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6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8.경부터 2007. 1.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실운영자인 F의 가수금 반제(返濟) 명목으로 입금된 1억 7,500만 원을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통장으로 운영되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입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후 위 금원 중 7,500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이메일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각 확인증,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대체전표, 현금출납장, 각 계정별원장, 각 매입매출장, 각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피해 회사의 자금이 아니다. F은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이미 회사 계좌에서 인출된 이상 회사의 자금이 아니다. 이 사건은 F과 피고인 사이의 이익 분배에 관한 민사적 분쟁이지 회사 자금에 관한 횡령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 금원은 동업자인 F으로부터 이익배당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F의 횡령에 항의하면서 자신에게도 이익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하여 수령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07. 1. 10.부터 2007. 2. 12.까지 F으로부터 월급, 수당, 경비 등으로 16,826,660원 상당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2007. 1. 19. F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에서 I신탁회사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점, F이 주도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남댁인 J 명의로 제기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1가단63815)에서 J이 승소한 점, 횡령하였다는 시점으로부터 4년이 지나서야 형사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수령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함에 있어, 직원의 체불임금 지급으로 1,800만 원, 회식비용으로 490만 원, 명절선물로 200만 원 등 합계 2,490만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F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할 때 회계상으로는 대표이사의 계좌로 출금되어야 했으므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회사에 주었고, 그 통장은 회사 책상서랍에 두고 경리 H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들이 관리하였다. F의 지시에 따라 가수금 반제가 이루어질 경우, H은 F의 지시에 따라 피해 회사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1일 출금한도 때문에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1일 2,000만 원씩 인출하여 F에게 가져다 주었다. 위와 같은 통장 관리 실태와 가수금 반제 명목의 출금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 계좌는 피해 회사가 관리하였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역시 피해 회사의 관리, 지배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은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F의 승인 하에 적법하게 수령한 것인지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F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법인 계좌의 비밀번호도 한꺼번에 변경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F과의 합의 아래 이익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법인 계좌의 비밀번호까지 한꺼번에 변경할 필요가 없다.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한 뒤에도 피고인에게 월급, 수당 등이 지급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 전에 일을 하였던 성과급 등에 관한 것이어서 그냥 지급되게 둔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법인 계좌를 반납하지 않고 회사 경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돈을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7. 1. 19.경 F의 요청에 따라 법인 계좌에서 I신탁회사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 직원 급여 등의 지급문제로 늦어도 2007. 1. 19.에는 법인 계좌를 회사에 반납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어, 모순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07. 1. 19.경의 법인 계좌 관리 실태에 관하여는 F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F은 형사고소가 늦어진 이유와 관련하여, "회사 명의의 차량도 피고인이 타고 다녔는데, 피고인이 그 차량과 1억 7,5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나타나지 않아 다른 직원들을 보내서 차와 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리스차량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를 통해서 압박을 하니까 차를 돌려주고 1억 원도 회사에 다시 입금을 했다. 1억 원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7,500만 원도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차례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 돈은 돌려주지 않았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F이 이익배당금으로 피고인에게 7,5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익배당금 산정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해 회사의 입장에서는 F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F이 이 사건 금원의 인출을 승인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 범행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의 용처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7,5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증인 K, L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체불임금, 회식비 등에 사용한 돈이 이 사건 금원에서 나온 것인지 연결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07. 1. 19. 이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피해 회사의 회식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그 이후에도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과 일부 직원의 급여가 지급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 직원들로부터 노동부에 고소를 당하여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범죄경력조회상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은 2007. 3. 9.이어서 시간적으로 이 사건 금원이 직원급여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은 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2007고단3420)으로부터 2007. 12. 12. 벌금 7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금원을 횡령하였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과 F 사이에서 생긴 피해 회사 운영과 관련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과 F 사이의 민사적인 분쟁의 성격이 매우 강한 점,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