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터넷 명품 아울렛 구매대행 카페 'C'에서 '생로랑YSL뱅글' 팔찌를 구매하여 2019. 6. 7.경 배송 받은 후, 팔찌에 스크래치가 있고 팔찌 케이스도 없어 선물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스크래치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음에도 보내주지 않다가 4일이 지난 2019. 6. 11.경 팔찌 스크래치 사진을 보내면서 정품이 맞는지 의심이 가니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판매글에 '박스는 없을 수도 있다'고 기재해 놓았고, '카페 규정 및 이용안내'글에 '아울렛 상품은 원칙적으로 교환 및 환불 불가'라고 기재해 놓았으며, 몇 일 동안 가지고 있던 상품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피고인의 요구대로 환불이 어렵게 되자 다른 명품 아울렛 구매대행 카페의 '구매후기' 게시판에 피해자 운영의 'C'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과장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2. 23: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 및 명품 아울렛 구매대행 카페 'E'의 '국내상품 구매후기' 게시판에 'F'이라는 아이디로 '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G이라는 카페에서 H 명품 팔찌를 구입했는데요. 아무리 아울렛 제품이라지만 팔찌 표면에 스크래치도 많고 케이스도 없이 뽕뽕이로 감아서 배송을 받았습니다(물론 구대 카페에 케이스는 복불복이라 기재는 되어 있지만) 선물하기에 너무 아닌 거 같아 판매자에게 지난주 금요일 퇴근 후(제품을 수령한 날) 채팅으로 이러한 내용을 알렸더니 제품 사진을 보내보라고 하더군요. 팔찌는 수령한 그 상태로 회사에 두었고, 다음날은 토, 일요일이여서 월요일(업무로 정신없었고)이 지난 화요일 판매자에게 사진과 내용을 보냈더니 "금요일 본인이 사진 보내라 한날에 보내지 않았기에? 환불을 못해준다"였어요 이해가 안 되었지만 판매자가 그렇게 이야길 하니, 그럼 영수증을 주시면 내가 아울렛에 직접 환불을 하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영어로 기재된 어떤 영수증을 제시, 연락처, 주소 모두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니. 그동안 나눴던 채팅방에서 나감과 동시에 저를 카페에서 탈퇴를 시키는 거예요. 아 너무 당황스럽네요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에 연락을 준 이후로 스크래치 사진 등 따로 연락이 없어서 그냥 계속 팔찌를 사용하기로 하는 것으로 알았다. 2019. 6. 11.이라 매장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 교환 얘기도 못할 꺼 같다. 아울렛 제품 환불불가는 공지사항에 기재해 두었고, 악세사리 제품은 며칠을 들고 있다가 환불을 요청하면 결국 판매자가 재고로 떠안게 된다.’는 취지의 환불불가 사유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받았고, ‘C’ 카페의 '카페 규정 및 이용안내' 글에 '아울렛 상품은 원칙적으로 교환 및 환불 불가'가 공지되어 있었음에도 계속 환불을 요청하면서 생로랑 매장에 수회 전화하는 등 피해를 주어 카페에서 탈퇴당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이 금요일에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절하고, 단순히 환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카페에서 탈퇴시킨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타 인터넷 구매대행 카페 게시판에 적시한 글의 내용은, 팔찌 스크래치 존재를 이유로 한 피고인의 환불 요구, 피해자의 제품 사진 제출 요구에 피고인이 이를 지연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진 지연 제출을 이유로 한 피해자의 환불 거절, 피고인 본인이 아웃렛 매장에서 직접 환불 받는데 필요한 영수증 등 요구와 수령 및 이후 피해자 운영 카페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강제탈퇴조치등으로서, 그 중요 부분, 특히 위 게시글에 내포된 ‘피해자의 환불 거절에 당하여 피고인이 아웃렛 매장에서 직접 환불받으려 시도한 것에 그치는 행위에 대하여 판매자 겸 카페 운영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가 구매자 겸 회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을 카페에서 강제로 탈퇴시킴으로써 피고인에게 카페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가하였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그에 배치되는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카페 명칭을 노출시키면서 아웃렛 매장에 직접 수회 연락하여 항의하는 등으로 인하여 아웃렛 매장 등과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되어 부득이 피고인을 카페에서 탈퇴시켰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적시 내용을 두고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〇 한편,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린 글은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구매대행 카페를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 즉 피고인의 환불/교환 요구에 대하여 인터넷 구매대행 카페 운영자인 피해자가 그와 같은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성실히 교섭에 임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회원(고객)을 강제로 탈퇴시켜 무마하려는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운영자)의 회원(고객)에 대한 대응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취지의 이용 후기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게시판에 적시된 글의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타 인터넷 구매대행 카페 회원이나 그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 등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인터넷 구매대행 카페에 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그와 같은 이상, 부수적으로 환불이나 피해자 개인 내지 그 운영의 카페에 대한 불만 표출 등과 같은 다른 사익적 동기가 일부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3. 결론 〇 무죄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 〇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