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18:46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를 명학대교 방면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의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40 승용차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충격으로 튕겨진 위 I40 승용차로 하여금 위 I40 승용차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정지하지 못한 피고인의 승용차로 명학대교 방면을 향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명학대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남, 70세)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택시를 순차적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43세)과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및 차량사진, 영상자료 캡처본(블랙박스 영상), 각 진단서(증거순번 30 내지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17:51경 보성군 득량면 마천리 이하 상호 불상의 주막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 앞 노상까지 약 11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 경위가 특별히 참작할 만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2. 28. 22:3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계속 만남을 이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출발한 후,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수차례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친구에게 전화를 하려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부분을 때린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며 같은 날 22:50경 부천시 대장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이상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가. 2021. 2. 28. 폭행 피고인은 2021. 2. 28.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하던 중 부천시 대장동 부근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죽어, 죽어, 오늘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2021. 3. 12. 폭행 피고인은 2021. 3. 12. 22:00경 부천시 D 앞길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1. 3. 13. 폭행 피고인은 2021. 3. 13. 03:00~04:00경 부천시 E에서 일행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표정이 왜 이리 띠껍냐”라고 말하며 생수병에 담겨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등 촬영사진, 내사보고서(2021. 2. 28. 감금 등 혐의사실 관련, 피의자의 행적 추전 건), CCTV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서(2021. 3. 12. G 앞 노상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관련, 주변 CCTV 영상 열람건),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대전지법 2021노2399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경합 사건 1심 판결문 첨부)-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고단398, 42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 후 폭행하여 범행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후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110㏄)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08: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산청읍 지리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산청읍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는 교차로였고 당시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승용차가 피고인의 우측 도로인 차황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과 동시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위 액티언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위 교차로로 진입한 후 위 액티언 승용차를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로 하여금 같은 날 13:04경 진주시 강남로 79 (칠암동)에 있는 국립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 교차로를 차황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는 교차로였고 당시 A가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의 좌측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동시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A가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로 하여금 같은 날 13:04경 진주시 강남로 79 (칠암동)에 있는 국립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캡처사진 및 CD첨부), -CCTV영상 저장 CD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각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이 중한 결과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교차로를 위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17:1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00(9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AZ, BA, BB 등은 2020. 8. 중순경부터 실제로는 투자전문가가 아님에도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페이스북 광고 등을 통해 투자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유치하여 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또는 투자금 환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AZ은 총책으로서 투자 사이트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BC은 부총책으로서 페이스북에 광고 게시 및 투자금이 입금될 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BA, BB 등은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여 투자금 등을 교부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BA, BB 등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 및 역할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0. 10.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에 게시한 ‘하루 10만 원으로 50만 원 만들기’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3 생략)에 가입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수익금을 환전하기 위한 수수료를 입금하면 수익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A 등 공범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비트코인으로 세탁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등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정하는 BE 명의의 B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같은 날 BG 명의의 BH (계좌번호 2 생략)로 4회에 걸쳐 7,3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그 합계 7,6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3회에 걸쳐 합계 818,032,9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8,032,9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사본,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I, BJ, BK, BL, BM, BN, AC, BO, BP, BQ, BR, H, BS, Y, BT, BU, BV, L, AE, BD, BW, BX, AK, U, BY, BZ, CA, CB, AO, X, CC, AP, M, Q, E, AU, CD, CE, AW,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조서(CH, B, AD, AE, CI, AB, AA, AX, AF, I, Z, J, CA, AI, AN, CJ, CK, V, AG, CL, O, G, CM, CN, CO, CP, AH, CQ, CR, CS, CT, D, C, CU, AT, CV, CW, CX, AJ, CY, S, P, K, CZ, DA, AL, E) 1. AM, N, AR, AQ, F, DB, T, DC의 각 진술서 1. DD, D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엄청난 거액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 B과 혼인한 후 B과 함께 자녀 C(남, 2014년생), D(여, 2016년생)를 양육하던 중 2018. 8.경부터 B과 별거하였다. B은 2018. 12. 31.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11. 12. 1심 선고 이후 피고인과 B이 각각 항소하여 현재 그 소송 계속 중이다. 1.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은 2020. 11. 5.경 피고인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아동 C 등의 현재지(소재하는 장소) 및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며, 위 아동 등에 대한 친권 중 거소지정권, 보호ㆍ교양권, 법률행위대리권에 관한 권한 행사의 정지 등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발령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임시보호명령 발령 사실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부터 2021. 3. 26.경까지 위 아동을 데리고 전주, 남원, 서울, 광주, 목포, 부산, 대구, 대전, 의정부, 인천, 수원 등지를 다니며 위 아동에 대한 거소지정권 등을 행사하면서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경 위 아동 C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초등학교에 취학할 예정이었음에도 그때부터 2021. 3. 26.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아동을 데리고 전주, 남원, 서울, 광주, 목포, 부산, 대구, 대전, 의정부, 인천, 수원 등지를 다니면서 위 아동을 F초등학교에 취학시키지 아니하여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 결정서 1. 