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F는 2016.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6.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중순경 서울 강서구 AI 오피스텔 AJ호 및 AK호에서 ‘AL’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위 오피스텔 임차 및비품 구매, 손님 안내 및 종업원 고용 등의 역할을, 피고인 AF는 위 오피스텔의 임차명의대여, 업무용 선불폰 개통, 비품 정리 및 청소, 수금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1. 5. 22.경부터 2021. 6. 16.경까지 위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 내지 22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AG, AM, AH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G 피고인은 2021. 6. 14. 20:55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AI 오피스텔 AK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AN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2만 원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AH 피고인은 2021. 6. 16. 17:1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AO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AF 피고인은 ‘도베르만 핀셔’라는 견종의 애완견(4년생)을 키우는 사람으로, 2020. 8. 12. 15:00경 성남시 분당구 AP, 주택가 앞 골목길을 위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 애완견을 키우는 견주는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하지 못하도록 목줄로 애완견을 단단히 묶어 두고 애완견에 의해 유발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애완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위 애완견의 목줄을 느슨하게 묶어둔 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애완견이 마침 골목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AQ(남, 79세)의 오른쪽 무릎 뒷부분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AG,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Q의 각 법정진술 1. AN, AR, AM, AO,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S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입주자 카드 확인 건), 수사보고서(입주 당시 CCTV 영상 확인 건), 수사 보고서(성매매업소 업주 사용 휴대전화 인적사항 확인 건), 수사보고서(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확인 건), 수사보고서(성매매 업소 업주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매매 광고 게시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H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AI 오피스텔 AT 성매매 업소 내부 사진첨부), 내사보고서(AK호 입주자에 대하여), 내사보고서(AI 오피스텔, AT 성매매업소 현장사진첨부), 내사보고서(AJ호 입주자카드 첨부) 1. 각 단속경위서 1. 참고자료(현장사진), 참고자료(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F), 수사보고(피의자 A, AF의 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AF의 누범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G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AH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F : 형법 제35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F, A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AH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산정근거: 3,500,000원(= 일일 평균 수익 125,000원 x 영업기간 28일)] 1. 가납명령 피고인 A, AF, A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F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A에게 판시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고,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나. 판시 제4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길을 걷다가 피고인의 애완견을 밟았기 때문에, 위 애완견이 피해자를 물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애완견 관리에 있어 사회생활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성매매 영업에 사용된 휴대전화 2대를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였으며, 위 오피스텔에 관한 입주자카드에 서명한 점,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비품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며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성매매에 사용되는 젤, 콘돔 등의 물품은 이 사건 오피스텔 내의 침대 옆 선반에 놓여있었고,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에 수시로 출입하며 비품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용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 성매매 여성인 A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AK호의 현관등을 고쳐주었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며, 비품을 바로바로 교체해주었다. 피고인이 업주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다른 성매매 여성인 AH 또한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일을 하기 위해 알아보고 문자를 보냈는데, 전화 연락이 왔고 상대방이 이 사건 오피스텔로 오라고 하여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A의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애완견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뒷부분을 물었다. 피해자가 위 애완견을 밟은 적이 없고 휴대폰을 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애완견의 목줄을 기둥에 느슨하게 묶어 놓은 채 애완견의 변을 치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애완견으로부터 약 1.5-2미터 떨어진 상태로 걸어가고 있었고, 애완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를 물 었음에도 피고인은 애완견을 목줄을 통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애완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AF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AG, AH은 성매매를 하였으며, 피고인 AF는 애완견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저해하는 점, 피고인 A가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이후 재차 단속된 점, 피고인 AF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G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피고인 AH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AG, AH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F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영업의 기간, 수익 및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