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0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2. 16:1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극장 앞길에서, 무면허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F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신호가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색 복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그 곳에서 정복을 입고 경광봉을 든 채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마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G로부터 수신호로 정차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위 G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G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구 H에 이르러, 마침 위 H 가운데에 서있던 피해자 I(50세)의 리어카에 가로막혀 정차해 있다가 위 G이 피고인을 쫓 아와 피고인의 차량의 왼쪽 앞에 서서 경광봉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두드리자 다 시 출발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위 G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는 동 시에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리어카의 옆부분을 들이받아 리어카 손잡이를 쥐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22. 16:15경 서울 서대문구 신 촌로 83에 있는 현대백화점 신촌점부터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32길을 지나 마포구 서강로 76에 있는 SK주유소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I 상처부위 사진 3장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등 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도망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크다고는 보이지 않고 상해 피해자 및 경찰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부양현황 및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17:22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시내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C(여, 16세)을 발견하고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휴대폰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후 그녀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4.경부터 2013.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팬티와 허벅지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각 범행,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3개월 여의 기간 동안 범행 횟수가 52회에 이른 점, 2004년경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택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의 신원이 불명하여 피해변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8. 00:08경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달동 산호곰장어 앞길을 달동 주공사거리쪽에서 시외버스 터미널쪽으로 편도 1차로상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차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2세)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G(남,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99,356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약 90m의 거리를 그대로 도주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극동유료주차장 앞길을 달동 주공사거리쪽에서 고속버스 삼거리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에 서행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던 I쏘나타 택시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그 곳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부분과 위 체어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86,496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110,200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4,746,976원 상당을 요하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경찰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항 각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항 각 피해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〇 음주정도가 중하고 다수의 피해를 야기한데다 2회에 걸쳐 도주를 감행한 점, 대중교통수단인 택시 운전사임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택시운전 이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 전력도 수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모두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택 ◯ 다만 이 사건으로 택시기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공제를 통하여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1차 도주의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였고 2차 도주의 경우 물적 피해만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내용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21:15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32-4 송내역사 내에서, 피해자B이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난 잘못한 게 없다. 너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스토커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카렌스베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802-37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15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바닥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6. 07:4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5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동 842-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베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운전 중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내용, 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4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7. 9. 19:06경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에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44.6t의 화물을, 2003. 7. 22. 05:04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에서 총중량 44.08t의 화물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재심대상 약식명령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23. 23: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2. 23. 23:5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앞길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2. 23. 23:59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위 경사 C로부터 서명을 요구받자 각각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로 된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증 사본, 주취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013. 11. 13.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8.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 22:20경 아산시 B 상가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C 607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5-3에 있는 '조선시대' 음식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연신내사거리 방면에서 역말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구산역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다발성 골절, 우 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04:45경 피해자 B(38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용 산구 효창동에서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00-8 노상까지 이동하던 중 위 피해자가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하차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온몸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 및 좌상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기록 제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21:25경 서울시 관악구 C 소재 "D"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소변을 보러 화장실을 가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24세)과 복도에서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다리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다가 위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혔을 뿐 손으로 허벅지, 다리 등을 만져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CCTV의 영상,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회사 직원인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부분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22:35경 부산 중구 부평동2가에 있는 'GS25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여, 23세)가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9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오산시 D에 있는 'E 휴게텔'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손님 안내 등을 하였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휴게텔을 찾아오는 남성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9. 12.경 위 휴게텔에서, 마침 청소를 하기 위해 일시 고용된 F으로 하여금 손님이 올 경우 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도록 지시하였고, F은 같은 날 위 휴게텔에 찾아온 남성 2명으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그들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고용된 여성들인 G, H을 위 방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말경부터 2013. 9. 