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6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두 차례 이혼하고 전남 강진군에서 자녀인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의 동복동생 D, 이복동생 E을 혼자 부양해 오다 2013년경 온라인 게임 '구미호'를 통하여 사귀게 된 여자친구 F의 권유로 2014. 1.경 피해자를 비롯한 위 세 자녀를 데리고 위 F가 있는 천안으로 이사를 와 그 무렵부터 천안시 동남구 G건물 601호에서 피해자 및 D, E과 함께 생활을 해왔다. 그 후 F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주 놀러 와 집안일을 해주기 시작하는 등 피고인과 F의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자 피해자 C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피고인에게 F와 헤어질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2014. 2. 초순경 옷을 입은 상태에서 대변을 보는 등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F의 교제를 극구 반대하며 극단적인 행동을 하자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거주지에 보관 중이던 목검을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폭력의 정도는 점차 강해졌다.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불화와 이로 인한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2014. 2. 초순경 동생 D에게 '나 천안서부역에 숨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가출을 하였으나 즉시 D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 나선 피고인에게 천안서부역에서 발견되어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였고, 피해자의 가출시도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 무렵 D, E에게 '누나가 가출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4. 2. 15. 새벽경 D과 E이 잠을 자는 틈을 타 몰래 집을 빠져 나왔고, 그 직후 피해자의 가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자고 있던 두 아들을 깨워 피해자를 찾으러 천안서부역으로 나갔다가 그곳 화장실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05: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음을 바꾸어 나와 F의 교제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느냐'라는 취지로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럴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미친 년' 등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위 목검(증 제1호, 길이 1m)을 꺼내어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종아리,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힘껏 약 30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등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어깨, 등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한 시간 반에 걸친 계속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전신의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 피하지방조직의 좌멸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체내순환 혈액량 감소로 2014. 2. 15. 10:18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실에서 속발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사체 및 현장 사진, 부검감정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인데, 피해자는 자신의 두 차례 이혼 등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경제 활동 때문에 피고인과 떨어져 주로 조부모 손에서 자랐으므로, 피해자는 또다시 피고인과 떨어져 살거나 계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걱정을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비롯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이성 교제를 반대하더라도 이를 더욱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자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해자를 목검 등으로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와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 교제를 반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자살을 시도하거나 가출을 반복하는 등으로 이상 행동을 보이는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정도를 지나쳐 때리다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전신의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근육간 출혈, 피하지방조직의 좌멸 등을 야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체내순환 혈액량 감소로 2014. 2. 15. 10:18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실에서 속발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과 F의 교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자 격분하여 목검 등으로 1시간 30분가량 피해자를 구타하였는바, 목검으로 구타한 횟수가 30회에 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여러 번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걷어차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이성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부검결과 피해자는 전신의 타박상으로 순환혈액량이 모자랄 정도로 다량의 피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사실,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아들 D도 '아버지가 주먹과 목검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심하게 구타하여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폭행의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이혼하였는데, 첫째 부인인 H과 사이에 딸인 피해자와 아들인 D을 두었고, 두 번째 부인인 I과 사이에 아들인 E을 두었다. 피고인의 자녀들은 돈벌이를 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져, 피해자와 D은 조부모 밑에서, E은 외가에서 각기 따로 지내 오다가 F의 소개로 피고인이 일자리를 찾아 천안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피고인과 세 자녀가 모처럼 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피고인과 F가 가까워지자 피해자가 둘의 교제에 반대하면서(피해자는 F의 자리가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등으로 심각한 상태였다) 발톱을 뽑고 옷을 입은 채로 대변을 보거나 자살을 시도하고 가출을 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고(발톱을 뽑거나 하는 우울 증상은 조부모 아래에 있을 적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정도가 심하여져 온 식구가 매달려 피해자를 감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병력이 남을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고, 이 문제에 관하여 시간을 갖고 피해자를 설득하지 않은 채 목검을 이용한 구타 등 체벌로서 피해자를 설득해 보려 하였는데, 사건 당일에도 가출하였다가 어렵게 찾아 데리고 온 피해자를 설득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병적인 집착양상을 보이며 말을 듣지 않자 평소와 다르지 않게 목검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즉, 중간에 흥분하여 지나친 바가 없지는 않지만(목검에 의한 구타행위 이외의 손찌검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건 당일의 구타도 종전과 같은 설득과 훈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때린 부위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이고, 사건 당일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D, E도 목검으로 30회 정도 때린 점을 고려하면 유독 피해자만 살해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부검의는 주로 하체나 팔 부위의 피하지방조직 좌멸이나 피하출혈, 근육간출혈로 체내 순환혈액량이 감소하면서 속발성 쇼크가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감정하고 있는데, 엉덩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때림으로써 순환혈액량이 감소되고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통상인이 쉽게 인식하거나 예견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인공호흡을 시도하여 호흡이 안정되자 피해자의 옆에서 잠시 잠이 들었고, 피해자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자 피해자를 응급실로 데려가는 등 나름대로 구호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살인할 마음을 먹고 사람을 죽인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7)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 정도를 다소 축소하여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면서 이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변소한 바 있는데, 이는 사인에 대한 변명의 측면도 없지 않지만,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의 생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