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4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7고단2241 1.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O빌딩 B동 2003호에 있는 (주)B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귀금속 및 장식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9.부터 2016. 7.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P에 대한 퇴직금 4,255,2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4,566,7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전액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Q에 대한 2017년 1월분 임금 중 947,205원을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인 익월 10일에 미지급하여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7고단406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1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금천구 O건물, B동 2003호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후 그 특별징수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귀속분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30,256,220원을 징수하고도 2013. 3. 10.경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4. 2. 귀속분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3,600,680원을 징수하고도 2014. 3. 10.경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5. 2. 귀속분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3,365,630원을 징수하고도 2015. 3. 10.경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총 3개월 분 합계 37,322,530원의 지방소득세를 징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 A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2017고단439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O빌딩 B동 2003호에 있는 (주)B의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식용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9.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퇴 직금 7,636,3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 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80,327,0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9.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2017. 3.분 임금 1,073,155원, 2016. 12. 1.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R의 2017. 4.분 임금 1,700,000원 등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2,773,1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7고단5489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O빌딩 B동 2003호에 있는 (주)B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장식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5.경 퇴직한 S에 대한 임금 합계 1,306,4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5.경 퇴직한 S에 대한 퇴직금 11,611,8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7고단634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O빌딩 B동 2003호에 있는 (주)B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귀금속 및 장식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경부터 2017. 5.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2,738,150원, 퇴직금 2,523,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65,765,190원,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97,108,079원 등 합계 162,873,2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8고단109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O빌딩 B동 2003호에 있는 ㈜B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귀금속, 장식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5.부터 2017. 5.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U의 임금 936,970원, 퇴직금 2,190,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명의 임금 합계 936,970원,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729,327원 등 합계 10,666,2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8고단271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O빌딩 B동 2003호에 있는 ㈜B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귀금속, 장식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5.경부터 2017. 7.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1,025,160원, 퇴직금 2,795,711원, 세액환급액 139,7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28,901,740원,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5,355,444원, 근로자 3명의 세액환급금 합계 1,175,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 2017고단22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W, X, Y, Z, AA, AB, AC의 각 진정서 1. AD, AE, AF, Q의 각 진술서(진정인) 1. 각 퇴직금산정 ■ 2017고단406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담당자 진술서 1. 체납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017고단43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AJ, AK, AL, AM, AN, AO, AP, R, AQ의 각 진정서 1. AR, AS, Q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범죄인지보고 ■ 2017고단54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및 진정서 1. 퇴직금 산정 내역 ■ 2017고단63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AM,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정서 1. BO의 진술서(진정인) 1. 각 급여명세서 1. 각 퇴직금산정 ■ 2018고단10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U의 진정서 1. 각 급여명세서, 금융거래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2018고단27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BP, BQ, BR,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정서 1.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전액지급의무위반) 각 지방세기본법 제107조 제2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B 각 지방세기본법 제109조, 제1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거액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사 업을 영위하면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제1심 공판 과정에서 상당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점, 투자 유치 제안을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것이 임금·퇴직금 미지급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악의적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업을 재개하여 피해를 회복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법정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O빌딩 B동 2003호에 있는 ㈜B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귀금속 및 장식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아래의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가. 2017고단2241나. 2017고단6348다. 2018고단1097라. 2018고단2718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피해자 E, C, D(2017고단2241), F, G(2017고단6348) : 2018. 1. 23.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 L(2018고단2718), H(2018고단1097) : 2018. 10. 1.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 I, J, K(2018고단1097) : 2018. 10. 5.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 M, N(2018고단2718) : 2018. 10. 10.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