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허위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특정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라는 등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2. 12:28 경 서울시 강남구 P빌라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수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9. 10:37 경 서울시 강남구 S빌라에 있는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수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9. 14:55 경 위 나항 기재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G 명의의 신협 계좌 (F)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각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2. 11:0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시티은행 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대출이 3건 확인되었다.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모두 정지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 'U' 에 접속하게 한 다음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로챈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3회에 걸쳐 합계 577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Q 명의의 통장 등을 수거하여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77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9.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검찰청이다, 수사 중인 조직 사건 관계자를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 신분증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연루가 된 것 같으니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명의 거래 증거가 있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하게 한 다음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N 명의 신한은행 계좌(M) 58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N 명의의 통장 등을 수거하여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8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등) [판시 제1의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등) 1. 수사보고(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등) 1. 수사보고(압수품 등 사진촬영) [판시 제1의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등) 1. 수사보고(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등) 1. 수사보고(압수품 등 사진촬영)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1. 거래내역서 1. CCTV 사진자료 1. 피싱사이트 관련자료 1. 금융자료 1. 수사보고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등) [판시 제3사실] ㄴ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V의 진정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3. 9. G 명의의 각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만을 따른다.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1) 피해자들 중 T는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나, 피해자 V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위 피해자가 입금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고인이 그 돈을 인출하지는 못하였지만 아직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들 중 T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약 7일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하다. 또 피고인은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처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통장 전달 및 현금 인출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아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죄 조직의 배후 등 주범을 포함한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가 비록 하위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피해 또한 사실상 회복되기 어렵고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 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나 범행 전반에 대한 인식 여부가 주범과 같지 않거나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하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에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로 판단하지 않는다. 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