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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5. 14:30경 속초시 C 아파트 앞 교차로를 속초해수욕장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길을 건너라는 취지의 손짓을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세)의 오른쪽 무릎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장자료 첨부) 1. 진단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수사기록 제44쪽 CD)에 나타난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차를 멈춘 후 어린아이에게 기도하듯이 손을 모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32쪽)과도 부합하며, 이 사건 당일 보호자를 통하여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또는 충격 알림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 블랙박스 또는 충격 알림 기능이 차량의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가해져야 그 충격을 전자적, 기계적 방법으로 감지, 작동하는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단지 블랙박스 또는 충격 알림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려는 찰나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8세의 아동(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횡단보도를 건넌 후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약 2 ~ 4초만에(수사기록 제44쪽 CD 참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8:03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C이 112신고 처리 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바닥에 버린 담배꽁초를 정리하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에게 "네들이 뭔데 나더러 주우라 마라 해, 이런 씨팔놈들."이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위 C의 왼팔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재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8:25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11세)의 왼쪽 어깨 부분 등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를 요하는 우측 족부 압착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9:2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D 다마스 화물차에서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사경 등을 통하여 차의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의 옆으로 사람이 지나가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옆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2세)을 발견하지 못해 화물차의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그냥 갔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483 판결, 2016. 3. 24. 선고 2015도80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들 전면에 다마스 차량을 병렬주차 한 사실, 피고인이 주차하고 상당 시간이 흐른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자전거를 몰고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를 운전석 문으로 충격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진행 방향 왼쪽으로 넘어진 사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넘어진 피해자에게 '여기서 자전거를 그렇게 빨리 타면 어떻게 하냐'고 힐난조로 말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랬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또 피해자는 자신이 땅바닥에 완전히 쓰러졌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본넷 위에 쓰러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문에 충격되고 현장을 떠나기 시작하기까지 불과 15초가 소요된 사실(이로 보아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나자마자 현장을 바로 떠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왜 자전거를 빨리 타냐고 질책을 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알고 현장을 바로 떠났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자전거에 올라타기 전에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런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던 사실, 피해자는 12세로 160센티미터에 약간 못 미치는 키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어서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떠났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의 질책으로 위축된 채 내몰리 듯 현장을 떠난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과의 충격으로 피해를 입은 어린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형사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은 현장에 남아 있었으며 일반인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소위 '뺑소니범'이 된다고 명확히 알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B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3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34,000,000원, 저당권자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까지 위 대출금의 원금 중 3,327,742원만을 상환한 채 나머지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2019. 4. 1.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D 회사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이전해 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 대리인) 작성의 진술서 1.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자동차등록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담보차량 소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담보차량을 회수하여 매각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4. 12:1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정신장애 3급으로 조현병, 알코올 의존증후근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경제형편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생이 다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01

범죄사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17:09경부터 17:12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그곳 노동조합 게시판에 부착된 '게시판에 부착한 공고물이 훼손되어 앞으로는 공고물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공지할 예정이고, 차기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적극 동참과 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주) 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피해자 D 명의의 담화문 2장을 위 게시판에서 임의로 떼어내어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인 담화문 2장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18:25경 위 (주) C 사무실에서, 그곳 노동조합 게시판에 부착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긴급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알리는 내용의 (주)C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피해자 E 명의의 공고문 3장을 위 게시판에서 임의로 떼어내어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인 공고문 3장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업무방해 동영상) 1. 고소장,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단55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피고인 B는 같은 병원 정형외과 수련의인바, 공모 공동하여, 2000. 3. 9. 12:40경 서울 종로구 D소재 C병원 정형외과 입원실에서, 같은 달 7. 정형외과 교수인 공소외 E의 주도로 성형외과 교수 F, 성형외과 전공의 G 등과 함께 횡문근육종 환자인 H(남, 22세)의 종양부분과 암세포가 전이된 양쪽 임파선을 제거하고 그 부위에 왼쪽 허벅지 살을 떼어 붙이는 수술을 시행한 후 피해자를 입원실로 옮겨 피고인 A은 주치의로서, 피고인 B는 수련의로서 환자의 회복에 필요한 치료를 담당하면서 성형외과 전공의 G이 지시한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수술후 환자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로 회진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성형외과에서 발행한 처방전이 제대로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간호사들에게 위 처방전에 따라 처방을 지시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투약이 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의 투약처치가 적절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전날 처방과 동일하게 처방전을 작성하면서 수술시 사용하는 마취제인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전신근육이완제) 1병을 다른 약과 함께 투약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하고는 투약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환자의 주치의로서 수련의인 B가 간호사에게 지시한 처방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및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적절히 투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간호사인 공소외 I이 위 마취제를 피해자에게 주사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E, I,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68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이삿짐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혼인신고)부터 B의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인정되는 부양의무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1. 