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피해자 C(여, 31세)와 사귀다가 2015. 6.경부터 2015. 12.경까지는 동거하는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고, 과외교사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2014. 12, 18.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8. 02:00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 모델의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후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1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말 일자불상 00: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여관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0, 02:0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잠치를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감금 1) 2016. 2. 26.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 22: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이하불상 도로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모닝 자동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G의 이야기를 하며 "G와 잤냐", "다 알고 있다", "왜 거짓말하냐"라고 추궁하며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발을 묶어 부산 기장군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30분 가량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6. 3. 4. 범행 피고인은 2016. 3. 4. 15: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G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정도로 깊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고자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자며 피해자 소유의 F 모닝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경기도 양평군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0:30 경 경기도 양평군 이하 불상지 공터에 모닝 자동차를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 확인을 통해 피해자가 G와 연락하고 만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G의 전화번호랑 H을 차단시켰다고 했는데 왜 H이 와 있느냐", "언제부터 다시 연락하기 시작하느냐", "더 이상 성질 건들지 말고, 가만히 시키는 대로 해라", "사실대로 얘기하기 전까진 못 간다"라고 하면서 자동차 뒷좌석에 있던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발을 묶어 피해자가 소변을 보러 갈 때까지 약 1시간 가량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16.3.5. 범행 피고인은 2016. 3. 5. 13:00경 경기도 양평군 영서면 이하 불상지 도로를 주행중인 위 모닝 자동차 내에서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탈출하려고 시도를 하자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며 머리채를 잡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4회 내려친 후 "너 이제 곱게 못 간다", "이건 네가 자초한 일이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양발을 테이프로 붙여 돌리는 방법으로 결박하고, 양손도 같은 방법으로 결박하고, 결박한 양손과 허벅지를 하나 되게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결박하였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테이프를 입과 머리에 돌려 막은 후 경기도 양평군 I에 있는 J 무인텔까지 약 33km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가량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강간 피고인은 2016. 3. 4. 22:00경 경기도 양평군 이하 불상지 공터에 주차된 모닝 자동차안에서 위 다.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결박하였다가 풀어 주고 피해자를 진정시킨 후 피해자의 볼과 입에 뽀뽀를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왜 개는 되고 나는 안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스타킹과속옷, 원피스를 강제로 벗기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위로 올린 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5. 05:00경 경기도 가평군 K에 있는 L 모텔 205호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목을 조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혀로 핥고,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사이에 끼고 문지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쥐고 문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등 범행 당시 행적수사 관련, 피의자의 E메일 계정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죄시간 확인) 1. J 무인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감금)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80일)을 합산한 범위로 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 회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의 일종으로, 이와 같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