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22. 2.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2022. 4.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전화를 받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묻는 등 피해자에게 심한 집착을 보여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22. 6. 17. 19:05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열린 E ‘F’ 친목모임에 참석하였다가 피해자가 지인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을 지칭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며 크게 화를 내고, 모임 내내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임 도중인 2022. 6. 17. 20:30경 피해자가 잠시 주차장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간 후 피해자에게 함께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2차 모임장소까지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에게 고성을 질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22. 6. 17. 23:08경 청주시 상당구 G,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온 후 그때부터 2022. 6. 18. 06:39경 사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22.경 수원시 소재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무렵부터 2022. 6. 22. 18:08경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55g을 비닐지퍼백에 넣은 다음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접수내역 통보, 각 CCTV영상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등),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항공권 예매 관련 수사, 피해자 휴대폰 회수, 피의자 동선추적 관련, 피의자 소지품 관련 수사, 피의자 소지 휴대폰 임의제출 경위, 피의자가 임의제출 한 휴대폰의 검색어 등 첨부, K 휴대폰 통화 및 카카오톡 내역 확인, 피의자 집주인 진술청취, 외부침입 흔적 등에 대한 경찰관 진술청취) 및 첨부자료, 범죄인지서(추가), 녹취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36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포렌식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도주목적으로 검색한 인터넷 방문기록 발견) 및 첨부서류,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및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변사자 사진, 변사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소변 간이시약 검사확인서, 압수품 사진 및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8, 60, 65, 8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암거래가격표 1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다만, 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사실 2.가.항 기재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살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머리, 얼굴, 등, 양쪽 팔, 손과 다리 등에서 피하출혈을 보여 해당 부위에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양쪽 팔과 손목에 있는 멍은 방어흔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닦은 면봉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2022. 6. 17. 피고인 및 피해자와 모임을 함께한 사람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보았거나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해자를 부검한 위 법의관은 시신의 부패가 심해 사인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특별한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비구폐색질식사의 특성상 이 사건에서도 비구폐색질식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일반인이 자다가 숨이 막혀서 질식사를 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베개피에 묻어 있는 타액 및 혈흔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모임에 참석했다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올 때 입은 외출복을 그대로 입은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잠자리에 들었다가 사망하였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충분히 배척할 만한 사정이다. 이 사건 발생 당일 외부에서 이 사건 발생 장소를 침입한 흔적은 없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다. 피고인은 아침에 일어나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이 사건 발생 장소 내 화장실로 옮겼다고 진술하였지만, 112나 119에 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2. 6. 18. 21:47경 지인에게 베트남행 항공권 예매를 부탁하였고, 2022. 6. 20.경에는 사망한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가 좋았음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연인관계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음에도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화장실에 방치해 둔 채,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도피하려는 시도를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고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오빠 및 피해자의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소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를 운전하여 다른 장소에 주차하여 두고 왔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다른 장소에 버렸으며, 피고인이 거주하던 이 사건 발생 장소의 집주인에게 찾아가 선불한 월세를 반환 받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감추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수일간 방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을 부인하면서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음은 물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였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지적하는 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들 및 부모와 형제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었고 그 상처와 고통은 오로지 유족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윤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