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1011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원 및 운영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3. 인천 중구 D 사무실에게 피해자 E에게 "D 3층에서 6층까지의 사무실에 대하여 병원부지로 분양 또는 임대 계약을 중개할 수 있으니 임대, 분양에 대한 계약금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3층에서 6층 사무실 분양이 되지 않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으로부터 위 사무실 분양 문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협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병원 부지로 분양 또는 임대 계약을 중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출채무액이 5,6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채무변제와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으로 소비하려던 것이었을 뿐 실제로 사무실을 병원 부지로 분양받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3,8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2312₁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603호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경 거제시 I빌딩 3층 소재 피해자 치과의사 J 운영의 K 치과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 치과병원을 36억 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양도 컨설팅 용역계약을 하자, 컨설팅대금은 K 치과병원 매매대금 36억 원 중 임대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공제한 31억 5,000만 원의 8%인 2억 5,200만 원으로 하자, 우선 컨설팅대금 2억 5,200만 원의 1/2 에 해당하는 1억 2,6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주고, 나머지 1/2은 양도계약이 마무리되면 지급해 달라, 만약 3개월 안에 위 치과병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컨설팅대금 명목으로 받은 1억 2,600만 원은 그로부터 15일 안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취지의 '의료기관 양도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개월 내에 K 치과병원을 36억 원에 매수할 치과의사를 섭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자금경색으로 컨설팅 실패시 기지급받은 컨설팅대금을 돌려줄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치과병원 양도컨설팅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3. 4, 24.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1억 2,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632 피고인은 하남시 L에 있는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N는 의약품 도매상이다. 피고인은 2015. 4. 2.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춘천시 0에 있는 지상 4층, 지하 2층의 건물을 매입하여 위 건물 4층에 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주면 개원한 병원에 약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만약 병원을 개원하지 못하거나 개원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위 3,000만 원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고인 운영의 "C"가 부도를 맞으면서 3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신용도가 좋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 위 M를 운영할 수 없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무리하게 운영하고 있어 위 병원을 개원하지 못하거나 개원할 수 없는 환경이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보고) 20161011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P, Q의 각 법정진술 1. 의료기관 분양 임대유치 컨설팅 용역계약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1. A 계좌거래내역서 2016고단2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료기관 양도 컨설팅 용역계약서 사본 1. 통장사본 및 입금내역 1. 농협은행 입출금내역(A) 20164632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미리 돈을 받으면서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거래 상황, 피해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돈을 지급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36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이나 약 공급권에 대한 대가를 미리 받으면서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한 사실, 피해자들은 컨설팅 등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믿고 계약금 등을 미리 교부하였고, 만일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지급한 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으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그 무렵 채무가 많고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그 당일에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받은 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마치 피해자들에게 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그러한 약정을 믿고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에 해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의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동종 전과 없었던 점,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E에게 8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J,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