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라는 상호로 서울 성동구 D 지층에서 식육판매업을, D 1층에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각각 영위하고, '(주)E'이라는 상호로 D 2층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을,F 지층에서 식육판매업을 각각 영위하여 왔다. 1.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축산물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판매하거나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3. 08:00경 서울 성동구 D 1층 (주)C에 있는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2016. 1. 30.까지인 등심 8kg짜리 19 박스, 유통기한이 2016. 1. 22.까지인 채끝 8kg짜리 19 박스를 각각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F 지층 (주)E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2015. 8. 18. 까지인 쇠고기 20kg짜리 61 박스, 유통기한이 2015. 2. 6.까지인 안창살 16kg짜리 6박스, 유통기한이 2016. 1. 6.까지인 전각스테이크 20kg짜리 1박스, 유통기한이 2015. 9. 29 까지인 찜갈비 1.5kg짜리 57박스, 유통기한이 2015. 9. 14. 까지인 갈비 14kg짜리 46 박스를 각각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허위 해썹 인증 부착 및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 장과 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장인 서울 성동구 D 지층 '(주)C'에서 생산·포장한 카레 4박스, 소지섭 5박스, 소꼬리 1박스,꼬리 5박스, 꼬락지 2박스, 사골 8박스, 잡뼈 10박스, 우 36 박스, 소갈비 19박스, 등 1) 서울 성동구 D 2층 (주)만 해썹인증을 받은 사업장임. 갈비 10박스, 등뼈 10박스, 우탕 2박스 우장 5박스, 우국 7박스, 삽겹살 45박스, 목불(전지) 24박스, 목살 4박스, 보쌈 20박스, 돈탕 16박스, 돈갑육 2박스, 돈학 3박스, LA갈비 6박스, 돈사골 4 박스, 우민지(소고기분쇄) 3박스, 돈찌 3 박스, 우족 1박스 등 도합2,570kg를 판매 목적으로 각각 10kg 단위의 '(주)E'이라는 상호와 해썹인증마크가 새겨진 박스에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썹인증을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해썹인증마크를 표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배하여 판매목적 보관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및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성동구 D 지층 '(주)C'에서 원산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차돌박이 14kg짜리 3박스, 홍두께 20kg 자리 2박스, 돼지기름 25kg짜리 1박스, 삼겹살 12kg짜리 1박스, 우목심 20kg짜리 10박스, 돈 뒷다리살 20kg짜리 8박스, 10kg짜리 1박스, 우부채살 20kg짜리 2박스, 돈갈비 9kg짜리 1박스, 우기름 5kg짜리 1박스, 우양지 25kg짜리 1박스, LA갈비 18kg짜리 1박스, 돈목심 14kg짜리 1박스, 돈잡뼈 10kg짜리 1박스를 보관하고, F 지층 '(주)E'에서 원산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안창살 20kg짜리 23 박스를 보관하고, 같은 장소에서 냉동고에 보관하여야 할 등심 20kg짜리 56 박스, 삼겹살 20kg짜리 46 박스를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신고필증, 허가증, 수거증(압류증), 수사보고(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용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주무관인 증인 G가 쥐C 사업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찾아, ㈜C 직원들을 상대로 '판매용' 축산물임을 확인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직원들은 G에게 '폐기용'이란 말을 한 적 없다.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도 없이 '판매용 목적'으로 다른 판매목적 축산물과 구획하여 보관하지 않고 뒤섞여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6. 2. 3. 법률 제1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제1항 제3호(허위표시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미표시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4조 제6항(표시기준 위반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7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유해 식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감경영역(1~2년) [특별감경인자]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3,000만 원(구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분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의 향상을 어렵게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단속된 유통기한이 도과한 축산물과 허위표시한 축산물 등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판매기간과 판매액이 상당한 규모로 추인되고, 그로 인하여 국민들의 보건 및 식품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