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건물에서 원룸과 투룸 임대업을 하는 자인바, 위 건물 인근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53세)에게 '위 건물 원룸과 투룸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6. 21. 14:00경 위 'D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대목적물인 원룸을 확인하고자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잠시 들어와 이야기를 하고 원룸을 보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그 동안 사무실 주변을 지나치다가 봤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안방 침대에 강제로 밀쳐 넘어뜨리고 안방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 같이 죽자"고 협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이불로 틀어막고, 피해자의 유두와 가슴을 치아로 깨물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아프게 만지고, 반항을 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팔뚝, 등, 가슴 등을 수회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얼굴의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음순(대, 소)의 타박상, 이차성 회음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면 서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1. 사법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추송) 1. 의사 G 작성의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1. 의사 H 작성의 상해진단서 1. 피의자의 상처부위 사진 1. 통화내역 1. 동종 사건 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나. 감금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수정 후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강간상해죄와 감금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더 무겁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만을 적용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9.10.30. 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이 사건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는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는 취지의 유사강간 범행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 대하여 유사강간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과 같다)을 적용하게 되면, 특별감경인자인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4년 8개월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이 사건 강간상해죄 중 강간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1)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을 만졌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려 한 적이 없다. 2) 소위 스킨쉽을 나누던 중 피해자가 부당한 내용의 각서 작성을 요구하여 어깨 뒤쪽 등을 한 차례 손바닥으로 때린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감금죄에 대하여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전제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룸 및 투룸 임대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위 건물 인근에서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주거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가족의 일정 피고인은 위 D건물의 5층에서 처 및 세 딸(28세, 26세, 22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일 오후 피고인의 손위 처남 딸의 결혼식이 있어 피고인을 제외한) 피고인의 처 및 세 딸은 그곳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1:15 경 외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2)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아침 휴대전화로 전화해서는 '물건 3)을 내놓겠다'고 해서 '지금은 외출 중이니 다음에 방문해달라'고 말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문하여 물건을 내놓고 집으로 갔다. 그 때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 피고인이 집으로 간지 1시간 내지 2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이 전화해서 자기 물건을 보러오라고 했다.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D 건물에 갔는데, 피고인이 5층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5층으로 올라갔더니 피고인의 집이었다. 그 집 거실에서 피고인은 약 5분 가량 딸자랑 등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왔다 갔다 하면서 주시하면서 너를 보았다. 눈이 섹시하게 생겼다. 너를 보는 순간 내 눈이 뽕갔다'는 등의 얘기를 하면서 팔을 낚아채더니,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2) 피고인은 손위 처남과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어 자신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2014. 8. 26.자 변호인 의견서 제3쪽 참조). 3) 임대업자인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자인 피해자에게 임대의뢰할 물건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피고인은 방에 들어가서 본인을 밀쳐서 침대 위에 넘어뜨렸고, 배 위에 걸터 앉아서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해서 반항을 하였다. 겉옷 상의를 위로 젖힌 상태에서 속 옷을 먼저 잡아당겨 브래지어 끈이 망가졌다. 겉옷마저 찢어지면 도망칠 때 수치스럽고 창피할 것 같다는 생각에 겉옷은 스스로 벗었다. 바지와 팬티는 피고인이 강제로 벗겼다. 피고인은 그 후 젖가슴을 두 손으로 주물러대고, 입으로 깨물며 빨았고, 음부도 입으로 깨물고 빨았다. 너무 아파서 반항하고, 밀치고 도망치려다가 피고인에게 잡혀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질렀더니,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이불로 얼굴을 덮어씌워서 양손으로 눌러서 숨이 막혀 죽을 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머리채를 두 손으로 잡아서 흔들고,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가슴과 어깨를 사정없이 때렸다. ⑩ 피고인은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기도 하였고, 도망을 치려다가 잡히거나 반항을 할 때마다 얼굴, 팔뚝, 등, 가슴 등을 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안방에서 그와 같이 폭행·협박을 당하면서 3시간 넘게 잡혀있다가 '절대로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에 곧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2) 통화기록 등 객관적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가)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3회인데, 첫 번째 통화는 오전 10:15 경 피고인 (I)이 피해자(J)에게 발신하여 1분 37초간 통화한 것이고, 두 번째 통화는 오후 1:19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신하여 38초간 통화한 것이며, 세 번째 통화는 오후 1:23 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신하여 15초간 통화한 것이다(수사기록 제171쪽 참조). 