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684 1. 피고인 A, B의 AN 주식회사(이하 'AN'라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07년경 1대 주주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AN를 인수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조달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2. 1.경부터 2008. 8. 29.경까지 피해자 AN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N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인위적으로 추가 관리를 함으로써 회사의 주가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많은 일반인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러한 역할을 해 줄 사람들에게 지불할 금원 및 기존에 피고인 A이 회사 인수자금 등으로 차용하였던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로 변제할 금원 등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이 인위적인 주가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은 불법적인 것으로서 유상증자에 반드시 요구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그러한 목적으로 차용하는 금원은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어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에게는 개인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AN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4. 29.경 서울 중구 AO빌딩 1008호에 있는 AP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AQ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가관리 비용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대부업체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AN를 위 6억 원 차용금에 대한 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서울 중구 AR에 있는 공증인가 AS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AN 명의로 발행한 6억 원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AP에게 이를 각 교부한 다음, 같은 날 AP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 권 수표 3장을 교부받고, 다음 날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AT)로 2억 9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차용금 6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AN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863 2. 피고인 A의 AU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1.경 불상지에서 ㈜AV(이하 'AV'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해자 AU과 '피고인은 피해자 AU이 AW에게 지급하여야 할 10억 원을 대신 변제하고, 피해자 AU은 피고인에게 담보 명목으로 AV 주식을 교부한다. 향후 피해자 AU이 10억 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면 위 주식은 다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9.경 서울 강남구 AX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Y(이하 'AY'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AU의 위임을 받은 C으로부터 시가 10억 원 상당인 AV 주식 100만 주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2.경 위 주식을 피해자 AU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사채업자인 AZ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합892 3. 피고인 A의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BB빌딩 5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Y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매수한 ㈜BC(이하 'BC'이라 한다)의 주가가 반으로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피해자 BA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사로 있는 AN 주식을 유상증자하여 원금을 회복시켜 주겠다. 보유하고 있는 BC 주식을 나에게 담보로 제공해주면 AN 주식을 유상증자하여 4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AN의 유상증자 신청이 1회 정정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AN의 채무가 100억 원이 넘어 일일 도래하는 결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재무상태가 투명하지 않아 유상증자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A으로부터 BC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 BA에게 AN 주식을 유상증자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으로부터 2008. 6.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은행 뒤 노상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BC 주식 99,500주(주당 2,390원) 시가 237,805,000원 상당, 2008. 6. 18. 위 AY 사무실에서 BC 주식 92,000주(주당 2,495원) 시가 229,540,000원 상당 합계 467,34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911 4. 피고인 A의 B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B빌딩 502호 AY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피해자 BC(BD가 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의 부회장으로서 자금관리 등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D는 BC을 통해 BE 골프장을 인수하기로 계획하고, 2007. 9. 7.경 AY가 BC의 BE 골프장 지분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7. 9. 17.경 BC 대표이사 BF과 BE 골프장 대리인 대표 BG 사이에 계약금 19억 원, 양도대금 총 215억 원, 잔금 지급기일 2007. 10. 31.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 BC은 위 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7. 10. 29.자 일반공모를 통해 유상증자를 하여 증자납입금 11,378,877,400원(2,248,790주)을 확보하였으나, 잔금 액수에 모두 충당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피고인은 BC으로부터 위 금원 중 일부를 받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BE 측에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C에서는 2007. 11. 1. 8억 원, 2007. 11. 5. 2억 원 및 15억 원, 2007. 11. 7. 30억 원 합계 55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보관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C을 위하여 보관을 의뢰받은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07. 11. 9.경 사채업자에 대한 이자 지급 명목으로 A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H)에 9억 9,0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1. 17.경까지 AY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합217 AN(구 BI)는 반도체 및 엘씨디 제조용 장비의 주문생산 및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4. 1. 26. 코스닥에 상장되었다가 2010. 1. 12. 상장폐지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07. 8. 28.경부터 AN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사경영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06. 9. 29.경부터 2008. 2. 1.경까지 AN의 대표이사, 피고인 F, B는 2008. 2. 1.경부터 2008. 8. 29.경까지 AN의 각자대표이사이고, 피고인 H은 2007. 12. 4.경부터 2008. 2. 1.경까지 AN의 경영지배인, 피고인 E는 2007. 9. 2.경부터 2007. 11. 15.경까지 AN의 부사장, 피고인 G은 2007. 12. 4.경부터 2008. 4. 25.경까지 AN의 부사장, 피고인 J은 2008. 2. 1.경부터 2008. 7. 25.경까지 AN의 사외이사로 각각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I는 '주식회사 BJ'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5. 피고인 A, E의 A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AN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투입하였는데,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 회수 요구를 받자, 유상증자 시 납입된 주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와 함께 AN의 법인계좌를 통하여 60억 원을 인출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7. 10. 1.경 서울 면목동에 있는 우리은행 면목동지점에서, 피해자 AN의 2007. 9. 28. 완료된 유상증자에 따라 AN에 납입된 주금 중 60억 원을 AN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우리은행 분당중앙지점의 법인계좌(계좌번호 : BK)로 위 금원을 이체하고 다시 우리은행 면목동 지점의 법인계좌(계좌번호 : BL)로 이체한 다음, 이 예금을 기초로 우리은행이 발행한 만기 2007. 10. 31. 