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76

범죄사실 피고인 A협동조합(이하에서는 'A조합'이라 칭함)은 전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상호간의 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사업자 단체이다. 사업자단체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생산량을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0년도 한국전력 전력선 연간단가 구매입찰 공동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조합의 C차장은 D회사 E 과장, F회사 G 과장, H회사 I과장 등 전선 사업자들의 임직원들과 2000. 8. 30.부터 2000. 9. 27.까지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A조합 회의실에서,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2000년도 한전 전력선 연간단가계약 입찰과 관련하여 대기업, 중소기업의 품목별 기본배분비율을 지하전력선 55% : 45%,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45% : 55%, 철탑용 공중전력선 45% : 55%로 합의하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품목별 실행배분비율을 지하전력선 55% : 45%,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44.9% : 55.1%, 철탑용 공중전력선 100% : 0%, 600V 절연전선, 인입용 절연전선, 나경동연선, 나연동연선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합의하고, 각 입찰품목에 대한 수주예정사를 선정하였으며, 고압전력선류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수주예정사가 낙찰받은 물량을 A조합의 지분비율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A조합의 C 차장은 D회사 E 과장, F회사 G 과장, H회사 과장 등 전선사업자의 임직원들은 2000. 8. 18.부터 2000. 9. 27.까지 위 A조합 회의실에서, 2회 회를 개최하여 전년도 경쟁입찰로 인해 전력선 낙찰가격이 하락하여 방수용 지하전력선, 공중전력선 예정가격이 인하되었으니, 1998년도 수준으로 인상될 때까지 유찰시키기로 합의한 다음, 2000. 8. 25.부터 2000. 9. 28.까지 실시된 한전의 지하전력선, 공중전력선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7~15회 유찰시켰고, 이로 인해 한전에서 방수용 지하전력선, 공중전력선 예정가격을 품목에 따라 9.9%~27.3%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D회사, F회사, H회사 등 전선사업자들의 임직원들은 2000. 9. 29.부터 2000. 10. 31.까지 실시된 한전의 지하전력선,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철탑용 공중전력선, 600V 절연전선, 인입용 절연전선, 나경동연선, 나연동연선 입찰에서 각 수주예정사, 들러리업체로 역할을 분담하고 미리 준비한 투찰 시나리오에 따라 투찰하여 한전예정가액의 99.4%~99.9%로 낙찰받고, 고압전력선 품목을 낙찰받은 중소기업은 한전과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다른 조합원에게 A조합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된 물랑을 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발주하여 가격 및 물량 배분 합의를 실행하였다. 2. 2001년도 한국전력 전력선 구매입찰 공동행위 피고인 A조합의 C 차장은 D회사 E 과장, F회사 G 과장, H회사 I 과장 등 전선사업자들의 임직원들과 2001. 9. 19.부터 2001. 9. 25.까지 위 A조합 회의실에서,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2001년도 한전 전력선 연간단가계약 입찰과 관련하여 대기업, 중소기업의 품목별 기본배분비율을 지하전력선 55% : 45%,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44. % : 55.1%, 철탑용 공중전력선 44.9% : 55.1%, 600V 절연전선 60% : 40%, 인입용 절연전선 40% : 60%, 나경동연선, 나연동연선 각 20% : 80%, 인하용 절연전선 50% : 50%로 합의하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품목별 실행 배분비율을 지하전력선 55.1% : 44.9%,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41.2% : 58.8%, 철탑용 공중전력선 82.2% : 17.8%, 600V 절연전선, 인입용 절연전선, 나경동연선, 나연동연선, 인하용 절연전선은 각 0% : 100%로 합의하고, 각 입찰품목에 대한 수주예정사를 선정하였으며, 고압전력선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수주예정사가 낙찰받은 물량을 A조합 지분비율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재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D회사, F회사, H회사 등 전선사업자들의 임직원들은 2001. 10. 6.부터 2001. 10. 25.까지 실시된 한전의 지하전력선,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철탑용 공중전력선, 600V 절연전선, 인입용 절연전선, 나경동연선, 나연동연선, 인하용 절연전선 구매입찰에서 수주예정사, 들러리업체로 역할을 분담하고, 미리 정한 투찰시나리오에 따라 투찰하여 한전 예정가액의 99.2%~99.9%로 낙찰받고, 고압전력선 품목을 낙찰 받은 중소기업은 한국전력과 연간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다른 조합원에게 A조합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된 물량을 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발주하여 가격 및 물량배분 합의를 실행하였다. 3. 2002년도 한국전력 전력선 구매입찰 공동행위 피고인 A조합의 C 차장은 D회사 K 과장, F회사 G 과장, H회사 과장 등 전선사업자들의 임직원들과 2002. 9. 25.부터 9. 28. 