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대표이사 : B)의 사실상 대표이다. 피고인 A는 2015. 11. 15.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축물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억 원만 주면 피해자에게 수원시 장안구 I 전 97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8. 건축물 완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52번) 1. 고소장, 인증서, 각서(증거기록 순번 62번) 1. 입금내역(증거기록 4권 108, 1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은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고,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의 요구로 건축물을 지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설계를 변경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겠다고 제안하는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건물을 건축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받은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참조) 나. 피해자가 2억 원을 교부한 경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해 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면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11. 4.부터 2015. 11. 9.까지 돈을 빌려준 이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이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비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2억 원을 지급해 주면 100일 내에 3층 건축물을 축조하여 준공처리 해주겠다고 하여 2억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하게 된 계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12.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위 각서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각서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3) 위 각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2억 원은 빌린 돈이 아니라 건축비 명목으로 선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건축에 대한 약정도 없이 2억 원을 수령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갑자기 피해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3개월 안에 건물의 준공까지 완료해 주겠다"거나 "준공을 조건으로 2억 원을 선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위 2억 원을 교부할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담보 없이 1억 원을 빌려주었고, 그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였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2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한 돈으로, 그 외에는 여력이 없어 빌려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추가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건축물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축물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2억 원을 수령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주면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3층 건물을 완공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약정기일인 2016. 2. 28.까지 피고인은 건축과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건축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운영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모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설계 변경을 하여 기한 내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에 피고인이 착공계를 내지 않기에 곧 건축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일단 착공계라도 내면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는데도 당시 피고인은 '건설면허를 따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2억 원이라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92쪽). 또한 이 법정에서도 '건축허가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한 달 전쯤에 이게 만료되니까 빨리 착공을 내라, 일단은. 착공을 내놓고 변경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된다니까, 착공 자체를 안내는 거예요. 아예 해줄 의사가 없더라고요. 설계변경은 할까 말까 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말았지 실제로 변경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착공계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건축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건물의 착공조차 하지 않아 손해를 본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원래 5억 정도 들어가는 건축인데 고소인이 2억 원을 주면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비용문제로 진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92쪽). 피고인이 건축을 완공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미리 지급받고도, 비용 문제를 이유로 건축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2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2억 원을 가지고 3개월 내에 3층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예상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당시 건설면허가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K과 건설면허를 50:50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은 그 자리에서 '사실과 다르다. L을 실질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92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축면허도 없이 피해자에게 건축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억 원을 수령한 이후에도 다른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이 피해자 D과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D의 증언에 의하면 진의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하여 지급한 3,000만 원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에 100일 안에 3층 건물을 건축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10차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의 채권자인 M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위 변제가 어떠한 명목의 변제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7.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건축철거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에서, 사실은 당시 약 70억 원 상당의 채무를 F 명의로 부담하고 있고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를 비롯한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철, H빔 자재를 매수하더라도 그 매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업체보다 단가를 40원 높게 지급할 테니, 당신의 철거현장에서 배출되는 고철, H빔 자재를 매수하게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81,800원 상당의 H빔 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25,972,600원 상당의 고철, H빔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계속적인 거래 또는 대차관계에 있어서 자금 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5. 7. 17.부터 피해자 C에게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철, H빔을 공급받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운영한 F과 피해자 C가 운영한 O은 공소장에 최초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된 시점인 2015. 7. 17.보다 앞선 2015. 5. 11.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다. F이 O로부터 납품받은 고철과 자재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F은 2015년 5월경부터 2017. 7. 31.까지 전체 물품대금 658,687,040원 중 약 80%인 5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F이 나머지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F이 반출한 자재의 직진도 등 제품의 품질 등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이 F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22450호로 물품대금 136,359,6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는데, 청구취지 중 125,687,040원만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위 소송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물품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F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피고인은 해방공탁금 136,359,680원을 전액 공탁하기도 하였다. O과 F 사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3월경부터 심화된 F의 경영상 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거래 당시부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약 70억 원 상당의 채무를 F 명의로 부담하고 있고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를 비롯한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시일 내에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H빔을 실어 나와야 하는데 돈을 주지 못해 H빔을 출고 받지 못하고 있다. H빔을 출고 받기만 하면 곧바로 처분할 곳이 있다. H빔을 출고 받을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피해자와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의 재산내역 F은 2015. 12. 31. 을 기준으로 자산 11,775,000,000원, 부채 6,993,000,000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47억 원 이상 초과하고 있었다. F의 2015. 12. 31. 기준 재고자산은 원재료 1,563,234,678원을 포함하여 합계 1,764,023,288원이고, 비유동자산 중 토지, 건물 등의 유형자산은 합계 6,983,484,808원이다(증거기록 제4권 190쪽). 2) F의 경영상황 F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거래처 P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교부받은 어음 12억 1,000만 원이 부도처리 되었다. F은 2015. 