액면금액 1억 원 권 표지어음 60장을 인출한 후 피고인 A이 그동안 AZ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였던 사채 원리금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N 소유의 위 60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 A, B, F, G의 A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사채업자들로부터 금원의 변제를 요구받는 등 채무변제 압박을 받자, AN의 유상증자 시 납입된 주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변제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B, F, G에게 집행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F, G은 2008. 4. 8.경 서울 BM에 있는 AN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AN의 2008. 4. 2.자 유상증자에 따라 납입된 8억 8,900만 원을 피해자 AN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A의 I에 대한 사채이자 변제 명목으로 주식회사 BJ에 1억 3,800만 원을 송금하고, BN에게 5억 원, 주식회사 앤토팜에 2억 5,1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이를 인출한 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N 소유의 위 8억 8,9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7. 피고인 A, D, E의 A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D, E는 2007. 10. 1.경 변제능력이나 재무상태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법인세신고 실적 등이 전혀 없는 AY에 24억 원을 피해자 AN의 사업 목적과는 무관하게 대여하고 아무런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AY에 위 24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N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8. 구 증권거래법위반(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사업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인 회사의 재무에 관한 상항 및 그 부속명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28.자 유상증자 주금 중 11억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인 BO에게 변제한 것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계상하기로 마음먹고, 2008. 3. 31.경 AN에 대한 2007년 사업보고서를 정기 공시함에 있어 AN의 재무에 관한 사항 중 AY에 대한 단기대여금 11억 원을 허위 계상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다. 나. 피고인 A, H, G, J 피고인들은 위 제5항과 같이 2007. 9. 28.자 유상증자 주금 중 60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계상하기로 공모하고, 2008. 3. 31.경 AN에 대한 2007년 사업보고서를 정기 공시함에 있어 AN의 재무에 관한 사항 중 단기 금융상품으로 50억 9,000만 원 중 39억 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BP 주식 21억 원을 각 허위 계상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다. 9. 구 증권거래법위반(반기보고서 허위기재) 반기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인 회사의 재무에 관한 상항 및 그 부속명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F 피고인들은 위 제5항과 같이 2007. 9. 28.자 유상증자 주금 중 60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반기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계상하기로 공모하고, 2008. 8. 14.경 AN에 대한 2008년 반기보고서를 정기 공시함에 있어 AN의 재무에 관한 사항 중 선급금계정의 BQ에 지급한 27억 원 중 2,458,705,000원을 과대·허위 계상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반기보고서를 공시하였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위 제5항과 같이 2007. 9. 28.자 유상증자 주금 중 60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반기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계상하기로 공모하고, 2008. 8. 14.경 AN에 대한 2008년 반기보고서를 정기 공시함에 있어 AN의 재무에 관한 사항 중 BR에 대한 단기대여금 6억 원, BS에 대한 단기대여금 5억 3,000만 원을 각 허위 계상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반기보고서를 공시하였다. 10. 상법위반 피고인 A, B, F, G, I는 AN의 2008. 4. 2.자 유상증자(보통주 5,469,750주 합계 5,305,657,500원)를 실시함에 있어 주금을 가장납입하기로 협의하여, 2008. 4. 2.경 서울 중구 BT에 있는 피고인 I가 운영하는 BJ 사채 사무실에서, 피고인 I는 주금을 가장 납입 하였다가 인출해 갈 유상증자금 42억 원을 마련하고, 전주인 BU, BV, BW, BX, BY, BZ로부터 그 명의와 자금을 조달하여 외환은행 분당서현역 지점의 유진투자증권 주금 납입계좌로 42억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A, B, G은 2008. 4. 4.경 주금납입증명서를 위 증권사로부터 발급받아 2008. 4. 7. 증자등기를 접수하게 한 다음, 2008. 4. 8. 위 유상증자 대금 중 약 17억 원을 외환은행 분당서현역 지점에서 액면금 100,271,970원 짜리 표지어음 17장으로 교환하여 이를 모두 피고인 I에게 담보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N의 주금 17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1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 B, F, G, I는 위 제10항과 같은 가장납입 공모에 따라 2008. 4. 7.경 위 유진투자증권에서 위 제10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N의 주금을 가장납입 하였으므로 주식 수 및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AN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 사실의 등기를 마치게 하고, 그 무렵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합317 1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7. 9.경 피해자 AN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사주 자격으로 사실상 위 피해자 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2007. 10.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7 태화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화인 사무실에서, 회사의 사주로서 회사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CA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2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AN 명의로 CA에게 7억 원 및 13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각 작성해 주어 CA에게 합계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N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3. 7.경 피해자 AN의 전환사채 발행대금 30억 원을 피해자 AN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3. 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우리은행 면목동 지점에서 위 30억 원 중 23억 원을 함부로 인출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13. 피고인 H의 A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7. 12. 4.경부터 2008. 2. 1.경까지 피해자 AN의 지배인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9에 있는 법무법인 삼풍 사무실에서, AN의 지배인으로서 회사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A의 AL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1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AN 명의로 AL에게 1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AL에게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N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14. 피고인 A, B의 AN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피고인 A은 2007. 9.경 피해자 AN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사주 자격으로 사실상 AN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2. 1.경부터 AN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11.경 서울 강남구 CB에 있는 CC법률사무소에서, 회사의 사주 및 대표이사로서 회사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의 AW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4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AN 명의로 AW에게 4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AW에게 4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N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7 태양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화인 사무실에서, 회사의 사주 및 대표이사로서 회사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의 CD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2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AN 명의로 CD에게 2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CD에게 21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N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8.