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6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0. 6.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를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 E(여, 15세)이 목욕 가방을 들고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납치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전화 통화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앞으로 지나가는 순간 피해자에게 "슈퍼가 어디 있느냐"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웠다.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아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 쳐 박아, 머리 들면 죽인다, 나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다, 너를 죽이겠다, 내 말 안 들으면 얼굴에 칼로 한 줄씩 긋는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로 피해자를 덮은 채 위 승용차로 약 24km의 구간을 운전하여 같은 날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농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옷을 입게 한 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거나 내가 뉴스에 나오는 일이 있게 되면 나는 지금 죽어도 상관없으니 꼭 너를 다시 찾아가 죽인다"고 말한 후 조수석 앞 서랍에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얼굴을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칭칭 감아 피해자에게 논에 앉아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처 신지 못한 신발 한 짝, 휴대전화, 지갑이라도 돌려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물건들은 내가 너를 찾을 때 사용할 것이라서 못준다, 손에 감긴 테이프는 니가 알아서 하면 풀리니까 알아서 풀고 지금부터 10분 후에 움직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논에 웅크리고 있도록 지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그곳에 내버려두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후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10. 6. 20:00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납치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농로에 이르러, 위 제1항의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한 후,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이미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앉아있던 운전석 등받이를 뒤로 젖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조수석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안 빨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 엉덩이, 가슴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운전석에 기대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 항문 성교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 앞부분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움직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엉덩이를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확 사진을 찍어서 너의 학교에 퍼뜨릴까"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 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향하게 하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의 항문, 음부를 피고인의 혀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기 삽입을 그 범행 방법으로 선택하지 아니한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및 좌상, 우측수부 및 좌측 슬관절 전면부 찰과상, 우측 손목관절 염좌상,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임장일지 1. 피해자 최초 상처부위 사진 1. 유전자지문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2012-S-11024, 11044)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특정에 대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의 소지품 사진 촬영 및 첨부 등에 대한, 피의자의 동선 확인 및 감금 거리 수정에 대한, 진단서 첨부, 피해자 사진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5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폭력성과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한 충동성을 감한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가정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유인 후 폭행 등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청소년 강간으로 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량범위] 가중영역 :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제2유형(비난목적 약취·유인) [특별가중인자]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량범위]가중영역 : 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7년 이상 15년 이하[= 10년 + 5년(10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어두운 밤에 일면식도 없는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납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항문 성교를 하고, 피해자의 항문과 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거나, 항문, 음부를 혀로 빨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한 후 피해자의 양손과 얼굴을 테이프로 감아 피해자를 낯선 곳에 유기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상처는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 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아내와 두 딸을 두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 자체는 간음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이미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 앞부분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움직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엉덩이를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확 사진을 찍어서 너의 학교에 퍼뜨릴까"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 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향하게 하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의 항문, 음부를 피고인의 혀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및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강간상해 행위와 구별하여 서로 경합법 관계에 있다고 전제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를 별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7조 제2항의 죄는 같은 법 제7조 제3항이 정한 강제추행죄의 여러 행위 유형 중 피해자에게 특히 큰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 특정의 행위 유형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7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유사성행위는 일종의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이들 규정과 같은 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동일하거나 근접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일련의 행위로 강제추행과 강간 또는 강간상해를 한 경우 강제추행은 강간에 흡수되어 강간죄 또는 강간상해죄만 성립하고, 비록 위와 같은 유사성행위가 강간 행위에 흡수되지 않거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강간행위 자체는 간음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포괄하여 강간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뿐 이와 별도의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