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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0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8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신주희(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보은군 C에 위치한 골재선별파쇄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5. 09:00경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충북 보은군 D 토지에 주식회사 B의 골재선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무기성오니 약 600m을 덤프트럭으로 옮겨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사진 1. B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불법 매립지는모두 원상복구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동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11 사기 |2020초기12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이충용(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6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병원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 중인데, 위 현장 폐기물 처리를 해주면 건축주인 위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월말에 그 처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은 전혀 없이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를 다수 업체에하도급을 통해 진행하고 있었으며 2018. 6. 28.부터 피해자와 폐기물처리용역 계약한2018. 7.까지 이미 건축주인 병원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은상태였고 다른 업체에 미변제된 공사대금이 7,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병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기물처리 용역을제공받고 그 대금 2,0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진술술조서(참고인) - 문답형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국선)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19. 저녁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지붕개량 공사 현장 방안에서, 그 전 일자불상경 형인 D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전 2020. 8.경 밀양시 E 지붕개량 공사 현장주변 빈집 담벽에서 우연히 발견한 대마를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담배 1개비의내용물을 버린 뒤 뒤그 안에 위 대마 가루를 넣어 불을 붙인 뒤 흡연하는 방법으로 1회흡연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8세)와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3:2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옷가지를 가지러 들어온 피고인에게 "여기 왜 들어와 사람을 못살게 하냐"고 말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할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하며 주먹으로 수리비 100,000원 상당인 부엌문 상단 유리를 쳐 파손한 뒤 마당으로나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전체길이 34cm)를 집어 부엌문 하단 유리를 향해 던져 파손하고, 계속하여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폭8cm, 길이 20cm)을 집어 보일러 실 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50,000원 상당인 보일러실 문 유리를 파손하는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국과수 감정의뢰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마약범죄와 손괴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마약 범죄를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3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선호(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3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18:0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C' 예식장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19: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지하철역 내 남자화장실에서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18:3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H지하철역 내 내 남자화장실에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주사기 34개(순번 9), 주거지 내부 및 주사기 사진,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흔적 사진 첨부), 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수사보고(소변감정서 첨부), 각 감정서, 수사보고(주사기 감정결과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증 제3 내지 36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을3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8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이광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순민(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6호(감정소모분 제외), 증 제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7,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1.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중순 오전경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 C)와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하고, 울산 남구 D 부근에 있는 E은행 공업탑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날 12:00경 부산 남구 F소재 G 뒤편 주소불상의 원룸 앞 화단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밤경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 H)와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같은 날 23:59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기업은행 울산중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5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다음 날인 2021. 3. 16. 00:3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주소판 뒤에서 위 필로폰판매자가 숨겨놓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20:30경 울산시 남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3. 16. 02: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02:20경 울산시 남구 N호텔 0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3. 16. 08: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08:2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1. 3. 16.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3, 16. 22: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17. 15:15경 울산시 남구 아L파트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소유의 P 제네시스 승용차 콘솔박스에 비닐 지퍼백 안에 든 필로폰 약 0.05g을 가지고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각 감정서 1. 각 사진, 은행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제제2범죄 상한의 1/2 + 제3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을 매수·투약 · 소지한 양과 그 횟수, 동거녀 Q에게 미친 영향,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이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9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정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광재(국선)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1.73g(증 제1호), 사용 주사기 1개(증 제4호), 미사용 주사기 25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1. 27. 08: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로부터35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1, 25, 18:00경 대구 남구 E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6. 18:00경 대구 달서구 F,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7. 17:18경 대구 달서구 F 앞 노상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필로폰 약 1.75g을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 3범죄[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앞으로 가정을 꾸리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고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며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까지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위와 같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9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류승진(기소), 이환우(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6.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23:00경 피해자 B(52세)이 관리하는 제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D(주) 사무실에 이르러 건물 입구 난간을 밟고 2층 다용도실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 지문 감정결과 및 피혐의자 특정)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1991. 10. 4.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주거침입 .절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991․ 11․ 18, 같은 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절도 · 주거침입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1996. 10. 2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1999. 7.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1999. 12. 9.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2002. 8. 20.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2005. 1. 1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2007. 1.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2009. 9. 10. 같은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2013. 1. 7. 같은 법원으로부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6. 