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57km 지점을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4차로 전방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4차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 뒷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5,012,427원이 들 정도로 위 BMW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드레일을 넘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를 보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고, 그 장소가 고속도로인 점에 비추어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드레일을 넘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고발생 후 119신고는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4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15: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점에서 위 매장 점장인 피해자 B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33,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17:36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서면점에서 위 마트 보안팀장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9,980원 상당의 나이키 무릎 보호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21:02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111-9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1층에 있는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20.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7.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총 141,371,687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194,945,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4. 09: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몸이 많이 아프다. 심장이 안 좋아 숨을 못 쉬겠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E이 피고인에 대하여 활력 징후 측정 및 환자 평가를 하려고 하자 "니가 의사냐, 병원이나 빨리 데리고 가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고, 위 E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병원 이송을 거부하여, 위 E이 보호자인 피고인의 아내를 상대로 이송거부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공용 태블릿PC와 공용 휴대전화기를 발로 차 공용 휴대전화가 위 E의 턱 부위를 가격하고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소방대의 장비인 공용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개럭시탭 및 공용휴대폰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모습 사진,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소방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구 앞 도로를 도청 쪽에서 빙상경기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시가 약 1,391,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위 스포티지 차량을 현장에 방치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관련), 현장 및 차량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32

범 죄 사 실 2020고단6332 피고인은 2020. 8. 29. 00:4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E 아반떼AD 승용차를, 전일 위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한 뒤 반납하지 않은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923 피고인은 2021. 4. 3. 02:15경 수원시 팔달구 F호텔 맞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800만 원 상당의 H 렉스턴 승용차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2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일 수법의 차량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년이 되어서도 그와 같은 나쁜 습관과 성행을 버리지 못한 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 모두가 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가 특별한 경제적 피해가 남지 않았다. - 피고인이 성년이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1. 31.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15:43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2. 1.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08:45경 위 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부터 위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더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13:41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피해자 C(여, 82세)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에 주차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는 등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벽 쪽으로 피해자를 뿌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95%로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유하던 차량을 양도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04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경 고양시 덕양구 B에 11.34㎡ 면적의 쉼터를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2019.경까지 합계 54.54㎡ 면적에 산신각, 용왕당, 신당, 성황당, 석조 제단 등의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확인원 1. 건축물대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원상회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인천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23:42경 화성시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는, 짐칸에 놓여있던 약 1,201,400원 상당의 공구 20여개가 들어있는 공구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견적 확인 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확정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승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05: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익산대로7길 14-1 모현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그 중 최근 두 번은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 법을 준수할 의지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위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러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일로부터 5년 동안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양복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대전역네거리 방면에서 버드내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0세) 운전 F 말리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피해자 G(여, 61세) 운전 H 스포티지 승용차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피해자 I(남, 39세) 운전 J 셀토스 승용차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0. 12. 8. 15:2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오룡역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잔,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변제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08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05:30경 충북 증평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범죄경력 자료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난 10여년 동안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었으며,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 0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다가 주차를 다시 할 의도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매각하고, 자발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서 ‘2020. 11. 2.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23.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청 등 편집조현병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해 2021. 5. 28. 전시근로역(신체등급 5등급) 판정을 받았는바, 위 정신병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2. 6. 7.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9부 중 일부(증거기록 69~8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년 전 약식명령을 받은 데 그친다. 피고인이 지난 10년 동안 재범에 이르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건실한 삶을 꾸려온 것으로 보여 개전의 정이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2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로 35에 있는 삼계 푸르지오아파트 2차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랑투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06:26경 대구시 남구 앞산순환로에 있는 앞산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인공터널 입구(상인동→상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와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23:30경 대구 동구 소재 동촌유원지 내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0%로 낮지 않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22:00경 광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남, 46세), 경사 F(남, 38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를 분리조치하고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씨발 내가 세대주인데 내 허락 없이 너희들이 어떻게 들어왔냐. 이 새끼들아, 집에서 나가, 누가 신고 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E의 어깨를 3회 밀치고, 경사 F의 팔을 잡아채어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12신고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등 혐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분리조치 후 조사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00:05경 군포시 산본동 75-57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B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륜차를 운전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7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16:00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B연립 C호에서 누나인 피해자 D(여, 56세)과 금전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 상당)을 들고 피해자의 목과 몸통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누나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1:0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모두 2005년경 이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차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배우자와 2명의 외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