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합17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의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A‘이라 하기도 한다)은 의료법인 D의료재단(이하 ’D의료재단‘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A의 처(妻)인 피고인 B(이하 ’B‘라 하기도 한다)는 위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들은 D의료재단 명의로 개설된 E요양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했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목적으로 2014. 7. 31.경 광주 서구 F에 D의료재단을 설립한 다음, 2014. 10. 6.경 의료기관인 E요양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여 형식상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7. 1.경부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어 의료법인 설립 허가 및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가 예상됨에도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C에게 D의료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등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E요양병원 사무실에서 C을 만난 뒤 C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E요양병원은 매월 약 8,0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고, 의료기기 리스 기간이 곧 만료되어 리스 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합하면 총 약 1억 원 이상의 수익금이 나온다. 50억 원의 부채를 인수하고 현금 15억 원 정도만 있으면 인수가 가능하다. 광주시청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를 이미 제출해 놓았으니, 매매가 가능하다. 의료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광주시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늦어도 2018. 3. 말경까지는 이전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2018. 2.경 E요양병원에서 C에게 “돈이 들어올 곳이 있는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급하게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어차피 매매대금 중 잔금을 받아야 하는데, 잔금 1억 원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요양병원은 광주광역시로부터 법인의 부채를 기본재산 대비 50% 미만으로 조정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은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2017. 1.경부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어 의료법인 설립 허가 및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가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7. 8.경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지급이 정지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월 약 1억 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광주광역시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C에게 D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을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C과 2017. 8. 14.경 E요양병원에서 광주 서구 F 소재 D 의료재단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68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C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8. 14.경 3억 원, 2017. 9. 1.경 2억 원, 2017. 12. 1. 1억 원, 2017. 12. 5.경 1억 원 등 합계 7억 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잔금 명목으로 2018. 2. 13.경 1억 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의료재단[정관상 D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은 광주 서구 F 소재 토지 및 건물로서 E요양병원의 부지 및 건물에 해당한다.]은 2017. 3. 7. 이사회(이사장 B)를 열어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 24187호(2016. 10. 14.자) 공문과 관련하여, ’법인의 부채를 기본재산 대비 50% 미만으로 시정하라‘는 조치에 대해 E요양병원을 매각하여 법인의 부채를 정산하는 것이 법인의 이익에 부합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다음, ’D의료재단 산하 E요양병원은 부채비율 초과로 인해 운영·유지불가이므로 E요양병원을 약 60억 원에 처분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 및 처분은 이사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C은 D의료재단 소유 토지와 건물(광주 서구 F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을 매수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3) D의료재단과 G 사이에 2017. 8. 14.경 광주 서구 F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68억 원, 계약금 5억 원 중 3억 원은 계약 시, 2억 원은 2017. 9. 1. 지불하고, 중도금 10억 원 중 5억 원은 금융권 대출 시, 나머지 5억 원은 법인의 기본재산 청산 시 또는 2017. 12. 31.까지 지불하며, 잔금 3억 원은 2018. 3. 31. 지불하고, 융자금 50억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며, 현 시설 상태 매매계약이고(특약사항 제1항), 직원의 고용은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특약사항 제2항)(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4) 한편 D의료재단과 G 사이에 2017. 8. 14.자(실제 작성된 날이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이다) 매매계약서가 추가로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매매대금은 68억 원, 계약금 7억 원 중 3억 원은 계약 시, 2억 원은 2017. 9. 1., 나머지 2억 원은 2017. 12. 1. 지불하고, 중도금 8억 원 중 3억 원은 금융권 대출 시, 나머지 5억 원은 법인의 기본재산 청산 시 또는 2018. 3. 31.까지 지불하며, 잔금 3억 원은 이전등기 시 지불하고, 융자금 50억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며, 위 특약사항 1, 2항에 더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2018. 1.부터 등기이전 시까지 매월 1억 원을 매매대금 잔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특약사항 제3항), ’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약금 7억 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또는 근저당을 매매대상물의 등기부에 설정해 주기로 한다.‘(특약사항 제4항)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5)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C은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명목으로 B 명의 계좌로 2017. 