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X은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2017고단2764] 피고인들은 2015. 4. 9.경 피고인 L이 대전 서구 AD 아파트 103동 602호를 담보로 2억 3,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X으로부터 이를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L을 임대인, 피고인 Y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한 후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아 위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상환한 다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그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W, L은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Y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X은 임차인을 모집하고 전세대출을 받는 실무 역할을, 피고인 A은 공범들 사이를 연락하고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3.경 대전 서구 AE에 있는 A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Y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고, 같은 날 대전 서구 둔산동 삼성생명빌딩 19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전융지지점 대출담당 직원 AG에게 "대전 서구 AD 아파트 103동 602호를 임대인 L, 임차인 Y, 임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30.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전세금을 담보로 1억 9,2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인 Y이 위 아파트에 입주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은 피고인 W, L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면 피고인 Y을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임차권의 대항력을 상실시킨 다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들이 추가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30.경 L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9,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9,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X의 공동 범행[2017고단4846] 피고인들은 피해자 Y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X은 2015년 7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사무실이 어려우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주면 전세금 대출을 받은 것, 카드값,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금을 정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7. 23.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서 1,000만 원, 리드코프 주식회사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총 1,500만 원을 피고인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H)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중 800만 원을 피고인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I)로, 나머지 500만 원을 피고인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W, L,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W, L, X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근질권설정계약서, 전세대출포괄위임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질권설정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금 수령증, 개인 대출용 대출신청서(증거목록 순번 제2~8번) [2017고단484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X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채증명서, 부채증명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X 문자 내역 첨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X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X: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W, L, Y: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X: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X: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L, Y: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L: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W, L, Y)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유·불리한 정상들 외에도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대출 사기 범행과 연장선에 있는 일련의 사기성 대출에서 이루어진 자금 조달 및 그 정산 수법,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직·간접적 향유 주체와 분배 경위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였다. 피고인 A, X 다수의 공범이 가담한 대출 사기 범행에서 의사연락, 부족한 자금의 조달 기타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건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2억 원을 넘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대출사기 범행의 경우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W, L 다수 공범과의 계획적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점, 편취액이 1억 9,200만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대출금이 임대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으므로 범죄수익이 위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련의 사기성 대출에 가담하면서 지출한 비용과 손해가 적지 않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명의를 대여하는 정도에 그친 피고인 L에 대하여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Y 전세금 대출 사기 범행에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일련의 범행에서 공범들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고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 점,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고, 별개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