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19. 17:10경 부산 금정구 C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그랜져 승용차 내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건네받은 후, 2016. 1. 2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09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9g을 건네주어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 피의사실의 요지 정정, D의 모발감정 관련 서류, D의 진술신빙성 확인, 피의자와 F G병원 앞에서 만났던 일시 확인, 입·퇴원 자료), 2016. 1, 24, A·F·D 통화내역자료 1. 수사보고(추징 관련)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수량이 많지 않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7.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2:30경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에 있는 용담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회룡리 회룡2길 회룡마을 뒤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날인거부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및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70%), 동종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2012년 이후 3회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2회 더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3명 부양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2. 23:40경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42에 있는 신일아파트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송천역 방면에서 동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와 휀더 부분을 위 투싼 승 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 농도 0.184%)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미성년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음 M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 2층에서 C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인바, 위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의 실제 진료 일수를 부풀리거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환자가 마치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지 의료급여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0. 2.경부터 2014. 5.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 부분) 및 피해자 지방자치단체(대전 동구청, 의료급여 부분)에 별지 범죄일람표 1(요양급여 부분) 및 같은 일람표 2(의료급여 부분)의 각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급여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196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0,552,960원을, 대전 동구청으로부터 총 889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24,669,160원을 지급 받는 등 합계 65,222,120원 상당의 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d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상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 편취한 돈이 약 6,5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모두 변제하였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23: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완정로에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완정로117번길 35 벤자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 02:40경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중랑구 F 종업원 피해자 Gl 근무하는 'H'라는 상호의 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나 자주 오는데 이 정도 외상이 안 되냐, 지랄'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계산을 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J, 경장 K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새끼야, 너 씨발 새끼야,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여, 경위 J으로부터 "계속 경찰관한테 욕하시고, 업무를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손으로 경위 J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업무방해 1월 ~ 8월 6월N1년 6월 1년M3년 6월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선행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하자마자 재범한 점 등 ※ 준강도(2013년)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감경인자 : 자백,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건강(고환암 외)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김경 1 공무집행방해 1월 8월 6월1년 4월 1년 4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8월 □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 피해 미회복 등 ※ 동종 전과 공무집행방해 등(2010년) : 벌금 200만원 공무집행방해 등(2010년)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직장상사의 선처탄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현대월드판매 소유의 B SM525 승용차량을 30만 원에 구입하면서 위 차량이 속칭 '대포차'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정당한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 17: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시흥시 소래도18 소래대교 삼거리 앞길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호의2, 제24조의2 제1항(운행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1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2. 14:00경 피고인이 임차한 건물의 임대인인 피해자 C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동안 월세 낸 것을 세무서에 신고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8년 동안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서 '협박'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 있어서 고의는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한편,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진주시 D 소재 건물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2005. 3. 6. 피해자와 사이에 위 건물 2, 3층을 보증금 75,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차기간 36개월에 임 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특약으로 임대차 관련 세금은 임차인인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건물 2, 3층을 자신이 장로로 다니는 성문교회의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2년까지 계속 갱신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1. 피해자에게 위 건물 2, 3층을 반환하였는데, 피해자는 2013. 6. 17. 피고인에게 미납 월 차임 및 원상복구비용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75,000,000원 중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나머지 보증금 5,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미납 월 차임 및 원상복구비용에서 미지급 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8,42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2.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재차 나머지 보증금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월세를 지급하였으니 그동안 지급한 월세를 교회에 대한 기부금품으로 처리하고 싶어 세무관서에 신고하려고 한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관서로부터 8년 동안의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그동안 피고인이 납부한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전화 이후 인터넷을 통하여 부가세 관련 검색을 하여 부동산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소득이 24,000,000원 이하이면 부가가치세가 납부 면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면서 위 통보서에 피고인이 한 행위가 공갈, 협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6) 피고인은 이 법원 2014가소3498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반소로 피고인을 상대로 위 8,42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본소 및 반소 소송 계속 중 2015. 