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B’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을 알게 되어 2019. 11. 30.경부터 2021. 6. 초순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고, 같은 게임을 통해 피해자 D(여, 19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제작의 점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야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 달라”, “나만 영상을 보고 삭제를 하겠다”며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과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103개의 촬영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배포의 점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월경 서울 동대문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에 접속한 뒤 10∼20명이 가입되어 있는 ‘H’이라는 단체방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피해자 C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게시하여 배포하고, 계속하여 2021. 5월경부터 6월경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에 접속한 뒤 불특정 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불상의 단체방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피해자 C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재차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누구든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G 단체방에 올리거나 G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에게 반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I 계정에 게시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내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합성을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의 사진에 다른 음란물 사진(여성의 가슴, 남성의 성기 등)을 붙여 허위영상물을 편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G ‘J’ 방에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에게 반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받은 촬영물 파일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며 합성을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의 사진에 위 가.항과 같은 다른 음란물 사진을 붙여 합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허위영상물을 편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사진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7.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과 대화를 나누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 받자, “걍 니 남친한테 사진이랑 영상 다 보낸다”, “남친분이 사진영상 받으면얼마나 좋아할까”, “인스타 차단했네? 니친구들한테 보내지 머”, “그리고 니 학교 친구들한테는 머 알아서 랜덤으로 보냄ㅇㅇ”, “ㅋㅋㅋㅋ내가알아서 니주변인들한테 다보낼게”, “니사진 없는거같지? 니가 허락햇으니깐 니남친한테 보낸다”, “사진 보내면머라할지 궁금하다”, “남친이랑 친구들한테만 보내면 되는거지?”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재첨부 및 검토), 고소인 D의 합성물 캡처본, 고소인 D의 I 게시글 캡처본, 참고인 K의 제보관련 I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자 촬영물 유포 협박관련 G 추가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성명불상과 G 추가 대화내역 캡처본 1. 내사보고서(피의자 A와 피해자 C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및 분석), 피의자 A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 1. 내사보고서(피의자 A의 협박행위 관련 피해자 C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TEXT파일 첨부), 피의자 A와 피해자 C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TEXT파일 출력본(2021. 6. 11. ∼ 7. 23.) 1. 내사보고서(피의자 A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 관련 피해자 C이 제출한 카 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및 분석), 피의자 A와 피해자 C의 카카오톡 대화내역(2020. 11. 25.) 1. 내사보고서(2021. 5. 31. 인스타그램 제보관련 대화내역 첨부 및 분석), 2021. 5. 31. 인스타그램 제보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이 협박에 이용한 피해자의 촬영물 파일 ‘L’ 확보 및 분석), ‘사진’ 폴더 내 피해자 C의 촬영물(사진) 파일 63개 캡처본, ‘영상’ 폴더 내 피해자 C의 촬영물(사진) 파일 20개 캡처본, ‘영상’ 폴더 내 피해자 C의 촬영물(동영상) 파일 20개 캡처본 1. 수사보고서(압수현장에서 원본반출한 피의자 A의 이동전화기기 내 G 계정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G 계정 ‘M’ 채팅방 내 대화내역 분석 –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영상물 편집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1.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 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참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1.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에 대한 총 10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 C과 헤어진 뒤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G 단체대화방에 배포한 것을 넘어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 대한 허위영상물을 편집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특히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고 합성한 영상물 때문에 평생 동안 헤어 나오기 힘든 수치심과 불안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