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H, 2층 건물(254.53m㎡) 안에서 I'라는 상호로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한 후 그 안에 '용의 대전'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이를 업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업주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게임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영업부장인 자이고, 피고인 은 영업부장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게임기 정리 등 심부름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물을 통해 획득한 카드 포인트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영리목적으로 영업 초기 불특정 손님들을 모집하기 위해 게임장 운영 경력이 있는 영업부장인 피고인 B를 고용하여 그에게 전반적인 업소 관리를 맡긴 후 피고인 B에게 종업원인 피고인 C을 고용하게 하고, 환전상인 피고인 D이 영업부장인 B와 함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2017. 9. 27.자부터 단속시점인 2017. 10. 24, 17:30경까지 위 게임장에 찾아오는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과 함께 카운터에서 지급받은 IC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투입된 금액만큼의 포인트가 IC카드에 적립이 되고 게임규칙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용신대전' 아케이드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인 적립된 점수가 IC카드에 저장이 되면 카드리더기로 포인트를 확인한 후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적립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업소 환전상인 피고인 D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등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증제1 내지 15호증 1. 월세계약서, 대출통장 사본, 월세 입금 통장 사본, 현장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한 현금(증제3 내지 6호증) '범죄행위인 환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 할 것이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몰수한다. ※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현금(증제12 내지 15호증)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내용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은 '환전으로 인한 영업수익'이라 할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들 및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들 중 일부만이 게임점수를 환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 따라서 이 사건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장 카운터에서 압수된 현금 중에는 게임점수를 환전하였거나 환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한 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부분과 환전과 무관하게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한 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부분 등이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압수된 현금이 이 사건 범죄수익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가 그 진술과 같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8일 동안 1일 40만 원의 매출을 올렸음을 전제로 그 범죄수익을 11,200,000원(= 28일 × 40만 원)으로 계산하여 추징을 구한다.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통하여 얻은 금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게임장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장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내용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은 '환전으로 얻은 영업수익'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들 중 일부만이 게임점수를 환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매출액 중에는 환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외에도 환전과 무관하게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한 자들에 의한 수익 즉, 정상적인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영업수익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매출액 중 게임점수를 환전하였거나 환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한 자들로 인한 영업수익과 환전과 무관하게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한 자들로 인한 영업수익을 구분하여 산정할 별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게임장의 영업규모, 범행기간,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 행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두 차례,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한 차례, 피고인 D은 동 종범죄로 세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아랑곳없이 또다시 돈을 벌 생각에 불법적인 일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 사건 영업에 종사하며 얻은 수익은 약 200만 원 정도이다.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은폐하려 애쓰고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