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20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18.경 피해자 C이 D에게 변제할 자금 1억 원의 융통을 요청하자, 1억 원을 융통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채권자로, 차용금을 1억 원, 변제기를 2011. 3. 18., 이율을 연 30%로 하는 '차용증'의 사본을 미리 교부받고, 2010. 4. 7.경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양도)계약서', '인증서'를 교부받았으나,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융통해 주지 못하여 위 차용증 등은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차용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의 처인 B에게 양도한 것처럼 한 후 2015. 2. 13.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B의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차용증 등을 제출함으로써 2016. 10. 12. 대전지방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위 양수금 청구소송의 피고)는 피고인(위 양수금 청구소송의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648;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7.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13.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무고 및 위증) [무고]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2. 1. 30.경 변제할 의사 없이 C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 갚겠다며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의 남편 A이 'C이 F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3억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돈을 받으면 3억 원은 회사에 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E, A, G이 1,000만 원 씩 나누자'라는 제안을 하여 E이 그 중 500만 원을 우선 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A을 대신해서 피고인이 송금한 것일 뿐, 피고인이 E에게 위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위증]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을 무고하여, E이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약식기소되고, 이후 E이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피고인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전항과 같은 취지로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9. 16:4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354호 E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의 증언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A을 대신해서 E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일 뿐, 피고인이 E에게 위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E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E씨가 저희 사무실에 11년 12월 중순경부터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남편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왔나보다 했는데, 두세 번째 되는 때부터 자기가 지금 C씨로부터 받을 월급이 있는데 '준다. 준다'라고만 하면서 지금 연락도 안 되고 받지 못하고 있다, 본인이 지금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그로 인해서 급하게 급전을 빌려 썼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올 때마다 돈을 빌려달라고 졸랐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피고인이 월급을 못 받고 있어서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줬다는 것인가 요?"라고 묻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A(위증) 피고인은 2018. 3. 9. 15:0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의 증언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E에게 'C이 F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3억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돈을 받으면 3억 원은 회사에 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E, A, G이 1,000만 원씩 나누자'라는 제안을 하여 E이 그 중 500만 원을 우선 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피고인을 대신해서 B이 E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500만 원은 왜 송금했죠?"라고 묻자 "E씨가 2011. 9.말 추석 때 지금 여기 법정에 나와 있는 C씨로부터 월급 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지금 급한 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때 제가 H상가에서 I부동산 사무실을 하고 있었는데 G 씨를 시켜서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왔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그럼 이 500만 원을 3억 3,000만 원의 일환으로 준 돈이라는 말씀이신가요?"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증인이 E에게 돈을 갚으라고 얘기했을 때 E이 뭐라고 얘기했냐고요"라고 묻자 "(E이) C씨한테 받으면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게 2개월 뒤에 준다고 했었는데."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9고단2201 사건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억 원이 2010. 3. 18. C의 처 J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동생 K의 계좌로,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C의 채권자인 D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다가 2010. 3. 19. 다시 C의 처 J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분명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0. 3. 18. 이전에 C에게 빌려준 돈을 1억 원으로 결산한 후 2010. 3. 18. K의 계좌를 통해 이를 변제받았으나, C의 부탁으로 이를 다시 C의 채권자인 D에게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대여해 주면서 차용증 및 피고인 소유 부동산(논산시 L 대 962m² 및 M 대 557m²)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양도계약서, 그리고 위 차용증 및 가등기 양도계약서가 첨부된 인증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C은 "내가 당시 D에게 2억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D이 그 변제를 요구하여 일단 2010. 3. 18.에 피고인을 통해 D에게 1억 원만 변제한 다음, 피고인에게 나머지 1억 원(= 2억 원 - 1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차용증 사본과 위 가등기 양도계약서 및 그에 대한 인증서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이 나머지 1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해 주지 못하여 결국(피고인에게 했던 차용 부탁은) 없던 일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런데 C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1) 만일 C이 D에게 2억 원의 채무 중 1억 원을 우선 변제하려고 하였다면, C 자신 명의의 계좌 또는 적어도 자신의 처 J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쉬운 방법을 두고 위와 같이 복잡한 계좌이체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다. 나아가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은 당시 스스로 D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계좌이체를 하는 대신 D 명의의 통장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현금으로 1억 원을 입금시키는 방법도 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C이 D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1억 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 있었던 이상, "자금 출처를 드러내지 않을 필요가 있어서 위와 같이 복잡한 계좌이체를 거쳤다"라는 취지의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2) D은 C의 위 주장과 달리 이 법정에서 "(절친한 친구인) J에게 2005년경에 변제기나 이자를 정함이 없이 2억 원을 빌려주었다", "내가 2010. 3.경 J나 C에게 2억 원 또는 1억 원을 갚으라고 독촉한 적이 없고, (오히려) 천천히 줘도 된다고 했다", "J와 C이 2015년경까지 몇 천만 원씩 분할해서 2억 원을 변제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2010. 3.경에 C으로부터 1억 원을 실제로 변제받은 것도 아니다", "(다만) 내 명의 계좌에 그 무렵 1억 원이 들어왔다는 말은 J로부터 들었다", "그 당시에 내 명의 통장을 C이 관리하였기 때문에 2010. 3. 19.