12. 5.까지 합계 7억 원을 송금하였다. D의료재단은 2018. 1. 2.자로 G과 사이에 G을 채권자, D의료재단을 채무자로 하여 ’D의료재단이 G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였으되, 그 중 7억 원을 2018.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특약사항으로 위 돈 중 6억 원에 대하여는 D의료재단이 G 앞으로 위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D의료재단의 보통재산인 BSD-2000, REMISSION의 소유권을 리스기간이 끝난 후 G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8. 1.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G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C은 2018. 2. 13. D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C은 D의료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실상 합의해지하기로 하고, 2018. 4. 4. D의료재단과 사이에 ’D의료재단이 2018. 1. 2. G으로부터 8억 원을, 변제기를 2018. 6.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G에게 BSD-2000B, REMISSION 등 치료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6)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에서 든 계속된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7억 원을 지급했음에도 피고인들이 법인 청산 절차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아 항의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 3, 4항을 추가하였다. (그 뒤) 중도금 명목의 1억 원을 지급한 후 여전히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B를 만나 매매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고 8억 원짜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0억 원짜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 계약서도 앞서 든 8억 원짜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마찬가지로 2018. 1. 2.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8억 원짜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더하여 ‘G과 D의료재단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G의 요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D의료재단 소유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을 일괄로 매수하는 조건하에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소비대차 금원은 D의료재단의 채무로 인정되고 향후 G의 요청에 의하여 D의료재단이 소유한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을 매수하게 될 경우 그 매수대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제2항)과 ‘단 광주고등법원 2018노29사건과 관련하여 그 결과에 따라 D의료재단이 주무관청(광주광역시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 허가 등의 청산 절차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D의료재단에 대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으며, D의료재단은 G의 채무를 최우선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제3항)이 추가되어 있다.]는 여유가 있으면 중도금을 더 구해달라고 해서 구할 것을 대비하여 작성한 것인데, 돈을 구하지 못하여 폐기된 계약서이다. 그 뒤 2018. 4. 4. 위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 7) C은 2019. 8. 8.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인 E요양병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 51억 5,000만원에 이를 매수한 후 몇 달간 운영하다가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다. 판단 피고인들의 C에 대한 기망행위 유무 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의 C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적시된 내용은, D 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을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2017. 7.경 수사로 인하여 의료법인 설립 허가 및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가 예상됨에도 이를 숨기고, 2017. 8.경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지급이 정지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월 약 1억 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말하였으며, 광주광역시청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면서 신청서를 제출해 놓았고 늦어도 2018. 3.말경까지는 이전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가 2018. 2.경 ’돈이 들어올 곳이 있는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급하게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어차피 매매대금 중 잔금을 받아야 하는데, 잔금 1억 원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C의 일부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매매계약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피고인들의 C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한 위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C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기망으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의료법인 D의료재단 설립 허가 및 의료기관 E요양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예상하고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D의료재단을 통해 E요양병원을 개설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후로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위 사건(광주지방법원 2017고합314, 광주고등법원 2018노29) 판결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의료법인의 이사 등 임원을 형식적으로 선임하여 법인을 개인 소유 지배구조로 만들고,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의료법인 및 병원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모의한 다음, 명의를 빌려 형식적으로 임원을 등록하고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4. 7. 31.경 의료법인 D의료재단을 설립한 다음 위 의료법인 명의로 2014. 10. 6.경 의료기관인 H병원(E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한 경우 비록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가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바(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 그리고 C이 2019. 