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61

범 죄 사 실 [2020고단2561] -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는 G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H 일대 부지 155,490㎡(47,118평)에 34층짜리 건물 8개동 971세대를 신축하는G 주택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도로, 하수관, 옹벽 등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는 E 주식회사의 안전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로부터 옹벽 및 울타리(휀스)설치 공사를 도급 받은 F 주식회사의 대표로 위 옹벽 및 울타리 공사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고용한 굴삭기 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24.경 착공하여 2020. 7. 30.경 완공예정으로 부산 수영구 I빌라 뒤편 40미터 가량에 옹벽과 울타리 설치공사를 하였고, 이를 위해 굴착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가림막을 해체해야 하는데, 이때 가림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반에 비계파이프를 근입(땅속에 박음)해야 하며, 해체 시는 근입한 비계파이프를 인발(땅에서 뽑음)해야 하기 때문에 땅 속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관통하여 도시가스를 누출시킴으로써 가스폭발사고를 야기하여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피고인 A와 F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피고인 B은 굴착 공사 시 땅속에 도시가스배관 등 위험물이 매설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에 굴착신고를 해야 하며, 비계파이프를 굴삭기로 근입한 피고인 C는 땅속에 도시가스 배관 등이 매설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근입해야 하며, 비계파이프를 굴삭기로 인발한 피고인 D은 인발한 장소에 이상이 없는지,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와 피고인 D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비계파이프를 근입 및 인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만연히 방치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2019. 10. 5.경 위 I빌라 뒤편에서, 옹벽과 울타리 작업 전에 가림막을 설치하기 위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리감독 하에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 C가 굴삭기를 이용하여 비계파이프(지름 5센티미터, 길이2미터)를 지하 75센티미터 밑에 매설되어 있던 배수관과 그 바로 아래 매설된 도시가스관(노란색, 직경 약90㎜, 두께 약 8.5㎜)을 관통하여 근입하였고, 2020. 3. 2.경 옹벽과 울타리 공사가 완료되어 가림막을 철거하기 위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리감독 하에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 D이 도시가스관에 근입되어 있던 비계파이프를 굴삭기로 인발(뽑음)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기보다 가벼운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이 누출되어 도시가스관 바로 위에 매설되어 있던 배수관을 통해 현장에서 약 3미터 떨어진 피해자 J(남, 57세)와 피해자 K(여, 56세) 부부가 살고 있는 위 빌라 L호 발코니 배수구로 들어가 집안으로 유입되었고, 피해자들이 귀가하여 피해자 J는 식탁에 앉아 있고, 피해자 K이 손을 씻으려고 보일러 전원 스위치를 켜는 순간 점화되어 폭발되게 함으로써 폭발성 있는 물건인 도시가스를 파열시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분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삼각골 골절, 우측 안구 적출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2020고단2765]-피고인 A, B,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부산 수영구 H 일대 부지 155,490㎡(47,118평) 중 면적 38,391㎡(11,633평)에 34층 건물 8개동, 971세대를 신축하는G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2018. 1. 30.경 E 주식회사(대표 : M, 설립일 : 2000. 7. 26., 본점 : 서울 송파구 N, 2층)에 도로, 하수관 등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발주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9. 5. 22.경 F 주식회사(대표 : B, 설립일 : 2018. 8. 14., 본점 : 경기 화성시 O)와 부산 수영구 I빌라 건물 뒤편에 재건축 부지와의 경계 표시를 위한 옹벽 설치 및 옹벽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과 소음 방지를 위한 펜스 설치 등을 포함한 우·오수 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공사기간 : 2019. 5. 24. ~ 2020. 7. 3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정비기반시설 공사의 진행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옹벽 및 펜스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면서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B은 위 I빌라 주변 옹벽 및 펜스 설치 공사 진행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지휘·감독하면서 공사 진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 진행 과정 및 특이사항 등을 보고받으면서 피고인 B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공사 진행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있었다.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굴착공사의 도급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B은 위 굴착공사 수급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정보지원센터에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0. 5. 08:00경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도시가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여 놓은 도시가스 허가지역인 부산 수영구 I 빌라 뒤편에서 펜스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B이 고용한 굴착기사 D로 하여금 토지에 비계파이프들을 근입하는 지하 굴착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직원인 A가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였다. 3.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직원인 B이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P, Q,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공사일보 첨부), 내사보고(가스폭발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등 첨부) 1. G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간시설 설치공사 계약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29, 33), 감정의뢰회보(I빌라 L호), 의무기록지 사본 증명서 1. 각 진단서(순번 38, 40) [2020고단27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5)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F 등기부등본, 본건 공사 하도급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주)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30조(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A, B :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제8호, 제30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도시가스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 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의3, 제50조 제8호, 제30조의3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의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금고형(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및 징역형(도시가스사업법위반죄)을 선택 피고인 C, D(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위반의 정도나 상해정도가 중하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에게 각 특별한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들의 역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