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사귀며 거제시 D 201호에서 동거하던 중 2016. 12. 하순경에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6.02:30경 거제시 D 201호 내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람을 못 믿으면 어떻게 같이 사귀냐,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자, 발로 휴대폰을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안면부 좌상, 뇌기저골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미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 31, 02:0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고 주차하려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며 완강히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얼굴상처 사진 등 - 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피해자와의 유선통화)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1급으로, 2013. 1. 12. 광주 광산구 C빌딩 4층에서 열린 'D' 행사에 참가하여 피해자 E(21세, 여, 시각장애 1급)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3. 03:00경 위 C빌딩 3층 숙소 옆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가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다녀온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오른손 손가락을 음부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영상물(CD) 및 녹취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E의 복지카드 사본,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촬영,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초범이고,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0. 10. 30.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안박사면옥 앞 도로부터 김천시 봉산면 태화리에 있는 황악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1. 7. 26. 0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경제진흥원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인동방향에서 PH평화PVC종합상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동락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던 중 이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정지하고 있던 D 운전의 E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차적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사진,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0. 10. 3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미 2010. 10. 30.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4.경 부산 부산진구 C상가 30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및 재개발 주택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받아 즉시 지급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07. 9.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12.경부터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9. 10.경 같은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충남 서천군 C 소재 D 미용실에서 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E의 턱 부분에 보톡스 약물을 투여하고 시술비로 4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1. 20:00경 군산시 F 아파트 6동에서 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G의 눈 아랫부분에 주비덤 약물을 투여하고 시술비로 200,000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11. 13:00경 군산시 H에 있는 I 부동산 사무실에서 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G의 눈 아랫부분에 주비덤 약물을 투여하고 시술비로 2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G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고인의 시술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가 총 3회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총 8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이자지급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채권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의 대상을 소개하여 주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하게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남편이 화물운송으로 생계를 유지하느라 1주일에 2회 정도만 집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친정아버지의 간병과 딸의 양육을 거의 혼자서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들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8. 22:31경 대전 동구 성남동 소재 금천한우식당 앞 길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전주오모가리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4:3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에 있는 경륜경정 길음사업소에서, 피고인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이 위 사업소 직원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배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만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2015. 6. 1.부터 구금된 피고인에게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범행 인정, 동종 전력 없고 2006년경 이전의 이종 벌금 전력뿐임 •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폭행의 정도, 횟수 등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범행 직전과 직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음, 재판 중 법원으로부터 전화 소환통지를 받고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도주판사 박재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14. 서울고등법원 춘천형사부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위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5. 2. 2. 항소가 기각되었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2010년경부터 대구 달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작·판매 공장을 함께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0. 12. 29. 경위 G 공장에서 피해자 H에게 "공장 기계에 양도담보를 설정해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위 기계는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0. 9, 20, 대구은행에 채권최고액 16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공장 토지 및 건물과 더불어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원, 2011. 1.초순경 1,500 만원 합계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 없이 과거 피고인 A이 운영하던 'I'의 거래처 부도로 인한 미수금 6억 상당을 떠안은 상태에서 2010년경 대구은행으로부터 공장 매입자금 및 운영자금 13억 5,000 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위 G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대출금 이자 월 1,760만원을 부담하기도 어려웠고, 2009. 12.경부터 주거래처인 J에 대한 원단대금 4억 및 K에 대한 원단대금 5억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장부지 등에 가압류를 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1. 3. 경위 G 공장에서, 피고인들의 계속된 결제 연체로 더 이상의 원단 공급을 꺼리던 피해자에게, '공장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테니 계속해서 이불 원단을 납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약속한 기일에 외상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12. 경까지 306,513,35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았다(그 중 115,422,350원은 변제).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7.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의 결제 연체로 더 이상의 원단 공급을 꺼리던 피해자에게, 원단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면 매월 말일마다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약속한 기일에 외상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9. 경까지 165,198,05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았다(그중 30,000,000원은 변제). 