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62

범죄사실 2015고단3862 피고인은 2015. 5. 15. 12:30경 인천 부평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흡연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13:40경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710 1. 피고인은 2015. 4. 17. 06:4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26세, 여)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5경부터 08:25경까지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79세, 여)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부터 09:00경까지 제1항 H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에게 "아무도 나를 잡아 갈 수 없다. 어디 신고를 해 봐라. 나한테 칼이 있었으면 사지를 잘라 버리고 혓바닥도 잘라 버리겠다. 내가 칼을 들고 오면 강도와 같은데 너가 나한테 이러면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5240 피고인은 2015. 8. 18.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인천 부평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같은 해 4.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합의서를 안 써줬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386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4710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등 수사) 2015고단5240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및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2007. 3. 8.부터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되는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실 당시에 자신이 주취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서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판시 2015고단5240호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제2범죄(판시 2015고단4710호의 제2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제3범죄(판시 2015고단4710호의 제1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 5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2015고단5240호의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대한 보복, 원한 등의 감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8. 14:30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피해자 G(26세, 여)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1회 비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