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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 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3.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군자역 주변의 2층 호프집에서 수원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D에게 법무부와 검찰청에 있는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서 가석방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2,500만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4. 20. 경 수원시 팔당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면회실에서 위 D에게 "법무부에 있는 모 국장과 인맥이 있다. 다가오는 8. 15. 광복절특사로 가 석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다 해 놓았으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2,500만 원을 달라. "는 피고인 A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2010. 5. 14. 경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주)E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도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의 대부분이 반환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모두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6: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종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9세)이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욕설한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자신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6cm)를 꺼내 칼날을 피해자의 배에 가져다 대고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잭나이프 사진(증거목록 1, 8번) 1. 피의자의 오른손에 잭나이프를 들고 있는 모습(버스 종점에서 피해자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6. 18:2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문화의 전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김해박물관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4) 운전의 49씨씨 레이싱 오토바이 우측 전면부를 위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뜨리고 2014. 10. 7. 김해시 D 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중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 의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4년가량 지나서 사망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로, 2014. 4.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2층에서 밀실 10개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손님 1명당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장의 면적이 약 70평 정도이고, 방이 10개이며, 월차임이 150만 원에 이르는바,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6. 30. 영업장을 임차하였고(수사기록 52쪽) 2012. 경에도 위 영업장을 운영하다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영업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동산길에 있는 월산마을 앞 국도 17호 상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선평삼거리 쪽에서 학구 삼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9세)가 운전한 경운기 적재함 좌측 뒤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밤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증경부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2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8.03:45경 안양시 만안구 C를 지나 가다가 술에 취해 나무를 잡고 있던 피해자 D(여, 41)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왜 울고 있는지 묻던 중 피해자가 돌아서면서 주저앉고 쓰러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인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00:20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봉황동 김해도서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경찰관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후진을 하였다. 피고인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급히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뒤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후진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 같은 방향 2차로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과 사이드미러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와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H(38세) 및 동승자 J(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을, 동승자 K(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69,541원이 들도록, G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8,557원, I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21,49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0, 12~15,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 D, F, H, K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10:52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효성공장사거리 교차로를 호계도서관 쪽에서 명학대교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명학대교 쪽에서 범계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0. 11:41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중증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금고 10월에 처하되, 초범이고 과실로 인한 범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00:55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안중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경기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3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7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26. 06:3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베가 아이언2 휴대전화기의 녹화 기능을 켜 놓은 채 에코 쇼핑백에 넣어 위쪽이 촬영되도록 각도를 조절한 후 그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쇼핑백 속에 들어 있는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들이밀어 엉덩이 부위와 속옷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7. 28. 22:4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독서실 건물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엉덩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위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메라 이용 속옷 촬영 장면 화면 캡처 보고) 1. 범행사진 1.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 4. 19.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와 동종범행을 하여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6. 2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범하여 2014. 4. 17.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판 중에 다시 성범죄를 한 점, 불 특정 다수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였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치마 속과 노출된 엉덩이 등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촬영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항소심 재판(수원지방법원 2014노2245)이 계속 중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일하는 자로서 2014. 7. 13. 10:3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술집 앞 입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그 피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5. 22:10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광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금화로에 있는 풍암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 17:40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동원산업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에 있는 하서대로 시목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01:30경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에 있는 22번 국도를 영광읍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따라 진행하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0세), D(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7. 01:2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청담동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묘량면 신천리에 있는 2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5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기본범죄인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2:55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의료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진료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C(29세)에게 담배를 사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C가 이를 거부하자 "야, 이 새끼야, 담배를 사오라면 사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44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짭새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D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에 달하였고 수입이 전혀 없어 위 가구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가구점에서 피해자 D에게 "고재식탁 4인 세트와 고재좌탁을 사겠다. 대금은 물건을 받으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3. 11. 7.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E아파트 202동 602호에서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위 고재식탁 4인 세트와 고재좌탁을 배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의 가치와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 10. 1.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유형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8. 21:04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에 있는 아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상동에 있는 신성아트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7. 28, 21:04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청룡1길 16 이림그린타운 앞에 있는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양상동 방면에서 안산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여서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이용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1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C, D,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을 선고받고, 2010. 3.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5.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합정역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248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출력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2013.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6. 00:01경 안산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경 전라남도 화순군 B에 있는 C 1층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정읍시 북면에 7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경비조로 우선 1,000만 원을 주면 아파트 전체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맡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공사현장과 피고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당시 이미 부도가 난 현장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8.경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편취금액, 편취방법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745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 3. 20:00경 화성시 B,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2세)가 피고인에게 왜 출근하지 않느냐며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찬 후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같이 죽자"면서 집안에 있던 부엌칼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신전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2.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 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팔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허리를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깨져 망가진 핸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 타우너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1. 6. 8. 경까지 인천 연수구 C 빌라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적발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7. 22:3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남녀공용 화장실의 좌변기 칸 천장에 초소형 USB카메라를 설치한 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남, 녀의 신체가 나오는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 첨부), 수사보고(USB 확인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2:45경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고개상회 앞 도로부터 같은시 정량동에 있는 대우협동빌라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8:0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간석사거리에 있는 '기아자차동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석산로14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단속당시 사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가족 부양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편도 3차로의 1차로에서 주행 중 잠이 들어 적발, 종전 음주운전 적발시의 차량과 동일한 이 사건 차량 운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30. 14:4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뒤편에 있는 F식당 2층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 등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H과 피해자인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I가 신고 사건에 관하여 업주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참견을 하면서 함께 출동하였던 경위 J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I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I에게 "나는 징역을 13년 살았다. 너희들은 문제 없다. 너희 가족들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 I를 협박하고, 피해자 I의 손가락을 2회 비틀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피해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 [불리한 정상] 절도, 사기, 폭력 등으로 실형 전과 다수, 특히 2010. 4. 6. 특수협박으로 벌금 200만 원(지인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식칼을 휘두름)을 선고받았고, 2012. 5. 25. 폭력행위등(감금)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2013. 11.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20길 25 생태공원 앞 삼거리를 영화사 쪽에서 워커힐호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7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5 중족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입건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