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피고인 B의 아버지 F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A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허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E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E 및 피고인 A은 이를 토대로 2014. 1. 26.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A이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F 소유인 남양주시 I아파트 107동 203호를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인 'F'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23.경 서울 종로구 종로 33 동양생명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행사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피고인 B가 임차보증금 없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으로 피고인 A은 소유자 F으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E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5. 2.경 전세담보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정보관리서류, 대출원리금 수납예상조회, 대출거래신청서, 자필확인서, 근질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승낙서 수령 위임장,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근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통장 표지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B)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래 양형기준에 관한 설시는 피고인 A에 대한 것이다.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회사를 위하여 1,200만 원 공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들은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으로 쓸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금액이 원금 기준 1억 원에 달하고, 공소제기 후 피고인 A 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1,200만원 중 원금에 충당된 부분을 제외하면 원금 중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해회사가 F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에서 2016. 11. 10. 원고인 피해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6.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해회사의 피해가 현실화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60011). 그리고 피고인 B는 대출금 중 위 피고인이 받은 몫이 계좌로 드러난 것만 800 만원임에도(증거기록 269쪽)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증거기록 132, 204쪽), 피고인 A에게는 600만 원만 받았다고 거짓 진술하여(증거기록 231) 자신의 이득액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대출금 중 위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이 3,000만 원이며, 피해회사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대출금 중 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금액이 800만 원이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 311호에서 317호까지를 임차한 후, 10개의 룸을 마련하여 놓고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현금 12만원, 카드 1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규모나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최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D 선적 양식장 관리선 E(1.07톤, 가솔린 225마력)의 선주 겸소유자이고, 피고인의 처인 F의 딸 G 명의로 등록된 전북 부안군 H 선적 양식장 관리선 I(1.07톤, 가솔린 250마력)의 실질적인 선주 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직영하는 J주유소에 어업용 면세휘발유(이하 '면세유'라고 약칭한다) 카드 등을 제시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고 면세유를 공급해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실제 위 선박들로 양식장 관리 등 수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유를 공급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하거나 면세유 수집업자에게 판매,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면세유를 제공받아 사용함에 있어 면세유 관련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위 법령에서 규정한 대상에 한정하여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면세유를 제공받아 이를 정해진 용도인 E, I의 양식장 관리 등에 사용하여 어업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경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L수협 J주유소에서 면세유지급 담당자인 M에게 마치 면세유를 어업을 하여 E, I의 연료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생산실적신고서, 면세유 카드를 제시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고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면세유 200 (면세가 125,910원 상당, 과세가 261,200원 상당)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3회에 걸쳐 면세유 합계 44,400(면세가 합계 27,061,820원 상당, 과세가 합계 61,208,1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면세유 출고내역 1. E, I 생산실적신고서 사본 1. I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1. E, I 면세유 출고시간 비교표 1. E, I 출고지시서 1. E, I 선박상세정보 1. 각 사진 1. 수사보고(과세휘발유 당가 및 유조차량 이동 경로에 대한, E, I 확인 및 운호어촌계 장상대 탐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어업용 면세휘발유는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 어업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실제 조업에 임하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공급되는바, 피고인은 면세유 공급과정에서의 허점을 악용하고 면세유 불법유통조직에 편승하여, 위법한 수단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것처럼 속여 취득한 면세유를 과세휘발유로 유통시키는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 관여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한 면세유 수량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축소하고 은폐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세가와 면세가 차액 상당을 공탁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부정수급한 면세유에 대한 세무당국의 가산금 징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7. 22:00 경부터 익일 03:20 경까지 위 모텔 의 201호 객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E(남, 15세), F(여, 15세)를 이성혼숙 하게 하여 청소년유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E, F의 각 진술서 1. 각 주민등록표 등초본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7:2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 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40세)를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산동교에 이르러, 동림지구대 방면에서 보건대학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였다가 이후 직진차로인 2차로로 변경한 후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오른편 직진 차로인 2차로로 변경하려고 시도하였으나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불상의 택시와 자리다툼을 한 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간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 설치된 난간을 부딪친 후 위 택시가 회전하다가 맞은편 방면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후면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늑골 골절'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의 파열골절'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승객인 피해자 G(5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상하가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초동조치 및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와 약 4년 전부터 사귀어 오다가, 2016. 5.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6. 11. 12. 02:35경 울산 남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주점' 주방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 안으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절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2개월여 만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이를 근거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며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강한 점은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료들과 함께 위 주점을 찾았다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현재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되어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66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6. 00:13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다가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 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 피고인이 상해 여부를 포함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2일이라는 치료기간'이나 다친 것도 없다'는 취지의 2016. 6. 26.자 사건 당일 피해자의 경찰 진술 내용(순번 10) 때문에 상해 여부에 관한 의심이 생겨, 치료를 담당한 것으로 기록상 확인되는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실시하였음 -그 회신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난 2016. 6. 28. 위 의원에 찾아왔고, 그로부터 이틀 동안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소독치료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치료 정도나 통원 시기. 