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5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N 소재 'O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D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파산 및 면책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의 사무장이며, 피고인 C는 위 사무실 군산분소 소장이고, 피고인 D은 변호사이며, 피고인 E는 위 군산분소 직원이며, 피고인 F은 공동피고인 D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고, 피고인 G(69년생)은 위 'O 사무실'의 전 사무장이며, 피고인 H(70년생)은 전주시 덕진구 P 소재 공동피고인 I 법무사 사무실 일부에 업무 공간을 마련해 두고 파산 및 면책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은 법무사인바, 1. 피고인 A, B, C, E, F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활정보지 등에 "파산, 개인회생"이라는 광고를 낸 다음 이를 보고 내방하거나 문의전화를 하는 사건의뢰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파산신청사건 및 면책신청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공모하여, 2005. 7. 19.경 군산시 Q 빌딩 5층 개인회생법률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공소외 R를 상담한 후 동녀에 대한 파산 및 면책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은 후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경위서, 채권자의 주소,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재산상황, 가계수지표등을 작성하여 동인 명의로 전주지방법원 파산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5. 9.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금 31,330,000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2. 피고인 A, B, F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의뢰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파산·면책신청사건 및 등기신청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공모하여, 가. 2005. 7.경 전주시 완산구 N 소재 위 'O 사무실'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공소외 S를 상담한 후 동녀에 대한 파산 및 면책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80만원을 교부받은 후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경위서, 채권자의 주소,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재산상황, 가계수지표 등을 작성하여 동인 명의로 전주지방법원 파산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경까지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로부터는 각 80만원, AL, AM, AN, AO, AP, AQ, AR, AS, AT으로부터는 각 60만원, 합계 금 20,060,000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나. 2005. 7. 17.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등기신청 대리를 위임하기 위하여 찾아온 공소외 AU로부터 등기신청을 의뢰받고 수임료로 380,000원을 교부받은 뒤 AU를 대신하여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5. 9. 7.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14,120,000원을 교부받고 등기신청에 관한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3. 피고인 A, F, G(69년생)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의뢰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파산신청사건 및 면책신청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공모하여, 2005. 5.경 위 2항 기재 'O 사무실'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공소외 이용을 상담한 후 동녀에 대한 파산 및 면책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80만원을 교부받은 후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경위서, 채권자의 주소,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재산상황, 가계수지표등을 작성하여 동인 명의로 전주지방법원 파산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경까지 AV, AW, AX, AY, AZ, BA, BB 등 12명으로부터 각 80만원 합계 9,600,000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4. 피고인 A, H(70년생), I은, 피고인 H(70년생)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오는 사건의뢰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파산신청사건 및 면책신청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다루기로 하여 피고인 I의 사무실의 일부공간을 이용, 법무사 I 명의로 위 업무를 취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I에게 이익금의 절반 상당을 주기로 하되 그 업무 중 일부를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할 경우 동인에게 건당 15만원 내지 30만원 상당을 주기로 약정하고, 공모하여, 2004. 11.경 전주시 덕진구 P 피고인 I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신용카드대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공소외 BC을 상담한 후 그에 대한 파산 및 면책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후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경위서, 채권자의 주소,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재산상황, 가계수지표 등을 작성하여 동인 명의로 전주지방법원 파산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5.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금 35,100,000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5. 피고인 H(70년생), I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04. 12.경 위 4항 기재 장소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공소외 BD을 상담한 후 그에 대한 파산 및 면책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후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경위서, 채권자의 주소,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재산상황, 가계수지표 등을 작성하여 동인 명의로 전주지방법원 파산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5. 10.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합계 금 51,730,000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6. 피고인 D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5. 5.경 군산시 완산구 BE 소재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A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인회생 및 파산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변호사인 자신의 명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준 후 그 무렵부터 2005. 8. 하순경까지 3회에 걸쳐 상피고인 A으로부터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900만원을 교부받아 변호사가 변호사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G(69년생), H(70년생),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 E,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BF, BG, BH, B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판시 제6의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판시 제6의 사실: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2.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F, H(70년생)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D, E, G(69년생), I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D, E, G(69년생), I}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 C, F, H(70년생)}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F, H(70년생)}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실제로 취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피고인 D, E, G(69년생),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