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중국 광저우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32g을 비닐에 싸서 여성용 핸드백 줄의 재봉선 틈 사이에 넣어 숨긴 다음, 수취인은 'C', 연락처는 'D', 배송지는 '안산시 E'(이하 '이 사건 배송지'라 한다)로 하고 위 핸드백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국제특송화물(운송장 번호 : F)로 발송하여, 이 사건 물품이 '캐세이퍼시픽'항공기(CX412)편으로 2012. 10. 15, 10:3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5. 23:30경 G의 주거인 시흥시 H 지상 건물 205호에서, I, J, G과 함께 은박지와 물병,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메트암페타민 흡입기구에 메트암페타민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메트암페타민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G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2.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압수조서 4. 경찰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메트암페타민 수입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이 숨겨진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고, 다만 C의 부탁에 따라 그 속에 메트암페타민이 숨겨져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물품을 대신 수령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메트암페타민 수입의 점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메트암페타민 약 0. 32g을 수입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성명불상자가 중국 광저우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줄 속에 넣어 숨긴 이 사건 물품을 국제특송화물(운송장 번호 : F)로 발송하여, 2012. 10. 15. 10:34경 '캐세이퍼시픽'항공기(CX412)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이 사건 물품은 2012, 10. 16. '씨제이(CJ)' 택배를 통하여 이 사건 배송지로 배송되었는데, 이 사건 배송지는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5 경 이 사건 배송지에 찾아가 택배 기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하려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2, 10. 16.까지 사이에 C의 휴대전화번호(L)로 빈번하게 음성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지인(C 또는 G)의 부탁으로 이 사건 물품을 대신 수령하여 주려 하였을 뿐이고 그 속에 메트암페타민이 숨겨져 있는 사실은 알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도저히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7,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을 당시 C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대신 수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C이 2012. 10. 16.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살던 집으로 택배 물품이 올 것이니 좀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택배 기사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기에, 피고인이 택배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배송예정 시각을 확인한 다음, C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변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택배 기사를 만나러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가고, C은 위 도로 부근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하였던 것으로 진술하였다(실제로 피고인은 2012. 10. 16. 13:26경 택배 기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2. 10. 16. 13:35 경 이 사건 배송지에 찾아가 택배 기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하려다가 체포될 당시에는 경찰관에게 위와 달리, 택배 기사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온 것을 확인하고 택배 기사에게 전화를 하여 배송받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건 배송지에 가서 택배 기사를 만나게 된 것으로 진술하였고, 택배 기사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 함께 있었던 남자(C)가 어디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묵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0, 17.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과 C이 서로 알고 지낸 지 약 1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약 7개월 전에 살았던 피고인의 종전 주소지를 알고서 이 사건 배송지로 정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다가, 계속되는 경찰관의 추궁에 모르겠다고만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 사건 배송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거짓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사건 배송지가 자신의 종전 주거지인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대신 수령해 달라고 부탁한 자가 C인지 아니면 G인지, C에게 자신의 종전 주거지인 이 사건 배송지를 알려주었는지 여부,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하러 이 사건 배송지에 찾아갈 때 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갔는지 아니면 혼자 택시를 타고 갔는지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K는 2013. 8. 19. 검찰에서, 피고인이 G과 함께 메트암페타민 견본(샘플)을 밀수입하여 이를 수령하러 갔다가 2012. 10. 16.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를 G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3. 10. 22, 및 2014. 2. 26. 에도 검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핸드백 줄 속에 메트암페타민 약 0. 32g을 넣어 숨긴 이 사건 물품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2. 10. 15. 10:3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2012. 10. 16. C 운전의 자동차에 동승하여 이 사건 배송지로 찾아가 택배 기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하려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 피고인이 2013. 3. 5. 경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변검사결과 또는 모발감정결과 등의 객관적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 K는 2013. 3. 5. 22:30경 G의 주거에서 G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 16g을 수수하여 그 중 약 0. 08g을 생수와 함께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한 점 등에 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2013.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2013. 6. 20. 항소가, 2013. 8. 12.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K는 위와 같은 메트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의 점에 관하여 기소되기 전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과 I, J, G이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은박지와 물병, 빨대 등을 이용하여 만든 흡입기구에 메트암페타민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밝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 J, G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K는 2013. 8. 19. 검찰에서, 2013. 3. 5. 22:30경 G(개명 전 이름 : M)의 주 거에서 G이 구해온 메트암페타민 중 약 0.2g을 교부받아 그 중 약 0.1g을 생수와 함께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는데, 그때 G은 은방지와 물병, 빨대 등을 이용하여 물담배와 같은 형태로 만든 흡입기구에 메트암페타민 약 3g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피고인, J, I(개명 전 이름 : N)과 함께 번갈아 흡입하여 투약하였다고 제보하였으며, 이후 2013. 10. 22. 과 2014. 2. 26, 검찰에서 및 2014. 4. 30.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K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이 2013. 3. 5. 22:30경 G의 주거에서 G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16g을 수수하여 그 중 약 0.08g을 생수와 함께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한 점 등에 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자신에 대 한 처벌을 경감받으려는 등의 목적이나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K가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2014. 2. 21. 검찰에서, 2013. 3. 5. G의 주거에서 G 등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G의 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곳에 가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4, 2. 21. 검찰에서, G과는 2008.경부터 2년 정도 연인으로 지냈고 그 이후로는 그냥 오빠와 동생의 관계로 지냈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2014. 1. 22. 검찰에서 피고인과 2012.경부터 연인으로 지냈다고 진술하였으며, 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 3. 5. 당시까지 G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과 G의 휴대전화번호는 뒷자리가 같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G이 '울♥ 쟈기'로 표시되어 저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G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피고인이 G의 주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2) 피고인은 2012. 10. 17. 경찰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12. 10. 16.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을 감정한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그 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한국에서는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지 않았으나, 2012.경 중국에 수시로 왕래하면서 중국에서는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0.32g을 밀수입하고, 또한 G 등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관련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위험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고, 곧바로 압수되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유통되지는 않은 점, 2011. 3. 경 입국한 이후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