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1. 하순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경로당 앞에서 사람들이 오는지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들이 함께 경로당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F 관리하는 쌀, 간장 1병, 참기름 1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2. 10, 02: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를 내려주고, 피고인 A는 경로당 담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경로당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이 대기하고 있던 위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2. 10. 04:0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범행장소를 물색한 후 피고인 A를 내려주고, 피고인 A는 근처에서 훔친 빠루, 전동드릴, 니퍼를 이용하여 슈퍼 후문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슈퍼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 시가 불상의 소시지 10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이 대기하고 있던 위 승합차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8. 2. 11. 02:10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E'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를 내려주고, 피고인 A는 경로당 담을 넘어 들어가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경로당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1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이 대기하고 있던 위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8. 2. 11. 02:30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를 내려주고, 피고인 A는 경로당 담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경로당 내부로 침입하여 경로당 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P가 관리하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LG제품 TV 1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이 대기하고 있던 위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8. 2. 12. 03:00-04: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를 내려주고, 피고인 A는 경로당 담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경로당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이 대기하고 있던 위 승합차에 싣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10. 03:55 경 창원시 의창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 놓은 1톤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와 시가 불상의 빠루 1개, 니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3. 02:00-03:00경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T'에 이르러 경로당 담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경로당 후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U가 관리하는 시가 650,000원 상당의 TV 1대와 거실에 보관 중이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LG 공기청정기 1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4, 02:00-03:00경 창원시 진해구 V에 있는 'W'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X이 관리하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LG 공기청정기 1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10. 02:00경 창원시 의창구 Y에 있는 Z 앞 도로를 출발하여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과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L를 각 경유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 20 타이탄 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1㎞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A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1. 02:10 경 창원시 의창구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E과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0을 경유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 20 타이탄 PC방에 이르기까지 약 1.64km 상당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2. 03:00경 창원시 의창구 Y에 있는 Z 앞 도로를 출발하여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을 경유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 20 타이탄 PC방에 이르기까지 약 4.13km 상당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F, K, R, AD, I, U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범행 후 도주 장면 확인, 범행 차량 특징에 대한, 피의자 2명 인상착의 확인 등,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A AA 트라제 차량 내부 확인 및 사진 첨부, 피의자 B 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네이버 지도 1. 각 CCTV 영상녹화자료(증거기록 순번 10, 39번), 차량 내부사진, 각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순번 41, 46번), 현장사진 및 매입장부 사진, 공구도난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야간에 여러 곳의 경로당 등을 순회하듯이 돌면서 단기간 동안 동종수법의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일종인 경로당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 A는 주된 범행을 위한 범행 도구를 확보하기 위해 또 다른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몇 년 전에도 함께 동종범죄를 저질러 장기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보호처분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B에 그에 더하여 위 보호처분기간 내에 또 다시 재범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로부터 불과 2~3달 만에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범죄 전력들에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행도 모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일부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어린 시절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그로 인해 성년이 되고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등 사회에 안착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각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품은 피고인들 또는 중고품매매업자로부터 압수되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이어 이번에도 두 번씩이나 피해를 당한 한 경로당에서는 사죄의 뜻을 담은 편지를 보내온 피고인 B을 가엾이 여겨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