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시흥시 L에 있는 M와 N에 있는 O을, 피고인 B은 경기 시흥시 P에 있는 Q을 각 경영하였다. 피고인 C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피해자 롯데알미늄(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2011. 4.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R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부분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경 피해자 회사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그 담보가치에 따라 평가된 여신도 만큼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와 국세 체납금 약 5,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부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구입한 다음 그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허위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여신도를 부여받아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 물품을 판매하여 피고인 A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M 명의 납품 부분 피고인 A는 2013. 2. 14.경 피해자 회사에서, 사실 전북 군산시 S에 있는 토지(이하 '군산 토지'라 한다)는 그 무렵 피고인 A가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T에게 30만원의 대가를 주고 감정평가금액을 609,200,000원'으로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은 것임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C에게 그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감정가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해 달라. 대금은 매월 말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C로 하여금 그 감정평가서와 위와 같은 거짓말을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M' 명의로 2억 8,000만 원의 여신도를 부여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2. 1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2,948,000원 상당의 종이컵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M)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1,220,102,840원 상당의 부탄가스와 종이컵 등을 교부받았다(피해자 회사 미수금 276,075,183원). O 명의 납품 부분 피고인 A는 2013. 1. 1.경 피해자 회사에서, 사실 경기 파주시 U에 있는 토지(이하 '파주 토지'라 한다)는 그 무렵 피고인 A가 5,3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위 T에게 50만 원의 대가를 주고 감정평가금액을 '404,600,000원'으로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발급 받은 것임에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O' 명의로 1억 7,800만 원의 여신 한도를 부여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1. 2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7,653,800원 상당의 부탄가스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1,309,842,050원 상당의 부탄가스 등을 교부받았다(피해자 회사 미수금 412,569,250원). 나. 피고인 A, C, BQ 명의 납품 부분) 피고인들은 2013. 9. 경 사실은 당시 피고인 A가 위 가의 항 및 항과 같이 M와 O 명의로 납품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서 부여한 여신도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더 이상 물품을 납품받을 수 없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M와 O 명의로는 여신한도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Q에 대해 위 가의 항 및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여신도를 부여받은 다음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특히,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위 가의 항 및 항과 같이 납품받은 것에 대해 여신 한도에 상당하는 미수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에게 Q 명의로 물품을 공급해 주거나 여신 한도를 초과하여 물품을 공급해 줄 경우 피고인 A가 그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M와 O 명의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여신 한도에 상응하는 물품을 외상으로 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추가적으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9. 3.경 피해자 회사에서, 사실 경기 이천시 V에 있는 토지(이하 '이천 토지'라 한다)는 그 무렵 피고인 A가 4,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W에게 약 40만 원을 주고 감정평가금액을 '414,732,000원'으로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은 것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Q' 명의로 공급받는 물품을 피고인 A가 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려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그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감정가에 상응하는 물품을 Q으로 공급해 달라. 물품대금은 매월 말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Q' 명의로 2억 5,920만 원의 여신한도를 부여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9. 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7,761,600원 상당의 부탄가스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Q)의 순번 1~29번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79,644,090원 상당의 부탄가스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C는, 2014. 6. 3. 경 사실은 M의 미수금이 여신 한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마치 피해자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납품업체인 태양산업(주) 담당자에게 부탄가스를 M로 납품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로 24,147,200원 상당의 부탄가스를 출고하게 하여 피고인 A가 그 부탄가스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Q)의 순번 30-46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00,546,400원 상당의 부탄가스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79,644,090원 상당의 부탄가스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00,546,400원 상당의 부탄가스 등을 교부받았다. 2. 감정평가서 위조 및 행사 부분 피고인 A는 시가 약 6,000 만원 상당의 X 소유인 경기 안성시 Y에 있는 임야(이하 '안성 토지'라 한다)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6억 원으로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감정평가서를 Q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Q에 대한 추가 여신한도를 부여받고자 W에게 위와 같이 감정평가액이 6억 원인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W는 다시 피고인 D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가. 피고인 D, E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2014. 6. 2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Z에 있는 피고인 E의 집에서, 피고인 D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E이 컴퓨터로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명의 감정평가표 파일의 감정평가사란에 "AA", 평가가액란에 "일금육억사십구만오천원정", 평가의뢰인란에 "O", 제출처란에 "롯데알미늄(주)" 채무자란에 "AB"이라고 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AA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AA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 감정평가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2014. 6. 26, 시각불상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 E으로부터 그들이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AA 명의 감정평가표 1장을 교부받은 후, 2014. 6. 28.경 W로부터 그 감정평가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았을 뿐 아니라 위 토지의 시가는 약 6,000만 원에 불과하고, 아무런 대가없이 피고인 D으로부터 담보제공을 허락받은 상태였으므로 그 감정평가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2014. 6. 30.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불상의 자가 불상의 시기에 위 감정평가표의 평가의뢰인란에 기재된 "O" 을 수정액 등으로 지운 다음 복사한 감정평가표 사본을 C에게 교부하였고, 그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서류제출거래내역서 등 및 첨부자료) 중 M, O 부분) 1. 