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1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0. 15:55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OOO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C(여, 56세)의 뒤에 서서 몸을 굽힌 뒤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 10:56경 서울 강동구 E 앞 버스정류장에서 행인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옆을 서성이며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동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영상 촬영 횟수가 2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4. 21:40경 제천시 C식당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52세,여)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야 이 씹할년이 신기가 있어, 이 쌍년 너 그만 둬"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밟고 손으로 얼굴과 목 등을 수 회 할퀴고, 계속하여 일어나는 피해자를 밀어 그곳 방문턱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 9, 11번 갈비뼈의 골절 및 폐쇄성, 외상성 혈흉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구두를 신은 채 피해자의 온몸과 얼굴을 수십 회 밟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에서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하였고,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변제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범죄 후 정상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과 약 16년 전부터 동거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 23, 2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생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밤늦게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자, 평소 피해자가 생활비를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였고 밀린 월세도 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며 소리쳤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방 싱크대에서 부엌칼 (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1자루를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차라리 자신을 찔러 죽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24. 01:3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천자상처를 입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서(전문의 진술 청취)의 기재 1. 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징역 6년 ~ 10년) 라.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년 8월 (미수범죄이므로 감경영역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 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비록 술에 취한 상태라고는 하나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찔러 살해를 기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으므로, 그 범행수법이나 결과의 위험성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사실혼 부부로 살아오다가 밤늦게 귀가한 피해 자와 음주상태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한 피해자로부터 부엌칼을 건네받으면서 먼저 찌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역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도구·피해부위 피해정도 등을 감안할 때 살해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살해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을 용서하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눈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법정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형을 감경하고, 여기에 형사정책적인 상당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9. 04:50경 서울 노원구 C 찜질방 8층 휴게실 돌침대에서, 피해자 D(여, 29세)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고 자는 등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76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6. 02: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중앙홀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을 발견하고 그녀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왼쪽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내 갱생의 기회를 한번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3.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에 찜질방 내에서는 잠을 자거나 누울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였음에도, 굳이 피고인은 공중이 사용하는 찜질방에서 새벽 2시경 아무런 면식이 없는 피해자 일행들 사이에서 잠을 청한 점, 마침 피해자는 아기를 안고 잠들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누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충분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12. 28. 22:00경 서울 용산구 C상가 22동 7층 9호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걷어차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게, "야 씨팔놈들아! 이리와 개새끼들, 전부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해자 F은 같은 일행, 피고인 B, C은 같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0. 01:05경 창원시 진해구 G 소재 H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57세)과 C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잠시 뒤 위 소주방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와 C을 발견하고 "저 새끼들 저기 있네"라고 하면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코 부위를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이 주먹을 휘두르자 공동하여, "이 새끼 봐라, 너 오늘 죽었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법랑질만의 파절,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의 장소에서 A이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도망을 간 후 근처에 있던 A의 동료인 피해자 F(37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을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29. 19:10경 부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와일드그릴' 식당 앞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482번길 97, 간대미사거리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편도 1차로의 간대미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던 중 잠시 조는 바람에 신호가 좌회전으로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K7 승용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같은 방향 뒤쪽에서 대기 중이던 E 버스 운전기사가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며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그대로 내려 운전기사에게 항의하고 몸으로 버스를 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기까지 약 30분 동안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간대미사거리에서 교통을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다른 차량들의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자, 화가 난다며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목을 내리쳐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 2008.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3.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내부순환로 월곡 방향 사근램프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최근의 범죄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 범죄경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7. 22: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03-3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B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일행을 택시에 탑승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 앞을 가로막고 발로 택시의 뒤 범퍼를 걷어차고 택시 밑으로 들어가 눕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D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이 이에 가담하여 위 D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조끼를 찢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서울 금천구 C지구대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D에게 "이 새끼들아, 도둑놈들아, 지금이 F 계엄령이야, 같은 새끼들, 세금 쳐먹고 밥만 쳐먹는 놈들, 전라도 새끼들인가봐"라고 욕설을 하여 D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21:20경 김포시 C에 있는 D 빈 창고에서 피해자 E(35세), F(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빈 술병을 피해자 E에게 수회 집어 던지고, 고기를 자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길이 19cm)을 손에 든 상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전기릴선(리드선)을 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697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1.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위 관세법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반행위 중 연번 1 내지 14, 17, 24, 27, 31 의 위반행위(총 18회)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 원, 연번 15, 16, 20, 21, 23, 29, 30, 32, 33 의 위반행위(총 9회)에 대하여 각 벌금 20만 원, 연번 18, 19, 22, 25,26,28,34의 위반행위 (총 7회)에 대하여 각 벌금 10만 원씩 벌금 합계 총 1,150만 원 [= 900만 원(50만 원 × 18회) + 180만 원(20만 원 X 9회) + 70만 원(10만 원 × 7회)]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31.