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37

범죄사실 2016고단337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위챗명 'M')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너에게 인출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6. 3. 9.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이곡운동장' 뒤편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N으로부터 O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P)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3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4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유통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3. 7. 12: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하면 신용평점이 상승하여 대출이 가능하므로 내가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O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P) 계좌로 3,000,000원을, 같은 달 11. R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S) 계좌로 2,00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총 5,000,000원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75,382,48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48 1. 피고인 B, 피고인 C [공모관계] 피고인 B는 2016. 6. 1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T', 위쳇 ID: U)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면 인출금액의 3%를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친구인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합의한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과 함께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자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C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T', 위쳇 ID: U)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20. 16:1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78길 39에 있는 대치중학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된 V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W)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6. 16.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하나금융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10%대 금리로 5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Y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Z) 계좌로 4,000,000원을 이체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3,69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카카오톡 대화명: 'T', 위쳇 ID: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6. 20.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4.3%대의 낮은 금리로 2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서류심사 비용으로 600,000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AB) 계좌로 600,000원을 이체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65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카카오톡 대화명: 'T', 위쳇 ID: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6. 14.경, 이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T', 위쳇 ID: U)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활동하고 있던 친구 E으로부터,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위 E, 다른 친구인 F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한 후 그로 인한 수입을 나누어 갖기로, 위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T', 위쳇 ID: U), E, F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0. 18:20경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102에 있는 안양 5차 성원아파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된 V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C)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D) 1장을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합계 23,69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위 성명불상자 (카카오톡 대화명: 'T', 위쳇 ID: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6. 16.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하나금융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비용의 절반을 당신이 부담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AF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AG) 계좌로 390,000원을 이체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39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위 성명불상자 (카카오톡 대화명: 'T', 위쳇 ID: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57 1. 공모관계 피고인 E은 2016.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T', 위쳇 ID: U)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4.경 친구인 피고인 F 및 D에게 각각 위와 같은 일을 함께 하자는 제의를 하여 그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D과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6. 20. 18:20경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102에 있는 안양 5차 성원아파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된 V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C)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D) 1장을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6. 16.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하나금융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10%대 금리로 5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Y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Z) 계좌로 4,000,000원을 이체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3,69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카카오톡 대화명: 'T', 위쳇 ID: U),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6. 16.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하나금융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비용의 절반을 당신이 부담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AF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AG) 계좌로 390,000원을 이체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39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카카오톡 대화명: 'T', 위쳇 ID: U),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22 피고인 A은 2016. 2.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위챗명 'M')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너에게 인출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6. 3. 9.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이곡운동장' 뒤편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인로부터 A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A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3.초경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신용 점수가 부족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어렵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3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 12: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A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AI)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3. 8. 15:00경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려신용정보 회사에 보증보험료 45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 13:3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A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AI)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51 피고인 A은 2016. 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위챗명 'M')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너에게 인출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6. 4. 6.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이곡운동장' 뒤쪽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L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A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AN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AO)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유통하였다. 2. 사기 가. 2016. 4. 5.경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4. 5.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AP에게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80만 원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을 상승시킨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6. 