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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의 병원을 보내기위해 콜택시를 요청한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 B(남, 70세)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5:30경 군포시 C,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가 늦게 도착하자 피고인이 다른 택시를 이용한다는 말에 말다툼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다가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으로 실랑이 한 후 입 부분을 손으로 잡은 이후 경찰이 올 때까지 해당 부분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실, 같은 날 피해자가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입 부분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암투병 중인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계속하여 다가가 큰 소리로 항의하기에 이를 막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다소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부모에게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부모에게 아무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위행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암환자인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려던 중 피해자의 택시를 타지 않겠다고 함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아버지에게 다가와 항의하기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천안시 동남구 C 임야의 체육시설 조성공사 현장을 관리해 왔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위 공사 현장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 조성공사를 하면서 허가지를 벗어난 산림 5,420m²에 사면공사를 하여 산지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복구비 96,3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위성사진, 불법산지전용지 산림피해액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제14361호) 제6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9. 18:20경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D로부터 모친 E을 데리고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도둑놈들. 돌팔이 새끼들. 가운만 입으면 다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응급실 내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등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6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62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박영우(기소), 함덕훈(공판) 판결 선 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C(4.44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07:35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 마량항에서 피해자 D(여, 60세)와 함께 위 어선에 승선하여 잠수기 조업을 위해 출항하여 같은 날 08:00경 같은면 선도리 쌍도 주변 해상에서, 피해자가 잠수복을 착용하고 어망을 목에 걸고 선내 공기압축기로부터 생산한 공기를 공기호스와 호흡기를 통하여 공급받으면서 입수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을 포획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중에서 호흡을 하면서 내뱉는 날숨의 기포가 수면으로 올라오므로 그 기포의 위치를 보고 피해자의 수중위치를 짐작하면서 위 선박을 전진 또는 후진하여 기포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잠수기 조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어선의 선장에게는 위와 같이 잠수부가 수중에 잠수하고 있을 때 선박을 움직일 경우 선미의 회전하는 스크류에 잠수부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사전에 잠수부가 스크류에 부딪치지 않도록 스크류에 스크류망을 씌우거나 잠수부가 해저에서 수면으로 부상할 때 승선원에게 알릴 수 있는 벨 등 전기신호 장치를 마련하거나 잠수부가 입수시 승선원과 잠수부가 상호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신호줄을 연결하여 잠수부가 부상을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입수시키거나 스크류를 정지시키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잠수부가 내뱉는 기포를 중단됨이 없이 면밀하게 관찰하여 잠수부의 위치를 확신할 수 있을 때에만 선박을 이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조업하여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승선원과 잠수부간신호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10: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3회째 입수하여 수중 작업을 할 때 바람에 의해 선박이 기포 방향으로 표류하며 접근하자, 같은 날 10:50경 기포와 약 15m 거리에서 후진 기어를 넣고 미속 후진하였고, 그 즈음 바람에 의해 해수면 표면에 파도가 생겨 기포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아 기포로 확인하는 피해자의 잠수 위치를 명확하게 확신할 수 없음에도 평소와 같이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속 후진하여, 위 어선의 회전하는 선미 스크류로 수면에 부상하는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목뼈 분리, 척수 경막 파열, 목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12:18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의료법인 F병원에서 목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잠수기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어선을 이용하여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을 잠수기 조업으로 포획 ·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무허가 어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선주로서 위 어선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5. 12. 08:0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D, G를 승선시켜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 쌍도 부근 해상에서 위 어선에 설치한 한 잠수기 어구를를 이용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시가 약 26만 원 상당의 해삼 약 130kg을 포획함으로써, 잠수기 어업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손상도, 변사자(D) 검시 사진 1. 채증사진(C) 1. 선박출입항시스템 출력물(C) 1. 사고선박 C 확인사진 1. 어업허가증(C) 사본 1. 내사보고(잠수기 어업의 형태 및 사용방법) 1. 내사보고(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스크류 보호 커버) 1. 감정의뢰 회보(부검) 1. 수사보고(잠수부와 선박 간 신호 방식), 수사보고(스크류망 설치 법적의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허가 잠수기 어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각각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무허가 조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조업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마저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1회적 주의의무 위반뿐 아니라 피고인들, 특히 선주이자 조업수익 중 가장 큰 부분의 귀속자인 피고인 B의 인명보호에 앞선 과도한 영리추구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결과가 빚어진 이상, 이를 직·간접적으로 야기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각기 여러 건의 수산업법 위반 범행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문제의 구조적 성격을 더욱 뒷받침하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의 과실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의 안전조치 불이행이 행정법규 위반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범행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도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 중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욱도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1. 