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07

범 죄 사 실 2020고단5407 1.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주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전화하여 자녀를 납치하였다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녀를 감금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75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서 주었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납치되었다.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건네주면 아들을 무사히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서 붙잡혀 있으니 구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친구의 보증을 선 사실도 없었고, 성명불상자에게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7. 17:0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8.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77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서 주었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납치되었다.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건네주면 아들을 무사히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사장님 말대로 해 주면 바로 나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친구의 보증을 선 사실도 없었고, 성명불상자에게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8. 11:3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14-5에 있는 휴암어린이공원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6.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72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보증을 잘못 서서 납치되었다. 돈을 대신 갚으면 아들을 만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전화 통화하고 있는 사장님의 말을 따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보증을 선 사실도 없었고, 성명불상자에게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6. 15:30경 천안시 동남구 G 앞 노상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8.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여, 70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이 보증을 잘못 서서 납치되었다. 돈을 갚으면 딸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엄마 미안해”라고 울면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보증을 선 사실도 없었고, 성명불상자에게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8. 16: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3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8. 14: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여, 77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서 주었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감금되었다.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건네주면 아들을 무사히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엄마 나 좀 도와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친구의 보증을 선 사실도 없었고, 성명불상자에게 감금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8. 17:05경 서울 금천구 L 앞 노상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딩톡 대화내용 출력물,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물품대금을 받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한국에 체류하면서 유리공장, 나무공장, 이불공장 등에서 일을 하였고, 이불공장을 2년 정도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2016년경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현재까지 결혼 생활을 해 오고 있으므로(2020고단5407 증거기록 제78, 79, 495, 531면), 한국 사회경험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딩톡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자신을 ‘B’라고 소개한 인물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B’ 등이 실제 누구인지와 자신에게 돈을 교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을 때 위 메신저를 통해 돈을 교부할 사람을 찾은 후 특별한 대화 없이 돈만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은행에서 10개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2020고단5407 증거기록 제83면, 제90면 이하, 제471, 523, 528면, 2020고단6132 증거기록 제91면).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그날 일이 끝나면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2020고단5407 증거기록 제536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한국 유리공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을 하고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를 벌었다(2020고단5407 증거기록 제497면). 한편,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들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돈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그 대가로 한번에 15만 원이나 2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2020고단5407 증거기록 제84, 468, 472, 475, 526면, 2020고단6132 증거기록 제90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딩톡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일을 시킨 사람이 계속 주소를 바꾸고 누군지 물어보아도 자신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아 좀 의심했다.”, “공장 일은 힘도 들고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이 일을 하니까 힘도 안 들고 돈도 많이 벌어서 계속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심부름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 사람 없는 곳으로 가라는 등의 지시를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두번째 돈을 받고 돈을 받는 과정이 좀 이상했다. 가야 할 주소도 계속 바뀌고, 돈을 입금하는 과정도 이상해서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시자에게 그만두어야겠다고 했지만, 일을 그만두려면 제가 그 동안 받은 피해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범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돈이라는 생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단5407 증거기록 제82, 85, 467, 473, 474, 496, 497, 522, 531, 532면, 2020고단6132 증거기록 제91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이를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휴대전화기(증 제1호)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실행방법 등을 지시받는 데 사용한 범행 도구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들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미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몰수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이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