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963 1.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 B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C’)을 소개시켜 주고, B가 2021. 12. 중순경 위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D’, ‘E’)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유심칩(USIM)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설치하고 통신하게 해 주면 주당 100~250만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한 이동전화 유심칩, 휴대전화 단말기를 B에게 전달하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유심칩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연결한 다음 ‘izzbie'라는 VPN 어플앱을 설치하여 계정을 생성한 뒤 위 ’E‘가 지시하는 방법대로 휴대전화 설정을 조작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이 중국 등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가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변경되어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타인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고 2021. 12. 중순경부터 2022. 2.경까지 사이에 B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50여대 및 유심칩 20여개를 각 구입하여 제공하고, B는 위 ‘E’의 지시를 받고 2021. 12. 말경부터 2022. 3. 10.경까지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 등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 번호와 연결된 유심칩을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끼워 50여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약 55개의 이동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B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제공하고, B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12. 말경부터 2022. 3. 10.경까지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 등에서 전항과 같이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3.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F 대화명 ‘G’)으로부터 ‘휴대폰 10대 정도 보내 줄 테니 일주일간 중계소를 설치해서 일을 하고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휴대폰을 보내주면 알아서 대가를 챙겨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고, 위 ‘G’ 등으로부터 유심칩 및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공받아 휴대전화의 ‘CMC기능(다른 기기로 전화 또는 문자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위 ’G‘가 지시하는 방법대로 휴대전화 설정을 조작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이 중국 등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가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변경되어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타인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의 지시를 받고 2022. 3. 10.경부터 2022. 3. 1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 휴대전화 단말기 10대를 설치한 후,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 번호와 연결된 유심칩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끼워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1개의 이동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3. 10.경부터 2022. 3. 1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 제2의 가항과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설치한 후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022고단1534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F’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2. 11: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1. 고객 인적 사항’ 란에 ‘성명 H’,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I’, ‘상환금액 금삼천육십만원정(30,600,000)’, ‘2. 발행 담당자’ 란에 ‘담당자 J’, ‘담당부서 채권추심’, ‘상환내용 일부상환’, ‘발행일자 2021.11.12’, ‘상환방식 수동상환’, 그 하단에 ‘상기와 같이 H님 ㈜K 대출을 2021.11.12 일자로 일부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말미에‘㈜K’이라고 기재하고 직인을 찍은 문서파일을 F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양주시 광적면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K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1. 09: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L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 사이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재 K에 주택담보대출금 1억 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대출실행이 안 된다. 위 금액 중 30%를 상환해야 대출이 우선 가능할 것 같다. 현금 3,060만 원을 준비한 후 K사 직원이 갈테니,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2. 14:00경 포천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K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60만 원을 교부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K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2524 피고인은 2020. 8. 17.경 불상지에서, 종전에 피고인의 장모인 O의 은행 업무를 도와주면서 O의 공인인증서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P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O 명의 P 계좌에서 피고인의 Q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위해 2,645,063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645,0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금융기관들의 O 명의 계좌에서 총 35회에 걸쳐 41,087,006원을 임의 이체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2고단9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경위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범과의 대화내역 사진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A의 CMC방식의 중계기 단독운영 사실 확인), F 대화 및 지인 사칭 문자 발송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현장에서 탐지된 3g 전파 및 실행 중인 원격통화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압수물건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서(압수한 휴대전화의 위챗 대화내용 확인), 위챗 대화내용 출력물 1부 1.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CMC 휴대전화 사진 출력물 등 2022고단15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서(경찰청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부실채권회수 업무대행업체인 R라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으므로 보이스피싱조직원과 공모하고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실채권회수 업무대행업체인 R라는 회사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고 전화와 F으로만 채용이 이루어진 절차도 엉성한 점,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막 채용하여 정확한 신원보증이 되지 않는 직원에게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취급하는 업무를 맡긴다는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고 특히 노상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채권회수를 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K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고인이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등 마치 위 보험회사의 업무인 것처럼 가장한 점, 회수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금액을 쪼개어 ATM기로 송금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채권 회수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역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2020. 5. 25.경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내주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의 사기방조죄로 2021. 7. 13.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바,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상당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로서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공범인 B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처음 만날 무렵인 2021. 7.경부터 피고인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전부터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전후 택시와 버스를 이용하면서 모두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였는데, 교통카드의 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굳이 현금만 사용한 것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위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고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고의 및 공모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F 대화내역을 경찰에 제출한바 있다. 위 F 내역은 경찰에서 전화로 피고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미리 캡처할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캡처한 다음 경찰 조사 당시 제출한 것인데, 그 캡처 화면에는 대화한 날짜가 나타나 있지 않고,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2022고단963)으로 압수 당시 소지한 아이폰에 피해자 H에 대하여 수금 요청하는 내용, ATM 송금할 계좌 정보를 피고인이 발송한 흔적(2022고단963 사건 수사기록 107쪽)이 있기도 하여 의아하다)] 2022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내역서, S 송금결과 확인서, 보험계약 대출거래 내역서, 통장사본, 금융거래명세 조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계좌 및 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각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컴퓨터사용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의 특성 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것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려는 범죄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그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가 막심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심각한 범죄에 이용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범행에 이르렀고, 여자친구인 B까지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소극적․수동적이 아닌 적극적 범행가담자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과 몇 달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유리한 정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는 고소인 O은 피고인과 장모․사위 관계에 있으며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부양가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