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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9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봉경(기소), 권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7. 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야구방망이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4. 20:4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48세)이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H 로체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관절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40세)이 위 A를 말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두피 열창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J(여, 54세)의 이마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J, I, K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A는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고,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피고인 B) 피해자 J, I 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피해자 J, I의 상해 부위 및 증인 K의 일부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임. 판사 서효진
청주지방법원-2014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3.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구매자와 가입자란에 !!D"'이라고 각각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9. 21:25경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다른 동료들이 모두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앉아 있는 상황이 되자,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두손으로 움켜잡고 당겨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팬티를 잡으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꺽은 후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그곳 마루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도망을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손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법 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3. 4. 11.경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기타 손목 및 손 부위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은 없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저를 믿 어 당기고 얼굴을 쳐서 지금 얼굴 왼쪽 볼 쪽 부분이 멍들고 많이 부어있는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왼쪽 얼굴의 광대뼈 부위를 한 대 때렸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특별히 폭행을 행사한 것은 아니며, 일부러 주먹으로 때리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는 과정에서 우연히 엄지손가락이 꺾였다. 얼굴은 며칠 있으니 금방 괜찮아 졌는데 손이 많아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는 '서로 엉켜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 등에 부딪힌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피해자의 얼굴과 손 부위에 생긴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목격한 경찰관 들은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셔 얼굴이 붉었지만, 얼굴에서 구타의 흔적이나 상처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는 2013. 4. 11. 13:40경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뼈가 다치지 않아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데,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분을 뒤로 젖히면 많이 아프다. 관련하여 제출할 자료는 없고, 사진을 촬영해서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얼굴을 촬영하였는바,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얼굴의상해가 외관상 명확히 관찰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나온 이후 I병원에 들러 앞서 와 같은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진단서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통상의 활동이 가능하며, 별도의 가료행위 없이 경과관찰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고, 당시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타박상은 증세의 정도가 경상일 경우에 한하여 진단서 상에 기재하는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 및 사진에 의하여 발행해준 것이며, 오히려 피해자는 2013. 4. 11. 내원하였을 때 방사선 검사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소견서를 작성해 제출한 바 있으며(변호인 제출 증제1호), 피해자도 '피해 또한 별다른처치가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이고, 시간의 경과로 완전히 치유된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는 2013. 4. 11. I병원을 방문한 이후 이 사건으로 재차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그 이후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지는 객관적으로 알 수 없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 이후 병원에 방문한 것은 신경을 써서 머리가 아프다거나, 식당을 운영하며 밥솥을 씻던 중갑자기 힘없이 손이 빠져서 간 것이라는 취지이다)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강간미수의 공소사실만이 남게 되는바, 강간미수죄는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D 작성의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3. 10.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동해시 C아파트 407동 107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교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의 성매수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의 성매수의 점)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고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의 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허리수술로 인한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6. 02: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5-2 앞 도로에서 500미터 가량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으로부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운전면허증을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으로 하여금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운전자 확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교통안전계 경사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6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 .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 춘천시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은 2013. 7. 16., 2013. 8. 16. 총 2회에 걸쳐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으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30kg을 330,000원에 구입하여 그 중 20kg을 국산 배추와 혼합하여 위 음식점 밑반찬인 배추김치로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위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 해당란에 '배추김치-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 •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증거사진 9매 1. 수사보고(중국산 고춧가루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구 설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몽골인 C(여, 25세)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11. 4. 19:00경 광주 광산구 D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E SM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5. 00:00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모텔 근처의 한적한 길가에 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나 너랑 하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찢어서 벗긴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여 피고인은 위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침실 앞에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2013. 11. 5.자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 고용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3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고, C(남, 47세)는 서울 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9:00경 서울 서대문구 E, 1층에서 시끄럽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C가 출동하여 "선생님이 여기서 시끄럽게 해서 인근 주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개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을 하면서 C의 왼쪽 팔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과 어깨를 밀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C가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고인이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C의 팔을 때리고 몸으로 밀치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때 C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내용의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이 있다. 그런데 C의 위와 같은 진술과는 달리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타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찰관의 팔을 뿌리쳤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워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사건 당시의 상황, 관련자들의 언행과 인상착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 증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및 위 증인이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그 진술이 상당히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F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현행범인체포서, 체포구속통지등,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증거로서 그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39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14:00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4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남, 68세)은 위 오피스텔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여성 미화원들과 연애를 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관리용역업체 대표인 E와 함께 부당 해고 관련 조사를 받던 도중, 위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이 미화원들과 연애를 하였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7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2. 00: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며,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측두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13

