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형 좀 도와줄 수 없겠냐, 형이 니 이름으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한다, 12월에 형수 앞으로 보험금이 나오니 대출금은 그때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귀던 E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약속한 적도 없고, 위 E가 2014. 12.경 수령하기로 예정된 보험금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는데 반하여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산와머니 등 5곳의 대부업체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위 대부업체들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대출금을 송금하게 한 후, 2014. 11. 26.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2. 4.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2. 5.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84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2. 12.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72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현금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 중 1,000만 원 정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공판종결 후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스배관공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2:4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회사 앞에 이르러,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같은 해 2. 1.경 퇴사하였으나 위 업체의 전 사업주 E으로부터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 업체에 보관중인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 출입문과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버트융착기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04: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8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나이 어린 위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는데 화가 나, 부근에 있는 'F식당'에 들어가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너 까부냐"라고 말하면서 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 왼쪽 무릎부위를 약 5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로, 주식회사 C 쇼핑몰은 한 달에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약 7,000만 원을, 광고비로 약 9,000만 원을 지급해야할 형편임에도 그 매출은 미미해 적자 경영이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서울 중구 D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 쇼핑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초창기이지만 1년이 지나면 수많은 이익이 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광고비가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24%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0. 경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쇼핑몰의 우리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1. 말경 주식회사 C 쇼핑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고가 잘 되고 있는데, 누차 말하지만 쇼핑몰은 광고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하니, 1억 원을 더 빌려달라,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4.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쇼핑몰의 우리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등기부등본, 피의자 명함사본, 각 자금투자계약서,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사본, 고소인 메모, 지불계획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채 항공기 승무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2010. 9. 경 2억 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이전 및 이후 방송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8년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광고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직원 급여 또는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쇼핑몰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투자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이 사건 쇼핑몰의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은 오히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였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돈만 가져가고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사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금까지 몇 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편취금을 전혀 변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개전의 정 없어 보이는 점, 그 외 공문서위조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변제는 전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102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5. 26.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이 발송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징병검사대상자등록,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어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E에게 "이자를 많이 챙겨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2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헬스클럽의 경영이 악화되어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상당 부분 주식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히금 사용내역) 1. 거래내역서, 채무확인 및 채무변제 각서 1. 위탁/저축 거래내역(대우증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4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고소장 및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규모가 큰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화장품이나 무역사업을 한다며 사업자금 조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챙겨주겠으니 2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반환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고인과 가족들이 운영하던 헬스클럽이 폐업을 한 2014. 3.경 이후인 2014. 4. 3.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의 채무를 확인하고 이를 분할하여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2013. 경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3. 이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가장 오래된 것이 2012. 9. 20.인데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주식'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천만 원을 전부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금원을 자신의 카드대금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투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2개월 정도만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주식투자에 실패한 데 더하여 운영하던 헬스클럽 운영도 어려워지는 사정이 겹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 빌딩 6층에 입주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E(66세)은 의료법인 F병원의 이사장으로 위 빌딩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19:30경 위 빌딩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과거 서로 진행하던 고소 사건 관련하여 기분을 풀고 대립하지 말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M, N 등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네가 얼마나 잘 난 줄 아냐. 씨발, 사과를 하면 받아줘야 하는 것 아냐! 개새끼야. 너 조심해라. 