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로, 2007. 7. 30.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2007. 8. 10.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특수절도로, 2007, 8, 14.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절도로, 2007.9. 18.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2007. 10.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2008.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처분을, 2009. 12. 2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2011.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3.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3. 1.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3123] 1. 피고인·성불상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불상 F과 함께 2013. 4. 20. 21:00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H건물 305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성불상 F은 가스배관을 타고 그 곳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식탁 밑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우체국 직불카드 2장, 포인트 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1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3.4.24. 04: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에게 술값 계산을 하려고 하니 카드를 달라고 말을 하여, 위 피해자가 자신의 SC비씨직불카드(J) 1장을 건네주자, 술값 계산을 하지 않고 위 SC비씨직불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25. 20:00 경 상주시 K 에 있는 L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그곳 식당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3만 원 상당의 신발을 몰래 신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6, 04:00 경 상주시 N에 있는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곳 주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3. 4. 24. 04:47경, 2013. 4. 24. 04:48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위 2의 가. 1)항에서 절취한 E 소유의 SC비씨직 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시가 54,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주문하고 동액 상당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4, 05:11 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위 2의 가. 1)항에서 절취한 E 소유의 SC비씨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주문하고 동액 상당을 결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4, 05:43 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서, 위 2 의 가. 1)항에서 절취한 E 소유의 SC비씨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 곳 종업원 Y에게 시가 8,000원 상당의 햄버거 등을 주문하고 동액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 04:00경 대구 서구 Z 에 있는 AA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 2가에 있는 단골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AC. 성불상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C·성불상 F은 2013. 5. 1. 04:00경 대구 서구 Z에 있는 AA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C은 망을 보고, 성불상 F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AB 오토바이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성불상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3270] 피고인은 2013, 4. 27, 20:40경 대구 수성구 AE 소재 피해자 AF 운영의 'AG' PC 게임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를 잠시 빌린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3668] 피고인은 2013. 4. 17. 01:05경 부산 시장군 AH건물 4차 404동 905호에 있는 피해자 AI(50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미리 알고 있던 전자식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장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25만 원과 노스페이스 잠바 등 시가 6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1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D, AJ, D, M 의 각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매출전표 및 AM편의점 CCTV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소유 도난 직불카드 사용거절 확인)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거래내역 [201332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첨부에 대하여 [201336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용의자 CCTV 화면 분석 등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 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AF 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거나 2회 실형선고를 받았음에도 출소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