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2.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거래처인 D에게 대신 300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경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대신 관리비를 내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신 관리비를 납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E 오피스텔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3.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에게 H 소유의 부산 수영구 I아파트 103동 2602호의 매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30만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9.경부터 2016.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행하였다. 3.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제2항과 같이 알선하여 준 부동산들의 시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이외에 사례금을 추가로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2016. 9. 24.경 피해자의 아버지인 J 명의로 되어 있는 위 K 아파트 405동 202호를 3억 9,000만원에 매도하면서 마치 3억 5,500만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가격을 낮추어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부산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 "내가 소개한 집을 사서 집값이 올랐으니 수익금의 10%를 주지 않으면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부동산' 앞에서 현금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 17. 22:3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파트 매매로 인한 시가 차익의 10%를 수익으로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K 아파트 다운계약서작성 사실을 신고하겠다.", "죽어버려라, 임마. 그래, 너 죽어버려라. 너 먼저 죽어버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시세차익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O,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수신내역,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녹음파일 원본 제출), 수급자증명서, 카카오톡캡처 사진(C-P),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거나 갈취하고 무등록 부동산중개영업행위를 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행해진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개한 부동산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으면서 피고인에게 '수익의 10% 정도를 사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금액을 그 수익의 일부로 공제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공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전 지급을 강요한 것은 피해자의 위 발언을 수익금 분배에 관한 '구속력 있는 약속'으로 이해한 결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와 이 사건 중 공갈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2개월 정도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 공갈죄 :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등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미수범이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사기 부분 공소사실 제1의 나, 다항과 관련하여, 당시 C이 '그 동안 고생했다'거나 돈이 없어 전기와 수도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피고인을 딱하게 여기면서 피고인을 위해 자의로 자재대금을 대위변제하거나 전기·수도요금을 대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C에게 부동산을 소개하여 주자, C은 피고인이 부담한 경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30만원 내지 6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다. 공갈 부분 피고인이 C에게 '벌금이 300만원 나왔는데, 납부하지 못하면 수배가 된다.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그 당시 사이가 좋던 C이 피고인을 돕기 위해 금전을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전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각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C은 '피고인이 자신(C)에게 여러 건의 부동산을 소개하여 준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고 있던 중,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4. 10. 2. D에게 피고인의 물품대금 채무 300만원을 대위변제하고, 2015. 3. 2. 관리비 50만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수차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갚아주지 않았다. 350만원은 자신에게도 큰돈이었고, 피고인과 그와 같은 금액을 증여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도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 태도도 자연스러운 점, 수년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당시에도 상당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고의도 인정된다.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C은 '당시 피고인이 "수수료"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부동산 소개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C에게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소개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당시 C이 양도차익의 1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C이 지급한 금액도 단순히 실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중개영업행위도 인정된다. 공갈 부분과 관련하여, C은 '당시 피고인은 심지어 "딸까지 죽이겠다"는 말까지 하였었다. 피고인의 위협이 없었더라면 피고인에게 350만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 태도도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도 공갈미수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8.경 부산 동래구 Q아파트 102동 7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추가로 이 아파트 인테리어를 편백나무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반면 개인 채무가 3,000만원에 달하고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편백나무로 추가 인테리어를 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500만원을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C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Q아파트 102동 704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2,000만원에 수급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로 500만원을 받았을 뿐이고 C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95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C을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C은 '피고인에게 부산 동래구 Q아파트 102동 704호 인테리어 공사를 1,000만원에 도급한 후 2013. 11. 9.까지 2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모두 선지급하고, 2013. 11. 18.경 기존 계약에 안방 전체에 대한 편백나무 인테리어 공사와 편백나무 침대 3개를 공급하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500만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그러나 모친의 타박으로 당일 추가 공사계약을 취소하고 그 대금 5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미 그 돈을 사용하였다며 반환해 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추가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추가공사 대금 수령 후 위 추가공사계약이 C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인다. 공사결과의 하자 유무는 별론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는 물론이고, 2016. 1.경에는 부산 해운대구 R 단독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실행하여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그 후 위 추가공사대금 500만원의 반환을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그런데 C은 위 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돈을 부동산 소개 수수료의 일부로 공제한 것으로도 보인다[C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2억 5,0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얻었는데, 피고인이 요구하는 투자수익 10% 상당액(2,500만원)을 상회하는 돈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말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