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9:00경부터 2017. 1. 2. 11:00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지상 피고인 소유 'C모텔' 건물과 D 지상 E 소유 건물 사이의 폭 3m 가량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함)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이 H 및 I지상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모텔 신축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소유 J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도로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건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 3 에 관하여) 1. 증인 F,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확인서 1. 각 방해행위 현장사진 및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모텔 주차장이 비좁아 잠시 이 사건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피해자측의 요청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기재 범행에 관하여, 2017. 1. 25.부터 2. 1.까지는 설날연휴로 인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기재 펜스는 모텔 앞 건물의 소유자인 E이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2016. 12. 26. H빔 반입을 위하여 공사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였다가 그대로 돌아간 점(수사기록 제24쪽), 당시 이 사건 모텔 주차장에 남는 주차공간이 있었던 점(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4쪽),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17. 1. 25. 19:00경부터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을 주차한 후 오른쪽 뒷바퀴를 빼고 왼쪽 뒷바퀴에 잠금장치를 채워 피해자측이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을 견인해 가지 못하게 한 점(수사기록 제120쪽).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카니발 차량 주차로 인하여 공사차량이 들어갈 수 없어서 공사를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구청에서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견인차량이 출동하였으나 견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측은 2017. 1. 26., 2017. 1. 27., 2017.1. 28., 2017. 1. 29., 2017. 1. 30., 2017. 1. 31. 매일 현장에 직접 나가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을 촬영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애초부터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굳이 매일 현장에 나가 사진을 촬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5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와 관련하여 '방어차원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펜스를 친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41쪽, 피고인은 수사기록 제32 쪽의 사진이 2017. 2. 1. 촬영된 펜스 사진이고 수사기록 제114쪽의 사진은 2017. 1.12.에 촬영된 펜스사진이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나, 수사기록 제32쪽의 사진은 고소장에 첨부되어 강동경찰서에 이미 2017. 1. 19. 접수된 것으로서 2017. 1. 12.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록 제114쪽의 사진('M' 로고가 있는 펜스이다)이 2017. 2. 1. 촬영된 사진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기재 펜스도 E과 같이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139쪽), 이 법정에서 'M 펜스는 피고인이 가지고 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측의 손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도록 뒷바퀴를 빼고 바퀴에 잠금장치를 채우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측의 손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3. 09:00경부터 12:30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지상 피고인 소유 'C 모델' 건물과 D 지상 E 소유 건물 사이의 폭 3m 가량의 도로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이 H 및 I 지상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모텔 신축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의 앞부분 절반 가량이 이 사건 도로에 걸치도록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모텔 신축공사를 위한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 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건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측의 공사로모텔영업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측과 대화를 하는 기회를 갖기 위하여 차량을 주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3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을 주차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N이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모텔에 상주하며 근무하였던 자는 N이었고,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은 N,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필요시 사용하는 차량이었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기재 2016. 11. 3., 위 순번 기재 2016. 12. 15.은 각 목요일, 위 순번 3 기재 2017. 1. 10.은 화요일로서 피고인은 출근한 상태였고 N이 이 법정에서 위 순번 1, 2, 3 기재 각 차량을 피고인과 상의 없이 자신이 주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순번 3 기재 0 쏘울 승용차는 N이 사용하던차량인 점, 이 사건 모텔은 피고인이 소유자이고 N은 운영자로서, 그 수익배분은 전체 수익금에서 피고인에게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N이 취득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N에게도 이 사건 모텔의 정상적인 영업이 중요한 문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차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