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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주거지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만나온 여성인 피해자 B(여, 47세)이 2018. 12. 22.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광주남부경찰서에 신고한 것과 피해자가 평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쳐다본 것 등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30. 03:35경 광주 서구 C빌라 XXX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그곳 주방 씽크대에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 폭 3cm, 전체 길이 33cm)을 꺼내 들고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선 채로 "이 씨발년아, 너를 죽여야 다른 남자를 안 만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아래 복부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힘이 떨어져 칼날이 피해자의 복부 지방층 4cm 까지 삽입되고 중요장기인 간까지 이르지는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상복부 자상)를 가함에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추가증거목록 순번 4번),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8번, 11번, 12번, 16번, 18번, 21번, 26번, 29번 내지 32번, 38번, 42번, 54번, 57번, 71번. 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한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시작하였고, 자신이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계속하였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부엌으로 가 식칼을 가지고 왔고, '이 씨발년아. 너를 죽여야 다른 남자를 안 만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앉아 있는 자신의 우측 가슴 아래 부분을 찔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CCTV 영상 사진(증거기록 제82-88쪽)을 확인해 보면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는 피고인, 피해자 외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지인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식칼 칼날에서는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DNA형이 검출되었고, 식칼 손잡이 부분에서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DNA 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추가증거기록 제7쪽). 위와 같은 CCTV 영상 사진, DNA 검출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119 등에 신고한 증인 D은 "피고인이 2018. 12. 30. 새벽 집으로 찾아와 '밖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얼어 죽을 위험이 있다. 피를 흘리고 있다.'고 했다. 피고인을 따라 가보니 빌라 안에 피해자가 엎드려 있었고, 핏자국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연락을 받고 왔는데,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 누구한테 연락받았는지도 잘 모르겠다. 나 1) 이 사건 이전인 2018. 12. 22.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권 제155쪽),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왔다."라는 등 횡설수설하였다(증거기록 제 18~19쪽).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D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추궁에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 위와 같은 범행 방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53

범죄사실 2014고단1753 피고인은 2014. 11.5. 08:5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편의점의 계산대 포스기 안에 들어 있는 물건 판매대금 330,000원, 카운터 밑 서랍 속에 보관된 총 190,000원 상당의 동전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834 피고인은 2014. 10. 27. 07:2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00,000원, 10,000원권 문화상품권 4장, 5,000원권 문화상품권 2장, 시가 4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개 및 물품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칫솔 세트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콘돔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75 피고인은 2014. 11. 12, 14:00경 평택시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5,000원, 10,000원권 문화상품권 10장, 5,000원권 문화상품권 9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2014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5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충동적 행동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사건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2009. 1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6.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얼마 지나지 않은 동종의 유사범행인 점, 이 사건 절취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제1, 2, 3 범죄의 각 권고형량이 징역 6월 ~ 1년 6월이고,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2년 9월임)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5.21:4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16. 11. 5. 22:14경부터 같은 날 22:42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구미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11. 5. 21:40경 구미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의무보험조회 1. 음주측정거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도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441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20. 15: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일반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재활용분리수거장에 버려 경비원을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고, 우산 손잡이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몸을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남, 58세)과 다툼을 하다가 성명불상의 아파트 경비원이 말리는데도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씨 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39781 피고인은 2020. 6. 7. 11:52 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E동, F동 사이의 노상에서 G 승용차를 몰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33세)이 경적을 울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량 본넷에 피고인의 신발을 올린 채 차량 앞에 드러 누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차를 빼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신발을 위 차량 앞 유리를 향하여 던지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참 동안 붙잡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멱살을 잡고 드러누으며 "너 경찰과 친하냐, 네 차 번호 내가 다 외웠다, 가만 안두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245 피고인은 2020. 6. 5. 16:00경 서울 강남구 IJ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초등학교 경비원과 다투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K(여, 68세)이 피고인에게 '그러지 마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2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6. 