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43

범죄사실 [2014고단8143]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2014. 4. 초순경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연인사이로 지내왔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대출을 받고 싶다는 내용의 인터넷 글에 댓글로 자신들의 연락처를 남긴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카메라 렌탈 업체로부터 카메라를 빌리도록 하여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4. 8. 3. 11: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근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E(20세) 등 피해자 일행 3명을 만나 카메라를 빌려오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렌탈업체에서 카메라를 빌릴 수 있도록 예약해 주고 대여물품 목록을 종이에 적어 주었다.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5:3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일행이 위 업체로부터 빌려온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캐논 5DMARK3 1개, 시가 950만 원 상당의 캐논렌즈 3개(16-35mm, 24-70mm, 70-200mm 각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600RT 스트로보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머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C은 돈을 가지고 오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위 가방을 가지고 나가 도주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6. 15: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5-24에 있는 구의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알바몬' 등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사무보조 사원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내가 아웃소싱업체 직원인데 취업을 하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 명의의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웃소싱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위 통장사본 등은 피해자 명의로 몰래 인터넷대출 등을 받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 사본 1매, 주민등록등초본 1매, 공인인증서가 내재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교부받는 등 2014. 7. 16.경부터 2014.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 및 각종 서류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21.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내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가. 항과 같이 J로부터 교부받은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공인인증서가 내재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J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피해자인 대부업체 '미즈사랑'에 접속한 후 J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을 받는 등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위 업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2014. 7. 21.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7. 21.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2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J로부터 교부받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부업체 '산와머니'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계약일자 '2014-07-21', 계약만료일 '2016-06-02', 대출금액 '2,000,000원', 수령일 '2014년 7월 21일', 수령자 'J'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산와머니'에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1.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에서 2014. 8. 4.경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 K을 속여 교부받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부업체 '엘하비스트'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채무자 'K', 주민등록번호 'L',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M', 대출한도금액 '삼백만 원', 계약일 '2014. 8. 11.', 만료일 '2019. 8. 10.', 작성자 'K' 등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엘하비스트'에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270]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 16:0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에 있는 남부터미널 앞길에서, '알바몬'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을 만나 "내가 아웃소싱 업체 'O'의 직원이다. 취업에 필요한 서류 및 물건을 주면 취업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웃소싱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요구한 서류나 물건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을 교부받고, 2014. 8. 27.경 퀵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 유심칩, 공인인증서, OTP보안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 12:50경 서울 서초구 Q 부근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알바몬'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P을 만나 "내가 아웃소싱 업체 'O'의 직원이다. 취업에 필요한 서류 및 물건을 주면 취업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웃소싱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요구한 서류나 물건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임시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휴대전화 유심칩, 공인인증서, OTP보안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43]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 J4 카메라 렌트 관련 서류, 대부거래 전당계약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J,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알바몬 구인광고 화면 인쇄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등, 인터넷 대출약정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 각 답변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관련 서류 사본(컬러)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 청취 관련) [2015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 J, X, AB, Y, AA, W, N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