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25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식들과 불만이 많아 다툼이 잦았으며 피해자가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자식들의 편을 들어 이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마을 근처로 이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약 2,000만 원이 모자라 큰 아들에게 이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큰 며느리인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7. 시간 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얼굴 보고 꼭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20:34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실 창틀에 올라가면 돈이 있다, 돈을 찾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의자 위에 올라 가 거실 창틀 근처에서 통장을 찾은 다음 피고인에게 “통장 2개를 찾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피고인은 같은 날 12:26경 집 근처 공구상에서 구입한 칼날길이 21.5cm 가량의 식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겨눈 채 달려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피고인이 잡고 있던 식칼의 칼자루 부분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식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입으로 깨물고, 피해자는 손으로 거실 유리창을 깬 다음 식칼을 빼앗아 창밖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같은 날 13:30경 집 근처 할인매장에서 구입한 인화성 물질인 등유 10ℓ를 피고인의 집 안방과 거실 등 실내에 뿌린 다음 불이 붙은 신문지를 바닥에 버려 안방과 거실 벽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현주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녹취서(피해자와 피의자 대화 녹음)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발생 현장 CCTV,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및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가 범행도구 구입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곁에 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칼을 휘두르거나 찌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시어머니인 피고인과 자식들과의 다툼을 중재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보다는 자식들 편을 들어서 피고인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느꼈다. 피고인은 2020. 7.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얼굴보고 꼭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하여 같은 날 20:34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창틀에 올라가 장판을 들어 돈을 찾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창틀에 올라가 돈을 찾던 중, 피고인이 장판을 들어보라고 말을 할 때 보니 칼을 숨기고 있어서 ‘장판을 들치는데 왜 칼이 필요하지, 못 보던 칼인데, 저것을 왜 가지고 오셨지’라고 생각하고 장판을 들쳤다. 그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피고인의 칼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목을 겨누고 있다고 생각했다.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창틀 위에서 어디로 도망을 못가고 그냥 죽어야 해서 창문유리를 주먹으로 깼다. 피고인이 칼을 안 놓아서 계속 싸웠고, 피고인은 한마디도 안하고 입을 다물고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다. 피해자가 칼을 뺏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깨물었는데도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주먹으로 깬 창문유리에 칼을 집어던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머리를 잡아끌고 목을 잡으면서 못나가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딸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평소에는 항상 피고인의 말을 두둔하고 들어 주었는데, 집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둘째 동생과 피고인 사이가 틀어졌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자기편을 들어주지 않고 둘째 동생을 두둔하는 말을 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 된 것 같다. 피고인이 청주에 거주할 집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2,000만 원을 첫째 동생(피해자의 남편)이 빌려 준다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던 부분이 두 번째 원인이 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쪽). 3)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으악! 으악! 악! (중략)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주세요! (중략) 어머니! 사람 살려! 악!”이라고 반복하여 외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간 후에 피고인이 “못 죽여서 어쩌냐.”라고 혼자 말한다(증거기록 155쪽). 현장 CCTV에 의하면, 여러 명의 동네 주민들이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고(증거기록 75∼76쪽), 곧바로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다. 4) 피고인은 사건 당일 12:40경 가정용 식도를 구입하였는데, 위 식도는 총 길이 33cm, 날 길이 21.5cm이다(증거기록 25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다쳤는데, 오른쪽 엄지손가락 아래 부분을 꿰맸고 팔 부분에 물리거나 칼에 베인듯한 상처가 있다(증거기록 43∼46쪽, 84∼90쪽). 5)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건 이후 농약을 마시고, 미리 구입해놓은 기름을 부어놓고 부엌 옆 베란다에 놔둔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뿌려놓은 기름 위에 신문지를 던졌더니 불이 순식간에 올라온 후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안방 장롱 옆에 누워 죽으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8쪽). 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이사 비용 등의 문제로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칼을 미리 구입하여 준비하였는데, 위 칼은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창틀로 유인한 후 칼을 피해자의 가슴이나 목 쪽을 향해 휘둘렀는데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면서 칼을 빼앗아 깨진 창문 밖으로 던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하다.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동네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간 후 ‘못 죽였다’고 혼잣말로 말하기도 하였고, 범행 이후 농약을 마시고 주거지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방법, 준비된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 보인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칼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20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주거지를 방화하였다. 피고인이 미리 도구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갔고, 다세대주택에 대한 방화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 결과발생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령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