다. 피해자 O, 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9.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들의 사무실에서, 마치 원단을 공급해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원단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365,217,64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았다(그 중 83,500,000원은 변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H, Q 의 각 법정진술 1. P, O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외상매출금 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 형법 제2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항 별로 각 포괄하여, 각 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B: 각 형법 제247조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항 별로 각 포괄하여, 각 공동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A: 형법 제37조 후단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의도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부자가 원단 가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편취금액인 차용금이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 범행 부분의 경우 이미 그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였고, 판시 제2의 각 죄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물품대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D에서 양돈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이동제한명령 위반 2015. 1. 8. 세종시 F에 있는 G에서 돼지 4마리에 대하여 구제역 양성 판정이 되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같은 날 구제역 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 이내에 있는 농장의 돼지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동제한 명령을 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원이 명령서를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피고인 운영의 E은 위 G으로부터 약 490m 떨어져 있어 E에 있는 돼지는 위 명령에 따라 이동이 금지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들인 H(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양돈유통업자인 I 등을 통해 2015, 2. 3. 돼지 120마리를 경기 남양주시 J 소재 K에, 돼지 160마리를 경남 양산시 L 소재 M에, 돼지 300마리를 경기 포천시 N 소재 에, 2015. 2. 7. 돼지 260마리를 강원 철원군 P 소재 Q에게 각각 매도한 후 반출함으로써 위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신고의무 위반 가축의 소유자는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 E에서 2015. 1. 31. 돼지 4마리, 2015. 2. 1. 돼지 13 마리, 2015. 2. 2. 돼지 약 10마리가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폐사하였음에도 즉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 S, T, I,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Q,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제역 의심축 발생농가(H) 소유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7, 45,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동제한조치명령 위반의 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2008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실제 위험성 및 피해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편,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C와 사귀던 중인 2014. 7. 21.경 피해자로부터 수강신청을 대신 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B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ID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골탕 먹이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2, 12:21 경 서울 양천구 D, 106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B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피해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의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27.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B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협조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함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불리한 사정 : 범행내용 및 피해정도(정보통신망 무단 접속 외에도 수강 포기, 휴학 등의 피해를 발생시킴),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빌딩 313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경 위 사무실에서 '가부시키가이샤 디센트'의 등록상표인 'DESCENTE'(상표등록번호 556037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4점을 소지하던 중 합계 36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가지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98,706,000원 상당의 의류 1,876점을 소지하던 중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E 사이트 화면 사진, 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E 쇼핑몰 전체 매출 자료 확인 경위), 수사보고(특허청 상표 등록 정보 출력), 수사보고(판매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다수 소비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유통시킨 위조 상표 부착 의류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한 점, 상표권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양주시 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두천시 방면에서 의정부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전방에 도로를 지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여, 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등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1에 있는 전주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조로 51에 있는 전동성당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후 동종 범죄인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5차례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15. 8. 11.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001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199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바 있으나, 이는 약 18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4.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5. 9. 일자 불상 17: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D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화장대 밑에 있던 D 소유의 휴대전화 1대(시가 3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5. 9. 하순 13:0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단란주점 뒷문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순 다음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F 소유의 맥주 10 병(시가 5만원 상당), 한치 10마리 (시가 20만원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5. 9. 하순 17:00 경 제주시 H, 6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계단에서 I 소유의 노트북 1대(시가 30만원상당), 노트북 받침대 1개(시가 1만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5. 9. 하순 23:00 경 제주시 J 지하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단란주점에 들어가 그곳 내실 안에 있던 가방에서 K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5. 2015. 10, 1. 13:0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의 방에서 N 소유의 휴대전화 1대(시가 30만원 상당)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6. 위 제5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O 의 방에서 O 소유의 휴대전화 1대(시가 70만원 상당)와 피해자 PI 관리하는 Q 포터 화물차의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위 화물차 열쇠를 이용하여 제주시 R에 있는 주차장에 있던 P 관리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를 절취하고, 7. 2015, 10. 