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3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4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사건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형을 복역하고 2013. 3. 6. 출소한 직후, 피해자가 위 사건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3. 22. 18:5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약 15분 내지 20분간에 걸쳐 계속하여 현관 출입문과 옆문, 창문을 발로 걷어차거나 손으로 두드리며 "할 말이 있다, 문 열라."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림메이저 48cc 미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18. 10:49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있는 거진용역 사무실 앞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파리바게뜨 거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4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14:00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C(28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밖에 있던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1. 19:45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I' 단란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48세)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5. 19. 21:40경 강원 고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1. 07:45경 강원 고성군 K 소재 전통시장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9. 15:30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다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P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위 P가 이를 거절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들을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림메이저 48cc 미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 08:13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있는 거진용역 사무실 앞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 송정리 송강지39R13 전신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자 채혈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 [2013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L, S, J, C, 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I주점 피해장면 사진 첨부 수사 건, I주점 CCTV 영상녹화 사진, 철제의자 사진 1. 각 견적서, 운전면허증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범죄일람표,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O다방 업주 상대 수사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확정판결 확인 - 누범, 37조 후단 경합),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 사건검색,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6. 1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7. 2.자 음주운전의 점), 각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1항(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중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재물손괴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친구의 아버님이 말기 암에 걸리셨다고 하여 병문안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문을 두드렸을 뿐이므로,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복목적도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에서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2012.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6. 출소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이후 약 보름만인 2012. 3. 22. 18:50경 약 15분간에 걸쳐 피해자 집의 현관 출입문과 옆문, 창문을 발로 걷어차거나 손으로 세게 두드리며 "할 말이 있다, 문 열어라"라고 소리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영창 갔다 왔다'는 말을 자주 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위협을 많이 느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단순히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병문안을 하기 위하여 방문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부분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부분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이종 누범 2)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4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이종 누범 3)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사이에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 뒤(징역 6년 이상 2년 6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권고형량의 하한을 수정하여 정하되(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이 사건의 경우 위 두 죄를 제외한 나머지 경합범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3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약 10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