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9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는 2011. 1. 11.경 D은행 대림3동 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은행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6. 9.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00원’, 발행일은 백지인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위 수표의 발행일을 2020. 3. 5.로 보충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3. 5.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200,000,000원’, 발행일 ‘2015. 12. 17.’인 주식회사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그 후 위 수표의 발행일을 백지로 정정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위 수표의 발행일을 2020. 3. 12.로 보충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3. 12.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K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수표발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7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K는 ‘고문’이고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K가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본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결과발생을 예견하였음에도 수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은, 위 수표를 견질담보로 발행하여 수취인과 사이에서 지급제시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수취인이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수표를 유통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다만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위 각 수표는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인데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백지 부분이 보충되었으므로 위 수표가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지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백지부분이 보충되고 지급제시되어야 할 것인바,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이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인 점 등에 비추어,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할 수 있고, 그 합의된 때를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25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C는 2014. 6. 9. L으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L은 그 돈을 J으로부터, J은 그 돈을 I으로부터 차용하였다. 당시 주식회사 C는 위 차용금의 담보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수표(이하 ‘이 사건 제1수표’라 한다)를 L에게 발행하여 J, I에게 순차 교부되었다. 주식회사 C는 2014. 7. 14.에도 L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L은 그 돈을 J으로부터 차용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C는 2015. 7. 15. 위 차용금의 담보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수표(이하 ‘이 사건 제2수표’라 한다)를 L에게 발행하여 J에게 순차 교부되었다. L은 J으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하면서 6개월 후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6개월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계속 유예를 요청하며 위 각 돈을 주식회사 C에게 대여한 사실을 밝혔고 이후 주식회사 C는 L과 함께 J에게 계속 변제 유예를 요청하였다. J 역시 같은 이유로 I에게 위 5억원의 변제 유예를 계속 요청하였다. 그러나 2019. 말까지 변제가 되지 아니하자 J은 I에게 이 사건 제1수표를 지급제시하라고 하여, I이 2020. 3. 5. 이 사건 제1수표의 발행일을 2020. 3. 5.로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고, 이어 J도 2020. 3. 12. 이 사건 제2수표의 발행일을 2020. 3. 12.로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수표소지인들과 사이에 직접적 또는 순차적으로 발행일의 보충 및 지급제시 등을 유예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나 그 후 이루어진 최종적인 유예약정마저 피고인이 지키지 못하자 이 사건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위와 같은 최종적 유예약정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 발행일을 보충하고 지급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백지보충권의 행사 및 이를 토대로 한 지급제시는 적법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의의 정도, 수표금액 등 참작.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6.경부터 D은행 반포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15.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발행일 ‘2019. 8. 15.’, 수표금액 ‘250,000,000원’인 주식회사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8. 26.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표는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처음부터 발행일을 ‘2019. 8. 15.’로 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발행일을 ‘2014. 11. 15.로 하여 발행되었다가 수차례 정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2019. 8. 15.로 정정되었다.(증거기록 제4면). 한편 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증인 M은 N에게 3억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의 반환 명목으로 위 수표를 교부받았는데 당시 이미 발행일이 ’2019. 8. 15.‘로 정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2019. 8. 26. 위 수표를 지급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발행일은 M에게 교부되기 이전에 백지로 정정되었다가 N에 의하여 보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N이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발행일을 보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위 수표의 발행일이 적법하게 보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