경 서울 중구 명동2가 2-20에 있는 공증인가 명동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회사의 사주 및 대표이사로서 회사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의 CE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3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AN 명의로 CE에게 3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CE에게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N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460 15. 피고인 A의 CF, CG, CH, C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8. 31.경 서울 CJ에 있는 C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F, CG, CH, CI으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경기 여주군 CL 외 7필지, 경기 여주군 CM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N이 38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CN의 자금 능력상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1. 10.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O으로 매수인을 변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2012.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CP에 있는 피해자 CF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CK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 중 계약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내가 사용하게 해주면 부동산에 공사를 진행하여 다시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다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제적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한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2. 3. 15.경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25억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 상당액을 법인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15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471 16. 피고인 A의 주식회사 C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 CR 주식 80억 원 상당 횡령) 주식회사 CQ(이하 'CQ'라 한다)는 화성시 CS에 있는 엘시디(TFT-LCD) 관련 모듈검사장비 제조 및 판매·수출입을 주업종으로 하던 회사로 2010. 4. 12.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2010. 4. 23.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장이 폐지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18.경 위 CQ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T와 국민연금조합이 소유한 주식회사 CR(이하 'CR'라 한다) 주식 중 672,269주를 CQ에서 시가 약 8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0. 26.경까지 그 매수대금 전액을 CQ의 법인자금에서 지급하고, 주권 실물을 인도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도받은 CR 주식을 마치 CQ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장부상으로만 가장하기로 하고, 2007. 10. 10.경 및 같은 달 26.경 BT 사채업자인 BO로부터 합계 179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CQ 소유의 위 CR 주식 중 537,815주를 일부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고, 2007. 10. 23. 경남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CQ 소유의 위 CR 주식 중 134,454주를 일부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후,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실질 운영하던 AY의 CR 주식 인수자금으로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CQ 소유의 시가 약 80억 원 상당의 CR 주식 672,269주를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2고합68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U의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사본, 각 합의서, 법인등기부등본(AN 주식회사),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계약서, 차용금 약정서, 영수증, 주식 양수도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수령증, 자기앞수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2, 3, 5, 7, 8, 13, 18, 42, 54, 55, 56) 2012고합8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V의 진술기재 1. AU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2012고합8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BC 주식가액 확인 보고) 2012고합9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W의 진술기재 1. B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9)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3, 15, 27, 28, 63, 66) 2013고합217 1. 피고인 A, F,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 E, B, H, J의 각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X,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H, G, F, D, E,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4, 25, 58 내지 67) 2013고합3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B의 각 진술기재,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A, AW, CD의 각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L, CA, C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D,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각 영수증, 수표기입장조회, 증권출납장, 주식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확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지불각서, 이사회 의사록, 전자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거래신청서, 출금전표, 예 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전표, 내용증명, 공정증서, 입출고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1, 17, 21, 22, 23, 25, 26, 49, 50, 51, 55, 57, 58, 62 내지 65, 69 내지 74, 76, 153) 2013고합46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I의 진술기재,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Y, CF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F의 진술기재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이행각서, 영수증,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면서(증거목록 순번 9, 11, 15, 17, 19, 20, 21) 2013고합4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의 진술기재 1. C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천지법 2010고합472) 1. 주식매매계약서 및 계약변경 합의서, 주권입출고확인서, CT 및 국민연금조합에 지급한 내역서 등, CQ 공시자료, BD의 주식수령증, 2007. 10. 10. 주식담보대출 및 차용약정서(DA AZ과 A),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9, 23, 59 내지 61)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A 집행유예 기간중 확인보고)(2013고합21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 7, 14의 나, 14의 다 기재 각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2 기재 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4 기재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5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6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판시 제8의 가 기재 사업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 형법 제30조(판시 제8의 나 기재 사업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3, 형법 제30조(판시 제9 기재 각 반기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2의 가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2의 나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4의 가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5 기재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6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 14의 나, 14의 다 기재 각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6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3, 형법 제30조(반기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선택), 구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4의 가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라. 