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27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직원 자리를 제의를 하여 승낙을 받은 후, 그들과 함께 서울 노원구 F아파트, 714동 514호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서울 강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도봉구 일대에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광고명함을 보고 연락한 G에게 180만 원을 빌려주면서 하루에 4만 원씩 65일 동안 총 26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연 436.7%의 이율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6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7. 10. 31.경 피해자 H(여, 58세)가 같은 달 17.경 일수로 빌려간 215만 원을 제 때 갚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가져온 후 이를 담보로 채무를 변제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0. 31. 18:10경 피해자 H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노원구 I 아파트에 찾아가 동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같이 들어가자. 집에 들어가서 물건 하나만 가지고 나오겠다. 집에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줌마를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고 1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동 앞 노상에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같은 요구를 하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네가 집에 안들어가면 우리식구들 총동원해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식구들 다 데리고 가겠다. 그러기 전에 B실장과 같이 들어가서 해결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굴복한 피해자가 피고인 B과 함께 위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뒤따라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뒤져 프라다 핸드백 등 36종의 물품을 확보한 후 피해자의 채무변제를 압박하기 위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물건들을 가져갈 테니 돈을 갚고 찾아가라. 그리고 지인들의 전화번호 10개를 적어가야 하니 핸드폰을 달라. 핸드폰 주지 않으면 밤새 여기에 있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옆에서 "핸드폰 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며 말하고, 피고인 A은 그 사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돈을 가져가고 왜 갚지 않냐? 갚지 않으면 너네 집에 불을 지르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옷 보따리라도 내놔라"라고 윽박지르고, 이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열흘 안에 250만 원을 가져오면 물건들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소유인 시가 합계 757만 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갈취하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무등록 대부행위의 횟수가 많고 혼자 있는 채무자를 협박하여 물건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동공갈의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이 약식명령을,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삼거리에 이르러 조야교 방면에서 노곡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로 당시 맞은 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차량이 지나간 이후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67세)가 운전하는 H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위 아우디 차 안에서 여자친구 B으로부터 전화로 '내가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여 운전자를 바꾸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B이 그와 같은 진술을 경찰관에게 하도록 B을 사고현장으로 오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같은 날 10:38경 택시를 타고 위 사고장소에 도착하여 현장으로와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J에게 "내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B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B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의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8. 9. 14. 10:3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제1항과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실 위 사고는 남자친구 A이 발생시킨 사고임에도 A의 부탁에 따라 현장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J에게 "내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 C도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B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차적조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C]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2. 11.경 서울 구로구 항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에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1일 1회 상환원리금과 총 상환 횟수를 정하여 대출하는 방식으로 100만 원을 대부하고, 2019. 12. 14.경 서울 구로구 대림역 부근 C이 운행하는 택시 차량 안에서 C에게 같은 방식으로 100만 원을 대부하였다. 2. 최고이자율 위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대부업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12. 11.경 B에게 1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서 선이자 7만 원을 제외하고, 60일 동안 매일 2만 원씩 납입하게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77%의 이자를 받고, 2019. 12. 14.경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10만 원을 제외하고 65일 동안 매일 2만 원씩 납입하게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250%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각각 위반하였다. 3. 대부업에 관한 광고금지 위반의 점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12. 28. 12:30경 서울 구로구 D 앞 노상 등지에서 "E 일수, 조기 상환시 확실한 이자감액, 전문상담원 FG, 기존 60일, 65일 거래자 100일 대출 가능, 기존 80일, 87일 거래자 120일 대출가능" 등 대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명함판 광고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E 일수 명함 1. 이자율 계산식 1. 계약서 사본 등(C) 1. 차용증(계약서)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채무자 B 계약내용 등 전화확인 건, 채무자 C 계약 내용 등에 대한 전화확인 건, 채무자들 대부일시 특정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미등록 대부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행위 등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2018년과 2019년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채무자들로부터 원금만 변제받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 다시는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단1412] 피고인은 2018. 9. 1. 09:2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주)C에서 노트북 수리를 맡기려고 하였으나 그 곳 차장인 D으로부터 노트북의 문제가 아니고 충전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 충전을 부탁한 후 피해자가 위 노트북을 충전기에 꽂아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8,600원 상당의 노트북 충전기를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147] 피고인은 2019. 1. 15. 02:00경 부산시 사하구 E에 있는 F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출입문 잠금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14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13. 17:58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I은행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K 직불카드 1장을, 같은 날 20:00경 부근에서 습득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습득한 재물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3. 21:21경 부산 사하구 L 소재 'M 피시방'에서, 피시방 3시간 사용료 20,000원을 자동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K 직불카드를 넣어 위 사용료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9고단1412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가표 1. 감정의뢰회보 [2019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2019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C방 가입내역 및 결제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죄 등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인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재력, 직업, 나이 등의 처지를 비관하여 오다가 홧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0.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고등학교 관리실 옆에서,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맨홀 뚜껑을 들어서 던져 깨뜨림으로써 시가 35,000원 상당의 맨홀 뚜껑을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3. 30. 22:23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세차장 화단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화단 잔디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단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단을 소훼하여 그 화단에 붙은 불이 위 세차장 및 그곳과 인접해 있는 G중학교 등에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1. 신용카드영수증 사본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 각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범죄 발생 당시 날씨상황 확인에 대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월~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일에 반복적으로 방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은 방화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범행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방화로 발생한 불길이 약 20분 가량 지속되었던 점, 위 범행 당시에 바람이 많이 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1, 76, 81, 112, 114면) 등을 감안하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몹시 크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반성문 참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충동적으로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C고등학교 측과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92, 193, 195, 196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향후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감안하여 양정하건대,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건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및 2. 