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1:4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499 앞 버스정류장 부근을 지 나가던 B 버스 가장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30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0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목회 회원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67세, 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1. 2013. 12. 25.경의 범행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3. 12. 25. 20:00경 위호텔 사우나에서, 그곳 카운터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9세)에게 다가가 "섹스 한 번 하자"는 말을 건네는 등으로 추근대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 11.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 11. 18:53경 위 사우나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섹스 한 번 하자"는 말을 건네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1.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편취 피고인은 2012. 1. 18.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보육교사 D이 일일 6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것처럼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문경시에 D에 대한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일일 2 내지 3시간 가량만 근무를 하여 일일 6시간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한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의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시간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어린이집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보육료 편취 피고인은 2012. 3. 21.경 위 어린이집에서 이 월 11일 이상 위 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처럼 E의 아이사랑카드(어린이집에 다니고 보육료 지원신청을 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월 5일 이하만을 위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월 보육료(394,000원)의 25%만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뿐 보육료의 100%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카드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1.경 보육료 명목으로 295,000원을 어린이집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원생 6명 대한 보육료 합계 8,66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기본보육료 편취 피고인은 2012. 3.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0세인 F, E, G이 위 어린이집에 월 11회 이상 등원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피해자 문경시에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등은 위 어린이집에 월 11회 이상 등원하지 아니하여 0세부터 2세까지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의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2012. 3. 23. 경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어린이집 명의의 농협 계좌로 447,6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395,440원을 부정하게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편취 피고인은 2012. 10. 22. 위 C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보육교사 H가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문경시에 H에 대한 정부미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월 15일 이상을 근무하지 아니하여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을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정부미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 경정 부미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명목으로 어린이집 명의의 농협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어린이집 명의의 농협계좌 또는 H, I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계 1,0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서 1. C어린이집 아동 허위등록 현황, C어린이집 아동 허위등록 현황 자료 1. 어린이집 지도점검결과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1.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1.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내역 자료 1.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내역 자료 1. C어린이집 보육아동 아동료 결제 현황 1. C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승인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보조금 회수절차가 진행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 13.05: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지갑이 없어 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E(33세)과 언쟁을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팔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경 건축주 B과 인천 연수구 C 다세택 주택에 대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D에게 위 공사현장의 미장, 방수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그리고 위 B은, 피고인이 하도급업자인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대비하여 2018. 6. 30.경 그 미장 등 공사대금 3,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불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하여 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직불될 공사대금을 위 B에게 요구하였지만, 위 B이 피해자로부터 직불포기각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마치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직불포기각서를 받아낼 것을 마음 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주로부터 받을 공사비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달라.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바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분양과 동시에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불 포기 확약서를 받더라도 이를 위 B에게 교부한 후 위 B이 피해자에게 직불할 공사대금을 받아서 생활비, 대출이자, 직원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에 대한 미장 등 공사대금 3,100만 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의 자료제출, B과 통화, E회사 F과 통화, G회사 H과 통화, I회사 J과 통화, 녹취록작성) 1. 미장금잔금확인서, 지급각서, 지불각서(2018. 6. 30.자), 계약서, 각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소재 D 202동 702호에서 'E' 및 '주식회사 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 강서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09년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1. 1. 경부터 2009. 3. 31.경까지 사이에 G에게 22,045,45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 25. 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911,110,314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13회에 걸쳐 합계 1,140,721,068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각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작성시기가 2009년인 범행에 대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위 범행 외의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4. 3. 21. 22:3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E와 다투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40세)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및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탁자를 뒤집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1이 피고인의 코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씨발놈아, 너희가 경찰관이냐, 이 개새끼들아, 병신들아.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I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머리로 위 H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위 파출소로 연행되자 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의 무릎 부위를 3~4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J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12. 23:00경 사천시 D에 있는 E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 F(43세)과 피해자 G(38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협궁골 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300

