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 20: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 황구정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북경짜장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봉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22. 06: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4cm) 및 알루미늄 커튼봉(길이 약 91cm)을 들고 와, 피고인의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2세)와 그녀의 집에 놀러와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야 이 마귀야"라고 하면서, 알루미늄 커튼봉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이마를 때리고, 위 피해자가 막으려 하자, 망치로 피고인의 왼손을 때리고, 계속하여 알루미늄 커튼봉으로 피해자의 왼손, 온 몸을 약 7회 때린 다음, 알루미늄 커튼봉으로 피해자 E의 왼손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열상 및 두피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1. 감정회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1월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 다. 다수범 가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9월 ~ 3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커튼봉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D에게는 그 손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97. 6. 11.경부터 2009. 8. 28.경까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4,239일을 입원한 병력이 있고, 2013. 6. 22. 같은 병명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 중인바,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1997. 6. 11.경부터 2009. 8. 28.까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한 후 약 4년 동안 별 탈 없이 지내온 점, 최근 1년 이상 약물 중단하여 지내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 조사를 받자마자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신분열증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므로, 사설 병원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어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134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서울 마포구 G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H'라는 상호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와 I은 위 업체의 이사이며, 피고인 D은 위 업체의 영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와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은 2011. 3. 17.경부터 2011. 9. 1.경까지 서울 마포구 G빌딩 2층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진주가루, 진주 화장품 등의 다단계판매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하위 20명에서 80명의 회원을 모집할 경우 특약점 자격을 부여하고 하위 100명에서 400명의 회원을 모집할 경우 대리점 자격을 부여하고 하위 500명에서 2,000명의 회원을 모집할 경우 지사 자격을 부여하되, 특약점의 경우 물건을 판매한 총 금액의 8-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대리점의 경우 판매한 총 금액의 6-7%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지사의 경우 판매한 총 금액의 5-6%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과 I은 수시로 위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진주가루, 진주화장품' 등을 상품구성에 따라 현금 237,600원, 297,000원, 할부 600,000원, 카드할부 267,300원에 구입하면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되, 가입 후 하위에 하루 두 명의 회원을 가입시키면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두 명의 회원이 하루에 각각 두 명의 회원을 가입시키면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단계별로 하위 회원들이 하루에 각각 두 명의 회원을 가입시키면 단계의 제한 없이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른 상품구성으로써 진주가루, 진주화장품을 현금 770,000원, 할부 990,000원에 구입하면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되, 가입 후 하위에 하루 또는 같은 주에 두 명의 회원을 가입시키면 2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두 명의 회원이 하루 또는 같은 주에 각각 두 명의 회원을 가입시키면 5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판매원 가입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위 다단계판매영업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2011. 3. 17. J에게 진주가루를 237,600원에 판매하며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하위판매원들의 가입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7.부터 2011.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8명의 다단계판 매원을 가입시키고 그들로부터 2032회에 걸쳐 합계 1,211,982,100원의 물품구입 및 다단계판매원 가입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1. 4. 29.경 주식회사 H와 사이에 후원수당과 별도로 회원 한 명 가입시마다 2만 원의 영업지원비와 그 외 영업지원금 및 특별지원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소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연제구 K 오피스텔 1002호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산연제영업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6. 말경까지 위 영업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379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총 5,236,276원의 물품구입 및 다단계판매원 가입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수료 입금내역, 각 판매원등록 및 제품구매주문서, H 전산자료 중 조직표 출력, 회원명부, 각 판매수수료 지급정책, 조직표 복사본(수개), 임직원 급여지급내역, 영업점계약서(수개), H 매출일람표 1. 부산연제영업점 매출표·피의자 수당 지급내역·영업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1132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공소장 중 각 적용법조란에 기재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위 조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2.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28. 15:5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 배달이 늦었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인상을 쓰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2. 17:20경 충남 연기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피고인의 옆방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가 그 방의 방세를 올려 다시 월세를 주는 바람에 피고인이 살고 있는 방의 월세도 올라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27. 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14. 오후 약 20여분 동안 충남 연기군 F에 있는 'I병원'에서, 진료를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피해자인 간호사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원장을 불러 달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료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8. 8. 오후 약 20여분 동안 제5항 기재 위 'I병원'에서, 진료를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위 간호사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원장을 불러 달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료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9. 20. 14:00경 충남 연기군 K에 있는 구 연기경찰서 L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장 M에게 "야 씨발놈아 어른이 왔는데 고개 숙여 인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왔냐고"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방문한 목적을 묻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위 M의 가슴 부분에 들이대면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9. 20. 16:30경부터 같은 날 17:02경까지 제5항 기재 위 'I병원'에서, 진료를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위 간호사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원장을 불러 달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료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9. 20. 