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8. 1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중순 02: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상의 후드티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검정색 D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하순 새벽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교회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검정색 구찌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4. 중순 새벽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시가 불상의 뱀무늬 구찌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5, 05: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의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ㄷ 라. 피고인은 2018. 7. 22, 02:31 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N의 뒷주머니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진입로 추적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범죄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횡령죄로 징역 8월을,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89] 피고인은 2017. 8. 4.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장성군 H에 있는 주택 등을 경매로 취득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명목으로 2017. 8. 5.경부터 2017. 9. 중순경까지 2,94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 중 2,540만 원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401] 피고인은 2016. 12. 21.경 광주 동구 E,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교차로 신문을 보고 축사용 부동산을 구입해 줄 것을 의뢰하는 피해자 1에게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받아아 줄 테니 경비 등으로 돈을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 400만 원, 2017. 1. 7. 1,200만 원, 2017. 4, 6. 1,950만 원, 합계 3,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2017. 7. 31, 1,5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2017. 8. 21. 1,900만원)을, 피해자 L로부터 2017.8.22. 1,600만 원(자 1) 2018고단401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 "1,600만 원"은 "1,9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제51, 58쪽과 범죄일람표의 편취금액 합계가 9,550만 원인 점), 이를 정정한다. 기앞수표로 교부받음) 및 2017. 8. 28. 1,0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98]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E, 7층에서 부동산 경매 관련 컨설팅을 업무로 하는 F(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M과 공매, 경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 분석 및 경매 알선을 해주기로 하는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1.경 피해자에게 전남 순천군 N 임야를 낙찰 받도록 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계좌(O)로 8천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회사 P 이사와 전화통화) 1. 광주은행계좌내역 [2018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광주은행 거래내역서 확인), 수사보고(광주은행 계림점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금 연결계좌 확인), 수사보고(계좌이체 입금확인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건외 Q 전화진술) [2018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R과 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8 고단401]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2억여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항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0. 00:55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106동 1501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 가량, 손잡이 12cm 가량)을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선생님 무 슨일이 있으셨나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나요"라고 묻자 "나가. 안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3차례에 걸쳐 위협하고, 식칼을 오른손에 쥔 채로 일어나 E을 향해 한 발자국 다가서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뒤로 빼 E을 찌르려는 듯 위협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배척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검사가 제출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주거 진입 후 상황 등에 대한) 등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E, F의 각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쉽게 믿기는 어렵다. 1) E의 진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일관되게 '소파에 앉아서 "나가라"고 말한 후 식칼을 들고 소파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테이저건을 맞았을 뿐, 식칼을 E에게 휘두르거나 들이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피고인의 진술은 진실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나) 반면 E은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칼로 자신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뒤로 물러서자 따라와 배를 찌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7. 8. 24.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서 자신에게 다가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자신의 얼굴을 향해 들이댔고, 뒤로 물러서자 피고인이 식칼을 내리면서 자신의 배를 향해 찌르려는 동작을 취하였다'라는 취지로 바꾸어 진술하였고, 그 후 2017. 12. 9.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칼을 쥔 상태로 소파에서 일어났고, 뒤로 물러서자 피고인이 한 발짝 다가오더니 식칼을 뒤로 뺐다'라는 취지로 다시 바꾸어 진술하였는바, 협박의 구체적 행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다)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피고인과 E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E을 향해 움직였거나 움직이려고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만일 이 상태에서 피고인이 테이저건을 맞았다면 뒤로 쓰러져 머리가 E의 반대쪽을 향한 채 눕게 되거나 앞으로 쓰러져 얼굴이 바닥을 향한 채 엎드려 있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당시 촬영된 사진들(증거기록 36, 37, 149, 150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테이저건을 맞은후 머리는 E 쪽을 향하고 다리는 E의 반대쪽을 향하고 얼굴은 천장을 향한 채 누워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E의 진술과 같은 상황에서 테이저건이 발사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라) E은 '피고인과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복부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사진들(증거기록 157, 158쪽)에 나타난 실제 탄착점은 피고인의 왼쪽 가슴, 배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 대로 피고인이 소파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테이저건이 발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E은 '피고인이 식칼을 든 채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E과 F은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으므로 사후 보고, 증거 확보 등을 위해 휴대전화 등으로 녹음 또는 녹화할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임에도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등 쉽게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당시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 어투, 말할 당시의 시선 등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추단할 만한 보조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피고인의 말이 단순한 욕설을 넘어 신체적인 해악을 가할 듯한 정도의 협박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식칼을 손에 들고 일어서려는 순간 E이 테이저건을 발사하였고, E이 테이저건을 발사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F의 진술에 관한 판단 F은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서 식칼을 든 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으나, 피고인의 처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나머지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쉽게 믿기 어렵고, E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부족증거 검사가 제출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각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9:50경 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6.8. 19:50 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주차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1:4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158, 터미널사거리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서사거리 쪽에서 복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건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3: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 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당동 '돈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화당로 35 블루빌 원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3회 이상 피의사실 관련, 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비수기라서 당장 쓸 돈이 필요하니 1개월 동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3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고, 액면가 5,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벽돌 제조업체 'C'이 경영난으로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이 소유한 평택시 F 일대 토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G'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였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자산 가치를 초과하는 180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사인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달 5,000만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자금조달을 위해 당좌수표와 어음을 다수 발행하면서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2. 