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6.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6. 9. 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8. 11.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9.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3. 12: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 안쪽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MCM 남성용 지갑 1개, 현금 3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3. 14:20경 인천 서구 F,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장을 뒤져 그 안에 있던 검정색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9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 H 신용카드 1매, 세콤 보안카드 1매,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3. 15:05경 인천 서구 K, 1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의 옷장을 뒤져 발견한 가방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65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현금 71,000원을, 피해자 J의 옷장을 뒤져 발견한 가방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현금 286,000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매, M 신용카드 1매, N카드 1매, H카드 1매를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가. O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1. 3. 14:31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O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R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1. 3. 14:42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R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J,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G 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L 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절취카드 편의점 확인), - 영수증, 수사보고서(여죄확인, 피해품발견), 수사보고서(여죄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서(지문감식 결과 첨부(일치)),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품 시가 특정), - U 쇼핑 검색화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처벌 전력 편철), - 판결문 사본,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수용자검색결과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동종의 절도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9.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26.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약 2년 동안 일용노동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다가 일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렵게 되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상습성의 발현으로 이 사건 절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아니라 같은 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3.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래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와 같이 절도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1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비어있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의 현금, 지갑 등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종전 절도 범행전력과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모두 흡사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이 우발적이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이 사건 절도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여신금융업법위반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연락하는 가족 없이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생활하여 오다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