2. 15.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당초 68억 원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려 하였던 조건은 환자 및 근로인력을 승계하면서 의료기관이(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써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남편인 I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매수한 것인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난 후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기재하였고, 2019. 4. 9. 수사기관에서 ’위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수사 중이었고, 그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 허가 및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가 예견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의료법인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아갔다.‘고 진술하였으며, 2020. 4. 21.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법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계약을 안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신들이 의료법인인 D의료재단을 설립한 다음 그 의료법인을 통해 E요양병원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위반에 해당되고 따라서 E요양병원 개설 허가가 향후 취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C은 2020. 5. 26. 이 법원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허가해 준 의료법인이 무슨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피고인들이) 소송을 걸고 싸워서 풀면 되며 결과가 좋을 거라고 기대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E요양병원 행정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J도 2020. 4. 21.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광주광역시에서 합법적으로 의료법인(D의료재단)(허가)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사가 아니라지만 의료법인(은)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저희들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법원까지 상고했을(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2017. 1.경부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앞서 든 의료법위반 사건의 판결서를 보면 피고인들은 ’E요양병원은 적법하게 설립된 D의료재단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위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7. 3. 7. 이루어진 D의료재단 이사회 결의에 따라 D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인 E요양병원 부지 및 건물을 실제로 처분하기 위하여 그 매수인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 무렵 피고인들이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인 설립 허가 및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추가로 진술한) 2020. 5. 26.경까지도 D 의료재단의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었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인 E요양병원 부지와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병원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점, 2019. 4. 9. 수사기관에서 “제가 법인은 필요 없고 건물과 토지만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들이 ‘우리 법인을 해산하면 기본재산 처분을 해야 하니 병원 건물과 토지만 파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그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저는 건물과 토지만을 사는 것을 바랐습니다. 물론 건물과 토지를 사면 병원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긴 했지만 토지와 건물을 사려고 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료재단 설립 허가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여부가 D의료재단과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과 직접적 또는 핵심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C이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C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의료법인 설립 허가 등의 취소를 예상하고 있었고 C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정을 숨기고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장해가 생기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의료법위반 등으로 수사 받던 사건에 관하여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로 인하여 E요양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되게 된 사후적인 사정을 고려한 진술로 보인다(C은 앞서 병원을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긴 했지만 법인은 필요 없고 토지와 건물만 사는 것을 바랐다는 것인데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D의료재단 대표 B는 위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이후에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중 일부의 지급을 요청하고 C으로부터 이를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이 의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또는 그 과정에서 C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2) E요양병원 수익에 관한 기망 여부 C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피고인측으로부터) 지출금액과 수익금액이 적힌 종이를 받았고 이렇게 운영하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J도 이 법원에서 ’월 매출과 매입을 알 수 있는 자료를 (C에게) 주었고, 그 자료를 보면 월 수익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2017. 9.부터 건강보험공단의 급여가 중단되고 E요양병원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J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2017. 8.