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4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경 전남 영암군 V에 있는 W 부근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망고 사업을 하고 있고 필리핀에 있는 남동생이 망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500만원을 투자하면 상인들에게 망고를 입찰하여 발생한 중개비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망고 관련 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157,68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8. 2. 4. 23:10경 목포시 Y 소재 'Z' 라이브 주점에서 일행인 AA과 공동하여 위 주점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AB(5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밀고 당기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위 AA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타인 명의 투자금 입금한 내역 제출, 피의자 A의 망고사업 관련 자료 미제출) 1. 예금거래내역서(X), 차용증, 통장사본 및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관련사진(피해자 AB 및 A 피해사진),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고 관련 사업을 실제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수입하였다는 망고 등 수입과일의 실물 및 망고 등 수입과일에 대한 계약서, 통관서류 등 과일 수입사업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전혀 보여준 바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위와 같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망고 등의 과일을 수입하는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은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2011. 7. 21.부터 2011. 8, 17.까지 및 2011. 8. 12.부터 2011. 9. 17.까지의 각 사기 범행으로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제1항 사기죄는 제2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고, 피해금액 중 아직 7,000만 원 이상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51

범죄 사실 (2020고단59501 1. 피고인 A 피고인, C은 김포시 D, 지하 1층에 있는 'E'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임차하는 역할을, C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게임장 관리 및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은 2020, 4. 27.경 '풍천포커' 게임기 30대, '현장법사' 게임기 30대, '바다뽕뽕이' 게임기 30대 총 90대의 게임기가 설치된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가명 'F')의 손님에게 포인트 10만 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만 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8.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7.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주는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포인트를 테블릿PC를 통해 정산해주는 방법으로 위 환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전동영상 CD 1. 압수물 사진, 단속현장 사진, 태블릿 PC 화면 사진, 피의자 C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태블릿 PC 회원관리 명단 사진 1. 수사보고(건물 임대차계약서 편철), 수사보고(영업장부 조사 및 태블릿 PC 촬영내역 조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종업원으로서 단지 게임기에서 태블릿 PC로 또는 태블릿 PC에서 게임기로 게임 포인트를 옮겨주는 업무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뤄진다거나 위와 같은 업무가 환전에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 및 종범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장 손님인 F(가명)는 게임을 마친 다음 종업원(피고인 B을 의미함) 또는 실장(C을 의미함)에게 환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점, 게임 포인트를 태블릿 PC에 입력하는 것, 특히 차감 금액을 입력하는 것은 환전을 전제로 하는 업무인 점, C은 이 사건 게임장 내부에서 환전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 B은 그 부근을 돌아다니며 업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는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5년 0 피고인 B: 벌금 5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범행은 일반 시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 1 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충남 부여군 C에서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경남 창녕군 F에서 철강재 가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과 B는 2017. 11.경, 실제로는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실제 거래가액 및 부동산 담보가치가 현저히 낮은 부동산이라도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그러한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속적 거래관계가 없는 회사를 찾아가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재 등 상품을 공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7. 11. 중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직원 G에게 “주식회사 D에 농업용 하우스 파이프 등 철강재를 납품해 달라. 시가 2억 원이 넘는 서울 도봉구 H건물 I호 원룸을 회사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계속하여 철강재를 납품하여 주면 담보로 이를 제공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가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위 부동산은 이미 2017. 9. 22. J과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위 J이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2017. 11. 7.경 그 사실을 알고 저가에 매수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부터 2018. 5. 18.까지 농업용 하우스파이프 등 철강재를 납품받은 후 그 납품대금 중 168,929,3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미납금액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 원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감정평가표, 채권계산서 및 배당요구서, 철강재 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예금거래내역서, K자료회신, 수사결과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측에서 거듭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3:15경 안양시 만안구 B,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 해주었던 피해자 D(남, 37세)이 피고인이 요구한 경로로 운전하여 주지 않고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반말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D, E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F, G, H로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I이 그들을 상대로 모욕 피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위 F 등을 위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의 작성을 대신해 주기로 하고, 2020. 8.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지급명령 사건의 채무자인 F, G, H의 명의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위 회사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위 I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 거래 정보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계좌 이체내역 2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연봉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한 후 2020. 8. 18.경 위 계좌 이체 내역 2부, 화해조서, 연봉근로계약서 등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와 함께 F에게 전달하여 F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진행내용,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이체내역서, I 월급지급 및 공제항목 내역서, 사건종결통보 및 화해조서정본 송부, 화해조서, 확인서, 화해조건의 해석에 관한 질의, 연봉근로계약서, 위임장(답변서 제출 관련), 약식명령서(서울중앙지법 2020고약55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91

