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 1.1.부터 피해자 D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서울 금천구에 있는 위 연합회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으로부터 판공비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씩 지급받아 위 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중 매월 180만 원을 위 C 직원 급여로 지급하는 등 총 3,96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연합회의 정관 제17조는 '임원의 업무활동비'라는 제목으로 '회장 및 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연합회의 경리회계규정(2007. 2. 7. 개정되고 2018. 4. 1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는 '판공비, 단체활성화추진비(기존에는 조직관리판공비라는 명칭 사용), 홍보활동비의 경비는 지출결의서로 하고, 업무활동추진비는 영수자를 명기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를 첨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를 판공비, 단체활성화추진비, 업무활동추진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연합회의 정관 제17조에 규정된 '판공비'와 경리회계규정에서 말하는 '판공비'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같은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관의 판공비(광의의 의미)가 경리회계규정의 판공비(협의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판공비의 사전적 의미는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또는 그런 명목으로 주는 돈'인데(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경리회계규정에 판공비와 병렬적으로 나열된 단체활성화추진비(조직관리판공비), 업무활동추진비도 모두 그러한 판공비의 사전적 의미에 포섭되고, 만약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경리회계규정에 규정되고 오랜 기간 이 사건 연합회에서 집행이 되어온 단체활성화추진비, 업무활동추진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이 정관에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횡령하였다는 금원은 이 사건 연합회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되었던 것으로서, 위와 같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경리회계규정상의 판공비(협의의 의미)이다. 2) 이 사건 연합회의 2006. 9. 14. 자 임시총회 제2호 의안 제안 설명서에는 사업활동비(정관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광의의 판공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판공비, 조직관리판공비, 업무활동추진비 등 3가지로 분류하면서, 그 중 판공비는 회장이 연합회 업무를 보기 위해 업체를 경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정비사 1인 이상을 더 채용함에 있어서 그 정비사의 급여를 돕자고 회장에게 지급되는 것, 조직관리판공비는 매월 일정액을 영수증 없이 집행하도록 하는 것, 업무활동추진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증거기록 482쪽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연합회의 감사인 E도 2006년경은 물론 1995년경부터도 회장에게 사업체 운영보전 명목의 판공비가 지급된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연합회의 회장으로 취임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사건 연합회의 회장에게 사업체 운영 보전 명목으로 판공비가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이 사건 연합회의 경리회계규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판공비 항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연합회의 2006. 9. 14. 자 임시총회에서 사업활동비에 관하여 부결된 안건은 위와 같이 사업체 운영 보전 명목의 판공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는 조직관리판공비에 관한 것이었다. 그 이외에도 사업체 운영 보전 명목의 판공비에 관하여 이 사건 연합회 내부에서 이 사건 이전에 특별히 문제 제기가 있었거나 관련 규정의 개정이 시도되었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4) 회장이 이 사건 연합회의 업무를 보기 위해 자신의 업체를 경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정비사 1인 이상을 더 채용함에 있어서 그 정비사의 급여를 돕자는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되는 경우, 그 금원이 연합회의 업무와 무관한 순수한 보수의 성격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5)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금원 중 매월 약 180만원 상당은 위 판공비의 취지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의 직원 급여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 6)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 사용에 관하여 이 사건 연합회 내부에서 큰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연합회 이사회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자 2019. 3. 13.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의까지 하였다. 7)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 연합회의 정관, 경리회계규정이 개정되어 회장에게 지급되는 금원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회장에게 사업체 운영 보전 명목의 정액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명확히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