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고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들과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C 식당 2층 ‘F’에서 회식을 한 후 다른 직원들은 택시비를 주고 가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방향이라며 같이 택시를 타고 가자고 하였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14. 01:20경 전주시 덕진구 G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H 택시에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승차를 한 후 술에 만취해 아무런 의식이 없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2. 1. 14. 01:3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동 입구에서,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를 힘껏 들어 안은 후 사람이 없는 2~3층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몸과 팔을 세게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고 젖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1번) 1. 수사보고(네이버 지도 검색을 통한 회식장소와 피해자 주소지간 구간 거리 및 소요시간 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처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의 점은 자백하고, 준강간의 점은 부인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피해자는 택시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가 내려 몸 상태가 일부 회복되어 의식과 의사표시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소극적이나마 거부 의사도 전혀 표시하지 아니한 채 자의로 피고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2)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4)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만취상태에 있어서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 즉, 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받게 될 수치심과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부정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및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3) 증인 I, J, K은 2022. 1. 14.경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었는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계속 마셨는지 여부나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에 관하여는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피해자가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회식이 끝날 무렵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으로는, 증인 I는 ‘피해자가 나중에 많이 취했던 것 같다. 얼굴도 빨개지고, 속옷이 보일 정도로 상의 한쪽이 많이 흘러내려서 그걸 계속 옆에서 올려주었다. 당시 발음이 어눌하고 부정확했고, 초점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사장님, 지금 피해자가 눈도 풀리고 옷도 흘러내리고 혀도 꼬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지금부터 술을 주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자 본인은 괜찮다고 더 마실 수 있다고 하면서 소주를 계속해서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J, K은 ‘당시 피해자가 많이 취한 상태였다. 회식이 끝나갈 무렵에는 바닥에 드러눕고 몸을 못 가누는 상태여서 일으켜주었다. 엄청나게 취해서 인사불성으로 가게 남자 직원에게 안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위 증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회식이 끝났을 무렵에는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술을 어느 정도 마시기는 하였으나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회식 당시 증인 L은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있지는 않았고, 증인 L은 피고인과 회식을 공동으로 주최하고 피고인과 같은 C 식당의 지점 사장으로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나머지 증인들과는 다른 진술을 하는 증인 L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로부터 2022. 1. 14. 04:32경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이고, 이를 범행 시각인 같은 날 01:30경으로 추산하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에 해당한다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가 존재하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8세로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음주 경험이 적었을 것으로 보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영향은 컸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상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함께 회식자리에 있었던 증인들이 피해자가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순히 음주 후 기억장애인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데 수동적․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40세의 기혼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18세로 사회경험이나 이 성교제의 경험이 많지 않았을 것이므로 성에 관한 인식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나이였고, 수능시험을 마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얼마 되지 않는 직원으로서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다.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였던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두 사람이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개인적인 연락을 해왔거나 만나왔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가 회식이 끝났을 무렵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시 잠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회식장소와 피해자 집 사이의 거리는 4.2km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로 이동하는 동안 알코올이 소화되거나 분해될 만한 시간의 경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렸을 때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회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동현관에 들어선 이후부터 계단에서 있었던 일이 파편적으로 기억나고, 당시 피고인이 키스하거나 삽입하여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기도 했지만, 당시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인식하지 못했고 몸에 힘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힘을 주고 있어 저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내부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와 남자친구가 늦게 귀가하는 피해자를 걱정하여 계속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고, 위 장소는 아파트 주민들이 언제라도 접근할 수 있는 장소였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면 위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집으로 들어가 샤워를 하면서 비로소 정신이 들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에게 계단에서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 사실을 이야기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남자친구나 어머니에게 이와 같은 피해사실을 피고인과 헤어지고 불과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털어놓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공동현관문 안쪽으로 가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발을 헛디뎠는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잡아 세우니 피해자가 펄쩍 뛰어서 피고인의 허리 쪽에 다리를 감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안았는데, 서로 얼굴이 마주 보게 되어 피해자 입술에 키스하게 되었고, 1층 현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2, 3층 사이 계단으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CTV 1층 주현관 영상에서는 공동현관문이 열릴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듯 부축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기대고 있던 피해자가 몸을 뒤로 휘청하듯 움직이자, 피고인이 두 팔로 피해자의 엉덩이 밑부분을 들쳐 안았고, 이에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 쪽으로 넘어가 자연스럽게 팔이 피고인 등 뒤로 감기게 된 채 피고인이 비상계단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 CCTV 영상으로는 피해자가 펄쩍 뛰어 피고인의 몸에 다리를 감은 모습은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뒤로 두 손을 감게 된 것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쳐 안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 쪽으로 쏠리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피해자가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피해자가 당시 상황의 일부를 기억하고 있으며, 공동현관문을 스스로 열었고,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집에 들어가기 전 엘리베이터 안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과정에서 비틀거리는 등 취한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면서 시간이 오래 경과되지 않아 잠이 든 사이 알코올이 분해되었거나 소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아파트 공동계단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나 성관계 상황을 단편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과 잠에 취해있던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얼핏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잠이 든 상태가 반복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상 부자연스럽다거나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볼 수도 없다. 6)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피해자를 부축한 행위와 공용계단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직접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이를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옷매무새를 정돈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사람마다 술에 취한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데다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위 모습이 설령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준다며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를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의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준강제추행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