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6. 25. 확정되었다. 2019고단6312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13. 11. 2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2. 4.부터 2018. 8. 9.까지 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 D 소속으로 관내 교통단속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8. 10.부터 2019. 7. 9.까지 같은 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으로 관내 신고지원, 방범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7. 24. 본 사건으로 서울강서경찰서로 전출되어 같은 경찰서 경무과 E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9. 11. 15. 직위해제 되었다. 피고인 B는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자로서 2016.경 지인의 소개로 위 A을 알게 되었고, 위 A에게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가르쳐주어 위 A 또한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에 종사하게 되는 등 관계를 지속해왔고, 피고인 C는 위 A의 사회 후배이고, F는 위 C의 사회 선배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족 또는 지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캐피탈 업체를 통해 고급 외제 승용차를 리스 또는 할부로 구입하거나, 주변 지인 중 할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외제 승용차를 제공받아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여료를 받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14.경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G(2019. 7. 18.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에게 H 명의의 I 벤츠 S63 AMG 승용차를 월 600만 원을 받고 약 5개월간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에게 총 29대의 자동차를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4억 8,431만 원을 지급받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8. 1. 7. 18:2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B로부터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서울강남경찰서 휴대용 조회기(PDA)의 '조회목적'란 중 '수배차량확인' 항목을 선택하고 위 B 명의의 차량번호인 J을 입력하여 위 B가 인천세관에서 관세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8.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B, G에게 지명수배 및 차량수배 유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B, G에 대한 지명수배 및 차량수배 내역을 누설하였다. 다. 직무유기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1. 7. 18:26경 서울강남경찰서 휴대용 조회기(PDA)의 조회를 통해 위 B가 인천세관에서 관세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6. 말경 대구·경북 일원에서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B와 함께 자동차에 동승하여 피고인과 위 B가 대여한 자동차들을 절취하러 다닌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B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증거 수집, 상부보고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가족 또는 지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캐피탈 업체를 통해 고급 외제 승용차를 리스 또는 할부로 구입하거나, 주변 지인 중 할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외제 승용차를 제공받아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매월 일정 금액의 대여료를 받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26.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K 명의의 L 마이바흐 S500 승용차를 월 700만 원을 받고 약 5개월간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G에게 총 10대의 자동차를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3억 1,136만 원을 지급받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B는 2019. 7. 20. 밤 무렵 서울 양재동 이하 불상 공업사 앞 주차장에서, 차량에 미리 설치해둔 GPS 기기와 '유비칸 차량 관제'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M이 G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받아 그곳에 보관하던 시가 불상의 N 벤츠 E220D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자동차를 대여하고 G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재대여하였으나 G의 보증금 편취로 인해 대여료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자 미리 자동차에 설치해 둔 'GPS 위치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대여한 자동차를 몰래 가져오기로 모의하고, 절취 대상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며,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져오거나 탁송기사를 불러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역할을 나누어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말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유비칸 차량 관제'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O이 G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 받아 그곳에 보관하던 시가 불상의 P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탁송기사를 통해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자동차를 대여하고 G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재대여하였으나 G의 보증금 편취로 인해 대여료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자 미리 자동차에 설치해 둔 'GPS 위치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대여한 자동차를 몰래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자동차에 설치된 GPS 위치를 알려주고,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면서 대여한 자동차를 몰래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F와 절취대상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9. 6. 25. 03:15경 경산시 Q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알려준 GPS 위치에 따라 그곳에 있던 피해자 R이 G에게 보증금 3,3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 받아 그곳에 보관하던 시가 불상의 S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F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보조열쇠를 주고 조수석에 탑승하고, 위 F는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은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서울 이하 불상지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R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722 피고인 A, B는 함께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며 2018. 11. 14.경 T 명의로 U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V 벤츠CLS400d 자동차를 W에게 대여하고 2018. 11. 19.경 W가 이를 X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받고 다시 대여하였으나, W가 X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을 편취하고 해외로 도주하여 더 이상 자동차 대여료를 지급받기가 어렵고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반환받기도 어렵게 되자 미리 자동차에 설치해 둔 'GPS 위치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차된 자동차를 몰래 운전하여 오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3. 21:55경' 유비칸 차량 관제'라는 차량 위치 확인 어플을 이용하여 V 벤츠CLS400d 자동차의 위치를 확인한 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화성시 Y 공영주차장으로 갔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그곳 입구에 내려주고 처음 리스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V 벤츠CLS400d 자동차의 보조 열쇠를 건네주며 자동차를 찾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곳 주차장을 돌아다니다가 자동차를 발견한 후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X가 점유하고 있는 시가 8,640만원 상당의 U 주식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족 또는 지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캐피탈 업체를 통해 고급 외제 승용차를 리스 또는 할부로 구입하거나, 주변 지인 중 할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외제 승용차를 제공받아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매월 일정 금액의 대여료를 받는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G에게 자동차를 대여하고 G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대여하였으나 G의 보증금 편취로 인해 대여료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자 미리 자동차에 설치해 둔 'GPS 위치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대여한 자동차를 몰래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자동차에 설치된 GPS 위치를 알려주고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면서 대여한 자동차를 몰래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F와 절취대상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9. 