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

범죄사실 [2018고합1] 피고인은 2016. 2.경 고향 선배인 B과 함께 거제, 울산 등지에서 일정한 직장 없이 모텔에서 지내던 중, 가출하여 B과 이른바 애인관계로 함께 지내던 정신지체인(지능지수 68) 인 피해자 C(여, 당시 20세)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여 그 성매매 대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B과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우리는 폭력 전과가 있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생활비는 벌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여 B을 애인으로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B과 피고인 일행의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피고인과 B은 2016. 5. 20.경 울산 동구 D 에 있는 E 근처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 또는 'G' 게시판에 "22살이구요. 키는 160 무게 55 브라 B컵이에요. 이 쁜 건 아니구요. 보통은 되요. 사진은 없구요. 1시간에 1번 13만 원이에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이 위 광고를 보아 피고인 등에게 연락하면 위 손님으로 하여금 위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가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 모텔로 데려다주고 '손님을 만나 모텔 객실로 가서 성매매를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위 손님과 성행위를 한 뒤 현금 13만 원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계속해서 2017. 2. 16.경 피해자가 월경으로 인한 통증과 출혈을 호소하며 성매매하기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텔비는 벌어야지", "그럼 우짜자누건데(그럼 어쩌자는 건데)", "또 시작이네"1)."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화난 모습을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피고인 등을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진짜 너무한거 아니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가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인바(증거기록 205, 314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위하여 성매매를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5. 20.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성매매 광고를 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신지체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8고합67] 피고인은 H와 함께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소위 차량털이 방식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제공하고 H는 시골 마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들어가 물건 등을 꺼내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와 함께 2017. 12. 11. 07:13경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I K5 승용차를 H가 운전하여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택 마당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H는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L 제네시스 승용차, M 모닝 승용차 2대에 순차로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83] 1. 특수절도 피고인, H, B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위 차량털이 방식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제공·운전하고 H, B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들어가 물건 등을 꺼내오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와 함께 2017. 10. 20. 11:00경 피고인 소유의 I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N에 있는 피해자 0의 집 마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저는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P 검정색 K5 택시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앞좌석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H,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B과 함께 2017. 12. 22, 02:30경 피고인 소유의 I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마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B은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H는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S 검정색 그랜저 차량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앞좌석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과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컬럼비아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B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10.27. 00:00경부터 04:00경 사이 피고인 소유의 I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T 에 있는 피해자 U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V 은색 쏘렌토 차량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대한 인식 및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조사 녹취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피의자가 기억하는 범죄일시장소 등)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 내사보고(F, X 등 채팅글 촬영자료 인쇄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C 진단서 첨부) 1. 각 범죄일람표 1. F메시지 내용, 사진(C 적발당시 촬영), C폰(메시지), C폰(X, C-B), C폰(X, C-A), C폰(F메시지), C폰(G메시지), A 폰(메시지, A-C), A 폰(F, 조건만남 채팅), C 휴대폰 메시지 출력물, A 휴대폰 메시지 출력물 1. 진단서(C) [2018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18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근거]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2)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법의의 단일성, 범행방법의 유사성, 침해법익의 동일성,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등 포괄일죄의 판단기준에 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에 대한 전체 범행이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성매매를 하고 받은 대금 중 모텔비, 차량 주유비, 통신요금 등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피고인과 B이 균분하여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402, 424면). 피고인의 이득액 : 3,820,000원(=7,640,000원 : 20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2018 고합1호 범죄사실의 범행 당시 피해자 C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시 2018고합1호의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아니라 공범인 Bl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C의 지적상태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 3) 성매매 수익 중 성매매 행위를 한 피해자 C에게 지급된 돈은 공범 BI 분배받은 수익금에서 개별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는 지능지수가 68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점, B은 수사기관에서 "C가 보통사람보다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C가 말이 느리고 길도 잘 못 찾고 보통 사람보다 좀 모자란다는 생각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00면),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C가 지적장애 수준까지 되는지는 몰랐지만, 위 B의 진술과 같은 부분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22면),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를 처음 알게 된 이후 2016년 2월경 울산에서 B 및 피해자 C와 함께 원룸에서 거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와 가까운 환경에서 생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함께 성매매 장소까지 왕복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공범 B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 공동의 실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각자가 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 일부 행위가 공범의 행위일 뿐 피고인의 행위는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d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25면)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인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해자가 지능지수 68로 정신장애 3급에 해당하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바는 없는 점, 이후 피해자가 검찰 진술 과정에서 공범 B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한다는 태도를 보인 점(증거기록 377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설의 상담원이자 피해자에 대한 검찰 조사에 신뢰 관계인으로 동석하기도 하였던 Y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증거기록 368면),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만으로는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나. 2017. 10. 20.자 특수절도 및 2017. 10. 27.자 절도[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4) 징역 1년P3년 8월 (하한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상한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 + 제1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 전력이나 성매매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범 B을 검거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던 점, 절도 관련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년 3개월의 기간에 걸쳐 때로는 피해자의 고통 호소도 무시하면서 착취에 가까울 정도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상대방을 물색하고 성매매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기여하였으며, 공범 B과 성매매 수익금을 균등하게 나누기도 하였는바, 그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4)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제3경합범죄 이하는 권고형량의 산출에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되 이를 권고형량을 산출함에 있어 별도로 설시하지는 아니한다. 사건 절도 관련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수사를 받은 이후 지인과 Z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C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