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5. 10. 사단법인 C 임시총회 및 이사회에서 사단법인 C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출된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제로 같은 총회에서 위 사단법인의 이사로 선출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30.경부터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위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D가 2018. 4. 29.로 임기만료가 되었고 위 2019. 5. 10. 자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법인 인감을 교부하는 등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사단법인 사무실 직원들에게 2019. 5. 10. 자로 새로운 이사진이 선출되었음을 알리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광주연구소 대리 E, 광주연구소 경리직원 F, 2019. 5. 10. 자 총회에서 사단법인 이사로 선출된 G와 공동하여, 2019. 8. 14. 10:40경 광주 동구 H건물 I호에 있는 위 사단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직원인 피해자 J, K, L, M, N, O, P, Q에게 위 총회에서 새롭게 이사진이 구성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F과 E은 'D 이사장 해임 및 업무인수인계 공지건' 문서 13장을 벽에 붙이고, 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던 중 11:16경 피해자 D가 사무실에 돌아와 피고인들 및 E, F, G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그 시경부터 11:30경까지 퇴거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사단법인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공동으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10:40경부터 11:30경 사이에 위 사단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O(남, 38세)이 '껄떡거리지 말고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2019. 8. 20. 11:11경 위 사단법인 사무실에서, E, F은 영상을 촬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사무실에 근무하던 직원 9명에게 사단법인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보고를 하라고 요구하고, 위 D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그 시경부터 11:40경까지 10회 이상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사단법인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공동으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2019. 8. 14. 영상 분석 자료, 2019. 8. 20. 영상 분석 자료, O 제출 영상자료 분석, 고소인 제출영상(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〇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5. 10. 임시총회에서 사단법인 C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있었던 이사회에서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되었는바,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C의 직원들에게 업무보고 및 인수인계를 요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하기 위해 사단법인 C 광주연구소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거나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 또는 퇴거불응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은 사단법인 C의 2019. 5. 10. 자 임시총회 및 이사회에서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이사 및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사단법인 C의 정관 및 정관에서 준용하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단법인 C의 임시총회는 대표권 있는 이사(상임이사)가 소집하여야 하고(정관 제18조),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데도 대표권 있는 이사(상임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한 정회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정관 제45조, 민법 제70조 제3항). 그런데 위 2019. 5. 10. 자 임시총회는 피고인 A이 소집한 것인바, 당시 피고인 A이 사단법인 C의 대표권 있는 이사(상임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사단법인 C의 직전 대표권 있는 이사(상임이사)는 피해자 D이다], 피고인 A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도 아니어서, 위 2019. 5. 10. 자 임시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위 2019. 5. 10. 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B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같은 날 그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이 출석하여 피고인 A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2019. 5. 10. 자 임시총회 및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이사 및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피고인들이 2019. 5. 10. 자 임시총회 및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이사 및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C 광주연구소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들과 언쟁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운 점, 피고인들은 C 광주연구소의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 및 인수인계를 받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 등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은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긴급성,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폭행죄에 관하여(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당시 O이 다가와 도발하자 다가오지 말라는 취지로 O의 어깨를 한 차례 밀쳤을 뿐인바 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O의 도발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폭행죄의 폭행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이 피고인 B에게 다가가 '아저씨 껄떡거리지 말고 가.'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껄떡'이라고 반복하며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밀쳤고 이에 피해자 O이 뒤로 밀려난 사실,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 O 쪽으로 계속해서 다가갔고 피해자 O은 뒷걸음질 치며 물러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B이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 O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B이 피해자 O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O의 도발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O을 폭행한 것이라기보다는 공격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피고인 B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