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9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9. 23:1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평상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파라솔과 평상을 파손시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4경 위 E마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35세)에게 "야 이 시팔새끼야, 짭새새끼가 왜 나와서 지랄이야, 경찰관 좆같네, 이 씨발새끼들아, 다음에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수사기록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인 G를 피공탁자로 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00일을 초과하는 상당한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9. 23:1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위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비록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와 말없이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들고 욕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자신의 오른 손목을 내리쳐 병이 깨졌으며, 이어서 손바닥으로 어깨를 2회 치고는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들고 밖으로 나가 가게 앞에 있는 평상에서 소주 일부를 마시고, 거기에 있던 평상과 파라솔을 파손한 후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욕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고 냉장고쪽 구석으로 밀어부쳐 약 10분간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와 소주병을 꺼내어 외상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피해자의 말이 기분 나빴는지 갑자기 피고인의 말투가 나쁜 쪽으로 바뀌면서 계속 시비를 걸었고, 그냥 소주를 두고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앞에 있는 평상과 파라솔을 부수고, 다시 가게로 들어와 소주를 꺼내 떨어뜨려 깨트린 후 계속하여 30-40분 정도 피해자를 밀치고, 어깨를 치면서 욕하였다, 손목 부분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열대로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열대와 부딪히면서 진열대 모서리에 긁힌 자국이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우선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와 말없이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들고 욕을 하면서 오른 손목을 내리쳐 소주병이 깨졌다"는 것인데, 특별한 동기 없이 갑자기 소주병으로 누군가를 내리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사정,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는 많이 흥분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미워 허위진술 한 것이고, 또한 경찰관이 "소주병도 깨졌고, 손목에 상처가 난 것 보니 이걸로 때린게 맞겠네요"라는 취지로 물어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뿐이라고 그 진술 번복의 경위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목격자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을 앞쪽 과자진열대의 바닥을 향하여 던졌을 뿐, 옆에 비켜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더구나 특정 부위를 향하여) 던지지는 않았고, 소주병이 즉시 바닥에 떨어져 파편이 흩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그 소주병이 다른 어딘가에 부딪히지는 않았고, 당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지 않았으며, 단지 가만히 서 있었다고 진술한 점(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맞았다면 비명을 지르고, 이에 대항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내리쳐 소주병이 깨질 정도였다면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폭행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손목 부위 사진상으로는 특별히 멍이 들었다거나 찢어진 상처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위 무죄 부분에 적시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는 등'의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소주병으로 D의 손목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백하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폭행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5. 9. 15.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