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5.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삼성리빙케어 1. 4 보험'에월 보험료 90,200원에 가입하고, 2006. 3. 28.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유니버셜 슈퍼케어 종신 II 보험'에 월 보험료 207,350원으로 가입하고, 2008. 2. 19.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한아름 종합보험'에 월 보험료 42,000원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상품들의 보장내용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장하고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일당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피고인은 2008. 초경 만성 C형 간염 진단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위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퇴원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반복하는 등 허위·과장 입원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정기적인 통원치료와 약물 처방으로 치료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의료진의 계속적 관찰 하에 약물투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병원 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5.부터 2008. 3. 5.까지 10일간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병원에 위 진단명으로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08. 3. 5.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8. 3. 24.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3. 5.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90,000원, 2008. 3. 19.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30,000원, 2008. 3. 24.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87,500원의 보험금을 각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9,336,88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각 보험계약청약서, 보험금지급심사서 및 보험금청구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입원 중 무단외출 외박 후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내역), 의무기록 분석내용, A 의무기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나아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자'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을 하면서 자신이 가입한 각 보험계약의 각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3일 후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매일 총 18만 원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입·퇴원은 전적으로 의료진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피고인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각 입원 기간 중 이루어진 상당히 많은 외출이나 외박(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10일 입원기간 중 무단 외출 및 외박 각 2회, 연번 2의 23일 입원기간 중 무단 외출 3회, 무단 외박 6회, 연번 3의 32일 입원기간 중 무단 외출 3회, 무단 외박 11회, 연번 4의 20일 입원기간 중 무단 외출 1회, 무단 외박 5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입원기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적정 입원기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면허를 가진 18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위원 5~6명의 참석하에 1차 자문심사, 평가위원 전원 참석하에 2차 공공심사를 거쳐 적정 입원일수를 확정하고 있으며 간호사 일지를 포함한 의무기록 전체를 두고 평가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가 수사기관에 대해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계약자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적정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배척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만성 C형 간염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120일 보상 규정'과 '180일 경과 규정'에 맞추어 입퇴원을 반복하였다(만성 C형 간염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과 같이 총 120일 동안 입원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직후 연번 8 내지 12와 같이 총 74일 동안 입원하였으며 또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직후 연번 16, 19 내지 24과 같이 총 99일 동안 입원하였고 또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직후 연번 25, 26과 같이 27일 동안 입원하였다). 만성 C형 간염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총 혈청빌루빈이 3ml 이상, 간수치 검사에서 GOT, GPT 수치가 300LU/L 이상, 황달증상이 뚜렷한 경우 등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나 피고인의 경우 간수치 검사상 정상 또는 정상에 근접한 데도 단지 피곤하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입원 당시 투약받거나 복용한 약물은 모두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약물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약 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9,336,885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일부는 입원치료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도 보험금지급 심사를 충실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