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2016. 12. 29. 불구속 기소)은 서울 강서구 E 건물 F호에 있는 교재판매회사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매월 아동 1인당 지자체 특성화 비용 명목으로 40,000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항목별로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로 사용할 것처럼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받아 본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2015. 2.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H 명의로 I로부터 286,344,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필요경비를 사용하여 실제 교재비(매월 아동 1인당 13,300원)에 위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H 계좌에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D은 실제 교재비만을 받아, 피고인이 H 계좌에 남긴 위 금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필요경비 중 일부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3.경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요경비 중 지자체 특성화 비용 명목으로 합계 16,520,000원 상당을 위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실제로는 G로부터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같은 기간 동안에 위 금액 상당의 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위 어린이집 계좌에서 위 금액을 H 계좌로 지급하고, 그중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H 계좌로 남겨 이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2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자체특성화비용은 부풀려지지 않았으며 편취금액도 분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학부모에게 지자체특성화비용의 사용처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지자체특성화비용 합계 16,52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검사는 C 어린이집 필요경비 신청 및 동의서 – 만 5세(증거기록 189쪽, 이하 ’위 동의서‘라고 한다)를 근거로,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사람은 지자체특성화비용 4만 원을 포함하여 납부한 학부모라는 전제 아래, 피해자 및 피해자별 편취액을 특정하였다(2022. 8. 29.자 검사 의견서 참조). 이는 아마 13만 원 내지 15만 원이라는 이체금액은 ’특별활동비 총 금액 58,000원 + 현장학습비 32,000원 + 지자체특성화비용 40,000원 = 130,000원‘ 내지 ’특별활동비 총 금액 58,000원 + 현장학습비 32,000원 + 지자체특성화비용 40,000원 + 차량운행비 20,000원 = 150,000원‘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2) 그런데 특별활동은 반드시 전부를 할 필요가 없고, 개별 과목별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13만 원 내지 15만 원이라는 이체금액은 ’아침·저녁급식비 1식 66,000원 + 특별활동비 중 출구&발레수업 14,000원 + 특별활동비 중 J 영어 30,000원 + 차량운행비 20,000원 = 130,000원‘, ’아침·저녁급식비 1식 66,000원 + 특별활동비 중 국악수업 14,000원 + 특별활동비 중 J 영어 30,000원 + 차량운행비 20,000원 = 130,000원‘, ’아침·저녁급식비 1식 66,000원 + 특별활동비 중 출구&발레수업 14,000원 + 특별활동비 중 국악수업 14,000원 + 특별활동비 중 J 영어 30,000원 + 차량운행비 20,000원 + 수첩 5,000원 + 명찰 1,000원(보호자가 새로 구입을 희망하는 피복류구입비용은 수납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150,000원‘, ’특별활동비 중 출구&발레수업 14,000원 × 2인 자녀 + 특별활동비 중 국악수업 14,000원 × 2인 자녀 + J 영어 × 1인 자녀 + 현장학습비 32,000원 × 2인 자녀 = 150,000원‘ 등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3) 더욱이 위 동의서는 2015년 – 만 5세에 한정된 필요경비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므로, 2015년이라 하더라도 만 5세가 아닌 다른 나이의 필요경비는 달리 책정되었을 수도 있고, 2016년에는 필요경비가 위 동의서의 기재와 다를 가능성도 적지 않으며, C 어린이집은 만 6세 및 만 7세반도 운영하고 있었고 전체 원아 대비 만 6세반 및 만 7세반 원아 비중도 높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90쪽), 만 6세 및 만 7세반의 원아들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 참조), 지자체특성화비용을 납입하였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4) 이에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사람은 지자체특성화비용 4만 원을 포함하여 납부한 학부모라는 전제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극단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원인으로 우연히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이체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한 피해자 및 피해자별 편취액 특정이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로 기재된 돈을 이체한 입금자명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로 기재된 입금자 ’K‘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신한 2015. 3. ~ 2016. 10. 재원 기간별 학부모 명단이나 2017. 10. 2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학부모나 아동 명단에 없는 사람이다. 또한 입금자명이 명백히 사람 이름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L‘이나 ’M‘ 같은 경우도 존재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한 필요경비’는 피고인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지자체특성화비용 중 부풀려진 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데(실제 교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한 필요경비가 아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애시 당초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지자체특성화비용이 특정되지도 않고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합계 16,520,00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