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6: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5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선풍기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1. 좌안와골절 상해진단서(순번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적이 없고, 선풍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1)한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에게 얼굴을 맞았을 때 피가 많이 났다, 맥주병으로 뒤통수를 맞았고, 선풍기 밑 부분으로 옆구리를 맞았다, 백병원에서 뒷머리를 치료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주장하기 전에도 선풍기로 옆구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백병원에서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목격자 F(G, 피고인의 동거녀이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폭행하는 전 과정을 지켜보지는 못했고 큰 소리가 날 때 쳐다보았는데 선풍기가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이 선풍기를 들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말렸다, 맥주병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외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비장 손상 및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상해 발생 부분은 아래의 다른 항목에서 판단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 4유형)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같이 데려가고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미지급 보험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보험금을 치료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다고 하자 사이가 더 나빠져서 다툼 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의 손상, 늑골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이 사건 최초 공소장에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 등 상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인과관계를 다투는 "비장의 손상, 늑골 다발골절의 상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석명을 구하자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 위 부분의 상해도 기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소사실을 "좌안와골절 및 비장의 손상, 늑골 다발골절 등 상해"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를 허 가하였다. 이후 제7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오른쪽 옆구리"를 "왼쪽 옆구리"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공소장이 다시 변경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에는 다시 "좌안와골절 등 상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변경 취지와 재판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위 "등"의 표현에 여전히 "비장의 손상, 늑골 다발골절 등 상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24. 선풍기로 E의 왼쪽 옆구리를 때렸고, E이 2016. 8. 12. 가천대길병원에 재입원하여 비장의 손상, 외상성 혈종, 늑골(좌측 9, 10번째)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두 번째로 제출한 상해진단서 상의 비장의 손상 및 늑골 다발골절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자로부터 2일이 지난 후인 2017. 7. 26. 가천대길병원에 내원하여(그 사이에 백병원에서 머리 부분 치료를 받고, 인하대병원을 거쳐 길병원에 갔다) 좌안와골절 진단을 받고, 2016. 7. 29.부터 2016. 8. 8.까지 안과 입원치료 및수술을 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복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고, 안과 진료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E은 입원기간 중이던 2016. 8. 7.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는데 처음부터 선풍기로 옆구리를 맞았다고 하였음에도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는 '뒷머리를 꿰매고 왼쪽 눈 부위 안와골절로 수술을 하였다'고만 진술하였고, 늑골 골절이나 복부 부위 통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 E은 2016. 8. 9. 가천대길병원에서 위 좌안와골절에 관한 상해진단서(치료기간 8주)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퇴원 후 3일이 경과하고 이 사건 범죄일시로부터는 약 19일이 경과한 2016. 8. 12.에야 비로소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비장 손상, 늑골 골절에 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E은 첫 번째 퇴원일 다음날 복부통증 때문에 적십자병원에도 내원하였는데, 그곳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였고, 다음 날은 통증이 극심하여 길병원에서는 도착하자마자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다. 3) E이 두 차례 입원하였던 가천대길병원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보낸 사실조회 회신에는 '환자가 7. 24. 구타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지연 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좌측 10번 늑골 골절과 비장의 손상이 생길 정도의 충격이므로 통증은 심할 것으로 생각되며 4주간의 안정이 필요함, 그 이후로는 일상생활 가능'이라고 답변하였고, 이 법원이 보낸 사실조회 회신에는 '손상의 정도로 보아 집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안와골절 수술 후 입원기간 내내 상체를 올린 자세로 있었는데 앉은 자세에서는 통증이 경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으나, E은 위 입원기간 동안에 외출을 하고, 혼자 화장실을 다녀오고, 면회 온 F(G)과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돌아다니는 등 이 사건 발생 이후 첫 번째 퇴원일까지 계속 앉아 있으면서 안정만 취했다고만 볼 수 없는데도, 위 기간 동안 통증을 언급하지 않았고 다른 곳은 아프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도 받지 않았다. 4)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점으로부터 피해자가 늑골 통증을 호소하며 재입원을 하고 비장 손상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 진단을 받은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늑골 골절의 경우 골절의 정도와 통증, 운동장애의 정도가 다 양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안정을 취하였다거나 그 기간 동안 늑골에 압박을 가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비장의 손상, 늑골 다발골절의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