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57-1

범죄사실 2017고합157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F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G'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오픈마켓으로, 통상 판매업체에서 F에 상품을 등록하고 이를 본 고객이 위 상품을 주문하면서 상품금액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회사에서는 위 결제금액에서 F와의 가맹점계약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2.2% 상당을 공제하여 F에 지급하고 있고, F에서는 위 상품금액에서 서비스 이용료 6.64% 상당을 공제하여 판매업체에 정산해 주고 있으며, 카드회사에서는 고객에게 카드사용실적에 따라 위 결제금액의 1.79% 상당의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적인 판매방식 외에 F에서는 고객을 확보하여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판매정책의 일환으로, 고객에게는 노트북 등 특정 상품에 대하여 상품금액의 6% 할인 쿠폰을 지급하여 상품금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판매대금으로 받으면서도 판매업체에게는 판매대금을 정산해 줄 때 서비스 이용료로 그대로 6.64% 상당만을 공제함으로써, 고객으로서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예를 들어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은 할인쿠폰 6%를 적용하여 940,000원에 구입한다), 판매업체로서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매대금을 정산받으면서도 상품에 제공된 할인쿠폰을 통해 고객을 유도하여 상품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며(위의 경우 판매업체는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판매하고 서비스 이용료 6.64%가 공제된 933,600원을 지급받는다), 이를 통해 F는 종국적으로 다수의 판매업체와 고객을 유치하여 매출증대의 효과를 보고 있다[위의 경우 F로서는 6%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상품금액의 6%에 해당하는 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사실상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상품금액의 0.64%(= 6.64% - 6%)에 해당하는 6,400원만을 서비스 이용료로 받는 결과가 되고, 고객이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F가 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2.2%를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일부 손해를 보게 된다]. 한편, F에서는 판매업체 또는 고객의 F를 이용한 사기적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업체로의 등록 요청이 있는 경우, 실제 상품의 이동 없이 판매점수를 높이기 위한 구매행위 등은 금지되며 해당 내용이 확인된 경우 당해 거래를 취소하거나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관에 동의를 받고 있고, 판매업체에게 같은 내용을 셀러화면을 통해 재차 고지함과 동시에 오프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고, 고객의 회원가입 요청이 있는 경우 상품의 실질적인 구매의사가 없는 구매행위 등은 금지되며 해당 내용이 확인된 경우 당해 거래를 취소하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에 동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통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F에서 상품금액의 6% 할인쿠폰이 지급된 상품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하는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1.79% 상당의 캐시백 서비스를 받고, 다른 한편 판매업체는 해당 상품금액에서 서비스 이용료 6.6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F로부터 정산받게 되므로, 고객이 상품 구매를 위해 F에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상품금액에 6% 할인쿠폰을 적용하여 상품금액의 94%만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79%, 상품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1.68%를 캐시백 서비스로 돌려받아 결과적으로 상품금액에서 7.68%를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면 된다) 보다 판매업체가 F로부터 정산받는 금액(상품금액에서 6.64%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받는다)이 더 많아 판매업체와 고객으로서 허위거래를 하면 매 거래마다 상품금액의 1.04%(= 7.68% - 6.64%)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F에서 사기적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모두 식별해내기는 기술적·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판매업체와 고객으로서 F를 통해 허위의 자기거래를 반복함으로써 매 거래마다 상품금액의 1.04%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다만, F가 발행하는할인쿠폰의 할인율, F의 서비스 이용료율, 카드회사의 캐시백 서비스 비율은 상품의 종류, 거래시기, 거래금액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때문에 매 허위거래마다 발생하는 상품금액 대비 이익률이 일정하지는 않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26.경 F에 페이퍼 컴퍼니인 (주)H을 판매업체로 가입한 후 제모기를 허위로 상품등록을 하고, F에서 위 상품에 상품금액의 6%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지급하자, 별도로 마련한 고객 아이디를 이용하여 합계 14,070,000원 상당의 위 상품을 허위로 주문하고, F에서 위 상품금액에서 6% 할인쿠폰을 적용하여 844,200원을 공제한 13,225,800원의 결제를 요청하자, 다른 페이퍼 컴퍼니인 (주)I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결제요청 금액을 결제하여 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약 1.79%인 238,064원을 포인트로 받아 적립되게 하고, 카드회사에서 F와의 가맹점계약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약 2.2%인 293,613원을 위 결제금액에서 공제한 12,932,187원을 F에 지급하자,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믿은 F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료로 상품금액의 6.6%에 해당하는 928,620원을 공제한 13,141,380원을 판매업체인 (주)H에 정산해 주도록 하여, 결국 상품대금으로 실질적으로 12,987,736원(할인쿠폰 6%를 공제한 상품금액 13,225,800원 - 카드 회사에서 캐쉬백 서비스로 돌려받은 포인트 238,064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판매업체 정산대금으로 13,141,380원을 지급받아 153,644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경부터 2015. 8.