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23

범 죄 사 실 2020고단13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원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ㆍ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즉 A,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위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는 일을 해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6. 16: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이다. 정부지원금으로 80,000,000원을 저금리인 3.6%로 대출해주고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고[증거기록(이하 병합한 다른 사건의 증거기록들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 ‘1323호 증거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기로도 한다) 제161쪽 참조], 2020. 10. 27.경 다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K’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게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업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K’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27,580,000원을 상환하라.”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실재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H에게 말한 대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 A는 2020. 10. 28. 11:20경 춘천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N’)으로부터 전달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출력본(증거기록 제668쪽 참조)을 피해자 H에게 건네주면서 “K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증거기록 제415, 163쪽 참조) 피고인 A 자신이 마치 K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H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7,580,000원을(증거기록 제168쪽 참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4. 16: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38,06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서 현장에서 돈을 지급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N’)이 지시한 대로 1,000,000원 단위씩 나누어 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들로 ‘분산 재송금’을 해주거나(증거기록 제418쪽 참조) ‘전달책’ 역할을 하는 다른 제3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증거기록 제424쪽 참조) 전달해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위 C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해온 피해자 위 C에게 “I은행 AA 대리이다.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신용평점 2점이 부족하다. 먼저 AB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증거기록 제16쪽 참조), 2020. 11. 2. 09:40경 다시 피해자 위 C에게 전화해 “I은행 AA 대리이다. 48,000,000원을 대출받으려면 금융감독원 인지세 16%[즉 7,680,000원(= 48,000,000원 × 16/100)] 중 일부인 4,200,000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5쪽 참조).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실재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20. 11. 2. 12:53경 춘천시 중앙로 1에 있는 강원도청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위 C에게 “I은행 직원이고, AA 대리 건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증거기록 제20, 37쪽 참조) 마치 피고인 B 자신이 I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위 C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위 성명불상자 측에게 전달해주고자(증거기록 제32, 34, 35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현장에서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471(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I은행 및 AC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수금직원이 갈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실재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E에게 말한 대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앞서 본 경위에 따라 2020. 11. 6. 11:12경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를 받고(증거기록 제116쪽 참조) 서울 중구 AD에 있는 AE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E을 만나 그에게 ‘AC 소속 AF 팀장입니다.’고 말하며(증거기록 제10, 117쪽 참조) 마치 피고인 A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인 현금 12,850,000원을(증거기록 제10쪽 참조)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 즉 일당을 뺀 나머지 현금을 안산시에 있는 은행으로 가 그곳에서 성명불상자(일명 ‘N’)가 알려준 계좌들로 ‘분산 재송금’을 해주어 전달하였다(증거기록 제11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서 현장에서 돈을 지급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N’)이 지시한 대로 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들로 ‘분산 재송금’을 해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61(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H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증거기록 제23쪽 참조) ‘기존에 AH에서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현금을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된다. 공탁금을 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3쪽 참조).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실재 AH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AG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앞서 본 경위에 따라 2020. 11. 9. 14:40경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를 받고 충남 부여군 AI에 있는 AJ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녀에게 ‘AH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위 성명불상자가 공탁금을 받으라고 보낸 사람이 맞다.’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AG로부터 공탁금 명목인 현금 39,000,000원을(증거기록 제33쪽 참조) 교부받아, 인근에 있는 AK으로 가 그곳에서 성명불상자(일명 ‘N’)가 알려준 여러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사람들 명의의 계좌들을 포함한 계좌들로 피고인 A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피해자의 나머지 위 현금을 ‘무통장 송금’ 해주는 일명 ‘분산 재송금’을 통해 전달해 주었다(증거기록 제304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 A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현장에서 돈을 지급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N’)이 지시한 대로 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들로 ‘분산 재송금’을 해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41(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4.