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492

범죄사실 Ⅰ. 모두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물품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2006. 2.경까지 이적단체인 'E단체 남측본부'(이하 'E단체 '남측본부'라고 한다)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07. 초반경부터 이적단체인 'F단체'(이하 'F단체'라고 한다) 산하 'G단체'(이하 'G단체'라고 한다) 강남·서초지부회원으로 활동하다 2008. 5.경부터 현재까지 강남·서초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0. 4.경부터 현재까지 인터넷신문 'H'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아빠가 자주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 -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북에 살고 계시는 우리 I 장군님이시다 - 가장 착하고 가장 힘 있는 분인 I 장군님이 계시기에 우리 민족은 머지않아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미국놈들 역시 우리 한테서 물러나게 되어 있어 - J이가 중학생이 되었을때 그리고 K는 중학생이 되기 전인 머지않아서 그런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 - I 장군님께서 지도하고 계시는 이북 땅을 아빠는 J과 K와 함께 갈수 있게 될 것이다.(이하 생략) 라며 I에 대한 흠모와 추종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북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움' 등의 시를 통해서도, - 북이 군사강국으로서의 힘을 통해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북에서 말하는 세계자주화를 실현하려한다는 사람들 속내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진정으로 울음으로 북을 찬양하네 - 북을 찬양하는 진정성의 무게는 분명 그 사람에게로 가 그 사람을 한없이 착하고 성실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인데.(이상 '북을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서) - 오! 세상 사람들이 그 처럼 부러워하는 자기영도자에 대한 이 나라 천만군민의 불같은 이 그리움 우리의 힘이고 자랑이고 가장 값진 재부 중에 재부인 이 절대불변의 위대한 그리움의 세계, 이것만으로도 우리조선은 무적 필승의 I 강성대국이어라 (이상 '그리움' 중에서) 라며 북한에 대한 진정한 찬양의 자세와 인민이 흠모하는 I에 대한 그리움과 위대함을 선전하는 등 북한의 체제와 지도자를 추종, 찬양하는 인식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L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른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비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특히, 2010. 11. 23. 연평도 포격 사건, 2012. 4. 13. 광명성 3호 발사 등을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Ⅲ. 구체적인 범죄사실 1. 'G단체' 활동 관련 이적동조 등 G단체는 이적단체인 F단체의 하부조직으로 F단체와 동일한 내용의 강령을 표방하고 있고, 표면상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질은 북한의 대남혁명론, 신년공동사설 등에 입각하여 '반미자주화, 반통일 수구세력 척결', '주한미군 철수', '연합·연방제 통일 달성', '민중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가.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운동' 가담 F단체는 2007. 6.경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에서 출발하며 주한미군철수는 자주, 민주, 통일로 집약되는 한국사회 변혁 운동의 전략적 과제라는 인식 하에 주한미군철수 여론을 확산시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초석을 다진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한총련, 6.15청학연대 등 청년학생조직과 연계하여 정예실천단 300명을 선발한 후 이들로 하여금 전체 유권자의 1%인 38만 5천명에게 의식화 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선전을 통해 같은 수의 유권자가 의식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소위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 운동, 40만의 반미동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M 등 G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F단체의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 운동, 40만의 반미동감, 작전계획 0908' 지침에 따라 'G단체 실천단'을 구성하여 미군철수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후, 2007. 7. 16.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약 2개월간 G단체 실천단 '소대 1'에 소속되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반미 선전전과 반미 마당사업' 등을 전개함으로써 약 23,640부의 선전물을 배포하고 약 641명의 서명을 받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같은 해 9. 8.부터 9. 9.까지 인천 강화도에서 개최된 '주한미군철수 1%운동 평가 모꼬지'에서 모범대원으로 선발되었다. 이적단체인 F단체 등의 주도로 진행된 위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 운동'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한국사회 모순의 근원인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청산하고 조국통일 원년, 연방제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여 국내에 미군철수 여론을 확산시키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대국민 의식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개된 운동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자주통일과 민중승리의 새날을 열어 가는 2008 총진군대회' 참가 F단체, 한총련, 6.15청학연대 등 3개 단체는 2008. 1.