취학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2조(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은 피고인을 성격장애자로 인정한 심리검사결과에 기초한 것인데, 위 심리검사결과는 전문성이나 검사 역량이 없는 개인 병원에서 의사의 면담조차 없이 상담실장의 질문지 검사만을 통해서 나온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임시보호명령은 그 발령 경위에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비록 C의 초등학교 입학이 1개월가량 늦어지기는 하였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올해 1학기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 결과적으로 아동학대의 정도에 이르는 교육방임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육방임을 이유로 한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이 신뢰할 수 없는 심리검사결과에만 기초하여 발령된 것이라거나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을 부정하고 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입법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보호자의 책무(제5조)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추상적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그로 인해 어떠한 구체적 위험이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임시보호명령에 위반하여 C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함께 여러 도시를 전전하면서 1개월가량 초등학교에 취학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그 자체로 위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받은 정서적 불안감 등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소송 진행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1. 16. 21:05경 충남 계룡시 B호텔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C고등학교 방향에서 엄사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마침 엄사면 방향에서 C고등학교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 급정거한 E(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가 있고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영상자료 편철, 피해자 D 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역주행을 하여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물적 및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음주 수치, 사고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발적으로 교통 안전 교육에 참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 2인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경부터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5., 2022. 10. 17., 2022. 10. 19., 2022. 11. 8., 2022. 11. 11., 2022. 11. 17., 2022. 11. 23., 2023. 4. 19. 총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주지방검찰청 제청지청장의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8일을 복무 이탈하였다.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사회복무 역시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므로 그 과정에서의 무단복무 이탈에 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1. 2022. 1. 2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B 아이디 ‘C’)에게 필로폰 매수를 의뢰한 후 같은 날 09:38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인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45만 원을 무통장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대전 동구 이하 번지 불상지 주택가 담벼락의 슬레이트 지붕에서 필로폰 0.5g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2. 1.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28. 19:30경 익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2.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B 아이디 ‘C’)에게 필로폰 매수를 의뢰한 후 같은 날 13:39경 안산 상록구 H에 있는 ‘I’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인 위 제1항 기재 ㈜F 명의 계좌에 매매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수원 원천동 소재 번지불상지 주택가 평상의 장판 안쪽에서 필로폰 0.5g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22. 2.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9. 19:30경 정읍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2. 3.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9. 19:30경 합천군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모발) 1. 거래영수증/명세표(2022. 1. 28.자), 자행현금입금(2022. 1. 28.자), 거래명세표/영수증(2022. 2. 9.자) 1. 주사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 및 J에서 각종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매수ㆍ투약하였을 뿐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11.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11. 13:1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뒤편 천막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0. 18: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1,7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11. 13:1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뒤편 천막창고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12:37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연번 5 내지 연번 9, 연번 12, 연번 1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7. 5. 23:1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수중에 가진 현금이나 적절한 결제 수단이 없어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 8병 및 안주류, 유흥접객원 봉사 서비스 및 방실 사용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사진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액 산정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영수증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의복 관련 확인) 1. CCTV 캡처사진 8매 1. CCTV 영상자료 촬영 사진 1. 피해품 사진 등 1. 사건별 현장 CCTV 캡처사진(순번 62) 1. 일출, 일몰 시각 확인 자료 1. 수사보고(본건 범행 장소, 건조물 해당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3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여, 18세)은 D 1학년 학생이다. 피고인들은 2022. 4. 13. 22:2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D의 인문대 앞 잔디밭에서 전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를 밀친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인문대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전, 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경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C'로 가입하여, ‘D’이라는 닉네임으로 판매자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위 B 내 지속적인 불법 복제물 게시행위로 신고되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위 B 운영사인 주식회사 E에 대해 2021. 7. 20.경부터 2022. 7. 12.경까지 피고인의 위 B 계정에 대해 226건의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2022. 7. 6.경 피고인의 위 계정에 대한 1개월 계정정지의 시정권고를, 2021. 12. 29.경 피고인의 위 계정에 대한 1개월 계정정지의 시정권고를 하였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5.경부터 2022. 10. 2.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F건물 G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38회에 걸쳐 드라마 ‘H’ 등 영상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다운로드 대가로 1,751,712 포인트(가액 875,856원 상당)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 및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OSP 수사자료 제공요청, 제출자료, 채증자료, 각 포인트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저작권법 위반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액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30. 00:1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학교 쪽문 부근에서 부산 남구 D, E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감지 및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수회 거부하는 등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E 부근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의 가슴과 손을 발로 차고, 경장 H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경위 I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불응사진, 운전차량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8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2. 29. 19:30경 창원시 마신회원구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속도위반 미적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