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문화재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포항시 남구 F에 위치한 G의 주지이다. 피고인 A는 문화재의 복원 및 수리 등에 관한 공사를 할 경우 요건을 갖춘 보조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공사비 총액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조성된 보조금으로 교부된다는 사실을 알고 포항시로부터 문화재 보수 공사 보조금예산이 배정된 위 G 주지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B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피고인 A가 교부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4.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위 G의 H 개축 공사에 대해 총 사업비 200,000,000원 중 자부담금 40,000,000원 사업비 변경에 따라 최종적으로 38,933,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을 G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160,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G에서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G 주지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위 G의 H 개축 공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G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40,000,000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공사의 건축을 맡은 피고인 A가 스스로 자신의 아들 I 계좌에서 자부담금 상당액을 인출하여 이를 G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피고인 B는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G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으로 피해자인 포항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G 명의 농협계좌(J)로 155,732,800원(국비 77,867,000원, 도비 38,933,000원, 시비 38,93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55,732,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77,867,000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출결의서, 수사보고서(I의 통장사본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찰은 실제 그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조금 관련 공사에 일부 금원을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9: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80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롯데 신용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티머니카드 등을 습득하고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경부터 2018. 3. 22.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범죄일람표 연번 39번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범죄일람표 연번 1번 피해자), E(범죄일람표 연번 2번 피해자), F(범죄일람표 연번 3번 피해자), G(범죄일람표 연번 5번 피해자), H(범죄일람표 연번 6번 피해자), I(범 죄일람표 연번 7번 피해자), J(범죄일람표 연번 9번 피해자), K(범죄일람표 연번 10번 피해자), L(범죄일람표 연번 11번 피해자), M(범죄일람표 연번 12번 피해자)), N(범죄일람표 연번 13번 피해자), O(범죄일람표 연번 14번 피해자), P(범죄일람표 연번 16번 피해자), Q(범죄일람표 연번 17번 피해자), R(범죄일람표 연번 18번 피해자), S(범죄일람표 연번 19번 피해자), T(범죄일람표 연번 20번 피해자), U(범죄일람표 연번 21번 피해자), V(범죄일람표 연번 22번 피해자), W(범죄일람표 연번 23번피해자), X(범죄일람표 연번 24번 피해자), Y(범죄일람표 연번 25번 피해자), Z(범죄일람표 연번 27번 피해자), AA(범죄일람표 연번 31번 피해자), AB(범죄일람표 연번 33번 피해자), AC(범죄일람표 연번 34번 피해자), AD(범죄일람표 연번 35번 피해자), AE(범죄일람표 연번 36번 피해자), AF(범죄일람표 연번 38번 피해자), AG(범죄일람표 연번 40번 피해자), AH(범죄일람표 연번 41번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 추적)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지갑, 카드 등 압수 경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4번 피해자 AI 전화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8번 피해자 AJ 전화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15번 피해자 AK 전화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26번 피해자 AL 전화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28번 피해자 AM 전화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29번 피해자 AN 전화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30번 피해자 AO 전화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32번 피해자 AP 전화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37번 피해자 AQ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관련 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티머니카드 등을 습득한 후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43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일부 카드를 사용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다른 카드의 습득 사실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여죄가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2018고단140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과 2007년경 주식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 주식의 시세가 1,000원인데 시세보다 저렴한 800원 정도에 싸게 매입할 수 있다. E 주가가 틀림없이 오를 것이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E 주식을 싸게 매입해서 되팔아 종전에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것까지도 만회할 만큼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75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주식회사 H의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한 사람들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0. 1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I를 상장시킨 J이 모 상장회사를 인수를 해서 비상장회사를 합병하는 방법으로 우회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 상장회사의 주식을 사면 2달만 되어도 최소 5~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가 J이 위와 같이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회사의 주식을 구입해서 되팔아 수익을 책임질 것이고, 만약 손해가 날 경우에도 책임지고 원금은 2010. 3. 31.까지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로부터 'J이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주식을 구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K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재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직접 J이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회사의 주식을 구입할 생각은 없었을 뿐더러 J이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회사와 관련된 어떠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바도 없었고, K에게 투자약정서를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K에게 돈을 건네주더라도 이를 확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2010. 3. 31.까지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0.경 피고인의 동생 L 명의의 M증권 계좌(N)로 7,000만 원, 같은 달 11.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1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일명 지불약정각서 작성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등 제출 및 계좌분석) 1.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O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타행입금의뢰확인증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지불약정각서 2018고단2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부분 1. 