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02 피고인은 텔레그램 내 마약류 판매 커뮤니티인 ‘B’을 운영하면서 ‘C’, ‘D’ ID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판매하였다. 1. E에 대한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7. 16. 20:54경 텔레그램 ‘B’을 통해 마약류 구입을 희망한 E으로부터 마약류 구입 대금 0.0293578BTC(한화 약 375,000원)을 피고인의 전자지갑 주소(F)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G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불상지에 있는 빌라촌 수도계량기 내부에 대마 약 2g을 넣어 놓은 후 E에게 주소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H에 대한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9. 3. 14:26경 텔레그램 ‘B’을 통해 마약류 구입을 희망한 H로부터 마약류 구입 대금 0.02380421BTC(한화 약 374,560원)을 피고인의 전자지갑 주소(I)로 전송받고, 그 무렵 G로 하여금 대마 2g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의 주택가 실외기에 넣어 놓은 후 H에게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H가 대마를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3. J에 대한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9. 18. 22:16경 텔레그램 ‘B’을 통해 마약류 구입을 희망한 J으로부터 마약류 구입 대금 0.11731581BTC(한화 약 1,593,500원)을 피고인의 전자지갑 주소(K)로 전송받고, 그 무렵 G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지에 대마 약 10g을 넣어놓은 후 J에게 주소를 알려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2021고합555 피고인은 2020. 2. 12. 10:42경 ‘L’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가리키는 ‘#후리#사끼#메스암페타민#히로뽕#아이스#얼음#작대기 등‘의 글, 필로폰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672 1. 마약류 광고 피고인은 2020. 12. 27. 17:08경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인 ‘B’에 ‘아이스 1g=60,2g=110, 5g=220, 10g=350, 디스펜서리 떨 5g=55, 10g=100, 20g=180, 캔디 2개=36, 3개 =54, 5개=80, 10개=150, 허브액상 5ml(9팟)=100, 10ml(18팟)=180, 코카인 1g=60,2g=110, 3g=150, 5g=200’이라는 마약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2. 필로폰, 대마, JWH-018 및 그 유사체(합성대마), 엑스터시(MDMA) 매매 피고인, G는 2020. 5.경 텔레그램을 통해 ‘C’, ‘D’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 새벽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M에게 필로폰 1g을 판매하기로 하고, M로부터 대금 6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피고인의 비트코인 지갑(‘N’)으로 전송받고, 그 즈음 피고인, G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역 인근 이하 불상지에 필로폰 1g을 은닉하는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2. 11.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16,205,000원 상당의 필로폰, 대마, JWH-018 및 유사체,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 대마, JWH-018 및 그 유사체,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3. JWH-018 및 그 유사체 소지 피고인은 2021. 2. 8. 16:40경 은박지에 포장한 전자담배용 공팟 2개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엠디엠비-페니나카 2.90g, 5에프-엠디엠비-피카 2.88g 등 총 5.78g(용기 포함)을 피고인의 의복, 가방 등에 넣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690 1. 대마 판매 광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G는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 ‘텔레 : O, #떨판매 #떨입고 #후리 #고기 #대마 #떨종류, 떨인터넷판매, {텔레:P}떨전문, 떨효과있나요, 떨구하는 방법, 떨거래, 떨조치법’ 등의 내용으로 대마 판매 광고 글을 올려, 대마 매매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렸다. 2.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 및 G는 공모하여 2020. 10. 29. 01:0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대마 매수희망자로 위장한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수사관(이하 ‘매수희망자’라고 함)에게 대마 2g을 판매하기로 하고, 대마 2g을 은닉한 장소[서울 강서구 Q건물 담벼락 쇠파이프안]를 먼저 알려주어 위 매수희망자가 대마를 수령하면 그 대금 32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전송받기로 하고, 위 은닉한 장소를 매수희망자에게 알려주었으나, 대마를 발견한 위 매수희망자가 수사 목적에 따라 이를 즉시 압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G는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764 [피고인, G, R, S, T, U, V(이하, 피고인 포함 7인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 W의 인적관계] 피고인(텔레그램 닉네임 ‘C’, ‘D’), S(텔레그램 닉네임 ‘X’)은 친 형제관계, G(텔레그램 닉네임 ‘Y’)는 S과 동창관계로 텔레그램 내 마약류 판매 커뮤니티인 ‘Z’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V은 피고인과 부부관계, R은 S과 2020. 5.경부터 사귀었던 연인관계, U은 S, G와 동창 관계, T(텔레그램 닉네임 ‘AA’)은 ‘Z’ 내 마약 중간 판매책이다. W은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로, 2019. 7.