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25. 09: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구민운동장 주차장 내 피고인 운전의 전세버스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우리체크카드(카드번호D)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3.26. 16:42 경 같은 구 E에 있는 식당에서 1,000원 상당의 물건 구입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이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위 판매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6, 16:43 경 같은 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에세원 담배 1값 구입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이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위 판매자로 하여금 동액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매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영수증, 용의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 1. 현장 CCTV 녹화자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사용),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0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0세)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가라고 부탁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쓰러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결별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당시 다른 일행이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일 만큼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고, 피해자도 극심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겨우 택시를 타고 피신했을 정도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은 심각한 것이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본인의 행동이 갖는 의미와 위험성을 직시하고 스스로 정신과치료를 통해 성행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에서 유발된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전과는 있으나 1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으며,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7:40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E 봉고 트럭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키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봉고 트럭 및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6 휴대전화 1대, 우리은행 카드 1매와 신한은행 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갈색지갑,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켓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로 인한 범행인 점, 봉고 트럭은 반환되었고 트럭 안에 있던 지갑과 그 내용물도 반환된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금을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7. 12.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어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여 치료명령을 할 수 없는 사람이므로, 검사가 청구한 치료명령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명령을 하지는 아니한다. 한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검사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주문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1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 19:5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신제주 직영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8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112 최초신고자 상대 진술청취),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통화 연결), 내사보고(주정차 CCTV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부분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관련 형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젊은 여자인 피해자에게 2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바, 특히 피고인은 2018.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1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인 2020. 3. 19.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2020. 7. 2.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등은 불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지만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9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30.21: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로 함께 동행하여 경장 F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22:24경 1회, 22:27경 2회, 22:57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5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열람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피의차량을 이동시킨 동네주민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피해건물 CCTV CD, 교통조사계 사무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9. 15: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한의원' 앞에 정차 중인 E 화물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는 가방에서 17만 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40만 원, 농협 신용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9. 17:35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H 앞에 정차 중인 I 화물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J소유의 현금 1,703,3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9, 15:24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의류 매장에서, 시가 203,000원 상당의 나일론 스트레치 경량 점퍼 1벌, 시가 112,000원 상당의 아스킨 체크 노턱바지 1벌, 시가 105,000원 상당의 캐주얼 스포츠 베스트 1벌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 M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M로 하여금 위 농협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M로부터 위 의류 3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를 기망하여 합계 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범행현장 CCTV 분석, 'L' 영상자료 첨부, 'L' 및 카드전표 등 사진 첨부, 강원도 인제군 차량털이 절도 여죄 관련, 피의자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회의 절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절도 전과의 대부분은 이른바 '차량털이'였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죄를 추궁받고 부인하였다가, 명백한 증거를 제시받자 비로소 시인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75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1.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 +675]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14. 05:29 무렵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위 편의점 안 사무실에서 금고 열쇠를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에 있던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 카운터 위 정산기 옆에 있던 문화상품권, 정산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16. 04:00 무렵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여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F을 방에 눕혀 놓고 나오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761]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 아버지 I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3. 02:57 무렵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울산점에서, 50,000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3장 합계 150,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I인 것처럼 절취한 I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04:4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907,990 원의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24. 