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8.18:00경 충주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E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했으므로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것이 발단이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불상지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옵티머스 LTE2 휴대폰 1대 시가 미상 상당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5. 00:00경에서부터 01:0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피씨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해 둔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봉 아래 동전보관함에 있던 동전 6,2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 01:00경 안산시 단원구 황금길 6 에 있는 태영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F 캘리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동전 7,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이 사건 범행과 판시 확정된 죄의 범행을 서로 비교해보면, 각 범행 일시가 근접하고, 각 범행 내용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죄로 현재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20:18경 광주시 C 앞길에서 형을 마중하러 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D(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어디에 가느냐고 물은 후 피해자가 형을 마중나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검정색 수첩을 내밀면서 "너의 형 이름을 여기에 적어라"고 말하고, "너의 형 죽여 버리겠다, 칼로 베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꽉 잡고 어두운 골목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20~30m 가량 끌고 가던 중 개 짖는 소리가 들리자 "개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다시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차도 옆길로 피해자의 팔목을 꽉 잡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탄벌길 북서방향으로 80m 끌고 가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을 지나가던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의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하면 범행의 결과가 그리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해악의 의도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목격자인 이웃 주민들에 의하여 제지되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973년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여권사본, 영사민원접수증, 국외여행기간만료자 미귀국통지,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12. 31. 국외여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계속 캐나다에 체류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위반한 점, 반면 피고인이 만 14세이던 1995년경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이래 2008년 캐나다 시민권자와 결혼하기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병역의무 기피를 목적으로 출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0:52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400 에 있는 목동아파트 1026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동아파트 11단지 방면에서 중앙로32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으며, 도로 측면에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많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771,2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400에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0단지 주변도로 약 1km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11. 3.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 피고인의 차를 대리운전했던 B에게 "벌금이 나오면 해결해 주겠으니 경찰에 출석하여 당신이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따라 위 B이 2014. 11. 7.경 서울양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4. 11. 7.경 서울양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마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A음주측정) 1. 자동차점검경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CGV 쪽에서 무각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통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23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근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횡단보도에 있던 피해자에게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00

범죄사실 2016고단1400 피고인은 2016. 5. 12, 2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왜 눈을 그렇게 뜨냐"며 시비를 걸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라며 노래방 주방에서 식칼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인근 다른 노래방으로 가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을 들고 와겁을 먹은 피해자가 노래방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자 문을 열라며 발로 출입문을 마구차고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250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7. 09:1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려다 다시 방향을 틀어 2차로로 급하게 들어와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던 피해자 F 운전의 G 디스커버리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현출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2, 2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왜 눈을 그렇게 뜨냐."며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뺨과 목을 때리고, 이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 캔, 마이크 등을 손에 든 채 피해자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00

범죄사실 1. 2015.4. 22. 사기 피고인은 2015. 4. 22.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BMW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차를 찾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차를 팔아서라도 4개월 후인 2015. 7. 3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0,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차량은 약 30,000,000원 가량의 할부금이 남아있는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찾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5, 30. 사기 피고인은 2015. 5. 30.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아바타 바카라 게임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15,000,000원이 필요하니, 추가로 빌려주면 2015. 4. 22. 빌린 돈과 함께 40,000,000원을 2015. 7. 3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9. 피해자의 아버지인 H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20,000,000원 가량의 사채 빚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게임 사무실은 수입이 없었으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편취 금원의 규모,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1(징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5. 18.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에 있는 인터몰드 공장 앞길에서부터 청북서로 23에 있는 경인물류 앞길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2.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청북면 삼계리에 있는 현대철물 앞길에서부터 청북중앙로 28에 있는 미래마트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포터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포터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호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시가 불상의 윈도우 브러쉬 2개를 잡아당겨 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피혐의자 A 상대 수사 등) 1. 내사보고(현장 방문 CCTV 확인 등 수사), CCTV 캡쳐사진,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조울증으로 앓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3. 11. 11:00경 김천시 B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3mm 철근 1톤이 필요하니 현장으로 납품해달라."고 요구하고, 다음 날 08: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철근을 가지고 위 공사현장에 방문하자 "대금은 2015. 3. 19.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 등 공사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 철근 1톤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207,100 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4, 10:50 경 김천시 삼락택지길 34 세광에비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문면 성촌리 19 에 있는 느티나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거래처 원장, 최고서, 공사계약서, E회사 농업주택 시공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사기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무면허운전 전과가 많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8. 22:3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주)C는 2011. 3.경 당진시 D, E의 소유자인 F, G 등과 위 토지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인 H을 신축하는 부동산개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 14:00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공증인가 J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충남 당진시 D, E에 H 신축공사를 하는데 각종 세금 및 인허가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지금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 나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세금 및 토사운반비를 내고 바로 당진 시청에 H 인 · 허가 신청을 하겠다. 3개월이면 충분히 인·허가가 날 것이고 허가가 나면 곧바로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포함하여 3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투자금을 지급하면 당진시 L, M 소재 공장개발 부지의 토사운반권도 주고, 세금 157,479,0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토지주에게 교부하면 토지주가 보관하고 있는 (주)N의 2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및 도장을 보관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토사운반권을 줄 수도 없었으며 (주)N 명의 계좌에 2억 원이 입금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2.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4,380만 원을, 2015. 2. 16.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2015. 3. 3.경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2015. 4. 15.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2015. 6. 25.