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정문 지상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3. 29. 23:09 ~ 23:15경 사이에 제1항 기재 C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B(남, 26세)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신고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단호히 거절하자 피해자를 집요하게 회유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 구획선 내에 정확하게 주차하지 못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다시 주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며 돈을 주려고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에 관한 판단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긴급피난으로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될 만한 정도의 급박하고도 명백한 비상 상황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정도 역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하지 못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주차 구획선 내부로 차량을 이동하기만 하면 충분할 것인데 피고인은 굳이 차량을 운행하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있던 곳은 아파트 주차장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서라도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폭행치상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를 한 후 지하 주차장 입구로 걸어와 아파트 현관 입구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러 세워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서너 차례 가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뒤쪽으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주려고 한 것과 폭행을 한 것의 선·후관계를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가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위자료 부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지 돈으로 회유하려 하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3. 31. 22:1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가고자 하는 진로에 다른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신호를 받고자 정차 중인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의 조수석 뒷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6. 01:00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사고관련사진, 사고장소 캡처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8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7. 16. 00:35경 화성시 B, 1층 건물 내부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 C(여, 25세)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16. 00:36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 셀카 모드로 한 후 카메라 화면을 위로 향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있는 옆 칸과의 칸막이 하단 틈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및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번) / 압수품 및 범행 시 착용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2022. 4.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0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노점상인바, 중국에서 활동 중인 여권위조브로커 공소외 B의 제의로, 조선족 중국인들의 대한민국 밀입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여권을 팔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3. 5. 14.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1.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여권을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2003. 5. 16. 17:00경 중국 C 커피숍에서 위 브로커를 만나 동인에게 피고인의 여권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중국 인민폐 3,000위안(한화 약 450,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타인에게 여권을 양도하고, 2.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여권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브로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여권을 양도하여 2003. 5. 30. 시간불상경 중국인 조선족 공소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권발급 기록 조회서, 수사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의견서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여권법(2003. 5. 27. 법률 제6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여권 타인 양도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05. 3. 24. 법률 제7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2, 제12조의2 제1항(불법 입국 목적 여권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1재고합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대학교 문리과대학 동양사학과 학생으로, 가. 1975. 9. 15.경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 성진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E, F, G 등은 D대학교를, H는 I대학교를 각 맡기로 하고, 피고인과 H가 학생시위에 이용할 유인물 초안 작성을 맡기로 상호 모의하고, 나, 1975, 10, 14.부터 같은 달 19. 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에서, D대학교 도서관에서 입수한 D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지 1971년 2호 131면 이하에 게재된 J연합 명의의 "민주 민족통일의 깃발을 높이 들자"라는 글에서 그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가미하여 구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의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다. 1975, 10. 19.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의 사무소 앞 공터에서 K와 위 유인물을 검토한 후, K가 L로 하여금 위 유인물을 인쇄하도록 하여 L가 위 유인물 1,300부를 제작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6. 16:00 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다방에서 K, L 등을 만나 부근 정류장 음식점에서 위 유인물 500부 및 I대학교 비상학생작성 명의의 학·처장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 1부를 교부받아 D대학교 시위에 사용하고자 보관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서대문구 O 옆 P 다방에서 E, F, G 등과 함께 D대학교 시위 일시를 1979. 11, 19, 10:00부터 11:00 사이로, 장소는 D대학교 광장으로 하여 위 일시 1시간 전에 유인물을 배포하고 학생들을 동원하여 학교의 사전 허가를 받음이 없이 위 시위를 개최하여 유신헌법의 저지투쟁 및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공연히 부정하는 결의를 하고 이것이 성공하면 각 대학교에 파급시켜 학생시위를 유발하기로 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행에 이르지 못하여 위 시위를 예비하고, 마. 위와 같이 L, G으로 하여금 유신헌법의 폐지주장 및 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인 "민주 민족통일의 깃발을 높이 들자"라는 유인물을 제작하게 하여 지니고 있다가, 바. 같은 해 11. 18. 위 사실이 탄로되자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유인물 500부를 소지하면서 도피하다가 같은 달 21, 16:00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성당 내 출판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그 곳 신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여 유인물을 교부하는 이외에 같은 해 11. 23, 불산시장에 은신하고 있으면서 위 유인물 1부를 교부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7. 7. 3.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나호, 다호, 라호,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7. 10, 12. 선고 77노1244 사건에서 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도3476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1. 5. 1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5. 16.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그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위헌 ·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 초기 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또한,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 ·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아울러 과거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구속과 불명예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저항한 피고인의 헌신과 그동안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국민의 동참과 희생어린 노력에 힘입어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위헌·무효라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판결로 피고인에게는 그동안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지켜지는 민주적 사회로 더욱 발전시켜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19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3. 0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5세)이 관리하는 ‘D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약 1시간 정도 노래방을 이용한 뒤, “시간이 늦었으니 여기서 자고 가도 되냐”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승낙하자 위 노래방 2번 방에서 잠을 잔 뒤 같은 날 07:45경 일어나 카운터로 나오던 중, 카운터 옆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앞에 쪼그려 앉은 뒤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앉자 피해자 옆 자리에 앉은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을 밀침에도 피해자에게 “저 룸에 사랑하러 가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영산 캡처사진 및 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와 방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19: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가게 내에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왼쪽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밑에서부터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5.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피고인 B가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채무 변제를 위한 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자, 이전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여 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4. 25.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에게 “남편 B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으로 2,8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B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4.