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83

범죄사실 2019고단4083 피고인 A은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법인인 주식회사 E의 대표, 피고인 B는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8. 12. 12.경 경기 남양주시 F,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고성군 H, IJ(면적 48,729m²) 및 같은 군 K(면적 30,694m²)에 총 6MW 규모의 태양광발전허가를 받았고, 현재 고성군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 중으로서 K의 경우 2019. 1.경, L의 경우 2019. 3.경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M와도 다 얘기가 되었으니, 매도인이 책임지고 개발행위 허가 취득 및 한전 여유선로를 확보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의 경우, 피해자와의 계약면적 보다 작은 14,645m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위 면적으로는 계약상의 발전 용량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관할관청인 고성군청의 보완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8. 12. 10.경 이미 반려처리를 받았으며, 위 L의 경우, 계약면적 보다 작은 10,468m²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위 면적으로는 계약상의 발전 용량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관할관청인 고성군청의 보완요구 사항을 수차례 이행하지 아니하여 약정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계약 당시, L의 경우 한전의 선로 여유용량이 없었고, 선로 증설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약정대로 선로를 확보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 위 G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8. 12. 14. 서울 강남구 N호텔 커피숍에서 1차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1 피고인 A은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회사인 (주)E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초순경 태양광 발전소 관련 네이버밴드를 통해 피해자 O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9. 17.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의성군 P 외 7필지 5,000평의 임야(이하에서 '이 사건 부지'이라고 함)를 임차하여 1,000㎾급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인데 평당 1만 원의 실비 5,000만 원과 1,000㎾ 당 프리미엄(수고비) 1억 원에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2017. 9. 말경 충북 증평읍 소재 증평군청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5,000평 임야에 대하여 평당 1만 원의 실비와 프리미엄 1억 원을 내면 2018. 2. 말경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다음 2, 3개월 내에 통상 공사비 보다 훨씬 저렴하게 태양광발전소를 준공 해주겠다. 위 금원 중 실비 5,000만 원을 먼저 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고, 프리미엄 1억 원과 추후 소요될 태양광발전소 공사비는 태양광발전소를 피고인 B 명의로 완공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져갈 것이며 이와 동시에 대표 자리를 피해자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2017. 11. 19.경 위 증평군청 부근 커피숍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지에 기존에 계약한 발전소 바로 옆에 건립할 1,000㎾급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도 같은 조건으로 준공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회사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속한 것과 달리 이 사건 부지 중 일부인 1,000평 상당에 300㎾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실비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3,21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81 피고인 A은 경기 남양주시 D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부터 2019. 5. 1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Q의 2019. 2. 임금 200만 원, 2019. 3. 임금 200만 원, 2019. 4. 임금 200만 원, 합계 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8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증언 1. 증인 C, R, S, T의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R 진술부분 1. C, R에 검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인 보충 진술서 1. 각 계약서, 각 영수증, 각 발전사업허가증 6매, 토지사용승낙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협조의뢰회신, 개발행위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업무제휴협약서, 고소인 확인사항, 보완요청(A), 면적산출도면, 한전 송전연계용량 확인사항, 각 설계도,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개발행위보완요청 1. 각 수사보고(한전 고성지사 유선 통화 건,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밴드의 게시글 첨부, 개발행위허가 진행사항 확인, U 부지 관련하여 계약서의 면적과 개발행위 신청 면적이 다른 사유 확인) 2020고단5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증언 1. 증인 O의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0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V 조회자료, 계좌거래내역서, 사업허가변경신청서, W 및 주X에 대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대화 캡쳐사진,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8번), 각 발전사업허가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Y의 사실확인서, 개발행위허가서(의성군)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2020고단16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B에 대한 각 대질조서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C에 대하여 1.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C를 상대로 단정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고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해주겠다'고 말하며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사유로 인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기에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2018. 12. 12.경 피해자 C와 사이에 남양주시 F, 2층 소재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강원 고성군 H, I~J(면적 48,729m², 이하 'L 토지'라고만 한다) 및 같은 군 K(면적 30,694m², 이하 'K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총 대금 19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그 임대부지의 태양광 발전 양수도계약(2.항에서는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2일 후인 같은 달 14.경 1차 중도금으로 5,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를 경우 개발행위에 대하여 K 토지는 2019년 1월경 이내에, L 토지는 2019년 4월경 이내에 각 허가를 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허가에 대한 일정이 변경될 경우 쌍방이 협의하기로 되어 있으며, 2차 중도금 9억 8,500만 원은 K 토지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과 한전 D/L 여유용량 등 확보 및 REC 장기계약을 완료하고, 금융 PF 대출 실행 후 7영업일 내에 피해자가 양도인인 피고인 A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3) 한편, 피고인 A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주 등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이나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태양광발전사업의 부지로 활용할 수 있던 상태였는데, K 토지에 관하여는 2018년 4월경에, L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해 6월경에 이미 각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4) 그러나 2018. 6. 29.경 K 토지에 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은 고성군 조례상 도로와의 이격기리 등에 저촉되는 이유로 인해 K 토지 전부가 아닌 그 중 일부인 14,645m²에 관하여만 행해진 것이었고, 그 일부에 관한 허가신청 마저도 2018. 12. 10. 불허가처리 되었으며, 2018. 10. 8.경 L 토지에 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역시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일부만 신청된 것이었는데 미흡한 상태로 신청되어 담당기관의 보완요청이 있었으나, 피고인측이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으로 2019. 6. 20.