경 N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O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선고받은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29. 저녁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길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C)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29, 23:28 경동해시 D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86,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2,300원 상당의 판콜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9, 23:31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2,800원 상당의 버터와플 1개, 6,000원 상당의 캔맥주 3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9, 23:33 경 동해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43,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3회 걸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피해자 휴대폰 카드사용내역 문자서비스 화면),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관련사진 (I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서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이를 부정사용하고 가맹점들로부터 피해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01호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남시 D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4. 13.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E에게 2015.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와 2016.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월 3,000,000원씩 총 10개월분의 임금인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체불 임금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체불된 기간도 짧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임금 체불로 인하여 받았을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22.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고 향후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경력에 기재된 죄와 함께 선고를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14: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5세)를 불렀으나 무시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과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6. 21:35경 군산시 B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재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93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과 C, D은 2014. 5.28.20:00경 광진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C은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주고, C과 D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주위를 산만하게 만든 사이 피고인이 전화를 거는 척하며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21. 21:00경 영등포구 G에 있는 'HPC방'에서 피해자 11 컴퓨터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책상위에 있는 시가 67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제2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특수절도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판시 제1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전체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제2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5. 6. 5.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준사기(2015고단509호) 피고인과 D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아는 후배인 E을 통하여, D는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 F(2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D는 2014. 12. 25.경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적금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일반인들보다 현저하게 정신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 3급의 심신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통장을 해약하게 하고 피해자가 인출한 예금액을 피고인과 D가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는 2014, 12, 26, 14: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게 하고 위 서산시외버스터미널 상가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피해자 명의의 목도장 1개를 임의로 만들어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목도장을 피해자에게 건네면서 은행 직원에게는 적금통장을 분실하였다고 하고 적금통장을 해약하여 돈을 찾아오라고 하고, D는 위 서산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농협 서산동부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피해자에게 적금통장을 해약하고 예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도록 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4:40경 적금을 해약하고 적금해지금인 12,165,932원을 인출하자, D는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위 은행 뒷골목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적금해지금 12,165,93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2015고단614)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1. 00:40경 서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자신이 벌금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병원에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2.경 서산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입원약정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사고 직후 K으로부터 건네받은 L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약정인란에 "L", 관계란에 "본인", 연대보증인 사항 중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입원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농협 거래 내역 확인증(농협은행 서산동부지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내역,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등급확인보고) 1. 농협은행 서산동부지점 CCTV분석결과 및 사진, 서산축산농협 호수공원지점 CCTV 분석결과 및 사진 [2015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원약정서 1. 수용자검색결과(L)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와 공동하여 심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F의 재물을 편취하여 그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준사기죄를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에게 경마 싸이트를 소개해 주고 사설 경마 사무실을 설치하게 하여 운영이익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0.경 B에게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불법 인터넷 경마 싸이트 C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3,00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B에게 그 무렵부터 2014. 5. 10. 15:15경까지 정읍시 D, 2층 E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람들에게 베팅하고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배당을 해주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총 5회에 걸쳐 이익금 명목으로 940만원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H, I, J, K, L, M, N,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287쪽, 316쪽, 334쪽, 567쪽, 1권 66쪽, 71쪽)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사진 1. 계좌 거래내역 등,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불법사설경마사이트 배팅금액 1. 단속현장 사진,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다시는 사행성 • .게임물범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추징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4:45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아파트 부근 도로상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로 가는데 곧장 가지 않고 우회하였다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어깨 부위를 수회 툭툭1)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각 녹취록 [블랙박스 녹음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이) 안 된다며 당신이'라고 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피해자가 '때리지 말고, 왜 때려?', '때리지 말라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내가 지금 때린 것 같아?"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는 '내가 66세여, 때리지 말라고'라고 이야기를 하였다(증거기록 44면)(다만 주먹으로 때리는 소리를 들리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많이 오버하셨네', '이거 가지고 주먹질을 했다고', '사장님, 이야, 말이 좀 오버가 심하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1면), 피고인이 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피해자가 때리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이거 가지고 주먹질을 했다고'라고 이야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10여회 세게 때렸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순간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툭툭 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왜 도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그때부터 주먹으로 툭툭 쳤다. 그냥 손으로 두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먹으로 툭툭 쳤다. 피고인의 거주지인 아파트 노상까지 왔는데, 피고인이 흥분했는지 툭툭 치는 게 아니라 막세게 때렸다. 마치 복싱선수가 샌드백을 치듯이 막 쳤다. 아마 툭툭 친 것까지 합치면 3, 40회는 된다. 세게 맞은 건 10여 차례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블랙박스 녹음에는 주먹으로 때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피해자 역시 충격으로 인한 신음 1) 뒤에서 판단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10여회' 가량 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0여회 가량'을 '수회 툭툭'으로 공소사실 변경하여 인정함. 소리 등은 내고 있지 않은 점, 처음에는 피고인이 소리를 질렀으나 이후 오히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조용히 이야기하였던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처음에는 툭툭 치다가 점차 흥분해서 샌드백을 치듯이 마구 때린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녹음에 의하면 피해자는 '왜 이거 툭툭 치고 그래'(증거기록 49 면), '어른한테 어디 주먹을 툭툭 치면서 얘기를 해'(증거기록 53면), '내가 나이를 66세라고 밝혔는데 어디 주먹을 툭툭 치면서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건방지게'(증거기록 56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리고 있다기보다는 피해자가 초반에 맞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샌드백을 치듯이 10여 차례 세게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