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7g이 든 1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3) 1. 내사보고(일회용 주사기 임의제출 등)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교적 오래 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메스암페타민 소지 경위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카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안양만안경찰서 강력 1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들고 찾아가 D가 피고인에게 마약이 든 주사기를 제공하였다면서 신고하여, D는 2016.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6. 5. 12.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10. 22.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무고 피고인은 2015. 12. 29. 17:5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63 안양만안경찰서 강력1팀 사무실에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들고 찾아가 "D가 마약이라고 한 번 해보고 필요하면 차 속에 박스째 있으며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면서 주사기를 주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위 1회용 주사기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 4. 16:47경 위 안양만안경찰서 강력1팀 사무실에서 D가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어떻게 건네주었는지 묻는 경찰관에게 "D가 2015. 5. 16. 02:00경 내지 03:00경 C카페에서 마약으로 교도소 갔던 일을 말하여 제가 그런 것을 왜 하느냐 하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하면 좋다. 기분이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한 번 해보라는 식으로 주사기를 테이블에 놓고 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저는 황당하기도 하고 해서 퉁명스럽게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이럴 거면 가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래도 앉아 있어 제가 문을 닫아야 된다며 간판 불을 끄고 가자고 하니까 그때서야 저희 가게를 나갔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16.경 C카페에서 D로부터 필로폰이 든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6. 3. 22. 14:00경 안양시 관양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81호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에 증언하면서, "증인은 2015. 12. 29. 오후경 안양만안경찰서에 찾아가 필로폰으로 의심되는 내용물이 든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며 제보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라고 답변하고, "그 1회용 주사기는 2015. 5. 16. 새벽 무렵 C카페에 찾아왔던 피고인이 증인에게 준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경 C카페에서 D로부터 필로폰이 든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거나 D로부터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법정 진술 내용이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D에 대한 마약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D로부터 주사기를 받으면서 마약이 들어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D가 주사기에 든 것이 마약이라고 말하지 않아서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건에서 주사기 발견 시점에 관하여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엇갈린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주사기를 교부받아 7개월 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될까 우려하여 엇갈린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한 마약 투약 경험이 없는 피고인이 위 주사기를 받은 후 투약을 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D가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선뜻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마약거래의 은밀성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되지 않은 면도 있다. 그런데 D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사기 교부일 당시 피고인을 만나고 돌아간 후 피고인에게 "편하게 생각하면 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한 것 우리네 인간사입니다. 나는 어린 소실 적부터 만났던 사이처럼 너무 너무 편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날에도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영업장에 찾아가기도 하였다. D는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무렵인 2015. 5. 경 무보험 차량 운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차량 내에서 빈 주사기가 발견되어 모발검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D가 서로 알게 된 장소와 그 경위, 주사기를 교부하였다는 장소와 당시의 상황 등을 보태어 보면, D가 피고인 운영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제보 이전에 계금 등 문제로 D 및 그와 교제 중이던 E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 피고인을 비난하거나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다툼을 두고 피고인의 제보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15. 5. 경 D로부터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건네받았을 가능성을 제외하고, 마약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2015. 12. 29. 경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밝혀진 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