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80

범 죄 사 실 2020고단7980 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1. 인터넷 불법 사설 선물사이트 ‘J’의 운영 인터넷 불법 사설 선물사이트 J의 지분권자인 K, 일명 ‘L’, ‘M’ 등(이하 ‘J 경영진’이라 함)은 중국 제남, 베이징, 리장 등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증거금이 부족하여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J 경영진은 위와 같은 모의를 실행하기 위해 N 소셜 트레이딩 O사이트 BJ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실제 증권계좌와 연동되지 않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이하 ‘HTS'라 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J 홈페이지 또는 위 HTS에서 지정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면 위 HTS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주었다. 그리고 회원들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 200, 미국S&P500 등 지수와 연계된 국내외 선물 종목의 등락을 예측하고 위 HTS에서 주문을 하면 실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HTS 화면상으로는 마치 그 주문에 따른 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하고, 1거래 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1,500원 ~ 6,600원)을 공제하며, 회원들이 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나아가, J 경영진은 위 수수료 외에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회원들의 손실금을 지분권자인 J 경영진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J 경영진의 손실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하였다. 2. J의 조직 체계 및 역할 분담 J 경영진은 위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직원 등을 선발하여 역할 및 업무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조직의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국내 영업팀〉 K(일명 ‘T’ 또는 ‘U’)은 J의 32% 지분권자로서 국내 영업을 총괄하면서, V, W(일명 ‘X’)을 영업실장으로 영입하여 BJ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C와 Y, Z 등 BJ들로 하여금 시청자들이 J에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한 후 그 시청자들이 J에 지급한 거래수수료 중 40~60%를 소위 ‘리딩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고, AA(일명 ‘AB’), AC(일명 ‘AD’), AE 등을 위 BJ들의 보조인력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BJ들을 관리하고, 사설 선물거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달라는 고객들을 직접 만나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V(일명 ‘AF’)는 국내 영업사무실에 상주하면서 BJ들에게 지급할 경비를 K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분배하고, 그가 직접 영입한 BJ들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일명 ‘AG’)은 국내에서 J의 수익금을 인출하여 지분권자인 K 등에게 배당금을 나누어주고, K, V 등에게 ‘대포폰’을 전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일명 ‘AH’)은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을 지분권자나 J의 중국 소재 콜센터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닉네임 ‘AI’, ‘AJ’, ‘AK’, ‘AL’, ‘DU’, ‘AN’), Y(닉네임 ‘AO’, ‘AP’, ‘AQ’, ‘AR’), Z(닉네임 ‘AS’)는 K로부터 사무실 임차비용, 보조인력, 광고비용 등을 지원받아 O사이트, AT사이트 등에서 BJ활동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J을 소개해주고, 그들에게 사설 선물거래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속칭 ‘리딩’이라 불리는 선물거래 유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중국 콜센터팀〉 ‘L’는 J의 30% 지분권자로서 중국 소재 콜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현지 직원관리, 수익금 관리 및 분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AU(일명 ‘AV’)은 J의 5% 지분권자로서 ‘L’와 함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중국 소재 콜센터 자금팀장 및 직원을 선발하여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AW(일명 ‘AX’)은 지분권자인 ‘L’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자금을 집행하거나 ‘L’의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지인 명의로 가입된 통신 장비와 대포계좌를 공급하였다. 피고인 D(일명 ‘AY)과 일명 ‘AZ’은 중국 소재 콜센터의 실무책임자로 HTS 프로그램 모니터링, 자금팀장 및 콜센터 직원 관리, 수익금 정산 및 배분,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BA(일명 ‘BB’)는 중국 소재 콜센터의 자금팀장으로 주로 주간에 K 또는 V 등 영업실장에게 자금을 집행하거나 J의 회원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일명 ‘BC’ 또는 ‘BD’)은 중국 소재 콜센터의 자금팀장으로 주로 야간에 K 또는 V 등 영업실장에게 자금을 집행하거나 J의 회원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일명 ‘BE’), BF(일명 ‘BG’), BH(일명 ‘BI’), BK(일명 ‘BL’), BM(일명 ‘BN’)은 중국 소재 콜센터의 직원으로 회원가입 승인, HTS 프로그램 전송,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대포계좌 및 대포폰 공급팀〉 ‘M’은 J의 30% 지분권자로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 받거나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필요한 ‘대포계좌’와 J의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대포폰’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담경위 및 실행행위 피고인은 2015. 1. 18.경 J의 5% 지분권자인 AU이 별건 사설 선물계좌 대여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체포되는 바람에 우연히 AU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또는 수개월 후 J의 콜센터 실무책임자 ‘AZ’으로부터 배당금과 경비, 수수료 등을 K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중순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사이에 K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85,410,234,023원을 입금 받아 해당 금원을 걸고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J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K 등에게 배당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K, V 등에게 영업에 이용할 속칭 ‘대포폰’을 전달하고, 현금 등 전달책 피고인 B을 지시·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가담경위 및 실행행위 피고인은 2016. 6.