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5. 1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B실, 서울지방경찰청 C과, 서울서부경찰서 D팀, E팀 등에서 근무하다 현재 서울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순찰담당 경위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G인 "H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G 회원인 피해자 I(여, 43세)과 2016. 12. 6.경부터 불륜관계를 맺어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8. 29. 08:40경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결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뒤질래? 방법이 틀렸어요. 너 그 회사에 내 좆 꽂힌 니 보지 사진 붙힐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송하여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거나 피해자가 알려준 정보를 단서로 피해자가 재직하는 회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등의 겁을 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 17. 21:00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소재 종로3가역 5번 출구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식당 투자금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사이를 1회 세게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세게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 18:46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7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G 게시물에 피고인의 부인을 언급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인근에 있는 J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갖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를 피해자의 가슴에 붓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9:35경 피해자를 위 커피숍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서울 은평구 K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주저앉아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12. 3. 23:12경 피고인에게 위 제2의 나항 기재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을 요구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날 18:22경 위 폭행사건에 대하여 고소장 접수 등을 위하여 L파출소로 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장 접수나 추가 피해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위 폭행사건에 대한 피해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회사의 비위를 외부에 누설하였다고 회사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면서 2017. 12. 4. 14:17경부터 19:08경까지 피해자에게 "너희도 감사팀 있겠네", "단 난 너무 많이 잃어서 조금 몇가지는 해야겠음", "내일은 당신 차례입니다", "그래 어여 파출소가라 너도 내일 좀 힘들지 않겠니 그래 이렇게 되는거 너라는 여자 뭐라고 말해도 바뀌지 않을거 같구나 다 처벌받고 니말대로 올킬 하자", "오늘 서부서나 경찰 찾아가시면 내일 아침 당신 사무실에서 나를 볼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고, 같은 날 19:4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서 피해자가 L파출소에 위 폭행사건에 대하여 피해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수사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니 사무실 갈 거라고", "야 내가 얘기했잖아 너는 나한테 지금 다 할거 다하고 나는 너한테 뭐 할게 뭐 있어, 너도 피해 좀 봐야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또는 고소나 피해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3), R, Q,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문보고(L파출소 근무일지 확인), 내사보고(폭행피해 당시 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 사진(순번 32), 수사보고(T역 N 커피숍 점원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문자메시지 관련), 문자메시지내용(순번 94), 수사보고(처벌불원서 관련 B실 U 전화통화 및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폭행현장 사진 첨부) 1. 고소장, 변호인의견서(순번 125)의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협박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집착을 중단시킬 의도였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사로 보낸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문자로 인하여 겁을 먹지도 않았다. 나.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행위가 피해자의 집착을 중단시킬 의도였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촬영하였는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적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 사진을 타인에게 보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실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 여러 장이 저장되어 있었다. ❍ 피해자는 V 협력업체에 다니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 및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근로관계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은근히 과시하면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V 관계자에게 수 천만 원의 현금을 불법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정보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점을 피해자 회사에 알린다거나 경찰청 범죄첩보시스템에 첩보제공자를 피해자로 지정하여 위 정보를 첩보로 등록할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피해자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고 피해자는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실제 경찰청 범죄첩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비리 내용을 입력한 다음 해당 모니터 화면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회사로부터 해고당할 수 있다는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머지 문자메시지들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망치를 들고 찾아가 문을 두드린다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겠다는 등의 내용, 피해자의 목을 조른다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폭행의 방법을 적시하고, 이미 피고인의 처도 죽을 정도로 수십 번 때렸다는 내용인바, 이는 피해자의 주거나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실제 자신의 처로부터 가정폭력으로 수차례 신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2. 