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95-1

범 죄 사 실 2020고합95 [기초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서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공범 E은 서울 구로구 F, G호에서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H 대표이사이다. 공소외 I(이하 ‘I’라고 한다, 같은 날 기소중지)는 아프리카 콩고, 케냐 등지에서 금브로커로 일하고 있는 콩고 국적 외국인이다. E은 2019.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아프리카금 수입 사업을 빙자한 투자금 편취 사기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집해 오는 역할을 담당하며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9. 3.경 아프리카 케냐로 출국하여 I 등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아프리카 케냐 등지에 금을 소유하고 있고, 그곳에 있는 금을 국내로 수입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케냐 금 480kg 보관비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0.경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금, 은, 구리 등의 무역중개업을 하고 있는 ㈜H를 운영하는 E이 케냐 나이로비 공항 세관창고에 있는 ㈜H 소유의 약 250억 원 상당 금(골드바) 480kg을 전세 항공편을 통해 한국으로 운송 준비 중에 있다. 금의 한국 운송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마무리 되었는데 세관창고 보관비용 8만 불을 지급하지 못해 금을 한국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고 보관비용만 내면 3일 후에 한국으로 금이 도착할 수 있다. 세관창고 보관비용 8만 불과 경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한국에서 금을 판매하여 금 시세에 따라 약 15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E은 2019. 10. 16.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금 수입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귀국한 피해자에게 “내가 금, 은, 구리 등의 무역업을 하는 ㈜H의 대표이다. A가 말한 것처럼 내가 케냐에 ㈜H 소유의 480kg의 금을 케냐 나이로비 공항의 세관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한국 수송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마무리 되었다. 세관창고 보관비용 8만 불과 경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한국으로 금이 도착될 수 있고, 그 금을 ‘L’에 입고하여 제련한 다음, 금 대금을 지급받으면 금 30kg에 해당하는 약 15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아울러 I는 성명불상의 아프리카 콩고, 케냐 금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마치 금 480kg에 대한 보관비용을 포워딩회사(운송회사)에 지급하면 바로 한국으로 금 480kg 반입이 가능한 것처럼 M, N 명의로 발급된 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과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 수입 사업 투자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빌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아프리카에서 국내로 금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금 수입 관련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등 각종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추진하는 포워딩회사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금 수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2017년경 금 수입 사기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 보관비 등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도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 수입 및 유람선 사업 투자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빌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9. 3.경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아프리카에서 국내로금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금 수입 관련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등 각종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추진하는 포워딩회사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금 수입 방법 및 절차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 수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 보관비 등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 수입 사업 경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95,56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케냐 금 40kg 운송경비 등 명목 사기 피고인과 E은 2019. 10. 25.경 아프리카 케냐 인근에서 I로부터 “케냐에 40kg 금이 추가로 더 있다. 투자를 할 사람을 찾아보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 금 40kg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28.경 아프리카 케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E이 운영하는 ㈜H 명의로 금 40kg을 보유하고 있다. 운송 경비 등으로 3만 달러를 빌려주면, 원금 3만 달러에 이자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2019. 11. 18.경 광주 북구 P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케냐에 있는 금 40kg은 바로 한국으로 도착할 수 있다. 그 금이 도착하면 소유자 명의를 ㈜H에서 당신이 운영하는 ㈜Q로 이전해 줄 테니 서류비용 등 국내 운송경비로 3,7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 수입 사업 투자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빌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아프리카에서 국내로 금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금 수입 관련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등 각종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추진하는 포워딩회사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금 수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2017년경 금 수입 사기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 보관비 등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추가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도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 수입 및 유람선 사업 투자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빌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9. 3.경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아프리카에서 국내로금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금 수입 관련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등 각종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추진하는 포워딩회사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금 수입 방법 및 절차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 수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 보관비 등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추가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경 E 명의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 수입 사업 경비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86,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필리핀 보관 금 420kg 운송경비 등 명목 사기 피고인과 E은 2019.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필리핀 마닐라에 금 420kg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18.경 광주 북구 P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마닐라에도 E이 대표로 있는 ㈜H 소유의 금 420kg이 도착해 있다. 금 운송경비가 63,000불이고, 운송경비를 지불하면 바로 다음 날 420kg 금이 실려 있는 전용 비행기가 한국으로 출발한다. 