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44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5년경 제주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여, 56세)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한 뒤, 2016. 8.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지만 피해자는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 피고인의 직업이 일용직이어서 경제적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던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자주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11. 15. 21:3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씨팔, 개새끼, 너는 일한다고 매일 늦게 오고 나는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 밥 차려 주기도 싫다. 너 혼자 밥 차려 먹고 너가 알아서 해라. 너랑 살기 싫다. 우리 그냥 헤어지자.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오고 주제 파악도 못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너가 나가서 돈 벌어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크게 말다툼을 하고 잠이 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1. 16. 07:20경 위 주거지에서,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해자로부터 “매일 늦게 오고, 야간 일을 하고 다음날 쉴 것 같으면 뭐 하러 야간 일을 하냐. 여동생은 보험료를 한 달에 200만 원을 내고, 남동생도 잘 사는데, 너는 돈을 쥐꼬리만큼 벌면서. 너랑 살기 싫다. 나가라. 제발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전날부터 이어져 온 말다툼에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배꼽 아래 부분을 칼로 툭 건드리듯이 찔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죽여! 죽여라!”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위 주거지에서,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른 뒤,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칼을 든 손목을 잡히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칼을 다시 주운 다음, 재차 일어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칼을 떨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위를 베이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양손 엄지손가락 부위로 피해자의 목을 약 4~5분 가량 세게 눌러 피해자를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평생 일만 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실컷 써보자는 생각이 들어 처 B 소유의 E를 가지고 거주지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1. 16. 09:12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은행이 관리하는 ATM 기기에 위 B 명의 E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16.경부터 2022.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은행이 관리하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9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피의자 절도범행),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피의자 절도범행)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감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1, 47)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사용한다는 인식 하에 B의 E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하고, 여기서의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6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B의 E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으므로, 피해자 H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위 죄의 성립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1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고, 우리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이다. 생명에 대한 침해는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다투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 B을 칼로 찌르고 위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러 결국 피해자 B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B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시신을 3일간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 소유의 E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은행이 관리하는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현금을 PC방 게임비나 경마장 도박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결혼 초기부터 경제적 문제나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툼이 있었고, 특히 위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과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신의 형제들을 비교하며 무시하는 언동을 하면서 그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B으로부터 욕설과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자, 위 피해자에 대한 그간의 분노가 폭발하여 순간적인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시신을 방치한 채 3일간 방황하기는 하였으나, 결국에는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살인 범행을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제1항과 같이 살인범죄(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부부 사이 사소한 말다툼으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에 이른 점,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찔렀으나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점, 사망한 피해자와 있으면서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 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서 정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보호관찰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부부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에 대한 살인범행이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적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며, 위 각 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또는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은 평소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 왔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생명경시 태도나 준법의지 부족은 이후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교정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