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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21.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경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저희를 대신해서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주면 일당 30만원을 드리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D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6.8%의 이율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우리가 직접 D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 7. 21.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진주시 E아파트 F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030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임의로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1. 피의자 A G은행 거래내역, H은행 거래내역 1. 피고인 사진, 피고인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전과),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편승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그 돈을 직접 취득하였으므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여타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비하면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S8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장소인 도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구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27조 제6항 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이에 관한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구간에서 운전한 것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운전을 한 이 사건 도로의 규모 및 형상, 이용 현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15:31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밭 인근 도로부터 오산시 C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0. 3. 음주운전한 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22. 11. 20.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거리가 긴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1. 12.부터 11. 18. 사이 대구 이하 불상지 또는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통화내역 1. 각 국과수 감정서: ‘모발’, ‘주사기 DNA’, ‘주사기’ 1. 각 경찰압수조서 1. 경찰수사보고(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계속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이 복용하던 정신과 치료약물에선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완강히 ‘필로폰 투약’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2020. 11. 말 보호관찰관의 권유로 창원 B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불과 보름 만에 무단 퇴원한 것을 보면 단약(斷藥) 의지가 부족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정신분열증 등 정신과질환을 앓고 있는 점, 폐암 투병 중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양형권고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25

범 죄 사 실 2022고단3125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C 신축공사 현장의 목수 일을 맡아 하던 사람으로, D 대표 피해자 B이 위 공사현장에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위 공사를 담당하는 (유)E 대표 F을 소개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9. 12. 31.경 F에게 19,554,150원 상당의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자재 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72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H에 주소를 둔 개인인테리어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주 덕진구 I에 있는 빌라 4개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2. 6. 1.경부터 2022. 6. 11.경까지(11공수) 석고보드시공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J의 2022년 6월 임금 1,970,000원과 같은 기간(11공수)에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K의 2022년 6월 임금 1,750,000원 등 임금 합계 3,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B 작성의 고소장 2023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가 되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B과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중 J에게 50만 원을 입금하였고, 앞으로도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00:40경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 취한 남자가 계산하지 않는다'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와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고지받았음에도 계산을 하지 않고 위 주점을 나가려고 하여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1. 경장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6. 01:2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장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6. 03:2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 안산상록경찰서 당직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씨발놈아, 내가 죽여버린다. 너희들이 나를 묶어놔? 너희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자해 및 도주 염려가 있어 수갑을 채우자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F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당직실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해부위 1. 각 수사보고(유치장 입감 당시 피의자 언행 관련 / 형사 당직사무실 철제의자 관련 / 피해자 F 및 피해부위 촬영), 형사 당직실 사진,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관련), 사진편집, CD(바디캠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경찰관 바디캠 등 영상 확인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또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각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가 상당히 좋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경장 B에 대한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자체는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경장 B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과정,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보호 필요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15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4.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 D이 같은 날 수령한 ‘2021. 1. 11.까지 논산시 연무읍 진등길 47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위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배송 기본정보 및 진행상황, 주민등록표 등ㆍ초본(A), 서울행정법원 2021아3 결정문 사본, SMS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영하게 되면 지체장애인이자 암환자인 아버지를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어 입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영을 아니 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부친은 장애인이고 암환자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더라도 하지관절 장애 및 시각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보호가 없으면 생존 내지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병역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병무청장은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0구합90155)을 제기하면서 위 입영통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울행정법원 2021아3)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입영일 전인 2021. 1. 8.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입영통지처분으로 피고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위 취소소송에서도 2021. 5. 21. ‘피고인의 부친은 위 입영통지처분 당시 만 61세로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자활가능자에 해당되고,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5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등에 규정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간병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회에 걸쳐 입영연기를 신청하였고 병무청은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정하여진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만 주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친을 보호해 줄 사람이 있으면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병역의무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의 마트 앞에서 통장 1개당 2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계좌번호 : C), 기업은행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계좌번호 :D)를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수사기록 842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공갈 문자메세지 내용 등의 기재 1. 알선내역 기재 장부 및 피고인들이 취득한 통장의 기재 1. 각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0. 01:38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이전부터 외우고 있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경찰관이 본인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한 뒤,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경찰관이 본인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한 뒤,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전자서명을 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을 사용하거나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10 여 년간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경 휴대전화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사람을 만나 채권 추심을 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고액의 현금을 다루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절차도 없이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는 것이었으며, 업무의 내용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현금을 받아 ATM 기기에서 수십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고, 위와 같은 수금 및 송금을 하는 것만으로 월 고정 급여 및 경비와 별도로 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내용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2.경부터 2021. 4. 28.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수 차례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 대출한 계약위반이 있어 대출이 집행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4. 27.경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4. 27. 14:32경 울산 중구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합의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았고 그 재판에서도 특정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전액 배상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3:1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 E(여, 52세)을 비롯한 D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에 왼손을 얹은 다음 옆구리 부위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촬영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수강명령․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옆에 앉은 초면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이나 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벌할 필요는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2: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에서 피해자 D(여, 25세)을 처음 만나, 이미 위 술집에서 일하는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집에서 피해자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침실에 자러 들어가자, 2021. 8. 12. 03:30경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침실로 따라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잠든 방으로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만지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017년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1. 22:3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공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가만 있어봐라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C의 뺨을 1회 때려 경장 D에 의하여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경장 D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 2명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1. 22:15경 제1항 기재 송정공원 부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록스 알약을 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난 불특정 여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8. 16:39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랜덤채팅 어플 ‘즐톡’에 접속하여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졸피뎀을 구하려는 여성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ㅎㅇ 졸피뎀 사시려고 하는 건가요?”라고 대화를 시도하고, 2022. 9. 8. 20:4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정문 앞길에서 위 경찰관을 만나 스틸록스 10정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사진자료(즐톡 대화내용) 1. 감정결과 회신, 사진자료(현장에서 임의제출한 스틸록스 사진) 1. 판시 범죄진력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2.경 저지른 성매매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향정신성의약품 유통과 남용은 개인과 가정⋅사회를 황폐화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졸피뎀을 제공하는 대가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것이 명백해 보이는 점 등에서 그 행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록스 수면제는 피고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그 소지 경위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행위도 1회에 그쳤으며 이를 상습적으로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로서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07:2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현삼거리를 진행 중인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쿨버스 안에서, 위 버스를 놓친 피해자 B(남, 17세)이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친구 C에게 전화하여 스피커폰으로 “기사가 나를 태우지 않고 그냥 갔다, 씨발”이라고 욕을 하는 것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태화강 쪽으로 와라”라고 한 후, 같은 날 07: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에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턱 부분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약 2회 때리고, “방어진 개새끼들 다 죽여줄까”라고 하며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오른쪽 엉덩이, 허리, 배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목격자 제출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미성년 학생이었던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성실하게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