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34

범 죄 사 실 2021고합10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각각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2020.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21:42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구매대행 업체인 ‘C’가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42,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가상화폐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후, 그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의 다세대주택 계량기 뒤에 숨겨진 대마 약 3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0.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 01:05경 위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가.항 기재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70,600원을 송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가상화폐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후, 그 무렵 서울 강서구 우장산 인근 불상의 다세대주택 배전함에 숨겨진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21.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담뱃재를 제거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하순 일자불상 오전 무렵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합1146 피고인은 지인 H(개명 전 이름 I)의 부탁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닉네임 'J'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초를 주문하고,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인 C에 비트코인 입금 관련 문의를 하는 역할을, H은 대마 매수대금을 입금하고 은닉한 대마를 수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20. 11. 18.경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 K(텔레그램 닉네임 'B', 'L')에게 대마 4g을 주문하고, H은 같은 날 19:15경 I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인 C가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588,500원을 입금하여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판매상이 은닉한 대마 4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 매수대금 합계 1,668,500원을 지급하고 대마 합계 14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5번) 3. 각 사진자료, C 계좌입금내역, 고객정보조회표,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2021고합11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8, 24, 33번) 4.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메시지, 입금내역, 텔레그램 계정화면,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0. 11. 21.자 및 2020. 11. 28.자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나. 2020. 11. 18.자, 2020. 12. 8.자 및 2020. 12. 11.자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다.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라.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11.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의 산정: 매수한 대마 가액 2,681,100원(= 2020. 11. 21.자 대마 매수대금 642,000원 ＋ 2020. 11. 28.자 대마 매수대금 370,600원 ＋ 2020. 11. 18.자 대마 매수대금 588,500원 ＋ 2020. 12. 8.자 대마 매수대금 540,000원 ＋ 2020. 12. 11.자 대마 매수대금 540,000원) 및 투약한 1회분 필로폰 가액 100,000원, 합계 2,781,100원(= 2,681,100원 ＋ 100,000원)]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3월 이하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2020. 12. 11.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2020. 12. 8.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20. 12. 11.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2020. 12. 8.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매수·흡연·투약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 마약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류 유통을 통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일부 대마 매수 범행은 지인 H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나 가담의 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