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2. 26.경부터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며, 2013. 8.경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피고인 B은 2013. 12. 13.경부터 울산 남구 대공원입구로에서, 피고인 C은 2014. 1. 6.경부터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서, 피고인 D은 2014. 2. 24.경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피고인 E는 2009. 9.경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서 각각 'H'라는 상호로 쇠고기 판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젖소고기의 가격이 약 4~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 일반인이 국내산의 경우 한우, 육우, 젖소 등의 축종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의 젖소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차림표에는 마치 한우를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혼동하도록 기재하고, 블로그 업자를 통하여 블로그에 '한우등심불고기'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수법으로 젖소고기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3. 7.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 33㎡ 규모의 'H' 음식점에서, 서울 관악구 삼성동에 있는 친절정육점 등으로부터 시가 약 4,800만원 상당의 젖소고기 약 5,382kg을 공급받은 후 이를 '옛날맛불고기, 소고기보신탕'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에 부착된 차림표에는 그 원산지를 '국내산 : 한우암소젖소, 육우섞음'으로 거짓 및 혼동표시하여 3개월간 약 2억 6,900만원 상당의 젖소고기를 판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 13:0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 33㎡ 규모의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젖소고기만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음식점 벽면의 큰 차림표에 게시된 '소고기 보신탕' 등 각 음식명 밑에는 '원산지:국내산'이라고, 위 차림표 하단에는 '국내산 : 한우암소젖소, 육우섞음'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블로그 업자를 통하여 자신의 가게와 관련된 블로그에 '한우등심불고기' 등의 내용을 게재하게 하여 마치 위 음식점에서는 한우, 육우 등을 조리하여 음식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젖소고기만을 이용하여 만든 '소고기보신탕'을 마치 한우, 육우 등을 이용하여 조리한 '소고기보신탕'인 것처럼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식대금 명목으로 1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고기보신탕, 옛날맛불고기' 등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6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의 홈페이지에 자신을 '국가공인 스타쉐프, G의 대표이사'로 소개하고, 전국적으로 'H' 등 각 지역매장을 통하여 월 매출 4,500만원 ~ 9,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개설, 전수창업 등을 돕는다'는 내용을 게재하고, 이를 통하여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젖소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차림표에는 쇠고기 식육의 종류를 한우로 혼동하도록 표시하고, 블로그 업자를 통하여 식당에 관한 블로그에 '한우가 사용되어, 불고기는 한우라서, 한우불고기전문점' 등의 내용이 게재하는 수법으로 젖소고기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식당운영 경험이 전혀 없이 위와 같이 자신이 게재하여 놓은 주식회사 G의 홈페이지를 보고 식당을 창업하려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식당 창업과 관련하여 젖소고기의 공급처, 고기 조리법, 식당 인테리어, 차림표 등 모든 사항을 알려주겠다고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1,100만원을 받고 식당을 창업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3.경부터 2014. 1. 3.경까지 울산 남구 대공원입구로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고인 A가 지정한 서울 관악구 삼성동에 있는 친절정육점 등으로부터 시가 약 740만원 상당의 젖소고기 약 890kg를 공급받은 후 이를 '소고기보신탕'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에부착된 차림표에는 그 원산지를 '국내산 : 한우암소젖소, 육우섞음'으로 거짓 및 혼동표시하여 약 1개월간 약 3,050만원 상당의 젖소고기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지인으로부터 'H' 식당의 창업을 권유받고 식당을 창업하려는 피고인 C에게 식당 창업과 관련하여 젖소고기의 공급처, 고기 조리법, 식당 인테리어, 차림표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C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식당을 창업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6.부터 같은 해 3. 14.까지 서울 종로구 연지동 176-73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고인 A가 지정한 서울 관악구 삼성동에 있는 친절정육점 등으로부터 시가 약 110만원 상당의 젖소고기 약 65kg 및 불상의 식육점으로부터 불상의 젖소고기를 공급받은 후 이를 '소고기보신탕' 등으로 조리·판매하면서 위 음식점에 부착된 차림표에는 그 원산지를 '국내산 : 한우암소젖소, 육우섞음'으로 거짓 및 혼동표시하여 약 3개월간 시가 미상의 젖소고기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식당운영 경험이 전혀 없이 식당을 창업하려는 피고인 D에게 자신이 식당 창업과 관련하여 젖소고기의 공급처, 고기 조리법, 식당 인테리어, 차림표 등 모든 사항을 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식당을 창업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4.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서울 송파구 방이동 68-1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고인 A가 지정한 서울 관악구 삼성동에 있는 친절정육점 등으로부터 시가 약 858만원 상당의 젖소고기 약 546kg를 공급받은 후 이를 '소고기보신탕'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에 부착된 차림표에는 그 원산지를 '국내산 : 한우암소젖소, 육우섞음'으로 거짓 및 혼동표시하여 약 10일간 약 11,821,000원 상당의 젖소고기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 E는 2009. 9.경부터 위 A로부터 젖소고기 구입처, 젖소고기를 마치 한우인 것처럼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 등을 전수 받아 판매하여 오던 중, 2011. 12.경부터 2014. 3. 11.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음식점에서 위 A가 지정한 서울 관악구 삼성동에 있는 친절정육점 등으로부터 시가 약 866만원 상당의 젖소고기 약 1,065kg를 공급받은 후 이를 '소고기보신탕'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에 부착된 차림표에는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및 혼동표시하여 약 2년 5개월간 시가 미상의 젖소고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서(H 대구 가맹점 현장 확인) 1. 수사보고서(국내산 소고기 식육의 종류별 가격확인) 1. 수사보고서(쇠고기 한우확인 DNA 검사결과) 1. L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순번 37)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39, 44, 45) 1. 수사보고(젖소 판매금액 특정) 1. 참고자료(증거기록 순번 75)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단독범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공동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C, D: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E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는 한우, 육우, 젖소가 엄연히 구별되는 소의 종류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이용하여 수익을 거두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주인 다른 피고인들로 하여금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새로운 식품조리법을 연구·개발하는 등 어느 정도 공적인 기여를 해온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