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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5. 2. 23. 18:46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바구니를 집어 들어 카운터 위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4, 19:00경위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눈알을 파버린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야, 이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5, 11:01 경위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 C에게 "야, 이 쌍년아, 언능 너희 서방한테 연락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무선전화기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2015. 3. 5. 11:01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물건을 납품하러 온 피해자 F(49세)로부터 만류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6, 18:14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처인 C이 제1의 다항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팔, 개새끼야, 나를 너무 쉽게 봤어, 이 개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씨발년아 뭘 쳐다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범죄사실 3항의 범죄는 피고인의 다른 범죄를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게에 출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61

범죄사실 2016고단1061 피고인은 2016. 1.23. 19:57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47-0에 있는 연희빌라 앞 횡단보도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의 앞을 가로막으며 "인터넷 게임머니 사기범이다. 140만원 내놔." 라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6고단1388 피고인은 2016. 3. 7, 12:45경 서울 용산구 상가 13-1동 126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위업체 직원인 피해자의 처 G가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793 피고인은 2016. 5. 12. 17: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병원' 옥상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것을 본 피해자 J(남, 63세)이 "여러 사람이 많고 옆에 휴지통도 있는데 왜 바닥에 가래침을 뱉느냐, 휴지로 닦아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새끼,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가슴, 배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움켜잡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뒤로 젖혀 피해자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3265₁ 피고인은 2016. 3. 28. 19: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6하 수용동 K에서 피해자 L(남, 19세)이 피고인의 메모를 훔쳐본다는 이유로 양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388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감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신원확인 및 소재 수사) 2016.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2017고단3265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상해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특히 판시 폭행죄 및 각 상해죄는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J 이 입은 상해가 중하고 위 피해자 및 폭행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행죄 및 각 상해죄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같은 날 02:22 경부터 03:50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대금 합계 2,1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은닉장소로 알려 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1층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밑 부분에 테이프로 부착되어 있던 필로폰 약 3g 및 일회용주사기 1개가 들어있는 비닐백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범행이 단 1회에 불과하고, 매수일로부터 약 7개월 뒤에 채취한 모발(길이 2.5~4cm)과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매수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해 본 뒤 겁이 나 나머지를 모두 폐기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적어도 중독 상태가 아님은 확실해 보여 재범의 위험성 또한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환경과 정신과적 질환(외상후스트레스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인해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IQ 45의 지적장애 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20고정361 피고인은 2019. 8. 22. 02: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서울역광장점' 앞길에서 피해자 D(77세)가 자신의 여자친구 성기와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정 146 피고인과 피해자 E(남, 36세)는 서울역광장 등을 배회하는 자들로 같은 장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20: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광장 흡연장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1) 2020고정 219 피고인은 2019, 8, 11. 20:09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2 지하철 4호선 서울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설치된 G 현금지급기에 1만원 지폐 14장을 투입하였다가 입금절차 오류로 인하여 입금되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한 채 가는 것을 보고 위 1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 고정 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사실에는 "약 20회 정도 때려"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처리표 2020 고정 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피해신고접수 및 ATM기기 CCTV의 확인과 피의자 검거, G ATM기기 CCTV의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었고 동종 전력도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일부 폭행 범행의 경우 약식명령과 다른 폭행 정도를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절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9. 2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9.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3. 24.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16:5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청과물 가게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뒤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어깨에 걸치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2. 2021. 3. 26.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16:29경 제1항 기재 청과물 가게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뒤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등에 매고 있던 가방 앞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 신용카드 5장, 체크카드 2장, 포인트 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코치’ 반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서(범행 장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2021. 3. 26. 범행장면 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2021. 3. 24.) 후 도주경로 추적]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정리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12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훔친 물건 중 일부를 피고인의 양말 안에 숨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도난당했던 물건 중 현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환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도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은 우편으로 배송을 받아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 배우자의 사망을 계기로 연락을 끊고 지내던 가족들과 다시 교류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바,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형성될 경우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86

