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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6. 10. 밤경 미국 로스엔젤레스주에서 미국인 일명 C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피고인의 가방과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 미국 LA공항에서 출발하는 편명 불상의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에 탑승한 후 2018. 6. 11. 낮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6.20. 09:50 경 부천시 D, 3층에 있는 E 체육관관에서, 그곳에 있는 녹색 플라스틱 상자 안에 흰색 비닐봉투로 포장한 대마초 약 6.62g을 넣어두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8. 6. 12. 밤경 부천시 H건물 808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유리 재질의 프리베이스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2, 3회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8. 6. 18. 늦은 밤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출입국 현황 1. 마약감정서(프리 베이스 2점 및 대마초)-대마초 양성, 중량 6.62g, 마약감정서 (A 소변 대마초 양성), 마약감정서 (A 액모 대마초 양성) 1. 대마초 및 흡입도구 압수현장 및 중량측정 사진 1. 경찰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수사기록 제32, 38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33,39쪽), 임의제출(수사기록 제34, 41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1),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으로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의하면 오기가 분명하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4호 나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8, 9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6,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과 같이 피고인이 대마초를 흡연한 횟수 2회 X 대마초 1회 흡연분 가액 3,000원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대마 소지 및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제2 범죄,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 5년 3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2년 6월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대마를 수입·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사범, 관원 등 지인들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여, 그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27세)의 작은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전체 지능지수 45, 사회지수 45, 사회연령 만 7세 3개월 수준)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말 무렵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서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진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속기록(2회) 1. 각 내사 ·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7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유사강간) > 기본영역 (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로 항거할 수 없거나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유사성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표시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징역 2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14: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D 방면에서 탄현역 방면으로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포터 IⅡ 차량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차량의 수리비로 1,166,427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주군 C 소재 주택 및 그 부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조경수의 소유자이고, D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위 주택 및 조경수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E)가 진행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4. 11.경 임의경매 법정에 '조경수는 D의 소유이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와 수목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위 조경수를 경매물건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울산지방법원에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되어 2015고정1536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조경수 관련 사업에 투자한 B에게 마치 D가 B로부터 조경수 매입자금을 투자받아 조경수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D와 B여사님(B)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B여사님은 D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된 것으로 증언해 달라. 그리고 D가 B여사님으로부터 7억 원을 투자 받아 경주에서 조경수를 매입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16. 5. 26. 14: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405호 법정 앞 복도에서 B에게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D보다 피고인을 먼저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투자 제안을 받고 2012. 12. 3.경 피고인에게 7억 원을 투자하면서 단지 D 명의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였을 뿐 당시 D와는 투자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경주에서 매입한 위 조경수의 매매계약에 D가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 B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6. 5. 26. 14:20경 울산지방법원 제405호 법정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6. 14:2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405호 법정에서같은 법원 2015고정1536호 A, D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F 앞에서 '내 아들의 친구인 D를 A보다 먼저 알고 있었고, D로부터 수목 사업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아 2012. 12. 3.경 D에게 7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A의 별장에 식재되어 있던 조경수는 내가 D에게 투자한 돈으로 D가 경주에서 매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보다 A을 먼저 알고 있었고, A의 투자 제안을 받고 2012. 12. 3.경 A에게 7억 원을 투자하면서 단지 D 명의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였을 뿐 당시 D와는 투자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A이 경주에서 매입한 위 조경수의 매매계약에 D가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이 법원 2015고정1536 증인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소나무매매계약서,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법질서 신뢰를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본 사건은 유죄로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및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0:00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C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고 70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등을 팩스로 전달하고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7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끊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인 ㈜C은 피고인의 위 계좌에 대하여 출금정지 조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7.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잔액인 6,990,001원을 피고인 명의의은행 계좌(F)로 반환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 회사의 직원은 착오로 5회에 걸쳐 합계 34,950,005원(6,990,001원 × 5회)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피해자 소유인 27,955,00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수차례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2017. 6. 7.경 도자기 및 그림 구입 대금 등으로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등 자료 제출) 1. 피해금 환급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편집성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0:4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발가벗은 상태로 피고인과 지인 D의 집에 들어가려 한 것에 대하여 따지자 피해자가 오히려 "니 마누라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60센티, 지름 1.5센티, 무게 2.5킬로그램)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5회 상당 찌르고,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몸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상진술 청취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사진 추가 설명 및 피해현장 등 사진 첨부, 응급실 진료증명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력행사 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최근 15년내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도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북로 52 금성골네거리 앞 도로를 도안동 방면에서 금성골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해외 광산개발 및 채굴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본부장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게임 아이디를 개당 100만 원에 구매하여 매일 1분 이상 게임을 하면 3개월 후부터 2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13개월 후면 투자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이라는 게임 사업은 아무런 실체가 없어 게임아이디를 구매한 후 매일 1분 이상씩 게임을 하여 게임 내 아이템인 보석을 생성시키더라도 그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투자금의 2배가 넘는 수익이 발생될 수 없고 원금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 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99만 원을 교부 받는 등 2015. 