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하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택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0.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A 모발) 1. 각 수사보고(주사 자국사진 첨부, 소변감정 결과에 대하여, 피의자의 모발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약일시 추정 관련 -필로폰 양성,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10. 1. 11:23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438-3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산동 2가 2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의 기재 1. 운전면허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7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치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7:54경 의정부시 B 소재 C역 3층 대합실 동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 볼 생각으로 청소원으로 가장하여 대걸레를 들고 C역 역무팀장 D이 관리하는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Do 관리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10, 08:27 및 08:34경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범행장소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방실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피고인에게 정신병력이 있음. 피고인은 정신병력을 치료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0:50경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97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태평역 방면에서 모란시장 방면으로 위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진행방향 우측에 연석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석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옵티마 리갈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1,411,8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견적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관 관련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 27 대한도시가스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학여울역 쪽에서 삼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76,7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0월 (특별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징역 2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465 1. 피고인은 2011. 5. 2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9.경 서울 강남구 D 부근에 있는 E의 선배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7.경 위 1.항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 16.경 위 1.항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87g을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1. 6. 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2132 1. 피고인은 2011. 5. 7.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H에게 현금 합계 160만 원을 지급하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1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8.경 인천 남구 C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2013고단2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공범 H 조서 첨부),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실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법률상 집행유예 결격 사유이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5: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사우나라는 상호의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밑에서 옆으로 누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발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석교동 대종로 석교치안센터 부근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사네거리 방면에서 호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진행하면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좌측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6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수리비 5,754,900원 상당,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606,171원 상당, 카렌스 승합차를 수리비 3,245,17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2인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1인에 대하여는 35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7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4. 7. 23:14경 남해 제2지선 마산방향 서부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19톤을 초과한 11.1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6. 20. 2005고약1382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8. 19:0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애인관계였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술을 달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내뱉으면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러 내쫓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 21:00경 위 D식당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식당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 수족관에 피고인의 운동화를 집어넣으며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 18: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위 D식당에서 "식당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 수족관에 소주를 부으면서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2. 10:30경부터 같은 날 21:58분까지 위 D식당에서 "이년아, 씹할 년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더러운 년, 갈보 같은 년, E에 살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식당 간판 불을 끄고 전화선을 뽑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러 내쫓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논곡동 143에 있는 숲속가든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감 지하차도 쪽에서 안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안양 쪽에서 목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98,633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4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9.0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강원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삼천동에 있는 초원식당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고,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7. 안산시 단원구 B주택 B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 29.까지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경기지 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13. 1. 29.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국내등기수취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2.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30. 21:25경 평택시 고덕면 소재 내평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고덕면 방축리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2:45경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남문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성현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31. 0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KBS방송국 앞 사거리를 수영구청 쪽에서 광진가스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B 갤로퍼 승합차의 보유자 겸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4.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로 183에 있는 '동양사무용가구' 앞 편도 1차로를 목척교 쪽에서 대흥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전방 오른쪽에는 주차 중인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비리 1,127,206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갤로퍼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로,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실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자동차를 처분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21:20경 부산 기장군 B 오피스텔 101호 C 사무실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숟가락으로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회복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9:4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23-7 앞 도로를 녹번 방면에서 힐튼호텔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7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운전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10. 23:5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2-18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시철도공사 앞 사거리 방면에서 촬영소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한 과실로 당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제동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0. 23:50경 서울 성동구 E 오피스텔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부근 도로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2-1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주취 정도, 사고 경위 및 결과, 동종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18. 16: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5길에 있는 신천어린이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미시장 방면에서 산업도로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및 학원차량이 학원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고, 주변에 상가가 있어 보행자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량 사이에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C 운전의 스타렉스 학원차량에서 내려 위 화물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31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조사장면, 사고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병원치료비가 지급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3: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295-284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답십리사거리 방면에서 시립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ATS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공범인 일명 'C'를 D으로 시작되는 전화로 통화하면서 알게 되었는바, 위 'C'는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각종 문서의 위조를 원하는 사람을 인터넷 등에 글을 게재하여 모집한 다음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원하는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인터넷 메신저 화상대화나 화상통화를 통해 완성된 위조문서를 실제로 보여주며 그 대가를 미리 개설한 계좌(무매체거래 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연락을 받아 위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재차 송금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계획하였다. 위 'C'는 2011. 7. 4. 인터넷을 통해 미리 게재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E으로부터 그녀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받고, 그녀의 사진 파일과 인적사항을 토대로 미리 구입해 둔 제작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플라스틱 카드 위에 기본 문양을 인쇄하고 E의 사진을 입힌 다음 성명란에 "E', 발급일란에 "2010. 7. 28.", 발급기관란에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여 그 무렵 화상통화로 E에게 그 완성된 운전면허증 실물을 보여주고 이를 확인한 E으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C'의 연락을 받고 위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수수료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C'가 지정한 계좌로 재차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7. 4.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 F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대학교 졸업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와 사문서를 임의로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2회에 걸쳐 공문서와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A의 범죄경력 사건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조된 문서가 다른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문서위조 의뢰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조선족인 'C'에게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실제로 위조된 문서가 의뢰자들에게 전달되지는 않아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된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형 중에 있는바,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노선번호 D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3. 23:00경 위 버스를 시속 약 40km로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신사동 338-1 SK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을 새절역 방면에서 와산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우측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각각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 좌우측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 우측 인도에서 도로 위로 사선 방향으로 빠른 걸음으로 내려오는 피해자 E(3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 버스의 앞 유리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치료중 아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2013. 2. 20. 05:40경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