경까지 F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총 7587회에 걸쳐 64,174,234,540의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그 금액에서 약 1.8%부터 6%에 이르는 할인쿠폰을 제공받아 피해자 G으로부터 할인쿠폰 금액 합계 3,646,889,9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B 피고인 A, C은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J'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인 'K'에서 제품판매를 관리하는 MD(MerchanDiser)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B는 2010년경부터 2013. 7.경까지 MD로 근무하며 거래업체인 피고인 A, C과 서로 알고 지내던 중, K을 퇴사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판매업체 L에서 2013. 7.경부터 2014. 3. 10.경까지 근무하였다. 피해자 J은 위 K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 판매업체에서 K에 상품을 등록하고 이를 본 고객이 위 상품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면, 피해자 J은 판매수수료로 상품금액의 5% 상당을 공제하고 판매업체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다. 한편, 피해자 J은 고객에게 5~10%의 할인쿠폰을 1회 제공하여 고객이 할인쿠폰 상당의 금액을 할인받은 금액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적인 판매방식 외에 K에서는 고객을 확보하여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판매정책의 일환으로, 고객에게는 노트북 등 행사·기획상품에 대하여 상품 금액의 5~10% 상당의 할인쿠폰을 지급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판매대금으로 받는 한편, 판매업체에게는 판매대금을 정산해 줄 때 판매수수료로 2~3% 상당만을 공제함으로써, 고객으로서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판매업체로서는 통상의 수수료보다 2~3% 적은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K은 특정 제품 판매에 있어 다소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다수의 판매업체와 고객을 유치하여 종국적으로 매출증대의 효과를 보고 있다. 한편, K은 판매업체의 K을 이용한 사기적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품에 허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진정성을 보증하지 않을 경우 판매 계약이 해지되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판매업체와 체결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K의 판매방식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이 판매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율을 2%로 책정하고, 고객에게 지급되는 할인쿠폰의 할인율을 5%로 설정하면, 고객은 상품금액(예컨대 1,000,000원)에서 5% 할인된 금액(950,000원)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업체는 상품금액에서 2%를 공제한 금액(980,000원)을 지급받아 판매수수료와 할인율의 차액(30,000원)을 이익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거래를 만들어 판매수수료율과 할인쿠폰 할인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 상당의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다만, K이 발행하는 할인쿠폰의 할인율, K의 판매수수료율은 상품의 종류, 거래시기, 거래금액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고, 그 때문에 허위거래마다 얻을 수 있는 상품금액 대비 이익률이 일정하지는 않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B는 2014. 1. 22.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K에서, 피고인 C은 K에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페이퍼 컴퍼니인 (주)N을 판매업체로 입점하고, 피 고인 B는 (주)N의 명의로 1,340,000원 상당의 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허위로 상품등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J으로부터 판매수수료가 2% 상당으로 책정되고 고객에게 4회까지 사용가능한 할인쿠폰이 지급되자, 피고인 B에게 위 가전제품을 구매하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가전제품을 실제 구매하는 것처럼 대금을 결제하도록 알려주고, 피고인 C과 A은 K에 미리 가입한 타인의 회원 ID로 접속한 후 피해자 J으로부터 지급받은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할인쿠폰에 기재된 할인율 상당의 금액인 40,000원을 할인받아 대금 1,300,000원을 결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사실 위 컴퓨터 등 가전제품에 대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을 속여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믿은 피해자 J으로부터 40,000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지급받고, 통상적인 판매수수료로 5%인 67,000원을 공제하고 판매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2%인 26,800원만을 공제하고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40,200원의 이익을 얻어 합계 80,200원(= 할인쿠폰 금액 40,000원 + 판매수수료 할인액 40,2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2014. 1. 22.경부터 2014. 5. 31.경까지(단, 피고인 B는 2014.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페이퍼 컴퍼니인 (주)N, (주)O를 이용하여 K에서 6,212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102,317,610원 상당의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피해자 J으로부터 할인쿠폰 금액 731,065,750원, 판매수수료 할인액 391,924,454원 합계 1,122,990,204원 상당(단, 피고인 B는 480,501,378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여 1,122,990,204원(실제 이득액은 467,874,323원, 단 피고인 B는 206,119,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6. 24. 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인 (주)P를 판매업체로 입점한 후 3,687,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를 허위로상품등록하고, K에 미리 가입한 회원 ID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J으로부터 지급받은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184,350원을 할인받은 후 대금 3,502,650원을 결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 위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을 속여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믿은 피해자 J으로부터 184,350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지급받고, 통상적인 판매수수료로 5%인 184,350원을 지급해야 하나 2%인 73,740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인 110,610원의 이익을 얻어 합계 294,960원(= 할인쿠폰 금액 184,350원 + 판매수수료 할인액 110,61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2014. 