경부터 ‘AB’를 실 운영하며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 관계이다. [전제사실] 1. 텔레그램의 기능과 특성 텔레그램은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라고 한다)의 일종으로써, 텔레그램 사용자는 1:1 대화뿐만 아니라 최대 20만 명까지 가입이 가능한 ‘그룹대화방’(이하 ‘그룹방’ 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실명을 숨기고 익명으로 사진, 영상물 등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쌍방향 소통 활동을 할 수 있고, 단방향 소통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만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하여 공지사항, 사진, 동영상, 메시지 등을 게시하고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가입자들로 하여금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2. 온라인·비대면 공간에서의 새로운 범죄 생태계의 형성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공간을 이용한 이른바 ‘몸캠 피싱(Phishing)’ 수법의 공갈,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스미싱(Smishing) 수법의 사기, 불법 스포츠 토토를 포함한 인터넷 도박, 이른바 던지기 수법의 마약류 판매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범죄의 경우에도 기존과 달리 디지털 공간을 이용하여 고도로 지능화·첨단화·조직화된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텔레그램’ 등 폐쇄적 SNS나 ‘다크웹’과 같은 새로운 유통 매체를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대규모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공간에서의 마약 범죄들은 범행 공모 과정의 장소적 제한이 없고, 익명성·비대면성을 십분 활용하여 오프라인 범행보다 더 전국적 내지 전세계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화된 범죄로 발전하기 쉬운 바, 최근 이를 이용하여 ‘마약류의 불법거래’ 범죄행위에 악용되고 있다. 3. 텔레그램 ‘Z’의 조직과 운영 피고인, S, G는 2019. 상반기부터 2020. 봄에 걸쳐 텔레그램 닉네임 ‘AC’을 사용하여 텔레그램에 마약류 광고글을 올리고 V, G의 계좌를 사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해왔다. 피고인, S, G는 차명 계좌를 사용한 마약매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쉽게 추적되는 데 부담을 느끼던 중, 2020. 5.경 피고인, S이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받고 피고인이 구속되었다 구속 취소로 석방되는 일이 발생하자, 보다 체계적이고 은밀한 마약류의 판매, 자금세탁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피고인, S, G는 마약 전문 채널을 텔레그램에 개설하여 구매자들을 유치하고, 텔레그램 ID를 공유하면서 마약류 판매 광고, 유치글을 게시하고, 마약류 매수대금은 매수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통해 입금받은 후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인 W을 통해 세탁한 후 차명 계좌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S은 2020. 5.~6.경 U, T에게 ‘마약류 자금 세탁을 위한 계좌를 빌려달라, 판매한 금원을 인출해 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여 U, T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V, R은 2020. 5.경 피고인, S으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고 그들이 마약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하고, W은 비트코인을 통해 마약류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4. 피고인 등 및 W의 역할, 수익분배 가. 역할분담 내역 피고인, S은 텔레그램 상에 ‘Z’이라는 명칭으로 그룹방을 개설한 뒤 ‘C’ ‘D’ ID로 마약류를 광고하고 구매를 원하는 매수자들에게 피고인, S이 관리하는 전자 지갑에 비트코인을 전송하도록 안내하거나 자신들과 연계를 맺은 W 등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의 전자지갑에 입금하게 하고, G는 피고인, S의 구매, 판매하는 마약류를 보관·관리하고,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규칙을 어기는 매수자들을 강제퇴장 시키는 등 그룹관리 업무를 하거나, 피고인, S의 지시에 따라 마약 매수자들이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드라퍼(매수자들이 매수한 마약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약속된 장소에 마약류를 숨겨두는 사람) 역할을 담당하고, W은 매수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으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피고인, S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해주는 이른바 ‘구매 대행’ 역할 및 피고인, S이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하려 할 때, W이 관리하는 AD, AE 명의 업비트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피고인, S이 지정하는 T 등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의 속칭 ‘자금세탁’ 내지 이른바 ‘환전’ 역할을, T은 판매할 마약류를 S,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소분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 전달하는 역할을, U은 텔레그램에 접속할 다수의 대포폰 유심을 만들어 S에 전달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현금을 S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는 역할을, V, R은 S,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W 등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로부터 마약류 수익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이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S은 일회용 전자 지갑을 생성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다수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생성하고, 비트코인 사용이 가능한 매수자들에게 일회용 전자 지갑주소를 알려주어 비트코인으로 마약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매수자들은 ‘AF’ 업체의 AG의 실사용 계좌(AH), ’AB’ W의 실사용 계좌(W, AI, AD)로 마약류 구입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S이 위 AG, W에 연락하면 AG, W이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일회용 전자 지갑으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였다. 