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4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9. 10.경부터 2013. 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벌크프로젝트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화물운송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이른바 '포워더')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2. 9.경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남극에 위치한 J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를 남극으로 운송하고 폐기자재 등을 회수하는 업체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화주의 지위에서 선주인 네덜란드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와의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L으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2012. 9. 13.경 서울 중구 M빌딩 3층에 있는 K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K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화주로서 선주인 K에 화물운송을 위탁하고 K는 2012. 10.경부터 2013. 4.경까지 위탁받은 화물을 평택항→뉴질랜드→남극까지 운송하며 남극에서 수거한 화물을 남극→뉴질랜드→평택항까지 운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 K 쌍방 명의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계약에서는 요금과 관련하여, 평택→남극행(southbound) 운임의 경우 3,100,000달러, 남극→평택행(northbound) 운임의 경우 1,200,000달러로 하여 총 운임 4,300,000달러로 하고, 대기요율은 1일당 24,500달러, 체선료 또는 반환지연료는 1일당 20,000달러로 하기로 약정하고, 화물운송 주선인인 H의 수수료와 관련하여는 선주인 K가 평택→남극행(southbound) 운송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100,000달러, 남극→평택행(northbound) 운송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50,000달러로 하여,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도합 150,000달러를 H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성립된 이 사건 운송계약서에서 계약금액 부분을 지운 다음 새로운 금액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 낸 뒤 이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L에게 보여줌으로써 L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풀려진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아 K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될 부분을 제외한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9. 13.~2012. 9. 21.경 사이에 총 운임 4,300,000달러를 4,650,000달러로, 평택→남극행(southbound) 운임 3,100,000달러를 3,400,000달러로, 남극→평택행(northbound) 운임 1,200,000달러를 1,250,000달러로, 대기요율 1일당 24,500달러를 1일당 28,500달러로, 체선료 또는 반환지연료 1일당 20,000달러를 1일당 28,500달러로, 평택→남극행(southbound) 운송 중개수수료 100,000달러를 25,000달러로, 남극→평택행(northbound) 운송 중개수수료 50,000달러를 25,000달러로 각 바꾸어 K 명의 운송계약서를 변조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9. 21.경 서울 중구 N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계약서의 계약금액 숫자 부분을 공란으로 지운 다음 이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O건물 P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이 사건 운송계약서를 사본하여 숫자 부분을 지운 뒤 이를 스캔하여 피고인 A의 직원인 Q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계약금액 숫자 부분이 지워진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고,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총 운임 4,300,000달러를 4,650,000달러로, 평택→남극행(southbound) 운임 3,100,000달러를 3,400,000달러로, 남극→평택행(northbound) 운임 1,200,000달러를 1,250,000달러로, 대기요율 1일당 24,500달러를 1일당 28,500달러로, 체선료 또는 반환지연료 1일당 20,000달러를 1일당 28,500달러로, 평택→남극행(southbound) 운송 중개수수료 100,000달러를 25,000달러로, 남극→평택행(northbound) 운송 중개수수료 50,000달러를 25,000달러로 각 고쳐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운송계약서 1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9. 21.경 서울 중구 N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변조된 운송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9. 21.경 서울 중구 N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당초 K와 체결된 계약 내용과 달리 운임 액수 및 체선료 등 계약금액을 변경 기재한 위 가.항 기재 변조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변경 기재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L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변조된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 L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서는 변조된 것이었고, 진정한 계약서상 계약금액과 위 변조된 계약서상 계약금액은 다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11.경 500,000달러를, 2012. 11. 30.경 2,900,000달러를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인 3,100,000달러를 초과한 300,000달러(한화 약 325,4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3. 2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총 7,170,095.74달러를 송금받아, 정상적으로 지급될 금액인 6,435,971.67달러를 초과한 734,124.07달러(한화 약 790,465,952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운송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위 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당초 K와 체결된 계약 내용과 달리 운임 액수 및 체선료 등 계약금액을 변경 기재한 위 제1의 가.항 기재 변조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변경 기재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L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L을 기망하여 B가 운영하는 H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9. 21.경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K 간에 체결된 계약서를 변조하여 이를 L에게 보여 주고, 이에 속은 L으로 하여금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2. 10. 11.경부터 2013. 3. 2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총 7,170,095.74달러를 H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될 금액인 6,435,971.67달러를 초과한 734,124.07달러(한화 약 790,465,952원)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H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R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1. K 회신문, K 회신문 번역문 1. 영문 화물운송계약서, 변조된 화물운송계약서 1. 각 지출결의서, 거래처별 처리명세서, 지출내역, 지급요청서(K), H 인보이스, K 인보이스, 선하증권 1. 각 T은행 송금내역서, 출금전표(U은행), 무통장입금증(T은행), 외화송금신청서 및 발신전문(T은행), 전신송금증(T은행), T거래내역(T은행), 외화송금 상세정보(T은행), 외화예금 기간별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이메일 출력물 1. 