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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충남 당진군 당진읍 유곡리에 있는 빌라 원룸에서, 피해자 C(49세)에게 "D 정비사업을 도급받은 ㈜E과 계약금액 20억 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 7. 31. 공사 착공을 할 예정인데, 투자금으로 덤프트럭, 포크레인을 임차하는 등 공사준비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4,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공사덤프트럭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고 수익금의 50%를 배당해주고, 월 5백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주고, 유류비, 톨게이트 비용으로 월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정된 착공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로 당시는 공사 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기존의 투자금을 모두 사용한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의 차량 구입비, 기존 공사 현장 주택 임대료, 피고인과 다른 투자자들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통장내역, 투자계획서 사본, 은행 거래내역, 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과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고, 피해자 또한 자신이 투자한 돈이 공사가 진행될 때까지 그 준비에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돈을 투자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지연 상황을 고지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은 수익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 지연 상황 등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돈을 투자한 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액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받고 투자관계에서 탈퇴하였으며, 위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구체적인 사정들을 F 등에게 물어보았고, 그 후 차용증을 받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황들 또한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기 전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몰랐다는 점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 지연 상황은 묵비한 채, 판시 기재와 같이 곧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실질적인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담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1:0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시켜 마시다가 갑자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주점 바닥에 소변을 보고, 이에 놀란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고,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소변을 보면 어떻게 하냐, 손님들이 다 나가버렸다, 이러지 말고 여기서 나가라"라는 항의를 받고도, 이어 같은 방법으로 주점 바닥에 재차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행동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배상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2. 10:30경 부천시 원미구 E 102호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들을 서로 이모와 조카 사이로 소개를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는 해외투자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이후에 갚아 주고 그 이전에 연 25%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여 주겠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모 B 소유의 화성시 H 966동 2002호를 제공하여 주겠다, 위 아파트에는 B가 살고 있고 임차인 등의 세입자가 없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위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고, 세입자는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친인척관계나 친분이 전혀 없는 사이로, 피고인 A은 해외투자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는 피고인 B가 실제로 살고 있지 않고 다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채 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에 대한 담보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 경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국민은행 계좌(I)로 1억 원을,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15. 4. 8. 경 위 계좌로 7,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 G의 각 진술기재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1. 각 현금보관증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확인서 1. 현금수령증 1. 확정일자 현황 1. 판시 범죄전력 : 주민, 범죄경력조회,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현재까지 평택시 C외 2필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돼지 약 1,260여 마리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D에서 약 2m²의 가축분뇨 간이저장조에 보관되어 있던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인 퇴비사 등으로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위 저장조의 갈라진 틈을 통해 농장부지로 유출되게 한 뒤 이를 방치하여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인 한산천으로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허가자료 검토 및 첨부) 1. 수사보고(배출기준이 되는 방류수질 기준) 1. 출장결과보고서 1. 가축분뇨 오염도조사 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 요소 : 자백, 반성, 본건 범행 발생 후 시설보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결과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사료, 무역 등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5. 6. 1. 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E의 이사 F에게, "주식회사 C으로 오렌지를 공급해 주면 판매하여 월말에 반드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기존 개인회생 결정에 따른 채무도 수년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오렌지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견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경 2,322,000원 상당의 오렌지, 2015. 6. 15.경2,322,000원 상당의 오렌지, 2015. 6. 18.경 2,322,000원 상당의 오렌지, 2015. 6. 25.경2,322,000원 상당의 오렌지, 2015. 6. 30.경 2,150,000원 상당의 오렌지, 2015. 7. 10.경2,160,000원 상당의 오렌지, 2015. 7. 16.경 24,336,000원 상당의 오렌지 등 합계 총 37,934,000원 상당의 오렌지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부분 1. 수사보고(물품공급 증거자료 제출),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현재 식도암, 하인두암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공업용 접착제를 제조하는 F의 대표이자 위 회사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C는 위 F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현장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G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 및 위험물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2.28. 