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10.23:3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404동 앞 노상에서, 위 D아파트 상가 앞 인도 통행로에 피고인이 주차한 E 누비라 승용차가 통행에 방해된다고 피해자 F(52세)이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며 뒷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쳐 입과 코에서 피가 나도록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06:16경 같은 동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실 질내 출혈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J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진료차트사본, 각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사실조회(대한의사협회),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G병원), 사실조회(G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려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걷어내었을 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민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힘껏 밀어 넘어뜨릴 고의 역시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멱살을 잡히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걷어낸 것뿐이므로, 이는 본능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또한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피해자의 만취상태로 인한 치료지연 및 피해자의 당뇨병의 기왕증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 여부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서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서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J의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인 증인 I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순간적으로 일어났고 당시 위 H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쉽사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J, H, I 모두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질 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랄 정도로 '뻥'하고 아주 큰소리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급성 경막하 출혈,급성 지주막하 출혈, 급성 경막외 출혈, 외상성 기뇌증, 측두부골절, 후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되었는바,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의 정황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증인 I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걷어냈을 뿐이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민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증인 I은 피고인이 단장으로 있는 축구단의 단원으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면서 넘어지게 된 과정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것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 사이를 힘껏 밀어 피해자로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 역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가 본능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1. 2.경부터 당뇨병 약을 매일 한 알씩 복용하여 왔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당뇨병 진행정도가 그리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G병원장의 2012, 4. 27.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는 '단기간에 진행하는 패혈증에 있어 악화 인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수술 후 창상 치유 지연 및 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높이나, 환자의 경과 중 창상 감염 및 진행을 의심할 만한 명백한 증거는 없었으며, 수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대한의사협회장의 2012. 7. 6. 자 감정촉탁 회신에는 '변사자의 사망 원인은 패혈성 쇼크의 과정을 밟았지만 그 시작은 외상성 머리 손상부터이다. 변사자의 사망원인은 머리 외상이 선행 사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2011. 10, 11, 00:15 경 뇌에 대한 CT 촬영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00:53 경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CT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단지 같은 날 04:09 경 X선 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만으로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지병이 감염에 대한 취약한 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 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치료 도중에 발생한 합병증인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