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80

범죄사실 [2016고단2980] 1. 피고인 A의 F과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는 F과 공동하여, 2015. 9. 16.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1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한 뒤 유심칩으로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험한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협박하면서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2대 시가 합계 1,986,00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다음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 1대 시가 984,00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아이폰 3대 시가 합계 2,9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 A는 F과 공동하여, 2015. 12. 4.경 전항의 피해자 H 집 앞에서 피해자 H에게 험한 인상을 쓰고 목소리를 깔며 휴대폰을 달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휴대폰 앱 '번개장터'를 통하여 알게 된 속칭 '소액결제 깡(깡 업자가 알려 준 게임 앱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거나 깡 업자가 모바일 소액결제를 통하여 전자코인 등을 구입할 때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정보이용료 결제 또는 소액결제를 한 뒤 깡 업자로부터 결제대금의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 가량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의 신종 수법 범죄임)' 업자가 알려 준 게임 앱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5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4.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 깡 업자에게 인증번호를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소액결제 합계 459,300원을 결제한 뒤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결제대금 959,300원 상당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F과 공동하여, 2015. 1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에 있는 화성행궁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F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F, H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F, H와 공동하여, 2015. 12. 16.경 수원시 장안구 K 내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L에게 험한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협박하면서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 A는 F, H와 공동하여, 2015. 8.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나산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M(19세)에게 험한 인상을 쓰고 목소리를 깔며 휴대폰을 달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뒤 제1의 가.항과 같이 '소액결제깡'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심칩으로 소액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A는 F, H와 공동하여, 2015. 1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구운초등학교 앞길에서, H는 친구인 피해자 N(19세)을 전화로 불러내고, 피고인 A, F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H를 만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속칭 '소액결제 깡'을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 F은 피해자에게 험한 인상을 쓰고 목소리를 깔며 휴대폰 유심칩을 달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유심칩을 교부받은 뒤 제1의 가.항과 같이 '소액결제 깡'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심칩으로 소액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A는 F, H와 공동하여, 2015. 12.경 수원시 권선구 0에 있는 'P피시방'에서 피해자 N에게 험한 인상을 쓰고 목소리를 깔며 휴대폰을 달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뒤 제1의 가.항과 같이 '소액결제 깡'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심칩으로 소액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 A는 F, H와 공동하여, 2015. 1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지동초등학교 부근 은행주차장에서 피해자 Q(19세)에게 험한 인상을 쓰고 목소리를 깔며 휴대폰을 달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뒤 제1의 가.항과 같이 '소액결제 깡'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심칩으로 소액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F, H, R, S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F, H, R, S과 공동하여, 2015. 12. 9.경 수원시 권선구 0에 있는 P 피시방' 앞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렌트 차량 안에서 피해자 N이 차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벽에 차량 문이 살짝 부딪히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험한 인상을 쓰고, 피고인 A는 '수리비를 내놓아라. 돈이 없으면 가불을 해서라도 돈을 내놓아라. 가불이 안 되면 알아서 돈을 만들어 와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H, R, S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 A는 F, H, R, S과 공동하여, 2015. 12. 9.경 위 'P피시방'에서 피해자 L(19세)에게 험한 인상을 쓰고 목소리를 깔며 휴대폰을 달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뒤 제1의 가.항과 같이 '소액결제 깡'을 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 500,000원을 결제한 뒤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결제대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H, R, S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는 F, H, R, S과 공동하여, 2015. 12. 9.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L에게 험한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협박하면서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아주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다시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아이폰 2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H, R, S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피고인 A는 F, H, R, S과 공동하여, 2015. 12.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우리은행 부근에서 피해자 T(19세)에게 험한 인상을 쓰고 목소리를 깔며 휴대폰을 달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뒤 제1의 가.항과 같이 '소액결제깡'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심칩으로 소액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H, R, S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315] 4. 피고인 A의 2016. 4. 4.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U 에쿠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 14:45경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83번길 3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지로 272 세븐일레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에쿠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3832] 5. 피고인 A의 2016. 5. 7.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U 에쿠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7. 18:10경 수원시 팔달구 A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5286]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1. 1. 02:00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마음에 안들어 하던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 A에 대한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06:00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A 운전의 차량 뒷자석에 태우고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에 있는 광교산 다리 밑 공터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도록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회 때린 후 피해자를 그곳 다리 난간 위에 앉힌 다음 약 5미터 다리 밑으로 밀어 떨어뜨릴 듯이 하면서 "야 뛰어내려. 뛰어내리면 봐 줄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 살려달라."고 말하자 폭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데려왔다. 그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A야 너 차에 사시미 있지?"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가지고 온 다음 "이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 1. 10:00경 수원시 팔달구 W 근처에 있는 'X'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21세)에게 "네가 고장 낸 A 차량 의자 수리비로 30만 원이 들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팔아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제6항과 같은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X'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반지를 42만 원에 판매하게 하고,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반지 판매대금 중 현금 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B 피고인 B은 A, F, H와 함께 피해자 L을 불러내 L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여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2. 16. 20:00경 수원시 장안구 K 내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L에게 험한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협박하면서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F,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461] 9. 피고인 D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5. 2. 02:50경 수원시 장안구 Y에 있는 'Z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자동차를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AA(여, 25세)의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AA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AB파출소 소속 경위 A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AC에게 욕설을 하면서 "칼로 찔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AC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배로 위 AC의 복부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C 피고인은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9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는 D을 말리 던 중 위 D이 흥분을 하여 제지가 되지 않자 위 'Z식당' 앞에 설치된 피해자 AD 소유의 입간판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전등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H, R,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L의 소액결제내역 및 계좌거래내역서 확인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휴대폰가입신청서, 소액결제내역서 확인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H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확인수사) 1. 수사보고(L 추가 피해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M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LGU+ 계정별 청구내역서(L) [2016고단33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2016고단38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2016고단5286]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L의 휴대폰 개통내역 확인) [2016고단546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E, AA의 각 증언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1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1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1조, 제261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F 등과 공동하여 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 등을 갈취하거나 폭행하였고, B 등과 함께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으며,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비교적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L, N, F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F, L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 L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AD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 AD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4.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AA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