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7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7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예비군법위반 |2016고정1272(병합) |2016고정1593(병합) |2017고정129(병합) |2017고정978(병합) |2017고정1372(병합) 피고인 A 검 사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6고정 178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동대 사무실에서, 2015. 11, 4 경기 양주시 북한산로 785에 있는 교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 훈련(6시간) 및 2015. 11. 9.부터 2015. 11. 11.까지 위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24시간)을 각각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2016고정 1272 피고인은, 2016. 4. 22.경 서울 은평구 C동 예비군동대본부에서, 2016. 5. 18.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 2016. 5. 19. 같은 곳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 및 2016. 5. 20. 같은 곳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1593, 1. 피고인은 2016. 3. 3.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동대 사무실에서 2016. 3. 21.부터 3. 23.까지 교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 보충)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동대 사무실에서 2016. 3. 24.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 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동대 사무실에서 2016. 3. 25.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129 1. 피고인은 2016. 5. 16.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동대본부 사무실에서 2016. 6. 8.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9.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동대본부 사무실에서 2016. 7. 12.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978 1. 2016. 8. 24.경 서울 은평구 C동 예비군동대 본부에서 위 예비군동대 소속 상병 D으로부터 '2016. 9. 26.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여 같은 달 28.까지 동미참 2차보충훈련에 참여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0.경 서울 은평구 C동 예비군동대 본부에서 위 예비군동대 소속 상병 D으로부터 '2016. 10. 12.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여 향방작계(후반기) 2차보충훈련에 참여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0.경 서울 은평구 C동 예비군동대 본부에서 위 예비군동대 소속 상병 D으로부터 '2016. 10. 13.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여 향방작계(후반기) 2차보충훈련에 참여하라'는 내용의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1372 피고인은 2017. 6. 23.경 서울 은평구 C동대 사무실에서, 2017. 7. 19.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2017. 7. 20. 및 2017. 7. 21.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 6시간을 각 받으라는 육군 제1905 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모두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향토예비군설비법위반 범죄통보, 각 고발장 1. 각 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어 2016.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믿는 'E' 종교의 신념과 양심에 따른, 흔히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러한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가진 피고인이 다른 사람처럼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 훈련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규정으로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예외적으로 그에게 훈련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상의 결정이 적법행위로 나아갈 동기의 형성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가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법규범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양심의 실현이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에 반하는 매우 드문 경우에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과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행위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복무 의무는 충실히 이행한 후 종교적 신념을 따르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훈련 불응을 이유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