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2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8. 18:2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자 ‘씨발. 싸기지. 사장 이리와 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약 15분간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8. 18:38경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남자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43세)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방범 CCTV 백업),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분석) 1. 방범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업무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66

범 죄 사 실 [2021고단4666]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2. 17: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친누나인 D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0cm, 세로 22cm)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앞 유리창과 사이드미러 부분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비엠더블유승용차 뒤 유리창 부분에 위 돌을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D(여, 47세)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공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를 발로 부러뜨린 뒤 손잡이 부분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4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9.7. 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9. 8. 1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9. 10. 14.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20. 2. 26.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20. 11. 1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20. 12. 23. 의정 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21. 4. 30. 경기의정부경찰서에서 폭행죄로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을, 2021. 9. 8. 경기의정부경찰서에서 폭행죄로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을, 2021. 9. 24. 경기의정부경찰서에서 폭행죄로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3. 23:29경 경기 의정부시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H(47세)를 과거에 자신과 시비가 있었던 사람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2022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2021고단4666 사건의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 F에 대해서 피 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4666 사건의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 E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E 측에서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21고단4666 사건의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2022고단470 사건의 상습폭행죄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8. 21:10경부터 익일 02: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소주와 카스 캔맥주를 판매하고, 위 D의 요청에 따라 성명불상의 노래방 도우미로 하여금 위 D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계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 계양구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021. 10. 18. 00:00부터 2021. 10. 31. 24:00까지 사이에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등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을 마시고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1. 112신고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13. 00:0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모텔 앞 도로를 C식당 쪽에서 D건물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고,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13. 00:18경 목포시 F에 있는 G약국 앞에서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목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 등이 출동하였다. 그런데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 이를 충격하였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 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I 등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 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28, 29, 31), CD 1.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촉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J, 지하 1층에 있는 ‘K’ 유흥주점의 업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주점의 손님을 유치하는 영업부장,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피고인 I는 위 주점의 여성 종업원 관리를 하였던 일명 마담으로, 피고인들은 위 주점의 남성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남성 손님들로부터 호텔 비용이 포함된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L’ 객실에서 위 유흥주점의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9. 3. 25.경 ‘K’ 유흥주점에서, 남성 손님인 M의 일행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M과 여성 종업원인 N이 ‘L’ O호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5.경부터(피고인 F은 2019. 1.경부터) 2019. 3. 25.경까지 ‘K’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제1항 기재 ‘K’ 유흥주점에서 A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유흥주점 대금 결제, 성매매 대금 정산, 매출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A, C, D, E, F, G, H, I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M, R, S, T, U,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증거기록 632쪽), K 유흥주점 임대차계약서,기소전몰수부대보전 결정문 사본, 공정증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B, U, S, T 각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분석), 수사보고(K, V, L의 영업기간 및 수 익금 상대수사), 수사보고(K, V, L 관련 신용카드 가맹점 및 피의자 A, W 명의 은행게좌 상대수사), 각 신용카드 매출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W 은행계좌 내역 분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F, G, H, I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F,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피고인 B, F,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I는 초범이고, 피고인 C, D, F, G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 H은 오래 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2022년 8월경 업소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더 이상 그 영업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영업 규모, 내용 및 방식, 범행구조에서 피고인별 수행한 역할, 취득 수익, 관여 기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당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 B(여, 당시 25세)와 대학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8.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4:42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독서실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뭐 하는 거냐”라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만지려고 손을 뻗었으나 피 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에게 “왜 내 것도 만져볼래?”라고 말하며 바지 허리띠를 푸는 행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6. 14:42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에 들렀다가 다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건물로 이동하던 중, 재차 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 범행 당시 폭력행위 등 항거를 무력화하는 강제력 행사는 없던 점, 피고인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바 없는 초범으로 그간 경찰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향후 국가를 위한 헌신을 다짐하는 등 뚜렷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과 직장 동료 등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0:31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리에 있는 현풍IC 고가교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총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의 음주운전 전력 및1회의 음주측정거부 등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10. 3.경 이후로는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73

