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인터넷 E 카페 'F'을 운영하면서 위 카페 내 소규모 스터디 그룹인 'G'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 기법 강의 등을 하여 오다가, 2016. 12. 1.경 인천 연수구 H건물 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펀드상품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원금도 보장해 주고 월 2~3% 가량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모두 펀드에 투자할 계획이 아니라 원금 손실 우려가 큰 주식 및 해외 선물에도 투자할 생각이었고, 장기간 동안 여러 명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오면서 그들 모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로 투자가 성공적이지도 못해서 2016. 11.경부터는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등 자금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변제 명목으로 돌려막기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9번 기재 중 2017. 6. 22.6,600,000원, 연번 11번 기재 중 2016.12. 8. 8,500,000원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5명으로부터 합계 500,130,000원)을 교부받았다. 1)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515,230,000원에서 이유 무죄 부분인 6,600,000원 및 8,500,000원을 공제한 금액. 나.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4.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드론매장을 운영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펀드 투자금 등 명목으로 원금 및 수익을 약속하며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오면서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해 돈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등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1.경부터 2017.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5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9.경부터 2017.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으로부터 펀드 상품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24,61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L, M, N, D,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C, B, V, W, X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순번 60번) 1.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 1부, 출금영수증 1. 금융계좌추적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154-1(분리)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피해자 O의 피해액 중 2017.8. 1,400,000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0이 이 부분을 고소한 바 없고, 2017. 8.2. 400,000원을 반환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피해자 C의 피해액 중 2017. 5. 15. 5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돈을 받은 후 바로 5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항에 대하여는, 피해자 0이 2017. 8.경에도 1,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라고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87쪽). 위 항에 대하여는, 고소대리인 D가 '피해자 C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17. 5. 15, 500,000원을 이체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285쪽).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 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금원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여 그 반환한 금원이 편취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기 피해액은 5억 5,000만 원이 넘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R과는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 중 2017. 6. 22.6,600,000원을, 피해자 W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기재 중 2016. 12. 8. 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B 및 고소대리인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말에 속아 2017. 5. 15. 20,000,000원, 2017. 6. 9. 1,000,000원, 2017. 6. 12. 2,600,000원, 2017. 7. 13. 4,000,000원을 송금하여총 27,600,000원을 편취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제2권 제258, 287, 288쪽), 2017. 6.22.6,600,000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진술은 한 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W으로부터 2016. 12. 8. 8,500,000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B, W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