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1. 0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시흥시 방산동에 있는 불상의 택배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PT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택배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 관련)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8. 09:00경 시흥시 신천동 일대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 E이 친구들이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며 함께 가자고 제안하자 이를 수락하고, 위 E과 함께 시흥시 F모텔' 불상의 호실 안으로 들어갔으나, 객실 안에 피해자 G(가명, 여, 16세)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 다가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들어 올려 고개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당사자의 진술취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 사건 당시 새벽 2시경 만나 놀다가 새벽 6시경부터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 남자 3명(H, I, E) 및 여자 2명(J, K)과 함께 술을 마셨다. ■ K이 취해서 먼저 잔다고 내려갔고 J은 전 남자친구랑 이야기 하고 오겠다고 그 남자애랑 나가면서 저에게 '여기에서 기다려, 빨리 갔다 올테니 여기 기다리고 있어 같이 여자 방으로 가자'고 해서 저는 너무 취했고 어지러워 침대에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남자애들 2명이 들어와서 '다른 친구 불러도 되냐'고 해서 저는 너무 취했고 어차피 여자들 방에 가서 잘거라'와도 상관없다'라고 했다. ■ 그때부터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원래 같이 있던 애들 중 한명인지 새로 온 애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남자 한명(피고인)하고 제가 누워 있었다. 친구에게 전화가 온 시간을 보니까 9시 무렵으로 보였다. 그때쯤에 저에게 입을 맞추고 팔베개를 하고 막 그랬다. 그러던 중 K에게 전화가 와서 '나 성폭행당하고 있으니 와서 도와달라'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제 핸드폰을 들어서 전화를 끊고 옆에 뒀다. 그러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아무도 없었다. ■ 잠에서 깼을 때 상황에 대해 다시 질문을 받자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막 깼을 때는 남자가 핸드폰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일어나서 여자 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누워 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팔베개를 해주고 입을 맞추었다. 제 윗옷을 올리더니 가슴을 핥아 달라고 하더니 제 상체를 들어서 제 입에 자기 성기를 넣고 제 고개를 잡았다. 그러고 나서 다시 눕히고 제 다리를 올리더니 자기 걸 저에게 넣었다. 그때 계속 입을 맞추고 해서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제 정신이 아니어서 사리분별도 못해 싫다는 말을 하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자기 성기 빨아 달라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당시 거의 소주 두병을 마신 것 같다. 평소주량은 모르겠고 소맥 2잔, 3잔 마셔도 막 취한다. 핑크색 반팔 티에 검정색 진 바지를 입었다. ■ 성관계가 끝난 뒤의 상황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끝나고 나서 바로 잠이 들었고 일어나 보니 아무도 없었다. 일어나 보니 침대에 피가 있었다. 자고 있는데 저한테 그거 한 사람이 자기 친구 온다고 하면서 옷을 입으라고 해 옷을 입었다. 저가 그때 생리 막바지여서 침대 시트에 피가 묻었다. 일어나서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는데 침대 시트보고 성관계를 한 것이 맞구나 싶었으나 친구들에게 말을 하면 저를 더럽게 볼까봐 말을 못했다. ■ 집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울다가 L라는 친구에게 이야기 했다. 저는 보복 때문에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신고하라고 해서 다음날 M 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을 전혀 모르고, 당시 소주 두 병 정도 마신 것 같으며, 구토를 했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변명하였다. ■ 그날 오전 10시경에 인천 부평에 있는 타투샵에서 등 부위에 문신을 하려고 예약을 잡아놓았다. 시흥시 대화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놀다가 새벽 6시 반쯤에 피씨방 인근에 있는 모텔촌을 서성이다가 우연히 E을 만나게 되었다. E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사건 모텔로 갔다. ■ 이 사건 객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누워있게 되었고, 피해자는 벽 쪽에 누워있었고, 저는 처음에 침대 끝 쪽에 누워있었는데, 조금 졸려서 그 여자애 쪽으로 조금 가서 정면으로 누워있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피해자가 제 쪽으로 다가와서 제 오른 쪽 어깨와 몸이 닿았다. 그래서 제가 팔베개를 해줄까라고 물어보았더니 별말 없이 응해서 팔베개를 해주고 같이 누워있게 되었다. ■ 그렇게 남녀 단둘이 있다 보니 저가 성욕이 올라와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팬티는 피해자가 스스로 벗었다), 서로 애무를 하고(피해자가 저의 가슴과 성기도 빨아 주었다) 성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성관계를 한 후 휴지로 닦고 나서 피해자에게 팬티와 바지를 입으라고 하니까 피해자 스스로 옷을 입었다. 피해자와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다가 E이 전화로 'I 이 집에 간다고 하니 같이 내려가서 담배를 피자'라는 말을 하여 1층으로 나가 같이 담배 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을 보니 9시가 좀 지났다. 이 사건 객실로 올라가서 피해자에게 타투 예약해서 먼저 간다고 인사를 하고 나와서 부평에 있는 타투샵으로 갔다. ■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애무를 하면서 음부를 만질 때 피해자에게 "만져도 되냐?"라고 물어보니 "괜찮아요"라고 했고, 제가 삽입하기 전에 피해자가 "나 생리하는데, 괜찮아"라고 먼저 물어봤고, 그래서 제가 "나는 괜찮은데, 너는 괜찮아?, 하기 싫으면 하지 말까?"라고 말했더니 피해자가 괜찮다고 답해서 성관계를 했다. 3. 판단 피고인이 경찰 1회 조사(참고인으로 조사받음)에서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유전가 감정결과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경찰 2회 조사(피의자로 조사받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합의하에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일행과 어울려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일행이 이 사건 객실에서 술을 더 이상 마시지 않게 된 이후에 이 사건 객실에 들어왔다. 이러한 상황에다가 성관계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입맞춤을 한 점(피고인이 피해자가 구토를 한 것을 보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입맞춤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구토를 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설득력이 있다. ■ 2019. 1. 30. 피고인이 J, K과 페이스북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내용을 경찰에 제출했는데, 거기서 J이 '오빠, 우리가 피해자한테 3번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좋다고 하고, 두 번째는 강제로 했냐고 물어봤는데 강제가 아니라고 하고, 세 번째는 술취해서 기억 안 난다고 했어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경찰에서 2019. 6. 23. J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내용에 대해 물어보자 J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문자를 보냈다면 저가 보낸 것이 맞을 테고, 저는 피해자한테 듣고 보낸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 이 사건 객실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소주 기준으로 3~4잔 먹었거나, 정확하기 기억나지 않으나 그냥 조금 마신 거로 기억한다. 저는 1병 정도 마신 것 같고, 피해자가 술을 많이 못 마신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적게 마셨다.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나중에 검사의 계속된 질문에 '술 취해 보였어요, 어지럽다고 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의 얼굴색이 변하지 않았다. 정확한 경위 등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자신이 K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와 싸운 적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전화로 물어봤을 때 사실 그대로 답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 피해자는 경찰 M 센터에서 K에게 전화가 와서 '나 성폭행 당하고 있으니 와서 도와달라'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제 핸드폰을 들어서 전화를 끊고 옆에 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J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다. ■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해서 진술하고 있는 점, J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오히려 의식이 뚜렷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 이외에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을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엿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