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6:1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를 치 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걷어차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였다.차량 소유자에게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좆같은 새끼, 한주먹도 안 되는 새끼가 죽을래라고 하며 몸을 밀치는 등 시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차량 소유자가 피해사실 없다며 처벌 원하지 않아 인적사항 확인 후 귀가시켰다. 2013. 9. 18. 06:45경 수원시 팔달구 C. 반지하 1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추석 연휴인데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 속상하고 사는 것이 힘들어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모여 들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흉기(칼날 길이 21cm)로 출입 문 유리를 깨뜨리고, 깨뜨린 유리창 사이로 흉기를 꺼내 보이며 경찰관인 D(33세, 남),E(27세, 남)에게 "왜 이리와봐, 야 이 새끼들아 저리 안 꺼져, 이 씹새끼들이 죽을려구 환장 했냐, 왜 경찰들이 모여 있어, 나 잡아 가려면 한번 해봐"라며 소리를 치며 흉기로 위협하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2001년 경의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고는 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투병 중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과정의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직하여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점,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11. 20. 20:00경까지 화성시 C(2층) D에서 내실 6개와 침대 등을 설치하고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0,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E, F 등으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한달 평균 4,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시 촬영된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추징수익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동종 벌금형 범죄 전력만이 있는 점, 영업규모가 대규모로 보이지 않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2.20. 18: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삼겹살과 소주 2병을 취식한 후 피해자가 대금 26,000원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계산못 한다, 씹할 년! 니 남편이 누구냐"라고 폭언하면서 자신이 마신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가게 안에서 소변을 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현장 출동 경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만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기간 중 퇴거불응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다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진정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규범 준수를 촉구하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정 구속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5:00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7급 재검대상(치유기간 3개월)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재검통지를 받을 경우 치유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석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유기간 만료일인 2013. 10. 3.경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향후 병역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C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나 C과 시비가 붙었고 그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게 되자, C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과 실랑이 벌이던 중 왼쪽 팔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우측 위 이빨이 흔들리는 상해를 각각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2013. 11. 25. 파주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그 고소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1. 16. 10:00경 교통사고 관계로 C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C이 내 어깨를 밀어 팔로 내 차 트렁크 부분을 딛으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그 충격으로 임플란트 한 치아가 손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교통사고가 난 후 서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 서로 간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밀침을 당해 팔과 치아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 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뇌종양 수술을 받은 후 지금까지 합병증 의심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무고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B E300(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2013. 4. 25. ~ 2016. 3. 25. 36개월 동안 매월 1,288,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불상의 대부업체에게 1,300만 원에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신청서 및 약관,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반성하고 있는 점, 리스료로 9,228,108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조만간 피해자가 승용차를 회수할 예정이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56

범죄사실 1. 상해 2013. 5. 10. 00:40경 서울 중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0. 00:35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러시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등록번호 불상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에 따른 도로 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폭행죄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취중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476에 있는 39번 국도를 평택시 청북면 방면에서 화성시 양감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새벽이고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1세)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두정부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경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한 인지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도록 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는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4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3:2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샛별하이츠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거리에 그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 아들에 대한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의 대형 고급아파트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는데 사용할 굵은 철사, 일자형 대형드라이버를 검정색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 11:37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 내 피해자 G 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눌러 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현관문 외시경을 빼고 그 틈새 안으로 미리 소지한 구부려진 굵은 철사를 넣어 끝 부분으로 도 어락 잠금버튼을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방안을 뒤져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까르띠에 남자 시계 1개, 까르띠에 여자 시계 1개, 0.5 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백금 남자반지 1개, 여자 14k 반지 2개, 여자 귀걸이 1쌍, 순금 팔찌 1개, 아르마니 남성시계 1개, 스마트 턴아웃 남성시계 1개, 만다리나덕 백팩 1개 등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G, P, Q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R아파트 외곽 및 현관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침입절도 사건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착의 관련 수사)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건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사진자료, 현장검증 채증사진, 현관문 파손사진 1. 피해품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피해가액에 관하여 다소 이견이 있는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의 진술만으로는 그 피해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배상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아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가중영역(3년 ~ 6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시계, 보석류 등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그 가액이 상당히 많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피해정도에 비추어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만,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구속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품 회수를 위하여 장물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협조한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장물을 처분하고 취득한 대가 일부를 피해변제를 위하여 스스로 반납한 점, 피해자 I, K, P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9: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큰소리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소란스럽게 한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여 분 동안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9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2000. 12. 9. 14:11경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17.4킬로미터 지점 판암동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축중량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9. 00:3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삼천냥 막걸리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삼덕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6%의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6. 03:00경 순천시 이수로에 있는 피자헛 앞 도로에서 지인인 C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 차량의 운전대를 갑자기 붙잡았다. 이에 위협을 느낀 C이 차량을 정차한 후 반대편 차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는 위 택시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세요?"