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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866

범 죄 사 실 [2021고단866] 피고인은 2020. 11. 28. 19:32경 대전 동구 B 건물 옆 골목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후 사고 피해자에게 붙잡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C가 상황 확인 및 진술 청취를 위해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려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이어 위 경찰관이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의 다리에 수 회 발길질을 하고, 위 경찰관의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1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28.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은어송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행방향 우측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X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BMW X6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X6 승용차를 수리비 16,824,5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2,833,4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8. 19:30경 대전 동구 H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위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날 20:20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K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 경장 M으로부터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붉은 혈색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을 하고 손을 휘저으며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2021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 시간)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대전지법 2009고약24622),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망치던 중 피해자와 일행에게 붙잡혀 실랑이를 벌이다가 행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사고 규모,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은 애초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그동안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으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로 인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11:3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천변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아니할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회전 방향 좌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70세)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금고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희박한 재범가능성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13:30경 공주시 B에 있는 ‘C공동사업법인’ 미곡처리장에서 D 2.9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벼수매 톤백자루를 운반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56세)가 벼수매 톤백자루를 지게차에 걸어준 다음 지게차의 작업 반경 내에서 이동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지게차를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지게차 톤백자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부 및 좌완부 탈장갑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CTV 사고영상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나 현재까지 의미 있는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정82

공소사실 피해자 B는 ㈜C이라는 보강토 옹벽 콘크리트 블록 제조 및 판매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D 소속 화물차 기사로 피해자 회사에서 물류를 운송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경 공주시 E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2014년 4월, 5월 운송비를 나한테 입금해 달라. 내가 책임지고 D와 정리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운송비 18,504,2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27.경~2014. 6. 28.경 차량 지입료, 보험료, 지인에게 대여하는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위탁관계가 없어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금해준 18,504,200원에 관하여 운송비 지급의 위탁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와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의 사실확인서, G의 운송비 지급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H의 사실확인서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8,504,200원에 관하여 운송비 지급의 위탁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2014. 6. 27. 피고인에게 2,150만 원(위 18,504,200원 포함)을 송금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제가 잘못된 기억일 수 있다는 생각에 여직원 H에게 확인해서 물어보니까 H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2,150만 원을 운송비로 전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9쪽), 검찰에서는 ‘2,150만 원 중 18,504,200원이 운송비이고 2,995,800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2, 93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억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H는 피고인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달인 2014. 7.경 피고인이 D에 운송비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후 피고인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다(증거기록 제7, 98쪽). 피해자 회사의 회계직원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2,150만 원 전액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를 사용하고 나중에 알아서 D에 운송비를 지급한다고 들었으며,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피해자의 도움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7.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하겠다. 계금을 타면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 8구좌에 가입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2. 4. 23. 600만 원, 2012. 5. 7. 3,000만 원, 2012. 5. 27. 5,000만 원, 2012. 5. 28. 600만 원, 2012. 6. 18. 600만 원 등 합계 9,8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금 9,8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일부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 불입금으로 합계 6,369만 원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43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5,069만 원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4,731만 원(= 9,800만 원 – 5,069만 원)을 납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131쪽), 피고인이 미납한 계 불입금의 액수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납입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순대 판매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 E 명의의 계좌에 168,05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동업자인 F는 위 계좌로 사업자금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37쪽), 위와 같은 사업에 실체가 없다는 증거나 피고인의 채무 상황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06: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산 방면에서 유구 방면을 향하여 시속 7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피해자 C(77세) 운전의 경운기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경고 등을 수회 작동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감속조치 없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2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7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의 심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설사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20561 판결 참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내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상향등을 수회 작동한 직후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경운기가 보이고 곧이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그런데 경운기가 처음 보일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경운기로부터 약 20m 떨어져 있었고(증거기록 제64쪽), 피고인의 차량이 제한 속도인 50km/h로 운행하였을 경우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는 22.0~26.18m로 계산되므로(증거기록 제84쪽),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위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상당히 어두웠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의 상향등으로 오히려 피고인의 시야가 상당히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경운기를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이 사고지점으로부터 20m 미만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더 신속하게 제동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은 위 상향등을 보고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상향등이 피고인 차량 전방의 경운기를 경고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경운기가 중앙선을 가로질러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경운기에 탑승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경운기의 옆 부분을 들이받은 점,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경 공주시 B호텔 C호실에서, 같은 날 처음 만난 피해자 D에게 “한 달에 4번 정도 조건만남을 해주면, 1개월마다 300만 원씩 주겠다. 그런데 내가 오늘 거래처에 급하게 송금을 하여야 하는데 150만 원만 빌려주면 오늘 오후까지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계좌번호 F)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모텔 장부, 결제 영수증, CCTV 캡처사진 등 일체 1. 