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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2015고단901-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운행하면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00:17경 서울 중랑구 F 앞 길가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1세)를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곳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24, 00:17경부터 2015. 3. 25. 2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510 1. 2014.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01:00경 서울 중랑구 H 앞 골목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 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I(여, 21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탄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아래쪽에 집어넣어 쓸어 올리 듯 엉덩이를 만진 뒤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 7. 14.7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01:00경 서울 중랑구 J건물 앞 골목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K(여, 20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탄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아래쪽에 집어넣어 쓸어 올리 듯 엉덩이를 만진 뒤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3. 02:40경 서울 중랑구 L 앞 골목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M(여, 21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탄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아래쪽에 집어넣어 만진 뒤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1, 11:30경 서울 중랑구 N 앞 골목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 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O(여, 20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탄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아래쪽에 집어넣어 만진 뒤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01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 오토바이 사진 1. CCTV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4, 7, 40, 86)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39) 20152510₁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제1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심야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운행하면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무려 13회 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5. 6. 22.자 음주운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21. 03:40경 강원 횡성 둔내면 고원로 451에 있는 '웰리힐리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안흥면 소사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53.4km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시작한 도박으로 돈을 잃어 거액의 도박 채무를 지게 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도 모두 도박에 사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매월 5부 이자를 주고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고소장 및 G 제출 계장부, 통장사본, E 제출 통장사본, H 제출 계장부, 차용증, I 제출 차용증,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을 대 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 중 E, H, G와 합의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류업 고객들로부터 수출입관련 대금의 송금을 의뢰받자 물류업 고객들의 편의를 보아 주면 향후 영업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3. 18.경 중국 광동성 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한 C으로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물품대금 송금을 요청받자, 위 C으로부터 물품대금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내 한국씨티은행(계좌번호 D)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위 금원 상당의 중국 인민폐를 위 C이 원하는 중국수출업자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씨티은행계좌와 중소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E)를 이용하여 합계 금 804,694,052원 상당을 영수 또는 지급하고, 2. 피고인은 2008. 4. 1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한 F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물품대금 수령을 요청받자, 중국수입업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한화 약 10,00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중국 인민폐를 수령한 후 피고인의 국내 씨티은행(계좌번호 D)계좌에서 위 F가 알려 준 국내 은행 불상의 계좌로 금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13. 경부터 2012.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씨티은행계좌와 중소기업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금 351,867,300 원 상당을 영수 또는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티은행 D 입출금거래내역, 중소기업은행 E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2. 2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수원 영통구 영통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사회적 처벌가치가 약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6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3.5.20:4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가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순간 격분하여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한 후 F와 F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64세)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씹이나 팔고 다니는 년아!"라 고큰 소리로 욕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F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D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14. 03: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지하 D 유흥주점 3번방에 들어가 맥주 세트와 안주를 시켜놓고 화장실에 갔다오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유흥주점 주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오른손에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약 3-4분 동안 3-4회 휘두르면서 "나는 칼잡이다, 까불면 다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F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Fo로부터 맥주 세트, 안주 등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2. 04:20경 서울 은평구 G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을 태워 출발하려던 피해자 H 소유 택시(I)의 보닛에 올라가 손으로 앞 유리창을 치고 다리로 밟아 보닛 부위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및 압수품 촬영사진(부엌칼, 길이 30센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 F, H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 E를 협박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H의 택시 보닛에 올라가 손으로 유리창을 쳐서 보닛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흡기휴대 협박과 사기 부분은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괴와 폭행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각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면서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 등에 있는 I 조성공사 현장에서 2007. 