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446

범죄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B(이하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1998. 8. 28.경 울산시 북구 C․D 일원 1,441,300m²에서 행해지는 'E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대행계약을 E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체결하였다. 그런데 1998. 8. 14.경 이루어진 위 사업 시행인가 조건에 의하여, 2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공사착공 전에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피고인 및 위 조합은 위 돈을 조달하고 아울러 총 사업비 투입예상금이 1,679억 원대에 이르는 위 울산 E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를 조달할 방법이 막연하였다. 이에 1999. 5. 26.경 위 울산 E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대의원회의에서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조합의 체비지를 피고인이 사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B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위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1999. 10. 6.경 피고인은 B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제한 다음 위 조합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취지의 담보제공확약서와 그 부동산 목록(거래시가 : 합계 244억 8,500만 원, 담보설정금액 : 182억 3,300만 원, 차입금 : 117억 1,000만 원)을 위 조합에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99. 9. 11.경 경남 김해시 F, G, H 일원 1,329,500m²에서 행해지는 'I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대행자는 'B', 시행자는 'I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추진위원회'(2005. 12. 7. 김해 J지구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로 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는바, 1999. 9. 11.경 위 E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B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I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권'(2007. 3. 19. 김해 J지구 도시개발사업 인가)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사업권 담보제공 계약서까지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위 B으로서는 이미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 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총사업비 투입예상금이 1,679억 원 상당에 이르는 위 울산 E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를 조달할 방법이 달리 없었고, 이에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위 조합에 근저당권설정 등을 전혀 경료해 주지 않은 채, 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채를 지속적으로 조달하여 위 개발사업 공사비로 충당하였으나, 여전히 위 공사비를 충당하고, 기존의 사채금을 변제하기에는 그 자금이 부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아직 김해 J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김해 J지구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아무런 사전 동의나 사후 승인을 받음이 없이, 환지계획인가 이후에나 존재하게 되는 체비지를, 소위 '예상 체비지'라는 명목으로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환지계획을 인가받은 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체비지 면적을 초과하여 3중, 4중으로 매각하고, 아울러 장래 공동주택지역 체비지에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는 상가를 2중으로 매도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E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및 B 운영자금과 기존 사채의 변제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예상 체비지' 매각 사기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04. 3. 9.경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L 호텔 M호에서, 피해자 N에게 "김해 J지구 도시개발조합과 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조합 소유의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상업지역 주변 또는 시장부지 인근 대로변에 있는 준주거지역 체비지 500평을 매입하면, 사업이 승인되어 환지승인을 받은 다음 1차 기성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5. 6. 30.경에 체비지증명서를 틀림없이 발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위 지구에 대하여 아직 도시개발구역 지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른 시일내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조합 설립인가, 도시개발사업 실시인가를 차례로 받은 다음 환지계획까지 인가받아, 위 지구 체비지에 대한 체비지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아울러 소위 '예상 체비지' 매각대금은 위 울산 E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등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월 3~6%의 고리로 조달하고 있던 거액의 사채자금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고, 위 예상 체비지 매각에 대하여 위 김해 J지구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위 예상 체비지 매각대금 등을 총 사업비 2,000억 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사업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여 위 사업을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체비지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준주거지역 체비지 5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11. 10.경부터 2006. 12. 4.경까지 총 59회에 걸쳐서 소위 '예상 체비지' 매각대금 명목으로 합계 224억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4. 10. 20. 울산 남구 O 소재 P 운영의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나는 김해 J지구 도시개발조합과 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조합 소유의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5미터 도로에 접하여 있고 시장입구에서 아파트입구 사거리 사이에 위치한 준주거지역 예상 체비지 130평을 매입하면, 곧 환지인가를 받은 다음 체비지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업을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체비지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준주거지역 체비지 130평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4. 11. 19.경 잔금 명목으로 1억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3. 7.경부터 2006. 12. 12.경까지 총 219회에 걸쳐서 소위 '예상 체비지' 매각대금 명목으로 합계 430억 6,9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가 2중 매각 사기 피고인은 2006. 11. 29. 서울 강남구 S 11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상무이사인 T과 부장인 U을 통하여, 피해자 V에게 "K의 대표이사인 A이 김해시 J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을 하고 있는데, 2007. 2. 중순경이면 환지 예정지 승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공동택지부지에 신축할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분양 승인이 2007. 6.경에는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면 그 면적이 약 977평에 이르는 상가 1층을 평당 500만 원씩 합계 48억 8,500만 원에 분양하겠다. 그러니 우선 계약금 5억 원은 지금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환지 승인이 난 이후부터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체비지 중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부분에 관하여 그 예상 면적을 훨씬 초과하여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K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였고, 그럼에도 위 K 직원들에게 임금을 수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위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K은 2006. 12. 27. 최종부도).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김해 J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정상적으로 분양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울러 피고인은 이미 2006. 11. 13.경에 위 상가를 75억 원에 분양하기로 W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수령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006. 11. 29.경 3억 원, 2006. 11. 30.경 2억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X, Y, Z, AA, AB, AC, A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E, AF, AG, X, Y, AB, AH, AI, AA, R, P, AJ, Z,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K, AL, R, AM, AN, AO, A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포함), 각 자기앞수표 사본, 분양권매매계약서, 영수증, 상가계약서 1. 환지계획인가 통보공문,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조합설립 인가 통보, 인증서 1. 대행계약서, 포기각서, 조합 입체금 내역, 시행대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조합과의 3자약정서, 사업 및 대출약정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 조합의 양도담보권 설정승낙서 1. 예상체비지 매매건에 관한 합의, 체비지매각현황 및 그 매수인 명단․금액, J지구체비지 집계표, 투자계약서, 채권관리 위임 및 채권포기 양도서, 김해 J 도시개발 사업지구 시행대행권 양도.양수현황, J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관련 자료 통보 1. 수사협조의뢰(파산채권 신고 자료 관련), 파산채권 시,부인표 사본 1부 1. 수사보고(파산사건 기록제출-K[주]), 파산신청서(감사보고서 등 소명자료 첨부), 심문조서(서울중앙지법 2007하합 68, 2008.3.14.), 파산선고결정문(서울중앙지법 2007 하합68, 2008.4.25.)등, 수사보고(AQ 발행의 울산 북구 E지구 AR아파트 관련 수익권증서에 대한 수익권 내용, 질권 설정 내용(금액)등 확인 - 본건 2010형제29824호 사건 관련), 수사보고(울산 E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 선매각 관련 부동산담보제공약정 공증서 및 그 부동산등기부 검색 결과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예상체비지 매각 내역 중 확정기한조건부 계약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 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인가를 받기도 전에 향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던 체비지 면적의 3~4배에 해당하는 소위 '예상 체비지'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각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650여억 원에 이르며, 피해액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해외로 출국한 상태에서 K이 부도처리되자 귀국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K의 경영사정 악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지연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이 발생하자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미국의 AS사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시키고 이를 통해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 중 대부분(피해금액 기준 약 91%)과 합의하였고, 이후 아직까지 위 합의 조건대로의 자금 유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이 조건부로 합의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시키기를 바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