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0. 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2고단5219(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B, I은 AU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AU 운전의 자동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B, 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I 및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다음 2021. 5. 16. 07:36경 전남 영광군 AV에 정차 중이던 AU이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W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B, I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B은 1,713,690원을, 피고인 H은 1,721,840원을, I은 1,716,390원을, 피고인 A은 1,700,990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6,852,91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16(피고인 A)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향 선배인 AX과 공모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할 것을 마음먹고, 2023. 5. 10.~12.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환영합니다. 돈 급하신 분 얼른 연락주세요. 오픈채팅방입니다.”라고 기재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AX과 공모하여, 2023. 2.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얼마가 필요하냐,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1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가짜 재직증명서를 보내줄 테니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알려준 회사와 월급을 말하라.’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AX과 함께 2023. 2. 21. 광주 서구 AZ에 있는 BA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터넷 대출 신청을 통해 피해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이 대출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X과 함께 위 피해자를 자신들의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300만 원을 상환하면 다시 이자가 더 낮은 500만 원으로 대출이 된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3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AX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지 않자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1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I의 각 진술기재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료기록부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보험사 대인종결보고서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2023고단221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득확인서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1. 텔레그램 대화사진 1. 전자정보확인서 범죄전력(피고인 A) - 2022고단5219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1. 수사상황(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H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H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H]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실질적인 피해자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B, I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약 170만 원 가량으로 크지 않다.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보험사기의 경우 피해 보험회사에 자신이 취한 이득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횡령 및 사기 금액의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사기의 엄벌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H 및 B, I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 광고를 하고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특히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