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0.부터 2013.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2년 8월분 임금 2,315,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 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04,301,965원, 위 D의 퇴직금 3,269,454을 비롯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8,953,097원 등 총 143,255,06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각 작성의 진정서 1. H, I, J, K, D, L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2회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양녕로 26길 11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국사봉터널 쪽에서 상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나이 어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3개항을 위반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 범인 점,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2.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241 장충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장충교차로 쪽에서 광희교차로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회사(현대하이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8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0:15경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그날 E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F(53세)에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왜 욕을 합니까'라고 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4,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는 엄한 형사책임의 필요성이 긍정됨, 다만 자백.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08. 9. 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한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2. 14.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E' 작업장에서, 돼지 바베큐를 조리하면서 참나무숯 향을 내기 위하여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업용(토질개량·유기농농업·병충해방제용) 목초액을 물로 희석한 후 분무기를 이용하여 돼지 바베큐에 뿌려 조리하고,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매장에 돼지 바베큐 80kg을 50만 원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3.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작업장에서전국으로 총 1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4,820,000원 상당의 돼지 바베큐를 조리·판매하였다. 위 목초액은 메틸알코올과 납을 함유하고 있는데, 메틸알코올을 섭취하면 간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생성되고, 다량 섭취할 경우 중추신경 장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메틸알코올의 증기는 눈의 점막과 기도를 자극한다. 납은 신체의 간장, 신장 등의 기관에 장해를 입히고 뇌, 말초신경계에 지장을 초래하며, 위 점막의 염증, 뇌부종, 신경 및 근육 세포의 퇴화 등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따라서 위 목초액은 유독 유해물질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독 · 유해물질이 묻어있을 염려가 있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e-mail 조사) 1. 감정의뢰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1. 매출내역서, 수사보고(매출금액 특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은 사람이 먹는 음식에 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농업용 목초액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거래 규모 또한 상당히 크며 범행이 장기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들이 판매한 돼지고기에 의한 피해가 실제 보고된 바는 없지만, 위 유해 성분들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적발 후에 폐업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충남 공주경찰서 민원실에 'D이 고소인 A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D과 E가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의 보통예탁금 거래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생인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D과 E가 공주시 F 소재 5필지의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고, 그 토지의 매수에 필요한 대출을 피고인 명의로 받는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허락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 D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추가고소장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 가단173호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216061 판결서 사본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제24377호) 등, 인감증명서, 각 등기권리자 주민등록초본, 대출거래약정서(공주연기축협), 대출상담 및 신청서, 추가약정서, 채무관계자 본인확인,근저당권설정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대상증명원,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 · 조회 동의서, 주민등록표 등본, 보통예탁금 거래신청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A 인감등록 순서 정리표, 회수조회표,위임장, 인증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발급대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산와머니), 우리은행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수리, 각 도로점용허가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의제공 · 조회 · 이용 동의서, A 고객 거래내역, 금융기관코드조회 프린트, 메모, 건축신 고필증교부, 등기부등본-토지,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등,사실증명, 각 위임장 및 승낙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원장, 경매사건검색, 사건별 수불내역서,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E 진술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평택시 K 건물 등기부 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0. 8. 17. 자 '사단법인 L' 고유번호증에 대하여 고소인이 발급받은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공주시 M 소재 토지에 2011. 3. 16.자 D을 채무자로 1,5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경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권고형 형량 범위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나아가 피무고자들에 대하여 여러 개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에 빠뜨렸고,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심리한 민사판결이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되었음에도 그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피무고자들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고인에 대한 금전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의 변명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피무고자들로 인한 법적 분쟁의 발생 등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의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향, 범행 후 정황, 피무고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양형 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인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22.경부터 2012. 9. 30.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피해회사인 D(주)의 전기사업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전기기술업무 및 그에 수반되는 공사현장 관리를 하면서 공사비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09. 12.경까지 강원도 영월군 중동지구 다목적실 전기공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나로마트 앞 신호등 공사,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및 연곡 면 진고개 접지공사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 명목으로 113,055,000원을 지급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3,100만원을 마음대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2011. 