12:4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니네가 예전에 나 건드렸지? N가 내 남편이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자신이 가져다 둔 피트병맥주 2개를 카운터 안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트병맥주 1개 내부의 맥주가 쏟아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카운터 밑에 있던 겹쳐진 장바구니 2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위 피해자 M(51세, 남)의 얼굴을 향해 2회에 걸쳐 집어던져 각각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자료 첨부), 수용현황, 판결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¹20203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D 1개, USB 1개 2020 고단3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20424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인근 CCTV 영상 확인), CD 2020고단4246 ㄴ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업무방해하고, 모욕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부분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아 피해자들이 느꼈을 피해가 매우 심각해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6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01:1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소유 및 관리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을 지르기 위하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비어 있는 4층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같은 날 02:47 경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와 폐지류 등을 바닥에 놓고 그곳에 있던 기름통 내 등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천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4층 사무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인은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 법화학 감정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현장 사진, 수사보고(화재 신고자 D 상대 수사), - 현장 사진, - 휴대전화 저장정보, 내사보고(담배꽁초 등 수거 감정의뢰), - 피의자 사진, - 담배꽁초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피의자 사진 - 피의자가 소지한 담배사진 -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가족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전후 사진 첨부), - 피피의의자 자 사사진 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 CCTV 영상 캡처사진 - CCTV 영상 CD, 수사보고(검거당시 및 CCTV 영상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담배(디스플러스) 및 라이터 사진), - 담배 및 라이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신분증(복지카드) 사진 첨부) - 복지카드 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상가 탐문), CCTV 영상 캡처사진, - CCTV 영상 CD,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결과 회시, - 화재감식 결과서, 감정의뢰 회보, -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 법화학 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서, 2014. 8. 27.부터 2014. 11. 5.까지 71일간, 2015. 5. 26.부터 2016. 3. 26.까지 306일간, 2017. 6. 2.부터 2019. 5. 30.까지 728일간 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12. 14.에도 종이박스 등 폐지에 불을 붙여 112 신고가 들어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물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 폐지류 등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의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방화와 관련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7: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앞 텃밭에서 피해자 D가 재배하는 매실나무 2그루에서 매실 약 10Kg(시가미상)을 따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녹음 1. 사실조회회보서(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매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왼쪽 발에 부목을 한 남성이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는 밭으로 들어간 다음 약 10여분 가량 매실나무가 흔들리는 모습 및 이후 남성이 붉은색 양동이를 들고 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범행 이후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한 피해자 D는 영상 속의 남성이 기존에 안면이 있던 동네주민인 피고인이 분명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범행일시인 2016. 6. 12.경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쳐 입원 중이었으므로 매실을 절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실조회회보서(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6.12. 03:29 부터 04:14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왼쪽 발에 부목을 처치한 다음 퇴원한 사실이 확인될 뿐, 그 주장과 같이 입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부목을 시행한 발도 CCTV 영상 속의 남성과 마찬가지로 왼쪽 발인 것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매실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11. 2,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9.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28.경 군산시 G아파트 101동 819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화물차 1대를 절취한 후 그 화물차를 이용하여 군산시 'H'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을 훔쳐 운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화물차 절도 피고인들은 2015, 11, 28, 21:00경부터 군산시 일원에서 I 트라제XG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훔칠만한 화물차를 물색하던 중 다음 날 00:30경 군산시 J에 있는 'K'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L 마이티 II 저상슈퍼캡 화물차가 잠겨 있지 않고 차 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탄 채 위 'K'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위화물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전선 절도 피고인들은 2015. 11. 29. 01:21 경 군산시 N에 있는 'H'에 위와 같이 절취한 화물차를 운전하여 온 후 피고인 B, C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을 절단하고 피고인 A은 절단된 전선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0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9,393,680원 상당의 전선 약 970 미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9. 21:00경 위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K' 앞 도로까지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가 주차해 놓은 Q 화물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의 절도 범행 장면이 촬영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 화물차 조수석 창문을 깨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6. 14:00경 충북 진천군 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T 과 함께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T이 운전하는 U 투싼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절취할 화물차 등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9, 02:40경 전주시 덕진구 V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X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바이스 플라이어로 화물차 운전석 문 시정장치 부분을 통째로 절단하여 새로 열쇠를 제작한 후 그 열쇠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고, T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430만 원 상당의 화물차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P,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는바, 피고인 A이 2000.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기를 종료한 날로부터 5년 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이 없어 위 징역형은 실효되었으므로, 피고인 A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수절도 또는 절도죄를 인정하여 처단한다]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 C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비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벌할 수 없으나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공범인 T은 이미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 종합함. 피고인 B, C: 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음. 피해자 0의 피해가 상당한 점 등 종합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1:40경 서울 강동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E(여, 6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조수석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돌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고 자체는 경미한 후미 추돌사고였고,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차량 손괴 부위를 함께 확인하고 피고인이 사고 처리를 위하여 차량을 도로 옆으로 이동시키자고 한 후 자신의 차량을 갓길 쪽으로 이동했다가, 피해자 차량이 따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골목으로 진행해가는 방법으로 도주한 것으로, 위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차량도 뒷범퍼 부분이 일부 손괴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위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처리가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 1)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관리하는 차여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도주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9. 