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20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20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1. 1. 22: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B(여, 15세)을 처음 만나, 피해자로부터 가출을 하여 육지에서 제주도에 혼자 내려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친구인 C, 피고인의 후배인 D, E과 함께 자신이 투숙하는 모텔에서 잠을 재워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제주시 F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1. 2. 01:00경 위 모텔 G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D과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선배한테 꼴까냐"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뺨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C와 성관계를 가져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C, D, E으로 하여금 위 객실 밖으로 나가도록 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에 피해자의 입을 가져다 대며 "빨아라"라고 다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자 욕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성매매의 대가 중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교부받았다. 2019전고11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녹음 조사 보고),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관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다른 공범자들과 합동하여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호텔이나 모텔방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상해까지 가하고 후배들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상해, 폭행, 강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어린 여학생들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2019. 11. 20.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22. 확정된 점, 피고인은 비록 미성년자이나 앞서 살펴본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상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후배들을 폭행, 협박하여 간음하거나 강요하는 등 범죄행위를 주도해 온 점, 피고인에 대한 소년환경조사 결과 총점 35점으로 피고인의 재비행위험성이 '매우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계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도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3항,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정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약 5일간 수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취득하였으며, 그 범행기간 중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법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또래인 피해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계속적·반복적으로 성을 사는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공갈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