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장동마을 입구 편도 1차로를 주암면 소재지 쪽에서 송광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시골 마을 주변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는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오른쪽 앞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뒷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9. 20. 22:30경 순천시 순광로 221에 있는 성가롤로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사고자),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CD 1매, 수사결과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0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4.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16: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C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사무실에서 D 카니발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중 일부인 1,8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 이율 27.9%로 2011. 6. 5.부터 2014. 5. 5.까지 36개월 동안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구입한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차량에 담보를 설정해주고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할부금 중 일부는 납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이천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위 F부터 G 토지의 소유자인 H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토지에 전원주택 토목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위 토지에 대한 중도금까지 모두 완납하여 조만간 그 소유권이 내게로 넘어올 것이다. 지금 90% 이상의 공정을 완료하였는데 마지막 공사를 하여야 하니 공사대금 1억 원을 주면 2012. 1. 15.까지 1억 2,000만 원을 갚고, 만약 갚지 못할 경우 내가 위와 같이 H로부터 매입한 위 토지 중 533m²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매매대금 총 25억 원 중 계약금 3억 원만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H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없이 사채만 약 1억 원 이상을 빌리고 H로부터도 약 7,000만 원을 빌리는 등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피해금을 그 이익금을 붙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고용한 현장소장 I를 통하여 2,104,579원을 교부받고, 2011. 11. 17.경 피해자로 하여금 J 등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9,76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864,57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고소인 E(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계약금은 3억을 지급하였고,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약 2달 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이천시 F 중 533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⑴ 먼저, 고소인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K의 보증문제로 최초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한 1억 원 중 약 2,200여만 원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대여를 한 사실이 없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새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까지 교부하였음에도 고소인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정을 들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⑵ 더구나 고소인 또한 피고인이 2012년 9월경까지 이천시 F 내지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공사를 계속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9월경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서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공사를 포기하였다거나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증인 H 또한 피고인이나 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준공시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를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⑶ 다음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E의 아들 L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천시 F 토지 중 533m² 부분을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고소인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을 문제 삼자 이를 새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교체해 주었으며, 더구나 이 사건 토지 잔금이 완납될 경우 위 토지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고소인에게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H의 확인서까지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할 상황이었다거나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공사포기각서라고 주장하는 공사 이행 각서의 작성일은 2011. 5. 12.로 위 각서에 따르더라도 그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2011. 9. 12.경에는 H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2011년 11월경 이후 위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⑷ 추가하여 중도금 지급부분과 관련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H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인 2009. 7. 27. 계약금을 3억 원으로 정하고 중도금은 없이 약정한 잔금 22억 원을 바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매매계약서를 고소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대여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이를 믿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쉽게 믿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E의 아들인 L에게 위 21,864,57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를 부담함을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명시 E에서 시행 중인 'F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 중 함석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받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그 경우에는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 15:30경 위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 현장 약 11.5미터 높이 지붕에서 피해자 G 등에게 판금패널 설치 작업 등을 하도록 하면서 그 아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지붕에서 이동 중 아래로 떨어져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같은 날 15:59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위 피해자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패널판금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그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에서 이동 중 추락하여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5:59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그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현재 인천지방법원 2015재고단7 사건으로 재심 진행 중이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 7. 04:00경 인천 부평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대리점의 전자담배 진열대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위 진열대의 덮개를 밀어 틈을 만들면 피고인 A가 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진열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인 전자담배 1세트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 8. 03:3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진열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전자담배 2세트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5. 02:00경 인천 부평구 I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모닝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은 그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에 있는 열쇠구멍 속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고 강제로 돌려 위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1매, 1,000원권 4매 등 합계 현금 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5. 03:00경 인천 부평구 L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의 연두색 모닝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은 그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5,000원권 1매, 1,000원권 1매, 500원권 동전 1개 등 합계 현금 6,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5,5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월일불상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케이티텔레캅 회원카드 1매를 습득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G), J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소유권포기서,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편철) 1. 