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7

범죄사실 2020고단57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자동차금융상품(대출) 대행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6. 대구 중구 D 빌딩 8층 E카드 대구지점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C 사이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할부금융, 리스, 오토론 등 자동차금융상품 취급과 관련한 업무 위탁·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대행업을 하던 중, 피고인 B과 함께 실제로는 차량 구입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면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할 것을 피고인 A에게 승낙하고, 피고인 A은 2019. 3. 7.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위 대출신청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고인 B이 G 마이티 이동 주유차의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4,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오토론 대출 신청을 하고,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대출사항이 진실인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동차 구입을 위한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이 자금 융통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3. 7.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C 명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대출금 4,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실제로는 차량 구입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9. 3. 14. J가 모하비 차량의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1,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오토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동차 구입을 위한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이 자금융통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3. 14.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C 명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대출금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억 3,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46 피고인 B은 2019. 7. 15.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에서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9. 7. 16. 09:30경 위 구미경찰서 수사과 K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L에게 위 A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 고소장 기재 및 위 진술 내용은 '2019. 3. 6. 탱크로리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B 명의로 작성되어 E카드에 제출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는, B은 위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A이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몰래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차량 구입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주식회사에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 그 대출금을 받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A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면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할 것을 승낙하여 A이 2019. 3. 6. 구미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탱크로리 차량의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4,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E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 B은 E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대출 신청확인 전화를 받고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을 뿐, A이 피고인 B 명의의 대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0고단3402 피고인 B은 2019. 4.경 대구서부경찰서에서 A과 공모하여 M에 허위의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9. 7.경 구미경찰서에 A이 피고인 B 명의의 위 대출 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였고, 2019. 8.경 A과 함께 N에 신청하여 취득한 중고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A이 피고인 B과 협의한 내용과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아직 위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채무변제 책임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A이 피고인 B 명의의 대출 신청서를 위조하여 N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8. 12.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에서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9. 8. 13. 09:50경 위 구미경찰서 수사과 O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P에게 위 A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 고소장 기재 및 위 진술 내용은 '덤프트럭을 구입하기 위하여 2018. 10. 29. 주식회사 Q를 신청인,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작성된 건설기계/상용차 대출 약정서 및 신청서는, A이 위 명의자인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몰래 허위로 작성한 후 N에 제출한 서류이므로 A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차량 구입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N에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 그 대출금을 받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Q의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면서 Q 명의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할 것을 허락하여 A이 2018. 10. 29. 구미시 R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덤프트럭 차량의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N에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 B은 N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대출 신청 확인전화를 받고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을 뿐, A이 피고인 B 명의의 대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이체내역조회,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녹취록, 할부금융 제휴약정 및 업무위탁계약서, 중고자동차금융 업무 위탁계약 및 제휴약정서, 각 대출확인서, E카드 중고 오토론 신청서, 각 대출금 지급방법에 대한 확인 및 위임장, 각 중고차 인수증, 통장사본, 각 대출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7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녹취서 작성보고, 예금거래내역, 음성감정 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번호 11, 22) 2020고단340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대출약정서, 대출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