판시 제2의 가항 폭행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비정상적인 이상행동을 하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방어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부터 위 폭행 당시까지 'W' 식당 체인점 운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7,000만 원 내지 1억 2,000만 원을 요구하며 피해자와 갈등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 내용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폭행 직전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위 식당 투자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폭행 다음날인 2017. 11. 18. 피해자에게 "손가락 발은 어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발은 멍들고 아파서 잘 못걸어요. 손가락은 부어서 찜질하고 붕대 감았구요"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자 피해자가 침대에 넘어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발이 끼이는 바람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 또한 피고인은 2017. 11. 18. 피해자에게 "어제 내내 치열하고 험악한 우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는 위 폭행 당시 쌍방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이성적 행동을 지적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3. 판시 제2의 나항 폭행의 점 가.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폭행 직후 서울은평경찰서 L파출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신고를 하였으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위 파출소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 9. 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이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폭행 당일인 2017. 12. 3. 저녁 무렵 서울은평경찰서 L파출소에 폭행 피해 신고를 하였다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여 위 파출소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담당 수사기관에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는 2017. 12. 3. 19:35경 서울 은평구 K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인근 서울서부경찰서에 폭행 피해신고를 하였다가 사건관할 문제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R, P와 L파출소에 동행하였다. 피해자는 위 파출소에서 판시 제2항 나항 기재 폭행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 피해자는 L파출소에서 폭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던 중, 위 파출소로 찾아온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한다고 할 경우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 이후 폭행 사건의 진행에 관하여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R과 P는 '오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추후 언제든지 위 폭행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오늘 당장 사건 처리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R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R은 피해자가 위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에게 재차 '추후에 고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R에게 '오늘 폭행에 대해 당장은 사건을 진행하지 않겠지만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번 폭행 건까지 함께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 피해자가 L파출소에서 폭행 피해신고를 할 당시 L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불벌원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그 사건은 확정적으로 종결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의 폭행 피해신고 사건을 담당하고 피해자와 면담하였던 L파출소 소속 경찰관 P와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추후에 다시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P는 이 법정에서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킥스(KICS, 형사사법포털)에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사건 접수를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여러 번 묻고, 피해자가 접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고 귀가시키면서 '추후 해당 사건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한다고 증언하였다. L파출소장 경감 S 역시 서울서부경찰서 B실 소속 경위 U에게 피해자의 2017. 12. 3. 폭행 피해신고는 정식 접수건이 아니라 방문신고 상담건이라고 확인해준 바 있다. ❍ 피해자는 2017. 12. 3. 22:39경 피고인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녀요 내일 진단서 땔거예요", "파출소 전화해서 기냥 진행할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 한편, 피해자는 2013. 12. 13. 서울서부경찰서 B실 경위 X로부터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묻는 전화를 받고, 유선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역시 판시 제3항에 기재된 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데다, 담당 수사기관이 아닌 피고인의 직장 B실에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폭행 내용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커피숍 안에서는 휴대전화기 뒷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쳤을 뿐이고, 커피숍 밖에서도 정신 차리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양 뺨을 박수치듯 3, 4회 때린 것이 폭행의 전부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내용도 구체적이다. ❍ 피고인은 위 폭행 당일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해자에게 "너 진짜 듸질래?", "씨발년이 아직 뜨건 맛 못봤구만 오냐", "오냐 그래 알겠다 있다보자 각오하고 나오너라~", "너 오늘 뒤질줄알아", "길거리서 죽여줄게", "난 결국 니년 때리게 될거같구나", "네가 아직 안 맞아봤구나 ㅎㅎ 내가 인간이길 포기하고 네년 패즥여야 이 지긋지긋한 실랑이가 끝날듯 결론 날듯 각오해~~~ 내가 어찌하는지 지켜봐라", "울 마눌도 죽도록 수십번은 팼지 뒤져본자가 그 맛 알지 웃었지? 온제까지 웃나보자아~~~", "너 마누라보다 더한년이여 넌 맞아봐야해 남자 무서운거 눈에 불이 번쩍 정신이 퍼뜩 들도록 해 줄게", "그래 쫄지 말고 직접 당해봐~~~~ 있다 몇시올거니? 