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0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서 2021. 5. 3.경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 5. 2.경부터 2021. 5. 16. 12: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 피고인을 격리하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8. 15: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통지, 고발장, 진술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방역 조치를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이탈한 시간 및 이동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에 있는 지하철 센트럴파크역 2번 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5. 14:02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버스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57세)가 피고인에게 뒤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6. 06:06경 위 서수지 IC부근 공용버스 차고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67세)이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남, 67세)이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 구내식당 CCTV백업 및 목격자 탐문), 수사보고서(식당 CCTV영상 분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쌍방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각 고려하고, 쌍방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6. 06:06경 용인시 수지구 579-3에 있는 서수지 IC부근 공용버스 차고지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뒤통수를 때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02:00경 시흥시 B건물 2층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20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피해자가 ‘여기는 시끄러우니 밖에서 얘기하자’라고 하며 출입구 쪽으로 앞장서서 걸어가자 뒤에서 따라가다가 갑자기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특수상해 관련 사진(피의자 D 제출 피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목격자라는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폭행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 신상안교 사거리를 교차로를 B 쪽에서 상안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 전한 과실로 때마침 서동 쪽에서 B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치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여부) 1. 내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5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교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돌보고 있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38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3. 30.경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3. 30.부터 2020. 4. 9.까지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4. 4. 19:55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아파트 옥상에 다녀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담당공무원 작성의 확인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통지서(문자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불리한 정상]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가격리 중 이탈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탈한 시간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탈한 동안 피고인과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추가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도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 피해자 C(여, 44세)을 믿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비트코인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였으나 손해를 보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1cm),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3cm)를 수건에 감싸 챙긴 다음 2021. 6. 22. 00:05경 의왕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B이 현관문을 열자, 위와 같이 준비한 과도를 수건에서 꺼내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죽을래,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B이 과도를 든 피고인의 손을 잡자 머리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차례 들이받고, 몸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밀쳐 피해자 C이 벽에 몸을 부딪치고 피해자들이 위 주거지 안방까지 밀려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 과도를 빼앗기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위 부엌칼을 수건에서 꺼내 들고 피해자 C을 향해 찌를 듯이 흔들면서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의 이웃들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도와주러 온 틈을 타 피해자 B이 위 부엌칼을 빼앗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30. 인천 중구 C에 있는 B조합에서, B조합 소속 직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전세세입자로 거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인 E, 임차인 A, 임차목적물 인천 남구 F건물, 1층, 계약일자 2015. 9. 14., 임차기간 2015. 10. 5. ~ 2017. 10. 4., 전세보증금 120,000,000원, 계약금 12,000,000원, 잔금 108,000,000원을 2015. 10. 5.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사용할 전세자금 84,000,000원을 대출해주면 2017. 10. 7.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사인간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황으로 전세대출 내용과 같이 전세세입자로 거주할 의사도 없었고, 전세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조합를 기망하여 같은 해 10. 7. 위 E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병원 방사선실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지금 K조합 동인천지점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중인데, 은행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경기 화성시 L건물 M호, N호, O호 상가를 매수하면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매수를 위한 계약금, 세금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투자하면 위 상가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K조합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두어서 2016. 6.초경 1억 1천만 원이 나오니 마음이 바뀌어도 위 퇴직금으로 우선 정산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K조합 동인천지점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상가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과 인테리어비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P 법인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6. 5. 11. 50,470,000원, 2016. 5. 26. 위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2016. 5. 27. 위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2,4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21. 인천 연수구 Q건물, 1층 R호에 있는 S 사무소에서, 권한 없이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는 인천 연수구 T건물 U호에 대해 주식회사 V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인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상가임대차계약서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H의 이름을 기재하고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H 명의의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V의 실운영자 W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대출신청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1. 계좌거래내역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8월의 형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7. 18: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편의점 ‘C’ 앞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3세)로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상 마스크를 써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이"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을 나갔는데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사과를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3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0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인터넷 W를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일인데 해볼 의사가 있냐.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외근직인데 아침에 출근을 하면 출근 사진을 찍어 인증하고 대기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X는 2020. 10. 15. 저녁 무렵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VEGA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으면서 “회사 팀장으로부터 이 휴대폰으로 연락이 올건데 팀장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네가 일을 대신하는 것이지만 팀장에게는 내가 하는 것처럼 행동해라.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받을 일당을 전부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6.경 피해자 Y에게 “대출한도 1억 원으로 상향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1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면 1억 원의 16%인 1,600만 원의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Z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X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6. 14:45경 서울 강서구 AA 앞길에서 Z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X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경찰(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9. 26. 