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21

범죄사실 [전체적인 공모관계] 2011년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고시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 운영자를 선정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입찰을 통해 선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주)U 소속 영업상무 V(현재 경찰 수사 중)은 주로 신규 입주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며, 다른 한편으로 입찰브로커인 W(2014, 3, 14, 구속 기소) 등에게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를 섭외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위 W은 속칭 '모집책' 등을 동원하여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를 섭외하며 통상 그들로부터 입찰 전에 일정 액수의 계약금을 받으면서 '추후 운영권 낙찰을 받으면 원아 1명당 200만 원씩 계산하여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별도 약정을 하고, 입찰에 필요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등 관련서류를 건네받아 특정인에게 유리한 입찰선정공고문, 채점표 등을 작성하고, 심지어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찰서류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공개입찰에서 사전에 공모·계획한 대로 형식적인 입찰과정을 거쳐 특정인이 운영권을 낙찰받으면 그 낙찰자로부터 평균적으로 원아 1명당 200만 원씩 계산하여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금액에 이르기까지 금품을 교부받아 어린이집 운영권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등 임원, 관리소장 등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X'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X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위 V, W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소개하는 등 속칭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며, 피고인 D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F은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2012. 7. 경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V, W 등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이사에게 소개해 주는 등 장차 있을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입찰에 대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이사로서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기준 설정, 입찰 공고, 운영자 결정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관리사무소장인 Y로 하여금 입찰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위 V, W이 섭외한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에게 부정한 입찰 과정을 통해 운영권을 낙찰받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공여·수수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W은 2012. 7. 일자불상 14:00경 부천시 원미구 Z 소재 'AA' 내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섭외한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선정되도록 위 B, A에게 2,000만 원을 선수금으로 먼저 교부하였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C은 관리사무소장인 Y로 하여금 위 W이 작성한 입찰 관련 서류 등을 전달받아 그 내용대로 공고를 내는 등 형식적인 입찰절차를 진행하게 하였다. 2012. 8. 초경 피고인 F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위 W을 통해 입찰조건 및 채점표 등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작성하고, 운영제안서 및 사업계획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다. 그 후 2012. 8. 21.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전에 공모·계획한 대로 형식적인 입찰절차를 거쳐 피고인 F이 위 아파트 어린이집 원장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F은 관리사무소와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W은 위 F이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자, 2012. 8. 21. 22:30경 부천시 원미구 Z 소재 AA 건물 주변에서 위 B, A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은 2012. 8. 22. 13:11경 위 W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8. 22. 14:00경 부천시 소재 AB어린이집 부근 국민은행 VIP실에 위 W과 함께 들어가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9,500만 원을 위 W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위 W은 2012. 8. 22. 14:30경 피고인 B의 위 사무실에서 6,000만 원을 위 B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2. 8. 22. 20:00경 부천시 원미구 Z 소재 'AC'이라는 횟집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8.말 20:00경 부천 원미구 상동 소재 상호불상의 삼겹살집에서 위 C, D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9. 30. 20:00경 부천 원미구 Z 소재 'AD'집에서 위 C, D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위 B으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을 각 2,5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V,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피고인 C은 위 'X'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D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이사로서 입주민을 대표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그 대가로 2012.8. 22. 20:00경 부천시 원미구 Z 소재 'AC'이라는 횟집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말 20: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상호불상의 삼겹살집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 30. 20:00경 부천시 원미구 Z 소재 'AD'집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위 B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각각 2,5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배임증재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2012. 8. 22.경 부정한 방법을 통해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은 대가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위 W에게 교부하고, 위 W은 그 중 2,000만 원을 공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그 중 5,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과 관리이사 D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위 C, D은 위 5,000만 원을 각각 2,5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V,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 C, D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하였다. 2. 'AE'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AA 대표이사와 부사장으로 인천 계양구 AE 아파트에 무인택배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위 보육시설에서 돈을 챙겨 로비를 하려는 속칭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들이고, AF(2014. 5. 23. 구속 기소)는 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주)AG의 대표이며, 피고인 E은 위 AG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G은 위 아파트 어린이집을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피고인 A은 2012. 12.경 용인시 기흥구 AH 빌딩 414호에 있는 위 'AG' 사무실에서, 위 AG 대표인 AF에게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무인택배 계약을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AF는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위 W에게 "영업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위 W은 부 천시 원미구 Z에 있는 위 B의 사무실에서 위 B에게 2,000만 원을 선수금으로 먼저 교부하였다. 한편 위 W의 지시를 받은 속칭 '모집책'인 AI, AJ(각 현재 경찰 수사 중)은 위 'AE'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하는 피고인 G을 섭외하고, 피고인 G과 사이에 운영권을 낙찰해 주는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을 하였다. 그 약정에 따라 피고인 G은 2013. 1.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500만 원을 위 AJ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위 W은 피고인 G이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유리하게 작성한 "보육시설 운영자선정 입찰공고, 보육시설임대사업자 선정평가표" 등을 USB에 담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관리사무소장인 AK에게 전달하고, 위 AI는 입찰에 유리하게 운영계획서, 사업제안서, 입찰가격 등을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다. 그 후 관리사무소장인 위 AK은 위 A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공고문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형식적인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 위 W, 위 AG 부사장 AL은 2013. 3. 25. 19:00경 부천시 원미구 Z 소재 'AC' 이라는 일식집에서 입찰참여자들의 서류를 형식적으로 채점하여 피고인 G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낙찰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G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A.J에게 현금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위 AJ은 피고인 G으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그 가운데 8,500만 원을 위 W에게 교부하였다. 위 W은 2013. 3. 25. 20:00경 부천시 Z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 앞에 주차된 모하 비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에게 6,5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으로부터 교부받은 6,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AF의 지시를 받고 나온 위 AG 직원인 AL에게4,0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AL은 2013. 