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1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 공장에서 제품선별작업을 하는 피해자 D(가명)과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1.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위 C 1공장 앞마당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을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위 C 1공장에 있는 여자휴게실에서,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8. 2. 21.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19:30경 제3항 기재 여자휴게실에서,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반항하지 마"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신경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출퇴근 내역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내지 3항 각 범행 관련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4항 범행 관련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 내지 3항 각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3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경찰 2회, 검찰 1회)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내용과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와 증인 G,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비롯한 같은 회사의 남자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최초 피해를 당한 2015. 12.경은 물론 현재까지도 피고인과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회사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직장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또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수치심을 느끼게 될 우려 등으로 인해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지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강제추행을 당할 때마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사건 고소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로 지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나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더욱 찾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2018. 2. 21. 1회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은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박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판시 제1 내지 3항의 범행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3면)하면서도, '제가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 제 기억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부분을 모두 인정한다. 제가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명이나 반박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를 몇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범행이 단 1회에 그쳤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피해자는 2015년 12월과 2016년 7월, 2017년 2월경 각 야간근무를 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5년 12월, 2016년 7월, 2017년 2월 각 근무일지에 의하면 2017년 2월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야간근무가 겹치는 날은 하루(2017. 2. 24.)에 불과하고, 특히 2015년 12월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야간근무가 겹치는 날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일견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1년 내지 2년 이상 경과한 2018. 4. 4.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그동안의 범행을 전부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는바, 각 피해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면서 정확한 시점에 대한 착오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피해자 스스로도 제2회 경찰 참고인조사에서 '피해를 입게 된 월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대략 언제쯤 피해를입었다 싶어서 진술한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피고인)에게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판시 제4항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65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8. 2. 21.자 범행으로 인하여 일종의 정신적 기능의 장애이자 2개월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불안신경증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8. 2. 21.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뒤 약 1개월이 지난 2018. 3. 22. 제천시에 있는 I의원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한 불안 및 우울정서, 자극과민반응 등을 호소하였다. 담당의사는 2018. 4. 10. 피해자에 대해 2개월 간의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불안신경증 진단을 내렸는데, 위와 같은 진단이 허위이거나 잘못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단이 있은 후 8개월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약 열흘에 한 번씩 위 증상의 치료를 위해 위 병원을 방문하여 담당의사와 상담을 하고, 약물을 처방받아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2. 21. 이후에도 그 이전과 같이 SNS 활동을 하고 주변 지인들을 초대하여 생일파티를 하였으며 노동조합 활동도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정신적 기능의 장애를 입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 역시 하루 종일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며, 평소에는 그러한 질환이 없는 보통의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생활을 영위하기도 하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외부적 충격에 의한 불안신경증 등 정신적 기능의 장애는 충격 직후에 바로 발현될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그 증상이 구체적으로 발현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경우 수치심 등으로 인해 곧바로 정신과 의사를 만나 자신의 증세를 호소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2. 21.부터 피해자의 병원 방문일인 2018. 3. 22.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외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만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2018. 3. 22.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판시 제1 내지 3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그때마다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피해자 스스로 그 정신적 고통을 잘 조절하여 큰 문제없이 사회생활 내지 직장생활을 영위하다가, 판시 제4항의 강제추행을 당하면서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더하여지면서 심화되어 그때에서야 불안, 우울정서 등의 불안신경증이 외부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8. 3. 13.)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 6년 8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거나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2018. 2. 21. 범행으로 인해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신경증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판시 제4항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를 자백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995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