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9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94, 2019고단2945(병합), 2019고단3505(병합), 2019|고단5140(병합)(분리) 가. 특수절도 나. 사기 |2019초기1394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 A |2.가. B |3.가.나. C |4.나. D |5.나. E |6.나. F 검 사 권민정(기소), 최윤영, 정종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성훈(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권규(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이태선(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장원철(피고인 E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G 판결선고 2019. 8. 28. 문 주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I.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8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2794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과 H는 2019. 4.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 J호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피고인 A이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다 훔쳐오면 피고인 C과 H가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각 맡고, 그 처분대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 C과 H는 2019. 4. 18. 10:00경 피고인 C이 빌린 차량을 타고 함께 대전, 성남, 인천 등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H는 인천 미추홀구 I 오피스텔로 먼저 돌아가 물건을 훔쳐오기를 기다리고,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같은 날 17:00경 인천 미추홀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금은방 'M'에 이르러, 피고인 C이 차량 안에서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B이 위 금은방에 들어가 커플링을 보여달라고 하며 시선을 끌고, 피고인 A이 뒤이어 들어가 다른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금은방에서 '팔찌를 보여달라, 한번 차보겠다'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94,000원 상당의 순금 20돈 금팔찌 1개, 시가 3,668,000원 상당의 순금 15돈 금팔찌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착용한 채 그대로 밖으로 나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도주한 후, H가 이를 건네받아 같은 날 19:00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전당포 'O'에서 피해자 소유의 순금 20돈 금팔찌 1개를 담보로 맡기고 현금 3,100,000원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합동하여, H는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9고단2945(피고인 A, C, D, E, F) 피고인 D, C, A과 H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게임머니(P)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R 게임 사이트에서 이른바 'Q(R 동일 서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아이템)'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사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 C은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사무실, 게임 아이템, 선불폰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 E, F과 S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고, 피고인 E은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범행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 C은 사무실 임차, 숙식 제공, 게임 아이템 제공, 선불폰 개통 비용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H는 범행 장소에 상주하면서 범행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F, E은 직접 컴퓨터로 R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사용자들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피고인 E과 S은 게임사용자들이 보낸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9. 1. 15.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T 인근 피고인 D, C이 마련한 사무실에서, P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R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Q 기능으로 'P를 판매한다'라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과 R 게임 대화창을 통해 대화하면서 "돈을 송금하면 R 게임머니 8억 P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0경 금 32,000원을 피고인 E 명의 V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3. 12. 10: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2회에 걸쳐(다만, 피고인 F은 2019. 3. 1. 21:55 경부터 2019. 3. 12. 10: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41번 내지 52번에 이르기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5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019,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05 (피고인 A)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게임머니(P)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R 게임 사이트에서 이른바 'Q(R 동일 서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아이템)'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사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 R 게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W에게 '대금 114,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30억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 1)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3번의 '31억 P'는 '41억 P'의 오기로 보인대(별책 2권, 284면). 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11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시경부터 2019.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2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12019고단5140 (피고인 A) 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1.경 R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50억 P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친구 H로부터 받은 2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3.경 R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36,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35억 P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36,000원을 위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U,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W,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의 각 진정서 판시 제4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Y, A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쟤1항(판시 제3, 4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F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피고인 C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3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피고인 D,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공통 정상과 개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 정상 1) 판시 제1죄 피고인들은 범행 당일 아침부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시선을 분산하는 사람, 절취하는 사람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해 금액이 합계 8,462,000원으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B, C과 H가 피해자에게 합계 5,6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시 제2죄 피고인 D의 총괄 아래 피고인 C과 H가 피고인 A, E, F을 관리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 범행 장소나 사용 은행 계좌를 변경해 가며 약 2개월 동안 52회에 걸쳐 합계 6,019,2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D이 피해자 CB, AF, AH, AI, AJ, AK, AL, AM, AN, AO, AQ, AR, AS, AU, AV, AX, AZ, BB, BC, BD, BE, BF, BH, BI, BJ, BK, BL, BM, BN, BO, BQ, BR, BS, BT, BU, BV, BW, BX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합계 5,021,200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회복하였다. 나. 개별 정상 1) 피고인 A 판시 제1죄의 경우 전당포에서 팔찌를 훔쳐와 범행의 전면에 나섰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20돈 금팔찌의 처분대금 중 1,000,000원에 불과하다. 판시 제2죄의 경우 D, H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가담 정도 약하고,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판시 제3, 4죄의 경우 단독 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판시 제2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범행으로 가담 정도 약하고,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9년에 사기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현재 만 19세로서 나이가 어리다. 피고인이 4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었다.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판시 제1죄의 경우 A, B을 내세워 범행하였고, 20돈 금팔찌 처분대금 중 1,000,000원을 받은 이외에 15돈 금팔찌를 A에게는 도금이라고 속여 독차지한 후 그 처분대금 2,400,000원을 자신의 벌금 납부에 사용하는 등 범행 수익을 많이 얻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시 제2죄의 경우 A, E, F, S으로 하여금 그들 명의의 게임 계좌, 신분증, 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전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가담 정도 중하다. 피고인이 201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018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다. 4) 피고인 D C과 마찬가지로 A, E, F, S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범행을 총괄하면서 수익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가담 정도 가장 중하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피고인이 2017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다. 피고인이 4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었다. 5) 피고인 E D, H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가담 정도 약하고,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6) 피고인 F 2019. 3. 1.부터 같은 달 12.까지 범행한 것으로 가담 기간 짧고, D, H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가담 정도 약하며, 얻은 수익도 적다. 판사 심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