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2:51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식자재 창고 입구를 가리고 있던 천막을 뜯어낸 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소주 10병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 01: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70,000원 상당의 소주 50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CCTV 분석으로 사진 첨부, 손괴 후 침입장소 사진촬영 첨부, 천막파손 부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술을 마시기 위하여 절취), 범행 후의 정황(알콜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등 일부 갱생의 노력을 보이고 있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21:50경 서울 송파구 거마로24길 11 마천동성당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개년아, 개시발년, 개보지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 CD 저장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피고인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욕설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주취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 역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도로에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면 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6. 22. 12:14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수도공고 정문 앞 제한속도 40km/h 이하 구간을 시속 54km/h로 주행하면서 최고속도보다 약 14km/h를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무인단속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제한속도를 초과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계좌당 3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 속하고 2017. 2. 21. 17:00경 경남 거제시 아주1로 102, 이지하우스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B, C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에서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예전에 D로부터 빌린 3,000만원에 대한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을 속이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 자신의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C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모아놓은 돈으로 땅을 사서 어머니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런데 모아 놓은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발급 절차와 비슷하게 같은 직장 동료의 재직확인이 필요하다. 동료로서 서명만 해주면 3개월 뒤에는 그 서류가 모두 파기될 것이니 서류를 작성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을 사서 집을 지을 계획이 전혀 없었고, 모아 놓은 돈도 없었으며, 단순히 피해자를 통해 재직확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C병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디케이대부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 또는 주채무자로 하여 합계 88,000,000원을 대출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관련 서류 등 첨부 자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연대보증계약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대부보증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으로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비록 조금씩 변제하고 있지만 피해회복된 것이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1심에서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조금이라도 더 변제할 시간을 부여하고 최선을 다하여 변제하는 모습을 보여 항소심에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22:39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한림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무등로 374에 있는 두산위브 1차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02년, 201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별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판사 김선숙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유턴 금지위반,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2. 05: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관의 정지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경찰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자, 안곡고등학교 앞, 복음병원사거리 앞, 산들마을 2단지 앞, 중산마을 2단지 앞, 탄현마을 7단지 앞, 중산마을 10단지 앞, 후곡마을 18단지 앞,강촌마을 7단지 앞 도로를 각 경유하여 자유로 장항 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신호위반 16회, 유턴 금지위반을 1회 하고, 제한 최고속도 시속 60km 또는 시속 70km의 도로를 시속 80km 내지 120km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유턴 금지위반,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검거) 1. 수사보고(난폭운전행위에 대하여), 도주경로 1. 도주영상캡쳐(신호위반등) 1. 이 법원의 동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사람을 시켜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증거상 피고인의 다른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등의 다른 부정한 목적이 드러나는 바 없다. 한편, 앞선 집행유예 외에는 동종 및 중한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48

범 죄 사 실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사로 된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는데,1) 며칠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추가 통장이 더 필요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에서 소란을피우고, 그곳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행패를 부려 2016.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중등도의 알코올 사용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평소 알코올 사용을 적절하게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위 상해 등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D과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1세) 등이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CCTV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6.22. 19:30 경 술에 취하여 이로 인한 충동성과 공격성의 강화 및 현실 판단력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E'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근무하던 G(여, 22세)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사장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왔다, 사장 어디 있냐."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Gl 피해자 D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바꿔 주자,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희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다.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에게도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냐, 너희 때문에 내가 감방을 갔다 왔다, 가만 두지 않겠다, 네 얼굴 봐 두었다"고 말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의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2016, 11, 23.자 판결문 1, 2016. 9, 28.자 사건송치서 1. 각 수사보고 [G전화진술 청취 / D 전화진술청취 /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A), 2016. 11. 23.자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시작한 번호계(13번까지)의 계주이고, 피해자는 순번 2, 6, 12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전주시 완산구 C 인근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받을 계급 1,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달라, 그러면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음악홀은 적자인 상태였고, 달리 적극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승낙하게 함으로써, 위 계급 1,000만 원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5.