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0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차량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의 운송 등이 목적인 법인이다. B은 2007. 12. 25. 09:22경 진주시 호탄동 632-1 소재 한국도로공사 진주영업소에서위 차량에 전분 제품을 싣고 경남 진주에서 마산으로 운행 중 총 중량 제한기준인 40톤을 초과한 44.31톤의 중량으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기준을 위반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판단 검사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였다(피고인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가,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고, 약식명령 청구 사건이 공판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4. 23:1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까치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0.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5:24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역 인근 도로부터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단순 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12,17, 22:1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외에도 2007년경 음주운전, 2011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1차례씩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수치가 0.080%로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 거리도 30m로 길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은 2번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위 위반보다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8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3. 20. 21:4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D,E를 우산으로때리던 F(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다가 변론 분리됨)을 말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F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으나, 변론이 분리되어 그에 따라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우산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방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종전 처벌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2016. 10.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에 있는 마산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일대의 토지 64,000평을 34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치뤘는데, 여기에 있는 D에서 나온 고철을 kg당280원으로 계산하여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위 고철에 대한 아무런 권리나처분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000만원, 2019. 1. 31.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9.6. 17.경 자신의 사위인 G 명의의 E 계좌(H)로 2,200만원 등 합계 5,200만 원을 고철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철 매매 계약서, 예금거래내역 조회, 통장 사본,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G 명의 계좌 예금거래 내역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개 결정문, 채무변제 최고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ㅣ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과 수법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여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세금 감면용으로 계좌를 빌려주면, 건당 수수료로 10%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 22.경 전남 여수시 C아파트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보이스피싱에 실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2. 16. 03:00경 부천시 C 2층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여자 친구와 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과 그릇들을 손으로 쓸어 떨어트려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인 E 등 일행에게 튀었고, 이로 인해 이 피고인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 A는 화가 나 E 일행에게 다가가 "여자 때리기 싫은데"라고 하면서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이었던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 A를 말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위로 넘어트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3. 5. 01:4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가게에서 피고인 일행인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소주병과 집기들을 집어 던지고 난동을 부리다가, 피해자 (37세)의 여자 친구인 J1 "술을 작작 마시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종료 일자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249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진술청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29.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2019.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부송치 전력이 있음에도 교화가 되지 않았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인다. - 폭행의 정도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두 사건의 현장 사진을 보면 테이블에 있던 집기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나 깨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만 앞서 집행유예 전과는 범행 이후의 처벌 전력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www폭행의 정도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부전력이 있음에도 교화가 되지 않았고, 결국 판시 전과와 같이 공동폭행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6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2회에 걸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자중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고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하다. 따라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wwww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2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윤희(기소), 장영롱(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수치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을 자던 중, 여성 목격자가 "아주머니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몸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적발장소에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I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게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록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6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권슬기(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휘(국선) 판결선고 2019. 3.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0. 26.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구로2교 교차로를 D교회 방면에서 대림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WW125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정도(전치 16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초범, 반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금고 4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1)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62

범죄사실 2019고단2062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9. 9.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0. 23:38 경 부산 당감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 동김해IC 굴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289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D 당감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수리비 1,005,37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2019고단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39%)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2014년 이후 약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의 재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7. 01: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광장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바지 호주머니에서 신용카드 3장,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던 밤색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7. 03:15경 부산 동구 C, 1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37,4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영수증 사본 1.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1:53경 양산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산시 소속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D이 피고인의 집 세입자를 병원으로 옮겨 밀린 월세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어 보이면서 "간이 배 밖에 나왔나, 내한테 죽을래"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에 대한 수사 등), 범행당시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2:45 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9년,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96

범죄사실 2019고단2596 피고인은 2019. 8. 18. 20:3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 대시보드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2개가 들어있는 선글라스 케이스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785 피고인은 2019, 9, 10, 14:29경 고양시 덕양구 E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_1톤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지갑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물차의 조수석의 열어 운전석 팔걸이에 놓여있는 루이까또즈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92936₁ 1. 2019,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05: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J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승합차 문을 연 다음 조수석 앞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선글라스, 안경집,전기테스터기, 드릴날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16:30경 고양시 덕양구 K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쏘렌토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192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복지카드 사진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같은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그로 인하여 자제력이 부족한 것도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이후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품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27. 제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 15:00경 제주시 CJ에 있는 피해자 CK이 운영하는 CL 식당에서, 마치 술과 음식을 먹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갖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인 김치찌개 1인분,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6. 15:27경 제주시 CM에 있는 피해자 CN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담벼락 밑에 소변을 보고, 담배를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0. 12:20경 제주시 CO에 있는 CP 안경점 앞길에서, 피해자 CQ이 분실한 그 소유인 CR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10. 12:30경 제주시 CS에 있는 CT편의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3항과 같이 습득한 CQ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0. 12:35경제주시 CU에 있는 피해자 CV이 운영하는 CW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 술값 12,000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3항과 같이 습득한 CQ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K, CY, CQ, CV, CZ, DA, CN 작성의 각 진술서 1. CX 작성의 진정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각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액 변제여부), 내사보고(피의자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등과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환부한 경위에 대하여), 체크카드 사본, 각 관련사진,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피해자 CZ 상대 내사), 내사보고(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진정서 접수경위 등), 내사보고(진정인 피진정인에게 전화 연락했던 내역 첨부), 전화기 사진, 통신자료회신,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의 진술 및 합철 수사), 사진, 즉결심판청구사건 형사입건 요청,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즉결심판청구 관련), 발생보고(주거침입), 감정의뢰회보, 유전자형과 일치되는 수형인 검색,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전취식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식당 업주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2회 부정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있는바, 특히 2015.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27. 제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ww.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17:3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를 경유하여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제1심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3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3. 18. 08:02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혼자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소변보는 소리를 엿들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여자화장실 안에서, 그곳 세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폰 1대, 시간 10만원 상당의 분홍색 질스튜어트 지갑 1개, 현금 1만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은색 노스페이스 배낭 1개를 피해자가 용변 칸에 들어가 있는 사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동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및 절도 관련한 실형 전과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 일부는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부근 D 펜션 앞 도로를 현경 쪽에서 해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맞은편 도로를 해제 쪽에서 현경 쪽을 향하여 피해자 E(여, 2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차량이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19:10경 전남 신안군 H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 부근 D 펜션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메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자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각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8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27. 21: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노래방' 2번룸에서, 함께 있던 유흥접객원이 피고인 일행의 행동으로 인하여 화가 나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에게 다른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유흥접객원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1회 밀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길이 약 25cm)을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깨 뜨린 후 날카로운 병을 피해자의 목 가까이게 갖다 대며 "씨발년아! 아가씨 빨리 데리고 온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들과 마이크, 리모컨을 손으로 집어 던져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물건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깨진 맥주병으로 여자인 피해자를 위협하고 맥주병과 마이크 등을 집어던지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