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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피해자 B(남, 37세)과 교제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62세)은 위 B의 모친인데, 위 B은 I과 혼인한 기혼자이다. 1. 협박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5. 18:00경 <지역명>>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랑 결혼을 하든지,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피해자 C을 지칭)에게 전화해서 나와 당신 관계를 다 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6. 오후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어머님(피해자 C을 지칭), B과 1년 6개월 정도를 사귐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교제했습니다. B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자궁외 임신을 한 상태에요'라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위 C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회사에 알려서 (피해자 B, 피해자 C의 가정이) 망신당해도 되나요, 아빠(피해자 C의 배우자를 지칭)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나는 <회사명>에 다니는지도 알고 퇴근도 몇시에 하는지 알고 있다. 전화번호를 안 주면 <주소> 주차장에 가서 아빠(피해자 C의 배우자를 지칭)를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지역명>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 I에게 피고인과 교제한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B의 휴대전화번호로 (I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경우) "(피해자의)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하겠다", "(피해자 B이 다니는) 회사에 소문을 내고 죽어버리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공갈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각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B 등을 협박한 이후 2018. 11. 7. 12:00경 <주소>에 있는 <회사명> 별관 인근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 B을 만나 "불륜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울산 <주소> 소재 국민은행 ATM 기기에서 같은 날 13:32경, 2018. 11. 8. 14:00경, 2018. 11. 8. 14:01경, 2018. 11. 8. 14:02경, 2018. 11. 8. 14:04경, 2018. 11. 8. 14:04경, 2018. 11. 8. 14:05경, 2018. 11. 9. 16:12경, 2018. 11. 9. 16:13경, 2018. 11. 9. 16:14경, 2018. 11. 9. 16:14경, 2018. 11. 9. 16:15경, 2018. 11. 9. 16:19경, 2018. 12. 17. 14:29경, 2018. 12. 17. 14:29경, 2018. 12. 17. 14:30경, 2018. 12. 17. 14:31경, 2018. 12. 17 14:32경, 2018. 12. 17. 14:32경, 2018. 12. 18. 15:51경, 2018. 12. 18. 15:51경, 2018. 12. 18. 15:52경 각 100만원씩 총 2,20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E 작성 고소장, E, G,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사실 및 공갈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 F, G의 각 증언 및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륜사실을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 내지 공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 후 E과 관계회복을 시사하는 듯한 취지의 E의 문자 메시지 등 대화내용을 들어 무죄를 입증할 자료라 주장하나,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E은 어떻게든 피고인이 외부에 불륜사실을 알리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달래고자 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나눈 일부 대화내용은 결과적으로 범행 후 사후적 정황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앞선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 F(가명, 여, 14세)가 <SNS명>에 '여자, 키 167cm, 몸무게 58kg, 조건 1회 25만'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25만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들어 피해자의 나이를 알면서도, 위 조건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한 다음, <주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모텔에서 피해자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의자 사진 선면, 피의자 특정, 피해자의 외형에 대하여, 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기록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범행 경위와 수법, 특히 피고인이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향후 정신적 고통을 겪고,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된 피해자 가족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2쪽).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주고자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모두 살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45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A주식회사는 서울 도봉구 C아파트 건설사로 위 아파트 D호의 소유주이다. 1. 피고인 B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위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하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6. 12.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호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통로부분 면적 약 27.9㎡를 벽돌 등으로 무단 증축하였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위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7. 7.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공동주택의 통로부분 무단증축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도봉구청 주택과로부터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2022. 10. 17.경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실질적인 대표인 B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단증축 및 원상복구명령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공무원진술서 1. 