경 내 명의 계좌에서 1억 원이 다시 J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도 몰랐다", "(C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논산시 L 대 962m² 및 M 대 557m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양도계약서는 본 적도 없고, 그 작성 경위도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3)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주장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양수금 청구소송에서는 "피고(C)는 A(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고, D이라는 사람의 통장에 (1억 원을) 입금시켜 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소송대리인이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주장한 부분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4) C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 "차용증과 가등기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등기 서류까지 만들어 기다렸는데 얼마 있다가 피고인이 돈을 빌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1억 원은 D에게 건네주었으니까 나중에 나머지 1억 원을 건네주면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2020. 3. 18. C이 관리하던 D 명의 계좌로 이체된 1억 원이 그 다음날인 2020. 3. 19. 곧바로 C의 처 J 명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사실과 맞지 않는다. 5) C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주장대로, C이 2010. 3.경 D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 변제를 위해 2010. 3. 18. 자신의 처(J), 피고인의 동생(K), 피고인을 거쳐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억 원 외에 피고인에게 나머지 1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2)항에서 본 것처럼 D은 그 무렵 J나 C에게 위 2억 원의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지도 않았고, 2010. 3. 18.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억 원을 실제로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4)항에서 본 것처럼 2010. 3. 18.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억 원은 그 다음날인 2010. 3. 19. 곧바로 C의 처 J 명의 계좌로 다시 이체됨으로써 2010. 3. 18.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 이상, C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차용 부탁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C 스스로도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해 주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차용 부탁은 없던 일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D 명의 통장을 C이 관리하였다는 D의 진술에 따르면, 2010. 3. 19. D 명의 계좌에서 J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한 사람은 C 또는 J일 개연성이 매우 크다), C이 피고인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는 위 차용증과 위 가등기 양도계약서를 회수하거나 이들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대신, 그로부터 거의 20일이 다 되어가는 2010. 4. 7. 피고인에게 새삼 위 차용증 및 위 가등기 양도계약서가 첨부된 인증서까지 교부하였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갖고 있는 차용증이 원본이 아닌 사본인 점, 위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C에 대한 1억 원의 채권 발생 경위에 관한 피고인 또는 B의 주장이 다소 불분명했던 점 등은 의문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모조리 무시한 채, 위 차용증 및 위 가등기 양도계약서, 인증서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결과가 된다. 3. 2019고단3648 사건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과 C은 피고인들과 G을 무고죄,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피고인 A이) E에게 연락하여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 주식회사) O(F, 이하 'F'이라고 한다)에 3억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여주었고, 이 때 E이(피고인 A에게 P이) F에서 확실히 받을 돈이 있다면 500만 원을 먼저 줄 수 없느냐고 물었으며, 이에 (피고인) A이 동의하여(E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는 "3억 3,000만 원을 받게 되면 C에게 3억 원을 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저, (피고인) A, G이 똑같이 나누면 되겠다고 저 혼자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으니 500만 원을 미리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이 저에게 송금해 준 것이다", "3억 3,000만 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100%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500만 원 정도는 내가 써도 되겠다'라고 C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만일 (P이) F에서 돈을 못 받게 되면 (피고인들에게) 위 5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위 고소장에서의 주장과는 차원이 다른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E이나 C의 위 주장이나 진술 자체로도 P이 장래에 F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A 등이 1,000만 원씩 분배받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E에게 위 500만 원을 우선 융통해 주었다는 것일 뿐, 피고인들이 E에게 위 500만 원을 무조건적으로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이 위 5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떠나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위 500만 원은 피고인 B이 E에게 우선 빌려주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B은 2015. 3. 30. E을 상대로 위 5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2015가소10092)을 제기하여 실질 변론을 거쳐 승소하였고, 이에 E이 항소하였으나 쌍불취하로 간주되어 위 판결은 2015. 1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E은 2013. 7. 31.경 당시 P의 사내이사였던 G과 감사였던 피고인 A을 해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대전지방법원 2013비합28)을 하면서 "E이 (2012. 1. 30.) 입금받은 500만 원은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 B은 2012. 1. 30. 동생인 Q 명의로 E에게 위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Q이 P에 3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30.경 Q과 위 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12. 2. 1.경 위 회사 소유의 논산시 R 대지 50m² 등에 Q을 채권자로,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 등'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같이 위 3억 원이 허위채권이라는 사정이나 피고인 B이 E에게 위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 A이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에서 피고인들의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는 사정만으로 E이 'P이 F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받게 되면 자신이 쓸 수 있는 돈 중 일부라고 스스로 생각하였다는 위 500만 원'까지 피고인 B이 E에게 그저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위 라.항 기재 업무상 배임죄 사건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G은 이 법정에서 위 500만 원의 성격이 차용금인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는 모호하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면서도, "2012. 1. 25.경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P이) 3억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거나, E이 그 중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바가 없다",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P이) 받을 돈 중에서 일부를 (피고인) A, E, G 등 세 명이 나누자고 제안하는 것을 들은 바가 없다"라고 거듭 진술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과 달리) 위 업무상 배임죄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E이 C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C이 미루고 있었다. A이 F에서 3억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E이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라고 진술한 것은 E이 시켜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G은 피고인 B이 E을 상대로 제기한 위 나.항 기재 대여금 청구소송 당시에 "(피고인) B이 2012. 1. 30. E 통장으로 500만 원을 입급하게 된 경위는 E이 C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약 4개월 동안 받지 못하여 급히 사용한다면서 빌린 돈이며, 본인이 E으로부터 통장 번호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돈 500만 원은 E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였고, 위 업무상 배임죄 사건의 상고심에서는 "전 대표이사 E이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했으니 (피고인들이) 700만 원 ~ 800만 원 정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