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5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5. 13:3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회사 D라는 게임업체와 A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데 잠시 대출이 지연되어 곤란한 상황이다. E은행 신사동 지점에서 대출이 무조건 승인될 것이니 9,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10% 주고 1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 채무가 약 17억 원 상당이고 E은행에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해 대출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6.경 서울 강남구 H, 5층 ㈜D 임원실에서 피해자 G에게 ”지금 회사운영자금으로 급하게 2억 원이 필요한데 10일만 쓸 테니 빌려줄 수 있느냐, 회사에 돈 들어올 것이 있으니 늦어도 3주면 다 해결된다. 이자는 1% 지급하고 열흘 이후에는 10일 단위로 이자를 1%씩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억 원에 달하였고 I에 대한 주식대금채권 2억 7천만 원도 단시일 내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예금거래내역조회, E은행 지점장 문자내역, 신용정보이력 회신자료,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분석) [2021고단3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세지, K회계법인 외부감사보고서(재무제표), G․A 카카오톡 대화내용, A 개인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L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채무 관련 자료 제출-차용증, 거래내역), 수사보고서(본 건 차용 당시 피의자의 재정상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3263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2억 원을 10일 간만 차용하기로 한 것은 당시 I에 대하여 주식대금 21억 원의 채권을 조만간 회수할 예정이었기 때문인데,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위 주식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의 변제의사 내지 능력은 충분하였다면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인 차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2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라는 게임 회사를 창업하여 M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10. 15.경 ‘N’라는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였으나 위 게임이 예상보다 흥행이 좋지 않아 별다른 수익은 없이 고정적인 지출만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피고인과 M는 자신의 회사 주식을 처분하거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계속해서 마련해야 했다. 2) 피고인과 M는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2019. 5. 28.경 장외주식 전문가라고 알려진 I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 70만 주를 합계 21억 원에 양도(실제로는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I에게 위탁하기 위한 양도였다)하였다. 그러나 I는 그 무렵부터 계속해서 ‘주식을 처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피고인과 M에 대한 주식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사건 회사 급여지급일인 2019. 7. 25.까지 급한 대로 3억 원을 먼저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약속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2019. 7. 25. 피고인에게 3,000만 원만 겨우 지급하였다. I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과 M에게 위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장외주식 전문가라고 널리 알려진 I조차도 이미 2019. 5. 28.경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I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대금을 2019. 7. 26.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이 다급해진 피고인은 같은 달 26. 이 사건 회사 직원이었던 피해자로부터 10일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2억 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서 본 사정들로 인해 자신이 10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자신의 구체적인 재정상황은 고지하지 않았다.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재정능력을 믿고 그에게 돈을 대여한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부모님과 친형, 이모부, 대학선배 등에 대하여 합계 29억 원 상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1억 1,100만 원 상당 등 합계 30억 원 정도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지인으로부터 추가로 금전을 차용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는 위와 같이 자금 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변호사로서는 회사 고문료 300~400만 원을 지급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5)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유명 연예인의 이혼소송을 수임할 예정이라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거나 믿을 만한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자금조달계획 중 실제로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도 1년 이상 지체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대학선배인 B과 이모부인 O 등으로부터 차용금 사기와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변제기를 한참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