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39

범 죄 사 실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화 금융 사기 범행을 위하여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다른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하여주겠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진행하여 금융거래위반으로 대출이 지급정지되었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령한 후 금융기관 명의의 허위 채무완납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는 등으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1.경 장소를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의 ‘D’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에 C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 12,524,000원을 상환하면 E은행으로부터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준비하여, C회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으로 현금 12,524,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H’를 사칭하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C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524,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회사의 ‘K’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에 L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9,980,000원을 상환하면 M은행으로부터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준비하여, J회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 13:55경 서울 송파구 N 광장으로 현금 9,98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H’를 사칭하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J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L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9,98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C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 19,280,000원을 상환하면 P회사으로부터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준비하여, C회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5경 강원 삼척시 Q건물 R편의점 앞으로 현금 19,28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H’를 사칭하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C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C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9,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784,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13:40경 서울 송파구 S 지하 1층에 있는 ‘T’ 문정직영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항의 관리책 ‘H’로부터 현금 수거에 사용할 문서 파일을 메신저 어플인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 문서에는, 제목란에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란에 ‘㈜L 대표이사 U’, 채무자란에 ‘이름 : I(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 서울시특별시 송파구 N 7층 V,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란에 ‘금 9,98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문서 말미에 ‘㈜L’ 기재와 그 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서울 송파구 N 광장에서 전화 금융 사기 피해자 I을 만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 9,98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17:40경 강원 삼척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항의 관리책 ‘H’로부터 현금 수거에 사용할 문서 파일을 메신저 어플인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 문서에는, 모두에 ‘C’, 제목란에 ‘완납 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란에 ‘성명 O,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여신관리코드) : W (X), 상환금액 19,280,000원’, 발행 담당자란에 ‘담당자 Y,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채권변경 및 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06.12, 상환방식 현금 즉시결제, 인수자 본사 채권회수팀 Z’, 그 하단에 ‘상기와 같이 O님 ㈜C 장기대출을 2020.06.12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문서 말미에 ‘㈜C’ 기재와 그 카드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강원 삼척시 Q건물 R편의점 앞에서 전화 금융 사기 피해자 O을 만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 19,28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회수안내서, 완납증명서 1. CCTV 영상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B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불법적인 것임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현금 수거과정에서 위조사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기도 하였고 수령한 금액도 4,000만 원이 넘는 점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I,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B에게 피해액 일부로 418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