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240

범죄사실 1.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1. 8. 1. 15:00경 경남 고성군 D 앞 노상에서, 축산분묘처리시설 건립 예정지 실사 및 여론 수렴을 위해 방문한 고성군 E과장인 피해자 F(54세)이 주민들로부터 위 시설이 들어서게 된 이유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받던 중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설 건립예정지 실사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F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5. 15:00경 경남 고성군 G소재 마을이장인 H의 집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모르는 위 H으로 하여금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이 2011. 8. 1. 축산분묘처리시설 건립반대 시위 현장에서 팔꿈치로 고소인의 가슴 아랫부분을 가격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팔꿈치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2011. 8. 16. 14: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13 소재 고성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을 경위 I에게 제출하게 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번)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6번),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F이 실랑이하던 중 F의 팔꿈치가 피고인의 복부에 닿은 사실이 있으므로, F에 관한 고소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거나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을 마을 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F의 팔짱을 끼었으나, F이 끌려가지 않기 위해 몸을 비튼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번)에 'F이 팔꿈치로 피고인의 가슴 아랫부분을 가격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에는 '병명'이 '흉부좌상, 전흉부 찰과상'으로, 수 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에 첨부된 입·퇴원확인서(수사기록 제146쪽)에는 '병명'이 '흉부좌상, 흉부찰과상, 요추염좌'로 각 기재되어 있는 등 고소장의 기재 내용과 진단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F이 피고인의 가슴 아랫부분을 가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위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와 고소장의 기재 내용이 다름이 밝혀지자 검찰에 와서는 위 경찰진술을 바꿔 F이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때렸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60쪽)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당시 현장에는 주민 약 40~50명이 축산분묘처리시설의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현수막도 설치되어 있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도청 공무원을 데리고 현장 실사를 나간 F이 위 시설의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편에 있는 피고인을 팔꿈치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소장 기재와 같이 F이 팔꿈치로 피고인의 가슴 아랫부분을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설령 F이 몸을 비트는 과정에서 F의 팔꿈치가 피고인의 가슴 아랫부분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F을 마을 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강제로 F의 팔짱을 끼자 끌려가지 않기 위해 F이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형법상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과 F이 고의적으로 피고인의 가슴 아랫부분을 가격한 것이 아님을 피고인 역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소장에 F이 팔꿈치로 피고인의 가슴 아랫부분을 '가격'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F으로부터 맞은 강도는 세지 않았고, 그냥 가볍게 툭 맞았다(수사기록 제150쪽)"고 진술한 점, 위에서 본 것처럼 F의 팔꿈치가 피고인의 가슴 아랫부분에 닿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장에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에 관한 고소 내용이 단순한 정황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H의 집에서 경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정내용이 허위임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C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진정서는 "경사 C가 2011. 9. 16.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고성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중 손바닥으로 진정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진정인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으니 피진정인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C는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거나 허벅지를 걷어찬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K으로 하여금 2011. 9. 19. 창원시 사림동 소재 경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위 진정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C가 15:27경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 15:35경 일어나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향해 오른손을 뻗어 피고인의 모자를 벗기려는 동작을 취한 사실, C가 15:41경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보면서 오른손으로 위협하는 동작을 취한 사실, C가 16:28경 및 16:45경 자리에 앉은 채로 왼손을 뻗어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2차례 건드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조사 당시의 수사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C에 관한 진정 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