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2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말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병원 정신병동에서 '보호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같은 병원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C(여, 44세)에게 호의를 베풀어 환심을 산 다음 2014. 2.경부터 연인으로 지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너에게 나쁜 기운이 있다. 내가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두 딸과 함께 거주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아파트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위를 배회하면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2014. 5.경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5.경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한 잔 하자"고 말하여 인근의 상호불상 술집에 그녀를 데리고 들어가 약 20분 정도 머물다가 피해자가 귀가하겠다면서 일어서자 그녀를 뒤따라가 "병원 기숙사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같은 날 23:00경부터 00: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서점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을 하 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위 승용차를 세우자, 운전석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잠그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운전석 의자를 뒤쪽으로 젖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내려달라, 나는 싫다"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수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7.경 폭행,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4. 7.경 17:00 무렵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 한 잔 하자"고 요구하여 그녀를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이제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 만나기 싫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말하면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녀를 뒤따라가 "당신 몸에 깃든 영가를 다 빼주고 물러나겠다. 내가 사는 원룸으로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세게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의 1) 항 기재와 같은 날 18:00경 위 아파트 403동 1층 출입구에숨어 위 나의 1)항 기재 일로 경찰서에 갔던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승강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녀의 왼팔을 잡고 그녀의 집이 있는 14층까지 따라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재빨리 문을 닫으려고 하자 오른발을 현관문 사이로 집어넣어 닫히지 않도록 한 후 오른팔을 문 안쪽으로 집어넣고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몸 오른쪽 부위를 피해자의 집 현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4, 8.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 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2014. 8, 중순경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8. 중순 21:00경 피해자의 아파트 40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몰래 복사해둔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G 마티즈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위 아파트 뒤편 등산로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마. 2014. 8. 24.경 협박 피고인은 2014. 8, 24, 오전경 거제시 중앙동 중앙시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거제 L호텔인데 방을 잡아 놓았으니 여기로 온나, 지금 오지 않으면 니 모르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너 인생 앞으로 어찌되는지 봐라, 내가 전송 버튼만 누르면 유포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2014. 10. 2.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 08:00경 피해자의 아파트 뒤편 등산로에 주차된 위 G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뒷좌석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아. 2014. 10. 15.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15. 오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403동 140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기억해 두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자. 2014. 10. 2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27, 21: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403동 140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녀에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다, 견디지 못하겠다, 내 안에 있는 뭔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 내가 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후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노란색 커터 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차. 2014. 10. 29.경 협박 피고인은 2014.10.29. 23: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403동 140호 앞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1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내려갔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기운이 너를 죽이라 한다. 나는 죽이기 싫은데 니를 죽이라 한다, 나도 죽자 한다, 괴롭고 힘들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그녀를 따라가 14층에서 내린 다음,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팔로 꽉 잡고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를 노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10.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제1항의 '바'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대금 45,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16. 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685,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6. 20:5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빌딩 2층 피해자 O가 경영하는 'Q 호프'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면 통화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건네어 받은 뒤 위 호프집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R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흡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5.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1401호 앞에서 C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위 C의 딸인 피해자 R(여, 14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검정색 신발끈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보여주면서 "너희 엄마가 있으면 엄마 앞에서 목을 매었을 건데"라고 말하고, 바닥에 있는 종이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들고 다른 한쪽 손으로 상의를 위로 젖혀 맨살을 드러내 자해할 듯이 행세하면서 "빨리 엄마 불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체포미통지 등),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서 확인), 통화상세내역서, 신용카드 이용내역,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현장상황수사),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 청취),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동영상파일CD 1매,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 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 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45년 2.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죄는 강간미수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낮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2014. 5.경부터 2014. 10.경까지 강간미수, 협박,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주거침입,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2014. 11.경에는 과도를 들고 피해자 C의 딸 피해자 R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그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로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알콜의존성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