범죄사실 피고인 C는 부산 기장군 F빌딩 2층에 있는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3. 8.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단독으로 하도급하려고 하였으나 시공평가 금액 상당의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할 능력이 되지 않자 A에게 "B 주식회사가 공정률 54%의 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G 주식회사와 공동 하도급 계약을 해 주면 이후 B 주식회사가 필요할 때 위와 같은 명목상의 공동 하도급 계약을 해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A과 명목상 공동 하도급 계약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A으로부터 공동 하도급 계약에 필요한 B 주식회사의 위임장, 사용인감 등을 받아 건설업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2009. 4.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 G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위 휴먼시아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면서도 마치 B 주식회사와 공동 하도급 계약을 하는 것처럼 공동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휴먼시아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하도급하려고 하였으나 시공평가 금액 상당의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할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에 있던 C로부터 "B 주식회사가 공정률 54%의 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G 주식회사와 공동 하도급 계약을 해 주면 이후 B 주식회사가 필요할 때 위와 같은 명목상의 공동 하도급 계약을 해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C와 명목상 공동 하도급 계약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C에게 공동 하도급 계약에 필요한 B 주식회사의 위임장, 사용인감 등을 주어 건설업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C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주식회사]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 하수급 표준 협정서 [피고인 C] 1. 증인 A,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 하수급 표준 협정서 1. 판결문(2011고합6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다. 피고인 C: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12:3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부동산 중개를 하는데, 고객의 이사잔금에 문제가 생겼다. 이사 갈 사람은 짐을 빼서 기다리고 이사 올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온다. 3,000만 원만 먼저 빌려주면 오후 5시에 이사 올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오늘 바로 3,05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부로서 수입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3,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 일뿐 오후 5시에 이사를 올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오후 5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판사 장윤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02:15경 당뇨병을 앓고 있는 C와 술을 마시던 중 위 C가 "혈당이 떨어진다"고 호소하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위 C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F(34세) 등이 응급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가운데, 위 C가 응급실 침대 누워 링거를 맞는 것을 보고 갑자기 "야, 이 씨발, 왜 치료 안하고 링거만 꽂아 놨냐?"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간호사 및 다른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으로부터 "다른 환자와 보호자가 많은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가 뭐꼬?"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응급실 데스크에 보관 중이던 주사기 1개를 손에 쥐고 F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병원 안전요원들에 의해 응급실 밖으로 퇴거당하게 되자 응급실 앞에서 "할복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바지를 벗고 팬티만 착용한 상태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F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실 동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주먹으로 위 병원 안전요원인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대전지방법원-2014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4. 대전고등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에게 "내가 F의 처 G을 만나서 F가 주식회사 H의 자금을 횡령했다. I과 F가 붙어먹었다.'고 말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G과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위 발언이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I, J,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추가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15

범죄사실 1. 2017. 3.2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26. 13:00경 군산시 C아파트 D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김양식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7. 27.까지 틀림없이 갚고, 사업을 잘 운영하여 이익금을 월 10% 정도 분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9년경 사업 실패로 인하여 약 3,500만 원의 세금 및 의료보험이 연체되어 있었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사업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에 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김양식 사업은 겨울에 시작하는 사업이므로 변제기까지 김양식 사업을 하여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갚아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 10:4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E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3.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29.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한회사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법인등록을 마쳤고 당신을 이사로 등재하여 줬으니 사업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게 1,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1,000만 원을 합하여 2017. 7. 27.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기까지 김양식 사업을 하여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갚아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4.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26.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김 사업 관련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2017. 7. 27.까지 전에 빌려간 돈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기까지 김양식 사업을 하여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갚아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9:5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서, 각 입금전표,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F 명의 G은행 HD, 거래내역(A 명의 J조합 K),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피해금액 등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도 피해변 제가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총 1,75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일부씩이 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84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2000. 4. 3. 12:16경 서해안 고속도로 군자영업소 앞길을 그곳은 매 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자동차 제3축이 1.47톤, 제4축이 1.49톤을 초과하도록 합판을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0. 14.