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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은 일본가수 C의 팬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21:30경 일본 히로시마현 D(콘서트 홀)에서, 공연관람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면서 움켜잡고 “야, 이 새끼야. 초심 찾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사건 당일 콘서트홀 바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쳤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붙잡고 ‘너 처신 똑바로 해’라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뿐만 아니라, 목격자 E, F, G도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 진술내용은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범행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대하여도 대체로 수긍할만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 카카오 톡으로 ‘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너랑 나랑 좋게 활동하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 좋게 합의보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진술을 보강한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 중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는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6:2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화단에 세워 둔 D 소유의 소유 시가 34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사건 자전거를 차에 싣고 현장을 이탈한 과정이 석연치 않으나, 이 사건 자전거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 전방에 넘어진 채로 놓여 있었는바, 비록 당시 이 사건 자전거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에 직접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장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차량에 이 사건 자전거를 싣고 볼일을 본 후 당일 C동 주차장과 인접한 C동 자전거 보관대에 이 사건 자전거를 거치하여 두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기록상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도 사건 다음날 C동에서 이 사건 자전거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한다), 만약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C동 거주자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해자의 발견이 용이한 C동 자전거 보관대에 절취물을 방치한다는 것도 자연스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자전거를 취거하여 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한 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안성시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사건송치서(충남천안서북경찰서/A) 1.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출력자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여한 접근매체가 3개에 이르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6:00경 안성시 B, 피해자 C 운영의 고물상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컨테이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배터리 2개, 양수기 펌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주장의 고물상과 그 주변지와의 경계표시가 불분명한 점, 물건의 보관 상태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위 피해품들이 타인의 점유 내지 소유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표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활동보조사인 피해자 D이 “에이씨”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E 등 다른 활동지원사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E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F, G, H, E 전화진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므로 이에 반문하는 취지로 따라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해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피고인에게 고의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활동지원사 등이 현장에 있는 가운데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전후 맥락, 표현의 수위, 이로써 피해자 및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느낀 모멸감 내지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되며, 한편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안성시 B에 있는 농로는 과거부터 마을 주민들의 농사를 짓기 위해 농로로 사용하거나 등산객들의 등산을 하는데 이용되는 도로임에도, C가 기존 축사에 대하여 신축공사허가를 득하고 철거공사를 진행하며 피고인의 토지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면서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위 농로를 가로막아 마을 주민들 및 등산객들의 농기계나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2000년대 지도, 현장 증거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농로는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마을주민이나 등산객, 성묘객 등이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다면 육로에 해당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농로는 적어도 20여 년 전부터 개설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축사의 전 소유자인 D은 위 축사를 운영하면서 오래 전부터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하여 왔던 사실, 이 사건 농로 주변에 있는 논이나 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또한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하여 온 사실, 아울러 오래 전부터 등산객이나 성묘객들이 이 사건 농로를 사용하여 왔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농로는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2019.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755 피고인은 2020. 10. 28. 02:00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1고단1465 피고인은 2021. 3. 1 00: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D, E 앞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0. 28.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그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2021. 3. 1.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2020. 10. 28.자 운전 당시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98%, 0.165%로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C동 앞 도로를 D동 앞쪽에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16.5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사람들이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었으며, 당시에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방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1. 4. 18:16경 위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CD,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점검신청서, 사진자료, 동영상 1. 사망진단서 [피고인은 킥보드를 탄 피해자가 사고현장에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현장은 지하 주차장 진입로인데, (피고인 차량을 기준으로) 좌측에 C동이 있고, 우측에 축구장이 있어서 평소 주민이나 학생들이 축구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D동 방향으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빈번하게 건너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위 통로 양편에 차량 진입을 막는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주민의 통행을 막는 표지판이나 별도의 안전난간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을 진입할 때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전방주시 및 차량의 진행 속도 등에 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위 아파트에 4년째 거주해 온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2, 113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는 ‘절대 감속, 속도 10km 이내’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이 걸려있었고(증거기록 18쪽),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12쪽).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자전거를 탄 아이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고(재생시간 3초 ~ 5초), 주변이 어둡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보았으므로(증거기록 111-122쪽), 피고인으로서는 차를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면서 다른 통행자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시속 16.52km의 속도로 맞은 편 차량을 피하여 우측 방향으로 전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킥보드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혀 쓰러진 후(재생시간 6초~8초),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감속의무위반과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사고지점으로 빠른 속도로 뛰어든 피해자의 과실과 이 사건 아파트가 교통안전에 미흡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정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어린이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비통한 심경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고, 아파트 단지에 구조적인 위험성이 있으며,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과 교행하던 맞은 편 차량의 라이트 불빛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전방 시야에도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들의 2020고단523호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평택시 C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20. 1. 초순경으로부터 위 D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6.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라스트손 20대 등 총 7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B, E 등 종업원을 통해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자신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초기화한 후 위 A에게 환전 요청을 전달하고 이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제1항 기재의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A의 2020고단1858호 범죄사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15:50경 평택시 C 2층에서, 관할자치단 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업원 F을 고용하고 아케이드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아케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D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3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게임장 게임물 특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평택시청 송탄출장소장의 행정처분알림 첨부),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게임장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게임장환전업으로 수사를 받은 직후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고, 환전행위에 관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무허가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별건 수사를 받은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70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이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불팅’을 이용하여 알게 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지속해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20:00경부터 다음날 05: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C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4번,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선물로 받은 것이므로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전제로 2019. 12. 26. 