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8.23.03:1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곤지곤지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GS25시 장성로점 앞도로까지 약 200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GS25시 장성로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금오청솔잉꼬원룸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03:10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03:40 경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5.경 두 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다수동에 있는 신라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우회도로 한길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2015. 7, 16.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하면서까지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B(28세)이 여종업원에게 치근댄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병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6세)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병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형광등을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형광등으로 얼굴을 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사진자료,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나 범행 수단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9.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4. 9.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습특수절도,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빈집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6. 2. 하순경 13:00~16:00 경 사이 서울 마포구 D빌라 A동 102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출입구 주변의 우편함에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같이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 하순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F 단독주택 지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우유주머니에 들어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A와 같이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옆에 있던 돼지저금통을 뜯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만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6. 2. 하순 14:30 경 서울 서대문구 H연립 1층 현관 출입문에서 피해자 I의 아들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흰색 삼천리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자전거를 끌고 나와 같이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들은 2016. 3. 2. 13:00 경 서울 은평구 J빌라 104호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우편함에서 발견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B과 같이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가방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들은 2016. 3. 2. 13:45 경 서울 은평구 L건물마동 107호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우편함에서 발견한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같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뒤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삼성 4G LTE 스마트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LTE A 스마트폰 1대, 시가 30 만원 상당의 'CARTIER' 남자 손목시계 1개, 시가 30 만원 상당의 'GALAXY' 여자 손목시계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흰색 손목시계'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달 모양 귀걸이 세트 등 귀걸이 세트 5개, 시가 2만원 상당의 귀걸이 3점, 시가 3만원 상당의 링 팔찌 등 팔찌 4개, 시가 2만원 상당의 하늘색 메달 목걸이 등 목걸이 3개, 시가 2만원 상당의 은색 메달 등 메달 6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은색 반지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스캔디스크 USB 3개 등 USB 6개, 현금(일백 원 짜리동전 200개) 2만원이 들어있는 철제저금통 1개와 작은방 옷걸이 선반 위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백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26. 15:00경 서울 서대문구 연립 201호 피해자 0,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출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우편함에 보관 중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과 안방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약 70 만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E,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일시 확인-G, I 관련)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A의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범행수법,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에다가 피해품 일부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생계형 범죄 [피고인 B] - 초범, 진지한 반성, 생계형 범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장소에서, '2015. 12. 22.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통지서 수령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징병검사를 받고 군복무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관계이며, 피해자 E(22세)은 C와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과 C, D은 2015. 9. 30. 저녁경 경기도 성남시 소재 종합시장 부근에서, 피해자의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D은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처럼 모텔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과 C는 모텔로 찾아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C는 D이 피해자를 유혹할 수 있도록 자리를 떠나고, D은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5. 10. 1. 새벽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F의 'G모텔'의 호수 불상의 방에서, D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피고인과 C에게 피해자와 함께 있는 모텔 호실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알려준 다음 방문을 열어두고, 피고인과 C는 위 모텔방으로 찾아와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촬영하며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모텔에 들어온 것을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06:36경 같은 구 H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6:37경 I에 있는 'J'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6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의 인출된 현금 관련 현금인출기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 좋지 않다.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수익 중 극히 일부분(31만 원)만을 보유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1회 발령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다. 3. 집행유예여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 있으나, 사회적 유대관계분명(탄원서), 진지한 반성(반성문),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등 다수의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1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공설운동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의창구 팔용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양형 사유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1: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 출입구 계단에서 위 주점의 직원 뺨을 때리고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두 손으로 E의 얼굴을 감쌌고, 이어서 함께 출동한 순경 F으로부터 위 행동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신분증,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2. 2.23:40경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33세) 등에 의해 귀가조치를 위해 피고인의 집 근처인 서귀포시 E까지 순찰차에 태워져 호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3. 00:10경 목적지인 E 앞 도로에 이르러 위 D으로부터 F 순찰차량에서 하차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위 순찰차 뒷문에 설치되어 있는 썬바이저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16,5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한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려 하는 것에 팔을 흔드는 등 반항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중수지골의 염좌상 등을 가하는 동시에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교통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했다는 것을 빌미로 공권력을 무시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 상상적 경합이 있는 사건이나 일응 참고로 하였다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1: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4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합석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0:5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그전 피고인과 E이 서로 싸운 상황에 대해 물어보자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간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씨발 놈아, 말 그딴 식으로 밖에 못하나"라고 큰소리를 치며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5.23:30경 춘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시 동내면 거두리 초록지붕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6.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초록지 붕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같은 시 효자동 소재 CU마트 부근 골목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4. 5. 2.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고지받는 등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2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향수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3·15대로에 있는 3·15 의거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모든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06

