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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먹지, 문신도안, 문신용 바늘, 색소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손님이 선택한 도안과 먹지를 이용하여 신체부위에 표시한 후, 색소를 묻힌 문신용 바늘로 도안부분에 상처를 내어 그 색소가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고, 1회당 3만 원을 시술비로 교부받아 위 기간동안 월평균 약 1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문신 시술 등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부작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시술을 원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타투머신을 이용하여 잉크를 묻힌 바늘 끝으로 피부에 상처를 낸 다음 색소를 침투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마취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시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사람 중 부작용이 발생한 사람이 있는지에 관계 없이 그 위험은 상존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참조), 이러한 시술이 사회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0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6. 11.경까지 인천 남동구 B건물 108호에서 의류점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9.경 위 의류점 'C'에서 마치 위 가게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E)로 10만 원 상당의 카드거래 결제 승인을 받고 그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위 결제대금 중 수수료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현금을 융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9.경부터 2016. 11. 5.경까지 사이에 위 가게에서 위 D 명의의 신용카드 8개를 이용하여 총 212건 결제대금 합계 160,409,000원 상당의 카드거래 결제 승인을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위 결제가액 중 수수료 3%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뒤 피고인과 위 D 등의 생활비 등으로 융통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문 검사는 위 공소사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적용법조에 가목을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가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조문을 위반하였는지 직권으로 피고인과 같이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스스로 자금을 융통 받은 자'가 이 사건 조문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1) 먼저 이 사건 조문의 입법 연혁에 관하여 보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회원 또는 제3자에게 자금을 불법대출하고 지정기일에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이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등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채놀이의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고자 구 신용카드업법(1990. 12. 31. 법률 제4290호)은 제25조 제2항 제4호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1997. 8. 28. 신용카드업법을 폐지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정하면서 제70조 제2항 제3호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위 규정이 개정을 거듭하여 이 사건 조문이 되었다. 2) 이와 같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행위는 통상 무허가 할부금융업자인 고리대금업자가 스스로 유령가맹점을 개설하거나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인 전자제품 대리점 등과 공모하는 방법으로 자금이 필요한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리의 이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한 일정액을 신용카드회원에게 대출하여 주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 용지에 대출금과 이자 및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고 카드소지인의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카드회사에 제시하여 금전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과정을 보면 불법대출을 받는 회원은 대출금 외에 고리의 이자 및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지만 불법대출을 해 준 가맹점은 회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회원이 부담하는 위 고리의 이자 및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신용카드 거래 및 금융질서를 문란케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불법대출을 해 준 자들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여 신용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이 사건 조문의 입법 취지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이 사건 조문과 같이 판매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와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할 뿐 융통 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융통하여 준 자와 융통 받은 자가 서로 대향적 행위를 하는 상대방이므로, 융통 받은 자를 형법 일반 공범 규정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4)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문은 판매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 자와 그와 대향적 행위를 하는 융통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전자, 즉 융통해 준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피고인과 같이 매출을 가장하여 스스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자금을 '융통 받은 자'의 경우까지 '융통해 준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27.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이 운영하던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주) 직원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소재 H교회 옥외 주차장 신축 공사에 철강재가 필요하니, H빔 및 철판 등 철강재를 납품하면 공사 완료 후 자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주)은 진행하던 공사가 부도가 나고 신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회사 운영 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회수 등으로 인해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2. 2. 27.경까지 철강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 100,733,979원을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법인등기부등본, 크레탑 출력물 1. 파산선고 채권조사결과표 등, 파산관재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의 근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다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 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1. 11. 27.경 G을 통하여 피해자와 철강재 납품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무렵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06. 2.경 미8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실제 공사를 담당한 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회사가 공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함으로써 약 10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를 완공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재정적 손실로 경영난을 겪다가, 급기야 2012. 5. 31. 금융권으로부터 피고인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1억 원의 당좌수표에 관하여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회사는 2012. 7. 13.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2호로 파산 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가 제시한 2012. 6. 30. 기준 회계자료에 의하더라도, 부채 총액이 약 72억 원, 자산 총액이 약 20억 원 정도로서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였고, 파산관재인이 재산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유형 재산이 회계상 약 1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설업체 입찰자격을 위하여 부풀려져 있고, 무형자산은 특허권 외에는 매각가능성이 없어 개발비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회사 자산의 2012. 10. 10. 기준 실평가 예상 금액은 약 2억 4,700만 원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위 법원은 2012. 10. 10.