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2:30경 사천시 사천읍 선평길 11-26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천대로 166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 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동종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화왕산로 1에 있는 송현사거리 교차로를 고암면 방면에서 창녕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6. 16:05경 경남 창녕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창녕읍 화 왕산로 1에 있는 송현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으리라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고철분쇄기를 2개월간 월 2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고철분쇄기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자 ‘고철분쇄기를 2,500만 원에 매입하겠다, 2021. 3. 말까지 매입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한 후 2021. 3. 말까지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1. 4. 30.경 피해자로부터 위 임차료 및 매입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고철분쇄기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고철분쇄기의 설치장소를 임의로 변경하고 그 장소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고철분쇄기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5,500만 원 상당)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19:00경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에 있는 ‘양수발전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D이 운전하게 하여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8. 22:50경 가평군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그 내부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우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운전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 수준이었고, 실제로 물적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01:33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남빈동에 있는 남빈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오거리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298번길 13-1, 중앙파출소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3 생략) K8 승용차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1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수리비 2,322,791원이 들도록, 피해자 포항북구청 소유의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수리비 1,045,776원 들도록, 피고인 도주 방면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8 승 용차를 수리비 697,59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포항시 북구 E,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물적․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으므로 범행 내용과 위험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초범인 점, 상해 결과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처벌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79

범 죄 사 실 2021고단1579 1. 2021. 7. 8. 09: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칼로 죽여줄까. 그냥 죽여줄까. 문 닫기 전에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협하면서 위 식당을 드나드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7. 8.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나가라는 피해자에게 “가게 문 닫기 전에 죽여 버린다. 저세상 보내준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협해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267 피고인은 2021. 10. 25. 13:30경 안양시 만안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안양점에서 아이스커피를 주문하던 중 나중에 온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에게 “씹할년아! 내가 먼저 주문했잖아, 미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 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경고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췌장을 뽑아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손님 1명이 있는 가운데 욕설과 함께 커피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H시장 CCTV영상, 사진(H시장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업무방해에 이르는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것이라면 어떤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반복하거나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품을 다른 손님들에게 주거나 피해자의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경찰관의 귀가 지시에 불응하고 피해자 가게의 맞은편 가게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하여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또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반찬 등 음식물을 판매하는 피해자 가게의 영업시간 중에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수차례 가게에 드나들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품을 다른 손님들에게 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방해의 우려가 발생하면 족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 운영하는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업무방해의 내용 및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5. 13:39경 안양시 만안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안양점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커피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3.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3: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종료 시점 특정에 대하여)-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경부터 2021. 8. 25.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D’에서 축산팀장으로서 축산물 판매 및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경 위 마트의 창고에 있던 240만 상당의 한우 등심 30Kg과 85만 원 상당의 돈육 50Kg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트의 외부로 반출하여 불상의 사람들에게 30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626만 원 상당의 육류를 반출하여 합계 5,5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고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재고반출내역서 1. 정육제품 매입, 매출 정리자료 1. 계좌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횡령액이 상당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 상당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0:58경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D의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1.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건강이좋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본오동 KT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0. 23:3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 관련 사진, 영상 캡쳐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21. 4. 2.자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지 불과 약 2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다발골절 등 중상을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용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5: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창녕군 C에서 제강스라그 재활용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고철 등 폐기물을 선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시·군 지역에서 규모 2,000㎡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9. 9.경부터 2021. 10. 8.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의 규모 약 7,674㎡인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반출한 고철에 묻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일부를 선별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각 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17:38~18:21경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벌금 100만 원)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11

범 죄 사 실 2020고단931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20. 7. 21. 02:45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남, 18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가 B의 전 여자친구와 만났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들기고 초인종을 계속 누르며 피해자의 어머니 F에게 “E 나오라고 해라”라고 요구하고, F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채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경쓴 사람을 때렸다, 너 처벌 받을 거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채 바닥에 집어던져 안경알이 빠지고 안경대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안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3122 피고인은 2021. 2. 27. 21:4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I(남,39세)가 ‘너희들 학생 아니냐, 몇 살이냐’고 말하며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무 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찍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186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1. 4.경부터 2020. 11. 9.경까지 인천 서구 J건물 K호를 임차하여 가출한 실종아동인 L(여, 14세), M(여, 14세)가 그곳에서 지내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 피해 주장 사진 첨부) 2021고단3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제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2021고단3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9311 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뺨과 얼굴을 각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뺨을 1차례 때리고, 자신의 얼굴 부위를 1차례 때렸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안면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바, 객관적 정황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안경을 손괴하고, 피해자 I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실종아동들을 보호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 I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는 점, 2020고단9311 사건의 경우 피해자 E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21고단3122 사건의 경우 피해자I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21고단3186 사건의 경우 실종아동들에게 추가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실종아동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8. 00:14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 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도로를 봉은사역 방면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행거리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01: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18세)로부터 ‘그냥 집에 가시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 덩이를 약 2회 툭툭 치며 만지고,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말하는데도 계속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약 2회 툭툭 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당시상황 등에 대한, 목격자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4. 15.자 변론요지서 첨부 피해자 E의 합의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3. 00:4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앞에서, 처음 보는 행인인 피 해자 D(남, 18세)이 주차해 둔 오토바이를 손으로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22.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2022. 4. 15.자 변론요지서 첨부 피해자 D의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년 12월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 게시판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C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 9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일람표 ‘피해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21:30경 시흥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남, 36세), 피해자 E(남, 35세)이 쳐다본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거나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거나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들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된 점, 피해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술병을 휘두르며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