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마약류인 코카인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8. 11. 30.자 필로폰ㆍ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8. 11. 30. 09:50경 B와 마약류 거래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g과 대마 약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2019. 1. 20.자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1. 20. 01:00경 서울 서초구 F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노래방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42경 피고인 명의의 위 제1항 기재 C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2020. 2. 14.자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2. 14. 16:08~16:16경 위 제1항 기재 D 오피스텔 18층 비상계단에서 H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20. 3. 14.자 필로폰ㆍ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3. 14. 21:04~21:11경 위 제1항 기재 D 오피스텔 18층 비상계단에서 H으로부터 대마 및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2020. 3. 16.자 코카인ㆍ엑스터시ㆍ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3. 16. 16:00경 위 제1항 기재 D 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부엌 싱크대 아래에 엑스터시 33정 및 조각 3점(증 제2호), 대마 약 0.01g,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코카인 17.46g(피포함, 증 제3호),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코카인 9.01g(피포함, 증 제4호)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의 각 진술기재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D에서 마약류를 수수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의 피고인 지목 등 범행 관련 진술은 H의 D에서의 엘리베이터 탑승 CCTV 영상,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범행일시 무렵 피고인의 엘리베이터 이용상황 및 수사팀의 목격, 피고인에게서 압수한 비닐팩과 H이 묘사한 마약류의 포장 진공팩의 유사성, 마약류 수수 범행 당시 J 등 피고인 주변인들의 형사사건 결과 및 교도소 수감상황 등 다른 증거와도 합치된다. 이와 같이 H의 진술은 피고인을 마약류 수수 범행의 범인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와 제반 정황으로 내에서 직권으로 수정한다. 충분히 뒷받침되고 그 신빙성이 있다.) 1. B 명의 계좌 송금내역, 각 통화내역, 역발신내역, 역발신통화내역, K과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CCTV 수사), 수사보고(2020. 3. 14. A과 H의 만남 시점과 수사팀의 잠복 중 A 목격시점 일치 관련), CCTV 사진, 입출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111) 1. 각 2020. 3. 23.자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8, 69) 1. 2020. 3. 16.자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사각 모양의 하늘색 정제 36정(1/2정 2개, 조각 1개 포함, 증 제2호),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백색 분말(피포함) 18.13g(증 제3호),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백색 분말(피포함) 9.67g(증 제4호), 전자저울 1개(증 제5호), 비닐팩 4개(증 제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수수 및 엑스터시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매도 및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합계액 7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 및 대마를 판매한 적이 없고 2019. 1. 20.자 범행의 경우 알리바이가 있으며, B가 K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 및 대마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는 2018. 11. 30. 및 2019. 1. 20.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96, 39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서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B와 K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B의 금융거래내역, 전화통화내역과 발신 및 역발신기지국 위치, 피고인이 거주지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보관한 장소 및 그에 관한 B의 제보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B와 K 사이의 폭행 사건, K의 B 관련 마약류 범행 자수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인하여 B가 피고인과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반감이 생긴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감정이 일부 표출되고 있기도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앞서 본 객관적 증거들에 부합하는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B에게 마약류를 제공해왔던 K은, B가 ‘친구들로부터 금액에 비해 마약류의 양이 적다는 항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2019. 4. 4.경 B에게 “근대 진짜 그만큼을 60받는 건 개새끼긴 한데 그래서 이새끼들이 돈을 많이 버는거야 난 형 진짜 쫌이라도 더 주려그 계속 그런건데. 형친구들한테 하나만 인터넷으로 사보라고 해봐. 그럼 오해 싹다 없어져 형이 가져오던게 항상 많은거 알게되것지 누나랑 삼촌한테 받던건 우리니까 많이주던거였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에서 언급된 “누나”는 피고인을, “삼촌”은 J을 각 지칭하는 것이었다. 증인 K은 ‘B에 대하여 실제 마약류 판매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려고 판매자가 피고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B에게 오해할 만한 소지를 주었고, 자신이 피고인의 설득으로 B와의 마약류 거래를 자수하였기 때문에 B가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으로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에게 실제 판매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려고 피고인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쉽사리 납득되지 않은 진술이고, J, K 및 피고인의 관계, K이 마약류 범행을 자수하게 된 경위 및 상황, K의 교도소 수감생활 및 형사사건 등을 위한 피고인의 교도소 접견 및 도움, K이 수감 중 피고인 및 J에게 보낸 편지 내용, B와 K, 피고인 사이의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인 K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B와 금융거래내역, 마약류를 소지하게 된 경위 및 상황, B가 피고인의 마약류 보관장소를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다액의 현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그 구체적 내역과 경위를 제대로 제시하거나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범행일시경 L과 함께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증인 L의 진술은 일부 이에 부합하는 듯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L이 2019. 1. 20. 02:19경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도 하다. 다만, 이들이 언제부터 함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만남과 시간의 경과 및 이동경로에 관한 L의 진술이 불명확한 점과 피고인 및 L의 관계 등에 비추어 2019. 1. 19. 23시경부터 피고인과 계속 함께 있었다는 L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매매를 한 후 이태원 클럽으로 이동하여 2019. 1. 20. 02:19경 사진이 촬영되는 것이 시간적으로 양립 불가능하지도 아니하여 현장부재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제출한 현장부재 주장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는 반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몰수 증 제2~6호, 추징 75만 원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나 필로폰을 수수, 매매하고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 매도 및 수수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