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22:4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내에서 얼마 전 남원에서 열렸던 전북 도민체전에 같이 출전하였던 D 회원 10여명과 술을 마시던 중 앞좌석에 있던 피해자 E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 들어 머리 부위에 던져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하는 '두피의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촬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가격할 목적으로 철제의자를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심기를 거슬리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범행 발생의 경위나 범행의 내용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시 자리에 같이 하였던 참석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7. 20:39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D 명의의 수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수화물 창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6g이 들어 있는 화물을 보내어, 5. 28. 01:25 서울 서초구 G에 H 수화물 창구에서 C이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1.6g을 대금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거래이체내역 문자메시지, 통장거래내역,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필로폰 등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19:20경 파주시 B, 2층 'C 게임장'에서 갑자기 손으로 그 곳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의 등 윗부분에서 엉덩이 바로 윗부분까지 쓸어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등 윗부분을 1회 손으로 살짝 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한 E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주된 부분에서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미안해’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굳이 그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3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27. 08:59경 인천시 미추홀구 B 부근에서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택시를 탔는데 그냥 내렸다, 택시를 잡아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도로에 뛰어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그곳 공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집게(길이 1m, 쇠 재질)로 그 공사장에서 일하던 피해자 E(남, 50세)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은 구 B, ‘F’ 약국 앞에서 전항과 같은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출동한 순찰차 53호 뒷자리에 승차하면서 발로 순찰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옆자리에 있던 위 D의 눈 부분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치아로 오른쪽 팔 부분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38경 같은 구 매소홀로29번길 32, 미추홀경찰서 G 당직실에서 미추홀경찰서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조사실로 안내를 받자 치아로 H의 우측 팔목을 물어뜯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우측 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3. 14:2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 앞 5번 국도를 영산면 방면에서 남지읍 방면으로 역주행하며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에 맞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정해진 차선을 준수하면서 반대차로의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며 걷는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의 역주행을 보고 일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피고인 운전의 K9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거리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12:4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 독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시 전방·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스 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진술서(C, D)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2006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 있고, 2010년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최종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10년 이상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21: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를 D은행 방면에서 시계탑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약국 및 E에 있는 ‘F 약국’ 사이의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며, 위 이면도로의 ‘C 약국’ 앞부분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이면도로를 진행 중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이면도로 입구의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여 그 이면도로의 상황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이면도로의 ‘F 약국’ 앞 부분에 누워 있던 피해자 G(남, 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21. 8. 5. 20:17경 제주 제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지만, 이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자백은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사고 현장의 도로는 편도 1차로에서 진입하는 이면도로로서 사고 당시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도로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이면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까지 예측하며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다가, 위 1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교차로 입구에서 정차하여 도로상황을 확인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면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행자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피고인 차량이 보행자를 인지한 후 급제동하여 정지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차량의 당시 속도(19.2-20.6㎞/h로 추정)와 최대 정지거리에 비추어 보행자의 위치를 넘어서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보행자를 피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도로교통공단에 피의자가 일시정지를 하였다면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물었는데, 위 공단의 사고조사연구원은 사고 당시와 동일한 현장을 재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일시정시를 한 경우의 회피가능성에 대하여는 실험 및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상황에서도 피하지 못한 교통사고를 일시정지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여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영상사진,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7.경 벌금형 등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과 음주수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10:0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1,000,000원 상당 삼성 제트플립 휴대폰 1개, 시가 500,000원 상당 구찌 지갑 1개, 현금 50,000원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형사조정절차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6. 7.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신축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의 아들 C와 함께 용인시 기흥구 D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하여 공사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들 C와 함께 2016. 10. 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시각장애 등의 건강상 이유로 전원생활을 희망하고 있던 피해자 G을 만나 “우리가 H 토지(433㎡), I 토지(578㎡)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 절반을 사서 집을 지어라. 우리도 그 토지 절반에 집을 지을 것이니 나란히 집을 지어 함께 살자. 그 토지 시세가 300~400만 원인데 서로 잘 아는 사이니 위 I 토지 전부와 H 토지 일부(72.2㎡)를 평당 130만 원에 팔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해 10.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 같은 해 11. 1.경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위 C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잔금지급일인 11. 1.경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은 피해자의 처 K의 피고인에 채권 4,800만 원 중 2,000만 원과 상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I 각 토지는 2015. 12. 10.경에는 ㎡당 시가가 111,000원으로서 평당 40여 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들은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맹지들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곳임에도 마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 및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고,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및 G의 각 진술서(G이 2021. 8. 18. 