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200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4. 1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37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또 다시 상습적으로 4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하였다. 가. 2017. 8.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02:00경 구리시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주점에서, 일전에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F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G카드(H) 1장을 몰래 꺼내어 갔다. 나. 2017.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02: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당일 같은 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I을 위 노래방으로 함께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전화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G카드(J) 1장을 몰래 꺼내어 갔다. 다. 2017.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2. 01:0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옆 자리에 있는 피해자 M이 의자 위에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가방 안에 있는 현금 40,000원, G카드, 기업은행카드, 반지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라. 2017.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 06:30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유흥주점에서, 당일 인근에 있는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로 일하는 피해자 P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내가 프로골퍼인데 일 끝나면 300만 원 어치 술을 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인근에 있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금팔찌와 금반지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가 800만 원인데, 형님이 차고 있는 반지와 팔찌를 나도 한번 차봅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시계를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 주고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차고 그 자리에서 도주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 11. 05:57경 서울 노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 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68,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 로열살루트 등의 양주와 맥주 및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86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뒤 제1의 나. 항에서 절취한 I 명의의 G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R에게 제시하여 3회에 걸쳐 168,000원, 50,000원, 30,000원 등 합계 268,00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합431 1.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7. 8. 12. 02:30경 서울 동대문구 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U'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17년산 윈저양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음료수 및 유흥종사자에 대한 룸서비스를 주문하여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위 주류 등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금전차용 사기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V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룸서비스를 한 여종업원에게 줄 현금이 없으니 잠시 현금을 빌려 주면 밖에 나가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무전취식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룸서비스 비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1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50,000원만 빌려주면 계산할 때 30,000원을 추가하여 8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무전취식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0,000원을 추가하여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¹20172438 피고인은 2017. 8. 5. 03:00경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X'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Y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 만원 상당의 양주세트 1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 시가 5만원 상당의 과일 등 34만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50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또 다시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8, 19. 05:12경 수원시 팔달구 Z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AA 소 1) 피고인은 2017고합375 사건으로 2017. 8. 7.부터 2017. 8. 16.까지 4회에 걸쳐 상습으로 절도를 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었고 이후 2017고합504 사건으로 2017. 8. 19.부터 2017. 8. 23.까지 3회에 걸쳐 절도를 하였다는 절도죄로 추가기소되었다. 위 각 절도범행이 이루어진 시기의 근접성, 검찰의 2018. 4. 20.자 의견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의 2017고합504 사건 추가기소는 이중기소가 아닌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중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7고합504 사건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기소된 2017고합375, 504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전부를 포괄하여 한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아 판단을 하고 2017고합504 사건으로 추가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지 않기로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등 참조). 유인 AB 벤츠 E350 차량 1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 차량을 관리하는 모텔직원에게 'AB 차량 소유주와 잘 아는 사이인데 차량을 가져가야 하니 빼달라.'라고 말하여 위 모텔직원이 위 차량을 내어주자 그 길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몰고 가면서 위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 만원 상당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90만원 상당 선글라스 1개, 시가 50만 원 상당 의류 5개, 시가 100 만원 상당 신발 3켤레, 시가 20만 원 상당 골프가방 1개, 시가 100 만원 상당 기타물품 등을(시가 합계 4,400 만원 상당) 함께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8.21. 02:28 인천 계양구 AC호텔 AD호실에서, 피해자 AE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 S8플러스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2장, 현금 2만 원, 8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폭스바겐 지갑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시계 등을(시가 합계 244만 원)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8.23. 02:15 경 인천 부평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 5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술값 등의 지급 관련하여 현금 500만 원을 줄테니 주점 직원들에게 팁으로 줄 현금 1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현금 1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자 그 길로 위 현금을 가지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05:16경 수원시 팔달구 Z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의 가항에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8. 