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부산 금정구 B, C호[B원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건물은 6층 건물로서 총 7개 호실에 피고인을 포함하여 9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4. 19:00경 부산 금정구 D건물,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혼자 맥주 5병, 막걸리 1병을 마시고, 같은 날 22:26경부터 같은 날 23:19경까지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혼자 소주 1병, 맥주 2병을 마신 후 같은 날 23: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건물 1층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곧바로 현관 우측에 있는 관리실 앞으로 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등 약 35분 동안 총 5회에 걸쳐 위 관리실에 출입을 반복한 다음 2019. 10. 5. 00:11경 손에 불상의 물건을 들고 재차 위 관리실에 들어간 후 불상의 방법으로 부탄가스통 2개, 시너통 1개(시너 약 150ml 적재) 등이 보관되어 있던 위 관리실에 불을 붙여 위 관리실을 전소케 하고 그 불길이 위 원룸 건물 외벽, 6층 복도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을 수리비 약 49,744,91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법화학 감정서 1. CCTV 영상 CD,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방화로 인한 피해 현황),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영상 시간대별 분석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실 입·퇴원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행적(주취 정도 확인)], 수사협조의뢰(진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 견적서 등 첨부), 수사확인서(발화 지점 및 화재 원인에 대한 과학수사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방화를 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CCTV 영상과 같이 관리실에 출입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고의로 방화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는 피고인이 용이하게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범죄사실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6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사실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10. 5. 00:11경 이 사건 건물 1층 관리실 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록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관리실에서 불을 붙인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불을 낸 일시와 장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공소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심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정도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건물 관리실에서 불을 붙여 위 관리실을 전소시키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를 발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을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화재의 발생 가) 발화 및 연소의 형태 판시 관리실은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고, 위 관리실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인데 외부에서 이 사건 건물의 출입 현관을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 방향에 위치해 있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화재 당일 작성된 부산지방경찰청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5번)에는 "관리실 내 바닥은 비교적 많이 타지 않은 형태이나 바닥 위 부분은 화염에 많이 노출된 상태임. 내부 콘센트에서 전기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다. 또한 수사확인서(발화 지점 및 화재 원인에 대한 과학수사대 진술청취, 증거목록 96번)에도, "발화지점: 국부적 소손(燒) 흔적이 보이는 관리실 입구와 인접한 바닥의 가연물이 심하게 소훼되었고 동 지점의 화염이 사방으로 출화된 형상과 함께 직상부 천장도 입구 쪽을 중심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심한 수열을 받을 때 나타나는 백화현상이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발화지점은 관리실 입구 쪽 바닥으로 추정됨, 발화원인: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CCTV 본체, 등기구 등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형상이나 다른 특이 발화원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람의 행위가 개입된 발화로 추정됨" 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현장감식결과 등에 나타난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에 있어서 일단 자연적, 전기적, 가스적, 기계적 부주의 등에 의한 화재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나) 화재 발생 직전 피고인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 이 사건 건물 맞은편에 있는 CCTV 영상(증거목록 21번)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동선과 움직임 등을 시간 순으로 면밀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리실 1차 출입] 먼저 2019. 