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5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낮선사람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대화를 하다가 “니꺼 좀 보내달라”면서 신체사진을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위를 노출한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랑 만나달라, 비밀 연애를 하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위 제1항과 같이 전송받은 촬영물을 빌미로 “예전에 니가 보내 준 것을 갖고 있다, 이전 영상을 올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부 부위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1. 5. 30. 23:36경부터 같은 날 22:3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영상 올린다 어때, 니가 날 우습게 봤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네, 그래 캡처해 좋네, 난 올리고 그치ㅋㅋㅋ, 캡처해 난 올린다 나간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1. 6. 4. 23:04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기잘했어 ㅋㅋㅋ 내가 니 영상 지웠을거라고 생각했어 ㅋㅋㅋ 넌 나한테 큰 잘못했어 날 정말 화나게 했어 내가 그냥 좋게 할려구 했는데 개월마다 올린다ㅋㅋㅋ 다른말은 하지마라 니가 원한거니, 너 내가 올린다 지금 그 친구가 너한테 도움을 청하지만 나중에는 너 병신되는거야, 넌 지금 날 화나게 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압수물(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죄는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머지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노출한 영상을 스스로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였고, 몇 달만에 연락해 그 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면서 만나자고 하고, 영상을 삭제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돌변하여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기간과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작한 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