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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정8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나주시 C 일대(면적 : 9,038㎡)에 ‘골재선별장 및 야적장 현장사무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D으로부터 2019. 02. 28.경부터 2023. 11. 30.까지 개발행위를 허가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8. 8. 17.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 허가지역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내용과 같이 개발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2019. 2. 18.경 나주시 C 개발행위 허가지역의 지반이 약해 건설기계 이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허가지역의 상당 부분에 암석 반입·포설 및 정지작업을 실시하여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고, 당초 허가 면적인 9,038㎡를 초과한 15,703㎡ 면적을 개발행위 허가 없이 임의대로 사용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당초 개발행위 허가 면적이 나주시 C 9,038㎡임에도 임의대로 허가지역 주변으로 6,665㎡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불법 개발행위자 고발, 개발행위허가 이외 추가불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즉시조치 명령, 위치도 및 사진대지, 개발행위 허가(알림), E 제출 관련자료(불법 개발행위 지적기사 검토보고 등),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안내 공문, 공유재산 대부 허가 면적 초과분 변상금 고지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농지의 타용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나주시로부터 타용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나주시 C 농지의 타용도 사용허가 외 지역에 주식회사 B의 가설사무실 및 골재선별 기계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의 타용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665㎡를 임의대로 사용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나주시가 토지등기부상 지목이 ‘답’인 나주시 C 농지의 타용도 사용허가 외 지역(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을 취득한 이유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H 조성사업을 위해 1997. 2.경부터 1998. 4.경까지 공공용지 협의취득하였던 점, 2010년부터 2011년경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준설토 약 50만 ㎥가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한 H 사업부지 약 3만 ㎡를 매립하는데 사용되었고, 현재까지 매립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위 준설토에는 다량의 자갈이 섞여 있어서 ‘답’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고, 원상회복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나주시는 이 사건 부지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러 피고인 A의 농지법위반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경마사이트를 개발,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B으로부터 경마사이트 운영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경마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점 또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공지능으로 경마의 승패를 알려주는 경마사이트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승률이 높아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한 구찌(계좌)당 2,0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구찌당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매주 화요일에 이익금이 나온다. 투자한 돈은 서버관리실에서 보관하고 원금은 절대 손해가 나지 않으며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마사이트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7. 4,000만 원, 2017. 12. 14. 2,400만 원, 2017. 12. 15. 1,600만원, 2018. 1. 11. 1억 2,000만 원, 2018. 1. 24. 8,000만 원, 2018. 1. 26. 2,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통해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한테서 돈을 빌려 빨리 갚아 주어야 하는데, 내일모레 바로 변제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변호인 의견서 1. 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개장, 한국마사회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경마사이트 관련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 최근까지 일부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경마사이트 운영을 통해 고수익을 얻으려고 하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최근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변제기회 부여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0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였다가 판암1동사무소 방향에서 옥천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그 주위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C 방향에서 판암역네거리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의 우측 허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을 때 피고인은 차량을 서서히 후진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왼쪽으로 걸어가면서 손으로 트렁크 부분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차량을 즉시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갔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아주 느린 속도로 후진 중이이었고, 충돌의 정도는 피해자가 약간 밀리는 정도였다(이 역시 충격에 의해 밀려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걸어간 동작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E한의원에서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사고일로부터 3일이나 경과한 후에 병원을 방문하였다. 또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차량이 먼저 접촉하여 피해자가 충격을 받게 되는 신체부위는 어깨 부위가 아니라 범퍼가 위치한 하체 부위일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받은 진단명은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3.경부터 주식회사 B에 (차량번호 1 생략) 2018년식 TGX MAN 트레일러 차량을 지입하여 운행하는 사람이고, 2020. 2. 28.경 중고자동차매매업 등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차량 열쇠를 맡긴 후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2. 20:4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다시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위 주차장에 들어가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트레일러 차량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B 소유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하므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재물의 점유자가 절도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나 절도죄는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하므로 인하여 그 재물의 소유자를 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물의 소유자도 절도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점유자인 피해자 C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절취행위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B는 지입차주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회복하고 처분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회복한다고 하여 소유자를 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자와 피고인 사이의 지입계약,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의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취행위가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피해자 C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하였다)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C과 피고인 사이의 계약은 위임 또는 매매계약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의 위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하게 된 것인바,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매매계약인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계약해제의 의사 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의 배액도 상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C 몰래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갔고, 피해자 C이 경찰에 고소한 이후에도 자신은 차량이 절취당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행동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절취행위 3일 후 3. 