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2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경부터 강릉시 B에서 ‘C’을 운영 중인 사람이고,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의 피해자 D(여, 47세)는 2016. 4. 25.부터 위 오피스텔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며 2016. 6. 21. 강릉시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고, 명예훼손의 피해자 주식회사 E는 위 오피스텔을 시공 및 분양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C’을 개업하기 전인 2019. 7.경 직접 강릉시청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담배소매권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F 개발팀장이 2019. 8.경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제시하며 담배권을 팔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D는 이를 거절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피해자 D에게 ‘담배소매권 가격은 100~200만원이 적정하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 D에게 지속적으로 담배소매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피해자 D가 담배소매권을 넘겨주지 않자, 2019. 10. 초순경 피해자 D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담배 소매인 명의를 대여하면 국세청에 조세범으로 처벌받는다더라, 회사도 다치고 당신도 조세범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대한민국 어디서도 장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D의 명예 등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고지하여 피해자 D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에게 담배소매인 지위를 포기하게 한 다음 자신이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담배소매인 지위를 포기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19. 11. 1.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 사실은 2019. 10. 21. 피고인의 담배소매권 양도 요구를 거절하기 위하여 담배소매권이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있다는 핑계를 대며 거절해오던 피해자 D에게서 ‘담배소매권은 저의 것이고 피고인의 요구를 완곡히 거절하느라 핑계를 댄 것이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 피해자 D가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담배소매권에대한 명의대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자 주식회사 E는 2016.경 편의점 상가 독점을 위하여 담배소매권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D는 담배소매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를 내용으로 하는 대자보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3. 2019. 11. 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5.경 위 오피스텔 1층 피고인 운영의 ‘C’ 유리벽에,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소매인지정서, 담배소매인지정 공문 1.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대자보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현장 사진 설명 첨부), 현장 사진(대자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공갈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각 대자보에는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사실이 적시된 바 없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담배소매권이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있다는 피해자 D의 말을 사실로 믿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대자보를 게시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공갈죄는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말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그 내용을 보면 ‘조세범(또는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는다’, ‘일천만원 벌금이다’,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탄원서 받아서 민원 접수하겠다’, ‘기자한테 제보하고 탄원인 134명의 민원도 넣어서 시청에서도 나온다더라’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일시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에게 담배소매권(지방자치단체장에게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 일정한 구역 내에서 독점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을 포기하여 이를 자신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해 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의도는 피해자 D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담배소매권을 포기하도록 한 후 자신이 이를 취득하려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담배소매권의 포기는 피해자 D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는 행위이고, 피해자 D가 담배소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 해당 구역 내에서 피고인이나 제3자가 신규로 담배소매권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 D가 이를 포기하면 피고인이나 제3자가 담배소매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피해자 D가 담배소매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피고인 또는 제3자에게 담배소매권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여 줄 수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갈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 및 공갈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 제3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는 2016.경 편의점 상가 독점을 위하여 담배소매권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D는 담배소매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각 게시한 사실, 2016. 6. 21. 피해자 D가 공소사실 기재 오피스텔 내에서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 관하여 강릉시장에게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권을 취득한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E는 위 공인중개사무소에 관하여 피해자 D 명의로 담배소매권을 취득한 바가 없는 사실, 피해자 D는 2019. 9.경 피고인에게서 처음 담배소매권 포기 요청을 받았을 당시부터 자신이 담배소매권자라고 말하였다가,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로부터 벗어나고자 2019. 10. 초순경 피고인에게 담배소매권이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있다고 말을 한 적은 있으나 2019. 10. 21. 재차 피고인에게 ‘담배소매권은 내 것이다. 완곡히 거절하느라 회사 것이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 제3항 기재 각 행위 당시 사실은 담배소매권이 피해자 D에게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E가 피해자 D 명의로 담배소매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 주식회사 E는 2016.경 편의점 상가 독점을 위하여 담배소매권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D는 담배소매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각 대자보를 게시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E 및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2, 제3항과 같은 피해자 주식회사 E 및 피해자 D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행 횟수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임직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