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충북 괴산군에 있는 N수련원에서 '자주통일과 민중승리의 새날을 열어가는 2008 총진군 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대회는 F단체 집행위원장 O의 개막선언, 상임대표 P의 인사말에 이어 정책위원장 Q이 "2012년 자주통일강국의 대문을 열자" 제하로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전망과 2008년 정세, 현시기 진보진영의 목표와 기본과제, 주체역량 강화의 중요성과 방법론, 대대적인 일꾼혁신과 실력향상의 절박성' 등에 대해 친북의식화 교육을 실행한 후, 토론과 전국대학생 통일퀴즈대회 등이 진행되었다. 위 Q의 강연은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노선을 추종하여 연방연합제 통일과 남한내 자주정권 수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미핵심 역량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하고 R당과 한국진보연대의 대중기반을 확대하며 선군정치 선전을 통해 국민을 자주 의식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돌은 역사적 전환의 해이다. 2012년 L 주석 탄생 100주년은 강성 대국의 문을 여는 해이다. - 10년 주기 공화국 창건기념일과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로서 60돌이 되는 2008년은 역사적인 전환의 시기이다. - 2006년은 강성대국의 여명, 2007년은 강성대국의 해돋이, 2008년은 강성대국의 새아침, 2012년은 강성대국의 대문이다. -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진행이론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 ⇒ 사회주의혁명 ⇒ 사회주의과도기 ⇒ 완전승리 ⇒ 공산주의라는 순서로 진행되어 왔다 -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북한의 사회주의 내적역량의 극대화,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수립, 연방연합제 통일과 자주정권 창출이다. - 북한의 급속한 성장과 국민의식의 성장발전으로 반북 또는 대북우월의식이 친북 또는 연공의식으로 전환된다. -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의 대지각 변동으로 미국의 한반도 지배체제가 이완되고 민주 대 반민주구도의 해체로 새로운 정치질서가 형성됨으로써 자주 대 예속의 구도가 정립된다. - 반미핵심역량이 양적·질적으로 강화되어 노동자·농민 등 기본민중운동과 청년학생운동 강화되며 새세대 민족간부를 육성할 수 있게 된다. - R당 및 한국진보연대가 강화되어 정책과 노선이 정비되며 대중기반이 확대되고 사업작풍이 혁신된다. - 국민이 자주의식화 되어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고 민족자주의식이 형성된다. - 실력배양은 시대적 요구로서 국민정치의식이 성장발전하고 진보운동역량이 강화되어야만 2012년 집권할 수 있다. - 실력의 원천은 올바른 사상관점과 자세, 충실성과 높은 책임감이다. - 실력배양의 기본방도는 학습과 교양의 강화 및 부단한 사색과 탐구, 자주적 사상·이론·방법으로 철저히 무장·구현, 조직생활의 강화, 사업·투쟁 속에서 단련하는 것이다. - 실력배양의 과제는 사상과 신념의 강화, 사업관점과 생활자세의 확립, 간고분투의투쟁정신으로 생활, 운동가적 사업작풍과 풍모, 대민사업의 개선 등이다 피고인은 M 등 G단체 조직원 15명과 함께 위 대회에 참석하여 위 Q의 강연을 경청하고, 북한의 체제와 사상, 2008년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대미전략 등에 관하여 학습·토론하였으며,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연방제통일 실현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2008년 G단체 정기 총회' 참가 G단체 공동대표 S, 사무국장 M 등은 2008. 2. 23.경 서울 동작구 T건물 4층 아트컬리지 3호실에서 '2008년 G단체 총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위 총회에 참가하였다. G단체 조직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위 2008년 G단체 총회에서는 '2007년 G단체 평가'에 이어 '2008년 G단체 총노선'과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주역이 되자' 제하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위 '2008년 G단체 총회' 행사장에서는 '전체일정, 총회순서, 성원보고, 2007년 G단체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임원진 선출안, 강령규약 개정안, 2007년 G단체 평가, 2008년 G단체 총노선, 회원회비 인상의 건, 2008년 G단체 예산안, 특별결의문'이 수록된 'F단체 2008년 정기총회자료집'이 배포되었다. 위 '2008년 G단체 총노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세전망> - 2012년은 한국 대선이 있는 해이며 동시에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한 해이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길에서 올해를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는 해로 규정하였다. - 북한의 이러한 표현은 결코 과장되거나 자의적인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이러한 '역사적 전환'이 일어날 징후가 보였으며 이는 주체 역량의 성장과 강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F단체 총기치> - 2012년 우리 민족의 새 시대가 펼쳐진다! - 6.15, 10.4 선언 옹호 관철과 미군 없는 평화체제 실현의 구호 높이 이민위천의 정신과 실력전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2008년 과제> - 2008년에는 주체 역량 발전과 정세의 요구에 따라 5대 정치적 과제와 3대 조직적 과제가 나선다. - 5대 정치적 과제란 '민족대단결 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민족의 저력을 알려내는 것', '6.15, 10.4 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는 것',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을 계속 힘 있게 전개하는 것', '총선 승리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막고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 - 3대 조직적 과제란 '단결과 혁신으로 진보진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R당과 한국진보연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강화하는 것', '각급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위 '특별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주역이 되자 - 연초 U당을 매장하기 위한 거리연설회를 시작으로 서울 곳곳을 누비며 U당 심판, 주한미군 철수의 끊임없는 실천을 전개하였다 - 아직까지도 이 땅 구석구석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평화도 번영도 있을 수 없다 - 또한 서울 한복판에 반세기 넘도록 주둔해온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합의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은 매국적이고,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를 온전히 바로잡고 완전한 주한미군의 철수를 이루는 것은 우리 G 단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뿐만 아니라 민족의 대단결 대단합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근본초석이다. 