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H는 2015.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5.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G의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주식회사 J 발행 전자어음 편취 범행 1) 2017.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N와 O 주식회사 앞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이들 회사를 통해 어음할인을 해서 어음 액면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할인금(현금)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J 발행의 전자어음을 넘겨받으면 이를 분할배서하여 속칭 '딱지어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킬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내용대로 전자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J의 액면금액 10억 원인 전자어음 1개(일련번호 P)를 주식회사 N 앞으로, 액면금액 5억 원인 전자어음 1개(일련번호 Q)를 O 주식회사 앞으로 발행받아 합계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1.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어음할인을 의뢰한 피해자 M으로부터 어음할인금 지급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자금의 와꾸(규모)가 맞지 않아 전주가 어음할인을 해주지 않으니, 1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추가로 발생하여 넘겨주면 다음 날까지 바로 할인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J이 발행한 전자어음을 넘겨받으면 이를 분할배서하여 속칭 '딱지어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킬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내용대로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J의 액면금액 10억 원인 전자어음 1개(일련번호 R)를 O 주식회사 앞으로 발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유한회사 S 발행 전자어음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경 인천 연수구 T 소재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S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액면가 60억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그 전자어음과 H가 증여받기로 한 충북 단양군 소재 약 64만 평 상당의 부동산을 부산에 있는 W라는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60억 원을 빌려, 30억 원을 융통해주겠다. 나머지 30억 원은 H가 사용한 후 어음 결제일 1달 전에 변제하도록 하겠다. 어음은 유통하지 않고 담보용으로만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S이 발행한 전자어음을 넘겨받으면 이를 분할배서하여 속칭 '딱지어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킬 생각이었을 뿐, 전자어음을 담보로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S의 액면금액 합계 6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 7개(일련번호 X인 액면금액 30억 원의 전자어음 1개, 일련번호가 각각 Y, Z, AA, AB, AC, AD인 액면금액 5억 원의 전자어음 6개)를 주식회사 N 앞으로 발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주식회사 AE 발행 전자어음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14:00경 광주시 AF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G으로부터 '주식회사 AE가 발생하고, 주식회사 AH의 배서를 거쳐 AI가 보유 중인 총액면금액 1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할인받고 싶다'고 의뢰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와 어음할인 거래를 하는 A를 통해 주식회사N로 어음을 넘긴 후 할인 받아 액면금액의 60%에 해당하는 6억 원을 마련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E 발행의 전자어음을 AI의 배서를 거쳐 넘겨받으면 이를 다시 분할배서하여 속칭 '딱지어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킬 생각이었고, A 역시 피고인이 어음할인 사기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명의만 빌려 내세운 인물이었을 뿐, 약속한 내용대로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E가 발행한 액면금액 합계 933,80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 5개(일련번호 미상의 액면금액 5억 원의 전자어음 1개, 일련번호 AJ에서 분할배서된 각각 액면금액 89,500,000원, 138,550,000, 129,950,000, 75,800,000원인 전자어음 4개)를 주식회사 N 앞으로 배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H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유한회사 S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내가 증여받기로 한 약 64만 평 상당의 부동산이 있다. G에게 액면가 60억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내가 증여받기로 한 충북 단양군 소재 부동산을 함께 담보로 제공하겠다. G이 구해 올 자금 60억 원 중 30억 원은 내가 사용하고 어음 결제일 1달 전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 충분 단양군 소재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에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30억 원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S 발행의 전자어음을 담보로 유통한 자금 중 3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G이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어음을 분할배서하여 유통시켜 버린 후 약속한 자금을 구해주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I의 각 사기방조 피고인 A는 2016년경 일정한 수입이 없이 지내며 일자리를 찾던 중 지인인 AK를 통해 알게 된 사회 후배인 피고인 I에게 '무슨 일이든 할 의사가 있으니 일할 거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I은 예전에 일을 하며 알게 된 G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고, G은 피고인 I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자어음 할인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명의자로서 대신 처벌받는 조건으로 매달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유죄가 확정되어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징역 1년 당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G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I은 추후에 일이 성사될 경우 피고인 A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년경부터 2019. 8.