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E에 있는 F대학교에서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범죄통계학, 범죄예방론 등을 가르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위 F대학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21세)이 PPT 발표과제를 검사받기 위해 피고인을 방문하여 허리를 구부리고 사무실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과제 검사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가려 하자 문 앞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꿈치 사이 팔 안쪽 부위를 손으로 잡아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 N(가명),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명), I(가명), J(가명), L(가명), N(가명), S, P, Q의 각 진술서 1. 각 그림, 사진 1. F대학교 상담센타 기록2권(사본)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학생들에게 한 행동은 성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인사나 격려차원에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성적 경향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접촉 부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추행에 이른 정도는 아니어서,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폭력성 및 주관적 경향성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기습적 추행'에 있어서는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 의사에 반하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흥분을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바, 폭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성적 경향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4.경 피고인이 다른 과에서 F대학교(이하 'F대'라 한다) 경찰행정학과로 전과한 학생을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모욕한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의 부적절한 처신(욕설, 성적 농담, 여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신체접촉 등)에 대한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 떠돌기 시작하자, 당시 부학생회장이던 Q는 2016. 5. 31. 학생상담센터로 찾아가 이 문제를 상담 담당자에게 털어놓았다. (나) 당시 상담 담당자는 "피고인과 관련되어 찾아온 학생들이 많지만 이야기만 하고 진술서를 쓰는 거 자체를 무섭고 두려워해 그냥 돌아간 학생들이 다수다. Q 학생이 대표로 피해학생들을 찾아가 진술서를 받도록 협조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을 하였다. (다) 이에 Q는 이 사건 피해학생 일부와 다른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피해내용을 청취하고 진술서를 받았다. (라) 피고인에 대한 교내 징계절차가 지지부진하고 피고인이 피해학생들을 회유하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 Q는 이 사건을 형사고발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7. 14:21경 "전공교수가 추행하고 폭언하였다. 신고자는 F대 경찰행정학과 여학생 4학년, 계속된 추행이고 여러 학생들이 모아 신고한다, 까페나 조용한 곳에서 만나 얘기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마) 이 사건 피해학생들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T의 진술 : 경상대 2층에서 범죄통계학 수업이 끝난 후 U과 같은 층에 여자화장실에 갔다가 먼저 나와 화장실 앞에서 U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갑자기 왼팔 안쪽 겨드랑이 바로 아래 부분을 꼬집듯이 만졌어요. 깜짝 놀라 "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뒤돌아 봤더니 교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 후 교수님은 제가 뭐라고 할 사이도 없이 그냥 복도 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 당시 매우 짜증이 났고 화도 났고 치욕스러웠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따로 대화도 해 본적이 없었습니다(수사기록 77, 78쪽). / 가장 친한 친구가 교수님과 이야기를 끝내고 나오는데 표정이 정말 안 좋아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제 친구의 허리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친구의 표정을 보고 그 당시의 놀람과 치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대부분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무시하는 발언은 기본이고 여성비하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에 이렇게 진술합니다(수사기록 87, 88쪽). / 당시 긴팔 얇은 티셔츠와 긴 바지를 입었습니다. 겉옷 위로 살이 잡히는 느낌이 났습니다. 당시 교수의 표정은 미묘하게 웃으면서 흐뭇한 표정을 지었고 아무 말 없이 계단 쪽으로 내려가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고 어이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습니다. 누구한테 뭔가 당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저 혼자 기분 나쁘고 말 일이라고 생각했고 상대가 교수님이고 목격한 사람도 없고 해서 그냥 말았습니다. / 평소 남학생들한테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수사기록 92, 93쪽). 2) V의 진술 :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일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특정할 수 없지만, 수업시간에 교실 문 옆 책상에 앉아 있는 저의 옆을 지나가면서 수차례에 걸쳐 오른쪽 위 팔뚝을 만졌고, 교단 위에 올라가 문제를 풀고 자리로 돌아갈 때 종아리를 손으로 쳤어요(수사기록 101쪽). / 범죄예방론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통상적인 지하철 성추행 사건 이야기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야동에 대한 말을 꺼내면서 학생들에게 두어 차례에 걸쳐 "이제껏 야동 한번이라도 안본 사람이 있냐" 는 등 질문을 했어요.