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9

범죄사실 2013고단89 1. 'G 게임장' 범행 부분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H빌딩 1층 소재 'G' 게임장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I는 경찰 단속을 대비하기 위한 바지사장, J는 고객유치를 담당하는 총괄영업부장, K, L, M, N은 잔심부름, 청소를 하는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여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는 위 I 등과 공모하여 2012.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2. 20:00경까지 위 'G'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씨드래곤' 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I 등과 공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씨드래곤'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가져오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2. 'O게임랜드' 범행 부분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P 지하 1층 'O게임랜드'를 운영한 실질적인 업주로서, Q은 경찰단속을 대비하기 위한 바지사장, R은 게임장 단속 대비 감시하는 종업원, K는 손님들이 획득한 딱지에 적힌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는 종업원, S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고 그 점수에 맞는 딱지를 주는 종업원, T는 심부름과 청소를 하는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여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는 위 Q 등과 공모하여 2012. 8. 31.부터 2012. 9. 3. 18:50경까지 위 'O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변조한 '카시오페아2'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Q 등과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카시오페아2'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딱지를 가져오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3. 'U게임장' 범행 부분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V 지하 1층 'U게임장'의 실질적인 업주이고, 피고인 W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고장난 컴퓨터를 수리하고,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U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변조한 '헌터오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헌터오션'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46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서울 강동구 P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골든오션 플러스'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영업을 함에 있어, 단속에 대비하여 출입문을 잠그고 씨씨티브이를 통해 손님이 도착한 것이 확인되면 문을 열어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은밀히 영업을 하면서, 위 '골든오션 플러스' 게임물의 등급분류심의 내용은 하이스코어가 갱신될 때에만 폭죽이 터지도록 되어 있음에도 하이스코어 갱신이 되지 않아도 폭죽이 터지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점수 체계가 입력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10만점 당수수료 10%를 공제한 9만원을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일당 13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환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의 불법 게임장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아는 사람을 손님으로 유치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의 불법 게임장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회신 2013고단4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영업장부 사본,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종범)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A는 이종 집행유예 1회 외에 수회 동종 내지 유사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C는 수회 이종 집행유예 전과 등이 있으나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 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간, 범행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