경까지 G의 지시에 따라 함께 서울로 올라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인근 커피숍 등에서 G을 만나 어떤 행세를 해야 할지 설명을 듣고, 피고인 A는 G의 지시에 따라 G 및 어음할인 의뢰자들과 동석하여 어음할인을 해줄 업체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이 위와 같이 전자어음 할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전자어음을 배서받아 편취함에 있어 G이 허위 가담자를 내세워 그 범행을 숨기길 수 있도록 명의를 제공하고, 전자어음 할인에 관련된 사람인 것처럼 허위 행세를 하여 G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V, AL, AM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I,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I, AG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녹취서 첨부) 1. V, M, AG의 각 고소장 1. 위 각 고소장 첨부: H의 명함 사본, G의 명함 사본, (주)N 사업자 등록증, (주)N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인증서 사본, 매도 확약서, 감정 평가표, 업무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내역, 감정 평가표, 통장표지,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전자어음 확인증, 각서 사본, 문자 사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J), 전자어음 약정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확인서, 확인서, 전자어음발행내역, 전자어음발행내역, 문자메시지, 전자어음발행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O), 인감증명서(O), 통장사본(O), 사업자등록증(N), 인감증명서(N), 통장사본(N), 금융기관 통지서, 금융기관 통지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O주식회사, 전자어음 약정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증 사진 및 G 명함,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N),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N), 통장사본(N), 어음발행 배서 내역, 전자어음 배서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N 전자어음배서 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위 첨부: 전자어음배서내역, 진술조서(M) 1. AO 주식회사 신용정보 회신자료,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H), 수사보고(피고인 H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피고인 H), 개인별수용현황(피고인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G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 A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나. 피고인 H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피고인 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H: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I: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G: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I: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G 및 변호인 1)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G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 가) 피고인 G은 피해자 M, 피해자 V, 피해자 AG(이하 통칭할 경우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어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을 뿐 어음의 유통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1은 N, AP은 O을 각 내세워 어음 할인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 G에게 판시 각 어음들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인 G은 어음 할인 중개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어음들을 N 내지 O 앞으로 발행하게 하거나 배서·교부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자 V은 피고인 G이 아닌 피고인 H에게서 속아 유한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 명의로 액면금액 6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 7개(이하 '이 사건 S어음'이라고 한다)를 발행하였고, 피고인 G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H에게 어음 수취 계좌를 제공해 줄 의사로 어음 중개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2) 이 사건 S어음,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액면금액 합계 25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 3개(이하 '이 사건 J어음'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AE(이하 'AE'라고 한다)가 발행한 액면금액 합계 933,800,000원의 전자어음 5개(이하 '이 사건 AE어음'이라고 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어음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어음'이라고 한다)의 각 발행인들은 지급기일까지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어음의 실질적 가치는 없거나 그 각 액면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나. 피고인 H 및 변호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충북 단양군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V에게 이 사건 S어음 할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V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V에 대한 편취 범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 A 판시와 같이 2016년경부터 2019. 8.경까지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I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인근 커피숍 등지에서 어음할인 의뢰자들과 동석하여 어음할인을 해줄 업체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G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이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 G의 행위를 어음 할인에 관한 단순 중개 행위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발견된다. 피고인 G은 J과 N 및 O 사이에 작성된 2017. 4. 7.자 전자어음 약정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이하 '2017. 4. 7.자 약정서'라고 한다), S과 N 사이에 작성된 2017. 6. 16.자 업무 약정서(전자어음 할인)(이하 '2017. 6. 16.자 약정서'라고 한다), 주식회사 AI(이하 'AI'라고 한다)와 N 사이에 작성된 2017. 8. 3.자 전자어음 약정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이하 '2017. 8. 3.