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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9.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8.24.경 대표자 피해자 B, 상호 C, 종목 중고자동차 수출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9. 11. 19.경 대구 북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대출하여 빌려주면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실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기업은행 유통단지 지점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증거기록 2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있어 양형기준 적용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인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합의금 3,500만 원 지급),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울산 남구 C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북 울진군 F에서 분할된 '6번 토지 120평' 및 7번 토지 120평' 합계 240평 토지 주변에 울진원자력발전소가 확장 공사를 할 예정이고 바이오 산업단지가 형성되고 있으며 고속버스 터미널도 들어올 예정이어서, 2018년까지 엄청나게 발전을 할 것이다. 당신이 토지를 평당 40만 원에 매입하기만 하면 2012. 11. 말경까지 평당 53만 원에 되팔아 줄 것이고, 만약 토지가 팔리지 않더라도 주식회사 D에서 책임지고 평당 53만 원에 재매입하여 주겠다." 피고인은 2012. 8. 29.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토지 240평을 9,6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6번 토지 120평'에 관한 토지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본 토지는 2012년 11월 말일까지 평당 53만 원에 재매입함."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주식회사 D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업도 적자 상태였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 1,500만 원에 관하여 매월 30만 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2012. 11. 말경까지 토지를 평당 53만 원에 재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총 9,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지불각서 1. 각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2,480만 원 송금, 5,000만 원 변제공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편취 금액 범행 전력(동종 전과는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중앙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대동역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9. 05:44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중증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국과수 속도감정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8: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고양실내체육관 앞 도로를 체육관 쪽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 왼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아반떼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7세)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15:34경 서울 지하철 2호선 B 대합실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을 제외하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36

범죄사실 2015고단2736 피고인은 2015. 8. 1.경 파주시 C아파트 402동 704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ol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캐리비안베이 입장권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캐리비안베이 입장권 모바일쿠폰을 가지고 있다. 대금을 입금하면 쿠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효력이 없어진 캐리비안베이 입장권 모바일쿠폰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캐리비안베이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총 61회에 걸쳐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48번의 피해액 '31,000원은 '35,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94,500원 (공소장 및 위 범죄일람표의 '7,390,5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377 피고인은 2015. 8. 28.경 파주시 F 아파트 402동 7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G가 '트리아 카트리지 2개를 산다'는 취지로 글을 올려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트리아 카트리지 두 개 있어요~'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카트리지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트리아 카트리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카트리지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카트리지를 보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3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트리아 카트리지 대금 명목으로 63,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0153400₁ 피고인은 2015. 9. 10.경 파주시 C아파트 402동 7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젖병소독기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젖병소독기를 가지고 있다. 대금을 입금하면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젖병소독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젖병소독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4,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피해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1.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각 판매게시글 캡처자료, 판매글 캡처자료, 구매글 캡처자료 2015고단3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이체내역 2015고단3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1.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판매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2. 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 이후로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여서 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5. 7. 10.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으로 형을 정하기로 한다(한편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으나 이는 형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결과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형을 감경할 것은 아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직계존속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6. 14:57경 대구 수성구 C맨션 5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뽐뿌(www.ppomppu.co.kr)'에 피고인의 아이디인 'D'로 접속한 다음 "G가 E 이놈 시켜서 나오면 죽는다고 협박했으니. 그냥 넘어가진 않겠죠. F씨 논문 표절이란게 말도 안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밀어붙인 것들이니 안봐도 비디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6.부터 2012.