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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22:37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하기동 굿모닝골프장 부근 도로상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집행유예 중인 범행은 음주운전 외에 범인도피 교사가 경합되어 무거운 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기록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B에게 “제가 개인회생중이라 차량 리스가 힘드니 형님 명의로 리스를 해줘서 빌려주면 내가 계약금 및 리스대금을 제가 납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2019. 1. 14.경 D에 있는 중고차 매장에서 위 B으로부터 위 B 명의로 리스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11.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계약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한 전화번호 조사,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리스계약 명의자일 뿐 소유권자가 아니고, 리스계약도 제3자에게 승계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되었는바, 이 사건 횡령죄로 인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B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차량 회수가 되지 않게 한 점, 차량 가액이 큰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 리스회사에 반환하고, B에서 제3자로 명의를 승계시켜 주어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21:1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승기사거리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당시 위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향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감속하는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G70 승용차의 동승자 E(남, 25세), 같은 동승자 F(남,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G70 승용차를 수리비 1,387,4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5. 21:18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구월동로데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거쳐 인천 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E, F),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사진자료 첨부의 건), 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11:55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남동생이 칼을 들고 있다, 아버지를 죽인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친 F을 폭행하는 행위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조울증), 백혈병 등을 앓고 있고,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8고단53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2. 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5. 군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과 총 7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유전자분석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2층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판매소 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부터 2021. 1. 31.까지 의류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45,7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D의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1. 각 금융거래, 사업자등록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카톡문자내역,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을 고려하면, D이 법정퇴직금에 거의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결과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유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2층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판매소 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부터 2021. 1. 31.까지 의류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454,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은 2021. 1. 31. 퇴직하였고, 그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은 2021. 2. 14.인데, 2021. 2. 14.은 일요일이므로 그 익일인 2021. 2. 15.이 퇴직금지급기한의 말일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퇴직금지급기한의 말일 다음날인 2021. 2. 16. D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3,363,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급 지급기한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연장된 퇴직금지급기한 내에 위 3,363,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2018년도에 D에게 분할지급한 퇴직금 1,529,0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법정퇴직금 4,908,759원에서 피고인이 2021. 2. 16. D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3,363,000원을 뺀 나머지 1,545,759원의 1/2인 772,879원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액은 772,879원이다. 3. 판단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병역법상 기간 계산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D의 퇴직금은 1,545,759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금 2,454,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1,545,759원 중 1/2에 대한 상계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상계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의 퇴직일인 2021. 1. 31.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은 2021. 2. 14.인데, 이는 일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의하여 그 익일인 2021. 2. 15.이 D에 대한 퇴직급지급기한의 말일이 된다. 피고인측 증거인 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의 기재에 의하면 D은 2021. 2. 15.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그 다음날에 입금해도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한을 그 다음날인 2021. 2. 16.로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2. 16. D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3,363,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73쪽), 위 3,363,000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서 공소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피고인 항소하였다가 2020. 3. 31. 항소취하하여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C’ 사업이 호황이어서 곧 해외에 가맹점을 출점할 예정이고, 방송출연까지 준비되어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7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투자금은 전액 소스공장의 보증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보증금이니 당연히 원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 사업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던 시점에 이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소스공장의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은행거래내역, 입금확인증, A 입출금내역, 고소인 제출자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A), 금융거래내역(B) 1. 고소인 제출자료 1. 메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C 가맹점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분 50%를 1억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가맹점 사업 수익금 중 5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의 지분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동업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소스공장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그 보증금을 차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 C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투자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소스공장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위 보증금을 향후 피해자가 요청하면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소스공장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가 그 돈의 반환을 요청시 이를 돌려주기로 하는 약속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 가맹점 사업의 수익금은 사실상 피고인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소스 판매대금이 유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할 즈음 일부 가맹점주(의정부점 J, 망원점 G)와 소스대금과 관련한 갈등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대동해 위 가맹점주들을 만나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여 그 중 일부를 소스공장 보증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보증금을 지급하면 소스단가가 낮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나. 피고인 스스로 가맹점주들에게 소스공장 보증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등 피해자로서는 소스공장에 관한 보증금이 실제 존재하고, 또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소스공장 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할 즈음 위와 같이 가맹점들과 소스대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등 사업 운영자금이 절실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해자의 배우자 H은 피고인과의 동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던 터이므로, 투자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H까지를 유인할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배우자 H이 피고인에게 직접 5,000만 원을 이체해주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계약을 계속 반대하던 H으로서는 피고인이 원금 반환이 가능한 소스공장 보증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직접 이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에게 떡볶이 소스를 공급한 주식회사 L에서는 떡볶이 판매업자에게 계속적 거래에 대한 보증금 내지는 공장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이후 2019. 1.경 350만 원, 2019. 2.경 400만 원, 2019. 3.경 400만 원, 2019. 4.경 40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투자 수익금조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반환을 약속한 소스공장 보증금과는 다른 수익금 배분 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즈음 피해자와 소스공장 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넌 지분을 넣은 게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보고 들어온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약 4개월의 실질적인 동업기간 동안 매월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은 지급하였고, 그 금액 합계가 1,550만 원이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이익이 존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21. 