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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89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인 일명 'C', 'D' 및 허위 임차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D' 등은 2013. 6.경 명의만 빌려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을 모집하고, 위시기경 대출신청자인 에게 E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소유의 '경기 의왕시 G아파트 1동 1210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E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E은 2013. 6. 중순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피해자인 국민은행 의왕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100 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E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D' 등 브로커 및 허위 임차인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비록 공적자금으로 대위변제되어 대부분의 피해금이 피해자에게는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등이 현재까지 보증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궁극적으로는 공적자급으로 메울 수밖에 없어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 확정시까지 분할변제나 공탁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05:3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삭동 656에 있는 '씨유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35

범죄사실 2015고단635 피고인은 2011.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5. 02:30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소호요트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053, 피고인은 2015. 5. 24. 01:25경 여수시 화양면 장수길에 있는 장등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화양로에 있는 원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킬로미터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및 고소장 1. 영수증, 확인증 1. 각 거래내역확인서 및 이체내역확인서(이체결과내역)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각 연락내역 [2015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신고서 1. 영수증, 확인증 1. 각 거래내역확인서 및 이체내역확인서(이체결과내역)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각 연락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나아가 일부 범죄는 기존에 동종 범행을 재판을 받는 도중에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정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8. 23:15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신원검색대에서, 보안요원 E로부터 카지노 출입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친구 B로부터 빌린 청주시장 발행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8, 17:00경 청주시 서원구 F아파트 202동 1512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A로부터 D 출입을 위하여 신분증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A에게 교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피고인 B: 형법 제2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률상 감경(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6. 15. 01:00경 대구시 남구 앞산순환로 87길 52 앞 노상을 앞산순환로 방면에서 안지랑곱창 골목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부주의로 도로상에 주차된 피해 차량 C 그랜져 승용차량을 가해 차량 앞 범버로 충돌하여 위 피해차량에게 1,432,847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 현장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상황 확인 등) 1. 현장사고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말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서천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20만원씩 10개월 간 변제하겠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3,19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만 원씩 지급하겠고, 12월에 돈 나올 곳이 있으니 2013. 12. 말까지는 원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4,795 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소위 '일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이자는 피고인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자녀 명의로 입금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각 통장사본 1. 피의자의 부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금액 중 270만 원은 변제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예상보다 더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10:0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공장 사무실에서 '메르스 의심환자가 E병원을 다녀가 E병원 4층의 출입이 금지되고, 건강관리실이 폐쇄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 메신저 밴드 'F'에 게시하여 위 밴드 회원들로 하여금 위 글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메르스 의심환자가 E병원을 다녀간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E병원 4층의 출입이 금지되거나 건강관리실이 폐쇄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로 하여금 병원에 가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 병원 원장 G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 등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 12:40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씹할 놈아, 니가 알아서 뭐하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사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 사무실에 연행된 후 계속하여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발로 경사 E의 무릎을 2회 걷어차고, 순경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게 되자 식당 업주 G 등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F에게 "보지, 꼴리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 사무실에 연행된 후 계속하여 H 등 민원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 보지 꼴린다, 맛있게 생겼다. 보지야 이리 와봐, 보지털이 많아. 나랑 한번 하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부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모욕죄는 양형기준 서용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령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9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95, 1478(병합) 아동복지법위반, 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오흥세, 원종우(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베가 스마트폰(흰색)1대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5+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 피해자통합 지원센터 속기록 1.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50, 51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11, 12, 14번) 1. 추송서(증거목록 55번) 1. 피고인 및 피해자 각 휴대폰 자료 CD 1. 각 사진 [2015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1호(음행강요의 점, 범죄사실 제2항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복지법위반죄와 강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 및 강요 등의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의 변태적인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과적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 없이 2013. 5. 초순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과수원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2305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제2조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배한 양귀비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 18:10경 B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할 것이 있다면 서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B파출소를 찾아왔으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언행상태는 지속적인 욕설로 대화가 불가능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5경부터 18:45경까지 위 파출소 안에서 그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 공주시 B 국유림 내에서, 버섯을 재배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82m2 면적의 경작지를 조성하고, 경작지 하단 사면에 석축을 쌓아 산지를 전용함으로써 산지복구비 2,173,13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1. 현장 및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한 점, 피해 면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61

범죄사실 2015고단3361- 피고인은 2015. 2. 18. 13: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술안주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날 무시하나, 신나로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한 후 그 곳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여러 개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3590₁ 1, 2014.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동구 E 소재 피해자 F(여, 60세) 운영의 'G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도망가게 하고 약 10분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12:00경 부산 동구 E 소재 피해자 H(여, 59세) 운경의 'I'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무료로 빵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가게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도망가게 하여 약 10분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5.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 18:00 경 부산 동구 E 소재 피해자 J(여, 52세) 운영의 'K'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조직폭력배이다'라고 말하며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있던 술을 마음대로 마시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식당 문을 닫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19:30경 부산 동구 E 소재 피해자 L(여, 47세) 운영의 'M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자와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음식이 담긴 재판을 뒤엎고 테이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5. 