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2537 피고인은 자신을 '미국 뉴욕대학교를 졸업한 미국 시민권자'이고 '싱가포르에서 MBA 과정을 수료한 국제금융투자자'이며 'K그룹의 숨겨진 서자' 등으로 거짓으로 소개하며 마치 상당한 재력가인 양 행세하여 호감을 얻은 후 금원 등의 대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력가인 양 행세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고, 같은 해 5.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L 104동 809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7. 1.자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가. 피고인은 2016. 2. 2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싱가포르에 투자한 자금을 사정상 국내로 바로 반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잠시만 당신의 현금과 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제금융투자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들어올 해외자금도 존재하지 않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국내에서는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조차 만들 수 없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에 피해자의 돈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경 M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6. 3. 5. 경 갤러리아백화점 N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625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 변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3.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총 760회에 걸쳐 합계 274,217,643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7.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싱가포르에 투자한 자금 10억 원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송금업자에게 수수료를 줘야 한다. 1억원이 필요하니 잠시 빌려주면 위 10억 원의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돌려주겠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제금융투자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들어올 해외자금도 존재하지 않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국내에서는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조차 만들 수 없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7.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L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그동안 외국에 투자를 줄곧 해왔고 이제는 국내 부동산에도 돈을 투자할 예정이다. 나에게 6,000만원을 맡기면 투자금으로 사용한 후 내년에 원금의 2배를 상환해 주고, 매월 200만 원씩 이익금도 별도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 달리 투자한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투자할 자금도 보유한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재산도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른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경 피고인이 잠시 관리하던 D 명의 계좌로 2,100만 원, O 명의 계좌로 900만원, 같은 달 20. 경위 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에 투자한 자금을 사정상 국내로 바로 반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잠시만 당신의 현금과 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모두 갚아주겠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 투자한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국내에서는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조차 만들 수 없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에 피해자의 돈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 경 P 명의의 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8,248,981원 상당을, 2016. 5. 17.경 (주)고센인코퍼레이션에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45,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합계 17,845,115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미국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 교육학부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 보험재정상담사들의 임에서 10년 연속 연 1억 원 이상의 생명보험 판매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회원이 아님에도 위 D,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뉴욕대학교를 졸업한 국제금융투자자라 믿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뉴욕대학교 졸업증명서, MDRT 회원자격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경 인도네시아 발리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뉴욕대학교 졸업증명서 사진에 피고인의 영문이름인 'Q'를 붙여넣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뉴욕대학교의 'Steinhardt SCHOol of Culture,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의 뉴욕대학교 R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2016. 5.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D으로 하여금 인화하여, 피고인의 집 서재에 있는 장식장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게시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인도네시아 발리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MDRT 회원자격증 사진에 피고인의 영문 이름인 'Q'를 붙여넣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MDRT 회원이라는 내용의 MDRT S 명의의 회원 자격증을 작성하고, 2016. 5.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 자격증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D으로 하여금 인화하여, 피고인의 집 서재에 있는 장식장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회원자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3619 피고인은 자신을 '미국 뉴욕대학교를 졸업한 미국 시민권자'이고 '싱가포르에서 MBA 과정을 수료한 국제금융투자자'이며 'K그룹의 숨겨진 서자' 등으로 거짓으로 소개하며 마치 상당한 재력가인 양 행세하여 호감을 얻은 후 금원 등의 대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8.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 T에서 U 식당을 운영하여 수억 원을 벌었다. 일본에서 '태왕사신기' 드라마에도 투자를 한 적이 있고, 당신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일본에서 V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한 나는 K그룹의 서자로서 K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명의로 신용카드 등을 만들어 사용하면 K그룹 비자금이 드러나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항상 현금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후 카드를 빌려준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그러니 나에게 당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카드 대금은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그룹의 서자가 아니었고 K그룹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도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국내에서는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조차 만들 수 없었고,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에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0. 19.경 일본 이하 불상지 소재 의류점 'W'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로 343,634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8.경부터 같은 해 11.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16,155,576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스마트폰 모바일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명품양복을 입고 찍은 사진, 사무실 사진, 외제차를 타고 있는 사진 등을 보여주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1) 공소장에는 166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15+67+5+13+16-116),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함 피고인은 2017.