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21:22경 시흥시에 있는 공원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가 언니와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시끄럽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말로 해라"라고 시비를 걸고, 고함을 치며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밀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발생 당시 참고인 촬영 영상 CD,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 측이 제출한 동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력인 보고서 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CCTV 영상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밀면서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밀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피고인이 만졌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방법, 당시 피해자의 반응 및 피고인의 언동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필요한 경우 직접 행동으로 묘사해 보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에 영향을 줄 만한 신문 내용은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일행이 공원에서 시끄럽게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가까이 다가와 시끄럽다면서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 밀면서 피해자 여기를 이렇게 꾹 누르면서 밀었다(이때 왼손을 오른손등 위에 올린 뒤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누름, 증거기록 2권 35, 42쪽, 증인신문조서 3, 4쪽). (피해자가 말하는 여기가 어디냐는 질문에) 가슴 쪽. (어느 쪽이냐는 질문에) 여기(오른쪽 가슴을 가리킴). (가슴을 어떻게 밀쳤냐는 질문에) 여기 두 손 이렇게 한 다음(왼손을 오른손등 위에 올림) 여기를 밀었다(왼손을 오른손 등 위에 올린 뒤 앞으로 팔을 뻗음). (밀치기만 하였냐, 밀치면서 다른 행동도 하였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약간 밀치면서 다른 행동도 한 것 같다. 그 아저씨가 변태인 것 같다. 피해자가 앞에서 있을 때 피고인의 시선이 자꾸 피해자의 몸을 확인하듯이 이렇게 보는 것 같고(고개를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올림) 그때 언니 뒤로 숨었다(증거기록 2권 41, 42쪽). (그래서 어떻게 됐냐는 질문에) 그래서 놀라고 수치스러워서 바로 도망갔다. 울음이 터졌다(증거기록 2권 35, 42쪽). 나)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길고 복잡한 문장을 이야기할 때는 어려움을 느끼고 어휘 이해력이나 읽고 쓰는 능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기는 하지만, 육하원칙에 따라 적절한 답변을 하고 과거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74, 75쪽). 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논리성, 일관성, 통일성, 상황 묘사의 풍부함과 상세함 등을 종합해 볼 때 타당성과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125, 126쪽).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가) 당시 현장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보고 있다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언니 E이 약간 옆으로 이동한 사이, 피해자에게 거의 닿을 듯 가까이 접근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순간적으로 손을 뻗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직후 E이 곧장 피해자에게로 다가가며, 다른 일행들도 그 주변으로 몰려와 피고인에게 무언가 따지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57 내지 61쪽). 나) 나아가 이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하자 피해자가 경찰관을 향해 달려가면서 양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된다(증거기록 62쪽). 3)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의 증언 가) 피해자의 언니 E은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옆에서 피고인이 동생의 가슴을 밀치면서 만지는 것을 보았다(증인신문조서 2, 3쪽). … 피고인이 세게 밀친 것은 아니고 살짝 밀쳤다. 피고인이 동생을 밀 때 증인은 동생 바로 옆에 있었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동생 가슴 쪽 부위를 밀었다. (가슴 쪽도 있고 어깨 쪽도 있고 배 쪽도 있는데 어느 부위냐는 취지의 질문에) 가슴이었던 것 같고 가슴 부위 위쪽으로 밀친 것 같다(증인신문조서 7쪽)’는 취지로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 비교적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증언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앞서 본 CCTV 영상 관련 자료와도 객관적으로 부합하고, 이와 달리 E이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만진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드민턴 채로 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CCTV 영상 관련 자료 등에 피해자나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향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는 듯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객관적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와 E은 일관되면서도 분명하게 ‘피해자나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향해 배드민턴 채를 휘두르거나 피고인의 발을 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 9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사진은 단순히 특정 신체 부위에 난 상처를 근접 촬영한 것으로서 위 각 사진만으로 그 상처가 바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함으로써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추행 및 추행의 고의 가) 피고인이 손으로 밀면서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는 만 12세의 미성년 여성의 가슴 부분으로 누구라도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짧은 시간 순간적인 접촉만으로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부위이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쟁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면서 접촉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직 어려 판단능력과 대처능력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위와 같은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해 부위,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가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할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하에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만 12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 초등학생의 가슴 부분을 함부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특히 어린 아동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4. 13:44경 시흥시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B(여, 3세)에게 초콜릿을 사주고, 갑자기 B를 껴안고 등을 만지며 B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입술에 입술을 맞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B의 등 쪽으로 손을 감아 등을 쓰다듬은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B의 등을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하나, B를 껴안거나 B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B의 모 C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증인 C의 법정진술, F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증인 F의 법정진술, 현장 CCTV 영상 관련 자료,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 등이 있을 뿐이고, B의 진술을 직접 기재한 서류나 B의 법정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먼저 F의 진술과 관련하여, F는 당시 편의점에서 근무하였던 점원으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B에게 과자를 사준다고 고르라고 하였다. B는 과자를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았고, 피고인은 B가 귀엽다며 스킨십(몸을 만짐)을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0쪽),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당시 피고인이 B에게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여우니까 아저씨가 과자를 사줄 테니 한번 골라 보자’고 하였고, B의 어머니가 몇 번이나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사준다고 하니 아줌마가 어쩔 수 없이 고르라고 하여 B가 과자를 가지고 왔다(증인신문조서 3쪽). … 피고인이 스킨십을 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B가 귀엽다면서 그냥 머리나 어깨 같은 부위를 쓰다듬거나 토닥토닥하는 정도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B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것은 못 봤다(증인신문조서 4, 5쪽)“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음으로 B의 모 C의 진술과 관련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 ‘B가 자꾸 볼을 만지작거려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뽀뽀를 하였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1권 8쪽),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당시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B가 ‘아저씨(피고인)가 나 이쁘다고 뽀뽀해줬어.’라고 말하였다(증인신문조서 3쪽). … 피고인이 B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고, B가 얘기를 해줬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B로부터 피고인이 입술과 볼 중 어디에 뽀뽀한 것으로 들었느냐는 질문에) 볼이다(증인신문조서 6, 7쪽).”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진술서 기재 및 법정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C은 B로부터 ‘피고인이 볼에 뽀뽀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C의 진술 중 ”B로부터 ‘피고인이 B의 볼에 뽀뽀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단순히 C이 B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하거나 진술한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을 갖추지 않는 한 같은 법 제310조의2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데, B의 진술능력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졌음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편의점 CCTV 영상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몸을 낮춰 B와 눈높이를 같게 하여 B와 거의 마주 본 상태로 왼손을 B의 등허리 부분에 감으면서 쓰다듬는 듯한 행동을 하고, 이어서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얼굴이 B 쪽으로 잠깐 기울여졌다가 다시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확인될 뿐인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B의 입술에 입을 맞췄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편의점 CCTV 영상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을 B의 등허리 부분에 감으면서 쓰다듬는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 당시 편의점 직원과 피고인 및 B의 위치, 거리 등 주위의 객관적 상황, 목격자인 편의점 직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B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