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부터 2022. 2. 23.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은 같은 기간 C중학교의 재학생이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8. 9. 12:00경 구미시 E에 있는 F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승용차 내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키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9. 14:00경 구미시 F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피해자의 윗옷을 들추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2. 14:0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다리가 있는 곳에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도착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자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8. 22. 15:0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모텔 내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옷을 벗긴 후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후 콘돔을 착용하여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9.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모텔 내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진동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자극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15. 14:30경 경북 칠곡군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 23. 14:00경 위 다.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빨간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진동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자극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자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인지경위 등), 수사보고서(차적조회 상세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내용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 방 내부 및 진동기사진 첨부) 1. 고소장, 속기록, 차적조회 상세내용, 관련 공문, 상담일지, 각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 사진, 재직증명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신고의무자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신고의무자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22.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라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피해자를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염려되고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