피고인 E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마. 피고인 F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3, 형법 제30조(반기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 형법 제30조(사업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H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 형법 제30조(사업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아. 피고인 I : 구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J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 5, 7, 12의 가, 16죄와 판결이 확정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 6, 8, 9, 10, 11, 12의 나, 14, 15죄 상호간, 판시 제4, 5, 7, 12의 가, 16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E, F, G, H,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H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4.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4, 5, 7, 12의 가, 16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D, E, F, G, H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노역장유치 피고인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판시 제1, 14항 부분 가. 주장 AP, AW, CD, CE은 피고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피해자 AN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약속어음 발행은 무효이고,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재산상태 전체와의 관계에서 법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가능성이 생겼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참조). 2)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고, 만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대표이사가 그와 같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회사에 대하여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금채무를 지지 아니한다. 또한, 그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1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고(어음법 제11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약속어음상 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은 자는 그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어음법 제17조, 제77조 제1항). 그렇다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참조). 3) 여기에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어음의 발행인과 수취인 기타 관련자들의 관계 및 그들 사이의 종전 거래실제, 유통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이 있는지 여부 등 약속어음 발행 전후의 구체적 경위와 사정, 발행된 어음의 문면·형식·재질 기타 유통성에 영향을 주는 어음의 외형적 요소, 나아가 약속어음 외에 다른 담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그 담보의 종류 또는 내용, 어음수취인 기타 관련자들의 권리 추급 기타 그 권리관계의 전개양상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AP, AW, CD, CE이 피고인의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AN에게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등으로 인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P의 경우 가)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피해자 AN의 유상증자 준비 과정에서 인위적인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사채업자인 AP으로부터 6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함에 있어, 그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AP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AP이 위 금전채권의 실현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제3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AP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해자 AN 소유의 주식과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유통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피고인과 AP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유통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AW의 경우 가)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AU의 AW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로 하면서 AW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AW가 위 약속어음 채권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제3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AW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해자 AN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4억 원을 회수하였는데, 위와 같이 AW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이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나간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유통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피고인과 AW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유통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CD의 경우 가) 이 사건 약속어음은 CD가 DB 주식회사로부터 반환받을 2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CD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CD가 위 약속어음 채권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제3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CD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해자 AN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4억 5,000만 원을 회수하였는데, 위와 같이 CD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이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나간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유통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피고인과 CD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유통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CE의 경우 가)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사채업자인 CE으로부터 21억 4,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CE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CE이 위 금전채권의 실현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제3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CE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해자 AN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약 16억 원을 회수하였는데, 위와 같이 CE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이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나간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유통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피고인과 CE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유통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의 판시 제12의 가.항 부분 가. 