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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5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9년경부터 조현병 증상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1. 4월 초경부터 관련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져 친부인 피해자 B(59세)이 피고인에게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가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가족을 해치려고 한다. 아버지를 먼저 죽여야 우리가 산다. 아버지를 죽여라.”라는 내용의 환청을 듣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9. 23: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1.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서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힘껏 찌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계속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5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고인의 모친인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고, 피고인의 동생인 F이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열린 상처, 우측 무릎에 정맥 손상 등의 상해만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광역과수10팀 현장 감식, 채증 사진 자료 첨부), 식칼 사진,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소견서 1. 정신감정회신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담당자가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낮음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내 처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사실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감정회신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조현병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병 관련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에 빠졌고 그 때문에 생긴 망상과 환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관련 약물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복용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위 증상이 재발하여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피고인은 위 정신감정 당시 이루어진 면담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가족들을 죽이려 한다. 피해자가 여러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가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약을 먹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약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14∼215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약물을 복용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가족들이 이를 강제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에 대한 복약 관리 및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사회에 복귀한다면 피고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감정회신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병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이므로)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칼로 부친인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2021고단38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불정동 중부내륙고속도로 177km 상행선 지점 도로를 상주시 방면에서 문경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상주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문경시 불정동 중부내륙고속도로 177km 상행선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95 피고인은 2021. 9. 20. 23:30경 문경시 불정동 중부내륙고속도로 177km 상행선 지점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B(남, 40세)과 피해자 C(여, 42세)가 타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함께 사고차량 등을 살피던 중 피해자 B이 119에 신고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 B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으며, 입으로 피해자 B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물고, 팔로 피해자 B의 목을 감아 조이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들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42%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였다. 사고 후에는 다친 피해자를 구호한 것이 아니라 되려 피해자들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받았을 충격과 고통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처벌 전력이 2006년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치료기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3. 18. 16:0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입금증 및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5.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선고받고, 2016.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3. 3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8. 02:4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3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내부에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내부를 비춰 본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8. 02:44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주)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28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 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화면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판시 제2항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앞 교차로를 보배터널 쪽에서 지사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안전표지 등의 지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손상 및 C6/C7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중상해 관련 의사 진술서 1. 현장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도 전치 32주로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5:0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74세)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트레일러 운전석 옆에 다가와 항의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50cm)를 손에 들고 '너 죽인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쇠파이프를 겨누며 ’눈깔을 쑤셔 버릴까,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정승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7. 03:37경 수원시 영통구 B,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의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조수석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샤넬 블랙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D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03:49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골드6mg보루 1개 및 시가 6,000원 상당의 참이슬 1개를 2회에 걸쳐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KB국민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시가 51,000원 상당의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G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03:55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G편의 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골드6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KB국민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결제한 카드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실직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품 중 샤넬지갑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이 소액이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12: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길에서 C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00%로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전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게임랜드’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C은 ‘B게임랜드’의 업무와 시재금 등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06:07경 서울 동대문구 D, 2층에 있는 ‘B게임랜드’ 출입문 앞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E 출입카드와 열쇠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E 출입카드 보안 해제 내역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B게임랜드 야간 관리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관련 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06:4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 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3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자 현 ‘C지역주택조합’의 이사로서 조합 청산을 위해서는 추가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분담금 납부를 반대하던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D(43세)와 평소 의견대립이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9. 