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 바, 부산 남구 B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오랜 친구인 C의 집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는 것을 낙으로 삼아왔다. 피고인은 2019. 6. 18. 새벽경에도 위 C의 집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놀던 중 같은 주택 옆방에 사는 피해자 D(47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품게 되었고, 이후에도 C과 수차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술자리를 방해한 것'을 화제로 삼아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5. 15:00경 위 C과 상호불상 해장국집 및 E 등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C이 '옆방 사람(피해자)은 도대체 얼마나 시끄럽기에 직접 찾아와 시끄럽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재차 토로하자 이에 동조하며 자연스럽게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이 고조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위 C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함께 이동하던 중 분을 참지 못한 C이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항의하겠다고 하자, 피고인도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C이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간 사이에 C의 집에 들어가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꺼내들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 C이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려 호출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C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너 오늘 죽어봐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휴대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재차 양손으로 식칼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3차례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고통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차례 강하게 찍어서 내리쳤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옆에 있던 위 C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머리에 약 6cm, 가슴 3곳에 각각 약 0.5cm, 허벅지에 약 0.5cm 길이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및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살인미수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경찰관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옆집 사람한테 칼을 맞았습니다, 머리와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빨리 와주세요"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장에서 체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7쪽). 이 사건 직후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피해자의 이마, 옆구리 등에 있는 상처를 응급치료하였다(증거기록 25쪽). F병원 소속 의사 G는 피해자에 대하여 상기 환자는 타인에 의해 칼에 찔려다쳤다고 하여 진료한 사실이 있음. 피해자 머리 6cm, 가슴 0.5cm 3곳, 좌측 허벅지 0.5cm의 상처에 대해 1차 봉합술을 시행함. 식사 및 통상적 활동이 가능하고 입원의 필요성은 없으나 직장 출근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이 없는 경우 2주의 진료를 요함'이라는 내용으로 진단하였다(증거기록 76쪽). F 병원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사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7쪽 내지 114쪽). 위 의무기록사본에는 피해자의 머리, 가슴, 옆구리, 허벅지 상처가 촬영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88쪽 내지 90쪽, 92쪽).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1) 타 부위에 2.5cm 미만의 창상봉합술도 시행한 것으로 보임(증거기록 83쪽).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을 감행함으로써 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여 살인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칼날 길이 18cm(총길이 30cm)로(증거기록 26쪽),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나아가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반복적으로 찔러 상처를 입혔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쪽 내지 6쪽, 증거기록 76쪽), 머리 부위는 생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가 있는 곳이어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공격에 취약하고, 뇌가 손상되거나 다량의 출혈이 있을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으며, 가슴 부위는 폐와 심장 등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인체의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곳으로서 깊이 찔릴 경우 자칫하면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다리, 옆구리, 가슴, 머리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다리와 옆구리를 찌른 다음 정면에서 가슴 부위를 찌를 때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서 막았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가슴을 찔러오는 힘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가슴을 찔렸다, 피고인이 당시 '오늘 죽어봐라'라고 수차례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쪽 내지 6쪽). 결국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일회적인 공격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의 공격 행위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인 남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몸으로 찔러 들어오는 칼날을 양손으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뚫고 가슴에 상처를 낼 만큼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여,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하지 않았으면 칼에 가슴을 깊숙이 찔려 치명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상처를 진료한 의사 G는 '환자 머리의 주정부(6cm), 좌측 가슴 옆 쪽 및 앞쪽 3곳, 좌측 허벅지 1곳이 있음. 이들 모두는 깊이가 0.5cm 이내의 얕은 상처로서 사망에 이를만한 상처가 없음. 상처의 형태가 찔렸다기 보다는 베인 형태로 판단됨. 그러나 환자의 수상 당시 가해자의 심리상태는 알 수 없음'이라고 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상처가 없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소견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만으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어렵다는 취지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약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찔러 들어오는 칼을 양손으로 막거나 피하지 않았다면 상처의 깊이는 훨씬 깊어질 수도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우연하게 칼을 집어든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던 장소 및 피해자가 있던 장소와 다소 떨어진 C의 집 주방 싱크대에 가서 범행도구를 가져왔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3쪽)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를 하자 사건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6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많이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 며 항의를 하여 화가 나 C의 부엌 싱크대에 꽂혀 있는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달려 들면서 '너 죽어봐라'하면서 피해자를 찔렀다. 술에 취해 중간 중간 기억이 있는데, 주방 싱크대에서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찌른 사실은 확실히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고 있다(증거기록 45쪽 내지 46쪽, 58쪽, 13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살인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살인죄는 그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머리, 가슴, 허벅지 등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 피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습 직후 자신이 직접 경찰서에 신고를 할 정도의 의식이나 경황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