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손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같이 수업을 듣고 있던 남학생들이 많았음에도 개의치 않고 "정말 한 번도 안 봤냐, 순진한 척 하는 거지, 어떻게 한 번도 안 볼 수가 있냐"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그 후로 수업시간에 저를 호명할 때 ' 야동을 한 번도 보지 않은 V 학생' 이라고 부르셔서 매우 불쾌하고 모욕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수사기록 102쪽). / 수업시간에 제 옆을 지나가면서 아무 말도 없이 팔뚝을 만지고 지나가셨어요. 교단으로 나가 칠판에 문제를 풀어쓴 다음 교수책상 앞에 앉아 있는 교수님의 등 뒤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왼손으로 저의 종아리 옆 부분을 한차례 터치했어요. / "잘했어" 라고 말하며 종아리를 치는데 저는 당혹스럽고 깜짝 놀라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 앉아 옆자리에 있는 친구 W에게 수치스러움을 토로했습니다(수사기록 103쪽). / 종아리를 터치할 때는 학생들의 자리에서는 완전 사각지대로 아무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팔뚝을 만지는 것은 단짝 친구로 수업을 들을 때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는 W이 몇 번 목격했습니다. / 그 친구는 "저 교수 왜 저러냐" 고 하면서 저에게 교수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해주었어요. 추행 당시 매우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으며 화도 많이 났었습니다(수사기록 104쪽). / 2016. 6. 13. 한 시간 정도 사무실에 불려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갑자기 제게 참 예쁘다고 말씀하시며 "작년까지는 애기 티가 났는데 이제는 처녀처럼 예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상황이 매우 모욕적이었습니다(수사기록 110쪽). / 친하지도 않은 교수님이고 제 몸을 함부로 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주무르듯이 만지고 그냥 갔을 때 그 느낌이 계속 있었고 매우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후 중간고사를 볼 때 또 만질까봐 모서리 쪽에 앉지 않고 손이 닿지 않을 중간 자리에 앉았어요. / 남학생들을 만지는 것은 못 봤고 듣지도 못했습니다(수사기록 114, 115쪽). 3) W의 진술 :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튜터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제가 뭔가를 작성하는 것을 보셨는지 갑자기 제 오른쪽 팔뚝 밑 부분을 손으로 잡으면서 "뭐 쓰고 있는 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교수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출석체크를 위해 교단이 있는 쪽으로 가셨어요. / 당시 혼란스러웠고 다른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민감한 부분인 오른쪽 팔 밑 부분을 만지는 것에 조금 수치스럽다고 생각했어요. / 평소 여학생들의 팔뚝 부분을 많이 만져요. 남자학생들은 전혀 터치하지 않으면서…… / 제가 아는 남자들에게 듣기로 여자의 팔뚝 살은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 남자들이 팔뚝 살을 만졌을 때 가슴을 만지는 것과 똑같이 느낀다고 알고 있어서 수치심을 느꼈던 거예요(수사기록 129 내지 131쪽). / 6개월이 지나 신고한 이유는 혼자 수치심을 느끼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다른 여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다른 학생들도 교수님에게 성희롱 내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여학생 7명이 모여 2016. 6.25. F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학생상담센터(성폭력상담센터)에 신고를 하였어요(수사기록 134쪽). 4) X의 진술 : 식사를 마치고 교수님의 차량을 타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저의 부모님이 교수님과 연배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이 저에게 "나는 딸뻘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 라고 말을 흐리면서 손바닥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저의 뒤통수 부위를 한 차례 쓰다듬었습니다. / 당시 제자가 아닌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매우 기분이 나쁘고 성적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당시 차량 안에 단둘이 있었던 상황이라 무섭기도 했고 멘토교수에게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참고 지나갔었어요(수사기록 183쪽). / 옆구리를 한 차례 찔러본다거나 윗팔뚝 안쪽을 잡고 만지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고 시일이 오래 되어서 잘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초까지 그랬습니다(수사기록 185쪽). / 옆구리를 찌른 것은 평소에 자주 그러시는데요. 빨리 밥 먹으러 나가자는 의미에서 찔렀던 것 같아요. / 그냥 터치하는 게 싫어요. 평소에도 그런 행동을 자주 했는데 그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는데요. 여자의 옆구리는 민감한 부분으로 불쾌감이 들었죠(수사기록 199쪽). 5) G의 진술 : 발표수업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발표하기 전에 교수연구실에 와서 PPT 자료를 검사받으라고 해서 같은 과 친구인 U과 연구실에 찾아갔어요. 준비해간 USB를 상담책상 컴퓨터에 연결하려 하는데 연결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교수님 자리의 컴퓨터를 사용하라고 해서 교수님 책상 쪽으로 다가갔는데 교수님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불편한 자세로 교수님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오른손으로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교수님 앞쪽으로 당기며 "이렇게 와서 해야지" 라고 말씀하였어요. / 그 이후 인사드리고 나가려는데 교수님이 문앞에서 제 오른쪽 팔 밑 부분을 1회 만졌어요. / 기분이 더러웠죠(웃음). 