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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2.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1. 28. 06:1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작은방에 보관되어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0. 03:3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4. 3. 23: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식탁 위에 있는 피해자 H 명의의 하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앤클라인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3. 23:1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훔친 H 명의의 하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점포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치킨 훈제 등 음식대금 명목으로 합계 34,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3. 23:5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훔친 H 명의의 하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점포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비누와 와인 등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4,52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카드도난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N 영수증 첨부, 피해자 H 명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피해자 특정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731 가. 사기 나. 업무방해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가.나.다. A |2.가.다. B 검 사 조은수(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1.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2.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7. 6. 7. 18:2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 24,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술을 먹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내고 되돌아 가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을 하며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약 20여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 범죄사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를 할 것을 권유받자, 피고인 A은 경찰관 H에게 "너 이 새끼들, 사회를 리드해야 할 놈들이 왜 이딴 사소한 일을 가지고 지랄들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손톱으로 경찰관 H의 오른쪽 팔과 손등을 할퀴고 몸을 잡아 당겨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I에게 "씨발 어린놈이 나대지 마라, 넌 빠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팔을 비틀고, 팔을 꺾은 다음, 근무복과 근무조끼의 옆구리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경찰관이 A을 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양손으로 순경 I의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가담정도 경미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3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7,00: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자리에 앉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돌려세운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5. 23:01경 광주시 중앙로 22번길 10에 있는 미래센스빌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60에 있는 루마썬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ol 2015. 8. 11.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차임연체로 인하여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하되 향후 차임은 정상적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각서 및 인증서를, 월세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각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1. 4.경 위 각서 및 인증서를, 2004. 7.경 위 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던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필적감정결과통보 1. 고소장, 인증서, 각서,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1. 4.경 및 2004. 7.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및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01. 4.경 공증인가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서를 인증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무고 피해자의 동생인 D가 이 사건 각서 및 영수증의 작성 경위, 작성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2 공증사무소 변호사인 F도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에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각서 및 영수증에 대한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피고인 이름과 주소 등의 필적이 피고인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 및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기관의 형사사법기능을 악용하여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5.25. 제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포국적요건(F-5-7) 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2009년 6월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하였다. 피고인 A은 제주에서 관광종사원 자격증 없이 관광가이드 일을 하던 중 2016년 2월경 피고인 B에게서 중국에 있는 위조책에 의뢰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위조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 및 성명 불상의 중국인 위조책과 공모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제주 불상지에서 위챗 SNS 메신저로 알게 된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위조책에게 자격증 위조를 의뢰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성명 불상의 위조책이 알려준 대로 중국 청두 이하 불상의 주소로 피고인 A의 증명사진 등 위조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2. 27. 제주 불상지에서 우체국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위조책에게 자신의 증명사진과 지인인 'E'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촬영한 사진을 송부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에게 부탁받은 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서 배송받은 실제 관광종사원 자격증 샘플 사진과 같은 형태로 만든 파일의 '자격증번호'란에 'F',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G', '발행일자' 부분에 '2013. 6. 25. '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의 증명사진을 합성한 후 카드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로 된 피고인 A에 대한 관광종사원 자격증 1장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2016년 3월 중순경 이를 피고인 B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로 된 피고인 A에 대한 관광종사원 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와 피고인별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 중국 소재 전문 위·변조범에게 공문서 위조를 의뢰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무거움 기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중국 소재 전문 위·변조범에게 공문서 위조를 의뢰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무거움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이라는 이름으로 중고차 판매업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은 'C' 소속 딜러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D 사이트에 'E'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이벤트에 응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료 시승 행사를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7. 19. 부천시 G에 있는 H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위와 같은 무료시승 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알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I K5 승용차를 보여주며 '무료 체험을 하려면 피해자의 이름으로 차를 구입하면서 할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중고자 동차 체험을 하는 6개월 간 주 2회씩 시승 이벤트에 대한 후기를 올려주면 6개월 간 회사에서 지원금으로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 6개월의 체험기간이 종료되면 차량을 반납하거나 남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계속 타도된다. 차량을 반납할 때 차량에 이상이 없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비용 없이 차량을 반납할 수 있다. 대출금은 다른 사람에게 차를 판매한 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출을 승계하도록 하거나, 남은 대출금 가격으로 회사에서 재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면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시가보다 약 500만 원 비싼 가격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중고차를 판매하고 대출업체로부터 대출 중개 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와 같은 약속을 하고 이미 중고차를 수 십대 가량 판매하여 6개월 뒤 반납 요청이 예상되는 피고인들로서는 무료 시승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구입 차량을 시승기간 동안의 감가상각 없이 매수 시 가격에서 6개월의 체험기간 동안 면제한 대출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회사에서 재매입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J 주식회사에 차량 매수 대금 2,000만 원에 대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J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7. 25.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무료시승 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알고 찾아온 피해자 K에게 L 더 뉴 K5 승용차를 보여주며, 위 '1.'항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2,42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J 주식회사에 차량 매수 대금 2,420만 원에 대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J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1. 각 시승체험단 후기게재 청약서, 각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각 오토할부 실행전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녹취서 1. 각 중고자동차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무료시승 이벤트로 유인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액 합계가 약 4,400만 원으로서 크다. 범행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6. 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현지에서 조건만남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성명불상(위쳇 아이디 'C')의 중국 총책의 지휘 하에, 국내에서 통장 모집책 등을 하고 있는 성불상 'D', 성불상 'E'로부터 넘겨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C'이 보낸 위쳇 메신저 지시에 따라 조건만남 등의 방법으로 송금 받은 피해금원의 인출책 역할을 하고 있던 동생 F이 당뇨병으로 인하여 중국으로 귀국하게 됨에 따라 F로부터 F이 중국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사용하였던 휴대전화를 넘겨받고,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및 조직원들과 함께 위 중국 총책이 개설한 조건만남알선 사이트 'G'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쪽지 및 전화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대포통장을 통해 금원을 편취한 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722257,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3. 31. 