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1고단1077

범죄사실 [2012고단594] 피고인은 2009. 6. 25. 21:30경 안동시 C교회 3층에 있는 D이 사용하는 방으로 피해자 E(여, 29세)을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성기에 통증이 있으니 성기를 잡고 기도를 해라'라고 말한 뒤 하의를 벗고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기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기도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밀쳐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는 등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가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떼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2010. 3. 22.자 검찰 진술조서 및 2009. 7. 24.자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 수사보고(피의자신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바가 전혀 없을뿐더러, 가사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폭행·협박으로 인한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5. 12.경 피해자의 모(母)인 F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으로 병원 응급실에 있다가 그곳에 입원해 있던 신도를 방문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계기로 2005. 12. 말경부터 피고인이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C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나. C교회가 있는 건물은 3층 건물로 1층은 예배당과 유아실이 있고, 2층은 피고인의 처이자 목사인 D이 운영하는 G 기도원이 있고, 3층은 피고인과 D이 기거하는 사택이다. 2층 기도원에는 D이 사용하는 원장실이 있고, 그 이외에 환자들이 기거하는 방이 3개 있다. 다. 피해자는 2005. 12. 말경부터 2007. 5. 26.경까지 위 G 기도원에서 기거하였고, 위 기도원에서 나온 이후부터 위 교회에서 나온 2009. 6. 30.경까지 거의 매일 저녁 1층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09. 6. 30.경 위 C교회에서 나왔고, 같은 해 7. 4.피고인이 2006. 6. 2.부터 2009. 6. 25.까지 C교회 1층 예배당 및 유아실, 여자 화장실 앞 창고의 문 앞, 여자 화장실 변기 위, 2층 기도원의 예배실, 2층 기도원의 피해자가 기거하던 방, 3층 사택의 안방 및 D 목사의 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가슴과 유두를 빨고,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그와 반대되는 진술로는 피고인 및 D, H, I, J의 각 진술과 교인들의 사실확인서가 있는바,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인 F이 원인을 알 수 없이 자주 쓰러지는 증세로 고통받던 중 병원에 심방 온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그 치유를 받기 위하여 C교회에 출석하고 G 기도원에 기거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3년으로 기간을 정하여 위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훈련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로 결심하였다, C교회의 목사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딸처럼 친근하게 대해 주었는데, 2006. 5. 26. 혹은 2006. 6. 2. 17:00~18:00경 F이 잠시 C교회 인근에 위치한 집에 간 사이 2층 기도원의 예배실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너는 젖이 작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었고, 피해자가 당황하며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더 가까이 다가와 한 손을 팬티 속으로 집어넣고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손을 뿌리치고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당시 기거하던 2층 기도원 내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그 날 저녁 기도회를 마친 뒤 'D 목사가 2층으로 내려가면 조용히 3층으로 올라오라, 니가 나에게 실망하였다고 하니 해명하겠다'고 하여 그날 저녁 3층으로 올라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서재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등을 보인 상태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보이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성기를 보이며 '내가 이만큼 너에게 속마음을 보이는 거다, 내가 응큼한 마음으로 그랬다면 목사옷을 벗어야 한다, 내 진심을 알아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2층 기도원에서 나가기 전인 2007. 5. 26.경까지 피고인이 02:00~03:00경 피해자가 기거하던 2층 기도원방으로 자주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방의 방문을 흔들며 '무서운 꿈을 꾸었다, 너의 얼굴만 보면 괜찮아질 것 같다, 잠시만 열어달라'고 하여 문을 열어 주었더니 방 안에 앉아만 있다가 돌아갔고, 그와 같은 일이 거듭되면서 점차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거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배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그러지 말라고 울면서 이야기 하였으나,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괜찮다, 해롭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3층에 있는 D 등이 들을까 염려되어 크게 소리 지르지 못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목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많이 만져 음부에서 하얀 진물이 나 피해자가 산부인과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층 기도원에서 나온 이후 저녁예배와 기도회가 있는 수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는 거의 매일 저녁 시간에 1층 예배당에 기도하러 갔는데, 피고인이 2007. 10.~11.경 1층 예배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피해자를 예배당 밖으로 억지로 데리고 나온 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 여자 화장실 맞은편 창고 문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고, 이후에는 1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변기 뚜껑 위에 피해자를 앉혀 놓고 위와 같이 추행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마귀에게 씌여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니 도와달라고 하였고, 또한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다며 기도를 해 달라고 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기절한 적도 있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마귀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기도를 해주면 괜찮아진다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도와주어 피고인이 마귀에게서 벗어나면 모두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구할 수 없었다, 2007. 12. 말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1층 유아실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성기가 너무 아프다며 피해자가 붙잡고 기도를 해 주면 나을 것 같다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기도를 해 주었다, ⑩ 이후 피고인은 그 장소가 성전이라 수치스럽다며 3층 사택에서 기도해 달라고 하여 2008. 