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51

범 죄 사 실 2023고합15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26세, 가명)는 위 클럽을 방문한 손님이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3. 2. 4. 02:00경 위 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2:1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앞에서 하차한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자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일으켜 세우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빌라 F호 안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3. 2. 4. 02:18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에 위 빌라 F호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023고합437 피고인은 2022. 8. 11.경부터 2023. 2. 4.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22 휴대전화로 음란물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을 전송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추행약취 및 강제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실종관련 112신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건물 CCTV 열람), CCTV 영상 캡처 사진 14매, 수사보고서(H센터 피해자 상처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이후 피의자와 불상 여성의 출입),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서(긴급체포 당시 피의자와 있었던 참고인 I와 전화 통화), 감정의뢰,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추가), 사진 3매, 수사보고서(편의점에서 신고 당시 상황), 피해자 사진 등,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피해자의 H센터 진료 기록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정보 탐색, 선별 및 압수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녹음한 음성 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결과 등 회신), 각 감정서,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1매, 녹음 파일 CD 1매, 음성 파일 저장 CD 1장 2023고합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디지털포렌식 참관 및 전자정보 압수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 보고), 경로별 압축 파일 내용 확인을 위한 캡처 사진 각 1부, 수사보고(불법촬영물 등이 포함된 압축파일에 대한 캡처 사진 편철 보고 – 2023. 4. 27. 열람),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에 대한 캡처 사진 각 1부, 수사보고(J 관련 채증자료 임의제출 보고), 피의자 J 계정 관련 출력물 73장, 수사보고(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정리 보고), 범죄일람표 1부, 각 압축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불법촬영물 목록 1부, 수사보고(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첨부 보고), 2023요청03876에 대한 결과 회보 1부, 분석보고서(다운로드기록, 압축파일, 동영상) 각 1부 1. J 계정 관련 출력물 관련 정보 저장 CD 1장, 전자정보 상세목록 저장 CD 1부, 범죄일람표 파일 등 저장 CD 1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저장 USB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 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클럽에서 술에 만취하자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을 당하던 도중 통증을 느껴 정신을 차렸을 때부터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맨발 상태로 필사적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탈출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성병에 감염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탈출 과정에서 무릎 부위에 상처를 입어 반깁스 등의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자신이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약취를 당하고 무방비 상태로 간음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앞으로 감내해야 할 고통의 크기가 매우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향후 문제가 되었을 때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약 35분간 녹음하였는데(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참조), 이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주도면밀한 면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탈출한 이후에도 다시 클럽으로 돌아가 또 다른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당일 05:47경 및 07:52경 2명의 여성을 순차로 집으로 데려오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꼈는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한 불법촬영물을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소지한 각 압축파일에 포함된 불법촬영물의 개수가 550여개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변론종결 이후 간음약취 및 준강간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