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5.초경 연인 관계로 지내던 D으로부터 그 명의 E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았고, 2018. 10. 19.경 D으로부터 그 명의 F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노래방 손님이던 피고인 B, 노래방 업주 G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C은 G과 약 20년 동안 알고 지냈던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9.경 피고인 B에게 “내가 현금이 없으니 카드깡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매출결제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약 15%는 피고인 B이,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A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9. 7.경 대구 달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 E카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사실은 피고인 A이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카드로 2,000,000원을 결제 처리하고, 마치 정상적인 카드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매출채권을 행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매출금액을 입금받은 후, 그 중 약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K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경 G에게 “돈이 필요하니 카드깡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G은 이를 수락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매출결제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약 15%는 G이,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A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 22.경 대구 달서구 L, 지하1층에 있는 ‘M’에서 G에게 위 F카드를 건네주었고, G은 사실은 피고인 A이 M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카드로 1,100,000원을 결제 처리하고, 마치 정상적인 카드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매출채권을 행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매출금액을 입금받은 후, 그 중 약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K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G,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이른바 ‘카드깡’을 부탁하였고, G은 M의 기존 매출금액이 적어 추가로 카드깡을 해 주기 어렵게 되자 2019. 5.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카드를 밀어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카드깡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매출결제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약 15%는 피고인 C이 갖고, 나머지 금액은 G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E카드를 G에게 건네주고, G은 2019. 5. 12.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에서 피고인 C에게 위 E카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사실은 피고인 G이 O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카드로 2,000,000원을 결제 처리하고, 마치 정상적인 카드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매출채권을 행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매출금액을 입금받은 후, 그 중 약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G에게 건네주었고, G은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G,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K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4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7.경 대구 달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A이 위 D 명의 E카드를 제시하며 이른바 ‘카드깡’을 해 줄 것을 부탁하자, 이에 동의하여 사실은 A이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카드로 2,000,000원을 결제한 후 A에게 그 중 약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200,000원을 결제하여 그 중 약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에게 융통하여 주었다. 5. 피고인 C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2.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에서 G이 위 D 명의 E카드를 제시하며 이른바 ‘카드깡’을 해 줄 것을 부탁하자, 이에 동의하여 사실은 G이 O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카드로 2,00,000원을 결제한 후 G에게 그 중 약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450,000원을 결제하여 그 중 약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G에게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 사용내역 및 승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판매를 가장한 자금융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소위 카드깡으로 D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사정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인 D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