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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4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관할관청인 봉화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경북 봉화군 B 임야 및 경북 봉화군 C 임야 중 약 6,000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과수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굴착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부지 정지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항공사진, 산지정보조회 1. 수사보고(본건 산지의 종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지전용행위에 피고인의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2016. 3.경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는 수십 년 동안 밭으로 이용되어 왔고, 이 사건 임야는 2016. 1. 21.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피고인은 산지관리법 부칙(제14361호, 2016. 12. 2.) 제3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장과 주민 2명의 확인서가 있으면 지목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나, 이 사건 임야를 과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 작업을 하라는 담당 공무원의 지시 내지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9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임야는 산지이거나 일시적으로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자연적으로 원상회복이 되고 있던 중의 산지로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산지전용행위에 피고인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임야의 지목이 임야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대체로 밭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7년경에는 다시 밭의 형상을 상당 부분 잃고 수목이 불규칙하게 자라는 산지로서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수사기관에서 '예전에 이 사건 임야를 농경지로 이용하다가 2014년경부터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야는 예전에 밭으로 사용되었던 곳이지만, 내가 굴착기로 작업을 하기 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전용행위를 한 이후에야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산지이용확인서 등을 관할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산지전용행위 당시는 산지관리법 부칙(제14631호, 2016. 12. 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답변, 지시 내지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산지전용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전용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8고단2831] 피고인은 2018. 6. 23. 17:59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광주 북구 D아파트 E동 부근 도로까지 300m가량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918] 피고인은 2018. 9. 7. 23:2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 I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58세)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각 판결 1.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2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3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상황에서도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8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E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본사에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빨리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약 4,400만 원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 합계 약 2,835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E 매장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1. 3. 24.경 이미 폐업신고를 하여 2011. 9. 20.경 당시에는 위 E 소속 직원으로 월급을 받았을 뿐이었음에도, 매월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불입하고 1,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받는 번호계의 계주가 되었는데 위 번호계의 계원들 중 2명이 계금을 지급받은 후 계불입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대신 그 계불입금을 불입하고 다른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해 주면서 위 번호계를 지속하여 오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다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번호계의 계원에게 계급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경 전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을 재개한 E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약 4,400만 원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 합계 약 2,835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을 재개한 위 E 매장에서 발생하는 별다른 수익도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항 기재 번호계의 계주로서 위 번호계의 계원들 중 계금을 지급받고도 계불입금을 불입하지 아니하는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대신 불입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위 번호계의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E 매장에서, 위 매장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G에게 "돈이 있으면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올해 12월말에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약 4,400만 원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 합계 약 1억 1,514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을 재개한 위 E 매장에서 발생하는 별다른 수익도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항 기재 번호계의 계주로서 위 번호계의 계원들 중 계금을 지급받고도 계불입금을 불입하지 아니하는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대신 불입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위 번호계의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0. 1.경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44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입사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으로 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결정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지인인 C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2. 말경 수원시 D 부근에서 C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내역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관리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자신의 접근매체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의 명의상 대표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0. 15.경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자통장도 개설하여 위 마트의 매출금 등이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되는 것을 기화로 임의로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위 마트의 매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8. 12. 31.