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12. 16:50경 군산시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G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정지중인 H(40세)의 I 포터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후, 위 싼타페 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한 J, K을 동승자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동부 화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보험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한 후 보험금 명목으로 14,128,689원을 교부(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15, 1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8,614,23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5쪽, 372쪽)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23쪽, 545쪽)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97쪽)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203쪽) 1. N, O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500-1쪽)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발생시킨 각 사고별 사고원장 관련)(수사기록 7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교통사고 피해를 확대시키거나 교통사고 피해자를 추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이와 같은 보험 사기의 경우 보험질서를 문란 시키고 이로 인해 결국 일반 보험가입자들에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되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6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사고 자체를 고의로 발생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지급한 보험금 전체를 피해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취득한 이득 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동부화재에 현장출동요원인 프로미 및 P의 영업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동부화재 협력업체인 P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현장출동 수수료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2. 1. 11. 17:00경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1가 우체국주차장에서 Q호 R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무렵 마치 그곳에 현장 출동한 것처럼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동부화재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고 출동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20,000원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5.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28,480원을 교부받았다. 고의사고, 허위사고 관련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0. 1. 20. 15:30경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제일고등학교 근처 사거리에서 S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T이 U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위반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인 (주)더케이손해보험에 정상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보험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한 후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02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4, 5, 8 내지 13, 17, 18, 20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0,934,010원을 교부받거나, 같은 범죄일람표 2 순번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사고임이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 16. 11:50경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에 있는 개정역 앞 도로에서 S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V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 중이던 W가 위 승합차를 후진진행하자 이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인 (주)KB손해보험에 정상사고처럼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보험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한 후 미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94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3,746,61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따라서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유형의 보험사기에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고의로 야기된 것이거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다수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편취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에 대한 현장출동 수수료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들이 ㈜동부화재와 체결한 현장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에 의하면 대행업체는 사고현장 출동을 포함하여 사고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사고차량이 수리를 위해 입고된 공업사로 출동하는 경우 및 출동 후에 출동 요청이 취소된 경우에도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허위 출동수수료 34건 내역 관련)(수사기록 198쪽 이하)에 첨부된 각 '사고조사 sheet'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교통사고 차량의 손상사진 또는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찍어 첨부하였다. 변호인이 제출한 통합사고보상내역서(증제 9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동부화재의 요청에 의하여 출동하거나(순번 2, 3, 5, 7, 8, 11, 14, 15, 18, 19, 24, 16,27, 28, 30, 31, 32, 33), 피고인 A이 일으킨 사고(순번 6, 21, 29 기재 사고로 피고인 A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의 사진을 찍었거나, 출동후 출동 요청이 취소(순번 9, 10)되었거나, 사고 발생자 또는 보험설계사 등이 신고(순번 12, 16, 17, 22, 23, 25)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다. ㈜동부화재 고객들이 동부화재 콜센터에 사고접수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 A이 사고현장에 가서 동부화재 고객 사고차량에 대한 손상정도 및 사고현장의 사진 등을 촬영하고 출동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동부화재 고객 차량에 대한사고 현장조치 업무 및 사고 장소, 차량 파손상태 등 피해자의 손해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동부화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대한 고의사고, 허위사고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나 차선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는 경우에 위 차량들과 가벼운 충돌을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로를 5년 동안 20회 이상 일으킨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유형의 교통사고를 반복하고 있고 수리비가 고액인 중고 외제차를 운행하다가 차량을 별도로 수리하지 않으면서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아온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통상 보험사기의 편취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고의 사고의 증거로 제출된 사고조사 내용은 모두 피해 보험회사들의 담당자 또는 피해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은 연구원들이 작성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피해 보험회사들의 직원들도 피고인들이 사고를 발생시켰을 당시에는 위 사고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위 개개의 교통사고의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상대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사고 당시에는 상대차량 운전자들이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전혀 없다. 피고인 A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상대차량 운전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사고 자체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발생한 교통사고의 상대방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고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확대하려는 일반적인 경향에 의한 진술로 이를 모두 신빙할 수 없다. X, Y 등이 작성한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역시 사고 당시 또는 그 직후에 사고현장 등에 살펴 본 이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사고발생 차량의 사진, 동영상 등을 분석하여 고의 교통사고 여부를 판단한 것인데, 사고 발생 이후의 사고 발생 도로의 형상이나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변경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것으로 이를 전적으로 신빙하기 어렵다.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6, 7 사건에 관하여도 피해자 보험회사, 상대방 운전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 A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다가, 피고인 A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한 이후에 공소를 취소하였던 바, 피고인들의 그 외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블랙박스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사고 이후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사고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기재 교통사고는 관련 당사자들이 중상을 입었고,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이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X 작성의 공학분석 보고서만으로는 피고인 B의 차량의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이 아님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기재 침수사고의 경우 당시 피고인 B 차량의 중고차 시세와 피고인 B이 지급받은 보험금을 비교하면 피고인 B이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 켜 보험금을 수령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X 작성의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곳에 침수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 기재 차량사고의 경우, X 작성의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는 사고 이후에 차량의 사진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인 점, 증인 Z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운전의 차량이 계단으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차량사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