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

범 죄 사 실 [2020고단3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30.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카페에서 자신이 입점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의류상가인 ‘D’에 입점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보증금 2,000만 원과 입점비 500만 원을 지급하면 곧바로 D 상가의 상인연합회 측에 입금하고, 입점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채무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만 있었기 때문에 수령액을 상인연합회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D 상가에 입점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입점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7. 3.경 금 2,000만 원을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금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D’에 입점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보증금 3,000만 원과 입점비 300만 원을 지급하면 곧바로 D 상가의 상인연합회 측에 입금하고, 입점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채무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만 있었기 때문에 수령액을 상인연합회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D 상가에 입점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경 현금 500만 원을, 2019. 7. 10.경 금 1,800만 원의 F 자기앞수표 1장을 각각 교부받고, 2019. 7. 3.경 금 1,000만 원을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금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5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이다. 1. 프로포폴 광고 피고인은 2020. 2. 10.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인터넷 G 사이트에 ‘H’이라는 대화명으로 "프로포폴 팝니다, 전국 최저가 보장, 텔레 I"라는 내용의 프로포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프로포폴 매도 피고인은 2020. 3. 3. 07:58경 서울 용산구 J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K로부터 프로포폴 대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프로포폴 40㎖를 건네주어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프로포폴 총 1,440㎖(매매대금 합계 1,350만 원)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도하였다. 3. 프로포폴 소지 피고인은 2020. 3. 3.경 서울시 강서구 L에 있는 M에서 프로포폴 120㎖를 가방에 넣어 소지하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N건물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프로포폴 540㎖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소지하였다. 4.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이다. 가. 2020. 3. 2.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23:16경 서울시 강남구 이하 주소 불상의 ‘P’ 모텔 인근 노상에서 Q로부터 에토미데이트 대금 130만 원을 교부받고,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100㎖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였다. 나. 2020. 3. 3.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05:40경 위 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Q로부터 에토미데이트 대금 130만 원을 교부받고,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100㎖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였다. [2020고단538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2. 28. 12:34경 서울 금천구 R 앞에서, S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8개를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9. 01:00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 앞에서, V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20ml 2병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 오전 남양주시 W 아파트’ X동 앞에서, Y에게 프로포폴 20ml 2병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2. 오전 위 ‘W 아파트’ X동 앞에서, Y에게 프로포폴 20ml 1병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25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020고단6109] 피고인은 서울 중구 Z, 6층 AA호에 있는 ‘AB’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AC의 임금 합계 11,0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C의 퇴직금 2,899,9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624]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중구 AD에서 ‘AB’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서울 중구 AE건물 D 3층 AF호에 동일한 목적의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7. 11. 15.경 서울중부세무서에서 'AG'의 명의를 사용하여 상호를 'AH', 업종을 '외의 도매',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중구 AE건물 D 3층 AF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도매 사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8377] 피고인은 2019.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AI의 직원 AJ에게 연락하여, ‘의류 원단을 공급해 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조세를 체납하고 있고 약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 및 수천 만 원의 개인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9. 9.경 퇴직한 종업원 AK의 2018. 3.분 내지 2019. 9.분 임금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 회사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원단을 이용해 의류를 위탁 생산, 판매하여 그 판매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그 원단을 개인채무 대물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 회사에 원단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10. 16.경 5,014,46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원으로 이하 같음), 2019. 10. 21.경 17,530,997원, 2020. 10. 22.경 4,550,370원, 2019. 10. 28.경 554,455원, 2019. 10. 29.경 355,388원 등 합계 28,005,670원 상당의 의류 원단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800만 원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3부, 이체증 및 카카오톡 문자 내역 [2020고단3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Q, K,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 관련, 피의자와 상선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확보,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을 통한 프로포폴 구매자에 대한 수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에 장착되어 있던 마이크로 SD카드 분석, 압수 스마트폰 5대에 대한 증거분석 및 선별 압수, 추징금액 산정), 프로포폴 광고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물 촬영사진 1. 마약감정서 [2020고단5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6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급여지급 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중간 정산금 50만 원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고소인 근무기간 관련 자료 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 퇴직일 및 체불임금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범죄일람표 재산정), 카카오톡 대화,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출금계좌 거래내역, 소장 사본, 범죄일람표 [피고인은 AC와 사이에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C는 피고인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도매업체인 “AB”의 의류 생산 관련 디자이너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 점, AC는 디자이너로서 작업을 위한 견본 정도의 비용만 자신이 직접 지불한 후 이를 피고인 측에 청구하였을 뿐, 작업을 위한 대부분 물품은 피고인 측에서 제공하였던 점, AC는 대부분의 작업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에 맞추어 진행한 점, 피고인은 AC에게 작업별로 도급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18. 9.경부터 월 200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던 점(피고인은 AC에게 “월급 200 올려준 거야, 월급 올려줬는데 시제는 너가 알아서 좀 쓰자 AC야”라는 카톡을 보내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21쪽), 이와 같은 보수의 지급은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AC 스스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안고 있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AC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6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보충조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종합소득세신고서, AG 체납내역 [2020고단8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 자료 제출), 표지, 판매정산서, 세금계산서 2장, 고소장, 판매정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프로포폴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또는 졸피뎀 매매, 소지, 수수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에토미데이트 판매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가 크고, 마약 관련 범죄를 수회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1년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0고단31호 사건의 피해자들, 2020고단8377호 사건의 피해자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