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 A은 C노동조합(이하 'C노조') 수석부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C노조 D 지부장인 자이다. 집회 및 시위 진행 배경 2016. 12. 16. 발의된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건설근로자법')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건설노동자(1인 사업자)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카드관리제 도입,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 C노조는 2017년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2017. 10. 25. ~ 10. 26. 양일간 C노조 중앙위원회 수련회에서 2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11. 28. 총력 총파업 투쟁 계획안'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일련의 집회, 기자회견 개최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C노조는 2017. 11. 8. '국회는 당장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2017. 11. 9. 전국 각 지역 E 앞에서 'F'를 동시 개최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취지로 2017. 11. 11. 23:00경 G 광고탑에 올라가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걸고 고공농성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C노조는 2017. 11. 16. 저녁 전국 각 지역 E 앞에서 'H'를 동시 개최하였는데, C노조 위원장 I, C노조 조직쟁의실장인 J 등은 같은 날 저녁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앞에서 열린 'H' 집회(신고)를 마칠 무렵, C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피고인들을 지지방문 하자며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을 선동하고, 위 H에 참석한 조합원 700명은 이에 응하여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위 고공농성 광고탑까지 행진하고 M건물 옆 N 전 차로를 점거하여 C노조의 위세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법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1. 23:00경부터 같은 달 28. 19: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G 북측에 설치된 피해자 ㈜P이 관리하는 광고탑(높이 30미터, 가로 17미터, 세로 8미터) 위에서, 위와 같이 국회를 상대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할 목적으로, 지상으로부터 약 30미터 높이인 광고탑 전면에 '노동기본권 쟁취'라고 기재된 현수막(가로 10미터, 세로 5미터)을, 광고탑 후면에 '개정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라고 기재된 현수막(가로 10미터, 세로 5미터)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광고판을 가려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이 위 광고탑에 게시된 광고를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광고물 게시 및 광고탑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광고탑 고공농성관련 상황 1. 각 정보상황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탑에 올라가 농성을 하는 기간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광고탑에 R회사에 대한 이미지와 제품 광고를 하면서 월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무단으로 이 사건 광고탑에 올라가 약 17일 동안이나 이 사건 광고탑의 광고판을 가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광고주로부터 광고계약 해지 위험, 광고료 삭감 등의 손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속한 S단체에서 최근 3년 동안 3번이나 무단으로 이 사건 광고탑을 점거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던 상황이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광고탑은 높이 약 30미터에 이르고, 피고인들의 무단 점거로 2017. 11. 12. 아침부터 다수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광고탑 주변을 통제하고, 소방차 5대와 소방관 25명이 출동하여 높이 3m의 에어매트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광고탑 주변에는 피고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약 50명이 대기하면서 피고인들을 응원하기도 하였다. 경찰관이 피고인들 측에 고공농성의 위험성과 추운 날씨 등을 이유로 내려 올 것을 경고하고 설득하였지만, 피고인들 측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 시점까지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고 만약 경찰이 강제력으로 하강을 시도할 경우 극렬한 저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의 직원(Q 부장)도 2017. 11. 12.이 사건 현장에 와서 피고인들 측에 이 사건 광고탑에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고공농성을 진행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며 피고인들의 조기하강 및 광고탑을 가리지 말 것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 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행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 태양과 기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건설근로자법의 개정을 호소하기 위한 동기나 목적에 기하여 이루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집회금지 장소에서의 시위 개최의 점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1. 11. 23:00경부터 같은 달 28. 19: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G 북측에 설치된 광고탑(높이 30미터, 가로 17미터, 세로 8미터, 국회 경계로부터 광고탑까지 약 76미터 지점) 위에서, 위와 같이 국회를 상대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할 목적으로, 지상으로부터 약 30미터 높이인 광고탑 전면에 '노동기본권 쟁취'라고 기재된 현수막(가로 10미터, 세로 5미터)를, 광고탑 후면에 '개정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라고 기재된 현수막(가로 10미터, 세로 5미터)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인 위 광고탑에서 시위를 개최하였다. 나. 집회금지 장소에서의 집회 참가의 점 피고인들은 2017. 11. 16. 20:48경부터 21:23경까지 위 G 광고탑 위에서, 피고인들의 고공 시위를 지지하기 위해 위 광고탑 앞 M건물 옆 양방향 4개 차로를 무단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집회 참가자 700명을 보자, 피고인 A은 C노조 조직쟁의실장 J이 연결한 휴대전화를 통하여 집회 참가자들에게 "C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A입니다. 동지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의 투쟁이 삶을 바꿀 것입니다 … 저와 B 동지는 이 광고탑 위에서 국회를 바라보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을 믿고 투쟁하겠습니다. 기필코 11. 28. 총파업 성공시켜 건설노동자의 힘을 보여줍시다. 동지들 오늘의 힘을 밑바탕으로 해서 전국의 우리 힘을 모아서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 만드십시다. 전진 합시다. 투쟁 합시다. 승리 합시다. 투쟁"이라고 발언 하고, 피고인 B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휴대전화 불빛을 흔들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구호 제창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서도 위 법률조항이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규정이므로, 결국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7936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위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헌결정을 받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