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 'D'을 통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8.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상의 범인들이 C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통장에 입금된 돈을 보호하여야 하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E역 5번출구 F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690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G빌딩에 있는 F 앞 노상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을 통하여 성명불상자(D 아이디 'H')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F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69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8. 13: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B씨 명의 통장이 중고나라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에 연관되었는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600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앞 노상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을 통하여 성명불상자(D 아이디 'H')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5경 위 J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6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가상화폐를 매입하는 데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행위를 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구직자나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원회수 업무나 대출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빈번히 하고 있다. 어찌 보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그증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려는 회사의 관련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K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이에 따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고 서명을 받았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본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송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L'라는 M 카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여성 직원을 채용한다. 급여 20만원을 당일 지급한다.'는 글을 보고서 2018. 5. 27. 'N'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K으로 연락하였고, 위 N으로부터 K으로 '가상화폐 매입/판매 거래소이다. 서류는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휴대폰개통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근무자의) 신상이 중요한 이유는 (현금을) 가지고 도망칠까봐 그런 것이고, 고객의 전화를 다 녹취하고 고객이 이의제기할 때 금감원에 계좌추적이 가능하도록 서류에 서명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수사기록 2권 33 내지 35쪽). 이에 피고인은 근무를 결정하고서 식비, 교통비 지급여부와 출근시간 등을 문의하고, 신분증과 서류 사진, 정장 대신 입을 옷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으며, 교통비가 필요하다는 말에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3만원을 송금받고, 피씨방에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서류를 전송받아 출력하였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은 설명이나 지시가 허황되어서 범죄에 연루되는 것임이 명백하였다. 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고서 행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피고인은 2018. 5. 28. K으로 '고객을 만나면 간단히 인사하고 고객이 전화를 넘겨주면 담당직원과 통화한 후 서류에 사인을 받고 자산양도를 받은 다음 빠르게 복귀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만날 장소, 고객 이름, 인상착의, 받을 금액을 전달받았으며,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건네받았는데, 위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별다른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믿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남자친구인 O으로부터 K으로 '그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왜 너에게 시키는지 의심 좀 해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비트코인거래 알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포통장사기유형"이라는 인터넷 블로그 링크를 전달받아 이를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N'에게 "저 대포통장 사기 받은거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용산경찰서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다음 날 경찰에 자진출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죄임을 의심하고서 즉시 신고한 점에 비추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20세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