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61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C 및 C으로부터 같은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D, E, F, G, H, B, I 등(이하 ‘C 등’이라고 함)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 등은 중국 청도시 청양구 칭터청에 있는 불상의 장소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 몽키아라 솔라리스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C은 2016. 12.경부터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사장 역할, B은 2016. 12.경부터 국내에서 수익금을 인출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사이트가 단속되었을 경우 대리사장으로 처벌을 감수하는 바지사장 역할, K는 2017. 1.경부터 2018. 10.경까지 국내에서 인터넷 방송 ‘L’ 또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에 접속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J’ 사이트를 홍보하고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예측한 결과에 베팅하게 하는 총판 역할, H은 2016. 12.경부터 2019. 4.경까지, I는 2016. 12.경부터 2019. 6.경까지, D는 2017. 9.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G은 2016. 12.경부터 2018. 6.경까지, F은 2017. 3.경부터 2018. 6.경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구 칭터청에 있는 불상의 장소와 말레이시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마련한 콜센터 사무실에 상주하며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를 입력하는 역 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M’ 명의로 개설된 N 계좌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투표권의 일종인사이버머니를충전하여 주어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 22,128,359,522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복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등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기간 주범으로부터 44,000,000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에 의하면, 판시 도박사이트는 C, B 등을 중간관리책으로 두고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공범들인 피고인 및 H, I, D, G, F 등은 콜센터 사무실에 있으면서 회원가입 승인, 게임머 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 단순 사무처리를 담당하면서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기간 매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으로 정해진 월 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두고 주범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주범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행한 비용지출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장하는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같은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의 규모, 운영 기간, 범죄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 기간이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