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69

범죄사실 2019고합36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2018. 11. 14.자 매매 피고인은 지인인 B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1. 14. 23:11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유)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18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진 대마 약 1g을 수령하여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18. 12. 21.자 매매 피고인은 2018. 12. 21. 23:08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유)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18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에 용인시 D 부근의 나무판자 뒤에 숨겨진 대마 약 1g을 수령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2019. 1. 15.자 매매 피고인은 2019. 1. 15. 21:03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유)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18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에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컨테이너에 숨겨진 대마 약 1g을 수령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2019. 2. 3.자 매매 피고인은 2019. 2. 3. 19:55~20:19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유)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18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에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E의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진 대마 약 1g을 수령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2019. 2. 15.자 매매 피고인은 2019. 2. 15. 20:22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유)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18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진 대마 약 1g을 수령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8. 11. 15.자 흡연 피고인은 2018. 11. 15. 01:0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B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플라스틱 음료수통 뚜껑에 구멍을 내고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B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2. 15.자 흡연 피고인은 2019. 2. 15. 야간 무렵에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편의점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플라스틱 음료수통 뚜껑에 구멍을 내고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고합385 피고인은 2017. 5. 23. 18:00경 이천시 H에 있는, I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에게 “동업으로 물류센터 아웃소싱 사업을 하자. 우선 인력을 수송할 카니발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내가 신용불량이니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금은 함께 사업을 하며 변제해 나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 1,000만 원, 같은 달 10. 190만 원, 같은 달 22. 300만 원, 2017. 7. 1. 100만 원, 합계 1,5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문자메시지 1. 각 사진 2019고합385 1. 병합전 2019고단83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15.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각 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5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고 대마를 2회 흡연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90만 원을 편취하였고, 재판 중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장기간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개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된 전력도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