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80

범죄사실 I. 모두사실 1.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 21.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2000. 2. 15.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 피고인의 지위와 활동상황 피고인은 1991. 8.경 이적단체인 E(이하, 'E'이라고 함)에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한 이후, 1991. 11.경 E 서울회의 공동의장, 1992. 10.경 E 공동의장, 1993. 10.경 E 상임의 장 겸 F(이하, 'F'이라고 함)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 부의장, 1996. 10.경 E 상임의 장 겸 F 남측본부 부의장으로 각 활동하다가 2002.경에는 F 남측본부 고문, 2003.경에는 F 남측본부 의장, 2005.경부터 현재까지는 F 남측본부 명예의장으로 활동하면서 F 남·북·해외본부와 3자 연대하여 반정부·반미 집회 참여 등 F 남측본부의 각종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F 남측본부 의장은 F 남·북·해외본부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남측본부를 대표하고, F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 의장단회의, 중앙집행위원회 등 각종 주요 회의를 주재하며, F 남측본부 전체 사업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집행하면서 F 남측본부를 대표하는 직책이다. F 남측본부 부의장과 명예의장은 F의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F 강령·규약의 개정 및 의장단 선출 등 F 남측본부의 최고 의결 기구인 중앙위원 총회의 구성원이고, 의장과 함께 의장단회의에 참가하여 F 남측본부 전체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직책이다. 이중 F 남측본부 명예의장은 F 남측본부의 활동에 공로가 큰 사람을 추대 형식으로 임명한다. 특히 피고인은 1999. 8. 8.경 F 남측본부 대표 자격으로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북한 평양으로 탈출하여, 당시 "G 주석의 '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H 총비서를 '민족의 영수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모신 것은 영광이다, 연방제 합의 확산, 주한미군 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 양심수 전원 석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7천만 민족이 대화의 광장으로 달려 나가야 한다" 등의 내용을 결의한 사실이 있다. II. F의 이적단체성 및 공모관계 등 F은 북한 노동당 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평통'이 1990. 8. 15.경 판문점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동원하여 I를 개최하고, 1990. 11. 20.경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로서,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중앙조직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남측본부와 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J(이후 'K'로 명칭 변경)와 각 본부 의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회, 남·북·해외 및 각국 본부간 연락과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령에 '남·북·해외 통일운동세력 결집, 외국군대 철수, 연방조국 건설'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고, 2001. 9. 18.경 강령을 일부 개정하여 형식적으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배격' 등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강령을 수정하였지만, 여전히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북측본부의 구성원 대부분은 '조평통' 핵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적단체이다. 또한, F 남측본부는 1991. 1. 23.경 재야 및 대학가의 친북 운동권 단체를 주축으로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친북 활동을 전개하다가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에서 '연방제 조국통일 투쟁의 효과적 전개'를 명목으로 남측본부 결성을 촉구함에 따라 1995. 2. 25.경 정식으로 발족하여 F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던 중 1997. 5. 16.경 이적단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현재까지 의장단회의, 중앙위원 총회, L, 창립 기념일 행사를 개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이다. Ⅲ.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1. 2008. 4. 7. F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 관련 이적동조 가. 전제사실(2008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 북한은 2008. 1. 1.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명의로 '2008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년 신년공동사설' 주요 내용> - 위대한 당의 령도에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여온 우리의 강성대국 건설위업은 새로운 력사적 단계에 들어섰다. - 지난해 주체96년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 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이 힘있게 확증되고 부강조국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자랑찬 승리의 해였다. -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길, 선군의 길이고 우리의 진군목표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이며 우리의 힘은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다. - 지난해에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외교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자랑찬 승리와 성과는 위대한 H 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강철의 의지,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 위대한 령도자 H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의 뜻과 위업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여야 합니다> - 위대한 수령 G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신 것은 우리 인민을 자주적이며 힘있는 혁명적 인민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력사적 사변이였다. -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조국번영의 위대한 기치이며 우리 인민의 정신력의 근본바탕이다. 우리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으로, 선군정치 방식으로 해나가야 한다. -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야 한다. -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통일을 추동하는 고무적 기치이며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다. -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장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며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군 기지들을 철폐 하여야 한다. - 북남 협력사업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해나가는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조국통일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와야 할 것이다. - 모두 다 위대한 H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들이 굳게 뭉쳐 공화국의 륭성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자. 위 신년공동사설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가자>라는 구호 아래 조국통일운동 할 것과 민족공조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 정책 저지 및 미군기지 철폐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다. 나. 2008. 4. 7. F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 참석(이적동조) 피고인은 2008. 4. 7. 16:0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교회 내에서, F 남측본부 의장 O 등 20여명과 함께 'F 제9차 남·북·해외 공동의장단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회의는 서울, 평양, 도쿄의 F 남·북·해외본부가 전화와 모사전송(FAX) 등을 수단으로 상호연락하면서 의견을 발표하고, F 공동사무국은 위 의견들을 취합하는 형태로 개최된 원격회의로, 인원확인, 개회선언, 애국의례, 남·북·해외본부 공동기조보고 채택, 공동결정서 채택, 폐회선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당시 남·북·해외본부 공동의장단 모두가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발표한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 주요내용과 '공동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 - 민족중시, 민족공조의 구호를 높이 들고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지켜나가며 예속적인 사대굴종과 우리 민족문화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단호히 배격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습니다. - P 보수집권세력의 사대매국과 민족대결책동을 분쇄하지 못한다면 6.15와 10.4선언이 날아가고 남북(북남)관계는 대결시대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 민족은 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 F은 악명 높은 '보안법'이 조작된 지 60년이 되는 올해에 그 철폐를 위한 활동을 보다 집중적으로 벌려나가며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파쑈공안당국의 악랄한 탄압책동을 반대하고 F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합법화를 기어이 실현하여야 합니다.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 F은 올해 조국통일운동에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려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실천하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총궐기해 나설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3. F은 친미보수세력의 민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적극 떨쳐나설 것이다. - 5. F은 보수집권세력에 의해 되살아나고 있는 '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8년 4월 7일 서울, 평양, 도쿄 이와 같이 피고인은 O 등 F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 등과 함께 북한이 2008년 신년 공동사설에 제시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라는 대남 조국통일 구호를 F의 투쟁구호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2008년 F 활동방향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F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합법화 투쟁 전개', '보수집권세력 척결 투쟁 전개'등 북한의 위 신년공동사설에 동조하는 내용의 공동기조보고문 및 공동결정서를 지지·결의하여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2. 