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0. 17.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H에게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승소하는 조건으로 변호사 알선 및 승소 사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그 담보 목적으로 액면 금 5,000 만 원, 발행일 2008. 10. 17., 발행인 H으로 된 약속어음 1장과 액면 금 5,000만 원, 발행인 H으로 된 발행일 백지의 약속어음 1장을 각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08. 10. 22.경 H에게 변호사 I를 소개시켜주고 H I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2010. 4. 15.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피고인 A의 H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처 J와 함께 2012. 7. 25.경 H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2 가단9876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행일 공란이었던 위 액면 5,000만 원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2009. 8. 15.'로 보충하여 제출하였고, 위 소송에서 'H 2008. 10. 17.에 어음을 발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G, H을 상대로 위증, 위증교사 등으로 고소하여 2013. 5. 3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형제6907호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4. 10. 31. 무고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B으로부터 'B은 피고인 A, G, H, J가 2009. 8. 15.에 만나 약속어음을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고, B에게 같은 내용으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3.경 서울 서초구 K빌딩 401호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B에게 '2009. 8. 15.에 A, J, H, G 4명이 F 사무실에서 약속어음을 작성하는 장면을 봤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B에게 같은 내용으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5.3.18,16:00경 여주시 현암로 21-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787 A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B은 2009. 8. 15. H 등이 약속어음을 작성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H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함에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재판장에게 "2009. 광복절날 F 사무실 안에서 소파 한 쪽에는 G와 H이 그리고 맞은편에는 피고인(A)과 J가 앉아 있으면서 약속어음을 작성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8, 16:00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5호 법정에서, 위 A에 대한 2014고단787 무고 등 피고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09. 8. 15.경 위 F 사무실에서 A, J, H, G가 약속어음을 작성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G가 병원에 입원했던 시기는 2008. 12. 11.부터 같은 달 19. 까지였으며, H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임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증인은 2009. 광복절날 F 사무실 안에서 소파 한쪽에는 G와 H이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피고인 (A) 과 J가 앉아 있으면서 약속어음을 작성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위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던 날이 G가 M병원을 퇴원하고 난 후인가요,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기 전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입원한 후인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3회 정도 얼굴만 보았을 뿐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H의 이름과 그와 관련하여 있었던 약 5-6년 전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증언은 그 자체로 믿기가 어렵고, 뿐만 아니라 위 어음작성과정을 지켜본 G의 법정진술과 그 수첩내용의 기재 등이 피고인 B의 허위증언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B이 허위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단787 판결 1. 사실확인서, 녹취서, 참고인 G 제출 증거자료(수첩메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B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위증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