경 당시 J에서 ‘L’ 수행비서로 일하고 있던 AW으로부터 국내에서 J의 배당금이나 직원 급여, 대포폰 등을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K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64,178,991,285원을 입금 받아 해당 금원을 걸고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국내에서 J의 수익금을 K, BF 등에게 배당금이나 급여 명목으로 전달하고, 대포폰 등을 AW, A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행 가담경위 및 실행행위 피고인은 O사이트에 ‘BO’ 등의 채널을 개설하고 BJ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15. 10.경 K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시청자들을 J에 회원으로 유치해 주면 그 회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의 40~50%를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회원을 관리해 주는 보조인력, O사이트에 납부하는 광고비 등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9.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이에 K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91,938,478,476원을 입금 받아 해당 금원을 걸고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위 O사이트, BP 카페 등에서 피고인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매월 50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거나 J의 HTS를 이용하는 사람에 한하여 정회원으로 승격시켜 주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J에 회원을 유치해 주었다. 6. 피고인 D의 범행 가담경위 및 실행행위 피고인은 2014. 4.경 ‘L’로부터 J의 콜센터에서 HTS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23.경부터 2017. 3. 2.경까지 사이에 K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86,203,218,469원을 입금 받아 해당 금원을 걸고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중국 소재 콜센터에서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면서 HTS 프로그램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자금팀장 교육 및 직원 관리, 수익금 정산 및 배분,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7. 피고인 E의 범행 가담경위 및 실행행위 피고인은 2015. 9.경 사촌 누나 BQ의 소개로 ‘L’를 만나 주 5일 근무에 혜택도 좋으니 J에서 일을 해 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2015. 9. 1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소재 J 콜센터에 도착한 후 구체적인 업무내용, 보수 등을 전달받고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20. 5. 10.경까지 사이에 K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192,101,125,495원을 입금 받아 해당 금원을 걸고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중국 소재 콜센터에서 야간 자금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및 고객관리, 수익금 정산 및 배분,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8. 피고인 F의 범행 가담경위 및 실행행위 피고인은 2017. 1.경 당시 J에서 현금 등 전달책으로 근무하고 있던 친형 피고인 B을 통해 ‘L’의 수행비서 AW으로부터 J에서 전화 받는 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2017. 2.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소재 J 콜센터에 도착한 후 구체적인 업무내용, 보수 등을 전달받고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20. 5. 10.경까지 사이에 K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112,084,171,913원을 입금 받아 해당 금원을 걸고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중국 소재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텔레마케팅 및 회원 관리, 이메일을 이용한 HTS 프로그램 배포, 투자금 및 수익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9. 결어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J 경영진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 피고인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주식회사 BR(이하 ‘BR’이라 함)이라는 상호로 신고·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I은 BR의 직원으로 BS 오픈채팅방 등을 개설하여 소위 ‘리딩 전문가’를 홍보하고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편,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B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1 맞춤서비스(전문가배정, 증권정보제공), VIP 전용 1:1 상담이라고 홍보하여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BS 1:1 대화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및 그에 대한 투자판단 자료 등을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I은 2020. 10. 19.경 유료회원(대화명 ‘BT’)이 BS 1:1 대화로 보유 종목의 매도 시점에 대해 문의하자 이를 리딩 전문가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리딩 전문가로부터 매도 시점을 놓쳤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유료회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및 그에 대한 투자판단 자료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2021고단847  피고인 I의 범행 1. 공모 내용 피고인은 BU, BV, BW, BX, BY, BZ, CA, CB과 함께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CC 자문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CD, CE 명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되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원들의 손실금을 BU 등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U은 BZ, CF과 함께 위 사이트의 지분권자로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BV는 출금팀장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현금 출금을 담당하고, BW은 관리팀장으로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BX은 위 사이트의 리딩팀장으로 전체 리딩 수수료 정산 등을 담당하면서 그가 직접 영입한 전문가들의 그룹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BY 등과 함께 ‘대구지점’ 리딩전문가 그룹을 모집・관리하고, CB은 ‘CG’ 전문가 그룹을 관리하면서 BX 등으로부터 각자가 관리하는 전문가그룹의 수수료를 받아 전문가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이에 BU과 BZ, CF 등은 피고인과 BX, BY, CB에게 리딩전문가들을 통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모집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BX, BY, CB은 각자가 관리하는 그룹에 소속된 CH, CI, CJ, CK, DS, CM, CN, CO, CP, CQ, CR, CS 등 리딩전문가들로 하여금 N 등 인터넷 증권선물 사이트,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하여 그들이 관리하는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선물거래를 하도록 추천하게 하고, 그들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 수익 중 25~45%를 리딩비용(리베이트)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범행 내용 피고인은 BU, BV, BW, BX, BY, BZ, CA, CB 등과 함께 2012. 