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5. 4. 19. 00:0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친구사이인 피고인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54세)가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트렸다. 2. 피고인 B의 폭행치사 피고인 B는 2015. 4. 19. 01:11경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시 위 호프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호프집 밖으로 끌어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그곳 보도블록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4. 17:44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 중증 뇌부종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 N, O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L,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L, K의 진술기재 1. L,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P, K, L, Q, 피고인 A, M,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결과서, 검시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3건), 사건현장 사진, 사건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각 사건현장 사진, 각 사건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사건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녹화 CD 1장, 부검감정서, 각 자필 그림, 사건현장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각 사건 당시 재현 사진, 휴대폰 문자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실조회 회보(감정의뢰), 사실조회 답변서 1부, 질의 회보, 질의 회보서 1부, 감정촉탁 회신, 진료기록감정결과회보서(2019. 11. 15.자),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D 업주면담 등, 중간보고, I, J 조사, H 2회조사, T매매단지 CCTV 확인등, I 2회조사, K조사, 참고인 L 조사, Q 조사),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31 제외), 내사진행상황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상태 추가조사, T중고차 매매단지 CCTV 영상백업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1)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2015. 4. 19.(이하 ‘사건 당일’이라 한다)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치지 않았다. 설령 당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사건 당일 01:11경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다. 혹여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CCTV 영상, 112신고 내역,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부검결과 및 이에 대한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사건 당일의 경과 피해자는 2015. 4. 18. 22:00경 D 호프집(J이 운영하는 주점, 이하 ‘호프집’이라고만 한다) 앞 인도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호프집 손님들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다가, J의 아들 I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00:08경 호프집에 같이 있던 O를 배웅하기 위하여 호프집 좌측에 있는 편의점 앞 쪽으로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팔로 목이 졸리는 등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후(이하 ‘제1폭행’이라 한다),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멱살을 잡고 때리려 하였으나, K, L, 피고인 B, M의 제지를 받아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제1폭행을 당한 후, 사건 당일 00:11경 다시 편의점 쪽에서 호프집으로 걸어왔고, I는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 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00:40경 호프집 인근 지하에 있는 ‘U’ 가게로 걸어 들어가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켰고, 위 가게 점주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제지되어 귀가조치 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01:08경 편의점 쪽에서 걸어와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서 112신고와 관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고 I와 사이에 실랑이를 벌였는데, 호프집 앞 인도의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 B가 호프집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끌고 나와 편의점 앞으로 데리고 갔고(당시 피고인 B 혼자 피해자를 데리고 간 것인지 R도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간 것인지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CCTV 영상도 흐릿하여 불명확하다), 호프집 안에 있던 I가 뒤따라 나가자, L, K, J, R도 뒤따라 편의점 앞 쪽으로 갔으며, 호프집 앞 인도의 테이블에 있던 M 또한 I를 말리기 위하여 편의점 앞 쪽으로 갔다(피고인 A은 언제 합류한 것인지 다소 불명확하나, 피해자가 넘어진 시점에는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앞에 모인 후 초반에는 I와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위 사람들이 I와 피해자를 제지하여 서로 떨어지도록 하였으며, 특히 M가 I를 호프집 앞까지 데리고 왔다. 다만 이후에도 피해자가 떠나지 않아 나머지 사람들과의 실랑이는 계속되었는데, 피해자는 L, K, R의 직접적인 제지를 받아 편의점 쪽으로 갔다가 다시 호프집 쪽으로 왔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다소 떨어진 테이블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다가오는 피해자를 향해 편의점 쪽으로 갔다가 다시 테이블 부근으로 돌아왔다. 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호프집 쪽으로 가서 L, K, 피고인 B 근처로 접근하였는데, 사건 당일 01:11경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쳤고, 당시 주위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큰 ‘쿵’ 소리가 났다(이하 ‘제2폭행’이라 한다). 피해자는 제2폭행으로 인하여 실신하였다가 한참만에야 의식을 회복하였다. 