6. 19.부터 2012. 4. 27.까지 근무하다가 2012. 4. 28,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1,681,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1,176,1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 등에 있는 I 조성공사 현장에서 2010. 3. 1.부터 2012. 8. 31.까지 배수관로 공사를 하다가 2012. 9. 1.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5,389,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8,433,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M, N, O, P, Q, J, K,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X, Y 작성의 각 진정서 1. 퇴직금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판시 제1항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판시 제2항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4. 창원시에 있는 육군 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D 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는 그 동안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등의 법률적 판단이 행해진 바 있다. 본 재판부는 위와 같은 선례들을 모두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은 유엔인권규약 등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자신의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지의 문제이다. 이는 위 법률조항을 양심의 자유, 국방의 의무,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대립되는 현법적 가치를 고려하여 어떻게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할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고, 국방의 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국민의 의무이다. 이와 같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는 문제되는 주된 영역이 다를 뿐 모두 개인과 국가 각각의 존립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헌법상 가치이다. 다만, 헌법구조상 국가는 개인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위 양자간의 대립에 있어서는 양심의 자유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대의 세계는 수렵채집 단계 이후의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존마저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대 세계에 있어 국가의 존립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보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문제에 관한 가치 형량에 있어 양심의 자유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우위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두 헌법적 가치의 형량상황이 이와 같기 때문에,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세 번째 헌법적 가치가 합헌적 법률해석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 [이른바 '캐스팅 보우트 (casting vote)'] 로 자리매김 된다.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하여는 병역의무이행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전반에 걸쳐 상당히 높은 정도의 기본권 제한 조치가 가해진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본권 제한조치는 병역의무이행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절정에 이르고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시기인 20대 초반에 가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기본권 제한조치에 의하여 병역의무이행자의 인격 전반에 가해지는 충격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행법상의 보상제도는 금전적으로보나 비금전적으로 보나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똑같은 국민인 '병역의무이행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병역면제자' 사이의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법률적, 현실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국방의 의무,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대립되는 헌법적 가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위헌적인 법률해석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합헌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그와 같은 합헌상태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의하여 더욱 바람직한 합헌상태로 이행가능한 '최소한의 합헌적 상태'에 불과함을 지적해 둔다. 이와 같은 위태로운 합헌상태는 현행 국방의무 관련 법제에 '군에 복무할 것인지', '교도소에 복역할 것인지'의 일도양단적 선택지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초래되는 결과이다. 법원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인 법률의 해석만으로는 이와 같은 최소한의 합헌상태를 넘어설 수 없고, 이는 입법자가 국방의 의무의 이행방법, 국방의무이행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련된 법률을 유기적으로 정비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양형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 때문에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나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입법자가 국방의 의무 관련 법제의 유기적 정비를 통하여 더 나은 합헌적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점, 병역면제의 요건이 되는 최저한의 실형 선고형량도 그 동안 법률의 개정을 통해 여러 차례 변해 온 점, 군복무기간 역시 시대에 따라 변해온 점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3. 중순경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업농육성을 위해 전업농이 비전업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경우 매수대금을 장기에 걸쳐 저리의 이자로 대출하여 주거나 임차료 전액을 무이자로 장기에 걸쳐 대출하여 주는 영농규모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고, 피고인 B이 자신 소유의 충북 청원군 C 소재 답 5,552㎡(이하 이 사건 C 소재 농지라고 한다)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임차지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3, 24.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C 소재 농지를 임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을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를 전대인, 피고인 A 전차인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2008. 3. 26.부터 2018. 3. 25.까지, 임차료 2,015 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를 기망하고, 2008. 3. 31.경 이에 속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임차지원금 명목으로 2,015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농지장기임대차 계약체결 및 자금지급, 통장사본,농지장기임대선급금 신청서, 장기임대농지 현지조사서, 각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각 농지임대차계약서,농지장기임차신청서, 장기임차농지 현지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7. 12. 21. 법률 제8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같다) 제51조,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임차료 지급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무이자 대출의 실질을 가지는 농지임차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농지 장기임대차사업을 부정하게 이용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각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06:4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409호에 있는 피해자 D(20세, 여)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눈과 입을 양손으로 막으며 "소리 지르지 마라. 