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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합42

범 죄 사 실 2016고합42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9. 21. 23:40경 울산 중구 000에 있는 '00빌딩'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빌딩의 뒤편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현장 옆에 쌓여 있던 공사장 쓰레기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인테리어 공사현장과 00빌딩에 불이 번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11. 11. 05:00경 울산 중구 000에 있는 최00가 운영하는 '0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출입문에 설치된 고무패킹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고무패킹을 약 20㎝ 가량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5. 12. 31. 01:51경 울산 중구 000에 있는 00고물상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최** 소유의 88고4605호 포터 화물차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화물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6. 15:30경 울산 중구 젊음의거리 00에 있는 '000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최00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음 날 07:0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요금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114 피고인은 2015. 7. 5. 05:32경 대구 수성구 000 "00넥서스"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이의 00조0000호(비스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노트북 1대, 타블렛 PC 1대, 신용카드 2매와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및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다. 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기본영역) 라.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6개월(기본영역) 마.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 범죄인 일반자동차방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저지른 방화범죄는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2013. 9. 27.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절도 및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판결 외에도 사기죄 및 절도죄로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을 되풀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출산으로 인한 압박감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000 1, 2층에 있는 "*** 언어논술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박(여, 29세)은 위 학원의 강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16:00경 위 학원 로비에 있는 쇼파에서 앉아 피해자와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좋아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뽀뽀를 해 달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화장실에 가려 일어나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벽에 밀친 후 뽀뽀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고, 다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교무실로 자리를 피하자 재차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손을 잡고 위로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점, 이 법정에서 관찰된 전체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범행 직후 보낸 문자메시지와 피해자가 범행 직후 이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면서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완전히 부합하는 반면, 위 메시지 등은 피고인의 소명하는 경위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피고용자로서 그 지휘·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강요하면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어 현재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있지도 않았던 해고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가하고,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지도 않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가정을 둔 유부남으로서 그와 같은 성적 교제의 대가로 이른바 '스폰'과 같은 금전적인 대가를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위와 같은 변소내용에 비추어 그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애정 감정에서 비롯된 일탈행위로 보아 그 동기와 경위를 참작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성격, 범행 후의 정황, 업무상 지휘·감독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에게 2002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크게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정6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무등록 250씨씨 이륜자동차 운전자인바, 2008. 11. 16. 00: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산지 합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낙민동 소재 한양아파트 앞길까지 약 4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진범으로 보이는 C에 의해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인 C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고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어린시절부터 가출한 채 혼자 고시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해 오던 중 2008. 1.경 동성연애자들 간의 채팅사이트인 '◐◐넷'에서 피해자 김▣▣를 알게 되자, 자신이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네이트 온 메신저로 대화해 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21.경 서울 OO구 OO동 소재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피해자와 네이트온 메신저 대화를 나누던 중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침 OO에 세미나가 있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며칠 전 일본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갑을 잃어버렸다. 회사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갚을 테니 부산에서 돌아올 차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OO OOO구 피해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피해자와 사귀기로 약속하여 이를 믿게 한 후,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OO 현금카드와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29.경 위 고시원에서, 사실은 심장 수술을 받기로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심장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 수술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돈을 받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OO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5. 4.경까지 피해자에게 미국 여행경비 등에 사용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7회에 걸쳐 피해자의 OO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합계 50,336,9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내역, 통장사본, 농협거래내역, 금원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많고 전혀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0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은행 용역업체 경비원인 바, 2010. 9. 10. 