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태국국적 외국인으로 2014. 9, 18.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은 태국국적 외국인으로 2014. 10. 30. 국내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C는 태국국적 외국인으로 2016. 6. 17. 국내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1) 피고인은 2017. 8.8. 18:00 경 경남 양산시 E 인근 노상에서 태국인 성명불상(일명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현금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00:1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불상(일명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9g을 현금 3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8.8. 18:10 경 경남 양산시 E 원룸 101호 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일부를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밑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다. 대마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7. 8. 11. 12:00경 위 나의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태국인 성명불상(일명 'F')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할 당시 무상으로 제공받은 중량 미상의 건조된 대마엽 가루를 미리 준비한 투약 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밑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7. 8. 8. 경범행 피고인들은 2017. 2.경부터 동거하고 있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 C는 2017. 7.경 지인인 태국인 성명불상(일명 'G')으로부터 마약을 판매하라는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 A와 상의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C는 H 메신져를 통해 위 G과 계속 연락하면서 거래 약속을 하고, 피고인 A는 2017. 8. 8.18:00경 태국인 성명불상(일명 'F')으로부터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같은 날 21:00 경 경남 양산시 E 원룸 101호에서 위 G에게 현금 2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2017, 8.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태국인 성명불상(일명 'G')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한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 C가 H 메신져를 통해 위 G과 연락하며 거래 약속을 하고, 피고인 A는 2017. 8. 12. 00:10경 태국인 성명불상(일명 'F')으로부터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9g을 같은 날 00: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G에게 현금 3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2, 00:20 경 경남 양산시 E 원룸 101호에서, 피고인 A가 2017. 8. 12. 00:10경 태국인 성명불상(일명 'F')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약 0.09g을 매수할 당시 무상으로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미리 준비한 투약 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밑 부분을 가열하여 녹은 용액을 빨대로 빨아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중순 02:00경 경남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10만원에 매수한 중량 미상의 메트암페타민 중 일부를 미리 제작해 놓은 투약 도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녹은 용액을 빨대로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 대상 중 건대마잎 0.8g 포함 사유), 내사보고(정보원 G이 제출한 필로폰 등 압수물 중량), 수사보고(압수물 마약성분 감정결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8. 8.자 압수물 백색 결정분말 2포/갈색엽에 대한 감정결과),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체포과정 및 당시 정황), 압수조서, 압수증명,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각 압수물사진 첨부), 각 압수물 사진, 외국인신원정보, 수사보고(피의자 국내체류만료기간 정정), 각 소 변모발채취동의서, 검사결과 캡쳐사진,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모 든 압수물 감정의뢰 및 국과원 자체 폐기처분에 대하여), 수사보고(2017. 8. 8. 자 피의자 C의 마약판매 혐의점 추가), 수사보고(경찰 추송 서류 접수 경위 및 거래량 특정 관련), 수사보고(8. 8. 자 압수물 사진첨부), 감정의뢰, 수사보고(8. 12. 자 거래량 및 압수량 차이 사유), 수사보고(마약정보원 G의 마약구매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8. 12. 자 압수한 메스암페타민 중량 관련), 각 감정의뢰/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압수조서 등 추종 접수), 압수조서/압수목록, 수사보고(정보원 G과 C 간 주고받은 메신저 캡처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의뢰 공문 등 첨부), 감정의뢰/마약 감정서/감정불가회신, 수사보고(C 모발 채취 경위 보고), 수사보고(C 모발채취동의서 및 압수조서 첨부), 소변모발채취동의서/압수조서/압수목록, 수사보고(C 모발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C 모발 재감정결과(투약시기 추정) 첨부, 수사보고(C의 모발 감정회보결과 및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공소사실 특정 경위),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청구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메트암페타민 매도의점, 2017. 8. 12. 자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포함), 각 징역형 선택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트암페타민 매도의 점, 2017. 8. 12. 자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포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피고인 C의 메스암페타민 매수나 매도범행에 제공된 메트암페타민 약 0.06g 및 약 0.09g 은 모두 압수되어 감정에 소요되었으므로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할수는 없고,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0.06g 및 약 0.09g을 매도하고 합계 50만원의 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 A, 피고인 C로부터 각자 50만 원을 추징한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사용한 대마 및 2017, 8. 12,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각 가액 합계 금 103,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투약한 메 트암페타민의 가액 금 1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그녀가 각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가액 합계 금 200,000원을 각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