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경 위 B교회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권한 없이, C종교단체 대전노회 B교회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위 B교회 사택으로 사용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1동 503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3,000만원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 란에 "A", 채무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양수인 란에 "천안시 서북구 F, C종교단체 B교회 대표 A, 고유번호 : G"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종교단체 B교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인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아파트 임대인인 E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공소장 사본(천안지청 2010형제5035), 판결문 사본(천안지원 2010고단995), 채권양도계약서(2011. 11. 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실증명,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법 2012고단1877),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법 2014노14), 판결문 사본(대법원 2014도15854),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4나14786)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천안지원 2010고단995),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법 2012고단1877),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법 2014노14), 판결문 사본(대법원 2014도15854), 판결문 사본(대전지법 2011노621), 판결문 사본(대법원 2011도9357)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B교회의 설립 B교회(이하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교인이 이탈하기 전의 교회를 'B교회'라 한다)는 1986. 3. 설립된 C종교단체 대전노회(이하 '피고 노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로서 그 규약인 정관 제2조는 '본 교회는 천안시 I에 위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 B교회의 분립 2008. 5. 19. B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한 피고인은 2008. 12. 7. B교회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그 소재지를 천안시 서북구 F로 이전하는 안건(이하 피고인 등이 이전하여 간 교회를 'J교회'라 하고, B교회에 그대로 남아있는 교회를 'K교회'라 한다)을 표결에 부쳤다. 위 공동의회에는 무흠입교인 47명 중 26명이 출석, 그 중 24명이 B교회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한다는 안건에 찬성하였고, 23명이 F에 있는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여 교회를 이전한다는 안건에 찬성하였다. 위 공동의회 결의 이후 L 등 상당수 교인이 교회 이전을 반대하면서, 피고인에게 공동의회를 다시 소집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L 등은 2008. 12. 28. C종교단체 대전노회에 피고인에 대한 목사해약청원서를 제출하였고, C종교단체 대전노회는 노회 규칙 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특별위원회로 'B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 위원회에 위 해약청원 등의 처리를 위임하였다. 위 위원회는 2009. 5. 7. 위 해약청원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B교회의 목사직에서 해약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해약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2009. 6. 25. C종교단체 대전노회에 이 사건 해약결의를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B교회의 이전에 관하여 대전노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09. 2. 1.부터 피고 교회에서 예배를 주재하였고, 2009. 9. 14. 소재지를 '천안시 서북구 F'로, 단체명을 'C종교단체 B교회'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쳤으며, 2010. 1. 17. 정관(소재지를 '천안시 서북구 F'로 정하였다)을 새로이 작성하였다. C종교단체 제94회 총회 재판국은 2010. 8. 25. 이 사건 해약결의의 무효 판단을 구하는 피고인의 소원장을 기각하는 한편, C종교단체 대전노회에 대하여 'B교회의 F 이전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교회의 분립을 허락하고, 그에 따르는 행정절차를 시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재단법인 C종교단체 총회 유지재단은 피고 교회를 B교회에서 분립된 교회로서 C종교단체 대전노회 소속 교회로 인정하고 있다. 이후 L 등은 M를 임시당회장으로 지정하여 K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10. 4. 11. C종교단체 대전노회에 N을 K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하였고, 피고 노회는 2010. 6. 22. N을 K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2013. 4. 14.부터 H이 K교회의 담임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해약결의 무효 확인 피고인은 2011. 7. 13. 앞서 본 C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의 2010. 8. 25.자 판결에 불복하여 위 총회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C종교단체 제95회 총회 제2차 임시 실행위원회는 2011. 8. 4. 피고인이 제기한 재심을 총회 재판국으로 회부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후 C종교단체 제96회 총회 재판국은 2012. 5. 3. '피고 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2009. 5. 7. 한 이 사건 해약결의는 무효이다.'라는 판결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B교회의 담임목사이므로 그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C종교단체 B교회의 2008. 12. 7.자 공동의회 결의를 적법·유효한 결의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C종교단체 B교회를 탈퇴하였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9357 판결을 비롯한 관련 판결은 적법한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2008. 12. 7.자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이루어져야 하고(민법 제75조 제1항), 정관변경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전체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42조 제1항). 나아가 사단에 따라서 재산 내역이 규약에 특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재산의 존재가 규약에 정하여진 사단의 목적수행 및 사단의 명칭·소재지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처분은 규약의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B교회의 2008. 12. 7.자 공동의회의 안건은 B교회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고, F에 있는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원에 임차하여 교회를 이전한다 등의 내용으로서 정관 제2조에서 정한 교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결의 자체임은 물론이고, 총유재산의 처분행위가 소재지의 변경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규약의 변경을 수반하게 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B교회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B교회의 정관에서 정관개정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민법 제42조 제1항과 달리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C종교단체 총회 법제업무규칙 제12조는 C종교단체 총회의 규칙, 규정, 정관, 시행세칙의 개정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B교회의 무흠입교인 47명의 2/3에 미달하는 24명 또는 23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2008. 12. 7.자 공동의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2011. 11. 4.경 B교회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B교회의 상당수 교인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무효인 2008. 12. 7.자 공동의회 결의를 근거로 하여 B교회의 이전에 관하여 대전노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J교회에서 담임목사로서 예비를 주재하는 등 종전의 B교회에서 그 교회에 남은 교인들과는 더 이상 같이 예배를 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J 교회에 관하여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치고 B교회와는 별개의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J교회가 B교회와는 별개의 실체(법인 아닌 사단)를 가지는 교회임을 분명히 하였고 현재까지 상호간에 서로 이탈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의사는 J교회로의 이전에 관한 공동의회의 결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B교회의 목사로 남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결의가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J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C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이 2012. 5. 3. 이 사건 해약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비롯하여 J교회로 이전한 교인들이 B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보는 이상 피고인의 B교회의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B교회의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교회의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다수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음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담임목사임을 주장하면서 그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