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80

범죄사실 [2012고단1580] 피고인 A은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M(법인명 :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2011. 12. 중순경부터 2012. 6. 15.경까지 근무)은 이사 직책을 가지고 회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C(2011. 12. 중순경부터 2012. 8. 28.까지 근무)은 과장 직책을 가지고 자금 관리, 대부업 광고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업무를 하는 사람, 피고인 D(2012. 1.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근무)은 영업 1 팀장, 피고인 E(2011. 12. 중순경부터 2012. 8. 28. 까지 근무)은 영업 2팀 과장, 피고인 F(2011. 12. 중순경부터 2012. 5. 30.까지 근무)은 영업 2팀 주임, 피고인 G(2012. 1. 10.경부터 2012, 8. 28.까지 근무)는 영업 3팀장, 피고인 H(2012, 4, 28.경부터 2012. 5. 29. 경까지 근무)은 심사팀장으로, 이들은 '0', 'P' 등 중개 사이트에 허위상품을 게시하고 금전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상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중개 사이트에 결제를 하면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결제 금액의 일부분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영업을 하고, 영업 2팀, 영업 3팀은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실제로는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폰만 있으면 당일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의 한도 300,000원에서 약 40%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자금 융통을 해주고 그 이상의 추가 대출은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31. 부천시 원미구 Q5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휴대폰만 있으면 당일 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상담전화를 걸어 1,000,000원의 대출을 요구한 피해자 R에게 텔레마케터 직원을 통하여 대출금 1,000,000원에서 수수료 120,000원을 제외하고 88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하니 인적사항 및 휴대폰에 전송된 승인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승인번호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O' 중개 사이트에 게시한 허위 상품을 피해자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상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중개 사이트에 결제를 하고 결제 금액의 약 40%를 수수료로 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돌려줄 생각이었고, 휴대폰 소액결제는 최대 300,000원까지만 할 수 있으며 달리 대출을 해 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880,000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0' 중개 사이트에 게시한 허위 상품에 대한 결제를 신청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된 승인번호를 제공받아 입력하는 방식으로 '0' 중개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300,000원의 소액결제를 하고 중개 사이트로부터 결제 대금을 송금받아 119,500원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제한 다음, 남은 180,50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선대출금 명목으로 송금해 주고 880,000원까지의 추가 대출은 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11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근무기간 동안 공모하여 2012. 3. 31.부터 2012. 5. 2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7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합계 540,235,000원의 소액결제를 하고 'O' 등 중개 사이트로부터 결제 대금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에게 합계 316,218,850원을 송금해 주고 추가 대출은 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24,016,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1.경 위 M 사무실에서 '0' 중개 사이트에 200,000원 상당의 허위 중고 물품을 등록하고, 소액 대출을 원하는 S의 휴대폰에 전송된 승인번호를 이용해 휴대폰소액결제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중개 사이트로부터 결제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5:45 경 S의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각각 근무기간 동안 공모하여 2011. 12. 21.경부터 2012. 8.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및 IIⅡ 기재와 같이 9,000회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의 휴대폰에 전송된 승인번호를 이용해 휴대폰 소액결제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중개 사이트로부터 결제 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위 사람들의 계좌로 결제 대금 중 합계 1,285,773,320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재화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2. 3. 31.경 위 M 사무실에서 R에게 “휴대폰만 있으면 당일 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근무기간 동안 공모하여 2012. 3. 31.부터 2012. 5. 28. 까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012고단1771-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6. 부천시 원미구 Q 5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휴대폰만 있으면 3,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상담전화를 걸어 3,000,000원의 대출을 요구한 피해자 T에게 텔레마케터 직원을 통하여 “대출금 3,000,000원에서 수수료 125,000원을 제외하고 2,875,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본인확인을 하여야 하니 인적사항 및 휴대폰에 전송된 승인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승인번호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중개 사이트에 게시한 허위 상품을 피해자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상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중개 사이트에 결제를 하고 결제 금액의 약 40%를 수수료로 제하고 남은 175,000원만 돌려줄 생각이었고, 휴대폰 소액결제는 최대 300,000원까지만 할 수 있으며 달리 대출을 해 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875,000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중개 사이트에 게시한 허위 상품에 대한 결제를 신청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된 승인번호를 제공받아 입력하는 방식으로 중개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300,000원의 소액결제를 하고 중개 사이트로부터 결제 대금을 송금받아 125,000원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제한 다음, 남은 175,00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선대출금 명목으로 송금해 주고 추가 대출은 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1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927-피고인 A] 피고인은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M (법인명 :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O', 'P' 등 중개 사이트에 허위 상품을 게시하고 금전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상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중개 사이트에 결제를 하면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결제 금액의 일부분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영업을 하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실제로는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폰만 있으면 당일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의 한도 300,000원에서 약 40%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자금 융통을 해주고 그 이상의 추가 대출은 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7. 부천시 원미구 Q5층에 있는 M사무실에서 “휴대폰만 있으면 당일 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상담전화를 걸어 1,000,000원의 대출을 요구한 피해자 J에게 텔레마케터 직원을 통하여 “대출금 1,000,000원에서 수수료 120,000원을 제외하고 88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하니 인적사항 및 휴대폰에 전송된 승인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승인번호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O' 중개 사이트에 게시한 허위 상품을 피해자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상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중개 사이트에 결제를 하고 결제 금액의 약 40%를 수수료로 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돌려줄 생각이었고, 휴대폰 소액결제는 최대 300,000원까지만 할 수 있으며 달리 대출을 해 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880,000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0' 중개 사이트에 게시한 허위 상품에 대한 결제를 신청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된 승인번호를 제공받아입력하는 방식으로 'O' 중개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295,000원의 소액결제를 하고 중개 사이트로부터 결제 대금을 송금받아 125,000원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제한 다음, 남은 170,00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선대출금 명목으로 송금해 주고 830,000원까지의 추가 대출은 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1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7.부터 2012. 6.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합계 2,589,071원의 소액결제를 하고 '0' 등 중개 사이트로부터 결제 대금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에게 합계 1,000,000원을 송금해 주고 추가 대출은 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589,071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8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W, 피고인 H, G, F,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D, AE, AF, R, AG, AH, AI,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노트 사본, 영업멘트장 사본 1. 수사보고(AK 판매자 가입 정보 등 첨부) 1. 수사보고() 판매자 가입정보 및 판매내계좌 거래내역, 회원가입신청서 첨부) 1. 수사보고(P 판매자 가입 정보 및 판매내역 첨부) 1. 수사보고(M의 O 및 P 판매내역 합계 첨부) 1. 수사보고((주)N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 하나은행 AL 계좌 및 AM 계좌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N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wwwwww.(주) N 명의 우리은행 AN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O 명의 부천제일새마을금고 게좌거래내역 첨부) 부천제일새마을금고 회신 이메일 출력물, AO 명의 AP [201217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1219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U)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소액결제한 판매자 자료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입금한 이체확이증 첨부) 1. 금융거래정보서(AT) 1. C 우리은행계좌 금융거래정보서 1. 0 결제내역(AU, AW) 1. 통신자료 제공요청 (AX)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F, G,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가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가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 반복적인 사기 및 불법전자거래범행을 한 경우로, 그 피해의 횟수, 액수면에서 규모가 크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한 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보험사기범죄,대출관련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회복) 및 가정환경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가담정도, 전력, 실질적 수익 정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