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2019고단645]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B을 통한 지인 등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통장과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 등을 모집하는 '카드 수거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및 '인출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일명 말(현금수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수거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일명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관리책'이 있으며, 한국에서 공급책,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 책, 서버 관리책을 총 관리하는 '한국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경 구인구직 웹사이트인 'C' 구인 게시글을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명품의류 판매대금을 회수하면 일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수락하고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인출자를 만나 인출된 현금을 건네받은 후 금원을 가지고 곧바로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D 팀장'이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건네받은 현금을 입금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과 전달책'의 역할을 맡았다. 1. 피해자 E에 대한 3,000만 원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콜센터'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9. 6.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F'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G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할 수 없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거래실적 및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6. 10:02경 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 J)로 금 1,000만 원, 같은 날 10:03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10:03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계좌 명의자 H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같은 날 10:39경 강원 정선군 K, L편의점 앞에서 위 H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1,000만 원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콜센터'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9. 6. 2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O'을 사칭하면서 "연 4. 5% 금리로 최대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니 자신이 알려주는 P 임직원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6. 경 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J)로 금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H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같은 날 13:24경 강원 정선군 K, L편의점 앞에서 만나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으나 위 H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고 금원을 인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가짜 돈 봉투를 건네는 중에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984]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B을 통한 지인 등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통장과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금원을 이체받을 계좌 등을 모집하는 '카드 수거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및 '인출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일명 말(현금수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수거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경 구인구직 웹사이트 'C' 구인 게시글을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명품의류 판매대금을 회수하면 일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수락하고,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인출자를 만나 인출된 현금을 건네받은 후 금원을 가지고 곧바로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D팀장'이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건네받은 현금을 입금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과 전달책'의 역할을 맡았다. 위 조직의 '콜센터'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9. 6.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S은행 계좌(T)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계좌명의자 R에게 이를 인출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같은 날 S은행 거창지점 부근에서 위 R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H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고인과 팀장 'D'과의 대화내역 첨부) [2019고단9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용인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지휘하는 것으로 보이는 'D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판시 범행을 포함하여 2019. 6. 11. 부터 2019. 6. 26.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자신의 차량으로 대구, 강원도, 경기도, 서울 등을 돌며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다음 그 피해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지시받은 계좌에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전달하고 일당,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다. 행위가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지속되었고, 범행 장소가 광범위하며, 피고인에게 현금 등을 교부하는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고, 피해액 적지 않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및 송금 과정에서 현금을 수거할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송금할 은행 CD기 근처에 직원이 있으면 위 D 팀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송금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송금 명의인으로 할 다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등 이동 경로 및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 수금 후 송금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전체 행위를 은밀하게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부동산중개보조 업무를 20년 정도 하였으며,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한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되기 어렵다. 피고인은 보름 남짓 지시받은 수금 및 송금 행위를 하면서 247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일당 10만 원을 준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일을 하였다고 피고인의 진술이나 구인 광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일당도 피고인이 수금한 돈에서 스스로 인정 금액을 공제하기도 하였고, 그저 '돈 많이 버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B 메시지가 발견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다는 회사를 찾아가거나 담당자 등을 만난 사실도 없고, 구체적인 급여 관계, 회사 주소, 전화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처음에 명품 의류업체의 탈세를 위해 현금 수금과 송금 일을 하는 것으로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자체로 피고인이 하는 일이 불법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수금과 관련하여 '회원들이 대출받은 돈을 갚은 것'이라는 위 D 팀장의 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처음에 소개받은 일과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래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성과 수법 등이 잘 알려져 왔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 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적극적인 판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완성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결과책임 중하다.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고, 그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범행에 일부 관여한 행위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과 다른 사람의 탈세 등 불법을 돕는다는 최초의 가담 경위,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가담하게 된 전후 경과에 비추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미약하고, 돈을 번다는 생각에 결과발생을 외면하고 이를 용인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고려할만한 특별한 전과 없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자책하고 있다. 일부 행위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조직적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주범의 도구로 활용된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