차용증 및 투자배분확약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도 피고인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투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K에게 투자한다고 말하지 않은 사실, K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투자한 돈이 모두 피고인의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를 상장시킨 J이 우회 상장에 이용할 다른 상장회사의 주식을 피고인이 직접 구입해서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처럼 피고인이 직접 주식투자를 한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피해는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G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K에게 기망당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이 G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사회복지재단에 소속되어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발달장애 1급 장애인인 D의 활동보조인이고, 피고인의 아들 E은 발달장애 1급 장애인인 F의 활동보조인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활동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당해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활동보조급여를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 2인 이상에 대해여 동시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D에 대하여 활동보조급여를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D, F에 대하여 동시에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E이 다단계 방문판매회사인 G 판매 교육을 들으러 가는 매주 화요일 및 E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날에 D과 F을 함께 돌봐왔다. 이처럼 피고인이 D 외에 F의 활동보조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으면 피고인으로서는 F의 돌발적 행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F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머물면서 F의 활동보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 15:2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 E로부터 F을 함께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D과 F을 함께 위 복지관 3층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16:00경 D을 언어치료 수업 강의실에 들여보낸 후 F과 함께 휴게실로 들어가서 F을 휴게실에 혼자 둔 채 휴게실 옆에 있는 부모 대기실로 이동하여 자리를 비웠고, 같은 날 16:05경 F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휴게실에서 나와 3층 복도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 J(1세)을 발견하고 J의 손을 잡고 3층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안아 들고 1층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F에 대하여 동시에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면서 F을 혼자 내버려두고 제대로 돌보지 아니한 과실로 F이 피해자를 위 복지관 3층 난간에서 아래로 집어던지는 것을 미처 막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2경 부산 서구 감천로 262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관련법리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0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구성요건 사실인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더불어 인정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활동보조인의 업무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근거법률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을 하는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는데, 서비스의 내용이나 시간 등은 고용주인 장애인이 선택하여 결정하고 활동서비스에 있어 서비스의 내용은 제한이 없으나, 주로 신체활동지원(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지원(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지원(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보호자적 사무를 담당하는 유아원, 보육원, 학교 등이 아동, 학생에 대한 교육, 감호의 사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에 반해,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하는 것에 그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등 제반 규정의 해석상 교육이나 훈계 등 교육적인 업무는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의 임무 위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애인인 F의 활동보조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를 위반하여 같은 시간대에 2명에 대한 활동보조를 하고, 나아가 F의 활동을 보조하면서 F을 휴게실에 둔 채 휴게실 옆 부모대기실에 이동하여 자리를 비운 사실이 인정된다. 다. 장애인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업무가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활동보조인으로서의 피고인의 업무는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있어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일 뿐 일반적인 유아원 등과는 달리 교육이나 훈계 등 교육적인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은 임무 위반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정한 업무를 위반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가사 피고인의 업무에 장애인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업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2004. 4. 16.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인지와 정신기능의 장애 및 자폐증적 경향'으로 발달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점, F은 버스를 타면 무조건 앉아야 되고 버스 정차 버턴을 계속 누르는 버릇이 있는 이외에 평소 난폭한 행동을 보인바가 없었던 점, 실제로 F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고, 오히려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이 자신을 때려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맞고만 있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F의 돌발적인 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D는 신용카드 가맹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채권자들이 신용카드 수입금 계좌에 대하여 압류를 하자, 피고인의 처남 E이 운영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인 F(G) 명의를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유류대금을 결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7.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 50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로 지급받으면서 F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20.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총 매출금액 172,605,874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명의 카드매출 내역 첨부 보고) 및 카드매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 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7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11:4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쉼터에서 식사를 하라고 하는 피해자 E(여. 46세)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E가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 같은년", "이 십할년 보지를 확 잡아 째빌라 한번 죽어 볼래"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013고정8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4. 05: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년들아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금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24. 05:10경 경주시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사 L에게 "야이 씨발놈아 좆같이 하니까 경찰새끼들이 욕을 얻어 쳐먹지, 돈주고 빠구리나 하는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약 2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사건통합검색 및 판결문 각 1부, 범죄경력자료조회 2013고정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2013고정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1. 2.경부터 2012. 2.