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조선족 출신의 귀화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피고인 B, C, D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피고인들은 중국이 고향인 친구지간들이다. 피고인 B, C, D은 2015. 2. 15.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서 식사를 마친 후 이동하던 중 지인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 E31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함께 부근에 있는 맥주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 A도 연락을 받고 자리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 후 같은 날 22:40경 다시 자리를 이동하기 위해 위 맥주집을 나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에 있는 하나은행 사거리 부근 길거리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부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부위 등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가슴 부위를 발로 십 여회 걷어차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본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영상자료 분석),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영상자료 캡쳐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범들간의 가담정도에 따른 양형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2:1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화군 선원면 약수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강화읍 종로떡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8. 23:37경 포천시 B에 있는 친구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중동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부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22:00경 김천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과자를 구입하다가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D(40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를 벗고 상체의 문신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다수 있고 판시 범행의 죄질 또한 불량하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Ⅲ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374-1 월정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길을 곰달래길 쪽에서 가로공원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8. 18:00경 D 병원에서 응급치료 중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최근 20여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6. 17:1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노끈으로 시정되어 있던 부엌문 틈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노끈을 풀고 부엌문을 열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있던 바지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 15: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의 장롱 안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취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 태양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부터 2012. 9. 30.까지 대구 서구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2012. 6. 21.부터 2014. 9. 11.까지 같은 구 E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1. 위 'D주유소'에서, 거래처인 'G주유소'에 등유 11,911리터 12,678,358원 상당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6.부터 2014.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1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발생한 거래들에 관하여 총 343회에 걸쳐 합계 5,069,202,000원(공급가액 기준)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8. 위 'D주유소'에서, 거래처인 'G주유소'로부터 경유 2,000리터 2,984,072원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5.부터 2014. 8.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1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발생한 거래들에 관하여 총 616회에 걸쳐 합계 5,177,204,666원(공급가액 기준)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7. 31. 경위 F주유소에서 실제 부창광유(주)로부터 62,278,18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144,290,911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8,181,824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 31. 위 F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부창광유(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부창광유(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5,618,18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각 무자료거래내역 부사본 1. 유류구매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조세 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9:2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과학대학교 앞 도로를 MBC방송국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목포과학대학교 쪽으로 넓게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불법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가해차량, 오토바이 사진, 가해차량 접촉부위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CCTV), 블랙박스,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현장검증),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4. 해군 제6해병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9.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우체국 F, 농협 G)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경 김천시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경 굴삭기 용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C(여, 63세)의 남편인 D로부터 그 용역비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한 D에 대하여 경찰서에 강제로 실종신고를 하게 하여 D를 찾아낸 후 위 용역비를 받아내기로 E, F과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2015, 4, 16, 16:00경 남양주시 G 아파트 2411동 406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아파트 현관 번호키에 피해자의 가족 휴대폰 뒷자리 4자리인 비밀번호를 눌러 위 현관문을 개방한 뒤 E과 함께 위 아파트 안방까지 들어가고, F은 위 아파트 현관에서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은 위 안방에 있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으면서 '아줌마 뭐하는 거야, D 어디 있어, 나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E은 '빨리 가, 가'라고 소리친 후, 피고인, E 및 F은 위 아파트 현관 승강기로 피해자를 끌고 가 위 아파트 1층 후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코란도 스포츠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약 1시간 45분간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를 위와 같이 코란도 승용차에 태운 후 남양주경찰서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남편인 D로부터 위 용역비를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 앞 대시보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길이 : 33cm, 날길이: 19.5cm, 증 제1호)를 꺼내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돈 띄어 먹고 도망간 사람들은 가만 두지 않는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E,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다음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으며,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05.2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신대지구 광주은행 앞 노상까지 2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20:30경 여수시 D에 있는 E주유소 삼거리 앞 노상을 출입국관리소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79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를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F(55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및 앞 유리창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8 경 여수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체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2월~10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 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9,204,6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2,237,4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퇴직금 산정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근로자 5명에게 퇴직일시금 명목으로 합계 5,074,952원이 지급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 7. 1.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 이전에 기소된 이 사건에는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참고하기로 함.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12,621,898원 및 C의 퇴직금 9,893,46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6. 8. 11. 자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 이후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30. 