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B(여, 43세)의 C 계정에 댓글을 달면서 피해자와 연락을하게 되었고, 2017. 11.경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났으며, 피해자의 위 C 게시글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예전에 헤어졌던 D을 다시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음을 알고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5. 13. 17:30경 동두천시 E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F아파트 000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아반떼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G 그랜져 차량을 주차한 이후에,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아반떼 차량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내 차를 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아반떼 차량을 수 회 치고, 피 해자에게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차에 빨리 타라. 지금 애들 학교 끝날 시간 아니냐? 더 큰 일 생기기 전에 차에 타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다시 "내 차를 타고 이야기 하자"고 하자 위 아반떼 차량 조수석을 타고 피해자에게 "좋게 끝내주고 보내줄테니까 내 차에 타라. 애들 올 시간 되지 않았냐? 말만 하고 내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랜져 차량에 타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파트를 떠나 연천군 미사리 동이리를 경유하고 같은 날 21:40경 위 OO아파트 OOO동 주차장에 피해자를 내려줄 때까지 약 4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13. 17:55경 양주시 H 마을회관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 그랜져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감금하던 중에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5. 13. 18:00경 양주시 I에 있는 J공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 그랜져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감금하던 중에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위 차량 문고리 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 길이 9cm, 칼날 길이 3cm)을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에 갖다 대고 "빨리 벗어라. 안 그러면 다 찢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서 이에 겁을 먹은 피 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게 하고 손가락 3개 내지 4개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냄새를 맡으면서 "너 그 남자랑 했냐? 했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입지 못하게 하고 담요만 덮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4. 강간 피고인은 2018. 5. 13. 20:00경 연천군 K 앞 막다른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 그랜져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감금하던 중에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입지 않고 담요만 덮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어디를 다녀왔냐? 모텔 다녀온 것 아니냐? 남자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만났냐?"고 말하고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노려보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 남자 만나면 정말 여러 명 다친다. 내가 심부름센터 사람들도 많이 안다. 내가 돈 쓰게 하지 말아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이후에 위 담요를 걷어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89쪽)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건, 피해자 특수협박 등 장소 특정, 압수물 압수 경위에 관한 건, L건물 CCTV 확인에 대한 건,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공업용 커터칼 사진 첨부, J공원 CCTV 영상자료 첨부), 각 범행장소 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L건물 지하주차장 약도, L건물 CCTV 영상 사진, 커터칼 사진, J공원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탄 이후에 언제든지 차에서 내릴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업용 커터칼을 꺼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해하려고 꺼낸 것일 뿐이고 위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유사강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라. 강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감금 부분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차에 타기 싫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차에 빨리 타라'는 취지로 자신을 위협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자신은 동네 사람들이나 자녀들이 볼까 두려워 피고인의 차량에 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2)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인 D을 다시 만난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이를 확인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의 휴대폰과 피해자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떼어내어 자신의 차량으로 가져가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에 탈 것을 요구하였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협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이웃 주민들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알려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차량에 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차량에 타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동네 사람들이나 애들이 볼 수 있으니 차량에 타서 얘기하자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차량에 탔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도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화가 난 상태로 난폭하게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핸드폰을 차량의 앞 유리에 집어던지기도 했으며,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먹으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미 휴대폰을 빼앗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운 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의 차량을 이탈하여 도망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편의점, 약국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차량에서 잠시 하차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나. 특수협박, 유사강간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유사강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량 안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을 자신의 바지 위 음부 부위에 갖다 대고 '빨리 바지를 벗어라, 안 그러면 다 찢어버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자신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자 피고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냄새를 맡으며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여부를 추궁했으며, 이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자신을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손에 공업용 칼을 들고 '너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냐 하지 않았냐 확인 좀 해보자'라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찢으려는 행동 만을 취했고, 공업용 칼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것이 아니라 하체 부분 가까이 까지만 들이댔다"는 취지로 이 부분 특수협박 공소사실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한바도 있다. 반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시종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피고인이 어떤 상황에서 커터칼로 자해를 시도하려고 했는지 맥락이 와닿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제3회 경찰 조사에서 "2018. 5. 2.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전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물티슈로 그 손가락을 닦은 다음 '정액 반응 검사를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여부를 추궁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이 부분 유사강간 공소사실과 상당히 유사하다. 다. 강간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고, 공업용 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으로 외포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기를 원하였다거나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여러 명이 다칠 수 있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더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제4회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는 'J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못 잔다, 만약에 당신 딸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1 경합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2경합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2개월(기본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한때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숨어서 피해자의 귀가를 엿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집착하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공업용 칼을 이용한 범행의 경우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만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여 자살을 기도하였다가 구출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었다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03년경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 및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