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라디오 개인방송 애플리케이션인 B의 BJ로 활동하면서 2019. 12. 중순경 방송 청취자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알게 된 후 2019. 12. 21.경 피해자를 위 방송 게스트로 초대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라디오방송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2. 22. 19: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라면을 끓여먹고 근처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온 후 21:00경부터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휴대전화 라디오 개인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라면을 끓이게 하고, 피해자가 호감 가는 다른 남자가 있다는 말을 했다는 등으로 기분이 상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 대신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22:00경 위 방송을 끝내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스스로 벗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고환을 꽉 움켜쥐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을 중단하자 피해자가 그 틈을 타 주방으로 뛰어가 그곳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어 반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식칼을 빼앗아 치워버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3.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후 함께 잠이 들었다가 먼저 깨어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움 요청을 하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경찰 진술서 1. 범죄인지, 현장 촬영 사진, 내사보고, 피해 부위 촬영사진, 위 촬영사진 저장 CD, 피해자 의견서, 피해자 녹음 CD 1개, 진료기록사본, 각 사실조회회신서 1. 각 수사보고(피해 부위 촬영 사진 등에 대한 수사, 진단서 등에 대한 수사, 피해자 상대 상해 경위 확인, 피해자 상대 피해 시간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강간치상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의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다친 곳이 있냐는 경찰의 질문에 "양쪽 얼굴을 맞아 욱씬거리고 갈비뼈 있는 곳에 누르면 통증이 있으며 질입구도 쓰라리고 아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것이 처음 성관계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12. 23. 충남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지의 '질 출혈여부' 란에는 '아니오', '신체손상 여부' 란에는 '무릎 멍, 우측 상복부 약간의 압'이라고만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자 임신하기 싫다며 가지고 있던 콘돔을 피고인에게 주어서 사용하게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 이후 다시금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상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었을 때 "이 사건 범행 이전 성관계 경험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처녀막 파열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최초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에는 수사기관이 직접적으로 처녀막 파열상을 입었냐고 물어보지 않았고(피해자의 법정진술), 다친 곳이 있냐는 질문에는 처녀막 파열상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몰랐기에 굳이 처녀막 파열상을 입었다.고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 사실 자체는 진실을 진술하면서 굳이 그로 인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었다는 부분만 거짓을 진술할 동기는 특별히 찾아볼 수 없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12. 23. 내원한 충남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처녀막 파열이 의심된다는 의미로 'vagina orifice(질 입구)에 bleeding(출혈) 및 minimal abrasion(작은 찰과상)이 관찰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12. 13. F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피해자에 대한 검진기록지에 '성경험 여부: (성경험이 없다는 의미로) 아니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피해자의 침대 이불에는 피해자의 처녀막 파열로 인하여 피해자가 흘린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양의 피가 묻어 있다(증거기록 14면).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콘돔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지인들과 술을 먹던 중 콘돔을 주고받는 것으로 장난을 치다가 콘돔 하나를 받게 되어 우연히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이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콘돔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에 성관계 경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인방송 BJ를 하다가 청취자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방송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연이어 함께 자다가 깬 피해자를 재차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던 도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밟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예상치 못하게 돌변한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를 부인함으로써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녀막 파열상 외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