2019. 9.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공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평택시에 인터넷 사업을 하는 사무실을 개업하려고 한다. 인터넷 사업을 하면 수익이 매우 높아 1년반 정도에 50억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그 돈으로 제주도에 있는 땅에 50억 원을 들여 펜션 여러 채를 지어 평생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2019. 9. 20, 16:00경 재차 위 'C'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인터넷 사업을 계획하여 준비가 잘 되고 있는데, 내일 가게 오픈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인터넷 사업을 하는 데 컴퓨터 등 필요한 집기를 구입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우선 송금해주면 넉넉잡고 10일 이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인터넷 사업은 불법 인터넷 도박 게임 사이트 관련 사업으로,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돈을 빌렸을 뿐만 아니라, 그 돈 중 상당 부분을 아파트 보증금 등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당초부터 그 돈을 순전히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달리 피해자와 약속한 10일 이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일자 불상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봉사활동을 온 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도 의료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그 분들을 위해 천도제를 지내고 싶다. 비용을 지불할 테니 C에서 천도제를 지내 달라."라고 말하였고, 2019. 8. 20.경 출소 이후 그 천도제를 2019. 19. 28.로 예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천도제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8. 경 'C'에서 피고인 가족들의 천도제를 지내도록 하여, 그 천도제 비용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에 대한 천도제를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 통장 명의자 아들 전화통화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현장탐문 수사,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출소 후 불과 1개월 만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의사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020. 3. 12. 1,000만 원, 2020. 3. 27. 200만 원, 2020. 4. 23.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08:4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내 B 앞 복도에서, 독거실에 수용되었다가 인천구치소 C과 소속 교위로 근무하는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거실이동을 요청받고 짐을 옮기던 중 평소 의료처우가 부당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죽여버려"라고 고함을 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원의 구치소 내 수용자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추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출력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정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6. 23:3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원하는 약을 처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 D(여, 33세)를 비롯한 위 병원 응급실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수액걸이 폴대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볼펜을 휘둘러 D의 허벅지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및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CCTV 저장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신과적 질환과 알코올 의존증세가 있다고는 하나, 폭력 등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물리적 폭행 행위가 수반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72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04:54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중증도 분류실 1번방에서, 술에 취한 채 119구급대에 의해 위 병원으로 이송되어 온 뒤 위 병원 소속 간호사 D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나를 코로나 환자로 취급하냐, 에이 시발'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를 때리려고 하고 그곳에 있던 의료장비를 휘두르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호출을 받고 출동한 C병원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옷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05:0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중증도 분류실 1번 방 앞 복도에서 위 병원 소속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F(26세)가 피고인의 보호자인 G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진료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및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경위에 비추어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던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각 1회의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 전력만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리고 관련 정신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3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3. 14. 09:3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계속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해오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위와 같이 불이 붙은 휴지를 이불과 겨울용 담요 등이 있는 곳에 떨어뜨려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호실 및 위 건물 5층 복도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위 D호실 및 E 등 46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놓아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바,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사건 현장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각 입원확인서, 소견서의 각 기재,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환각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후 병원, J병원, 의료법인 K병원 등에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3. 5. 4.부터 2019. 7월경까지 L정신과의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았는데, 2019. 