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18

범 죄 사 실 2018고단761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구 정권 실세 등의 비자금을 모아둔 창고가 있고, 그 창고에 천문학적인 돈이 있으므로 그 돈을 반출하여 사용하게 해줄 수 있다는 이른바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을 빌미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추진하는 실무자로 사칭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지하자금 창고의 책임자로서 지하자금의 승인권자를 사칭하던 사람이고, 일명 ‘D’는 위 지하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서류의 진위를 검증하는 ‘처리처’를 사칭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6. 7.경 서울 종로구 E빌딩 4층 커피숍에서, C에게 ‘지하자금을 보관한 창고가 있는데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면 수 조원대의 자금이 생긴다. 일단 자금 3백억 원을 빌리는 수수료로 5천만 원이 필요하니 주위 사람을 통해 5천만 원만 만들어 오라’, ‘5천만 원을 만들어 오면 A이 나머지 절차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C에게 마치 실제 지하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있고, 지하자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일명 ‘처리처’로부터 지하자금 반출에 필요한 ‘9종 서류’를 검증받아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구해서 신속히 5천만 원을 투자하라고 유인하였다. 이에 C는 2016.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들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5천만 원을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에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 조원의 지하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는 존재하지도 않고, 피고인들도 막대한 지하자금을 확인하거나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내 지하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이번에는 정말 좋은 양성화 사업 건이 하나 나왔다. 5천만 원만 투자하면 며칠 내에 50억 원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도 며칠 내에 50억 원을 구할 수 있는 사업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 수표 5장 합계 5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61 피고인 B는 2016. 12. 3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상호 불상의 수학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J 법사라는 스님이 있는데 엄청난 양의 금괴를 가지고 있어 이를 팔면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 수 있으니 금괴 구매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금괴를 팔아 수백억 원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금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B도 금괴를 확인하거나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 대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6. 12. 30.경 금괴 구매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941 피고인 A은 2013. 8.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M에게 ‘육가공사업 및 광산개발을 하는 콩고사업에 참여하라,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투자수익에 관계없이 1년 동안 매월 200만 원을 기본급 명목으로 지급하고, 분기별로 보너스도 지급하며, 연 15%의 이자를 매월 30일에 지급하고, 콩고사업의 지분도 10%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와 같은 육가공사업이나 콩고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거나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경제사정이나 신용상태 등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의 생활비, 다른 사업의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대여 또는 투자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이나 기본급, 이자, 지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1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C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 거래확인증 1. 입출금내역서 등, 차용증, 분배약정서, 영수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A 금융거래정보 확인) 및 계좌내역, 수사보고(N에 대한 판결문), 수사보고(B와 C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A과 C 카카오톡 대화) 2020고단316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중 F, C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B와 C) 1. 수사보고(고소인 F이 피의자에게 교부한 자기앞수표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각 금융거래제공회신 2020고단6941 1. 증인 M의 법정진술, 증인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M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조정조서, 인증서, 사업투자계약서, 거래내역, 지급명령신청서, A 건 관련 초기 카톡 대화 내용 1. 피의자 금융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이 공모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단7618 피고인 A은, F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고 관리만 하였을 뿐이며, 2016. 10.경 F으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은 N 등에게 모두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F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C라고 주장한다. 나. 2020고단3161 관련 주장 피고인 B는 F으로부터 금괴 구매를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위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 2020고단6941 관련 주장 피고인 A은 M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사업에 투자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M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8고단761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그 범행을 실행한 사실, 피고인 A이 같은 내용으로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 F의 진술도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믿을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에 관하여 듣고,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여 투자금을 관리하고 통장주들로부터 서류를 받아 이를 S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추후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피고인 B와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과 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6. 7. 19.경부터 C에게 5,000만 원 투자금을 준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7. 5. C에게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면서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 관련 대화를 계속하였으며, 2016. 7. 22.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입금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2.경 F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T에게, 1,000만 원은 U에게, 1,000만 원은 V에게 각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의 휴가비, 식사비, 경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0. 10. 26.경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N에게 투자하였다. F이 피고인들로부터 들은 계획에 따르면, 300억 원을 빌리기 위한 차금 수수료로 5,000만 원이 필요하고, 위 300억 원을 가지고 1,000억 원 또는 5,000억 원으로 증식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계획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그 내용 자체로서도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고 경험칙에 반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자금증식의 전제인 창고와 같은 지하자금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 창고에서 나온 돈을 배분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거액의 자금의 실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에게 창고와 같은 지하자금의 존재를 전제로 한 자금증식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였는바, 그와 같은 자금증식이 결국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그 행위 당시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2020고단316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J 법사로부터 금괴를 가지고 와서 판매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여 금괴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는 F으로부터 받은 돈을 상품권과 골드바 사업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 중 500만 원은 전처 W에게 입금하고, 300만 원은 P에게 지급하였으며, 100만 원은 X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F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20고단694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M에게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M은 2013. 8. 28. 피고인 A과 사이에 육가공 사업 및 콩고 사업에 관한 사업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피고인 A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사업 내용이 정해지거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된 상태가 아니었고, 다른 투자처도 없었음에도 M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러시아 보일러사업에 위 돈을 모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은 피고인 A의 식사비, 카드대금, 병원비 등 생활비와 현금으로 출금되어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2013. 10. 3.경에는 계좌 잔액이 799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M에게 투자에 대한 수익에 관계없이 월 기본급 200만 원을 1년 동안 지급하고, 투자금은 3개월 이내 상환하며, 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연 15%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투자금 상환은 물론 기본급 역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러시아보일러 사업은 별다른 진행 없이 수개월 만에 종료되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M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약정한 급여 지급, 투자금 반환 등을 요청하는 피해자 M에게 조만간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지급을 미루었을 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하고, 이를 위한 자금주 유치도 가능한 것처럼 행동하는 등 비중 있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의 피해자 M에 대한 기망행위의 태양 및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900만 원, 피해자 M에게 500여 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제출된 증거 및 수사·공판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2020고단3161 피해자 C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6.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그 동안의 손해금을 갚기 위해서는 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해결되면 이전에 투자하였던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 자금 1억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위 사업 자금 운반비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B도 지하자금을 확인하거나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6. 10. 26.경 Y을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가 C에게 Y을 소개하면서 위 Y에게 5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C는 피고인 B가 아니라 Y을 직접 만나 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Y은 이 사건 당일 C에게 ‘500만 원을 2016. 10. 26. 오후 5시 30분부터 2016. 10. 27. 오후 5시 30분까지 보관함을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점, Y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는 이 사건 당시 위 500만 원을 사용하는 사람이 Z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C는 Z으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Y과 함께 Z을 만나러 갔고, Z은 C에게 2016. 11. 3., 같은 달 11., 같은 달 16., 같은 달 23. 및 같은 달 28. ‘500만 원과 공로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C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