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7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5. 17.경 피해자 E에게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리조트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2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상태이다. 토목설계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고 건축설계비를 건축소무소에 직접 지급해 건축설계도면을 만들어주면 2~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하고, 위 개발사업 중 H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과의 사이에 위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전 토지주들과의 사이에 성립된 '2011. 10. 31.까지 토지 대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비용을 빌리거나 피해자가 건축설계비를 대납해주더라도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경 국민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7.경 피해자 E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사인 I 명의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 은행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리조트가 충남 태안군 K 외 12필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7.경 인천 서구 건물 316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매매계약서 양식의 매도인 주민등록번호란에 "M, N, O, P"을, 성명란에 "Q, R, S, T"를, 매수인란에 "(주) G리조트"를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스캔하여 소지하고 있던위 토지주 4명의 이름이 적힌 인영을 이름 옆에 편집해 붙임으로써 토지매매계약서 파일을 만들고, 위와 같이 만들어진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의 파일인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U에게 전자메일로 전송하여 위 U은 그 무렵 위 임대차 계약서를 출력하여 대출신청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R, S, T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V, W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서, 토지매매계약서(위조문서),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거액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등 법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에게 300만 원을 반환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E에게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리조트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2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상태이다. 토목설계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고 건축설계비를 건축사무소에 직접 지급해 건축설계도면을 만들어주면 2~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하고, 위 개발사업 중 H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고소인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3. 5. 22.경 X건축사무소에 건축설계비 29,626,000원을 부담하게 하고(고소인의 위 건축사무소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처리 함) 건축설계도면을 전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X건축사무소에 대하여 건축설계비 29,626,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거나 고소인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X 건축사무소 소장 Y의 고소인에 대한 채권은 위 휴게소에 대한 설계비 18,260,000원과 감리비 11,000,000원을 합한 29,6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증거기록 107면), 설계비의 경우, Y이 피고인측으로부터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위 휴게소에 대한 설계도면(CAD파일)을 받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비용이 위 18,260,000원에 현저히 미달하고, 감리비의 경우, 위와 같이 일부 수정된 설계도면이 관할관청에 제출조차 되지 아니하여 공사감독에 관한 감리용역이 수행될 여지가 전혀 없어 위 11,000,000원의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Y이 2013년 말경 관할세무서에 위 29,626,000원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Y의 고소인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소인의 Y에 대한 채권은 Y이 고소인으로부터 I'에 대한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으나, 그 주식양수인 Y이 이 법정에서 '고소인의 주식이 몇 %인지 알지 못하고 인수계약서만 썼다. 나중에 1을 인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실제로 지급한 6,000만 원과 위 19,626,000원 등에 대하여 정산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끝내 버렸다'는 등의 진술에 비추어, 위 I에 대한 주식양수도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소인의 Y에 대한 채권 역시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Y과 고소인이 서로에 대하여 채권을 각각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설계비 18,260,000원의 경우 고소인이 그 대금을 부풀려 18,260,000원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감리비 11,000,000원의 경우 그 채권이 발생조차 하지 아니하여 상계적상에 있지 않은 채권으로서 상계의 효력이 없어 위 11,000,000원의 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경우에도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