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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1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0, 02:0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예전에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F 있는 'G주점'에 들어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나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맥주잔과 맥주병을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겁주고 음식점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손님 응대를 못하게 하고 술을 마시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H(4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영상 캡쳐 사진 기록 편철 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죄명정정 검토보고), 불기소결정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2월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G주점에 들어가서 소란을 피우며 주점영업을 방해한 이유는 보복성 목적이 있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두 번이나 폭행범행을 저지르고 합의를 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모욕죄로 벌금형의 선처도 받았던 점, 이 사건에서도 검찰에서 자백하였던 사안을 법정에 와서 갑자기 부인하는 바람에 소환이 잘 되지 않던 증인 H를 소환하기 위하여 시간을 끌며 집행유예기간을 경과시키고 막상 H가 출석하자 H에 대한 진술조서를 동의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23: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68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힘껏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단일 갈비 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생활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행위자/기타)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선고형 : 징역 5년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부녀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는데,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상해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기존에도 2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7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9. 11:30경 부산 금정구 C 식당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선거 D 제2투표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 들어가 투표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표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7:2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고창군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컨테이너 공장 내 주차장 공터에 이르기까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하는 이동경로 사진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3. 9. 8.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9. 18.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2016. 10, 3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8. 3, 16.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도로교통에 관한 법규 준수 태도가 좋아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당시 주차장에서 남의 가게 앞에 차량이 세워져 있어서 차량을 빼달라고 하여 약간 빼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3. 9. 16:13경 경부고속도로 목천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1축에 0.8t, 제2축에 0.3t, 제3축에1.1t, 제4축에 1.5t 각 초과하여 13.9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8, 17, 95고약828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2노1561),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2012. 11. 15. 상고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파트 2개동을 통째로 경매받아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낸 후 다시 재경매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그 기간이 최대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전세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내고 살다보면 경매시 정부에서 이사비용 500만원도 받고 보증금 포함 최대 2,5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 빨리 전세계약을 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2개동을 경매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가 3억원 상당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3. 3. 경 300 만원을, 2011. 4. 22.경 200 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 저녁 무렵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남, 30세)과 모텔에 투숙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자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브레지어 후크를 푼 것에 대해 다음 날 아침 무렵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아는 변호사가 있고 이미 강제추행죄로 고소장을 작성해 놓았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당시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과 지인에 대해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 비용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3.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작성해 둔 고소장을 어머니가 보았는데 합의금을 적어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하니 돈을 입금해 주면 어머니에게 입금된 것을 보여주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합의금에 대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인터넷 도박 비용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 및 타인에 대한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여 개인회생 신청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3. 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500,000원을 교부받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합의금 입금 등 통장잔고 확인 명목, 인테리어 사업 자금 및 개인 채무 상환 명목, 작업대출 및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계좌 압류를 해지하는 비용 명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합의금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64,533,9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포함], 고소장(수정), 수사보고서(고소장 추가 제출 및 고소내용 수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7) 포함], 수사보고서(금융거래 내역 확 및 분석),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회보, 신용보고서 포함),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포함), 범죄인지서(여죄), 이체확인증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에게 범죄 일람표 명목확인 및 범죄 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4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피고인은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9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데, 범행의 경위, 수법, 빈도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이 보유하였던 재산 상당부분과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 상태로 그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0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02, 2017고단1231(병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은실(기소), 김소정(공판)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10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 부천시 불상지에서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도박사이트 환전계좌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B으로부터 B 명의 접근매체인 기업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일주일이 경과한 2017. 1. 하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역 근처에서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도박사이트 환전 계좌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B으로부터 B 명의 접근매체인 우리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B 명의의 각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25.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위 물건을 2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7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1231] 피고인은 2017. 1. 22.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유아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이체결과조회,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B), 각 피해금 인출 CCTV 영상출력물 [2017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Q, R, S 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각 게시글 등,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사기 피해액이 합계 270만 원 정도로 많지는 않다. 