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8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년 1월경부터 2013. 8. 30.까지 Q 주식회사의 사고조사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충청남·북도의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한 사람, R은 2010년경부터 S 주식회사의 조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사기 적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T은 충북 음성군 U에 있는 (주)V주유소(이하 'V주유소'라 함)와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X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렌트카' 대표인 사람, AA는 위 'Z렌트카'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M은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주)AC렌트카'의 대표이고, AD은 '(주)AC렌트카'의 종업원인 사람이고, AE은 청주지역 폭력조직인 파라다이스파 7기 행동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AC렌트카'의 종업원인 사람, 피고인 C은 2013.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A의 선배이다. 1. (2014고단1963호) 피고인 C, E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한 후 피고인 C이 AF 링컨 승용차를 주차해놓으면 피고인 E가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A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링컨 승용차를 들이받고, 보험사에는 마치 급발진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2012. 4. 28. 청주시 상당구 내덕로 49에 있는 충북교회 주차장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C이 그 곳에 주차해 놓은 위 링컨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E가 위 장소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급발진 사고로 위 링컨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C,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5. 10.경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5,3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4고단1963호) 피고인 F, G은 고의로 피고인 G의 모터보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한 후 피고인 G이 주차장에 세워둔 모터보트(등록번호 AH)를 피고인 F이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AI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터보트를 들이받고, 보험사에는 마치 차량이 미끄러져 차고가 난 것처럼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12. 9. 17.경 충주시 중앙탑길 247에 있는 중앙탑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위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G이 세워 둔 위 모터보트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F이 위 장소에서 위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위 모터보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F,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12. 28.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고인 B(2013고단1489호), 피고인 H(2014고단1963호)] 피고인 B, H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고인 B의 처제 AJ 명의의 AK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H의 처 AL 명의의 AM 카니발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B가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피고인 H은 당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고로 다친 것처럼 보험사측에 진술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2. 12. 22.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 부근 도로에서, 위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카니발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AJ 이 위 장소에서 위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무렵 사실은 당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위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로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 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2,219,030원을 교부받았다. 4. (2013고단1771호) 피고인 C, D과 AN는 고의로 차량을 전복시키는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낼 사람으로 AN를 섭외하고, 피고인 D은 자신의 차량을 AN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AN는 피고인 D의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도랑에 차량을 전복시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후배 H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HI의 매제인 AN에게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보험사기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AN를 피고인 D에게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 D은 2013. 2. 22.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인 'AO'에서 구입한 APBMW 승용차를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해 차량번호를 AQ로 변경한 후 AN 명의로 차량을 이전 등록해주었다. AN는 2013. 3. 17. 23:15경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 탑정저수지 부근 도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도랑에 전복시키고, 그 무렵 위 일시·장소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의 보험접수담당 직원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C, D은 AN와 공모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경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2013고단1489호), 피고인 C(2013고단1771호)] AA는 피고인 A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주고 보험금을 받게 해주면 당신의 빚 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마음먹고 AA의 자동차를 운전할 피고인 C을 섭외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함께 2013. 5. 24. 23:55경 아산시 배당읍 호서대교 도로에서, 피고인 C은 AA의 동생 AR 소유의 AS 벤츠승용차에 피고인 A를 태우고 운전하여 고의로 공사가드레일 거푸집을 충돌하고, 피고인 A는 AA에게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가 난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무렵 AA는 그 정을 모르는 동생 AR으로 하여금 위 일시·장소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의 보험접수담당 직원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 C은 AA와 공모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경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으로 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가. (2013고단1489호) 피고인 A는 2012년 6월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AB에 있는 AC 렌트카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2012. 