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6.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고인돌 교차로 쪽으로부터 F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는바, 이에 피고인 운전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기록 첨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지만,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고인돌교차로 근처의 E병원 앞 도로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E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좌회전 신호를 하면서 진행해 오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위 좌회전 차량 뒤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통상적인 운전자였다면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좌회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미리 속도를 줄여 운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미리 좌회전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장치 등을 조작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고 당시 고인돌교차로를 통과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미끄러져 피해 차량을 상당한 속도로 충격하였다. 사고 무렵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07%로 높았고, 당시 경찰관 I의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기록 순번 14번)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말을 할 때 약간 더듬거림’, 보행상태는 ‘걸을 때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로 표시되어 있으며, I은 이 법정에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증거기록 순번 15번)의 ‘언행상황 양호’, ‘보행상황 정상보행’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가 정확한 것이고, 사고 당시 자신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주 오는 차량을 충격을 할 정도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서 금방 술에 취해 있는지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사고가 어떻게 해서 났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교차로를 막 통과하고 있는데 반대편에 진행하던 차량이 E병원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좌회전 하던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2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20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도중 도망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