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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6. 8. 4.경까지 진주시 B, 1층 C호 등지에서 건설업을 업태로 하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주)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G에 공급가액 28,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액 317,633,88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 G 관련 입출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수사협조의뢰(세금계산서 발급일자 확인 등)회신, 수사보고서(H(주) 관련 서류 첨부,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사본(H주식회사), 조사종결보충조서(H주식회사),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금융계좌추적용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첨부, ‘I’.‘J.’K‘.’L‘의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1부, ’M‘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M 진술청취, L 진술청취, N 관련 사건 조회, 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증거기록첨부, 수원지밥 2017고단4785 사건의 증거기록 중 고발서 및 첨부서류 사본, F(주)의 O에 대한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2021. 2. 23.자 O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사본, -2022. 9. 28.자 O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22. 10. 7.자 O의 변호인 의견서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원지법 2017고단4785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2016년 거래는 모두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라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G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기재 금원 상당액을 입금받은 후 이를 반환한 점(입금받은 돈 보다 많이 반환하기도 하고, 입금받는 즉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찰이 필요한데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갈 형편이 되지 않아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돈을 일단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반환하고 다시 현금으로 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나 일반 당사자 사이의 거래대금 수수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 증빙자료를 갖출 수 있는데도 굳이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송금받은 후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증빙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F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O는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사이의 거래는 모두 허위거래임인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으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이외에 동종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1:32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남편 C의 가방끈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35세)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E의 오른쪽 손등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02

범 죄 사 실 1. 2019.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피해자 B에게 “베트남 봉제공장에 직원용 오토바이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현금 5천만 원을 차용해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1백만 원을 지급해주고 2019. 12. 30.경까지 변제하겠다. 나는 현재 천안시에 상가도 있고 용인에 땅도 있으며 거주하는 용인 집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차용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오토바이 주차장 설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C과 함께 운영하던 봉제공장의 수익이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7.경 베트남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베트남 공장 10일 급여 2천만 원이 부족하니 급히 2천만 원만 빌려 달라. 2020. 4. 30.까지 돌려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베트남 봉제공장은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2020. 4. 30.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 합계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입출금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1. 차용증에 대한 각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5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5.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76.1km 지점 앞 편도 13차로의 도로를 김포 쪽에서 인천 쪽으로 1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1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료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1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B(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렉스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K3 승용차 조수석 우측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의 수리비 2,029,448원이 들도록 트렉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76.1km 지점 앞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진단서 1.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40%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바, 더 중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은 각 2002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그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아 2014.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5 19:51경 충남 논산시 시민로에 있는 논산시청 앞 도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백로 34 도로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거리, 음주 수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2:56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241, 지하철 7호선 반포역에서 숭실대입구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6번칸 내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서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 B(가명, 여)의 허벅지를 2회 쓸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19: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오빠가 폭언을 하며 살림을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D(27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이에 불응하여 집 밖으로 도주하려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체포경위 등에 대한, 피해경찰관 상해진단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 공용물건손상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체포과정에서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19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13:30경 인천 남동구 만수서로 68에 있는 ‘만수지구대’ 사무에 방문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2022. 2. 10. 1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해바라기센터’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B이 2022. 2. 4. 13:00경 모텔에서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것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2019. 10.경부터 사귀었던 사이로 그날 B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배우자와 B의 배우자로부터 위 성관계 사실을 추궁당하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었을 뿐, B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불송치 결정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었던 사이인 B를 성범죄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B가 성범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벤치 부근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 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B아파트 C동 공용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같은 시 E아파트 부근 한강사잇길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부상 부위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상해의 정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80

범 죄 사 실 1. 2023. 8. 6. 범행 피고인은 2023. 8. 6. 22: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돌아다니던 중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행인의 어깨를 치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시비를 걸고 행인 D에게 “칼 맞아 봤냐”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게 불쾌하게 하였다. 2. 2023. 8. 18. 범행 피고인은 2023. 8. 18. 01:3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돌아다니던 중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며 주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상태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조(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21

