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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피해자 E(여, 31세)는 위 D점의 매니저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8:10경 위 D점 남녀공용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는 시간을 미리 확인한 후 동영상 촬영기능이 작동 중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탈의실 내 선반 위에 올려둔 채 자리를 비웠고, 이후 피해자가 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이 촬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지적장애 3급인 점, 촬영 중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연인관계였던 자로 헤어진 이후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을 상대로 폭행, 재물손괴 등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해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5. 23:40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OO빌라 건물 공동 출입구(비밀번호로 시정된 상태)를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5층)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기를 거부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곳 현관문을 반복하여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하여 현관문 손잡이가 헐거워지게 하는 등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OOO호 창녀 나와라, 내가 니 남편이다", "칼로 찔러 죽인다, 땅 파고 시멘트로 묻어버린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위 현관문 앞에 배달된 피해자에게배달된 택배박스(섬유유연제 등)를 계단 아래로 던져 택배박스가 찢어지고 택배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 점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출입문 사진, 택배박스 사진 1. 녹취서,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8월 10일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을 상대로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2. 19. 19:52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맛소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목중로 80에 있는 막삼시대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6회), 혈중알콜 농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약 1년 동안 사귀던 사이였으나,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헤어지자고 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5.00: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레스토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뒤따라나가, 위 장소 앞길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E K3 승용차의 앞유리 부분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날 길이 약 18cm)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1. 8.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1. 2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혜산로에 있는 안성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시 공단로에 있는 공단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통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4. 9. 3. 23:15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대림동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대림동산길 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 11.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약사로 포천시 D에 있는 'E약국'의 개설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약국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4.3.11. 17:25경 위 약국에서, 약국개설자인 약사 B이 없는 상태에서 F에게 9,000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인 제네프린나잘 1개, 2,000원 상당의 감기치료제인 가네카 1개, 2,000원 상당의 감기치료제인 아웃콜코정 1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그 진술의 일관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약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았고, 피고인 B 또한 사용인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손님으로부터 약을 달라는 말을 듣고 3개의 약을 준 후 손님으로부터 약값을 받으려다 적발되었고, 당시 피고인 A이 손님에게 약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A 이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약을 팔도록 약국의 문을 열어놓고 다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2회)이 있음에도 지역을 달리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약사처럼 행동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초범,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김해시 C 건물 4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5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5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4대, 다빈치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에 남아 있는 포인터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 해 주는 영업을 하고, 2014. 4. 하순경부터 김해시 D 건물 2층으로 위 게임기들을 옮겨 2014. 5. 15. 23:00경까지 위와 같이 게임기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화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 형, 1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22. 07:02경 안성시 E에 있는 'F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G 무쏘 승용차에 함께 승차하여 가던 중, 도로변에 앉아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저먼 세퍼트 1마리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세퍼트를 데리고 위 승용차까지 왔고, 피고인 B이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주자 피고인 A이 위 세퍼트를 트렁크에 싣고 함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22. 07:30경 안성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B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저먼 세퍼트 1마리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 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취득한 장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장물취득의 범의가 강하지 않은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3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E과 함께 도박장을 개장하되, 피고인은 도박 장소를 마련 하는 한편 도박 참가자를 모아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도박장 이용요금(속칭 '데라')을 받는 역할을 하고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불러들인 도박 참가자를 차량에 태워 도박장으로 데려오고 도박이 계속되는 동안 도박장 밖에서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4. 9. 14.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찜질방'의 가건물을 임대하여 자신이 알고 지내던 B C 비롯하여 H, I, J, K, L, M 및 그 사람들이 데려온 N, O, P 등 14명을 위 찜질방 건물로 불러 모으고 위 E은 피고인이 불러 모은 위 B, H, O, K 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위 찜질방까지 데려온 다음, 2014. 9. 14, 23:0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사이에 위 B, H, L, P으로 하여금 속칭 '선수'로서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게하고, 위 C 등 나머지 참가 자들로 하여금 위 B 등이 '고스톱' 도박을 시작하면서 바닥에 까는 화투 6장을 3장씩 두 묶음으로 나누어 좌우로 갈라놓고 각자 5,000원에서 55,000원까지 돈을 건 다음 화투 3장의 합계 숫자의 끝수가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이 낮은 쪽에 돈을 건 사람의 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약 20회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면서 '아도사끼 도박판에 걸린 돈의 액수에 따라 이용료(20,000원에 1,000원, 30,000원에 2,000원, 50,000원에 3,000원)를 떼어 피고인과 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한 판당 약 10,000원을 이용료 명목으로 거두어들임으로써 E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상습도박 피고인 A는 2009. 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박 전과가 총 6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도박전과가 총 4회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0.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박전과가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각 상습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되,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H, L, P과 함께 속칭 '선수'로서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면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으로부터 1점에 1,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도박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I, N, J, O, K, M과 함께 피고인 A 등이 '고스톱' 도박을 시작하면서 바닥에 까는 화투 6장을 3장씩 두 묶음으로 나누어 좌·우로 갈라놓고 각자 5,000원에서 55,000원까지 돈을 건 다 음 화투 3장의 합계 숫자의 끝수가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이 낮은 쪽에 돈을 건 사람의 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 P, N, K, E, O,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S,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제173면), 수사보고(도박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사끼 도박 메모장 첨부), 수사보고(체포당시 도박현장을 촬영한 CD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력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도박전력, 이 사건 도박횟수와 규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D에서 자신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재 공사를 하다가 실패해 다시 공사를 하는 입장인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앞으로 착공할 수 있는 공사가 많으니 돈을 빌려주면 2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월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공사를 시작할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5. 7. 16. G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위 공사 또는 이미 완료한 다른 수급공사의 보수를 수령하는 즉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이었으나 2015. 11.