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경 유학생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4. 2.경까지 난민 신분으로 체류 중인 기니 국적의 사람으로, 피고인은 베트남에 살고 있는 우간다 사람 'B'로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외국에서 근무 중인 군인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분관계를 쌓은 후 피해자들에게 "금괴 등을 배송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배송료를 대신 지불해달라"고 거짓말한 후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 받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고, 피해금을 입금 받을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수집하며, 해당 계좌에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타인 명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다음 약 2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이태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및 비밀번호)을 건네받으면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돈을 보내겠다, 돈이 들어오면 휴대폰의 'whatsapp' 메신저 어플로 돈이 들어왔다고 알려줄 테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이를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 내게 전달해 달라, 인출해주는 대가로 건당 20~50만원을 주겠다, 대신 현금 인출 지시를 받는 내용을 매일 삭제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2. 19. 20: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을 몽골에 파견근무 중인 방글라데쉬 군인 'F' 라고 소개하면서 환심을 산 뒤, "은퇴보상금으로 금을 받았는데 이를 한국으로 배송하고자 한다, 배송료를 대신 지불해주면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실제로 은퇴보상금으로 금을 받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배송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나중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 06:57.경 G 명의 기업은행 게좌(H)로 4,000,000원씩 2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입금 받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같은 달 4. 09:26.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30,000,000원, 같은 달 6. 10:56경 같은 계좌로 50,000,000원, 같은 달 9. 10:43경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25,0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13,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25,000,000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8경 K 명의 L은행계좌(M)로 600만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09경 N 명의 L은행계좌(O) 600만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14경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관 중이던 P명의 기업은행계좌(Q)로 600만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43~15:48경 서울광진구 R 소재 S은행자양동지점에서 관리하는 무인 T 365자동화코너의 ATM기기에서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8. 21:08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S은행 이태원지점, 및 같은 달 11. 15:51경 같은 구 V에 있는 W은행 이태원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사기 범행으로 인해 계좌에 입금되는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하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같은 달 30. 12:20. 경 같은 구 X 앞 길 위에서 같은 목적으로 Y 명의 L은행 카드(Z), AA 명의 L은행 카드(AB), AC 명의 기업은행 카드(AD), P 명의 기업은행 카드(AE) 총 4장과 각 비밀번호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총 5장의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증거자료(입금내역),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금원 흐름표, 피고인 사용 휴대폰 왓츠앱 수발신 내역, L은행,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S은행 이메일 수신내역 출력물, 1. 인출당시 CCTV 사진 및 검거 당시 피의자 사진 비교, 소지품, 체크카드 등 촬영 사진, 피의자 왓츠앱 대화내역 촬영물 14개 출력물 1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출력물, 피고인 휴대폰 캡쳐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C 기업계좌 현금 인출 CCTV),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원 흐름 및 피의자 계좌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정 또는 계좌 거래 정황),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AF 분석), 수사보고(본건 피해자의 2,500만 원이 이체된 계좌 분석), 수사보고(2020. 3. 9. 입금된 2,500만 원 인출자 확인), 수사보고(계좌 1차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기여 정도에 더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