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45

범죄사실 1. 공모과정 피고인은 순천경찰서 D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 공무원이다. E, F, G, H은 2012. 5.에서 6. 초경 사이에 E의 초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자신들과 공모한 젊은 여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후 피해자가 여자를 강간하였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기로 계획하였다. E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범과 성관계를 갖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근무하는 파출소로 찾아 갈 테니 피해자에게 '합의 밖에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F, H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할 J, K을 섭외하였고, F, G은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할 L을 섭외한 후 F, G, H, E는 섭외한 J, K, L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F, G, J, K, L, E, H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실행행위 E는 피해자에게, 계획에 따라 E, 피해자와 2012. 6. 초경 식사를 함께 하였던 J, K과 식사를 한 번 더 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2012. 6. 15. 광주 서구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J, K과 술을 마시고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셨다. E는 피해자, J, K과 함께 그 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충동을 느끼게 하고 피해자가 성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O으로부터 받은 비아그라 가루를 피해자의 술잔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고, J, K이 사전에 계획한 대로 동시에 자리를 비워 주자 J, K의 술잔에 미리 준비한 설탕 가루를 넣으며 피해자에게 '물뽕을 넣었다. 이것을 마시면 여자들이 5분에서 10분 지나면 정신을 못 차릴 것이다. 도우미라 생각하고 가지고 놀아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노래방으로 돌아온 J, K은 설탕 가루가 들어간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을 만지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응해주고 춤도 함께 추는 등 마치 E가 넣은 설탕 가루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E는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 J, K을 E의 에쿠스 승용차에 태우고 전남 순천시 P에 있는 'Q'에 가, K과 함께 차에서 내리며 피해자에게 '저는 밖에서 K과 성관계를 갖겠다. 형님은 J과 차에서 하세요'라는 취지로 말했다. J은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려하자 자신이 피해자에게 강간당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약간 반항을 하면서도 피해자의 성행위에 응해 주었다. E는 피해자가 J과 성관계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자 다시 피해자에게 'K이 생리 중이라 K과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J과 성관계를 해야 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J이 타고 있는 차 안으로 들어가 마치 J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몸을 이리저리 흔들어 차가 흔들리도록 하였다. 그 후 J은 피해자, E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우는 척 연기를 하였고 K은 피해자, E에게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 줄 아냐?"라며 소리쳤다. E는 2012. 6. 16. 저녁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아는 선배와 내가 여자를 강간한 것처럼 상황을 연출해 놓았다. 선배를 데려가겠으니 특수강간이라 합의 밖에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H은 2012. 6. 1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K의 오빠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감옥 갈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L은 같은 날 저녁 광주 북구 R에 있는 'S병원' 옆 공터에서 J, K과 함께 피해자와 E를 만나 E,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J의 삼촌이다. 감옥 갈 줄 알아라. 돈을 가져오면 합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J, K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같은 날 E는 피해자와 함께 L, J, K을 만나고 난 후 피고인이 근무하는 전남 영암군 T에 있는 U파출소로 찾아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은 특수강간이고 차에 태우고 갔으니까 감금에도 해당된다. 여자들과 합의해도 처벌을 받고 경찰에 사건화 될 경우 합의는 합의대로 하고 징역은 징역대로 가야 한다. 여자들 부모님이 알면 더 해결하기 힘들어진다.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때 합의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E는 피해자에게 '합의 밖에 이 사건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말에 호응하였다. L, J, K은 2012. 6. 22. 18:00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 커피점에서 E와 함께 온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J, K, L, H과 공모하여, J,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O,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O(2013. 1. 21.자, 2013. 2. 21.자), F(제1회, 제2회, 제3회), J, K, G,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F, O,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F에 대한 진술조서의 E 진술기재 중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이미 상의를 했다는 말을 F에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을 제외한 각 E의 진술 기재 부분 제외) 1. 성관계 미끼 공갈 사건 통신 자료 1. E 휴대폰 발신내역 (I, F, O의 각 진술 또는 진술기재 중 E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재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각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6. 17. 자신이 근무하던 U파출소에 E와 피해자가 찾아와 상담을 한 사실은 있으나, E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상담을 하여 통상적인 답변을 해 주었을 뿐, E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한다. 2. 판단 가.