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1.부터 2015. 7. 31.까지 대형건설공사의 콘크리트 철재거푸집을 제작·납품하는 피해자 B주식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수주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103. 12. 1.경 콘크리트 청소기 사업을 할 것처럼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C'이라는 업체를 따로 설립한 바 있다. 1. D 공사 외폼해체 이동설치 공사 관련 배임 피해자 회사는 E주식회사로부터 2012. 7. 2. 'D 공사'의 '라이닝폼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후, 이어지는 '외폼해체 이동설치공사' 중 1회차 공사를 선시공하면서 E주식회사와 공사단가 협의를 진행하여 1조당 20,900,000원에 합의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 위 공사현장 담당자였던 피고인은 나머지 외폼해체 이동설치공사에 대하여도 피해자 회사가 계속 도급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위 합의에 맞추어 견적서제출 및 계약유지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E주식회사에 '피해자 회사는 1조당 단가가 너무 낮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공사를포기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E주식회사에서 나머지 해체이동공사를 직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한다'고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나머지 공사를 포기하게 한 뒤, 2015. 2~4.경 피고인이 위 C 명의로 위 '외폼해체 이동설치공사' 3회분을 수주받아 완공하고 2015. 5. 하순경 E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62,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대금 62,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F 공사 유입부 등 외폼설치 공사 관련 배임 피해자 회사는 E주식회사로부터 'F 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후, 2014. 4.경 F 공사의 '유입부 및 유출부 개착 외폼설치 공사'도 추가로 도급받으려 하였다. 위 공사현장의 담당자였던 피고인은 위 공사를 피해자 회사가 도급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 '외폼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공사대금 합계 112,732,000원의 견적서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제출하면서 동시에 같은 날 C 명의로 외폼설치 및 '해체'까지 포함하는 공사대금 합계 128,000,000원의 견적서를 E주식회사에 제출하여, 결국 C이 공사를 수주받아 2015. 4. 23. 공사대금 140,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대금 합계 140,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112,7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D 공사 원형폼 분리공사 관련 배임 피해자 회사는 E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D 라이닝폼 제작설치공사' 중 원형폼 분리공사에 대하여 다른 회사에 재하도급을 주려고 하였다. 위 현장의 담당자였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재하도급줄 회사를 정상적으로 물색하고 계약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4. 'G'이라는 회사에 위 공사를 재하도급 주는 것처럼 기안하여 피해자 회사의 결재를 받았으나, 사실 G은 피고인이 명의만 내세우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발행해 줄 회사였을 뿐 실제 위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이는 C의 대표자인 피고인 자신이었다. 이처럼 피해자 회사가 명의만 G으로 내세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공사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소재가 불명해져 결국 그 무렵 공사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21,552,613원을 피해자 회사가 책임지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23.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40,700,00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D 공사 유출부 벨마우스폼 임대 관련 배임 피해자 회사는 위 D 공사의 '유출부 벨마우스폼 임대' 공사를 수주 받으려고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5. 1. 12. 협력업체 최강스틸폼과 도면협의를 진행하고 2015. 3. 17.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공사대금 합계 432,000,000원의 견적서를 E주식회사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위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원청회사인 H과 도급회사인 E 주식회사에서 이 공사를 철재거푸집으로 진행하면 비용이 너무 비싸, 목재거푸집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해당 공사는 없어졌다고 한다"고 거짓으로 보고한 뒤, 2015. 7.경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C에서 450,000,000원에 위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4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43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A), 라이닝폼 제작임대약정계약서, 경위서, 각 전자세금 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긱 견적서, 기안지,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1. 추가보완자료(집계표등) 1. 계좌내역, 매입장, 집계표 1. 수사보고(H M, E N의 진술), 견적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따른 수사 내용),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감경영역(9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간호가 필요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