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3:5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입원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중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도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투리스모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22: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E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제물포매매단지 방면에서 제물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및 상가 지역이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9경위 장소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추가분석)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및 그에 첨부된 교통사고 분석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 횡단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고 회피할수도 없었으므로 자신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보행자신호가 종료되고 자동차 진행신호가 작동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만연히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도 피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1:16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화장품 매장 내에서 자신이 소지한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위 매장 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를 뒤에서 따라 다니면서 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6. 21:27경부터 2017. 4. 19. 2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F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의 치마 속을 14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2: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깨물어 뜯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동종 범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관할관청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동대문구 B시장 주차장 입구에서 'C'라는 상호로 약 4m² 규모로 진열대 겸 냉장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식육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확인서 1. 무신고 축산판매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2003. 이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경제적 곤란만을 호소할 뿐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치 국정원에서 근무하였고 정치인 E의 사촌 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2. 3. 6.경 남양주시 F건물 내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국유지인 '경기 남양주시 I'를 산림청 국유림 대부허가를 해주겠으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에 근무한 적도 없었고, E의 사촌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국유림 임대와 관련한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의도였고, 국유림을 임대받기 위해서는 임야 5,000평 이상을 보유한 산림조합원이어야 가능하나 피고인은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해 국유림의 임대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고, 2012. 3. 16.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J)로 39회에 걸쳐 12,500,000원을 이체받는 등 총 40회에 17,500,00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남 부안군 한옥마을조성사업의 측량설계 하도급 계약을 맺게 해 주겠다. 업무추진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한옥마을 측량설계 하도급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이 직접 위 한옥마을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고 위 사업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측량설계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경 청원농산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301-0104-0264-01)로 500,000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1,000,000원 등 2회에 걸쳐 1,50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부 변제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범하였고, 편취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하도록 피해변제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2017. 7. 6. 700만 원(증거목록 3번, 3-1번) 2017. 10. 24. 2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2017. 4. 28. 피해자 K에게 150만 원을 변제한 점(증거목록 2번, 2-1번)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11. 4:00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중흥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마석로 63에 있는 심석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심석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 화도파출소 방면에서 가곡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D 니로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져 조수석 밑에 있는 휴대폰을 찾는 등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니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 피해자 G(여, 7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 피해자도 4명씩이나 된다. 그나마 다행히 피해자들이 전치 2주 상해를 입는 데 그쳤지만, 그 위험성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 동종 전과는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6:00경 피해자 C에게 차용금 1억 5,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변제받은 돈을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23:10경 김해시 D에 있는 E 고물상 사무실에 이르러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철제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억 6,3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훔친 금원의 액수가 많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절도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약 2주 뒤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며,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계곡에서 평상을 설치하고 개당 3만원에 위 평상을 대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3세)는 울주군청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위 C 계곡에 대한 휴양지 불법행위 감시 단속을 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14:30경 위 C 계곡의 입구 앞길에서, 울주군청이 피고인이 불법으로 설치한 평상만 단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휴양지 불법행위 단속자에게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D대학교 무용학과 선배인 E에게 "언니, 발레학원의 정기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1,000만 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공연이 끝나면 공연비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으로 갚을게요."라고 말하였다. E는 그 말을 믿고 2014. 10. 11.경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4.경부터 운영하던 발레학원의 임대료가 많이 밀려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정기공연을 통해 공연비가 생기더라도 임대료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여서, 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가벼운 벌금형 1번이 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그 무렵에 발레학원 운영을 하면서 처했던 어려운 상황과 발생된 공연비를 약속과 다르게 다른 곳에 써버린 사실이 명백한 사정들을 모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어느 곳에서 E에게 전화로 "언니, 제가 노원구에서 발레학원을 인수하려는데 보증금이 모자라는데, 1,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10. 30.까지 반드시 갚겠습니다."고 말하였다. E는 그 말을 믿고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2014. 4. 25.경, 같은 달 26.경, 같은 달 27.경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발레학원 인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D대학교 무용학과 선후배 사이인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때문에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해서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지만, 발레학원을 인수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갚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한다. E도 피고인이 학원인수에 돈이 부족해서 빌린다는 것을 알았다. 피고인이 빌린 돈을 권리금으로 썼고, 학원을 인수하여 2014. 4. 1.경부터 2016. 5.경까지 운영한 사실은 분명하다. 피고인이 E에게 경제적 형편이나 사용할 용도에 대해 거짓말한 것은 없다. 