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67-1

범 죄 사 실 2020고단3467(피고인들) 1. 피고인 T, O, N, G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 피고인과 O, N, G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O, N, G은 2015. 12. 23. 01:3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에서,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고인, N, G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 4 생략) SM5 택시를 발견하자, O은 고의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뒷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O, N, G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U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O, N,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경부터 2016. 5. 26.경까지 합계 5,796,4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B, V, AC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13. 23:10경 대구 달서구 BB 앞 도로에서, 피고인 A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AC가 탑승하고, 피고인 V는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나란히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AB가 위 승용차를 정차하자 피고인 V는 고의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X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경부터 2016. 2. 19.경까지 합계 2,533,7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V, A, E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4) 피고인과 A,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 E은 2016. 2. 3. 01:35경 대구 달서구 W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에 A이 탑승하고, E은 (차량번호 6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마주보며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고의로 위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차량번호 6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A, E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X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합계 3,962,3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B, AC, A, J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6) 피고인들과 A, J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A, J은 2016. 4. 24. 19:30경 대구 달서구 AD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A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A, 피고인 AB가 탑승하여 골목길에 정차해 있던 중, J이 (차량번호 10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의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A, J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S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A,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경부터 2016. 5. 13.경까지 합계 3,320,08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T, O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7) 피고인과 O, AE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O, AE는 2016. 5. 1. 22:1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지네거리에서,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고인, AE, AF가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 11 생략) 뉴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자, O은 고의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뉴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O, AE는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S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O, A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경부터 2016. 9. 13.경까지 합계 5,125,4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T, B, G, P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8) 피고인과 B, G, P, AG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G, P, AG은 2016. 5. 17. 20:20경 대구 남구 A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벤츠 승용차에 G, P, AG이 탑승하고, B은 (차량번호 8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나란히 진행하던 중, B은 고의로 위 오토바이의 옆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옆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 G, P, AG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U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G,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경부터 2016. 7. 15.경까지 합계 4,132,9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T, O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9) 피고인은 O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O과 2016. 6. 4. 22:15경 대구 북구 AI 앞 도로에서,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BMW 승용차에 피고인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 14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O은 고의로 위 BMW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뉴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O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AJ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경부터 2016. 8. 12.경까지 합계 1,563,5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K, B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0) 피고인과 B은 이미 파손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치 교통사고로 휴대폰이 파손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8. 6.경 사실은 구미시 봉곡동 일대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오토바이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역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휴대폰이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U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경 262,3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B, AC, D(범죄일람표 연번 19) 피고인들과 D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2017. 3. 10. 23:37경 대구 달서구 AO 앞 도로에서, 피고인 A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AB가 탑승하고, D은 (차량번호 19 생략) 오토바이를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나란히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AC가 위 승용차를 정차하자 D은 고의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D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X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경부터 2017. 6. 27.경까지 합계 2,238,6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T, G, R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2) 피고인과 G, R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G, R은 2017. 5. 9. 22:28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네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2 생략) BMW 승용차에 G, R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 23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G, R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S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G,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경부터 2017. 6. 23.경까지 합계 8,073,4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T, Q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4) 피고인과 Q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Q는 2017. 8. 11. 21:33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에서, Q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6 생략) K7 승용차에 피고인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 27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Q는 위 K7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Q는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S 및 피해자 X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8. 23.경부터 2018. 1. 18.경까지 합계 5,989,5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T(범죄일람표 연번 25)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4. 13:04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에서 (차량번호 2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 38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고의로 위 BMW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BA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경부터 2017. 