23:00경 위 B 지하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있었던 질의 내용 문건을 피해자에게 읽어주던 중 피해자가 “종이에 적힌 걸 보고 읽지 말고 직접 말로 설득해라.”라고 말하며 종이를 밑으로잡아 빼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한 대 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 동대표 F, G,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바보같은 새끼.”, “이 새끼 순 돌대가리 아니야? 이 돌대 가리 같은 새끼가 입대위에 있다는 게 부끄럽네. 야 제 대표, 니 대가리가 그리 안 돌아가?”, “인간쓰레기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손가락 한 번 더 이 지랄하면 딱 뿔라 뿌고 손가락 벌금 값 물어 준다. 개자슥아. 인간쓰레기 임마, 어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그렇게 인간쓰레기 짓을 하노.”, “그래도 임마, 명색이 자식을 두고 있는 애비가 쓰레기 같은 놈.”, “소장한테 물어봐. 이새끼야. 니가 쓰레기인지 아닌지 이 새끼야.”, "니 법대 나온 새끼가 법도 좆도 모르면서, 법대, 법대 하지마 이 새끼야.”, “그래서 I이 꼬붕 짓을 했어? 바보 같은 새끼.”, “니는 입대위를 하면서도 전 조합원, 입주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새끼야.”, “J대 법대는 개새끼들만 사나?”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현장 동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5회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증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26

범죄사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0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먼저 떠나자, 술에 만취하여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등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목 부위를 잡고 테이블 위로 숙이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뒤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의자에서 일으켜 서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00:24경부터 00:4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C에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중식당으로 데리고 간 뒤 룸 안에 있는 의자 위에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물(증거목록 순번 5, 11번) 1. 녹취록,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20번)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5, 29번) 1. 수사보고(피해자 질 내에서 발견된 음모에 대한 감정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확인(증거목록 순번 34,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인데, 한도를 증액하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 한도를 증액하여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20. 8. 2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서면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이를 우체국 택배로 불상자에게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대출 신청 내역, 국내등기 우편물 영수증, 우체국 택배 배송 조회 결과, 집배원과의 문자메세지 대화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접근매체를 대여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것일 뿐, 그와 대가를 약속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 그 자체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17:50경 대전 중구 계백로1716번길 23, 서대전시민공원 내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있는 피해자 B(여, 20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년”,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이동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꺼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밀쳐 떨어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올리면서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커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다소 경미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의 친형이고, 피해자는 1인보쌈 전문점 'C'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11:04경 인터넷 언론사인 E 국장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어머니를 상습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는 어머니를 상습폭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제보하여 2020. 5. 6. 11:00경 기자 G를 통해 인터넷 기사에 "H"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기사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녹취서(B, I 대화) 2016. 2. 19. 녹음 1. 문자메시지내역 1. 서울서부지검 2016형제5615 불기소이유통지 1. 서울서부지검 2016형제34626호 불기소이유통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I이 피해자를 고소한 존속폭행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나 이는 I이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이지 폭행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는 프랜차이즈업체의 대표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제보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릴 때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어머니가 먼저 제보를 하였고 언론사로부터 확인전화를 받고 언론사의 질문에 어머니가 피해자로부터 상습폭행을 당한 것이 맞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의 국장 F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닌 피고인이 제보를 하였고, 피고인이 가족들끼리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자료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이 제보자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점, I이 피해자를 존속폭행 등으로 고소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증거불충분)을 받았는바, 위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 당시 I은 피해자가 I의 오른팔을 알력으로 확 잡아끌어 앉혔고 무서워서 지구대에 신고한 후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I의 팔을 잡고 바닥에 앉혔으나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I이 나간 후 화가나 빨래 건조대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 점, 위 존속폭행혐의에 대하여 I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피고인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점, I은 2016. 2. 19.경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때렸다는 말은 안 했다고 말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I의 팔을 잡아 바닥에 앉혔던 것 이외에 피해자가 I을 폭 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다가, 지엽적인 부분에서 일부 사실이 있더라도 중요부분이나 전체의 취지가 사실과 다르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봄이 상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I이 피해자로부터 상습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과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참조),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 적시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명예훼손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를 서하남IC 쪽에서 광암정수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평소 최고속도보다 100분의 20을 줄여 제한속도가 시속 48km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서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봉고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수사기록 10쪽),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2쪽),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법성이 중한 경우(중앙선 침범, 속도제한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위법성이 중한 경우(중앙선 침범, 속도제한 위반)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비에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약 40km/h 초과한 약 90km/h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자 B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친분을 쌓던 중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의 자동차 학원비로 지불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사채 등 약 15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받은 돈으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충당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20.경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253,000,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 일람표, -카카오톡 내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금원 송금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사용처 확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편취금 총액이 고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5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4. 13:0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 C(여, 5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아버지 재산 문제를 따지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거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야 이 년아. 도둑년아. 친정 재산 다 갖고 해 처먹으니까 좋아? 내가 여기 오기만 하면 너는 죽는 줄 알아. 내가 오늘은 너 안 죽이고 가지만 내가 다음에 오면 너 죽어.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