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연충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75.4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01:10경 대전 중구 대흥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연충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75. 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차량수리비 견적서 제출),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 사고 사실확인),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차적조회(B),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양형기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단순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법정형을 다양하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 2% 이상인 때에는 그 자체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하여야 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양형인자로 선택하는 경우 가중영역으로서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영역으로서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보다도 낮은 형이 산출될 가능성도 있고, 두 가지 감경요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영역으로서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에 해당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 2% 이상인 때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조차 준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운전만을 한 사람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받는 결과를 야기할 여지도 있어 부당하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2018. 12. 18.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2018. 12. 24.에 각 개정되면서 그 처벌이 강화되었고, 2020. 4. 20. 양형위원회는 종전에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하였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하여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면서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하며, 특별가중인자 중 '동종 전과'에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양형기준은 2020. 7. 1.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부분 양형기준은 부당하므로 따르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