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30세)의 가족들과 약 1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은 위 B의 딸인 피해자 C(가명, 여, 12세)과 약 1년 전부터 자주 만나면서 성관계를 해오던 중 피해자 B가 둘의 관계를 의심하여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8. 12. 17. 08:1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엄마가 너랑 나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하자. 오늘 같이 보내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택시에 태워감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 같은 날 09: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G의 주거지인 H 빌라 [호 내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G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스타킹을 피해자에게 신게 하고 그곳에 있던 식칼, 효자손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스타킹을 손으로 찢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위 집에 두게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경산에 있는 렌트카 업체로 가서 J 승용차를 렌트한 후 렌트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경북 영천 성내동, 대구 동구 신암동으로 이동하는 등 2018. 12. 17. 16:33경 대구 동구 K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추적하던 경찰에 긴급체포될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약취·유인하여 감금하고,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C의 모인 피해자 B의 신고로 전 1.항의 행위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13세 미만의 미성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뒤 '억울하다, 나만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1.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에 대구 서구 L에 있는 M 매장에서 칼 2자루(길이 19cm 1개, 길이 17.5cm 1개), 다목적 로프 2개, 망치 1개, 식칼 1개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07:02경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이 구입한 물품 중 칼 2자루(길이 19cm 1개, 길이 17.5cm 1개)를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은 채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4층 옥상으로 올라가 숨어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외출하는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갔으나 피해자를 놓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는 등 살인을 예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8. 12. 28. 08:50경 대구 서구 O에 있는 △△ 어린이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동생을 어린이 집에 등원 시키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나랑 얘기를 좀 하자. 차를 가져 왔으니 차를 타고 이동해서 이야기 하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P 토스카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운행하면서 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 2자루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칼 두 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며 위협하고 준비해 둔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후 길가에 버렸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12:40경 인적이 드문 경북 군위군 Q 뒷산 5부 능선의 임도(산길)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 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망치와 야구방망이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위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호랑이 무늬 잠옷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같은 날 15:40경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같이 잠이 들었다가 2018. 12. 29. 09:15경 B의 신고로 피고인을 추적한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될 때까지 약 2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약취·유인하여 감금하고,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처녀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매주 1회 이상 대구 서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같은 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안방 등 2곳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거나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약 1년 동안 약 40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7. 9. 06:55경 대구 서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베가 시크릿 노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1. 11:44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팬티만 입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 노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3. 05:22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위 노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3. 05:22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장면을 위 노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12. 16:53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간호사 복을 입힌 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9 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2. 09:00경 대구 D에 있는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을 차에 태워 주변을 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수십 회에 걸쳐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66, 88, 90) 1. 유전자감정서 1. 일반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후 감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살인예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먼저 발생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 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 ~ 15년 다. 제3범죄[먼저 발생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 ~ 1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아동들이 건전한 성 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지인의 딸로서 친하게 지내던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에게 수면제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 1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끝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를 약취·유인하여 수회 강간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신고하자, 피고인은 그녀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그녀를 살인하기 위해 칼을 준비하여 뒤따라가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보복을 위한 추가 범행에까지 나아갔고, 또 다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약취·유인하여 수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해 볼 때, 행위 및 결과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당하면서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 전반에 대한 깊은 불신과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닌지, 앞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크게 염려된다. 더불어 피해자 부모가 겪었을 고통과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 또한 심각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