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경부터 2021. 6.말경까지 가정이 있는 피해자 B(여, 42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19.경 광주 광산구 C무인텔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이 보이는 전신 사진을 5~6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31. 10: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한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잘 생각해보고 추석 연휴전까지 답주길 바래, 그 정도 시간이면 너도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일거야, 그 때가지도 아무런 답이 없으면 내가 할려는거 그냥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일게, 내가 하려던건 니가 말한 동영상까지는 아니고 그냥 사진일 뿐인데 그 사진으로도 충분할거 같아, 사진은 최소한의 자체 모자이크 해줄게, 너도 내 성격을 어느 정도 알테니 내가 어찌 할거 같은지 것도 잘 생각해보고, 그러니 잘 생각해보고 답줘, 추석 연휴 전까지만 기다릴게, 동영상이 아니라 무시하는거 같아 그래서 사진 보내, 이 사진은 원본 사진에서 자르기 한거야, 원본은 어떤 건지 대충 알겠지, 니 술취한 날 니한테 말하고 찍은거야, 내가 하려는 계획까지 말해주고 싶은데 참을게, 아무튼 잘 생각해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중 피해자의 가슴 위 부위로서 얼굴이 드러나도록 편집한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원본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조사 일정 및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협박성 메시지 – 피해자), 수사보고서(피의자 컴퓨터 본체 압수), 수사보고서(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나체사진 확인) 1. 첨부기록(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기록(문자메시지), 첨부기록(사진), 첨부기록(포렌식 결과 회신), 첨부기록 중 복원 사진 동봉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뒤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 촬영물이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 신원의 식별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위 촬영물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의 이름을 합성하여 놓기도 한 점,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기간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의 남편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해자가 협박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는 가정생활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촬영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