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1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1. 17:22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61 1층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관리하는 NH농협 수유지점 자동화코너에서 그 곳 현금지급기 위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장을 손으로 집어 들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21. 17:38경 서울 강북구 D시장 안에 있는 의류'에서 피해자 E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셔츠 및 자켓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의류들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1. 17:55 경 서울 동대문구 D시장 안에 있는 '' 매장에서 피해자 F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셔츠 및 바지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의류들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내거래내역 1. 내사보고(CCTV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지급기 위에 있던 직불카드를 가지고 나온 것은 절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직불카드에 대한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30만 원을 송금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2. 15.경 대구광역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구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구서부경찰서장 명의의 2016. 12. 14.자 '경비업체 행정처분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 통보' 공문서의 행정처분건수란의 "1"과 비고란의 "행정처분 1건(1차 영업정지) 있음" 부분에, 그 이전에 발급받은 '경비업체 행정처분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 통보' 공문서의 행정처분건수란의 "0"과 비고란에 "행정처분 사실 없음" 부분을 칼로 오려서 풀로 붙인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서부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2016. 12. 14.자 '경비업체 행정처분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 통보'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대구서부경찰서장 명의의 '경비업체 행정처분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 통보'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B의 성명 불상 직원을 통해 대구 동구 D 아파트관리사무소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B), 변조된 '경비업체 행정처분 유무에 관한 사실확인 통보' 공문서 사진,진정한 '경비업체 행정처분 유무에 관한 사실확인 통보' 공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시키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포천시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체크카드를 반환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 D)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보내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 2장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3.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4. 24. 00:45경 의정부시 신시가지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능곡로 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처벌전력(2000년, 2008년, 2013년 벌금형 3회),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판사 경정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4.11:02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101(연산동) 연산지하철역 3호선 수영방면 4-2 승강장 출입구에서 하차를 하였고, 피해자 C(여, 76세)는 같은 출입구에서 승차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승차하려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두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툭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30.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8세)는 2014.경부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28. 16:02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언놈이랑 통화중이야? 바람피우면 보지 자바째뿐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피해자의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발송회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4.자로 채권자 B로부터 저당권 1,020만 원이 설정(2018. 8. 28.자 고소인 C(주)로 변경등록)되어 있는 D(차종 모하비)의 소유주이다.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4.경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을 은닉하여 2018. 8. 17.자로 위 B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고소인 C(주)에서 2018. 8. 2.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및 2018. 9. 6. '형사고소 진행통보'라는 제목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피고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저당권이 설정된 D(차종 모하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은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은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의 담당직원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지에 찾아갔어도 이 사건 승용차를 찾을 수 없는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C㈜의 추심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고 F과 전화 통화시에도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분할 변제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에 다니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회사를 찾아간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주소지만 찾아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수 회 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분할 변제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에 대해 피고인에게 물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C㈜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와 '형사고소 진행통보 내용증명'은 폐문부재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였다. C㈜는 2018. 10. 5.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피고인과 합의가 되었음을 이유로 2019. 4. 5.자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제출하였다. C(주)가 이 사건 승용차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E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서전학원 방면에서 이진스카이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화통화를 위해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2017. 10. 2.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입원치료)의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 제공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 02:45경 부산 기장군 E아파트 후문 G마트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사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이 제1항의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하자 사실은 위 승용차를 위 A가 운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 치료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입·퇴원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유리한 사정 :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 범행의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초범, 자백 및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03.05:4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피해차량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위 사고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차량에서 잠이 든 채 깨지 못하고 있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2015. 11. 18.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B(인터넷 주소 1 생략)'에서 'C' 등 12종류의 건강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위 쇼핑몰 게시판에고소인 주식회사 D의 저작물인 위 'C' 상품의 상세설명 자료를 무단 복제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저작물인 상품 상세설명 자료 12개를 무단 복제하여 게시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제품들의 사진 및 사진파일 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저작권 침해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점, 저작권자와 합의하여 저작권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암 투병 중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1:5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셀프주유소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82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자 초과이자 수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양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0. 26.경 B에게 450만 원을 대여하면서 32개월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자 980만 원을 지급받아 연 82%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27을 제외한 나머지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에게 대부를 해 주고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43,889,000원을 대여하여 영리목적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7. 17. 23:2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4세)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와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욕했냐, 이런 호로새끼가 없네, 너 이 씨발놈 어디여"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광양시 F 아파트 상가에 있다는 말을 듣고 위 F아파트 상가로 가, 위 상가에 있는 'G' 앞 노상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4회, 왼손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3회, 오른손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6,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B,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진단서 1. 