15: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동 ***-*에 있는 은행 본점 지하 1층 금고 앞 복도에서 현금 수송 업무를 하던 중 이동용 카트기에 있던 투명 비닐에 쌓여 있는 오만원권(신권) 1다발 현금 5억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 오, 김, 이, 김,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금수송을 맡고 있는 피고인이 현금 5억 원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별다른 채무도 없는 피고인이 견물생심의 마음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한 점, 절취한 현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주거지 앞 편의점의 심야 시간에는 여자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녀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 11. 20. 02:30경 청주시 상당구 00동에 있는 00 편의점 내에서, 긴 타월과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고무장갑을 낀 채 보라색 비닐가방을 들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에게 보라색 비닐 가방을 열면서 "돈을 빨리 담아라, 벨을 누르지 마라, 내가 다 아니까 누르지 마라, 빨리 담아"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카운터 안에 있던 소형금고 2개를 열자 손을 뻗어 현금 45만 3천 원을 보라색 비닐 가방에 담아 가지고 도주하여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1전고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5.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4. 02:20경 대전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찜질방 ▲층 소나무 숯 방에서, 담요를 덮고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 □□□(여, 20세)를 보고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좀 더 다가가 찜질복 바지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은 다음 음부 주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3)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수사보고(순번 15),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년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이 내려지긴 하였으나, 2009. 5. 18.경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두 경우 모두 그 사건이 발생하였던 장소가 이 사건과 같은 찜질방이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조사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으로 판정되었는데, 위 평가척도상 총점 7점부터 12점까지가 '중', 13점 이상이 '상'에 해당되고, 총점 12점은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행시각 무렵 범행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잠을 자기 위해 범행장소인 소나무 숯 방 안으로 들어가 처음에는 방 안쪽에 자리를 잡고 누웠는데, 옆자리에 누워있던 남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자리를 옮겨, 열려 있던 위 방 출입문과 피고인 사이에 누웠다. 나. 범행 직후 피해자는 위 방을 나와 화장실에 갔다가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누워있던 옆자리에 피고인이 누워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판시 찜질방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증인 △△△ 및 그의 아내에게 범행사실에 대해 알렸고, △△△ 등의 조언에 따라 찜질방 건물 1층으로 내려가 전화로 경찰에 범행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범인이라고 지목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장소인 소나무 숯 방은 찜질방 손님들이 주로 잠을 자기 위하여 이용하는 장소로 어둡기는 하나 그 출입문이 항상 열려 있고 홀의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와 사람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기는 하나 범행시각 무렵 범행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 당시 피해자 자신이 누워있었다고 진술하는 소나무 숯 방 출입문과 피고인이 누워있던 자리 사이에는 사람이 누울 만한 공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과 위 방 출입문 사이에 피해자가 누워있었던 것은 맞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점(수사기록 37쪽),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방법, 경위, 범행 직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의를 하는 등 즉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은밀히 이루어지는 추행범죄의 성격상 설사 이 사건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범행현장을 목격한 제3자가 나서지 않는 한 피해자가 즉시 항의를 한다 하더라도 범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해 버리면 대부분의 경우 여자이기 마련인 피해자로서는 마땅히 취할 조치가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곧바로 따지거나 하지 않고 일단 범행장소를 벗어난 후 평소 안면이 있던 △△△ 등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다음 경찰에 신고한 것은 추행범죄의 피해자로서 충분히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0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 황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중국전통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고는 위 업소의 종업원인바,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고가 2009. 8. 3.부터 같은 달 19.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어깨, 팔등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는 등 방법으로 안마를 해주고 그 대가로 불상의 금원을 교부받는 등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장부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고는 외국인인바, 자연범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이 사건과 같은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고가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2206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5.경 ◇대 기계공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현재 같은 대학 첨단냉동공조에너지센터장,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장, BK단장의 직을 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행하는 연구 과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지도 교수로 있는 냉동공조에너지연구실의 연구원들(이하 '연구원들'이라고만 한다)에게 지급되는 연구보조원 인건비 전부를 연구원들로 하여금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채 연구실 공금으로 피고인이 총괄 관리하면서 일부는 연구원들의 월급 등 연구실 공동 경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1998.경부터 피고인은 연구원들 중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연구실 공금의 실무적인 관리와 집행을 담당할 총무를 1명 임명하여 그 총무로 하여금 설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연구원들에게 각자의 인건비 수령 통장에 입금되는 인건비 전액을 위 실비 통장에 입금토록 조치하여, 그와 같이 조성된 연구실 공금을 총무를 통해 관리하면서 그 중 일부는 연구원들의 월급 등 연구실 공동 경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해왔다. 한편 피고인은 2005. 5.경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유용이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되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위와 같이 증거가 남을 수 있는 기존의 관리 방식 대신에, 연구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인건비 수령 통장에 입금되는 인건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정해주는 월급액 만큼만 개인적으로 사용토록 허락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만 사용하되, 계좌 이체 방법이 아닌 현금 출금 방법으로만 처리토록 조치하고, 총무에게는 연구원들 전부의 인건비 사용 내역을 장부로 관리하면서 이를 수시로 피고인에게 보고토록 하는 등 연구실 공금 관리 방식을 바꾸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실 공금을 총괄 관리하면서, 2003. 5. 14.경 당시 총무인 이C에게 지시하여 실비 통장인 이C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에 들어 있던 연구실 공금 중 98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 ***-**-******)로 송금토록 한 후 피고인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6회에 걸쳐 연구실 공금 합계 195,767,315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3. 