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0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및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2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1. 2. 9. 수 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0. 9. 2. 오후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후문에서 같은 날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조건만남을 위해 만나기로 한 피해자 D(가명, 12세, 여)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약 150미터 정도 떨어진 E 후문 앞길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을 뒤로 젖혀 하의와 속옷을 탈의한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2.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8. 오후경 위 C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F에 있는 ‘G’ 뒤쪽 골목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뒤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 오후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가지면서 성관계 1회당 5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20만원을 주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으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3, 24, 28, 33, 38, 47) 1. 피해자 진술녹화 CD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3, 24, 28, 33, 38) 1. 피해자 진술녹화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아동ㆍ청소년 성매수로 2회 처벌받고,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반복성과 경향성이 확인되는 점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고, 피해자의 체구가 크고 성숙하여 피해자를 13세 미만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채팅방에서 대화를 할 당시 채팅방 이름이 ‘H(가명)’이었고, 피해자의 나이는 표기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채팅할 때 피해자를 대학생 정도로 생각했고, 만났을 때는 10대 후반, 18-19세 정도라고 생각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하여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576쪽)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채팅방에서 대화할 때 혹은 판시 범행장소에서 만났을 때 자신의 나이를 말했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실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데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5개월 이상 경과한 무렵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범행 직후 진술한 수사기관 진술이 기억에 더 부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진술분석 전문가 I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피고인과 연락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성관계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등의 이유로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증거기록 제155쪽).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오픈채팅방 대화명을 ‘J’으로 해놓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오픈프로필에 13살이라고 적어놨다고 진술하거나(속기록 제29쪽), ‘H 13세‘라고 적어놨다거나 피고인이 채팅방에서 나이를 물어보아 13세라고 대답했다(증거기록 제597, 598쪽)고 진술하는 등 여러 차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를 말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의 키는 이 사건 무렵 160cm 내외로 나이에 비해 체구가 작지 않기는 하나, 얼굴이나 외모, 말투가 앳되어 보이므로 13세 미만 여아에 대한 성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인 내지 고등학생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이 1회 성관계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5만 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부모님에게 들키지 말고 잘 써라‘고 말하였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지급한 대가의 액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마.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담배를 소지하던 사실이 발각되면서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를 원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정은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고소한 K에 대해서는 화가 나지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아무 느낌도 안 든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4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과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2번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는 것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