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2021고단45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3. 10: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2 교도소 B 상층 목욕실 앞 복도에서 위 교도소 C과 소속 교사 D로부터 목욕을 마친 후수갑을 착용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기다려봐라. 여기서 방까지 입실하는 데 얼마나 걸린다고 수갑을 사용하느냐. 일도 못하고 너 병신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오른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에 같은 C과 소속 교사 E이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무릎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같은 과 소속 교위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2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D, E, F을 각각 폭행하여 수용자의 지도·계호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 좌상을,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부위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2021고단1077 3. 피고인은 2020. 5.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에 수형 중인 사람으로, 2021. 2. 19. 14:05경 위 대전교도소 의료과 진료실에서, 그곳 소속 교위 G가 수용자 진료를 위한 진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동행진료카드 없이 그곳에 온 피고인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H, H”이라고 호명하자 반말하지 말라고 항의하며 위 G에게 달려들어 발로 찰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자리에 앉히고 상황을 설명하였음에도 잠시 후 14:10경 진료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뒤에서 계호 중이던 위 G의 목을 왼손으로 잡아 밀치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 및 진료진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782 4. 폭행 피고인은 2021. 4. 3. 13:4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내 운동장에서, 출소를 앞둔 수용자인 피해자 I(남, 28세)에게 용접자격증을 취득하여 향후에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일을 해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시간이 없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고 화가 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말하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5.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3. 13:45경 제1항 기재 대전교도소 내 J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I를 폭행한 경위에 대하여 자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대전교도소 C과 K팀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L(남, 38세)로부터 “왜 수용자를 때려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네가 뭔데 그래?”라고말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D, E,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D), 소견서(E)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 E, F을 폭행하여 위 교도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D, E에게 각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교도관들을 폭행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도관들을 폭행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사진 2021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수용자 진료기록부 1. 사진(피해부위 촬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십여 회에 달함에도 범행을 반 복한 점, 교도관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또다시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뇌전증,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행동 및 심리 조절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F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살피건대, F은 이 법정에서 ‘폭행당한 당일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의사가 문진을 하였을 뿐 따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어깨가 통증이 많이 가는 부위는 아니라서 어깨가 아파서 팔을 들거나 옷을 입거나 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었고, 폭행당했다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소견서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F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