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하는 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7. 2. 27. 당시 E선거 F정당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한 사람이자 E선거에 당선된 사람이고, 피해자 G은 2017. 2. 27. 당시 E선거 F정당 경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내경선과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던 피해자들이 E선거 및 F정당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7. 2. 27. 03:15경 서울 용산구 H, 103호 (주)C 사무실에서, 다국어 인터넷 백과사전인 한국어 위키백과 사이트(http://ko.wikipedia.org)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에 대한 내용을 검색한 뒤 편집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 관한 페이지 우측 사진 아래 'I'이라는 내용을 'J'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인공기'가 함께 표시되게 하고, 같은 날 03:23경 피해자 D에 대한 내용을 검색한 후 편집기능을 이용하여 D에 관한 페이지 본문 중 'D(D, K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라는 내용을 'D(D, K ~ )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변경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피고발인의 위키백과 수정 내용, 피고발인의 위키백과 접속 및 수정 내역, 네이버 'D' 검색화면, 피고발인의 위키백과 수정 내역, 피고발인의 G 관련 위키백과 수정 내용, 중앙일보, "N" 기사 외 5부, A의 위키백과에 게재된 정치인·단체의 국적 등 변경 전체내역 1부, 한국인터넷진흥원 WHOIS를 통한 IP 조회결과 1부, 수사협조의뢰 결과(KT) 1부, ㈜C 홈페이지에 링크된 게시물 목록 1부, 언론보도기사 20부, ㈜C 홈페이지 게시 동영상 파일 CD, D 검색-구글·네이버 지식백과, G 검색-구글·네이버 지식백과, F정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문, F정당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문, F정당 경선후보자 등록 접수 공고문, 언론보도기사 127부, 피의자 네이버·다음 가입 ID 및 로그기록, 언론보도기사 5부, 'O'등 언론기사 12부 1. 수사보고(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결과 노출시간 차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대통령선거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당내경선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대통령선거 및 당내경선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대통령선거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키백과 사이트(이하 '위키백과'라 한다)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에 관한 프로필이나 본문 내용을 수정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대북관, 통일관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사상적·정치적 출생지가 북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에 대한 '낙선 목적'과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정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419 판결 등 참조).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 4740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키백과에서 피해자들의 소속 국가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변경하거나 '인공기'가 함께 표시되도록 게시(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라 한다)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행위는 아무런 문맥 없이 서두의 '국가'에 관한 사항만 수정한 것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행위를 피해자들의 대북관, 통일관을 바탕으로 그 사상적·정치적 출생지가 북한이라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의견은 피해자들의 통일관 등이 북한과 동일하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의 허위 여부에 따라 여전히 판시 각 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게시행위는 피고인의 내심 의사와는 관계없이 시간·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즉 사실의 적시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비방 및 낙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게시행위가 있을 당시 헌법재판소는 P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었고 열흘 정도 후에 그 결론이 날 예정이었다. F정당은 위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어 E선거가 조기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E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G은 2017. 1. 31., 피해자 D은 2017. 2. 13. 각각 당내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F정당 경선 합동토론회 등 경선 일정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행위 며칠 전인 2017. 2. 23.에도 위키백과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진보성향 단체의 소속 국가를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변경하고 인공기 이미지 파일을 삽입하여 게시한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홈페이지에 유튜브 동영상을 링크하는 방식으로 74개의 동영상을 게시하였는데, 이는 주로 전교조 반대, 간첩 색출, 종북세력 척결, 탄핵 반대 등에 관한 것이다. 다) 위키백과는 계정이 없거나 계정이 있어도 로그인하지 않고 그 정보를 편집할 수 있는 다중언어 웹기반 자유 콘텐츠 백과사전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접근성 내지 전파가능성이 높고, 네이버나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의 이름을 검색할 경우 위키백과가 제공하는 정보가 상위 검색결과로 나타날 만큼 영향력이 매우 크다. 라) 이 사건 게시행위는 단순히 피해자들 소속 국가의 오기 내지 허위 표시라는 문제를 넘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이른바 '종북세력'이라는 이미지를 주거나 강화시켜 선거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들의 통일관이 북한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게시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진보성향의 단체도 '종북세력'이라고 생각하여 그 소속 국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통일관과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게시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연방통일제의 전제가 되는 주한미군 철수 등에 관하여 D의 입장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았고, 피해자 G의 경우는 단순히 피해자 D과 같은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 사건 게시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2)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게시행위의 내용과 동기, 당시의 국내 정치적 상황, 위키백과의 구성과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행위를 함에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3,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 분야 종사자인 피고인이 지식·정보 제공 플랫폼으로서 영향력이 큰 위키백과에서 특정 정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예정자들의 소속 국가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위키백과의 접근성과 전파가능성, 당시 국내의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선거인들에게 이른바 '종북세력'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게시행위로 위키백과에 표시된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여 이를 본 사람들이 피해자들의 소속 국가 내지 국적을 오인할 가능성이 없는 점, 위키백과가 제공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하는 것이 가능해 언제든지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점(실제로 피고인이 변경한 부분은 약 6시간 만에 다른 이용자에 의해 다시 수정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이 F정당 경선과 E선거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