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7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마사지샵을 차리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2층에서 'D 마사지'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마사지샵(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마사지샵 오픈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로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마사지샵 운영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8. 28.경까지 5회에 걸쳐 2,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27.경부터 2018. 2. 13.경까지 13회에 걸쳐 6,7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9,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D 마사지'의 월 수익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위 업소에 투자하면 매달 600만 원 내지 7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마사지샵은 매달 2,000만 원 이상 적자 상태가 계속되어 왔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마사지샵 운영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2,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9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업소의 지분 30%씩을 양도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수익과 손실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들에게 확정적인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이 사건 업소에서 3,000만 원의 수익이 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8.경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였다. 이 사건 업소의 개업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비품·집기류 약 2,000만 원, 인테리어비용 약 8,0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3천만 원이 소요되었고, 피고인이 종전에 운영하던 식당의 양도대금 7,500만 원, G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H로부터 차용한 2,900만 원, 카드론대출금 1,000만 원,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 2,700만 원 합계 약 1억 6,100만 원으로 위 개업비용과 운영비를 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변호인의 2019. 1. 22.자 의견서), 이와 반대되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매달 지출되는 인건비 등 비용이 약 2,500만 원에 달하였으나 매출이 예상보다 적어서 2017. 8.경부터 10.경까지 총 약 5,000만 원~6,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업소의 운영비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2017. 6. 19.부터 2017. 8. 28.까지 2,450만 원을 차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B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의 지분 30%를 1억 1,500만 원에 피해자 B에게 양도하여 2017. 11. 1.부터 함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기존 차용금 2,500만 원을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B에게 이 사건 업소의 지분 10%를 이전하고, 이후 B가 매월 800만 원 ~ 1,000만 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최대 50%의 지분까지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위 차용금 2,45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그 후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2017. 9. 27.부터 2018. 2. 13.까지 추가로 투자금 6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업소의 지분 30%를 1억 1,300만 원에 양도하고, 2018. 1. 1.부터 함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동업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음), 이에 따라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2017. 12. 5.부터 2018. 1. 30.까지 합계 8,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6. 19.부터 2017. 8. 28.까지 사이에 합계 2,4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2년경 강남구 I 소재 'J'라는 상호의 유흥업소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이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변제기나 이자약정을 하지 않고 300만 원 ~ 700만 원의 돈을 5차례 빌려준 점, 피고인은 2017. 8.경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였으므로, 차용금 중 대부분인 2,000만 원은 개업일 이전에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450만 원은 개업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향후 이 사건 업소에서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점, 그 후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수익금보장에 관한 사항이 없고, 오히려 '보증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금은 지분에 비례한다'라라는 기재내용이 있는데 '모든 권리금'이라는 문언은 수익금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확정적인 수익금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지분의 비율대로 수익을 나누는 것을 전제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들은 2017. 11.경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고, 홍보활동을 하는 등 피고인과 함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7. 12.말경 이 사건 업소의 2017년 12월분 매출과 비용 등을 정산하였는데, 그 결과 약 2,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지분비율대로 피고인이 1,000만 원, 피해자들이 각 75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189면).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적자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B는 2018. 1. 30. 200만 원, 2018. 2. 13. 200만 원의 투자금을, 피해자 F은 2018. 1. 17. 1,700만 원, 2018. 1. 30. 500만 원의 투자금을 각 추가로 지급하였다. 3) 피해자 F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익에 관계없이 70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보장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한 달에 700~800만 원씩 꽂아주겠다'라고 얘기했지, '700~800만 원씩 보장해 주겠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동업계약을 보면 증인이 30%, 피고인이 40%, B가 30%인데 거기에서 손실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은 비율로 나누기로 한 약정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가게에서 1,000만 원의 손해를 봤으면 지분처럼 40%, 30%, 30% 이런 거는 기본 아닙니까'라고 답변하였으며, '손실이 나면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맞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4) 피해자 F은 피고인과 경찰에서 대질신문을 할 당시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의자에게 현재 순익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영업을 잘하여 나중에 함께 골프도 치러 다니자고 하였습니다. B가 매달 손해가 나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영업이 잘되면 매달 약 700만 원 이익의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동업약정을 할 당시 지분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확정적인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업소의 운영형태, 수익구조, 운영상의 리스크 등을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투자를 한 후 이 사건 업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를 한 점, 피해자들이 2017. 12.분 매출정산 결과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고 추가 투자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투자를 결심하고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참여하게 된 때부터 이 사건 업소가 적자상황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업초반에 불과하므로 영업활동을 열심히 하면 향후 수익이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고인과 함께 동업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의 수익이 월 3,000만 원에 이른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