주장 CA은 피고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피해자 AN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당시 CA이 피고인의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A은 DC의 소개로 피고인 측에게 자신이 보유한 CQ 주식 10만 주를 넘겨주고 7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AN 명의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13억 원 및 7억 원)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위 거래행위로 CA이 특별히 이익을 볼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 CA이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C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상장회사의 공증 및 보증을 받고 주식 10만 주를 넘겨주고 돈을 빌려준다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었을 뿐, 피고인 측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한다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A의 판시 제6항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I에 대한 사채이자 변제 명목으로 주식회사 BJ에 1억 3,8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의 채무가 아닌 피해자 AN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이 I로부터 42억 원을 차용한 것은 가장납입 방식으로 피해자 AN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차용행위의 채무자는 그 명의와 상관없이 피고인 등 가장납입 행위자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더구나 I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가장납입죄를 공모한 사람이므로, 피고인이 I와 사이에 피해자 AN 명의로 차용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위 계약은 피해자 AN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차용계약에 따라 I에게 지급한 이자를 피해자 AN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A의 판시 제15항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책임준공을 해주기로 약정한 신우건설㈜이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쓰는 바람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였을 뿐, 위 대출금 중 9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하면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45억 원 내지 50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들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금 중 9억 6,000만 원으로 토목공사가 완료될 수 있었다는 점' 및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CY 역시 검찰조사 과정에서 '25억원 대출로는 공사를 추진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 위 9억 6,000만 원 중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은 4 ~ 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 별다른 자금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위 2011. 10. 6.자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을 ㈜CN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시 ㈜CN의 경영권은 이미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잔금을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2억 원의 약속어음 역시 2012. 6. 20. 부도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A의 판시 제16항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CR 주식을 BO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은 피해자 CQ의 대표이사인 BD와 합의하여 한 것이고, 위와 같이 CR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CQ가 BO에게 담보로 맡겨주었던 BC 주식을 찾아다 주었으므로, 피해자 CQ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D가 일관하여 'CR 주식을 BO에게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 A이 CR 주식을 CT로부터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BO 등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BC 주식을 찾아오기 위하여 CR 주식을 맡긴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O가 일관하여 'CR 주식 담보대출 과정에서 BD와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BC 주식을 찾기 위해 CR 주식을 담보로 맡긴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R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BO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AY의 CR 주식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BD나 피해자 CQ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BD가 2008. 1. 2. 피고인이 운영하는 AY에 '이 사건 CR 주식을 2008. 1. 10.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08. 5. 27. AY 및 CT 측에 'CQ 측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CR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BD가 이 사건 CR 주식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알고 동의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AY 및 CT 측에 내용증명을 보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D의 동의 없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Q 소유의 이 사건 CR 주식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인 F, G 가. 주장 피고인들은 A이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시 제6항 범행을 하는지 몰랐고, A과 판시 제10항과 같은 가장납입 범행, 제11항과 같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은 피고인 G의 추천으로 피해자 AN에 입사하였고, AN 근무 당시 피고인 G을 통해 A의 지시를 받았던 점, 피고인 F은 2008. 4. 초순경 피고인 G의 전화를 받고 AY 사무실로 갔고,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F이 직접 유상증자 대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I가 운영하는 BJ 사무실에 방문한 점, 당시 I가 담보로 표지어음을 요구하자, 피고인 F이 피고인 G에게 전화하여 '꺾기 같다. 표지어음을 끊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고, 피고인 G은 이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대답한 점, 그 후 피고인 F이 2008. 4. 8. B, 사채업자와 함께 외환은행 서현역지점에 가서 판시 제10항 기재 표지어음을 인출한 후 사채업자에게 교부한 점, 당시 A이 피고인 F에게 판시 제6항 기재 8억 8,900만 원의 송금지시를 하자, 피고인 F은 피고인 G에게 전화하여 '회사자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G은 '그냥 집행해도 된다'는 식으로 대답한 점(수사기록 제1778쪽), CX이 검찰에서 '당시 F 대표는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담보로 주금납입자들에게 표지어음 발행을 약속했다고 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다시 찾아온다고 하였고, G 부사장은 본인이 책임지고 AN의 주가를 부양해 회수해 온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위 각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위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거나,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라도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지시에 따름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 2, 3, 6, 8, 9, 10, 11, 12의 나, 14, 15죄 : 징역 3년 ~ 45년 2) 판시 제4, 5, 7, 12의 가, 16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다.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라. 피고인 E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마. 피고인 F, G : 각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바. 피고인 H : 징역 1년 6월 ~ 10년 사. 피고인 I : 7년 6월 이하 아. 피고인 J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판시 제1, 2, 3, 6, 8, 9, 10, 11, 12의 나, 14, 15죄에 대하여 1) 제1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8년[가중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5년)의 1/3을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2)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제3범죄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4)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증권거래법위반죄, 상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가장 중한 제1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4년)의 1/3을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증권거래법위반죄, 상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가장 중한 제1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라.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마. 피고인 F 1)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2) 제2범죄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증권거래법위반죄, 상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가장 중한 제1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바. 