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22:3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12. 2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를 평화동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2%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존 전력은 2007년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5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7. 27. 17:00경 시흥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품질관리부 사무실 안에서 그곳 자재 담당자 책상 밑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은 스크랩' 3kg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9. 14:4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8,000,000원 상당의 '은 스크랩' 8.1kg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3. 17: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은 스크랩' 3.47kg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11. 18:3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은 스크랩' 3kg을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000,000원 상당의 '은 스크랩' 약 17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은 스크랩' 약 17kg을 2022. 7. 27.부터 2022. 8. 11.까지 4회에 걸쳐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F' 고물상에 판매한 후 C 측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2022. 8. 12. 14:02경 위 'F' 고물상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은 스크랩' 약 17kg을 그곳에 있는 마대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업장부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분실 및 회수 내역, CCTV 영상 CD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영업장부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은 스크랩을 몰래 훔쳐 고물상에 판매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고물상에 판매한 은 스크랩을 다시 훔쳐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총 5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합계 3,4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 B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2015.경부터 2018. 7.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22. 4. 24.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위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통지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1. 20: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였고, 2022. 4. 2. 07:2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문 등본 1. 판시 전과 : 동종 범죄전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일상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며 경우에 따라 강력범죄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장애 정도,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62

범죄사실 1. 2022.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9. 밤 지인인 피해자 B(여, 34세)을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워 한 바퀴 돌고 난 후 피해자가 같은 날 밤에 다른 남자와 약속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과거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내가 니 뒤통수를 제대로 쳐야겠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니한테 차 사고를 고의로 냈냐고 물어볼 때 니가 '어'라고 대답하는 음성 통화 녹음 USB가 있다. 시경에 아는 경찰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 그리고 보험회사에 제보하면 좋아할 꺼다.", "USB는 토요일에 시경에 주기로 했고,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니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니 내랑 한번 자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다음 날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원하는 걸 얻으려면 울어서도 안 되고 소리 질러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계속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2. 2022.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오늘도 잘만하면 USB를 돌려주겠다.", "옷 벗고 누워라. 말 잘 듣고, 소리 안 지르고 하면 끝나고 USB를 주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지(3통), 카카오톡 캡처 자료, 초진기록지(3부), 녹취록,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5. 22.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2022. 6. 13. 21:1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는 16일 오후 3시 참고인 조사 니는 17일 오후 4시 조사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출두해서 말하면 되고 17일날 출두 안하면 전화번호 가르쳐 준다."는 메모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보험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사진과 메시지, 음성파일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1. 23:50경 인천시 남동구 B주차장 내에서 그곳 3층 도로에서부터 같은 3층 차단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행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고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2. 5. 9. 20:28경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선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촬영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촬영 사진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삭제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촬영 사진 등이 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1. 18.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에서 형사미성년자인 E(남, 당시 13세)과 F(남, 당시 13세)을 만나 피고인 B은 "담배를 훔치고 가라. 담배를 훔치면 집에 보내준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담배를 훔쳐라"고 말하여, E과 F으로 하여금 위 대학교 인근 G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훔치도록 하였으나 실패하게 되자, 계속하여 피고인 B은 "H에 가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거기 한번 가보자"라고 말하여, E과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43경 같은 시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으로 들어가 담배를 절취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위 H에서 피해자의 시선을 카운터 뒤편으로 유인시키고, 그사이 E은 그곳 카운터 담뱃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온 다음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담배 2갑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형사미성년자인 E과 F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형사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절취하도록 교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4. 05:05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2. 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이 사건 이후인 202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휴대폰 대리점을 각각 운영하며 함께 거주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C(25세, 남)와 피해자 D(19세, 여)은 서로 연인 관계이다. 또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건외 E(19세, 여)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4. 4. 23:20경 함께 술을 마시고 숙소로 들어온 뒤, 마침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여자친구인 건외 E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면서 피해자들과 인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나이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으로 변하면서 욕설을 주고받게 되자, 이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서울 서초구 F빌딩에 있는 'G' 주점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2. 4. 5. 00:00경 'F빌딩' 앞 노상에 도착한 뒤, 마침 술자리를 마치고 주점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C와 피해자 D을 보게 되자, 조금 전 그들과 전화상으로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며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그무렵 피해자 C가 "왜 치게?, 쳐봐, 쳐봐 이 병신아, 나 합의금 받으면 돼"라고 말하고 또 피해자 D도 "너 돈 없어서 못 치잖아?, 병신아"라고 비아냥거리자 순간 흥분하여, 이때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과 무릎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려 바닥에 주저앉힌 뒤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발로 차고 C를 감싸 안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때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주저앉아있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서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안면부와 경추부 찰과상 등 전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도 비골 골절상 등 전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CCTV 녹화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전화 상으로 시비가 붙어, 직접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간 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사촌지간인 B로부터 "사업을 하려는데 필요한 사업자 명의와 계좌 등을 빌려주면 매월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3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 소재 서초세무서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며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때부터 2021. 4.경까지 대가 명목으로 약 1,084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계좌의 입금지원 별 사용처 분석(2020.1.1.