자 약정서'라고 하고, 위 각 약정서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약정서'라고 한다)를 모두 직접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G은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N, O의 각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는 한편 여기에 N, O의 각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였다. 즉, 피고인 G은 거래당사자 간의 법률행위를 알선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일방 당사자임을 자처하거나 그 위임의 외관에 기하여 직접 법률행위로 나아갔다. 2017. 4. 7.자 약정서에는 'J이 O 앞으로 5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 N 앞으로 1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각 발행하고, O과 N는 위 각 전자어음을 직접 할인하거나 할인을 주선하여 취득한 총금액의 50%씩을 나누어 사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7. 6. 16.자 약정서에는 'S이 N 앞으로 6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N는 위 전자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금융조달하면 취득한 자금의 50%씩을 나누어 사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7. 8. 3.자 약정서에는 'AI가 N 앞으로 이 사건 AE어음을 배서·교부하면, N는 위 전자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된 총금액의 50%씩을 나누어 사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G은, 2017. 4. 7. N, O의 명의로 'N, O이 J에 이 사건 J어음을 2017. 8. 6.까지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2017. 4. 7.자 확약서'라고 한다), 2017. 6. 22. N의 AQ 대리인 자격으로 S에 '2017. 6. 23. 오후 6:30까지 할인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S어음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2017. 6. 22.자 각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를 통하여 N의 어음 할인 능력을, AP을 통하여 O의 어음 할인 능력을 각 파악한 후 피해자들과 이들 회사 사이를 중개한 것이라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약정서 작성 이전에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N와 O의 어음 할인 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N의 등기부상 사내이사 AN, O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AR에게 어음 할인 능력을 문의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약정서, 2017. 4. 7.자 확약서, 2017. 6. 22.자 각서에 따른 금전의 거래 액수와 그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비추어 위 각 처분문서의 작성, 그 내용과 같은 거래의 중개 행위 및 확약 등에는 상당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N, O의 각 임직원 등과 실질적인 접촉 없이 N, O과 사이에 어음 할인 업무 위탁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남기지 아니한 채 독자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 N, O의 각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 사본 등을 이용하여 위 각 처분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각 어음 할인에 대한 거래당사자 간의 법률행위를 알선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G은 N, O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이 할인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N, O 이외의 피고인 G이 지목한 할인처의 실체도 알 수 없다. N의 등기부상 사내이사였던 AN은 2016. 12. AS와 사이에 N 발행주식의 총수 500주를 인수가액 5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N는 2016. 12. 당시 실질적으로 이렇다 할 영업 없이 서류상 존재하는 회사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 G은 AN과의 연락 또는 간단한 정보 조회의 방법 등으로 N의 자금력 등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G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N 앞으로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게 하거나 배서·교부토록 하는 과정에 N의 자금력 등을 파악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 G은 수사기관에서 AP을 통하여 O의 어음 할인 능력을 파악하고 있었고, AT을 통하여 O의 법인인감도장, 법인통장, 통장카드 등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G은 적어도 2016. 6. 16.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AP이 AU 주식회사 명의로 수취한 어음이 제대로 할인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도 2017. 4. 7. 및 2017. 4. 11. 피해자 M에게 O의 법인계좌를 어음 수취 계좌로 지정해 주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AT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G은 수사기관에서 N, O의 능력으로는 이 사건 각 어음을 할인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며 별도의 어음 할인처가 존재하였다고 진술하나, 별도의 어음 할인처의 실체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G이 어음 할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어음 할인처의 존재를 고지하였거나 이를 처분문서에 기재한 적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 G이 어음 할인을 주도하였다고 지목한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어음을 할인할 만한 능력이 있는 별도의 할인처의 존재나 그와 유사한 취지의 진술도 일절 한 바 없다. 피고인 A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I의 소개로 피고인 G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G이 전자어음을 할인해 주는 사람 행세를 하면 매달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의 돈을 주고, 어음할인이 문제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징역 1년을 선고받을 때마다 1억 원씩 준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G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였다. 실제 피고인 I과 서울로 가 어음할인해 줄 사람처럼 행세한 것이 2번 정도 된다.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전화로도 전자어음을 할인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 적이 있고, 피고인 G에게 2번 정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보내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에게 피고인 A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A가 회사의 대표로서 어음할인을 요청하는 업체하고 미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소위 말해서 얼굴을 비춰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A가 어음할인과 관련해서 전화를 받아 회사 대표인 것처럼 행세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 A를 대신해서 전화를 받아 어음을 할인해 주는 사람 행세를 한 적이 있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곧 할인이 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할인이 안 되면 반환하겠다.'