09:26 경 평택시 H에 있는 위 F 공장에서 피고인 A이 탱크로리에 싣고 온 VAM(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약 14,000L를 F의 옥외저장소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위 VAM은 인화점이 -8℃로 매우 낮고,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높은 인화성액체이므로 이를 취급할 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참여 하에 지시·감독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고, 위험물을 허가받은 저장소에만 보관하는 등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며, 배출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정전기 발생에 의한 폭발 및 화재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탱크로리에 싣고 온 VAM 양이 F의 옥외저장소 용량을 초과하자, 피고인 B는 사전에 피고인 C와 피고인 A에게 각각 '옥외저장소에 들어가지 않는 VAM은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라'고 지시한 뒤 자리를 비우고, 피고인 A은 탱크로리에서 옥외저장소로 VAM을 이동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옥외저장소 공간이 부족하게 되자 위 작업을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탱크로리의 급유 호스를 F에서 접착제 완성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던 가로·세로 각 100cm 크기의 플라스틱 1톤 용기 입구에 집어넣고, 피고인 C는 급유 호스가 플라스틱 용기 입구에서 빠지지 않도록 붙잡은 뒤 피고인 A 이 탱크로리의 밸브를 열어 플라스틱 용기에 VAM을 주입하려 하였으나, 밸브를 여는 순간 VAM이 빠른 속도로 플라스틱 용기에 주입되면서 유증기가 발생하고 정전기에 의한 불꽃이 생겨 폭발이 일어났고, 그 충격으로 급유 호스가 튕겨져 나와 VAM이 유출되면서 주변 F 건물 외벽, 탱크로리 화물차 등에 불이 붙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 VAM이 들어있는 탱크로리 화물차를 F 밖으로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이미 위 화재 당시 탱크로리 상부 맨홀 뚜껑 밑 내부에 불이 옮겨 붙은 상태였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 A 이 위 F에서부터 평택시 1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탱크로리 화물차를 이동하는 사이에 불꽃이 탱크로리 내부로 번져 그 안에 남아있던 VAM에 불이 붙으면서 2차 폭발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인근의 (주)] 외벽, 차량 5대, 방범용 CCTV 전선, 이동통신사 기기 등에 불이 옮겨 붙어 소훼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피해 금액 합계 166,905,910원 상당의 타인 소유 건조물 등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 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험물인 VAM을 이동식저장탱크에서 옥외저장소 등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참여하지 아니하고,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에 적합한 지시 및 감독 업무를 해태하였고, 피고인 C는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님에도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A-756 영상 첨부) 1. K의 진술서 1. 차량 화재발생(탱크로리) 1. 차량 화재현장 감식 결과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내사보고(F 공장부지 내 CCTV영상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30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30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위험물안전관리법(2017. 3. 21. 법률 제14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호, 제15조 제6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30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2호, 제15조 제7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위험성,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진행상황 및 변제가능성, 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자백, 반성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등 선고형 - 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 피고인 B: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4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8. 06:3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 C 앞 노상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다른 사람과 몸싸움 중이던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E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목덜미를 손으로 밀쳤으며, 이를 제지하던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을 발로 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목과 발등을 발로 수회 차고,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차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이마와 손가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에 사용하는 56호 순찰차에 승차하게 되었는바, 발로 조수석 뒷문을 수회 차 문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및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 대해) 1.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일선 현장에서 어렵게 근무하고 있는 112신고 출동 경찰관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공용물건에까지 손상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당시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J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7. 3. 27. 20:20경 포천시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 G(30세)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친한 선배의 이름을 들먹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주점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불러내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3. 27. 22:5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불러낸 후 포천시 H에 있는 I한의원 건물 앞 골목길로 끌고 갔다. 그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5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부위를 4회 차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하악 우측 제3대구치에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면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V10 휴대폰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폭력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6월 -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인 2017. 9. 26.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주위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7. 8.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3. 10:0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이 거주하는 연립주택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 구경하고 싶은데 들어가도 되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0. 13. 10:00경 위 연립주택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48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3. 19:00경 세종시 F에 있는 G 부근 공터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소파에 앉아 쉬고 있던 위 피해자 D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수 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21: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회에 걸쳐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병 조각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정밀분석 및 CD, 사진 첨부 관련) 1.