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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7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재현(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임영빈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2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사장과 종업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01:00경 이천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퇴근을 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껴안으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뒤에서 껴안은 점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나머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처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7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김벼리(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1:12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 교통사고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상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닌 점, 피고인이 2013년 후로는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접촉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바,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경위로 짧은 거리 차량을 이동시킨 것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봄이 상당하다.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700m는 도저히 짧은 거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운전 경위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7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은(국선)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22:35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단속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5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정욱(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22: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당동 신선대 지하차도(영도방면) 1185m 지점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판사 정승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70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07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동훈(기소), 박상희(공판)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3.경부터 2019. 6. 18. 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약 46.2m2의 면적에 탁자 8개, 냉장고 1대, 커피머신기 1대, 토스트기 등 주방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커피, 코코아, 토스트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2-3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한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호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5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58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덕(국선)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11. 02:11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점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뒷머리를 향해 맥주병으로 내려친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하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뒷머리를 향해 맥주병으로 내려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을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소견서, 진료기록차트 등,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CD(편의점 내부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의 의사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소견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 무럽까지 환청 및 불안 증상 등이 있다며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는 피고인의 질환을 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향후 6개월 이상 정신과적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2014. 12.경에도 환청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과를 방문한 후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다가 과도한 알코올을 섭취하는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서 맥주을 구입한 후 맥주병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뒷머리를 때렸고,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맥주를 구입하여 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의 뒤를 따라가 뒷머리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는데,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랑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치료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피고인의 기습적인 폭행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거나 비교적 경미한 상처만을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6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2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이혜진(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보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 6월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1. 16:20 통영시 통영해안로 328에 있는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남, 70세)과 길거리에 버려져 있던 폐지 수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2.5cm, 총길이 12cm)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와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향하여 각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가 약 2cm, 좌측 관자놀이 부분이 약 1cm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남, 7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박았다.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요추 7번째 늑 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진료차트, 치료확인서 및 진료기록지,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A~ 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A~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민규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조민(기소), 이고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원(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전력으로 6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9.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2.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그 재심개시 결정 후 2016. 10.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다시 선고받고 2018.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4:57경부터 같은 날 05:02경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C마트에 이르러, 손으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00,000원 및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60,000원 상당의 CCTV 셋톱박스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5.경부터 2019.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5,18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어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강원속초경찰서 피해자 L 상대 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M 피해사실 수정, 피해품 재산정 검토) 및 첨부서류,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매입장부사진, 현장 CCTV 캡처, 견적서, 중고폰매각신청서, 도난분실폰조회, 휴대폰단가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23. 형 집행 종료 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거나, 자동차 정비소에서 근무하는 등 2019년 12월경까지 직업을 가지고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스스로 여죄를 모두 자백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 절취품 중 낚시용품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성환 판사 홍수진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5. 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2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14: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식사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한 후, 식대를 계산하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소리를 지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식대를 계산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출동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우발적이고 일회적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위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6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60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허준(기소), 정주희(공판) 판결선고 2021. 3.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4. 23:5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반말을 한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강철로 만든 불판(무게 3kg)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강철로 만든 불판을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에 집어 던져 테이블에 구멍이 나고 환풍기가 부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과 E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끝에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에 있는 된장찌개 그릇을 뒤엎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및 분석에 대한 내사) 및 첨부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견적서에 대한 수사)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불판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이를 집어던져 테이블 등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8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김정원(공판)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7. 19:27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3.5.경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코로나 때문에 참는다야, 나 돈 없거덩, 난 교도소 가는게 좋아, 그 다음은 어 할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공소장에 기재된 '46회'는 오기로 보인다)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문자내역, 관련사건 송치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범행 등을 저지른 후 피해자가 이에 관한 합의를 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협박 내용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양백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4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0 절도미수,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조하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왕재(국선)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9. 12: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 11:30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집 안에 사람이 있어서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9. 12: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 11:30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사진자료,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수사), CCTV영상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내사보고서(DNA 감정 회신), 수사보고서(범죄현장지문 감식 관련 회신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GPS 기록과 피해장소 위치 비교), 수사보고서(각 범행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범행에 대한 피해자 확인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인이 체포된 이후 일부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7회, 총 피해액이 239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판사 김은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0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0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황영섭(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해 |담당변호사 구자승, 이주연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외 2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대출 업무를 담당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 주식회사는 위 현장의 공사를 담당한 회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경에서 2017. 5.경 사이 불상지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E으로부터 '업무협약서' 작성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와 사업을 공동 수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인쇄된 업무협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소란에 '경기도 파주시 B 외 2필지', 사업명란에 'F 신축공사', 대지면적란에 '1,337.0', 1항의 공란에 'D(주)', 2항의 공란에 'D(주)', 협약인 갑의 상호란에 'D 주식회사',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G', 이름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사내이사 E 명의의 업무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30. 위 항1항과 같이 위조한 업무협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9단독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업무협약서 등 첨부증거 포함) 1. 수사보고(별건 업무협약서 제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인 E의 승낙을 받아 고소인 명의의 이 사건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사 ·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고소인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업무협약서를 위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소인은 일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승낙을 한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그와 같은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더욱이 업무협약서는 이 사건 시행사업의 추진과 관련 고소인 입장에서 크게 의미 없는 문서였고 고소인이 그 내용에 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시행사업의 추진에 있어 이루어진 대출과 관련하여 다른 유사한 별건의 대출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업무협약서가 요구된 적은 없으며 J 주식회사의 담당직원들 역시 이 사건 업무협약서에 관하여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승낙 사실 및 그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담당직원이었던 H이 있는 자리에서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H은 이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피고인 스스로도 그 경위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주로 피고인이 업무협약서를 위조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고소인과 사이에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민사 사건의 관련 설명에 주력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유일하게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K의 증언 역시 고소인이 사전에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고지 받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이나, 그에 관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이 사건 업무협약서와 관련해서도 H과 함께 이를 준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작 H은 이에 관하여 모른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K의 증언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판사 박정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4,1358(병합)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A(개명 전 성명 B) 검 사 최인성(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2020고단1314 피고인은 2020. 9. 25. 19:04경2)부터 19:13경까지의 시간 중 어느 시점에 창원시 마 1)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 내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2)공소장에는 범행일시의 범위가 "2020.9.25.19:01경부터 19:13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범행시간 정정에 대한)의 기재 및CCTV캡처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범행일시의 범위는"2020. 9.25.19:04경부터 19:13경까지"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수정한다. 산회원구 C아파트1단지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약간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0 고단1358 피고인은 2020. 11. 4. 11: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TS 샴푸 2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리엔 샴푸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번) 1. 수사보고(범행시간 정정에 대한)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 안쪽의 신발 놓는 곳에 서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135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범죄사실 피해금액 특정) 1. CCTV 캡처사진(증거기록 29면),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 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역 1월~6월'인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는 경우이므로, 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주거침입 전력이 있음, 2000년 이후로 절도 전과가 총 4회(벌금 2회, 기소유예 2회) 있음,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나 규모가 중하지 않음,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8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84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홍유정(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18.19:30경 거제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청소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청소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숙지하고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개방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청소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0.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청소비를 받지 못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등을 임의로 가지고 나갈 생각으로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개방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청소비에 충당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냉장고와 세탁기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위반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한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준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4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42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30. 22:3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그곳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가 깨지게 하여 수리비 5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진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31. 00:20경 부천시 E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의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C에게 전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재차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침입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 대기석에 있던 중 자리에서 이탈하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