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는 위 회사의 회계팀 소속 사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5. 20: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D(가명)씨 손이 작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어서 ‘나도 손이 작은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8. 5. 오후경 C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컴퓨터가 고장 났다고 이야기하자 회사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컴퓨터가 왜 고장 났냐. D(가명)씨 회사에서 야동 보는거 아니냐. 야동 보지 마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증인 G(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H은행 직원들 상대 전화통화 수사 내용) 1. 피해자 작성 회식장소 좌석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고, 야동을 보아서 컴퓨터가 고장났으니 야동을 보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보고를 하던 I 부장과 다른 직원들 모두에게 한 말이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위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C에서 해고당하자 피고인을 포함하여 그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2020. 8. 7.경 C으로부터 해고예고 통지를 받고 출근을 중단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여 만인 2020. 9. 14.경 피고인을 고소한 다음 2020. 10. 6.경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일 및 퇴사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형사고소 및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고소 배경이 된 사내 갈등 및 퇴사 경위에 관한 진술이 통지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고, 설령 피해자가 해고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을 고소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성범죄 피해자가 재직 중에 상사인 가해자를 고소하기는 기대하기 어려워서 퇴사 후에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해자의 행위도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 당일에 C 영업팀의 회식자리에 가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알리며 불쾌해 하였는데, 피해자가 퇴사 등의 상황을 예상하고 2개월 이상 전에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당시 회식 좌석배치도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그린 좌석배치도, J 및 I이 그린 좌석배치도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좌석배치도가 모두 달라서(경찰에서 제출된 각 좌석배치도는 K은행 여직원들이 같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있고 그 맞은 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인데, 통상의 회식 자리에서 맞은편 자리를 비워 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좌석배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회식에 참석한 K은행 차장과 지점장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회식을 했고 직급별로 자리를 정해서 앉지는 않았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좌석배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K은행 센터장 L는 당시 술을 마시면서 자리이동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과 회식을 2번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가 언제인지 모르겠고 당시 먹었던 음식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L는 당시 좌석배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야동을 보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직원들 전체를 향해 한 말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은 평소에도 회사에서 성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농담처럼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하는 말로 인식하였던 이상 이는 피해자에게 한 말로 보아야 하고, 또한 야한 동영상을 보았음을 전제로 한 위 내용은 상대방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 할 것인 점, M와 I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들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자신들의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그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J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J은 관리자들이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C의 관리자여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모욕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사이자 회사 대표였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