피고인 G 1)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2) 제2범죄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3)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증권거래법위반죄, 상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가장 중한 제1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사. 피고인 H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2)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증권거래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아. 피고인 I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2)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판시 제1, 2, 3, 6, 8, 9, 10, 11, 12의 나, 14, 15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4, 5, 7, 12의 가, 16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무리하게 무자본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장회사인 피해자 AN의 유상증자 대금을 여러 차례 횡령하고, 피해자 AN에 대하여 수회의 배임 범행을 범하였는데, 그 횡령, 배임액의 합계가 무려 200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이 단초가 되어 피해자 AN는 2010. 1. 12. 상장 폐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주주 및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BC에 대한 55억 원의 횡령 범행, 피해자 CQ에 대한 80억 원의 횡령 범행을 비롯하여 갖가지 횡령, 배임 및 사기 범행 등을 범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한 전체 재산범죄의 피해액은 무려 350억 원이 넘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혐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C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A에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4, 5, 7, 12의 가, 16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AN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A의 지시로 횡령 및 배임 범행 등을 범하였는데 그 횡령, 배임액의 합계가 70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AN가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N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일부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AN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배임죄를 저질렀는데 그 피해액이 24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AN가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E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AN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횡령죄 및 배임죄를 범하였는데 그 피해액이 84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AN가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F, G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은 피해자 AN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G은 피해자 AN의 부사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횡령죄 등을 범하였는데, 그 피해액이 9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AN가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G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H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AN의 경영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배임죄 등을 저질렀는데 그 피해액이 15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AN가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N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I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AN에 대한 가장납입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AN의 자본 충실을 훼손한 점, 가장납입액이 17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미 가장납입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아. 피고인 J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AN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이러한 증권거래법위반 범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A 등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AL에 대한 15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2013고합317 공소사실 제2항)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9.경 피해자 AN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사주 자격으로 사실상 위 피해자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H은 2007. 12. 4.경부터 2008. 2. 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지배인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2.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9에 있는 법무법인 삼풍 사무실에서, 회사의 사주 및 지배인으로서 회사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의 AL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1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AL에게 1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AL에게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H이 피고인 모르게 AL에게 작성해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H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일관하여 'H이 AL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한 사실을 발행 당시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 역시 일관하여 'AL이 AN 인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위약금 5억 원을 포함해서 1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AL의 요구로 피고인의 허락 없이 AL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해자 AN의 대표이사이었던 D 역시 일관하여 'AL에 의해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된 H이 AL의 요구로, 자신과 피고인 모르게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AL 사이에 서로 상대방 측의 계약위반을 주장하던 상황, 즉 피고인이 AL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다투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AL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F, B, G의 AN에 대한 2억 3,000만 원 횡령 부분(2013고합217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중 일부)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원의 변제를 요구받는 등 채무변제 압박을 받자, 유상증자 시 납입된 주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변제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C과 협의한 후 그 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F, B, G에게 집행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 B, G은 2008. 4. 8.경 서울 BM에 있는 AN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AN의 2008. 4. 2.자 유상증자에 따라 납입된 2억 3,000만 원을 AN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A의 C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주식회사 DB(이하 'DB'라 한다)에 2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AN 소유의 2억 3,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들이 DB에게 송금한 2억 3,000만 원은 피고인 A의 개인 채무가 아닌 피해자 AN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N의 경영지배인이었던 H이 2007. 12. 26. AL에게 AN 명의의 15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한 사실, AL이 2008. 3.경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AN의 주금 납입 계좌를 압류한 사실, 피고인 A이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AL에게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AL이 현금 2억 원 및 15억 원의 지불각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A의 부탁으로 C이 2008. 3. 27. AL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AL이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AN의 주금 납입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이상 위 2억 원은 피고인 A이 아닌 AN의 채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2억 3,000만 원을 송금한 행위를 AN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6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3. 