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0. 5.경부터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1985.경부터 학교법인 D의 수익사업체인 E병원에서 일반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4.경부터는 E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E병원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무의 부담 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6. 5. 16.경 관할청인 교육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 D 명의로 C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 D 명의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872,85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의무의 부담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48), 통장사본,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학교법인 D에 금원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지위에서 의무부담행위를 한 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각 금전차용은 E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인 점, E병원의 병원장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E병원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금원차용이 필요함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검찰에서는 “F의 사망 이후에는 피고인 B이 학교법인 D 명의로 E병원 운영자금을 차용할 것을 결정하면서 피고인 A의 동의를 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학교법인 D에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2016. 이후 E병원의 운영자금을 급하게 마련해야 할 상황이 오면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2016. 이후 병원자금 운용은 피고인 B이 전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학교법인 D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80. 5.경부터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1985.경부터 학교법인 D의 수익사업체인 E병원에서 일반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4.경부터는 E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E병원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1987. 12.경부터 2016. 8.경까지 E병원에서 경리과장,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E병원의 회계, 금전관리 등의 실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E병원의 현금 진료비 수입 중 일부를 입금집계표에서 누락시키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2. 5.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학교법인 D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진료비 수입 중 200만 원을 별도의 봉투에 담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위 200만 원이 수납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입금집계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입금집계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하고, 피고인 A은 위 20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피고인 B의 경우 2014. 7. 5.경부터) 2016. 7. 5.경까지 매월 5. 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진료비 수입 2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 합계 8,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비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한편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는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A은 1980.경부터 현재까지 E병원의 마취과 의사로 근무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병원의 자금관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매월 현금으로 지급받은 200만 원이 어떻게 마련되는지는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F에게 ‘급여를 올려달라’고 하여 매월 2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급여가 10여 년간 오르지 않아 2013. 내지 2014.경 F에게 급여를 올려달라고 하여 급여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E병원의 자금관리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E병원의 자금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매월 추가로 받은 200만 원은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위 돈이 판공비라는 말은 못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E병원의 전임 상임이사인 F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하였는데 F이 매월 급여일에 피고인 A에게 200만 원, 마취과 의사 H에게 70만 원, 피부과 의사 I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위 각 돈이 급여이기 때문에 급여일에 지급했다.”, “E병원 소속 다른 의사들의 급여는 매년 오르는데 위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로 근무한 피고인 A의 급여는 십여 년 동안 전혀 오르지 않아 급여 보전을 위해 피고인 A에게 매월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 A은 E병원의 자금 지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위 200만 원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몰랐을 것이다.”, “E병원 결산서에 판공비라는 계정이 없고 판공비라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H, I이 추가로 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위 돈이 판공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F의 사망 이후 C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 A에게 판공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대해 “C이 위 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했는지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F의 사망 후 발견한 메모를 보고 위 돈이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이 언급한 위 메모에는 “이름: A, 대우 : 600(세후) + 200(op) 300(판공비)”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op'는 ’out payment'의 약자로 ‘따로 준다’는 의미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위 법정진술이 앞서 본 피고인 A, C의 각 진술과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E병원에서 피부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I은 수사기관에서 “2014. 7.경 피고인 B에게 업무과다를 호소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I이 피부과 전문의를 추가로 초빙하여 진료를 하면 추가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부과 전문의들을 초빙하여 2016. 8.경까지 이들에 대한 보수와 자신의 수고비로 급여지급일인 매월 5. 현금 250만 원을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병원에서 마취과 의사로 근무했던 H도 ”2013. 1.경 피고인 B에게 급여가 적다고 불만을 드러냈고, 이후 그 무렵부터 2018. 5.경까지 급여 지급일인 매월 5. 현금 70만 원을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I과 H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위 돈도 피고인 A에게 매월 지급된 200만 원과 같은 방법으로 마련된 점, E병원 소속 의사들의 급여 수준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매월 200만 원의 추가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급여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비자금의 조성과 사용방법에 대해 F,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 등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이 매월 현금으로 지급받은 200만 원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을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돈을 횡령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