제가 연구실에서 같이 나온 친구에게 "저 변태새끼 왜 저래" 라고 말하였어요 (수사기록 209쪽). / 허리는 그냥 한번 감싸 안았고, 팔은 마주보는 상태에서 주물거리면서 팔 안쪽을 만졌어요. 반팔 티셔츠를 입었는데 맨살을 만졌어요(수사기록 210, 211쪽). 6) U의 진술 : 남자 후배와 같이 교수님 연구실로 찾아가 과제물 파일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몰라 찾아왔다고 말하자 교수가 자신의 책상에 설치된 컴퓨터로 확인하다가 확인이 되지 않자 저에게 학생이 직접 와서 확인해 보라고 말하여 제가 교수님이 앉아 있는 의자 옆으로 갔습니다. 교수님은 앉아 있고 저는 그 옆에서 교수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과제물이 등록된 것을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나오려고 벗은 신발을 신으려 오른쪽으로 돌자 그 순간 뒤편 의자에 앉아 있던 교수님이저의 오른쪽 옆구리(허리)살을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수사기록 221쪽). / 연구실에서 나와 다른 동기 여학생에게 "야 교수님이 나 허리 만졌다, 여자 좋아한다더니 맞는 것 같다, 참 어이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 처음에는 놀라서 멍하다가…… 저의 아빠도 저를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니가 뭐라고 내 몸을 함부로 만지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여성으로 예민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거나 신체접촉을 피하는 부위인데 교수라고해서 함부로 만졌다는 것이 일단 너무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습니다(수사기록 222쪽). / 피해를 당한 후 숙인 상태에서 뒤돌아보고 인사를 하자 교수는 웃으면서 잘 가라고 했어요. 당시 당황스럽고 짜증나고 속으로 저런 새끼가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루 종일 생각이 났고 제 남자친구가 화를 낼까봐 말도 못했어요(수사기록 233쪽).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습적인 신체 접촉 이후 한결같이 여성으로서 불쾌하고 모욕적이었으며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에 비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이유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단지 일회적 행위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속적 폭언, 성적 농담, 야릇한 미소, 여성성을 강조하거나 피해자들을 제자가 아닌 여성으로서 대상화하는 발언, 피해자들이 즉각 반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기습적 신체 접촉 등 피고인의 평소 일체의 언동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남학생들에게는 일체의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인사나 격려 차원의 신체 접촉이었다면 이를 유독 여학생들에게만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학생들 모두 경찰행정학과 학생으로서 일상적이거나 의례적인 신체 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을 구별하기에 충분한 분별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행정학과는 타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계질서가 강하다는 것인바, 피해학생들은 경찰대 출신인 피고인이 장차 자신들의 경찰관으로서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장기간 고민하다 피고인의 행위를 견디다 못해 집단 신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감수성이 예민한 20대 초반의 여대생들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폭언, 성적 농담을 수시로 하고, 주저함이나 거리낌 없이 신체 접촉을 반복함으로써 이미 피고인은 해당 대학교 내에서 상당 기간 좋지 않은 소문에 휩싸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행동에 의한 소위 '기습추행'이었고 대부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잡거나 만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그 행위 자체로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의 수업을 듣던 여학생 6명을 상대로 8회에 걸쳐 어깨와 팔꿈치 사이 부분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거나 옆구리를 움켜쥐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소속 대학교에서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해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학이라는 피고인의 전공으로 볼 때 이 사건 유죄 선고로 돌이키기 어려운 사회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심리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여야 할 대학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들을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 다수이며 추행의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폭언과 모욕적 언사, 신체 접촉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학생들은 학업과 진로를 걱정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학교 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즉각 알리지 못함으로써 정신적 피해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변소하며, 일부 피해학생에게 다시 연락하고 폭언을 함으로써 그 피해학생이 재판부에 불안감을 토로하는 등 현재까지도 자기 행위의 의미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초범인 피고인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의율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에 대하여 아래에서 부연 설명한다. 