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1고단93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8. 18:1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을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을 수 회 내리찍고,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어 춤을 춘 다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입 다물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시가 19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인 그 곳 테이블을 수 회 내리쳐 움푹 패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321 피고인은 2021. 7. 9. 13: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E시장 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막걸리를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다음엔 너차례다, 씨팔새끼야, 죽어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안과 밖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꽤, 꽥”하며 괴성을지르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식당 내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370 피고인은 2020. 11. 13.경 제주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가 운영하는 ‘J호텔’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3.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 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2021. 4. 5. 20:21경 위호텔로 찾아가 약 10분간 호텔 앞과 주차장을 배회하면서 “뭘 봐!”라는 등의 소리를 질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5. 22:03경 위 호텔의 로비에 개를 풀어놓아 직원 K가 이를 호텔 밖으로 쫓아낼 때까지 약 1분간 로비에서 돌아다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5. 22:37경부터 23:32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의 로비와 건물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위 K를 테니스 라켓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호텔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021고단155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4. 18:20경 제주 서귀포시 L에 있는 M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눈깔아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차량의 보닛을 수회 내려쳐 이를 찌그러트려 수리비 약 682,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피해자 N(남, 43세)이 위 차량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행일자가 각 ‘2020. 4.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일자는 ‘2021. 4. 5.’인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범행일자를 바로 잡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날짜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590 피고인은 2021. 6. 19. 13:00경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P에 있는 ‘Q’ 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가게 안과 밖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51경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653 피고인은 2021. 5. 8.경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21. 5. 18. 05:35경부터 05:53경까지 “개새끼, 내 성질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 등의 고성을 지르면서 위 식당 주차장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들어와 화분을 발로 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170 피고인은 2021. 11. 6. 23:05경 서귀포시 S,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식당 앞에서,판매를 위해 식당 앞 의자 위에 올려놓은 밀감 박스를 테니스 라켓을 휘둘러 바닥에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48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1. 16:30경 서귀포시 V, 피해자 W 운영의 ‘X’ 식당에서, Y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휴대전화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Y와 다투면서 주먹으로 Y의 옆구리를 때리고,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2. 2. 21:10경 서귀포시 Z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R(남, 62세)에게 “너희가 나 고소했지 죽여버린다. 개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데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범행 도구 망치 사진 [2021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38매 [2021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 [2021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2021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2021고단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Y, R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일부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사에 기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재물손괴, 상해, 폭행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