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 4. 03:4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I(여, 21세)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상황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부산 부산진구 J 지하 1층에서 K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종업원을 채용하거나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0. 부터 2013. 9. 27. 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된 내용과 다르게 유저의 순발력 및 판단력에 따른 조작이 없이도 자동실행장치인 소위 '똑딱이'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사행적인 내용으로 개조된 '미쏠로지' 게임물(전체이용가로서 유저의 순발력 및 판단력에 따라 틀린 그림을 찾는 순수능력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았음) 14대, '스윙' 게임물(전체이용가로서 유저의 실력에 따라 퀴즈의 정답을 맞히는 순수능력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았음) 10대, '필살' 게임물(전체이용가로서 유저의 순발력 및 판단력에 따라 퍼즐을 맞추는 순수능력 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았음) 10대, '토마야' 게임물(전체이용가로서 유저의 순발력 및 판단력에 따라 틀린 그림을 찾는 순수능력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았음) 8대, '뉴갤럭시' 게임물(전체이용가로서 유저의 순발력 및 판단력에 따라 퍼즐을 맞추는 순수능력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았음) 5대, 총 47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인바, 피고인 C은 2013. 9. 20. 부터 2013. 9. 27. 까지, 피고인 D, E은 각 2013. 9. 23. 부터 2013. 9. 27. 까지 A, B이 위 가항 기재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 A의 지시를 받은 B으로부터 일당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시정된 현관문 앞에서 단속에 대한 망을 보면서 손님들을 선별적으로 출입시키고, 피고인 D, E은 각 위 게임물에 경품인 은갈피를 채워 넣거나 손님들의 커피심부름을 하는 방법 등으로 각 A,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2. 선고 2014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이켜,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각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서에 첨부된 게임설명서에는 이 사건 각 게임물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 미션이 완성되면 경품이 배출되는 아케이드 게임물로서, 게임물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 등을 고려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순수 실력에 의해 진행되고 외부 장치 등을 이용해서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조작 등을 통해서는 게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이 사건 각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 사건 각 게임물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데, 위 '똑딱이'는 이 사건 각 게임물과 별개의 외장기기로서 위 게임물 기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자동으로 시작버튼과 선택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게임물의 진행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지는 아니하고, 위 버튼 자체의 구조 · 기능상의 변경 없이 손님들에 의해 언제든지 쉽게 설치·제거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똑딱이'는 이 사건 각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조작을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이므로, 이 사건 게임물에 위와 같은 '똑딱이'를 설치 •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검사는 위 '똑딱이'의 설치 · 사용으로 손님들의 게임기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그에 따라 게임 목적도 달성되는 이상 그 자체로 게임물이 개 · 변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각 게임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변조되었는지, 개·변조된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