나) i) 첫 번째 통화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아침 아직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으로 보이고, ii) 두 번째 통화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가 집에 돌아간 이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권유하는 취지의 전화로 보이며, ii) 세 번째 통화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문을 알리는 취지의 전화로 보인다. 이와 같은 통화내역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고, 피해자의 방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했다가 집에 돌아간 이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전화를 하고 찾아왔다'는 취지)과는 어긋난다. 3) 허위 고소의 동기가 없고 고소 경위에 의문점이 없음 피해자는 피고인을 그날 처음 보았고,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피해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아무런 동기가 없고5),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직후 곧 4)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방법인 주식회사 SK텔레콤에 대한 2014. 8. 6.자 사실조회결과(피고인의 전화번호로 문의함, 피고인은 SK텔레콤 가입자임),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문의함, 피해자는 케이티 가입자임)에 의하면, 피고인이 , 번과 같이 발신한 내역이 위 SK텔레 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발신내역(국내통화 내역조회)에 나와 있고, 피해자가 번과 같이 발신한 내역이 위 케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발신내역(발신통화 상세내역서)에 나와 있다. 한편 수신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 번의 수신 내역이 위 SK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수신내역(국내 역발신 내역조회에 나와 있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위 , 번의 수신 내역이 위 케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수신내역(착신통신번호 통화내역)에 나와 있지 않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수신내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통신사 내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통신사가 서로 다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수신내역의 확인이 안 되는 것에 의문점이 없다(예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의 수신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이 아닌 케이티에 사실조회를 해야 하는 것이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강간상해 등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허위 고소의 근거로 제시하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해자에게 허위 고소의 동기가 없음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고소 경위에 의문점이 없다. 4)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상식에 어긋남 가) 피해자가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의 비일관성 #비합리성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최초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여자가 자기 만족을 시켜주지 않는다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자기 몸을 손톱으로 긁고 내 얼굴을 긁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자해 경위를 진술하면서도(수사기록 제69쪽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말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주던 중 피해자가 "각서를 하나 써달라"고 말했다. 그래서 거절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등과 왼쪽 등을 각각 1회 때렸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자해를 한 것이다. 각서의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아무런 내용이 없는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 먼저, 피고인의 주장 취지 즉, '재력가의 돈을 노리고 성적인 유혹을 하기로 계획한 여성이, 재력가를 처음 만난 날, 삽입에 이르지 아니한 성행위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아무런 내용도 없는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와 같이 아무런 내용이 없는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피고인을 성적으로 유혹하기로 계획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각서에 관한 주장은 허위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자해하였다면, 그 후 다시 진정하고 대화를 나누게 된 경위, 자해를 하면서도 겉옷은 찢지 않았다는 점 등은 경험칙에 어긋나고 비합리적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삽입에 이르지 않은 성행위 도중 각서를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갑자기 가슴, 음부 등을 자해하더니, 진정하고는 약 40분 내지 50분 동안 피고인과 다시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자해를 통하여 허위의 강간 피해상황을 조작한 후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던 피해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진정한 후 피고인과 다시 오랜시간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고(갈취를 하려했다는 피해자의 입장 뿐 아니라, 갈취당할 뻔 했다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속옷만 찢고, 겉옷은 찢지 않은 이유도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락과정에서 피해자의 계획성이나 의도성이 엿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이 피해자의 계획적인 성적 유혹 및 자해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고인에게 의도적인 연락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장소는 피고인이 처 및 세 딸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이나, 사건 당일 예정되어 있던 피고인의 손위 처남의 딸의 결혼식에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모두 결혼식에 참석하게 됨으로써 우연히 피고인만 남아있게 되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알려주기 전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알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예상하여 허위 고소를 통한 금전 갈취 범행을 계획하거나 의도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오전의 연락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것이고, 오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 또한 그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에서 비롯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계획성이나 의도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이 피해자의 계획적인 성적 유혹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의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