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타나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8:20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유자동차학원 방면에서 무계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이스타나 봉고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2,2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성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인근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세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세차장에서 사고 현장을 보았을 때 피해차량이 보이지 않고, 경찰차도 보이지 않아 사고 현장에 되돌아가지 않았던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일반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함이나 연락처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사고 후 피고인은 사고 지점 인근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세차장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주차시키면서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F은 사고 발생 이후부터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20여 분간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세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그 앞에서 사고 현장을 바라보기만 하였을 뿐 사고 현장 근처로 가 보지도 아니하였고, 경찰에 신고 또한 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살펴본 후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H(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은 앞 범퍼를 교환해야 할 정도로 손괴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여부나 정도,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연락처도 주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점, 피고인이 그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