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9.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건물 31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며 피해자에게 성매매 화대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19. 경부터 2014. 4. 23. 경까지 피고인들의 스마트폰 2대와 피해자 E의 스마트폰 1대를 이용하여 '즐톡' 어플을 다운받은 후 번갈아 가며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접근하는 불상의 남자손님과 대화를 하면서 성매매를 유도하여 1시간당 7만 원, 2시간당 12만 원에 성관계를 가질 것을 약속한 후 피해자를 약속장소에 내보내서 인근 모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총 90회가량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19. 경부터 2014. 4. 23. 경까지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위 D 건물 312호에서 피해자 E와 같이 생활하면서 피해자 E를 붙잡아 놓고 계속 성매매를 시킬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외출을 할 때에는 항상 피고인 B가 대동하여 감시를 하고, 피해자가 혼자 성매매를 하는 동안이나 야간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자신들이 보관하였고, 피고인 A은 오른팔과 다리에 새긴 도깨비와 잉어문신을 내보이면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씹 창년아"라고 수시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만약 도망을 가면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함으로써 피해자가 스스로 도망가는 것을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4. 23. 01:00경 위 D 건물 31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게 옆집에 살고 있는 아저씨를 째려 본 적이 있느냐며 괜한 트집을 잡고그런 적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다며 시비를 걸어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발로 양쪽 허벅지를 25회 가량 차고, 벽에 손을 짚으라고 한 후 주먹으로 등을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허벅지에 심한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7.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생리를 하는 것 같다고 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시비를 건 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리고, 벽을 짚으라고 한 후 주먹으로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발바닥을 옷걸이로 수회 때리고, 다시 속칭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철사로 만든 옷걸이로 허벅지를 수회 때리다가 옷걸이가 부러지자 옷걸이 봉으로 수회 때렸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양측 둔부, 좌측수부 흉벽에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31.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생리를 하여 배가 아프다고 하자 전날보다 안 아파 보이는데 거짓말을 한다며 시비를 걸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를 10여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가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피고인 A은 판시 범행 기간 동안 일 평균 24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판시 범행 기간 중 2014. 3. 24.부터 같은 달 3. 31.까지 및 4월에는 3~4일간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총 수익은 625만원(경찰에서 진술), 700만원(검찰에서 진술) 정도 되며, 위 총 수익 중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급한 것은 없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추징액을 계산하면, 피고인들이 성매매행위 알선의 대가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576만원(24만 원(일 평균 순수익) × 24일(실제 성매매한 날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시키고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그리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84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3. 6.경까지 경북 성주군 B 외 11필지 가운데 28,490m²에 대하여 33,248m²를 성토하는 방법으로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허가 범위를 벗어나 B를 침범하여 합계 30,525m²의 면적에서 88,710m²를 절토,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3. 6.경까지 경북 성주군 B, C 가운데 17,651m²에 대하여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허가 범위를 벗어나 B를 침범하여 2,035m² 상당의 면적을 초과하여 임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토목공사 면적이 1,000m² 이상인 경우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2. 20.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서 위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방진벽,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불법개발행위 현황사진, 토공량 집계표(2016년) 등, 일필지 기본사항,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구적도, 공장 신설변경승인 청청에 따른 개발행위(변경) 허가 협의통보 등, 토지이용계획 1. 수사보고(순번 16) 1. 수사보고(추가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제2호(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산림형질 복구비를 예치하고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원상복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약 6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저녁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5. 05:00경 대구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네 가슴은 내 손안에 다 들어오네. 니 남자친구는 좋겠다."라며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제1535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2차례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서 1차례 추가 조사를 받도록 했을 뿐 아니라 폴리그래프 검사까지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받기로 한 폴리그래프 검사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참한 후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비로소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는데, 그 후에도 피고인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무단으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C 소속의 현장소장, 피고인 B은 (주)D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들로, 피고인들은 2019. 11. 11.경부터 2020. 1. 4.경까지 전남 장흥군 E에서 진행된 F공사 현장에서 방수 및 포장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도로 점용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도로 2차로에 싸인카 1대 및 라바콘 50개를 설치하고 싸인카로부터 후방에 신호수 2명을 두어 공사현장 주변을 진행하는 차량을 1차로로 유도하게 하는 등 교통 및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2019. 11. 14. 16:50경 위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싸인카가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싸인카 후방에서 근무 중인 신호수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같은 날 16:55경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신호수 피해자 G(남, 39세)로 하여금 H 운전의 I 말리부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에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26경 J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G), 수사보고(싸인카 사고 전후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었음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경제 사정,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오래전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27. 09: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우현사거리 쪽에서 흥해읍 쪽으로 편도 4차로를 3차로로 직진 주행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전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상해 정도, 3번의 음주운전 전력, 직전 음주운전 차량과 이 사건 차량이 같아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등 재범위험성 있음, 반성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주미수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해 8. 1. 확정되었고,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8. 1. 5.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대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급여내역 등을 조작하여 대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소위 '작업대출' 브로커이고, C은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제공하여 실제 대출을 진행한 대출명의자이다. 피고인은 B, C과 2016. 5.경 대전 중구 대상동 보문산 입구 부근에서, 직장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불가능한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B는 C으로부터 대출금 중 25%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B는 피고인에게 매달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후, B가 C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이 C을 작업대출을 위해 설립한 D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C 명의로 피해자 대부업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2016. 6. 9.