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7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는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출한 현금을 하위 조직원을 통하여 자신의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으로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 받은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31. 09:00경 불상지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G에서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전산으로 진행하면 2~3일 정도 걸리니 보내주는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거제시 H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준비해온 I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8,9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31.경부터 2020. 9. 3.경까지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17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 K, B,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채무완납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량임대차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운영자와 공모한 바 없고 2020. 9. 1.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자를 비롯하여 유인책, 계좌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이루어지는 범죄이고, 점조직으로 연결된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므로, 공모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일부에만 가담한 공범자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28.경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란에 이력서를 올린 후 이를 본 ㈜M의 E 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하여 근로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보낸 후 업무를 시작하였을 뿐 ㈜M의 사무실에 가거나 관계자들을 만나 면접을 본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M의 관계자들을 만난 적이 없고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돈을 받을 장소, 시간, 상대방의 인상착의를 지시받았을 뿐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개인 명의 등 여러 개좌로 쪼개어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N, O 등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편의점에서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소위 E 팀장은 피고인에게 채무자를 만나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사진촬영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채용과정과 근무형태가 비정상적이고, 채권회수의 방법이 상식에 반하여 피고인이 비록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채권 회수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상하게 여겨 소위 E 팀장과 주변사람들에게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았으며, 이 사건과 같이 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ATM 기계로 여러 차례에 나누어 개인 또는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으로서 누구라도 위 업무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 역할임이 쉽게 연상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이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할 다수의 정황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회사나 업무 내용에 대해 아무런 확인 없이 계속 성명불상자의 수상한 요구를 그대로 따르면서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송금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현금 송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해당하는 현금 수령 및 송금이라는 기능적 행위지배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은 날로 진화하여 '범죄의 정을 모르는 사람'을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금인출 현장에서 검거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은 '범행 도구'인 시늉을 하도록 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는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인출책을 포섭하는 수법도 엄연히 존재하므로, 개별 구체적인 사건마다 '범행 도구'와 '공범'을 구별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을 단순한 '범행 도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막대한 점,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하여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금액이 7,6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