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C30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2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중앙고등학교 앞 원이대로 1차로를 '용지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등 수리비 5,797,3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22:29경 전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소재 '용지사거리' 까지 약 500미터 상당의 거리를 도주한 후, '용지초등학교'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6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32-8번지 팔도오돌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중앙동 중앙고등학교 앞 원이대로 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크라이슬러 C3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제정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오토바이에 대하여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하여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1동 203호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6. 17. 2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D, E, F, G을 고용하여 'H', 'I'라는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에 'J'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위 업소로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원 내지 16만원을 받고 위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8. 00:30경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50-3 앞길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32 앞길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B(공소장의 'C'는 오기로 보인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세 차례 및 무면허운전 한 차례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3. 23:0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신항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안골포삼거리 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용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위와 같이 도주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순찰차가 추격하기 시작하자 국도 2호선 부산 방향 편도 3차로 도로에 진입하여 위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한 시속 89km 내지 112km로 운행하고, 창원시 진해구 C 및 'D' 의류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위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검문소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앞 차량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추월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지 않고, 같은 동에 있는 송정마을 인근 도로에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도 3차로 중 1, 2, 3차로를 반복하여 변경하고, 같은 동에 있는 성고개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를 계속하여 추격하는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가 아님에도 급제동을 하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턴한 다음 반대 차로에 진입하여 위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한 시속 98km 내지 114km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9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D' 의류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순찰차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용원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위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던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계속 진행한 다음 같은 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이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23:0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항 기재 'D' 의류매장 앞 삼거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산 방향에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방향으로 시속 약 9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의 추격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교차로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위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8km 가량 초과하여 그대로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G(44세)가 운행하는 제2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문 및 뒷문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7세), J(6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59,55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경찰 순찰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1. 수사보고(난폭운전에 대한 수사)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난폭 운전의 내용, 사고 경위, 음주 정도, 인적·물적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황중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1:13경 B 카렌스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 도로를 삼호아파트 방면에서 수색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력을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후방의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를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년 2. 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전치 10주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15년간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만년네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선사유적네거리 쪽에서 만년네거리 쪽으로 1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 좌우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동승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K5 택시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30,8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9:30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아 있다가, 위 버스가 같은 시 F 버스정류장을 지날 무렵, G(여, 32세) 등 다수의 승객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부 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지를 피력하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22:24경 충남 세종시 부강면 부강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이엘치과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8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17:3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영업준비를 하고 있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으며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가게 내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과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3:00경 부천시 B주택 앞에서, 누나인 피해자 C(여, 43세)이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일을 하지 않고 모친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0)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3) 1. 진단서(목록 11) 1. 사진(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4:00경 금산군 금산읍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출발하여 금산군 금산읍 인삼 약초로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 운전, 반성, 200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8. 17.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에 있는 교통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양농협 앞 도로까지 B 포터슈퍼캡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바 없음에도 2012년경 이 사건 화물차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 화물차를 폐차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8.8.23:25경 사천시 송포동 소재 투다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447 사천시장애인종합복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상당 기간 경과한 것들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3:05경 구미시 신평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 평동 '낭만쭈꾸미'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향후 운전면허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6. 23. 확정되었다. 2016고단70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반송2동 공영주차장 출입구 앞 교차로를 반송동 반송도서관 방면에서 윗반송 부산은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 및 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반송2동 공영주차장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우회전 하려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트랙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뒤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D 운전의 E 트랙스 차량을 충돌하여 위 피해차량의 본네트 탈부착 등 수리비 합계 1,297,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반송도서관에서 반송2동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727 피고인은 2015. 9.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18K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0만원을 송금하면 금팔찌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금팔찌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94 피고인과 I은 2014. 12.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J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양도해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뒤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중간에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2015. 1. 8.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을 하려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J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K)와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L)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는 2015.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하여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피해자 ㈜M의 직원 N에게 '금융정보유출 피해 예방서비스가 전면 실행되니 정보를 기입하라'는 내용의 거짓 팝업창을 현출시켜 이를 진실로 믿은 위 N가 이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OTP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알아낸 후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O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P)로 5,745,615원, Q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R)로 5,819,761원, J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5,831,737원, J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L)로 5,732,638원 합계 23,129,751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1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J 명의의 광주은행과 하나은행 통장 등을 양도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F, N, I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정보 또는 명령 입력 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만 20세로서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바, 2016. 9. 6. 02:1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 건물 앞에서 '업소 마감했는데 손님이 취해서 술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나가지를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위 D 업소로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E와 순경 F에 의하여 위 업소에서 퇴거하는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에게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E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9: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다가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5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 피고인 고령 [불리한 정상]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형 2회를 비롯하여 2015. 7. 14. 업무방해, 모욕으로 벌금 200만 원에, 2015. 6. 18. 폭행으로 벌금 2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4. 20: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주문을 받으려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위 식당 바닥에 누워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식당 앞길에 세워둔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뒷좌석에 앉은 채 발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캡처사진 발췌),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89

범죄사실 2016고단368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B는 2016.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30. 22:00경 경기 의정부시 AI에 있는 'AJ'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 미상의 AL CA110V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키 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건 뒤 피고인 B를 뒷좌석에 태운 채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30. 22:00경 경기 의정부시 AI에 있는 'AJ'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신읍동 포천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K 소유의 AL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375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6. 05:00 - 05:30경 사이 의정부시 AM에 있는 'AN' 식당 앞 노상에 AO이 영업을 마치고 주차를 해 놓은 피해자 ㈜대한모터스 소유의 시가 약 19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는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의정부시 AM에 있는 'AN'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A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Q'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 A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피의자 이동동선 및 절취영상, 피의자 이동동선, CD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결격입력조회결과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의자 이동동선 및 절취영상, 피의자 이동동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2016. 5. 18.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 12: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 및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개씩, 비밀번호 1개씩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체크카드를 수취한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16. 05:4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23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