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라는 상호로 실용음악 학원을 운영하던 중, 2012. 7.9.21:00경 위 학원에서 춤과 노래를 배운 적이 있어 선배 등을 만나려고 찾아온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9, 21:39경부터 21:45 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원장실에서 상담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키, 몸무게, 가슴과 엉덩이 크기를 묻고, 문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못나가게 막으며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들어 소파에 앉히고, 피해자가 화장을 한 것에 대해 묻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학원내 CCTV 화면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범행 당시 14살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학원에 다니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상담을 받으러 간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은근슬쩍 데리고 가더니 소파에 눕히듯이 해서 얘기를 했다. 남자애들한테 꼬리치고 다니지 말라고 했다. '이제 됐나'하고 가려고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저를 안더니 소파에다 이렇게 거의 눕히듯이 앉혀 놓았는데, 뺄 수도 없었고 치마가 짧아서 다리를 드는 순간 다 보이고, 피고인이 거의 막듯이 몸을 피해자의 다리 쪽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그냥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얼굴을 들이대더니 볼을 꼬집으면서 '얼굴에 뭐 발랐네. 한번만 더 화장하면 잡아 먹어버린다.'고 말했다. 마침 실장님(위 학원에서 근무하던 F)이 들어와서 피고인에게 서류를 주길래 '이 때다'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서류만 받고 문을 닫더니 문을 막았다. 피고인에게 '아 저 지금 가봐야 되는데요'라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안으려고 하였다. 2)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원장실에서 나와 울면서 곧바로 위 학원에 있던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친구들 역시 그곳에 있던 F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알렸으며, 이에 F도 곧바로 피고인의 처에게 '학원에 문제가 있으니 바로 와 달라'고 전화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14세의 어린 청소년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9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2.경 서울 광진구 C건물 4개동에서, 그곳 각 게시판에 동대표 9명 중D등 6명이 소집하여 개최한 2011. 2. 1.자 C건물 긴급 임시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건, 스포츠센터 사우나 교체 건, 스포츠 특위 해체 건 등)에 관한 C건물 긴급 임시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 명의의 공고문 32장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E을 통하여 이를 모두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 명의의 공고문 32장(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건물의 게시판에서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고문은 2011. 2. 1. D 등 C건물의 동별 대표자 6명에 의하여 소집 · 개최된 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이하 '이 사건 임시회의'라 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건물 입주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고문으로서 이 사건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임시회의는 C 건물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를 위반하여,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건물의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고 건물의 관리주체를 통하여 게시판에 공개하지도 아니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임시회의의 의결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점, 결국 이 사건 공고문은 당연무효인 이 사건 임시회의의 의결 내용을 C건물 입주자들에게 알리는 취지의 불법 공고문에 해당하여 그 성질상 C건물의 게시판에 부착하여서는 안 되는 문서에 해당하는 점, C건물의 생활문화지원실장으로서 건물의 관리주체인 F도 이 사건 임시회의가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사건 임시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 등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공고문을 C건물의 게시판에 부착하게 된 점, 이 사건 공고문에 기재된 이 사건 임시회의의 의결 내용은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스포츠센터 사우나 교체, 스포츠특위 해체 등 C건물 입주자들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관한 것으로서 C건물의 입주자들이 일부라도 이 사건 공고문을 통하여 이 사건 임시회의의 의견이 마치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할 할 경우 C건물 입주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발생하여 건물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저해될 개연성이 높아 이 사건 공고문을 C건물의 게시판에서 신속하게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건물의 게시물 관리는 그 자치관리기구인 생활문화지원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외부의 제3자 등에 의한 무단 홍보물과는 달리 이 사건 공고문과 같이 외관상 건물 입주자대표회의 문서로서의 형식을 갖춘 공고문의 경우 건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결정이 없이는 생활문화지원실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철거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 하에서 C건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이 2011. 2. 2. 당직 업무를 보고 있던 생활문화지원실 소속직원인 E을 통하여 건물의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내게 한 다음, "이 사건 임시회의는 C건물 관리규약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공고문의 철거를 명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 특별공고문을 C건물의 게시판에 부착하여 이 사건 공고문의 제거 사실을 건물 입주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린 점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 사건 공고문 손괴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의 정당성, 수단 내지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공고문 손괴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월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전달할 물건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2. 27. 13:00경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D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장을 E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3:50 경 수원 팔달구 지동에 있는 지동주민센터 앞에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H) 1장과 G 명의의 신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I) 1장을 G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4:00경 수원 권선구에 있는 수원터미널에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K)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그 명의자들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 아니라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보관하였고, 그 가담 기간 및 범행 횟수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종 전과이기는 하지만 2015년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는 것으로서, 실제 그 접근매체들이 다른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 및 가담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 0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에 있는 이탈리아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양순환로119번길 12-5에 있는 한림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9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7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점은 02:52경인데 반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점은 03:43 경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최종 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50분 후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99%로서 처벌기준치인 0.50%를 상당히 초과하는 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발음이 약간 꼬이고,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목격한 E는 '피고인이 많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다가 차에 탑승하여 운전을 했고, 맞은 편에서 차가 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 했으며, 차량도 제대로 주차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21. 