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12:2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에서 권한 없이 임의로 위 사우나 건물의 지하수관 밸브를 잠근 후, 그 곳 지하 3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던 연수기 및 물탱크와 각각 연결된 배관의 4개소를 쇠톱으로 자르는 등 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사진(절단된 배관 사진 등)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우나의 지하수관 밸브를 잠근 뒤 연수기 및 물탱크와 연결된 배관 2개를 자른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이 방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업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0. 11.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사우나를 경락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2, 10, 12, 위 법원 2012 가단3971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F(피고인의 동생, 실질적인 당사자는 보일러 등의 소유자인 피고인임)에게 이 사건 사우나 기계실에 있는 가스보일러 1대, 썬아이 보일러 1대, 여과기 1대, 냉 수탱크 1대, 세탁기 1대, 건조기 3개를 각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문'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3. 2. 4. 그 집행을 위해 집행관 등과 함께 이 사건 사우나 기계실로 갔으나 피해자가 출타중이어서 피해자의 직원 G에게 "2013. 2. 15.까지 보일러 등을 자진하여 인도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한다"는 내용의 고지를 하고 같은 취지의 강제집행예고문을 위 기계실 출입문에 부착하였다(2013 283 동산인도 사건). 한편 당시 집행장소에는 용량이 다른 흰색과 노란색의 물탱크 2대가 있었고, 그 중 어떤 것이 이 사건 판결문상의 인도 대상 냉수탱크인지에 관하여 위 집행 현장에 참여한 사우나 건물 관리소장 H과 피고인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문의하니 피해자는 횐색의 냉수탱크가 인도대상 물탱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노란색 냉수탱크가 인도대상 물탱크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집행관이 관리소장에게 사용하지 않는 냉수탱크가 어떤 것인지 문의하자 관리소장은 흰색이 사용하지 않는 냉수탱크이고, 노란색 냉수탱크는 사우나를 포함한 상가전체에서 사용하는 냉수탱크라고 진술하였다. 집행관은 위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흰색 물탱크가 이 사건 판결문상의 사용하지 않아 인도할 냉수탱크라고 판단하고 노란색 냉수탱크는 피해자 1인이 점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판결문으로는 집행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인도집행 과정에서 집행불능처리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강제집행신청(2013본283 동산인도 사건)을 취하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인도를 대비하여 여분의 보일러, 여과기, 물탱크, 세탁기, 건조기를 구비하였고,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시 법원에서 인도를 명한 것들은 다 내어줄테니 집행관이 입회한다면 아무 때나 위 물건들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하였으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보일러 1대를 철거하여 기계실 내에 별도로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2013. 2. 19. 이 사건 판결문상의 물건들을 인도를 받으러 갔는데, 피해자는 집행관 입회하에 인도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막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사우나 건물의 지하수관 밸브를 잠근 후, 피해자 및 그의 직원과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그 곳 지하 3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던 연수기 및 물탱크와 각각 연결된 배관들을 쇠톱으로 잘랐다. 피해자는 위 배관들을 연결하여 물탱크를 사용하기까지 약 9시간 동안 사우나를 운영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연수기와 물탱크의 인도를 대비하여 미리 여분의 물품을 구비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도 언제든지 이를 인도해 가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연수기 등의 인도를 받기 위해 방문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인도대상 냉수탱크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견이 있어 반드시 집행관 입회하에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민사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하고, 개인이 자력으로 집행행위를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한 후 집행관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강제집행을 시도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한 점, 피해자가 연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여분의 연수기 및 물탱크를 구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관을 절단함으로써 위 배관들을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사우나 영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피해자가 9시간 동안 사우나 운영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15:00경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 여수시 C 지구에서, 그곳에 적치되어 있는 피해자 D(남, 49세) 소유 스틸하우스 2동 시가 800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스틸하우스 판매대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중순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2012. 5.경 E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는데, 회사에서 전관예우로 대리점을 내 준다. 나는 더 이상 일은 하고 싶지 않으니, 10,000,000원을 지급하면 E회사 대리점개설 및 판매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0.경 이미 퇴직을 하였고, E회사에서 퇴직자에게 대리점을 개설해 주는 일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리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400만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경 불상지에서 C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 처인 E에게 "자동차세금을 내는데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의 명의가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고, 자동차 할부금도 전액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E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받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해 주고, E를 통하여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5.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100만원을 대출받아 렉서스 자동차(F)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그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상환스케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방법과 경위, 피해액 등은 불리한 양형자료이고,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역로 파고다택시 사거리 입구 도로에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제동페달을 놓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 하여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SM520V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 피해자 F(62세), 피해자 G(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V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075,4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2:20경 경남 함안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촌리에 있는 삼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수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초전리에 있는 초전삼거리 도로까지 1,200m 가량E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9. 