2010. 2. 28. F 남측본부 제11기 2차 중앙위원총회 관련 이적동조 가. 전제사실(2010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 북한은 2010. 1. 1.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신년공동사설' 주요 내용> -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 대고조의 위대한 새 역사를 창조한 승리자의 긍지드높이 새해 주체99년을 맞이한다. - 선군조선의 무한대한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민족사에 일찍이 없었던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다. - 우리는 올해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들고 나가야 한다. - 온 민족의 단합은 조국통일의 결정적 담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 발표 10돌과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제시 30돌을 맞으며 전민족적 범위에서 자주통일 기운과 화해와 협력,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 전체 조선민족은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 나감으로써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 -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을 백전백승에로 이끄는 위대한 향도자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이 구상하고 결심하면 못해내는 일이 없는 영웅적인 군대이며 인민이다. 지금 당창건 65돌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 - 모두 다 위대한 H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 건설과 주체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 공동사설은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는 제하로 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북과 남, 해외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 발전', '외세 없는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나. 2010. 2. 28. F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총회 참석(이적동조) 피고인은 2010. 2. 28. 16:00경 충북 보은에 있는 Q에서, F 남측본부 의장 O 등 100여명과 함께 'F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총회'에 참석하였다. 위 회의는 2009년 F 남측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고 2010년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회의로 F 남측본부 11기 임원진을 선임한 후 주요 사업에 대한 결의문과 F 결성 20돌 기념사업에 관련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F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 결의문> - 우리는6.15세력 대 반6.15, 민주 대 반민주의 첨예한 대결이 진행되는 한 가운데에서 중앙위원총회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채택 10돌, F 결성 20돌을 맞이하는 격동적인 오늘, 우리는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굳게 틀어쥐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 친미수구세력의 반통일대결정책을 분쇄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적극 열어나가자! P-R당 정권과 반통일수구세력이 '비핵개방3000', '체제통일'을 부르짖으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겨레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아 나서고 있는 지금,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열고 통일문제 해결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 - 올해 《지방자치선거》 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6.15세력과 반6.15세력, 민주와 파쇼 사이의 대결전에서 통일민주세력의 승리를 일구자! - 반통일세력의 무모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하고, 이 당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전민족적인 힘을 모아내자! - 반통일보수집권세력의 대결론, 군사적 침략론을 분쇄하고, 우리 민족에게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해 온 미군을 이 당에서 몰애내어 외세가 없는 통일되고 평화로운 새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자! - F의 대중적 토대와 실천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여 6.15시대의 소명과 부름앞에서 기꺼이 앞길을 열어낼 수 있는 자주통일의 기수가 되자! <F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 특별결의문> F 결성 20돌을 뜻 깊게 맞이하고 자주통일의 새국면을 열자 -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힘차게 전진하는 F이 결성 20돌을 맞이하였다. … 3자연대의 기치를 세워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가슴에 새기고 자주통일의 혈로를 앞장에서 개척해 온 F 20의 나이는 긍지와 자부심이다. - 우리는 'F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내오고 대중적 실천을 동반한 다양한 사업을 벌려나갈 것이다. F 역사를 편찬하고 각계 토론을 일궈 F 전진과 승리의 지혜와 힘을 추동해 나갈 것이다.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모사업을 벌이고, 보안법 철폐와 F 합법화를 촉진하는 여러 계기들을 의의있게 만들 것이다. - 언제나 통일선봉대의 기백으로, <우리민족끼리> 이념의 나팔수로, 통일운동의 조타수로, 불굴의 투쟁력으로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자! - 6.15통일시대를 살아가는 F 동지들이여! 자랑스런 F 20년 역사의 박동을 올해 총집중하여 조국의 부름 앞에 한순간도 주저하지 말고 힘차게 내달리자! 이와 같이 피고인은 O 등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등과 함께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하여 2010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제시한 통일 구호에 따라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로 보수집권세력의 반통일 책동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F 합법화 투쟁 전개 등 결의문과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3. 2010. 11. 28. F 결성 20돌 기념대회 관련 이적동조 피고인은 2010. 11. 28.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F 남측본부 의장 O, 사무처장 U 등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 700여명과 함께 'F 결성 20돌 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위 기념대회는 U의 사회로, O의 대회사, 환영사, 축사, 결의문 낭독, F 북측본부 의장 V 및 전 의장 W의 축사 동영상 시청, 공동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하였다. 위 기념대회에서 결의되어 성명불상자가 낭독한 'F 결성 20돌 기념대회 참가자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F 결성 20돌 기념대회 참가자 결의문> - 전 민중이 단결하여 미국과 P 정권의 전쟁대결책동을 저지하고 승리의 영마루로 총진군하자. - P 정권은 대북 적대정책으로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실종되고 말았다. 그 결과로 벌어진 '연평도 사태'는 전쟁 참화를 만드는 재앙의 불씨가 아니라 하루빨리 남북관계를 대화와 공동번영의국면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교훈의 시작이다. - 다가오는 2012년에 진보진영의 총단결과 6·15세력의 대연합으로 R당을 비롯한 수구반통일세력을 결정적으로 패퇴시켜 진보적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을 통해 새로운 민족통일 역사를 열어나가자. - F을 더욱 강화하고 6·15시대 전민족적 통일운동기구인 6·15공동위원회를 올려세워단 한순간도 이 땅에서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반시대적 준동이 발을 못 붙이도록 억세게 투쟁해 나가자. - 전민중이 총단결하여 미국과 P 정권의 전쟁책동을 파탄내고 2012년에 결정적인 패배를 안길 것을 결의한다. 또한, 2010. 11. 20. F 남·북·해외본부 간 결의하여 채택한 후 위 기념대회에서 발표한 'F 결성 20돌 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결의문 주요 내용> - F의 결성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이 안아 온 귀중한 결실로서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민족자주통일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커다란 사변으로 된다. - 6·15시대에 F이 추켜든 민족자주의 기치는 '우리민족끼리'의 민족정신으로 겨레의 가슴 속에 뿌리내리고, 반통일 세력의 악랄한 도전으로 오늘날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요구는 짓밟히고 있으며 이 땅 위에는 여전히 동족대결과 전쟁기운이 무겁게 감돌고 있다. - F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는 애국의 더운 피와 고귀한 생을 바치며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을 앞장에서 추동해 온 지난 20년간의 노정을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 보면서 새로운 심신과 각오를 안고 6·15자주통일시대를 계속 전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1.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하고 실천해나갈 것이다. 남북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며 외세에 추종하고 민족문제를 외세와의 관계 속에 종속시키려는 사대매국적이며 반민족적인 책동을 단호히 반대 배격 할 것이다. - 3. 해내외 모든 통일애국역량과의 폭넓은 연대를 실현하고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오늘날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막아내고 자주통일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는 길은 모든 통일애국역량의 연대연합을 실현하는 데 있다. - 4. 반통일세력의 체제대결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다. F은 동족에 대한 '제재'와 '선제타격'을 떠들며 감행되는 반북모략과 온갖 적대행위를 배격하고 외세와 함께 벌려놓는 광란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계속 앞장에서 투쟁할 것이다. - 5. F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그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피고인은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 기념대회에 참석하여 의장단과 함께 무대 위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축사 및 연대사', '결의문' 등의 낭독시마다 박수와 함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F 20주년을 맞이하여 F의 이적활동을 정당화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을 주장하며,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반정부투쟁 적극 전개 등 2010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동조하는 결의문 등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4. 2011. 1. 29. F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관련 이적동조 가. 전제사실(2011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 북한은 2011. 