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F 소재 주식회사 G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주식회사 I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투자자 및 직원으로서, J(일명 K), L(일명 M), N(일명 O),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일명 W), X(일명 Y), Z, AA, AB, AC, AD 등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인바, 위 J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J, Z은 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 등을 섭외하고, 피고인들은 재직증명서 등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주고 대출금의 10%를 받기로 J, Z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G를 운영하던 피고인 A은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I 실제 운영자인 AE와 같이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위 I 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J(일명 K)은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조직원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 한도를 조회하여 대출금액을 정한 후 위 대출 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는 등 사기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L(일명 M)는 총책인 J의 친구로 딜러 역할을 하면서 J1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 업무나 대출금 수금 업무를 하는 등 J을 도와 사기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N(일명 0)은 딜러 역할을 하면서 손님 및 대출사기단 조직원들에게 대출 관련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J의 지시를 받아 대출 일정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P(일명 Q)은 통영 지역 조폭 출신으로 딜러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 임대인 등으로부터 대출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는 해결사 역할을, R(일명 S), T(일명 U), V(일명 W), X(일명 Y)은 딜러 역할을, Z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딜러 역할을, AA, AB, AC, AD은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역할에 따라 대출금 중 대출 명의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위에 따라 5 ~ 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Z이 섭외한 법인 관련대출 건마다 100만 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50만 원에서 150만 원, J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대출사기단 조직원인 T는 가짜 임차인 역할을 하고, V는 AF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면 대출금 중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여 가짜 임대인으로 AF 섭외하고, J, Z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줄 법인으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를 섭외한 다음, T, AF은 2013. 3. 16. 경 파주시 AG에 있는 A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F 소유의 '파주시 AI아파트 제912동 703호'에 관하여 임대인 'AF', 임차인 'T',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T가 2013. 1. 2.경부터 위 G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등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Z 등에게 넘기고, T가 2013. 4. 초순경 피해자인 기업은행 오포지점에 위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3. 4. 5.경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Z, J, T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2. 11. 30.경부터 2013.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금 12억 3,3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AJ가 가짜 임차인 역할을 하고, T가 AK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면 대출금 중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여 가짜 임대인으로 AK를 섭외하고, J, Z, AL는 피고인을 통하여 I 실제 운영자인 AE를 소개받아 위 I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줄 법인으로 섭외한 다음, AJ, AK는 2013. 8. 10.경 성남시 분당구 AM에 있는 A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K 소유의 '이천시 AO, AP'에 관하여 임대인 'AK', 임차인 'A.J', 보증금 '8,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AE와 같이 AJ가 2013. 5. 1.경부터 위 I 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등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J 등에게 넘기고, AJ가 2013. 8. 14. 경 피해자인 농협 성남공단 지점에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3. 8. 23.경 피해자로부터 5,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J, Z, T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2.9. 28.경부터 2013. 8.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5억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AA, T, 피고인들, AD, Z, AE, A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V,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은행재원 대출자 명단, 수사보고서(시간순서별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Z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대출사기단원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공모한 다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액 역시 거액이라는 점 등에서 그 책임이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실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어서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 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들로 하여금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