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74

공소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본국 동경도에서 '(주)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일본 거주 송금의뢰자들로부터 엔화를 교부받아 건당 300엔(한화 약 3,000원)의 수수료를 받은 다음 송금의뢰 금액에 상당하는 한화를 그들이 지정하는 한국 거주 수취인들에게 지급하는 등 외국환 업무(속칭 '환치기')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7. 26.경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E으로부터 132,105엔을 한국에 있는 F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제한 1,458,452원을 F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690회에 걸쳐 합계 994,030,476엔을 송금의뢰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수수료를 제한 다음 그 금액에 상당하는 한화(10,339,204,834원)를 그들이 지정하는 한국 거주 수취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본에 있는 한국인 등으로부터 엔화를 국내로 보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피고인 회사가 국민은행 동경지점과 국민은행 부산지점을 통하여 국내로 송금을 하고 국민은행 부산지점이 이를 환전하여 국내의 수령인에게 송금을 하도록 해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회사와 국민은행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라 수취인의 확인의무 등은 국민은행에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국내에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환은행인 국민은행 부산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 일로써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는지 이 사건 자금이동의 형태를 살펴보면, 일본 거주자가 국내 거주자에게 송금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본에 있는 피고인 회사에 송금을 의뢰하면 피고인 회사는 송금의뢰받은 여러 건의 돈을 국민은행 동경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에 엔화로 입금하고 피고인 회사는 다시 그 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국민은행 동경지점을 통하여 국민은행 부산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회사의 지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국민은행 부산지점이 그 돈을 원화로 환전을 하여 국내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의 계좌로 일괄적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이어서(이와 같이 일본 거주자의 돈이 국내 거주자로 송금되는 과정 전체를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그 실질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4호가 규정하는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과 추심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업무를 함에 있어 일본국의 법령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와는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등록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송금의 실질이 개개의 일본 거주자가 개개의 국내 거주자에게 송금을 하는 것임에도 그 돈이 국내로 송금되는 형식은 일본에 있는 피고인 회사가 국내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지사로 송금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증거기록 제69쪽, 외국향전신송금의뢰서 참조) 피고인 회사로서는 일본에 있는 국민은행 동경지점에서 송금을 함으로써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마치게 되지만, 국민은행 부산지점은 피고인 회사와 체결한 업무협약(MOU, 이하 업무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미 피고인 회사의 국내 계좌로 입금된 돈을 국내에 있는 개개의 수취인에게 일괄적으로 계좌이체 형식으로 송금을 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 있는 개개의 수취인에게 돈이 송금되는 것은 결국 피고인 회사가 국민은행 부산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기에 가능한 것으로 개개의 송금마다 피고인 회사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개개의 송금행위만을 분리하여 이를 외국환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송금을 국내에서 대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일본의 모집사업자가 한국의 외국환취급기관과 협력하여 지정외환계정을 개설하고 송금된 금액을 동은행에 위탁하여 국내에서 여러 수급자에게 계좌이제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함에 있어 이국환취급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외국환 취급기관과 동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의 모집사업자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사를 한국 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설치할 수 있다면 그 절차와 요건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당시 기획재정부에서는 동일자, 동일인 기준 건당 1만불 미만의 외국통화표시거래의 수령일 것, 당해 송금전문업체가 국내 외국환은행과 당해 서비스에 대해 제휴하여 송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통화를 수령하는 방식(계좌간이체방식 제외)일 것, 국내 외국환은행이 당해 수령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확인 및 보고 등의 의무를 다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환거래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증 제3호=증거기록 제74쪽). 위 요건 중 , 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회사가 국민은행 부산지점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국내 수취인에게 송금을 하는 업무와 함께 수취인의 본인확인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국민은행 동경지점에 외국향전신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실제 송금의뢰인의 이름, 국내의 실제 수취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송금목적 등을 기재한 목록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외국환은행인 국민은행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확인 및 보고 등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송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검사는 민원질의회신(증거기록 제13면)을 증거로 들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회사의 국내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개별 수취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는 피고인이 아닌 H에 대한 회신자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받은 위 기획재정부의 회신 중 "계좌간이체방식 제외"라는 의미가 그 자체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국민은행 부산지점 I를 수차례 찾아가 위 회신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송금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였고, I는 위 회신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전화로 확인과 검토를 하고 국민은행 본부에도 확인과 문의를 한 이후 피고인에게 국내지사 설치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국내지사 설치신고서를 가져오자 2013. 7. 29. 피고인 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증 제4호=증거기록 제126쪽)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송금업무를 대행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피고인은 관할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이 사건 송금과 같은 송금대행업무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였고, 그 회신을 근거로 외국환은행인 국민은행의 부산지점 부지점장과 수회에 걸쳐 직접 상담을 하고 I를 통하여 기획재정부와 국민은행 본점에 문의를 한 다음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송금업무를 대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송금대행업무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할 것이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