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1.경 서울시 관악구 E건물, F호 G교회 부근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안녕하세요 저는 H회사 I팀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해외수입업체로 납품거래가 잦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명으로 세금이 40%가 넘어가거나 특정물품에 세금이 과중되어서 업체 수금과정에서 개인은행업무(인터넷뱅킹) 도와주실 분을 충원 중에 있습니다. 수수료는 월 2, 3일, 350+@ 당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해 달라. 한 달에 2, 3회 해주면 월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은 아니냐고 묻는 등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범죄행위 등의 방법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하였으면서도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2017. 11. 13. 오전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의 통장과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내고, 비밀번호를 L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1. 성명불상자는 2017.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N은행'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기존의 대출보다 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 사용하고 있는 카드론의 한도액을 모두 대출받은 다음 대출금 상환 계좌를 받은 후 대출금을 상환해라, 그러면 신용 등급을 올려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1경 피해자 M 명의로 입금된 15,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50,000원을 제한 나머지 14,950,000원을 주식회사 0 명의 P은행 계좌(Q)로 이체하였고, 금원이 다시 피의자의 계좌로 환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중 수당 명목으로 500,000원을 제외한 14,500,000원을 R 명의 S은행 계좌(T)로 이체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7. 11.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N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신용카드 사용실적으로 50,000,000원 한도 연이율 3. 6%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우선 카드 대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사용 중인 신용카드로 최대한도 대출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을 하라.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19,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0경 위와 같이 피해자 D 명의로 입금된 19,000,000원을 R 명의 S은행 계좌(T)로 이체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7. 11.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N은행'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기존의 대출금 보다 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 우선 기존의 대출회사인 W에 전화를 해서 대출금 상환계좌를 받은 다음 대출금을 상환해라, 그러면 3. 4%의 금리로 1억 5천만 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4. 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8경 위와 같이 피해자 V 명의로 입금된 7,000,000원을 R 명의 S은행 계좌(T)로 이체하려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또다른 계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Y)의 통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11.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 AA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공범 여부 확인을 위해 계좌추적이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63,000,000원을 이체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X계좌로 63,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의 거래명세서를 출력한 뒤 이를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메시지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금원을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J은행 거래내역, X거래내역, 1. V의 N은행 거래내역 1. AB의 P은행 거래내역 1. 피고인과 I의 메시지 내역 1. 각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1)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장 큰 피해자인 Z에 대한 편취금원 등 상당 금원이 인출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피해회복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하지만, 피고인의 범죄경력이나 과다한 수당,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큰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도 피해자들로서는 그 과정 1) 방조범이지만 일응의 기준 제시를 위하여 도출함 자체가 큰 고통인 점, 나머지 피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실형 전과가 있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