1. 초경부터 3층 사택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기도해 주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의를 벗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피해자가 그 옆에 앉아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기도를 해 주는 형태였다, ⑪ 피고인이 처음에는 기도가 끝나면 고맙다며 음료수도 주고 하다가, 나중에는 기도가 끝나면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도 위로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빨고, 손을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문질렀으며, 이에 피해자는 다리를 꼬고, 피고인의 팔과 등을 꼬집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으로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머리를 벽에 부딪치거나 다리를 벽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⑫ 처음에는 3층 사택 중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는 안방에서 위와 같은 기도를 하다가 안방 바로 아래가 2층 기도원의 원장실이어서 밤늦게까지 기도 중이던 D 목사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침대나 벽 등이 울리는 소리를 통하여 알아챌까봐 2008. 1. 중순~하순경부터 3층의 서재방, 즉 D 목사가 주로 사용하는 방으로 장소를 옮겼다, ⑬ 피고인은 피해자가 1층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20:00~22:00경 전화를 거는데, 이는 3층으로 올라와서 기도해 달라는 의미이다, 피해자는 기도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이를 받지 않고 끊었으며, 그와 같이 신호가 온 날은 대부분 3층으로 올라가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기도를 해 주었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하였다, ⑭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가 아프다며 고통스러워하여 외면할 수 없었으며, 실제로 자신이 기도해 주면 나아진다고 하여 계속하여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가 끝난 이후 피해자를 추행할 때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마귀가 씌여 그런 것이라고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기절하기도 하여 마귀가 씌여 그러는 것이라고 믿었으며, 이와 같은 시련을 잘 극복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어서 추행당하면서도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기도해 주러 간 것이다, ⑮ 그러나, 피고인과 D 목사의 설교 내용이 너무 강압적이라고 생각하여 고민하던 피해자는 C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2009. 6. 26.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1박 2일로 K 기도원에 다녀오기로 하였는데, 위 기도원으로 떠나기 전날인 2009. 6. 25. 21:3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층으로 올라오라고 한 후 자신의 성기를 잡고 기도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기도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가리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떼어내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사정하였다, ⑯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마귀가 씌여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였으나 2009. 6. 말경 인터넷으로 신앙상담을 하다가 알게 된 L 목사와 전화상담을 하던 중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하였더니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잘못을 사과받아야 피해자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으니 고소하라는 조언을 듣고 2009. 7. 4.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고소의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최초의 추행 및 마지막 추행일, 피고인의 추행장소의 변경 경위, 추행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음부에서 진물이 나는 바람에 산부인과를 방문하였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2007. 3. 12. 안동시 M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치료받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환이 아프다고 호소한 적이 있어 병원에 가 보라고 권유한 적이 있고, 이에 피고인이 안동은 지역이 좁아서 창피하니 다른 지역의 병원에 다녀왔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칠곡에 소재하고 있는 비뇨기과를 2회 방문한 사실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교회신도와 목사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미리 알고 있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녁시간에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3층으로 올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 역발신 내역 조회 결과 피고인이 2009. 1. 1.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약 30여 회의 전화를 하였고, 그 중 대부분이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인터넷으로 신앙상담을 하다가 이후 전화상담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남녀관계에 관하여 건강하지 못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관하여 물었더니 피고인이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고소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N,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F과 늘 함께 다닌 것은 맞으나, 저녁에 1층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에는 F과 함께 교회에 왔다가 건강이 좋지 못한 F이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여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성기 오른쪽 옆에 지름 0.3~0.4cm 내외의 점이 있고, 음모 중에 흰털이 섞여 있고, 양쪽 고환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성기의 크기가 작은 편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비뇨기과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의 성기 오른쪽에는 점이 없고, 성기와 배꼽 사이 중앙 부분에 약 0.5cm 정도 크기의 점이 있고, 성기의 크기는 보통 사람과 비교할 때 큰 편이며, 음모의 수는 적은 편이고, 남자의 고환은 누구나 크기가 다르며 피고인의 경우 문제될 정도로 크기가 다르지는 않다는 결과를 얻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의 신체를 확인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배꼽 아래에 흉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기도를 해 주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눈을 감은 상태에서 기도하였고, 성관계 경험이나 다른 성인 남자의 성기를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기 등 