피고인 B는 제2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진 후 거의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이어서 R, J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후 J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건드리지 말고 112신고를 하고 호프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I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M의 제지로 피해자와 떨어져 호프집 앞 쪽에 있다가 제2폭행이 일어날 무렵 M의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를 사건 당일 01:30경 귀가시켰다. 피해자는 귀가하여 집에서 잠들었다가, 2015. 4. 20. 08:50경 피해자의 아들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하여 G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15. 5. 4. 17:44경 사망하였다. 2) 피해자 사망의 원인 피해자는 사망 당시 이마부위 왼쪽에 사선형태의 흉터가 있었고, 마루부위(정수리)에 국소적인 두피하출혈이 있었으며, 이마뼈 왼쪽에 세로방향의 선상골절이 있었는데, 이 골절은 시상봉합으로 이어져 봉합이개(분리)를 형성하였다. 오른대뇌반구에 경막하출혈이 있었고, 뇌는 심한 부종상으로 왼마루이마엽과 오른이마엽에 뇌좌상이 있었다(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당시 뇌 CT사진에서도 이마뼈 왼쪽에서 골절, 왼이마엽에서 뇌좌상, 오른대뇌반구에서 경막하출혈, 오른이마엽 뇌실질내출과 뇌실로의 출혈이 관찰되었다). 왼 팔꿈치 뒤 부위에 시일이 경과된 피부까짐(3.5㎝ × 3.0㎝), 왼 위앞엉덩뼈가시(왼쪽 골반) 부위에 시일이 경과된 피부까짐(0.5㎝ × 0.5㎝)이 있었다. 피해자는 머리부위 손상으로 인한 우측 전두엽의 다량의 뇌출혈과 그 주변의 부종으로 인한 뇌압 상승으로 발생한 천막 상부의 뇌탈출로 인한 뇌간의 압박으로 인해 심정지 및 호흡 부전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였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 병발한 폐렴 및 허파동맥혈전색전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기존에 뇌질환 관련 병력이 없었던 점, 두부 충격 외에는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직접적인 외부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결국 머리부위 손상을 일으킨 외부 충격을 피해자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머리의 두 부분(왼쪽 이마 윗부분과 머리 뒷부분)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뇌 CT사진에서 우측 전두엽에 다량의 뇌출혈이 관찰되었던 것에 반해, 좌측 전두엽에는 뇌출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측 전두엽 두피 아래에는 부종이나 혈종이 보이지 않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부 손상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제2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두부 손상은 부딪칠 당시 주위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쿵’소리가 났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한참동안 실신할 정도로 그 정도가 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주된 사망 원인은 제2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하여 우측 전두엽에 발생한 반충좌상(충격지점 반대편에 발생하는 좌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넘어트린 사실만 인정될 뿐,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머리 부분 충격을 가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넘어트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주저앉는 듯이 엉덩이 부위가 먼저 바닥에 닿았고 머리 부위는 바닥에 닿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 A 인근에서 제1폭행을 목격한 K, L, O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것은 맞으나, 넘어지면서 엉덩이 부위가 닿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제1폭행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위 CCTV 영상은 해상도가 낮고 호프집 인근에 대하여는 왼쪽 상단 부위에 매우 조그맣게 촬영되어 있어, 위 CCTV 영상만으로는 사람의 동선이나 큰 움직임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이나 피해자가 쓰러지는 모습은 명확히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검사는 CCTV 영상에 피해자가 제1폭행으로 인해 뒤로 넘어지면서 몸이 튕기기까지 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정확한 CCTV 영상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세게 넘어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만약 위와 같이 세게 밀었다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근 편의점 직원인 H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낮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그 직후 의식을 잃는 등의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고 곧바로 폭행 전과 다름없는 거동을 이어갔을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CCTV 영상과 같이 몸이 튕길 정도로 뒤로 세게 넘어졌다고 인정하기는 한층 어렵게 된다). 피고인 B는 제1폭행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쿵’하는 큰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일자로 오랫동안 뻗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 외의 인근에 있던 K, L, O 등 다른 사람들은 모두 ‘쿵’하는 큰소리가 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넘어진 후 곧바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행동을 하였는바, 당시 소리를 듣고 갔다는 피고인 B가 피해자가 일자로 넘어진 모습을 정확히 보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검사는 인근 편의점 직원 H이 목격한 폭행이 제1폭행이라는 취지로 증거목록을 제출하였으나, H은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 다수인이 뭉쳐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편의점으로 돌아갔었는데, 제1폭행 전에는 이러한 실랑이가 전혀 없었던 점, 사건 당일 주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쿵’소리는 제2폭행 때 한 번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쓰러진 피해자를 확인하는 피고인 B의 모습과 I가 112신고를 하는 모습에 대하여도 명확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은 제1폭행이 아닌 제2폭행을 목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H의 진술은 제1폭행과는 무관하다. 