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에는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를 받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5:16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e-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후 위 C식당 내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산경찰서 형사 당직팀으로 인계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C식당 직원의 주장에 따라, 위 F이 식당 내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경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측정거부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관련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0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4.5km 지점(인천방향)에서 위 승용차를 강릉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시속 약 159km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 시간이고 그곳은 시속 100km의 제한속도가 설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9km 상당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때마침 위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부근에 트럭을 정차한 채 그 트럭의 상황을 살피던 피해자 E(50세, 남)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위 승용차로 위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현장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8:40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으로 가는 천안행 전철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어깨, 머리 등을 더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 D(목격자)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7:12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전신주(D) 앞 도로를 자등사거리 방면에서 텃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벨로스터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영상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9. 4.경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그때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수급하게 되었고, 2004. 6.경부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장애수당을 수급하게 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03.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에 입사하여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약 20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아 온 자로, 피고인들은 2005.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 때부터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혼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6. 경부터 약 10년 동안 각자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들이 동거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여 피고인들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A은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게 되었음에도 관할 관청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A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의 생계급여 등을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3.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위 ㈜로부터 월 약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인 A은 2016. 9.경부터 2017. 3.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1에 있는 'J'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월 180만 원씩 총 12,56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 구리시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피고인 B과의 혼인사실, 소득 및 재산에 관한 변동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2010. 1. 20.경 주거급여 명목으로 83,390원, 생계급여 명목으로 321,400원, 장애수당 명목으로 30,000원을 수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0. 1. 20.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847,36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거급여, 생계급여, 장애수당 명목으로 합계 38,847,3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7번부터 87번까지 기재와 같이 31,833,160원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복지수급내역서(2010. 1. 20.~ 2017. 3. 20.) 1. 수사보고(만안구청 복지담당자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중한 죄인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0:1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47세)의 처 E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을 피해자가 고소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 2, 3번 좌측 횡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수사보고(현장 임장) 1. 녹취록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4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혼합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8. 18.06:50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소재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장애인 콜택시에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5cm)을 들고 뒷좌석에 탑승하여 장안동 방면으로 가던 중 알아 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며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너부터 죽고 싶냐,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등)에 첨부된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5. 18:2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6세)과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시비를 걸고, 이에 위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50경 위 C 식당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저리 안 꺼지나, 오늘 다 죽는다, 빨리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을 때리려고 하고 양손으로 위 의가슴을 세게 밀치고, 위 G에게도 주먹을 쥔 채 때리려고 하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상해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0:25경 파주시 와동동 금바위로 77에 있는 한가람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파주경찰서 C파출소로 이동하여 그곳 소속인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0경부터 01:46경까지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내고 고개를 돌리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9. 05: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조남동에서부터 같은 시 시흥대로 342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지 5시간이 지나 술이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피고인이 진술한 마신 술의 양(소주 2병)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지나치게 안이한 생각이거나,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하나,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을 다른 사람들보다 가볍게 처벌한다면 범죄를 저지른 자의 중개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위 법률의 규정을 완전히 거슬러 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이 공인중개사 업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위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를 특정하고 있지 않은바, 입법자의 의도는 어떠한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관계없이 위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1) 만약 이러한 것이 부당하다면 공인중개사법의 해당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것이지 피고인을 다른 범죄자들보다 가볍게 처벌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가졌는지와는 무관하게 형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미 피고인은 3회나 선처를 받았다. 같은 범행으로 네 번째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