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84

범 죄 사 실 2022고단238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원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지시 받은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계좌이체하는 일을 해주면 식비, 교통비 및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3.경 제주시 D ‘E’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금확인증’,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신용대출', 채권코드번호 ’F‘,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총 완납금액 24,94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G(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G(주)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로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 문서들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금확인증’ 등 총 8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5. 4.경 피해자 B에게 H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피해자가 전화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긴급서민 대출이 목적이므로 자금 운용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대출을 받은 후 계약 해지로 처리하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니 원금만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2. 6. 3.경 제주 I ‘J’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494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다수의 입금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수회로 나누어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 8장을 행사하고 합계 9,33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만원씩 수회에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37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K(남, 62세)에게 L은행, M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고인이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5. 14:1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M(주) 명의로 위조된 입금확인증 등을 제시하는 등으로 마치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M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O(여, 62세)에게 L은행, P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고 이를 상환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더 좋은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P에서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바로 상환 처리를 해주고 신규 대출도 바로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3. 12:20경 충북 충주시 Q빌라 R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P(주) 명의로 위조된 입금확인증 등을 제시하는 등으로 마치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P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5. 25. 13:40경 경기 성남시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K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S’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S 메일 사이트에 접속한 뒤, 메일함에 있는 M(주) 명의로 작성된 K에 대한 ‘입금확인증’ 파일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 A4 용지에 각 1부씩 출력하고, 같은 날 14:1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N 앞 노상에서 위 1.가.항에 기재된 것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M(주) 명의로 위조된 ‘입금확인증’ 문서 및 ‘전자금융대체결제 확인서’ 문서를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확인에 관한 M(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피해자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6. 13. 오전경 충북 충주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O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S’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S 메일 사이트에 접속한 뒤, 메일함에 있는 M(주) 명의로 작성된 O에 대한 ‘입금확인증’ 파일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 A4 용지에 각 1부씩 출력하고, 같은 날 12:20경 충북 충주시 Q빌라 R동 주차장에서 위 1.나.항에 기재된 것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이 M(주) 명의로 위조된 ‘입금확인증’ 문서 및 ‘전자금융대체 결제확인서’ 문서를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확인에 관한 M(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445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계좌이체하는 일을 해주면 월급, 교통비,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T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19.경 서울시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T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S’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S 메일 사이트에 접속한 뒤, 메일함에 있는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과목 란에 ‘보험계약대출’, 채권코드번호 란에 ‘U’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계약대출(당사외 1건 포함)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14,71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입금확인증은 V(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V(주)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V(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메일함에 있는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그 아래에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V(주)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V(주)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이자가 비싼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V와 P에서 약관 대출을 받아라”고 하고, 피해자가 V와 P에서 대출을 받자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건네주면 이상 없이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9. 16:50경 서울 동작구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도록 한 후, 사실은 V(주)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V(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V(주)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V(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동시에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7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X에 있는 Y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C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S’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S 메일 사이트에 접속한 뒤, 메일함에 있는 ‘입금확인증’이라는제목 하에,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과목 란에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란에 ‘Z’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채무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3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AA(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A(주)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A(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메일함에 있는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그 아래에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A(주)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A(주)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년 무이자로 1억 5천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2년 후에는 1.5%이다, AB은행, AA 등에 있는 기존 대출금 1억 3천만 원을 먼저 변제하면 통합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직접 AB은행, AA 등에 변제하면 기록이 남아 통합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이 대신 현금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0. 12:2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도록 한 후, 사실은 AA(주)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A(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AA(주)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A(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동시에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서류 8개 사본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0 내지 45) [2022고단37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4) [2022고단4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39, 49, 50, 51, 52, 53, 54, 5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채용과정과 피고인의 업무수행 방식이 비정상적인 점, 업체의 존재 여부 및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내용, 피고인의 업무수행 내용과 비교한 대가의 수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C는 배상신청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