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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7. 09:54경 서울 도봉구 B에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경범죄 처벌법 제5조(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판사 임민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1:10경 안성시 B에 있는 C사무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안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2003년경 및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2. 20. 23:10경 오산시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C(27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새끼들아! 내가 길을 잃었다. 여기서 어떻게 버스를 타고 가야 돼?”하고 반말로 길을 묻고,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나 아냐?”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우발적으로 1회의 폭행에 그친 점과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22:49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D’ 건물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2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05 앞 도로를 형산교차로 방면에서 C볼링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1차로로 진로변경하고 이후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도로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갑자기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위 K5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까지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교차로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희망대로 805 남구청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고영상 CD 첨부), CD 1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앞차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로쪽 가로수를 들이받는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4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 20: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집주인 E(여, 72세)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 나서지마”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2회 공판기일(2021. 6. 18. 16:00)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03. 21: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팔달로 178에 있는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확인서(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안교사거리 쪽에서 안기동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E(남, 50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22:05경 안동시 F시장 안에 있는 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20:0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01:50경 청주시 청원구 B, 2층 ‘C’에서 피고인의 아내 D과 다투면서 탁자 유리를 깨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D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인 피해자 E(남, 54세), 같은 F(남, 24세)가 위 재물손괴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D을 분리하고,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위 D이 보는 가운데 “경찰관 씨발！ 욕할 수 있지.”, “너깡패냐?”, “좆까지 말고 나와, 씨발놈아.”, “빨리 나와 씨발, 빨리 나오라고 그랬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CD(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02. 11: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횡단보도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4세)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척추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영상 CD 1. 피의자 이동동선 1. 진단서(C) 1. 내사보고(신고접수경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고현장 방범용 CCTV 소사 D 캡쳐,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영상 캡쳐, 피의자 이동동선 역추적, 피의자 이동동선 역추적 2, 피의자 임의 동행 관련, 피의자 중과실 사고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 피의자 A 통화)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는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넘어졌다. 자전거의 손잡이가 피해자의 가슴을 쳤고 자전거 바퀴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들어갔다.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것도 교통사고니까 그냥 가면 안된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미안하다. 바쁘다.”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 충돌 직후 피해자가 뒤로 세게 넘어지는 장면, 피해자가 넘어진 후 바로 벌떡 일어서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한 후 사고현장에서 이탈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와 피해자가 충돌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그냥 가면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으나, 피고인이 “모임 때문에 바빠서 죄송하다”는 말을 수차례하자,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해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가 “가라”라고 해서 가게 되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위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동영상의 장면과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020. 12.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2. 2.자 사고로 발생한 척추 골절로 인하여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앞서 본 사고의 경위와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단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사고 직후 피해자가 바로 일어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이와 같은 척추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품을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놀라서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정확한 상해 부위 및 정도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고 상해로 인한 증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 교통사고의 특성상 피해자가 사고 직후에 바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형종상향의 금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나머지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그냥 가버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CTV 동영상에 사고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사고 및 상해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한 바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21:31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린 문을 통하여 물품보관소에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휘발유 15리터가 들어 있는 휘발유 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갈무리 증거사진, 피해품(휘발유) 사진 1. 수사보고서(인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휘발유통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침입절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 피고인은 최근인 2020년에 동종인 절도죄로 벌금형과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20: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22:3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지하차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및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C조합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이기는 하나, 한편, 그 중 7,5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편취금의 용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02:05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 신고 사건처리표, 사건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8%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 추진위원장으로 전남 보성군 D 한옥 신축 공사 업자이고, 피해자 B은 창호 도급 공사 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4.경 전남 보성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보성군 C 추진위원장이다. 많은 한옥마을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한옥 신축공사를 하는데 구매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옥신축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의 인건비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경 전남 보성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옥신축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의 인건비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2.경 전남 보성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옥신축공사 중인데 공사 자금이 필요하다. 1,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옥신축공사 완료 후 보조금 3,000만 원이 나오므로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옥신축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의 인건비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1. F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과 기망 내용, 피고인의 고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03: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주택’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2, 24, 26, 2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외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경위 등을 살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8.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 소재 C 일반음식점식당 앞에서부터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등이 비교적 경미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구 D호텔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팰리세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16:2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교차로 부근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2회 있고, 비록 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23: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중이었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는 중이었는지를 확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정 허용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 시각은 2020. 8. 9. 23:30경이고, 호흡측정일시는 2020. 8. 10. 00:19경인 사실,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운전시각과 호흡측정 시까지 시간 간격이 49분이고, 위드마크 공식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3%를 시간당 증가치로 가정하여 계산하여 보더라도 처벌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점(0.03% × 49분/60분 = 0.0245%, 0.084% - 0.0245%% = 0.0595%),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캔맥주 2캔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 무렵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언행상태 : 약간 어눌함, 보행상태 :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이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4. 20: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06:43경 순천시 국가정원 동문 앞 연향 3지구 방향 1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 06: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공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인식 확인 관련) 1. 차량인식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 12.경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 횟수 또한 상당히 많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6회 있고 음주수치 또한 0.2%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이 사건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20. 12.경 선고받은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을 살수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무공원 쪽에서 신제주로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6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G80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에서 하차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7,326,010원, 위 G80 차량을 수리비 4,576,64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6. 05:3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정차 CCTV 사진자료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10:35경 경산시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무료로 일회용 컵을 달라고 요구하자 종업원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그 곳 점장인 피해자 D(남, 33세)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첨부된 CD의 동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