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04

범죄사실 [누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11. 12.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I. 2018고단3404 피고인은 위챗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제의받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마치 검사나 검찰수사관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컴퓨터파일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제3자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경 서울 관악구 B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8고합02678호와 관련하여,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등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5장에 출력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8. 10. 4. 10:57 경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검찰청 범죄수사1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본인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개설해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통장에 예금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고 범죄 수익금인지 아닌지 조사를 받아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8. 10. 4. 15:1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4. 15:50 경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인근 F은행에서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1, 2항과 같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C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교부받은 현금 중 100만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G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입금하면서 입금인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I)를 입력하고, 곧이어 같은 날 15:52 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원을 입금하면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J)를 입력하고, 같은 날 15:53 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원을 입금하면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K)를 입력하여, 마치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G 명의 F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II. 2018고단3924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5. 14:00경 천안 동남구 L건물, M호 피해자 N(약 2년 사귄 사이)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O 체크카드(P)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7. 1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8. 7. 15. 14:50 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5. 14:50경 성명불상 피해자 운행 택시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훔친 N 명의의 O 체크카드로 택시비 12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8. 7. 15. 16:50 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5. 16:50경 충남 홍성군 Q 피해자 R 운영 'S'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훔친 N 명의의 O 체크카드로 18k 금팔찌 1개를 구매하고 대금 1,67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6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8. 7. 15. 17:02 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5. 17:02경 충남 홍성군 T 피해자 U 운영 'V'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훔친 N 명의의 O 체크카드로 귀걸이 1쌍을 구매하고 대금 84,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84,0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 7. 25. 사기 피고인은 2018. 7. 25.경 경남 함안군 피해자 W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현금 1,000,000원을 주고 옷값을 대신 결제하여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불금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옷값을 대신 결제하여 주더라도 피고인 운영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옷값 498,390원을 대신 결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III. 2018고단4255 피고인은 2018, 10. 3. 10:00경 서울 X 피고인의 집에서, 교차로 신문에 피해자 Y이 '배우자를 구한다.'라는 광고를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광고전단지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당신을 만나러 갈 차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럴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지인 명의 계좌로 차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 각 사건 범죄경력조회 I. 2018 3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1. 압수조서 II. 2018 고단3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W 각 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 III. 2018고단4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25조, 229조, 347조 1항, 329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3조 1항 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1항 3호, 형법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법 가중 : 형법 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몰수 : 형법 48조 1항 1호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문서위조 부분은 피씨방 직원에게 부탁하여 출력한 것으로 위조 행위 당시 범의가 없다고 다투나, 처음 흑백프린터로 출력하여 본 다음 다시 컬러프린터로 출력을 부탁하였으므로 범의가 인정된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누범 기간에 여러 건의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 등 참작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