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1997. 11. 29. 혼인하여 2020. 4. 2. 이혼한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16. 0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새벽 2시까지 위 주점의 영업을 마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의 출입문을 잠근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시간을 지키지 않느냐'고 말하며 같은 날 03:50경까지 위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교를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애들도 방에 있는데 거실에서는 아니다'라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내 말 잘 듣는다고 했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위 1.과 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와 성교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1. 2. 12. 20:3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1585 통일아시아드공원 옆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법만 아니면 벌써 죽었다'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트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 피해진술서 1. 상해진단서[B], 녹취록[B, A], 가족관계증명서[A], 혼인관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범죄사실 3.항 관련) 피고인은 2016. 3. 16.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성관계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집으로 함께 돌아와 부부로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협박 등은 성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0년 4월경 이혼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피고인은 2021. 2. 12. 범죄사실 4.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2021. 3. 8.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위 상해 피해 내용을 위주로 진술하였는데,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더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묻자,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2016. 3. 17.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 들어온나, (피해자) 아니요, 들어가면 당신한테 죽어요. 이제, 어젯밤에 당신이 내한테 칼 들이댄 거 생각하니까 나 미치겠어. 당신이 '니 몇 토막 안 나와'라는 말에 나는 완전히 살이 떨려."라고 통화한 녹음 내용을 들려주었고(증거기록 50, 74쪽 이하), 그 후 이 사건 범죄사실 1. 내지 3.항에 관한 피해를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포스럽고 힘든 사건이라 평생 가슴에 묻고자 했으나 한을 풀기 위해 말을 해야겠다. 2016년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서 새벽 2시가 넘어도 피해자가 가게를 닫지 않자 화를 내면서 병으로 머리를 내리쳤고, 얼굴도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이 가게 직원을 내보내고 문을 안에서 잠근 후 무엇인가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댔는데, 사시미 칼이었다. 피고인이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시간을 지키지 않냐. 2시에 문을 닫으라고 했지 않느냐. 5초면 끝이 나니 5초만 참아라'고 말을 했다. 피해자는 아무런 대항을 못하였고 '내가 잘못했다. 시키는 대로 할게'라고 하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울었다. 새벽 4시경 집에 왔는데 피고인이 남성 성기모형을 거실로 들고 나와서 '니 내 말 잘 듣는다고 했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서 거실에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렸고 피해자가 '아이들이 방에 있으니 거실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도 성기모형을 질 속에 삽입했다가 뺐다가 했다. 아이들이 방에 있어서 깰 것을 우려하여 소리를 내지 못하고 나름대로 몸으로 거부표현을 했는데, 직전에 폭행 피해도 있었고 흉기로 위협도 받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지 못했다.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너무 싫었지만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을 알기에 적극적인 반항을 못했고, 폭행으로 몸 상태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반항할 기력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51, 107~108쪽, 증인 B의 법정진술). 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강간 피해도 진술하게 된 경위, 사건 다음 날까지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단지 피해자가 수년이 지났고 이미 이혼까지 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강간 피해사실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범죄사실 1.항과 2.항 같이 2016. 3. 16. 0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03:10경 주점 출입문을 잠근 후 식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며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시간을 지키지 않느냐'고 말하며 03:5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그 이후 주점으로부터 500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집으로 가 성관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직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 식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받았고, 폭행, 감금을 당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사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감금 범행이 종료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그와 무관하게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과 감금 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성관계에 대하여 쉽게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고, 식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폭행, 감금 등으로 반항하기 힘든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을 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