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는 2011. 10.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1. 11.초경 C과 헤어졌다가 2011. 12. 말경 C과 다시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2012. 2.말경 C과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4. 3. 새벽경 C과 그 지인인 D, 성명미상자 1명과 만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한후 만취상태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다쳐 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에 실려간 후 2012. 4. 4. 19:00경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술을 마시던 중 다친 것에 화가 나 2012. 4. 6. 23: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C이 운영하는 'F식당'에 자신의 여동생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찾아가 C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고, C에게 "야, 이 창녀 벌레야, 걸레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C이 도망치려 하자 재차 의자에 앉힌 후 C의 얼굴에 가래침을 5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D(45세) 및 성명불상자 1명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던 중, 2012. 5. 17. 01:55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C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마침 술을 마시고 있던 D 및 성명불상자 1명을 보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D가 "떠들지 말고 나가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카운터 앞으로 피하는 D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D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증거기록 1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2011. 11. 28. 및 2012. 2. 21. 경 상해 공소사실의 요지와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1. 11. 28. 상해 피고인은 2011. 11. 28. 4:09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공원 앞에 있는 'G' 앞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H회사 소속 I 택시에 C을 태운 후 함께 여관에 가자고 하였으나 C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한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J아파트 앞길에 택시를 세운 후 손으로 C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C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 2. 21. 상해 피고인은 2012. 2. 21. 15:26경 수원시 영통구 K A동 206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택시운행을 하지 않고 잠을 자는 것에 화가 난 C과 시비가 되어 침대 옆에 있던 협탁을 C에게 던지고,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힌 후 C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2011. 11. 28. 2:00-4:00시 사이에 피고인은 택시를 전혀 운행한 바 없고, 당시 피고인과 C은 동거할 집을 구해놓은 상태로 여관으로 갈 이유도 없었다. 2012. 2. 21.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같은 날 12:37경 수원 L대학교 삼거리에서 시동을 끄고 운행을 정지하였으며 그 때부터 같은 날 22:30까지 운행한 기록이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당일 C의 집에 가지 않았다. 2. 판단 가. 2011. 11. 28. 상해의 점 피고인이 2011. 11. 28. 4:09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H회사 소속 I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서 C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증인 C, M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H회사 방문수사),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7면)가 있다. 그 취지를 보면 C은 수사기관에서 조사시(2012. 4. 10.과 25.) 2011. 11. 28.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C이 거주하던 수원시 영통구 K A동 206호(이하 'C의 집'이라 한다)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차에 탔는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공원 G 앞에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고 해 맥주 2캔을 사와 먹고 난 뒤 여관에 가서 자자고 해 싫다하니 차를 태우고 납치를 해서 J아파트 앞까지 이 사건 택시를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차를 세우고는 차문을 열고 도망치려는 자신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이랑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0면), 이 법정에서는 M과 함께 나가서 N에서 차를 한 잔 마시다가 피고인이 M을 먼저 보내고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해, 매탄공원 사거리 앞 지인의 집 근처 이 사건 택시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자, 피고인이 못 들어가게 하면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끌고 가려고 하여 이 사건 택시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자 매탄공원 사거리에서 이 사건 택시를 약 15분 넘게 운행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많이 때렸으며 J아파트 앞길에서 이 사건 택시를 세운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는 것이다. M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1. 11. 27.경 C을 자신의 차로 태우고 N에서 밤 9시에서 10시경 만나 1시간 넘게 있다가 문을 닫는다고 하여 나와 근처에 있는 O식당에서 C이 피고인과 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헤어졌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C이 와 있었고 C이 집 앞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더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이 당기고 차에 태워 끌려갔고 그 과정에서 맞았다고 하였으며 C의 얼굴상태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맞은 것처럼 부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외에 P 작성의 수사보고는 이 사건 택시의 운행기록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2011. 11. 27. 22:00경 이 사건 택시를 H회사로부터 출고한 후 2011. 11. 28. 1:56부터 2:02까지 O식당에서 매탄공원까지 운행한 뒤 차안에서 공회전을 하며 머문 뒤 같은 날 4:09부터 4:16까지 운행하였으므로 위 시간 동안 이 사건 택시 안에서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며, 상해진단서는 C이 2011. 12. 1. 