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경 제주시 E에 있는 B 운영의 F에서 위조된 해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7.경 위 F에서 피고인 C이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해외 신용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이용하여 위 노래텔에서 마치 1,000,000원 상당의 술을 마신 것처럼 허위매출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해자 외환카드사로부터 매출승인금액 1,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2. 5.부터 2012. 12. 7.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편취하고,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7,900,000원 상당의 허위매출 승인을 받아 그 승인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경 제1항 기재 F에서 피고인 A 이 평소 알고 지내는 다른 가맹점 업주 등을 통해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수익을 분배(피고인 C 50%, 피고인 B 및 피고인 A 30%, 가맹점주 20%)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9. 12:12 경 제주시 E에 있는 H 운영의 I 의류판매점에서 피고인 C이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해외 비자 신용카드(카드번호J) 1장을 이용하여 위 의류판매점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2,5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매출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해자 외환카드사로부터 매출승인금액 2,5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12.12.17.부터 2013. 2. 1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4-233번 기재와 같이 총 230회에 걸쳐 합계 55,609,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1-813번 기재와 같이 총 803 회 에 걸쳐 250,493,100원 상당의 허위매출승인을 받아 그 승인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5.경 제주시 K아파트 3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에 불상의 신용카드 위조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리핀 해커로부터 구입한 신용카드 위조 장비 (일명 스키머)를 연결하고, 위 해커로부터 구입한 해외신용카드 번호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외 신용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위조신용카드 목록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183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이메일진술조서 1. 위조외국신용카드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매출전표봉투 등 사본,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메신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1인 A :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이 편취한 금전 중 일부는 실제로 보유하지도 못한 면이 있으며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스키머등 첨단 위조 장비와 해외에서 유출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고, 위조에 그치지 않고 속칭 '카드깡'의 수법으로 실제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않다. 미수에 그쳤으나 편취하고자 시도한 금액의 규모도 상당한 다액이다. 위와 같은 범죄는 신용에 기초한 경제질서의 기초를 교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다. 그 외에 아래의 각 피고인에 대한 개별 양형의 이유 및 사기죄의 양형기준(가중영역),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어머니로서 그 아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더라도 건전한 생각을 하도록 교양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속칭 '카드깡' 업체와 적극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업체를 찾아가 수차례 결제를 시도하기도 하고, 카드회사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기고 위 업체에 주의를 주자 직접 전화하여 자신이 중국인이며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 업체로 알선하여 물건을 구입하게 되어 해외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시모를 부양하여야 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B 과 함께 200만원을 공탁하였고, 같이 기소된 피고인 B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어 가족이 일정기간 해체되어야 하는 딱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낮은 형을 선고하여야 할 바는 아니다. 피고인 B은 젊은 나이에 무리한 사업을 벌여 채무에 시달리다 못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자신의 모친인 피고인 A을 범행에 가담케 유인하게 하였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을 연결하는 역할을 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은 인터넷 광고사업 등을 하며 단기간 다액의 돈을 벌었으나 이를 도박등에 쉽게 탕진하게 되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막중히 느끼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C의 제안에서 비롯된 것이며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넘겨주었고 이로 인한 이익을 제일 많이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