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17. 19:0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72세, 남) 운영의 '도서출판 D'에서, 피해자가 현재 출판사를 운영 중에 있음에도, 권한 없이 '1층 임대'라는 광고문을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판사를 찾아오는 고객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출판사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 09:00경 위 '도서출판 D' 입구에 피고인 소유 E 개인택시를 셔터문과 출입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입구에 바짝 붙여 주차하여 출판사의 직원과고객이 출입을 할 수 없게 함으로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출판사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7. 18. 09:00경 위 '도서출판 D'에서 직원인 피해자 F, G이 출판사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고의로 밖에서 위 출판사의 유일한 출입구가 있는 셔터문을 내려 닫아 약 2시간가량 위 문을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7. 19. 10:00경 위 '도서출판 D'에서, 피해자 C가 각서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병 안에 들어 있던 음료가 마치 위해물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뿌리려고 하면서 "사무실을 빼고 나가라, 안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 06:0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1층 현관 출입구에서, 피고인 소유 가족사진 액자에 피해자 C와 피해자의 아내 얼굴에 구멍을 내고, 피해자의 자녀 얼굴에 빨간색 펜으로 엑스(×) 표시를 하고, 빨간색 펜으로 '약속이 늦었지'라고 쓰고, 액자 뒷면에 '반드시 지킨다'라고 쓴 뒤 이를 위 건물 현관에 세워 두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5. 10:00경 위 '도서출판 D' 앞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출판사 출입문 앞에 주차를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차량의 열쇠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출판사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을 잡고 흔들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사진, 각 동영상 CD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의 유포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또는 착각을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바(대법원 2013. 11.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판시 광고문 부착 경위, 부착 시점·장소 및 기간, 광고문의 내용, 피해자의 업무 방식 및 형태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출판사 출입문에 무단으로 '1층 임대'라는 광고문을 부착한 행위는 허위사실의 유포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출판사 영업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9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7. 2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2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어제 유치장에서 출소했다, 내가 서울에서 조폭으로 현역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치장에 있던 이유가 E 때문에 그런 거다, E과 실장을 잡기 위해 애들을 풀었는데, 누나도 조심해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말하고, 약 2시간 후인 같은 달 28. 01:00경 피해자에게 어깨를 들썩이며 눈을 크게 뜨고 째려 보듯이 하면서 "씨발년아, 칼로 목을 따고, 배따지를 쑤셔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8. 01: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래방 업주 C이 보는 앞에서 '손님이 욕하고 협박'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위에게 "씨발 너 내가 누군지 알어? 개새끼야.", "씹새끼야.", "칼로 찔러 죽인다.", "나이도 어린새끼가 씹새끼야.", "좆까네."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사건으로 여러 차례 벌금을 받았고, 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에 해당하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14:40경 서울 용산구 B 마당에서, 자신의 개의 목줄을 묶지 않고 풀어둔 일로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49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그곳에 놓여있던 나무 지팡이(소위 마대, 길이 약 120cm)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장소에 있던 톱(총길이 약 67cm, 날 길이 약3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뒤 및 좌측 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와 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찰과상, 전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범행도구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9. 19:10경 서울 금천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이 길에 쓰러져 있던 B을 깨우고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상처를 치료하도록 하고 B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현장으로 다가 와, 길 건너편에 있는 피고인의 일행도 귀가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위 사건을 처리 중에 있으니 112신고를 해달라고 하자, "씹할놈들아, 이딴 식으로 일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경장 F과 경위 E의 얼굴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좆같은 경찰 씹할 놈들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라고 소리치고,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확인서, 각 체포구속통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사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찰관의 체포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여 이에 항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체포할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적법하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체포행위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찰관의 체포행위의 불법 여부가 피고인들의 범행의 위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본건 폭행이나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9. 8.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F에 있는 G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공항대교 방면에서 H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I(여, 45세) 운전의 J 큐브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큐브 승용차에 각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흉,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큐브 승용차를 약 1,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A의 처, 피고인 C은 A의 친구로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차량의 운전자를 피고인 B으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9. 8. 21:30경 강릉시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P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 B이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2:0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마치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다친 것처럼 진료를 받고, 위 병원에 찾아온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Q이 사고경위를 묻자,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교통사고는 A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B은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었고, A이 야기한 교통사고는 음주로 인하여 발생시킨 교통사고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에 의해 피고인 B이 운전자가 아닌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8. 9. 8. 19:50경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인 강릉시 F에 있는 G 부근에 도착하여, A이 운전한 아우디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가 있는 장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중앙선 반대편에 서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A이 술에 취한 사실도 알고 있어, A이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 내부에 설치된 사고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P 사고접수지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 B,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 A: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 피고인 B, C :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D : 사회봉사 120시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A은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온전히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B, C의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과는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3:2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길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8.5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방향에서 목포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좌측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006,66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집행유예받고 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운전차량의 파손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사고 발생을 명확히 인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월 초순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옹진군 C, D, E, F, G, H의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 소유주와 토지 매입계약을 하고 기초 토목공사를 해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추가 공사대금이 없어 계약금을 날리게 생겨서 손해를 봐가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니 그 계약을 인수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옹진군 소재 부동산의 소유주인 I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을 주지 못해 그 계약이 무효로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014. 