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7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4.경 여수시 신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여, 당시 17세), C,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 D이 위 모텔에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것을 기회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브래지어와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음모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14.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을 E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22, 25)(각 첨부자료 포함) 1.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캡처 사진, -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고 칭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당시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고, 공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구성요건에 관하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현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어 구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현행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현행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사진을 촬영하였고, 촬영한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뒤늦게서야 다른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이 잠이 든 사이에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큰 충격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진이 유포될까 봐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미성숙한 청소년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행위가 되는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