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건설사업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C의 직원이자 D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20. 9.경부터 대구 동구 F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던 중, 2020. 11. 12.경 ‘C이 지주들로부터 취득한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함과 동시에, 토지매입 용역 및 PM용역을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와 사업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도와 토지매입 용역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미 C 등의 명의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인 지위가 피해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아직 매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한 다음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승계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 12. 29. 대구 동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I 중 J, K의 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명의로 10,000,000원에 매수한 후, 2021. 3. 1. 피해자에게 위 매수금액 등을 알리지 않은 채 4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1. 1. 30.경 L 중 M의 지분(이하 ‘이 사건 제2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을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설립한 D 명의로 40,000,000원에 매수한 후, 2021. 2. 26. 피해자에게 위 법인의 설립 이유나 매수금액 등을 알리지 않은 채 73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인 합계 1,1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130,0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 2토지 지분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제1, 2토지 지분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H 일대 토지를 피해자에게 일괄 매도하면서 양도세 등 세금을 낮추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전체 토지 매도금액은 그대로 둔 채 개별 토지 매도가액을 높이거나 낮추어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2토지 지분의 매도금액을 형식적으로 증액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관련법리 가.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재산상 이익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45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3327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2015. 4.경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설립하였고, C 명의로 2020. 9. 26.경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11. 4.경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피해자는 2020. 11. 12.경 P과 함께 C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다음 계약서 내용과 같은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D는 2021. 2. 23.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A가 설립한 회사(피고인 A가 대표이사, 피고인 B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이고, E는 2020. 10. 23.경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설립한 회사이며, Q는 피고인 B의 딸이다. 4)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를 피고인 A, E, D, Q, C의 명의로 다음의 표와 같이 매수하였다(아래 표의 토지들은 피고인들이 편의상 법인 등의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 실질상 피고인들 소유의 토지이므로, 이를 통칭하여 ‘피고인들의 토지’라고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토지 매입 작업 시 높은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공개되면 사업대상 부지 전체 토지 매입 작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실제 매수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다. 한편, 위 토지 중 R, S, T 토지는 2020. 12.경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 한다)이 각 토지소유자들과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 중에 있었는바, 피해자는 ‘토지소유자들이 V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빨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달라.’라고 하며, 피고인들에게 위 각 토지의 매수를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매수지시에 따라 위 각 토지를 피고인 A, Q의 명의로 매수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위 각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취득세, 매매대금의 대출이자 등)을 피해자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21. 1. 말경 이 사건 사업부지 중 95% 이상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였고, 2021. 2. 중순경부터 위 토지들에 관하여 부동산거래 신고를 위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6) 피고인들은 2021. 2. 26.경 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W의 직원 X와 피고인들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합계 2,94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21. 2. 26.자 매매계약대로 피고인들의 토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등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이유로, 2021. 3. 1.경 X와 매매대금 총액은 2,940,000,000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나 각 토지별 매도금액을 다르게 조정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이하 이러한 조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각 토지별 구체적인 매도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7) 피해자는 2021. 3. 30.경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인들의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제1, 2토지 지분의 매수금액 등을 잘 알면서 피고인들과 합의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 지분의 매수금액을 숨기고 고가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도차익인 합계 1,130,0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의 개발사업부 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한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 지분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제1, 2토지 지분이 피고인들의 회사인 D, E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21. 4.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전수조사 시에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또한 피고인들이 위 토지를 매수한 금액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금액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들이 위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1. 2. 26.