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24

범죄사실 1. [2018고단2824] 가.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3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까지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C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처가 D 병원 원무과 직원이었을 뿐 피고인은 위 병원 건설본부장 E의 비서 또는 위 병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병원 취업이나 편의점 투자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위와 같이 대출금 채무가 누적되고 2013년경부터 카지노 도박에 빠져 도박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위 병원 취업 알선 및 편의점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취업알선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대전 유성구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 주식회사 사무실(이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병원 건설본부장 E의 비서로 근무를 하고 있다. E이라는 분이 추천을 하는 것이니 주위에 젊은 사람 중에 병원에 취직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2-3명 정도 추천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D병원에 비정규직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연말이나 연초 인사이동이 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 경 D 건설본부장 등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50만 원, 2016. 8. 10. 경 D 직원들 여름휴가비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1.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설본부장 E씨가 한명 더 추천을 해달라고 한다. 주위에 취직시킬 만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친형 J의 아들을 추천하자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조카를 취업시켜 줄 것처럼 '다음날 아침까지 조카의 이력서와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 경 취업 알선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편의점 투자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말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병원에 기숙사동을 15층으로 신축하는데 1층에 편의점이 하나 생길 예정이다. D병원에서 캄보디아에 병원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래서 K 총장과 E 본부장, 직원 2명과 같이 캄보디아를 가게 되었다. 비행기 안에서 K 총장이 아내를 30여 년 전 서울 영등포에 있는 L 병원부터 비서로 데리고 있었고, 그동안 고생했으니 기숙사동에 들어오는 편의점을 운영하게 해주고 싶다고 말하였다. 50 대 50으로 투자하여 같이 운영해보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 의료공학관 건물이 있는데 2018. 2. 초순경에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기숙사 동을 새로 신축한다. 1층에 새로 편의점이 들어갈 예정인데 이것도 D병원 K 총장이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는데 같이 해보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위 H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본부장, K 총장과 같이 일본에 내진설계 건물을 견학하고 왔는데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K 총장이 구정 이후에 D 병원 본관을 새로 신축하는데 1층에 편의점이 들어 올 예정이다. 기숙사동 편의점이 작아 둘이 동업해서 운영하기에 수익이 적으니 본관 편의점을 운영해보라고 하였다. 2018. 1, 15.자로 K 총장이 D병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는데 M, 의료기 대여점, 편의점 3건을 빨리 계약하라고 한다. 이건 노른자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달라고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으니 빨리 계약을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8. 1.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투자금 명목으로 위 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 B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D 병원 이사장 등의 명의로 편의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7.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친구 O P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임대차목적물의 표시]란에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Q R 기숙사동 1층, 임대보증금 금 일억 원, 월임대료 금 삼십만 원, 임대차기간 2017년 8월 1일 - 2022년 7월 31일', '건물주(갑)'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S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 이사장 S의 도장을 날인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가임대차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표시]란에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T, 임대보증금 금일억 원, 월임대료 금 삼십만 원, 임대차기간 2019년 7월 1일www2029년 6월 30일(120개월)', '건물주(갑)'란에 'S' 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S'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 이사장 S의도장을 날인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7.경 위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가임대차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표시]란에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U에 있는 D병원 신축건물본관 1층 내(편의점), 임대보증금 금 삼억 원, 월임대료 금 일백만 원, 임대차기간 2020년 7월 1일 - 2030년 6월 30일 (120개월)', '건물주(갑)'란에 'K'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K'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병원 이사장 K의 도장을 날인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교부하였다. 4)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이사장 S 또는 D병원 이사장 K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 3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20182982] 가. 피고인은 2016. 9. 6.경 1. 항 기재 B 의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D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 본부장이 직권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정원이 3명 있다. 인사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면 2016. 12.까지 딸을 D에 취업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경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처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1.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W' 카지노에서, 사실은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유럽인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오후 귀국해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고단32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0.부터 2013. 11.경 사이에 대전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병원 건설본부장 E의 비서 행세를 하며 'D 내 의료공학관이 D병원으로 이전하게 되어 이를 철거해야 하는데 그 철거공사를 줄 수 있다. 공사금액이 12억 원 정도 되는데, 철거공사를 맡으려면 가계약금 3,000만 원을 건설본부장 E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전달해 줄 테니 2014. 1. 22.까지 2,000만 원, 같은 달 15일까지 1,000만 원을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병원 건설본부장 E의 비서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D 의료공학관의 철거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 가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2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3.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O에게 D 의료공학관의 철거공사를 도급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계약서, 공사명: Y, 위 철거공사 계약 이행 조건으로 아래 금액을 지급합니다.가계약금 삼천만원정, 공사발주: D 건설본부장, 공사시공 PO"이라고 작성하고 프린터로 이를 출력한 다음, D 건설본부장 기재란의 옆에 볼펜으로 'E'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은행 각 거래내역, 상가임대차 계약서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내용증명 [2018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3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계약서, C 명의 H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4죄, 제3의 나. 및 다.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사기 범행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중하다. 여기에 일부 죄에 관하여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