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65

범 죄 사 실 2018고단4065 1.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철거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D 주변 재개발 사업(이하 ‘대구 D 재개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해서,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그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조합장 E에게 돈이 좀 들어가야 하는데, 1,000만 원을 주면 조합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개발 사업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2. 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의 G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철거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부산 서구 H 땅을 공매를 받아 아파트 짓는 사업(이하 ‘부산 재개발 사업’이라 한다)을 하려고 한다. 3만여 평 부지에 약 30동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인데, 지금 가설계도 다 되어 있다. 지금 땅 3만 평을 공매를 받아야 하는데, 공매 비용이 약 64억 원 든다. 공매를 받으려면 전체 비용의 10%를 내야 하는데, I 종로지점에서 돈을 빌리기로 했다. 그런데 중간에 소개해 주는 사람에게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공동주택 개발 사업의 철거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택 재개발 사업 경험이 전혀 없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도 없었으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땅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의 J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22 피고인은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L는 원단제조업체인 ‘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구리시 N,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O와의 계약체결을 위해 원단을 전시해야 하니 자신이 임대한 구리시 P, 창고에 원단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가 위 창고에 2017. 3. 7. 품명 ‘P.K. 스트라이프’, 색상 'NAVY-L-1' 1,452야드 등 14,971야드 시가 30,550,700원 상당 원단, 2017. 3. 10. 품명 ‘카치온 노스판’ 색상 ‘PINK' 1,182야드 등 5,909야드 시가 11,818,000원 상당 원단, 2017. 3. 29. 품명 '카치온 기모지’ 색상 ‘ORANGE' 709야드 등 2,265야드 시가 3,964,400원 상당 원단, 품명 ’무지 기모지‘, 색상 ’MINT' 191야드 등 1,099야드 시가 3,187,100원 상당 원단 등 합계 49,520,200원 상당의 원단을 입고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원단을 보관하던 중 Q에게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65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E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부본 1. 계좌이체내역, 각 차용증, 각 약정서, 약식명령문 1부 2020고단3122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정산서, 거래명세표, 원단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18고단4065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도 모든 상황을 알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 주었고, 단지 급격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불과하다(원금 반환약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반드시 변제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2020고단3122 피해자 L의 승낙을 받고 원단을 처분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18고단406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E은 실제 T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이었을 뿐 조합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철거공사는 시공사가 맡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합 측에 위임하는 것이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U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철거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피고인 또한 E에게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만 1,0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은 없다(2018고단4065 증거기록 제339쪽). 한편, 피고인은 부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돈 3,000만 원을 받았으면서 공매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고(2018고단4065 증거기록 제243쪽), 스스로도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거의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8고단4065 증거기록 제157, 245쪽). 또한 당시 재개발 지역 내 거주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 땅을 공매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2018고단4065 증거기록 제156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수주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0고단312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원단을 제공하여 주면 담보를 제공하여 주고 2억 원 상당을 투자받은 후 원단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여 원단을 제공하였고, 원단을 처분하는데 동의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단이 본인의 창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2020고단3122),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원단의 처분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제공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공해 주지 않은 채 합계 1억 4,7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대신 교부하여 주었으나, 위 전자어음은 부도처리되었다(2020고단3122 증거기록 제198, 203, 204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제공한 원단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