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정39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의 범행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는 2020. 1. 14.경 울산 북구 C, 2층 D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실제 운영자 E과 사이에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25인승 승합차를 D조합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지입차주는 2020. 12. 1.경까지 차량보험료, 차량수리비, 차량할부금, 주유비, GPS수신료 등 차량에 소모되는 모든 비용과 법인 명의로 가입한 4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되 개별적으로 일을 계약하고, 매월 정산일에 위와 같은 비용 및 지입료 27만 원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지입차주가 가져가기로 약정하는 등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를 비롯한 위 D조합 소속 기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으로 무급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위 E의 제안에 따라 노동청에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 원금을 받아 휴직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휴직 중인 지입기사들이 차량 운행 등 근로를 하였음에도 E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은 2020. 5. 7.경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울산고용복지센터(이하 ‘울산고용센터’라 한다)에 ’2020년 제3차(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해 6. 19. 유급휴직 대상자 B 등 2명에 대해 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니 휴직수당의 9/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2020년 제3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B는 2020. 5. 8.부터 2020. 6. 7.까지 휴직을 한다는 내용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 휴직기간 중 5일간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대상이 아니었고, E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였다. E은 이에 속은 위 울산고용센터 직원으로부터 2020. 7. 3.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145,032원을 F 명의 G조합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B는 E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이 위 2항과 같이 지입기사 B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D조합이 B에게 우선 휴직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체확인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에도 조합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그 급여를 되돌려 받는 용도로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허위의 이체확인증을 작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조합이 2020. 6. 11. B에게 휴직급여 1,302,500원을 이체한 후 그 다음 날인 2020. 6. 12. 위 B로부터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로 위 1,302,5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 다시 D조합 명의 G조합계좌로 재송금을 하고, E은 2020. 6. 19. 위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고 2020. 7. 3.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145,032원을 F 명의 G조합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B의 보조금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20년 제3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제3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1. 수사보고서(F 및 D조합 전 경리 I 자료 제출), 정산내역서((차량번호 1 생략) B) 1. 수사보고서(F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 근무일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고인은 실제로 휴차(휴업)를 한 운전기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고, 계좌를 사용하게 한 대가도 전혀 받은 바 없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J과 I 등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초 D조합 소속 기사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요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용센터에 직접 찾아가 알아보고 왔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일을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에게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급여이체와 관련한 자료를 만들도록 허락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2022. 10. 9. 경찰 조사 당시 D조합 소속 기사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급여이체증을 허위로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었음을 자인하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E 등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과 B의 보조금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보조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국가 보조금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B 등의 보조금 편취범행을 방조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취득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함께 약식기소된 B 등은 실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들이므로 피고인과 그 죄질에서 차이가 있는바, 방조행위를 한 피고인과 정범인 부정수급자들에게 같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