23, 02:15경 인천 부평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양주 5병(발렌타인 30년산 3병, 제이앤 비리저브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합1 피고인은 2017. 2. 20.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호계동)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 면회 온 피해자 AH에게 "10년 된 볼보 차량이 검찰청에 압류되어 있었는데 최근 압류가 해지되어 정비소에 있으니 150만 원을 주면 차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도할 볼보 차량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2.경 피고인 명의의 AI 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추가 매매대금을 달라고 하여 2017. 4. 15.경 같은 계좌로 100만원, 2017. 7. 12.경 AJ 명의의 AK은행(AL) 계좌로 2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63 피고인은 2017. 7. 27. 22:00경 서울 강북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라는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금원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9,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280 1. 피고인은 2012. 12.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구치소 운동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명의로 된 볼보S80 차량이 검찰에 압류되어 있다, 50만 원만 납부하면 차를 찾을 수 있다, 나한테 50만 원을 주면 차량의 압류를 풀어서 사용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 소유의 볼보S80 차량을 절취하여 운행하던 중 검거된 상태였을 뿐, 피고인 소유의 볼보S80 차량이 검찰에 압류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수형 중 필요한 물품 구매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볼보S80 차량의 압류를 해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경 20만 원을 차입금으로 교부받고, 2013. 1. 11.경 27만 원을 영치금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4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15.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춘천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B에게 "160만 원이 있으면 볼보S80 차량의 압류를 풀 수 있다, 160만 원을 주면 차를 찾아서 타고 다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소유의 볼보S80 차량이 검찰에 압류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수형 중 필요한 물품 구매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볼보S80 차량의 압류를 해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5.경 피고인의 영치금 계좌로 13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299 1. 피고인은 2017. 8,19, 07:20 경 서울 강남구 AP에 있는 'AQ' 주점 내 60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R 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와 접객원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술과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80만 원 상당) 및 접객원 서비스(60만 원 상당) 등 합계 1,4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AQ' 주점 내 64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45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000원을 더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정지된 신용카드를 주면서 현금인출을 하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돌리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자는커녕 원금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50,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R,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카드사용내역서, 임의제출, 현장 및 피혐의자 물품 사진, CCTV 사진, 지갑발견 장소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 임장 및 피해 진술 청취, G 체크카드 승인 거절 관련, 피해경위 등에 대한 수사, 피의자 장물처분 금은방 확인, 피의자가 훔친 지갑을 버렸다는 장소에서 지갑 발견) 2017고합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T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업허가증, 영수증 2017고합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탐문),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 진술 청취) 2017고합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E, AA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절취품 촬영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피해 현장 CCTV 수사, 피의자가 훔친 지갑을 버렸다는 장소에서 지갑 발견, 물품 인수증 첨부 등) 2018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2018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영수증, 내사보고(AO 직원 AT 상대 내사) 2018고합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정보공개 및 부존재 결정 통지서,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수용현황) 2018고합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U, AV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피의자 탑승차량, 피의자 제시 카드 등 사진, 피의자 제시 카드, 술값 계산서 등, 피의자 발송 편지 전과 및 상습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본건 상습절도 범행관련 전과 등 첨부, 피의자 절도 범행의 상습성 관련) 1. 각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 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2017고합375, 504 사건의 2017. 8. 7.부터 2017. 8. 23.까지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8고합280 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8고합280 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2017. 1.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절도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2018고합280 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 징역 20년 이하 나머지 각 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의 제1유형인 중 기본영역]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제2유형인 상습범절도 중 기본영역, 사기죄는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의 체크카드, 지갑, 금팔찌, 금반지, 차량, 가방, 현금 등을 수차례에 걸쳐 절취하고, 주점 등지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주류 등을 제공받거나, 매도할 차량이 없음에도 압류해지 비용을 주면 차량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현금을 빌리는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재물 등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수, 각 침해된 피해 법익,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9. 경부터 2016. 경까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7회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7.경 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저질렀고, 2016.경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나머지 각 죄를 연이어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십수 년 동안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오면서 수차례 장기간 복역까지 하였음에도 여전히 계속하여 심지어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중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상습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변제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2017. 1.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절도죄와 함께 판결을 받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