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2고단2697] 1. 공모관계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2. 6. 21.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카페 등지에서 소위 ‘총대’를 맬 촉법소년을 이용하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후 훔친 귀금속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범행을 실행할 사람으로 E을 데리고 오고, B는 F에게 촉법소년을 구해 오라는 지시를 하고, F가 G에게 연락하여 주변에 ‘총대’를 매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애들을 구해 달라고 요구하여 H, I를 물색하였고, 피고인, C, F는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을 실행할 사람으로 H, I를 데리고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귀금속을 훔칠 장소로 대전 일대 금은방을 물색하였고, B, C은 2022. 6. 22. 00: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카페 앞에서 F, G, H, I 등과 함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칠 계획을 세우면서 B는 ‘털 금은방을 내가 알려 줄 테니 거기 가서 I는 쇠망치로 유리창을 깬 후 밖에서 망을 보고 H은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금을 훔쳐 나와라. K가 3분 정도면 오니까 I가 망을 보면서 2분 30초의 시간을 재고, 나머지 30초 동안 최대한 멀리 도망가라. 종이쇼핑백 2개를 준비해 줄 테니 그 중 1개 쇼핑백에 훔친 금을 담고 나머지 1개 쇼핑백은 옷 안에 숨겼다가 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G과 F를 통해 나한테 주고 옷 안에 숨겼던 비어 있는 쇼핑백을 훔친 귀금속이 들어 있는 것처럼 들고 도망을 가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C은 ‘일을 확실하게 하고, 만약 걸려도 우리 이름은 나오지 않게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G, H, I, E 등과 함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L 귀금속매장 범행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H, I는 2022. 6. 22. 03:51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귀금속매장에서, 영업을 종료하여 매장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벽돌을 유리로 된 출입문에 던져 부순 다음,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고자 하였으나, 유리 출입문에 금이 갔을 뿐 전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G, H, I와 공모하여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O 귀금속매장 범행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H, I는 2022. 6. 23. 01:05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O라는 상호의 귀금속매장에서, 영업을 종료하여 매장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가격하여 부순 다음,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고자 하였으나, 유리 출입문에 금이 갔을 뿐 전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G, H, I와 공모하여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R 귀금속매장 범행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H, I는 2022. 6. 23. 02:51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R라는 상호의 귀금속매장에서 영업을 종료하여 매장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가격하고, 다시 H이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 깨뜨렸다. 그런 다음 H은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위 쇠망치로 유리로 된 진열대를 내려쳐 깨뜨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등 귀금속을 미리 준비한 종이쇼핑백에 담고, I는 출입문에서 망을 보다가 H이 위 매장에서 나오자 타고 갔던 오토바이에 H을 태우고 운전하여 함께 도망갔다. 그런 다음 H, I는 미리 약속한 장소인 대전 중구 U에 있는 V 공중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는 변기 아래에 위와 같이 훔친 귀금속이 들어 있는 종이쇼핑백을 두고 나왔고, G은 W과 함께 위 화장실에서 H, I가 두고 간 훔친 귀금속이 들어 있는 종이쇼핑백을 갖고 나와 F에게 전달하였고, F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수원에 있는 장물업자에게 훔친 귀금속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G, W, H, I와 공모하여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라. O 귀금속매장 범행 피고인, B, C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H, I가 범행에 실패하자 E, X을 이용하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하고, 위 나.항 기재 장소인 O 귀금속 매장을 범행대상으로 정한 후 2022. 6. 23. 17:56경 E으로 하여금 위 매장에 가서 훔칠 물건을 미리 물색하도록 하였다. E, X은 피고인, B, C의 지시에 따라 2022. 6. 24. 04:23경 위 O 귀금속 매장에서, E은 미리 준비한 장도리(길이 약 30cm)로 위 금은방 출입문 힘껏 내려쳐 강화유리를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장도리로 그곳 진열대를 내리쳐 유리를 깨뜨리고, E, X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약 3,01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백팩과 검정색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X과 공모하여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1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335]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1.경 군산시 수송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Z’에 ‘아이폰12PRO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A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4.경 전북 군산시 수송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Z’에 ‘톰브라운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A 계좌로 43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16.경 대전 유성구 AD,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F’에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2. 3. 20.경 200,000원, 2022. 3. 23.경 200,000원 합계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X, AH,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I, G, AI, AJ, F,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K, AL, W,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모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촉법소년 특정, 도난피해품 특정-피해자 진술), 포렌식 결과 출력물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 자료 사본, 피의자들이 범행시 사용한 범행도구 촬영 사진, R 범행 이후 피해품 전달 관련 현장 CCTV 영상 캡쳐 자료, 임의제출 관련 사진, 피해품 사진, 피의자 F의 페이스북 메신저 내역 캡쳐 자료 사본, 피의자 F와 B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피의자 F의 페이스북 메신저 및 텔레그램 내역 캡쳐 자료, O매장 CCTV 영상 캡쳐 자료, 특수절도 미수 사건 관련 사진, AM편의점 CCTV 캡쳐 자료, 귀금속 사진, 텔레그램 메신저 내역, 장물처분 대화 캡쳐 자료, O 피해품 관련 사진, 절취 귀금속 처분 관련 대화 내용, 공모현장 CCTV 영상 캡처 자료, O 관련 CCTV 녹화영상 사진, 범행현장 사진 등, 범행도구 사진, 범행 현장 CCTV 캡쳐 사진, 금은방 등 사진 [2022고단3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게시글 [범행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2022고단2697](이하 ‘특수절도의 점’이라 한다) 중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B, C 등과 공모한 바 없고,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고인, C, F, AK, E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B는 당초에는 E을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하려고 하였으나 작업대출이 불가능해지자, B가 2022. 6. 20.경 피고인에게 ‘총대’를 구해 금은방 털이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한 사실, B가 2022. 6. 21. 까페에서 ‘총대’ 역할을 할 H을 포함한 공범들에게 대략적인 범행 계획을 설명하였는데, 피고인도 위 자리에 함께하였고, B와 함께 핸드폰을 이용하여 절취가 용이한 금은방을 검색하고 금은방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 피고인이 B와 함께 물색한 금은방에 야간에 철제셔터가 있는지 확인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B의 지시를 받고 2022. 6. 21. 위 까페로 ‘총대’ 역할을 할 H과 F를 차량에 태워 데려온 한 사실, 위 차량안에서 피고인은 C에게 ‘H의 체격이 작아 금은방을 털 수 있겠냐’고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C 등과 특수절도의 점 중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특수절도미수죄,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도 공모하였고 위와 같이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금은방에 침입하거나 귀금속을 절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H, I 등의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고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함에 있어 촉법소년을 이용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