1. 1.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명의로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2011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신년공동사설' 주요 내용> - 오늘 우리는 격동하는 21세기의 첫 10돐을 위대한 승리의 년대를 빛내이고 희망의 해, 새로운 번영의 해인 2011년을 맞이한다. - 지난 10년은 위대한 수령 H 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굳건히 고수하여온 계승의 년대였으며 강성대국에로의 위력한 도약대를 마련한 창조와 기적의 년대였다. - 위대한 H 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따라 련전련승의 영웅서사시를 창조하여 온 우리 군대와 인민은 더욱 휘황한 앞날에 대한 포부와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다. - 새해 주체100년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적의 해이다. - 제기된 과업이 방대하고 적들의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사상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투쟁 방식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을 일관성있게 강도높이 벌려 우리식 사회주의의 사상진지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닮은 인민군대의 정신은 백두의 공격정신이며 정의의 대응방식은 즉시적이고 무자비한 섬멸전이다. 인민군대는 우리의 절대적인 존엄과 사회주의제도,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무적의 총대로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력사적 사명을 기어이 수행할 것이다. - 북과 남, 해외에서 6.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제시 30돐을 뜻깊게 기념함으로써 민족의 드높은 통일열망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겨레의 자주통일의지는 세월이 흐르고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 지난해 남조선보수 당국은 전쟁하수인, 반통일, 대결광신자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모략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북 남사이의 대화와 민족의 화합을 파탄시킨 남조선 당국의 무분별한 광란은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다.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속에서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억제되고 북남사이에 일련의 인도주의적 사업들이 진행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애국애족의 선군정치와 인내성있는 노력의 결과이다. - 우리는 올해의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 남조선 당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는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 이 땅에서 전쟁의 불집이 터지면 핵참화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 온 민족이 전쟁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정의의 애국투쟁에 총궐기해 나가야 한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은 저지되어야 한다. - 북남공동선언은 온 겨레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기치이며 민족번영의 리정표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조선민족이 북남공동선언과 그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의 리념을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밝은 전도가 있다. 위 신년공동사설은 남한정부를 전쟁광으로 매도하고 전쟁시 '핵참화 밖에 없다'라고 위협하면서 이는 선군정치의 결과라고 선전하고,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는 '주체사상, 선군사상 교양 강화', '북남공동선언 실현과 우리민족끼리 기치 하에 자주통일 전개', '반통일세력 반대투쟁 전개', '연대연합을 통한 애국투쟁 총궐기'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나. 2011. 1. 29. F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참석(이적동조) 피고인은 2011. 1. 29. 14:00경 서울 중구 X에 있는 Y 대회의실에서, F 남측본부 의장 O, 부의장 Z 등 30여명과 함께 'F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회의는 서울, 평양, 도쿄의 F 남·북·해외본부가 전화와 모사전송(FAX) 등을 수단으로 상호연락하면서 의견을 발표하고, F 공동사무국은 위 의견들을 취합하는 형태로 개최된 원격회의로 인원확인, 개회선언, 애국의례, 남·북·해외본부 공동기조보고 채택, 공동결정서 채택, 폐회선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당시 남·북·해외본부 공동의장단 모두가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발표한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 주요내용과 '공동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 "남북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조국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운동을 적극 추동하기 위한 F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 연초부터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은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연말까지 어느 하루도 그칠새없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 남측당국은 동족사이에 서로 흉금을 터놓고 조건 없는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자는 북측의 제의와 주동적인 실천적 조치들에 대해 '진정성'을 운운하며 대화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남, 북, 해외의 3자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민족대단결과 자주통일운동의 힘 있는 원동력입니다. - 우리 모두 승리의 신심과 낙관에 넘쳐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모아 올해를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국민을 열어나가는 뜻 깊은 해로 빛내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아갑시다.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 F은 올해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민족적 과제를 앞장에서 실천해 나갈 결의를 다지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F은 동족 사이에 전쟁대결을 조장하는 흡수통일론을 비롯한 온갖 대결론을 배격하고, 현존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민족의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연방통일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1년 1월 29일 서울, 평양, 도쿄 이와 같이 피고인은 O, Z 등과 함께 북한이 2011년 신년 공동사설에 제시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라는 대남 조국통일 구호를 F 투쟁구호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2011년 F 활동방향으로 동족 사이에 전쟁 대결을 조장하는 흡수통일론을 비롯한 온갖 대결론을 배격, 현존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연방통일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등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동조하는 공동기조보고, 공동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5. 2011. 12. 18. BN 관련 이적동조 피고인은 2011. 12. 18. 14:30경 광주 동구에 있는 AA 대강당에서 F 남측본부 의장 0 등 등 500여명과 함께 'BN'에 참석하였다. 위 기념대회는 O의 대회사에 이어 F 북측본부의 축사, F 공동사무국의 연대사, 공동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하였다. F 남·북·해외본부 간 결의하여 채택한 후 위 기념대회에서 F 광주전남연합 AB 의장이 낭독한 'F 결성 21돌 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결의문 주요 내용> - 오늘 우리는 민족 자주와 대단결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전 민족적 숙원을 심장에 아로새기며 F 결성 21돌을 뜻깊게 맞이한다. - F의 결성으로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비로소 상설적인 3자연대의 조직적 연합운동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 3대헌장의 기치아래 공고한 단결을 보장하며 민족공동의 사업과 투쟁을 벌여나갈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P 반 통일세력은 《집권》 하자마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비핵,개방,3000》,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 《5.24조치》, 《통일세 신설》 등을 노골화함으로써 평화와 단합으로 나아가던 남북 관계를 단절과 대결상태로 되돌려 세우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 반통일세력은 제국주의 전쟁세력과 결탁하여 대북선제타격을 노린 《독수리》 합동군 사연습을 벌이던 과정에 《천안함》 침몰사건을 조작하고 이어 연평도사건을 일으켜 이 땅위에 일촉즉발의 첨예한 전쟁위기를 몰아왔다. - 더욱이 반통일공안정권은 민족의 화합과 나라의 평화, 자주통일을 위한 F과 진보적 통일애국단체들의 의로운 활동마저 《지령수수》니, 《잠입탈출》이니 하고 《이적》으로 몰아대며 탄압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 F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각계의 헌신적인 노력을 지지추동해 나갈 것이며 변함 없이 조국통일 3대헌장의 기치아래 민족주체적 역량을 더욱 강화확대하는 중대과업을 수행해나가려는 드높은 의지와 총의를 하나로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1.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불패의 통일선봉대인 F답게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민족자주와 단합의 빛나는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확산시켜 나가는데 더욱 앞장서 나갈 것이다. - 2. F의 투쟁정신을 더욱 높여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겨레의 의지를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다. F은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5.24조치》를 비롯한 온갖 대결의 장벽들을 허물어버리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완강한 활동을 펼치는 한편 《보안법》을 앞세운 구시대적인 공안탄압에 불굴의 투쟁의지로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다. - 3. 3자연대를 견결히 고수하고 통일애국세력의 단합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이다. 남, 북, 해외 3자연대는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며 모든 통일애국역량의 연대연합은 승리의 보검이다. F은 2012년부터 8.15를 계기로 내외의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AS》를 개최하여 전 민족적 통일운동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가는 데 앞장 서 나갈 것이다. - 4. 