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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15:40경 충주시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다가 같은 마트 옥상 주차장 입구 부근에 이르러 마주 오던 피해자 D(가명, 여, 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손목 부분을 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속기록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 손목 부분을 잡은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장난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태 및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8)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트 옥상 주차장 근처를 돌아다니는 장면, 피해자가 마트 밖으로 나와 피해자 아버지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뛰어가는 장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치며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는 장면, 그 직후 피해자가 뒤로 돌아보는 장면,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손으로 피고인을 가리키는 장면,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피해자는 2022. 2. 17. F센터에서 ‘일요일 날 C매장에서, 주차정산을 하고 나오는데, 아빠 차에 거의 다 왔을 때 외국인이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그냥 갑자기 와서 탁 잡았다’, ‘뿌리치고 아빠한테 뛰어갔다’, ‘이후에 마트 보안요원들이 그 외국인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느낌, 사건 전･후의 경과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은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장면들과 대체로 부합한다. 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본 외국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무고할 동기가 없고,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21. 7. 4.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자신의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위 여성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는 범행을 저질러 2022.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장래의 건강한 성장에도 심대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3년 1월경 환청, 피해망상 등 증상을 보여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정신병적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진주시 C,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5년, 2012년)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고소작업차량 등의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임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과 나머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호텔위탁 운영 및 호텔위탁마케팅업 등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17. 3. 1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공급자 ‘주식회사 B’,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E’, 공급가액 87,3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5,874,7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중단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일행 진술 청취, CCTV영상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일행 문자메세지,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1. 04:5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구로구청 쪽에서 거리공원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전방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차량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E(남, 40세)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제2, 4, 5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D,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차량의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 E의 민사상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주식투자와 관련된 말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장외주식과 관련된 브로커를 알고 있는데 투자금을 보내주면 장외주식 브로커를 통해 투자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현재 E 상장 심사 중인 업체가 있는데 2021. 4.경 상장될 예정이며 투자원금의 1.5~2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 만약 상장되지 않더라도 브로커에게 매입 주식을 재매입하도록 하여 투자 손실을 막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다만 브로커를 통한 거래이니 수수료 2%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외주식 투자 브로커나 상장 심사 중인 업체 정보를 알고 있지 않았고, 다년간의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장외거래 투자를 빙자하여 개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장외 주식에 투자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경 피고인 명의의 F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0,7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G은행, H은행 거래내역 회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녹음파일‧카카오톡 대화‧E 상장신청 조회, F증권 거래내역 회신, F증권 거래내역 주식투자 손익 분석, 피해금원 사용처 분석, I회사 자료회신) 1. 이체거래확인서, 각 E 상장기업조회, 법인조회, 법인등기부, 각 카카오톡 대화, 이체 확인증, 녹취록 정리, 주식종목 분석표, 주식투자 총 매도‧매수 내역, 주식투자 총 신용대출 매도‧매수 내역, F증권 계좌에서 확인된 주식투자 예치금으로의 송금 및 입금내역, 신용보고서, 신용점수 등급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0세)이 고령 및 치매 증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30. 17:44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8. 17: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CD 1.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30.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아들의 직장 휴직에 따른 경제적 손실 3,600만 원과 위자료 1,4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만 원에 대하여 배상명령 및 가집행을 선고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가 부르다고 하여 피해자의 배를 만졌을 뿐,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배, 허벅지 부분을 만지거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분에 여러 차례 접촉이 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치매와 기억장애 등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진술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딱 한 번 자신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는데 자신이 만지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는 앞서 본 CCTV 영상에도 반하고, 그 취지도 자신이 적절히 방어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배,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아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해 처벌은 필요하지만 고령이라 실현 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83세로 고령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2022. 9. 26. 00:5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 1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십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05: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6번 룸 안에서, 그곳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양손으로 끌어당겨 소파에 눕히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로 올라가 “가만히 있어라, 너도 좋지 않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해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증거 순번 9번)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와 성범죄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B이 2019. 5. 8.경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C와 체결한 D 공사 계약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서울 E에 있는 위 C가 관리하는 F에서 설비 노후화에 따른 전원공급판넬 교체 및 계량기 이설 등의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시공관리책임자로서 적합한 시공방법을 강구하여 현장 작업자들로 하여금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시공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기공사 자격증이 없는 G을 현장소장으로 선임하여 공사를 일임한 후 현장에 부재하여 시공 관리, 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H 등 작업자들에게 공사 내용, 적정한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공사를 지시한 과실로, H 등이 계량기 단자에 전선을 연결하면서 전선 끝을 손으로 꼬아 단자에 밀어 넣는 방법으로 작업한 결과 5번 전선이 단자에 제대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6번 전선과 단자 연결 부위를 절연튜브로 감싸지 않아 6번 전선의 일부 소선이 단자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로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같은 날 16:10경 위 C 소속 공사감독관 피해자 I(45세)가 시공 상태를 점검하던 중 위와 같이 6번 전선의 단자 밖으로 소선이 나와 있음을 발견하고 전선의 단자 연결 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시야를 확보하고자 6번 전선의 왼쪽에 있는 5번 전선을 손으로 만졌다가 5번 전선이 단자에서 빠지면서 6번 전선의 소선과 맞닿아 합선이 발생하며 폭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머리, 목 부위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공사지침서, 현장사진, 화재사고 대응상황보고,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손해사정결과 안내문, 각 사실확인서, 시방서, 공사계약 일반 조건 1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별조건 1부 1.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47, 61, 66, 74, 각 붙임자료 포함)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2.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05. 13.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음주수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ll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10:5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금이동 35-3, 칠리저수지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도리산 방향에서 금이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내용을 잘 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각각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이던 피해자 B(여, 67세) 및 피해자 C(여, 68세)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를 2022. 9. 9. 01:5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및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 8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검시조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 속도감정서, 피해자 B 사망진단서, 피해자 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아니 하나 참고를 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양형기준 서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도로주행 중 전방주시태만으로 신호위반,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 발생, 피해자 2명에 대하여 1명 사망, 1명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 다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다친 피해자와 각 합의, 약 30년이 넘은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17:12경 부산 기장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S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 전과 상당히 많고,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으며,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고 사고까지 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경 온라인 게임 ‘B’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13세이다’는 메시지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가슴 안쪽 부분이 보이는 촬영물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부각한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D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15, 16, 23, 24) 1.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성착취물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압수된 피고인 휴대폰 내 전자정보(증 제3호) 중 피해자에 대한 사진 부분은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내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성적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는 피해자가 앞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면서 부모님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괴로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전송받은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노출 수위도 제한적이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잘못을 나무라고 사죄하면서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신장이식 수술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울산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8세)에게 “사망한 친할머니 E 소유의 F 82㎡ 토지 상속인들에게 구두로 동의를 받아 동의서만 받으면 된다, 위 토지 매매대금 2,400만 원을 2017. 8. 31.까지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상속인들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8. 4. 1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서약서, 내용증명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망한 친할머니 소유 토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위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개인적인 유흥비로 모두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2.경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경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9.경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