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행의 배경]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구 F 부지 및 그 지상건물을 관리하는 업체인 'G'의 실질적 대표인바, 위 부동산은 2003. 11. 26. H, I으로부터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변경후 상호 L)에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진행된 끝에 대법원 2009다42130 판결 등에 의하여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의 각 1/2지분에 의한 소유권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H, I소유 회사인 M과 위 부동산을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다가 2010. 5. 10. 주식회사 J와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 9. 24.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지통보를 받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H, I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있는 공장건물에 부속된 호이스트 및 크레인 등 설비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철거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공장건물 27개동 가운데 13동에 있는 주식회사 J 소유인 천정크레인(기계기구목록 제19번) 1대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철거한 다음 2013. 1. 4경 그 고철 일부를 N 화물차에 싣고가 절취하고, 2013. 1. 19.경 제13-2동에 있는 천정크레인(기계기구목록 56번) 1대를, 2013. 1. 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제13동에 있는 천정크레인(기계기구목록 제36번) 1대와 제22동에 있는 천정크레인(기계기구목록 제35번) 1대를, 2013. 1. 28.경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제1동에 있는 천정크레인(기계기구목록 제20번, 제21번) 2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철거하고, 2013. 3. 20. 위 철거로 발생한 고철 중 일부 시가 7,050만 원 상당을 O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고, 2013. 2.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위 공장건물 27개동 가운데 제13동, 제13-1동, 제13-2동, 제13-3동, 제22동, 제26동, 제27동, 제28동의 기둥보 등을 철거하고, 2013. 5. 13. 위 철거로 발생한 고철 중 일부를 P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고, 2013. 5. 14 나머지 고철 중 일부를 Q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고, 2013. 5. 24 나머지 고철 중 일부 46,610kg을 R 화물차 등에 싣고가 절취하고, 2013. 5. 28. 나머지 고철 중 일부인 41,390kg을 S 화물차 등에 싣고 가 절취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9. 인천 부평구 E 공장건물 가운데 제28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 목조건물 철골조 사무실 9평(별지 인천지방법원 2011카합1940호 사건 결정문 별지도면1 29번 부분)을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철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철거한 크레인 등은 이를 경매로 낙찰받은 H으로부터 피고인이 양수받았으므로 타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고, 설령 피해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공소장 기재 크레인이 현존하거나 그 위치가 맞지 아니하며 기둥보 부분은 피고인이 철거하지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측이 이를 철거한 것이다. 또한 재물손괴죄의 대상으로 공소가 제기된 목조건축물 중 9평부분도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을 건축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소유이고, 설령 피해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당시 건물을 지배하던 생보부동산신탁, L 등으로부터 불법건축물 철거요청에 따라 철거하였을 뿐이어서 재물을 손괴할 범의가 없었다. 판단 1. 절도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T, U의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제5, 9, 10, 12, 13, 16, 22회 공판조서), 동영상(수사기록 제32, 474, 479면), 견적서, 각 계량증명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사진 5매(수사기록 1249면), 동영상CD(수사기록 제1254, 1363, 1364, 1365면), 보충진술서(수사기록 제1319면 이하)가 있으나, 증인 T의 진술 내용은 절취된 천정크레인의 소재지(기계기구 목록번호와 그 소재 건물의 동호수)에 관하여 수회 증언하였는데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도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제출된 동영상과 사진 등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중 2013. 5. 13. 반출되었다고 기소된 P 차량에는 송풍용 배관 및 덕트과 유사한 고철만 보이고, 2013. 5. 14. 운행된 Q 차량에 실린 고철도 크레인과 관련이 없는 일반 고철만 보이며, 2013. 5. 24. 운행된 R 차량은 반출된 고철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공소장에 기재된 반출 고철량은 고소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의 무게를 그대로 합산한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영상 및 사진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크레인과 무관한 고철이 반출되었음이 확인되고, 계량증명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크레인 관련 물품과 일반 고철이 구분되지 아니하여서, 위 계근된 반출량이 공소사실 기재 크레인의 무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일부 영상에서 크레인이 절단되거나 바닥에 내려온 영상 등이 확인되나 해당 크레인의 설치된 공장의 위치나 그 양을 가늠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점, 공소사실에 2013. 1. 4.부터 2. 4.경까지 철거된 것으로 기재된 22동 크레인은 2013. 7. 5.