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8.경부터 2020. 7.경까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교제 중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생활비 결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2. 6.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금융계좌 개설 신청을 선택한 후, 미리 알고 있던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안산시 상록구 E’ 등을 각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D 소속 담당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신청서, 대출신청서,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파일 19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2. 6. 위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위작한 B 명의 신용대출 신청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D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8, 9, 12, 15, 16, 17, 19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합계 1억 3,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및 카드대금 편취 1) 피고인은 2018. 12. 6. 위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위작한 B 명의 카드발급 신청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F카드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교부받은 후, 2019. 1. 2.부터 2020. 7. 30.까지 가맹점에 본인이 마치 B인 것처럼 제시·행사하고 카드대금 합계 63,488,009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5. 위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과 같이 위작한 B 명의 카드발급 신청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G카드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교부받은 후, 2019. 10. 15.부터 2020. 7. 20.까지 가맹점에 본인이 마치 B인 것처럼 제시·행사하고 카드대금 합계 28,235,08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휴대전화 및 이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2. 19. 위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이 위작한 B 명의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H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개통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및 이에 대한 이용권한을 부여받고, 계속하여 그때부터 2020. 10.경까지 이용료, 소액결제 등 대금 합계 13,689,240원 상당을 무단 사용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19.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에 설치된 ‘I’ 어플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2020. 7. 20. 위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J은행 계좌에서 위 K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2020. 7. 20. 위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폰뱅킹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7. 17. 09: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은행 앞 N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B 몰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 명의의 O 현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내역서, 입출금내역서, 이체내역서, 이용내역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계좌 개설 확인서, 카드 신청서, 이자 거래 내역, H 신규 가입신청서, 원부증명서, 청구요금 내역, P 신용개설내역, CCTV 자료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미변제 금액, H 휴대전화 이용료 내역 요청),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H, F카드, G카드 피해금 특정), 수사보고[H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소액 결제 건수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 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 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전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오랫동안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절취한 금원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고, 다만, 위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