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06

범죄사실 [2013640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7. 16, 22:52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위 장소를 지나가는 에게 "총각 젊은 여자가 있는데 놀다가라, 숏타임 3만 원입니다"라며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재차 이를 무시하고 걸어가는 E를 뒤따라가며 2~3회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7. 21. 05:45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0세)이 운영하는 여인숙 앞길에서,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 관에게 경범스티커를 발부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여인숙 입구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땅바닥으로 집어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 00:10 경위 여인숙 앞길에서 위 피해자 G이 이전 음주소란 및 재물손괴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이 형사입건 되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재차 위 H여인숙에 찾아가 "개 같은 년들아, 죽일 년들아"라고 욕을 하고 빈 맥주병을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가로 80cm, 세로 90cm)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7961]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3. 09:35 경 부산 서구 1에 있는 'J' 안에서, 피해자 K(56세)가 자신과 싸운 일로 벌금을 받았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씹할 놈아, 찔러뿌까"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2013고단64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처벌의사 등 확인) [판시 제3의 사실](2013고단7961) 1.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위 2013고단6406 사건의 경우 성매매의 권유에 그쳤고 재물손괴의 피해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위 2013고단7961 사건의 경우 피해자 K는 피고인의 범행에 큰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정 신지체(1급) 장애인인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00: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C 뷔페 사무실에 이르러 셔터문을 들어 올려 그 안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내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로 위 사무실 운영자인 피해자 D의 책상서랍 자물쇠를 풀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4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4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7. 02:1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140에 있는 중앙하이츠아파트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일예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3: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소 란을 피운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아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18.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암동 548-14에 있는 청담교삼거리를 덕정역 쪽에서 덕계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 쪽에 설치된 피해자 양주시 소유의 보도 울타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재비 등 수리비가 36만원이 들 정도로 위 보도 울타리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후방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온 피해자 양주경찰서 소속 경장 D(31세) 운전의 E 아반떼 순찰차가 피고인을 정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보도에서 차로 쪽으로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도주하기 위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들 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경사 F(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미러 탈착 등 수리비가 358,698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8. 01:20경 양주시 덕정길 29에 있는 덕정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덕로 89에 있는 양주푸르지오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손상 사진기록 1. 진단서(F, D) 1. 휀스견적서(G) 1. 수사보고서(순찰차 수리비 견적서 편철),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아반떼 순찰차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8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만취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30여년간 성실히 군복무를 해왔고, 과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경부터 2014. 6. 25. 02: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4층(52평)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밀실 6개, 대기실 1개 및 카운터 등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대금 7만원 중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2014. 6. 25. 02:30경 위 D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E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장부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의 산정: 월수입 150만 원 × 25개월 - 압수된 46만 원 = 3,704만 원)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수익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0. 22:52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그 곳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536번길 한신아파트 105동 앞 도로를 한신아파트 106동 쪽에서 한신아파트 102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우측 앞 차문 등을 수리비 940,9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22:57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현대중공업해양사업부 후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꽃바위로 방어동주민센터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노부모와 조카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3: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 공장 안 도로를 정문 쪽에서 제1공장 건물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 안 도로로 작업하는 인부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혼잡한 곳인바, 이 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66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이 운 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17. 17: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의 계모이고, 피해자는 평소 아버지인 D이 피고인과 재혼을 한 후부터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까지 되자, 모두 피고인으로 인해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30. 13:30경 양산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야이 씨발년아, 우리 아빠 니년 때문에 되는 일도 없고 우리 고모도 그러더라. 니 죽 이뿌라고, 야이 씨발년아. 면회 갈 때도 장난이었나."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년이 죽어야 맛을 아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동서대로에 있는 태평카써비스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태평오거리 쪽에서 가장교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즉 앞범퍼 부분을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각 진단서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합의,) 피해자 과실(무단횡단) 등 참작] 1)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처 F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 도568 판결 참조). 다만 피해자 측의 의사를 양형자료로서 참작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 02:14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없어진 일행을 찾는다며 술에 취해 다른 방에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의 제지를 받고 주점 앞길로 나와 귀가를 권유받던 중, 갑자기 F 등을 향하여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잡아넣어라"는 등고함을 치며 이마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F의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하는 점,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6. 23:4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다음 날 00:03경 장말로 1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5,453,1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5,785,2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5,000만 원의 현금 및 2,350만 원 상당의 수표와 어음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약 3,600원을 수령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남은 임금 등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김기동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11.경 서울 영등포구 F 주상복합아파트 1층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은 '내가 지금 정미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농협과 거래를 하니 안전하다, 정미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400만 원씩 지급하고 1년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나도 A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너도 A에게 돈을 빌려 줘라,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정미사업이 부진하여 피고인 B에게 빌린 4억여 원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 B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끌어 들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 주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정미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인들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차용증, 이행각서,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오래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편취금액이 매우 큰 점, 편취한 돈으로 공범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범인 B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준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6.