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03

범죄사실 2013고단2403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9. 경남 양산시 F 303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전화번호 H)로 전화하여, 사실은 모친 I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도 없고, 채무가 3억 원가량 있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피고인의 모친 I인 것처럼 가장하여 I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I 명의의 롯데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7. 12.경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K 목욕탕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회사에서 발급한 I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카드번호 L) 1장을 배송업체 직원인M으로부터 건네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M으로부터 건네받은 '인수증 및 카드가입신청서'의 가입일 란에 '2008. 2. 1', 가입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수증 및 카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2. 7. 12.경부터 2012. 9. 25.까지 경남 양산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009,338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I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7. 15.경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K 목욕탕 1층에 설치된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 기재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413 피고인은 2013. 1. 1. 20:00경 양산 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애견용 의류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애견의류 거래 사이트인 'O' 게시판에 애견용의류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아 그 글을 보고 전화를 해온 피해자 P에게 "Q 명의의 우체국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면 애견의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아들 Q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애견용의류 대금 명목으로 4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42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양산시 R에 있는 S병원에 입원 중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퇴원 이후 다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대부업체 등을 핑계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4.경 양산시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모친이 아는 해운대 언니라는 사람이 대부업을 하고 있어, 내가 그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고 있는데, 그 대부업체에 빌려줄 돈을 내게 빌려주면 차용금액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주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전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T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14.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약 142,724,679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던 중, C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2세)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녀로부터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31.경 양산시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내 모친이 아는 해운대 언니라는 사람이 대부업을 하고 있어, 내가 그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고 있는데, 그 대부업체에 빌려줄 돈을 내게 빌려주면 차용금액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주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전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약 195,201,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던 중, 위 C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D(여, 26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녀로부터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1.경 양산시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 모친이 아는 해운대 언니라는 사람이 대부업을 하고 있어, 내가 그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고 있는데, 그 대부업체에 빌려줄 돈을 내게 빌려주면 차용금액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주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전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위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약 195,37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05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5.경 양산시 중부동 685-7에 있는 외환은행 양산지점에서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의 성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V', 예금주란에 'U'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U 명의의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를 위 양산지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양산시 양주동 710-1에 있는 양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U 명의를 위조하여 개설한 외환은행 계좌(W)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고 70만 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2998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경남 양산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동물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신혼집으로 투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경남 양산시 AA 투룸 301호 소유자인 AB를 잘 알고 있다. 집주인 AB는 부친의 친구이고, AB의 부인 AC과도 잘 알고 있다. AC에게 이야기하여 전세보증금 5,300만 원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집주인 AB와의 친분이 없고 AB의 처가 AC도 아니며 AB로부터 위 투룸 301호를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AC의 부산은행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2. 4. 10. 1,000만 원, 2012. 4. 20. 3,300만 원, 2012. 4. 23. 1,0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의 가항과 같이 Y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표시 란에 '경남 양산시 AA 3층 건물 중 3층 301호', 전세보증금 란에 '오천삼백만원정', 임대인 란에 '부산시 진구 AD, AE, AB', 임차인 란에 '부산 연제구 AF 111동 1206호, AG, AH'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AB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B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2. 4. 20. 경남 양산시 AA 301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3331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8.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3동우체국에서, 마치 피고인이 U인 것처럼 행세하여 초량3동우체국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재해안심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 지급신청서를 교부받고,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해약환급금 지급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V'이라고 기재한 다음 U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고, 올커버암치료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 지급신청서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인 란에 U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U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고, 꿈나무보장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 지급신청서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인 란에 U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U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해약환급금 지급신청서 3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U 명의의 해약환급금지급신청서 3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초량3동우체국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U 명의의 해약환급금 지급신청서 3매를 초량3동우체국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며 보험금 해약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보험 해약금 명목으로 2,463,9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524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8.경 부산 사상구 AI에 있는 피고인의 모 I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위 I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녀 몰래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I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녀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면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경 양산시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하나에스케이 신용카드 1장을 배송업체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해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으면서, 회원 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의성명란에 'I', 주민번호란에 'AJ', 개인신용정보 관련 동의서의 성명란 4칸에 'I'을 4회 기재한 후, 이를 위 신용카드를 교부하러 방문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7. 