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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2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27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손성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카이로스 |담당변호사 이재원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1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등록번호: D)한 'E'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카디건 판매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위 의류 1벌을 108,000원에, 같은 해 4. 12. 같은 의류 1벌을 같은 가격에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샘플주문 채팅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 1) 검사는 이 사건 각 상표권위반 행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법위반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 등이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상표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는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표법위반 행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아니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품을 판매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판매한 상품의 수량이 2개에 불과하여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 또한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0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806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송지용(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기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시행사인 (주)B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은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인 (주)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피해자와 사전 약정한 다음,2018. 11. 8. 인천 서구 E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토지 매수 및 조합 관리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분양업무 및 투자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11. 6.경 피해자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명의로 개설한 F은행 계좌로 토지약정금, 계약금 등 순수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만 지출하기로 용도가 한정된 업무추진비 4,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3,000만원을 처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위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의 형인 가 2007년경 E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받은 (토지)매도의향서와 토지조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형인 1가 가(주)J의 대표자로 있으면서 E 토지소유자들에게 15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실이 있고, 아직도 사업권이 유효하니 토지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I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인수 후에는 (이미 많은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서) 2개월 내에 토지 작업을 완료할 수가 있으니 3억원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매도의향서와 토지조서 등은 기간이 경과되어 유효한 문서가 아니었고 I가 아직도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0. 위 I 명의의 K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2,50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 업무협약서, E 자금사용내역, 토지조서, 확약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물교부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측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편취금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6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61 폭행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찬(국선) 판결선고 202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09. 19:10분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207, 만수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 중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3차선에서 진행 중이였던 피해자 C가 신호대기 중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와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고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 보복운전이다"라고 말하며 오른손 다섯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1회 긁어내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4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49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진아름, 원선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우원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1:55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가 운전하는 F 19톤 카고트럭이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교차로를 통과한 후 방향지시등 없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것으로 인하여, 그 직후 전방 신호를 받고 1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진로에 방해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고 트럭을 추월한 후 1차로로 곧장 들어와 급정차하여, 위 피고인의 자동차 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카고트럭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238,3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카고 트럭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CD 영상 재생결과 1. 현장사진 및 약도(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른바 보복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생시시킬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해당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먼저 2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트럭이 피고인 차량의 진행 차로인 1차로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자 정차하지 않고 오히려 급가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트럭을 추월한 다음 다시 1차로로 들어오자마자 불과 피해자의 트럭 앞 2~3미터 지점에 급정거를 한 점, 이에 피해자의 트럭이 제동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을 보이는 점, ) 피해자의 차량은 화물트럭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중량이 나갈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양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상해의 발생 결과에 유력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다른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트럭 바로 앞에서 급정거할 당시 그 간격이 피해자 트럭의 제동거리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여 충돌사고,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인식 내지 용인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작량감경)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범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조경민(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0:0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구둑 교차로 쪽에서 엄궁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전방으로 끼어든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를 앞지른 후 갑자기 핸들을 3차로 쪽으로 꺾어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735,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 1)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피해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위험한 물건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는 착오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의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1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용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3:47경 전북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트랙스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1회 급브레이크를 밟고 직후 다시 2회 급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1회 급브레이크를 밟아 총 4회에 걸쳐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상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와 그 어머니 E(여, 55세), 배우자 F(여, 28세)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복운전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협박(위협)하는 장면 캡쳐 사진 첨부 관련)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영희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8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80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정선(기소), 오흥식(공판)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11:39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종촌동에 있는 한남대교를 C아파트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스토닉 승용차가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에 걸쳐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뒤쫓은 후 2차로와 3차로 사이를 운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2차로로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른 뒤 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각 자동차등록증,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보복운전 관련 영상, 피해자 및 피의자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차선에 따라 평온하게 운전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된다면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을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중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중증의 하지기능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9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6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용우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15:2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용지로 172에 있는 중부지구대 앞 편도3차선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위 모닝 승용차를 추격하며 수회 경적을 울리고, 강릉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모닝 승용차 앞으로 추월하면서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 우측 펜더 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전면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G 소유인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9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인이용한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보복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명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다른 2명의 미성년 자녀들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4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46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김다혜(공판)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부터 2020. 