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936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실을 통하여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6. 22, 19:50 경 광주시 D 에 있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인건비 지급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피고인이 손에 들고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소주병이 위 사무실 문에 부딪혀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손등에 찍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6. 22, 22:3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음성사서함에 "야 이 개자식아, 돈을 줄 거냐, 안줄 거냐, 이씨발새끼야, 어어 돈 안주면 너 아후 어떻게 할까, 죽여 버릴까"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3128₁ 피고인은 2015. 7. 6. 11:50경 광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C이 그곳에 있던 트럭에 탑승하여 그대로 가 버리자 C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C 운전의 트럭이 피고인의 발 위를 지나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트럭과 일체의 신체 접촉이 없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석에서 "C이 트럭을 운전하여 트럭의 바퀴로 오른쪽 발을 밟고 지나갔다. C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후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7. 14. 14:3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사이 경기 광주시 포돌이로135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C이 트럭을 운전하여 트럭의 바퀴로 발을 발고 지나갔다. 발을 밟힌 느낌이 들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¹2015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 발등부위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15고단1936), 판결(2015고단1936),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2015고단31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선고를 연기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 중 무고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리어 가해자로 무고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무고의 범행을 인정하여 피해자가 형사재판에까지 이르는 피해는 입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10:17경 군포시 C건물 4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D)로 같은 맨션 301호에 살다가 결혼하여 이사 간 피해자 E(여, 26세)의 휴대전화(F)에 '니년들이나 염병떨다가 디져 필요하다고 똥구녕같은 보지구녕으로 새끼쳐낳고 모여서또 지랄염병하지 말고 그보지구녕에서 나오는게 니들은 좋을지 몰라도 자식이 뭐가 좋은일이냐 저주의 시작이지 불행의 시작이다 이 구역질나는년들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7. 22: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신상정보등록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은 세종 F에서 벌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1. 11:00경 위 벌목 현장에 주차된 자신의 화물차에 올라가 나무 적재 상황을 지켜보다가 뛰어내리던 중 미끄러지면서 좌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과 D(같은 날 기소유예)은 사실 피고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이 벌목공으로서 위 벌목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2. 2.경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의 양식 중 재해자란에 'A', 사유란에 '충남 공주시 E에서 기계톱으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감긴 나무토막이 굴러와 왼쪽다리를 훑으면서 다리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소재지란에 '충남 공주시 E', 사업주란에 'D', 신청인란에 'A', 날짜 2012년 2월 11일'이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그 무렵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양식 중 산재근로자 성명란에 'A', 재해발생일시란에 '2012년 2월 11일 11시, 직종란에 '벌목원', 사업장명란에 '입목벌채(F)', 사업주란에 'D', 청구인란에 'A', 날짜 2012년 2월 18 일'이라고 각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2012. 10, 16.경 장해급여 청구서 양식 중 산재근로자란에 'A', 재해발생일란에 '2012년 2월 11일'이라고 각 기재하고, G정형외과 의사 H로부터 피고인이 좌측 발목 부위에 외과골절로 인하여 운동제한의 장해가 있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함께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경까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19,658,400원, 장해일시금 명목으로 6,022,500원, 요양급여 명목으로 8,055,920원 합계 33,736,8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청구서, 연대각서, 문답서(재해자),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700만 원을 변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0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13. 22:31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E BMW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에 다가가 주먹으로 조수석 문짝을 내리쳐 수리비 1,986,2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F에게 "니가 이 동네에서 내가 누군질 모르는구나, 가만히 두질 않겠다"라고 하면서 팔로 F의 몸을 감싸면서 입으로 얼굴을 물려고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을 밀치며 피하자 다시 달려들면서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 F의 범죄 진압 ·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재물손괴 양형기준 미설정 2.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 · 일반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 권고형량: 6월 - 1년4월(기본영역) [집행유예]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결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D과 합의, 경찰관 F을 상대로 돈 50만 원 공탁, 미결구금일수 54일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4. 22:55경 서울 광진구 B사우나 욕실에서 피해자 C(18세, 남)에게 조용히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3. 21:00경 전남 진도군 고군면 회동상수원 앞 공터에 김양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염산(35%) 약 4,000 l(20l× 200통)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학물질검색 정보등 1. 성분분석서(염산, OCI)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임의제출물 사진(차량, 염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27

범죄사실 1.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14. 4. 29. 오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E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F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F에게 향정신정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21:3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모텔 21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추징금산정보고 1. 아큐사인소변검사결과 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60만원-1회 매도대금 50만원 + 1회 투약분 10만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사실혼)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한 것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 2차례, 집행유예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2. 11.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21:3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너 죽고싶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손목을 세게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치료비 등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임성역 입구 삼거리 방향에서 C시장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차량용 보조신호등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진행을 하다가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합의한 사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판결을, 2011. 5.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내지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01:35 B에 있는 C편의점 앞 교차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차로에서 반대편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G(남, 34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01:35 통영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진단서(G)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제1항(음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및 당시 음주수치,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전에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3세), E(남, 51세)은 같은 구 F에 있는 신축 빌라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11: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공사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사장이 누구냐, 찔러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 33cm, 칼날 길이 : 21cm)을 들이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부엌칼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집에서 범행장소로 가지고 와서 협박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