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005] - 사기죄 피고인은 2010. 4. 16.경 광주시 E 소재 F부동산에서 피고인 소유인 광주시 G 대 425m2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피해자 H, I가 대물변제로 받기로 되어 있는 J 종중 소유인 화성시 K 및 L(이하 '화성시 M 토지'라 한다)와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내 부동산에 설정된 N, O 명의의 근저당권은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까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식상으로만 설정한 허위 근저당권이고 내가 N, O 에게 채무가 없으므로 교환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시위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교환대상이 되는 부동산 시가 산정 시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은 없는 것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75,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O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은 형식상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아니라 각각 2억원, 1억원의 채무를 담보하는 유효한 근저당권이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상가 양도대금을 산정하면서 그 대금을 1,85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그 금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합계 300,000,000원을 공제하지 않은 채, 위 상가에 설정되어 있던 모현농협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980,000,000원과 이 사건 상가의 임차보증금 70,000,000원만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위 상가를 800,000,000원에 교환하기로 하고, 피해자들 보유의 화성시 M 토지 양도대금을 산정하면서 그 대금을 804,000,000원으로 합의하고, 그 금액에서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235,000,000원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위 토지를 569,000,000원에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와 화성시 M 토지의 양도대금 차액에 대한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010. 4. 17. 10,000,000원, 같은 달 19. 100,000,000원, 같은 달 21. 40,000,000원, 같은 달 23. 5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금액을 반영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와 화성시 M 토지의 양도대금 차액에 대한 지급 명목으로 최소 약 69,000,000원을 추가 지급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2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54] - 무고죄 피고인은 H, I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존재에 대해 허위로 고지한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고 그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마치 H, I가 자신들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H, I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존재와 관련하여 사실대로 고지해 주었던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H, I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2.경 수원시 팔달구 P 소재 B 변호사 사무실에서 H.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변호사에게 '내가 H, I와 부동산 교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H, I가 실제로는 자신들의 소유 토지가 아닌 토지를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아 H, I의 남편들에게 본인 소유 상가의 부동산등기를 넘겨주었고 그 후 H, I는 나에게 교환 대상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1,850,000,000원 상당의 내 소유 부동산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검찰청 소속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8. 28.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차 위 변호사에게 '본건 교환 계약 체결 당시 내 소유 부동산에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고, 내가 본건 교환계약 당시 H 등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건 교환 계약 체결 당시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가압류에 대비한 허위의 근저당권이라고 H 등을 기망하여 교환 대상 부동산의 금액 산정 시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반영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H, I가 허위 고소하여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Q 경위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17.경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 R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 중인 위 경찰서 소속 Q 경위로부터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H 등과의 교환계약 체결 당시 H 등이 자신들이 교환 대상 토지의 소유자들이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고 자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를 이전해 주었으나 교환해 주기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고, 오히려 내 소유 부동산에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고 본건 교환계약 당시에도 H 등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이 가압류 방지를 위한 형식상의 근저당권이라고 기망하여 피담보채권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인 자격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H, I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00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H, I, S, T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15고단95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H, I, S. T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4번) 1. 고소장, 고소장(추가), 진술조서(순번 5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가매매계약서 등, 인감증명 등, 신분증 사본, 합의이행각서, 토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형식상 설정되어 있는 허위의 근저당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대금을 당초 약정한 1,850,000,000원보다 500,000,000원 낮추어 기재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피해자들이 모현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 채무와 임차보증금 채무를 승계하고, 위 상가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가압류등기를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해제시키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서에는 그에 관한 처리 방안도 명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위 매매계약서에는 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다. 이 사건 상가와 화성시 M 토지의 양도대금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이 역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여 준다. 라. 피고인은 화성시 M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그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제 채무를 담보하고 있고, 피고인이 화성시 M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생각이라는 것을 피해자들이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과의 협의를 거쳐 위 매매계약서에 이를 반영하였을 것이고, 적어도 별다른 대책 없이 피고인에게 200,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먼저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화성시 M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피고인이 화성시 M 토지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가와 화성시 M 토지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 및 가압류등기의 등기일자, 접수번호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상가와 화성시 M 토지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이러한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반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화성시 M 토지와 관련해서는, 2010. 4. 16. 피해자들을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1차로 작성되었고, 2010. 4. 28. J 종중을 대리한 T에 의하여 위 종중을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2차로 작성되었는데, 위 2차 매매계약서에는 화성시 M 토지가 위 종중 명의 임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종중결의서, 위임장 등도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위 각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화성시 M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둘러싼 분쟁이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화성시 M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화성시 M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사정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이 당시 화성시 M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나. 2011. 7.경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이행각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합의이행각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200,000,000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화성시 M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여 준다. 다.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피해자측이 화성시 M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료해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토목공사를 완료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이 화성시 M 토지의 소유권이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형사고소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았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들이 화성시 M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무고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피해자들의 남편 명의로 이전하여 주었는데, 그 이후에도 위 상가에 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기까지 하였던 점, 반면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각종 세금, 임차인과의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피고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그 소유권마저 상실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다투는 것에 더 나아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형사고소까지 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피고인은 화성시 M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피해자측의 의무인 토목공사 완공이 지연된 사정도 그와 같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분쟁이 심화된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4천만원을 반환받은 점, 판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