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2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722, 2012고단6522(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공갈)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 B |3.라. C 검 사 최영아, 강남석(기소), 김춘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D, E(피고인 A,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변호사 F(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5.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25722] 피고인 A, 피고인 B G, H, I은 광주 서구 J에 있는 K교회의 신도들로써 2010. 3.경 L종교단체 M노회에 위 교회에서 2004, 5. 5.경부터 2010. 3.경까지 담임목사로 근무해 오던 N을 공금횡령 등으로 고소하여 위 노회에서 2010. 4. 9. 경 N의 목사직을 면직하고, 을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2010. 4. 24.경 L종교단체 총회는 위 목사직 면직 판결 및 임시당회장 파송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취지의 예심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 무렵 N을 반대하는 신도인 G, H, P, Q, R, S, I, T, O 등은 0을 대표자로 하여 'U'(이하 'U'라고 한다)을 만들고, 이에 대항하여 위 교회의 장로인 V, 피해자 W과 위 교회의 집사들인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은 V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회화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를 만들어 U와 비대위가 대립하게 되면서 교회신도들 사이에 내분이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 9. 경부터 2011. 3. 경까지 U 교인인 G 등으로부터 U 교인들이 사용하는 K교회 교육관 건물의 경비용역을 위하여 고용된 용역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3. 20. 01:40경부터 02:40경까지 K교회 안에서 교회화합을 위한 비대위 교인들이 U 교인들이 사용하는 위 교육관 건물의 전기를 단전시켰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회사 직원들 약 10여명과 함께 골프채와 각목으로 위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910,000원 상당의 외부 방범가로등 7개, 시가 1,260,000원 상당의 복층 반사유리 5장, 시가 500,000원 상당의 화장실문 및 표지판 1개, 시가 3,265,000원 상당의 CCTV 화면 저장용 컴퓨터 1대, 시가 5,500,000원 상당의 종이공예작품 그림 액자 5개를 내리치는 방법 등으로 부수어 시가 합계 11,4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K교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3. 20. 01:50경 K교회 사무국 사무실 안에서 CCTV화면 저장용 컴퓨터를 손괴하면서 피해자 W(60세)이 위 제1항과 같은 손괴현장을 사진촬영하자 피해자 W이 들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W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위로 들어 올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W이 잡고 있는 카메라를 빼앗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W의 손가락을 비틀고, 피해자 W의 뒤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X(41세)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W에게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중수골 머리의 폐쇄성 골절을 피해자 X에게 전치 1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3수지 원위지관절부 열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피고인 B 2011. 3. 20. 01:40경부터 02:40경까지 사이에 K교회 본관 건물 후문 1층 입구 밖에서 입구 쪽 안에 있는 피해자 Y(55세), 피해자 Z(55세)의 얼굴 부위와 몸 전체를 향하여 들고 있던 분말소화기를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2고단6522] 피고인 A 피고인은 AA 직원으로 회사와 채무관계에 있는 업체를 찾아가 AA로부터 차용한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10. 15:00경 인천 서구 AB블럭 A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D(여, 60세)이 AA로부터 차용한 돈 50,000,000원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갚기로 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자 욕설을 하고 회사 내에 있는 물건, 자재를 가지고 가겠다며 공장 내부에 있는 지게차량을 운행하여 공장 마당으로 가지고 나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2돈, 시가 470,000원 상당의 18k 반지를 건네받아 합계 7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시가 8,500,000원 상당의 AE 아반테 승용차의 차량포기각서를 작성케 한 후 차량등록증과 함께 가져가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72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V, W, X, Y, Z,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첨부자료(사진 등, 증거목록 순번 2번 중 17쪽부터 25쪽까지 편철된 것) 1. 진술서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번 중 82쪽부터 102쪽까지 편철된 것) 1. K교회 CCTV 복원자료 1. 통신자료통보 [201265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D의 진술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 A의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교인들 사이의 갈등에서 있을 수 있는 몸싸움 등 사소한 충돌이 아니라 피고인 A, 피고인 B이 U 교인들에게 고용된 후 단순 경비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비대위가 사용 중인 교회 본당에 난입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이는 흔히 말하는 "경비용역의 폭력"에 다름 없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K교회 교인들 사이에 화해는커녕 오히려 다툼의 골만 넓혀진 셈이 되었으므로 그 책임 또한 무겁다 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보는 같은 종교 간의 갈등에 있어 그 다툼의 한계를 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실형함이 마땅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거나, 피고인 A 이 피해자 AD과 합의한 점 및 위 범행 중 피고인 A의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피고인 A, 피고인 B을 경비 용역으로 고용한 U 교인들과 그 반대측 비대위 교인들 사이의 갈등에서 빚어진 일이고, 특히 비대위 교인들이 먼저 U 교인들이 사용하는 교육관의 전기를 단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부 물을 수는 없는 점, 또한 평소 같은 교회 소속 교인들로서 함께 신앙공동체를 이루어 활동했음에도 그 교회의 목사불신임 문제를 놓고 서로 극단으로 치닫다가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U와 비대위 소속 각 교인들이 이 사건의 선고 결과만을 놓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전함은 신앙심 깊은 종교인으로써 취할 자세가 아님을 아울러 밝혀둔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AA 직원으로 회사와 채무관계에 있는 업체를 찾아가 AA로부터 차용한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2012. 8. 10, 15:00경 인천 서구 AB블럭 A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D(여, 60세)이 AA로부터 차용한 돈 50,000,000 원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갚기로 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자 욕설을 하고 회사 내에 있는 물건, 자재를 가지고 가겠다며 공장 내부에 있는 지게차량을 운행하여 공장 마당으로 가지고 나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2돈, 시가 470,000원 상당의 18k 반지를 건네받아 합계 7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시가 8,500,000원 상당의 AE 아반테 승용차의 차량포기각서를 작성케 한 후 차량등록증과 함께 가져가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 과 함께 자신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사전에 피고인 A과 공모한 일도 없고, 피고인 A이 그곳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당시에도 자신은 위 사무실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인 피해자 AD 및 공범인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은 그 취지가 모두 피고인 C이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을 여러 번 찾아 간 사실이 있고 그곳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했으나, 피고인 C은 위 사무실과 타고 온 자동차를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달리 피해자에게 공갈죄에서 있어서 '공갈'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언행을 하거나 피고인 A의 언행에 동조하는 듯한 언행을 한 적은 없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