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텅스텐 광산 채굴권을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 원 상당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광산 채굴권 등록과는 관련이 없는 피고인 회사 운영 관련 비용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광업권이 출원된 E일자로부터 90일 내에 채굴권 등록을 마치거나, 위 출원일로부터 5~6개월 내에 텅스텐 광산에서 채굴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천시 F에 있는 텅스텐 광산(G)을 등록·개발하여 텅스텐을 파내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채굴권 등록까지 1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도와주면 광산 운영 지분 70%를 주겠다. 광업권 출원 시점부터 채굴권 등록까지는 90일이 걸리고 광산에서 채굴을 시작하기까지는 총 5~6개월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12.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곧 채굴권 등록이 된다,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양해각서 사본, 합의약정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등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 공문 및 자료 첨부),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굴권을 등록하는데 1억 원이 소요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기로 약정한 1억 원은 일종의 권리금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7,000만 원을 광산 채굴권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채굴권 등록을 마칠 수 있다'거나 '출원일로부터 5~6개월 내에 광산에서 텅스텐 채굴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반적인 광업권 등록 절차 및 그 후 실제 채굴이 가능하기까지의 절차를 설명하면서 보통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90일 정도가 걸린다고 말한 것일 뿐이다. 다. 피해자는 광산의 텅스텐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채굴권 사업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여야 한다거나 채굴권 등록기간이 늦어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7,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1억 원의 용도나 채굴권 등록기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속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가 아니라거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나.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4. 피해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2) 피고인은 2016. 7. 12. 피해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3) 피고인은 2016. 11. 22.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4) 피해자는 2016, 12, 26. 피고인에게 '2016. 11. 22. 작성된 차용금 7,000만 원에 대하여 기일 내 변제 요청한다. 변제기일인 2016. 12. 30.을 필히 지켜주기를 당부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5) 피해자는 2017. 1. 8. 피고인을 상대로 '2016. 6. 24.자 대여금 1,000만 원, 2016. 7. 12. 자 대여금 6,000만 원의 상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2. 3. '피고인이 텅스텐광산 광업권 등록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양해각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채굴권 등록을 위한 비용으로 약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광업권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계약 체결에 관여한 J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3회에 걸쳐 작성한 양해각서, 합의약정서,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교부하는 목적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양해각서에는 '광산재개발에 따른 일정표상의 광업권등록까지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합의약정서에는 '본 계약 체결 전 소요되는 피고인의 집행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차용증서에는 'G 광업권 등록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 문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권리금(피고인이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광산 사업에 대한 '사업지분 양도대금'이라는 취지로 여겨진다)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다. 피고인이 양해각서 작성 과정에서 위 1억 원이 '권리금' 또는 '사업지분 양도대금'이라는 취지의 문언을 포함시키지 못할 이유도 없다. 이와 같이 처분문서들의 기재내용들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양해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사업에 대한 기득권은 피고인이 E일자 광산에 대한 탐사권을 출원한 상태였다는 것이다(탐사권, 채굴권을 포함한 광업권은 먼저 출원을 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3~4개의 회사가 경합을 하는 상황에서 다른 회사들이 탐사권 출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약 1,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제145쪽), 피고인이 채굴권 출원 및 등록을 위하여 기술사 K에게 지급한 비용이 약 3,000만 원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채굴권을 등록한 이후 실제 채굴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수십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양해각서 작성 당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의 가치가 피해자로부터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는 것과 별도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1억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C는 이 법정에서 '광업권 등록에 1억 원보다 실제로 적은 비용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8월에 등록증이 나왔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1억 원 약속을 지켰을 것이다. 실제로 1억 원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었는데 그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가면 차액도 피고인이 가진다. 등록증이 나왔으면 나는 1억 원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의 진술의 취지는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C가 당초 광업권 등록에 객관적으로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광업권을 등록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1억 원 중 상당 부분을 광업권 등록비용에 사용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보다 다소 적은 비용으로 광업권이 등록되더라도 그 차액에 대하여는 C가 굳이 지출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양해각서 작성 이후에 광업권 등록을 위하여 별다른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광업권 등록을 위한 비용을 부풀려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광업권 등록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7,000만 원의 대부분을 광업권 등록과 무관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 자 1,000만 원 중 200만 원만을 채굴권 출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사 K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 자 6,000만 원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3)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6. 24. 