김포시 C, 902동 804호 앞에서, 6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0,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1개당 월 2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MG새마을금고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MG새마을금고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각각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0.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맞은편 버거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씨유이도에코빌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초범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 15:00경 강원 횡성군 B 앞길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1주일에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직원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해금액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한차례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C로부터 "공장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곳은 경비가 소홀하니 전선 등을 가져다 팔자. 혹시라도 적발되면 회사 직원인데 월급을 못 받아서 그랬다고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는 이를 수락하여 함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을 검색하여 범행대상 장소를 선정하고, D 마티즈 차량 또는 번호 불상의 스타렉스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C과 함께 위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한 후 야간에 범행 장소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이 그곳에 있는 전선을 절단기로 절단하면 Col 이를 다시 약 1m 정도의 길이로 절단하여 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C과 함께 2012. 10. 28. 01:0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l 관리하는 주식회사 G 공장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약 1m 길이로 절단한 후 위 마티즈 차량 뒷좌석에 싣고, 다시 2층 사무실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및 키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과 합동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일자불상경부터 2012. 10. 28. 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금액의 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F(순번 11, 12번), H, I] 1. 각 현장검증사진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5, 6번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살피건대, 공범인 C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C이 수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5번 범행 당시인 2012. 10. 17. 오후 범행 현장 근처에서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었고, 위 현장은 피고인이 특별히 방문할 이유가 없는 곳인 점, 이 사건 각 범행현장의 전선은 주로 천장에 설치되어 있었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볼 때 혼자서 전선을 절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C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객실에서, C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골목길에서, EO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2015. 1. 10.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4.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알루미늄 호일 재질 담뱃대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0.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에 대한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F에 대한 각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회신, C, E 수사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 대금 합계 50만 원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징역 1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개월 이상 징역 2년 9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대마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자재 납품회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E은 위 주식회사 D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주식회사 F가 피해자 유한회사 금강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1억 5,000만원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고인 이외에 추가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D의 감사로 되어 있는 피고인의 언니 G로부터 회사 운영상 필요에 의해 미리 받아두었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G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1층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G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 금강주류가 주식회사 F에 주류 일체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1억 5,000 만원을 대여해 준다는 내용의 거래약정서에 주식회사 F의 연대보증인란에 'G'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위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G 명의의 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약정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위 G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정상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여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2014. 10. 10.경 6,000만원, 같은 해 11. 3.경 3,000만원, 같은 해 12. 16.경 3,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주식회사 F로 하여금 합계 1억 2,000만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Ⅰ, E의 법정진술 1. 거래약정서 1. 공정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1. 이체내역서 1. 청구이의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언니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비록 E과의 사업상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범행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이익은 주채무자인 이 모두 누렸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비록 보증채무를 질 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의 변제로 채무면제의 효과를 얻게 되는 E은 오히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가담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파산절차에서 피해액의 일부라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에서 에게 "에쿠스 중고차량을 구입하겠으니 대출업체를 소개해달라"고 말하였다. E는 피고인에게 에쿠스 중고차량을 판매하면서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G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은 자동차할부대출금으로 NH캐피탈에 14,600,000원을 대출신청하면서 36개월 할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뒤 곧바로 타인에게 처분하여 대포차로 유통시킬 계획이었으므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NH캐피탈의 제휴회사인 피해자 그린종합할부는 2012. 9. 24. 경 F에 14,600,000원을 차량할부대금으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자동차등록증, 중고자동차할부금융 대출신청서,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사항,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인천지법 2015고단64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46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모든 피해를 변제하였고 고소인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411] 피고인은 2015. 1. 26. 04: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간판 제작용 철판(가로 120cm, 세로 50cm) 7장, 쇠파이프(길이 155cm, 지름 15cm) 1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557] 피고인은 2014. 12. 21. 06:3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뒷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소형 탈수기 (6.5kg용) 1대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146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24. 02: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한숲아파트 옆 도로에서 불상자가 두고 간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소유의 시가 불상 빨간색 쇼핑카트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25. 21:30경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동구 빌리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 검정색 패딩 점퍼가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를 입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5+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5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미수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 유이탈물횡령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수법에 위험성이 약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은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경고 및 준수사항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이 판결 확정으로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