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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ID : B, 닉네임 : C)은 2021. 6. 7. 00:58경 익산시 D건물, E호에서 F 게임을 하던 중 함께 게임을 하던 피해자 G(남, 23세/ ID : H, 닉네임 : I)에게 ‘나 성희롱 좋아함, 함대주면 안대?, J랑 같이 쓰리썸하고 싶다, 함만 대주라, I이 맛있긴 함, 니가 맛있게 생긴걸, I아 따 먹기 전에, ㄱㅊ다가 입으로만 해주셈, I랑 같이 쓰리썸하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중 팀게임을 망치는 팀원인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화를 표출하고 피해자를 질책한다는 심정으로 범죄사실 기재 메시지 속칭 ‘패드립’을 전송한 것이므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누구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는지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중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피고인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중고자동차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C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D 아우디Q7 승용차의 매도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E과 위 아우디 Q7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8. 19.경 4,500만 원, 같은 해 8. 25.경 1,000만 원, 같은 해 8. 26.경 300만 원, 같은 해 9. 13. 4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를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 자동차대금 입금받은 계좌내역) - 입출금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증(D 아우디Q7),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카카오톡 캡처사진(D 아우디Q7),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4,500만 원),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1,300만 원),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400만 원), 자동차보험 청약서(주식회사 E),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주식회사 E), 카카오톡 대화내역, 순천지원 2019가합10690호 판결문,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첨부) 순천지원 2017고합174호 등 1심, 2심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조회(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온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미성년자약취교사 피고인은 C에 "D고 E을 수배한다. 숨겨주면 가만두지 않는다. 보이면 연락달라. 포상금 야무지게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F를 통해 피해자 E(18세)의 소재를 알아낸 다음 2018. 5. 8. 21:00경 여수시 H에 있는 IPC방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피고인을 피해다니고 있던 피해자 E(18세)의 소재를 알려주면서 B에게 강제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데리고 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B로 하여금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할 마음을 먹게 하고, 이에 따라 위 B은 다른 일행들과 함께 2018. 5. 8. 21:51경 순천시 J아파트 상가 앞 노상으로 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그 곳으로부터 약 44km 떨어진 여수시 G에 있는 I PC방 앞 노상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8. 5. 8. 22:40경 위 B이 피해자를 위 피씨방 앞으로 데리고 오자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뒤진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를 여수시 K 모텔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 350만 원을 갚을 때까지 집에도 못가고 학교에도 못 간다. 아는 사람이 중국에서 장기매매를 하는데, 장기를 팔아버리겠다. 중국에 두 달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신고를 부탁한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M 그랜져 승용차에 태워 탈출하지 못하게 한 후 여수시 봉산동 일대를 운전해 다니다가 2018. 5. 9. 00: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가 구조될 때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다른 후배들을 데리고 번호불상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5. 8. 21:51경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J 아파트 앞으로 가, 피해자의 친구인 O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같이 간 후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로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말하면서 만일 도주하면 잡으러 쫓아갈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수시 H에 있는 I PC방에 있던 A에게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은행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Q 메시지 및 C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87조, 제31조 제1항(미성년자약취교사), 제276조 제1항(감금),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채무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도록 교사한 후 감금하거나(피고인 A), 위 교사에 따라 피해자를 약취한 것으로(피고인 B),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범격인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역할, 전과관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4년경부터 B조합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9년경부터는 충남 금산군 소재 C조합에서 전무로 근무하였고, 2013년경 퇴직한 이후 C조합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2019. 3. 13. 실시)에서 C조합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다. 1. 호별방문 등의 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경부터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금산군에 거주하는 선거인인 C조합 조합원 D 등 총 22명의 주거지 또는 근무지에 찾아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인데 잘 부탁한다."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C조합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하였다. 2.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2회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2018. 9. 21.부터 2019. 3. 13.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경 금산군 E에 있는 C조합 조합원 D의 집에 찾아가 D에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부탁한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5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인인 C조합 조합원 총 22명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합계 1,738,0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의 문답서 1. AC, AD, D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공한 홍삼제품 가격 확인 보고), 수사보고(AE조합선거관리사무국에서 발간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바로알기 책자 사본 첨부 보고) 1. 조합원명부,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 제한 위반 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매수행위의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제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위법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불출마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매수행위의 상대방 수와 제공된 금전 가액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49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설립하여 운영해오던 사람으로, 2015. 3.