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4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초기293, 2020초기297, 2020초기321, 2020초기353 각 배상 |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라영(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경(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D 판결선고 2020. 5.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0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8,218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과 배상신청인 B, D의 각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삼촌이 E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건설사에 돈을 투자하면 2017. 12.경 혹은 2018. 4.경 아파트 분양권 추첨을 하고, 추첨이 되면 2~3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추첨을 받지 못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3주 후에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이 E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E에 투자를 하면 추첨을 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지어 낸 거짓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추첨을 통해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6. 12.경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24.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억 52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안양 인덕원 쪽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사에서 등록된 사람의 친척 및 지인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받고 있다.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말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추첨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6.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24.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8,5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경 안산시 상록구 G H호에서 피해자 B에게 'E에서 아파트를 시공하여 완공이 되면 분양을 한 다음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분양금을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식으로 투자를 받고 있다. 투자금의 10~20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말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배당금 등의 수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200만원, 2018. 12. 27. 같은 계좌로 500만원, 합계 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19.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경 안산시 상록구 G,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인 : I, 발신인 : E 대표 J, 내용 : 안녕하세요 E 대표 J입니다. 먼지 입금 관련하여 고객님들께 혼선을 겪게 만든 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중략) A, K, L 이 세분하고 개인적인 친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략) A씨 건수는 모두 취소할 예정이며 여러분들하고 무관하니 날짜에 맞게 입금 받으시면 됩니다, 2019년 4월 25일, 위 발송인 : J'라는 내용의 ㈜E 명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고, 미리 준비한 ㈜E 명의 인감을 위 내용증명서 우측 상단에 날인하고, J 명의 도장을 우측 하단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내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9. 8.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8.경 안산시 상록구 G,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인 : B, 발신인 : E 대표 J, 내용 : 안녕하세요 E 대표 J입니다. 먼저 입금 관련하여 고객님들께 혼선을 겪게 만든 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중략) A, K, L 이 세분하고 개인적인 친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략) A씨 건수는 모두 취소할 예정이며 여러분들하고 무관하니 날짜에 맞게 입금 받으시면 됩니다. 2019년 4월 25일, 위 발송인 : J'라는 내용의 E 명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고, 미리 준비한 ㈜E 명의 인감을 위 내용증명서 우측 상단에 날인하고, J 명의 도장을 우측 하단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내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도인 : B, 매수인 J, 계약금액 : 15,000,000원, 계약일자 : 2018. 10. 2.~, 상기 매도인, 매수인 본인은 위의 거래내용과 같이 거래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위임자 : A, 매수인 : J, E주식회사'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한 J 명의 도장 및 ㈜E 명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거래사실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도인 : B, 매수인 : J, 계약금액 : 124,000,000원, 확정일자 : 2019. 5. 3.~6. 3., 상기 매도인, 매수인 본인은 위의 거래내용과 같이 거래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6월 3일, 위 임자 : A, 매수인 : J, E주식회사'라고 기재하여 2장을 출력한 후 1장에는 미리 준비한 J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다른 1장에는 미리 준비한 J 명의 도장 및 ㈜E 명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거래사실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4. 30.경 불상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내용증명서를 촬영한 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내용증명서 1장, 거래사실확인서 3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퀵서비스로 배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B 작성의 각 고소장 2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역, 내용증명서(E), 각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이체확인서(F), 이체거래확인서, 내용증명서, 위임장, 거래사실확인서, 각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등(D),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나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의 신청금액 중 일부, 배상신청인 D의 신청금액 중 일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B의 인용용금액 400만 원 = 700만 원 - 300만 원원, 배상신청인 D의 인용금액 8,218만 만원 = 1억 525만 원 - 2,307만 원)1)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배상신청인 B, D의 각 나머지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배상신청인 B, D은 배상신청이 각하되기보다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만이라도 인용되길 원한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유선으로 전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가중영역(2년 6월 ~ A6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 3 범죄(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8월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D, F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피해자 D은 1억 525만 원을 편취당하여 그 중 8,218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F은 8,500만 원을 편취당하여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 D, F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2) 6년 + [2년 X (1/2)][2년 × (1/3)]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자 D, B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법령의 적용 중 배상명령 부분 참조).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타 정상 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