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과 부녀지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8. 봄 일자불상 새벽경 자신의 주거지인 시흥시 E, 103호 원룸에서 그곳 미닫이 문 밖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8세)의 양쪽 다리를 자신의 양손으로 잡아 위 미닫이 문 안 자신의 잠자리까지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밀어내려고 하였으나 "아프지 않다.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왼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봄 일자불상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앞머리를 잡아채며 무릎을 꿇게 한 뒤 "가슴을 핥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혀로 피고인의 젖꼭지를 1회 핥은 후 "못하겠다"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면서 "가슴과 성기를 핥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혀로 피고인의 가슴을 2회 더 핥게 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1. 내지 12. 일자불상경 자신의 주거지인 시흥시 F아파트 612호 거실에서 자신의 며느리인 G, 피해자(당시 11세)와 삼겹살을 구워먹고 있던 중 G이 피해자에게 브래지어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한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봐"라고 말을 한 후 옆으로 다가와 앉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움켜잡고 주물러 추행하였다. 3.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 04: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시흥시 H빌라 A동 5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술을 사러 나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이제 아빠라고 부르지 마라"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이에 대해 "네"라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소주병이 피해자를 빗나가 벽에 부딪혀 깨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를 발로 차 깨운 후 피해자에게 술, 담배 심부름을 시켰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철제 옷걸이를 한 손으로 집어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잡은 후 위 옷걸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내리치고, 2016. 3. 13. 13: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날 새벽 피고인으로부터 "옷을 다 불태워버리기 전에 모두 가지고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가출하였던 피해자가 귀가하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약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나무빗자루(전체길이 약 40㎝, 자루길이 약 30㎝)의 솔부분을 잡아 자루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허벅지를 1회, 오른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 22: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자친구랑 자고 오냐, 몸 팔고 다니냐, 왜 이렇게 늦게 들어 오냐? 창녀냐?"라고 폭언하고, 2016. 3. 12.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속옷이 낡아 새 속옷이 필요하니 용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왜 사냐? 누구한테 몸 팔고 다니냐? 창녀냐?"라고 폭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피해자)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대화)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판시 제1의 나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라. 판시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마. 판시 제2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바. 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사.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행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행 피해자에게 브래지어가 필요한 정도로 가슴이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겉옷 위로 가슴에 잠깐 손을 올려본 사실은 있으나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잡고 주무른 사실은 없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 다. 판시 제3항 범행 피해자가 집을 나간 직후 벽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진 적은 없다. 라. 판시 제4의 가항 범행 2015. 11. 옷걸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2016. 3. 13. 가출한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약통을 집어 들어 던질 듯이 행동하고, 나무빗자루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살짝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도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판시 제4의 나항 범행 "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공부해야 한다"고 혼을 낸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과 같은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내용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 원룸 빌라에서 살 때 피해자는 싱크대 밑에서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자신이 누워있는 쪽으로 끌고 왔다. 피고인은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데 너무 아팠다. 피해자는 아프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아프지 않으니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두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가 뺀 뒤 손 냄새를 맡았다. 이후 피고인이 냉동실에 얼린 수건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고인 쪽으로 던지고 집을 나가 초등학교에 좀 앉아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5~69쪽, 증인 녹취서 제2쪽). (나)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둘째 오빠(피고인의 둘째 아들)를 약국으로 심부름 보낸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가슴을 빨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무릎을 꿇고 가슴을 한 번 핥았는데, 피고인은 계속 핥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니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옥상에서 돌아다니다가 오빠에게 잡혀서 집에 오던 길에 집 앞에서 넘어졌는데 차가 밟고 지나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위 사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발생했기에 범행 시기를 기억하고 있다.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피고인이 계속 심부름을 시켜서 지금도 다리가 불편하다. 한편, 피해자가 판시 제1의 각 항 범행을 당하며 '아빠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했었는데,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그 말을 똑같이 따라하여 그 당시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9, 42~45, 62쪽, 증인 녹취서 제2쪽). 다만,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다가 검찰에서부터 피고인이 성기도 핥으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에서 성기를 핥으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소리를 질러서 무서웠는데, 그 직후 경찰 조사를 받아서 말을 하기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시 제2항 범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 6학년 때 피해자, 피고인, 피해자의 새언니(피고인의 며느리)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 새언니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사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고 한 다음 갑자기 손을 옷 안에 넣어 주물러서 손을 뺀 다음에 새언니에게 브래지어를 사라고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9, 45~47쪽 등).