12.경 불상지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자금 상황 등에 대한 설명 없이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C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담보로 맡길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6. 20.까지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C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한다.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좌수표를 소지하게 된 것으로 C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담보로 맡긴 당좌수표가 부도날 경우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5. 2. 12.경 서울 중구 E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하여 C 발행의 액면 2,500만원 상당 당좌수표 2장을 교부하고 2015. 2. 13.경 23,413,0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으며, 2015. 2. 24.경 23,563,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총 46,97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후로 2014. 12. 12. I은행에 대하여 9,190만 원의, 2014. 12. 23. J에 대하여 2,700만 원의, 2014. 4. 17.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7,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였고, G카드로부터 2014. 12. 18. 1,200만 원을, 2015. 2. 16. 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K 주식회사로부터 2015. 2. 17. 300만 원을, 2015. 3. 25.경 7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L카드로부터 2015. 3. 25. 380만 원을 대출받기는 하였으나, 2015. 3. 28.경 G카드에 대하여 위 대출금상환채무를 연체한 것 이외에 연체한 내역이 없다. 나.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처 M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발생 이후인 2016. 4. 29.경까지도 피해자와 사이에 임가공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왔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상반기 임가공료로 2015. 4. 10.부터 2015. 5. 28.까지 3,000만 원, 2015. 하반기 임가공료로 2015. 9. 25.부터 2016. 2. 4.까지 3,410여만 원, 2016. 상반기 임가공료로 2016. 3. 2.부터 2016. 4. 25.까지 2,181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임가공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피고인의 처인 M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 임가공료 채권 중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1333호로 임가공료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9. 2.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가공료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결국 피고인 및 M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정산하고 남은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1,500만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소멸하였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25812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5521호)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인 M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위와 같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1333호 사건에서 쌍방의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5521호의 조정조서에 의한 피해자의 피고인 및 M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피고인 및 M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주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2020. 6. 초순경부터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04:42경(증거기록 제71쪽 참조) 위 주점 건물의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E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위 제네시스 자동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너, 핏줄이 왜 이렇게 선명하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어깨, 목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와 위 제네시스 자동차의 뒷좌석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마사지하듯 주무르다가 피고인의 다리를 벌리고 그 사이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증거기록 제20쪽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누르면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하며 "사장님(피고인을 말한다)은 안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컸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2020. 11. 4.자 합의서 참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109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2012. 10. 11. 나주시장에게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마친 재활용신고자이다. 1.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의 점 재활용신고자는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유출시켜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7.부터 2018. 9. 3경까지 C조합법인 자원화시설(제3공장)에서 퇴비를 보관하던 중, 우천에 대비한 지붕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야적된 퇴비에 빗물이 스며들어 가축분뇨 침출수가 흘러나와 인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2. 재활용시설 운영기준 위반의 점 재활용신고자는 가축분뇨를 저장·처리하거나 가축분뇨가 재활용되기 전까지는 처리시설·보관시설 및 장비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거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C조합법인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이하)을 초과한 희석배수 66의 악취가 측정되도록하고, 가축분뇨를 보관시설로부터 흘러나오게 함으로써 재활용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E, F의 각 경위서 1. 시료채취확인서, 각 시험성적서발급 1. 출장결과보고서, 확인서 1. 재활용신고증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9호, 제11조 제3항,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제27조 제3항(재활용시설 운영기준 위반의 점, 벌금형만 있으므로 따로 형을 선택하지 아니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한 범죄사실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의 점'은 과실에 의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 겸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1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06:00경 평소 피해자의 모와의 불화로 집을 나가 살다가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 수리 문제로 대전 중구 C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후,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모가 출근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옷을 전부 벗은 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돌아누우며 바지를 붙잡고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세게 잡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를 꼭 끌어안으며 피해자에게 "관계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끌어내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바지를 잡고 버팀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1회의 성범죄전력이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조함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성범죄가 포함된 총 9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1회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총점이 대학생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2.21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뚜렷하게 시사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2점으로 '알코올 의존' 범위에 해당하여, 알코올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및 동종 전과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 후의 통제력 약화가 주된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와 더불어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므로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고,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60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2. 12: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9세)가 피고인에게 카드 매출을 보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식칼(길이 약 2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말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카드매출을 보여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여뿐다"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협의이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7. 11. 24. 피해자 B(여, 81세)의 양자로 입양되어 피해자의 친생자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패륜을 일삼아 재판을 통해 2007. 2. 6. 친생자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17.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적됨으로써 피해자와의 친인척 관계가 종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22: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이들을 데려가 키우고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멍청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비틀어 배 위에 누르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위를 3회 가격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1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유리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제적등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고 돈을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록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로 제적되기는 하였으나 양어머니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의 면에서 매우 나쁘다. -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폭력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