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955-1에 있는 새뚝공원 앞 도로를 목동역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는 주택가 근처 이면도로였으므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 위 도로를 보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베르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955-1에 있는 새뚝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영상사진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은 사고 직후 합의금 마련과 피해자의 이송을 위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잠시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사고 야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사고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잘려져 있어 번호도 확인되지 않는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있었고, 사고 장소로부터 오토바이를 이동했던 장소 등에 비추어 위 변소내용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현장에 다시 돌아왔지만 현장에 돌아온 직후 피해자 등에게 한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로 인한 사고 후 도주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사고 후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지만 그 후 다시 사고 현장에 나타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되는 등 도주 이후의 정황,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어느 날. 충남 태안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중앙대를 졸업하였고, 대학 교수라 안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는데 제자에게 8천만 원 사기를 당하여 사채를 사용하였다. 5백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 그리고 2013. 12. 하순경 D 아파트 조합원 토지 대금 1억 1천만 원이 나오므로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앙대를 졸업하지 않았고, 대학 교수도 아니어서 일정한 월급을 받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채무가 많아 3개월 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85,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차용각서, 대여금 판결서,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은행거래내역, 이력서, 수사결과보고, 피의자 신용정보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 11번 금액은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만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고, 나머지는 동거생활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조로 받은 것이므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순번 4번, 11번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차용증, 차용각서 등을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심지어 2014. 6. 30.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보상금 약 1억 1,000만 원을 수령하고 나서도 피해변제에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혼이나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 조로 사용하라면서 수천만원을 건네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자력, 금융채무상태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비교적 큰 액수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전과는 약 17년 전의 것으로서 그 후로는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2. 1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8.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22:4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지인인 피해자 E35세)을 마주쳐 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시간이 흐른 후에도 피해자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자 피해자에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으로 발로 피해자의 발을 툭툭 쳤다. 이에 피해자가 기분이 상해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따라가 "그냥 가라고 하면 가는데 왜 자꾸 테이블 밑에서 발로 툭툭 치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근에 있는 'F' 주차장으로 따라오라고 한 후 주차장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그만해라, 잘못했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손을 놓고 'D' 주점 앞으로 이동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따라와 "말로 하면 되지 왜 사람을 이렇게 때리느냐"고 하며 따지자 "이 새끼가 아직 정신 못 차렸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콧등 및 입술의 찰과상과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G, H 상대 목격 내용 확인) 1. 사진설명 (사건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전과 7회 및 현재 대전교도소 수용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 판시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12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고 있고, 말리려 해도 안 된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1번만 얼굴을 때렸다면 즉시 상황이 종결되었을 것이어서 위와 같은 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인 점, 경찰관이 출동한 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눈 쪽이 심하게 부어올랐는데, 이는 1회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기 어려운 상해인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굳이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누범전과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0 판결내용 : 징역 1년, 치료감호 경과 : 2013. 7. 6. 판결확정 2013. 7. 17. 치료감호 이송 2014. 5. 16. 형기종료 2014. 5. 19. 치료감호 가종료 치료감호법 그 외에 동종전력이 17회 있다. 관련 별건 사건 : 당원 2016노168 강제추행 제1심 : 징역 4월 경과 : 2016. 6. 23. 11:00 공판기일 지정(제1형사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0:00경 서울 성북구 J 상가건물 출입구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동서화학(주) 공업용 래커를 검정색 비닐봉투에 분사한 후 그 투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권고형량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4월 □ 가중인자 : 누범, 거듭된 동종 범행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판시 미병합 별건 등, 끝.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C, D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아래와 같은 6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C은 2009. 3. 4.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5280, 피고인 E, 위증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경기 화성군 F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중도금영수증, 잔금영수증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영수증, 잔금영수증은 모두 진정한 문서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C은 2009. 6. 9. 및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정4461, 피고인 A, 무고 사건의 증인을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민사소송과 관련되어 제출된 중도금영수증, 잔금영수증이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C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9년경 A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2326, 피고인 G, 무고 사건의 제2회 공판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A를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2009형제2841호)을 제출하여 무고하고, 2010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같은 취지로 A에 대한 고소장(2010형제17509호)을 제출하여 무고하고, 2011년 일자불상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같은 취지로 A에 대한 고소장(2011형제21637호)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B은 2009. 3. 4.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5280, 피고인 E,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민사소송과 관련되어 C이 제출한 중도금영수증, 잔금영수증이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B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7. 12. 6. 서울고등법원 2007나2213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사건에서 E이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E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D은 2007. 7. 3.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7고단1182, 피고인 G,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민사소송과 관련되어 C이 제출한 중도금영수증, 잔금영수증이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그러나 위 형사사건들은 앞서 본 민사소송 이후 피고인의 장인 G, G의 조카인 E 등이 C, D, B 등을 고소하여 시작된 사건들로서, 이미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장인인 G이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1182)에서 2007. 7. 19.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E이 수원지방법원(2008고단5280)에서 2009. 4. 1. 위증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역시 2009.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4461)에서 무고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중도금 및 잔금 영수증'이 모두 진본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고소 전에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문서감정반에서 재차 감정을 하여 위 중도금영수증, 잔금영수증 등이 위조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전에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하였고 그 결과 위와 같은 C, B의 위증 및 무고 혐의와 D의 위증 혐의가 모두 허위의 고소 내용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9.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B 및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검사는, 'E 명의 각서' 또한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C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부분까지 포함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관련 민·형사 소송과 그 경과 및 해당 판결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E 명의 각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 중 'E 명의 각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 문서감정(필적 등) 결과 통보 1. 