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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31

범 죄 사 실 2023고단3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2. 08: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2,200원 상당의 구운양파아몬드 1개, 2,200원 상당의 군옥수수맛 아몬드 1개, 3,800원 상당의 친친 소시지 2개, 4,000원 상당의 맥스봉 소세지 2개 등 합계 12,20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단364 피고인은 2023. 1. 13. 11:45경 서울 동대문구 E 4층 F’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990원 상당의 ‘커피땅콩’ 1개를 봉투에 몰래 넣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8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98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12. 21:28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그곳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원 상당의 포스트 단백질바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동서오곡코코볼바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동서콘푸라이트 4개 등 시가 합계 8,7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머니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객이 물건을 훔쳐놓고 본인은 훔치지 않았다고 우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위 제1항 기재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형 L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경찰관들에게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등) [2023고단3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캡쳐사진 [2023고단3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해품 사진 및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단331호 절도죄와 판시 확정판결의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2023고단331호 사기죄가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18: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피해자 C(57세)가 자신에게 담배를 달라고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1회 걷어차 넘어트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 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진단서 및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 계속 담배를 달라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범행 직후 ‘담배를 달라고 하던 사람을 잡았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전후 상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4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경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16세)의 음부 사진 6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2.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4.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17세)의 음부, 엉덩이 부위 사진 20장과 동영상 2편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4.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성관계 후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음부 사진 4장과 동영상 2편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사진, 피해자 B 신체 사진, 피해자 E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전력, 범행내용 및 경위,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부과, 추가 부수처분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판단) 양형의 이유 촬영물의 수 및 촬영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당시 연령 등 참작할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 가명)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5: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남·여 샤워실 사이 설치된 벽에 뚫린 공간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폰 6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여자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샤워실에서 씻는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점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 피고인이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물을 바로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2:5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7. 9.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종전 음주운전과 이 사건 재범과의 시간적 간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7.경부터 2022. 6. 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설비 및 타일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5. 임금 1,400,000원, 2022. 6. 임금 1,680,000원 합계 3,080,000원과 같은 기간 동안 위 공사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5. 임금 1,650,000원, 2022. 6. 임금 1,320,000원 합계 2,9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21:3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부근 이면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도로시설물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 당시 제대로 된 보행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22: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여의도역사거리 방면에서 여의도공원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위 도로 5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EV 차량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이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1경부터 23:36경까지 약 2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실황조사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496

범 죄 사 실 1. 2023. 5. 18.경 필로폰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5. 18. 22:0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3. 5. 19. 13:30경 부산 동구 C모텔 앞 노상에서 B을 만나 필로폰 0.5g과 대마 불상량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이를 건네받아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3. 7. 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7. 5. 16:30경 부산 강서구 D, E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7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19:00경 부산 남구 H, 건물 출입문 틈 사이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3. 7.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7. 5.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I 호텔 구서역점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3. 7. 5.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7. 5. 22:42경 부산 금정구 J 앞 노상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범 B과 A의 대화내용 1. 피의자와 K의 문자대화내용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서(유사사건 접수경위 및 사건서류 첨부), 수사보고서(공범 B에게 건네준 필로폰 매수 대금 관련 출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필로폰 매수 범행 관련), 수사보고서(텔레그램 판매자 상대 필로폰 매입당시 거래명세표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3. 5. 18.경 필로폰 매수의 점, 2023. 7. 5.경 각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40만 원(= 2023. 5. 18.경 필로폰 및 대마 매수대금 30만 원 + 2023. 7. 5.경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구매하여 투약·소지하였고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는 않다.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였을 뿐 타에 유통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범죄 피해로 받은 정신적 고통 때문에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5.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3. 22:5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9. 3.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4. 1.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1.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4. 08:43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각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49

