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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127] 피고인은 2017. 1. 16. 22:00경 인천 계양구 C,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기네스 맥주 24병, 글렌피딕 12년산 양주 1병 등 합계 8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896]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7. 11.경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 품질보증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회사의 업무수행 중 법인카드(G)를 소지하게 되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 업무를 위하여 승인받은 한도와 범위 내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23.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호텔 2층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 지배인으로 하여금 위 법인카드를 카메라로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의 외상대금 등 명목으로 위 카드번호를 카드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외상대금 변제 등 명목으로 개인 용도로 총 13차례에 걸쳐 합계 26,499,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 4, 22:00경 일산동구 K에 있는 L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M에게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서 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술과 안주의 대금을 지불해 줄 것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4병, 건안주 3접시, 음료20병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7고단4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E 영수증, 카카오톡 메신저 연락내역 [판시 제2, 3 의 사실 (2017고단4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확인내역서, 법인카드 촬영사진, 법인카드이용내역, 카드 전체승인내역 출력 1.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회사 F 대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 확정), 판결문 2부, 재판진행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1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제1죄의 경우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던 도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유리한 정상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 대문구 D 앞 편도4차로를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자교 방향에서 답십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또한 0.2%를 초과하는 점, 음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1. 15: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번호 불상의 방실에서 피고인이 단골로 드나들던 식당의 주인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 와 피해자가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1. 16:0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07에 있는 KB국민은행 수원남문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한 뒤 위 E의 농협은행 계좌를 임시 사용하여 알게 된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00만 원씩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카드 도난 장소 특정 및 범죄사실 수정) 1. 피해금액 인출내역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w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많음(징역형 실형 9회, 집행유예 2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었고, 실질적 피해자 처벌불원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7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5. 18.경까지 위 업소에 샤워시설이 설치된 폭방 5개, 안 마실과 수면실 6개,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8대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 2호(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의 업소는 140평의 규모로 폭 방 5개, 안마실과 수면실 6개,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8대가 설치되어 있고, 외국인 여성까지 고용하는 등 등 상당한 규모로 조직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3. 12:02경 대구 동구 B, 309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효목네거리 쪽에서 동구시장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차선을 지켜 주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차선을 넘어간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시내버스의 사이드 판넬 등을 1,48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견적서, 피해 버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농도가 매우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 의존증후군 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내에서, 피해자 F에게 "1억6,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대치동으로 학원을 옮기고 크게 확장하여 주식회사 대교에 20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팔아서 그 이익금의 30%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학원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직원들의 급여,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치동으로 학원을 확장이전하여 주식회사 대교에 매매하여 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6,0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6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 사무실의임대인 D에게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위 C 사무실에 있던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B', 보증금 란에 '삼천만 원(30,000,000)', 계약금 란에 오백만(5,000,000) 원', 잔금 란에 '이천오백만 (25,000,000) 원', 차임 란에 '일백오십만(1,500,000) 원', 작성일자 란에 '2015. 4. 23.', 임대인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E 101동 31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1에 있는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이하 '피해자 회사)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반자금 대출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 중 2,000여만 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2:57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동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송산리 산104-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계석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 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6:55 경 영천시 쌍계동에 있는 친구 컨테이너 박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최무선로 256 아주종합건재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3~4개월 만에 죄의식 없이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서 유사수신업체인 (주)D을 운영한 대표이사로서, 필리핀 등지의 해외 카지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경우 원금 반환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6.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필리핀 등지에서 영업 중인 호텔 카지노에 내국인을 데려가 바카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1구좌 120만 원을 기준으로 매일 5만 원씩 투자금의 200%의 소득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카지노 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을 제때 지불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F 계좌로 22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확인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5427호, 2017노140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후단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가 변제되지는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소강당 "D"에서, 학교 행사 도중 손으로 피해자 E(여, 19세)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3:10경 경산시 남산면 갈지리에 있는 '보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대창면 대재리에 있는 '긴내도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14:22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가방에 넣은 소형 캠코더를이용하여 피해자 F(여, 24세, 가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20경부터 1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방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소형캠코더를 넣어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데 그 범행의 방법 및 촬영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F(가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횟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96

범죄사실 2017고단2996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배송해주면 1건부터 4건까지는 20만 원, 5건부터는 건당 추가로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카드 배송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경 인천 부평구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E으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F 계좌와 연결된 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7. 3. 2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7고단5173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 체크카드 4개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20. 오전경 G에게 전화하여 '스포츠용품 판매 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매달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에게 G의 주거지에 가서 체크카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4경 수원시 영통구 H, A동 B02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와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고단2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등, 금융정보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7고단5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각 회신영상, 통화내역, CCTV, 차적조회, 입출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판시 제1항의 점), 전자금 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2차 범죄의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C이 피고인 명의의 승용차로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후,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회사인 현대해상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함)이 교통사고처리비용으로 부담한 3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고 남은 1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보험청구권 등에 압류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현대해상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17:1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40 소재 지상 15층, 지하 5층규모의 현대해상 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라이터 2개를 상의주머니와 바지 주머니에소지한 채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시너통(약 1리터)을 손에 들고 불을 지르기 위해 시 너통의 뚜껑을 여는 순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순번 3, 7) 1. 범행도구(시너) 구입처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미리 대피할 기회를 줄 의도로 자신의 범행을 미리 112 신고 형태로 고지하였고 그 고지로 인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 예비는 그 자체로도 위험성이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리 자신의 범행을 고지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시도한 점은 유리한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21. 00:57경 전남 담양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피고인은 측정기를 손으로 밀치고 "니 맘대로 해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입에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정지 기간중(2017. 4. 16. 부터 2017. 6. 4. )임에도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에 있는 초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4.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컸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2016고단359 피고인은 2014. 11. 24.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피고인의 동생)이고, 익산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F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011.경부터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배되어 동생 D로 행세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G의 H에게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은 것이 없어 F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4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7.경부터 2015, 7. 2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5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141)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남원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부친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M의 이사다. 공사대금 1,300만 원으로 당신의 부친 집에 창고를 건축해 줄 것이니 먼저 공사대금을 입금해 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에 근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공사 관련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창고 신축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의 창고를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관리의 N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2011. 7. 10.경 500만 원, 같은 달 12.경 200만 원, 같은 달 19.경 300만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921, 피고인은 2015. 4.경 전주시 P아파트 102동 309호에서 피해자 Q에게 "이곳 아파트 1) 피고인은 2011. 6. 23.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1. 7. 1. 확정되었으므로(전주지방법원 2011469), 이 사건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 의 몰딩, 거실, 이미지월 등 리모델링 공사를 1주일 내로 해주면 즉시 공사대금 7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밀린 공사대금이 많아서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7.부터 같은 해 5. 2.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 7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생 D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에게 A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열람), 수사보고(F과 R의 공사도급계약서 팩스본 첨부) 1. 각 차용증, 현금보관증, 임대차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2016고단7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N 상대 수사) 1. 각 통장사본 2016고단9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C,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1년 6월(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면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 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