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16. 20:00경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려다 준 직장동료인 피해자 D(26세)이 화장실을 갔다 오자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1.5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르고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12. 16. 20:20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95, 발안지구대 앞에 정차한 E 112순찰차에서 대기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위 순찰차의 운전석 헤드레스트에 불을 붙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돼 불길이 소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자동차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공용자동차방화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라야 할 것인데,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공용자동차방화미수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만취한 자신을 집에 데려다 준 회사 동료를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차 운전석에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인바,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상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화로 자칫 공용 재산에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와 관련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은 같은 빌라 아래위층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16:30경 안산시 상록구 C, ***호에서 연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출입문 쪽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며 "너 끝이다 이제"라고 하는 D에게 "너 죽여 버리고 끝낼거야"라고 말하면서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계단을 통해 도망가던 D를 향해 과도를 던져 때마침 아래층인 ###호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13

범죄사 실1)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4.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의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2) 검사는 공소장에 "제44조 제1항 제2호”라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2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실제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0. 04: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1837] 피고인은 2019. 3. 20. 06:30경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6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부엌과 안방으로 끌고 다니고, 안방에 세워져 있던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현관 앞에서 붙잡아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 73492] 피고인은 2019. 3. 18. 09:1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인 F에게 G으로의 전입신고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G 전입신고는 H면 사무소에서만 가능한 점을 안내하여 주자 "같은 영광인데 왜 안 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에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전입신고서를 집어 던져 폭행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던 민원팀장 1의 얼굴에 볼펜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위 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I의 주민등록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환자 기록지(피해자)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촬영사진 등 1. 치료(입원)확인서 [2019.13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접수)(첨부된 진단서 포함), 내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경위 및 담당업무 재확인, 신분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치료확인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어 고령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F, I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3:4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피씨방에서 9번 좌석에 앉아 피씨를 이용하던 중, 그곳 11번 좌석을 이용 중이던 손님인 피해자 D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11번 좌석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4. 23.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판사 조미화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21

범죄사실 [2019고단1621] 피고인은 2019. 4. 19. 03: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2704] 피고인은 2019. 6. 17. 04: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2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부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동해선 신해운대역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해운대 신시가지 쪽에서 장산2터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C(52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38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안소견서, 부검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검안사진, 현장사진, 차량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차량사진 1. 수사보고(부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정황이 다소 좋지 못한 사정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바로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가 도로 중앙에 누워 있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피고인 차량 운전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374 피고인은 2019. 7. 28. 18:55경 대전 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구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4822 피고인은 2019. 11. 2.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구도동에 있는 남대전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2019고단4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음주운전 6회, 무면허운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내고, 대출원금을 갚아야 할 때 그 원금도 내가 갚아주겠다, 남편이 운영하는 D 레스토랑 가게를 9억 원 정도에 팔려고 하는데, 가게가 팔리면 갚아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E에게 2,1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위 D 레스토랑의 건물과 토지에는 이미 7억 7,834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26. 1,300만 원, 같은 해 7. 27. 3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3.경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내고, 대출원금을 갚아야 할 때 그 원금도 내가 갚아주겠다, 남편이 운영하는 D 레스토랑 가게를 팔면 갚아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위 D 레스토랑의 건물과 토지도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말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이비인후과'에서 입원 중인 위 피해자에게, '병원비로 지급되는 보험료를 나한테 빌려주고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계산하면 내가 카드비를 갚아주겠다, 남편이 운영하는 D 레스토랑 가게를 팔면 갚아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위 D 레스토랑의 건물과 토지는 이미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가압류가 되어 곧 임의경매가 개시될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4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결과), 수사결과요약(임의 경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원금뿐만 아니라 고율의 대출이자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이자 명목으로 270여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의 가족 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다만 피해변제 및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 남구 B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7. 4. 4.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2017. 4. 초순경 C으로부터 매수한 C 명의로 당첨된 위 B 아파트 D호에 대한 분양권을 E으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받고 E에게 전매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3:59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대구문화예술회관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B(남, 55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CSM7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용양리에 있는 생창리 입구 삼거리에서 마현리 쪽으로부터 사곡리 쪽으로 시속 4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주시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우회전하여 오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뉴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C)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제출건)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이 모두 지급되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보험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던 점(증거기록 22쪽), 이 사건 사고 자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0:3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아파트 입구를 D에서 신천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통과 전 일시 정지하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 문짝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으로 진행하면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등을 쏘나타 우측 앞 범퍼로 연속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약 2,712,000원 상당,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수리비 약 3,502,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쌍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피고인이 업무 수행을 위해 고용주의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특약조건 때문에 자동차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지만 병약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8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유통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B(38세,남)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9.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사건 외 사촌동생인 중국집 사장의 배달의뢰를 받고 배달 오토바이를 운행 중 피해자의 지인이 운행하는 E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후 사고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현금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보험처리를 요구하자 해당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과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차량 본네트 위로 넘어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1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 32명을 두고 운수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 회전축·기어 ·풀리 ·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 울 ·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경 D 주식회사 사업장 내 정비작업장 세차용 양수기의 동력전달부(V-벨트)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기계·기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사업장 내 정비작업장의 아세틸렌 용접기에 안전기(역화방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사업장 내 정비작업장의 세차용 양수기 및 공기압축기 금속제 외함에 접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니는 등 등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사업장 내 정비작업장에 설치된 공기압축기의 충전부 노출로 인하여 감전 위험이 있음에도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전기,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점검표, 확인서(수사기록 20쪽), 시정지시서, 시정결과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 · 기구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79