18:55경 위 연기경찰서 L파출소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N, 경사 O, 경사 P, 경사 Q 등에게 "야 내가 누구인지 아냐, 응, 나 니들한테 뭐 좀 물어봐야하는데 너 이리와봐"라는 등 반말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위 O이 귀가를 권유하자 "야 씨발놈, 너 이번에 새로 온 놈이네, 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너 여기서 잘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개새끼야, 도끼로 대가리 확 빠개버릴라, 이 씹새끼, 너 뒈져 개새끼야, 가봐야 벌금내고 나오면 돼 씨발 새끼야"라고 협박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O에게 "내가 이 손만 풀리면 도끼로 확 대가리를 뽀개버리는데, 칼로 배때기를 찔러 죽여 버리든지"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G, D, R,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과정 DVD 첨부, 추가 범행 구증)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3: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 받게 되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6:37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졸면서 운전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37 SK하이닉스 옆 중앙선 없는 도로를 청주흥덕경찰서 쪽에서 서청주 IC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서청주 IC 쪽에서 청주흥덕경찰서 쪽을 향하여 위 승용차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5, 6 흡추가시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도출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술을 마시고 판시 사고를 냄.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과 합의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2013. 12. 4. 04:35경 인천 서구 AE에 있는 주식회사 AF 신축공사 현장에, 피고인 B 소유의 J 마이티Ⅱ 화물차를 타고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P 관리의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인 거푸집(60센티×120센티) 50장을 위 차량 적재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2. 28. 02:40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R 공사현장에, 피고인 B 소유의 J 마이티Ⅱ 화물차를 타고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S 관리의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인 거푸집(60센티×120센티) 130장,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인 거푸집(45센티×120센티, 30센티×120센티, 20센티×120센티) 70장을 위 차량 적재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 12. 04:00경 김포시 AG도로 공사현장에, 위 J 마이티Ⅱ 화물차를 타고 도착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T 관리의 시가 합계 68만원 상당인 거푸집 (60센티×120센티) 68장, 시가 합계 714,000원 상당인 쇠파이프(6미터) 42개를 위 차량 적재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3. 04:00경 김포시 AH 도시개발 사업현장에, 위 J 마이티Ⅱ 화물차를 타고 도착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U 관리의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인 거푸집(30센티×120센티) 40장을 위 차량 적재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12. 5. 10: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에서, A과 B으로부터 위 1의 가항과 같이 A과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P 관리의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인 거푸집 50장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5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0. 10:00경 위 M에서, A과 B으로부터 위 1의 나항과 같이 A과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S 관리의 시가 243만원 상당의 거푸집 90장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9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 10:00경 위 M에서, A과 B으로부터 위 1의 나항과 같이 A과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243만원 상당의 거푸집 90장을 그것이 장물인정을 알면서도 대금 9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13. 09:00경 위 M에서, A으로부터, 위 2의 가항과 같이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T 관리의 시가 합계 68만원 상당인 거푸집 68장과 시가 합계 714,000원 상당인 쇠파이프 42개, 위 2의 나항과 같이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U 관리의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거푸집 40장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2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3. 09:00경 위 M에서, C가 3의 라항과 같이 장물인 거푸집과 쇠파이프를 취득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이 위 2항과 같이 거푸집과 쇠파이프를 절취하여 오자 이를 C에게 알려주어 C로 하여금 위 거푸집 등을 가져가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2조 제1항(장물취득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는 초범이고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 일반절도 중 가중영역, 10월 내지 2년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동종의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하는 등 재범이 우려가 있는 점, 피해 정도나 피해 금액의 반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상태 및 환경 등 참작 피고인 B: 양형기준 일반절도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6월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배우자인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1. 07: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40,000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2, 13:00경 인천 부평구 동암산로 59번길 12 동암중학교 후문 근처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라디오박스 밑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3.25. 06:30경 인천 남동구 I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J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000원,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4. 오전경 인천 부평구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M 카렌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팔걸이 아래 수납공간에 들어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6. 07:30경 인천 부평구 0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P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1,000원, 자동차등록증, 수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3.20,06:20 경부터 같은 달 22. 06:20 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U 레이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4. 6. 07:40 경 인천 부평구 V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X 산타페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 H, T. W.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10일(3개 이상 다수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재범하였으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적고, 상당 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된 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20. 14:00경 서산시 B에 있는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집에 들어 왔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너 또 어디를 기어 나갔다가 들어오냐, 누구 만나러 갔냐, 이 씨발년아 왜 문을 잠궈 놓고 갔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 바닥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5Cm) 1개를 들고 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죽고 싶냐, 이런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8, 21, 10: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마침 집으로 귀가한 피해자를 보고 "야, 씨발 나가야 되니 돈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같은 날 11:2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주방 뒷문을 열고 나가 담 밑에 있던 석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다. 그 후 피고인은 즉석에서 매트리스와 바닥 등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다 태우고 죽겠다"라고 하면서 터보라이터로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켰으나 아들인 D의 제지로 불을 붙이지 못하였고, 주방에서 가스렌지 중간밸브를 열고 가스렌지에 점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아들 D의 제지로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자 C 선처 탄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09. 11. 4. 22: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에 접근하여 노끈을 이용해 시정되어 있는 차문을 연 다음, 피고인은 그 승용차로 다가와 그 조수석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돈쭝 순금돼지 핸드폰 고리 2점, 14K 6돈쭝 여성용 팔찌 1개, 1.7돈쭝 백금 다이아반지 1개, 14K 1.6돈쭝 목걸이 1개, 순금 2돈쭝, 2돈쭝 아기돌 금반지 2개, 18K 4.8 돈쭝 반지 목걸이 1세트, 10.34돈쭝 14K 10.34돈쭝 반지 목걸이 1세트, 24K 11.5돈쭝 반지 및 팔찌 1세트 합계 5,608,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입장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2),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28, 30),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9, 3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0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 4. 