08:03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사무소 앞 중앙로터리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동사무소 방면에서 교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63세)이 탑승한 E 시내버스 운전자가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 위 버스를 앞질러 가 버스 앞에 급정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해 오던 버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하여,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서 있던 위 피해자가 차량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한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전차량을 위 버스 앞에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2014고단14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1. 22:11경 경북 예천군 개포면 용개로에 있는 경진예술촌 앞 도로에서부터 부근에 있는 농협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SPORTSMAN 850cc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209 피고인은 2014, 4, 11, 22:11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구 C초등학교(폐교) 입구에서, 다리가 오토바이에 끼어 꼼짝을 못하는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경사 F이 피고인의 다리를 빼주자 갑자기 "씹할 놈아니가 뭔데 나한테 이러노, 개새끼야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위 E의 가슴을 떠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구호 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처리]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23:25경 화성시 C아파트 1008동 뒤쪽 도로에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D, E가 자신의 일행 F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 하고, E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들이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21: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요구받은 것에 시비되어 주점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길이 30cm, 두께 5cm)으로 가게 출입문을 내리찍어 시가 43만 원상당의 유리 출입문(가로 100cm, 세로 187cm)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흉기등재물손괴),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관련), 합의서,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 이상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4-77에 있는 선일공업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 서울 농대 후문 쪽에서 벌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우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2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택시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우리택시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325,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에서 피해자인 처 D(여, 54세)과 함께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18. 18: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 테이블을 좀 깨끗하게 닦아주면 안 되겠냐는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29. 23:30경 위 식당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과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8, 9, 10, 11, 12 갈비뼈의 골절, 어깨의 좌상, 가슴의 타박상, 팔꿈치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이 넘은 전과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약 30평 규모에 소파 및 단속대비용 CCTV가 설치된 방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대금 5만원 중 2만원 내지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2014. 2. 27. 경 위 F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과 수익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5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7. 17:45경 순천시 C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1주일 전부터 시비가 붙어 앙심을 품고 있던 이 위 게임랜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2리터를 생수병에 담아 들고 찾아가 그곳 바닥에 뿌린 후 종업원인 피해자 F(43세)과 그곳 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15 명 에게 "야. 이 씨 발놈들아. 오늘 다 같이 죽어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5, 23:30경 순천시 G에 있는 순천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수사를 받던 중 검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파출소에서 최초 사건을 조사할 때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검찰조사를 받게되었다고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내일 검찰청에 나가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그때 나를 왜 똑바로 조사를 해주지 않았느냐. 5년만 살게 해주라. 나와서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파출소 출입문에 던지고 책상 위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16. 02:35 경 순천경찰서 I과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다가 순천경찰서 I과 소속 경위 J(46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곳 책상, 컴퓨터 모니터, 유치장 출입문, 소화기를 머리로 약 30회 들이받으면서 J에게 "어떻게 내가 한 번 죽어볼까나. 그렇지 않아도 눈깔이 보이지 않는 놈이 니그들 한번 죽어봐라. 처음부터 세상이 살기 싫었다. 눈깔이 안 보이는 놈이 짭새고 세상이고 뭐가 무섭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컴퓨터 모니터를 약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H파출소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경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대하종합중기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하종합중기로부터 120,909,09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한 뒤 이를 창원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하종합중기 등으로부터 총 399,418,090원 (32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09년 1기 세금계산서합계표 1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조세포탈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고,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사실상 동일한 범죄내용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월 초순경부터 2013. 8. 21. 23:00경까지 대전 서구 C건물 B동 304호, 503호를 임대해 놓고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녀를 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구하여 성매매녀인 D(여, 30세), E(여, 23세) F(여, 24세)과 성매매를 하도록 오피스텔 방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매수남으로부터 지급된 회당 120,000~130,000원의 금원 중 4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약 2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7. 하순경 JWH-018 및 그 유사체 매수 피고인은 2012. 7. 