이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지금도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 막고 있다 - 2008년 반드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새 전기를 마련하자 - G단체는 2008년 부단한 자기혁신, 끊임없는 실천중심의 기풍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가자 ! 위 '2008년 G단체 총노선', '특별결의문' 등은 북한이 대남혁명노선이나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아래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법률·제도적 장치 정비 명분하 국보법·공안기관 무력화', '한미군사훈련 저지·미군철수' 등을 그대로 수용하여 G단체 조직원들의 주한미군 철수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가. 인터넷신문 'H'를 통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H는 2005. 10.경 인터넷신문으로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고 창간되었고, 외형적으로 예속과 분단 극복을 위한 '자주언론'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남한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북한을 자주강성대국'으로 인식하며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V 3대세습' 등 북한의 사상과 체제를 선전·미화하는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 공간에 전파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위 H에 '북미 대결전, 선군정치, 총대사상, 북한의 군사력, I과 V의 영도력' 등을 소재로 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2011. 2. 5. H 홈페이지(H)에 게재한 "북의 승리의 길" 제하 문건은 북한 혁명가요 '승리의 길'에 대한 해석을 통해 L, I의 영도력과 북한 자주노선의 승리를 찬양·고무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 L 주석 탄생 100돌을 1년 앞 둔 시점, 나라의 대문에 강성대국 문패를 달겠다고 선언한 2012년을 1년여 앞 둔 올해 1월 1일 노동신문에 이런 노래를 실은 뜻은 실로 자명해 보인다. 2012년까지 L 주석이 염원했던 바를 기어이 이루겠다는 그 것이다. - L 주석은 '기와집에서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이상사회건설을 기어이 이룰 염원과 조국통일 염원을 가슴에 품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하다가 순직했다는 것이 북의 주장이다. 이 중에서도 조국통일 염원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렬한 것이었다고 한다. L 주석이 마지막으로 검토 서명한 결제문건도 조국통일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한다. 그 문건에 쓴 날짜와 L 주석 서명을 그대로 기념비에 새겨 분계선 북측에 있는 판문각에 세워놓았고 I 국방위원장이 판문각을 현지지도할 때 그 기념비 앞에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고 한다. - 다만 분명한 것은 있다. 그것은 북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승리의 길'로 가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2011. 7. 3. H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미 대결전 지휘자는, V 대장?" 제하 문건은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화하며 V의 영도력이 경제, 군사 등 모든 영역에서 확립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V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혁명영도계승'의 현 주소는 'V 대장'의 '영도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단계인가?> - 최근 언론보도들이 북한의 '혁명영도계승'사업이 후계자를 추대하는 단계에서 후계자의 '영도체계'를 확립하는 단계에 이르러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 대북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 V 대장의 '영도체계'는 확립 중인가?> - 이는 I 국방위원장이 L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는 4월에 L주석의 발자취가 어려 있는 곳들에서 V 대장과 함께 현지지도를 함으로써 '선대 수령'에 대한 의리를 다함과 더불어 후계자의 '영도체계'를 확립해나가는 행보로 보인다. - 구체적으로는 경제강국으로의 진입에 전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분야에 후계자의 '영도체계'를 확립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 동영상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군사분야에서 V 대장의 '영도체계'는 이미 확립되었는가?> - 경제분야에서 후계자의 '영도체계'가 확립되어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군사분야에서의 V 대장의 '영도체계'는 이에 앞서 이미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 군사분야에서 V 대장의 영도체계가 확립되었을 것이란 것은 V 대장이 작년 노동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그 전날 대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안이다. <존경하는 V 동지를 진심으로 받들고 따라야 합니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2011. 