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2. 14. 02:35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천강에 비친달'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교차로상을 수유사거리 방향에서 번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이상의 양측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호흡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G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82

범죄사실 2016고단21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EAVER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20: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칠곡카톨릭병원 쪽에서 칠곡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오토바이 오른쪽 옆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0,1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오토바이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BEAVER 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2663,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30. 14:18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I가 열쇠를 꽂아둔 채 그곳에 세워둔 (주)삼영렌트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J 조이맥스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없는 틈을 타 그 오토바이를 끌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음동 9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62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5. 7.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불과 1개월도 지나기 전인 2016. 5. 30. 또다시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최근 3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절도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절취한 오토바이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 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롯데마트사거리 앞 2차로의 도로를 중가집 설렁탕 쪽에서 상무나이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광주여성발전센터 쪽에서 무각사 삼거리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밴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015,4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2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러나 또 한편 위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4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6.22:00경 위 업소에 입장한 손님 E(43세, 남)와 다음 날 00:30경 입장한 손님 F(40세, 남)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서로 술을 따라 주는 등 함께 술을 마시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E, F과 함께 있었으나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10여 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아오고 있어 술을 마실 수 없는데, 출근 무렵 군복무 중인 아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속상하여 캔맥주를 하나 사서 마셨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약간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온 E는 술값으로 50만 원을 결제하면서 소란을 피우며 옆 자리 손님인 F에게 병을 던졌고, 이에 피고인은 '손님이 기물파손하고 다른 손님에게 병을 던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31.경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무렵까지 수년간 이 사건 업소를 계속 운영해왔고, 과거 2001. 3.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해 까페를 잠시 운영했는데 고용한 아가씨와 손님이 술을 마셔서 처벌받은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함)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단속을 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먼저 112에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속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찰의 출동을 요청할 정도로 당시의 상황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손님 E가 업소 밖에 서 있고 업소 내 테이블에 손님 F과 피고인이 앉아 있는 것만 보았을 뿐, 피고인이 E, F 과 함께 술마시는 현장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다. 경찰관은 F, E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F 2015년 12월 27일 C 12시반경 C에 있는 D에서 여사장님과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러던 중 앞 테이블 손님이 병을 던졌고 행패를 부렸고'라는 진술서를, E는 26일 22:00경 술을 먹다가 업주랑 아가씨랑 같이 의자에 앉아서 술을 먹었습니다. 맥주 25 병 정도 먹었습니다. 30만 원 나와야 되는데 50만 원 나왔습니다'라는 진술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런데 경찰관은 이미 술에 취한 E, F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것일 뿐이고, F의 진술서는 피고인과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일 뿐 함께 술을 나누어 마셨다는 내용은 아니며, E의 진술서는 술값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보이고, 더욱이 E는 사건 당일 위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한 후 2016. 1. 5.경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따라주기도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했고 그 후 정신이 좀 들었으나 워낙 긴장하고 있어 경찰이 말하는 대로 조서를 쓰게 되었고 피고인은 저와 술을 마신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처부탁한다'는 취지의 E 작성의 탄원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피고인과 같이 앉아서 술을 마셨다는 E 작성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인이 E와 함께 술을 나누어 마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경찰관이 출동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속 테이블 위에는 맥주가 담긴 컵이 세 잔 놓여 있고, 한 잔은 맥주가 가득, 나머지 두 잔은 마시다가 남은 맥주가 각 담겨 있는데, F은 경찰관에게 하나는 자신의 것, 다른 하나는 피고인의 것, 다른 하나는 E가 소란을 피우고 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마신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손님들과 함께 있는 동안 맥주가 아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 위 현장사진에서 맥주병들 뒤로 맥주가 가득 담긴 컵 옆에 빨간색 컵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가 거짓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뇨병 진단을 받고 인슐린 주사를 투약 중으로 보이는데, 그런 건강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굳이 무리해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셨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피고인은 군복무 중인 아들의 전화를 받고 속상해서 손님들이 오기 전에 혼자 술을 마셨다고 변소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18. 18:16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57에 있는 현대백화점 지하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직원 F에게 포장된 새 제품을 갖다달라고 요구한 후 위 F이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 A은 그곳 진열대 옷걸이에 전시되어 있던 30만 원 상당의 가죽 자켓 1개를, 피고인 B는 20만 원 상당의 쇼우클래식 자켓 1개를 함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50만 원 상당의 의류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CCTV 증거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현대백화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해품이 회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1. 07: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로부터 신분확인 및 술값 지불 의사 등을 질문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잡을 사람을 잡아라, 좆같은 새끼들아, 이 씨발놈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손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위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로 전항 기재 지구대로 호송 중, 순찰차 안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는 위 F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 야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 하면) 서 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계속하여 동승한 위 E에게 "너도 죽을래, 씨발 개 같은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체포된 현행범인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08:00경 전항 기재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 중, 경찰관 10여명과 성명불상의 민원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수갑을 풀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야 좆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풀어, 개새끼야 니미 이다 야 병신 같은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1의 나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모욕한 점 사안 중함. 그러나 벌금형 이상을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03. 29. 19:20경 청주시 서원구 C 피해자 B(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건물 앞에 쓰레기를 버린 것에 대하여 대화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낭심을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의 타박상,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4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4. 11. 20:5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4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3. 9. 9. 05:3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01: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30세), 피해자 D(30세), 피해자 E(29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C의 오른팔에 맞게 하고,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 주병을 던져 피해자 D의 목 부위에 맞게 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손으로 2~3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 E이 이를 막으면서 오른팔에 2회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등의 사진 7패, 112신고사실 확인 결과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고단205), 위 판결은 같은 해 4. 