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3

공소사실 전제사실 대전시청은 2018. 2. 5. 대전 유성구 B 232,460㎡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C를 시행사로 지정하였다. 이후 대전시청은 2019. 12. 20. 대전 유성구 D 593,852㎡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E를 시행사로 지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20. 2. 16.경까지 F기관 행정국 행정과 소속 교육행정사무관(학생배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시개발 사업 구역 내에서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등의 업무를 취급하였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시행사’라고 함)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1. 유성구청에서 F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시행한 공문 대전 G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를 접수받아 열람하고, 이에 대해 2018. 4. 12. F기관에서 유성구청에 시행한 공문 대전 G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관련 협의의견 회신을 중간결재 하면서 주식회사 C가 G지구 시행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위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지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대전시청, 유성구청, F기관과 협의를 해 왔고, 이에 F기관은 C가 제시한 계발계획에 대하여 G지구 사업부지 외에 위치한 ‘H’에 학교용지가 확보되는 조건으로 ‘비교적 부합’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 30. 유성구청에서 F기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시행한 공문 I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민간제안에 따른 학교부지 선정에 대한 협의를 접수받아 열람하고, 2018. 4. 24. F기관에서 유성구청에 시행한 공문 대전 I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민간제안에 따른 의견 회신을 중간결재 하면서, I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도, 사업대상 부지와 면적, 토지이용계획, 세대 수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처리 과정 중에 지득한 G지구 도시개발구역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협의 내용 및 그 경위, I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구체적인 진행경과, 정확한 사업부지의 위치와 그 경계, 전체면적 등의 정보는 공적으로 일반에게 고시되는 등으로 공개되기 전까지는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 등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6.경 위 I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속하면서 위 G지구 학교용지 예정지인 ‘H’ 맞은편에 위치한 대전 유성구 J 하천 836㎡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자 K과 사이에 25분의 15 비율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1억 4,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4.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지득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지구 학교부지 관련 2011. 12.경 L단계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가 있었고(도면1 참조), 2018. 2.경 G지구(도면1의 17, 18, 19, 32블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있었는데, F기관에서는 G지구 사업부지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도면 2 참조), 시행사가 위 사업부지 외에 소재 한 H에 학교용지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변경제안(도면3 참조)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부터 F기관 행정국 행정과 소속 교육행정 사무관으로 근무하 게 되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광역시교육청이 ‘H’에 학교용지가 확보되 는 조건으로 ‘비교적 부합’ 의견을 제시하 였다. 도면1 도면2 도면3 2) I지구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2018. 3. 30.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I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민간제안이 있으므로, 기반시설 등에 관한 의견협의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담당자로서 붙임서류인 제안서를 열람할 수 있었는데, 제안서에는 아래 표1, 항공사진, 도면4, 도면5, 도면6이 첨부되어 있었다. F기관에서는 2018. 4. 24. 도면7과 같이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3) 피고인의 부동산 취득 피고인은 2018. 9. 16. 대전 유성구 J, 하천 836㎡ 중 15/25 지분을 1억 4,500 만원에 매수하고 2018. 10. 4.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의 위치는 22 블럭 경계선상에 위치하고, 도면8 중 타 원형으로 표시한 부분이다. 나. 비밀 여부 1)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참조). 사업 예정지에 대한 정보가 언론 등을 통하여 추상적으로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소 입장에서는 사업 예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 예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적으로 외부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비밀’에 해당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내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무렵에 사업 예정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시에서 작성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입안 공고’에 의한 주민공람을 거치면서 외부에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이라면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78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구 부패방지법을 폐지하면서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대, ▲ G지구 도시개발구역의 학교용지에 관한 내용과 ▲ I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구체적인 진행경과, 정확한 사업부지의 위치와 그 경계, 전체면적 등의 정보는 그 내용의 일부가 언론기관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9. 12. 20.자 ‘대전 I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에 의해 외부에 공식적으로 공개될 때까지는 위 법률에서 정한 비밀에 해당한다. 다. 비밀의 ‘이용’ 여부 1) 공직자 또는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공직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에 담당한 업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공직자와 부동산을 취득한 자와의 관계, 취득한 부동산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관련성,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의 자금 마련 경위 및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시세의 상승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취득한 토지의 지목이 하천부지이고, 그 토지의 지분을 대출을 받아 매수한 다음 약 15개월 만에 이를 협의취득방식으로 매도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은 분명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토지를 매수한 시점(2018. 9. 16.) 이전에 다음과 같은 언론보도가 있었으므로, I지구(피고인이 취득한 토지가 포함된 22블럭 포함)의 위치를 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2018. 4. 2. 이후에는 사업개요(위치, 면적, 세대수)의 구체적인 수치 역시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특히 도시개발구역 지정 민간제안서에 첨부된 도면4와 언론에 보도된 도면9는 개략적인 도면으로 매우 유사하고, 제안서에 첨부된 도면6과 언론에 보도된 도면10도 유사하다. ▲ 2018. 2. 5.자 M언론 I지구(특별계획구역 N~OBL)는 … 중략 … P은 사업구역 지정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 지난달 19일 유성구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제안을 마쳤다. ▲ 2018. 3. 12.자 Q언론(이 기사에는 아래 도면9가 첨부되었다) L단계 사업은 P이 4개 지구(G, I, R, S)로 나눠서 추진 중이다. … 중략 … I지구 역시 최근 유성구에 구역지정제안이 접수돼… ▲ 2018. 4. 2.자 T언론(이 기사에는 아래 도면10이 첨부되어 있다) 2일 P에 따르면 …중략… 관할구청에 도시개발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로 … 중략 … I지구 공동주택 분양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토지소유자 70%이상 수용 또는 사용 동의를 얻어놓은 상태이다. 특히 I지구는 396,094㎡(약 119,818평)에 6,000여세대 이상 분양계획을 세우고 있어… ▲ 2018. 5. 3.자 Q언론 및 2018. 5. 15.자 U언론에는 I지구의 면적(39만 6,094㎡), 가구수(6,126가구) 등이 구체적으로 보도되었다. 매도인의 중개사인 V은 ‘2014년경부터 도시개발구역이 표시된 도면을 사무실에 게시하고 영업을 해왔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가 I지구 사업부지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매도인도 이를 알지만 급전이 필요하여 매각한 것이다’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사업부지에 속한 토지 매수를 위해 다수의 부동산에 매수를 의뢰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W으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X지구 인근에서 약 10년 넘게 거주하면서 개발현황 내지 지가상승을 직접 경험하였으므로, 토지의 매도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투자목적으로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담당한 사무는 학교용지에 대한 것인데, 피고인이 취득한 토지는 학교용지와는 다소 무관한 곳에 위치하고, 토지 중 일부분은 I 지구에 속해 있으나 일부는 사업지구 경계선 밖에 존재한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I 지구의 개발구역에 관한 비밀을 지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직후에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매수하였고, 더욱이 ‘본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