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29톤, 포항선적, 저인망 어선, 선원 7인)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안전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4:00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감포항에서 위 선박에 승선하여 저인망 조업을 위하여 출항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저인망 로프의 양망 작업을 담당하는 선원으로 하여금 그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작업 중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 과정이나 사고 위험 등을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보조 인력으로 하여금 작업자의 안전 여부를 살피고, 비상시에는 즉시 차단 스위치를 조작하여 그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울산 신명 동방 약 30 해리 (Fix 35-36N, 130-02E) 해상 인근에서 갑판장인 피해자 C(50세)으로 하여금 위 선박의 좌현 양망기 롤러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거나 안전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보조 인력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차단 스위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작업복 우측 소매가 위 양망기의 로프에 끼이면서 왼쪽 팔이 롤러 안으로 끼어 들어가 피해자의 몸이 수 회 회전한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5경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중증의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시체검안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22:2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미술관 앞 노상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G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항의하다가, 2018. 7. 10. 23:16경 호흡측정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 0.104%로 단속되자 화가 나, 위 F과 G이 탑승하여 출발하려는 순찰차를 갑자기 온 몸으로 가로막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G의 뒷머리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행동을 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되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잡화 유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24. 14:06경 전북 부안군 B 앞 노상에서 잡화상을 하는 피해자 C(여, 71세)와 고무줄 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캡쳐 사진) 1. 폭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상황 및 합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퇴골이 골절되어 2개월 가까이 입원한 후 재활치료를 받고 아직까지도 실외보행이 제한되며 통증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외상대금에 관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공격적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 달려들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그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처음부터 넘어뜨리기 위하여 밀친 것은 아니며 세차게 밀치다 보니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CCTV CD의 영상 중 14:03:30~14:03:40 부분 참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는 피해자를 밀치는 정도로 매우 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령이어서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충격에도 골절상을 입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이고 기억력 장애 등의 경도의 인지장애와 상세 불명의 치매(의증) 증상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평소 선량하게 지내왔던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

공소사실의 요지 택일적으로, 가.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지에서 누나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매형한테 빌려준 돈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 내 명의로는 전세자금 대출이 힘드니까 누나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마련해달라. 마침 지인(C)의 어머니(D)가 광주 E아파트를 내놓았으니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전세자금 대출금은 집주인한테 바로 전달되고 전세기한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바로 송금하기 때문에 누나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전세금 중 나머지 돈은 내가 해결하고 이자도 내가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E아파트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7. F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당일 집주인 D에게 이체된 79,935,000원을 D의 딸 C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지에서 누나인 피해자 B에게 "광주 남구 E아파트 G호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이자를 내고 대출금도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7. F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당일 집주인 D에게 이체된 79,935,000원을 D의 딸 C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 적용된다. 피고인의 누나로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자는 2019. 2.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을 상대로 학습 과외를 하는 자원봉사자이고, 피해자 D(12세, 여)은 친부의 학대로 인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위 시설에 보호위탁된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7:3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C시설 E호 교실에서 당일 처음 과외를 하게 된 피해자 옆에 앉아 수학 강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른 뒤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년 4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C시설에 보호위탁 중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보호위탁을 받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보호위탁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대학생으로서 사회초년생에 불과하여 준법의식을 갖춘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개전의 여지가 있으며, 피해 회복이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용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주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7. 15:55경 원주시 북원로 2144에 있는 원주교도소 B작업장 안에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C(53세)를 발견하게 되자 위 작업장 안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가위(길이 25cm, 증 제2호)와 스팀다리미(길이 20cm, 높이 14cm, 증 제1호)를 양손에 각각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작업용 가위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양측 자상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주교도소 소속 교위 D이 제1항과 같은 소란 행위를 보고하기 위해 무전기를 사용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전기면도기 칼날을 형광펜에 끼워 미리 만들어 두었던 칼(칼날길이 0.4cm, 증 제3호)을 상의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D의 교도소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살인미수죄 등으로 형 집행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교정시설에서 재소자와 교위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작업용 가위와 칼로 상해를 가한 곳은 복부, 얼굴 및 목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부위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5. 위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제주교도소에서 수형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8.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0. 06 :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04:03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커피숍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38,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 07: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식당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00,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 07: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식당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 40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07: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식당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20,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08:09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S' 호프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10,000원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K, N,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범행 외 나머지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자진하여 경찰에 진술한 점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한 점, 비어 있는 가게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죄를 범한 점, 절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55