13:50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경산교 삼거리 앞 도로를 우방아파트 방면에서 대가면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940,3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2017. 11. 21. 17:3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이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3 16:00어간 강릉시 옥계면 현내면 현내시장길 74-8앞 도로에서 무등록 49씨씨 원동기오토바이를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8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 없이 2014. 10. 일상불상경 강릉시 C에 있는 조상 묘소를 정비하기 위해 D종친회 소유의 E 내 61m2, C 내 39m2, 공소외 F 소유의 G 내 324m2, H 소유의 I 내 1494m2 등 합계 1918㎡의 산림에 대하여 굴삭시를 이용하여 진출입로 개설 등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지 내 생립한 평균 벌근직경 20cm되는 소나무 9본, 평균 벌근직경 14cm되는 활엽수 33본을 훼손하고, 진출입로 개설과정에서 임야 내 토석 30㎡를 무단으로 채취하여 묘지 및 연목 주변 조경용으로 사용하는 등 산진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428

공소사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소재 "D" 건물의 거주자로서 2013. 8.30. 무렵부터 2015. 5. 2. 무렵까지 위 건물의 오수를 배출하는 수세식 화장실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구로 직접 방류하였다. 2.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하수도법 제77조 제6호,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하수도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6.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 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 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 .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위 규정에 의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자는 "건물 등을 설치" 한 자이고 이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의미한다.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E, 관리자는 E의 남편 F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E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에 불과하다. 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설치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건물의 임차인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 3층 계단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이 쳐다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씨발 뭘 쳐다봐, 야이 씨발놈아 모가지를 따버린다, 내일 3명 데리고 와서 칼로 배 때지를 쑤셔버리고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경제 및 가정상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9.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7. 15:26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웨딩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벽산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운행거리 비교적 짧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 2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8.21:3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관택지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같은 동에 있는 남원주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전력 3회
춘천지방법원-2011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12. 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서산시 E에 있는 (구)F 내에 파쇄기 설치공사를 하는데, 파쇄기 설치에 따른 크레인 공사를 해주면 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파쇄기 설치공사 관련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크레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 18.경부터 2010. 3. 9. 경까지 크레인 공사를 수행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1,22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22.경 아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장에서 피해자 G에게 "크레인 1대를 2010. 1. 20.까지 빌려서 사용하고, 장비대 1,000만 원은 작업 완료 후 5일 이내에 현금결제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0. 1. 19.경 천안시 서북구 H공단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산 I에 있는 J 현장에서 골재를 채취하는데 크레 1대를 더 빌려 주면 2010, 2. 17. 작 종료 후 5일 이내에 전에 주지 못 장비대 1,000만 원을 합쳐 2,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J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 관련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장비대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 2대를 빌려 사용하고 장비대금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증거기록 제40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수형중인 사건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6. 16.부터 2010. 5. 13.까지 동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 5. 13.부터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간유통업자인 D, E, F, G, H, I, J 등의 부탁에 따라, 사실은 위 D 등에게 두부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위 D 등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위 D 등이 지정하는 K 등에 마치 두부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2007년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D에게 합계 181,468,000원 상당의 두부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년 경까지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과세기간 2007년 내지 2009년' 기재와 같이 위 D, E, F, H, J 등에게 두부 등 합계 692,66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8. 1. 15. 위 B 사무실에서, 위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K에 288,350원 상당의 콩나물 등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63 내지 315'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253 매 합계 1,222,378,500원 상당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중간유통업자들에게 두부 등을 실제로 공급하였고, 다만 중간유통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중간유통업자들이 판매한 거래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을 뿐인 점, 주식회사 B이 경영악화로 사실상 폐업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 1. 경부터 2012년 말경까지 서울 강서구 E건물 B동 2204호에서 의류, 액세서리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F는 국제 면사파동, 해외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2011년경부터 운영이 어려워져 2011, 12, 31. 기준으로 부채총액 약 20억원, 자본총액 약 8억 원으로 자본에 비해 부채가 월등히 많았고, 순수익이 2억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그 무렵 약 8억 원을 투자하여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설립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결국 피고인은 2012. 7.