설령 피해자가 제1폭행으로 인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거나 그로 인해 두부 충격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트린 폭행 방법,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엉덩이 부위가 닿았다는 인근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피해자가 병원에 호송되었을 때 왼 팔꿈치 뒤 부위와 왼쪽 골반 부위에 있었던 상처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몸, 엉덩이가 먼저 바닥에 닿는 식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바닥에 세게 부딪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1폭행을 당한 후 1시간 동안 인근 주점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등 뇌출혈의 전구증상을 보이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거동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하였을 수 있는 두부 충격은 경미한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술에 취하여 균형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세게 밀어 넘어트렸는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부상을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호프집 안에서 피해자와 I 사이의 실랑이가 발생한 후 피고인 B와 R이 피해자를 끌고 나가자 I가 따라 나가기에 L과 함께 뒤따라 나갔고, 피해자와 I, 피고인 B 사이에 실랑이가 있어 이를 제지하였으며, 피해자는 R 등 주위 사람들의 제지를 받아 편의점 쪽으로 갔다가 다시 호프집 쪽으로 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그러다 피고인 B가 서 있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트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쳤다’고 진술하였고, L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I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와 I 사이의 실랑이를 제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실랑이를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R이 호프집과 편의점 사이에 있다가, 피해자가 호프집 테이블 쪽으로 욕을 하면서 다가왔는데, 피고인 B가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트렸고 피해자의 머리가 보도블록 바닥에 부딪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K과 L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K의 진술은 CCTV 영상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에도 CCTV 영상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동선과 상당히 일치하고, 사건 당시 현장 인근의 모든 사람들(특히 다른 목격자들이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R에 대하여도 진술하였다)에 대하여도 이루어지고 있다. L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동선과 일치하는 부분이 보이고, R, J을 포함한 인근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K과 L은 사건 당일 제2폭행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후에도 호프집에 남아 I, J에게 피고인 B가 범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어 뇌사상태에 있을 때나,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리고 경찰관이 호프집에 방문하였을 때 등에도 호프집에서 I, J 등에게 피고인 B가 범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다. K, L은 제2폭행이 있은 후 피해자를 계속 관찰하지 않고 가장 먼저 호프집으로 들어갔고 당시 L은 J에게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저 정도면 피해자는 사망이에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제2폭행이 그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진술에 부합되는 행동이다. K과 L의 진술이 피고인 B의 실랑이 여부나 제2폭행 전 피고인 B의 자세 등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차이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세게 밀어 제2폭행을 가하였다는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좌우할 만큼 유의미한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둘 사이에 서로 진술을 맞추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J은 법정에서 ‘제2폭행 당시 피해자가 뒤에서 누군가의 목덜미를 잡았고 이에 팔로 뒤돌며 쳤다. 그 팔은 두꺼웠고, 밀치는 사람의 덩치가 컸던 것 같다. L보다 덩치가 컸다. 제2폭행 후 호프집에 돌아왔을 때 L은 텔레비전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L이 제2폭행 정도면 사망이라고 말하기에 피해자가 걸어서 갔으니 사망이 아니라고 답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L, 피고인 B의 신체조건을 보았을 때 J이 제2폭행에서 보았다는 범인은 피고인 B를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J이 비록 수사기관에서는 제2 폭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본인의 가게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을 전체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I가 호프집 안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따라 나가자, 이를 뒤따라 나가 인근에서 제2폭행을 명확히 봤던 것으로 보이며, 제2폭행 후에 L, N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제2폭행을 한 사람은 L이 아니고 팔이 굵었다고 말한 바도 있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제2폭행이 있기 전 피해자를 호프집에서 편의점 앞으로 데려와 제지하였고, 피해자와 거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다가오는 피해자를 향해 가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행태를 볼 때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도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L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이에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L에게 이렇게 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119 불러라고 소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S도 ‘쿵 소리가 난 후 피해자를 쳐다보았더니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밀면 안 된다. 119 불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고 사건 직후 가게에 들어가 L과 K이 서로 ‘너무 세게 민 것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와 S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이렇게 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119를 불러라고 소리쳤다는 부분은 S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B의 친구인 I, 피고인 A, M조차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소리쳤다고 진술하다가 번복하여 그런 소리를 들은 바가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015. 