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09: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2회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향하여 오른 손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폭행 정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F을 위해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음주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9. 21:55경 전남 장흥군 B 피해자 C(여, 52세)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피해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술에 취한 채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관문 유리창 2개를 주먹과 발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을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겠다'는 내용의 고지를 듣자, '야 씨발놈아, 느그들이 뭔데 나를 잡아가냐,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위 E의 양쪽 정강이를 각 1회씩 걷어 차,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경찰관이 폭행당한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3.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랑)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0, 6. 10:00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비둘기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성당로 22 남부엘피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별건 재판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7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5. 21:3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동막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사곡동 보성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횟수 및 처벌시점, 판시 범행 당시 언행 및 보행 상태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범행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으며, 홀아비로서 곤궁한 형편에 아들을 부양중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2고합185] 피고인은 2012, 1, 22. 0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지상 201호 피고인이 D로부터 임차한 집 안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인 후 창문이 열린 창틀에 이불을 반쯤 걸쳐 놓아 그 불길이 방안으로 번지게 하여 위 201호 안방을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2층에서 피고인의 딸인 E, 3층에서 F, 4층에서 G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위 건물의 201호 안방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2203] 피고인은 피해자 H(41세)과 약 7년 전부터 사귀었고 둘 사이에 5살인 E라는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오는 횟수가 뜸해지고 자주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7.경 피해자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1에 있는 J공원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정말로 헤어지자는 말을 할 경우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총길이 22cm, 칼날 12cm, 손잡이 10cm)를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채 위 J공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2. 6. 7. 23:35경 위 J공원에서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 및 왼쪽 가슴부위, 오른쪽 상박부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칼에 찔린 목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1에 있는 K병원 응급실로 도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날 23:46 경위병원 응급실에 있는 중환자 집중치료실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비롯한 가슴 부위를 3회 찔러 2012. 6. 8. 01:20 경위 K병원 응급실에서 심장대동맥 절단에 의한 저혈량쇼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화재감식결과 1. 3, 4층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사진 [2012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각 CCTV 사진, 변사자 사진,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2년 ~ 17년 나. 현주건조물방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2년 이상(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칼을 준비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를 찌르고 칼에 찔린 피해자가 병원으로 도피하자 다시 그곳까지 찾아와 치료 중인 피해자를 재차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임을 알 수 있고, 그 수법도 매우 잔인하다.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진 바 없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 엄벌하여 줄 것을 계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구태여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보태지 않아도 살인죄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살인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상태, 환경 등을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7년 전부터 사귀어 오면서 둘 사이에 만 5세의 딸을 두었는데 혼인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 그 딸의 존재가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인이 미혼모 등록을 하고 딸을 키우고 있었고, 피해자는 일주일에 몇 번씩 피고인 집에 와서 자고 가는 불안정한 생활을 지속하여 오다가 점차 왕래를 줄이고 이 사건 살인 범행 전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상황이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뇌병변으로 거동을 못하는 어머니, 정신지체 3급의 동생 및 어린 딸을 부양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급여 등과 피해자가 보태주는 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 또한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으로 딸과 함께 방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정신병적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환경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어렵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법행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19. 20:44경 제천시 C 아파트 입구에서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14세)가 그녀의 동생 E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서 같은 동 'F' 아파트 404동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쫓아 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선택) 징역 1년2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9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인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결론]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19세의 대학생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07:1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용자 취사장에서, 아침식사로 컵라면을 먹기 위해 전기온수기에서 물을 받았으나 미지근한 물이 나오자 청소부인 피해자 B(42세)에게 '씹팔 새끼야. 온수기 관리 똑바로 못해.'라며 욕을 하였고 이에 흥분한 피해자로부터 고무양동이로 위협을 당하고 주먹으로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외부병원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17. 5. 26.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고단405 피고인은 C과 타인의 재물을 훔칠 것을 공모하고, 2017. 6. 12. 03:16경 논산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C은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과일주 1병을 꺼내고,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겹살 1판을 꺼내어 각자 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463, 피고인은 2017. 3. 하순 17:00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7. 5. 중순 11:00경 같은 장소에서 방안 서랍장에 있던 시가 28 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7. 5. 하순 13:00경 같은 장소에서 벽에 세워져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파라솔 2개를 가지고 가 3회 에 걸쳐 합계 78 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F CCTV(2017고단405 사건 수사기록 제10, 11쪽)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3.05:56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색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부대로에 있는 스피드메이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및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22: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내 기사대기실에서 피해자 E(43세)이 직장 동료들과 고스톱을 치다가 F가 점수를 잘못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F와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 21:10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피고인의 지인인 F을 신속히 진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병원 좆 같네" 등 욕설과 함께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의사인 피해자 G이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직원들에 의해 응급실 밖으로 퇴거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몸부림을 치며 팔로 마구 휘두르다가 피해자 병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혈압계가 손에 걸리자 이를 잡아 넘어뜨려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몸이 불편한 지인과 응급실을 내원하였다가 지인에 대한 응급처치가 지연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처와 어린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택시 운전기사로서 2015. 