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5세), 피해자 D(여, 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빌라 3층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위 주거지 부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일 10만 원 상당의 일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정수기 요금, 가스 요금, 휴대폰 요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피해자 B와 자주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로부터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죽여라.'는 말을 수회 들었으며, 공황장애 등 우울증으로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 오전 시간불상경 미용실이 쉬는 날이라 피해자 B와 함께 피해자 C, 피해자 D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같은 날 12:00경 집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 B가 휴대폰으로 대출 상담을 하는 것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한참 동안 담배 냄새가 없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담배피고 왔나. 나는 살아보려고 대출 알아보고 용을 쓰고 있는데, 나는 참 한가하다. 나 같으면 어제 장사가 안 되서 일수 넣을 돈도 없으면 오늘 쉬는 날이라도 가게 문 열어 놓겠다. 그러니까 니가 안 되는 거다. 니가 사람이가."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피해자 B의 말을 듣기만 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 B가 "내 혼자 씨부리나. 내 죽는 꼴 보고 싶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자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맞고 있었으나, 계속 피고인의 뺨을 때리던 피해자 B가 "그냥 죽자. 죽여라."는 말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 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3:30경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어 거실에 있는 소파에 넘어뜨린 후 뒤에서 오른팔 하박 부위로 피해자 B의 목을 감고 왼손으로 위 오른팔을 힘껏 잡아 당겨 약 20분 동안 목을 졸라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C, 딸인 피해자 D도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모두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3:48경 마치 피해자 B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의 휴대폰으로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선생님 두시 반에 애들 아빠가 데리러 갈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어린이집에 가서 피해자 C, 피해자 D을 데리고 같은 날 14:31경 집으로 돌아왔다. 먼저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C을 이불로 덮어 감싸 안은 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장롱 옆 이불 더미에 피해자 C을 엎드린 채로 놓은 다음, 뒤에서 오른팔 하박 부위로 피해자 C의 목을 감고 왼손으로 위 오른팔을 힘껏 잡아 당겨 약 10분 동안 목을 졸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거실로 나와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을 이불로 덮어 바닥에 정면으로 눕힌 다음, 위에서 양손으로 약 10분 동안 목을 세게 둘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D의 어린이집 담임선생님 진술 등),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시간대별 행적과 현장주변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31) 1. 압수조서 등 1.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공문 및 진료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미용실의 계약관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I 회신자료,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 '피의자 휴대폰 검색 로그, 브라우저 기록', 피의자와 피해자 B의 문자메시지 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1. 각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나.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내인 피해자 B와 자주 다투어오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 B로부터 '그냥 죽자. 죽여라'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 B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의 유족들은 처음에는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가족들을 매우 아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는 말 못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자신만 살아남은 것에 대하여 깊은 죄책감과 고통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하였다는 마음의 짐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살해한 후 부모 없이 살아갈 아이들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C, D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데리러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피해자들을 집에 데리고 와 차례로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모 없이 자녀들만 남게 되면 자녀들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생각만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자녀들의 소중한 생명마저 빼앗아버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한 가정이 무참히 파괴되었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 생을 마감하였고,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유족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