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범행 당시 나이 51세)와 이웃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저녁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 나와 같은 구 E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현관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앞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위를 번갈아가며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고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고인을 차는 등 완강히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강제추행), 사건 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대략 오후 6시쯤에 D 식당에 갔다. 언니들과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하게 되었다. 저는 ‘집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혼자 나가려고 하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이 장어 집 사장에게 ‘내가 데려다주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저를 따라왔다. 제가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 있던 피고인이 따라 들어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방이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저를 방 안에 있던 쿠션 위로 밀어 넘어뜨렸다. 제가 당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제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리고, 한손으로는 제 왼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팬티를 밑으로 내려 벗기려고 했다. 피고인이 제 팬티를 벗기려고 할 때 제가 ‘너 지금 뭐하는거냐, 가만 안 둔다’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욕을 했다. 저는 오른손으로 제 팬티를 벗기지 못하게 붙잡으면서 피고인을 발로 찼다. 피고인이 제 왼쪽 손목을 붙잡고 있다가 제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몸부림을 치니까 팔뚝 밑 부분도 잡았는지 멍이 들었다. 피고인이 왼쪽 어깨도 눌렀다. 피고인이 제 왼쪽 어깨를 누르던 손으로 제 왼쪽 가슴을 2-3번 정도 주물렀다. 피고인이 제 성기를 만지려고 했는데 제가 계속 만지지 못하게 반항하여 성기는 만지지 못했다. 피고인이 팬티를 벗기려다가 안 되니 제 오른쪽 허벅지를 여러 번 쓰다듬듯이 만졌다. 제가 계속 발로 차고 못하게 반항을 하니까 피고인이 스스로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20면, 114-115면, 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5-6, 16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이 진술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진술하는 동안 일관되어 있고,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5년 전 서로를 알게 된 이래 사건 무렵까지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는 것인데(증거기록 7, 38면), 그러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기록상 찾아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108면). 피고인은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가 친하게 지내는 것을 피해자가 질투해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 내지 위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직후 112 긴급신고전화(증거기록 12면)를 하여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허위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D 음식점으로 출동했던 경찰 F이 기안한 사건 발생·검거보고서에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와 옷을 벗기고 전신을 강제로 만졌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을 시인하여 검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6면),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5년 정도 지인인데, 그냥 들어가서 안마해주려고 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를 토대로 보고에 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 증인신문녹취서 3면). 그리고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사건 당일은 술에 취하지 않아서 다 기억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증거기록 42면),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안마를 해준 사실이 없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습관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술이 많이 취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8면). 위와 같은 점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다. D 음식점 사장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하여 피고인과 자신이 함께 피해자를 부축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고, 자신은 피해자의 집 앞 계단에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위 음식점에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H도 이 법정에서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G의 경우, 사건 당시 위 음식점에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객관적 사실과 다소 다른 사실을 진술을 하였고, H의 경우,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시간대에 관하여 피고인, 피해자와 다른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와 G이 사건 당시 H이 위 음식점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위 증인들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설령 위 증인들의 진술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전후의 사정에 관한 것에 불과한바, 위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는 커녕 사건 이후 “나도 맞고소 할게, 서로 벌금내자”, “무고죄로 접수해 놓을게, 법정에서 보자” 등의 문자를 보내며 2차 가해를 하였고(증거기록 31, 32면),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