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 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2022년 1월 말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후 2022년 2월 초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22. 4. 12.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2. 01:26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맞으면서 사귀기 싫어 헤어지고 싶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화가 나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위하여 계속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직접 만나려고 하지 않자 더욱 화가 나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사진 파일 1개, 음부 사진 파일 2개, 전신 나체 동영상 파일 1개를 그 소지사실을 모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언제든지 피해자의 신체 사진들과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 녹음파일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외사촌) E 전화통화] 1.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CD, 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캡처사진, 각 피고인 휴대전화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중 범행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8세의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 피고인은 2022. 2. 23. 19:23경 광명시 F아파트 부근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중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들 및 전신 나체 동영상을 발견하자, 카카오톡 전달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위와 같은 사진들과 동영상 파일들을 전송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 2.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2. 2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들 및 전신 나체 동영상(이하 통틀어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 몰래 카카오톡 전달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여 이를 보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이 정한 ‘촬영물 등’을 소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이하 ‘소지 등’이라 한다)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그 소지 등의 대상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경우’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정한 소지 등의 대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행위나 제14조 제2항의 ,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촬영물 등에 한정되고, 그중 제14조 제2항의 각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촬영물 등은 모두 ‘반포 등’의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규정의 문언과 체계상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2)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른 카카오톡 대화방에 접속하여 그곳에 있던 이 사건 촬영물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였는데, 타인의 교부·이전행위 없이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이 사건 촬영물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이전한 행위가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이전 남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한 것으로서, 그 촬영 및 최초 업로드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한 행위는 ‘반포’나 ‘제공’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행위나 제14조 제2항의 ,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정한 소지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각 협박의 점과 각 폭행의 점] 가. 협박 1) 2022.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 20:00경 광명시 F아파트 부근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서 피해자가 주고받은 연락내역 등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들과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내역을 찾아냈고, 이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던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음성파일을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할 당시 피해자 몰래 녹음해둔 피해자의 신음소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재생하여 들려주면서 “네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다고 해도, 만약 네가 나를 강간으로 신고한다면 동의하에 했고 녹음해 놓은 것이 있으니 신고 안 먹힌다.”고 말하여 피고인과 헤어지게 될 경우 언제든지 피해자의 성관계 음성 파일을 유포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4. 11.경부터 2022. 4. 12.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20:02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맞으면서 사귀기 싫어 헤어지고 싶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시도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신을 거부하자, 같은 날 23:27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지금 카톡 안 보고 연락 안 되면 나 일 다 때려치우고 너 학교로 간다. (중략) 너가 예전까지 만났던 새끼들이랑 달라 나는 ㅋㅋㅋㅋㅋㅋ. 야 B 카톡 봐라. 나 진짜 지금 개빡쳐 있으니까 후회하지 말고 카톡 봐. 빨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2. 02: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1) 2022년 2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년 2월 말경 서울 금천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확인하던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발견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6. 오후경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같은 고등학교 남학생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발견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