수사협조(대부업 등록) 결과 통보-무등록, 내사보고(N O은행 통장 영장집행 결과 및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N의 또 다른 5개의 O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채무자로 보이는 J 등 22명 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J의 진술 및 증거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N, H 명의 계좌거래 정리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대부업법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대부업법위반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 초과이자 수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대부업 관련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20년 넘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상해죄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3. 16:4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B'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만17세), E(만17세), F(만17세), G(만18세), H(만17세) 등에게 소주 4병과 맥주 500CC 4잔을 치즈닭갈비, 훈제삼겹살 등의 안주와 함께 9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5:47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천로31번길 22에 있는 관고시장 내 도로를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27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1년(합의된 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천안동남경찰서 방향에서 청당벽산블루밍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9:50경 경주 B에 있는 경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이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이 부과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C파출소로 찾아가 경위 D 등에게 "내가 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야, 내가 니 모가지를 따 버린다, 두고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5분간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순찰근무를 나가야 하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이 새끼야! 니 나이 몇 살 처먹었냐. 젊은 새끼가 간지네, 개 새끼야.", "싸가지 없네, 내 조카도 경찰관인데 조카보다 어린 새끼야, 싸가지 없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지구대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자료 첨부), 동영상 캡처 자료,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첨부), C파출소 근무일지(야), 경찰공무원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송치서사본 첨부), 사건송치서 사본 일체,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대한 약식명령 확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2017고단6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3.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7:40경 경주시 외동읍 북토리 대박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357 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11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8. 13:42 경 경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슈퍼를 방문하였다가 슈퍼 안쪽 술방에서 피해자 F(여, 63세)를 보게 되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앞쪽을 들어 뒤로 밀친 후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내측측부인대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3:40 경부터 13:50 경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내저수지 입구삼거리 및 위 슈퍼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7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 수사보고(항고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모바일 분석보고서 편철 등),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정밀분석 등), 녹취록 작성 신청서 및 녹음CD 1매, 녹취록 작성보고, 추송(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9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2. 1.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2018. 1. 19. 취임, 2018. 11. 30. 사임), 피고인 B(2018. 1. 19. 취임)는 경기 구리시 D건물, E호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각자 대표이사들이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4. 2. 경 서울 F 공동주택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G로부터 도급금액 17,713,195,215원에 하도급 받은 후, 2018. 4. 25.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공사의 전부를 다시 주식회사 H에 도급금액 16,827,535,454원에 하도급 하여 이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B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하도급(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 통보서 검토보고, 하도급 계약통보, 하도급계약서사본, 하도급공사 원, 하 대비표,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시공참여계약서 사본 1. 판시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C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재하도급을 준 공사의 규모가 작지 않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모텔 D호에서, 같은 날 인근 주점에서 우연한 기회에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방범용cctv화면캡쳐사진,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징역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소년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2019고단211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1. 04:07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5천원권 100매 묶음)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3. 04: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차장 쪽 자동출입문의 열림 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열고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8. 04:15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11 관리하는 J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미용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편의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금고에 있던 현금 192,000원과 담배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팔리아멘트 아쿠아5), 합계 196,500원 상당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5. 05:0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출입문 틈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강하게 밀치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시건 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7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71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29. 03:25경 안산시 상록구 N 소재 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사무실에 이르러, 양손으로 사무실 출입문의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사무실 내에 있는 금고를 열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0:40경 서울 강서구 소재 화곡터널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0: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그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어 택시에 탑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경기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부터 00:30경까지 위 파출소 내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젊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삿대질을 했다. 이렇게 한 참 젊은 사람이 삿대질을 하면 기분이 좋겠느냐"고 항의하면서 오른손가락으로 다른 경찰관의 눈을 향하여 찌를 듯이 겨냥하여 삿대질하고, 뒷짐을 지고 피고인의 배로 F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고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군수이자 2018. 6. 13.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선거에 C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선거캠프에서 홍보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언론 B군수 후보자(C D, F정당 G) 토론회가 끝난 직후인 2018. 6. 5. 16:00경 전남 H에 있는 D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D을 지킵시다. 8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선거철만 되면 이렇게 흑색선전으로 진흙탕을 만드는 적폐세력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본인 캠프 여성운동원을 매수해 제보자로 내세워 폭로시키고, 바로 그만두게 하는 참으로 비열하고, 창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만6천 B군민이시여! B을 더럽히고, 군민을 기만하는 행동에 역사의 심판을 내립시다. 등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 2대(I, J)를 이용하여 B군민 등 3,665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K이 2018. 6. 4.경 D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K이 D 후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G 후보자 측이 K을 매수하여 강제추행 사건을 허위 폭로하게 하는 방법으로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유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후보자 측이, K이 D 후보자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K을 매수하여 강제추행 사건을 허위 폭로하게 하는 방법으로 흑색선전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선거 후보자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G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3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나.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 후보자였던 D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자였던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유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민감한 것이고 성폭력 사건의 고소인에게는 2차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D 명의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던 D의 지인들이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를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매체를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