12. 15.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4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40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지혜(기소), 탁광진(공판)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단란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19. 00:02경 광주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일반음식점 'C'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채로 테이블과 의자 등을 갖추고 자동반주장치 1대, 자막용 영상장치 1대 및 마이크장치 2대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양주와 맥주 및 안주류를 조리·판매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0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1.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0:30경 대구 달성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C 소재 D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6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62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철완(기소), 최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상엽(국선)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멸치, 매생이 등 수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유통업자로서 홈쇼핑이나 중국 수출업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해라.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 대출이나 보험약관 대출 등을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매월 4~50만 원에 이르는 수익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이미 변제기에 이른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9. 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550만 원을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편취금의 액수가 거액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류종명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2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정영지(공판)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금고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0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5 성균관대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대역사거리 방면에서 상구운지하차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운 새벽시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9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약도수정)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유족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3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3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병일(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3: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 D(38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 D의 일행이 피고인과의 시비를 피해 길 건너 E아파트 F편의점으로 가자 위 주점 야외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잡고 바닥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 D를 쫓아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G(42세)의 목 부위를 위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 D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H(39세)의 각 목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상 (24 바늘 봉합)을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상(얇게 베인 상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일행 및 피해자 일행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진료 관련),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 사항 수사 - CCTV 재확인) 1.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수사기록 제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다수범죄의 처리 4월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공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죄질 또한 상당히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최종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9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기영(기소), 조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4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군산시 D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부터 2019. 1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9월 임금 5,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명의 임금 합계 126,538,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9년 9월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2순번 1, 2, 5 각 기재와 같이 3명의 임금 합계 38,46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부터 2019. 1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956,0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명의 퇴직금 합계 21,410,4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피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액수가 크고 현재까지도 임금 등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죄책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갱생노력을 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0의 2019년 9월 임금 5,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각 기재와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27,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43조 처벌불원의사 :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을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노유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418, 2019고단2455(병합) 사기, 폭행 |2019초기61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장진영(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진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418 피고인은 2017. 2. 2.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일시적인 자금 문제로 추진 중인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한 달 내로 공사 기성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1억 원만 빌려주면 이자로 3,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공사현장을 방문하자, D호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고 변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상 공사비 약 16억 원 내지 18억 원 중 4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상태에서, 나머지 공사비도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한 별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는 상태였는데, 1개월 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바로 경료할 수 있을 만큼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공사현장의 토지는 경매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신청한 처분금지가 처분은 관할위반으로 관할 등기소로부터 2017. 1. 31.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1억 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에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1억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통화 부분 1. 고소장(첨부된 서면 포함) 1. A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4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245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1:55 경 I 앞길에서 그곳 건물의 유치권 행사를 하던 중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B(67세)이 건물 내부로 진입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며 "개새끼야, 씹 새끼야, 벌금내면 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에 걸쳐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0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0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양산시 B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길이 약 70m, 높이 약 1.5~2m 상당의 석축을 설치하고, 농지인 양산시 C, D, E, F, B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701㎡ 상당을 절토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진술서 1. 위치 및 사진현황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위치도 사진 3매 재첨부), 수사보고(양산시청 과 H 주무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양산시청 J팀 G 주무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농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농지법 제57조 제2항 소정의 해당 토지가액 합계는 아래 각 토지가액을 합산한 280,905,900원이므로, 법정형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140,452,950원 이하임 - 양산시 C 토지가액 42,807,600원(=개별공시지가 75,900 * 564㎡) D 토지가액 35,141,700원(= 개별공시지가 75,900 * 463m) - E 토지가액 49,562,700원(=개별공시지가 75,900 * 653m²) - F 토지가액 35,141,700원(=개별공시지가 75,900 * 463m) - B 토지가액 118,252,200원(= 개별공시지가 75,900 * 1,558m)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 전용한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상당한 점, 무단으로 개발행위하여 설치한 공작물의 크기도 작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