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대전 중구 보문로 246에 있는 피해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피해자로부터 시설자금 3억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4억 원 상당의 만두동결기 기계기구 1식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경 위 C 주식회사 공장에서, 채무 변제를 위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만두동결기를 처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정에 제출된 E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설자금 대출거래약정서, 특정채무보증서, 양도담보약정서, 양도담보물 이전안내, 직업 대출사고업체 양도담보 물건 경매출품 신청, 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공장 내에 있던 만두동결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피고인이 처분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 아님은 물론 피고인의 점유 하에 놓인 물건도 아니어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1.경 피고인 회사와 채권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시설자금 3억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물로 제공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융통한 시설자금으로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던 중 2018. 8. 6. 위 시설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11. 9. E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공매를 신청하여 2019. 1. 31. F에 4,135만 원에 낙찰된 사실, 위와 같이 낙찰된후 2019. 2. 27. 피고인 회사의 회생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9회합1001)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위 공매절차는 중단이 되었으나, 종국적으로 위 회생절차는 폐지된 사실(2019. 12. 31. 폐지가 확정되었다), 피고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자, 다시 중단된 공매절차 진행을 위해 채권자와 낙찰자인 F이 피고인 회사에 재방문하였는데, 이 사건 기계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사실, 이에 F은 나머지 낙찰대금 잔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E에서 유찰결정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의 양도담보 목적물이 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다른 채권자인 사채업자들에게 대물변제의 목적으로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기계가 반출되어 결과적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여기서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215 판결 참조),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바(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등),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계가 반출되기 전까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계는 양도담보계약 상의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분명하고,한편 기계에도 양도담보 목적물임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스티커까지 부착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채무초과로 인하여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사채업자들은 대물변제조로 피고인 회사에서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임의로 가져가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사채업자들에게 ‘가진게 없으니 만두동결기라도 가지고 가라’고 하여(증거기록 제116~117쪽 등) 실질적인 처분행위를 하였다. 현재 이 사건 기계는 피고인 회사에서 반출되어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낙찰자가 처음부터 진정한 낙찰의 의사 없이 낙찰에 참가하여 낙찰 직후 피고인에게 자신이 낙찰 받은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인 약 5,000만 원에 되사가라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매절차가 중단된 직접적 원인은 피고인의 회생신청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양도담보에 제공된 물건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담보제공자가 현실적으로 담보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점유를 이전해 주기 전까지는 여전히 담보제공자에게 그 담보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다), 그와 같이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담보채권자에게 이전하기 전에 그 담보물이 분실되었다면 낙찰자의 낙찰진의와 상관없이 그로 인한 책임을 담보채권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보존·관리를 소홀히 한 채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조로 임의로 처분할 것을 허용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큼에도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아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적극적·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계의 처분으로 인한 별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이를 사적으로 은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였던 피해자가 경매를 신청한 후 일응 낙찰이 있었음에도 독립적인 점유·관리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계를 공장에 그대로 놓아 두었다가 이 사건 범행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기계의 소재불명의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