경에는 공단의 급여지급 중단이 가시화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측이 C에게 건네 준 E요양병원의 수익금액 등이 매매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거짓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증인에게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후임자도 이렇게 운영하면 될 것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쪽도 보장해준다는 말은 할 수가 없지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C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수익액 자체가 기망이었다는 취지라기보다는 급여 중단이 반영되면 제시된 수익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기본재산 처분 허가와 관련한 기망 여부 C은 2020. 4. 21. 이 법원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달리) ‘2017. 7. 3.경 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병원의 기본재산을 매매하려면 주무관청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 재산처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저희는 법인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서 건물 토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봤더니, 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등 참조). 보통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를 제출하면 토지와 건물은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재판장의 물음에) ’예’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에게 광주광역시장에게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를 이미 제출해 놓았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D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인 E요양병원의 부지 및 건물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최초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완료 시점이 2018. 3. 31.로 정하여 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에게 ‘2018. 3. 말경까지는 매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매수인인 C이 2018. 3. 31.까지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자 (A도) 그 때까지 이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최종적인 계약이행 시기를 일단 정한 것으로 보일 뿐 그때까지 계약당사자 쌍방의 계약이행 사항 진행 여부 또는 정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취지의 진술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금융기관 대출 가능여부나 액수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가 필요하여 피고인들 또는 J에게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본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들이 번갈아 구속되는 과정에서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인들이 C을 기망하였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광주광역시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이후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며, 다만 매매계약 전·후 언제 든 (허가를 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의료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필요한 시·도지사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이 성립한 후에라도 받을 수 있으며, 당초부터 허가를 얻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등 종국적으로 재산이 처분되는 때까지 받으면 되는 것이고(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다544 판결,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2001. 2. 29. 선고 99다26979 판결 등 참조),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당초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내용이거나 양도계약 후 당사자 쌍방이 허가받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계약 당사자는 체결된 계약이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는 등 서로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일반 법리에 부합하기도 한다. 4) 피고인 B의 추가 기망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8. 2.경 (직접 또는 J를 통하여) C에게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수령한 7억 원 외에 1억 원의 추가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C이 2018. 2. 13. D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C의 추가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을 살펴보면, C은 계약금 7억 원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 매도인측 계약사항이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특약사항 3, 4항을 추가한 다음 2018. 1. 12.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G,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심지어 위와 같이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한 이후에는 그 금액을 더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료기기 2기를 양도담보물로 제공받는 등 D의료재단과 추가적인 약정을 계속하면서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 B로부터 매매대금 중 1억 원의 추가 지급을 요청받아 이를 지급하면서 취한 조치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더불어 매매계약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 계약이행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다거나, C이 피고인 B로부터 새롭게 또는 추가적으로 기망당한 결과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피고인 B가 2018. 2.경 C에게 한 위와 같은 말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와 분리된 독자적이고 새로운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인 A의 K에 대한 사기죄 인정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A을 지칭한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E요양병원 사무실에서 K에게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보증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후 월 500만 원씩 상환하고, 식자재 대금은 매월 결산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17. 8.경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E요양병원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이 정지되었으며, 2017. 9.