범 죄 사 실 B은 2014. 7. 3.경부터 2015. 6. 5.까지는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 내지 11층에, 2015. 6. 6.부터는 서울 서초구 D건물 지하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었는바, 최초 부동산컨설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시작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특히, E는 운영 초기에 F 법인 설립 및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데, 2014. 10.경 F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F의 사원으로 가입해야만 E 투자 자격을 주고, F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 본부 등 전국 61개 본부 사무실에 대하여 각 본부에서 모집한 E 투자금의 10%(2015. 1.경부터는 7%)를 본부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본부장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F 산하 본부를 관리하여 상호투자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였다. M은 B의 회장으로서 그룹 각 계열사의 대표 및 임원들을 선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으로 그룹 운영의 전반을 총괄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F의 이사로서 영남본부 사업장을 관리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위 회사의 부회장인 N(각 2017. 4. 27. 유죄 확정) 등과 공모하여 2015.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D건물 지하 1층 소재 B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O에게 “B은 E 법인을 모태로 출발하여 계열사 전반의 자금을 지원하여 10여개의 계열사를 지닌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F는 전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회원 모집과 더불어 전국에 직영 본부와 3만 명의 회원 및 사원으로 2015. 12.까지 100만 명의 회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입회원 및 사원에게는 다양한 할인 혜택과 금융지원 및 각 계열사를 통하여 미분양아파트 사업, 부동산 경매 및 공매, 인터넷 쇼핑몰, 호텔 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는데 월 5만 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F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사와 협약된 병원에서 의료비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회원 장례나 여행을 할 때 경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콘도, 펜션 등 전국의 숙박업소에 대한 할인 혜택, 렌터카, 스키장, 워터파크의 차량 대여료, 리프트권, 입장료 할인, 공동구매 및 직거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재 통신비 할인 등을 받기 위하여 통신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어 통신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F 회원으로 가입한 후 E 회사에 100만 원 단위로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액의 15%(15만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8회(8주)에 걸쳐 투자 원금 포함 120만 원(120%)을 지급하고, F 회원 가입비 100회를 납입하면 투자자가 납입한 원금 500만 원을 전액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여, 위 O으로부터 2015. 6. 4. 5,000만 원, 같은 해 6. 25. 1,000만 원, 같은 해 7. 9. 1,000만 원, 같은 해 7. 16. 1,000만원, 같은 해 7. 23. 1,000만 원, 같은 해 7. 30. 1,000만 원, 같은 해 8. 12. 2,000만원, 같은 해 8. 14. 8,000만 원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각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의 범죄전력 등 확인) 1. 수사보고(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계좌이체내역서 1. 고소장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이사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에게 투자설명을 하고 합계 2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M, N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4.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만 원은 하루에 6만 원씩 일수로 해서 상환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3개월 후에 상환하되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2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신용등급도 낮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자녀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추가로 금전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2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신용등급도 낮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경 위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9. 13.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택임대차계약서, 지명 채권양수도 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금전 공탁통지서,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편취할 당시에 하였던 기망행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 중 거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랜덤채팅 어플 ‘비밀친구’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1세)과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12세(만 11세)의 초등학교 5학년생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16:00경 남원시 C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7:00경 같은 시 D에 있는 ‘E’ 건물 2층 공중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0.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14:00경 남원시 C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5:10경 같은 시 F에 있는 ‘G여관’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피해자 조사영상녹화 CD 2매 및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용)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수사보고(휴대전화 환부 및 전자정보 압수관련) 및 이에 첨부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0. 25.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재범 위험성,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범죄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상이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10. 25.경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2020. 10. 20.경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피해자는 2020. 10. 20.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과 처음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으로 12세(만 11세)임을 밝혔다. 그럼에도 범행 당시 만 29세인 피고인은 스스로를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피해자를 만나 공중화장실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2020. 10. 25.경에는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생리기간 중이기까지 하였다.