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전 남편인 D와 2010. 5. 12. 협의이혼하였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E 주식회사라는 다단계 유통회사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구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오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상대로 2010.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27,000,000원의 차용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0. 5.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 수당 수령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전 남편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변경하여 그때부터 2012. 5.경까지 1억여 원의 수당을 수령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 F을 해하였다. 2. 사기파산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파산 신청(2011. 9. 16.) 직전인 2011. 9. 15.에도 다단계판매업체인 E 주식회사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제품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명목으로 4,289,577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경부터 매달 1~3회 E 주식회사로부터 전 남편인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다단계판매 활동에 따른 수당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F에 대한 차용금채무 127,000,000원의 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1하단9998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수입이 없다고 기재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2011. 11. 15. 파산선고를 받고 2012. 3. 13.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이후인 2012. 5.경까지 위 다단계판매 활동에 따른 수당을 계속하여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수령함으로써, 채무자인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위 수당을 은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8.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율전동사무소에서 I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일시경 위 주소지로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율전동장에게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0가합6845 판결서 사본, 2011타채2330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파산신청서 사본, 확정증명서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영업신고서 사본, 협의이혼 접수증명원,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E 자료, H 사무실 월세 납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제1호(사기파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함)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여부나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피고인이 매출을 올릴 수 없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어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아니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재산'은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채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고, 재산을 '은닉'한다는 것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87 판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 남편 D 명의로 수당 수령 계좌를 변경하기 이전인 2009. 5.경부터 2010. 4.경까지 매월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변경한 후인 2010. 6.경부터 2012. 7.경까지도 대부분 매월 200만 원 이상, 많게는 700만 원 이상까지 수당을 빠짐없이 받아온 사실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인이 받은 위 수당이 비록 매월 매출 유무나 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당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에 피고인이 매출을 올리지 않아 더 이상 수당이 입금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당 수령 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전 남편 명의의 계좌로 변경함으로써 예금채권의 발견을 곤란하게 한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호인은 또한 E 수당에 대한 전 남편의 기여도가 있어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 명목으로 수당 수령 계좌를 전 남편 명의의 계좌로 변경한 것은 허위양도가 아니고, 양도가 진실일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수당 수령 계좌를 변경하여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는 취지일 뿐 수당수령채권을 전 남편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사기파산죄 관련] 1. 변호인은 E의 수당은 파산신청시 지급여부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수익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기파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인데, 위 수당은 사업소득으로서 당연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신고의 대상이 되고, 피고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위 재산을 전 남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면서 자신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것처럼 가장한 행위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호인은 또한 위 수당은 생계비로서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있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제2호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파산법원이 일정 범위에서 파산재단에서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설사 그 범위 내에 속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변호인은 또한 파산면책신청서에 수입이 없다고 기재한 것은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수입이 없다'고 기재한 것이 사기파산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매월 지급받는 수당을 전 남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은닉'에 해당한다는 취지여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파산을 신청한 것은 2011. 9. 16.인데 전 남편 명의 계좌로 수당 수령 계좌를 변경한 것은 그 보다 오래 전인 2010. 5.경이므로 계좌 변경 당시에는 사기파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2010. 4. 9. 채권자 F이 127,000,000원의 차용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그 직후인 2010. 5.경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수당 수령 계좌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파산의 고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없고, 투자 실패로 인한 후유증과 중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사정이어서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궁한 상태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가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그 직후 전 남편과 협의이혼하고 수당 수령 계좌를 이혼한 전 남편 명의 계좌로 변경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하고,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음에도 소득이 전혀 없는 것처럼 재산상태를 속이고 파산·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자 곧 다시 자신의 명의로 수당 수령 계좌를 변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제집행을 면한 수당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