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67

범 죄 사 실 2022고단286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초순경부터 2022. 7. 말경까지 울산 남구 E, 3층에 있는 ‘F’에서, 피고인 B은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업소에 손님을 소개하는 사람(이른바 ‘삐끼’)들을 관리하고 바지사장 역할을 한 G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B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맡기로 한 다음, 위 마사지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12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업소에 고용된 C 등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7. 14.경부터 2022. 7. 말경까지 위 ‘F’에서 손님 1명당 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기로 하고 G의 안내를 받은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F’가 있는 울산 남구 E 건물의 소유자로, 위 ‘F’ 업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H’, ‘I’ 등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고 있어 2009. 8.경, 2011. 3.경, 2013. 12.경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1. 3.경에는 피의자로 입건된 다음 2011. 6. 21.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7. 8. 28.경 울산남부경찰서로부터 같은 장소에 있는 ‘F’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소유한 건물 3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8.경 위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J으로 하여금 B과 ‘F’ 업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22. 7. 말경까지 B에게 위 건물 3층을 임차해주고 B으로부터 24회에 걸쳐 월세 명목으로 4,3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022고단2997 4.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9.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K아파트입구 교차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 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L(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보험접수를 요구받자 피해자 M에 허위의 차량 번호를 불러주고 보험처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8. 9. 15:43경 피해자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위 사고 차량이 아닌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허위 신고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2고단28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2고단29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L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진단서, 사고접수지 및 계약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기록 1,724쪽 이하) ※ 피고인 A, B : 추징금액 다툼 없음 ※ 피고인 D : 검찰은 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한 10%로 산정하여 이를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산정방법이므로 그대로 원용한다. 한편 수사기관은 증거기록 675쪽의 표 중 진한글씨로 표시된 부분의 합계 45,500,000원을 추징대상으로 삼았으나 위 표 진한 글씨 부분 중 2019. 10. 13. F 명의로 송금받은 2,050,000원은 피고인 A 등의 임대차계약체결일 및 범행기간 이전의 송금내역이므로 이를 제외한 43,450,000원을 추징의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피고인 D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57,105,000원[=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수입 43,450,000원 – 부가가치세 6,345,000원(= 63,450,000원 × 1/10)]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성매매알선행위로 2016년 벌금 500만 원, 2017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실형을 포함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C의 경우 초범이다. 피고인 D의 경우 이종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여 년 전의 처벌전력이다. 피고인 A, B의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2년을 넘는 장기간이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전력으로 위와 같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매매업소 운영을 주도하였고, 비록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실행에 착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각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