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565, 1.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성북구 C주택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앱손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D, 발행은행 국민은행 정릉동지점)를 A4용지 앞뒤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자기앞수표 15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1. 25. 18:40경 서울 성북구 E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운영의 'G식당'에 전화를 하여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배달을 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음식대금으로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1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7. 05:50경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수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 25. 18:40경 서울 성북구 E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1)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장소 중 'H'는 IT의 오기이다. F 운영의 'G식당'에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배달을 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1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음식대금으로 지불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자기앞수표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과 거스름돈 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7. 05:50경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7,800원 상당의 음식과 합계 1,032,200원 상당의 거스름돈을 각각 교부받아 총계 1,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097,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1.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거래사이트에 "캐논 광각렌즈, 필터, 헤링본 가방을 25만 4천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물을 보고 전화로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254,000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254,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2. 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거래사이트에 "캐논렌즈 시그마 30mm 224,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224,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224,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31.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거래사이트에 "위메프 상품권 5만 원 2매를 89,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89,000원을 입금하여주면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89,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1360₁ 7.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거래사이트에 "위메프 포인트 상품권 3만 원권 한장 판매해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물을 보고 전화로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26,000원을 입금해주면 상품권 핀번호를 문자로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26,000원을 교부 받았다. 8.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8. 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거래사이트에 "위메프 포인트 상품권 5만 원권 2장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물을 보고 문자메시지로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88,000원을 입금해주면 상품권 핀번호를 문자로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88,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고단1391 9. 피고인은 2015. 1. 18.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거래사이트에 "캐논 카메라 렌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물을 보고 전화로 연락해온 피해자 Q에게 "270,000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카메라 렌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2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해 2.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76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사실(2015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V, R,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2015. 2. 9.자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 / 통화위조 / 유가증권위조) 1. 내사보고(동일 위조수표 추가 발견 및 사건병합 수사) 1. 자기앞수표 사본/위조 자기앞수표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관련 수사) 1. CCTV 영상자료 사진 / 위조 자기앞수표 사진/CCTV 영상 사진 <판시 제4, 5, 6의 사실(2015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M의 각 진술서 1. 즉시이체내역, 공용영수증, 인터넷 캡처, 이체결과조회 <판시 제7, 8의 사실(2015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1. 각 피고인 게시글 캡처 사진 <판시 제9의 사실(2015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AF,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미확인 피해자 확인 및 최종 범죄일람표 작성) 1.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거래내역 및 각 회답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5년 형제8824호 수사기록 3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정수표 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수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제2(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 내지 12번), 제3(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 내지 12번), 제4, 5, 7, 8, 제9(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1번)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제2(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 내지 12번), 제3(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 내지 12번), 제4, 5, 7, 8, 제9(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1번)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첫 번째 위조한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 판시 제2(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3번), 제3(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3번), 제6, 제9(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2 내지 8번)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3번)의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자기앞수표위조 범행은 거래의 안전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피해의 정도 및 파장이 큰 중대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다수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를 위조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여러 차례 음식대금 등의 편취에 사용하다가 체포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조한 수표의 양과 그 수표 금액,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