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명백한 오류를 포함 공소사실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함). 1. 2010고단4782호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J(도리짓고땡, 맞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알 수 없는 운영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전국 게임장 내지 피시방의 컴퓨터에 'J(도리짓고땡, 맞고)'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피고인이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님이 배팅한 금액 중 0.5%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전국 게임장 내지 피시방을 상대로 'J(도리짓고땡, 맞고)' 도박프로그램 유통을 위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0. 1. 18. 17:00경 인천 계양구 K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무허가 성인 피시방에서, 그곳 컴퓨터에 'J(도리짓고땡, 맞고)'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2010고단5364호 피고인은 2009. 12, 20.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원금에 10%의 이자를 더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실제로는 아래 2011고단110호 사건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일어난 일임).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또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시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고, O 명의 예금계좌를 거쳐,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1고단110호 피고인은 2009. 12. 20.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10%의 이자를 더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또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0 명의 예금계좌를 거쳐,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예금계좌로 합계 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478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R ·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 R,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회)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 피고인 D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R, S, T, U 및 피고인 B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단속시), 수사보고(등급분류 확인), 수사보고(V 및 J 등급분류 확인)의 각 기재 1.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1. 단속시 채증 사진, A 사용 영업용 휴대폰 문자메시지 채증 사진의 각 영상 [2010536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영장집행), 수사보고(참고인 W 유선조사 실시), 수사보고(참고인 X 출석불응, 전화통화 내용)의 각 기재 1. 차용증서,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1고단11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 Q,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의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1항 2호, 32조 1항 1호 사기의 점 : 각 형법 347조 1항(판시 2, 3 의 점별로 각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조의2 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 게임물 유통 규모와 취득한 이익금의 액수, 피해 정도 및 피해자들의 의사(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직업, 가족 ·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피고인 B, C, D(2010고단4782호) 가. 공소사실(내용은 적절히 수정함) 1) 피고인 B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11.경부터 2010. 4. 20. 경까지 사이에, 등급을 받은 'V(바둑이, 세븐포커, 맞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맹점 아이디 'Y' 1개, 사용자 아이디 'Z', 'AA', 'AB' 3개를 부여받은 후, C 등 피고인이 아는 손님에게 그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손님은 피고인이 알려준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로 'V(바둑이, 세븐포커 맞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고, 손님에게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으면, 손님에게 알려준 사용자 아이디 앞으로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컴퓨터로 접속한 불특정 다수이용자와 함께 속칭 '바둑이', '세븐포커', '맞고' 등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여, 손님이 배팅을 할 때마다 그 배팅액의 10.3%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여 취득하고, 손님에게 그가 보유한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현금을 환전해 주어 손님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 11.경 B에게서 'V(바둑이, 세븐포커 맞고)' 인터넷 사이트의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고지받고, B 명의 예금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여, 사용자 아이디 앞으로 게임머니가 충전되면, 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V(바둑이, 세븐포커 맞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컴퓨터로 접속한 불특정 다수 이용자와 함께 속칭 '바둑이', '세븐포커', '맞고' 등 도박 게임을 하고, B에게서 게임머니를 환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9. 경까지 사이에, B와 도금을 송금하면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12. 9.경 B에게서 'V(바둑이, 세븐포커, 맞고)' 인터넷 사이트의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고지받고, B 명의 예금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여, 사용자 아이디 앞으로 게임머니가 충전되면, 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V(바둑이, 세븐포커 맞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컴퓨터로 접속. 한 불특정 다수 이용자와 속칭 '바둑이', '세븐포커', '맞고' 등 도박 게임을 하고, B에게서 게임머니를 환전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8. 경까지 사이에, B와 도금을 송수금하면서 도박을 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니,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 범죄사실의 증거는 어디까지나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불리한 위치에 놓을 수는 없다. 돌이켜, 피고인 B가 일정 기간 예금계좌를 통하여 여러 사람과 소액의 금전거래를 자주 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해명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 C, D가 피고인 B와 돈을 주고받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가 가맹점 및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받은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특히 피고인 B)에게는 분명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직접 도박을 하거나 도박 게임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에 이를 수 없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참고로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E(2010고단5976호) 가. 공소사실(내용은 적절히 수정함) 피고인들은 사실 2010. 7. 2. 경 피고인 A가 혼자 뛰어가다가 넘어져 왼쪽 어깨위를 다쳤음에도, 수술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자, 치료비 부담을 염려하여, 2010. 7. 3.경 피고인 E가 운전하는 AC 쏘나타 렌트카에서 내리다가 조수석 문짝에 피고인 A의 팔이 끼여 다쳤다는 취지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는 2010. 7. 3. 20:30경 렌트카 소속 업체의 AD에게 "2010. 7. 3. 02:30경 피고인 A가 렌트카에서 내리다가 피고인 E의 급출발로 인하여 다쳤으니 보험접수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D 2010. 7. 4. 15:19 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고, 피고인 A는 2010. 7. 5.경 인천 서구 AE에 있는 AF병원에 교통사고를 이유로 입원하여, 2010. 8. 25.경 피해자로 하여금 AF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979,42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E의 자동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E가 급히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 바람에, 피고인 A가 바닥에 넘어져 다쳤지만, 피고인 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걱정한 나머지,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교통사고임을 숨겼을 뿐, 거짓을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관련 통화내역 및 보험금 청구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나름설득력이 있으며, 이와 달리 추측에 불과한 AG의 법정진술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기에, 이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