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97

범죄사실 2021고합297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피해자 B과 교제하여 오던 중, 2020. 9.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지인 사이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피고인과 만남을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0. 1. 00:57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애완동물 관찰용 CCTV 어플리케이션인 ‘펫카’에 접속한 후, 김해시 E XXX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되어 위 ‘펫카’를 통하여 전송되는 피해자와 지인 사이의 대화 내용을 몰래 청취하면서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지인 사이의 대화 내용을 몰래 청취하면서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0.경 김해시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BMW 승용차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간 후,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인 ‘AVS’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기를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놓아두고, 2020. 10. 20. 11:26경 김해시 F 7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위 ‘AV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설치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전송되는 피해자와 지인 사이의 대화내용을 몰래 청취하면서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지인 사이의 대화 내용을 몰래 청취하면서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0.경 김해시 E XXX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인 ‘AVS’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기를 위 집 거실에 숨겨두어 설치하고, 2020. 10. 28. 13:03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위 ‘AV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전송되는 피해자와 지인 사이의 대화내용을 몰래 청취하면서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지인 사이의 대화 내용을 몰래 청취하면서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0. 9. 22:22경 위 G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만남을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오빠 오늘 죽는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남을 회피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9.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합327 피고인은 2020. 11. 27. 13:40경 김해시 E 아파트 H동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35세)가 관리하는 아파트 앞 공용현관문 앞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공용현관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및 전자정보 압수) 1. CD, 어플리케이션 설치내역,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9번) 2021고합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아파트 CCTV확인에 대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 병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297 사건의 판시 제1의 다.항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및 자격정지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차량에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와 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청취하면서 녹음하였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도 보냈으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당시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용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불륜을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7. 13:40경 김해시 E 아파트 H동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35세)가 관리하는 아파트 앞 공용현관문 앞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공용현관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갔고, 이어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I호 현관문 도어락을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20. 11. 3.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창원지방법원 2020고약7487). 그리고 아파트 승강기 내부 CCTV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승강기를 타고 13:41경 6층에 내려 I호를 향해 걸어갔다가 13:44경 다시 6층에서 승강기를 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짐(TV 및 패딩 재킷)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이사를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I호 앞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I호 안에 들어가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11. 27.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I호 현관문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I호에 들어갔다거나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11. 3. 자신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위 아파트 I호)에 침입하였는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스마트키를 건네주었다(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 11. 3.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이후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변경한 비밀번호는 부동산의 거래를 의뢰한 공인중개사에게만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한 2020. 11. 3. 식탁 옆 선반에 있었던 스마트키 6개(카드용 4개, 휴대폰 고리형 2개)가 모두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스마트키를 총 2개 들고 있었고, 그 중 1개만을 2020. 11. 3. 건네준 것이고 1개는 여전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2020. 11. 3.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스마트키를 절도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의 2020. 11. 3.자 주거침입 및 절도 사건의 약식명령문에는 스마트키가 절도 피해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와 공인중개사 J은 2020. 11. 26. 오후 12:28분경, 오후 5:59경, 오후 6:20경 세 차례 통화하였고, 2020. 11. 28.에는 오후 6:01경, 6:04경 두 차례 통화하였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11. 26. 아침에 이사를 나갔고, 같은 날 12시 30경 공인중개사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손님에게 집을 보여주어도 된다는 전화통화를 하였다. 같은 날 18시경 공인중개사가 밖에서 보니까 불이 환하게 다 켜져 있다고 전화가 왔다. 같은 날 18시 20분경 공인중개사가 손님을 모시고 올라가도 되냐고 묻기에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비밀번호가 맞지 않다고 하였기에 어제도 그 번호로 누르고 들어갔다고 답하였고, 공인중개사는 계속하여 비밀번호가 안맞는다고 하였다. 공인중개사가 26일 불이 켜져있다고 말한 것은 정확히 기억하는데, 손님을 26일에 모시고 갔는지, 28일에 모시고 갔는지는 기억을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공인중개사 J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밖에서 I호를 보았더니 불이 켜져 있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손님이 계시니까 손님 안내차 불도 끌 겸 올라가겠다고 하였는데,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다. 밖에서 보니 불이 켜져 있던 것을 봤던 날이 2020. 11. 26.인지 2020. 11. 28.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공소사실 범행일시 이전인 2020. 11. 26. 이미 변경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비밀번호는 2020. 11. 26.에 이미 변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1. 27.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13:41경 6층에 내렸고, 13:44경 다시 6층에서 승강기를 탔으므로, 피고인이 H동 6층에 머문 시간은 약 3분 정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스마트키를 가지고 있어 I호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위 3분 동안 I호 안에 있는 전등을 모두 켜고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기까지는 시간이 촉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만일 피고인이 승강기에서 내린 이후 승강기가 6층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였다면, 승강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위 3분의 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6층에 머무른 시간은 3분도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6층에서 승강기를 다시 타는 모습을 보면 서둘러 도망을 가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2021고합32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