기간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상해의 정도를 대법원이 상해가 아니라고 보는 기준인,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까지 취급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9), 수사협조의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범행경위, 피해규모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3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7. 21:00경 위 업소에서, 밀실, 샤워시설 등 설비를 갖추고, 찾아온 손님에게 성매매 대가로 14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종업원인 E를 알선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1. 당속 당시 상황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와 동일한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녹음파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로 보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다시는 유사한 범행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을 덧붙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10:1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출구 앞 버스주차장에서 서울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D번 시내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에 설치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6회에 걸쳐서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 1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총 2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하철역 촬영 CCTV 영상 캡처 사진, 휴대폰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원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1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화성시 반월동 101-2에 있는 동탄남부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 전과 없고, 약 8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72

범죄사실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 등은 석유 및 석유대채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석유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석유판매 일반대리점이다.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 대리점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경 부산 동구 부산항 5부두에서 품목 경유, 수량 150드럼, 공급가액 33,785,864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아 이를 세양쉬핑(주)에 판매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49,278,325원 상당을 무자료로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내사보고(무자료 유류 공급량, 세금계산서 입수), 수사보고(유류세 보조금 청구내역 확인),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규모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07

범죄사실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10. 20. 중국 상하이에 있는 바오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크루즈선인 D에 승선한 후 2016. 10. 22. 10:00경 위 크루즈선이 부산항에 입항하자 관광상륙허가제에 의하여 관광을 명목으로 비자 없이 국내에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중국 국적의 피고인 A는 2016. 4. 20. 국내 불법체류로 인하여 강제퇴거 되고, 같은 중국 국적의 피고인 B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2009. 5. 26. 강제퇴거된 사실로 인하여 국내 입국이 불허되자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밀입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3. 03:08경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에 있는 부산항에 정박되어 있던 크루즈선인 D에서 미리 준비한 밧줄을 크루즈선 난간에 묶은 후 이를 타고 크루즈선에서 몰래 하선한 다음 부산항 외각 담을 넘는 방법으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발신이탈 보고서 첨부)-시간대별 이탈대응보고서, 수사보고(크루즈선 D 제원 및 관광상륙허가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밀입국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2016고단111 피고인은 2015. 6. 19.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나와 혼인하여 함께 살자. 나를 믿어라. 그리고 혼인생활을 하려면 살림을 장만하여야 하니 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도 위와 같이 살림살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NH농협은행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15. 6. 19. 대전 중구 중앙로 113에 있는 NH농협은행 선화동지점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1.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4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84] 피고인은 2016. 6. 27. 20:30 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다방 카운터 밑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간이 금고에서 현금 3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농협카드 사본 1. 수사보고(현금인출 지점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2016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 내용 첨부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1,400 만원을 편취하고, 근무하던 다방 주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5세가 되기 전인 2010. 12. 3.경 국외로 출국하였고 2011년에 25세가 되므로 2011.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위와 같이 출국한 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경 인천 남구 소재 주안역 근처의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전화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연체한 카드대금 60만 원과 휴대전화요금 70만 원을 대신 지불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B)과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같은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9. 2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1:51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에 있는 '명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평화로에 있는 통현2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특히 2014. 7. 25.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후 도주하여 지명수배 중에 검거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0. 17:40경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동일제강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0. 17:40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E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단국대학교병원 방면에서 천안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동승자였던 H에게 "네가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 "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 현장에 나온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은 '부부한정운전특약'에 따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전하였을 경우에만 대물배상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 외의 사람이 운전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자, 2016. 2. 20. 17:49경 피해자 메리츠 화재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의 처인 I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의 사고신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물배상 보험금 명목으로 자동차정비사인 J에 4,389,197원 상당을 지불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운전자와 신고접수 당시 운전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약도 1. 메모지, 보험접수내용, 보험계약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취소내역 1. 진단서 1. 수사보고(보험가입증명서 확인 및 메리츠 화재 담당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 후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 보험사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으로 상해 부분에 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사기 범행에 미수에 그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1)가 D 개발사업 부지 매입과 관련한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대표이사 E에게 "지인이 강화에서 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박물관 물건을 담보로 무림캐피탈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으니 대출시 필요한 감정료를 지급해 달라, 대출이 되지 않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1)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E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통장사본, 고소장등아래에서 보는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금원을 송금한 피해자는 C주식회사이고E은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해자를 달리 인정하더라도 범행일시, 피해금액, 범행방법 등기본적 사실관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인정되므로(대법원2002.8.23. 선고2001도6876판결 등참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위 회사로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박물관에 관하여는 임금 체불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감정료를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 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거나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경 감정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부분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참고인 H 진술) 1. 통장사본, 회신내역, 송금확인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