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753]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4. 1.경 대전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일명 'D'이 주식회사 B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D'에게 위 회사의 고무인이 찍힌 세금계산서 양식을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위 'D'은 2014. 1. 26.경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1 E에 59,090,909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45,454,088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6고단3727] 피고인은 2009. 10.경 천안 서북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천안시 서북구 I에서 원룸을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추후에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1,900만 원의 대출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9.10. 26.경 2,700만원, 2009.11. 6.경 1,800만원, 20 11. 16.경 1,800만원, 2009. 11. 26.경 1,800만 원, 합계 8,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문답서(J, A), 세금계산서 사본 6매,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20163727]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내역서, 시공내역, 문자 캡쳐 사진, 신용정보조회회답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H)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D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준 것이므로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고, 허위 세금계산서에 구체적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한 것은 D이 단독으로 한 것이므로 D과 공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기사업 수주를 위하여 J으로부터 주식회사 B을 300만 원에 인수하였지만 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족한 25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D이 피고인이 제공한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D에게 여러 장의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란에 법인고무인과 법인인감 날인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할 당시 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그 용도의 대강을 알고 있었던 사실, D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부분 범행에서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 역할, 범행의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죄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L, M(건축주) 부부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대지 지상에 원룸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신축공사 중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100만 원(차용금 9,000만 원에서 10% 상당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임)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이 완공되자 건축주에게 공사잔대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건축주는 향후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건물매수인으로부터 작성받아 올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건물매수인 K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 받아 이를 건축주에게 교부한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완납 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차용금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2,400만(2017.8.3. 송금액 포함)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차용 경위,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변제 이행과정 등의 사정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일부 (2,400만 원)를 변제한 점,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적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회복되지 않은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선고기일에 즈음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불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