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58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김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베이시스 담당변호사 최영원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전병관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홍성칠, 박주현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7호, 제10호 내지 14호, 제16호, 제18호 내지 20호, 제22호 내지 37호(증 제10 내지 14호, 제16호, 제18 내지 20호, 제22, 23호는 각 감정 소모분 제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5.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 02:30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에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유리로 제작된 투약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 오후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서 F,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로 제작된 투약 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 22:00경 서울 서초구 G 호텔 H호에서 F,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로 제작된 투약 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1. 09:0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K 그 랜드카니발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로 제작된 투약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20. 3. 7. 20:00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L 호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합계 19.76그램 이상)이 들어 있는 캡슐 36 정1), Tictac 사탕통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0.79그램 이상)을 1,150달러(약 90만 원)에 구입한 다음, 2020. 3. 10.경 호주 시드니에서 출발하는 M항공 N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위 필로폰을 소지품과 함께 기내 화물로 반입한 후 태국 방콕을 경유하여 M항공 0 항공기로 2020, 3. 11. 06:4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호주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3. 필로폰, MDMA 소지 피고인은 2020. 3. 11. 14:45경 강원 횡성군 P, 주식회사 Q 주차장에 주차된 K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서 캡슐 36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합계 19.76그램, 캡슐에 담긴 분말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각 5,75그램 및 6.8그램, 렌즈통에 들어 있는 필로폰 0.79그램, 흰색 통에 담긴 필로폰 0.02그램, 타이레놀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및 MDMA 2.1그램, 화장품 샘플병에 담긴 액체 상태의 필로폰 및 MDMA 3.5 밀리리터, 유리병에 담긴 액체 상태의 필로폰 15 밀리리터를 보관하여 이를 각 소지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20. 3. 11. 10:22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P 주식회사 Q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K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및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게 '38정'을 '36정'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C의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공범 F의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성명 불상 외국 국적 한국인 남성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경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범죄사실 기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2020. 1월 중순 여의도에서 투약일시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출입국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물 국과수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공범 F, C 모발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탑승 항공편 및 인천공항 도착 일시 확인) 및 첨부자료, 각 추송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MDMA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4회 투약분 40만원(1회 투약분 10만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A~ 7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고, 필로폰과 MDMA를 소지하였으며 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고, 더욱이 마약류 수입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마약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교부하려고 하였던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조정민 판사 심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