는 식으로 응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G은 2018. 12. 17. 경기광주경찰서에서의 피고인 A와의 대질신문을 앞두고 피고인 A, 피고인 I을 만났는데, 피고인 A에게 "어음의 99%가 회수되었기 때문에 너는 다칠 일이 없다. 어음 가져간 새끼를 다 막아놓았다. 수사관에게 '피고인 G에게 어음을 보내라고 부탁한 것이 맞고, 곧 받은 어음은 다 회수할 것이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앞서 본 각 사실 및 사정에 위 대화내용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 G이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I에게서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피고인 A를 통해 별도의 어음 할인처를 확보해 놓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G은 피해자들에게 자금력을 알 수 없는 N, O의 각 법인계좌를 어음 수취 계좌로 지정해 주었고, 위 각 계좌로 발행되거나 배서·교부된 이 사건 각 어음은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었으며, 그 어음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할인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G이 자신에게 별도의 어음 할인처를 통해 어음 할인을 해 주겠다고 한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 중 피고인 A는 피고인 G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고, AP은 이미 어음 할인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으로 파악될 뿐이다. 다) 피고인 G은 피고인 H와는 별도로 피해자 V으로 하여금 이 사건 S어음을 발행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G은 피고인 H를 통해 피해자 V을 소개받았고, 피해자 V은 당초 이 사건 S어음을 피고인 H 앞으로 발행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V이 이 사건 S어음을 발행하게 된 것에는 피고인 H의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피해자 V은 이 법정에서 'AV에게 발행된 어음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어음 할인을 할 생각은 없었다. 피고인 H의 제안대로 피고인 H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S이 채무자가 되어 금융권 등지에서 돈을 빌려 피고인 H와 나누어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G이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S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기에 우선 이 사건 S어음을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 G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별도로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S어음을 회수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 V은 S 명의로 피고인 G과 2017. 6. 16.자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약정서 기재와 같이 N 법인계좌로 이 사건 S어음을 발행하였다. 이후 이 사건 S어음은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었다. 이 사건 S어음이 시중에 유통되자 피고인 G은 2017. 6. 22. S에 2017. 6. 22.자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이 피해자 V과 피고인 H에게 이 사건 S어음을 담보로 돈을 대여해 줄 것처럼 말하고, 이에 피해자 V이 이 사건 S어음을 N 앞으로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G의 피해자 V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 H의 행위와 별도로 피해자 V의 처분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G이 실제 어음 할인 중개를 성공적으로 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어음 할인 중개업을 유지해 온 뚜렷한 근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어음 할인 중개를 성공한 몇몇 사례가 있고, 적지 아니한 기간 동안 어음 할인 중개 사무실을 유지해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G이 성공적으로 어음 중개를 성공한 사례에 관한 자료나 피고인 G이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었던 자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마) 그 밖의 주장 내지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 G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사건 AE어음의 경우, 피고인 A, AW 포함, 이하 같다)의 이 사건 각 어음 발행인 회사들에 대한 배임행위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어음이 발행 또는 배서되었고 피고인 G은 배임행위에 이용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G에게 기망행위, 편취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이 사건 각 어음 발행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게 하거나 배서·교부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될 뿐,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그러한 이상, 설령 위 주장에서와 같이 피해자들의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 행위가 배임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 G의 기망행위나 고의 등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G 및 변호인은, 피해자 AG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AE어음 할인 의뢰를 받았음에도 이를 할인 하지 못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AE어음을 반환한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피고인 G에게 기망행위, 편취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AE어음이 N 앞으로 배서·교부된 데에는 그를 위한 원인행위가 있었음이 인정(피고인 G은 N를 내세워 AI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던 피해자 AG과 사이에 2017. 8. 3.