경까지도 존재하는 것이 영상으로 확인되고, 검증기일에서 35번, 36번, 56번 천장크레인이 현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소사실 기재 크레인의 번호와 위치가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 상의 위치와 배치될뿐더러 건물의 규모에 비추어 설치가 불가능한 크기의 크레인이 설치되었다고 기소된 것도 많아 공소사실의 오류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H, I은 2003. 11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이던 인천 부평구 E 일대 대지와 그 지상 건물들인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H, I이 낙찰받아 그 명의로 등기를 이전받은 즉시 F(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F은 위 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자로 주식회사 K와 주식회사 J를 지정하였다. 나. H, I이 이 사건 공장과 그 대지에 관하여 2004. 8.경 임의경매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F과의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K와 J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였다. 먼저 소송이 제기된 대지에 대하여 2008. 4.경 K(2008. 12.경 L로 회사분할됨), 2009. 10.경 J 앞으로 각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3.경 위 대지 전부가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도 2011. 10.경 K와 J 앞으로 각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2011. 11.경 공장의 지분 전체에 대해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되었다. 다. 이 사건 공장에는 그 지상 건물 이외에 별도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해 별도 공장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크레인 등의 기계기구가 있었고, 그 기계들은 H, I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과 그 대지를 매수하면서 기계기구들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는데, F과의 2003년도 매매계약서에는 크레인 등의 공정저당법상 기계기구들이 그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당시 J의 실질사주였던 V(U의 친형)도 관련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 I과 F의 매매계약의 대상이 부동산에 한정되었음을 증언하였다. 라. 그 사이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관리를 위탁받아 이 사건 공장과 그 대지를 관리하였고, 2010. 5.경에는 J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 9.경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통보를 받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K는 피고인이 공장의 기계기구 등의 고철을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과 H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6621)을 제기하였으나 2011. 10.경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절도죄로 고소되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2012. 1.경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으며, 2012. 7.경 위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91762)에서 K가 소를 취하하였다. 마. 그 무렵 이 사건 공장 및 대지의 지분권자인 L(K에서 분할된 회사)이 신안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2. 6.경 신안상호저축은행, L, W 3자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및 그 대지에 대한 L의 지분에 대한 처분권한이 신안상호저축은행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공장 중 13동이 위치한 대지 부분을 W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후 W(이후 X으로 상호변경)가 그 지상 건물인 13동 및 그 부속건물에 대해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고, 2012. 11.경 피고인의 처 Y 등에게 13동 및 그 부속건물의 관리를 위임하였다. 바.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공장저당권의 대상인 기계기구의 처분에 대하여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면서 기계기구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확인받은 H, I은 2012. 12.경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공장저장권의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였고, X은 2013.초순경 피고인에게 13동의 공장리모델링을 위하여 석면제거를 요청하면서 13동과 그 부속건물에 설치된 크레인과 호이스트 등의 철거에도 동의하였다. 당시 그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이 X 8%, 나머지 92%는 생보부동산신탁에 있었고, 그중 신탁전 소유지분은 L이 50%, J가 42%였다. 사. 이 사건 공장에는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공장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크레인 등의 기계기구 이외에도 F이 한국개발금융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받은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초 F 소유의 기계와 리스기계가 혼재되어 있었으나, 2000년대초 기계들이 고철화되어 대부분 반출되었다. 한편 리스기계에도 호이스트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한국개발금융은 2008. 2.경 피고인의 처 Y에게 남아 있는 리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 양수하였다. 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크레인들을 모두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한데, 피고인이 13동에 설치되었던 크레인과 호이스트를 철거한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 있고 피고인의 처인 Y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13동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크레인과 호이스트는 공장저당법 상 공장저당권의 대상인 기계기구이거나 한국개발금융의 리스목적물인데, 공장저당권의 대상인 기계기구들은 피고인이 H, I으로부터 양수받았고, 리스목적물에 대한 권리도 피고인의 처인 Y이 양수받았으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 설령 13동에 설치된 크레인과 호이스트가 피고인과 그 처 Y이 양수받은 것이 아니어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3. 