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맛집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여, 2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3. 21:00경 서울 마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입술로 피해자의 얼굴을 훑고,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부위나 정도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13: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675-1, 25번 국도를 도개교차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컵홀더에 놓아둔 휴대전화기를 보다가 피고인의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C(남, 76세)이 경운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6. 16:53경 구미시 D, E병원에서 골반골 골절, 혈흉 등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자동차전용도로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서에 대한), 수사보고서(변사기록 사본 첨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사망이란 결과의 위법성이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해도 중범죄로 보아야 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사죄하며 성의를 다하였고, 경제적 보상에 관한 합의도 마쳤다. 그 결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22

범 죄 사 실 [2021고단722] 1. B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4. 17:00경 경주시 C에 있는 B 복지팀 사무실에서, B로부터 피고인의 월세 지원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그곳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여 B 직원인 D(여, 46세)으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B 직원 E(남, 27세), 사회복무요원 F(남, 20세), 사회복무요원 G(남, 21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E의 귀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F의 팔을 때리고, 손을 위 G의 입 안에 넣어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4. 17:09경 위 B 현관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로부터 위와 같은 난동을 제지당하자 치아로 위 I의 왼팔을 물고, 손으로 위 I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3] 피고인은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1세)의 주거지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18: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월세 명목의 금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이 미친년아. 또라이년아. 내 돈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0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11. 23:30경 경북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M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2. 11. 23:55경 경북 경주시 N, 'O편의점'에서 시가 20,750원 상당의 빵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2. 14:45경 경북 경주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시가 5,2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12. 15:26경 경북 경주시 R에 있는 ‘S’에서, 시가 790,000원 상당의 강아지 등을 구입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26] 피고인은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19:2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또라이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이 그곳 장식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출동상황, 피해자 진술) [2022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사진, 캡처사진 [2022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B 공무원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도난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죄사실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보호관찰소 양형조사에 2차례나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는 등 공권력 행사나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17: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촌면에 있는 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1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하여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날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6. 23:00경부터 같은 날 23:07경까지 함안군 B에 있는 C 성인오락실에 체류하는 등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위치정보 수신자료, 이동경로 및 측위자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자료조회,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9. 12.부터 2021. 10.까지 수차 외출 및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로 2022. 4. 26.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한차례 선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재범하였다. 이같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무겁고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대단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과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시장’에서 맞은 편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여름 일자불상경 D시장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노점상 자리에 불상의 남자를 앉게 한 뒤 맞은 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빵을 건네주고, 이에 피해자가 “안 먹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아이고 순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한 번 찌르고,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두 번 찌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2018년 여름 불상경 D시장 장날에 피고인이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빵을 건네주고 안먹는다고 하자 ’아이고 순진한 것‘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오른쪽 가슴을 한번 누르고,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한번 찌르고, 손으로 가슴 아래 부분을 두 번 찔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8년 여름 5일 간격으로 각각 다른 장날에, 한번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옆구리를 한번 찌르고, 다음에는 가슴 아래부분을 두 번 찌르고, 그 다음에는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빵을 건네주고 안먹는다고 하자 ’아이고 순진한 것‘이라고 하면서 손등으로 가슴을 눌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일시와 상황 등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2018. 여름으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지난 2021. 5. 28.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4.경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의 처 사이에 사건이 발생하여 합의금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거기는 (고소를) 하는데 나는 왜 이런 걸 당하고 있나 싶어서 화가 나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게 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직후 시장의 여러 사람들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지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하였으나, 모두 추행에 대하여 전혀 듣거나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1

