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00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5. 1. 14. 피해자 E에게 경남 하동군 F 외 1필지 및 그 지상 G 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7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일부 합계 3억 5,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A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계약에 따라 2005. 1. 14.경 피고인 A으로부터 G호텔을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2005. 3. 31.경까지 A에게 위 계약금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G호텔을 먼저 인도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공과금이 연체되고, 위 근저당 피담보채무의 인수가 늦어지자, 피고인 A은 2008. 5. 9.경 영남상호저축은행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아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그 후 영남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2009. 2. 2.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다음, 같은 달 4. 8.경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그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0. 9. 10. 피고인 A과 사이에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에 대한 피고인 A의 연대채무를 면책하게 하고, 공과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임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미 위 조정이 성립되기 이전인 2010. 3.경부터 H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타진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조정이 성립될 때까지 피고인들은 수차례 함께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피해자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방안과 시기, 위 항소심 재판의 대처방안,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처리 문제 등을 깊이 논의하여 왔기에 위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B에게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1. 19.경 경남 하동군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부동산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임무를 위배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0나1586호)에서 2010. 9. 10.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에 대한 피고인 A의 연대채무를 면책하게 해주고 체납된 지방세와 전기요금을 납부하며 피고인 A이 대납한 지방세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이하 '이 사건 반대급부'라 한다)와 동시이행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이 사건 조정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매도인인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정하고 아울러 그에 대한 대가로 매수인인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 후에 발생된 피고인 A의 대출금 채무 등과 관련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이 사건 반대급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를 넘어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으로서의 성질 자체를 변경하거나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이 사건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행사까지도 배제하는 취지의 조정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정에 불구하고 이 사건 조정 후에 발생한 피해자의 이 사건 반대급부에 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와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 A의 법정해제권의 행사가 이 사건 조정의 창설적 효력이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53505 판결 참조). 2)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 피고인 A이 2010. 10. 8.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세 차례에 걸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마쳤음을 알리고, 일시·장소를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이 사건 반대급부를 이행하도록 최고하면서,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2010. 11. 12.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던 점,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 등 이 사건 반대급부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실제로 대출금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 또는 변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반대급부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마지막 최고에서 정한 기한(2010. 11. 12.)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받지 못하자, 2010. 11. 19.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해자의 이 사건 반대급부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인 A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2010. 11. 12.경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10. 11. 19.경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 A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위 2)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세 차례에 걸친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 및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게는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위배한다는 범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의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