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631

범죄사실(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창원시 성산구 E,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를 하는 태국 여성을 모집한 후 직접 운영하면서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1. 2.경부터 2017. 2. 13. 21:45경까지 위 상가에서 객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등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남성으로부터 코스별로 9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여종업원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5.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 업소의 규모,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의 중요성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고려하였고, 특히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등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상가를 소유하면서 2014. 3. 20.경 창원중부경찰서로부터 위 상가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상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2016. 10. 25. 그 승계인인 B에게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C은 이 사건 상가를 다음과 같이 임대하였다. 1) 2014. 3. 5. ~ 2015. 1. 20. (1년 10개월) : 임차인 H, 보증금 1천만 원, 월 임료 11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2016. 3. 5.까지)이나 중간에 종료됨 2) 2015. 1. 21. ~ 2015. 5. 25. (4개월) : 임차인 I, 보증금과 임료 동일,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2017. 1. 21.까지)이나 중간에 종료됨 3) 2015. 5. 26. ~ 2016. 10. 25. (1년 5개월) : 임차인 J, 보증금 및 임료 동일, 임대차계약기간은 21개월(2017. 2. 25.까지)이나 중간에 종료됨 4) 2016. 10. 26. ~ 2017. 2. 13.(단속일) : 임차인 B, 보증금 및 임료 동일,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2017. 10. 25.까지)임 나. 피고인 C은 위 각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새 임차인으로 하여금 전 임차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다. K는 이 사건 상가에서 'L'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2014. 3. 13. 경찰에 단속되었고, 피고인 C은 2014. 3. 20. 그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았다. 라. M는 2016. 5. 10.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N'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2016. 7. 13. 단속되었으나, 당시 피고인 C에게는 단속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다. 마. 임차인 J는 임대차계약을 중간에 종료하면서 새 임차인이 될 사람으로 B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주었다. 3.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2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하나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업주에게 업소 건물을 임대한 사람을 위 벌칙 규정으로 처벌하려면 임대인이 그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사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그것이 그의 부주의에서 기인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H부터 B까지 모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점과 B이 직전 임차인 J가 소개한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임차인이 I, J, B으로 변경되면서 보증금이 승계되어 왔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B과 A 이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C이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2014. 3. 20. 성매매 업소 통보를 받은 때는 H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던 중이었는데, H 이후에도 B에 이르기까지 임차인이 세 번이나 바뀌었고, B이 성매매알선업을 시작한 때(2016. 11. 2.)는 위 통보일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나서인 점, 위 통보 이후에는, 임대차계약이 계속해서 중간에 종료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C은 성매매 단속 통보를 받지 않았던 점, 마사지 업소의 운영 자체를 법이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법상 허용되는 마사지 업소와 마사지 업소로 가장한 성매매 업소 사이에 인테리어 등 업소 내부 모습에 있어 큰 차이가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가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인근 다른 상가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고액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강조하는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과 A이 이 사건 상가를 성매매 업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C이 미필적으로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