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754

범죄사실 [2012고정4754]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2층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의료법위반 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병원 환자 F(G생), H(I생)의 어머니 J과의 간통 등으로 인하여 J의 남편 K, F, H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2011가합104128호 손해배상(기) 사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F, H이 위 병원에서 주의력 결핍증 치료 등을 받은 기록의 사본을 제출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개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3. 위 의원에서, 사실은 위 일시경 F에 대한 치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F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면담을 계속 함. 활동 및 주의력 장애. 가족치료(개인치료)(원내)"라고 진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계속하여 2010. 12. 22. 위 의원에서, 사실은 위 일시경 F에 대한 치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F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면담을 계속 함. 활동 및 주의력 장애. 가족치료(개인치료)(원내)"라고 진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마치 위 F에 대하여 치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각 16,070원, 12,976원 등 합계 29,04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5073]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2층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5. 위 병원에서 그곳을 내원한 환자인 L에 대하여 진료하면서 위 L이 과거 강간을 당하고 낙태하였다는 등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 2010. 9. 15. L의 치료내역을 알기 위하여 위 병원에 내원한 L의 남편 M에게 위와 같은 L의 비밀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L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7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진료차트 1. 각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2012고정50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2고정4754호 사건 중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본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담당재판부에 방어를 위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므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이 피고인의 소송상 공격방어보다 크다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방어방법으로 H, F에 대한 진료차트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012고정5073호 사건의 행위에 대하여, L의 남편 M이 2010. 9. 15. 병원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L이 일주일 전부터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의욕이 없으며 머리가 아주 많이 빠지면서 집안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누워 있다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은 L의 우울증이 급속히 악화되어 자해나 자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방지하고 입원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M에게 L의 과거 강간당한 경험을 말해주게 되었는바, 이는 L의 생명 또는 신체에 발생할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이 사건 진료기록을 제출함으로써 적법한 행위로 나아갈 여지가 있었던 점, 그러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 사건 진료기록을 제출하여야할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및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예외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항' 긴급피난 주장에 대한 판단 2010. 9. 15.자 진료차트(수사기록 제47쪽)에는 '계속 머리 빠지고 힘들어해서 남편이 대신 오심. 이전에 강간당했던 사실을 말씀드림. 약 먹으면서 다시 안정 취하실 필요 있음. 인지치료: 증상에 따른 대처법을 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그 당시 L의 건강상태가 피고인의 위 주장처럼 어떠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M이 피고인에게 L의 건강상태가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기록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긴급피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