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6. 1. 8.경 피해자 C(72세)가 모아놓은 수십 개의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는 범죄사실과 2016. 1. 15.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8. 21:3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앞에 모아 놓은 폐지를 피고인이 가지고 가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좆같은 놈아 죽여버린다, 너 때문에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고 겁을 주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뒤쫓아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6, 16: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폐지를 쏟아 놓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 이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 복수하겠다, 너 때문에 감옥가게 되면 나와서 너 죽여버린다, 때려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 특정) 중 일부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6.7. 1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집 앞에 와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 이 씨발놈아 죽여 버리겠다, 복수하겠다, 너 때문에 감옥가게 되면 나와서 너 죽여버린다, 때려 죽인다"고 계속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또한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그 진술을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피해 일시와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그 진술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사건으로 인해 벌금 500만 원을 받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나를 뒤 집어씌우려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협박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그러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검찰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신 후 기억이 전혀 없으나, 판시 일시에 피해자 주변에는 가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일관성도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2년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4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8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수회의 폭력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5회) 및 7회의 이종 벌금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보복목적의 협박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보복목적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폭행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 특정)]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전에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면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폭행 사실을 우선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는 달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과거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 등 협박을 받은 사실 및 그 경위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정작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한 바 없는 점, 위 수사보고서상의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은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일로부터 수일 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찰 주사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서, 앞선 피해자의 경찰 진술내용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와 관련한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내용, 통상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시 언급하는 피해의 종류 내지 태양 등에다가 이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정도 등을 덧붙여 보면,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한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더 높아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은 있지만, 이에 더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그 진술이 보다 더 일관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 수사보고상의 피해자 통화내용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하기가 어렵고, 그 외에는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