각 수사보고(건축물 증축 관련 법률 등 분석, 고발인측 허가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집합건축물대장, 위임장제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건축물현황도, 바닥면적산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민원사항 조사보고서, 집합건출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사전통지서, 평면도, 원상복구 시정지시명령, A(주) 현황, 설계도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의4호, 제35조 제1항 제2호(무단 증축의 점),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8호, 제94조 제1항(시정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공동주택관리법 제101조, 제99조 제1의4호, 제35조 제1항 제2호(무단 증축의 점), 공동주택관리법 제101조, 제99조 제8호, 제94조 제1항(시정명령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의 정도,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 주식회사의 경영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광주 동구 B부동산 사무실에서 광주 동구 C 외 1필지에 있는 건물 1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인의 아버지인 D과 함께 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80만원, 임대인 E, 임차인 피고인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자로서, 1.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1. 15.경 위 건물 1층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란에 "A",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F", 임차인 주소란에 “광주시 동구 G빌라 405호”로 기재된 부분을 흰색 수정액으로 지우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H",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임차인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동구 J",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K"를 기재한 후, H 성명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고, 2, 2012, 1, 16.경 광주동구청 위생과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구청 직원 L에게 이와 같이 변조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고, 3. 2012. 2. 10. 16:00경 피해자 E 소유의 광주 동구 M 외 1필지 위 건물 2층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탁자와 의자 약 15개를 쌓아 놓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2쪽, 13쪽)의 각 기재,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딸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18,69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222,430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2016. 12. 31. 인천 서구 F 2층 G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10,4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5회에 걸쳐 50,1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31. 위 G병원 접수처에서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의 이름 란에 ‘C’,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부천시 오정구 H빌라 I’,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E-mail란에 ‘(이메일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 날짜란에 ‘2016년 12월 31일’이라고 기재하고 아래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G병원 접수처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납부확인서 제출) 및 첨부자료 1. 건강보험 부정수급 수사의뢰 요청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 각 수사의뢰 접수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및 해당 일시의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적용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기간 및 횟수,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동종 사건에 관한 형사처분 내역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6. 01:42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B에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E(여, 42세)에게 ‘니 같은 년은 니 애새끼 성교육시킨다고 야동이나 틀어주고 그럴거다ㅋㅋㅋㅋ’, ‘밤마다 니 남편이랑 지금껏 수백번 수천번 그 짓거리 해서 F 같은 애새끼 싸지른 니년은 몸파는 년이겠네?ㅋㅋㅋ’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1:50경 ‘ㅋㅋㅋㅋㅋ쓰레기 같은 년이 몸 팔던 버릇 못 버려서 이제는 전업주부나 하는 년ㅋㅋㅋㅋ’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19.경부터 2022. 9. 12.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쪽지를 전송하거나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피고인 작성 게시글, 쪽지 등, 피의자의 불안감 조성행위 자료 [피고인은,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위의 내용보다 더 심한 내용의 쪽지나 댓글 등을 보내면서 피고인과 언쟁하였으므로 위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경위에 비추어 서로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더욱 더 촉발시키는 사정이 될 뿐이고, 위와 같은 내용의 쪽지나 댓글 등이 포괄적으로 사회통념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성한 쪽지나 댓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고합3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7. 30. 19:2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서, 미리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을 확인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씻는 모습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밖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려 하자 위 현관문을 강제로 밀고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범행에 대한 죄책감에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도망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08. 9. 15. 06:2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0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져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공포에 질린 피해자가 저항하자 이에 놀라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과도에 베이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수지 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9. 17. 01:00경 서울 광진구 G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H(여, 18세)의 집에서 미리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을 확인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소리지르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남자와의 성관계 경험이 없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 생겨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심신미약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인 점, 판시 제1항 및 제3항의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판시 제2항의 피해자를 위하여는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으로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판시 제1항 및 제3항의 범행을 털어놓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3.