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G지회 회장이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고, 피고인 D은 위 A의 부인으로서 위 지회 소속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며, 피고인 C은 위 지회 소속 장애인활동지원 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지회 부회장이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다. 활동보조인은 수급자로 선정된 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나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는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활동보조를 제공받은 전, 후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실시간 결제를 함으로써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활동보조인은 그 시간만큼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위 지회 소속 활동보조인 H과 공모하여 2011. 11. 2.경부터 2013. 12. 22.경까지 피고인 A은 자신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은 H으로 하여금 I에 있는 J마트, 같은 시 K에 있는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악기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고, 피고인 A의 사이버대학교 학습보조물을 녹음하게 하는 등 H이 수급자인 피고인 A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D이 H으로부터 단말기를 교부받아 피고인 A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H에게 바우처 카드를 교부하고 H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0회에 걸쳐 합계 24,449,260원의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H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지회 소속 수급자인 L의 활동보조인으로서 2013. 5. 22.경부터 2013. 12. 21.경까지 L로부터 교부받은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D이 자신의 악기매장에서 일하여 L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 및 점자교재 제작 등 활동지원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7,494,550원의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3.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위 지회 소속 활동보조인으로서 남편인 M, 수급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1. 11. 12.경부터 2013. 5. 31.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바우처 카드를 M에게 교부하고, 사실은 M이 피고인 B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M으로 하여금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173,150원의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M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M과 공모하여 2011. 11. 7.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수급자인 N, O, P, Q, R로부터 교부받은 바우처 카드를 M에게 교부하고, 사실은 M이 N, O, P, Q, R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M으로 하여금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041,770원의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M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5.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위 지회 소속 활동보조인 S과 공모하여 2013. 6. 28.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사실은 S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S에게 바우처 카드를 교부하여 S으로 하여금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291,050원의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S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지회 소속 활동보조인 T와 공모하여 2012. 11. 1.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사실은 T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T에게 바우처 카드를 교부하여 T로 하여금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T가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사이버대학교 인터넷 강의를 들은 시간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2,377,350원의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T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5의 가.항에 한하여) 1. 증인 H, U, V, S, T의 각 법정진술(H에 대해서는 H이 피고인 A, D이 운영하는 악기매장에서 주로 혼자 자리를 지키면서 피고인 A을 위한 학습보조 자료를 녹음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의 바우처 카드를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결제를 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에 한하여, T에 대해서는 T가 B을 실제 만난 적이 없고 서로 연락을 한 바도 없으며 B을 대신하여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에 한하여) 1. 피고인 C, A 및 M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에 있는 J마트 3층에 있는 피아노전시장 영업사실 확인) 1. 활동보조인 H 수습내역, 활동보조인 S 수급내역, 활동보조인 M 수급내역, 활동보조인 T 수급내역, 활동보조인 D 수급내역, 각 급여제공비용청구 내역, 거래내역, 보건복지부 지침 1. 매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B, C은 포괄하여, 범죄사실 제1, 3, 4, 5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학습보조 자료 녹음이라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5의 나.항과 관련하여 T로부터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대신 들어주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활동보조'를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서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H이 피고인 A의 학습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주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악기매장의 영업 또는 관리를 위하여 위 매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자신의 집에서가 아니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악기매장에서 위와 같은 녹음행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T가 피고인 B을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아니한 채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보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행위들은 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활동지원급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M의 처인 피고인 C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았는데, 사정상 M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은 것처럼 청구되도록 한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실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굳이 실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은 것처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도 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어야 할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이 이를 다시 M에게 교부하여 M으로 하여금 이를 소지하고 있도록 한 점 및 위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급여비용 청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D은 실제로 L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였는데, 편의상 L로부터 바우처 카드를 교부받아 일부 실제 활동지원급여 제공 내역과 다르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D이 자신이 운영하는 악기매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시간에 대해서도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은 관할 관청에서 모든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절차를 감독할 수 없는 현실에서 오로지 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의 양심에 따라 입력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점,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활동보조인의 실제 활동지원급여 시각 및 시간과 무관하게 이를 입력할 수 있다고 한다면 활동지원급여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져 결국에는 국가 예산의 낭비 및 집행의 곤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비용의 청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모두 위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A, B,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절차적 잘못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5.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횟수 및 그 금액 또한 상당하다. 6. 다만, 피고인 A,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7.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향후 예상되는 급여비용 환수를 위하여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G지회에 1,900만 원을 입금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별로 나누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