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748

범죄사실 1. 사기 가. 2009. 7. 22.자 사기 피고인은 2009. 7. 21.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만원을 주겠고, 1개월 후에는 양구에 있는 땅과 집을 팔아 변제하겠다. 담보로 양구에 있는 땅과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전 남편 명의의 양구의 토지와 건물은 선순위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재정 상태 역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9. 8. 14.자 사기 피고인은 2009. 8. 14.경 위 E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F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 이자로 월 40만원을 주고, 한 달 안에 양구에 있는 땅과 집을 팔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전 남편 명의의 양구의 토지와 건물은 선순위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재정 상태 역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0. 10.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경 위 E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세금을 내지 못해 춘천시, 양구군에 자동차세, 지방세, 재산세 등이 밀려 있어 신용불량 상태이다. 그러나 1달 내에 대출이 가능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신용 상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재정 상태 역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1. 3.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E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이자 없이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50만원씩 24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마. 2011. 5.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1. 5. 20.경 위 E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월급을 못받아 돈이 급하다. 5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1. 5. 20.자로 월급 2,021,850원을 입금 받은 상태였고, 월급이 입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바. 2011. 8.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E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G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H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G에게 주었는데 H의 빚독촉이 심하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H에게 돈을 갚고, G으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은 피고인을 통하여 H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고, 설령 G이 위와 같이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G은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H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8. 31.경 피해자 I을 대리하여 D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2011. 9.말경 피해자로부터 D에게 변제하라는 말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생활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횡령의 점을 시인하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개명전: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전화통화, A 상대 I에게 전달한 금액 확인,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A이 소유했던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부동산매매대금을 K로부터 지급받은 방법 수사) 1. 차용증 및 차용금증서,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8.경 전 남편인 L의 채무 문제로 인하여 L과 위장 이혼한 후 2010.경까지 동거하였고, 위 L은 2009. 7.경 강원 양구군 M, N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시세가 7,000만 원에서 1억원에 불과한 위 토지와 건물에는 이미 양구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9,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청구금액 18,990,337원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L 명의의 토지와 건물 이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7. 22.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0. 3. 5.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차용금을 변제한다고 하여 피해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이를 매각하고도 매매대금에서 양구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6,210,672원 및 법무사비용 220만 원을 제외한 158만 원만을 수령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는바, 피고인이 당시 매매대금에서 양구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갚을 금액이 남지 앉았다는 것을 알고서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의 말소를 조건으로 차용금 변제를 약속한 적은 없고 단지 아들 소유의 부동산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고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저당권설정이 아들과 협의되었던 것도 아니었고, 위와 같은 근저당권말소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L은 2009. 3.부터 2010. 3.까지 양구신용협동조합에게 2009. 4.경 2,013,601원, 2009. 6.경 992,711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0. 3. 5. 위 토지 및 건물의 매각대금으로 대출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였는바, L 역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5. 11. 14. 춘천시 O아파트 417동 506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05. 11. 14. 동면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35,100,000원의 근저당 권설정등기 및 2006. 10. 11. P 명의의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고,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조세 등의 미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춘천시, 대한민국으로부터 압류를 당한 상황이었으며, 위 아파트는 2011. 8. 5. P에게 75,000,000원에 매도되었는바, 위와 같은 매매대금의 액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조세 체납으로 압류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아파트의 재산적인 가치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매월 300~40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로 2009. 7. 21.경 이미 양구 농협에 31,516,319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09. 9.경부터 Q 등 지인들로부터 600~700만 원의 금원을 꾸준히 차용하여 왔으며, 2010. 8. 26.경부터 2010. 11. 23.경까지 R로부터 2,040만 원을 차용하고, 2010. 3. 30.경부터 2011. 6. 17.경까지 대부업체에서 합계 1,535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으며 2009. 7. 2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피고인이 수령하는 월급으로는 위 차용금들의 이자 변제, 아들의 대학등록금 및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워 월급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더라도 불과 1~4일 만에 관련 금액이 인출되어 계좌의 잔고가 0원이 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2. 제2범죄: 판시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 ~ 5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2월 4.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본건 범죄에 나아가게 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