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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9. 12.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8년 7월 임금 5,416,66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92,432,8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9. 12.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33,773,01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85,543,7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퇴직금 및 지연이자 산정서, 각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내역서, 체불임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미납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 B에 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근로자 C은 체당금으로 약 43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2022. 4.경 250만 원, 2022. 5.경 2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근로자 B은 체당금으로 약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2022. 4.경 250만 원, 2022. 5.경 2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C에 대한 2015. 10.부터 2018. 2.까지의 임금 합계 102,912,060원과 B에 대한 2013. 10.부터 2018. 6.까지의 임금 합계 161,84,562원을 각 미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452, 6037(병합) 사건으로 2019. 6. 4.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2020. 1. 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의 앞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 C, B에 대하여 장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미지급함으로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근로자 C,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또다시 장기간 동안 근로자 C, B에 대한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대로 지급ㆍ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의식이 극히 희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 C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B에 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외에도 2014.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2020. 11.경까지 사이에 경기 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인 바, 2019. 3. 22.경 서울 강서구 D, E호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위 대부업체 직원인 공소 외 H과 위 주유소 운영자금 7,000만 원 대출을 위한 I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주유소 임대보증금은 4,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바,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위 대출을 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H에게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고지함으로써 그곳에 비치된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의 보증금란에 1억 5,000만 원이라고 허위 기재하게 한 후, 위 대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3. 22. I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대출금액이 7,000만 원(이율 연 24%)으로 되어 있고, 이에 첨부된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임대인이 K(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19. 3. 11. K과 포천 L 990㎡ 부지 내 주유기 등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계약금 당일 400만 원 지급, 잔금 3,600만 원 2019. 3. 27. 지급), 월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는 임대인의 연락처가 아니었다. 피해자는 영업계약직 직원 H, M 상무와 함께 ‘G’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는데, 구체적인 계약체결은 H, M이 전담하여 하였고, 피해자는 이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자금을 집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는 주유소 운영업자들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고 주유소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대여금을 회수하였으며, 담보를 위하여 주유소 부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았는데, 통상 대출금은 보증금의 50% 정도로 책정되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계약서를 확인하는 외에 위 채권을 양수받음에 있어 별도로 임대인에 대한 통지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G’ 측에 제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H으로부터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임을 확인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하였으며, H은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확인하였으나 개업 후 피고인이 정신이 없어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할 때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H은 “피고인이 운영자금으로 7,000만 원에 대출을 요청하였을 때, 처음에는 안됐었는데 기름차 2대를 사려면 그 정도 들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거래처 사장님 소개이고, 신용이 있는 분이며 또 열심히 하신다니까 믿고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H은 계약직 직원으로 기본급이 없이 영업수수료로 대출금의 5%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H은 대출 건수나 대출금액이 늘어날 경우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H, M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대부영업을 하였는데 H이 영업한 거래처 12개 중 사고 건은 7-8개로, 이 사건과 비슷한 건은 2-3건에 이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N을 통하여 H을 알게 되었고, H이 대출에 필요한 주유소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약속어음을 공증하면, 대출금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여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H은 피고인으로부터 1,300만 원 가량을 받아 기름을 대신 사주었는데, 이는 대출금 7,000만 원과는 차이가 있고, 피해자에 따르면, G는 별도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임에도 H은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수수료 조로 받았다가 반환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0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키려다가 그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벌금 150만원, 2016년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일자 불상경 위 회사 연구원인 C에게 그가 책임자가 되어 수행한 D 주식회사에 대한 ‘E’의 자문료 중 일부인 850만 원을 회사에 반납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위 돈을 반납 받음에 있어 위 회사의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C와 통화를 하면서 그에게 위 85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위 C가 위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 850만 원이 위 회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와 상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문(이하 ‘이 사건 자문’이라고 한다)은 위 회사 차원에서 수주한 소위 회사 자문이 아니라 위 회사 연구원이었던 C가 개인적으로 수주한 소위 개인 자문이었고, 개인 자문을 통한 자문료 중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이 이 사건 당시나 지금이나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자문료 반납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C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서야 피고인이 위 850만 원을 위 회사에 반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나 그 지시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에 관한 분명한 기억도 없이 이 사건을 문제 삼기에 이른바, 그 동기의 순수성과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 나. C는 2013. 