피고인 A, L의 AM 주식 인수자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2013고합471 공소사실 제1항)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7. 1.경부터 2007. 12.경 또는 2008년 초경까지 CQ의 자금관리, 운영 등 경영업무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L은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DD은 인천 부평구 DE에 있는 DF 주식회사의 회장 직책에 있으면서 CQ의 경영업무에 관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D과 함께 2007. 7.경 AM의 구주 54,100주를 CQ의 자금으로 시가 약 50억 원(주당 92,500원) 상당에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 중 45억 원을 피고인 A 및 DD이 되돌려 받아 이를 함께 사용하고, 나머지 5억 원은 피고인 L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CQ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DD과 함께 2007. 8. 1.경 CQ 사무실에서, 위 AM의 구주를 전혀 인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CQ의 장부상으로만 AM의 주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인 L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구주 대금 50억 원 중 45억 원을 돌려받아 이를 BT사채업자 등에게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 L은 DD으로부터 당일 그 대가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CQ의 자금 5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CQ의 자금 5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바, 피고인 A이 CQ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지위에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Q가 피고인 A, DD 등의 주선으로 2007. 8. 1. 피고인 L으로부터 AM 구주 54,100주를 50억 42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CQ의 대표이사로 실질적인 사주였던 BD가 주식매매대금 50억 425만 원을 피고인 L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 L이 위 시티은행 통장을 DD에게 교부하였고, DD은 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그 중 5억 원을 피고인 L에게 교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Q의 자금 50억 원은 CQ의 대표이사이었던 BD가 피고인 L에게 바로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 A 이 위 50억 원을 보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BD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 DD 등(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에게 기망당하여 CQ가 피고인 L으로부터 AM 구주 54,100주를 약 50억 원에 정상적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 L에게 주식 매매대금으로 50억 원을 송금해 주었을 뿐,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L으로부터 다시 주식 매매대금을 되돌려 받기로 하는 이면약정(이하 '이 사건 이면약정'이라 한다)의 존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D가 또한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CQ의 자금 등을 관리할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L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위 45억 원은 CQ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D는 '피고인들 및 D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Q의 자금 5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0.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는데, 당시 법원은 'BD가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이면약정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AM 주식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알고 피고인 L에게 주식 매매대금 50억 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Q의 자금 50억 원에 대한 처분권한은 BD에게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A이 위 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C 가. 공소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A은 2007. 8. 28.경부터 AN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사경영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A과 함께 AN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다. A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원의 변제를 요구받는 등 채무변제 압박을 받자, 유상증자 시 납입된 주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변제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피고인과 협의한 후 그 정을 알고 있는 F, B, G에게 집행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F, B, G은 2008. 4. 8.경 서울 BM에 있는 AN 서울사무소에서, AN의 2008. 4. 2.자 유상증자에 따라 납입된 11억 1,900만 원을 AN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A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DB에 2억 3,000만 원을, A의 I에 대한 사채이자 변제 명목으로 주식회사 BJ에 1억 3,8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BN에게 5억 원, 주식회사 앤토팜에 2억 5,1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이를 인출한 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 B, G과 공모하여 피해자 AN 소유의 위 11억 1,9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상법위반 피고인은 A, B, F, G, I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와 같이 AN의 주금 17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A, B, F, G, I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와 같이 공정증서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에게 빌려준 돈과 주식을 반환받기 위하여 A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행위를 하였을 뿐 AN의 실질적인 사주가 아니고, AN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A 등과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이 운영하는 AY 사무실에 DB의 대표이사 DG을 상주하도록 한 사실, A이 2008. 1. 30. DH로부터 AN 주식 130만 주를 50억 7,00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이 A에게 DB 명의를 빌려주고, A이 2008. 3. 13. DI로부터 AN 주식 137만 주를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이 A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DJ 명의를 빌려준 사실, 피고인이 추천한 B가 AN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B가 AN의 법인인감을 보관하면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A 등과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 H, B, CX, K, F,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N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년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과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금융감독원에 고발하는 등 이유로 감정이 상해 있어서,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 B, CX, K, F, G 역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AN의 관계에 관한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별히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진술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A 등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AN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B는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와 관련하여, 17억 원의 표지어음 인출에 대해 C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전화로 DB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2억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지시하긴 하였으나, 나머지 송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그런데 DB에 대한 위 2억 3,000만 원 송금 부분 위 무죄부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AN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여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A, F, B, G의 위 2억 3,000만 원 송금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한 행위를 두고 횡령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F은 AN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A, G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동생인 AN의 이사 DJ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은 전혀 없고, 위 17억 원 표 지어음 인출 및 11억 1,900만 원 송금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3)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D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2013고합217 공소사실 제1의 가.