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09: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 소재 ‘C’ 상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교차로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 있는 위 상가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추월하려던 피해자 E(남, 7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이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에 들이받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분석보고서 1. 진단서, 진단서 및 회답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CD 1. 수사보고(상해 주수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유죄 이유 1. 관련 법리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다만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ｍ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3호), 한편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에 의하면, 중앙선 표지는 안전표지 중 도로교통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로서 그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위 별표 6의 일련번호 501),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 표지가 있는 장소에서는 설사 앞서가던 차량이 정차하여 후행 차량의 진행로를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을 피하여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참조),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 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자기 차선에서 발생 사고의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역시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참조). 그리고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 함은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주된 과실이 되는 경우를 뜻하므로, 다른 운전자 등의 과실이 사고 차량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과실보다 더 중할 때에는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그와 반대로 다른 운전자 등의 과실이 사고 차량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과실과 동동한 정도의 과실이거나 중앙선 침범 과실보다 경미한 것인 때에는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안전표지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차마가 넘어갈 수 없는 곳으로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중앙선을 넘어 통행할 수 없는 곳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위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다른 차를 앞지를 목적이 아닌 중앙선 건너편 차로의 옆에 있는 C로 진입하기 위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면서 잠시 좌회전 신호를 켠 후 좌측 후사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뒤따라 오토바 이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이 서행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뒤늦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들이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업무상 과실이 적어도 동동한 정도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위 업무상 과실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도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과 피해 정도의 확대에 상당 부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신고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은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오래전 폭력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 및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유치로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