8. 11. 천안시 Q 공장 내에 있는 고철, 비철, 전선일체 3,300톤 가량을 약 30억 원에 매입하는 물품 매매계약을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와 체결하였고, 대금은 고철을 반출할 때 중량에 따라 지급하며, 완납시까지 폐고철류를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야적장에 임시로 보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F은 2016. 3. 16.까지 약 14억 원 가량의 고철대금을 지급(증거기록 3권 410~421쪽)하여 오다가, 폐고철류를 보관하던 S가 2016년 3월경 27억 원 상당의 폐고철류를 6억 5,0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F은 자금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경영상황이 악화된 F은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6. 11. 2.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F이 작성한 채권자목록에 의하면 2016년 4월 이후 발생한 채무의 합계는 약 28억 원이다. 3)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금전거래 피해자는 2015. 11. 4.과 2015. 11. 9.에 각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고, 2015. 11. 18. 유죄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건축비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2015. 11. 5. K과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5. 11. 17.과 2015. 11. 20. 2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5. 12. 2. K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되 1,000만 원을 선이자로 제하고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K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합계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K은 2015. 12. 31.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2016. 3. 2.경 피고인에게 1억 5,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라. 구체적인 판단 1) 2015. 11. 5.자 5,0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2015. 11. 5.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11. 5.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5. 11. 5. 무렵 피해자의 계좌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인출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는 2015. 10. 29.부터 2016. 3. 2.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이 건을 제외하고 모두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2015. 11. 5.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로 제출된 것은, 피고인이 2015. 11. 5.자로 작성한 차용증이 있다. 위 차용증의 금액은 총 1억 원인데, K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더하여 책정되었다(증거기록 4권 28쪽). K은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인 2015. 11. 17.에 3,000만 원을, 2015. 11. 20.에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K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L의 계좌로 송금받았다(증거기록 4권 24쪽). 피고인 역시 2015. 11. 5. 차용증만 작성하고, 위 차용증에 따라 2015. 11. 9.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나머지 각 사기의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K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2015년 11월경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자산이 부채를 40억 원 이상 초과하고 있었다. F이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겪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S가 2016년 3월경 27억 원에 해당하는 폐고철류를 6억 5,000만 원에 처분한 이후이고, 2016년 4월 이후로 2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더 부담하게 되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F의 변제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무렵 F이 단기간에 부도가 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정도로 자력이 좋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F은 2015년까지 5개년 평균 매출액이 100억 원에 이르는 비교적 큰 규모의 회사로, F이 가지고 있던 12억 원 상당의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27억 원 상당의 폐고 철류 판매 불가로 인하여 자금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이 겹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았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천안시 인근의 철거현장에 데리고 가 자신이 약 30억 원 어치 고철을 구입하였다며 보여주길래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보여준 고철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어서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 11.경 실제 천안시 소재 Q 공장 내에 있는 폐고철류 3,300톤 가량을 약 30억 원에 매입하는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3. 16.까지 약 14억 원 가량의 고철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15. 12. 31.을 기준으로 F의 재고자산이 1,764,023,288원이었던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천안시 인근의 공장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변제자력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들의 강제집행 면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7. 17.부터 2015. 7. 17.까지 C에게 물품대금 128,004,2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데, C가 2015. 9. 3.경 주식회사 F 소유의 인천 서구 T 대 809m² 및 인천 서구 T, U 지상 V동, W동을 가압류하자 2015. 10. 8.경 법원에 해방공탁금을 납부한 후 위 각 부동산과 F 소유인 인천 서구 U 토지를 피고인 B에게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2. 3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그 시경 F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위 T, U 토지 및 그 지상 V동, W동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 검단지점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합계 20억 원을 F에 지급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위 T, U 토지 및 그 지상 V동, W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C를 해하였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 48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O은 2015. 9. 3. F 소유의 부동산인 인천 서구 T 대 809m² 및 인천 서구 T, U 지상 V동, W동에 관하여 청구금액 134,756,441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O은 2015.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22450호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가압류 청구금액인 134,756,441원을 모두 해방공탁금으로 납부하여 2015. 10. 8. 가압류결정에 대한 집행취소결정을 받고, 2015. 10. 14.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본안소송 결과 2017. 8. 18. F은 O에게 125,687,0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들이 공탁한 공탁금 134,899,102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335 배당절차 사건을 통하여 배당되었다. 위 공탁금 중 조세채권자로 보이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1순위 채권자로서 24,911,610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공탁금은 2순위 채권자들이 안분하여 배당받았는데,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F의 채권자 주식회사 S(부산지방법원 2017카합10322호)가 44,611,955원을, 주식회사 X(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42313호)이 40,251,242원을 각 배당받고, O은 25,124,295원을 배당받았다(증거기록 2권 164, 165쪽). 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3. 7. 기준 감정평가금액은 1,423,409,760원이다(증거기록 3권 326쪽).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각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F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는 2017년 이후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5. 12. 31.에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기 이전이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F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자신들이 공탁한 공탁금으로 충분히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2015. 12. 31.경 F의 자산은 11,775,000,000원, 부채는 6,993,000,000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47억 원 이상 초과하고 있었다. 2017. 3. 7.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14억 원이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F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인 B에게 이전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F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0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6. 11. 2.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인천지방법원은 2016. 11. 28. 부인 결정을 하여 2016.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인의 등기가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인 결정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1년 이내에 채무자 회사의 임원에게 한 대물변제 행위임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와 같은 원인으로 한 부인 결정이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목적까지 추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들의 강제집행 면탈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