운송경비와 필리핀 현지경비를 빌려주면 원금을 포함하여 이자 1억 원과 벤틀리 차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 수입 사업 투자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빌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아프리카에서 국내로 금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금 수입 관련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등 각종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추진하는 포워딩회사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금 수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2017년경 금 수입 사기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 보관비 등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도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 수입 및 유람선 사업 투자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빌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9. 3.경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아프리카에서 국내로금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금 수입 관련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등 각종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추진하는 포워딩회사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금 수입 방법 및 절차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 수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 보관비 등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경 피고인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 수입 사업 경비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9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18 1. 1,0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9. 7. 4.경 아프리카 케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케냐에서 금 수입을 하는데 수입 절차를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9. 10. 첫째 주에 수입한 금을 가지고 입국하여 2019. 10. 20.까지 빌린 돈의 두 배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S에게 유람선 사업 관련 채무가 5억 원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 수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고 있는 상태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2019. 3.경부터 단 한 번도 아프리카에서 국내로 금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금 수입 관련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등 각종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추진하는 포워딩회사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금 수입 방법 및 절차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 수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 수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9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경 아프리카 케냐에서 피해자 B에게 “수입 절차가 거의 완료되었다, 수입을 위한 경비를 빌려주면 2019. 10. 첫째 주에 수입한 금을 가지고 입국하여 2019. 10. 20.까지 이미 차용한 1,000만 원의 원금 및 이자 합계 2,000만 원은 물론 차용금 9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S에게 유람선 사업 관련 채무가 5억 원 있었고 2019. 8. 23. 위 채무 5억 원 중 182,605,100원을 2019. 9. 16.까지 S에게 일시변제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 수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고 있는 상태로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19. 3.경부터 단 한 번도 아프리카에서 국내로 금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금 수입 관련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등 각종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추진하는 포워딩회사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금 수입 방법 및 절차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 수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 수입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약정서(A, E) 1. A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내역(2020. 2. 19. 등) 1. 수사보고(케냐 및 콩고 등에서의 금 수입절차 등 인터넷 발췌),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 E 명의 R은행 계좌로 교부한 금원 사용내역), 수사보고(H 주식회사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케냐 나이로비 무역관 회신사항),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 E 명의 O계좌로 교부한 금원 사용내역), 수사보고(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재회신사항),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른 E, A, I와의 공범관계 등), 수사보고(고소인의 임의제출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서류 2021고합1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입증자료 미제출에 따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금원 사용내역 등)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이 부인하는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 판단의 이유 1. 판시2020고합95제1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 부분 가. 부인의 요지 판시2020고합95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부분, 즉 2019. 12. 9. 이후의 범행은 E이 단독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편취한 범행이고 피고인은 그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의 공모에 의하여 피해자 K에게 ‘케냐 금 40kg 운송경비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그 금은 수량이 적기 때문에 세관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고 바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금 40kg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고, 피해자 K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약정서를 작성해 주어 피해자 K을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케냐 금 40kg 운송경비 명목 사기 범행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결한 부분으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E의 범행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12. 9. 이후에는 피해자 K에게 케냐 금 40kg 운송경비와 관련하여 돈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 3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자신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E의 이 부분 범행 실행에 영향을 미친 기망상태가 제거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에 이용된 이상, 피고인은 범행 기간 전체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2021고합18범죄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케냐 정부군 수장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케냐에서 금을 수입해오는 사업의 경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으나 실제 친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수입하려는 금이 실재하는지, 금 수입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소속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등 금 수입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수입한 금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금 수입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경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금 수입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가담하여 편취한 돈의 합계가 약 3억에 가까운 거액이다.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선고기일을 여러 차례 변경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K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