9. 2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부동산 경매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영업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 회사의 위임을 받아 ‘경기 양주시 D 토지’를 E에게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000만 원만 피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개인차량 렌트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2019. 3. 29.경 E으로부터 중도금 1억 원을 위 F계좌로 송금받아 주식투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억 2,000만 원을 주식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변제내역 첨부)(참고자료-부동산 매매계약서-첨부), 수사보고서(횡령 금원 사용처 관련) 1. 법인회사 명의 계좌거래내역(2019. 3. 18.), 안양지원 2020고단2118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 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실질적인 운영자 G의 지시하에 별다른 자금동원 능력 없이 미등기 전매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피해 회사는 판시 첫머리 범죄전력 기재 사기 사건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실현 수단으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대금 등을 수령할 업무권한 등을 수여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위탁관계는 형법상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대표이사 등의 사기 등 범행을 통해 회사에 유입된 자금은 회사의 소유로 귀속되므로, 대표이사 등이 그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선행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과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5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총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000만 원만 피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돈을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한 함으로써 별개의 권리주체인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E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범행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위 사기 사건의 E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 역시 위 E에게 궁극적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편취금인 것인데, E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위 사기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C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하여 위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기범행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E과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위 피해자에 대한 횡령금의 귀속 근거가 사라진 이상 이 사건 범행만을 따로 떼어내어 이를 처벌할 별다른 실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2,2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같은 달 14.경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1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전당포 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수납내역조회서, 기한이익상실통지서 및 자동차 인도 요청 내용증명 사본, 차량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개시 결정문 및 취소결정문 사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19:45경 충남 당진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벌금형 3회), 직전 적발일(2014. 3. 7.)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안로 578에 있는 상록수림 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초래한 사고에 대해 물적배상을 모두 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혼자서 초등학교 6학년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요양원에 입소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경우 위 가족들의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16. 6. 2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 10. 20.과 2017. 12. 1.에는 각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2020. 8. 13.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5%로 만취상태에 가깝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는 경우 자칫 재범으로 이어져 타인에 대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위와 같은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97

공소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1.경 피해자 B, C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딸 E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시 건축설계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2017. 5. 말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계약금 5천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낙서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철거업체인 F로 하여금 위 건물의 계단, 창문, 주방 등의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복구비용 82,407,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 건물을 손괴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9. 6. 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나2000294호 E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등 민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⑴ 피고인은 사실은 2017. 6. 2. 2천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G에게 “2017. 6. 21. 원고 B을 직접 만나 현찰 또는 수표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⑵ 피고인은 사실은 지인 H에게 부탁하여 H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B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G에게 “2017. 7. 6. B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일이 없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지적한 재물손괴 및 위증했다는 사실관계 쟁점들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0294호 사건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진 사항들로서, 검사 및 고소인 측이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위 민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판단과 달리 볼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임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08:05경 파주시 B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알린 후 진행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화물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56세)를 들이받아 약 3m 아래의 공사 현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11:0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신원확인) 및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 501-3에 있는 임곡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화서면 쪽에서 보은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맞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4.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 501-3에 있는 임곡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음주측정시간오류)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확인)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차량과 정면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국내에서 처벌받은 경력 없음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4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7. 12: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로또당첨되어 기분좋아서 연락한거야ㅠ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5. 2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66개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17:1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여, 68세)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10, 11 늑골 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시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12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억 원이 기재된 자기앞수표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면서 “100억 원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면 수수료로 20% 정도 받는데 수표 교환 수수료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 돈을 빌려주면 현금으로 바꿔서 2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교환 수수료로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경 합계 2,000만 원을, 2018. 2. 1.경 500,000원 총 2,0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3:1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주점' 2번 방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그곳에서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계속하여 맥주병을 깨뜨리며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의 지인 G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등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21:28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을 경유하여 E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4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연제구 B 오피스텔'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업주로서 운영하면서, 2011. 12 1. 경부터 2012. 2. 15.경까지 인터넷 '다음카페 D'에 'C' 키스방 광고를 내고 위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한 손님인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종업원으로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E 등과 위 'B 오피스텔' 1304호 등 지정된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알선비 명목으로 1회당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400 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3.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각 경찰 압수조서 5. 수사보고(광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여성인적사항), 수사보고(피의자 AC 문자 수·발신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 AD 문자 수발신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 H 면담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