2012년 통일의 대문을 열기 위하여 F답게 실천 할 것이며 F조직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대선거는 통일운동의 합법화와 6.15자주통일을 앞당기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 우리 모두 F을 결성하던 그날의 역사적인 결의와 정신, 지난 21년간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이어 불굴의 정신력과 뜨거운 애국의 열정으로 자주통일의 승리를 향하여 6.15시대 투쟁의 광장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자! 2011년 12월 18일 F 남측본부 F 북측본부 F 해외본부 이와 같이 피고인은 O 등 F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 등과 함께 F 결성 21주년을 맞아 F의 이적활동을 정당화하면서 F이 상설적인 3자연대의 조직적 연합운동으로 강화 발전되었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소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 3대헌장'의 기치 아래 민족공동의 사업과 투쟁을 벌여나갔다고 자평하고,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고 연평도 사건을 일으켰다고 비난하는 한편, '남북공동선언 고수이행, 주한미군 철수, 종속적 한미군사동맹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3자연대 강화, F 확대강화 등을 결의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6. 2012. 2. 11. F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관련 이적동조 가. 전제사실(2012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 북한은 2012. 1. 1.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명의로 '위대한 H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2012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신년공동사설' 주요 내용> - 지난해에 우리가 천만뜻밖에도 위대한 H 동지와 영결하게 된 것은 5천년 민족사에서 최대의 손실이었고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큰 슬픔이였다. - 위대한 H 동지께서 이끄심으로써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되고 백두의 혁명 전통이 견결히 옹호, 고수되었으며 우리 당과 군대의 위력, 나라의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오르고 반만년 력사에 일찍이 없었던 민족번영의 대전성기가 펼쳐졌다. - 올해 주체101년은 위대한 H 동지의 강성부흥구상이 빛나는 결실을 맺게 되는 해이며 G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장엄한 대진군의 해이다. - 우리는 위대한 수령 G동지께서 개척하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감으로써 수령님의 혁명력사, 장군님의 선군혁명 령도사가 변함없이 흐르게 하여야 한다. - 《위대한 H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이것이 올해의 전당, 전국, 전민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이다. - 전군이 《경애하는 AC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AC 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천만자루의 총, 천만개의 폭탄이 되어 결사옹위 하여야 한다. -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G 동지와 경애하는 H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 지난해의 정세흐름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지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 수 없으며 반통일 세력은 반드시 패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 우리는 뜻 깊은 올해에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 위업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역적패당의 반통일적인 동족적대정책을 짓부셔 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 온 민족은 반전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무력증강, 전쟁연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려야 한다. 내외 호전세력의 군사적 결탁의 위험성에 각성을 높이며 조선반도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 모두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AC 동지의 령도 따라 G 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강성번영의 년대, 자랑찬 승리의 년대로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위 신년공동사설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반통일적 동족적대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 '반전평화 투쟁', '전쟁연습책동 분쇄', '주한 미군철수 투쟁'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나. 2012. 2. 11. F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참석(이적동조) 피고인은 2012. 2. 1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F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F 남측본부 의장대행 Z, 사무처장 AE 등 30여명과 함께 'F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회의는 서울, 평양, 도쿄의 F 남·북·해외본부가 전화와 모사전송(FAX) 등을 수단으로 상호연락하면서 의견을 발표하고, F 공동사무국은 위 의견들을 취합하는 형태로 개최된 원격회의로 인원확인, 개회선언, 애국의례, 남·북·해외본부 공동기조보고 채택, 공동결정서 채택, 폐회선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당시 남·북·해외본부 공동의장단 모두가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발표한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 주요내용과 '공동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 - F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이행하는 여기에 첨예한 대결국면을 타개하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 유일한 출로가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이를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에 서있습니다. - F 남측본부는 의장을 비롯한 주요성원들을 체포구속하고 조직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파쑈공안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해지고 합법적 활동이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어려운속에서도 남북선언 이행을 위하여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투쟁해왔습니다. -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우리 겨레가 조국통일운동에서 높이 들고 나가야 할 구호입니다. - 당면하여 온 겨레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측 호전세력이 미국과 함께 끝끝 내 강행하려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 반미, 반전평화의 구호를 들고 미군범죄진상폭로, 미군기지반환, 굴욕적인 군사협정철폐 등을 비롯한 전민족적인 반미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 F은 올해 8.15를 시작으로 해마다 《AS》를 성대히 개최하여 지난 20여년간 피로써 마련한 3자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그 위상을 비상히 강화하며 온 겨레를 조국통일운동에로 힘있게 추동해나갈 것입니다. - 우리 모두 새로운 신심에 넘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올해에 기어이 자주통일의 새국면을 앞장에서 열어나아갑시다.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공동결의문> - F은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 는 조국통일구호를 높이 들고 올해에 반드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F은 각 계층 단체와 인사들과 함께 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이며 악의 근원인 미국을 철수시키고 역사적인 미군이 우리 겨레에게 끼친 온갖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 여러 계기들마다 반미, 반전평화의 구호를 들고 미군범죄진상폭로, 미군기지반환, 굴 욕적인 군사협정철폐 등을 비롯한 전민족인 반미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나갈 것이다. - 우리는 악명높은 보안법을 기어이 철폐하고 F 남측본부 의장을 비롯하여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적 인사들을 구출하기 위한 석방투쟁을 보다 과감히 벌려나갈 것이다. - F은 올해 8.15를 시작으로 해마다 를 성대히 개최하며 지난 20년간 피로써 지켜온 3자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그 위상을 비상히 강화하며 온 겨레를 조국통일운동에로 힘있게 추동해나갈 것이다. - 우리 모두 새로운 신심에 넘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올해에 기어이 자주통일의 새국면을 앞장에서 열어나가자! 이와 같이 피고인은 Z, AE 등 F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 등과 함께 북한이 2012년 신년 공동사설에 제시한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라는 대남 조국통일 구호를 F의 투쟁구호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2012년 F 활동방향으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AS 강화' 등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동조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7. AF H 사망 100일째 조문방북 관련 F 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 관련 이적동조 피고인은 AF 10:30경부터 11: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인근 도로에서, F 남측본부 주최인 AG 기자회견에 F 남측본부 의장대행 Z, 사무처장 AE 등 조직원 30여명과 함께 참가하여 H 사망 100일째 조문방북 관련 피고인을 비롯한 Z, AI에 대한 통일부의 조문방북허용을 주장하는 F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AI가 발표한 공동성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AG 기자회견 - 일시 : AF 10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앞 - F 남북해외 공동성명 발표 : AF 11시 - 오늘 이 땅위에는 나라의 평화와 겨레의 운명이 엄중히 위협당하는 전쟁위기에 직면해 있다. 