범죄사실 2018고단2655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 국제석유거래업자·석유판매업자 · 석유비축대행업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31

범죄사실 2018고단2531 피고인은 2018. 5. 24. 08:30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그곳 매장 앞 길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석가모니좌불상 1개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불상 3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248 피고인은 2018. 8. 15. 19:4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고시원 H호실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I(44세)로부터 '냄새가 많이 나니 씻으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1. 피해품 사진, 유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절취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1 18:3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C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XXX-AV-20147-20148.avi'라는 파일명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0.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381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D)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답변서, 가입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시한 음란물의 양,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위판장 방면에서 송도해수욕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F(74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캡쳐 화면,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동대사거리에 편의점이 하나 나왔으니 같이 한번 해보자. 3,500만원 정도 있으면 된다. 땅을 담보로 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나에게 주면 편의점을 운영해서 차용금은 내가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을 압류당 할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편의점을 인수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23. 경 3,500만원을, 2015. 10. 30. 경 3,000 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5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피해자는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19

범죄사실 1. 2019.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3. 17:2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놓아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2. 8.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2. 8. 14:2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후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해 둔 에어컨 실외기 1대의 호스와 전선을 미리 준비한 쪽가위로 절단한 후 실외기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후문에서 그 안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후문 출입문에 빠루를 집어넣고 흔들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구부러트려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3. 2019.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 13:50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5,000원 상당의 전동드릴을 피고인의 겉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5. 08:20 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 앞에 주차된 O 포터 I 차량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74,000원 상당의 위생용기 2개를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확인)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캡처사진 1. F, H, K,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배달 일을 할 오토바이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절도를 하지 않고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며 갱생의 의지도 보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취한 물건들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H, P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중식당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위 도로는 왼쪽으로 휘어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도록 하여, 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I(41세), 피해자 J(41세), 피해자 K(여, 42세)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전자간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23:04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중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의 "피해자 G"은 "피해자 J"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2: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택시에 내려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오늘 여자들 걸려봐라 다 죽인다, 젖을 다 찢어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인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약 4개를 집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무런 이유없이 보도블럭을 길가던 피해자들에게 던지는 등 범행이 위험한 점, 피고인은 2018년 동종, 이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8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술에 의존하였던 것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주 의지를 밝히며 자녀 3명을 위하여 생업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02:1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화분에 심어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수종을 알 수 없는 나무 1그루를 몰래 캐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대면 후 훈계를 원한다고 하여 형사처벌까지 바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30년 동안 기소유예 처분을 1차례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액수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08. 19: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소재 정재초교사거리에서 제일cc사거리 방향 편도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선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량이 사고를 모면하기 위해 진행방향 좌측으로 핸들을 조향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량의 좌측 중앙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의 재생 결과 및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과 피해차량 운전자가 뒤바뀌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착오임이 밝혀졌음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벌금 10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25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클럽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5:30경 위 클럽 내에서, 서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둥글게 1회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5: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족적(피해자의 방)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거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집에 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은 인근에 위치하여 있으나 약 100m나 떨어져 있고, 다세대주택 3층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건물의 외형과 3층으로 올라가는 경로가 전혀 다른 점 (특히 피해자의 집은 일반적인 다세대주택과 달리 그 집으로 올라가는 경로가 독특하다),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전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 타인의 주거지인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백제고분로 방면에서 탄천뚝방길 방향 골목길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 후 곧 출발하려던 D의 E 볼보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뒤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050,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