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13. 20:45경 부산 부산진구 B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16세)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20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6. 18:51경 위 B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위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카메라 각도 조절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적발경위, 현장 씨씨티비 영상 확인 내용, 범죄일람표 재작성),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및 불법촬영의심 영상물 선별,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및 영상추출 후 여죄분류에 대한, 피해자 C 착의 사진첨부, 범죄인지보고서(여죄) 범죄사실 정정 및 범행장소특정 등, 압수목록 1-21 동영상에 대한 주요화면 등 첨부, 압수목록 22-81 동영상에 대한 주요화면 등 첨부, 압수목록 82-107 동영상에 대한 주요화면 등 첨부, 압수물 폐기에 따른 전자정보상세목록 9, 11, 13, 14, 15, 16, 17, 18, 20, 22, 23, 24, 29, 30 파일 CD 재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씨씨티비 영상 씨디, 전자정보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2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98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다수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디지털 성범죄는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12:44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 1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어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고양경찰서 C파출소 경사 D, 경장 E에 의해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C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4경부터 위 C파출소에서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차량 상대방에게 보험사기를 당한 것인데 왜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느냐. 집이 100m도 안되는데 단속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측정 안 한다.’라는 말과 함께 위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영상 캡쳐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도중 중앙 분리대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전력,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10년 가까이가 경과한 것이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사고로 인한 손해도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2:55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와동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마로 승용차 뒷면 왼쪽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마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0. 00:08경 안산시 F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E),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1회(2001년 벌금형),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56%, 약 300m 도로주행,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승객 2명에게 상해를 입힘, 미합의 다만,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이 22년 전의 것인 점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 08:00경 태국 국적의 외국인 B(일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YABA(이하 ‘야바’라 한다)를 구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고, 위 ‘C’로 하여금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의 외국인(일명 ‘D’)이 지정한 E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 F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만 원을 각각 이체하게 하여 위 ‘D’에게 대금 합계 300만 원을 전달한 다음 ‘D’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그 무렵 전남 영암군 G건물 H호에서 ‘D’로부터 야바 200정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여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입금내역 1. 바이오정보 분석 결과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사항 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한국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이므로)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 피고인이 불법체류 중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 외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이 매매 알선한 마약류의 수량, 취득한 대가, 피고인이 별건 수감생활을 마치면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06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206, 2023고단338(병합) 특수협박, 폭행, 공무집행방해피 고 인 A 검 사 김현지, 한지현(기소), 김상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웅(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7. 저녁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에 종업원으로 첫 출근하였으나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1번방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다음 날 01:30경 위 피해자로부터 '1번방을 치우라'는 지시를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시비하던 중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5㎝)과 과도(총 길이 약 22㎝)를 양손에 집어 들고 "다 직이삔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2. 13:22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다른 사람들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가 있는 상태에서도 위 광장에서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H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H과 분리 조치되어 이동 중 행패를 부린 행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출동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뒷목과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자 상대 경위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 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신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5. 01:31경 안산시 단원구 B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사동 173-2번지 수인산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2. 11. 25. 01:23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록경찰서 방면에서 정비단지 사거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 30km/h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 상으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측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21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차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을 따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6. 14:34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김포대로 323에 있는 신곡사거리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신곡사거리 쪽에서 천등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또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 도로로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의 그랜져 차량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QM6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31,9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김포대로 323에 있는 신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자동차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 대한 상해와 상대 차량에 대한 손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5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주용하(기소), 탁광진(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19. 0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B 앞 목동교 합류 구간을 서부간선도로 방면에서 경인고속 도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여 목동교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합류하려는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목동교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Q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9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2,3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이후 계속하여 2022. 8. 1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E 호텔 앞 편도 7차로를 신목동역 방면에서 올림픽도로 방면으로 7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E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C, D, F) 1. 각 실황조사서(증거순번 1, 36),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수치 정정 수사)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순번 9, 15) 1. 각 진단서(D, C, F)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다가 재차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보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9.08:1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회사 동료직원인 E,F에게 시비를 걸어온 피해자 G(39세)로부터 '가서 자빠져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분이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1. 08:20경 서울 강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08: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우장산 근린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핀 후 좌회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불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관련 전화통화),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 목격자 F 전화진술청취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119 구급대원과 112 순찰대원이 피고인을 상당한 시간동안 찾아다녔던 점, 피고인이 경찰관과 최초 통화를 한 후에도 즉시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아 경찰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최초 119 신고 시간으로부터 약 30분 경과한 후에야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및 그 이후 상황까지 모두 목격한 목격자 송기정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는 듯하더니 차량만 놔두고 어느샌가 사라져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도망간다, 도망간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결국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도주의 범의가 부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비보호 좌회전구역에서 피해자의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어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하였다. 다만,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2.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2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Q250 오토바이(배기량 249.1cc)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삼거리 도로를 청석사거리 쪽에서 아래각단 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청석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을 뒤늦게 본 과실로 위 스파크 차량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E)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7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8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도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4 해병2사단사거리를 B 방향에서 마산동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1, 2차로는 좌회전차로며 3차로는 직진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많이 붉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1,441,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운유지하차도 인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과실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피고인 차량을 추격해오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순찰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순찰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운유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위험운전치상 관련) 및 첨부사진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혈액 감정) 및 감정회신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첨부사진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서(견적서 관련) 및 견적서 1. 진단서(C, D, E) 1. CD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범죄는 각 더 무거운 범죄에 흡수된 것으로 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다가 추격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