01:00 무렵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3. 02:30 무렵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성벽베고니아하우스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3:20 무렵 같은 시 남구 달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F/K의 각 경찰 진술서, CCTV 영상 사진, 신용카드사용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절도 : 각 형법 제329조 신용카드 부정사용(포괄하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절도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 3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 등을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나, 개개의 범행은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젊어 교화 ·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사실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교통사고 피해자 사진, 관련사진 1. 의사 작성의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서명위조죄,위조사서명행사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불과 5개월 사이에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각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 피고인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5:0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교회 교인들의 소유인 C교회 7층 본당 A201 30번 좌석에서, D가 헌금바구니에 그 명의로 헌금한 10만 원이 들어 있는 헌금봉투를 마치 헌금을 하는 것처럼 그 바구니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신고자 F의 진술 - A에 대하여, C교회 CCTV 판독, F의 추가진술 - 헌금봉투 관련), 수사보고(C교회 CCTV영상 CD 및 십일조 헌금봉투 첨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와 같은 줄에 몇 칸 떨어져서 앉아 있었는데, D가 헌금바구니에 헌금을 한 후 피고인이 헌금바구니를 건네받아 헌금바구니에 반으로 접힌 헌금봉투를 집어 넣었다가 바로 헌금봉투를 빼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회는 매주 헌금을 한 사람의 명단을 주보에 게재하였는데, D는 자신의 헌금내역이 게재되지 않았다면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당시 D 명의의 헌금봉투는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헌금을 할 때 이름을 안 적고 낼 때가 많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에 헌금한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E은 2018. 5. 13. 피고인이 현금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헌금봉투를 반으로 접어 헌금바구니에 넣었는데 봉투 가운데 뚫려 있는 구멍 1)에는 현금이 보이지 않았고 계수요원에게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반으로 접힌 봉투를 확인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확인결과 그러한 봉투가 단 한 개 발견되었고, 해당 봉투에는 헌금이 들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통상 1~2만 원씩 헌금을 하는데 당시 1) 이 사건 교회의 헌금봉투에는 현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헌금봉투 가운데 구멍이 나 있다. 헌금 액수가 적은 것도 있고 다음 주에 모아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빼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이 사건 당일 헌금봉투에 5만 원을 정도를 넣어 둔 상태였다고 진술하는바, 평소보다 많은 헌금을 준비하였음에도 헌금바구니에 봉투를 넣었다가 다시 빼내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헌금봉투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3:0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길을 대구공항 쪽에서 금호강변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사거리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전방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B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E(남, 23세)이 운전하는 F CA110B 오토바이 좌측 옆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재판 심리 중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등 참작(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 E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 심리 도중 제출된 피해자 명의 탄원서와 합의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10. 19: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입구를 도로 방면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 출입구로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공장 입구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위 승용차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관절속구역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상해의 정도가 무거움에도 피해 회복의 노력이 부족하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가족이 당면한 슬픔과 불행의 골이 깊다. 다만, 전방주시 미흡과 관련한 과실의 정도, 사고장소의 특성과 책임보험의 가입은 피고인에게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결과불법의 크기, 범행 후의 정상을 비롯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에서 금고 4월의 형을 양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쪽에서 제주보건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새벽시간 십자형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58세)을 위 차량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 부위의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12신고처리표, G식당 CCTV 사진, G식당 CCTV CD,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 부위의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사고발생 장소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부근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93

범죄사실 2018고단2393 피고인은 2018. 9. 25. 20:5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소유 D 카니발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컵 홀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휴대폰, 현금 47,000원, 1만원권 전통시장 상품권 1장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 2730₁ 피고인은 2019. 1. 14, 19:03 경 청주시 흥덕구 E, 1층 F조합 ATM 창구에서 ATM 기계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92,000원,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프라다 남성용 반지갑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의 피해신고서 1. 발생보고, 피해품 회수사진 [20192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내지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비록 생활고가 원인이 되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낸 후 불허가되자 이후 일방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였고, 그 와중에 2019 단 2730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 B 소유의 핸드백, 지갑,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9.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1.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5고단400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2015. 2.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5. 2.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잘 수 있는 공동 숙소인 같은 구 E 원룸 315호의 열쇠를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 09:30경 위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8만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2만원 상당의 바지 1벌 등 합계 1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8,18.경 절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화성시 F건물 5층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방에서 견습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8. 18. 05:30경 위 PC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7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4311] - 절도 피고인은 2015, 1, 11, 17:30경 구리시 I건물 317호에서 피해자 J소유인 시가 45 만원 상당의 네파 패딩점퍼 1점, 저금통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0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CCTV 사진 및 회원가입내역 사진, 현장검증 사진 [201543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 전과 확인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피해자 C, G에 대한 절도의 점), 형법 제329 조(피해자 J에 대한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수법 및 횟수, 피해 금액,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태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23

