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E호, F호, G호, H호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료 관리 등에 업무를 위임을 받아 관리하여 오다가, 2016. 10. 26.경 위임관리계약이 해지된 관리인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1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과 C건물 D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피해자 B에게 전달하지 않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5. 9.경부터 2016.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합계 47,788,000원을 횡령하였다. 2. K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1.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임차인 K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란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C건물 E호', 보증금란에 '금일천칠백만(17,000,000)', 하단의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마포구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임대인의 성명란에 'B'이라고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평소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자리에서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권리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부동산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K과 C건물 E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7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K에게 "오피스텔 주인이 B이라는 사람인데 외국에 나가 있어서 내가 임대차 계약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호 오피스텔 주인 B과 2016. 10. 26. 임대차계약의 위탁관계가 종료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 전세보증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17,320,000원을 피고인 명의 N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O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5.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임차인 O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란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보증금란에 '금일천팔백만(18,000,000)', 하단의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마포구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성명란에 'B'이라고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평소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자리에서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권리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부동산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과 C건물 D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8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주인 B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른 위임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호 오피스텔 주인 B과 2016. 10. 26. 임대차계약의 위탁관계가 종료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 전세보증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N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고소장(증거목록 1번, 10번) 1. K, O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입주자확인2-관리사무소의 입주자 명부 제출] 및 전입세대 명부,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임대료 미입금 기간 동안의 각 호실별 계좌거래내역, 각 호실별 입출금 내역(전체 기간) 1. 월세횡령액 확인서 1. 변제각서 1. 내용증명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6번) 1. 금융거래정보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관련) 1. 영수증 사본, 확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위임으로 건물의 임대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저버리고 금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모르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범행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범정이 좋지 않다. 사기 범행의 경우 문서 위조를 수반한 범행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8,200여만 원에 이르는데, 반환된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실질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