남측의 군부호전세력들은 겨레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연이어 광란적으로 벌려놓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발의 우발적인 총성이 그대로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첨예한 시기에 남북사이의 무력이 팽팽히 대치되어 있는 군사분계선 연선일대에서 동족을 자극하는 각종 반북심리모략과 군사적 도발을 일삼고 있다. - 남과 북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 이 땅에서 끝끝내 전쟁의 불집을 터치려는 위험천만한 호전적 망동이다. - F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는 남측의 보수당국이 감행하고 있는 전쟁대결책동의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전면도전으로,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켜 북침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는 무분별한 전쟁도발행위로 낙인하면서 이를 온 겨레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병력과 최첨단전쟁장비들을 동원한 가운데 남측의 전 지역을 포괄하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 2개월 넘게 벌려놓고 있는 호전광들의 전쟁연습책동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 - 지금 남측당국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반민중적 악정으로 초래된 최악의 집권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전쟁도발에서 찾기 위해 전쟁연습기간 남북사이의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고 그것을 구실로 실전으로 이행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 전쟁은 결코 빈말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조국강토에 밀려오는 전쟁의 불구름을 민족의 힘으로 가셔내지 못한다면 우리 겨레는 또다시 지난세기 50년대와는 대비도 할 수 없는 커다란 핵재난을 입게 될 것이다. - F은 6.25의 기치, 반전평화의 기치밑에 남측당국이 내외 반통일세력의 온갖 전쟁대결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 것이다. - 당면하여 온 겨레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외세와 함께 강행하고 있는 무분별한 전쟁연습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며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을 불러오는 모든 적대행위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대중투쟁을 보다 과감히 전개해나갈 것이다. - F은 3월부터 4월까지를 <전쟁반대, 평화수호를 위한 운동기간>으로 정하고 내외반통일호전세력의 전쟁대결책동을 과감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공동행동과 연대활동을 강력히 벌려나가자는 것을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에서 열렬히 호소한다. - 우리는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 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이 F의 애국애족적 호소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 F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 AF, 서울, 평양, 도쿄 위 공동성명서의 내용은 '반통일적 동족적대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 '반전평화 투쟁', '전쟁연습책동 분쇄', '주한미군철수 투쟁' 등 2012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의 내용을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활동에 동조하였다. 8. AJ 'AH' 기자회견 관련 이적동조 피고인은 AJ 14: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통일부 앞에서 F 남측본부 의장대행 AI, 사무차장 AK 등 F 남측본부 조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H'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AK의 사회로 진행된 위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전쟁반대 평화실현', '평화통일 대통령으로 정권교체', '대북적대정책 포기하라' 등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특히 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AL 명예회장 AM은 마이크를 들고 "10·4선언 5돌을 맞는 오늘, 이 선언이 이행되었더라면 남북교류는 활성화되었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진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10·4선언에서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고 통일문제를 민족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또한 상대에 대해 내정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기로 했다. 바로 국가보안법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위 기자회견에서 AI는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자'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낭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성명' 주요 내용> -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발전과 나라의 평화, 조국통일과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실천방도들을 포괄적으로 밝힌 행동지침이며 실천 강령이다. - 10.4선언의 채택은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과 낙관을 더욱 북돋아주었으며 6.15의 기치 밑에 힘차게 전진해온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올려세운 일대 민족사적 사변이었다. - 그러나 P 보수정권의 출현과 그들의 악랄한 동족대결책동에 의하여 그 모든 환희와 희망이 참혹하게 짓밟혔다. - P 보수정권이 남북선언들을 짓밟지 않았더라면 우리 겨레는 오늘과 같이 전쟁의 위험과 불안에 휩싸여 있지 않을 것이며 연평도포격사건과 같은 군사적 충돌은 애당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 남쪽의 반통일보수세력이 집권 5년간 극악한 친미, 친일사대매국행위와 악랄한 동족대결책동으로 6.15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고 조국통일을 지연시킨 만고대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시대와 역사의 부름에 남먼저 화답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선봉에서 달려 온 F(F)은 온 겨레의 의사와 염원, 애국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 1.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갈 것이다. 오늘의 첨예한 전쟁위기를 없애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출로는 남북선언들을 고수이행해 나가는데 있다. - 2. 내외 반통일세력의 광란적인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시켜 나갈 것이다. F은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을 불러오는 외세와의 무분별한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 체제대결과 동족에 대한 테로와 파괴암해행위를 반대하여 앞장에서 투쟁할 것이다. 당면하여 남쪽의 보수집권세력이 내외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강행 추진하고 있는 미국, 일본과의 3각 군사동맹과 <군사협정> 체결책동을 단호히 배격해 나갈 것이다. - 3. F은 나라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각계각층과의 연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다. 남북선언들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의 공동행동을 장려하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민족의 대의에 복종시키는 방향에서 폭넓은 연대와 대단합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최악의 전쟁위기를 몰아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재집권을 결정적으로 저지시켜야 한다. -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겨오자. AJ F 북측본부 F 남측본부 F 해외본부 위 공동성명은 북한이 2012년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남한정부를 '반통일보수세력'으로 칭하면서 연평도 포격사건을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6.15공동선언 및 10.4선의 맹목적 이행,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반통일보수세력 집권 저지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9. 피고인 주거지에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26.경 남양주시 AN 1507-1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AO'(증제273호) 제목의 3권 1질로 구성된 책자를 보관하고 있었다. 위 책자는 'I. 총괄편, Ⅱ. 사진편, III. 자료편' 등 3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총괄편은 총 485쪽으로 발간사, 축사, F 20년사, 활동일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F 20년사'는 '서장, 1장 I 소집 우동의 봉화를 울리다, 2장 조국통일을 위한 자주와 대단결의 실천대장정, 3장 6·15 시대와 F, 4장 새로운 시련과 F 투쟁, 5장 6·15 시대 F 운동의 방향'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조국분단은 2차대전 후 미군의 점령에 기인한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F 결성 과정, 강령과 규약 및 반미·반정부 투쟁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전 민족은 북의 선군정치와 물리적 억제력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여 북의 선군역량과 남의 반미자주역량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전쟁책동의 주범 미군을 철수시키는 투쟁을 전 민족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또한 위 책자 중 사진편은 총 317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88년부터 2010년까지 F의 주요 투쟁의 역사를 담은 사진이 수록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편'의 주요 내용> - 1장에서는 1988년~1990년에 대해 '전민족적 통일열망을 받아 안아 I 추진본부 발기취지문을 발표하였다. 이듬해 AP 목사, AQ 신부, AR 학생이 북행길에 올라 국가보안법 장벽에 온몸을 내던지며 반세기만에 꿈에도 그리던 민족상봉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하면서 관련 사진과 제목을 달아 그 활동상을 소개하였다. - 2장에서는 1990년~1999년에 대해 'I 사수를 외치며 하나가 된 수천수만의 심장은 최루탄과 폭우 속에서도 반미자주의 한길로 가고야 마는 투쟁의 역사, 헌신의 역사를 창조하였다.'라고 평가하면서 관련 사진과 제목을 달아 그 활동상을 소개하였다. - 3장에서는 2000년~2007년에 대해 '역사는 미래이며 승리했듯이 승리한다는 확신과 낙관의 포성!,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상봉은 7천만 겨레의 막힌 가슴을 쓸어내리고 저도 모르게 벅찬 눈물을 쏟아내게 했다.'라고 평가하면서 관련 사진과 제목을 달아 그 활동상을 소개하였다. - 4장에서는 2008년~2010년에 대해 '6·15시대, 민주와 단합, 자주와 평화의 세례 속에서 성장한 행동하는 양심들이 거리를 메우고 거침없이 질주하며 2012년 승리를 위해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관련 사진과 제목을 달아 그 활동상을 소개하였다. 위 책자 중 자료편(총 446쪽)은 '문헌자료와 추진위원 명단'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문헌자료에는 남북공동선언, 조국통일 3대헌장, F 결성자료, F 공동의장단회의 자료, 민족공동행사 합의문, 6·15공동위원회 결정자료, F 북측본부 관련 문헌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추진위원 명단에는 'F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1,334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고, 그 명단에 피고인의 이름이 고문 자격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위 'F 20년사'는 F 운동의 역사적 배경, 성격과 특징, 실천과 전망 및 활동일지 등 F의 사상과 활동목표, 성과 등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 북한의 선군노선을 지지·찬양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위한 전민족적 통일전선체가 F의 성격이라고 천명하면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투쟁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자고 주장하며, 보안수사대, 국가정보원 철폐 및 F과 한총련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북한의 2006년 조국통일구호인 '3대 애국운동' 실천을 결의하는 등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고 찬양하는 문건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10, 13 내지 39, 41 내지 52, 54, 55, 57, 58, 60 내지 66, 68 내지 71, 74 내지 77, 79 내지 87, 89 내지 92, 95 내지 106, 108 기재와 같이 총 92건의 이적표현물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 개최 관련 내용), 수사보고(대상자 'F 결성 20돌기념대회' 참석 동향 보고), 수사보고(F 결의대회), 수사보고(13차 공동의장단 회의 관련 동향), 수사보고(F 기자회견 등), 수사보고(F 남측본부, 2010. 