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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2:05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실내체육관 헬스장에서, 일명 '거꾸리' 운동기구에 올라가 서 있는 피해자 E(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E에 대한 속기록(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 성범죄전력 없고 우발적 범행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비교적 크지 않고, 농아자로서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전력 없음),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3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성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 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사우나 노상에서, E으로부터 F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수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H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교환하게 한 후, 이를 E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아 장물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F(부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수표발생 관련) 1.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본,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 회신,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남광주농협 봉선지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15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2년, 피고인 E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며, 피고인 E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M은 평택시 송탄역을 중심으로 'N'라는 대포통장 모집 조직을 만들어, 그 조직원인 피고인들 또는 전국에서 데리고 온 노숙자들로 하여금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하거나, 또는 지인들로 하여금 개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하여 이를 사설스포츠토토 내지 보이스피싱을 하는 자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지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판매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E은 평택, 송탄, 오산, 수원, 서울 등지에 있는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 M과 함께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이 개설하거나 모집한 통장들이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는 자들에 의하여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위 운영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DU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DV)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을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액수 미상의 대금을 받고 판매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0. 23. 경 인터넷 네이버 FF 카페에서 사실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을 판매할 의사 없이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W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위 (유)DU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4.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X으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위 (유)DU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위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정을 알고도 편취 수단이 된 위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M과 공모하여 2013. 9.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DW의 진술서 3. DX의 진정서 4. 수사보고(DU 명의 신한은행 계좌 회신자료)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 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4. 24. 10:3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초등학교 내 배움터 지킴이실에서, 그 곳 의자 위에 앉아서 놀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7세)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속기록 1.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5: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아동인 피해자 C(가명, 여, 6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고 하여 피고인의 근처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안아서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2회 뽀뽀하고 "내 볼에 뽀뽀해 봐"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치듯이 뽀뽀를 하자 "다시 제대로 해 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3회 뽀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영상녹화조사 CD 1. 수사보고(피혐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피내사자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손주라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변명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고 있었고 의사소통도 가능한 상태였던 점, 출동한 경찰을 피해 자전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이탈하려 시도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이후 책임을 회피하며 도주하려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05

범죄사실 1. 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2. 초순경 피고인 A는 1,5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7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여 2012. 7. 6.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인 Circle Line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 및 은경품 등을 구입하여 전남 영암군 C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3. 2. 12.경 피고인 A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3. 31.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 없이 버튼자동발사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의 진행이 가능한 변조된 Circle Line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버튼자동발사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명함 크기의 은경품을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 및 개변조 여부 감정결과)의 기재 1. 각 D게임랜드 불법환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공모 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공모 환전업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들이 범행 기간 중 20일간 영업을 하였고, 하루 수익이 1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범행 기간 동안의 수익을 200만 원으로 인정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지분이 7:3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별 추징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31

범죄사실 피해자 C(남, 42세)은 2012. 6. 27. 22: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에 있는 아중역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산타페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배우자인 E의 간통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걸어간 후,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너 빨리 문 열어, 문 열어"라고 여러번 말을 했다. 피고인은 위 차량 옆에 피해자가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므로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차량을 안전하게 출발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위 차량의 진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그 왼손 새끼손가락이 끼인 상태로 약 50m 정도 끌려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의 좌멸손상, 좌측 제5수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09: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8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등동 419 고등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으나 2006년 이후로는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시장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강상면에 있는 강상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1:5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처인 피해자 D(40세, 여)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용실 문 닫아라, 장사하지 말아라, 문을 닫지 않으면 싹 다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미용실 입구에 앉아 있거나 미용실 안에서 잠을 자는 등 같은 날 19:50경 까지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처이고, 피고인이 앞으로 처에게 일체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19: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씹할새끼야, 니들 오늘 다 뒤질래,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 동종 벌금형 전과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있음(가장 마지막이 2007년도의 것).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515에 있는 동대구IC네거리 교차로를 화랑교 쪽에서 반야월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반야월삼거리 쪽에서 동대구고속도로 요금소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한국특장기술 6.5톤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트럭의 적재함 중간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트럭을 후레임 판금 등 수리비 8,008,0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내 아양아트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하동에 있는 율하휴먼시아5단지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충격이 상당히 큰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01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교통관련 범죄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16

