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28

범죄사실 B 주식회사에서는 B 고객에 대한 로열티 증대 및 고객 관계 강화 목적으로 B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상대로 2011. 10. 04.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8주간 '2011 실전투자대회'라는 이름으로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C의 유통 주식수(1,487,960주)가 적고, 일평균 거래량이 미미하며, 호가 공백이 커 소량의 매수주문을 통해 시세를 상승시킬 수 있는 상황인 점을 이용하여 D 등 차명계좌를 포함한 6개 계좌로 (주)C의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를 끌어올린 후고가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주식투자대회에서 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및 가장매매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0.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B 계좌, 증권 계좌, △△증권 계좌, D 명의의 B 계좌, E 명의의 □□증권 계좌, B계좌를 통해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C 주식 433,223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2011.11. 10.경 D 명의 B 계좌에서 C 주식 10,087주를 선매수한 후 피고인 명의 B 및 증권 계좌에서 136,304주를 추가 매수하여 총 146,391주(유통가능주식수의 9.84%, 시장 거래량의 53.8%)를 매수하면서 고가매수주문과 매도1호가 잔량 전부를 매수하는 물량 소진주문을 함께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주가를 상한가까지 상승시켜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한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가매수주문 87회(227,420주), 물량 소진주문 23회(45,913주), 종가관여주문 9회(45,000주), 가장매매 40회(80,161주) 등 총 159회(398, 494주)에 걸쳐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변동(호가관여율 : 7.13%, 주가 변동폭 35.1%)시킴으로써 137,558,803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고가매수주문 및 물량소진주문 피고인은 2011. 11. 10. 10:25:47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TS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를 통해 매수1호가 5,180원(13주), 매도 1호가 5,190원(2, 665주)인 상황에서 5,190원에 2,665주 물량을 전부 소진하는 매수 주문(3,000주)을 제출하고, 10:29:37경 D 명의 B 계좌를 통해 매수1호가 5,210원(53주), 매도 1호가 5,260원(17주)인 상황에서 매도1호가 대비 20원 높은 5,280원(2,000주)에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10:30:20경 D 명의 B 계좌를 통해 매수1호가 5,220원(100주), 매도 1호가 5,280원(390주)인 상황에서 매도1호가 및 직전가 대비 20원 높은 5, 300원(400주)에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등 10:25:47 경부터 12:12:36 경까지 주문 중 고가 매수 주문(23회, 91,987주) 및 매도1호가 물량소진 주문(13회, 32,713주)을 연속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순차로 현재가를 상한가(6,250원)까지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0.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7,420주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5,913주의 물량소진주문을 제출하여 C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종가관여주문 피고인은 2011. 11. 1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TS를 이용하여 종가단일가 시간대인 14:52:37경 피고인 명의 B 계좌를 통해 위 주식의 예상 체결가가 5,320원 상황에서, 5,750원에 10,000주를 매수 주문하는 등 14:59:45경까지 7회에 걸쳐 고가의 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예상 체결가를 6,100원까지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1.경부터 2011.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45,000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C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가장매매 피고인은 2011. 11. 11. 13:32:57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TS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B 계좌에서 6,650원에 8,000주의 매도주문을 낸 후 약 39초 후인 13:33:36경 6,650원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계좌에서 10,000주의 매수주문을 내어 8,000주가 체결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1.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80,161주의 가장매매를 하여 C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 주식회사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D 명의로 '2011 실전 투자대회' 참가신청을 하였다. 위 ' 실전투자대회'는 2011. 10. 4.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8주간 주식투자를 한 결과를 기초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린 참가자에게 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대회로서, 대회 기간 내 주가조작, 과도한 호가 접수 등 불공정 거래 시 수상자격이 박탈되고, 이는 상금지급 전 수상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상자 자격 검증을 통해 심사한다. 피고인은 2011. 10. 4.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TS를 이용하여 사실은 D 명의 B 계좌 등 다수의 계좌를 동원 가장매매를 하는 등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조작을 하여 수익을 올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B 담당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수익률을 올린 것처럼 그 내용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경 D명의 B 계좌로 위 실전투자대회 상금 명목으로 28,6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증권·금융)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으로 주가를 조종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이 사건 범행의 규모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동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1회 외에는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범행의 횟수와 기간, 취득한 부당이익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