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인 B 채널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 4. 15. 실시, 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의 구 E당(이하 ‘E당’이라 한다) F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C’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이하 ‘G’라 한다) 과장 출신임을 이용하여 G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G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이 I, J, K 등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은) G 마피아로 아직도 G의 공무원, 후배 공무원들을 움직여서 산하 협회나 연구소 등이나 이런 걸 다 해먹고 있죠.”, “D이 (H에서) 한 일이라고는 원전과 관련된 일을 한 게 아니라 G 마피아, G 과장 출신이라는 빽을 이용해서 G 후배들에게 로비스트를 하고, 한전 산 하에 발전소가 많죠. 서울 L, M 몇 천억씩 하는 이권을 따오게 한 인물이죠.”, “(H이 L으로부터 수주한) N도 순수 국내기술이 아니라 완전 말장난에 불과하단 겁니다. 그리고 K에 있는 O에서도 엉망진창으로 하고, 한마디로 이 인간은 엔지니어가 아니라 P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G 출신의 로비스트로서 온갖 일을 다 하다가.”, “G를 나온 뒤에 온갖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로비스트를 했어요.”라는 등의 말을 약 20분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D, R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의자 제출 서류(증거목록 순번 7, 9) 1. 고소장 첨부서류(피고인 B 동영상 CD 등) 1. 녹취록 1. 수사보고(H S 상무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D 출마 관련 신문기사 및 페이스북 게시글 첨부), -신문기사 4부, -페이스북 6부, 수사보고(D 공천 탈락 확인 보고),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및 관련 자료 첨부), -H과 L 사이의 양해각서(2010. 5. 6.), -H 및 L,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이의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협약서(2010. 9.), -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R으로부터 이메일로 피해자의 비위에 관한 제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근거가 있어 이를 믿고 위 발언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피고인은 E당 당내경선에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이 사건 선거에 나가는 이유라고 밝혔던 ‘원자력 정책 전문가’로서의 적격성과 U의 피해자 인터뷰 기사에 대한 비판 및 언론의 공공성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전제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1992. 11. 30.부터 G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07. 1. 30. 퇴직하여 V에 입사하였고, 2008. 11.경 V에서 퇴사 후 2009. 7.경 H에 발전전략팀 상무로 입사하였다. 피해자는 H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2019. 8. 24.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서 사직한 뒤 2019. 12. 17. E당 F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한편, E당은 2019. 10. 31. 이 사건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를 인재영입대상으로 발표하였다. 2) 피고인은 1988년 U에 입사하여 편집부, 사회부, 정치부 등을 거쳐 논설위원, 기획취재부장으로 일하였고, 2016. 3. 22.경부터는 W으로 옮겨 편집국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7.부터 ‘C’라는 B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채널의 정보란에는 “세상을 뒤흔드는 뉴스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영원한 사회부 기자의 추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통기자 경력 30년이 넘는 베테랑의 시각으로 나라를 바로잡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9. W에서 퇴사하였다. 3) R은 H에서 일하다가 2003년경 퇴사하였는데, 2019. 11. 2.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관한 1차 제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기초로 같은 해 11. 6. ‘C’에 ”X”라는 제목으로 E당의 인재영입 대상자인 피해자를 비난하는 영상을 게시하였다. R은 같은 달 21일에 다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2차 제보메일을 보냈다. 4) 피고인은 2019. 12. 2. U에 Y라는 제목의 피해자와 Z 기자의 인터뷰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가 게재되자 위 B 채널을 통하여 피해자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도 이 사건 발언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증거들에 의하면, H은 2007년경 국가 R&D 사업의 일환으로 AA 기술이 적용된 ‘AB’등을 개발하여 이를 2010년경 N 건설에 적용하였는데, 이는 처음부터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었고 계약 체결에서 납품에 걸친 모든 과정이 정부에 의해 관리된 사실, 위 사업 시작 무렵인 2007년경 피해자는 H이 아닌 V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H은 J, K과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G 출신임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였고 H이 피해자의 로비로 I 등으로부터 거액의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발언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R의 제보 내용이 진실한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R으로부터 이메일로 피해자의 비위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 거기에는 피해자의 상관이었던 AC 등의 형사사건과 O 문제 등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가 관련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H과 I의 AD 중재 사건’ 등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R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도 있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구체적인 인간관계도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구체적 제보 내용 및 R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제보한 점 등에 비추어 그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방송하였다. 그러나 R이 2019. 11. 2.