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시 중구 D, 1층에 있는 E이라는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 피고인 B은 E의 직원, F은 피고인 A의 매형이다. 피고인들은 C 가방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오거나 서울 G시장에서 구입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2019. 3. 9.경의 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9. 3. 5. 18:3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에 있는 청주국제공항에서 각각 탁송수하물용 가방 1개씩, 휴대수하물용 가방 1개씩을 소지하고 HI편으로 중국 연길로 출국한 뒤, 2019. 3. 8.경 중국 연길 J시장에서 위조된 C 상표가 부착된 가방 120점을 인민폐 24,000위안(1점당 200위안)에 구입하여, 탁송수하물용 가방 3개에 위 위조 가방 각 28점씩을 넣고, 휴대수하물용 가방 3개에 위 위조 가방 각 12점씩을 넣어 분산한 뒤, 2019. 3. 9. 17:30경 위 청주국제공항에서 H K편을 이용하여 입국하면서 청주세관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세관구역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조된 C 상표가 부착된 가방 120점(물품원가 4,055,520원, 범칙시가 6,376,603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나. 2019. 3. 19.경의 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9. 3. 18. 18:30경 위 청주국제공항에서 각각 탁송수하물용 가방 1개씩, 휴대수하물용 가방 1개씩을 소지하고 H I편으로 중국 연길로 출국한 뒤, 2019. 3. 19.경 중국 연길 J시장에서 위조된 C 상표가 부착된 가방 120점을 인민폐 24,000위안(1점당 200위안)에 구입하여, 탁송수하물용 가방 3개에 위 위조 가방 각 28점씩을 넣고, 휴대수하물용 가방 3개에 위 위조 가방 각 12점씩을 넣어 분산한 뒤, 2019. 3. 19. 17:30경 위 청주국제공항에서 H K편을 이용하여 입국하면서 청주세관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조된 C 상표가 부착된 가방 64점(물품원가 2,176,768원, 범칙시가 3,422,591원 상당)을 소지하고 세관구역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위조 C 상표가 부착된 가방 56점(물품원가 1,904,672원, 범칙시가 2,994,767원 상당)은 밀수입하려다 세관구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세관 휴대품 검사직원의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위조 상품의 양도 목적 수입 1)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 C 상표가 부착된 가방 120점(정품시가 17,160,000원 상당)을 휴대 밀수입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C(등록번호 L)'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 C 상표가 부착된 가방 64점(정품시가 9,152,000원 상당)을 휴대 밀수입하여, 위 'C(등록번호 L)'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위조 상품의 양도 피고인들은 2017. 4.경부터 2017. 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G시장에서 구입한 위조 C 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티셔츠 및 제1의 가항과 같이 휴대 밀수입한 위조 C 상표가 부착된 가방 70점을 위 E 휴대폰 판매점에 보관하면서 인터넷 오픈마켓형 쇼핑몰인 M, N, 0, P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한편, Q, R, S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에 대하여 위 오픈마켓형 쇼핑몰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선주문을 받아 중국에 있는 위조 상품 공급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중국에서 E MS 우체국 국제특송 등으로 국내 주문자들의 배송주소로 발송하도록 하여 판매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의 각 아이디 및 계좌를 이용하여, 2017. 4. 13. 위 E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오픈마켓형 쇼핑몰 M을 통해 위조 C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장을 판매대금 6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68회에 걸쳐 위조 C 상표가 부착된 가방 1,700점과 티셔츠 2,971점, 위조 Q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479점, 위조 R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10점, 위조 S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33점 총 5,193점을 판매가액 합계 400,105,800원(정품시가 847,096,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C(등록번호 L, T)', 'Q(등록번호 U)', 'R(등록번호 V)', 'S(등록번호 W)'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판매 목적 위조 상품의 소지 피고인들은 2018. 12.경부터 2019. 9. 9.경까지 위 E에서 인터넷 오픈마켓형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위 G시장에서 구입한 위조 C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258점(정품시가 41,280,000원 상당), 위조 C 상표가 부착된 가방 9점(정품시가 1,287,000원 상당)을 보관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C(등록번호 L, T)'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5, 27, 117번) 1. 각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사본(증거목록 66 내지 68, 70 내지 72번) 1. 각 위조 상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사진 69, 73, 74, 76, 86, 87번) 1. 각 상표권등록원부 사본(증거목록 108, 109, 111, 113, 115) 1. 각 판매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5, 36, 38, 40 내지 44, 48 내지 51, 53, 54, 56 내지 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상품 수입 및 판매로 인한 각 상표권침해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위조상품 소지로 인한 상표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기간, 위조상품 판매수량 및 판매액, 과거 유사 범죄인 저작권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단속된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조상품 판매를 위해 사용한 여러 개의 차명 아이디와 금융계좌 등을 스스로 밝힘으로써 관련 범행의 전모를 자백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약 10년 전의 범행이었고, 이후 인형, 아동복, 표고버섯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연이은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반복하던 중 결혼을 하고 자녀가 출생하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깊은 반성과 함께 개과천선의 각오로 범행 일체를 자발적으로 밝혀 처벌을 구하였으며, 향후에는 성실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휴대폰 판매점을 폐업하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할 계획으로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행개선의 노력도 구체적인 점,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유대관계가 긍정적인 점 등 참작할만한 유리한 정상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갱생을 도모함과 아울러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범행기간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공동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