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16.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201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8.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2019.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57 피고인은 2021. 1. 11. 15: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마트 점 2층 가공식품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5,480원 상당의 <상품명> 1개, 시가 4,760원 상당의 <상품명> 2개, 시가 1,580원 상당의 <상품명>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상품명>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상품명>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상품명> 1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상품명> 2캔, 시가 5,000원 상당의 <상품명> 1개 등 합계 28,920원 상당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234 피고인은 2021. 1. 30. 11:2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2,400원 상당의 김밥 1개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2006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12. 29.경 <주소>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주소> 이하 불상지로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신상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9.경 <주소>에서 <주소>로 전입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신상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9.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여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신상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007 1. 2021.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8. 12:37경 <주소>, 'F' 편의점에서 그곳 점주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상품명> 1병, 시가 1,500원 상당의 <상품명> 김밥 1개를 자신의 겉옷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18:40경 <주소>, 'H' 편의점에서 그곳 점주인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900원 상당의 <상품명> 1병을 자신의 겉옷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2008 피고인은 2021. 5. 23. 21:5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700원 상당의 <상품명> 1병, 시가 2,600원 상당의 <상품명> 1병을 미리 가지고온 세제통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009 피고인은 2021. 6. 9. 00: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입고 있던 겉옷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2059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경 <주소>에서 <주소>로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신상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간이공통) 1. 피해품목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M 가방 사진 [2021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건),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보건) [2023고단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접수 경위 및 수용시설 출소 확인), 내사보고서(전입사실 등 확인), 내사보고서(신규 전입 주소지 관할 경찰서 변경신청서 제출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주소지 소재수사), 수사보고서(판결문 열람 관련) [2023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붙임] 영상분석보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2023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L마트'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1. 영수증 [2023고단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및 피혐의자 특정 관련) 1. CCTV 캡처사진 [2023고단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재 수사)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1. 수용자검색결과 1. 입원등환자퇴원등신청서사본 등, 입원확인서,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1.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또한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