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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2018. 4. 29. 혼인하였으나 2019. 12.경부터 별거 중에 있고, 피해자 C(여, 64세)은 피고인의 장모이다. 1. 2021. 1. 20.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9: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양산시 D아파트 E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피해자도 위 아파트에서 퇴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내가 씹할, 손가락 다 짤리고, 감빵 들어가더라도, 있다 아이가, 내가 아주 작살 내 놓을테니까, 니 당당하면 거기 있고, 쪼리면 도망가라, 감빵 갈 각오를 하고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 24.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19: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내가 씹할, 조심해라 씹할, 진짜 느그 집구석 밤길 다 조심해라, 니 하나 조지고 들어가도 얼마 안살 거 같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1. 27.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7. 10:46경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 B이 계속해서 이 사건 아파트 내에 거주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길이 32cm, 칼날 18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흔들며 “세상 재미없다. 니 하나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냥 가라고, 가, 진짜 씹할 가라고”라고 말하며 식칼을 싱크대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B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제발 좀 가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존속폭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장모인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퇴거할 것을 요청하면서 피해자 C이 안고 있던 아들 F을 피고인이 데리고 가기 위해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F을 놓아주지 않자 화가 나, 팔꿈치로 F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을 벗어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혼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피해자 B과 이혼한 상태여서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신용카드번호 1 생략)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8.경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카드를 주면 이자와 원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4.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1층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신용카드번호 1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그곳으로 찾아온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대출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50만 원을 대가로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B (신용카드번호 2 생략)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경 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변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추가 대출을 요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1층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신용카드번호 2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그곳으로 찾아온 사람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위 B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50만 원을 대가로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피해자-피의자), 대화내역(A-불상자간), 각 내사보고(임금내역서 등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 회신, B), 진정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1부, B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등)’에 ‘C', 'D’라는 아이디를 이용해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게임 등에 베팅하여, 적중할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수령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89회에 걸쳐 합계 759,67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2020-251(E 등)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F PC 저장 압수 자료 관련), 압수물 파일 첨부자료, 사건송치서(2020-251, E 등) 사본, 의견서(2020-251, E 등) 사본, 불법 도박 사이트 화면, 계좌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사사항), 도박사이트 회원가입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489회에 걸쳐 합계 약 7억 5,000만 원 가량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소유의 2층짜리 다세대주택 D호에 거주하고 있고, E은 위 주택 F호의 거주자이며, G은 위 주택 2층에서 가족 2명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호실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3. 4. 13:58경,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금까지 잘 못 살아 온 자신의 삶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홧김에 집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 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거실 바닥에 놓여 있는 전기장판 위에 있는 의류에 불을 붙였으나 주변으로 불이 번지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1. 4. 10. 05:2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홧김에 방 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 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안방 침대 위에 있는 바지에 불을 붙여 침대를 태운 후 그 화염이 확산되어 위 D호를 전소케 하고, G과 그의 가족이 거주하는 위 주택 2층 보일러실과 그 안에 있던 공구들 및 창문과 거실 내부에 있던 전자제품 및 집기류를 소훼하고, E 주거지인 F호의 창문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에 불을 놓아 수리비 5,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7, 11, 22, 25, 첨부자료 포함), 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28),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30, 35, 38, 첨부자료 포함), 화재현장조사서, 각 추가 송부서,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송부), 견적서, 화재감식결과서 1. 수원남부소방서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약 5,000만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주택소유자 C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재산상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일부를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C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딸과 지인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가전제품 판매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것을 계기로 친분이 생겨 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 월급을 받으면 바로 변제 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를 포함하여 총 채무액 6,4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한 다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생활비로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678,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송금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우체국계좌 첨부 및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호감을 이용하여 적지 않은 돈을 빌려 도박 등으로 낭비하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비인격적인 인행까지 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할 때 죄가 무겁다고 인정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94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0. 4. 22. 06: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만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동료인 E를 불러 피해자를 양쪽에서 부축하여 위 C에서 데리고 나온 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등에 업어 가는 방법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F호텔 G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4. 22. 07:25경 위 F호텔 G호에서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수 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숙박비 결제 영수증 1. CCTV영상자료(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을 하는 클럽의 손님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수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간음약취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9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11. 10:56~11: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점장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원 상당의 과도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20.경부터 2021.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157,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7. 08:16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 라이터 1개를 구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과 같이 H로부터 절취한 하나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11. 