경 K과 계약 체결 직전의 기존 식자재 공급업체인 L호텔에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1억 원이 연체되고 기존 식자재대금 1,500만 원이 연체되어 L호텔로부터 보증금과 연체된 식자재대금의 지급 독촉을 받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K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식재료를 공급받더라도 보증금을 약정기일에 반환하거나 식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2017. 9. 14.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9. 14.경부터 2018. 12. 1.경까지 총 349회에 걸쳐 합계 283,161,461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 받아 총 합계 383,161,4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9. 14. D의료재단 명의로 M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K)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식자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식자재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의료재단은 M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령하였다. 2) 그 뒤 M영농조합법인은 2017. 9. 14.경부터 2018. 12.경까지 D의료재단이 운영하는 E요양병원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아왔다. 3) K은 2019. 1. 15. “피고인과 B가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중 의료법위반으로 순차 구속되고 보험급여가 추징, 정지되어 요양병원 폐쇄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그 사실을 숨기고 위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과 B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식재공급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확약서’, ‘거래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4)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2017. 10.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N 증서 2017년 제601호로 작성되었는데, ‘채권자가 2017. 9. 25.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채무자 등은 연대하여 차용하였으며 2017. 11. 30.까지 변제한다.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채권자 K, 연대채무자 피고인, D의료재단이라고 되어 있고, K이 채권자 겸 연대채무자들의 대리인으로 위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위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2018. 3.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N증서 2018년 제152호로 작성되었는데, ‘채권자가 2017. 10. 3.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으며 2018. 3. 30.까지 변제한다.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양도담보목록에는 5기의 의료기기 목록과 그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며, 채권자 K, 채무자 D의료재단이라고 되어 있고, K이 채권자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위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6) 위 확약서는 ‘2018. 8. 30.까지 1억 원과 8월 30일까지의 식자재 물품대금 잔액(약 4천만 원)을 일시 변제하기로 하되, 2018. 8. 30.까지는 미수금 잔고 4,0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지키고 상호간에 거래가 원만하게 진행시 보증 채무액은 보증금 1억 원과 거래 종료 시 장부상 미수 금액으로 하고 보증기간은 1년으로 상호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 확약인 란에는 ‘D의료재단 대표이사 B, O 식자재 K’이라고 적혀 있고, D의료재단의 법인 인장과 K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7) K이 제출한 위 거래내역서에는 매출액이 ‘2017년 9월 11,258,942원, 2017년 10월 17,909,248원, 2017년 11월 17,475,935원’(이하 생략)이고, 수금액이 ‘2017년 11월 11,258,942원, 2017년 12월 20,000,000원, 2018년 1월 10,000,000원, 2018년 2월 25,000,000원’(이하 생략)이라고 적혀 있고, 최종 미수금은 보증금 1억 원을 포함하여 ‘137,512,519원’이라고 되어 있다. 8) 한편 D의료재단 명의 계좌에서 M영농조합법인 계좌로 2017. 10. 12. 10,000,000원(D의료재단 명의 계좌에 ‘O’라고 메모가 남아 있음), 2017. 10. 26. 20,000,000원(D의료재단 명의 계좌에 ‘식자재’라고 메모가 남아 있음)이 각 이체되었는데, K이 제출한 위 거래내역서에는 위 금원 수령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9) K은 식자재 도매업을 하는 M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개인사업체인 ‘O’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0)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식자재 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B가 2017. 1.부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2017. 7.경 이사장 B가 구속되었으며, 2017. 8.경 피고인과 B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지급이 정지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도 추징처분을 받게 된 사실, 이전 식자재 공급업체인 L호텔에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1억 원이 연체되고, 기존 식자재대금 1,500만 원이 연체되어 이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고 있던 상황도 알지 못한 채 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경위에 관하여는, (그 전에) 알지 못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만나서 상담을 했으며, 자신이 계약서를 인쇄해서 재방문하여 피고인과 단 둘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 1억 원을 계약 체결 6개월 이후부터 500만 원씩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은 K 본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제안했다. 2017. 10. 24.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는데 변제 기일을 한 달 뒤인 2017. 11. 30.까지 정한 이유는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였다. 2018. 3. 29.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향후 발생될 채권을 포함했고, 양도담보하기로 한 물품은 J가 알려주었으며, 공증된 증서를 J에게 주었다. 2018. 3. 27.자 확약서는 D의료재단 직원이 만들어서 K이 날인한 문서이고, 확약인이 O 식자재 K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 찍은 것 같다. 2017. 10. 12.과 2017. 10. 26. M영농조합법인의 계좌로 받은 돈은 본인(K)이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거래로 식자재와 상관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것이다. 