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9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3.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8. 2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P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신용대출 등을 해 줄 것처럼 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 피고인 A P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출책을 모집하고 그 활동을 보고받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을 모집하여 대포폰을 제공하고 그 활동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2. 4.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전화국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전화국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일단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고 내일 돈을 찾아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4,8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는 P 등의 지시에 따라 아래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목에 걸고 같은 날 11:00경 화성시 R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P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20.부터 2014.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의 사문서위조 P은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위조하여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E는 2014. 12. 초순경 서울 신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원증"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들의 사진을 붙인 후 피고인 C의 사원증에는 "S 금융지원국 대리", 피고인 E의 사원증에는 "T 금융지원국 대리"라고 기재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금융감독원 로고를 붙여 사원증을 만들어 인쇄하고, 목걸이용 신분증 케이스에 인쇄한 사원증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사원증 2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의 진술은 일부) 1. U, V,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현장사진 등,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피해자 U 집을 찾아가는 CCTV 사진, E가 피해자 X 아파트를 이용하는 사진, 현금인출 당시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용의자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X 통장계좌 거래내역) 1. 회신자료(기업은행), 농협통장 사본 1. 위조 금융감독원 신분증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60, 61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대구지방법원 2012노3884, 2013노821(병합) 판결,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대구지방법원 2014노2879 법원사건검색 출력화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703 판결, 대구지법 2014고단3007 사건상세조회 출력화면, 대구지법 2014고단3007 판결 [1. 피고인 A P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을 소개해 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P과 같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 A P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고 범행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 B을 통해 인출책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한 점, 피고인 C이 일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알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이 소개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이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역할을 과장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돈만 운반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을 믿기 힘든 부분이 일부 있으나, 피고인 B의 체포 당시부터의 일관된 진술이나 피고인 BI P을 알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지시나 부탁을 받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은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이라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다른 피고인들을 소개만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몰랐고, 자신이 범행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대포폰을 제공하고, 피고인 E 등으로부터 얼마를 어떻게 받고 전달했는지에 관해 보고를 요구하고 실제 보고를 받은 점, 다른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몰랐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조직적,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판단력이 다소 떨어지는 노인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근데도 피해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인출을 담당하는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이들이 범죄 완성에 불가결한 역할을 하므로,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피해금액 등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의 발단이 된 사람들로 인출책들을 P과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이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인출책을 모집하고 범행에 대한 보고를 받기는 했으나, 이 사건 범죄로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고, 인출책들이 '위챗'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피고인 A은 누범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두 피고인 모두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다. 2. 피고인 C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많고, 사원증 위조가 추가되었다(조직적 사기 유형에서는 사문서위조가 가중요소가 아님).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횟수는 1회이고, 피해금액도 아주 많지는 않으며, 가담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E, F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대포폰을 건네주는 등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E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반면에 피해금액이 많고 사원증 위조가 추가되었으며,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5.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