타인의 몸을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타인뿐이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정도의 행동은 비록 그것이 교수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된 현저한 정도의 추행을 규정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기습추행이나 성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부위에 대한 신체접촉 등의 경우까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포섭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이는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는 세간의 비판이 있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범죄의 성립요건은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형사법 영역에서의 이러한 비판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하는 주장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므로, 당원도 이 사건의 처벌여부와 양형에 대하여 숙고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협박의 정도와 추행의 개념을 점점 더 유연하게 해석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렇게 확립된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해석을 통한 강제추행의 적용범위를 달리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있어 '추행'이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 시대 일반인의 관념을 투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의하면, 형법상 추행 여부는, 일반인이 당해 피해자의 입장이었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은 물론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까지도 모두 아울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바, 형법 제정 당시인 1953년의 일반인과 이 판결이 선고되는 2017년의 일반인이 생각하는 강제추행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 추이를 보면, 성범죄는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범죄에 비해 증가추세가 두드러지며, 사회변화와 더불어 그 양상도 다양해지고, 소위 변종 성범죄로 불리는 범죄들로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 검찰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성폭력범죄는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2년을 기준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범죄는 총 21,346건이 발생하였고, 경찰통계에 따르면 2012년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전체 발생건수는 19,670건인데, 그중 (간음과 추행을 함께 집계한 항목을 제외하고) 추행에 해당하는 범죄의 총 발생건수는 10,337건으로 전체 성폭력범죄의 약 5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위의 통계에서 드러나듯이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강제추행죄의 비율이 전체 성범죄의 절반을 상회(간음과 추행을 함께 집계한 항목을 포함하면 더 많음)하는 것으로 드러난 원인에는, 범죄 자체의 증가와 더불어 강제추행에 대한 일반인의 상당한 인식 변화도 있었음을 추론케 한다. 근·현대를 거치며 전 세계적으로 인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과 성적 소수자의 지위가 격상되면서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의 형법상 발현인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자기결정권은 "항상 네 속에 있고 타자 속에도 있는 인간성을 목적으로 취급하면서 행동하고, 절대로 수단으로 취급하면서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칸트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과 타인을 동일한 목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하며,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자신의 성적 만족만을 위하여 타인을 수단시하는 범죄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심각한 범죄이다. 4. 결론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인정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경향은, 여성이나 다양한 형태의 성적 소수자의 인권이 새롭게 조망받고 있고 특히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그 어떤 시대보다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시대상황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 접촉의 유형을 과거보다 훨씬 더 폭넓게 인식하고 있는 것, 즉 추행의 정도를 판단하는 일반인의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에 기인한바 크다고 보인다. 법은 제정 당시의 다양한 현실 문제들을 추수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일단 제정된 이후에는 그 해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규범력을 가진 법으로 생명력을 유지한다. 법의 사문화(死文化)를 피하자면 법의 해석 역시 당면한 시대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 "저의 아빠도 저를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니가 뭐라고 내 몸을 함부로 만지냐는 생각이 들었다"는 한 피해 학생의 진술이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일반의 인식 변화,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 해석 경향 등을 두루 고려해 볼 때, 성범죄 관련 법규의 수범자인 우리가 성범죄,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항상 명심해야 할 명제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타인의 몸을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타인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