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2:5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E의 아내인 피해자 F(여, 59세)로부터 "내일 아침에 찾아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고 창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잠자고 있는 늦은 시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찾아가 창문 방충망을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E(62세)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2014.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해 보복할 것을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5. 22:5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거실에서, "E 어딨나, 다 나와, 다 때려죽인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발로 피해자 F의 허리를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차, 피해자 F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간 것은 아니며,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한편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목적범에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힘들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F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 안으로 들어와 각목으로 여러 차례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거 안으로 들어와 들고온 각목으로 휘둘렀는데 자신이 이를 피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F의 남편인 E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각목이라면서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위 각목이 오랫동안 실외에 있던 것이어서 약간의 힘만 주면 쉽게 부서질 수 있을 정도로 썩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0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각목으로 F를 폭행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F의 진술이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주거지에 찾아와 협박 비슷한 위협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찾아와 협박한 사실은 잘 모르고 F가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사과를 하러 찾아온 사실은 있으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으로 E의 진술 또한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E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목 부분을 때려 자신이 넘어졌고, 그 후 자신이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F가 피고인의 팔 등을 잡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그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F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E의 다리를 차 E가 넘어졌고, 그 후 E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E의 진술은 F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다. 4)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에는 E가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며칠 전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과 경제적 손해까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현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원만하게 지내게 되었으며, 이제는 걱정을 놓고 있다고 통화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135면), E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합의를 한 적도 없고 수사기관에 이러한 내용으로 통화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F가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E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허리에 철심을 고정하는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는데, E와 F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E를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진단서, 수사기록 57면) 이상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6)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E가 벌금을 나오게 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기 때문에 E에게 따지고 싶었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상해사건에 대한 보복목적이 아니라 E가 자신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2014가소2011)의 소장을 송달받고, E에게 언제까지 자신과 이 사건의 원인이 된 문제로 계속 다툴 것인지 따지기 위하여 찾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 손해배상사건의 소장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송달된 점, 피고인은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도 위 손해배상사건의 소장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E를 찾아가거나 협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E나 F를 찾아가 위협이나 협박 등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피고인이 상해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E와 F를 찾아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무죄(보복의 목적, 상해 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 의견) 재물손괴, 주거침입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 배심원 5인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인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인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