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28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단체 사무처장이고, 피고인 B은 E단체 남측본부 조직위원장이고, F은 E단체 남측본부 편집국장이다. 피고인들과 F은 국가정보원이 2009. 5. 7. 서울 용산구 E단체 남측본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E단체 의장 G 등을 체포한 것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등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09. 5. 7.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서울 서초구 내곡동 1476-1에 있는 국가정보원 정문 앞 도로에서 E단체 남측본부, H단체 등 2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위 단체 및 I단체, D단체, J단체, K당 등 회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피고인 A은 'E단체 남측 본부 압수수색 및 강제연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의 사회를 보고, F은 E단체 남측본부 수사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고, 피고인 B은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공안탄압'이라고 지적하면서 '더 단결하고 더 투쟁하여 반드시 통일운동의 자유를 쟁취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발언하고, 피고인들은 위 50여 명과 함께 "통일 애국단체 E단체 탄압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가보안법 앞세운 구시대적 공안탄압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수사기록 5~6쪽) 1. 신문기사 스크랩(수사기록 17~24쪽), 홈페이지 화면(같은 기록 48~50쪽) 1. 각 사진(수사기록 72~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일 뿐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상의 '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집시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이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조직위원장으로 있던 'E단체(이하 'E단체'이라 한다) 남측본부'가 H단체와 함께 이 사건 기자회견의 주최자로 현수막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당일 오전에 국가정보원이 E단체 남측본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E단체 의장 G 등을 체포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소속된 위 단체들을 포함하여 I단체, J단체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의 회원 50여 명이 위 국가정보원 정문 앞 도로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하여 모인 사실, 이들은 그때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약 30분간 'E단체 남측본부 압수수색 및 강제연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 1개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가보안법 앞세운 구시대적 공안탄압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 여러 개를 들고, 마이크와 확성기 등이 비치된 가운데 "통일애국단체 E단체 탄압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여러 차례 제창한 사실, 피고인 A이 사무처장으로 있던 D단체에 위 E단체 남측 본부가 참여하고 있었고, D단체는 이 사건 기자회견의 주최자로 되어 있는 H단체에 참여하고 있던 단체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위 참석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사회를 보면서 위와 같은 구호를 선창한 사실, 피고인 B도 위 참석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공안탄압이라고 지적하면서 더 단결하고 더 투쟁하여 반드시 통일운동의 자유를 쟁취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 위 기자회견의 경위와 목적, 시간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위 기자회견에 실제로 기자들이 참석하였고 이후 언론매체 등을 통해 위기자회견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자회견은 순수하게 통상의 언론을 상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경우로서 집시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주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