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76

범죄사실1) 1. 2013고단1876 사건 피고인은 2010. 10. 2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1)공소장기재 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불이익을 주지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없이,증거조사를 통해얻은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나는 파주시 탄현면 파주영어마을 인근 부동산의 상속녀이다. 그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대출받기 위한 경비가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가출한 전 남편을 찾기 위한 경비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돈이 필요하였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1946 사건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0. 8. 27. 12:20경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주공아파트 1단지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부동산 컨설턴트이고 회사에서 바쁜 업무로 한 달간 차량과 운전기사가 필요하다. 한 달에 300만 원을 줄 테니 차량 운전기사를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운전면허가 없던 피고인은 가출한 남편을 찾기 위하여 급히 수원으로 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시간 동안 파주, 수원 등지에서 오피러스 승용차(F)를 운전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합계 28만 원(승용차 렌트비 10만 원, 1일 운전기사 비용 12만 원, 차량 연료비 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아파트 123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네 살 된 우리 아이를 돌봐주면 월 17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월세, 생활비 등으로 매월 약 100 만원 이상 지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16. 경부터 2012. 10. 9. 경까지 23일간 보모 일을 하도록 하고도 비용 1,311,000원(1일 57,000원, 1,700,000원×23/30)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17.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교회의 집사가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대신 돈을 빌려주면 10일 간격으로 20만 원씩 매월 60만 원의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회 집사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이자를 지급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2. 파주시 교하읍 교하신도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1에게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다. 차를 계약해 놓았는데 계약금 1,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조차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3. 2. 위 4)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데 내 신용카드를 쓰면 남편에게 위치를 들키게 되니 카드를 빌려 달라. 그러면 사용 금액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삼성 신용카드(K)를 받아 같은 날 'L유치원'에서 9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5,429,55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 사용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3.말경 피해자 I에게 "돈이 필요하다. 네 소유의 M 포르테 승용차를 담보로 7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3. 28.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어떤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I에게 "세금 관련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 그러면 나중에 내가 재산 상속을 받아서 그 동안의 차용 금액과 함께 모두 다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상속받을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피니트 승용차(N)를 구입하여 그를 담보로 대출 받도록 한 다음 1,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9. 17, 23:05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아파트 123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침대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모바일 인터넷 '웹젠(www.webzen.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게임머니(MU 캐쉬) 5,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 14:48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398,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3고단1876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2013고단1946 사건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E,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2) 검사는 피고인의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일부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확정판결 범죄의 범행 일시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횟수, 피해자 수, 편취 액수(합계 약 8,0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의 문제 등 이 사건 범행동기에 참작할 부분도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새로 가정을 꾸려 나이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 남편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절도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6.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신한실크밸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P에게 "남편 Q 통장에 10억 원 정도가 있으니 Q를 달래서 통장에서 돈을 빼내야한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하면서 차를 빌려주면 남편을 달래서 통장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남편과 함께 승용차를 시운전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R 크라이슬러 승용차(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Q로 하여금 운전해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특히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