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98

범죄사실 2017고합198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52세)가 임차한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건물 중 6호실 방을 2017, 3. 2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생활하던 사람이고, 2017. 3. 말경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E와 그 가족들이 들어오면서 위 E의 아들 등이 위 6호실을 사용하고 피고인, 피해자, 위 E, 위 E의 딸과 남자친구가 피해자가 기거하는 1호실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7. 3. 28,23:00경 위 건물 1호실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싫다면서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2.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애들도 있는데 왜 이러냐, 제발 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30. 밤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7고합206] 피고인은 2017. 5. 6. 19:00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는 개 집 안에 깔려 있는 이불을 꺼내 피해자의 주택에 붙어 있는 창고의 문 바로 밑에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플라스틱 재질의 위 창고 문이 타다가 자연적으로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복지카드(사본),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2017고합206]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을 이용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권고형을 살펴 그 하한만을 참고한다.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C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 C와 같은 집에 거주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C를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아 3회 에 걸쳐 간음 및 추행하고,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의 피해자인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