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피해자 B(28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며 동거를 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3. 02:5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당일 처음 본 위 주점의 업주인 E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E의 손과 얼굴 등을 만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9경 원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여 피해자와 주점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다음 날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친구의 집으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목을 잠시 조르다가 푸는 등의 몸싸움을 하다가 서로 멈춘 상태에서 말싸움을 계속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2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흥분 상태인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다툼 상황을 종결시킬 의도로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을 꺼내어 칼날 끝이 아래를 향하도록 들고 '몸에 손대지 마라, 한 번만 더 손대면 진짜 찌를 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지만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찔러봐, 찔러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본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심장 부위가 약 2cm 찢어지는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심낭막을 동반한 심장손상,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쓰러지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 119에 신고함으로써 119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E, H, I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피고인의 반성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임장 당시 상황 및 피의자 구두 진술 청취 경위), 내사보고서(K병원응급실 응급구조사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거주 원룸 건물주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1층 현관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흰색 긴팔 티셔츠 범행당시 착용 제출경위),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증 제3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 내부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 부친 L 진술청취내사), 수사보고서(과도, 긴팔티셔츠 임의제출경위), 수사보고(혈흔이 묻은 지폐 사진),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부친 전화 통화),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D업주)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건강상태 확인),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원주살인사건 피의자 면담 분석 보고서, 혈흔 형태 분석 결과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 녹취 파일, 112신고 처리표, 압수물인 옷 촬영사진, 119구급활동 일지 업무 협조 회신, 구급활동 일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환자소견서, 피해자 손등 부위 흉터 사진, 피해자 팔 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D 사진, 사실조회(중상해 여부) 회신, 각 담당의사 진술서, 피해자 수술기록지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과도로 1회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셨던 D주점의 업주 E은 경찰에서 여자분이 술에 좀 취해서 남자분에게 일방적으로 뭐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남자분은 그냥 그럴 리가 없는데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상황이었으며, 여자분은 남자의 답변 태도에 화가 더 났던 것 같았고, 여자분은 남자분에게 그런 대답이 더 화가 난다고 말하는 것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총 길이가 22cm, 칼날 길이가 12cm에 이르고 칼날이 날카로워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기 전에 '너 진짜 한번만 더 건드리면은 진짜 찌를 거야'라고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겨누며 경고를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빼앗길 것 같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찍어 누르는 방법으로 정확히 찔렀다. 피고인이 찌른 피해자의 가슴 부위는 자상이 발생할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응급구조사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슴 위로 약 3 ~ 4cm 가량 찔린 상처가 확인되었으며, 500cc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피해자에 대한 수술 이후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 5cm 깊이까지 과도가 들어갔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심장에 2cm 가량 열상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명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직후 피해자를 향해 "오빠 죽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울었고, 119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결과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예감에 겁을 먹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는 주장하나, 검찰 조사 당시에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면 치명적인 부분을 찔러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방어를 할 목적으로 과도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언행으로 인해 화가 많이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과도를 들은 것이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그 칼로 뭐하려고,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칼을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면 찔러봐라'라고 도발하는 듯 한 발언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공격하고자 과도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준 형량범위(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살인미수죄 역시 그 고의나 실행행위의 동질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를 이기지 못 해 자신의 연인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했었고 이로 인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를 찌른 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