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3: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이 피고인의 테이블 옆 통로를 지나가자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위로 쓸 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다가 잠시 후 식당 내 정수기에서 커피 한 잔을 탄 다음 피해자에게로 가 "커피 한잔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정신장애 3급인 피고인의 상태와 생계급여 수급자인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9. 01: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D와 돈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54세)이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끼어들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원남로 181에 있는 성서주공아파트 5단지 후문 앞 2차로 도로를 성산초등학교 쪽에서 성서주공아파트 5단지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으로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고,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2,9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동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도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지인을 통해서 피해자 D(36세)을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2017. 7. 8. 21:45경 강원 강릉시 E아파트 2단지' 204동 1006호 C의 집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발로 C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D 사진첨부),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들 구강세포DNA 채취),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증거물 수거 등),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본건으로 수사 중인 사실을 숨기고 재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형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전기매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전기매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은 그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10만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기매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6,46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부산은행거래내역조회, 새마을금고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조회, 입금증,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액 비교적 많지 않고 일부 피해액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2:5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전 아내인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죽이겠다.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바닥에 들이부은 다음 라이터에 불을 붙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석유구입처 확인, 영상 및 사진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전에 석유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방화 등 매우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20:40경 강릉시 C빌딩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좌측 용변 칸 아래 틈 사이로 오른쪽 손을 집어넣어 용변 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성기와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경 안양시 소재 번지불상 B고시원에서, 사실은 S오일 모바일 주유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위 주유쿠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9만 원을 송금하면 위 주유쿠폰 5만원권 2매를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D)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21:40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78세)가 경영하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녀에게 "도둑년"이라고 욕설을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동영상 CD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3년도에 벌금형 처벌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1)에 있는 D학교 기숙사 'E' 6층에 거주하는 위 학교 학생으로서 2017. 10. 13. 02:00경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7층 1)공소장에는 'F'로기재되어 있으나, 'C'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따른다. 703호 출입문 앞 복도에 쌓여있는 페트병, 폐지 등 재활용 폐기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고 벽면을 그을리며 연기가 퍼지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처단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죄의 성질상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화재 발생 건물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23:07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수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7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16. 22:19경 구리시 토평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벌말로 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짧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정혜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3708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 강남구 C빌딩 1806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대부업체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11. 9.까지 변제할 것이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 현재 서울 송파구 F아파트 308동 810에 전세로 거주 중이고 2012. 11. 7. 전세기간 만료로 전세보증금 1억 3,50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관련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추가적으로 처 G이 빌린 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는데, 관련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차용금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를 얻은 바 없었으며, 임의로 G 명의로 된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각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액이 합계 1억 7,700만원을 상회하였고, 그 중 사채 이자가 매월 2,800만원씩 발생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세 달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13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구로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1억원의 전셋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지금 부동산에 내놓았으니 한 달 내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전세보증금을 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위 전세금을 반환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645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의 변제의 자력이 충분하였고, 9,645만원 차용의 경우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피해자가 금원을 빌려준 것으로서, 피고인이 각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차용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위 각 차용 당시 가지고 있는 고가의 악기와 전세보증금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얘기하였으나 그 후 실제 변제한 금원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큰 점, 피해가 실질적으로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정상을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22

범죄사실 [2017고단292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쉐보레 자동차 영업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대여료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과 연결된 체크카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57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1.경 농협캐피탈 상담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통장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0. 11. 18:30경 여수시 공화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C)와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통화내역서 [2018고단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2017. 5. 초순경의 접근매체 대여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잘 알게 된 뒤임에도 다시 2017. 10. 11.자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 내지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2017. 10. 11.자 범행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1.경 농협캐피탈 상담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통장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0. 11. 18:30경 여수시 공화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F)와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 있을 뿐이고, 달리 보강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7. 10. 11.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8.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7.