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 소유자가 개발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매물로 나와 있는 부동산을 물색하여 지인 명의를 빌려 설립한 유령 법인체 또는 명의수탁자인 지인 명의로 이를 매입한 뒤 그 부동산의 매매가를 부풀려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N, O, P, Q, R, S 임야 5,307m² 관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발허가를 받아 토목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창원시 마산합포구 N, O, P, Q, R, S 임야 5,307m²를 지인 B의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총 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은 은행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 'I지점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부동산을 8억 원에 매수한 것처럼 꾸민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중도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민 농협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7.경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 부동산 시설운영자금(부지매입자금) 명목으로 5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U에 있는 V건축설계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은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부동산 매도자 W, X, Y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마치 위 부동산을 8억 원에 매수한 것인 양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란에 '8억' 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자란 옆에 소지하고 있던 W, X, Y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X, Y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부산은행 T 지점 대출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은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부동산 매도자에게 중도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인 양 매도자 W 명의의 농협통장(Z)에 '(날짜)130125, (입금자)B, (맡기신금액) 220,000,000원'이란 문구를 컴퓨터로 작성, 출력한 뒤 오려붙여 재차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농협 명의 포함)의 통장을 변조하고, 2013. 1. 26.경 그 정을 모르는 부산은행 T 지점 대출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위 부동산을 자신이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지인 B이 위 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꾸미기로 하고, 2013. 2.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마산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경남 고성군 AA, AB, AC, AD 임야 27,539m² 관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AE 공장부지 조성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경남 고성군 AA, AB, AC, AD 임야 27,539m²를 지인 B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주식회사 AF 명의로 총 대금 25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은 은행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AG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부동산을 47억 원에 매수한 것처럼 꾸민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중도금으로 22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민 농협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 부동산 시설운영자금(부지매입자금) 명목으로 28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AH에 있는 A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은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 매도자 주식회사 AJ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마치 위 부동산을 47억 원에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란에 '47억' 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자란 옆에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AJ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대구은행 AG 대출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은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부동산 매도자에게 중도금 22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불상의 농협통장(AK)에 '(날짜)130125, (입금자)B, (맡기신 금액)500,000,000원, (날자)130118, (찾으신 금액)500,000,000원 (주)AJ', '(날자)130129, (입금자)AL, (맡기신금액)900,000,000원, (날짜)130129, (입금자)C, (맡기신 금액)800,000,000원, (날자)130130, (찾으신 금액)1,700,000,000원 (주)AJ'이란 문구를 컴퓨터로 작성, 출력한 뒤 오려붙여 재차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통장을 변조하고,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대구은행 AG 대출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경 위 부동산을 자신이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F이 위 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꾸미기로 하고, 2013. 3. 29.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주식회사 A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다. 사천시 AM 임야 12,235m² 관련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경 사천시 용현면 사천시청 근처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인 D을 통해 4억 3,000만 원에 매입한 사천시 AM 임야 12,235m²에 대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 매도자 AN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마치 위 부동산을 7억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란에 '7억 5,000만'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자란 옆에 소지하고 있던 AN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대구은행 AG 대출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경 실소유자인 D으로부터 사천시 AM 임야 12,235m²의 소유권을 양도받았음에도, 2013. 6. 20.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등기소에서 이미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AO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꾸미기로 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E에서 F로 변경등기하고, F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A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지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라. 사천시 AP 임야 21,979m²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경 사천시 AP 임야 21,979m²를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전처 C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주식회사 AJ이 위 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꾸미기로 하고, 2013. 8. 16.