피해자에게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채굴권 등록을 마칠 수 있고, 출원일로부터 5~6개월 내에 광산에서 텅스텐 채굴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2016. 7. 12. 피해자에게 '곧 채굴권 등록이 된다.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양해각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채굴권 등록에 90일 정도 걸린다고 말하여 90일로 정하였다(증거기록 제159쪽)', '피고인이 광업권등록을 하고 개발허가를 받는데 길어봐야 6개월이 넘지 않는다고 했다(공판기록 중 C 녹취서 제5쪽)', '합의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등록증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나오게 되어 다음 주나 다다음주에 나올 것 같다. 지급할 것이 급한데 5,0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61쪽)', '7월에 만났을 때 피고인이 곧 채굴권 등록이 되는데 기술사비, 서류 작성비, 이런 것이 많이 밀려서 그것을 지불해야 하고 8월 초면 바로 채굴권이 나온다고 말하였다(공판기록 중 C 녹취서 제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J은 이 법정에서 '(채굴권 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관하여) 내가 피고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잡아서 얘기를 하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나에게 출원에 45일, 등록에 45일 정도 소요되고 이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J 녹취서 제13쪽). 다) 이 사건 양해각서에는 광업권 출원, 등록, 설계 및 측량, 도청의 채광인가, 시청의 개발행위 허가 등 단계별로 예상되는 소요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중 채굴권의 출원시부터 등록시까지는 약 9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원시부터 채굴 시작을 위한 인·허가 완료시까지는 약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양해각서에는 위 소요기간이 예시에 불과하다거나 사정에 따라 연장된다거나 변동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양해각서의 기재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C로서는 피고인이 제안하는 광산 사업에 적지 않은 금원을 투자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투자금의 용도와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진척상황을 확인한 후에 사업의 진척도에 비례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리라고 보인다. 그런데 C는 이 사건 양해각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지 약 18일만에 이 사건 합의약정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양해각서에서 약정된 1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C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용도와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곧 채굴권 등록이 된다.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은 이와 같은 정황에 들어맞는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이 채굴권 등록을 하는데 소요되는 1억 원을 모두 지급한다는 것은 채굴권 등록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지출되어 채굴권 등록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으로서 채굴권이 곧 등록되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7. 12. 작성한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는 '본계약 체결 전 소요되는 피고인의 집행금 1억 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잔금 9천만 원을 피해자가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합의약정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6. 7. 12. 무렵 이미 피해자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채굴권이 등록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이 K을 통하여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것은 위 합의약정서 작성일로부터 69 일이 경과한 2016. 9. 19.이고, 실제로 채굴권이 등록된 것은 위 합의약정서 작성일로부터 약 180일이 경과한 2017. 1. 5.경이다. 채굴권 등록 과정에서 기술사 K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이 채굴권 등록 지연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의 지연 사유는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채굴권 등록업무를 담당한 기술사 K은 이 법정에서 '채굴 인·허가를 받으려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 3~4개월 더 걸릴 때도 있다. 몇 년 걸리기도 한다. 주민들이 동의안 하면 못 한다. 보통은 1년이 넘어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조서 중 K 녹취서 제23, 24쪽). 양해각서 제4조에 의하면 '광물의 채굴 및 반출을 위한 대민, 대관의 업무'는 피고인의 의무인데, 피고인은 채굴권 등록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도 양해각서에 기재된 일정을 전혀 지키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7,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위 7,0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6) 피해자가 2011. 11. 22. 피고인에게 투자금 7,000만 원의 반환을 약속하는 취지의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2016. 12. 30.까지 채굴권을 등록하면 차용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또는 '피고인이 2016. 12. 30.까지 채굴권을 등록하지 못하면 차용금을 반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와 달리 피고인은 차용증에 인쇄되어 있던 이자율을 '15%'에서 '10%'로, 변제일을 '2016. 11. 30.'에서 '2016. 12. 30.'로 고쳤다) 등을 고려하면 그 무렵 채굴권 등록 지연을 이유로 하는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 요구 의사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채굴권 등록에 1억 원이 소요되지 않는다거나 채굴권이 90일 이내에 등록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피고인과 양해각서, 합의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리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한 것은 투자 약정 체결 과정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피고인이 투자금 1억 원의 진정한 용도 및 '채굴권 등록에 약 1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필요하지 않고 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고지하였거나' 채굴권 등록 일정이 예정보다 100일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약정서를 체결하고 6,00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른다.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지 1달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사기 범행의 기망행위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른 광산의 임금과 장비대금 명목의 금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용도를 속여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의 기망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양해각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신의 비용으로 채굴권 출원 및 등록을 위하여 약 3,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비록 양해각서에 명시된 기한을 현저히 지나기는 하였으나 뒤늦게 채굴권 출원신청이 허가되기는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업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양해각서에 기재된 광업권 등록일정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은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