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29.경부터 2008. 2. 1.경까지 AN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A, E와 공모하여 2007. 10. 1.경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N 소유의 60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 E와 공모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이 처음에 60억 원의 표지어음을 발행한다고 하여 극렬하게 반대하였고, 그럼에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표지어음이 발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이 이 법원에서 '60억 원 표지어음 발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반대를 하였으므로, 표지어음을 발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후에 표지어음이 발행된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항의하면서 회수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CX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7. 10. 1. 60억 원을 우리은행 분당중앙지점에 새로 개설한 AN 법인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E 부사장이었다'고 진술하였고, K 역시 이 법원에서 'D가 표지어음이 발행된 것을 몰랐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피고인이 A,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횡령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구 증권거래법위반(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및 공시) 부분(2013고합217 공소사실 제3의 가.항) 1) 공소사실 사업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인 회사의 재무에 관한 상항 및 그 부속명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E, K과 2007. 9. 28.자 유상증자 주금 중 11억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인 BO에게 변제한 것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계상하기로 공모하고, 2008. 3. 31.경 AN에 대한 2007년 사업보고서를 정기 공시함에 있어 AN의 재무에 관한 사항 중 AY에 대한 단기대여금 11억 원을 허위로 계상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8. 2. 1. 사임하였으므로 2008. 3. 31. 공시된 사업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이 이 법원에서 '2007년 사업보고서는 3월 초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2008. 2. 1. 퇴직하였으므로, 위 사업보고서 작성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K이 이 법원에서 '2007년 사업보고서는 3월 초부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 내부회계관리자 사인을 받아 그것을 기초로 작성하므로, 2008. 2. 1. 퇴직한 피고인은 위 사업보고서 작성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G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가사 피고인이 AN에 재직할 당시 A 등과 위와 같은 허위의 회계처리를 공모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모를 주도하지 않은 이상 실행행위(사업보고서 작성 및 공시)가 있기 전 AN를 퇴직함으로써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증권거래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E의 구 증권거래법위반(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및 공시) 부분(2013고합217 공소사실 제3의 가.항) 가. 공소사실 사업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인 회사의 재무에 관한 상항 및 그 부속명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D, K과 2007. 9. 28.자 유상증자 주금 중 11억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인 BO에게 변제한 것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계상하기로 공모하고, 2008. 3. 31.경 AN에 대한 2007년 사업보고서를 정기 공시함에 있어 AN의 재무에 관한 사항 중 AY에 대한 단기대여금 11억 원을 허위로 계상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고 있으나, 2007년도 사업보고서 작성은 2008. 3.초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전인 2007. 11. 15. AN에서 사직하여 위 사업보고서 작성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유상증자 주금 중 11억 원을 인출하여 BO에게 변제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행위에 대한 가담을 이 사건 증권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한 가담으로 오해하고 자백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보고서 작성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G의 구 증권거래법위반(반기보고서 허위기재 및 공시) 부분(2013고합217 공소사실 제4의 가.항) 가. 공소사실 반기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인 회사의 재무에 관한 상항 및 그 부속명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F과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2007. 9. 28.자 유상증자 주금 중 60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반기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계상하기로 공모하고, 2008. 8. 14.경 AN에 대한 2008년 반기보고서를 정기 공시함에 있어 AN의 재무에 관한 사항 중 선급금계정의 BQ에 지급한 27억 원 중 2,458,705,000원을 과대·허위 계상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반기보고서를 공시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8. 4. 30. AN를 퇴사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2008. 8. 14. 공시된 반기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8. 2. 14. 체결된 BQ와의 계약에는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2008. 8. 14. 공시된 반기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2008. 8. 14. 공시된 반기보고서는 2008. 6. 30. 이후에 작성될 것으로 보여 그 전에 퇴직한 피고인이 위 보고서 작성에 관여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가사 피고인이 AN에 재직할 당시 A 등과 위와 같은 허위의 회계처리를 공모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모를 주도하지 않은 이상 실행행위(반기보고서 작성 및 공시)가 있기 전 AN를 퇴직함으로써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증권거래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8. 피고인 K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7. 6.경부터 AN의 등기임원이자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사업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인 회사의 재무에 관한 상항 및 그 부속명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D, E와 2007. 9. 28.자 유상증자 주금 중 11억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인 BO에게 변제한 것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계상하기로 공모하고, 2008. 3. 31.경 AN에 대한 2007년 사업보고서를 정기 공시함에 있어 AN의 재무에 관한 사항 중 AY에 대한 단기대여금 11억 원을 허위로 계상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G이 2007. 12. 10.경부터 AN의 회계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회계업무를 관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7년 말부터 회계처리를 위한 각종 서류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는바, A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이 이 법원에서 '2007년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과 의논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2008. 3. 6.자로 작성된 AN의 내부회계관리자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경영자 확인서 등의 서류에도 G이 내부회계관리자로 서명하였을 뿐 피고인이 서명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증권거래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