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 입사하여 2014.경부터 장식제작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G(여, 25세)은 2011.경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장식제작부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경 안성시 H에서 I 촬영을 위한 무대장치 작업을 위하여 출장을 간 부하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상호불상의 식당 등에서 회식을 하다가 2016. 3. 24. 새벽경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같은 동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나에게 잘 보여야 네가 근무평가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네가 네 선배보다도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전에 너의 근무평가점수를 잘 주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근무평가서를 찍어 놓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한 후 피해자에게 모텔 앞까지 바래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 1. K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05:00경 안성시 L에 있는 K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모텔 방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에 의해 근무평가를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K모텔 306호 객실 앞까지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계속하여 침대에 앉아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고 이에 어찌할 줄을 몰라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셔츠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M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며 침대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숙소까지 바래다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2016. 3. 24. 05:25경 피해자의 숙소인 안성시 N에 있는 M모텔 205호 객실 문 앞까지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이에 응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간 Q 메시지, 각 녹취록, 진단서,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무점수평정권한을 내세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참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장식제작부 부장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부서 직원 40명의 업무 감독자로 인사성과를 관리하는 점(수사기록 2권 127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J'에서 술을 마실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무평가서를 찍은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근평을 잘주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부장인 피고인이 근무평가시 3번 연속 '-' 평가를 주게되면 부하 직원이 퇴직될 수도 있는 점(수사기록 1권 230쪽),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다른 파견 직원들에게 '자신이 정직원 채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행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K모텔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는 등 성적 행동을 하고, M모텔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가볍게 껴안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한 행동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2860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퇴직만을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에게 Q으로 '아 죽을죄를 졌다… 한번만 얼굴 한 번 보여주면 안 되겠니, 무릎 꿇고 사죄할 기회를 주라, 나도 가정이 있는 놈이 못쓸 짓을 했구나,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계속하여 '미안하다, 한번만 살려줘라, 용서해줘'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진정된 다음에 대화를 통해 수습을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수사기록 2권 130쪽, 1권 24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동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거나 반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어야 할 것인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같은 직장 내에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의 아내 및 아이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으로 피고인과 잘 알던 사이였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약 20년가량 나이 차이가 나는 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큰 아들은 불과 몇 살 차이가 나지 않고 같이 일을 하는 사이이기도 한 점(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 18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M모텔에서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바래다 주면서 호실 앞에서 피해자를 안아 주었고, 단지 호실 앞에서 안아 준 것 이외에는 다른 행동을 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129쪽), 검찰 조사에서는 '신발장 앞에 서서 피해자를 제 팔로 안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수사기록 248쪽), 피고인은 K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깜박 잠이 들었다고 변명하나, 사건 당시 자신은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단둘이 모텔 방에 머물고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명 또한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J'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거나, M모텔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팔짱을 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적 행동을 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후유증을 남기는 등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 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게 단지 피고인의 사직만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