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주주 카페의 카페지기로서 카페회원들을 상대로 ㈜B 주식 등을 매도하여 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2018. 4. 5.경 불상지에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페 게시글을 통해 카페회원들에게 ㈜B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고, 2018. 7. 19.경부터 2018. 7. 30.경까지 합계 10,095,700,000원 상당의 ㈜B 주식을 ㈜B 사내이사인 C 등을 통해 매입한 다음 그 주식을 카페회원들에게 합계 11,457,930,000원 상당에 매도하여 합계 1,362,230,000원 상당의 차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D, ㈜E 종목에 대하여 합계 20,519,180,000원 상당의 주식을 C 등을 통해 매입한 후 그 주식을 카페회원들에게 합계 25,937,910,000원 상당에 매도하여 5,418,730,000원 상당의 차익을 올려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등 주식 입출고 내역(순번 56, 58, 60) 1. 계좌거래내역(순번 123)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청약서, 신주식배정표, 주식내역, 입금내역(순번 127 내지 144, 148 내지 158, 162 내지 182) 1. 카페 글 캡처 화면(순번 35, 37, 38) 1. 수사보고(A 주식 중개·매매를 통해 얻는 이득액 확인)(순번 12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거래한 주식 중 대부분은 다른 투자자들(B 주주 카페 회원들)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업무를 대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투자매매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주식 중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 또한 당시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한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투자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나. ‘업(業)’의 의미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위 회사들을 ‘B 등’이라고 통칭한다)의 비상장주식을 자신의 계좌로 입고받고, 주주 카페 회원들에게 출고시킨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그 주식 중 대부분은 B 등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주카페 회원들에게 배정하는 신주를 일단 형식적으로 피고인 계좌로 입고받은 뒤 각 회원들에게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투자매매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피고인이 B 등 주식 거래내역 중 카페 회원들에 대한 신주발행 부분과 개인적으로 거래한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는 거래 금액이나 수량에 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는데, 다음 표는 2022. 4. 18.자 및 2022. 5. 30.자 변호인 의견서에 따른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카페 회원들에게는 제3자 배정으로 신주발행되는 수량이 Ⓐ, Ⓒ보다 더 많은 것처럼 홍보하며 신주배정 받을 사람을 모집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이 B 등의 임직원 자격으로 개인적으로 저렴하게 취득한 주식(Ⓑ)도 Ⓐ와 함께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로 입고받아 혼재된 상태에서, 카페 회원들에게 신주배정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였다(Ⓓ). Ⓐ의 배정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주식청약서, 신주식배정표 등에는 모두 피고인이 신주를 배정받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카페 회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지도 않고, 카페 회원들 대신에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은 후 카페 회원들에게 다시 매도하였다. 피고인이 Ⓑ를 Ⓐ와 혼재하여 처분한 결과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매도액 - Ⓑ 매수액)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를 취득하여 Ⓒ로 처분한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지분증권)을 매매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비상장주식의 매매 행위 모두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많은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합계 200억 원이 넘는 비상장주식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이 주주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B 등의 비상장주식 매매를 하였던 기간도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량의 비상장주식 매매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인가의 대상이 되는 투자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저렴하게 취득한 주식도 카페 회원들에게 신주배정 가격과 동일하게 매도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도 인정된다(피고인은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한 것이므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반드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매매업을 업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역 중 일부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8. 4. 5.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인가를 받지 않은 채 B 등의 비상장주식 투자매매업을 영위한 범죄는 모두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하므로, 그 구체적인 수량, 금액이나 전체 거래 합계액에 있어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범죄의 성립과 범죄사실 특정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모두 범죄사실로 인정한다(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내용을 반영하더라도 사소한 차이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달라질 사유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금융투자상품은 본질적으로 투자성이 있기 때문에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불완전성 등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비상장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고, 그 거래 기간이나 거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주주 카페 회원들도 피고인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피고인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피고인이 주주카페에 올린 게시글에 일부 근거가 미약하거나 과장된 의견이 존재하였을지라도, 비상장주식의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B 등은 그 실체는 존재하는 회사로 보이고, 피고인이 어떠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법원에서 계속 중인 동종의 형사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