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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6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67(분리), 2709(병합), 3571(병합), 4245(병합)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종민, 차민형, 김슬아(기소), 최정훈(공판)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967 피고인 B는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C은 2015. 4. 초순경 영천시 D에 있는 'E'라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A에게 "내가 친구 F에게, '내 동생 G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줄 예정인데다른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금을 갚을 돈을 빌려달라'고 말할 예정이다. 그러니 네가 내 동생 행세를 하면서 F에게 위와 같이 말해서 돈을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F을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5. 4. 13.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여동생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해줄 것인데, 내가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이를 먼저 갚아야 아파트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금을 갚을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C의 여동생 행세를 하며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C의 여동생도 아니었고,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C은 2015. 4.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1,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15.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15,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와 C의 공동범행 C은 2015. 5. 초순경 영천시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친구한테 '철강회사에서 배당받을 돈이 있는데, 투자금을 더 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서 돈을 빌릴 예정이다. 네가 그 철강회사 부장인 것처럼 행세해서 돈을 받게 해 줘라"라고 부탁을 하고,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F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5. 5. 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철강회사에서 배당 받을 돈이 있는데, 투자금을 더 넣어야 하니, 그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와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J의 부장입니다. 투자금을 입금하시면 책임지고 배당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C은 위 회사로부터 배당금을받을 수 없었고,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 1,000,000원,2015. 5. 7. 1,000,000원을 각각 '㈜J' 명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2, 23),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4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대부분은 C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박효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현석(기소), 김필수(공판) 판결선고 2020.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12.경부터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향어 물고기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150만 원이 부족하다, 화물차 수출 투자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돈이 들어오니, 며칠 내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향어 물고기 사업과 화물차 수출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124,632,5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신용카드 한도가 차서 결제가 안된다. 렌트카 비용을 니 카드로 먼저 결제해 주면, 화물차 투자금이 다음카드 결제일까지 들어오니, 그 전까지 카드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수출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및 피고인의 수입을 대부분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D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주)E'에서 차량을 렌트하면서 2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D카드, F카드, C카드, G카드를 이용하여 총 26회에 걸쳐 이용대금 합계 11,368,419원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신용정보회신) 1. 계좌이체내역 현황, 카드사용내역, 은행거래내역(순번 1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은행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서(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연인으로부터 6개월 남짓한 기간에 1억 3,5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여 대부분을 도박자금 금 등으로 탕진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5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53 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남연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종 |담당변호사 박흥수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의사이며 이들은 용인시 C 소재 D병원에 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위 D병원에 대한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약포장기(이하 '이 사건 약포장기'라고 한다)는 리스 승계 후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27.경 이 사건 약포장기에 대한 리스료를 1회 지급한 이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후 피해자가 2018. 9. 21.까지 리스회사인 G에 리스료를 전액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위 약포장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약포장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8. 1.경 D병원을 H에게 양도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약포장기까지 마음대로 양도함으로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된 양도·양수 계약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확인서, 입금내역서, 각 통보서, 완납증명서 포함] 1. 수사보고(양수도계약 컨설팅 I 메일회신) 1. 수사보고(약포장기 소유관계 확인) 1. 수사보고(G회사 J 과장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권리금 2억 5,000만 원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D병원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약포장기가 포함된 병원 내 의료장비 일체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취득하고, 대신 약포장기에 관한 리스료 채무는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약포장기를 처분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라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7. 21.경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약포장기에 관한 시설대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약포장기를 D병원 내에 설치해 사용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에게 D병원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당시 위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납부해야 할 총 48회의 리스료 중 13회만 납부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이 사건 약포장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9. 7. 24. 위 시설대여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모두 납부하고 이 사건 약포장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약포장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9. 8. 1.경 D병원 내 시설 일체를 H에게 양도하면서 약포장기까지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시설대여계약에 기한 피해자의 지위를 인수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리스료를 모두 납부한 피해자가 이 사건 약포장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피해자의 재물이 된 약포장기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약포장기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는지 몰랐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도 계약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약포장기에 관한 시설대여계약을 승계하라고 하여 직접 리스회사와 이야기해 보니 리스부채금액이 1,300만 원이나 남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승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D병원을 양수할 당시 이미 자신이 위 시설대여계약에 기한 피해자의 지위를 인수한 후 그 리스료를 모두 납부하지 않는 이상 약포장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양수도 계약 당시 이 사건 약포장기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뚜렷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장정태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4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4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재완(기소), 황호용(공판) 판결선고 2021. 