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2: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000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6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고 6층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지득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5층에서 내리자마자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 메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은 후 현관문을 그대로 열어 둔 채 바로 계단을 통해 6층으로 올라가 그 곳 엘리베이터 벽 옆에 숨어 있던 중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해 손을 뻗었고, 이에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계단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타난 피해자의 부모에게 제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체포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수사, 외부 CCTV 확인 결과, 5층에서 6층으로 올라오는 시간에 관하여, 피의자 가방 및 주거지 현장검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가 표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미수의 점), 형법 제281조, 제276조 제1항(체포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체포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취의 고의가 없었고, 약취행위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단쪽까지 끌고 간 행위는 그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기 위한 약취행위의 수단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약취의 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약취행위에 해당하는 실행행위의 착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약취의사와 약취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7. 15. 22: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000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고인은 5층, 피해자는 6층 버튼을 눌렀다. 2)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문이 5층에서 열리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자신의 주거지인 D호의 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다. 3) 이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피해자는 6층에서 내려 엘리베이터 좌측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문 앞에 서 있었다. 4) 그 사이에 피고인은 D호의 문을 열고 현관 안쪽에 메고 있던 가방을 던져놓은 후 현관문을 열어 둔 채로 계단을 이용해 6층에 도달하였고, 6층에서 내린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왼쪽으로 몸을 향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접근하였다. 5) 이에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엘리베이터 문 앞을 지나 아래 층 방향의 계단 쪽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6) 피해자의 모친인 C은 주거지 현관문 바로 안쪽에 있는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곧바로 현관문을 열고 나왔고, 당시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피해자의 구부정한 뒷모습과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는 피고인의 정면 모습을 목격하였다. 7) 위 C과 곧바로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을 제압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8)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자신을 계속하여 누르며 제압하자 "이제 그만 하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9) 피고인은 당시 5층에서 내려 주거지로 향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쓰레기 새끼'라는 욕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방금 뭐라고 했냐?"라고 따지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폭행·협박에 이른 것일 뿐 피해자를 끌고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따지는 내용의 말을 듣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이 아닌 머리채를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외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거나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따졌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무거운 체포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면 다. 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체포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다행히 약취와 체포의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그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훔쳐 보다가 2013. 12. 4. 방실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처음 보는 어린 피해자를 발견하고 끌고 가려다 상해까지 입게 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년경 방실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회사에 취업하여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