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D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2014. 10.경부터 광고업무 등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직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강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C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E'는 사실 FDA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부미용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2013. 3. 5.경 F언론 'E 다이어트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 피부미용 등 3가지 부분에서 기능성식품으로 승인을 얻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7, 9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가 마치 FDA 승인을 받고, 피부미용에서 기능성 승인을 얻은 것처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E가 사실 FDA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5. 10. 8.경 G언론에 'E는 다이어트건강식품으로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3 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E가 마치 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와 직원인 B1 제1항과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인 위 E의 판매와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내 미국 FDA 컨설팅업체 J 담당자 K 통화관련) 1. E 품목상세정보,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식품공전표, E 광고물, 법인등기부등본, E 광고물, FDA 등록화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FDA의 승인과 등록의 개념 차이를 잘 몰랐고, 광고대행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항산화작용'을 '피부미용에 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내용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이나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사실상 FDA 승인과 등록의 개념이 구분하지 못하였다고 그 죄책까지 부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부미용에 기능성 인정'은 E가 인정받은 '항산화기능'이라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기능과 엄연히 다르고, 둘 사이의 기능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대광고, 표시에 해당되고, 피고인들은 광고대행업체의 광고활동 직후 그 내용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볼 수 있어 최소한 위 광고내용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Z .· 피고인 주식회사 C: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함. 의약품에 관한 승인과 식품 등에 관한 등록의 차이에 관한 인식, 그에 따른 범죄사실 인정의 경위 및 초범, 반성, 이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기사를 삭제토록 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E의 판매 정도, 소비자들의 인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광고대행업체에 광고 일체를 맡겼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E의 국내 독점판매업의 영위자로서 그 내용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침이 맞다. 다만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고, 범행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기사를 삭제토록 하는 등 정상은 피고인들의 형을 정함에 참작할 만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에 관한 일부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E를 판매하면서, 사실 E가 일본 후생성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변비 부분에서 기능성식품으로 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2012. 7. 18.경 L언론에 'E는 일본 후생성에서 안전성과 효능을 인증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E가 마치 일본 후생성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고, 2013. 3. 5.경 F언론에 'E 다이어트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변비. 부분에서 기능성식품으로 승인을 얻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E의 국내 수입업체인 M의 설명과 교육으로 피고인들은 E가 일본 후생성의 인증을 받았다고 알고 있었던 것이고, E가 기능성을 승인받은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과 광고내용 즉, '변비 부분에서 기능성식품을 승인받았다'는 내용은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범위에서 과장되게 광고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E의 일본 후생성의 인증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들의 각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M와 피고인 주식회사 C 사이의 독점 공급판매 계약서, M가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E의 교육자료 및 설명서 기재에 의하면, M는 E를 일본에서 수입하면서 E가 일본 후생성의 인증을 받았다고 피고인들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교부하였으며, 이는 광고대행사에도 그대로 전달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도 않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음으로 변비 부분에서의 기능성식품 승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E는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고, 배변활동과 변비는 배변활동의 원활로써 변비가 예방된다는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체적 증상에 해당되며, 일반인들에게도 위 둘은 크게 다르지 않게 받아들여진다고 보여져 이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과장광고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들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련법에서 금지하는 허위, 과장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기재 '일본 후생성 인증'과 '변비 부분에서의 기능성식품으로 승인' 광고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부미용에서의 기능성식품으로 승인'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