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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88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1. 05:5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28세, 남)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10만원권 수표 1장, 현금 48,000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0. 11.경 충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F카드를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1,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300,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1. 09:30경 충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H카드를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비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G의 분실신고로 결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1.경 2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명의자의 분실신고로 결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6. 00:40경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양갈비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26 피고인은 2020. 9. 19.경 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하는 ‘N’ 의류 매장에서 의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옷 구매대금을 모두 송금해줄 것이다.”, “엄마가 저녁에 매장으로 와서 대신 결제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가 의류 구매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어 의류 구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6,000원 상당의 자켓 2개, 티셔츠 1개, 바지 1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1고단88 사건의 수사보고(동종전력 등)-각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21고단426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및 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 등 확인)-각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D, P, Q, J, R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등), S 영수증, T 사물함 사진, 수사보고(T CCTV 영상 판독 등)-T CCTV영상 판독 사진, S CCTV영상 판독 사진. G이 제출한 H카드 2매 사용내역 1. 발생보고(절도 등), C CCTV 영상 판독 사진, F카드 이용내역서, 내사보고(피해금액 재특정)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등), CCTV 영상 판독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등), 내사보고(U CCTV영상 판독 등)-CCTV 영상 판독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Q, 카드사용내역서 제출)-카드사용내역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영수증, K CCTV 영상 판독 사진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V CCTV영상 분석)-CCTV장면 5장 1. 수사보고(택시기사 W 상대 유선통화) 2021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5. 23:1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주변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3:10경,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57에 있는 이동교사거리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신호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상 위험이 구체화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19지원사령부 25수상대대 B에 근무하는 미군이다. 1. 피고인은 2019. 8. 9. 24:00분경 대구 남구 C, D호 A방에서, 피해자 E(27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약 41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8. 22:20경 위 D호 A방에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스냅챗 어플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동료인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성관계동영상 화질개선 등 감정의뢰서, 감정결과통보서, 화질개선 동영상 씨디 재생영상,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참고인 휴대폰에서 확인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속옷 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관계 동영상은 피해자가 아닌 H를 촬영한 것이고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송한 것은 G의 협박에 따라 오해를 풀기 위해 전송하였고 전송 후 삭제를 요청하였으므로 반포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지목하는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적도, 위 촬영에 동의한 적도 없고, 자신은 동영상 속의 속옷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엉덩이에 출생점이 있으나 나무 모양이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 E은 동영상 속에서 발견되는 왼쪽 엉덩이의 검은 점은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F가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 A 여친 J(피해자의 영문 이니셜)라고 했다. 동영상을 받은 후 피고인과도 통화를 하였는데 ‘J와 헤어지기 싫다, 거기에 나오는 게 네가 아니라 J가 맞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엑스 걸프랜드 J’ 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8. 당시에는 피고인이 E이 사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엑스 걸프렌드 J’라고 말할 수 없고, G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G는 수사기관에서 2019. 8.하순경 시내 K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동영상에 대하여 ‘J가 맞다’고 재차 말하였고, 당시 I 등이 함께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I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G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피고인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라 한달 전쯤(조사날짜인 2019. 10. 6.로부터 한달 전인 2019. 9. 6.경) F가 이 야기하기를 ‘피고인이 J와 사귈 때 찍은거다, 너라고 소문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G이 이 법정에서 ‘엑스 걸프렌드’라고 한 것은 F로부터 2019. 9.초에 전해 들은 것을 피고인과 2019. 8. 통화할 때 들은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G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기 싫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말하지 않은 것을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한 동영상을 동의없이 F에게 보낸 것은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반포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등촬영의 점), 위 법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외국인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범행이 발각된 경위, 범행 후 정상 등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 국내 처벌 전력이 없다. -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여 도주의 염려는 없어 보이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16:00경 서울 중랑구 B 부근 인도에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동휠체어 조작 미숙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3세)의 오른 발목 부위를 피고인의 전동휠체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인대(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는 부산 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 중인 동료사이로서, 2020. 9. 18. 08:30경 위 학교 부장회의에서 의견다툼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D고등학교 체육관에 있는 체육교사실 안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정인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진정인이 메일로 송부한 사진 붙임), 수사보고(현장조사결과 및 참고인 E 면담), 현장사진, 수사보고(폭행죄), 추송서(수사보고 등), 수사보고(추송), ‘D고 교사 폭행사건 추가 증거자료 제출’ 피해자 제출 이메일 출력자료, 수사보고(폭행죄로 죄명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06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 18:30경 울산 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경광등을 부착한 채로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지산리에 있는 청주영덕고속도로 보은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시언트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05년, 2013년). 피고인은 화물운송을 업으로 삼고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한 거리가 굉장히 길다. 그 밖에도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두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15:21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들이받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던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공격행위의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하여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격한 횟수가 더 많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17

