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5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057, 10000(병합), 10083(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2초기13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나리(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소화영(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서류(금융위원회) 3매(2021고단10083 사건의 증 제3호) 및 위조서류(완납증명서) 2매(2021고단10083 사건의 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70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7.경 서울시 중구 C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 제목 하에 D의 인적사항과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5월 0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출번호 E, 처리일자 2021-05-07, 대출입금액 9,692,000원, 납입이자금액 308,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은행’ 명칭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5. 7. 11:2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진행 할 수 있고 현금수금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7. 17: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병원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은행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F은행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0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J 검사를 사칭하며 “K를 아느냐.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으니 전화로 약식조사를 할 것이고 휴대전화를 검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으니 금융 제재를 가할 것이고 금융 제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려면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한다. 금융 제재가 되었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 대출 실행이 된다면 범죄에 이용된 금원이므로 검찰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1. 16:30경 강원 인제군 남면 신남로 23 인제신남터미널 근처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0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에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3.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환일시 란에 ‘2021-05-13’, 채무기관 란에 ‘M’, 상환방식 란에 ‘대면 상환 방식’, 추심금액 란에 ‘16,000,000원’, 대출 잔액 란에 ‘0원’, 변경구분 란에 ‘납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M 대표 N의 성명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 N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 12:18경 불상지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달 13. 10:40경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3. 12:13경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M 대표 N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7. 오후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환금액 란에 ‘10,570,000원’, 담당부서 란에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란에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란에 ‘2021.05.17.’, 중단에 ‘상기와 같이 R (주) S 대출을 2021.05.17.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S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4. 10:16경 불상지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달 17. 11:0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S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7. 14:13경 대구 달서구 U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57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납입증명서, 현장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2021고단10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통화 내역, 연락처,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2021고단10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완납 증명서, 납입증명서,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소년범으로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으로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3,600여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크지 않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