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43

범죄사실 2019고합543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인천 중구 H 이하 불상의 부동산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에 있는 부동산 회사에 취직을 했다. 오피스텔 한 채를 잡아서 그것을 되팔면 수익금이 막대하다. 오피스텔 물건을 잡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 받는다. 1,000만 원 투자시 한 달에 50만 원씩 수익금을 준다. 돈을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인들에 대한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160,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 견본주택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동생이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그 돈으로 부동산 물건을 잡아서 되팔면 수익금을 남기고 있다. 1,000만 원 투자시 한 달에 50만 원씩 수익금을 준다.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8.경 제1항 기재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79,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557 1.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인천 중구 N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O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분양에 돈을 투자하면 분양 중인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전매하여 차익을 얻거나 분양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개월 안에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의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지인들에 대한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655,7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7.경 인천 중구 I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분양에 돈을 투자하면 분양 중인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전매하여 차익을 얻거나 분양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개월 안에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455,416,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작성 고소장 1. 피의자가 고소인 G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피의자가 고소인 L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G 추가 피해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2017. 10. 16. 고소인 G 편취금 3,000만 원 인정) 2019고합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M 작성 고소장 1. 각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1, 14번), 수사보고(고소인 M, 피해금 및 변제금액 확인)(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G,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L,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27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949,900,000원, 피해자 L에게 324,800,000원, 피해자 C에게 234,334,000원, 피해자 M에게 596,290,000원 등 합계 2,105,324,000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중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