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11

범죄사실 [전제사실] 의사가 환자에 대해 대장내시경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30%의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므로 의사가 이를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만약 의사의 진단 없이 단순히 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는 자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는 대장내시경검사 도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용종(폴립(polyp)]을 절제하고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용종의 크기가 0.5cm 이상이거나, 0.5cm 미만이더라도 올가미 (snare)를 사용하여 절제한 경우에는 검진비용이 높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한 것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용종을 절제하였더라도 검진비용이 낮은 '내시경하생검'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농협생명 등 각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이하 '수술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수술'을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술'에 해당되지만 '내시경하 생검'의 경우는 단순히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보험금 지급절차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하 '피검사자들')이 단순히 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임에도 마치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시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청구한 병명 등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민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실제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받지 않고도 마치 받은 것처럼 그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자신들이 가입한 민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각 보험회사에서는 특별한 심사 없이 이를 지급한다는 맹점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경부터 부산 남구 D, 201호에 있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병원'의 전신인 '병원'에 봉직의로 채용되었다가 2012. 4. 경 위 병원의 기존 원장이 사망하게 되자 위 병원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는 G(개명 전 : H)의 중개로 위 병원을 인수하면서 병원 이름을 'E병원'으로 바꾸고, 기존 직원인 위 G을 비롯하여 건강검진센터 직원인 I, J 등을 그대로 고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위 G은 피고인이 병원을 인수하기 전인 2012. 4.경 피고인에게 병원 인수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수술비 보험 가입자들이 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무조건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주고, 위 사람들에게는 미리 장세척약을 배포하여 내원 당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되 비록 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지만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계산상 병원운영이 가능하다. F병원도 그렇게 운영되었었다.'라고 설명하고, 이미 '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G, 위 I는 브로커인 K, L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피검사자들의 유치를 부탁하거나 직접 피검사자들을 유치하여 그들에게 택배로 장세척약을 보내는 등 피검사자들을 관리하고, 위 K, 위 L는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게 해 주고,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보험 미가입자들은 바로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홍보하여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들을 위 G 등에게 인계하고, 피고인은 위 G이 위와 같이 모집하여 온 피검사자들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일반 피검사자들을 상대로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한 후 그 용종 유무, 내시경하생검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진료기록부에 마치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시행한 것처럼 기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위 피검사자들에게는 그들이 위 수술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9.경 위 병원에서 M에 대한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하였다고 기재한 후 위 M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어 위 M로 하여금 같은 해 5. 24.경 피해자 KDB생명에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M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는 단순히 검진 목적 내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지 질병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단순히 대장내시경검사 내지 '내시경하생검'을 받았을 뿐이지 '결장경하폴립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 위 I, 위 M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DB생명으로부터 2012. 5. 29.경 보험금 명목으로 M로 하여금 300,000원을 교부받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37,4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G, I, K, L 등과 공모하여 M 등 59명의 피검사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9.경부터 2015. 2. 11.경까지 피해자 KDB생명 등 20개의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5,648,102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G, I, K, L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9.경부터 2015. 1. 5.경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8,220,8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병원 행정부장 G(개명 전 H) 진술조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이 사건 대장내시경 환자들에 대한 의료분석지 등 첨부) 1. E병원 요양급여 지급내역, 각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의사로서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도 진료기록부에는 '결장경하 폴립 절제술'을 실시하였다고 기재한 후 피검사자에게 이러한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59명의 피검사자는 보험회사에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20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5,648,102원을 교부받았고, 이와는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18,220,880원을 교부받는 사기범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1억 원을 넘지만 피고인에게 귀속된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1,800만 원 가량에 지나지 않고, 이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