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4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포천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업소,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G 유흥주점 업소,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다방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들을 관리하는 실장이며, 피고인들은 위 업소들이나 가평군 소재 노래방 등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I다방 업소의 종업원 J(여, 34세)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5. 5. 05:30경 위 E 유흥주점 업소에 손님으로 온 K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받고 포천시 L모텔에서 위 J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식품접객업소인 위 I다방 업소의 대표자로서 2019. 12.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이를 관리한 자이고, 위 J은 위 I다방 업소의 종업원이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5.경 위 J으로 하여금 위 E 유흥주점 업소에 찾아온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는 등 시간을 보내게 한 다음 그 대가로 시간당 7만 원을 수수하도록 하고, 2020. 6. 9. 경기 가평군 M 소재 N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는 등 시간을 보내게 한 다음 그 대가로 시간당 4만 원을 수수하도록 하는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로서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제5군단 보통군사법원 2021고57)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알선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수사절차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현재는 범죄사실 기재 업종을 그만두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8세)의 친부이다. 1. 2022. 6. 4. 학대 피고인은 2022. 6. 4. 21:50~21:55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장시간 휴대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2. 8. 28. 학대 피고인은 2022. 8. 28. 15: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아동을 공부방에 들여보내며 피해아동의 등을 강하게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2. 9. 3. 학대 피고인은 2022. 9. 3.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잠을 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1회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아동복지법위반(신체학대) 발생보고서, 각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 아동 B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아동 1), 2) 방문조사),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친부인 피고인이 어린 피해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아동이 입은 피해에 비추어 볼 때 죄책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아동과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점차 그 관계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C’에 기프티콘을 매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이미 사용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투썸플레이스 뉴욕치즈 기프티콘을 마치 사용가능한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7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O 작성의 진정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D 회신자료, 각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상세, 송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사기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사기범행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3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사이로 2018. 10.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인인 C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이후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음성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1. 25. 15: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알 수 없는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하는 상황이 촬영된 사진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21. 1. 21. 01:29경부터 2021. 12. 17. 14:01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과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와 C과의 성관계를 의심하며 성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66회, 성기 사진을 2회, 음성 메시지를 7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5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 26. 20: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아침 일찍 놀랐겠어요, 옷 벗고, 친구의 남자랑 새벽부터 자빠져 계시다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17. 14:17경까지 총 257회에 걸쳐 피고인 및 타인의 휴대전화번호 총 11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와 C의 관계를 의심하며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및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2021. 12. 19. 13:14경부터 2022. 11. 23. 19:30경까지 피고인과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와 C의 관계를 의심하며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36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목록 1.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시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형수로서 2018.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편의점을 인수받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딸의 고등학교 동창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각자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G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G에게 급료를 지급한 것처럼 ‘아르바이트 근무현황 및 급료 지급내역서’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이 임의로 제작한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뒤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인위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는 2018. 5. 초순경 위 F편의점에서 ‘2018년 4월 아르바이트 근무현황 및 급료 지급내역서’을 작성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G 명의의 인장을 건네받아 수령인 란에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위조사인행사 피고인들은 2018. 7. 하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2018년 4월 아르바이트 근무현황 및 급료 지급내역’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H세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인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인위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위 D편의점에서 ‘2018년 5월 아르바이트 근무현황 및 급료 지급내역’을 작성하면서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수령인 란에 임의로 제작한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2018년 5월 아르바이트 근무현황 및 급료 지급내역’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H세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2013. 1. ~ 2022. 12.), 소득금액증명(2013. ~2021.), 각 사업자등록증, D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현황 및 급료 지급내역(2018. 1. ~ 2022. 12.), F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현황 및 급료 지급내역(2017. 3. ~ 2017. 12.), F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현황 및 급료 지급내역(2018. 3. ~ 201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인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초범, 반성, 범행 발각 후 곧바로 수정신고서 등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냉난방기 건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8. 18.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0,1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별지4 범죄일람표, 범칙조사 보충조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 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또한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취득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31. 01:51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지인인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던 중 D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며 음주 경위, 음주 거리 등을 허위로 진술하면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받은 다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전화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천안지원 2022고단214호), 판결문(천안지원 2022고단21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실제 운전자인 D에 대하여도 음주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음주 감지 반응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D은 범인도피죄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D을 대신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범인도피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는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가 진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2 판결 등 참고).