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76

범 죄 사 실 2020고단5876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소유의 C 오피스텔 D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해자, 임차인을 피고인, 전세기간 2016. 3. 22.부터 2018. 3. 22.까지 2년간, 보증금 260,000,000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임대차보증금 중 131,000,000원을 2016. 5. 4.자로 채권자인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4.경 피해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지에서,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전달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에게, “나는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통지서를 보낸 적도 없다, 나는 모르는 내용이니 무시하라”고 거짓말하고, 2017. 3.경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채권자인양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7. 3. 2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00원을, 2018. 4. 2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2,88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8,8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위증 피고인은 2018. 11.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6호 법정에서, 전항의 채권양수인 E이 전항의 피해자 B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8가단5087718호 양수금 청구 소송의 증인을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 대리인의 “증인의 인감도장은 증인이 계속 가지고 있었나요, 5. 4.에 누구에게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저는 5. 4.부터 5. 18.까지 제 도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G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대리인의 “채권양도계약서를 본 적이 있는지, G이 증인의 허락을 받고 증인의 인적사항을 대신 쓴 적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채권양도라는 말 자체를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대리인의 “증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본 적이 있나요, G은 2016. 5. 4. 일식집에서 만났을 때 양도양수계약서 외에도 양도 통지서에도 증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하는데, 그런 기억이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기억에 없다, 약속어음만 보았다.”고 답변하고, 대리인의 “5. 4. 분명히 G이 증인의 인감도장을 가져갔나요, 증인은 G이나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증인의 이름으로 피고에게 우편발송 혹은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시킨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인감도장은 G이 가지고 갔고,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라고 시킨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계속하여 대리인의 “채권양도계약서 위에 놓인 신분증은 증인의 신분증이 맞나요, 신분증으로 가려지거나 일부 잘려진 채 촬영한 채권양도계약서를 보면 당시 현장에서는 양도계약서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4.경 E,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G 등과 만난 자리에 전항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자신의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였고, 전항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20고단8057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중순경 E으로부터 296,720,000원을 차용한 후 E으로부터 담보를 요구받자, 2016. 5. 4.경 법률사무소 사무장 G에게 위임하여 위 차용금 중 131,000,000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임차한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165,720,000원에 대해서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임대인인 B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E이 B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13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9. 2. 14.경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19. 3. 6.경 위 판결이 확정되자 B은 2019. 3. 11.경 피고인을 사기 및 위증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면하는 한편 사기 및 위증 피의사실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G이 위조한 문서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경 서울 서초구 H, 2층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인 변호사 J를 통해 위 법무법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G은 2016. 5. 4.경 피고인 명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고, 이를 임대인인 B에게 2016. 5. 20.경 행사하였으며, 2018. 11.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87718 양수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4.경 자의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했을 뿐 G이 위 계약서 및 통지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2018가단5087718 양수금 사건에서 위증한 사실도 없었으며 2018가단5087718 양수금 사건 판결에서도 “원고(E)은 2016. 5. 4.경 법률사무소 사무장 G과 함께 ”K“ 일식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G이 미리 준비해온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양도통지서, 약속어음공증을 위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었고, 피고인은 위 서류들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은 2019. 3. 6.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 G의 각 법정진술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거래내역서, 채권양도계약서, 문자메세지내역, 판결문, 수사보고(G 촬영한 A의 신분증 사진의 파일정보확인), 네이버클라우드 사진정보 캡쳐화면 1부, A 신분증 사진 1부, 준비서면 1. 피의자 증인신문조서 2020고단80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각 약속어음, 판결문, 갑 제10호증 증거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5. 4. 채권자 E과 사이에 E에게 피고인이 임대인 B에게 지급한 C 오피스텔 D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중 131,000,000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바 없고, G이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이 맡겨 놓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4. 28. 임대인 B과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한 후 그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전액을 수령했음에도 채권자 E이 2018.경 그 사실을 알 때까지 이를 숨기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여 왔던 점, B이 2016. 5. 24. E 측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가 위조되었다면 E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2018.경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채권양도통지서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과 E 사이에 2018.경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2016. 5. 4. 적법하게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G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나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E은 2018.경 임대인 B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 중 채권양도된 1억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B은 피고인의 당시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항변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의 의미에 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자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채권양도통지서를 G에게 교부함으로써 채권양도통지에 관하여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위 항변을 배척한 다음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2016. 5. 4.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가 작성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 및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과가 없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전액을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