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며느리가 보는 상황에서 가슴에 손을 넣어 만지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취지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며느리가 있는데 어떻게 만지냐'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보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더 안 좋았다고 답하였다(증인 녹취서 제9쪽). (라) 2015. 11.경 특수상해미수 및 아동학대 범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새벽에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술을 사오라고 등과 허벅지를 툭툭 쳐서 일어났고, 피해자는 사오기 싫다며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어디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냐며 옷걸이를 들고 와 피해자의 무릎을 잡고 허벅지를 계속 때려서 피가 많이 났다. 결국 피해자는 심부름을 나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아빠라고 부르지 마라'고 계속 말하여 어쩔 수 없이 '예'라고 답했더니 소주병을 던졌다. 병이 신발장 타일로 된 벽에 맞아서 깨졌고, 피해자는 깨진 병 조각을 밟아 피가 나기도 했다.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한테 던지려고 했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에서 일하던 새언니에게 상처를 보여주었더니 좀 심한 것 같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 48~52, 58, 59쪽, 증인 녹취서 제3, 12, 13쪽). (마) 2016. 1.경 아동학대 범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구와 놀다가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피고인과 마주쳤다. 피고인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몸 팔고 다니냐, 창녀냐, 남자랑 자다가 늦게 들어온 것이냐'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아니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저 미친년 또 뭐라는거냐'는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말할 곳도 없고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손에 커터칼을 그어 자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 52~54쪽, 증인 녹취서 제4쪽). (바) 2016. 3. 12. 및 3. 13. 아동학대 범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속옷을 사야 되니 돈을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지난 달에 돈을 줬었다면서 '어차피 아무한테도 안 보여 줄거왜 사냐, 남자에게 보여주냐, 너 창녀냐' 등의 말을 하였다. 속옷 사는 것을 포기하고 집을 나와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심부름을 시키려다가 피해자가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일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새언니가 편의점의 돈이 없어지는 바람에 CCTV를 확인하느라 카운터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정도 더 일을 한 후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2번 정도 더 전화가 왔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니 피고인이 '불태워버리기 전에 옷 챙겨서 나가라'고 하며 욕을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집을 나가 편의점에 가서 새언니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새언니가 큰 오빠(피고인의 큰 아들)에게 며칠만 피해자를 집에 데리고 있자고 하였으나, 큰 오빠는 뭐가 힘드냐, 그냥 지내라고 하여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공원 등에서 있다가 친구 집에 갔다. 친구가 담배를 피러 나간다고 하여 따라 나가니 둘째 오빠가 서 있었고, 오빠들에 의해 2016. 3. 13. 13:00경 집에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큰 오빠가 말렸음에도 약통을 던지려고 한 후, 나무 빗자루로 머리, 허벅지, 팔 등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 3대를 때리고 가슴을 밀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날 했던 폭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내가 판시 제1의 각항 범행을 당하며 했던 말도 그대로 따라하는 피고인이 전날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니 더욱 어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 41, 55~57, 59~62쪽, 증인 녹취서 제15쪽).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및 그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중 피고인이 성기도 핥으라고 하였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기 전에만 핥았는지 그 이후에도 핥았는지, 판시 제1의 가, 나항 범행 중 어떤 범행이 먼저 발생했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45쪽, 증인 녹취서 제6쪽).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약 8년이 지났고, 진술 대상이 되는 어린 시절 겪은 경험 등의 정보가 기억 속에 온전히 정리·저장되는 데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그러한 정보를 상당 시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다시 기억해 내는 데에도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학교 옆에 있는 신길파출소에서 상담만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건화가 되었다(증인 녹취서 제13쪽).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분리를 원하고, 처벌을 해야 피고인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다면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4, 65쪽). 피고인이 구속되면서 피해자는 가족들로부터 그 동안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해 달라는 회유를 받았고, 자신으로 인해 피고인이 처벌을 받고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진술을 번복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일반적인 피해자들과는 달리 제2회 공판기일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고, 위와 같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는 피해자의 신빙성은 더욱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다) 피해자가 2016. 1.경 및 2016. 3. 13. 다른 사람들과 나눈 J 대화에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폭력으로 괴로워하는 내용(수사기록 제126~128쪽), 2016. 3. 12. 창녀냐고 폭언을 한 내용(수사기록 제129쪽), 가출을 하였는데 오빠들은 피해자를 이해해 주지 않고 '무조건 집에 들어가라', '다시 집을 나가면 혼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수사기록 제130~137쪽)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피고인 가족들의 진술내용 및 신빙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가족들(특히 아들들)은 2016. 3. 13. 피해자의 가출 당시 피해자를 깊이 이해해주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사건화가 된 후에는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가족들 진술의 신빙성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가) 큰 아들 I의 진술 I은 이 법정에서 2016. 3. 13. 가출한 피해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빗자루를 들고 팔과 옆구리를 찔렀고, 꿀밤을 3대 때렸는데 그 강도는 쿵 소리가 나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봤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희 아버지 그렇게 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조건 매로 혼내세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4, 5쪽). 그러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2회 때린 사실이 있다며 I과는 다른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63쪽). 