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4

범 죄 사 실 2016고단374 피고인 A는 2015. 6. 30.부터 웹하드 사이트인 E, F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및 P2P 방식의 정보제공 사이트인 H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1. 11. 10. 온라인정보제공업,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자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2015년 형제46879호] E 사이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위 E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 중에 상당수의 음란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음란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지 않고 단순 금칙어를 설정해 놓은 외에 그 유통을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회원들이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음란물 등을 찾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 메인화면에 19세 이상 카테고리를 별도로 설치하여 회원들이 손쉽게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닉네임 J)이 위와 같은 웹하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5. 7. 29. ‘K’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5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닉네임 L)이 위와 같은 웹하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5. 7. 29. ‘M’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1개의 음란물을 업로드 하고,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닉네임 N)이 2015. 7. 29. ‘O’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7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닉네임 P)이 2015. 9. 21. ‘Q’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24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업로더들이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년 형제48302호] H 사이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P2P 방식의 정보제공 사이트인 위 H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 중에 상당수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음란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지 않고 단순 금칙어를 설정해 놓은 외에 그 유통을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회원들이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혐의자인 39명의 아이디에 대하여 가입자 인적사항을 요청받고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그 중 단 1명에 대하여만 ‘7일 공유금지’라는 가벼운 제재만을 가함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인 R이 2015. 9. 19. 위 사이트에 아이디 ‘S'으로 접속하여 아동과 성인이 성기를 노출하며 성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T‘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로 설정하여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9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로 설정하여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원들이 H 사이트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년형제51315호] H 사이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P2P 방식의 정보제공 사이트인 위 H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 중에 상당수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음란물을 업로드할 수있도록 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지 않고 단순 금칙어를 설정해 놓은 외에 그 유통을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회원들이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 혐의자인 39명의 아이디에 대하여 가입자 인적사항을 요청받고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그 중 단 1명에 대하여만 ‘7일 공유금지’라는 가벼운 제재만을 가함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인 U이 2015. 9. 8. 위 사이트에 닉네임 ‘V'로 접속하여 아동과 성인이 성기를 노출하며 성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W‘이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로 설정하여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사이트 이용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로 설정하여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원들이 H 사이트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H 사이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위 항 기재 H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각종 자료 중에 상당수의 음란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음란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지 않고 단순 금칙어를 설정해 놓은 외에 그 유통을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회원들이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이트 회원(닉네임 X)이 2015. 8. 11. ‘Y’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사이트 회원들이 69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업로더들이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항, 항, 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316 피고인은 2015. 6. 30.부터 웹하드 사이트인 F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하드 사이트인 위 F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 중에 상당수의 음란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음란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지 않고 단순 금칙어를 설정해 놓은 외에 그 유통을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회원들이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인 Z이 2016. 3.경 위 웹하드 사이트에 아이디 ‘AA(닉네임 AB)’로 접속하여 ‘AC’를 비롯하여 별지 [2016고단331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아이디 'AD‘)이 ’AE'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업로더들이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 2016고단374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음란물 및 사이트 캡처사진 1. E 음란물 모니터링 내역 1. H 음란물 모니터링 내역 2016고단3316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란물 목록 1. 사이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음란영상 등 전시방조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가 대표이사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적절한 음란물 차단조치를 취해 오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G 주식회사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법인 대표자의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영상 등 전시 방조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법인 대표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