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7고합43 피고인 C은 2013. 11. 19.경 정읍시 H에 있는 공장 대지, 창고 시설 등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2014. 7.경부터 식품제조 및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I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위 회사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2015. 9.경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위 회사를 인수할 사람을 구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위 공장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공장에 불을 놓아 화재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7. 4. 초순경 중학교 동창으로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정읍에 내 소유의 공장이 있는데 영업이 되지 않아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위 공장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이를 태워 보험금을 타면좋을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느냐. 네가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하였고, 이에 피고 인 B은 '그래, 공장을 태워 화재보험금을 타자. 내가 공장에 불을 낼 사람을 알아볼테니 보험금이 나오면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 건물 2층을 인수하여 그곳에 당구장이나 주점을 같이 운영해보자.'는 취지로 동조한 다음 그 무렵 고향 후배인 피고인 A에게 '너 요새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느냐? 정읍에 있는 C의 공장에 불을 내주면 그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물을 인수하여 당구장이나 주점을 같이 운영하면서 수익을 1/3씩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7. 범행에 사용할 K K5 승용차를 렌트한 후 피고인 C과 함께 위 공장에 찾아가 현장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고, 2017.4,20,21:50 경위 ㈜ 공장에서 위 공장 측면 출입구 및 그 주변에 지포라이터 오일을 뿌려 살포한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 공장에 불을 놓았으나 마침 이를 목격한 L의 신고로 인해 위 공장이 일부만 탄 채 불이 진화되자, 2017. 4. 26. 04: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공장 내 선반 등에 지포라이터 오일을 뿌려 살포한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공장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보험의 목적물인 피고인 C 소유의 위 공장 건물에 불을 놓아 소췌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7고합43 1) 피고인은 2017. 4. 7.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에 있는 무등산랜드 사우나 인근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H에 있는 ㈜ 공장을 거쳐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M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0. 위 M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 공장을 거쳐 다시 위 M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6. 위 M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 공장을 거쳐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에있는 수안보생활체육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30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2017고합54 피고인은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신상정보 제출서의 실제거주지 란에 'N' 등으로 기재하여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광주 서구 O빌라 203호로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신상정보(제출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변경정보)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인 B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 2017고합50 피고인은 2012. 4.경 광주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기아자동차 노조 후배들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데, 노조 후배인 S에게 돈을 전달해야 하고, 노조운영비를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사람을 기아자동차의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도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의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경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25.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T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 2017고합61 피고인은 사실 처음부터 피해자 U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자금,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을 기아자동차의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도 못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의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예전에 기아자동차를 다니다가 퇴직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기아자동차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이력서와 현금 500만 원을 주면 광주에 있는 기아자 동차에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4. 14: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주 광천동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운전면허대장 송부 의뢰) 회신, 수사보고(피고인 A 무면허운전경로 확인) 1. 각 화재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회신 1. 보험증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동차대여계약서, GPS기록 1. 각 사진 2017고합50 1.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560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V), 입출금거래내역서(T) 2017고합5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 피의자 통화내역서 첨부, 변경 신상정보 제출기간 확인 보고, 2017. 2. 중순경 실제 거주지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함 확인 보고) 1. 판결문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2017고합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간 통화내용) 1. 차용증 1. 계좌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제176조, 제30조(각 일반건조물방화의점)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26.자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M45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기본영역)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일반건조물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기본영역) 2) 제2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4년 10월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기본영역)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정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에서 방화를 공모하고 사전 답사를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으며, 1차 방화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2차 방화에 나아가 공장 건물을 소훼시키는 등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 및 신상정보 미제출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취업을 미끼로 저지른 사기범행 또한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 방화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경찰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자신은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방화범행이 발각되어 보험금 청구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재산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사기범행에 대해 피해자 Pl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가담 정도, 지위 및 역할,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비롯하여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