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함에 있어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데 필요한 네이버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을 구입하고,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통장을 구입하여 범행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6. 7. 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네이버 계정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일명 'G', H)로부터 네이버 가입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네이버 아이디, 접속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한 계정당 2,000원에 제공받기로 하여 네이트온 채팅 앱을 이용하여 위 'G'로부터 I에 대한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3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4.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대구은행 계좌(L)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5,41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기 위하여 위 'G'로부터 구입한 M의 네이버 계정(아이디 : N)으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판매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6. 7. 중순경 포항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터미널 부근에서, O이 구해온 P 명의 하나은행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6. 6. 6.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네이버 계정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일명 'G', H)로부터 네이버 가입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네이버 아이디, 접속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한 계정당 2,000원에 제공받기로 하여 네이트온 채팅 앱을 이용하여 위 'G'로부터 R에 대한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79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자필진술서(U), M의 자필진술서(계정도용) 1. 피해자 작성 더치트 게시물, 피내사자 작성 네이버 게시물,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증, 문자내역, 가짜 안전거래사이트 캡처본, 범행 사용 대포폰 가입자 인적 사항, P 계좌거래내역, 접속로그, 도메인 정보·서버주소, 도메인 서버 가입자 정보, 도메인 접속 로그 원본·정리본·가입장소, V 계좌거래내역, W 명의 통화내역 분석, 차적 조회, 문자내역(피해자 기망내용), K·X 출금내역, 범행관련 대화(A), 네이버 아이디 구매 대화, Y과의 문자내역, 네이트온 내역, B 명의 계좌거래내역, X·K 명의 계좌거래내역, 개인정보 판매자 네이트온 대화내역 일체, 범행계좌 내역, 피해목록 일체(별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기죄 외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위하여 타인의 인터넷 계정을 매수하여 사용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사기죄 외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전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자들 상당수에게 피해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사기 피해자 46명 중 39명에게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