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033

범죄사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들, E은 2009. 1. 16.경 F로부터 G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업무용지 H(이하, "업무용지 H"이라 함)에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사실은 국토해양부가 2008. 10. 8.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3차) 실시계획(2차) 변경승인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I)를 통해 기존의 업무용지 H의 불허용도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변경하여 업무용지 H에 주상복합건물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30.경 J에 있는 K에서, "귀사에서 우리시에 G 택지개발지구내 업무용지 H 지구내에 주상복합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한주택공사 L사업 본부장으로부터 "업무 H" 필지에 대하여는 동 용지의 입찰 공고시의 지구단위 계획상 허용 및 불허용도를 적용토록 회신되어 주상복합용도의 건축물 건축은 불허용도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규모 및 시설 등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등 관계 인·허가시 검토되어야 합니다."라고 업무용지 H에 주상 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E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M 명의로 된 G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건축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들, E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G 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건축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E,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지구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업무분장 관련), 수사보고(G 택지개발계획 변경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문서위조 관련 자료 정리), 수사보고(허위공문서 작성 관련 자료 정리), 수사보고(기안문 초안, 수정관련), 수사보고(2006. 7. 제1종 지구단위계획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의 승인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 5. G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의 승인을 건설교통부 고시 S로 고시하였다. 위 고시에는 G지구의 택지개발이 주택건설용지, 상업용지, 업무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주택건설용지는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다시 구분되며, 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만 수용호수 및 수용인구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4권 제1472면). 2)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 6. G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을 건설교통부 고시 T로 고시하였는데, 위 실시계획에는 G지구 내 업무용지 필지번호 H 16,324m²(이하 '이 사건 업무용지'라 한다)에 관한 '허용용도'란에는 '용도지역 내 허용용도', '불허용도'란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305면). 3) 그런데 이 사건 업무용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발계획에 수용호수 및 수용인구가 부여되어 있지 않았고,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G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에 업무용지에는 세대수, 인구수가 배분되어 있지 않고, 주택배분계획도, 주택건설용지 도면에 업무용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표시되어 있지 않는 등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은 당초부터 불가능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01면, 수사기록 제4권 제1814면). 나. 토지분양계약의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 12. 14. 이 사건 업무용지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여 2007. 12. 31. 낙찰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U와 이 사건 업무용지에 관한 용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1675면). 주식회사 U는 2008. 3. 20. 이 사건 업무용지의 용도에 관하여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내 허용용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및 안산시 도시계획조례(별표8)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격리병원 및 종교집회장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는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질의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1710면). 이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3. 28. 이 사건 업무용지의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고, 허용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별표9'의 오기로 보인다) 및 관련 지자체조례에 의한다(지구단위계획상 불허용도의 건축불은 건축불가)'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1711면). 다.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9. 12. V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고, V로부터 '이 사건 업무용지의 허용용도로 주상복합시설이 가능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주상복합시설을 계획할 경우 주택공급계획의 변동으로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므로 허용 및 불허용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받고, 이 사건 업무용지의 불허용도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변경신청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06면, 제4권 제1730, 1754면). 2)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10. 8. G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3차)의 변경승인, 실시계획(2차)의 변경승인을 국토해양부 고시 I로 고시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1485면). 위 고시에는 업무용지를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업무용지의 불허용도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추가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305면). 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질의회신 1) 주식회사 U는 2008. 10. 1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업무용지에 대한 입찰공고 당시의 불허용도와 달리 위 I 고시에서 이 사건 업무용지의 불허용도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추가되었는데, 이 사건 업무용지에는 위 불허용도 추가 전의 실시계획인가가 적용되는 것인지를 질의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1713면). 이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10. 28. 이 사건 업무용지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당시의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및 불허용도를 적용한다고만 회신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1714면). 2) 주식회사 U는 2008년 말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 이 사건 업무용지의 수분양자를 주식회사 W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택지개발촉진법의 전매제한조항(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전매가 불가능하여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 F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 사업본부 총무판매팀 차장 O에게도 명의변경을 요구한 바 있으나, O은 이 사건 업무용지가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F이 V에 질의를 해서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면 명의변경을 해 줄 수 있냐고 물어 O은 공문서를 가지고 오면 명의변경을 해 준다는 답변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432, 433면, 제4권 제1524, 1525면). 마. V의 이 사건 질의회신 및 이후의 경과 1) 주식회사 W은 2009. 1. 16. V에 이 사건 업무용지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고(수사기록 제4권 제1720면), V는 2009. 1. 2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업무용지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조회를 하였으나(수사기록 제4권 제1722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 29. V에 인허가권자인 V가 적의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1723면). 2)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회신서를 작성하고 V 건설도시국장 E의 검토를 거쳐 M의 결재를 받아 2009. 1. 30. 주식회사 W에 그 질의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신(이하 '이 사건 질의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1724면). 3) 주식회사 W은 주식회사 U로부터 이 사건 업무용지에 관한 토지분양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수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2. 2. 주식회사 W, 주식회사 U와 사이에 위 토지분양계약의 권리의무승계에 동의하는 내용의 용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4) 주식회사 W에 투자한 P은 국토해양부 및 V에 이 사건 업무용지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2012. 11. 2. 지구단위계획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불허용도로 명시하고 있어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고, V도 2012. 11. 8. 같은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1727, 1728면).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질의회신서는 일정한 법률관계 또는 사회 생활상 중요한 사실에 관한 증명기능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로서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질의회신서는 객관적인 사실확인 또는 증명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질의회신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특정한 기능을 가진 문서에 제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회신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보충하는 내용으로 일부 선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나. 