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835

범죄사실 1. 피고인 피고인은 E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4: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F에 있는 G정형외과 앞 도로를 유성온천역 방면에서 원골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가 흐렸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H(49세)의 몸통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수초 후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I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량에 의해 역과 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57경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95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안면부 및 경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I I은 J 그랜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I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위 G정형외과 앞 도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가 흐렸으며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미니버스 차량이 존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미니버스와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위 제1항과 같이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H을 위 택시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I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57경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95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안면부 및 경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차적조회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 CD,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이 일으킨 선행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I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선행교통사고와 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의 하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고 연이어 차량의 A필러 및 후사경 부위로 피해자의 상체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되게 한 점, 피해자가 도로에 전도된 지 불과 2~3초 만에 I의 차량에 의해 역과된 점,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은 다발성 손상, 변사자의 손상들은 사 건개요상의 교통기관의 충격이나 전도, 역과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배치되지 않으며, 턱과 목부위에서 보는 열창은 차량의 하부구조에 의한 역과나 충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후속 차량에 의해 충격(또는 역과)되는 과정 중 광범위한 고도의 손상을 입기 때문에 선행차량의 사고에 의해 변사자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더라도 선행 사고에 의해 입었던 손상과 후속 차량에 의한 사고에 의해 입은 손상들을 부검소견으로 구분하여 나누기는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분석감정서에는 "흔적과 충격량을 사고상황별로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곤란함 /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달된 충격량을 정량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곤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차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1차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며, 또한 피고인의 과실로 1차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해자의 사망이 2차 사고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1차 사고에 의하여 전도되거나 전도되어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2차 사고가 인과관계의 단절을 일으킬 만한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즉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928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음주운전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난폭운전 벌금형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왕복 12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