경 제1, 2토지 및 R, S, T, U 토지를 동일한 기회에 피고인들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 중 R, S, T 토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매수지시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이며, U 토지는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토지조서를 통하여 C의 소유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W의 직원 X를 통하여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토지에 대한 총 매도금액을 2,940,000,000원으로 정한 후, 감세를 이유로 각 토지 매도금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들로부터 위 R, S, T, U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제1, 2토지 지분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제1, 2토지 지분이 사실상 피고인들의 소유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Y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제1토지 지분의 경우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상속인들을 어렵게 찾게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매수금액이 10,000,000원 정도로 낮아서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수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아직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다른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 체결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시행사 명의로 매수하면, 재개발 소문이 돌아 매매대금이 올라갈 것이 우려되어 E 명의로 매수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2토지 지분의 경우 2021. 2. 말경 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W의 직원 X가 위 토지의 등기이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제2토지 지분의 소유자인 M이 ’먼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등기서류를 주지 않겠다.‘고 하여, 토지를 빨리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위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대리인인 X가 매매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도 알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 별다른 말도 없어서 그대로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제1, 2토지 지분을 매수하게 된 것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고, 더욱이 위와 같은 매수경위는 피고인들이 Z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메모(증거기록 271~273쪽)에도 일부 기재되어 있기도 한바,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E, D 명의로 이 사건 제1, 2토지 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은 ‘종전에 체결한 2021. 2. 26.자 매매계약의 각 토지별 매매대금을 조정하던 중인 2021. 3. 4.경 유한회사 AA(이하 ‘AA’이라고 한다)의 직원 Z에게 최종적으로 조정한 각 토지별 매수금액 및 관련 비용, 세금계산내역 등을 메모지에 직접 적어가며 일일이 설명하였고, Z이 위 메모를 피해자(Y)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내용대로 매매계약을 확정지었다.’라고 주장한다. Z은 이 법정에서 “Y으로부터 ‘피고인 A가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20억 원 정도를 해먹은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아 2021. 3. 4. 또는 2021. 3. 5.경 피고인들을 만났고, 피고인들이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적어주는 메모를 받아서 하루, 이틀 사이에 Y에게 전달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피고인들이 적어주는 메모에 Z 본인도 계산을 하며, 일부 가필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271쪽~273쪽, Z은 이 법정에서 위 메모에 본인이 가필한 부분을 파란색 사인펜으로 밑줄을 그었다), Y에게 해당 메모를 전해주고 취지를 설명하였는데, Y이 ‘왜 피고인들 편을 드냐.’라고 하며 Z에게 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Y도 이 법정에서 위 메모를 Z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다만, Y은 메모를 전달받은 일시가 피고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후인 2021. 4.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와 Z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을 토대로 한 Z의 진술에 의하면, Y이 Z으로부터 위 메모를 전달받은 일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21. 3. 초순경임이 분명하다). 위 메모(증거기록 271~273쪽)에는 피고인들이 E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제1토지 지분의 매수금액이 10,000,000원, D 명의로 매수한 제2토지의 매수금액이 42,000,000원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 2토지 지분과 함께 매도한 R, S, T, U 토지의 각 매수금액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매도금액, 그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등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제1, 2토지 지분의 매수금액 등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의 토지의 총 매도대금을 2,940,000,000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여 2021. 3. 30.경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인 경우 양자의 이해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정도를 넘어 과다한 매매대금을 정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가 배임행위가 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 비추어 볼 때, 매매대금이 합리적인 정도를 넘어 과도한 매매대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1, 2토지 지분의 매매대금만을 따로 떼어내어 살펴볼 것이 아니라, 총 매도금액인 2,940,000,000원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R, S, T 토지에 관하여 매수를 지시하면서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취득세, 매매대금의 대출이자 등)을 모두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피해자는 R에 관하여는 약 753,395,256원(= 매매대금 500,000,000원 + 취득세 및 등기비용 7,683,580원 + 근저당권설정비용 1,200,000원 + 은행대출이자 1,413,410원 + 중도상환수수료 3,098,266원 + V에 대한 손해배상금 40,000,000원 + 사채이자 200,000,000원)을, S, T에 관하여는 약 1,358,408,141원(= 매매대금 1,315,000,000원 + 취득세 및 등기비용 32,000,000원 + 근저당권설정비용 3,000,000원 + 은행대출이자 2,634,100원 + 중도상환수수료 5,774,041원)을 각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U 토지를 매수하면서 신고한 매수금액 182,550,000원 외에도 명도비용 60,000,000원 및 등기비용 2,675,870원 등을 별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위 비용을 포함할 경우 U 토지의 실제 매수금액은 약 245,225,870원(토지조서에는 매입가가 242,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으로 볼 수 있다. 위 R, S, T, U 토지 매수금액의 합계는 2,357,029,267원(= 753,395,256원 + 1,358,408,141원 + 245,225,870원)인바, 위 금액에 이 사건 제1, 2토지 지분의 매수금액까지 합하면, 피고인들의 토지에 대한 매수금액의 총 합계액은 2,407,029,267원(= 2,357,029,267원 + 10,000,000원 + 40,000,000원)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하였을 때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토지에 대하여 합계 584,000,000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토지에 대한 총 매도대금으로써 2,940,000,000원이 합리적인 정도를 넘어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4) Z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매매계약 시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세를 위하여 총 매도금액을 정한 후 세부 토지별로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조정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은 부동산 시행업계에서 일반적인 일로 보인다. 결국 매매계약의 총 매도금액을 결정한 후 개별 토지의 매도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2토지 지분의 매도금액을 매수금액과 1,130,000,000원의 차이가 나도록 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금 감면을 위한 숫자상의 조정에 불과할 뿐,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토지에 대한 매도금액의 총액을 2,940,000,000원으로 정한 후,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하여 개별 토지의 매도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2토지 지분의 매도금액을 높게 정한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 지분의 매매대금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