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9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 모텔 E호에서 방세로 한달에 3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장기 거주를 하고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9. 6. 3. 14:31경 위 'D' 모텔 2층과 3층 사이 계단을 올라가던 중 때마침 청소중인 피해자와 밀린 방세 문제를 이야기하다 피해자가 방을 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를 계단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미리, 등, 목 부위 등을 왼발로 수회 밟고 차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저항하자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2~3회 거세게 내리찧고, 이어 피해자를 앉혀놓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기댄 후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으로 번갈아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강타한 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눈 안쪽에 찢긴 상처 (약 2.3cm), 오른쪽 눈 위쪽의 찢긴 상처(약 10.5cm), 치아 4개의 완전 탈구, 광대뼈, 코뼈, 턱뼈, 목뼈 등의 분쇄골절 등 얼굴 부위 손상 및 갈비뼈 골절, 출혈 등 몸통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오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위 E호 욕실로 옮긴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아니하자 그곳에 있던 로션병(지름 4cm, 길이 15cm)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고, 욕실에 있던 일회용 칫솔의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의 항문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오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본건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긴급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사체 부검 관련, 첨부된 부검감정서 포함),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검증조서 1. 각 현장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49)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고단1131), 조회결과서 1. 판시 살인 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주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폭력범죄를 반복해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방세를 독촉하면서 방을 빼라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점, 피고인은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이를 피해자가 반항한다고 생각하였고, 화가 나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9조(사체오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압수된 슬리퍼 1개(증 제23호)를 신고 그 슬리퍼로 피해자를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슬리퍼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몰수한다. 검사는 압수된 가위 1개(증 제20호), 남성카라티 1개(증 제21호), 남성추리닝바지 1개(증 제22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가위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증거목록 순번 58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위 가위에서 혈흔 반응이 음성으로 나왔고,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지도 않았다), 이를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남성카라티와 남성추리닝 바지를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압수물이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압수된 가위 1개, 남성카라티 1개, 남성추리닝 바지 1개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이상 나. 제2범죄(사체오욕)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50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린 방세를 독촉하고 방을 빼라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폭행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자신에게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는데, 범행 방법이 너무도 잔혹하여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폭력 범죄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중에 또다시 폭력성을 드러내어 자신보다 약한 60대 여성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살해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오욕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앞서 본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