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 01:00~02:00 사이에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클럽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5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0.3그램 가량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하순 20:00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5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0.3그램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하순 20:00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5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0.3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클럽 라운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 02: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뒤편 골목에 정차한 피고인의 I 아우디 A6 승용차 안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B과 함께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3) 피고인은 2014. 5.말 04:00경 서울 성동구 J아파트 110동 201호 거실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불상량을 레종 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4) 피고인은 2014. 5.말 02:00경 위 나.의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B과 함께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5) 피고인은 2014. 7.말 04:00경 위 나.의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레종 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6) 피고인은 2014. 8. 14. 03:00~04:00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가라오케 앞에 주차한 위 아우디 A6 승용차 안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레종 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M과 함께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7) 피고인은 2014. 8. 하순 02:00경 위 나.의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의 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B과 함께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10. 31. 04:30경 서울 성동구 J아파트 110동 201호에서 위 가.의 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약 0.3그램 중 약 0.12그램을 그곳 냉장고 선반 위에 있는 레종 담배갑에, 대마초 약 0.15그램을 위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우디 A6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 화장품 케이스에 각각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 02: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뒤편 골목에 정차한 A의 위 아우디 A6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 1)항과 같이 A이 매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A과 함께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4. 5.말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 2)항과 같이 A이 매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A과 함께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 3)항과 같이 A이 매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A과 함께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압수목록 1. 수사보고(B 모발채취), 감정의뢰(대마, 모발), 각 감정의뢰 회보(2014-H-17407) 1. 수사보고(대마 시가 보고), 2015. 1.경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초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초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가. 피고인 A : 추징액 36만 5,000원[= 31만 5,000원(대마 매매금액 합계 45만 원에서 몰수한 대마초 0.27그램의 가액 13만 5,000원을 공제함) + 5만 원(= 대마초 1회분의 가액 5만 원 × 1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대마 흡연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 내지 7)항의 대마 흡연 및 제1의 다.항의 대마 소지는 매수한 대마에 포함되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 추징액 15만 원(= 대마초 1회분의 가액 5만 원 × 3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경합범죄 :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8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8. 하순 이후 대마를 흡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다음 7회에 걸쳐 이를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보관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대마를 제공하여 함께 이를 흡연함으로써 대마 흡연 범행을 유발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2년 9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흡연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