까지 A조합 회의실에서,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2002년도 한전 전력선 연간구매계약 입찰과 관련하여 대기업, 중소기업의 품목별 기본배분비율을 지하전력선 55% : 45%,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45% : 55%로, 철탑용 공중전력선 45% : 55%, 600V 절연전선 60% : 40%, 인입용 절연전선 40% : 60%로, 나경동연선 0% : 100%, 나연동연선 20% : 80%, 인하용 절연전선 50% : 50%로 합의하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품목별 실행 배분비율을 지하전력선 56.1% : 43.9%,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40.5% : 59.5%, 철탑용 공중전력선 78.6% : 21.4%, 600V 절연전선 21.9% : 78.1%, 인입용 절연전선, 나경동연선, 나연동연선, 인하용 절연전선은 각 0% : 100%로 합의하고, 각 입찰품목에 대한 수주예정사를 선정하였으며, 고압전력선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수주예정사가 낙찰 받은 물량을 A조합 지분비율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재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D회사, F회사, H회사을 포함한 전선사업자들의 임직원들은 2002. 9. 30.부터 2002. 10. 4.까지 실시된 한전의 지하전력선,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철탑용 공중전력선, 600V 절연전선, 인입용 절연전선, 나경동연선, 나연동연선, 인하용 절연전선 구 매입찰에서 수주예정사, 들러리업체로 역할을 분담하고, 미리 정한 투찰 시나리오에 따라 투찰하여 한전 예정가액의 99.1%~99.8%로 낙찰받고, 고압전력선 품목을 낙찰받은 중소기업은 한국전력과 연간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다른 조합원에게 A조합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된 물량을 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발주하여 가격 및 물량배분 합의를 실행하였다. 4. 2003년도 한국전력 전력선 구매입찰 공동행위 피고인 A조합의 C 차장은 D회사 L 차장, F회사 G 과장, H회사 I 과장 등 전선사업자의 임직원들과 2003. 9. 17.부터 2003. 10. 1.까지 위 A조합 회의실에서,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2003년도 한전 전력선 연간구매계약 입찰과 관련하여 대기업, 중소기업의 품목별 기본배분비율을 지하전력선 55% : 45%,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45% : 55%, 철탑용 공중전력선 45% : 55%, 600V 절연전선 60% : 40%, 인입용 절연전선 40% : 60%, 나경동연선 20% : 80%, 나연동연선 0% : 100%, 인하용 절연전선 50% : 50%로 합의하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품목별 실행배분비율을 지하전력선 56.1% : 43.9%,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35 9% : 64.1%, 철탑용 공중전력선 100% : 0%, 600V 절연전선, 인입용 절연전선, 나경동연선, 나연동연선 각 0% : 100%로 합의하고, 각 입찰품목에 대한 수주예정사를 선정하였으며, 고압전력선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수주예정사가 낙찰받은 물량을 A조합 지분비율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재분배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D회사, F회사, H회사 등 전선사업자들의 임직원들은 2003. 10.1.부터 2003. 12. 4.까지 실시된 한전의 지하전력선,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철탑용 공중전력선, 600V 절연전선, 인입용 절연전선, 나경동연선, 나연동연선 구매입찰에서 수주예정사, 들러리업체로 역할을 분담하고, 미리 정한 투찰시나리오에 따라 투찰하여 한전 예정가액의 79.2%~99.5%로 낙찰받고, 고압전력선 품목을 낙찰 받은 중소기업은 한전과 연간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다른 조합원에게 A조합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된 물량을 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발주하여 가격 및 물량배분 합의를 실행하였다. 5. 2004년도 한국전력 전력선 구매입찰 공동행위 피고인 A조합의 C 부장은 D회사 L 과장, F회사 M 과장, 회사 N 과장 등 12개 전선사업자의 임직원들과 2004. 6. 22.부터 9. 13.까지 위 A조합 회의실에서,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2004년도 한전 전력선 연간구매계약 입찰에서 처음으로 입찰이 실시되는 절연강화용 지하전력선(TR CN/CV-W)에 관한 대기업, 중소기업의 기본배분비율을 55% : 45%로 하되, 대기업이 낙찰받은 물량 중 100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에 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발주하고, 중소기업이 수주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발주받기로 한 물량을 A조합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다른 조합원에게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규격별로 수주예정사를 선정한 후 2004. 9. 14. 실시된 한전의 절연강화용 지하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수주예정사, 들러리업체로 역할을 분담하고, 미리 정한 투찰시 나리오에 따라 투찰하여 한전 예정가액의 99.7%로 낙찰받고, 낙찰받은 중소기업은 한전과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다른 조합원에게 A조합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된 물량을 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발주하여 가격 및 물량배분 합의를 실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조합의 C 부장, D회사 L 과장, F회사 M 과장, H회사 N 과장은 2004. 