범죄사실 1.2017고단5865 피고인은 2017. 9. 14. 02:35경 경산시 대학로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인 피해자 B가 빨리 귀가하라고 전화를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동료 C과 재차 통화를 하면서 시비가 커지자 화가 나, 경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까지 동료와 함께 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만나 다시 늦게까지 회식을 한 것에 대해 따지자 화가 나 싸우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아이폰 6+)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시가 약 43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2017고단5416 피고인은 2017. 9. 14. 02:50경 경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처 B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도움을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신고 내용 확인 등을 위한 질문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 I의 등 부위를 밀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 J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산정에 대해)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2017고단5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가정폭력으로 재발할 위험성이 비교적 높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92

범죄사실 1. 2014.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30. 15:31경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206동 5-6라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D(여, 11세)의 옆에 서 있던 중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내리고 피해자만 승강기 안에 남게 되자 승강기 출입문 쪽 구석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4. 2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21. 17:27경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204동 9층 복도에서 아이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는 할아버지가 피고인이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얼굴을 확인해 보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따라가게 된 피해자 E(여, 11세)과 마주치자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상가 세탁소 부근에서 친구인 F, G 등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H,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현장사진, C(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N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 +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2년 6월 +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1년 8월)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동종 전과 없고, 집 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부정적: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여자 아동들을 그 생활근거지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장애가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17:3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11세)가 앞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깐 멈추라고 한 후 “내가 6학년을 좋아하는데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사진, 약도 그림, 사건 현장 CCTV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앞서 가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민 것일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행동, 피해자의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진술분석 전문가인 E도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경험한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등을 미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를 진술함에 있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근거 등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및 그 부모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11. 3.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7. 1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12. 9.경 망 B과 총 발생 주식의 50%씩 각 보유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위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때부터 망 B과 C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2. 3. 15. D은행 범어동 지점에서 사실은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C의 자본금을 확보할 의사도 없으면서 형식상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으로 하여금 B의 지인으로부터 잠시 빌린 5억 원을 주금 납입용으로 입금을 한 후 주금납입증명서를 발부받아 법무사를 통해 정관을 작성한 후 관할 등기소에 증자등기를 하고 바로 은행으로부터 동 금원을 인출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B의 지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위 형식상의 주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의 자본금이 7억 원으로 증자되는 법인등기신청을 하여 등기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내용이 기재된 등기부가 위 영천등기소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정관,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은행 통장내역,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피고인은 망 B이 가장납입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경과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 B과 공모하여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납입 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7고단2592]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0: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대치사거리 방면에서 휘문고교사거리 방면으로 직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게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하겠다는 신호를 하고 가속장치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변경하려는 2차로를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진화운수 주식회사 소유로서 E이 운전하던 F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버스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후방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249,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위 E이 위 버스를 운전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를 추적하게 하여 도로상에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다. [2017고단3089] 피고인은 2017. 3. 22. 20:53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소재 '호야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상면 강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최종 위드마크(상승 감소치 적용), 순번 제20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내사보고[피의차량 확인 건(순번 제4번), 외근내사(순번 제6번),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건 등(순번 제8번), 피의자 주거지 CCTV 녹화영상 확인 건(순번 제12번), 피의자 음주 여부 확인 건(순번 제14번)] 1. 수리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사진(순번 제5번), 발생장소 사진(순번 제7번), 블랙박스영상 사진(순번 제9번), CCTV 사진(순번 제13번) [2017고단3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순번 제5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7고단3089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12번),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2017고단2592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건은 2016년에 처벌받은 것임에도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2017고단2592 사건의 음주·무면허운전이 적발된 후 약 10일 후에 또다시 2017고단3089 사건의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7고단2592 사건의 음주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추격을 받고서도 그대로 도주하여 귀가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경찰관에게도 자신의 직원이 운전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7고단3089 사건의 음주운전의 경우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약 45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대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2. 8. 27. 16:4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에 있는 한화로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