12. 22. H 홈페이지에 게재한 "일생, 고생만 하다" 제하 문건은 I 사망을 애도하며 '정치적 식견이 높은 청년', '주체의식이 탁월하면서도 매우 소탈한 청년' 등으로 I의 능력과 인품을 선전·찬양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 "나라를 지키겠다고, 세계 최강 미국에 맞서 일생, 고생만 하다 갔다." - 이 말은 I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가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물론 생의 마지막을 편하고 안락한 곳이 아닌 현지지도를 할 때 이용해왔던 야전열차라고 하는 것에 정확히 맞물려 들어가는 증언이다. 나라를 운영해가는 데서 권력욕과 거짓으로 인해 쓰러지는 권력자는 숱할지언정 세상 어느 나라 수장이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겠는가! 라는 네티즌들의 소회와도 맞물리고 있다. 자신들은 편하게 생활하는데 '밤과 낮 없이 삼복더위 동장군 가리지 않고 현지지도를 다니셨다'면서 울부짖는 평양시민들의 눈물과 통곡을 이해하는데 단초를 제공해주는 증언이기도 하다. - W 교수에게 각인된 대학생 I은 '국제문제와 주변국 정세를 훤히 꿰뚫고 있는' 정치적 식견이 높은 청년이었다. - 이 말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혹은 북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체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간 I 국방위원장의 행보가 이미 대학생시절부터 이미 준비되어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가늠케 해 주는 증언으로 된다. - W 교수에게 각인된 대학생 I은 정치식견이 뛰어나고 '주체'의식이 탁월한 청년이었으면서도 또한 매우 소탈한 청년이었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2012. 1. 12. H 홈페이지에 게재한 "V 대장은 누구인가?" 제하 문건은 북한 V의 탁월한 영군술, 군사적 능력, 주체혁명위업 계승과 강성대국 건설 가능성 등을 선전·찬양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 이 기록영화는 기록영화의 해설이 언급하고 있듯이 조선노동당과 북 주민들의 최고영도자이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V 대장이 I 국방위원장의 뜻을 받들어 '선군혁명위업을 승리로 이끌어온 불멸의 영도업적'에 대한 기록물이다. - 기록영화는 V 대장이 L 주석과 I 국방위원장의 '사상과 영도 덕망은 물론 태양의 인품까지도 똑 같은 또 한분의 백두산 장군, 출중한 위인'이라는 것을 시종일관 보여준다. - V 대장이 L대학을 놔두고 L군사종합대학에 입학한 것은 I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위업을 군사적으로 믿음직하게 보좌해나갈 수 있는 군사적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였다' - <지금 나에게 최고사령관 동지의 군사전략사상과 주체전법은 유일무이한 만능의 보검입니다. 최고사령관 동지의 군사전략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 주체전법을 능숙히 활용한다면 그 어떠한 우세한 적도 능히 타승할 수 있습니다. 군사전략 사상과 전술을 완전히 터득하자는 것이 나의 의지이고 목표입니다.> V 대장의 이러한 의지는 V 대장이 하루에 불과 3-4시간 밖에 자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끼니를 거르면서까지 '정력적인 사상이론 활동을 벌이는' 동력으로 작동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 그 결과는 V 대장이 '군사가들이 한생을 바쳐도 다 터득하지 못한 보병 포병 공군 해군을 비롯하여 군종 병종 전문병 분야에 완전히 정통하고 전군을 지휘통솔할 수 있는 뛰어난 영군술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대장은 16살 때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수령님의 탁월한 영군술과 불멸의 업적에 대한 논문을 집필했다. 지략도 뛰어나고 군사전법에도 밝습니다. 군사에 능통할 뿐 아니라 다재다능한 천재중의 천재입니다.> - <우리대장이 울린 포성은 조국통일위업과 주체혁명위업을 백두산총대로 굳건하게 계승완성해 나갈 드팀 없는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선언한 승리의 포성입니다> - <우리의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면 군대를 계속 틀어쥐고 나가야합니다. 나는 앞으로 인민군대를 틀어쥐고 I 최고사령관 동지의 조국통일구상과 강성대국건설 구상을 이 땅에 빛나게 실현해나가려 합니다.> 피고인은 위 문건들을 포함하여 2010. 4. 10.경부터 2012. 4. 23.경 사이에 H 홈페이지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외형상 기사의 형식을 가장하여 I·V을 찬양하고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의 문건 83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유튜브를 활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0. 3. 23.경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www.youtube.com)에 'X'라는 아이디로 계정을 개설한 후 'Y' 아이디 사용자의 유튜브 계정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138번 기재 'DPRK MUSIC 6' 동영상을 피고인의 계정에 즐겨 찾기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이적표현물 소지 '여명' CD에 저장된 이적표현물 피고인은 2011. 12. 14.경3)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보관 중인 '여명'이란 명칭의 CD를 이용하여 L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L과 I을 미화·찬양하고, 주체사상, 선군정치, 북한 사회주의체제 등을 선전하는 내용의 문건 309건을 소지하였다. 위 CD에 저장되어 있는 문건 중 '세기와 더불어'는 L이 항일혁명가의 집안에서 출생하여 소년시절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무장투쟁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ㅌ,ㄷ)',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등을 결성하여 직접 항일전투를 지휘하였다고 선전하면서 L의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왜곡·선전하고 L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위 CD에 저장되어 있는 문건 중 'I 장군 영도철학'은 I영도철학의 위대함을 기술한 것으로, 1이 그 어떤 위인도 지도자도 가져본 적이 없는 독특하고 과학적인 혁명철학(총대중시사상, 선군정치)을 창시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등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I의 군사제일주의노선을 선전·찬양하는 내용이다. 