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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4. 8. 항소취하로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금증서. 일금: 오백만원(5,000,000). 상기 2011년 12월 15일 차용. 매월 이자는 5부로 함. 상기 금액을 오는 2013년 6월 15일 갚기로 함. 연대보증인 C. D. 부산시 남구 E APT 606호. F.'이라고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6. 15.까지 반드시 갚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C의 적법한 연대보증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및 해당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500만 원 가운데 1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0:30경 광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이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5. 5. 05: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내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 왼쪽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뿌리치며 이를 피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가는 것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이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배를 다시 발로 차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어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과 폭행의 정도 등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201동 504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24. 13:00경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 D(여, 16세), E(여, 11세)이 있는 위 아파트 201동 604호로 올라가, 위 부엌 칼을 든 채 발로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차며 "야, 이 개새끼야, 문 열어."라고 수 회 소리를 지르고, 이어 위 아파트 201동 6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25세)이 외출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쳐다보자, 위 부엌칼을 든 채 피해자 F에게 "뭘 보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범행장면 CCTV 영상 발췌사진의 각 영상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과 인지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과 경도의 인지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후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E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윗집에서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소음을 일으킨다고 오인하여 부엌칼을 들고 윗집으로 찾아가 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가 싼 대출이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이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C)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12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원삼거리 쪽에서 대구교도소 쪽으로 2차로로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C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48,1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음주운전)가 1회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4: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위 센터 소속 공무원인 E과 일자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E이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적게 소개해 준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목을 잡고 밀어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왼손과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는 등 D 상담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자리를 소개받기 위해 상담하던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죄질 나쁘나,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해에서 비롯된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인다.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C 상호의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과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낮추어 이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중국 소재 D회사로부터 의류 200점을 구입하여 2010. 10. 18.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E로 수입신고하여 같은 달 19일 수리 받아 국내로 수입함에 있어, 당해 물품의 실제단가는 미화 70불임에도 이를 세관에 단가 미화 60불로 허위 가격 신고하여 차액 미화 2,000불에 해당하는 관세 293,4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19.부터 2014. 5. 23.까지 20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의류 32,977점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물품가격보다 낮게 허위로 세관에 가격 신고하는 수법으로 차액 원가 미화 134,785불(범칙시가 한화 237,223,521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14,737,660원을 포탈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부산세관 조사총괄과 범칙정보 이첩 공문사본, C 수입실적, C 수출실적, C 외화 송금내역, C 신용장 결제내역, C 외화 영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료입수보고, 수입신고서 목록 1. 감정서 1. 고발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그 합계 600만 원(30만 원 × 20회 )으로 벌금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8:30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101동 4904호 주방에서 처인 피해자 F(여, 50세)이 교회에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차려놓은 그릇을 쓸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그곳에 있던 유리 촛대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하여 던진 다음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이고 있던 뜨거운 주전자를 들고 주방을 빠져 나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쪽 몸 부분에 뜨거운 물을 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을 부은 사실이 없고,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주전자를 치는 바람에 그 물이 쏟아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을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팔, 엉덩이, 종아리 부분 등 넓은 부위에 심재성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주전자가 벽 쪽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잘 납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이혼함으로써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2: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C동 1007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 E와 함께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화물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6,8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에 '동양캐피탈'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공모한 후, E는 비에스캐피탈 제휴점인 F를 운영하는 G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H와 함께 G를 만나 대출신청을 하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동양캐피탈'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건물 C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과 함께 G에게 H이 가지고 온 한국상용 트럭 4.5톤 카고 트럭 (차량번호 I)의 자동차등록증을 G에게 보여주며 "이 트럭을 매입하려고 하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기존에 피고인 명의의 '동양캐피탈'에서 대출받은 5,000만 원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영업용화물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4. 10. 1.경 67,9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E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K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녹취록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화물차량을 정상적으로 구입해주겠다는 D, E 등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추가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으나 D 등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해 줄 것으로 믿고 나중에라도 그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으로, 피고인도 추가 대출금이 차량 구입 목적이 아닌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나중에 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도 D이 추가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명의자를 찾아 돌려막기 형태로 피고인에게 차량을 구입해주려고 하였으나 다른 명의자를 찾지 못해 차량을 구입해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대출약관 제5조에는 거래 당초 정해진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직원 K은 피고인이 다른 채무의 변제 목적으로 대출 받으려는 것을 알았다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D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추가 대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차량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대출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 당시 정해진 차량 구입 목적 외에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 이 사건 대출 신청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D, E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통하여 기존 대출을 변제하고 화물차량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2016. 