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5. 9. 자 방화 피고인은 2020. 5. 9. 01:3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동 D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분리수거를 위해 놓아둔 플라스틱 통에 불을 놓아 위 D호 옆 가스배관 및 벽면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20. 6. 8. 자 방화 피고인은 2020. 6. 8. 00:30분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동 앞 화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 의류수거함에 있던 옷을 꺼낸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옷에 불을 놓아 위 C동 E호 라인 외벽 부분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2020. 6. 12. 자 방화 피고인은 2020. 6. 12. 04:20경 전북 완주군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을 마신 뒤 도우미에게 키스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도우미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H 출입 계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에 불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G의 진술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에 관한) 1. 내사보고(J마트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쓰레기 분리수거장 의류수거함에 있던 옷을 꺼내 불을 놓았는데, 의류수거함에 있던 옷은 무주물이고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의 방화 행위는 자기소유 물건에 불을 붙인 것이므로 형법 제16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1, 2항과 관련한 피고인의 각 방화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의류수거함에 있던 옷이 무주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아파트에 설치된 쓰레기 분리수거장 의류수거함에 투입되는 옷은 쓰레기 통에 버려지는 것과는 달리 그 재활용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의류수거함의 설치자는 의류수거함에 투입되는 옷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는 의사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것이라는 점, 의류수거함의 설치자는 의류수거함을 관리하면서 의류수거함에 투입된 옷들을 주기적으로 수거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류수거함에 있던 옷은 무주물이라고 할 수 없고 의류수거함 설치자의 소유물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방화한 장소는 아파트 복도에 위치한 아파트 가스 배관 주변(공소사실 제1항)과 아파트 화단과 발코니 밑 사이의 공간(공소사실 제2항)인데, 그 주변에는 모두 아파트 가스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옮겨 붙을 경우 불이 크게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증거기록 제10면 참조), 아파트 화단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 그 역시 불이 옮겨 붙어 크게 번질 위험이 존재하는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제100면 참조),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의 방화로 발생한 화재는 피고인이 불이 번지자 놀라 발화물건인 플라스틱 통을 복도 밖으로 던짐으로써 종국적으로 진화되었는데, 불이 번지기에 물을 퍼 가지고 가서 불을 끈 다음 (플라스틱 통을) 밖으로 던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제81면 참조) 및 CCTV에 나타난 위 방화에 따른 불길의 크기(증거기록 제10면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위 화재는 상당한 정도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의 방화로 발생한 화재는 아파트 8층에 거주하던 주민이 1층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 의심스러워 119신고를 하고 신고자의 남편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하였는데(증거기록 제120면 참조), 실제로 소방관 등이 출동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5 내지 28면 참조), 피고인의 위 각 방화행위는 화재발견이 용이하지 않은 야간 늦은 시각(01:30분경 및 00:30분경)에 이루어졌는데, 만약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유독성 연기가 발생하는 등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방화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일반물건방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가. 제1, 2 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이 큰 화재로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복도와 화단, 노래연습장에서 물건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하면 불길이 가스 배관 내지 화단 수풀에 옮겨 붙어 무고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성향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동종의 범행이 반복될 위험성도 없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9. 01:3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동 D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분리수거를 위해 놓아둔 플라스틱 통에 불을 놓아 위 D호 옆 가스배관 및 벽면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방화의 객체로 적시된 플라스틱 통은 D호 거주자가 분리수거를 위하여 복도에 내 놓은 쓰레기봉투에 들어 있던 것이어서(증거기록 제8, 14면 참조), 무주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물건이 타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자기소유일반 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