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08

범죄사실 2020고단5008 피고인은 2020. 4. 11.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9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392 피고인은 2020. 4. 30. 인천 남동구 I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인 'J'에 접속하여 'E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6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8.부터 2020.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3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65 피고인은 2020. 4. 16.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인 'J'에 접속하여 'E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M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5872 피고인은 2019. 11. 5.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O)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1. 5. 17:46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의 111,000원을 Q 명의 R은행 계좌(S)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008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T 회신자료, H은행 회신자료, U 대화내용 2020고단5392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K, AA, AB, F, AC의 각 진술서, AD의 고소장 1. 이체결과 확인서, 각 채팅 내용,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영수증, 송금내역, 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 2020고단5765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사진, 송금내역, 대화내용 2020고단5872 1. P 의 진술서 1. U 대화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물품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개별 피해규모는 크지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실보다 더 큰 사회 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점, 피해 변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종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9회 나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몹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심한 당뇨합병증으로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린 나이부터 단기 일자리 (속칭 '알바')를 얻어 근근이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다가 생활고에 쫓긴 나머지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규모가 약 150만 원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소년원에 입원한 후 깊이 반성하면서 빈곤의 악순환으로 인한 재범의 유혹을 차단하고 건실한 직장을 갖기 위해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에 열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22. 6.까지 장기 소년원 송치된 상태이므로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3.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강원 평창군 C 무밭이 나의 무밭인데, 무밭을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부탁을 하였고, 이에 B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7. 8. 7. 09: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무밭에서 피해자 D에게 무밭을 보여주면서 "무밭 3,500평을 구입하려면 매매대금 4,620만 원을 입금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무밭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무밭의 소유권자인 E으로부터 무밭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무밭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7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무밭 매매대금 명목으로 4,6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F 통장 사본 1. 수사보고(무밭 주인 E과 통화내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C)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내용, 범행 경위, 피해 금액 및 회복 여부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20.00:16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건물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22%로 상당한 수준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5. 22:00경 광주시 C건물 D호 내에서 가족 모임을 하고 처인 B(40세)와 함께 귀가하여 아내가 자신에게 "이혼을 하자. 당신과 못살겠다."라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간이진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2:17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점에 온 손님이 술에 취하여 집에 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계속하여 욕을 하며 순찰차 유리창에 침을 뱉고 순찰차 조수석 문에 양팔을 걸쳐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외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2:3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48.8km 지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 고속도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 도로의 허용된 최고속도(시속 100km)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감속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시속 104km로 진행하고, 3차로에서 앞서 가던 번호불상의 흰색 스파크 차량이 위 도로 3, 4차로 상에 멈춰 있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피고인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대구 남구 E, F병원으로 후송되어 2020. 6. 13. 15:54경 외상성 경막하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분석서 1. 사망진단서, 각 감정서 1. 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8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8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영민(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진(국선)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8.10: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암투병 중인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절구봉(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돌연 길이 약 30cm의 나무 절구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전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8.11.22: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 앞 중앙사거리를 서문육거리 쪽에서 영천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앙선의 우측 도로를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천시 F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대장, 차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9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장영롱(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게임기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법률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6. 19.경 울산 북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거부 결정을 받은 '체리마스터' 게임물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서 및 신고자 전화통화)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게임물 보관 및 제공의 방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0: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66

범죄사실 2020고단6166 피고인은 2020. 11. 7. 09:40경 경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정1030 피고인은 2020. 4. 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E 소재 F 앞 도로에서 같은 시 G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2020고정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2020. 4. 3. 자 음주운전(2020 고정 1030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0. 10. 1.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입건되었음에도(별건 2020. 11. 27.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다시 이 사건 2020. 11. 7.자 무면허운전 (20206166 사건)의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E 건물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공사업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11. 경 위 E에 함께 들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불상의 직원들과 동행하여 위 건물 F동과 G동 총 80세대의 현관문상·하단에 드릴 등을 이용하여 나사를 박은 다음 나사못의 머리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미상의 금액이 들도록 위 출입문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하수급받아 공사한 건물의 세대 출입문 80개에 나사못을 박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액의 산정에 대하여만 다툴 뿐 나머지 범죄사실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E 건물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공사업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7. 경 위 E에 함께 들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불상의 직원들과 동행하여 위 건물 F동과 G동 총 80세대의 현관문상·하단에 드릴 등을 이용하여 나사를 박고 나사못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설치비 합계 33,664,000원 상당 위 출입문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는 그 손해액이 설치비 33,664,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설치비는 신품을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참조)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나사못을 제거하고 나사못이 있었던 구멍을 메우는 방법으로 수리가 가능할 것이지만, 위와 같이 수리하더라도 신품이었던 위 출입문의 교환가치감소액도 상당할 것인데,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수리비와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이양면 율계리에 있는 송정IC 나들목 교차로를 이양면 쪽에서 C마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으로 주변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그곳은 나들목 합류지점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불안정 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를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스타렉스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화순군 C 마을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이양면 소재지를 경유하여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그리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주취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14

범죄사실 2020고단614 피고인은 2019. 10. 2. 16:55경 아산시 B에 있는 C역 공용화장실 옆 매트리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 쪽을 보면서 "뭐가 보이네."라고 말하고, 이에 옷을 여미는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매트리스 밑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5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상의 반팔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찢고 계속하여 상의 반팔티셔츠를 찢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1846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6. 21:00경 아산시 E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를 각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체크카드 2매를 습득한 후, 2020. 6. 6. 21:19 경 아산시 G에 있는 'H' 마트에서 5,800원의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F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I)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21:21 경 7,400원 상당의 물건을, 21:23 5,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F의 농협은행 체크카드(J)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마트의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8,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9 경 아산시 K에 있는 'L'에서 맥주 2병과 안주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인 습득한 F의 농협은행 체크카드(J)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M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교부받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4 1. 증인 N, D의 각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1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7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대철(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락실 게임기 렌탈업자인 사람으로, B 신문에 '오락실 기기 임대 수익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수원에서 오락실 오락기기 임대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오락실과 사무실 보증금을 빌려주면 원금도 돌려주고, 일도 하게 해주고 오락실에서 발생한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자기 자본이 전혀 없어 게임장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D(이하 'D'라고 함)의 대표라고 지칭하면서 등록·신고하지 않은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 등으로 지불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도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4매와 자기앞수표 100 만원 8매 및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5. 3. 27. 피고인 운영의 E F은행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받고, 2015. 4. 초순경 2,2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 금전차용계약서, 전세금양도양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19135 대여금, 통장사본, 입출금내역(고소인 제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검토 및 첨부) - H은행계좌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발행전표, 수표발행 및 지급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검토 및 첨부) -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www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익금 등 명목 지급금 등 참작.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5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대철(국선)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3: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17. 5.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1. 17.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고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3%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7:15경 서울 성북구 소재 지하철 4호선 상행선 길음역에서 미아역을 운행 중인 B 전동차 4번째 칸 내에서, 그곳 노약자석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뒤로 지나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약 2회 툭툭 만졌다. 피고인은 이로써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구와 전동차에 탑승하여 서 있던 중 지나가던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쳐 피고인을 쳐다보았고, 피고인에 게 항의하려고 하자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에게 "거기 서 있었던 게 잘못이지"라고 말하여 다른 칸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을 따라가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D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약자석 앞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서 있던 상태에서 얼굴이 빨갛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걸어오더니 손바닥으로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톡톡 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관계, 피해자 등이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 등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목격자인 증인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하철 내에서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