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25

범죄사실 1.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설립 취지인바, 현재 총 5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모 중의 1인이 외국인이거나, 입학하고자 하는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학교에서는 자녀의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로부터 소정의 양식에 따른 입학지원서를 접수받아 입학사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국적이 표기되어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받아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지,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3. 범행 동기 및 경과 피고인은 자신의 딸 E(13세), F(10세), 아들 G(5세)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었으나,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 또는 해외에 3년 이상 체류한 내국인'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E, F, G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아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12. 3. 7.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위 I를 운영하는 허위 국적취득알선 브로커 J와 '피고인이 미화 35,000달러 상당을 대가로 지급하고 과테말라에 단 며칠간만 방문하면, J는 현지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테말라 여권 등 과테말라 국적 증명서류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20.경 과테말라에 입국한 다음 2012. 3. 23.경 불상의 건물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서명을 하고, 그곳에서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이 입력되어 있는 불상의 신청서 1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고, 호텔로 돌아와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K(일명 'L주임')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출생정보가 M경 과테말라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출생증명서 1장과 과테말라 여권을 건네받고, 2012. 3. 26.경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과테말라에 상당한 기간 거주하지 않은 채 단 며칠간의 방문으로 정상적인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과테말라의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교부받은 여권 등 각종 서류는 정상적인 서류가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된 허위 서류를 외국인학교에 제출하기로 브로커 J, K과 공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3.경 서울 마포구 N 소재 O학교에 '피고인은 과테말라인으로서 그 자녀인 E, F, G이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이 있으므로 동인들의 입학을 허용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입학신청서와 허위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을 마치 정상적인 국적취득을 토대로 발급받은 것처럼 위 I 직원 P을 통하여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2012. 5.경 피고인의 자녀 E, F, G에 대한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학교 입학담당자 T 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T,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1. 전화진술 요약서 1. 수사보고(출입국직원의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영사 면담 결과 첨부), 수사보고(과테말라 여권 받는 방법 등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 첨부보고), 수사보고(주 과테말라 대사관 행정원 Z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AA단체 총무 AB의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 대사관 여권 상세 절차 등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직원 AC와의 통화내용 보고, 출생증명서와 신분증 신청서 관련), 수사보고(A의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수사보고(A의 자녀 E, F, G의 입학신청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J 사무실 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A 제출 서류에 대한 번역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압수된 J의 다이어리 중 A의 관련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J 소유 다이어리에 자필 기재 보고), 수사보고(A 관련 주한과테말라 대사관 AC 진술), 수사보고(주과테말라 공화국 대사관으로부터 A 국적관련 회신 첨부), 수사보고(A, 과테말라 출생증명서 번역문 등 임의제출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 여권 서명 절차 등 확인), 수사보고(J 컴퓨터에서 A 관련 파일자료 확인) 1.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영사면담 내용 1부, 인터넷 게시물 3부, 과테말라 영주권, 국적제도 관련 자료 1부, 과테말라 여권 발급절차 1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1부, 과테말라 여권발급, 영주권 발급 국적취득에 관한 절차와 여권견본 및 국적취득 증명서 견본 각 1부, 피내사자 A 여권사본 번역문 및 DPI 카드 발급신청서 번역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를 갖춘 해외이주알선 전문업자 J의 권유와 안내에 따라 실제로 과테말라를 방문하여 그곳 관공서에서 여권을 발급받았으므로, 위 여권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믿었고, 외국인학교에 입학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도 국적상실신고서 내지 외국인등록증을 요구받지 않아 그 여권의 위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외국인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자녀들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피고인 및 남편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I를 운영하는 J에게 자녀들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요청한 점, 피고인은 J와의 이 사건 계약 체결 1년 전인 2011.경 J에게 과테말라 현지에 가지 않고 여권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활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이에 따라 모든 나라에서 국적 취득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실제로 과테말라의 경우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5년간 과테말라 영주권 보유자여야 하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거주하지 않은 이상 단기간 내에 국적취득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데(즉 과테말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과테말라에 돈을 투자하여 즉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없다), 피고인은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은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등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불과한 I의 대표 J의 말만 듣고 이를 전혀 알아보지 않았던 점, 한편 피고인은 과테말라 현지에 방문하여 관공서에서 여권이 발급되는 것을 보고 적법하게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과테말라에 입국하여 4일 동안 체류하면서 여권을 발급받았고, 과테말라 현지에서도 대부분 호텔에서 체류를 하였으며, 국적(시민권) 취득에 관한 어떠한 절차도 거친 사실이 없이, 과테말라 관청에서 몇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신청 당일 관공서가 아닌 호텔에서 K으로부터 시민권증서와 여권을 교부받았는바, 위와 같은 과정이 국적취득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시민권 발급신청서에 과테말라 체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주외국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등 적법한 신청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부받은 과테말라 여권의 인적사항면의 기재사항, 자외선 형광반응, 바탕색 선화인쇄가 표준품 자료와 상이하고, 인적면이 사증면 31쪽과 재부착된 흔적이 발견되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한편 과테말라 여권은 본인이 직접 서명한 후 서명된 부분이 코팅된 상태로 발급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할 수 없음에도 위 여권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명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시민권증서에 피고인에 대한 출생정보가 M 과테말라 주민등록부에 등록되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⑩ 피고인은 과테말라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과테말라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를 할 수 없으며, 과테말라 국민으로서 생활할 의도없이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단지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보내기 위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점, ⑪ 피고인은 J와의 계약 당시 계약서 하단에 수기로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절차를 취하는 조건으로 갑이 을에게 돈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허위 국적 취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위 국적취득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O 외국인학교에 자녀들의 입학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과테말라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발급받은 여권의 경우 현지공무원에 의하여 부정하게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수천만원을 지불해서라도 단기간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학부모들과 이러한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여권 위조 알선브로커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J와 사이에 처음 국적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여권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나,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국적취득 및 여권발행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자녀들의 외국인학교 입학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은 일부 부유층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의 방해에 해당하는 점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미친 위와 같은 해악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또 다른 원인은,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공통된 본성에 기인한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인 피고인의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외국인학교 운영이라는 제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의 행태가 만연하여 있었던 것도 이 사건 범행 발생의 배경이라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과테말라 현지에 가서 여권을 받아오는 등 범의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녀들을 O 외국인학교에서 자퇴시킨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