6. 24.경부터 2015.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페이퍼 컴퍼니인 (주)P, Q(주), (주)R, (주)S을 이용하여 K에서 45,103회에 걸쳐 합계 19,336,750,100원 상당의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피해자J으로부터 할인쿠폰 금액 1,018,381,672원, 판매수수료 할인액 514,646,921원 합계 1,533,028,593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1,533,028,593원(실제 이득액은 566,191,0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4. 20.경 서울 송파구 MK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허위거래 사실을 눈치 챈 J의 담당직원인 D로부터 '실제 상품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더 이상 할인쿠폰을 지급하지 않고 퇴점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J에서 운영하는 K의 판매업체 선정, 판매수수료 책정, 할인쿠폰 지급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책정하고 할인쿠폰을 지급하여 회사의 손실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D에게 '매출실적을 올려주고 매월 매출의 일부분을 대가로 지급하겠다. 판매수수료를 2%로 낮춰주고 계속 할인쿠폰을 지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200,000원을 지급하여 D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49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사무를 처리하는 D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J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인 K의 입점 업체를 관리하는 MD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인바, 피고인에게는 판매업체 선정, 판매수수료 책정, 할인쿠폰 지급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책정하고 할인쿠폰을 지급하여 회사의 손실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0.경 서울 송파구 M K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C으로부터 '매출실적을 올려주고, 매월 매출의 일부분을 대가로 지급하겠다. 판매수수료를 2%로 낮춰주고 계속 할인쿠폰을 지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200,000원을 교부받자, C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2~3% 정도로 통상보다 낮게 설정하고 구매고객에게 4회 사용이 가능한 할인쿠폰을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6. 24.경 서울 송파구 M K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C이 허위로 물품을 매매하고 판매수수료율과 할인쿠폰 할인율의 차액을 이익으로 얻어 피해자 J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C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수수료율을 통상보다 낮은 2~3% 정도로 설정하고 구매고객에게 4회 사용이 가능한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상위 직급자인 온라인사업 부문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피해자 J으로 하여금 C에게 판매수수료를 5%에서 2~3%로 낮춰주고 4회 사용이 가능한 할인쿠폰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할인쿠폰 금액 1,018,381,672원, 판매수수료 할인액 514,646,921원 합계 1,533,028,593원(실제 이득액은 566,191,0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J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C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낮춰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C에게 1,533,028,5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J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C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합209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7.경 서울 강서구 T, U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V에게 '헬프 4인용 식탁세트'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24,975,455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27.경까지 총 6매, 공급가액 합계 11,485,750,51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질적 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57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Y, Z, AA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행과 이전의 사기 범행을 기소 범위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회유에 따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자백을 하였으므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범행 일부를 기소 범위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회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피고인 C의 학력, 경력, 직업, 성행,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인정된다] 1. AB,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가공판매 거래업체 F 판매자정보 관리 자료 첨부), 수사보고(본건 I 등 인터넷 오픈마켓 아이디 등 정리), 수사보고(F 사업자 셀러회원 가입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포인트 관련 주문·결제내역, AE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J X 팀장 제출 허위 자전거래 자료 첨부), 수사보고(D 계좌 현금 입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결재상신서류 첨부), 수사보고(K 업체등록, 할인쿠폰 지급, 대금정산 절차 확인), 수사보고(J 피해금액 산정) 1. 