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3.경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천안시 서북구 E 외 15필지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및 상가 사업권 및 그에 따르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내용을 보면, 제3조 제1항에서 갑(주식회사 F 대표이사 A)은 본 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이 가지고 있는 사업주체(사업권)에 관하여 을(주식회사 D 대표이사 G) 명의로 변경한다, 제4조에서 계약금 : 오억원(500,000,000원), 제5조에서 본 양도, 양수의 효력은 계약금 지급 시 즉시 발생한다 고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위 계약에 따라 사업주체 명의를 피해자 측에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2015. 3. 6. 5,000만 원, 2015. 3. 10. 2억 원, 2015. 3. 23. 2억 5,000만 원, 2015. 4. 13. 2억 원 합계 7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에서 피고인 측은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사업권을 피해자 측 명의로 변경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계약금 포함 7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체결 시 또는 위 계약금 등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측은 그 명의로 이 사건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에서 계약금 수령 즉시 사업권을 피해자 측에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또 피해자는 계약금을 교부하면 곧바로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착오에 빠져 계약금 포함 7억 원의 금전지급에 이르게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이하에서 살펴본다. 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성격·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떤 사업의 성패나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만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 피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57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다음의 각 사실관계 및 사정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계약 체결 이전 경과 천안시 H아파트 신축사업 (가) I 주식회사는 1997. 11. 17. 천안시 서북구 E 외 15필지 9,26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상 5층, 4개동, 총 214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인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1997. 11. 7. 천안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97. 11. 26. 착공신고를 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건설을 시작하였다. (나) 이후 I이 부도가 나자 이 사건 아파트 사업권은 1999. 12. 31.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2001. 12. 27.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게 이전되었다. L의 이 사건 사업권 양수 (가) L은 부동산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L은 M 명의로 2005. 7. 20. 이 사건 사업권을 K로부터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M은 K로부터 신축중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경매 중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직접 확보하며, K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되 추후 건축물 허가권 등을 넘겨받기로 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L은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05. 12. 16. 가처분결정을 받고, 2005. 12. 27. 가처분등기(지분: M 1/2, L 1/2)가 마쳐졌다. (라) M 및 L은 2006. 5. 30. K과 'K은 M 및 L으로부터 2006. 8. 30.까지 10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M 및 L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 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머245).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권 양수 (가)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0. 자금 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던 L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L은 K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고인 측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은 피고인 측이 F 명의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 측 F는 이 사건 토지소유권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직접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인은 2014. 4. 22. L에게 위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중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나머지 양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L은 2014. 12. 22. 피고인에게 위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한편 L은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하면서 "언제든지 약정한 양수대금만 지급하면 이 사건 사업권을 그대로 넘겨주겠다"고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경 L에게 '양수대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면서 2015. 3. 21. M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포기 및 채무승계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의 주요 내용은 종전의 사업양도 및 양수계약과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계약 체결 및 이행 경과 피해자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2012. 내지 2013.경 L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피해자는 2014. 10.경 지인인 O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L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5. 3. 13. 피고인 측 F와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초안을 피해자 측이 작성해 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L과 체결한 사업권 양도계약서가 첨 부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3. 6. 피고인의 동생 P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D 직원 Q 명의), 2015. 3. 13. D 부회장이었던 R(개명 후 S)을 통하여 천안시 소재 T에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3. 23. L에게 직접 2억 5,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총 5억 원 상당의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F(대표이사 R), L 명의로 2015. 4. 13.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N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1억 원(계약금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N에게 계약금 명목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계약금 등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사업현장을 인수하여 샘플하우스를 짓는 등 공사를 개시하였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던 하도급업체들이 나머지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에서 명시한 1차 중도금 15억 원을 그 지급기한인 2015. 5. 30.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상 약정 해석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참조). 먼저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계약금 지급 즉시 사업권 양도 약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제3자 소유이므로 피해자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한다', '양수대금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포함한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피해자가 직접 토지소유자에게 송금한다'는 내용의 기재도 있으므로 사업권 양도, 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명의자를 피해자 측으로 변경한 후 다시 피해자 측이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과 L의 양도계약에서는 피고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권리를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정하였을 뿐 L이 이를 이전해준다는 내용이 없고, L 측이 K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면서는 계약금 지급 후 공사현장을 인수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건축허가권을 양수받고 토지소유권은 L 측이 낙찰받아 확보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역시 사업권 양도에 관한 명시적 약정은 없다. 앞서 가), 나)항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에서 계약금 지급 후 사업권 양도가 그대로 이행가능하다고 받아들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5조 제1항 본문), 이를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며(제21조 제1항), 대지소유권 등을 상실할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3항 제2호).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명의를 이전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택법의 관련 규정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더구나 피해자는 임대분양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만나기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명의자인 J이나 U이 아닌 L을 만나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사업권의 보유자가 L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에서 계약금 지급 후 토지소유권 취득 전에 사업권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계약금 지급 즉시 사업권 명의 변경 부분과 피해자가 토지대금 지급하는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부분은 모순된다고 할 것이고 계약당사자들도 계약금 지급 즉시 명의 변경한다는 내용을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 중 사업권 양도시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후부터 피고인과 사이에서는 사업권 양수인의 지위를 가지되, 실제 주택건설사업권 명의변경은 피해자가 양수대금 지급을 마쳐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관할관청의 명의 변경절차에 피고인이 협조의무를 진다고 약정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을 통해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가능성 앞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대금 전체 수령과 동시에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경우 피고인 측의 이 사건 사업권 양도 가능성 여부를 살펴본다. 다음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려고 하였을 당시에 J과 U 간에 분쟁이 있어 2015.경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명의가 U, J, U 순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1차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하지도 않자, L은 이 사건 사업을 스스로 진행하기 위하여 2015. 7.경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과 공동사업약정을 하고, 2015. 8. 3. N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0억 원에 매수하여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다음,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명의자 U으로부터 명의를 이전받아, 2017. 6.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고 2017. 12.경 준공에 이르렀다. 다) L은 이 사건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던 K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였는데, L으로서는 자금만 마련된다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주택법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명의가 J에 있는지, U에 있는지 불문하고 쉽게 이전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권을 보유한 L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여 피해자 측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명의를 이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해자 측이 약속한 양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 측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명의를 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시나 계약금 등 지급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4) 소결론 앞서 살펴 본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나타난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의 합리적 해석내용과 피해자의 인식, 피고인의 계약 이행능력과 의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금원 지급도 이 사건 사업권 양도시점에 관한 착오 탓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파악한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 자금투입능력범위 등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인과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