피고인이 학원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부분 빌린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E도 아무런 이자 없이 1년 6개월 뒤에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학원운영을 잘 해서 갚기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학원이 잘 운영되지 못했고, 그전에 학원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해도,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위 클럽 인근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장소에 찾아가 D와 피해자 E(19세)이 상호 밀치며 실랑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D를 불러 '내가 얘기해 보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웃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한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다음,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옆에 있던 D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등을 약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개인적인 일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숟가락을 집어 던져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촬영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상해부위 및 치료경과에 대한 피해자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8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7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01. 04 23:00경 서울 도봉구 B 2층 소재 'C' 음식점 내에서 '손님이 주정을 부리고, 돈을 주지 않은 채 가려고 하여 붙잡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5세)이 피고인이 위 음식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위 음식점 주인 및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좆 까라, 좆같네, 이 새끼들아, 너가 뭔데 나서냐?"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4. 23:15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D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자신의 소지품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남, 35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내 몸에 손대지마라, 꺼져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G의 상체를 1회 힘껏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자에 대한 도주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6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1. 12:00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25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다리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4. 1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전항의 폭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1회 움켜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B 내 C 매장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예금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및 입출금거래내역(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실제 대가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6:00경 광명시 C 앞 도로를 서독터널 방면에서 광명IC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다가 전방의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를 현시하고 있었음에도 그 신호에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6, 7번늑골골절 등의, 피해자 G(12세)와 H(여, 9세)에게 각각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각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D, F의 상해 1) 양형기준은 피해자 F 등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4월~1년[교통범죄군,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기본영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피고인의 어머니에 의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병원에 경계성 인격장애, 공황장애 등 증상으로 입원하게 되자, 위 병원을 나갈 방법에 대하여 궁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19:55경 위 병원 6층 간호사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0세)이 피고인의 혈액을 채혈한 후 잠시 돌아앉아 업무를 보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병원을 나가기로 마음먹고,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2cm)를 오른 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다음, 그곳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병원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 간호사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피고인은 과도가 아니라 빵칼이라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등이 위 칼을 과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결과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좋지 못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모가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 벌금 200만원 징역형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2. 31.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4. 14. 00:50 경 김해시 삼계동 아이파크 지하주차장 약 3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손괴사고 유발 이후 미조치, 판시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대리운전 이후 직접 주차중 사고, 차량처분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고, 2012. 3. 9.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9.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1183 도로까지 약 500m를 본인 소유의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라는 유흥주점에 일행들과 찾아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3,5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6. 18. 1,000,000원, 같은 달 20. 2,060,000원. 같은 달 24. 600,000원, 같은 해 7. 17. 840,000원, 같은 해 11. 28. 500,000원, 같은 해 12. 5. 866,000원, 2014. 1. 10. 1.700,000원, 같은 달 24. 1,500,000원, 같은 해 2. 12. 1,6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10회에 걸쳐 합계 14,236,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채무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류승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경 서울 강서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서울서부센터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채권최고금액 1,77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60개월 동안 매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549,703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92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총 3회에 걸쳐 합계 1,659,236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뒤 2016. 10. 21.경부터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대출계약이 해지되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일명 'C'가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기한이익상실예정 통지서, 계획대비수납 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약 1,700만 원으로서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를 변제한 것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0. 01:3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뒤편 창고에 이르러,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위 창고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경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침입절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편이나, 피고인은 그 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 가액이 경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구금 중 폐결핵 진단을 받은 상태라서 이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0. 00:4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야우야'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력 3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같은 달 26. 확정되었고,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같은 해 3.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6.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효성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산동에 있는 해산IC 방면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1. 8.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04:00경 전남 순천시 왕지4길 14-5에 있는 스모킹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 486에 있는 형주전력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1 2007. 3.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 2011. 10.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7. 6. 2. 02:25 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적발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구간이 길지는 않고,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