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실 운영자로서,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총 712,257,784원에 이르자 D으로부터 수회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받고, 2015. 11. 30. 위 공사대금 채무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2015. 12. 1.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피고인 운영의 C가 ‘주식회사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는바 피해자는 2016. 1. 4. 대전지방법원에 위 공정증서에 기해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신청하여 2016. 1. 6.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2016. 1. 11. 그 결정서 정본이 임대인인 ‘주식회사 F’에 송달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게 될 우려가 있게 되자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F’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삭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26.경 기존에 ‘주식회사 F’와 체결한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5억 3,000만 원), 5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3억 7,000만 원)을 각각 기간 만료 전임에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 2층과 5층을 합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5. 11. 26.부터 2016. 11. 26.’로 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보충서(첨부된 은행거래내역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민사소송 판여 가지는 채권액을 ‘568,366,276원과 그 지연손해금’이라 판단하였다. 결문 등 첨부) 1. C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 이 사건 건물, I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사본, 판결문(2016가합2493 추심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와 체결한 2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1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C의 이사였을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위 2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1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니다. 이는 C의 창업주, 실제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J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리고 C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C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K 신축공사에서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L 신축공사 지체상금 채권과 이미 상계적상에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C와 주식회사 F는 가족기업으로 애초 2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세무처리를 위해 임대차보증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면탈할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설령 위 2건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F는 C에 합계 9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중 7억 5,000만 원을 실제로 반환하였고 C는 다시 주식회사 F에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C의 대표이사는 2012. 3. 31.~2015. 6. 29.에는 피고인, 2015. 6. 29.부터 현재까지는 피고인의 아버지 J이고,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는 2014. 7. 24.~2015. 12. 24.에는 피고인, 2015. 12. 24.부터 현재까지는 피고인의 처 M인 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경 주식회사 F 명의(당시 법인 명칭은 주식회사 N, 대표이사는 M이었다. 증거기록 75쪽 참조)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사실, 피고인은 C 대표이사가 J로 변경된 후에도 C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공사 수주, 하도급 계약, 공사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C의 최종 부도 직전인 2015. 11. 30. 피해자를 비롯한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 채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그 무렵 C가 언제라도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였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4일 전인 2015. 11. 26. C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약 1년 6개월 남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로 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F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위 7억 5,000만 원의 자금 출처는 바로 C였던 점(C는 2015. 11. 26. 14:26 피고인의 이모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에 7억 원을 입금하고, 주식회사 O은 2015. 11. 26. 14:53 주식회사 F에 7억 6,000만 원을 입금하고, 주식회사 F는 2015. 11. 26. C에 7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F 명의로 매수하고 2015. 11.경 주식회사 F 대표이사였고, C의 종전 대표이사인데다가 공사계약, 관리 업무는 2015. 11.에도 수행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이모이고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의 이모부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의사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30. ‘C가 현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채무 712,257,784원을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2015. 12. 1.까지 변제하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해자 외에도 여러 하수급인들에게 C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C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한편 C는 피해자를 상대로 ‘C가 K으로부터 수주한 공사 일부를 피해자가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수행한 공사에 1,228,687,279원 상당의 하자가 있다’며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한편, 그 손해배상채권과 위 공정증서상의 공사대금채무를 상계하였음을 이유로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4966호), 위 민사소송 항소심 법원(2019나11157)은 2019. 9. 25. 선고한 판결에서 ‘공사에 생긴 하자 전부를 공사 일부만 담당한 피해자에게 모두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C가 피해자에게 가지는 하자보수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142,660,330원’이고, ‘위 손해배상채권과 지연손해금, 위 공정증서상의 공사대금채무와 지연손해금을 상계하면 공정증서상의 공사대금채무는 568,366,276원과 그 지연손해금이 남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아무도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민사소송에서 L 신축공사 지체상금 채권에 관한 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을지라도 C가 일정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공정증서상의 채무 액수를 다투어 법원의 판단까지 받은 이상 ‘채무의 존재 및 강제집행의 우려’라는 구성요건은 증명되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C를 채무자, 주식회사 F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대전지방법원 2016가합2493), 이 민사소송에서 주식회사 F는 ‘C에 대한 합계 9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에서 C에 대한 채권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억 5,000만 원을 이미 C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F가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고,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C가 주식회사 F에 임대차보증금 9억 원을 지급한 사실과 주식회사 F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C와 주식회사 F가 2015. 11. 26. 기존의 이 사건 건물 2층, 5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 등을 위해 행하여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가 여전히 주식회사 F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한 사실(C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C가 작성한 재무제표에는 주식회사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C나 주식회사 F는 임대차보증금을 주고받은 것을 전제로 회계처리 및 법인세 등 세무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와 주식회사 F 사이에 실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채무관계가 없다면 굳이 C가 O로, O이 주식회사 F로, 주식회사 F가 C로 금전을 이체하는 번거로운 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모두 종합하면 C가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은닉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C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액수와 피고인이 은닉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액수에다가, 피고인이 C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C 재산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약 4,300만 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