피해자에게 차량 사용을 허락하며 차량과 스마트키를 내어준 사실, 피고인이 차를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는 2020. 1. 1.부터 2020. 1. 11. 사이에 차량을 돌려줄 것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요구한 사실, 피해자는 2020. 1. 13.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자신이 보관하던 열쇠를 이용하여 차를 운전하여 2020. 1. 13. 20: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주차해두었는데,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이 보관하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는 2020. 1. 14. 05:00경 차량이 없어진 점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에게 차량사용을 승낙하였으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용승낙의 의사를 철회하고 2020. 1. 13. 차량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재차 취거한 것은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04:39경 평택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며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인 로또복권의 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안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계약을 이용하여 위 ‘D’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월 15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5. 27.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위 ‘D’에서 온라인복권인 로또복권을 판매하여 그 복권 판매대금 중 월 150만 원을 가진 후, 나머지 판매대금은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공문, 공무원 진술서, 출장결과보고서, 복권판매점 점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온라인복권판매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포괄하여 구 복권 및 복권기금법(2020. 3. 31. 법률 제17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20: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D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밀치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살피건대, 사건 발생 현장 및 같은 날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보인 D의 태도가 다소 의문스러운 점, 그리고 D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식당 방안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양 손목을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임에도, 이후 방안에 들어간 목격자 E은 식당 방안의 테이블이 특별히 어질러져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경찰 및 법정진술과 피해부위사진, 그리고 상해진단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로써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2006년경 만난 후 2011. 4. 18.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부부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상호 경제적 생활의 주도권 문제, 자녀 양육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이에 상호 이혼하기로 하였으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의견의 차이가 있어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11:30경 평택시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K5, E)의 명의를 이전하는 등 문제로 서로 언쟁을 벌이면서 몸싸움을 벌이던 중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쇼파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자동차 장난감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분간 졸랐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상황보고서, 시체검안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지역경찰), 변사현장체크리스트(형사), 수사보고(본건 접수 경위),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결과),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관계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 상태), 수사보고(피의자 수술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칼 구입에 대하여), 관련 CCTV 사진, 수사보고(법적 혼인관계 여부 확인), 수사보고(변사자 부검결과 구두 내용),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몸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살해방법에 대하여),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다툼이 잦았던 배우자를 살해하였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저질러 가정보호 사건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충동적·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03:42경 평택시 B빌라 앞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27. 22:09경 평택시 B, 앞 도로에 잠금장치가 해제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차량열쇠를 꺼내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충격하여 BMW 승용차 소유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열쇠만 가지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싼타페 승용차를 절취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시가 5만원 상당의 열쇠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50Cm 가량 전진하여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2. 27. 22:44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잠금장치가 해제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IX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50원 동전 8개, 100원 동전 27개, 500원 동전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공진단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보헴 담배 3갑, 합계 47,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및 피해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첨부)-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KICS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피해품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수차례 절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싼타페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위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4,573,3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어 2017. 6. 3.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면서 ‘주 ·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는 ‘주 ·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차량은 도로변에 주차된 상태로 차량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이 손괴되기는 하였지만, 도로에 아무런 파편이 비산되지 않는 등 물적 피해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차량의 소유자 G는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행인의 연락을 받고 나와 피고인에게 보험접수를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이에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벗어났는바, 이러한 전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량으로 추격하는 등의 사정으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인정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등을, 2004.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2006.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2. 9. 11.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년 등을 선고받고, 2019. 8.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19:30경 오산시 C, D 1층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흰색 오토바이(N-MAX)를 보고,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도로에서 행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속칭 ‘날치기’ 수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64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CCTV사진자료 및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대부분 가환부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가방을 낚아채어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할 가능성까지 내포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8.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던 피고인 사촌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불상자가 게시한 E 링크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영상물 파일 총 180개가 포함된 압축파일 1개를 피고인의 E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2020. 7. 31.경까지 위 파일들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 사이트에서 불상자가 게시한 E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이하 ‘이 사건 각 파일’이라고 한다)로 이루어진 압축파일(이하 ‘이 사건 압축파일’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의 E 계정에 다운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각 파일이 단순한 음란물인줄 알았을 뿐 해당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28. 08:12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사촌의 집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이 사건 각 파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에 저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압축파일을 저장하여 이 사건 각 파일을 시청하였다거나 이를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소지할 의사로 이 사건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에 저장해 두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D 사이트 F에서 음란물임을 인식하고 ‘G’라는 게시글을 클릭하여 이 사건 압축파일을 다운받았고, 이 사건 각 파일을 핸드폰에 다운받아 몇 개의 동영상은 보았으나 이 사건 각 파일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임은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며 핸드폰에 다운받은 영상은 모두 삭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음란물을 검색하다 이 사건 압축파일을 다운받아 이 사건 각 파일 중 몇 개의 동영상을 시청하였다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압축파일은 파일명과 확장자가 ‘H.zip’인 한 개의 이 사건 압축파일로 압축되어 있었고 동일한 하나의 링크를 통해 동일한 시각에 다운로드 되었는데, 이 사건 각 파일 중 사진 파일의 경우 숫자로, 동영상 파일의 경우 “I”라는 문자열과 숫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어 파일명만으로는 그 내용을 짐작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압축파일의 압축을 해제한 후 이 사건 각 파일 중 총 몇 개의 파일을 열어보았는지 알 수도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을 시청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말하는 특정한 동영상 파일은 총 180개에 달하는 이 사건 각 파일 중 단 1개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위 동영상 파일을 시청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파일을 자신의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다른 저장 매체에 저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SSD 1개, HDD 2개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각 파일과 동일한 해쉬값을 가진 파일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증거기록 159~176쪽), 오직 피고인의 E 계정에 이 사건 압축파일이 저장되었을 뿐 피고인은 다운로드 받았던 이 사건 각 파일 중 몇 개를 시청한 후 핸드폰에서는 이 사건 각 파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파일을 시청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1회적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반복 시청한다거나 이를 배포하는 등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소지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히 이 사건 압축파일이 피고인의 E 계정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점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압축파일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