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8.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11. 3. 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1. 9.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3:00경 정읍시 C에 있는 D 건강원 내실에서 피해자 E(여, 47세)이 몸이 힘들어 건강원을 그만 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과도를 들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까"라고 말을 하면서 책상 위에 과도를 놓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해칠 것같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 15. 23:00경 제1항 기재 건강원 안에서 피해자가 힘들어서 건강원을 그만둔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와 허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2회 가량 차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 15:0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 앞에서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차고 쓰러진 피해자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 열린상처,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2. 00:40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는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동거를 그만두고 자주 만나주지 않자, 2014.2. 7. 22:30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 앞 도로에서 오른손으로 흡기인 과도(길이 18cm, 칼날길이 10cm,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28호의 증 제 1호)를 쥐고 얼굴 부근에 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도로 인근에 있는 밭으로 끌고 간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가량 때리고 발로 온몸을 5회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안면부, 경추부, 구강내)을 가하였다. 4. 강간, 감금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벽돌로 내리쳐 부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2. 8. 02: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 주차해 둔 I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고 가 태운 후 차문을 잠그고, 같은 날 03:00경 정읍시 J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3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K 옵티마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다시 문을 잠그고 같은 날 04:00경까지 정읍시 L 주변에 있는 M 모텔 주차장까지 약 19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위 모텔 206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냉장고로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하고 했으니 하기 싫냐.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2. 8. 12:00경 위 옵티마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문을 잠그고 정읍시 일대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30경 정읍시 N에 있는 O 모텔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고, 위 O 모텔 501호에 입실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몸도 힘드니 하지 말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폭력과 감금으로 인하여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2014. 2. 9. 00:30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풀려날 때까지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Q, R, S 작성의 각 입퇴원확인서, 의사 Q, S, T병원장 작성의 각 촉탁회신서, U병원 등의 회답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 2. 9. 자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의사 V 작성의 입퇴원확인서, W병원장 작성의 촉탁회신서, U병원 등의 회답 1. 피해자 사진첩 1. 수사보고(피해품 및 유류물 발견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송치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에게 판시 성폭력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역시 '중간'(총점 20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위 결과 및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1) 검사는 판시 각 강간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 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 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651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강간죄와 감금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살인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8.04:00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에는 과도를 휴대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시 제4항 각 강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라. 판시 제4항 감금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의로 차량에 승차하고 모텔에 간 것이고, 냉장고로 모텔 방 출입문을 막은 것은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허술하였기 때문이므로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과도칼을 들고 와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까'라고 하면서 칼을 책상 위에 놓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0쪽), 이 법정에서도 "장미 모양의 칼을 사무실의 책상 위에 놓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고 협박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도망쳐서 태인 파출소에 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0쪽), 피고인 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일자 즈음에 피해자가 맞을까봐 파출소로 도망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판시 제3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2회 때려 상해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이미 흉기인 과도를 휴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슴 속에서 칼을 꺼내더니 '내가 겁을 주기 위하여 가지고 왔다'고 말을 하더니 멱살을 한손으로 잡고 앞에 있는 밭으로 질질 끌고 가더니 갑자기 양 주먹으로 얼굴을 20대 정도 때려 제가 살려 달라고 했습니다…(중략).…제가 칼을 보고 안 무섭다고 하자 왼손인가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들고 얼굴 앞에 대고 있다가 제가 나중에는 무서워 제발 칼은 버려 달라고 하니까 부서진 휴대전화하고 같이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문을 나갔더니 칼을 들이대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며 저를 끌고 갔습니다. 칼은 일을 하다가 너를 어떻게 해보려고 가져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9, 56, 17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뺨을 2대 정도 때리니까 피해자가 겁을 먹고 더 안 따라 오려고 해서, 왼쪽 잠바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 보여주면서 '나 연장도 있다 빨리 가자'고 말을 했더니 피해자가 '그게 뭐야, 내 발로 갈 테니까 버려, 그거 안 버리면 나 못 가'라고 해서 칼을 바로 버렸더니 따라왔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시 제4항 각 강간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의 동거 생활 중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성관계는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에 계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미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옷을 벗겨서 제가 이러고도 하냐고 했더니 강제로 더 벗기고는 강간을 한 것입니다."(수사기록 50~51쪽), "나 이렇게 생겨 아무 것도 못하니 하기 싫다고 말을 하니 강제로 옷을 벗기고 '관계를 가진지 오래 되었고 다른 남자하고 했으니 하기 싫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을 하면서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한 것입니다…(중략)…몸도 힘드니 하지 말자고 하였는데 강제로 한 것입니다."(수사기록 59쪽), "씻지도 않고 누워 있으니 또 하려고 하여 제가 몸도 힘드니 하지 말자고 했더니 자기도 힘들다며 마지막인데 하자고 하여 한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하지 않으면 또 때리고 기분이 나빠질까봐 겁이 나서 한 것입니다."(수사기록 61쪽), "제가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침대 밑에 누워 있는데 저를 침대로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고 말을 했더니 제 옷을 벗겨서 한 것입니다. 아프고 힘드니까 하지 말자고 말을 했습니다. 한손으로 옷을 잡으면서 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막무가내입니다. 몸이 힘들고 또 안한다고 하면 때릴 것이 뻔하고 밤새 잠 못자게 할 것인데 반항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수사기록 174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각 성관계를 완강하게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싫다', '몸이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이 사건 각 성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1.경 피고인과의 사실혼관계를 정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미 피고인과의 관계가 청산되고 심지어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수차례 폭행당하고 발로 밟혀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2014. 2. 8.자 합의서에는 "A씨는 두 번 다시 E을 같이 살자고 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떠한 전화나 집으로 찾아오는 일을 일체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상대방에게 다시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그 상대방과 자의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라. 판시 제4항 감금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고 모텔에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의 동거 생활 중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감금범행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에 계속하여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까지 벽돌로 부수었던바, 피해자는 도망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어깨를 잡고 화물차에 태웠다",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다른 차로 가더니 어깨를 잡아 그 자동차에 태웠다", "오늘도 도망하다가 잡혔는데 도망갈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차 문은 잠그고 모텔에 들어가면 냉장고로 문을 막고 문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핸드폰 부숴 버리고 모텔에 가면 들어가면서 조용히 있으라고 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에게 112 신고를 하라고 말했냐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맞을 것이 뻔한데 제가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태울 때부터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고 하였고 전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무서 우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자동차에 타고 피고인과 모텔에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 58,63, 179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냉장고로 모텔 방 출입문을 막은 이유에 관하여 "이를 못 믿어서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종업원들에게 신고를 했냐고 피해자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2014. 2.8,04:00경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2) 제1경합범죄 : 2014. 2. 8. 19:30경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I3년 3)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1유형(상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4월 (하한은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하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5)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감금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고,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감금·강간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전처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살인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재혼한 후처의 남자관계도 의심하여 폭행하고 의붓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분적으로 부인하며 제대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