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AM은행 AN 팀장이다.’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면서(증거기록 제11, 12쪽 참조) ‘신규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Q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만 대출이 승인되니 현장에 나가는 영업사원에게 남아있는 대출금 25,300,000원을 전달하여 달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실재 AM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AL에게 말한 대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AL을 기망하고, 피고인 A는 앞서 본 경위에 따라 2020. 11. 5. 15:3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금천구 AO 건물의 후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증거기록 제14쪽 참조) 그에게 AM은행 AN 팀장이라는 위 성명불상자가 말한 대출금을 받아갈 직원이 맞다는 태도를 보여(증거기록 제162, 163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인 현금 25,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L으로부터 현금 합계 73,000,000원을(증거기록 제15쪽 참조)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이 알려준 각기 다른 계좌들로 송금해주어(증거기록 제165쪽 참조)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현장에서 돈을 지급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들로 ‘재송금’을 해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461(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여)에게 전화하여 ‘AM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하는 돈을 건네주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AR(여)이 금융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기존 대출금 역시 상환할 필요가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AR(여)에게 말한 대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앞서 본 경위에 따라 2020. 10. 27. 10:37경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를 받고(증거기록 제84쪽 참조) 수원시 장안구 AS에 있는 ‘AT마트’ 건물 앞에서 피해자 AR(여)을 만나 그녀에게 위 ‘AM은행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이 맞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인 현금 12,000,000원을(증거기록 제21, 83쪽 참조) 교부받아, 근처에 있는 AK으로 가 그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N’)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준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어 전달하였다(증거기록 제84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 AR(여)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현장에서 돈을 지급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N’)이 지시한 대로 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들로 ‘재송금’을 해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이하 생략한다)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납입증명서, 피해금원 사진, 지급정지해지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이하 생략한다), 각 수사보고 1. 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2020고단147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6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G 통장 사본 2021고단2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AU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각 내사보고 2021고단46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그중 피해자 AL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 배상신청인 C은 피고인 B을 상대로도 판시 2020. 10. 28.자 편취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돈이 피고인 B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D은 피고인 B을 상대로도 연대하여 판시 편취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돈이 피고인 B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E은 피고인 A를 상대로 판시 편취금 12,850,000원 외에 위 E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에 해당하는 7,150,000원(= 20,000,000원 －12,850,000원)의 지급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위 ‘치료비ㆍ위자료’ 7,150,000원 부분은 ‘재산범죄’인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F은 피고인 B을 상대로도 판시 편취금 37,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돈이 피고인 B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G은 판시 편취금 7,000,000원 외에 15,000,0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위 15,000,000원에 해당하는 돈 부분은 위 G이 40대 중후반 ‘여자’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증거기록 제222쪽 참조) 달리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하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즉 피고인들 측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 줄 몰랐고, 피고인 A가 구인광고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자(일명 ‘AV’)로부터 제의를 받아 피고인 A 자신이 ‘AW’라는 채권추심회사의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며 범행한 것이어서, 고의와 편취범의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나. 판단 1)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가 위 성명불상자(일명 ‘N’ 내지 ‘AV’)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은 SNS 프로그램은 삭제와 은폐가 쉬운 앞서 본 ‘텔레그램’이다(1323호 증거기록 제378쪽 참조).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A 자신을 위에서 본 ‘P은행 채권담당자, Q은행 R, 금융감독원 BA 팀장, AC 소속 AF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있고, 이는 모두 피고인 A가 취업하였다는 ‘AW’라는 ‘소속’과 피고인 A의 ‘성명’을 실재와 다르게 말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면 위 성명불상자(일명 ‘N’)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1,000,000원 단위로 나누어 위 성명불상자(일명 ‘N’)가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계좌들로 송금하는 ‘분산 재송금’을 반복하여 해주어왔다고 볼 수 있다. 위 수령 계좌들의 명의는 피고인 A가 취업하였다는 ‘AW’나 채권추심을 의뢰하였다는 ‘금융기관’과 같은 곳들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의 ‘대출상환금’이라는 돈이 금융기관에게 ‘변제’되었다는 것을 사후에 입증하기가 곤란한, 변제 목적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교부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금융거래가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해온 사회경력이 있기에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1323호 증거기록 제625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한 날의 바로 전날인 2020. 10. 26.