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16:25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0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이미 피고인 딸인 윤△△로부터 전화로 "너 같은 놈은 나가 없어져 버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있던 중 이에 더하여 피해자 곽△△(여, 41세)가 살고 있는 옆집(001호)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나자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5cm)을 집어 들고 같은 지하 1층 001호에 있는 피해자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 현관문을 두드려 옆집 아저씨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였다.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서 있는 피고인을 보고 놀라 "강도야, 얘들아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신고해!"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조용히 해, 일단 들어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방에 누가 있냐, 방문 빨리 열어, 신고할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애들은 전화기도 없고 신고할 줄도 모른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여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큰 방(안방)문을 열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배와 옆구리 등을 3회 찌르려 하였다.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의 칼날 부분을 잡으며 저항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현관문으로 도망치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001호 현관문 밖 복도(피고인 거주 002호와 피해자 거주 001호 통로)에서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20회 가량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와 거실에서 큰 방(안방)문을 열라고 계속 위협을 하던 중 마침 작은 방에 있던 강아지들이 짖자 피해자에게 "강아지들 조용히 시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으면서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를 같이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음을 알게 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도망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수지 심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곽△△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주요 근거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주요 근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특히, 범행 경위, 피해자 상해 정도 등) / 피해자는 2012. 1. 20. 의사 조△△으로부터 좌측 5수지 심부열상, 좌측 5수지 심수지 굴건, 천수지 굴건 파열, 좌측 5수지 수지신경 좌상,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우측 두부 열상, 좌측 수장부 열상, 두피열상 등의 병명으로 약 5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음.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현재에도 왼손바닥 동맥·신경이 절단되어 왼손 및 왼손 5수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 피고인을 대리한 숙부 윤△△이 2012. 7. 18.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음 / 1998년 11월 입건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1999. 12. 1. 입건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2년 6월 입건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008년 2월 입건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11년 7월 입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 몰수·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선고(명령)받았고, 그 외에도 1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모두 1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 2011년 9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몰수·보호관찰·사회봉사 등을 선고(명령)받은 전과는 2012. 7. 4.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음(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초기730). 이 사건 범행으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 징역 1년 6월을 집행받아야 함 / 2012. 6. 27. 법원 제출 판결 전 조사 회보 기재 및 증인 윤△△ 법정진술 각 사정(피고인 성장배경, 재산상황, 피고인과 피고인 딸의 관계 등) / 피고인은 2006년 8월 인천계양경찰서장으로부터 강도 범인 검거에 협조한 사실로 감사장을 받았음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1. 17. 16:25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0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이미 피고인 딸인 윤△△로부터 전화로 "너 같은 놈은 나가 없어져 버려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있던 중 이에 더하여 피해자 곽△△(여, 41세)가 살고 있는 옆집(001호)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나자 격분하여 옆집에 있는 사람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5cm)을 집어 들고 같은 지하 1층 001호에 있는 피해자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 현관문을 두드려 옆집 아저씨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였다.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서 있는 피고인을 보고 놀라 "강도야, 얘들아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신고해!"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조용히 해, 일단 들어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방에 누가 있냐, 방문 빨리 열어, 신고할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애들은 전화기도 없고 신고할 줄도 모른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여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큰 방(안방)문을 열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배와 옆구리 등을 3회 찌르려 하였다.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의 칼날 부분을 잡으며 저항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현관문으로 도망치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001호 현관문 밖 복도(피고인 거주 002호와 피해자 거주 001호 통로)에서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20회 가량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와 거실에서 큰 방(안방)문을 열라고 계속 위협을 하던 중 마침 작은 방에 있던 강아지들이 짖자 피해자에게 "강아지들 조용히 시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으면서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를 같이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음을 알게 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도망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들고 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등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날을 잡고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수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을 찾아간 사실,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 배와 옆구리 등을 3회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날을 잡고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수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범죄사실 인정과 같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명이 있는지 판단한다. 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의사를 넘어 살해하려는 범의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2012. 1. 20. 의사 조△△으로부터 진단받은 병명은 "좌측 5수지 심부열상, 좌측 5수지 심수지 굴건, 천수지 굴건 파열, 좌측 5수지 수지 신경 좌상,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우측 두부 열상, 좌측 수장부 열상, 두피열상"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의 '칼날'에 의한 상처는 주로 직접 칼날을 잡았던 왼손 부분에 발생하였다(우측 두부 열상, 두피열상은 피고인으로부터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가격되어 입은 상처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들어간 후 다시 도망하여 나오기까지 피해자와 약 10분간 같이 있었다(증인 곽△△ 법정진술), 건장한 체격[178cm, 78kg, 전직 럭비선수(판결전 조사 회보 기재)]에 식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은 약 10분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동안 다소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제압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에 칼날을 이용하여 절상, 자상, 열상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방문을 열어라" 또는 "강아지를 조용히 하라"는 등의 요구만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배와 옆구리 등을 3회 찌르려 하였고,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가 왼손으로 식칼의 칼날 부분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피고인은 식칼을 실제로 손에 들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왼손으로 식칼 칼날 부분을 잡은 시점 전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배와 옆구리 등을 찌르려 하였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반항을 비교적 쉽게 제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배와 옆구리 등을 3회 찌르려 하였고,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가 왼손으로 식칼의 칼날 부분을 잡은 상황 이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관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잡았음에도 식칼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내려치지 아니하고,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쳤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행한 행동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살인 고의 인정 여부(살인미수 인정 여부) 배심원 9명 전원 살인 고의 증명 부족 의견(살인미수 무죄 의견) 나. 흉기 휴대 상해 인정 여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 여부] 배심원 9명 전원 흉기 휴대 상해 인정 의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 의견] 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 배심원 9명 전원 심신미약 부정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3명 징역 2년 6월 : 2명 징역 2년 : 4명 [설명과 안내] - 배심원의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률, 법리,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폭 범위 내에 있으므로 조정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하고 존중함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 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