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통영시 통영항 선적 잠수기어선 C(총톤수: 4.70톤, 어선번호: D, 이하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여 잠수기어업을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선원 등의 작업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해자 E(여, 65세)은 이 사건 선박에 잠수작업자로 승선하여 잠수조업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보건조치위반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하여 해당 감시인에게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경우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9호)이 정한 부상속도 및 감압시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5. 06:20경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B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에 피해자를 잠수작업자로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통영시 욕지면 가동섬(일명 ‘금등여’) 인근 해상에서 피해자가 수심 약 17~20m 해저에 잠수하여 멍게 등 수산물을 포획한 다음 수면으로 부상하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자가 07:20경 입수하여 90분간 잠수하고 08:50경 수면으로 부상하는 1차 잠수조업 후 09:00경까지 10분간 휴식, 09:00경 입수하여 30분간 잠수하고 09:30경 수면으로 부상하는 2차 잠수조업 후 09:40경까지 10분간 휴식, 09:50경 입수하여 30분간 잠수하고 10:20경 수면으로 부상하는 3차 잠수조업 후 10:30경까지 10분간 휴식하는 잠수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잠수조업이 이루어지도록 피해자의 잠수시간과 감압시간 등을 관리할 감시인을 이 사건 선박에 배치하지 아니하고,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에 따라 1차 잠수조업 후에는 최소한 16분 이상의 감압시간이, 2차 잠수조업 후에는 77분 이상의 감압시간이 각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1:34경 이 사건 선박 갑판에 앉아 팔 부위 통증을 호소하다 쓰러져 통영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된 후 같은 날 12:00경 공기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서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보건조치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잠수기록표 미작성 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잠수작업자, 감시인, 대기 잠수작업자, 잠수기록표를 작성하는 사람 등의 인적사항, 잠수의 시작·종료 일시 및 장소, 수중환경, 잠수방법, 수중체류시간, 감압의 시작 및 종료 일시 등 감압과 관련된 사항, 잠수작업자의 건강상태 등을 적은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에서 잠수작업을 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잠수장비 미제공 사업주는 18m 이상의 수심에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 비상기체공급밸브, 역지밸브 등이 달려 있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 감시인과 잠수작업자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에서 수심 약 18m 이상의 해저에서 잠수작업을 하게 하면서 비상기체통, 비상기체공급밸브, 역지밸브 등이 달려 있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 감시인과 잠수작업자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잠수설비점검결과 미기록 사업주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의 경우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작업 설비의 점검을 하여야 하고 그 점검을 한 경우에는 점검연월일, 점검 방법, 점검 구분, 점검 결과,점검자의 성명,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에서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기 전에 위 E이 사용할 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연월일, 점검방법, 점검 구분, 점검 결과, 점검자의 성명,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상피고인 A의 조업지시를 받고 2022. 11. 15. 06:20경 통영시 도천동 소재 잠수기어선 계류장에서 피해자를 이 사건 선박에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 날 07:20경 통영시 욕지면 가동섬 인근 해상에서 피해자와 수심 약 17~20m 해저에 잠수하여 멍게 등 수산물을 포획한 다음 수면으로 부상하는 표면공급식 잠수조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잠수기어선의 선장으로서 해저에서 조업 중인 잠수작업자가 안전하게 잠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잠수시간과 횟수 등을 점검·기록하고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이 정한 부상속도 및 감압시간에 따른 안전한 잠수조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잠수시간, 횟수, 감압시간, 휴식시간 등을 점검하거나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감압시간 등에 따른 잠수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스스로 판단하여 조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감압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잠수조업을 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4경 이 사건 선박 갑판에 앉아 팔 부위 통증을 호소하다가 쓰러져 통영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된 후 같은 날 12:00경 공기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사경 작성 각 진술조서(순번4, 22, 29, 31, 33, 51) 1. 감독등결과보고(순번6),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순번7), 시정명령서(순번9), 사업자 등록증(순번11), 선적증서(순번12), 어선검사증서(순번13), 어선원부(순번14), 시체검안서(순번17), 재해조사의견서(순번21), 재해조사복명서(순번23), 구급활동일지(순번 40), 감정의뢰회보(순번49), 검증조서(순번50), V-PASS시간별내역(순번63), 사고선박제원 및 출입항내역(순번65), 잠수기어업조업방법(순번67), 시차별행동사항 및 항적(순번76), 고기압작업에관한기준(순번81) 1. 각 수사보고(순번58, 68, 69, 70, 75) 1. 사진(순번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2호(보건조치위반치사, 징역형),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보건조치위반, 징역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A: 자백, 반성, 사건 발생 이후 보건조치위반사항 모두 시정완료한 것으로 보임, 어선원보험 가입하여 E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으로 약 3억 3,000만 원이 지급됨, 위 유족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처벌불원, 초범, 피고인 B: 자백, 반성, 피해자의 잠수조업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 내지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고 최근 약 25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