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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 사업장 등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3. 10. 31.까지 B의 주식 50%(2,500주)를 양 도담보로 넘겨주고, 매월 말일에 그 이자로 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B의 주식 50%를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이 위 회사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월 말일에 약속대로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40만 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대질진술 포함)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4. 22. 18:45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주3길 20 대동황토방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음주운전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23. 19:15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D 앞 도로를 구 경화역 방면에서 태백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도로는 커브길 이었고 도로가에 빈번히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2차로 우측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BMW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코끼리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2.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3. 13.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2017. 3. 11.경 별개의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계속 중인 상태였음에도, 위 각 일자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3. 23.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임신 중인 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달라. 계좌에 500만원 들어오면 그 중 1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D)과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크카드 양도 일시 및 장소 특정관련) 1. 입금확인증 1.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큰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22:37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 귀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2회 쿡쿡 찔러 피해자의 배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놀란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을 잡자 식칼을 앞뒤로 움직여 피해자의 왼손 중지가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위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류승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4. 2. 초순경 D에게 다른 사람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D은 그 즉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A B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면 70만 원씩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A으로부터 A 명의 우리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E), 중소기업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F) 및 위 통장들에 연계된 현금카드 2매, 보안카드 2매,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B으로부터 B 명의 우리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G), 중소기업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H) 및 위 통장들에 연계된 현금카드 2매, 보안카드 2매,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2014. 2. 5.경 성남시 수정구 시장 부근 J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모집한 A B 명의 접근매체 총 4매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140만 원을 건네주었고, D은 이를 A B에게 각 70만 원씩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D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해 주면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2. 5.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 제과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E), 중소기업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F) 및 위 통장들에 연계된 현금카드 2매, 보안카드2매,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D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해 주면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2. 5.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 제과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G), 중소기업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H) 및 위 통장들에 연계된 현금카드 2매, 보안카드 2매,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접근매체 양수자료 확인) 1. 수사보고(접근매체 양도양수 관련 자료) 1.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 계좌 등 1. 수사보고(A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A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B 명의 우리은행, 기업은행 계좌번호 확인)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A, B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함께 이루어진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www피고인 A,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 모두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고 죄질이 나빠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비교적 지난범행으로서 이후 동종 범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판시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년 (제1심의 징역 1년 2월을 항소심이 감경한 결과이다) 경과 : 2016. 7. 6. 원주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5:00경 경남 함안군 C, A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누범가중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 3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누범, 동종전과 누적(실형 6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수사협조, 건강(C형 간염), 부양가족처, 딸)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구, F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20.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부산 동래구 명륜로 258, 207(명륜동, 우송빌딩)에 있는 오봉이엔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9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제 경영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H),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전화확인 등 보고), 법인등기부등본(B,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반성하고 있으며,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규모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20

범죄사실 2017고단1320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0세)에게 "외제차 사고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수리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해 주면 건당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으니, 투 자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1. 3.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에 사용할 스캐너 장비 구입 대금이 필요하다. 구입대금 8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구입대금이나 수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도박자금 및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7.경 현금 850만 원을 스캐너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합 3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893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1. 8.경까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카센터 및 세차장의 관리직원으로서 위 업체의 매출금 및 직원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직원 급여 횡령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위 세차장 직원인 H, I, J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인출하여 H에 대한 7월 급여 중 850,000원, I에 대한 7월 및 8월 급여 합계 3,000,000원, J에 대한 6월 급여 1,500,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직원 식사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6. 27.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위 업체 매출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식당에 지급해야 할 직원들의 식사대금 1,170,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3. 장비 횡령 피고인은 2011. 4.경 위 'D'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시가 5,900,000원 상당의 벤츠진단장치와 범용스캐너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벤츠진단장치와 범용스캐너를 M에 반품하고 그 대금 5,900,000원을 반환받아 소비하였다. 4. 수리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8. 13.경 위 'D' 사무실에서 차량 수리대금 1,870,000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N)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4,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명세표 2017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확인서, 사실확인서 1. F 농협통장, D 월급명세서, M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직원 급여 등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14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또다른 대포통장으로 입금시키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러한 범행 과정을 총괄 지시하는 총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스카이프' 등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금을 지정된 대포통장으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국민은행 D 대리다, 정부지원 발급대상자로 마이너스 대출을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은행카드론 대출이 있어 마이너스통장 발급이 어려우니, OK저축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 처리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2017. 6. 22. 10:5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2017. 6. 23. 오전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보고서를 올렸는데 대출 허가가 나지 않으니 한 번 더 대출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줘야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1:19경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6.23.11:55 경 순천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K 실장)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지정된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기 위해 위 Gl 인출한 현금 1,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통장 사본, 예금거래 내역 확인서, 이체 내역 명세서, 자필기재 메모지, 완납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7.경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일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업자 C'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9,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보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고소인 진술서, 등록신청서 접수처리 통보, 채권양도통지공고, 자산양수도계약, 채권양도통지서, 심사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심사대내외정보,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구입한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중 약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채업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돌려받을 계획이었다고진술하였으나 사채업자의 연락처조차 모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아직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69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6. 09:46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고자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뒷담을 넘은 다 음, 잠기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담배 진열대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그 뒷담을 넘은 다음 잠기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 같은 수법의 범죄로 9회 이상(실형 포함)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1. 22:58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건너편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위 택시에서 내릴 것을 안내받자 이에 화가 나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이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좋지 않음.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20:35경 서울 양천구 B에서, '대리기사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차량 시동을 끄자, '왜 차 시동을 끄냐, 이 상황을 설명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D(남, 44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복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초범인 점,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2. 28. 19: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E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화대 12만 원을 받고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8. 위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 카운터에 있으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특수상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불과 2개월 뒤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관련 가담정도,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알선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이다. 또한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관련 가담정도,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76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통닭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급히 갚아주어야 할 돈이 있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며느리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9,2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5. 2. 23. 위 D 통닭집에서, 위 피해자가 2014. 4. 경부터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해 온 계를 H과 함께 운영해 오다가 2015. 2. 경 H의 사망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계원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는 등 이미 파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의 4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I 각 진술기재 1. J, K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7, 23,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수차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7.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있는 분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 6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이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L의 관계 및 피해자가 L에게 교부한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3. 01:5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하늘재 장례식장 주차장부터 같은 읍 장등로19번길 39에 있는 진영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상당 기간 전의 것들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0. 21:30경 칠곡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다음 그 곳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운전의 E 개인택시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안개 때문에 못가고 G에 있다, 자고 있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위 택시 안에서 술에서 깨기 위해 앉아 있던 중, 같은 달 21. 00:05경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위 식당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깐 택시에 타 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 탄다'고 말하자 '내가 무슨 짓 하겠냐, 할 말 있으니까, 타 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양 볼을 두 손으로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2회 입을 맞추었고, 놀란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두 손을 뿌리치며 택시에서 내리려 하자 갑자기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H 대화내용 사진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1.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추행 부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8:05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김해중부경찰서 방면에서 전하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동태를 잘 살펴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차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F1 E마트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마침 E마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H(58세)이 운전하던 ISM5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마트 진출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종전 교통범죄 전과들은 상당 기간의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병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MW110W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6:24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학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량진삼거리 방향에서 대방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요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녹화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안청북로에 있는 '풍림뒷고기' 앞도로부터 같은 구 안골로 359에 있는 '일신님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B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5: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2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함부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