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2015고단8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3. 아침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우나 찜질방 탈의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대자동차 인력개발본부 사원증 목걸이형 명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3. 10:00 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 업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F이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보관 중에 있던 종업원 G에게, 마치 자신이 지갑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44,000원 및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건네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무원 자격사칭 피고인은 2015. 1. 13, 14:30경 안양시 동안구 H 빌딩에 있는 I 운영의 J마사지 업소에서, I에게 위 C의 신분증을 마치 경찰공무원증인 것처럼 빠르게 제시하면서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과 합동단속을 나온 경찰서 C 경사이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아가씨들 신분증을 모두 가져와라, 불법체류자인지 확인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그곳 여자 종업원 2명의 신분증을 제출받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1에게 그곳 중국인 여자 종업원의 체류자격을 문제삼으며, "F-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마사지 가게에 종사하는 것은 불법이며, 출입국사무소에서 벌금이 많이 나오고 종업원은 강제출국 당한다, 단속을 무마해줄테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1. 14. 00:40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L파출소에서 위 '3.'항 기재 마사지업소에 재차 방문한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위 I의 신고로 공무원자격사칭의 점 등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 및 별건 수배사실 발각을 우려하여친동생 M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진술서의 인적사항 기재란에 파란색 펜을 사용하여 위 M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술내용에 이어 "이는 사실임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작성일자와 위 M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이를 그 허위기재 사실을 모르는 경찰공무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5고단329] 피고인은 2009. 10. 27. 강릉시 Q에 있는 리조트의 불상호실에서 피해자 Q (여, 68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3일간 사용후 10. 30.까지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위 P 리조트의 영업 적자가 누적되었고,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이 연체되어 곧 단전·단수가 예고되어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86] 피고인은 2009.경 강릉에 있는 리조트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R 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데 2013. 6. 말경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7. 2.경 강릉경찰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 일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분양 계약이 성사될 것이고, 그 수입금으로 변제할 수 있으니 네가 우선 각종 경비를 대신 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분양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적사항 불상의 분양 브로커에게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분양계약 체결을 통한 수익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반면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경비를 피해자가 우선 대신 지불해도 그 경비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 8. 21.경까지 경비 명목으로 7,234,957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종업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5+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 부분 포함) 1.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8년 8월경부터 거의 재산이 없었고, 2009년부터는 운영하던 P 리조트가 거의 부도상태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차용금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일에서 10일 정도면 돈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판시와 같이 8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 또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용금을 직원들의 연체된 급여로 지급하였고, 그 후 리조트 매출을 모두 리조트 난방비 등 공과금 지출에 사용하였음에도 연체된 공과금을 다 납부하지 못하여 단전, 단수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 그 후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4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각 신용카드사용내역 (피해자 작성, 신용카드 회사 발행)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종 경비를 대신 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액으로 특정된 카드사용대금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지내며 사용한 생활비이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피고인이 2009. 7. 1.경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약속한 객실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2013. 7. 2.경부터 피고인을 서울 등지로 따라다닌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채원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갈까 봐 이를 받기 위해서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 86쪽 등).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그 무렵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꼭 받아서 준다. 믿고 내려가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계약이나 추진하는 일이 곧 마무리되어 받을 돈이 있고, 만일 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우선으로 지급할 것처럼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곧 일이 마무리되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각종 생활비와 경비를 지출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이자도 쳐서 갚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나중에 일이 잘되면 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여 계약만 잘 성사되었다면 인간적으로 카드사용대금을 먼저 해결해 줬을 것이다"(증거기록 34쪽), "일이 잘되면 경비를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한다고 말한 것은 맞다"(증거기록 89쪽)고 진술하여, 계약이 성사되는 조건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든 피해자의 요청에 응한 것이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경비 지급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어떤 계약을 추진하였거나 지급받을 돈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편취액으로 특정된 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용한 경비가 있으나, 이러한 비용은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이 곧 성사될 것인데, 그러면 우선하여 돈을 줄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돈을 받으려고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고, 만일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지 않았다면, 남원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서울 등지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따라 다니며 그런 경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순수하게 피해자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피해자가 그 부분을 최대한 추려서 편취액이 감액되었는바, 감액된 편취액에도 여전히 피해자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없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사기죄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공무원 자격 사칭)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2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사기 범행은 그 경위에 있어서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2015고단87호 사건의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