발에 한번 걷어 차여봐라", "뒤져봐야 정신차리지 눈이 번쩍 별보이게 해줄게"라는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 피해자는 위 폭행 직후 서울은평경찰서 L파출소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신고를 하였다. 당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P는 피고인의 폭행 부위인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 양 뺨의 색깔과 붓기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정신 차리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양 뺨을 손뼉 치듯이 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피해자는 2017. 12. 4. 07:37경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벌써 어제 저에게 신체적폭력을 열번정도 가했고 커피도 저한테 부은 당신 입니다"라는 메시지와 P가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2017. 12. 4. 08:55경 피고인에게 "본인이 맨바닥에 무릎꿇고 두손모아 비는 저를 개패듯이 팰때 1프로의 연민 모두 날아갔네요"라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라거나 "그보다 더 당해주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을 뿐, 피해자가 지적한 폭행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판시 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집착을 중단시킬 의도였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사로 보낸 것이 아니다. 설령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폭행 사건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에서 정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내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판시 제3항 기재 협박은 판시 제1항 기재 협박과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형법에서 정한 단순 협박죄와는 포괄일죄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폭행사건의 수사진행을 요구하거나 고소장 접수 등을 위해 L파출소에 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할 경우 피고인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 역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7. 12. 4. 12:03경부터 12:50경까지 회사에는 절대 찾아오지 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며 애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7. 12. 4. 14:30경 실제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기도 하였다. ❍ 피해자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폭행에 관하여 L파출소에서 당일 사건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다음 2017. 12. 3. 22:39경부터 같은 날 23:12경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녀요 낼 진단서 뗄거예요", "내가 미쳤지 기냥오다니", "파출소전화해서 기냥 진행 할거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7. 12. 4. 06:40경부터 같은 날 09:02경까지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경찰청 범죄첩보시스템 화면 사진과 함께 "내가 어제 이것도 서부병찰서 1층에서 말하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협박이래 협박죄 구속되는건가", "개패듯이 팬거 고소할거야 이건아냐", "목졸라서 죽이겠다 머리통 쳐서 죽이겠다 회사에 알리겠다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겠다는 협박들", "진단서 떼서 은평경찰서 가면 된다고했으니깐 누구땜에 누구 덕분에 안가본 은평경찰서도 가보네요", "종로에서 저 발가락 손가락 멍들게하고 움직이지 못하게한거 까지", "와이프로 손배신청한다고 와이프가 Y로 어떻게든 나 찾아내서 매장시켜 버릴거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경찰서에 확인했거든 본인이 한말그대로해서 안된다고하고 이것도 협박죄래", "아 어제 저몰래 음해하겠다고 한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협박이라더군요 그래서 오늘 고소할겁니다 맘안변하게" 등의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폭행이 처벌불원의사표시로써 종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할 경우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이외에 협박과 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12. 4. 09:32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며, 피해자의 "형사 처벌도 받고요??"라는 질문에 "그렇죠 처벌받겠죠"라고 답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처벌"과 "징계"를 구분하면서 사용하였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로 인하여 혐의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에 있어, 일단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고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인바, 이후 피고인이 '공소권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이 보복 목적의 협박죄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다. ❍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12. 6. 04:17경 보낸 "L 파출소에서 여자경찰관에게 말로만 말한거니 어떤종이에 적은거니"라는 문자메시지와 같은 날 04:26경에 보낸 "진술서 적었냐구요"라는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L파출소에서 피해자가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다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하여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어찌됐건 제게는 명예가 훼손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공소권 없는 사건이라도 형사사건이 접수되면 청문에 통보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말리게 된 것입니다", "폭행을 다시 신고하는 것을 막고 싶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 3 범죄(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보복범죄는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인데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머지 범행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처음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관계를 정리하려는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무수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직장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일련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범행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해악의 고지로 인한 공포심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