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9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2014고정198] 피고인은 D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5. 2.경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평택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총공사비 13억 2,000만 원의 4%에 해당하는 5,2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G, H에게 D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등록번호 : 건축공사업 01-1848)을 대여하여 위 G, H으로 하여금 2011. 5. 17.부터 2011. 11. 17.까지 사이에 D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경기도 평택시장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E 공장용지 1,454㎡ 지상에 일반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공장 지하1층 577.2㎡, 1층 577.2㎡, 2층 577.2㎡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에게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2014고정501] 피고인{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전항과 같이 2011. 5. 2.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G, H에게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주식회사 F의 평택공장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의 관계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6668 판결 참조). 나아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 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나, 그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191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이하 위 피고인만을 지칭할 때에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F로부터 평택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을 의뢰받아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는 2011. 5. 2.경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1. 6. 24. 일부 공사항목을 수정하고 축소하여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한 건설공사 도급 변경계약서를, 이어 2011. 8. 12. 및 2011. 9. 30. 각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형식적인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각 변경계약서의 작성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명의 대여에 관한 합의를 명시적으로 서면화하지도 아니한 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I 등은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4%와 부가세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주식회사 F로부터 피고인 회사에 지급된 돈은 위 명의대여료 명목의 금원을 초과하는 것이었고, 그 지급된 계좌 역시 주식회사 F가 아닌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상 명의 대여에 따른 대가 관계의 내용과 이행 방법 역시 명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회사의 전무 직함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겸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던 H이 주식회사 F 측 G과 협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J 주식회사, K회사, L회사 등이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공사대금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2668호)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공사완료 이후 공사대금 분쟁과정에서 피고인 회사 측과 주식회사 F 측 사이에 오고간 문서(확인서, 합의약정통지서 등),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가압류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F가 피고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는 명의 대여 관계와는 전혀 상치되는 점, 피고인 회사(소송계속 중 소송물의 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인이 '원고 승계참가인'이 되었다)는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9506호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명의 대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41433호)은 위에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F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는 대가로 공사대금의 4% 상당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진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였고, 주식회사 F의 상고장이 각하됨으로써 위 2심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 H에게 그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