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벌금 납부를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는 등의 온갖 핑계로 돈을 빌렸으나 사실은 피고인 B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선물 옵션 등의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은 별다른 수입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던 피고인 B를 피해자에게 “E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F에 다니는 남편이고 투자 관련 자격증도 있다”고 소개하며 마치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배한테 받을 돈이 1억 원이 있는 등 채권을 회수할 곳이 많이 있다, 내가 모르게 B가 돈을 빌리더라도 내가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틀림없이 갚을 테니 나를 보고 돈을 빌려 주라, 나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모두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모두 63회에 걸쳐 합계 135,4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들의 각 증언 1. 예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누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거액인데 일부 피해가 변제되었을 뿐 대부분 변제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같은 국적인 피해자 ‘B’과는 캄보디아의 ‘C’라는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해 줄 생각이었을 뿐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원을 병원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79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군포시 도마교동에 있는 군포I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69

범죄사실 1. 2015. 3. 30.14:42경 절도 피고인은 2015. 3.30. 14:4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아이파크몰 2층에 있는 의류매장인 '유니클로' 용산아이파크몰점에 들어가 직원들이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피고인을 보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위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프알엘코리아 소유인 시가 29,900원 상당의 빨간색 후드티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015,3.30. 16:10경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10경 같은 매장에 들어가 직원들이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피고인을 보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위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프알엘코리아 소유인 시가 49,900원 상당의 녹색 면바지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절도 피해물품 사진 1. CD의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가져온 것은 맞지만 피고인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품이 회복되었거나 회복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2. 6. 1.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2228 피고인은 2022. 4. 4. 05:0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우나’ 3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남탕사우나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평소 피해자가 시정하지 아니한 채 사용 중이던 109번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969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6. 15:53경 대구 달성군 E, F호에서 ‘2022. 6. 27. 09:30에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2. 6. 27. 09:30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2고단222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번) 1.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적용 검토)(2022고단222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번) 및 그 첨부 자료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2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2022고단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및 서식(2022고단2969호 사건의 증거기록 7~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미이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절도미수죄 등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측은 2022. 7. 초순경 피고인에게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차례 더 부여하면서 그 검사만 실시되면 피고인을 고발하지 않겠다고 고지하였다(2022고단2969호 사건의 증거기록 21면). 하지만 피고인은 다시 정해진 기한 내에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스스로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판시 병역법위반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영동군 소유의 임야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의 토사 30톤가량을 파낸 뒤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지에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서(발생 장소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증거기록 및 수사기록 첨부) - 증거기록, 수사기록,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법원 2020고정48 사건에서 2021. 3. 25.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경 보전산지인 충북 영동군 B 임야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하는 등 합계 498㎡의 산지를 전용하였다.”라는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절도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 산지관리법위반죄의 범 행 과정에서 반출된 토사를 범행대상으로 하므로 위 산지관리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범행 일시·장소가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행위 태양과 피해법익 등이 서로 다르고, 죄질에도 차이가 있어 위 산지관리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산지관리법위반죄의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 그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동군 소유의 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 범행 과정에서 반출한 토사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훼손한 산지의 복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그 자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정33-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영동군 소유의 임야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의 토사 15톤 가량을 파낸 뒤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의 농막등지에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농막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가단4177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제출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 F”, “지금 현재까지 감나무 훼손이나 흙을 파낸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땅은 북향이고 경사도가 심하여 계곡과 인접한 곳은 80도 이상 직벽이며 계곡과 인접한 관계로 2020년 8월경 두차례 폭우로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서 1부(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F의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9.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99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관하여 요약 쟁점정리서면 및 답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의 확인서 1부를 증거로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요약 쟁점 정리서면 등 1. 확인서 사본 1. 고발인 제출 녹취록(G, F) 1. 수사보고서(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F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알려 준 뒤 F 명의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겠다는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일 뿐, F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져온 종이에 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적어 준 것은 한 번이다. 도장을 찍은 문서에 이름을 적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확인서에는 F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F은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서류를 만들어도 좋다고 허락한 시점이 2월 즈음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일은 2021. 8.경인바, 이 사건 확인서가 F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서류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F의 동생 H이 입회하였다고 주장하나,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입회한 상태에서 작성된 모든 서류에는 자신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 혹은 무인을 날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에는 H의 서명 혹은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F은 문맹으로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농업경영체 등록’ 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I, J라는 이름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K 땅을 누가 소유하고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이 문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의 동의를 얻어 H 입회 하에 F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F 혹은 H의 서명 · 날인을 받았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에 F 혹은 H의 서명 ·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한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영동군 소유의 토사 약 15톤을 반출하고, 민사소송에서 활용하기 위해 F 명의의 확인서 1부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위조사실을 숨기기 위해 H, F 등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문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증액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06:38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교회’에 이르러 그 곳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CCTV 카메라 1대에 미리 준비한 음식물 쓰레기를 던져 위 카메라를 일시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첨부) 1. 현장 사진 8매, 피해자 제출 사진 1부, CD 1장(CCTV 영상), CCTV 캡처사진 1부(2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2:0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