과 같은 달 21일에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증거기록 182쪽 이하, 195쪽 이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인신공격성 비방과 추측에 기한 설명, 자기과시 성향이 엿보이는 과장 등으로 점철되어 있어, 일반인이 보아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1차 제보메일에는 ”어제 C에서 국장님 아니 자타칭 A님이 식식 내용을 아는가 모르는가 특히 이놈아의 영입?을 반대하길래 좀 보태드리기 위해 길게 이렇게 소설을 씁니다.“와 같이 그 자체로 제보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다. R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자신이 짐작하고 있는 바를 말하면 기자인 피고인이 이를 취재하여 확인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이 보낸 1차 제보메일에는 ‘피해자가 G에서 모시던 AC 국장이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면직되자 자신은 피해자에게 주변을 정리하라고 조언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G를 떠났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AC의 수뢰로 인한 구속은 2003년경의 일(증거기록 184쪽)인 반면 피해자의 G 퇴직은 2007년경의 일(증거기록 59쪽)이다. 또 R의 2차 제보메일에는 ‘H이 자체 기술도 없이 외국 업체에 하도급주어 발전기를 제작 받아 K의 O에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나, H은 K과 O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언론 기사만 검색해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30여 년을 사회부 기자 등으로 일하였으므로, R이 한 제보의 신빙성을 당연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메일에 기재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R에게 메일을 보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제보가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경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발언 무렵 피고인이 위 제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R의 위 제보 메일 외에는 이 사건 발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유력 일간지의 기자 출신이고 유력 월간지의 편집 국장의 지위에 있음을 밝히면서 이 사건 방송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시청하는 선거인은 피고인이 방송 전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짐작하고 이 사건 발언이 사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비방의 목적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 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 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당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후인 2019. 12. 17.이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2019. 8. 24. H에서 사직한 후 같은 해 10. 31. E당에 영입되었다. 피고인은 E당의 피해자 영입이 발표된 후인 같은 해 11. 6. 자신의 B 채널에서 ”X”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관하여 첫 방송을 하였고, 이후 같은 해 12. 2. U에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자 두 번째로 이 사건 방송을 하였다. 피고인은 약 20분간 스트리밍(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된 이 사건 방송의 제목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이 판국에 이런 엉터리 인터뷰, D”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방송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의 학력, 경력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E당의 후보자로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피해자를 ‘G 마피아’, ‘로비스트로서 온갖 일을 다 하였다’는 등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인간이 출마한 데가 어디 입니까? AE에요. AE는 뎁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선거에서 E당의 인재영입대상이 된 것을 비판하고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언급도 하였다. 피해자는 AF 정부의 ‘P’에 반대하는 상징적 인물로 E당에 영입되어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발언은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피해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내용과 피해자가 H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가 있음을 의심케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 사건 발언이 선거인에게 전파될 경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로서는 당내경선 등을 치르는데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 피해자는 E당 공천과정에서 당 사무국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이 문제될 수 있으니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경쟁 후보자는 이 사건 발언의 일부를 편집하여 유권자들에게 발송하기도 하였다. ‘C’는 주로 E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B 채널이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 당시 위 채널의 구독자가 약 4만 명에 이르렀고, 방송 이후에도 상당 기간 영상이 게재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약 30년 간 유력 일간 및 월간지의 기자 및 편집국장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발언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시청자들에게 더 신뢰감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피고인은 U 기자인 Z과 갈등을 겪다가 그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자 Z을 흠집 내려는 목적에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상당 시간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불특정 다수의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방송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발언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이 높은 B 방송에서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인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이 사건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도덕성과 공직담당적격성 등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E당 경선에서 탈락하였다.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E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문제를 제기하자 이 사건 방송을 비공개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