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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정564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1:00경 위 'C 특별침실'에서, 뇌출혈로 입소한 환자인 피해자 D(69세)의 왼쪽 다리를 개인용온열기로 찜질하게 되었다. 요양보호사는 개인용온열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찜질하게 되는 경우 환자의 몸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한곳에 지나치게 장시간 찜질을 하거나 온도를 지나치게 높게 하지 않아야 하고, 수시로 환자가 화상을 입을 염려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나. 피해자가 요양센터에 입소한 날,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여러 요구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면을 돕기 위하여 온찜질을 하기로 하였고, 돌찜질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찜질을 해준 사실,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부분은 왼쪽 다리의 무릎이 접혀지는 바깥쪽 아래 부분이고, 상해의 크기는 500원 동전 정도인 사실은 인정이 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등의 행위를 하자 피고인을 위하여 온찜질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돌찜질기를 데우고, 이를 피고인의 발 부근에 두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돌찜질기를 둔 부위가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일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돌찜질기를 피해자의 발 부근에 둔 시간은 1, 2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돌찜질기를 충전해서 온도가 화상을 입힐 수 있을 만큼 높이 올라가도록 피고인이 찜질기를 충전한 것인지 여부도 위 돌찜질기의 충전시간에 비추어볼 때 의문이 든다. 3) 피해자의 상해가 발견된 것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찜질을 한 때로부터 5일이나 지난 이후이다. 비록 피해자의 몸에 편마비가 있어서 통증을 잘 느낄 수 없다고는 하나, 5일의 간호 과정에서 목욕, 화장실 사용 등으로 인하여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피해자의 몸을 볼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그 과정에 한 번도 상처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4)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온찜질을 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5)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온찜질기를 오래 피해자에게 댄 채로 방치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잠시 온찜질기를 피고인의 몸 부근에 두었다가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바로 뺐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어떠한 간호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4:00경 부안군 B호텔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부안군 D에 있는 E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다른 업체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해 주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전기공사를 넘겨 줄 테니 2,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다른 업체 돈을 갚고 전기공사를 도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업체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해 주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도급계약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17.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운영L명함 및 사업자등록증첨부, 피고인제출 민간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사본, E신축공사관련인허가서류, F명의G은행계좌거래내역서검토]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다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상황 및 공사진행 가망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교부받은 하도급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공사하도급을 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처지에서 자금확보도 못한 채 전기·소방하도급 공사계약을 빌미로 저지른 사기 범행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전기공사 하도급 등을 빌미로 한 범행으로 어렵게 공사계약을 성사시키고자 한 피해자를 기망한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 도급을 받게 해 준다고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복구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18

범죄사실 피해자 B(남, 35세)는 부산교통공사 운전6급 철도기관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한 부산1호선 C호 지하철을 범일동역부터 노포역까지 이용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8:2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노포 회차선에 정차 중인 지하철 내에서, 다대포역 방면으로 운행하기 위해 기관실로 이동하던 피해자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 손가락의 타박,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철도안전법 제2조,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철도기관사인 B가 지하철출입문을 발로 차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도 철도의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철도기관사의 직무인 운전업무 자체를 방해한 것이 아니어서 직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43

공소사실 피고인은 'B'주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C(여, 40세)은 'B'주점 업주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9.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 1층에 있는 'B'주점에서 자신의 사내연애, 실업급여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니 걸레같은 짓이잖아,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누가 봐도 걸레 같은 짓이기는 짓이잖아"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얼굴 못 걸(들)게. 그러면 저도 여기 거론 안하고 SNS에 다 올릴께요, 그러면 저 자신있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같이 피해자가 걸레같은 짓이라고 말한 것에 항의하다가 피해자가 "걸레 맞지, 사내 연애 못하게 했고, 여기 오자마자 얘랑 만났고, 딱 깨놓고 맞지"라고 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남자 직원만 뽑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종업원 E, F, G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원래 남자 좋아하시잖아요? 맨날 남자 뽑을라고"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증인 C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은 주점 내 직원들 사이의 연애를 금지하였고, 피고인이 주점 직원과 연애를 하자 다른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을 '걸레'라고 하며 험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런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없다며 고소인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나. 고소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가게영업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고, SNS에 유포하겠다 협박. 조직폭력배를 불러서 가게 문 닫게 한다. 요구사항을 안 들어 주면 사람을 시켜서 죽이겠다고 협박함. 가게직원들에게 유언비어(증거도 없는) 거짓말로 사장인 저를 명예를 실추시킴"이라는 것이다. 또한 고소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가게 장사 못하게 조직폭력배를 불러서 가게 문닫게 한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년 저년 욕을 하였다", "피고인이 저에게 '결혼도 했는데 남자 좋아해서 남자 직원만 뽑는거 아니냐. 다 알고 있다 밖에서 니가 남자애들이랑 무슨 짓을 하는지 안봤으니까 내가 아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주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윽박질렀다. 몸으로 밀치거나 손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사장을 때릴 듯이 손으로 위협을 하였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과 대화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계속 존대어를 사용하였고, 고소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대화 중 허리에 손을 올렸는데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바로 지적으로 하였고, 피고인이 그냥 허리를 잡은 것이라고 하자 고소인이 "싸가지 없네"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때릴 듯이 위 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조직폭력배를 불러서 가게 문닫게 한다", "요구사항 안 들어주면 사람을 시켜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이와 같이 고소인은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허위 과장된 고소 및 진술을 하였다. 다. 