경 F의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피고인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이로써 F의 이름으로 수행한 수급공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수령권한을 상실하였던 탓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 264번길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석남점 앞 사거리를 성민병원 쪽에서 국빈관나이트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국빈관나이트 쪽에서 성민병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스타렉스 특수구급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자신의 차로로 되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 드미러로 위 특수구급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아 위 특수구급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히 돌리면서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특수구급차의 치료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4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및 상해부위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7. 23:25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일반음식점 앞길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 순경 L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질문받게 되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경찰관 씨발새끼들 니 네가 경찰이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처 M에게 출동경위를 설명하고 있던 순경 L의 얼굴을 향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져 관자놀이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F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중 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약 1달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L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처벌전력 없고 폭력 관련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39] 피고인은 2018. 10. 27. 05:56경부터 2018. 10. 29. 15:45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PC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하였음에도 대금 61,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96] 피고인은 2018. 8. 15. 01:00경 전남 무안군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PC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하고 대금 24,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57] 피고인은 2019. 1. 24. 오전경 목포시 H 오피스텔 I호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J의 조끼 주머니에서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지문 감식 결과 회신), 사기 사건 지문 인적확인 [2019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수사확인(피고인 별건 판결확정 등),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B이 88체육공원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자인 C과 피고인의 관계를 의심하자 2014. 8. 6. 14:00경 전화로 미추홀콜센타 120번(인천광역시 종합민원상담 서비스)을 통해 남동구청 공원녹지과 공무원에게 "88체육공원에서 성매매를 하니 공원을 폐쇄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폐쇄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6. 17:31경 인천 남동구 D맨션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민원 내용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인천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안 들어준다. 인천수도사업국에 청산가리를 20kg을 넣겠다. 너무 소란스럽게 하지 마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인천남동경찰서 112순찰차량 7대, 형사기동차량 2대를 포함하여 경찰관 20여명을 인천수도사업국 및 피고인의 집에 출동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12신고 접수내역 확인요청, 112신고 녹취록 CD, 수사보고(112신고 녹취록 등), 112신고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진위 여부 확인), 만월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상수도 사업본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Mad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처의 휴대전화로 2014. 6.경 카드사용관련, 주차장에서 술병 등이 있다거나, 마트에서 고기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복적인 112신고, 폭력 등으로 벌금형 다수, 2002. 8.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6.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전에 자신이 던진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하던 중 그 곳에서 대화중인 피해자 E(32세), 피해자 F(31 세)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주웠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들이 제대로 답해주지 않고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생각되자 이에 화가 나, "웃기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피해자 이 이를 말리자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시가 186,000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와 같이 피해자 E의뺨을 때려 그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965,000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그 렌즈에 금이 가게 하여 이를 깨뜨리고,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멱살을잡아 흔들면서 그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목걸이를 잡아 당겨 줄이 끊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파손하고, 시가 미상(피해자 주장 시가 1,500,000원)의 흰색 티셔츠의 목부위가 늘어지고 어깨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151,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E등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25세)이 위E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다가 위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이 들고 있던 경찰조회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H의 팔을 꼬집고 발로 그의 낭심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하여 연행되던 중 위 G지구대 소속 순경 I(24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물어 뜯고 허벅지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I에게 우측 상완 사람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 구입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일반상해 중 가중영역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초범이나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30. 20: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에게 "담배 한 대 줘봐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의 귀에서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30. 2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는 것을 경위 G이 제지하자 경위 G에게 "씨발 법대로 처벌해라 감방 들어가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G과 경장 H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자 바닥에 앉아 발로 경위 G을 수회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 및 현장사진 등)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정형편, 반성, 이전 10년 동안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22. 16: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공사 현장에서 다쳐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건설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 실은 피고인은 합의금을 받을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고, 설령 합의금을 받더라도 다 쳐서 당장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활비로 사용할 돈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2. I 의 부산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3.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H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의 보증을 서 달라. 건설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병원비를 낼 것이니, 병원비를 부담할 일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와 같이 합의금을 받을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고, 합의금을 받더라도 이를 병원비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 21: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원료 기타 요금의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여 그에게 병원비 1,467,000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6.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모친인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 내일 N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N로부터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전혀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다른 휴대전화 2대의 요금도 밀려 있었으며, 위 휴대전화의 요금을 납부하는 계좌로 기재한 농협 계좌에는 잔고가 없는 등 달리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 기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4,800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헬로모바일 가입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 송금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칠된 각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50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0. 00:30경 서울 중구 마장로45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앞 노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열쇠고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상표를 부착한 열쇠고리, 재떨이 총 42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 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단속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5. 20:45경 서울 동작구 B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40세)이 "개같은년, 씨발년"등 욕설을 하자, "야, 이새끼가 돈을 안내려고 이러는구나"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