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5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2. 09:01 무렵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예비군 훈련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이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사용하는 F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생성하여 게시해놓은 'G 링크(H)'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가 포함된 압축파일 1개를 피고인의 G 계정과 휴대전화에 각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 무렵과 2020. 1. 초순 무렵 사이 위 C 예비군 훈련장 내 군부대 내무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13, 15, 17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2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2020. 8. 14. 무렵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성착취물 출력물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 - 국내메일계정), 수사보고(사건외 피의자 F 사건송치서 사본 등 첨부 관련),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일부 사본, 수사보고(아동 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사본, 수사보고[텔레그램 I 유포 아동성 착취물(G링크) 사본], 내사보고(피의자 A 관련증거 동영상 및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범죄일람표, 수사보고(F이 유포한 G 링크 및 아동성착취물 출처), 내사보고(F 유포 G 링크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F 유포 파일목록 및 해쉬값 첨부), 이메일 출력물, 파일 목록 및 해쉬값 출력물 [범죄사실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전자정보), 압수목록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총 18개의 파일), 추가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또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 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동기나 경위를 보면, 이 사건 음란물 및 성착취물을 소지할 목적으로 관련 사이트에 접근하여 가입한 뒤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검색 과정에서 우연히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으로 보이고, 유료결제 등 적극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1항의 음란물이 이른바 J 관련 범죄 영상임을 인지한 후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이를 삭제하였다.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 및 성착취물 동영상 파일은 총 29개로 개수가 많지 않다. 피고인이 시청 및 소지 행위를 넘어 이를 다시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부모님의 편의점 일을 도우면서 함께 거주 및 생활하고 있어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 무렵과 2020. 1. 초순 무렵 사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예비군 훈련장 내 군부대 내무반에서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14, 16, 18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6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2020. 8. 14. 무렵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 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각 목으로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아동·청소년 등이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행위를 하는 화상 영상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표현된 내용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동영상은 옷을 모두 입고 있는 긴 머리를 한 피해자 얼굴 부분이, 순번 4 동영상은 교복을 입은 피해자가 스타킹을 신은 자신의 다리를 매만지는 모습이, 순번 14, 16 동영상은 가슴이 많이 파인 옷을 입은 피해자의 가슴골을 부각한 모습이, 순번 18 동영상은 막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어린 피해자의 모습이 각 촬영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그중 , 의 모습은 '아동·청소년이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 의 모습은 '아동·청소년이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노출된 신체의 부위와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위 순번 동영상들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착취 물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