5.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3층 C호에서 의료기기 체험관 'D'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B건물 3층 C호에서 'D(광고 전단지에서는 '!E')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체험관을 마련한 후, 그곳 주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제품 탄생, 건강을 위해 나의 혈관 청소합시다! 모두가 무료입니다, 부부가 함께 오세요, 사은품 증정, E 삼양지점 F 건물 3층", "E 혈액순환 개선 체험실, 오픈기념 선물증정, 방문하신 분들께 선물증정, E"라는 내용이 기재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지인을 데려오면 500g 미네랄 천일염소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인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오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혈액순환개선기기, 좌욕기, 건강치약, 유산균 등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이후 광고 전단지를 보거나 주변 소개로 위 영업장을 찾아온 소비자들에게 제품 소개와 함께 약 30분 정도 의료기기 등을 무료로 체험하게 한 후 구매를 권유하여 구매자 G에게 의료용 매트를 130만원에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으로 이동하게 하는 방식으로 무신고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 사회로의 추가 확인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특수판매 분야(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0:00경 위 'D'에서, 광고 전단지를 보거나 주변 소개로 위 영업장을 찾아온 H 등 40여명에게 제품 소개와 함께 약 30분 동안 의료기기 등을 무료로 체험하게 한 후 구매를 권유하는 등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0. 6. 12. 정보과 경찰관들의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D 방문판매업 미신고 확인, D 현장 점검, D 방문판매업 미신고 단속관, 무료체험 광고지 및 방문판매업 미신고 확인, 7. 7.자 D 현장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협조의뢰 (방문판매업자 신고여부 확인) 회신 1. D(E) 현장 점검 사진 1. 2020. 7. 7. 10:007현장 사진 1. D 판매장부 사본 2장, 7월중 출입자 명단 사본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미신고 방문판매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20. 3. 4. 법률 제17067호) 제1조 제4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19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판매 장소에서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는 등 일반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모임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4 전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0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문하경(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판결선고 2020.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8. 4. 30.까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개발, 모바일과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업무 및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E)와 업무용 비품 등을 구입하는 용도의 D은행 계좌(F) 및 공인인증서를 관리하고 있었다. 1. 체크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5. 3. 6. 서울 서초구에 있는 G편의점에서 개인적인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위 체크카드(E)로 물품대금 13,520원을 결제하여 그 결제대금 상당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59회에 걸쳐 합계 21,758,73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계좌 금원 사용 피고인은 2016. 4. 10.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H 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보조모니터를 구입하기 위해 위 계좌에서 피의자 명의 가상계좌로 위 보조모니터 대금 194,000원을 이체하여 그 이체금액 상당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15,358,77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은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7,117,50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33 카드사용내역서, 증34 매출자료, 증43 체크카드사용명세(전체), 증50 계좌송금을 통한 자금유용명세, J 영수증 4부(2016. 12. 1.자, 2017. 2. 19.자, 2017. 12. 2.자, 2017. 12. 7.자), 일반입출금계좌(F)에서 피의자 사용한 내역 전체, C 통장사본, K, L 거래내역 출력물, 수사보고[경비 계좌사용부분 일부에 대한 소명, 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던 중 법인카드 및 피해자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 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불법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0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0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상무(국선)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9. 16:5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차트를 보며 다른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업무를 하고 있던 응급실 의사 D(남, 35세)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몸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29. 16:5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25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며 응급실 밖으로 끌어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9. 17: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고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9세)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너는 뭔데 이 새끼야, 꺼져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8. 29, 17:1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너는 뭔데 이년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어깨에 매달린 무전기를 잡아 뜯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할 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와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 C병원 응급실 내외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4매(사진 27장),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사본(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3 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단시간에 다수의 피해자들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9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93 가. 횡령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2019고단3920(병합) 라.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소정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493 1. 횡령 피고인과 B(공동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인 'C'를 통하여 불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유차량을 임대하여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광고하여, 2013. 5.경 위 광고를 본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아우디 Q3 승용차에 대한 임대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차할 사람을 구하여, 수수료 중 20%를 공제하고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 대신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개명 전 이름 F)은 2013. 6. 5.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차할 사람을 찾았으니 승용차를 가지고 와달라고 전화하였고, B은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B 명의 H은행 계좌(I)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은 2013. 11.