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C 지하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육가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2021. 11. 15.경까지 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 목살과 돼지 목전지를 구매한 후 그 무렵 각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부천시 D에 있는 ㈜E에 시가 258,710,000원 상당의 돼지 목살 등 총 26,949k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외국산 돼지 목살 및 돼지 목전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B 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 구입내역 확인] 1. 수사보고[(주)B 수제왕갈비 판매내역] 1. 각 거래처원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21. 11. 30. 법률 제18525호로 명칭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과 범행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유통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는 표시기준에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거짓 기재하여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23:30경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RAV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피해차량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85%로 상당히 높았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내재된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2:48경 울산 남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할리데이비슨(배기량 186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19: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남자친구의 주거지 맞은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01:35경 울산 남구 C, D호 앞마당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위 휴대전화를 울산 남구 E, 호 화장실 창문으로 집어넣어 그곳에서 나체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맞은편 주거지 내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8. 19:58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D’ 가게 안에서, 피해자 E(남, 64세)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투자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2. 16.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호수공원 방향에서 왕산들 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7세)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 운전의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위 렉서스 승용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권선구 E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관련사진,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출력물 일체,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접수),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미제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무면허운전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가해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차량의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97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순천시 C에 있는 B 2층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D의 G 프로그램을 업무용 컴퓨터 2대에, E의 H 프로그램을 업무용 컴퓨터 3대에, F사의 I, J 프로그램을 업무용 컴퓨터 6대에 각각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사용함으로써 위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위 '가'항과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제141조(피고인 주식회사 B)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15.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마을 부근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정의로37 소재 동부간선도로 위례IC 부근 도로까지 약 20㎞ 가량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고, 운행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준보전산지인 안성시 B 임야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임야 중 일부에 대하여 3,172㎥의 토지를 절토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이를 8,503㎥ 초과하여 토지를 절토하고, 위 임야의 토지 절토를 허가받지 아니한 부분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2,474㎥의 토지를 절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02㎡에 달하는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절토량 확인보고) 1. 토적계산서, 토지이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후단 제1호, 제2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개발행위와 산지전용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토의 계획적인 발전과 산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위법하게 변경된 현상을 원상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5:1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14: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H병원 쪽에서 성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66세) 운전의 경운기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그 이후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이 기재된 신상정보 변경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10. 14.경 기본 신상정보로 등록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가 해지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의 신상정보 변경서를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2.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같은구 D, E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의 신상정보 변경서를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소재불명 발생보고,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수사보고서(소재수사 및 피의자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23:40경 의왕시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00: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경기고 사거리 방향에서 영동대교 남단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 상황을 각별히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함으로써 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 위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7. 01:1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7. 00:02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F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9.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각 유기징역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5년 6월(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음주운전)인바,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57

범 죄 사 실 2021고단2157 피고인은 2021. 10. 18. 22:20경 평택시 서정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569 피고인은 2021. 10. 28. 15:15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10.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7. 23.경부터 B은행 오금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0. 4. 30.경 서울 송파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송파점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00.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0. 7. 31.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합계 7,65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26장을 각각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기시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여 기소에 이른 수표금액 합계액이 다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는바, 현재에 이르러 최종 수표소지인이나 수표 교부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변제 또는 수표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장기간 해외도피로 인한 결과로 보일 뿐인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업상 용도로 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 악화로 수표부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2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라디오 방송 플랫폼 어플인 ‘스푼’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3세)와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후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음부와 가슴 부위 등 나체 상태의 신체를 영상으로 비추어 보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시청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피해자와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후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음부와 가슴 부위 등 나체 상태의 신체를 영상으로 비추어 보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시청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요구하면서 음부, 가슴 등 민감한 부위를 비추어 보이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피해자의 나체영상을 시청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사자는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영상이 유포되는 등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4: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매장 옆 이면도로를 신흥지구대 쪽에서 산성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산성대로로 진입하게 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8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좌측면부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고관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8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교통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고령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15:24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1:37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터미널 인근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한남로 108 한남육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금주클리닉을 다니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근육 파열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00:4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최근인 2019년 8월, 2019년 10월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05:30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중동교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말경 B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돈을 넣었다 빼는 것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경 동일한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02:27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더구나 위 전과는 각 2019. 4.경 및 2019. 8.경의 것으로, 짧지 않은 기간에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당시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