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공업용 바퀴인 캐스터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해외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해외 판매영업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09.경 피해자 회사의 미주 법인인 D에 납품할 캐스터 제품 중 일부를 중국 소재 캐스터 제조업체인 E로부터 주문자생산방식으로 납품받아 이를 D에 다시 판매하는 소위 '중계무역' 방식으로 영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해외 영업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E로부터 받는 제품의 납품가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납품받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가 피해자에 납품할 가격의 3%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위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납품가에 반영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28.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E로부터 캐스터 제품을 납품 받으면서 정상 가격에서 약 3%가 추가된 미화 53,855. 88 달러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해 10. 15. 경 E 사장으로부터 위 납품가액의 3% 상당인 한화 1,798,441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외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00,407,785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E로부터 송금 받아 이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G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이메일 내역, 각 영문번역본, 이메일 자료, E사 납품 내역, 외환은행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외환은행 계좌 입금 내역 보고), 수사보고(거래내역 및 입금액 정리 보고), E 매입 수량 및 금액, 관련 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빠른 시간 내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산세무학원 원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전산세무학원 강사, 피고인 D는 대학 시간강사, 피고인 F는 교사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공모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자신과 아들 J의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에 대리시험을 봐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A의 부탁을 받고 A, J를 대신하여 대리시험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K을 대신하여 대리시험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는 제55회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 시험감독관으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대리시험 편의를 봐주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말경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 D에게 "내 아들 J가 기흉으로 두 번이나 수술을 받아 몸도 약하고 학교성적도 시원찮으니 대학가기도 힘들다,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전산세무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J 대신하여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을 봐 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하여 아들 J 대신 대리시험을 볼 것을 부탁하고, 2013. 5.말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일보 전산교육원 앞에서 피고인 B에게 "노동부 국비지원프로그램을 하려면 전산세무1급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데 나중에 이 자격증이 필요할지 모르니 나 대신 대리시험을 봐달라"라고 말하여 자신 대신 대리시험을 볼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9. 13:00경 창원시 의창구 N 소재 제55회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장인 O대학에서, 전산학원을 운영하고 시험감독관으로 온 P으로부터 피고인 B의 추천으로 학원강사로 고용한 피고인 C에 대해 실력이 없다는 말을 듣자 실력검증을 위해 피고인 C에게 응시하고 시험장에 오지 않은 K을 대신하여 대리시험을 볼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시험감독관으로 온 피고인 E에게 대리시험응시 사실을 알리고 발각되지 않게 봐 달라고 부탁하고, 위 부탁을 받은 피고인 E은 자신은 1급 시험감독관이 아니므로 1급 시험감독관인 피고인 F에게 대리시험응시자가 있으니 신분증 확인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2013. 6. 9. 15:00경 창원시 의창구 N 소재 제55회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장인 O대학 1호관 201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응시표와 신분증을 들고 고사장에 입실하여 마치 A인 것처럼 시험에 응시하고, 피고인 D는 J의 응시표와 신분증을 들고 고사장에 입실하여 마치 J인 것처럼 시험에 응시하고, 피고인 C은 K의 응시표를 들고 고사장에 입실하여 마치 K인 것처럼 시험에 응시하고, 시험감독관인 피고인 F는 대리시험 응시자인 피고인 B이 있음을 알고도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대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세무사회의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범행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율이 80% 이상이 되면 수강료의 80%를 국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Q은 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전산세무 1급 강의를 피고인 C이 강사로 있는 R 컴퓨터전산회계학원에서 듣고 국비지원을 받는 대상이나 출석율이 80%에 미달하여 국 비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Q이 국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출석부에 허위기재하여 출석율을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4.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소재 부산지방고용 노동청창원지청에, 허위기재한 출석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8. Q의 계좌로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4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국비지원금 44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F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고 인 F는 벌금형,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39,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E[2012. 7. 23. 인천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2. 11. 28.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다음 날 항소하였으나 2013. 2. 21. 항소가 기각되었음]으로부터 "2012. 12.경부터 옷이나 수건 등 영치품 반입이 엄격히 제한되니, 출소하면 술집을 운영하는 처 F과 상의하여 평소 교분이 있던 교도관에게 술접대하는 등 방법으로 교도관을 통해 영치품을 반입받는 등 편의를 제공받게 해 달라, 내가 출소하게 되면 운영하는 술집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11. 27. 출소한 직후 위 F을 만나 자신과 친분이 있던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인 피고인 B에게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하고 청탁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지방교정청 인천구치소 G에 근무하는 교도(9급, 2009. 3. 16. 임용)로, 2012. 12.경에는 위 G에서 수감자들이 생활하는 사동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A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2012. 12. 7, 22:00경부터 그 다음 날 01:00경까지 인천 남동구 H 소재 위 F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속칭 '방석집'에서 75만원상당(150만원/2) 의 향응을 제공받고, 2012. 12. 8. 02:00 경 경기 부 천시 원미구 J 소재 'K' 안마시술소에서 18만 원 상당의 소위 성매매를 제공받고, 같은날 05:00경 위 안마시술소 부근 앞길에서 현금 30만 원(5만 원권)을 교부받고, 2012. 12. 10.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2:00경까지 인천 남구 L 소재 'M' 노래클럽에서 42만 원 상당(85만 원/2) 의 향응을 제공받고, 2012. 12. 10. 22:00경 위 노래클럽 안에서 현금 200만 원(5만원권)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내용은 "금지된 영치품을 구치소 내에 반입하여 E에게 전달해 주는 등, E의 수감생활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6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2. 12. 1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에게 전화하여 "E의 수감생활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주겠으니, 100만 원을 더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 명목으로 36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고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4고단2101, 피고인 A] 피고인은 N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84 부근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상일사거리 쪽에서 송내대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O(49세)가 운전하는 P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조회(A),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수감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 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및 요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부정한 처사로까지 나가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피해자 D과 서울 종로구 E에서 'F'을 함께 운영하던 중, C과 공모하여 2011.3.31.경위 'F'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G'으로부터 설계도면 등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F'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1,111,288원 상당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액 중 1,468만 원을 회복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8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67세)에게 "충청남도 태안군 E 49,000평을 전원주택부지로 전환하는데 허가자금 1억5,000만 원을 빌려주면 허가를 득한 후 15일 이내에 투자원금과 개발 이익금 2억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임야를 전원주택부지로 용도변경하여 개발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2. 11.경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250,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 4, 5회)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개발 운영자금 투자계약서 1. 신한은행 정보제공 1. 각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D,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3은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액도 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 및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