내원하여 타인에 의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그 진단 병명은 경추부 염좌, 좌흉부, 우견관절부, 좌상완부 등의 다발성 좌상이다. 위와 같은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연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연성을 넘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하는 바, C과 M의 진술은 모두 C이 피고인에게 얼굴이나 머리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당하거나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다는 것인데 상해 발생일 3일 후 작성하였다는 위 상해진단서에는 C의 상해 부위로 얼굴이나 머리 부위에 대한 외상이나 관련 상해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점, C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의 경위는 이 사건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려는 C을 피고인이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택시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뒤 목을 조르며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택시의 운행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택시는 2011. 11. 28. 2:00부터 4:00까지 사이에 거의 운행되지 않고 엔진만을 껐다가 켜는 상태가 유지되다가 같은 날 4:09경 엔진이 켜져 4:12까지 0.4㎞를 운행하다가 택시문을 열고 닫은 뒤 4:15까지 0.1㎞를 더 운행한 다음 다시 택시문을 열고 닫은 다음 4:16경 엔진을 정지하였으며, 위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시간 이후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엔진의 정지 및 가동을 반복한 것으로 되어 있어(증거기록 127-8, 491) 이러한 폭행 경위와 합치하지 않는 점, C은 이 사건 상해진술에 앞서 2012. 4. 7.경 수사기관에서 2012. 4. 5. 17:00경 피고인이 계속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하자고 한 뒤 자신을 피고인의 오피러스 차에 10-15분 정도 태우고 100m 가량을 달리면서 감금하고 각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통화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전화를 걸고 피고인과 C이 헤어진 뒤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와 통화한 시간 사이에는 4분 16초 정도의 시간 차이만 있었으며 위 사건은 별도로 기소되지 아니한 점, C이 폭행을 주장하는 다른 사건과 달리 위 폭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197-205)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다. 나. 2012. 2. 21. 상해의 점 피고인이 2012. 2. 21. 15:26경 C의 집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위 증인 작성의 수사보고(GPS 기록분석),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8)가 있다. 그 취지를 보면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전일 카드대금 문제 때문에 다투었는데 피고인이 2012. 2. 21. 12:30경 술에 잔뜩 취한 채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고 와 누나로부터 돈을 빌려 밤새 지인들과 카드놀이를 했다고 한 뒤 잠에 들에 들어 너무 화가 나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컵을 화장대 거울에 집어던졌더니 일어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해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왔는데 피고인이 그대로 집에서 자고 있어 내보내려고 한 뒤 약기운에 잠이 들었다가 다시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증인 P 진술 및 그 작성의 위 수사보고서는 이 사건 택시가 2012. 2. 21. 12:33 24초경 L대학교 삼거리에서 GPS 운행정보가 마지막으로 확인되고 그 엔진이 같은 날 12:37에 정지되었는 바, 위 C의 집까지 P의 자동차로 2012. 5. 22. 12:00경 실제 운전해 본 결과 그 거리는 위 자동차의 미터기로 2.1㎞로 측정되었으며 2-3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이며 이 사건 택시의 GPS 운행정보가 다시 확인된 Q초등학교 정문 앞은 C의 집에서 0.5㎞라는 취지이며, 상해진단서는 C이 타인의 구타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연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연성을 넘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하는 바, 2012. 2. 21. 위 공소사실 일시 전에 이 사건 택시의 GPS 위치가 확인된 마지막 위치는 같은 날 12:33 24초에 중부대로의 수원지방법원 방향 L대학교 삼거리이고 엔진이 정지한 시간은 같은 날 12:37경으로서 비록 위 C의 집에서 위 L대학교 삼거리까지가 자동차로 주행할 때 2.1㎞ 정도의 거리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술에 잔뜩 취해 있었다는 C의 진술에 비추어 4분 정도 사이에 도착하였다고는 쉽기 믿기 어려운 점, 4분 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증인 P의 진술은 단 1회 교통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되었다는 운전당시의 교통상황과 위 공소사실 일시에는 수원지방법원 부근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정, 그 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C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상황에는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 C이 119에 구조를 신고한 무렵이나 그 직후 피고인이 집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그에 따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에서는 119 신고나 구급차에 의한 이송 등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아니하였으며 119 신고전화 외에 C은 같은 날 구급차 도착하기 전인 15:49:43 경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1분 23초간 통화를 하였고 구급차로 R병원에 도착한 후인 16:08:09경 자신의 친구와 30초 정도 통화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구체적 언급을 한 바는 없는 점(증거기록 241, 427-8),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폭행 후 119 신고까지 방해했다면 구급차 도착 후 피고인이 C의 집에서 몸을 피하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하는데 피고인이 그대로 자고 있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또는 유사한 내용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중 폭행의 점은 당시 이미 헤어진 상태인 C과 2012. 3. 21. 일체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거나 C 주변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한 상태에서 찾아가 욕설을 하고 도망치려는 C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범죄내용이 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D 상해의 점은 비록 피해회복은 됐으나 당시 C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 중에 C의 영업장소로 찾아가 D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큰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