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02:37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행하여 불법유턴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28세)이 불법유턴을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의 열린 창문 안으로 양팔을 걸치며 위 승용차를 붙잡자, 피해자가 매달려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시속 약 53.6~57.2km/h의 속도로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떨어져 도로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폐쇄성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구적 장애 가능성이 높은 언어장애, 우측 상하지 마비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6, 8, 18, 21,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3, 25, 33, 35, 각 첨부자료 포함),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출발시킬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려 따라 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려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수중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특수중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붙들고 위협하는 피해자로부터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출발시킨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의 피난행위가 과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야간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또는 당황으로 인해 피난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이어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형법 제2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수중상해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시킬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려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계속해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진술을 지속적으로 번복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간 모순되는 부분도 존재하므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경찰은 내사단계에서 피혐의자 특정을 위해 피고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추궁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조수석 창문을 열자 피해자가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고 기대어 서 있으면서 무언가 말을 하였고,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양팔에 힘을 주면서 차량에 들어오려고 하여 차량을 천천히 진행시켰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1, 22쪽). 또한 피고인은 구속전 피의자심문 단계에서도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기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차량 밖에서 조수석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고 기대어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 22, 24쪽). 그리고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과정 중 검사의 주신문에서 "피해자가 처음에 얘기할 때 차량에 기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취지로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고(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쪽),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도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의 열린 창문에 양팔을 걸친 채로 자신을 노려보며 욕설을 하였고, 팔을 창문 안으로 넣어 차 문을 열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매우 명확하게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1쪽).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에 차량에 기댔고 있었지만, 그 후에는 양손을 차량에 걸쳤는지 안 걸쳤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애매모호하게 진술을 변경하였고(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3쪽), 다시 "피해자가 차량에 기댔던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자세한 것들은 정확하다고는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진술함으로써(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6쪽), 당시 피해자의 자세에 관한 질문이 법정에서 계속될수록 점차 이에 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지속적으로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에서 추락한 장소인 과속방지턱 부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 사건 당시에는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냥 평지인 횡단보도로 생각했는데, 수사를 받으면서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7, 18쪽), 곧바로 "피해자가 차량에서 추락할 때 자신의 차량이 크게 흔들렸는데, 당시에는 그것이 피해자가 차량에서 추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과속방지턱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당시 과속방지턱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8쪽), 위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한 곳으로부터 약 30m 정도 떨어진 횡단보도를 겸하고 있는 과속방지턱 부분에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에 매달려 있다가 도로의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사건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가 과속방지턱 부분에서 추락한 직후 비교적 크게 흔들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을 정차하거나 감속조차 않은 채 오히려 과속 및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차량 운행을 계속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가는 중이었는데, 위 아파트로 이동하는 일반적인 경로가 아닌 협소한 골목길을 통해 차량을 운행하였고, 위 골목길에서도 과속 및 급선회를 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려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나아가 피해자의 추락까지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도주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정황이다. 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각은 02:37경으로 한밤중이었고, 당시 범행이 발생한 도로 및 인근 도로에서도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범행현장은 굉장히 조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할 때부터 차량 조수석의 창문은 어느 정도 열려 있었던 점, 범행 당시 현장 주변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에 매달려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도로 주변은 당시 한밤중이었음에도 가로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밝은 편이었던 점, 피해자는 키 185cm, 몸무게 83kg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으로, 피고인 차량에 매달려 있다가 과속방지턱 부분에서 중심을 잃고 그대로 도로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추락할 당시 피해자의 비명 내지 충격음과 함께 적지 않은 충격이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매달려 있던 중 과속방지턱 부분에서 도로의 바닥으로 떨어진 사실을 그리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해자가 과속방지턱 부분에서 추락할 당시 피고인 차량의 평균속도는 약 53.6~57.2km/h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차량의 출발지점으로부터 피해자가 추락한 지점까지의 거리(약 30m)를 감안한다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량을 급가속하여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처럼 차량을 급가속하면서까지 출발한 것은, 단지 피해자와의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려 따라올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함으로써 피해자를 어떻게든 차량에서 분리시킬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특히 피고인은 법정에서, "차량이 출발할 경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차량에 붙어 있었더라도 당연히 차량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0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많이 취해 있었고, 피고인도 차량을 출발시키기 이전에 이러한 사정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4, 15쪽 등).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 내지 의사결정 등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더라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쉽게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급가속하여 출발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바) 한편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에 손을 대고 조수석의 열린 창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주변 상황을 살필 겨를도 없이 차량을 출발시킨 것이므로, 차량 출발 직후 피해자가 실제로 차량에서 손을 떼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기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 살펴보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밖에서 차량 조수석의 열려 있는 창문 틈사이로 차량 안에 있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성적인 판단을 순간적으로 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의 신체 내지 생명에 즉각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차량을 출발시킨 것이므로, 적어도 차량을 출발시킨 후에는 사이드 미러 등을 통해 실제로 피해자가 차량에서 손을 뗌으로써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났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래야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여전히 차량에 붙어 있을 경우 차량을 점차 가속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면서도 경황이 없어 피해자가 실제로 차량에서 손을 떼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량을 급가속하여 출발하면서 오로지 앞만 보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려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애당초 위와 같은 위험을 용인할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나. 긴급피난 내지 과잉피난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려면 무엇보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어야 하고, 위난의 현재성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긴급피난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위난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긴급피난의 또 다른 요건으로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난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은 경우는 과잉피난에 해당하고, 과잉피난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 제2항). 이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으로,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난행위를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라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과잉피난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차량 안에 있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을 뿐 더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흉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즉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음을 인정할 자료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객관적으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있을 당시 자신의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량을 곧바로 출발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외부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시비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차량을 비교적 서서히 출발시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하는 등의 조치부터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량을 급가속하여 출발시킨 것은, 위난에 처한 피고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혹은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난행위로 인하여 보전되는 피고인의 신체적 법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려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감수하고 계속해서 차량을 운행한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피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려 있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의 바닥에 그대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한 상해로 인해 영구적 장애 가능성이 높은 언어장애 및 우측 상하지 마비 등의 질병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리는 등 피해의 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