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 이후 진행된 채권조사 절차에서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시인한 액수만 해도 약 28억 원에 이른다(피해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자재대금 100,733,979원도 이에 포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가 진행하던 I와 전북 J 공사가 2010년 실패하고, 회사로 들어오는 어음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H교회 공사를 할 당시 이미 피고인 회사의 자금 상태가 좋지 않았고, 따라서 H교회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회사의 급한 자금을 변제하고 어음을 막다 보면 애초에 피해자 회사에 건네줄 자금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가 2011. 12.경부터 운영자금 등 압박을 받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2011.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는 부채 총계가 약 44억 원, 자산 총계가 약 88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6개월 만에 부채 총액이 약 30억 원이 증가하거나, 자산 총액이 약 68억 원 이상 감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2011.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는 2006. 2.경 이후 점차적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자산 총액이 감소하고 부채 총액은 증가하여 2011. 11. 27.경 이미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어선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회사가 2012. 2. 27. 이후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2012. 5. 31. 당좌수표 1억 원에 기해 부도가 나게 된 것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 자체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7. 이 사건 약정 당시 피해자 회사측에 피고인 회사의 위와 같은 재정상황에 대해 직접 고지하거나, G을 통하여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액이 큼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파산 절차에서는 피고인 회사의 부채 총액에 비하여 배당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극히 적어 향후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14. 05: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암동 방면에서 동두천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내 도로로서 당시는 아침 무렵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전방 도로 가장자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던 피해자 D(여, 81세)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8. 11:15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다. 또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로수를 충격하였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설령 가로수를 충격하였더라도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14. 05: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암동 방면에서 동두천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내 도로로서 당시는 아침 무렵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전방 도로 가장자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던 피해자 D(여, 81세)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8. 11:15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고 전부터 휴대전화를 조작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사실, 사고 충격 지점에 가로수가 있었고 피고인이 도로 방지턱을 약간 올라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가로수를 충격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해자는 충격 즉시 튕겨져 나가 쓰러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 운전석에서는 사고 직후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약 45미터 전방에 차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 차량의 파손상태를 살펴보았는데, 그 지점에서는 가로수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사고 지점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주변에 산책을 하는 노인과 공공근로를 하던 여자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차량을 살펴보는 동안 아무도 피고인에게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알려 주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차량 파손상태만 살펴본 뿐 사고 지점을 응시하지는 않았는데, 만약 피고인이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알고 차량을 정차시켜 차에서 내린 것이라면 적어도 사고 지점을 응시하기는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일 경찰관이 가해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피고인이 가로수를 충격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했던 직장 동료들은 피고인이 평소와 다름 없이 평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가로수를 충격했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예천군 B의 마을이장이고, 피해자 C는 B에서 D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위 협의회는 예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으로 마을회관 2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에 정보화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8. 3. 22. 07:00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E에 있는 B 마을회관 2층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위 체력단련실에 정보화 시설 설치공사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체력단련실의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가 고용한 공사업자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민법 제276조 제1항에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좋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마을회관 건물의 소유자는 B 마을회인 사실, B 마을회는 위원 15인의 마을 운영위원회와 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B의 마을이장인 사실, 마을 운영위원회에서는 2018. 3. 21. 이 사건 공사를 허락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마을회관 건물 사용 수익은 마을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건물은 B 마을회의 공동소유(총유)라 할 것이고, 마을 이장인 피고인이 마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체력단련실 출입문을 잠근 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상당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사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형법상 손괴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위법 정도가 중하여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7.경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원들 급여를 주어야 하는데 중국 돈이 부족해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다. 고액의 환율로 계산해 줄 테니 환전을 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고액의 환율로 환전을 하는 행위가 비상식적이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환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금원을 통해 환전하거나 세탁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27.