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37

범 죄 사 실 [2020고단26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1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할 때 ‘E’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이동시 택시를 이용하되 택시비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2.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손주가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도망을 가서 우리가 당신 손주를 납치하였다. 무사히 손주가 풀려나길 원하면 빚을 대신 갚아라. 만약 그러지 않으면 당신 손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손주를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손주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 있는 대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보증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4.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여의도 지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기존에 I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I은행 직원이 찾아갈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6. 12:15경 울산 남구 J건물 앞 노상에서 사실은 I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I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고, 같은 달 23.경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L은행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아그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자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전화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가상계좌가 발급이 되지 않으니 직접 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테니 그에게 1,8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6. 14:30경 울산 중구 N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대리이다.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Q 부장이다. I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O은행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I은행에 대한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 직원이 갈 테니 그에게 직접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결제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경남 양산시 R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결제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결제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마.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30. 10: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20. 11. 2.경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S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새로 대출이 되지 않고 위약금을 물을 수 있으며 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T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T 직원이 갈 테니 그 직원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1: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사실은 T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T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바.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4.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같은 달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대출승인이 거절되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1332번으로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통화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를 하자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전화를 받아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W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L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W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전부 갚아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갈 테니 그 직원에게 70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W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5. 14:00경 울산 북구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사.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 같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전부 인출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한 후 우체국에 전화를 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우체국에 전화를 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전화를 받아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인출한 돈이 금융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인출한 돈을 건네 달라. 조사가 끝나면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찰청이나 우체국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맡기더라도 이를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경남 거제시 AA건물 앞 노상에서 사실은 우체국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우체국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시 돈을 보관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1,2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며칠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했을 당시 보다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져서 대출을 해주기 어렵다. 1,000만 원을 납부하면 신용점수를 올려서 대출을 해주겠다. 회사 직원이 갈 테니 그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9. 16:05경 부산 강서구 AD에 있는 AE 앞 노상에서 사실은 A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C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점수를 올리는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 중인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05]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통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 또는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은 2020. 10.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에 중복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위반이니 채권추심을 하겠다. 이를 피하려면 우리 직원에게 채무를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1. 3.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채권추심 확인서 제목 하에 AG 로고 및 성명: A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추심금액: 4000만원, 코드번호: AH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G AI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AG AI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3:18경 대구 북구 AJ에 있는 AK편의점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F, G, K, B, 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울산중부서 동일사건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관련), 내사보고(여죄 피해자 확인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C에 대한 진술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사실 확인 전화통화) [2021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추심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