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1:40경 알 수 없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조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법흥교 쪽에서 길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유턴하려는 차로의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유턴 후 그곳 1차로부터 3차로까지 도로를 갈지(之)자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길가에 각각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 및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연이어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휠 얼라인먼트(컴퓨터식) 수리 등 수리비가 총 3,981,600원이 들 정도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총 1,794,059원이 들 정도로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 뒷범퍼 탈부착도색 등 수리비 375,000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비산물이 그곳 도로에 흩어지게 하고, 사고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추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 3대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후, 2021. 11. 20. 01:50경 안동시 B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여 손괴하고 차에서 내려, 2021. 11. 20. 01:51경 위 ‘G식당’ 바로 옆 안동시 H에 있는 I매장 앞에서, 피고인을 추격하여 와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J(남,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니 뭐냐”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 가슴 및 머리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이어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재차 사고를 낸 후 목격자인 위 제2항 기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다수의 112 신고를 받고 2021. 11. 20. 01:53경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및 경사 M가 위 제2항 기재 피해자를 폭행한 현행범인인 피고인의 추가 범행 및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검거에 착수하여 그 양팔을 잡고, 이어 같은 신고를 받고 2021. 11. 20. 01:54경 현장에 출동한 같은 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위 O 등이 피고인의 검거에 가세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2021. 11. 20. 01:55경 위 O에게 “씨발새끼들 죽여분다”라고 하며 잡힌 팔을 뿌리치고 주먹을 치켜들어 위 O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 O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20. 00:45경 안동시 P에 있는 ‘Q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를 경유하여,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 3대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어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 1대를 재차 손괴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안동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위 O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위와 같이 반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다 목격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11. 20. 02:33경부터 2021. 11. 20. 03:01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총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 수사보고서(체포 직후 피혐의자의 언동),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N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영상정보 획득), 수사보고서(사고차량 K7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물피 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협박하였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