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55

범 죄 사 실 2022고단4555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4. 08: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직원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연 이자 1.5%, 6,0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공제보험 가입을 해야 하니 1,600만 원을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수원시 수성로 382번길 30, 영화동 공영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관련 가.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7.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에 ‘브레이킹’이 걸렸다고 오인한 피해자 B에게 ’H은행 I‘를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 걸려있는 브레이킹을 풀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현금을 납부해야 신규대출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3경 서울 강서구 J, ’K‘ 정문 앞 도로에서,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 지인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27. 14:35경 인천 남동구 L, 1층에 있는 ’M‘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N 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수신자 B(주민등록번호 1 생략)님, 보증협약의뢰(법률 제4369호)’라는 제목의 사문서인 O회사 P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그곳 복사집에 있던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O회사 P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23고단1438 피고인은 2022. 3.경 구직사이트인 ‘D’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승낙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8.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차례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으니 본인의 자산이 합법적인 자산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현금수거책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3회에 걸쳐 3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1. 0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시 금천구 Q에 있는 ‘R’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1. 11:40경 위 ‘R’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4)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4) A 휴대전화 N지도 검색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현금 인출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4] A이 위조한 보증협약서 사진 기록 첨부] 2023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4. 21. 피혐의자 3)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큼,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위와 같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관련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범정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임, 피해자 E,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침, 초범,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고, 현재 19세로 갓 성년이 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