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7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 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B’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카카오톡으로 불상의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위 파일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정부상품은 6개월간 다른 대출 상품을 받을 수 없어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계좌이체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6. 17:00경 강원 고성군 E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4. 7. 17:00경 강원 고성군 E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카카오톡으로 불상의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위 파일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기존에 받았던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기에 지금처럼 대출을 신청하면 악성고객으로 등록되어 금감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과 수수료를 붙여 총 84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가상계좌 발급이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직원에게 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8. 13:00경 속초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7. 18:01경 속초시 I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C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100만 원 중 2,07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 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M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마치 M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2,07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K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 등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7. 18:01경 속초시 I에 있는 J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M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카카오톡 대화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자료(피해자 F),수사보고서(피해자 C로부터 피해금 재차 확인), 문자, 통화수신목록,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피해자 C),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검거 관련 사진 첨부), 피의자 제출 텔레 그램 캡쳐자료,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캡쳐자료, 수사보고(L은행 K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L은행 K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때 이용된 제3자의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 기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