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37

범죄사실 [2017고단2637] 피고인 A는 2014. 6. 4. 지방선거에서 G군수로 출마한 H의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H가 G군수로 당선된 후 인수위원회 격인 'I'에서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H의 측근으로 활동해 왔다. 피해자 J는 2014. 7.경부터 2016. 7.경까지 G군 경리계장으로 근무하였고, U은 2016. 7.경부터 2017. 9.경까지 G군 경리계장으로 근무하였다. 1. 강요 피고인 A는 2015. 10. 24.경에서 같은 달 25.경 사이에 G군수 H의 친동생인 K로부터 'L 조성사업(3차분)' 중 천연목재 난간에 대한 관급자재 계약을 ㈜M과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G군 경리계장이었던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L 조성사업(3차분)' 중 천연목재 난간에 대한 관급자재 계약을 ㈜M과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피해자가 'L 조성사업(3차분)' 중 천연목재 난간에 대한 관급자재 계약은 위 사업의 기술자문과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주무부서인 G군 해양수산과에서 계약 의뢰가 들어왔던 N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관급자재 계약을 ㈜M과 체결해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보직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G군수 H의 친동생인 K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K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였고, K는 2015. 10. 26.경 G군청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K 운행의 차량에 태운 후 장흥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차 안에서 '왜 A 말을 안 들어주냐, ㈜M과 계약을 체결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 또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보직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5. 10. 27.경 G군청 경리계 사무실에서 ㈜M과 'L 조성사업(3차분)' 중 천연목재 난간에 대한 관급자재 계약(계약금액 92,695,180원)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K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는 2015.경 지인이었던 O로부터 P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Q을 소개받았고, 2016. 7.경 Q으로부터 G군에서 발주한 'R(계약금액 136,139,270원)' 사업(이하'위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G군 공무원을 통해 P이 위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게 해 주면 인사를 하겠다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G군 경리계장이었던 J에게 'P의 제품이 좋으니 그 P이 위 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J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P을 위 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2016. 7. 13.경 P이 위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7. 27.경 전남 S에 있는 'T' 식당 앞 주차장에서 P이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G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알선해 준 대가로 Q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P 주식회사 등의 업체들과 G군의 관급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P 주식회사 등의 업체들로부터 77,006,000원을 수수하고, 25,475,126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77,006,000원을 수수하고, 25,475,126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2017고단2821] 피고인 A는 2014. 6. 4. 지방선거에서 G군수로 출마한 H의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H가 G군수로 당선된 후 인수위원회 격인 'I'에서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H의 측근으로 활동해 왔고, 피고인 B은 G군청 시설사무관(5급)으로서 2015. 5.경부터 해양수산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2.경 H에게 '17년 해양수산과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H로부터 피고인 A가 해양수산과에서 발주하는 관급계약 업체들로부터 차기 선거자금 등을 모으는 것과 관련하여 "A를 도와서 잘 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고인 A 또한 그 무렵 H로부터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하지 않냐. 잘 할 수 있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경 ~ 2017. 2.경 사이에 G군청 지하식당에서 G군청 경리계장 U을 만나 위 H의 말을 언급하며 협조를 부탁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은 수차례에 걸쳐 U에게 "군수님도 알고 계신 일이다. 도와주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해양수산과에서 발주하는 부잔교(선박 접안시설) 및 인양기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정한 업체와 관급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7. 1. ~ 3.경 위 부잔교 및 인양기 설치 사업과 관련된 업체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V W, ㈜X Y, 주식회사 Z AA을 상대로 "G군청 해양수산과에서 발주하는 관급계약에 당신 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군수님이 도와 주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도와 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물어 위 업자들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답하자, 2017. 2. ~ 3.경 U에게 위 부잔교 및 인양기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위 3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계약을 의뢰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도 위와 같이 선정한 3개 업체를 메모지에 기재하여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17. 4. ~ 5.경 사이 G군청과 위 3개 업체들 간에 실제로 관급계약이 체결되자, 2017. 5.경 주식회사 Z AA에게 전화를 걸어 "군수님을 도와주는 분이 나올 것이다. AB 식당에서 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전남 AC 소재 AB 식당에서 AA을 만나 그로부터 위 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경 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AA, Y, W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AA, Y, W으로부터 금품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3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D 진술 기재 1. U, AE, J, AF, AG, AH, Q, AI, AJ, AK, AL,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O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G군 경리계장 U 스마트폰 녹음 대화 내용 요약) 사본,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AE가 J 지시에 의해 특정업체와 물품 구매계약한 현황) 사본 1. 수사보고(A가 경리계장 J, U에게 부탁한 업체 계약 현황) 사본 1. 수사보고(A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압수물 분석 보고) 1. 수사보고(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다이어리 분석 보고) 1. 각 녹음파일 녹취서 사본 [2017고단282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 AA,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G군 경리계장 U 스마트폰 녹음 대화 내용 요약) 사본, 녹취서(AM, U) 사본, 수사보고(A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 5,000만 원 임의 제출 결과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전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비록 피고인 A가 H G군수의 선거를 돕는 과정에서 부담하였던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G군과 어떠한 법률적 관련도 없는 A 피고인이 G군수와의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A 피고인은 G군 공무원의 인사, G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다이어리 등에 자세히 기재해 두고 있었으며, G군 공무원들은 A 피고인을 G군수의 측근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G군수와의 친분관계를 넘어선 자신의 영향력을 주위에 과시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통상적인 알선수재 범행보다 더욱 죄책이 크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H G군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요구에 못 이겨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고, 이 사건의 전체적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위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부서를 책임지는 실무책임자였기에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법한 행위를 요구할 때 적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할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실무책임자가 자신이 맡은 계약발주 건과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피고인 A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기에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성실히 공직에 임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