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304 피고인은 2020. 8. 14. 19:40경 서울 강북구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남, 54세)가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2357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E, 6층 'F'를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G(여, 39세), 피해자 H(남, 24세)은 위 'F' 업소의 실장을 찾아 온 사람들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7. 09:18경 위 'F' 업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으니 나가달라는 직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업소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G의 왼쪽 가슴을 2~3회 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 범행을 저지른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의 멱살을 수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802 피고인은 2022. 5. 8. 02:37경 서울 강북구 I고시텔' 4층 옥상에서 피해자 B(남, 6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나이 먹은 게 자랑이냐?'라고 말하며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2021고단2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얼굴의 상처 사진, 피의자 손의 혈흔 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우연히 닿았을 수는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몸 싸움을 벌이다가 우연히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명확하게 가슴을 만졌다. 남자가 여자 가슴 만지듯이 주물렀다. 두세 번 손을 주물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는 피해자의 진술과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에 몸싸움을 벌인 상대는 H이고, 피해자는 주로 피고인이 H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고 하면서 피고인과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치 못하게 피해자를 밀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위증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바,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각 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