등기부등본, 각 현금 입출금내역, 각 거래내역, I 신용카드매입전표 수령명세서, 계좌개설신청서 등, 계좌거래내역분석표, 등기사항증명서, 판매자정보 관리 자료, 부가세 신고자료 등, 가공판매 내역, 사업자 셀러회원 가입 등, 금감원 공문, 계좌거래내역, 각 포인트내역, 피해자 제출자료, 계약서, 피의자 D 관련 자료, 결재서류, 구매자약관, 각 허위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각 업무협조전,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확인) 2017고합2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발내용 확인 및 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범칙혐의자신문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등록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조세범칙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G에 대한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J에 대한 사기 공동범행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J에 대한 사기 단독범행의 점),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라. 피고인 D: 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단독으로 저지른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D: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A)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할인쿠폰을 편취의 대상으로 특정하였으나, 할인쿠폰은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할인율 1.8%부터 6%에 이르는 할인쿠폰을 사 용함으로써 피해자 G이 할인쿠폰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할인쿠폰 상당액의 이익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나, 피해자 G은 F에서 일체의 허위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허위거래를 통하여 피해자 G이 얻을 수 있었던 할인쿠폰 상당액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 3) 피해자 G은 피고인의 허위거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품금액의 0.64% 상당의 이익(서비스 이용료율 6.64% - 할인쿠폰 할인율 6%)을 보았고, 피고인 A은 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1.79% 상당의 캐시백 서비스를 받음으로서 결국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허위거래로 피해자 G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허위거래는 재판매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재판매를 허용하는 피해자 G이 AG 업계 1위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하여 매출액 증대에 도움이 되는 피고인 A의 허위거래를 조장 또는 묵인하였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및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객체로서의 재산상의 이익이란 일반적으로 재물 이외의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종류 및 태양을 불문하므로 채권의 취득, 노무의 제공을 받는 것, 채무의 면제, 채무이행의 연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모두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참조). 피해자 G이 F 이용고객에게 발행하는 할인쿠폰을 이용하면 F를 통한 물품구매시 상품금액 중 일부를 할인율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는바, 할인쿠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본구조는 피고인 A이 12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F에서 피해자 G이 허용하지 않는 허위의 자기거래를 하면서 마치 진정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할인쿠폰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일 뿐, 피해자 G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거래에 있어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지 않고 정상 상품가격을 지급받아 할인쿠폰 상당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F에서 허위의 자기거래를 하면서 마치 진정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할인쿠폰을 제공받은 이상 이로써 피해자 G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고, 피고인 A이 F를 이용한 허위거래를 위하여 피해자 G에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였고 그 금액이 할 인쿠폰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 G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체크카드로 상품대금을 결제함에 따라 카드회사에 2.2% 상당의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카드회사는 위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카드사용계약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캐쉬백 서비스로 돌려주었던 것이므로, 피해자 G이 지급한 할인쿠폰과 더불어 위 카드가맹점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피해자 G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허위거래를 조장 또는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G이 F에서 일부 손해를 보면서까지 노트북 등 특정 상품에 대하여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것은 다수의 고객과 판매업체를 유치하여 종국적으로 매출액 및 거래량과 그에 따른 이익을 늘리기 위함인데, 구매자와 판매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허위거래의 경우 할인쿠폰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 G은 할인쿠폰액 상당의 손실만 볼 뿐 고객과 판매업체 유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편 재판매는 최종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물품이 배송될 뿐만 아니라 거래 전체로 보면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일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허위거래와는 다르다. 나)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허위거래로 편취한 할인쿠폰액 합계가 약 36억원에 이르고, 피고인 A이 위 허위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서비스 이용료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G이 입은 손해가 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G이 단지 매출액 및 거래량 증대를 위하여 위와 같은 규모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게 볼 만한 별다른 정황도 없다. 