수사보고(B호텔 탐문 및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일 오후가 아닌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생일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23, 53, 54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한 달 뒤에 변제하기로 하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떨어지는 점,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호텔 주인은 ’피고인이 16:50경 홀로 퇴실한 직후 피해자가 16:52경 퇴실하면서 다급한 표정으로 “방금 나간 남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고 물으면서 울먹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2, 63쪽), 이는 cctv 사진에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퇴실한 16:50경부터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이스톡‘을 하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75~7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여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급하게 송금할 곳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후 도망간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5회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공주시 B에 있는 ‘C’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2018. 7. 9. ~ 2019. 3. 15.경 부동산 매입 자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위 ‘C’ 내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우리 잘 살아보자.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 놓고 3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1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347,3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9.경 빵집 개업 비용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부여군에 있는 불상의 다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빵집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너도 나랑 일을 하면 내가 급여를 많이 줄 수 있다. 빵집 오픈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빵집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게 하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위 대출금 1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서,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국민계좌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5,3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16: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1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으며, 특히 2018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고 불과 6개월 남짓 경과한 후에 또다시 동종 범죄들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06:2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최근 8년 동안 3회의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2년 9개월 경과한 후에 재범하여 개전의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잠이 드는 등 중대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인터넷 SNS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여, 16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만 16세의 고등학생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는 소위 ‘스폰서’가 되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관계를 지속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 사진, 영상과 인적사항을 확보한 것을 기화로, 이를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성노예로 팔아넘기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태적인 취향의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시키고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지 쑤시는 거 찍어서 보내, 쑤셔서 팬티 젖을 정도로 해봐, 질질 싸보라고”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29개를 제작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2020. 6. 30.경까지 4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네 사진, 영상,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고, 너를 ‘인간시장’에 팔아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벗어나고 싶으면 2020. 6. 30.까지 400만 원을 마련해라, 너 인간시장에 500~700만 원으로 매입도 되는데 많이 봐줬다, 그 때까지 돈 마련 못할 거면 그냥 인간시장에 팔아버리겠다.”, “너랑 비슷한 18살 애도 얼굴 까고 영상 사진 보내는데, 부모 친구 신상 다 털었다, 집주소까지, 말 안 들으면 걔도 좆되지, 말해봐, 너 대신 18살 조지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피해자가 지불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영상 등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소위 ‘인간시장’에 팔아버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 캡처 출력물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일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의견 검사는 다음과 같은 압수물 중 증 제2, 3, 5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증 제2, 5호 증 제2, 5호는 증 제1, 4호에 대한 압수 및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서, 검사는 증 제2, 5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몰수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 결과(증거기록 순번 40~42) 피고인의 핸드폰과 노트북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 등만이 확인되었다. 증 제2, 5호를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증 제2, 5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증 제3호 검사가 증 제3호의 몰수를 구하는 근거는 명백하지 않으나, 증 제3호는 피해자의 소유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증 제3호 역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아직 성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29회에 걸쳐 음란물제작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봉황로 1에 있는 ‘공주시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같은 해 8. 5., 같은 해 8. 9.부터 같은 달 19.까지 합계 1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서(고발 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복무를 이탈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집안일 등으로 출근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는 단순히 늦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는바, 특별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17:5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08:00~11:00경 충남 논산시 B의 논과 농로에서 농로 안쪽에 위치한 피고인의 논에 트랙터가 출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넓히기 위하여 피해자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위 농로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0만 원 상당의 뽕나무 4그루, 밤나무 6그루를 파헤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주물인 뽕나무 2그루를 훼손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무들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의 논산시 B 측량결과 피해자의 위 토지경계는 피고인이 확장공사를 한 농로의 가운데까지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07. ~ 2008.경 옥천군 D에서 묘목을 사다 나무들을 심었는데, 자신의 B 토지 가장자리에 뽕나무 4그루 및 밤나무 6그루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이후 촬영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훼손된 뽕나무 및 밤나무들이 길 옆에 방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진입로 공사를 했던 E은 길을 내면서 좁은 길 주위로 뽕나무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밤나무는 신경 쓰지 않아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함), F는 수사기관에서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으나 피해자의 땅 안쪽 경계선 쪽에 나무들이 꽤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무들을 손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C 제출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2018. 4. 2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2. 12:00경 논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발로 아들 E(남, 1세)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배를 1회 각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어깨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때리다가 주거지 부엌 싱크대 수납장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를 꺼내 와, 피해자에게 “네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하자”라고 말하면서 칼을 피의자의 배에 갖다 대고 자해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고, 뒤늦게나마 합의서가 제출되었다(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 명의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기는커녕 가정 내에서 만 1세의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과도까지 꺼내와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19:05경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유방암 절제술을 받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만 4회나 되고, 그 외에도 전과가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7. 4.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7.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범죄사실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주취상태에서 야간에 거리낌 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까지 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23:53경 논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혈중알콜농도 0.143%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운전거리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00: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혈중알콜농도 0.187%의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운전거리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