12. 29.경 5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500만 원을, 2015. 1. 9.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5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50만 원을(합계 2,550만 원)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요구서 및 회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담보제공동의서, 인감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감정평가의뢰서, 예금거래내역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기앞수표발행내역, 입금증 1. 각 수사보고(K과의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결과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인수를 논의할 당시인 '2014. 11. 초순경'에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K 등의 주장은 일방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공소사실 자체에서 인천 옹진군 C, D, E, F, G, H 등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과 소유자인 I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에 의하면,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을 주지 못해 그 계약이 무효로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245쪽)에 의하면,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조)'고 되어 있는데, 피고인 또는 I(내지 K, 이하 I 내지 K을 '매도인 측'이라 한다)이 서면으로 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 나. 한편, 위 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 의하면, '2차 계약금 미입금 시 본 계약은 조건 없이 해지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은 계약 시(2014. 10. 14.)에, 2차 계약금 5천만 원은 2014. 11. 3. 까지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인수를 논의할 무렵인 '2014. 11. 초순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특약사항에 의해, '조건 없이 해지(내지 해제 또는 무효)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만으로는 그것이 2014. 11. 3. 이전인지 이후인지 알 수 없고, 설령 2014. 11. 3.로부터 하루 이틀 지난 시점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다시 피고인이 매도인 측에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더라면, 당시 현금이 절실했던 매도인 측에서는 매매계약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보인다. 라. 그러나 피해자가 계약금을 곧바로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맨 처음 돈을 받기 시작한 2014. 12. 29.은 제2차 계약금 지급일인 2014. 11. 3.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계약서 내용만 가지고 엄격히 따지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상황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미 2차 계약금 지급기일이 경과하였다는 사실과 계약서상 2014. 11. 3.까지 2차 계약금을지급하지 못하면 별다른 사전 조치 없이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고 이를 반환하거나, 피해자에게 계속 계약금을 지급하라고 재촉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매도인 측에 계약서 상 특약사항에도 불구하고 근시일 내에 계약금을 지급한다면 여전히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받았어야 옳았다(신의칙상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전혀 고지하지도 않았고(피고인이 설령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러한 말 자체가 거짓이고, 그와 같은 말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고지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매도인 측에 어떠한 확인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매도인에게 건네기 위해 보관하는 대신 곧바로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4: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908호 피고인 B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B이 2011. 6. 28.경 C의 소유인 대전 중구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토지의 최종매수인을 물색하였으나 실패하자 2011. 9.경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인 명의를 빌려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피고인은 위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 아니었으며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다음 B으로 하여금 계약서를 대신 작성하라고 하였으며, 위 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B을 통해 지급하였고, 잔금 또한 B과 추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 맞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A의 진술부분 포함) 1. F,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사본 1. 선서 사본(증거 순번 13) 1. 각 녹취서 사본 1. 각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매수자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 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B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대부분의 과정을 B이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매매대금은 7억 2,640만 원으로서 거액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 내용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앞서 매수 여부, 수익성 여부, 자금의 조달계획 등에 관하여 고려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매수자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사건의 핵심적 증거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인데, F은 'B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매수인을 찾았으나 잔금지급일까지 매수인을 찾지 못하자 세금문제 등의 이유로 잔금지급일 무렵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는바, F이 B과 민·형사적인 관계로 대립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배척하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5,000만 원 및 중도금 2억 원은 모두 B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특히 2011. 7. 29. 지급한 중도금 1억 원은 B이 처인 G과 함께 대출을 받아 위 돈을 마련한 것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모두 B이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명의로 잔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객관적 자료를 찾기 힘들다. 그런데 위 대출과 잔금 지급 및 등기절차 역시 B이 모두 처리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금의 이자도 B이 부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가 피고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사법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위증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7. 30.경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친모 C과 혼인신고를 한 자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해자의 친모 C은 2015. 5. 16.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면서 따로 살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시 머물면서 피고인 및 조부, 동생의 식사 등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9. 01: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채우기로 마음먹고, 잠든 피해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관련) - 피의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각 1부,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1.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 첨부 관련) - 사건 현장사진 6장, 수사보고(녹취록 및 탄원서 첨부 관련) -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위행위를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화상으로 인하여 오른손 손가락 3개를 잃은 장애인으로, 불우한 성장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4:30경 부산 동구 B건물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이 이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은 팔찌와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팔찌 등 피해품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휴대하여 사용한 이 사건 휴대전화는 형법 제261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휴대전화의 재질, 크기, 무게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휴대전화로 신체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입술부위에 폭행의 흔적이 남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이 사건 휴대전화는 형법 제261조가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금수면 봉두리에 있는 성주호 근처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영천리 방면에서 후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성주댐 옆의 편도 1차로 도로로서 도로 폭이 넓지 않고 곡선 코스가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885,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4. 16:40경 경북 성주군 금수면 영천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에 있는 김천 경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자동차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8.경부터 2016. 10. 31.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의 경리로서 위 주유소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D주유소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통장과 피해자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200만 원을 피의자의 남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의 돈 합계 13,595,54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서 1. A 명의의 각 H은행계좌 거래내역, 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G 명의의 H은행계좌 거래내역, C 명의의 각 H은행계좌 거래내역, G 명의의 J은행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사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기간, 총 횡령액수,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