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지역군사법원-2023고153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153) 피고인은 2021. 12. 23.부터 2022. 10. 18.까지 C함 <직책>으로 근무하였고, <계급> B(C함 <직책>)과 <계급> H(C함 <직책>), <계급> I(<직급>)의 <직책>이었다. 2022. 6. 12. C함 내 No.2 CPP 전기구동펌프 커플링은 파손이 전혀 없었고, No.1 CPP 전기구동펌프 커플링은 6겹 중 1겹의 파손이 있었으나, 이는 이미 2022. 5. 11. 최초로 발견한 파손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C함 <직책>으로서 C함의 추진장치 등의 운용 및 유지보수 업무 등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 1) 피고인과 <계급> B은 2022. 6. 12. 시간미상경 <지역명> 연안 기동탐색 등의 임무를 수행 중이던 C함의 함장실에서 피고인의 <직책> 이·취임식(2022. 6. 13. 10:30경 / <소속>) 참석을 위해 허위로 장비고장보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계급> B에게 고장난 장비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고장난 장비가 없다면 허위로 장비고장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계급> B은 위 일시에 C함 내 No.1 CPP 전기구동펌프 커플링은 수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 <계급> H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o.1 CPP 전기구동펌프 커플링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No.1 CPP 전기구동펌프 커플링이 파손되어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것처럼 장비고장보고 전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위 지시대로 피해자는 2022. 6. 12. '장비고장보고(일시군:130050)' 전문을 작성하였고, <계급> B, 피고인에게 순차로 결재를 받은 후 2022. 6. 13. 00:50경 <직책>(작전, 군수, 지통실) 및 <직책>(작전, 군수, 지통실)에게 위 전문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급> B과 공동하여 <직책>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2. 오후 시간미상경 <지역명> 연안 기동탐색 등의 임무를 수행 중이던 C함 사관실에서 <직책> 이·취임식(2022. 6. 13. 10:30경 / <소속>) 참석을 위해 E항에 입항할 목적으로 C함 <직급>인 피해자 <계급> I으로부터 C함 내 CPP 전기구동펌프 커플링 여유분이 있고, 자체 수리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커플링 여유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고장보고 나가면 되겠네"라고 하면서, E항에 입항하기 위한 공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2. 6. 13. 14:17경 C함에서 '긴급 수리 지원 요청[<고유번호>]' 공문을 작성하였고, <계급> H, <계급> B에게 순차로 결재를 받은 후 2022. 6. 13. 14:17경 <직책>(<직책>), <직책>(<직책>)에게 위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책>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계급> B, <계급> H은 2022. 6월 중하순 시간미상경 C함에서 해군 장비고장 처리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장비고장 복구완료 상세보고'를 허위 내용으로 보고하기로 모의하였다. <계급> H은 2022. 6월 중하순 시간미상경 C함에서 위 가. 1)항 '장비고장보고'가 정당한 보고였던 것처럼 할 목적으로 'No.1 CPP 전기구동펌프 손상 커플링' 사진에 2022. 5. 11. 파손된 No.2 CPP 전기구동펌프 커플링 사진을 첨부하여 '장비고장분석결과서(CPP펌프)'를 작성하였다. <계급> H은 2022. 6. 21. 19:51경 C함에서 내부전자결재시스템인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로 작성된 위 '장비고장분석결과서(CPP펌프)'를 첨부한 'CPP전기구동펌프 장비고장 복구 완료 상세 보고[<고유번호>]' 공문을 작성하여 <계급> B, <직위> <계급> J, 피고인에게 순차로 결재를 상신하였으며, 피고인은 2022. 6. 22. 17:45경 이를 결재하여 위 공문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전자결재시스템에 저장되도록 하였고, 같은 시간에 <직책>(<직책>), <직책>(<직책>), <직책>(<직책>), <직책>(<직책>), <직책>에게 위 공문이 발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급> B, <계급> H과 공동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의무자 허위보고 및 의무자 허위통보 피고인은 C함 <직책>으로 C함 부대지휘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고 장비고장보고, 장비고장 복구 완료 상세보고를 함에 있어 사실대로 보고(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과 <계급> B은 위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군사에 관한 사항인 '장비고장보고'를 <직책>(작전, 군수, 지통실), <직책>(작전, 군수, 지통실)에게 허위로 보고하였다. 이로써 군사에 관하여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계급> B과 공동하여 군사에 관하여 거짓 보고를 하였다. 2) 피고인과 <계급> B, <계급> H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군사에 관한 사항인 '장비고장 복구 완료 상세보고'를 <직책>(<직책>), <직책>(<직책>), <직책>(<직책>), <직책>에게 허위로 보고함과 동시에 <직책>(<직책>)에게 허위로 통보하였다. 이로써 군사에 관하여 보고, 통보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계급> B, <계급> H과 공동하여 군사에 관하여 거짓 보고 및 거짓 통보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한바, 이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2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은 군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제1. 가. 1)항 및 위 제1. 다. 