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1. 2018.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산업기계장비 가공, 제작업체인 C에서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 조정을 하여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위 채무에 보증을 해주면 한 달 이내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부업체 채무를 보증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7.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주식회사 D로부터 500만 원, 주식회사 E로부터 500만 원, 주식회사 F로부터 500만 원, G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각 대출받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위 대부업체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8.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 조정절차가 늦어지고 있어 대부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2018. 8. 말경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가 있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I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 J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달 30.부터 같은 해 8. 8.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3. 2018.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L를 설립하면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늘려 대출을 받거나 채무인수를 하려고 하니 845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새로 발행한 주식 중 2만 주를 지급하고 3~6개월에 한번 씩 이익배당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가 있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건물 보증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주식을 발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3. 투자금 명목으로 845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연대보증계약서(순번 4 내지 6), 대부보증계약서 1. 고소인 명의 M은행 계좌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대부거래계약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확인 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음성파일 CD 제작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2018. 7. 12.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는 부채보다 자산이 많았고, 2018년 C과 위 L의 매출에서 매입을 공제한 이득이 합계 217,584,007원에 달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동업자인 N이 2019. 8.경부터 공금을 횡령하고 2020. 2. 27.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장비를 반출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고, 판시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돈 중 상당액을 생활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116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빌린 돈이나 피 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없었다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여 장래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할 것이라는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단순히 매출에서 매입을 공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수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 금액에서 인건비 등의 경비(또는 손금) 등을 다시 공제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 상배임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하거나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