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주식회사 A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마. 경남 창녕군 AQ에 있는 AR 모텔 관련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8억 원에 매입한 경남 창녕군 AQ에 있는 AR 모텔에 대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 매도자 AS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마치 위 부동산을 13억 원에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란에 '13억'이라고 기재하고, 마치 매도자 AS가 계약금 1억 3,000만 원 및 중도금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인 양 영수증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각 문서에 AS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 영수증 2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산양농협 대출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경 자신이 위 모텔을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지인 H이 위 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꾸미기로 하고, 2013. 7. 10.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바. 사천시 AT 임야 26,774m², 진주시 AU 전 910m², AV 과수원 10,439m²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10.경 자신이 사천시 AT 임야 26,774m² 및 진주시 AW 전 910m², AV 과수원 10,439m²를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지인 I이 위 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꾸미기로 하고, 2013. 9. 6.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등기소에서 위 사천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31.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진주등기소에서 위 진주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명의수탁자인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3)항과 같이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3. 2. 7.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마산등기소에서 A이 매입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N, O, P, Q, R, S 임야 5,307m²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3)항과 같이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3. 3. 29.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등기소에서 경남 고성군 AA, AB, AC, AD임야 27,539m²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인 C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이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3. 8. 16.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등기소에서 사천시 AP 임야 21,979m²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인 D, E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2.경 자신 명의로 사천시 AM 임야 12,235m²을 매입하였음에도 지인 E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주식회사 AO이 위 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꾸미기로 하고, 2013. 5. 3.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주식회사 A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3. 5. 3.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5. 피고인 F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 2)항과 같이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3. 6. 20.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등기소에서 사천시 AM 임야 12,235m²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AO의 대표이사를 자신으로 변경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6. 피고인 H, G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H 피고인은 제1의 마. 2)항과 같이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3. 7. 10.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등기소에서 경남 창녕군 AQ에 있는 AR 모텔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A으로부터 위 모텔 명의수탁자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H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라고 교사하여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2013. 7. 10.경 A이 매수한 위 모텔에 관하여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7. 피고인 I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바항과 같이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3. 9. 6.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등기소에서 사천시 AT 임야 26,774m²에 관하여, 2013. 10. 31.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진주등기소에서 진주시 AU 전 910m², AV 과수원 10,439m²에 관하여 각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X의 법정진술 1. AX, D, AY, Y, AZ, W,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수사기록 제5권 1529쪽) 1. 수사보고(감정평가관련 업무협조 회신결과 및 감정절차 규정 첨부), 수사보고(각 대출별 이자연체 및 대출금 회수 현황), 수사보고(부산은행 대출담당 AX 전화 추가확인), 내사보고(관련기관 협조공문 회신내역), 내사보고(마산 N 매도자 Y 진술요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D 토지매매(Y, X, W) 관련 서류, 지적도, 내사보고(1차 계좌추적 및 각 대상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내사보고(마산 BD 부지 불법대출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내사보고(2차 계좌추적 결과분석 및 일부 자료 병행분석), 내사보고(대출서류 압수집행분석 및 계좌추적 병행분석 결과),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사본, 내사진행상황 종합보고,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자 조사결과 통보(B),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4-2075호 관련 금융기관에서 압수 집행한 대출자료(4건)(수사기록 별권 제1권 2쪽~232쪽) 1. 각 부동산 취득세 신고현황 통보, 외부기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회신(수사기록 제7권 2994쪽) 1. 구산군 BD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4권 1356쪽) 1. 창원시 마산합포구 N, O, P, Q, R, S 토지에 관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W의 농협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내역서 5장, 계좌추적요약 및 관계자 제출계좌 병행추적(수사기록 제4권 1039쪽), W 농협(Z) 통장 사본 1. 현장사진 6장(수사기록 제3권 394쪽), 현장사진 1장(수사기록 제3권 532쪽)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E, D, AY, BF, G, BG, BH, BI,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수사기록 제5권 1533쪽) 1. 