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23:4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 호프에서 피해자 E(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밖으로 나왔는데,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면서 뒤따라와 피고인의 차량을 손으로 수회 두드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그곳 아스팔트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및 경막외출혈 등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4. 3. 25. 16:37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경막외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망진단서, 업무협조의뢰회시, 119구급일지 사본, 부검감정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사체사진, 사건당시 현장상황 재현사진(사진 밑의 설명하는 부분 제외) 1. 대화내용 녹음 CD,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10, 11, 12, 16, 18, 20, 23, 25, 27, 29, 3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적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이 발생할 당시 눈이 와서 주변 바닥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스스로 미끄러진 것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세게 민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 두개골이 함몰되는 골절상을 입으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과거 머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바 피해자의 두개골이 일반인보다 비정상적으로 약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 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차를 두드렸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그만하라고 소리치자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고 피고인을 칠 듯한 자세로 피고인 쪽으로 달려들어서 피고인이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왼손을 내밀었고 그때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I, J, H의 각 진술, 대화내용녹음 CD의 증거능력 1)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라 한다)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증인 Ⅰ, J,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대화내용녹음 CD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그것이 비록 전문진술이기는 하나 특신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가) 범행 당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H는 이 법정에서 "범행 이후 처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나중에는 달려들어서 몸에 부딪혀서 밀려서 넘어졌다고 했고, 현장 재현을 했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으면서 배에 부딪혀 뒤로 밀려서 머리를 찧었다고 진술했다", "증인(H)이 2014. 1. 28., 29. 피고인을 조사할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었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H가 최초로 피고인을 조사한 시점은 판시 범죄사실이 발생한 직후이므로 피고인의 기억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보이고, H도 피고인을 최초로 조사한 경찰관으로서 보고 들은 내용을 사실대로 전달하고 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듣지도 않은 말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왜곡하여 전달할 만한 동기나 이해관계도 찾아볼 수 없다. 나) I는 피해자의 친동생으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2. 7.에 제가 일하는 회사 부근으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두드리지 못하도록 밀었는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과실치상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던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I를 찾아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I가 피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상황이 아니어서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J은 판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고인과 차에 같이 타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에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하려고 하자 누가 차를 탕탕 쳤다. 후사경을 보니 아무도 없어서 피고인이 차를 후진하여 도로로 나와 차가 갈 방향으로 차 방향을 잡았다. 다시 차를 두드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증인(J)이 그냥 가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아 증인이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피해자가 하늘을 보고 바닥에 쓰러져 있고, 피고인이 인공호흡 같은 것을 하고 있었다. 증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닥거리며 시비하는 소리를 들은 적은 없지만, 피고인은 '야 이 새끼 왜 차량을 두드리고 그래'라는 식으로 짜증을 내면서 차에서 내렸고, 증인이 피고인의 무릎을 잡으면서 그냥 가자고 했는데 차에서 내렸다. 사고가 난 직후 피고인이 증인에게 피해자를 밀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판시 장소에 간 사람이고, 집에 가기 위해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범행 직후 증인에게 한 말은 그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대화내용녹음 CD는 피고인이 2014. 2. 7. I를 찾아가서 이 사건을 과실치상으로 처리하자는 말이 녹음되어 있는 것으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지금 오면서. 했는데 이 뭐 사실 누가 이렇게 밀어서 사람이 이렇게 다치, 그렇게 크게 다치리라는 생각도 못했거니와 또 그렇게 다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상황은 피고인이 스스로 I를 찾아가 말을 한 것이고 I가 피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상황이 아니어서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4. 1. 28. 20:00경 J과 함께 L인쇄소에서 나와 저녁식사를 하고 인쇄소로 돌아오던 중 판시 호프집에 피해자와 함께 있으니 술을 마시러 오라는 K의 전화를 받고 판시 호프집에 가게 되었다. 판시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J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자 피고인과 J은 집에 가기 위해 판시 호프집에서 나왔는데, 피해자가 J에게 "술값 좀 내고 가지"라고 하자 J이 "너거들 시켜먹은 술값을 왜 내가 내느냐"라고 하고 나왔다. 피고인이 차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피해자가 따라 나와 피고인의 차를 두드렸다. 피고인이 후사경을 보았으나 사람이 없어 차를 후진하여 도로로 나와 진행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렸고, 그냥 가자는 J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야 이 새끼 왜 차량을 두드리고 그래"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려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I, J, H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당일 촬영한 CT에서 나비굴(sphenoid sinus)의 골절, 광범위한 공기머리증(pneumocephalus), 뇌경막상출혈, 뇌경막하출혈 등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바, 이는 머리 부위에 외력에 의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 점, 오랫동안의 치료로 인해 머리손상 소견의 대부분은 부검 당시 확인되지 않으나, 뇌경막하출혈의 흔적은 일부 확인되는 점, 대뇌 기저핵의 액화괴사, 광범위한 폐렴 등은 심정지 이후, 의식불명상태에서 치료받는 과정 중 발생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고려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머리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의 결빙 정도는 식당 배수구에서 나오는 물이 흐르는 형태로 폭 30cm 가량이었고 혈흔이 결빙지점에 생겼었는데, 피해자가 결빙된 부분을 밟고 미끄러졌다면 혈흔이 결빙지점에 생기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서 넘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와 같이 바닥이 얼어 있던 상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을 밀치게 되면 상대방이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 도로에 넘어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사람을 도로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경우 뇌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개연성 있는 인과관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초래될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설령 피해자가 뇌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정당방위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두드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차에 심각한 손상을 줄 만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미 차량을 진행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뒤여서 피고인은 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차를 두드리는 정도가 경미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무시하고 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밀친 것을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를 두드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계 금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