세금계산서, 산재보험 사업장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일부 금원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도 거래관행에 따른 일부 중개료는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운송계약서는 형식적으로 피해자 회사와 K 사이에 작성되었지만, 계약 교섭 과정 및 계약서에 기재된 문구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 H은 단순한 주선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용선자로서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이며, 피해자 회사는 보증의 의미로 이 사건 운송계약서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 H과 K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운송계약과 별개로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에 별도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운송계약서에 기재된 운임을 지우고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에 약정한 운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의 운송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송계약 체결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에 약정한 운임을 기재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L에게 K와의 운송계약 체결 경위 및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의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하여 모두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H과 정당하게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을 H에 지급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업무상 임무위배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사기 및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죄 및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은 2012. 7.경 남극에 위치한 J 건설 기자재 운송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회사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다. 위 입찰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벌크프로젝트팀은 H의 대표인 피고인 B, K 한국지사의 R를 통하여 네덜란드 K 본사의 담당자 V와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K 측과 계약 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8. 13.경 계약 당사자로 'I을 대리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H'을 기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V는 같은 날 "H은 어떠한 회사인가? H 대신, I 또는 I을 대리한 피해자 회사와 계약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피고인 B는 2012. 8. 14.경 "피해자 회사와 H은 같은 회사이고 H이 계약할 것이다. 필요하면 피해자 회사의 서신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답신을 보냈다. 그러자 V는 2012. 9. 9.경 'I을 위한, H을 통한, 피해자 회사'를 계약 당사자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9. 11.경 '피해자 회사 + I을 대리한 H'을 계약 당사자로 할 것을 수정 제안하였다. 그러나 V는 2012. 9. 11.경 "'I을 대리한 피해자 회사, H을 통하여'라고 계약 당사자를 정하고, 계약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작은 중개업체인 H을 당사자로 할 수는 없지만, 대신 H을 당사자로 하기 위해서는 선주의 계좌로 이번 주까지 600만 달러 이상의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들, R, V는 2012. 9. 13. 서울 중구 M빌딩 3층에 있는 K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운송계약서에는 선주란에 K가, 화주란에 피해자 회사가 기재되어 있고, K와 피해자 회사가 계약서 말미에 명의인으로서 각각 서명하였다. 화주란에는 피해자 회사가 'I을 대신하고 I을 위하여(for and on behalf of)' 계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화주란 아래에는 수기로 'H을 통하여(26번 란 참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 26번 란에는 H이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을 중개인(broker)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운송계약서는 총 2부 작성되었는데, 1부는 K 측이, 나머지 1부는 피고인 B가 가지고 갔다. 피고인 B는 2012. 9. 21. 이 사건 운송계약서를 사본한 다음 계약금액 부분을 지운 뒤 스캔하여 피고인 A의 직원인 Q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Q은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지워진 계약금액 부분에 새로운 계약금액을 기재하였는데, 그 외에 선주 및 화주, 중개인 등의 기재에는 변경 기재된 부분이 없었다. 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문서변조죄에 있어서의 변조라 함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사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2550 판결 참조), 그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 역시 타인 명의의 사문서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변경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422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54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서에 관하여 명의인인 K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계약금액을 변경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사문서변조 및 변조된 사문서 행사에 대한 고의도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운송계약서와 변조된 운송계약서의 선주란 기재, 계약서 말미의 서명란 기재 등에 의하면 K가 계약 당사자로서 위 계약서의 작성명의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K로부터 이 사건 운송계약서의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데 대한 동의를 얻거나 K에게 계약금액 변경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80쪽, 528쪽, 1014쪽), K 한국지사장 R도 이 사건 운송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동의를 얻거나 상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8쪽).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의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그러나 피고인들이 변조한 계약서는 마치 K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진정하게 체결된 계약서로 보이는 외관을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운송계약서 중 피해자 회사가 K에 지급하여야 할 운임, 대기요율, 체선료 또는 반환지연료 등의 계약금액과 K가 H에 지급하여야 할 중개수수료 금액이 변경 기재되었고, 이는 K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재의 변경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K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운송계약서의 내용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한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운송계약의 실질적 계약자는 K와 H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의사로 계약금액을 변경 기재한 것이므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운송계약서의 명의인 중 1인인 K에 대한 관계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임의적인 의사는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는 사정이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운송계약서가 필요하였다면 피해자 회사와 H을 계약 당사자로 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기존 운송계약의 내용이 복잡하다면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이를 별도로 첨부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굳이 기존 운송계약서를 복사하여 금액을 지우고 스캔한 다음 빈자리에 새로운 금액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K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진정하게 체결된 계약서로 보이는 문서를 만들어내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도 어렵다. 