경 반려처분 되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더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태양광 발전소는 태양광발전사업허가와 최종허가의 성격을 띈 개발행위허가로 이루어져있는데 태양광발전사업허가는 보통 사업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고, 전력계통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등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비교적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반해, 개발행위허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통과하여야 하고 설치의 법적기준인 경사도 25도 미만,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적극적인 요건까지 충족해야하는 등으로 그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서 이러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어서 결국 태양광발전사업허가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구조, 즉 개발행위허가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임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을 한 2018. 12. 12. 당시 이미 K 토지 일부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불허가 처리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1. 초순경 AA 밴드에 가입해서 게시글 중 피고인 B가 작성한 글을 보고 피고인들과 만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개발행위 관련 서류를 확인하려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계약을 하면 서류를 오픈하겠다고 하여 일단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에게 1차 중도금까지 지급한 뒤 측량을 해보니 2개소를 합쳐 3MW씩 총 6MW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되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보다 적고 경사도가 기준을 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들에게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그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이 잠적하였다, 다른 투자자에게 확인해보니 위 땅은 개발행위허가가 나도 1MW 이상으로 허가가 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이 "토지 소유자와 임대계약까지 하였고 M와 이야기를 하여 M가 해주겠다고 하였다, 20군데가 넘는 곳에 관하여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다. K 토지는 2019. 1월 말경, L 토지는 같은 해 3월 말경 각 3MW의 허가가 날 것이다"고 말하며 태양광발전 허가증, 사업대상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어 이를 믿고 계약하게 되었다. 그 외 피고인들은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심의를 통과받거나 한국전력공사의 송전 연계용량 부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채 2019년 1월경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등으로 대체로 일관된 피해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측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그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한 사실만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신청 면적이 계약면적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에 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면적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을 피해자가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측에서 "개발행위 대상을 늘려 이 사건 계약내용대로 M로부터 받아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계약서를 보더라도 실제 이 사건 계약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되었던 토지들의 일부에 관하여만 체결된 것이 아니라 K 토지와 L 토지 전부에 관하여 합계금 19억 5,000만 원의 규모로 체결되었기에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성군 조례상 행정지도 등을 이유로 위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만 허가신청이 될 수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위 각 토지 전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은 쉽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 사건 계약 이전에 보인 피고인들의 행보와 한국전력공사의 송전 연계용량 부족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사건 계약의 내용대로 허가를 받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객관적 상황에 반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행위는 비록 단정적 표현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로 평가하기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측량업자인 AB이 개발행위신청허가의 접수 및 허가에 필요한 서류보완 등을 담당하였고, 담당기관으로부터 허가신청이 반려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측량업자측에서 출석한 증인 T은 '피고인들이 용역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2018. 12. 10.경에는 이미 업무에서 손을 뗐다'는 등으로 진술하며 피고인들의 변소와 다른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하는 위 주장 자체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등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내용대로의 개발행위 허가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예정되어 있던 후속절차 및 이 사건 계약서 및 업무제휴 협약서의 해석상 인정되는 태양광설치 장소제공 또는 대체부지 제공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하며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채 피해자의 연락을 피해 잠적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이 사건 계약 이전의 것들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계약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비용지출 자료 등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면서 용역비의 부족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주장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에서야 개발행위허가 신청 자료를 보완하려는 모습을 일부 보였을 뿐 결국 앞서 언급한 사항 등이 문제가 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단기간 내에 약정대로 선로를 확보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O에 대하여] 1.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O을 상대로 단정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고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해주겠다'고 말하며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1,000kw당 2억 원씩 총 4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가 1억 3,000만 원 상당만 지급한채 추가로 외주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지연되었으며, 개발행위허가신청 중 일부인 300kw 용량의 개발행위허가는 받기도 하는 등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2017. 9. 17.경 남양주시 D소재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의성군 P 외 7필지 5,000평(이하 2.항에서는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을 임차하여 1,0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인데 평당 1만 원의 실비(설계비, 측량비,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비용 등)로 5,000만 원 및 1,000kw당 프리미엄 1억 원에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2017. 9. 말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피고인들은 위 합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8. 2. 말경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다음 2, 3개월 내 통상의 공사비보다 훨씬 저렴하게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해주겠다, 실비 5,000만 원을 먼저 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고, 프리미엄 1억 원과 추후 소요될 태양광발전소 공사비는 태양광발전소를 피고인 B 명의로 완공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가져갈 것이며 이와 동시에 대표 자리를 피해자에게 이전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2017. 11. 9.경 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지에 기존에 계약한 발전소 바로 옆에 건립할 1,000kw급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도 같은 조건으로 준공해주겠다"고 말하여 총 2,000kw급 발전소의 설립과 관련한 비용으로 합계금 1억 3,215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약정한 2018. 