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수수료, 기존 대출금 상환,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여 범행을 계획·지시하고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유인하는 콜센터 담당자인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일명 ‘B’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돈을 배달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40만 원 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B’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방실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 12:24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제금융사기, 돈세탁 사기 관련하여 당신의 계좌가 발견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이 합법적인 재산임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면담해야 한다. 무죄가 밝혀지면 모든 것을 원상복구 해주겠다. 다만, 금융감독원으로 올 때는 다른 물건은 가져올 수 없으니 인출한 현금은 가방에 담아 모텔 침대 속에 넣어 두고 신분증만 가지고 금융감독원으로 와라. 그리고 모텔 열쇠는 모텔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봉지에 넣고 편의점 직원에게 잠시 맡아달라고 한 뒤 금융감독원 근처로 와서 연락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6경 서울 서초구 E호텔 F호에 피해자 소유의 합계 6,117,000원, 지갑,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놓아두고, F호 열쇠를 서울 서초구 G 1층에 있는 H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봉지에 넣어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맡겨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H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던 휴대전화를 바꿔주어 피해자가 맡겨놓은 봉지를 대신 찾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F호 열쇠를 받은 뒤, 계속해서 위 F호에서 H편의점에서 수령하여 온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6,111,700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방실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 10:05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K 사기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었으니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면담해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으로 올 때는 다른 물건은 가져올 수 없으니 인출한 현금과 소지품은 가방에 담아 모텔 침대 속에 넣어 두고 금융감독원으로 와라. 그리고 모텔 열쇠는 모텔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봉지에 넣고 편의점 직원에게 잠시 맡아달라고 한 뒤 금융감독원 근처로 와서 연락해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3경 대구 북부 L호텔 M호에 피해자 소유의 합계 5,600,000원,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놓아두고, M호 열쇠를 대구 북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봉지에 넣어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맡겨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위 O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던 휴대전화를 바꿔주어 피해자가 맡겨놓은 봉지를 대신 찾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M호 열쇠를 받은 뒤, 계속해서 위 M호에서 O편의점에서 수령하여 온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5,6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메일로 보내준 공무원증, 구속영장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모텔 열쇠를 맡긴 편의점 확인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휴대전화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파일 출력물,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수령한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나. 제3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절취한 피해액이 합계 1,100만 원을 상회하여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합계 75만 원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미성년의 아들과 당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부(父)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