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77

범죄사실 2017고단8477 1. 사문서위조 가. 2015. 1. 5.자 공사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평택시 C에 있는 의료법인D의료재단 E병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5. 1. 5. 피고인이 의료법인D의료재단 E병원 이사장 F와 공사대금 10억 원 상당의 E병원 내·외부 수리공사(철거 및 내장)를 체결하거나 실제 동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병원에 관해 진행 중인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G 임의경매사건)에서 허위로 유치권 신고할 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리 출력해 온 공사계약서 양식 위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공사명: E병원 내·외부 수리공사(철거 및 내장), 공사장소: 평택시 C, 착공년월일: 2015. 1. 10., 준공예정년월일: 2015. 3. 30., 계약금액: 십억원정, 계약일자 2015년 1월 5일'이라고 기재한 후 도급인란에 '의료법인D의료재단E 이사장 F'라는 고무인과 관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의료법인D의료재단 E병원 이사장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7. 1. 16.자 및 2017. 2. 2.자 위임장 위조 1) 피고인은 2017. 1. 1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의료법인D의료재단 E병원 대표 H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G 임의경매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제출행위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진행 이의신청서 제출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 위에 '사건번호: G, 위임받은 사람: A, 용인시 처인구 I, J, 위임사항: 위 경매의 사건 이의신청서 제출건, 2017. 1. 16. 위임인의료법인D의료재단 이사장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의료법인D의료재단 E병원 이사장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2. 2.경 평택시 C에 있는 의료법인D의료재단 E병원 1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H으로부터 E병원과 관련된 법적 소송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이루어진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마치 위 H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위임을 한 것처럼 내용을 기재하여 위임장 양식을 출력한 후 위임장 말미에 '2017. 2. 2. 위임인 H'이라고 서명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의료법인D의료재단 E병원 대표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된 공사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 10.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내 경매업무 담당 부서에 찾아와, G 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자신이 E병원에 관해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15. 1. 5.자 공사계약서 1매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된 위임장 행사 1) 피고인은 2017. 1. 16.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위임의경매사건 절차에 경매진행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제1의 나.항 1)과 같이 위조한 2017. 1. 16.자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3.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위임의경매사건 절차에 매각불허가 신청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제1의 나.항 2)와 같이 위조한 2017. 2. 2.자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7. 1. 10.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임의경매사건에서, 사실은 의료법인D의료재단과 공사대금 10억 원의 E병원 내·외부 수리공사(철거 및 내장)를 체결하지도 않았고 동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1. 5.자 공사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첨부서류로 하여 10억 원 상당의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써 법원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8고단13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언주로에 있는 세브란스병원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세곡동 47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K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제출자료, 변호인의견서(고소인측) 및 제출자료, 인감증명 2018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사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공사계약서와 각 위임장의 작성을 당시 의료법인D의료재단 E병원을 운영하던 M이나 L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그들이 위와 같은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하여 사실상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고의를 부인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공사계약서와 각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위조된 위 문서들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M의 승낙을 받아 제1의 가. 항 기재 공사계약서(수사기록 2권 22쪽)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의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M은 이와 같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을 허락한 바 없다고 일관하여 부인하여 왔다.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M의 이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 있어 보인다. 이 사건 계약서의 일자는 M이 의료법인D의료재단 E병원의 운영에 개입하기 훨씬 전인 2015. 1. 5.로 되어 있다. M과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와 같이 공사계약서 일자를 소급하여 이전의 대표 이름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위 공사계약서에 찍힌 법인인감은 피고인이 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의 재단 법인인감과도 일치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M은 피고인과 관련이 있는 P에게 3억 원 남짓을 투자받기로 했을 뿐이고, 실제로 일부 보수 이외에 광범위한 개축공사를 하려는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계약금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액을 부풀릴만한 필요가 있었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피고인이 위 공사계약서를 이용한 시점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보다 6달 정도 이후이고 그 시점에서 M은 이미 병원경영에 관여할 수 없는 때였다. M이 경영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입찰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질 만한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고, 회생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M이 굳이 이전 대표자의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할 만한 이유도 없었다고 보인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L에게 재단 의사결정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이 없고, 대표자인 H의 남편 N 등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지 않고 또는 N의 명시적인 작성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각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검찰에서 스스로 2017. 1. 이후 L의 채권자 부인인 H이 대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72쪽). 2016. 11.경부터 2017. 1.경까지 L가 구속되어 있다가 풀려났고, 위 석방 이후 L의 채권자인 N이 그 채권실현 또는 담보를 위하여 그 부인을 대표자로 지정하고 법인인감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 N 역시 L를 통하여 피고인을 2017. 1.