초순 13:00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들어가 T 소유의 타카총 큰 것 1개(나무판자에 핀을 받는 도구, 시가 12만원상당), 타카총 작은 것 1개(시가 7만원 상당), 에어호스 1개(시가 3만 원 상당), 상, 하의 운동복 1점(시가 10만 원상당), 후드티 1점(시가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8. 2015. 10. 초순 14:00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들어가 U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시가 80만원상당), 휴대용 음향기기 2대 (시가 10만원 상당), 상, 하의 운동복 1점, 돼지저금통 1개(시가 5만원 상당), 혈당측정기 1대(시가 20 만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9. 2015. 10. 초순 14:00 경 제주시 V, 2층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 들어가 신발장에 있던 W 소유의 구두 1켤레 (시가 10만원상당)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10. 2015. 10. 8. 22:00경 제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호프집에서 Y 소유의 휴대전화 1대(시가 60만 원 상당), 현금 2만 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11, 2015, 10. 중순 11:30경 제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 2대 (시가 6만 원 상당), 가방 1점 (시가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12, 2015. 10, 중순 15:00경 제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 들어가 AD 소유의 티셔츠 1점(시가 1만 원 상당), 운동복 바지 1점(시가 1만 원 상당), 조끼 1점(시가 1만 원 상당), 운동화 1켤레(시가 10만원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13, 2015. 10. 중순 1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AE 의 집에 들어가 AE 소유의 망원경 1개(시가 10만원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14. 2015. 10. 19. 새벽 제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집에 침입하여 방에 있던 AG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고, 휴대전화 1대(시가 54만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15. 2015, 10, 19. 04:00경 제주시 AH아파트 106동 904호에 있는 피해자 AI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AI 소유의 휴대전화 1대(시가 60만원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F, T, D, AI, K, AD, AB, U, AG, AE, W, O, I, A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최종 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에 이른 점, 범행 횟수 및 수법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의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 중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고 보인다. 대부분 범행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일부는 잠금장치를 부수는 수법을 이용하는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아래 양형기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절도죄의 양형기준 1)}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7. 00:15경 강원 홍천군 I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59%(혈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군 홍천읍 희망리 소재 JC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J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자 채혈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까지 살상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인 바, 피고인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음주하지 말 것이 부가되어 있음에도 음주 만취상태에서 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고, 폭력 범행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운전관련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0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7. 22:40경 수원시 영통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30세) 운영의 'F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27세)이, 다른 손님들 상대로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G의 뒤통수 및 왼쪽 얼굴을 각각 3회 때렸다. 이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G, E과 함께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길이 1m 50cm)로 위 G의 등 부위를 3회 때리고, 위 E의 얼굴, 가슴 및 팔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G과 E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주점'의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E 소유인 출입문을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I(46세) 등이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고 검거하기 위하여 다 가가자,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길이 1m 50cm)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다리 위에 주저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8. 00:4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J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 된 후 피고인을 유치장으로 입감시키려는 위 J과 소속 경장 K에게 "야 순경, 야 형사, 내말 안 들리냐, 씨발놈아, 나 검사인데 너흰 내일부터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폭행피해자 및 현장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상해진단서(I), CCTV 사진자료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수 확인, 상해피해 경찰관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협을 줄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히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상당 부분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거나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3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35 특수상해,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 22:05경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IC 부근에서부터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2. 22:0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출입문에서, 인천항보안공사에 근무하면서 E의 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인 피해자 G(46세)으로부터 출입증 및 화물 반출증을 제시 하도록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차량에 올라오면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출입증 확인 및 화물에 대한 검문검색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바깥쪽의 사이드미러를 왼손으로 열린 운전식 창문을 오른손으로 각각 잡고, 앞 범퍼 부분에 서 있는 자세로 문 옆으로 올라오자, 피고인은 지갑에서 출입증을 꺼내어 보여주는 듯 하다가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급가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세울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더욱 더 가속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떨어지도록 차량의 핸들을 좌우로 움직이며 운전하였고, 위와 같이 운전하면서 약 56m 를 진행한 후, 연안부두 방면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바꾸던 순간, 피해자가 무게중심을 잃고 차량을 잡은 손을 놓으면서 바닥에 떨어져 머리와 왼쪽 팔 부분이 도로에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만시설의 경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중지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모습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죄가 중하고, 자칫 잘못했을 경우 큰 인명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덕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8. 11:10경 문경시 마성면 진남1길 179에 있는 초곡관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신현리에 있는 봉생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이미 3번에 이르고, 그 중 2번은 최근 단기간에 범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반성과 다짐의 의미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향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