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64

범죄사실 1.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4. 05:26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4. 05:40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위 F의 팔을 긁으며 입으로 깨물고, 발로 위 F의 복부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 폭행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식당 종업원을 폭행하고, 30여 분간의 업무 방해로 인해 이를 피해 나간 손님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나아가 정복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 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2:11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이를 저지하는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민원인 의자에 앉히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뒤통수와 입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CCTV 영상 캡쳐, 지구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 회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북망문길 37에 있는 나주공업고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산정사거리 방면에서 동신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2차로에는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가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할 경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않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으로 올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9세)의 옆집에 살고 있다.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일주일에 2회 가량 피고인의 집 담을 넘어와 대변을 보고, 나무를 물어뜯고, 새벽에 현관 출입문을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를 묶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2. 20. 03:01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개를 묶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너, 너네 집 개 한번만 넘어와서 난장 놓고 가면 나, 너 죽인다. 니 몸에 꼬챙이 꽂는다. 이제 말로 안한다. 분명히 얘기했다. "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10경 남양주시 E 2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낸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부 및 좌측 관골'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 13: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담뱃불을 붙이려고 연탄난로에 다가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냥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엉덩이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밀어 넘어뜨린 후 이를 따지는 피해자 E(72세)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자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폭행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구금을 통한 처벌보다는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보다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또한 성실한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각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17: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용성면 고은 1길 6 에 있는 고은2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은 1리 경로회관 쪽에서 오목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우측 차로 가장자리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4번골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0:55경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늘푸른약국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동김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그로 인하여 2015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상대적으로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D은 성매매 장소인 원룸의 임차보증금 등 자금을 조달하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C는 고용된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고 휴대 전화 어플리케이션인 'E', 'F' 등을 통해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며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5. 31. 경부터 2017. 8. 11.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1. 25.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각각 위 'E'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교부받고, 이들을 D의 자금으로 마련한 포항시 남구 G 원룸 102호, 같은 구 H 원룸 202호, 같은 구 I 원룸 201호, 같은 구 J 405호 등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러시아 국적의 K(여, 26세) 등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매수 남성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성매매 여성들을 데리고 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L 성매수남 모집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 주거지 사진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공범 D, C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데다가 가담기간도 길지 아니하다.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공범 D, C보다는 가볍다.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17:15경 인천 중구 항동1가 연안부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미로 116, 인천항 8문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5세) 운영의 'D' 주점에서, 그곳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1회 끌어안고, 주문한 술과 안주를 갖다 주려고 접근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4회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1. 2017. 10.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23:58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 홀에서 다른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 위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왜 날 거지 취급 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3~4회 휘두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잡아당겼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0.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7. 01:07 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호텔 어디 있어?"라고 물어 피해자가 호텔의 위치 등을 설명해 주자, 피해 자에게 "너 말투가 왜 그래, 너 몇 살이야? 새끼야, 너 학생 같은데, 너 부모님 뭐 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알아서 뭐하시게요?"라며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비가 좆같이 가르쳤네,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꺼내 피웠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돼요"라고 말하고 담배를 빼앗은 다음 소란 등의 사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피고인이 가만히 계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뭘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7. 03:25 경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시비를 걸고 입구에 앉아 있어 영업을 할 수 없으니 내보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L파출소 소속 경위 M와 순경 N의 부축을 받아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 경위 M가 피고인에게 숙소가 어디인지 말하면 순찰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경찰 맞냐? 공무원이 이래도 되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M의 멱살을 잡고 밀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보호조치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두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순찰차를 운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순찰차로 다가가 보닛에 엉덩이를 대고 걸터앉아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의 운행을 계속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고도 순찰차 앞에 바로 붙어 서서 순찰차가 진행을 할 수 없게 하였으며, 이에 경위 M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 순찰차를 후진시키자, 피고인은 앞으로 이동하여 순찰차의 바로 앞에 서서 순찰차가 앞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Q 순찰차 블랙박스 사진설명 1. G편의점 CCTV 사진 자료 1. 수사보고(E 주점 종업원 R 목격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D, H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2:00경 안동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56세)이 예전에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착각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상단을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2015. 8.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 및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직장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38세)과 내연관계를 가져오던 중 2017. 