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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8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89 상해,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박대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창(국선)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3개월 가량 교제한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11.4. 23:00경 대구 북구 C 주택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이야기로 말다툼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3. 0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이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 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거실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30cm)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손목과 가슴에 그 칼을 대고 긋는 시늉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폰 11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시가 불상인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 진단서,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 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2.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B가 다른 남자들과 만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를잡아 밀고 당고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1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현세(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21:36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1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재훈(기소), 서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강현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8. 6.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서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C 주차장 입구를 향해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학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C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량의 뒤범퍼 좌측 부분을 위 아우디 차량의 뒷바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1. CCTV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하였고, 범행 직후 범행은 은폐하려 시도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사 김택우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03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0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2020초기146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홍동기(기소), 김진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철욱(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3. 03:00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려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어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03:18경 위 업소 건물 앞에 있는 업소 광고용 기둥을 발로 수회 걷어차 천 부분이 찢어지게 하고, 같은 날 03:40경 손으로 천 부분을 잡아당겨 찢는 등 시가 5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광고용 기둥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8. 23. 03:46경 위 'D' 입구에서, 그곳 계단에 있던 종이상자에 있는 종이 부분과 스티로폼을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업소 출입문 밑 공간 사이로 수회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D' 업소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철제 출입문 아래 부분이 불에 그을리고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1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배상명령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고, 재물손괴죄의 경우 배상신청인에 대한 공판기일통지서가 각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배상신청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손님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더 나아가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업소 문틈 사이로 집어 넣으려 했으며, 스티로폼에 불을 붙여 문 앞에 두었다. 불이 문이나 건물까지 옮겨붙지 않았으나, 당시 야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큰 불과 연기로 인명피해까지 날 뻔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매우 두려움에 떨었고, 긴장형 두통, 경추통 등의 진단을 받고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붙인 불은 금방 꺼지거나 문틈으로 들어가지 못해 결과적으로 출입문이 조금 그을리는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헌행 판사 김주연 판사 권 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1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이수정(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선병욱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8: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양도면 고려왕릉로 104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도장삼거리 쪽에서 불은면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임에도 도로가에 설치된 가로등이 꺼져 매우 어두웠고, 그곳은 주변이 논밭이고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근 농민들이 위 도로를 보행에 이용하기도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조 등을 켠 채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C(74세) 및 피해자 D(여, T1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같은 날 19:43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18:48경 위 사고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사고 경위 및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사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 도로 위를 걸어간 피해자들에게도 잘못이 있고, 도로가에 설치된 가로등이 꺼져 매우 어두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발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피해자들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정우영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이수정(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소정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월미로189번길 월 미도공영주차장 앞 삼지 교차로를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생활도로로 차량, 자전거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위 도로로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79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2. 11. 07: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사고 경위 및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이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정우영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2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26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영현(기소), 박형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정재진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 이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내 매점에서 D에게, 2016. 12. 26.경 700만원, 2017. 1. 9. 30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대여해주면서 연 24%를 초과하는 연 60%(월 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2017. 1. 25. 1달치 이자로 연 6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 25. 부터 2019. 6. 26. 까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연 24%를 초과하는 연 60% 내지 120%의 이자를 약정하고 반복적으로 금원을 대여주면서 총 46회에 걸쳐 연 60% 내지 120%에 해당하는 이자로 합계 63,256,536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표, 통장사본, 각 차용증 사본, 각 문자캡쳐 내역,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변제자력이나 의사가 없는 E의 기망에 속아 D 명의로 많은 돈을 빌려주면서 E가 제시한 이자를 받은 것이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률의 부지만으로 범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피고인이 E의 기망, 이른바 차용사기에 속아 D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최고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비율의 이자를 받기로 합의한 이상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받은 이자의 비율이 연 60% 내지 120%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관련 민사사건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초과지급된 이자를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계산하더라도 상당한 액수의 원금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 A 검 사 조경민(기소), 김다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훈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사진 등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파일 총 352개를 피고인의 D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그 때부터 2020. 8. 6. 경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휴대폰 화면 촬영사진 1. 사건 정보, 증거물 정보, 멀티미디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입·소지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자발적으로 성교육을 이수하였고, 이를 계기로 비록 단순 소지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깨달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을 넘어서는 다른 위법한 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추성엽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5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진현(기소), 최상훈(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2013.경 결혼하여 동거하여 온 부부이고, 현재 결별하여 이혼소송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01: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팔, 개같은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혼들어 폭행하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피해자가 있는 건물에서 격리조치를 당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유리컵으로 피해자 소유의 식탁 위 유리판을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손괴 유리판 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 3 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0: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팔, 개같은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판사 사 이동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하언욱(기소), 김상순(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8.02:11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손님 여러명이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들과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 일행들을 분리조치 한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 소리를 지르며 상대방 일행들에게 다가가려 하였다. 이에 속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D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영장도 없이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냐?'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손과 어깨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2009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헌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7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빈, 송경한, 백상아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6.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 01:19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570-11 화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Qashga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김다혜(공판)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II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사상구 E시장 방면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62세)이 운전하는 I 포터II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6. 18:35경 부산 사상구 E시장 부근 도로에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맞은 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II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J, H,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판사 추성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0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유경(기소), 손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선혜(국선)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3:31경 시흥시 논곡동에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강남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28%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서류작성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지인에게 수사기관에 피고인 대신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할 것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매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헌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8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87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건영(기소), 최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김도훈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1)에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 명의로는 카드 개설이 어려우니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면 정상적으로 대금 결제를 하여 1)공소장에는피해자 이름이 '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B'의 오기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잘 사용한 후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남편 및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 여러 장을 이용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누적된 신용카드 채무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자금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D카드(E), F카드(G), H카드(I) 및 J카드(K) 각 1장씩 총 4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5. 11. 20.경부터 2018. 5. 24.경까지 매월 돌려막기 방식으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합계 157,640,000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도 도 134,874,984원만 변제하여 그 차액 22,765,016원을 을피해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정정) 1. 피의자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B은 피고인과의 친분으로 피고인에게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인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카드대금청구서 송달주소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변경하는 것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B을 기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카드대금은 B이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갚지 않았던 것일 뿐, 피고인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있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B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정상적으로 대금결제를 하고 1년 후 돌려주겠다'고 하여 B으로부터 신용카드 4장을 건네받은 사실, B은 피고인이 화장품 판매 영업도 잘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다고만 들어 피고인의 경제력에 관하여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사실, 13 피고인은 B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뒤 신용카드 콜센터를 통해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 등 회원정보를 변경하고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한 사실(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사용하겠다는 허락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을 무렵 피고인은 이미 모친과 남편 명의 신용카드로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있었고, B 명의 신용카드로 받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금액 또한 돌려막기에 사용된 사실, 피고인은 1년 뒤 신용카드를 돌려달라는 B의 요청에도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결국 2018년에 피고인의 남편은 개인회생을, B은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앞으로 청구되는 신용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B에게 신용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겠다고 속여 신용카드 결제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41 판결 등을 참조하면 사기죄의 피해금액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의 합계액인 1억 5,764만 원이 되어야 하고 기존에 결제한 카드대금은 피해금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실질적인 피해규모에도 부합하므로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0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시켰고, 피해자는 거래상의 신용을 상실하고 파산신청을 하였다. 증거기록이나 공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체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3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성두경(공판) 판결선고 2021. 4.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1.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21. 01:50경 인천 서구 C 앞에서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려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E 택시로 직진 진행하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한 피해자 F(3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위 택시 승객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정차한 상태에서 경찰관과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하자, 격분하여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