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 AG은 2014.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FK, A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 사상구 FM 소재 BZ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 AG이 진주시 FN 소재 FO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 FK에게 씨앤씨선반기계 2대(제품번호 G3138-1478, G3138-1465)를 판매하는 것처럼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피해회사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부터 기계 구매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K는 2013. 7. 17.경 진주시 FN 소재 FO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성명불상 영업사원에게 위 씨앤씨선반기계 2대를 보증금 34,800,000원, 기간 48개월, 월리스료 2,061,136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씨앤씨선반 기계 2대에 대한 매매계약서, 물건인수증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G은 같은 날 부산 사상구 FP오피스텔 909호를 방문한 피해회사 성명불상 영업사원에게 위 씨앤씨 선반기계 2대에 대한 발주수락서를 작성한 후 교부하고, 매매계약서에 BZ의 고무인과 대표자 FQ의 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선반기계 2대는 피고인 FK의 소유로, 피고인 AG은 피고인 FK에게 위 씨앤씨선반기계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 발주수락서, 물건인수증,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허위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 8,120만 원을 BZ의 대표자인 F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K, AG, A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창원시 FR 소재 BE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 AF가 진주시 FN 소재 FO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 FK에게 씨앤씨 선반기계 2대(제품번호 G3138-1565, G3138-3814)와 범용연삭기 1대(제품번호 KAG4018)를 판매하는 것처럼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부터 기계 구매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K는 2013. 9. 17.경 진주시 FN 소재 FO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성명불상 영업사원에게 위 씨앤씨선반기계 2대, 범용연삭기 1대를 보증금 49,500,000원, 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2,922,39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선반기계 2대, 범용연삭기 1대에 대한 매매계약서, 물건인수증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G은 피고인 AF에게 위 FK에게 매도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도록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고인 AF는 같은 날 부산 사상구 FP오피스텔 909호를 방문한 피해회사 성명불상 영업사원에게 위 씨앤씨 선반기계 2대와 범용연삭기 1대에 대한 발주수락서를 작성한 후 교부하고, 매매계약서상에 피고인 AF가 대표자로 있는 BE의 고무인과 대표자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F는 피고인 FK에게 위 씨앤씨선반기계와 범용연삭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 발주수락서, 물건인수증, 대출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허위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 1억 1,500만 원을 BE의 대표자인 피고인 A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FK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18.경 진주시 대안동 소재 중소기업은행 진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중소기업은행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주식회사 FS 소유인 씨엔씨 선반기계 4대를 피고인의 소유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선반을 담보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씨엔씨선반기계 4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이 이미 허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아들 FT 명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U, F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F의 거래내역조회서 첨부) 1. 대출신청서(리스물건 판매점 BZ), 대출계약서(리스물건 판매사 BZ), 발주수락서(수주자 BZ), 매매계약서(매도인 BZ), 물건인수증(공급자 BZ), 세금계산서(공급자 BZ), 대출신청서(리스물건 판매점 BE), 대출계약서(리스물건 판매사 BE), 발주수락서(수주자 BE), 매매계약서(매도인 BE), 세금계산서(공급자 BE), 물건인수증(공급자 BE), 고소인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G에 대한 별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장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A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F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K, A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K, A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피고인 FK)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K FO를 운영하던 중 그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세 차례에 걸쳐 합계약 3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편취금원 합계액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G은 피고인 FK에게 이른바 '백리스 대출'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F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 AG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F는 수수료 등의 이익을 취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편취금원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F의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회사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및 중소기업은행의 담당직원들에게도 리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담보물이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회사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4. 11.경까지 리스 계약에 따라 리스대금을 지급받았고, 2014. 11. 내지 2014. 12.경 리스보증금을 통하여 피해의 일부를 충당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 사건 각 편취금원에 미치지 아니하는 점, 피해회사 중 소기업은행도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일부 대출금원을 상환받아 실질적인 피해액이 이 사건 편취금원에 미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FK FO를 폐업한 후 관련 회사에 입사하여 피해자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G은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인 AG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F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그리 크지 않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