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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및 C은 김해시 D 지역주민이다. D면민들은 지역업체 (주)E에서 D 지역에 채석단지 지정신청을 한 사실로 지역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감정대립이 있는 가운데 2012. 9. 17. 10:00경 김해시 F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면민 등 관계자 수십명이 모인 가운데, "채석단지 지정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주민간담회에 D면민이 아닌 사람들이 참석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핸드폰으로 사진촬영을 하자, 이에 격분 "사진찍지마라, 이 호로새끼야", "너그 아버지 도둑 놈인거 알고 있나, D을 살리려거 든"라고 말하고, "너 그 아버지 똑똑히 전해라, 도둑놈은 도둑놈을 키우면 안된다"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이 십발놈아, 대가리 쌔리 부셔버빌라 마"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일로 2층 회의실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1층에 있던 피해자인 D 청년회장 C이 2층 간담회장으로 올라온 것을 보고, 감정이 격화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철부지 개자식아, 씨발놈아, 인생 똑바로 살아라"고 말하며 다시 오른 손바닥으로 좌측 후두부 1회, 좌측 뺨 1회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8.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향교로11번길을 예승파크빌 방면에서 선일빌라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C(남, 31세)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서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6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9. 8.경 C으로부터 그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D 아파트 102동 1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8,000만 원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오다가, 2013. 2.경 C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한편, 위 임차보증금 액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인 4,000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3. 21. 시간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천안시의 경우, 8,000만 원짜리 임대차계약서로는 세입자가 경매절차에서 한 푼도 변제받을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낮춰 계약서를 다시 하나 만들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C은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지의 보증금란에 "사천만 원 (40,000,0000, "차임 오십만"이라고 기재하세 한 뒤 이를 오려내어, 확정일자(2011. 9. 23.)가 압날된 공문서인 천안시 동남구 신안동장 명의의 원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이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구 신부7길 17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법원 G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변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법원에서, 제 1항 및 제2항과 같이 공문서를 변조,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11. 5.경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명목으로, 위 C의 채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 배당받을 금원인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임대차계약서(고소장 첨부)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사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공문서변조 등 범행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공문서를 적극적으로 변조·행사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32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0. 6. 19. 경부터 신한은행 동대문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3.30.경 서울 중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D' 매장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 8.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8.31.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16장, 액면금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제2조 제2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4. 21.자 합의서에 기재된 수표소지인 F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및 수표회수사실 다. 공속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GR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00:40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한라광고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희망교 쪽에서 망경지하차도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80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3. 4. 16. 18:45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심부전,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중상해소견서, 감정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9.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사거리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부근 인도에는 버스정류장에 있는 도로였는바,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감속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2차로에서 앉았다가 일어나고 있는 피해자 G(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양형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금고형을 선택한다.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검은 색의 상·하의를 입고, 검은 색 모자를 쓰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로에 앉았다가 일어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4월~10월)'에 해당한다. 사고 발생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 중 동생인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집행유예 기준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긍정적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가 권고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여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지만 피고인은 그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한 점과 그 간의 재판경과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344

공소사실 피고인은 C교회 목사이다. 2013. 3. 25. 19:00경 D에 있는 E교회 당회실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F노회 부노회장 후보 추천을 위해 모인 목사 G 등 8명이 있는 자리에서 "H 목사는 노회장 자격이 없다, 나이만 많았지 목사의 경력이 적다, 임원을 한 순서대로 안하고 먼저 하려는 욕심이 많은 나쁜 사람이다, 노회장으로 법에도 부족하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 H가 대한예수교장로회 F노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부노회장 후보로서 목사경력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부노회장 후보가 되기에 법적 흠결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 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며(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참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의 표현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내용이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의 적시이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허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 그러한 표현이 '다수인이 그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즉 공연성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공연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F는회는 임원 선출 시 후보자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전직 노회장들로 구성된 I에서 먼저 후보자를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에 대하여 본회의의 추인을 얻어 목사회 추천 후보를 정하고 있는 점, I 회의는 전직 노회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직 노회장들 외에는 참석자격이 없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을 제외하고 전직 노회장 8인만이 참석을 하였던 점, 위 회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리로서 후보자에 대한 평가성 발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회의의 성질상 당연한 점, 피고인은 현직 노회장으로서 I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점, 