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기재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그러나 E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E는 경찰과 영장실질심문 단계에서 범행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단계에서 이를 번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또한,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I과 E가 피고인을 U파출소로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이야기임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E의 진술은 사실과도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실과도 달라, 피고인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1) 나아가 증인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E와 I이 피고인을 U파출소로 찾아가, I이 J과 성관계를 한 일에 대해서 상담을 하였고, 피고인이 E와 I에게 '이 일은 정말 큰 사건이다. 아무도 알기 전에 빨리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다. 이 사안은 경찰에 사건이 될 경우에는 합의는 합의대로 봐야 되고 징역은 징역대로 가야 된다. I의 가족들이 알면 창피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빨리 합의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E의 범행 중 객관적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미리 E의 범행계획을 알고 공모하여, 즉 공동가공의 의사로 위와 같이 객관적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그런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E 진술 기재 중 일부 진술 기재,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E 휴대폰 발신내역, 성관계 미끼 공갈 사건 통신 자료(I, O, F의 각 진술 또는 진술기재 중 E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그 부분은 각 제외한다)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이 E의 범행 중 객관적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E는 F과 이 사건 범행을 진행하면서, F에게 피고인과 이미 상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위 진술조서 5~6쪽 참조). 이와 같이 주범인 E는 공범인 F에게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모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바,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단지 F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E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 F에게 이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E(X)는 평소 피고인(Y)에게 가끔 전화를 걸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한 직후인 2012. 6. 11.경부터 자주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J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기 직전인 2012. 6. 15. 12:26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412초 동안 통화를 한 이외에 2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며, 성관계를 하도록 한 직후인 2012. 6. 16.에도 3회에 걸쳐 52초, 148초, 129초 동안 통화를 한 이외에 2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고, 공범들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분배한 날인 2012. 6. 22. 2회에 걸쳐 88초, 220초 동안 피고인과 통화를 한 이외에 2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E가 범행의 주요 단계마다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점에다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E가 F에게 한 이야기기를 종합해 보면, E가 피고인에게 범행의 진행 단계를 계속적으로 알려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E는 2012. 6. 22. 18:00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커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다음, 갈취한 돈을 가지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순천시로 내려가 21:00경 순천시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공범들 중 G, H, L을 만나 갈취한 돈을 분배하였다. 그리고 E는 같은 날 21:10:06와 22:09:05에 피고인과 220초와 17초 동안 통화를 하고, 22:09:38에 다른 공범인 F(AB)과 299초 동안 통화를 하였다. 그 직후 E는 순천시 AC에 설치된 기지국이 관할하는 구역으로 이동을 하여, 22:27:37에 피고인과 12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22:35:21에는 F과 198초 동안 통화를 한 이외에 F과 2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6. 22. 22:35:45 순천시 AC에 설치된 기지국이 관할하는 구역에서 36초 동안 성명불상자(AD)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와 같이 E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공범들과 분배한 직후에 다른 공범인 F과 통화를 하고 피고인과 통화를 한 다음에 피고인과 E가 같은 기지국이 관할하는 구역에 있었는바, 위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E가 갈취한 돈을 분배하기 위하여 2012. 6. 22. 22:35경 순천시 AC에 설치된 기지국이 관할하는 구역에서 만났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피해자는 2012. 6. 17. 저녁 E와 함께 J의 삼촌을 자처하는 공범 L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직후, E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가서 상담을 받자고 제의를 하였으나, E는 자신이 아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있으니 피고인에게 가서 상담을 받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E와 피고인 사이에 사전에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E가 아무런 수사권한이 없는 변호사가 아닌, 수사권한이 있는 경찰관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데리고 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털어놓고 상담을 받도록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3.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미리 E와 사전에 공모를 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J 측과의 합의를 종용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며, 수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E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다른 공범들에 의해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가담정도, 이미 형이 선고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