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27 피고인은 2022. 2. 12. 19:15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소재 광명역에서, 승무원 및 승객인 피해자 M(여, 5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정차 중인 서울발 부산행 KTX 제59열차 11-12호차 사이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옷, 고데기, 화장품, 부츠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파란색 캐리어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3. 10. 13:0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의 캐리어 등 합계 30,6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450 피고인은 2022. 2. 17. 20:30경 의왕시 R에 있는 피해자 S(남, 23세)가 거주하는 ‘T 고시텔’ U호에서, 피해자가 환기를 위해 열어놓은 위 고시텔의 비상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옥상문 닫지 말랬지, 너 이 새끼야 환기시키고 있다고 했잖아, 손 떨지 마 새끼야, 눈 안 깔아 새끼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너 눈깔아, 처 맞고 싶냐?, 씹새끼야, 너 눈 안 깔아, 나 건달인데 너 진짜 맞고 싶냐?, 너 한번만 더 꼴아보면 뒤진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451 피고인은 2022. 3. 22. 17:10경 의왕시 V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W(남, 37세)에게 다가가 “왜 차로 나를 치려고 하냐?”, “치려고 그랬잖아 씹쌔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마스크를 건드리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2606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 19: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 인근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통근버스 안에서, 피해자 X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언쟁을 한 후 버스에서 내렸다가 다시 버스로 들어 와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으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상의 점퍼의 왼쪽 가슴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의 칼날 부분으로 그어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X(남,53세)에게 화가 나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버스에서 내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전화를 걸자, 다시 피해자에게 ‘출근 후 도착해서 보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버스에 타 가장 뒷자리에 앉은 다음, 이후 버스에 탄 피해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오늘 한 명 죽이고 9시 뉴스에 나올거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의 칼날 부분을 길게 뽑았다가 넣는 행동을 반복하고,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뭘 그만해,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663 1. 피해자 Y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2. 13. 21:37경 의왕시 Z에 있는 'AA' 앞 도로에서, 피해자 Y(남, 64세)이 도로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2. 18. 14:15경 의왕시 AC에 있는 피해자 AB(여, 3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지갑 1개, 파우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D, AE, N, AF, O, AG, Q, P,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목록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건), 내사보고(서울역 CCTV 확인 등), 내사보고(광명역 CCTV 영상 확인 건), 내사보고(피내사자 발견 건), 수사보고(피의자 일치 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및 피해자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 건),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후 동선 확인 건),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전 후 동선 확인 건), 수사보고(광명역 CCTV 분석 건), 수사보고(동일 용의자 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정정), 수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 건) 1. 피해자 열차승차권, 피해자 열차승차권 1부 1. 압수물 사진, 서울역 피해자 CCTV 사진, 울산역 피해자 CCTV 사진, 서울역 피해자 CCTV 사진 1부, 피해품과 비슷한 제품 사진, 피해자 열차승차권 사진, 피해품과 동일한 제품 사진, 용의자 동선 장면 사진, 피해품과 유사한 캐리어 사진, 도난당한 캐리어 사진, 천안아산역에서 피해품인 캐리어를 들고 나오는 용의자 사진, 천안아산역에서 피해품을 소지한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 사진, 광명역에서 피의자가 캐리어 없이 이동하는 장면, 피해품인 캐리어 사진, 피해품인 캐리어 안에 들어있던 백팩과 동일한 TUMI 가방 사진, 사건 발생 장소 사진, 용의자 교통카드 거래내역 캡처사진, 피해품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사건 발생 장소 사진 [2022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CCTV 여부 확인) 1. 관련사진, 사진 [2022고단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V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W의 진단서 제출) 1. 진단서 1. 관련사진 [2022고단2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A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참고인 AL 전화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조서 미작성) 1. 사진 [2022고단2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발생보고서(주거침입)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확인 및 미압수 경위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2 및 사설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목격한 스타렉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AM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얼굴 확인 및 피해품 사진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재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등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O)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M, N, P, Q)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수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