고소인은 피고인의 사내연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직원들하고 함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어서 한 협박의 점과 관련한 고소인과 피고인의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대화의 전체 맥락은, 고소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사내연애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 삼고, 피고인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할 것이며, 피고인을 걸레라고 한 이유에 대하여 노동청에도 말할 것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고소인이 말한 부분(사내연애 내지 사내연애 금지와 관련한 법적 문제, 걸레 및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는 고소인의 표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퇴사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리자는 취지로 방어차원에서 한 말이고, 앞서 본 고소인의 허위 과장된 고소 및 진술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점 상호나 고소인의 성명 등을 SNS에 올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과장하여 반응하면서 다른 직원에게 "피고인이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SNS에 올리려 한다"고 덧붙여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소인이 과장하여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한 것처럼 다른 직원에게 말한 것이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한 고소인과 피고인의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대화의 맥락을 보면, 피고인이 사귄 남자직원이 좋은 직원이었는데 피고인으로 인하여 그 직원까지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만두게 되었다는 고소인의 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이 여자직원보다 남자직원을 좋아하여 피고인이 일을 그만두는 것은 상관하지 않으면서 다른 남자직원에게 정직원을 제안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이러한 표현이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거나 고소인의 평판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에 대응하여 방어적으로 한 말로서 고의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18:46경 충남 홍성군 홍성천길 182에 있는 홍성읍 의용소방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내사보고(사고접수 경위 및 음주측정 경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특별한 직접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최근 10여 년 내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5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8. 01:54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분양사무실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7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52세)의 현금을 절취한 후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현금보관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이하의 징역형 나. 제1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 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형의 하한은 절도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가에서 쓰러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데다가, 추행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다시 재범하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추행의 음란성도 심각하지는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가져오지 못했고, 사탕만을 주워갔다.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고, 당시에 피해자의 의식도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내사보고(현장 CCTV 추적)에 첨부된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주변을 배회하다가 여러 차례 접근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집세로 낼 돈 63만 원과 별도로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돈 11만 원도 몽땅 없어졌다", "그 사람이 손으로 제 성기를 두 번이나 주물럭거리면서 만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1, 72쪽),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사받으면서 자신은 동성연애자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41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의식이 있었다면, 노상에 인접한 아파트 분양사무소의 주차장에 피해자가 누워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고,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고단5565] 피고인은 2018. 11. 8. 16:00경 위 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손님 D의 부탁을 받고 맥주와 안주를 3만 원에 판매하고, 도우미를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러 주어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566] 피고인은 2018. 10. 31. 21:40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맥주 10병과 소주 5병 등을 마른안주와 함께 제공하고, 노래방 도우미인 E을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술값 계산 영수증 [2019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속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한 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5:36경 E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월륜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보행하던 피해자 H(여, 3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덤퍼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우측 뒤바퀴로 다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덤퍼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우측 뒤바퀴로 다시 역과한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차고, 충격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느낄 수 있었던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보인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전후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일정하고, 충격 당시에도 피고인의 차량 움직임에 특이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에도 두 차례나 사고 장소를 지나며 평소 하던 작업을 진행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뿐 아니라 운전자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며, 음주운전 등을 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어 피고인의 행동에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만한 정황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은폐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18:30경 양주시 B에 있는 C병원에 복통을 호소하며 방문하였던 환자이고, 피해자 D(35세)은 위 병원 방사선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고인은 엑스레이 촬영 도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1. 21:18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증 제1호)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위 병원 방사선실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리 와라, 한 번 해 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끌어당기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 양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위 과도를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위험한 물건 휴대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였고, 이 사건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위험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회의 폭력 관련 전과를 포함하여 총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신체적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최근 8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과도로 찌르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과도를 빼앗기게 되자 화가 나 경찰의 출동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4. 17.