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Q3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4. 20.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해운로 741 (주)우신에프엠 앞길을 서신 방면에서 청원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속도 30km/h의 노인보호구역인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정상적인 보행도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제한속도를 약 83km/h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량전면부를 위 피고인 운전의 Q3 아우디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두 골절 등의, 위 봉고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부 비골,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4%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C Q3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피해자들 상태(사진 2매)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과속 및 중앙선침범을 한 중대한 과실로 인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히 피해자 F은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여야 하는 등 현재까지도 많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5, 1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상리동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만평네거리 쪽에서 노원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교통 흐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G(36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일시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부근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1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3.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코스모스 한양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칠곡보성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하루에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안산시 상록구 B고등학교 뒤에 있는 C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비밀번호는 F을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1장을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통장 개설 및 입출금 내역 1. 피의자와 성명불상자가 주고 받았던 F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골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베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위 골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 피해자 H(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6. 17:35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353앞 양산우체국 앞 도로의 1차로를 송지트리뷰 아파트 방면에서 양산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953,2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양산택지로 32에 있는 양산동 주민센터 근처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서로 353에 있는 양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Q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E 앞 왕복 6차로의 제2순환도로를 화순 쪽에서 송암요금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가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에쿠스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88,94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02년,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12. 8. 01:4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병점 4로 102 소재 진안주공 10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D(남, 36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깨운 후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112신고를 하자, 단속을 면할 생각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과 위 차량 핸들을 잡고 운전을 제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를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문에 매단 상태로 약 70-100m를 운전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잠이들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옆 자리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출입구 앞에 서서 가게로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정보조회,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23:1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자신과 다퉜던 D에게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17cm)을 이용하여 위D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E여행사 소유의 F 버스의 보조 거울을 부수고 위 버스 옆면을 수차례 긁어 위 버스를 총 수리비 10,081,41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 벤츠 E220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3,000,000원을 대출받고, 2015. 2. 16.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1,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효성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의정부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라는 업체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 주류대금을 받을 계좌를 빌려주면 3일 사용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입금영수증 첨부), A 관련 금융영장 회신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편취액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피고인은 주류업체의 탈세에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급정지로 편취액 중 400만 원은 피고인 계좌에 남아 있어 4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지체장애 2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F과 술을 마시다가, D을 지칭하며 "저 씨발년은 좆 같은년이다. 남편은 암에 걸려 누워 있는데 다른 남자랑 붙어 먹는다, 젊은 남자랑 붙어다니면서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 남편은 고추가 서질 않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D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허위 사실 적시 범행에 대하여, 2017. 11. 28. 울산지방법원 제8형사 단독 재판부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8. 2. 9. 항소가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1심 재판에 F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F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 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에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7. 10. 27. 울산지방법원 404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은 위 식당 입구 쪽에서 증인과 술을 먹다가 식당 여 주인인 D을 지칭하며, 남편은 암에 걸려 누워 있는데 다른 남자랑 붙어 다니면서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고 말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남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바람을 피운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또한 피고인은 D의 남편인 G을 지칭하며, 남편은 성기가 서질 않는다는 말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해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D과 G에 대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F은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고소취소장 1.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허위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소인에게 중한 피해 결과가 야기되지 아니하였다.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 최근 10년간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8:3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전주 방면에서 금구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좌우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 격한 후 튕겨나가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 아반떼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되었고,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7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면서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목척수)의 손상을, 피해자 G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8세)과 J(여, 1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 (사고 후 시간경과에 따른 위드마크 환산)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1. 진술서(G) 1. 진술조서(E)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E에게 중한 부상을 입혔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고등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C을 협박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2017. 9.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을 고소한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8. 상주시 사벌면에 있는 상주교도소에서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낫을 들고 C을 찾아가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C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생겼으므로, C을 무고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1:00경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C을 찾아가 "대 가리를 찍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C을 협박한 사실이 있었고, 위와 같은 혐의 등으로 경찰 및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낫을 들고 C을 찾아가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결국 위와 같은 혐의 등으로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유죄 판결을, 2018. 2. 21.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등 처음부터 피고인은 C이 허위 내용을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2017. 12. 11.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5, 17번) 1.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증인신문 녹취서 1. 사건번호 2017-1440 등 송치서 사본, 사건번호 2017-1300 송치서 사본, 불기소 결정서 사본, 2017-1440 등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8. 1. 21:00경 낫을 들고 C을 찾아가 협박한 적이 없으므로,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낫을 들고 C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사실은 위 일시에 낫을 들고 C을 협박하였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C이 거짓말을 하였다면서 다시 C을 고소하여 2차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계속하여 그릇된 행동을 하여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다만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협박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이전 전과의 내용과 양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7:00경 상주시 은척면 두곡리에 있는 '두곡교회'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함창읍 구향리에 있는 '중앙약국'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특히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입원치료까지 받아오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혼자 자전거 점포를 운영하며 지내는 피해자 B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부모 형제도 없이 외로운 처지다.'고 말하며 가깝게 지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동거를 생각할 정도의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2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소송을 해야 된다. 변호사 비용 600만 원 중 100만 원이 부족하다. 재판이 끝나면 곧바로 변제를 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하는 소송이 없어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전 동거남인 C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고 C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피고인이 2015. 3.경 C을 폭행하기도 하는 등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채권이며, 피고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매 월 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지원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 병원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08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확인증 및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화면 촬영사진, 각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지급확인서, 각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여주지원 2017고단35, 수원지법 2017노6726)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특히 2016. 8. 2. 1,0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은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 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지급 명목 및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또는 통화 녹취록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3,548만 원을 송금받은 계좌 명의인 E를 변호사의 동생 내지 사무장으로 소개하면서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변호사비용 등 소송을 위하여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점, 위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으로 단순히 연인 사이에서 호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위 돈을 차용하였음을 시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위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수령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2016. 8. 2.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2016. 8. 2.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가 발행되었고 피고인이 2016. 8.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한 점,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한 E는 각 송금 당시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708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