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4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2.경 대구 북구 B원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이트 'GIF', 'PLAY'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일본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하고,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광고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사이트 'TALK', 'PLAY', 'LOVE', 'GIF' 등 게시판에 'F'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8.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불법음란물)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사이트에 성인용품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성인인증절차 및 가입절차 없이 청소년들이 위 성인용품 게시판에 게시된 남성용 자위기구 사진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였다. 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사이트 'PLAY' 게시판에 'G' 라는 제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본 성인게임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5.경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불법게임물)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이트 캡처 자료, 내사보고(D 숨겨진 음란물 게시판 확인), 캡처자료 1. 내사보고(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 위반 사항 확인), 고시, D 성인용품 판매 캡쳐 자료 1. 내사보고(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업로드 확인), 캡처자료 1. 내사보고(D 후원 게시글 확인), 캡처 자료 1. 내사보고(D 등급미필 불법게임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요청 공문 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D 홍보배너수익금 확인), 홍보비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포괄하여,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음란물 게시의 점), 제73조 제3항, 제44조의2(포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공개 전시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을 면제하고, 위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의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음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이 다수 포함된 다량의 음란물을 장기간 배포, 전시하고, 성인용품 사이트 배너광고비와 후원금 등을 통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직접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기존의 자료를 배포, 전시하였고, 현재 사이트를 폐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