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98

범 죄 사 실 2020고단989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3.경 인천 부평구 C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수표차액결제확인서’, 문서 중앙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9월 0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1. 성명 : D,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E, 처리일자 : 2020-09-03, 변제금액 : 8,0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발급신청인 : F, 발급용도 : 수표차액납부, 고객명 : D(인), 2020년 9월 3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G에 있는 H(주), 대표이사 I,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고객센터 : (전화번호 1 생략)’ 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H은행 대표이사 I 명의의 문서를 네이버 이메일을 통하여 사진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대표이사 I 명의의 수표차액결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3. 오전경 H은행 F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과 문제가 생겨서 대출 승인된 2,200만 원 대신 3,000만 원을 수표로 줄테니 그 차액인 800만 원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3. 10:04경 인천 서구 J빌라 K동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H은행 대표이사 I 명의의 ‘수표차액결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5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여)에게 전화를 걸어 ‘M’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과 금감원 직원에게 준 1,050만원을 돌려받으려면 700만원 상당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현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0:28경 인천 부평구 N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52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해외 비트코인 환전해 주는 일을 위해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20. 8. 14. 18:00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 소재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15: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P은행에서 5,500만 원을 연 1.9%로 대출해 줄 수 있으나, 기존 Q보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은행 보증서 발급을 위해 2,0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보증을 걸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8. 1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R건물 S동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카톡 통화내용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4, 7번) 2020고단105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편집자료 2020고단115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8, 9, 12,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500만 원(= 800만 원 + 700만 원 + 2,00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사문서인 수표차액결제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편취 과정에 행사하였으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