한편, 위 의 과정에서 매수자들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것임을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피고인, S이 지정한 특정한 코드명(‘AJ’ ‘AK’ 등)을 언급하고 이 경우 AG, W은 일부 수수료를 감면하고, 매수자들의 개인 신원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편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S은 위 , 과정을 거쳐 자신들의 일회용 지갑에 입금된 비트코인을 다시 ‘AB’ W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지갑에 재이체 후, W으로 하여금 U, V, R, T의 계좌에 그에 상당한 대금을 이체하는 자금 세탁과정을 거치고, 이후 U, V, R, T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을 U, V 등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나. 수익분배 체계 피고인, S은 범죄수익금을 환전·인출해 준 U, T에게는 일정 금원이나 마약류를 수고비 명목으로 배분하여 주었고, 자신들과 가족 또는 연인관계인 V, R에게는 입금된 금원을 생활비, 명품 구매, 주식 구매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수익을 배분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S, G는 2020. 10. 1.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매수자 A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장(가로 약 1cm x 세로 약 1cm 크기, 이하 같다)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그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AF 운영자인 AG가 관리하는 AH 명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AG로 하여금 그에 상당한 비트코인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S은 위 비트코인을 다시 W의 비트코인 지갑에 입금한 후, W이 비트코인에 상당한 대금을 V, R, U, T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S, G는 AL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언주로 불상의 주택가에 은닉된 LSD 2장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S, T, U, R, V은 G, W과 공모하여 2020. 9. 25.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2,136,107원 상당의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S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 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수입, 제조, 매매, 소지, 사용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S은 공모하여 2019. 8. 29. 22:35경 L에 AM 계정을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판매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작대기 팝니다, <지방권 드랍완료>, 캔디 후기 남겨주시면 서비스 선드랍 OK”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9. 5. 18:42경 인터넷 SNS L에 AN 계정을 사용하여 “작대기 팝니다, 선드랍 가능 술팝니다. 캔디소량 입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S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마약류 매매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마약류 판매 미수 피고인과 S은 공모하여 2020. 2. 14. 15:00경 매수 희망자로 위장한 용인동부경찰서 마약수사대 수사관(이하 ‘매수희망자’라 함)에게 필로폰 1g을 판매하기로 하고, 대금 80만 원을 V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으나, 실제로 필로폰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의 G, 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G는 2020. 12. 18.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매수자 AP에게 대마초약 3g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AP으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AF 운영자인 AG가 관리하는 AH 명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AG로 하여금 그에 상당한 비트코인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비트코인을 다시 W의 비트코인 지갑에 입금한 후, W은 비트코인에 상당한 대금을 V의 계좌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G는 AP으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에 은닉된 대마초 약 3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G, W과 공모하여 2020. 12. 18.경부터 2021.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마약류를 매매, 수수하였다. 4. 