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1고정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4. 19:00경 C 마이티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마음공인중개사 앞 노상을 올레대리점 쪽에서 가로수마을휴먼시아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7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증거 순번 3, 13)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0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김해시 D아파트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적발 경위(음주의심 112 신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4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9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1. 14:39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장우교위(서창방향)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증거목록 순번 14, 15)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26.경 피해자 회사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5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7.경까지 75회에 걸쳐 합계 34,928,5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명의의 F계좌, E계좌 거래내역조회서, D 주식회사 E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선상 진술, 고소인 제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소명자료, 업무상 횡령, 배임 범죄일람표, 횡령금액 특정, 범죄일람표 항목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사실상 피고인 1인 소유의 회사로서, 피고인이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업무상횡령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개인 명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였고,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인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의 자동차 보험료로 납부하고, 또 일부는 I가 운영하는 재활용센터를 위하여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회사와는 무관한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피고인은 주식회사 H나 위 재활용 센터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이 이 사건 회사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전혀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 1인에 귀속하는 1인회사라 하여 그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횡령 액수,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전력 및 동종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사실상 1인회사인 점 등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22:16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직동 산 20-8에 있는 직동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으므로 도로교통에 큰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3:0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C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동종 범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18.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 주면 그 대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21. 11.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음에도 2021. 6.분 요금 683,500원, 2021. 7.분 요금 836,404원, 2021. 8.분 요금 68,561원, 2021. 9.분 요금 63,480원, 2021. 10.분 요금 59,240원, 2021. 11.분 요금 58,680원 합계 1,769,865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과 피해자 E는 2021. 12.경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사이로서, 2021. 12. 18.경부터 2022. 5. 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모텔 G호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며, 피해자는 장애 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페이스북 메신저 ‘H’ 계정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위 ‘H’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I형(피고인)이 얼마나 시발련아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면, 나한테 자꾸 연락해서 뭐라 하냐고”, “기집년이라고 안봐줘 형(피고인)이 말려도 내가 찾아가 죽일거니까”, “니네 부모 먼저 찾아뵐테니까 알겠어?”, “너 F모텔에 지내는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부평구 J 지역쪽에 가족집있지”, “근데 형(피고인) 전화 왜 안돼니? 안알려주던데 빨리 고치라고 해 답답하니까”, “너 죽는다 친구야 아까 알겠다더니 정신차리자?”, “읽씹이네 디질라고 오늘안으로 폰되게고쳐놔”, “내말이 말같지 않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3.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K 명의의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2022.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의 불상의 가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안산시 단원구 F모텔 G호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30.경 안산시 단원구 F모텔 G호에서 피해자 E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그곳에 있는 허리띠와 옷걸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때리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자의 폭행부위, 현장사진, 피해자 복지카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단1861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2노3251 판결문, 대법원 2022도1313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유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2. 10. 12:10경 천호역 9번출구 주변에서 피해자 B(61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일행 1명과 함께 탑승하여 서울 송파구 C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뒷좌석 잠금장치 문제에 대해 피고인이 일행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을 하면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쪽으로 이동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8. 23:00경 서울시 강동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씹할 년아 거짓말 하지마! 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D [범죄 전력]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택시가 도로가에 정차 중인 상태여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상태에서 폭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 또는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인 B 녹취록 4면, 수사기록 1권 14면), 당시 피고인의 범행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수사기록 1권 29면, 피혐의자 폭행장면.avi)에서는 비록 피해자의 몸이 주로 보이나, 피해자의 몸이 수차례 흔들리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때렸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하차를 하는 과정에서 잠시 정차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받았으므로(증인 B 녹취록 4면), 피고인은 위 법에 규정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병으로 탁자를 내려치고 늙은 년이 뭐라하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소리를 계속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F의 녹취록 3면, 수사기록 3권 17면), 피해자는 2022. 4. 29. 00:09경 112로 “손님이 술먹고 가지도 않고 버티고 있다며/필리핀사람 같은데/계산은 했는데/병으로 탁자를 탕탕치면서 안간다며”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수사기록 3권 13면),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주인과 대치하고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약 1시간 40분 동안 업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권 27, 28면) 등을 종합하면, 해당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10. 13:00경 서울 송파구 C병원 G센터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언, 난동 등으로 신고받고 출동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H(30세)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하반신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2. 10. 5.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판사 박강민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60에 있는 용지네거리 앞 도로를 범물네거리 방면에서 범물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우회전 차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우회전 차로를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내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 보도 위에 설치된 볼라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65만 원이 들도록 위 볼라드를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도로 위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 인근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60, 용지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및 피해정도 확인), 현장 약도 스케치 및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접수 및 피해 복구 확인), 견적서, 공사대금 완납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사고후미조치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175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시내 폭력조직인 D파의 행동대원으로, 2021. 