감정평가서(전북 군산), 감정평가서(경기 파주), 거래실적 및 채권현황표2), 부동산등 1) 증거목록 순번 19번, 27번 2) 증거기록 순번 16번 기부등본(군산 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파주 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3)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C, AD,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서류제출거래내역서 등 및 첨부자료)중 Q 부분4), 수사보고(이천담보 관련 서류 제출) 및 첨부자료(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등) 1. 세금계산서 사본 5), 감정평가서(경기 이천), 부동산등기부등본(이천 토지)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표 사본, 회신문 사본)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C,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 및 첨부 인터넷 출력물 3) 증거목록 순번 37번 4) 증거목록 순번 19번, 27번 5) 증거목록 순번 4번 6) 증거목록 순번 69번 7) 증거목록 순번 8번 1. 감정평가표 사본8),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E), 각 판결문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라.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 8) 증거목록 순번 6번 9) 증거목록 순번 62번 10) 증거목록 순번 98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부분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주장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와 계속적으로 물품공급을 받는 과정에서 물품대금 채무가 생겨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2.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사업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막연한 구상 하에 합리적인 지급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719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구입한 다음 그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허위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여신 한도를 부여받고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피해자 회사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여신 한도를 부여받은 후 그 여신 한도 내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이를 판매하고,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그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기 전부터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이르렀고, 다른 물품공급업체에 변제하지 못한 미수금이 7,000만 원, 국세청 체납세금이 5,000만 원 정도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구입할 자금이 없자 피고인 C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담보 없이 물품을 선출고 받아 그 물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그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여신도를 부여받았다. 게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군산 토지, 파주 토지, 이천 토지에 대하여 모두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려주는 브로커들을 통하여 실제 가치보다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았는데 피해자 회사가 실제 가치를 알았더라면 부여하였을 여신도보다 훨씬 큰 금액을 여신 한도로 부여 받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여신도를 부여받은 이후에도 매월 미수금이 여신한도에 육박할 정도로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 특히 2013. 9.경 무렵에는 추가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M, O의 명의로는 물품을 공급받을 수 없을 정도로 여신도가 가득 차 있었다. 피고인 A는 C의 도움으로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피해자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였으며 그 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 겨우 여신 한도 내의 미수금을 유지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다. 피고인 A는 결국 M나 O 명의로는 더 이상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판시 범죄사실 1의 나 항과 같이 B의 Q 명의로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피고인 A도 수사기 관에서 스스로 M나 O은 미수금이 여신 한도를 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Q 이 아닌 피고인 A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A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쉽게 현금화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덤핑업자에게 시가보다 저가에 판매한 후 물품대금을 여신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돈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그리고 추가 담보를 위한 부동산 마련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구입한 부동산을 다시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여신 한도를 늘림으로써 결국 미수금만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하여 주장 피고인 C는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 A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일 뿐 편취 범의가 없고, A,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A 또는 A, B과 공모하여 편취범의로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80,190,49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2013.경부터 A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이를 변제받아왔는데 2014. 2. 경부터는 이자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였고, 특히 2014. 2. 3. 에는 A가 여신 한도를 초과하는 미수금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지 못하자 그 대금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 A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C는 O의 사업자인 AB이 A의 아들이고, Q의 사업자인 BI A의 친구여서 결국 M, O, Q 명의로 공급되는 물품은 모두 A가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회사 직원 AD, A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여신 한도를 부여받은 후 그 여신 한도 내에서 외상으로 물품을 받아 이를 판매하고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그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여신 한도를 넘어서는 관리여신을 부여해 물품을 공급하여 매출실적으로 잡고 이후 물품대금이 지급되면 여신 한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담보가 확실히 예정되어 있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수금이 들어올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을 때 가능한 것으로 관리여신을 부여하고 5일 이내에 담보가 제공되거나 수금이 들어와야 한다. 또한 여신 한도가 초과된 상태에서 회사 내부 결제도 거치지 않고 물품생산업체에 물품을 발 주하고 바로 대리점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은 소위 '불법 선출고'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스스로도 위 사실을 잘 알고 있고, 피해자 회사가 여신 한도가 초과된 상태의 업체에 물품공급을 한다고 하였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는 A가 운영하는 M와 O은 2013. 9.경 이미 미수금이 여신 한도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물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0과 Q에 담보나 수금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여신을 부여한 뒤 물품을 공급하기도 하고, M에는 2013. 2~3경, 에는 2013. 1. 및 2014. 1.~2.경 Q에는 2013. 9.~10.경 및 2014. 3. 경부터 2014. 6.경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물품을 '불법 선출고'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불법 선출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 주중에 여신 한도를 초과해서 A가 물품을 공급받도록 하고 월 말에만 미수금이 여신 한도 내에 들어오도록 만들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A가 2014. 4. 시흥시 AF에 새로운 창고부지와 창고를 세우는데 3억 8,000만 원이 들어 현금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거래 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아 이를 판매하여 미수금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2014.초에 A가 피해자 회사의 미수금을 피해자 회사의 물품판매대금만으로는 갚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고, A에게 무자료상을 소개하여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덤핑으로 판매하도록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다. 2. 감정평가표 위조 부분 가.