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4, 13, 실시된 G정당 당내경선에서 H 후보로 선출된 I과 친분이 있는 J 선거인이고, 피고인 C은 위 당내경선에서 패한 K의 L중학교 동창으로 위 K 지지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각각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4. 중순경 피고인 B가 위 I을 만나고 온 후 밥값을 내고, 지갑에 30 만원 정도가 들어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가 위 I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2014. 4. 24.경 충북 M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C에게 "B가 I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것 같다. 그에 대한 확인서와 녹음을 해주겠다. 확인서를 써주면 B가 도망을 다녀야 하는데 그러려면 큰 거 한 장은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C은 "B가 I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써주면큰 거 한 장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어 2014. 4. 말경 O 에 있는 P낚시터에서 피고인 B에게 "I로부터 원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써주면 C이 1억 원을 주겠다고 하니 확인서를 써주고 돈을 받자. 1억 원을 받으면 2,000 만원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이어 2014. 5. 1.경 위 낚시터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을 만나게 한 다음 피고인 C에게 "B가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1억 원 주는 게 확실하냐."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은 "I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써주면 1억 원을 주겠다. 먼저 5,0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5,000만 원을 마저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1억원을 먼저 주면 확인서를 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어 2014. 5. 2.경 M에 있는 Q 세차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을 만나게 한 다음 "B가 돈 받은 건 나한테 얘기를 했다. 서로 주고받고 해서 매듭을 지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5. 7.경 R에 있는 S 헬기장에서 피고인 A 과 함께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에게 "우선 5,000만 원을 주고, 도당에서 하면서 1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B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법원까지는 안 간다. 도당에 가서 한 번 진술만 해주면 끝난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5. 7.경 위 P낚시터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만나 피고인 B에게 "C이 속리산에 집을 하나 얻어놓았고, 우선 경비로 500만 원을 해 준다고 한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은 "우리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우선 500만 원을 먼저 주고 보은에 집을 제공한 다음 도당에서 진술을 해주면 K에게 이야기해서 사례를 하든지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헤어진 다음 피고인 B에게 "C이 돈이 없는 것 같다. 우선 받아놓고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I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피고인 B에게 위 I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거나 G정당 충북도당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거나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U, V,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각 녹음채취록 1. Q 세차장의 장부, 카드 전표 및 명함 사진 1. 업무협조 (선거인 명부 등재 여부 회신)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농담으로 'B가 I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C에게 '그에 대한 확인서 등을 B로부터 받아 줄 테니 큰 거 한 장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I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써주면 C이 1억 원을 주겠다고 하니 확인서를 써주고 돈을 받자. 1억 원을 받으면 2,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 C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C을 소개시켜 준 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함께 만나 확인서를 쓰고 돈을 주고받는 일에 관하여 상의한 점, 각 녹취록의 기재 내용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그중 2,000만 원을 자신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하여 줌으로써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7년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지시 권유 요구·알선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6월 (가중영역)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가 I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거나 G정당 충북도당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해주면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를 알선해 주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을 알선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C, B는 상대편 후보의 약점을 잡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였을 뿐이라며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 B가 I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는 기록상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피고인 A, C은 돈으로 증거를 매수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스스로 돈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확인서를 써주겠다며 돈을 요구하였는바, 공정하고 깨끗하여야 할 선거 과정에서 돈으로 증거를 매수하려고 한 행위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 B는 상대편 후보에게 불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 낸 후 자신들은 처벌을 면하겠다는 마음가짐에서 나온 것으로서 과연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벼워지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 A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매우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돈을 주고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B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