이후)], A C계좌에 입금된 현금 거래내역, A 계좌에 입금된 수출입대금 및 D 측 계좌 입금 거래내역, A C계좌에 입금된 현금 거래내역에 대한 사용처 상세, A 계좌에 입금된 수출입대금, D측 계좌 입금자원에 대한 사용처 상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C은행 계좌의 대여(또는 양도에 대한 대가 금액 검토), B가 사용한 피의자 A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중 입출금 상대방 'A' 발췌 출력물 1부, B가 사용한 피의자 A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전체 거래내역 2018.10.1.~2021.6.27.) 출력물 1부, 피의자 A 명의의 통합계좌 전체 거래내역(2018.10.1.~2021.6.27.)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접근매체 대여 범죄사실 특정), 피의자가 대가금으로 특정한 거래내역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1. 13.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대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4. 00:30경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후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8.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1차 적발된 후에도 곧바로 다시 운전을 하여 단독사고를 일으켜 2차로 적발되기에 이르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3.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라는 애견샵에서 고양이를 구매하여 분양받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13:00경 위 애견샵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지인이 빌려주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냐", "네가 왜 흑과 백을 논하냐"라고 말하며 큰소리를 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위 애견샵 내 미용실 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제로 전화를 끊어 버리는 등 위력으로 약 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위 애견샵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피해자로부터 고양이 세 마리를 분양받았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져 피해자와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분양받은 고양이를 반품하고, 대금을 환불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고양이 반품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애견샵을 나가라고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맞대응 한 것에 불과할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므로,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애견샵을 열고 영업 중이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말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큰소리친 점, 피해자가 오는 전화를 받으려고 하자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되니 애견샵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경찰에 출동할 때까지 위와 같은 행동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의 행사로서 그로 인해 피해자의 애견샵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고양이 반품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미화원이고, 피해자 C(남, 69세)은 같은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09:40경부터 09:50경까지 사이에 위 B 아파트 D동 담장 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대나무 빗자루를 이용하여 청소를 하던 중 그 주변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의 청소도구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청소도구를 옆으로 밀었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이를 따지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10분 후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아파트 D동 쪽 상가 앞 화단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등과 얼굴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3. 19:5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점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2019. 4. 22. 위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7. 16.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5. 10.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22.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9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0.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6. 2. 01:00경 B, C(같은 날 각 소년보호사건송치)와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B, C에게 오토바이 절취를 지시한 다음 인근 편의점에서 대기하고, B은 위 오토바이에 꽂힌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C는 B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대기하는 편의점으로 운전하여 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 01: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G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 인천 미추홀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 인천 남동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인천 남동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등 합계 약 2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A 페이스북 대화내용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등, 현장사진 1. 피의자 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류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조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수리비 상당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D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며, E는 피고인과 D간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였는데, 매입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F이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F과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었고, 2019. 6. 6.경 E의 중개를 통해 D와 보증금 1억 8,000만 원으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합의하에 보증금 7,000만 원에 월 30만 원의 월세계약으로 계약 변경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 전세보증금과 월세로 전환함에 따른 보증금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금융권 대출을 받아 F에게 지급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불법증축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D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도 해지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1.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가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하고, 이 사건 건물이 불법건축물이어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E를 상대로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G 법무사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는 2019. 6. 6.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소 외 임차인 F의 임대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해주고 새로 전세를 들이면 된다고 하면서 중개하고 임차인 고소 외 D와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약금 900만 원까지 받게 하였습니다. (중략) E는 피고인 소유 위 주택이 2m² 정도만 위법건축물이라 은행에서 대출이 된다고 자신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교부하지도 않기에 (중략) 결국 전세자금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급기야 E는 이를 모면하고자 피고인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피고인의 도장을 부정으로 사용하여 이중으로 고소 외 외 D와 월세보증금 7,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으로 정한 월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중략) 월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형법상 사인 부정사용죄 및 동행사죄의 범법 책임이 있습니다. (후략)"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2021. 6. 9.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3.경 서울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은 피고소인 E가 피고인의 도장을 부정으로 사용하여 이중으로 D와 월세계약서(월세보증금 7,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는 사인부정사용죄 및 행사죄라는 주장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죠. 전 E한테 완전히 위임했어요. 전세 놓는 것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6. 6. C호를 전세계약서에 보증금 1억 8,000만 원인데 같은 날 6. 6. C호 월세를 내주는데, 월세계약서 보증금이 7,000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이 말이 됩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계약이지요. 전세계약서 보증금이 1억 4,000만 원이었으면 몰라. 7,000에 30이 말이 됩니까. 맞지도 않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게 되냐 이 얘기에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C호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작성 당시 자리에 없었나요. 곳인의 도장이 어떻게 사용된 건가요'라는 질문에 '당연히 없었죠. E가 저한테 나중에 와서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줬더니 거기다가 쓴거죠. D 도장은 미리 받아 놓구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6. 6.경 체결한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2019. 7. 1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로부터 월세계약서 내용을 고지 받고 월세계약서 초안을 E로부터 건네받아 읽어본 다음 피고인의 도장을 E에게 교부하여 E로 하여금 월세계약서의 피고인 성명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허위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불송치결정서 1.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판결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1. 19:0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D 앞 도로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2011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당시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