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구 읍내 쪽에서 동면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F(63세) 운행의 G 코란도 차량의 왼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정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으로 한다.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였던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1. 23:00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36에 있는 진흥더블파크2단지아파트 208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03동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내 도로이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2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볼링장'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산타 모자를 착용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링 핀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볼링 핀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지주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후두부 등 사진, 범행 장면 CD, 볼링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볼링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19:00경 춘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해자 F(여, 57세)을 바래다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 상담사 사실확인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거짓말탐지검사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당시 추행당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얼마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하여 친구인 G을 E초등학교 교문 쪽에 있게 한 다음 피고인을 불러내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잘못했다면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G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듣고 상담을 해 준 적이 있고, 피고인이 E초등학교에서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것을 본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5. 7. 3. 강원서부해바라기 센터에 방문하여 2014. 4. 내지 5.경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던 가해자(피고인으로 보임)가 갑자기 입술을 대고 끌어안으면서 온 몸을 만졌다고,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에 대하여 상담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기결과)를 받은 적이 있는바, '사건 당일, 아주머니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 아주머니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습니까?, 그 때 아주머니의 가슴을 만 진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는데, 모두 거짓반응 나오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의 추행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8.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 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상황보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2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영업이사로서 2016. 5. 중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범호와 향후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쌍용건설로부터 D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주하면 피해자 회사에게 D 구조물 제작을 맡기기로 하고, 영업 활동을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 명함과 회사 소유 승용차를 제공받고, 계약이 체결될 경우 D 1기당 1,000만 원의 성과금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1. 자재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경남 함안군 법수면 법수로 358-68에 위치한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D공사의 원청인 주식회사 쌍용건설에서 자재를 일부 사급해 준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0만 원이 필요하다. 1,100만 원을 주면 이를 주식회사 쌍용건설에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주식회사 쌍용건설에 자재 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 E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영업비용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새만금 D 2기에 대해 바로 계약이 될 예정이다. 계약이 되면 바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영업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새만금 D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증명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간미수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4. 22:00경 계룡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인 맥주 4캔을 1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9회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5:15경 논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산사거리 쪽에서 강경읍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80,658원이 들도록 위로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 못을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진 점, 과실 범인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전과관계,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1. 2016.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7.경 진주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시방에서, 과거 직장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종전 채무까지 합쳐서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써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스충전소 부지를 진주시에서 50억 원에 매입할 계획이니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협상호금융,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에 대하여 합계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줄 것을 약속받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8.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진주시 평거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려고 계약금을 걸어두었는데 잔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금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카페 인수 대금이 아닌 재료비, 인건비등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농협상호금융,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에 대하여 합계 6,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6. 1. 4. 경부터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6. 1. 중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양육 및 전처와의 관계 등을 문제삼으며 이혼을 요구하여 가정불화가 생겼고, 이에 피해자는 2016. 2. 4.경 짐을챙겨 집을 나왔고 2016. 2. 12. 대전가정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 피고인이 마련한 20,000,000원과 피해자가 마련한 110,000,000원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함께 거주하던 중 위와 같이 가정불화가 생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6. 2. 6. 경 아파트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하지 말라고 하면서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보내달라고 하여 같은 달 15. 경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임대차보증금 129,500,000원을 이체받은 후 같은 날 그 중 1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몰래 새로 마련한 충남 홍성군 E 아파트 112동 1604호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A) 1. 문자내역서(A, C) 1.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적법한 권리의 실현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이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했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 어린 딸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5. 00:15경 상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부터 상주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5. 00:15경 상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경북상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고,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3경부터 00:33경까지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의 빨대 부분을 물고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5. 00:3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경북상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이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I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면서 그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 손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6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H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 무면허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3번이나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무면허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1:15경 상주시 지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조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 연이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지금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이고,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역시 1회인 점, 그리고 이 사건에서의 음주운전 수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봄경 상주시 B 마을 앞 길에서 피해자 C가 도난당한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8. 2. 아침경 상주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등록된 번호판이 없는 자신의 오토바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습득한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 이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40 경까지 위 장소에서부터 상주시 냉림 4길 48-1에 있는 남일파크맨션 앞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8:30경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좌석에서 피해자 E(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3세)과 눈이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좌우로 휘두르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칼날을 겨누고 "오늘 둘 중에 하나 죽읍시다, 둘 중에 누가 죽을래, 씹할 놈아 내가 묻지마 폭행, 살인을 해서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횟수만 4번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단지 옆 자리에서 치킨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칼을 들고 다가가 위협행위를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의자에 앉은 채로 뒤로 넘어질 정도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일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3. 19:13경 상주시 B에 있는 25번 국도 대구방향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 중,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을 하면서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을 하려던 피해자 C(51세) 운전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었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낙단대교 나들목 인근 갓길에 정차한 후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좌 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자신의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것처럼 달려들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내지 10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5:30 부천시 B에 있는 카페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일행인 E(18세)에게 다가가 "술을 사 줄 테니 같이 먹자"고 말하면서 위 E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으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인근 F편의점 앞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배와 팔뚝 부위를 3-4회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강제추행, 공연음란 등 동종의 범행을 한 전력이 상당수 있다. 특히 2016. 10. 26. 같은 회사의 어린 여직원을 상대로 한 추행행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2017. 1. 25.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17. 4. 7.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고 출소한 바 있는데, 출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또 다시 이 건 범행을 한 것이다. 1년 사이 3번의 동종 범행이다. 더 이상 개전의 정이 없고,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처벌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8: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읍 매향리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속시원한대구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17. 18:00경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로 11에 있는 환경공단 내 공원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간 학생들을 찾는 도중 피해자 C(13세)의 일행인 D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도망간 학생들이 누구인지 묻자 피해자가 '어린 아이한테 왜이러세요, 경찰에 신고합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어린놈이 어른한테 버릇없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4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2010.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4. 22:41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수원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암동에 있는 장평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벌금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5. 04: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1:14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권선사거리 쪽에서 세권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쿱 승용차가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포르테 쿱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르테 쿱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73세)가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I(여, 27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포르테 쿱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 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본범죄인 판시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C 싼타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히 면직되는 점(다만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 5. 20, 출산 예정인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범행 후 기억장애, 전반성불안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및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7%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 해자 K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주요 비위행위인 음주운전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의 경우 징계처분을 강화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7. 18:0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45길 46 석계역 고가 밑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특히 생계를 위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사 이수환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충무로네거리 쪽에서 보문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