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선박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는 2017. 7. 초순경 거제시 B에 있는 A 거제조선소에서 선체 도장작업에 대한 면적당 단가를 팀별로 일률적으로 인하(C팀에 속한 수급사업자의 경우 4.80%, D팀에 속한 수급사업자의 경우 3.22% 인하)하는 내용의 ‘17년 선체도장 생산성 향상률 적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2017. 7. 14.경 위 장소에서 D팀에 속한 수급사업자인 ㈜E과 선체 도장작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면적당 단가를 2016년도 단가 대비 3.22% 비율로 인하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23,862,200원으로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09회에 걸쳐 C팀에 속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2016년 면적당 단가 대비 4.80%, D팀에 속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2016년 면적당 단가 대비 3.22%의 비율로 각 인하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여 기존 단가를 적용한 금액보다 502,601,800원이 적은 13,202,977,600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공사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공정위 제출자료 첨부) 1. 기성확정내역서 1. 선체 도장 단가 테이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선체 도장작업에 대한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 물량계약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단가 계약이 아니고, 단가 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지 않았으며, 단가를 인하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 호선·공정별 물량 또는 특정 구역별 물량을 사전에 일괄적으로 견적·협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확정하는 이른바 물량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가격 결정 단위를 정하지 않고 위탁받은 목적물 또는 용역의 가격 총액을 하도급 대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결국 그 목적물 또는 용역 전체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것이 되므로 그 하도급 대금 자체가 ‘단가’에 해당하고, 하도급 대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납품 물량과 무관한 것으로서 목적물 등의 가격 산정과 관련된 구성요소를 변경하여 하도급 대금을 낮추는 행위 역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 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거래 규모·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등 참조). 한편 별도의 가격 결정 단위를 정하지 않고 위탁받은 목적물 또는 용역의 가격 총액을 하도급 대금을 정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납품 물량과 무관한 것으로서 목적물 등의 가격 산정과 관련된 구성요소를 변경하여 하도급 대금을 낮추는 행위 역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하도급 대금은 소지 면적에 면적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사실, 피고인은 생산성 향상률과 작업환경 영향을 반영해서 매년 면적당 단가를 산정하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면적당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생산성 향상률만을 고려한 사실, 피고인은 C팀에 속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2016년 면적당 단가 대비 4.80%, D팀에 속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2016년 면적당 단가 대비 3.22%의 비율로 각 인하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급사업자들의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작업 영역 또는 속한 팀만을 기준으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증인 F는 C팀과 D팀에서 하는 일이 크게 봤을 때 별 차이가 없고, 각 팀의 수급 사업자들의 매출액, 상시 종업원 수, 거래 규모, 투입되는 인원이나 시간 등에 있어 비슷하기는 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증인 G 역시 비슷한 진술을 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작업환경 영향을 반영해서 사후 보정의 의미를 가지는 공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이와 달리 증인 F는 이러한 공수 계약에 관하여 추가 도장작업 계약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후 보정의 의미를 가지는 공수 계약 중에는 ‘물량증가작업’이라고 기재된 계약이 있을 뿐 본 공사를 보전하기 위한 계약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계약은 찾기 어렵다. 한편 증인 H는 위와 같이 ‘물량증가작업’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해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위 공수 계약을 통해 단가를 어느 정도 보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미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2017년도에 체결된 사후 보정의 의미를 가지는 공수 계약 규모가 예년보다 3배가 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하도급 계약과 사후 보정의 의미를 가지는 공수 계약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량 급감으로 인하여 2017년 8월경까지 도크 폐쇄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서 구체적인 작업환경 영향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증인 H가 이 법정에서 생산성 향상률과 작업환경 영향 요소를 모두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단가가 매년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7년 이전에는 단가가 거의 증가하는 추세인 점(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 단가가 하락한 해는 2010년이 유일하다. 한편 증인 F는 2017년 이전에는 호선별로 단가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2017년과 같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적이 없었고, 실제 작업을 하지도 않은 선박에 대해서도 단가를 인하해서 직원의 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7년도에 체결된 사후 보정의 의미를 가지는 공수 계약 규모가 예년보다 상당히 많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률적인 비율에 의한 단가 인하를 하는 데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끝으로,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적당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작업환경 영향을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면적당 단가를 결정한 점, 생산성 향상률과 작업환경 영향 요소를 모두 고려했을 때 산정되는 면적당 단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사후 보정의 의미를 가지는 공사 계약의 규모가 예년보다 상당히 큰 점, 수급사업자들에게 생산성 향상률만을 고려하여 단가를 산정하였고 사후에 작업환경 영향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보전해줄 것이라는 취지의 안내 내지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