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H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비용 및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20만 원 및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45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3.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M에게 "술집으로 아가씨를 보낼테니 계약금을 보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비용 및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3.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N에게 "가입비 10만 원만 입금하면 사모님과 만나게 해주고, 2시간에 6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같은 날 I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및 이체확인증, 메신저 대화 사본 1. CCTV 영상 캡쳐자료(증거기록 순번 5번) [2017고단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입금확인증 [판시 전과] 1. 판결문 2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가볍지 않은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거나 이를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로서, 2016. 5. 25., 2016. 9. 26., 2016. 11. 24., 2017. 5. 16.~19., 2017. 9. 7. 무단 결근하여 통틀어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조사서 및 경위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9:2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 안에서 위 식당업주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F(66세)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 쪽 뺨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3:4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34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잠긴 창문을 흔들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곳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폐 110만원과 500원짜리 동전 2만5천원 상당 등 합계 112만 5천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지문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6. 3.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23:54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2층에서 골목길 쪽에 있는 바깥쪽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길에 서서 피고인의 상체를 창문 안으로 집어 넣은 다음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안쪽 창문에 밀착시켜 방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6, 11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 일시 경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6, 11, 1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CD,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재범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여인숙'이라는 숙박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0:55경 위 D여인숙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인 E으로부터 현금 35,000원을 받아 그중 15,000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에게 주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이 위 E이 숙박하는 201호실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증인 E의 증언이 유일하다.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과 달리 성매매 여성 또는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는 속칭 보도방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콘돔이나 사용한 휴지 등 성매매에 관한 물적 증거도 전혀 없다. 그런데 증인 E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의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일관성이 매우 떨어져 믿을 수 없다. 먼저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숙박비에 관하여 본다. E이 피고인의 운영하는 D여인숙에서 2017. 7. 8. 00:55경 6만 원을 카드로 결제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수사기록 12쪽).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답변하기도 하였지만, 반면 이 법정에서 처음에 숙박비가 5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숙박하면서 선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도 하고, 다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해 8만 원을 지급하였다고도 하였다. 또한, E은 위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결국, E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도 않는다. E은 당시 현금으로 3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숙박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숙박비 6만 원은 카드로 결제된 것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매매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일반적이지는 않다. E은 성매매 대금을 포함하여 숙박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였다가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가로 돈을 주었다고도 진술하였다. E은 성매매 여성이 오긴 하였지만 성관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성매매 여성이 왔다가 나가서 다시 오겠다고 하였다는 부분도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나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앞서 본 것처럼 신빙성이 없는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7. 16: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문 옆에 앉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야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5.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1. 10. 05:00경부터 06:59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D세차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50세)가 1인 시위를 하기 위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에 설치하여 놓은 시가 320,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자신과 그의 건물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떼어내 위 현수막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손괴죄의 손괴라 함은 재물 또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으로 물건 자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것을 요하므로 물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물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수막을 떼어낸 행위만으로는 현수막 자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현수막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위 행위가 손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현수막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글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현수막을 떼어내 보관하여 둔 행위는 그와 같은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춘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지게차를 지입하여 운행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은 평소 자신의 아들이 피고인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문제 등으로 화가 나 있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서로 지게차를 운행하는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만류하자 피해자 C은 지게차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6. 7. 29. 14:40경 김해시 금관대로 (내덕동)에 있는 남명더라우 1차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면서 피해자 C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며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피해자의 처벌불원(2017. 6. 20. 피해자 C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3: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 이르러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7:3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마당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옆집 주인인 피해자 C(여, 77세)의 주택과의 경계 부분에 세워 놓은 판넬을 피해자가 찾아와 치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세게 잡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7매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90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벌금으로 2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해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뱅킹을 통해 선불금 명목으로 60만 원, 같은 해 12. 2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27. 13: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 조리사인 피해자 E에게 "집에 일도 생기고 차를 인수할 때 주지 못한 돈이 있는데 그것을 갚아야 한다., 매달 19일에 50만 원씩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적인 채무로 자동차 인수금 350만 원, 대출금 400만 원, 업주로부터 차용한 채무 200만 원 등 여러 가지 채무가 많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계좌이체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4. 13. 20: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같은 날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 값 41건에 대한 합계 771,000원을 보관 중 정산하지 않고 이를 가지고 도주하여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1. 문자내역 사진 9매 1. 직원별 현금 수입내역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4:00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도로의 샛길로 연결된 좁은 이면도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행을 하며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 전면부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9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연락처를 남기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H)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사고 장소에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의 건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거나 감속하면서 혹시 시야의 제한을 받는 우측의 건물 쪽에서 갑자기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으므로, 사고발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도주 여부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떠났다 하더라도, 사리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를 충격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부상 유무를 외관만으로 혹은 피해자의 언동만으로 임의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 치료 및 후유증에 대한 대비 등 구호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실하게 남겨 교통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피해자 측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하고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3. 9. 5. 선고 2003도3773 판결 등 참조). [또한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쳐 도로에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나 양쪽 무릎, 왼쪽 종아리 부분에 멍이 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실제로 사고 다음날에도 계속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