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4:30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C호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온몸을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전문 부분은 제외) 1. 임의동행보고 중 피고인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1. 112 신고표 1. 수사보고(모텔 폐쇄회로 TV(CCTV)영상 수사, 영상씨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몸을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호텔 방에서 정신을 차리고 처음 기억나는 장면(침대에 피고인이 있었고,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었다), 그 후 피해자가 호텔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상황(화장실에 가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였고, 화장실에서 나와서 호텔방을 그대로 나가려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진 상황('나간다'고 말하고 호텔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어깨까지 내렸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이를 뿌리치거나 다시 올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상체 부분을 만졌던 것은 기억이 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상황(누구의 휴대폰을 사용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여 '와달라'고 하였다), 경찰에서 진술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확인한 속옷의 상태(브래지어의 양쪽 끈이 모두 사라져 있었고, 브래지어가 불안정하게 흘러 내려가 있었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기억나는 장면과 기억나지 않는 장면을 대체로 정확하게 구별하여 진술하는 등 특별히 자신의 진술을 과장하지 않고 있고, 기억나는 장면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모르는 남자와 호텔 방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의 당혹스러움, 그 후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가슴을 수회 만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히 속옷의 상태를 보고 나서 사후적인 추측에만 바탕을 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피해자가 술이 깬 이후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나, 이는 피해자가 과음으로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하면서 당시 인지한 정보가 해마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던 데에 기인하였다고 보인다.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가 거짓말을 꾸며 낼 수 있을 정도로 술에서 깨지 않았던 상태로 보여 적어도 당시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을 정확히 인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호텔의 CCTV 장면에서 보더라도, 피해자가 호텔 정문에 들어올 당시에는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부터는 크게 휘청대고 방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있는 피고인의 팔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문 옆의 벽에 기대어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상태의 피해자를 끌어당겨 방안으로 밀어 넣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04:25:32경부터 04:26:58경까지).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소리를 들은 것으로 보이는 남자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소리가 난 곳을 확인하려는 듯한 태도로 해당 층을 상당히 오래 서성이는 것도 관찰된다(04:26:25~04:32:19).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상한 언동을 보였고,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나가라'로 화를 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내방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언쟁을 하였고, 피고인이 언쟁 중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문을 열기까지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와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CCTV에서 관찰된 시간의 흐름을 보면, 피고인이 방문을 열었던 시점은 04:53:55경이고 그로부터 04:54:08경까지 문이 잠깐 열려 있다가 닫히고, 피고인이 04:54:25경 다시 방문을 열고 나가려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고 다시 들어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04:55:19경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있던 5층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출두한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 부근에 호텔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호텔로 출동하였으나, 정확한 위치를 몰라 호텔을 1층부터 수색하여 5층까지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방문을 열었던 시점에서 경찰관들이 5층으로 올 때까지 2분의 차이도 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보면(CCTV의 시간이 설정에 따라 실제 시간과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문을 여닫는 시점과 경찰 출동 시점의 시간 차이는 분명하다), 피고인이 방문을 열었던 시점은 이미 피해자가 신고를 마친 시점이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CCTV에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시간의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이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방에 들어올 때부터 피고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왔던 것과 같이, 약간의 유형력만을 써서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내보내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CCTV 시간의 왜곡을 감안하더라도 20분 이상 호텔 방안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호텔 방 앞에서 호텔방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모습에서 미루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그곳이 자기에게 익숙한 장소가 아니어서 위험을 느꼈던 것이 분명해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끌려 들어간 후 자의로 오랫동 안 호텔방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보내려 했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당시 만취해 있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나가려는 피해자를 못 나가게 하여 호텔방에 오래 머물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 부분 중 "제가 옷을 벗고 있었던 것 같고, 남자도 옷을 벗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10쪽). 그러나 같은 진술조서 내에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몸을 쓰다듬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0~11쪽)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자신이 옷을 벗은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신의 옷을 벗기려는 동작이 진행 중이었던 상황'을 불명확하게 표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경찰진술단계에서는 신고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를 기억하여 진술하는 등 일부 세부사항에서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당시 피고인이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그 이후 단편적으로 기억을 상기시키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러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호텔방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신고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피고인이 어느 시점 이후에는 추행행위를 자의로 멈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다행히 경찰관들이 빨리 출동하였고, 피고인도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인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위치를 알리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