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29

범죄사실 범행경위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나 경찰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경찰 등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놓아둔 돈을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B' 등을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1.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중개인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을 하면 한 달에 5,000링깃(한화 약 1,300,000원)을 주고, 항공권과 숙식비를 제공해 줄 것이며, 송금하는 돈의 2%를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한국에서 'B'을 통해 이른바 총책 또는 콜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보관함에 가서 내가 불러주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돈을 가지고 나오거나, 내가 알려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내가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2. 한국에 입국하였다. [범행사실] ¹20186929 1. 절도 가. 2018. 12. 12.자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8. 12. 12, 10: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범죄 수사 도중 당신의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30,000,000원을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두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9,700,000원을 대구 동구 동촌로11길 5 에 있는 '동촌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무인 택배 보관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2, 15:39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무인 택배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7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2. 14.자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8. 12, 14, 10: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며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계좌에 있는 12,000,000원을 인출하여 당신이 살고 있는 건물의 2층 복도에 놓아두면 확인해 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0,000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복도에 놓아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4, 12: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12. 20.자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8. 12.20. 10:00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786,620원을 봉투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서울 구로구 고척로45길 39 에 있는 '구로구민체육센터 서울시 여성안심 무인 택배 보관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0, 15: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무인 택배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786,620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8. 12. 17.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2, 17. 09:3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을 납치하였으니 5,000,000원을 가져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 또는 콜책이었고,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 11: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H 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2. 19.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2. 19. 12:30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을 납치하였으니 10,000,000원을 가져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 또는 콜책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8. 12. 19, 13:1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74 성명불상자는 2018. 12. 11, 12:12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 중앙대검 수사관인데, 당신의 명의로 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고 고소가 접수되어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그 통장의 계좌번호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잔액을 엔화로 인출하여 탄방동 주민센터 택배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엔화로 환전한 후 같은 날 15:15 경 대전 서구 탄방로7번길 97 (탄방동) '탄방동 주민 센터' 앞에 있는 무인 택배 보관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무인 택배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200만 원 상당의 엔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이용한 교통편 및 피혐의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문 사진, 각 CCTV 사진 2019고단7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 및 송금책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12, 20.자 절도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으로 보이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