11. 7.경까지 합계 6,289,1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31(피고인 T) 피고인은 피해자 CI(여, 당시 생후 12일)의 아버지이다. 1. 중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12. 2. 23:00경 경산시 CJ건물 C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혼자서 피해자를 목욕시키게 되었다. 신생아는 스스로 움직임을 통제할 수 없고, 더욱이 물이 묻은 상태에서는 미끄러지거나 떨어뜨릴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신생아를 목욕시키는 사람에게는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보조자의 도움을 받거나 안전한 곳에 신생아를 눕힌 상태에서 수건을 가져와 몸을 닦아주는 등 낙상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혼자 피해자를 씻기고 물기가 묻은 손으로 바닥에서 약 130cm 높이까지 들어 올려 왼손바닥과 팔뚝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 허리, 엉덩이를 일자 형태로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욕실 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수건을 들어 올리려 하여 팔에서 미끄러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아래 비어있던 플라스틱 욕조 안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내 출혈 등의 상해에 입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실에서 피해자를 떨어뜨렸다면 그 즉시 119를 부르거나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가 신체의 이상 유무에 대한 검사 및 진료를 받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다음날인 2018. 12. 3.경 황달검사를 위해 방문한 CL병원에서 피해자 상태의 심각성이 드러나 CM병원으로 전원 의뢰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67(피고인들) [피고인 T]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 G,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AS,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진술 요약),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진술 관련 혐의 인정 여부 보고), 수사보고(혐의 인정 여부 종합 검토)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보험사 제출 자료 [피고인 AB, V, A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W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보험사 제출 자료 [피고인 A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19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각 ‘번 사고’라고 특정한다)를, 피고인 V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3번 사고를, 피고인 AC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3번, 6번, 19번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고 각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B와 AC는 위 각 사고 당시 부부였고, 피고인 AB, V, A, E, J, D은 모두 ‘AX’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B와 피고인 V, A, D은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B, V는 수사단계에서 모든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 다른 공범 A, E, J이 범행을 자백하자 위 공범들과 범한 고의사고들(피고인 AB는 6번 사고, 피고인 V는 4번 사고)에 대하여는 번의하여 이를 인정한 점, 3번, 6번, 19번 사고는 약 1년 2개월 사이에 발생하였고, 모두 야간에 피고인 AB, AC의 주거지 인근 좁은 골목길에서 피고인 AB, AC가 운전 내지 동승한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차량이 정차하고 있으면, ‘AX’에서 함께 근무하는 공범이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차량의 뒷 부분을 접촉하고, 위 차량은 앞 범퍼로 전방에 위치한 전봇대 등을 접촉하는 사고인 점, 피고인 AB는 6번, 19번 사고에 관하여 ‘차량 정차 중에 오토바이가 후미 추돌하자 피고인 AC가 놀라 엑셀을 밟아 전봇대에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 경위 자체로도 다소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설령 피고인 AC가 처음부터 피고인 AB 등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전후의 정황상 고의사고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A의 진술에 의하면 6번 사고는 충격이 매우 경미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고 직후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6번, 19번 사고 당시에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기의 고의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각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K]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보험사 제출 자료 [피고인 AK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10번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B 등과 함께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하며 휴대폰이 파손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보험접수 기록상 사고시간이 야간임을 제시하자 이를 번복하였는바, 사고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에 오토바이에 거치된 휴대폰이 도로 바닥에 떨어졌고, 뒤따르던 B의 오토바이가 위 휴대폰을 역과하는 것을 본 사실은 없는 점, B은 검찰에서 10번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미 파손되어 있던 휴대폰을 오토바이로 역과하여 파손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B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오토바이를 주차하다가 휴대폰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번복 경위나 내용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고 경위와도 부합하지 않아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B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찾아볼 수 없는 점, B은 10번 사고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기파손된 휴대폰을 오토바이 운행 중의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수리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전력이 있는 점(1번, 11번, 13번, 20번 사고), 10번 사고의 보험접수 기록상 휴대폰 사진에 의하면, 전면 액정만 파손되고 후면에는 별다른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바, 오토바이 바퀴에 역과되어 파손된 것이라고 하기에는 손상 부위나 정도가 다소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휴대폰에 케이스가 끼워져 있었기에 후면은 손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로 휴대폰이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331(피고인 T)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담당의사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신생아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의사의 관찰소견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첨부), 내사보고(CO병원 소아과 의사 CP에 대한 탐문), 내사보고(CL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CQ 상대 내사), 내사보고(CM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CR 상대 내사), 수사보고(담당의사 CR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혐의자 주거지 화장실 사진 첨부), 수사보고(CM병원 의사 CR 통화내용), 수사보고(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 영아를 보호 중인 CS 영유아원 간호사 통화 및 최근 사진 첨부), 수사보고(담당의사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뇌CT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영아 보호 중인 간호사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현재 상황확인) 1. 의료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T: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B, A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V: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AK: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T: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AB, V, A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V, A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C: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T: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C: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T: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V, A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크지 않다. 이에 더하여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T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범행 횟수와 편취액(피고인 7회, 36,970,530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2021고단331 사건 범행의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 모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2. 피고인 A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범행 횟수와 편취액(3회 8,092,490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S과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3. 피고인 AC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와 편취액(3회 8,092,490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S과는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4. 피고인 V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5. 피고인 AK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소된 범행이 1회이고,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