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95

B에 대한 대출 사기 부분[2020고단89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경 광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나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일을 하였고 지금은 시행사 대표를 하고 있다. 금융계에 지인이 많아 PF대출을 해줄 수 있다. C의 지점장과 대출 담당 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선금을 지급하면 C에서 화성시 D 빌라 공사에 필요한 대금 80억 원에서 120억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경 B에게 ‘은행에 대출이 되려면 은행 직원들에게 추석에 인사비용으로 돈을 지급해야 하니 인사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직원들을 잘 알지 못했고,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은행 직원들에 대한 로비 비용으로 사용하여 B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17. 4. 28. 2,500만 원, 2017. 9. 8. 500만 원을 각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과 2017년경 화성시 F 일대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 다세대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F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관계를 정리한 다음 대출심사요건에 맞추어 대출신청을 하여 B으로 하여금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게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B이 대출신청의 전제조건인 F 토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컨설팅계약이 무산된 것이어서 기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대출 중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G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5.과 2016. 4. 10. H과 I 사이에 광주시 J 토지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토지개발사업 경력에 B이 피고인에게 F 토지 개발 관련 컨설팅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B은 2017. 5. 30.경 F 토지뿐 아니라 용인시 처인구 K 토지 개발, 강원 평악군 L 토지 개발 등의 컨설팅을 피고인에게 요청하기도 하였다. B은 경찰조사에서, 2017. 3.경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소개받아 대출중개비 명목으로 2017. 4. 28. 선급금 2,500만 원을, 건축허가가 늦어지자 시간을 벌기 위해 500만 원을 요구하여 2017. 9. 8. 추가로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2018. 8.경 건축허가가 나서 피고인에게 대출 중개를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건축허가가 늦어져 시스템이 바뀌어 대출이 안 된다고 하였으며, 위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3,000만 원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고 2018. 6.경 피고인이 시행하는 광주시 M(이하 ‘M 토지’라 한다) 단독주택 공사를 도급받아 위 3,000만 원 부분을 충당하기로 하였다. B은 M 토지 공사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자 2018. 10. 24. 피고인에게 기성금 2억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10. 31. 공사대금과 지급기일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B은 2018. 11. 13. 피고인을 상대로 컨설팅 비용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고, 2019. 4. 15. 피고인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5130). 피고인과 B 사이의 소송경과에 비추어 보면 B은 처음부터 3,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과의 공사대금 문제가 불거지자 이 부분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산관리공사에서 일하였고 C 지점장과 대출담당 직원을 알고 있으니 선금을 지급하면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하여 2017. 4. 28. 선급금 2,500만 원, 2017. 9. 5. 은행직원 추석 인사비용 500만 원을 B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한다. 피고인은 B에게 F 토지 다세대주택 신축사업 대출에 관하여 F 토지 건축허가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토지 가격의 80%, 공사비용의 70% 대출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컨설팅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은 피고인이 F 토지 다세대주택 신축사업 자금대출 조건으로 대출금의 2%를 요구하면서 대출 컨설팅 비용으로 3,000만 원의 선입금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B에게 돈이 없이 2,500만 원을 먼저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 당초 F 토지 다세대주택 신축사업 자금대출 관련 컨설팅 비용의 선급금 3,000만 원으로 합의되었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산관리공사에 일했다거나 C의 지점장과 대출 담당 직원을 잘 알고 있다는 내용과 은행 직원들에게 추석 인사비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B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B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산관리공사에서 일했다고 경찰대질조사에서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조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피고인은 B에게 F 토지 다세대주택 신축사업 자금대출에 관하여 F 토지 건축허가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토지 가격의 80%, 공사비용의 70% 대출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B은 2017. 5.경 피고인에게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도면,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표, 감정평가명세표 등을 교부하였는데 당시는 F 토지에 대한 필지 정리가 되지 않는 등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상태는 아니었다. B은 2017. 5. 30. 피고인에게 F 토지 가분할도를 송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B은 F 토지 다세대주택 신축사업 자금대출에 있어 먼저 건축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B은 2017. 12.경 피고인에게 F 토지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다면서 F 토지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의 포기도 상의하기도 하였다. B은 2018. 8. 2. F 토지 다세대주택 신축사업 개발행위허가가 나서 2018. 7. 17. 피고인에게 대출을 진행해 달라고 통화하였다고 하나, 녹취록에 별도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B은 경찰에서 대출 진행에 관한 다른 녹음파일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고 신규 휴대폰이 고장 나서 녹음파일이 모두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B이 F 토지 건축허가를 받고 피고인에게 대출중개를 요청하였다는 시기도 2018. 