7. 하순경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44세)에게 내연관계를 들켜 피해자 E과 헤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자신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로 인하여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F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7. 8. 1.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 E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해자 E이 내연관계에 있을 당시 구강성교도 하고, 서로 나체 사진을 주고 받는 등 성적으로 깊은 관계였다는 점을 상기시킴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 E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사진', '피해자 E이 나체 상태의 피고인 앞에서 속옷만 입은 채 앉아 있는 사진'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 F, E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녹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캡처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은 '당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이를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영상은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또는 나체를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주된 목적이 피해자 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으나, 피고인이 에게도 위 영상을 보낸 것을 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주되거나 유일한 목적이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살인예비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살인예비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 0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가족들 모두 칼로 찔러 죽이겠다. 나는 더 잃을 것도 없는데 다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3. 05:10경 당진시 채운동 소재 지석빌라트 앞길에서부터 당진시정미면 대운산리 610-8 대운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과거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본 건의 혈중 알콜농도,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천로 76에 있는 라온팰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이섭대천로 1180에 있는 이천공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동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심이 그다지 크지 않아 재 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3:50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이 성희롱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그 경위를 물어보자 위 E의 턱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E의 왼쪽 다리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수사), 범행현장 영상 CD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채 식당 주인을 성희롱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경찰관을 폭행할 당시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공포에 질리거나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과 E, F는 G, H, I 등과 함께, G, H는 필리핀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지휘하고 국내 인출·카드조달 점조직을 관리하며 피해금을 입금 받는 총책 역할을, I은 G이나 H 부재시에 국내 조직을 관리하는 중간간부 역할을, E는 국내에서 인출책, 체크카드 전달책 등을 관리하고 피해금을 G과 H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국내 인출조직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택배로 수령한 뒤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F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뒤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조직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G, H 등이 조직·개설한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5. 18.경 피해자 J에게"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대출 전환을 위해서는 신용 평점이 일정 단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평점이 미달이라 현재로서는 대출 전환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우선 금융감독원 K부장인 L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H, I, 그리고 피고인과 E, F는 대출 전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 F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택배로 수령하여 F에게 전달하고, F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을 인출한 뒤 자신의 수익을 일부 공제한 후 E에게 전달하고, E는 전달받은 돈에서 자신의 수익을 일부 공제한 다음, 나머지를 G과 H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과 E, F는 G, H, I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8.경부터 같은 해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5,718,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는 피고인과 F가 할 역할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7. 5.경 대구 불상지에서, G, H, I 등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배송된 L 명의 M은행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F에게 전달하고, F는 위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타인 명의 계좌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 총 15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는 G, H, I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3] 1. 피고인 및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체크카드 사진, 피해자 카드내역, 금융자료 회신, 각 집행결과 정리, 피해자 인적사항 회신내역, 정산장면 사진, 피해금 정산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전체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가담한 행위 역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후회하며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과 C, D는 2015. 2.경 필리핀국 세부시 E에 있는 불상의 저택에서 사설 F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H 등 다수)'를 설치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 고인, I, J, K, L, M, N, O, P, Q 등을 경기등록 및 정산 그리고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는 관리팀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을 AD, AE 등 SNS 프로그램 내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유치한 고객들을 관리하는 홍보(영업)팀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3. 15.경 위 B, C, D가 사설 F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를설치 운영하려 함을 알면서도, 그들로부터 월 200만 원씩(3개월마다 150만 원씩 휴가비 지급, 6개월 이상 근무 시 월 250만 원으로 임금 인상, 1년 이상 근무 시 월 300만 원으로 임금 인상)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G' 사이트의 관리팀 직원으로 고용되었다. 이후 B, C, D 그리고 피고인은 2015. 3. 15.경부터 2017. 7.경까지(단 피고인은 2015. 3. 15. ~ 2015. 6경, 2015. 10.경 ~ 2017. 6.경까지 근무) 필리핀국 세부시 E에 있는 불상의 저택 등지에서 'G'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B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역할을, C는 위 직원들을 감독하고 사이트 운영전반을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D는 필리핀 현지에서 G 사이트 운영과 회계 및 정산 등을 담당하는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G 사이트 관리팀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B, C, D 및 피고인은 AD, AE 등 SNS 프로그램 내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이러한 홍보에 따라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AF 명의 AG은행 계좌(AH) 등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으로 합계 24,872,170,504원 상당의 도박자금(베팅금)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케 한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무, 홀짝 사다리게임 및 알라딘 게임, 달팽이 레이싱 게임, 파워볼 게임, 로하이 게임 등 F 및 인터넷 도박 게임에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하게 하였고, 그 경기결과 내지 배팅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환전)하거나 배팅금을 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B,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O, AI(순번 3), AB, M, T, L, W, AA, Y, Z, K, I, U, X, N, J, Q,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수익금 재특정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도박사이트 규모 등 재특정 관련), 수사보고(G 사이트 게임방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상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계획적, 국제적,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 이미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공범 AJ(춘천지방법원 2017고단388)와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 해당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