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무사인바, 평소 세무대리를 담당하고 있던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체 D의 대표 E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출액을 부풀리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고 묻자 그에 따른 자문 및 세무신고 대행을 하여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E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규모가 너무 커서 세무서의 조사를 받을 우려가 있으니 각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로 마이너스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금액을 수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2013. 1. 25.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매출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대행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위 E는 2013. 1. 25. 위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사실은 2012. 2기에 H가 대표로 있는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위 I로부터 2,325,981,1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25,626,08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가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수사기록 제145쪽) 1. 합계표 목록(수사기록 제37쪽)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서인천세무서장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은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고발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같이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등 참조), 고발의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의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서인천세무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수사기록 제145쪽, 이하 '이 사건 고발장'이라 한다)의 '죄명'란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 '범칙연월일 및 범칙사실'란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규정을 위반하였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고발장의 '범칙연월일 및 범칙사실'란에는 "피고인은 범칙행위기간(2012. 7. 1. ~ 2012. 12. 31.)동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자인 E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로, E가 조세심판원장에 2013. 6. 28. 제출한 심판청구서를 살피건대 E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사실을 알고서도 E(D)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거짓으로 하게끔 방조하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고발장에 첨부된 E 작성의 심판청구서에는 E가 2012. 7.경부터 2012. 12. 31.까지 H, J과 사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역할, 피고인과 사이에 발생한 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도 "과세기간 2012년 2기(2012. 7. 1. ~ 2012. 12. 31.)에 관하여 E가 I(H), K(J)과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피고인이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범행의 시기, 내용, 가담 정도가 동일한 점, 정범인 E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점(수사기록 제16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발장에 기재된 고발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그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서로 다를 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인천세무서장의 고발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소추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허위로 특정된 '공급가액 4,525,626,088원'은 모두 E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으로, 피고인이 2013. 1. 25.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 중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기재된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수기식 세금계산서와 달리 발행과 동시에 그 발급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가 국세청의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작성된다. 이 사건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모두 전송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이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양식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미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바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E가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여를 한 바가 없고,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허위의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인으로서는 E가 발행하여 국세청장에게 전송이 이미 완료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바탕으로 자동 집계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목록상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그대로 옮겨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는 E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일 뿐이어서 허위 기재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정범인 E의 범행실행을 강화한 바 없어 방조행위가 없으며, 방조의 고의도 없다. 2. 판 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D을 운영하는 E는 2012. 5.경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담당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D의 매출이 적어 대출이 어려우니 매출액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늘리기로 하였다. E는 과세기간 2012년 2기에 K(J, 이하 'K'이라 한다) 등에게 총 40장, 공급가액 합계 2,857,246,814원(세액까지 더한 총 합계금액은 3,142,971,500원)의 매출 전자세 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K에게 발행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는 32장, 공급가액 합계 2,840,243,578원이었다. 또한 E는 위 과세기간 중에 I(H, 이하 'T'라 한다) 등에게 총 95장, 공급가액 합계 2,763,627,708원(세액까지 더한 총 합계금액은 3,039,990,444원)의 매입 전자세 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I에게 발행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47장, 공급가액 합계 2,736,149,288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인 2013. 1. 15.경 E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K 및 I에게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한편, E는 "2012. 6.경 내지 같은 해 7.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니 세무신고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상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E가 이 법정에서 "그 때는 지나가면서 물어봤기 때문에 피고인이 특별히 답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무렵 E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무렵 E에게 "금액이 30억 원을 넘어 세무조사를 받을 우려가 있으니 일부를 감액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말을 들은 E는 '공급가액 변동'을 수정사유로 하여(수사기록 제129쪽 등 참고) K과의 전자세금계산서 중 6장에 관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총 공급가액 454,545,453원의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로써 E의 K에 대한 공급가액은 2,385,698,125원( = 2,840,243,578원 - 454,545,453원)이 되었고, 위 공급가액 중 2,199,644,978원 부분은 E가 K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E는 같은 수정사유로 I와의 전자세금계산서 중 7장에 관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총 공급가액 410,168,178원의 매입이 줄어들었다. 이로써 E의 I에 대한 공급가액은 2,325,981,110원( = 2,736,149,288원 - 410,168,178원)이 되었고, 위 공급가액 전액이 E가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일부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3. 1. 25.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가 K 및 I와 사이에 합계 4,525,626,088원( = 매출 2,199,644,978원 + 매입 2,325,981,1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매출액을 부풀린 것은 대출 목적이 맞고, 대출을 받으려면 조사를 받지 않아야 했으며, 피고인이 일부 감액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줄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18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십 건을 여러 달에 걸쳐 발행했기 때문에 전체를 착오로 신고하기에는 추후에 부과될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E가 매입과 매출 금액을 맞추어 놓은 상태이니 탈루세액은 전혀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E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다. 수십 건을 마이너스로 신고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조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므로 마이너스 신고를 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어서 E가 그 금액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 내가 E에게 마이너스 신고를 하라고 한다면 나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E에게 마이너스 신고를 하라고 제안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신고하지 않고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것을 알면서도 그 금액대로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2010. 1. 1.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것)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위 법률은 그 도입 이유를 "현재 납세자는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 신고 및 보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색출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같은 날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도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 법률 제11조의2에 규정되어 있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등"의 죄를 개정 법률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죄로 개정하면서, 제10조 제1항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허위 세금계산서의 색출 등에 투입되는 행정력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따라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은 수기식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일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거짓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인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양식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바탕으로 발행된 진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국세청장이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내역과 다르게'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하여 부풀린 매출·매입을 근거로 대출을 받으려는 E로서는 그 전제로 세무조사를 피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정범인 E의 범행의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E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알고 있었고,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일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조언하였는바, 피고인은 E의 고의 및 대출을 받고자 하는 영리의 목적을 인식하고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편을 제시함으로써 대출을 받으려는 E를 방조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E가 이 사건에서 발행한 바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이후로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전에 '공급가액 변동'을 수정 사유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그 공급가액의 액수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그것이 조세 관련 법령이 정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요건에 실제 부합하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피고인이 개입하기 전에 E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한 이후인 2013. 1. 25. 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정범인 E의 범행 종료 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30,00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700,000원,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월 이상의 징역 및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0.5배 이상 1.25배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가중요소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신고를 대행함에 있어 허위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방조한 사건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인 점, 피고인이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45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은 정범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이 세무사로서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