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9.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60 1. 2022. 5. 21.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 21:0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가 운영하는 D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밀린 방세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한 것에 화가 나‘야, 이 사기꾼 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향해 카운터 선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안내판과 바구니, 종이상자 등을 던져 바구니를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체크아웃 등을 위해 대기 중인 모텔 손님들이 위 소란으로 인해 카운터 근처로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5. 22.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 01:0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향해 카운터 안쪽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과 아크릴 안내판, 바구니, 화장품 병 등을 던지고 체크아웃을 위해 대기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을 밀친 뒤 카운터 출입문을 발로 차고 그곳 복도에 있는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서랍장과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손세정제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합162 피고인은 2022. 3. 5. 15:56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선반 위에 있는 시가 3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을 바닥에 집어던져 망가트리고, 시가 8,500원 상당의 커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지게 해 손괴하였다. 2022고합149 피고인은 2022. 4. 10. 12: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D 모텔 H호 내에서, 피해자 I(남, 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이마 부위 길이 약 3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서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확인 보고), 수용조회 및 판결문 2022고합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1. 아크릴 안내판 사진 4매, 동영상 CD 2022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수사보고서(G CCTV) 2022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도착시 촬영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상처 사진 첨부),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5.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2022. 5. 2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2고합160호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아크릴 안내판, 바구니, 종이상자, 유리병, 화장품 병 등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비록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 종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919 판결 등 참조). 한편,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아크릴 재질로 된 안내판은 가로 약 15cm, 세로 약 20cm, 두께 약 2mm로서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고 모서리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위 안내판의 모서리 부분 등에 맞을 경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유리병 역시 그 크기, 재질 등에 비추어 던져진 유리병에 맞은 부위 등에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약 2평 정도 면적의 카운터 안쪽 방 바닥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상체를 카운터 안쪽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와 약 2m 정도 거리에서 위 물건들을 집어던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어 던진 플라스틱 바구니에 머리 부분을 맞았고, 이후 피고인이 집어 던지는 나머지 물건들은 피하여 상해를 입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던진 아크릴 안내판, 유리병 등의 물품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앞서 본 법리적 주장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습특수상해 범행과 상습특수폭행 범행의 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30회 넘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폭력 범죄들과는 달리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들을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진 범행들인바, 피고인의 폭력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