범죄사실 [2015고단198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3. 1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위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지구대 4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과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 에게 "씨발 놈, 개새끼야. 이거 해서 100만 원 받을라고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몸과 팔을 양손으로 2~3분간 밀고,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C 교회'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피해자 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이거해서 100만 원 받을라고 씨발 놈들"이라고 말하여 위 교회 관계자 G 등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248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5, 12:52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분을 쓰러뜨려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3:15 경 위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일산경찰서 주엽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출동경찰관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1. 피해사진 [2015+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 CCTV 수사) 1. 피의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고 모욕하는 등 이 각 범행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이나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에 따른 피해액도 많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2:27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311호,601호, 912호, 1117호, 1313호, 1319호, 1408호, 1413호 각 세대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유치권 경고문'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철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서류(하도급계약서, 민사소송서류 등), 유치권 경고문 1. 현장 CCTV자료(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소유권 분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유치권 경고문'을 떼어낸 것이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1405호를 매각하기 위하여 청소를 하다가 판시 '유치권 경고문'을 철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유치권 경고문'의 철거는 당초의 피고인의 하고 있던 업무와는 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건물 중 일부 세대에 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라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E에서 이를 처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데다가 특정 호실에 대한 매각준비만 하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전부의 소유권 분쟁이 종결되지 않았던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부동산업계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으므로 신축건물을 둘러싼 유치권 분쟁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회사 측에 아무런 확인 없이 '유치권 경고문'을 철거하였고, 피고인이 철거한 '유치권 경고문'에는 경고문 게시자의 이름,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2. 24. 가석방되어, 2022. 4.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은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 E호에 각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3. 3. 28. 08:20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을 의심하고 같은 고시원 거주자 F을 통해 112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방인 위 고시원 E호에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23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E호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방에 따라 들어간 후, 위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찌를 듯이 갖다 댄 후 피해자의 목을 세 차례 긁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허벅지를 수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차례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3. 3. 28. 10:20경 제1항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10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된 후 벽을 사이에 두고 위 피해자와 마주 앉아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8경 위 형사당직실에서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 B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앉아 있던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건너편 의자에 앉아 피해 진술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징역 갔다와도 너는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피혐의자 A 죄명 변경), 수사보고서(경찰서에서 피의자의 협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당시 피해자의 목 상태),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조사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증거기록 순번 1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절도범으로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고시원 옆 방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어 상처를 내고,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차고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위 특수상해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장 없이 혼자 살아가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예전에 수개월간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편의점이나 또는 PC방에서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16. 00:06 경 시흥시 C 소재 D편의점에 이르러, 예전에 그곳에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근무를 한 적이 있어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침입한 다음, 마침 그곳에 점장인 피해자 E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마치 일할 자리를 알아보러 온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가는 곳까지 태워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타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피해자가 사라지자 다시 위 편의점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피해자가 일을 도와주라고 했다며 거짓말하여 그 아르바이트생이 창고정리를 하는 사이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22만 원을 꺼내고 담배 진열대에 있는 시가 4,5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23. 05:28 경 시흥시 F 소재 G PC방에 이르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PC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화장실 청소를 하느라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5,000원이 들어 있는 동전 보관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1.24. 23:37 경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재차 제1항 기재 편의점에 침입한 후 그곳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마치 자신이 후임 근무자인 것처럼 속여 믿도록 한 다음, 그 아르바이트생이 퇴근을 하자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257,000원과 담배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편의점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 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에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1,099,000원은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룸 청소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1. 3. 4. 피해자 B로부터 부산 남구 C 원룸 D호 청소를 위탁받으면서 물건 폐기 시 기본 설치된 가전제품은 남겨두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4. 