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61

범 죄 사 실 1. 2020. 5. 3.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10:00경~15:00경까지 대전 서구 B 소재 C교회 앞에서, 돈 안 갚는 D, 호화주택 왠말이냐, 돈못받은 협력사원, 암으로 죽어간다, 법원판결 이행 않는, D은 회개하라, 돈갚아라 돈갚아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약 5시간 동안 서 있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피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렸다. 2. 2020. 5. 4.부터 2020. 5. 13.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4.경부터 2020. 5. 13. 07:30~20:00경까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측면에 돈 안 갚는 D 호화주택 왠말이냐!, 돈못받은 협력사원 암으로 죽어간다, 법원판결 이행않는 D은 회개 하라, 돈갚아라, 돈갚아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랜카드를 게시하고, 그곳에서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음으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0.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07:30~20:00경까지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측면에 돈안갚는 D 호화주택 왠말이냐!, 돈못받은 협력사원 암으로 죽어간다, 법원판결 이행않는 D은 회개하라, 돈갚아라, 돈갚아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랜카드를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피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합의서, 대전지방법원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채무 내용을 공연히 알린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5. 3.자 및 2020. 7. 11.자 각 명예훼손죄 및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과 교회 앞에서 피해자의 채무내용을 알리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사무실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등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반해 피해자는 좋은 주택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억울한 마음에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2.경부터 2020. 7. 18.경까지 매일 07:30~20: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측면에 범죄사실 중 제3항 플랜카드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지운 플랜카드를 게시하고, 2020. 7. 19.경부터 2020. 7. 23.경까지 매일 07:30~20:00경21억 안 갚는 채무자는 호화주택 살고 이게 법이냐!, 돈 못받은 채권자는 노숙자 신세 이게 나라냐!, 남의 돈 안주고 호화주택 살면 밥이 넘어가나 잠이 오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랜카드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피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렸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7. 11.까지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실명이 포함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나, 2020. 7. 11.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실명을 쓰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실명을 삭제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점,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주택은 피해자 소유가 아니고, 피해자 외에 피해자의 배우자, 피해자의 아들 내외 등 다른 가족들도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되지 않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플랜카드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채무자의 채무 내용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알렸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위 2.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은 플랜카드를 게시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피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렸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20. 7. 11.자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