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야사거리 방면에서 북시흥농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E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급격히 틀면서 급제동을 하게 하여 위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으로 하여금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팔걸이에 좌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5,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가마길 40-22 한신가든 앞에서부터 시흥시 복지로 65-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06: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를 풍기 방면에서 서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신호기관리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21:3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유앤아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녕동에 있는 '농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3년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없이 성실히 생활하였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이로 인한 영향으로 연쇄추돌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의 생산과장으로, 피해자 D(여, 41세)의 직장 상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3. 0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C주식회사 생산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첫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며 그 사유를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내한테 지랄이고, 저년이 미쳤나"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팔뚝을 걷어차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아 지금 여자를 때리는 거냐, 미친 놈이네"라는 말을 듣고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경부 염좌,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위 C주식회사 내 2층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이거 뭐 찌를 것 없나, 아이 씨발 꺼"라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고 1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어이 D 마 그 서 봐라 너는 회사에서 내를 만나서 운 좋았다 생각해라, 밤길 조심하고 낮에도 눈뜨고 다니라, 혹시라도 내 만나면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강제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 부위를 찌르며 "니 보지는 달고 있나 째지기는 했나"라고 말하면서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만지다가, 다시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쿡쿡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쪽 뿐 아니라 가슴 쪽까지 손가락으로 찌른 것은 강제추행 범행을 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 폭행의 의도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에게 추행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월급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이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 유두 부위를 찌르고, 손끝으로 자신의 가슴을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적은 없고, 손가락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 부위를 서너 번 정도 찌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있어 자신이 두 사람의 가운데에서 싸움을 말렸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가슴 근처 쪽으로 손으로 찌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 F가 두 사람 가운데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고, 그런 도중에 피고인이 화가나 피해자를 향하여 피해자의 얼굴, 어깨, 가슴 쪽으로 손가락으로 삿대질 하듯 찌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위 F가 있었을 뿐 아니라, 불과 약 3m 정도 떨어진 곳에 다른 여자 종업원들도 있었다. 4.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6. 20:40경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에 있는 동부농협 앞 도로에서, B(2014. 3.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범인도피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9. 확정) 소유의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지명수배(수배 관서 : 마산 중부서, 수배번호 : E, 죄명 : 사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B이 무면허임을 확인한 D로부터 무면허운전 시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검은색 펜으로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F, 주소 : 경남 통영시 G, 전화번호 : H, 상기 본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3. 7.6. 20:40경 사천시 수석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선인리에 있는 동부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차량을 약 1km 무면허 운행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작성일자 : 2013. 7. 6., 위 시인자 : B'이라 기재한 후 성명란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시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민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시인서를 위조, 행사한 후 무면허운전 조사를 위해 통영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2013. 7. 22. 15:00경 B에게 '사천에서 너의 이름으로 음주단속이 걸려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나는 조사를 받을 경우 구속될 수 있다. 벌금이 나오면 내가 다 내줄 것이니 대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B은 2013. 7. 22. 16:20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I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2013. 7. 6. 2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시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B에게 수사기관에서 2013. 7. 6. 20:40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인서, 진술서, 각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경위서 1. 지문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범인도피 교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다른 범죄를 위한 적극적 목적보다는 피고인의 수배를 피하고자 하는 소극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5년 이상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일시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B에게 거짓 조사를 받게 하는 등 다른 범죄로 계속 이어진 점, 누가 봐도 허용되지 않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한데도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1: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건물 4층 401호에서, 함께 건축현장일을 하는 피해자 E(46세), F, G과 소주를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에 놓여 있던빈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뒤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내지 4년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8: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키즈카페'에서, 자신의 딸 생일잔치에 딸의 친구들을 초대하여 생일잔치를 하던 중, 위 카페 내 놀이시설인 정글짐에서 아동인 피해자 D(10세)이 '경찰도둑' 놀이를 함에 있어 친구인 E을 발로 차고 괴롭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위 '좀비놀이'를 제안한 후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싸 쓰러트린 후 몸을 붙잡아 누르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깨물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허리를 거꾸로 잡고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거꾸로 들어 올려 옆 트램펄린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다시 피해자를 잡아 올려 바닥에 던진 후 어깨를 강하게 누르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다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머리가 바닥을 향하도록 한 후 위아래로 피해자를 흔들고,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몸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는 등 약 10분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료의뢰서 및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 USB 첨부 및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직전 상황에 사진 및 USB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등 피해자 보호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불과 10세의 어린 남아인 피해 아동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약 10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학대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아동이나 