10.경 서울 강남구 CT빌딩 6층 ㈜CV 사무실 등지에서 ‘CW' 등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코스피200 선물거래‘ 종목 등을 거래할 회원들을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이 위 사이트 홈페이지 및 자체 개발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게시된 현금 입금용 계좌인 위 스마트 운용자산 명의 C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1:1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 머니로 적립시켜 주고, 평일 09:00경부터 15:04경까지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HTS에서 위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거나 거래소 코스 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BU, BZ, CA 등의 이익으로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BU, BZ, CA 등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경부터 2014. 2. 24.경까지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거래액 1,222억 90,074,465원을 입금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W, CX, CY 등 사설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여 2012. 10.경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선물거래 중개의 경우 60억 5,507,443원, 가상선물 투자의 경우 136억 32,906,825원 등 도합 196억 38,414,268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U, BV, BW, BX, BY, BZ, CA, CB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BU 등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2021고단847, 이하 같음)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A,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 DA, DB, D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설 선물거래의 입금계좌로 사용된 법인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일부 사설 선물거래 업체의 HTS 프로그램 현황 첨부), 메일 등 관련 자료, 수사보고(사설 선물거래 업체별 입금계좌 확인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사설 선물거래 입금계좌 접속 IP 분석보고서 첨부), 사설 선물거래 입금계좌 접속 IP 분석보고서 1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특히 2015. 9.경부터는 피고인 명의의 DD카드를 통해 현금이 인출되었다), 현금 전달책인 B을 지시・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BA, K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 DA, DB, D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설 선물거래의 입금계좌로 사용된 법인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일부 사설 선물거래 업체의 HTS 프로그램 현황 첨부), 메일 등 관련 자료, 수사보고(사설 선물거래 업체별 입금계좌 확인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사설 선물거래 입금계좌 접속 IP 분석보고서 첨부), 사설 선물거래 입금계좌 접속 IP 분석보고서 1부 피고인 C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K,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 DA, DB, D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설 선물거래의 입금계좌로 사용된 법인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일부 사설 선물거래 업체의 HTS 프로그램 현황 첨부), 메일 등 관련 자료, 수사보고(사설 선물거래 업체별 입금계좌 확인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사설 선물거래 입금계좌 접속 IP 분석보고서 첨부), 사설 선물거래 입금계좌 접속 IP 분석보고서 1부, 수사보고(’J‘ 사설 선물사이트 영업용계좌 도금 입금액 확인),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R‘ 운영에 따른 영업용 입금계좌 파악) 피고인 D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 기재 1. BA, E, BM, BH, V, BK,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 DA, DB, D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설 선물거래의 입금계좌로 사용된 법인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일부 사설 선물거래 업체의 HTS 프로그램 현황 첨부), 메일 등 관련 자료, 수사보고(사설 선물거래 업체별 입금계좌 확인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사설 선물거래 입금계좌 접속 IP 분석보고서 첨부), 사설 선물거래 입금계좌 접속 IP 분석보고서 1부, 수사보고(참고인 DE과 통화), 출입국 내역 발췌(증거기록 제21428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중국 콜센터의 실무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HTS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물론 자금관리 업무 등을 일부 담당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E, F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BA, BM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 BK, AW, V,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 DA, DB, D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설 선물거래의 입금계좌로 사용된 법인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일부 사설 선물거래 업체의 HTS 프로그램 현황 첨부), 메일 등 관련 자료, 수사보고(사설 선물거래 업체별 입금계좌 확인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사설 선물거래 입금계좌 접속 IP 분석보고서 첨부), 사설 선물거래 입금계좌 접속 IP 분석보고서 1부 [범행 가담 기간과 관련해서, 피고인들은 2019. 6.말 이후에는 사무실만 지키고 있었을 뿐 업무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새로운 회원을 유치하거나 홍보활동을 계속하지는 않았지만 전화 응대, 출금 업무 등을 예전과 같이 처리하였고(J의 HTS 프로그램이 정지된 것도 2020. 4. 30.경 이후이다), 2020년에도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 받은 사실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H, I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내지 공판조서의 각 기재) 1. 각 상담내역(증거기록 제20467 ~ 20474면) 1. 주식회사 BR 법인등기부 피고인 I(2021고단8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제6회), BX(제4회), B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의 경위, 진술 내용의 구체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BY이 피고인에 관하여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은 대체로 믿을 만하다]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추천인 수수료 지급내역 [피고인들의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동정범 인정 여부(피고인 B, C) 피고인 B은 J의 수익금과 대포폰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을 J에 회원으로 유치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범행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장기간 담당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요구되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면소 판결의 당부(피고인 C) 피고인이 2018. 