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8.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3148 1. 2013. 10. 3.경 사기, 재물손괴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 01:00경 서울시 성동구 AQ에 있는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S'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어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로부터 합계 58,000원 상당인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R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 접시,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진 유리병조각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2013. 10. 7.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7. 20:00경 서울시 AT 지하 1층에 있는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V'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로부터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2013. 10. 8.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0. 8. 01:20경 서울시 관악구 AW 2층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 음식점에서, 그곳 테이블 밑에 있던 피해자 AX 소유인 현금 58,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3. 10. 1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3. 17:16경 부천시 원미구 AZ에 있는 'BA'에서, 치킨 1마리를 구입하면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펠리스카운티' 인근 노상에서 습득한 Z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대금 18,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B으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인 치킨 1마리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18:30경 BC에 있는 'BD' 편의점에서, 담보 9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238,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 BE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 업주 소유인 담배 9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19:32경 BF에 있는 'BG편의점'에서, 담배 1갑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9,1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 BH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 업주 소유인 담배 1갑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373 5. 피고인은 2013. 10.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8-5에 있는 동화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I이 주차해 놓은 BJ 아반테HD승용차의 뒤 유리를 깬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앞, 뒤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약 299,000원 상당의 블랙포스 블랙박스 2ch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400 6.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4. 16:43경 부천시 원미구 BK에 있는 피해자 BL이 운영하는 'BM'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밥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밥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밥과 막걸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보리밥과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았다. 7.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뒤에 놓여있던 피해자 BL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디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6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6. 02:45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서울 관악구 BN에 있는 피해자 BO가 운영하는 BP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편의점 앞에 진열된 상품들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O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1개를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로 내려찍어 손괴하였다. 2014고단105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07. 3. 21, 23:50경부터 그 다음날인 2007. 3. 22. 04: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Q에 있는 'BR 피트니스클럽'에 피해자 BS 등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 등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창문을 통하여 위 클럽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 클럽 회원인 BT 소유의 폴리포리 시계 1개, BU 소유의 나 이키 바지 2벌, BV 소유의 노티카 점퍼 1벌, BW 소유의 니트 1벌, 운동화 1켤레, BX 소유의 코코샤넬 향수 1개, BS 소유의 향수 1개 등 시가 합계 불상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10. 7. 23:40경부터 그 다음 날 새벽경 사이 서울 관악구 BY 에 있는 'BZ' 음식점에 피해자 CA 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 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1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0, 18: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61-4번지 W진병원 뒷길에서,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B의 CC 화물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등산용 점퍼 및 전동드릴기계 등 시가 합계 190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630원 1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9. 1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39-52 앞길에서, 피해자 CD가 주차해 둔 CE 세라토 승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점, 국민은행 보안카드 1점, 에스케이(SK 텔레콤 티티엘(TTL)카드 1점 및 검정색 등산용 점퍼 1점 시가 불상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량 뒤편에 적치된 벽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F의 옷가방에서 엘지(LG) 휴대폰 1점, 신한체크카드 1점, 현금 2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CG 마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9, 15:09경 서울 관악구 CH에 있는 피해자 CI 운영의 'CG마트'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신한체크카드의 명의자 CF으로부터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위 카드는 피고인이 1항과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롯데웨하스 등 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위 신한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CJ마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9. 16:20경 서울 관악구 CK에 있는 피해자 CL 운영의 'CJ마트'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신한체크카드의 명의자 CF으로부터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위 카드는 피고인이 1항과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위 신한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CM노래연습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9. 18:25경 서울 관악구 CN에 있는 피해자 CO 운영의 'CM 노래연습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신한체크카드의 명의자 CF으로부터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위 카드는 피고인이 1항과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이용대금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신한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14. 사기 피고인은 2013. 10. 9. 21:40경 서울 관악구 CP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Q 운영의 'CR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절취한 C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 절 취한 직불카드 이외에는 금품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및 황도 안주 합계 1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등),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수사보고서(최근 실형전과판결문 첨부) 2013고단31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AU, AX, BB, BE, B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전화녹음조사) 1. 영수증, 현장사진, 고객주문서, 이용내역확인서, 영수증, CCTV 캡쳐사진 2013 고단337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I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2013고단3400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L의 진술서 1. 현장 CCTV사진, 영수증 2014고단3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S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4고단10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B, CA, BS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 CD, CF, CL, CI, CO의 각 진술서 1. 음식값메모지,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