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 외 13필지에 E 1단지를, F 외 11필지에 E 2단지를, G 외 7필지에 E 3 단지를 각각 신축하는 건축주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2015. 7.경 범행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거제시 G외 7필지에 E 3 단지를 건축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H, G 임야에 위 공사에 필요한 포크레인 등의 건설장비 운영 장소를 마련할 목적으로 그곳의 입목을 벌채하고, 토석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산지 2046.5m의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2015. 10.경 범행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거제시 G 외 7필지에 E 3 단지를 건축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II), G에 추가로 전원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그곳의 입을 벌채하고, 토지를 평탄하게 다진 후 그 둘레에 전석을 쌓는 방법으로 산지 1,973m를 대지로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2015. 6.경 E2단지에 대한 범행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거제시 F 외 11필지에 E 2 단지를 건축하 1) 공소장에는 'J'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빛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7면). 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임의로 연장하고, 건축대지외곽으로 허가된 도로를 대지 안쪽에 개설하여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고, 기존에 허가된 도로부지에는 대지를 조성하는 등 토지 9,805㎡의 형질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나. 2015. 6.경 E3 단지에 대한 범행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거제시 G 외 7필지에 E 3 단지를 건축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대지 외곽으로 허가된 도로를 대지 안쪽에 개설하여도로의 선형을 변경하고, 기존에 허가된 도로부지에는 대지를 조성하는 등 토지 6,087㎡의 형질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3. 건축법위반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지도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거제시 G외 7필지에 E 3 단지를 건축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3단지 12호 주택을 기존에 허가받은 위치에서 약 4m 이격하여 건축하였다. 4. 주택법위반 전체를 1개의 대지로 하여 단독주택 30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경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없이 거제시 D외 13필지에 단독주택 10호수(E 1단지)를, 외 11필지에 단독주택 15호수(E2단지)를, G 외 7필지에 단독주택 10호수(E3단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5.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처 명의로 공사 중이던 거제시 D 18,872㎡와 인접한 거제시 G 일원 7,301m㎡에 대하여 '거제시 K 단독 주택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추가하여 공사 진행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고인보충진술 1. 각 산림훼손무단토지형질변경 등 위반행위자 고발, 환경영향평가 위반자 수사의뢰 1. 위치도,사업현황, 사업부지토지조서, 3단지계획(구조물계획평면도)-불법도로조성현황, 허가건물, 3단지계획(도로 허가 및 시공현황), 구적도 1. 현장사진 등, 항공사진(불법개발현황) 1. 수사보고(무단형질변경 위치 등 확인 항공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개발행위허가사항 무단변경의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호 제2호, 제16조(무허가변경 건축의 점),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호, 제16조 제1항(사업계획승인 없이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의 점), 환경 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제1호, 제43조(환경영향평가 미실시 개발사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5. 7. 경 및 2015. 10. 경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없이 30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허가받은 위치에서 이격하여 건축하고 도로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면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개발사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변경허가를 받고 불법 전용한 산지를 복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