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62

범죄사실 2019고단2262 피고인은 2019. 5. 21. 18:45경 대구 서구 B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둔 D 싼타페 승용차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712 1. 2019. 8.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9. 8. 19. 22:54경 경북 구미시 E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그랜저 승용차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9.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11. 22:58경 경북 구미시 H 앞길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 둔 J 택시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75 1.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 02:20경 경북 구미시 L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M 인 피니티 승용차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한 후 피해자 N이 주차해 둔 O K5 승용차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039 피고인은 2020. 3. 12. 02:25경 대구 서구 P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Q 아반떼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콘솔박스 위에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동전과 지폐를 발견하였으나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위 현금을 그대로 두고 위 승용차에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651 피고인은 2020. 10. 10. 21:21경 대구 서구 S아파트 T동에 이르러 주차된 차량 안에 보관된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통하여 지하 1층 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의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F2020 고단4027 피고인은 2020. 9. 17.경 대구 서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조모의 집에서, X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36만 원을 송금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40만 원을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조합 계좌(AA)로 3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9. 23. 피해자 AB으로부터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28만, 원, 2020 9. 24. 피해자 AC로부터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 등 합계 82만 원을 위 Z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41621 피고인은 2020. 9. 26. 17:00경부터 같은 달 28. 06:00경 사이 대구 서구 AD 앞길에서, 피해자 AE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AF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동전지갑에서 현금 5만 원, 조수석 위에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30만 원 등 현금 합계 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범행 전 행적 확인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3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8) 2020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현장을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순번 5) 2020고단3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2020고단4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Y, AB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대화자료, 송금확인증, 영장회신자료, 입금확인서 2020고단4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앞서 저지른 범행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더구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19고단2262 사건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판시 2020고단1039 사건의 피해자 R가 '피해 입은 것이 없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