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4:00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술집에서 우연히 동석하게 된 피해자 F(여, 25세, 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함께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8. 12:00경 서울 구로구 G, 702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가명), I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8, 12) 1. 변호인 제출 동영상 CD의 영상 및 음성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세포 감정의뢰결과) 및 그 첨부서류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 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잠이 깨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을 I으로 오인하고서 성관계에 응하였던 것으로, 당시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사건 발생 이전의 상황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00:00경 직장 동료인 I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J'라는 상호의 클럽에 놀러갔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02:00경 동생 H과 위 클럽에 가서 놀다가 피고인과 I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2) 피고인, I, 피해자, H은 클럽이 영업을 종료한 무렵인 05:00경 클럽 근처에 위치한 'K'이라는 상호의 횟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07:00경 횟집 근처에 있는 'L'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술도 마실 수 있는 형태의 주점으로 옮겨 피고인과 H, 피해자와 I이 서로 짝을 지어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파트너 사이에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 I, 피해자, H은 주점을 나와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서 다 같이 택시를 타고 서울 구로구 G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3) 피고인, I,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좌식 테이블에 둘러앉아 술자리를 가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맥주 한잔 정도를 마신 후 피고인의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빌려 갈아입은 다음 파트너였던 I의 무릎을 베고 바닥에 누워 잠을 잤다. 피고인, I, H은 계속하여 술자리를 가지다가 피고인과 I이 피해자의 팔을 양쪽에서 부축하여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로 옮겼다. 4) 잠시 후 피고인도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웠는데, 그 때 침대 위 이불이들썩거리는 모습을 보고 H이 '어, 저기 뭐야?', '저 오빠 뭐해'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침대에서 내려와 다시 술자리에 합석하였다. 이후 술자리가 마무리되자, I은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잤고, 피고인과 H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잠을 잤다. 나.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 집안을 정리한 다음 쉬다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을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그 당시 I은 침대 위 피해자의 옆에서, H은 침대 아래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다. 사건 발생 이후의 상황 1) 성교 직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는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H을 깨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산부인과에도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그러자 피고인은 자고 있던 I을 깨워 112로 전화를 걸게 한 다음 피해자가 꽃뱀이라며 신고하고, 그 와중에 H이 피고인과 I이 함께 피해자를 윤간한 거 아니냐며 의 심을 하자 피해자가 I의 뺨을 때렸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 당시 깨어있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꽃뱀으로 의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I은 자고 있었다고 하면서 왜 나는 깨어있었다고 하는 거냐'며 항의하며, I은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자신의 뺨을 때렸냐'며 따져 묻고, H은 I에게 '언니가 오해하여 뺨을 때린 거는 잘못하였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I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등 피고인, 피해자, I, H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며 다투었고, 그 과정의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먼저 꽃뱀 같은 여자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112로 신고를 하였다가 17분 정도 지나 앞서 한 신고를 취소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H과함께 피고인의 집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112로 전화하여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한 차례 더 112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였다. 3. 관련법리 가. 법원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게 된다. 이에 기초하여 판단하였을 때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게 할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단순히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과 함께 놀러간 클럽에서 피고인과 I을 만나 횟집, 주점을 거쳐 피고인의 집까지 계속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자신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맥주 한잔 정도 더 마신 후 피고인의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빌려 갈아입은 다음 바닥에 누워 잠을 잤다. 그런데 잠결에 누군가가 자 신의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더듬으며 음부로 성기가 삽입되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깨어나 보니 자신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당시 I은 자신의 옆에서 누워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가 있는 침대 아래 부근에서 마치 침대 밖으로 도망치듯이 내려가고 있었으며, 자신이 입고 있었던 반바지는 허리 단추가 풀리고 지퍼가 내려간 채 입혀져 있었고, 팬티는 엉덩이 중간 정도에, 브래지어는 가슴 중간 정도에 각 걸쳐져 있어,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바닥에서 자고 있던 H을 깨워 피고인이 자신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알린 후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고, 산부인과에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관계 당시 '깨어 있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해 '내가 왜 깨어 있었다고 생각하냐'는 취지로 항 의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인지 과정 및 피해 당시 상황과 관련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나 사건 발생 이후 일어난 상황 등 세부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에 있어 일관되지 않거나 H 또는 I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기억의 감퇴로 인한 것이거나 당시 술을 마신 데다가 잠에서 깬 직후라 기억에 착오가 생길 수 있는 부차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된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그 이외의 정황들 1)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교 당시 깨어 있지 않았느냐'며 자신을 꽃뱀으로 몰아세우면서 정작 을 공범으로 의심하는 자신에게 I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피고인을 향해 I은 자고 있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신은 자고 있지 않았다고 확신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인 점, 또한 피해자는 I에게 '피고인이 이상한 짓 할 때 막았어야지'라며 원망스러움을 표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한 침대에서 자신의 옆에 I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 간음을 당한 사실에 대해 더욱 불쾌함을 표현하는 한편, 술자리를 가지는 동안 호감을 표시했던 H에게 대시를 했어야지 왜 자신을 간음했냐고 따져 묻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이러한 언행은 일행 4명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파트너도 아니었던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서로의 의사소통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내가 잘못한 거야', 'I은 잘못 없고 원래 너랑 잘 되려고 했었는데 내가 백번, 천 번 잘못한 거야', '또라이 짓 했어'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오인하고 112로 신고한 행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교를 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대화 중간에 수시로 피해자 측에서 녹음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그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해자의 동생인 H이 자고 있었고, I도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정황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교행위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일어나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고 