현직 노회장에게 회의 내에서 일체의 발언권이 없다고 볼 규정은 없는 점, 당시 I노회장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퇴장할 것을 요청하거나 발언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점, 당시 참석한 I노회장들은 모두 고소인을 부노회장 후보자로 추천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하였고,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발언 내용을 고소인에게 알려주는 등 고소인에게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점 등 F노회 임원 후보자 추천 과정, I 회의의 성질, 회의 구성원의 특정성, 참석자들의 F노회 내에서의 지위, 피고인 및 고소인과 참석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회의에서 고소인의 후보자격에 관한 발언을 한 것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공연성 소정의 '다수인이 그 내용을 인식한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발언이 회의 참석자들에 의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거에 의하면, F노회의 임원은 '총신대학 졸업기수, 목사안수 순서, F노회 전입순서, 임원 역임 순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I에서 추천되어 온 사실, 이 사건 당시 총신대학 졸업기수, 목사안수 순서, F노회 전입순서, 임원을 한 순서에서 고소인보다 앞서는 목사들이 5명 정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원을 한 순서대로 안하고 먼저 하려고 한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욕심이 많은 나쁜 사람"이라는 부분, "나이만 많았지 목사 경력이 적다"는 부분은 가치판단으로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며, "노회장 자격이 없다"는 부분 역시 고소인이 노회 규정상 노회장 자격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보다는 위와 같은 여러 참작 요건을 고려할 때 선순위로 지정될 후보자가 있으므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 다만, F노회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노회장 및 부노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F노회 10년, 목사장립 15년 이상 된 자로서 무흠 5년 이상 된 위임목사로 시무한 F노회 목사"로 정하여 진 사실, 고소인은 1996. 9. 4.경 F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J교회에서 시무한 무흠목사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소인이 노회장으로 법에도 부족하다"는 부분은 허위의 사실로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화의 상대방이 고소인의 시무 경력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는 전임 노회장들인 점,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F 노회의 기존 관례 등에 비추어 자격이 부족한 후보라는 의미를 넘어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노회의 규정이나 교회법상 입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꼬집어 지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 허위성에 대하여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덧붙여 살피건대,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노회장 후보 추천을 위해 모인 비공개 회의에서 후보자로 추대된 자의 자격 여부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6. 03:59경 제천시 의림대로 1에 있는 '제천역'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6:27경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111에 있는 '더힐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8km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93,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 6. 06:27경 위 '더힐 아파트'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C(56세)으로부터 "너 사기꾼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7. 00:04경 서울 E에 있는 피해자인 F 대사 G 관리의 대사관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위 대사관저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생선 통조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5. 12. 7. 00:04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F 대사 G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컴퓨터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5. 외국국기모독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그곳 출입문 위 국기봉에 게양되어 있는 F 국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국가 영토 내에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대사관저가 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국기봉에서 F 국기를 떼어 내 이를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F 국가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를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09조(외국국기모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아온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2. 03:19경 광명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E의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 F(31세)이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친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검사의 형에 관한 의견(벌금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3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08. 11. 20.경부터 2008. 12. 2.경까지 사천시 C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당첨을 예시하는 화면 효과가 추가되어 있고 위 예시에 따라 최대 30회 연속 당첨이 이루어지는 연타기능이 설정되어 있어 최고 250만점까지 당첨이 되어 5,000점당 경품인 책갈피 1개씩 제공하는 '스카이스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정상이 위 게임장 밖에서 위 손님들로부터 경품인 책갈피들을 환전해 준 다음 위 환전상으로부터 위 책갈피 1개당 5,000원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경품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4.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공주교도소 수용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공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빚이 많아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 등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갚지 못하고 있던 2,500만 원을 갚고 밀린 계금 800만 원도 해결하겠다. 아들 C 명의의 공주시 C 소재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줄테니 확정일자를 받아 담보로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그의 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한다는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과도한 채무로 인해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 경 7,000만 원에서 미변제 채무 2,500만 원 및 이자 100만 원을 제한 금액인 4,400만 원을 언니 F의 계좌로 500만 원, 지인 G의 계좌로 3,900만 원으로 나누어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들 C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C 명의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공주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주시 C 일반 목구조 기와 건물을 에게 2년간 임대하는 내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임대인란에 C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미리 준비한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C의 동의를 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러한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와 피해자에게 C 명의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변호사 비용을 차용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회생 신청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 없이 피고인에게 4,400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또다시 대여해준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바,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음으로써 담보를 제공받고 위 금원을 대여해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하길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91km지점(수원IC)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 주행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들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 뒷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렉스턴 승용차량을 수리비 3,998,8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자동차 운전자 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사고가 일어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같이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이유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앞서 일시 정지 중인 E가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 뒷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렉스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 중인 피해자 G(남, 61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 뒷면을 들이받게 하였고, 이어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 중인 피해자 I(남, 44세)이 운전하는 J SM5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 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I과 탑승자인 피해자 K, L 등 피해자 4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소나타 승용차량을 수리비 2,690,208원, SM5 승용차량을 수리비 457,3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23.