범죄사실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2012. 2.경 수원시 팔달구 E오피스텔 1602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F의 운영자인 일명 G(정확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1 G는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으로 하여금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는 게임 프로그램1)을 다운받아 실행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1)프로그램상에서 넉 장의 트럼프카드를회원별로나눠갖고사이버머니를 베팅한후,카드를바꿀수있는세번의 기회를가진 다음 최종적으로 베팅을 한번더하고 이른바 족보에 따라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숫자와 모양의 카드 조합이 더높은 피고인이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면, 그 회원들이 베팅을 위해 입금한 돈(환전금액)의 5%를 수수료 조로 지급받는다.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3. 30.경까지 수원시 일원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는 도박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G로부터 부여받은 운영자 코드인 'H'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안내에 따라 도박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G는 게임 프로그램을 회원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총 40억 원 규모의 바둑이 도박을 진행하도록 한 후 사이버 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전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2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장부와 서류들, 휴대전화(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불법게임물 유통의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패를 가진 자가 돈을 모두 갖는 방식의 게임 프로그램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환전의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도박개장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죄수익의 크기, 이미 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1. 피고인은 2013. 8. 25.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노상에서, C(2014. 3. 5. 구속 기소)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으로 6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부근에서 상선 D(남, 56세)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60만원에 구입하여 이를 C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에 주차된 C의 검 정색 트라제 엑스지 승합차 안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으로 6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부근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60만원에 구입하여 이를 C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동대구역 부근에 주차된 위 C의 검정색 트라제 엑스지 승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 들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1. 08: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알선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경 위 C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달 3.경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부산발 천안행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보내고 C로 하여금 천안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을 50만원에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추징금산정내역)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투약,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15:0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섬배로 17-3 앞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19:50경 원주시 소초면 섬배로 17-3에 있는 공터에서 약 2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한편,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곳은 공터인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소정의 음주운전은 그 장소가 도로 이외의 곳이라도 무방하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12. 5.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 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타운 1단지 101동 409호에서, '2013. 12. 30. 포항시 남구 충무로 70에 있는 해병교육훈련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 관련 전자우편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인 2014. 1. 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근수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01:30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 (41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 운영의 E게 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자루길이 : 35cm, 낫길이 : 2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나는 사이코 패스다. 목 내봐라."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학성여 중 입구 도로를 다운사거리 방면에서 동강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용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들 수사)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로서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3. 11. 18. 14:00경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정서적 문제로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호소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스스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D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주)E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8.경 위 D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 공사착공이 불투명함에도 피해자 F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9. 26.경 부산 연제구 G빌딩 내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동양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2012. 11. 경부터 철거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금융기관 PF대출도 예정되어 있다. 당신이 지정하는 업체가 철거공사와 석면해체공사를 도급받도록 해주겠으니 그 대가로 1억 5,000 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1억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 공사착공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고액이나, 편취금의 용도가 대부분 조합 등의 운영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5 앞 도로까지 약 2km 정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 B 소유의 광주시 C, D, E, F 대지 및 창고건물을 담보로 피해자 성남 중원새마을금고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은 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2. 9. 21.경 위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신청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법원 G(병합 H)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몇 차례 유찰 시킨후 낮은 금액으로 경락받기 위해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친 B에게 공사대금 592,200,000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사계약서 및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여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유치권신고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경매방해죄는 경매가격의 적정한 형성을 방해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매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며,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의 구체적인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할 때에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유치권신고를 취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1: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왜 내 여자친구를 무시하느냐'고 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 오후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하순 19: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D백화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아반떼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6. 19:00경 부산 북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 1그램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F에 대한 범죄 인지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의 범행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판시 제2, 3항의 범행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08:45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천평리에 있는 '한우마을'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음성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