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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2014고단162 1. 그림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골동품 매매 등을 담당하고 있어 한국 미술품 등의 판매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작가 E의 F 유화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그림을 보관하던 중 2009. 말경 위 그림을 피고인의 G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작가 H의 I 그림 1점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그림을 보관하던 중 2010. 4.경부터 위 그림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보석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보석 6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보석 6개를 보관하던 중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위 보석 6개를 J에 대한 1,5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3565 피고인은 2008. 3. 18.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주)L의 대표이사인 M의 사무실에서 위 M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도자기 3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도자기 3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08. 6.경 임의로 N에게 8,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도자기 3점을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G, O(개명전 D)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품들이 진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를 진품인 것처럼 이용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 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소재 도로까지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서울 강남구 D 소재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위 E 벤츠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남, 41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승용차에 발이 역과된 피해자가 승용차의 진행을 막기 위해 보닛에 올라탔음에도 서울 강남구 G 소재 도로까지 약 8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경찰관이 확보한 목격자 2명과의 전화통화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1) A의 차량 이동 거리) 1. 현장사진(시비가 된 장소에서 검거장소까지 파노라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 사용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인 모르핀, 코데인 성분이 함유된 양귀비주 불상량을 마셔 마약을 사용하였다. 2. 마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 집 옥상 텃밭에서 채취한 양귀비 30~40주를 이용하여 제조한 마약인 모르핀, 코데인 성분이 함유된 양귀비주를 30L 플라스틱 통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6. 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 집 옥상 텃밭에서 채취한 양귀비 30주를 이용하여 제조한 마약류인 모르핀, 코데인 성분이 함유된 양귀비 효소를 20L 플라스틱 통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6. 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마약류 소변감식결과 관련 보고), 마약류 감식결과의 해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마약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양귀비주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마약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마약인 양귀비를 이용하여 만든 술을 소주잔으로 1회 섭취한 것으로 보고 생아편 1회분의 시가 30,000원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30,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양귀비주의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양귀비로 만든 술을 소주잔으로 1잔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사용한 마약의 양이 생아편 1회분 분량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마약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이 마약인 양귀비를 이용하여 만든 양귀비주를 마시고, 이를 상당한 기간 동안 소지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를 소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은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2. 6.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6.분 임금 662,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3,343,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13,343,480원이고, 피해 근로자가 2명인 점, 피고인의 요청으로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합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대로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65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긴 후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부분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F병원) 1. 내사보고(목격자 G엄마 면단건) 1. 각 수사보고(김제시청 장애등급 결정서 첨부건, 피해자 장애등급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61호로 폐지)'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고령으로 뇌졸증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처벌불원,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8세)은 1년여 전부터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되어 만나오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9. 07:20경 충북 음성군 E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D의 이름을 수 회 부르고 D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D이 나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11층과 12층 사이에 있는 유리창에 빗자루를 집어 던져 깨뜨려 8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5. 19. 08:30경 위 E아파트 102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D이 나와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 및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걷어차고 짓밟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밖으로 나와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점'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 가 문을 잠근 후, 같은 날 11:20경 경찰관이 출동하여 강제로 문을 열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후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I의 간이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CCTV 캡쳐사진 첨부) 1. 피의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장면 사진 1. 영수증 사본 1.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가요주점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감금 이후에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가요주점에 이르기까지는 자신의 발로 이동하였으나 이후 가요주점에서는 안면부에 출혈이 심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점, 피고인의 구타로 출혈이 심했던 피해자가 아무런 지혈이나 응급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3시간 동안 가요주점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가요주점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를 때렸을 뿐 가요주점에서는 피해자와 대화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사진 및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후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한 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끌고 가 3시간 동안 감금하고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피해자는 당일 의식을 잃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까지 당일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탓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저녁경 울산 남구 C에서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 D (여, 22세)를 만나 주변 식당 및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2017. 4. 7. 01:00경 귀가할 차가 끊겼다는 이유로 같은 구 E에 있는 'F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7. 05:30경 위 모텔 202호 침대 위에서 자다가 깨어난 후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가 위로 올라가 브래지어가 보이자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약 10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판매 인터넷 사이트(gifticon.com)에서 구매한 기프티콘을 이용하여 제휴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와 동시에 위 기프티콘 구매 결제를 취소하면, 전자상거래에서 초 단위 시간차 결제 처리에서 발생되는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제휴사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위 기프티콘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위 기프티콘 구매대금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기프티콘 판매 인터넷 사이트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의 결제를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경 부산 수영구 E, 7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결제로 기프티콘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제휴사인 CGV 인터넷 사이트(www.cgv.co.kr)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구매한 기프티콘의 쿠폰 번호를 입력하여 영화 예매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위 기프티콘 사이트에서 구매한 기프티콘의 결제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99,000원 상당의 영화예매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기프티콘의 신용카드 결제 취소(결제대금 99,000원)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경부터 2015.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7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5,539,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승인 및 취소내역, 주문단위 취소승인 데이터,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 주부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과 20여년 동안 언니동생으로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인바, D은 2013. 3. ~ 5.경 대구 수성구 소재 3개 아파트 분양 관련, E 등에 대한 위장전입 및 분양권 전매에 관여한 것으로 2013. 8. 27.