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하여 주장 피고인 D E이 판시 범죄사실 2 의 가항과 같이 감정평가표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E 이 판시 범죄사실 2 의 가항과 같이 감정평가표를 위조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E을 2013.경 AG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감정평가서 전문 위조책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W가 안성 토지를 6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해주면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E에게 240만 원을 입금하여 주고 감정평가서 작성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안성 토지의 가치가 6,000 만원 밖에 되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6억 원의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E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부터 감정평가표가 허위로 작성되어 나올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A와 W가 감정평가금액이 6억 원인 감정평가서를 만들어주면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E에게 이를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 E이 감정평가서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하여 주장 피고인 A와 피고인 B D이 건네준 감정평가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이를 행사한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감정평가표가 위조된 것을 알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감정평가표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서명 날인과 심사 감정평가서 서명 날인 평가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과 함께 감정평가액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안성 토지의 감 정평가표는 다른 감정평가표와 달리 심사자도 없고, 첨부서류도 없이 앞장만 있는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은 위 감정평가표만 보더라도 제대로 작성된 감정평가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W에게 안성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려 달라고 하면서 1,900만 원을 주었는데, 이는 이천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40만 원, 군산, 파주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50만원 보다 현저하게 큰 금액이어서 비정상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부풀릴 수 있는 사람들 소위 '브로커'들을 잘 알고, 전화로 감정평가금액을 올려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W는 수사기관에서 2014. 6. 28. 감정평가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D과 E을 만난 자리에서 정식 감정평가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하였고 바로 피고인 A에게 감정평가서가 위조되었다고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피고인들이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받을 당시에 감정평가서가 위조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14. 6. 30. 위 감정평가표를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무렵에는 위조문서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17 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에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 A는 M, O을 운영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당한 수량의 물품을 공급받고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큰 손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감정평가표를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일부 물품대금을 회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처벌받은 전력을 모두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 라. 집행유예의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기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의 소극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A,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A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Q 명의로 3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감정평가표를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대부분 A에게 귀속되어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처벌받은 전력을 모두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다. 집행유예의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는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A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8,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담당 직원으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A에게 물품을 공급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범죄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처벌받은 전력을 모두 고려하여 선고형을정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300만 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고인 D은 230만 원을, 피고인 E은 24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 D은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6.26~30.경 경기 시흥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2 의 가항과 같이 D, E이 위조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감정평가표(이하 '이 사건 위 조문서 원본'이라 한다)의 평가의뢰인란에 기재된 "O" 을 수정액 등으로 지운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 감정평가표 1장(이하 '이 사건 위조문서 사본'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위조문서 사본을 위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위조문서 사본에 대한 사문서위조 범행을 계속 부인해왔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B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D이 이 사건 위조문서 원본과 사본이 들어 있는 봉투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자신이 이를 다시 건네받아 원본은 자신이 보관하고 사본은 C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위조문서 원본과 사본을 모두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위조문서 원본 또는 원본과 사본이 모두 들어 있는 봉투를 바로 B에게 건네 줬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위조문서 사본을 위조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W도 검찰에서 피고인 A가 봉투를 받아 바로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B의 진술과는 달리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위조문서 원본만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W도 수사기관에서 봉투에 안성 토지 등기부등본과 이 사건 위조문서 원본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 위조문서 생성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이 사건 위조문서 사본이 누구에 의해, 언제, 어디에서 생성되었는지 특정하기가 어렵다. E은 경찰에서 D이 평가의뢰인 회사명이 바뀔 수 있다고 하면서 채무자나 작성일자 등을 지워서 달라고 부탁하여 E이 이를 지워 이 사건 위조문서 원본과 사본을 D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위조문서 원본과 사본 모두 E이 위조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 E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2014. 6. 26. 시각불상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감정평가표를 A, B에게 교부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그 무렵 C를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218 판결 참조). 검사는 당초 피고인 D, E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 하였으나, 2017. 2. 10.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3. 21. 제6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위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2 의 가항 기재 사문서위조 부분과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검사가 위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의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