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경부터 2014. 1.경까지는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E지점 지점장으로서, 2014. 1. 경부터 2014. 5.초순경까지는 위 E지점 및 남양주시 F에 있는 위 회사의 G 지점 지점장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H(I 대리점, 이하, '피해자H'이라 한다)과 체결된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H 소유의 휴대폰을 위탁판매하게 되었다. 1. 횡령 가. 2015고단2672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용도로 피해자 H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출고가 699,6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모델 IM-A860S)를 피해자 H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18.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J의 동의 없이 J 명의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마치 J가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조치한 다음, 그 무렵 위 휴대폰을 위 사무실에서 들고 나와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또는 고객의 동의하에 휴대폰을 개통한 후 3개월 후에 해지하는 방법 등으로 출고가 합계 51,219,300원 상당의 휴대폰 59대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5고단3610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용도로 피해자 H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출고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모델 IM-A890S) 를 피해자 H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10. 22.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K의 동의 없이 K 명의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마치 K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조치한 다음 그 무렵 위 휴대전화를 위 사무실에서 들고 나와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5,338,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7대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다. 2015고단4101 피고인은 2014. 1.경 주식회사 D의 G 지점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휴대전화 1대(모델명 IM-A890SD, 일련번호 L) 시가 999,900원 상당을 피해자 H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휴대전화를 임의로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99대 시가 합계 99,642,4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5고단2672 피고인은 2013. 11.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이라 한다)의 지점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의 명의를 도용하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J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시킨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D 담당 직원에게 판매실적 보고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판매실적 수당(소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94,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리베이트" 항목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1,333,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고단3610 피고인은 2013. 10. 22, 위 E지점에서, 고객 K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마치 정상적으로 위 K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시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 담당 직원에게 판매실적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판매실적 수당의 명목으로 62,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판매실적 수당의 명목으로 3,301,2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2015고단2672) 피고인은 2013. 11. 18.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고객인 J의 동의 없이 그곳에 있는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고객상담 프로그램인 '스마트 플래너'에 접속하여 전자기 재방식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각 고객정보란에 J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손가락을 이용하여 서명패드 위에 J 이름을 기재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파일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파일 3개를 각각 위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신청파일 등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전자기록인 T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등 총 141개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2015고단2672) 피고인은 2014. 4. 4.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N의 동의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각 고객정보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3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72] 1. 증인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Z, AA,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판매일보 첨부관련), 수사보고(휴대전화 명의인들의 전화상 진술관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W 범죄일람표 및 리베이트 지급내역서 등 제출보고), 수사보고(V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고소장 1. 각 명의도용조사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신규계약서, 각 개인정보 동의서, 각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명의도용/미성년자 가입불만 접수 1. 책임약정서, 합의각서, 차용금 관련 약정서, 판매일보 [2015고단36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리베이트 내역, 불법개통 신청서 사본, 명의도용 신고서류 및 증인진술서, 피고인의 고소인 회사와의 계약서, 책임약정서, 고소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54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시중은행 계좌거래내역 편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내용 관련 고소인 유선 확인보고), 수사보고(본 사건 대상물인 휴대전화 99대와 재판 중인 사건의 휴대전화 중복여부 확인보고) 1. 고소장, 책임약정서, 참고자료(인증서, 합의각서), 참고자료(인증서, 합의각서) 1.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인 고객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고, 그 고객들 명의의 휴대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에스케이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행사한 것이므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횡령죄 및 사기죄 관련 주장 피해자 D의 대표인 U과 피고인은 사전에, 고객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이를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고객들의 3개월치 요금을 대납한 다음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을 피해자 D의 지점장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분배받기로 이미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실행한 것뿐이므로, 횡령죄 및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 S, V, T, P은 모두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각 기재된 자신들 명의로 전화번호가 부여되어 개통된 휴대폰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그 명의가 도용되어 개통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휴대폰 몇 대를 추가로 개통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R은 이 법정에서, 비록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R 명의로 가번호가 추가될 것이라는 말을 듣기는 하였지만, 그 당시 이 말의 의미를 실제로 휴대폰이 추가로 개통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임시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추가로 부여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으며, 그나마 자신이 허가한 번호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에 기재된 'AC'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D의 대표인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객들의 동의 없이 그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개통한 휴대폰은 고객들에게 배송되지 않았거나 통화이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의 지점에서 함께 근무한 O도 이 법정에서, 위 지점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명의 도용을 당했다며 항의하러 온 고객들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다른 고객들도 경찰에서, 자신들의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폰이 개통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고객들의 동의 없이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신청파일 등의 사전자기록 및 사문서를 위작 또는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횡령죄 및 사기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 D을 상대로 판매실적 수당을 교부받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의 대표인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고객들에게 배송하지 않았고 고객들의 통화이력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아울러,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U이 고객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고객들의 3개월치 요금을 대납한 다음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을 분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발생 이전에 다른 직원이 유사한 방식으로 휴대폰을 불법으로 개통하여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 피해자 D은 직원들에게 휴대폰 불법 개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0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을 직원들이 분배받은 사실은 없고, U이 직원들에게 명의 도용에 의한 휴대폰 불법 개통을 금지하는 교육을 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범행 이후인 2014. 4. 17.경에 책임약정서를, 2014. 4. 23. 경에 차용금 관련 약정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위 각 문서들은 모두 피해자 D이 판매를 위탁받은 피해자 H의 휴대폰을 피고인이 무단으로 처분하고,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D 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들이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에 입사하기 이전에 피해자 측과 사이에 명의자 본인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정상적인 통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소위 '비정상개통'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위약금까지 지급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K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각 휴대전화 번호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개통한 휴대전화의 번호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K는 2014. 6. 30.경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위 각 전화번호의 휴대전화들이 명의가 도용되어 개통된 휴대전화들이라는 이유로 고객 불만 사항을 접수한 것으로 보여 K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에 기재된 'AC'에 대하여, 설령 R이 위 번호로 R 명의의 휴대폰이 추가로 개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이미 알았다고 할지라도, R은 위 번호로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할 진정한 의사는 없었고, 단지 피고인이 요금 대납을 약속하며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양해해 줄 것을 부탁함에 따라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해자 D으로부터 판매실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소유의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고,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판매실적 수당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판시 각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인 다량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관하던 중 이를 처분하여 횡령하였고,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후 피해자 D으로부터 판매실적 수당을 편취하여 휴대전화 판매 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또는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