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930] 1. 200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B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26.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시에서 부족한 놀이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 D동 일대의 기존 노후 주택을 매입한 후, 매입한 주택을 철거하고 이곳에 놀이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지가 11평 이상인 서울 동대문구 E 무허가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이를 매입하고 서울 강동구 F 33평형 아파트의 특별 분양권을 배정하여 입주권을 제공한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3개월 안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역은 도시계획사업이 확정된 곳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위 33평형 아파트 특별분양권 배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나아가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택 매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약정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33평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3개월 안에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 매입자금 명목으로 G(2018. 7.경 H로 개명) 명의 농협 계좌로 2008. 11. 19. 285만 원, 2008. 11. 28. 1,200만 원, 2008. 12. 5. 1,470만 원,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8. 12. 15. 3,225만 원 합계 6,48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B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 전화하여 '서초구 J 또는 강남구 K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면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곳이 F보다 입지조건이 더 좋으니 기존의 D동 주택 가액에 더하여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내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서초구 J 또는 강남구 K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5. 6. 7,000만 원, 2011. 7. 26. 50만 원, 2011. 10. 31. 450만 원, 2011. 11. 4. 3,5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3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B공인중개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 L에게 M 또는 N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서울 동대문구 O건물 P호 주택(이하 'Q 주택')을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서초구 J, 강남구 K 아파트 32평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J나 K의 입지가 F보다 더 좋다. 종전에 매수했던 Q 주택을 1억 5,000만 원으로 쳐 줄 터이니 나에게 넘기고, 추가금으로 7,000만 원을 더 달라. 어차피 입주권을 받으려면 무주택자가 되어야 하니 Q 주택을 처분하여야 한다.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2억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초구 J나 강남구 K의 아파트 32평 입주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소유의 Q 주택에 관한 처분권을 넘겨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3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 1. 특별분양광고,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입금(이체)확인증 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허가건물확인원,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 확약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H,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H,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H, 국민은행) [2019고단3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수사) 1. 특별분양광고지,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이행각서, 등기부 등본 1. 확인서 및 첨부서류, 각서, 편지, 내용증명,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사기 등의 판결문 첨부 관련),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9고단3331호 사건) 피해자가 Q 주택에 대한 수리비 등 주택관리에 추가로 비용을 투입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처분하게 된 것이지, 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남구 K 입주권을 주겠다고 말한 기망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O건물 소재 주택을 매수하도록 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말한 서울시 공영주차장 건립이 무산되어 F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매수자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1. 4.경 '3개월 안에 서초구 J, 강남구 K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듣고 무주택자가 되려면 종전에 매수했던 Q 주택의 처분권을 넘겨 달라고 하여 2011. 4. 22.경 위 입주권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서초 J, 강남 K 분양권(32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 계약금은 5,0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하되 나머지 금액은 Q 주택의 시가를 1억 5,000만 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대체하며, '분양권 미접수 시 Q 가옥 원위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당시 Q 주택에 대한 수리비 등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금시초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같이 근무한 H(개명 전 G) 또한 Q 주택의 노후 및 그 수리비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매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떼 달라는 말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Q 주택이 노후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매매할 이유가 없다고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당시 자신에게 강남구 K에 입주권을 줄 수 있다고 말한 U에게 모두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R 명의의 계좌를 빌려준 S은 피고인으로부터 1,700만 원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으면서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제3자들에게 이체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입주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및 Q 주택에 관한 처분권을 넘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부동산 관련 일을 한 피고인을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입주권이나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상당 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