피고인,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수입, 제조, 매매, 소지, 사용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과 G는 아래와 같이 마약류 광고를 하였다. 가. AQ 채널 내 마약류 광고 피고인과 G는 2020. 7. 13. 21:37경 마약류 판매 채널인 ‘AQ(인터넷주소 3 생략)’에 “안녕하세요 C입니다. 다시 복귀했습니다. 꾸준히 실시간 인증 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떨16에 최소 2개, 1g = 16\, 술 0.5g 35\ 1g 60\” 라는 마약류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71회에 걸쳐 마약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마약류 매매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AR채널 내 마약류 광고 피고인과 G는 2021. 2. 17. 20:20경 마약류 판매 채널인 ‘AR(인터넷주소 4 생략)’에‘(대마초 사진), 디스펜서리 떨 입고(갓 아일랜드) 2G 35 5G80 10G150, 수량 적습니다 주문!!’이라는 마약류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21. 3. 23.경까지 35회에 걸쳐 마약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는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마약류 매매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1. 조회결과서(2021고합764 사건의 증거순번 10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21고합764 사건의 증거순번 151) 2021고합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의 전자지갑(주소) 거래내역, AC 텔레그램 내역, AC이 사용한 비트코인 지갑 내역, AC 텔레그램 내역, 비트코인 계좌 입금 내역, 비트코인 송금 내역, J의 텔레그램 내역, V 인출하는 CCTV 장면 캡처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지갑주소 입금내역, 수사착수경위, 수사진행상황, 체포영장 신청 등, 공범(구매자) 수사서류 첨부, AC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등, 매수자 비트코인 입금내역 및 범죄수익금 출금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1고합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각 내사보고(L 게시글 및 채널 광고 사진 첨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등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 및 감정의뢰에 대한, 피의자가 텔레그램에 게시한 입금 계좌에 대해, 압수품에 적힌 내용 중 AC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대화 내용 및 계좌번호 확인에 대한, 압수물 증제1호 백색결정체 감정결과 및 중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등 첨부, 계좌명의자 AS의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AT의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피의자 A 담당 형사 진술 청취 등, 마약류 광고 내역 첨부) 2021고합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M,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딜러 리스트,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 B에 올린 광고내역, 'D'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압수물(전자담배용 팟 2개, 은박지) 사진, 감정의뢰서(전자담배용 팟 2개 등), 감정의뢰회보서(전자담배용 팟 2개 등), 각 대행사 회신자료, 범죄일람표 1. 각 내사보고서(텔레그램 채널 ‘Z’ 및 개설자 ‘D’에 대한, 텔레그램 이용 마약류 거래방법 및 위장거래에 대한, 텔레그램 ‘Z’채널 회원 ‘BJ’의 대화 내용과 대마초 매매정황에 대한, 마약 위장거래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마약판매대금 입금용 전자지갑 주소 분석에 대한(최종),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대한, 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한, 매수자 BE 등 6명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2021고합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게시한 대마 판매 광고글 캡쳐사진, 대마 판매자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진, 현장사진 등, 범행영상 캡쳐사진, 감정서, 피의자 이동경로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대마 판매 광고 게시물 사진 첨부, 대마 판매자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첨부, 녹색식물체 압수경위에 대하여, 피혐의자 범행 영상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자료 첨부) 2021고합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S의 일부 진술기재 1. S, 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AL, BM, BN, BO, BP, BQ, AG, AP, BR, BS, BT, BU, BV, AZ,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BN, CH, CI, CJ, CK, CL, CM, CN, CO, C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V, T, R, U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광고내역, 텔레그램 공개채널(Z딜러 리스트), 텔레그램 공개채널(Z), 각 마약류 광고내역, 판매상 X 관련 텔레그램 공개채널 자료 사본, 휴대폰 사진, 피의자 R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세지, 대화내역, 마약류 판매 광고글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서울북부지검 의견서 등, C 관련 마약류 공개채널(AQ)의 게시물, 각 Z딜러 공개채널, B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편지 및 봉투, S 서신 사본, C관련 광고글, BK 지갑주소 거래내역, A 지갑주소 거래내역, AB 관리 AE 업비트 거래내역, AB 운영자 W AO은행 계좌 거래내역, AC 대화 내역, A atm기 사진, 출금내역 사본, 각 인출 내역, V의 휴대폰 포렌직 