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21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06:1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0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우측에는 피해자 A(58세) 운전의 F 뉴에어로 버스가 3차로와 4차로 사이의 차선을 문 채 131m 가량 위 싼타페 승용차와 매우 근접하여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좌측에는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버스의 동태에 따라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지시기를 점등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한 후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버스의 좌측에 근접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버스가 3차로로 진입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을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기를 점등하지 아니한 채 급하게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위 싼타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다 4차로로 미끄러지게 함으로써,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과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이 서로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도로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밖으로 이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7인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24,5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공항고속도로 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가드레일 등을 수리비 8,963,24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피해자 인천대교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인 곰솔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외 9인, M 외 4인, N, O 외 7인, P 외 5인, Q 외 4인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사고자 명단, 각 사진, 타코메타기 기록사본,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내지 진료확인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각 의사소견서, 심층분석 보고서 송부,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감경 / 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최초 부주의하게 버스 운전을 한 A의 과실 및 사고 직전 G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2개 차로를 미끄러져 운행하게 된 외부적 요인으로 평가되는 점, 이러한 사고의 경위와 사고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주 범의 역시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한편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대부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F 뉴에어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06: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0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좌측에는 B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미리 방향지시기를 점등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3차로와 4차로 사이의 차선을 문 채 131m 가량 진행하다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기를 점등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 근접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하고, 그 순간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위 싼타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다 4차로로 미끄러지게 함으로써,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과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이 서로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도로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밖으로 이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파열골절 흉추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 골절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K(4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폐쇄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