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34

범죄사실 2013고단4434 (피고인 최)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2.경까지 K대학교 아이스하키부 감독으로서 선수 선발, 훈련지도 및 경기출전 등 아이스하키부 운영을 총괄하였고, 2013. 3.경부터 2013.12.경까지 위 K대학교 생활체육학과 조교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이스하키부 감독으로서 대학입학 및 선수 선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고등부 선수가 K대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경우 학부모로부터 입학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박△△ 관련 부분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K중학교 아이스하키부 감독인 문으로부터 2011. 8. 내지 9.경 'B고등학교 3학년 아이스하키부 선수인 박△△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달라.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박△△ 삼촌이다. 박△△을 K대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니 한 번 만나봐라. 잡음없이 일을 처리하고 사례도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동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9.경 커피숍에서, 위 취지대로 문의 지시를 받은 김로부터 '박△△을 잘 부탁한다'라는 청탁과 함께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에 있는 K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문으로부터 '박△△을 광운대에 입학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에 있는 00 부근에서 박△△의 아버지인 박△□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박△△을 K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는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1,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박□□ 관련 부분 피고인은 문과 함께 2012. 7. 내지 8.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B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3학년 박□□의 부모인 최△△ 등을 만나, 최△△ 등으로부터 '박□□을 K대학교에 입학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과 공모하여 위 박□□을 K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는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3. 최□□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2. 7.경 위 K대학교 아이스하키장에서, 강△△으로부터 'B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3학년 최□□을 K대학교 아이스하키부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최□□의 아버지인 최◇◇은 2012. 9.경 강△△에게 20,000,000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K대학교 아이스하키장에서 강△△으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12.경 같은 장소에서 강△△과 이△△를 순차적으로 통하여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최□□을 K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는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551 (피고인 문, 피고인 김) 피고인 문은 2002.경부터 2013. 12.경까지 K중학교 아이스하키부 감독으로서 선수 선발 및 훈련지도, 고등학교 선수 추천 등 아이스하키부 운영을 총괄하였고, 2012.경 사단법인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산하 'U16 청소년대표팀' 감독으로서 선수 선발 및 훈련지도 등 대표팀 운영을 총괄하였고, 2013.경 위 협회 산하 'U18 청소년대표팀' 선발위원으로서 선수 선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김 피고인 김는 2010.경 피고인 문을 통해 B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3학년인 박△△의 아버지인 피해자 박△□가 박△△의 대학진학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박△△을 대학교 아이스하키부에 진학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김는 박△△을 2011년도 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박△□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이를 박 △△의 대학진학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는 2010. 8.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박△□에게 '돈을 주면 박△△을 대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박△□로부터 피고인 문을 통해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박△△이 '2011년도 대학교 체육특기생'에 선발되지 아니하여 박△□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최에게 박△△의 '2012년도 K대학교 체육특기생 선발'을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문은 2011. 8. 내지 9.경 최에게 '박△△을 2012년도 K대학교 아이스하키부에 합격시켜 달라. 사례는 하겠다.'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최은 이를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김는 2011. 9.경 서울에 있는 대학교 부근 '커피빈' 커피숍에서 최에게 위 취지대로 5,000,000원을 공여하고, 피고인 문은 그 무렵 위 K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최에게 위 취지대로 1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최에게 위 박△△을 K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는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15,000,000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문 가. 한△△ 관련 부분 피고인 문은 2012. 4.경 고양시에 있는 고양링크장 부근 주차장에서, K중학교 아이스하키부 소속 선수인 한△△의 아버지 한□□으로부터 '한△△를 경기에 출전시켜 주고, 한△△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9,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장△△ 관련 부분 피고인 문은 2012.경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소속 'U16 청소년대표팀' 감독으로서 선수 선발, 훈련지도 등 대표팀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문은 2012. 7. 12.경 서울에 있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 3층 락커룸에서, 위 대표팀 소속 선수인 장△△의 아버지 장□□로부터 '장△△을 U16 청소년대표팀의 부 주장으로 선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다. 박□□ 관련 부분 피고인 문은 2012. 7.경 B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3학년의 박□□의 부모인 최▲▲와 B고등학교 감독인 신현대로부터 '박□□이 2013년도 K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최에게 전달하였고, 최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문과 최은 2012. 7. 내지 8.경 서울에 있는 음식점에서, 박□□의 부모인 최△△ 등로부터 '박□□을 K대학교에 입학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문은 최과 공모하여, 위 박□□을 2013년도 K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는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라. 