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종합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육군본부에서 주관하는 'F 운용시험평가'에 통과하여 무인비행체를 납품할 목적으로 2010. 5.경부터 2015.경까지 화성시 G블럭-6호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특허권자인 H 주식회사가 1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J로 등록한 'K'에 관한 특허를 도용하여 장치를 장착한 무인비행체 약 10대를 생산하여 시험평가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주식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K(이하 '무인 비행체'라 한다)에 대한 특허발명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 산업에서 이미 널리 상용화 되어 있는 촉매장치를 응용하였고, 이러한 기술은 현재 미국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L사의 'M' 모델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그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효이므로, 피고인들이 H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은 무인비행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N, 이하 상호 변경을 구별하지 않고 'B'이라 한다)은 무인기(항공, 지상, 해양) 시스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나) H은 군사훈련 과정에서 2000℃의 배기열을 발생하는 실제 전투기를 대신하여 고열 및 연막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무인 비행체를 비행시킨 후 열추적장치를 이용하여 무인 비행체로부터 발산되는 열이나 연막을 추적함으로써 그 위치를 감지하여 사격하는데, 종래의 무인 비행체가 고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고가의 열 발생장치를 별도로 구입하여 제작단가가 상승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인 비행체에 관한 특허등록을 출원하였다. 발명의 명칭 : K 특허등록번호 : J 출원일 : 0 등록일 : 1일자 특허청구의 범위 : 비행동체와 연료가 저장되는 연료저장부, 연막액이 저장되는 연막액저장부, 연료저장부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 회전날개가 회전하도록 동력을 제공하는 터빈, 일단부가 개방되고 하부 일측에 터빈의 배기실에 연결되는 연결관이 형성되는 몸체, 몸체 상부에 연막액저장부와 연결되어 그 내부로 연막액이 공급되도록 연막액을 안내하는 연막액 주입관, 몸체의 개방된 일단부에 장착되는 산화촉매매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비행체(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에서 몸체는 하부 일측에 연결관이 연결되고 상부 일측에 연막액 주입관이 형성되는 반응부, 반응부의 직경보다 넓은 직경을 갖도록 형성되고 일단부에 산화촉매메쉬부가 장착된 확장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비행체 (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에서 산화촉매메쉬부의 외주면에 부탁된 상태에서 몸체의 개방된 일단부에 고정되는 산화촉 매메쉬부 고정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비행체 (이하 '이 사건 제3 특허발명'이라 한다) 등이다(그 밖에 나머지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편의상 생략한다). 다) 피고인들은 비행동체에 스모킹 오일을 배기가스 머플러 라인과 연결하여 연막이 발생하고 배기가스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이 촉매를 거쳐 적외선과 고열을 방출하는 장치를 부착한 무인 비행체를 생산하여 육군본부에서 주관하는 'F 운영시험평가'에 참여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인 B은 H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특허발명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특허심판원 2016당3253호 사건에서 2017. 9. 29.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기술 분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목적이 특이하지 않고, 전체구성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들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하여 효과를 예상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반응부를 쉽게 도출할 수 없어 확장부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진보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제3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 발명으로 산화촉매메쉬부의 외주면에 산화촉매메쉬부 고정수단이 장착된 구성을 부가하여 비교대상발명과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1, 3 각 특허발명은 무효이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제 2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무인 비행체에 부착된 산화촉매메쉬부에서 고열 및 연막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기술내용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비교대상발명을 통하여 쉽게 생각해 낼 수 있고 이를 실현하는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은 점(H의 무인 비행체 중 산화촉매메쉬부에서 고열을 발생시키는 기술은 자동차의 촉매컨버터에 사용되는 금속물질을 금속이나 세라믹 비드에 코팅시켜 일산화탄소 등의 불완전 연소가스를 완전 연소시켜 배기열의 온도를 높여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연막을 발생시키는 기술은 에어쇼 등의 스카이 라이팅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공지의 기술에 해당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적외선 방출용 표적기에 연막발생장치를 결합한다는 발상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P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지 증인 Q의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생산한 무인 비행체가 H의 무인 비행체에 대한 특허권을 도용하여 침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제1, 3 각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라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었던 만큼 피고인들이 생산한 무인비행체가 이 사건 제1, 3 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속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을 침해하여 무인비행체 10대를 생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H의 무인 비행체에 대한 특허발명과 피고인들이 생산한 무인 비행체는 그 구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어 양자 사이에 구성과 효과 등이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통상의 기술자에게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2011. 6. 21. 피고인 B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05호 사건으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2011. 9. 2. 이를 취하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H의 무인 비행체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그 특허발명을 도용한 장치를 장착한 무인 비행체를 생산하여 특허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