보를 말소시킬 만한 자력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 및 F빌라 B동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 및 추가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로 인해 2013년경 C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거나 지상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T)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2. 19.경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4, 1, 24.경 별도의 횡령 사건으로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위 부동산매매계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청주교도소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내가 교도소에서 나갈 수 있도록 횡령 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봐주고, 내 앞으로 있는 미납벌금 300만 원 정도를 대신 내 주고, 아내에게 3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토지 지상 F빌라 B동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네 앞으로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행정적인 문제 및 추가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별건 횡령 사건 합의금 등을 지급받아 유리한 재판을 선고받고 출소하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경 피고인의 아들 U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0.경 피고인의 미납 벌금 275만 원을 대신 국고수납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2.경 지인 V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별건 횡령 사건의 담당변호사 W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75 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M,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사실확인서 1. X의 사실확인서 사본 1. C의 고소장 1. 약정서(2012. 8. 9. 자 피고인, D, H 간) 1. 약정서(2012. 8. 29.자 피고인, Z, C 간) 1. 지불각서 (2012. 9. 20.자 피고인이 D에게 작성) 및 2012. 9. 20.자 D의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 (F빌라 B동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동의함) 1. 건축관계자 변경수리 (영주시가 F빌라 B동 건물 건축주를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수리함) 1. 각 등기부등본(영주시 E, AA, I)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확약서(2011. 7. 12. 자 D이 X에게) 및 영수증(X이 2010. 12. 18. 건축비로 1억 원 수령), 공사비 지급예정 확인서(D 및 AB), 통장거래사본(신협) 1. 공증인가 법무법인 AC 등부 2012년 제2176호 공정증서(피고인과 C, Z의 2012. 8. 29.자 약정서 및 피고인, D, H의 2012. 8. 9. 자 약정서 포함) 1. [피의자 제출자료] 2010. 8. 26.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K과 J 외 3인 사이에 작성), 공사비 지급예정확인서(D 및 AB), 약정확인서(X과 피고인), J, D의 2011. 6. 16.자 확인서, 시공해야 할 남은 공사내역, 2012. 8. 9.자 D과 피고인의 매매계약서(E 토지) 1. 고소취소장(고소인 C 2013. 5. 21.자)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증평신협 AD와의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고소 외 AE의 전화진술, 피의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인증서 등 첨부, H 남편 AF의 전화진술, 피의자의 추가 진술서 제출, 고소인 C과 피의자 간 본건 외 고소사건 송치서 등 첨부, 피의자 A의 본건 외 사기범행과 관련 자료 첨부, 2012. 6. 15. 사기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와 고소인 C 간 구두계약 관련 H의 전화 진술, 별건 고소취소장 첨부 보고, 증평신협 AD 통화보고, 2012. 8. 29.자 약정서 첨부보고, 피의자 2012년도 은행거래내역 제출 보고, 약정서 등 내용확인 보고, 고소인 C 전과 등 조회, M 진술청취) [ 피고인은 C과 사이에, R-E 토지 및 그 지상 F빌라 A동 및 B동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되 피고인이 위 부동산 관련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마련하였으나 I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지고 C이 위 가처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채무인수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B동 건물 건축주 명의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I 토지에 관하여 건물 신축공사 시공자인 K 측의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진 것은 2012. 9. 12. 인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그 이후인 2012. 9. 19.이고 F빌라 B동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는 2012. 9. 20.경 받아 2012. 10.경 건축주명의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가처분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은 것이다. 또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물 신축공사를 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할 만한 자력이 없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M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공사대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지만, M은 '모든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M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만 투자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별도로 M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아내지 않고서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F빌라 B동 건물에 관하여 공사비 1억 9,002,600원을 지출하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위 공사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토지 및 B동 건물을 C 측에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F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한 X은 피고인이 아무런 공사를 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원래 실질적인 건축주이던 C이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횡령함으로 인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C이 위 대출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약정한 채무승계를 불이행하게 된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처분금지가처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빌라 B동 건물 건축주명의를 건네받기 이전의 사정이므로 C과 피고인은 위 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을 반영하여 원래의 약정을 수정한 점, 피고인이 F빌라 신축사업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자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공사를 한 바 없음에도 공사비를 주장하면서 F빌라 B동 건축주 명의 반환을 거부하고 이 사건 토지 등을 처분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축주명의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E 토지에 관하여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액수만큼 피해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E 지상 건물은 담보로 제공된 바 없으므로, 만약 위 지상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할 경우 그 초과이익은 고스란히 피고인이 취득하게 될 것이니, 위 토지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영주시의 민원에 대한 회신, E 건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에 대한 보류)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A의 2014. 2. 19.자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 및 위임장, 2012. 10. 5.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피고인과 AH 간의 2015. 7. 9.자 약정서, D의 2014. 6. 13.자 건축주 명의변경 이행각서, 2015, 9, 4. AH의 확인서, 2015. 4. 29.자 C, AI의 약정서, E 토지에 관한 피고인과 N 간의 2014. 4. 25.자 매매계약서, R, I, E 지상 2개동 전부에 대한 피고인과 Q 주식회사 사이에 2014. 1. 22. 체결된 매매계약서, N 계좌내역) 1. R, I 지상 건물의 건축주를 J에서 N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영주시, 2014. 9. 23.7}) 1. AJ과 피고인의 변호인 W 간의 합의서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T 거래내약서 4매 1. 충주지청 2014징제1154 벌금조회 화면출력물 1. 각 수사보고(R, I, E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 N의 피고인 합의금 대납에 대한 근거제출,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제출보고, 피의자 벌금납부내역확인 보고) [피고인은 계약금 1,480만 원을 AG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N를 기망하여 위 1,480만 원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22, 피해자 N를 통하여 피해자 N가 공동대표회사로 근무하는 Q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Q 주식회사에게 R, I, E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 2동(A, B동)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중 매매계약상 계약금 1,480만 원은 N의 요청에 따라 위 Q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G이 지급한 사실, AG은 N의 요구에 따라 위 계약금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과는 직접 대면한 바 없는 사실, 그후 E 토지의 경우 그 1분의 0.9 지분에 관하여 2014. 5. 8.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2. 13. 임의경매를 통해 AK이 낙찰받음으로써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건축주 명의 변경의 경우 C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N 앞으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AG에게 위 계약금 등 1,650만 원을 2014. 9. 5. 까지 직접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실제로는 위 계약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계약금을 AG이 마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N의 내부적인 자금조달과정에 불과하고, 결국 N가 처분행위를 한 피해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N로부터 일부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N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N의 요구에 따라 N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를 실제로 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 1.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약정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가중영역(특별가중사유: 동종누범)의 형을 참조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