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G 및 그 직계 존속인 H에 대한 글을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인 G를 각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진정사건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G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는 약 10만 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이트로서 이 사건 각 게시글은 다소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G 후보자를 비난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내용은 사회통념상 G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켜 당선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약 10여 일 앞둔 시점까지도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G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기를 바라는 이유에서 이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할 당시 G 후보자를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의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벌금 100만 원 ~ 550만 원(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1: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에 대하여 파악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20:45경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135 운학정 식당 앞 도로를 서해안고속도로 발안IC 방면에서 조암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C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앞 휀다와 후사경에 받치는 1차 사고로 1차로 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6 경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검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 유족과 합의, 비오는 야간에 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된 후 1차로 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6. 10:45경 서울 관악구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가 상의를 벗은 채 자고 있는 틈을 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35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7. 15:04 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가슴을 드러내며 침대에 앉아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7분 47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8. 14:33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 위에서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17분 13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을 E 대화방에 초대한 후 그 대화방에 위 영상물 중 일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 702호, 1309호,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301호, 314호, 325호 등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6. 23. 22:20경 위 D건물 7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예약한 남자 손님 성명 불상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H(예명 'I', 여, 22세)과 60분 동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1. 1.경부터 2015. 7.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약 3억 2,700만원의 상당의 영업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인터넷 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영업기간이 6개월에 이르러 짧지 않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9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3. 09: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피해자 E이 모텔 방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카드(계좌번호 F)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 09:16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67길 8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총 9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3. 10:04 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52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3. 11:31 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47 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6. 3. 11:43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37에 있는 국민은행 신림남부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3,6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자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자수(특별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의 1/2 감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수하여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 사건은 술집 종업원인 척 취객을 안내하다가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그 피해액이 2,700여 만원으로서 작지 않음에도 그 직후 카지노와 경마로 모두 탕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500만 원 외에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 피고인은 2001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년에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9. 13. 사기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2, 22:20 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덕흥동에 있는 유덕T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및 동종범죄전력,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520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판사 C 앞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게 된 경위가 증인이 필로폰 하고 싶다고 알아봐 달라고 피고인(B)과 같이 이동해서 소개받아서 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소개받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마스크 쓴 남자가 돈받고 필로폰 건네주는 동안에 피고인(B)은 현장에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용인으로 간 것은 피고인(B) 볼 일 때문에 간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과 피고인(B)이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간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피고인(B)이 (볼 일을) 보러 간 거지, 저는 필로폰 구하러 간 것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런데 갑자기 마스크 쓴 남자가 필로폰을 줬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 현장에는 피고인(B)은 없었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 사건 첫 기일이 열렸을 때도 법정에서 다 자백했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B의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B과 함께 2018. 3. 하순 저녁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신갈톨게이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D 앞 노상으로 이동한 것이었고, 그곳에서 B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로 17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0g을 구입한 것이었으며, B의 알선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위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서 이를 전부 자백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1. 제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증인 선서서, 증언거부권 고지 설명서 1. 증인신문녹취서 1.