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7

범죄사실 2019고단327 1. 피고인은 2011. 11. 1.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명의로 D 해양사업부와 해양플랜트 관련 영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업 부문의 비중이 갈수록 커져서 결국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피고인의 주도 하에 피해자 회사의 사옥과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허위로 증액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에게 당초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의 공사대금인 21억 2,000만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된 공사대금 24억 2,000만 원으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E은 F과 공사대금 24억 2,000만 원의 사옥 등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한 뒤 세금 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2015. 8. 6. 울산 태화강 옆 주차장에서 1억 9,000만원을, 2015. 12. 23.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6,5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금 2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금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32 2.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6. 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해양사업부의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3.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H 법인카드(카드번호 I)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20. 울산 울주군에 있는 'J 구영점'에서 피고인의 처 K으로 하여금 32,46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5회에 걸쳐 합계 49,848,128원 상당을 피고인의 처 K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P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녹취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각 거래내역조회, 자본금증액변경신청과 관련된 서류, 증자대금에 대한 소명서, 각 견적서,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서 사진, 각 전자세금계산서 2019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등기사항증명서, 카드사용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327)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1억 8,000만 원만 받았을 뿐이고, 그 돈 전액이 피해자 회사의 유상증자 자본금으로 납입되어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금액 E은 2018. 12. 17. 검찰에 자술서를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과의 공사계약에서 허위로 부풀린 공사대금 1억 9,000만 원과 6,500만 원, 합계 2억 5,500만 원을 관련 업체들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을 운영하는 O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2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의 하도급업체인 R를 운영하는 P는 F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1억 9,000만 원을 E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S를 운영하는 Q은 F의 하도급업체인 T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그 중 6,500만 원을 E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R와 S의 계좌거래내역에서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고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E의 위 진술 중에, E이 F과의 공사계약 관련하여 허위로 부풀린 공사대금 1억 9,000만 원과 6,500만 원을 관련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도 충분히 뒷받침된다. 나아가 E이 관련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들을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지 살펴본다. 피고인과 B의 대화 녹취록(2019고단327 증거목록 순번 5)을 보면 B이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F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수회 말하는데도 피고인은 그 금액을 부정하거나 반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말 중에는 유상증자에 사용한 금액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더 있다고 자인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업 중 D 해양사업부와 해양플랜트 관련 사업을 독자적으로 담당하면서 위 사업을 위한 공장이 필요하여 공장 신축을 진행하였고(2019고단327 증거목록 순번 6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5쪽 등),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B이 추천하는 공사업체가 아닌 F을 선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공사를 주도하고 있었으므로, F과의 공사계약이나 허위로 부풀린 공사대금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러한 피고인이 E이 받은 허위 공사대금 중 일부에 불과한 1억 8,000만 원만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에서 본 E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2억 5,5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F의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이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은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며, 설령 그 돈 중 일부를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사용하여 자본금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제2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 1월~10월) 최종 권고형 : 1년~3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2019고단327 사건 관련하여 7,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였고 1억 1,000만 원은 B과 E의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되어 B과 E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는데 그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2019고단1432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