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 되어 2015. 11. 1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주주이고, 피해자 C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서울 E호텔 인수를 빌미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호텔 인수 공동사업을 제안하면서 “주식회사 F가 베네수엘라 국채 25억 유로 중 한화 2,650억 원의 채권유동화작업을 하여 외화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위 채권유동화에 필요한 예탁금으로 10억 원을 빌려주면 E호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주고, 원금은 1개월 내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적자 상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임대료, 직원 급여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회사 F 대표 G은 예탁금이 마련될 경우에 투자여부를 고려하는 단계에 불과하여 외화자금 유치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결국 피고인은 당시 수천억 원에 달하는 E호텔 인수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거나 1개월 내에 원금 10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 B 주식회사 명의의 H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 사본 첨부, 자금투자 계약서 사본 첨부) 1. 사업제안서, 공동사업계약서, 자금투자계약서, 입금전표, 호텔운영권 양도 및 담보제공계약서, E호텔 인수를 위한 유동화 보고 및 대여금 상환 준수 공문, E호텔 인수금융조달 의향서, 각 각서, 변제확인서, 수색영장 집행결과-H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1개월 이내에 상환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나. 피고인은 운영 중이던 호텔 대표 자격을 유지하여야 E호텔을 인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10억 원 중 4억 원은 호텔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4억 원에 관하여는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그러나 나머지 6억 원에 관하여는, G이 피고인에게 “국채 유동화를 위한 예탁금을 넣으면 베네수엘라 국채가 1개월 이내에 유동화 된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실제 G에게 6억 원을 지급하였고, J 주식회사와 협업하여 E호텔의 대주주에게 인수의향서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호텔 인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개월 안에 대여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 10. 작성한 자금투자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56쪽,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에는 ‘베네수엘라 국채 유동화 예탁금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10억 원을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H 계좌에 입금하되, 투자금 원금은 2018. 3. 10.까지 피고인이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 19. 작성한 호텔운영권 양도 및 담보제공 계약서(증거 기록 제2권 제77쪽)에는 ‘투자금 10억 원에 대하여 기존에 작성한 이 사건 약정에 의거하여 상환 일자는 자금 집행일로부터 30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가 대여하여 준 10억 원을 2018. 2. 19.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였고 2018. 2. 28.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의 각서(증거기록 제2권 제109쪽)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1개월 이내에 상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10억 원 전부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8. 1. 19. 합계 10억 원을 B 명의의 H 계좌로 입금하였다. 위 돈 중 5억 원은 같은 날 G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로 입금되었고, 2억 원은 2018. 1. 19.경, 3억 원은 2018. 1. 22.경 각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14쪽 이하). 이후 위와 같이 B에 이체된 돈 중 1억 원이 2018. 1. 24.경 F로 입금되었다. 나) 피고인은 B에 입금된 4억 원(2018. 1. 19. 입금된 2억 원 + 2018. 1. 22. 입금된 3억 원 – F에 입금된 1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K호텔의 운영비나 비트코인 투자 등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5.경 G으로 하여금 B의 법인 채무 6억 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44쪽 내지 제145쪽, 제310쪽). 라) 피고인은 2018. 4. 15. G에게 ‘2018. 1. 19. G에게 6억 원을 대여하여 주고, 2018. 4. 5. 이를 모두 변제받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21쪽,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 중 6억 원이 실제로 G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 10억 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약정에서는 피해자가 지급한 10억 원을 베네수엘라 국채 유동화를 위한 예탁금으로 사용할 것을 예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억 원을 모두 G에게 전달하여 베네수엘라 국채 유동화에 필요한 예탁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에게 합계 6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4억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4.경에는 G에게 지급한 6억 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위 예탁금 명목으로 지급한 10억 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10억 원의 사용처를 사실대로 고지하거나 피해자의 양해를 얻은 적이 없다. 나) 실제로 G에게 베네수엘라 국채를 유동화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이 위 10억 원을 G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한 행위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투자금의 변제 및 피해자와 체결한 E호텔 인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 내지 투자금의 용도를 진실에 반하여 고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은 G에게 전달한 6억 원만으로도 베네수엘라 국채 유동화의 예탁금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G으로부터 베네수엘라 채권 유동화에 필요한 예탁금으로 11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 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42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확 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G이 예탁원 보관금이 모자라다고 말하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해서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G이 피고인에게, ‘베네수엘라 채권 유동화 관련 비용으로 인게이지먼트피(engagement fee) 등 수수료 7억 몇 천만 원에 변호사비용 등 합계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입금받은 직후인 2018. 1. 24.경 피해자에게 베네수엘라 국채 유동화와 전혀 관계 없는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국채가 유동화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94쪽). 마) 피고인이 G으로부터 E호텔 인수자금 투자를 약속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E호텔 인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황된 사업을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편취금을 모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채무 변제 및 비트코인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누범기간에 저질러졌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전과도 있으며, 피고인은 부인하는 범행 부분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