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46

범죄사실 2014고단174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이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화장품 매장의 고객이 되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가공인물인 이모와 삼촌을 재력이 있는 사업가로 내세워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이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교모세포종' 암환자라고 속여 아픈 척을 하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경계심을 풀게 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주소지로 불러들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5.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모가 광주시에서 건물을 신축 분양 중에 있는데, 그중 상가 1칸을 너의 명의로 분양을 받되 분양대금은 이모가 부담하고, 너를 커피전문점 매니저로 일을 하게 하고 보수를 받게 해주겠다. 또한 나의 삼촌은 부산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의 사업자등록증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자금회전에 잠깐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커피전문점을 위한 상가를 분양받을 이모도 없고, 부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삼촌도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KB국 민카드를 받아 위 카드로 같은 달 8. 귀금속매장인 'F'에서 119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국민은행 서전주지점에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150만 원을 취득하고, 같은 달 9. 위 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4. 귀금속매장인 'F'에서 189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국민은행 서전주지점에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19만 원을 취득하는 등 6회에 걸쳐 977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빌려주면 몇 일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 15. 00:11경 주소지에서, 피해자에게 '환자인 피고인과 연락이되지 않으니 가서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된 피고인의 이모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주소지로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위로하여 주자, '죽기 싫다'며 우는 척하면서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에 기댄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스치듯 만지고, 계속하여 치마 속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1. 11:0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취지의 이모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주소지를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곁에 서서 위로하자, 양손으로 눈을 가리고 흐느끼며 피해자에게 기대어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3. 21:3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문자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앞에서 경련이 일어난 듯한 행세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워 전북대학교병원을 향해 가던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치마를 입고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로 얼굴을 파묻고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1851 3. 피고인은 2014. 3. 27.경 전주 완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오피스텔을 옮기는 보증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신용카드와 차용금 사용처) 2014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가.항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 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어려운 성장과정을 거쳤고,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위 피해자와 함께 또는 그녀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수사단계부터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시인하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사실과 달리 희귀병환자 행세를 하여 피해자 C의 환심을 산 뒤 금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내용 및 그 반윤리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운데서 보듯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