9. 25.부터 10. 13.까지 A조합 회의실에서,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2004년도 한전 전력선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품목별 기본배분비율을 지하전력선 55% : 45%,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44.9% : 55.1%, 철탑용 공중전력선 44.9% : 55.1%으로 합의하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품목별 실행 배분비율을 지하전력선 48.4% : 51.6%,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36.2% : 63.8%, 철탑용 공중전력선 81.7% : 18.3%로 합의하고, 피고인 A조합의 C 부장은 중소기업 임직원들과 각 고압전력선 품목에 대한 수주예정사를 선정하고, 중소기업 수주예정사가 낙찰받은 물량을 A조합 지분비율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재분배하기로 합의하고, 600V 절연전선, 인입용 절연전선, 나경동연선, 나연동연선, 인하용 절연전선 등 저압전력선 품목에 대한 규격별 수주예정사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D회사, F회사, H회사을 포함한 전선사업자들의 임직원들은 2004. 10. 20.부터 2004. 11. 10.까지 실시된 한전의 지하전력선,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철탑용 공중전력선, 600V 절연전선, 인입용 절연전선, 나경동연선, 나연동연선, 인하용 절연 전선 구매입찰에서 수주예정사, 들러리업체로 역할을 분담하고, 미리 정한 투찰 시나리오에 따라 투찰하여 한전 예정가액의 98.8%~99.9%로 낙찰받고, 고압전력선 품목을 낙찰받은 중소기업은 한국전력과 연간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다른 조합원에게 A조합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된 물량을 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발주하여 가격 및 물량배분 합의를 실행하였다. 6. 2005년도 한국전력 전력선 구매입찰 공동행위 피고인 A조합의 C 부장은 D회사 L 부장, F회사 M 과장, H회사 N 부장 등 전선사업자들의 임직원들과 2005. 8. 24.부터 10. 24.까지 A조합 회의실에서,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2005년도 한전의 전력선 연간단가계약 입찰과 관련하여 대기업, 중소기업의 품목별 기본배분비율을 지하전력선 55% : 45%,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45% : 55%, 절연강화용 공중전력선 45% : 55%, 철탑용 공중 전력선 45% : 55%로 하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품목별 실행 배분비율을 지하전력선 49% : 51%,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36% : 64%, 절연강화용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0% : 100%, 철탑용 공중전력선 81% : 19%로 하되, 대기업들은 낙찰받은 절연강화용 공중전력선 물량 중 100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에 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발주하기로 합의하고, 2004년 미리 합의한 절연 강화용 지하 전력선 수주예정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수주예정사를 피고인 A조합으로 일원화하고, 피고인 A조합이 낙찰받은 물량을 A조합의 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재분배하기로 합의한 후 사장단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였고, 피고인 A조합의 C 부장은 O회사, P회사, Q회사, R회사 등 중소기업 임직원들과 2006. 3.경 공고된 한전의 600V 절연전선, 인입용 절연전선, 나경동연선, 나연동연선 연간단가계약 입찰물량을 피고인 A조합에서 낙찰받은 후 콘소시엄 참여의사를 밝힌 중소기업에게 A조합 지분에 따라 주문자위탁생산 방식으로 재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조합, D회사, F회사, H회사 등 전선사업자 임직원들은 2005. 11. 13.부터 2005. 12. 30.까지 실시된 한전의 지하전력선,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절연강화용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철탑용 공중전력선 연간단가계약 입찰과 2006. 3. 20.부터 2006. 4. 12.까지 실시된 한전의 600V 절연전선, 인입용 절연전선, 나경동연선, 나연동연선 입찰에서, 각 수주예정사, 들러리업체로 역할을 분담하고, 미리 정한 투찰 시나리 오에 따라 투찰하여 한전 예정가액의 98.5%~99.9%로 낙찰 받아 한전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조합은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다른 조합원들에게 A조합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된 물량을 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발주하여 가격 및 물량배분 합의를 실행하였다. 7. 2006년도 한국전력 전력선 구매입찰 공동행위 피고인 A조합의 C 부장은 D회사 L 부장, F회사 S 부장, H회사 N 부장 등 전선사업자들의 임직원들과 2006. 9. 19.부터 2006. 10. 19.