위 CD에 저장되어 있는 문건 중 '21세기 I세기'는 주체사상은 I 사상으로, [이 L의 주체사상을 심화 발전시켜 '새세기'를 밝히며 지구촌을 휩쓸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체사상이 21세기를 향도할 사상이고 세기의 발전을 추동할 정치방식도 I 정치방식이며 인류가 살게 될 세상도 I의 자주세상이라는 등 I을 걸출한 사상이론가, 새세기의 향도자로 우상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이적표현물 피고인은 2011. 12. 14.경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인 노트북 컴퓨터(120G, 삼성)를 이용하여 '후계', '청년대장 V 동지에 대한 위대성 자료', '우리의 I장군!' 등 별지 '범죄 일람표 ' 기재와 같이 북한 3대 세습의 정당성, I과 V의 영도력,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의 문건 28건을 소지하였다. 위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문건 중 '후계'는 I에 의한 주체혁명 위업 계승은 국제정치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훌륭한 본보기라고 주장하는 등 L 부자 세습의 정당성과 L, I의 영도력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 위대한 L주석께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후계자로 추대되신 후 당과군대, 정권기관안에 장군님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일군들과 인민들이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도록 자신의 숭고한 모범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였다. -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의 령도계승방식은 후계자의 령도체계가 수령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수령의 대에 완벽하게 확립되는 계승방식이며 바로 여기에 그 본질적 특징의 다른 하나가 있는 것이다. -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령도의 계승방식은 가장 정당하고 우월한 계승방식이다. - 또한 수령의 대에 후계자의 령도체계가 완벽하게 확립되고 후계자에 대한 당과 군대와 인민의 신뢰가 혁명실천 속에서 다져진 절대적인 것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가 성과적으로 실현될 뿐 아니라 후계자의 령도체제의 공고성, 후계자와 인민 대중과의 혼연일체가 확고히 담보되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이 위대한 령도자 I동지에 의한 주체혁명 위업령도의 계승은 단지 세계사회주의 운동사만이 아니라 국제정치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훌륭한 본보기이다. 위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문건 중 '청년대장 V 동지에 대한 위대성 자료'는 V의 인품과 능력, 영도력을 선전·찬양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 청년대장 V동지는 위인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시는 백두산형의 장군이시다. - 위대한 영도자 I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장군은 군사에도 밝고 첨단과학기술에도 밝으며 우리 인민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환히 알고 멀리 앞을 내다볼줄 아는 백두산형의 장군입니다.》 △ 청년대장 V동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을 최고의 높이에서 재현하신 충실성의 귀감이시다. - 청년대장 V동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과 높은 권위를 백방으로 지켜나가고 계신다. - V 청년대장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여 나가시는 선군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고계신다. △ 청년대장 V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풍모를 그대로 체현하신 위인이시다. - V청년대장동지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적 예지를 천품으로 물려받으신 사상리론적 대가이시다. - 청년대장동지께서는 주체의 철학과 군사학, 주체경제학, 주체의 문학과 예술에 정통하고 있을 뿐아니라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세계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등 모든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계신다. - V 청년대장동지는 령도풍모에서도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시다. △ 청년대장 V동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천출명장으로서의 비범한 천품과 자질을 그대로 체현하고 계시는 군사의 영재이시다. - V 청년대장동지께서는 비범한 군사적 지략과 령군술을 지니고 계신다. - 청년대장동지께서는 10대에 벌써 동서고금의 세계적인 명장들에 대하여 다 파악 하시였다. - V대장동지는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장군님그대로이신 무비의 담력과 배짱, 뛰어난 령군술로 적들을 단순히 제압하시는 무적필승의 청년장군이시다. - V청년대장동지는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소유하고 계시는 천하제일 명사수이시다. 위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문건 중 '우리의 I장군!'은 I을 '백두산 총대의힘', '절세의 애국자', '21세기의 백두산장군' 등으로 미화하며 I의 능력과 위대성을 선전·찬양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 천만강적에 벼락을 치는 백두산호랑이의 서리발기상도 담대무쌍하고 백승불패의 정예대군을 거느리신 그 용력과 위엄도 비길데 없다. - 그와 함께 그 높고도 크나큰 부름은 새로운 위대한 강국의 출현과 그 비범한 영웅시대와 하나로 련결되여있다. - 장군은 존엄과 영광의 기치이며 그것은 힘과 강국을 상징한다. - I장군은 곧 강성국가 조선의 이름이며 이 존엄있고 힘이 강한 조선은 그이의 사상과 리상, 피와 땀, 만고풍상의 혁명생애의 총화이고 이 시대와 후손만대앞에 남기시는 장군의 기념비, 장군의 생명체이다. - 우리 수령님은 항일대전의 불바다를 헤쳐 보통의 종속이나 식민지가 아니라 민족 자체의 동화마저 강요당하였던 조선을 다시 찾아 일떠세우신 전설적영웅, 20세기의 백두산장군이시였다. - 우리 장군님은 수령님 세워주신 내 나라를 선군의 총대로 다시 또 안아일으켜 자주의 기치와 함께 강대한 힘을 가진 나라로 만든데 이어 사회주의를 강성대국의 령마루에 올려세우는 세기적인 위업을 완수하시는 절세의 애국자, 21세기의 백두산장군이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USB에 저장된 이적표현물 피고인은 2011. 