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10

범 죄 사 실 1. 사기,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전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대출로 7%의 이율로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대출심사를 위해 보내주는 파일을 다운받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인 것처럼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회사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9. 12:30경 대전 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E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교부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0. 29. 11:21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G, H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 란에 ‘채권회수안내서’, 내용 란에 ‘채권기관 ㈜E은행, 채무자 이름 :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청구금액 표시 금 16,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제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E’이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E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2:30경 대전 서구 F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피해자인 C을 만나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E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1. 25. 13:33경 위 H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 란에 ‘I은행 대출완납증명서’, 내용 란에 ‘고객 인적사항 성명 : J, 처리일자2021-11-25, 대출상환금액 15,100,000원, 대출잔액 0원,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I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4:35경 남양주시 L빌라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피해자인 J을만나 현금 1,51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I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J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2. 1. 11:27경 위 H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 란에 ‘M은행 대출완납증명서’, 내용 란에 ‘고객 인적사항 성명 : N, 처리일자 2021-12-01, 대출상환 금액 22,900,000원, 대출잔액 0원, 대표이사 O’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M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5:00경 이천시 P, Q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피해자인 N을 만나 현금 2,29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M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N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금 인출내역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N과 성명불상자의 S 대화내역, -피해자 N 출금내역 1. C의 진술서, -채권회수안내서 1. J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J 통화내역 및 현금전달 장소,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용 및 대출완납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1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S 대화내용 사진 등), -성명 불상자의 S 계정 사진,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의 통화기록 목록,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서, -S 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T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1. 채권회수 관련 서류(임의제출물) 출력물 1. 피고인 A이 피해자 J에게 건넨 대출완납증명서 [피고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채용되어 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구인구직사이트 ‘U’의 구인광고를 보고 S으로 성명불상자와 상담하면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을 뿐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회사 이름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회사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정보 없이 일을 시작한 점, 전국을 다니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는 피고인이 한 일의 내용이나 그 업무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특히 모든 지시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택시나 렌터카를 이용하며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와 송금 은행에서 떨어진 곳에 하차해 도보로 이동할 것을 지시받은 점, 그날그날 업무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 ‘근태관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감시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여 업무용 휴대전화를 별도로 사용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은 대출금을 완납했다는 취지의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파일로 받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해당 문서가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되어 있었고 가명을 사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본인을 소개한 점, 범행 기간과 횟수, 단순한 업무 내용에비하여 고액의 일당을 지급받은 점, 일을 시작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근태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악성어플이라는 알림이 떠서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여기에 회사원으로 수년간 근무한 피고인의 사회경력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을 한 부분은 다른 현금 수거책이 관여된 부분으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사기미수죄만 인정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과 횟수, 피해금의 액수 등의 범행 규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졌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