산부인과에 가겠다며 협박하는 등 통상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던 점,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으로 신고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자 H에게 그만하고 집에 가자고 한 점,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과 I몰래 신고를 하고 나온 다음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112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원하는 발언을 얻어내자 다시금 신고를 한 점,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클럽에 가서 남자를 헌팅하고, H과 자매인 사실을 숨긴 채 처음 만난 피고인의 집까지 온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점, 동의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성교를 하게 된 것일 뿐, 만약 자신이 강간을 하려고 했다면 술자리에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옆에서 자고 있던 H을 선택했을 것이지 굳이 I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서도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잠결에 누군가가 자신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다가 성기를 삽입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간음하자 잠에서 깨어나 곧바로 일어난 상황이 전혀 부자연스럽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성경험이 있었던 여성이었기 때문에 잠결에 느꼈던 상황과 잠에서 깨어난 직후 본 피고인의 모습 및 자신의 옷차림 상태 등을 보고서 곧바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고 산부인과에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강간을 당한 여성으로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언행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성관계 직후에는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H에게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 그만 하고 집에 가자'고 말한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나 언행의 뉘앙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을 꽃뱀으로 몰면서 신고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자 이에 불쾌함을 느끼고 더 이상 피고인이나 I과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H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12 신고를 취소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H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언쟁을 벌이던 도중에 '경찰 빨리 부르고 집에 가자'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신고에 필요한 주소를 물어보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112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서는 초면인 피고인과 I에게 굳이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있으며 H과 자매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를 못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사실을 숨기고 처음 만난 피고인의 집까지 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정황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 8,000만 원은 다소 큰 액수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을 꽃뱀으로 몰아세우면서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아니한 것에 억울함을 느껴 일부러 이행이 어려운 큰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설명이 전혀 납득되지 못할 바 아닌 점, 이전 술자리에서 게임 도중 스킨십을 하는 등 파트너로서 서로 호감을 가졌던 피고인과 H이 아닌, 피고인과 I의 파트너인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황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서도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 및 오인가능성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전날에도 남자친구와 늦은 시각까지 놀다가 학교를 다녀온 후, 사건 당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클럽, 횟집, 주점, 피고인의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밤새 놀고 술까지 마셔 몹시 피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집에 도착하여 일행들 중 제일 먼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집은 원룸 구조로 면적 27㎡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었던 좌식 테이블 근처 바닥과 침대가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과 I이 양쪽 팔을 부축하여피해자를 피고인의 침대로 옮긴 점 (I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살짝 부축하여 침대로 옮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취해서 좌우로 흔들리고 테이블에 엎드리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잠시 누웠을 때 이불이 들썩거리는 것을 지적한 H의 발언에도 피해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일 채취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적지 않은 수치인 점, 사건 발생 시각은 정오 무렵으로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면 피고인을 으로 오인할 여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끙끙거리는 소리에 다가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살짝 잡아끌면서 안아달라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이 성기를삽입하기 전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눈을 뜬 채 고개를 살짝 끄덕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교행위를 끝내자마자 곧바로 일어난 점, 피해자가 잠자고 있던 중 H이 화장실을 간 사이 피고인과 I의 소곤거리는 것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비춰진 피해자의 모습이 술에 취하지 아니한 멀쩡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잠에서 깨어 의식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는 듯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취한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자신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느낀 상황에 관하여 진술한 것일 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잠결에 이상하다고 느끼다가 잠에서 깨어난 상황은 전혀 억지스럽지 않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던 중 자신이 중간에 깨어나 피고인과 11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던 피해자와 테이블 옆에 앉아 있었던 피고인 및 I과의 거리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잠자던 도중에 살짝 깨어 피고인과 I의 대화내용을 듣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에도 깨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 및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등이 다투던 상황 등에 비추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피해자가 멀쩡한 상태로 비춰졌다고 하여 성교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도 1과 H이 잠들어 있었고, 더군다나 I의 경우에는 피해자 바로 옆에서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실을 지적하면서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세우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나.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1) 피고인은 국내 유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 오던 30대 초반의 전도유망한 청년으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모범적인 생활을 해 오던 사람이었다. 2) 피고인은 금요일 밤 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피해자를 만나 밤새도록 유흥을 즐기 면서 술까지 마신 상황이었는바, 한 주 동안의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꽃뱀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이는 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을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피고인의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니고 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1회, 검찰청에 1회 각 소환되어 조사받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직장과는 무관한 부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잦은 소환조사나 직장 내 피고인에 대한 시선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대인기피 증세에 우울증 치료도 받고 있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을 용납하지 못하면서 적잖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고인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부모 등 가족들의 인생 전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의 성품과 행실,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정상들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수사과정에서의 합의 시도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