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비고장보고(일시군:130050)' 전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확신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전기구동펌프에 누유현상이 있고, No.1 CPP 전기구동펌프 커플링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며, 방치할 경우 한쪽 엔진을 쓸 수 없게 된다고 보고받았으므로 해당 장비에 실제로 고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B은 피고인이 허위로라도 장비고장보고를 하라고 지시하여 I 등과 함께 고장보고 할 장비를 물색하다가 2022. 5. 11. 파손되어 교체한 No.2 CPP 전기구동펌프 커플링을 활용하여 보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파손된 No.2 CPP 전기구동 펌프 커플링을 들고 가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은 피고인에게 보고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뭐라고 보고했냐는 군판사의 질문에 'CPP 전기구동펌프 내에 있는 커플링 파손 추정'으로 보고했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B의 보고를 통하여 No.2 CPP 전기구동펌프 커플링은 파손되지 않은 상태이고 No.1 CPP 전기구동펌프 커플링은 6겹 중 1겹이 파손되었으나 통상 사용할 수 있는 정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B은 군검사 조사 당시 '커플링 고장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고, '2022. 6. 12. 오후 I <계급>와 같이 함장실로 들어갔을 때, <직책>에게 No.2 CPP 전기구동펌프 누유현상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장비고장보고(일시군:130050)' 전문에 고장 장비명을 'No.1 CPP 전기구동펌프'로 기재한 것에 대해 'No.1 CPP 커플링에서 소음, 진동, 누유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직책>에게 보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B은 이후 제2회 군검사 조사에 이르러서야 군검사가 당시에는 누유현상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수차례 추궁하자 누유는 정박 이후 발생한 것이고 <직책>에게는 커플링 파손으로 보고할 거면 누유가 동반되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설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H 역시 감찰 조사 단계에서는 장비고장보고 전문 작성 시 실제 윤활유 누유 현상이 있었고 B이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군사경찰 조사에 이르러 CPP 전기구동펌프에 윤활유 누유현상이 수시로 있었기 때문에 착각하였다면서 당시에는 누유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H에 대한 군사경찰 진술조서 사본 참조). 실제로 당시 No.1 CPP 전기구동펌프의 커플링은 6겹 중 1겹이 파손된 상태였는데, 커플링에 어느 정도의 파손이 있는 경우 수리하여야 하는지 정해진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B은 군검사 조사 당시 전기구동펌프 커플링 1겹 정도가 파손되더라도 장비운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I은 군검사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이 'CPP 펌프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아 CPP 전기구동 펌프 커플링이라고 바로 알아듣고 '펌프가 고장이 나면, 엔진시동이 안되고, 강제기동을 하더라도 축 연결이 안되어 항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전체적으로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B으로부터 누유현상 및 No.1 CPP 장비구동펌프 커플링 파손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장비고장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 I 등이 장비고장보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보았다는 <계급> K은 이 법정에서 장비고장보고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참조). B은 피고인이 '허위로라도 장비고장보고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군사경찰 조사 당시 B으로부터 '<직책>이 <지역명>에 입항을 해야 해서 장비고장보고를 하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직책>이 중요한 볼일이 있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직책>이 간단하면서도 무조건 들어갈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다고 들었고 B이 이상 없는 장비를 고장 내서라도 고장보고 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고, B은 입항 당일 연인에게 '내가 고장발견 안하고 보고 안했으면', '고장난거로'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 참조) 피고인이 장비고장보고를 지시한 것에서 더 나아가 '허위로' 장비고장보고를 하라고까지 지시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증거는 B의 진술이 유일하고, I, L, H은 B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주요 내용에 대한 진술을 임기응변식으로 번복하거나 H 스스로 '장비고장보고(일시군:130050)' 전문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 법정에서는 I, L, H과 통화나 비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서로 사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메시지 등 증거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실제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2022. 9. 22. I과 통화하면서 I에게 '말을 맞추려고'라고 말하고, I이 '우리한테 피해 안 가려면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계속 말을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아니었는데 해라 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자 B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없겠지. 우리는 권고 똑바로 했으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며(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 참조), 2023. 