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7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9.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에 따르자 2022. 7.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K은행 채권팀 L 팀장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지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팀을 보내 추심할 수밖에 없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금 11,000,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20. 13:04경 경상남도 거제시 M 소재 노상에서, 사실은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8. 9.경까지 총 26회에 거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1,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B, E, P, C, H, F, G, Q, R, D,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사본(첨부서류 포함) 1. T, U, I, V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S, W, J의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텍스트 파일, 전자정보 상세목록 및 압수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상환증명서 등,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목록, 각 카카오톡 (캡쳐) 사진, 각 휴대전화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한 채권추심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 일부에 해당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사기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송금 및 자금 전달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통상적 채용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이 담당하게 될 업무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임에도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15년 동안 관세사무소에서 일하는 등 사회 경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채용과정이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였지만 당장 돈이 급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면할 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낸 사람의 소속을 다르게 말하였고, 자신을 가명인 X 대리라고 소개하였으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하여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채권추심 업무라면 채무자가 업체에 계좌이체 등의 편리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지급할 것이지 굳이 번거롭게 수금책에게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고 그 수금책이 수금한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금으로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전달받은 현금을 채용된 업체 명의로 전액 송금하면 될 것임에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할 필요도 없다. 자금의 흐름을 감추고 불명확하게 하는 이러한 돈의 전달 방식 역시 정상적 채권추심의 업무 형태로 보기에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업무수행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 업무수행의 대가,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충분한 의심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5억 7,0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등 각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