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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큰이모인 C과 교제하면서 동거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4. 오후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외할머니 E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멸치를 먹어보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멸치를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5.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현관 앞에 서있던 피해 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6. 저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 자의 옆쪽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17. 오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의 현관문 앞에서 강아지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옆쪽에서 강아지를 만지는 척 하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가슴 아래 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지 않았고, 범죄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것이며,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고,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고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우발적으로 닿은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해자는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상황, 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태양, 목격자 등 함께 있었던 사람들,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및 대응, 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헙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피고인은 추행을 당한 이후 부모님, 동생 등에게 추행사실을 말하였는데, 그 이후 피해자의 모든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피해자의 모인 F, 동생 G도 피고인이 추행 이후 자신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고소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던 곳은 거실이었고 신발을 신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움켜잡았을 뿐 자신을 밀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허리를 잡힌 후 바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신발을 신던 중 균형을 잃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범죄사실 제4항의 경우 피고인은 강아지를 안고 있는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넘겨달라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 강아지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까지 집어넣어 강아지를 데려온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강아지를 넘겨받기 위하여 굳이 그러한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명절에 얼굴을보는 관계일 뿐 그다지 친밀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인의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하여 추행을 하였다.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후, 2021. 9.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조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발견․습득하게 되자 이를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부터 2021. 10. 7.경까지 창원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조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차량 및 번호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한 것으로,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기호를 직접 위조하지는 않았다.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B(여, 46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면서 2021. 4. 1.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억압하여 왔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12. 16:00경 양주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이웃 주민이 위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잠깐만.”이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사람 갔어?”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잠깐만’이라고 했는데 왜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로 오게 하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집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커튼봉(알류미늄 재질, 길이 약 60cm, 지름 약 2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11. 15:4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디로 놀러갈꺼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로 오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커튼봉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20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21. 17: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되어 있어 명의 이전 문제로 그 동생과 다툼을 하여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는 왜 내가 힘들 때 옆에 없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해명을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써서 제출해라,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써라.”라고 마치 반성문을 쓰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B는 주변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다’라는 내용 등의 반성문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요행위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반성문 작성 강요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1. 피해자가 작성한 반성문,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상해 부위 사진), 범행 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선군 B에 있는 ‘C’라는 사찰의 주지이고, 피해자 D(남, 56세)은 위 사찰에서 생활을 하며 피고인의 일을 돕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하여 2021. 3. 18. 18:00경 영주시 E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성기를 더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재차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와 이에 첨부된 각 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와 이에 첨부된 진정 관련 서류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갑자기’라는 표현을 추가한다. 피고인이 판시 추행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할 뿐, 공소사실에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등으로 다투고 있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표현을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 제기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 부위 및 방법, 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 판시 일시 이전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서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 한 적이 있다는 사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5. 10.경 판시 사찰 관계자인 F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우리를 장난감처럼 대하는데, 그러면 되느냐, 술 취해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성기나 만지려 하고’ 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F는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서 ‘못 만지게 해야지, 나는 뿌리치지’ 등으로 답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2021. 6. 7.경 일명 ‘G’라는 사람과 통화하던 중 그로부터 “삼촌이 귀도 멀고 고추도 안 서고, H한테 들었어”라는 말을 듣고서 여러 차례 ‘피고인한테 들었다고?’, ‘피고인이 누나한테 그랬어?’라고 반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G’는 별다른 반박 없이 계속해서 ‘H스님(H)’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대화 내용 및 맥락, 피해자에게 난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G’가 말하는 ‘삼촌’은 피해자를, ‘H 스님(H)’은 피고인을 각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각 통화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피해자는 판시 사찰에 기거하면서 피고인의 일을 돕던 중, 2021. 5. 초순경 다른 인부들과 함께 일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 또는 질책 등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사찰 생활을 그만 둔 뒤, 판시 일시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21. 5. 13.경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측은 이러한 고소 경위를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찰 생활을 그만 둔 직후 이 사건 성추행 피해부터 고소한 것이 아니라, 그 전인 2021. 5. 10.경 피고인의 일을 도와준 데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위 진정 직후 같은 날 앞서 본 것과 같이 F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위 진정사실을 F에게 말해주자, F은 “하지 마!”라며 진정 제기에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 피해 고소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만류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F에게 그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1. 6. 초순경 진정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정내용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서 비로소 앞서의 진정을 취하하였는바, 이러한 취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자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성추행 고소로 나아간 상황도 아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으로 성추행 피해를 꾸며내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이수명령은 형벌이 아니므로, 약식명령에는 없던 이수명령을 부과한다고 하여 형종 상향 금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28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2. 5. 13:18경 서울 노원구 B, 3층 ‘C’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별명 ‘D’)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금액 미상의 현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9. 21: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2. 