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7. 초 21:00 광주 북구 D아파트 203동 1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의자 위에 기대어 놓은 다음 휴대폰 동영상 시작 버튼을 누르고 속옷 차림의 피해자 E(여, 21세)을 침대로 끌고 가 그러한 장면이 약 1분간 촬영되도록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8. 21. 03:30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1세)을 침대로 끌고 가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어깨와 가슴을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4. 2. 5. 피해자 E을 피해자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앞까지 운전하여 간 후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고 강제로 주민등록증 사본과 합의서에 지장을 찍게 하고, 위 주민등록증 사본과 합의서 사이에 간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증인 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판시 제3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억지로 합의서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사이에 피해자의 무인으로 간인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2014. 2. 5. 접수된 참고자료(합의서,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중 판시 간인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만남 및 성관계를 지속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이 불특정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미 자발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합의서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사이에 간인을 찍은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줄 의사가 있었던 이상 이미 작성된 합의서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사본과 사이에 간인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이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지장을 찍게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강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이에 관한 합의서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1. 15.에는 피해자 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칼로 자해하려는 시늉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2014. 1. 16.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합의서를 써주기 싫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14. 2. 5.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3시간 가량 실랑이를 벌이며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녀에게 끈질기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위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합의서의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합의서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만을 기재하였고 무인은 찍어 주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합의서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고 합의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사이에 간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에 태워 변호사 사무실 앞까지 운전하여 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꺼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여 떠나갈 수 없도록 차의 보조키까지 챙긴 뒤 변호사 사무실에가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온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그 사본과 합의서 사이에 간인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의사를 번복할지 모른다면서 위 과정을 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합의서의 작성경위에 의하면, 위 합의서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합의서 자체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합의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사이에 간인해줄 의사는 없었는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과 그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합의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사이에 '간인'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사이에 간인을 해줄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합의서에 지장을 찍고 주민등록증 사본과 사이에 간인한 것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방법으로 화해를 시도하다가 강간죄를 범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무리하게 합의서를 받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로 속옷만 입고 있던 피고인의 신체를 촬영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죄의식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만나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연인관계의 지속여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번복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강간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5, 20:00부터 23:00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204호에서 피해자 E(여, 21세)로부터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사건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5센티미터, 칼날길이 8센티미터)로 그의 배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고, "술을 마시고 한강에 빠져 죽어버리겠다,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고속도로에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였으며, 2014, 1. 16, 10:00 광주 광산구 F아파트 1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겠다"고 말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잔인한 행위를 해서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무렵부터 피해자와 사귄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피해자에게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해하겠다고 말하면서 그의 배를 향하여 30초~1분 가량 과도를 들었는데 피해자를 향해 겨눈 적은 없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3m 정도 떨어져 있어 피고인이 팔을 뻗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과도가 닿을 수 없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짜, 합의서 좀 써주라"고 말하 떠운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것 같다고 느끼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이 2014. 1. 16.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와 뛰어내려 죽겠다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뛰어내리려고 한다면서 와달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2014. 2. 무렵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 피해자는 2014. 6. 18. 피고인과의 대화에서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미쳐버릴 것 같아'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을 '오빠'라고 불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향유 주체는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 혹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평소 성향이 욱하거나 폭력적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해를 입을까봐 겁을 먹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은 공포심이라기보다 피고인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보이며, 이 사건 전후에 피해자도 피고인과 다투면서 피고인의 강아지를 집어 던진다고 하거나 스스로 죽어버리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데리러 오기도 하는 등 피해자도 피고인 앞에서 극단적인 언행을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전후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내용, 말투, 호칭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제압당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대등한 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그녀 때문에 죽은 적이 있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와 같은 일을 피고인에게 말한 때로부터 9개월 남짓 지났고, 피고인이 이를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과거 연인의 사망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것은 그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는 것이 절박하였기 때문에 다소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려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죽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예전 남자친구가 죽은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