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08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5. 6. 2. 11: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D이라는 사람이 고객정보를 도용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돈을 조회해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3: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37에 있는 기업은행 건대역지점에서, 성명 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2,4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어,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5. 6. 2. 11: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새로운 계좌로 옮기고 내가 가르쳐 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새로 개설한 계좌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27경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94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6경 서울 성동구 동일로 81에 있는 기업은행 성수2가지점에서, 성명 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2,9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어,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계좌별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피해자 명의 각 계좌금융정보, 이용거래명세표, 거래내용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다툰다.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의 주관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아래 인정하는 사실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전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KDB생명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실적을 맞추기 위해 매달 200만 원 ~ 25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금융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도 웰컴대부업체, 웰컴저축은행, 러시앤캐쉬, 미즈사랑 등 다수의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하였으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5. 6. 1. 15:30경 바빌론대출을 사칭하는 문자를 받고, 15:32경 걸려온 전화를 받아 10분 간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09:56경 다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대출을 받기로 하고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팩스로 보냈고, 2015. 6. 2 13:00경 건대입구역 출구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을 만나 커피숍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5:05경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과 함께 기업은행 건대역지점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C, F의 돈 합계 2,4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기업은행 성수2가지점으로 이동하여 15:40경 피해자 G의 돈 2,900만 원과 J의 돈 2,700만 원을 인출하였다(J에 대한 범행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6고단89 판결에 의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노888 판결을 거쳐 2016. 10.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두 곳의 은행을 옮겨 다니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체한 돈을 차례로 인출했고, 그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현금으로 돈을 찾는 이유를 물으면 스스로 인지하고 있던 인출 목적과 전혀 다르게 가게를 얻어서 계약금을 줘야 한다고 둘러댄 점에 비추어 현금 인출이 은행 몰래 이루어져야 하는 불법행위일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며, 돈을 인출한 후에는 그 돈을 가지고 은행 밖으로 나가 대부업체 직원에게 몰래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간접사실을 모아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같은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합계 53,000,000원(= 24,000,000원 + 29,000,000원)의 사기 범죄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출 상담부터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범죄 조직원들에게 건네주기까지,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하고 수차례 대출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에 비해 정상 대출과 비정상 대출을 상당 정도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죄를 방지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적지 않은 돈을 사기 피해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 법리적인 판단으로 인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였지만, 이미 같은 기회에 저질러진 피고인 범행에 대해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던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기회를 가지지 않았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