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0.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30. 00:2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4. 09: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원 상당의 오리불고기, 맥주,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더러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금액이 매우 소액인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5:55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를 넣고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촬영한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3:44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넥스트문구 사거리 방향에서 하당광주은행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휘청거리는 등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 03:30경 목포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대포차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인도받은 후 이를 대포차로 다시 유통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대포차 유통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D 벤츠 S350 차량은 2013. 6. 7.경 E, F가 리스료를 납입하거나 운행할 의사 없이 주식회사 신한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편취한 후 대포차로 유통된 차량이다. 피고인과 C은 2013. 12. 4. 불상지에서 C의 지인 G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위 차량이 주식회사 신한캐피탈 소유로 대포차로 유통 중인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자금으로 약 3,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인도받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게 공소사실 기재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매입 자금을 제공하여 C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아는 것도 전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의 검찰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장물인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 없다. 가. C은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수개의 대포차량을 유통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서, "G은 자동차 대출과 대포차를 하는 사람으로, 본인은 보통 G으로부터 리스차량이나 캐피탈 담보가 붙어 있는 차량 등의 대포차를 소개받아 넘겨받았다. 본인은 2013. 12. 4. G에게 3,600만 원을 주고 H가 가지고 있던 신한캐피털 주식회사 소유의 대포차인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사채업을 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인 걸 알면서 본인 통장을 통해서 돈을 다 대주었고, 본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넘겨받아 I에게 다시 이 사건 차량을 넘겼다."라고 진술한 사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차 대출이나 대포차 관련 일로 C과 알게 되었고, H라는 사람이 대포차로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차량이랑 BMW760i 차량을 C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본인이 H한테 먼저 이 사건 차량대금으로 3,600만 원을 보내주었고, 그 다음날에 C으로부터 C이 사용하는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이 사건 차량이랑 BMW760i 차량을 포함한 대금 총 6,900만 원을 받아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2013. 12. 3. G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H 명의의 계좌로 추정되는 우리은행 계좌(J)로 3,6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그 입출금명에 이 사건 차량 번호가 기입되어 있었으며 2013. 12. 4. C이 사용하던 C의 모친 K 명의 계좌에서 위 G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6,9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통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대포차인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에 관한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1) G은 이 법정에서 "본인은 C하고만 직접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C이 누구의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인지 그 자금 출처를 모르고, 실제 구입한 차량을 누구에게 주는지도 모르며, 본인이 C하고 거래할 당시에는 피고인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한편 C이 대포차 유통을 하면서 사용하던 모친 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13. 12. 4. L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부터 3,990만 원, 3,800만 원, 2,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고, C은 같은 날 위 송금액 중 6,900만 원을 G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어 위 은행거래내역에 의하면, C이 L 명의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차량의 구입대금으로 G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로 위 K 명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전혀 없다. 3) 그런데 위 송금 명의자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 모두 모르는 사람들이고, 본인은 I이라는 사람이 차량 담보 사업 관련해서 수익이 좋다고 해서 I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I의 부탁으로 K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해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위 I은 이 법정에서, "본인은 C과 2013년도부터 차량 거래를 하면서 C으로부터 차량을 알선받았는데 본인이 C에게 돈을 줄 때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고, L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디로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해서 보내기도 했다. 본인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L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해서 C이 쓰던 K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었고, C으로부터 신한캐피탈 리스차였던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신한캐피탈에서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갔다."라고 진술함으로써 L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그 진술에 따른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고지받았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경위와 C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C이 L 명의로 이 사건 차량 구입 대금을 지급받은 2013. 12. 4. 이후에도 C과 L 명의의 금전거래가 수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1고단1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2.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로서 동종전력 7회 있는 자인바, 상습으로, 1. 2000. 10. 1. 11:00경 인천시 남구 B 소재 C성당 지하식당 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 속에서 10만 원 자기앞수표 7장(한미은행발행 3장, 국민은행 2장, 축협 1장, 우체국 1장), 천원권 지폐 4장,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BC카드 1장,현대백화점 카드 1장, 5만 원권 상품권 1장, 1달러짜리 지폐 4장 등이 들어있는 손지 갑을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19. 14:00경 인천시 남동구 E 소재 F시장 내 G이 운영하는 H 내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한미은행 발행)을 꺼내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달 20. 16:00 경 부천 원미구 I 소재 J의류매장 내 카운터 책상 위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한빛은행 발행)이 들어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검정색 지갑 1개를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고, 4. 같은 달 21. 18:20 부천 원미구 중동 1140번지 소재 LG 백화점 2층 여성의류 매장 K 내에서 그곳 옷걸이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L(여, 35세)의 손가방 속에서 일만원권 6장, LG신용카드 등 카드 13장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5. 같은 날 19:30경 M 소재 N 내에서 그곳 오디오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O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농협 발행), 일만원권 지폐 28장, 일천원권 지폐 4장, LG 신 용카드 등 카드 8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나와 이를 절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2001. 4. 19. 에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06. 13. 인천 부평구 B빌딩 11층에 있는 C 인천중고지점에서, 동지점 직원에게 "내가 D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려 하는데 차량대금 99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6. 7. 25.부터 2019. 6. 2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387,885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대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9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구입한 차량의 소재가 불명하여 피해회사로서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0:16경 울산 울주군 B, 3층에 있는 'C'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 김해시 B 아파트 경비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면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면 하루에 6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8. 3. 5.경 카카오톡을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