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4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협박,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5. 20:00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 C동 앞 화단에서 화단 나무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한 피해자 아파트 구성원들 소유의 각목 1개를 뽑아 전봇대에 내리쳐 부러뜨리고, 위 각목을 휘두르며 피해자 D을 향해 “D 나와라”라고 소리치고,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승강기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아파트 구성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5. 25. 21:0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재건축 조합원들이 참석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개 사진을 올리며 피해자 D(개명 전 이름 E)을 향해 지칭하듯 “우리집 아악 E이래요, 우리집 개새끼는 악 E이래ㅂ뱅더기랫이요, 어떤 4기꾼의 배우자가 ㅋㅋㅋㅎㅎㅎ F (이하중략) 전요 사기꾼 놈덜한티 칼~칼빵마져야 헐텐디 ㅎㅎㅎㅍㅍㅍ18”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처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목 1개를 뽑아 이르 부러뜨린 사실은 있으나, 위 각목은 조경수 지지대인데, 그 조경수가 이미 3년이 넘어 조경수 지지대가 필요 없었고, 위 조경수 지지대는 미관상으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거의 썩어 금방 뿌러질 정도였기 때문에 재산상 효용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떤 해악을 끼칠 것인지 고지한 바가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아파트 C동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경비직원을 만나 자신이 시공사 대표이고, 조합장을 만나러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경비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은 다소 무례하거나 기분을 나쁘게 할 정도의 표현에 불과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재물이란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는 효용이 있는 물건을 뜻하는바(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도1296 판결 등 참조),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각목 1개는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물건으로 재물손괴의 대상이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 1) 판시 각목 1개는 피해자 아파트 구성원들 소유로서(수사기록 1권 5면), 판시 아파트 내에 위치해 있고, 위 피해자의 소유인 조경수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바(수사기록 2권 42면), 위 조경수가 관리되는 과정에서 그 지지대인 판시 각목 1개 역시 관리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이 판시 각목 1개를 손괴할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판시 각목 1개가 조경수 지지대로서의 효용이 전혀 없고, 거의 썩어 있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판시 각목 1개가 지지대로서의 효용이 없고 거의 썩어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적 효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각목 1개의 처리여부 및 처리방법을 선택할 권한은 소유자인 위 피해자에게 있다. 3) 위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인이 판시 각목 1개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6면). 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목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향해 ‘D 나와라’라고 소리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목격하고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사라진 뒤에 집으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공포심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0면, 녹취록 3면),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경위, 피고인의 당시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거동에 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G은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5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출입을 사전에 승낙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54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라. 모욕의 점에 관하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개쌔기’와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수사기록 2권 55면)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 표현이 다소 무례하거나 기분을 나쁘게 할 정도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