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9: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부근 신천고가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속도가 매시 70킬로미터인 도로 구간으로 당시에는 눈비가 내린 후에 노면이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고, 또한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로서 시야각이 제한되므로 전후좌우의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매시 70킬로미터의 속도로 만연히 직진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로부터 2차로로 진로를 변경 중이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조수석 뒤 화물칸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좌측면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좌측 1차로까지 튕겨져 나가면서 그곳 도로상에 다른 교통사고에 관련하여 서 있었던 피해자 D(59세, 여)와 피해자 E(24세, 여)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019. 12. 21. 21:07경 후송치료 중이던 부천시 소재 F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9. 12. 25. 11:00경 인천 남동구 소재 G병원에서 골반골 개방 골절 및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신천고가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에 다른 교통사고에 관련하여 삼각대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속도가 매시 70킬로미터인 도로 구간으로 당시에는 눈비가 내린 후에 노면이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고, 또한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로서 시야각이 제한되므로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등 전후좌우의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매시 38킬로미터의 속도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면서 그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2차로로 직진하고 있던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진로를 변경하던 중 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뒤 화물칸 우측면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그곳 도로상에 다른 교통사고에 관련하여 서 있었던 피해자 D와 피해자 E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이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A, B, J, 피해자 E 측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E 측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화면, A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화면, B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화면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교통사고 EDR 분석서(쏘렌토),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검시조서, 각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진행 차로 전방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차로 변경을 위해 우측 앞쪽과 뒤쪽을 모두 확인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 차량에 유의하며 차로를 변경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해 정상적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바 차로 변경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또한 당시 시속 35㎞ 이하로 운행하여야 했음에도 피고인이 시속 약 38㎞로 운행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로변경을 고려하여 적절히 제동하지 아니한 A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진행차로 전방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다 발생한 점, A가 과속한 정도가 크고, 적절히 제동하거나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해태한 점은 분명하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요인이 된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교통사고 분석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포터)의 속도가 시속 약 38㎞로 산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차량이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사고 지점 근방으로부터 약 50미터 지점에서의 피고인 차량 속도는 시속 약 47~53㎞로 산출되어(증거기록 2권 211쪽) 규정속도를 초과한 정도가 아주 가볍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점이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의 장애물 발견 시간이나 이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이드미러를 통해 A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피고인이 우측 사이드미러를 통해 A 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정이 불가능함. 다만, 유사차량을 통한 분석 등 결과, A 차량이 피고인 차량 사이드미러의 가시범위 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의 시력, 야간운전 시 다른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현혹현상 등으로 인지 여부를 명확히 단정할 수 없고, 두 차량의 이격거리나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조향각도)에 따라 A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상 사각범위에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회신되기는 하였지만(증거기록 2권 536쪽),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사이드미러상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장애물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2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기여한 점, 당시 피고인이 속도를 더욱 낮춰 정차하는 등 진로변경을 포기하고 사고를 피할 여지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얼어붙은 도로에서 제한속도 이내로 감속할 의무와 진로변경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있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건 당시 노면이 이른바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얼어붙어 있었고, 피해자들 역시 별건의 선행 사고로 1차로에서 사고처리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1994년경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