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2023. 1. 3.경까지 피해자 B(여, 39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또는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1. 2022. 10.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경북 의성군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우리 관계를 남편에게 다말하겠다, 네가 나한테 보냈던 사진 기억나?, 네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12.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 피고인은 2022. 12. 말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에게 그만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헤어지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 원하는 대로 해야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낼거야’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3. 1. 2. 21:58경부터 같은 날 22:38경까지 경북 의성군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6, 2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무엇이든 너의 남편에게 보여 줄 거야, 네가 꽃뱀인 것을 알릴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인스타그램 계정에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너의 남편 연락처까지 찾을 거야, 내일 찾을 수도 있다, 그 사람 차에 적혀 있을까’라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불륜 관계였던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2. 19: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하고 더 이상의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뭘 원해? 대답 안했잖아’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1.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9518호, 2023. 7. 11.) 제7조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