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80

범 죄 사 실 2022고단3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2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무릎에 벌침을 놓은 다음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이마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어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 판결문[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대었으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외부적 사실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봉침 시술을 하면서 피해자의 이마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댄 점, 피고인은 40대 남성이고 피해자는 30대 여성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관계이나 연인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벌침 시술을 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벌침 시술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서는 것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람이(피고인) 제가(피해자) 잠든 줄 알고 이마에 기습 뽀뽀를 했고요“라고 증언을 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에 이르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봉침 시술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앞서 본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780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 58세)는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02:10경 위 공동주택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남편이 다친 것에 대한 불만을 듣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진술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F의 진술과 서로 불일치하는 점도 있으며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나는(피해자) 밥을 차리고 안오길래, 바깥 마당에 나가보니까, 삼촌(피고인)이랑 어긋나는 말을 하고 있어서, ‘삼촌, 같이 사는데, 이 사람(F, 피해자의 남편) 일 갔다 왔는데,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나보고 누님이라고 했나, 아줌마라고 하던가, 잠깐 와보래요. 그러더니 귀를 이렇게 잡고 ’쪽‘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시간 직전인 01:20경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71면). 그 112신고에서 F은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다리에 피가 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 이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위 112신고 무렵 F의 다리가 다쳤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임에도 ‘입맞춤 이후 나중에서 F이 피가 난다고 해서 보니까 피가 났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범행 동기 내지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누님(피해자)한테 사과할려고 했는데 누님이 너무 예뻐서 뽀뽀를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3면),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남편이 다친 것에 대한 불만을 듣고 갑자기’라는 부분과 불일치한다.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F은 지인과 소주 2병 정도를 먹은 후 당시 집으로 귀가를 하였다고 증언을 하였다. 피해자의 증언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증언과 달리 F은 당시 몽둥이 내지 막대기를 들고 피고인을 뒤쫓아 갔다. 피해자도 빗자루를 들고 피고인을 뒤쫓아 갔으며 피해자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벗어놓은 신발을 다른 곳으로 던져버렸다(CCTV영상).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신고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 F은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전문진술을 하고 있어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동기 내지 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동주택(소위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나이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범행 무렵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호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7. 14.자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