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휴대폰 판매회사인 SK텔레콤 D지점 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여, 28세)은 2017. 1. 2.경 위 지점에 취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 왔다. 위 지점에는 사장, 점장인 피고인, 판매사원인 피해자 세 명이 근무하였는데 사장은 매장과 별도 구분된 창고 겸 사무실에 머물렀고, 휴대폰 판매 등 영업 및 관리 업무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수행해 왔다. 피해자는 2015. 3.경 뇌수막종 수술을 받는 등 뇌전증(속칭 간질)으로 간질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7. 1. 2. 위 지점에 취직되자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피해자가 간질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아래 범죄사실 , 항과 같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불쾌한 표정을 보이며 짜증난 목소리로 "왜 이러세요, 하지마세요, 왜 옷을 벗겨요?"라고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면 사장에게 일을 못한다고 이야기해서 자르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거나, 매장에서 볼펜이나 물건을 책상에 세차게 내려 던지고 피해자가 묻는 질문에 화를 내며 답변해 주지 않는 등 매장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2. 범죄사실 매장, 엉덩이 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중순경 광명시 F에 있는 위 SK텔레콤 D지점 매장에서, 피해자가 고객에게 요금제 정보를 잘못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질책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주무르듯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창고, 엉덩이 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D지점 내 창고에서, 업무상 실수를 저지른 피해자에게 "잠깐 창고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책상에 엎드려뻗쳐 자세를 해라"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책상에 엎드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레깅스와 팬티를 단번에 아래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매장, 가슴 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D지점 매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업무를 가르쳐 준다며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쪽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젖꼭지를 빨게 하여 추행 피고인은 2017. 2.경 위 D지점 내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들어오라고 한 다음 자신의 상의를 벗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젖꼭지를 1~2분간 빨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창고, 음부 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D지점 내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들어오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주거지, 구강 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들인 후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3. 11. 추행 피고인은 2017. 3. 11. 12:36경 위 D지점 매장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3. 13. 오전 추행 피고인은 2017. 3. 13. 11:32경 위 D지점 매장에서, 피해자를 불러 세운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3. 13. 저녁 추행 피고인은 2017. 3. 13. 20:28경 위 D지점 매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3. 14. 18:22경 추행 피고인은 2017. 3. 14. 18:22경 위 D지점 매장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3. 14. 19:36경 추행 피고인은 2017. 3. 14. 19:36경 위 D지점 매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3. 16. 14:17경 추행 피고인은 2017. 3. 16. 14:17경 위 D지점 매장에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가슴을 수회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3. 16. 15:30경 추행 피고인은 2017. 3. 16. 15:30경 위 D지점 매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3. 17. 16:46경 추행 피고인은 2017. 3. 17. 16:46경 위 D지점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책상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지도록 시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3. 17. 17:34경 추행 피고인은 2017. 3. 17. 17:34경 위 D지점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책상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지게 하다가, 바지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만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3. 18. 추행 피고인은 2017. 3. 18. 14:25경 위 D지점 내 창고에서,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들의 진술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각 CCTV 동영상 CD 1. 각 I 매장 내 및 창고 모습, 각 CCTV 캡처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애정행위였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등 증인들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정신적인 수수준이 일반적인 성인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고등학교 3년간 이 사건과 유사한 경험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일반적인 성인과 달리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등 통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정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 CCTV 동영상 CD는 범죄사실의 항부터 항까지 촬영되어 있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휴대폰을 만지거나 서류를 작성하거나 컴퓨터를 조작하는 등 하던 일을 그대로 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행위 등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위 동영상 CD에피해자가 일부 친근감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위 동영상의 최초 시점인 2017. 3. 11.은 이 사건 추행이 시작된 지 약 1달이 지난 시점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인 수준 및 과거 경험 등으로 인하여 이미 비정상적인 관계가 고착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행위가 애정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인 수준이 일반적인 성인에 미달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장기간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있었고, 피해자 또한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인 만족을 얻는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좋아하여 애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이 현저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치밀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