7. 12. 이 사건 자문의 발주처인 D 주식회사로부터 자문료로 9,321,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자문의 연구원으로 등재된 F, G은 같은 날 각 5,019,000원을 지급받았으며, C는 2013. 7. 16. 위 F, G으로부터 각 450만 원씩을 반환받은 후 2013. 7. 17. 이 사건 자문을 피고인과 함께 실제로 수행한 H 등에게 43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C가 이 사건 자문의 발주처로부터 직접 또는 F, G을 통해 지급받은 자문료 19,359,000원 중 2013. 7. 16. 각 519,000원(= 위 5,019,000원 – 위 4,500,000원)씩을 F 및 G에게, 2013. 7. 17. 435만 원을 H 등에게 각 지급했으면서도 위 회사에 위 8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3. 11. 5.이다. 만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가 2013. 11. 5.경 뒤늦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문을 통한 자문료 중 일부를 회사에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F, G 또는 H 등에게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의 지시임을 들어 양해를 구하거나 최소한 고지라도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F, H는 이 법정에서 C가 이 사건 자문을 통해 얻은 자문료 중 일부를 위 회사에 반납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C도 이 법정에서 F, G 또는 H 등에게 그러한 양해나 고지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자문과 같은 개인 자문을 통한 자문료는 그 중 50%를 위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관행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위 850만 원은 C가 이 사건 자문의 발주처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받은 자문료 19,359,000원의 50%인 9,679,5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앞서 본 것처럼 F, H는 이 사건 자문을 통한 자문료 중 일부가 위 회사에 반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자문 외에 다른 개인 자문을 통해 얻은 자문료 중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다른 연구원들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는 점, C의 주장과 같은 관행 내지 합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굳이 이 사건 자문을 통한 자문료 중 50%를 반납하라는 지시를, 그것도 약 4개월이 지나서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은 C의 위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시사하고, 이 또한 C의 고소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05:10경 안산시 상록구 B모텔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고 욕한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여 조사 중인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야이 씨부럴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D의 턱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D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양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건발생지 CCTV영상 분석-공무집행방해 혐의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3:4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의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손을 위 C을 향해 때릴 듯이 들어 올리고, 양손으로 위 C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C의 외근 조끼를 강하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속 피의자 범행장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며 알코올 의존증후군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2.경부터 2022. 4. 1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월 임금 1,340,000원, 3월 임금 3,800,000원, 4월 임금 1,520,000원 등 임금 합계 6,660,000원 및 2022. 1. 12.경부터 2022. 4.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월 임금 1,703,760원, 3월 임금 2,322,060원, 4월 임금 494,640원 등 입금 합계 4,520,46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11,180,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입금내역, 각 표준근로계약서, 입금관련 메모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과 관련하여 D에게 차용한 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D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임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이 존재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대여금 변제로 받아 이를 정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경위, 내용,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믿을 만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존재하는 것에 반하여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런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02:44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게임장에 이르러,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전체 길이 약 25cm)를 이용하여 위 게임장 후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화폐 교환기 2대를 강제로 개방하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396,84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 및 가환부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5고단310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D 빌라 201호,202호, 301호, 302호를 사실혼 관계의 처 E 명의로 경락받아 2012. 4. 25. 301호, 302호를 무궁화신탁에 담보신탁해 두었고, 2012. 12. 12. 201호, 202호에 대해 조카며느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2012. 12. 말경 G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를 E, 보증인을 F로 한 차용증과 E의 주민등록증 사본, F의 인감증명서를 G에게 교부하면서 위 차용증 등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 쓰도록 허락하고, H은 G으로부터 위 차용증 등을 교부받아 2012. 12. 27. 경위 제2 정부청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A에게 2,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 4.까지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2013. 1. 7. D 빌라 301호, 302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과 F는 위 차용증 작성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고, 위 빌라 301호, 302호는 위와 같이 담보신탁이 되어 있으며 201호, 202호는 2012. 12. 12. 채권최고액을 21억 5,800만 원, 근저당권자를 금빛새마을금고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며, 피고인 A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약 67억 원, 체납 세금 2~3억 원 외에 위 빌라 경락대금 등으로 차용한 사인 간 채무도 10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407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과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71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의 처 E의 어머니인 L을 통해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 D 102호를 15억 6,000만 원에 샀는데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테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구정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외국인에게 2년 계약의 깔세를 놓아서 1억 6,000 만원 이상을 받아 2~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2013. 