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08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1. 9. 29.경 인천 남구 F 지하상가 1호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휴대전화 판매매장에서, G의 1에 대한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하여 I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회수금액의 20%를 받기로 합의하고, G로부터 I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는 형식으로 I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E 명의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1. 9. 30.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I를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 1) 민원실에서 E를 원고로 하여 I를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여 2012. 4.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I로부터 2012. 5. 21.부터 2013. 2. 1.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6,5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I로부터 6,524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G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2012. 11. 1. 28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2. 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I의 누나와 매형을 만났는데 3,000만 원을 변제받는 것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니 위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라는 취지로 말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2013. 4. 5. 50만 원, 2013. 4. 16. 1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각 송금하였다. 1) 공소장의 '위 법원은 오기임. 2) 2012년 3,040만원(5.21 100만원, 5. 25, 400만원, 6. 29. 500만 원, 8. 9. 100만 원, 8. 24. 400만 원, 8. 31. 500만 원, 9. 6. 50만 원, 10. 5. 100만 원, 10, 9. 50만 원, 10, 10, 200만 원, 10, 26. 140만 원, 10. 31. 500만 원), 2013년 3,496만 원(1. 21. 1,000만원, 2. 1. 2,496만 원) 합계 6,536만 원임. 기소된 금액은 2012. 9. 6.자 50만 원을 38만 원으로 잘못 계산했기 때문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52,192,000원(회수금 65,240,000원의 80%)에서 위 합계 28,800,000원을 뺀 차액 23,392,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3.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0. 1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천지방법원 판사 J 이 같은 날 2011카단13020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발부한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위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금 500만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는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담보제공명령서의 내용 중 '채권자는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500만 원' 앞에 '3' 을 가필하여 3,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인천지방법원 판사 J 명의로 작성된 담보제공명령서를 변조하였다. 4.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0.경 'H' 매장에서, 제3항과 같이 변조한 인천지방법원 판사 J 명의의 담보제공명령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0, 10.경 'H'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제3항과 변조된 판사 J 명의의 담보제공명령서를 교부하면서 "I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공탁금으로 3,500만 원이 있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내역서, 현금차용증 1. 송달 확정 증명원, 양수금 판결문 1. 각 담보제공명령 1. 송달료 등 납부 영수증, 인지대 영수증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2부(I) 1. 각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증거목록 34, 35번) 1. 입출금 내역(L) 1. 채무자 I, M 채권 양도양수에 관한 팩스 서신 1. 농협거래명세표(예금주 N) 1. 계좌이체내역 사본 [피고인은 담보제공명령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문서 변조 및 행사, 사기미수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G는 담보제공명령 등본을 서대문경찰서에서 대질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변호사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변호사가 그날 경찰서에 팩스로 보내 주었다고 하여 그 입수 경위에 다소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G와 K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권리 양수를 가장하여 권리 실행함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횡령금액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반환할 돈은 원금 5,000만 원의 80%인 4,000만 원이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횡령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같이 작성한 채권내역서(수사기록 27쪽)에는 양도채권 현황 란에 '원금 50,000,000원만 적혀 있을 뿐 이자는 없고, 채권매매대금 란에 '채권금액의 20%'라고 적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채권내역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수료 약정을 하면서 편의상 다른 양식의 서류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인지대 등 소송비용과 경매비용 전액을 별도로 받은 점과 피해자가 소송뿐 아니라 채권회수까지 피고인에게 위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회수한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추심 성공 후 회수된 금액에서 20%의 수수료만 양수인이 받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팩스를 보낸 점과 증인 K의 증언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할 금액은 회수금액 65,240,000원의 80%인 52,192,000원이다. 다만,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2. 11, 1, 280만원, 2013. 2. 4. 2,4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입출금내역(L)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5. 50만 원, 2013. 4. 16. 1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23,392,000 [52,192,000-(2,800,000+24,000,000+500,000+ 1,500,000)]] 다. 양형의 이유 ※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에서 나아가 이를 빌미로 문서를 변조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현재는 채권추심 관련 업무를 그 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I로부터 6,524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G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2012. 11, 1. 280만원, 2013. 2. 4. 2,4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회수금 6,524만 원의 80%인 52,192,000원에서 위 2,680만 원을 공제한 차액 상당인 25,392,000원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23,392,000원을 뺀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공소장에서 누락되어 그 부분 만큼 피고인의 횡령액이 줄어들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