경 위 'D'에서, 위 마트의 사업자 통장인 E은행 통장을 보관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금 1,91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은행에 송금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경 금 3,000,000원, 같은 해 1. 3.경 금 8,000,000원, 같은 해 1. 4.경 금 8,330,000원, 같은 해 1. 7.경 금 1,300,000원, 같은 해 1. 8.경 금 2,400,000원, 같은 해 1. 9.경 금 4,600,000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은행에 송금하고, 2019. 1. 7.경 피고인이 위 E은행 통장에서 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금 30,04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마트 사업자통장 계좌거래내역,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영장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의 명의상 대표를 맡음으로써 일부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고 약 14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5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1. 11. 16. 2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11. 17. 00:3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CCTV영상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성폭력 응급키트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진,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가.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당시 혼자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적당히 취한 정도였다’, ‘집에 들어간 이후에 술을 더 마시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 영상 CD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집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있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혼자서 걷고 담배를 피우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인가요 아니면 당시 상황이 기억나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정확히 없습니다”, “당시 상황이 기억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고 대답하였으나 그 이후 조사가 진행되던 중 “혹시 관계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백퍼센트 관계를 했다 안했다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집에 들어간 이후부터 잠에 들기 전의 상황, 그리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상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까지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만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주장은 더욱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7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30. 22:4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고 그곳에 있던 벽돌을 던져 그 창문을 손괴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이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8. 11. 1. 13:40경 경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고, 계속하여 절취할 이불 등을 찾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2.경부터 2018. 11. 7. 06:50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16:00경 경주시 G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에서 30만 원 상당의 동전과 옷장 안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K2 등산복 상·하의 한 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7. 10:00경 경주시 I, J 옆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태블릿 PC, 여권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스포츠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4. 16:35경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8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O,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피해자의 진술서 미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미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침입절도와 같이 범한 주거침입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특수절도미수죄와 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1범죄(피해자 K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2범죄(피해자 H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제3범죄(피해자 O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여러 차례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4급으로 가출한 상황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범행하였다. 개개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H, O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전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취업하는 등으로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수제청 등을 제조, 판매하는 자로 D 닉네임 'A'를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서울 중랑구 F건물, 1층 'G'라는 상호로 쿠키, 수제청 등 제조, 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7.경 청주시 흥덕구 H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애기엄마들다모여용~~' 페이지에 "잠잠해지니 요즘 다시 기어나오는지 D에 많이 뜨던데 담배 피고 안 씻은 손으로 만든 쿠키, 제과제빵 배워본 적도 없이 I 보고 브라우니 만드는 업체꼬 말고 제과제빵 하신 분 꼬 사드세요"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해당 게시글에 같은 날 "박스사기 아까워서 주워와서 포장 담배피고 손도 안씻고 쿠키포장 거슬린다 싶으면 무작정 신고넣어서 영업방해 손님이고 서포터즈고 타업체고 사람들 외모비하 뒷담화 심지어 손님들한테도", "쓰레기재료 제일싼재료 쓴다는거 아닙니까ㅎㅎ후 여러 분 싸다고 혹하지 말고 좋은 거 먹고 삽시다", "담배피고 안씻은 손으로 쿠키만드는 대단한 분,,"라고 댓글을 작성하였고, 2018. 4. 12.경 D '애기엄마들다모여용~~' 페이지의 다른 게시글에 "근데 우연찮게도 여기댓글에 J님 까는 사람들은 전부 G옹호하던사람들이넴ㅎㅎ 다들 E이 가계정들이고 어떻게든 다음 핫플 만들어서 잠잠해지게 만들려눈곤가~~~~"라고 댓글을 작성하였고, 일자미상경 D 'K' 페이지의 '충북 음성 한 유명 제과점 수제 유기농 제품의 비밀'이라는 게시글에 "G 지금 손 벌벌 떨리겠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머님 중랑구에 G라는 업체도 있어요!!!!!! 여기랑 존똑으로 L 사다 재포장 판매하는 G 사장님*^^*"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7.경 청주시 흥덕구 H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애기엄마들다모여용~~' 페이지에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에 "저년은 식초먹고 다이어트해야될텐데 과일청 사간다고 뒷욕 등등 진짜 정상적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병신이에요.", "댓글보니 이미 아시는분들도 많은고 같네요ㅎㅎㅎㅎㅎ 워낙인성 빻고 드러운걸로 유명하니 ㅠㅠ'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D 게시글, 댓글 캡쳐, 소견서, 영수증, D 댓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0:10경 영주시 B호텔'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29세)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B호텔 CCTV 영상 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거리를 걷던 중 이 사건 범행으로 바닥에 주저앉을 만큼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낀 점, 피고인은 2015. 10. 23.