신체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만 성기 주변에 검은 점이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누구나 기억할 만한 특별한 신체적 특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성기의 크기 등은 피고인 이외의 성인 남자의 성기를 보지 못한 피해자가 그 크기를 잘 가늠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나이가 들면 음모에 흰털이 생기기도 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모에서 흰털을 보았으나 이후 저절로 빠지는 등으로 없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신체검사 결과 피고인이 일명 '짝부랄'이라고 할 정도로 양쪽 고환의 크기가 많이 차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고환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등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그림까지 제출하였던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실제로 본 적이 없다면 금세 드러날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였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의 위치, 성기의 크기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기거하였던 2층 기도원에는 피해자 이외에 다른 환자들도 다른 방에 기거한 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동시에 기거한 환자의 수가 많지 않고, 그 기간 또한 길지 않아 보이며, 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기거하였고, 피해자 만큼 장기간 동안 기거한 환자도 없으며, 또한 피해자가 기거하던 방은 원장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었던바,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몰래 피해자의 2층 기도원 방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C교회에 출석한 이후 F의 병이 호전되는 등의 사정으로 당시 피고인과 D을 목사로서 매우 신뢰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정말 마귀에게 지배되어 마귀가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의 추행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이라고 믿고, 이를 잘 극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속적인 추행에도 그 호출에 응하였던 것이고, 또한, 성기의 통증을 호소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도를 받은 후 괜찮아졌다고 하고, 반면 피해자가 기도를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날 피해자에게 어제는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하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호출을 외면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3층으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기도를 하였고, 그 기도가 거의 끝날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가슴 등을 만지려 할 때는 그것이 악마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여 손으로 막는 등으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떼어내고 몸으로 누르는 바람에 막을 수 없었다고 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가 종교적으로 깊이 심취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그와 같은 행동이 이해가 가는 점, 피해자는 다른 추행일자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교회를 나오기 직전이고,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마지막 날이며, 피해자가 K 기도원을 가기 전날이었기 때문에 2009. 6. 25.자 추행은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추행날짜를 기억하는 경위가 납득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거의 매일 추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부분에 일부 횟수의 과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2009. 6. 25. 추행당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피고인 측 증인 등의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그 신빙성 피고인은 평소 교인들에게 자주 전화를 하는데 특히 피해자가 D 목사의 수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업무나 기도원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한 것이고, 비뇨기과를 방문한 것은 소변볼 때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방문한 것일 뿐이며, 피해자와 악수를 한 이외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한 적이 없고, 신학을 하겠다는 피해자의 계획에 대하여 D 목사가 반대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초에는 피해자에게 전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2009. 4. 1.부터 2009. 6. 30.까지의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수사기록 제71~78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위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 역발신 내역 조회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한 통신자료가 제출되자 그제서야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실을 시인한 점, 피고인은 교인들에게 전화를 자주 하였다고 주장하나, C교회는 신도수가 약 40명에 불과한데, 그 중 장로인 H과 2층 유아실 관리업무 등을 맡고 있는 I는 C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전화한 적이 거의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회업무나 기도원업무와 관련하여 물어볼 것이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고 변명하나, 피해자가 대체로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교회 1층 예배당에서 기도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주로 피해자가 1층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시각에 전화하였고, 더욱이 대부분 피해자와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시간대에 자주 전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신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O병원 비뇨기과를 방문한 이외에는 결코 비뇨기과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검사가 피고인의 비뇨기과 진료기록을 제시하자 그때서야 소변볼 때 성기에 통증이 있어서 방문하였다고 변명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처인 D에게 비뇨기과에 다녀왔다고 말하였고, D이 이를 신도들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뇨기과 방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나, D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성기가 아프다거나 비뇨기과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15면)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점, 피해자가 D에 대하여 앙심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D의 경찰에서의 진술(2009. 7. 29.