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4. 5.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14.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D병원' 관련 업무방해, 폭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14:1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부천시 E에 있는 D병원 2층 원무과 상담실에서 산업재해 환자로 입원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인 위 병원 원무팀장 F으로부터 의사의 진료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씨팔"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다른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던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병원 환자 응대 및 위 병원 소속 의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병원 로비에서 위와 같이 무단으로 진료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F(3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진료실 밖으로 나오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H 오피스텔 1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가 자신의 선글라스를 봤냐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1. 09:0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G가 다른 남자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개 같은 년, 죽일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G3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L빌라' 관련 재물손괴, 폭행, 협박, 상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G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7.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L빌라 M호에 있는 G 집에 찾아가 G가 집을 비운 사이 현관출입문 시정장치를 통째로 교환하였다. 그러나 2016, 7. 15, 22:15 경 다시 위 L빌라 M호의 집 출입문 시정장치가 다시 변경되어 있자 화가 나 M호 철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빌라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여 밖으로 나가던 중 위 빌라 1층의 유리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지주대를 찌그러 뜨려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수리비 5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6. 7. 15, 22:15 경 부천시 원미구 N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손괴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피해 경위를 설명하고 있던 피해자 O(66세)에게 "이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물 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니 년 놈들을 죽여 버린다, 집 주인이면 다냐? 청와대에 전화해서 불도저로 집을 밀어 버리겠다. 세입자를 다 쫓아 내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6, 7. 17, 07:15경 L빌라 1층에서 "불이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O를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이새끼야 집이 있으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빌라 주차장에 놓여진 플라스틱 맥주 박스 4개, 음식물 쓰레기통 1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 3개를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8, 14:10경 위 L빌라 M호에서 G가 집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철제 출입문을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4. 'P' 관련 재물손괴, 특수상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1. 13:10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피해자 R(63세)이 운영하는 'P' 앞 길에서 위 업소에서 구매한 선불폰을 반납하며 단말기 대금 20%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이에 응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견적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4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어던진 입간판을 다시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와 오른쪽 눈썹 부위에 맞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입간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R, S,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 C, F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사실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이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6)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병원 직원들이 산업재해 환자로 바로 입원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다른 진료실로 들어가 피고인 자신이 부산조폭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사실,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데리고 진료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의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방법, 정도,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극적 저항의 정도를 넘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업무방해 및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법령에 의하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4의 나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1)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휴대폰 반납에 대해 곧바로 응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실, 피고인은 매장 입구에 있는 아치형 입간판을 잡아 당긴 후 피해자 쪽으로 폈고, 피해자는 위 입간판에 오른쪽 눈썹과 목 부위를 맞은 사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가슴부위를 가격할 당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방법, 정도,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극적 저항의 정도를 넘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범죄사실 1의 가항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범죄사실 4 의 나항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3범죄(범죄사실 3 의 다항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 2회, 벌금형 7회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G에게 고소를 취하하라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이 사건 기소 이후에도 피해자 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5:00경 부천시 E에 있는 D병원 로비에서 무단으로 진료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C(5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위 병원 1층 후문으로 나가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낭심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6. 10.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