5. 30.경 고의로 AD의 모터보트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과실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Q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150만 원을 타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2013고단1489호) 피고인 A는 M, AE과 함께 2012년 7월경 AT 사장인 피해자 AU와 AV렌트카 사장인 피해자 AW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후, AE은 피고인 A에게 AU의 보험사기에 이용된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A는 AE이 알려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2009년 2월경 위 AU가 위 차량사고로 Q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000만 원 상당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M에게 알려주었다. 그에 따라 M은 2012. 7. 17. 오전경 피고인 A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 AX에 있는 AY렌트카 사무실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나 보험사기로 조사를 하러 나온 것처럼 행세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7. 17. 오전경 AY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사기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를 계속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겁을 주었다. M은 2012. 7. 17. 오후경 청주시 상당구 AB에 있는 AC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대변하러 온 LIG 화재보험 AZ에게 "보험사기라고 제보가 들어온 이상 자체적발을 하든가 아니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하여 AZ가 "다른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묻자, AZ에게 "그럼 현금으로 해결해라. 그럼 소문도 안 나고 조사도 안 받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보험사기 조사를 받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M은 2012. 7. 18. 저녁 청주시 상당구 BA에 있는 'BB' 일식집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금 청주상당경찰서 지능팀에서 AT에 대한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앞으로 사건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후, 같은 날 21:00경 BA에 있는 'BC' 주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건 해결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다시 피해자들에게 "담당경찰관에게 접대를 하려면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여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M, A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7. 19. 23:00경 M 운영의 AC렌트카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3고단1489호) 피고인 A는 2012. 8. 7. 11:30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신협 주차장에서, AE으로부터 BD, BE, BF, BG와 공모하여 2012. 7. 19.경 고의로 차량을 전복시킨 허위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60,394,040원을 타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2013고단1489호) 피고인 A와 R, M, T은 경유 차량에 고의로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를 낸 후 과실로 혼유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계획을 세우고, R은 자신의 차량을 혼유 사고에 제공하고, 피고인 A와 M은 R의 차량을 운전하여 T이 운영하는 V주유소까지 이동하고, T은 R의 경유 차량에 고의로 휘발유를 혼유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M은 2012. 8. 23. 18:00경 R 소유의 BH 폭스바겐 파샤트 경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U에 있는 V주유소의 7번 주유기 앞까지 이동시키고, T은 위 차량에 고의로 휘발유를 주유한 후, 그 무렵 BI(M 운영의 AC렌트카 직원)이 운전하여 주유하러 온 R의 위 차량에 자신이 실수로 혼유를 한 것처럼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R, M, T과 공모하여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경 수리비, 렌트비 등 명목의 보험금으로 7,602,725원을 교부받았다. 마. (2013고단1489호) 피고인 A는 2012. 9. 24. 21:3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창리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BJ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 급커브를 돌다가 과실로 옹벽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피고인 A 차량의 수리비 견적이 적게 나오자 피고인 A는 고의로 차량을 파손시켜 실제 수리비 견적보다 높게 수리비를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9. 25. 18:00경 청주시 흥덕구 BK에 있는 BL 내에서, 해머로 위 볼보차량의 우측 휀다와 우측 사이드밀러, 우측 뒷문짝을 내려쳐 고의로 파손시킨 후 실제보다 많은 수리비 견적서를 Q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Q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 ~ 10. 24.경 수리비 명목 등의 보험금으로 합계 23,943,29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B 가. (2013고단1489호) 피고인 B는 2012. 12. 16. 01:48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 부근 도로에서, 선배인 BM과 처인 BN 공모 명의로 된 BO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그 무렵 BM이 위 장소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Q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경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으로 21,947,31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고단1489호) 피고인 B는 2013. 1. 18. 01:02경 충북 청원군 문의면 대청댐 부근 도로에서, 처인 BN 명의의 BP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그 무렵 직원인 BQ이 위 장소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Q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경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으로 33,988,07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3고단1489호) 피고인 B는 2013. 1. 21. 