메세지, 계좌내역 3부, 각 사진, 전자지갑 생성 내역, CQ 텔레그램 대화내역, CQ 대화내용 캡처, 보완수사결과통보서, 각 사진 사본, V과 A의 카톡 대화내용 사본, 사진 등 사본, 거래내역 등 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 C일당의 마약범죄 수익금, T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대금, U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대금, V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대금, R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대금, T과 U간의 거래내역, T의 V에게 이체한 내역, T의 마약수익금 출금내역, 각 마약류매매자금세탁내역 사본, 마약류 매수대금 전송 일람표, 매수자 입금내역, AG가 해외 거래소를 거쳐 피의자에 송금한 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역, 범죄일람표, 신상정보, 입금내역표, 피의자, AG 대화 내역, CR은행 거래내역 사본, AG 위치 내역, B 딜러 캡처 내역, 공범 AG와 마약류 구매자들의 마약류 매매 자금 세탁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계좌 입금 내역, AQ 채널 광고내역 등, 피의자와 위장 텔레그램 대화 내역, 금융거래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CS 이용자, 피의자, AG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각 압수영장 회신, 텔레그램 채널 캡처 화면, 판매 방법, 마약류 매매대금 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판매상 'C'관련 마약류 판매광고글, 판매상 'C'의 Z딜러 채널 및 Z 커뮤니티 운영, 판매상 'C' 관련 '20. 9. 7. 이후 마약류 판매광고글, 피의자 R 휴대전화의 판매상 'C' 관련성, 피의자 압수물과 마약류 판매 광고사진 내 품목 비교, 피의자 및 마약류판매상 C추정 G, A 관련 사건의견서, 판매상 X 등 Z딜러 판매상 관련 게시물 삭제 확인, 판매상 'C' 관련 '20. 12. 10. 이후 마약류 판매광고글, 2021. 1. 25. 기준 Z딜러 판매상 목록, BK 관련, 비트코인 지갑 주소 추적 내역,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광고 내용 첨부, V 명의 AO은행 계좌에 대한 출금자 수사, 피의자 특정, V의 출금 내역, V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W의 메시지 첨부, 압수수색 청구 필요성, C일당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 S의 판매상 'X' 관련성, 판매상 X 관련 마약류 판매광고 채널, 피의자 S의 판매상 C와의 관련성, 마약류 대금 인출금액 관련, V의 명품사진 첨부, 압수수색영장 청구필요성, 'AR'가 사용한 전자지갑 추적 관련, V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T의 범행대가 확인, AF의 마약류 거래 가담 확인, C에게 수고비 명목 가상화폐 수수 확인) 사본, 각 수사보고서[BK가 전송한 A 지갑주소 특정 관련, 매수자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피의자 A, AG 대화 내용 정리, 범죄사실 일부 정정(마약류 판매 광고 관련), 마약류 구매자들의 텔레그램 프로필 발췌 첨부, 공범 AG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첨부, 마약류 구매자 자금세탁 내역 발췌 및 첨부, 피의자 A 및 공범 AG의 관계 관련 기록 첨부, 피의자의 마약류 판매 관련 광고행위 등 확인 및 기록 첨부, 할인코드 'AK'를 언급한 이용자 확인, 마약류 매매 의심자들을 ‘Z’에서 확인하게 된 경위, 텔레그램 내 채팅방 ‘Z’ 삭제 및 ‘CT’ 개설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CS 등), 피의자와 공범 AG의 텔레그램 비밀대화 첨부, 피의자의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 변경 보고, 마약류 매매자 수사기록 사본 첨부, 마약류 매매대금 거래내역 정리, 피의자와 공범 BL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각 내사보고(압수품에 적힌 내용 중 AC에 대하여, 사건 접수경위 및 필로폰 판매 광고자 사용 계좌 확인), 각 수사보고서[AC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등, 매수자 비트코인 입금내역 및 범죄수익금 출금내역, 피의자와 'C(D)'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마약류 공동 판매 정황, 피의자 A의 마약류 광고 채널 'AQ' 발췌 및 첨부, 피의자의 공범 'C'와 위장 대화]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매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케타민 매매, MDMA 매매·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LSD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2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8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7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마약류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필로폰·케타민 매매, MDMA 매매·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1고합302, 2021고합555 사건의 각 죄, 판시 2021고합672 사건의 제1 죄, 판시 2021고합690 사건의 제1 죄,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 4, 6, 7 기재 각 죄, 판시 2021고합764 사건의 제2, 4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2021고합302 사건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 4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166,655,799원[= 2,343,060원(= 판시 2021고합302 사건의 각 대마 매매 대금 합계) ＋ 16,205,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마약류 매매 대금 합계) ＋ 32,136,107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마약류 매매 대금 합계) ＋ 800,000원(= 판시 2021고합764 사건의 2020. 2. 14.