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오전 시각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유부녀인 피해자 G(가명, 여, 22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말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8. 오후 시각불상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달라. 남편의 전화번호도 달라. 주지 않으면 성남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수소문해서 너의 남편 전화번호를 알아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29. 22: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위 성관계 사실에 대하여 할 말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1,000만 원이 급한 상황이다.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겁을 주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말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술을 마시게 한 다음, 2020. 6. 30. 오전 시각불상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두 번째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30. 오후 시각불상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넌 나와 두 번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혼감이다. 빨리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너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 16:02경 J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7. 1.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너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2020. 7. 2. 오전 시각불상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세 번째 성관계를 한 후 같은 날 오후 시각불상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한테 일이 있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2020. 7. 2. 13:44경 340만 원, 같은 날 13:45경 600만 원, 같은 날 13:47경 6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부인과 진료확인서, 사후피임약 처방전 1. 입금내역(순번 52번) 1. 범죄피해자 평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친분에 기초하여 경제적 곤경에 처한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1,000만 원을 받기 전에 세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피해자는 위 성관계 당시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고, 남편은 군복무 중이었다. 피해자는 항과 같은 성관계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또는 그 직후 피해자가 유부녀인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점을 알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은 피해자와 첫 번째 성관계를 맺은 2020. 6. 28. 오후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시점은 그로부터 3일 후인 2020. 7. 1.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남편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어 남편에게 피해자의 “혹시 L(남편의 이름)씨 맞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인정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단해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한 시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본 날의 다음 날이다. 이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할 정도의 친분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시점도 두 사람이 알게 된 지 불과 3~4일 만이므로 피해자의 신용이나 형편에 비추어 상당한 거액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빌려줄 만큼의 친분이 형성될 만한 기간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첫 번째 성관계 후에도 피고인을 주점 등에서 만난 사실, 피해자가 주점에서 피고인의 눈물을 닦아 주는 장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 요구를 받은 이후의 사정이고,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환심을 사려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이를 공갈 피해자의 언동과 양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을 하였고(증거기록 126쪽), 피해자로부터 남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언제든지 남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 이 점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압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점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전 대여를 할 정도로 친분이 형성되었고, 피해자가 자의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는 믿기 어렵고,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시 갈취금액 중 800만 원을 변제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