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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87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8. 11: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4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2. 17. 대부업체 대출담당자를 칭한 D이라는 사람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대출문의를 하였다. D은 ‘이자율은 연 24%, 월 2%, 대출기간 만기는 12개월이며, 상환카드 회수후 대출금은 무통장 송금해드리며, 대출 기간 중 고객님이 상환카드 변경 원하시면 고객님 사비로 부담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우선 상환용카드를 담보가 아니고 이자와 원금상환용으로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만해도 카드양도는 보이스 피싱이고 대포통장이고 사기다 라는 글들이 많이있는데 이유는 사기업체들이 저희 개인대부업체를 사칭해서 저희모티브를 따라하다보니 고객님들이 착각하시고 불미스런운 일 이부분에서 있어 저희도 애로사항입니다. 하지만 사기업체는 체크카드 양도시 체크카드에 대해 계좌번호나 통장을 요구를 하니 절대 진행하시면 안되며, 저희가 진행하는데 있어 체크카드에 대해 계좌번호나 통장을 요구 하지 않으니 다른부분은 걱정안하여도 됩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어서 D이 ‘상환카드는 고객님들 카드에 일일이 한도체크를 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은행 동일한 인출한도인 1회 100만원 1일 600만원 정상 한도카드만 보관이 가능하세요’라고 안내하자, 피고인은 ‘400빌리면 400이상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라고 물었고, D이 ‘증액가능하신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은행가서 그렇게 변경을 해야하나요 600까지?’라고 되묻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큰 금액들이 입․출금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전화를 받게 되자 2020. 2. 18. D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정말 보이스피싱 아닌가요?’라고 물었고, D이 ‘아닙니다 고객님’이라고 답변하자 피고인은 ‘제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건 좀 아닌 거 같은데요.’라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다. 2)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D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01. 21.경 B에서 피해자 C에게 물품(로렉스시계)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E 계좌로 330,000원을 계좌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으로부터 합계 2,43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들은 배송 받은 물건의 품질에 불만이 있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반품, 교환 내지 수리를 요구하거나, 구매한 물건이 통상적인 기간 내에 배송되지 아니하고 그 배송이 지연되자 피고인에게 빠른 배송 등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요구에 피고인은 제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비록 적절한 시간 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최종적으로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거의 모두 응하여 물건 배송이나 환불 조치로써 피해자들과의 거래를 종결시켰고, 피해자 F, G, H, I은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기까지 하였다(한편 피해자 J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의 거래를 제대로 종결시켰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거래처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배송한 가방의로고가 지워져 있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위 거래처에 기존 가방의 수거와 새로운 가방의 배송을 요청한 사실까지는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의 구매자들과의 온라인 거래를 계속하여 왔고, 그 대부분의 거래가 별다른 문제없이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볼 때, 피고인에게 물건대금을 입금하고 제대로 된 물건의 빠른 배송 등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피고인이 성실하게 응답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여지는 있어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이 구매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려 계획하였고 뒤늦게 물건 배송이나 환불을 한 것은 이러한 범행을 숨기기 위한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1.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E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계산을 위해 기다리던 다른 손님과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술을 사달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E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님 1명이 듣는 가운데 지체장애 4급인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야,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12. 00: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지구대로 향하던 중 운전석 보호장치 사이로 손을 뻗어 위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의 어깨를 수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2. 01:4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H이 수갑을 해제하자 위 H에게 "니 일로 와 바라, 죽여 버린다"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H이 재차 수갑을 채우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CCTV캡쳐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운전자폭행 : 가중영역(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 징역 4월 ~ 1년 6월 나. 업무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고, 이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2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8. 19:25경 부산 동래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택시 여자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이,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E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E에게 욕설하면서 발로 E의 복부를 걷어차는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E 및 여러 명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야, 도라이야, 니는 뭔데, 야 이 도라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사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제지한 것에 화가 나, 위 D의 가슴을 밀치면서 발로 음낭을 걷어차고, 위 D이 피고인의 폭행에 고개를 숙이자 재차 왼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8. 19:25경 부산 동래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63세)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요금을 지불한 뒤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또라이가"라고 욕설하면서 하이힐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0.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47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제공,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초순 11:00경 경남 양산 B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10. 14. 12:00경 경남 양산 C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8. 14:3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차량 트렁크에 있는 검정색 파우치 가방 안에, 투명 비닐봉투로 포장된 필로폰 약 4그램을 흰색 원형 플라스틱통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1.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 01:38경 경남 양산 G호텔 H호 객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D(여, 25세)와 성불상 I이 나체로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휴대전화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닉네임 ‘J’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21.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4. 12:59경부터 13:18경 사이에 경남 양산 C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음부에자위기구를 넣어 유사성행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및 영상을 휴대전화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닉네임 ‘J’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성행위 및 유사성행위 사진 유포), 텔레그램 캡쳐사진, 사진 등 CD,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 사진이 있는 대화내용), 텔레그램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 사진 유포 전후 대화내용), K, 텔레그램 캡쳐사진, 탤레그램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압수현장 및 압수물사진), 사진, 수사보고서(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제공 및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 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3, 4, 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8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투약 및 소지 합계 2회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불법촬영·반포행위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 및 성범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1. 