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69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농협에서 대출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9. 25.경 J농협 대의원의 형인 K이 J농협 상무 L를 통해 대출을 알선한 부동산 담보 대출 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 담보 대출 건은 남양주시 M아파트 502동 704호를 N이 3억 4,000만원에 매수하는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1억 8,800만원을 대출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N에게 승계 받는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임대차계약확인서에 기재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한 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여부를 조사하며, 임차인이 아닌 주민등록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무상거주확인서를 받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을 확인하는 등 실제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대출을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2013. 9. 25.경 위 J농협에서 N에게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N이 임차인이 없다고 대답한 것처럼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심사표를 작성하여 상임이사 O의 결재를 받고, 2013. 9. 26.경 위 J농협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이 2억원인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거액이 대출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위 아파트 매도인 P으로부터 세입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상 불상의 주민등록자(실제 임차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같은 날 N에게 1억 8,800만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 등으로 하여금 1억 8,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관할 기관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임대 거래처인 법무사들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하여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16.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에서 S, T에게 3개월 동안 5,800만원을 대여하고 이자 200만원을 수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5. 초순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즈음 전직 은행장 출신인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인 피고인 A에게 대출 중개를 의뢰하면서 S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5. 중순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구리시 U 아파트 101동 309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즈음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64-22에 있는 연희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 직원인 V에게 S을 소개하여 S으로 하여금 2015. 5. 20.경 1억 8,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2015. 5. 21.경 중개수수료 500만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그 중 220만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부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T, S, K,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P,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T, P,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M아파트 매도자 P의 전화진술 등) 1. 수사보고(W 유선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X 유선진술) 1. 각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대출신청서, 변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월세계약서, 정보공개서 및 확정일자신청서, 입금전표 1. 계좌거래내역조회, 자기앞수표사본 및 고객인적사항 조회, 1. 통장사본, 각 아파트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개인정보 조회동의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임감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무상거주확인서, 접수증(주민등록사실조사의뢰) 1. 담보물시가추정표, 아파트시세조회, 아파트 시세정보, 여신심사표, 대출심사표, 고객거래개략정보, 담보물심사표, 여신가능금액 및 신금리산출표, 부동산담보등록내용, 개별여신 실행내역표, 대출거래내역, 여신금융방법 유죄 인정의 이유(피고인 C)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P으로부터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들을 적도 없고,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대출로만 알고서 관행적으로 대출업무를 처리한 이상 업무상 임무위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우선 J농협의 여신업무방법서에는 담보제공자로부터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확인하여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고, 더욱이 주민등록 말소신청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입세대원 말소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과 증인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매도인인 P은 위 대출 당일 피고인 C에게 '전세권자가 있는데.'라는 말을 했는데 위 피고인이 '저희가 나중에 나가서 확인 합니다'라고 흘려 듣듯이 대답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N도 검찰(제2회)에서 '대출 당일 P이 농협에서 담당 직원에게 2억원 상당의 전세가 있는데 대출이 되느냐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50면), 그런데도 위 피고인은 담보제공자인 N에게 그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확인한 것처럼 임대차계약확인서를 N 대신 작성한 점, 나아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하면서 Y이라는 전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사실조사의뢰' 접수증(T으로부터 수령하였다)을 마치 전입세대원 말소신청 접수증으로 잘못 알고서 위 임대차계약확인서에 스스로 '임차인 Y', '직권말소 접수증 첨부'라고만 기재함으로써 임대차란을 공란으로 한 채 대출심사표를 작성한 점, 더욱이 만연히 소유권이전 담보대출이고 매매계약서에 매수인 본인이 입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만을 믿은 채 단지 접수증만을 받고서 종래 관행대로 더 이상 실제 전입세대원 말소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 비록 상사의 권유에 의한 대출이라 할지라도 통상 대출신청서류접수 후 1~2 내에 심사내역을 결재하고 그 후 1주일 정도 후에 대출금이 교부되는 것에 비해 이 사건 대출은 불과 이틀만에 급속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출담당 과장이었던 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상 임무위배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1항 제1호, 제3조, 제30조(각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각 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O 피고인 D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O 피고인 C : 형법 제356,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 D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임무위배의 정도가 크고 그 피해액도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D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가 전액 회복된 점, 피고인 D, C은 각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