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경부터 2011. 8. 4.경까지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가 생산하거나 외부업체에 발주한 산업용 전력케이블 등의 판매, 생산 및 출하지시,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업체로부터 물건을 수주받아 납품할 경우 피해회사의 내부 전산 시스템(ERP)에 의하여 전력케이블 생산 공장에 생산지시 및 출하지시를 하면서 내부 결재를 거치고, 피해회사에서 영업활동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행 및 손익관리 등을 위하여 규정한 영업관리규정, 매출채권관리규칙, 판매수금관리규정 등을 준수하며, 특히 위 규정에 의하여 각 거래 업체별로 매출거래를 하기 전에 이미 설정된 여신한도(신용한도 및 담보한도)를 초과하여 제품을 출하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위 회사의 내부 전산 시스템(ERP)에서는 여신 한도를 초과하여 생산지시 및 출하지시를 할 수 없게 되자 위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위 전산 시스템 이전에 사용하던 구 전산시스템(WINGS) 및 이메일, 메신저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장에 생산지시, 자체 생산한 물품 및 외주거래로 구입한 물품의 출하지시를 하고 이와 관련한 내부결재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여신한도 31억 원 상당을 초과하여 1,015,042,500원 상당의 산업용 전력케이블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9,623,296,900원 상당의 전력케이블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를 위반하여 위 J에 전력케이블을 납품하여 위 I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내규를 준수하여 영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2009. 11. 25.경 안산시 상록구 K 음식점에서, 위 으로부터 위 E 주식회사에서 I이 운영하는 위 J에 물건을 납품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을 며칠 연기해 주고, 대금 지급이 늦더라도 계속해서 납품을 해주는 등 대금지금 및 납품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29,32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L, M, N, O, P,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Q의 I 고소한 사건처분결과 및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 (I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 처리),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M 상무, 피의자 A 근로계약서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M 상무, R 거래경위에 대한 진술서 등 제출), 수사보고 (고소대리인 M, J 납품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M, 제품출고내역 이메일 제출), 수사보고서(J 한도초과 납품내역 첨부)의 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대하여 1) I은 2009. 9.경부터 2011년 초순경까지 피해회사에 정상적으로 케이블 대금을 지급해왔고, 피고인은 1이 기존의 거래와 같이 계속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신뢰하여 케이블을 공급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2) 가사 배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은 3,872,404,650원[=9,623,296,900원 - 2,220,446,250원 -2,000,000,000원 1,371,200,000원 - (176,940,000원 - 17,694,000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o 피해회사는 2011. 3.경 ~ 4. 경까지 J에 합계 2,220,446,2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이는 ERP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정상적인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배임으로 볼 수 없다. o J은 2011. 5. 11.경 피해회사에 용인시 S 소재 토지 및 건물에 2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0 J은 피해회사에, 2011. 5. 31.경 1,321,2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2011. 6. 2.경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0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 중 HIV 케이블 출하분 수량은 실제로는 27,000m임에도 착오 또는 오기로 270,000m로 계산되었으므로 위 부분 피해금액도 1/10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I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사 배임수재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I에게 J의 여신 한도를 초과하여 케이블을 납품한 2011. 3. 경~ 같은 해 4. 경 사이에 수령한 금액 1,600만 원만 인정되어야 한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회사의 영업 및 매출 관련 규정 피해회사의 영업관리 규정 중 영업현황 관리, 매출채권 및 수금실적, 제품의 출하와 관련된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관리규정] 제9조 (매출채권 및 수금실적 관리) 불량거래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추이를 분석, 관리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거래선, 해당 영업부서 및 채권관리부서에 통보, 조기 경보토록하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출하통제 및 중지) 출하통제 및 중지의 권한은 부도어음 및 사고채권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선에 대해 행사한다. 제14조 (거래선관리) 기존 거래선에 대해서는 여신 한도(거래한도)액과 매출채권액을 수시로 대비, 매출채권의 한도 초과시 외상매출의 억제 등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매출채권관리규칙 ] 제3조 (여신도의 체계) 여신한도의 종류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담보한도”라 함은 거래업체가 제공하는 담보의 여력 평가에 의거 매출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제10조 (한도초과 방지) 영업부서장은 설정된 여신 한도를 초과하여 매출하거나 출하할 수 없다. [판매·수금관리규정] 제5조 (여신한도액) 현금거래 또는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에 의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여신한도액을 두지 않으나 담보를 설정한 거래선에 대하여는 담보액 대비 일정한 여신한도액 이내에서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 제6조 (출하중지) 영업부서장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선에 대하여는 즉시 출하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외상매출채권이 여신 한도액을 초과한 거래선 2. 수금기일이 경과한 매출채권이 있는 거래선 3. 불량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선 4. 기타 회사에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출하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선 제14조 (월말수금의 마감)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수금의 마감은 매월 말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월말에 수금하여 당일에 수납시키지 못한 경우 익월 3일까지 입금된 부분에 한하여 당월분 입금으로 볼수 있다. 나) J의 여신 한도 초과 및 계속적 거래관계의 유지 J은 2009. 9. 초순경 피해회사와 케이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면서, 피해회사에 2009. 10. 29.경 공주시 T 소재 토지 1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5억 원인 근저당권을, 2010. 5. 19.경 파주시 U 소재 산 2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고, 이에 따른 J의 여신 한도(담보한도)는 31억 원이었다. J은 피해회사의 담당영업사원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전선케이블을 공급받아 오던 중 피해회사에 전선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1. 3. 2.