25.경 피해자 C에게 계약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기로 하고 피해자 C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약금 등을 마련하지 못하여 차량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보더라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할 민사적인 의무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1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그리고 형벌에 관한 위 법률 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자동차타이어 대리점 D(주)에서 2017. 8.경부터 2021. 1. 20.경까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관리, 타이어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6: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위 D(주) 창고에서,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00,000원 상당의 화물차량 타이어 20개를 1톤 포터 차량에 몰래 싣고 가 ‘F’ 사장 B에게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9. 1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690,000원 상당의 타이어 194개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상호로 타이어 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6:30경 포항시 북구 G아파트 앞 공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몰래 가져온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4,360,000원 상당의 화물차량 타이어 2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타이어 도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타이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타이어 20개를 대금 3,6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5,41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고 총 194개의 타이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7장, CCTV 영상 CD, 재고 현황일지,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메모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타이어 판매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사이에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및 기타 피해금액을 합하여 10년에 걸쳐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2021. 2. 3. 공정증서 작성 이후 한푼도 변제하지 못하다가 선고를 앞두고 5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타이어 도매업무를 하는 자로서 이미 피고인 A이 대리하던 D(주)와 거래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기존 거래와 비교하여 시가에 비하여 많이 저렴하고(정상거래시에는 시가보다 15% 이상 싸게 거래한 적이 없음),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받았고, 대금지급을 독촉하는 피고인 A에게 더 저렴하게 타이어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며, 주거지 근처 공터에서 거래하는 등 오히려 기존에 정상거래가 있었기에 이 사건 범행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장물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물임을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고 죄질도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여 공정증서도 작성한 점, 피고인들은 각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은 벌금 1회, 피고인 B은 벌금 3회의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59

범 죄 사 실 [2019고단1459]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경 피해자에게 ‘좋은 여행 상품이 있다, 태국 여행코스 4박 6일인데, 1인당 85만 원씩 견적이 나온다, 40인에 해당하는 여행상품 대금을 보내주면 보너스로 1명을 추가하여 41명분의 태국여행 준비를 해놓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대로 태국여행을 준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8. 10. 2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에게 “여행상품 대금을 보내면 베트남 다낭, 필리핀 마닐라, 중국 태산, 싱가폴 등으로 여행을 알선해 줄 수가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대로 태국여행을 준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경 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9. 1. 3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56,39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44] 피고인은 (주)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종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2018. 11. 15.경부터 2018. 11. 29.경으로 예정된 중국 장가계 여행 상품에 관하여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항공료와 현지행사비(숙박, 차량료기사, 가이드팁, 식사비 등) 명목으로 24,175,000원을 교부받아 여행경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여행대행 경비명목으로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중 8,530,000원을 회사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 등록증, 여행견적서, 계좌 이체 내역, 메시지 사본, 입금내역서, 여행계약서 [2019고단24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장가계 인보이스, 거래명세표 등), 관련자료(여행상품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9,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한번도 출석하지 않다가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세탁기 1대에 관하여 60개월 동안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위 세탁기를 배송받아 보관하던 중 2020. 1. 말경 대구 달서구 C, 1층에서 친구 D의 결혼선물로 주는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여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 세탁기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와의 전화 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 6m 파이프 150개, 4m 파이프 50개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인 2019. 4. 21.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공원 뒤편 야산 개발 현장에서 위 파이프를 보관하던 중 사용료 미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파이프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225만 원 상당인 위 파이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그 피해는 일부만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건축자재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2021고단481｣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2. 4. 15:00경 성남시 B에 있는 C보건소에서 막무가내로 상담을 요구하며 그곳에 있던 화분을 엎는 등 난동을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재차 위 보건소 5층 D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요구하고 난동을 부려 간호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수회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같은 날 16:1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2697｣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9. 