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13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주식회사 검 사 전우진(기소), 박민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당진시 E에 있는 특장차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사실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전남 광양시에 있는 포스코 제철이 무연탄을 운반하는 덤프트레일러의 최대적재량을 차량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양으로 제한하기 시작하여 B에서 제작한 진개덤프트레일러 (40m, 최대적재량 18,100kg)가 종전까지 적재해오던 물량에 한참 미달된 상태로 무연탄을 운반할 수밖에 없게 되자 F을 비롯한 다수의 진개덤 프트레일러 구입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덤프트레일러의 구조변경을 통하여 구입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구조변경은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조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자, 출고 당시 트레일러 자체에 아무런 결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결함을 이유로 구입자들로부터 위 트레일러를 반품받고 새로운 트레일러를 교체해주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줘 구입자들로 하여금 기존 자동차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다음, 구입자들로부터 150~180만 원의 비용을 받고 인도받은 진개덤프트레일러의 상층 덮개부분을 절개하여 트레일러 자체 중량이 감소된 만큼 적재량이 증가하는 경량덤프트레일러 (32m, 최대적재량 25,000kg)로 구조변경을 해주고, 구입자들에게 신규 자동차제작증, 자동차 안전검사증을 교부해줘 위 구입자들이 구조변경된 경량덤프트레일러를 신규 등록해주기로 F을 비롯한 다수의 진개덤프트레일러 구입자들과 공모하였다. 가. 차대번호 삭제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말경 피고인 운영의 B 작업장에서 (주)G 명의로 등록된 H 트레일러의 실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진개덤프트레일러를 건네받아 B 근로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량덤프트레일러로 구조변경을 하도록 한 후, 기존 차대번호로는 트레일러 신규등록을 할 수 없어 새로운 차대번호를 각인하기 위해 같은 달 29.경 위 B 작업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위 H 트레일러의 기존 차대번호(I)를지우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1. 29.경부터 2017. 3. 2. 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F을 비롯한 20명의 진개덤프트레일러 구입자들과 공모하여 총 22회에 걸쳐 이미 B에서 출고한 진개덤프트레일러의 차대번호를 지웠다. 나. 안전검사 미이행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자기인증능력 요건 중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동차제작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J 명의로 등록된 K 실소유자인 L으로부터 진개덤프트레일러를 건네받아 경량덤프트레일러로 구조변경한 다음 자동차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검사를 실제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6. 12 18.경 안전검사증을 L에게 발부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안전검사증을 발급해주었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주)G 명의로 등록된 H 트레일러의 실소유자인 F으로부터 진개덤프트레일러(차대번호 : M, 제작일자 : 2016. 1. 26.)를 건네받아 경량덤프트레일러로 구조변경하고 차대번호를 변경해 준 다음, F에게 실제와 다른 차대번호와 제작일자가 기재된 자동차 제작증, 자동차 안전 검사증을 교부해주었다. 이어 F은 2016. 12, 2.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서류를 제출하며 마치 신규제작한 경량 덤프트레일러를 신규등록하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차대번호 'T', 제작일자 '2016. 11. 29.'라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의 제작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이 보존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경부터 2017. 3. 7.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F을 비롯한 20명의 진개덤프트레일러 구입자들과 공 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대표 : N)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L, F,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주), (유)AK, ㈜G, (유)AL, (유)J, ㈜AM, AN(주), ㈜AO, AP(주), ㈜AQ, AR, AS의 각 진술서 1. 차량 사진, 각 차대번호 사진, 각 자동차신규 등록신청서 관련 서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자동차 제작자이자 차대번호 표기부여 배정자인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반품되어 말소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차량을 변경 제작, 새로운 모델로 만든 다음 새로운 차대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기존의 차대번호를 삭제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삭제하여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 확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23조가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경량덤프트레일러는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일반진개용 40m³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변경 제작한 32m³ 트레일러인바, 사실상 신규 트레일러이므로 차대번호가 달라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기존의 일반진개용 40m³ 트레일러가 물리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이 공부상 명확하게 등록된다. 또한 32m³ 트레일러는 새롭게 제작한 것이므로 제작일자 역시 기존의 일자와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차주들에게 교부한 자동차등록 서류 등에는 실제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실제와 부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바, 중요한 점에 있어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 아니므로 '불실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신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차대번호는 출고된 차량의 동일성을 부여하기 위한 식별부호로 자동차관리법 제23조 제2항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폐차시까지 차대번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삭제나 변경이 불가능하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는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품되어 말소등록된 자동차가 판매될 수는 있으나, 이때에도 차대번호를 삭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고, 차대번호를 유지시킴으로써 차량의 동일성을 지속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피고인 A가 구입자들에게 트레일러 구입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구조변경비용을 추가로 지불받은 점과 진개덤프트레일러 폐차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류상으로 폐차처리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트레일러 구조변경의 의도만 있었을 뿐 실제 트레일러를 반품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인 A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대번호 삭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트레일러에 대한 차대번호, 제작일자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6호, 제23조 제1항(차대번호 삭제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1호, 제30조 제3항(안전검사 미이행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6호, 제23조 제1항(대표자의 차대번호 삭제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11호, 제30조 제3항(대표자의 안전검사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트레일러를 부정하게 제조·판매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불법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주식회사 : 유예된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의 집행유예 사유 참작) 판사 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