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약 15년 전 우연히 알게 되어 호감을 가졌었던 피해자 F(여, 52세)을 다시 만나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피해자가 2014. 12. 1.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G에서 'H'라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과 어울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주점 운영을 그만두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2. 30. 00:14경 위 'H'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톱(길이 15cm)을 들고 "씹할 년, 왜 전화 안 받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쇠톱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길이 10cm)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내리 찍으면서 "씹할 년, 니 오늘 가게 다 때려 뿌사삔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 19:30경 위 'H' 주점에서,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우고 주점에 데려다 준 후 주점 운영 준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지금 내 상태가 심각하니까 더 이상 내를 건들지 마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3. 02:00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I 택시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 손님과 포옹을 한 채 키스를 했다고 추궁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톱(길이 15cm)을 들고 "야 이 씹할 년, 넌 죽어야 된다, 딴 놈이랑 뽀뽀를 해, 넌 죽을 줄 알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1. 26. 새벽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매립지 부근에 위 택시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위 'H' 주점 내 화장실에서 남자 손님과 키스를 했다고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피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17. 00:00경 위 'H' 주점에서, 피해자가 남자 손님 옆에 앉아 친절히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고인의 머리로 깨뜨린 후 깨진 맥주명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고 "씹할 년, 니는 죽었다"라고 소리를 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애원하면서 빌자, 깨진 맥주병을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 "니 죽고 내 죽자"라고 소리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그곳 소파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0. 28.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밖으로 노출시키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5. 03:34경 위 'H'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1분 동안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에 사용한 도구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협박하며 사용한 피해자 나체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입술부위 폭행 증거사진 첨부) 1. 사진, 동영상 사진캡쳐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5월(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1:00경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I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주점의 여자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나갔다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로부터 듣고 피해자에게 종업원이 손님과 나가면 속칭 2차를 하는 술집으로 보일 수 있으니 주의를 하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점 운영에 대해 상관하지 말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운전석 문을 열고 서서 발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7. 02:00경 창원시 L에 있는 'M'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넌 죽어야 된다, 니가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된다, 니가 가게를 열었다 하면 신나를 뿌려 내가 죽을 꺼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6:00경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가게를 그만두면 생활비를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씹할 년, 니는 인간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택시를 주차하고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보여주고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녹음한 피해자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나를 배신하면 너희 자식들, 신랑, 니가 아는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 00:51경부터 01:32경까지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거 엄마 술집에서 취한 모습'이라는 글에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첨부한 메시지를 보낸 후, 이어서 'N(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칭하는 말이다)한테 공개한다, 녹음만 들으면 전부 해결된다, N, 거짓도 없다, 하는가 안하는가 오늘 봐라, 파일 그대로 아들들도 듣는다, 가게 문여는 순간 전부 공개한다, 이젠 진짜다, 하는가 안하는가 함 봐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말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택시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동영상을 보여 주며 "배신하면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 피해자 F의 처벌불원(2015. 4. 2.)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