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4. 02: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가판대 앞에 서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가가 피해자 D(여, 53세)을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을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의 각 허리를 한 팔로 감싼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양팔로 껴안거나, 피해자 E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주무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해자 E이 C 앞에 있는 길거리에서 오뎅과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나이트 안에서 봤던 피고인이 뒤에서 양팔로 껴안았다. 그 후 뒤돌아보면서 피고인을 뿌리쳤고, 너무 화가 나서 골목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도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해자 D이 C 앞에 있는 길거리에서 오뎅과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먼저 끌어안았고, 그 후 뒤에서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려고 했으나 힘이 세서 피고인의 손이 안 떨어졌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모텔에 가자는 말도하여 수치스럽고 공포스러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모르는 남자가 뒤에서 껴안고 어디 가자 그러고 또 옆에서 계속 껴안았다. 하지 말라고 화내도 껴안고 있는 걸 사과하지 않아 너무 화가나 신고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경황이 없어서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처음이라 그렇게까지 써야하는지 몰랐고, 껴안았다는 것에 다 포함해서 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서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 E도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10분 정도의 시간동안 1장 분량으로 작성된 것이고,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당시 심리상태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은 대략적인 피해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제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분식집 주인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의 추행 사실에 대하여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경위나 태양에 대해서는 일부 불분명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 D은 추행을 당한 직후 자리를 피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한 추행행위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영업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E에 대한 구체적인 추행 경위나 태양을 정확하게 인지, 기억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억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고 및 피해 진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허위 신고의 위험이나 수사과정이나 법정에서의 진술 등의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꾸며서 이야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2명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