기업은행 회신자료, 국민카드 회신자료, 전북은행 회신자료, 농협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판시 제1. 가항의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 판시 제1. 나항의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 : 판시 제2. 나항의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판시 각 특수절도 범행 등을 한 점, 벌금형 2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 J, M, N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위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고, 이 부분을 심리한 결과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02:06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한양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죄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학동사거리에서 강남구청역 방면으로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 02:06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학동사거리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에 의하여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경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863-1 삼성금융프라자 1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B 혼다 어코드 승용차 1대 시가 44,277,000원 상당을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1,158,200원에서 1,162,3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2013. 11. 1.까지 리스료 23회분 일부를 포함하여 리스료 27,945,716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리스료 6,956,988원 상당을 입금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3. 6. 14. 피고인에게 계약 중도해지를, 2013. 12. 16. 위 승용차를 2013. 12. 30. 17:00경까지 피해자에 반납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소재지 파악) 1. 고소장(케이티캐피탈), 자동차 리스계약서사본, 내용증명 사본, 해지지출/회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2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이 피고인이 소개하는 부동산 물건에 대해 "검토해보고 다음에 전화를 주겠다"라고 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C로, 2014. 7. 10. 11:45경 "그 하지도 않을거면서. 말만 그케 쭈욱 사이소~~"라는, 2014. 7. 10. 11:47경 "내 D 때문에 조은말로 여기까지 하리다"라는, 2014. 7. 11. 01:17경 "당신 소유주한테 직접 전화했나"라는, 2014. 7. 11. 01:42경 "야 자는척 하지말고 조은말로 할 때 받든지 해라 ㅈㄱ싶지 않음 알았냐"라는, 2014. 7. 11. 01:54경 "니는 내가 끝까지 간다 사람 잘못 건들었다. D한테 물어봐"라는, 2014. 7. 11. 01:56경 "이 뭐 이런 개 ㅆㅅㄲㄲ처밧젓노 두고보자는사람 그렇채 내는 말이 곧 행동인 줄 알아라 조만간 보자 응 자다가 콰닥 ㄷㅈㅃㄹ 개 ㅇㅇㅊㄱㅆㄲ"라는, 2014. 7. 11. 02:00경 "니 같은 쓰레기는 내가 정리한다"라는, 2014. 7. 11. 09:42경 "너는 항상 멋대로내 저나주라"라는, 2014. 7. 11. 10:23경 "또 대가리 쓰나 니가 대가리 쓴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말귀 못알아 처먹냐 전화 주라고 아님 처받든지 좋해는 오늘까다 응"라는, ⑩ 2014. 7. 11. 11:09경 "마지막 문자다 할라머 확실히 하고 일이든 싸움이든 아님 꺼져 넌 내상대 아냐 재수없다 알겠냐"라는, ⑪ 2014. 7. 11. 16시경 "겨우 보낸다는게 이거냐 어디 가것나 하는 짓이. 표시난다 어디서 볼래 마이보고 싶다. 니는 내가 끝까지 간다. 사람 잘못건들었다. D한테 물어봐. ㄱㅅㄲ야"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합계 11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휴대폰메시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9:00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오뚜기식품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용인시청 쪽에서 오뚜기식품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오뚜기식품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골절을 동반한 간부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이 사건 각 범죄마다 징역 1월 ~ 6월인ㅇ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23:00경 대구 달서구 C, 209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피고인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내가 온다카면 알아서 오는 줄 알지 왜 자꾸 전화를 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발로 가슴부분을 1회 밟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5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부분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손목부분의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8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4. 02: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큰소리를 내며 행패를 부려 상황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왼쪽 팔꿈치로 E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경위 E(56세)에게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씹새끼, 개새끼, 씹할놈, 씹할 새끼", "이 씨발놈아, 어디 한번 해보자 개새끼야"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4. 02:15경 서울 동작구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6세)이 늦게 귀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2. 17. 08:00경 전북 고창병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 D(여, 10세)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위 어머니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학교에 태워다 준 뒤, 학교에서 일찍 끝난 피해자를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한 뒤,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문지르고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팬티 속에 손을 넣게 한 뒤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피해자, 속기록),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참고인) 1. 성폭력피해자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성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하므로, 죄질이나 범죄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의 요구에 범행을 계속하지 아니하고 보호자에게 인도하여 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적 능력,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8. 11:3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동관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아파트 413호에서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E(남, 58세)이 건물 4층 배전함에서 전기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기를 차단한 것에 항의를 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대 때려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과 F이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으나(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G이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E은 피고인과 건물사용 문제로 장기간 분쟁관계에 있는 점, 목격자인 F의 진술은 E의 진술과 일부 차이가 있고(E이 피고인의 옷을 잡았는지 여부, 수사기록 제60면 하단 및 제62면 상단), 다른 목격자인 G의 법정진술과 그 내용이 모순되는 점(F은 G이 측면에서 정확히 보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G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장소가 어두워 볼 수 없었고, 당시 F에게 물어보니 F도 피고인이 때린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H이 피고인과 E 사이를 막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과 F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피고인이 만성치주염으로 인하여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5.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1. 15:54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첨단과학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아라중학교 동쪽 약 200m 지점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0:3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남동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94에 있는 "만수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19:20경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에 있는 초원한양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농수산물시장 쪽에서 평촌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여, 77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차량사진,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금고 10월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4:5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소재 (주)경방 앞 사거리를 광주방향에서 용인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용인 방향에서 유운리 방향으로 좌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62세)가 운전하던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09: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남동구 염전로 411번길 38 포드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