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40

범 죄 사 실 2021고합44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1. 27.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8,100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달 2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우편함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액상대마 2개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공원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넣은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1. 2.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제1항 기재 계좌로 436,000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책으로부터 전송받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에 이르렀으나, 대마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4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닉네임 ‘D’)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E’를 이용해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F)로 0.18325비트코인(원화 약 1,500,000원)을 전송한 다음, 같은 달 4.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액상 대마 1개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021고합51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0. 10.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닉네임 ‘G’)에게 액상대마 1개를 주문하고, H를 통해 매매대금 288,100원을 위 판매책에게 이체한 다음, 같은 달 11.경 서울 강남구 주택가 배수구 파이프 밑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액상대마 1개를 취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5.경 텔레그램을 통해 위 ‘G’에게 액상대마 1개를 주문하고, H를 통해 매매대금 278,100원을 위 판매책에게 이체한 다음, 서울 강남구 주택가 소화 전 안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액상대마 1개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0. 1.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닉네임 ‘I’)에게 액상대마 2개를 주문하고, H를 통해 매매대금 288,100원을 위 판매책에게 이체한 다음, 위 판매책으로부터 전송받은 서울 강남구에서 액상대마 2개를 취거하려고 하였으나, 위 대마를 찾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액상대마 2개를 주문하고, H를 통해 매매대금 474,400원을 위 판매책에게 이체하였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액상 대마를 취거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5.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액상대마 2개를 주문하고 H를 통해 매매대금 446,000원을 위 판매책에게 이체하였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위 대마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0. 12.경 수원시 권선구 J, 인근 공원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넣은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7.경 위 공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담배를 이용해 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5, 7), K 계좌입금내역(2매), 내사보고서(통신내역 확인), 데이터통화 내역, 공문 회신, 수사보고서(소변·모발 감정의뢰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1고합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경 송치서 및 의견서, 범죄일람표 사본, 수사보고(비트코인 입금자 회신 자료) 사본, 회신자료, 수사보고(비트코인 전송 내역 및 통신자료 첨부), E 회신 자료 중 본건 피의자 관련 자료, 통신자료 회신 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1고합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입금내역 등 첨부), 입금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3.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수 및 미수 부분 : 매매대금 합계 4,038,800원(= 328,100원 + 436,000원 + 1,500,000원 + 288,100원 + 278,100원 + 288,100원 + 474,400원 + 446,000원) 대마 흡연 부분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범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9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