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48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일당을 송금해주는 상선 D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 1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F’)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다. G은행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7. 1. 15:12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은행 소속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9. 11:2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지급정지해제증명서’, 수신인 란에 ‘I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본문에 “당사는 2021년 07월28일 (주)기업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진행중인 대환대출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귀하는 2021년 07월 29일 당사의 남은 원금 육백만원정(6,000,000원)에 대하여 완납을 진행하여 (주)기업은행 대환대출 지급정지 해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회사명 : (주)J” 및 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J 명의의 ‘지급정지해제증명서’ 문서파일과,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그 아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7월 2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입금금액 란에 ‘6,000,000원’, 납입보증료 란에 ‘3,000,000원’, 대출잔액 란에 ‘0원’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회사명 : (주)J” 및 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J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과 같은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일명 ‘K’ 대리)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부담하는 채무 상당액인 900만 원에 더해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 직원(일명 ‘L’ 팀장)을 사칭하며 “M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불가하다.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다. G은행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7. 29. 13:3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77에 있는 응암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J 명의의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과 같은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동시에 교부하는 등 마치 주식회사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과 같은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동시에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9. 10: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검사, 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가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통장에 예치된 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사기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7. 29. 15: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7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P 대리’가 맞는지 묻는 피해자에게 ‘네’라고 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증거제출 명목으로 6,7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다액의 현금 출금을 의심한 은행직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081]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알선, 신용등급 상향,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SNS 대화명 ‘Q', ’R‘)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해 금융감독원 T 과장(전화번호 1 생략)을 사칭하면서 “2,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당신의 개인 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 먼저 기존 대출 기록을 삭제하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대출 기록 삭제 비용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8. 24. 12:45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기록 삭제 비용 등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I,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목록 등 / 피의자 A 텔레그램 채팅내역, X 이용 기록 등 / 피해자 I 휴대폰 통화기록 등 1. [위조문서] 지급정지해제증명서 / [위조문서] 납입증명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및 회신자료 1. 각 관제센터 CCTV 사진 /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 범죄경력조회서 [2022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3)의 범행 모습 확인} 1. 피해자 S의 카카오톡 대화 중 ‘Y’와 대화 내역 / 피해자 S의 카카오톡 대화 중 ‘T’과 대화 내역 / 피해자 S의 통화 내역 중 Y와 통화내역 / 피해자 S의 통화 내역 중 T과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력 등) / 관련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과정에서 말단인 현금수거책이 기여하는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으로 인해 합계 약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B이 320만 원, 피해자 I가 290만 원, 피해자 S이 35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