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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912] 피고인은 2021. 12. 17. 10: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산불감시원인데 직원들과 점심을 먹고 벌목을 하려고 하는데 점심값을 빌려 달라. 점심값을 빌려주면 11:15경 난로와 경유를 가져다주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난로와 경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29] 피고인은 2021. 4. 29. 11:00경 대전 유성구 E 소재 밭에서 밭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조경 공사하는 공무원이다, 돈을 빌려주면 오후 1시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2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22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야간에 주거지 인근의 무인점포에서 상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00:11경 대전 동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대전 용운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우삼겹 2팩, 제육볶음 2팩, 냉면 1팩, 음료수 3병 등 합계 79,400원 상당의 상품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4. 02: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무인점포에 들어가 6회에 걸쳐 합계 419,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01:28경 대전 동구 G상가 H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그곳에 진열된 리츠 과자 2개, 킹커피 1개 등 11,600원 상당의 상품을 들고 가 절취하고, 2021. 7. 11. 00:41경 재차 피해자의 점포에서 2,500원 상당 과자류 상품 2개를 절취하는 등 피해자의 무인점포에 들어가 2회에 걸쳐 합계 14,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첨부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함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수차례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12:0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5층에 있는 C 교육장에 이르러 절취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육장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위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교육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2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7. 12. 범행 피고인은 2021. 7. 12. 12: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 21층 F 사무실에 이르러 절취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위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G,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G의 가방에서 백화점상품권 10만 원권 4장, 5만 원권 9장, 1만 원권 30장, 5천 원권 2장등 합계 116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피해자 H의 가방에서 백화점상품권 5만 원권 2장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1. 7. 14.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 12:45경 서울 서초구 I 3층 F 사무실에 이르러 절취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위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J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무실 안에 있던 책상 위에 둔 5,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현금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7.중순경부터 7.말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부터 7.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K 6층 L 사무실에 이르러 절취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위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서랍 속 핸드백 안에 넣어둔 백화점상품권 1만 원권 10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H, M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증거사진, F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수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은 합계 2,475,000원이고, 그 중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가환부되어 실제 피해액이 약 150만 원에 불과하며, 피해자 5명 중 2명에게 126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액 합계 2,475,000원 중 2,260,000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있는 점, 처와 사별하고 자녀들과도 연락 없이 홀로 불우하게 생활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문제로 약관을 위반해서 기존 대출이 강제해지되었으니 남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2. 11: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F단체에서 나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8.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510만 원을 편취하고 4,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장기간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4. 22:51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이하 불상지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362 하나로마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4. 22:51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362 하나로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고 음주단속 당시 후견중인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B이 공소제기 후인 2022. 7. 7.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처벌불원서 작성 당시 B에게 판시 주민등록법위반죄의 의미, 피해를 당한 정황,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나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후견중인 동생과 신뢰관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20:04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0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승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것이면 하차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택시 조수석 대시보드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대화를 나누었으나 술에 취해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규정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지하철역 군자역 6번 출구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위 택시기사인 피해자는 출발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마스크착용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였고 하차를 요구하자 택시 대시보드를 손으로 내리치고 난동을 부려 경찰에 112신고를 하려 하자,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과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발생 1주일 후인 2021. 1. 2.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및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제출한 택시 안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출동한 ‘경찰관’이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는 장면만 확인될 뿐 그 이전에 있었다는 폭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 같은 폭행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에서 피고인을 택시 조수석에 탑승시켜 200m 정도 운행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진술에서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관으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위 CCTV 영상 등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택시안에서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경찰을 기다리기도 하였으며, 택시에 다시 승차한 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는 운전석쪽 문을 열어두었다. 피해자가 당시 운행할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하차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반복되던 중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것이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택시의 운전석쪽 문은 열려 있었다. 택시의 미등이나 브레이크등의 점등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에 탑승할 때부터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택시의 시동이 계속하여 켜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긴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택시의 기어나 사이드브레이크 상태, 운전자의 탑승여부, 문이 열려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는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112신고 전후 및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였다가 다시 탑승하기 전후의 택시 내부 상황, 특히 피고인의 폭행이 어느 시점에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는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의 해당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5.경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주변 도로에서 잠금장치가 해제된 피해자 서울시설공단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일명 ‘따릉이’) 1대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18:3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보도를 회현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도가 아닌 차도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위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중위부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1장, 다리 골절 부위 x-ray 촬영사진 1장, 진단서 사본 1장, 각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서류 1. 서울역 지하보도 cctv영상 캡처사진 1장, 중구청 cctv영상 캡처사진 1장, 서울특별시청 외곽 cctv영상 캡처사진 1장, E호텔 cctv영상 캡처사진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법 2020노150호, 2018고단5422호, 2018고단8513(병합)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치료기간 및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재범의 위험성, 개전의 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층 ‘C’ 유흥주점의 명의상 업주이고, D은 위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과 전전세 계약을 체결한 자로 실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영업자이다. 정부는 2021. 4. 9.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으로서 유흥주점에 대하여 집합금지조치를 할 것을 예고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 관악구청장은 2021. 4. 21.부터 2021. 5. 2.까지 유흥주점에 대하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6. 말경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반복하여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9. 위 유흥주점에 관하여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2020. 10. 28.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21. 4. 초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해 오던 중, 위와 같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발표된 후인 2021. 4. 