경까지 같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대출금 변제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 하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1억 원도 되지 않는 돈 정도는 내 능력으로 금방 변제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 수입이 300만 원 정도였던 반면 7,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 명목으로 월 250만 원 상당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1.경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와의 사이에 피고인의 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총 6곳과 합계 7,5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고도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연대보증계약서, 채권자 목록(순번 6번), 파산·면책 결정문(순번 15번), 각 은행거래내역(농협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순번 18번, 19번, 34번, 35번, 36번), 삼성카드(자동차) 할부금 내역서(순번 37번), 신용카드 승인내역(삼성카드, 순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의 승낙 하에 연대보증이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대출 실행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다투고 있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요청할 당시 3,000만원 정도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청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종전에 근무하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고, 자신의 직업 및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빠른 시일 내에 채무변제가 이루어 질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과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7,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이자 명목으로 월 250만 원 상당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제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제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의 기존 채무, 신규 채무, 피고인의 당시 수입 및 지출상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추가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채무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수입, 기존 채무, 금융계좌 거래내역, 대출금의 사용처, 피고인의 지출내역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부담이 있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이 사건 7,500만원 상당의 추가 대출을 급박하게 받아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의 상당 금원을 그대로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보유한 상태에서 고율의 이자를 계속적으로 부담하여 온 점, 피고인이 생활비, 소비금액 등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기 보다는 추가된 대출채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년 사이에 1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증가시킨 점,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근무기간 및 업무이력 등에 비추어 개인파산제도, 필요한 채무규모 및 통상적인 처리기준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사직 및 주소지 이전 시기, 개인파산 신청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역시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점,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향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약속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유의 C 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 14:07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61에 있는 고속국도 제55호 중앙선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동대구영업소에서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참조). 나. 도로법 제115조 제5호에는, '법 제78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로법 제78조 제3항에는,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에는, '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위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도로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기록 제37면)에 의하면, 위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은 '4,000kg'로 4.5톤 미만으로 보여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행한 위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2015고단1158피고인들 피고인 A는 F의 회장, 피고인 B은 (주)G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주)H의 대표이사로, 위 각 회사는 피고인 A가 설립하였으나 실제 추진된 사업이나 자금이 전혀 없었다. 1. I 콘도 리모델링 공사 보증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3. 9. 9. 서울 용산구 J건물 103동 403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K 대표이사인 L에게 "(주)G가 전체 M 콘도의 주식 59.4%를 매수하였고 2013. 10. 20. I 콘도의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 예정이니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를 도급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M 콘도의 주식 59.4%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인수할 자금도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콘도리모델링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2013. 9. 11. 2,000만 원, 2013. 9. 13.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N 콘도 리모델링 공사 보증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3. 12. 8.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N 콘도의 임대사업자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철수를 하였다, 도면작업을 해서 2014. 2. 20.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할 수 있으니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N 콘도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M 콘도를 인수할 자금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2013. 5. 1.경 N 콘도 리모델링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O으로부터 1,600만 원, 2013. 5. 10.경 I 콘도 리모델링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P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위 공사를 도급주지 못하여 동인들로부터 보증금 반환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O과 P에게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콘도리모델링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2. 6. 1,500만 원, 2013. 12. 12.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306피고인 C 피고인은 (주)H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는 실제 추진된 사업이나 자금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Q리조트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2014. 6.까지 인수할 예정도 아니었으며, 위 리조트의 놀이시설 철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리조트 내 놀이시설 철거권을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7.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R에게 "내게 Q리조트 놀이시설 철거권이 있으니 돈을 주면 리조트 놀이시설 철거권을 주겠다. 2,000만 원을 내게 주고 2014. 6. 10. 