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2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 수렵 동호인들이 사냥개 및 사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회원인바, 2015. 10. 6. 09:34경 진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전날 11:24경 위 사이트의 회원(닉네임 'G')이 위 사이트의 참여마당 자유게시판에 '이권 단체에 이름 올려놓고 계신 분들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사단법인 H 사천지회장인 피해자 I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공범 1인과 합동하여 2006. 11. 27. 야간에 타인의 농장에 들어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사냥개 1마리를 절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2. 4.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위 게시판에 등재하기로 마음먹고, 위 글에 대하여 '~ 사단법인 H 사천지회장은 3~4년 전 같은 엽사의 사냥개 절도 사건으로 처벌받았다. ~'라는 취지의 댓글을 등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증거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호칭한다)을 등재하게 된 사실관계 및 경위를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1) J은 사단법인 H 회장이고, 피해자는 위 사단법인에서 사천지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2) J은 수렵 관련 총포 사고가 잇따르자 총포 사고에 대한 경찰의 부실관리를 지적하면서 안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수렵 및 포획 활동시 엽사들을 3인1조로 편성하여 활동할 것을 경찰청에 제안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인 전문수렵단체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등 수렵 및 포획활동에 있어 더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였다. 3) 'C'은 동물의 수렵 및 포획활동을 취미로 또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원제 사이트인데, 닉네임 'G'라는 성명불상 회원은 2015. 10. 5. 11:24경 위 사이트의 참여마당 자유게시판에 '이권단체에 이름 올려놓고 계신 분들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 그 글의 취지는 몇몇 '사단법인' 이름 하에 있는 수렵 관련 단체가 이권을 챙길 욕심으로 공무원들과 결탁하면서 3인1조로 수렵을 해야 한다는 등의 수렵 활동 규제를 제안하고, 이로 인하여 점점 수렵인들의 활동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단체는 수렵인들을 위한 단체가 아니며 수렵인들에게 피해가 되는 부당한 단체라는 내용의 주장이다. 4) 위 글에 대하여 계속 댓글이 등재되었고, 닉네임 'K'라는 성명불상 회원은 2015. 10. 5. 13:31경 "1) L협회 M 회장, 2) N협회 O 회장, 3) H J 회장, 4) P협회 Q 회장, 5) R협회 S 회장, 위 다섯분도 허심탄회하게 동참하시어 수렵계의 원대한 꿈을 위하여 화합과 소통의 미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위 글에 대한 댓글을 등재하였고, 이에 위 닉네임 'G' 회원은 'J이 3인1조 안을 제안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면 어떤식으로든 해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다시 등재하였으며, 뒤이어 닉네임 'T'이라는 성명불상 회원은 "문제의 인물이 보입니다. 본인이 해명과 사죄를 않는다면 역사는 냉정하게 평가할 겁니다. 그땐 호된 비판과 질책이 따르겠지요."라는 내용으로 J을 겨냥하는 취지의 댓글을 등재하였다. 5) 이후에도 계속 위 닉네임 'G' 회원의 글에 대하여 댓글이 등재되었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먼저 "H라는 단체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H회장이라는 분이 환경과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에게 자기단체 회원들 유해조수구제활동 안 시켜준다고 온갖 좋지 않은 언행과 고성을 질럿다더군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기재하면서 뒤이어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담긴 이 사건 댓글을 기재하였고, 이후에는 'H장이 마치 자신이 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정업무에까지 민원이라는 이유로 간섭하는 등 부당한 행동을 한다'는 취지의 비판이 담긴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후 이를 최종적으로 위 사이트에 등재하였다. 6)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 등재 후에도 위 닉네임 'G' 회원의 글에 대한 댓글이 계속 등재되었는데, 그러한 댓글 내용 중에는 J을 비난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의 사냥개 절취 행위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도 있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경위에 의하면, 닉네임 'G' 회원은 J을 비롯한 일부 수렵 관련 활동가들이 수렵인들 전체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수렵인들의 활동을 자꾸 위축시키고 제한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인식 하에 이들 전체를 비판하는 취지의 위와 같은 글을 올리면서 그 일부 수렵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특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후 닉네임 'K' 회원의 댓글로 그 일부 수렵 활동가들 중 한 사람으로 J이 지목되었고, 그러면서 그 이후 위 사이트 회원들이 J이 경찰청의 3인1조 총기반출 지침 형성에 기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면서 J을 상대로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들을 다수 등재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닉네임 'G'의 글과 이후 달린 댓글들을 보고, 자신도 J을 비판하기 위하여 댓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J의 위 협회 산하단체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댓글과 같은 언급을 하게 되었지만, 이 사건 댓글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위 댓글의 전체적 취지는 피해자에 대한 내용보다는 J에 대한 비판 내지 비난을 위주로 한 글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 댓글 후 피해자가 사냥개를 절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 댓글 후에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들이 달리기는 했다. 라. 이러한 사정이라면, 이 사건 댓글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 내지 가해를 위주로 작성된 글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가해할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게다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경위에다가 위에서 살펴본 법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문제가 된 이 사건 댓글이 등재된 곳은 수렵 및 포획활동 전문인들을 위한 사이트로서 위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이어서 그 이용회원들 외에 피고인의 댓글이 전파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점, 이 사건 댓글의 표현방법 및 강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과거 사냥개절도건으로 벌금형을 받고 총기허가가 취소되었다가 재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적인 진술 외에는 피해자 개인에 대하여 인신공격성 언급이 있다거나 과격한 취지로 피해자를 힐난하는 내용의 언급을 하지는 않았고, 이는 이 사건 댓글 외에 다른 회원들이 작성한 댓글들의 내용들을 보더라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긴 하지만 특별히 인적 교류가 있었다거나 둘 사이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댓글을 포함하여 당시 위 사이트에 기재된 댓글들이 향한 비판 내지 비난 대상은 J이었고, 이 사건 댓글의 표현 정도나 당사 위 사이트에 기재된 댓글에서의 피해자 언급 정도를 고려할 때 J에 비하면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렵인들의 자유로운 수렵 및 포획활동 보장이 수렵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의 입장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수렵을 취미로 또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보장이 중요한 관심사 및 이익에 관한 것이며, 이 사건 댓글은 수렵인들이 그와 같은 입장을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에서 등재된 것으로 이 사건 댓글을 기재한 피고인의 주요 목적은 여기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등재하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