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 D 관련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 용산구 E상가 F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로부터 약 49,204,545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H로부터 2016.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7 내지 237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약 1,672,011,114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통정하여 총 1,672,011,11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1. J 명함사본 1. 사업자등록증(D) 사본 1. D 매입 매출 거래명세표(2016. 4.~2016. 6.), D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2016. 4.~2016. 6.), D 매입세금계산서(2016. 4.~2016. 6.), D 매입 거래명세표(2016. 4. ~ 2016. 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H가 J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피고인은 K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K로부터 동일한 조건 및 방식으로 컴퓨터 부품을 공급해 줄 사람으로 H를 소개받았고, 그 후 H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D이 공급자로 기재 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H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을 용이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조세행정을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H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른업자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의 규모, 형사처벌 전력,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 3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거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Ⅰ. 공소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 B 관련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 용산구 E상가 F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B(대표 L)로부터 103,636,364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주식회사 G가 공급 받았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주식회사 B로부터 공급 받은 사실이 없고 M 또는 M과 공모한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M 또는 M과 공모한 성명불상자로부터 2015.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7 기재와 같이 157회에 걸쳐 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873,955,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 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 용산구 E상가 F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에서 주식회사 C(대표이사 K)로부터 70,029,09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 받았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주식회사 C로부터 공급 받은 사실이 없고 H로부터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H와 공모한 K로부터 2016.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8 내지 196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주식회사 C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17,554,348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 D 관련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 용산구 E상가 F호에서 D(대표 J)으로부터 49,204,545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주식회사 G가 공급 받았다는 취지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D으로부터 공급 받은 사실이 없고 H로부터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H로부터 2016.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7 내지 237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주식회사 G가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72,011,114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Ⅱ.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B, 주식회사 C, D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실제 물건을 매입하였는바, 실물거래 자체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Ⅲ. 판단 가. 검사는,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B, 주식회사 C(이하 'C'), D(이하 B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M 또는 성명불상자(일명 'N'), H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43회에 걸쳐 주식회사 G가 B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163억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 합계표'라 한다)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다. 앞에서 본 법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M(또는 N), H와 피고인 사이에서 실제 컴퓨터 부품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와 관련해서는 N로부터, C와 관련해서는 K로부터, D과 관련해서는 H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위 공급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N, H가 형식적으로 B,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B,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를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한편, D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예비적 공소사실] Ⅰ.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 B 관련 피고인은 2014. 9. 17.경 서울 용산구 E상가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M 또는 M과 공모한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약 103,636,364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M 또는 M과 공모한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2015.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7 기재와 같이 157회에 걸쳐 합계 약 12,873,955,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또는 M과 공모한 성명불상자(일명 'N')와 통정하여 총 12,873,95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 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은 2016. 1. 12.경 서울 용산구 E상가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로부터 70,029,09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H로부터 2016.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8 내지 196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약 1,817,554,348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통정하여 총 1,817,554,34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Ⅱ. 피고인의 주장 B, C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하였고, M과 K의 말을 믿고 B, 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Ⅲ. 판단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 미수취죄는 공급하는 자와 공모하여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와의 상호인식 없이 단순히 공급하는 자가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대로 수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B, C 관련 매입을 함에 있어서 공급하는 자와 '공모' 내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B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 명의로 피고인에게 공급된 컴퓨터 부품의 실제 공급자는 일명 N로 봄이 상당하다. o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종래 컴퓨터도소매 업종에서 일한 경험이 없고, 일 명 N(이하 'N')의 말을 듣고 O(대표자 : M)를 설립하여 P에 메모리, CPU 등의 컴퓨터부품을 공급하는 일을 하여 왔는데, 실제 제품의 공급은 N가 도맡았다', 'P과 거래가 끊긴 이후에는 B를 설립하였고, 사업자등록을 동생 Q 명의로 한 것 역시 N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N가 자신이 알아서 제품을 공급받아 올테니 자신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나눠 갖자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 피고인이 매입한 물품대금은 B Q 계좌로 입금되었고, M은 그 돈을 인출하여 곧바로 N에게 전달하였다. o M은 N가 갖고 오는 대로 물품을 공급하였고, 제품 공급에 관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도 N로부터 전달받아서 피고인에게 그대로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이 재화의 공급 주체인 N와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N 측 인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건네받은 경우도 있기는 하나, 거래 시작 후 최초 1~2개월은 M이 피고인에게 직접 제품을 전달한 점, M은 이 법정에서, 'N가 자신에게 전달하고 뒤로 빠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달했다', '피고인에게 물품을 전달하면서 실제 물품의 공급주체가 N라는 점은 밝히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M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N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M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 배송하러 온 경우도 있었으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변소하고 있고 M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위 변소에 수긍이 가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N와 세금계산서 미수취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H가 피고인에게 약 18억 원의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인이 H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 주체가 H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에 대한 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합346 판결)은 K가 H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였다고 판단한 점, K 역시 이 법정에서 'C가 피고인에게 매출을 하였기 때문에 18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이고, 그것이 경제적 실질에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K가 R를 통해 H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C(대표자 : K)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C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컴퓨터 부품이라는 재화는 H → K → 피고인 순서로 이전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 주체는 H가 아닌 K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를 재화의 공급 주체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H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2015. 12. 무렵 피고인이 K를 통해 H를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를 컴퓨터 부품의 공급 주체로 인식하고, 그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기로 공모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오히려, 피고인은 D을 통해 H로부터 직접 매입하기 이전에는 K를 재화의 공급 주체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o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R를 통한 온라인 매입이 불가능해진 2016. 2. 무렵 K가) 'H도 R에서 매입을 해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자기가 할 수 없으니 H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자신이 공급해 주는 것과 똑같이 공급해 줄 것이라고 하면서 H로부터 제품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H 역시K와 했던 거래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거래하자고해서 거래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o K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6. 2. 무렵 S R의 영업정책이 변경되어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정지되는 바람이 2016년 1기부터 G와 거래금액이 줄어들었다', '그 무렵 피고인에게 D을 소개시켜 주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K는 이 법정에서 'H씨한테 제가 T상가 14번 출구에서 물건을 받아서 서로 물건 검수하고 수량 체크한 뒤에 제가 방문수령증을 H씨한테 건네주고 물건을 인수받고, H씨가 가고 난 뒤에 제가 피 고인한테 연락해서 T상가 14번 출구나 그 주변에서 물건을 피고인한테 건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그렇다면 예비적 공소사실 중 B 및 C 관련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