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7. 6.경 B의 C에 대한 115,000,000원의 차용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이후 B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C으로부터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19443,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당하자 그 연대보증채무의 근거가 된 2019. 6. 16.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이 위조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8.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F법률사무소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7. 6. 16.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의 채권자인 C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C에게 건네어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B에게 건네 준 것이므로, B는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20. 2. 11. 15: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3010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B가 나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C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C이 제출한 B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의 발급 경위에 관하여 "B와 따로 가서 각자 발급받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B에게 인감도장을 준 것이고, 2017. 6. 19. G에 B와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고 한다)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차용증 작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B에게 교부해 주었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말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자신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것을 알게 되자, 그 고소가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이 C과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돕기 위하여 'H(피고인과 A의 아들)이 보관하고 있던 A의 인감도장을 마음대로 가져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미안하다.'는 허위의 내용의 자필 편지를 작성한 후 A에게 발송하여 A으로 하여금 이를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하게 하고, 2019. 8. 27. 13:40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A의 인감도장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자백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무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인감증명서 발급 경위에 관한 위증 부분은 자백한다는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원사건 판결문 첨부)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010호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 사본(첨부된 문서 포함), 피의자 B, A 관련 무인접견 녹취서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가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인 A 명의 부분을 위조·행사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무고 및 무고방조와 일부 위증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 부분 작성에 관한 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해달라며 고소하였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고소 취지에 부합하는 허위의 자백진술을 함으로써 그 무고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B가 C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몰랐다. 그런데 나중에 노래방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C에게 '더 이상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라. 애들 아빠(피고인 B)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더 이상 빌려주지 마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고 법정진술(해당 녹취록 6면 참조)한 바 있고,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B가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피고인 B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나. 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1억 1,000만 원 차용금채무는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증상 대여금도 1억 1,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던 것이다.'라고 법정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 A과의 전화통화에서 'B 채무는 책임지겠지만 친구인 J 채무 부분은 절대 책임을 못 진다. B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피고인 A이 인정한 부분만 차용금으로 기재한 이 사건 차용증을 썼고 그 이후에 피고인 B에게 추가로 대여한 돈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연대보증을 받지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법정진술한 바 있고, 그 진술에 모순이나 불합리성은 찾기 어렵다(피고인 A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C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나 모순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C에 대하여 '피고인 B의 C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의사'를 간접적이나마 밝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차용증의 실제 작성일 무렵인 2017. 6. 19. 직접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바(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인감증명서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 A은 2019. 4. 17.경 C의 위 피고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 사건 차용증도 증거로 첨부되어 있는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C은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 부분의 진정성립을 전제로 피고인 A을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2019. 6. 13. 결국 무변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C은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6498 대여금)에서도 피고인 A을 상대로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2020. 9. 14. 위 항소심법원에서 '위 피고인이 C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요지의 조정에 응하였다. 마. 피고인 A은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물론이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C에 의하여 이 사건 인감증명서가 공판에 현출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발급경위 및 용도 등에 관하여 일체 언급한 적이 없었다. 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인감증명서가 위와 같이 현출된 이후에도 발급 경위 및 용도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 A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아들 H 명의로 운영 중이던 K노래방에 관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피하고자 그 명의 변경을 위하여 H에게 이 사건 인감증명서 등을 건넸던 것인데,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이라고 법정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인감도장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피고인 B가 가방에서 인감도장을 빼간 것 같다.'라거나 '노래방 명의이전을 한다고 하여 L 집에서 B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인감도장의 교부 경위나 그 교부 상대방에 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도 2020. 9. 8.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이 사건 인감증명서는 '차용증 작성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하여 건네준 것'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을 뿐 그 인감증명서의 발급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 B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할 당시는 K노래방의 명의이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그와 관련한 서류도 일체 작성된 적이 없었으므로 노래방 명의이전 명목으로 이 사건 인감증명서 등을 미리 교부하였다는 진술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설령 피고인들이 K노래방의 명의상 운영주체를 H에서 피고인 A으로 변경하려고 상의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그 명의 변경에 공하여진 서류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용도란이 미기재된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음에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인감증명서 등을 실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기도 하다. 바. 피고인 A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인 2019. 6. 26.경부터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 B와 여러 차례 구치소접견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의 법적조치로 노래방 등 재산이 압류되었다는 점'을 이야기 하면서도 이 사건 차용증 위조에 관한 항의는 전혀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 B와 '이 사건 인감증명서 등의 용도를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논하거나 피고인 B에게 '관련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할 테니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잘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이 관련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알려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무고 고소 등을 모의하였다고 보이는 정황이 드러난다. 사. 피고인들은 2007. 3. 15.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 사건 무렵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비용으로 개업한 서울 성동구 소재 K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변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한 직후인 2019. 7. 22. 피고인 B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패소판결에 대한 민사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고소 취지에 부합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법정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무고, 위증 또는 무고 방조의 경제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그 이후 피고인 A은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B와 함께 L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아들(H)이 떼어 오라고 그래서 B와 따로 가서 발급받은 것'이라거나 '아들하고 같이 가서 발급받은 것'이라며 이 사건 인감증명서 발급의 경위에 관한 명백한 거짓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인감증명서가 그 발급일 무렵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에 첨부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짓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함으로써 연대보증채무의 면탈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고자 피고인 B를 무고하고 나아가 위증까지 하는 판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에 피고인 A과 경제적 동기를 같이 하여 그 무고를 방조하는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피고인 A이 일부 위증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하나 이는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이므로 그 자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행으로 피고인 B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 , 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