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8.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4. 3.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1984.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0. 9.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3.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동업하여 부산 수영구 E건물 7층 701호에 있는 'F'을 운영하던 중 임의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2.경 위 'F' 사무실에서 신한카드의 영업사원인 G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신용카드개인회원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성명 란에 'D', 주민등록 란에 'H', 주소 란에 '부산시 수영구 E건물 7층 701호', 휴대폰번호 란에 'I', 결제은행 란에 '농협', 계좌번호 란에 'J'를 기재하도록 하고, 다음 날 위 G가 신용카드 가입신청자가 D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위 사무실에 방문하자 D의 책상에 앉아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2. 상습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충남 서천에서 김 양식장을 운영하여 수입이 있다며 경제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007. 4.초순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17.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서천군 M 해변에서 김 양식장을 하고 있는데, 김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 바이어를 만나는 비용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 주면 김 수출 대금을 지급받아 2007 12. 경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바이어를 만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N의 수익이 적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103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2007. 12.경까지 김을 수출하여 대금을 지급받아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BC카드 (회원번호 0)를 교부받아 2007. 5. 2.경 불상지에 있는 P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대금 7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2,455,490원을 결제하고 그 신용카드 대금 중 4,369,775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2007. 12. 경까지 김을 수출하여 대금을 지급받아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LG 카드(카드번호 Q)를 교부받아 2007. 4. 20.경 불상지에 있는 R주유소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6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1,904,320원을 결제하고 그 신용카드 대금 중 8,620,412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2007. 12.경까지 김을 수출하여 대금을 지급받아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S)를 교부받아 2007. 6. 5.경 불상지에 있는 T식당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1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0,660,880원을 결제하고 그 신용카드 대금 중 4,469,85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07. 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2007, 12. 경까지 김을 수출하여 대금을 지급받아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카드번호 불상)를 교부받아 2007. 7. 10.경 불상지에 있는 U식당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609,470원을 결제하고 그 신용카드 대금 중 711,2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K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07. 8. 27.경 불상지에서 K 명의의 기업은행 세이브카드 입회신청서를 위조하여 K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V)를 임의로 발급받은 다음 2007. 12. 24.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P에서 3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7. 5. 30.경 서울 동대문구 X에 있는 W 대리점에서 마치 자신이 Y인 것처럼 행세하여 임의로 Y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용신용카드단말기(단말기번호 Z)를 개통한 다음 2007. 5.30.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위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 33,440원을 피해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25.경까지 위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2,800원의 이용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23.경 위 W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Y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용 신용카드단말기(단말기번호 AA)를 개통한 다음 2007. 12. 1.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위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 25,870원을 피해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17.경까지 위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5,860원의 이용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9. 3. 12. 경 서울 광진구 A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서천에서 김 양식장을 운영하고, 김 가공 공장도 운영하고 있어 양질의 김을 원가에 공급받을 수 있으니, 동업하여 김을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을 나누자"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4.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교통회관에 김을 납품하려면 인사명목으로 식사를 하여야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김 양식장 및 김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양질의 김을 원가에 공급받을 수 없어 피해자와 동업하여 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교통회관에 김을 납품하기 위한 식사 비용도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5.경 위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객들에게 샘플로 줄 김과 자반을 외상으로 주면 나중에 대금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샘플로 사용할 김과 자반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600원 상당의 김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5,650원 상당의 김과 자반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위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D을 운영하고 있고, 충남 서천 바닷가에 있는 김양식장의 70%를 운영하며 김 유통을 하고 있으니 세수 비누도 판매해 줄 수 있다. 세수 비누를 납품해주면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세수 비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시가 40만원 상당의 세수 비누 50세트(150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19. 11:00경 위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D 명의 신용카드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0. 3. 3. 경 전북 군산 AF에 있는 AG 여관에서 성명불상의 위 여관의 업주에게 25,000원 상당의 숙박대금을 지급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발급받은 D 명의의 신용카드(AH)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2,894,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해자 AI 상대 사기 1) 피고인은 2010. 5. 31. 경 서울 구로구 AJ 빌딩 405호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A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을 운영하고 있다. 덤핑으로 나온 해산물을 구입하기 위한 돈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AM)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해서 그러니 5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2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위 AL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에 아는 조카가 있어 대출신청을 해두었는데, 은행장의 결재가 나면 오늘 중으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으니 170 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한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위 AL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경 서울 영등포구 AO 2층에 있는 AP협회 사무실에서 위 협회 사무처장인 피해자에게 "AQ 시장 옆에서 AR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향인 충남 광천에서 생산되는 김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AP협회의 공금을 빌려 주면 며칠 안에 원금과 10%의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0. 3. 2.경 불상지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신청가입서를 위조하여 발급받은 D 명의의 신한카드를 피해자 신한은행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집어넣은 다음 비밀번호를 눌러 1,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절취하고, 같은 해 4. 15.경 불상지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 D, G, AE, AB, Y, K,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신한카드회원가입신청서사본, 카드거래내역조회, 청구대비입금내역조회, 카드이용내역서사본, 통장사본,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청구내역, 기업은행 세이브카드입회신청서, 신용카드가입신청서, 총괄 잔액조회표, 금융거래확인서(신한카드), 결제 대상금액조회(농협중앙회), 개인총괄잔액조회(기업은행), 개인청구명세서조회(국민카드), 차용증, 카드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습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5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거 생활을 하던 피해자 K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기도 하여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합계 약 8,650만원으로 상당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645만원을 공탁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오랜 기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 전염성이 높은 다제내성 폐결핵과 폐암 3기로 투병 중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