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1:38경 부천시 B 앞 사거리를 중동역 방향에서 산우물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우회전 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가 들어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등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일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거나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던 횡단보도를 그대로 지나 1차로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흘히 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에서 약 47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의 몸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7. 14:35경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오토바이는 단거리 이동수단으로서 그것이 지닌 편리성의 이면에 아주 조금만 부주의하게 다루어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이를 다루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위험의 실현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하던 중이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33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0. 14. 14:37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를 운전하여 진입을 금지하는 노면표시와 금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 도로인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를 그 지시를 위반하여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이륜자동차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라는 휴대폰 수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0. 5. 25. 17:30경 위 휴대폰 수리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아이폰 XR)의 수리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휴대폰 수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고객이 수리를 의뢰한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20. 2. 29.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동탄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제 재고와 전산상의 재고가 다른 경우, 전산을 임의 조정하여 실제 재고와 전산상 재고를 일치시키는 ‘대체작업’을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로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마트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2.경 위 마트 동탄점에서 위 마트의 점장으로서 마트 자금을 보관하던 중 계산원인 D에게 ‘대체작업’을 한다며 상품리스트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전산 작업을 하게 한 후 차액인 126,000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을 그때부터 2020. 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2회에 걸쳐 합계 29,729,3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트 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고를 맞춘다는 명목하에 그 정을 모르는 계산대의 직원들을 이용하여 2,900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3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2021. 7. 9.경 원주시장으로부터 ‘2021. 7. 9.부터 2021. 7. 22. 12:00까지 원주시 B 자택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2021. 7. 20. 오전경 약 1~2분간 같은 시 C 근처 쓰레기 배출장소를 방문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임의진술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등, -사진, -역학조사표, -격리통지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격리장소 이탈 횟수 및 방문시간, 방문장소 등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8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영상물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영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의사에 반한 신체부위 촬영 및 영상물 반포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이로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반포는 아니고, 촬영물이 확산된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촬영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B, 피해자 C과 함께 중고기계 판매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D’라는 상호와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영업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피해자 등에게 상호와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해자는 2019. 7. 16.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G 커피숍에서 H으로부터 ㈜I 소유의 두산 2014년식 DCM 3260F 공작기계를 대신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1. 1. H으로부터 기계대금 명목으로 2억 200만 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불상지에서 위 E은행 계좌에 2억 200만 원이 송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B이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금 등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E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기계대금 2억 200만 원을 J의 E은행 계좌(K)로 이체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계매매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A), 예금거래내역(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업관계에서 이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약 7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피해자 등에게 위 세금을 처리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세금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않아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는바, 이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금 문제를 바로잡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써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2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4. 2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D가 분실한 지갑을 습득하여 습득한 지갑을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53만 원과 부산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3장을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07경 양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식사비용 10만 원을 지불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토록 하는 방법으로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 등 사진, 주대 계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32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 텔레그램 아이디 ‘D’, 이하 ‘E’으로 한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송금해주면 수거한 현금의 2%를 수고비로 주고, 일이 없어도 대기비를 지급하며, 택시비 등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E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1. 5.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와 H 담당자를 순차로 사칭하며 ‘4,600만 원을 금리 3.3%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수수료와 위약금 30%를 내야 한다. 잔금을 오늘 상환하면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을 납부하려면 I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9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4:00경 경산시 J에 있는 ‘K’ 가게 앞에서, I 직원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90만 원을 전달받아 수고비, 교통비 명목으로 35만 원을 제외하고 위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8,29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수고비를 제외하고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 텔레그램 캡처 사진,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채권회수안내서, 텔레그램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현금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H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8,29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C’ 1개에 대하여 매월 47,800원씩 총 48회의 렌탈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경기 파주시 D E호로 위 물건을 배송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9. 1.경부터 2020. 12. 1.경까지 사이에 대출을 받기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판매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94,400원 상당의 LED 마스크 1개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계약서,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2: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D 방면에서 신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앞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버스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식회사 G 소유인 위 버스의 뒤 범퍼 부위에 20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증거기록 제24쪽),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7.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2. 2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자전거거치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거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3,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1. 2. 중순 새벽경 전주시 서부 신시가지 비보이 광장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약 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일자불상경 전주시 서부 신시가지 비보이 광장 인근 노상에서 E가 분실한 피해자 B 명의로 된 전주시 돼지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7. 13:36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학교 문화체육관 앞 벤치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상의(후드티) 1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2. 9. 11:17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봉사관 안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H이 사용하는 그곳 I호실 안에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칠 목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19. 17: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앞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천막 농성장에 이르러 음식 등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D, L, J,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휠라’ 후드티 절취범행 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지갑 내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소유자 확인관련),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휠라’ 후드티 피해자 불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및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나 절취 물건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취물건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인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인도를 침범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 건물 출입구를 위 승용차 우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출입구 벽을 수리비 9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낸 사고로 인하여 건물과 차량이 상당히 많이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16:4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문내면 선두리에 있는 우수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대림 위트 7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12km로 긴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처분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정도가 심한 지체(하지)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위와 같은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2,5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3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998,800원을 출금하여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횡령의 동기나 경위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9. 15:25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전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동승자인 B으로 하여금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11.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B에게 ‘대인, 대물사고도 아니고 단순 전복사고이니 경찰에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1. 1. 19. 15:05경 광주광산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2021. 1. 9. 위 가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자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2021. 1. 29. 14:45경 위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동승자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1.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대인, 대물사고도 아니고 단순 전복사고이니 경찰에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받자 사실은 A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19. 15:05경 광주광산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2021. 1. 9. 위 1의 가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자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2021. 1. 29. 14:45경 위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전자이고 A은 동승자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1, 12),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녹취록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 당시 구급요원 참고인 진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관련 증거 첨부) 1. 수사협조의뢰(구조, 구급활동일지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고,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직장동료인 피고인 B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사건으로 약 2달간 구금되어 있었다. 피고인 B 범인도피죄는 국가기관의 적정한 사법권행사를 방해하는 범행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1. 7. 2.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B ‘C’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구매를 대행하기 위하여 호주산 수입 일반 제품인 ‘D 폴리코사놀 12mg + E 35000mg 30정’을 광고하면서 제품 정보 기재란에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 간 건강’, ‘간 건강을 위한 폴리코사놀과 혈관 건강을 위한 E를 추출해 천연 식물성 캡슐을 사용해 만든 복합 기능성 호주 프리미엄 건강기능 식품’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에 대하여 간 건강 기능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영업등록증, 판매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환형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하였는바 자칫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인 점, 해당 제품이 판매되지 않아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1:09경 안성시 B에 있는 C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은 2012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2015년경 및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0. 3:0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등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부천시 F부터 서울 마포구 G 앞 노상까지 약 12km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에 있는 인력공급업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8. 3.경부터 2019. 9. 1.경까지 위 C 소속으로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운전 및 제품 입출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2,009,3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퇴직금 합계 499,854,3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K, F, L, M, H, I 외 27인 작성의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퇴직금산출명세서, 각 퇴직금산정표 1.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E – C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동종 경합범으로 미지급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등 액수 합계는 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일부라도 변제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도 운영하던 사업이 손실을 입고 폐업하는 등 현재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체당금으로 2억 원 가량을 지급받아 손해 일부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수십 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1회의 전력만 있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1.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건축주 D 소유의 단독주택 개보수 공사를 피해자 B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위 공사가 완료되면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7. 12. 11.경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16:43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부터 중랑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