15.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5노1352). 피고인은 2015. 1.29.18: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 찾아가 술 예약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130만 원 가량의 술을 예약할테니 담배 11갑을 서비스로 달라. 담배값 5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내가 직접 담배를 사오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예약을 하여 술을 마실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위 일시장소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형을 면제하므로 따로 형을 선택하지 아니함)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액이 5만 원에 불과한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0. 20:5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로 279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 집행유예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1:5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D 토러스 승용차가 지그재그로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으로부터 음주가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5. 1. 02:39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지구대 사무실에서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검거보고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2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서영대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예술고 방면에서 운암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림우체국 방면에서 예술고 방면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N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도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0.00:10경 아산시 B 소재 'C' 앞 주택가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이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통지서를 발부하려고 하였으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여 피고인을 다액 50 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이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현행범인체포했다는 이유로, 경사 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왜 수갑을 차는데?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수갑을 채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경사 E의 무릎을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 우 슬관절 만성 활액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참고인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범죄사실 변경에 대하여)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및 벌금 50,000원 이상 징역 7년 및 벌금 1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원 피고인이 대리기사와의 언쟁 중 음주소란행위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가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이 2일간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이종 범행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0세)는 같은 회사의 사원인 사람이다. 1. 201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위 회사 회의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았다가 일어난 다음 피해자를 보고 웃으면서 "그냥 한 번 앉아보고 싶었어."라고 말하였다. 2.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위 회사 공장의 2차 연마실에서,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렌즈를 검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양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얹은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키면서 "고생이 많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상체를 숙이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켰다. 3. 2015.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위 회사 공장의 2차 연마실에서,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동료 사원 G으로부터 렌즈의 간선무늬 보는 법을 배우고 있는 피해자에게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얹어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다음 어깨 위에 올려놓은 손으로 턱을 괸 채 "간선무늬 배우니? 샴푸 냄새 좋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속된 부서의 사실상 지휘·감독 책임자임에도 다른 하급자들이 보고 있는데도 버젓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한편, 다른 하급자로부터 피해자의 또 다른 성추행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도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사실이 드러나 회사에서 이를 문제로 삼을 때까지 피해자가 성추행 등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고도 이를 문제로 삼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며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당초에 피고인의 성추행에 대하여는 문제로 삼지 않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9.13:00경 안산시 상록구 B,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후배 C로부터 "후배가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관리할 계좌가 필요하다고 한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6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자"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C에게 건내주고, C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와 통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A 신한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1: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ol 동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에 맥주를 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붓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이트클립 캔들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첨부/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의 친구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70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커피자판기 설치비용 명목 1,600만원 범행 피고인은 2005. 10. 20. 서울 중랑구 C건물 108동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친구의 학부모로 알게 된 피해자 D, E 부부에게 "순천시 F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 1층 상가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설치비용으로 한대당 500만원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위 F 신축건물 1층 상가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커피 자판기 설치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 2005. 10. 24, 500만원, 2005. 10. 25. 600 만원 합계 1,6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상가 분양대금 명목 4,100 만원 범행 피고인은 2005. 10. 2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순천시 F 건물을 신축하는데 1층 103호 상가가 112,000,000원인데 일부 투자하면 위 103호를 분양받은 후 내가 관리하면서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위 F 신축건물 1층 상가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가 분양 대금 명목으로 4,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이후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F에 G 장외사업처 (TV 경마장)가 예정대로 입주하지 못하게 되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 건물의 시공사인 I의 자금담당 실장으로 일해 왔었는데, I은 2003년경부터 피고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망 H전 프로야구 선수, 피고인의 형부의 사촌)과의 계약에 따라 F 건물을 시공하게 된 점, 최초 상가건물로 설계되었던 위 건물은 망 H의 노력에 의하여 G 장외사업처가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위 사업처 입주를 전제로 설계가 변경되고 시공된 점, 망 H I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F 건물 중 일부 점포를 분양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도 자신 몫의 점포 중 이 사건 103호 (이하 '103호 점포) 및 커피자 판기 설치권을 주는 대가로 자금을 요구한 점, 피해자 E은 1982년경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커피자판기 및 103호 점포의 절반에 대한 투자 권유를 받고는 피고인에게 커피자판기 설치비용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103호 점포의 1/2 지분을 5,600 만원에 매수하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4,100 만원을 교부한 점, 피해자 E은 G 장외사업처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 시위에 의하여 F의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말을 전해들은 후 잔금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 건축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 등 상당한 금액을 I 및 망 H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도 망 H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F 건물은 2006. 4.경 준공되었으나 순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주무 장관의 반대로 장외사업처가 설치되지 못하다가, 장관이 교체된 후 곧바로 설치가 승인되었으나 다시 국회 등에서 반대가 있어 현재까지 설치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F 건물 관계인들 사이에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점(G는 2010. 3. 31.경 F 구분건물들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7.5.20.경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피해자들에게 5,325 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고,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2011. 6. 30.까지 1,365 만원 가량을 변제하였는데, 피고인은 F 건물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도 상당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2. 2. 경에 이르러서야 고소를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F 건물에 커피자판기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103호 점포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