그러나 15명의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도 사과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 - 2017.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판사 손윤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04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19,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6. 7. 25.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846642호 'LOUSVUITTON'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위조 'LOUSVUITTON' 가방 40점, 지갑 15점 등 합계 55점 (정품추정시가 8,305 만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단속결과보고,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정품가격 확인 보고), 지식재산권협회 회신문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도부터 7회에 걸쳐서 동종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3. 28.에도 단속이 되어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장사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인근에서 적법하게 가게를 운영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위와 같이 수회 반복되는 전력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1. 13:55경 서산시 C아파트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3: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해미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해미읍사무소 방면에서 해미파출소 장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5세) 운전의 H 포터 II 화물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포터 II 화물차가 앞 도어 교체 등 수리비 1,000,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의무보험조회, 무보험 운행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경 대구 서구 B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테라노바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패딩 점퍼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패딩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합계 17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계좌이체 확인증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메시지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963

범죄사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15. 4. 2. 대구고등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지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4노551), 위 판결은 같은 달 10일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고단651), 위 판결은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4노4013)을 거쳐 2015. 12.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2년 6월 초순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있는 강사항 동쪽 15마일 해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유소까지, C 소유 어선인 F 및 B 소유의 번호불상 스타렉스 밴을 이용하여, 해체되어 자루에 담겨져 있는 불법어획물인 밍크고래 1마리를 운반하면서 이를 소지 및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마리의 밍크고래를 소지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어선원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된 관련사건목록 및 판결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4:1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창원시 C 앞 도로 중간에 정차한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그 곳을 지나가던 Dol 신고를 하여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지구대로 이동하여 같은 날 04:20경부터 05:06경까지 약 4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 5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25.경 시흥시 마유로에 있는 시흥세무서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507,4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에 공급가액 합계 633,770,450원, (주)한길리사이클링에 공급가액 합계 331,132,900원, 삼양스틸산업(주)에 공급가액 합계 237,097,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범죄일람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합계액의 규모, 허위 매출 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동사거리를 평택역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교차로 직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등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5.15:18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차귀도 앞 '수영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판포리에 있는 서부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전망대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4, 5, 15:18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입구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한림읍 월령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핸들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던 화단경계석을 충격한 다음 약 100m를 진행하다가 길 옆 도랑에 떨어짐으로써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4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약도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회답(C, 8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동승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13: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양주 코너 진열대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139,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53,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E,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관련), O CCTV,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0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9.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새로 구입한 미등록 혼다 GIORNO 이륜자동차에 자신이 기존에 등록한 C 줌머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6. 5. 10. 23:20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 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VS125 이륜자동차를 서울시내 일원에서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번호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후 범행에 사용된 기존 등록번호판 관련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하고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신고등록을 마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라는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그 종업원이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서버관리자에게 매달 250만원의 서버관리비를 지급하고, 'E'라는 사설경마사이트를 노트북으로 다운받아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비공식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돈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사이트에서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다만, 피고인 B은 2016. 6. 14.경부터 범행에 가담함).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2016. 7. 15.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1001동 2102호 등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접속한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경주마와 베팅금액을 지정하여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결과가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해당 배당금만큼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회원의 배당금은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방법으로 총 베팅금액 합계 2,117,270,000원의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품 관련), 수사보고(범행장소인 아파트 월세계약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주소 등), 수사보고(사설도박사이트 - E 공지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도박사용금액 정산)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불법사설도박사이트-E 홈페이지 수사) 1. 수사보고(압수된 체크카드 연동계좌 잔액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추징 피고인들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유사경마는 국민생활의 건전성을 해치고 실질적으로 막대한 탈세행위를 수반하는 범죄로서 불법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서 범행기간이 길고, 운용규모가 적지 아니하며 취득한 이익이 많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유사경마는 국민생활의 건전성을 해치고 실질적으로 막대한 탈세행위를 수반하는 범죄로서 불법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서 가담하였고 전체 범행 대비 가담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며,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