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 범행기간에 걸친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한창 호기심이 많고 애정과 관심을 받기 원하는 나이대인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간파하고 그 성인식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예를 들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주인님’으로 호칭하게 하였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서 피해자를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장래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게 될 정신적인 고통도 매우 크리라고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 응당 가하여져야 할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합당한 엄중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변호사는 이 법정에서 합의의사가 전혀 없고 오로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를 원한다는 피해자측 의사를 명시적으로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그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게 피해자 B, E에게 ‘처 F 명의의 대전 중구 G 다가구주택 H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다가구주택에 채권최고액 7억 1,24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시가가 16억 가량 되고 감정가는 14억이 넘고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4억 2,000만 원에 불과하니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가 8억 6,5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위 다가구주택의 담보가치 외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2019. 4. 26.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위 F 명의 I 예금계좌로 2019. 4. 19. 100만 원, 2019. 4. 26. 900만 원, 2019. 5. 29. 1억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금 1억 5,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전세 계약서, 문자대화내용 자료, 임대차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J 대전 중구 K 주택경매 자료 1. 수사보고(보증금 현황정리),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액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피해자들은 전혀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전 재산을 잃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해외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 많은 수익이 난다. 사무실, 집기, 프로그램개발 등 돈이 필요한데,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이 1인당 5,000만 원씩 투자하여 2억 5,000만 원을 만들어주면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매달 수익금을 정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해외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500만 원 및 피고인 B의 동생인 F 명의의 G 계좌로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벤츠 차량 담보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9. 6. 15.경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H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터이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6. 15.경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차량은 피고인의 새어머니 I 명의로 리스한 차량으로 피고인이 소유한 차량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도박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량담보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9. 4. 경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필리핀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차용해주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카지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차량을 맡기고 돈을 빌리면 10% 선이자를 공제하여 빌려주고 다음 달에는 원금을 받아 수익이 발생하는데, 담보물에 대한 차용금을 빌려주면 추후 수익금을 정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9. 6.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차량이 나왔으니 담보대출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차량담보대출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756만 3,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금융거래내역 및 차용증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성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기망 방법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도 동생 F 명의 계좌에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것을 기화로 그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액수도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자마자 바로 편취금 중 대부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15:25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 광장에서 피해자 B(82세, 여)이 빈 소주병 1개를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 년아 병을 가져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노인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정밀분석), 수사보고(참고인 C 대상 전화진술 청취)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82세의 노인이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ㆍ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종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05

범 죄 사 실 1. 투자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5. 1.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필리핀에 소재하는 회사에 포크레인 버켓 납품계약과 태국에 소재하는 G 회사와 H 공장 설비 계약을 체결할 것인데, 원재료비와 외국에서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 등이 부족하다. 기간은 1년 정도 걸리는데, 허가비용을 투자해 주면 이득금 총 6억 원 중 투자금을 제외하고 1억 원을 더 챙겨줄 테니 투자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필리핀에 소재하는 회사와 포크레인 버켓 납품계약이나 H 공장 설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체결할 예정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국세 및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해 2014. 10. 23.자로 위 공장부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채권자로 하는 압류처분이, 2014. 12. 23.자로 국(처분청: 김해세무서)을 채권자로 하는 압류처분이 내려졌고, 그 외에도 I을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2014. 12. 30.자로 청구금액 87,620,590원의 가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J을 비롯한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태국이나 필리핀 회사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4.경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K)로 1억 2,800만 원을, 2015. 5. 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1,500만 원을, 2015. 7. 21. 위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8. 11. 12.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체불임금 및 경매 해결비용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경 위 F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M이라는 사람이 일을 잘 못하여 퇴사를 시켰는데, 임금이 체불되어 M이 회사를 상대로 경매를 신청했다. M에 대한 체불임금과 경매를 해결하는 비용을 빌려주면, 앞선 투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하여 추후 원금과 이자 1억 원에 포함시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태국이나 필리핀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실이 전혀 없었고, 국세나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였으며, 퇴직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경영이 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18,717,800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명의의 농협 계좌(O)로 5,236,220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23번)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등기부등본, 확인서, 계좌이체결과 확인서 3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7,000만 원)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