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02

범죄사실 1.2019고단2102 피고인은 B종중회(회장 C, 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2018. 2.경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태양광사업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이 사건 종중은 2018. 2. 23.경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위 태양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중이 소유한 토지를 4개로 분할하여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인 피고인, E 등 4명에게 각 명의신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23.경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인 F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파주시 G 임야 4,97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F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피해회사의 직원인 H가 위 태양광사업과 관련하여 E에게 송금하여야 할 5,000만원을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하게 되어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및 2019. 4. 일자불상경 피해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착오 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회에 걸쳐 송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람에 불과하여 피해회사와 이 사건 종중 사이에서 진행되는 위 태양광사업과 관련된 금원을 교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회사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2019. 7. 12.경부터 2019. 9. 16.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일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0고단4 피고인은 피해자 J(여, 48세)의 법률상 배우자인데,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불화로 인하여 2019. 8.경부터 각자의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10. 하순 일자불상 23:00경 피고인과 피해자 J의 주거지인 제주시 K, L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수건을 들고 돌리면서 위 피해자에게 "너, 오늘 한 번 목 졸려서 죽어 볼래? 너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수건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4. 0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과 청소기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21.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이 운행하는 M 투싼 승용차의 하부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9. 17:30경까지 J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J을 미행하는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3. 23:0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52세) 운영의 P 주점에서 J에게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음성파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가게 문을 닫게 해버리겠다. 법이 너를 평생 지켜줄 것 같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0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식회사 D의 고소대리인 H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 참고인 F 전화진술청취 보고 /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등 보고 /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첨부 보고 / 참고인 C 전화 진술청취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거래내역 상세조회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의 각 기재 [2020고단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O,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O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속기사 Q, R 작성의 각 녹취록 작성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방문 사진 제출 / 피해자 112신고 관련 /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음성 녹음 파일 제출 / 협박 관련 피해자 음성 파일 제출 / 112신고 및 현장 상황 등), 차적조회, 차적조회 상세내용의 각 기재 1. 의사 S 작성의 J에 대한 2019. 11. 14.자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다.의 점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라.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 상해죄, 협박죄 및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판시 제2의 가.의 점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판시 제2의 나.의 점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판시 제2의 라.의 점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4번(벌금형 3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처벌받은 전력과 2008.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공갈·협박·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여러 차례 잘못 송금해 준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한 채 대부분의 돈을 생활비나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7. 7. 28.경에도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으로 심신이 불안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협박죄, 상해죄, 업무방해죄의 각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