보지 마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 자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수,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전부터 피해자를 눈여겨보고 미리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었다가 범행 당시인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서 잠에서 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유증 때문에 한동안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지도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201호 소재 D(주)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을 시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9.부터 2012. 2. 29.까지 경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E의 2011. 3월분부터 2012. 2월분까지 총 12개월분 임금(1개월당 15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거주하며 김양식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5. 20. 21:00경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 앞 해안가에서 같은 마을 어민 D이 투망해둔 어구에서 외지인이 꽃게를 절취해 가는 사람을 잡기 위해 잠복을 하던 중, D의 어구에서 꽃게를 절취하는 것으로 보이는 불상자 4-5명이 어두움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는 것을 목격하고, '씨발년놈들아, 잡아죽인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쫓아가 그 곳 해안가를 조깅하다 그 고함소리에 놀라 뛰어가던 E을 잡을 목적으로, E의 오른발 정강이를 피고인의 왼발로 걷어 차 E을 그 곳 갯벌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52세)으로 하여금 늑골부위 염좌 및 좌상으로 진단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을 잡기 위해 정강이를 걷어 차 늑골부위 염좌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은 꽃게양식장 주인의 부탁을 받고 꽃게 절취범을 잡기 위해 현장에 갔는데, 당시에는 E의 동생 과 그 남편 G 등 수명이 실제로 꽃게를 절취하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이 절도범들을 잡기 위해 달려가자 E을 비롯한 몇 명이 도망을 가므로, 피고인은 E도 절도범인 줄 알고 체포하기 위해 발을 걸었을 뿐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절취 행위를 저지하고 다수의 절도범을 체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들이 현장에서 검거되었던 점, 그 수단에서도 적극적인 가격 행위는 없이 단지 도망가는 사람의 발을 걸었을 뿐으로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현장은 모래사장으로서 다른 위험물이 없어 넘어지더라도 큰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었던 점, E은 절도범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당시 동생부부의 합동절도행위에 가담 내지 방조하였을 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은 E이 들고 있는 가방에 꽃게가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절도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단지 무서워서 같이 도망쳤다는 E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도 절도 현장에서 도주하는 사람을 절도범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절도범들은 미미한 처벌(G은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었고, F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을 받은 반면 피고인은 오히려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되었는바, 절도범에 대하여는 기소를 유예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 법감정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상황, 수단 및 법익침해를 고려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상 정당방위, 오상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89

범죄사실 [2017고단2589] 피고인은 2017. 4. 9. 06:25경 인천 서구 가석로 5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253번길 14에 있는 GS칼텍스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411] 피고인은 2017, 5. 30.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횡성군 횡성읍 어사매로68 석미모닝파크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읍 성북로 10 성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4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2017고단2589 사건 범행),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2017고단4411 사건 범행)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0: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을 바닥에 깨드렸고,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7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뭐라고 항의를 하자 갑자기 편의점 안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구입하여 나온 다음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가위로 위협하는 장면,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23:00경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한세대학교 앞 먹자골목에서부터 B아파트 107동 앞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B아파트 경비원에게 적발되어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띤 채로 횡설수설하며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수사기록 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검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4, 03:56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1242 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11:40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밤일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B고등학교 후문삼거리까지 약 15km 가량 C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2, 12:4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오전동 소재 목화 케이티이자리에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고천동 소재 쉐보레 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일반) 1. 자동차운전면허 대상(증거기록 제60쪽, 제61쪽)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행 구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2. 02: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공장에서 피해자의 상사유치권 행사로부터 비롯된 소송결과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공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1층 유리창을 깨고 미리 준비하여 간 공업용 알콜을 넣은 플라스틱 빈 병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공장 내부로 던져 기계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740,440원 상당의 기계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임장일지 사본, 화재사건 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현장사진, 용의차량 이동경로, 수사보고서 ( 피해 사진 첨부), 사진 8장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4-12 제외), 각 거래명세표, 각 세금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사유치권 행사로부터 비롯된 소송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공장에 불을 질러 그곳에 있던 기계 등을 태워 소훼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큰 위협이 되는 위험한 범죄이고, 미리 공업용 알콜을 빈병에 담아가는 등 계획적인 범행수법과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중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0년 피해자의 공장에 무단 침입하고, 2011년 피해자의 처를 협박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소송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