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55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2.경 경기 가평군 B 등 3개 필지에서 펜션형 주택 단지인 ‘C건물’를 건축하면서 그 공사를 D을 운영하는 E에게 도급하였고, E는 2012. 5.경 위 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을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하도급 주었으며 피해회사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1. 22.경 위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C건물 G호에 대한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위 대물변제 대상 세대를 H호로 변경하여 2014. 3. 19.경 위 H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직후 피해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한편 위 C 주택 단지는 총 19세대(I~J호, K~L호, M~N호, O~P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C 주택 단지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Q 등 채권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주택의 소유 명의를 신용도가 높은 R에게 이전한 후 위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Q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2014. 3. 19.경 위 19세대 모두 건축주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직후 같은 날 I, S, T, J, U, V, W, L, M, N, O, X호 등 12세대에 대하여는 R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P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Y에게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Z, AA, G, AB, AC호 등 5세대에 대하여는 수급업자인 E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E가 지정하는 A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H호에 대하여는 수급업자인 E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E가 지정하는 피해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건물 12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R에게 이전한 후, 추가로 위와 같이 E가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던 Z, AA, H, G, AB, AC호 등 6세대에 대하여도 R에게 소유권이전하여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E에게 “C 건물 전체 세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등을 변제하려 하는데, 나는 신용이 좋지 않아 내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신용이 좋은 R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대출을 받으려 한다. 당신에게 대물변제 하기로 했던 6세대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고 R 앞으로 소유권 명의를 이전한 후 대출을 받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E는 위와 같이 대출이 실행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고 자신도 피해회사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등을 변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회사 및 위 AD 명의로 설정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AE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E를 통해 피해회사의 대표 AF, 직원 AG에게 “C건물 H호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었는데, 위 세대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해주면 공사대금을 마련하여 바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Q에 대한 채무 약 5억 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3억 원을 포함한 수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C 주택 단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Q 등 제3자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회사에 대한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4. 5. 30.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E를 통하여 피해회사의 AF에게 기망행위를 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바가 없고 C건물 H호의 가등기 말소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그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각 진술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건물 H호를 포함한 C 주택 6세대를 E에게 대물변제하는 취지로 E가 지정하는 사람(AD, 피해회사)에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해회사가 C건물 H호의 가등기를 말소하는 시점에서는 그에 관한 권리나 법적 이해관계는 E 측이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등기명의자로 되어 있는 외에는 어떤 권리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회사 측에 가등기의 말소를 부탁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닌 E이다.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닌 법무사 사무실의 AH 사무장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C건물 H호 등의 가등기 말소를 피고인 대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H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E의 위 진술과 달리, 자신이 E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E는 AH로부터 들은 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확인한 바 없다고 하였다. E는 검찰에서 ‘AH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 ̇ AG에게 전달하면서 가등기의 말소를 부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피해회사 측에 말한 내용은 ‘추가 대출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C건물 H호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었다.’는 취지였고, 이에 피해회사 측이 가등기의 말소에 동의하였다. 이처럼 E가 피해회사 측에 한 말은 E가 피고인 또는 AH로부터 들었다는 스스로 진술했던 말과도 다르다. E는 위와 같이 피해회사 측에 ‘C건물 H호가 매각되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C건물 H호는 피해회사의 가등기 말소 후 R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곧바로 AD에게 가등기가 마쳐졌다(그 후 AD이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이는, 피고인 또는 AH가 E에게 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E가 피해회사 측에 했던 말의 취지에 보다 더 부합하는 권리변경이다.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C건물 H호는 2018. 5. 30.경의 가등기말소 후 E의 채권자인 AD에게 권리가 이전(가등기 및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바, 달리 피해회사 측의 가등기 말소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떤 이익을 보았다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E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C건물 H호 등이 가등기 말소 후 R 앞으로 소유권 이전 되었을 당시(2014. 5. 30.)에는 R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 제3호의 이행각서(증거기록 제319쪽의 이행각서도 동일함)는 2014. 5. 19.자로 작성된 것인데, 그 각서인은 ‘E’이고 보증인은 ‘R’으로 되어 있어, 그 무렵에는 서로가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AI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E가 2014. 5.경 R 등과 함께 Q을 찾아가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또한, E는 ‘C건물 H호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가등기 말소 직후) R 명의로 소유권이 전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E가 2014. 5. 19.자로 작성한 위 이행각서 제1항에는 ‘건물에 기 설정된 가등기 등 개별 권리는 전부 말소한다.’, 제4항에는 ‘피고인 명의로 된 6세대 건물에 대하여 R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4. 5. 19. 시점에서 피고인 앞으로 남아 있는 C건물 건물 6세대는 모두 E 측에 대물변제된 C건물 H호 등의 주택뿐이었는바, E는 위 이행각서를 작성할 무렵부터 이미 C건물 H호에 관하여 피해회사 측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이행각서 작성에 피고인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⑩ 부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도 E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한다. 즉,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해회사 측에 대한 대물변제분이 C건물 G호에서 H호로 바뀐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와 달리 피해회사 측(AG 등)은, 대물변제분은 E가 직접 찾아와 부탁하여 H호로 변경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