까지 A조합 회의실에서,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2006년도 한전 전력선 연간단가계약 입찰과 관련하여 대기업, 중소기업의 품목별 기본배분비율을 T회사, U회사의 대기업군 편입을 반영하여 지하전력선 55% : 45%,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45% : 55%, 절연강화용 공중전력선 45% : 55%, 철탑용 공중전력선 45% : 55%로 하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품목별 실행배분비율을 지하전력선 55% : 45%,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59.3% : 40.7%, 절연강화용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59.3% : 40.7%, 철탑용 공중전력선 100% : 0%로 하되, 대기업이 낙찰받은 절연강화용 공중전력선 물량 중 100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에 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발주하고, 고압전력선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수주예정사를 피고인 A조합으로 일원화하고, 피고인 A조합에서 낙찰받은 물량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제공하기로 한 100억 원 상당의 물량을 A조합 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재분배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A조합의 C 부장은 P회사, V회사, R회사 등 중소기업 임직원들과 2007. 1. ~7.경 순차 공고된 한전의 600V 절연전선, 인입용 절연전선, 나경동연선, 나연동연선 연간단가계약 입찰물량을 피고인 A조합에서 낙찰받은 후 콘소시엄 참여의사를 밝힌 중소기업에게 A조합지분에 따라 주문자위탁생산 방식으로 재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조합과 D회사, F회사, H회사, T회사, U회사 등 전선사업자의 임직원들은 2006. 12. 8.부터 2007. 8. 30.까지 실시된 한전의 방수용 지하전력선, 방화용 지하전력선, 절연강화용 지하전력선,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절연강화용 전봇대용 지하전력선, 칠탑용 공중전력선, 600V 절연전선, 인입용 절연전선, 나경동연선, 나연동연선 구매입찰에서 각 수주예정사, 들러리업체로 역할을 분담하고, 미리 정한 투찰 시나리오에 따라 투찰하고, 한전 예정가액의 98.4%~ 99.9%로 낙찰 받아 한전과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조합은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 A조합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된 물량을 2008. 9. 11.까지 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발주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8. 결론 이로써 피고인 A조합은 사용인인 C이 피고인 A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34개 전선사업자의 사용인들과 함께 2000. 9. 27.경부터 2007. 9. 12.경까지 한전에서 발주하는 전력선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가격결정, 물량배분에 합의하고, 2005. 11. 30.경부터 2007. 8. 30.경까지 한전의 전력선 연간구매계약 입찰에서 위 합의에 따라 투찰하여 한전과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2008. 9. 11.경까지 조합원인 다른 전선사업자에게 A조합의 지분에 따라 배정된 물량을 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발주하여 가격 합의 및 물량배분합의를 실행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G, L,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C에 대한 녹취서, 각 녹취서(C, N, G, L, X)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A협동조합 제출자료(위임전결규정, 회의소집, 공정위제출자료 등) 첨부}, 조직도, 위임전결규정, 업무관리규정, 기안용지, 한전수급계약서, 2000년도 단체수의 계약 배정기준, 참석자명단, 업체별 기본지분, 품목별 기본지분 및 변경지분, 품목별 반납품, 계약금액 및 OEM 금액, 한전연가단가 '05~'06 배정금액(조합계약분), 1998년~2008년 조합사별 품목별 지분율 1. 수사보고(시정명령등처분취소 사건 판결문, 전력선 관련 카달록 첨부), 서울고법(2012누16529호) 판결문 사본, C, Y에 대한 각 서울고법(2012누16529호) 증인신문조서, 서울고법(2012누16529호) 변론조서 1. 수사보고(2012누30952호 증인신문조서 및 2011누31022호 판결문 첨부), 증인신문조서(서울고법 2012누30952호), 판결(서울고법 2011누31002호), 판결(2012두12044호), 판결(서울고법 2012누16529호), 판결(서울고법 2003누9000호), 판결(대법원 2004두11275호) 1. 서울고법 2011누15826 판결서, 서울고법 2011누18269 판결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1-044호 의결서 사본, 의결서(2009카조1527), 의결서(2011카조0030, 제2011-44호), 의결서(2011카조0030, 제2011-6호), 의결서(2010카조2953), 의결서(2008카조3358), 의결서(2010카조3357), 의결서(2008제카 2157) 1.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1. ACSR/AW-OC 32SQ 수주내역서, ACSR/AW-OC 58SQ 수주내역서, ACSR/AW-OC160SQ 수주내역서, ACSR/AW-TR/OC 58SQ 수주내역서, ACSR/AW-TR/OC 95SQ 수주내역서, CNCV-W 60SQ 수주내역서, CNCV-W 200SQ 수주내역서, CNCV-W325SQ 수주내역서, TR CNCV-2 60SQ 수주내역서, TR CNCV-2 200SQ 수주내역서, TR CNCV-2 325SQ 수주내역서, 나경동연선 22SQ 수주내역서, 나경동연선 38SQ 수주내역서, 나경동연선 60SQ 수주내역서, 나경동연선 150SQ 수주내역서, CV＊35SQ 수주내역서, CV＊70SQ 수주내역서, CV＊120SQ 수주내역서, CV ＊240SQ 수주내역서, CV＊25SQ 수주내역서, CV 2C＊35SQ 수주내역서, CV4C ＊35SQ 수주내역서, CV 4C＊70SQ 수주내역서 1. 2000한전 연간단가 입찰 결과 1.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지위 확인서 1. D 주식회사의 탄원서 1. 각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