21.경 서울 강서구 D 게임장'에서 연타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드림캐슬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2011. 5. 6.경 위 게임기에 연타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게임물을 변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4. 경까지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로서 수익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부장으로서 손님 관리 등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강석원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드림캐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에 있는 세이브존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거리 방면에서 전북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6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2, 26. 08:59 경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F병원에서 뇌실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촉탁의뢰, 촉탁회보 1. 사망진단서 피고인은,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로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장소는 상가 등 건물이 밀집한 시내에 위치한 왕복 5차로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이 아니다. 건물의 조명이나 가로등 불빛이 있어 야간에도 보행자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둡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왕복 5차로의 도로 중 반대편 3개 차로를 지나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기까지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보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의 차로에서 차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느라 왼쪽에서 사람이 도로를 건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나왔다는 피고인 주장의 근거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보기에 갑자기 제 차량과 부딪혔으니까 그 사람이 느닷없이 도로에 뛰어들은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또는 동종 전과 없음 www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인바, 근무지인 구미시 송정동 구미시청 B에서 2011. 12. 5. 2012.(이하 같은 해) 1. 16., 1. 19.~20., 1. 25.~27., 1.30. 총 8일의 기간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무단결근) 고발,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히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09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도피 중에 사용할 선불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경 서울 중구 B빌딩 136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위조'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이메일로 주민등록증 위조에 필요한 피고인의 사진을 스캔하여 보내주면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달라고 의뢰하였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6. 5.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목동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퀵서비스 배달원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서, 명의자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F연립 A동 901호', 발급일자 '2000. 1. 27.', 발급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 기재되고 위 강동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되었으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위조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명의의 D의 주민등록증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명의의 D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6:00 경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선불폰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명의의 D의 주민등록증 1매를 그 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입수경위 관련), 내사보고(사건인계서 등 수서서류 첨부 및 사건처리 관련), 내사보고(문서위조 후 입금받은 계좌주 G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30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8. 21:1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삼락열처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왕래하면서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같은 해 12.경부터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다투게 되면서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21: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D원룸 2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경 경산시 E 소재 F대학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집에 자꾸 들어오지 않고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닐래, 너도 내 니 사진 찍어둔 것 알고 있제, 내 사진 인터넷에 올려버려도 좋겠나, 인터넷에 뿌리면 너는 똥태 망태 망신을 당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3. 2. 9. 00: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경유 2ℓ가 든 페트병을 준비해 가 "이 씨발년아 너 하고 나 하고 오늘 끝이다.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에 위 경유를 뿌리고, 피고인의 몸과 그 곳 방바닥, 이불에도 위 경유를 들이부은 후 라이터를 찾는 등 불을 지르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혐의자 A가 준비한 경위 및 부엌칼 등 사진, 피해자 신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6. 19.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를 이용한 신체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잘못된 애정관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생활에 간섭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왔고, 마침내 피고인 자신과 피해자의 몸에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함으로써 자칫 참사로 이어졌을 수도 있었던 당시 상황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나 성범죄와 관련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9: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고시텔 36호실에서 피해자 E의 속옷을 훔치기 위해 고시텔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1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시정된 문을 열어 그녀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녹화자료 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2.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카오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좀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그곳에서 생기는 이익금으로 원금의 50%를 4개월간 매주 1회씩 나누어 주고, 원금은 4개월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2. 100만 원, 2008. 5. 22. 1,490만 원 등 합계 1,5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각 통장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A, 우체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추송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1,59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H라는 다단계회사에 투자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및 지불각서(차용증)에는 차용금액과 변제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준 위 돈은 차용금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통하여 위 돈을 H에 투자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위 금원 중 1,000만 원은 H의 실질적 사장인 G이 알려준 I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고,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직접 G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1,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H에 투자한 금원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직접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기망 방법을 통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