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046 피고인은 2021. 2. 26. 17: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에서 소란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다른 식당으로 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472 피고인들과 피해자 E(가명), F, G은 카페에 온 손님이고, H은 카페 사장이다. 1. 피해자 E(가명, 여, 45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21. 16:58경 서울 양천구 I, 카페 J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남, 4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K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를 각 1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남, 35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F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각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21고단5728 1. 업무방해 가. 2021. 5. 10.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 17:40경 서울 양천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 운영의 ‘J’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하면서 2021. 4. 21.경 위 카페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 등 사건에 대하여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기집년아,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씨발 눈구녕을 확 찍어벌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볼펜을 들어 테이블을 찍는 등 소란을 피워 카페에 있던 손님들을 카페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5. 25. 범행 피고인은 2021. 5. 25. 20:20경 위 카페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자동차 키와 플라스틱 빨대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카페를 방문한 손님을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1. 6. 14.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14:30경 위 카페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보지 같은 년, 내가 보지를 만졌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그곳 카페에 있던 손님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카페에 있던 손님들을 카페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같은 날 16:39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20:02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술 먹고 왔다. 열 받아서 제대로 한번하자 경찰서 갈게, 어떻게 할 거냐, 니가 바라는 게 뭐야. 내가 보지를 만졌어 가슴을 만졌어 내가 니것 보지를 만졌어 씨발, 강제추행이 뭐야”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5. 10. 17:40경 위 ‘J’카페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카페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기집년아, . 니가, 더러운 년이 그거를 갖다가, 씨발년아, 이 좆같은 년아, 너는 그래 좆같이 하면서 나는 너한테 반말 좀 하면 안 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5. 10. 17:40경 위 ‘J’ 카페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H(여, 59세)에게 “욕 좀 하면 어떠냐,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욕 좀 하면 어떠냐, 확, 씨발 눈구녕을 확 찍어벌릴라”라고 욕설하며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볼펜을 들어 테이블을 찍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볼펜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1. 범행 영상이 담긴 CD 2021고단4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및 CD 저장), 수사보고서(피해자 E(가명)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5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및 녹취록 첨부 관련), 각 발생보고서(업무방해), 내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열람),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 내사보고서(카페 내에 있던 손님 M 진술 청취 등), 내사보고서(카페 내부 CCTV 열람),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확인), 수사보고서(5. 10.자 카페에서 행패부릴 때 카페 내에 있었던 손님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재판 중인 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내지 폭력 범죄를 저질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1고단2046 업무방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2021고단5728 사건의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카페 관련 범행의 경우 그 카페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킨 피고인이 다시 그 카페를 수차례 방문하여 행패를 부린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