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13

범죄사실 1. 2014고단713 피고인은 2014. 4. 8. 22:27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호연호프'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내포리에 있는 내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단1004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2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웅지세무대학교 입구 편도 1차로를 탄현파출소 방향에서 금승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주행하는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바로 앞에서 주행하다 삼거리 황색점멸 신호등 앞에서 정지하는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4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음주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0:10경 군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경기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D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끌어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5. 0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국은행 사거리 앞 교차로를 시민생활체육관 쪽에서 시청 로타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상남상업지구 쪽에서 창원중부경찰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후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1. 8.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9. 초순 02:00경 서울 강북구 수유5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후배인 C와 같이 투숙하여 있던 중 C가 필로폰을 한 번 맞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2. 2013. 9. 중순 20: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69-109호 소재 개천가 앞에서 C가 전화로 약을 구해달라고 하자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3. 2013. 10. 초순 20: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C가 전화로 약을 구해달라고 하자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4. 2014. 4. 9. 21: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D사거리 소재 은행 건너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건물 화장실에서 F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간이시약 검사결과 1. 2014. 2.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1. 추송서,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투약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2. 마약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기본범죄(메스암페타민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상 경합범죄(메스암페타민 수수) 각 기본범죄와 동일 다.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 10월-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수법 및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능동로 187 앞 도로에서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150미터 가량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02: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물상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위 고물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5. 23. 22:5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위 집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5. 24. 05:17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 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위 집 앞에 모아져 있던 피해사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폐지 및 고철 등 약 2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 확인, 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28.08:00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우회로2길 49-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10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파출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레전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07:40경 광주 남구 용대로 명지아파트 B동 주차장 통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2라인 입구 방면에서 경비실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내 주차장 통로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여, 같은 날 12:49경 D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외상성 흉부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내 주차장 통로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임에도 피고인이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 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4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12:00경 서울 동작구 B앞길에서 친구인 C으로부터 받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사실을 알고, 위 승용차를 운행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소유의 E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떼어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면에 부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차량번호판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3: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시끄럽게 떠들며줄 담배를 피우자 그곳 손님인 피해자 D(50세)이 "담배 좀 삼갑시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뜨리며 "씹새끼"라고 욕설하며 달려드는 것을 동소 업주가 만류하여 식당에서 나와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E파출소 경찰관이 출동을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옆구리를 1회 폭행하여 치료일수미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3:3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6세)이 같이 집으로 가기위해 주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섹스 할래, 10만 원 줄게."라고 말하며 잡아끌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3회 치고, 옆에서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너는 안하고 싶나."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위에서 아래로 1회 쓸어내리며 만지고, 이를 지켜본 피해자 Gol "내가 친언닌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막자 "그러면 니가 같이 갈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고 하며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거듭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기본범죄의 하한) 3년 8월 [= 기본범죄의 상한 2년 + 1년(= 제1 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2) + 8월(= 제2 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3)]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섹스 할래, 10만 원 줄게"라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고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연령,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및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49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2012. 4월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건물 B동 1402호 내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한달 이자만 6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360퍼센트로 대부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대부업자 또는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100분의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자율로 대부를 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자율 관련), 이자율 계산표,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업으로" E에게 금전을 대부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어음할인 ·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부한 사람이 E 뿐이고, 대부한 금전이 2,000,000원 뿐이기는 하나, 한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E은 대부업을 하는 선배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E은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E에게 금전을 대부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E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하였고, 매일 상환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한 달 이자가 60만 원으로서 연이율로 환산하면 이자율이 360%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 대부하면서 E으로부터 징구한 서류가 차용증 뿐 만 아니라 차량포기각서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으로' E에게 금전을 대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위임을 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단3279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2011. 6. 3. 위 'D'에서 컴퓨터 1대, 지게차 1대 등 총 9개의 물건을 가압류하고 가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1.경 위 압류물 중 지게차 1대를 G으로 하여금 H에게 임대하도록 한 뒤 H이 운영하는 파주시 I에 있는 'J'으로 임의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지게차를 H에게 임대하도록 하여 이를 은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G이 2011. 