1. 24. L이 매매대금 15억 6,810만 원에 위 빌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빌라는 피고인이 위 E 명의로 경락받은 다음 위 L에게 위와 같이 매도한 것처럼 꾸며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였을 뿐 실제로 위와 같은 매매대금이 수수된 바 없고, 피해자에게 위 E과 L이 모녀지간임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위 빌라의 감정평가액이 약 11억 7,000만 원 안팎인 데 반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10억 1,400만 원에 이르러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M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인테리어 공사를 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수배자였고 금융기관 대출금 약 65억 원, 사인간 채무 약 10억원 등 거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 위 L을 통해 1억 원을 교부받고, 2013. 2. 12. 위 명의의 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0 사건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차용증(E), 주민등록증 사본(E), 인감증명서 사본(F), 이체확인증(E), 등기부등본(D301호, 302호) 1. E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 청취) [2015고단407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빌라 감정평가액 확인 등), 경매사건 검색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총 1억 7,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점, 피해자 K에 대한 1억 5,000만 원 편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주도하에 이 사건 빌라의 시가보다 최소 30% 이상 높은 가격으로 허위매매를 함으로써 그 매매가액을 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소를 하면서 책임을 면하려고만 할 뿐 반성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I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이 사건 피해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2004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1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피해 변제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98

범 죄 사 실 [사건의 경위] 피해자 C은 경산시 D에 있는 ‘E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2. 10. 12. 피해자와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위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9. 1. 15. 계약 기간 종료 이후 피해자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9. 2.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판매용역계약 해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5.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사용자(본건 ‘피해자’)가 2019. 1. 14. 이 사건 근로자(본건 ‘피고인 A’)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2018. 11. 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산하 지회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2차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 등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행위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는 날부터 즉시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으며, 2019. 8. 8.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 위 대리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보드 판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붙인 후C은 돈 5만 원이 아까워 수년 동안 일한 직원들 경조사도 안가는 인간입니다. 직원들의 온갖 인센티브, 수당도 전부 갈취하고 기본급도 한 푼 안주는 우리들에게 1년에 3억 이상을 벌지 못하면 손해액을 전가하며 내용증명서까지 보냅니다. 그게 C의 기준이고 똥법이라고 합니다. 저희 직원을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C은 우리 직원들에게 부모를 잘못 만나 배운 게 없고, 능력도 없고, 빽도 없는 인간들을 F 그룹에 입사시켜주면서 사람구실 할 수 있게 해주는 C에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며 20년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온갖 갈취를 해오면서 우리 직원들을 돈 벌어주는 돈뭉치 존재로 취급해 왔습니다. C은 20년 넘게 직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온갖 갑질에 비인격 모독에 한 직원을 볼모로 해고한다며 수도 없이 협박하며 강제각서를 쓰게 하며 수도 없이 지능적으로 악랄하게 괴롭혀 저희들은 살고 싶어서 노조가입을 했더니 해고가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어 준비한 후 2019. 12. 16. 피해자의 집인 대구 수성구 G 정문 앞에서 위 피켓을 세워두고 서 있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세워두고 서 있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대리점의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A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1. 위 ‘E대리점’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을 세워두고 서 있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세워두고 서 있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켓 글 내용, 시위 사진 [피고인 B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피고인 A가 세워 놓은 피켓 뒤에 서 있거나 위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심판과 판결에도 불구하고 A를 복직시키지 않는 피해자의 부당함을 호소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피켓에는 피해자의 인격을 폄훼하는 저급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B는 A가 장기간 위 대리점 앞에서 판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켓 시위에 가세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고용문제는 사적인 사항일 뿐 공익적 사항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6회 피켓 시위에 가세한 것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함이 합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려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29. 07:50경 경주시 C에 있는 D 건너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하여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운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코란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59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 회사 내 주차장에서, 위 모닝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수회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회사 내 폭행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자료 저장매체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확인 및 첨부), 차량 사진, 스크린샷 이미지 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팔을 당겼으나 등 부위를 밀친 적이 없어 폭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당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G는 차량에 충격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 자신의 차량에 남게 된 흔적을 사진 촬영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오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도 옆에 찌그러졌네”라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전화통화 하던 중 피해자가 “내 차를 일부러 박았다. 