11. 경 특허권을 피해회사에 양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 회사와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0:30경 사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채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교동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3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23.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피러스 가스차량을 구입해주겠다. 그런데 가스차량을 미리 잡아놓으려면 계약금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인터넷 도박에 빠져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오피러스 가스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유의 오피러스 차량을 주면 오피러스 가스 차량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인터넷 도박에 빠져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오피러스 차량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오피러스 가스 차량으로 바꾸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오피러스 차량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오피러스 가스차량을 보여주며 '이 차량이 1,700만 원 정도 가니까 구입하기 위해 4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준비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인터넷 도박에 빠져있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오피러스 가스 차량은 다른 매장에서 빌려온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판매할 차량이 아니었으므로 오피러스 가스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1. 27. 15:00경 평택시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복권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예전에 자동차 딜러를 하였는데 시세보다 싸게 나온 외제 중고차량이 있어서 이를 다시 사서 되팔면 300만 원 정도 이익이 남을 것이다. 수익금을 남겨주겠다. 그런데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구매를 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구입하면서 차량 할부 구매도 해 달라. 할부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제차량을 타고 싶은 마음일 뿐 피해자가 할부 대출을 받아 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되팔아 이익금을 남겨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인터넷 도박으로 많은 금원을 사용하여 자산이 없어 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추후에는 자금이 필요하여 타인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7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으로 외제차량 1대를 할부 구입하게 하여 할부대금 1,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에게 2014. 5. 26. 1백만 원을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는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1. 2013.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1. 10. 원주시 B 소재 C 매장에서 2013. 11.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같은 시 소재 반곡관설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도 이월보충 동미참 2차 보충훈련(30H)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8375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D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1. 16. 위 C 매장에서 2013. 11. 29.경 위 반곡관설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도 이월보충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8375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D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1. 각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으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위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38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형벌의 목적과 관련하여 이른바 양심범으로서의 본건의 특수성, 해당법조의 법정형, 피고인이 같은 죄로 총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납부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D에 있는 'E' 요양원의 전 원장이고, F은 2013. 6. 15.부터 현재까지 위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며, G, H, I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다.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환자 30명 미만의 요양원은, 시설의 장 1명, 사무국장이나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입소자 2.5 명당 요양보호사 1명 등 직원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의 인원 및 등급에 따라 노인요양급여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요양보호사를 마치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위와 같이 노인요양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를 기망하여 노인요양급여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4. 1. 사실은 위 I이 실제로 피고인 운영의 위 'E'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피고인은 위 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I이 그곳에서 근무한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I을 요양보호사로 허위로 등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안성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부터 201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합계 14,280,9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사실은 K, H가 위 'E'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K, H가 마치 위 'E' 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후 2013. 6. 15. F에게 위 요양원을 양도하면서 위 K, H가 허위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F에게 알려 주고, 위 F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마치 위 K, H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 F의 남편 L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M) 로 노인요양급여 2,312,76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G, H의 공동범행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월 소득 최대 83 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주거급여, 노인난방비는 1인 가구 소득이 572,168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 G는 위 'E' 요양원에서 근무하면서 월 100 만원의 소득이 있으므로 위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피고인, G, H는 공모하여, H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실제로는 G가 위 요양원에서 근무함에도 마치 H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경기 부천시 소사구청장을 기망하여, G는 위 소사구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012. 9. 부터 2013. 6.까지 생계급여 합계 2,275,380원, 주거급여 합계 545,880원, 기초노령연금 합계 952,600원, 노인 난방비 합계 250,000 원 등 합계 4,023,8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N을 허위 등록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1. N으로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빌린 후 사실은 N이 위 'E'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N이 위 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피고인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1,3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O을 허위 등록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O이 2011. 7.부터 2011. 12.까지 및 2012. 11.부터 2012. 12.까지 위 E 요양원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O이 위 요양원에서 그 후로도 2012. 3. 31.까지 계속 근무한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 1,040,000원, 2013. 3. 6. 1,040,000원, 2013. 4. 7. 1,120,900원의 급여를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받음으로써 합계 3,200,900원을 편취하였다. 