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2020고합301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가. 2020. 9. 초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C’)에게 필로폰 매수를 요청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매매대금 6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중구 D 호텔 인근 건물의 화단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9. 말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게 필로폰 매수를 요청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매매대금 12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인근 상가의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필로폰 약 3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마 매수 피고인 A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판매자 G(텔레그램 대화명 ‘H’)에게 대마 매수를 요청하고, 위 G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15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3:1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대마 약 3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기로 하고, 같은 날 23: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2번 출구 옆 도로에서 위 ‘C’이 은닉해 놓은 필로폰 3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들의 LSD, 엑스터시,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함께 LSD,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0. 27.경 피고인 A은 마약류 판매자 G에게 LSD, 엑스터시, 대마 매수를 요청하면서 매매대금으로 188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3:00경 제2항 기재 주차장에서 G이 은닉해 놓은 LSD 2장, 엑스터시 14정, 대마 약 4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SD,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 A의 2020. 10. 22.경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2020. 10. 22.경 서울 은평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커피통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그 연기를 들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 A의 O과의 공동 범행 가. 2020. 10. 25.경 범행 1)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O과 함께 2020. 10. 25.경 서울 은평구 P호텔’ Q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 도구를 이용해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O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커피통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10. 27.경 범행 1)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O과 함께 2020. 10. 27.경 위 ‘P호텔’ R호에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 도구를 이용해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O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커피통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10. 30.경 범행 1)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O과 함께 2020. 10. 30.경 위 ‘P호텔’ R호에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 도구를 이용해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O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커피통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 B는 2020. 10. 27.경 서울 은평구 S, 1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5그램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 B는 2020. 10. 28. 12:00경 위 ‘P호텔’ T호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그램을 커피통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대마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 B의 U과의 공동 범행 가. 2020. 10.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B는 U과 함께 2020. 10. 27.경 서울 은평구 V호텔’ W호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5그램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고, U은 나머지 약 0.1그램을 캡슐에 넣어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 B는 U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0. 30.경 공동 범행 1) 필로폰 투약 피고인 B는 U과 함께 2020. 10. 30.경 위 ‘P호텔’ T호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5그램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고, U은 나머지 약 0.1그램을 캡슐에 넣어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 B는 U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 B는 U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나머지 약 0.7그램을 커피통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는 U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9. 피고인 A의 LSD,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수수 피고인 A은 2020. 11. 1. 05:59경 위 ‘M’ 주차장에서 X에게 LSD 2장, 필로폰 약 0.3그램, 엑스터시 2정,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SD,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를 수수하였다. 2021고합5 10. 피고인 A의 2020. 4. 말경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2020. 4. 말경부터 2020. 5.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Y건물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에 주입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1고합62 11. 피고인 A의 엑스터시 매매알선 피고인 A은 2019. 9. 말경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동네 선배 X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일명 ‘AA’)와 위커 메신저로 연락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AB 인근에서 위 판매책을 만나 X로부터 받은 45만 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3정을 건네받은 뒤, 다시 서울 은평구 AC에 있는 A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3정을 X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를 알선하였다. 12. 피고인 A의 대마 매매 및 흡연 가. 대마 매매 1) 2019. 10. 8.경 범행 피고인 A은 X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0. 8.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일명 ‘AE’)과 위커 메신저로 연락하여 대마 카트리지 3개를 주문하고, 같은 날 19:02경 X가 200,000원, 피고인 A이 153,900원을 내서 모은 353,900원을 위 판매책이 알려주는 대로 비트코인 구매 대행업체 ‘AF’이 사용하는 AG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위 업체를 통해 위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27경 위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카트리지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X에게 알려주었으며, 이후 X는 2019. 10. 9. 00:16경 서울 강남구 AI 인근에서 대마 카트리지 3개를 찾아왔고, 피고인 A이 그중 1개, X가 2개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X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0. 10. 15.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10. 15. 23:00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AB 인근 노상에서 동네 후배 AK의 알선을 통해 만나게 된 성명불상의 브라질 남성으로부터 불상의 현금을 받고 대마 약 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2019. 10. 7.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10. 7.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L에 있는 AM 인근 상호불상의 마사지업소 앞 노상에서, X와 같이 구멍을 뚫은 커피 통 위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X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9. 10. 9.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10. 9. 저녁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AN 인근에서, 제1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105 13.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투약 및 대마 매수, 흡연 가. 필로폰, 대마 매수 피고인 B는 2020. 9. 28. 0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AO’)에게 필로폰과 대마 매수를 요청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에 있는 AP 불상의 출구 인근 건물 지하 1층 외벽에 현금 60만 원을 숨겨 놓고, 다시 위 판매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그램과 대마 불상량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필로폰,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 B는 2020. 9. 28. 22:00경 서울 은평구 P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연인인 AQ과 함께 제1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녹여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Q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는 제13의 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Q과 함께 제1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병 안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Q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 B는 제13의 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Q과 함께 제1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커피통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Q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30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압수물), 마약감정서(B 소변),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74번), 각 수사보고서(감정요청 압수물 추송)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M’ cctv 열람),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O ‘P호텔’ 출입사실 확인), P호텔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2021고합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2020. 