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22:58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62의 3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당소공원 사거리 쪽에서 KT 북부지점 쪽으로 직진 주행하다가 장미공원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1세)이 운전하던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쪽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I(45세), J(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B에게 그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3. 10. 1.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사고처리계에서 경장 K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함으로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음주 교통사실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3. 10. 01. 14:00경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사고처리계 사무실에서 경장 K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당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은 맞다는 부분) 1. 증인 G, L, K, M, N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진, 추송서(블랙박스 영상 CD 1점), 수사보고(수사기록 121-1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본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본건 차량을운전한 사람인 양 거짓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이 스스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었던 O가 피해차량 택시기사 G에게 '남자가 운전한 것 같다'고 이야기 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택시에서 내려서 주위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남자(피고인 A)가 운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비록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게 피고인 A이 차량의 조수석에서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 사건 이후 피고인 A 과 수차례 통화(10여 차례 이상)를 한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다소 의심이 가고, 피고인 A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O는 이 법정에서 수차례 통화한 이유에 대해 '젊은 사람 이 사건 나서 침체해 있어서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뭔가 도와 줄 수 없는가 해서 자주 만나 커피도 만나고 대화도 나눴다'고 진술하였는바, 초면인 사람끼리 인생 상담을 하거나 도와준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고 판단된다. 또한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조수석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한편, G에게 "남자가 운전한 것 같다"는 말을 한 것도 맞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두 진술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O는 '택시기사는 이런 저런 추정을 하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이유가 사리에 맞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최초 경찰로부터 자신이 운전했다고 음주측정까지 받았던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L는 이 법정에서 '사고가 난 직후 사고현장으로 갔고 차량의 조수석에는 여자(피고인 B)가 운전석 뒷좌석에는 남자(피고인 A)가 타고 있었으며, 운전석 문은 열려있었고 뒷좌석 문은 닫혀 있었다. 남자가 음주운전을 한 후 앞좌석에서 뒷좌석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했다. 사고 직후 남 자와 여자가 피해 택시기사한테 와서 여자가 운전했다고 말을 했고, 피고인들이 사고 직후 찾아와서 남자의 생계 문제 때문에 여자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자, 거짓말은 못하니까 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었던 M도 이 법정에서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에서 여자가 내려서 문을 닫는 것을 보았다. 여자가 조수석에서 내리기 전에 남자가 차에서 나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N도 이 법정에서 '남자가 다른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 있었는데 여자가 차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남자가 운전했는데 단순하게 끝내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당시 초록색 상의를 입었는바, 이 사건 피해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자세히 보면 가해차량의 운전석에 초록색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이 가해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상피고인 B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형사사법기능의 행사가 방해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인도피교사의 점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되어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범인도피 교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상피고인 A이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를 도피하게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 인하여 형사사법기능의 행사가 방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