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중국에 있는 전화대출사기조직인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지시하는 총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모집한 카드 등을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보고 이 전화대출사기 조직의 '성불상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였고, 실장은 피고인에게 대포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받은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 돈을 자신들이 자유롭게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보안카드 사진을 넘겨주면 인출한 금액의 1.3%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전화대출사기조직과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이체 받을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30.경 성불상 실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카드를 전달해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 씨티은행 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받았고, 중국에 있는 전화대출사기 조직은 같은 날 중국에서 피해자 F에게 스마트 저축은행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D 명의 위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전화대출사기 조직이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입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전화대출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2015. 1. 19.경부터 2015. 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2,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은 2015. 1. 30.경 중국에서 D에게 전화하여 씨티은행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보내게 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카드전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전화대출사기조직과 공모하여 2015. 1. 30.경부터 2015. 2.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체크카드 등 총 28개를 양수하였다(연번 26번 현금카드번호란의 '계좌'는 'H'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단, 판시 제2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F, M의 각 진술서 사본, N의 진정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명의 S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분석 및 첨부), 피의자 명의 S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입금 cctv 사진과 피의자 운전면허 사진 비교 및 첨부), 수사협조의뢰 (입금 cctv 사진자료 제공), 피의자 입금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제공요청), 인출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압수 및 인출사진 첨부), 피의자 인출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불상의 공범 'C' 위챗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와 공범간 위챗 대화 내용 첨부 1. 신한, 국민, 기업, 새마을, 농협, 신협, 우체국, SC제일은행, 외환, 씨티, 우리은행 회답서 1. 송금영수증, 금융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특정), 각 인출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알바몬에서 무역회사 업무 담당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메신저를 통하여 '성불상 실장'과 연락하게 되었고, 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인출업무를 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행위의 내용과 방법, 공범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인출한 돈의 흐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약속받은 불법수익의 배당 비율,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지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들이 그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에 대하여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2015. 1. 9.부터 2015. 1. 22.까지 입금된 금액이 3억 8,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현재 임신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