4. 30.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하여 그러한 취지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위 본소 및 반소가 종결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위 화해조서가 재판장으로부터 자신의 발언권을 거절당하고 불이익을 강요당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위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0. 이 법원에서 준재심의 소에 대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각하판결은 2015. 10. 1. 확정되었다. 7) 피해자가 제기한 준재심의 소각하판결이 선고되자 피해자는 2015. 10. 6. 피고인을 공갈, 협박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전화로 한 발언은 피고인이 지급한 임차기간동안의 차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세무관서에 신고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세무관서의 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린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알린 것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해악 고지에 관한 의사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피해자로 하여금 세무관서로부터의 부가가치세 추징에 관한 불안감을 느끼도록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이 세무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하기에 앞서 그러한 취지를 미리 알린 것만으로는 개인적인 불안감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재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홈플러스 E 1층 물품입고장에서 위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고인의 처가 조퇴를 원한다는 말을 위 회사 차장인 피해자 F(32세)에게 전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사자가 이야기 해야지 왜 당신이 이야기 하느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화가 나 때마침 배송차량 안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길이 88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휘두르고, 이어서 같은 날 14:30경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일산경찰서 주엽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다시 위 갈고리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갈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재심대상판결 이후의 위헌결정으로 적용법조를 형법상 특수폭행으로 변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권총으로 제지한 후에야 범행을 멈춘 점 등에서 그 범행내용이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8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17:0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 옆 컨테이너 안에서 부인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그 사 용처를 물으면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컨테이너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컨테이너 문밖으로 굴러떨어졌고, 이후 피해자를 끌고 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죽여라 죽여"라고 말을 하자 냉장고 위에 있던 각목(길이 50㎝, 가로 5㎝, 세로 3.6㎝)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있던 벽돌(길이 19㎝, 가로 9㎝, 세로 5.7㎝)을 왼손으로 들어 피해자의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3, 17:20 경위 식당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G파출소 경찰관 경위 H이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가정폭력범으로 현행범인 체포해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씨발 내가 무슨 현행범이냐, 다 같이 자폭하여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창고 입구에 있는 김치냉장고 위에 놓여있던 가스불라이터 2개(총 길이 약 29cm, 약 25cm)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주방으로 들어와 위 H을 향해 달려들었고, 이에 위 H이 주방에서 식당 안으로 피한 다음 주방과 식당을 연결하는 문을 닫자 위 문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불라이터 2개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특수상해 사건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가합2131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에게, 사실은 C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서울 강서구 D 건물을 매수했음에도, 피고인이 동생인 E 명의로 단독으로 매수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사실은 C과 피고인이 위 D건물 매수대금을 분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과 어머니 F, 동생 E의 자금으로 위 D 건물의 매수대금 전액을 부담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사실은 이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D건물을 매수하였고, 이로 인해 C이 위 D건물에 거주하였던 것임에도, 피고인은 C이 위 D건물에 거주하면서 매매해주겠다고 하여 C이 위 D건물에서 거주하였던 것이지 피고인과 C이 위 D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였기 때문에 C이 위 D 건물에서 거주한 것은 아니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추가증거서류, 고소장, A의 증인신문조서 등 고소장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단1798, 수원지방법원 2015299, 대법원 2015도169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여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증이 민사소송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02: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거주하는 'D' 305 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발생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상해 등으로 총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춘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F 아파트 307동 603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6. 3.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자 "나 혼자 살고 있으므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전세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농협 앞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16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외에도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인이 입주하고 있었던 반면위 아파트의 감정가는 2억 5,000 만원 상당으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농협에대한 1억 6,800만원 대출채무, 개인채무 1,000만 원 등이 있었으며 그 외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급히 돈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주민등록등본(전세입주자), 차용증 사본, 2천만 원 차용금 지급내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피의자 발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사건 재판진행내역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해자가 상이함)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2천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판시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취하하고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10:30경 경주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소유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도용 죽도를 꺼 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과 왼쪽 무릎 부분을 10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 현장출동상황), 범행에 사용된 죽도 사진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9. 6. 