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철강재 도소매 및 상품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30.경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내역을 신고하여 세제혜택을 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로부터 철근과 H-BEAM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92,134,8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20,399,2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합계 3,120,399,2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남인천 세무서 자료제출 관련)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세조사종결보고서,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2018. 2.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9, 10, 15, 17, 19 부분은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진성거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20,399,2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E의 대표자 F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회사 운영이 어렵고 수입도 없던 차에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부가세 4%를 주겠다고 하여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E 명의로 B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적이 있는가요) 네, 있습니다’, ‘(실물거래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인가요) 아닙니다.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입니다’,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B 대표인 A과는 원래부터 알던 사이로, 자신이 법인을 차렸다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여 발행해 준 것입니다’, ‘(B을 상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란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B에서는 3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왜 필요하다고 하던가요) 자세히 물어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A이 금액을 특정해서 끊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 ‘(A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피의자의 개인계좌와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108,073,524원으로 공급가액의 3.44%정도로 확인되는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통장으로도 일부를 받아 총 4% 정도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6%를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4%만 줄 수 있다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바, F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은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자연스럽고, 자신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한 진술로, 달리 피고인들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동기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보면,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들이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약 1억 원 가량으로, 피고인들이 E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합계액의 약 3~4%에 불과한 돈이고,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라기 보다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징역형 : 6월∼15년 2) 벌금형 : 312,039,925원~780,099,812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131,460,66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피고인 B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30,000,000원 나. 피고인 B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31억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 A은 과거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및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사업장의 규모, 운영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