1. 24. 02:36경 제주시 E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F(여, 32세)이 위 택시에 승차하여 중문으로 가자고 하자 위 택시를 운행하고 가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제주시 G H공원 주차장으로 가 주차한 다음, 택시 전조등을 끄고 갑자기 택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남녀간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더듬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여준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8. 2.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내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의 허락 없이 그곳에 있던 주문청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의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는 등 D이 842,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C 발행 'E' 교재를 구입하는 내용의 청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사무실 불상의 경리직원에게 이와 같이 위조된 청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0, 12~25, 27~29항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주문청약서 27부를 각 위조하고, 각 같은 날 이를 경리직원에게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퇴사 전까지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주문청약서를 위조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주문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책을 매수하더라도, 지급받은 책을 중고서점이나 타인 등에 싸게 판매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및 이전에 매수한 다른 책들의 할부금을 돌려막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책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0.경 D 명의의 주문청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42,000원 상당의 'E' 교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해당 교재를 송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245,800원 상당의 책을 송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퇴사 이후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객들 명의의 주문청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교재를 편취한 행위가 발각되어 2011. 10. 20.경 퇴사조치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책을 매수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6.경 F 명의로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시가 2,435,000원 상당의 'G' 교재를 신청하여 해당 교재를 송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54,000원 상당의 책을 송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약서 사본의 기재 1. 주문청약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상당 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보증인 1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재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해의 분할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실제 손해액의 상당부분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일정한 준수사항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5. 03:5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D' 내에서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리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남양택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남양중학교 입구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8. 02:45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896 광명사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2013. 경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 479 태화오거리 앞 도로를 태화삼거리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증, 진단서, 서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금고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용이하게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과 별도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78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필리핀 카지노에 투자를 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고, 이후 '필리핀 카지노에서 환전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카지노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의 신한은행 계좌(F)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07, 5, 8,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09. 1. 15.경 피해자에게 '22억 8,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액을 2009. 5.부터 매월 상환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거나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7,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6. 12. 13.경부터 2007. 5. 8.경까지 14회에 걸쳐 12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2006.12. 13.경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과정 중 2007. 1. 8.경부터 2007. 5. 8.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8억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를 인정하는 답변을 한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도 2007. 5. 8. 자 E의 계좌로 송금된 7,000만 원은 자신이 받은 돈이 아니고 잘 알지 못한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검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차용한 것은 2007. 4. 이전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2억 1,000만 원은 자기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E 명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07. 5. 8. 피고인으로부터 환전금이 필요한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E이 누구인지 모르고, 돈을 보내 준 사실도 모르는데,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검사가 그 내역을 보여주며 이것도 피고인 건이 아니냐고 물어 피고인이 그 계좌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었는지 모르지만 기억에 없다고 대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질 조사 과정 등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12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통장이나 법인 통장으로 송금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42쪽, 제203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7,000만 원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교부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E과 피고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H 행사 관련 시설투자금 등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지급하면서 사용하던 환치기 계좌에도 'E'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환치기'를 위한 목적으로 E 명의 계좌를 통해 위 돈을 송금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는 차용일시,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차용증에 기재된 22억 8,700만 원에 2007. 5. 8. 자 7,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필리핀 카지노에 투자를 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카지노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8.경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I)로 1억 4,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억 9,0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부분에 적용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에 의하면,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부분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7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7. 4. 5.로부터 7년이 이미 경과한 후인 2014. 4. 28.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무죄부분에 기재된 2007. 5. 8. 경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과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무죄부분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1. 23: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20 광덕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5길 16 삼성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행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