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0:38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상처 부위 약 7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응급 초진기록지(증거기록 40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약 7cm 정도 찢어지면서 피를 많이 흘리는 상해를 입었고,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8. 00:38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E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E을 때리던 중,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B(42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 등을 얻어맞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는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등 부위 열상(상처 부위 약 3cm)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E과의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쳐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당초 검사는 E과 함께 피해자 B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가, 피고인이 E에 대한 판시 특수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B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깨진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른 사실이 없다며 그 범행을 부인하자, E과 B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친 후에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을 피고인이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쳐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는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7일이 지난 2019. 1. 25.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들과 왜 시비가 되었고 왜 싸웠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E과 치고받고 싸웠던 것은 기억이 나고, E을 어떻게 폭행했는지, 자신이 E에게 어떻게 폭행당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경찰에서는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E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 외에 당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B의 등 부위도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당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E과 B에게 피고인도 폭행을 당한 사실을 모르다가 CCTV 영상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된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3) 당시 이 사건 식당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범행 장면과 현장 모습이 촬영되었고, 경찰이 위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위 CCTV 영상을 열람하도록 하였으나, 경찰에서 검찰로 이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위 CCTV 영상에 관한 증거자료가 누락되었고, 이후 경찰의 인사이동과 컴퓨터 교체 과정에서 위 CCTV 영상이 삭제되는 바람에 이 법정에는 당시 피고인의 범행 장면과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위 CCTV 영상이 제출되지 못하였다. 4)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B은 당초 경찰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소주병으로 E의 머리를 때리고 나서 이후에 "자신의 왼쪽 등 부위에 찔러" G병원에서 3바늘을 봉합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경찰에서 누가 소주병으로 자신의 등을 찔렀다거나 소주병에 찔렸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등 부위가 무언가에 의해 찔려서 상처가 나서 G병원에서 꿰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E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리면서 그만하라고 피고인의 뺨을 4~5차례 때렸으나,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등 부위를 찌르거나 자신을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등 부위에 상처가 생긴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E의 머리를 내리쳐 E의 머리에서 피가 난 이후 자신이 말리면서 피고인과 부둥켜안고 넘어지는 것을 CCTV 영상을 보고 알았으며,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리느라 정신이 없어 자신의 등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는 것을 몰랐다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자신의 등에 피가 난다며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해주어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한편 당시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인에 의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은 E은 경찰에서는 그 당시 위 식당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회사 진급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피고인이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자신의 이마를 때렸고, '피고인이 옆에 있던 B의 등 부위를 병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B의 등을 찌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추측성으로 진술을 잘못한 것 같고, 자신이 경찰에서 본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B의 등 부위를 찌르는 장면이 없었으며, 당시 B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위 식당 바닥에 넘어져 뒹굴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6)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 식당의 CCTV 영상을 열람하였던 경찰관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E의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은 CCTV 영상에서 보았으나,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B의 등 부위를 찌르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든 채로 B과 다투거나 대치하는 장면은 없었으며, B이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엉키는 모습은 있었으나 넘어지는 장면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7) 이 사건 범행 직후 B은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B에 대한 응급 초진기록지에는 '당일 술 먹던 사람 말리던 중 유리병에 등이 베이면서 내원'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B을 양손으로 밀쳐 B이 바닥에 넘어져 등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이 B의 신체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