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를 받고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불법도박사이트의 관리자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그 일환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보낸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 문자 내역 1. E 대화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인출 관련)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이체내역서 제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정서 첨부 관련) 1. 진정서 1. 진술서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하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금융기관,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범죄의 실행에 기여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만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편취금이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급여를 지급받으며 불법도박사이트의 관리자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그와 같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와 동기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곧바로 체포되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곧바로 경찰에 압수되어 피고인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금융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편취금에 대하여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인출 및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편취금이 반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어머니와 생활하다가 5년 전에 어머니가 가출하여 여동생,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군대를 전역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준비 중인 만 23세의 사회초년생으로서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의 필요성과 개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검사는 아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를 받고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불법도박사이트의 관리자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그 일환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보낸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하는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를 부인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조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위 규정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는 문언의 해석상 그 접근매체 자체를 범행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을 알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다. 접근매체의 '대여 등'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는 인식'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대상을 당해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의 직접 수단이 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사회적 연관성이 있는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범죄행위와 직·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모든 대여 등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 중 범죄와 관련하여 대여한 모든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그 중 범죄이용 목적이나 인식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취지가 몰각되고, 그와 같은 해석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이나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불법도박사이트의 관리자 역할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관리자로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그와 같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에 인출했다가 출금하는 거래내역을 만들 것이고, 이를 위해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실은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문자 및 E 대화내역, 피고인의 경우와 유사한 경위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던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성명불상자가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관리를 제안하면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겠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하여 이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은 그 체크카드를 범죄조직에 대한 배신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이 그 범죄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인데, 그와 같은 증거를 남기는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비록 그와 같이 증거를 남기는 행위가 종국적으로는 불법도 박사이트 운영이라는 범죄행위에 가담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 체크카드 자체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이라는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예정하거나 이를 허용하면서 대여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인정사실을 들어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위 각 증거들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범죄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그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