범 죄 사 실 1. 건조물수색 피고인은 2022. 1. 30. 21:35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숙박업소에 찾아 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위 숙박업소에 있으니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안내 데스크에서 실랑이하던 중 2층에서 내려온 피해자의 아들인 E가 자신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2층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고, 2층으로 올라가 각 객실의 문을 열어보는 방법으로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수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31세)가 자신의 물음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끌었고, 이를 벗어나려고 하던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넘어지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실랑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삼각연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검증결과(순번 4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건조물 수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일 여자친구(F)로부터 ‘현재 D 모텔에 있는데 몸이 너무 아프다. 모텔에서 못 나가고 있으니 좀 도와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여자친구를 찾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숙박업소에 찾아갔다. 따라서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구하러 간다는 의사가 있었을 뿐 건조물 수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숙박업소의 안내데스크에서 근무 중이던 C으로부터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도 된다는 취지로 승낙을 받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의 여자친구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을 뿐 폭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당일 여자친구로부터 ‘현재 D 모텔에 있는데 몸이 너무 아프다. 모텔에서 못 나가고 있으니 좀 도와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자료는 없다. 나. 피고인이 해당 숙박업소를 찾아 간 후 2층으로 올라 가 2층의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시정되어 있는 다른 객실의 문을 돌려보았으나 시정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였는바, 이는 해당 숙박업소를 수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수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 다. 피고인이 위 숙박업소의 관리자로부터 수색에 대한 승낙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통화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여자친구가 위 숙박업소에 감금되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함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직접 숙박업소에 가관리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수색을 한 점, 당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숙박업소의 객실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말한 여자친구는 그 곳에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이 위 숙박업소의 1층에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숙박업소 G호에 있던 C의 아들 E가 1층으로 내려오면서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잠깐이리 와보라”고 하였고, 이에 E가 ‘기다리시라’는 취지로 말하고 급히 2층으로 가 다시 G호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E를 따라 2층으로 올라 가 객실 방문을 열어 보고 다른 객실을 열려고 시도한 후 2층 복도를 배회하였다. 잠시 후 E가 G호에서 2층 복도로 나와서 1층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F를 찾는데, F 어디 있어?”라고 하며 왼손을 E의 가슴부위에 대고 이동을 제지하려고 하고 E가 계속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E의 가슴부위의 옷깃을 잡아끌었으며, E는 이를 뿌리치고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통해 급히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목을 짚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E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폭행치상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2년 나. 제2범죄(건조물수색)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주거·신체수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해당 숙박업소의 평온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지만 이와 유사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의사(피고인이 사과하면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주식투자자이고, 피해자는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 D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20:53경 부산 사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G에 ‘H’ 계정으로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C(법인명 변경 후 I)종목토론실 게시판’에 “고졸 경영진이라 능력이 안 되면 제 값 쳐줄 때 매각하고 떠나야 하는데”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 게시판 및 피해자들과 관련된 뉴스기사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게시물, 각 G 회신자료, 수사보고서(게시글 URL 첨부) 1. 등기부등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글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되고,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질책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글의 표현방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약식명령의 공소사실 중 일부가 철회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2. 21: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남자 5명이 패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손을 대지 마시고 진정하시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위 E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위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으면서 ‘혀를 깨물고 죽어야겠다’라고 말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왼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가리자, 위 F의 손바닥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일응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각 일정금액을 형사공탁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 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9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셀토스 차량이 밀리며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이어 계속하여 위 E의 셀토스 차량이 밀리며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차량에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하차하자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이어 위 아반떼 차량이 뒤로 밀리며 그 뒤에 있던 H(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베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포천시 K에 있는 L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래 벌금형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추가적인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05.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6.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7. 17:40경 강릉시 사근진 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2023. 7. 27. 18:05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동해고속도로 하조대 TG 출구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 외에 동종 전력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원거리 낚시어선 B(9.77톤, 연안복합, 인천중구 선적)의 선장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등 의무사항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천 중구청장은 2021. 3. 10.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하여(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1-50호, 제5조) ‘서해특정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영업구역의 제한을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8. 04:05경 인천 중구 항동 1가 소재 인천연안부두에서 승객 20명을 승선시켜 출항한 후, 같은 날 09:43경부터 같은 날 09:55경까지 서해특정해역 남측한계선 내측 3마일 해상(Fix 37-03.6N 125-11.6E)에서 낚시어선의 이동과 정지를 반복하며 승객들에게 낚시대를 해상에 놓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낚시어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 중구청장이 명한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의 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해진입 영업구역 위반 낚시어선 항공채증사진 통보, 220428 김포 CN-235(B706) 불법낚시어선 단속 및 훈련비행결과보고 1부, 항공기 임무결과 및 항적도 1부, 무선 전화 운용일지 1부, 항공기임무 영상자료 1부,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제2021-50호) 1부, 적발위치 및 서해특정해역 확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5조 제1항 제2호(낚시어선업 영업구역 제한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 동종 범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8. 23:1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포도3길 13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채혈의뢰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층에 서울 사무실을 두고,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D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3. 10.경부터 2020. 3.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4월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임금 합계 7,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37,378,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