고소장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서, 각 판결문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중도금 영수증, 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4: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62호 C 외 2인에 대한 경매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단독 재판장에게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101동 705호와 관련하여, C 등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배당요구 신청한 것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서식 작성하는 방법도 알려준 적이 없다., 유치권신고 첨부서류인 건축공사도급계약서에 날인된 (주)E의 법인도장은 (주)E에서 직접 찍어서 보내주었다. 내가 (주)E의 법인도장을 만들어서 찍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23. C, F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할 무렵 C에게 '같이 살고 있는 식구이면 누구든지 된다'고 알려주고, F에게 배당요구 신청서류 작성 방법을 알려주는 등 C, F의 허위의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2012. 2. 27. 피고인이 C의 처 G 명의로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후 (주)E의 법인도장을 만들어 찍은 것으로 (주)E 측에서 공사도급계약서에 법인도장을 직접 날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C, F)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62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79), 수사보고(경매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1. H 민사집행사건 기록 사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검찰 수사 시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온 점, 반면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증이 C 등에 대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증언대상 사건에서 C 등과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상태였으므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E와 함께 아파트의 계단에 세워진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9. 14. 00:30경 김해시 F아파트 101동 11층에서 계단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를 발견한 후 E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연결된 잠금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절단한 후 이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합동하여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3. 21.경 김해시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피고인 C가 갖고 있는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제거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H아파트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2. 02:10경 김해시 H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4층으로 올라 가 비상계단에 있던 피해자 I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에 연결된 잠금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F아파트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2. 00:47경 김해시 F아파트 104동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4층으로 올라 가 비상계단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추가로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한 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가지고 김해시 K에 있는 L마트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절단기를 건네받은 다음 위 F아파트에 가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4. 3. 22. 02:35경 위 F아파트 104동 4층에서, 피고인 A은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2대에 걸려 있던 자물쇠를 자르고 각 시가 28만원 상당의 삼천리 하운드 자전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는 피고인 B,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O, G,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제1범죄 : 합동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 합동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 합동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나. 피고인 A,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아파트 계단 등에 침입한 후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자전거를 자신들이 타거나 주위 사람에게 주려고 절취한 것이고 판매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절취한 자전거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환부됨 그밖에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횟수, 역할,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3:15경 딸인 C이 집안 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2세)와 함께 사건 경위 조사를 위하여 밖으로 나오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가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고,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딸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부분은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경찰이 자신의 집에 출동하는 바람에 당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11:4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아파트 관리 일을 맡아보는 피해자 D과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사진(삽),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정상을 다시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21:41 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익수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4회 있음,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없음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5.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4.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소재 호성주공아파트 근처 상호불상 음식점 앞길에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기린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편철),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된 전력이 5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다른 일행인 D, E, F와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다른 일행의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그들과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8. 21:30경 문경시 G에 있는 H가요주점에서 위와 같이 다른 일행인 피해자 E(40세)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우측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 D(44세)과 몸싸움하는 것을 보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9. 16:45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동리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강서사거리 쪽에서 강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동종 전과,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교통사고로 2011. 9. 30. 벌금 300만 원, 음주 교통사고로 2013. 11. 1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등 2회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돌사고를 낸 점, 이로 인해 피해자 D가 중한 상해 피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변론종결 이후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부부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D가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힌 점, 무면허운전 전력은 위 1회에 불과한 점, 어려운 형편에 일용 노동을 통해 청소년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고,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등을 조건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6. 01:0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알펜시아웨딩홀 옆 옛날 빈대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같은 구 효자동 대명까치맨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2. 6. 01:5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도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포르테 승용차가 정차 후 진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경찰 4명으로부터 단속이 되었다. G 등은 피고인이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위 포르테 승용차를 가운데 두고 앞쪽에 순찰차 1대(H, 순31호)를, 뒤쪽에 순찰차 1대(I, 순29호)를 각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사실이 두려워 승용차의 문을 잠그고 내리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기 위해 위 포르테 승용차를 앞, 뒤로 운전하면서 앞에 있던 H 순찰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를 가로 막는 경사 J에게 돌진하여 J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포르테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사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음주운전단속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H 순찰차를 프론트 도어 교환 등 1,621,5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의무보험 및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는 각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범죄이나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각 죄는 결국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특수공용물건손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도니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경찰차를 손괴하는 한편, 단속 경찰관에게 돌진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4년 이래 동종 범죄(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에까지도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으로 다시는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특수공용 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공무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5. 19:46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에게 "좆같은 새끼가 년 몇 살이냐, 내 아들도 경찰인데 너 같은 놈은 도대체 뭐냐."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카메라 들고 있던 E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왼쪽 팔꿈치로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