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50

범죄사실 2012고단850 피고인은 피해자 D가 E로부터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인수하고자 하나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2012. 1. 16.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수고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받아 주거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계를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수고비 2,000만원을 주면 리스업체로부터 G에 있는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 것이고, 만약 2012. 2. 28.까지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기계를 팔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2. 1. 16.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21 1. 사기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토지를 구입해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과거 대구은행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약 1억 1,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할인받다가 처벌된 전력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관계로 자신의 명의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건물신축 및 분양사업에 법률적・사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아들인 J나 지인인 K 등의 명의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L'인 것으로 행세하면서 연대보증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경남 함안군 M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부지조성공사와 경남 김해시 N에서 근린생활시설 상가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2. 6.경부터 2012. 11.경까지 자신의 아들인 J나 지인인 K 명의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기는 했으나 위 토지 매입대금은 모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마련한 것이었고, 개인재산이 거의 없어 2012. 1. 16. D로부터 2,000만원을 빌린 후 그 중 1,900만원을 갚지 못해 2012. 6. 29.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고 위 N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남부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2. 6. 13. 6억 4,000만원을 대출 받은 관계로 매월 대출이자로 341만원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나 대출이자를 전혀 갚지 못해(2012. 9. 20. 대출이자 중 극히 일부 134만원만 1회 변제함) 2013. 2. 25. 남부산농업협동조합에서 위 N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 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O(주)가 경남 함안군 M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부지조성공사와 경남 김해시 N에서 근린생활시설 상가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정상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 25. 경남 김해시 P에 있는 O(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O(주) 대표 Q에게 "함안 M에 공동주택 빌라를 지을 예정인데, 그에 따른 부지조성공사를 해주면, 토목공사 완료시인 2012. 8. 20. 현금으로 1억 4,520만원을 즉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해 받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2012. 8.말경 부지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대금 1억 4,52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주) 대표 Q에게 "함안 M 부지조성공사 이외에 김해시 N에서 근린생활시설 상가도 지어주면, 이에 대한 공사대금 2억 1,560만원 중 계약시 30%, 골조공사 완료시 40%, 준공완료시 잔금 30%를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상가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1. 20.경 상가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2억 1,560만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6.경 김해시 N 답 1,775m²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사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K으로부터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피의자는 2012. 6. 13. 불상의 장소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R, S로부터 이를 매수하면서 마치 K이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6. 13. 위 토지에 대하여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3고정158 피고인은, 2010. 09. 01. 02: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상에서 같은시 의창구 소답동소재 금호온천 앞 도로상까지 T 약 4 km 정도 소나타III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범죄사실 "가"항과 같이 적발되면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소지하고 있던 제종 동생 U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자신이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 하였다. 2013고정457 피고인은 2007. 8. 17.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3. 19.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0. 7. 19.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9. 1.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2. 10.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에 있는 부영e그린9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V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2013고단8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W, X, Y의 각 법정진술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대금 지불각서 2013고정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고인, U에 대한 수사) 2013고정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와는 합의한 점, 2013고단821호 사건의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하여 2억 1,560만원을 해방공탁한 점,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일부 변제하였고, 민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