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9.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925] 1.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 H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같은 조선족 I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수금책을 통해 위 돈을 수금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H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9.경 이전부터 중국 청황도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구비하고,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이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다수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팀장과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H는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청황도 일대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면서 이를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 '이사')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수금하여 H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금팀도 섭외하였다. H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2017. 9.경 이전부터 중국 청황도에 '콜센터' 사무실로 개소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팀은 I, J 등의 '이사'와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 Q(일명 'R'), S(일명 'T') 등의 관리자 그리고 20 ~ 30명 정도의 '콜센터' 상담원이 있었다. '총책' H는 국내에 있는 '수금책'을 관리하는 U 등과 연락을 하고, 대포 유심칩을 서버실에 넘겨주는 등 돈이 들어가는 일을 하며,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숙소, 사무실 등 총괄하여 관리하거나, DB 자료나 시나리오 배부 등 업무 지시를 하였다. '이사' 및 '팀장'의 지휘 아래 상담원들은 수사관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이는 '1차 상담원'과 1차 상담에 의해 피해자가 속으면 검사 역할을 하면서 돈을 찾도록 유인하는 '2차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 2차 상담원으로는 피고인 A(일명 'V'), 피고인 B(일명 'W'), 피고인 C(일명 'X/Y'), 피고인 F(일명 'Z/AA'), 피고인 G(일명 'AB'), AC(일명 'AD/AE'), AF(일명 'AG'), AH(일명 'AI/AJ'), AK(일명 'AL'), AM(일명 'AN'), AO(일명 'AP/AQ/AR'), AS, AT(일명 'AU'), AV(일명 'AW'), AX(일명 'AY'), D, S(일명 'AZ'), BA(일명 'BB') 등이 있었다. 총책 H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국내인 DB를 하위 조직원들을 통해 매일 '콜센터' 상담원에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위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발견되었으니 담담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사를 사칭하는 상담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2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수금책을 통해 즉시 수금한 후 이를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H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간관계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알바, 중국에 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지원한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중국으로 들어올 때 조직에서 부담해 준 비행기 삯 등을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국내에 있는 조직원들이 언제든지 집이나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H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단속에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관리자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5:00경까지(한국 시간 기준)로 정해져 있었고, 조직원 여러 명이서 함께 택시 또는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 퇴근을 하도록 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H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었는데, 관리자들은 각 팀 전체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가져가고, 상담원들은 편취 실적에 비례하여 수익금의 7~10%를 수당으로 배분받았다. II.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지인으로 알고 지낸 S의 제의를 받고 2017. 8. 2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황도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1차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때부터 2018. 12. 30.경까지 H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관을 사칭하고 2차 검사 역할을 맡은 상담원에게 인계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H를 비롯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8. 3. 20.경 중국 청황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을 사칭하며 'BD을 검거했는데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수사를 위해 은행 계좌에서 예금 등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수사가 끝나는 대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강서구 BE에 있는 BF 커피숍 앞으로 이동하게 하여 그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를 비롯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0,15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중국에서 일할 사람'이라는 광고를 보고 BG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2018. 1. 2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황도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1차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때부터 2018. 8.경까지 H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관을 사칭하고 2차 검사 역할을 맡은 상담원에게 인계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H를 비롯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8. 3. 20.경 중국 청황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을 사칭하며 'BD을 검거했는데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수사를 위해 은행 계좌에서 예금 등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수사가 끝나는 대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강서구 BE에 있는 BF 커피숍 앞으로 이동하게 하여 그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게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를 비롯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4.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6,856,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2017. 11. 2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황도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1차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때부터 2018. 6. 21.경까지 H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관을 사칭하고 2차 검사 역할을 맡은 상담원에게 인계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H를 비롯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8. 3. 20.경 중국 청황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을 사칭하며 'BD을 검거했는데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수사를 위해 은행 계좌에서 예금 등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수사가 끝나는 대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강서구 BE에 있는 BF 커피숍 앞으로 이동하게 하여 그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를 비롯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4.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6,856,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2018. 4. 1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청황도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1차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때부터 2018. 5. 5.경까지 H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관을 사칭하고 2차 검사역할을 맡은 상담원에게 인계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중국에서 텔레마켓팅 일을 할 사람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U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2018. 1. 1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황도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1차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때부터 2018. 1. 19.경까지 H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관을 사칭하고 2차 검사 역할을 맡은 상담원에게 인계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중국에서 텔레마켓팅 일을 할 사람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U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2018. 1. 