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건물에 있는 ‘C회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가명), E(여, 가명), F(여, 가명), G(여, 가명), H(여, 가명)는 국가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 학사업 제도를 통해 위 업체에 선발되어 근무한 교외근로 장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선발한 다음 교외근로장학생인 피해자들이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14:00경부터 16:00경 사이 위 업체 I호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출근한 피해자와 면담을 하던 중 마주보며 서있던 피해자(19세)에게 ‘잘해보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수회 쓰다듬고 만지는 등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9.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월 초순경 15:00경부터 17:00경사이 위 업체 I호 사무실에서, 피해자(20세)에게 엑셀 업무를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는 등 방법으로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9.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13:5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역사 L 10층 M 영화관 매점 앞에서, 피해자와 팝콘을 구매하려고 기다리던 중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약 1분 동안 팔짱을 끼는 등 방법으로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15:00경부터 17:00경사이 위 업체 I호 사무실에서, 피해자(20세)에게 선발주 업무를 알려주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자리로 불러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감싸서 잡은 다음,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무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쓰다듬는 등 방법으로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9.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고양시 고속도로 진입로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17세)에게 ‘네가 같이 와서 좋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서 피고인 방향으로 잡아끌고, 약 30초 동안 깍지는 끼는 등 방법으로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12:50경 포천시 N에 있는 O 과자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18세)와 사무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고르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뒷부분을 약 30초~1분 동안 잡고 만지는 등 방법으로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20.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15:00경 위 업체 I호 사무실에서, 피해자(19세)가 교외 장학근로를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내가 싫어서 그만두는 거니?’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수회에 걸쳐 주무르는 등 방법으로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8.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오후경 위 업체 I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자리로 피해자(19세)를 불러 대화하던 중 왼손으로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30초 동안 쓰다듬는 등 방법으로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20.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10:00경부터 12:00경 사이 위 업체 P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자리로 피해자(19세)를 불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랫만에 와서 반갑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감싸서 잡은 다음,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손을 두드리는 등 방법으로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 1.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근로장학생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5명이고, 추행 횟수가 많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일상적인 추행과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자들은 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