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B 주식회사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E에서 B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C 주식회사였다, 이하 같음)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무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짓 기재 및 제출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6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4. 1. 25.경 김해세무서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F'으로부터 3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4. 1. 2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기화로 김해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액 66,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4. 3. 31.경 김해세무서에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거짓으로 기재된 재화나 용역의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3년 법인세 65,231,621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131,231,621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의 D 주식회사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거제시 G, H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무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5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7,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4. 1. 25.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기화로 김해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액 59,7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332,861,513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거래질서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A 조세포탈 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피고사건 등 관련 공소 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대표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의 점, 조세 포탈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1호(대표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 포탈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 포탈한 세금 총액이 약 4억 6,000여만 원으로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를 뒤늦게나마 모두 납부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으로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각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내지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개수, 위 각 허위 세금계산서 내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기재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각 포탈한 조세의 총액, 과목, 납세기간, 포탈한 조세를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사업 목적, 재정 능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