7. 19. 04:15경 경남 합천군 Z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알려준 GPS 위치에 따라 그곳에 있던 피해자 AA가 M으로부터 대여 받아 그곳에 보관하던 시가 불상의 AB 마세라티 승용차와 시가 불상의 AC 아우디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F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보조열쇠를 주어 시동을 걸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게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아우디 승용차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A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12]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 진술 1. AD, AE, AF, AG, AH, AI, R, AK, AL, AM, AN, AO, AP, AQ, AR, AS, G, AT, AJ,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AP, AH, AE, R이 렌트한 차량 도난 현장 씨씨티브 확인), 수사보고(킥스 내 차량등록자료 확인)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G, H, BA, BB, M, BC, BD, T, C, F, AY,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에 대한 경찰 전산망조회 이력 확인), 각 조회작업자로그(순번 227., 233.), 수사보고(본 사건 관련 차량에 대한 경찰 전산망 조회 이력 확인),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각 자동차 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별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첨부-A) [2019고단6722]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X, T, G,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등록원부(V), 차량시승전세계약서, 진술서(X), 벤츠화물인계문자,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112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 종합 상세내용 첨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내사보고(씨씨티브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씨씨티브 캡처 사진, 내사보고(BF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BD,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구두 진술 청취에 대해)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858, 대법원 2020도37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동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127조(각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122조(각 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동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공동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공무상비밀누설죄 및 직무유기죄 관련) 피고인 A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불법적으로 알아낸 지명수배 및 차량수배 사실을 알려준 것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고, 교통경찰에 불과하여 관세법위반죄로 기소중지된 피고인 B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으므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의자 지명수배, 차량 수배 내역 등의 정보는 경찰청 내에서 수배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관리·감독하고 있는 점[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952호)]을 더하여 보면, 지명수배 여부는 그 누설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정하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피고인 B, G로부터 부탁을 받고 지명수배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공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 또한, 위 지명수배규칙 제7조,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954호) 제174조 등에 의하면,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처럼 경찰관이 지명수배자를 발견한 경우 그 신병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경찰관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된 구체적인 작위의무임에도 피고인 A은 차량 공동 회수를 위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위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 C(특수절도 및 공동 절도죄 관련)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차량 명의자로부터 차량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수여받은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과 차량 명의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부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명의자가 차량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C(공동 절도죄 관련) 피고인 C는 차량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9. 6. 25. 및 2019. 7. 19. 새벽 시간에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포르쉐 차량 1대 내지 모텔 커튼식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2대를 예비키로 운전하여 GPS를 통하여 차량 위치를 알아낸 점,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무등록차량 대여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회수하려는 차량이 렌트 차량인지 의심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이 자신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운행하는 차량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주차장 주차 라인 안에 주차가 되어 있어 방치된 차량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모텔 커튼식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다면 차량 점유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2019고단6312 증거기록 2747쪽, 2020고단1121 증거기록 160쪽), 피고인 C도 아버지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무등록 차량 대여업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경찰관의 신분으로 무등록 차량대여 사업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동료 경찰관들로부터 차량 명의를 빌렸으며, 피고인 B, G에게 지명수배 정보를 알려주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차량 점유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차량을 임의로 가져오기도 하였다. 처벌 전력이 없다. 경찰관으로서 비위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 B와 G이 추후 검거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위 피고인도 2019. 12. 파면되었다. 절도 범행의 경우 G이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보증금을 받고서도 피고인 A에게 월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차량 점유자들의 경우에도 등록업체 여부와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량 가액에 비하여 훨씬 낮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일부(5-10%)만 공제하고 반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자초한 부분도 있는 점을 참작한다. 피해자 BH, BI, AV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피고인 B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2015년과 2017년 2회 벌금형 전력이 있고, 관세법위반죄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도주하던 중에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 M(500만 원 지급), BK(300만 원 지급), AV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위 피고인이 대여하였던 차량 10대 중 4대에 대하여 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그 중 3대 차량 점유자와 합의함). 절도 범행의 경우 G이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보증금을 받고서도 피고인 B에게 월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차량 점유자들의 경우에도 등록업체 여부와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량 가액에 비하여 훨씬 낮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일부(5-10%)만 공제하고 반환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여 피해를 자초한 부분도 있는 점을 참작한다. - 피고인 C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절취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