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8고단520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피고인이 B과 용인으로 가서 성명불상자(마스크 쓴 남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던 바로 그 당시 그 현장'에서는 B이 그곳에 있거나 위 성명불상자를 소개하지 않았고(위 , , , 증언에 관하여), 2) 피고인은 필로폰 구입이 아닌 B의 다른 볼 일 때문에 그의 단순한 동행 요구에 따라 그곳에 갔으며(위 증언에 관하여), 3) 위 증언은 피고인이 검사의 신문 내용을 오인한 채 착오에 빠져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증언들에 관한 위증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입하던 바로 그 당시 그 현장'에서의 B의 소개 사실만이 아닌, 위 구입에 관한 B의 소개 사실 전부를 완전히 부인하면서("용인까지 아무 이유 없이 간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는 등) 그 연장선상에서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혼동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사실(구입 현장에서의 정황)'과 명백히 모순되는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검사의 모든 신문 요지를 올바로 인식한 상태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그 진실성은 논외로 한다)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피고인이 당시 신문 요지를 오인할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피고인이 2018년 2~3월에 환청·환시로 인한 조현양상장애 의증으로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책임을 감면시키고자 자신의 기존 자백 및 그에 기초한 확정판결을 뒤집으면서까지 확고한 범의로 집요하게 위증을 지속하였고,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궤변에 가까운 비상식적 변명으로 범행을 호도하고 있다. 법원에 대한 기망을 또 다른 기망으로 덮으며 사법절차를 정면으로 경시 내지 우롱하는 행태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범행이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결과적으로 방해하지는 못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 운전자로서, 2013. 5.30.00:05경 영천시 금호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소재 하양적벽돌 공장 앞 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7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6. 8. 01:00경 경주시 C 203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D과 다투게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나온 후, 2층 원룸들의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전단지 5 ~ 6장을 떼어 내 2층 계단 모서리 부분에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계속해서 1층으로 내려가 1층과 2층 계단 사이 공간에 세워져 있던 E 소유의 자전거 적재함 안의 솜, 인형, 나무로 된 옷걸이 등 가연성 물질에 타고 있는 담배 꽁초를 던져 넣어 불을 붙임으로써, 위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 또는 일부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고인 범행영상 1. 수사보고(C 내 CCTV 확인 및 첨부) - CD 1매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붙인 것은 사실이나, 사건 당시 물건이 전소되는 등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고,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공공의 위험 발생을 인식하고 있지도 않았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훼한 물건은 무주물이므로, 이 사건은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물건방화죄가 아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였는지 여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 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력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E 소유의 자전거 바구니 속에 있던 인형 등에 불을 붙였고, 이를 목격한 E가 불붙은 인형을 건물 밖으로 내던진 후 발로 밟아서 불을 끈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불을 붙인 인형은 무주물이 아닌 E 소유의 물건이고, 그 인형은 당시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여져 소훼의 결과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방화 범행은 심야에 다수인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내부의 1층 계단 옆에서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이 방화한 지점인 자전거 적재함과 가연성 물질인 흰색 페인트로 도색되어 있던 옆쪽 및 위쪽 벽면의 거리는 1m도 채되지 않아 화재를 목격한 E가 불붙은 인형을 치우지 않았더라면 그 불이 자전거 안장과 타이어, 벽면 페인트 등에 옮겨 붙거나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심야에 다가구주택 내부인 계단실에 상당한 연기가 피어오른 점 E는 화재를 목격하자마자 다급한 마음에 즉시 뛰어 내려가 불을 껐고, " 경찰에서 "누군가 불을 질러 큰 불이 날 뻔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당한 위험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위 다가구주택 건물에 거주하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위험 발생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 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에 다가구 주택의 계단에서 타인 소유 물건에 방화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6. 12. 8.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행히 조기에 진화되어 재산상 피해는 약 4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7:00경 위 'D'에서, 5호실에 출입한 남성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1개당 4,000원에 제공하고, 소위 '노래방도우미'로 E(E, 여, 18세)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접대부 알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17 년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 29.경 김해시 C에 있는 D낚시터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g을 20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9, 15:25 경위 D낚시터 앞 노상에 주차해 둔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생수에 희석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9, 15:3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주차해 둔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1g을 I에게 20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7. 18:00 경 김해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5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7. 20:00경 김해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 주차해 둔 O 트라제 승용차 안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7. 17:30경 김해시 활천로47번길 6-14 에 있는 명작빌 앞 노상에서부터 위 N를 경유하여 다시 위 명작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경로 지도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1. 통화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문자메시지 내역,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 : 각 2017. 1. 29.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3, 4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제5범죄 : 2017. 4. 7.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4) 무면허운전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년 3년 8개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 등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마약류 관련 전과는 200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마지막으로서, 피고인은 그 후 약 13년 동안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필로폰 매도의 경우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또는 대규모로 판매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필로폰 매수의 경우 주로 피고인 스스로 투약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동거인 등이 재범 방지와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12:3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01호, 205호, 304호 안에서 이전에 피해자 D에게 주방가구 및 신발장 설치공사 잔금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공사를 모두 완료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1호, 205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싱크대 2개를 떼어내 발로 차 파손하고, 304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붙박이장 1개를 떼어내어 시가 합계 1,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싱크대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공사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