자)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09. 6. 30. 가족들과 함께 D 및 피고인을 찾아와 그동안 감사하였다는 인사를 한 후 교회에서 나갔다는 것으로 이는 앙심을 품은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또한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해자를 상담하던 L 목사가 피해자에게 고소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이 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과 사실확인서의 내용 및 그 신빙성 피고인의 처인 D, 아들인 J, C교회 신도인 I,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이 매일 19:00~19:30경 2층 기도원으로 내려가 00:00~01:00경까지 원장실에서 기도하다가 3층 사택으로 올라와서 잠을 잤으며, 3층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22:00경에는 3층에 올라갔고, 피고인의 장남인 J이 C교회 인근에 거주하면서 거의 매일 회사에서 퇴근한 후 20:00~21:00경 피고인의 사택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심부름을 하고, 집 정리를 해 주는 등으로 30~40분 정도 머무르다가 귀가하였으며, 1층 예배당에는 매일 저녁 기도하러 오는 교인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특히 I의 경우 1층 유아실에서 주로 잠을 잤기 때문에 1층 예배실이나 유아실, 여자화장실은 물론 3층 사택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이외의 교인들도 교회 내에는 사람들이 늘상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추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처인 D은 매일 저녁 시간(19:00~19:30)에서 새벽시간(00:00~01:00)까지 2층 기도원에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와 같은 D의 일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장남인 J은 당시 처가 임신 중이었고, 6세 된 자녀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일 피고인을 방문한 후 21:00~22:00경 귀가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가사 J이 피고인을 자주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J이 귀가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이외에도 저녁시간에 1층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시간 등이 동일하지 않고, 같은 시간대에 기도하는 신도의 수도 많지 않으며, 또 저녁시간의 예배당은 조명이 어둡고 각자 자신의 기도에 집중하느라 피해자가 매번 언제 기도하러 왔다가 언제 나갔는지 등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3층 사택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 측증인들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는 이를 믿을 수 없거나, 그것이 피해자의 진술과 바로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다(다만, 피해자는 수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는 거의 매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횟수에 있어서는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 및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는 믿을 수 없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를 때,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가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떼어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겸비하여야 할 목회자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신뢰하는 여신도를 유인하여 강제추행 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한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커녕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동시 C교회 목사로서 같은 교회 신도인 피해자 가 신앙심이 깊어 '목사의 죄에 대해서는 하느님이 직접 징계를 하시고 성도가 목사를 비판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는 설교에 세뇌가 된 나머지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복종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31. 21:37경 위 교회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 시간에 피고인의 처인 D 목사가 새벽까지 기도를 하느라 집을 비우고 교회에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저녁기도를 하러 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가 바로 끊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호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올라온 피해자를 위 D 목사가 사용하는 구석진 방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음란한 마귀가 몸에 들어와 성기에 통증이 심하니 성기를 잡고 기도를 해라'라고 말한 뒤 하의를 벗고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기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도를 하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눌러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누르는 등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15. 21:2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각 범행일시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다만 피고인이 2009. 1. 1.부터 2009. 6. 25.까지 중 수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의 20: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호출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전화가 온 날은 거의 대부분 피고인이 있는 3층 사택으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기도를 해 주었고,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뒤 옷을 벗기고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전화한 날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6 기재 일자로 각 특정하고 그 날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6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더욱이 이 법정에서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6 기재 각 일시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화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가지 않은 날도 있으나 그 날이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2009. 5. 18.자 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의 점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그 날은 피고인에게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다고까지 진술하였던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6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6 기재 각 일시 중 어느 날에 추행을 하고, 어느 날에 추행을 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