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혼인 관계에 있으나, 과거 피해자 B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2019.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3. 08:4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채 피해자 B를 기다리던 중, 건물 밖으로 나서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가 도망가지 못 하게 길을 막은 다음, 차에서 내리면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분홍색 커터칼(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7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B를 쫓아가다가, 피해자 B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 D 이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을 밀치면서 커터칼로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그어 6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 B를 쫓아가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 B의 머리, 얼굴 및 배를 수회 때리고, 위 커터칼로 머리카락을 2회에 걸쳐 두 주먹 정도 잘라내고, 이 때 피해자 D이 재차 다가와 피고인의 폭행을 막아서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겨드랑이 부분의 자상을 가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CCTV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흉기인 커터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이전에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 임시보호명령 위반의 범죄 사실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4.경부터 2016. 11.까지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합자회사 C(현재 합자회사 D) 상무로 근무하며 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E은 위 합자회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합자회사 사무실 내에서 위 합자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총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당시 대표사원인 F의 개별적·구체적 위임 또는 승낙 없이 법인 소유의 버스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금원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E으로부터 E의 외조카인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를 소개받아 위 합자회사 소유인 버스들을 위 주식회사 H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주식회사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경 위 합자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금액 란에 '200,000,000원(이억원)', 채권자 란에 '주식회사 H', 채무자 란에 'C 합자회사', 변제일 란에 '2017년 3월 31일'이라고 기재된 서류를 출력하고 'C합자회사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에게 지시하여 이를 2016. 4. 6. 오후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 있는 화천군청 민원실에서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H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차용증을 건네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자회사 C(현재 합자회사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주식회사 H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피해자 합자회사 C(현재 합자회사 D)를 위하여 위 합자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에 보관하던 중 2016. 4. 1. 강원 화천군 1에 있는 J은행 화천군지부에서 현금 1천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화천군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485 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순번 3, 6), 각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위임장(순번4, 7), 각자 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순번 5, 8),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차용증(순번 10), 예금거래내역서, 정관, 차용증, 진료내역서, 수사보고(유흥주점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합자회사 C(현재는 '합자회사 D'이다. 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은 피고인의 모친인 F이었고, 위 F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회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족회사였던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의 차용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3년에도 피해자회사에 대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회사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회사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4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도 그 피해액이 1억 3,485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시한 피해회복내역은 그것이 피해회복인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회사측은 위 피해회복내역 중 상당부분인 현금입금에 대하여 매출금 등의 입금이지 피해회복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횡령의 감경영역 6월부터 2년을 참고함. 특별감경요소로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를 인정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B우체국의 별정국장이고, 피해자 C(51세)는 D우체국의 영업과장으로, 위 B우체국의 근무자 부족으로 D우체국에서 피해자 등이 지원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5. 15:40경 경남 E에 있는 B우체국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근무시간에 무단이석하는 등 근무태만을 지적받자,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우체국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나 개새끼야. 너는 가만 안 두겠다. 이 새끼야."라며 큰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폭행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진술 태도, 진술의 일관성, 진술 상호간의 유사성과 일치성, 진술의 현장 상황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하면 증인들 각 진술의 신빙성 있음] 1.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판시 모욕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는 점, 피고인의 부인 취지는 우체국의 기획 내지 유도에 따라 피해자 등의 증인들이 허위진술을 한다는 것으로 폭행 및 모욕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뜻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태양도 장시간 자리를 이탈하고 술에 취해 돌아온 점을 지적하자 이에 대항하여 일어난 것으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을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6.04:33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이 거주하는 D고시원 출입문에 이르러 그곳 고시원 원장과 감정이 좋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수사보고(D고시원 CCTV 영상 확인) 1. 현장 등 사진, 피해자 C이 피해 당시 상황 재현한 모습 사진, 서울 종로구 D고시원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18,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금주하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6.26. 04:33경 서울 중랑구 B, 자로부터 고시원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같이 밖으로 나가던 중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16:02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와 그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약 30분 전부터 미리 와 있던 E단체 F연맹 G본부 강원영서화천지회장 H과 강원영서교섭국장 I가 피해자에게 E단체 가입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입을 꺼려하자, 피고인의 차량에 미리 준비해 놓은 작두형 칼(칼날 길이 약 50㎝ 추정)을 오른손에 들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 칼을 내리쳐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 중지와 약지를 베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USB,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 동생 촬영 동영상 CD, D 앞 방범용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급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와 흉기를 들고 차량에서 내린 뒤 곧바로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흉기를 휘두르는 등 하여 흉기를 막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공포 또한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7회의 폭력 관련 전과 및 1회의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폭력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0.