자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N 법인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AE어음을 배서·교부받았다)되는 반면 피해자 AG이 어음 반환의 자발적 의사로 N 앞으로 이 사건 AE어음을 배서·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어음의 재산적 가치가 전무하거나 액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 가)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 범행의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도1983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20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G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교부받은 이상 그 자체로 어음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편취금액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각 어음의 액면금액이며, 그 어음이 실제로 적정 가액으로 유통되었는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었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서 편취금액 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들은 'J, S, AI의 자금경색으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음을 발행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J, S이 어음 회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J, S, AE가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갱생의 노력을 지속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은 피고인 G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어음을 편취함으로써 얻은 이득액이 그 액면금들의 합계액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H는 피해자 V이 N 앞으로 이 사건 S어음을 발행해 주더라도 피해자 V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H는 피해자 V 및 S과 순차로 처분문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 V 및 S에게 이 사건 S어음 발행으로 인한 어음채무 또는 금전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V은 2017. 6. 16. 피고인 H와 사이에 피해자 V이 피고인 H에게 전자이음 100억 원을 발행하여 준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있는 AX으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은 AY이 2017년경 피고인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도확약서(이하 '이 사건 매도확약서'라고 한다)가 첨부되었다. 피해자 V과 피고인 H는 2017. 6. 16. 이 사건 계약서에 관하여 법무법인 AZ 등부 2017년 제694호로 사서인증을 받았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계약 제1, 6항은 피해자 V이 피고인 H에게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되 피고인 H가 어음금액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H는 피해자 V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나) 피해자 V은 2017. 6. 16. S 명의로 피고인 G과 2017. 6. 16.자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H는 2017. 6. 16.자 약정서 상 '을2'라는 명칭으로 당사자로 기재되었고, 위 약정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내역, (부동산) 감정평가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위 약정서에 의하면, 을(N 및 피고인 H, 이하 같다)이 할인금을 갑(S,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한 기한 내에 사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담보 및 채권 일체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고, 위 압류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약정되었다. 2) 피해자 V은 2017. 6. 16. N 법인계좌로 이 사건 S어음을 발행하였다. 이후 이 사건 S어음은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었다. 3) 이 사건 S어음이 시중에 유통되자 피고인 G은 S에 2017. 6. 22.자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2017. 6. 22.자 각서는 피고인 H를 통해 피해자 V에게 교부되었다. 4) 피해자 V은 피고인 H로부터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이 없었더라면, N 앞으로 이 사건 S어음을 발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파악된다(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V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V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고, 앞서 본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제반사정에 비추어 허위 진술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H에게서 'AV 앞으로 발행된 어음 회수를 도와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7. 6. 8. 피고인 H를 만났다. 피고인 H는 '단양에 있는 64만 평 상당의 땅(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융통받기로 되어있다. S 어음하고 같이 담보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그것을 같이 하자.'고 제의를 하였다. 당초 AV에게 발행된 어음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어음 할인을 할 생각은 없었다. 피고인 H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S이 채무자가 되어 금융권 등지에서 돈을 빌려 나누어 사용하자.'고 하기에 그와 같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H가 '부산 오빠'라고 한 피고인 G이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S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기에 우선 피고인 G에게 이 사건 S어음을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 G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S 명의로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S어음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어음을 그냥 담보로 줄 수가 없고 담보제공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발행해줄 수 있으니 이것(이 사건 계약서)을 공증을 받자고 해서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먼저 받은 이후에 어음을 발행하게 되었다. 공증을 받아서 담보를 제공하고 다 하기로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다. 피고인 H 앞으로 직접 이 사건 S어음을 발행하여 일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피고인 H가 어음 수취 계좌가 없어 N 계좌를 잠시 빌렸다고 하였다. 책상에 앉아 전자어음을 발행할 때 '발행 상대방 회사의 자본금이 너무 작은데 페이퍼컴퍼니 아니냐, 이거 믿을 수 있느냐.'까지 물어봤고 피고인 H가 '내가 그냥 계좌를 빌려 이용하는 것이니까 믿고 발행해달라.'고 해서 발행을 해줬다. 어음이 유통되자 피고인 H는 '돈이 안 되면 바로 어음을 반환해주기로 약속이 되어있고 각서도 되어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5)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2017. 6. 16.자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인 H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H가 영위하는 사업의 실체나 자력 유무를 알 수 없다. 