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C’ 관련 범행 -2020고합205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에서 ‘B&apos, ‘C&apos의 상호로 택배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7.경 사실은 ‘C’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금가액 43,85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723,951,42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G’ 관련 범행 -2020고합218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H건물 I호에서 택배업을 영위하는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65,10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5,491,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행하였다. 3) ‘K’ 관련 범행 -2020고합289 피고인은 ‘K’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7. 12. 31.경 서울 성북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K’에서 ‘N 대리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334,03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950,187,40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9장을 발급하였다. 4) ‘O’ 관련 범행 -2021고합311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P건물 Q호에 있는 택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R(변경 후 상호: O)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미수금 발생 등으로 인해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지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4.경 하남시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T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4,1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53,243,51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U’ 관련 범행 -2021고합357 피고인은 택배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U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하남시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사실은 V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06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44,804,73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6) ‘T’ 관련 범행 -2022고합18 피고인은 하남시 S에 있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T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7.경 위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사실은 W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98,4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88,428,17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7) ‘X’ 관련 범행 -2022고합248 피고인은 택배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X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1.경 하남시 S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사실은 AA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67,104,73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O’ 관련 범행 -2021고합311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P건물 Q호에 있는 택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R(변경 후 상호: O)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미수금 발생 등으로 인해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지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사실은 X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83,251,7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T’ 관련 범행 -2022고합18 피고인은 하남시 S에 있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T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9.경 위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3,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89,059,87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X’ 관련 범행 -2022고합248 피고인은 택배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X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위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사실은 ‘AB대리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60,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1,654,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670회(= 131회 + 7회 + 69회 + 122회 + 131회 + 55회 + 98회 + 28회 + 27회 +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717,177,622원(= 3,723,951,425원 + 275,491,500원 + 1,950,187,402원 + 2,553,243,515원 + 2,344,804,738원 + 1,288,428,173원 + 2,567,104,738원 + 2,183,251,755원 + 1,589,059,876원 + 241,654,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2.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아니 된다. 가. ‘K’ 관련 범행 -2020고합289 피고인은 실제로 택배업을 영위하는 ‘AC’의 매출을 분산하여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27.경부터 2018. 8. 17.경까지 인천 부평 AD에서 피고인 부친의 지인인 AE에게 월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AE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K’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영위하였다. 나. ‘U’ 관련 범행 -2021고합357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배업체의 매출을 분산하여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2.경 광명시 철산로 3-12에 있는 광명세무서에서, AF 명의로 ‘U’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X’ 관련 범행 -2022고합248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배업체의 매출을 분산하여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6.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 무서에서, AG 명의로 ‘X’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7. 5. 24.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수서 1. 고발장 1. -자료상(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O 명의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북인천세무서 사건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서류 제출) 2020고합2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보충조서 1.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발 대리인 추가 자료 제출) 2020고합2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2021고합3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진술서(문답형)(증거목록 순번 15)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각 -계좌 입금내역 비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등,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2021고합3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수서 1. AF의 진술서(문답형)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조사 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이메일, -대여금 지급내역, -계좌번호 확인, 계좌 거래내역, -U 사업자등록 신청서·정정신고서, -U 세적 변경 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수 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제출 등), 수사보고(AF 계좌 확인 결과), 수사보고(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2022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자수서 등 1. -발급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확인서, -가공매입 정리표, -가공매출 정리표, -전자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1. 수사보고(주식회사 T 폐업사실 확인),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2022고합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자수서 1. -전자 세금계산서, -계좌 거래내역, -자료상 (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자료상조사보충조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전자 세금계산서 수취·발급내역, -T 명의 계좌 거래내역, -AL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거래처 조사, 수사보고(전자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및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에 해당하도록 정함, 노역장 유치 500일, 1일 38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6월∼18년 나. 벌금형: 1,871,717,762원∼4,679,294,40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나. 제2, 3범죄(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징역형에 대하여) 및 벌금 19억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과 같은 거래 외관만을 만들어 허위로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약 187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거액이다. 상한: 4,679,294,405원(원 미만 버림) = 공급가액 합계액 18,717,177,622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1/2(자수감경)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중대성을 깨닫고 스스로 인천지방국세청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위를 밝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위 공급가액 규모에 상응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 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