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31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할 곳이 있다. 그 곳에 투자하면 3주 후에 원금과 10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그곳에 5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언니가 500만 원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간 모친의 갑상선암 치료비, 부친의 뇌출혈 치료비, 오빠의 사업 자금 융통, 친정집의 생활비 지원 등으로 인해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상황이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아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투자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4. 5.경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739,348,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1.항 기재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5%의 고수익이 보장되는 곳이 있다. 나도 그런 투자처에 약 10년간 투자를 하여 상당한 수익을 남기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간 모친의 갑상선암 치료비, 부친의 뇌출혈 치료비, 오빠의 사업 자금 융통, 친정집의 생활비 지원 등으로 인해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상황이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아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투자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4. 9.경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652,753,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8. 1.경 김해시에 있는 M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에 사무실이 있다. 그 사무실은 급전이 필요한 건축 분야와 홈쇼핑 분야에 돈을 빌려주고 많은 수익을 남긴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그 사무실을 통해 대신 해 주겠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원금 지급을 보장하고 월 4%의 이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간 모친의 갑상선암 치료비, 부친의 뇌출혈 치료비, 오빠의 사업 자금 융통, 친정집의 생활비 지원 등으로 인해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상황이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아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투자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1,030,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C, D의 진술기재 포함)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설명서, 참고자료, 고소인 대리인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1. 피고소인의 N은행 계좌 예금거래내역서(2019. 4. 1. ~ 2020. 8. 3.), 피고소인의 N은행 계좌 예금거래내역서(B 부분), 본인금융거래(B, 입금확인용), 이체확인증(B, 출금확인용), 피고소인의 N은행 계좌 예금거래내역서(C 부분), 입출금거래내역(D, N은행(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거래내역(D, N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과거거래내역조회(D, O은행 (계좌번호 3 생략)) 1. 수사보고(B 제출 참고자료 첨부)(증거기록 제1권 제281 내지 285면의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들은 판시 각 편취금에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공제한 금액의 배상을 구하는바,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모두 편취금 원본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판시 각 편취금의 원본에서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금액(B 516,865,000원, C 360,753,000원, D 357,569,000원)을 각 공제한 금액의 배상을 명한다.] 1.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각 범행의 이득액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부분은 그 증명이 없으므로 이득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부분(B 516,865,000원, C 360,753,000원, D 357,569,000원)도 이득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증명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7. 24. 800,000원, 2019. 7. 29. 2,000,000원, 2020. 7. 24. 4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41, 42, 92번), 피해자 C으로부터 2020. 4. 28.경 15,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89번), 피해자 D으로부터 2019. 11. 4.경 35,000,000원, 2019. 12. 1.경 38,700,000원, 2020. 2. 4.경 10,000,000원, 2020. 2. 13.경 79,500,000원, 2020. 3. 4.경 2,000,000원, 2020. 3. 6.경 2,000,000원, 2020. 5. 7.경 13,5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5, 22, 31, 33, 36, 37, 44번)의 현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B은 2020. 9. 15. 수사기관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2019. 7. 24. 800,000원, 2019. 7. 29. 2,000,000원, 2020. 7. 24. 4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C은 2020. 9. 22. 수사기관에 자신이 2020. 4. 28. 피고인에게 1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 제1회 경찰 조사시 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20. 10. 29. 제2회 경찰 조사시 피해자 B, C이 각 제출한 내역서를 열람한 다음 피해자 B으로부터 739,348,000원, 피해자 C으로부터 652,753,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회 조사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 대체로 피해자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고 그 금액에 관하여 특별히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사를 받았고 제2회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들과의 거래 내역을 검토하였던 점, 위 피해자들이 제출한 각 내역서 중 계좌 송금 내역을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의 금융기관 입출금거래 내역에 부합하고 위 피해자들이 현금 교부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 C이 각 작성한 거래 내역서와 피해자 B, C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 D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거래를 할 때 작성하였던 장부(증거기록 제1권 제270 내지 278면)와 피고인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을 기초로 자신이 피고인에게 2019. 11. 4.경 35,000,000원, 2019. 12. 1.경 38,700,000원, 2020. 2. 4.경 10,000,000원, 2020. 2. 13.경 79,500,000원, 2020. 3. 4.경 2,000,000원, 2020. 3. 6.경 2,000,000원, 2020. 5. 7.경 13,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역서(증거기록 제1권 제265 내지 269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20. 8. 6. 위 장부에 “이 노트에 적혀있는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였고, 2020. 10. 29. 피해자 D과 대질 조사시 위 장부를 열람한 다음 자신이 위 장부에 2019. 11. 28. 송금받은 41,3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21번)과 2019. 12. 1.경 재투자 받은 금액으로 정리한 170,000,000원(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현금 38,700,000원의 합계액 250,000,000원( = 41,300,000원 + 170,000,000원 + 38,700,000원)에 대한 이자로 12,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1250”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고 2020. 2. 13.경 79,500,000원, 2020. 3. 4.경 2,000,000원, 2020. 3. 6.경 2,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20. 5. 7.경 5,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43번)을 송금받으면서 위 돈과 재투자 받은 금액으로 정리한 21,500,000원(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현금 13,500,000원을 합한 금액이 4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내역서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인정하였던 점, 위 장부와 내역서의 각 기재 중 계좌 송금 내역 부분은 피고인의 금융기관 입출금거래내역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D은 2019. 9. 10.부터 2019. 12. 12. 사이에 자녀들 명의로 가입한 펀드를 해지하여 환급받은 돈 중 합계 246,5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9. 11. 4. P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6,370,000원, 같은 날 Q 주식회사로부터 20,77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며 2019. 11. 11. R로부터 장기 저축급여 해약급여금으로 45,504,050원을 지급받았고 자신의 N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2019. 11. 4.부터 2019. 12. 2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확보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이 작성한 장부, 내역서 및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돈이 이득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 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3의 ‘편취금액’란 기재 금액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계좌 송금 또는 현금 교부의 방법으로 지급한 금액만 포함되어 있고 이미 교부된 투자 원금과 그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의 돈을 현실적인 자금수수 없이 재투자하기로 한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받은 금원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이득액이 되는 것이고 그 이득액 산정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원금 및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통해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5.부터 2020. 8. 5.까지 총 271회에 걸쳐 합계 2,422,101,000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반환, 이자 또는 수익금 지급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면서 추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이나 친지들의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이나 범행 발각 직후 피해자들에게 일부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는 피해를 회복한 바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가족들에게 지급하였으며 현재 남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 C에 대해서는 먼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음을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이나 범행 발각 직후 피해자들에게 일부 지급한 돈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질적 피해액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편취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