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와 'D 태양광발전소 1,999KW 건립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8억 5,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C는 위 태양광발전소 부지인 경남 함양군 E(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바, F으로부터 ㈜D가 태양광발전소 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PF대출 조건을 제시받게 되자, 2016. 1. 11. 위 토지를 ㈜D에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D 태양광발전소 1,999KW 건립공사'를 시공사인 ㈜G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F이 2016. 12. 21.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H계좌(I)로 위 토지매매대금 8,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21.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J건물 K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직원 L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G에 4,000만 원, ㈜B에 4,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8,000만 원은 F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정상 입금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2.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 ㈜G 명의 M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경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위 임야에 인허가 등의 개발행위를 하여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 후 각 1/2 지분을 갖기로 동업약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개발행위를 마치고 ㈜G을 통하여 F으로부터 그 건설자금을 대출받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1/2 지분을 가진 ㈜D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F은 ㈜D가 태양광발전소 부지인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출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D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외관을 만들어 명목상 토지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아 ㈜G이 보유한 주식의 양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를 태양광발전 건설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피해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의 노력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 ㈜D의 지분 50%를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보다는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개발행위를 하여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1/2씩 갖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초기자본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1메가(애초 계획한 2,000kw 중 1/2)를 주기로 하고 계약하였다'고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와 ㈜D 사이의 이 사건 임야 매매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16. 1. 11.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임야에 개발행위를 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결과 위 임야의 가치가 상승한 이후이다. 만약 피고인이 ㈜D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실제로 매수할 의향이었으면 위와 같은 개발행위 전에 대금을 정하여 계약을 하였을 것이다. 3) 피해자 스스로도 2016. 12. 21. 8,000만 원이 무슨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는데, 그 후 두 달이 지나서야 F으로부터 PF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으로 8,000만 원을 책정하여 송금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C 법정진술). 이에 비추어 피해자와 ㈜D 사이에는 이 사건 임야의 매매와 관련한 구체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F으로부터 ㈜D가 태양광발전소 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PF대출 조건을 제시받게 되자, 피해자가 2016. 1. 11. 위 토지를 ㈜D에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과도 모순된다. 4) 피고인은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G에 N 명의로 2,000만 원,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 O 명의로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할 생각이었으면 그와 같이 이례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G이 자금을 출연하여 배정받은 신주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대로 각 1/2씩 양수하기 위하여 그 주식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위 돈 중 일부는 피해자가 ㈜D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2: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도로에서 남자가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토록 하려 하자, 주거지 등을 말하지 않은 채로 순찰차에 타겠다며 그곳 현장에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 스스로 탑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을 귀가토록 할 목적으로 운행 중이던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50경 여전히 주거지를 말하지 않은 채 순찰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E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인천 계양구 F아파트 앞 노상에 내려준 후 순찰차를 출발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를 향해 들고 있던 휴대폰을 2회 집어 던져 순찰차를 맞추고, 계속해서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E를 향해 달려가 팔로 E를 밀치고 재차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조치 하려던 경찰관이 탄 순찰차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고, 다시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흥업 종사자들로 2018년 11월경 지인의 소개로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2. 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임차인인 E로부터 '이 사건 주점의 영업장 및 영업시설 일체를 주간에 한하여 2019. 2. 10.경부터 2019. 8. 9.경까지 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2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점의 점유를 E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E는 피고인 A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2019년 7월경 피고인 A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 2. 14.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인도 집행이 될 것이 예상되자, 사실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2019. 5. 10.경부터 전대기간을 1년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9. 5. 10.경부터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주점을 전대하여 피고인 B이 그때부터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집행관의 인도명령 집행을 방해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3. 12. 13:58경 위 판결문을 근거로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 F, G이 이 사건 주점에 관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자, 미리 작성해 둔 2019. 5. 10.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며 마치 2019. 5. 10.경부터 피고인 A으로로부터 이 사건 주점을 전차하여 운영해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집행관 F,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점에 관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집행관 F, G의 부동산 인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전대차 계약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준비서면, 내용증명 1. 