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D로부터 85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교민이라고 생각한 성명불상자가 중국인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할 위안화가 급히 필요하다면서 환전을 해달라기에 자신의 환전거래라고 생각하고 이에 응한 것일 뿐, 그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또는 이에 준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법률 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에게 정범이 그러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환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원화를 입금하겠다는 성명불상자와의 환전약정에 따라 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일 뿐,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과의 환전약정과는 전혀 무관한 제3자로부터 입금을 받을 것이라고 인식하면서까지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 아니다. 2)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밝힌 환전 요청 목적도 '중국인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이므로, 그 자체가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 또는 이에 준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이 현저한 정도의 탈법행위를 암시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실제 환전 요청 목적(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855 만원은 실제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었다)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다수의 중국 내 교민들이 정보교환 등 목적으로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그에게 연락하여 환전해 준 것이었는데, 기록상 피고인 이외에 다른 교민도 성명불상자에게 환전해 준 것으로 확인되고, 교민들이 종종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위 채팅방을 통해 서로 환전해 주기도 했던 정황이 발견된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여느 교민들처럼 다소간의 환차익을 얻을 목적과 더불어 자국민에 대한 개인적 호의로 환전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충분하다. 4)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855만 원을 5만 위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다소간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계산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환전해 준 환율(171원/위안)을 2019. 6. 27. 당시 국내 시장 환율(매매기준율 168.15원/위안, 현금 매입환율 176.55원/위안, 현금 매도환율 159.75원/위안)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환전 목적 자체에 의구심을 가져볼 만큼 이례적인 환차익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이 2019. 6. 27. 외에 그 전날인 2019. 6. 26.에도 성명불상자에게 5만 위안을 환전해 준 적이 있고(2019. 6. 26. 환전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각 원화의 송금인과 위안화의 수취인이 달랐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환전에 다소 의문을 가져볼 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지적하는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 '직원의 계좌이고 한도가 있기에 그러하다'는 성명불상자의 해명(수사기록 207쪽)을 신뢰했을 여지가 있고, 성명불상자와의 환전거래는 위 2회가 전부이며, 피고인이 평소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계속적·반복적으로 환전거래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등 이에 준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과 자신이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2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2. 14:50경 서산시 B 주택 진입 도로에 진행 중인 배수로 공사현장에서, 배수로 설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삽으로 흙을 퍼 배수로를 막고, 피해자 C(남,38년생)과 배수로 공사 업체 직원들에게 삽을 든 채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정당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은 불법적인 우수배출구 설치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27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들의 주택 진입도로를 공사하면서 도로 중간에 측구와 연결된 우수토출구를 설치하려고 한 점, 이로 인하여 비가 내릴 때 진입도로에 인접한 피고인의 토지로 빗물이 흘러들어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우수토출구를 없애 물이 자신의 토지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피해자 등이 이러한 피고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삽으로 흙을 퍼 배수로를 막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이후 피고인이 서산시에 배수로 인하여 농지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서산시는 피해자에게 배수계획을 바꿔 공사하도록 하여 결국 우수토출구를 철거한 점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내가 운영하는 B이 (주)D과 사이에, 평택 지역 군사시설 공사에 필요한 토사석 납품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좀 빌려주면 사업이 진행된 후 진입로 공사를 줄 것이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C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해서 C에게 "돈이 더 필요하니 돈을 최대한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은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구해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C에게 피해자 F를 소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C과 E은 2016. 1. 23.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평택, 용인 지역에 토사석을 채취해서 국방부에 납품하는 사업이 있는데,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A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해주면 나중에 토사석 운반사업을 하도급 주고, 원금도 3개월 안에 변제해주겠다고 한다. 네가 투자금을 마련해주면 우리가 A로부터 토사석 운반사업을 하도급 받아 수익을 나눌 수 있으니 동업해보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내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 5,000만 원을 2부 5리의 이자로 마련할 수 있다."라고 답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에게 "길어야 3달 안에 정리할 수 있으니 그 돈을 쓰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D로부터 토사석 납품 계약을 받아 3개월 내에 수익을 낼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재건축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나 C, E에게 토사석 운반사업을 하도급 주거나 약속한 기일 내에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E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 피고인의 장인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기망행위를 믿고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신뢰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인 F에게 기망행위가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피고인 C→A→E →고소인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C, E, 고소인은 동업을 약정하여 고소인이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C이 그러한 의사를 피고인에게 다시 전달하여 피고인의 확인을 받는 일종의 순환 구조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C에게 한 말에 비하여 C, E이 고소인에게 한 말이 더 구체화되어 부풀려져 있다. 특히 C, E, 고소인 등 3인이 토사석 운반사업을 하도급 받기로 동업약정을 하면서 본래 피고인이 의도한 차용금의 법적 성격이 투자금으로 바뀌었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온전히 고소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C은 오랜 친분이 있으나, 피고인은 나머지 E, 고소인을 알지 못한다. C과 E은 친분이 있으나, C과 고소인은 본래 알던 사이가 아니다. E과 고소인은 서로 친분이 있다. 결국 고소인은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차용금 내지 투자금의 실제 용도 등에 관하여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로지 C, E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은 피고인으로부터 막연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들었을 뿐 국방부 납품계약, 토사석 채취, D과 B의 관계, 사업자금의 용처, 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한다. 단지 C은 피고인과의 오랜 인연으로 피고인이 최근 I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국방부토사석 납품 관련 일을 추진한다고 들어 알고 있었고, E,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분이나 지위를 알리면서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연스럽게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C이 자기가 알고 있던 정보를 첨언하였다는 취지이다. E과 고소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과 C이 고소인에게 동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프로젝트, 토사석 채취, 로비자금, D의 J 등에 관한 말이 나오고, 토사석 운반 하도급을 받게 되면 루베당 수십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등의 기대가 섞였다.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기재로도 E, C의 말이 피고인의 말보다 부풀려져 있던 것처럼, 실제 이들의 증언으로도 C, E, 고소인은 동업에 대한 장미빛 전망으로 피고인이 언급하지 않은 말을 자기들끼리 한 것에 불과하다. 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말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3인간에 동업을 하기 위하여 오간 말이 기망행위로 둔갑한 것이다. 