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사업을 진행 중인데 조만간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연예인인 전처 X과 이혼소송 중인데 X이 내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어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다. 내 재산 가압류가 풀릴 때까지 잠시만 당신의 현금과 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사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어 전처 X이 피고인 재산을 가압류한 사실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국내에서는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조차 만들 수 없었고,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에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4.경 현금 2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96회에 걸쳐 합계 12,060,66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53 피고인은 자신을 '미국 뉴욕대학교를 졸업한 미국 시민권자'이고 'Y 증권의 Z 회장의 이복동생으로 K그룹의 숨겨진 서자'이며 'Z 회장의 비자금 관리자' 등으로 거짓으로 소개하며 마치 상당한 재력가인 양 행세하여 호감을 얻은 후 금원 등의 대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6.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경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당한 재력가인 양 행세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경 인도네시아 발리 AA에 있는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복형인 Y 증권 Z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Z는 나에게 한국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만난 사실을 Z가 알게 되었고, Z에게 당신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앞으로는 자금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지금 하고 있는 비자금 관리 일을 정리하면 한 달 안에 100억 원 상당의 돈이 생기니 이 돈으로 미국 하와이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자. 그 기간 동안 잠시 당신의 현금과 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돈이 들어오는 대로 모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 증권 Z 회장의 이복동생도 아닐 뿐만 아니라 Z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도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국내에서는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조차 만들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에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의 돈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6. 8. 경 인도네시아 발리 소재 상호불상인 음식점에서의 식사비용 120,731원을 피해자 명의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71,508,968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님에도 G, G의 부친인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미국 시민권자라 믿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국 여권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있는 지인인 AB의 BII(Bank International Indonesia)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미국 여권 양식에 '여권번호 AC, 영문 성 Q, 영문 이름 Q, 국적 UNITED STATES OF AMERICA, 생년월일 AD, 출생국 KOREA, 발급일 14JAN 2014, 기간만료일 13 JAN 2019'라고 기재하고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넣는 방법으로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미국 국무부) 명의의 미국 여권을 임의로 작성하고, 2014. 1.경 싱가포르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미국 여권을 제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미국 여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2013. 12.경 인도네시아 발리 AA에 있는 빌라에서, 자카르타로 출장간다고 한 피고인의 옷에서 수라바야행 비행기 티켓을 발견한 피해자 G(여, 32세)으로부터 이를 추궁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일하러 가는데 왜 자꾸 의심을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침대로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소유 여행용 가방으로 침대 옆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임신한 배 부위를 세게 누르며,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움켜쥐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있는 경찰서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AB가 Z 회장의 비자금 관리 파트너인데, 비자금 관리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현장에서 폭행죄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와 합의금 그리고 싱가포르로 갈 수 있는 항공료를 빌려주시면 싱가포르 야간금고에 들어 있는 비자금으로 빌려주신 돈을 바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 증권 Z 회장의 이복동생도 아닐 뿐만 아니라 Z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도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국내에서는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조차 만들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에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경 AE 명의 자카르타 중앙아시아은행 계좌로 8,470,696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26.경 같은 계좌로 4,422,55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2,893,24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AF(C 처) 신한은행 거래내역, C SC제일은행 거래내역, C 우리은행 거래내역, C 갤러리아카드 사용내역, C SC카드 사용내역, C 우리카드(스카이패스) 사용내역, C 우리카드(아시아나) 사용내역, C 삼성카드 사용내역, D 국민은행(AG) 거래내역, D 국민은행(AH) 거래내역, D 국민은행(AI) 거래내역, D 기업은행 거래내역, D 갤러리아카드 사용내역, D 롯데카드 사용내역, D 삼성카드 사용내역, D BC카드 사용내역, D씨티카드 사용내역, D 신한카드 사용내역, D 현대백화점카드 사용내역, 뉴욕대학교 졸업증명서, MDRT 회원자격증, 고소인 D 제출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 1억 원 촬영 사진, 뉴욕대학교 졸업증명서, MDRT 회원자격증 촬영 사진, 1억 원 관련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고소인 C 제출 송금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D, A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 신용카드 사용내역 2017고단3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뉴욕대학교 졸업증명서 사진, MBA 수료증 사진, MDRT 회원자격증 사진, 신한카드국내이용내역 조회, 신한카드 해외이용내역 조회, 하나외환카드조회, 광주카드 조회, 현대카드 조회, 하나기업카드 조회, 피의자 편취금원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들 편취방법, 편취금액 관련 진술청취 및 자료 첨부 보고)-고소인들 신용카드 사용내역, 송금내역 등 2018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미국여권(Q), 사진(피해자), 피해자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G 명의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외국환거래계산서(8,517,318원) 사본, 송금전문 사본(8,170달러), 외국환거래계산서 (4,464,063원) 사본, 송금전문 사본 (4,300달러), 위임장(POWER OF ATTORNEY) 사본, 위임장(SURAT KUASA) 사본, 지불신청서(FORMULA PEMBAYARAN/PAYMENT FORM) 사본, 이체 내역(AJ, 500만 원), 항공전자티켓 영수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A), 가족관계증명서(A), 제적등본(A), 혼인관계증명서, NYU 졸업증명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범죄일람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계 확인)-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D, C, E,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 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G,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 등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결혼 등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기망의 수단으로 문서를 위조하여행사하기까지 한 점, 판시 제1 내지 5 기재 범행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중의 범행으로, 그 편취금액의 합계 또한 약 5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고액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시 제 6 내지 9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또한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