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01

범 죄 사 실 [2023고단1501]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서 ‘고소득 알바’라는 홍보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자신들이 보내주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을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관련 통장 등을 보내주면 건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1. 2020. 12. 28.경 범행 가.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는 개설된 계좌가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이 접수될 경우 당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지 여부, 당해 계좌의 개설 목적이 ’사업용‘ 등 정상적인 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계좌 개설시 고객에게 통장 양도·대여에 대한 불법성을 설명하고 있고, 계좌 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제의에 따라 2020. 12. 2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원곡지점에서, 피해자 D 직원인 E에게 F 명의로 설립 등기한 유령법인인 ㈜G(2021. 7. 5. ㈜H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 한다) 안산지점의 영업상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한 뒤 ‘금융거래목적’ 항목에 ‘사업용’,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기재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와 함께 H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신분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H 안산지점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수원시 일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개설한 위 H 안산지점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 2021. 1. 6.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6.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동편지점에서, 피해자 K 직원인 L에게 F 명의로 설립 등기한 유령법인인 ㈜G(2021. 7. 5. ㈜H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 한다) 안양지점의 영업상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한 뒤 ‘금융거래목적’ 항목에 ‘사업용’,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기재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와 함께 H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신분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H 안양지점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개설한 위 H 안양지점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023고단3044] - 피고인 A, B 1. 피고인 B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홍보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자신들이 보내주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을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관련 통장 등을 보내주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가.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는 개설된 계좌가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이 접수될 경우 당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지 여부, 당해 계좌의 개설 목적이 ‘사업용’ 등 정상적인 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계좌 개설시 고객에게 통장 양도·대여에 대한 불법성을 설명하고 있고, 계좌 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제의에 따라 2020. 10. 7.경 세종특별자치시 M에 있는 I 세종도원지점에서, 피해자 I 직원인 N에게 O 명의로 설립 등기한 유령법인인 ㈜P 세종지점의 영업상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한 뒤 ‘금융거래목적’ 항목에 ‘법인통장’,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 라고 기재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와 함께 ㈜P 세종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신분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P 세종지점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7.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Q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개설한 ㈜P 세종지점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홍보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자신들이 보내주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을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관련 통장 등을 보내주면 건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가. 업무방해 1) 2020. 12. 22.자 범행 금융기관에서는 개설된 계좌가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이 접수될 경우 당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지 여부, 당해 계좌의 개설 목적이 ‘사업용’ 등 정상적인 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계좌 개설시 고객에게 통장 양도·대여에 대한 불법성을 설명하고 있고, 계좌 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제의에 따라 2020. 12. 22.경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S 직원인 T에게 F 명의로 설립 등기한 유령법인인 ㈜U(2021. 7. 5. ㈜V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V’이라 한다) 성남지점의 영업상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한 뒤 ‘금융거래목적’ 항목에 ‘사업용 법인통장’,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기재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와 함께 V 성남지점의 사업자등록증, V 법인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신분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V 성남지점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2. 23.자 범행 금융기관에서는 개설된 계좌가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이 접수될 경우 당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지 여부, 당해 계좌의 개설 목적이 ‘사업용’ 등 정상적인 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계좌 개설시 고객에게 통장 양도·대여에 대한 불법성을 설명하고 있고, 계좌 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제의에 따라 2020. 12. 23.경 원주시 X에 있는 I Y에서, 피해자 I 직원인 Z에게 F 명의로 설립 등기한 유령법인인 V 원주지점의 영업상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한 뒤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기재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와 함께 V 원주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신분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V 원주지점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12. 29.자 범행 금융기관에서는 개설된 계좌가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이 접수될 경우 당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지 여부, 당해 계좌의 개설 목적이 ‘사업용’ 등 정상적인 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계좌 개설시 고객에게 통장 양도·대여에 대한 불법성을 설명하고 있고, 계좌 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제의에 따라 2020. 12. 29.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I 양재지점에서, 피해자 I 직원인 AB에게 F 명의로 설립 등기한 유령법인인 V의 영업상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한 뒤 ‘금융거래목적’ 항목에 ‘사업용’,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기재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와 함께 V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신분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V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경 수원시 일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개설한 V 성남지점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경 수원시 일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개설한 V 원주지점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경 수원시 일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개설한 V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0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계좌개설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법인상호명 변경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조회결과서 [2023고단3044]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I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내역, I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내역, I (계좌번호 5 생략) 계 좌내역, I은행 인적사항, (주)V 성남지점 명의 W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CIF 및 입출금거래내역, I은행 금융거래내역, I은행 인적사항, I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신청서, I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거래신청서 등, W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거래신청서 등, I (계좌번호 7 생략) 계좌 거래신청서, 수사보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I (계좌번호 7 생략)계좌에 대한 수사사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 이동경로 확인 및 법인계좌개설자 특정), I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내역, I (계좌번호3 생략) 계좌내역, I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내역, W (계좌번호 4 생략), 조합거래신청서 등 각 1부, 거래신청서 등 각 1부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경위,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유통한 5개의 접근매체는 금융투자사기범죄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수단이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2. 11. 30.경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 대한 2023고단3044 사건의 범행내용과 비슷한 시기에 V(상호변경 전:U) 명의로 범한 것이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유통한 접근매체는 금융투자사기범죄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수단이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피고인이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