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37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B은 피고인의 중학교 선배로, B이 ‘C 서울사무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며 C 홍보 및 C 농산물 유통 활성화 업무를 할 때 피고인이 위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B은 2022.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무슨 일을 좀 해야 하는데, 해줄 수 있냐’고 말하고, 피고인은 ‘말씀하시면 하죠’라고 대답하고, B과 피고인은 강원 D에 있는 B의 처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만나, 2022. 6. 1. 실시될 예정이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예비후보자인 F에 대한 기사를 복사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살포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22. 4. 초순경 강원 G에 있는 H센터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F에 대한 2022. 3. 23.자 I일보 인터넷판 기사(제목 : J, 내용 : 강원 C 전 군수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땅을 매입한 특정 기업인에게 군수재임시절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C 등에 따르면 F 전 C군수는 2005년 지인 4명과 공동 구입했던 K 일대 땅 3만3058㎡를 9년 만인 2014년 L 이사인 M 씨에게 28억원에 매각했다. 문제는 거래가 이뤄진 땅과 인접한 곳에 있는 M 이사 소유의 다른 땅에 대해 F 전 군수가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 점이다. 지역에서는 땅 매매와 관련해특혜가 오갔을 수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중략) F 전군수는 “당시 땅을 팔 때 누가 샀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땅을 공동소유했던 친구가 알아서 처리했다”며 “거래를 대가로 특혜를 줬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M 이사 소유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절차에 맞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를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양면인쇄한 후, 위 사무실 내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A4 용지 약 1,200장에 복사한 다음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복사물 약 1,200장에 들어 있는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강원 N, O, P, Q 등에 복사물을 살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7. 00:57경 강원 N 일대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위 복사물을 차창 밖으로 뿌려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살포하고, 계속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같은 날 01:34경 강원 R에 있는 ‘S’ 식당 앞, 같은 날 01:42경 강원 O 일대, 같은 날 02:40경 강원 P 일대, 같은 날 03:15경 강원 Q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복사물을 살포하여 합계 약 1,200장의 복사물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선거에 관한 기사를 살포하면서 적발되지 않으려는 의도로 2022. 4. 7. 00:50경 강원 T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앞쪽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뒤집어서 부착하고, 뒤쪽 등록번호판은 제1항 기재 복사물을 등록번호판 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고소장증거물(사진 등), 인쇄물, 차적조회, CCTV영상 촬영 사진, 차량통과인식시스템내역, 스타렉스 사진, CCTV 영상 편집사진, 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사 등의 통상방법 외 배부 등 금지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600만원 이하 자동차관리법위반죄 : 벌금 2,000만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2022. 6. 1. 실시 예정이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에 대한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F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실린 기사를 임의로 복사하여 C 일대를 돌아다니며 약 1,200장이나 배포한 사안으로서 지방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고, 배포한 복사물의 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위 복사물을 배포하면서 이용한 스타렉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뒤집거나 복사물을 부착하여 가림으로써 자신들의 범행을 들키지 않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역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 당일 1회성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6. 10. 27.자 범행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7. 13:20경 서울 광진구 D빌라 B동에 이르러, 택배기사가 피해자 C의 주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놓아 둔 시가 72만 원 상당의 무선 청소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택배기사가 피해자 E의 주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놓아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기압력밥솥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택배기사가 피해자 F의 주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놓아 둔 시가 16만 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 13:30경 서울 광진구 G 앞 노상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H가 위 장소에 음료수, 과자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택배 박스 3개 등을 내려놓고 주차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택배 박스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29, 11:25경부터 같은 날 11: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이 분실한 현금 약 40만 원, 하나신용카드(K), 백화점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3.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편의점'에서의 범행 1) 2016. 11. 29. 11:57경 범행 피고인은 2016.11.29,11:57 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L편의점'에서 합계 43,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구매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위 2. 항과 같은 경위로 습득한 J 소유의 하나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1, 29. 12:0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9. 12:0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합계 141,300원 상당의 식료품, 여성용 스타킹, 충전기, 담배 20갑을 구매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위 2. 항과 같은 경위로 습득한 J 소유의 하나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편의점'에서의 범행 1) 2016. 11. 29. 12:0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11.29. 12:07 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편의점'에서 합계 87,800원 상당의 담배 20갑을 구매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위 2. 항과 같은 경위로 습득한 J 소유의 하나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1, 29. 12: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9, 12:12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합계 34,300원 상당의 여성용 스타킹, 생리대 등을 구매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위 2. 항과 같은 경위로 습득한 J 소유의 하나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물품대금을 결제하려다가 J의 분실신고로 인해 위 신용카드가 사용정지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해자진술조서 1. C, F, E, J, N, Q 의 각 피해자진술서 1. J의 진정서 1. 피의자범행장면 CCTV 사진 자료, 각 CCTV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및 피해품 사진, 택배박스 사진 1. 승인내역매출전표 1. 각 카드영수증 1. 수사보고(지갑 습득장소 지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택배물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신용카드등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12. 1.자 범행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택배상자의 외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158 내지 160쪽), 피해자인 H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주워 온 택배상자가 타인이 절취하였다가 버린 택배상자였다면 택배상자의 내용물이 그대로 있었던 점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택배상자들을 절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2. 1.자 범행의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은 CCTV 또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였다거나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2016. 12. 1.자 범행의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87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8. 18: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남문시장 앞 거리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로 된 신한카드(카드번호: D)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8. 