2.경까지 2개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나오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완벽하게 해서 빠꾸 안당하게 하려고 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 계속 끌려가게 되었다. 이후 2018. 4.경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돈을 돌려주기로 하였는데 이후에도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등으로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피해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는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위 진술과 모순되거나 납득되지 않는 증언은 하지 않는 등으로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진술을 하였다. 2)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항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사이에 관련 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거액의 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피고인들이 위 거액의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이다.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2017. 10. 13. B, Y 명의(이후 ㈜W과 ㈜X로 허가명의가 변경되었다)로 각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같은 달 23.경 주식회사 W을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사내이사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이 사업에 참여시키려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법인의 임원으로 등록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이 임원인 관계로 임원회의도 없이 피고인들이 이 태양광사업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처분문서도 작성하지 않은채 피고인들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계약서를 쓰지 말자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하며, 계약서의 부재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을 하지 않은채 '임원으로 등재되어 안전하다고 생각되어 피고인들과 구두로 합의하여 진행이 되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진술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실제로 법인설립비용 등으로 지급된 금원내역이 존재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및 8,000만 원이 입금된 이후 거액의 금원이 Y에게 지급되었고, 그 밖에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들의 월급 등에도 위 돈이 지출된 사실 등이 확인되며,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만도 4,800만 원 상당인바, Y에게 지급된 위 돈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하는 변소는 리베이트(공무원 접대비) 또는 용역비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관한 제대로 된 변소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임대료나 설계비로 지출된 금원은 소액에 불과한 등으로 피해자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어떠한 부분에 지출되었는지를 증명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 역시 견적서에 불과할 뿐, 실제 그 부분에 지출되었는지에 관한 유의미한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위 금원들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지 내에 총 1,000kW 태양광발전소 2개를 설립하는 대가로 설계비 각 5,000만 원, 환경영향평가 등의 외주비 각 5,000만 원, 용역비 각 1억 원 합계 4억 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하였고, 피해자가 3억 원을 미리 지급하고 용역비 총 2억 원 중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완료 후에 PF대출을 통해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및 각 부지 조성 설계비의 명목으로 각 4,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만 지급한채 추가비용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아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며 각 실비 5,000만 원 및 프리미엄 각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에 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업조건이었다면 피고인들과 사업을 같이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서로의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이 한 위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15,000만 원은 최초 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고, 1,000kw 태양광발전소 부지 조성에 설계비가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총 2,000kw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조성하는 데 합계 8,000만 원이 발생하므로 설계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2017. 11. 중순경 그 부지에 추가로 태양광발전소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과 외주비 5,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아 300kw에 대해서만 2018. 6. 8.경 먼저 허가신청을 하여 2018. 11. 6.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인측의 주장은 피해자가 2017. 10. 26.경 피고인측에 최초 계약한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 이미 실비 또는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는바 굳이 같은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명목의 금원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두번째 발전소 관련한 실비 5,000만 원과 나중에 지급할 권리금 1억원 중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2~3개월 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는 등으로 조속한 진행을 원하고 있던 입장이었기에 이와 같은 추가금원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두 번째 발전소에 관하여는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4,000만 원의 설계비를 선지급했다는 것이 되어 쉽사리 납득되지 않고, 실제 피고인들이 8,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설계비로 지출하였는지에 관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8. 2.경 피고인들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독촉행위를 했던 사정이나 설계비가 피해자들이 주장한 4,000만 원 상당인 경우 계약의 총 합계금액도 4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적시에 외주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업진행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2018. 4.경 피고인들을 상대로 태양광발전소 설립이 원활하지 않게 진행되자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기에 계약금 또는 프리미엄 명목으로 미리 받아 소비되지 않은 금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아직도 지급받은 돈을 전혀 반환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비해 피고인들의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4) 그 밖에 피고인들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측에서 2017. 9.경 또는 10.경 피해자에게 2~3개월 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거나, 개발행위신청이 있으면 그 허가가 20일 정도면 나온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들의 변소와 달리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한 단정적 표현에 가깝다고 보이고, 실제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말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사정이다. 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지 일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기에 편취범의 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기간이 훨씬 지난 이후인 2018. 11. 6.경에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지에 관해 약정된 용량 중 1/6에도 못 미치는 300kw 용량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가 1억 3,000만 원으로 다액이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뒤늦게 받은 위 개발행위허가가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를 부정할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실형 등의 무거운 전과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