언제 내가 만나면 대가리를 깨 줄께"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M, N의 각 증언(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내용이 상호 부합하는 점,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범죄사실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00:3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C(23세)에게 "너 알바 올 때 지각을 한다며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걷다가 맥주를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업주가 맥주를 더 이상 주지 말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유리로 된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맞춘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손허리뼈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손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동종 범죄로 2005년 집행유예, 2005년 실형, 2010년 벌금형의 각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의 동생으로서 피해자 소유인 서울 종로구 D 주택 1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 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3년 전 상속받은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고, 집을 팔지 말라는 어머니의 유언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사비용을 보태달라는 피고인의 요청도 거듭 거절하면서 피고인과 왕래하지 않는 한편, 평소 피고인과 그 가족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 13:17경 위 주택 1층과 2층 사이 계단 난간에서, 피해자가 친척과 통화하며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주거지에 있던 망치(총길이 33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계단 난간에 앉아 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위 망치로 약 7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태 및 구두진술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나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1. 압수된 망치(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수회 내리친 후 다량의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2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더 이상 가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종료하지 못한 것일 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M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7회 내리쳐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범행도구, 가격 부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응급실에서 20~30바늘 정도의 봉합수술을 받는 등 결과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가족을 무시하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구급차를 부르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다행히 현재까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앞으로도 계속 피고인과 함께 살 것이며 탈 없이 지냈으면 한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1.경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피해자 및 가정과 사회에서 상당 기간 격리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다시 건전한 사회구성원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복귀하여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기에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살인미수범죄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2017고단5677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유할 인터넷 강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아무런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대금을 받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강의를 공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7. 9.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S 카페' 벼룩시장 게시판에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겠다. 강의 비용 25만 원을 보내주면 공유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강의비용을 보내면 강의를 공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T)로 강의비용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 17:41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 인터넷 카페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강의비용을 보내면 강의를 공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예금계좌(BQ)로 강의비용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2018고단9 피고인은 2017.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인 'V' 게시판에 '공단기 올프리패스 같이 들으실분 구합니다. PC, 모바일 상관없이 하나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 08~17시까지 25만 원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면 함께 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인터넷강의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강의를 듣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단기 프리패스 standard' 인터넷 강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Y)로 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2018고단135 피고인은 2017.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S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금강제화 상품권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실제 상품권을 갖고 있어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 09:3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T)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P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8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거래내용 캡쳐 사진 2018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문자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전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인터넷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 사기범행으로 개인간 인터넷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후 재범하여 제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다) 그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여 만에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죄에 착수하여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같은 수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9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3. 20.경 부산 북구 C, 4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음식물 처리기 사업을 하는데 공장을 인수하는 바람에 돈이 많이 들어가 직원들 급여도 못 주고 나도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당장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가야 하는데 병원 검사비가 이것저것 많이 드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 딸들이 SBS 방송국에 다니고 서울에서 잘 살고 있어 매달 25일경 30만 원씩 보내주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2006년경 'E' 음식물처리기 판매영업을 하려다가 관계법령에 저촉된다고 하여 그만두게 되었을 뿐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1985년경부터 일용근로자로 일하며 받는 급여인 월 100만 원 이하의 수입이나 자식들로부터 받는 금전적 도움만으로는 피고인의 병원비나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며, 달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2. 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세대출금 만기는 연장하면 되지 않느냐,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앞에 빌려준 돈도 갚지 않겠다. 지금 남편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이자를 쳐서 목돈으로 한꺼번에 틀림없이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30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이 근무하는 한국전력공사 지사 당직실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 직원 G에게 'D(피해자)이 우리 남편과 불륜관계이다. 가정파탄을 시켰다'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정리, 휴대폰 문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배우자 운영 'E' 음식물처리기 관련 기사 첨부),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등, 친절사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2001. 9. 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고, 뇌병변 장애 2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양형기준이 없는 명예훼손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D 등이 전북 장수군에서 추진하던 골재채취 사업에 2억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D 등과 약정하여 피고인의 처남 E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투자하였으나 투자금 중 1억원 가량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2007.