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증권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2.경 위 D증권 사무실에서 회사채 청약 신청을 한 B로부터 작성받아야 할 투자설명서수령(거부)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본인은 청약시 상기 종목에 대한 투자설명서를 수령(거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부분 아래 ‘수령’, ‘거부’란 중 ‘거부’란에 ‘√’표시를 하고, 성명란에 ‘B’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확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영업부 문서 보관함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이 사건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필적 감정 결과 가) B는 2017. 6. 22. 사채 청약을 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서, CMA 가입설명서 및 RP 사전 동의서, 투자성향진단결과 확인서, 입출금신청서, 사채청약서 상단’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 사건 필적 감정에서 B가 위 각 서류에 쓴 이름 및 서명과 이 사건 확인서의 ‘이름’ 부분이 ‘서로 다른 필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한편 이 사건 확인서의 이름 부분과 달리 ‘서명’ 부분은 B의 필적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결과가 나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 ‘이름’ 부분이 B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B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설령 B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라도 피고인이 B 동의 없이 B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하였음이 곧바로 증명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청약 당시 앞서 본 ‘계좌개설신청서’의 ‘설명직원’, ‘상담직원’란 옆에 자신의 이름 ‘A’을 썼고,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인 2019. 4. 24. 자필로 A4 용지 두 장 분량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 각 필적이 이 사건 확인서의 필적과 동일한지 알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나아가 D증권에서는 사채 청약이 완료되면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팀장에게 전달하고 팀장 확인 후 회사 내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사채 청약일인 2017. 6. 22.경 이 사건 확인서가 누락되었음을 인지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영업부 문서 보관함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사채 청약일 당일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회사에 보관하였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채 판매와 관련한 B의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B가 2018. 8. 9.경 D증권 민원담당자로부터 청약 당시 작성된 서류를 교부받았고 그 가운데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이 사건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어 위조 여부를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회사내 문서 보관함에 보관 중이다가 B의 진정이 제기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채 청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이 사건 확인서를 감정한 결과 B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약담당자인 피고인이 사채 청약 당일 이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한편 앞서 본 ‘투자성향 진단결과 확인서’의 ‘상담직원’란에 피고인이 자필로 자신의 이름 ‘A’을 기재했고, 적외선 발광을 통한 필적 감정 결과 위 ‘A’ 부분 필기구잉크의 광학 특성이 이 사건 확인서의 ‘B’ 부분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B가 자필로 기재한 다른 서류의 ‘B’ 부분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인은 ‘볼펜이 서로 다른데도 유사한 광학적 특성을 보이는 필기구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잉크의 광학적 특성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필기구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같은 필기구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이 사용한 필기구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결국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그 밖의 사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B는 이미 사채 청약 전 투자설명서 교부가 필수적이고 다만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이 사건 사채 관련 각종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청약 당시 피고인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 B는 2016. 6. 1. 이전부터 2019. 2. 1.까지 오랜 기간 증권 회사인 E(주)에서 영업기획 등 증권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고 개인적으로도 빈번하게 증권 투자를 해온 증권 거래 전문가이다. 특히 이 사건 사채는 ㈜F가 발행한 것인데, 피고인은 그 청약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가량 전인 2016. 1.경 이미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여 2016. 4.경 및 청약 3달 전인 2017. 3.경에도 그 주식을 매수하는 등 ㈜F에 대한 증권거래 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D증권은 이 사건 사채 청약 당시 ‘㈜F의 신용평가등급[G(주) B-(부정적), H(주) B+(안정적)], 표면이율, 조기상환수익률, 만기보장수익률, 전환가액, 전환가능기간’ 등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해 두었으므로 누구나 쉽게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사채청약서 중 B가 직접 기재한 청약인 인적사항 바로 밑에 굵은 글씨로 눈에 띄기 쉽게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청약은 받을 수 없다. 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에 서명날인하여 사채청약서와 함께 제출하기 바란다’는 기재가 있다. 라) B는 그 동안 수회에 걸쳐 사채 거래를 하면서 한 번도 투자설명서를 수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사채 청약 얼마 전인 2016. 11. 3. 다른 회사 공모주 청약 신청 시 명시적으로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마) B는 2018. 6. 27. 금융감독원에 최초 민원을 제기할 당시 ‘회계감사인 의견거절로 사채발행 회사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만을 적시하였다. 이 사건 사채 청약 직후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따라 2018. 4. 30. 조기상환 신청을 한 증권 거래 전문가 입장에서 처음부터 불완전판매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채 청약 경위, 청약 당시 상황, 자신의 투자 이력 등에 관하여 정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도 석연치 않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