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경 군대 후임으로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 C에게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수익 여부가 불분명한 사채업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7. 8.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사채업을 운영하는 데에 사용한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 있는 토지에 투자하겠다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후, 같은 달 12.경 이자를 지급하고, 같은 해 8. 2.경 원금 4,000만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까지 왔다갔다 하면 힘이 드니까 이제는 믿고 돈을 빌려주면 어떻겠느냐, 근저당권 같은 것은 필요 없이 차용증은 써 줄 테니까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내가 갚아준 돈 4,000만원을 다시 빌려주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여 매달 2%의 이자를 주고, 나중에 이익이 나면 원금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채업을 하고 있었을 뿐이며, 자기 자본이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채업을 하고 있었고,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공소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3억 730만원을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나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H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각 현금보관증 및 각서, 각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채업을 동업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채업 및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받은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와 동업관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채업의 동업자라거나 투자자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6. 8. 2.에 처음으로 4000만원을 대여하기 수년전부터 G과 함께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위 대여 이후에도 피해자가 단순히 금원을 투입한 것을 넘어서 위 사채업에 관하여 일정 부분 업무를 분담하였다거나 부동산 투자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은 빌린 돈의 사용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갈 사람의 선정,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 대한 변제 자금원, 투자개발의 대상으로 삼은 부동산의 선택 및 그 개발과정에 대하여피해자와 논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G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해 주면 고율의 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일 뿐, 피고인이 영위하는 사채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 J,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피고인이 개발하고 있다는 부동산 부지에 몇 차례 방문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특히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그의 처 L가 부동산 현장을 방문한 적은 있으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것은 아니고 잠깐 둘러보고 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였다는 언급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투자자 내지 대여금 채권자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에 관하여 일정 부분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방문 목적 및 빈도에 비추어 동업자에 준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고액의 채권자로서의 관심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주거나 피고인이 확보한 부동산에 피해자가 지정한 자를 채권자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해 주기도 했는바, 이를 동업자나 단순투자자에 대한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또는 '수익이 나면 반드시 갚을 생각이었다'고 수차례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동업자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므로 위 진술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다. 나. 편취의 범의 여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0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금원의 실제 사용처와 피고인의 사업능력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의 사업능력과 사업수완, 대여금의 사용용도, 피고인이 투자한 부동산개발사업 수익의 발생구조와 정도 등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지 여부를 현장방문 등으로 확인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아니한 말을 꾸며서 거짓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2. 처음 4000만원을 차용할 당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용대출채무를 포함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부동산개발사업 중에서 제대로 진행되어 수익을 남긴 것은 없어 보이고, 설령 일정부분 수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및 상환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초기에 지급하였던 이자도 다른 수인의 투자자 내지 대여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에 사용한 차명계좌의 수가 많다는 이유를 들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각 대여금의 사용처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과 G은 2006년경 이후에는 피고인의 사채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빌려준 돈의 담보로 받았던 부동산을 개발하여 수익을 남긴 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일부 가등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도 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금융기관 등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차용금에 상당하는 담보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선순위 담보권이 많아 개발대상 부동산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과 그 성공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제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이상,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의 합계가 13억 원을 상회하는 고액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도 중한 점, 피해가 보전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을 일정 부분 상환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해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