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C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서 2010.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부산진구청 앞 집결 관련 범죄단체 활동 C 수괴인 D는 2012. 2.경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많은 돈을 잃은 일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한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C 조직원들을 집결시켜 칠성파 조직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C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E에게 연락하여 '애들 소집하여 각자 연장을 차고 부산진구청 앞에서 대기해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이에 E은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C 조직원들에게 D의 집결지시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C 조직원인 E, F, G, H, I, J 등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구청 부근 도로가에서 D의 지시대로 칠성파 조직원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야구방망이와 회칼 등 소위 연장을 소지한 채 번호불상의 차량에 분승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함께 C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구 K 앞 집결 관련 범죄단체활동 C의 간부급 조직원인 L은 2012. 11. 7. 01:3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클럽(구 K)'에 R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클럽 입구에서 위 클럽 종업원인 O으로부터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어서 출입이 힘들 것 같다'라는 취지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위 O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왜 안되느냐, 내가 P(C의 전신임)의 L이다. 잇뽕 함 뜨자. 애들 한 50명 부르면 되겠나'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O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던 위 클럽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Q(21세)에게 '내가 P의 L인데, 잇뽕함 뜰까. 자신 있나'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R은 이에 가세하여 L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 피해자 Q의 몸을 밀며 시비를 벌였다. 이에 L은 C 조직원인 S 등에게 전화하여 'K 앞으로 애들 집합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S는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C 조직원들에게 위 L의 집결지시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C 조직원인 T, U, G, V과 함께 위 클럽 입구에 집결하여 L에게 '형님' 이라고 말하며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L은 피해자 Q 등에게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못 들어가게 하노. 너거 오야붕 데리고 온나. 내가 P의 L이다. 씹할 놈들아'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T은 손으로 이를 만류하는 위 클럽의 관리자인 피해자 W(48세)의 뺨을 수회 때리고, L은 다시 손으로 피해자 W의 뺨을 수회 때리고, G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Q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 W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T은 발로 피해자 W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U, V과 함께 그 주변을 둘러싼 후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T, G, U, V과 함께 C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W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구 K 사건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3 내지 8, 20번), 구 K 사건 관련 수사자료(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35, 37, 38, 41 내지 46번) 1. 관련 사진, 통화내역, 112신고 접수대장, 접견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7, 29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3, 15, 19, 26, 28, 30, 31, 36, 4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번),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범죄단체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O 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O 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나머지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집결지시를 받아 이 부분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집결지시를 전달한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집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수괴인 D가 어떤 여성을 인근 식당에 데려간 사이 자신은 식당 밖에서 후배조 직원들과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 약 20명 정도가 부산진구청에 집결하였는데 그 중에 특히 기억나는 조직원으로 피고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집결 당시의 상황, E와 피고인의 관계, 기억을 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허위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E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E이 검찰에서 피고인을 지목하게 된 경위 진술과 E도 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 자체는 자발적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와 같이 E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현장에 갔을 때 이미 싸움이 종료되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집결지시를 받아 이 부분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당 사건을 주도한 L은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집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자신이 S에게 연락하여 '애들 집합시켜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조직원들이 현장에 집결하였다. 자신과 T, G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과 다른 경비요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변을 둘러싸면서 다른 경비요원들이 말리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에다가 그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객관적 자료와 정황 또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에 부합한다. 이 부분 범행 전후의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내역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30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락체계에 따라 집결지시를 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L이 2012. 11. 7. 01:31경 S에게 연락하고, S가 같은 날 01:33경 X에게, X이 같은 날 01:38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같은 날 01:39경 Y에게, 01:41경 Z에게, 01:44경 AA에게 각 연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도 당시 현장에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다가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싸움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관련 조직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에도 어긋난다. 한편 L이 최초 검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돌봐주기 위하여 피고인 등이 현장에 온 것이고 자신과 함께 피해자들을 구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종전에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후 L은 자신과 T, G만 처벌받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앞서 본 통화내역과 싸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조직원으로서의 지위 등과 같은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하면, 최초 무혐의 처분은 피고인의 범행을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단체와의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가 구비된 상황에서 대기하거나 폭력 범행 당시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던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일한 범죄단체 활동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판시 제1항 범행에 있어 실제 폭력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아 치안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되지는 않았던 점, 판시 제2항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이후 피해자들이 공범들의 관련사건에서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또한 그 관련사건에서 공범들의 처벌내용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