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735

범 죄 사 실 2021고단7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3. 1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고, 2020.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9. 춘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735 1. 사기 피고인은 B, C(2021. 5. 13. 각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과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눠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역할을, B, C은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B, C은 2019. 12.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D로 하여금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E에게 “신분증 사진, 범용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 통장 사진 등을 알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전송해주고, 피고인은 2019. 12. 1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F 통신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1,938,000원 상당 스마트폰 1대(갤럭시 탭), 같은 날 G 통신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2,398,000원 상당 스마트폰 1대(갤럭시 폴드)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폰을 그 무렵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배송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사진 등 개인정보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매도하여 수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을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36,000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2대를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F 사이트 관련 피고인은 2019. 12. 1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제1항과 같이 수집한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할부원금 1,93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신청하면서, F 휴대전화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명 란에 ‘E’, 납부방법 란에 ‘은행계좌 자동이체, H (계좌번호 1 생략) E’, 단말할부구매 ‘24개월’이라고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였다. 나. 주식회사 G 사이트 관련 피고인은 2019. 12. 12.경 위 오피스텔에서 제1항과 같이 수집한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할부원금 2,39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신청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한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12.경 위 오피스텔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수령한 후 휴대전화와 함께 제공되는 유심칩을 이용하여 I 사이트 등에 접속한 후 위 E의 인적사항 및 결제 정보 등을 입력하여 합계 330,000원 상당의 컨텐츠 이용료, 합계 596,6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37,700원 상당의 소액 결제 등을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3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42 1. 이른바 ‘작업대출’ 관련 J, K, L, M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마치 이들이 정상적인 직업과 급여소득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저축은행 등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조건을 허위로 맞추는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내는 속칭 ‘작업대출’을 해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겨 이득을 얻기로 하였다. 이에 L, M는 2019. 12. 22.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모텔인 “O 호텔” P호 방을 잡아 미리 대기하고, L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Q 실장”이 알려준 R에게 연락하여 위 모텔로 오게 하고, J, K은 2019. 12. 23.경 위 P호에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하러 온 R에게, “오늘은 준비가 안 되어 통장 인출이 안 되니, 작업 대출을 하여 돈을 벌자.”는 제안을 하고, R은 자신에 대한 허위 내용의 재직 정보를 꾸며 내어 대출을 받기로 승낙하여 이른바 ‘작업대출’을 공모하였다. 가. 사기방조 J, K, L, M, R은 공모하여, 2019. 12. 23. 용인시 수지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위조한 소득확인서를 대출중개업체 ‘U’에 제출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위 피시방에서 J은 R에게 피해자 V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의 질문에 대답할 내용을 메모하여 건네주고, R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자의 전화를 받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수지구 W에 있는 X에서 월급 160만 원을 받고 일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 18:00경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9. 10.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미등록 대부중개업체 ‘U’ 운영자인 Y을 J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그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료, 사례금 등 어떤 명목이든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J, K, L, M는 공모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12. 23.경 용인시 수지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R으로 하여금 V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를 하고, R으로부터 그 대가로 120만 원을 대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Y을 J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그들의 미등록 대부중개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 또는 가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J, K, L, M는 위 역할 중 ‘수거·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세부적으로 K, L은 피싱사기금 인출책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L, M는 그와 같이 모집된 자를 K의 지시에 따라 모텔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J, K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L, M는 2019. 12. 22.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모텔인 “O 호텔” P호 방을 잡아 미리 대기하고, L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Q 실장”이 알려준 R에게 연락하여 위 모텔로 오게 한 다음 R에게 “통장을 넘기면 위에서 돈을 넣어주는데, 그 돈을 인출하면 100만 원을 준다.”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19. 12. 24.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의 조카인 A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배한테 이체받은 돈을 급하게 보내야 하는데 이모가 여유 되면 R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3경 R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5만 원을 송금받고, J, K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L을 통해 R에게 전달하고, R은 같은 날 12:12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47번 길 3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6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J, K, L, M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5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카카오톡 대화명 ‘AB’)을 J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판결 확정자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1고단7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자필진술서 1. 입증자료(가입내력 F, G) 1. 입증자료(소액결제내역 F, G) 1. 카카오톡 내화내역 1. 내사보고(피해 휴대전화 배송지 관련) 1. 송금결과확인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대화내역 1. 약식명령 2021고단10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처분결과 확인) 1. 계좌거래내역 등 1. 소득확인서 1. Z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V저축은행의 회신자료 및 녹취파일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스마트폰 2대를 편취하거나 스마트폰에 대한 온라인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V저축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SNS상에서 무직자 대출을 실행한다는 ‘U’이라는 업체를 J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J과 공범들의 대출방식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D’ 등의 예명을 사용하여 B에게 스마트폰 개통 후 이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B에게 알려주었고, 2019. 12.경 B 등과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스마트폰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받은 점,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직접 수령 후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Y이 시키는 대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소위 ‘대출플래너’ Y을 소개해 주었고 그 후 대출이 이루어지자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은 J이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편취한 스마트폰을 개통해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Y을 J에게 소개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V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대출 범행 내지 미등록 대부중개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 방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중개수수료 수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스마트폰을 편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이용하여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눠가지거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조직적·계획적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