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45,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택 C호에 거주 중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같은 주택 E호에 거주 중으로, 2018.8.26. 20:20경 같은 주택 F호에 살고 있는 G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주거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로 따라 들어가 G을 데리고 나왔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8. 26. 20:10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나무 상자를 밟고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집 외벽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2만 원 상당의 CCTV의 모니터 부분을 아래쪽으로 잡아당겨 지지대 못 1개를 빠지게 하고 위 CCTV가 원래 향하고 있던 방향을 바꿔 바닥 쪽을 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CCTV의 기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8.26.21:09 경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는 길 초입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CCTV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 등을 아래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위 CCTV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CCTV의 기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6. 22:00경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피해자가 G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것에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남의 집에 들어오냐, 씨발년아! 너 나와 봐. 너 오늘 제삿날이야. 너 나와."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면서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위 주택 화단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가지고 와 문 틈사이로 오른쪽 어깨 부위까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 나무막대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집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쪽으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폰을 되찾기 위해 따라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찍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평상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404, 피고인은 2018. 8. 8, 18:3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J(25세)가 운행하는 K 오토바이 뒤에서 L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439,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 에 있는 안양교도소의 M에서 생활하는 수감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5. 08:25경 위 M에 있던 중, 복도를 지나가던 N 수감자인 피해자 O(36세)로부터 조용히 생활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입에 머금고 있던 커피를 거실문의 창을 통하여 피해자를 향해 내뿜고, "야, 개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문의 배식구 밖으로 손을 뻗어 손에 들고 있던 옷걸이용 종이봉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휴대폰 촬영 영상 복사 CD, 사진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및 D 상해진단서 제출건) 2018고합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0 에 대한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1, 2경합범죄: 각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 ~ 2년 1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1) 검사는 0에 대한 폭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의 적용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누법 전과인 특수상해죄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인바, 누범기간 중의 범죄가 아니다.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매우 많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다른 수감자인 피해자 0을 폭행하고, 2018. 7. 9. 교도소를 출소한 후 며칠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또 다른 피해자 J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 피해자 D과 시비 끝에 위 피해자 소유의 CCTV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수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