부동산인도불능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1, 15) 1. 수사확인(고발인 전화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2019. 5. 10.자 임대차를 가장하여 거짓말을 함으로써 인도집행을 하려는 집행관을 속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차 관계에 있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는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밤 시간에는 E가, 낮 시간에는 피고인 A이 운영하여 E도 위 주점을 계속 운영하였음에도 피고인 B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이 실제로 위 주점을 전전대차하여 운영하였다면 E가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부동산 인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하지 않은 등 실제로 피고인 B이 위 주점을 전전대차하여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과 E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2019년 8월경까지일 뿐인데 피고인 A이 2019. 5. 10.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전대차계약 기간보다 장기인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한 전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전대차계약 기간이 상식적이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월 차임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 위 계약이 진정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3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 B로부터 받을 보증금과 월 차임을 실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가 3천만 원에 이른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금융 자료가 없어 그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통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임대차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E의 강제집행이 지연되는 등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1:32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화번호가 'D'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교회 장로 F, 사무처장 G 등 다수의 위 교회 신도들에게 "기고 만장을 넘어 무례함이 하늘을 찌르는 H 장로. E교회가 자기 개인교회인양 순진한 목사를 맘대로 조종하는 가운데 A 집사가 눈에 가시가 되니 교회내의 검찰총장이라도 된 듯 한치의 부끄럼도 모른 채 장로라는 직분이 권력행사를 하는 직책인양 착각하고 경 거망동 오만불순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H. 너 보자보자 하니 참 버릇없는 놈이구나, 교회가 너의 놀이터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인간아. E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라는 인간을 인간 이하로 보고 있기에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냥 방치해 두니 너의 세상인줄 알고 경거망동하는 구나, 이 무식이 넘치는 인간아. 너가 뭔데 교회에서 교인을심문하겠다고 출석요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서 오라 가라 하는거냐. 이 인간아 경거망동의 끝은 어떤지 너도 알꺼다. 너의 끝이 보이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이 사건 범행의 경위, 표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7.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KB손해보험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보험기간 란에 "2016년 8월 19일 ~ 2017년 2월 19일", 기명피보험자 성명 란에 "E(F)", 기명피보험자 주소 란에 "(G)광주 광산구 H', 계약자 성명 란에 "E(F)", 기명피보험자 주소 란에 "(G)광주 광산구 H", 차량번호 란에 "I", 차종 란에 "개인용승용대형세단", 연식 란에 "2010", 차명 란에 "제네시스330", 용도 란에 "출퇴근 및 가정용", 차량가액 란에 "1,650만 원" 등이라고 기재된 자동차보험청약서 용지 하단의 계약자 성명 E 옆 서명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J'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보험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손해보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B손해보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보험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문서 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I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인도받으면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로 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E의 인감증명서(발급용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와 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유사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을 교부받았다. 위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에는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과 '양도증명서 및 계약서에 직인을 날인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E는 법정에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나 K이 제시하는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여 준 적이 있고, K이 자동차를 이전받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K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는 "K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차량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그 수리를 위하여 K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였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가 K이 '제주도에 사는 L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할 테니 인감증명서를 교부해달라'고 하여 K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해주었다."라고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양도행위위임장에는 E의 주소 외에는 E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데, 위 양도행위위임장에 기재된 E의 주소가 고소장에 적어낸 주소와는 다르다. 피고인은 E와는 전혀 친분이나 안면이 없고, "이 사건 자동차보험청약서 작성 무렵에는 K과도 연락이 두절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7.경 자동차보험청약서(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보험료 817,230원을 일시납으로 납부하고, 2016. 8. 19.부터 2017. 2. 19.까지 대인배상1, 대물배상(1사고당 2,000만 원 한도) 및 '매직카'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청약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청약서 작성 및 제출 무렵 위 보험료 817,23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매직카' 서비스에 대한 보험료 20,080원을 제외한 나머지 797,150원이 의무보험료이다. E는 그 후 이 사건 청약서와 동일한 보험기간, 담보내용, 보험료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별도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인감증명서는 자동차를 매도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지 자동차를 이전받는 데에 필요한 것이 아닌 점, 위 각 자동차보험청약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에 비추어 2016. 8. 18.