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상해보험 가입자가 상해를 당하였다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입원확인서 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관행을 알고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상해를 가장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추가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5. 12. 30.경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다른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회사명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의 '무배당 더블플러스종신보험Ⅱ(기본형)'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31.경까지 총 11개 보험회사에 18개의 보험 및 공제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5.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동해시 L에 있는 F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인 에게 진술하여 입원을 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2011. 3. 30.경부터 2011. 7. 5.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53,738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30.경부터 201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병명을 바꾸어 가면서 실제와 달리 피고인 B이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을 한 다음 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336,95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상해보험 가입자가 상해를 당하였다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입원확인서 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관행을 알고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상해를 가장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추가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 28.경 우정사업본부의 '재해안심순수' 공제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9.경까지 총 9개 보험회사에 11개의 보험 및 공제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6.경부터 2009. 6. 1.경까지 동해시 L에 있는 F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인 F에게 진술하여 입원을 한 후, 피해자 ING생명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2009. 6. 3.경부터 2009. 6. 4.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30,3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6. 3.경부터 201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병명을 바꾸어 가면서 실제와 달리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을 한 다음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4,791,77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상해보험 가입자가 상해를 당하였다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입원확인서 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관행을 알고 자신의 아들인 M을 피보험자로 하여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상해를 가장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추가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5. 11. 11.경 신한생명보험의 '무배당 임페리얼 어린이보험Ⅱ(실속보장형)'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2.경까지 총 14개 보험회사에 20개의 보험 및 공제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9.경부터 2010. 1. 7.경까지 동해시 L에 있는 F외과의원에서, 사실은 M이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리뼈의 염좌, 발목의 염좌, 손목의 타박상으로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인 F에게 진술하여 입원하도록 한 후,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2010. 1. 12.경부터 2010. 3. 30. 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64,2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12.경부터 2012.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병명을 바꾸어 가면서 M을 실제와 달리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하도록 한 다음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5,435,75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상해보험 가입자가 상해를 당하였다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입원확인서 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관행을 알고 자신의 조카인 N을 피보험자로 하여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상해를 가장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추가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N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9. 11. 17.경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삼성화재통합보험 SuperV(s1104)'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1.경까지 총 11개의 보험회사에 16개의 보험 및 공제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3.경부터 2010. 2. 1. 경까지 동해시 L에 있는 F외과의원에서, 2010. 2. 16.경부터 2010. 3. 2.경까지 동해시 O에 있는 P병원에서, 사실은 N이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리뼈의 염좌, 발목의 염좌(좌), 가슴의 타박상, 요추 염좌상으로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F외과의원 의사인 F과 P병원 의사 Q에게 각각 진술하여 입원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2010. 2. 8.경부터 2010. 3. 17.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956,0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8.경부터 2011.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병명을 바꾸어 가면서 N을 실제와 달리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하도록 한 다음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2,862,57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상해보험 가입자가 상해를 당하였다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입원확인서 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관행을 알고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상해를 가장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추가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 8.경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퓨전종합보험(Hi0509)'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8.경까지 총 6개 보험회사에 9개의 보험 및 공제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6.경부터 2008. 4. 7.경까지 동해시 R에 있는 S병원에서 사실은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양슬개부 동통으로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인 T에게 진술하여 입원을 한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2008. 4. 11.경부터 2008. 4. 15.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456,51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4. 11.경부터 201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병명을 바꾸어 가면서 실제와 달리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을 한 다음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8,543,00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상해보험 가입자가 상해를 당하였다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입원확인서 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관행을 알고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상해를 가장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추가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4.경 LIG손해보험의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 흥국쌍용화재보험의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삼성화재통합보험 Super V(s1104)',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하이라이프 하이트사 골드종합보험(Hi0910)'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5.경부터 2009. 12. 22.경까지 동해시 L에서 F외과의원에서, 2009. 12. 29.경부터 2010. 1. 11.경까지 동해시 U에 있는 V정형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F외과의원 의사인 F과 위 V정형외과의원의 담당의사에게 각각 진술하여 입원을 한 후, 피해자 LIG손해보험, 피해자 흥국쌍용화재보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2009. 12, 28.경부터 2010. 1. 12.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8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28.경부터 201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병명을 바꾸어 가면서 실제와 달리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883,94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상해보험 가입자가 상해를 당하였다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입원확인서 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관행을 알고 자신의 딸인 W(개명 전 이름: X)를 피보험자로 하여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상해를 가장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추가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W(개명 전 이름 : X)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8. 8. 29.경 ING 생명보험의 '(무)라이프정기1종순수'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30.경까지 총 12개 보험회사에 15개의 보험 및 공제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31.경부터 2010. 1. 13.경까지 동해시 L에 있는 F외과의원에서, 사실은 W가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발목의 염좌, 무릎의 타박상, 손목의 타박상으로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인 F에게 진술하여 입원하도록 한 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피해자 삼화재해상보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2010. 1. 18.경부터 2010. 5. 11.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93,464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18.경부터 2012.