공 소 사 실 피고인(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도 한다)은,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1998. 5. 26. 17:0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5.5㎞ 지점 울산 방향 오산영업소에서, 그곳을 운행하는 차량은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회사에 속하는 C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 자동차의 제4축이 1.3톤을 초과한 11.3톤으로, 제5축이 1.4톤을 초과한 11.4톤으로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을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재심대상약식명령의 적용법조에는 이 ‘제1항’이 빠져 있는바, 이는 오기라고 할 수 있다) 제2호, 제54조 제1항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원 이하의 벌금)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것인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위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교차로를 D 쪽에서 방화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 보행자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8세)를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교차로를 남현동주민센터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E 음식점 방면에서 제천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F 운전의 G 쏘나타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쏘나타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H(남, 21세),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천시 J에 있는 K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 2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앞서 본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09:00경 양주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67세)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추를 따갔는지 여부에 대해 시비하던 중 "씨팔년이"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가 다시 멱살을 잡으려고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뿌리치면서 엄지손가락을 꺽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목이 일부 긁힌 사실이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128톤, 부산 서구 선적, 원양연승어선)의 기관장으로서 위 선박 장비의 운전 및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어선의 선원들은 해수에 노출되어 누전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호이스트(hoist) 장비 스위치를 조작하여 낚시 줄 바구니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스위치에 방수커버를 씌우고, 위 작업 전에 선원들에게 젖은 장갑을 착용한 채 위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하고, 위 스위치의 누전 여부를 점검하여 위 선원들이 누전에 의한 감전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스위치에 방수커버를 씌우지 않고, 선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위 스위치의 누전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0. 18. 10:50경(이하 한국시간) 아프리카 모잠비크국 C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위 어선 선수 갑판에 있는 낚시 줄 바구니를 선미로 옮기기 위해 젖은 장갑을 착용한 채 호이스트 스위치를 작동시킨 피해자 D(D, 26세)으로 하여금 위 스위치에서 누전된 전기에 감전되어 같은 날 13:00경 위 어선에서 질식과 감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사망경위서 1. 내사보고(감전장비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옆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국립영천호 국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도로로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6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일시경 영천시 H 주택 입구 도로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부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매우 높아 정상적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더 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자동차 수리비는 적절하게 배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경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서부북로 1006에 있는 득산육교 앞 삼거리를 신창 방면에서 아산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아산시내 방면에서 신창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5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14: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부근 이면도로에 이르러 ‘D’ 식당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 한 후 바로 대곡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 방면에서 대곡동주민센터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4세)를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5. 18:4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유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변사 사건 서류 첨부)-캡처사진 7매,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 등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중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64

범죄사실 2018고단5164 피고인과 B은 형제지간으로 2008. 7. 23.경 부동산컨설팅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라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과 김포시 E 등에 있는 F공원묘지 부지 일대에 아파트 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동 지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08. 10. 5.경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에 있던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공원묘지 부지에 대한 시세 탁상감정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F공원묘지 부지에 대한 시세 탁상감정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7.경 같은 장소에서 액면금액 2,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2009. 3.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투자회사인 H(이하 ‘H’이라 한다)이 위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에 미화 6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H에서 자금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국제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니 5,000만 원을 주면 H에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H으로부터 미화 6억 달러를 투자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H의 자금집행을 위한 국제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2.경 같은 장소에서 액면금액 5,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공동사업지분계약서, 영수서, 영수증, 각 수표 사본, 탁상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탁상감정 비용 2,000만 원, 국제변호사 선임 비용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F공원묘지 부지 일대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탁상감정 비용 2,000만 원, H의 자금집행을 위한 국제변호사 선임 비용 5,000만 원 등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탁상감정 비용 2,000만 원, 국제변호사 선임 비용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그런데 피고인과 B이 탁상감정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과 B이 H에 자금집행을 위한 국제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거나 국제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직접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탁상감정 비용으로 2,000만 원, 국제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주취 상태에서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에서 같은 군 문수로1154번지 915번 지방도까지 약 4km를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20:50경 서울시 도봉구 소재 ‘B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FUMA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21:2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