허위사실 및 고의에 관한 판단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5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395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2008. 10. 8.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를 확인한 후에는 이 사건 업무용지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고의로 이 사건 질의회신서에 기재한 것으로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2008. 10. 8.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는 불허용도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명시하고 있고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용지에도 위와 같이 변경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행정주체가 가지는 계획재량은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청의 종전의 행정계획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향후에도 계속하여 종전 행정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등 참조),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업무용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나아가 종전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적용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발계획에 수용호수 및 수용인구가 부여되어 있지 않았고,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G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에 업무용지에는 세대수, 인구수가 배분되어 있지 않고, 주택배분계획도, 주택건설용지 도면에 업무용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표시되어 있지 않는 등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다. 4)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업무용지에는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2008. 10. 8.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는 이 사건 업무용지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이를 확인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 5) 주식회사 W 대표이사 F은 2008. 10. 8.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11면), O 및 X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용지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432, 433, 625 내지 630면, 제4권 제1509, 1512면), 위 업무용지에 주상 복합건물 건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Y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건축이 불가하며, 자신들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권 1508, 1509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계약자에게 배포한 'G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용지에 주상 복합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U의 Q은 이 사건 업무용지가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시공 예정이던 Z도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 사건 업무용지를 어떻게든 처분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F이 이를 해결가능하다고 하면서 전매를 요청하여 F에게 처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482 내지 486면), AA 건축사사무소의 R는 F로부터 자료를 받아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F이 N를 통해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니 도면만 작성해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531면) 등을 종합해보면, F은 당시 이 사건 업무용지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향후 행정계획의 변경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추진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6) 주식회사 AB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 N는 F과 사이에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이 사건 업무용지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F로부터 위 5)항과 같은 사정을 충분히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건축공무원으로 재직한 바 있어 이 사건 업무용지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7) N는 V 건설도시국장 E의 대학 2년 선배이자 전직공무원으로서 E의 상급자로 재직한 바 있어 E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수사기록 제4권 제1342면). N는 2009. 1.경 E에게 이 사건 업무용지에 관하여 질의를 할 테니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회신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회신만 해 주면 건축허가신청서 접수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청탁하여 행정계획을 변경하는 등 건축허가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니 회신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E은 직원들이 반대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회신을 해 주겠다는 말을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82 내지 185면, 제2권 제724, 725면, 제4권 제1344면). 8) 그 과정에서 E은 N에게 직원들은 건축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으나, N는 건축과 직원들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726면), V 건축과 내부에서도 이 사건 업무용지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권 제1346면, 더구나 2008. 10. 8.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는 V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어 변경된 것이다). 9) E은 V 건설도시국 건축과 공동주택팀 소속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지시하면서 위와 같은 변경승인고시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도록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1347, 1348, 1352면). 10)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회신서 초안을 작성하여 E에게 보고하였으나, E은 위 부분을 삭제하고 단순히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를 수정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바탕으로 재차 초안을 작성하여 E에게 보고한 후 E이 이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이를 기안 및 결재하여 이 사건 질의회신서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59, 60, 72 내지 74, 117, 118면). 11) E이 위와 같이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삭제하고 V에서 국토해양부에 재차 질의하지 않았던 이유는 국토해양부가 이미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변경승인고시를 하였으므로 V에서 질의를 하더라도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었다(수사기록 제4권 제1349면). 12) 이 사건 질의회신의 기초가 된 'G 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건축여부 질의서'에는 2008. 10. 8.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고(수사기록 제4권 제1720면), 피고인들은 위 변경승인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업무용지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E의 지시에 따르거나 E이 이 사건 질의회신을 수정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질의회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허위공문서작성에 가담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54, 155, 172면, 제2권 제61, 62, 70면). 13) V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업무용지의 허용용도로 주상복합시설이 가능하므로 허용 및 불허용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향후 행정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서 현행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의 건축가능여부에 관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4) 또한 피고인들은 행정계획의 변경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질의회신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질의회신의 취지 또한 현행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이 사건 업무용지의 주상복합건물 건축가능여부에 관한 질의회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행정계획의 변경가능성을 근거로 위와 같은 회신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15) 이 사건 질의회신의 목적은 이 사건 업무용지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던바,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질의회신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입찰공고시의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및 불허용도를 적용토록 회신되었다'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근거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기재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이 사건 질의회신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업무용지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2009. 2. 2. 주식회사 W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승계에 동의하고 수분양자명의를 변경하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공문서로 인하여 주식회사 W에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금을 편취당하는 등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지 않았고, E의 지시에 따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B가 초범이고, 피고인 A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