부가적으로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운송계약 교섭 및 체결 경위에 의하면 K 본사 담당자 V는 계약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선급금의 지급 등으로 신용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H이 아닌 피해자 회사를 계약 상대방으로 할 것이라는 의사를 수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보이는 점, V는 이러한 의사를 기초로 이 사건 운송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해 왔는바, 이 사건 운송계약서에는 H을 중개인으로 표기하고 있고 수기로 작성된 'H을 통하여'라는 문구에도 H을 중개인으로 표기한 위 부분을 참조하라는 기재가 덧붙여져 있는 점, 계약 체결 후에도 K 본사는 피해자 회사를 상대방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운송료 지급을 청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송계약서에 'H을 통하여'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K를 비롯한 계약 명의자 사이에 H을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두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H이 실질적 계약 당사자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의 전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와 K 사이에 진정하게 체결된 계약서인 것처럼 변조된 운송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과 변조된 운송계약서상 금액의 차액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배임의 의사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L은 "변조된 운송계약서가 피해자 회사와 K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라고 보고받았고, 이 사건 운송계약서의 금액을 변경하여 작성된 계약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이 H을 통해서 K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였으며, H이 K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 외에 이 사건 운송계약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수익금을 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 2013. 8.경 I에 대한 2차 입찰을 진행하면서 K로부터 계약금액을 받아 비교해보고 나서야 운송계약서가 변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L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서를 보여주거나 약정한 운임료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L에게 변조된 운송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금액을 변경하였음을 보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528, 1014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운송계약서를 변조하면서 당초 계약에서 정한 운임, 대기요율, 체선료 또는 반환지연료 등 피해자 회사가 K 측에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액은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변경 기재하였으나, H이 지급받을 중개수수료는 1/4~1/2 수준으로 감액하여 변경 기재하였다. 중개수수료는 K가 H에게 지급하는 금원이기 때문에, 만약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는 것이었다면 두 당사자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중개수수료 부분을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변경하여 기재한 것은 오로지 L에게 중개수수료 금액을 축소하여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도 "중개수수료 금액이 크면 L이 H에 돈이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니냐고 할 것 같아서 금액을 변경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0쪽). 피고인 A은, L에게 "피해자 회사는 보증의 의미로 K와 H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운송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이와 동일한 양식을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의 계약서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을 보고하면서 당초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새로 체결될 계약과의 내용상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L이 아무런 구체적인 보고를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또한 변조된 운송계약서 자체에 피해자 회사와 K가 계약당사자이자 계약서에 서명한 명의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변조된 운송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은 원래 기재되어 있던 계약금액의 기재와 그 글씨체, 글씨크기 등이 거의 동일하고 그 표기가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으로서는 변조된 운송계약서를 보고 이를 피해자 회사와 K 사이에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에 약정된 계약 내용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H이 유리한 가격 조건으로 이 사건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데에 기여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운송계약에서 약정된 중개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는 K가 H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중개수수료의 금액을 반영하여 피해자 회사가 K에 지급하여야 할 운임수준까지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송계약 체결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운송계약에서 약정된 중개수수료 외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위와 같은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 A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계약서를 변조하여 피해자 회사가 K에 지급하는 운임과 K가 실제 지급받는 운임 사이의 차액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H에 추가적인 이익을 귀속시킨 점,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이 얻은 운임 차액의 합계는 당초 약정된 중개수수료의 약 5배에 달하는 금액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와 K 사이에서 H이 얻는 운임 차액을 알면서도 L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L이 알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5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인식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변조된 운송계약서에 기재할 금액을 미리 협의하였고, 피고인 A이 L에게 변조된 운송계약서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에 의견이 일치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운송계약서의 금액을 지워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변조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변조된 운송계약서의 사본을 교부받아 그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피해자 회사에 운임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공모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임을 받아 이 사건 운송계약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음에도 그 재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을 코리아 프로젝트챠터링 등을 통해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피해액이 합계 약 8억 원에 이르러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L은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 재산상 피해액 중 상당한 비율에 이르는 금액인 584,342,172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오래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9. 21.경 서울 중구 N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계약서의 계약금액 숫자 부분을 공란으로 지운 다음 이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O건물 P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본건 계약서를 사본하여 숫자 부분을 지운 뒤 이를 스캔하여 피고인 A의 직원인 Q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계약금액 숫자 부분이 지워진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고,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총 운임 4,300,000달러를 4,650,000달러로, 평택→남극행(southbound) 운임 3,100,000달러를 3,400,000달러로, 남극→평택행(northbound) 운임 1,200,000달러를 1,250,000달러로, 대기요율 1일당 24,500달러를 1일당 28,500달러로, 체선료 또는 반환지연료 1일당 20,000달러를 1일당 28,500달러로, 평택→남극행(southbound) 운송 중개수수료 100,000달러를 25,000달러로, 남극→평택행(northbound) 운송 중개수수료 50,000달러를 25,000달러로 각 고쳐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운송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9. 21.경 서울 중구 N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조된 운송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하나(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운송계약서의 운임 및 중개수수료 등 계약금액만을 변경한 것은 기존 운송계약서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법률적 평가만 달리할 뿐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여, 앞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