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16

범죄사실 [2019고단2516]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B 카페 'C'에 '양산시 D 토지를 공동구매하여 지분을 나눠 가질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5.경 양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가액은 5억 4천만 원이고 20구좌로 나눠서 1구좌당 2,700만 원씩 모집할 것이다. 일단 10구좌가 모이면 토지 계약을 할 것인데, 지금 투자자가 7구좌 정도 모여 있고 3구좌만 더 모이면 계약을 진행할 것이니 당신도 어서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토지 매매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 300만 원, 2017. 6. 19. 300만 원, 2017. 6. 29. 3,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83] 피고인은 2019. 1. 23.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울산 울주군 K 중 약 350평을 분할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위 토지는 이미 분할이 되어 매수자들이 정해졌는데, 그 중 1필지를 구입할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다.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하여 곧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916] 1. 피고인은 2018. 5. 9.경 양산시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L 소유의 양산시 M 임야 900제곱미터에 대하여 피해자 N과 L 사이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그 무렵 피고인의 투자금 등으로 전액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경 위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N에게 양산시 M 임야 900제곱미터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면서 'G부동산 대표 A, 부동산중개, 투자컨설팅, 다수물건보유'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는 등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020고단497] 피고인은 2019. 5. 21.경 양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양산시 P 토지'의 매수를 위탁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가계약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계약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페 게시물, 투자 약정서, 통장이체내역, 문자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제출),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R 확인), 개인신용정보의뢰, R 회신 [2019고단3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토지매매 의뢰자에 대한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피의자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4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이건 피해금 4천만원 입출계좌 내역 제출 첨부), 계좌내역,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1. 수사보고(L, A사용 명함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피의 자사용 명함 제출), 수사보고(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2020 고단 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유사명칭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공인중개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횡령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4명 중 2명(피해액 합계 800만 원)에 대해 피해를 변제하였고 그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 2명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원금 기준으로 약 7,6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토지 매매나 중개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횡령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