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세종시 H에 있는 I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I 주유소를 2011. 12. 19.경부터 2012. 9. 19.경까지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피고인 A와 C은 공모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A 앞으로 자동차 할부대출 등을 받아 사용한 다음 이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매입, 판매하고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탈루하기로 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 A와 C은 2012. 1. 31.경 위 I주유소에서, 사실은 I주유소가 J로부터 170,8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J', 공급받는 자란에 'I주유소', 작성년월일란에 '2012. 1. 31.', 공급가액란에 '170,872,727'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 A와 C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실은 거래처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합계 1,683,123,636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수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와 C은 2012. 7. 25.경 충남 공주시 봉황로 113에 있는 공주세무서에서, 사실은 I주유소가 J로부터 170,8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I주유소가 J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A와 C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각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I주유소의 2012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1,683,123,636원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A와 C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83,123,636원 상당을 수수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위 금액에 이르도록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조세포탈 피고인 A와 C은 공모하여, 2012. 7. 25.경 위 공주세무서에서, I주유소의 201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J로부터 170,872,727원, K으로부터 1,521,250,909원 상당의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J와 K으로부터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액을 기재하고 위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68,312,000원을 공제받아 포탈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와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 대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자마자 이를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C은 2012. 7. 20.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더클래스 효성 주식회사의 벤츠 판매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벤츠 E20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부산북부지점으로부터 4,927만 원을 할부로 대출받으며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2012. 8. 20.경부터 48개월간 매월 원리금으로 1,309,597원씩을 상환하고, 할부기간이 끝날 때까지 위 벤츠 E200 승용차를 타인에게 매도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더클래스 효성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49,27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효성 주식회사로부터 벤츠 E200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49,270,000원을 효성 주식회사에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A 일부 대질 부분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청구내역표, 인감증명서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K의 자료상 혐의 조서 사본 첨부 보고) 1.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경정, 재경정 의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매출처(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등 1.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K N) 1.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J O) 1. 고발서, 추가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전력은 없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된 점(유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각 공급가액이 크고 그로 인하여 세금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포탈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불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경위 및 역할,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행과 사기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한데, 여기서 공동 가공의 의사인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로 또는 암묵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B이 이 사건 주유소(I주유소) 설립 당시 피고인 C에게 대여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지급한 후 판시 각 범행의 시기에 피고인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기름대금명목 등으로 현금으로 몇차례 빌려주기도 하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통장이 주유소에 비치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도중인 2012. 6. 25. 주유소 위험물안전관리자 명의가 피고인 A에서 B 명의로 변경되었고, 2012. 9.경 피고인 B이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벤츠 판매대금이 피고인 A를 통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 B의 판시 공모의 점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공모'의 점에 관하여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이 있다. 우선 피고인 A는 검찰수사과정에서 L에게 피고인 C이 이 사건 주유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억원을 주기로 약정하고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였고, 피고인 C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받으려하였다가 무시당한 바 있어 피고인 B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 B과 관련하여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고, 피고인 A는 앞서 본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 및 피고인 B이 주유소 인수한 이후 근무하였던 사정 등을 기초로 피고인 B과의 공모에 관하여 허위·과장·왜곡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하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주유소 실업주 여부에 관하여 검찰단계에서 당초 경찰진술을 번복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구체적인 법정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에 관하여 누군가에 들어서 추측하고 있을 뿐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도 벤츠 차량 할부구입 후 매도 후 운영자금 마련하려는 계획은 피고인 C이 제안하였다는 것이고 정작 실업주인 피고인 B과는 직접 상의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B이 벤츠차량 중도금 구입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한편, 이 사건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L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 B의 주유소 출입횟수 등 상주 여부, 매월 매입·매출 등 영업관련 보고·지시 여부(몇 개월 지난 후 가끔 출입해서 영업상황 물어보는 정도이고 보고나 지시는 없었음), 주유소 통장 및 돈 관리 여부(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관리함), A와 C의 관계(동업사장 관계로 알고 있었음), 월급 지급 주체(피고인 A를 사장이라 불렀고, B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사실 없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 2억원 차용증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관련 진술들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L은 주유소의 직원으로서 기록상 피고인들과 뚜렷한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 허위진술할 동기가 미약하고, 피고인 C이나 Q의 관련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살펴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 2억원 지급 및 농협통장 개설 경위(신용불량자인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유소에 설립자금을 대여 내지 투자하였고, 2012. 5. 31. 통장을 만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과 C의 내연관계, 실제 주유소 운영통장{피고인 A 명의 농협통장(I주유소 개인사업자)이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장관리 주체(피고인 A 외에 피고인 B도 통장관리에 관여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주유소 운영 당시 피고인 B은 다른 장소(논산)에서 R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벤츠판매대금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 A의 관련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의 의심스러운 사정은 공모에 관한 결정적 징표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주유소 운영이 어려워 대물로 이 사건 주유소를 가져가라는 피고인 C의 제의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피고인 C이 다시 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여 2012. 8.경 피고인 A 앞으로 명의가 환원된 것인데, 결국 피고인 C이 자금마련을 하지 못하고 주유소 운영이 계속 어려워져 2012. 9.경 자신이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상태 등에 비추어 이러한 변소가 전혀 수긍하지 못할 비합리적인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와 C의 '피고인 B과의 공모의 점'에 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