21:4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 1층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약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담당 주치의를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갔으나, 병원비 문제 등으로 바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입구에서 근무하고 있던 보안직원인 피해자 H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거친 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입구에 있던 안내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엎어버리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병원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처벌불원 의사 확인) ｢2021고단2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병원 CCTV 열람) 및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제출 바디캠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간질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4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경 G병원에서 간질로 진단받은 이래 최근까지 치료받은 사실, 2015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사회적 연령이 5.2세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보인 언동,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억력이나 행동조절능력이 상당히 낮은 상태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각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정은 가볍지 아니하나,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인 점, 약 1달간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10.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81] 피고인은 2019. 11. 23. 17:20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 객실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여,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여관비로 쓰라고 준 15,000원을 술사는데 썼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전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890] 피고인은 2021. 5. 20. 09: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 808호 병실 안에서 피해자 G에게 ‘네가 거동이 불편하니 내가 네 계좌에 입금된 기초생활수급비를 찾아서 갖다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전액을 인출하여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서구 I에 있는, H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290,000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컸고, 당시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기초수급자인 피해자의 통장을 건네받아 금원을 인출하여 술값 등으로 횡령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는 범행 후 일주일 정도만에 신체적 상처가 거의 회복되었던 점, 횡령금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7.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시공업체 F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6. 말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A이 2017. 3. 9. 천안시 서북구 G빌라 H호를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은 위 빌라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및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마련하기로 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3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I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은 채 위 빌라 H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2017. 6. 말경부터 위 I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위 I에게 반환할 금원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1. 13.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J와 위 빌라 H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1억 4,760만 원의 2017. 3. 31.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집주인이 재력이 있고 H호 외에도 같은 건물에 두세 채를 더 소유하고 있으며, 그 집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해 줄 수 있다. 불안하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애초 위 빌라 H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담보제공하거나 고액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융통하고자 피고인 B의 안내로 위 빌라 H호를 담보로 하여 1억 2,3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2017. 3. 31.자로 채권최고액 1억 4,76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위 빌라 H호의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은 일단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위 I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1.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로 200만 원, 2017. 11. 13.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로 900만 원, 2017. 11. 19.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로 9,9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작성의 고소장 1. 부동산 빌라 전세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경매사건 검색 결과 1. 문자메시지(I, B) 사진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관련) 1. 수사보고(E 부동산 사장 관련) 1. 수사보고(G빌라 L호 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B),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부동산 임대차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도 별달리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 6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 등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8.부터 2020. 7. 15.까지 근로한 D,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나.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8.부터 2020.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6. 임금 1,795,310원, 2020. 7. 임금 640,690원 및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6. 임금 1,795,310원, 2020. 7. 임금 640,690원 등 임금 합계 4,87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590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 E에게 급여를 월 1,000,000원(시급으로 환산 시 시간당 4,785원)으로 책정하였다고 하며 1,000,00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별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19년 2월경부터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경영 관리와 영업지원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서울 구로구 E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금 가운데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17.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937,63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D IBK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G 거래내역서, 변호인 의견서(증거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그 신뢰를 배반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 등에 있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은밀히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거액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늦게나마 자수를 한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내 정육코너에서 근무하면서 육류를 판매하고,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입금하며, 외상거래의 미수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판매대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에 대한 육류 판매대금 940,000원을 수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합계 29,890,650원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육류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경 위 정육코너에서 피해자 소유의 육류를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중 시가 12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3박스를 임의로 가지고 가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8,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현금보관증), 회원매출, 매입 전자계산서 합계표, 캡처사진, 정리내역(순번 46), 각 수사보고서(순번 58 내지 61, 63,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거래처 명의의 채권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