5. 28. 채취 소변) 2021고합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제12, 14번) 1. 수사보고(범행일시 경 피의자의 기업은행 계좌 송금화면 첨부), 송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관련), 마약류 암거래 가격 2021고합1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추징금 관련), 마약류 암거래 가격 [판시 범죄전력] 1. 2020고합301 사건 증거 중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 O과 공모하여 한 범행에 한하여,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엑스터시 매수, 매매알선,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 X와 공모하여 한 범행에 한하여, 대마 매수, 판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항 가목,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한 범행에 한하여, LSD 매수,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O, X와 공모하여 한 범행에 한하여,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항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A, U, AQ과 공모하여 한 범행에 한하여, 엑스터시 매수,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한 범행에 한하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U, AQ과 공모하여 한 범행에 한하여, 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➀ 판시 제4항의 LSD,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➁ 판시 제9항의 LSD, 필로폰,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의 LSD,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LSD 매수,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엑스터시 매수, 매매알선,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엑스터시 매수, 필로폰 매수,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제12의 가. 1)항, 판시 제12의 나.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➀ 판시 제1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제12의 가. 1)항, 판시 제12의 나.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2의 가. 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➁ 판시 제1 내지 3, 5, 6, 10항, 제12의 가. 2)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판시 제4항의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제9항의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➀ 판시 제1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제12의 가. 1)항, 판시 제12의 나.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➁ 나머지 판시 제1 내지 6, 9, 10항, 제12의 가. 2)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제12의 가. 1)항, 판시 제12의 나.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구체적인 추징금 산정 내역은 별지 추징금 산정 근거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0항의 대마 흡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과거에 액상 대마를 주입하는 데 사용한 적이 있는 리필 통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2020. 4. 말경부터 2020. 5. 중순경까지 사이에 그것이 액상 대마를 주입하였던 리필 통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리필 통에 니코틴 액을 주입하여 전자담배를 흡연하였다. 그런데 리필 통에 소량 남아있던 액상 대마로 인하여 피고인 A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리필 통 안에 액상 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될 정도로 충분한 양의 액상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➀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이 발각된 직후인 2020. 6. 10.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스스로 과거 액상 대마를 주입하였던 리필 통이 원인일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 자신도 이미 리필 통 안에 액상 대마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➁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 이전인 2020.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마 매매, 흡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2의 가. 1)항, 판시 제12의 나.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대마 매매, 흡연 범행을 저지른 바 있으며, 판시 제12의 나. 2)항의 범죄사실은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연기를 흡입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리필 통도 과거에 피고인 A이 액상 대마를 흡연한 후 남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리필 통 안에 있던 액상 대마를 흡연하였을 경우 피고인 A으로서는 그것이 액상 대마라는 것을 바로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5. 28.경 채취한 소변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올 정도로 충분한 양의 액상 대마를 흡연하였다. ➂ 피고인 A은 액상 대마 리필 통에 액상 대마가 소량 남아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리필 통 안에는 충분한 양의 액상 대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제1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제12의 가. 1)항, 판시 제12의 나.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개월∼11년 3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판시 제1 내지 6, 9, 10항, 제12의 가. 2)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번 사건 이후에는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이 매수 및 수수한 LSD의 양이 많지 않고, 피고인 A은 수사에 협조하여 대마판매자 검거에 일조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가 매수한 LSD는 공범인 피고인 A에게 모두 건네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대부분 단순 투약을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2020. 7. 16.경 대마 흡연의 점(2021고합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7. 16.경부터 2020. 7.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이하 번지불상 등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커피 통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20. 7. 9.경 X의 주거지를 1회 방문하였고, 그 외에 2020. 7. 9.경부터 2020. 7. 27.경까지의 기간 X의 주거지를 2회 방문하였는데, 그때마다 X가 대마를 흡연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간접흡연으로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일관되게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이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목격한 자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A으로부터 2020. 7. 27.경 채취한 소변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서의 기재(2021고합5 사건 증거기록 63~64쪽)만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이다. 피고인 A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피고인 A이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A이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다. ➀ O은 이 법정에서 ‘2020. 7. 중순경 피고인 A과 함께 X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X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에 X가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보았다. X는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통에 구멍을 누른 다음에 위에 올려서 라이터로 태워서 먹고 있었다. X가 피고인 A에게 대마를 흡연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 A은 보호관찰 기간이고, 본인과 같이 안 하기로 약속을 해서 거부하였다. X의 방이 좁아서 연기가 자욱하였고, 엄청기침이 나올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O의 진술과 같이 X가 좁은 방 안에서 대마를 커피통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그 연기를 마시고 있었다면, 그 연기로 인하여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고인 A의 소변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X는 이 법정에서 ‘2020. 7.경 피고인 A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대마를 흡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X가 마약범죄로 인하여 구치소에 있다가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후 불과 이틀 만에 피고인 A으로 인하여 재범을 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피고인 A을 신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X의 진술만으로는 O의 구체적인 증언을 뒤집고 피고인 A의 변소를 배척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➁ 피고인 A은 2020. 5. 28.경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면담 및 간이약물검사를 하였는데,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6. 10.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받았고, 같은 날 구치소에 구금되었으며, 2020. 6. 11. 집행유예 취소가 청구되었고, 2020. 7. 8.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구치소에서 출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20. 7. 15.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면담 및 간이약물검사를 하였고, 대마 음성소견이 나왔으며, 2020. 7. 27.에 보호관찰소에 다시 출석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처럼 피고인 A은 구치소에서 석방된 직후인 2020. 7. 15. 보호관찰소에서 간이약물검사를 받아 대마 음성 소견이 나왔고, 2020. 7. 27.에 보호관찰소에 다시 출석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보호관찰소에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2020. 7. 16.경부터 2020. 7. 27.경까지 사이에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변명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