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6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2. 7. 19. 평택시 C건물 2층에서 자동차 견적 시스템 생산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관리이사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13년과 2014년 중소기업청이 위탁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과제를 제출받고 심사한 후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정부출연금을 지원해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 절차를 보면,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심사하여 연구개발비 지원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은 선정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비 명목으로 연구원 인건비, 연구 장비 구입비 등을 청구하고,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를 심사하여 인건비의 경우 연구원 명의 계좌로, 연구 장비 구입비의 경우 장비 판매 업체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해주게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위 절차에 따라 연구 과제가 종료될 경우 2달 이내에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를 검토하여 계획 대비 달성 비율을 확인하여 성공과 실패를 판정하고, 만약 성공 판정을 하게 될 경우 중소기업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의 10%의 기술료를 납부 받고, 실패판정을 하게 될 경우 중소기업이 연구 과제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 확인한 후 정부출연금의 환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범죄사실] 1. 2013년경 E(과제번호 F)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3. 7.경 평택시 C건물 2층에서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진행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중 ‘G사업’(과제번호 F)의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후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상당의 정부출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H, I, J이 위 사업을 위해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H 인건비 명목으로 33,595,710원, I 인건비명목으로 39,902,500원, J 인건비 명목으로 33,590,710원 등 합계 107,088,920원을 청구하고, 피고인들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I, J의 통장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인건비를 송금 받은 후 모두 인출하여 ‘주식회사 D’ 및 피고인 A이 별도로 운영하는 ‘K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7,083,92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년경 L(과제번호 M)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4. 7.경 평택시 C건물 2층에서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진행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중 ‘G사업’(과제번호 M)의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후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N, O이 위 사업을 위해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N 인건비 명목으로 20,107,450원, O 인건비 명목으로 29,772,261원 등 합계 49,879,711원을 청구하고, 피고인들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N, O의 통장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인건비를 송금 받은 후 모두 인출하여 ‘주식회사 D’ 및 피고인 A이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9,879,711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Q, R, H,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N,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일부 1. 피고인 B 녹취서, I 전화녹음CD, H, I, J, N, O 계좌내역 출력물, 수사보고(허위직원 I, J 관련), B 이사가 고발인에게 보내온 메일 내용, 수사보고(2013년 과제 관련 자료 첨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최종보고서 제출문,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및 분석, 추가 계좌영장 청구의 필요성 검토 보고), 가상직원 인건비 송부내역, 가상직원 명의 계좌 출금내역, B 계좌로 입금된 내역, B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수사보고(2차 계좌영장 집행 및 분석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N 추가 자료 부존재 확인), 수사보고(사업비 사용내역서 등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년여에 걸쳐 5명의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기술 혁신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 약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허위 직원들의 급여 통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송금받은 인건비를 모두 인출하여 주식회사 D 및 K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연구개발비 지원 사업의 주체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통하여 지급받은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및 K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된 책임은 연구개발비 지원사업의 주체이자 해당 인건비 편취금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한 피고인 A에게 있고, 피고인 B도 그 범행의 실행에 깊이 관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모두 U, P(이들 역시 허위 직원으로 등재할 사람을 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에게 떠넘기면서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등기이사가 된 것으로, 실제로는 피고인 A 등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경리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