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합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범행 피고인은 2022. 6. 13. 19:51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2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 지금 10만 원 갚을 돈과 제 생활비 20만 원 정도 필요해서 30만 원 구하게 몸이라도 대볼까 생각중이에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1개(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의 F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이를 시청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범행 피고인은 2022. 8. 3.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제1의 가항 및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D를 통해 전송받은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을 피고인의 G 서버 및 H 서버에 각각 업로드하여 저장하고, 이를 새롭게 구매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2.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4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제작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 E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후, 2022. 6. 13. 19:55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차 D를 통해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E이입니다. 저는 지금 생활비를 벌기 위해 I님에게 구걸 자위 중입니다고 말하고 자위영상은 3분정도 가슴과 보지가 다 보이게 해주세요, 뒷치기 자세로도 보내주세요’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자위 동영상 1개(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번)를 D DM을 통해 전송받고, 계속하여 2022. 6.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자위 동영상 2개(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번, 연번 4번)를 J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에게 ‘너의 가슴과 몸을 보고 싶다. 나체 사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1장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2022. 7. 23.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너의 성기와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고싶다.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경 청주시 상당구 M, N병원 인근에 있는 O에서,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여, 18)에게 ‘너의 가슴과 몸을 보고 싶다. 나체 사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0. 18:07경 청주시 서원구 Q에 있는 R에서,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P(여, 15세)에게 ‘화장실에 가서 다리를 벌리고 성기가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가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및 사진 총 152개를 D DM, S오픈채팅방, T DM 등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8. 22:18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U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옷을 모두 벗고 다리를 벌리고 성기가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와 신체가 노출된 사진 2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바.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1.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V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옷을 모두 벗고 성기가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와 신체가 노출된 사진 4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사.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4.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W(여, 17)에게 ‘너의 나체 사진을 보여달라, 옷을 모두 벗고 마스크를 쓴 채 팔을 들어 겨드랑이가 보이게 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2.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2.경 대구시 중구에 있는 불상의 룸카페에서, 손가락을 위 피해자 P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2022.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5.경 청주시 흥덕구 X호텔에서 손가락을 위 피해자 P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2022. 11. 6.경 위 X호텔에서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3회 간음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전시범행 피고인은 2022. 10. 25. 16:27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D 피드(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 P로부터 위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나체사진 1장을 업로드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 P, V으로부터 위 제2의 라항, 바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들의 가슴과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사진 등을 위와 같이 업로드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6. 14. 13:52경부터 같은 날 20:07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Y에 있는 ‘Z’에서 D를 통해 위 피해자 E에게 자위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위영상을 보내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 사진이랑 영상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AA에 공개해버린다. 그리고 사진에 있는 학생증하고 너 번호로도 너 어디서 뭐하는지 알아낼 수 있어 잘해라, 너가 뭐하는지 알아내면 이거 다른 사람한테도 몰래몰래 퍼트릴 수도 있어’라고 위협하며 마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11.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 메신저를 통하여 위 피해자 P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D와 T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후 ‘너의 나체사진을 D에 올리겠다, 싹싹 빌어 장문으로’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D와 T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촬영범행 피고인은 2022. 2. 17.경 청주 서원구 AB에 있는 AC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구멍을 뚫은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엉덩이,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반포범행 가. 2022.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 16:54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D 닉네임 AD)와 대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 L과 피고인이 구강성교 등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202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제7항 기재와 같이 버스정류장 등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속옷 및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11장(별지 범죄일람표5)을 성명불상자(AE 아이디 AF)에게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W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D 대화내용 및 동영상 첨부), 대화내용 캡처사진, 사진 3매, 수사보고서(AG 고객센터 상담원과의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영상 및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AG 입금 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J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관련 CD 복원 및 기록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각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첨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1부, 수사보고(추가 포렌식 증거 자료 첨부), 각 첨부자료(증거순번 87 내지 98)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 E, P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시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여자 아동ㆍ청소년들을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전시·구입·소지하거나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제강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아직 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현재 정보통신매체의 기술 수준에서는 단순히 촬영한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즉시 대량 유포 및 대량 복제가 가능하고, 제작에 관여한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바, 그 제작행위 자체에 그 유통의 위험성까지도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는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점, 아동·청소년이 사회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과 아동·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역시 온전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카메라 이용 촬영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범행의 반복성과 가학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L, K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성착취물 또는 의제강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청주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지만, 이는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수 분포 13~29점 중 하한에 가깝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그 수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정도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및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