다) 피고인 A은 허위거래에 대한 적발 및 제재를 피하고자 일부 판매업체별로 두 개의 판매자 아이디를 만들어 그 중 한 개의 판매자 아이디를 AB에게 빌려주고 AB로 하여금 F에서 실제로 AB가 운영하는 업체의 상품을 위 판매자 아이디로 판매하도록 하였다(그에 따라 일부 판매업체의 F를 통한 거래에는 허위거래 외에 실제판매가 이루어진 것도 상당 부분 존재하였다). 라) 피고인 A은 F에서 허위거래를 하던 중 F의 RM(Risk Management)팀 직원으로부터 실제거래가 맞는지 확인전화를 받고 허위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내주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이 허위 등록한 판매업체 중 AH에 대하여는 F의 RM팀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되어 곧바로 판매자 아이디 사용금지 조치가 취해졌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허위거래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유력한 정황이다. 마) F의 RM 팀장 W과 가전담당 MD Y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은 피고인 A이 F를 통해 대규모의 허위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의 노트북 판매 카테고리에서 피고인 A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10% 정도로 적지 않았고, 특정 아이디로 여러 허위등록 상품이 반복적으로 구매되는 등 피고인 A이 등록한 판매업체의 거래가 허위거래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등록한 판매업체의 거래 중에는 실제판매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이 당시 위와 같은 조건만으로 대부분의 허위거래를 명확히 식별·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W, Y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 G의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피고인 A이 등록한 판매업체를 관리하는 담당 MD나 이상거래를 감시하는 부서의 일부 직원이 피고인 A이 등록한 판매업체의 허위거래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G의 최종결재권자 등이 위 허위거래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게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 A, B, C이 주식회사인 피해자 J을 기망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기범행의 피기망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피고인 B, C). 2) 피해자 J은 매출액 증대를 위하여 피고인 A, B, C의 허위거래를 조장 또는 묵인하였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및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J의 묵인 하에 허위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 A, B, C). 3)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할인쿠폰 및 판매수수료 할인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보려면, K이 비록 허위거래라 할지라도 구매자로부터는 상품의 정상가격을, 판매업체로부터는 정상 판매수수료를 각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K은 일체의 허위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할인쿠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판매수수료 할인을 받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J이 취득할 수 있었을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피고인 A, B).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도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하고 다만, 이 경우 현실적인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사기범행의 성질상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이나, 그 자연인은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당해 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그 업무에 관여한 다수의 자로 파악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그 자연인의 이름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2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 A, B, C이 주식회사인 피해자 J을 기망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사기범행의 피기망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인터넷쇼핑몰인 K에서 허위의 자기거래를 하면서 마치 진정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할인쿠폰과 판매수수료 할인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피기망자는 K에서 판매업체와 구매자간의 거래를 관리하고 할인쿠폰 발행과 판매수수료 책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J의 직원 중 특정인을 직접 기망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쇼핑몰인 K에서 스스로 허위의 자기거래를 반복한 것이어서 피기망자에 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J 이 운영한 K 온라인사업부문은 상품팀, 마케팅팀, 시스템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 B, D는 상품팀 소속 가전담당 MD였고 상품팀장은 Z이었던 사실, K에서 신규업체 입점, 할인쿠폰 지급, 판매수수료 책정 등의 업무는 담당 MD가 기안하여 상품팀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온라인사업부문장의 결재를 받았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K 온라인사업부문장은 AI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J에서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K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라인사업부문장 AI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온라인사업부문장 AI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K의 온라인사업부문장인 AI이 매출액 증대를 위하여 피고인 A, B, C의 허위거래를 알면서도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조장 또는 묵인 하에 허위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K에서 일부 손해를 보면서까지 노트북 등 특정 상품에 대하여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판매수수료를 낮추어 주는 것은 다수의 고객과 판매업체를 유치하여 종국적으로 매출액 및 거래량과 그에 따른 이익을 늘리기 위함인데, 실질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허위거래의 경우 위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K은 그에 따른 손실만 볼 뿐 고객과 판매업체 유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 