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 D에서 E조합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F, G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와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려고 한다. 좋은 위치에 있는 상가를 좋은 가격에 선분양해 줄 테니 1층 상가를 선분양 받아라. 선분양 받은 대금에 대해서는 B 오피스텔 H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오피스텔 H호는 I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I으로부터 담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축상가 J호와 K호에 대하여 합계 4억 1,200만 원에 분양한다는 취지의 선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5. 6. 2.경 위 선분양 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2015. 6. 3.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피고인은 B 오피스텔 H호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I의 남편인 L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L은 I과 자신이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아는 은행지점장을 통해 대출을 해 준다고 하기에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허락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L으로부터 B 오피스텔 H호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점에 관하여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위 건물에 관한 담보가 원인무효로서 효력이 없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C, M의 각 법정진술 1. 선분양계약서, 보증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큰 금액이다. - 피고인이 I이나 L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분명해 보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금액인 1억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인이 L으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L으로부터 L의 부인인 I 소유의 B 오피스텔 H호의 담보제공에 관한 서류를 받아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L과 동업을 하는 사이에 있었고 L으로부터 위 서류를 받은 것도 동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명확히 처분권한이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기보다 피고인이 L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위 건물을 처분하는 것이 됨으로써 피해자가 취득한 담보권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를 용인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 D에서 E조합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F, G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와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려고 한다. 좋은 위치에 있는 상가를 좋은 가격에 선분양해 줄 테니 1층 상가를 선분양 받아라. 선분양 받은 대금에 대해서는 B 오피스텔 H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조합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 1층 상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1층 상가를 분양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축상가 J호와 K호에 대하여 합계 4억 1,200만 원에 분양한다는 취지의 선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5. 6. 2.경 위 선분양 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2015. 6. 3.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이 E조합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F, G 토지(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의 토지로서 공공사업 시행 후 이주자들의 생활대책을 위하여 상업용지로 제공된 토지로 보인다. 위 F 토지에 관하여는 2015. 12. 4.자로, G 토지에 관하여는 2016. 1. 6.자로 각 주식회사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를 매수할 당시 위 각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1층 상가는 조합원들(위 각 토지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구성한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위 F 토지에 관하여는 O조합이, 위 G 토지에 관하여는 E조합이 설립되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에게 분양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1층 상가를 분양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분양할 수 있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M와의 사이에 2015. 6.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주식회사 D와 피해자이고 계약서 작성일자는 2015. 4. 30.로 기재되어 있다).또한 피고인이 2015. 5.경부터 P을 통해 위 각 토지의 조합원 지분을 매수하려고 하였고, P이 2015. 5. 29. O조합의 조합장인 Q와 사이에 위 각 토지 중 일부인 27m²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3.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은 2015. 8. 27.자 E조합으로부터 그 조합의 조합원들이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G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약 16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층 상가를 E조합의 소유로 하되 E조합이 30일 이내에 상가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 선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향후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1층 상가를 위 각 토지취득에 관한 권리자들인 조합원들에게만 배정할 계획을 세운 상태에 있었다거나, 위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건물이 신축될 경우 신축될 건물의 상가를 분양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선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축건물 상가를 피해자에게 분양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위 선분양계약은 주식회사 D가 건축할 예정인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분양을 하기로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일종의 매매예약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선분양계약 제4항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매매예약이 실행불가능할 경우를 상정하여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위 선분양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