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0. 28. 가석방되어 2020. 1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3. 3. 23. 같은 법원에서 2021. 7. 7. ~ 2021. 8. 26.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3.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3.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3.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절친한 친구 사이로, 함께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발견하면 이를 고의로 충격한 뒤,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3. 28. 13:20경 <주소>에 있는 삼거리에서 <차량번호> BMW M3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역 방면에서 <병원명>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마침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액티언 화물차가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액티온 화물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C로 하여금 피해자 G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위 C의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배로 동승자인 피고인 B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이 보유한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J보험 주식회사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각 피해 보험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삭제> 명의의 계좌로 930,000원을,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K한의원과 L한의원에 각각 61,780원 및 208,220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J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990,000원을,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L한의원에 343,370원을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2,533,37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24,709,304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여러 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 비율 산정에 유리한 점을 이용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3. 15:02경 <주소>에 있는 버스터미널사거리에서 <차량번호>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병원명> 방면에서 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으로 주행하던 중,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포터Ⅱ 화물차가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포르쉐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F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삭제> 명의의 계좌로 6,930,000원을, 간접손해비 명목으로 M에 461,759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42,397,889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삭제>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F보험), 수사협조의뢰(N), 진정서(G)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차량번호>), 각 차적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삭제>),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900, 2023노475 판결문 각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각 일자별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20. 11.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각 죄와 2023. 9. 20. 판결이 확정된 2021. 7. 7. ~ 2021. 8. 26.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2022. 9. 17.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2021. 4. 4.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오늘날 횡행하는 보험사기 범죄를 엄단하지 않고서는 보험제도의 존속을 논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편취한 보험금은 총 6,700만 원에 달하고, 그중 피고인 B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도 2,400만 원이 넘어 피해 규모가 상당하나,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고, 현재까지 반환된 금액은 미미하다. 나아가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 B도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400만 원 남짓에 그치고, 그중 133만 원 가량을 피해자 J보험 주식회사에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말기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