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6:30경 서울 강서구 B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C(여, 31세)에게 "나랑, 사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한쪽 팔로 피해자의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팔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1) 1. 녹취록 (증거목록 순번 5-2) 1. 수사보고(B 모텔 관련) (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 D과 피해 당한 후 나눈 대화 관련 녹음파일 제출) (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피해일시 피해자에게 재확인) (증거목록 순번1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폴리 그래프 검사 부동의) (증거목록 순번 14)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압수증명,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 녹취파일 (증거목록 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을 한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 이를 두고 강간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그만 두라고 하자 자신의 행위를 멈추었는바,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그와 같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犯意)가 있었음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3~14쪽 참조).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3~5쪽 참조).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모텔 방 안에 남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귀자는 요구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고개를 돌리거나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른 채, 한쪽 팔로 피해자의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눌렀고, 다른 한쪽 팔로는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겨 옆으로 던졌다. 라) 이에 피해자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난 다음 바닥에 떨어진 팬티를 주워 입었으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誕告)를 할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바,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의 반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6쪽 참조). 즉 피고인도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몸을 끌어안으며 팬티를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은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고백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는 취지로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것인바,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질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키스를 하거나 껴안는 등의 일방적인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등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행위까지 하였는바(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도 옷을 벗으려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며칠이 지난 2019. 9. 27.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증거기록 제24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그 뒤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면서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수 보낸 사실이 있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기록 제25~26쪽 참조).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일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와 단둘이 모텔 방 안에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친구 사이이던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6년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사실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에서는 살인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군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