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2014고단937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F(이하 'F') 조성사업 시공사 신동아건설㈜의 하도급업체인 G㈜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부친인 전 시의회 의장 I 등을 통해 H시장 J(제1~3대 H시장을 거쳐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제5대 H시장으로 재직), H시 기업정책과장 K, H도시공사 고객지원처장 L 등 H시 공무원들 및 H도시공사 임직원들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여 왔다. 2. F 조성사업 진행 경과 및 피고인의 범행 결의 M㈜는 2007. 7. 13. 경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N 일대 633,417m² 부지에 F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자금 부족 및 과다한 부채(776억 원)로 인하여 2010. 9. 경까지 부지매입은 38%에 그치고 보상금 미공탁으로 토지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건설업계 관계자들에게 로비력을 과시하며 표시 및 도시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금품 로비를 통해 H도시공사로 하여금 F 사업비 대출에 대한 금융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등으로 위 사업을 되살리는 동시에, 피고인이 지정하는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공사를 하도급받도록 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1) 3. 변호사법위반(㈜ 관련) 피고인은 2011. 9. 17.경 ㈜O 대표이사 P에게 'F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표시 기업정책과장 K에게 돈을 주어 인사를 하면 내가 F 조성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 공사를 진행하 1) F 조성사업 등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Q' 등에 의하여 H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H도시공사는 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로서 인사, 재정, 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H시의 결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2011. 4.경 F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SPC인 R㈜에 지분 20%를 출자하였다. 면서 인허가 및 행정협의 등에 있어서 각종 편의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으니 K 과장에게 인사할 돈을 달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여, 같은 날 P로부터 K 과장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 4. 경까지 P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H시 공무원 및 H도시공사 임직원(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556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F 조성사업 시공사 신동아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피해자 G쥐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총무, 인사, 회계, 자금 관리 · 집행 등 피해자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S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명의 계좌에 예치된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1억 1,000만 원을 명의상 대표이사인 T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돈을 다시 피고인의 사촌 동생 U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빼돌린 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및 대여금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1억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T,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학력, 진술 경위 및 그 내용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할 때,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W대학교를 졸업하였고, 2001년부터 2009년경까지 기업체 식당 운영회사인 X을 경영하였으며, 2010~2011년경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2012년경부터 G(주)의 대표이사로서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등 많은 사회경험이 있다.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상태에서 오전 8시 1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점심·저녁 시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휴식시간을 갖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이 없었다. 3 피고인은 범죄 혐의 사실을 부인하다가 조사 당일 17:50 경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 사실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조사과정에서 다시 P로부터 받은 돈 전부가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자 피고인과의 대질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P와 대질조사가 이루어졌고, 위 대질조사 과정에서도 P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P가 주장하는 명목으로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다. 따라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조서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P, Y, V,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 표준 도급계약서, 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각 공소장 사본, P의 외장하 2) 피고인이 검찰 조사 이후 소급하여 작성한 일기장에 일부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조서의 기재 내용, 진술을 번복한 경위, 진술을 번복하고 인정한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일기장의 기재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드에서 복구한 장부 1부 1.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H도시공사의 정관 설립 및 운영 3 조례, P 접견녹취록 1. 각 수사보고(기프트카드 구매 및 사용승인 내역 확인, 피의자 A의 기프트카드 구입 일시경 1,000만 원 현금 인출내역, A 이메일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A 휴대전화 증거분석 자료 첨부, F 개발사업 진행경과 정려보고, 법인 등기사항전부증 명시 편철보고, 피내사자 A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의자 A 및 I의 통화빈도별 정리, A 접견내역 및 녹취파일 첨부) 1.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20142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 1. G(주) 법인등기부등본 1. 주주명부 1. 수사보고서(Z에게 교부한 1억 원의 출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P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중 현금은 이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도 P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일 뿐, H시청 공무원 등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O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P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1. 8.~10.