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5. 통영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1부로 하여 3개월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는 반면 별다른 소득과 자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5.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8,7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다가 피해자가 2014. 1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더욱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8. 5.경까지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월 1~2%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5,500여만 원을 빌려,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G 등에게 계불입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위 각 차용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3.경부터 2016. 12.경까지 거의 매월 정기적으로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100~300만 원의 돈을 지급해오다가, 2017년 초부터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2017. 12.경부터 다시 소액의 이자 지급을 재개하여 결과적으로 2018. 8.경까지 총 7,000~8,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위 각 차용원금의 변제 명목으로 2015년에 2,000만 원, 2016년에 6,210만 원, 2017년에 3,115만 원, 2018년에 100만 원 등 합계 1억 1,400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7년 초부터 위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채무 상황 등 경제적 여건을 확인하였고, 2017. 6.경에는 위 주점 운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피고인에게 받은 임금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일이 속한 기간 동안 피고인은 위 주점을 운영하여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그 외에 H 등에 대한 최소 4,000만 원 이상의 채권, G, I로부터 받은 계금 합계 2억 7,000만 원 등의 수익이 있었으며, 소극재산으로는 G, I에 대한 각 1억 원 정도의 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약 2억 1,000만 원 가량의 채무 등이 있었으나, 대출금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 파탄 상태에 처해 있지는 않았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돈을 차용한 후 2014. 3.경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금도 약 3분의 1 가량 변제하였고, 그 동안 위 주점을 운영하거나 상당한 액수의 계금을 수령하는 등 소득활동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이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하여 어려 차례의 금전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소득 부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위 각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의 경제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