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94

범죄사실 2012고단3411 피고인은 2011. 10. 27.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주식회사 F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어음지급일 전에 회수하여 변제하겠다. 현재 주식회사 F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서 2012. 3.경까지는 보상비 40억 원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F은 2010. 12. 17. 거래처인 H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한 8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이를 회수하기 위해 사채 등을 동원한 관계로 회사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웠고, 당시 회사의 은행권 채무가 15억원, 사채 및 상거래 채무가 15억원 등 총 채무가 30억원을 넘어서는 지경이었음에도 계속되는 자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수익보다 많은 금액의 어음할인을 계속해 해 오던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어음할인을 받지 못하면 위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은 어음을 결제할 수 없는 지경이었고, 나아가 주식회사 F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비 40억원이 나온다는 피고인의 말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발행의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돈 1,000만원, 같은 달 31. 돈 3,875만원, 같은 해 11. 1. 돈 1,000만원, 같은 달 10. 돈 500만원, 같은 달 14. 돈 500만원, 같은 달 21. 돈 500만원, 같은 해 12. 21. 돈 1,000만원, 같은 달 30. 돈 1,000만원 등 합계 돈 9,37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13 피고인은 2011. 12. 29.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33세)에게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급하게 돈 1,500만원이 필요한데 빌려 달라, 주식회사 F이 연말에 수금 할 돈이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받아 4일 후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 1,5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F 명의의 약속어음도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서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금할 금액이 5,000 만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것마저도 수금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당시 은행권 및 사채 채무 총 약 31억 상당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더욱이 주식회사 F은 2011. 12, 26. 에 이미 1차 부도를 겪었고, 2011. 12. 28.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상태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 1,500만원을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소장등 2013.41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2고단3411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거래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고소장등,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보상금 수령 시기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F 소유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늦어도 2012. 3. 경까지 보상금 40억원이 나온다고 하면서 어음할인을 부탁한 사실, 피해자가 주식회사 F 명의의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 어음지급기일 이전에 어음을 회수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10. 27. 부터 2011. 12. 30. 까지 사이에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9,275 만원 송금받았으나 피고인이 교부한 어음의 최초 지급기일인 2012. 2. 20. 이 도래하기 전인 2011. 12. 28.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최초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 없이 어음할인 명목으로 범죄사실 기재 돈을 수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스열처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E과는 피해금액 중 일부를 회복시키고 합의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여전히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I)은 2005. 2. 2. 농협중앙회 신탄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30.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J에게 수표번호 'K', 발행일자 액면금액을 백지로 하여 위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J가 발행일자 '2012. 2. 28', 액면금액 '壹億三千六白萬'(1억 3,600만원)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28.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F의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2)은 2010. 1. 14. 우리은행 노은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10,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발행일자 2012. 2. 28', 액면금액 '10,000,000원'으로 된 위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1) 피고인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주식회사 F으로 정정 2) 피고인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주식회사 으로 정정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28.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F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장 액면금액 합계 383,740,000원인 위 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발행된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이 거절되더라도 그 지급거절사유가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것이어야만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예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를 예금부족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거절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가해진 지급제한에 따른 것인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8.14. 선고 90도1317 판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농협중앙회 신탄진지점, 우리은행 노은지점에 지급제시 된 각 수표가 지급거절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주식회사 F은 이 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기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기 전인 2012. 1. 3.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수표의 지급거절은 위 보전처분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