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2019 21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11.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깨져 있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사무실 서랍장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 2월 초순경부터 2019.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수절도미수죄 등을 범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3. 24. 00:1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5cm, 칼날 길이 18cm)을 들이대고 "계산대 안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달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F 소유인 현금 250,000원과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빼앗아 강취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하였다. 2019고합287 피고인은 2019, 3, 16, 23:24경 인천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가지고 간 드라이버로 식당 안에 놓여 있던 현금출납기를 연 다음,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C, M, N, O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P식당 내부 CCTV 영상자료 1. P 음식점 외, 내부 사진, D 외, 내부 사진, Q 음식점 외부 사진, R교회 외, 내부 사진, S외, 내부 사진, 병원 외부 사진, U 빌라 경비실 외부 사진 1.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압수된 증 제3, 4호의 각 현존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 현금 소유자 특정, 피해자 V, W 각 진술서 미작성 경위) 2) 공소장의 강도죄는 절도죄의 오기로 보인다. [2019고합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촬영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강도죄에 대하여 3),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 [누범 특수절도미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은 이미 누범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형법 제8조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타 법령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각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이와 중복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따로 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 [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3차례, 강도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8차례에 걸쳐 한 절도 범행은 모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수강도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은 대부분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27만 원 중 135,000원은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