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9:00경 전남 해남군 B모텔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27세, 여)의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D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였다. 피해자가 2019. 5. 15. 피고인의 잦은 연락과 부탁으로 인하여 처벌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2019. 1. 16. 피고인과 사이에 10,000,000원으로 합의한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협박의 점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4. 17:40경 강진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촬영한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면서 "G에다가 다 올린다", "너희 그 단톡방 거기다가도 올리고", "너죽고 나죽 고다", "올라와봐, 개시발 내가 내려갈까? 시발 그딴식이냐, 올라와라", "오냐, 돈보내, 죽이기전에 돈보내라고, 40주라"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협박 문자를 받고 피해자가 나오자 동인을 자신이 운전하는 H 아우디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아우디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우라고"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열어 자신의 나체가 촬영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사진을 확인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지우라고, 올릴거야", "올리라매, 시발년아 가만히 놔둬라, 가만히 있어 죽여블기전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쳤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검사는 형법 제283조 제2항을 적용법조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과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과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2. 31.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18.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4: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안경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5세)에게 다가가 가슴과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의자 화상자료 확인),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화상자료 제공요청), 주민등록화상자료송부(천안시 동남구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5:34경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덕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및보호관찰 중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업무차 출장을 가던 중 운전을 하던 동료가 너무 졸려하여 동료가 잠이 깰 때까지만 운전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드라마 제작 업무에 종사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6:12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고마장4길 1 영진특수개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와 같이 최종 동종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3.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관양시장 입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16:39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사거리까지 약 2km에 걸쳐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34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B건물 사거리를 평촌 더샵 센트럴아파트 쪽에서 학의천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한 후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캡티바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및 앞 문짝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동석한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 규모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17:00경 군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서빙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서빙하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22:5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C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이동구간에서, 귀가 중에 있던 피해자 D(여, 14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올라가며 피고인 소유의 삼성갤럭시 S7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이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디지털 복원작업에 따른 영상분석) 1. 디지털 복원 사진자료 24매 1. 범죄일람표 및 여죄 확인 사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2: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는 없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8. 12.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0. 위 판결이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5. 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에 대하여 2017. 8. 3.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이미 한 차례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도 2016. 4.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이 애초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8. 22:1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뉴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운정 신도시 방면에서 운정 가구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맞은 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LF소나타 택시의 좌측옆면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택시를 리어 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1,004,798원(부가세 제외)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위 사고 장소에서부터 피고인 진행 방면으로 150m 떨어진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길가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46세)의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또한 매우 중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내장탑차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1:15경 파주시 새꽃로 1에 있는 파주우체국 앞 도로를 파주우체국 쪽에서 금릉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1세)을 미처 피하지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0. 11.에는 같은 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8: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C'에 접속한 후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매를 희망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대화를 하면서 성매매 대가로 1시간당 20만원 내지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구매남을 모집한 다음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D(여, 20세) 등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위 남성을 만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가위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2. 20. 경부터 2017. 11. 2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미단속 관련 내용 및 범죄기간 산정) 1. 수사보고(채팅앱 'C'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내용) 1. 수사보고(단속일인 11. 21. 성매매알선 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강해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2:31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던 중 C지구대 D에 지원 근무하는 경남지방경찰청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관공서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니 밖에 나가서 피우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야 이새끼야, 네가 뭔데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F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부 좌상,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방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2: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12 사건처리표, CCTV에 촬영된 사진, CCTV 정지영상자료,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피해품 유류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의 규모, 범행 동기, 피고인의 반성,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밀양돼지국밥 방면에서 경남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좌로 급은 도로로 좌회전을 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과로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D 식당 출입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출입문 및 유리교체 등 수리비 20,5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2. 23:4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골목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22세)와 피해자 F(22세)이 옆으로 지나가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 가던 피해자 F에게 "너는 친구를 도와주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자필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피고인 A은 폭력 전과 4회, 피고인 B는 폭력 전과 2회에 이르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2급의 지적장애인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나레이터 모델인 피해자 E(여, 25세)가 진행한 휴대폰 관련 룰렛 게임에 상품이 당첨되어 피해자가 매장 안으로 안내하자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이어서 벌금형을 선택하나, 피해자에게 원치 않은 합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피해를 가중시키는 등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7. 6. 11. 04:14경 경산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위 1항과 같은 때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유치원 앞 도로를 경산역 방향에서 경산여고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며 진행하다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와 피해자 G(여, 31세) 소유의 음식물 수거용기 등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전신주 등 수리비 19,101,351원, 피해자 G의 피해액 32,900원 도합 19,134,25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51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512,865(병합), 1042(병합), 1375(병합)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병철, 정혁준, 최윤희(기소), 김탁환(검사직무대리, 기소), 차대영(공판)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정512 피고인은 2017. 08. 06. 13:17경 인천 동구 C지하상가 출입문 입구에서 가로로 누워 잠이 들어 있던 중, 통행에 불편을 느낀 피해자 D(33세)이 "이곳에 누워 있으면, 통행에 불편하니 한쪽에 좀 누워있어 달라"며 깨웠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죽고싶냐"며 욕을 하고,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우측 허벅지를 각 1회씩 총 2회 차서 폭행하였다. 2. 2018 고정 865 피고인은 2017.09.15. 00:55 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동인천역북광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각목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E (56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8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6~7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20181042 피고인은 2017. 8. 1 16:5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34세)에게 "담배를 달라, 버스가 언제 오냐"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에 플라스틱 라이터를 던져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018 고정 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 [2018고정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제출) [판시전과] 1.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지 며칠 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B 외에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달리 피 해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정137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9. 18. 22:05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4 동인천역북광장 노상에서 피해자 B(53세)가 대화를 하기위해 다가오자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양쪽 뺨을 양손바닥으로 5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2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군산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20. 19:10경 군산시 할미로127 소재 군산교도소 4수용동 상층 B에서 피해자 C(30세)과 자리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1회 차고,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56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경부터 2017. 10. 22. 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안에서, 온열기기 2대와 침대 2대를 비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면역력을 높여주겠다고 하며 약 2시간 동안 환부에 온열기기의 열을 쬐게 한 후 치료비 명목으로 1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요금을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및 체크리스트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성명불상자, 'D' 등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