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같은 중식당에서 주방장으로 함께 일을 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A는 2016. 8. 12. 위 주방장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02: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함께 일하면서 있었던 불만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50세)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얼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전과가 많고 폭력전과도 상당한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수사를 받은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잘 알면서 소재를 불명케 한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 B: 폭력전과가 적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잘 알면서 소재를 불명케 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정70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704 1. 피고인은 2016. 2. 13. 01:1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서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호로새끼, 다음에 주면 되지 이 씹할 놈이 사람을 뭘로 보고 지랄이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 1. 03:0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내에서 술을 주문하여 여종업원과 함께 3시간가량 유흥을 즐긴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무슨 술값이 이렇게 많이 나왔노"라며 카드를 주면서 술값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 씨발년이 경찰에 신고해라. 내가 벌금으로 내면 냈지 너한테 술값 못준다. 씹할년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정 1172 피고인은 2016. 2. 24.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술값 줬다 아이가,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오줌을 눈다며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3.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대구 중고차영업소 지점에서, B트라제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284,00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2일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을 375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사찰의 승려였던 사람으로, 위 사찰 점유권에 대하여 위 사찰부지의 소유자였던 D와 다툼이 있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소속 집행관 E은 2016. 12. 21. 15:00경 위 사찰 출입문에 위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가단116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위 사찰 등의 점유를 위 E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공시서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1. 22:00경 위 공시서를 찢어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훼손된 공시서 등 사진 첨부), 공시서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정39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23. 14:35경 남원시 C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의 이웃주민이자 D 새마을 지도자로서 마을길 확장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뿌리개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지팡이로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이를 물뿌리개로 막으면서 피고인의 상의에 물이 튀자 "이 새끼 너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으로 가 휘발유 10L들이 1통과 물뿌리개를 가지고 나와 물뿌리개에 휘발유를 부은 뒤 피해자를 향해 3회에 걸쳐 휘발유를 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0. 18:02경 남원시 F에 있는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경찰서에 가자고 했는데 안 가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 막걸리 병에 경유를 담아 들고 나온 뒤 피해자를 향해 경유를 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2. 05:55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E(65세)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너 당장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질러 버린다. "라고하며 손에 들고 있던 나무 목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한편 피해자는 2017. 9. 1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는 위와 같이 선처를 바라는 정도의 것(하단의 '벌을 내리시면 형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은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아'라는 부분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일 뿐이다.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명백하게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검사가 2017. 10. 13. 제출한 추송서의 기재 내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판시 각 폭행죄 역시 유죄로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등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감경한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처음부터 강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비록 후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나, 앞의 사정을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나이가 80세가 넘는 고령이고, 아무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현재까지 법질서를 잘 준수하고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연령, 법률 지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제력과 법정에서 확인한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최초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 70만 원도 매우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25. 14:00경 대전 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의 아버 지인 피해자 D(75세)와 어머니인 피해자 E(68세)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전기안마기(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E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위 전기안마기로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안마기를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피해부위 사진 등의 영상 1. 정신감정결과 통보서의 기재 (심신상실 주장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수사기관 및 법정 태도에 비추어 심신상실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반성, 폭행 정도, 피해자 처벌불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21:14경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누렁소 가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관로 4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500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범행일시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전봇대가 부러져 넘어지고, 피고인 차량도 심하게 파 손 되는 등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컸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판사 유성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6:30경 시흥시 봉우재로209번길 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우순환로 1-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1. 22:25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범환상가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남공구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교통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41

범죄사실 2017고단254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경 대전 서구 D, 502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지금 은행 금리는 싸니까, 은행에 놀고 있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를 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매월 1.5%를 이자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9천여만 원에 달하고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자를 받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8.경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6,64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경 대구 서구 둔산동 소재 삼성생명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으니, 돈을 갚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한다. 1천만 원만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8천여만 원에 달하고,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947 피고인은 2014. 4. 23. 11:30경 대전 유성구 F 피해자 G의 집 앞 피고인의 SM7 승용차 안에서, 보험 설계를 하여 주었던 피해자 G에게 "남편 사망보상금으로 받은 돈을 이자가 적은 금융권에 넣지 말고, 급히 필요한 돈 2,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은행보다 월등히 높은 월 2부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며, 그 전이라도 1개월 전에만 말해주면 원금 전액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F C를 18~20년 정도 했으니 안심해라. 