가) 이 사건 매도확약서 작성자인 AY은 이 법정에서 "AX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 H와 이 사건 매도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2013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1달 정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이 사건 매도확약서와 유사한 매도확약서를 다수 작성해 준 바 있고, 매도확약서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피고인 H가 회사법인, 사업자등록증, 개인인감증명서를 제시하기에 어느 정도 자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7. 1.경부터 2017. 3.경 사이에 이 사건 매도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적어도 2017. 4. 이후에는 이 사건 매도확약서의 효력은 없다고 알고 있다. 이후 피고인 H가 매매 대금을 지급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 '증여'라는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다는 것이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처분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 사건 매도확약서 작성 이후에도 제3자에게 다수의 매도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H로부터 다른 업자를 만나면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은 있으나 실제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증여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발생 당시 S의 고문으로 재직했던 A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V이 교부한 피고인 H 관련 사업계획서 3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데, 강남 사업장은 개인주택이었고, 남양주는 관정을 파는 회사였을 뿐 물류창고가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 H의 2017. 9. 15. 및 2017. 12. 31.을 기준으로 한 신용등급은 모두 9등급으로 조회되었다. 다.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6년경부터 2019. 8.경까지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I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인근 커피숍 등지에서 어음할인 의뢰자들과 동석하여 어음할인을 해줄 업체 담당자인 것처럼 행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다가 자신이 전자어음을 유통시킨 사람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후 다시 이 사건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9. 7. 11. 부산연제경찰서 조사에 이르러 '지금까지 피고인 I의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 I이 나의 명의로 전자어음을 받게 해 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여기에 응하였다. 피고인 G이 전자어음을 유통시키고 나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 같다. 내가 이제 일을 못하겠다고 하니 피고인 G, 피고인 I은 나를 대신하여 AM을 사건에 넣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9. 9. 3. 검찰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I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앞서 했던 진술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실제 가담하지 아니하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고, 피고인 I의 진술과 주요한 부분이 일치한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위 검찰 진술과 앞선 2019. 7. 11.자 경찰 진술은 2017. 8. 3.자 약정서에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피고인 G이 2018. 12. 17. 경기광주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피고인 A에게 전자어음을 할인한 사람처럼 조사를 받으라고 지시한 점, 피고인 G과 피고인 I이 피고인 A를 대신하여 AM을 내세우려 한 점 등의 사정에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음에는 피고인 G이 무혐의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피고인 G의 무혐의를 위하여 전자어음을 할인한 사람처럼 조사를 받으려고 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발행된 어음의 규모가 너무 커진 것을 인식하고 겁이 났다. 지금이라도 주범의 혐의를 벗고자 있는 그대로 진술하기 위하여 피고인 G 등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진술한다. 나) 피고인 G으로부터 전자어음 할인하는 사람 행세를 해주면 1달에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고, 만약 전자어음이 문제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 1년 당 1억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아 여기에 응하여 전자어음을 할인하는 사람 행세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그에 따라 수사를 받았다. 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I과 서울에 가 어음할인해 줄 사람처럼 행세한 것이 2번 정도 된다. 피고인 G의 지시로 전화로 전자어음을 할인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 적이 있고, 피고인 G에게 2번 정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보내준 적이 있다. 당시 들었던 회사는 이름은 AH였다. 3) 피고인 A는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울로 가서 회사 대표 행세를 한 적이 없고, 2018. 12. 17. 경기광주경찰서에서의 대질신문 전에서야 피고인 G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2019. 9. 5. 검찰에서 피고인 I, AM과 대질신문을 받았음에도 기존에 검찰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유지한 점,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제3회 공판기일까지 공소사실을 계속 인정하였던 점, 2018. 12. 17. 경기광주경찰서에서의 대질신문 전 피고인 G과 위 피고인 사이에 오고 간 대화는 그 내용에 비추어 처음 만난 사람 사이에 이루어질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N와 O을 내세워 위 각 회사 명의로 직접 처분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각 회사 앞으로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게 하거나 배서·교부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단순한 어음할인 중개 행위만을 하였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 A, AM을 통해 수사망을 벗어나려 하거나 김해시 등지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한 회사 중 일부는 실제 부도를 겪기도 했지만,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이 사건 각 어음은 그 액면금액이 합계 약 9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은 신뢰시스템에 기반하는 금융시장을 교란케 하여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〇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각 어음의 액면금액 합계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발생하거나 피해가 확대된 데에 피해자들이 기여한 사정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미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노2724호)이 계속 중에 있다. 2.