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 피해자 C(가명, 여 25세)과 친남매지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 무렵 충남시 태안군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같이 가족여행을 온 친동생인 피해자 C(당시 17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면서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 아침 무렵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 친동생인 피해자 B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C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을 자다가 너무 추워서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오른쪽에 누운 채로 손을 피해자 C의 가슴에 올리고 있어 그 손을 치웠다. 피고인이 다시 가슴을 만지자,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에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갑자기 몸 위로 올라와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손을 제지했지만, 피고인이 억지로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긴 다음 바로 성기를 삽입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을 밀치고 차에서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도 경찰에서 한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더하여 성기 삽입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 번쯤은 들어갔으니까 큰일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엄청 쑥 들어간 것이 아니고 조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시도는 했고 진짜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얘기를 하는 거에요”, “억지로 했으니까 조금 아팠지요”, “감각 그때 그 느낌은 못 잊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기억하는 거에요”, “붓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억지로 한 번에 들어간 것이어서 따갑기는 했어요. 그래서 더 불안해서 바로 그 다음날 산부인과에 간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세와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 C의 반응, 성기 삽입의 횟수와 정도, 피해자 C의 느낌과 생각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라. 피고인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꿈에서 와이프와 성관계를 하면서 성기를 삽입하는 순간 눈을 떴는데 피해자 C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차에서 나와 화장실로 가 성기삽입이 있었는지 확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화장실에서 성기삽입 여부를 확인한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성기가 삽입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간 또는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