19:39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매장에서 위 1. 항과 같이 취득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면서 식빵 1개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식빵 1개를 교부받고, 위 카드로 그 매매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1. 항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8. 19:59경 수원시 팔달구 1에 있는 J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면서 OB맥주 1잔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OB맥주 1잔을 교부받고, 위 카드로 그 매매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1. 항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879 피고인은 2018. 2. 2. 00:3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혼자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위 L 이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고 하며 빈그릇을 치우려고 하자 "이 씨발, 내가 먹고 있는데 왜 가져가냐, 이쌍년이, 술이 남았는데 뭘 나가, 영업이 끝나는 건 내 알바 아니가"라고 하며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식당 영업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1219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5. 17:20경 수원시 팔달구 M건물, B동 지하에 있는 피해자 N(24세)이 운영하는 'Q마트'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원 상당의 죽염치약 1개를 바지 우측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25 경부터 18:00경까지 위 0 마트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물건을 훔친 사실이 발각되자 화가 나서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는 통로 위에 버티고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6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카드사용 문자내역, 피의자 사진 2018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피해현장 외부사진 2018 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절도, 업무방해 등의 행위로 4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 10년 동안 20회 처벌받은 중에는 특수절도미수죄, 절도죄,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3회 의 징역형의 실형도 포함된다.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처벌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사정과 피해품의 가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24세)와 약 1년간 교제를 하다가 2021. 8. 8.자로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8. 00:00경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B, 층 ‘’으로 찾아와 술을 마시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팔을 잡고 끌고 가 왼쪽 발목이 접질리게 하는 등 폭행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8. 8. 00: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헤어지자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하 니 내눈에 띄기만 해봐라, 진짜 반죽여버린다, 멀쩡한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고, ㅅㅂ진짜 넌 답도 없는 ㄴ이네, 니네 부모님이 ㅈㄴ게 불쌍하네’라고 하며 공포심을 주며 협박하였다. 3. 스토킹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1. 8. 8.에 헤어져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B, 층 ‘’으로 찾아 왔고,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 16:25경 ‘’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짐을 두고 갔고, 2021. 11. 4. 17:33경 ‘’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없음에도 가게를 보고 있던 업주에게 ‘ 어디있냐, 몇시에 출근하냐, 가 돈을 갚지 않고, 강아지를 훔쳐갔다‘ 고 말을 하고 가고, 2021. 11. 2. 부터 2021. 11. 4. 까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읽씹쳐하지말고‘, ‘답장을하라고 가게 찾아가기전에‘라는 등 4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료기록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C‘에 찾아온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06:2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면사무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일반도로이고, 당시는 겨울철 이른 새벽시간이여서 전방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02km의 속도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남, 6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9. 21:3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공학 분석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가중요소 : 위법성이 중한 경우(제한 속도를 시속 40㎞ 초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60㎞의 도로를 시속 102㎞의 속도로 과속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 또한 심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 중 1인과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점(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합의 철회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소추요건이 아닌 양형인자에 불과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는 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고, 그 철회의 사가 유효하게 표시되었음이 확인된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의 과실이 결합되어 이 사건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I공제조합을 통해 일부 피해가 배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7. 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4, 12. 11:5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안방 창문 방충망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내고 열려있던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작은방 서랍과 옷장 속에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0.9캐럿 다이아 큐빅 18k 반지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모조반지 2개, 현금 약 300,000원이 들어있는 팔각 양철 저금통 1개, 검정 여성용 지갑에 있는 현금 35,000원, 빨간 반지갑에 있는 현금 100,000 원 등 합계 4,4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4.28. 13:3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있던 안방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걸려있던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3,000,000원, 안방에 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등 합계 3,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8. 11:19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시정된 창문을 열려고 하다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자녀에게 발각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각 과학수사팀 촬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현장 및 도주로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각 차량판독 카메라 통과사진, CCTV 판독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감정서, 운동화 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자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 1)으로 10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33세)가 소음을 일으킨다는 생각에, 2022. 3. 6. 17:00경 위 D호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찬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여 주거를 차는 등 음향을 도달하게 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잠정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 절차 검사는 2022. 9. 27.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2022. 9. 29. 이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아래층의 거주자인 피해자의 가족이 위층의 거주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새벽 시간에 “딱, 딱”하는 소리로 층간소음을 유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항의 차원에서 방문하여 한 이 사건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점, 피고인은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내세우면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위 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가족은 젊은 부부와 갓난아기의 3명으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피고인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새벽에 “딱, 딱”이라는 소리가 발생할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피해자 E의 법정진술), 건축공학 등 과학의 맥락에서 보면,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에는 그것이 거주자의 입장에서 바로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느끼더라도, 건물의 구조 및 건축공학 상 그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의 아래층에서 발생하였다가 그것이 벽을 타고 몇 개 층을 건너뛰어 위층의 거주자인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한 추측에 입각하여 바로 아래층인 피해자의 가족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한 가운데 이 사건 행위를 하였던 것인 점( 층간소음의 문제가 발생하여 계속적으로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조정신청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적법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온당하다.)