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경북 영덕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행세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 성명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F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8. 19.경 2,000만 원, 2021. 8. 20.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0.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매매계약 중도금 2,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F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2. 2. 3.경 위 C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계약금 7,000만 원, 잔금 8,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피해자 E에게 건네준 다음 매도인 성명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지급하였던 합계 5,000만 원 이외에 새롭게 작성한 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F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22. 7. 3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명의를 이전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토지 진입로에 문제가 있어 건축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의가 없으면 매매대금에서 2,000만 원을 깎아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 계약금 7,0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잔금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매도인 성명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지급하였던 합계 7,000만 원 이외에 새롭게 작성한 계약에 따른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F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경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자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거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08:3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음성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음성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향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변호인 D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행위자(A)가 피해자 휴대전화에 남긴 음성녹음 내용, A이 피해자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 음성을 남긴 내역, 통화녹음목록, 전화수신내역 및 부재중 전화내역,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고소장, 이혼 소장, 잠정조치결정문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이 확정되어 혼인관계가 해소된 점, 피고인이 2023. 9. 20.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2023. 9. 20.자 형사공탁사실통지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경부터 2023. 1.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1. 임금 7,221,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7,103,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경부터 2023. 1.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034,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등 미납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경부터 2023. 1.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21,693,402원, 지연이자 7,652,1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03,536,7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2호, 제9조, 제20조 제5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23. 8. 25. 제출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주지방법원-2022고정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10:21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삼양 쪽에서 B아파트입구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B아파트 입구 삼거리 쪽에서 북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032,90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모닝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상대방 측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 이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 04:0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검단 방면에서 아시아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뒷범퍼를 위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1%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49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8.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손님이 버리고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 번호에 투명테이프를 부착한 뒤 유성펜으로 피고인의 자동차 차량번호 뒷자리인 ‘C’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명의자 불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8. 15. 17:54경 구미시 D에 있는 E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자동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유리에 놓아두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정보의 관련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구미시청 노인장애인과 전화 통화)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대명동 행정복지센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가 장애인 주차표지인 점, 위조한 공문서를 실제로 행사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데 사용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교제하던 중 2022. 7. 9.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05:20경 구리시 C 아파트 ***동 앞 평상에서, 양손으로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뒤통수와 턱을 각각 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약 10회 가량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문자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6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교제하던 중 2022. 7. 9.경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4. 23:00경, 같은 달 15. 17:00경, 같은 달 16. 17:00경부터 같은 달 17. 17:00경까지 사이, 같은 달 18. 18:00경, 같은 달 19. 20:00경 총 5회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피해자의 부모님 주거지에 접근하고, 2022. 7. 21. 05:20경 구리시 C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함으로써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8. 16:40경 부천시 길주로 189-2 부천시청역 4번 출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문예사거리 쪽에서 송내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견적 863,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 기록), 수사보고서(차량 파손 부위),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 견적)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18: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옆 잔디밭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잔디 2평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번)의 영상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잔디 피해액 산정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기심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상가 건물 앞 잔디에 불을 붙인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높은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중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3. 9.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약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2:45경 경북 청송군 B아파트 C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D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윗집 남자가 찾아와서 욕하며 소란을 피우니 출동해 달라’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송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D에게 달려들어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경찰관 F에게 “이름이 뭐냐, 왜 나보고 집에 가라고 하냐 씹할’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경찰관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손가락으로 경찰관 F의 얼굴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 G은 출동 당시 현장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도, 그에 대한 자신들의 대처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경찰관들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모함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위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각 진술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경찰관들의 물리적 충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하여 몹시 흥분한 상태로 D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반복하여 귀가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판시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며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폭행·협박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에 다소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분노조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0. 01:52경 광주 광산구 B,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D(여, 42세)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주잔에 들어 있는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어 깨진 소주병 파편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오른쪽 눈썹 아래 부위, 콧등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의 'C' 식당 CCTV 사진, 피해자 D의 이마와 오른쪽 눈썹부위, 콧등 부위의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경위나 수단,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20:20경 위 승용차를 서울 관악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우측 도로쪽으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에 정차하였다가 우측으로 진로 변경하여 출발하려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우측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C(남, 당시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7.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18:16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43세)과 주차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아이오닉5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9. 23:1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건물 정문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 피해자 D(남, 34세)의 얼굴 및 상체를 주먹과 팔꿈치로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6.경 15:41경 이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 등지에서, 주식회사 C가 D편의점에 납품한 프랑크소시지를 먹은 후 배탈이 났다는 이유로 위 회사 영업팀 팀장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음식 먹고 배탈 났다. 병원비를 보내 달라. 음식 개 좆 같이 만들지 마라. 성의 있게 전화 받아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 15: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폭언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민원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7, 9, 10, 11, 14) 1. 통화내용 1. F, E, G 진단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조명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와는 전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2.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C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네 이름으로 대출을 대신 받아서 대출금을 건네주면 7일 이내에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여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위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및 위 C 명의로 여러 은행 및 지인에게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E저축은행 및 F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20. 2. 6.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7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에게 원리금으로 합계 약 79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4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9. 12. 15:3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인 ‘C’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D(가명, 여, 2009년생)과 영상통화를 하기로 약속한 후 2022. 9. 13. 01:55경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교복 와이셔츠를 입고 단추를 잠그지 말아라.’라는 등의 요구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옷을 벗고 가슴, 음부 등을 보여주자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2. 9. 13. 01:52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제작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가 노출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보안폴더에 옮겨 저장한 상태로 2023. 1. 11.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7. 00:11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기숙사에서 위 피해자와 F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자, ‘벗어서 찍어여 ㅎ’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미.찍어놨져.’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장면을 스스로 촬영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을 기재한 속기록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계정 확인 건), 입건전조사보고서(F 대화명 A과의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포렌식 전자정보등, 피해자와의 F 대화 내용 전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옷을 벗고 가슴, 음부 등을 노출하게 하여 이를 휴대전화로 녹화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행 과정에서 기망이나 강압적인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없다.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55

범 죄 사 실 1. 2023.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0. 11:12경 서울 중구 B빌딩 지하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휴대용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 가 그 곳 용변기를 마주보고 있는 세면대 밑 쪽에 휴대용 카메라(Vnadlion A3, 29.7GB) 1대를 부착하여 설치하고, 그 곳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설치각도가 맞지 않아 소변기만 촬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23. 3. 22. 범행 피고인은 2023. 3. 22. 09:50경 서울 중구 B빌딩 지하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휴대용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 가 그 곳 용변기를 마주보고 있는 세면대 밑 쪽에 휴대용카메라(Vnadlion A3, 29.7GB) 1대를 부착하여 설치하고, 같은 날 15:45경 위 화장실에 들어 온 피해자 C(여, 47세)의 노출된 배, 팬티 부분이 포함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이어서 위 화장실에 들어 온 피해자 D(49세)의 노출된 성기를 포함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침입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촬영미수의 점),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상당수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군동에 있는 중군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