돈을 빌려줄 때는 현금으로 안준 것은 확실하고 계좌로 입금하였다. J를 그냥 아는 사이이고 이 사건 식자재 공급계약을 J로부터 소개받은 것이 아니다. 공정증서를 받은 이유는 만약 그 안에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그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정증서를 받을 수 있는 법인 인감 등 위임장을 받아 공증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1) 위 4)항 기재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K에게 “피고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017. 9. 14. B 계좌로 송금한 1억 원 외에) 3,000만 원을 빌려준 근거가 되는 금융거래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K은 이 법원에 오히려 D의료재단이 M영농조합법인 계좌에 2017. 10. 12. 1,00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이 M영농조합법인 계좌에 2017. 10. 23. 1,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과 M영농조합법인이 2017. 10. 23. J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12) 피고인은 식자재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식자재를 구입하다가 B의 구속으로 여의치 아니하자 식자재 공급업체가 필요했고 J의 소개로 K과 계약하였으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J와 K이 협의하였다. K이 계약체결 후 한 달쯤 후에 계약 당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증을 해 달라고 해서 거절하였다. 결제 업무 총괄은 J였고, 기존 식자재 공급업체인 L호텔에 반환해야할 보증금 1억이나 기존 식자재대금 1,500만 원이 연체되어 독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식자재 공급계약 체결 전에 자신이 직접 식자재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13) J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을 식자재 납품업체라고 소개시켜 주어서 그 때 알았고, 식자재 납품업체 이름을 ‘O’라고 알고 있으며, K이 가져온 계약서 양식이 미비해서 자신이 다시 타이핑했고 계약체결 당시 K, 피고인과 같이 있었다. 양도담보 목록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다. 보증금을 500만원 씩 지급하기로 한 것은 L에서 한 번 당해서 아마 나중에 부담이 안 되게 조금씩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자신은 2016. 10.부터 2018. 3.경까지 E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고, 위 병원은 2017. 9.부터 공단 급여가 안 나와서 9월 추석 즈음부터 힘들었다. 위 병원에서 B가 재정에 관한 일을 보다가 구속되고 2017. 9.부터 2017. 10.까지 한 달 정도 본인이 총무 일을 보았고, 그 후로는 피고인의 동생이 총무과장으로 새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4) 피고인의 동생이라는 P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자격내역에 따를 때 D의료재단에서 2018. 2. 5.부터 2018. 11. 9.까지 근무하였다. 15) K은 2018. 7.경 앞서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광주지방법원 Q로 D의료재단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L호텔리조트 직원 R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보통 식자재 공급계약에 있어서 납품업체가 급식업체에 보증금 명목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납품한 식자재와 관련하여 식중독 등 위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또는 납품업체가 납품하지 못하는 특정 식자재가 있을 경우 급식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는 때를 대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식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D의료재단이 M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정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위와 같은 거래 관행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관련하여 K은 이 법원에서 매출액이 월 2,000만 원 정도일 경우 보증금은 1억 원 정도가 관례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D의료재단이 종전 납품업체인 L호텔리조트와 체결한 계약내용(보증금 1억 원은 거래 종료 후 30일 이내 반환)에 비추어 M영농조합법인과 사이의 이 사건 식자재 공급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분할 상환 방식은 납품업체인 M영농조합법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조건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경험칙 상으로도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급식업체인 D의료재단이 납품업체인 M영농조합법인에 제안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증금 상환 방식을 제안하였다는 취지의 K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변론요지서 등을 통해 당시 피고인이 의료법위반으로 수사 및 재판받고 있다는 사정을 K도 알고 있어서 보증금을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특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상황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다), J는 위와 같은 보증금 상환 조건이 붙은 이유를 L 건에 비추어 보증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부담을 줄이려 했다고 설명하나, 당시 피고인은 D의료재단이 L 측으로부터 보증금 상환 등을 독촉 받고 있다는 사정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보여 이 부분 J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위 8)항 기재 금전 내역과 관련하여 K은 위 보증금 외에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방식으로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대여에 관한 금전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료재단과 피고인으로부터 2017. 10. 12. 10,000,000원(D의료재단), 2017. 10. 23. 20,000,000원(D의료재단), 10,000,000원(피고인) 등 합계 40,000,000원을 지급받고도 거래명세표 등 장부에는 그 내역을 기재하지도 아니한 점(K은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식자재 미수 대금 37,512,519원을 결제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장부 기재가 누락된 금원을 반영하면 D의료재단은 식자재 대금을 모두 결제한 셈이 된다),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10. 24. 피고인과 D의료재단이 연대채무자로 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바로 전날인 2017. 10. 