경 미수금 잔액이 위 여신 한도를 초과한 4,115,042,500원에 이르게 되었다. J은 위와 같이 여신 한도(담보한도)를 초과한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전선케이블의 공급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영업관리 규정 등에 따라 통신영업팀장 N 등에게 J의 미수금 내역 및 여신 한도초과를 보고하거나 출하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2011. 5. 25.경까지 계속하여 J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출하금액 합계 12,295,616,900원 상당의 전선케이블을 공급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J으로부터 일부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미수금 합계는 11,634,786,900원에 이르게 되었다. 다) 피고인의 J에 대한 물품공급 방식 전선케이블의 공급은, 피해회사 영업팀에서 전선케이블을 제작하는 공장으로 발주서를 보내면, 공장에서는 위 발주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피해회사가 새로이 설치한 ERP전산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외상거래 및 외상매출에 있어 대상 거래회사가 제공한 여신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회사 거래에 대한 결재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피해회사는 위 ERP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존에 사용하던 WINGS시스템, 수기식 결재 방식 등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WINGS시스템은 위 ERP전산시스템과 달리 여신 한도의 초과 여부가 시스템 자체에 인식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WINGS시스템상의 출하지시서1), 구두, 이메일 등 여신 한도 초과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여러 방식으로 피해회사 공장에 근무하는 0에게 J에 대한 제품의 생산 및 출하를 지시하였는데, 이는 ERP전산시스템이 새로 도입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례적인 방식이었다.2)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거래상 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영업관리 규정 등을 위반하여 J의 미수금이 여신 한도액을 초과하였음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J에 전선케이블을 공급하는 등 그 임무를 위반함으로 1) 중인 O는 이 법정에서, "WINGS시스템에 있는 출하지시서도 피고인이 계속 구두로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관리가 안되어서 증인이 건의하여 만든 서식이다. 계속 구두상으로 출하지시하고 월말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영업사원 업무를 조금 더 편하게 해주고, 공장입장에서도 증빙을 남기고자 하는 뜻에서 위와 같은 서식을 일부러 만든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중인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피해회사의 직원들은 WINGS시스템으로 결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써, J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액이 3,872,404,650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회사가 2011. 3. 경 4.경 J에 대해 일부 정상적인 결재를 거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는 이미 J에 대한 누적 미수금액이 여신도를 초과한 5,261,874,000원에 이르고 있었던 점, 따라서 일부 정상적으로 결재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의 손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결재는 피고인이 J의 여신 한도초과 사실을 숨기고 결재권자를 기망하여 받아낸 결재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아왔다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위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약 41억 원이고 이미 약 58억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고, 따라서 피해회사도 이를 담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증거기록 706면), J 이 약 1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어음은 J의 영업상태에 비추어 볼 때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현금 5,000만 원도 이미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피해회복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 중 HIV 4SQ(청)-단, HIV 6SQ (청), HIV 6SQ (흑) 케이블의 수량 각 90,000m에 대하여, 변호인이 지적하는 제품인수증(증거기록 1018면)의 '수량'란 기재 각 9,000m는, 위 제품인수증의 '비교'란 기재 '300*300'과 각 절연공정일지 (증거기록 986면, 987면, 1013면)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배임수재죄 부분에 대한 판단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1. 4.경까지 I으로부터 수시로 200만 원 내지는 9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으면서, J의 대금지급이 늦거나 담보한도를 초과한 경우(앞서 본 피해회사의 판매·수금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즉각적인 출하중지 사유에 해당한다)에도 J에 계속 전선케이블을 출하해 줌으로써 편의를 봐주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2011. 6. 30.경 "I으로부터 받은 돈은 235,270,000원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피해를 끼친데 사죄드리며 위 돈을 최대한 빨리 상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2011. 7. 8.경에는 “I으로부터 추가적으로 18,550,000원을 부당 수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부당하게 수취한 위 돈을 최대한 빨리 회사에 반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해주었던 점,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면담을 여러 번 했다. 피고인은 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계속 부인하다가, 돈 받은 사실이 알려지니까 그제서야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I으로부터)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중인 I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잘 봐달라'는 의미이다. '잘 봐달라'는 것은 담보가치를 초과할 경우 케이블을 선납품해주면 그 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구리의 가격이 올랐을 경우 오르기 전의 가격으로 케이블을 공급해달라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년 7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 제4유형(피해금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0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o 가중요소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 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배임수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높은 영업실적, 매출확대 등으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했던 점, 이 사건 범행 중 업무상배임은 피고인이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어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바도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퇴직금을 반납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69억 원에 이르고 있고, 피고인의 재산관계, J의 영업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는 결국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배임 범행의 대가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이익까지 얻었던 점,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의 상당수 근로자들이 인사조치, 성과급 삭감 등 각종 불이익을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