10. D과 위 유흥주점에 대한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일체를 양도하여 D이 그곳에서 피고인의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2021. 6. 말경까지 반복하여 발령된 서울시 관악구청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고발장 1. 현장사진, 관련 고시 및 공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하는데, 약식명령 이후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방조범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1. 8. 2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 14: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옆집을 통해 그곳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5,000원 상당의 구리선 약 130kg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2. 2022.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2. 0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물건을 훔쳐가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신주 파이프 25kg 및 시가 약 112,000원 상당의 동관 16kg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동영상 사진, 구리선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절취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 운영의 ‘D’에서 디지털 성범죄, 휴대폰 해킹 등의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상담하는 업무를 담당하다 2021. 11. 1. 퇴사 권고로 퇴직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 02:38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D’ 부대표인 E에게 ‘D의 비리, C의 탈세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900명 D 고객 관련 자료 등 내가 아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과 언론을 통해 공개하겠다. 8,000만 원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모든 자료가 들어있는 이메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폐기하고 업무용 노트북을 반환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공개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오전 위 내용을 확인한 E은 즉시 회사 대표인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고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있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는 2021. 11. 2. 3,000만 원을 피고인의 형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2021. 11. 30.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H 명의의 I(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21. 12. 31. 위 H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2021. 11. 2. 3,000만 원), 거래내역조회(2021. 11. 30. 500만 원), 계좌정보(2021. 12. 31. 500만 원) 1. 카톡 대화방(A), 문자메시지 1. 사업자 등록증, 자료 반환 동의 및 비밀유지 확약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누범 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 알바이다. 기존 대출 상환금 수금일을 하면 수금액의 2%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당하게 현금을 수금하는 일이면 보안이나 신분 확인이 철저해야 함이 당연함에도 피고인은 이력서 제출, 면접 등 일반적인 취업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소재지나 정확한 명칭을 몰랐으며, 굳이 여러 장소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현금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ATM을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지시받았는데, 그 때 ATM에 현시되는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를 무시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모르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서 입금하였으며, 성명불상자가 수금을 할 때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라고 준 파일은 금융기관, 보험사, 카드사 명의로 된 문서 파일로 성명불상자와의 관련성을 상정하기 어렵고 양식이 조잡하며 현금으로 직접 채무상환을 한다는 내용의 이례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진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수금을 할 때 현금을 주는 사람이 건네준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성명불상자가 “C 대리님 맞으시죠”라고 질문하자 맞다고 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의 소개로 왔다고 하거나 은행에서 왔다고 하는 등 거짓말한 경우까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수령하는 현금이 성명불상자가 범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가능성이 높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고액의 일당에 욕심이 나 이를 무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을 완수하기로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1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다가 그 다음날 다시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자로 등록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게끔 하자, 2021. 6. 17. 14: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5번길 10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모르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ATM을 통해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정서 1. 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녹음파일 임의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F, D, G, B, E 각 전화통화) 1. 증거자료 사진[F 제출], 피고인이 교부한 위조서류[B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해 감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피해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하였고(대출상환 서류도 2회 교부함), 그 분담한 행위가 사소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금 500만 원, 피해자 G와 합의금 600만 원에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06: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망포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3,959,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F 인근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경장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I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7. 16:25경 수원시 장안구 J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SM7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포함하여, 2021. 8. 14. 17:34경, 2021. 8. 20. 14:45경, 2021. 8. 21. 01:19경, 2021. 8. 23. 18:11경 등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전화 진술, 사고 영상 확인, 피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여죄 확인 등, 무면허운전 여죄 내용) 1.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수법, 횟수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4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총책이나 환전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동포인 친구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제안받자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대로 현금수거책한테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C 팀장’ 사칭)은 2021. 9. 6. 오전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자금지원대출 대상자라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같은 날 오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현금수거책인 E은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2021. 9. 6. 15:36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로19번길 금곡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리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현금 3,000만 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미리 준비한 가짜 돈뭉치를 건네받은 직후 인근에서 대기 중인 경찰에 체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시지를 통해 위 E으로부터 현금 2,980만 원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송파구 F 앞길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2021. 9. 6. 16:53경 위 E을 만나 현금 2,98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E과 동행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8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서,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편취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위의 1차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에 대한 노출도 및 위험성을 감수한 가운데 편취금을 교부받는 것이어서 죄질 및 범정이 1차 현금수거책보다 한층 더 무거운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89

범 죄 사 실 2022고단1789 피고인은 2018.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8.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9. 06:00경 서울 성북구 B 앞에서 ‘택시손님이 시비’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신고 관련 내용을 질문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이 씨발놈들아 너희가 경찰이냐. 좆돼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1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가. 피고인은 2022. 9. 17. 19:52경 경기 김포시 E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남, 6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잠시 정차시키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7. 20:04경 위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 F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운행 중이거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9. 17. 19:54경 경기 김포시 E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차문을 닫아버리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고,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가격하여 택시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택시가 파손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2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4) [피고인은 판시 운전자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하자 목적으로 정차한 상태이므로, ‘운행 중’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의 나.항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이동 중에 발생한 것이고, 현행 법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되고, 판시 제2의 가.항은 택시가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폭력 관련 범죄로 5회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될 무렵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운전자 폭행 범행 등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운전자 폭행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에 대한 피해에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