부터 대전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인테리어 회사인 'D'에서 실장으로서 현장관리, 고객 계약상담 등 회사의 계약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29. 충북 영동군 E 신축주택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고객인 F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G)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이를 속이고 400만 원만 피해자 명의 농협(H) 계좌로 송금 후 잔액인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0.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송금받은 공사대금보다 적게 송금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그 차액을 임의소비하거나 고객과 실제로 한 공사계약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신고한 후 그 차액을 임의소비하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실제로 수금한 공사대금과 피해자에게 송금한 공사대금의 차액 합계 금 7,268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사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미수금내역, 고객관련자료(I, F, J, K, L, M, N, O, P), 원가임의 사용정리 리스트, 구매현황, 입출금거래내역)]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퇴직금 포함한 체불임금이 17,345,007원에 이르게 됨으로써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밝히면서 변제를 다짐한다. 암투병 중인 어머니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에 반하여 피해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범행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피해금원 합계액도 7,268만 원에 이른다. 실질적 피해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48세)과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컨설팅 비용 4,000만 원의 반환 문제로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7. 21, 14:00경 서울 송파구 E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민사소송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와 프린터, 전화기 등 사무실 집기를 집어 던져 시가 388만 원 상당의 사무집기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7. 23. 20:30경 수원시 권선구 G 아파트 101동 9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벨을 누르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H에게 택배가 왔다고 말하여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위 H과 피해자의 딸 I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4. 11.경 및 2012. 4. 1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닥치고 들어 오기나 해 4시간 기다리기 지루하다 집에 들어가서 기달릴까', '벌레 같은년 사기꾼 같은년아 별미친짓 다하네 내가 네년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꼭 지켜 볼꺼다', '나랑 다시 해 보잔 거지 하하 병신', '병신 사기꾼년 니남편 의왕시 있잖아', 'C아 언능와라 뭐니 남편 알콜병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0. 15:3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J에 있는 K병원 511호실에서 입원 치료중인 피해자에게 "한대 맞고 누워 있느냐, 나쁜년 네가 나를 호구로 알고 있느냐, 사기꾼년아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9, 10: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주차장에서 관련 민사소송의 조정을 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과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각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30. 17:20경 남양주시 <주소>에 있는 <지역명> 입구 버스정류장 <버스번호> 노선버스에서 <자동차번호>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A(남, 33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했으나 쓰지 않자 '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이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옆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얼굴을 1회 각각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동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3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은 2019. 10.경 시행사인 주식회사 C, 시공사인 D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아산시 E에 있는 F건물를 완공하였으나, 주식회사 C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위 F건물 중 G호, H호, I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건물 출입문에 시정장치 2개씩 각 설치하여 시정하여 관리하고, 2021. 2.경 아산세무서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건물들에 대한 유치권 행사 신고를 하였으며, 2021. 7.경부터는 피해자의 지인 J이 위 건물 I호에 거주하는 등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2021. 7. 초순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터넷 사이트 "http://www.onbid.co.kr"를 통하여 실시한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2021. 7. 5. 위 F건물 I호(아산시 E 토지 및 1동 건물)를 낙찰가 215,099,999원에 낙찰받아 2021. 7. 28. 공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자이고, 공매 입찰을 진행한 ‘온비드’ 인터넷 사이트의 공매 입찰공고에는 ‘2021. 2. 25. B으로부터 유치권 신고(신고금액 : 금 644,721,165원)가 접수되었으니 반드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인 위 F건물 I호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건물 I호를 낙찰받은 것을 기화로 2021. 7. 28. 10:00경 위 건물 출입문에 이르러, 불상의 열쇠업자를 불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정장치 2개를 떼어낸 뒤 다른 시정장치 2개를 임의로 설치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시정장치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B,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행사신고서(아산세무서), 온비드공고문, 공사내역서, 견적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2019. 10.경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출입문에 시정장치 2개를 설치하고 J 등을 통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면서 2021. 2.경 공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2021. 7. 28. 공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위 공매입찰 공고에는 ‘2021. 2. 