1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4,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산 파악),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대한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업무산과 대출금 및 사채 빚 등으로 인하여 변제자력이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은 점, 그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운영을 위한 단기자금 융통의 명목이었던 이상 피해자로서도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인지한 채 고율의 이자수익을 기대하며 금전을 대여한 것인 점, 피고인이 2012. 4. 및 5.경 합계 1,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출소 후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매달 50만 원씩 월급을 통해 변제하여 총 200만 원의 추가 변제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17:30경 서울 영등포구 K,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테라스로 침입하고 창문을 열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 등 감정결과, 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확인 등) 및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된 이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 높은 점, 이 사건 이후로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별도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점, 다른 한편 절도 범죄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전력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19:53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벼운 처 벌을 하기는 어려운 점, 그런데 피고인은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2 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이 긴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김제시 도작로33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D), 농협 계좌(E, F), 우체국 계좌(G)의 통장 4개, 현금카드 4장, 보안카드 4장을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인까지 설립하면서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드는 데 협조한 것을 보면 그것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분명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양도 대가로 2,000,000원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2:10경 서울 중랑구 B,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46세)로부터 "하는 짓이 아버지와 똑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12:10경 인천 남구 소재 인천구치소 C에서, 함께 수형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가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올라타 성행위를 하듯 몸을 위아래로 들썩이고,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에 대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H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과 위탁경영계약의 당사자 아닌 H의 아들 피해자 I(남, 30세)이 사실상 G을 운영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인인 피고인 B, C, D을 데리고 가 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1. 4. 11:50 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의 눈썰매장 앞에서 이를 이용하던 이용객에게 "우리한테 돈을 갚을 것이 있는데 돈을 갚지 않아 영업을 못 하게 한다. 눈썰매장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 등에게 영업중인 눈썹매장 출입구에 있는 약 5m가량의 바리케이드에 쇠사슬을 걸어 이용객의 출입을 방해하도록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C, D은 위 바리케이드에 쇠사슬을 걸어 위력으로 약 1시간가량 피해자의 눈썰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I의 영업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던 약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컴퓨터 절취 혐의점에 대하여)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약정서(사본), 현장사진 (업무방해), 현장사진(절도), 내용증명서(사본), 약정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B,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역할,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참작함(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에게는 컴퓨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 A은 약정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법적 구제수단을 찾기 곤란하여 자구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컴퓨터의 취거 당시 점유자인 피해자의 점유 이전에 관한 명시적 • 묵시적인 동의가 없었던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8081 판결 등 참조). 나. 다수의 성인 남성이 대낮에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나타나 바리케이드와 쇠사슬을 설치하고 이용객의 출입을 막는 등의 행위는 그 태양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에 따라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3. 소결론 변호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2018고단469] 피고인은 2018. 1. 11. 18: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빈 소주병을 깨뜨리고 이를 휘두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8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6. 14: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씹 새끼야. 음식이 맛있냐.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짜장면 그릇과 쓰레기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식당에 들어온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있는 시가 2,500원 상당의 짜장면 그릇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바닥에 던져 위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별다른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I(33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걷다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8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K, I는 형사조정절차에서 각 10만 원의 피해 변제를 받는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의 무자력으로 형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시각 및 뇌병변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와 누나가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에 대한 계호를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 및 신한은행계좌(E)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거래내역서 1. 압수영장회신자료(기업은행, 신한은행) 1. 사건송치서(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5. 15, 1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이마트' 운영의 '이마트 D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88,700원 상당의 동원참치 통조림 30통, 스팸 햄 통조림 5통을 입고 있던 옷의 주머니에 넣고, 점퍼로 가려 몰래가지고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97,74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누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고,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1개월이 채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계속된 처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수법의 범죄를 계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은 모두 통조림 등 식료품으로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04: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주점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CD 및 폭행장면 캡쳐 사진 첨부), 회답(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든 도구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의 가격 부분도 피해자 살상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7. 12. 10.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601동 14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수돗물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1, 11:40 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805호에서 필로폰 약 0.18g을 영수증 종이 및 일회용 종이컵에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와 피고인의 지갑 속에 각각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세금 때문에 그러니 통장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12. 15. 14:00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하여 자신의 국민은행 통장(B)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신한은행 장산역지점 발급 440만 원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0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하동군청 내 주차장 통로를 민원실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군청 내 주차장으로 다수의 보행자가 있을 것이 예상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문 방면에서 민원실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24. 04:33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9. 08:39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이천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불상의 지점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여주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