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경력] 피고인 A는 2005.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2. 19.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09. 12.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E5층 전관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F, 같은 건물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운영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실장이었다. [2011고단5461] (피고인 A) 1. 횡령 피고인 A는 B와 함께 2007. 12. 23, 17:00 경 서울 강남구 I 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이 피해자 K에게 담보로 제공한 L 벤츠 승용차를 위 K의 부탁으로 임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M으로부터 하루 동안만 사용하기로 하고 건네받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사채를 빌리면서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08. 1. 7. 16:00경 충주시 N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너에게 빌린 돈 3,400만 원을 갚을 테니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 친형 P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해 주겠다. 어음할인금으로 액면금 6,200만 원에서 3개월분 할인수수료 1,116만 원과 이전 채무금 3,400 만 원을 공제한 1,684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발행인 Q 주식회사, 액면금 6,2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배서인란에 'P'이라고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설정을 해주거나 약속어음에 P 명의의 배서를 해주는 것에 대해 P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고, 할인받은 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어음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9. 200만원, 2008. 1. 18. 600만 원을 피고인의 후배 'R'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8. 2. 4. 100만 원, 2008. 2. 11.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8. 2. 20. 피해자의 집에서 400 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6178](피고인 B) 1. 2007. 3. 12. 자 사기 범행 피고인 B는 2007. 3. 12. 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원주시 T 임야 343평을 매매대금 9,9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임야 주변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형성되어 땅 값이 오른 후 되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임야대금을 완납하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9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9,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임야에 관하여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2007. 4. 2. 자 사기 범행 피고인 B는 2007. 4. 2.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원주시 U 임야 244평 중 100평을 매매대금 2,9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임야 주변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형성되어 땅 값이 오른 후 되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임야대금을 완납하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9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임야에 관하여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2007. 4. 4. 자 사기 범행 피고인 B는 2007. 4.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원주시 U 임야 244 평 중 나머지 144평을 매매대금 4,176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임야 주변에 혁신도시나기업도시가 형성되어 땅 값이 오른 후 되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임야대금을 완납하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176 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임야에 관하여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4, 2007, 5, 18. 자 사기 범행 피고인 B는 2007. 5.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경기 양평군 V 임야를 매도하면서 “위 임야 주변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형성되어 땅 값이 오른 후 되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임야대금을 완납하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임야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6,875 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그 후 위 금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의해 같은 리 W 임야 225평의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임야에 관하여 계약금만 지불한 상황이었고,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이러한 사정은 같은 리 W 임야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4회에 걸쳐 피해자 S을 속여 피해자 S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851 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752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07. 7. 16. 서울 성동구 X 4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회사에 지입하여 '허' 넘버를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회사 소유인 Z 그랜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8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5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렌트카 회사에서 빌린 것으로 피고인들 회사 소유의 차량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9. 8. 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7,2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740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1. 6.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주식회사 G의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G의 재무이사인 AB 명의의 AC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고, 위 차용금은 2011. 7. 7.경까지 이자 12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같은 해 7. 3.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의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라고 각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그 무렵 신용불량자 신분이었고,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만 해도 1억 8,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위 에쿠스 차량의 명의자인 AB으로부터 담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대여받더라도 위 약정대로 차용금을 상환하거나 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 1,200만 원, 2011. 7. 11.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4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O 의 진술기재 1. M, AD,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통장송금내역, 차용증 사본 [20112617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의 사실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내용증명, 각 각서(증거목록 3, 12번), 각 토지매매계약서, 확인서 [2011고단75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Y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 AG의 각 확인서 1. A의 자금사용처 정리 및 계좌내역서 1. 각 차용증, 각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확인증(증거기록 28쪽), 위임장, 각 포기각서, 약속어음, 각 차량대여확인서(증거목록 25~28),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벌과금납부증명원(증거기록 38번) [2011고단74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및 그 중 AH, AI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기록 편철, 확정일자 확인) (2011고단6178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편철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20115461 증거기록 중)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2011고단6178 사건에서 "피해자 S 이 피고인이 경영하던 F에 입사하여 판시 토지의 매매과정을 포함한 회사 사정을 잘 알게 된 후 판시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기망 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S이 2007. 3. 5. F에 입사한 후 판시 각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으로 피해자가 위 회사에 입사한 이유는 F의 직원이 피해자에게 "입사하면 직원에게 적용되는 할인가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고 권유하였기 때문이었고, 피해자가 그 권유에 따라 입사한 후 회사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시 각 토지를 구입한 사실, 피고인이 원매도인에게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미지급한 대금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원 매도인으로부터 판시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올 수 있는 어떠한 합의도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자 피고인의기망 행위를 지적하며 손해배상을 구하였고(증거기록 7면),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피해를 변상하기로 약속한 사실(증거기록 10면)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위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은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거나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〇 피고인 B는 2011고단7522 사건에서 "판시 범행이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고 자신은 공모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가 동의하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 Y에게 F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하였는바, 당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AJ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회사 경영은 피고인 B가 담당하면서 법인인감카드를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차금 행태를 다 알고 위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지시한 점, 피고인 A의 진술이 기재된 판시 증거들에 피고인들이 2007. 초경 AK의 집을 담보로 AL에게 1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돌려막기식 차용 과정 중 렌트카 차량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게 된 경위 및 특히 그 돌려막기 와중에 피고인 B가 직접 개입하여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AM 소유 차량을 담보로 차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계속 관여해 온 사정들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는 점, 피해자 Y이 판시 각 차량이 렌트회사 소유인 것을 알고 피고인들을 찾아갔을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렌트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시인하면서 회사 자금이 급하여 그렇게 한 것이니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한 점(수사기록 15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의 판시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 범행만 지시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A.J와 모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07. 8. 15.자 판시 범죄일람표 2번까지의 범행에서는 피고인 B의 지시로 렌트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바로 다음날인 2007. 8. 16. 자 같은 일람표 3번 범행부터 AJ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AJ와 모의하였다는 것이 되어 하루 만에 범행의 주체가 변경된 경위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게 되는바, 위 증인이 그에 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을 더하지 아니하는 점, 중인 A의 법정진술 중 다른 부분에서는 AJ와 모의하였다는 범행 기간인 2007. 7.~8.에 "AJ가 가끔 출근하였을 뿐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였고 모든 업무 처리를 피고인 B가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의 진술을 담은 다른 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하지도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량범위: 1월 ~ 1년 5월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실형 전과 2회(2001. 11, 16, 및 판시 범죄전력 누범 전과), 벌금 전과 2회 등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횡령 범행의 피해자 중 K의 합의서는제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JAD)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2011고단7401 범행의 권고형량범위: 6월 1년 6월 · 피해자 S에 대해 일부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75쪽), 피해자 AA 외의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집행유예 전과 1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임), 벌금 전과 1회 등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는 한편 2011고단6178, 2011고단7522의 각 범행과 판시 전과의 확정판결 범행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