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2021. 7. 6. C에 있는 D시청에서, ‘E’이라는 명칭 하에,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학대와 인권유린, 운영 비리 등의 문제가 반복되는 D지역 장애인시설(F, G, H 등)의 폐쇄를 목적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I센터 소속 장애인 활동가로, 2021. 7. 6. B과 함께 위 집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한편, D시청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집회시 집회 참가자들의 청사 진입에 대비하여 ‘장애인단체 대규모 집회 대비 청사방호 계획’을 수립하고 집회 시간 전후에 걸쳐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본관1층 로비, 민원실 입구, 증축관 입구 등을 방호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13:38경 위와 같이 집회에 참가하여 D시청 본관 로비에서 D시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던 중, D시청의 위 청사방호계획에 따라 로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방호 근무를 하고 있는 D시청 소속 공무원 J를 향해 피고인이 타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J를 충격하고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사 방호에 관한 시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D시청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계단 및 휠체어 높이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휠체어 조작 버튼에 대해) 1. 각 CD,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뇌병변 장애인인 피고인에게는 전동휠체어가 이동에 필수적인 물건으로서 신체의 일부나 마찬가지이므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한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전동휠체어가 직접 피해자에게 닿은 것도 아니다. 나.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 있던 계단 방향으로 진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와 부딪힐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가. 위험한 물건 휴대와 폭행의 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80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나(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이를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아래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2) 먼저 이 사건 전동휠체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증거기록 제153면 사진, 증거기록 제37-1면, 제66면 첨부 각 CD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동휠체어는 기능·재질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중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외부에 각이 진 곳이 많아 사람과 부딪칠 경우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기에 충분하며, 빠르게 조작할 경우 사람이 뛰는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전동휠체어의 재질, 크기, 용량 및 속도에 비추어 보면, 이를 타고 타인에게 고속으로 돌진할 경우 상대방이 곧바로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전동휠체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험한 물건을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한 경우에까지 이를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법리와 같은바,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를 폭행과는 무관하게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면, 이를 ‘휴대하여’ 폭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고속으로 조작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공무원이 서 있는 방향으로 돌진하였고, 피고인이 계단을 향하여 돌진하는 것을 목격한 공무원들이 ‘어어’하며 위험을 감지·경고하는 소리를 내거나 놀라서 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전동휠체어가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를 폭행행위의 위험성을 증폭시키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폭행에 ‘널리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배부, 골반의 타박상, 넓적다리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기타 상세불명의아래팔 부분 타박상을 입은 점(증거기록 제8면 진술, 제28면 사진, 제19면 진단서), 피해자가 2021. 7. 6.부터 2021. 7. 16.까지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수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약물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는 등 실질적인 치료를 받은 점(2022. 5. 2. 제출명령 회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21. 7. 8.부터 2021. 8. 4.까지 병가를 7회 신청한 점(2022. 5. 6. 제출명령 회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한 허리통증이 남아 있다고 진술하는 점(피해자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어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인은 전동휠체어를 고속으로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돌진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이 남아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이동에 필수적인 물건인 전동휠체어에 탑승하여 시위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책임을 인정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