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4:0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영어학원의 스터디 룸에서 학원생인 피해자 E(여, 8세, 가명)에게 숙제를 지도해 주다가 피해자에게 "거기 만지는 거 좋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어 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가명)의 진술 및 속기록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에게 얼굴을 부딪치며 안기려는 피해자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제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 및 허벅지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등을 만지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10. 24. H 병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숙제하는 것을 중간에 검사하러 와서 '이렇게 만지는 거 좋냐.'라고 물어보면서 자신의 음부, 허벅지 부분을 만졌고, 잠시 후 피해 자가 숙제를 마치고 집에 간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안아주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어보라고 하여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었더니 피고인이 입을 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하였던 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및 허벅지, 등을 만졌을 때의 느낌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행동으로 피고인의 당시 행위태양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영상녹화 당시 피해자의 진술 태도가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입술을 가리키며 깨물어보라고 하였다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 진술이 신고 내용과 모순되는지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모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피고인이 쌍둥이인 피해자 남동생에게 거실에 나가있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넣어 두 번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었다."라는 것인 반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인인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듣고 정리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과 8세 여아인 피해자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직접 진술한 것은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불일치는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추행에 관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먼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에 대하여 수업을 진행하다가 남동생에게 거실에 나가있으라고 하였다.'라는 신고내용(수사기록 5쪽)과 관련된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직접 나타나지는 않으나,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이 함께 수업을 듣다가 피해자는 스터디 룸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은 거실에서 따로따로 숙제를 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신고내용은 피해자가 남동생과 떨어져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곳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넣어 두 번 만졌다.'라는 신고내용과 '쉬 나오는 데 옷 위로'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것으로 모두 동일한바, 위 표현상의 차이만으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뽀뽀할 때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었다.'라는 신고내용과 '여기(입술) 한번 깨물어 보라고 그랬어요. 깨물었는데 입을 벌려가지고 이렇게.'라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입술을 깨물게 하고 피고인이 입을 벌려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취지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거나 서로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이 일관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음.어.음.음.어."(182번)라고 불과 3일 전에 있었던 일을 더듬으면서, "어.거기.거기거기"(220번)라고 정확한 표현을 하지 않았고, "허벅지랑 어 그거는 그냥 옷 밖에서 그랬어요"(224번)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표현을 피한 채, 처음 신고한 추행행위의 내용을 스스로 축소하여 표현하였으며, 해바라기센터 조사관의 질문에 마지못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8세에 불과한 여아로, 낯선 환경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영어 선생님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것은 아동이 주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기 매우 어려운 내용이다. 진술 초기에 다소 더듬거나 불분명하게 진술하는 것만으로 전체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점차 구체적으로 답변하였고, 그 내용은 영상녹화 전반에 있어서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암시 내지 유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반복적이거나 유죄를 전제로 만들어진 질문에 의해 유도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무슨 일이 있어서 왔어?'(191번)라는 질문에 '어. 만진 거?'(192번)라고 답변하였고,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채 자세하게 얘기해달라고 하자(243번) '일단은 선생님이 중간마다 검사하고 하,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뭐지 영, 영어 이렇게 숙제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한 다음 이렇게 만지, 이렇게 만지는 거(오른손을 탁자 아래로 내리며)어 좋냐고 물어보고 그냥 그렇게 이쪽 (탁자 아래를 터치하며) 만지고 숙제 다하고 선생님이 안아 주면서 이렇게 등 만지고 (오른손으로 등을 터치하며) 어 여기,(얼굴을 가리키며) 선생님이 여기 한번 깨물어 보라고 해가지고 한번 깨물었는데 입 이렇게 해가지고(입술을 가리키며)'(244번)라고 스스로 피해내용을 진술하였고, 그 이후로 수사기관의 질문에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자발적이라며 변호인이 특정한 것(270, 442, 444 답) 보다 먼저 진술한 것이고 경기남부 해바라기센터 조사관의 그 전 질문 내용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라는 전제 하에 추행사실에 대한 답변을 다각도로 확보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반복적인 질문이나 암시 및 유도에 의해 가공되거나 과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 진술분석가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진술자는 적극적인 진술을 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사람의 유도에 따른 것이 아닌 주체적인 태도로 진술을 하였다. 진술이 능동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으나 여러 세부정보들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었고 외부요인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도 낮은 진술이라 판단된다. '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84, 85쪽). 5) 처벌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통상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수사기관의 질문(564번)에 '나쁘다?'(565번)라고 답변하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질문에(576번), '모르겠어요'(577번)라고 답변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답변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상황, 피고인과의 관계, 질문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답변만으로 통상적인 강제추행의 피해자 진술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스터디 룸은 항상 방문이 열려있었고, 화장실 바로 옆쪽에 위치하고 있어, 다음 수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 피해자의 동생, 피고인의 처 등이 언제든지 방을 들여다보거나 들어올 수 있었고, 피고인의 처가 관리하는 CCTV가 그곳을 촬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이 개방된 곳에서 무모하게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제를 지도하는 중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등을 만지거나 입술을 깨물도록 하는 것으로서 짧은 순간에 저지를 수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고인의 얼굴에 피해자의 이빨을 부딪치거나 피고인에게 안기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밀착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장난으로 보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터디 룸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방문 쪽인 피해자의 좌측에 앉아 피해자의 숙제를 지도하면서 책상 밑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자세에 따라 방 밖에서나 CCTV화면으로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이 가려질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전체 수업과 숙제지도 상황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터디 룸에 있는 부분의 영상만 녹화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언행이나 피해자 진술이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팔의 털을 만지면서 장난치는 피해자에게 한국말이 서툰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지 말라는 의미로 "만지니까 좋냐."라고 말했고, 피고인의 얼굴에 이빨을 부딪치는 장난에 대하여 경고의 의미로 "한번만 더 해봐."라고 말했는데, 그 어조나 의도가 잘못 전달되어 피해자에게 이상한 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오해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날 쌍둥이 남동생보다 숙제를 먼저 끝내서 기분 좋은 표정으로나갔다는 것이고, 나오면서 바로 피해자가 오후 04:23 피해자의 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엄마영어선생님이내모을먄졋어(엄마. 영어선생님이 내 몸을 만졌어)."라는 것이어서 그 의도가 잘못 전달되어 피해자가 무슨 이상한 행동을 강요받았다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숙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선생님의 몸을 건드리는 등 심한 장난 내용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려질까 염려되어 먼저 피고인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자기방어적인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가 잘못한 내용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려질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단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