2. 28. F 제11차 공동의장단 회의 개최시 F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으로 활동중인 재일 북한공작원 AT과 통신, 연락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F 20년사 이적 표현물 판결, 제작, 반포사실 확인), 수사보고(AH 기자회견 등), 수사보고(피의자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내사보고(2011. 1. 29. 'F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개최 관련 이적동조사실 확인), 내사보고(2011. 12. 18. BN 개최, 북한의 주의주장 동조활동 확인) 1. 인터넷 F 소식(증거 순번 13번), 각 F 인터넷 게시자료(증거 순번 64번, 118번, 120번, 126번, 151번, 164번, 185번) 1. 관련사진 등(증거 순번 18번), 각 관련사진(증거 순번 43번, 63번, 117번, 125번) 1. 공동결의문(증거 순번 46번), 공동의장단 회의 보고(증거 순번 47번), 기자회견문 사본 등(증거 순번 65번), BN 제하 문건, 제13차 F 공동의장단 회의자료집, F 공동성명, 기조보고서, 공동의장단 회의 결정서(증거 순번 187번) 1. 2010년도 북한 신년공동사설 1. F 남측본부 소개란 등 관련자료 19매 1. 각 표현물(증거 순번 198번, 199번, 203번, 207번 내지 216번, 218번 내지 228번, 235번, 239번 내지 243번, 245번, 246번, 248번, 249번, 253번 내지 265번, 278번, 279번, 286번 내지 295번, 298번 내지 301번, 303번 내지 314번, 317번 내지 328번, 330번, 374번, 377번)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III. 1. 내지 8.의 각 회의, 기념대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설령 그 회의등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단순히 참석함에 그친 것이라서 이적동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상 동조행위는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F 남측 본부의 명예의장인 피고인은 중앙위원 총회, 의장단회의의 구성원으로서 F 남측본부가 개최한 위 각 회의등의 개최, 논의내용과 운영방향 등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어 실제 그러한 결정에 깊이 관계하였고, 그 자리에서 발표된 공동의장단회의의 기조보고, 결정서, 각종 결의문, 성명서의 작성에도 관여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이러한 관여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F 남측본부의 간부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반국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이와 같이 피고인이 단순한 회의참석자의 지위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므로 위 판례를 인용하여 동조행위를 부인할 것은 아니다). (위 각 회의등이 동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76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068 판결 등에서 이미 그 일부에 관하여 판단한 바 있다. 그리고 F 20년사의 이적표현물 여부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에서 이미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범죄사실 III. 3.와 5.의 O의 대회사, F 북측본부의 축사, F 공동사무국의 연대사에 의한 동조행위 부분은, 피고인이 그 작성에 관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그 발언에 의한 동조행위에 관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발언시에 박수, 호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그 발언에 대하여 박수, 호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위 법리에 따라 기념대회에 참석하여 그러한 발언을 듣고 박수, 호응한 것만으로는 그 발언 자체에 기한 동조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하나의 호증으로 묶여 있는 여러개의 표현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79세인바, 위 각 범죄행위 당시에도 상당한 고령으로 그 의사결정이나 동조행위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임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다른 간부나 조직원만큼 비중있는 가담 및 행위분담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지만, 이는 15년 가량 지난 것이라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이적표현물 소지(2014고단1180의 일부) 피고인은 2013. 6.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11, 12, 40, 53, 56, 59, 67, 72, 73, 78, 88, 93, 94, 107 기재와 같이 총 16건의 이적표현물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2014고단4385) 전제사실(2014년 북한 신년공동사설의 선전·선동 내용) 북한은 2014. 1. 1. AC의 육성으로 '2014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친애하는 동지들. 사랑하는 인민군 장병들과 전체 인민들, 동포형제 여러분, 우리는 주체혁명의 성스러운 진군길에 뚜렷한 자욱을 아로새긴 2013년을 보내고 앞날에 대한 확신과 혁명적 자부심에 넘쳐 새해 2014년을 맞이합니다. - 나는 또한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남녘 겨레들과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해외동포들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외국의 벗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 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을 남기신 20돌이 되는 해입니다. -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의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자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민 족끼리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민족끼리 입장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민족문제,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국제공조를 청탁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농락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 행위입니다. - 북과 남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민족끼리 입장에 확고히 서야 하며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은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북침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 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합니다. - 북남사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져 살고 있는 것만도 가슴 아픈 일인데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 질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그것은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줄 뿐입니다. -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조선 당국은 무모한 동족대결과 종북 소동을 벌이지 말아야 하며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겨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남관계 개선에로 나와야 합니다. -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 입니다. -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민족끼리 이념 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올해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 지난해에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이 자주권과 인류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전쟁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적대세력들의 핵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되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였습니다. -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지만 그것은 바라거나 구걸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반도에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강력한 자위적 힘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 나아갈 것입니다. -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 이념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투쟁과업은 방대하며 우리의 앞길에 난관도 있지만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우리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입니다. - 모두 다 원대한 포부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새해에 보다 큰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위 신년공동사설은 '북과 남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민족끼리 입장에 확고히 서야 하며,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북, 남, 해외 온 겨레는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민족끼리 이념 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 투쟁을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올해 자주 통일과 평화번영의 새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들에게 북한의 조국통일 3대 원칙, 우리민족끼리 이념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19:43:25경부터 19:43:51경까지 약 26초간, 같은 날 19:46:08경부터 19:46:25경까지 약 17초간, 같은 날 19:51:44경부터 19:51:56경까지 약 12초간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AU)를 이용하여, 일본국 동경도 신숙구 AV(日本國 東京都 新宿區 AV)에 있는 F 공동사무국의 일반전화(AW)로 발신하여 위 공동사무국의 사무부총장인 AT과 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20:02:52경부터 20:05:03경까지 약 131초간 AT이 자신의 휴대전화(AX)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로 발신하자 이를 수신하여 AT과 통화를 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0:06:12경부터 20:06:37경까지 약 25초간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 공동사무국의 일반전화로 발신하여 AT과 통화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였던 AT은 F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으로서, 1972년경 조총련에 가입한 후 1983년경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남공작을 전담 수행하는 부서인 조총련 중앙본부 정치국 지도원으로 발탁되었고, 그 후인 1993년경부터 조총련 중 앙본부 AY부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F 재일조선인본부 사무국장, F 해외본부 사무차장을 거쳐 1999년경부터 F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 2005. 