범 죄 사 실 2023고단921 피고인은 2023. 1. 5. 12:1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8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정351 피고인은 2022. 8. 16. 10: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 화가 난다는 등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차량 운전석 측 문 부분을 수 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3고정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동영상 및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동종 교통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그 과정에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자동차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무죄 부분[2023고단921 사건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5. 12:1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신문조사 결과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2023. 1. 5. 11:30이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5분이 경과한 같은 날 11:55경 운전을 하다 오피러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각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운전한 시각으로부터 29분이 경과한 같은 날 12:24경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를 한 시점으로부터 54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어느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인 0.03%를 불과 0.002% 초과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로부터 29분 전인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반드시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1층 소재 ‘C재가복지센터’의 대표자로 위 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청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노인요양시설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의 상근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정의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위 ‘C재가복지센터’의 시설장 D이 병원진료 등을 이유로 월 기준시간을 근무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정의 인력추가배치가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충족한 것처럼 D의 근로 시간을 허위로 계상한 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명목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명목으로 2,058,6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64,658,9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 D, H, G, F, J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첩보(C재가복지센터), 각 내사보고서(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관련, C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 배치가산 허위청구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C, L재가복지센터 계좌, 사업자 번호 첨부, C·L재가복지센터 인력추가배치가산 청구에 대한, L·C재가복지센터 직원 연락처, 근무시간, C, L재가복지센터 근무자 진술요약, A, M, N 재가센터 개설 이력 등 첨부, 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근무시간 및 카드 사용내역 분석)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추가자료 송부, 월별 허위청구 내역, C재가복지센터 종사자 청구내역, C재가복지센터 종사자 근무일 및 진료일 중복내역, 시설장 I 허위청구 상세내역, 시설장 K 허위청구 상세내역, 사회복지사 H 허위청구 상세내역, 사회복지사 G 허위청구 상세내역, 사회복지사 F 허위청구 상세내역, 사회복지사 J 허위청구 상세내역 1. C재가복지센터 허위 청구 자료 CD, 사회복지사 카드 사용내역 원본 및 분석 파일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부산지검 2019형제54198호),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9고단5683호 등),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1노246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장기요양급여가 전액 환수된 점(증거기록 제1042쪽),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2001.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8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4. 20:43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동생인 피해자 D가 투자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2.5m) 1개를 휴대하고 위 가게 출입문을 약 10회 내리찍어 출입문에 붙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코팅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여성이 쇠파이프 들고 가게 부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부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특수재물손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왼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퀸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E지구대로 이동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어깨를 깨물고 얼굴을 어깨로 쳐 안경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범죄사실 피해품 특정 및 피해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시간대별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행범인체포 이후 모습이 담긴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현행범인체포 전 당시 피의자 A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처벌불원 의사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간 매월 2,132,700원씩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8,600만 원을 대출받고, 2019. 12. 3.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피담보채무액 8,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수차례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202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1,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통화), 수사보고서(본 사건 차량 위치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해당 챠량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C 통화 건) 1. B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반환요청서,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다시 타인에게 같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양도함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8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23. 11:35경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길까지 약 2.2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583cc 이륜자동차(STEED(NV)600)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583cc 이륜자동차(STEED(NV)600)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륜자동차 보험 가입 유무 확인)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단속 이륜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매수한 후 다음날 번호판 없이 무등록, 모험 미가입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매도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22:15경 진주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4. 21. 16:0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D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F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4. 21. 16:23경 인천 부평구 G 쇼핑몰 1층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시가 143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3 울트라 스마트폰 1대를 구매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미 분실 신고가 접수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3. 4. 21. 16:0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D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F카드 1장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3. 4. 21. 16:07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L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핫브레이크 1개를 구매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E 명의의 F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1. 16:1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 M,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O에서, 시가 32,9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를 구매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취득한 E 명의의 F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분실카드 승인내역, L 사용 카드 영수증, O 사용 카드 영수증 1. L 편의점 CCTV 사진, O CCTV 사진, J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지하철 화장실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낮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절도죄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 및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23. 6. 4. 비슷한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또 저질러 약식명령 청구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3고약15800).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액이 적고 편의점 업주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단266] 피고인은 2021. 6. 13. 02:2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삼일상가 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같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술 냄새가 풍기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0경, 02:32경, 02:40경, 02:45경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손을 흔들며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89] 피고인은 2022. 3. 7. 03:00경 서산시 E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영상 백업 CD 1.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22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2021. 6. 13.자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2022. 3. 7.자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2021. 6.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22. 3.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은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재판받던 도중이었고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킨 점, 두 번째 범행은 앞선 이종 범죄로 판결을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장애 4급이고 부양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