하순 22: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건물 1층 화장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14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스파이스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2. 7. 하순경 스파이스 매도 피고인은 2012. 7 하순 0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잠수교 부근 한강고수부지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F, G으로부터 스파이스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8만원씩을 건네받고, 위 F, G에게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약 1그램씩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류 감정 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추가회보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JWH-203 처벌근거 및 공범 F의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스파이스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스파이스 매수 및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 2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P- M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7년 6월 (=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 범죄는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 유형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매매한 스파이스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4: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4층 강당에서 개최되는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 및 청산총회'에 관한 회의 진행 중 피해자 E(여, 76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를 내리치려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원위 전완부 부종,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은 물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7층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3. 22:30경 위 C노래 연습장 7호실에서 불상의 남자손님 2명에게 캔 맥주 4병, 오징어 1접시 등 시가 3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D, E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유흥접객원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동종의 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차지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3. 31.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수원시 장안구 G 4층 403호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전세금 80,000,000원에 임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 1,000,000원, 2010. 4. 1. 7,000,000원, 2010. 4. 24. 72,00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건물 소유자 H으로부터 월세 조건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 조건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 1. 각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남 나주 F 아파트의 주민들로서,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내 부녀회 회장, 피고인 B는 같은 부녀회 총무, 피고인 C는 같은 부녀회 감사, 피고인 D은 같은 부녀회 회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경부터 2013.초순경까지 위 아파트의 노인정을 사실상 독점하여 그들만의 회합 및 친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3.초순경 새로 취임한 노인회장 G에 의하여 노인정을 비워주게 된 사실이 있었고, 평소 자치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등은 부녀회의 각종 제안 및 지원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부녀회만을 위하여 아파트 공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고 여론조성, 집단행동 등을 통하여 이들을 사퇴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3. 7. 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치회장 H, 부녀회장인 피고인 A, 관리사무소장 I, 관리사무소 직원 J 등이 모여 임시회의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6.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열린 임시회의 중 자치회장 H, 관리사무소장 I,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J(여, 37세) 등이 있는 가운데에, 자치회장이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생각으로 "2013. 5. 13.경 노인정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J가 근무시간 중 술에 만취하여 노인회장에게 아빠, 아빠라고 말하며 팔, 다리 등 신체를 주물러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추태를 부렸다. 자치회장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5. 13.경 아파트 노인정에서 노인회장인 피해자 G(76세)이 전남장흥 앞바다에서 바다낚시로 잡은 물고기로 회를 떠서, 피해자들, 피해자 G의 처인 K, 관리사무소 소장인 I, 아파트 주민인 L가 함께 나누어 먹은 사실은 있었으나, 피해자 J는 근무시간 종료 뒤인 17:00경 그 자리에 참석하였고, 더구나 그녀는 당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 취하지도 않았으며, 노인회장인 피해자 G의 팔, 다리를 주물러 추태를 부린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무고 피해자 J는 2013. 7. 18.경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감히 부녀회장을 고소하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므로 부녀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맞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본 후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아파트 개별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여 피해자가 근무시간 중 술에 만취하여 노인회장에게 추태를 부렸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해임시켜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후 주민 74명으로부터 탄원서에 서명을 받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31.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미리 작성하여 온 고소장에 위 탄원서를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 출하였다. 고소장의 내용은 'J가 2013. 5. 13.경 근무시간 중 술에 만취하여 노인회장과 불미스러운 추태를 벌였으면서도 오히려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A를 허위 고소하였으니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2013. 5. 13.경 노인정에서 노인회장이 떠온 회를 다른 여러 사람과 나누어 먹은 적은 있었으나, 피해자는 그 자리에 근무시간 종료 뒤인 17:00경 참석하였고, 더구나 당시 피해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 취하지도 않았으며, 노인회장인 G의 팔, 다리를 주물러 추태를 부린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P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C,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하고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다시 무고 범행을 하였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 C, D까지 부녀회 임원 내지 회원이라는 이유로 무고범행에 가세하게 하였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녀회원들에게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도록 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위와 같은 탄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 더욱 널리 퍼져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기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