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는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C(여, 29세)은 피해자 B의 친언니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8. 19: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B 운영의 E카페에서, B이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C과 폭언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였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 C이 "죽어버려라."라고 하자 격분한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를 손에 쥐고 쇼케이스 위에 자신의 오른손을 올려놓고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나 너희들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며 오른손을 6회 정도 찔러 자해하며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시킨 후 피 묻은 과도를 피해자 C 목에 들이대며 "니가 나를 죽여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4. 22:00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가 잘될 것 같으냐? 사진이랑 동영상을 유포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수차례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5. 22:00경 위 E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놈이 누구냐, 네가 다른 사람 만날 때 마다 동영상을 다 보여주고 네 사진을 보내고 네 결혼식장까지 가서 사진을 유포해버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B 휴대전화에 수회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9. 04:00경부터 15:0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G 소재 H병원 805호 병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가 어떤 여자인지 다른 남자를 만날 때 마다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주겠다, 너의 언니를 괴롭힌다, 네가 안해 주면 너의 엄마랑 해야겠다, 너의 엄마가 보고 싶다, 너랑 할 때처럼 해야지, 난 S 한번만 해주면 끝나 그걸 못해주니, 너와 S 할 때까지 괴롭힌다, 손님 있을 때 동영상 틀고 들어갈게, 애기도 띠었다고 해야겠다, 네 가게 앞에 네 사진들을 뿌리겠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수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 B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해한 칼 사진, 협박한 문자메시지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내용과 그 수단,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한때 사랑하였다고 생각한 피해자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올바로 해소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모두 정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전에 폭력이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과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연락 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 그 집행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실로 사랑할 수 있으며, 진정한 사랑과 상대방에 대한 집착은 결코 같지 않다는 점을 깨닫고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부터 2013. 3. 3. 22:45경까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구 C다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럭씨' 게임기 및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씨 카이저 1' 게임기 등 총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게임명칭 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21:50경 보령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5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네가 무슨 형이냐, 죽을래?"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 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대항하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링거 거치대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방법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2:02경 세종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우체국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조치원읍 섭골길 51-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액감정의뢰 감정서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이전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처벌은 10년 전의 것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5.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8: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자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 그곳에 있던 손님인 E이 피고인이 소리 지르는 것을 제지하려 하자 위 에게 욕을 하고 E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경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주일간 사용하고, 대신 3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00경 고양시 장항동 861에 있는 효산캐슬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KEB하나은행(구 외환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넣은 상자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진정서 1. 신용카드 분실도난신고 확인서 및 도난분실 등록/해제/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남고속 소유의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2: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정형 외과 앞 도로를 열린병원 방면에서 전북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64세)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위 버스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2 경 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및 사체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결과 발생(사망) w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고 후 구호조치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2. 15:15경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연주식당 앞길에서부터 논산시 대학로 121(내동)에 있는 건양대학교 공대 후문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경찰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4:5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컵에 담긴 물을 피고인에게 뿌린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밥상을 발로 밟아 상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8. 04:5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컵에 담긴 물을 피고인에게 뿌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원룸건물의 301호, 303호, 304호, 305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E'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과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1, 22:00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303호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G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2.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5,000원내지 65,000원 상당을 받고 위 301호 등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G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G, F, I 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단속 사진 1. 인터넷 광고 출력물 1. 