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이하 ‘C’라고 한다)와 함께 2021. 6.경부터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하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지인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5g을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2022. 9. 26. 불상지에서, C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대금을 송금할 코인 계좌를 전달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여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재차 C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여, 같은 날 서울시 관악구 E빌라에서, D으로 하여금 C가 숨겨둔 필로폰 0.5g을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라인드 앱에서 만난 텔레그램 대화명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2g을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2022. 10. 18.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부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현금인출기를 통해 C가 지정한 코인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G 빌라 및 같은 구 H 빌라에서, 2회에 걸쳐 C가 숨겨둔 필로폰 각 1g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그라인드 앱에서 만난 텔래그램 대화명 ‘I’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5g을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2022. 10. 2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현금인출기를 통해 C가 지정한 코인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시 관악구 J에서, C가 숨겨둔 필로폰 0.5g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9. 30. 13:0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지하철 3호선 금호역 부근 불상의 시장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든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9. 30.경 오후시간경 서울 종로구 K모텔 L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지인인 M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바늘을 꽂아주도록 한 후 피고인 스스로 주사기에 있는 필로폰을 혈관을 통해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8.경 서울 영등포구 N건물 O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제1의 나항 기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0. 27. 20:16경 서울 성북구 P, x층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비닐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유선확인), 수사보고(압수품 감정결과 유선확인) 1. 분석결과회보,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7 내지 89) 1. 각 텔레그램 대화(증거목록 순번 20, 21, 22), 카카오톡 대화 및 텔레그램 대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관련), 판결문 출력물 등(증거목록 순번 24, 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1호 내지 6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증 제1, 2, 5, 6호는 몰수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증 제3호 중 백색 가루 및 제4호는 압수된 뒤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87 감정서 참조),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특히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 알선, 수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타인에게로의 마약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가 필로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임을 알면서도,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직후인 2022. 9. 14.경 C에게 연락하여 해외에서 밀수한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자신도 가담하고 싶다고 제안하여, 밀수한 필로폰을 수령하여 이를 소분한 후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거할 수 있도록 필로폰을 숨겨놓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C는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91.18g을 비닐팩 15개에 나누어 담아 내부를 사각형으로 도려내어 공간을 만든 유아용 도서 2권에 은닉한 후 우편물 상자에 넣은 다음, 수취인을 ‘Q(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서울시 성북구 P, x층'으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번호 R)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2. 9. 16. 04:25경 S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필로폰을 밀수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밀수한 필로폰을 수령하여 소분한 후 매수인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필로폰을 숨겨놓는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하거나 지상으로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311 판결 참조). 한편,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방조범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의 수입이 반드시 국내에서 수령자가 수령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수령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범행이 종료되지 않고 마약류 수입 범행으로 인한 법익침해가 계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264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 수입방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C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필로폰 91.18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고 한다)의 수입을 모의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필로폰이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되어 수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어떤 형태로든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반면 필로폰이 국외에서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들어온 이후 사후적으로 그 필로폰의 운반 행위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필로폰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가 필리핀에서 발송한 이 사건 필로폰은 2022. 9. 16.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그 무렵 지상으로 반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은 그때 기수에 이르러 종료되었다. 2)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9.경까지 ‘C’의 지시에 따라 C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필로폰을 찾은 후 이를 소분하여 일정 장소에 은닉한 다음 그 위치를 알려주는 일(이른바 ‘드랍’으로, 이하 ‘드랍’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인 2022. 9. 14. C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는지와 마약 거래와 관련된 일거리가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일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던 중 C는 2022. 9. 17. 피고인에게, “한달에 2번정도 한국에 물건을 보내는 친한 지인이 있다 보통 50개 수준이고 거의 대부분 지방으로 수화물 보내면 5~10개 정도 남나? 그남은것만 서울에 드랍해주면 되는데 일도와주면 3지정도 쓰라고 챙겨주고 들어가는 경비 이외에 수고비 조금 더 챙겨주는정도”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오 네 알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위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맡기로 한 일은 수입된 필로폰을 드랍하는 것에 불과할 뿐 수입에 관여한다는 내용은 없다. 4) 위 일은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C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오늘 할 일은 아직없는거죵”, “다음주엔 일감이 좀 있을까요?”, “실장님 일단 오늘이나 내일은 일이 없는거죠???”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모의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5) C는 2022. 10. 26. 피고인에게,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을 받을 사람을 구했다, 대포폰으로 그 사람에게 퀵 기사인 것처럼 연락을 해서 필로폰을 수령하고, 수령한 필로폰을 보관함에 넣어라’는 지시를 하면서 이 사건 필로폰의 수취지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러 간 2022. 10. 27.까지 C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중에 이 사건 필로폰이 해외에서 수입된 것이라거나 혹은 피고인이 C로부터 지시받은 일이 이 사건 필로폰이 담긴 국제소포우편물을 받는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없다. 6)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는 ‘밀수한 필로폰을 수령하여 이를 소분한 후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거할 수 있도록 필로폰을 숨겨놓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필로폰이 우리나라에 반입될 때까지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그 행위를 돕거나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인지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