8.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지게차가 필요한 사람이 전화할 것이라고 소개를 받았고, 이후 H으로부터 지게차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H과 사이에 이 사건 지게차를 특정하여 H에게 임대하기로 합의하면서 2011. 8. 11.경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지게차를 D에서 가져와 H에게 임대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리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F이 채권자로서 이 사건 지게차를 압류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 외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H에게 임대하도록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23: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49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안쪽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5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8. 04: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 14번 테이블 앞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서 춤을 추고 있던 중 12번 테이블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을 보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어깨에 손을 올린 후끌어안으면서 "우리 테이블에 가서 놀자"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싫다, 같이 온 사람이 있다" 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애들은 좆밥이잖아, 호구잖아"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F가 피고인에게 가서 "더 이상 우리 근처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 하던 중 이를 본 위 E의 다른 일행인 피해자 G(남, 22세)이 E을 데리러 14번 테이블 앞으로 가서 E을 끌어당기면서 "우리는 갈려고 하니까 그만 하세요"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한 대 때려 피해자가 뒤로 밀리자, 12번 테이블 앞까지 계속 밀고가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으면서 대항하자 이를 본 H가 합세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자 피해자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싸움을 말리던 'D' 주점 종업원 I의 다리를 잡고 바닥에 같이 넘어졌다. 이를 본 피고인은 H와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 가슴을 수회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양팔을 바닥에 짚고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 팔꿈치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의 후방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K, I,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담당의사 상대 확인)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범행현장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1년 6월 - 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M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 없음, 공갈의 벌금 전과 w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0. 21:5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내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3길 6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20. 21:55경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23길 66-3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방배로 23길 방면에서 방배중앙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 전방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3년 12월 30일에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역기피자명표,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역의무 이행 각서, 병역법 위반자 고발(입영기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입대 의사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6건의 전과가 더 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4. 28.경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장곡 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인 김포시 C에 있는 토지와 관련하여,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변경 해주겠다, 다른 대행업자는 300만원에 해주는 것인데, 나는 200만원에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지목 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6. 5. 17:2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강릉김씨 종중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토지 위에 창고를 설계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줄 테니 그 비용으로 7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창고를 설계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2. 23. 경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장곡 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원을 빌려 달라, 김포 고촌읍 신곡리 신곡중학교 옆 부지 2,000평을 건설회사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매입이 이루어지면 소개비를 받아 빌려준 돈을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 6. 9. 경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장곡 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인 김포시 F에 있는 토지와 관련하여 "지목을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해 주겠다, 지목 변경을 하면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김포시청 공무원이 많다, 아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지목변경을 해 줄테니 6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위 토지의 지목 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증언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 H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적도 1. 영수증 1.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건축물현황도, 일반건축물대장(갑) 1. 고소보충자료 1.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업무협조회신, 수사보고(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금융거래정보제공서(우리은행),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농협),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국민은행),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농협), 수사보고(은행연합회신용정보 자료 첨부), 신용정보조회회답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수사업무협조에 따른 회신 1. 우편조서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형질변경신청에 따른 보완통지, 형진변경신청에 따른 2차 보완통지, 형질변경신청 반려 통보 1. 수사보고(김포시청 담당자 통화) 1. 수사보고(J 전화통화) 1. 입금증 사본, 차용증 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재판확정기록 사본 편철보고) 1. 수사보고(I 전화진술) 사본 1. 수사보고(김포시청 담당직원 진술)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변호사법위반 판결문 첨부), 2009고합 변호사법위반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B 소유 각 토지의 지목 변경을 위한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2013. 1. 경에야 비로소 김포시 F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점, 피고인은 D 소유 토지에 관하여 창고 설계나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점, B이 2008. 6. 5.경 발행한 자기앞 수표 조회 결과 피고인이 2008. 6. 9.경 50만원 권 자기앞수표를 사용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및 우리은행 계좌에 3,500,000원이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3.23. 02:35 경 대전 중구 문창로 95번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23세)와 욕설을 하며 시비가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민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피고인과 피고인 B는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B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B(32세)의 얼굴 주먹으로 1회 때려 기절시키고, 피해자 A(32세)에게 때린 이유에 대해 따지며 다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피고인 A 혼자서 한 일이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증인 C의 진술과 목격자인 증인 F의 진술이 구체적인 항목에서 서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를 포함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C에 대한 가해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 정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5. 26.16:13경 경북 문경군 문경읍 마원리 국도 3호선에서 제2축 중량이 10.5t, 제3축 중량이 10.5t인 상태로 D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07:5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지하철2호선 합정역에서 당산역 구간 전동차 안으로 탑승하면서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 C(여, 30세)의 엉 덩이에 피고인의 손을 붙이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공소기각된 것 포함)이 4회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은 2009.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2치안센터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문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어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남, 13세)을 피고차량 운전석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