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47 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7. 30.경 위탁자를 주식회사 E로 하고 수탁자를 국제신탁 주식회사로 하여 국제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위탁자는 신탁기간 중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었고,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30.경 국제신탁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6.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93호를 임대보증금 1억원, 임대기간을 2010. 12. 25.부터 36개월, 월 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93호의 인테리어비용 7,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국제신탁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고, 550억 원 상당의 한국상호저축은행, 경기상호저축은행 등 11개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억 원 상당의 체납 세금, 64억 원 상당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합계 300억 원 상당의 부동산들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550억 원 상당을 대출받기 위하여 11개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93호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93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10. 11. 26.경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 2010. 12. 30.경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 2011. 1. 1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 2011. 1. 12.경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2011. 1. 1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130 2.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7. 30.경 위탁자를 주식회사 E로 하고 수탁자를 국제신탁 주식회사로 하여 국제신탁 주식회사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F, I, J 지하 4층, 지상 9층의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위탁자는 신탁기간 중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었고,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30.경 국제신탁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직원인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주차장을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기간 36개월, 월 임대료 25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K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1억 원을 2010. 10. 31.경까지 갚기로 약정하고, 2010. 12. 1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직원인 M을 통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팝콘 매장을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12개월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주차장과 팝콘 매장을 임대하여 주지 않았고, 위 1억원을 2010. 10. 31.경까지 갚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1. 17.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주차장과 팝콘 매장을 임대하여 주고 위 1억원을 갚아 주는 것에 갈음하여 위 M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푸드코트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임대기간 60개월, 월 임대료 4,000만 원을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0억원 중 일부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미 교부받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팝콘 매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0만 원, 합계 2억 5,500만 원을 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중 나머지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9. 15.경, 2010. 12. 11.경, 2011. 1. 17.경 각 당시 피고인은 위 K과 위 M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국제신탁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고, 위 K과 위 M에게 위와 같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위와 같이 국제신탁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으며, 550억 원 상당의 한국상호저축은행, 경기상호저축은행 등 11개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억원 상당의 체납 세금, 64억 원 상당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합계 300억 원 상당의 부동산들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550억 원 상당을 대출받기 위하여 11개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주차장과 팝콘 매장, 3층 푸드코트 전체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9. 15.경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1억 원, 2010. 10. 15.경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으로 500만 원, 2010. 10. 15.경 차용금으로 1억원, 2010. 12. 15.경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팝콘 매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500만 원, 2011. 1. 17.경 이 사건 건물 중 3층 푸드코트 전체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2,000만 원, 2011. 2. 9.경 이 사건 건물 중 3층 푸드코트 전체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중도금으로 1,000만 원, 2011. 3. 3.경 이 사건 건물 중 3층 푸드코트 전체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중도금으로 3,000만 원, 2011. 3. 14.경 이 사건 건물 중 3층 푸드코트 전체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1. 3. 25.경 이 사건 건물 중 3층 푸드코트 전체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중도금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거래증명서 1. 수사보고(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수사보고(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1. 수사보고(뇌물공여판결문, 전과확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7. 30.경 국제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와 우선수익자(11개의 저축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고, 위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2010. 7. 30.경 국제신탁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업무를 처리했던 N은 피해자 H과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자신도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이나 국제신탁의 동의 없이 임대차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H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직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직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이 신탁되었더라도 피고인의 것이므로 임차인들에게 분양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시하였고, 직원들로 하여금 수분양자들에게 신탁계약 및 특약의 조건에 관하여 설명해 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당시 국제신탁이 피고인에게 분양을 허가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신탁 명의의 은행계좌가 개설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로 입금받았고(M, P의 증언), 그 이유에 관하여 M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펀딩에 부족한 자금을 쓰기 위하여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회사(피고인 운영의 G)가 이것저것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돈이 급한데 국제신탁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대출금 이자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피고인이 G 법인계좌로 입금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분양이행 및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국제신탁과 대주단이 이유 없이 부당하게 피고인의 분양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나, 위 변명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내용인데다 당시 대주단에서는 피고인의 거액의 대출금 이자 지급 상황, 공사진행 속도, 졸속한 분양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로 인한 담보가치의 훼손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분양 허락하는 것을 미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점, 만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다면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액의 보증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으로 입금받은 돈을 국제신탁회사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따로 보관하지도 아니한 채 대부분을 다른 용도로 소비해 버린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G를 인수하여 이를 담보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비싼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550억여 원을 대출받았고, 거기에다가 G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세입자들에게 임대보증금반환 등으로 250억여 원을 지출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하는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G 리모델링 및 분양사업은 피고인의 재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서도 사업비의 대부분을 타인 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던 피고인의 무모하고도 지나친 과욕에서 벌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그러한 과정에서 앞뒤 가리고 않고 자금을 조달하려는 데 급급한 나머지 범한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무모한 과욕만으로는 편취의 범의 내지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수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은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1,500만 원을, L을 위하여 3,600만 원 공탁한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무일푼으로 사업을 벌인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