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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종이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종이뭉치를 소훼하였고, 계속하여 종이뭉치의 불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옷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다1).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변경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옷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이에 불을 붙였을 뿐이지 옷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종이를 이용하여 옷에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증하여 인정한다. 언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실제 옷에 불이 붙어 소훼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종이뭉치에 불을 붙인 다음 그 불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옷에 불을 붙여 소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장소 주변에 별다른 인화물질이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 자체가 크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 곧바로 화재가 진압됨에 따라 실제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방화연소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소방관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불을 끄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를 취하였기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 성북구 B건물 바로 옆 C 커피숍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계약을 피해자 D과 한 후 자신의 점포에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케 하고, 그 대금 19,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4. 2. 5.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4. 2. 21. 피고인 소유 상가에 부동산가압류 하자' 가압류를 풀려는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풀어주어도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인 양 피해자에게 "가압류된 부동산을 풀어주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니, 가압류를 풀어주면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은, 2014. 9.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당일 지불각서를 쓰고, 2014. 2. 24. 공증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가압류를 해제케 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가압류 해제 관련 자료 제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현재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남기주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2. 22:45경 김해시 B 소재 'C'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빵 포장지를 뜯어 점원인 피해자 D(여, 22세)가 계산을 하고 빵을 먹어야 된다고 하자, "씹할, 니가 와서 돈 받아가라 이년아", "씹할 개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아 손님이 겁을 먹고 도망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2.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씹한 놈아 나 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옆에 있던 같은 소속 경찰관 G가 "경찰한테 욕은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니가 뭔대 개새끼야, 맞고 싶냐?"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력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과가 많은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36세) 등과 회식을 마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9. 9. 00: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탄 다음 손을 브래지어 안쪽까지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9.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건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건물 앞에 도착한 다음 술에 만취하여 잘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를 탄 후 피해자와 함께 내려 위 건물 5층과 6층 사이 계단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입 맞춤하고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회식을 한 후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회식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택시로 이동하는 시간 및 그 도착 직후에 이루어져 그 범행의 지속시간이 짧지 않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7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74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현(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00: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의 위 폭행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8. 00: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기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6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6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권유식(기소), 이환우(공판)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며 생활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2세)는 'C' 건물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09:00경부터 같은 날 10:18경까지 제주시 C 관리실 앞 D에서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D 내에 있는 폐품을 엎지르고 "여기 있는 물건들은 전부 내 건데 누가 가져가느냐."며 C 거주민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젊은 것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위력으로써 1시간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C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1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허태훈(기소), 김가연(공판)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을 벌금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파주시 C에서 중고의류 수집·무역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A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6.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을 월 16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0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서울 노원구 B, C호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 'D'를 운영하다가 2014. 8. 31. 폐업하고, 2014. 9. 1.부터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 'F'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제공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방문요양을 제공한 일수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의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뒤, G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H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21회 83 시간 방문요양을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898,9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경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부터 범죄일람표8까지의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182,770,9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요양보호사 Q, R, S, T, U, O 전화조사) 1. 수사보고(요양보호사 J 전화녹음 보고) 1. 각 수사보고(요양보호사 G, M 전화진술 녹음 보고) 1. 수사보고(요양보호사 G 출입국 조회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본인부담금 통장 내역 및 사실확인서 제출) 및 첨부된 본인부담금 통장 과거거래내역 1. 수사보고(요양보호사 K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된 K 작성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급여제공기록지 검토 및 허위청구에 대한 인식가능 자료 확인) 및 첨부된 2014. 12. 12. 확인서, 급여제공사실 확인 가능자료 요청, 급여제공 기록지 1. 수사보고(요양보호사 급여지급 및 재입금 금액 여부 확인) 및 첨부된 요양보호사 입금내역 등 정리 파일 1. 각 수사보고(F 및 D 현지조사지원결과서 등 첨부) 1. 각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A, J, N, V, G, P, K, M, U, W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X, J, N, V, G, U, S, T, P, Y, O, K, L, M, Z, AA에 대한 각 방문 및 유선문답서 1. 방문요양 당월 서비스 미제공 명단, 요양서비스 일수·횟수 늘려서 청구한 명단, 종사자 해외 출국 중 서비스 미제공 명단, 종사자 출입국 내용(G, U), 요양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명단, 미신고자가 서비스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한 명단,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 없이 청구한 명단, 가정방문 급여원칙 위반 명단 1. 