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20:31경 남원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0:3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문로타리' 방면에서 '구남원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작동중인 교차로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다음 교차로 내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인 '법원4가' 방면에서 '서문로타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5세) 운전의 I 비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지인인 B을 위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한 후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B에게 'B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줄 것을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K에게 '위 G SM3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음주감지기 검사에 응하게 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의 교사에 따라 경찰관 K에게 '자신이 G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검사에 응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관련 및 B 사고차량 운전 진술 관련)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F초교 앞 방범 CCTV 영상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2)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범인은닉·도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고수습을 도와주러 온 공동피고인 B로 하여금 마치 본인이 운전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게까지 만들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수사 초기에 발각되어 수사력의 현저한 낭비가 초래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수사 초기에 발각되어 수사력의 현저한 낭비가 초래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