김◇◇ 관련 부분 피고인 문은 사실은 중동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선수 김◇◇의 아버지인 피해자 김◇으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김◇◇이 U18 청소년대표로 선발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문은 2012. 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김◇에게 '김◇◇은 U18 청소년대표로 선발되도록 해 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김◇으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최, 문은 일부) 1. 증인 문, 김◇, 한□□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문, 신현대, 박△□, 장□□, 박규서, 최◇◇, 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등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팀별 소속 선수목록 등, 수사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통화내역, 통신자료조회회신, 수사보고(K대학교 모집요강 확인), 수사보고(경력확인보고), 수사보고(재학확인보고), 수사보고(10만 원권 수표 60매 추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최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문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최, 문)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최, 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최 피고인은, 박□□ 관련 부분에 대하여 상피고인 문과 함께 박□□ 부모를 음식점에서 만나 그들로부터 박□□의 입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려 하여 이를 거절하였고 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비록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하여 현장에 함께 있던 박□□의 어머니 최▲▲와 상피고인 문의 진술이 약간 불일치하고, 피고인이 전지훈련 기간인 2013. 1. 12.부터 2. 8. 사이에 최▲▲와 통화하면서 '혹시 문 감독에게 돈을 준 것이 있느냐'고 물어 최▲▲가 '문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어 상피고인 문이 위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최▲▲는 쇼핑백에 5만 원권 6다발을 담아 신문지로 덮은 후 피고인에게 건네려 했는데 거절하자 피고인이 타고 온 상피고인 문의 차 안에 쇼핑백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최▲▲의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아들인 박□□의 입학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릎 쓰고 위와 같이 진술한 점, 쇼핑백을 상피고인 문의 차 안에 넣는 과정에서의 사소한 부분에 대하여 최▲▲와 상피고인 문 사이의 진술에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위 최▲▲를 가가와 식당에서 만난 이후 다시는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통화내역에 의하면 K대학교가 원서 접수를 시작한 2012. 9. 4.과 합격자 발표일인 2012. 11. 6. 피고인이 최▲▲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며 결국 박□□은 그 해 피고인이 감독으로 있는 K대학교에 입학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2. 피고인 문 피고인은, 한△△ 관련 부분에 대하여 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3의 금원은 수수한 사실이 없고 순번 4 내지 13의 금원은 수수한 사실이 있으나 한△△의 아버지 한□□ 개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이스하키 선수 학부모 모임의 총무로서 공동기금을 관리하는 한□□으로부터 명절, 합숙, 경기 전후의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장△△ 관련 부분에 대하여 장△△의 아버지인 장□□로부터 500만 원을 받을 당시 장△△은 이미 U16 청소년대표팀의 부주장으로 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김◇◇ 관련 부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은 감독 최윤영에게 부탁하였고 자신도 아이스하키협회 전임지도자로 신청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김을 'U18 청소년대표로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선발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편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한△△ 관련 부분에 대하여, 한△△의 아버지 한□□은 학부모 모임 총무자격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별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한□□ 제출의 통장내역은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장△△ 관련 부분에 대하여, U16 청소년대표팀 코치였던 정▲은 '장△△ 부모가 장△△을 주장으로 선정해달라는 말을 피고인에게 전해달라고 하여 전해주었더니 피고인이 말하기를 주장을 하고 싶으면 1,000만 원을 내라고 하였다가, 다시 주장은 피고인이 감독으로 있는 K중학교 학생이 해야 하니 부주장으로 선정해 줄 것이고 대신 500만 원을 달라고 하라고 하여 이를 장△△ 부모에게 전달하였으며, 장△△의 아버지 장□□이 아이스링크장 락카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위 범행당시 작성된 녹취록이 존재하는 점, 비록 피고인은 위 돈을 받기 전에 장△△을 부주장으로 선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의 하더라도 장□□이 '장△△이 왕따를 당해 의기소침해 있으니 지도를 잘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돈을 주었고 대표선수 중 많은 학생이 발탁된 학생 중에서 부 주장을 선발하였는데 장□□이 위와 같이 부탁한 것도 있고 하여 장△△을 부주장으로 선발하였다는 것이며, 또한 금품수수는 2012. 7. 12.경이고 부주장 선발은 2012. 7. 또는 8.경이라고 한 것으로 볼 때, 부주장 선발과 금품수수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김◇◇ 관련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진술에서 정▲을 통하여 김 의 아버지 김으로부터 한번 만나달라는 제의를 받자 '만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절하였고, 그 후 우연히 위 김◇을 만나 돈을 받을 당시 '노력은 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을 일부 반환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체육특기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궁박한 처지와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해야할 체육특기생 선발과정을 혼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이어린 체육특기생 청소년들에게도 자긍심을 잃게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학부모들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 및 피고인들과 학부모를 연결해 준 강△△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금액을 특정하여 주도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였음이 인정되며, 피고인 최은 박 △△의 아버지 박△□로부터 2011. 10.경 600만 원을 수표로 받은 후 김■■와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박 △□에게 박△△의 재입학을 위해 노력할테니 위 600만 원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문은 정▲에게 허위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또한 피고인들은 경찰 및 검찰조사에 대비하여 미리 말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학교 체육계의 그릇된 풍조를 좌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범행 후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금품수수액 및 범행가담의 정도, 일부 금원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