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만 19세의 지적장애 2급으로 아직 학생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1: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신교차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삼전교차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및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4경부터 02:24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이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 1. 수사보고(신호위반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7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고흥군 도화면 덕중리 산142 부근 도로부터 같은면 도화로에 있는 고당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그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 4급이고, 만성 신부전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의 조합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70명을 고용하여 금융업 및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2014. 7. 2.경까지 원주시 G에 있는 위 조합 공판장지소 2층 회의실에서 근로자 H에게 '카네기 리더십' 교육을 받게 하고, 연장근로수당 62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2,574,00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H에게 업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2시간씩 6회 총 12시간의 대부교육을 받게 하고, 연장근로수당 391,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2,993,52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6. 09:00경부터 12:00경까지 H에게 I마트 대청소를 시키고, 연장근로수당 97,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314,732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4. 07:30경부터 08:40경까지 H에게 실적 향상을 위한 전무교육을 받게 하고, 연장근로수당 34,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338,50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26. 07:30경, 2015. 6. 29. 07:30경, 2015. 11. 25. 07:30경 3회에 걸쳐 1시간씩 근로자 J을 상대로 CS교육을 실시하고, 연장근로수당 27,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연장 근로수당 합계 1,039,316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15.경, 2015. 3. 28.경, 2016. 2. 27.경까지 매년 1회 위 조합 공판장지소 2층 회의실에서 H으로 하여금 사업추진결의에 참석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 194,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3,210,708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년경 근로자들에게 설 명절 성과급과 추석 명절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근로자 K에게 설 명절 성과급 50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설 명절 성과급 합계 13,977,20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추석 명절 성과급 합계 13,000,40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14년 1.경부터 2015년 12.경까지 위 조합에서 근무한 L에게 최저임금액보다 2,058,480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에게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40,108,620원이 적은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이유서 1. 2015년 N 대청소 세부내역, 복무규정, 체불임금 및 최저임금 미달 급여 내역, 계약직직원 운용 규정, 2015년 7월 14일 회의참석 명단, 2014년 책임자리더십 강화교육 교육비 지급의 건, 사업추진결의대회 참석자 명단, 마트 CS 교육 참석자 명단, 금품체불 진정 피의사건 관련 급여, 성과급, 시간외 수당 지급의 건, 최저임금 차액, 연장근로수당 및 상여금 계산 내역, 시간외 근로 합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들이 덜 지급받은 임금 합계가 6,000만 원을 상회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많은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금전적인 손해를 회복시켜 주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96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7. 14:3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과수원에서 과수원 울타리 작업을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건설기계인 C 굴삭기(규격 3.085톤)를 조종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4:3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과수원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울타리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면 상태, 굴삭기 이동 중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를 운전한 과실로 위 굴삭기의 우측 바퀴가 경사가 있는 구덩이에 빠지면서 우측으로 전도되었고, 때마침 굴삭기 옆에서 쇠파이프 말뚝을 옮기고 있던 피해자 D(48세)을 덮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무면허로 조종하면서 지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굴삭기가 전복되면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잘못이 큰 점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 20여년 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봄 무렵 강릉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도난신고 된 C CT100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낸 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CT100 이륜자동차(차대번호 D)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 25. 12:29경 강릉시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 사진, C 오토바이 사진 1.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수사의뢰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기호부정사용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장에 의하면 범행일시가 '2013. 봄 무렵'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불특정한 시기를 범행일시로 기재한 것은 공소시효 기산점 및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제대로 판별할 수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므로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설령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것으로서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이와 같은 요소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도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공소사실 제1항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일시가 '2013. 봄 무렵'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기재에 의하여 그 범죄의 일시는 역법상 '2013. 3. 1.부터 2013. 5. 31.까지'로 특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기재는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범죄 일시를 특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행위 일시를 그와 같이 진술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범죄 일시가 개괄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3. 5. 31.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검사는 그로부터 7년이 지나기 전인 2020. 3. 31.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문제된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등록 및 의무보험 가입을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