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3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733, 7404(병합), 7983(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형, 이근정(기소), 곽병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피고인을 2017고단473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2017고단7404, 2017고단798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2. 8. 육군제1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7고단473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1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34세) 관리의 건조물인 F 식당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을 철거 및 금속공사 등 보수공사비 합계 금 11,6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7404] 피고인은 2017. 10. 8. 22:58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 신한실크밸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금천동 문화로 42에 있는 구 파주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17고단7983] 1. 2017. 8. 27.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7. 17:00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 962-22에 있는 금촌로터리 부근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8. 28 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8. 00:4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야동동 문산제일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2017고단7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7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7번, 제23번)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사실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1. 2017고단4733 사건의 증거들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제11번), 판결문 사본(순번 제12번) 1. 2017고단7404 사건의 증거들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제13번, 제15번), 약식명령(순번 제14번), 판결문 사본(순번 제16번) 1. 2017고단7983 사건의 증거들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제10번, 제12번, 제27번), 판결문(순번 제11번), 약식명령(순번 제13번), 약식명령문 등(순번 제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0.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2017. 8.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등의 전과와 2017고단4733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2017고단4733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2017고단7404, 2017고단7983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7고단4733 사건의 각 죄는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2014년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불과 약 2개월 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2017. 8. 28.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사건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징역 6월)을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