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67

범 죄 사 실 [2020고단346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간판 등 로고를 디자인하여 판매하는 사업하는 사람이다. 1. 2019년 11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군 복무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친환경 택시 등 관련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고 괜찮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을 수익으로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한 다음, 2019. 11. 18.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은 원금의 26.5%인 400만 원이고 2019. 11. 27.까지 원금 상환, 2019. 11. 29.까지 수익금을 상환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D’의 사업이 어려웠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1. 18. 1,000만 원, 2019. 11. 19.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9.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투자금 1,500만 원에 대해 원금과 수익금을 합쳐 3,300만 원으로 상환하겠다.”라는 말을 한 다음, 2019. 12.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총 투자금 2,000만 원을 3,972만 원으로 상환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가상화폐 투자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1.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921] 3. 2019.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군 복무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친환경 택시 등 관련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고 괜찮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애매하게 중간에 투자자 하나가 빠져갔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돈을 굴려서 20일까지 원금을 돌려주겠다. 1,200만 원을 기준으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투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1. 29.경 500만 원, 2019. 12. 5.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20.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금요일이 되면 묶여 있던 회사 자금이 풀린다. 15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2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피고인의 진술서 1. - 2019. 11. 18.자 자금투자계약서(투자금 1,500만 원) – 2020. 2. 6.자 자금투자계약서(투자금 2,000만 원) – 2019. 12. 13.자 자금투자 종료안내서(투자금 1,500만 원 확인) - 2020. 3. 24.자 자금투자 종료안내서(투자금 1,760만 원 확인) – 피고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 입금내역(2019. 12. 31.자 500만 원) - 입금내역(2019. 11. 19. 500만 원, 2019. 11. 18. 1,000만 원) - 공정증서(3,160만 원 차용증) 1. - 이체확인증(1,500만 원) 1. -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1. 개인신용정보조회 요청 – 신용정보조회요청에 따른 자료 회신 1. - 사업자등록 증명 사본(D)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 – 거래내역 조회 – 로고 디자인 작업 디자인 내역 1. 피의자 제출자료(진술포함) -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F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입·출금 내역 첨부 경위, 고소인 전화진술, 고소인 E 전화진술청취, 피의자 전화진술청취) [2020고단3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 공정증서(1,150만 원 차용증) – 자금투자제안서(2,000만 원) – 각 자금투자 종료안내서 - 이익률 계산내역 – 카카오톡 대화내역 – 이체확인증(2020. 3. 3. 150만 원 추가 입금) – 호주계좌내역 사진 1. - 영수증(3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 입금) 1. - 카카오톡 대화내역 – 허위예금계좌사진 1. - 카카오톡 대화내역(G) - 카카오톡 대화내역(H) - 카카오톡 대화내역(I) - 카카오톡 대화내역(J) - 카카오톡 대화내역(K) - 카카오톡 대화내역(L) - 카카오톡 대화내역(M) - 카카오톡 대화내역(N, O) - 카카오톡 대화내역(P) - 카카오톡 대화내역(E) 1. - 피고인 F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투자수익포기각서 1. - 사업자등록증명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입찰모집내역 – 거래내역조회 1. - Q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계좌 이체내역서 첨부, 고소인 자료제출 –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자료제출 – 사업자등록증명 등, 개인신용정보 첨부, 피해금액 변제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 2명로부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합계 3,1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투자에 대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문적인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교묘한 범행수법을 사용한 점, 지인들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호주에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력을 과시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