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220 1.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8:00경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되어 가출한 피해자 E(여, 14세)에게 "집에 들어가기 싫을 텐데 오빠가 같이 있어 줄게."라고 말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근 모텔 등지에서 함께 지냈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10.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성매매의 대가로 받아 온 금원으로 함께 숙식을 해결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빠 용돈이 필요한데 조건만남을 해서 이번 건은 오빠 용돈으로 주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주소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여, 15세)에게 "돈 벌 생각 있냐. 지금 다른 아이도 조건만남 하고 있는데 너도 같이 하자. 오랜만에 검은 돈 좀 만지자. 너 내가 사준 스무디 먹었으니 같이 일해야 된다. 그리고 넌 내가 조건만남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으니 같이 해야 돼"라고 말하여 E에게 성매매 시키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후인 2015. 10.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주소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조건만남 직접) 하면 안 되냐, 돈이 없다.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겠다. 너도 오빠 좀 도와줘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3.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4세)에게 H 메시지를 보내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라. 너 조건만남이 뭔 줄 알아? E도 조건만남 하는데 너도 할 생각 없니?"라고 말하고, 같은 달 2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지 정형외과 근처에서 I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키기 위해서) I을 넘기던지, 네가 직접 조건만남을 하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016고단3454 피고인은 J 110씨씨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7:49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K 소재 L 앞 교차로를 가리봉시장 방면에서 남부순환도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구로IC 방면에서 시흥IC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M(여, 46세)이 운전하는 N QM3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 M에게 목뼈의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동승자 피해자 O(여, 18세)에게 좌측 대퇴부 찰과상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20] 1. 증인 E, F, G,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3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M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단3220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성매매 권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E, F의 각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E, F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을 권유하였다는 E, F의 각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이들 진술의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증인 E,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조건만남을 권유하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있어서의 요증사실이므로, 이를 직접 경험한 E, F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된다. 따라서 E, F의 각 법정진술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고, 위 각 진술이 전문진술임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G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는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G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건만남을 할 것을 권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조건만남을 해보겠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F와 이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F가 조건만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농담으로 한 이야기에 불과하고 F 역시 농담으로 알고 이를 양해하였으므로, 권유행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F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는 말을 하자 F가 이에 응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도록 할 의사 없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이 아니라 F가 피고인의 권유에 응하였다면 조건만남을 하여 버는 돈을 함께 사용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권유의 결과 성매매에 이르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은 권유를 받은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결과의 발생을 성립요건으로 하는바, 피고인이 E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였더라도 E이 그 권유에 기하여 조건만남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F, G 역시 조건만남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미수에 불과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유인·권유행위에 기하여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6고단3220 사건은 피고인이 가출한 미성년자인 E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E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을 권유하여 조건만남으로 번 돈을 관리하며 함께 사용하고, 역시 미성년자인 F, G에게도 조건만남을 권유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당시 만 14, 15세로서 피고인보다 2, 3세 어린 청소년인바, 피고인 역시 미성년자이지만 10대의 청소년인 이들 사이에서는 그와 같은 나이차이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피해자들은 장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야 하는 소중한 인격체임에도, 피고인은 이들을 조건만남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쉽게 돈을 얻고자 하였고 이는 결코 옳지 못한 행동이며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인하여 자신이 구속되어 있다며 원망하고, 지인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아직 미성숙한 어린 나이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0.172%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2016고단3454 사건 역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2016고단3220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6고단3454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