방문요양급여 당월 미제공 청구한 수급자 명단, 방문요양급여 일수 늘려서 청구한 수급자 명단,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 늘려 청구한 수급자 명단, 요양보호사 입원기간 중 방문요양급여 제공하지 않고 청구한 수급자 명단,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청구 명단 1. 각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 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타징수금 명목으로 납부한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2. 8.경부터 2016. 2.경까지 약 3년 6개월에 이르는 기간 반복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쳐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5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59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정화(기소, 검사직무대리),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목(국선) 판결선고 2020.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30. 17: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정차 CCTV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검정 비닐봉지를 앞 번호판 사이에 끼어 넣어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적발보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9.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의 집 앞 도로에서세입자인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서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 것을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2020. 2.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01: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은 2019. 6. 13. 00:50경이고, 사고가 난 시점은 01:05경이며, 음주측정을 한 시간은 그로부터 약 90분가량이 지난 02:34인바, 이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인 01:05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1%를 상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간은 2019. 6. 13. 00:50경이고, 그 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같은 날 01:05경 사고를 내 하차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위 사고 시점으로부터 약 89분이 지난 02:34경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최종 음주 시간으로부터 약 104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00:10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는 것으로, 최초 음주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음주측정 당시는 약 144분이 지난 후로 오히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 부분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위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6%로 처벌기준치인 0.100%를 넉넉히 상회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묻는 말에 더듬거리고 말을 천천히 하며 술에 취하여 말을 잘 못함', 보행상태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눈이 반쯤 감겨 있고 충혈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외관상으로도 술에 많이 취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인 0.100%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30.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5. 03:55경 대구 중구 C 3층 'D'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B(23세)이 그곳에서 춤을 추다가 피고인과 부딪쳐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측부의 다발성 심부열상, 우측 척골의 골절, 우측 제2수지 신전건 파열 및 중수지 관절낭 파열, 좌측 제2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7세)와 시비가 붙어 주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이마부위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서로 시비가 되어 서로간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슈퍼를 경유하여 위 C건물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 F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0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남(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김진우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7:28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슈퍼마켓'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학교 방면에서 다이아몬드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그곳 갓길에 주차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과의 거리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52세)가 운전하던 G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슈퍼마켓 앞 도로까지 약 814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 경위, 사고 충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의 정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23:00경 서울 중구 소공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23:22경 서울 마포구 B 앞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들이 약 12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07:0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1세)과 술을 마시다가 함께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며 발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가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 무릎,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가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눈, 코, 광대뼈 등에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0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윤상훈(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379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지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1927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홍제동 회전교차로 진입 전 도로를 강릉IC 쪽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2.6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인 회전교차로 진입로였으므로, 이러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선고유예의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 22: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태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경위, 전과 등을 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4. 7. 11:2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50세)가 현장소장으로근무하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인 파이프 600개의 소유를 주장하면서 이를 철거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네것도 아니면서 좆같은 새끼, 씹할 새끼. 다 갈아 마셔 버린다. 쳐 버릴 라니깐."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다가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멱살을 잡고"따라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버티자, "야, 이 씹할놈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뒤,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오른 멱살을 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1. 1. 26.자 합의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9. 0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강공원 쪽에서 망원우체국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21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01:17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 피의자의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확인, 수사보고(사고발생 CCTV영상 확인 보고)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5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7. 23:15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아(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박윤정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장애인 입소 재활 시설인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 17:40경 위 'C'에서 근무하던 중 3층 남성 생활실 '아띠방' 내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남, 만 14세)이 관리선생님의 허락 없이 '라온방' 약장에 넣어 둔 자신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뒤져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