범죄사실 2020고단3079 사건 피고인은 2020. 9. 10. 20:3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41세, 여)으로부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어항에 빠뜨려 망가졌으니 수리비와 위약금을 물어달라'고 요구받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29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341사건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2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1:2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술 좀 그만 마셔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연필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4cm, 칼날 길이 4cm)을 들고 칼날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같이 죽자, 미친년아,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0.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0. 04:13경 위 장소에서, '남편이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 씨발새끼야, 그걸 왜 물어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H의 배 부분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H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 12:00경 위 장소에서, '남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처와 분리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것을 위 I이 제지하자 "니가 뭔데 뭔 참견을 하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I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I과 경장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피고인 앞에 있던 식탁 의자를 J을 향해 걷어차 J의 정강이 부분에 맞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79사건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2020고단3341사건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최근 20년 내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일부 행동을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23:20경 예천군 B건물 C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남, 41세)와 식당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8cm, 날길이 8.5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행당시 피해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A~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경 피해자 B과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공원 내 음식판매점인 E 2호점'의 시설 및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양도대금으로 1,3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9. 2. 경부터 피해자가 E 2호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E 2호점'의 매출 수익금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로 원 운영권자인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매월 피해자 몫의 매출 수익금을 F 계좌에서 피해자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10. 21.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1호점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2호점의 합계 매출 수익금인 18,407,825원을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송금해주어야 하는 E 2호점의 2019. 10. 경 매출 수익금 9,964,850원을 피해자의 지급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몫의 수익금을 정확히 정산한 후 이를 지급하고자 했던 것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수익금 액수가 세금 약 1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큰 이견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D공원 측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진한 뒤 1년 3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9.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지인이 공기청정기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1개월 후에 가스충전소에 공기청정기가 배포되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기청정기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1개월 후에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 받은 후 2011. 10. 19.부터 2011.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67,030,000원을 출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경 위 피해자에게 '공기청정기 사업이 잘 안되어 가스충전소 사장들이 나를 고소할 것 같다. 변호사비용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기청정기 사업으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체크카드와 와 비밀번호를 전달 받은 후 후2012. 3. 6.부터 2012.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6,810,500원을 출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경 위 피해자에게 '지인이 나를 고소해서 벌금 및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벌금이나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5.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 6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1. 사실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13:30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D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주거지를 소훼하고자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위 D의 티셔츠 등 옷가지를 올려놓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소화기로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9. 4.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불을 질러 그 아파트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 화재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64-A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경정결정 사 건 2018고단564 사기 피고인 A 주 문 이 법원 2018고단564 사기 사건에 관하여 2020. 8. 27. 선고한 판결 제3면 제3행의 "2012. 3. 27.경"은 "2012. 3. 14.경"으로, 제7면 제7행의 "피고인이 스스로"는 "피해자가 스스로"로 정정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4. 판사 손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