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59

범 죄 사 실 피고인(A,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국적을 상실한 후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였다가 체류자격 없이 현재 불법 체류 중, 원래 이름 B)은 C 실제 경영의 LED 조명제조 업체인 ㈜D의 임직원으로서 그 회사의 주식을 코스닥에 상장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8. 범행 사실은 2018. 11.경 ㈜D의 매출 등 업체 규모가 너무 작아 그 회사의 주식을 코스닥에 애초부터 상장시킬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소비하였으며 나날이 개인적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그 투자금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11. 초순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이 대학 동문인 G, H, 피해자 I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그들에게 “2019년 초순경에 ㈜D이라는 LED 조명회사를 상장시킬 계획인데, 상장되면 액면가의 10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해라.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투자금은 전액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이에 속은 G을 통하여 그의 누나인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이 2018. 11. 12.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8. 11. 13.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D의 주식양도금으로 각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합계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이 2018. 11. 14.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8. 11. 22.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합계금 1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범행 가. 피해자 L의 주식양수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M와 N에게 그 회사 주식 각 4,000주(액면가 합계 2,000만 원)를 적절한 대금을 받고 양도하여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그 전부가 M 등에 소유에 속하고 그 중 일부인 3,200주가 피고인의 실제 소유이나 그들에게 명의신탁된 게 아님에도 피고인이 그 일부를 실제 소유하는 양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9. 1.경 피고인이 세무사 O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2019. 1. 2.경 양수인 L은 양도인 M의 소유주식 3,2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인수하고 대금 1,600만원 지급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양수인 L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그의 인장을 찍고, “2019. 1. 24.경 양수인 L은 양도인 N의 소유주식 3,2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인수하고 대금 1,600만원 지급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양수인 L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그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L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고, 그때쯤 O을 통하여 그의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L의 주식양도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 사실은 2018. 11. 27. 피해자 L에게서 과거에 빌렸던 돈을 갚고 그의 도움에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그에게 3,280만 원을 송금해 주어 그로 하여금 ㈜D의 주식 6,560주를 실경영주 C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게 하였고, 2019. 1.경 피해자 L, 공소외 M, N으로부터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이 그 정당한 소유자인 M와 N으로부터 그들의 ㈜D 주식 각 3,200주(1주당 금액 5,000원)을 각 매매대금 1,600만 원에 양수한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L, M, N 명의의 각 주식들을 실제 소유하고 편의상 그들의 명의로 그 주식들을 형식상 보유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그 주식들 합계 12,960주, 액면가 합계 6,480만 원 상당을 실제 소유한 것처럼 피해자 J, H, I을 기망하고 그들에게 이를 양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사실은 ㈜D의 매출 등 업체 규모가 너무 작아 그 회사의 주식을 코스닥에 애초부터 상장시킬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소비하였고 나날이 개인적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그 투자금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2019. 1. 24.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세무사 O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양수인 J은 양도인 L의 소유주식 4,000주(1주당 금액 5,000원)를 인수하고 대금 2,000만 원 지급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한다.”라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L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그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L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정을 모르는 G을 통하여 그 누나인 피해자 J에게 그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사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G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2019년 초순경에 ㈜D이라는 LED 조명회사를 상장시킬 계획인데, 상장되면 액면가의 10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해라.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투자금은 전액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9. 1. 25. 피고인의 아버지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9. 1. 29.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9. 2. 1.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2019. 1. 28.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세무사 O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양수인 H은 양도인 L의 소유주식 2,000주(1주당 금액 5,000원)를 인수하고 대금 1,000만 원 지급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한다.”라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L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그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L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H에게 그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사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피해자 H에게 “2019년 초순경에 ㈜D이라는 LED 조명회사를 상장시킬 계획인데, 상장되면 액면가의 10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해라.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투자금은 전액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2019. 1. 29. 피고인 지배의 페이퍼컴퍼니인 ㈜R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2019. 2. 15.경 피해자 I에게 “2019년 초순경에 ㈜D이라는 LED 조명회사를 상장시킬 계획인데, 상장되면 액면가의 10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해라.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투자금은 전액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2019. 2. 18.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세무사 O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양수인 S은 양도인 L의 소유주식 6,960주(1주당 금액 5,000원)를 인수하고 대금 3,480만 원 지급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한다.”라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L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그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L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에게 그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사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9. 2. 15.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9. 2. 1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9. 2. 19. P의 Q은행 계좌로 3,480만 원을, 2019. 2. 22. 피고인의 K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2019. 2. 25. 같은 계좌로 3,52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I 진술부분 포함) 1. L, I, H,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주식양도계약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일부 기망행위 부분을 부인하거나(‘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바 없다), 그 편취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양도계약 당시 시세에 관해 확인해 볼 책임 및 코스닥상장이라는 불확실한 사정을 기대하고 투자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므로 피고인의 편취고의가 없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ㆍ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그 위조ㆍ행사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며(피고인이 L 명의로 6,56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L이 양도인이 될 수 있도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해 L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사전 동의 혹은 사후 추인이 있었다고 묵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조ㆍ행사의 고의를 부인한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그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상장될 전망을 근거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 스스로의 판단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상장을 위해 피고인이 진행한 업무 및 그 과정에 관해 누구보다도 상세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상장이 어렵다는 사실은 2019. 5.경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계약 당시의 사정에 기한 판단에 따라 피해자들이 투자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L과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믿을 만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D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D은 2018년 연간매출액이 38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 정도의 매출로는 상장이 어려웠고, 그래서 2019년에 신규 매출액 255억 원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장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D은 2019년에 위와 같은 신규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그러한 신규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의 상장작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9 초순경에 ㈜D을 상장시킬 수 있다는 헛된 기대를 갖게 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적법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처벌전력 1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