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74

범죄사실 [2017고단6974-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2.경 서울 송파구 C빌딩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일정 금원을 주면 경기도 포천시 F 외 57필지 795,981m²(240,784평)의 토지를 담보로 2016. 9. 2.까지 11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알선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고소인에게 대출알선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 컨설팅 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G은행 계좌(H)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3,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930-피고인 A, B] 1. 기초사실 피고인 B의 처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2011. 3. 25.경 K 소유인 서울 종로구 L 제1층 M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총 매매대금 10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5천만 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중도금은 위 K을 채무자로 하여 8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고 J가 그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1억 5천만 원은 2011. 4. 20.부터 2011. 6. 20.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4. 7. 채무자 K,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N, 채권최고액 8억 2,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11. 5. 31. 채무자 J,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이후 '주식회사 P'으로 변경됨),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을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런데 J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주식회사 P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0. 13.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 Q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주식회사 N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 2. 같은 법원 R로 위 Q와 중복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가격을 하락시켜 경락받거나 해당 경매절차에서 허위 유치권 금액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6. 2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실내 인테리어 및 부대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Q, R로 진행 중이던 임의경매사건에서 허위의 유치권리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그무렵 위 허위 유치권리신고의 증거서류로 공사대금미지급확인서를 위 경매사건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의 실내 인테리어 및 부대공사를 하지 않아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7. 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J와 2012. 3. 15.경 미술품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미술작품 설치공사를 하였으나 8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Q, R로 진행 중이던 임의경매사건에서 허위의 유치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피고인의 처 I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2012. 3. 1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J와 공사대금 8천만 원의 미술품설치공사를 체결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건물에 피고인의 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단지 허위유치권 신고를 하기 위해 사후에 공사도급계약서를 만들어 경매법원에 제출한 것이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미술품은 이 사건 건물과 독립되어 별개로 완성시킨 미술작품을 그 벽면 등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여 유치권이 인정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 토지 감정평가표 사진 3매 1. 수사보고(피의자 자금 사용내역 등 확인) [2017고단89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유치권리신고서[2017형제4840호의 수사기록 제33면(이하 '제면'이라고만 표시한다)], 공사대금미지급확인서(제34면) 1. 유치권리신고서(제35면), 미술품공급서(제37면), 미술품 설치 첨부 목록(제40면), 호당가격확인서(제52면) 1. 경매사건검색결과(제53면), 감정평가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1. 경매사건검색결과(제87면),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치권리신고서, 공사대금미지급확인서(제107면), 미술품공급서(제111면), 호당가격확인서(제117면) 1. 매매약정서 1. 미술품설치공사도급계약서 1. 지급명령신청서 1. 미술품 설치공사 미지급금 지불각서 1. B 관련 유치권 신고내역 13건 1. 녹취록(제364면) 1. 유치권권리신고서(제510면),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제511면) 1. 각 판결문(제1069면, 제1468면) 1. 이메일자료 1. 항소심 판결문 일부 발췌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5조(판시 공모 경매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경매방해와 관련하여 낙찰 전 유치권 포기신고를 한 점 등 불리한 사정 :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벌금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경매방해의 범행이 2회에 이르는 점, 2015. 6. 26.자 경매방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5. 7. 9. 한 유치권리신고는 피고인과 J 사이에 체결한 2012. 3. 15.자 미술품설치공사 도급계약에 기한 대금채권(이하 '미술품설치 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기초한 것이어서 허위라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미술품설치 대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유치권신고에 나아갔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경매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공급금액을 8,000만 원으로 하여 미술작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인과 J(소유자 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명의 2012. 3. 15.자 미술품설치공사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하는 사실, 피고인이 2012. 5. 14.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외벽, 1층 거실 및 계단 벽면 등에 미술작품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위 8,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2. 11. 15.자 J 명의 지불각서가 존재하는 사실, 피고인이 2015.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57402호로 J를 상대로 위 8,000만 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2. 7. 그 지급명령을 받아 같은 달 30.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J는 피고인의 처 I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당시 J 대표이사였던 T이 아닌 그 직원으로서 피고인 자신의 조카 U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는 소위 경매컨설팅을 주로 하는 회사였는데, 그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의 처 I은 경매를 유찰시켜 싸게 경락받아 주겠다거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행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싸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 등으로 2017. 1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9년,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J, 위 U, I, 상피고인 A은 대략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 외에도 13건의 다른 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는데(2017형제4840 사건의 수사기록 296쪽), I은 그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V 사건에 관하여 그 관계인에게 '경매 대상 건물에 피고인의 그림이 들어가 있으므로 J가 공사를 하지 않았어도 유치권 신고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실제로 위 경매절차에서 J의 유치권신고가 이루어졌던 사실, 이 사건 2015. 5. 26.자 상피고인 A 명의의 유치권권리신고는 I과 피고인, 상피고인 A의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당시 상피고인 A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았던 사실, I과 피고인, 상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 13건의 다른 경매사건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W 사건에서도 위 2015. 5. 26.으로부터 3일 후인 같은 달 29. 상피고인 A 명의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는데(심지어 당시 제출된 공사대금 미지급확인서에는 공사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당시 필요한 서류들도 피고인이 A에게 주었던 사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2014. 10. 24.자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14. 처인 I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으로 기재된 1,000만 원이나 중도금으로 기재된 2,000만 원을 일체 지급받은 바가 없는 사실[피고인은 계약금 1,000만 원 상당은 미술품 설치 재료비 명목으로 J가 Y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에 관련된 자료는 Z 유한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5131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8244호, 이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라 한다)에서는 물론 이 법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도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5.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의 정본은 피고인 스스로 J 서무계원 자격으로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은계약금조차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에 착공하여 이를 완공하였고, 장래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까지 마쳤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전입신고일로부터 3년 6개월가량이 지나서야 미술품설치 대금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던 사실, ⑩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의 제1, 2심 법원이 모두 '피고인이 설치한 미술작품은 이 사건 건물과 별개로 완성시켜 이 사건 건물의 벽면 등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었는데, 그 설치형태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분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그 설치로 인한 채권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본 일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미술품설치 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유치권리신고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