에도(1323호 증거기록 제380쪽 참조) 위 성명불상자(일명 ‘AV’)에게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가 있으나, 위 성명불상자(일명 ‘AV’)가 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문자만 보고는 별다른 확인 ‘없이’ 앞서 보았듯이 2020. 11. 9.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 방식으로는 ‘이례적’인 ‘고액’의 ‘현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 측에게 전달하는 것을 반복해왔고, 이와 같은 피해액수 합계가 위 274,910,000원에 이르고 있다. 2)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A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현금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앞서 본 실재 신원(身元)을 감추는 방법을 통한 현금 수령, 피고인 A 자신의 수당 즉시공제 및 채권추심회사나 금융기관이 아닌 불상자들 명의의 계좌로의 ‘분산재(再)송금’ 행위를 계속해온 것이어서 사기방조의 ‘고의’와 ‘편취범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피고인 A 측의 앞서 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AX’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AY’ 담당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격지 간 배송업무’라는 단순한 심부름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 위 C으로부터 판시 현금 4,200,000원을 교부받았을 뿐이어서 사기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으므로(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도3320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노103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고단1727 판결 참조) 무죄이다. 나. 판단 1)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판시 피해자 C을 만났을 때 피고인 B 자신을 실재와 ‘다른’ 앞서 본 ‘I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 B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연락해 달라.’고 피고인 B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피고인 B 측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심부름 대행 아르바이트’라는 일을 하기 시작한 데다가(증거기록 제32쪽 참조), 그 ‘심부름 대행 아르바이트’ 일을 주어왔다는 성명불상자(일명 ‘AZ’)가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위에서 본 삭제와 은폐가 쉬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라고 보내오면서 ‘일당을 높여줄 테니 지금까지 해온 일과 다른 (즉 불법성이 더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1323호 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이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 B 측이 무죄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도3320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정 은행 직원’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신원을 ‘명백히’ 밝힌 이 사건과 같은 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위 2021도3320 판결의 원심 판결서 제8쪽 참조), 춘천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노1035 판결은, 사기‘방조’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 사건과 달리,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건에 대한 것이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고단1727 판결은 그 판결의 항소심에서 유죄로 결론이 ‘바뀐’ 건에 대한 것이므로, 모두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피고인 B 측의 무죄 근거로 들기에 적절치 않다. 2)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현금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앞서 본 실재 신원(身元)을 감추는 방법을 통한 현금 수령, 피고인 B 자신의 수당 취득 및 위 성명불상자(일명 ‘AZ’) 측으로의 피해자의 돈 전달 행위를 계속하려 한 것이어서 충분히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 측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주로 ‘서민’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가 크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준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고액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근거 없이 당시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지 몰랐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11명을 상대로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는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의 외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461호 증거기록 제98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앞서 보았듯이 폐해가 크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준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근거 없이 당시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지 몰랐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의 외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1323호 증거기록 제538쪽 참조), 이 사건 피해액의 액수와 위 피해액에 해당하는 현금(증 제1호)이 경찰에 압수되어 피해자 C에게 되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검사는 당초 피고인들의 판시 사실관계에 대해 ‘형법 제30조’를 의율하여 각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비교적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수당만을 얻거나 얻으려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데에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중 위 성명불상자(일명 ‘AV’ㆍ‘N’ 내지 ‘AZ’)와만 연락하였을 뿐 관리자에 해당하는 다른 조직원들과도 접촉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 A는 앞서 보았듯이 위 성명불상자(일명 ‘AV’)에게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가 있으나, 위 성명불상자(일명 ‘AV’)가 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문자를 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에서 보았듯이 피고인 B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연락해 달라.’고 부탁한 뒤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대략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범행과정에서 피고인들 자신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기여도, 다른 공범들과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사기방조에서 나아가 위 성명불상자(일명 ‘AV’ㆍ‘N’ 내지 ‘AZ’)와 같은 공범들과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공범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을 실행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즉 피고인들 측의 주장은(피고인 A 2021. 1. 27.자 변론요지서 제6쪽 참조) 수긍이 간다고 할 수 있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공동정범)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공동정범)보다 ‘가벼운’ 범죄사실(방조범)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들 측이 공모를 부인해온 것과 같은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