11. 21. 02:01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택시에 태워 배웅하던 중 피해자 G(남, 22세)이 택시 뒤에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니 어느 동네 생활하노? 내 D A다. 칼 가지고 배때기 찔러 줄까?”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5회 가량 때린 뒤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차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물이 반정도 들어 있는 500ml 플라스틱 생수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H(여, 22세)의 어깨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7:1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5.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14:1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고 말하고,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7.5cm)을 집어 들고 “내가 경찰서 가기 전에 누구 찔러도 말리지 마. E에게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보자고 전해 달라.”고 말하며, 소주와 세제를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를 칼로 찌르거나 자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녹음파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라고 말하거나 피해자를 칼로 찌를 것처럼 겁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들고서 죽이겠다, 찌르겠다.’라고 하였고(증거기록 17쪽), ‘너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31쪽)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 F,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녹취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 F과 한참을 대치하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칼로 찌를 것처럼 겁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고 자살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인은 2020. 7. 17.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 내 주차장에서 마트 밖으로 이동하기 위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람들이 붐비는 마트 주차장이었으므로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넘어져 있던 D(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타이어 부분으로 D의 왼쪽 발목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D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D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직후 크게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고 현장은 평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버스 정류장 앞 인도 부근이어서 D이 비명을 질렀다면 사람들이 현장에 모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D을 부축하는 것을 목격한 C마트 직원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D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고, 사람들이 모여들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C마트의 CCTV 영상을 보면, 사고 현장이 직접 촬영된 장면은 없으나, 사고 현장 부근의 모습을 확인되는데, 사고 당시를 전후하여 사람들이 사고 현장 주위로 모여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CCTV 영상을 보면 사고 후 약 30분이 지나서 D이 다시 위 C마트로 걸어와 물건을 교환하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이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혀 전치 6주의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과연 그로부터 불과 30분 후에 위와 같이 보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이미 넘어져 있던 D의 발목을 다시 들이받아 D에게 전치 6주의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D에게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6. 25. 20:50경 수원시 화서동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연무동에 있는 '유천프라자'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수성중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택시기사 이 새끼들은 전부 사기꾼 새끼들이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로 향하여 'LG 유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81번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자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던 중, 뒤따라가 잡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그곳에 있던 전봇대에 머리를 약 5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분석) 1. 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도주 중에도 뒤쫓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약 10년간은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91

범 죄 사 실 1.2021고단1591 피고인은 2020. 12. 21. 09:30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을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B 노선버스 안에서,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뒤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2021고단5006 피고인은 2021. 1. 4. 09:50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2호선강남역(중) 정류장(22-011)에서 D주식회사 B 버스(차량번호 2 생략)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버스 안에서 승객이 많아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혐의자 인상착의 2021고단5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 및 범죄사실 제2항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에 사람이 붐비는 경우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장소, 범행 수법 및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불과 15일 간격으로 같은 노선의 버스에서 같은 시간 대에 2회에 걸쳐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 및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법행을 저지른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을 C 주식회사의 형식상 사내이사로 등재한 후 공사대금의 4%를 D로부터 받기로 하고, D로 하여금 C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주·시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천 남동구 E 공장 증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D로부터 공사대금의 4%를 지급받기로 하고 D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10.경부터 2014. 5. 9.경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D로 하여금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설면허 종별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면허 대여 공사내역 확인 보고)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위탁공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경위, 횟수, 기간, 공사 규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2000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역시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범 죄 일 람 표 (면 허 대 여 공 사 내 역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22:56경 안산시 상록구 한대앞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사진기록(CCTV자료-피의자 운전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약 3km 도로주행,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2회(2017년, 2018년 각 벌금형) 다만, 사고 미발생,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11. 16:51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현대3차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범퍼 및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2,000,4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1. 16:51경 정읍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H에 있는 'I 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14:4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구 C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부부이고,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22:45경 서울 양천구 C, D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칼로 목을 따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 이력 확인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누워 있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벌어진 사안인 점, 사건 발생 5일 후에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최근 약 20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