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고단2567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20.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11:4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분간에 걸쳐 그곳 직원인 D에게 “2년 전 등록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했으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큰소리로 “야! 관장 나오라고 해! 전화해!”라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헬스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16:30경 위 헬스클럽에 다시 방문하여 재차 이용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감옥에 갔다 왔는데 동생들을 데리고 와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열받으면 나를 때리던가”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헬스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5. 20:25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소상공인도 돕고 사는데 밥 한 그릇 무료로 달라, 무료가 안되면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7천원짜리인데 그것도 하나 못 주냐”며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서 식사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핸드폰 와이파이가 안된다,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며 불편하게 하던 중 마침 위 음식점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인 G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가게가 앞에 있으니 그곳에 가서 물어보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안내하려 하는데도 불응하고 계속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협박, 모욕 가. 2020.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01:1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이 일본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위 H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다른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위 H에게 “니가 사장이냐? 씨팔놈 좆같은새끼, 니까지 것들은 한주먹거리도 안된다는 거지,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위 H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위 I에게도 “이런 개같은 년, 씹할년, 좆같은년, 오늘 저녁에 너 같은 년은 죽여도 눈하나 깜짝 안한다, 너 같은 거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곳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나. 2020.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22:30경 제3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당해 술을 다 마시지 못했으니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맥주 4병을 줄테니 가져가라’고 말하자 큰소리로 “씨발, 자리 안주면 다 엎어버리겠다. 바닥에서라도 앉아서 먹고 가겠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5. 6. 18:00경 서울 양천구 K에 위치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L의 사무실에 이르러, 허락 없이 사무실로 들어가다가 위 당선인의 보좌관인 피해자 J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너희는 집 지키는 똥개다, 똥개는 집만 지키면 되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당원이므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L 당선인이 내게 특보를 주기로 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위 사무실에 머물렀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5. 관공서에서의 범행 가.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5. 12. 03:50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N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를 걸던 노래방 업주를, 경찰관이 귀가하도록 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몸을 밀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 죽여버리겠다.”며 소리치고, 지구대에 비치 중인 PDA기기 등을 주먹으로 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12. 22:1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내 유치장에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화장실 변기 덮개를 손으로 뜯어낸 후 입구 문 쪽으로 집어 던져 깨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2884 6. 2020. 5. 10.경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10. 11:25경 사이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Q'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매장 입구에 세워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킥보드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3593 7. 2020. 5. 6.경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6. 06:12경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T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R가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보행용 손수레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8. 2020. 5. 10.경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10. 06:17경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W신경외과 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U이 관리중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의료용 운반침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182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014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5. 26. 같은 법원에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20. 6. 5.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0. 7. 10.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3: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지하 9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신길역을 지나는 목동 방면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맞은 편 좌석에 앉은 여성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것을 본 피해자 X(23세)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고 사진촬영 경위를 추궁하자, 휴대폰을 돌려 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전동차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67 1. 증인 C, E, D, I, H, J,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Z, C, D, E, J, I, H의 각 진술서 1. 파손된 유치장 변기뚜껑 사진,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2020고단2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2020고단3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2020고단4014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AB(가명), X의 경찰 진술조서 1. AB(가명),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2567 1) 피해자 C에 대한 영업방해, 피해자 E에 대한 영업방해, 피해자 H, I에 대한 영업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J에 대한 퇴거불응은 AC정당 당원인 피고인이 L 당선인으로부터 특보를 준다는 약속을 믿고 찾아갔던 것이므로 퇴거요청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3) 관공서에서의 범행은 기억이 없으므로 제정신이 아닌 심신상실 상태였다. 나. 2020고단2884, 3593 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잠시 사용하였을 뿐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다. 2020고단4014 피고인은 피해자 X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증인 C, E, D, I, H, J, AA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상실 여부 증인 Y, Z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2020. 5. 12. 03:50경 서울양천경찰서 N지구대와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불법영득의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가게 문 앞에 있던 어린이용 킥보드를 타가 가다가 신정역 인근에 버려 둔 사실,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 중이던 손수레를 가지고 가다가 불상의 장소에 버려 둔 사실, 병원 1층 로비에 들어가 의료용 운반침대를 끌고 신정4동 주민센터 근처까지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품의 형상, 보관 장소, 피고인이 버린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X에 대한 폭행 증인 X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X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실형 5회, 폭력 범죄로 실형 6회를 비롯하여 절도 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0여회에 이르고, 판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다시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도 불량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여기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2567 공소사실 중 제5항) 1. 공소사실의 요지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03:10경 서울 양천구 AD 앞길에서 피해자 B(남, 1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미성년자가 실수했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왼손에는 피고인 소유의 우산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옆에 있던 피해자 친구가 소지 중인 우산을 빼앗은 후 양손에든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기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우산을 휘두른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을 때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증인 A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증인 AE은 2020. 5. 10. 03:10경 산책하던 중 피고인과 B을 비롯한 남학생 2명이 시비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 피고인이 B을 비롯한 남학생 2명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가 술 먹고 실수했네”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은 남학생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증인이 잠시 들고 있던 남학생의 우산을 빼앗아 “가까이 오지마”라고 하면서 1m 정도 떨어진 허공에 위 학생들을 향하여 우산을 휘두른 사실, 남학생들은 피고인을 향해 접근하면서 “한번 쳐봐 쳐봐”라고 한 사실, B을 비롯한 남학생 2명은 피고인과 체격이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B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증인 AE이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한 이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우산을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비가 발생한 체격이 유사하고 성년에 이른 2명의 남학생이 접근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허공에 대고 우산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B 등 남학생 2명을 공격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