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명)과 D대학교 간호학과 동기이고, 피고인 B은 D대학교 경찰경호학과에 재학 중에 있으며 피해자와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2017. 6. 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6. 04:00경 같은 학번 동기 E의 자취방인 충남 F빌라에서 피해자가 자려고 눈을 감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11. 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9. 23:00경 충남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사귀자고 하며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며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11. 10.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기숙사 통금시간이라 들어가지 못한다며 충남 I 모텔에 가자고 하여 들어간 뒤 피해자를 모텔 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상의를 들어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주점에서 나와 모텔로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계속 통화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가지고 있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23:00경 위 I 모텔에서 모텔비를 계산하면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직불카드(계좌번호 : J)를 피해자 모르게 꺼내어 숙박료 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강제추행 2018. 4. 1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4. 저녁시간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충남 K아파트 L호에 찾아간뒤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싸워 상담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집 안까지 들어가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눕게 한 다음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게임에서 져서 벌칙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4. 1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6. 0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K아파트 L호로 찾아와 피해자가 경찰학과로 전과를 하려면 유도는 필수라며 유도동아리 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가 동영상을 보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눕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4. 일자불상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저녁시간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K아파트 L호에 찾아와 집 안의 벌레가 있는지 확인한다며 집 안까지 들어온 다음 부엌 등을 살피던 중 가스레인지 뒤쪽을 보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4. 1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8~20. 저녁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위 K아파트 M동 4층에 피해자가 관리비를 내기위해 찾아오자 피해자를 집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혹시 러브젤이란 걸 들어 봤냐, 너는 다리가 왜 두껍냐 근육이 많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이 일어나려고 하면 힘으로 다시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러브젤을 피해자의 양쪽 다리에 손으로 바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상의를 올려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4. 28. 01:00경 위 K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 지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온 피해자를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 N,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확인),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 카카오톡 복원내역, CD에 저장된 녹음 파일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의 판시 2017. 6. 6. 강제추행의 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자체가 없었고, 판시 2017. 11. 9. 및 같은 달 10. 각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강제성이 없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피고인 B의 판시 각 강제추행의 점 및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직불카드로 피해자 모르게 숙박료를 결제하였으며,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고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각 주된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N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P,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직불카드로 피해자 모르게 숙박료를 결제하였으며,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98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각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각 범행의 경위 및 행위의 태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