범 죄 사 실 2022고단21 피고인은 2021. 12. 16.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식비를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E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가 술을 먹었으면 술값을 내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폐뭉치를 꺼내 바닥에 집어 던졌다가 다시 집어 E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94 피고인은 2021. 12. 7. 00: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별거 중인 피고인의 배우자 피해자 G(여, 52세)이 거주하는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유리창을 두드리고 강제로 문을 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 2장과 시가 80,000원 상당의 방충망 2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1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494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13. 23: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것을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K(남, 61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서, “뭐고 이 빨갱이 새끼는, 꺼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어 밀치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마치 주먹으로 때릴 듯이 수차례에 걸쳐 위협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1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모텔 앞 주차장에 주차해두었던 싼타페 승용차를 후진한 후 D교회 방면 쪽에서 E빌라 방향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곳은 E빌라 방향 쪽에서 D교회 쪽으로만 이동이 가능한 일방통행 도로였고, 다수의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로 들어갈 때 일시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일방통행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후·좌우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방향으로 후진하고 반대방향으로 진행함으로써 진행 방향 앞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8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0경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내용),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수사보고서(C건물 CCTV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금고 4월~1년)에 기초하여 범행경위, 유족과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2022. 1. 18. 00:00부터 2022. 2. 6. 24:00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식당에 대하여 21: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집합제한조치를 시행하였다(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17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1. 00:05경 위 식당에서 D, E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위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행정명령 변경고시 사항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식당의 영업을 마쳤다가 D의 강력한 요청으로 인해 판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초범인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17. 12:55경 파주시 탄현면 ‘오금교’ 앞 도로에서, ‘갓길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13:05경에 이르기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 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순번 37번),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당시 출동하였던 119구급대원에 진술에 대해), 외부의무기록,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호흡을 불어 넣었으나, 협심증 등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음주측정기가 작동할 정도의 호흡을 불어놓지 못한 것이므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1. 12. 28.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1. 8. 17. 12:55경 파주시 탄현면 ‘오금교’ 앞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 단속을 당하였고, 단속 경찰관은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3차례 측정요구에서 음주측정기 불대에 호흡을 불어 넣지 않고, 침을 뱉는 행위와 호흡을 들이마시는 행위를 하였고, 연습기회를 부여받고 다시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7. 12:52경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자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며 가슴 쪽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119구급차 요청을 하여 같은 날 14:00경 E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14:28경 F병원으로 전원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상의식 상태로 특별하게 의식에 문제가 없었고, 산소포화도가 99%로 산소를 주입할만한 상태도 아니었고, 자가 호흡도 가능하였고, 심장의 이상을 확인할 만한 응급상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E병원에서 NTG SUBLINGUAL 투여를 받은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음주 측정 당시 호흡을 불어넣을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8. 18.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데, 이때에도 피고인은 스텐트 시술을 받은 이후에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것이나, 스텐트 시술로 인하여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자신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을 자백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2629). 위 선행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평상시에 스텐트 시술로 인하여 호흡을 불어넣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나아가 위 항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어 엄벌을 요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2019.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1. 00: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9) 옆에 앉은 다음 “안주 사줄까? 술 안마셔? 술 마시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등으로 툭툭 치고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발췌 사진, 범행 후 도주 영상 녹화 CD의 재생결과, D 회신서, E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뜻한 음식을 사먹으라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에 팔꿈치가 닿았을 뿐이지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피해 진술이 명백하고 일관적이며 특별히 꾸며서 진술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담은 CCTV CD의 영상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흥안구 B건물, 1층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건물 공사현장에서 2021.4.26.부터 2021.4.30.까지 일용근로를 한 F의 2021. 4.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1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이 적지 않은 편이고, 동종전과도 몇 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청으로부터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으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더 이상 공사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는 바람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11. 3.부터 결혼할 의사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21. 7.경 결별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6. 15:41경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당장 돈 들고 들어와. 미친 새끼. 완전 똘아이네 이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재중 전화 목록 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85

범 죄 사 실 1. 2022.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 23: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속 연초를 덜어 낸 후 대마 불상량을 넣어 만든 ‘대마담배’ 2개비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2.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 속 연초를 덜어낸 후 대마 불상량을 넣어 만든 ‘대마담배’ 2개비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감정서(대마 양성), 모발 감정서(대마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대마 1회 흡연분 가격을 100,000원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2회 흡연분에 해당하는 2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면담을 진행하던 중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자수한 점, 마약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단순 흡연에 그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및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22:2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용산네거리 방면에서 감삼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곳이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시 후진한 다음 재차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려 바로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차량용 블랙박스 녹화영상 제출에 대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두 번째 추돌로 인한 부분은 피고인의 뒷 차량의 강한 충격으로 피고인의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36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남, 43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0.5Cm, 총길이 22Cm)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8.5Cm)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찔러, 어깨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정도를 초과하였으나 야간에 공포를 느끼고 당황한 상태에서 한 행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피고인의 뺨을 먼저 한 때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자, 자신이 피고인을 밀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 중에 주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과도와 가위를 잡고 ‘나한테 오지마, 오면 찌를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과도와 가위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공격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행태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다가와 피고인의 손에 든 칼을 빼앗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칼에 찔렸다.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면 자신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 한 행동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해 다가와 손목을 잡았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비틀면서, 오른 손에 있던 가위를 빼앗으려고도 하였다. 피해자는 가위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항하자 피고인의 목을 졸라 무릎으로 누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는 피고인의 공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힘이 센 피해자의 폭행 등으로 공포에 질려 자신을 지키고, 칼과 가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과도와 가위를 든 채로 피해자에게 대항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시 피해당한 상처 부위를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도 받지 않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 기소 후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선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아.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당시의 정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전 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이 과도와 가위를 들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행동,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과정 및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심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