23:35경 충북 청원군 미원면 부근 도로에서, 선배인 BM과 처인 BN 공모 명의로 된 BO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된 BR 소유의 BS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다시 공사현장 담벼락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그 무렵 후배인 BT가 위 장소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Q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경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으로 35,920,970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3고단1489호) 피고인 B는 2013. 1. 25. 23:55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서 해미면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처제인 AJ 명의의 AK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차량을 낭떠러지로 추락시킨 후, 그 무렵 동서인 BU가 위 장소에서 위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Q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경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으로 24,82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2013고단1489호) 피고인 B는 2013. 4. 5. 00:40경 충북 청원군 BV에 있는 BW 부근 도로에서, 선배인 BM과 처인 BN 공모 명의로 된 BO 벤츠 S500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그 무렵 후배인 BX이 위 장소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Q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으로 18,101,900원을 교부받았다. 바.(2014고단1963호) 피고인 B는 2013. 4. 30. 22:30경 충남 홍성군 홍동면 29번 국도 상에서, BP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 받은 후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고 졸음운전으로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Q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5. 28. 자동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2,387,92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D (2014고단1963호) 피고인 D은 2012. 12. 25. 21:26경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456에 있는 중앙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BY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Q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2. 4. 자동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1,565,1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G (2014고단1963호) 피고인 G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F과 함께 위 모터보트에 대한 고의사고를 내고도 Q 주식회사에 F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험접수가 된 것을 기화로 실제 매입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더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G은 2012년 12월 초순경 충주시 BZ아파트 104동 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선박 매매계약서, 등록번호 AH, 선박제품명 CA호, 매매계약금액 오천오백만 원, 매도인 CB, 매수인 G'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충북 충주시 CC에 있는 'CD' 사무실에 가 그 곳에 있는 C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 G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B 명의의 선박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G은 2012년 12월 초순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B 명의의 선박매매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 측 손해사정인 CE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4고단1963호 1. 피고인 C, E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증거목록) 1. '2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1. '대물손해사정보고서 등' (피고인 E에 대한 증거목록) 1. 각 세금계산서 1. '2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대물손해사정보고서, 사고조사 Sheet 1. 보험수리비 견적서, 각 차량대여계약서, 1. 사진 판시 제2, 9 사실, 2014고단1963호 1. 피고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F, CE, C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관련 사고장소) 1. 차량등록원부(1권 44면) 1. 차용증서,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0) 1. '4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대물손해사정보고서, 손해사정서 1. G 통장내역,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사고모터보트 사진 1.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2) [이 부분 거시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 G이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이 1996년식 볼보차량을 2012. 5. 17. 취득하고, 대물 한도액 2억 원, 보험기간 2012. 6. 7.~2012. 12. 7.으로 정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 사고 당일인 2012. 9. 17. 피고인 G이 피고인 F의 요구에 따라 CI에게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피고인 F은 피고인 G에게 주었던 차량엔진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G도 이와 일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나 고가의 배를 파손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 사람이 바로 당일 그 전에 무상으로 얻어서 전해준 차량엔진의 대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움), 피고인 G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CJ과 작성된 대금 24,00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CB 명의를 위조하여 대금 55,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 피해자 Q 주식회사가 2012. 12. 28. 피고인 G에게 보험금 60,000,000원을 지급하자 바로 그 다음날 피고인 G이 피고인 F의 요구에 따라 CK 명의 계좌에 12,000,000원, CL 명의 계좌에 18,00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 피고인 G이 경찰 단계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 F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사기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피고인 G이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될 무렵에만 피고인 F과 피고인 G이 전화통화를 한 사실, 보험금이 지급된 모터보트에 대하여 2013년 7월경 선박수리업체에서 16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엔진교체 등의 수리만 이루어진 사실과 여기에 피고인 F이 피고인 G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를 2013. 12. 30.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2. 12. 29.