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부이고, 피고인 B는 대학생으로 서로 모녀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7. 17:15경 군산시 D 아파트 103동 1103호 피해자 E(여, 40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의 남편 F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1층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방역업체 직원이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호실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역업체 직원인 것으로 착각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었다가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현관문을 붙잡아 피고인 방향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이 현관문, 문틀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 캡쳐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인지에 대해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단지 F(피고인 A의 남편이자 피고인 B의 아버지)과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방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마스크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린 채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다가, 방역업체 직원이 공동현관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간 점, 피고인 A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현관문을 잡고 피고인 A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에 멍이 들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농협에 다니는 친척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마스크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다가 방역업체 직원이 공동현관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간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현관문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중에도 이를 말리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부터 F의 여자 문제로 피고인 A과 F이 불화를 겪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F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그 상대방은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유형력까지 행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