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339

범 죄 사 실 2023고단339 피고인은 2022. 5. 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부엌에서, 술안주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4세)에게 다가가 “준비 잘 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치고, 이후 편의점을 가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벽 쪽으로 민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1회 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훑으면서 만졌으며, 계속하여 거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제로 잡아 자신의 허벅지 위로 올리게끔 하고 갑자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손을 빼자,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693 피고인은 2022. 5. 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F의 생일 모임 명목으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중, 그곳 부엌에서 술안주를 준비하고 있는 E(여, 34세)에게 다가가 “준비 잘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E의 엉덩이를 수회 치고, 이후 편의점을 가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는 E를 뒤따라가 갑자기 벽 쪽으로 민 다음 E의 뒤에서 양 팔로 1회 안고 한 손으로 E의 어깨를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E의 왼쪽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훑으면서 만졌으며, 계속하여 거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E의 오른손을 강제로 잡아 자신의 허벅지 위로 올리게끔 하고 갑자기 자신의 손을 E의 허벅지 위에 올렸으나 E가 이를 피해 손을 빼자, 왼팔로 E의 허리를 감싸 안고 E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며 만져 E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I에게 ‘제가 E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E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하여 고소를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변호사를 통해 위 법률사무소 컴퓨터를 이용하여 ‘E는 각 일시 및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및 K에게 2022. 5. 1. F의 생일 모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는 2022. 5. 1.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E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는데, 2022. 5. 1. 피고인의 집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6. 2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2. 7. 12.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장 L으로부터 위 고소장 기재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2022. 5. 1. E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데, E는 J, K 등에게 제가 강제추행을 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E가 허위 사실을 말해서 저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E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데, 강제추행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거짓말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E의 고소장 보충서 1. E의 진정서 [2023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1. E의 고소장 1. E의 고소장 보충서 사본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무고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변호사가 2023. 5. 26.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