그리고 고소인은 이러한 동업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믿고 5,000만 원 투자를 결심한 것이지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신뢰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다. 또한 C은 3자간의 동업약정 후에 피고인에게 "고소인 F의 돈을 2. 5부 이자로 2~3개월 내에 변제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알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 피고인에게 3자간의 동업약정이나 고소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를 빌려 쓴다는 등의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즉 C, E, 고소인 등 3인 사이에 부풀려진 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거나 피고인의 확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의 순환 고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9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사용인이 2006. 10. 18. 13:40 남해선 순천기점 163.4km 한국도로공사 북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존 및 통행의 위험 방지를 위한 총중량 40톤 초과인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었음에도, 총중량 44.8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총중량 4.81톤 초과한 상태로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C 현대트랙터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8. 26. B 주식회사를 합병하여 B 주식회사의 재심에 대한 청구권리와 형사보상청구 등의 권리를 모두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이 법원 2007고약20호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합병 후 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승계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B 주식회사를 합병한 피고인을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2호에 따른 재심청구권자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되었기에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양벌규정에 따른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로 합병 후 회사인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78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1: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건물 앞 이면도로를 면목역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뒷문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리어도어 판금비 등 수리견적 629,683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차량이 진행해오자 정차하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해자 차량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뒷문에 긁히는 흔적이 남은 점, 이 사고로 차량의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거나 운전자가 다치지는 않았던 점, 피해 차량의 운전자도 내려서 차량을 확인한 후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06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조경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딸로서 (주)C의 이사이다. 피해자 D는 탄성고무칩 바닥재 공사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은 조경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2.경 안양시 동안구 H건물 1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안양시 녹지과에서 발주한 J 식재공사를 낙찰받았다. 19,602,000원에 공사를 해주면 안양시에서 대금을 받아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C는 그 당시 채무 8억 7,000만원 상당을 부담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고, 다른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양시에 대한 공사비 채권이 압류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2.경부터 2017. 4. 20.경까지 J 식재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19,60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경 (주)C에서 계속 중이던 K 조경공사 현장소장 L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K 어린이 놀이터 바닥 탄성고무칩 포장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2016. 10. 5.경 피해자와 사이에서 원사업자 (주)C, 수급사업자 (주)E, 공사명 K 탄성고무칩 포장, 공사기간 2016. 10. 21. ~ 2016. 11. 30., 공사대금 73,645,000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C는 그 당시 채무 8억 7,000만원 상당을 부담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인도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1.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위 탄성고무칩 포장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73,6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회사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피고인들의 회사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영업을 하던 중 추후에 발생한 공사대금의 압류 등으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회사의 대표자 내지 운영자인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C에서는 안양시 녹지과와 M 측에서 발주한 이 사건 각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다. 또한 C에서는 이 사건 당시 여러 건의 조경공사 수주를 위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등 이익창출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다. 나. C는 2014년 매출액 23억 7,000만 원, 당기순이익 8,300만 원을, 2015년 매출액 50억 7,000만 원, 당기순이익 2억 800만 원을 달성하였으나, 2016년경에 이르러 매출액이 33억 7,600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1억 3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다. 이러한 경영부진과 함께 2016. 12.경 C에서 담당한 남양주시 N아파트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C 측이 패소하면서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지불능력에 관하여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마.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안산시 상록구 O 임야 등에 관하여 보증금 2억 9,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의왕시 P건물 Q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19:57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6번 출구 입구에서, 지인인 B가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교부하였다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2,750만 원 상당을 돌려받기 위해 B의 모친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간 간 것을 기화로, 처음 만난 피해자와 B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말로 해선 안 돼, 너 따라와"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둘러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의 영상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6. 16. 00: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지하철 천호역 승강장 안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C 옆에 앉아 재차 B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돈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함께 폭행장소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B의 모친인 D는 이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D는 사건 장소인 천호역 벤치에 앉아있던 것은 피해자와 자신이었으며,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갔다가 피해자와 D가 앉아있던 장소를 찾지 못하였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올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또한 카메라의 화각 문제로 피해 장소로 지목된 곳에 위치한 CCTV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최초 판시 폭행이 있었던 시각과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시각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 사이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유형력 행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는 등 위 시간동안 억압적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