8. 25.까지 부산 사상구 B건물 C동 2층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에걸쳐 공급가액 합계 463,636,36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4매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E회사 F 확정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수 및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판사 추성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8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89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다락(기소), 권준택(공판)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원주시 B, 4층, 피고인의 원룸에 문신을 새기는 시설을 갖추고, 2017. 2. 22.경 소외 C의 팔에 문신을 새겨준 뒤 시술비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30.까지 60회에 걸쳐 별지의 일람표에 기재된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신을 해준 뒤 총 9,444,000원의 시술비를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요지 1. 신고사항 심사의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9, 10번) 1. 내사보고(신고내용 확인 및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1),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1)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0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08,2019고단3701(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호(기소), 김상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혁준(국선)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퇴직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408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경 서울 영등포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대표이사 J에게 '의료법인 F에서 운영하는 K의원에 단체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공급해주면 이번 달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의료법인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다액의 건강 ·연금·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백신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인 J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프리베나13주1V(생제) 성인용 20관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562,000원 상당의 백신 등 의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70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 K의원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5.부터 2019. 4. 30.까지 근로 한 근로자 L의 임금 1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5,899,958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계속 중), 판결문 사본 2019고단2408,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명세서, N 주식회사 회신자료,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2019고단3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P, Q, L, R, S의 각 진정서 1. T의 진술서 1. 각 체불임금 확인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및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 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근로자기준법위반죄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체불내역 2 중 근로자 B, C, D의 각 임금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 부터 2019. 5. 31.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692,4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행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순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9고단671(병합) 피고인 A 검 사 배관성(기소), 반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2019고단410 의 별지 C병원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중 순번 3)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단410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1월 임금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000,000원 및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7,177,4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711 1.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0.부터 2019. 4.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3월 임금 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G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1.부터 2019. 5.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4월 임금 12,000,000원 및 5월 임금 6,580,640원 합계 18,580,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H 등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9.부터 2019. 6.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년 6월 임금 1,528,050원 및 퇴직금 12,627,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74,020원 및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1,029,1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각 고소장, 진정서, 자술서, 진술서,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A~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0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1억 8,000만 원)에 육박한다. 반면 아래와 같은 정상은 참작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영난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악의적인 행동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병원을 양도하며 양수인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양도계약에 포함시키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 체당금으로 임금 1,400만 원과 퇴직금 55,109,580원(공소기각하는 B 부분 제외)이 지급되었다. 1) 아래 체당금 지급액을 반영하지 않은 범죄사실 기재 액수이다. 이 사건 범죄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임금미지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사정에,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 변제,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보장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8. 6.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8,357,5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한철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3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3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채원(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호(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과 F 사장 G의 딸인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H에 있는 G의 땅을 찾았다. 전라북도청에서 이 땅의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이자를 많이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보상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69,5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번) 1. 고소장 1. 각 전화 통화 녹취록, 각 차용증, 각 각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금전출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년 6월월 1)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명목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그동안 빌린 돈뿐만 아니라 이자 지급 등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그동안 빌려 준 돈뿐만 아니라 빌려 줄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상당하다(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피해자의 동생인 I도 일부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몰렸고, 거주하던 집까지 매각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으며,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2) 피고인은 피해 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액수를 제시하면서 합의를 종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도 않았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동종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이전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행을 계속하였다.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가족관계 포함),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일부 확인되나, 그 동안 피해자가 지출한 금융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하여 피해 회복이 일부나마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거래가 주로 계좌 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사 이의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6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62, 2020고단102(병합)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수환, 박형수(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민(국선)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462]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4. 20: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구급차를 통해 내원하였으나 응급실 의사인 D으로부터 응급 치료는 시행하였으니 나머지는 이틀 후 진료 예약이 되어 있는 내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씨발, 나 입원시켜 다 벗어 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침대를 차며 그곳 간호사인 E이 주사를 놓으려고 하자 팔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02]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5. 14:2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간호사 F(여, 40세)에게 배가 아프다면서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입원시키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길바닥에서 죽으면 안 될 거 아니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수액 처치를 하는 F에게 "왜 이런 걸 놔, 야, 빼, 그러니까 입원시키면 될 거 아니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 74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2020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증거기록 67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의료진의 응급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응급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과 업무방해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는 2019. 9. 28.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