23. K이 J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점,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년 9월 내지 10월은 J가 E요양병원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인 점,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첨부된 의료기기 목록과 사진은 E요양병원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쉽게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K은 J로부터 받았다고 하고 있음에도 J는 목록을 누가 작성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여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점, K과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던 사이라고 일치해서 진술하고 있는 반면, K과 J는 서로 알던 사이인지 여부에 대해 진술이 다른 점, 이 사건 식자재 공급계약은 M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체결되었는데, J는 이 사건 식자재 공급계약 당시 피고인의 소개로 K과 J 사이의 이 부분 금전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K이 이 사건 식자재 공급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준 뒷돈, 즉 리베이트 같은 정황이 포착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K이 운영하던 업체를 M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줄곧 ’O‘라고 지칭하고 있고, D의료재단에서 ’O‘라고 부기한 채 K에게 보내진 금전 송금내역이나 ’O 식자재 K‘이라고 적힌 확약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K은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J를 통하여 피고인 등 D의료재단의 경영진이 형사 사건에 휘말려 있다는 등의 사정을 모두 알고 난 상태에서 위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뒤에도 보증금 반환 등 채권확보에 유리한 서류를 작성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K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사 이 사건 식자재 공급계약 체결에 앞서 피고인이 K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금전편취의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D의료재단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K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에 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또한 피고인이 의료법위반 형사 사건에서 선고된 판결에 따라 2017. 12. 22. 법정 구속됨으로써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D의료재단 또는 E요양병원 경영 전반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게 된 점과 위 법정 구속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건 식자재 공급계약에서 정한 D의료재단의 M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증금 분할 상환 채무는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것은 아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부터 식자재 공급계약이 종료된 2018년 12월경까지 사이에 M영농조합법인이 D의료재단에 납품한 식자재 대금은 K이 거래내역서에 수령 기재를 누락한 앞서 든 공정증서들 가운데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변제기 전날 작성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인데, 그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게 된 경위에 대하여 K은 “동의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라는 진술 외에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K은 이 법원에서 “거래내역 상 식자재 매출이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이 유지된 것으로 봐서는 병원 운영이나 환자의 수에는 별다른 증감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매출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리고 진술하였다.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꾸준하게 거의 대부분 결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이 사건 식자재 공급계약 체결 당시 또는 그 이후 어느 시점에 피고인에게 보증금 및 식자재 납품대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4. 피고인 A의 S에 대한 사기죄 인정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A을 지칭한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E요양병원 사무실에서 S에게 “내가 태양광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동업자가 지분 2억 원을 빼달라고 한다. 다음 달에 2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나에게 2억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17. 8.경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E요양병원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이 정지되었으며, 2017. 9.경 기존 식자재공급업체인 L호텔에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1억 원이 연체되고 식자재대금도 1,500만 원이 연체되어 L호텔로부터 보증금과 연체된 식자재대금의 지급 독촉을 받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사실 S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S으로부터 2017. 11. 13.경 피고인의 처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억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S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인 ’스포츠토토‘에 3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S에게 담보 없이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답하자, S이 2017. 11. 중순경 아버지 명의 분양권이 매도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일종의 담보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인에게는 3억 원을 투자하되 위 2억 원을 더하여 5억 원을 돌려주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S에게 위 2억 원을 타 용도에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던 돈을 회수하여 S(으로부터 받은 돈 2억 원)과 함께 ’스포츠토토‘에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2017. 12.경 구속되는 바람에 투자하지 못하고 S으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지도 못하였던 것이지, 처음부터 S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위 돈 수령 당시 위 돈을 편취하겠다는 고의도 없었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S, 피고인, T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S과 피고인은 서로 왕래가 없다가 2016년경 동창모임에서 알게 된 후 친분이 깊지 않은 친구 사이로 1년에 2, 3회 모임을 통해 만나는 정도였다. 2) S은 2017년 8월 내지 10월경 사이 어느 날, 친구의 식당 개업식에 모인 친구들에게 “’스포츠토토‘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6개월에서 1년만 잘 되면 투자금의 10배는 벌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3억 원, T에게는 1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S은 2017. 