8.경, 2018. 7. 17. 녹취록, 2018. 10.경으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B은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의뢰를 할 당시 F 토지 건축허가가 심의 중이라서 2-3개월 후면 건축허가가 난다고 하였으나 재심의 등의 사정으로 지연되다 2018. 8. 2. F 토지 개발행위허가가 나고, 2018. 9. 3.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2018. 10.경 금융정책의 변경으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 강화되어 F 토지 사업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결국 피고인이 F 토지 다세대주택 신축사업 자금대출을 위한 전제조건인 건축허가를 위한 필지 정리와 방법 등을 컨설팅하였으나 전제조건인 F 토지 건축허가가 B의 예상과 달리 늦어졌고 공교롭게도 금융정책도 변경되어 자금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애초부터 대출 중개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N, O의 진술은 피고인과 B 사이의 대출과 관련하여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B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다. 2. P, Q에 대한 공사대금 사기 부분[2020고단2701]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P에 대한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광주시 R에서 P에게 ‘주택 조경공사를 해 달라, 공사를 해 주면 전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까지 더하여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P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주택 및 빌라 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다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과 분쟁 중이었으므로 P이 위 주택 조경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약속한 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로 하여금 2018. 4.경 광주시 R에 꽃나무를 심는 등 시가 합계 640만 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Q에 대한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26.경 광주시 S에 있는 빌라 건축 현장에서 Q에게 ‘빌라 건축물 지붕 및 외벽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주택 및 빌라 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다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과 분쟁 중이었으므로 Q이 위 빌라의 지붕 및 외벽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약속한 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그 무렵 광주시 S에 있는 빌라 건축 현장에서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지붕 및 외벽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P에 대한 공사대금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P에게 1차로 조경 공사를 맡겨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차 조경(화분) 공사대금 640만 원은 공사내역과 하자에 비추어 공사대금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이어서 하자 보수와 동시에 지급하려 한 것이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의 사업에 비추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있었다. Q에 대한 공사대금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Q(실운영자 남편 T)에게 징크판넬 공사를 맡겨 빌라 분양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분양이 지연되어 공사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나누어 지급하고 일부 미지급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T도 어느 정도 알고 수긍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사업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P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광주시 S 토지 조경공사를 도급받았다고 기재하였으나, 위 현장은 P이 U로부터 도급받은 현장이고, 실제 P은 2016. 11.경 피고인으로부터 광주시 V 및 W 토지 조경공사(이하 ‘1차 조경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2016. 11. 11.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1차 조경공사의 견적서와 달리 일부 나무가 식재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P은 2018. 4.경 피고인으로부터 광주시 R 토지 조경(화분)공사(이하 ‘2차 조경공사’라 한다)를 640만 원에 도급받고 2018. 4. 23.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1차, 2차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P 외에 X, Y에 조경공사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P이 제시한 견적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P이 수행한 조경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나무가 죽는 등의 하자가 발생한 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2차 조경공사대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2차 조경공사대금 지급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과 P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P을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Z 대표 Q(실운영자 T)에게 다수의 공사를 도급하고 중간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Q에게 2018. 3. 10. 200만 원, 2018. 3. 26. 1,500만 원, 2018. 9. 21. 200만 원, 2019. 6. 3. 4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중간정산이 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Q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고, Z의 실운영자 T도 피고인이 공사계약 당시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G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여러 공사현장의 빌라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과 신축 빌라 현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고 공사 관련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P에 대한 2차 조경공사대금 640만 원과 Q에 대한 공사대금 2,7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사현장의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관행에 비추어 하자나 기성고 또는 자금 경색 문제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체되는 것을 일률적으로 사기로 재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