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대전 대덕구 I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고, 피고인 B, C, D은 같은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다. I아파트는 총 1,146세대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로서 2012. 5. 14.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단독 입후보한 J이 당선되었으나, 피고인 B, C, D 등 일부 주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2012. 6. 3.경 전체 주민들 중 70여 명의 주민들만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후 투표자들이 실제 투표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1.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자명부를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A은 2012. 6. 9.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일부 입주민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로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였을 뿐 전체 입주민들로부터 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 C, D에게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의 투표자인 입주민 341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입주자명부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고,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그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입주자명부를 열람하면서 그곳에 기재된 입주민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입주민 341명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알면서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직원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D에게 입부자명부를 건네주어 입주민 341명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장선거 투표 관련 서류 개함에 대한 불법행위 저지요청, 내용증명서신에 대한 회신 및 건의 요청의 건, 선거인명부열람복사신청서, 입주자카드정보이용동의서 1. 수사보고(I아파트 입주자카드 관리현황 확인보고) 1. 동영상 CD(수사기록 3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D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E 주식회사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아파트의 갈등과 분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통하여 전수조사를 결의한 후 이를 진행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2012. 5. 14.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입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사실, 비상대책위원회가 2012. 5. 28. 및 2012. 6. 3. 개최한 공청회에서 일부 입주민들(비상대책위원회 자료상 51명)이 투표자들의 실제 투표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데 동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입주민들이 입주자카드와 함께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입주자카드 정보이용 동의서'에는 관리사무소의 개인정보 취급방식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E 주식회사와 피고인 A은 입주자카드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수조사를 요구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6. 1. 회의를 한 후 '투표는 직접·비밀·보통·평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투표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 뿐만 아니라, 투표의 권리(투표하지 않을 권리 포함)에 대한 사적 정보의 공개 또한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선거인명부 공개 및 전수조사 실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을 경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바, 피고인 B, C, D도 적법한 절차 없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다. 선거관리위원장 K은 2012. 6. 5. 피고인 E 주식회사에 '회장선거 투표 관련 서류개함에 대한 불법행위 저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장선거 선거인 명부 공개 및 투표한 주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며 불법행위를 시도하고 있다. 오늘은 투표함을 개함하겠다고 한다.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투표자에 대한 신상공개 등은 사적인 비밀보장에 해당하여 공개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함 개함이 불가함을 주민들에게 공고하였다. 그럼에도 비상대책위원회 사람들이 투표 관련 서류 등을 강제로 개함하려고 할 경우에는 관리주체인 귀사에서 설득 및 저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E 주식회사는 2012. 6. 8. 선거관리위원장 K에게 '내용증명서에 대한 회신 및 건의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아파트 관리규약 제48조에는 입주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주자 등이 선거인명부 등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 당사는 아파트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등 입주민들의 참여 하에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갈등과 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건의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피고인 E 주식회사와 피고인 A은 전수조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점 및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라. 비상대책위원회가 2012. 5. 14. 이루어진 회장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의심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피고인 B, C, D이 2012. 6. 9. 투표를 한 입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 여부를 물어본 결과 대부분 정상적으로 투표를 했다고 답변하여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수조사를 할 정도의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그럼에도 피고인 B, C, D은 입주민들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피고인 A에게 입주자카드의 공개를 요청하였고(공청회 당시의 동의는 입주민 1,146세대 중 극히 일부의 동의였을 뿐 아니라, 전수조사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입주자카드의 공개에 대한 동의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은 입주민들의 적법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피고인 B, C, D에게 입주자카드를 제공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E 주식회사가 매월 관리소장들을 상대로 주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관한 정기 교육을 하였고, 2012. 2.경 실시한 교육 당시 배포했던 교육자료에 '아파트 입주자들의 개인정보(입주자카드 등)에 관하여서도 업무적 용도 외에는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장 K이 2012. 6. 5.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비상대책위원회의 불법적인 전수조사 시도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피고인 E 주식회사가 2012. 6. 8. 입주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음에도, 2012. 6. 9. 입주민들의 유효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표를 한 입주민 341명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B, A, C에게 제공하였는바, 피고인 E 주식회사가 사전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위한 입주자카드의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앞서 본 교육사실 등만으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