7월경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거부로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치료를 중단한 이후 피고인은 부모나 부모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을 계속 감시하며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등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환청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L정신과의원 의사 M은 피고인의 마지막 방문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망상, 과격행동의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적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감정의 N는 피고인이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이 두드러지는 조현병 환자로서 꾸준한 정신과적 약물치료, 면담 치료, 증상 약물 교육 및 병식 교육 등 입원치료 수준의 정신과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의 악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자신은 병이 없고 부모가 만든 병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병력을 치료하기 위한 자발적 내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피해망상적 증상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의 부모에 의한 사회 내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집중적이고 실효적인 치료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위와 같은 방화범죄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건물의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0:25경 광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직장 숙소 내 거실에서, 마침 화장실에 출입하기 위해서 거실로 나온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면 화장실 앞 발수건을 정돈해놓으라'라고 지적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피해자를 그 뒤쪽에 설치된 씽크대와 냉장고 쪽으로 밀어 붙여 냉장고에 부딪힌 후 냉장고와 함께 뒤로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대가량 가격하고, 소주병이 깨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대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2018. 10. 24. 피해자를 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소장파열에 의한 외상성 복막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D 진료기록) 1. 추송서(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도중 소주병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복부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복부를 가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H이다. 나. 피해자는 병원의 부적절한 치료 등 의료과실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피해자, I, G, H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는 사이로, 사건이 발생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였는데, 빌라의 방 3개 중 I, 피고인이 각방을, 피해자와 G이 큰방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H은 거실에서 생활하였다. 나. 피고인은 거실에서 I과 함께 술을, H은 옆에서 콜라를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G과 큰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거실로 나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화장실 앞 발수건을 제대로 정리해놓으라고 하여 말다툼이 발생하였다. 다. 이후 H은 먼저 자겠다며 거실 한편에 자리를 펴고 누웠고, 술자리가 끝난 I은 자신의 방으로, 피고인은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화장실로 따라 들어와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3. 피고인의 복부 가해행위 존재 여부 가.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싸움이 끝난 후 피해자 방으로 들어가보니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피해자가 막내(H)가 배를 때렸다고 했다. 병원에서도 H이 배를 때렸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병원에 병문안을 갔을 때 피해자로부터 "막내가 배를 찬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H이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 과정에서 복부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화장실 밖으로 나와 넘어졌고, 그렇게 뒤엉켜 있는 사이 피해자가 나를 때리고, 나도 피해자를 주먹으로 쳤다. 그렇게 싸움이 진행되다가 내가 먼저 일어났고, 피해자도 뒤따라서 일어났다.그러다가 서로 밀쳐서 나도 다시 넘어지고 피해자도 또 넘어졌다.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소주병으로 내리쳤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8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기 전 피해자의 공격정도에 대하여 '힘을 다해 방어를 하며 공격을 할 정도로 피해자의 공격이 거셌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44쪽), 그 과정에서 주방에 있던 냉장고가 옆으로 비스듬히 넘어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뒤엉켜 싸우면서 격한 몸싸움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증인 I은 '술자리가 끝나고 방으로 들어갔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나와 보니 이미 냉장고가 넘어져 있고, 소주병은 깨져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서너 번 때리는 것을 보았다. 나갔을 때 H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못 봤다. 잠자리에 누워있다가 싸움이 끝나고 H이 일어났다'고 진술하여 I이 싸움 현장에서 H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증인 G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싸울 때 H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 들어간지 약 1분 만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찾아왔고, 그 1분 동안 밖에서 싸우는 소리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그때 H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고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싸움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싸움이 종료되었을 때까지 H이 싸움에 개입하거나 다가온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186쪽)고 진술하였다. 4. 인과관계 부존재 여부 이 법원의 F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K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에 의료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병원의 의료과실 등 다른 요인들이 개입되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임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장파열에 의한 외상성 복막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결과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큼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음 -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0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1 가. 사기 나. 약사법위반 다.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 A 2.나.다. 의료법인 B 검 사 심기하(기소), 김태현(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남평(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하지훈 판 결 선 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 의료법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의료법인 B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령시 C에 있는 D병원의 행정원장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B은 위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이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하게 되자 2017. 3. 1.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위 병원 조제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E로 하여금 의약품 자동 조제기를 이용하여 총 1,547회에 걸쳐 위 병원 입원환자들에 대한 약을 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닌 E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다. 