경 D이 위 횡령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위와 같은 횡령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수사과정에서 D에게 돈을 빌려주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담당 경찰관에게 B에 대하여 진술하지 말라고 부탁한 후, D으로 하여금 B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D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3. 11.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사실은 D에게 돈을 빌려주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 1 도 A4용지에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준비한 "일천오십만원(10,500,000), 위 금액을 D이 B으로부터 2013년 4월 19일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2013년 5월 20일까지 갚겠습니다. 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 아우디 Q3 E 차량을 B이 임의대로 처분하여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차용증 용지를 위 각서의 뒷장에 끼운 다음, 각서 용지를 반으로 접어, 각서 용지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오인한 D으로 하여금 차용증 용지의 이름 란에 "D"이라고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73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 차용증 1. 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천만 원에 이르는 남의 차량을 횡령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차용증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 상당히 불량하나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남혜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철(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4.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161,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97.5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목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도로 상의 장애물(고라니로 추정)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위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튕겨 나가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평택시 소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순번 13번, 26번)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도로 상의 장애물이 아니었더라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큰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9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구세희(기소), 김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종신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8.30.20:30경 파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7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7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두성(기소), 강민욱(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5.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B건물, C호에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6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으나, 게임장이나 환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유아람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2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2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건 |담당변호사 김윤영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72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과 주식회사 E의 제품을 F대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위 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7. 8. 경 주식회사 E의 직원 G에게 "F대학교에서 발주하는 LED 조명기구 구입 계약에 E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납품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여 E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고, D으로부터 F대학교 시설과 과장 H를 소개받아 E 제품을 구입해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해 9. 28. 경 F대학교에 E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E로부터 그 대가로 같은 해 12. 5. 경 3,4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방조달청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 사본, 수수료 내역서 기안문 사본, 수수료 내역서 F대학교 엑셀 출력물, 입금확인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관급공사 납품 구조분석 및 변호사법위반죄 성부 검토), 수사보고(LED 조명기구 관급자재 구매건의 납품 완료계 사본 제출), 수사보고(C 에이전트 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국립대학교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에 관한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그 액수도 적지 않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당한 납품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 판사 유재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7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67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김현지(공판)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3세)의 모친으로,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피해자의 친부가 아님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친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를 혼자서는 양육하기어렵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몰래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8. 5. 30. 21:3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여성전용수면실에 잠이 든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위 사우나를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수사 등), 수사보고(사우나 CCTV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 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E과의 통화), 수사보고7 (참고인 E의 진술요지),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최혜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8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8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정연(기소), 원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12: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D 선거구 후보자E정당 F에게 기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투표지를 촬영하고, 다음날1) 12:34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기표한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ns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같은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에는 "같은 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증거기록 6, 75쪽).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투표지 촬영 및 공개행위는 투표 질서를 어지럽혀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투표지 게시물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차승우 판사 서효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8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광세(기소), 김정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배구량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V60D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8:2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웅상대리점 앞 도로를 7번 국도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였다. 그 곳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5세)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모들과 합의하여 현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양백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