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애더럴’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포함된 ‘자낙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On Patient PHR’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국에 있는 의사에게 원격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애더럴 및 자낙스를 처방받아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이모인 C에게 위 처방전을 보내고, C은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미국 소재 D 약국에서 애더럴과 자낙스를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령한 후 국제소포우편물에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21. 8. 27. 10:42경부터 11:56경 사이 미국 조지아주 돌튼시 이하 불상지에서, 애더럴 캡슐(Adderall XR) 60정, 자낙스 135정, 애더럴(Adderall IR) 알약 90정을 투명한 파란색 지퍼백에 넣어 밀봉하고 과자박스 안에 다른 과자 및 잡화 등과 함께 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수취인 ‘A’,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E아파트 F호, G’, 신고품명 ‘POP Tarts, Pouch’로 기재하여 국제소포우편(B)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22. 9. 5. 15:03경 H항공 I편을 통해 인천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하순경부터 2021. 10. 2.부터 2021.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애더럴 캡슐 480정, 애더럴 알약 720정 및 자낙스 135정을 국내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 알프라졸람을 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 1. 수사보고(추가 범죄인지 보고), - 국제우편 영수증 및 약품 구매 영수증, - On Patient PHR 어플 처방내역 캡쳐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범칙물품 수량 및 가격 산정) 1. 수사보고(본건 범죄일시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암페타민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알프라졸람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 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알프라졸람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추징하는 부분: 2,047,578원[= 미화 1,553.55달러(= 451.96달러 + 903.92달러 + 197.67달러) × 1,318원(이 판결 선고일 무렵 미화 환율 1달러당 1,318원), 하였으나, 이는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이를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판단한다. 원 미만 버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부분: 451.96달러[= 225.98달러(= 애더럴 캡슐 90정 매수대금 65.49달러 + 애더럴 알약 60정 매수대금 160.49달러) ×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C이 2021. 8. 27. D에서 애더럴 캡슐 90정과 애더럴 60정을 할인받아 구매하였는데, 할인이 적용되기 전 애더럴 캡슐 90정의 가격은 65.49달러, 애더럴 알약 60정의 가격은 160.49달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135, 137 내지 139쪽), 이를 기준으로 이 부분 추징액을 산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8번 부분: 903.92달러[= 225.98달러 × 4]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D 영수증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합계 965.84달러(= 연번 2번 231.57달러 + 연번 4번 210.70달러 + 연번 5번 275.09달러 연번 8번 248.48달러)의 추징을 구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애더럴 캡슐 및 알약과 함께 피임약, 우울증약 또는 불면증약을 함께 수령하기도 하였던 사실, 약품마다 상이한 처방번호(RX번호)가 부여되는 사실, D 영수증에는 처방번호만 기재되고 그에 해당하는 약품명은 기재되지 않는데, 2021. 1. 11. 자 및 2021. 4. 23. 자 영수증에는 각 4개의, 2021. 6. 11. 자 영수증에는 5개의, 2021. 9. 30. 자 영수증에는 3개의 처방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결 등 참조), 외국환의 경우 판결 선고일 무렵 J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추징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829 판결 등 참조), 이 판결 선고일 무렵인 2023. 4. 18. J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인 미화 1달러당 1,318원을 적용한다.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영수증에는 애더럴 캡슐 및 알약 이외의 약품의 대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그중 애더럴 캡슐 및 알약의 대금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 결국 위 각 영수증의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이 부분 추징액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애더럴 캡슐 90정 및 애더럴 알약 60정 매수대금 합계 225.98달러를 기준으로 이 부분 추징액을 산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6번 부분: 197.67달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우편물에 애더럴 캡슐 및 알약은 항상 포함되어 있었고, 애더럴은 항상 동일한 양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및 피고인이 제출한 2021. 7. 21. 자 영수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개의 약품을 197.67달러에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영수증 기재 대금은 애더럴 캡슐 90정 및 애더럴 알약 60정에 관한 매수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영수증 기재 대금 197.67달러를 이 부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 추징하지 않는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부분: 압수된 암페타민(XR) 60개(증 제1호), 알프라졸람(XANAX) 135개(증 제2호), 암페타민(IR) 90개(증 제3호)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8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두 종류의 마약을 취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국에서 생활하며 치료 목적으로 의사로부터 애더럴과 자낙스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고,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의사로부터 애더럴과 자낙스를 처방받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