경 당시 공사현장인 화성시 AA 공사현장을 수시로 찾아와 시청 공무원 등이 자기가 F 조성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각종 인허가 업무 및 행정관련 편의제공을 받기 위해 그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자금을 통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버지 I를 통해 H시장 J와 상당한 친분이 있었고, P로부터 위 금원을 받기 전부터 표시 기업정책과장 K(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K과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도시공사 고객지원처장 L 등과도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L은 2009. 8. 12.경부터 2011. 6. 30.경까지는 H도시공사에서 전략기획실장으로, 2011. 7. 1.경부터는 고객지원처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F 조성사업에 대한 위 공사의 출자, 분양 및 보상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K도 2011. 2. 정부터 시청의 기업정책과장으로서 시장을 보좌하여 ㅐ시 관내의 기업정책 수립, 산업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8. 이전에 친분이 있던 신동아건설(주) Z에게 R(주)3)가 발주한 F 조성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신동아건설(주)가 F 조성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될 것을 전제로 신동아건설(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 2011. 19. G(주)를 인수하였던 점,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P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신동아건설(주)가 F 조성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시장, H시청 공무원, H도시공사 임직원 등에게 로비를 하여야 하고, 신동아건설(주)가 시공사로 선정되면 각종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P, Y 등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과 친구 사이인 V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A 공사 현장에 자주 와서 H시청 공무원, H도시공사 직원들에게 인사해야 F 조성공사를 받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P로부터 시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언대로 2010년경부터 워크아웃 중에 있던 신동아건설(주)가 2011. 10, 31. R(주)와 F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3) M㈜는 2007. 7. 13.경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N 일대 633,417㎡ 부지에 F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자금 부족 및 과다한 부채(776억 원)로 인하여 2010. 9. 경까지 부지 매입은 38%에 그치고 보상금 미공탁으로 토지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2010. 10.경 특수목적 법인인 R㈜를 설립하였고, H도시공사는 2011. 4. 경위 SPC에 자본금의 20%인 10억 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F 조성사업에 참여하였다. F 조성사업 등 중요사업에 대하여는 Q 등에 의하여 H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H도시공사는 H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로서 인사, 재정, 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H시의 결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인 운영의 G(주)도 2012. 6. 8.경 위 신동아건설(주)와 위조성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P의 피고인에 대한 송금경위는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P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별지 범죄일람표 2. 5 기재 각 현금을 제외한 금원은 피고인이 운영한 ㈜O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모두 송금이 되었고, P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2011. 9. 24. 200만 원과 2011. 12. 30. 1,200만 원의 경우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등에서 위 시기에, 위 각 금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P와 V의 각 진술에 비추어 P가 위 각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1,200만 원의 전달 경위와 전달 장소에 관하여 V와 P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P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압수된 P 사용의 외장하드에서 복원한 P 작성의 거래내역서(P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후 2012. 11. 15. 위 문서를 작성하였고, 2012. 12. 1. 최종 수정한 것으로 확인된다)에서도 위 현금내역과 송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다. P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언제 얼마의 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얼마의 돈을 지급하였는지, 피고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는지, 추후 어떻게 위 돈을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지 소상히 밝히고 있는데,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진술하고 있고, 당시 F 조성공사의 진행과정과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등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4). 4) 예를 들면, P가 2011. 11. 30. 1,000만원을 송금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제 공사가 시작되어 더 인사하고 관리할 사람이 많아졌다며 송금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R(주)와 신동아건설(주)의 민간건설 도급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신동아건설(주)의 공사착공 시점은 2011. 11. 15. 경인 점, P가 2011. 12, 30. 1,200만원을 지급할 때에는 연말연시에 시청 공무원 등에게 인사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P가 2012. 1. 라. P가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모함할 의도가 있었다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거나 출처가 확인되는 현금 부분 모두를 시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할 수 있었는데도, P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011.12.28,200만원, 2011, 12. 30. 1,800만 원은 H시청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모임(AB 사장, AC시장, AD 협회장 등으로 구성된 모임)의 총장에게 인사한다고 하여 이를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2, 3. 30. 송금한 660만 원은 피고인이 벤츠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P는 출처가 확인되는 현금과 관련하여도 2012. 1. 중순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R(주) 공사감독관 AE 본부장에게 HA칭 AF 출장소 아래에 있는 어죽 집에서 만나 '상품권'이라고 하면서 500만 원(5만 원권 100장)이 든 봉투를 AE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고, AE를 R(주) 사무실로 데려다준 사실까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2. 2. 17. 현금 3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I의 도의원 공천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AG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P는 2011. 1. 19.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시청 공무원 등에게 F 조성사업 관련 인허가 및 행정협의 등 편의제공의 청탁을 위한 기프트카드 구입 명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위 기프트카드 명의를 제공해준 T, V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위 기프트카드를 시청 공무원 등에게 전달하였는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17. 