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및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중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21.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여, 58세)에게 전화하여 “연 4.6%의 저리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다만 기존에 너의 카드론 1,000만 원 및 D저축은행 1,700만 원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전산상으로 변제 이력이 남으면 새로 대출이 곤란하니 직접 우리 직원을 보내겠다. 직원을 통해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11. 21. 15: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2022. 11. 22. 11:10경 700만 원을, 2022. 11. 23. 12:00경 1,0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6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강력수사과장 H이다. 네 명의로 범죄와 관련된 비대면 I조합계좌가 개설되어 피해액이 300억 원이 넘는다. 네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들이 인출해 갈 수 있다. 경찰관을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그에게 보내야 자산보호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11. 22. 15:34경 부산 부산진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동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함부로 사용될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 5,000만 원을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돈 보호가 가능하다. 보상금 명목으로 원금 외에 36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11. 23. 14:20경 밀양시 L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자신이 마치 I조합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G의 각 진정서 사본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압수 현금 가환부 대상자에 대한),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이체확인증명서 사본 1. 피해금액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부동산 관련 일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담당자로부터 고객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받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취업 관련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채용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날 때 금융회사 직원 또는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형태는 정상적인 부동산관련 업무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다소 비합리적인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K의 피해액 중 4,800만 원이 회수된 점(증거기록 제10쪽),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7쪽),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억 65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