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6. 17. 03:10경 서울 동대문구 I 노상에서 C 운전의 J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C의 과실로 위 승용차와 피해자 K(31세) 운전의 L 리베로 화물차와의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하차하여 도주하던 중 자신들을 잡으려는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6. 17. 03:05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유흥주점 'N'에서 그곳 종업원인 C이 운전하는 J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서울 동대문구 O 노상에서 C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31세) 운전의 L 리베로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5,0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게 되자 C에게 "내가 모두 책임질테니 도망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도주하도록 한 후 자신도 도주하던 중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04:3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소재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같은 날 14: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P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4. 6. 4.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집창촌 번지 불상 업소 앞에서 'Q'라는 사람으로부터 대마 약 70g을 2,500,000원에 구입한 후 2014. 6. 16.경까지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2) 같은 달 16. 21:00경 서울 강남구 번지 불상의 골목길에서 대마 1g 상당을 종이에 싸서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7.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집창촌 번지 불상 업소 앞에서 'Q'라는 사람으로부터 R 번호판이 부착된 소위 '대포차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라.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2014. 6. 16. 21:00경 서울 서초구 S 소재 'T'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M 소재 유흥주점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R 번호판이 부착된소위 '대포차'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6. 17. 03:10 경 서울 동대문구 I앞길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칼(칼날 길이 15cm, 칼자루 길이 14cm)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휴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17. 03:05경 업무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0 소재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청량리역 방면에서 떡전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K(31세) 운전의 L 리베로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5,0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1. 자동차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결과 1. 의무보험가입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소지의 섬),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섬), 형법 제238조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 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 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공탁하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손님인 A의 불법유턴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유턴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