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60

범 죄 사 실 2020고단2760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부터 2019. 12. 26.까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해수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위 G 해수대리점에서 H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를 4,2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신차 H의 구입비용으로 대체하자."라고 하여, 그 무렵 피해자 소유 I 차량, 차키,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차매매업자에 매도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위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I 대금 3,500만 원을 이체받자 2019. 12. 13.경 피해자에게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거래를 남겨야 하니 그 돈을 내 계좌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H 신차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35,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4년경부터 업무 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9. 7. 10.경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M 사무실에서 사고차량인 N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객차량인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보험처리가 안되니 일반 수리로 해야 하는데 고객이 수리비가 없어서 수리는 못할 것 같고, 그냥 고객차량을 수리해서 당신이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다. 명의이전비만 보내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의이전비 명목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위 N 승용차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 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510,000원을 이체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1. 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정선에서 도박으로 경매 넘어간 자동차를 인수한 뒤 재판매할 계획이다. 자동차를 인수할 자금을 빌려주면 그 수익금을 이자 명목으로 주겠다. 원금도 3개월 내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방식으로 자동차를 인수하여 재판매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2019. 11. 21. 경 70,000,000원, 2019. 12. 4. 경 50,000,000원 등 차용금 명목 합계 120,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5. 안산시 단원구 0에 있는 P 주식회사 휴게실에서 Q 신차 구매를 원하는 손님인 피해자에게 "내가 G 영업사원이었는데, 지금은 프리랜서로 매매를 하고 있다. 계약금 10만 원을 먼저 보내면 접수가 될 것이다"며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서 2020. 3. 2.경 피해자에게 "차량 받는 순번이 세 번째이다. 다만 차량 출고는 등록비를 포함한 돈을 입금해야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Q 신차를 계약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2019. 10. 16.경 계약금 명목 100,000원, 2020. 3. 3.경 매매대금 명목 15,038,053원, 2020. 3. 9.경 추가 매매대금 명목 7,000,000원 등 합계 22,138,053원을 이체 받았다. 2020고단3825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G의 R 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 S에게 마치 G 소속 영업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가액은 27,140,610원이고, 직원 할인 4%, 캐쉬백 1.5% 등 위 가액의 5.5%를 돌려줄 수 있으니 차량 대금을 자신에게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12.경 위 G 해수대리점에서 퇴사하여 더 이상 위 G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27,140,6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72020 고단27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좌거래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경력확인서, 문자캡쳐사진, 통장거래내역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서, 각 거래내역조회서, 각 카카오톡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12020 고단3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내역, 견적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액과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에 차이가 있어 그 배상범위를 본 형사절차에서 확정하기 곤란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편취범행의 피해자가 4명에 피해 합계액이 204,788,663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해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기업 자동차 영업사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그에 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져버린 채 개인적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그대로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