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9.01:45경 청주시 서원구 B빌라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주취상태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고, 2009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3. 12:5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도3차의 도로를 중앙로네거리 쪽에서 목척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인 D 쪽에서 좌측인 대전간호학원 쪽을 향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92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고령의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혔고, 최근 3년 사이에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2:30경 안동시 도산면 선성중앙길 28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54세)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실에 대해 훈계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동시에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 13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을 통한 성행 개선을 위해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21: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폭행 사건으로 위 D지구대에 온 후 서로 처벌 의사가 없어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듣고는 술에 취하여 양산역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개 좆같은 새끼야. 씨 발놈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DB손해보험 주식회사 D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8세)는 DB손해보험 주식회사 D지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2:30경 속초시 F에 있는 G치과 건물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전에 피해자 및 직원 H과 회식을 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위 H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술을 마시던 중 H이 먼저 집에 간다고 하자 H을 1층까지 데려다 준 후 다시 602호로 돌아온 다음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해 기운이 없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회식을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21. 확정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광역시서구 서대구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구암로에 있는 구암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43 소재 사거리를 서울 방면에서 박달고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택시 차량이 그 충격으로 회전하며 튕겨져 나가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66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해자 D의 차량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3: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3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순경 E, 순경 F이 피고인의 일행인 벌금수배자 G을 검거하여 데리고 가려고 하자 '니가 왜 거기 가노!"라고 소리치며 순찰차 뒷좌석에 임의로 탑승하고, 이에 E,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희 이길 수 있나. 어,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E의 팔을 잡아 흔들고, E으로부터 '이렇게 행동하면 체포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씹할, 그러면 체포해 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을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인 검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총 1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7. 04:05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추억여행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동로 213에 있는 정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4회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전력과 그 범행 시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 C(여, 55세)를 알게 되어 사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2:00경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 1층에서 숙소 문이 열리지 않아 호텔 프런트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직원과 싸우려고 하여 피해 자가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호텔 예약자인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더욱 화가 나 위 호텔 앞 공사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그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바로 4-5회 밟고, 다시 손에 들고 있던 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50

범죄사실 1. 상해,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4. 19:2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역 매표소 앞에서, 자신이 C역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예매한 승차권이 자동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매표소 앞에 놓여 있는 차단봉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본 코레일 소속 로컬관제원인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여객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손가락에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4. 22:28경 위 1항 기재 C역 역무실에서 "나는 구포역까지 가야하는데 왜 밀양역까지만 가는 승차권을 발권해 주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컴퓨터 본체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동영상 CD 1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6:09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죽현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에서 잠이 들 정도로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7:20경 경북 영덕군 B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 안 오면 죽여버리겠다. "고 협박을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현장 CCTV 발췌사진 첨부 건, 범죄장소 사진 첨부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발췌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원래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하한(2년 6개월)과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한다]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중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에 관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5.00:56경 태백시 천재단길 134번지에 있는 '태백산 민박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백로에 있는 '상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8. 22:38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연신내역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1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6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 남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의 범죄전력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2:15경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포유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고려제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 2.05:2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3층 E 주점 앞 복도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들에게 피해자 F(25세)이 아는 척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피고인 B는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위 F과 피해자 G(24세)을벽 쪽으로 몰아넣은 후 피고인 A에게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을 테니까 이 새끼들 패(때려)"라고 말하면서 위 G의 한쪽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벽 쪽에 몰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위 F과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뼈 앞벽의 개방성 골절과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 (3cm 길이, 뼈 노출 깊이)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경 광주 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D치과의원'에서 피해자 E과 '위 의원에 설치된 오스템체어 등 치과기계시설 14종을 1억 5,000만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이 위 건물 위탁관리업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한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된 임대료, 관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 상당을 2016. 2. 29.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치과 기계시설 등을 주식회사 더블저축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 하고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시설을 정상적으로 양도하고 잔여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과시설에 관한 담보대출 사실 등을 숨기고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양도양수계약서, 공정증서, 양도시설 현황, 약정서, 대위변제증서, 임대차승계요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5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C(36세)은 D 몬데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11. 18:30경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면에 있는 초월역 앞 도로를 광주 쪽에서 성남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우측 3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고 우측 차로를 통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4회에 걸쳐 급제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차량에 보복 운전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운 뒤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차에서 내려 "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피 해자가 "술 냄새가 난다.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다시 차에 타 차량을 운행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석 앞쪽에 서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1. 19: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곤지암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미지로 82에 있는 해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보복성 운전을 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한 사건으로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법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7:0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동네 누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5세)이 부침개를해서 가져다주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등,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2년 6월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8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7.15. 1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한대 개통해주면 휴대폰 기계 대금과 휴대폰 사용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기계 대금 및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569,402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기계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114,392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8. 15.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전당포 앞에서 피해자 B(남, 20세)에게 "내가 대출금을 갚아야한다. 네가 착용하고 있는 금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겨 돈을 마련한 후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야이 시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당대부거래계약서 1.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금목걸이를 회수해가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1번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가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9:29경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청솔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437-4에 있는 우림연립 앞길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8:30경 양양군 C에 있는 D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 E(여, 49세)를 포함한 지인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조심 하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니 년은 더 맞아야 돼"라고 하며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 관련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행위 태양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1117] 피고인은 2015. 11. 19.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에서 인테리어업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D에게 "씽크대 교체 등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주면 저렴하게 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씽크대 교체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재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20. 현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 4. 피고인 명의 E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정1118] 피고인은 2015. 11. 2. 10:00경 부산 동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부가세 별도로 업소 출입문 설치비용 400만 원에 3 단문으로 5개 층을 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출입문을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1. 3.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정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