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2:00-03:0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민박'에서, 술을 마시고 혼자 잠을 자고 있던 같은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 G(가명, 여, 22세)을 일으켜 앉힌 후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너 여자친구도 있잖아, 왜 나한테 키스를 하려고 해?"라고 거부하며 그 자리를 뜨기 위해 일어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어깨를 한 손으로 감싸 잡은 채 "가만히 있어봐, 조용히 해"라며 완력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방 안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등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소속 학생으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2년째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위 동아리 회원들은 2016. 7. 29.부터 7. 31.까지 공소사실 기재 민박집 3층을 숙소로 하여 동아리 엠티를 갔다. 위 민박집 3층에는 방 4개와 거실, 주방이 있고, 당시 방 1개씩은 여자 방과 남자 방으로 지정되었고, 여자 방, 남자 방, 거실에는 화장실이 하나씩 있었다. 그 구조는 별지 도면과 같다. 엠티 둘째날인 2016. 7. 30. 밤 피고인, 피해자를 포함한 동아리 회원들은술을 마신 후 바닷가에서 불꽃놀이를 하였다. 불꽃놀이가 정리될 무렵인 7. 31. 0: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겠다고 하자 H(여), I가 피해자를 민박집으로 데려간 후 H이 피해자를 여자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고, 피해자는 곧 잠들었다. 당시 피해자는 후크와 지퍼가 있는 반바지를 입고 그 위에 트레이닝복 긴바지를 겹쳐 입고 있었다. I는 다시 바닷가로 갔다가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민박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과 I가 가장 마지막으로 3층에 들어갔다. 동아리 회원들 중 일부는 방으로 자러 들어가고, 나머지 15명 가량은 거실에서 다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H, J, K가 여자 방에 들어갔다가 여자 방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마주쳤고, H이 피고인에게 거기서 뭐하냐고 묻자 피고인은 토하고 나왔다고 대답하였다. 당시 여자 방은 불이 꺼져 있었고 피해자 혼자 바닥에 누워 있었다. 이후 I, H, J, K, 피고인 등은 다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여자 방에 모여 앉아 귀신 이야기 등을 하며 놀다가 피고인은 다른 방으로 자러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개구이를 먹으러 갔고, 민박집에 남아 있던 피해자와 I는 밖으로 나가 3시간 가량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2016. 7. 31. 엠티에서 돌아온 직후 피고인에게 '친구야 나 꿈꾼거니?' '너 설마 기억안나냐?' '기억나면 말하렴' '야 너 앞으로 술취하지마' '나 그날 생각하면 너 기절시키고 시퍼, 생각날때마다 한 대씩 엄청 때리고 싶다. 사실 나도 그날 엄청 취해서 맥락은 기억 안 나는데 일은 기억나.' 라는 등의 L 메시지를 보내고, 기억나지 않는다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계속 묻는 피고인과 그 주 토요일에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하면서, '근데 말은 못할 것 같아 나도 맨정신엔' '말할 수 있을 진 모르겠지만, 몰라 너가 기억해내' '말하고 나면 더 시러질까봐임' '진짜 근데 일도 기억안나?' '그래도 빨리 그날이 오면 좋을 듯' '너 창피해서 그러지? 모른척하는거지?"라는 등의 L 메 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8. 6. 토요일에 만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여자 친구에게 성기구를 사용하려다 헤어진 친구의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는 '넌 더 미친놈이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엠티에서의 일이 그런 거구나'라고 하며 구체적으로 물었으나 피해자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며 '엠티에서의 일도 기억은 안 나지만 좋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였다.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자취방으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혹은 그에 준하는 스킨십)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6. 8. 23.경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6. 아침 피해자의 자취방에 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동아리 남자 후배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원하게 지내다가 2016. 10.초경 헤어졌고, 피해자는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 후배와 침대에 같이 누워있던 일이 동아리 내에서 소문이 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런 것 말하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엠티에서 네가 나를 성폭행한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후배와의 일을 소문내고 다니냐'며 따졌고, 그 과정에서 엠티에서의 일과 후배와의 일이 모두 공론화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30.경 동아리 회장 M, H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일들의 시비를 가리며 다투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엠티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7. 3. 3. 피고인을 본 건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해 남자 방에서 잠을 자다가 토할 것 같아 화장실에 가려 했으나 남자 방 화장실과 거실 화장실이 모두 사용 중이어서 여자 방 화장실에 가서 토했다. 토한 후 변기를 닦고 입을 씻으며 세면대 앞에서 쉬고 있던 중 여자 목소리가 들려 방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다시 방에 들어와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찰나 H, K, J이 들어왔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고 H이 화장실로 들어갔다. 화장실 앞에 앉아쉬다가 H 등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여 합류해 귀신 이야기 등을 하였고, 사람들이 조개구이를 먹으러 갈 때 민박집에 남아 잤다.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여자 방에서 자다가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앞에서 키스를 하려고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하지 마라, 여자친구도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소리치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나가다가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졌고, 피고인이 따라 나와 피해자를 일으켜세우려고 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반항하였다. 그 때 친구들(H, K, J)이 들어 오는 말소리가 들렸고, 친구들이 들어올 때 피고인은 재빨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친구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대로 자는 듯이 누워 있었다.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피고인이 계속 친구들과 이야기하여 피해자는 일어나 화장실에서 씻고 거실로 나갔다. 3. 판단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엠티에서 돌아온 직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기억이 안 나냐고 물으며 '생각날때마다 엄청 때리고 싶다' '말하고 나면 더 싫어질까봐'라는 등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점, 피해자는 2016. 8. 6. 피고인을 만나서도 이 사건 이 성적인 일이고, '피고인은 (성기구를 사용한 사람보다도) 더 미친놈'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접촉행위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상대방의 양해를 전제로 하는 성적 접촉행위를 넘어서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화장실로 끌고 가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의 강제추행 내지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여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고, 화장실에서도 하지 말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피고인이 키스하려고 할 때는 소리치거나 하진 않았다, 화장실에서도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소리를 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이 경찰 진술 내용을 환기시키며 재차 질문하자 소리를 지른 것은 맞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소리를 질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최초 및 최종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항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민박집으로 돌아와 잠든 후에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민박집으로 돌아왔으므로 피고인과 피 해자만이 민박집에 남아 있던 때는 없어 이 사건 당시에도 거실에 동아리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여자 방 화장실은 좌측 상단에 구멍이 뚫려 거실 화장실과 통해 있으므로 여자 방이나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는 거실에서 들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누군가는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를 들었어야 함에도 들었다는 사람이 없다(비명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이미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나오다 넘어져 바닥에 누워 있던 것이라면 이불을 덮지 않고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도 H 등이 방에 들어왔을 때 이불을 덮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H은 경찰에서 여자 방에서 피고인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H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피해자는 엠티에서 돌아온 일주일 후 피고인을 만나 둘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성관계 내지 성적 접촉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으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피고인과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사귀면 피고인에 대한 애정이 생겨 이 사건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랬다고 진술하나, 이는 경험칙상 이례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I는 경찰에서 7. 31. 2:00경 피고인이 남자 방에서 나와 거실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화장실이 사용 중이라 들어가지 못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술에 취해 남자 방에서 잠을 자다가 토할 것 같아 화장실에 가려했으나 남자 방 화장실과 거실 화장실이 모두 사용 중이어서 여자 방 화장실에 가서 토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