3. 26. 09:00경 위 AG 부사장실에서 피고인 E에게 4,000만 원을 그대로 교부하였다. 피고인 E은 위 4,000 만 원 가운데 500만 원을 우선 위 AF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3. 26. 12:00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상호불상 국수집에서 위 AF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3. 4. 7. 15:00 내지 16:00 경 용인시 수지구 AM아파트 위 AF의 집 앞에서 위 AF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V,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1) 이 금액은 피고인 A, B의 진술에 기초하여 특정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W의 진술 등에 의하여 W이 피고인 A, B에게 선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이 체결된 후에 6,500 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교부금액을 '6,8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단순 오기로 보아 '6,800만 원'을 '6,500만 원'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나. 피고인 E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AE'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주)AG 부사장으로서 입주민을 대표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피고인은 2013. 3. 26. 09:00경 위 (주)AG 부사장실에서 위 AL이 위 A으로부터 교부받은 4,000만 원을 그대로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그 가운데 500만 원을 위 A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F 등 여러 사람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의 배임증재 위와 같이 피고인 G은 2013. 1. 12, 15:00경 위 W의 지시를 받은 모집책인 위 AJ에게 어린이집 원장으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은 대가로 2013. 3. 25. 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AJ 등에게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위 AJ 은 위 9,000만 원 가운데 8,500만 원을 위 W 에게 교부하였다. 위 W은 2013. 3. 25, 20:00경 부천시 원미구 Z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 앞에 주차된 모하비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에게 6,5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즉시 피고인 A에게 6,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 A은 위 6,500 만원 가운데 4,000만 원을 위 AL에게 교부하고, 위 AL은 (주)AG 부사장실에서 위 에게 4,000만 원을 그대로 교부하였다. 그리고 위 위 4,000 만원 가운데 500만 원을 우선 위 AF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3, 26. 12:00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상호불상 국수집에서 위 AF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3. 4, 7, 15:00 내지 16:00경 용인시 수지구 AM아파트 위 AF의 집 앞에서 위 AF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V,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 AF, E 등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Y,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I,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아파트 명단 및 해당아파트 보육시설 입찰공고문 1. 운영계획서, 보육시설 임대차 계약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 수사보고(X 아파트 보육시설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X 아파트 보육시설 입찰공고문, 채점표 첨부), 입찰공고문, 보육시설 선정 서류심사 심사기준, 보육시설 채점표, 보육업체 서류심사 순위표 1. 수사보고(AE 아파트 보육시설 입찰공고문, 채점표 첨부), 입찰공고문, 입찰채점표, 보육시설 임대사업자 선정 평가결과, 보육시설 임대계약서 1. AE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추징(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W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들은 W으로부터 선수금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득액에서 선수금으로 받았다는 2,000만 원은 제외하여야 한다. 2. 판단 우선 위 피고인들이 W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W의 법정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다. 따라서 W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W은 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의 총 금원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최초 진술에서는 AE 아파트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 G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아 8,000만 원을 B에게 주었고, X 아파트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같은 날 제출한 자필기재 진술서에는 선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고, 선수금을 주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기도 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다르게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W은 돈을 받아 건넨 시점에서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처음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수 회 저지른 바 있어, 최초 진술 시에 각 범행마다 받고 건네준 돈의 액수에 대하여 착각하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W은 최초 진술을 제외하면 일관되게 위 피고인들에게 각 아파트 어린이집 범행마다 선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W은 자신이 X 아파트와 관련하여 선수금으로 1,000만 원을 주었다고 기재하였음에도(수사기록 581쪽) 그 후에는 선수금으로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선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다른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에 관하여 동종의 범행을 시도하기 위해 선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체결에 실패하자 그 다른 아파트와 관련한 범행의 선수금으로 지급한 1,000만 원 또한 이 사건 X 아파트 어린이집 관련 선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자고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진술 변경 이유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다. 한편 W으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대표이사 등과 접촉할 수 있는 위 피고인들에게 이른바 물건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선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W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아파트와 관련한 동종 범행 시에도 대부분의 경우 위 피고인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브로커에게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의 선수금을 지급하여 왔다. 라. 또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E 아파트와 관련하여 W으로부터 받은 돈이 6,800만 원이라고 인정할 경우, 위 피고인들은 AF, AL 등에게 6,500만 원을 건네주고 300만 원을 취득한 것이 된다. 이 경우 위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이익은 그 수행한 역할을 고려할 때 공범에 비해 과도하게 작은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각 범행 시마다 선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W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로비 등을 담당하는 입찰브로커로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이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대표이사 및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입찰공고문 및 평가표를 작성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자 등으로 선정되게 하고 실제로 임대차계약까지 체결되게 한 점, 배임증재 명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교부한 돈이 합계 1억 1,5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챙기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행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은 W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액수만을 다툴 뿐 전체적인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 C은 X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D은 X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이사, 피고인 E은 AE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부사장으로서 모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찰방해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C, E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E은 입찰방해에 직접적인 가담행위를 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G 위 피고인들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입찰브로커인 W 등과 공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대표이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위와 같은 금품 로비를 토대로 실제 어린이집 운영자 등으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한 점, 위 피고인들이 영유아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입찰브로커에게 제공한 금원이 각각 1억 2,000만 원 또는 9,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위와 같이 제 공된 돈은 결국 어린이집의 부실운영, 편법적인 시설이용료 인상 등의 방법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 다수의 선량한 입주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자격제한 등 불이익이 있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