이후에 놀이시설을 뜯어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5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대질 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I 콘도 표준도급계약서, 계약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특약사항, N 콘도 표준도급계약서, 계약내역서, 영수증, 수표 사본 2015고단230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매매증서,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Q리조트 대표이사와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편취 금액 합계도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L와 합의하여 피해자 L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C가 피해자 R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피고인이 편취범행으로 인한 금원을 단독으로 소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 A, B과의 형평성이라는 측면과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정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1:27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 구내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61세)이 다가와 술을 권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위 피해자로부터 "씹할 놈, 니가 국가대표 코치냐"라는 등의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당시 술자리에서는 피고인의 후배들 및 상급자인 한국마사회 F담당 단장이 동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술을 강권하는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돌아갈 것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도발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을 폭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을 폭행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지 않고 폭행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맥주병을 들었다 놓은 것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들어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행위 자체는 해악의 고지가 되기 어려운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맥주병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해악을 고지하였느냐는 점이다(공소사실도 그러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어올리기는 했으나 피해자를 향해 실제로 내려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방 이를 다시 내려놓았다(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위 사람의 제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맥주병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어 올린 높이나 그 동작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피해자를 내려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를 휘두를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행위나 의사를 억압하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했고, 이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더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맥주병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은 후에는 별다른 행위를 더 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다. 오히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조차 피해자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이나, 피해자는 이 사건을 전후한 다툼의 과정이나 이후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 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유독 위와 같은 공포심에 관한 내용만을 잘 기억한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한편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적어도 이를 인식, 인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8. 04: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위 클럽 안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E(여, 29세)이 술에 취하여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행선지가 자신과 전혀 다름에도 위 택시에 동석하고, 택시가 출발한 후 얼마 안 되어 피해자가 깊이 잠들자 택시의 행선지를 돌려 피해자의 집이 아닌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이라는 모텔 앞으로 이동하게 한 후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8. 04:49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술에 취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들어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H) 1장을 꺼내어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직원에게 제시하고 모텔 요금 100,000원을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모텔 직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 8. 04:5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위 모텔 302호 내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2012. 1. 5.경 구입하여 그날 처음 가지고 나온 시가 약 1,1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G CCTV 사진, 피해자 E의 옷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결제내역 첨부, 지갑영수증 및 개인매출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신용카드를 건네주며 결제하라고 하였고, 지갑과 현금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과 당시 모텔의 CCTV 사진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결제할 때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만 건네받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있었던 점, 또 피해자가 아침에 깨어났을 때 지갑 안에 들어있던 정품 인증 태그와 영수증이 방안에 남겨져 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피해자는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만 건네받아 요금을 결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어 임의로 결제하였고, 또 객실에서 나가면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위 정품인증 태그와 영수증을 꺼내어 버린 다음 현금이 든 지갑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끝까지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일부 공소사실 등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점과 별다른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준강제추행 : 피고인은 2012. 1. 8.경 04:5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위 모텔 302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져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나. 절도 :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약 1,200,000원 상당의 티파니 금반지 2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 역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다고 할 뿐 피고인이 옷을 벗겼는지, 자신을 끌어안았는지는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반지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준강제추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절도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인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선고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6: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월산면 중월리에 있는 월곡사거리 앞 도로를 따라 바심재 방면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C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7세, 여)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결합이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경 경남 하동군 C에서, D산업단지 공사를 인수하기 위해 자금 대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구상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C에 있는 D산업단지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시공사의 보증을 통한 PF자금 대출로 시행사 인수 및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공사의 보증을 통한 PF자금의 대출을 알선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각서,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내역서, 이행각서,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6월-1년6월 2. 기타 양형사유 피해 변제 없음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