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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자동차종합수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3.부터 근무하다가 2014. 1. 11.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950,238원, 연장근로수당 5,038,264원 합계 8,988,5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3.부터 근무하다가 2014. 1. 1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054,3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연 22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가 2010. 12.경 이전에 매월 240만 원씩 지급받다가 2011. 1.경 이후에는 13회에 걸쳐 매월 222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연간 받은 돈이 각 2,880만 원(2010. 12. 이전), 2,886만 원(2011. 1. 이후)으로 거의 동일한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연봉근로계약서(기록 제18쪽 참조)에 이에 관한 별다른 명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기존에 12회에 걸쳐 지급하는 월임금을 줄여서 매년 13회에 걸쳐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위 돈이 별도의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E와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E에 대한 미지급 수당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연봉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자동차검사업무)상 포괄임금제의 실질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봉근로계약서상 임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월 임금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과는 묵시적인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E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E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고 민사소송에서 E의 승소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23908 판결 및 대구지방법원 2015나3001 판결 참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법률적 지식 부족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소송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경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1.20.05:10경 대구 동구 B 소재 2층 C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599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 00:40경 수원시 권선구 D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차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팟 MP3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 00:50 경 수원시 권선구 D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뒤편 차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이드기어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71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2001년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74

범죄사실 2015고단377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1. 12, 30, 10:30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201호 E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E의 어머니 F를 간병하면서 F의 대소변 등을 치운 후 세탁물을 거실에 있는 세탁기에 넣고 작은방으로 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술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8. 16: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여, 51세)에게 고양시청에 보조금 관련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앉게 한 후 악수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495 피고인은 2016. 5. 11. 13:40경 고양시 덕양구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여, 51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드냐, 어제 법원에서도 연극하더라, 민원을 넣어 일을 못하게 할테니 이 동네를 떠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화장실 문 파손), CD(강제추행사항 녹음파일, 병을 던진 후 잠을 자는 동영상)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나, 그 스스로도 일부의 신체접촉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혐의에 관하여 E의 진술,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내용, 범행 후 상황에 대한 동영상 촬영내용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 폭력>제4유형(특수협박)>기본영역(6월~1년6월) □ 폭력>제1유형(일반폭행)>감경영역(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각각의 범행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이웃집에 요양보호사로 방문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피고인의 지속적 성희롱과 괴롭힘 가운데 일부만이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앞으로도 중풍환자인 E의 요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방문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 이웃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접촉할 여지가 큰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는 극도의 피해의식을 보이며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 06: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606호에서 피해자 E(여, 2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옷위로 가슴과 음부를 두세 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50만 원, 1일 환산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대구시 동구 G역 인근에 있는 'H'이라는 모텔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커피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5. 16: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모텔 802호에서 1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맥주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1, 17: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맥주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구미시에 있는 L병원 근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M SM5 승용차에서 N을 통해 I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구미시에 있는 L병원 앞 도로에 주차된 I의 0 그랜저 승용차에서 I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경북 칠곡군 P에 있는 Q 앞에 주차된 I가 운행하는 0 그랜저 승용차에서 I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구미시 R, A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4 그램을 1주일에 걸쳐 물과 맥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와 구미시 S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무인텔 방안에서 필로폰 약 1.4 그램을 1주일에 걸쳐 물과 맥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구미시 R, A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그램 중 불상의 양을 1주일에 걸쳐 맥주와 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3. 6. 05:00경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C에게 필로폰 불상 그램이 들어있는 물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초 일자불상 01:00경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 그램이 들어있는 물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6. 05:00경 구미시 R, A동 203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이 건네주는 필로폰 불상 그램이 든 물을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 초 일자불상 01:00경 구미시 S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501호실에서 B이 건네주는 필로폰 불상 그램이 든 물을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고인 A, B: 각 ㅎ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3회의 투약으로 인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8월 나. 피고인 B: 3개 이상의 다수범에 해당된다. 제1 범죄인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범죄인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인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 매수 및 투약 등으로 인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8월 다. 피고인 C, D: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은 소년보호사건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매수하여 피고인 C, D에게 제공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7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5. 17:04경 시흥시 C에 있는 'D' 모텔 별관 앞 주차장에 있는 E 소나타 자동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조금만 쉬었다 가자. 오늘은 꼭 모텔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 무르듯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5. 17:14경 제1항 기재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수회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416호, 504호, 510호, 516호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2, 20:00경 위 성매매 업소 416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0만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F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2. 22.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1,342만원 주당 200만원 × 47일 (2014. 11. 6.부터 2015. 12. 22.까지), 만원미만 버림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업주인 점, 영업기간 및 규모,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나. 피고인 B: 실장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2013.경 두차례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9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10.19. 09:00경 경부고속도로 대전영업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3톤을 초과한 44,3톤을,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5톤을 초과한 11.5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4. 23. 96고약190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17:50경 화성시 봉담읍 상리에 있는 월드부동산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발안 방면에서 동남메리트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5. 10:48 경 수원시 팔달구 D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 등은 보이스피싱 금원을 입금 받아 인출하여 줄 통장 명의자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불법으로 사용되었고, 조작된 사이트에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알아낸 금융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위 모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입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5. 8.5. 09: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화여 "서울북부지검 금융범죄수사1팀 C 수사관인데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검사이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이 되었고 쇼핑몰에서 당신 명의로 판매를 한 물건들의 대금이 그 계좌들로 들어가 있다. 피해자들이 200여건 고소를 한 상태이다. 특급 수사이니 전화를 끊지 말라.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수협 계좌(F)로 2,8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5,0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7,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24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 농협 춘의동지점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55 경 3,000만 원을 추가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방조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00: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본인 일행과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D(59세)가 다른 손님과 다투다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일본인인 피해자가 한국인을 폭행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뒤따라가 위 주점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인근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74