경부터 추진되던 위 골재 채취 사업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그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F' 등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정한 투자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광주 광산구 H건물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장수군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곧 골재를 채취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다. 1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15개월 동안 이익배당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로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던 데다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광주 I 개발과 관련한 공사이행보증금 3억원을 교부받은 사실과 1억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로 인해 2012.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된 형편이었고, 위 골재채취 사업도 위와 같이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6. 피해자로부터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3,401,32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D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J,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검사 또는 경찰의 G, E, K,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증 사본, 영수증 사본, 약정서 사본, 이사회결의서 사본, 명함 사본,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5, 10, 11, 23, 24, 29, 31)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도 ㈜N에 돈을 빌려주었거나 투자한 입장이었을 뿐 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N의 회장이라 기재된 명함을 소지한 채 활동하면서 그 대표이사로부터 회장님이라 불렸고, ㈜N의 주식 30%를 피고인의 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건물에 있는 사무실을 ㈜N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면서 자금의 집행 등을 직접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N의 운영이나 피해자의 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증거들과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9,000여만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이 사건 선고 직전에서야 편취금액의 일부를 공탁하였다. 앞서 기재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기타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31

범죄사실 2015고단2731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0세), E(8세)의 친할머니인 F과 혼인한 계조부이다. 피고인은 2014. 초여름경 피해자들의 모인 G가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 남양주시 H아파트 1302동 1201호에 있는 집을 나가자 피해자들의 부의 부탁으로 그 무렵부터 2014. 10. 4. 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F과 함께 피해자들을 보살피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7월 초순경 위 H아파트 1302동 1201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는 소주병을 쓸어내 깨뜨리고, 야구 배트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에게 들이대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 쪽으로 침을 뱉었다. 2.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10. 4.경까지 사이에 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엄마와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씨발, 너 엄마한테 계속 전화할거냐, 전화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진짜로 때린다, 너는 우리집 자식이 아니니까 나가라, 너는 주어온 자식이다, 유전자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10. 4. 경까지 사이에 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수시로 새벽 6시경이 되면 잠을 자는 피해자들을 깨워 거실 소파에 앉힌 다음 '너희 엄마가 바람을 피워 집을 나갔다. 남자친구가 있다. 아기를 10명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등 피해자들의 엄마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54208 피고인은 D(여, 10세), E(8세)의 친할머니인 F과 혼인한 계조부이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위 D,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경찰에 신고된 후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5. 5.까지 피해아동인 D, E의 주거 및 학교(남양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6. 15:00경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에 이르러 정문을 통해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 후 하교하는 D에게 접근하여 "너 진술했다며, 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너도 버릴 수가 있어,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영상녹화CD(진술경위 및 내용, 진술태도에 그 밖에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피해자 진술과 CCTV 재확인) 1. CCTV 영상녹화 CD 1. 임시조치결정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아동들과 생활을 같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들의 모친이 집을 나간 이후 자신의 처인 F이 위 집에서 피해아동들을 돌봤고, 자신도 위 집에서 같이 생활하였으며,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위 집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접근금지위반사실도 피해아동들의 진술, CCTV 영상, 피해아동의 친구인 L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해아동과 L는 CCTV 영상을 보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당시 옷차림 등을 정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인 M이 사건 당일 오후에 버스와 지하철을 탑승하여 인천 N으로 갔으므로, 피고인과 함께 위 사건일시경에 사건현장에 나타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카드는 2014. 10. 이후 위 사건 당일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위 사건 당일 버스와 지하철 이용 이후 계속하여 사용된 점, 2015. 4. 16. 당일 위 카드의 실제 사용자가 F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보호처분등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7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05.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D 앞 도로상을 인산아파트 방면에서 삼성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진도지점 소유의 사택 펜스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3,000,000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가 1,165,316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가 약 300,000원이 들도록 위 사택 펜스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쏘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CCTV 검색결과), CCTV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견적 특정), 수사보고(한전사택 펜스 피해견적 특정)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우연히 만난 제3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직후 그 운전자가 도주하였을 뿐이며,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 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증인 I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음을 듣고 바로 집 밖으로 나갔고 그 현장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았으며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바로 그 사람이 현행범 체포된 점(현행범 체포된 사람이 피고인임은 분명하다), 사고 당시 사고 현장 주변을 비추는 CCTV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3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2:10경 광주 서구 내방로에 있는 '광명하이츠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일로42번길 5-6에 있는 '상일여고'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경영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5. 21.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582,4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퇴직금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5,641,0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H, L, M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1.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퇴직금 합계액을 감안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할 것이나,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월 임금이 체불되지는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경영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748,985원과 근로자 D의 퇴직금 7,006,931원을 모두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각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