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또는 피고인 Co 단독으로 허위거래로 편취한 할인쿠폰액 합계가 약 17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위 허위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업체가 지 급한 판매수수료를 고려하더라도 K이 입은 손해가 10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바, K에서 단지 매출액 및 거래량 증대를 위하여 위와 같은 규모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K 가전담당 MD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B는 K을 퇴사하기 전 이미 허위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범행을 실행한 바 있고, 그 후임인 피고인 D도 가전담당 MD로 근무하던 도중 피고인 C이 K에서 허위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피고인 B,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상위 직급자에게 허위거래 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실제 MD 등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부에서 정한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상위 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허위거래를 묵인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판매업체 및 그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는 MD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상품팀장이나 온라인사업부문장은 전체적인 매출실적만을 관리할 뿐 일일이 특정 판매업체의 거래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K 온라인사업부문장 역시 위 피고인들의 허위거래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위 피고인들은, 허위 등록 판매업체들이 피해자 J에 물품을 공급하였을 뿐 피해자 J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J이 위 판매업체에게 매출액과 거의 동일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 위 피고인들이 허위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서, 이는 피해자 J이 허위거래를 묵인한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J의 K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2014. 7.경까지는 상품팀 MD가 직접 발행하였고, 2014. 7.경 이후에는 상품팀 MD의 기안 및 협조 요청에 따라 회계팀에서 발행하였던 점, K은 기업고객이 구매자로서 아이디를 부여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업고객이 개인 아이디를 빌려 물품을 구매하고 위 물품구매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을 기업 명의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담당 MD가 위 피고인들이 사용한 개인 아이디의 구매내역을 정리하여 허위 등록 판매업체들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회계팀에서는 형식적인 심사만을 한 다음 담당 MD의 요청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온라인사업부문장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라도 이를 보고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K 온라인사업부분장이 위 피고인들의 허위거래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위 피고인들은, 정기적으로 다액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AJ 구리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자 아이디에 상품권 전환금을 충전하여 이를 물품구매에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다액의 상품권 전환이 지속적으로 가능했던 것 역시 피해자 J이 허위거래를 묵인한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품권 전환은 고객이 가진 지류 상품권을 인터넷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에 불과하여 다액의 상품권을 전환해 물품구매에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그 거래가 허위거래라고 의심할 수는 없고, 상품권 전환 내역을 별도로 K온라인사업부문에서 보고받거나 관리한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K 온라인사업부분장이 위 피고인들의 허위거래를 알면서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K 직원들이 사전에 매출을 일으킬 금액을 정해주었고 그 금액만큼만 허위거래로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이 제출한 이메일 캡쳐본(증 제5, 6호증)은 축산 카테고리에서의 매출 및 이익률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허위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달리 피고인 C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피고인 C은 K 가전담당 MD인 피고인 D에게 허위거래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 D에게 계속 허위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판매수수료를 낮춰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K에서 허위거래를 알면서도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믿고 있었다면,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허위거래를 묵인해 줄 것을 부탁하며 금원을 교부한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본구조는 위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K에서 피해자 J 이 허용하지 않는 허위의 자기거래를 하면서 마치 진정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할인쿠폰 및 판매수수료 할인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일 뿐, 실제 피해자 J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거래에 있어서 구매자로부터 정상 상품가격을, 판매업체로부터 정상 판매수수료를 각 지급받음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임증재죄 및 배임수재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C, D) 할인쿠폰 지급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 D가 소속된 상품팀이 아니라 마케팅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인 D의 임무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 D는 피고인 C이 관리하는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에도 동일하게 판매수수료를 낮춰주고 4회 이용가능한 할인쿠폰을 발급해 주었으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혜택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 D가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요구한 것이지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돈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위와 같은 편의를 봐준 데 대한 사례금에 불과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K에서 할인쿠폰 지급에 관한 업무는 담당 MD가 기안하여 상품팀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부문장의 결재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D도 가전담당 MD로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할인쿠폰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할인쿠폰 지급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 D의 임무에 해당한다. 