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01년 5월 생)의 사촌오빠로 부모가 돌봐주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하며 돌봐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때리거나 효자손, 건조대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훈육을 넘는 폭행을 행사하여 왔고, 달리 피해자를 돌봐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반항하지 못하고, 신고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년 12월 ~ 2014년 2월 새벽경 하남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2세)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집 밖으로 내쫓아 현관문 앞에서 서 있는 벌을 서게 한 후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오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년 봄경 피고인의 집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던 중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당시 만 12세)를 불러 방으로 오게 하여 위 동영상을 보여준 후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한 후 정액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늦은 시간에 피고인의 집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당시 만 13세)에게 씻고 오라고 한 후 몸을 씻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옷을 입지 말고 방으로 오라고 한 후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 앉으라고 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새벽 시간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3세)를 방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치자 피해자를 집 밖 주차장 옥상에 있는 공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너도 나도 죽는다."고 협박하며 바지를 벗게 한 후 아프다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1.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다.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라. 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2월[기본범죄인 판시 제1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인 9년 + 경합범죄1인 판시 제2죄의 권고 형량범위상한의 1/2인 4년 6월 + 경합범죄2인 판시 제4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8월] ※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의 부존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친인 F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3. 9.경에 발생한 폭행,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되었기에 서명·날인 하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된 합의서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성범죄 양형기준 중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위 특별양형인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본인 스스로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법정대리인의 의사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갈음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특히 피해자의 부친은 피해자가 태어난 이후 여태까지 피해자에 대한 양육책임을 방기하여 온 자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기에 부적절한 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부친의 합의서 제출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를 분명히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기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부친이 제출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만으로 이 사건에서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어린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과 수법, 횟수,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 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도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피해자 1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인 또는 수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 및 이수명령 등으로 인하여 재범 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 수준이 '높음'으로 분류되었으나, '높음' 수준(13점 ~ 29점) 중에는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깊이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