15:0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동영상의 전자정보 및 CD, USB의 증거능력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수사기관이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별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피압수자로부터 임의제출받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압수(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수색(형사소송법 제109조)은 구별되는 절차이며, 특히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수색)한 뒤 그 전자정보를 복제나 출력하는 것은 압수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압수는 수색에 비하여 그 행위의 특성 및 피압수․수색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이 사건 휴대폰을 탐색(수색)을 하다 우연히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그 탐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즉시 추가 탐색을 중지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그 전자정보를 복제하지 않고 전자정보인 상태로 새롭게 임의제출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은 2020. 11. 28. 12:40경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E로부터 E의 신체 및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E의 동의를 받아 영상을 촬영한 것이고, 이 사건 휴대폰을 조사해 보면 서로 합의하는 대화가 촬영되어 있다며 이 사건 휴대폰을 경찰에 임의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8. 15:14경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경찰은 이 사건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E의 영상과는 별도의 범죄혐의 사실인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동영상 3개(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동영상과 관련된 진술을 거부하였다. 다) 경찰은 2020. 12. 9. 15:57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기 전에 이 사건 동영상을 이 사건 휴대폰으로부터 추출하여 별개의 저장매체인 CD 및 USB(증거순번 제14번)에 각 복제하였다. 피고인은 제2회 피의자신문이 종료할 무렵 이 사건 동영상의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하였다. 4)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E에 대한 범죄혐의 사실과는 무관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혐의(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임의제출을 받아 압수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임의제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동영상의 전자정보는 이미 복제되어 압수된 이후에야 임의제출되었으므로 그 임의제출은 위법하고, 이 사건 동영상의 전자정보 및 위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CD, USB는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21:2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서 수원 영통구를 향하여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관련 CD-B 버스(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을 내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고, 내가 가방으로 손을 밀어내자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피고인의 배 앞으로 놓았다. 그 후 피고인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눈을 내 다리쪽으로 향하는 것을 몇 번 보았고, 얼마 후 왼손을 내 허벅지 위에 다시 올리려는 순간 내가 손대지 말라고 말하며 성추행이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엄지와 검지를 말아서 오케이 표시를 하며 고개를 계속 끄덕였다’고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될 뿐 아니라 추행행위의 방법과 부위, 추행행위를 한 시점, 피해자의 대응 방식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피해 직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가능성에 관하여는 ‘단순히 손이 허벅지에 닿은 정도가 아니라 손을 내 허벅지 위에 노골적으로 올려놓았고, 내가 가방으로 피고인의 손을 민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이후 다시 나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려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고의적인 행동이었다고 확신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버스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촬영 각도의 한계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지적한 두 번째 접촉이 이루어질 뻔 했다는 21:48분 무렵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다른 승객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바라보며 주위가 어수선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영상 역시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항의한 후 곧바로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리고 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피해 직후에 보인 피해자의 태도 역시 앞서 본 피해 진술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뿐 아니라 피해자가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하차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옆에 앉아 있던 내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니까 피해자가 화가 나서 성추행이라고 주장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변소는 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행동 및 반응과는 들어맞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내용과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대학 교수의 신분임에도 여성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안기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가볍다고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20: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어깨를 툭툭 친 후 문 밖으로 나가려다가 방향을 틀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보더니 갑자기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주점 사장인 피해자를 기습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4년경 강제추행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0세)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C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16:00경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놀이터에서, 평소 피해아동이 자신의 아들인 C와 잦은 다툼이 있어 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네가 B야, 이 자식아, C에게 왜 찌질이라고 했냐?.**는 왜 때렸냐? 개 새끼야, 너 경찰서 가야겠다. 나쁜 새끼야. 그리고 너 이 동네 살지도 않는데 왜 여기서 놀아? 이 동네에서 꺼져. 니네 동네 가서 놀아, 나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피해아동과 전화통화를하다가 피해아동이 “C가 먼저 때려서 저는 반격한 거에요.”라고 말하자 “반격이든 뭐 든 한번만 더 때리면 확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사건 당일 상황 진술 1. 전화통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언행이 법리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즉, 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와 같은 차이를 감안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위반죄의 법정형이 형법상 학대죄의 법정형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좁게 볼 것은 아니며, 오히려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아동복지법상의 학대 여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언행으로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욕을 해서 너무 당황했고, 속상했고, 제가 그런 욕을 들을 사람인가 했어요. 겁도 났고, 울 정도로 무서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의 아동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반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신적 성숙성도 갖추었다고 할 연령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 관하여 좋지 않은 언행을 한 것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13:4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42세)로부터 온라인 판매한 배터리 제품이 불량이라며 항의 전화를 받던 중 욕 설을 듣자 ‘너 같은 새끼들이 전화상으로는 뭐가 되는거 마냥 하는데 만나면 말 한마디 못할 거 아니냐. 너 빨리 와라. 너 진짜 여기 안 오면 쪼다 병신새끼다. 집에 가서 연장 찾아올 거니까 너도 연장을 챙겨서 와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러 회칼(전체 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을 챙겨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2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교회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연락을 받고 운전하여 온 피해자 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위 회칼을 손에 들고 운전석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상품에 관한 전화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 욕설을 듣고 감정이 상하자 피해자에게 먼저 만나자고 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소지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만나기 전 위험을 감지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전화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하여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하였고, 이에 감정이 상한 피고인이 칼 등을 가지고 나올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자 그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저도 장비를 챙겨야 하냐, 칼 가지고 나오실 거냐, 그럼 대비해서 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만날 것을 약속하고 현장에 나감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암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9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23 소재 분당수서간 자동차전용도로를 수서IC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운행하다 차량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의 뒷좌석에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9 09:45경 서울 송파구 D, E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23 소재 분당수서간 자동차전용도로까지 약 10.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9 09:45경 서울 송파구 D, E호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23 소재 분당수서간 자동차전용도로까지 약 10.9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2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그 중 피해자 C는 당시 5세의 어린 나이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9. 2.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22:37경 위 노래연습장 3번실에서, 손님 D에게 캔맥주 2캔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D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1시간 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 E를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는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위반확인서 1. 112신고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한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2019.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2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0: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 35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위 E의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옆구리를 1회 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