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47

범 죄 사 실 2021고단2747 피고인은 2014.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04. 07.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대학교 박사 출신의 선물옵션 전문가로 선물옵션에 있어 수익이 안정적으로 무조건 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이득을 남겨 주었다. 돈을 투자해 주면 그 돈으로 선물에 투자하여 수익금으로 하루 1% 이상을 주고, 원리금은 반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투자전문가가 아니고, 선물옵션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방법으로 피고인에게는 무조건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선물옵션 투자 실패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금원을 유치하여도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등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7.경 피고인의 모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8,87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97 피고인은 2014.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원리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던 자이고, F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과 F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반환 및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아 선물옵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1. 4.경 피고인의 위 유사수신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금을 줄 것이며, 투자금은 안전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선물옵션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투자방법이고, 당시 피고인은 이미 선물옵션 투자 실패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 H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거쳐 F의 딸 J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E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98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K,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N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M,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나는 선물옵션 투자를 15년 동안 해온 전문가다. 하루에 2 ~ 3%의 이익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이다. 투자 원금은 반환요구 즉시 전액을 돌려주고, 주말을 제외한 매일 투자 원금의 1%를 수익금으로 배당하여 매월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선물옵션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투자방법이고, 피고인은 당시 선물투자 실패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압류 우려 때문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8. 5. 14.경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거래내역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각 R은행 송금내역, 현금지급 주장 근거 출금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재판 중 사건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9의 각 범행은 10년이 경과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여 사기죄의 포괄일죄를 이룬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2021. 5. 13.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교부받은 2011. 5. 23.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3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J 계좌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2021고단3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증서 3부,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실형선고를 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21고단2747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조로 상당한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합계 징역 3년 2월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고, 2021고단2747, 2021고단3897의 각 죄는 위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특히 위 각 죄는 같은 시기에 저지른 일련의 범행들이므로, 이들 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만 60세의 노인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