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48세, 지적장애 3급, 사회연령 9세 5개월)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경 피해자 및 다른 지인들과 함께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6:00~17:00경 광주 북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일행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어깨동무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일어서자 재차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각 사진,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노래방에서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노래방에 막 들어오자마자 남자들이 이름을 물어보았다. 그런데 B가 그 자리에서 나에 대해 남자가 3명이어서 기술이 좋다. 장애 3급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너는 남자도 많고 기술도 좋으니까 내 여자야, 내 거야 이러면서 만지기 시작했다. 맨 처음에 다리를 만지다가 골반 자궁 바로 옆을 만졌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해서 손을 탁 때렸더니 가슴을 주물럭거렸다. 너무 싫었다. 그리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다시 손이 골반 있는 쪽 가운데까지 왔다. 내가 벌떡 일어나서 서 있는데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뽀뽀를 하려고 해서 싫다고 했는데 내 바지를 내리면서 한 번 하자고 했다. 나는 싫다고 했고 노래방에서 이렇게 성추행 당한 것은 처음이라고 따졌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한 번 만지면 닳아지냐, 닳아지는 것도 아닌데 한 번 만져보자고 했다. 그래서 내가 싫다고 막 거부를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소파에 가서 앉으면서 끝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노래방에 있었던 H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H 및 피해자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손으로 빌며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했던 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특징적인 언행 등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주요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며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이 되는 부분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의 이름도 알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이런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고인에 대하여 갑자기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진술한 태도나 어휘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일을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꾸며낼 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B가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며 피해자 자녀들의 성이 모두 다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B는 이 법원에서 자신은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이날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설령 B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56에 사회연령은 9세 5개월로, 피해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당시 노래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하여, I, H, B가 함께 있었다. 당시 H은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었고 B는 I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B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노래방 기계 바로 앞에서 I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의 진술은 자신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등지고 앞에서 노래방 기계를 보고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뒤에 앉아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B는 평소 피고인과 종종 술을 함께 마시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B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직전 2회, 참고인 조사를 마친 직후 2회 피고인과 통화했던 점, B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B와 피해자의 관계가 악화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B의 진술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적장애인의 가슴 및 음부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 부위와 정도, 횟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