퇴직금도 있고, 보험 들어놓은 것도 있어 돈은 충분히 갚아 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초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채무가 150,750,000원 상당 있었고, 2017. 2.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채무가 336,612,127원이나 되었으며, 수령하고 있는 퇴직금이나 가입하고 있었던 보험 등 피해자에게 이야기 했던 것과 같은 정도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3.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6. 3. 18.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수법 및 편취 규모, 고율의 이자 및 원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피해자 C 합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공탁, 초범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8. 04:2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가든볼링장 앞 도로부터서 같은 구 중동에 있는 메트로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의 약식명령을 받고,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7:25경 경기 포천시 호국로 825 설운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선당동 방면에서 소흘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합차 앞 쪽에서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332-34에 있는 행운자동차전문학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미가입정보 조회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과 1회 있고, 음주운전 전과중 1회는 단순 음주운전 전과가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입게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무보험차량으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5. 19. 15:0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앞길에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모범운전자인 피해자 D(57세)이 다가와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차를 빼라고 하느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30.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 식당의 운영자로서, 2016. 11. 30.경 '피고인은 피해자 화천기계 주식회사에게 157,7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93572 판결을 선고받고, 피해자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3.경 비씨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위 'D'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7. 2. 15. 경 울산 남구 갈밭로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위 'D'의 사업자 명의를 처 E으로 바꾸어 신용카드매출금을 처의 계좌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집행채권액 중 약 8,600만 원은 이미 집행되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나머지 채권액 7,000만 원 상당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처 명의의 사업자 명의를 유지하고 있어 강제집행면탈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현재 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1:4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여, 43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남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사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 피해자는 당일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 뒤쪽을 때렸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주점 홀에는 종업원이나 다른 손님들도 있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들통이 날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려서 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예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21:25경 구미시 사곡로 21에 있는 사곡새마을금고 뒤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짜바리 새끼야. 처와 사이가 좋지 않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C으로부터 "잘못이 없으니 귀가하시면 된다."라는 말을 듣자 "죽어 볼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5. 22:10경 이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상피고인) B와 술을 마시던 중 회사 업무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5. 22:10경 이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상 피고인) A와 술을 마시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처벌불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함께 술을 먹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평소 피고인들 사이의 친분관계,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2. 10:50경 구미시 인동19길 9-11에 있는 그랜드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36길 7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2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현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고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만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아직까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29. 22:05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트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00:0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방면 2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6. 24. 00:05경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방면 20km 지점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자, 마치 지인인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고속도로순찰대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교부해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F'라고 자필 서명을 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가 입력된 PDA 단말기에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F 명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F 명의) 1. 수사보고 (단독 경찰관의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사명 행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지인의 인적사항을 단속 경찰관에게 알려주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동기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양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8. 23:1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도봉이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방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대기업 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인데, 수수료를 입출금 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사업을 한 후 계좌에 입금된 수수료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상담을 받고 승낙한 뒤, 2016. 8. 17.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제림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28. 17:1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펜션' 앞 편도 1차로의 322 번 지방도를 광덕계곡 정상 쪽에서 광덕검문소 쪽을 향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금지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포터 II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골반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지르기가 금지된 굽은 도로에서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하던 중 정상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행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해차량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사고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2017.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02:00경 청주시 서원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과일가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3.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02:00경 청주시 서원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3.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 새벽 청주시 흥덕구 I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카페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 4. 2. 자 범ㅎ 피고인은 2017. 4. 2. 04:4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열려고 하는 등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장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O 의 각 진술서, J의 피해신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서 미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확인 및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자 G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수회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엄격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