3.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확정된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으로(같은 법 제445조 제1호, 제17조 위반), 피고인이 J에 회원을 유치해 주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선물시장을 개설‘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같은 법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위반)과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3] 고의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피고인 I 2021고단847)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Z의 지시를 받아 BY과 함께 리딩 전문가를 섭외하고 그들을 관리(수수료의 조율 및 조정, 전문가들의 이탈 방지)하였으며, 본사에서 대구지점으로 송금된 돈을 관리하면서 수당 내지 수수료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상당한 돈을 받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선물거래에 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대여계좌‘와 ’미니선물‘을 함께 운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의 불법성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에 관한 고의가 있었고, 담당한 역할 내지 관여 정도를 고려할 때 공동정범으로 요구되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나. 피고인 H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다. 피고인 I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자본시장법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C, D, E, F, I :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I : 각 징역형 나. 피고인 H :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I : 병합된 양사건의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을 이유로 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H)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D, F, I)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H)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 B, C, D, E, F]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A : 검사는 2억 1,40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범죄수익금을 전혀 특정할 수 없다(합리적인 근거 없이 공범 BA가 받았다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 B : 검사는 1,225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피고인의 막연한 진술(한 달에 2~8번, 4~5번 정도, 1회에 5만 원~10만 원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범죄수익금을 특정할 수 없다. 피고인 C : 검사는 8,3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기간 동안 그 정도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위 돈은 K, ’L‘ 등 이 사건 범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J 경영진이 위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원 모집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함께 형을 선고 받는 다른 공범들 사이에서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D : 검사는 1억 3,15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이 2015. 1. 6.부터 같은 해 9. 26. 사이에 합계 43,051,300원을 지급받은 자료 외에 다른 자료는 없다. 더 나아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위 돈은 J 경영진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J의 지분권자가 아닌 점과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E, F : 검사는 피고인 E에 대하여 2억 2,350만 원, 피고인 F에 대하여 1억 1,50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매달 각 250만 원에서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명절에는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지급된 금액의 고정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급여는 J 경영진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들이 J의 지분권자가 아닌 점과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 F : 범죄사실 ] J 경영진은 콜센터를 중국에 두어 단속을 피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자금과 조직을 은밀히 움직이며, 지속적인 회원 유치 경로를 마련하는 등 피고인들과 함께 매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선물거래 등 파생상품의 거래는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자본시장법 등에서 투자자와 거래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사설 선물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도박 등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또한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여기에, 유리한 양형요소를 각 참작될 수 있는 각 피고인들의 역할 내지 가담 정도, 가담 기간, 지급받은 수당 등의 크기, 범행 전력의 유무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고(피고인 A, D, E은 J의 운영에 있어 다른 피고인들 보다 중요한 지위나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 D의 경우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17. 3. 2.경 이후로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한다), 기타 관련 사건에서의 공범자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반성 여부 등 포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정한다. [피고인 H, I : 범죄사실 ] 무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부분은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객관적으로 확인된 범행 횟수, 위반의 방법과 정도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피고인 I의 나머지 범행은 앞서 본 J 부분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하지만, 피고인의 역할 내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일부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서 본 2020고단7980 사건의 범죄사실 의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K 등과 공모하여 2015. 1. 22.경부터 2015. 7.초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J 경영진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2015. 7.중순경부터 2019. 3. 27.경까지의 기간 이전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피고인이 2015. 