다. K을 허위 등록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K이 위 'E'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K이 마치 위 요양원에서 2013. 4. 1.부터 2013. 6. 30.까지 근무한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7. 1,099,570원, 2013. 6. 5. 1,099,570원의 급여를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받음으로써 합계 2,199,1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요양보호사 자격증 1. 각 통장거래내역서(E, A, G)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1 내지 3 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요양보호사의 채용이 쉽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00만 원을 공탁한점,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1994. 4. 11. 20:39경 경기도 동수원 톨게이트 국도상에서 C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량인 10톤을 초과하여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제84조,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01:07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날 01:09경 속초시 조양동 해오름로 194에 있는 속초해변 자연사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25. 01:09경 속초시 해오름로 194에 있는 속초해변자연사박물관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계석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같은 날 01:17 경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시 D에 있는 속초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8경부터 02:05경까지 위 E지구대 내에서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현장에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났던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입김 을 불어넣는 시늉만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측정거부장면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동종범죄전력이 각 1회씩 있고, 의무보험미 가입운전기간이 상당한 점,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3: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2층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소 시끄럽게 하여 고등학생인 피고인의 자녀들이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건물 외벽과 인접한 화단에 쌓아둔 낙엽더미에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인근 등나무에 옮겨 붙고, 위 피해자 D 소유의 현주건조물인 타일 재질의 건물 측면 벽 부분으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가족 4명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D 소유인 3층 건물 외벽, 창틀 등을 그을리게 하여 건물 외벽 등 청소비 1,100,000원 상당을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새벽 시간, 주거 지역에서 범하여진 것으로 자칫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주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한 광고대행 사이트인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여러 웹사이트에서 누설된 다량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입한 뒤, 위 개인정보와 자동 이메일 발송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웹사이트 회원들에게 각종 광고 이메일을 전송하도록 하여 광고비 등의 수익을 얻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한테서 그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G 사이트의 회원정보 2,472,340건이 포함된 파일을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광고 등을 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4. 11:00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여자 친구인 위 회사 직원 H가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I, J 사이트의 회원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위 H에게 위 I, J 사이트의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여, 그 무렵 H로부터 이메일(K)을 통하여 위 각 사이트의 회원정보 3,890,659건이 포함된 파일을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광고 등을 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받아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중 'G' 인터넷 웹사이트의 운영업체 정보통신망 서버 등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각 사이트 회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총 2,472,340건을 피고인의 네이트 온 메신저를 이용해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인 L에게 전달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H,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G 회원정보 출처확인, S 호스팅사용자 가입정보 확인) 1. 각 개인정보목록, 각 거래내역서, N드라이브 보관파일내역, N드라이브 저장파일목록 등,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개인정보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유통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스팸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수신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영리를 위하여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누설하였고, 그 개인정보의 수량과 내용, 개인정보 이용방법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종의 2회 벌금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0:01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48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어깨 부위에 있던 무전기를 잡아당겨 무전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집으려하던 D의 오른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서 꺾고 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4:30경 전주시 덕진구 C 5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위 호프집 종업원인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며 E과 함께 1층으로 내려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 있는 "F" 커피숍 앞에서 E을 폭행하여 폭행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덕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H에게 '네가 뭔데 상관이야! 후레아들 놈의 자식들아! 씨발 놈들 경찰관이면 다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압해읍 상광림길 광림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송공항 방면에서 압해읍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을 앞질러서는 아니되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도로 중앙을 넘어 피해자 화물차의 좌측으로 앞지르려 한 과실로, 마침 그곳 삼거리에서 광림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5:36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오페라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09

범죄사실 1. 2014. 5. 22.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5. 22. 22:30경 평택시 B아파트 1단지 110동 앞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여, 15세)와 D(여, 15세)을 발견하고 앞으로 다가간 후, 피고인의 바지를 아래로 내려 성기를 내보이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6. 17.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6. 17. 22:20경 제1항 기재 B아파트 1단지 옆에 있는 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던 위 D 외 4명의 여학생을 발견하고 접근한 후, 피고인의 바지를 아래로 내려 성기를 내보이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유사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 1회, 판결선고를 받은 직후에 1회 총 2회에 걸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피고인에게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치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점, 비록 동종의 범행이긴 하지만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정신과 치료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