나.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약사가 아닌 위 E로 하여금 입원환자 F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음에도 2018. 12. 6.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약사가 위 의약품을 조제한 것처럼 약제비, 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 합계 86,130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5,110,7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사용인인 행정원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3. 1.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총 1,547회에 걸쳐 약사가 아닌 E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고, 2018. 12. 6.경 기짓으로 총 75회에 걸쳐 합계 5,110,76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 1. 무자격자가 조제한 약제비 등 부당청구자 명단, 요양급여비용 청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의약품 조제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5조 제3항 제5호)(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포괄하여) 피고인 의료법인 B: 약사법 제97조 본문,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의약 1) 범행 당시 시행 중인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구법의 법정형이 더 가벼우므로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고쳐 씀 품 조제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 본문, 제115조 제3항 제5호(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의료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보건, 국민건강보험의 재전 건전성을 해치는 것인 점, 비용 절감을 위하여 약사를 고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범죄이고 그 기간이 약 1년 9개월이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지시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범행하였다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의 합계액이 고액은 아니고 모두 환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의료법인 B 범행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이 직원에 대한 감독을 매우 소홀히 한 결과로 발생한 범죄로 볼 수밖에 없는 점, 거짓으로 청구된 보험급여의 합계액과 현재는 모두 환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규모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오세영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60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0.부터 2017. 12. 9.까지 근무한 D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3,431,1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6,121,8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0.부터 2017. 12. 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007,8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9,031,2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9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12. 20. 이후 피해자들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처벌불원서가 2020. 2. 2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07-A

서울서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9고단2307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4. 1. 선고한 판결의 검사의 표시 중 "김진혁(공판)"을 "김진희(공판)"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16. 판사 진재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30. 14: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의사인 피해자 D(남, 30세)이 자신에게 비꼬듯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너 칼 맞아 볼래", "너 칼로 찌른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응급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수사기록 23쪽),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수사기록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경북 영덕군 C 소재 'D' 제과점을 인수(보증금 200만 원, 월세 130만 원)하여 운영하다가, 영업난으로 인하여 위 제과점을 비우고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는데(인도약정일 2019. 11. 30.),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5.경 112에 전화하여 "전 가게 주인이 인터넷을 설치하였으나 돈을 내 앞으로 내게 한다. 성질나서 칼로 찔러죽이고 싶다. 토요일 오면 바로 죽이겠다."라는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9. 12:20경 위 제과점에서, 공과금 등 문제를 정리하기 위하여 위 제과점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너 오늘 죽여 버린다. 진짜로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던 중, 그곳에 와 있던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제과점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 칼날 길이 21㎝)을 들고 나왔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제과점 밖으로 나와 약 37m 떨어진 F조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를 따라 위 F조합으로 들어간 다음, 위 F조합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씹할년 죽여뿐다. 어디 갔어."라고 고함을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응급의료기록지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쫓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만약 피해자가 다른 영업점으로 제 때 피신하지 않았거나 경찰에 대한 신고가 지연되었더라면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으로 2006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03-1

범죄사실 B, C는 평택시 D, 2층에 있는 'E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과 F은 게임장 주간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 F은 함께 2019. 1. 22.경부터 2019. 2.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삼장법사' 등 아케이드 게임기 104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으면, B는 손님들이 서로 사고 판 게임 포인트를 이동시켜 줄 것을 지시하고 C, F 및 피고인은 손님들이 서로의 포인트를 현금과 교환하게 한 후 손님들의 상호호간 게임 포인트를 적립 이 전시켜주거나, F, 피고인은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을 B, C에게 안내하고, B, C는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산정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F은 공모하여 손님들 간의 환전이 용이하도록 점수를 적립이전 시켜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G(가명) 환전 영상 분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H 환전 영상 일시), 수사보고(단속현장상황), 수사보고(피의자 C와 통화 보고), 수사보고(범죄수익특정 관련) 1.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에 불과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 기간, 피고인의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한 지위 및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