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나.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매매계약으로서의 구속력이 없거나 그 효력이 만료된 이 사건 매도확약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며 피고인 G을 통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30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의도와 경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본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피해자 V을 상대로 기망행위로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하거나 피해가 확대된 것에 피해자가 기여한 사정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3.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 적용 여부: 방조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G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조건으로 실체가 없는 어음 할인 업체의 외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피고인 G, 피고인 I과 접촉하며 진술을 거듭 번복해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불량하고 대담하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도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액면금액 합계 약 95억 원의 이 사건 각 어음이 발행되어 유통되었는바, 비록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로 평가받는데 그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커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진술 번복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는 데 기여하였다. 4.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 적용 여부: 방조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A와 피고인 G 사이를 오가면서 피고인 G의 사기 범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어음할인 업체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피고인 G, 피고인 A와 접촉하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교란하였는데, 특히 피고인 A를 상대로 직접 진술방향을 전달하거나 피고인 A로부터 AM을 소개받아 피고인 G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범죄전력이 발견되나, 이를 제외하면 사기 범죄에 직접 연루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도 분명하지는 않다. 나아가 피고인 역시 이 사건이 밝혀지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고, 비교적 수사와 재판에 충실히 임하는 태도를 보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I의 각 사기방조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I에게 '무슨 일이든 할 의사가 있으니 일할 거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I은 G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고, G은 피고인 I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자어음 할인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명의자로서 대신 처벌받는 조건으로 매달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유죄가 확정되어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징역 1년 당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G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I은 추후에 일이 성사될 경우 피고인 A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년경부터 2019. 8.경까지 G이지시한 내용에 따라 주식회사 N 업무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새로운 인물로 AM, BA를 물색하여 G에게 그 신분증 등 인적사항을 넘겨주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2018. 12. 17.경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광주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G과 그 지인인 BB과 만나 그날 예정된 G과 피고인 A 간 대질조사에 대비하여 허위진술을 맞추고, 피고인 I은 경찰서 내에서 대질조사 중인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BB이 알려주는 답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이 위와 같이 전자어음 할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전자어음을 배서받아 편취함에 있어 G이 허위 가담자를 내세워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명의를 제공하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G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전자어음 편취 범행은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자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교부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종료되고 이미 기수에 이른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요지 기재 행위를 피고인 G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사기방조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장에 표시된 피고인 A,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G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들을 방조하였다는 것인데, 본범인 G이 한 위 범행들의 최종 범죄종료일이 2017. 8. 3. 임은 공소장 기재 자체에서 명백하다. 2) 그런데 피고인 A는 피고인 G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 완성된 2017. 8. 3. 이후 비로소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N 업무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음과 아울러 피고인 G에게 AM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가 2017. 8. 3. 이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경기광주경찰서에서의 대질조사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있었던 날이 위 최종 범죄종료일 이후의 날인 2018. 12. 17.경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3. 소결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고인 A, 피고인 I의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