00:5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포터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하다가 차량을 세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F, 순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고, 위 포터 차량이 도로에 세워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1경부터 01: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술을 먹었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 10시간 전에 차량을 세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확인 등)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03:3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술집 'C'에서 여자 친구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여, 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여자 친구와 싸운 이유 등으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우동 그릇을 손으로 들고 던지려고 하다가1) 우동 면발과 국물이 피해자 D의 옷과 피해자 E의 얼굴, 옷 등에 닿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결과)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우동 그릇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바닥에 내팽개치려고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우동 그 1)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려고 하다가" 부분을 던지려고 하다가"로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릇에 담긴 면발과 국물이 피해자들에게 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우동 그릇을 갑자기 손으로 잡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우동 그릇에 담긴 면발과 국물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의 얼굴, 옷 등에 튀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우동 그릇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동 그릇에 담긴 면발과 국물이 피해자들에게 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우동 그릇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질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5:21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기화로, 2019. 4. 21. 14:35경 불상지에서 개인대부업체 상담원이라는 일명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통장(계좌번호:D) 등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2019. 4. 22. 12:06경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네 계좌로 E가 2,663만 원을 입금할 것이니 은행에 가서 기다리다가 그 돈을 수표 1,000만원권 2장,100만 원권 6장으로 인출한 후 그 다음 지시를 기다리라"는 연락을 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4. 22.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번호를 사용하여 전화로 피해자 에게 "우체국인데, 혹시 1월경에 신용카드 신청한 적이 있느냐? 그 카드 때문에 통장에서 200여만 원이 빠져 나가게 되었는데, 지금 경찰관이 옆에 있으니 전화를 바꿔주겠다, 잘 이야기를 해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전화를 바꿔 받은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경찰관인데, 내 말을 잘 듣고 지시하는 대로 하면 예금한 돈을 지킬 수 있다. 내가 불러주는 은행계좌번호로 예금한 돈 전부를 송금하면 아주 안전할거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우체국 직원이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2. 13:33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D)로 26,631,756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22. 14:13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은행 난곡지점에서,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도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26,631,756원 중 2,600만 원을 즉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과 100만 원 권 수표 6장으로 인출하고, 그 무렵 같은 구 H에 있는 C은행 신림동지점에서 수표로 인출한 위 2,600만 원을 5만 원 권 현금으로 교환한 후, 위 C은행 신림동지점 부근에 있는 I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교환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일명 B 및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피의자와 불상자 사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발생보고 1. 내사보고(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5번) 1. 내사보고(CCTV영상자료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 경제적 폐해가 매우 커 그 가담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인출책의 역할로 범행을 방조한바, 이는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2,663 만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방조범행은 1회에 그쳤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피해자 B(54세)를 우연히 만나 알고 지내면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사람의 집에서 잠을 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3. 6. 17: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왜 씹할 남(E)의 집에서 잠을 자노"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라 온나, 싸움 함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인근 골목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세게 밟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발로 2회 밟은 다음, 쓰러진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8 경 위 'D식당'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계속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1회 밟고, 배를 발로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다수의 표피박탈, 피하출혈, 두피하출혈,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2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 H매장 외부 CCTV), 내사보고(G병원 상대 수사), 내사보고(변사자 사체 사진 첨부),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H매장 외부 CCTV)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각 CCTV 캡쳐화면, 각 CD,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머리가 벽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 목, 배를 발로 밟았으며,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2017. 12. 하순경 전화금융사기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D은 '금융감독원 CI'가 기재된 금융감독원 사원증 양식 3장에 피고인의 증명사진 3장을 풀로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 12.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사원증 3장 중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8.경 대전 서구 1에 있는 J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사원증 3 장 중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그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D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에 체류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D은 2017. 12. 24.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L 검사실의 M 수사관인데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으로 이동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G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전달받아 피고인의 몫 30만 원과 D의 몫 30만 원을 제한 나머지 2,04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N 수사관인데 당신의 계좌가 국제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 앞으로 이동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J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전달받아 피고인의 몫 80만 원을 제한 나머지 2,22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P 수사관인데 당신의 계좌가 국제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37에 있는 신한은행 앞으로 이동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신한은행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위챗 어플 대화내용 확인) 1. 소지품 및 압수품 사진, CCTV 사진, 통장사본, 영수증(수사기록 1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인데,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위조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준비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 K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