10. 초 개시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과거인 2021. 9. 초순경 필로폰 투약사실을 밝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13. 22:06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9년 만에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4: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를 사용하려고 한다. 수리기간인 2주 정도 사용하고 하루 5만 원씩 대여료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5,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2,0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렌터카를 교부받더라도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교부받아 2020. 6. 20.경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회수해 갈 때까지 렌트비 1,40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차량사진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여러 번 있다.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4:00경 C에서, D로부터 피해자 E 유한회사 소유의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위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9. 10. 일자불 상경 D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 2019. 11. 6.경 위 D로부터 렌트비 입금과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2020. 6. 20.경김제시 연전동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위 D가 회수해 갈 때까지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938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D를 기망하여 렌터카를 교부받았음에도 렌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그 시점부터 사기죄가 성립하였다. 검사는 사기죄의 피해자를 D, 횡령죄의 피해자를 피해자 E 유한회사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렌터카 계약을 E 유한회사와 체결한 것이고, D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E 유한회사를 고소인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사기죄 부분의 피해자와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횡령 부분의 피해자는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다. 즉, 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없으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데,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차량은 사기죄가 인정된 차량과 같은 승용차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위 렌터카의 보관 중반환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기왕에 성립한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오피스텔 운영자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지인들에게 빌린 개인 채무 변제 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3,000,000원을 오피스텔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3.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C에게 “오피스텔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지인들에게 빌린 개인 채무 변제 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7,500,000원을 오피스텔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무밭 매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2. 1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도에 영농협동조합을 만들어 무가 심겨있는 무밭을 5,000평 사서 무를 유통시키면 적어도 투자금 원금은 보장이 되니 투자하여 함께 동업을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지인들에게 빌린 개인 채무 변제 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무밭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3.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3.부터 2020. 10. 30.까지 총 5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3,209,500원을 송금 받았다. 3. 코인 매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4. 2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I이라는 회사의 비상장코인을 매입하면 상장코인으로 바꿀 수 있으니 매입자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지인들에게 빌린 개인 채무 변제 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코인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9,000,000원을 코인 매입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및 K 전화통화),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도박자금 입금된 유령법인(의심) 관련 자료] 1. 사진, 각 계좌내역, 법인등기부등본, 계좌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2,709,5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21: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옷박골네거리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24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로를 무 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8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호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2021. 8. 1. 01:30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속도분석 및 속도위반에 대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24㎞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 대표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야간에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19:50경 서울 강서구 로에 있는 'B'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C(여, 44세)의 남편이 다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등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서(CCTV 실제 시간 관련) 1.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싸움이 정리되고 사람들이 창고에서 나가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위를 몇 초간 끌어안았다. 피고인에게 “어딜 만져, 이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후 젊은 손 님 1명이 와서 힘으로 피고인의 손을 풀었다. 피고인은 당시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하였고, 만취상태도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등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당의 창고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끌어안았다. 피고인에게 손을 놓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팔을 당겼음에도 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이후 젊은 손님 한명이 와서 떼어놓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창고에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려 창고로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떼어놓기 힘들 정도로 강하게 힘을 주어 끌어안고 있었다. 피고인이 당시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한편, 당시 창고 밖의 식당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나타난 E 등의 행동 또한 피해자와 위 목격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 공무원은 피고인이 만취상태가 아니었고 잘 보행하였으며, 기절하거나 정신이 없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시간미상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남, 30세, 지적장애 2급)이 깡패를 하고 싶다며 자신에게 깡패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구 E 소재 F 지하 4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발등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상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먹과 발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발등을 지져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폭력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11. 12. 20: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송정역 방면에서 마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3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JOYMAX300 이륜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폐쇄성’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2. 20:55경 서울 강서구 D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0.183%),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도주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8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는 500만 원 대출을 갚아야 하고 신용조회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2: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5:00경 경남 김해시 E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