2,000만 원, 2012. 1. 19. 1,000만 원을 송금할 때에는 H시청 공무원 등에게 설명절 인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설날은 2012. 1. 23. 이었던 점, P가 2012. 5. 4. 1,000만 원을 송금할 때에는 피고인이 당시 설계변경도 거의 끝나고 토목공사계약체결이 임박하여 마지막 마무리 차원에서 L에게 더 인사를 해야 한다며 2,000만원을 요구하여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운영의 G(주)는 2012. 6. 8.경 위 신동아건설(주)로부터 위 조성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바. 피고인은 P와 대질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당시 H시 의회 의장을 지낸 아버지를 통해 J시장과 H시청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여기저기 인사를 할 곳이 있다고 말하면서 P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2,444쪽). 특히 피고인은 P가 피고인의 로비 대상으로 주로 지목한 H시 기업정책과장 K이나 H도시공사 고객지원차장 L에 대하여, L은 2011. 초순경부터, K은 2011. 9. 경부터 알고 지냈다고 진술하고 있다(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은 2012. 늦여름이나 초가을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의 검찰진술 및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 과장을 알게 된 경위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사. P는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 명목의 돈을 송금한 사실을 진술하고, 2회 공판기일에 같은 취지로 증언한 이후 자신의 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탄원서를 이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P가 이처럼 기존의 검찰진술 및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탄원서를 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이유는 P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태도, 접견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위 진술서의 작성 및 탄원서의 제출경위에 비추어 자신의 검찰 진술이나 1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고 진실을 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돈을 반환받기 위한 목적이나 아직도 H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존 검찰진술 및 1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내용과 배치되는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탄원서를 이 재판부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P는 위 진술서, 탄원서가 제출된 이후 이 법정에서 두 번이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기존의 검찰 및 법정진술이 맞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아. 피고인은, T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1. 10. 14, 1,500만원, 2011. 10. 18. 500만 원이 송금된 후 각 같은 날 ㈜O 법인계좌로 같은 금액이 송금된 점 등을 들어, P가 2011. 11. 18, ㈜O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은 피고인이 Y에게 부탁하여 P에게 1억 원을 투자하게 한 후 2011. 10경 2차례 P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피고인이 P의 요청으로 P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거나 Y으로부터 직접 돈을 투자받지도 않고 P에게 투자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T과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피고인과 T, V가 관계, 피고인 측이 일부 증인을 회유 정황 등에 비추어 위 T, V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원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횡령·배임) 5) 기록에 의하면, T과 피고인은 금전 거래를 해왔던 점, V도 ㈜ 법인계좌를 이용했던 점, 실제 V와 피고인 사이에 주거문제 등으로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1. 11. 18.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은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다가 T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비로소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였던 점, T은 P가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도 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이 ㈜O 법인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P의 진술처럼 V가 ㈜O 법인계좌를 통해 T, 피고인 등과 금전 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이상~5억 원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P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추후 상당 금원을 P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H시장, H시청 공무원 등을 잘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들에 대한 청탁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상당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횡령금액이 상당하고, P로부터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취득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제3자뇌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AH에 있는 Y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Y에게 'J시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변호사비용이 부족하다. 그 변호사비용을 대주면 J 시장이 F 조성사업과 관련한 승인을 해주고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주어 F 공사가 진행될 수 있고 그 공사를 내가 가져와서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여, 2011. 3. 10.경 Y으로부터 F 조성사업 관련 인허가 등 편의 제공 대가로서 J 시장의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전달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주,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에서의 제3 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75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시장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1211호)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Y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처음 제보한 P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과 아버지 I의 노력으로 J가 H시장에 당선되었으나 선거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정을 이야기하며 조금만 더 도와주면 F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J 시장의 선거법위반 사건의 변호사비용을 자신에게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1. 3. 10.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Y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2011. 3. 초순경 AH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시장이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족하다. 그것을 내가 내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 어려운 상태이니 좀 도와달라'고 말하여 2011. 3. 10.