20:17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사계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풍리에 있는 가풍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220%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 소속 근로자 D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강원2015부해224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5. 12. 21.경 'D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D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받았고, 2016. 1. 30.경 위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함)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5.경 위 D를 복직 조치하였을 뿐 위 D에게 19,903,520원 상당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16. 2. 19.경 및 2016. 3. 23.경 2회에 걸쳐 구제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받았음에도 위 D에게 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 쟁점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구제명령 확정(2016. 1. 30.자) 이후 사용자인 학교법인 C은 이 사건 구제명령의 내용에 따라 2016. 2. 5.경 D에 대한 복직조치를 취하면서 학교법인의 감독관청인 강원도교육감에게 D에 대한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액을 산정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감독관청인 강원도교육감이 신청 보조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제명령 불이행에 관한 범의가 없거나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나. 이 사건 쟁점 피고인은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 C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질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의 구성요건은 고의범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D에 대한 학교법인의 미지급임금지급채무에 관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행을 해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구성요건이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상태에 관한 무귀책 책임이라는 전제 하에 고발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확정된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 또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갖고 이 사건 확정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확정된 구제명령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될 뿐이다. - 아래 - 가. 이 사건 구제명령의 내용은 2016. 2. 18.까지 D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금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2016. 1. 30.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2016. 2. 5.자로 D를 복직시켜 복직명령을 이행하는 한편, 미지급입금 지급을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에게 재정결함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강원도교육감은 구제명령의 이행기 만료일인 2016. 2. 18.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재정결함 보조금 신청에 대한 거부통지(학교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를 하였다. 라. 한편,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인에게, 2016. 2. 19.경 '2016. 3. 11.까지 D에 대한 미지급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1차 독촉 및 2016. 3. 23.경 2차 독촉과 함께 확정된 구제명령에 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한 후, 2016. 4. 4. 피고인을 이 사건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관하여 형사고발조치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인은 2016. 4. 6.경 학교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미지금 임금지급 방법에 관하여 결의한 후, 위 이사회결의에 따라 재차 강원도교육감에게 보조금 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강원도교육감은 2016. 4. 14.경 재차 보조금 지급거절을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4. 28.경 D에 대한 임금지급채무 이행을 위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역시 불허가되었다. 바. 한편, 학교법인 C은 주무 감독관청에 대한 승인, 감독 하에 예산을 집행하는 비영리 재단이고, 용도가 특정되어 승인된 예산을 감독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전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구제명령 확정 당시 감독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미지급임금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액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3. 22:15경 청주시 청원구 양청길 41 마이홈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22:1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된 D 스타렉스 차량과 E 모닝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확인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를 하자 갑자기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경찰관 H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23, 22:55경 청주시 청원구 1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전 2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J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4회에 걸쳐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 23:57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 앞에 이르러, 손으로 창문을 잡아당겨 뜯고 위 의류매장에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밍크코트 2점을 봉지에 담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에서 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형량범위 조정]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징역 4월에서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1.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범행현장에서 절취품이 수거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5. 04: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의사인 피해자 D, 간호사인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대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접수도 하지 않고 이전부터 치료를 받았으니 약을 달라며 피해자 E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환자 감시 및 환자 치료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1회 때리고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건 경위서 1. 피해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개전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성췌장염 등에 따른 극심한 고통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증 제1 내지 3호증(진단서, 진료기록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췌장염에 따른 통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7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6. 8. 13. 19:30경 제주시 D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밟고는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칼을 들어 피해자에게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4. 1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근 마트에 가서 칼 2 자루를 사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나중에 사오겠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현관 입구 신발장 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망치 1개를 가지고 와서 손으로 들어 "자빠져 새끼야. 대가리 모사불켜(머리를 때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의 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방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특수협박 감경영역 : 4월-1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11. 5.),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최근 20년 간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