경까지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C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28. 05:30경 화성시 D에 있는 'C' 식당에서 당일 노래방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도우미와 식사를 하던 중 욕을 심하게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마침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18세)이 그만하라며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20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7 경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두 명이 현장 조치하는 사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17세)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시비되어 손님들을 폭행하고, 발로 그곳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식당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I 에서의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1. 28. 17:40경 화성시 J에 있는 'I' 주점에서 같은 날 새벽에 위주점을 방문했을 무렵 종업원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그곳 점장인 피해자 K(여, 37세)과 시비되어 위 K의 좌측 얼굴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3. L 병원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8,20:10 경 화성시 M에 있는 L병원 야간진료실에서 당직의사인 피해자 N에게 진료를 받던 중 진료부위에 대한 문진과정에 다툼이 생겨 왼손으로 위 N의 목 부위를 밀치고 롱 핀셋을 들어 위 N을 찌르려고 하고, 진료실 내에 있는 컴퓨터 및 의자, 응급의료기기를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 N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시비되어 진료실 내에 있는 컴퓨터 및 의자, 응급의료기기 등을 바닥에 던져 수리비 약 497,010원을 요할 정도로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4. I 에서의 2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28, 23:50분경 화성시 J에 있는 T 식당에서 제2항과 같이 K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물 찌꺼기를 담는 철제 통을 손님들이 있는 방향으로 던지고, 의자를 들어 전 등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의자를 주변 손님들에게 휘둘러 손님들이 음식을 먹는 데 피해를 주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 식당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시비되어 의자를 들고 휘둘러전등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시비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 Q에게 "한판 붙자"라며 가게 밖으로 나갔고, 마침 전일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P' 사장인 피해자 Q31세)을 발견하고 머리로 위 Q 의 얼굴을 2, 3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Q의 멱살을 잡고 위 Q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긴 다음 그 모자로 위 Q 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위 Q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N, Q,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K,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병원 피해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 하루동안 수회 범행을 반복하여 3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이전 범행장소로 찾아가 범행한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8.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부천시 E 오피스텔을 몇 개나 가지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피해자가 어렵게 생활하니 도와주겠다며 위 E 오피스텔 중 한 곳을 무료로 살게 해줄 테니 전 세입자에게 줄 이사비용 20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월 초순경 부천 북부역 앞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1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투자하면 부천시 중동에 아는 부동산 사장을 통해 마사지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다른 수입도 없었고, 마사지샵을 개업할 수 있는 자금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마사지샵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 F은행 부천역점 출입문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마사지샵 간판비 견적이 1,000만 원 나왔는데 그 중 220만 원을 먼저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마사지샵을 개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사지샵 간판을 제작 의뢰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 G역 앞 H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샵 가게 인테리어를 하는데 폐기물 처리 대금 4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사지샵을 개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사지샵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 G역 앞 H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8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간판비 관련), 견적서, 문자내용 캡쳐화면, 수사보고(계약금 2천만원 교부 경위 관련), 수사보고(CCTV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벌금 납부 관련), 수표 사진 촬영본, 수사보고(CCTV자료 관련), 수사보고(지급합계표 첨부), 어음수표지급합계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통화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수사를 받을 당시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9. 19. 200만 원, 2018. 10. 24. 3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경제적 상태, 교부한 금원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자의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파손된 것을 기화로, 길을 지나가는 초등학생과 몸을 부딪혀 위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후, 상대방 초등학생과 그 부모에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파손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28. 14: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위치한 ‘E’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F(남, 12세)와 몸이 부딪히자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너와 부딪혀서 휴대전화 화면이 깨졌다. 엄마에게 연락해야 될 것 같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F의 어머니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아이와 부딪혔는데, 휴대전화가 떨어져서 깨졌다. 액정수리비 26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피해자와 부딪히기 전부터 이미 파손된 상태였고, F로 인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파손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8경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B, P, F, Q, R, S, T, C,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3, 29, 49, 84, 88, 96, 105번, 첨부자료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에 대하여,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단능력이 미숙한 아동의 실수로 휴대전화가 망가진 것처럼 아동의 보호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두 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절대적으로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6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6. 30. 10:1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판매업소인 'D'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가게 내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보관 중이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무등록 메가젯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치대번호 : E) 1대를 시동을 건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30. 