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모친과 12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 D를 양육하는 의붓아버지이고, 피해자 E는 위 D의 친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유사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5. 9.~10, 19:00~20: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가 직장에서 귀가하지 않은 틈을 타 당시 중학교 2학년(13세)인 의붓딸인 피해자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안방으로 데려가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질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음모를 아프게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신체 일부를 삽입하였다. 나,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6:00경 당시 중학교 3학년(15세)인 피해자가 위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친구와 전화통화하며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몸을 밀치며 저항하자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가만히 있으라고 윽박지르듯이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사실상의 딸을 강제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7.1. 31, 17: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15세)가 대구에서 놀러온 친오빠를 배웅하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크게 화를 내며 몽둥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여 자신의 손가락과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차례로 삽입하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사실상의 딸을 강제로 간음하였다. 다.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6.~7. 16:00경 같은 장소에서, 당시 14세인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사기 재질의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머리에 피가 나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6. 18:00경 같은 장소에서, 당시 15세인 피해자가 모친으로부터 병원비를 받아 나간 후 병원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놀다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바지를 걷어 올리게 한 후 몽둥이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8~9회 가량 세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14세, 여)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여름 오후 무렵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의붓딸인 D에게 놀러 온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앉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위쪽에서 치마 안 속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놀러 온 피해자의 어깨를 안마해준다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반팔 교복 소매 부위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가슴 옆 부위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여름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D에게 놀러와 게임을 하며 다리를 뻗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에 머리를 베고 누워 다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접으며 피하자 피해자를 뒤쪽에서 안고 손을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여름 오후 무렵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놀러 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상의 교복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 E의 진술 및 진술속기록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추송서(피해자 D의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밀가루 반죽용 밀대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그 하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감경 영역(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6월 ~ 8년 11월 [단 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이자 자신의 사실상의 딸을 강간하고,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고 또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D의 친구인 청소년 E 상대로 행한 강제추행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는 2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이 필요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성범죄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의붓딸인 피해자 및 집으로 놀러 온 피해자의 친구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