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21. 14:17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북부지점’ 현금인출기 코너 바닥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딸 E 명의 F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2. 21. 15:24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H(구 I 주문진점)’에서, 그곳 종업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F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합계 7,600원 상당의 단팥호빵, 꿀호떡을 결제하고, 같은 날 15:26경 재차 시가 합계 7,600원 상당의 단팥호빵, 꿀호떡을 결제하고, 같은 날 15:53경 시가 합계 2,980원 상당의 생수 6병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1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D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1. 16:19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F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합계 11,700원 상당의 생수 6병, 크림빵, 소보로빵, 담배 1갑, 비닐봉투를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D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23. 15:14경 강릉시 N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F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위 D가 분실 신고를 하여 위 체크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바람에 결제를 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영수증, 캡처 출력본, 사진, 카드 폐기 사진, 각 CCTV캡처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와 절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마트,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사기, 절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P(가명, 여, 78세)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7. 2. 05:00경 피해자의 집인 강릉시 Q에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팬티와 러닝셔츠만 입고 찾아가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간 후, 마침 걸레를 빨기 위해 싱크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자 팬티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겁을 먹고 주방으로 도망치자 재차 팬티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며 피해자를 쫓아갔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시 방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주무르며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성기를 주무르며 피해자를 쫓아다녔으나, 피해자가 목욕탕 쪽 출입문을 통해 집 밖으로 맨발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2) 한편,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발생한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새벽 5시에 열린 대문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서 한 손(피고인은 왼팔이 절단된 장애가 있어 오른손으로 잡았다)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려고 하였다. 이 사건이 있기 전 피고인이 몇 차례 피해자의 집 지붕이나 수도 등 수리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고마움의 표시로 마당에서 물을 끓여 커피를 타주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둘러보며 집 구조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이웃에 사는 R(피해자는 R를 ‘동네 언니’, ‘S 엄마’ 등으로 표현하였다)의 집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였는데 다시 집에 와보니 피고인이 이미 집에 가고 없었다.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혼자서 피고인 집에 들어갔는데 피고인 집 마당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피해자가 마당에 있는 쓰레기를 다 내버리고 군인들이 와서 치워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고 누워만 있자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의 집에 온 뒤에 딸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2)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20. 7. 2. 05:00경으로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직후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들은 증인 R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찾아와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말하여 피해자 집 쪽을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이외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이 사건 직후의 상황 등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섣불리 믿기 어렵고, 더구나 피해자가 상당히 고령이고, 사건 당시에도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은 더욱 부족하다. 피해자는 T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집 마당에 쓰레기를 방치해두는 바람에 벌레들이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오는 것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본인의 인생사에 대해서 장황하게 진술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질문과 무관한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묻자 멋지게 생겼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의 얼굴 색깔을 묻자 피고인 아버지가 순경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의 키가 얼마나 큰지 묻자 키가 크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독한 사람이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위 조사가 끝나갈 무렵에도 사법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는지 묻자 “내가 왜 기운이 세서 그 집에 가서 그 쓰레기를 다 내버리고 … 다 버리지 못해가지고 죽을 뻔 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묻자 “경찰이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피고인이 집 마당에 쓰레기 모아놓은 것을 언급하기도 하여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피고인의 집 마당에 적치된 쓰레기에 대한 불만을 강조해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특별한 말도 하지 않은 채 30분 정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따라다녔다는 것인데, 현장사진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는 마당, 부엌, 화장실, 통로 등 공간을 모두 합하더라도 약 80세에 가까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30분가량 도망다닐 수 있을 만큼 면적이 넓지는 않아 보인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쪽 팔만 없을 뿐 젊은 사람들처럼 기운이 세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옷 등을 붙잡거나 때리는 등의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112신고는 사건 당일 06:50경 피해자의 딸이 신고한 내역과 이틀 뒤인 2020. 7. 4. 07:51경 이웃주민이 신고한 내역 등 총 2차례 있었는데, 사건 당일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딸은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기초로 ‘아랫집 남자가 옷을 벗고 어머니 집에 왔다갔다고 함’이라고만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성기를 만졌다거나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문지르려고 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다. 증거기록 중 각 현장 출동경찰관들 상대 수사 내용(증거순번 제14, 25번)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신고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오히려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0. 7. 4.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속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른다는 신고가 있었을 무렵에야 비로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한다는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 집 쪽에서 “아이고”하는 소리가 들려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 피해자 집 마당으로 가보니 피해자가 수돗가에 주저앉아 있었고, 피해자를 부축해서 방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목욕탕 가는 문 쪽으로 가려고 해서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놓으라’고 소리치면서 마당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 집을 나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문 시간은 10분 정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정황 및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의 집 수도나 지붕 등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도와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원의 U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도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치매 상태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기억등록 및 회상, 사건의 부분적인 회상, 시간에 대한 지남력 상실 등 독립적인 수행에 장애를 보이는 정도의 증상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부축하려는 행동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는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의 집 마당에 적치된 쓰레기와 관련된 불만을 표출해왔던 것에 대한 항의로 피고인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고 느꼈을 가능성 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신빙성이 낮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다소 의심이 가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