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과 일행 C(같은 날 구약식)은 2015. 6. 22. 06: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남, 35세), 피해자 G(남, 30세)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반말조의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피해자들과 시비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해자들이 다가오자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치자 피고인은 위 소주병을 든 채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도망치던 피해자 F이 난간에 부딪히게 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C은 이에 합세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집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 내용 및 경위, 소주병을 이용한 폭행이어서 수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많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 2014. 10.경부터 교제하다가 2015. 6.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1, 2015, 6, 21.자 상해 및 특수협박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6. 21, 13: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지인과 어울려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슬관절부, 좌상박부,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직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리에 똑바로 앉아라"라고 말한 후, 신발장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름용 신발 끈을 자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팔 셔츠와 바지, 팬티를 커터칼로 찢어 벗겨내고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들이대며 "사람 죽는 거는 순간이다. 병신 만들어 놓고 내가 데리고 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1. 7.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 7. 19: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설날에 피고인의 본가에 갈 것인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8 대 때리고 핸드폰으로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TV 리모컨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주위 열상 및 타박상, 왼쪽 허벅지 안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6. 7. 15.자 상해 피고인은 2016. 7. 15. 05:00경부터 06:10 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야이, 쌍년아 밖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다니냐, 머리 가죽을 벗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0여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허벅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및 폭행 장소 사진, 112신고접수내역 확인요청,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6부, 112신고종결내용,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4부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22:4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베이커리에 들어가 식빵을 구입한 뒤 딸기잼을 무료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54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밖으로 나가 가게 앞 입간판 아래 벽돌(가로 20cm, 세로 9cm)을 빼내들고 위 가게 유리창을 향해 "죽여 버린다."며 던질 듯이 휘두르며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수사,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수용증명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확인) 및 처분미상전과, 공소장, 재판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는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위험성이 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서 E측량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위 사무소에서 자신에게 불법 건축물 양성화 작업을 의뢰한 피해자 F(55세)에게 '양주시청으로부터 본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1,594,000원이 부과되었으니 동액을 입금하면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이행강제금 납부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11,59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 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11,594,000원을 이체 받은 후 F에게 마치 자신이 실제로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양주시장 명의의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을 위조하여 F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사무소에서 과거 자신에게 불법 건축물 양성화 작업을 의뢰하였던 고객인 G에게 부과된 양주시장 명의의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용지의 납부자란,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 등의 각 기재사항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이를 복사하여 사본을 만든 후 위 사본의 납부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양주시 I', 부과대상란에 '경기도 양주시 J', 납기내금액란에 '11,594,000'이라는 문구를 각각 컴퓨터로 작성하여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주시장 명의로 된 피해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경 위 사무소에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사본 1. 피해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8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딸 등 부양해야 할 처자식이 있는 점 등)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구리시 C에 있는 D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후배 지간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돈을 좀 필요로 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선·후배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조로 매달 100만원씩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는 선후배들에게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낼 의사가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가 1,7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의 돈으로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0. 1,000만 원, 같은 달 11일 200만 원, 같은 달 14일 3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메모장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선후배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이와 달리 실제는 위 돈을 피고인의 차량 대출금, 대부업체 채무 등의 변제, 자신의 목수일에 필요한 자재 구입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4개월 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은 실제 위와 같이 이자를 받아 준 것이 아니고, 이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500만 원 상당인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최초 4개월간은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85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33

범죄사실 [2015고단4333]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자전거를 절취한 뒤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2015. 9. 14. 경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한 뒤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흰색 계통 MTB 자전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 내지 2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말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6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 00:00 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20 만원 상당의 하이브리드 자전거 (삼천리 700C DAISY)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0, 27, 3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2. 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7만 원 상당의 자전거 22대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H와 함께, 2015. 9. 말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I건물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자전거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한 뒤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J소유 시가 35만 원 상당의 SOLO 로고가 기재된 자전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8 내지 3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90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0 02:30경 서울 관악구 K 4층 'L' 술집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과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3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P, R, S, T, F, U,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도난 자전거 증거사진, 물품인수인계서, 각 압수품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자전거 사진, 피의자가 범행시 후레쉬로 사용한 휴대폰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의자 추가 범행장소 캡쳐 사진, 피해 자전거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발생현장 사진, 범행시 사용한 절단기 사진, 피의자 추가 범행장소 캡쳐 사진, 각 피해품 사진 [2015고단49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범행 장면 사진, 계산서,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량감경 :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의 처리] 3 개 이상 동종 경합범으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9월) 및 1/3 (6월)을 각 합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피고인들 각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노상에 세워둔 자전거를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피고인 A은 약 30회, 피고인 B은 6회로 범행 회수도 다수이고 상습적인 점 등에서 피고인들은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러나 피해품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인적 사항이 확인되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범행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소극적인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기소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향후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B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을 각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경 대전 동구 BS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R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20여 곳에 냉동감자 납품권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F로부터 총판권을 받아 휴게소에 감자납품 사업을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015. 6.경부터 바로 납품에 들어가야 하니 위 회사에 제공할 보증금과 경비를 투자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에 지급할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보증금과 사업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 6,117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라는 회사는 냉동감자 납품과는 무관한 회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또는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와 같은 총판권 취득 등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냉동감자를 납품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판권 취득을 위한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금 6,11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대전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T에게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위 관계자들을 통해서 휴게소 매장 코너를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매장 보증금과 소개비 등 비용을 제공해 달라'고 말하여 같은 달 19.