5. 5.경 I, S, M가 모였을 당시 S도 위와 같은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1382쪽)].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제2폭행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제2폭행 관련된 112신고는 피해자가 호프집으로 걸어왔을 때 이루어졌다. 호프집 밖으로 나온 후 곧바로 따라 나온 M가 본인을 제지하여 피해자가 넘어졌을 때 당시 피해자와 약 1.5m~2m 상당(팔이 닿지 않는 거리) 떨어져 있었다. I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서 L이 피해자 앞으로 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쳐서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R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J은 제2폭행 이후 호프집에서 나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112신고 시점이나 CCTV 영상에서 볼 수 있는 피해자, I, M의 동선, 제2폭행 당시 피고인 B의 위치와 배치되고 있고, 피고인 B는 R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제지하였던 사실이나 J이 제2폭행 당시 호프집 밖에 있었던 사실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게다가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다르게 CCTV 영상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제1폭행과 관련하여 다른 목격자들이나 피고인 A의 진술과는 다르게 제1폭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세게 부딪쳤고 경찰이 올 때까지 일어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상충되는바, 피고인 B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제2폭행의 기여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제1폭행의 강도를 부풀려 거짓 진술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S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M가 피고인 B를 제지하여, 피고인 B가 M 뒤 쪽으로 나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CCTV 영상 등과 배치된다. 그리고 S가 호프집 안에서 L, K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들은 부분은 S 외에는 이를 청취하였다는 사람이 없고, 그 내용 또한 피고인 B의 행동을 가리켜 말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일 경찰관이 돌아간 후 L, K이 I, J에게 한 진술과도 배치되고 있어 이 부분 진술 또한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I로부터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5. 5. 밤경에 I, M, S와 함께 모여 사건에 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고 어떻게 사건을 은폐할 것인지 모의하기도 하였고,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 모의한 내용대로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며, 앞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I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본인이 체육대생이고 경험상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가능성이 있어 곧바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출동한 경찰에게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였을 수 있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5,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트린 것으로, 그 폭행의 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폭행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거는 등 범행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친구의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끌고 나온 후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폭행의 내용 및 강도,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폭행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범행을 전가하기까지 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의 유족은 범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4. 19. 00:0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친구사이인 피고인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54세)가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세게 걷어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그곳 보도블록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B는 같은 날 01:11경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시 위 호프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호프집 밖으로 끌어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그곳 보도블록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4. 17:44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 중증 뇌부종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넘어트린 사실만 인정될 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의 뒷부분이 바닥에 부딪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트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머리 부분 충격을 가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