5.경 피해자인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담당자를 상대로 위 연구실 소속 연구원인 안C1에게 피고인이 수행하는 연구 과제 관련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인 양 안C1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담당자가 안C1 명의의 인건비 수령 계좌(◆, 계좌번호: ***-**-*****)로 인건비를 입금하여 주더라도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 금원을 안C1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부동산 구입, 주식 투자 등 피고인 개인 용도로 전액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03. 5. 9. 안C1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907,200원을 안C1의 위 ◆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합계 257,243,48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03. 5. 9.부터 2008. 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3] (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명의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합계 307,874,182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5.경 피해자인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담당자를 상대로 위 연구실 소속 연구원인 이C2에게 피고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관련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인 양 이C2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담당자가 이C2의 인건비 수령 계좌로 인건비를 입금하여 주더라도 사실은 그 인건비를 이C2에게 사용토록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안C1의 위 ◆ 계좌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부동산 구입, 주식 투자 등 피고인 개인 용도로 전액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03. 5.경 이C2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134,000원을 이C2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2003. 5. 6. 다시 안C1의 위 ◆ 계좌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합계 42,965,10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C3, 안C1, 이C, 정C4, 황C5, 신C6, 박C7, 정C8, 이C9, 박C1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내역, 부동산 현황,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0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A과 안산시 단원구 □□동 소재 □□병원에 다니는 직장동료 관계였던 자로 2009. 5. 30. 안산시 단원구 □□□동 소재 □□이야기 펜션으로 야유회를 가게 되었는바, 2009. 5. 31. 00:30경 위 □□이야기 펜션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여자문제로 싸운 사실을 얘기하며 울게 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그 곳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여 안산시 단원구 □□동 소재 고려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1경 머리외상(뇌멍, 뇌실질찢김, 머리뼈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의료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는 위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지병 등이 없이 신체적으로 건강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과 소주, 양주, 맥주 등 여러 종류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 시간에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피해자 얼굴의 오른쪽 턱 부위를 왼쪽 주먹으로 휘둘러 폭행하였는데, 주위에 있던 C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는 순간 '딱' 소리를 들었을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충격으로 피고인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접질려 멍이 들 정도의 강도로 폭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꼿꼿이 선 채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점, 이 사건 장소는 주차장으로 바닥은 시멘트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신장 176cm, 체중 76kg인데 비해 피해자는 신장 168㎝, 체중 69kg으로 피고인의 체격이 피해자의 체격보다 컸던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머리에서 머리뼈골절, 여러 곳의 뇌멍, 소뇌의 찢김, 경질막밑출혈 등이 보이고, 오른쪽 턱뼈각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피부까짐, 뒤통수에서 피부까짐과 머리덮개밑출혈이 발견되었고,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인과 관련하여 '머리외상(뇌멍, 뇌실질찢김, 머리뼈골절 등)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약 7시간 만에 위와 같은 사인에 의하여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 정도와 피해자의 병력 및 당시 건강상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폭행의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타격하는 경우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후 주먹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결국 머리외상(뇌멍, 뇌실질찢김, 머리뼈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와 함께 야유회에 가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져 정신을 잃은 상태임을 발견하고 팔·다리를 주무르고 찬물을 끼얹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기타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전원 예견가능성 인정 3. 양형의견 징역 1년 6월 : 2명 징역 2년 : 4명 징역 2년 6월 :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정4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8. 18:50경 수원시 팔달구 XX동 1046-XX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평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싫어하는데 피해자 최☍☍(25세, 여)이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이유로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0고정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과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다. 이은 2010. 4. 19.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상태로 레간자 승용차를 대구 동구 동에 있는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동에 있는 치킨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0. 4. 19. 13:30경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이) 1. 피고인,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정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13:40경 수원시 팔달구 □□□0가 00번지 □□은행 현금 입·출금기 앞에서 피해자 A(여, 47세)이 오랫동안 업무를 보아 자신의 차례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여러사람이 보는 앞에서 "씨발,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1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 23. 03:00경 울산시 남구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호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 23. 울산 남구 ** 뒤편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호 **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그곳에 정차중인 최OO 운전의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차량의 앞범퍼가 파손되었으나 무면허 운전 중 사고라 피해자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승용차 손괴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처 박OO의 운전 중 사고라고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8. 15:22경 피해회사에 전화를 하여 "처 박OO이 2011. 1. 27. 19:00경 울산 중구 ** 앞 지상주차장에서 주차장 기둥을 충돌하여 차가 파손되는 사고를 입었으니 자차 보험료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3. 29. 