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 03:20경 진주시 F에 있는 G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C이 그 일행인 피해자 H(여, 37세)를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C과 시비가 붙었는데, 피해자 H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열상을 가하고, 또다시 이를 말리는 피해자 B(2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B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 B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및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해자 A(39세)가 2015. 7. 1. 03:20경 진주시 F에 있는 G주점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자 피고인 C은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고인 C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 C,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주관절, 흉골부, 좌 수관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A), 상해진단서(B) 1. 각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위험성이 상당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인 H가 폭행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C이 협박의 수단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A가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 B 및 피고인들의 일행인 H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A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A가 피고인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는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7. 1. 03:20경 진주시 F에 있는 G주점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2항 기재와 같이 싸우다가 주점 앞에 주차장에 이르러, 서로 뒤엉킨 상태에서 위 주차장에 세워 둔 피해자 J 소유의 K 스파크 승용차에 몸을 부딪쳐 위 승용차의 보닛 판금 도색 등 수리비가 합계 50만 원이 들 정도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직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점 내에서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점 앞 주차장에서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이 사건 승용차에 몸을 부딪혀 손상을 가하였을 뿐,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J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관계가 있었다거나 위 승용차의 파손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지만, 이는 자신들과 피고인 A 사이의 몸싸움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한다는 취지일 뿐, 자신들과 피고인 A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파손에 관한 공모나 모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겠다는 공동의 의사로 그 범행을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었음을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7. 1. 03:20경 진주시 F에 있는 G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33세)이 피해자의 일행인 H를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10.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