그 보호자에게서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전에 피해 아동이 함께 놀던 여아인 E에 대하여 다소 과격하게 몸으로 실랑이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확인하고 피해 아동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실랑이를 그치지 않자 아이들 간의 행위에 개입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에는 말로 피해 아동을 훈계하는 듯하다가 피해 아동이 E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고인의 딸인 H을 발로 차는 행위를 하자 그 직후 피해 아동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볼 때 훈육만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진정시킬 의도로 이른바 좀비놀이를 제안하여 피해 아동을 눕히고 마치 좀비가 사람을 무는 것처럼 깨물다가 피해 아동이 욕설을 하며 반항을 하는 바람에 행동이 지나치게 되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오직 피해 아동에게만 집중되었던 점,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팔에 상처가 남을 정도로 피해 아동을 이빨로 강하게 깨문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놀이의 범주 내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아이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던지고 쓰러진 피해 아동의 어깨 등을 누른 채로 약 10분 동안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억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정상 참작의 사유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 이르기까지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들에게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여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더욱 큰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부터 2015. 8. 26.까지 광주 북구 하남대로 733-6(운암동)에 있는 피해자인 (유)케이제이상운의 운전기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5. 8. 26.까지 위 회사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2,152,980원의 수입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납부하기 위해서 운송수입금 2,152,98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69,680원은 납부하고 341,480원은 연료비로 소비한 후 나머지 1,441,820원은 납부하지 않은 채 불상지로 잠적해버려 1,441,820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금산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횡령 금액이 많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최근 10여년간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6, 01: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 부근의 약 4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26. 01: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소를 이천 남초등학교 방면에서 라온팰리스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골목길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도로가 좁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말리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485,2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5. 10. 4. 에도 음주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6.02:30경 광명시 B에 있는 노래방 앞길에서, 전신주와 가로수 사이에 줄을 연결하여 설치된 '오수관로 매설공사구간 내 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현수막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1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6개월)을 1/2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도로변의 인도에 설치된 현수막을 방화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자칫하였더라면 불길이 가로수나 전신주의 전선에까지 번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의 진단을 받은 자로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2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1. 2011. 9. 중순경 부산 남구 C 가동 2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1, 12, 초순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이하 2. 집행유예 여부 처벌불원 : 집행유예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운행 중인 위 택시의 핸들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61

범죄사실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말경부터 2015. 8. 3.까지 인천 중구 B 앞 용유해변 백사장에서, 50cc 사륜오토바이 4대를 주차시켜 놓고, 해변을 찾는 다수의 관광객들을 상대로 1대당 30분에 10,000원을 받고 용유해변(폭 15미터, 거리 300미터)을 왕복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여업을 하면서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지도, 토지이용계획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5회(동종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점용·사용기간, 위반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중순경 각자 스마트폰 채팅 앱 C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을 모집하고, 각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운행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약속 장소에 데려다 준 후 성매매 대금 중 10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해주고 알선료로 받은 4-5만 원 상당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여 범행을 공모하고, 2016. 3. 28.경 피고인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C 앱을 통해 성매수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불상의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수원시 D 소재 E 호텔 앞으로 성매매 여성인 F을 데려다 주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중순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일한 범행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25. 00:34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02:45경 안산시 단원구 C호프집에서, 피해자 D(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나고 있던 여자를 좋아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전자약식) 1. 각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14: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삼거리지물 앞 도로를 안양성원아파트 방면에서 우정연립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부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11:15경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호계면 막곡양촌길에 있는 34번 국도 편도 1차로를 영강교 쪽에서 별암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는 E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봉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6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 피해 차량이 폐차될(수사기록 41쪽) 정도의 정면충돌사고였고, 현장사진 등에 나타난 충격 강도도 매우 크며, 피해자 F가 사고 당일부터 경찰에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하다가 (수사기록 5쪽), 본스캔 등을 통하여 (수사기록 32쪽) 추가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비록 F에 대한 최초 진단서에는 경추 및 요추 염좌만 표시되어 있다가 사고일로부터 보름 이상 지나 흉골 골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단서가 추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F의 범죄사실 기재 상해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으로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9.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지하주차장 입구 앞 약 3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오다가 마침 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E(45세)과 부딪힐 뻔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따지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음주운전 관련 3회, 무면허운전 관련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상황에 봉착하자 오히려 보행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 나오던 과정에서 운전을 멈추게 되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3m 정도에 불과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5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2008.7. 14.자 A B 군산시 소룡동 3부두앞 제한폭 위반 2008고약3981 2007/10/28 09:05 국도21호 도로상 2008. 4. 7.자 A B 중부내륙고속도로 제한축중 위반 2008고약1439 2008/01/10 13:56 마산방향 남지영업소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6. 21:25경 전남 보성군 미력면에 있는 보성아산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보성읍 봉화로 201, 금호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