보험금 명목으로 2,20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OO, 최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면허조회, 결격조회, 차적조회 첨부, 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1.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보험 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소재 X빌라의 건물주이며 동빌라의 대지인 같은 동 I, II, III의 소유자인 바, 2005. 6. 28. 경 위 건물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토경21387호로 채권자 B, 채무자 피고인 외 1의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위 대지에 관하여도 채권 최고액 2억 8,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의 채권자 C새마을금고의 경매신청 움직임이 있자, 위 건물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내세워 경매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2005. 8. 10. 부산 연제구 사직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민사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2005토경21387호에 관하여, 그곳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임차보증금란에 '오천만원', 채권자란에 'D', 채무자란에 'A' 입주일 '2004. 10. 1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인란에 'D'로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임대차보증금 오천만원, 임대인 A, 임차인 D 등으로 미리 기재해 둔 위 빌라 102호에 대한 허위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곳에 비치된 같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임차보증금란에 '사천오백만원', 채권자란에 'E', 채무자란에 'A' 입주일 '2005. 6.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인란에 'E'로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임대차보증금 사천오백만원, 임대인 A, 임차인 E, 계약일 '2005. 6. 1.' 등으로 미리 기재해 둔 위 빌라 202호에 대한 허위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각 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공소외 성명불상직원에게 제출하여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위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와 법률상 부부이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 14. 00:05경 울산 중구 00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 이의 외도를 의심해오던 중,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피해자 이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씨발년, 다른 놈하고 잤나”라고 말하면서 인형과 주먹으로 피해자 이의 머리를 수십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이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 이가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발로 피해자 이의 등과 머리를 수십회 차고, 나. 같은 날 03: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피해 친정집으로 피신하였다가 돌아온 피해자 이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 이의 허벅지와 등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리고, 플라스틱 밥상을 피해자 이를 향해 집어던지고, 부러진 상다리로 피해자 이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한손으로 피해자 이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들어 피해자 이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다가, 위 식칼로 씽크대 문짝을 찍고, 칼등으로 피해자 이의 머리를 수십회 때리고, 라. 같은 날 05:20경 직장동료와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 이 소유 ‘**저****호’ 은색 소나타를 함께 타고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 이의 직장인 000화재 사무실로 가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확인해 보고 아니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이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마. 같은 날 05:30경 위 000화재 사무실에서 휴대폰 문제로 피해자 이와 실랑이를 하다 넘어진 피해자 이의 등을 발로 수회 밟고 우산으로 피해자 이의 몸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이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직장동료와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이 소유의 사무용품함과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주)000화재보험 소유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를 넘어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판시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해자 이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000화재 보험회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순번 15),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08고단7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학생인 V(여, 당시 8세)를 2004. 7.경부터 4개월 동안 22회에 걸쳐 성추행한 범죄로 2007.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자 위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였던 B 등에 대하여 이들이 위증하였다고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소가 오히려 무고로 밝혀져 부산지방검찰청 2008형제16782호로 인지되어 2008.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3.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무고죄로도 처벌받게 되자 무고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B가 또다시 위증하였고, B가 위 성추행 범죄의 피해자 V에 대한 성교육을 피고인에게 의뢰하고도 재판 과정 등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11.과 같은 달 21. 부산 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2008. 11. 11.자 고소장은 'B가 피고인에게 성교육을 의뢰하여 V에게 성교육을 한 것임에도 B는 피고인의 가족, 학원 원장, 학원 선생 등에게 피고인한테 성교육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고, 2008. 11. 21.자 고소장은 'B가 2008도7167 무고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V 학생을 성교육 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성교육을 빙자하여 학부모인 B 등 몰래 학원생인 V에게 포르노 씨디를 보여주면서 2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V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것이었고 B가 피고인에게 V의 성교육을 의뢰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성교육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던 C, 학부모인 B, V의 어머니인 D 등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V를 성추행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고소장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로 발송하여 2008. 11. 13.과 2008. 11. 25.에 접수되도록 함으로써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나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22회에 걸쳐 성추행한 범행에 대해 선고받은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법정에서 증언한 B가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이유로 고소인인 피고인에 대해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의 제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B로부터 V의 성교육을 의뢰받아 학습효과를 높여 줄 목적 아래 성교육을 실시한 것이지 V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주장을 유지·강변하면서 재차 B를 명예훼손 및 위증으로 고소함으로써 V를 성추행한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일 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 V 및 학부모 등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부담을 지속적으로 가중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해 또다시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