1.경 이후 이 사건 대지에 대해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L(이후 신안상호저축은행)과 X이 합의하여 X이 13동에 대해 실질적 처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X의 석면해체작업 요청과 함께 그 작업의 일환으로 크레인과 호이스트를 철거하는 데 X의 승낙을 얻은 이상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비록 그로부터 1년이나 지난 뒤 X 명의 지분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그 판결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정은 같다. 차.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2013. 5.경까지 13동과 그 인근 건물의 '기둥보'를 절취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둥보가 제거되었다면 건물구조물 자체에 손상을 입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석면해체작업과 위법건축물철거공사를 마친 이후 현장을 확인한 부평구청의 보고서에서 2013. 5. 7. 현장을 확인한 결과 13동 일원 건축물 슬레이트와 석면해체작업 완료된 상태임과 동시에 철골구조건축물 형태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도 13동과 인근 건물의 철골조 주기둥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된다. 카. 오히려 J 대표인 U이 2013. 7. 3.경 이 사건 공장에서 150톤의 철제빔과 고주물을 부수고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2016. 2. 11.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4고단6060), 부평구청에서 2013. 8. 7. 이 사건 공장에 출장한 결과 13동과 인근 부속건물 모두 철거가 완료된 상태를 확인하였다. 2. 재물손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손괴된 목조건축 부분의 소유권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손괴된 부분에 대하여 J에게 단독 또는 지분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 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을 전부 신탁받은 수탁자와 그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공유자로부터 구청의 불법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위법건축물의 철거를 요청받고, 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철거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T는 이 사건 손괴 부분인 목조건축물을 임차인이던 Z(AA)이 증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사는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의 처 Y은 2008년경 최초 해당 부분을 건축하여 이후 이를 증축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부합하는 건축과정에 해당하는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이 법원의 부평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0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포함된 2008년 항측연도 사진자료와 매우 유사하여서 피고인측이 목조건축물 부분을 축조하였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높다. 나. 검사는 이 사건 법정에서 손괴된 부분이 종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제8회 공판기일),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민법 제100조 제1항)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판결), 피고인이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관리를 위임받아 관리하던 2008년 피고인과 Y이 이 사건 목조건축물을 축조한 이상, 그중 손괴된 목조건축물 부분은 인근 건축물인 28동이나 그 대지인 토지와 동일한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물로서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설령 손괴된 목조건축물 부분이 28동 건물의 종물로서 28동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의 건물 중 하나인 28동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7.경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된 상태였고, 생보부동산신탁은 2013. 1.경이 사건 공장 건물 중 건축법위반(불법건축물-무단증축)에 대하여 부평구청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따라 위반사항에 한하여 이를 철거하고 정비함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L에 위임하였다. 라. 이에 L은 2013. 1.경 피고인, Y에게 이 사건 공장의 1/2 지분 소유자 및 생보부동산신탁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부평구청으로부터 2011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도 위 반건축물 자진정비 및 시정명령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이 수차례 걸쳐 부과 예고되고 있으므로' 1. 17.까지 자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J 역시, 2013. 1.경 'G(피고인과 처 Y이 실질 운영)'에 대하여 '귀사가 무단으로 설치한 무허가 조립식판넬 및 컨테이너 건물 24개동으로 인해 부평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34,845만 여원을 매년 부과받고 있으므로 2013. 1. 31.까지 자진 철거후 퇴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며, 수회에 걸쳐 불법건축물 철거 및 퇴거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인은 2013. 3. 19. 이 사건 28동 앞에 설치되었던 목조건물 사무실 9평을 포함하여 부평구청에서 지적받은 위법건축물 부분을 모두 철거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4.경 철거를 의뢰했던 X에 대하여 'G' 명의로 철거비용을 청구하였다. 이후 부평구청에서 2013. 5. 7.경 이 사건 공장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항측에 적발된 위반건축물이 모두 시정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