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0:40경 동두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업소 내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49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5 1. 영업허가증 및 사진(테이블 사진 4장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허리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 업소를 찾아와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기에 내가 피고인의 맞은 편 의자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자기 옆자리로 오라고 하여 거절을 하다가 피고인의 옆에 앉게 되었다. 그 상태로 술을 먹으며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내 허벅지를 만졌고, 잠시 뒤 등 뒤로 손을 돌려 허리를 껴안았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사건을 목격한 F,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허리를 껴안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 직후 피고인과 함께 앉아있던 테이블을 떠났고, 곧이어 D의 사장인 F가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안됩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허리를 껴안아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1. 20:40경 동두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업소 내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업소 운영자인 피해자 F를 기망하여 맥주 2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과일안주를 시킨 사실이 없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술값의 지급을 거절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이른바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술 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신용카드와 현금 7만 2,000원 정도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기분이 나빠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용카드 내지 현금 등 술값을 지불할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어 피고인의 위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무렵 임대수입 및 장애 연금 등으로 월 220만 원가량의 수입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술값 45,000원을 지불할 만한 경제적 능력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 F, E, G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을 추행하여 이를 제지하였더니 술값을 내지 않고 가겠다고 하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나 술값의 지불을 거절한 것 같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D 업소에서 술을 먹는 과정에서 E에 대한 추행 건으로 다툼이 발생하자 비로소 그 술값의 지불을 거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4년 이후 10여 년간 이른바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와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그 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