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08 오룡역네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오류네거리 방면에서 오룡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뒤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익 및 비구벽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3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등,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주)D'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사업자등록번호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4,38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93,99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사업자등록번호: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078,181,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매출/매입처 조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카드 매출전표/매출매입처별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13억 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과된 세금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22: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현존하거나 왕래하는 장소인 'C' 카페에서, 자리에 앉은 채로 대각선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07: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에 있는 안골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SM)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뒷차 운전자가 깨우는 바람에 깨면서 앞차를 들이받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2:40경 부산 부산진구 B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C 대기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0세)과 대화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열람 및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4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24. 17:32경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서해안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당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1차로 좌측 차선 사이를 밟고 지나가면서 그곳에 있던 먼지와 돌맹이 등을 자신의 화물차에 튀게 한 것에 화가 나,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보다 앞서 나간 후, 갑자기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4. 17:39경 평택시 F 앞 서해안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하여 3차로에서 물병을 1회 투척하고, 이어서 약 800m 거리를 진행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하여 다시 한 번 물병을 1회 투척하고, 계속하여 약 3. 5km 거리를 다시 쫓아가 2차로에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하여 유성 싸인펜과 노트를 각 1회씩 투척하고, 약 1. 6km 거리를 또다시 쫓아가 2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하여 물병을 1회 투척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물병, 유성 싸인펜, 노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655,5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 파손 부위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장소, 범행방법이나 수단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공포심을 느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8.00:41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위 마트를 가리고 있던 천막을 찢은 뒤 그 안으로 상체를 집어넣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00원 상당의 소주 10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6. 11. 제출된 합의서 등 참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7.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9. 4. 1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교차로를 E 터미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보행자의 보행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사거리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 G(26세)의 무릎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동구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본건 범행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6. 7.경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이고 오래전 처와 이혼한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바이오소재 연구실에 조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연구실에 실험용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이다. 1. 물품대금 미지급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D으로 연락하여, "실험실에 사용할 물품이 필요하니 납품을 해 주면 매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대학교 진리관에서 실험용PC(맥북) 등 4종의 물품 합계 3,491,4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종의 물품을 총 6회에 걸쳐 합계 23,097,80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으로 연락하여, "교수님 딸 결혼비용이 부족해서 돈이 필요하다. 600만 원만 빌려 주면 몇 개월 뒤 1,2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으로 연락하여, "등록금이 부족하니 600만 원만 빌려 주면 몇 개월 뒤 1,2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처원장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상선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고용주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2008. 이전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법률혼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9. 01: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피해자를 거실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10. 4. 18:30경 강원 평창군 D 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E 미니쿠페 승용차를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여 후진하던 위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당장 내려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밖에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차 밖으로 떨어지게 하여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때마침 후진하던 위 승용차 좌측 앞 바퀴에 피해자의 왼쪽 발목이 역과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인하여 사건 당일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2항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따로 생활하고 있는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2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지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모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를 초과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없음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려고 하였던 정황도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만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0년, 2011년, 2014년, 2018년). 다른 전과까지 포함하면 13번의 범죄경력이 있다. 가족문제로 술을 마셨다는 핑계를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때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같은 동네 주민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2:20경 김천시 C에 있는 D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너 회사에서 짤렸다면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이 마시던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나 피해자를 때린 부위 및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었을 위험성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30. 15:4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주문한 김치찌개가 맛이 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E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뭘 보냐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를 말리며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 C에게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그 곳에 들어오는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 및 손님 진술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1:46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D' 카페에 들어가 "21일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께 과목당 20문제씩 적중예상문제 드리려고 합니다.원하시는 분은 쪽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 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적중예상문제를 받아보고 싶다는 내용의 쪽지를 받은 후, 2018. 7. 16. 11:30경부터 14:36경까지 차례로 위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14년도부터 시험문제 출제단에서 워드 작업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7월 21일에 시행되는 계리직 시험문제를 유출해 주겠으니 합격하면 1,500만 원 선에서 돈을 달라. 14년과 16년에도 시험문제를 받아 본 수험생이 합격을 한 적 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우체국 계리직 시험문제 출제단에서 시험문제 타이핑 작업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믿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태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12.경부터 2020. 3. 10. 12:35경까지 인천 서구 C상가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50,000원 이상이 충전된 IC 카드를 게임기 하단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접촉하여 점수를 입력하면 1회 게임 시 100원이 자동으로 배팅이 되고, 해파리, 상어, 고래 모양 등의 아이템이 릴 형식으로 무작위로 회전하다가 멈추어 우연한 결과로 일치하는 경우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인,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은 11:00경부터 18:00경까지 주간 중에, B는 18:00경부터 02:00경까지 또는 05:00경까지 야간 중에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다음 천 단위까지 1,000점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거래내역, USB 내용(게임물 설치 파일), 사진 및 설명, 고객종합정보내역, 휴대폰 캡처 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사보고(A의 범죄수익금 입금계좌 확인), 설명 기재된 수첩, 장부 등 압수물 사본,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이익, 즉 실질적으로 귀속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전체 범죄수익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전체 부당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10,255,000원(=20,510,000 × 1/2)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년 6월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서 B와 함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단속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중 부친이 폐암 진단을 받게 되자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C는 위 차량의 운전자이다. C는 2003. 10. 20. 16:05경 남해고속도로 상방향 순천기점 138.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동창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차량의 제4축에 11.2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5

범죄사실 1. 2019.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하순 새벽 무렵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2019.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새벽 강원 양양군 D, E호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C은 위 차량의 운전자이다. C은 2000. 6. 22. 12:15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성 한국도로공사 서평택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2축중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1.1톤이 초과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50만원 상당의 C 그랜저HG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6. 10. 27.경부터 2021. 5. 26.경까지 55개월간 월 대여료 721,800원을 지불하고, 대여료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피해자가 임대차 약정의 중도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승용차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대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8. 7.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계약에 따라 반환하라는 자동차임대계약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를 받았으므로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렌터카 신청서, 렌터카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계약해지 및 법적조치 예고통지서, 렌터카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재정사정이 썩 좋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대여료 납입을 지체하며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혔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동안 대여료를 납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