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9. 2.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308호 사무실에서, H에게 2,45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712,540원을 상환받음으로써 제한이 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 34.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25.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총 255회에 걸쳐 합계 3,694,940,000원의 금전을 대부하고, 1,030,888,260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원하는 H을 J성형외과에 소개하여 주고, 성형수술비용의 30% 금액인 7,350,000원을 병원장 K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 2016. 11.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89,793,000원을 L성형외과, J성형외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전남 광양군 M에 있는 채무자 N의 모친 집에서, 채무자 N의 어머니에게 "네 딸년이 술집에서 일하는 거 아느냐, 네 딸년이 빌려간 돈이니까 네가 대신 갚아라"고 말하며 마당에 있는 물건들을 발로 차는 등 위력을 사용하고,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협박을 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8. 25.경 서울 강남구 O빌딩 2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대부를 받고자 하는 Q을 위 A에게 소개하여 17,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명을 위 A에게 소개하여 합계 2,680,98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원하는 T를 S성형외과에 소개하여 주고, 성형수술비용의 30% 금액인 7,500,000원을 병원장 U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합계 680,520,000원을 S성형외과, 성형외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채무자 V의 어머니에게 "동네를 찾아가서 현수막을 내걸고 확성기를 틀고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떠들겠다. 빨리 돈을 갚아라. 몸팔아 갚겠다고 하였으면 몸을 팔아야 하지 않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협박을 하거나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 나.항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B, Y, Z, AA, AB, AC, AD, AE, AF, K, AG, U,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N, AN, AG, AO, AP, AQ, AR, AS, AT, T, V·AU, AV, AW, H, AX, AY1 tot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대부등록여부) 회신결과, 각 디지털 증거 분석 회신 결과, 각 대출신청서 사본, 피고인 B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진료기록부, S J, L 방부 등 피해자 명단 정리, 불법 성형 대출 관련 사건 조직도, 성형 대출 변제 납입 내역서 사본, 대부업사용 계좌 번호 정리표, 성형대출 입금자 명단 확인표, AL과 통화 녹취 기록표, 피해자 메신저 대화내용 및 대부계약서, 별건 기록(전자기록 발췌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63, 83, 121)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의 다.항에 관하여] 1. 증인 AR, AV, N, H의 각 법정 진술 1. AM, N, AO, AP, AR, AS, AT, T, V·AU, AV, AW,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T, AV, AR, AO의 각 진술서 [피고인들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위 채무자들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특별히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나머지 채무자들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또한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위 채무자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 환자 소개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채무자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 환자 소개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 등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으며, 피고인 B는 이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성형외과에 소개하며 성형외과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으며,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협박하였다. 채무자들에게 성형외과 수술비 명목으로 대출을 해 주어 대출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한편 그 채무자들을 성형외과에 소개하며 막대한 수수료를 챙김으로써 의료법의 입법취지도 심각하게 훼손된 점, 대출 회수 과정에 있어 채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 A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들은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AW, AR, AO, AM, AP, AS, AT, H, AO, T, V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으며 피고인들은 AV, N, A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 A은 의료법위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재판 진행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