사망하였고, 위 각 진술 내용은 아래 거시한 C에 대한 2021고단695 사건에서 G의 진술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그 사건에서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C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이 법원 2021고단695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진단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나2131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맹지임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서 부동산에 관한 경험이 많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가격이 평당 130만원임을 전제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하였으나, 위 각 토지가 자연녹지구역에 있는 맹지로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 직전에 이루어진 감정가와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위 각 토지는 맹지로서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고, 만약 G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음에도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G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이미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 점, 피해자 G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앞을 거의 보지 못할 정도의 시각장애인이었으므로, 직접 육안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고, 위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는 G과 그 처인 K이 관여하였고 그 아들인 L은 계약서 작성 과정에만 관여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피고인과 C로부터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 토지를 ’좋은 가격‘에 팔았음을 들어 M으로부터 감사의 뜻으로 매매대금과 별도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위 매매대금 결정은 피고인과 C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는 G에게 위 각 토지가 맹지라는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위 토지의 가치를 과장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C의 기망행위는 물론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1년 피해 규모가 1억 7천만원에 달함에도 그 피해 중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C에 비하여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에서도 해당 토지의 현황과 이용 가능성에 관한 공법적 제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사정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1. 23:1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홍사거리 방향에서 동홍동주민센터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으로 밀린 위 화물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견갑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귀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합의금과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고, 특별히 피해 회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직원이고, 피해자 E(37세)은 위 회사의 학습지 교사 노조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 12:13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위 회사 정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 등이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진의 삭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G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수, 소지,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7. 15. 12:25경 세종특별자치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C이 지정한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55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자리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7. 19.경 투약 1) 피고인은 2022. 7. 19.경 세종특별자치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제2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약 0.035g을 위 제2의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제2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을 위 제2의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7. 22.경 투약 1) 피고인은 2022. 7. 22.경 위 제2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을 위 제2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제2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을 위 제2의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제2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을 위 제2의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7. 24.경 투약 1) 피고인은 2022. 7. 24.경 위 제2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을 위 제2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제2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을 위 제2의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제2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을 위 제2의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2. 7. 26.경 투약 1) 피고인은 2022. 7. 26.경 위 제2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을 위 제2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제2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을 위 제2의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제2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을 위 제2의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2. 7. 27.경 투약 1) 피고인은 2022. 7. 27.경 위 제2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을 위 제2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제2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을 위 제2의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제2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을 위 제2의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22. 8. 2.경 투약 피고인은 2022. 8. 2.경 위 제2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을 위 제2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8. 4.경 위 제2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4g을 투명 비닐봉지에 넣고, 침대 밑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필로폰의 양),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이체내역 사진, C과 카톡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32, 33, 34, 43, 44, 45))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 18, 20,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인천지법 2021고단385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재범하였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투약한 점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4. 9. 07:30경 청주시 상당구 C모터 앞 도로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모터 1개를 택시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 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이 1회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 등에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 등의 질병 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 등의 부산물·남은 음식물 등을 사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2. 03. 31.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양계장에서 약 100여 마리 닭을 사육하면서 사육하고 있는 닭에 남은 음식물(30kg/1일)을 사료로 사용하여 급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적발 사진,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료관리법 제33조 제2호, 제14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양계장을 철거하고 폐업신고까지 마쳐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8.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7. 8. 00:17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379번길 83에 있는 광주하남2지구 우체국 앞길에서, 인근 흑석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B(남, 56세)과 상호 시비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1차로 도로상에 정차한 택시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도로 가장자리로 차를 옮기라고 말하고,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택시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운전석 창문을 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8. 00:45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379번길 83에 있는 광주하남2지구 우체국 앞길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칠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상해 등으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23:00경 상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가요주점에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D(여, 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 목 등을 밟아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의 친아들이고, 강릉시 C,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3. 22:25경 위 주거지에서 공부를 하던 중 술에 취해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목 부위와 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3매, 수사보고(범행 도구 칼 및 피의자 사건 당시 사진 첨부), 칼 및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등 촬영한 사진 첨부), 피 해자 사진 4부, 수사보고(E병원 전문의와 면담 및 치료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존속상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