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0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B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하오안리 중앙고속도로 홍천TG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23: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36쪽)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확인 등)-교통관제 CCTV(봉곡네거리)영상 캡처 사진 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종음주시점 특정)-피혐의자 주대 계산내역 영수증 사진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본청결격조회(A)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9.경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1. 12.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음 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죄책이 무겁고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 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22:2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변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주변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0%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최근의 동종 전과는 9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3. 01:20경 서울 성북구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후, 2021. 11. 3. 01:52경 위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신호가 나타나는 등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3. 01:20경 서울 성북구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죄로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서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1.부터 2022. 6. 15.까지 부산 강서구 C에서 B을 운영하면서 위 주차장에서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및 국내선 청사 앞까지 왕복 노선을 정하여 위 주차장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가용 자동차인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홈페이지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9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2:20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apos 2층에서,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이 나가겠다면서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고성을 지르면서 D을 가로막고 D의 팔을 잡아끌었고, 이에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기수원남부경찰서 E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 한번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 너 이 씨. 너 가 너는 가.”라고 말하면서 F의 몸통을 왼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D을 향해 달려드는 것을 F이 제지하자 F의 손을 뿌리치면서 “너 이 시발 너 나한테 안돼, 너 나한테 될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F의 몸통을 팔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을 밀치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은 맞으나, 여자 친구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지나가다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일 뿐 고의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 경찰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협박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위 각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942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24.~2022. 1. 22.경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 임금 400만 원을 사업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170 피고인은 서귀포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미사용 연차수당 1,263,160원 및 퇴직금 3,413,997원 합계 4,677,1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집행유예 등), - 약식명령문, 판결문 2022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1. J, D의 각 간이진술서(진정인)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22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22고단1170 사건의 각 죄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2022고단942 사건의 각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 미지급 액수 등의 제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0:30경 서울 관악구 B 모텔 C호실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12pro)에 설치된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킨 후 침대 옆에 벗어놓은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카메라 렌즈가 침대를 향하게 꽂아 둔 후 옷을 벗은 채로 피해자와 키스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다행히 의도한 촬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촬영물이 즉시 삭제되어 공유・유포된 정황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20:08경 강원 영월군 하송리 61-9에 있는 ‘동강둔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채혈결과)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첨부)와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9%로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11:10경 충북 괴산군 B 앞 하천 야영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의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2002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16:28경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혀가 꼬이고 얼굴에 홍조가 돌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쪽 측면을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진단서, 수사보고서(사고영상 관련), 사진자료(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03:19경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8세)과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사이 15: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침대 등받이에 기대어 누운 상태로 자신의 성기 위에 앉은 피해자와 마주보고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있는 사이에 ‘LG넥서스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교복 상의를 입은 상반신과 음부 부위를 약 20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저 캡쳐, 녹취록, 톡취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7, 12),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삭제되어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19: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피고인이 게시한 ‘오토바이 야마하R3를 판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3. 21:46경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B/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7개월여 만에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8: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함께 술을마시던 피해자 D(남, 62세)과 시비가 붙게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1회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귓불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상처 부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8. 12:00경 인천 서구 B에 이르러, 위 부지를 매입하여 재개발을 위해 관리 중인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전기선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마루에 있던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기선 및 전등선을 절취하기 위하여 손으로 잡아당겨 끊던 중, 마침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및 피해자 진술 등 임의동행에 대한 건) 1. 피혐의자 가방 및 가방 내 물건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474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판 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1972년 이후부터 판시 전과 이전까지는 오래 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31.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7, 8번 늑골의 다발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15:40경 목포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현장조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잠적하였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광림2.1톤 크레인 집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09:20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0 양재대로에서 위 크레인 집게차를 운전하여 양재IC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혼잡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7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 뒷 범퍼를 위 크레인 집게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레인지로버 승용차가 그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남,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9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허리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3. 09:2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G에 있는 H(구 I)을 경유하였다가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크레인 집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점에서 그 불법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1:20경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상호불상 백반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오동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주시 C에 소재한 팔라듐 제조업, 탄탈늄외 희토류 금속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B㈜는 경주시 D에 강동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경 위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에 실제로는 103,080,630원 상당의 철근(D13)만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10,00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것과 같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103,080,630원이 증액된 310,0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위 E㈜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8.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463,820,991원 상당이 증액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3회에 걸쳐 합계 1,474,501,177원 상당이 증액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제출 증거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번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대표자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 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대표자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번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대표자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및 제18조의 문언상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적용되는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자’, 곧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로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주식회사에 관한 벌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하지 않고,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63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해하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가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풀린 공급가액 합계액이 각 각 1,463,820,991원, 1,474,501,177원에 달한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세무조사 결과 경정결정에 따라 실제 공급가액에 부합하도록 부가가치세액이 산출되어 과세되었고, 이에 세금(가산세 포함)이 완납된 점(증거기록 214~229쪽)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주식회사의 경영 상황,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9. 22: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전항 기재 일시에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은행 앞 길을 어등산 약국 사거리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위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수리비 1,8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충격으로 발생한 비산물과 손괴된 중앙분리대를 도로 밖으로 옮기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중앙분리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사고의 위험성,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