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7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329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5.경 부산 연제구 H건물 1층 ㅣ 커피점에서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진행하고 있는 부산 사하구 J 주상복합아파트 및 공장 신축공사 시공권을 넘겨주겠다."며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및 공장 신축 공사 시공권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6392]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9. 경 부산 중구 초량동 소재 (주)정불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M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업체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신축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부산 동래구 P 소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부산 해운대구 R 소재 S 건물의 T스크린 골프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위 공사를 주겠으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인테리어 공사를 줄 의사도 없었ㄷ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8.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033] 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10. 10.경 부산 동구 U, 501호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 W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에 '부산 해운대구 R,X, Y에 있는 S 4층을 보증금 4억원, 차임 700만원, 임대차기간 2014.11. 30.부터 2017. 11. 30.까지 36개월의 조건으로 임대한다'라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임대인 성명란에 'Z', 주민등록번호 란에 'AA',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AB아파트 105동 1303호', 대리인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AC', 주소 란에 '동래구 AD아파트 119-404'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게 하여 건네받은 후, 위 Z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Z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Z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W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 파일의 성명 란에 'A(AC)', 주소 란에 '부산시 동래구 AD아파트 119동 404호', 위임 내용 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R, X, Y 소재 S 3, 4, 5층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2014. 10. 10. 체결한 4층 임대차계약 포함), 위 주소지의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및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소유권이전 이외의 건물 운영상 필요한 일체의 행위', 위임자 란에 'Z(AA), 대구시 달서구 AB아파트 105동 1303호'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게 하여 건네받은 후, 위 Z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Z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6.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및 위 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자격모용 및 위조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7. 사기 가.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9. 경 부산 동구 U, 501호 V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AE에게 '부산 해운대구 R, X, Y에 있는 S 4층을 보증금 4억원, 차임 700만원, 임대차기간 2014. 11. 30. 부터 2017. 11. 30. 까지 36개월의 조건으로 임대해 주겠다. 위 건물은 Z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내가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며, Z으로부터 위 건물의 임대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Z으로부터 위 건물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원을 A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4. 10. 10. 경 2,000 만원을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달 11. 500만원을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8. 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빌딩 1층 한식집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S 건물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3층에서 AH사우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코너 한 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 수익이 많을 것이다. 보증금은 3,000만원이고, 월세는 500,000원이다. 이렇게 임대차계약을 하면 한달 내로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 빌딩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것은 Z이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위 빌딩을 낙찰받을 계획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S 빌딩 3층 일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A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7806] 8. 피해자 AI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AJ에서 (주)AK을 운영하면서, 2014.경 피해자 AI(주) 대표의 아들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는 AL을 소개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 해운대구 AM에 있는 AN(전 AH사우나)에서 위 AL에게 "목욕탕을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경매 잔금을 지급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경비가 필요하다, 목욕탕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테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난 후 공사비와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위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L으로부터 2014. 10. 10. 자신의 딸 계좌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위 스파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견적을 내고 있던 AL에게 "목욕탕 샤워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 조금 있다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샤워기를 납품받더라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L으로 하여금 그즈음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상호불상의 샤워기 업체에 의뢰하여 170만 원 상당의 샤워기 150개를 AH 사우나에 납품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갚게 하여 1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108] 9.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0.경 '(주)지안코'로부터 부산 강서구 AO 소재 단독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골조, 전기, 통신, 설비, 외장마감공사를 공사대금 1억 6,000만원에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부산 연제구 AP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급한 공사 중에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3,700만원에 당신에게 하도급하겠다. 공사대금은 공정율에 따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무렵 공사현장을 답사한 피해자가 공사대금 3,700만원으로는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하자 하도급 공사대금을 5,700만원으로 정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납하고 진행 중인 다른 공사의 자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위 주택의 골조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약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479] 10.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5. 16:20경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에 있는 충주 톨게이트 입구에서부터 충주 톨게이트 매표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Q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17] 1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건축업체인 AK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0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S에 있는 AT에서 피해자 AR에게 "1톤 진동로라를 빌려주면 임차료를 월 5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납하고 진행 중인 다른 공사의 자재대금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진동로라를 임차하더라도 약정대로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남 함안군 AU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1톤 진동로라를 운반시켜 2016. 12. 말경까지 7개월 간 진동로라를 임차하고도 장비임차료 38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29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2016고단6392]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K, N의 각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N), 입출금거래내역(AV) 1. 수사보고(AW에 대한) [2015고단8033]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X의 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의 진술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Z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9) 1.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7806] 1.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2017고단6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지불이행각서 사본 [2015고단147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2016고단3299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사작성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사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 2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G,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 E의 피해도 상당 부분회복된 점, 판시 제3부터 10 죄는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점, 편취 금액 합계, 동종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