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2728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다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명의도용이나 대환대출 등의 핑계로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2.경 함께 건설노동을 하던 중국인 ‘B’으로부터 정치자금 같은 불법적인 돈을 세탁하는 일이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B 역시 건설노동자에 불과함에도 거액의 정치자금 등을 관리하거나 거액의 현금인출을 피고인에게 맡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단순한 업무에 비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B이나 성명불상자들이 제공하는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는 신원이 불명한 개인 명의의 카드들일 뿐 아니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현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받았고, 인출한 돈을 역시 신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출금을 지시받는 금원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내지 못하여 모텔을 전전하는 등 경제적 곤궁에 빠져 생활비 등이 필요한 나머지 위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타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부터 직접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말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대리의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카드론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로 입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3. 10.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고,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2020. 3. 11. 08:48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대림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연계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지인인 ‘B’의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타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19. 16: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 17:43경부터 18:07경까지 2차례에 걸쳐 합계 301,000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전거래를 등록하지 않고 결제를 하여 환불처리가 되지 않았다, 151,000원을 송금하면 앞서 송금한 301,000원을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301,000원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 15:19경 M 명의의 H은행 계좌로(계좌번호 3 생략)로 151,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H은행 계좌에서 151,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2심 재판중), 수사보고(피해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확인)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자료 확인) 1. CCTV 자료제공요청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1고단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H 회신자료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각 판결문(2020고합159, 2020고단1816, 2021고단18)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1. 각 판결문(2020고합159, 2020고단4462, 2020고단1816, 2021고단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등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