25. B으로부터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반드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사전조사 없이 공매대금을 완납하자마자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정장치 2개를 떼어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정장치를 손괴하던 중, 현장에 온 L 등으로부터 위 건물이 유치권의 대상임을 들었음에도, 또 다시 2021. 8. 25. 14:40경 위 F 건물 I호 출입문에 이르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 이후 피해자가 다시 설치한 시정장치 2개 중 1개를 떼어내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시정장치를 떼어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고 피해자의 지인 J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7. 28. 시정장치를 떼어내다가, 당시 현장에 있던 L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이 현재 유치권 대상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21. 7. 28. 당시 L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건물 전 소유자인 M이 위 건물에 도착한 사실, M은 새로 교체된 시정장치 열쇠(전자키 4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피고인에게 시정장치 열쇠를 돌려주기로 한 사실, L은 당시 현장에서 위 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나 M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21. 8. 5.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열쇠를 돌려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M은 시정장치 열쇠를 피고인에게 돌려준 사실(피고인은 시정장치 열쇠 4개 중 2개만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2021. 8. 25. 이 사건 건물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 2개 중 1개를 떼어내고, 위 건물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M에게 보관시킨 열쇠를 다시 되돌려 받게 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유치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재물손괴 및 주거칩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정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14:39경 경북 고령군 우곡면 사촌리 소재 국지도 67호선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화물차량의 제한기준을 제2축 1.25톤, 제3축 1.10톤, 제4축 0.75톤, 총중량 2.05톤을 초과하는 제2축 11.25톤, 제3축 11.10톤, 제4축 10.75톤, 총중량 42.05톤의 상태로 모래를 적재 운행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행제한차량 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22. 5.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5. 21. 02:30경 경상북도 칠곡군 B, ‘C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욕을 한다, 음주의심차량을 붙잡아놨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21. 02:30경 경상북도 구미시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도 칠곡군 B, ‘C편의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떨어져있는 맥주캔의 상태 및 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정황등),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첨부등) 및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각 범행 전후의 경위, 음주측정거부의 행위 태양, 무면허운전 거리, 다수의 동종 전과, 즉 2015년, 2016년 2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판시 동종 전과에 의한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7. 16:15경 <삭제>아파트 1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삭제>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만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고 2016년에는 반복되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한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D은 구미시 E에 있는 F주유소의 종업원이고, 피의자 B은 위 주유소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D은 위 주유소에서 석유공급 배달을 주업무로 하는 종업원들로서, 위 주유소의 대표자인 B과 석유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영진종합건설, (주)서일토건에서 공사를 진행중인 G 건설현장의 건설기계에 경유를 배달하여 공급할 때, 경유와 가격이 다소 낮은 등유를 섞어서 주유하여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D은 2012. 6. 6. 09:00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H 5톤 탱크로리 유조차에 경유 5,000리터 및 등유 2,033 리터로 각 구분하여 공급받고, 같은 날 11:40경 위 유조차 운전하여 경북 군 위군 I에 있는 G 건설현장에 도착한 후, 위 유조차의 등유탱크와 경유탱크의 밸브를 열어 혼합되게 하는 방법으로 경유 5 대 등유 5의 비율인 7,033 리터의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주)영진종합건설의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32대의 연료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과 D 2012, 6, 21, 09:00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H 5톤 탱크로리 유조차에 경유 5,000리터 및 등유 2,002리터로 각 구분하여 공급받고, 같은 날 11:00경 위 유조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I에 있는 G 건설현장에 도착한 후, 위 유조차의 등유탱크와 경유탱크의 밸브를 열어 혼합되게 하는 방법으로 경유 5 대 등유 5 의 비율인 8,782 리터의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주)영진종합건설의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32대의 연료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과 D 2012. 7. 23, 17:00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H 5톤 탱크로리 유조차에 경유 3,040리터 및 등유 4,260리터로 각 구분하여 공급받고, 다음 날 11:00경 위 유조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I에 있는 G 건설현장에 도착한 후, 위 유조차의 등유탱크와 경유탱크의 밸브를 열어 혼합되게하는 방법으로 경유 5 대 등유 5의 비율인 7,300 리터의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주)영진종합건설의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28대의 연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위 A 이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3회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확인서(유류공급계약),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판매정황 근거자료 1. 수사보고(F주유소 대표자 B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첨부) 및 첨부된 거래명세서, 총괄 분석 보고서, 배달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취급한 유사석유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다만, 실제 피고인 A 이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종업원인 피고인 A, D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등 그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