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0: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불상 자전거 1대를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주변 방범 CCTV 영상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청주지법 2020고단1545호, 2020노1268호 판결문 각 1부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협박죄 등의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4. 00: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자전거가 당시 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검거된 후 자전거 소유자를 찾았음에도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자건거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져간 자전거는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에 해당할 뿐,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뿐,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7. 23: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2번방에서 피해자 B(남, 56세)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망설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350m)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손가락 등을 이로 깨물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가락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7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증인 E은 중립적인 증인으로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증언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러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증인 E의 일부 진술의 상이점이 진술 및 증언 전체의 신빙성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 증인 B의 법정진술과 피해 부위인 두피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몸싸움 과정에서 맥주병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렸으며, 이후 몸싸움 중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공소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A : 먼저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20년 이내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B :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상이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전력 여럿인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떨이를 들어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사 강지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재고단3

공소장 가. 죄명 계엄포고위반 나. 적용법조 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생물학과 4학년에, C는 같은 대학교 정외과 4학년에, D은 같은 대학교 국문과 3학년에, E은 같은 대학교 무역학과 4학년에 각 재학 중이다. 가. 피고인, C, D의 이 사건 계엄포고령 제2항 제나호 위반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1980. 11. 9. 1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C의 집에서 등사기를 사용하여 “한민족의 갱생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유인물 약 770부를 불법 출판하였다. 나. 피고인, C, D의 이 사건 계엄포고령 제2항 제가호 위반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1980. 11. 10. 13:45경 B대학교에서 D은 본관 시계탑 앞에서 위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피고인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학생 약 100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 정치 목적의 시위를 주도하였다. 나. 피고인, C, E의 이 사건 계엄포고령 제2항 제나호 위반 피고인, C, E은 공모하여 1980. 6. 11. 10:00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3천 5백만 국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유인물 약 350부를 등사기를 사용하여 불법 출판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계엄포고령이 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및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발동 요건인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발령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엄포고령 제2항 제가호 및 제나호의 내용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포고령이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계엄포고령 제2항 제가호 및 제나호는 구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4. 21. 22:02경 천안시 목천면 운전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93.8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천안지부 목천 영업소에서 차량에 대한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00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 소유주로 B을 운전사로 사용하는 자인바, B은 2001. 5. 19. 05:34경 구마고속도로 1.5㎞ 지점 서대구영업소에서 제한기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2축이 11.2톤으로 계근되어 1.2톤을 과적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차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75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고(매월 1,449,067원, 36개월 분할 상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 채권가액을 3,60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경 이후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4. 10.경 위 차량을 E에게 사용하도록 양도함으로써 이후 그 소재를 불명케 하여 2020. 2. 26.경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 인도명령 집행을 불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물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요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할부계약 체결경위(피고인이 E의 제안으로 E 등과 대출알선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후 우선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되 할부금을 E 측에서 납부하고 향후 회사명의로 차량 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정함), E에게 차량을 인도하게 된 경위(위 약정에 따라 E 주도로 할부계약 및 피해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마쳐지고 E가 차량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임), 차량 인도 이후의 정황{E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2019. 1.경까지 할 부금을 납부하다가 2019. 2. 17.경 F에 대한 자신의 채무 500만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보임(F은 이 사건 차량 명의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위 500만 원을 빌려줄 때 E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E라고 생각하고 담보로 받은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109면 참조)}, 현재 차량의 소재{F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 받은 후 2019. 7.경 60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여 차량을 수리한 후 운행하고 다니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현재 F 측에서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G는 차량 수리비 600만 원과 대여금 500만 원을 지급하면 주면 차량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식정도{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E에 인도할 당시‘ E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F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사정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고소인 측의 차량 인도집행시도 당시까지도 차량을 정비소에 맡겼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와 차량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소장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행정원장으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3.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4,046,4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퇴직한 후에 퇴직금을 900만 원만 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다투나, 위와 같이 퇴직금을 감축하여 지급하였다는 합의를 뒷받침할 아무런 처분문서도 없고, 그 외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D이 퇴직금을 900만 원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