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 3.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141 1. 절도 피고인 A는 2014. 12. 2. 00:2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G K5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로 정차한 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H에 있는 'I주유소'를 경유하여 경산시 둥지로 55, '조선보쌈식당' 앞길까지 약 180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172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4. 10. 7. 00:25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마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M 토스카 승용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7. 01:40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 식당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P 소유인 Q 에스엠520 승용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12. 7. 04:17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S 노래방'에서, 음식, 용역 등을 제공받은 다음 위 제1의 가. 2)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에 있던 P 소유인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양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직불카드로 이용요금 14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7.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유성구 N에 있는 O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관평동 먹자골목을 경유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378-18 복수 한우생고기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Q 에스엠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6. 18:10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U모텔에서 A가 운전한 위 제1의 가. 1)항의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긴급체포 되면서 사실은 A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7.경 대전둔산경찰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V에게 위 승용차 절도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4고단4313 피고인 A는 2014. 12. 2. 02:5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I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시가 91,000원 상당의 무연휘발유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에 공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65 1. 절도 피고인 A는 2014. 12. 1. 19:50경 대전 유성구 X에 있는 Y식당 앞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AA QM5 승용차 1대를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 및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24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대전 서구 괴정동 427-73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82 피고인 A는 2014. 12. 5. 새벽경 대전 중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41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43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2015고단4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88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자발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C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으로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휴대폰과 피고인의 휴대폰은 기종 및 케이스가 달라 휴대폰을 오인하여 가져가기에는 겉모양과 손으로 만져지는 느낌이 많이 다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식대금결제 담보로 맡긴 자신의 휴대폰을 반환받기 위해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갔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구속된 다음에야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