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44

범 죄 사 실 2020고단5644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7. 04: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22세), C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운 후,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1. 29. 18:1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의 피해에 대해 사과 요구를 받게 되자 “이거면 되겠나?”라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스마트폰 카메라를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비추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8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7. 20: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5만 원, 상품권,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기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7. 22:06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국민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위 매장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 소유의 149,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같은 날 22: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G 등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7,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44 1. D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자료 등 1. 각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사진 첨부, C 상대 내사) 2021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사진, 피의자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5644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 내지 요청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비추어 전송한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영상통화로 위 행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거면 되겠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비춰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점, 범행 당시와 그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인 2019. 11. 30.경 피고인에게 위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기도 한 점, 준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C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준강제추행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부위 영상을 전송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범행에 대해서는 끝내 피해자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산범죄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점유이탈물 중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전체 재산범죄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재산범죄 피해자 G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정신 장애 3급으로서 인지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다소 부족하고 조현병 증세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