3.경부터 6·15공동위원회 해외위원회 AZ에 각 선임되었으며, 2012. 4. 18.경에는 F 해외본부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었고, 위 F 공동사무국은 대내외적으로 F을 대변하면서 남·북·해외본부 간의 연락 및 연대사업 등을 담당하는 기구이며, 위 AT은 F 공동사무국에서 F 남·북·해외본부의 3자간 통신·연락을 전담하면서 F 북측본부 등 북한과의 연락업무, F 남측본부 등 국내 친북단체 구성원들과 연계한 국내 정세동향 파악 업무 등 대남공작활동을 하고 있는 在日 북한공작원이다. 한편, F 남측본부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 AT 사이의 통화가 끝나고 약 6분 후인 20:12:42경, 그 다음 날인 2014. 2. 8.경 개최될 예정인 F 제14차 공동의장단회의(위 회의는 서울, 평양, 동경의 F 남·북·해외본부가 전화와 모사전송 등을 수단으로 상호 연락하면서 공동결의문 채택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고, 채택된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됨)에서 발표할 공동결의문을 F 남측본부에 설치되어 있던 팩스를 통해 모사전송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해내외의 온겨레는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낙관에 넘쳐 새해의 장엄한 통일대진군 길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고 있다. 세기와 연대를 넘어 지속되고 있는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역사를 끝장내고 우리민 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것이 온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강렬한 지향이다.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더해 주고 있다. 이러한 때에 남북 사이에 모든 적대행위와 비방중상을 전면 중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갈데 대한 북측의 중대제안과 애국의 호소, 그에 따르는 대법한 실천적 조치들은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더해주고 있다. F은 애국애족의 결단과 통일의지로 맥박치고 있으며 조국반도에 조성된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시급히 가셔내고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북측의 중대제안과 조치들을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한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굳게 단합하여 남북사이의 적대와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뜻깊은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 이것이 올해에F이 조국통일운동에서 높이 들고 나가야 할 구호이다. 자주통일의 길을 앞장에서 해쳐 온F은 선봉적 역할로 해내외에서 넘어가는 겨레의 통일 애국 운동을 더욱 고조시켜 올해 우리민족의 자주통일운동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해로 빛내어나갈 불같은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F은 민족자주의 원칙과 우리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다. 민족자주, 우리민족끼리는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 민족번영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기 위한 전민족적 기치이다. F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남북공동선언에서 엄숙히 천명된 민족자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민족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갈 것이다. 해내외 동포대중 속에 우리 민족이 우선이고 제일이며 민족중시하는 투철한 자주의식을 심어 주고 온민족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갈 것이다. 동족보다 외세와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민족문제를 그에 종속시키거나 민족의 운명과 이익을 남에게 내맡기려는 사대매국행위를 저지시키며 외세가 우리민족문제에 끼어들고 간섭하려는데 대해 단호히 배격해 나갈 것이다. 2.F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 이행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여기에 진정한 애국애족이 있으며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여러 갈래의 접촉과 대화, 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더욱 활성화하며 선언의 조항들과 그에 의하여 마련된 남북 사이의 모든 합의들이 실천에 옮겨지도록 적극 추동해 나갈 것이다.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역사적인 남북공동 선언들을 부정하고 그 이행을 가로막으려는 사소한 행위에 대해서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3.F은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시급히 개선하는 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며 통일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다. F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적극 지지할 것이며 당면하여 남과 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남북사이의 폭넓은 대화와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협력 할 것이다. F은 7.4 공동성명, 615공동선언 과 10.4 선언 발표 기념일들, 조국해방의 날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과 남과 북 해외 각계 각층과 다양한 통일화합들을 성대히 개최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유리한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특히 남북사이의 적대와 비방중상을 전면 중지할 데 대한 선의와 제의와 실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며 조국반도와 그 주변에 핵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고 외세와 함께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 연습을 벌여 놓으려는데 대해 반대 배격하며 온 겨레와 함께 강력히 저지 파탄시켜 나갈 것이다. 4. F은 해내외 각계각층과의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하여 민족 대단합을 힘있게 추동해나갈 것이다. F이 내세우는 민족 대단합은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자라는 사람이라면 당파와 소속 정견과 신앙, 관민을 초월하여 굳게 손잡고 나가는 가정 폭넓은 단합이며 민족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 위한 공고하고도 영원한 대단합니다. 이것은 어제 날에도 그러하였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는 F의 일관한 입장이다. F은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비롯하여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해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통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것이다. 지난날에는 비록 잘못된 길을 걸었다 하더라도 오늘날 민족을 위한 길에 들어선다면 그가 누구이든 과거를 불문하고 그들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5. F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남북 해외 3자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F조직을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남북선언이행을 위한 각계각층의 통일애국운동을 앞장에서 이끌어 나가는 선봉조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부당하게 구속된 남측본부 임원들을 비롯한 모든 통일애국인사들을 석방시키며 남녘에서 통일논의와 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집중적으로 벌여 나가며 남북해외3자연대를 더욱 강화에 나갈 것이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와 함께 삼천리강토 위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의 새 시대, 615자주통일시대를 반드시 이어나가려는F의 의지는 드높고 기세는 충전하다. 우리 모두 희망찬 새해에 승리의 신심 드높이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민족끼리 이념 밑에 굳게 단합하여 자주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아침을 힘차게 마중해 나가자! F 남측본부 F 북측본부 F 해외본부 2014년 2월 8일 위 공동결의문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기치로 북한의 '조국통일 3대 원칙', '우리민족끼리 이념',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6.15 및 10.4 남북공동선언' 실천 등 북한이 2014년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발표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동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AT과 공동결의문 제작 및 F 제14차 공동의장단회의 개최 방법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7. 17:16:59경부터 2014. 2. 7. 20:06:37경까지 사이에 아래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주의·주장을 동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AT과 F 제14차 공동의장단 회의 개최 일정과 개최 방법,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사용될 보고문과 공동결의문 등의 내용 및 제작 방법 등에 대하여 통신하였다. 2. 판단 가.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에 관하여 기본법리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제1조 제1항)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제1조 제2항).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그 해석방법에 따를 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찬양, 동조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찬양, 동조 등의 구성요건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의 반포 또는 소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법리에 따를 때, 어떠한 표현물이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거나 북한에 유리하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이 되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결정)에 대한 위협이 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할 만한 찬양, 동조의 표현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표현물들이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본다. 범죄일람표 연번 8번, 9번 연번 8번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우울증이 심해지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이고, 연번 9번은 BE 의장이 청와대의 여론조작을 폭로하였다는 내용이 주된 것이다. 