3. 19.에도 I이 B에게 '그러니까 한번 4명이 모여가지고', '말을 맞춰야 될 거 같아요', '내 그것도 보여주고, 어떻게 말해라고, 이 앞 전 조사할 때도 내가 먼저 갔고', 'L이가 그 다음에 받았거든.', '그래갖고 말을 맞춰갖고 그러니까 3명은 얼추 맞는 거 같애'라고 말하면서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공유하자, B이 '<직책>(H)까지도 (말을) 맞춰야지', '<직책>, 다 확인하고 나면은 톡 방도 폭파시킬 거거든요.'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7호증 참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 I 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위 제1. 가. 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에게 '긴급 수리 지원 요청[<고유번호>]' 공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2022. 6. 12. 당시 C함에 CPP 전기구동펌프 커플링 여유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I은, 피고인이 2022. 6. 12. '커플링 여유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고장보고 나가면 되겠네'라고 하면서, E항에 입항하기 위한 공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장비고장보고(일시군:130050)' 전문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것인지, 나아가 '긴급 수리 지원 요청[<고유번호>]' 공문까지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인지 진술 내용이 불분명하다. B은 이 법정에서 '긴급 수리 지원 요청[<고유번호>]' 공문은 장비 고장이 있을 때 빠르게 수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추가 공문으로서 실무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구두보고 한 뒤 전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공문을 결재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위 공문 중 '(수리)장비명'에는 '장비고장보고(일시군:130050)' 전문에 기재된 'No.1 CPP' 이외에도 'No.2 CPP', 'No.1 보일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I이 B 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기재된 것일 뿐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은 J, M,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장비고장보고'와 관련하여 CPP 전기구동펌프 커플링에 대해 보고하면서 커플링 여유분(예비품)이 있다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J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참조), M과 K은 위와 같은 말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쪽 참조). 한편, B은 제2회 군검사 조사 당시까지도 제주에 정박한 이후에 예비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직책>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군검사 조사에서부터는 장비고장보고 당시 피고인에게 예비품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3) 위 제1. 나항 및 위 제1. 다. 2)항에 관한 판단 앞서 제2. 나. 1)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PP전기구 동펌프 장비고장 복구 완료 상세 보고[<고유번호>]' 공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은 'CPP전기구동펌프 장비고장 복구 완료 상세 보고[<고유번호>]' 공문을 작성한 뒤 B의 검토 및 수정을 거쳐 사관 회의 때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사관회의 때 보고한 것 말고는 제가 <직책>과 대면할 일이 없어서 <직책>이 어디까지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H에 대한 군검사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참조),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공문에 어떤 사진을 넣을지에 대해 별도로 보고하였는지 묻는 군판사의 질문에 '사진까지 논의는 없었고'라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제34쪽 참조). 피고인은 당시 이미 수리를 완료하고 고장완료보고 전문까지 발송한 뒤였으므로 공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첨부된 CPP 전기구동펌프 커플링 사진의 경우 보관이나 제작 의뢰 과정에서 뜯어서 파손된 것일 수 있고 실제 파손품이 아니라도 참고할 수 있는 해당 장비 사진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허위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o.1 CPP 전기구동펌프 커플링은 실제로도 N수리소에서 제작한 커플링으로 교체되었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파손된 커플링과 누유 동영상, 수리 과정 등에 대해 보고받은 뒤 2022. 6. 15. 20:00경 장비고장복구완료보고 전문을 발송하고 약 일주일 정도 후에 H으로부터 위 공문을 보고받아 결재하였다. 해군 장비고장 처리 규정 에서는 장비고장 복구 완료 상세 보고 시 실제 장비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장비고장분석결과서(CPP펌프)'는 위 공문의 붙임2로 첨부된 문서이므로 피고인이 해당 사진을 세세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전에 'CPP전기구동펌프 장비고장 복구 완료 상세 보고[<고유번호>]' 공문을 결재한 J 역시 B에게 고장 난 부분 교체를 하고 수리가 끝난 것인지 물으니 다 수리했고 이상 없다고 말하였고, 파손된 커플링을 사관실에 가져와 <직책>에게 보고하여 파손된 커플링을 보았으므로 실제 해당 장비에 고장이 있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장비구동펌프 커플링이 파손되면서 누유현상이 있어 커플링 교체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J은 '당시 고의로 장비고장 보고를 친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고자도, 수보자도 모두 연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범죄사실(2024고6) 피고인은 2021. 