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4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E(여, 16세)이 다니는 F고등학교의 상업담당 교사로서 학교지도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위 피해자를 제자로 만나게 되었다. 1. 2013.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 19:02경에서 23:08경 사이에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효성타운 1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G 싼타페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2013. 2. 7. 범행 피고인은 2013. 2. 7. 18:07경에서 22:30경 사이에 대구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G 싼타페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척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중 E의 진술 및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23번, 30번, 31번, 33번, 40번)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본, 생활지도기록부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차량 안에서 잠을 잔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고,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2013. 2. 7.경 피해자를 상호불상의 주차장으로 데려간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역시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에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장소에 이르까지의 행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방법,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범행 후에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에 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이전과 같이 친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 행동하여야 피고인과 잘 지낼 수 있고 취업에도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제관계라는 특수한 신분관계, 상업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취업을 걱정하여야 하는 피해자의 상황,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의 미성숙함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3)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2개월도 더 지난 2013. 4. 21.경 담임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여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태연하게 생활하려고 애썼던 점, 그럼에도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되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당시 주치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311쪽), 주치의로부터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조언을 듣고 고민하다가 결국 담임선생님에게 이 사건을 털어놓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뒤늦게 이 사건 각 범행을 폭로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워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허위가 개입될 여지를 발견하기 어렵다. 4) 판시 제2항 범행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량 안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으니 앞으로는 서로 조심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한편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이전과 달리 소극적인 모습을 나타내며 피고인과 거리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자연스레 피고인에 대한 경계심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및 비합리성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제1회 조사를 받을 때까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깨문 사실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증거기록 제58쪽, 제68쪽), 경찰 제2회 조사부터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귀와 목, 손가락을 애무하듯이 깨물며 고양이 신음소리를 냈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도 깨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6쪽, 제706쪽). 살피건대, 여학생인 피해자가 남자교사인 피고인의 신체(특히 성기 부위)를 깨물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지거나 부정확해지기 마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위 사실을 소상히 기억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지나치게 부자연스럽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의 변소의 핵심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통해 정신적 위안을 얻고 있던 중, 피고인이 2013. 3. 중순경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피고인을 멀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하는 등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선뜻 믿기 어렵다. 3) 한편, 피해자가 2013. 4. 2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기억나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학교에 알려지면 둘다 곤란해지니 자신이 학교를 떠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는바(증거기록 제692쪽, 693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하려한 적이 없다면 단순한 도의적 책임만으로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올바른 성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학교도 자퇴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다행히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던 제자로서 범행대상이 제한적인 특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선생님과 학생 사이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인적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성폭력범죄로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피해자 또는 다른 아동·청소년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처와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