04:4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B이 놀고 있던 방에 유흥접객원으로 들어온 E(여, 19세)이 남자친구인 피해자 F(30세)과 시간 연장 문제로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있던 피고인이 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찾아와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B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 등을 발로 2~3회, 주먹으로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기간 불상의 위, 아래 앞니 각 2개와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제12회 공판기일에서 조서 현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CCTV 확인, 피해자 상처사진 등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인정하나, B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노래주점에서 일하던 피해자 여자친구의 시간 연장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혼자서 위 노래주점으로 찾아가 그 앞 인도에서 피고인과 B을 만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이후 B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 등을 발로 2~3회, 주먹으로 2~3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명 이상의 남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B이 와서 발로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였고, 이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서 B의 폭행이 끝났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한편,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일어난 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잡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범행실행의 염려를 소멸시킬 조치 또는 범행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B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함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피고인이 B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미용실 앞에서,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이 위 미용실 앞 가변에 주차한 D K9 승용차의 뒤쪽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입간판으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자료,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자영업자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영상황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23:29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주점 앞 길에서 위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처음보는 손님은 받지 않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및 각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및 CD 첨부 관련) 및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19: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레깅스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여, 27세)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S1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CCTV 분석), 각 CCTV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녹화파일),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편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레깅스를 입고 걸어가는 젊은 여성을 따라가면서 소지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0. 21:40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19:20경 대전 동구 B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버스가 출발하였음에도 운전석 옆에서 지갑을 찾고 서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버스가 운행 중이고 위험하니 앉아서 돈을 찾으세요”라고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이 죽여 버릴라!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자 보호벽을 주먹으로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시내버스 CCTV 동영상 CD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운전자 보호벽을 주먹으로 쳤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승객인 E, F도 수사기관에 이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운전자 보호벽을 주먹과 발로 찬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하였고 버스가 출발하는데도 요금 지불을 위해 지갑에서 돈을 찾으면서 운전석 옆에 서 있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앉아서 지불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요금을 지불하고 자리에 착석한 후에도 기분이 나쁘다면서 통로로 나왔다가 자리로 돌아간 후 다시 운전석 옆으로 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운전자 보호벽의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운행이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하차하지 않자 인근 지구대 앞에 버스를 정차하고 신고를 하게 된 사실, 운전자 보호벽이 유리 재질로 운전석에 바로 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는 운행 중에 피고인이 자신을 치는 것으로 알고 놀라고 위협을 느껴 운행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른 경위와 이후에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행위로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상의 운전자 폭행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16:2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상향 또는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점유자인 피해자 D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니 나가라”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처이자 임차인인 “E을 만나겠다”고 말하면서 약 40분 동안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추가자료) 퇴거불응의 범의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 그리고 주거 등에 관하여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도요구만으로는 임차인이 주거 등에 대한 주거권이나 관리권·점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977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이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차인)인 E을 만나서 임대차계약의 만료 및 갱신 여부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협의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 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한 사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E은 부재 중이었고, 피해자 혼자 TV를 시청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에 들어갔으나, 곧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달라고 명확히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은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에도 안 나가고 무단 거주하고 있다거나, E을 꼭 만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퇴거를 거부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즉석에서 피고인의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퇴거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피해자뿐만 아니라 출동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남편인 F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E을 만날 때까지 나갈 수 없다고 버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E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인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퇴거불응의 범의는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평소 외국에서 거주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측과 임대차계약의 만료 또는 갱신에 관한 의사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작정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15:35경 피해자 B(여, 18세)이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 탑승하여 같은 날 16:10경 서울 지하철 5호선 목동역에서 하차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피고인의 정액이 담긴 콘돔을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9,000원 상당의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감식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투석일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콘돔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발견된 콘돔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5:35경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할 당시 가방 안에 콘돔이 없었는데 신길역에서 환승하고 목동역에 도착한 후 16:10경 콘돔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투석을 받기 위하여 외출하였고 투석치료 종료 후 13시경 이후에 퇴원하여 집으로 귀가하였던 점, 피고인이 투석치료를 받는 병원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인의 집은 서울 강서구 C에 위치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투석치료가 끝나면 수면을 취한 후 귀가하는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탑승하여 신길역에서 환승한 후 발산역에서 하차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버스를 타고 답십리역으로 가서 5호선을 타고 발산역에서 하차한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에서 콘돔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이용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나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지시에 따라 송금하면 일정액의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는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7. 11:2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9%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곧이어 E카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E카드 대출금과 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할 의무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0. 13:50경 광주 서구 F건물 G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직원이라고 허위로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위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 전액을 곧바로 변제하여야 할 의무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1. 13:44경 전남 강진군 I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자료 관련),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내역 제출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2: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 지하철 사상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여, 50세)는 서울 용산구 C ‘D’ 종업원들로서, 약 1년가량 같이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 08:30경 위 식당 주방 앞에서, 상피고인에게 교대근무 마무리가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표현을 직권 수정하였다. 상피고인 B에 대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미흡하다며 불만을 표시한 문제로 상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상피고인이 주방용 집게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도 화가 나 상피고인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상피고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D 사장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