범 죄 사 실 2021고단2673 절도 피고인은 2021. 9. 5. 14:37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어린이집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들이 놀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 자전거와 위 자전거 바구니에 담아놓은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 아이폰7 휴대전화 및 현금 7,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774 절도 피고인은 2021. 9. 15. 13:0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상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27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6. 21. 23:50경 서울 강동구 H 부근을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I 버스 후문 바로 뒷자리에 앉아 바지에 손을 넣고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749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7. 20. 09:55경 서울 강동구 J 아파트 앞 인도에서 주변에 행인들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957 절도 피고인은 2022. 7. 26. 10:02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마트 입구에서 피해자 M이 추가로 장을 보기 위하여 잠시 놓아둔 시가 22,000원 상당의 삼계탕용 생닭 4마리와 시가 3,000원 상당의 약초가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증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673]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어머니와 통화) [2021고단2774] 1. G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2021고단3273]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D 첨부) [2021고단3749] 1. O의 진술서 1. 범행현장에서 촬영된 CCTV 화상 사진 [2022고단1957]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에 촬영된 피의자 범행 모습)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절취된 휴대전화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범위를 확정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연음란 범행도 반복한다. 다만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절도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리 큰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두 달 넘도록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인 상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기획, 재정 등 회사 전반의 업무를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자인바, 1. 2005. 8. 4.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협력업체인 D 대표 공소외 E에게 실제 결제대금보다 초과 지급을 하고 위 초과분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C 주식회사 공금에서 위 E에게 실제 결제대금인 926,215원 보다 1,5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인 2,426,215원을 E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해 8. 2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1,500,000원을 재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1,500,000원을 되찾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같은 해 11.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C 주식회사 공금에서 위 E에게 실제 결제대금인 1,149,730원보다 1,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인 2,149,730원을 E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해 12. 7.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으로 1,000,000원을 재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1,000,000원을 되찾아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2회에 걸쳐 2,500,000원을 횡령하고, 2. 2006. 7. 19.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가불을 해줄 때에는 통상 월급여를 초과할 수 없고, 부득이 큰 돈을 가불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직원인 공소외 F에게 차용해 준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F의 퇴직금 및 9월 급여분 7,189,825원보다 훨씬 많은 15,500,000원을 위 F에게 가불을 해주는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고, 위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에서 현금인출한 후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입금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위 회사에 8,310,175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위 F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이 많지 않은데다 이를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53세, 여)는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2022. 4. 24. 19:15경 장식용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너를 산채로 갈기갈기 찢어 죽여 버릴것이야”, 2022. 4. 25. 16:26경 자신의지인 핸드폰 문자로 “이번주 안으로 연락 안되면 네년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야”, 카카오톡으로 2022. 4. 25. 18:16경 장식용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더는 내가 참을 것 같으냐 네년의 두 눈을 15cm 송곳으로 푹 찔러 버릴 것이야 이 개잡년아”라며 피해자에게 메세지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6. 1.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 3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21세)로부터 ‘F이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 대출을 받는 과정을 도와주면 대출금의 30%가량을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 F(남, 19세)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거들어 주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수고비를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들을 찾아내 강제로 수고비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6. 2. 12:15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 안구 G 부근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부근으로 가, 피해자 F에게 ‘씹할, 대출이 나오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 F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뒤, 안양시 만안구 H 앞 공원으로 가 피해자 E와 그 여자 친구 피해자 I(여, 25세)를 만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B은 2021. 6. 2. 12:30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 E와 위 I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F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말라고 시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 E에게 피해자 F으로부터 대출 수고비로 받은 15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여 그 중 1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곧이어 함께 있던 피해자 I에게 “누나, 누나 남자 친구(E)가 우리를 속였 잖아. 속인 건 잘못했으니 우리가 남자친구를 더 때리기 전에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손을 잡아 콘솔박스 위에 올려놓고 공업용 가위를 꺼내 피해자 F의 손에 들이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나는 싸이코다. 대출금을 내놓지 않으면 네 손가락을 잘라 전시하겠다.”라고 말하고,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우리가 E의 손가락도 잘라버릴 수 있는데, 누나가 지금 E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자르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F의 대출금 전액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가 E에게 지급한 대출 수고비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만 원 전액을 피해자 I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위 350만 원과 당초 피해자 E가 받은 대출 수고비 중 일부인 27만 원을 합한 총 377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147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는 한편, 피해자 I을 협박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1. 6. 2. 15: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H 앞 공원에서 I을 하차시킨 뒤, 피고인들로부터 350만 원을 갈취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F로부터 하차하게 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너는 우리와 함께 갈 곳이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안양, 부천, 군포 일대를 돌아다님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 F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F 통화내역 분석 / I 계좌내역에 대하여 / 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 1.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1. 계좌 및 문자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E, F에 대한 각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공동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A와 함께 2021. 6. 2. 12:15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G 부근에 있는 F의 주거지 부근으로 가서 F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안양시 만안구 H 앞 공원으로 간 후, 같은 날 12:30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 E와 I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F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말라고 시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B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관산동 쪽에서 파주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빈대떡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모닝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13:25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에 있는 사동항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7: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로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 2015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23:2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 내 계단에서, ‘손님이 계단에 누워서 취한 것인지 안 간다. 남성’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B가 술에 취해 계단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위 C에게 “씨발 경찰 개새끼들, 몸에 손대 지마라. 개새끼들 맘대로 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잡아가. 개씨발 경찰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왼발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하는 위 B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관련 사진, 각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및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식당 계단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는 경찰관들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들을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9. 21: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병무청 오거리 방면에서 군경묘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혈중알코올농도 0.120%)으로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D(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때 제동을하지 못하여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 부근의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0%,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가나며 휘청거리면서 보행함)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02: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