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3. 8.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 10:45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달 8.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당신은 금융사고 모니터링 대상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새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3. 9. 14:40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9.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공탁보증예치금’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I의 인적사항과 함께 요청사란에 ‘J’, 신청내용란에 ‘모니터링 해지에 의한 공탁보증금 예치’, 담당자란에 ‘J K 대리’, 예치금액란에 ‘일천삼백만원정’, 상호란에 ‘(주)J’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함께 민원책임자란에 성명불상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 09:32경 불상지에서,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달 9. 11:09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교부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21. 3. 9. 16:50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N 명의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이 실시된다’, ‘금융자산을 추적한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해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9. 09:30경 불상지에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좌에 입금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0경 광명시 철산로 22에 있는 철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교부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현금 3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8, 62), 각 내사보고서(순번 27, 4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라인 대화내역, 휴대전화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금융위원회 서류, 공탁보증예치금, 상환능력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가담기간도 길지 않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인식한 후로는 범행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다),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