경 이체받은 필로폰 대금) ＋ 115,171,632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마약류 매매 대금, 수수된 마약류 가액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969호의 증 제1~8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2021고합302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판시 2021고합302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판시 2021고합302 사건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판시 2021고합302 사건의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수익 내지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기재 LSD 매매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4 기재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기재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서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조직적·전문적으로 다량의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나가면서, 본인이 적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1회성 암호화폐 계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적극 활용하였고, 마약류 판매 텔레그램 채널의 규모를 키워나갔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범행에 가담시켰다.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사기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무죄 부분(2021고합49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U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CU은 CV과 베트남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밀수입하여 국내로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CV은 베트남에 체류하면서 합성대마를 베트남에서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 피고인과 CU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V은 액상 합성대마 약 200ml를 투명 플라스틱 튜브 속에 넣은 다음 헬멧 안에 나선형 모양으로 말아 넣어 은닉하고, 합성대마 약 950g을 소분하여 립톤 홍차 봉지 속에 넣어 은닉한 뒤, 위 합성대마가 은닉된 헬멧과 립톤 홍차 봉지를 박스에 담은 후, 수취인을 'CW,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서울시 강남구 CX'라고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CY편에 적재되어 2021. 2. 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U, CV과 공모하여 액상 합성대마 약 200ml 및 합성대마 약 950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합성대마 수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CU, CV과 합성대마 수입을 공모하였다거나 수입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에 액상 합성대마 약 200ml 및 합성대마 약 950g이 들어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CU을 모르고 합성대마 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CU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모르고 합성대마 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CU은 이 사건 화물이 2021. 2. 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같은 날 15:00~16:00경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CZ에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여 CU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화물의 수취인(수입자) 명의는 CW이고(CW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수입에 이용되었는데, 이는 CU이 사용한 것이다), B/L번호는 DA이며, 관세청신고번호는 DB이고, 품명·수량은 MIX RED TEA 10PC, USED HELMET 1PC이다. 나아가 CU이 사용하던 휴대폰에서는 이 사건 화물 수입에 활용된 CW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이 사건 화물 관련 배송문자, 이 사건 화물의 통관 여부 조회 화면이 각 캡처된 사진, 헬멧의 외관 및 동 헬멧의 내피 안에 은닉되어 있는 불상의 액체류와 립톤 홍차 및 불상의 물품을 립톤 홍차인 것처럼 포장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사진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CU은 DC을 텔레그램 아이디로 사용하는 자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 MDMA를 수입하였고, ‘DD’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로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하였으며, MDMA,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U이 사용하던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이 이 사건 화물에 관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화물에 불상의 액체류와 홍차인 것처럼 꾸며진 물품이 은닉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화물에 불상의 액체류와 홍차인 것처럼 꾸며진 물품이 은닉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불상의 액체류, 홍차인 것처럼 꾸며진 물품이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액상 메트암페타민 수입과 관련된 2021. 3. 13.자 인천세관의 적발보고서들에 따르면, 수취인 DE, DF, 신고품명 헬멧으로 된 화물이 2021. 3. 12. 수입되었는데, 그 수입된 헬멧에는 합성대마가 아니라 액상 메트암페타민이 은닉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