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2016. 8. 12. 피해자 I, L,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라.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교차로를 요트경기장 방면에서 더센텀파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 H(30세, 여)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I(23세, 여)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4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오(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16.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해미우체국 앞 도로를 서산고등학교 쪽에서 해미 정류장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해미읍성 쪽에서 서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우측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려한 성상 :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섬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춘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주)E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거래처인 (주)F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G으로부터 5,1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6. 26.경 위 (주)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구인 H가 발행한 액면금 1억 7,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I) 1장을 교부받으면서 위 어음의 지급기일인 2011. 10. 11.경 위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고인은 그 중 위 5,100만 원을 가져가고, 남은 금액은 피해자가 갖기로 약속하여 위 5,1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위 약속어음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2011. 6. 29.경 하남시 J에 있는 K로부터 자건거 및 의류 등 합계 3억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약속어음 1장을 K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행각서, 물품공급계약서 등, 약속어음 사본 1. 증인신문조서, K 판결문 1. 수사보고(K가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청구한 어음금 청구소송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결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한동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어음 액면금과 피고인의 채권 차액으로 1억 원이 넘는다)을 반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오래 전의 일임을 강조하나 이는 도리어 피해자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이고 그 주된 원인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책임회피로 피해자가 K를 고소하고 그 형사재판에서 K에 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사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만 한다)을 넘겨받을 당시 할인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으므로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담보목적으로 교부받은 이 사건 어음을 K에게 교부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보를 위해 맡겨져 있던 이 사건 어음을 K에게 건네주어 사용하였다는 점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어음을 피고인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다(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655호 사건과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발언이 서로 모순된다고 하나, 이는 K의 어음 반환 약속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어음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사용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된다). • 이 사건 어음 소지인인 K는 이 사건 어음 발행인인 H를 상대로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11가단66950호 사건)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는 등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은 1억 7,000만 원인데 이러한 것을 피해자가 불과 5,100만 원을 받을 권리만 있었던 피고인에게 알아서 사용하라고 할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변호인은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078 판결을 들며 담보목적으로 교부받은 어음을 사용한 것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동산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확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으로부 더 약속어음을 발행교부 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달라 바로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 어음의 보관 경위는 지급기일인 2011. 10. 11.경 이 사건 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5,100만 원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분해주기로 한 것인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할인을 위한 사용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였을 경우 그 할인금으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한 것이고, 어음을 할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어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할인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아 그 위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즉시 피해자가 받아야 할 금액 부분에 관한 어음상의 권리까지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정산 후 남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보관하게 된 후 3일 만에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K에게 주었고, 이에 관하여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모두 진술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0:30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소재 염전해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영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피해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음주 관련 위드마크 공식 적용)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호프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 01:30경 위 B호프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C(18세)외 1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생맥주 500CC 2잔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0:15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0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19:35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29세)와 경사 F(44세)에게 "죽여 버린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E를 향해양 주먹을 휘두르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인도되던 도중 양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찬 다음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에 이르러 순찰차량에서 내리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와 손등 부위를 1회씩 걷어차서 위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질서유지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부, 진단서 2부(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