10. 4. 23:34경 피고인이 화면 오른쪽에서 밝은색 셔츠와 긴 바지,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자켓을 오른팔에 걸치고 술에 취한 듯어슬렁어슬렁 등장하는 모습이 보인다. 피고인은 걸어오다가 멈춰서 라이터로 담뱃불을 붙이고 이 사건 건물 현관의 도어락을 열 때에도 라이터를 잠깐 켜는 모습이 보인다(피고인이 당시 화재를 발화시킬 수 있는 라이터 등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그대로 관리실 출입문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 내부 전등을 켜고(CCTV 위치상 관리실 내부가 보이지 않고 관리실 창문과 출입문 부분이 비스듬히 보일 뿐이다. 그래서 내부 전등 스위치를 조작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관리실로 들어간 직후나 나오기 직전 한 번에 켜지거나 꺼지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조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체를 아래로 숙였다 일으키는 등 아래쪽에서 뭔가 하다가 출입문을 열어둔 상태로 관리실 밖으로 나와서 집(이 사건 건물 C호)으로 통하는 계단 쪽으로 사라진다(그때 1층 현관 센서등이 켜졌다가 꺼진다). [관리실 2차 출입] 그 후 약 5분 정도가 지난 23:41경 현관 센서등이 다시 켜지고 조끼를 입은 피고인이 다시 관리실로 들어가 전등을 켜고 뭔가 하다가 전등을 끄지 않고 출입문을 열어둔 상태로 다시 계단 쪽으로 사라진다. [관리실 3차 출입] 그 후 약 12분 정도가 지난 23:55경 현관 센서 등이 켜지고 조끼를 입지 않은(이후 조끼를 다시 입지 않았다) 피고인이 관리실로 들어가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면서 바닥에서 뭔가를 하다가 전등을 끄고 출입문을 열어둔 상태로 다시 계단 쪽으로 사라진다. 굵게{[관리실 4차 출입(1차 발화시도)]} 그 후 약 3분 정도가 지난 2019. 10. 5. 00:03경 현관 센서등이 켜지고 피고인이 검정색 비닐봉지를 왼손에 들고 관리실로 들어가 전등을 켜서 움직이던 중 출입문 안쪽에 어떤 일렁이는 물체의 그림자가 비치고 관리실 창문과 직각으로 서 있는 필로티 벽에 설치된 유리창에 관리실 내부 바닥 부근에 생긴 불꽃 장면이 반사되어 보인다. 곧이어 전등이 꺼지고 일렁이는 환한 불빛이 필로티 벽 유리창을 통해 계속 보이고 출입문 그림자로도 감지된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관리실 출입문을 닫고 황급히 계단 쪽으로 사라진다. 1분이 채 안되어 불꽃이 저절로 사그라진다. [관리실 5차 출입] 그 후 약 3분 정도가 지난 10. 5. 00:07경 현관 센서등이 켜지고 피고인이 관리실로 들어간 후 내부 전등을 4-5회 정도 점멸하여 켠 다음 뭔가를 옮기는 듯 피고인의 그림자가 계속 움직인다. 그러다가 문을 열어둔 상태로 피고인이 관리실 밖으로 나와 계단 쪽으로 사라진다. 굵게{[관리실 6차 출입(2차 발화 시도)]} 그 후 약 1분 정도가 지난 10. 5. 00:11경 현관 센서등이 켜지고 피고인이 오른손에 불상의 물체를 든 상태로 관리실로 들어가고, 곧이어 불꽃이 위 4차 출입 당시와 동일한 위치에서 필로티벽 유리창에 반사되어 보인다. 내부 전등이 꺼지고 일렁이는 화염이 창문과 출입문을 통해 그 존재를 확연히 과시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관리실 출입문을 얼른 닫고 계단쪽으로 사라진다. 약 3분 후인 10. 5. 00:16경 현관 센서등이 다시 켜졌으나 아무도 관리실 출입문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위에서 드러난 사정들, 즉 피고인이 6차례나 관리실을 출입하면서 어떤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 2차례에 걸쳐 불꽃이 관리실 내부에서 점화되었으며, 관리실 근처에 제3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 피고인은 6차례 출입하면서 관리실 출입문을 딱 2번만 닫고 나갔는데 그 2번 모두 관리실 내부에 불이 점화된 직후였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관리실 내부에서 담배를 피다가 나간 뒤 담뱃재 등이 제대로 꺼지지 않아 실수로 발화된 것이라면 첫 번째로 불꽃이 점화되었다가 저절로 꺼진 이후 다시 피고인이 관리실 내부로 들어갔을 때 두 번째로 불꽃이 점화된 상황을 설명하기 힘든 점, 피고인이 관리실을 나간 다음 발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2차례 발화 모두 피고인이 관리실 내부에 있을 때부터 이미 불꽃이 선명하게 발생한 점, 그 전에는 몇 분 간격으로 관리실을 자주 찾던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에는 관리실을 전혀 찾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관리실을 나가고 난 3분 후에 갑자기 1층 센서 등이 1차례 켜졌다가 꺼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누군가 이 사건 화재의 진행상황 여하를 확인하고 다시 올라갔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방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사정 위와 같은 CCTV 영상에 더하여, 범행 당일 피고인에 대한 진료의뢰서(증거목록 30번), 이 사건 건물에서 구조된 다른 거주자들에 대한 각 진료기록부(증거목록 84번)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C호에서 구조된 피고인은 얼굴, 머리, 팔, 콧구멍 등 비교적 넓은 부위에서 검댕(그을음 등)이 발견된 반면, 함께 구조된 I호, J호 거주자들은 모두 코 안에 그을음이 소량만 묻은 점, 국과수의 감정의뢰회보 및 법화학 감정서(추가 증거목록 5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일 입은 검정색 바지 양쪽 밑단에 섬유용융흔이 식별되었고, 피고인의 우측, 좌측 손톱에서 모두 탄화물로 추정되는 검정색 물질이 발견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다른 거주자들과 같이 구조되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판시 범행 장소는 다수의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원룸 건물로서 화재가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90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판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