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22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취득한 다음 휴대전화 원격제어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는 범행 등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자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콜센터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자 표시 전화번호를 가장하기 위해 이용되는 중계기 또는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중계소 관리책’을 두고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회사에 가입된 휴대전화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일명 ’페어링‘)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2. 9.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D')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2. 9. 23.경 예전에 배달대행 일을 함께 하였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일을 같이 해보자.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일이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22. 9. 24.경부터 2022. 10. 6.경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10:00경부터 18:40경까지 다수의 휴대전화, 타인 명의의 유심칩 등을 관리하는과정에서 위 휴대전화에서 원격으로 수·발신되는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계소 관리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2. 9. 24.경부터 2022. 10. 6.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 앞 노상 등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옮겨 다니며 휴대전화 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인 갤럭시 진 휴대전화를 비롯한 총 23대의 휴대전화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외국에 있는 위 조직원들이 원격으로 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들로부터 전송받은 구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인증용 QR코드를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들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용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대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수신자의 자녀를 사칭하는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1항과 같이 ‘중계소 관리책’인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2022. 9. 27. 13:43경 피해자 F에게 피해자 F의 딸을 사칭하여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보험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폰인증이 필요하다. 아빠 신분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 아빠 폰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F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G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 F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인 ‘H’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9:45경 위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며 피해자 F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38,497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314,7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 장치인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문자메시지 목록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각 피해자 피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3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 합계 1,688,000원을 안분하여 각 562,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2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편취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 피고인 A은 F(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번, 이하 같은 범죄일람표), K(연번 11번), L(연번 14번), M(연번 15번), N(연번 17번)에게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 F, N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 B은 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은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구글 메시지 기기 페어링’ 방법으로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도 발신 번호가 마치 국내에서 발송되는 휴대전화 번호인 것처럼 통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합계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들은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