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학교 동창 친구관계로서,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상속재산인 '공주시 F아파트 1동 1004호'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해 가지고 있던 1,500만 원 채권에 대해 배당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간에 약정하지 않았던 이자 부분까지 배당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5. 마치 1,500만 원에 대한 이자약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자까지 포함된 2,460만 원에 대한 차용확인서를 작성하고, 2013. 5.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위 차용확인서를 첨부하여 강제경매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 성하면서 청구채권에 원금 일천오백만 원, 지연손해금 팔백팔십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10. 8.경 1,000만 원, 2011. 2.경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을 기망하여 이자 88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배당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로부터 실제로 합계 1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비록 당시 위 차용금에 관한 구체적인 이자 약정을 하지는 않았으나, 차용일 이후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인 2013. 5. 15.경 피고인들 사이에 위 차용금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면서 새로이 이자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근거로 배당요구신청을 한 것인 이상, 위 배당요구신청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 원본에 해당하는 채권은 물론 그에 대한 이자금 채권까지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허위의 채권을 이용한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초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대학 동창으로 친구관계에 있던 피고인 B로부터 자녀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0. 8. 18. 10,000,000원을, 2011. 2. 18. 3,000,000원을, 2011. 2. 22. 2,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자율이나 변제기 등을 정하지 않았다(위 대여 원금 15,000,000원에 대해서는 검사가 허위의 채권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위 각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변제 자력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당시 피고인 A이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주시 F아파트 1동 1004호까지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되기에 이르렀다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장기간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피고인 B의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 방안에 관하여 고민하다가, 2013. 5. 15. 경 피고 A이 피고 B로부터 원금 합계 15,000,000원, 이자금 합계 9,600,000원(=원금 10,000,000원에 대한 2010. 8. 부터 2013. 5. 까지의 이자금 6,800,000원+ 원금 5,000,000원에 대한 2011. 2. 부터 2013. 5. 까지 이자금 2,8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2013. 5. 25. 까지 변제하기로 정한 차용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고인 B이 2010. 8. 18. 피고인 A에게 24,6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2013. 5. 25. 까지 지불하기로 하며, 변제기일 이후 연체이자는 연 24%이고,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차용금을 2013. 5. 25. 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2013. 5.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근거로 이 사건 강제경매에 관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나.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또한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실제로 합계 1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차용확인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위 대여금의 대여 당시 구체적인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가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 약정을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 진행 중에 하였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차용 일시에 관하여 일부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3. 5. 15.경 이루어진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 약정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통해 배당요구신청을 할 당시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이자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 B이 위 이자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허위로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