위 원룸 청소 중 기본 설치된 가전제품인 시가 249,000원 상당의 제습기를 다른 폐기 물건과 함께 가지고 나와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제습기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제습기를 돌려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CCTV 캡쳐사진, CD 1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제습기를 피해자가 버려달라고 요청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갔는데, 추후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 반환을 거부한 것일 뿐,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제습기가 방바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반 위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일 제습기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연락하자, 피고인은 가져갔다고 말하지 않고 ‘버리는 것인 줄 알고 버렸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의 말과 달리 CCTV에서 피고인이 제습기를 가져가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제습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며칠 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후 제습기를 돌려주려고 택배예약을 했으나 제습기가 분실되어 반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제습기가 기본옵션인지 여부에 대해 착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습기는 가전제품으로서 상당한 가치를 지니므로 이를 버리는 물건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폐기 여부의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전화로 확인해 보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 절도, 폭행, 무면허운전 등 범죄 전력 20여회에 이르는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2018고단993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16. 05: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만 원(5만원권 7매, 1만원권 15매, 1천원권 120매, 100원 주화 100개), 여권, 증권사카드, 농협중앙회 통장, 휴대폰 배터리, 보청기 수리도구 등이 들어 있는 상자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28, 13:55 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만 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옥팔찌 1개,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8. 14:10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 1개, 현금 5,7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604 3.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23:00경부터 24:00경 사이 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 부재 중임을 틈타 비닐로 된 출입문을 가위로 찢고 편의점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060,000원 상당 담배 22 보루(버지니아 3보루, 말보로 1보루, 버지니아 슬림 2보루, 버지니아 1mm 2보루, 에쎄 골든 잎 2보루, 에쎄 골드 5보루, 에쎄 수 7보루), 현금 343,000원, 금고 1개, 영수증, 가계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편의점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XXXXX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부재 중임을 틈타 유리 창문에 블록조각을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시가 불상 CCTV 모뎀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 관리의 사무실 앞에 있는 전주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시가 불상 CCTV 카메라 2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정 270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M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7: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팔마로 119, 순천역 앞 회전교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아랫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회전 교차로에 우측으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회전 교차로의 좌측으로 진입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N(51세)이 운전하는 O 쏘렌토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를,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 P(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 고단993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청취) 1. 수사보고(현장출동관련 등),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 및 압수에 대한 부분),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열람), 수사보고(RCCTV 재열람),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인수증 2018단 1604 1. I, L,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징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및 사진 설명에 대하여)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및 피해금액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4매, CCTV영상자료 사진 8매 1. CCTV영상자료 첨부 CD 2018 고정 270 1. 수사보고(피의차량 보험 관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손괴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주거침입죄,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과 피해자 H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대부분 피해자들의 주거나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위험성이 큰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문호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위험성이 더욱 크다), 절도 범행들의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1. 2021.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0. 14: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옷가게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11세)에게 다가가 “야, 내 고추 좀 볼래?”라고 하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11. 22. 15:3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 15:39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내 놀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 G(10세)에게 다가가 "이 할아버지 고추가 그렇게 보기 싫으냐?"라며 성기를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1. 11. 22. 15:5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 15:58경 남양주시 H빌딩 건물 안 1층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21.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5. 15:15경 남양주시 H빌딩 건물 뒤편 노상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서성거리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11. 22.자 F 범행 모습 사진, 11. 22.자 H빌딩 1층 범행 모습 사진, 방범용 CCTV(2019-17) 용의자 캡쳐사진, H빌딩뒷편 노상에서 서성이는 피의자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 회에 걸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만79세로 고령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11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7. 18:45경 부천시 B 앞대문에서 피해자 C(58세, 여)의 철제선반이 있는 것을 보고 출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선반을 발로 차 피해자를 향해 날아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7. 13. 22:33경 위 제1항과 같은 대문 앞에서 피해자의 철제선반이 있는 것을 보고 출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철제선반을 던져 찌그러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3. 18:37경 위 항과 같은 대문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철제선반을 던져 찌그러지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제선반을 던져 찌그러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각 첨부사진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선반 재질에 대한 수사/피해품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대문 앞에 가치가 없는 선반이나 쓰레기통을 두고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과도한 토지소유권 주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직접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 아닌 점,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