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00:51경부터 03:47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 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4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모텔 CCTV 캡처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감정서(피해자,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잠에 들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함께 있는 시간 중 잠든 적이 없으며, 계속해서 피고인과 대화하였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체접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가슴이나 다른 신체부위를 전혀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브래지어 컵 안쪽 면에서 피고인의 타액 DNA가 검출되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쉽을 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나.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가슴 및 브래지어 컵 안쪽에서 피고인의 타액 DNA가 검출되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타액이 묻었음을 인정할 만한 주장이나 정황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한테 똑바로 누워, 누우라니까"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는 주장을 할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스킨쉽에 관한 합의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당시 분위기가 어떠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낀 적 없다. "나한테 똑바로 누우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느꼈다거나 신체접촉을 용인할 만한 사이라는 점을 전혀 엿볼 수 없다. 라. 위 다.항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포천 골프장의 커플캐디(남자1명, 여자1명이 팀 형태로 캐디를 채용하는 제도) 면접을 위하여 연락을 주고받게 된 사이인 점, 이 사건 발생 약 열흘 전인 2020. 11. 27.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처음 연락을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대화내용도 거의 골프장 면접 준비 내용이거나 이 사건 발생 전날에 '만나는 장소 및 시간'에 대한 내용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20. 12. 6. 저녁 무렵 비로소 처음 만난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암묵적으로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을 용인할 만한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코로나 19 전염병의 유행으로 인한 식당의 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하여 모텔에 입실하여 식사를 배달시켜 먹었고, 소주 2~3병 정도를 나누어 마신 후, 2020. 12. 7. 00:51경 소주 2병 정도를 더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추가로 소주 2병을 더 사와서 먹은 뒤에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었을 때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가운 끈이 다 풀러져 있었고, 위의 속옷은 헐렁 헐렁하게 있었고 밑에는 아예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깨어 있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접촉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바. 위 마.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인 소주 2병 정도를 따뜻한 실내에서 빠른 속도로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잠든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명하는 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다가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자 합의 하에 스킨쉽을 한 것이라며 주장을 변경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추행의 부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