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46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6. 일시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고, 매수 대금으로 현금 2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3. 2. 12:00경 서울 마포구 C 'D' 커피숍 내에서 필로폰 약 0.2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9.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17:00경 양주시 F건물 G호 원룸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콜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17:00경 양주시 F건물 G호 원룸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콜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3. 18:50경 양주시 F건물 앞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4.8g과 2.06g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봉지 2개와 필로폰 총 2.6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0개를 손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681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초 저녁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50만 원을 주고 비닐 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초 새벽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에 찔렀는데 혈관을 못 찾아 버린 후 다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해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에 찔렀는데 혈관을 못 찾아 버린 후 다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4.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681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시 소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매도자인 H으로부터 K 명의의 계좌를 필로폰 대금 입금 계좌로 지정받고, 위 K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H이 지정해 준 장소인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사거리 부근 공중전화 부스 밑에 붙여 둔 필로폰 5g을 피고인의 조카 친구인 성불상 L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성불상 L가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5g을 전달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4. 14:00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병원 로비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일명 'O'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위 O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5. 19:00경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Q빌라 R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내사보고(피내사자 일명 'A' 인적사항 특정), 자필진술서(E), E과 피의자 거래전 전화 통화내역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등),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및 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관련 공범 E 공소장 첨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30600호 공소장 등본,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마약 감정서(A의 모발, 혈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681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디엔에이 신원확인 결과),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압수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 2019고단68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2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상선 미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필로폰 사용 일시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3460, 2019고단6818, 2019고단6819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9고단6819의 필로폰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필로폰 매수 미수죄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된 대금은 그 죄에 제공된 자금으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그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H으로부터 필로폰 5g을 매수하기 위해 지급한 대금 150만 원 상당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질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필로폰 매수,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구속집행정지가 되자 다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간암 진단을 받고 간 절제술을 받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필로폰 매매,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