11:49경 제1항 기재 A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4. 6.경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4. 6. 15:26경 피해자에게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다른 캐피탈에 상담한 이력이 있는데 이러한 내역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내려간다. 95만 원을 입금하면 상담내역을 삭제하여주겠다'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2경 제1항 기재 A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5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합계 175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BA의 대출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순번 21번, 3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CCTV사진, 거래내역서,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신한은행 황금네거리 인출모습, 우리은행 중동지점 인출모습, 하나은행 황금동지점 인출CCTV, O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3. 10. 국민은행 황금동지점 인출CCTV, 통장 입출금 사본, BB의 문자발송내역, AW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무통장 송금전표 사진자료, 각 무통장 송금전표 [2016고단448]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10번)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위챗 대화내용, D-E 통화내역, V 우리은행 거래내역, V 기업은행 거래내역, 거래내역 [2016고단457]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25번) 1. 관련사진, 압수물사진 [2016고단5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J,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명세서, AH 계좌 관련 금융거래벙보, 계좌별 거래명세표, CCTV 영상자료 [2016고단6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대구은행 신평지점 CCTV내역, 신협 대구대동지점 CCTV, 피의자 A CCTV인출내역 피고인 B, C, D,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C, D, E은 '불법 스포츠 토토에 사용된 도박자금을 인출하는 아르바이트일'로 알고 금원을 인출한 것이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설혹, 피고인들이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인출행위를 하기 전과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편취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의 고의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것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인으로 직장생활 경험도 있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려고 하였다면 자신이 하려고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인출행위가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닌지에 관하여도 의심을 품었던 점, 피고인 D도 피고인 E으로부터 인출행위를 제안받으면서 보이스피싱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피고인 D, E, F이 인출행위 전에 보이스피싱이 아닌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출금의 3%에 해당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한 보수를 받기 위하여 인출행위에 나아갔는바, 그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들의 변명만으로 사기에 대한 고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범죄성립에 있어 필요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피고인들이 인출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심을 품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인출행위에 대한 범의를 도박방조에 관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편취액 제한 가부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중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단일한 범의 하에, 근접한 기간 내에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금원편취명목이 세세한 부분에서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편취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의 확보와 이를 이용한 편취금의 신속한 인출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인출책을 확보한 후에야 편취행위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로 한 때부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들이 입금한 편취액 중 일부를 인출함으로써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사기범행 중 일부분을 분담하기도 하였는바, 그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액을 피고인들이 인출한 금액에 한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인출행위에 나아가지 못한 것을 공모관계의 이탈로 평가하여 포괄일죄의 사기범행 중 체포 이후의 편취액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다만, 양형에서는 반영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들 중 AH, AJ을 제외한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F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범행의 특성상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수년간 국민 전체가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또는 인출책 모집을 담당하여 위 범행의 최종 이익실현 단계에 가담하였는바,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가담 정도도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거나 최소한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더 이상 불법성 여부를 따져보려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인출행위에 나아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한 하부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수행한 범행 뿐 아니라 그 조직 전체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 조직이나 범행이 적발되기가 어려운 특성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에 따라 드러난 극히 일부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조직 수뇌부의 적발이나 내부 제보 등으로 광범위하게 범행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서, 인정된 편취액을 주된 양형사유로 삼을 경우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행된 각각의 범행을 실제 수행한 하부조직원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각 피고인별 직접 수행한 범행만을 고려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그 보다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기간과 가담경위, 범행의 방법, 피고인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범행과 관련한 다른 사유들을 주로 참작한다. 개별적인 양형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개별적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특별한 기술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형편임에도 '고액'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위 조직원이 대출회사와 관련된 인출업무라는 말에 회사이름이나 상대방의 신분도 알아보지 않은 채 인출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바, 가담경위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6. 2. 18.경부터 체포된 같은 해 5. 13.까지 약 3개월 간 인출행위를 하였고, 기소된 편취액만도 8,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 3. 중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때부터의 사기 고의는 확정적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400~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고비 비율(2%)로 역계산을 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은 기소된 편취액을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법정의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하고 있고,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수락하고 인출행위에 가담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오고 간 대화에 비추어 사기범행에 대해 미필적 고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 다소 어린 나이에 독립하여 생활하여 왔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접촉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수령한 접근매체는 1개이고, 인출행위도 1회에 그쳤으며, 인출 즉시 체포되어 인출금액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중 1인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견고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다시 한 번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D, F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제안받은 인출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음을 고려하였음에도 인출행위로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F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D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체크카드를 수령하자마자 체포되어 피고인들이 인출행위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도 없는 점, 대부분 E을 통해 지시를 받았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각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다시 한 번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D, F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고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며 지시를 받았는바, 가담의 적극성에 비추어 다른 공범에 비해 사기에 대한 고의 정도나 그 책임이 중한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공범들에게 전가하는 진술을 하였고 여기에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집행유예 3회, 벌금 3회)이 있고, 동종 범행의 처벌전력도 있는바, 재범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가담기간이 짧으며 인출행위에 이르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