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9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의 지시 하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기망책,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22.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 ‘D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금하고, 수금한 금액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 수법임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1. 10: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G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기록이 삭제되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서울에서 대전으로 출장직원이 갈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 ‘기존 대출금 1,000만 원 중 600만원만 현금상환하면 나머지 400만원은 상환처리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2. 9. 22. 15:20경 대전 중구 대둔산로 403에 있는 산성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 ATM 기기를 통해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57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1. 현장주변 CCTV 수사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ATM 기기를 통한 무통장입금시 경고화면 1. 채용공고 가장 보이스피싱 주의문 1. H 웹사이트 출력물 1. 네이버지도 검색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였다가, H에서 근무하는 C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동산 현황 확인 및 채권회수업무담당 외근직원으로 일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이라는 업체가 인터넷으로 검색되기는 하나, 아웃소싱업체라고 되어 있어 대출이나 채권회수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H 안산지사의 주소는 안산역의 주소와 동일하여, 허위의 주소이다.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이나 면접 없이 취업하였고, 취업 즉시 ‘대리’라는 직함을 사용하게 되었는바, 통상적인 입사절차나 회사의 조직형태와 다르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은행 ATM기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로 분할하여 송금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송금방법이다. 또한 피고인이 돈을 송금할 때마다 ATM기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문구가 계속하여 표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I 등 취업중개사이트에서는 이 사건 무렵 보이스피싱 전달책 모집 공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취지의 안내문구를 게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단순한 업무임에도 수금한 돈에서 수고비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송금하는 등 업무의 강도, 난이도, 전문성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의 특성상 그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6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