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0:43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남원시 D아파트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남원시청 쪽으로 시속 약 35.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부근에 아파트 입구와 편의점이 위치하고 있어 사람의 출현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면서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F(남, 47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역과하여 현장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전북 남원시 G에 있는 H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1항 피고인 A가 전북 남원시 G에 있는 H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피고인 A와 함께 술을 마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전북 남원시 K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며 피고인 A의 캠리 차량 조수석에 먼저 탑승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1항 피고인 A가 전북 남원시 G에 있는 H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피고인 A와 함께 술을 마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A야 문열어, 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캠리 차량문을 열게 한 후 뒷좌석에 탑승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수사를 통한 사고경위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참고사진, 수사보고서(사고 전 사고 지점을 지나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사고 차량 블랙박스 후방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 음성, 대화내용 확인) 1. 검시조서 1. CD1(사고차량블랙박스), CD2(농어촌공사, H, D아파트 CCTV), CD3(A 가족통화내용, 검시 및 관련사진, 택시 블랙박스영상)의 각 영상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범죄사실 및 치사 후 도주의 객관적 사실관계, 도주의 범의 등은 모두 시인한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준수하여 주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고, 설령 음주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과실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도주차량 범죄 또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판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회하여 운전함으로써 제동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보다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된 요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도로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역과하기 직전에야 피해자를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피고인 A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는 피고인 A의 안전운전 의무 해태와 피해자를 역과 직전에 늦게 발견함으로써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되어야 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당시 판시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그 주의력의 정도가 정상적인 운전자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며, 피고인 A가 사고 이후 피고인 B, C 등에게 도주를 하겠다고 말하며 CCTV가 도처에 있는 주택가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추인은 뒷받침되는 점, 피해자가 누워있던 장소는 왕복 2차선 도로 중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한가운데이고 인도 등에 가까운 곳이 아니며, 당시 야간이기는 하나 위 장소는 가로등이 있는 주택가이자 편의점 등이 있는 곳이어서 조명 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 또한 켜져 있는 상황이었으며, 경사가 없는 길로서 전방 도로의 상황을 파악하는데에 특별한 장애요인이 없었던 점, 사고 발생 약 1~2분여 전 동일한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던 택시 운전기사는 도로한가운데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였는바 위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라 알 수 있는 당시 현장의 조도(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전체적으로 어둡게 촬영되어 있으나 동일한 현장을 촬영한 다른 영상들에 따르면 사건 현장이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정도로 어두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반적인 운전자가 기울여야 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과 피해자를 늦게 발견한 나머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역과한 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이상 16년 이하 나. 피고인 B, C: 벌금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나. 피고인 B, C: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도주차량 범죄에 대하여도 객관적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고려하면 그 피해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부주의 또한 큰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그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일체를 피고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 이후 도주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50여분 이후 수사기관에 사고 사실을 시인하였는바 범인의 특정을 위한 심대한 수사력의 소모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가족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 차에서 내려 머리 부분에 심각한 출혈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하는 등 1분여 이상 현장에 정차하여 머물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겠다는 확고한 범의를 가지고 동승자들에게 이를 알린 후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하면서는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썽썽한 형님 없냐, 내 차 운전했다고 할 형님”, “대리기사를 부르면 안되겠냐”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이 명백한바 다른 도주차량 범죄에 비하여서도 도주 행위 자체에 대한 비 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비록 피해자의 유족들이 그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는 있으나 이로써 피해자의 생명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를 아울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유족들의 의사를 들어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하는 것 또한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 엿보이고 이에 따른 음주운전의 재범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의 한계, 그 밖에 공판에서 나타난 정상들을 종합하여, 형법상 필요적으로 감경해야 하는 방조범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고한도의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