차가 왜 찌그러지고 기스가 나 있겠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앞질러가다 보면 부딪혔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 회사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 주차장까지 따라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부딪힌 부분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살펴보는 장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G에게 내리라고 소리친 후 자신의 여자친구 차에 탔다고 욕설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제지한 목격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흔들어 제지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 회사 CCTV에도 피고인이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잡고 흔드는 장면과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이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밀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두 사람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특수폭행과 폭행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차에 태운 사실을 알고 진로를 막기 위하여, 그리고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다가 범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위험성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린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의 연애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2020. 7.경에는 또다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남편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기간 소주병으로 직장동료의 이마를 때린 특수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부하 여직원 2명을 수차례 강제추행 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01:1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6세)의 우측 무릎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약 0.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진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0.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2.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서울에 있는 AT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AU와 2017. 12. 28. 부터 2018. 11. 30.까지 제주시 AV에 공사대금 10억 5,000만 원으로 지상 2층 단독주택을 짓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특허받은 공법인 일명 ‘PC 박스 공법’(미리 공장에서 형틀을 이용해 콘크리트로 만든 블록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으로 시공한 건축물들에 하자가 발생하여 2015. 5.경부터 보상을 하고 재시공을 하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2017. 10.경 피고인 명의 채무가 12억 원 상당, 피고인의 처 F 명의 채무가 8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데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 피고인 명의 AW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억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1. 본인금융거래, 영수증,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전과: 판결문(2020노575),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자신이 특허를 받은 ‘PC 박스 공법’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30채 이상의 주택 등을 건축하였다가, 2015년경부터 그 공법의 하자 문제로 인해 위 주택 등에 대대적인 하자 시공을 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2016년부터는 적자가 계속되어 자신이 운영하는 건축회사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17. 10.경에는 피고인과 처 명의로 합계 2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그 무렵 범한 강제집행면탈의 범죄사실로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4쪽)], 이미 여러 건의 수주로 동시에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돌려막기하고 있어, 추가적인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사실상 그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공사대금 돌려막기를 위해 1년간 공사하여 단독주택을 지어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2회에 걸쳐 합계 8억 3,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8. 11. 초경 계약을 체결하였던 창호공사 업체에도 중도금 및 잔금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할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모두 다른 용도에 소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전체 공정의 50%를 마쳤으므로 그 부분의 피해는 회복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2018. 5. 24.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에야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가 제출한 감리 관련 자료에는 착공일이 2018. 6. 8.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4쪽)],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8. 10. 내지 12.경 공사가 실질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초 약정한 공사 기간은 1년이고(증거기록 47쪽), 피해자가 제출한 감리 관련 자료에 의하면, 준공예정일은 2019. 9.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4쪽)], 2019. 9. 10.자 각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5억 5,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고(증거기록 16쪽), 피해자는 이후 타 업체에 10억여 원을 들여 나머지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행한 공사의 공정률이 50%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위 5억 5,100만 원도 지금까지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판시 앞머리의 확정된 죄들의 사기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상태, 현재 피고인의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피해 변제도 요원해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 규모와 회복 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전체 공사의 30% 가량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앞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2. 3.경 B 카페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하고 지내던 중, 2022. 3. 20.경 스페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D이라는 온라인 통신판매 업체의 직원이고, 사업상 자금이 필요한데 해외에 있어 자금 확보가 어려우니 돈을 빌려 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직원이 아니고 사업상 자금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스페인으로 도피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9,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피해자의 신뢰 이용, 동종 처벌전력 감경사유: 자백, 편취금 중 600만 원가량 상환, 영치금 80여 만 원에 대한 피해자의 압류 및 추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의 전과, 별건 분리진행(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3노490 사기. 제1심: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