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합19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 18:16경부터 18:37경 사이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안에서, 이전에 피해자 D(가명, 여, 45세)를 추행한 일을 사과한다며 찾아와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감싼 후 “미안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오른손으로 두드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그곳 바닥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와 악수를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함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제지함에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더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과 음부를 각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인 2021. 1. 23.로부터 30일 이내인 2021. 2. 22.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강동경찰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306 피고인은 2021. 9. 6. 16:05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쫓아간 다음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현관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송부서,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시 2021고합196사건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피해자 촬영 동영상)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련), 송부서, 판결문 2부, 수사보고서(대법원 사건진행내용 등 첨부) 및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판시 2021고합306사건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동종 범죄인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 집행유 예 기간 중 또 다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 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및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6 점, 정신병질자 선별척도(PCL-R)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각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이 ‘낮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