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번호 1 생략) D 모델 중고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보험 이력 외에는 사고가 없는 차량을 판매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사고로 인해 ‘조수석 하우스, 프레임, 인사이드 등의 수리가 진행된 후 2020. 5. 26.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자동차공업사에 입고되어 추가 수리 또한 진행된 상태였고 위 수리 당시 위 승용차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위 수리 내역은 보험 이력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20. 6. 4.경 위와 같은 수리 사실을 알면서 위 F 자동차공업사로부터 위 차량을 매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보험 이력 외에 사고 이력이 없는 중고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1.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 녹취록(B, A), - 녹취록(B, K 어드바이저), - 녹취록(B, A) 1. - 피의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자동차 판매글, - 차량대금 입금 거래내역, - 자동차점검내역서,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열람 1부 1. 수사보고(K 어드바이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피의자가 게시한 차량 판매글 및 문자내역 제출), 수사보고서(F회사 J, 피의자로부터 받은 차량대금 내역 제출) 1. - 대화 내역, - 사진 14장, -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차량 수리비, 감가비, 기타 위자료 등을 구하고 있으나, 차량수리비와 감가비 등은 감정을 거쳐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 매매거래에 있어서 신뢰를 져버린 행위로서 중고차 거래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울러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이 사건 차량은 조수석 앞쪽이 거의 대파되어 운전자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큰 사고가 난 차량으로서 정식서비스센터에서는 ’차라리 차를 하나 사는 게 더 나을 것이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다. 즉 차량 수리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고가 난 차량을 사설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하는 이상 안전을 장담할 수도 없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 차량임을 알렸을 경우 피해자가 이에 대한 점검과 수리를 하여 안전한 운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안전운행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 사건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가 시동을 켜면서 수리된 부분의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달리 사고가 나지 아니하였던 것일 뿐 만일 고속도로나 시내 도로에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큰 인명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차량을 시세보다 10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팔았고, 피고인 자신이 차량의 사고 이력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으며, 매매당시 사고 이력 등을 공업사에서 직접 확인하라고 말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특히 이 사건 차량의 사고 정도 및 그에 따른 수리 후 차량 판매시 그 적정한 가액을 평가하는 것에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한 금액이 적절한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중고차 판매사이트의 시세 등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비슷한 조건의 차량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가격이 나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 사고 이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차량을 넘길 때 J가 피고인에게 어떤 부위가 사고가 나서 어떻게 교체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사고부위, 수리부위 및 정도를 대략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차량 매매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사고 및 수리 이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매매시 사고이력 등을 공업사에서 확인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매매시 보험이력 외에 사고이력은 전혀 없다고 설명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공업사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말했음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 만일 피고인이 매매시 그렇게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수긍하여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가 항의하는 전화를 하였을 때 위 내용을 언급하면서 계약시 합의하지 않았느냐고 대응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대응 내용도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