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4,94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계좌 내역,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675),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수사기록 제40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E 게임 사업설명회를 듣고 함께 투자한 것에 불과할 뿐,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해자는 '위 B의 본부장인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E 게임 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하며 원금보장과 2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이후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 게임 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창출 여부가 매우 희박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설명한 점, 유사수신업체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업으로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2배의 수익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B의 사업과 별개로 B 사무실에서 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점, 투자자들의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이 그 자금을 E 한국본사나 홍콩본사의 계좌에 단순 이체하는 정도의 역할을 넘어, 투자금 중 일부를 E 사업 관련한 비용으로 집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확정범죄를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도 단기간 고수익을 노리고 투자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5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4. 04:10경 서울 강서구 B 지층 C호에 있는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D(31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도박에 빠져 아버지의 돈을 수시로 가져가 도박하는 데 사용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려고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집 앞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2회에 걸쳐 창문으로 집어던져 유리창 및 방범창살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17. 01:5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27세)가 종업원으로 있는 'G' 주점에서, 무인기계를 이용하여 주문을 하던 중 작동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문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대응한다고 여기고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2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12: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용곡삼거리 방향에서 중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으로 잘 살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1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 등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순번 6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남자아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3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6. 19. 00:15경 서울 성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A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술값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위팔을 잡아 비틀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곽전벽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처음 오는 손님은 선불을 내야 한다'는 A의 요구에 따라 73,000원을 지불한 다음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A이 캔맥주 2개를 가지고 들어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다시 선불을 요구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자 A이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팔뚝을 꼬집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해 진단서 외에 피해자 A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A이 2018. 9. 8. 사망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고소장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2018. 6. 19. 00:12경 112 종합상황실에 '방금 계산을 했는데 안했다고 한다며'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주인 아주머니가 신고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 들리고 끊겼다'는 취지로 사건개요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대체로 부합한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6. 19. 00:15경 서울 성북구 C,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과 술값 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위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8.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주방 보조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 주면 통장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고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고 150만 원을 받을 생각으로 위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 11:03경 동 계좌로 피해자 D으로부터 3,000만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3: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B은행 창구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의 F은행계좌로 이체한 다음 인근 F은행에서 1. 000만 원을 인출하여 도합 3,000만 원을 B은행 앞 노상에서 기다리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3,000만 원을 용이하게 편취할 수 있도록 도와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16:50경 불상지에서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분당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전화하였으나 즉결심판 담당자가 휴가중이어서 담당자가 아닌 분당경찰서 소속 경장 B이 응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새끼야, 정부미를 처먹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에 찾아가 그곳 주차장에서 B을 만나 "전화통화를 한 것이 너냐,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B이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고 다음에 방문할 것을 권유하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처 명의로 된 자택이 있고 함께 살고 있으며 D을 운영하면서 월 순이익이 700만 원이다. 최근에 대출받은 돈은 사업용 물품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48개월간 매달 60만 8,600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멀티샵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아무런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출받은 돈은 사업자금이 아니라 생활비에 사용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채무가 1,8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처와는 별거 중으로 매달 양육비와 생활비로 300~35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승인철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신용정보조회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D을 운영하면서 월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만약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였음을 알았다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으려 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대출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임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상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또한 이미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준 점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도 대출을 받는 자들이 재정상황을 과장하여 대출을 받게 되거나, 향후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월 수익이 상당하다고 이야기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받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대출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를 속이게 된 점과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만 엄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약 2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9. 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15: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부산광역시 부 산진구에 있는 양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01번길에 있는 연산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 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부근 3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혐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4.02:4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에 격분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생수병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다시 그 곳에 있는 사탕바구니, 리모컨, 제떨이 등을 바닥에 던져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D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카운터에 있는 시가불상의 에어컨 리모컨, 재떨이를 던져 깨드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피해자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추가 재물손괴),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견적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카운터에 있는 생수병의 물을 피해자 C(여, 43세)에게 뿌려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7: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상지원사거리에서 다송사거리 방면 1km 지점을 상지원사거리 쪽에서 다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가 내리고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1세)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22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혈흉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들과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 29. 01:30경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술병을 휘두르다가 잔을 깨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업주의 112 신고에 사천경찰서 소속 경위 E와 경장 F이 출동하자, 피고인 A은 경찰관들에게 "씨 발, 너거들 뭐이고? 뭐 하러 왔는데? 영장 가지고 왔냐? 주인 년이 고발한 거제?"라며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위 E를 손으로 밀쳤다. 이에 위 F이 "계속 그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 녹화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F에게 다가가 손으로 F의 가슴을 3-4회 밀치고, 이어 피고인 B은 "경찰관들 이 새끼들은 뭐야?"라며 F의 어깨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F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F의 가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폭행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