경부터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N이 L의 채권자였던 점, 자신의 채권 담보를 위하여 대표자 명의까지 요구한 지위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재단의 이사장 명의를 사용하기 위하여 H 또는 그 남편인 N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L가 이를 사용하도록 포괄적인 위임을 받지는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 L가 급하니까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진행하자고 하여 N에게 확인하지도 않고 2017. 1. 16.자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2017. 2. 2.자 위임장은 N이 작성을 거부하였음을 알았음에도 그 의사에 반해 스스로 작성하였음을 검찰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283~284쪽).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임장 작성과 관련된 위조 등의 고의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사계약서 작성에 의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2017. 2. 2.자 위임장 위조에 의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2017. 1. 16.자 위임장 위조에 의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입찰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1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년에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문서를 위조하는 죄를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점유하지 않아 유치권이 없음을 잘 알면서 유치권신고를 하는 등 위계로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여러 번 한 사정이 엿보이는 등, 이와 같은 범행에 관한 죄의식이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은 2018고단1387사건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1%~0.265%에 이르는 만취상태였으며, 사고를 낸 이력이 있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도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위임장 등 위조의 점과 그 행사의 점은 명의자의 이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행사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적어도 당시 경영에 관여하였던 L와 의사가 합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고, 경락받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4명의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그중 1명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점유동의서 위조 및 행사 관련 공소사실 가. 2016. 7. 23.자 점유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23.경 서울시 강서구 Q오피스텔 사건외 P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병원과 공사대금 10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E병원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용지 위에 '점유동의서, 목적물: 경기도 평택시 C 대지 8,878m² 건물 6,736m², 상기 목적물에 대하여 R(주) 대표 A이 건축주로부터 내부 인테리어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6년 7월 23일, 의료법인D의료재단 이사장 S'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의료법인D의료재단E병원 고무인 및 관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의료법인D의료재단 E병원 이사장 S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점유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점유동의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 10.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내 경매업무 담당 부서에 찾아와, G 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자신이 E병원에 관해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 2016. 7. 23.자 점유동의서 1매를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공사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사는 점유동의서 원본(수사기록 2권 85쪽)과 위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M의 진술을 제출하였다.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점유동의서를 위조하였거나 위조된 점유동의서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M은 'T'이라는 아이디로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음을 이 법정에서 인정하였다. M은 2016. 9. 20.경 피고인에게 '건물관리'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고(증제3호증의 1), 그 이메일에는 '점유동의서 등'라는 제목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데(증 제3호증의 2, 3), 그 초안의 내용은 공소제기된 점유동의서(수사기록 2권 85쪽, 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와 동일하고 편집상태만 다르다. M은 위 메일을 보낸 뒤 문자로 피고인에게 위 메일의 수신여부를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문서의 위조 사실은 인정하면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문서는 양해각서(수사기록 1권 312~313쪽) 체결 무렵 M이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위조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한다. M은 2017. 10. 12.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점유동의서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당시 병원 지하에 물이 새서 전층이 곰팡이가 피고 못 쓰게 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사를 해 주어서 1,000만 원 정도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서 이런 걸 써 주었나 싶기도 하다. 당시 피고인에게 병원 공사를 하라고 뭔가 서류를 써 준 것은 기억나는데 점유동의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양해각서 이외에도 공사와 관련한 서류를 써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24쪽). 2달 가량 후인 2017. 12. 12. 피고인과 대질 심문시 M은 피고인과 작성한 서류가 양해각서 말고는 없는 것 같다고 하고, 피고인이 한 공사부분이 3~4,000만 원은 될 것이라고 하는 등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M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점유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양해각서 체결 당시 피고인과 P이 비용을 들여 병원시설 등을 관리하고 보수하되, 당시 돈이 없어 위 재단에서 병원 식당, 매점 등을 입점시켜 임대료가 발생되거나, 추가 투자금을 받으면 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수렴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건물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점유동의서가 굳이 없어도 병원을 점유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였다. M이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점유동의서 초안을 보낸 것이 M이 구속되기 1주일 정도 전이었던 점, M이 피고인에게 병원건물을 점유하면서 관리, 개보수할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이 이 사건 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적어도 그 작성에 동의하여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M은 아울러 자신의 동생인 'S'를 의료법인 D의료재단이사장으로 하였으나, S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자신이 구속되기 전까지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관리와 관련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점유동의서는 2016. 9. 경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문서를 S의 위임을 받은 M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해 M이 검찰 최초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양해각서 이외의 문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문서가 M의 구속에 임박하여 작성되었으므로 그 작성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반하는 M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점유동의서와 관련한 2017. 1. 10.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로 기소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공사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