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4. 16:00경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다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잦아들자 확인 차 현관문을 열고 나가 집 앞에 놓여 있던 택배를 들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집 앞에 놓여 있던 생수 박스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관문 보조걸쇠를 걸어 잠그고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피해자를 수분 동안 끌어안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 보조걸쇠를 걸어 잠그고 현관문 앞을 몸으로 가로 막고 서서 피해자가 팔을 뻗어 보조걸쇠를 해제하거나 몸을 움직여 벗어날 수 없도록 피해자를 수분 동안 끌어안아 같은 날 16:50경까지 약 50분 동안 집밖으로 나가지 못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오피스텔 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오피스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진료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조현병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와 손을 위로 뻗는 행동을 했다.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끌어안은 채 울다가 스스로 지쳐 피해자를 놓아 주고는 신발과 양말을 벗은 채 주저앉았다. 피고인에게 왜 이곳으로 들어왔는지를 물었더니 피고인이 ‘살려고 왔다’고 대답했다. 피고인이 주사를 부리는 것처럼 손과 몸을 흔들었고, 가까이에서 눈을 보면 피해자를 째려보듯 쳐다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앞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에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경위와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여부를 묻자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두 손을 들고 눈을 뒤집었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틀 뒤인 2021. 1. 6. D병원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였다. 같은 날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는 피고인이 잠을 안 자고 서성거리며 이상한 행동을 하였으며, ‘이무기 고리가 보인다’, ‘청룡이 보인다’는 등의 말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 7.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3.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해 퇴원하였으며, 다음날인 14.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7. 퇴원하였다. 피고인의 주치의인 신경정신과전문의 E은 ‘피고인이 초진 당시 급성 정신병적 상태로 혼란스럽고 현실검증력이 없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조현병 진단에 부합되어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다’ 회신했다. 피고인은 2021. 3. 18.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행동과 관련하여 ‘홍룡의 세력인 피해자 측과 청룡의 세력인 피고인 측이 서로 대립하며 음식이나 물, 공기에 무언가를 타고 있고, 피해자를 찾아가 오해를 풀어야 적대세력으로부터 나쁜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슬퍼 울었고, 바닥에 독가스가 있다고 생각하여 신발과 양말을 벗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경찰관의 보고 내용,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및 이에 대한 진단 등에 부합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환각이나 망상 등의 증상을 보였거나 조현병 진단을 받거나 그에 따른 치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1. 7.경부터 치료를 받아 2021. 3.경부터는 환청이나 환시 등 특별한 정신병적 증세를 호소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환각에 사로잡혀 행동하고 횡설수설하던 와중에도, 2년 전에 방문한 피해자의 집을 기억하여 이를 찾아갔고, 피해자의 집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의 집앞에 있던 생수 박스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문을 닫고 보조걸쇠를 걸어 잠그는 등 상당히 의식적이고 정확하게 행동한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상황 판단 능력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그러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범행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무런 상황이나 맥락 없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도어락 버튼을 누르고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행위와 감금행위의 내용,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