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05 피고인은 식품 제조가공업 및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은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2019. 4. 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냉동고추를 수입해오면, B이 그 냉동고추를 보관창고에 입고하고, 피해자 회사에 냉동고추 대금을 지급한 후 냉동고추를 출고하기로 하며, 피해자 회사가 B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냉동고추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있는 것으로 하는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중국 회사로부터 2019. 4. 18.경, 2019. 7. 8.경 합계 240톤의 냉동고추를 수입하였고, 피고인은 위 냉동고추를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물류창고에 180톤을, 평택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물류창고에 60톤을 각각 입고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냉동고추를 주식회사 E의 물류창고 및 주식회사 G의 물류창고에 보관하던 중 2019. 6. 18.경 피해자 회사에 냉동고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G 측에 ‘위 냉동고추를 출고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알 수 없는 거래처로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냉동고추 20톤을 임의로 출고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9.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의 냉동고추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2906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농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1.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6에 있는 동고양세무서에서 주식회사 I의 2015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J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28,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동고양세무서에서 주식회사 I의 2015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등 60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140,61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0.경 위 동고양세무서에서 주식회사 I의 2015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에 공급가액 합계 18,280,000원, M에 공급가액 4,0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5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입대행기본계약서, 출고의뢰서, 출고요청서, 수입신고필증 등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1. 각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 ㈜ I 휴폐업신고서, 농협계좌 1.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확인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역조회회보서, 판결서, 관련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조 제3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수입 냉동고추의 실질적화주이지 피해자 회사와의 위탁관계에 따른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2019. 4. 5. 피해자 회사와 판시 냉동고추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입시 통관 및 창고보관 업무는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B이 행하고(계약서 제2조 3항, 제4조 제2항), B이 물품대금을 전부 지불하기 전에는 물품의 소유를 피해자 회사의 자산으로 보며(계 약서 제4조 제5항), B이 물품출고 요청시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고 출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계약서 제5조 제6항), 약정 인수기간 내에 물품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회사가 물품을 임의처분하기로(계약서 제5조, 제3조 제3항) 약정한 사실, B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수입한 냉동고추를 통관한 다음 피해자 회사를 화주로 하여 각각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G의 물류창고에 보관한 사실, B은 그후 2019. 9.경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출고요청서를 받아 위와 같이 보관하던 물품 중 40톤을 출고하는 등 판시 보관물품 240톤 중 100톤을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출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위 소유권유보조항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인수하기 전에는 위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고, 단지 피해자 회사와의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위 물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며,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물품을 출고하여 처분한 이상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일부 자백하고, 피해회복(2022. 4. 20. 2,200만 원 변제 포함) 노력하면서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횡령죄의 경우 횡령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일부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허위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금액이 다액이어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끼친 장애가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6. 18.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