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4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0. 6.경 자신 소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D 오피스텔2)(이하 '이 사건 오피 1)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단독범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3항에 대하여 간접정범으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간접정범의 경우 죄를실행한자와동일한 형으로 처벌(형법 제34조제1항,제31조제1항참조)되고,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2)위 오피스텔중201호는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소유로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나, 이하에서는 따로구분하여 설시하지 않는다. 스텔'이라 한다)을 담보로 2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매달 2,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한 위 오피스텔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형편에 처하자 위 대출 채무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오피스텔을 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실은 임대주로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 30개 호실의 임대차보증금이 합계 18억 2,000만 원임에도 마치 2억 7,5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이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새롭게 대출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2. 2. 하순경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오피스텔 301호 보증금이 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월세 계약서 용지의 보증금 란에 "오백만원", 차임 란에 "사십오만원은 매월 20일에 후불로 지불한다.", 임차인 란에 "F", 주민번호 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위 F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28개 호실의 임차인 28명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28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임대차계약서 28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E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2. 3. 2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처인 J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 신청함에 있어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28장의 임대차계약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2. 3. 28.경 위 국민은행 지점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30개 호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18억 2,000만 원임에도 마치 2억 7,5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들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처인 J 명의로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피해자 국민은행 I 지점에 기업일반시설자금 명목으로 합계 3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2억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 합계는 18억 2,000만 원이었고, 대출 신청할 때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28장은 모두 위조된 서류여서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3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이 작성한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진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1. 위조월세계약서(301호) 이하, 각 실제 월세계약서, L 원계약서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이 작성한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진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피의자 A 제출 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여신 및 담보현황표 첨부, 피의자 E 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신거래신청서, 영업점 여신심사보고서, 시설자금 대출한도 및 기간 산출표, 여신 및 담보현황표(승인), 각 실제 월세계약서, 고객정보조회표, 계좌내역서, 녹취록, L 원계약서, 감정평가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P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가담형태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0. 6. 30.경 국민은행 퇴계로지점에서 기업일반운전자금 명목으로 2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채권최고액 3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에서 'Q'이라는 상호로 피시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주식회사 리스피씨(이하 '리스피씨'라고 한다)로부터 컴퓨터 장비를 임차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2011. 8. 1. 및 2011. 9. 28. 위 오피스텔 중 일부 호실에 대해 각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인은 그 후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 이자 월 약 2,000만 원, 이 사건 피시방 임차료 월 약 2,100여만 원, 리스피씨에 대한 장비 임차료 월 약 2,000여만 원 등을 각 부담하여 왔는데, 2011년 말경 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말경 E이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 합계 24억 4,000만 원과 리스피씨에 대한 채무 합계 6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과 피시방을 함께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매매대금 및 대금지급 내역이나 경위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으로 7,000만 원만이 지급되었다). 마.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인 2012. 3. 1.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이 사건 피시방을 인도받아 J으로 하여금 위 피시방을 운영하게 하였다. 바. E은 2012. 3. 28.경 국민은행 지점에 J 명의로 기업일반시설자금 명목으로 3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실제 체결된 '전세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18억 2,000만 원에 달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이 합계 2억 7,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된 '월세' 임대현황표가 첨부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58억 6,700만 원)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가 은행에 제출되었다. 사.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2. 3. 20. 위 임대현황표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만을 토대로 45억 원으로 감정평가(대출 심사 과정에서 '월세' 보증금 액수를 고려하여 위 오피스텔은 19억 5,800여만 원의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되었고, 2012. 3. 29. 위와 같은 담보가치 및 이 사건 오피스텔 및 피시방 수익이 양호하다는 점을 근거로 대출 승인되어 그 다음날인 2012. 3. 30. J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32억 원이 입금되었다. 아. 피고인은 2012. 3. 30.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위 국민은행에 대한 32억 원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38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마쳐졌으며, 그와 동시에 국민은행 퇴계로지점 및 리스피씨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은 해지되어 말소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로 단순히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에 그치지 않고, E과 함께 32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교부받기 위한 목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실행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행위를 하는 등 E 대출 신청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가. E의 범행가담 1)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E은 피고인이 전세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숨겨 대출 신청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먼저 E의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 업무를 취급하였던 국민은행 지점장 Q은 당시 이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가 모두 월세계약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대출 신청 당일에도 이 J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약서에 첨부된 '전세' 임대현황표(수사기록 제405, 1227쪽)에 간인되어 있는 J의 인영이 대출 신청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찍힌 J의 인영과 동일하고, 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약서(수사기록 제1113, 1114, 1273쪽)에 찍힌 J의 인영과도 동일하다(수사기관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과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다른 6종류의 계약서가 제출되었는데, E은 자신이 제출한 계약서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이 법정에서 은행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대해서는 J이 피고인 요청에 의해 날인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4) E은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가 월세계약에 근거한 사실 및 임대차계약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가) E은 매매대금 액수나 그 지급 조건, 방법 등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점점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내역과 관련해서도 경찰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검찰에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53만 달러, 2만 달러, 현금 5,000만 원을 주었고, 2012. 3. 12, 중도금으로 172만 달러를 주고 53만 달러를 회수하였으며, 2012. 4. 5. 172만 달러를 회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에 제출된 어떠한 매매계약서와도 일치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 진행 과정이나 일반 거래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 자체로 믿기 어렵다. 나) E은 은행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58억 6,700만 원)에 대해서 계속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J이 날인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제출한 '전세' 임대현황표에 J의 도장이 간인되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다는 진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E은 대출이 완료된 이후인 2012. 4. 5.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이 전세계약이라는 사실을 실토하여 정확한 임대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들에게 발송하였다는 2012. 4. 11.자 안내문(수사기록 제1117, 1118쪽)과 당시 일정을 기록한 수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안내문 수령일이 3년이나 경과한 2015. 8. 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수첩 내용도 이 임대차계약서 위 조여부를 알았다는 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5) 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은 2012. 4. 5.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가 전세계약인 사실을 숨기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E은 위 오피스텔을 인도받은 이후 전세계약서 명의 변경 요청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승계된다며 잔금을 지급 받고, 기존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 인상분을 수령(수사기록 제981쪽)하거나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 신청하면서 최대한의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전세계약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위 오피스텔 매수 경위에 대해 '오피스텔을 인수하여 쪼개어 팔면 이익이 생길 수 있고, 외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도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동기도 충분하다(실제로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은 7,0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의 범죄가담형태 1) 피고인은 판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에 대해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의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E에게 제공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출 신청에 이용되도록 한 행위는 단순히 정범이 범행을 실행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넘어 판시 각 범행을 E과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의사에 기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가 대출 신청에 이용되어 실제 대출이 실행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E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과 피시방을 처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 더 나아가 피고인의 종전 채무 변제를 위해서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존 대출을 상회하는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전세계약인 사실을 숨김으로써 이 사건 오피스텔의 담보가치를 높여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6. 30. 국민은행 퇴계로지점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다) 피고인은 대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E과 함께 국민은행 I 지점장 을 만나 대출 관련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임대현황표가 작성되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담보가치가 평가되는 등 전체적인 대출 실행과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위 오피스텔 임대차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피고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판시와 같은 대출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E에게 인도한 이후에도 약 1년여의 기간이 넘도록 관리비 정산 업무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라)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3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액은 8억 원 내지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금 7,000만 원과 대출채무 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이익을 취득하였고, 판시와 같이 거액의 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