3. 일자불상경 <주소> '<리조트명>' 내 호수 미상 객실에서 부부 사이였던 피해자 O(여, 30세)의 나체를 자신의 스마트폰(갤럭시 S21)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같은 해 6. 일자불상경 <지역명>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나체 상태의 위 피해자의 뒷모습 등을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군사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제출등에대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주문과 같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도 면하게 된다.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수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및 결과,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4고7)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급> A는 C함 <직책>으로서 C함의 추진장치 등의 운용 및 유지보수 업무 등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계급> A는 2022. 6. 12. 시간미상경 <지역명> 연안 기동탐색 등의 임무를 수행 중이던 C함의 함장실에서 <계급> A의 <직책> 이·취임식 참석을 위해 허위로 장비고장보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계급> A는 피고인에게 고장난 장비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고장난 장비가 없다면 허위로 장비고장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에 C함 내 No.1 CPP 전기구동펌프 커플링은 수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 <계급> H에게 <계급> A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o.1 CPP 전기구동펌프 커플링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No.1 CPP 전기구동펌프 커플링이 파손되어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것처럼 장비고장보고 전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위 지시대로 피해자는 2022. 6. 12. '장비고장보고(일시군:130050)' 전문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계급> A에게 순차로 결재를 받은 후 2022. 6. 13. 00:50경 <직책>(작전, 군수, 지통실) 및 <직책>(작전, 군수, 지통실)에게 위 전문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책>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계급> A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계급> A, <계급> H은 2022. 6월 중하순 시간미상경 C함에서 해군 장비고장 처리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장비고장 복구완료 상세보고'를 허위 내용으로 보고하기로 모의하였다. <계급> H은 2022. 6월 중하순 시간미상경 C함에서 위 가항 기재 '장비고장보고'가 정당한 보고였던 것처럼 할 목적으로 'No.1 CPP 전기구동펌프 손상 커플링' 사진에 2022. 5. 11. 파손된 No.2 CPP 전기구동펌프 커플링 사진을 첨부하여 '장비고장분석결과서(CPP펌프)'를 작성하였다. <계급> H은 2022. 6. 21. 19:51경 C함에서 내부전자결재시스템인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로 작성된 위 '장비고장분석결과서(CPP펌프)'를 첨부한 'CPP전기구동펌프 장비고장 복구 완료 상세 보고[<고유번호>]' 공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계급> J(<직위>), <계급> A에게 순차로 결재를 상신하였으며, <계급> A는 2022. 6. 22. 17:45경 이를 결재하여 위 공문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전자결재시스템에 저장되도록 하였고, 같은 시간에 <직책>(<직책>), <직책>(<직책>), <직책>(<직책>), <직책>(<직책>), <직책>에게 위 공문이 발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급> H, <계급> A와 공동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의무자 허위보고 및 의무자 허위통보 <계급> A는 C함 <직책>으로 C함 부대지휘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고 장비고장보고, 장비고장 복구 완료 상세보고를 함에 있어 사실대로 보고(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과 <계급> A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군사에 관한 사항인 '장비고장보고'를 <직책>(작전, 군수, 지통실), <직책>(작전, 군수, 지통실)에게 허위로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에 관하여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계급> A와 공동하여 군사에 관하여 거짓 보고를 하였다. 2) 피고인과 <계급> A, <계급> H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군사에 관한 사항인 '장비고장 복구 완료 상세보고'를 <직책>(<직책>), <직책>(<직책>), <직책>(<직책>), <직책>에게 허위로 보고함과 동시에 <직책>(<직책>)에게 허위로 통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급> H, 군사에 관하여 보고, 통보를 할 의무가 있는 <계급> A와 공동하여 군사에 관하여 거짓 보고 및 거짓 통보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직책>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계급> A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장비고장보고(일시군:130050)' 전문을 작성하여 발송하게 하고, H, '<계급> A와 공동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의 '장비고장분석결과서(CPP펌프)'를 첨부한 'CPP전기구동펌프 장비고장 복구 완료 상세 보고[<고유번호>]'를 입력 및 발송하고, '군사에 관하여 보고 및 통보를 할 의무가 있는 <계급> A와 공동하여' 군사에 관하여 위 허위의 장비고장보고 및 장비고장 복구 완료 상세 보고(통보)를 하였다는 것이나, 위 [피고인 A]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