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D 종중'(D의 28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2005. 9. 7. 'F종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대표자 G) 소유의 '춘천시 H 소재 임야' 등 8필지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위 종중의 대표자 및 임원인 양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15.경 춘천시 효자동 소재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임시총회 및 결의서, 대표자: B, 부회장: I, 총무: J, 고문: K, 감사: A,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2014년 2월 15일, D 종중 의장: 대표자 B, 부회장 I, 총무 J, 고문 K, 감사 A'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B의 이름 옆에 D 종중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 종중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7. 28. 춘천시 효자동 소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총회 및 결의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D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고, 위 종중은 '춘천시 H 소재 임야' 등 8필지 토지를 피고인 A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종중이 피고인 A에게 위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은 위 8필지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2014.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위 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G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종중규약, 종원명부, 임원명부, 임시총회 및 결의서, 임원회 회의록 1. 판결문(2007가합231) 사본, 판결서(2010가단11364), 각 판결문(2011가단2848, 2012나16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춘천시 H 임야 506㎡를 포함한 8필지 토지의 소유자는, D 28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D 종중이 아니라, 33세손 'N'을 공동선조로 하는 O종중(이하 'O종중'이라 한다)임에도 D 종중 소유명의로 잘못 회복등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종중의 L이 D 종중의 G와 공모하여 위 토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처분하려하여,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들이 일단 피고인 A 앞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춘천시 H 임야 506㎡를 포함한 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모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4. 1. 23. '춘성군 P'에 주소를 둔 'D 종중'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의 모 토지인 강원도 춘성군 Q 전 1,318평, R 임야 7,250평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그 소유자란에 S이 소유자로, 적요란에 '종중재산'으로, T 임야 153평에 관하여는 그 소유자란에 'U'이 소유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D 종중은 D의 28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그 후손들은 주로 춘천, 홍천 지역에 거주하였다. E의 후손이자 D 32세손 AC은 그 아들로 33세손 'AD', 'N', 'AE'을 두었는데, AE은 무후이고, AD의 후손들은 별도로 AD를 중시조로 하여 AF종중(이하 'AF종중'이라 한다)을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고, N의 후손들은 N을 중시조로 하여 O종중을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D 종중은 대외적으로 전국적인 D 대종회와 오인의 우려가 있으므로 대외적인 명칭을 F종중으로 변경하여 대종회와 구별되도록 하자는 의견을 모아, 2005. 9. 7. AF종중과 O종중의 대표자들 및 일부 종원들이 모여 AG을 D 종중의 대표자로 다시 선임하고, D 종중을 'F종중'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AG은 위와 같은 명칭변경을 이유로 2005. 9. 15. D 종중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토지 중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일부 토지에 관하여 D종중에서 F종중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F종중은 AG과 AH를 거쳐 2015. 3.경 G가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라. 한편, D 종중원들 중 'N'의 후손들은 다른 D 종중원인 'AD'의 후손들과 함께 'E' 이하 'AC'에 이르기까지(피고인들은 E이하 AC까지는 독자로 계승되었다고 주장한다) 선대들의 봉제사와 분묘관리를 하였고, 1990. 1. 10.경 규약을 제정하면서도 그 공동선조를 D 종중와 같은 'E'으로 명시하고 종중의 명칭도 'D 종중'으로 기재하였으며, 2007. 8. 11. 총회에 이르러서야 종사에 가담하는 일부 종원들만이 모여 'N'을 공동선조로 하고, 종중의 명칭도 'O종중', 'O종친회'로 정정하고 대표자를 선임하였다. O종중은 위와 같은 종중명칭 변경, 대표자 선임결의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연고항존자인 AI이 2011. 2. 19. 족보를 통해 확정된 연락가능한 종원 101명에게 임시총회일을 2011. 2. 26.로 정하여 통지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 위임장을 제출한 종원을 포함하여 82명이 참석하여 과반수의 결의로써, AJ를 대표로 선출하고, 종중의 명칭을 대종중의 기존 명칭과 동일한 'D 종중'으로 변경하는 규약을 승인하였다. 3. 판단 가. 종중의 특정 - 등기부에 회복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D 중종이 어느 종중인지 여부 종중은 공동시조의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인바, 종중의 특정은 그 종중에서 봉제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어떠한 대종중에 속한 소중 중 내지 지파종중은 대종중보다 뒤늦게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에 있어서 'E'을 공동선조로 하는 D 종중에 속한 소중중 내지 지파종중인 O종중은 위 회복등기 당시에 실체를 갖춘 종중인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다가, 1990년경에야 조직과 규약을 갖추기에 이른 점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N'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또는 O종중)의 조직시기 및 조직경위, 반면 D 중중은 E의 후손들이 이 사건 토지 등을 'E'을 포함하여 그 아래 여러 대의 위토로 갖추고 일제강점기에 이미 종중재산으로 등기까지 하였으며 E을 공동선조로 하여 봉제사와 분묘관리를 해 왔던 점, D 종중에서 F종중으로의 명칭변경결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여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N'의 후손들이 O종중'의 명칭과 'D 종중'이라는 명칭을 혼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회복등기명의인과 동일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부에 기재된 D 종중은 'E'을 공동선조로 하는 D 종중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D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 D 종중에서 명칭이 변경된 F종중의 대표자는 AH를 거쳐 G이고, 피고인들이 아님이 명백하다. 또한 D 종중에서 F종중으로의 명칭변경결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여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D 종종 소유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를 자신들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 그 일가친척들만으로 종중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하여 피고인 B을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한 것처럼 임시총회 및 결의서, 임원회 회의록, D종중규약, 종원명부, 임원명부 등을 작성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종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판시 범죄행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회복등기명의인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N'을 공동선조로 하는 O종중이라 하여도, 피고인들이 O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면,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O종중은 종전 대표자 등 선임결의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연고항존자인 AI이 2011. 2. 19. 족보를 통해 확정된 연락가능한 종원 101명에게 임시총회일을 2011. 2. 26.로 정하여 통지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 위임장을 제출한 종원을 포함하여 82명이 참석하여 과반수의 결의로써, AJ를 대표로 선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누구도 O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던 이상, 등기부에 기재된 종중이 'E'을 공동선조로 하는 D 종중인지, 'N'을 공동선조로 하는 O종중인지는 범죄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E'을 공동선조로 하는 D 종중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처분하기 위해 그 종중 대표자를 사칭하여 임시총회 및 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범행인 점 및 이에 터잡아 일부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기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들이 반성하지도 않고 있고 원상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처분한 토지의 규모 및 시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범행전력), 범행 수단, 범행 동기와 목적, 문서명의인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