12. 14.경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인 'USB'(4G, 삼성)를 이용하여 'L이 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문', 'L 저작집' 등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L의 일대기,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의 문건 60건을 소지하였다. 위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문건 중 L의 담화문이 기재되어 있는 '제1권.hwp.'는 L이 1964. 4. 22.경부터 1969. 8. 12.경 사이에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등의 주제로 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를 모아놓은 것으로 L의 업적과 북한식 사회주의를 찬양·미화하는 내용이고, 'L 저작집 1.hwp.'는 L의 항일무장투쟁과 사회주의 혁명, 주체사상 등을 선전하고 우상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산행일지 및 자료' CD에 저장된 이적표현물 피고인은 2011. 12. 14.경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인 '산행일지 및 자료'라는 명칭의 CD를 이용하여 '60선', '선군정치를 잘 알자', 'I 지도자' 등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L의 항일무장투쟁, 북한 사회주의체제 등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의 문건 33건을 소지하였다. 위 '산행일지 및 자료' CD에 저장되어 있는 문건 중 '60선. hwp'는 L에 의해 완성되고 체계화된 주체사상이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완벽한 사상이며 사람중심의 새로운 사상이라고 선전하는 내용이고, '선군정치를 잘알자. hwp'는 선군정치가 조국통일을 열어 나가고 세계 자주화운동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는 원동력이라고 선전하는 내용이며, 'I 지도자 3부. hwp'는 I이 위대한 풍모와 자질을 가진 세기의 인물이며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영도력으로 북한을 나날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젊은 참모장', '이름1-2-3-4' 등 CD 46장에 저장된 이적표현물 피고인은 2011. 12. 14.경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인 '젊은 참모장'이라는 명칭의 CD, '이름 1-2-3-4'라는 명칭의 CD 등 총 45장의 CD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북한 '목란비디오' 등에서 제작된 '젊은 참모장', '이름 없는 영웅들' 등 L과 I,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 헌신한 인물,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등을 선전·찬양하는 내용의 영상물 45건을 소지하였다. 위 '젊은 참모장' CD에 저장되어 있는 '젊은 참모장' 제하 영상물은 해방된 조국의 위대한 수령의 믿음과 사랑속에 자라난 군사지휘관의 자세 및 L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을 표현한 내용이고, '이름 1-2-3-4' CD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없는 영웅들' 제하 영상물은 외국에서 유명기자로 활동하다 남한에 침투하여 6.25 전쟁 중 후방에서 간첩으로 활동하며 전공을 세운 무명용사의 업적을 기리며 6.25 조국해방전쟁의 역사적 당위성과 무명용사의 공훈을 선전·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녀성영웅' CD에 저장된 이적표현물 피고인은 2011. 12. 14.경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인 '녀성영웅'이라는 명칭의 CD를 이용하여 '결사 옹립' 등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북한 Z의 항일투쟁과 사회주의 혁명, L 가계의 위대성 등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의 음악파일과 영상물 등 120건을 소지하였다. 위 '녀성영웅' CD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중 '결사 옹립.mp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일의 녀성영웅 Z어머님께서는 한몸 바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을 옹위하시였다.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머님의 수령결사옹위정신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 1940년 여름 AA 대사하치기 전투때에는 수령님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적들을 발견하시자 온몸으로 수령님을 막아나서시면서 싸창으로 놈들을 쏴갈기시여 수령님의 신변에 드리운 위험을 가시였다고 뜻 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 대사하치기 전투는 Z어머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신 대표적인 전투였다. - 그때 그이께서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소할바령일대로 행군하시다가 대사하치기에 이르러 불의의 정황에 부딪치게 되었다. - 적들은 악명 높은 <신선대>놈들이였다. - 이 부대는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하여 처단된 악질반동분자들의 자식들과 친척들로 조직되었다. 때문에 놈들은 전투의 첫 순간부터 살기등등하여 발악하였다. 정황을 살펴보시던 사령관동지께서는 대원들에게 고지를 향하여 돌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음악mp3', 'mp4' 등 CD 2장에 저장된 이적표현물 피고인은 2011. 12. 14.경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인 '음악mp3', 'mp4'란 명칭의 CD 2장을 이용하여 북한 '만수대 예술단'과 '통일여명' 등에서 제작한 'I 장군의 노래', '위대한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등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L, I의 업적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음악파일 70건을 소지하였다. 