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C(개명 전 D)은 E 교인으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년 초순경 C이 추진하는 보라당근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 2010. 4. 5.경 1억 원, 2010. 4. 6.경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해자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사업을 위해 설립한 (주)F에 투자하였고, 위 돈은 모두 법인 설립자금,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실은 투자 과정에서 피해자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위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이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2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5.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2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2017. 7. 27. 위 법원으로부터 2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0. 4. 5. 및 2010. 4. 6. B 명의 계좌로 송금해준 2억 원은 당시 C이 보라당근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F의 설립자금 및 운영비 등에 전부 사용된 점, 피고인은 그 동안 주식 지분 비율에 변동은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주식회사 F 발행주식 45%의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F가 설립되기 직전인 2010. 4. 9.경 도메인 업체인 G에 F의 도메인등록 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주식회사 F 사무실에 대한 월세계약도 피고인 명의로 체결되었으며, 주식회사 F는 2010. 4. 12. 설립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설립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가 2010. 4. 30.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인은 B과 사이에 위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바 없고, B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해준 날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후에야 B을 상대로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 측 주장처럼 피고인이 B 명의 계좌로 송금해 준 2억 원은 B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당시 C이 보라당근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F에 투자한 투자금일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3655호로 B을 상대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2010. 4. 5. 및 2010. 4. 6. B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증거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법원을 기망하기 위하여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0. 4.경 B 명의 계좌로 송금해준 2억 원의 성격 및 위 돈의 반환 등과 관련하여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까지 수 년 동안 피고인, B, C(개명 전 이름은 D임)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B 측에서 이의신청을 할 것을 당연히 예상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2억 원의 성격이 피고인 주장처럼 대여금인지 아니면 B 측 주장처럼 투자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위 지급명령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처음부터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B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위 민사소송은 제1심 재판 계속 중인 점, 한편, B은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던 2억 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피고인, C(개명 전 이름이 D임),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각 투자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 20)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투자확인서에 자신은 도장을 날인한 바 없다면서 위 각 투자확인서는 위조된 서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법원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투자확인서의 피고인 이름 옆에 날인된 도장의인영은 피고인이 C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도장을 날인해 주었던 서류인 비상장주식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5)에 날인된 도장의 인영과 서로 상이하고, 위 각 투자확인서는 작성날짜가 2010. 4. 및 2010. 4.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2010. 8. 28. 경 C과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후 그 대화 녹음내용을 녹취한 녹취서(피고인 제출증 제4호증의 1, 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C과 대화를 나눌 당시까지도 위 각 투자확인서가 적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투자확인서가 위조된 서류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법원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로 체결된 주식회사 F 사무실에 대한 월세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이름도 피고인의 필적과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처럼 위 2억 원의 성격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피고인이 위 2억 원이 투자금임을 잘 알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