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94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또는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시키는 등의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나 인터넷 사이트,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고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퓨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대포통장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환전책' 및 '송금책',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이나 신규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또는 '공급책' 등으로 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웨이신)'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명 'D'(이명 'E')은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남령(중국명 난닝), 중국 산동성 위해 등지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총책이고, F는 위 사기단의 국내 총책으로 국내에서 유인책들을 모아 중국에 있는 'D'에게 보내거나 국내에서 일할 현금인출책들을 모집하여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책에게 인출 명령 등을 하는 사람이고, G은 F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유인책들을 모아 중국으로 보내는 업무를 직접 담당한 인력공급책이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F, G에게 모집되어 중국으로 건너간 후 H, I 및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총책인 'D'과 퓨터인 'J' 등의 지시에 따라 해당 범행이 성공하는 경우 피해금액의 7~10%를 별도 수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과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D', 'J', F 등과 공모하여 2015. 7. 31. 10:36경 중국 남령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이다. 대포통장과 관련하여 'M'이라는 범인을 잡았는데, 사건현장에서 당신의 통장 2개가 발견되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해야 하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50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6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3,920,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D', 'J', F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2015, 8, 11. 11:19 경 중국 남령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Q 검사이다.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으로 사기를 쳤다. 당신이 피해자라면 현재 당신의 계좌가 위험할 수 있다. 계좌를 안전하게 관리해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뒤, 같은 날 12:47경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 계좌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에서 S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T)로 1,9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3. 경부터 2015.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5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25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W, K, X, Y, P,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AC의 진술서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한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 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타인의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는 형사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사례들은 피고인들이 직접 기망행위를 하여 편취에 성공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AA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중국에까지 건너가서 범행에 가담한 점, 조직적 범죄의 특성상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이외에 피고인들보다도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 F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