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고물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B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2.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신문보급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3. 4.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일대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2018. 8.경부터 2019. 3. 4.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배차량상세자료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E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절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고물상 업주인 G으로부터 고물상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번호판을 가져온 다음 날 G에게 이 사건 번호판을 가져왔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판을 점유하고 있던 고물상 업주 G의 허락을 받고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번호판의 점유자인 G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으므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번호판의 소유자인 C은 2017. 2. 21.경 '이 사건 번호판을 2017. 1. 12.경 분실하였다. 현장특성상 물건 속에 섞여 없어졌다.'는 취지로 번호판 분실신고를 한 사실, 이후 이 사건 번호판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G이 운영하는 E 고물상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G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사건 번호판의 출처에 대하여 '자신의 영업장 직원들이 고물수집자들을 대상으로 받았을 것이라고 하나, 시기가 오래되어 출처를 기억하는 직원들이 없고, 업무감독을 일일이 하지 않기에 이 사건 번호판의 출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수년 동안 G 운영의 E 고물상에 폐지 납품 등을 하여왔고, 2018. 8.경에도 평소와 같이 폐지를 납품하러 위 고물상에 갔다가 쇳덩어리를 모아둔 곳에 이 사건 번호판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G과 알고 지낸지 20년이 넘은 친밀한 관계로 G으로부터 이전에 고물상에 있는 고물 중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바 있고, 고물상 업주 G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번호판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G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동의나 승낙 없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점유를 배제하고 고물상에 있는 고물 중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이를 가져가도 좋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번호판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판을 가지고 갈 당시 미리 G에게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동의를 구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고인의 주장 및 G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번호판을 가지고간 다음날 G에게 이를 가져갔다고 알린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번호판을 구하게 된 경로에 대하여 '신문을 넘기는 고물상이 있는데 그 고물상에서 구하게 된 것이다. 신문을 팔러 갔다가 고물상에 쇳덩어리를 모아둔 곳에 눈에 띄기에 가져왔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고물상 주인 동의하에 이 사건 번호판을 가지고 온 것인지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그때 당시에는 그냥 가지고 왔다. 사장님하고는 막역한 사이라 그냥 동의 없이 가지고 오게 되었다. 그냥 호기심에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부터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번호판을 가져온 것에 대하여 G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론이 종결된 후 재개신청을 하면서 비로소 위와 같이 G의 동의하에 이 사건 번호판을 가져온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종전 자백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번복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없다(아래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G 작성의 진술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고물상 대표 G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은 고물상에 폐지를 납품하러 와서 종종 고물을 들고 가기도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말했다. 이 사건 번호판도 그냥 가져간 것이라고 그 다음날에 들었다. 절대 훔쳐간 것이다 아니다. 수사기관이 나한테 전화 한통만 했어도 다 설명이 되었을 텐데 안타깝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고물상 대표인 G에게 이 사건 번호판 수사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한 바 있고, 위 통화에서 G은 '이 사건 번호판은 영업장 직원들이 고물수집자들을 대상으로 받았을 것이나, 시기가 오래되어 해당 사실을 기억하는 직원들이 없다. 업무감독을 일일이 하지 않아 오토바이 번호판의 출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라고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번호판 점유 이전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라.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이 사건 번호판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이상 이를 가져온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판을 가져간 이후 이와 같은 사실을 G에게 알렸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나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사회적 신뢰에 악영향을 주고 거래안전, 치안, 사회질서 유지에 위협이 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인 번호판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