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Y은 위 돈을 송금한 목적은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그 돈으로 H시장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하여 재판결과가 좋아 J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면) 시장의 영향력으로 F 조성공사를 일괄하여 수주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로 인해 자신이 그 공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1, 3, 10. Y으로부터 송금받은 1,500만 원은 J 시장의 변호사비 명목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J 시장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Y의 진술에 대하여 Y이 거짓말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뇌물공여의 주체로서 시장의 선거법위반 사건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려다가 자금 사정이 어렵자 그 사실을 P, Y에게 알린 후 Y으로부터 J시장의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뇌물공여의 주체는 피고인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Y으로부터 J시장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제공받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뇌물공여를 위한 예비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가사, Y을 뇌물공여의 주체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요구로 Y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된 경위, Y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목적, 변호사 비용의 부담을 통해 피고인이나 Y이 얻게 될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Y의 뇌물공여행위의 공동정범으로 보아야 하고, 제3자뇌물취득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D(주)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Y에게 "내가 표시에 굉장히 발이 넓어서 H시청 등 여기저기 일을 보아 중단된 F 조성공사를 재개시킬 수 있고 그 공사 전체를 따낼 수 있다. 내가 공사를 따면 철거공사를 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Y으로부터 H시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1. 5. 9.경 2,000만원, 2011. 8. 3.경 300만원, 2011. 8. 19.경 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H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Y에게 돈을 요구하여 3회에 걸쳐 2,800만 원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Y은 처음 검찰에 소환되어 진술할 당시 피고인에게 송금한 1,500만 원은 J 전 시장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맞지만, 나머지 2,800만원 중 2011.5.9.송금한 2,000만 원은 철거공사를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철거공사를 할 욕심으로 돈을 송금하게 되었고, 2011. 8. 3. 경 300만 원, 2011. 8, 19.경 500만 원은 피고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372쪽 이하 참조), Y에 2회 검찰 진술과정에서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F 조성공사를 일괄 따내기 위해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F에서 일하게 해줄 테니 2,000만 원만 보내달라"로 요구하여 돈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Y에게 말한 "여기저기 일을 보아 중단된 공사를 재개시키고 F 공사를 따낼 수 있다'는 의미가 'A(피고인)이 H시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자금부족으로 중단되어 있던 F 공사에 대한 H도시공사의 금융책임 부담을 표시가 승인토록 하고, 그와 같이 H도시공사가 금융책임을 짐으로써 F 조성사업을 되살리는 동시에 시공사를 A(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선정하게 한 후, A(피고인)의 지정한 위 시공사로부터 A(피고인)이 전체 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D(주)에게 일부 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A(피고인)이 누구한테 로비를 하였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A(피고인)의 로비 과정에서 제 돈이 일조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통해 A(피고인)이 저에게 공사를 따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며 이후 H시청 등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다고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Y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경위 및 위 검찰 진술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Y에게 1시장 등 공무원에 대한 친분을 과시하며 Y에게 F 조성사업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자 이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의미를 넘어 피고인에게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Y은 이 법정에서도 일부 진술이 오락가락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송금한 2,800만 원은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Y으로부터 H시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1. 5. 9.경 2,000만 원, 2011. 8. 3. 경 300만 원, 2011. 8. 19.경 500 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E㈜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AI에 있는 E(㈜ 사무실에 P와 함께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P에게 E㈜ 상무이사 AJ에게 "피고인이 H시와 H도시공사에 인맥이 많으니 그 인맥을 이용하여 F 조성공사를 따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중 폐기물 처리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게 하고, 피고인도 AJ에게 "내가 F 조성사업 전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공사를 줄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AJ에게 H시 공무원 및 H도시공사 임직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였고, AJ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주가 2012. 2. 10.경 F 조성사업 시공사인 신동아건설㈜로부터 폐기물 처리공사를 하도급받게 되자, 피고인은 P를 통하여 AJ로부터 H시 공무원 및 도시공사 임직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2. 2. 29.경 AK에 있는 AL 커피숍 앞 주차장에서 현금 2,000만원, 2012. 3. 6.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 만 원, 2012. 3. 7.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만원, 2012. 3. 9. 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을 수사기관에 처음 제보한 P의 진술(수사기록 1,248쪽 이하 참조)에 의하면, P는 Y F 내에 폐기물공사를 하지 못하게 된 후 자신의 소개로 (주)의 AJ 이사를 통해 폐기물공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E은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P에게 1억 원을 지급한 AJ나 E(주)의 대표이사인 AM도 피고인이나 P가 E(주)가 공사를 수주하려면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야 하니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전달한 1억 원은 F 내의 폐기물 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E(주)는 신동아건설(주)로부터 폐기물 처리공사를 수주한 2012. 2. 10. 이후 위 공사수주에 대한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 상무이사 AJ에게 종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