범죄사실 1. 2018고단1223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11. 09: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상의 1벌을 미리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5, 10: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극세사 이불 1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130, 피고인은 2019. 1. 7. 14:2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270원 상당의 돼지생삼겹살 1개 등 총 27,05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23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임장 확인사항)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거래명세표 2019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관련 사진] 1. 물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품이 반환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9:07경 파주시 와석순환로 204 '동패초등학교' 앞 사거리 도로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인력개발원 방면에서 동패고등학교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럴 경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삽다리 방면에서 동패초등학교 방면으로 제 신호에 주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CD의 재생, 시청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의 신호체계의 오류가 있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도 파란불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현장 교차로 신호기가 오작동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신호기가 오작동하여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파란불이 켜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이 빈번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정황이 추단되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89

범죄사실 B은 2013. 5. 18. 여자친구인 C이 다른 사람(D)과 사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위 C과 익산신 E에 있는 F 빌라 202호에 있는 위 D의 집에 함께 찾아갔고, 마침 위 D의 집에 함께 있던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있던 위 C과 피고인 B이 함께 찾아오자 현관문을 열어주어 B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B은, 위 D와 밖으로 나와 아파트 앞 벤치에서 둘이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서로의 감정이 상하여 경찰에 서로를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2013. 5. 18, 오전 위 F 빌라 인근에서 위 D의 전화로 "주거침입한 사람을 잡고 있다"고 신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50 경 익산시 G에 있는 익산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는 경찰관에게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계속하여 시끄럽게 두드렸다. 그래서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어봤는데 갑자기 B이 문을 열고 들어와, '내가 남편인데 어디에 있느냐, C을 찾으러 왔다'고 말을 하며 안방을 뒤지고 차례로 다른 방 3개도 마음대로 열어보았다. 그래서 '누구신데 그러느냐, C은 여기에 없다. 나가라'고 아무리 말해도 계속 있었다.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B과 C이 함께 D의 집을 찾아왔고, 집에 들어오는 과정 및 집에 들어와서도 별다른 다툼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F빌라 CCTV녹화자료 분석에 대한, 주거침입 발생보고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현장 출동시 B 언동에 대하여, CCTV 화면확인보고 - 관련자들 출입 상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무고죄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공정한 사법작용을 저해하고 타인에게 부당하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을 발생시키며 소중한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나, 한편 피고인이 상대방 측과 합의한 후 제2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즉시 허위의 진술을 번복한 점, B이 피고인 등을 공동의 강제추행 범죄 등을 범한 것으로 허위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허위신고한 내용은 B이 허위신고한 내용에 비하여는 다소 가벌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4. 20:33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치킨 배달을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심심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모차 덮개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4. 21:52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호 앞 복도에서, 치킨 배달을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심심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자전거 타이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CCTV 사진 설명 1. 각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진출 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검색 등)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1개월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8.15: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 내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여, 43세) 소유의 시가 98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S7 엣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 .자진출석보고,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 주려다가 찾지 못하여 갖고 있었을 뿐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는 2018. 11. 8. 15:05경 이 사건 휴대폰을 분실하였고, 같은 날 15:07 경 피고인이 이를 습득하였는데, 같은 날 15:09경 휴대폰 케이스를 분리하여 같은 날 15:20 경까지 확인하다가 전원을 꺼버린 점, 피해자의 지인이 같은 날 15:28경부터 17:4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이 사건 휴대폰으로 전화하였으나 계속 전원이 꺼져 있었고, 다른 피해자의 지인도 같은 날 16:34 경 이 사건 휴대폰으로 전화하였으나 전원이 꺼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휴대폰을 절취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다. - 1984. 12, 20.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 1996. 12, 4,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53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4. 08:55경 역삼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법인신용카드(하나카드) 1장을 주워 감으로써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2. 14. 14:37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38에 있는 'cgy'강남점에서, 그곳 예매기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카드를 권한 없이 집어넣은 후 정보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 14. 14:5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제과점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그 곳 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초콜렛 2개를 구매한 후 결제하게 하여 2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4, 15:21 경 서울 강남구 번지 불상의 ㈜커피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그 곳 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불상의 물건을 구매한 후 결제하게 하여 1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GV 강남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