1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도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 및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14:25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소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세동로 310번지 앞 도로까지 약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3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7. 03:00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D의 갈색 접이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2장, 현대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롯데카드 1장과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라크 담배 8갑, 계산대 위에 있는 비닐봉지 안에들어 있던 100원짜리 동전 약 10,000원 상당, 500원 동전 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7, 18:58 경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에 있는 피해자 광양터미널 내 매표소에서 광양-광주 간 고속버스 요금 6,600원을 결제할 것처럼 하면서 위 터미널 직원에게 위 식당에서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E)를 제시하고, PDA에 피고인의 서명을 함으로써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10. 7. 19:47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모텔'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마치 숙박료를 결제할 것처럼 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1에게 위 가항 기재 삼성카드를 제시하고, 위 I로 하여금 35,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음으로써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1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06

범죄사실 B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과 'E'(B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는 하나이지만, 'D'과 'E'라는 두 개의 상호를 사용한다)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 종업원을 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해주는 소위 '영업실장'이며, F, G, H, I, J은 위 업소 내 방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들이고, K은 위 업소에 방문하여 위 J과 성매매를 한 남자손님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7. 18. 16: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0,000원을 받고 5번 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위 J으로 하여금 위 K의 성기를 빨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말경부터 2013. 8. 14. 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 F, G, H, I, J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23:20경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예전에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죄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3:40경까지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하여 순찰팀장인 경위 C과 상황근무자 경사 D에게 "씨발놈아, 니가 날 잡아쳐 넣었지, 닭에 모가지를 비트는 경찰인지, E 개 같은년, 닭에 모가지를 비틀어서 새벽이 온다, 갈 때까지 가보자 C 씨발놈아. 내가 하는 말 다 녹음하고 CCTV에 다 찍어, C 넌 나하고 법정에 서게 될 꺼야. 씨발놈아. 너도 자식있지, 자식들 잘 키워 개새꺄,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냐, 사법부 소속이냐, 행정부 소속이면 국민을 위해 똑바로일을 해야지 씨발놈아, 노숙자 킬러 C 개새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민원처리 및 신고출동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자 정황 진술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정신장애),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오전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E에게 욕설을 하여 E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10.08:03경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KT속초지점 건물 앞에서 전화로 강원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 소속 접수담당직원인 경사 F에게 '다른 사람에게 맞았는데, 때린 사람이 같이 있다'고 신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10경 C에 있는 위 주점 입구에서 지령을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 경찰관들에게 위 E을 지목하며 E이 피고인의 왼쪽 뺨 또는 오른쪽 뺨을 1회 때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고하기 직전에 위 E에게 문신을 내보이며 "내가 저 새끼 죽이고 감방 간다."고 소리치고 덤비려고 하는 등 싸움을 건 사실이 있을 뿐, E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처리표 등 자료 회신,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녹취파일 CD 1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 녹취CD 내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이후 무고의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0. 08:10경 내지 08:2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 일단 철수하자 피해자인 E(26세)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상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24. 피고인과 사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3:37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금마토건 앞 도로에서부터 연향동 동부상설시장 부근 국밥집까지 약 4.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국밥집에서부터 조례동에 있는 렉스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경부터 2012. 8.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위 업체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던 피해자 소유의 재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2. 6. 경 피해자 D의 지시에 따라 위 업체에서 사용하고 남은 철근자재 5,962kg 시가 약 592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철근자재 보관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업체에서 퇴사하면서 위 철근자재의 보관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철근자재 5,962kg 시가 약 592만 원 상당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서 이를 은닉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6. 1. 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던 피해자 D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하직원인 회계 담당자 F에게 "사장님(피해자 D)에게 따로 보고를 하겠으니 회사 자금 1,500만 원을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1,05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D 소유의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위 업체에서 사용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37,5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수리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가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피고인이 위 업체에서 퇴사할 무렵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D 소유의 컴퓨터 1대 시가 437,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4.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던 피해자 D 명의의 통장 등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가.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처 G 명의 농협 계좌로 52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D 소유의 525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표, (주)I 반납리스트, 보관재 현황, 컴퓨터견적서, 물품거래내역(J), 주유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 진술에 대한, 반납자재 횡령에 대한 수사, J회사 K 상대 수사,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4. 3. 1.경부터 2014. 4. 9.경까지 화성시 E건물 6층에서 'F 마사지'라는 상호로 약 30평 규모에 5개의 침대가 있는 안마실을 갖추고 B와 C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66,000원에서 165,000원까지 대가를 받고 손을 이용하여 발과 등을 비롯하여 전신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고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4. 9.경 위 'F 마사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약 1시간 20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C 각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동종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감사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G 7차 제비동 205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점유를 피고인들의 점유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 B은 2013. 3. 1. 20:00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205호가 이사를 가서 집이 비워져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그럼 잘됐다, 들어가서 잘 지키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점유 및 관리하고 있던 위 205호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불상의 방법으로 위 205호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위 205호를 자신들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들의 회사 소유인 위 205호를 피고인들의 점유로 옮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동호인 약정서(G 7 차B동 205호), G 동호인 약정서, G 9차 동호인 약정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3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산 B 소재 C병원 x-ray 촬영기사, 피해자 D(34세, 남)은 동 병원에 내원하였던 환자였다. 피고인은 x-ray 촬영기사 업무를 하면서, 철제로 된 필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하던 중, 2013. 12. 19.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방사선과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던 중, 자신이 들고 있던 사각철제로 된 필름을 틀에 고정시키지 않아 피해자의 발로 떨어트려 "양측 제1족지 염좌 및 열상, 조감손상" 상해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6:2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다른 손님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가게 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화가 나서 옆에 있는 피해자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구강내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행위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