피고인은 2016. 3. 13.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 뒤 잠이 들었다 깨어난 후에야 피해자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263쪽) I은 피고인이 밤새 한숨도 못자고 피해자를 걱정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록 제8쪽). 위와 같이 I은 다소 과장되게 피고인을 옹호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나) 둘째 아들 L의 진술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술 심부름을 성인이 된 이후에야 했고 그 횟수도 2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폭언은 하지 않는다. 체벌도 잘못을 했을 때 종아리를 맞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3쪽). L은 2015. 11.경 특수상해미수 및 아동학대 범행 관련하여 "저녁식사 도중에 자신이 피해자의 짜장면을 뺏어 먹자 피해자가 먹지 않는다고 하며 거실로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달래 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먹지 않아 화가 나서 소주병을 신발장에 던졌다. 피해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밥을 먹지 않은 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이 미안한 마음에 뭘 사먹자고 하면서 옷걸이로 허벅지 부분을 긁으며 피해자를 깨워 허벅지 부분에 철사에 긁힌 정도의 상처가 났다. 술을 사오라고 피해자를 깨운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사오지 않겠다고 하여 음식을 사오는 심부름도 자신이 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6, 9~11쪽). 살피건대, I, 며느리 G, 피고인도 평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 심부름을 시킨 사실을 인정한 점(I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3쪽, 수사기록 제116, 259쪽), L은 피고인의 체벌이 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은 조그만 잘못을 해도 피고인에게 많이 맞았다며 다소 상반되는 진술을 한 점(증인 녹취서 제6쪽), 피해자가 2015. 11.경 특수상해미수 및 아동학대 범행 당시 자신과 피고인만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피해자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3쪽) L은 자신이 목격했다면서 피고인의 변소와도 일치하지 않는 독자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L은 지나치게 피고인을 감싸려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다) 며느리 G의 진술 G은 경찰에서 판시 제2항 범행 관련 피고인에게 브래지어가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를 옆으로 오라고 하여 사이즈를 잰다면서 가슴을 손으로 만진 적은 있다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제114쪽). 한편, G은 "잘못을 저지르면 피고인이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한다. 지나쳐 보일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어떤 욕설을 주로 하였는지에 대해 묻자 '건망증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애기 낳고 나서 기억이 안 난다'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변명을 하며 진술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수사기록 제113, 114쪽).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인터넷으로 혐의사실을 검색해 본 결과 구속이 될 수 있고 무거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피해자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없으면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9쪽).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검찰에서 번복한 사실 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언급한 진술번복 경위는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소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들 진술의 신빙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기조 아래 피고인의 주장들을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시 제1항, 판시 제4의 가항 중 2015. 11. 아동학대, 판시 제4의 나항 범행 피해자의 진술 등 판시 유죄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된다. 다.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강제추행죄를 구성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 아래 살피건대,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이미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므로 여성으로서의 체질적 변화가 시작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며느리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본인이 가슴을 만지지 않고도 필요성 여부에 대한 정보를 얻어 판단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차원에서 달리 가슴을 직접 만져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힘들고 나아가 피해자가 지적하듯 가슴을 움켜잡고 주무를 필요성은 더더욱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라. 판시 제3항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반대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해서 소주병을 던지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12쪽).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곳 주변으로 소주병을 던진 점, 일반적으로 소주병이 깨지면서 주변에 파편이 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너를 맞추려고 했었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마. 2016. 3. 13. 아동학대 범행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과는 구별된다 할 것이다. 어떠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아동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출을 한 뒤 돌아왔고 피고인이 이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체벌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피고인의 폭행과 폭언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잘못으로 집에 늦게 온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가출을 하게 된 점, 피해자는 집에서 나와 새언니와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 등 가족들의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큰 오빠 I은 피해자를 탓하면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 친구 집으로 가게 된 점, 피고인은 이러한 전후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주변에 있는 물건과 주먹을 이용하여 때린 점(수사기록 제41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6. 3. 13. 아동학대 범행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모든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해자가 이 법정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왔고, 3회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분리를 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심리 전과정을 통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통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심히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래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및 성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왔던 것은 아니며, 2011년 이후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29점)' 수준 중 가장 낮은 편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형과 이수명령으로써 상당 부분 개선 및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