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93

범죄사실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의 개요 B, 조선족 C은 2015년 11월경부터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차려두고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전화하여 'D 대출담당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다음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근거지를 두면서 지상 2층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차려두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책상, 인터넷 회선, 와이파이 공유기, CCTV, 생활용품 등 각종 집기, 오토콜 서비스가 제공되는 웹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본, 예상질문 등이 들어있는 USB,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마련해 두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B(가명 E), C은 위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F(가명 G), H, I은 위 범죄단체의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피고인(가명 J), K(가명 L), M(가명 N), O(가명 P), Q(가명 R), S(가명 N), T(가명 U), V(가명 W), X(가명 Y), Z(가명 AA), AB(가명 AC) 등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이며,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범행 수법 및 역할 분담 위 범죄단체의 총책들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콜센터 사무실과 콜센터 상담원 숙소를 임차하고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을 구비하고 보이스피싱 대상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구해오고 피해금원이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계좌로 입금되면 조직원들의 맡은 업무와 실적에 따라 팀장인 F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F 등 관리자금 조직원들은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DB를 제공하고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범행하도록 하고 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그들의 여권 또는 개인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상담원들에게 범행 방법을 교육하는 등 콜센터 상담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H, I은 콜센터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맡을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모집된 상담원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신청 및 항공권을 예매하는 역할, 피고인, K 등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팀장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D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D에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다른 금융 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다른 전화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금원을 대출받은 해당 금융 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D으로부터 대출상환 요청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대출상환을 할 것이냐"고 물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통장에 이체하도록 하는 등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바. 조직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신규조직원 모집책인 H 등은 주변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능력껏 큰돈을 벌 수 있고 수익의 15%를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C과 F 등은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신규조직원들을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F 등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 B의 지시에 따라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고,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외부인과 연락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B는 탈퇴 의사를 밝히지 못하도록 조직원들에게는 "돌아가려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 도망가면 조선족을 시켜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조직원들은 B, F 등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로 D 대출담당 직원 등 금융 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실제 보이스피싱 업무에 투입되었고, 실적이 좋지 못한 조직원들은 일과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 시간까지 교육을 받았다.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D 대출담당 직원 등 사칭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매일 09:00경부터 19:00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이후에도 지시를 준수하지 않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B, F 등 관리자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고, 추가로 교육을 받았다. 총책 B와 C은 조직원들을 팀장과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를 정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포 휴대폰을 지급하여 총책인 B, C,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일명 AD)와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B, C의 지시로 팀장인 F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인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하부 조직원들은 "여권과 휴대전화를 맡겨 집중 관리한다. 상호간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을 사용한다. 입국 3개월 후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고, 비자를 연장한 후 바로 중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수익은 근무 성과에 따라 3개월 차에 입국하는 한국에서 현금으로 정산하되 절반만 우선 지급한다. 외부와 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한다. 숙소 밖 외출은 제한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상담원들에게는 보이스피싱 성공금액의 15%를 지급하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에게는 콜센터 상담원들의 범행 성공 금액의 10%를 지급하였고, 총책들은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나머지 범죄수익금 중 사무실 임대료, 대포통장, 대포폰, DB 자료 등 범행 도구 구입대금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았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친구인 H으로부터 '해외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걸릴 일도 없다. 잘만 하면 1년에 1억 원은 벌 수 있다' 라는 말을 듣고, 2017. 10. 25.경 중국 연길공항으로 출국하여 중국 길림성 연길시 지상 2층 단독주택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총책인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만나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때부터 2017. 11. 19.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가명 'E')의 보이스피싱 조직도 첨부], B(가명 'E')의 1번 콜센터 조직도 1. 피의자 F, K, M, Q, V, O, S, T에 대한 판결문 등본 1. 피의자 H, AB에 대한 판결문 1. 수사보고(공범들 재판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점, 피고인이 당시 위 조직에서 핵심적인 지위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사를 받기 전 자발적 의사로 위 조직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활동으로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다른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 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