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5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송금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7.경 청주시 흥덕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성명란에 ‘C’, 상환금액란에 ‘15,000,000’라고 기재된 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G은행 직원 H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 및 I 메신저를 통하여 ‘신용을 한 단계만 올리면 3%대로 1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신용이 올라가는데 대출을 받고 바로 변제하면 된다. 다만 대출금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변제하는 경우 이체내역이 은행 전산에 기록되어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문제가 있으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F카드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F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당자를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 H 및 F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7. 14:30경 충남 공주시 J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F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경 14:00경부터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2% 저금리로 2,800만 원까지 정부 지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L은행 채권팀 팀장을 사칭하여 ‘현재 F은행과 진행하고 있는 대환 대출이 계약위반이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회사직원에게 대출상환금 상당의 현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은행 및 L은행 채권팀 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8. 15:03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L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직원이 맞냐’는 물음에 ‘맞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경 16:00경부터 같은 달9. 12:00경까지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리 2.3%로 4,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P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진행 중인 대환대출이 불법이다. P카드 직원에게 원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자료가 넘어왔는데 대환대출이 불법이다. 예치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신용능력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치금 1,000만 원을 납부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F은행 직원, P카드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9. 17:00경 경기 파주시 Q에 있는 R학교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 충남 공주시에서 현금 전달),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경기 용인시에서 현금 전달),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진술 청취 = 경기 파주시에서 현금 전달)) 1. 불상자와 카톡 대화내용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의 I 캡쳐 사진자료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1, 완납증명서 스캔본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므로 그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을 역할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3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3,9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 경위와 범행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범의도 비교적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절반가량을 변제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편취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돈을 분배받은 것으로 결국 성명불상자의 편취범행에 이용된 면이 큰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