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회계법인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F(여, 22세)은 2014. 11.3.경부터 2015. 9. 11.경까지 위 법인에서 세무팀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22:15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 쪽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잠시 가만히 있다가 왼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잠시 가만히 있다가 다시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의한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당시 피해자와 마음이 맞아 이루어진 것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한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주장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결국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히 그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5살의 나이 차이가 존재하고, 특히 피해자는 아직 20대 초반의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여성으로서 피고인과는 단지 업무적인 관계에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노래방 안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서 판시와 같이 대담하다고 할 정도의 신체 접촉을 먼저 유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지 5일 만에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괴로움을 밝히며 피고인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실제 회사를 그만 둘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던 점, 피해자는 스스로 참지 못하고 이 사건을 드러냄으로써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고,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일종의 2차적인 피해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그 전까지 피고인과는 별다른 나쁜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굳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키스 상황에 대하여 "같이 한 건 아닌데, 안했다고 할 수도 없고. 저도 같이 했는데 하다가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원치 않고, 키스를 원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진술을 한 것이나, 노래방에서 장시간 머문 점,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 노래방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한 점, 귀가 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다음날 피고인을 스스럼없이 대한 점, 처음에 고소하려고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행위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하나, 키스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즉시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에 불과할 뿐 결국에는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신체 접촉이 아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고, 노래방에서의 추행 시점과 시간, 노래방의 위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 착오가 존재할 수 있으며(피고인도 경찰 진술시 노래방에서 30분 정도 놀았던 것 같았다고 진술한바 있다),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을 문제 삼을 경우 당장 회사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처음에는 일단 겉으로 아무런 일도 없었다거나 기억이 안나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정황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신체 접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없다는 주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 ·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68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E회계법인의 부사장 직책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일반 사원으로서, 인사권이나 업무의 최종적인 결정권, 중요한 업무에 관한 결재권은 대표회계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업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결재라인에 있고, 당연히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할 수도 있으므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생활이나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휘, 감독, 평가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또 위 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면 성립하는 것이지 업무 수행 중에 추행행위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업무를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업무와 무관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보호 · 감독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이게 아닌데,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어서 직접적인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심각한 추행행위까지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심함 이 사건의 발생원인을 오히려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한 범행은 아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