수사보고(감정평가관련 업무협조 회신결과 및 감정절차 규정 첨부), 수사보고(각 대출별 이자연체 및 대출금 회수 현황), 내사보고(관련기관 협조공문 회신내역), 내사보고[고성부지 전 소유자 (주)AJ 대표 BF 진술 및 관련자료 첨부], 메모(실매매금액 25억), 내사보고(법무법인 BJ사무장 등기 및 입금대행자 G 진술요지), 내사보고(1차 계좌추적 및 각 대상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내사보고(고성 부지 불법대출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내사보고(2차 계좌추적 결과분석 및 일부 자료 병행분석), 내사보고(대출서류 압수집행분석 및 계좌추적 병행분석 결과), 내사보고(은행 대출담당 조사 및 A의 통장위조사실 추가 확인), 내사보고(입주의향서 작성자 BK 대표 BH 조사 결과), 내사보고(A의 범행 은폐를 위한 회유전화 내용 분석), 내사진행상황 종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요지 및 향후 수사계획),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자 조사결과 통보(AF),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4-2075호 관련 금융기관에서 압수집행한 대출자료(4건)(수사기록 별권 1권 233쪽~513쪽) 1. 부동산 취득세 신고 관련 내용 회신, 회신(수사기록 제7권 2994쪽) 1. 감정평가서 사본(수사기록 제5권 1861쪽) 1. 부동산 매매계약서(BF, BL), 위조된 매매계약서, 완납증명서(47억 원) 사본, AL 회장 A 명함 사본 1. 경남 고성군 AA, AB, AC, AD 토지에 관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AF), 법인등기부(AJ)(수사기록 제3권 760쪽) 1. (주)AJ(BF) 대구은행 통장사본(BM),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수사기록 제4권 1021쪽), 계좌추적요약 및 관계자 제출계좌 병행추적(수사기록 제4권 1039쪽), 조작된 통장 사본 1. 녹취록 1. 현장사진 15장(수사기록 제3권 401쪽) [판시 제1의 다항, 제4, 5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E, F의 각 진술기재 1. AY, A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기관 협조공문 회신내역), 내사보고(사천 BO 부지 관련 전 소유자 AN 진술요지), 내사보고(법무법인 BJ 사무장 등기 및 입금대행자 G 진술요지), 내사보고(대출서류 압수집행분석 및 계좌추적 병행분석 결과), 내사진행상황 종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요지 및 향후 수사계획),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자 조사결과 통보(AO E, F, AJ, I) 1. 부동산 매매계약서(AN, E) 1. 사천시 AM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AO) 1. 취득세신고서(주식회사 AO) [판시 제1의 라항, 제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기관 협조공문 회신내역), 내사진행상황 종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요지 및 향후 수사계획),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자 조사결과 통보(AO E, F, AJ, I) 1. 사천시 AP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AJ)(수사기록 제2권 334쪽) 1. 취득세신고서(주식회사 AJ) [판시 제1의 마항, 제6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H, G의 각 진술기재 1. AS, BS,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수사기록 제5권 1550쪽) 1. 내사보고(관련기관 협조공문 회신내역), 내사보고(법무법인 BJ 사무장 G 추가확인 및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대출서류 압수집행분석 및 계좌추적 병행분석 결과), 내사보고(AR 모텔 매도자 AS 전화 추가진술 관련), 내사진행상황 종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요지 및 향후 수사계획),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자 조사결과 통보(H) 1. 외부기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마산세무서)(수사기록 제3권 504쪽), 수사협조자료 회신(H) 1. 감정평가서 사본(수사기록 제5권 1879쪽) 1. 부동산매매계약서(AS, H), 확약서(A), 법무비용 영수증 사본 1. 경남 창녕군 AQ 지상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판시 제1의 바항, 제7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I의 각 진술기재 1. BV, BP,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내연녀 I 명의 부동산 매입내역 확인), 내사보고(I 명의대여 부동산 매입 관련 BV, BW 진술요지), 내사보고(참고인 BW e-mail 조사), 내사진행상황 종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요지 및 향후 수사계획),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자 조사결과 통보(AO E, F, AJ, I),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자 조사결과 통보(I) 1. 부동산 취득현황 제출(사천시장), 취득세 신고서(I), 취득세 과세자료 회신(진주시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BX, I) 1. 사천시 AT, 경남 진주시 AW, AV 토지에 관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나. 피고인 B, C, E, F, H, I: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다. 피고인 D: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라. 피고인 G: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1)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 A의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 D, E, F, H, G, I의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대구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남 고성군 AD 임야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진주시 AV 과수원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H, G,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H, G,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의 가. 1)항,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린 위·변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중도금 지급내역 등을 조작한 통장 사본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각 은행 담당직원에게 실매매대금을 알렸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대출심사를 거쳐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변조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행위와 피해자들의 대출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매매대금을 고지한 이상 피해자들이 기망 당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참조), 기망행위가 착오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착오에 빠진 데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기망과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37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및 중도금 지급내역 등을 조작한 통장 사본을 제출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 조작된 서류는 피해자들이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과다한 대출을 실행하게 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서류의 제출과 피해자들의 대출 실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각 대출은 담보 유무를 기준으로는 담보대출에, 자금의 용도를 기준으로는 부동산 시설운영자금(부지매입자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대출의 담보물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BD 각 토지와 경남 고성군 BY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실제 매매대금은 담보대출의 측면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요소 중 하나로, 시설운영자금(부지매입자금)의 측면에서는 대출이 가능한 최대금액의 산정기준으로 기능한다. 2) 피해자들은 이 사건 대출신청을 받으면서 각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규정 등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통장 사본까지 제출받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 및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를 확인하였다.