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0.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를 통해 피해자 C(여, 17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 D 아이디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5. 피해자에게 D으로 만나자고 연락하여 성남시 수정구 소재 신흥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신흥역 인근 상호불상의 DVD방으로 이동한 후 그곳 불상의룸에서, 2인용 의자에 누워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성교행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서 내려온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손을 뺐다가 다시 손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4회 정도 반복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위해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다가 피해자의 제지로 손을 빼는 행위를 2회 반복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2. 15. 성남시 수정구 소재 신흥역 인근 상호불상의 DVD방에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성교행위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DVD 방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성교행위를 시도하였다. 이처럼 상대방의 동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상대방의 배 위로 올라타 성교를 시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나. 또한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과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이 역시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다. 결국 피고인이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그 자체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비록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심한 불쾌감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인관계와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과 몇 차례 만나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강제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유형력 행사나 그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비록 법리적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2018. 6.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2. 15.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 및 정 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각각 '중(中)'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