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내세우는 바와 같은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위 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집착적인 성향의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인바(법 제1조, 제2조 제2호), 위 법률의 제정 목적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스토킹처벌법의 대상 법률규정은 형식적인 법률규정의 문언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고,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다소 유연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해석의 방법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집착적인 성향의 스토킹행위의 발로로써 행하여진 것에 해당하고,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양상의 상황을 지속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인 피해자 가족에게 약 3개월 남짓 기간 동안 스토킹행위를 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스스로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잘못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벌금 100만 원보다는 그 벌금형을 다소 높이기로 하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이수명령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과는 'D단체'라는 명칭의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가. 피해자 B(여, 4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6. 22:00경부터 다음 날 02:38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로부터 험담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들이 내 흉을 보느냐, 다 들었다"고 말하며 그 곳 거실 어항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통막대(길이 50cm)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갈비뼈, 손등 등 온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여, 4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을 때리던 중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통막대(길이 50cm)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찌르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손에 들고 있던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다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9. 5. 6. 2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나.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피해 출입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방으로 끌고 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며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다음 날인 같은 달 7. 02:38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피해자 C의 딸) 1. 수사보고(CCTV 수사(피해자출입 등 확인, 112 신고 후 피해자 C 상처부위 등사진)(CCTV 캡처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신고하면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처부위에 대하여)(상처부위 사진 포함),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포함) 1. 압수물 사진, 압수물 압수 당시 및 현장사진 촬영, 피해자 B의 몸 상처부위(사진촬영 거부, 여경이 확인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4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실형전과도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79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3:20경 서울 마포구 C ‘D 애오개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인도가 아닌 차도로 걷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도로 걸어라 임마, 넌 돈이 많냐?”라고 시비를 걸고, 그냥 지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지하고 있던 종이뭉치를 말아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끈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약 5미터 가량 끌고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위아래로 수차례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174 피고인은 2020. 7. 26. 00:0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상가 내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H의 팔꿈치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787 피고인은 2020. 9. 25. 14:06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K이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 K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야. 지금 뭐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3회 밀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2020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목격자 촬영영상 캡쳐본 2020고단3174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112 신고자인 참고인 L과 전화통화) 1.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자료 재첨부 1. 피해사진 2020고단3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주민센터 CCTV, 목격자 M, N 전화진술 요약보고) [피고인은 2020고단3174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경찰관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찰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도 이 사건 무인점포에서 장바구니를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는 사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구매한 다음 점포 앞에 비치된 간이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기 시작하였고, 이에 점주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하자 점포 안으로 들어와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었다가 다시 냉동고로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 이에 경찰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죄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행위 태양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순영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28.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형기종료일 2021. 1. 22.)되어 2020. 12. 31. 잔형집행면제 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03:40경 대전 서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D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범행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잔형집행면제 사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5개월여 만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도죄 내지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은 처벌전력이 6회에 이르고,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절도죄의 수법이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동일한 점, 잔형집행면제 사면으로 가석방이 종료한 후에도 별다른 구직 노력 없이 생활하면서 재범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볼 여지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4. 22:19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1세)의 남편에게 강제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남편 대신 나온 피해자로부터 '왜 먼저 우리 신랑을 끌어안았냐'는 말과 욕설을 듣고 밀침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5세)이 자신의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자료 CD (피고인 A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서로 미는 장면 및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가슴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남편이 자신에게 한 추행행위를 재현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가슴을 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방위 의사 및 상당한 이유 없음)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며 1), E의 배우자인 피해자 B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1) E 관련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정733)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추행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