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양돈장인 E농장을 운영하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사이에 위 농장 저장조에 1마력 용량의 펌프를 설치하여 약 70~80m 가량 떨어진 피고인 소유의 농지에 가축분뇨를 배출하거나, 저장조의 가축분뇨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가축분뇨를 저장조에서넘치게 하거나, 2톤짜리 탱크가 설치된 포터트럭을 이용하여 인근 과수원에 가축분뇨를 몰래 배출하는 방식으로 약 3,697톤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여, 그 중 알 수 없는 양의 가축분뇨를 위 배출장소 주변 숨골(지표와 연결된 동굴함몰지 또는 동굴천정 일부분이 붕괴된 곳이거나 지하에 분포하는 대규모의 절리 및 균열군이 지표와 연결된 지점으로 물이 지하로 무한정 배수되는 점유입원)을 통해 지하수로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 H, I 각 법정진술 1. J, G,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분뇨수거 자료 확보 보고(증거기록 제66, 68쪽), 자돈 거래 내역 확인 보고, 가축분뇨 투기 지점 굴착 상황 보고, 분뇨수거량 기간 특정 보고, 가축분뇨 중간배출량 산정 보고, 경제적 이익 분석 보고, K 일대 지하수 흐름도, K 일대 지형단면도 및 지하수 흐름방향, 가축분뇨 불법배출용 호스 및 차량 확인 보고, 과수원 액비살포지 확보 여부}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 각 가축분뇨처리내역 1. 출하두수 대비 사육두수·출하두수 자료, 가축분뇨 배출량 산정 관련자료 1. 각 관련사진, 현장사진(증거기록 제341~345쪽), 다음지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포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가축분뇨 중간배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는 하나의 배출행위로 인하여 가축분뇨 중간배출 및 공공수역 유입의 각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므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으로 인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무단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2015.경부터 2017. 7.경 사이에 무단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이 3,697톤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거가 부족한 추정치인 약 3,697톤을 무단배출하였다고 기소한 것은 계산상 오류가 있고 그 입증이 부족하다. 나. 공공수역 유입의 고의성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가축분뇨를 배출한 지역에 숨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가사 숨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한 피고인이 숨골을 통하여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유입시키기 위한 의도로 배출한 것은 아니므로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 2. 판단 가. 무단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에 관한 판단 무단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이 판시 각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 요건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본건과 같이 공소사실보다는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단배출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임에 틀림없고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다만 본건에서와 같이 과거에 피고인이 무단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을 소급하여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양을 계산에 의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 계산 과정에 있어서 상식에 근거한 합리성, 과학성, 객관성, 공정성이 있다면 이러한 계산 결과에 따른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거나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E농장에서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처리업체에서 수거해 간 수거량이 2,865톤(가축분뇨 재활용업체 가축분뇨수거량, 증거기록 제203쪽 이하), 피고인의 형인 L이 운영하는 M에 보관한 분뇨량이 약 1,000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671쪽)이고, 돈사 신축에 따른 슬러지피트 저장 용량의 차이가 약 2,100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671쪽, 자세한 계산근거는 증거기록 제681쪽 이하)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정 하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농장에서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가축분뇨 액비 발생량의 추정치에서 위 분량들을 제외한 양이 일응 피고인의 무단배출 가축분뇨 양이라고 보는 것은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계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본건에서 E농장의 전체 가축분뇨 액비 발생량을 계산한 근거는 위 표와 같은데, 이는 현재까지 제시된 가장 통상적인 계산방법으로서 그 과학적인 근거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보다 훨씬 신뢰성이 있는 정도의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현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사후에 발견되어 증거의 수집 및 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본건과 같은 환경 범죄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위 계산 과정에서 사용된 2008년 환경부 고시와 모돈두수 당연간출하두수(MSY) 값 등이 최근 축산 농가의 발전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계산 근거가 정밀하지 못하여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기록에 의 하여 살펴볼 때, 위 표의 계산방법에 사용된 2008년 환경부 고시와 모돈두수 당 연간 출하두수(MSY) 값을 대체할 만한 더 신뢰성 있는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값을 넣어 계산한 것이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만 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계산한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공소사실 기재 기간의 피고인 운영 농장에서 발생한 총 축산폐수 발생량은 9,662톤이고, 위와 같이 합법적으로 처리되거나 저장된 부분을 제외하면 약 3,697톤(9,662톤 - 2,865톤 - 2,100톤 - 1,000톤)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무단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을 추정한 것은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퇴비화시설(건조장)에서 매일 자연 증발하는 수분 만큼의 차이가 위 추정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농장에서 퇴비화시설(건조장)을 상시 운영하면서 수분을 건조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퇴비화시설(건조장)의 사용 전 가축분뇨를 액비의 형태로 처리하는 중간 단계에서 무단배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가축분뇨 액비 예상발생량 계산 과정에서 이미 돼지 1마리당 1일 분 발생량 0.87ℓ 를 제외한 바 있어{각주 3) 2008년 환경부 고시 참조} 수분증발량까지 제외하게 되면 중복 공제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공공수역 유입의 고의성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동안 처리시설에 유입된 가축분뇨가 충분히 부숙되어 최종 방류구에서 배출되기 전의 액비를 저장조에 펌프를 설치하고 호스를 이용하여 배출한다든지, 가축분뇨가 저장조에서 흘러 넘치게 한다든지, 포터트럭을 이용하여 몰래 운반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중간배출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2저장조에서 배출된 액비는 충분히 부숙된 액비이고 신고된 액비살포지에 뿌린 것이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자원화처리가 완료된 액비를 살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살포 방법도 신고된 위탁살포업체를 통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성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가축분뇨가 저장조에서 흘러 넘친 것은 밤 사이에 분뇨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를 예측하지 못하는 바람에 흘러 넘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러한 횟수가 1~2회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수회에 걸쳐서 제1, 2저장조 모두에서 이루어진 점(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664쪽)에 의하면, 단순한 업무상 과실을 넘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충분히 작용했다고 보여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가축분뇨 중간배출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숨골의 존재와 피고인의 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각 증거들, 특히 증인 G(피고인 운영 농장 인근 주민) 및 H(N 소속 연구위원, 지하수 조사 담당)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 농장 인근은 제주도의 특이한 지형인 숨골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2006년경부터 10년 이상 오랫동안 농장을 운영해 온 피고인이 그러한 숨골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배출 분뇨 일부분이 숨골로 유입되었다는 결과는 인정하지만, 숨골인 것을 알고 일부러 배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음. 증거기록 제672쪽). 비록 피고인이 숨골의 정확한 위치를 인지하고 그 숨골을 통해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양의 가축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였고 그 지역의 지질적인 특징에 대하여도 대략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무단배출을 하면서 가축분뇨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로 인하여 숨골이나 수로 등을 통하여 정화되지 않은 가축분뇨가 지하로 스며들어 공공수역에 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즉, 공공수역 유입의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제주도민의 중요한 의무이다. 이러한 도리를 저버리고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과 편의만을 도모하며 불법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많은 양의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을 통해서 살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최종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장 인근의 농지 및 과수원에 살포하거나 저장조에서 넘치게 하였고 그 중 일부는 숨골을 통하여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 결과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식수원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그 회복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고,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태도인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