자 차용금증서가 존재하나 이는 피고인 F이 피고인 G으로부터 위와 같이 30,000,000원을 받은 후 수개월 후에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형식이나 내용이 정상적인 차용금증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G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임에도 피고인 F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 F은 현재까지도 피고인 G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은 점, 사고 장소의 형상이나 모터보트의 위치 등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경우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이 모터보트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 G은 M을 통하여 피고인 F을 알게 되었는데 M은 이 사건 범행 무렵 AD 등과 함께 모터보트를 고의로 충격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 판시 제3 사실, 2013고단1489호, 2014고단1963호 1. 피고인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3고단1489호 증거 중) 1. Q 사고조사서(AJ 사고관련) (2014고단1963호 증거 중) 1. '8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대인종결보고서 등' 판시 제4 사실, 2013고단1771호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AN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고일시경 피의자들 및 관련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1. 차량등록원부(AQ) 1. 'Q 사고번호 12-28246802' 1.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제5 사실, 2013고단1489호, 2013고단1771호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공동피고인 AA의 법정진술 (2013고단1489호 증거 중)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5) 1. Q 사고조사시(AA 등 사고관련) 1. 농협계좌거래내역서 1.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확인서 (2013고단1771호 증거 중)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사고번호 13-04569372' 판시 제6의 가 사실, 2013고단1489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 AD의 각 확인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 1. Q 사고조사서(CM, AD 사고관련) 판시 제6의 나 사실, 2013고단1489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공동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AW,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사고조사서(AU 사고관련) 1. 농협계좌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 계좌거래내역서(CN) 판시 제6의 다 사실, 2013고단1489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D의 확인서 1. Q 사고조사서(CM, AD 사고관련) 판시 제6의 라 사실, 2013고단1489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공동피고인 R, T, M의 법정진술 1. M, T,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 86, 87) 1. 수사보고(흥국화재 작성 보험금 지급품의서 첨부보고) 1. 보험지급품의서 판시 제6의 마 사실, 2013고단1489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사고조사서(BX 사고관련) 1. 대인 종결보고서(사고번호 12-13905571) 판시 제7의 가 사실, 2013고단1489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사고조사서(CO 사고관련) 판시 제7의 나 사실, 2013고단1489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사고조사서(BQ사고관련) 판시 제7의 다 사실, 2013고단1489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사고조사서(BT 사고관련) 판시 제7의 라 사실, 2013고단1489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사고조사서(BU 사고관련) 판시 제7의 마 사실, 2013고단1489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사고조사서(BX 사고관련) 판시 제7의 바 사실, 2014고단1963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15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손해사정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58) 판시 제8 사실, 2014고단1963호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9) 1. C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0) 1. '9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손해사정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56) 판시 전과: 2013고단1771호 증거 중 수사보고서(피의자 C에 대한 확정 판결문 및 내역 첨부), 2014고단1963 증거 중 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금융기관 임직원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으로 처벌받은 사기죄)와 판시 제1, 4, 5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D,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G)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양형이유 피고인 E는 피고인 C의 범행에 단순히 가담하고 얻은 이익도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액수를 정하고, 피고인 H도 이 사건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거나 상당한 이익을 누렸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피고인들의 사기범행들은 상당한 부분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범행수범이 매우 불량한 경우라고 봄이 마땅하다. 피고인 A의 경우 혼유사고 관련 피해액과 2013. 5. 24. 사고 관련 피해액 980만 원도 회복되었고 피해자 Q 주식회사와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기도 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나와서 성실히 수사를 받았고 보험금은 렌트카 회사 운영에 상당 부분 사용된 점, 피고인 G은 피해 보험회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D은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각 편취금액 및 이익의 실질적 귀속, 가담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A, B, C, F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G, D에 대하여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F, G이 판시 제2 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60,000,000원 외에 추가로 2,07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대물손해사정보고서(2014고단1963호 증거목록 순번 48), 손해사정서(같은 목록 순번 51)의 각 기재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 G이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 위 보험회사가 2012. 12. 28.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에 2,072,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F, G의 행위에 속아서 피해 보험회사가 위와 같이 손해사정 회사에 재물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F, G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사기죄의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