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6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7.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E(여, 50세)를 만나 사귀다가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수시로 그녀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 22:00 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안방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느냐, 이 씨발년이 거짓말을 하네, 다른 놈과 붙어먹지 않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 복숭아뼈 부위를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우측 발바닥에 꽂혀 피부가 찢어지도록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 당하자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2, 9. 4. 오전 무렵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고발했어, 너 뒤지고 싶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거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비골(발목) 부분의 골절(폐쇄성), 발목의 열린 상처,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9. 3.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의 집에 찾아가 그녀를 때리던 중 같은 집 작은 방에 누워있던 E의 딸로서 뇌성마비 1급 지체장애자인 피해자 G(여, 26세)의 다리를 향해 방안에 있던 목재 서랍장의 부서진 조각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조직의 타박상, 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21128] 2. 피고인들의 위증교사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2. 9.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2012고단68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구속기소되었고,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2012. 9. 2. 22:00경 피해자 E의 집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복숭아뼈 부위를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 당하자 앙심을 품고 2012. 9, 4. 오전 무렵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작은 방에 누워있는 E의 딸인 뇌성마비 1급 피해자 G에게 서랍장 목재 조각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것이다. 피고인 A는 2012. 9. 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유치장에서 면회를 온 피고인 B에게 "나는 억울하니 E로 하여금 무조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번복하여 조사받도록 해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E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이 나서서 E와 합의를 시도하던 중, 피고인 B은 2012. 10. 22. 구미시 F에 있는 E의 집에서 E와 합의를 하며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당시 술에 취하여 무조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라, 그러면 다 없던 일이 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2. 10. 23. 09:26 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E에게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른다고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조하며 2012. 10. 23. 16:00경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E를 동행하며 재차 E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E에게 그와 같은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2, 10, 24, 16:00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위 사건 공소사실이 명확히 기억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특히 "2012. 9. 3. 저녁 5시 무렵 G로부터 전화가 자주 오기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E의 집을 방문하였다. 당시 E는 방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침대에 걸터앉아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있었고, 2~3대 정도 때렸다. 당시 방안에는 핏자국이 있었고, 부서진 탁자가 침대 위에 널려 있었으며, 맥주병과 깨진 맥주병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주방 쪽에는 화분이 던져져 깨져 있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7회 기일), 특히 "2012. 9. 2. 저녁 무렵 피고인 A가 전화로 증인의 남자 문제로 심한 폭언을 하여 증인이 전화를 끊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가 증인의 집으로 와 혼자 욕설을 하며 한참 앉아 있더니 나가서 술을 사와서 마셨고 그때부터 욕설과 함께 폭력이 있었다. 피고인 A가 증인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병으로 증인의 발목을 내리쳤다. 놀란 증인의 딸이 울었다. 피고인 A가 증인의 딸을 때리러 가는 것을 보고 증인이 병으로 피고인 A를 내리쳤다. 증인의 딸이 옆으로 누워 있는데 피고인 A가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고, 공간박스를 G에게 던지기도 하였다. 2012. 9, 3. 아침까지 구타가 이어졌다. 확실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증인이 정신을 잃었다. 2012. 9. 3 저녁 6시경 눈을 뜨니 피고인 A가 집에 가지 않고 앉아 있어서 그때 증인이 겁이나 맥주를 마셨다. 그날도 피고인 A로부터 밤새도록 폭행을 당하였고, 2012. 9. 4. 아침 증인이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파출소로 뛰어가 1차로 신고를 했다. 그 후 피고인 A가 다시 와 '네가 고발했냐'고 하면서 또 폭행을 하였다. 주먹으로 머리 쪽을 심하게 내리쳤다. 2012, 10. 24.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사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실과 달리 진술한 이유는 피고인 B이 심한 부분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병을 들었던 부분과 때린 것을 빼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 B에게 증인이 위증죄로 문제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 보았더니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답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2012고단682 사건의 3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 신문조서 사본(E), 증인 신문조서 사본(B)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특히 "본인이 A를 면회갈 때마다 A가 ' 합의서 쓸 때 E가 증언을 하게 되면 나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하도록 니가 내 대신 이야기를 잘 좀 해달라'고 하였다. 2012. 10. 22.경 E에게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 난다고 해라'로 말한 사실이 있다. 2012. 10. 23.경 본인이 A를 면회하여 'E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무조건 모른다.'라고 말하도록 논의한 사실이 있다. A가 E로 하여금 맥주병으로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절대 진술하지 못하도록 막아 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었고, 처음 구속되어 구미경찰서에 있을 때 면회를 갔더니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진술기재, 특히 "피고인 A가 제게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에게 병으로 때렸다는 부분은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해 달라고 말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사본 포함)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1. 각 진단서(사본 포함) 1. 각 내사보고(피해자 G 진술조서 미첨부 사유, 피해자들 상처 부위 사진 첨부(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 (112순찰차 근무일지, 진료기록 사본(사본 포함) 1. 수용자 접견현황조회, 개인별서신목록 1.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녹취록, 특히 2012. 10. 10. B이 A를 접견하여 'E가 증인 3회 불출석시 증인으로 안 나와도 되니 그 전에 합의서를 넣어서 증인으로 안 나오게 하자'는 논의를 하였고, 2012. 10. 23. B이 A를 접견하여 'E 증언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도록 하자고 논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주민조회, 범죄경력, 수사경력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백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그밖에 피해자 E, G를 때린 사실이 없고, B과 함께 E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과 B의 접견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흉기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E, G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E로 하여금 위증토록 교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 특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1년 6월 ~ 2년 6월'에 다수범죄 처리에 따라 위증 기본영역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상한의 1/2인 '9월' 및 일반상해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형량범위 '4월 N1년 6월 ' 상한의 1/3인 '6월' 각 합산 : 1년 6월~3년 9월 -피고인 A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 폭력범죄로 17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긍정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 위증 감경영역(감경요소, 자백) : 6월 ~ 1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일반(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위증을 교사한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자백) - 피고인 B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5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긍정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