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3. 8. 21:30경 안양시 만안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방 11번 방에서, 미리 준비한 술을 몰래 숨겨 가지고 들어가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위 방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노래방 밖으로 나가 망을 본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사건 당일 피고인들과 함께 F노래방에서 보드카와 음료수를 섞어 종이컵으로 3 ~ 4잔을 마신 후 정신을 잃어 그 이후의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정신을 잃기 전에 피고인 A에게 성관계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서 나갈 무렵인 22:00경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바지가 골반에 걸쳐 있어 속옷이 보이는 등 옷매무새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였으며, 위 노래방에 있을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이전에는 남녀 관계로서 만난 적은 없는 점, 당시 위 노래방에는 피고인 A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함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B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 A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13년 말경 피고인 A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H의 소개로 처음 만나 서로 알고 지냈는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도 편의점 등에서 먼저 피고인 A를 껴안거나 노래방에서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는 등 피고인 A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일 만한 행동을 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오후에 만나서 PC방에서 함께 놀다가 서로 술을 마시기로 합의하여 보드카 등을 사 가지고 18:30경 위 노래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한 바는 없다.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노래방 시간을 1차로 연장하여 위 노래방에서 약 3시간 이상 머물렀음에도 피해자는 노래방 시간을 연장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는 위 노래방에서 있었던 대부분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끊기는 현상,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끊긴 시점에서부터 곧바로 의식을 상실하지는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 A와의 성관계에 동의한 기억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피고인 A와의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다가 술을 마셔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돼?"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 B가 같이 있어서 하기 그렇다"고 거부하다가 피고인 A가 재차 요구하자 "그럼 하자"라고 한 후 피고인 A의 무릎 위로 올라와 앉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A는 성관계 도중 피고인 B에게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하여 피고인 B가 노래를 부른 후 나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그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끝내고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옷을 입혀 주었는데, 노래방에서 나와야 될 시간(22:00)이 되어서 노래방을 나왔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갈 곳이 없어 근처 시민공원으로 데리고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이 사건 성관계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역할에 관한 피고인들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들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함께 만나던 사이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일 만한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성에 관하여 피해자의 경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을 유지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하지만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의 동의 아래 피고인 A가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 밖으로 나가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