감정서 [피고인은 여자 종업원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지시하거나 알선한 바 없고,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H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 당시 키스방으로 사용된 3개 호실에서 모두에서 정액이 묻은 휴지들이 다량으로 발견되었고, 305호 소파 뒤에는 사용하지 않은 콘돔이 발견된 사실, 피고인은 키스방으로 사용되는 방실에 있는 휴지통을 비우는 등 직접 방 청소를 담당하였는데, 위와 같이 정액이 묻은 휴지들을 확인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여종업원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키스방에서의 일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손님이 자신의 허벅지에 대고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이고, 몇 분 손님은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여 손으로 몇 번 주물러주다 손이 아프다 하여 다시 자위하여 사정했다고 하며, 이 사건 키스방에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용인하고 일을 시작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충 알고 시작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직접 만들어 사용한 이 건 키스방에 대한 광고를 보면 '회원과 매니저(여종업원을 지칭함)의 교감에 따라 수위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회원님의 강제적인 유사성행위 및 컨셉을 벗어난 서비스를 강요하거나 진행하면 환불 없이 퇴실조치 및 이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기재하고, 다른 광고문의 하단에 '즐달후 사랑이 담긴 후기로'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여종업원들이 거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사성교행위가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종업원들로부터 손님들의 특징과 수위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면서 여종업원과 손님 사이에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태도를 보여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여자종업원 G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압수된 USB / 이미지 관련/Main Working / 01 / B01_Com.jpg 2) 압수된 USB / 이미지 관련 / Main Working / 01 / BE2_Corm.jp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아님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 역시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경부터 2013. 3. 30.경까지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신현대개발(주)로부터 피해자의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1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2. 9.경 임의로 2,32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H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이를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6. 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운영자금으로 차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3억 4,300만 원 중 1억 22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기업자유예금 거래명세표(농협은행)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기업은행) 1. 통장계좌표지 및 동 내용(농협, H, N)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22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이사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배제하고 임의로 자금집행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0. 10. 8.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위 회사의 자금상태가 좋지 않아 회사 명의 계좌의 잔고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의 노력으로 이 사건 각 차용금이 피해자 회사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횡령금액의 상당부분을 양산시 O 일대의 공단 조성공사와 관련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2~4월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C, 1103호에서 타투머신 기계에 바늘을 부착해 색소를 피부에 반복하여 찔러 주입하는 방법으로 D의 등에 '장비 얼굴' 모양 문신을 시술해 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상반신 문신사진), 수사보고(참고인 D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판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8.00:10 무렵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하늘마루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양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최근 10년 동안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동종전과 6회 있는 점 등 고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운전의 거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삼화교통 영업용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D(31세)는 자영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는 사건당일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한 손님으로,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3.01:2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57, 덕포파출소에서 덕포시장 방면 200미터 지점 노상에서 그 이전 자신이 운행하는 C 택시를 승차한 피해자가 양산으로 가자고 하면서 시외요금을 미터기로 하자는 이유로 말을 하던 중 시비되어,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하는 것을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오른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굴부위를 팔꿈치로 가격당하였다면 거리상 택시의 뒷자리에 앉아있어서는 불가능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가까이로 얼굴을 내민 상태였어야 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승차거부 신고를 위해 피고인의 면허증 사진을 찍을 때 외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얼굴을 들이민 적이 없고, 사진을 찍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었을 때 피고인의 팔꿈치로 머리를 가격당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어? 폭행하네?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제출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고하이소. 신경 안씁니다. 금곡까지만 모셔다드릴게예"라고 말하는 도중 피해자가 사진촬영을 하는 소리가 들리고, 피해자는 그 이후 피고인에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라고 말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말싸움이 계속되었는바, 사진 촬영시에는 폭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한 사실이 아예 없었거나, 아니면 사진촬영이 아닌 다른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또다시 얼굴을 들이밀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다른 이유로 피고인을 향해 얼굴을 들이민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을 찍은 이후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말싸움이 계속되었고, 말싸움이 격해져 서로 욕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이 피고인 쪽으로 오길래 그 팔을 막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이 오히려 객관적 사실에 더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3.경 순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신재생전기제어과 교수로 임용되어 2006.경부터 2011. 5.경까지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D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2. 28. 퇴직하였다. D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8년경부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회계의 관리,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산학협력단의 사업 중 '산학협력 취업약정' 보조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그 비용을 부풀려 신청한 후 그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의 사업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27.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컴퓨터주변기기 판매업체인 E(대표 F)로부터 교수학습자료 편집 소프트웨어 1개를 구입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회계팀 직원인 G에게는 15개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망하여 이에 속은 G로 여금 2007. 3. 14.경 및 3. 16.경 2회에 걸쳐 실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금보다 1,200만 원이 부풀려진 금액을 F에게 지급하게 한 후 그 차액인 1,200만 원을 F으로부터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구입대금을 부풀려 이를 돌려받거나, 허위 연구개발비를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14회에 거쳐 74,765,338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 범죄일람표 4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지출결의서 1. 