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는 2020. 10.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7. 20: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빨리 마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이 나가야 마치지.”라며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장사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식당 안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와 가스레인지 호스를 자르려고 하고, 잘라지지 않자 가위를 집어던지고 식당 밖으로 나가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 빼 가스가 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19: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전방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3세)의 좌측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자동차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79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인근 D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분진 등으로 인한 보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E은 같은 아파트 F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1. 4. 3. 09:20경 위 아파트의 보상 세대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짓거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F동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G호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그따위 짓거리라고 말했냐”고 따지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찾아간 시간과 피고인이 현장에 머문 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21:25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약11081 약식명령문, -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약전3033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단독주택 건축 현장에서 위 건축 현장에 공급된 본인의 자재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12. 7. 08:30경부터 같은 달 10. 14:00경 사이 현장 소장인 피해자 C(44세)가 공사하는 건물 출입구 앞쪽에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 차량을 주차해 놓고, 같은 달 9. 10:30경부터 17:00경 사이 같은 장소 건물 좌측에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23:50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을 위 차를 운전하고 흥인사거리 쪽에서 동묘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유턴차로인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노란색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어 유턴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직진하거나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안전지대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안전지대를 지나며 2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피해차량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아반떼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C), 진료차트 사본 등(C) 1. CD(다마스 블랙박스, 중구청 CCTV,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 노면에 노란색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그 지시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01:33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2단지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최근인 2020. 11.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15:2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십정동 163-12 열우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997년 면허가 취소되었고, 2009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운전을 했고, 취한 정도도 상당하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고령인 점, 위암 초기인데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의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2: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시장 앞 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5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3. 23:3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영업만 신경 쓰고 집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젓가락 1개를 구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3. 23:54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어떤 이유로 싸우게 되었나”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싸우자는 거야? 나랑? 가라고!”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그 곳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오른손으로 든 다음 F에게 다가가 왼손 손바닥으로 F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위 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물인 과도를 촬영한 사진 1.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을 휴대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중대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경찰관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21:30분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W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00: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이하 불상지부터 파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Golf GTD BM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꾸준히 금주일기를 쓰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일환으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고 음주운전 근절 피켓활동과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직장을 유지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00:43경 서산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앞에 이중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감지 및 측정사진 1. 영상백업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차를 이동시켜달라는 전화를 받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나가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의식이 없어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고,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할 수 있게 이중주차 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은 음주종료 후 상당한 시간 잠을 자던 중 차를 이동시켜달라는 전화를 받고 운전하게 된 점,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의식이 없을 정도의 정신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고 책임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으로서 긴박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거지 인근이었으므로 대신하여 운전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호출한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요청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가 짧은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21: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건드리고, 이에 놀라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식당 내 CCTV 영상 확인-캡처 첨부)-사건현장 식당 내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가 영업 중인 가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서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7. 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당진공장 앞에서 ‘부당계약해지 철회촉구’ 집회를 신고한 후 위 집회를 주최하였다. 집회·시위를 주최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6. 08:36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의 당진공장 입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꽃점화기에 불을 붙인 후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던져 넣어 위 승용차에 불이 번지게 하여 소훼하고 약 40분간 피해자의 운송용 화물차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집회의 주최자로서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주최자 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06. 28.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앞 이면도로를 동창원ic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김해시 진영읍 불상지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0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03:43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적이 없고 열이 나고 피를 토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를 통해 112에 전화를 걸어 “북에서 넘어왔는데 코로나 환자다, 열이 많이 난다, 피를 토한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과 순찰차 1대,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2명과 구급차 1대가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고, 위 구급차를 통해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병원 인근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로 이동한 후에도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ㆍ112신고사건 처리 및 소방공무원의 긴급 구조ㆍ구급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출동인원 등 출동 당시 상황 확인, 소방공무원 출동 시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허위신고를 하여 수인의 공무원들을 출동하게 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 재판과정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과와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92

범 죄 사 실 2020고단3192 피고인은 2020. 9. 1. 22:20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D(남, 6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021고단75 피고인은 2020. 6. 23. 10:00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 E동 놀이터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남, 77세)과 대화 중인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192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피해 사진 2021고단75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2010년 이후에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앞선 사건으로 2차례 약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의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 기존 질환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에 대한 반복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와 폭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5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3. 15: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I(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교회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동부간선도로 진입로에 이르러, 담배를 피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미친 새끼, 개새끼 담배도 못 피우냐,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운행 중이던 택시의 뒷좌석 문을 발로 차 열고,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교회 앞 노상까지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20 3. 피고인은 2021. 4. 1. 23: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악기를 이용하여 연주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L(66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858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31. 12:02경 서울 종로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남, 50세)이 운영하는 ‘O한의원’ 안에서 ‘밥 얻어먹으러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개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한의원 내 대기실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26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 08:20경 충남 천안시동남구 P에 있는 Q역 3층 역무실 내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R(여, 34세)이 남원으로 가는 기차표를 무료로 발권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큰 소리로 “씨발, 이것들이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 미친 년들이네, 왜 해 줄 수 있으면서 안해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역무실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전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304 6. 피고인은 2021. 2. 21. 16:00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T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대기실에서 먼저 진료를 봐주지 않는다며 항의를 한 일로 병원보안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U(38세)으로부터 대기실 밖으로 끌려 나가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제주지방법원 2019노429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375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2021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재생새청 결과 1. 수사보고(폭행피해 부위 확인), 사진 1. W의 진술서 2021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X,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2021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철도종사자 직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고, 2013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 불량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23: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6세)이 선배인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게 되자, 위 장례식장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는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와 위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형 그만하자’라고 말하며 돌아서자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부위, 허벅지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고,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블랙박스 영상 확인 건),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 진료기록지 첨부 건, 피해자 상처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수사기록 292면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구타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범행 방법과 태양,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폐, 복부 등을 찌르기는 하였으나 치명적인 장기 손상에는 이르지 않았고, 수술 없이 피부 봉합만으로 족한 정도의 상해에 그친 점(수사기록 207면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8, 301면 및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14:00경 인천 부평구 B, C정비사업장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9세)이 그곳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욕을 하며 공사장에 출입하는 살수차의 통행을 막고, 덤프트럭의 진입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장 차량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