16:49경 서울 강남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여, 51세)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0항과 같이 절취한 흉기인 칼날길이 약 20cm 가량의 과도 1개를 계산대에 올려두면서 피해자에게 “금고에 있는 돈 다 내놔”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계속해서 위 과도를 들고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금고를 왜 열지 않느냐”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편의점에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살피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B, M, C, N, O, P, Q, H,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자필 노트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검정색 셔츠 및 셔츠 보관한 가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U4번출구 E 현장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M-V편의점,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C-W에 있는 X 남방 절취, 특정 경위 등), 내사보고서(피해자상대내사등), 각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CCTV수사),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CCTV 분석 확인), 내사보고서(현장CCTV확인및피의자추적 수사) 1. 피해자 J의 CCTV 동영상 CD, 범행장면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강도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수법,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매우 경미하다. 각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현저한 개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불안정한 성장환경과 궁핍한 가계상황 등으로 인하여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주거 마련 및 치료와 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서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20. 8. 8. 03:37경 경기 포천시 B건물 XXX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불상의 방법으로 공동현관을 통과한 후, 피해자가 잠시 현관문을 연 사이에 손으로 문을 열어젖히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강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 D(여, 19세)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어깨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오른 발로 피해자 E(여, 19세)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상반신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서 도망가려는 피해자 F(여, 18세)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등을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피해자들의 처불 불원 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2021. 4. 26.까지 피해자 B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2021. 1. 27.자 피해자보호명령을 송달받았고, 2021. 5. 4.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2021. 6. 26.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2021. 4. 15.자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1. 12:10경 의왕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고, 2021. 5. 20. 13:30경 피해자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인 의왕시 C, 1층에 있는 수선실에 찾아가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결정 및 연장결정서 사본, 피해자 운영하는 피부샵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를 2회 찾아갔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ovid-19 바이러스(일명 ’우한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기화로 마스크를 사재기한 뒤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등이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 23:16경 서울 구로구 E, 15층에 있는 사무실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을 찾아왔으나, 피해자들이 판매할 마스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여기 마스크 없습니다. 애들 좀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마치 사무실에 용역깡패들을 불러올 것처럼 위화감을 조성한 다음, 피해자들과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야! 너네 1억 페널티(위약금)로 내놔! 돈 내놓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밑에 대기하고 있는 애들 곧 올라올 거야!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원을, 피해자 C로부터 500만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원을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이체 내역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〇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과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20.07:0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위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E(여, 24세) 및 그 일행인 F를 태우고 가던 중 목적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F가 112신고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정차하였다. 이때 차량 안에 앉아있던 F가 휴대폰으로 걸려온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으나 위치를 몰라 차량 밖으로 나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받아 경찰관에게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과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휴대폰을 낚아채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음주운전 중 다툼이 발생한 피해자를 폭행까지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4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사건 발생장소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범행도구 발견경위), 현장임장 수사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인 전공칼 등),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수사),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할 뿐 아니라 같은 수법의 특수협박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5회에 달하는데도 9개월 만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20: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맥주병을 휴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6. 9. 15: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96 석수골운동장 앞 정자에서 자신의 애완견이 피해자의 애완견을 핥는 것을 보고 “재수 없다, 가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2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8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9. 12:20경 대구 동구 동부로 41, 대구지하철 1호선 ‘신천역’ 내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11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었다가 말없이 끊어 버리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민원 처리 절차 등을 안내 받았으나, 위 C에게 “이 경찰관은 못 도와주는 경찰관이네, 도와주지도 못할 경찰관이 여기 뭐하로 있노!”라는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 경장의 멱살 부위를 1회 떠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1호선 ‘신천역’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11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었다가 말없이 끊어버린 사실,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112에 신고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피고인이 경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등 횡성수설한 사실,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C이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 내지 오른 어깨 부위를 밀친 사실[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오기에 양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고자 어깨 부위를 막아섰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9쪽), CCTV 영상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을 밀친 뒤 같이 있던 경찰관 D이 C과 피고인을 떼어놓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이후 C이 계속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이 뒷걸음질 치며 C의 멱살 부위를 오른손으로 떠민 사실, C이 곧바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제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C이 피고인을 밀치고 계속하여 다가간 행위는 비례성을 갖추어 절제된 공권력 행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적법한 공무집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떠밀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이치에 맞지 아니한 변소를 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데,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 관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면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고 보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상태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나.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21:25경 광주시 B 앞에서 ‘주거지 주변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이 지나다니지 못하여 경적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된 것에 격분하여, 위와 같이 신고를 한 피해자 C(남, 60세)에게 “이 동네에서 못 살게 하겠다. 니가 신고했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신고를 한 피해자를 찾아가 멱살을 잡는 이 사건 보복목적 폭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법정형 자체가 높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05:0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6층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24,남)이 정수기 옆에 충전해 놓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