20. 10:54경 피해자 주식회사 AK에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그 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89,0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7. 20. 10:55경 게이트 뱅크 현금인출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집어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위 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현금서비스 형식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890 피고인은 2012. 4.경 동생 U의 남편인 피해자 AL이 그 동안 운영하던 커피점을 처분하여 현금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일자리를 알선해준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4. 8.경 AM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AN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산 소재 AO택배 물류센터에서 소사장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데, 저녁에서 새벽까지 일하며 월급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우선권이 있어 대신 신청을 해 줄 테니 보증금 3,700만 원을 보내달라, 만약 탈락할 경우에는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급한 사채이자 등을 돌려막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을 뿐 위와 같은 일자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9.경 3,000만 원, 같은 달 16.경 7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경 양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번에 보증금 5,700만 원짜리 일자리가 급하게 새로 나왔는데, 놓치기 아까운 자리이니 기존에 넣었던 보증금 3,700만 원에 2,000만 원을 더해서 지원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 중 1,000만 원은 빌려줄테니, 나머지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급한 사채이자 등을 돌려막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을 뿐 위와 같은 일자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경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979 피고인은 쌍둥이 여동생인 U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녀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금원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채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씨제이 헬로비전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4. 17.경 양산시 A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씨제이 헬로비전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U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서 그녀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서비스이용신청서의 고객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V', 설치장소란에 'AP', 신청인란에 'U'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4.경 양산시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 설치를 위해 방문한 씨제이 헬로비전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가 교부한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고객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V', 설치장소란에 'F 303호', 신청인란에 'U'이라고 기 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위 씨제이 헬로비전으로부터 2011. 3.경부터 2012. 10.경까지 헬로비전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한 후 그 이용대금 등 549,204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위 U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로타리 부근에 있는 산와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대출신청서의 대출한도액 및 최초이용금액란에 '삼백만 원', 대출이율에 '연 36.5%', 채무자란에 'U'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 된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위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위 U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롯데캐피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9.경 부산 부산진구 AQ에 있는 위 U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에서, 위 학원을 방문한 롯데캐피탈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가 교부한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V', 주소란에 '부산시 AR 아파트 103동 1803호', 대출신청금액란에 '1,200만 원', 신청인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캐피탈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위 U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롯데카드 등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경 양산시 AS에 있는 AT센터에서 그 곳에 있던 롯데카드 신청자 모집인 성명불상자에게 롯데카드 회원가입을 신청하면서 위 U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V', 주소란에 '양산시 F 303호' 신청인란에 'U'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롯데카드(카드번호 AU) 1장을 교부받아, 2012. 1. 5.경 주식회사 이마트 양산점에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그 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97,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9,2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하순 일자불상경 양산 이하불상지에서 롯데카드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롯데카드를 분실하여 이를 재신청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위 U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녀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V', 주소란에 '양산시 F 303호', 신청인란에 'U'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와 같 이 위조된 신청서를 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여, 롯데카드(카드번호 AV) 1장을 교부받아, 2012. 2. 2.경 AW 주유소에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그 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8.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7,4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위 U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8.경 부산 부산역 부근에 있는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흥국화재 보험계약대출 신청서의 계약자확인란의 주소란에 '남구 AR아파트 103-1803', 서명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그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약관대출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위 U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건별 내역 2013고단2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2013고단2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E, 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C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D가 제출한거래명세표 등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E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 사본 첨부에 대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정리자료 2013고단2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체크카드발급 신청서 1. CCTV 화면 사진 2013고단2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임대인 AB의 구두 진술) 2013고단3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해약환급금 지급신청서 등 2013고단3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 내역, 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 사본 등 2013고단3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2013고단3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와머니 대출신청서,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 흥국화재 보험계약 대출신청서, 롯데카드대출신청서, 수사보고서(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2통, 롯데카드수령증 2통, 씨제이헬로비전 서비스 이용신청서 2통 첨부), 씨제이헬로비전 서비스 이용신청서, 롯데카드 수령증,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 징역 4년 ~ 10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2003.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6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피해금 중 피해자 C 및 E에게 이자조로 합계 2억 4,700여만 원을, 피해자 D에게 5,470여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자조로 지급된 금원이 있는 점,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피해 금액, 피해자 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각 범행 방법,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