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6249 피고인은 2019. 8. 4. 23: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공원 앞 도로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흔들거리며, 두 눈동자가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B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C으로부터 같은 날 23:19경, 같은 날 23:24경, 같은 날 23:28경, 같은 날 23:34경 네 차례에 걸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48 피고인은 2019. 11. 30. 23: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D 건물 앞 도로로부터 어린이도서관 건너편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A6 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20고단248에 대하여)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영상CD, 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영상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0조 제2항에 따른 200㎖의 입을 헹구는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 단속경찰관은 위 지침 제31조 제5항 제3호의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 즉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에 따른 처벌 중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호흡측정기를 분 것은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4차 측정을 불응한 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참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참조). 한편,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배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8. 4. 23: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공원 앞 도로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거리며, 두 눈동자가 충혈되고, 안면이 조금 붉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음주감지기에 피고인의 음주가 감지되었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영상(수사기록 24쪽)에 의하면, 차량 운전석에서 내린 피고인은 도로 옆 화단이 있는 화단 턱에 걸터앉았고,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같은 날 23:19경 영상을 촬영한다는 고지를 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종이컵 1컵의 물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위 물로 천천히 입을 헹구거나 물을 마셨는데 단속경찰관이 '빨리 물을 마시고 음주측정에 협조해 달라'는 말에 피고인이 '협박하는 것이냐', '법적으로 두 번은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였고, 같은 날 23:24경 단속경찰관의 2차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과 차량에 동승하였던 F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28경 단속경찰관의 3차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2차 요구라구요'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위 F는 계속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종이컵 반 컵 정도의 물을 더 제공하여 피고인은 위 물로 입을 헹구거나 물을 마셨으며, 단속경찰관이 같은 날 23:34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하겠다. 마지막이다. 이번에 측정안하면 측정거부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면서 4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입으로 음주측정기를 부는 모습을 보였으나 부는 호흡이 약하여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에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피고인의 입에 음주측정기를 가까이 대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돌려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인천부평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C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데, 위 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의 [체포의 사유]란에 "피혐의자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차에서 내릴 때 똑바로 걷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걸어갔으며 두 눈동자가 약간 충혈 되어 있고 안면이 약간 붉는 등 피혐의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어 피혐의자에게 미란다 원칙과 체포적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고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의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부분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날인에 거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사법경찰관 경위 C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더 나아가 단속경찰관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냈다고 할 수 있고, 단속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입안의 잔류 알콜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를 제공하고 '(제30조 제2항),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에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하는 것이다'(제31조 제5항 제3호)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에게 180㎖ 정도의 종이컵에 1컵 반 정도의 물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위 물로 입을 헹구거나 물을 마셨다. 또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한 시간은 23:19경, 23:24경, 23:28경, 23:34경으로 각 측정요구시점의 간격은 5분, 4분, 6분이었으나 전체적으로 1차와 2차 측정요구 사이에 5분, 3차와 4차 측정요구 사이에 6분 간격이고 최초 측정요구시점으로부터 15분이 경과하였다.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경찰공무원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고, 위 지침 내용 [경찰공무원이 지침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장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 판단의 적정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현장경찰관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용(제2조 제2, 3항)]에 의할지라도,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 단속에 있어 지침의 세부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증인 F의 법정진술은 F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의 음주측정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개인적인 문제로 말다툼만을 하는 영상촬영 모습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사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불법체포에 해당되고 체포된 이후의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에 수집된 측정거부영상CD(수사기록 24쪽), 측정거부사진(수사기록 25-28쪽) 등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거부를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