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61

범죄사실 2020고단2561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추가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한 후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기에 본인이 피해자인 것을 인증해야하고, 본인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피해자들의 돈이 아닌 것을 확인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80만 원을 인출하고,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위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냐는 취지로 묻자, 이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반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4,000만 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H 홈페이지 링크에 들어가 대출 온라인신청서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 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 하면서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 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H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H 대출을 지급정지하였다.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직원을 보낼 테니 C 대출 잔액 1,41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10만 원을 인출하고, 군포시 I에 있는 'J'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반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H 홈페이지 링크에 들어가 대출 온라인신청서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2020. 7. 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H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727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7. 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에서의 카드론도 상환해야 하니 8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인출하고, 경기 파주시 새꽃로 193에 있는 금촌역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2020. 7. 10. 10:00경 위 금촌역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27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00경 다시 위 금촌역 앞 벤치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3,71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모니터링에 조작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조사를 받아야 하니 1,500만 원을 공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수사에서 조작대출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1,5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시 N에 있는 'O 송정지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5경 위 'O 송정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눈치 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가. 2020.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8.경 군포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을 할 때 사용해야 하니 일 시작하기 전에 보내주는 파일을 깨끗하게 컬러프린트로 미리 출력해두라'는 지시와 함께 '성명 G, 주민번호 P, 전화번호 Q, 고유번호 상환금액 R, 상환일자 20.07.08,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1410만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부채상환(완납) 증명 내역서'라는 제목의 ㈜C 채권추심팀 S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피고인의 T 이메일로 전달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트로 위 '부채상환(완납) 증명 내역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채권추심팀 S 명의로 된 '부채상환(완납) 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경 고양시 일산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을 할 때 사용해야 하니 일 시작하기 전에 보내주는 파일을 깨끗하게 컬러프린트로 미리 출력해두라'는 지시와 함께 '성명 U, 주민번호 V, 상환금액 10,000,000, 상환일자 2020.07.1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B 대표이사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의 ㈜B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피고인의 T 이메일로 전달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트로 위 '완납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위 피해자 G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채상환(완납) 증명 내역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본인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게 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C 채권추심팀 S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146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한 후 이를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7. 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면서 'Y에서 추가로 1,5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X에 있었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88만 원을 인출하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인천 계양구 Z에 있는 빌라 1층 평상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위 빌라 1층 평상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88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 18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K,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찢어진 허위의 B 명의 완납증명서 사본, 찢어진 허위의 C 명의 완납증명서 사본 1. 무통장 입금영수증 사본, A4메모 사본, 찢어진 A4메모 사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휴대폰 해킹 과정 확인), 수사보고(2020. 7. 10. 파주금촌역 피해자 K 특정 및 피해신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금인출 내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AA의 공무원증 사진 등),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택시하차 장소 사진 및 GPS 위치값 첨부) 2020고단3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 등 수사),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체권추심 또는 수금 업무로 생각하였을 뿐으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 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아울러 가담자들 중 이른바 '현금 수거책' 또는 '인출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B에서 '부동산 시세 15만 원~25만 원 알바 수입'이라는 글을 보고 AC 팀장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위 팀장으로부터 AD조합 'AE'의 직원으로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고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D조합에서 전화상으로 채용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초 AB에서 확인한 '부동산 시세'와 관련이 없는 업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D조합이나 AC 팀장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AC 팀장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이동, 대기하고, 사전에 설명 받은 인상착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수거한 현금을 송금할 때 사용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100만 원씩 나누어 개인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일반인의 상식상 비정상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A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7. 피해자 D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를 하였고, 이후에도 'AF 채권팀', '금융감독원 AG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AH님 AI 채권부'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AD조합과 전혀 관련이 없는 'B 완납증명서', 'C 완납증명서'를 AC 팀장으로부터 전송받은 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AC 팀장의 지시 및 이에 따른 행위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5회에 걸쳐 합계 4,205만 원을 편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으며, 2회에 걸쳐 완납 증명서를 위조한 후 1회 행사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행위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회복이 쉽지 않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완납증명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W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