까지 총 2회에 걸쳐 2,000만원의 계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총 6회에 걸쳐 2,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5. 5. 500만 원 교부 여부 :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2017. 5. 5.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2017. 5. 5.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5. 5. 500만 원을 빌렸다고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관련자 전화통화), 수사보고(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유죄 인정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전주시 F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피해자를 계원으로 하는 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중 노래방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월세가 1,000만원 이상 밀려 있었고,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수입이 없었다(수시기록 제200, 214면), 피고인이 조직한 계는 정상적으로 계원이 모집되지 않아서 계금 중 상당 금액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피고인은 계급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피해자를 포함한 일부 계원들이 정상적으로 계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120, 128, 225면). 그 외에 피고인이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서 갚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로부터 새로이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거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수사기록 제213, 214).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나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주로 사용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새로 돈을 빌리지 않는 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가 갑자기 돈을 일시에 갚으라고 하고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여 계를 할 수 없게 되면서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그와 같은 이유로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주장 자체로 합리성이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대여 내지 계원과 계주로서의 거래 이외에 별다른 거래가 없었는바, 피해자가 변제능력을 없음을 알고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음악홀의 밀린 임차료와 수리비 등으로 사용한다거나, 동거남인 G 소유의 공장과 관련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수사기록 제43, 209).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변제방법 내지 재원(財源)까지 설명한 것은 피해자가 장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라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포함),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책임을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액 중 약 1/5 가량의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주식회사(대표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점유하고 있던 폭스바겐 파사트TDI G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승계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주식회사 H 소속 중고차 딜러인데 우선 차량을 나에게 인도해 주면 향후 주식회사 H 명의로 리스계약을 승계하고 주식회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는 대로 양수대금 1,89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되팔아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50만 원 상당의 위 폭스바겐 파사트TDI G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I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각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1. 승계사실확인서 및 계약종료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내역 첨부)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F, I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인도하게 된 경위와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F, I의 관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F, I 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F, I의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I에게 차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I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F, I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2,050만 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10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46

범 죄 사실 피고인 B(여, 34세)은 미용실의 손님이고, 피고인 A(여, 52세)는 미용실의 업주이다.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 21. 21:2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A가 운영하는 'F' 미용실 내에서, 최초 방문 시 협의했던 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함부로 자신의 얼굴 사진을 찍자 이를 삭제하고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낚아채 사진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트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1. 21. 21:30경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G지구대 내에서, 피해자 A에게 "아줌마, 얼굴에 보톡스 너무 맞았어, 정신병자야?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받아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하여 당시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붙잡아 당기고,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뒤에서 덮치듯이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무릎과 정강이가 땅바닥에 쓸리게 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1. 21, 21:30경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G지구대 내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하면서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너 같은 개털 같은 머리 아무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지만 내가 해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어디서 니 개털머리로 파마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아주 죄질이 나빠."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H의 진술 등을 따르면 판시 각 해당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3. 11: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관리하는 경륜장인 'E' 출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륜장을 출입하는 손님들을 가로막고 "씹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경륜장 없애버려야 한다, 이거 하는 새끼들은 다 개새끼들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륜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및 편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업 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12:50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 순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4학년 3반 교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책상 위에 있던 담임교사인 피해자 E 소유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310만 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고, 총 2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87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와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절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제시 