17. 경부터 2019. 8. 20. 까지 B의 부친(E, 2018. 11. 17.경 사망) 명의로 된 위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75,043,570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장기관인 천안시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6,708,320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주거급여, 기초생계급여)를 부정수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초수급 지급내역 확인) 1. 내사보고(D G 블로그 검색결과), 내사보고(천안세무서 사업자등록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면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과 B이 부정수급한 돈의 액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포함하여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청으로부터 매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충주시 B아파트에서 이혼소송 중인 남편 C으로부터 매달 양육비 명목으로 75만 원을 수령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적 소득을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2.경 기초생활보장급여 75만 원 상당을 그대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 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경비원 3명 상대 내사) 1.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 사전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안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아산에 있는 E을 잘 알고 있는데 E에서 고철을 공급받아 처분하면 많은 이익금이 발생한다.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입금해야 하니 돈을 주면 반드시 고철을 공급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2회에 걸쳐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전혀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C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광주 D 내 E 시설 관리용역업체인 F의 발전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5.27. E과 신규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G가 F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 2019. 6. 7. 고용계약이 만료될 상황에 놓이자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E 시설 내 급수탑에 올라가 농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7. 08:50경 광주시 광산구 H에 있는 광주 D에서, E 시설 내 급수탑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 인가자인 조합원 I의 도움을 받아 번호키가 설치된 출입문을 통해 급수탑 시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사다리를 통해 40m 높이의 급수탑 상단으로 올라가 '단결 끝까지 투쟁한다 정상교섭 그날까지(B단체 광주지부)'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같은 달 11. 00:15경까지 그곳에서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대한민국 J의 군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급수탑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침입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D어린이집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유아보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 학부모 운영위원장인 E에게 교사들이 노동조합에 탈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하였고, 2018. 8. 22. F노동조합 G지부 경기지회 D어린이집 분회 소속 조합원 H에게 노조활동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저해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해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지부인증필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개입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이들 보육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직업,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C호 소재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유통업(농수산물도매업)을 행하는 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3. 부터 2019. 12. 14. 까지 농수산물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한 D의 퇴직금 19,843,4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퇴직금산정내역서,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2012. 5.경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9. 12. 14.경 퇴직한 점, D은 2012. 5.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월 250만 원을, 2019. 1.경과 2019. 2. 경에는 월 300만 원을, 2019. 3.경부터 퇴직시까지는 월 280만 원을 매월 10일경 피고인으로부터 은행 계좌로 각 지급받은 점, 노동조합에 속하여 하역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작업한 물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D은 자신이 실제로 작업한 물량과 관계없이 고정액을 지급받았던 점, D은 농수산물 시장이문을 여는 23:00경에 출근하여 F의 당일 물량이 모두 판매되는 때에 퇴근하였으며, 식사시간은 07:00경부터 08:00경까지, 02:00부터 02:30경까지로 고정적이었던 점, D은 피고인의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일한 적도 있었으나, 피고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후부터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고 다른 입점업체의 하역업무를 담당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적도 없었던 점, D은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나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여 4대 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았던 점, D은 F에서 농수산물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였고,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의 특성상 농수산물의 위탁판매를 위임한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판매자가 자리에 없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D에게 상하차 업무 지시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탁판매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서 하역비 상당의 금원을 공제하고 지급받으므로, D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하역비 상당액은 실질적으로 위탁판매자가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과 위탁판매자 사이의 물품대금 및 하역비의 정산문제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판매자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하역업무 근로에 대한 고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았던 점, D이 상하차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비품이나 작업도구,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피고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53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7: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성형외과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전외측 대퇴부 피판술을 받고 성형외과 병동으로 올라 온 환자 D에게 펜타닐 0.5mg/A을 처방하였고 이에 따라 위 성형외과 병동 간호사 E은 위 D에게 펜타닐을 투여하였으며 위 D은 같은 날 17:40경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후, 심폐소생술로 자발 순환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채 중환자실로 이전되었다. 나. 범죄사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 00:42경 위 C병원에서 위 D을 신장내과로 전출시키면서 '전출기록지(Transfer OUT Note)'에 '인계시점의 환자 상태, 치료 경과'를 '저체온증 종결 후 진정상태 중단(Hyperthermia 종결 후 sedation stop), 말기신부 전 환자 혈액투석 진행(ESRD patient-HD 진행), 저산소성 뇌손상 의심-집중 관찰, 신경과 협진 진행(Hypoxic brain damage 의심Closed observation, NR consult 진행)'이라고 기재하고 '인계당시 환자의 문제 목록'에 '심정지 후 심박재개상태(호흡부전 의증)[ROSC state d/t Arrest(r/o Respiratory arrest)]'라고만 기재하고 '펜타닐 투여'와 관련된 의료행위 일체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신장내과에 대한 협진의뢰서를 작성하면서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Arrest) 이후로, ROSC state(자발순환 회복 상태)로 전과문의 드리오니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재하고 '펜타닐 투여'와 관련된 의료행위 일체를 기재하지 않았다. 2. 