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2년 동안 사귀었던 피해자 B(여, 40세)과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서라도 피해자와 만남을 이어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26. 대전 동구 C에 위치한 D에서 피해자를 위협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 쇠톱, 망치, 청테이프, 케이블타이 등을 구매하고, 다음 날인 2020. 8. 27. 08:40경 위 물건들을 자신의 가방에 담고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장소에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오늘 회사 못간다. 지금 장난으로 보이냐. 너 오늘 나랑 할 게 많다”라고 말을 하면서 출근을 하려는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너 남자 있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로부터 “남자가 있다”는 말을 듣자 “쓰레기네. 진짜 걸레 같은 년이었네”라고 욕설을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가방에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목과 입 부분을 감았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벗겨지자 케이블타이로 피해자를 묶으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묶으려는 시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을 걱정한 직장 동료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가방에서 부엌칼 1자루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댄 후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돌려보내라”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직장 동료와 울면서 통화를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끊어버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동료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에게 “잘 이야기해서 직장 동료를 돌려보내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집 호수를 직장동료에게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끊어버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흉추부, 양측 손목 관절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2번), 내사보고(CCTV확인),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및 DNA감식시료 채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압수물에 대한 유전자대조감식 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자료, 피해자 피해 사진, 범행도구 구입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범행도구 구입 영상 CD(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지나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직장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범행이 종료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오래전 벌금형을 2회 받은 적이 있을 뿐, 최근 10년 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섬유근육통과 정신질환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피고인의 부모도 건강이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앞에 가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을 나온 피해자를 붙잡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청테이프나 케이블타이로 피해자를 결박하고 피해자가 직장동료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거나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손목과 목 등에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당하는 끔찍한 피해를 당하면서 앞으로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어야 했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갖고 간 범행도구에는 식칼과 쇠망치, 쇠톱, 펜치 등 섬뜩할 만한 물건들도 다수 있었던 데다 당시 피고인은 빈 여행용 가방도 갖고 갔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만일 직장동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가 제때 구조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