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2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12. 17.경 서산시 F아파트 102동 1206호에 있는 G의 집(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C으로부터 그가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4세)이 C의 효광원 수감 기간 동안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아파트로 불러 고문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의 성기에 펜을 넣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4. 12. 17.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아파트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G의 방으로 들어가 "내가 효광원에 있을 때 다른 애들과 성관계를 했으니 그 벌로 네 성기에 펜을 집어넣어 고문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 E을 위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거실에 있던 유성매직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흔들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유성매직을 넘겨받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흔들었으며, 계속하여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유성매직을 넘겨받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흔들었고, E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C, G, D과 함께 2014. 12. 말 위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C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했던 남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바로 이거다. 이걸로 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위 아파트로 불러 피해자의 성기에 소주병을 넣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G, D과 함께 2014. 12. 말 위 아파트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G의 방으로 같이 들어간 후 C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미리 준비한 소주병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잘 들어가지 않자 G로부터 콘돔을 건네받아 소주병의 입구에 씌워 다시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흔들었고, 계속하여 피고인, D이 순서대로 위 소주병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흔들었으며, G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C, E, I, J과 함께 2014. 12. 3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던 남자가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C으로부터 피해자를 위 아파트로 불러 고문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의 성기에 소주병을 넣는 등의 유사성 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1번이 고문하는 것이고 2번이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 3번은 1, 2번을 모두 실행하는 것이다. 선택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31.경 위 아파트로 오게 한 후 피고인은 C, G, E, I, J과 편을 나눠 한 편이 이기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다른 편이 이기면 피해자의 옷을 다시 입히기로 하고 포커게임을 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게 되자 E은 피해자에게 C의 성기를 빨게 하고, 미리 준비한 소주병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 흔들었고, 계속하여 피고인, I, J은 순서대로 위 소주병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I, J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성기·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C, J과 함께 2015. 1. 2.경 위 아파트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C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소주병을 삽입하는 장면이 촬영된 2014. 12. 31.자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아파트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페트병을 이용하여 물을 집어넣어 속칭 '분수쇼'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같은 날 위 아파트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아파트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자 "그래. 동영상 잘 퍼트릴게. 수고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아파트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C은 교복 넥타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을 묶고 J은 교복 넥타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발을 묶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과 C은 플라스틱 페트병과 주사기 모양의 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물을 넣은 다음 C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 안의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고, 피고인과 J은 흘러나온 물을 손바닥으로 쳐서 분수같이 만드는 속칭 '분수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2. 31.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E이 알몸인 피해자에게 C의 성기를 빨게 하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소주병을 집어넣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I과 함께 2015. 1. 21.경 서산시 K 에 있는 I의 집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I의 집으로 오게 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3경 위 I의 집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내일 12시까지 광장 와 L에 올리기 전에ㅎ"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성관계를 하러 I의 집에 오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12:00경 서산시 M 광장 교차로(이하 '이 사건 광장'이라 한다)에 오게 한 후 위 I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지워주겠으니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I이 먼저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5. 2. 13. 11:47경 서산시 N에 있는 O 부근 조개구이집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서산 나와서 동영상 삭제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이 사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12:48경 이 사건 광장 부근 공중화장실로 불러내어 피해자를 먼저 그곳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게 하고 뒤이어 피고인이 들어가 위 남자 화장실 장애인 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동영상을 지워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2.경 위 조개구이집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외박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자 "올려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위 공중화장실로 불러내어 피해자를 먼저 그곳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게 하고 뒤이어 피고인이 들어가 위 남자 화장실 장애인 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동영상을 지워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3. 13. 새벽 1시경 위 I의 집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과 "서산이니께 2시까지 답장 줘 아니면 알아서 할게. 나 같으면 한 번하고 끝내겠네ㅋㅋ 다시는 안 생기는 인생의 찬스인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5. 3. 14. 새벽 3시경 위 I의 집에서 "이제 클릭 한 번이면 30명한테 간다. 지금 서산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으로 마무리하든가 니가 결정혀. 걍 지금 나와서 나랑 한 번하고 다 끝내지 머하러 개인신상 다 털게 만드냐. 맞다 니 친구들 검색해서 뿌릴게 ㅎㅎ 일단 P라는 애한테 보내볼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 A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역), 페이스북 출력물,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CD 1장,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증거동영상 제출경위 등), CD 1장, 수사보고서 및 페이스북 메신저 캡쳐화면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판시 제2항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합동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청소년 강간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5항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14세의 청소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약 3개월 동안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차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내용은 피해자의 성기나 항문에 유성매직, 소주병을 넣거나 페트병 등을 이용하여 물을 넣은 다음 흘러나오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나이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그 범행수법이 가학적·변태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으로 피해자는 환청과 환시에 시달리고 잠을 잘 자지 못하며 밥도 잘 먹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고, 아직도 주기적으로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는 공범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법정에 나와 그녀의 모가 합의한 것과 별개로 피고인 및 공범들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평생 씻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이나 재판절차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가 피해자의 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1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9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 정상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14세의 피해자를 약 3개월 동안 총 9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청구자에 대하여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높음 수준(18점)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높음 수준(25점)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는 특수절도 등으로 2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중간 수준(12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는 17세의 청소년으로 피청구자가 갖고 있던 왜곡된 성적 가치관과 성의식은 피청구자의 나이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자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향후 피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