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C와의 말다툼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문제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남의 일에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쥐고 3회 정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D 운전의 유한회사 시민교통 소유인 E 케이(K)5 택시의 좌측 앞, 뒤 휀더 부분을 수 회 발로 차위 택시를 수리비 398,231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신고한 사람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라고 수 회 물으며 진술 청취를 방해하면서 위 H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뿌리치자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아이, 경찰들이 사람을 치네"라고 하면서 몸으로 위 H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한 후 이를 말리는 위 G의 몸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남, 54세),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J(남, 36세)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상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던 중 위 I의 복부를 2회 발로 차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수갑을 채우려던 위 J의 좌측 손목 부분을 물어뜯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K 순찰차에 태워지자 발로 위 순찰차의 뒷문을 걷어차 문이 벌어지게 하는 등으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847,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택시와 경찰차를 손괴하는 등 그 범행내용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24. 위와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6. 15:49경 인천 중구 항동 연안부두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1089 오이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2: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가락동 20 앞 교차로를 석촌호수 쪽에서 송파대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2세)을 안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4, 15. 18:20경까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폐축사를 개조한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일본식 구슬치기(일명 빠칭코) 오락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 A는 게임기에 게임머니를 입력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는 게임장 손님들을 모집한 후 부산 기장군 소재 교리초등학교, 기장초등학교, 기장도서관, 일광해수욕장 등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F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차량 뒷좌석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지 않는 G 카니발 차량(일명 깜깜이 차량)까지 데려가는 역할을, H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 위치를 알지 못하도록 위 카니발 차량에 태워 위 게임장까지 데려가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데려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5,000원을 받고 게임머니 1,000점을 입력시켜 손님들로 하여금 구슬 1,000개를 발사할 수 있도록 해 주어 구슬 10개가 발사되면 10점이 차감되고, 발사된 구슬이 가운데 구멍에 들어가면 화면이 1회전되면서 멈추어진 화면에서 같은 숫자가 3개가 당첨되면 500점에서 1,500점 사이의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후 1,000점을 15,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운영기간, 총매출액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처벌전력 없는 점, 가담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실업주에 대하여 자백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1. 추징(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운영기간 47 일 X 1일 평균 매출액 80만원 = 3,760만원, 필요경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7146 판결 참조) 양형이유 사행성 불법게임이 미치는 사회적 악영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은밀한 장소에 은밀한 방법으로 손님을 모집, 운반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종 장비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실제 업주인 점, 피고인 1) 압수된 물건의 실 소유자는 실업주이자 공범인 피고인 B 소유일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압수조서의 기재에 근거하여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물건을 몰수하기로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참조). C의 경우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앞서 판시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3. 15: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5,000원을 주고 구입한 흉기인 식도(총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 1개를 같은 날 23:54경 영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빌딩 5층에 있는 'E 나이트클럽'의 영업 상무, F은 위 업소의 조명 담당 실장이고, 피해자 G은 2013. 4. 5.경 위 업소를 H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전 업주 H으로부터 임금과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업소에 설치된 음향기기를 훔쳐 판매하여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7. 05:00경 I으로부터 미리 빌려놓은 J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업소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해 놓고, F은 업소에 설치된 CCTV 차단기를 내렸다. 피고인과 F은 공사로 인하여 열려져 있던 위 업소 DJ 대기실 출입문을 통하여 음향실에 들어간 다음, F은 마이더스 믹서기 1점, 다이나코드 엠프 13점, 리퀄라이저 3점, 마이크 수신기 1점의 전선을 분리하고, 피고인과 F은 업소에 있던 손수레로 위 음향기기를 주차장까지 운반한 후,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합계 5,000 만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18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여수시 D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집은 내가 주인이니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1층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은 피고인의 누나인 E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택 1층을 적법하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3. 3. 12. 경 100만 원을, 2013. 3. 15. 경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8. 경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집은 등기는 누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내가 집 주인이니까 계약금을 지급하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층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택 2층을 적법하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전세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2013. 7. 10. 경 같은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금증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제형편이 좋지 못한 피해자 F은 공공근로를 통하여 어렵게 모은 돈 150만 원과 타인으로부터 빌린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편취당하였고, 피해자 C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1,2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가을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고양시축구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C(43세)에게 "파주시 D 일원 임야 등 13만평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지주작업(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아파트건설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는 업무)을 하고 있으니 아파트건설을 위한 시행사를 물색한 후 지주작업 비용을 주면 계속해서 지주작업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약 2,500 만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주작업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처음부터 위 채무의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금원으로 위 지주작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9. 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돈을 받은 사실)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3회) 사본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과 피해자사이에 편취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정도나 방법이 악질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적어도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일 뿐 지주작업비용으로 건네받은 돈이 아니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대질, 3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증명(피고인의 신용상태, 돈을 받을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추진하던 사업상의 관계, F와의 관계 및 피고인이 돈을 사용한 용도 등)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천안시 서북구 C, 402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이용하여 제목 불상의 '외국인 남자 소년이 노출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위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아동음란물 소지자 내사 경위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보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음란물의 파일명에 "Naked", "Teen", "Gay", "Boy" 등의 단어가 포함된 점,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이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어 저장된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및 업로드 방식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컴퓨터에는 이 사건 음란물 이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도 다운로드 된 후 저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배포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배포한 음란물의 수, 이 사건 음란물의 종류 및 내용 등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5:26경 서울 성동구 B건물 2차 208동 경비실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주차경고장이 붙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이자 피해자인 C(63세)에게 "야 씹할 놈아, 내 차에 왜 딱지를 붙여,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경비원업무를 수행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7,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한테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로등을 제조하여 내가 지정하는 거래처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납품대금을 즉시 지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15,000원 상당의 공원등(3m) 3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3. 2.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5,083,600원 상당의 가로등 제조품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간별 거래보고, 수사보고서 (고소인 입증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는 변제한 점,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