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10-2

범죄사실 [2018고단7910] 1. 피고인 A 및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E, F은 반미성향 청년단체인 'G' 소속 회원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및 E, F은 'H'이라는 명목 하에 플래카드, 전단지 등을 준비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I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은 2017. 11. 13. 15:00경 F, 피고인 A를 태운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I 정문으로부터 약 7m 떨어진 K 2차로에 도착하여 정차하였고, F,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에서 내려 'L 전쟁행각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1장(가로 350cm, 세로 100cm)을 펼쳐든 채 '전쟁미치광이, 북침 전쟁연습 중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940장(가로 20cm, 세로 10cm)을 뿌리고 'L는 우리 민족 앞에 사죄하라, 미국은 사드가지고 이 땅을 떠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I 정문을 향해 뛰어갔고, E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려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I 정문을 향해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E, F은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I 청사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B 및 M의 공동범행 피고인 B 및 M는 반미성향 청년단체인 'G' 소속 회원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및 M는 'H'이라는 명목 하에 플래카드, 전단지 등을 준비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I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및 M는 2017. 12. 4. 15:07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I 정문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편도 5차로의 K 건너편에서 '북침핵전쟁항공연습 즉각 중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1장(가로 350cm, 세로 100cm)을 펼쳐들고, '전쟁미치광이, 북침핵전쟁항공연습 즉각 중단! 사드가지고 미군 떠나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60장을 뿌리며, 'L는 물러가라', '사드 들고 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K를 무단 횡단하여 I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M는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I 청사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주최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반미성향 청년단체인 'G' 소속 회원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H'이라는 명목 하에 플래카드, 전단지 등을 준비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I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4. 2. 14:05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I 정문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편도 5차로의 K 건너편에서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영구중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1장(가로 320cm, 세로 100cm)을 펼쳐들고,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중단하라!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전쟁미치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160장(가로 20cm, 세로 10cm)을 뿌리며, '미군은 떠나라, 독수리연습 중단하라,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K를 무단 횡단하여 I 정문을 향해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I 청사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주최하였다. [2019고단764] 피고인 A 및 N은 반미성향 청년단체인 'G' 소속 회원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신고서를 집회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및 N은 I 부근에서 'H'을 명목으로 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로 공모하고 미리 플래카드, 전단지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A 및 N은 2019. 1. 1. 13:30경 I 정문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편도 5차로의 K 건너편에서 '미군철거'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1장(가로 320cm, 세로 100cm)을 펼쳐들고 '전쟁미치광이', '북침전쟁연습 영구중단! 미군 즉각 철거'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가로 20cm, 세로 10cm) 약 220장을 뿌리며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비핵화워킹그룹 해체하라', '미군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K를 무단 횡단하여 I 정문을 향해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N은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채증자료 분석), 각 현장요도, 각 언론기사 [2019고단7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시위용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W 게시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요도 첨부), 수사보고(경찰관 기동대 채증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시위 금지 장소에서 시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시위라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들이 시위에 이른 경위 및 방법, 장소 및 이동경로, 구호 및 플래카드, 유인물의 내용, I 측의 추정적 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시위가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 등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