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9. 1.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21. 8. 7. 21:40경 대구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에 방문하였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E’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무대 앞에서 춤을 추던 중, 같은 날 21:47경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며 다가 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강하게 잡아 몸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앞에 세운 뒤,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을 감싸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9경부터 같은 날 21:57경 사이 일행인 F, B가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난동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면서 자리로 데리고 들어오자 큰소리로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 등을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손으로 테이블을 강하게 치고, 손으로 의자를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테이블을 잡아 뒤로 넘겨 넘어뜨리고, 피해자 D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주점을 나가게 하여 약 8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2:02경 A의 난동을 말리다 오히려 A와 다툼이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여러 사람이 싸운다. 내 친구(위 제‘1의 다’항 기재 G을 지칭)가 폭행을 당해서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H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가 피고인과 위 A를 분리하며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까불지 말고 비켜라. 씹할 새끼야.”, “좆 까고 있네. 씹할 새끼야.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위 J의 왼쪽 어깨를 2회 잡아 끌어당기고, 오른 손으로 위 경위 J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I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1. 폭행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은 없는 자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난폭하게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폭력성이 제어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출소 이후 동종 범행을 두 차례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다시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추행의 행위태양이 비교적 경미하다. 구금생활을 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주위에서도 피고인에게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 [피고인 B] 폭력 전과가 1회 있으나(벌금형) 20여년 전의 것이고, 동행인 A의 행동을 말리려다가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행위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 소 기 각 부 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7. 21:59경 대구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위 F, B에 의해 위 주점 밖으로 나온 뒤, 위 주점이 있는 건물 1층 출입구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7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나. 근거: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2021. 10. 14.자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