위 '음악 mp3' CD에 저장된 'I 장군의 노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백두산줄기 내려 금수강산 삼천리 /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성 울려 가네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 / 만세 만세 I장군 대지의 천만 꽃도 그 사랑을 전하고 / 동서해 푸른 물도 그 업적 노래하네 주체의 락원 가꾸신 행복의 창조자 / 만세 만세 I장군 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 지키여 /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떨치시네 자주의 기치 높이 든 정의의 수호자 / 만세 만세 I장군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F단체와G단체의 연결성 관련 문건 입수), "G단체 결성식 자료집" 제하 문건 사본, 수사보고(G단체'2007년 정기총회' 개최 및 참가사실 확인), "G단체 2007년 정기총회 자료집" 제하 문건 사본, 'G단체 강령·규약 및 G단체 '07신년결의문', 수사보고("G단체 2008 정기총회 주요 안건자료 검토 바랍니다" 제하 문서 입수·분석), G단체 2007년 평가안.hwp, 2008년 사업계획(토론용 초안).hwp 문건 사본, 수사보고("2008년 G단체 정기총회 기획안 및 특별결의문" 입수·분석), "2008년 G단체 정기총회 기획안, 특별 결의문", "2008년 G단체 정기총회기획안(보충안)" 제하 문건 사본, "2008 총회자료집" 제하 문건(파일명:2008총회자료집.hwp) 사본,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운동 계획서" 제하 문건 사본,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1%운동 40만의 반미동감 사업계획서" 제하 문건 사본, "주한미군 철수 대한민국 1%운동 지역, 부문 간담회 예상단위" 제하 문건 사본, "주미철 1+1% 운동 40만의 반미동감(막바지안)" 제하 문건 사본, "1+1%운동 집행대책문서" 제하문건 사본, "1+1%운동 집행대책 및 중앙F단체 계획" 제하 문건 사본, "주한미군철수 1+1%운동 반미동감 사업계획서(최종안)" 제하 문건 사본, "G단체 2기 6차 운영위 회의결과보고" 제하 이메일 문건 사본, "G단체 3시기(미군철수 1%운동) 집행대책" 제하 문건 사본, "G단체 주한미군철수 1%운동 중간총화 및 교양대회" 제하 문건 사본, "G단체 주한미군철수 1%운동 추가 집행대책" 제하 문건 사본, "서울중대 1%운동 평가서" 제하 문건 사본, 수사보고(M, '2008년 총진군대회' 참가사실 확인, 2008. 1. 12. '한총련등과 연대 2008 총진군대회시 2012년 자주통일강국의 대문을 열자' 제하 문건 확인), 수사보고(2008. 1. 12.-13. '2008년 총진군대회'에 대상자 AB 등 G단체 조직원 15명이 참가한 사실 확인), 2008년 총진군대회 자료집 사본, 수사보고(G단체2008, 2009 '총진군대회' 참가사실 확인), "2기 20차 운영위회의.hwp" 제하 이메일 문건 사본, 'H' 홈페이지 내에 피고인 실명 게재 문건 출력물(증거몰록 순번 84, 86, 88, 90, 92, 94, 96, 98, 100, 102, 104, 110, 112, 114, 116, 118, 122, 124, 126, 128, 130, 132, 134, 136, 138, 140, 142, 144, 146, 148, 150, 152, 154, 156, 158, 160, 164, 166, 168, 170, 172, 176, 178, 180, 182, 184, 186, 188, 190, 192, 194, 196, 198, 200, 202, 204, 206, 208, 210, 212, 214, 216, 218-223, 225, 226, 228, 229, 231, 233, 235, 237, 239, 241, 243, 245, 907, 908, 909),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삼성USB(4GB) 내 '제1권.hwp' 파일 등 문건 분석), 삼성USB(4GB)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고인 보관 CD(영웅) 등 압수물 분석), 북을 찬양하는 사람.hwp, AC에게.hwp, 수사보고(피고인 주거지 및 근무처 최근 동향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이적단체E단체대외협력위원으로 활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주거지 압수수색 집행결과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노트북 분석 수사 관련) 및 그 첨부서류(순번 295-322), 수사보고(피고인 보관 CD(산행일지 및 자료) 등 압수물 분석) 및 그 첨부서류(순번 324-356), 수사보고(피고인 보관 CD(여명) 등 압수물 분석) 및 그 첨부서류(순번 358-663), 수사보고(피고인 주거지 내 압수품 '삼성 USB' 내 문건 출력물 추송 관련) 및 그 첨부서류(순번 667-726), 수사보고(피고인 주거지 내 압수물 MP3, MP4 등에 저장된 이적표현물 추송 관련) 및 그 첨부서류(순번 728-787), 수사보고(피고인 주거지 압수물 영화 '꽃파는 처녀' 등 이적표현물 추송 관련) 및 그 첨부 서류(순번 789-803), 수사보고(피고인 보관 CD(녀성영웅)에 저장된 이적표현물 추송 관련) 및 그 첨부서류(순번 805-905), 수사보고(유튜브 화면 캡쳐 및 가사 등 내용 발췌 보고), 유튜브 X 계정을 통해 연결된 Y 계정에 게시된 영상물 캡쳐 자료 및 내용, Y 계정에 게시된 영상물의 가사 및 제작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 여부 이 사건 공소장의 모두사실에는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 등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단체 활동 등을 통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는 것과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그 구성요건에서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를 요구하고 있고, 그와 같은 주관적 의사가 존재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적동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 규정하는 이적단체인 'F단체'와 동일한 내용의 강령을 가진 그 산하단체인 'G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F단체'가 목표로 제시한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운동'에 동참하였고, F단체 등이 개최한 '자주통일과 민중승리의 새날을 열어가는 2008 총진군대회'에 참가하여 북한의 체제와 사상,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대미전략 등에 관하여 학습·토론하고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연방제통일 실현을 결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제작, 반포, 소지한 표현물의 이적성 및 이적목적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H'에 기사 형식으로 게재한 글들은 I의 선군정치와 영도력의 찬양, 3대 세습의 당위성, V의 