이 표현물의 내용 대부분은 모두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이라서 그 부분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동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 친재벌 정책이 원인이라거나 집권유지를 위한 모략행위를 감행하고 있다는 논평을 붙이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위 각 보도가 사실임을 전제로 하여서는 가능한 논평으로 보일 뿐, 그 내용 자체가 북한을 찬양, 동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12번 연번 11번은 금강산 관광을 파탄시킨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는 내용이고, 연번 12번은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건설과 기계설치가 매우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표현물의 내용이 모두 맞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물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표현물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연번 40번, 59번, 72번, 73번, 78번 연번 40번은 F 남측본부가 경찰의 명예회장에 대한 출두요구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는 내용이고, 연번 59번, 72번, 73번, 78번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또는 그 철폐 운동에 동참하라는 취지의 연설문으로서 시민, 기자 등을 대상으로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 연번 40번과 같이 그 타당성 또는 지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어느 언론보도에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사실만을 적시한 것을 찬양, 동조의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반국가단체에 동조하지 아니하는 시민들 중에도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표현물이라고 하여 언제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표현의 내용,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그 표현물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민간통일운동 또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서 북한을 찬양, 동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적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그 표현은 일반 시민과 기자들에게 배포되어 그들의 동의를 얻고자 작성된 것으로서 그 폐지를 주장하는 외에 이적성이 문제될 만한 표현이나 내용은 담고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내용상 반국가단체에 동조하지 아니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하면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표현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바로 북한을 찬양, 동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범죄일람표 연번 53번 이 표현물은 BA에서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사대매국적이며 반통일적인 행위를 배격하는 내용이나 내외호전세력의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내용의 작품 등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연다는 내용이다. 그러한 경연대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협받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표현물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연번 56번, 67번 연번 56번은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를 통한 미국 등의 선전심리전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이 친미, 친서방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경계하자는 내용이고, 연번 67번은 북한인권의 문제는 자연재해와 경제봉쇄 때문에 악화된 식량난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미국이 북한 체제의 억압 때문인 것처럼 북한 인권법안을 제정하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려면,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이 표현물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할 만한 공격적인 내용이 아니라, 대중매체등을 통한 선전심리전을 수행하고 북한 인권법안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으로서 북한 입장에서는 내부적이고 방어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표현물들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연번 88번, 93번, 34번, 107번 연번 88번, 93번은 주로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증거 없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그럼에도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결정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비판 내용이고, 연번 94번은 대학생 기자들에게 정치인과 재벌 등 강자의 범죄에 대하여도 정확히 보도하기를 당부하는 내용이며, 연번 107번은 일제강점기에 사설학교를 세우고 무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주주의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한 BB를 추모하는 내용이다. 이라크 전쟁과 그 파병에 관하여는 북한에 동조하지 아니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비판자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비판이 북한을 찬양, 동조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주로 대학생 기자들에 대하여 정확한 보도를 당부하거나 고인을 추모하는 내용인 그 외의 표현물 역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위 각 표현물은 그 전체적인 내용상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에 관하여 기본법리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회합·통신 등의 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그 회합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자에게 이러한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회합·통신 등 연락의 경위, 대화·연락의 내용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들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24.자 2013-12969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들 즉, 피고인과 AT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통신이 있은 때로부터 1초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기에 피고인과 BC이 통화한 내용(통신제한조치집행결과 취득자료) 및 2014. 2. 3.과 같은 달 8. 그리고 연번 8의 통신이 있은 때로부터 6분 가량 경과한 후에 F 남측본부가 F 공동사무국으로부터 팩스로 문서를 수신한 내역과 그 해당문서자료(팩스 송수신 내역, 제14차 공동의장단회의 보고문, 제14차 공동의장단회의 공동결의문, 제14차 공동의장단회의 개회사 등)를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로 제출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청구, 허가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제5항),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제12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증거의 취득근거가 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대상자를 BD로 하여 발부된 것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는 BD의 국가보안법위반죄나 그와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소추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도5461 판결 참조)(위 허가서에는 대상과 범위가 다소 넓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허가서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발부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대상자로 명시된 BD에 대하여만 허가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T과 한 통신에 관한 것이고, 그 통신에 BD이 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이는 BD의 국가보안법위반죄와 관련된 범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집행으로 취득한 증거를 이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집행으로 취득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즉,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영사확인서, 수사보고(F 남측본부 상부선 제일 북한공작원 AT 실체 확인), 수사보고(재일 북한공작원 AT 사용 휴대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및 대상자와 공범관계인 F 남측본부 명예의장 A 사용 휴대전화 번호 확인), 수사보고(2014년 제14차 F 공동의장단회의 개최 관련 북 대남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개최사실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증거 순번 162번),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F 제14차 공동의장단 회의 소집 공고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T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2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F 공동사무국 일반전화로 6회의 전화통화가 있었다(F 공동사무국의 일반전화로 한 통화가 AT과의 통화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한 상태이다). 그 중 두 번째 통화가 있었던 2014. 1, 25. F 제14차 공동의장단회의 소집 공고가 있었고, 이에서 예정한 대로 2014. 2. 8. F 제14차 공동의장단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회의에서 발표된 공동결의문은 북한의 2014년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발표된 북한의 주의·주장에 다소 동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은 F 남측본부의 의장단회의 구성원인 명예의장이고, AT은 대남공작활동을 하는 재일 북한공작원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의 기본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통신을 하고,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들을 제외하고 나면, 피고인의 인식 여부나 명백한 위험성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될, 피고인과 AT 사이에서 이뤄진 통신의 정확한 내용 또는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통신의 경위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내용은, 피고인과 AT의 평소 활동, 제14차 F 공동의장단회의가 열렸고, 그 시기에 임박하여 많은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뿐인데, 그것만으로는 피고인과 AT의 통신에서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에 관하여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통신 당시 그러한 통신내용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았고, 그 통신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었다는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