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6. 피해자 C 주식회사(주)의 주식 66.7%를 취득하고 과점 주주가 되어, 그 때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회사의 자금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위 회사 대표이사로 D가 재직하고 있었으나, 자금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수행하였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주)의 과점주주로서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는 것과 별도로 골재생산·판매업체인 E(주)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09. 9.경 E(주)의 운영 상황이 악화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자 회사 매출 상황을 양호하게 만들어 독촉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고인이 과점 주주로 있는 피해자 C(주)로 하여금 E(주)로부터 비싼 가격에 골재를 매입하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 10.경까지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과점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로서 성실하게 회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주)가 생산한 25㎜ 깬자갈을 1㎥당 시가인 6,100원보다 5,850원이 비싼 11,950원에 계속하여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총 87,557㎥ 상당의 깬자갈과 관련하여 E(주) 측에 512,208,450원(= 5,850원 × 87,557㎥) 상당의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E(주)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512,208,45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고 한다)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법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증인 D,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고소보충사유서, 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서의 기재가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레미콘 원료인 자갈 등을 생산하는 골재회사이고,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사실, C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 H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는 레미콘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D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2009. 5. 6.경 C의 주식 66.7%를 인수하고 그 무렵부터 2011. 11. 30.경까지 과점 주주로서 위 회사의 자금운영업무를 담당한 사실, C은 레미콘생산을 위해 E으로부터 25㎜ 깬자갈을 매입하여 왔는데, 2009. 4.경에는 7,937㎥를 1㎥당 5,600원에, 2009. 5.경에는 6,057㎥를 1㎥당 6,100원에 매입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C의 주식을 인수한 이후 C과 E의 자금상황이 악화되었고, 그 무렵부터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의 25㎜ 깬자갈을 예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였는바, 2009. 6.경에는 4,960㎥를 1㎥당 7,950원에, 2009. 7.경에는 5,424㎥를 1㎥당 8,950원에, 2009. 8.경에는 16㎥를 1㎥당 10,800원에 매입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2009. 9.경부터 2011. 10.경까지는 총 87,557㎥를 1㎥당 11,950원에 매입한 사실, 한편 C과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I, J은 2009.경부터 2011.경까지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영월사업소로부터 25㎜ 깬자갈을 1㎥당 4,200원 내지 4,400원에 매입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매출상황을 양호하게 만들 목적으로 C으로 하여금 E의 깬자갈을 정상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하는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먼저 2009. 9.경부터 2011. 10.경까지의 25㎜ 깬자갈의 시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6,100원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시가는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여러 업체의 생산단가,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 당시 위 깬자갈의 시가가 6,100원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시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C과 E의 자금상황이 악화될 무렵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E이 생산하는 25㎜ 깬 자갈을 종전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도록 하여 2009. 9.경부터 2011. 10.경까지 1㎥당 11,950원에 매입하도록 한 반면, 당시 K 영월사업소에서는 제천·단양지역의 다른 레미콘회사에 1㎥당 4,200원 내지 4,400원의 저렴한 가격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K는 자갈 외에 시멘트까지 생산하는 대기업으로서 깬자갈 생산에 필요한 발파비용, 광산 내 운반비용 등을 자갈생산비용 대신 시멘트생산비용에 포함시킴으로써 깬 자갈을 다른 업체들에 비하여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E으로서는 K의 판매단가를 맞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E이 기존에 판매하던 6,100원의 단가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소 무리하게 산정된 금액으로서 오히려 2009. 9.경부터 2011. 10.경까지의 단가 11,950원이 E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산정된 금액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E은 C에 25㎜ 깬자갈을 1㎥당 11,950원에 판매할 무렵 L 주식회사(인천 레미콘 공장), M 주식회사(서인천 공장), N, 감골바람개비마을 영농조합법인 등 다른 업체에도 위 깬자갈을 1㎥당 10,500원 내지 22,000원에 판매하였고, 2013. 3.경에는 위 깬자갈 1㎥의 단가를 13,000원 또는 15,000원으로 정하여 단양군과 제천시에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충북의 다른 지역이나 경기, 경북 등에서 활동하는 다른 골재업체도 25㎜ 깬자갈을 1㎥당 9,000원에서 25,000원까지 다양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C을 인수하여 E과 함께 계열사처럼 운영하였고 C과 E 사이에 상당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여 어느 한 회사가 부도 처리될 경우 연쇄 도산에 이를 가능성이 있었던 점, C이 깬자갈 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도 E의 깬자갈을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C으로서는 E의 깬자갈이 다른 업체보다 비싸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으로 하여금 E의 25㎜ 깬자갈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금액에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C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2009. 9.경부터 2011. 10.경까지 25㎜ 깬자갈의 시세가 1㎥당 6,100원에 형성되어 있었는지, 위 금액이 과연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도 알 수 없어 그 이득액 내지 손해액이 512,208,450원이라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