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당놀이 공연 사업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7. 5. 광주 동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마당놀이 공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 공연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마당놀이 공연사업을 주관해 본 경험이 없어 마당놀이 공연을 통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도 대부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투자자들이 지속해서 유치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확정적인 투자원금의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5.경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27. 경까지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8,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외환마진거래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0. 7. 광주 동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외환마진거래 (FX)에 투자를 하면 매월 10%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외환마진거래에 직접 투자를 해 본 사실이 없고, 외환마진거래에 필요한 기초 지식이 없어 외환마진거래를 통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도 대부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투자자들이 지속해서 유치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확정적인 투자원금의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경 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경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0,000원을 외환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차용금 사기 가.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6. 전남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 데 돈이 없어 못하고 있다. 그 사업이 잘되면 전에 외환마진거래에 투자를 했던 금액을 포함하여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외환마진거래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본 상태였고, 마당놀이 공연을 새롭게 준비하였던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거액의 돈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도 20,000,000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6.경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중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금 2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7.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마당놀이 공연을 추진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마당놀이 공연이 성공하면 그 수익금으로 전에 투자한 외환마진거래 투자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외환마진거래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고, 마당놀이 공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추진하던 마당놀이 공연의 성공 여부도 불분명하였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순창유기농영농조합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6. 6. 전남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전에 외환마진거래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것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를 찾았다. 블루베리 판매 사업을 하는 '순창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투자를 하면 매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블루베리 판매 사업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어 블루베리판매를 통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도 대부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투자자들이 지속해서 유치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확정적인 투자원금의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6.경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10. 경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60,000,000원을 순창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I, K, F, L, D,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13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1,2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범죄사실 기재각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던 점,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편취 수법을 보건대 주로 비교적 기망하기 쉬운 노인을 상대로 투자하면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말하면서 편취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는 약속대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더 투자하면 전에 입었던 손해를 보전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거듭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던바 그 수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0. 11, 10.경부터 2010. 11. 29. 경까지 R으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해변상을 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 P, E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등을 받은 다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P,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자 J, K, I은 “피고인이 석방되어 돈을 벌어 자신들에게 돈을 갚기”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P에게 상당 금액의 피해변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P에게는 피해변상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 기재 각 범행을 하기 전에는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정상과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