8.경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이라고 하여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3) S은 피고인에게 투자를 권유할 무렵 피고인이 근무하던 E요양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인터넷 도박과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4) S은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자산인 아버지 명의 분양권을 매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받게 되었는데, 매매대금 수령일인 2017. 11. 13.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돈은 자신의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5) S은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필리핀 등 해외에 개설하기를 희망하던 중, 필리핀에 살고 있던 피고인의 처남으로부터 사무실 개설 등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해 2017. 11. 20.경부터 2017. 11. 24.까지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돌아왔는데, 방문 일정을 피고인과 공유하였다. S은 필리핀 방문 중 피고인의 처남에게 ’스포츠토토‘ 서버를 맡아 달라거나 계좌도 맡아 달라고 하면서 지분도 줄 수 있다고 하는 등 ’스포츠토토‘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6) S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2년 정도 중국에서 인터넷 도박인 바둑이 온라인 PC 도박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추방당한 전력이 있다. 7) S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스포츠토토‘를 권유하게 된 과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에게 ’스포츠토토‘ 관련 얘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니가 돈이 있으면 니가 하지 왜 투자를 하라고 하냐.’고 하여) ’내가 토토를 하려면 분양권이 팔려야 할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2억 원에 대한 투자를 할 테니 분양권 담보를 해주라‘고 하였고, 이에(피고인에게) 짜증을 냈다”, “’스포츠토토‘에 투자하려면 최소 3억 원은 있어야 하고, 5억 원 정도 있으면 넉넉하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8)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무렵 B가 구속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태양광 사업을 한다면서 2억 원을 한 달만 빌려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재력을 믿고 이자도 정하지 않고 차용증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은 태양광 사업 관련 일은 해 본 적이 없고, 2017년 하반기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다. 10) S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2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후 B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라. 판단 피고인이 S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S으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위 돈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은 이전에도 인터넷 도박 운영에 관여한 적이 있고 인터넷 도박의 일종인 ’스포츠토토‘ 사업을 하고 싶어 했으며 이를 위해 (자신이 부친 명의 분양권을 처분하여 소지하게 된 대금 외에) 투자금이 더 필요했던 점, ’피고인이 S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미리 부탁했고, (S이) 분양권 매매대금을 받은 당일 피고인에게 이자 약정이나 차용증 작성도 없이 2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S의 진술은 S에게 위 분양권 매매대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정이나 피고인과 S이 고교동창 사이일 뿐 그다지 절친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S으로부터 스포츠토토 투자 요청을 받고는 S에게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더 진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스포츠토토‘ 투자금을 받으려고 했던 자신이 피고인에게 먼저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스포츠토토‘ 사업을 하고자 했던 S 입장에서는 (S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2억 원은 ’스포츠토토‘에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금액보다 적다) 담보가 있어야 투자를 하겠다는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담보 명목으로 현금을 보내 자신도 투자를 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 준 다음 (’스포츠토토‘ 사업에 적합한) 더 큰 돈의 투자를 받아낼 필요가 있었다고 볼 소지도 없지 아니한 점, S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단순히 금전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금전 송금 직후 필리핀을 방문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S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직후 ’스포츠토토‘ 사업을 위한 사무실 등을 알아보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하고 그 일정을 피고인과 공유하는 등 ’스포츠토토‘ 사업을 구체화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단순히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S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금전 차용사실과 금전 수령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S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 받은 당일 S에게 ’그 전에 3억 원을 빌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으니 (위 돈 2억 원을) 우선 병원운영비와 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본 후 S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또는 B)에게 2017. 4. 3.경 3억 원을 빌려준 U이라는 사람이 당시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했었다는 피고인이 S으로부터 위 돈 2억 원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차용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차용사실을 전제로 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점(수사보고), 피고인이 S으로부터 2억 원을 수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2. 1.부터 2017. 12. 12.까지 사이에 U에 대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 등의 사정과 부합하기도 한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3, 4의 각 가.항 기재와 같고, 위 공소사실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