범죄사실 1. 가짜 샤넬(CHANEL) 향수 판매, 보관 가.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5. 12. 8.까지 서울 서초구 C건물 303-1호에서 상표권자 '샤넬쏘시에떼아노님'의 등록상표인 'CHANEL(등록번호: 제42113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향수 507점 정품 시가 합계 96,076,5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0. 위 C건물 303-1호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CHANEL' 향수 118점 정품 시가 합계 22,361,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가짜 디오르(DIOR) 향수 판매, 보관 가. 피고인은 2015. 7. 2.부터 2015. 12. 8.까지 위 C건물 303-1호에서 상표권자 '파르횡 크리스티앙 디올'의 등록상표인 'CHRISTIAN DIOR(등록번호: 제14888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향수 121점 정품 시가 합계 25,410,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0. 위 C건물 303-1호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CHRISTIAN DIOR' 향수 40점 정품 시가 합계 8,400,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매내역 장부정리(디올, 샤넬), 각 상표등록원부(샤넬, 크리스찬 디오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문적인 수입 향수 판매상으로서, 진품과 가품을 함께 취급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정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조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유통, 보관한, 위조 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수나 정품 시가가 작지 아니한 규모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전과가 없고, 1회 이종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범죄 전력만 있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지식재산권범죄군의 등록권리침해행위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10월과 상한인 징역 3년(2개의 다수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기본범죄인 상표권자 '샤넬쏘시에떼아노님'에 대한 상표권침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다른 범죄인 상표권자 '파르횡 크리스티앙 디올'에 대한 상표권침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한 형량범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빌딩 3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E로 기니국 F으로부터 냉동민어 24,500kg을 수입하면서 민어 운반에 필요한 유류비, 포장용 자재비, 물류비 등의 생산지원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위 비용 2,892,306원을 누락한 채 민어 대금 미화 25,725달러만으로 저가 신고하여 관세 1,243,6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생산지원비 303,602,506원을 누락한 채 저가 신고하여 관세 합계 113,419,11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각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생산지원비 내역, D 수출실적 1. 수입신고서 1.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5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세법위반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점, 다만 포탈한 관세를 모두 납부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06:53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천대고가부근에 있는 '줄줄이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에 있는 임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판결로써 이종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점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각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C 79-72 소재 앞길까지 약 100m 가량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4:05경 전남 여수시 둔덕동 대양타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서동 해양경비안전서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 등 참조)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 358에 있는 옛시민회관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시민회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일 때 그대로 진행하다가 주안역 방면에서 시민회관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아우디 에이(A)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A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358 에 있는 옛시민회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www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1.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순찰 근무 도중 피고인의 처인 F이 다른 사람과 서로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만류한 다음 돌아가려고 하자, E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2011. 12.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10. 29. 확정되고,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2. 1. 6.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0:35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부근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남문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음주 후 운전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4. 21:00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상하보 마을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전북 완주군 C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36,000원 상당의 버섯막사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그 곳에 주차되어있던 E 무쏘 화물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2,508,2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에 있는 아시안게임주경기장 옆 도로를 샘내들사거리 방면에서 백석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뒷부분 및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트럭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조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4층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이용하던 자리에 지갑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상당의 남성용 반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천 원, 농협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4. 4. 경부터 2015.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 걸쳐 22,06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압수목록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광주 우리은행 상무지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이 포함된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2개월여 동안 전국을 돌며 21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절취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절취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통장을 재발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그 밖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자신이 관리하는 팀에서 목수일을 하던 피해자 E(37세)가 사소한 시비를 문제 삼아 일을 그만두면서 노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다른 사람들까지 일을 하지 않도록 선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F, 일명 G와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5. 11. 13. 00:10경 평택시 평택로 51 서부역 광장 주변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를 보고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이에 합세하여 F은 주먹과 돌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일명 G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복합골절, 뇌진탕, 안면부 다발성 열상, 상구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범죄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