경 금융권 부채만 약 20억 원에 이르는 등 과다한 부채 및 경영난으로 인하여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6,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상가 1층 55호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서 F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헤어핀 3,000개를 납품해주면 1달 안에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2,760,000원 상당의 헤어핀 3,00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8,220,400원 상당의 액세서리 114,798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F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2년 말경 부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F와 7~8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이전에는 F가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온점, 2012. 7.경 F의 금융권부채가 약 20억 원에 이르기는 했지만 2011년경에도 금융권부채는 18억 9,000만 원 정도였음에도 거래업체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2010년에 비하여 2011년의 당기순이익이 약 8,000 만원 이상 증가한 점, 2011년 F의 단기차입금이 2010년에 비하여 618,350,000 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그에 대응하여 토지와 건물 등 자산이 약 5억 2,900 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아 위 차입금이 시설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2011년경 인도네시아에 7~8억 원 상당의 시설을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하였으나 그 이후 주요 거래업체인 중동의 경기악화로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2012년 중후반기에 들어 환율문제로 매출이 저하되는 등으로 인하여 부도를 맞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2012년 초무렵까지는 정상적으로 대금결제를 하여 주어 미수금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을 두바이 소재 K 회사(이하 'K'라고 한다)에 판매하고 받은 대금이 대부분 피고인이 거래하던 다른 업체에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점,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물품과 더불어 함께 선적하여 K에 수출한 물품들에 대한 대금 중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공급업체에 대하여는 대금지급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F와 피해자들과의 거래방식은 F 직원이 해외의 구매자들과 함께 피해자들 업체를 방문하여 물품과 수량 등을 직접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2012. 11. 30.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의하여 처음으로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점, F는 2012. 9. 말경까지도 거래업체들에게 대금결제를 일부 하기도 한 점(별지 기재 일시는 피해자들이 물품을 납품한 시기로서 F 및 해외 구매업체와 피해자들 사이에 실제 거래가 성립된 시기는 별지 기재 일시 보다 1~2 개월 정도 앞선 시기이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년경 비록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곤란을 겪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및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10.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D'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불상의 브로커 및 허위 임대인 E는 E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F 301 '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9-1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고강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마치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앞서 본 대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 및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A사기, 횡령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편취액 중 피고인의 이득액은 2천만 원 정도인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우리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사기, 횡령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D, E, F, G, H와 함께 2013. 1. 1. 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라오케에서,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약 1g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호텔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호주 남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3정을 120호주달러(한화 약 102,240원 상당)를 주고 구입하여 그 중 1정을 그때부터 2014. 2.경까지 호주 시드니 선셋 스트리트에 있는 J 아파트 서랍장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D, K, L, E, H와 함께 2014. 3.경 호주 시드니 선셋 스트리트에 있는 J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약 1g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D, E, K, M,L과 함께 2014. 4.경 호주 시드니 선셋 스트리트에 있는 J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성냥개비 두약 6개분량의 마약인 코카인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D, K, E, L, N과 함께 2014. 4.경 호주 시드니 선셋 스트리트에 있는 J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약 1g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D, K, E, L, N과 함께 2014. 4.경 호주 시드니 선셋 스트리트에 있는 J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약 1g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약한 코카인 등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라목, 법 제30조(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제2범죄(소지)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마약 범행은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1997.부터 2001.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그 사이에 1녀를 둔 자인 바, 피고인이 부, B이 모로 기재되어 있는 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 관악구 C 소재 SK브로드밴드 'D' 대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아이 엄마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용지의 가입 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법인명)란에 "B",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E",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동의서'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동의, 단말기 할부매매 및 통신서비스 이용자 공동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의 신청고객(대리인)란에 각 "B"이라고 기재한 후 각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의 이름(법인명)란에 "B",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F",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E", 신청고객(대리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계약서 용지에 함께 인쇄된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조회·제공 동의서'의 수집·이용·조회 동의란의 신청고객(대리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고, 제공·이용 동의의 신청고객(대리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LTE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 용지의 신청고객(대리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조회·제공 동의서, LTE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D'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조회·제공 동의서, LTE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LTE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1:00경 양산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른 후배에 대하여 욕설을 섞어가며 험담을 하는 것을 보고 험담을 하지 말라며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안경을 벗고 피고인에게 덤빌 듯 인상을 쓰며 '형님, 뭐 불만 있어요'라고 말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니가 나를 우습게 보나'라고 말하며,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위 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