10:12경 원동기장치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부터 수영구 F 소재 G병원 앞 도로를 거쳐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무등록 메가젯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결격대상자통보 1. CCTV 캡쳐 화면,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10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후 소재불명이 되어 공시송달 재판절차로 진행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3.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8. 8. 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0. 6.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4.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4.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3. 01:25경부터 04:11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부발읍 신아로 87 부발역 뒤편 하천 옆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화물차에 다가가 운전석 유리창을 망치로 부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치약, 칫솔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백팩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9. 9. 30.부터 2020. 8.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3. 01:25경부터 04:11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부발읍 신아로 87 부발역 뒤편 하천 옆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화물차에 다가가 운전석 유리창을 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가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30.부터 2020. 8.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량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 F, G, H, I, J, K, L, D,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등 사진, 현장·블랙박스 등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식사진 1. 정비내역서, 각 견적서 등,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서, 수용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 3범죄(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절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렌즈의 주변 테두리에 전단지를 붙여 숨긴 뒤 휴대폰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출입문 위쪽 계단에 내려놓고, 피해자들이 위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5. 9, 14:49 경부터 같은 날 14:51 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아파트 1) D호 및 피해자 E의 위 아파트 F호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까지 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9. 18:29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위 아파트 H호 및 피해자 I의 위 아파트 J호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까지 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4. 21:39 경부터 같은 날 23:12 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의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L건물, M호에 있는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8. 11:31경부터 같은 날 13:1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아파트) N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실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4,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지 1개, 작은방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00원 등 총 1,324,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위 아파트"라고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위 아파트"라고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나. 피고인은 2019. 5, 10, 11:07 경부터 같은 날 11:25 경 사이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작은방 붙박이장 금고 위 수첩 속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K, P, E,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평온해야 할 주거에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그 전에 차량 내 물품 절도 범행으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다. 다만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1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22. 20:1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71세) 등과 평상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평상 밑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6. 22. 21:2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B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 개새끼들 내가 다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G(남,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청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병원 의무기록 사본 입수), 수사보고서(피해자 경장 G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진술 청취 및 신체 피해 사항 확인),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G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D 주변 CCTV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 폭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70대의 고령인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고, 상해의 결과도 매우 중하다. 비록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그를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2. 21:1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은행 신정네거리역점’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남, 23세)의 뒤통수를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후인 2022. 1.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39

범 죄 사 실 1. 2021.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00:3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뒷문을 열고 위 사무실 내 계산대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올려져 있던 모금함 내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원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2. 2021.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23:28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G 마을 공영주차장’ 관리실 앞에 이르러 위 관리실 출입문 옆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통해 디지털 도어락을 열고 위 관리실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서버 PC와 모니터링 PC에서 시가 합계 451,000원 상당의 CPU 부품 2개와 RAM 부품 2개를 떼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1.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02: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 하여 위 식당의 잠겨진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 1개와 현금 8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수사),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각 수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녹화영상 확인, ‘J식당’ 범행 관련 CCTV 수사, 범행일 일출‧일몰시간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견적서, 거래명세표 1. 발생현장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후 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B,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