각 수사보고, 각 공문 1. I 계좌 거래내역, 각 일본연수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 10898호에 의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각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고,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참고하고,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는 사업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벌금 전과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피공탁자는 대한민국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원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과거 동료 교수나 N협의회 관계자들, 그리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처와 3명의 자녀 및 투병 중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대학교수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으므로 벌금형은 부적절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9.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2012. 9. 3.경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제31사단에 소집하라는 광주·전남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확인 스캔 1. 공익근무요원 및 교육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0:31경 울산 울주군 C 상가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두 번째 용변칸 안에 들어가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이 옆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카메라로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 ■ 유리한 정상 : 초범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5:04경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5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조양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1:4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2층 203호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집에서, 사촌 누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위 2층 발코니에서 밖으로 뛰어 내려 이웃 주민인 D의 승용차 뒷유리를 충격하면서 화단으로 떨어졌다. 이에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던 중, 위 Dol 승용차 파손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은 D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너 아까 나 무시했지, 차 좀 빼달라고 해서 빼줬더니 나를 무시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다가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힘으로는 나한테 못 당하지, 씨발 놈 아!"라고 소리치면서 그의 양손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왼쪽 가슴을 2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소장 및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탐문 및 휴대폰 동영상 첨부 관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달려든 바 없고 오히려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데려가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을 뿐이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을 밟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및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욕을 하며 달려들려고 하여 D을 피고인과 격리시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팔을 잡고 함께 넘어졌고, 경찰관에게 "힘으로는 나에게 못 당하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을 밟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내 의장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2010. 1.경 주식회사 현대건설(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에서 시공하는 서울 은평구 E아파트 공사현장의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0. 7.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받아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6.경 D의 누적 적자가 약 12억 원에 이르고 개인적인 채무도 약 13억 원이 있었으며, 위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도 제때 정산하지 못하여 그 채무가 3억 1,041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6. 3.경 피해자 F의 대표 H에게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2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같은 날 시가 6,424,000원 상당의 일반보드를, 2011. 6. 7.경 시가 7,213,800원 상당의 일반보드를, 2011. 6. 10.경 시가 3,476,000원 상당의 아이소핑크를, 2011. 6. 11. 경 시가 5,385,600원 상당의 일반보드를, 2011. 6. 13.경 시가 5,385,600원 상당의 일반보드를 각 납품받음으로써,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27,885,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8.경 피해자 G의 대표 1에게 "일반 미송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2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같은 날 시가 6,415,200원 상당의 일반 미송을, 2011. 6. 11.경 시가 6,415,200원 상당의 일반 미송을, 2011. 6. 14.경 시가 6,415,200원 상당의 일반 미송을 각 납품받음으로써, 피해자 G로부터 합계 19,245,6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을 운영하던 중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데다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손해를 입어 피해자들에 대한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이를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미지급 자재대금 중 최종 결제일 이후 공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사기죄로 기소한 것인바,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이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편취 범위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08. 6.경 D을 설립하여 인테리어업에 종사해 왔는데, 설립 후부터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2011. 6. 초순경에는 누적된 적자액이 합계 12~13억 원에 이르러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외에 개인적인 보증채무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만 해도 약 5억 6,000만 원인 반면에 다른 업체에 대한 미수채권액은 약 5,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경우 2011. 5. 31. 외상대금을 최종 결제한 후 미지급 자재대금이 약 1억 1,700만 원 정도 남은 상태에서 2011. 6. 3.부터 폐업 전날인 2011. 6. 13. 까지 사이에 F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7,885,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자재를 추가로 납품받았고, 피해자 G의 경우 2011. 6. 3. 외상대금을 최종 결제한 후 미지급 자재대금이 약 6,300만 원 정도 남은 상태에서 2011. 6. 8. 부터 폐업일인 2011. 6. 14.까지 사이에 G로부터 3회에 걸쳐 19,245,600원 상당의 이 사건 자재를 추가로 납품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D의 경영상 어려움을 숨긴 채 2개월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13.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지인의 사무실로 주소만 옮겨 놓았고, 같은 달 14. 현대건설로부터 위 E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기성고 잔액 3억 2,600여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같은 날 D의 사무실을 폐쇄하고 전화까지 단절한 후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두절한 채 도피해 버렸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이하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 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중 누적된 적자로 인해 폐업상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편취액이 합계 약 4,700만 원 정도로서 많은 편은 아니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2,500만 원(= F 1,500만 원 + G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63세의 적지 않은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