1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황도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1차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때부터 2018. 1. 19.경까지 H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관을 사칭하고 2차 검사 역할을 맡은 상담원에게 인계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한 U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2018. 5. 2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천진에 있는 사무실에서 U, BH 등과 함께 인터넷 카페에 '하루 일당으로 2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국내에 있는 여성들을 수금책으로 모집한 후 그들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수금해 오도록 지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8.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금책 모집 및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BH 등과 공모하여 위 H 등의 범죄단체활동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3192] 8.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충북 청주시 BI에 있는 BJ의 집 앞에서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J에게 피고인 명의의 BK은행 계좌(BL)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25]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C, A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 D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F에 대하여) 1. 피고인 A, C, D,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M, B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BO(가명), BP(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M, BQ, BR, B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S, BT, BU, BV, BW, BX, BY, BC, BZ,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U의 휴대폰 노트8 포렌식 결과 분석 등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U의 휴대폰 갤럭시8플러스 포렌식 결과 분석 등 관련)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출입국내역(D, B, C, F, G) [2019고단31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J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및 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계좌번호 BL') 1. 거래내역서(CE)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D)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D) 및 첨부된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F, G: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E: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범죄단체활동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G: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당초 게임대회 참가팀 코치를 하기 위해 중국으로 간 뒤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억압당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1차 상담원 역할을 한 것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고의 내지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할 당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중국에 입국한 다음에는 주범들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고의 또는 목적이 없었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은 중국에 가기 전까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중국에 입국한 후에는 주범들의 감금 및 협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고의 내지 목적이 없었다. 2) 피고인이 청황도에 머물던 동안 벌어진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이 2018. 4. 18.경부터 2019. 5. 5.경까지 중국 청황도에서 B과 함께 지낸 사실은 있으나, 중국에 가기 전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중국에 입국한 후에는 여권을 빼앗긴 후 폭행,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실제로 1차 상담원으로서 전화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하에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8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고 정형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범할 공동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 위계질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을지라도 대략적으로 총책과 관리자, 일반 조직원인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책과 관리자는 콜센터 상담원의 여권을 보관하면서 사무실 출입관리 및 생활규칙 등을 적용하여 하부 조직원을 관리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배부하여 범행에 필요한 통화내용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교육하였고, 콜센터 상담원은 총책과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는 등 일정한 명령, 복종 체계가 있었으며, 총책과 관리자는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범행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조직원별로 위계와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은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하려는 의사 내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모두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근거지로 사용된 중국 청황도 소재 콜센터에서 이른바 간부급 조직원들은 위 콜센터에 처음 도착한 사람들의 여권과 휴대폰을 수거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알려준 다음 이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배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전화 멘트 내용을 교육한 점, 피고인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총책, 관리자, 상담원 등으로 나뉘어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을 위한 시나리오를 교부받아 그 내용을 교육받고 숙지한 후 관리자 등의 지시에 따라 실제 전화를 하기도 한 점, 공범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나 주말에 어느 정도 자유시간을 가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귀국하여 다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공범들이 수회에 걸쳐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상담원으로서 활동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온 피고인들은 적어도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교육을 받을 때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가입하여 그 목적에 따라 활동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약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자유의 제약은 범죄단체의 상위 조직원들이 하위 조직원들에게 가하는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것에 더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에 관한 책임을 조각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C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함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 사건 사기 범죄는 콜센터팀, 통장 모집팀, 수거팀 등으로 분업화된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하여 수행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한 점, 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데다 나날이 조직적,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금원을 편취당하게 되는 결과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의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되어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은 조직의 상급자들이 취득하였지만, 피고인들도 직접 기망에 성공한 편취액의 7~10%에 해당하는 수익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죄단체활동 기간에 수차례 한국으로 입국하는 등 범죄조직에서 이탈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탈하지 않은 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C, G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에 상당한 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 F, G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그친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H를 비롯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8. 11. 16.경 중국 청황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Y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조사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8,000,000원을 인출한 후 서울 영등포구 CF에 있는 CG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BY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남자에게 합계 7,500,000원을 건넸다고 하는바,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초과하여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