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3:25경 부산 남구 B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인 미국인 여성 C(여, 23세)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03: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인근 화단에서, 피해자에게 "하이."라고 인사하면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스탑."이라고 하며 일어서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재차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스탑, 헬프."라고 외치면서 반항하자 더욱 세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신고 있던 바지 및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구 통증, 오른쪽 흉쇄유돌근 부종, 왼쪽 두정부 통증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7, 12, 14, 18, 20, 28, 31, 32, 49, 51)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여성 외국인 강간사건 감식보고, 강간사건 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전후 이동경로 지도, 용의자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진단서, DNA 감정결과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피의자접견부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을 뿐, 발로 차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전재하여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미국인인데,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punch & kick my back'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을 뿐만 아니라 발로도 찼음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증거기록 10쪽 참조). 이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경위에 관하여 '남자가 양 손으로 저의 등 부위를 밀쳐서 넘어졌어요. 제가 넘어지면서 양손으로 땅을 짚었지만 앞으로 넘어졌어요. 얼굴은 바닥에 부딪치지 않았어요. 제가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서 있는 상태로 발로 저의 머리, 얼굴, 등, 가슴, 배, 다리, 온 몸을 차기 시작했어요. 제가 소리를 치자 그 사람은 더 세게 공격을 했어요. 배 부위를 맞아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라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6쪽 참조). 피해자의 상처 사진(증거기록 131쪽 참조)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내용(증거기록 144, 308쪽 참조)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는지 아니면 발로 맞았는지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합의금을 마련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한밤중에 길을 가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 영향이 단순히 이 사건 피해자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및 상해로 인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