피고인 D가 피고인 C의 허위 등록 판매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에도 동일하게 판매수수료를 낮춰주고 4회 이용가능한 할인쿠폰을 발행해 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D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 C이 관리하는 판매업체에만 특혜를 주는 것을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허위거래를 묵인하면서 판매수수료 할인 및 할인쿠폰 지급 등의 혜택을 계속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은 피고인 D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D)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관련하여, 회사의 역마진 정책을 악용한 허위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업체를 적발하고 이를 묵인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는 피고인 D가 고용계약상 부담하는 부수적인 의무에 해당할 뿐 신임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주된 의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사기범행의 피기망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 J은 매출액 증대를 위하여 피고인 C의 허위거래를 조장 또는 묵인하였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및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는 피해자 J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K 상품팀 가전담당 MD로 근무하면서 판매업체 및 그를 통한 거래 관리, 매출액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 J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고 회사의 손실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역마진 정책을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업체를 적발한 경우 이를 묵인하지 않고 상부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고용계약에 따른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주된 의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D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주장은 위 2의 나.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다. 피고인 C: 징역 3년 ~ 45년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50,000원 ~ 3,445,725,13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 1/3 감경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 9월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피고인 C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4년 6월(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라. 피고인 D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 고인이 F, K에 지급한 서비스 이용료, 판매수수료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F, K에서 허위거래를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실질적으로 편취한 금액 합계가 10억 원을 넘고 그 중 7억 원 상당을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의 역마진 정책을 악용한 신종의 사기범행으로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서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K에 MD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C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A, C을 서로 연결시켜 주어 범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J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달 남짓으로 짧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K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점, 피해자 J은 담당 MD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담당 MD의 도움으로 사기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될 수 있었는바, 피해자 J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허위거래를 반복함으로써 피해자 J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편취한 금액 합계가 10억 원을 넘고 그 중 8억 원 이상을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쇼핑몰의 역마진 정책을 악용한 신종의 사기범행으로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서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J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K 담당 MD로부터 허위거래 사실이 발각되자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교부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K에서 가전담당 MD로 근무하면서 C의 허위거래를 적발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사기범행을 방조하면서 대가를 수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2,700만 원 정도로 이는 사기범행의 편취급액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가전담당 MD로서 매출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전부터의 허위거래로 늘어나 있는 매출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 내용, 기간 및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