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4고합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7. 20. 17:42경 <주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7세)에게 '지갑을 도둑맞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7.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3. 17:44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6,060원을 교부받았다. 2. 사진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3.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일자불상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성기를 촬영하게 한 다음 이와 같이 촬영된 사진 4장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동영상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3. 10. 23. 17:0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 빡돌게 하지마, 난 걍 시발 쳐패고 징역 살다오면 돼 시발'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8과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9 내지 10과 같이 어떤 자세로 자위행위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2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동시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10. 28. 14:49경부터 같은 날 15:14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영상은 보험으로 갖고 있는다', 'ㄹㅇ 화나게 하면 게시판부터 니 지인들 개인카톡 문자에 다 전송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2항 및 3항의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사진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스마트폰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23번) 1. 사진, 영상 썸네일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행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판시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강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 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판시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강요죄는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이에 따라 제작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아니하였고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