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부풀려 위조하고, 통장 사본은 부풀린 매매대금에 맞추어 계약금과 중도금 수수내역을 변조한 것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방식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대출담당자 등이 위 각 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부산은행 T지점의 대출담당자 AX, 지점장 BZ, 피해자 대구은행 AG의 대출담당자 BG, 지점장 BE 역시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매도인에게 전화하여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 외에 계약금과 중도금 수수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소요자금 확인내역서 등을 제출받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진정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대출담당자들이 대출 실행 전에 실제 매매대금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AX, BZ, BG, BE은 이 법정에서 모두 실제 매매대금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보다 낮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양도소득세 등의 회피를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낮추어 매매대금을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달리 위 대출담당자 등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허위로서 실제 매매대금이 그보다 낮은 금액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특히 경남 고성군 BY 일대 토지에 관한 등기업무를 대행한 G는 이 법정에서, "대출 실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을 31억 2,000만 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수정된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매매대금이 25억 원임은 몰랐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수정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피해자 대구은행 AG의 BG 차장도 조세절감을 위해 형식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았을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대구은행 AG 대출담당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5)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창원시 마산합포구 BD 일대 토지의 시가는 7억 4,256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경남 고성군 BY 일대 토지의 시가는 40억 875만 원으로 감정되었는데, 감정인 CA, BC, BA는 수사기관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은 감정평가 시 기타요인의 일부분으로 참고하여 기재하고 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할 때 실거래금액 자체가 감정평가금액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으므로 부득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신뢰하지 않더라도 그 금액을 평가금액 산정 기준의 중요한 요인으로 두고 평가하는 실정이다. 감정과정에서 실매매대금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매매대금과 주변거래시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뒤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낮아지면 감정평가금액도 낮아지게 된다', '감정평가금액 산정에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실매매대금을 속인다면 은행이나 감정평가사들도 속을 수밖에 없다. 대다수 감정평가사들은 금융기관의 채권회수가 용이하도록 통상적으로 실매매대금을 초과해서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지는 않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90 ~ 95% 수준에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여 회신하고 있다', '감정평가 시 실거래금액 자체가 감정평가금액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 부득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을 평가금액 산정기준의 최 우선순위에 두고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조작되었다면 감정평가금액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실거래금액이 감정인의 부동산 시가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6)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역시 '토지, 건물, 수목에 대한 감정평가 시대상 물건의 매매대금은 감정평가액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감정평가사는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적정성을 실거래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검토하므로, 대상 물건의 매매대금은 이러한 실거래자료 또는 사례자료의 하나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7) 피해자들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감정평가금액보다 컸으므로, 각 감정평가금액의 70%를 피고인에 대한 대출가능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만약 피고인이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실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8)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 실행 당시 위 각 서류의 진위를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피해자들이 대출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라거나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통장 거래내역이 대출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서류의 제출 행위가 기망행위가 아니라거나, 그 제출과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실제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해 준 피해자들의 실무담당자들(피해자 부산은행 T지점의 대출담당자 AX, 피해자 대구은행 AG의 대출담당자 BG)도 이 법정에서, "만약 매매계약서 등이 위조되지 않았다면 감정가가 아무리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D: 벌금 2억 원 이하 다. 피고인 B, I: 각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C, E, F, H, G: 각 벌금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수수내역이 기재된 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하여 총 33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다액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종국적으로 국가경제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예금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사기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은 부동산 실명거래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 범행은 이를 통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주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사기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사기와 관련해서 대출채권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되어 그 손해발생의 위험이 전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E, F는 피고인 A, D으로부터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거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 E, H, I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 F, G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