범죄사실 [2015고단2074]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9. 19:45경 순천시 팔마로 135 순천역 광장에서 피해자 C이 벤치 위에 올려놓은 그의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씨티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씨티카드를 절취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5, 7,19, 19:48경 순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마치 위 시티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3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4,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1254 : 절도] 가. 피고인은 2016.4.20. 09: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800원인 640ml 오투린 소주 1병과 시가 8,000원인 동원구운 통조림 캔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4. 13:3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파트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K 관리하는 시가 2,200원인 참이슬 PET 소주 1병과 시가 4,800원인 동원 골뱅이 캔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H, K의 각 진술서 편의점 CCTV에 촬영된 피고인 사진,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시티카드사용내역서, 영수증(피해품)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물건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훔친 물건이 모두 회수되고, 피해자 C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먹고 자는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료품 등을 훔치고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살펴형을 정하되, 앞으로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11:4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IC 부근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송추방면에서 일산방면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할 차선에서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동일 방향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충격흡수장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랜저 승용차를 폐차하여야 할 정도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충격흡수장치를 수리비 4,510,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불리한 정상 : 과거 다수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57

범죄사실 [2015고단75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0. 23: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같은 구 입장면 하장리 입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23:36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 34번 국도(대전·천안 방면 출입구 200m 전)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피해자 진우로지스틱 주식회사 소유 E 트랙터 화물차 앞으로 급히 끼어들기를 한 후 수회에 걸쳐 급브레이크를 밟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범퍼 교체 등 수리비 6,294,30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11392]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9. 22:50 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주)삼천리금속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견적서, 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졸음이 오는 상황에서 사고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차량은 중량이 많이 나가는 화물차량이고, 피해자 차량의 손상 부위,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차량 전방으로 피고인 차량 후방을 충격하는 경우 피고인 차량에 상당한 충격이 전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충돌 당시 피해자 차량에도 일부 진동이 전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돌 직전 피해자 차량 앞에서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이 확인되고 충돌 후에는 피고인이 재빨리 직진으로 진행해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충돌 전후의 피고인의 차량 운행태양이 현저히 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 후 미조치의 죄책을 부담한다.] [2016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느라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에 대하여 보복운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전력이 3회에 이름에도 위 2015고단757호 재판 진행 중에 재차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 경시태도가 현저한 점,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06:40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상가 뒤편 정자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56세)를 불러내, 피해자가 소개해줘 알게 된 D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0cm)의 손잡이 부분에 흰색 면장갑을 말아 쥔 다음 정자 마루에 식칼을 내리 꽂으면서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다시 식칼을 뽑아 피해자의 배를 3 ~ 4회 가량 찌르는 시늉을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의 전과가 7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10.경부터 2011. 7. 27.경까지 김포시 C 소재 D아파트형공장 217호에서 'E' 라는 상호의 서비스·운송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7. 25. 인천 서구 연희동 683-5 소재 서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F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974,834,068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58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5.경 인천 서구 연희동 683-5 소재 서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G에 합계 100,005,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2. 20.부터 김포시 H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과 김포지역 화물의 집하 및 배송업무와 관련하여 지점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 회사의 김포지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송의뢰업체와 택배운송계약을 직접 체결한 경우, 지점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인의 집하장에서 배송의뢰업체에서 의뢰한 화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배송의뢰업체로부터 택배운송료를 수금하여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이 피해자와의 택배운송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건네준 택배운송료 4,978,55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거래처 수금한 164,982,39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1. 거래처 본사 입금 횡령액 상환계획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매출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 나.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pad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한 피해액 중 일부는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한 차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