2015.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하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동구 E 소재 피해자 N(59세) 운영의 'O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마트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336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35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H, J,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4개월간 6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국 수빅시 소재 (주)한진중공업 사업장 하청업체인 (주)에스에이치엠피(SHMP) 소속 근로자로, 사측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3세) 등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4. 18. 09:00경(필리핀 현지 시각, 한국 시각 같은 날 10:00경) 위사업장 내 중앙공구실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리고 바지 뒤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패너(길이 약 50cm, 무게 약 2kg)를 휘둘러 피해자의 등, 어깨, 허벅지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필리핀 목격자(E, F, G)의 진술서 번역문 1. 필리핀 진단서 번역문, 상처 사진 1. 범행 사용 스패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패너로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하여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89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2.20.06:00 부산 동래구 B 피해자 C(52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포커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잃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에게 "나 60만원 꼴았다. 개평 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15만원만 준다고 하자, "야. 개새끼야. 30만원 내라. 죽고 싶나. 씹 새끼야."라며 겁을 주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알루미늄 목발(길이 128cm)을 집어 들고, 왼쪽 고관절 수술로 하반신 장애가 있어 반항을 못하는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가슴과 어깨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건네받고, 다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10만원을 갖는 등 총 40 만원을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21. 23:0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는 바로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찾아가 가져간 나무 막대기 (길이 67㎝)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를 3회 내리쳐 얼굴에 약 5cm 가량 찰과상을 가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경위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갈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8월) 2.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2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2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공갈죄 : 처벌불원 2. 상해죄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 만원을 갈취하고, 나무막대기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간세포암종 등 피고인의 건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14:27 경주시 D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자동차부품회사인 E으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입금된 1억 1,345만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통예금통장, 보통예금거래명세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원-5억원) > 감경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실질적 1인 회사이나,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피해회사가 근로자들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용역비로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가 귀속되는 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특별감경양형인자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한편 고소인 F이 피해회사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용역비 상당의 인건비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2015. 4. 27.까지 고소인에게 횡령한 돈을 전부 변제하였고, 고소인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특별감경양형인자로 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1억 1,34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소유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5. 15, 09:00경부터 12:0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빌딩' 앞길에서, 앞바퀴에 잠금장치를 채워서 그곳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파스칼(PASCAL)700 자전거 1대를 잠금장치를 잡아 당겨 자전거 앞바퀴에서 빼낸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물건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전거를 훔친 후 안장이 마음에 들지 않자 공구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다른 자전거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 15. 12: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에서, 근처 신호등에 잠금장치로 묶여 있는 어떤 피해자 소유의 자이언트(GIANT) 자전거를 만지다가 손으로 돌려 안장을 빼서 가지고 있던 검정비닐봉투에 넣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증제2호)로 잠금장치를 자르려다가 마침 지나가던 사람으로부터 "왜 남의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자르려고 하냐"라는 말을 듣고 안장만을 가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인 자전거 안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절도 > 기본영역 :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의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7. 00:00경 서울 성북구 D 앞 노상에서 대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노상에 있는 상가 유리 출입문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목부분을 위 깨진 유리창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폭력행위로 20여차례 처벌받음), 생활관계(기초생활수급자로서 홀로 거주함), 직업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6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것(속칭, '보이스피싱')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상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하루 일당 20 ~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한 총책, 성명불상 유인책, 국내에서 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및 인출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24.경 1)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동교육도서인 '와이책' 205권 전집을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H에게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면 책을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위 도서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I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EJ)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1 경 서울 영등포구 시흥대로 617 에 있는 신한은행(대림중앙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I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24. 경 인터넷 사이트 '헬로마켓'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 세트를 26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K에게 '대급 26만 원을 송금하면 컴퓨터를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위 컴퓨터 세트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5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44에 있는 우체국(서울구로디지털단지)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I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2건의 피해 1) 공소장에는 '2017. 11. 2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기한 오기로 보인다. 금원 총 56만 원을 보관하다가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EH, EK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H로부터 30만 원을, 피해자 EK으로부터 26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H, EK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G 통화내역 확보) 1. 위챗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관련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불상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 단단 알바' 등을 검색하다가 알게 된 '통장 알바'를 한다는 곳에 적혀있던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유심칩을 대여해 주면 한 계좌 당 하루에 10만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33-1번지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경기도권의 한 터미널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1개 (계좌번호 DO) 및 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친구 DP(같은 날 혐의없음)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DQ)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R의 피해자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사진, 타행계좌이체 확인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7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29.09:47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이 계산대에 두고 간 삼성신용카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1, 29, 12:54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의류점에서 시가 89,000원 상당의 점퍼 1벌, 149,000원 상당의 바지 1벌, 229,000원 상당의 상의 1벌 등 합계금 467,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 2014. 11. 29. 13:00경 위 G 의류점에서 129,000원 상당의 신발 1켤례, 28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등 합계 금 40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부정사용한 금액이 많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사용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임신 기간 중에 있어 수형생활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