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2021. 10. 31. 01:31경 아산시 배방읍 21번 국도 천안에서 아산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대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6%의 음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측정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제시받은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전자서명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11. 26. 아산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사실은 D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D이 벌금이라 던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 많아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위 F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피고인과 D에게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 감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에게서만 음주 감지 반응이 나오고 D에 대하여는 음주 감지 반응이 나오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만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D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받아 112 신고가 되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위 승용차를 실제로 운전하였다고 하는 D에 대하여 음주 감지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D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의 수사대상이 되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자발적으로 출동 경찰관에게 진술하여 음주측정에 응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서명․날인까지 한 것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써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12

범 죄 사 실 2022고단6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4. 14:39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74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30. 12:00경 목포시 F에 있는 G초등학교에서부터 같은 시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H 부근 도로를 I 후문방면에서 J 방면으로 우회 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진행 방향 우측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우회전하는 경우 회전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4,94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1357 피고인은 목포시 L에 있는 ‘M회사’을 경영하면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미장·타일)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포시 N에 있는 O식당 및 같은 시 P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2021. 3. 22.부터 2021. 4. 4.까지 미장·타일작업을 하다 퇴직한 Q의 2021년 3월 임금 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2022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리비견적서) 중 첨부된 견적서 2022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인제건축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단612 사건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1. 8. 10.경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물적 사고를 발생시킨 범행으로 2022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22. 2. 24.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조사를 받고도, 2022. 4. 30.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물적 사고를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이 2016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 이와 같이 동종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반복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공판 및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까지 불량한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의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운행거리, 일정 기간 구속 수감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7.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입구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통로이고 위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차량이 드나드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지하주차장 통로 안을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825,4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코란도 화물차를 위 지하주차장 진입 통로에 방치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발생상황보고, 각 진술청취보고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코란도 스포츠 차량 주차장소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베라크루즈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 CCTV 영상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사고 현장조사 사진, 사고 현장 근처 편의점 조사 사진, 코란도 스포츠 차량 관련 영상 캡쳐 사진, 각 사고 현장 CCTV 영상과 실제 시간 차이,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사고장소), 사고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피의자가 도주하는 모습), 각 사고 현장 CCTV 영상과 실제 시간 차이(피의자가 사고현장으로 돌아오는 모습), 사고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방치된 피의차량으로 인해 교통상 장해가 발생한 모습),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1. 각 진단서, 외래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D,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 후 약 5분 뒤에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점, 사고 당시의 충격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9. 30.경부터 2022. 5. 17.경까지 세종 C건물 D호에서 PC 8대를 설치하여 ‘E’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22. 5. 15.경부터 2022. 5.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E’ 상호의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는 방식으로, 2022. 1. 1.경부터 2022. 5. 17.경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F’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더도그하우스’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2021. 9. 30.경부터 2022. 5. 17.경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아이디 생성 및 게임머니 충전·환전·이동기능이 있는 별도의 관리자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가 존재하는 ‘G (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의 ’바둑이‘, ’맞고‘, ’포커‘, ’홀덤‘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위와 같이 게임물들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2. 1. 1.경부터 2022. 5. 17.경까지 위 ‘E’ 상호의 게임장에서 미리 설치한 PC를 이용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F’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더 도그하우스’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2. 5. 15.경부터 2022. 5.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게임장 운영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촬영사진 첨부, G 게임 제공의 범죄수익금 특정, F 게임제공의 범죄수익금 특정, 범죄수익금 및 추징보전액 추징보전액 산정 관련) 1. 감정결과 회신 1. 피의자 B 환전행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여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중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3일에 불과할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C이 운영하는 ‘D’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67세)의 배우자인 F은 2004. 9. 24.경 위 C과 청주시 상당구 G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1. 14:2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토지의 등기이전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책상에 다리를 올리자 피해자에게 다리를 책상에서 내리라고 말하며 다리를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무법인J’ 사무실로, ‘수신자 : 세무법인 J 서청주지점장(E)’, ‘경유·공람 : 소속 세무사’, ‘접수·참조 : 사무장’ 라고 직접 지정하여 ‘사법적career께서 자문 후 실정법 및 세무사법에 모가지 온전한지 확인부터’, ‘사법적career를 가진 사람을 본받아야 두부 콩밥 먹는 법무부학교(?) 학생 되는 건지’, ‘광견의 광란은 몽둥이가 최고라던데.닥칠뜸질을 광견은 겁먹겠지’, ‘사법적career가 또 “거래중개 공갈치려다” 호된 융단불똥 튀는 순번 앞당겨 지겠네’, ‘근거 없이 공갈치려는 사법경력자에겐 덤으로 무관용 우대해준다는 원칙이 있다던데’, ‘이렇게 큰 선물주시고 숙식된 법무학교(?)로 또 진지 잡수러 가실 예정이신지’ 라는 내용으로 공연히 팩스를 전송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팩스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