관할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의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있는바(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범죄자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장소로서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서울 성동구 소재 C병원이고, 피고인의 주소와 현재지 또한 서울 성동구 F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토지관할 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관할 위반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09: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비상구 계단에서, D노조 C병원 지회장으로 있는 피해자 E(남,39세)이 위 병원 내부게시판에 ‘연차휴가 촉진에 관한 노동조합의 입장’ 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글을 올린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나 손과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녹취서 1. 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화를 하기 위하여 이를 회피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정도의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대화를 회피하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동을 막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화할 것을 강제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벌에 대한 억울함만을 주장할 뿐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9. 9. 3. 06:11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B 정문 건너편 도로가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이전에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장소에 게시해 둔 '특이소견 없다면서 수술하지 않는다고 노동조합 참여 없는 해고는 무효다'라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으로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조합 E 지부 서울본부 사무국장, 피고인 B는 D조합 E 지부 조직국장, 피고인 C은 D조합 조직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16. 11:4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H 앞에서, 중간 관리자의 갑질 문제, 근로자의 임금 및 근무 환경 개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옥외집회를 개최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회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그곳 정문을 통해 지하 1층 매장 안으로 들어가 구호를 외치며 피케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 단 가. 구성요건 해당성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고소장, 성명불상의 노동조합원 추가조사의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위법성 조각 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D조합 E 지부가 2020년 단체교섭 진행 중 노사간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결렬되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20. 7. 3.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D조합의 상근 간부 또는 조합원으로서 H에서 진행된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하기 위하여 출입한 것이고,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충돌 없이 동선을 가로막지 않고 피켓을 들고 육성으로 구호를 외친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과정에서 노사 대등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의 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등 그 밖의 헌법상의 요청과 조화되어야 하는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산업별 연합단체가 지원 차원에서 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76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산업별 연합단체인 D조합 간부들로서 E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위와 같이 H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증 제1 ~ 4호증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위 H에 들어간 것이 앞서 본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결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건조물침입죄는 신체의 일부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때 기수에 이르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문을 통해 위 H에 진입할 당시 피해자 등 H 측으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8:3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중리길 상하신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같은 면 진광로 만승교사거리 방면에서 B에 있는 C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로 교통정리가 되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을 실시하기 전 전방·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다마스밴 화물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 오른쪽 뒷부분에 충돌하게 하고, 이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려고 왼쪽으로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자전거 앞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량 앞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87,998원 상당의 재물을, 위 승용차량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902,744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 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사고지점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이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정신지체 장애 2급)으로서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도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파지를 수집·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6고정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강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03. 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 소유의 인천 남동구 C 소재 단층주택을 그의 계산으로 구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D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한 다음, 2003. 6. 19. 인천 남동구 E 소재 ‘F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위 주택을 대금 6,00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21. 인천 남동구 소재 남동등기소에서 D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 날 위 주택에 대하여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2.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위 주택에 대하여 그곳 원주민인 D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 되자,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인천 남동구 G 지상에 피고인이 건축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건축을 하는 것처럼 하여 건축허가를 받기로 D과 공모하여, 2003. 7. 29.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사무실에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주란에 “D”, 대지조건란에 “인천 남동구 G”, 건축물 개요란에 “단독주택, 연면적 297.08㎡”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8. 21.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위 신청내용과 같이 허가를 받음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행위허가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본,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처리 공문 사본, 건축물대장말소신청처리통보 공문 사본, 각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기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 제2호, 제11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건축허가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이축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토지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건물을 증․개축할 수 없어 주거환경의 개선에 현저한 곤란을 겪거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될 경우 등에 있어서 당초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주민에게 주거환경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의 취지 및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기존건물의 소유자 즉, 원주민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주민인 이축권자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한 뒤 그 명의만 원주민의 명의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이축권의 양수를 빙자하여 원주민만이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법의 규정을 사실상 잠탈하는 것으로서 위 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