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6. 5.경 부산 연제구 E 오피스텔 3층 건물에서 입원실, 병상, 진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의사인 피고인 B에게 명의대여 또는 급여 명목으로 월 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 명의로 'F요양병원'이라는 명칭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09. 7. 9.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10,992,53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0.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9,541,2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위 계좌로 72회에 걸쳐 합계 1,368,920,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8,920,8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4. 22.경 부산 해운대구 G 1301호 건물에서 입원실, 병상, 진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의료법인 H 이사장인 피고인 A에게 명의대여 수수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료법인 H 명의로 'I요양병원'이라는 명칭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6.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1. 5. 9.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I요양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음에도 마치 의료법인 H이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1,395,21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의료법인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22,1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위 계좌로 63회에 걸쳐 793,940,4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3,940,4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사본, 지출내역, 대출상세 계산서, 차용증, 매출원장, 완납증명서, 여신기간별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합의각서, N 부 채내역, 각 거래내역표, N 부채상환내역, 여신거래내역, 입출금내역, 합의서 사본,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각 금융자료회신 1. 각 사진 [피고인 A, B은 피고인 B이 F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고 주장한다.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은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그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인이 비의료인 등의 위법한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위 병원의 직원들을 채용하고 관리한 점, 주식회사 O이 2009. 6. 1. 피고인 B과 위 병원 운영으로 인한 임금, 운영비, 각종 공과금, 세금 등을 책임지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A이 주식회사 O의 실제 대표인 점, 피고인 B이 진료 외에 독자적으로 위 병원의 자금관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병원 운영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매월 거의 일정한 금액만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병원의 개업, 자금 운용, 수익배분 등에 관하여 주도적인 위치에서 처리함으로써 위 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고용되어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급여를 받음으로써 금지돈 의료기관 개설에 가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C은 의료법인 H이 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위 병원 개원 때부터 행정부장 직함을 가지고 위 병원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B의 급여도 정한 점, 피고인 C이 자신의 개인 통장을 통하여 위 병원의 수입, 임금, 경비 등의 지출에 관여한 점, 피고인 C은 P와의 사이에 위 병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매도인이 피고인 C의 처인 Q 인 점, 피고인 C이 P로부터 위 병원의 매각대금 9억 5,000만 원을 직접 또는 Q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고, 그 금원 전액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수수료'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일체의 권리를 피고인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가 있는 점("전세보증금 중 일부"라는 기재는 수수료 2,5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C의 채권 중 하나를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위 병원의 개업, 자금 운용, 수익배분 등에 관하여 주도적인 위치에서 처리함으로써 위 병원을 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의료기관 개설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고 수령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행위는 기망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은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는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 피고인 B, C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의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피고인 A, C : 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고인 B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A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2차례에 걸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범죄를 저질렀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방지라는 점에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은 매우 중대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의료기관 개설 자체는 위법하나, 환자 등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의사 등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 또는 의료수가 과다청구 등의 위법행위 정황은 제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그다지 많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가담하였는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의료법인 H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방지라는 점에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은 매우 중대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의료기관 개설 자체는 위법하나, 환자 등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의사 등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 또는 의료수가 과다청구 등의 위법행위 정황은 제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그다지 많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