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2016고단187] 피고인 A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범행 가. 2015. 3. 26.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I에 있는 J에서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던 중 같은 수강생인 C, K,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여 나눠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C, B과 2015. 3. 26. 16:00경 위 J 휴게실에서, 각자 현금 10만 원씩 총 현금 30만 원을 K에게 교부하고, K는 같은 날 17:25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역 근처 도로에 주차된 N의 차량 안에서 위 현금 30만 원과 K가 마련한 현금 10만 원 합계 현금 40만 원을 N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N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와 C, K, B은 같은 날 17:35 경 위 J 인근 주차장과 M역으로 가는 B의 승용차 안에서, K가 받은 위 필로폰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K,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5. 4. 2. 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 A는 C, K와 2015. 4. 2. 16:00경 위 J 휴게실에서,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와 C은 각자 현금 15만 원씩 총 현금 30만 원을 K에게 교부하고, K는 같은 날 17:58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역 근처 노상에 주차된 N의 차량 안에서 위 현금 30만 원과 K가 마련한 현금 10만 원 합계 현금 40만 원을 N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8:30경 대구 서구 0 인근 도로에 주차된 N의 차량 안에서 N으로부터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와 C, K는 같은 날 19:58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Q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K가 받은 필로폰을 각자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 A는 K와 함께 2015. 4. 2. 20:00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Q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각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A는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237] 피고인 B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위 J에서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던 중 같은 수강생인 C, K, A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여 나눠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C, A와 2015. 3. 26. 16:00경 위 J 휴게실에서, 각자 현금 10만 원씩 총 현금 30만 원을 K에게 교부하고, K는 같은 날 17:25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역 근처 도로에 주차된 N의 차량 안에서 위 현금 30만 원과 K가 마련한 현금 10만 원 합계 현금 40만 원을 N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N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C, K, A는 같은 날 17:35 경위 J 인근 주차장과 M역으로 가는 B의 승용차 안에서, K가 받은 필로폰을 각자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B C, K,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6고단256]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5. 3. 26.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 C은 위 J에서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던 중 같은 수강생인 K, A,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여 나눠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A, B과 2015. 3. 26. 16:00경 위 J 휴게실에서, 각자 현금 10만 원씩 총 현금 30만 원을 K에게 교부하고, K는 같은 날 17:25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역 근처 도로에 주차된 N의 차량 안에서 위 현금 30만 원과 K가 마련한 현금 10만 원 등 합계 현금 40만 원을 N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N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C과 A, K, B은 같은 날 17:35 경 위 J 인근 주차장과 M역으로 가는 B의 승용차 안에서, K가 받은 필로폰을 각자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K,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5, 4. 2. 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 C은 A, K와 2015. 4. 2. 16:00경 위 J휴게실에서,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C과 A는 각자 현금 15만 원씩 총 현금 30만 원을 K에게 교부하고, K는 같은 날 17:58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역 근처 노상에 주차된 N의 차량 안에서 위 현금 30만 원과 K가 마련한 현금 10만 원 등 합계 현금 40만 원을 N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8:30경 대구 서구 0 인근 도로에 주차된 N 의 차량 안에서 N으로부터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 C과 A, K는 같은 날 19:58 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Q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K가 받은 필로폰을 각자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C은 2015. 4. 2. 21:00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던 필로폰 약 0.07g을 음료수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7]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 기재 부분 1. K,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분석도 편철 수사보고 사본,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2016고단237]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의 각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분석도 편철 수사보고 사본,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2016고단256]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2. 피고인 B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투약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4. 11.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3. 피고인 C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14.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