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정326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북구 C에 사업장을 두고 1977. 7. 11. 자동차부품류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670명을 사용하여 사업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D은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부품 생산 일부를 도급받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상시근로자 76명을 사용하여 E을 경영하는 실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D은 2019. 11. 15. 11:42경 위 B 주식회사 공장F동에서, 초음파용착기 공정 관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속 근로자인 G, H에게 중량물(310kg)인 초음파용착기 지그의 교체작업을 지시하였고, 이에 G, H가 초음파용착기 지그의 교체작업을 하던 중 지그가 기울어지면서 기울어지는 지그를 잡으려다가 G, H의 손가락이 지그에 협착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G은 141일간의 요양이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골절을, H는 131일간의 요양이 필요한 좌측 제5수지 골절의 부상 재해를 각 입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 작성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 2명이 위와 같은 부상 재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출장복명서, 공장 F동 안전사고 보고, 사업자등록증, 설비 구매 요구 사양서, 요양, 보험급여결정 통지서(산재보험카드), 중량물(용착기 지그 교환) 취급 작업계획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서, 도급업무(사내) 기본 계약서, 각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초음파용착기안전작업표준, 각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첨부, 작업절차 관련 피해자 H 진술 청취), 변호인 의견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업주가 작업방법 및 안전대책이 포함된 표준작업지도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주지시키고, 이를 사업장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였다면,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피고인들은 “초음파용착 안전작업표준”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였고, 이에는 지그 교체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인한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제68조 제3호, 제71조에서 제29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관계 법령상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3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의 취지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작업은 넘어질 우려가 있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이므로 그 작업 장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고,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현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기계 옆면에 “지그 교환시 반드시 2인1조로 대차를 이용해서 교환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초음파용 착기 안전작업표준”이라는 제목의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인 H는 2021. 3. 11. 검찰 전화조사 당시 ‘용착기 지그 교체 정상(표준) 절차에 대해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교육받은 사실은 없고, G 반장으로부터 구두로 1:1 작업방식, 노하우 등을 전수받고 일을 해왔다’고 진술하였고, 위 “초음파용착기 안전작업표준”의 기재 내용 및 관리 상태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등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작업계약서 작성의무위반 사실 및 그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