경 이 사건 자동차의 의무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위 만기일 무렵에 이 사건 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 또는 갱신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청약서에 의한 보험계약으로 E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피고인이나 보험회사에서 정확한 연락처를 파 악하지 못한 E에게 보험료를 청구할 현실적인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였으므로 E가 피고인의 이 사건 청약서 작성·제출로 부담하는 의무는 사실상 없는 반면, 의무보험 미가입 자 동차 보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운행되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실상 면하게 되는 이득이 있는 점, 이 사건 청약서의 작성과 제출은 의무보험 가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청약서의 명의인인 E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알았을 경우 피고인의 이 사건 청약서 작성을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청약서 작성에 관한 현실적인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청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사문서위조죄 성립을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21:2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1,500,000원)이 있고, 처벌받은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경위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여, 52세)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최근 다른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고지 받지 못한 마일리지 특약 환급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피해자에게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 및 사과를 받지 못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17. 13:34경 부산 영도구 C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너거 딸년 그렇게 아프게 만들어 주까, 이 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딱 D이 손잡고 E 사무실 올라 갈 거니까, 이년이 뼈와 살은 지가 엎어서 소문 낼 거고 10년 동안 도우미 해 갖고 그 짓 해갖고”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생활한 것을 친구에게 알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 하고 붙어먹은 거 하고, 니 과외 선생까지 내 입으로 다 나갈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불륜 관계에 대해 이웃, 가족, 직장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협박 전화 녹음 파일 및 녹취 속기록 제출에 대한, 피의자와의 협박 전화 통화 내용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뉘우치는 점, 범행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15:55경 제주시 B 앞 해변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반려견인 푸들의 목줄을 잡지 않은 채 위 반려견으로 하여금 해변을 배회하게 한 과실로 때마침 위 해변에서 놀다가 반려견을 발견하고 놀란 피해자 C(여, 3세)이 이를 피해 도망치려고 하다가 돌 위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와 대화한 동영상 파일 CD 1. 관련사진, 진단서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혼자서 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의 반려견을 보고 놀라서 도망치려다가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의 부모인 D,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당시 만 38개월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로서는 목줄을 잡지 않은 강아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서 도망가려 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반려견이 4kg 정도에 불과하다거나 평소에 아이들에게 짖거나 달려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반려견의 목줄을 잡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발생 온전히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정보통신기기 설계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경 서울 금천구 C, D호 주식회사 B 회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E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출품ㆍ판금설계ㆍ구조해석ㆍ산업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F 프로그램’ 제품을 정품 구매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위 회사 내 컴퓨터에 설치한 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가고소장 1. 크랙자료(순번 17)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 ‘2016년 버전 F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이 설치는 되어 있으나 누가 설치했는지 알 수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7년경부터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 서버 등을 관리한 직원 I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고, 누가 설치했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 회사가 제품개발시 외주를 주다가 비용이 많이 들어 피고인 회사 자체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팀을 운영하다보니 필요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 같다“(증거기록 제1권 20면)고, 2019년에 입사하여 2020. 2.까지 피고인 회사에 근무한 J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입사할 때부터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50면)고 경찰에서 각 진술한 점, 소프트웨어 판매 영업을 하는 H은 피고인 회사 직원으로부터 ”단속을 피하려고 하드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사용하는데, L와 E를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불법복제된 F 프로그램(소위 ’크랙‘)을 사용할 경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증거기록 제3권 제193면), 피고인 회사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이 2019. 11. 1. 07:36:36초(Infingement Date)에 실행된 기록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3권 제128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 불법복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 로그기록이 없으므로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서 불법복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경찰의 M에 대한 수사협조의뢰결과(2019. 12. 17.자) 피고인 회사의 IP에서 2019. 11. 1. 07:36:36에 접속한 기록은 없으나(증거기록 제3권 제208면), 이는 경찰이 한국표준시(Infingement Date에 14시간을 더한 시간)가 아닌 크랙자료에 나타난 Infingement Date를 기준으로 수사협조의뢰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위 결과만으로는 유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회사가 2017년 버전 F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나 F 프로그램은 연도나 팩키지별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 2017년 버전의 구입만으로 2016년 버전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용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1. 2020. 11. 29.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9. 15:00경 밀양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놀러온 D가 음식을 준비하는 틈을 이용하여 D의 가방에 들어있는 D가 관리하는 E 명의 F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간 다음, 같은 날 15:11경 밀양시 G에 있는 H 인근 I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F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2,6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2. 27.경부터 2021. 3. 2.경까지 절도 피고인은 2021. 2. 27.경 경남 밀양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D가 음식을 준비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E 명의 F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3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은행 대산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F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1,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11,8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거운 점, 피 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경과 직후에 또다시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전력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공소제기 후 장기간 소재 파악이 되지 않게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