8. 8.경 아산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마사지업소에서, 약 30여 평 공간에 간이침대, 샤워시설, 밀실 6개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씩 받아 방으로 안내한 후 방 안에서 대기하던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E을 2016. 5. 30.경부터 2016. 8. 8.경까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D을 2016. 7. 15.경부터 2016. 8. 8.경까지 각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D, E) 1. 내사보고(불법체류사실 확인 관련), 고발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영업장부, 카드명세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체류자격자 고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150만 원[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양형의 이유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징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외국인을 동원하여 성매매 알선하였음 유리한 정상 : 자백,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동시장 방면에서 돌고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9. 12:30경 광주 남구 월산동 월산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1부,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동시장 방면에서 돌고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00,0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6. 6. 10. 10:30경 충남 예산군 B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사고장소인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양산길 35 동네슈퍼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C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번호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C건물 501호 소재 D 성서지국장 겸 C건물 관리단 총무로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초순경 피해자 E(50세, 남)에게 위 C건물 109호 상가약 25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여 약국을 경영하라며 권유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 사건 상가 소유자인 F은 이 사건 상가를 평당 1,800만 원에 분양을 받았고 6억 3,000만 원 이하로는 팔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평당 1,600만 원에는 매입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8.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평당 1,600만 원에 구입해주겠다며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함부로 즉시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성서지국 운영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전액 사용함으로서 보관 중인 타인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내역서, 영수증, 독촉장, 녹취록, 합의서,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첨부), 통장내역서, 탄원서, 항고이유서, 항고사건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7. 18.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2011. 8. 31.경 이 사건 상가 소유자인 F과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5,000만 원을 약국 개설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거나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관련 증거들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2011. 7.경 이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평당 1,800만 원에 분양을 받았고 6억 3,000만 원 이하로는 팔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달리 피해자가 F으로부터 상가를 평당 1,600만 원에는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을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미 2011. 7. 25.경 2,000만 원, 2011. 8. 16.경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 약금 5,000만 원과 별도로 약국 개설보증금 용도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후, 피해자와 F과의 매매계약이 무산되어 피해자가 2011. 8. 31.경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따로 지급한 마당에 피해자가 계약체결이 무산된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즉시 반환받지 않고 C건물 관리단 총무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약국 개설보증금 용도로 계속 보관시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매매계약이 무산된 이상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5,000만 원을 보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제1심 판결보다 피해자 측에게 더 많은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임의조정이 성립한 점,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G이 그 무렵 피고인의 통장에서 합계 6,300만 원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할 금원이 부족하자, 피해자가 매매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반환자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하여 자신의 주장을 고집한 채 피해자의 매매계약금 반환을 계속 거부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횡령 범의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횡령금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87.경 이후에는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등 비교적 선량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인바, 2016. 10. 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션뷰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9. 17:56경 광주 남구 승촌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석동 지석사거리에 있는 '부자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음, 그 외 처벌받은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7. 12:04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다이너스트홀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하객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마치 축의금을 교부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객들에게 건네주는 답례금 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8. 12:2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3층 대연회홀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하객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마치 축의금을 교부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객들에게 건네주는 답례금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영상 분석,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25-26) 1.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이 사건 각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2016. 3. 경 동일한 수법으로 답례금을 편취한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7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0.경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590만 원을 지급하고 B BMW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9. 20. 경부터 2016. 4. 2. 12:20경까지 대구 일대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 12:15경 B BMW 승용차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코스트코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4차로에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선에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 있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BMW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프론트 필라 외측 패널도장 등 수리비 약 3,582,1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 12:20경 위 제3항과 같이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약 400m 가량을 도주하다가, 대구 북구 G 앞 도로에서 정차한 후 위 BMW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 E(여, 47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는 것을 보고, 다시 위 BMW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를 출발시켜 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자의 신원 파악이 어려운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여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추격하여 온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충격한 채 다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아무런 범행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1: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에 있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32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3회(모두 벌금형)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갔다가, 위 업소 내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종업원용 내실을 발견하고 미닫이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부대찌개 골목에 위치한 포장마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6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B)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영수증, A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돈을 받는 대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