1. 22. AU의 모친 계좌로 120만 원을 입금한 사실, AU이 체포되고 나서 3개월 정도 있다가 범행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G, H(일부)의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J‘의 운영과 조직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앞서 본 2020고단7980 사건의 범죄사실의 제1, 2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 G은 ’M‘과 동일인으로 2014. 4.경 중국 제남에서 ‘L’를 만나 피고인 G이 별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구축해 놓은 인맥과 조직을 이용해 속칭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공급해주고 J에 회원을 유치해 주면 30%의 지분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H은 그 무렵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J에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공급하기로 마음을 먹음으로써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4.경부터 2020. 5. 10.경까지 K 등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합계 192,101,125,495원을 입금 받아 해당 금원을 걸고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DG, DH을 통해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모집하여 J에 공급하고, 유사투자자문업체인 BR을 설립하여 그 회원들에게 J을 홍보하는 등 방법으로 J에 회원을 유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J 경영진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G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수회 징역형을 복역하였다. 피고인이 2016.경 별건으로 수감 중일 때 수시로 접견을 온 DH 등 주변인들과 사이에서 ’L‘와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J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처남 BF를 J에서 근무하도록 한 점, ’L‘에게 대포통장업자를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DG이 피고인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 점, 2019. 6. 27. 피고인 H과 수사가 개시된 대포통장에 관해 논의하였던 점, 피고인을 자주 접견하였던 주변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도주하여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J에 대포통장 등을 공급하면서 그 지분 30%를 보유한 ’M‘이 피고인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M‘과 동일인이고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또는 특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J에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공급함으로써 ’L‘, K과 함께 J의 운영에 관여해 왔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J의 지분권자인 K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관여자 중 어느 누구도 ’M‘을 피고인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J의 운영에 실제로 관여하였다면, 다른 공범들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달리 진술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2019. 7. 18.경부터 ’L‘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은 사실과 피고인을 수회 접견한 AU이 J에 관여하고 있는 사실을 서슴없이 진술하였다(당시는 AU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때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J의 30% 지분권자 지위에서 장기간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배당 받은 것이 되지만, 피고인이 수익금을 취득한 내역이나 그 수익금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급하였다는 대포통장이나 대포폰도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DG이 ’L‘에게 대포통장업자를 소개한 행위가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J에 대포통장 등을 공급한 시기나 기간을 특정할 수도 없다. J에 대포통장 등을 공급하는 조직이 피고인과 별개로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주변인들의 접견녹취록, 통화내용을 잘 살펴보면,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는 일(도박 사이트 운영일 것으로 추측된다)과 ’L‘나 J(선물쪽)을 구분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이 ’L‘와 아직 동업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크다. 나. 피고인 H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피고인 G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모하고 가담하였다는 부분 또한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고인 G과 별개의 지위에서 J에 대포통장 등을 공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지도 않다. 또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의 리딩 전문가 중 일부가 BR에서 활동하였고, J의 회원 중 일부가 BR의 회원과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일치하는 회원의 수가 극히 소수일 뿐이고, 전문가들이 J으로 회원을 유치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오히려 BR에서 활동한 리딩 전문가 Z는 이 법정에서 J의 회원 유치와 BR이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앞서 본 일부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4.경부터 2020. 5. 10.경까지 BR을 통해 J에 회원을 유치해 주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H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H, I의 일부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앞서 본 2020고단7980 사건의 범죄사실 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5. 7. 15.경부터 2020.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및 그에 대한 투자판단 자료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2020. 2.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보았고, 그 이전인 2019. 10. 2. 압수된 ‘DI STOCK CHECK’에 1:1 맞춤서비스(전문가 배정, 증권정보제공)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압수된 ‘DI 광고문’에도 ‘VIP 전용 1:1 상담’이 회원특전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무등록 투자자문업 영위의 공소사실 중 특정 시점 이전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이상, 전체 기간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지 않은 기간에도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2015. 7. 15.경부터 2020. 1.경까지 특정인을 상대로 투자자문을 한 구체적인 행위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앞서 본 일부 사정만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투자자문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