G에 있는 H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교육지원청 사거리 쪽에서 위드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7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여, 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 01:04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증거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밤에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배상금을 일부라도 공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유족이 이에 반대하여 공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2005년도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사고 무렵 피해자가 도로를 건너는 모습을 보고서도 속도를 줄인다든가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한 않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2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19:50경 제주시 공항로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3층 제주항공 수화물 카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를 보던 피해자 C에게 "항공기 티켓을 구매하겠다."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예약이 되어있지 않고, 술을 많이 마셔서 항공기 매표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큰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항공권 발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의 상황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지방경찰청 D 소속 경위 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소리를 치고,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귀가하지 않은 채 "너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너 내가 체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E의 팔을 수회 잡아채고, 계속하여 E과 함께 출동했던 경사 F의 팔을 잡아채다가, 위 경찰관들이 D 국내계 사무실로 돌아가려 하자 경찰 관들을 따라가 E의 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와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l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12. 저녁시간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경로로 소지하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을 빨아 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3. 19:55경부터 20:35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52세)가 운영하는 F 호텔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객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를 만류하자 카운터에 있는 호텔 근무자를 향해 물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행위에 관련 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이상 행동에 대하여) 1. 모텔 입출입 기록 1. 수사보고(객실 내부 확인)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및 주사자국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마약감정서)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3년 4월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저질러 판시와 같이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실형 처벌전력이 있으며 동종 처벌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065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0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수정고가 옆 도로를 미진대형매매상사 방면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트레일러 차량 헤드 및 샤시 부분의 결속장치인 커플러의 체결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과실로, 위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차량 헤드 부분에서 샤시 부분이 분리되어 같은 날 3:30경까지 위 도로의 2개 차로를 가로막게 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9조 제2항,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정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D'라는 커피전문점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로 평소 동업을 하며 불화가 있던 중, 2016. 12. 10. 12:3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1층 D 내 휴게실로 사용하는 창고에서 위 창고의 전기를 켜고 끄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창고 내 철재 앵글에 부딪히게 하는 등 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 제출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황, 범행의 방법, 정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인 자로서, 오산시 B건물, 401호에 거주하다가 2016. 2. 경 경기 오산시 C건물, 305호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2016. 12. 28. 거주불명자로 등재됨으로써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훈련통지서, 소집통지서 미교부 사유서 1. 주민등록초본,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관세를 감면받는데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9. 초순 11:30경 평택시 B아파트 108동 2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SC제일은행(C), 시티은행(D), 우리은행(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약서, 수사보고,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음. 피고인이 전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14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D라는 유아용 의류 제조, 도매,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3. 5. 15.부터 2014. 6. 3.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백화점 지하2층에 입점해 있는 피해자 회사의 'G' 매장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실질 운영자 H은 평소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매장에서 판매할 의류를 F백화점 지하2층 창고에 보관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의류는 위 창고에서 보관, 관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의류를 H 몰래 다른 장소에 숨기고 있다가 불상의 용도로 처분할 의도로, 2013. 11. 경부터 2014. 5. 경까지 피해자 회사 매장에 비치된 피해자 회사 소유 I 아동복 1,091벌(시가 74,337,000원 상당), J 아동복 237벌(시가 69,374,700원 상당), K 의류 286벌(시가 19,844,000원상당)을 핸들카에 실어 위 백화점 지하2층 검품장 및 지하3층 창고로 함부로 옮겨놓고 은닉하는 방법으로 위 의류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사직서, 재고실사결과, 카톡내용, 본건 재고 의류 재고조사 관련 자료 [증거목록 순번 2~7] 1. 수사보고,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 1. 재고의류 현황, 발견된 의류 현황 등, 문자메세지[증거목록 순번 18, 19]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4. 2. 24. 피고인이 재고실사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고물량을 보고한 이후부터는 새로 입고되어 판매되지 않은 의류들은 모두 피해자 회사로 반품되었으므로 새로운 재고의류들이 위 은닉 의류들과 섞일 가능성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은닉한 의류의 수량은, 피해자 회사가 전산상의 매출에 의하여 파악하고 있던 재고의류의 수량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고한 재고의류의 수량 사이의 차이에 근접한 점, 피고인이 은닉한 의류들은 모두 38박스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피고인의 착오나 실수로 재고수량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반품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보기에는 수량이 너무 많은 점, 은닉 의류들은 모두 반품서가 첨부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제품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이 붙어 있지 않은 채 박스에 넣어져 있었으므로 외형상 반품을 예정한 것들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은닉 의류들은 지하2층 검품장의 다른 매장에서 사용하는 공간 등에 쌓여 있었다 발견된 점, 위 은닉 의류들이 발견된 경위, 발견 직후의 피고인의 석연찮은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의 정도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