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81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81, 2021고단781(병합, 분리), 2021고단3064(병합)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폭행 |2021초기31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배희, 이하은, 신헌섭(기소), 박규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훈(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281 범죄단체의 개요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조선족 중국인인 C(일명 ‘D’)과 성불상 E은 2016. 1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사무실을 만들어 한국 내 거주자들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갖춘 조직을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 등 물적 시설 마련 C(일명 ‘D’)과 성불상 E은 2016. 10.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자금을 투자하고 공동 투자자인 일명 ‘F’을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관리책임자로 두고, 중국 산동성 청도시 소재 아파트 및 빌라 등을 임차하여 각각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마련한 다음 책상과 의자 등의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전화 등의 집기를 갖추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장소와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각 역할 C(일명 ‘D’)과 성불상 E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의 총책, 일명 ‘F’은 관리책임자 내지 중간관리책으로서 위 사무실을 운영, 관리하면서 피해자들과 전화로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 등을 하위 조직원으로 끌어들였다. 구체적으로 C(일명 ‘D’)과 성불상 E은 총책으로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차명 휴대전화, 차명 통장을 조달하면서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각 조직원들의 실적과 기여 정도에 따라 위 수익금을 배당하는 등의 역할을, 일명 ‘F’은 중간관리책으로서 위 데이터베이스를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후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들을 추가 모집 및 관리하고, 필요시 직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및 G, H 등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담원’으로서 발신번호가 변작된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를 양도받는 등의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C(일명 ‘D’)과 성불상 E, 일명 ‘F’ 등은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한 후 항공권을 제공하여 중국으로 입국시키고, 이미 모집한 조직원들에게 또 다른 지인들을 섭외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을 위 사무실 및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대본을 배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교육을 시키는 등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C(일명 ‘D’)과 성불상 E, 일명 ‘F’ 등은 조직에서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위 조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니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함으로써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조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 체계 및 업무 C(일명 ‘D’)과 성불상 E, 일명 ‘F’ 등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추후 수사기관의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대비하였고, 조직원들 각자의 휴대전화에는 중국 유심칩을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조직원들의 여권을 수거하여 마음대로 한국에 귀국할 수 없도록 하였고,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될 때에는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을 미리 확인하여 사무실 사진이나 총책 및 관리자의 연락처를 삭제하였으며, 업무 지시는 총책, 관리자, 하위 조직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원들은 통상적으로 중국 현지시각 기준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일명 ‘F’은 실적이 저조한 조직원들에게는 욕설, 폭행 등으로 질책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창출을 독려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C(일명 ‘D’), 성불상 E, 일명 ‘F’은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및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수익금을 분배하였는데, 통상적으로 범행에 성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금 중 10~20%가량을 이에 관여한 조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C(일명 ‘D’)과 성불상 E, 일명 ‘F’은 나머지 범죄수익금 중 사무실 및 숙소 임대료, 데이터베이스 구입자금, 사무실 운영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각자 나누어 가졌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6.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함께 청도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옮겨 일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R 내 별장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C(일명 ‘D’), 성불상 E, 일명 ‘F’, G, H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1. 23.경까지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6,182,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0.경 C(일명 ‘D’)과 성불상 E 등이 운영하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 R 내 별장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위 C 등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명 ‘피싱책’ 역할을 맡아 일을 하면 피해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C, 성불상 E, G, H 등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성불상 E 등과 공모하여, 2016. 10. 10.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R 내 별장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같은 조직원인 G이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대출을 상환하면 연 이율 3.9%, 최대한도 2,5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 가능하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G 등은 Q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성불상 E,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06,18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781 피고인과 V은 2019. 10. 알 수 없는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구매대금을 지원하고 온라인 게임 ‘W’ 게시판에 게임 계정 및 아이템 판매글을 작성하는 역할을, V은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및 선불유심을 구입하고 금융계좌를 마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게임 캐릭터를 허위 판매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V은 2019. 10.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온라인 게임에 불상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게임 캐릭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95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 캐릭터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V은 피해자에게 과거에 저장해놓은 캐릭터 및 아이템 캡처사진을 제시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게임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V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 캐릭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V 명의의 X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0. 2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H,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Y, Z, P, N, O,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C, AD, AE, AF, AG, S,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T, AU, AV, AW, AX, AY, AZ, BA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BB, BC, BD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피해금 이체사실,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1. 대화내용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2021고단781 1. 피고인, V의 각 법정진술 1. BE, BF, B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서 1. 각 대화내역 1. X회신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및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79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5281의 판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별지1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5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와 인터넷을 통한 물품 사기 범행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서 사기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액 3억 원 상당에 이르며,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306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G(남, 40세)은 2021. 3. 17.부터 2021. 6. 7.까지 서울 구로구 소재 서울남부구치소 BH실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5. 10. 17:30경 위 수용실에서, 거실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앉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양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조르면서 양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6. 18:20경 위 수용실에서, 거실에 서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 앉아 강하게 조르면서 공중으로 들어 올리고 한동안 놔주지 않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9. 8. 피해자 B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1. 9. 2.자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문중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