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27, 1654(병합) |가. 업무방해 |나. 재물손괴 |다. 폭행 |라. 도박공간개설 |마.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아. 도박 피고 인 1. 가.나.다.라.마.바.사.아. A |2. 라.마.아. B |3. 라.마.아. C |4. 라.마. D |5. 라.마. E |6. 라.마. F 검 사 김형걸, 김재호(기소), 김한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피고인 A, B,C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H 판결선고 2016. 9. 30.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7, 8, 14 내지 3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6, 11 내지 13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D, E, F 피고인 D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 F를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127호]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6. 01:0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모텔' 510호 객실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냐"고 따지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로션병을 그곳 벽에 걸려있던 거울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거울 1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4. 10:25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매장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남자 직원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위 남자 직원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매장 출입문에 마시던 커피를 집어 던지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매장 직원들에게 "얼굴에 음료수를 부어 줄까, 너네 다 죽일 수 있어, 씨발년, 너네 뭐하는 년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M의 휴대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654호] 3.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부천 소사구 건물 304호를 임차한 다음 컴퓨터 본체 6대, 노트북 1대, 에그 2대, 스마트폰 4대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총괄 책임자로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P (일명 Q)' 'R (일명 S)' 사이트를 양도받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접속하여 관리하고, 위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T 명의의 우 체국 계좌(U)와 (유) 명의의 우체국 계좌(W)로 도금을 송금 받으면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환전을 원하면 인터넷 뱅킹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B를 포섭한후 사이트 홍보역할을 맡은 피고인 D, E, F를 관리하도록 하고 이들로 하여금 인터넷 카페,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도록 하고, 'X' 이라는 업체를 통해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회원 및 계좌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위 사이트의 홍보역할을 맡은 피고인 D, E, F를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D 등 3명이 위와 같은 홍보를 통해 가입된 회원들이 배팅을 하여 배팅금을 잃게 될 경우 배팅금의 50%를 수당으로 받게 되는데, 이 중 10%를 자신이 갖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한 곳에서 계속 접속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Y 클릭 차량을 운전하며 한적한 도로가 등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위 차량 내에 설치된 노트북과 무선 인터넷 장비 에그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및 계좌관리를 하는 한편,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 E, F는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홍보와 관련된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가입한 회원들이 배팅금을 입금한 후 배팅금을 모두 잃게 되면 그 배팅금의 50%를 수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도박금 입금 계좌인 (주)T 및 (유)V 명의의 계좌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81,568,000원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배팅 결과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불상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인 A, B, C, D는 2016. 4. 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피고인 E, F는 2016. 6. 22.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6. 4. 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있는 온수역 앞 노상에서 1,500,000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유)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접근매체인 계좌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겨있는 USB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수하여 사용하고, 2015. 5. 26.경 (유)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대체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주)T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접근매체인 계좌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겨있는 USB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 23:15 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9번길 54 심곡본1동 주민센타 앞 노상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Z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A)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겨있는 USB,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수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건물 304호에서 위 도박사이트 홍보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업체를 통하여 'AB, AC' 등 가입자 불상의 네이버와 다음 사이트 아이디 약 300~400개를 아이디 100 개당 100,000원에 구매한 후 사이트 홍보에 이용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도박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건물 304호 및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또는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D) 및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E)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위 도박사 이트의 도박금 입금 계좌인 (유)AF 명의 기업은행계좌(AG) 등 총 28개 계좌로 총 485회에 걸쳐 합계 497,37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출발지 두 개중한 곳에 베팅하는 것, 등장하는 가로줄의 수가 3개인지 4개인지를 골라 베팅하는 것, 출발지에서 사다리를 타고 도착하는 도착점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한 가지를 선택해 일정 금액을 베팅하는 것 등 하루 24시간 동안 5분 간격으로 총 288회에 걸쳐 위 도박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일명 '사다리게임'에 불상의 회수에 걸쳐 배팅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환전하여 지급받거나 손실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6. 26. 경까지 건물 304호 및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또는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부천농협 계좌(AH)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위 불상의 도박사이트의 도박금 입금 계좌인 Al(주)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J) 등 총 30개 계좌로 총 204회에 걸쳐 합계 175,779,7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출발지 두 개 중 한 곳에 베팅하는 것, 등장하는 가로줄의 수가 3개인지 4개인지를 골라 베팅하는 것, 출발지에서 사다리를 타고 도착하는 도착점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한 가지를 선택해 일정 금액을 베팅하는 것 등 하루 24시간 동안 5분 간격으로 총 288회에 걸쳐 위 도박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일명 '사다리게임'에 불상의 회수에 걸쳐 배팅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환전하여 지급받거나 손실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C의 도박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6. 10. 경까지 건물 304호 및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또는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E)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위 불상의 도박사이트의 도박금 입금 계좌인 AI(주) 명의의 농협은행계좌(AK) 등 총 17개 계좌로 총 118회에 걸쳐 합계 12,06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출발지 두 개 중 한 곳에 베팅하는 것, 등장하는 가로줄의 수가 3개인지 4개 인지를 골라 베팅하는 것, 출발지에서 사다리를 타고 도착하는 도착점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한 가지를 선택해 일정 금액을 베팅하는 것 등 하루 24시간 동안 5분 간격으로 총 288회에 걸쳐 위 도박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일명 '사다리게임'에 불상의 회수에 걸쳐 배팅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환전하여 지급받거나 손실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27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M의 각 진술서 1. 사진(현장) 1. 사진(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2016고단1654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1. 수사보고[(유)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도박자금 입금계좌 사용 관련)] 1. 추송서(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도박장 사무실(건물 304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부천농협계좌 등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유) 및 ㈜ 명의 우체국계좌 도박입금 자금내역 첨부] 1. 추송서(새마을금고거래내역, 디지털분석내역) 1.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누설 개인정보 취득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E, F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의 각 죄(도박죄 제외)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1) 1)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로 공소제기되고 징역형이 선택된 피고인 A, B, C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양형기준만 적용한다.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5)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형인 징역 1년 6월만 준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등 다수의 사람들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4억 9,700여만 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288회에 걸쳐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 및 다액의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해를 변제하여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불법도박과 관련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점,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들이 약 6개월 동안 거액의 도금을 입금하여 여러 차례 인터넷 도박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 인 E, F는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 F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3. 24. 10:25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매장 앞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M(30세)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8.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