경 지인 AM의 계좌로 보증금 등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휴게소 매장의 임대보증금, 소개비, 사업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6,539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장 임대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6,539만 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BH,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BR,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T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각 BT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사본, BH, BW, BK, AM 명의 계좌 각 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계좌 명의자들에 대한 수사), 거래계약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지급내역, 수사보고(Y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 합계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2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5.31. 22: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요금 못 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높이 약 71cm, 지름 약 38cm)를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를 때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31. 22:35 인천 서구 E에 있는 'F약국'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무임승차 하였다."라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G 소속 경사인 H 등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귀가 조치시켰으나 귀가하지 않고 부근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위 H가 발견하고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등을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택시기사를 협박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H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내실에서 동거를 하면서 위 모텔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 9. 00:50경 위 'D모텔' 내실에서 죽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수회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관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1.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인력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을 부산동구청에 취직시켜 주겠다. 활동비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을 부산동구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0 만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2. 3.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원 상당을 송금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취업청탁을 빙자한 사기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지환 (별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30. 23:0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남전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그린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24.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범죄사실 모두의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2. 04:30경 부산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에 열려있는 다락방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에 있는 금고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7천원, 시가 2만 원 상당의 식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2. 04:30경 부산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슈퍼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식칼을 이용하여 위 슈퍼의 천막 지붕을 찢고 위 슈퍼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선반 위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만 3천 원 상당의 담배 115갑, 다락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 등 합계 68만 3천 원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이상2016고단858) 3. 피고인은 2015. 9. 중순 05:0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여인 숙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항아리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이상2016고단1442) 4. 피고인은 2016. 3. 24. 04: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클럽에서, 친구들과 춤을 추며 놀다가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골드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가지고 가는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이상2016고단177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에 건조물 손괴 후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학생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1.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도원공업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녹산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 등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5. 5.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5, 4, 2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9.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4. 11.2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미수죄로, 2014. 12.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5. 4. 24. 청구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절도죄로, 2015. 7. 1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5. 7.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16.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15, 02:3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51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4. 17,00:0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I 운영하는 H편의 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17,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7, 01:22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M를 시켜 술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게 하여 대금 19,1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6,1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 24352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I,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영수증의 각 기재 1. 각 카드사용 장면 CCTV 사진, 피해 업소 사진, 현장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상습성 :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의하여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과 그 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횟수, 피해액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18세이고 형사처벌을 받기는 처음이다. 피해자 D, S, Z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 범행의 피해품 중 현금을 제외한 물건과 제16번 범행의 피해품 중 현금 475만 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8. 23:30경부터 다음날 02:00경 사이 김포시 I에 있는 J 야적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빔 조각 5개 등 고철 약 500kg을 처 K 소유의 L 리베로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8.경부터 2014. 2. 26.까지 57회에 걸쳐 총 86,989,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에어컨 실외기, 고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포시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0. 19.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H빔 5개 등 건설자재 500kg 가량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H빔 등 건설자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H빔 등 500kg을 1kg당 320원씩 1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9.경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H빔, 철제 파이프 등 건설자재를 대금 7,64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김포시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2. 5.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 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H빔 6개 등 건설자재 500kg 가량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H빔 등 건설자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H빔 등 500kg을 1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5.경부터 2014. 1. 31.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H빔 등 건설자재를 대금 7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인천 서구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2. 25. 14:00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S 소유의 H빔 등 건설자재 945kg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H빔 등 건설자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H빔 등 건설자재 945kg을 302,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G, U,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의 각 진술서 1. 관련CCTV 자료(수사기록 74 ~ 101쪽)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들은 배상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는 회복되고, 피해자 김포시가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며, 피해자 S, Z, X, Y, V과 합의하고,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C, D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종 전과, 취득 회수 및 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10:35경 전남 강진군 군동면 백금포길에 있는 강진농협창고 앞 공터에서 위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는 벼 포대를 위 강진농협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B 등 작업 인부들이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벼 포대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던 상황이었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부분의 덮개가 열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재함에 작업 인부들이 올라가 있는지 등 후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 D(72세)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4. 18:58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C 봉고 화물차에 관해 의무보험반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지인인 B에게 '너가 경찰에 출석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에게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15. 12. 4. 21:32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 출석하게 하여 위 강진경찰서 소속 경사 에게 '내가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서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D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5. 12, 4, 21:32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 출석하게 하여 위 강진경찰서 소속 경사 에게 '내가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서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및 설명, 변사자 사진 및 성명,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말경부터 2018. 7. 3.까지 구미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게임랜드'에서, 1회 100원에서 1,000원까지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 선장, 참치, 돌고래, 상어, 고래, 용, 불새 등이 나오면 지정된 점수를 획득하고 잠수함이 나타나면 5회 연속으로 당첨이 되는 '핵잠수함'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으로부터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받으면, D, E로 하여금 손님이 해당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게 하여 확인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D, E로 하여금 손님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본 붙임), 수사보고(일일매출기록부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환전업의 기간,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