경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채 도주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청약통장 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청약통장 보유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8.경 분양공고 된 대구 수성구 F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대구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2013. 4. 24.경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위장전입주소지인 '대구광역시 북구 G'으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13.경 대구 수성구 F건물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 신고한 후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위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2013. 5. 22.경 청약 1순위로 분양가 3억 490만 원에 위 아파트 101동 606호에 당첨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3.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8. 말경 D이 E, H 등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신고를 한 후 이를 토대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여 분양 당첨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인하여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채 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D으로부터 'D이 관여한 위장전입 및 분양권 매도인 H을 만나 검찰에 출석할 경우 D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도록 설득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도주 중인 D을 위하여 H을 설득하고 검찰의 수사 상황 및 가족의 안부를 알려주기로 마음먹고, 2013. 9. 초경 평소 사용해오던 남편 I의 형 J 명의의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H의 휴대전화(L)로 연락한 후, 그 무렵 부산 북구 M 소재 N식당에서 H을 만나 H에게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D 얘기는 하지 말고, 위장전입 및 분양권 전매 전부 본인이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 그러면 분양권 전매 관련 구청으로부터 부과되는 과태료 등을 모두 책임져 주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5.경까지 수회에 걸쳐 H에게 전화하여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불상의 전화로 연락해온 D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남편 O과 연락하고, D의 집을 방문하여 검찰의 수사 상황 및 안부를 확인해줌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건물 분양권 명의변경 내역, A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A 청약 당첨 내역, 각 A-H 등 통화내역, 부동산 거래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다. 범인도피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8. 23:18경 김해시 C 빌딩 505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마이크가 고장이 났다며 피해자에게 수리를 요구하면서 "씨발 이렇게 해 놓고 장사를 해, 가짜양주 팔은 거, 성매매를 한 거 신고를 하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여성도우미를 밖으로 나가게 하자 화가 나 여성도우미를 따라 룸 밖으로 나와 계속해서 여성도우미를 쫓아가면서 "씨발년, 좆같은 년, 가짜 양주팔고 성매매 했으니 고발을 하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 곳 복도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는 등으로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10. 28. 2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사 H이 그 곳에서 신고자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양주병을 손에 들고 "짜바리들이 왜 왔냐, 가라 씹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돌아다니고, 위 경찰관들이 양주병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위 출동경찰관들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양주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경사 H의 손을 잡아당겨 경사 H의 오른손을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장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주점 CCTV 수사 및 경찰관 현장 촬영 검거 당시 동영상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H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 전력은 있으나 경찰관인 G,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8: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리에 있는 석원석물석재사 앞 도로를 청하면 방면에서 칠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콘크리트 믹스트럭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81,03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트럭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좌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형법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1993. 4.경 혼인한 배우자 사이로, 2013. 5. 20.경부터 별거하여 지내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28. 20:30경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103동 1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9. 00:10경 경기 의정부시 D 소재 주택 102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부수고 창밖에 설치된 방범용 쇠창살을 흔들어 뜯은 후 위 쇠창살을 이용해 창문을 깨고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에 놓여있던 의자, 커피포트, 컵 등 집기를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4:2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하나할인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장병원 방면에서 이진 캐스빌 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9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10. 3.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3. 3.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1. 17:5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복문자 2병, 소주 3명 등 시가 합계 69,26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비닐 봉투에 집어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관련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 수용기록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절취한 물건의 시가가 소액이고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02:40경 양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8세)이 시비를 걸어오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재차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뼈의 개방성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실형전력 1회, 집행유예 전력 5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5회나 되는 점, 피고인은 상습적인 폭력습벽을 가진 것으로 보여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8: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발신번호 표시제한 설정을 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C(여, 22세)의 전화번호(D)를 알아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음소리를 내면서 "내가 자위를 하고 있다.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벌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착신내역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설정을 한 후 무작위로 선정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37

범죄사실 [2014고단9137] 1.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예배를 하던 중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음식물을 먹으며 휴대폰의 볼륨을 크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 신도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9. 20.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에 있는 남동경찰서 형사과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말다툼 중 F이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상해는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치주염으로 인한 습관성 치아 탈구에 불과할 뿐 F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남동경찰서 형사과 경위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1. 18:00경부터 23:00경까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1세)이 운영하는 J 호프에서 휴대전화에 녹음된 소리를 크게 하여 듣고,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자 화가 나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나도 손님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6. 09:3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배드민턴장에서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 M(58세)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이 새끼 나한테 죽을래."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806]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7. 12:00경 경기 가평군 N에 있는 O골프장 피칭홀 시작점 부근에서 피해자 P(55세)으로부터 근무태도에 관해 지적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P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경기 가평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하자 2014. 8. 5.경 '피고소인 P이 자기 뺨을 때려 자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6. 22:41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 P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Q에게 '피고소인 P은 2014. 7. 27.경 경기 가평군 N에 있는 O골프장 피칭홀에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었고, 자신의 뺨을 스스로 때려 자해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 F,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07:10경 인천 남구 주안4동에 있는 주안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피고인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 S(72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3. 15:5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배드민턴장에서 피고인이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의 운동을 방해하는 것을 피해자 T가 제지하자 화가 나 다수의 동호회원 앞에서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병신한테 병신이라고 한 게 잘못 되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S, T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6.과 2015. 4.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