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동거녀의 경제적 부양을 받으면서 생활하던 2014년 4월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37세)를 만나 내연관계에 있던 중 2014년 9월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성관계를 유지할 목적 등으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직접 찾아가겠다거나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주변에 알리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6. 4. 29. 22:25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집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할 때 피해자가 싫다며 이를 거부하자, '니가 죽던 내가 죽던 해야지 끝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혀를 입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상, 우흉쇄 관절주위부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11년가량 계속된 치료 및 투약으로 심신이 쇠약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심한 폭행을 당하고, 수시로 내연관계를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겁을 먹고 평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2016. 12. 27.경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8. 11:2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의 피해자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저녁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 자기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젖히고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밀어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1. 오후경 부산 수영구 G 소재 H병원 1108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제발 하지마세요.'라며 입을 맞추지 말라고 수 차례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입 안으로 혀를 밀어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2. 13:00경 위 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는 것에 대하여 '싫어요, 싫어요, 하지마세요.'라고 고개를 흔들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입 안으로 혀를 밀어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강간 등 고소사건에 관여하였다고 생각한 피해자의 지인인 경찰관 I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12. 27. 19:39과 20:24경 피해자와 전화로 대화하면서 위 I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희롱하였던 사실의 고발 등 처분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건화되는 것이 싫다며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겠다며 당장 주차장으로 나오라며 협박하고, 자녀 등에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알려질까 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모든 요구를 들어줄 테니 집으로 오지 말고 자신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애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락로타리에 도끼 사러 갈게, 살다 살다 씨바 마 도끼로 사람 찍어 죽이게 생겼네. 하여튼 112신고 해 놔라. 간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2. 17:42경 위 2.의 나.항 기재 H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회사인데, 남편에게 내 이야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야 되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편의 직장을 찾아가 피해자와의 상세한 관계를 주변에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위 H병원 1층 흡연실에서 '니랑 내는 원수야, 원수야, 원수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그 회사(남편회사) 참 친절하더라. 처음에는 안 가르켜 준다더만 휴대폰(남편 전화번호)까지 다 가르켜 주더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에게 통화를 하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3. 6. 1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F아파트 상가 커피숍 'J'에서 그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복제하여 복제폰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고 들었던 것을 언급하며 '내가 변호사에게 얘기를 해 보았는데 우째 우째 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를 엮을 수 있겠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버지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5. 24. 19:3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K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도 돈 잘버는 니 하인(피해자의 남편)하고 한 30분쯤 통화했다. 거지 같은 너거 부친 전화번호는 안갈쳐주더라. 나는 내가 신고해서 당신 부친 꼭 봐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아버지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2017. 4. 7. K 캡쳐(증거목록 8번), 녹취록(증거목록 15번), K대화내용(증거목록 18번), 참고자료제출(증거목록 20번),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증거목록 29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헤어진 상태는 아니었다. 2)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목을 조르지는 않았고, 가벼운 입맞춤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머리와 피고인의 눈두덩이 서로 부딪혔을 뿐 실제로 입을 맞추지는 않았다. 나.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사건 당시 저장된 블랙박스 녹음을 보면, 피고인이 "어이 좀 보자 가씨나야 응? 응?", "다리 뻗어봐"라고 다그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피해자는 겁먹은 목소리로 흐느끼며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간청하는 목소리가 기록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수사기록 제3권 67쪽). 피고인도 폭력을 행사한 점과 목을 잡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완전히 헤어진 상태는 아니었고 피해자와 만날 때마다 입을 맞추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으며 이때 당시에도 강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 나.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2016. 12. 28.자 블랙박스 녹음(수사기록 제2권 82쪽)을 보면, 피고인은 11:25경"뜬금없이 헤어지자고? E야 뜬금없이 헤어지고 싶니? 뽀뽀해보자. 얼릉. 빨리. 빨리. 빨리. 응. E."라고 말하고, 11:26경 "당신 내 배신했니? 뽀뽀. 찔찔찔찔하고 있노. 임마. E야. 그거 말 되니? 뭐. 지금 약 때문에 그래?"라고 다그치듯 말하고 있고, 피해자는 울면서 "안돼요"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과의 입맞춤을 거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시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17. 1. 11.자 휴대전화 녹음(수사기록 제2권 20쪽) 및 2017. 1. 12.자 휴대전화 녹음(수사기록 제2권 35쪽)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공소사실 제2의 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있는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한다. 피고인 변소의 전반적 취지를 헤아려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연인관계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정도의 실랑이는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범위 내인 것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지만, 설령 연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자기 신체에 대한 통제권은 온전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강제추행치상의 점은 물론이고 이 부분 각 강제추행의 점 역시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3. 2016. 12. 27.자 협박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도끼로 사람을 찍어 죽이게 생겼네.'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I과 L(피해자의 전 연인으로서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적이 있다)에 대하여 화가 나서 이들을 죽인다는 표현을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나. 판단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해의 대상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족 등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도끼로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을 죽임으로써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을 받을 수 있음은 자명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를 죽인다는 의미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때 상황 녹음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공포감이 충분히 전달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2권 114쪽), 이 부분 협박의 점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4. 2017. 1. 12.자 각 협박의 점(판시 제3의 나, 다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변소 1)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남편에게 나의 존재를 아는지 확인해도 되느냐.'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남편과 이혼한 상태라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한 말이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자신이 죽겠다는 것이지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었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리겠다는 발언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소 자체로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렸을 때 피해자가 그 자체로 충격을 받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외도 상대방을 동거중인 남편에게 드러냄으로써 피해자가 받게 될 충격은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발언 이전에 또는 위 발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포에 질려서 남편은 건드리지 말라면서 피고인에게 애원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제2권 36쪽 이하),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그와 같은 발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2017. 5. 23.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과거 내연남 L과의 관계 및 성행위 동영상이 유포된 사실 등을 폭로한 사정(수사기록 제1권 224쪽)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들먹인 것은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단념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보일 뿐 어떠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협박의 점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2)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소대로 위 발언이 피고인 자신이 죽겠다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 발언을 들은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사건 당시 녹음을 통해 피해자의 공포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수사기록 제2권 40쪽 이하)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협박의 점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5. 2017. 3. 6.자 및 2017. 5. 24.자 협박(판시 제3의 라, 마)의 점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아버지를 고소·고발할 것처럼 발언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복제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를 다 알고 있어 피고인이 통신비밀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방편으로 말을 한 것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해자의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복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한다고 고지하는 것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정당한 권리행사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뿐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복제하였다는 피해자의 종전 말은 거짓이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6쪽), 이러한 진술에 특별히 의심할 만 한 점은 없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피해자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K 대화 내용(수사기록 제1권 240~267쪽) 등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경위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실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고소를 취소시키거나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한 화풀이 또는 복수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협박의 점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6.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3년~5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해자는 우울성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음)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앞서 본 이유와 같음)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앞서 본 이유와 같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이 내연남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피해자의 수치스러운 리벤지 포르노 피해 사실을 빈정대듯 알리거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알리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랄하게 피해자를 괴롭혔고, 이로 인해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탈진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중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협박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교제중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데이트폭력 역시 엄연한 범죄이며 이에 대하여 몰지각했던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