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F을 통해 투자한 사업의 무산으로 4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G(주)의 경영권을 인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경영권을 인수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인수에 필요한 계약금을 건네받고, 인수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손해를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주)의 매매가가 21억 원인데 그 중 계약금 1억 원을 먼저 지급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잔금 20억 원은 경영권 인수 1년 후에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J의 금융기관 계좌로 2014. 3. 21.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 같은 달 24일 5,000만 원, 같은 달 25일 1,000만 원, 같은 달 26일 3,000만 원, 같은 달 31일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같은 해 4. 1. 18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에 대한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면서 위 F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G(주)의 최대주주 K가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L, M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 말미의 '양도인 대표 K'란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양수인 L, M'란 옆에 M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양도인 K, 양수인 M 명의의 G(주)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1장을 각 위조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5일 서울 강남구 N 소재 O 호텔 5층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L 및 피해자 F의 각 진술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L 및 피해자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거나 G(주)의 인수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나머지 증거들까지 종합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L은 애초에 자신이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인 것처럼 그 명의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한 후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F을 통해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자신이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이 이 사건 G(주)의 인수와 관련하여 경험한 내용은 모두 피해자 F을 통해 전해 듣거나 전달 받은 것에 불과하고, L이 직접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하거나 그로부터 이를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통해 이를 수수한 것이며, 피고인에게 송금된 돈도 L의 소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며, L은 단지 피해자와의 긴밀한 친분 또는 사업 관계에 기하여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그 예금계좌 및 양수인 명의를 빌려 주고 피해자 등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에 불과하여,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3.경 피고인으로부터 G(주) 인수건에 대한 제안을 듣고 이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계약금 1억 원만 주면 양도인측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해 오겠다고 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고 2014. 3. 21.경부터 수회에 나누어 총 1억 680만 원을 계약금 및 인수 작업에 대한 수고비조로 피고인에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L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같은 달 25일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이 사건 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를 자처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개략적인 설명만을 들은 상태로서 양도인측과는 전혀 접촉해 본 적이 없고, G(주)의 인수 가능성, 인수 조건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사, 협의해 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인수 사무를 전적으로 위임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돈을 계약금조로 즉시 교부한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뢰 관계 및 거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소 이례적이라는 점, 특히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을 통해 양도인 및 양수인의 쌍방 모두가 인감까지 날인한 완성된 최종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기업인수합병의 관건이 되는 자산부채평가의 세부기준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인수조건에 관한 총 6면의 분량인 이 사건 계약서를 실질적 양수인이 피해자가 사전에 그 초안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이 피고인에 의해 최종 작성된 상태로 전달받았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과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용도로 L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실제 전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목격자 진술이나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없어 그와 같은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특히 그 후 L의 인감도장이 반환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4. 7. 18.자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와 인감도장을 함께 교부받아 즉시 L에게 이를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 59~60), 2014. 11. 12.자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를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반환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후 이를 반환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L이 그 무렵 인감도장을 변경하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인감도장의 소지·반환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양수인에 포함된 'M'의 신원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M는 G(주)의 소유주로서 양도인인 K의 장조카로서 K가 M에게만 회사를 양도하겠다고 하여 양수인으로 추가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 225~226), 실질적인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던 피해자가 공동양수인의 추가 여부나 인적 사항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L은 양수인으로 포함된 M는 피해자, L, P이 공동으로 관여된 기업인수합병팀의 구성원으로서 양수인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주) 인수 사업에의 참여 및 이 사건 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2014. 3.경 피해자에게 G(주)의 인수 건에 대해 소개를 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수백만 원의 경비를 지급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1억 원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계약금조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금조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에 덧붙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을 송금할 당시까지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을 않고 있다가 당시 피해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위 채무변제일 무렵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허위 증언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형사사건 재판결과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가 이를 우려하여 피고인의 환심을 사거나 피고인을 회유할 의도로 갑자기 위 채무를 변제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그 변제 동기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1억 원의 대부분을 그 무렵 Q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업인수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구실을 대면서 급히 차용하여 조달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1억 원을 교부할 무렵이던 2014. 3. 28.경 피고인에게 이미 7년 전에 있었던 'R'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4억 원 정도의 채무를 2014. 6. 30.까지 모두 변제할 것을 확인하는 취지의 '채무확인서 및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해 주었던 점, 또한 위 1억 원의 돈 중 대부분이 S 명의 계좌에서 J의 계좌로 송금된 2014. 3. 31.경 피해자의 위 채무 4억 원 중 1억 원의 변제조로 피해자의지시에 따라 S의 계좌에서 J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는 취지의 지불 확인서(수 362)가 송금계좌의 명의자이던 S 명의로 작성되어 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채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년경부터 거액의 회사 자금 횡령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위 1억 원이 지급되기 전 그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유리한 취지의 증언을 한 적이 있었던 점(한편 위 1억 원이 지급된 직후 피고인에 대해 위 증언 내용과 관련하여 위증 혐의가 발각되어 피고인에 대해 위증죄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그에 대한 처벌까지 이루어졌다) 등을 종합해 볼 때, 금전 지급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