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직장인대출을 신청하면서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및 C이 D 회사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C이 실제 위 D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D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위 D 회사는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설립한 회사이며,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인으로 내세운 F은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한 명목상 보증인일 뿐 실제 C을 위해 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거래내역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사기를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B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9:00부터 23:0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6회 정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쓰다듬어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병변장애를 가진 장애인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1:0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노래를 변경하기 위해 그곳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주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C 주점 CCTV 영상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기습적인 추행으로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6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0:3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111호 법정 밖 노상에서 피해자 B(55세)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변론기일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이 새끼야, 경매 받아가 얼마나 쳐 먹으려고 하느냐.'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3:17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48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가다 몸의 균형을 잃어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짚었을 뿐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2회 만진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추행 당시 피해자가 만 48세로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접촉한 것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인지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는 지하철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어서 단지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부딪쳤다고 주장하나, 신도림역 출장소 내에서 경찰관이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라고 했을 때 피의자가 경찰관의 엉덩이 부위를 밀면서 비켜달라고 행위를 하면서 다리가 불편하고 길을 막고 있어서 밀었다고 진술하여 피의자의 지금 변소 내용과 다른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위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한 바 없다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글쎄 그때도 제가 실수로 엉덩이를 부딪혔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때 무슨 말을 경찰관에게 했는지라고 모호하게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30. 00: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1세)이 회사동료인 피고인 B의 여자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를 추근대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등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G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자, G에게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G의 근무복 점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에게 "씹할 놈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방범순찰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08

범죄사실 B은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이른바 '대포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넘겨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대포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7. 7. 10.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위 등기소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C', 목적 '무역업 등', 자본금 '1,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실제 법인 업무에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은행 F 지점에서 전항과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질문 항목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현금카드를 포함한 접근매체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각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G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E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1. 14:23경 위 E은행 F 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G 계좌를 개설한 후 위 일시경 대구 북구 칠성시장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계좌 거래내역 저장 CD 첨부) 1. 은행거래신청서(2017. 7. 21.), 자동차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부실기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록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골재생산업을 영위하면서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C에 관하여 버섯재배사 조성을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산지전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C에서 아산시장의 산지전용 변경허가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깊이, 토석류 채취 허가량을 각각 초과하여 굴착한 후 토석 약 63,310m³를 채취함으로써 산지복구비 약 97,4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임야를 훼손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량 및 가격 산정), 사건지 피해가격 및 부당이득금 산출내역 1부 1. 산지전용허가 공문 사본 1부 1. 토적계산서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 산지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본문 후단 및 제1호, 제14조 제1항(변경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본문 전문 후단 및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변경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고, 채취한 토석량도 많은 점,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위반 토사량 약 45,000m³ 중 약 30,000m³를 자진 복구하였고, 나머지 약 15,000m³는 아산시장의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2020. 5. 30.까지 복구작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48

범죄사실 2014고단2714 피고인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1.경 주식회사 B 명의로 대구은행 대신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3,900,000", 발행일 "2014. 3. 15. "로 된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5,9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42648 피고인은 대구 중구 F 소재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2011. 7. 11. 대구은행 대신동 영업부와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2.경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2,000만 원', 발행일 '2014. 3. 31' 및 수표번호 'H', 액면 '5,000만 원', 발행일 '2014. 3. 31'로 된 당좌수표 2장 액면 합계 7,000만 원을 발행한 후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3.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714 피고인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1.경 주식회사 B 명의로 대구은행 대신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11I", 액면 "33,000,000", 발행일 "2014. 4. 17."로 된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68,2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3장 1)을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1) 순번 3. 8 당좌수표에 대하여는 2014. 8. 26. 공판기일에서 공소취소 되었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2014고단2714 사건에만 적용),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사건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0:37부터 02:47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노래홀 2번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쇼파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여, 37세)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를 만지던 중 이를 느껴 정신이 든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함께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반바지와 팬티를 잡고 반항하자 힘으로 잡아 당겨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영상녹화물(씨씨티비), 씨씨티비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약하고, 우발적으로 추행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돌잔치 전문업체인 'E'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나가 술을 마시고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범행 후 직장을 그만두고 구직활동을 통해 새로 직장을 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았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미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정한 형,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