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6. 그 형이 확정되고,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 M, N, O, P, Q 등 속칭 카드깡 조직과 함께, R로부터 'S', T으로부터 'U', V으로부터 'E'이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은 후 부산, 창원, 울산 일원의 유흥업소에 위 'S', 'U', 'E'의 가맹점 번호가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주고, 위 유흥업소 업주들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용카드를 위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게 한 뒤,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결제대금에서 카드 수수료 및 카드깡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유흥업소들에게 융통하는 소위 카드깡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은 위 카드깡 영업을 총지휘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허위가맹점 개설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가맹점 'S' 관련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카드깡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을 위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위조업자를 물색한 후 2009.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W 주차장에서 만난 불상의 위조업자를 통해 R 명의의 허위가맹점인 'S'에 대한 부산 수영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산 해운대구청장 명의의 영업신고증을 위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2009. 11. 1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국민은행 양정동 지점에서, 국민카드 가맹점 개설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카드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을 함께 제출하는 등 그 무렵 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외환카드, 비씨카드사 등 총 7개 카드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영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S'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해운대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영업신고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가맹점 'U' 관련 피고인 B은 2009. 11. 초순경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T 명의의 허위가맹점인 'U'에 대한 부산 동래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산 연제구청장 명의의 영업신고증을 위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2009. 11. 10.경 위 국민은행 양정동 지점에서, 국민카드가맹점 개설신청을 하면서 그정을 모르는 위 카드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을 함께 제출하는 등 그 무렵 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외환카드, 비씨카드사 등 총 7개 카드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래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S'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연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영업신고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가맹점 'S' 이용 피고인들은 F등과 공모하여, 2009. 11. 13. 20:30 경 부산 해운대구 X 3층에 있는 것으로 삼성카드사에 가맹점 등록된 'S'에서, 사실은 Y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422,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다음날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합계 약 13%를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위 Y이 실제 카드 결제한 불상의 업소에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39회에 걸쳐 합계 332,980,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나. 가맹점 'U' 이용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2009, 11. 13, 21:59 경 부산 연제구 Z 3층에 있는 것으로 외환카드사에 가맹점 등록된 'U'에서, 사실은 AA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38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다음날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합계 약 13%를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위 AA이 실제 카드 결제한 주소 불상의 유흥주점 '9%'에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0회에 걸쳐 합계 221,066,000원 상당의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다. 가맹점 'E' 이용 피고인 A F 등과 공모하여, 2010. 1. 12, 02:32 경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것으로 롯데카드사에 가맹점 등록된 'E'에서, 사실은 AC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1,12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다음날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합계 약 13%를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위 AC가 실제 카드 결제한 불상의 업소에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8,030,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R,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회시에 대한) 1. 수사보고(추가 개설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등 확인) 1. 카드깡범행시 작성 작성 및 가맹점 매출일계표 출력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카드깡으로 사용한 일반 도소매 사업장에 대하여) 1. 범죄경력조회(A에 대한)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금융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A, F 등과 공모하여, 2010. 1. 12. 02:32경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것으로 롯데카드사에 가맹점 등록된 'E'에서, 사실은 AC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1,12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다음날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합계 약 13%를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위 AC가 실제 카드 결제한 불상의 업소에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8,030,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J와 둘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