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6.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F은 2018. 10.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9. 청주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일명 'G'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H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I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각 조직원을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여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해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K 부근 'L 커피숍'에서, 'G'가 청 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G' 9기 조직원으로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친구인 M에게 "G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위 M이 동기 및 후배 조직원들을 대면시켜 동의를 받은 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가입승낙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G' 9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G'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하던 범죄단체인 'P'를 탈퇴한 후 'G' 9기 조직원으로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친구인 M에게 "G에서 가입해서 활동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위 M이 후배인 10기 조직원들에게 피고인을 대면시켜 동의를 받고, 6기 조직원인 Q 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을 인사시킨 후 승낙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G' 9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G'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G' 14기 조직원 T, U에게 "G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T이 그 무렵 동기 조직원인 14기 조직원 V, W, X, Y 및 후배 조직원인 15기 조직원 Z, AA, AB 등에게 피고인을 대면시켜 동의를 받고, 선배 조직원인 13기 AC, AD, AE, AF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을 인사시켜 승낙을 받은 후 15기 '기수장'인 U이 지휘부에 보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G' 14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G'가 청주지역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친구이자 'G' 19기 조직원인 AI, AJ에게 "G에서 생활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AI이 2018. 3. 중순경 선배조직원인 18기 AK, AL에게 피고인을 인사시켜 승낙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G' 19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AM에 있는 'AN식당'에서, 'G'가 청주지역이 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친구이자 'G' 19기 조직원인 AI에게 "G에서 생활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그 시경 AI이 선배조직원인 18기 AL, AO에게 피고인을 인사시켜 승낙을 받고, AL가 선배조직원인 17기 AP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G' 19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5. 3.경 청주시 흥덕구 AQ에 있는 'AR 매장'에서, 'G'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G' 30기 조직원 AS에게 "G에서 생활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위 AS 이 28기 조직원 AT에게 보고하고, 위 AT가 23기 조직원 AU와 22기 조직원 AV 등에게 보고하고, 위 AV가 21기 조직원 AW에게 보고하는 등으로 가입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G 조직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G' 30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T, AI, AL,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폭력범죄단체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F), 수사보고(피의자 F 판결문 첨부, 청주지법 2018고단38호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G'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G의 구성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 C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D, F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1995년경 증평지역에서 활동하던 범죄단체인 'AX'에 가입하였다는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6년경 청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P'에 가입하였다는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G의 구성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최근 10 년간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