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병명을 바꾸어 가면서 W를 실제와 달리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을 하도록 한 다음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841,04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Y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해지역 사고다발자 분석보고, 각 보험금 청구서 사본 및 보험금 지급 제안서 사본(삼성화재), 가족관계증명서(A),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피내사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D, N, M, W, C), 내사보고(피내사자 A 관련 보험금 청구서 등 기록 첨부), 보험금 청구서 사본 및 보험금 지급 제안서 사본(M-삼성화재), 보험금 청구서 사본 및 보험금 지급 제안서 사본(W-삼성화재), 보험금 청구서 사본 및 보험금 지급 제안서 사본(N-삼성화재), 보험금 청구서 사본 및 보험금 지급 제안서 사본(B-삼성화재), 수사보고(피내사자들에 대한 입원기간 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A 및 관련자들의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A, C, B, N, M),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B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M 등 추가 보험금 수령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금융기관 거래명세표 기록 첨부), 각 보험금 청구서 사본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A)-신한생명, 각 보험금 청구서 사본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A)-ING생명, 각 보험금 청구서 사본(A)-ING생명, 각 보험금 지급 결정서 사본(A)-메리츠화재, 각 보험금 청구서 사본(A)-신한생명, ING생명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총괄), 신한생명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총괄), 보험금 지급 결의서 사본(C)-LIG보험, 각 보험금 지급 결의서 사본(D)-LIG보험,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사본(D)-흥국화재, 수사보고(금융감독원 등 자료분석 및 피내사자들 입원기간 추가 확인), 휴대폰 통화내역(W), 보험금 지급내역서 사본(C)-동부화재, 보험금 지급내역서 사본(N)-동부화재, 보험금 지급내역서 사본(W)-동부화재, 각 보험금 지급현황(신한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각 보험금 청구서 사본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M, B, N)-대한생명, 각 보험금 청구서 사본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B, M)-흥국생명, 각 보험금 청구서 사본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A, B, M, N, X, C)-메리츠화재, 각 보험금 청구서 사본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B, N, M, X, A)-현대해상, 보험금 지급제안서 사본(C)-삼성화재, 각 보험금 청구서 사본 및 보험금 지급제안서 사본(B, D, C)-삼성화재, 각 보험금 지급제안서 사본(C, D)-삼성화재, 각 보험금 청구서 사본 및 보험금 지급제안서 사본(D, A)-현대해상, 각 보험금 청구서 사본 및 보험금 지급제안서 사본(X, A, M, N, B)-롯데보험, 각 보험금 청구서 사본 및 보험금 지급품의서 사본(D, N, X)-흥국화재, 각 사고상세조회사본(C, D)-현대화재,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보험가입 내역 확인), 피의자 C에 대한 진료차트 사본(S병원) 1. 별책 제1 내지 1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실제로 상해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은 다음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11. 24. 보장내용이 유사한 4개의 보험에 동시에 가입하였는데,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와 같이 동시에 유사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할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부모를 부양하면서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 등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월 납입 보험료가 합계 324,393원에 이르는 4개의 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직후인 2009. 12. 04. 등산로에서 운동을 하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F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1년 9개월여 유사한 사고 및 증상들로 21회에 걸쳐 288일간 다수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료 내용 대 부분이 물리치료 및 주사치료에 불과하였던바, 이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3. 17.부터 Z병원에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의 허락을 받은 것만 10회 외출을 하였고, 2010. 5. 29.부터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의 허락을 받은 것만 7회 외출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다른 병원에서 입원하였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병원이 위치한 지역 이외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병원의 허락을 받거나 또는 무단으로 수시로 외출·외박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갑상선항진증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미 AA병원에서 위 병증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AA병원이 아닌 AB병원 등에 수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동안 약을 복용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진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심지어 입원기간 동안 입원하여 있는 병원이 아닌 AA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사 그 주장과 같이 실제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병원 진료 내역 및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보여준 행동 등에 비추어 통원치료 내지 단기간의 입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다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또는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이를 토대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입원치료 등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가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나이 어린 자녀들까지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고, 2011년경에는 동종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편취한 금액이 약 1억 8,000여만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D은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명백해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보험회사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 D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편취 금액을 고려하여, 피고인 B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C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보험회사 전부에게 변제약속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E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동해시 L에 있는 F외과의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에 대한 입·퇴원 결정,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통원하면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 일정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곧 증세가 호전될 수 있거나 환자들이 실제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만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병원으로부터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경미한 경우 환자들에 대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6.경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환자로 찾아온 A 이 사실은 경미한 목뼈, 허리뼈, 발목의 긴장 및 염좌상 증세에 불과하여 실제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6. 1.경까지 위 병원에 형식적으로 입원한 다음 장기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유로 보험회사에 입원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09. 5. 16.경부터 2009. 6. 1. 경까지 A을 위 병원에 입원시킨 후 A이 보험회사에 제출할 입원확인서를 발급을 요구하자 A에게 위와 같은 병명으로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어 A 이 위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2009. 6. 2.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 등 총 2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6. 3.경부터 2009. 6. 4.경까지 입원급여비 명목으로 2,030,350원을 지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6. 3.경부터 201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A, B, E, D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원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39,894,974원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한 각 피보험자들을 위 병원에 입원시킨 다음 각 피보험자들이 실제와 달리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여 A, B, E, D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고 그 증상에 따라 입원치료 여부 등 치료방법을 결정하였을 뿐 과잉진료를 한 사실이 없고, 가사 일부 과잉진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원의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지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돕고자 한 것이 아니며, 환자 내지 보호자였던 A, B, D, E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 E, B, D 등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F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F외과가 다른 병원과 비교하여 입원기간이 긴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들, 즉 환자의 치료방법, 특히 입원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통상의 의학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의사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환자인 W가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다고 하면서 퇴원을 요구하여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F외과의원의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Y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이 무단외출을 한 것을 알고 D을 면담하여 경고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번인가는 퇴원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환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필요 없는 입원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락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강제퇴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병원과 비교하여 환자의 입원기간을 다소 길게 허용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 점만으로 피고인이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도운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되는 점, A 등은 외과의원을 자주 찾은 이유가 입원기간이 길다는 사정도 있지만 위 병원에 물리치료 등 치료를 잘한 것도 한 원인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 B, E, D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위하여 입원치료를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