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경부터 2008. 9.경까지 D 법무사 사무소에서, 2008. 10.경부터 2010. 3.경까지 E 법무사 사무소에서, 2010. 4.경부터 2015. 5.경까지 법률사무소 F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 단독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감정 ·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전단지 등으로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 준다고 광고를 내어 사건을 수임한 다음 E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E 법무사 명의로, 법률사무소 F에서는 그 소속 변호사 명의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2.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의뢰인 G로부터 파산,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G로부터 8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G에 대한 파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08. 12.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지급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5명으로부터 의뢰받은 321 건의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153,92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과 H, I, J, K 공모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률사무소 F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L 변호사가 형사 처벌을 받아 더 이상 법률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L에게 채권이 있음을 기화로 법률사무소를 인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를 인수한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올리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고, 고용된 변호사 명의로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속칭 '파산팀'을 운용하기로 마음먹고,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H, I, J, K을 모집한 후 그들로 하여금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3. 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은 변호사 M를 고용하여 H이 M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하고, H은 의뢰인 N로부터 파산,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N로부터 8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N에 대한 파산신청서 등을 M 변호사 명의로 작성하고, 2013. 4. 8.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지급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H, I, J, K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5 기재와 같이 총 424명으로부터 의뢰받은 665건의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442,558,000원을 교부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소 개설·운영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서초구 빌딩에 있는 법률사무소 F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L 변호사가 형사처벌을 받아 더 이상 법률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L에게 채권이 있음을 기화로 법률사무소를 인수하게 되었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사법연수원 홈페이지에 변호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낸 후,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온 M 변호사와 사이에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수임한 소송 사건의 송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M 변호사를 고용하고, M 변호사 명의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M 법률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2013. 3. 경부터 2014. 4. 경까지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9. 경까지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P 변호사에게 월 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변호사 P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Q 변호사에게 월 4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변호사 Q 법률사무소'를 개설 · 운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R 변호사에게 월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변호사 R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H, J, 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R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A 수임료 추정 입금 내역, 각 신청서, H 개인회생 등 사건 취급내역 추정 거래내역, H 사건 취급 내역, 법원 보관금 영수증서, H 범죄일람표, J 범죄일람표, 접수사건별 집계, 접수현황, K 범죄일람표, 접수건수 일람표, 채권자 목록, 채무증대경위서, I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판시 제1의 나.항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제5유형(1억 원 이상) 기본영역 (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이 사건 범죄는 변호사제도 및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수령한 수임료가 다액이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한 외에 한걸음 더 나아가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비송사건 외에 민·형사 등 일반사건까지 수임하여 고용 변호사와 수익을 나눠가진 사실 또한 인정됨)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가 관리하는 변호사 자격증 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 중 특별히 문제가 불거진 정황은 보이지 않고 실질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추가적 위법행위를 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 점, 유사사건의 양형례와 관련자와의 양형균형(H : 징역 1년 8개월, I : 징역 1년 6개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