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15

범죄사실 2018고단1315 1. 협박 피고인은 2018.3.30.09:00경 부천시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물품을 납품하러 온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며 그곳 업주인 피해자 C(30세)에게 항의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이런 일로 시비하느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막걸리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30, 19:0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길에 피해자 F1 주차해 놓은 제네시스 승용차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차량 내·외부에 막걸리를 뿌리고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F(49세)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위 음식점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주전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11. 17:00경 위 1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왜 온장고에 비싼 커피만 넣어놓았느냐?"고 트집을 잡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종업원 G에게 트집을 잡아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손에 쥐고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8, 4. 23, 16:00경 부천시 H 단독주택 1층에 있는 지인 I의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J협회 소속으로 I의 보조를 담당하는 피해자 K(여, 63세)이 찾아와 I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갑자기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좌상 등을 가하였다. 7.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1, 15:40경 부천시 L건물, 1층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M(66세)이 월세로 내놓은 방에 짐만 가져다 놓고 월세를 내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월세를 주던지, 아니면 짐을 언제 빨 꺼냐?"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꺼져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주전자를 가져와 주전자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젓가락을 손에 들고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한 뒤,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 손목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539 피고인은 2018. 5. 23, 17:00경 부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에서, 피해자 0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P과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칼(전체길이 : 30cm, 칼날 길이 : 19cm)을 가지고 나와 "이 씨발놈아, 영업준비를 해야 돼. 확 쑤셔 벌라, 개새끼가."라고 위협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칼을 휘두르고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334 피고인은 2018. 5. 26. 17:00경 부천시 Q 에서, 동거녀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옆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R(64세)이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 63.5cm, 가로길이 : 3cm, 세로길이 : 3cm)을 들어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K,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수사),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가액산정건), 범행에 이용된 의자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피해재역 진술 및 자료제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차량대여 계약서, 영수증 2018 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및 주방 내부 사진 2018 23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9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자백을 하고 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기도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 없고, 조사를 받던 중 새로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2018. 4. 23. 자 상해 범행의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도 상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불출석하였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은 이해관계 없는 타인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협박, 손괴, 폭행,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였고, 나무의자를 휘둘러 폭행하였으며, 식칼을 휘두르고 협박하였고, 각목으로 폭행을 하였다. 그 밖에 위험한 물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플라스틱 막걸리 통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주전자를 휘둘러 폭행을 하였고, 상해 범행의 경우 폭행 과정에서 쇠냄비를 들었는데 주변에서 말려서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적혀 있는 이유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화를 유발시킬 행동을 하지 않았다. 범행 동기 및 수법상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 범죄이고, 앞선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반복하여 폭행 및 모욕 범행을 저질렀고, 2018년도 상반기에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타인에 대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까 두려워하기도 한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