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355]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경 경주시 C 소재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D에서 수주한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오피스텔 수장 공사의 약 10% 정도의 공정만 진행한 채 D에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D 운영자인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부터 먼저 발급해 줄 것을 요청받자, ‘공급자 B(주), 성명 A, 공급받는 자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작성일자 2018. 12. 1., 공급가액 310,000,000, 품목: 수장공사’로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경 위 F의 제안을 받고 위 D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상호 공모한 후, 사실은 D에 위 오피스텔의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음에도 ‘공급자 B(주), 성명 A, 공급받는 자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작성일자 2018. 12. 28., 공급가액 190,000,000, 품목: 인테리어공사’로 마치 공급가액 19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G 운영자의 제안을 받고 ㈜G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상호 공모한 후, 2018. 11. 21.경 사실은 ㈜G에 내부수리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음에도 ‘공급자 B(주), 성명 A, 공급받는 자 ㈜G(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작성일자 2018. 11. 21., 공급가액 10,000,000, 품목 : 내부수리’로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1고단273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경주시 H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J 주식회사에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을 전달해 줄 테니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J 주식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8.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42,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세금계산서 발급목록,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등), 홈텍스 확인 캡처 1부, 법인등기부 1부, 전자세금계산서 [2021고단273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 10. 2.), 출금계좌 거래내역, 확인서 [판시 전과]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대한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으로 4,290만 원을 교부받은 후 J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전달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이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J에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J에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을 전달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4,29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경주시 H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엘리베이터 공사와 관련한 건설면허가 없어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 공사 업체로 J을 소개시켜 주었다. 나. 피고인 A은 2020. 9. 초순경 피해자에게 J에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을 전달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이 J에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을 대신 전달해 주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 A에게 4,29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J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으로 전달받은 4,290만 원을 J에는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A이 J에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J에 대한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그로써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 피고인 A이 그 편취금을 J에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그와 같이 금원을 사용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 당초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592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해하고,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이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속여 4,29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급가액 1억 9,00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취소 처리가 되었다. 피고인 A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2021고단2737)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8.경 경주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경주시 H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0. 7. 29.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70,000,000원을, 2020. 7. 31. 같은 계좌로 40,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2020. 10. 26.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11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2020. 7. 28.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383,900,000원에 도급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는 준공예정연월일이 ‘2020년 10월’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도 이 사건 공사의 완공기한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완공기한을 정확하게 특정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행정서류 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공사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행정허가나 승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약 2~3개월 안에 완료될 수 있는 공사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30%, 외부창호완료시 30%, 엘리베이터 설치시 30%, 준공 후 30일 10%’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외부창호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2020. 10. 26.에야 피고인에게 계약금 이외에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완공기한을 특정하여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2020. 10.경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20. 8. 6. 건축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건축허가에 필요한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받아 2020. 8. 25. 경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2020. 11.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안전관리대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경주시에 제출하여 2020. 11. 13. 경주시장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 이후 다른 사건으로 2020. 12. 16.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철거, 설비, 전기, 창호, 인테리어 관련 공사업자를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업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설비 관련 공사는 약 80% 정도 진행되었고, 다른 부분도 약 20% 정도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법정구속이 되기 이전까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법정구속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만약 피고인이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더라면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사 지연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임차인이 퇴거 준비를 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한 달 정도 늦어진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정 부분을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들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피고인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한 사정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법정구속되기 이전까지 비교적 지속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법정구속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공사업자가 자금 상황에 따라 특정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계약과 관련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는 것이 이례적인 자금운용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공사업자는 소요될 공사비용에 공사수익을 고려하여 전체 공사대금을 산정하므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에는 지출될 공사비용 외에 공사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공사에 전부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사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였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