영도력 찬양, 북한 군사행동의 정당성, 선군정치 옹호, 북한의 핵보유 및 미사일 개발의 정당성, 북한의 군사행동 정당성 옹호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노트북, CD 등에 소지하고 있던 문건, 음악, 영상물 등의 표현물은 주로 북한에서 출판, 제작된 북한의 체제 선전물인 점, 피고인은 과거 이적단체인 'E단체 남측본부'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현재 'G단체' 강남·서초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작, 반포, 소지한 판시 표현물의 이적성 및 이적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언론 기자로서의 영향력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력 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하고자 구 체적인 행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닌 점,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 정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유튜브를 활용한 이적표현물의 반포(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23.경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www.youtube.com)에 'X'라는 아이디로 계정을 개설한 후 'Y' 아이디 사용자의 유튜브 계정을 링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L, I을 우상화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내용의 북한 가요 및 영상물 142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X'이라는 유튜브 계정을 개설한 후, 'Y' 아이디 사용자의 유튜브 계정에 게시된 'DPRK MUSIC 6'이라는 이름의 동영상에 대하여 재생목록 및 추가목록에 추가하였을 뿐,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링크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 기재 영상물 142건을 게시하여 반포하지 않았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링크한다는 것은 원본 콘텐츠가 보관된 주소를 블로그, 웹사이트, 메일 등에 붙여 블로그,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이 원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방법으로는 원본 동영상의 주소를 그대로 복사하여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 그대로 붙여 넣은 방식과 원본 동영상이 담긴 소스코드를 복사하여링크하고자 하는 블로그, 웹사이트 등의 소스코드에 붙여 넣는 방식이 있는 점, 유튜브 서비스는 추가, 공유, 구독하기 기능을 통하여 특정인의 모든 공개된 동영상을 링크할 수 있는바, 추가란 특정인의 동영상을 자신의 계정 내 페이지(즐겨찾기 또는 재생목록)에 링크하는 것을 말하고, 공유는 외부의 다른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 유튜브 동영상을 링크하여 공유하기 위한 것이며, 구독은 특정 사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 할 경우 그 정보를 받아보기 위한 링크 방식인 점, 그러나 유튜브는 다른 특정인의 계정 자체를 링크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개설한 'X' 계정(www.youtube.com/user/X)으로 접속을 할 경우 'Y' 아이디 사용자가 업로드 한 'DPRK MUSIC 6' 동영상이 즐겨찾기 및 재생목록에 추가되어 있고, 위 동영상을 클릭할 경우 화면 하단에 'Y' 아이디 사용자가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한 동영상 173개를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 유튜브 검색창에 위 동영상 이름 또는 피고인 유트브 계정 이름을 입력하여 검색하더라도 피고인의 유튜브 계정이 노출되지 않는 점, 따라서 인터넷 주소창에 피고인이 개설한 계정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Y' 아이디 사용자의 유튜브 계정을 링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영상물 142건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튜브를 활용한 이적표현물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의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유튜브를 활용한 이적표현물의 소지(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23.경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www.youtube.com)에 'X'라는 아이디로 계정을 개설한 후 'Y' 아이디 사용자의 유튜브 계정에 있는 'DPRK MUSIC 6'라는 동영상을 피고인의 유튜브 계정에 즐겨찾기로 등록하고 이를 선택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8번 제외)' 기재와 같이 L, I을 우상화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내용의 북한 가요 및 영상물 141건이 게시된 위 'Y' 아이디 사용자의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되어 위 141건의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DPRK MUSIC 6' 동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동영상은 피고인의 지배범위 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서 소지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판단 이적표현물을 소지한다는 것은 이를 사실상의 지배하에 둔 상태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개설한 'X' 계정(www.youtube.com/user/X)으로 접속을 할 경우 'Y' 아이디 사용자가 업로드 한 'DPRK MUSIC 6' 동영상이 즐겨찾기 및 재생목록에 추가되어 있고, 위 동영상을 클릭할 경우 화면 하단에 'Y' 아이디 사용자가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한 동영상 173개를 클릭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Y' 아이디 사용자가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한 위 141건의 북한 가요 및 영상물을 사실상 지배하에 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Ⅲ. 2. 나.의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