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벌목업을 영위하면서,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야산 8부능선 벌목 현장에서 입목벌채를 시공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9:40경 위 벌목 현장에서 피해자 D(61세) 등 근로자들과 함께 수풀이 우거져 입목들의 지지 상태가 제대로 분별되지 아니하고 기울기가 30도 상당으로 경사진 임야에서 중량물인 입목을 벌채하는 벌목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경사면에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낙하 및 전도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벌목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 위험 발생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 및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경사면에서 밑동이 썩은 소나무가 걸쳐져 있는 참나무를 벌목하고 있어 전도나 낙하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사전에 작업계획을 세우거나 입목의 낙하 및 전도 위험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숙련자들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안전교육이나 작업지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경사면 아래로 피해자의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미리 위험에 대비한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신호수를 두거나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지도 아니하여 위험 발생시 신호를 주어 대피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참나무를 절단한 직후 그 참나무가 경사면 아래로 쓰러지면서 그 참나무에 걸쳐 있던 소나무가 함께 전도되면서 피해자의 몸을 덮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 소나무에 깔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 및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날 11:37경 사고 현장에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병원으로 119구급차에 후송되면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늑골 골절 및 외상성 흉부손상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절단하던 나무에 밑동이 썩은 나무가 걸쳐져 있어 함께 전도될 것임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사전에 작업계획을 세우거나 입목의 낙하 및 전도 위험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숙련자들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안전교육이나 작업지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경사로 아래로 피해자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지 않았고, 위험 발생시 신호를 주어 대피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톱으로 벤 상수리나무가 쓰러지면서 그 상수리나무에 기대 있던 소나무의 밑동이 썩어 있어 뿌리째 뽑혀 넘어가면서 위 소나무가 피해자를 덮치면서 발생한 것이다(증거기록 20면). 피해자는 10년 이상 벌목 작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벌목 관련하여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3주 이상의 수료하였고, 관련 국가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었다(증거기록 7, 9, 21, 139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상당히 숙련된 벌목작업공이었음에도 작업 중이던 상수리나무에 기대어 있던 소나무에 대한 제거 작업을 하지 않았는바, 위 소나무는 완전히 고사한 나무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증거기록 24, 54면), 외부에서는 해당 나무의 밑동 부분이 썩어 있어 위 나무가 전도될 것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밑동 부분이 썩은 나무가 작업하던 나무와 함께 넘어져서 작업 중인 인부를 덮칠 수 있다는 것까지 사전에 예상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또한 피해자는 숙련된 벌목작업공으로 피고인이 구체적인 안전교육이나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더 하더라도 상당 부분 위와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 이행하지는 못했으나 수시로 "작업하기 어려운 나무는 그대로 두고 작업하지 말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하였던 점(증거기록 22, 32, 89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갑자기 쓰러진 나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6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경부터 평택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F'이라는 닉네임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명 G으로부터 H, I, J, K 등 4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총판권을 구입한 후, 위 도박사이트의 하위 총판 및 회원을 모집하여 오던 중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직원으로 고용한 피고인 B, L, M, N와 함께 위 도박사이트 총판 모집 및 신규 사이트 개설 준비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1.경 경기도 화성시 0 434호 사무실에 컴퓨터 4대와 인터넷, 각종 통신기기 등을 설치한 후 위 H 등 4개 도박사이트의 총판 및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B, L 등은 각 2016. 7. 초순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H 등 4개 도박사이트의 총판 모집을 홍보하는 글을 게재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19. 13:45경까지 총판 및 회원을 모집하여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인 포인트를 부여받아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배팅하면,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총판인 피고인 A이 가지는 방법으로 총 13,248,000원(아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액으로 직권 경정)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 4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G'과 공모하여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함과 동시에,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N,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관리자페이지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0조 나. 피고인들의 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제1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직권 적용(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6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추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법적인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경우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다.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취득한 범행 수익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22: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아파트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아파트의 발코니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창문을 열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59

범죄사실 1. 사진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5. 10. 14:00경 천안시 서북구 B모텔에서 피해자 C(여, 19세, 가명)와 성관계 후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4. 6:00경 천안시 서북구 D호텔에서 피해자 E(여, 20세, 가명)와 성관계 후 알몸으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2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F 메신저를 이용하여 2019. 5. 10. 18:39경 'G'로 저장된 친구에게, 같은 날 21:51경 'H'로 저장된 친구에게, 같은 날 23:45경 'I'로 저장된 친구에게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3회에 걸쳐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17쪽 내지 18쪽)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신체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촬영 영상 중 피해자들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얼굴 등이 찍힌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68

범죄사실 2018고단1168 피고인은 2018. 7. 5. 05:51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을 피고인의 등으로 세게 밀쳐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함 다음, 진열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13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23. 09:00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부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선불교통카드 1장을 주웠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고, 같은 달 5. 4. 01:02경 군포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BC카드 1장을 주웠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4. 01:46경 군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BC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라면 등 시가 8,900원을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날 10:39경 군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위 BC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우유 등 시가 10,4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37경 군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위 BC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콜라 등 시가 2,33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4. 14:44경 군포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BC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등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된 카드라는 이유로 승인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2018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용한 카드내역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스마트폰)이 반환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