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56

범 죄 사 실 2020고단5156 피고인은 2019. 6. 13. 11:2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은행 부평중앙지점에서, D에게 ㈜E(대표이사 F)의 사업자등록증, 인감, 인감증명서 등을 주고 ㈜E 명의의 C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D로부터 ㈜E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 인터넷뱅킹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그 무렵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21고단338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2019. 3. 4.자 범행 피고인은 G으로부터 H 등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위 H로부터 법인 설립에 관한 대리 신청 권한을 위임받거나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4. 서울 중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치 H로부터 위임이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을 통해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상호 란에 ‘주식회사 K’, 본점 주소 란에 ‘서울 송파구 L, 6층 M호’, 신청인 란에 ‘상호 : 주식회사 K, 성명 : 대표이사 H, 주소 : 경기도 화성시 N, O호’라고 각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법무사 J’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J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신청인인 주식회사 K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1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국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9. 3. 20.자 범행 피고인은 H로부터 사업자등록 대리 신청 권한을 위임받거나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0.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마치 H로부터 위임이나 허락을 받은 것처럼 P에게 말한 후 P를 통해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명 란에 ‘주식회사 K’, 대표자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신청인 란에 ‘주식회사 K’라고 각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P’라고 기재한 다음 P 이름 옆에 P의 서명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신청인인 주식회사 K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송파세무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19.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변경을 위하여 ‘주주전원의 서면 결의서’의 결의사항 중 사임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성명 란에 ‘H’, 주주 란에 ‘H’를 각 기재하고, ‘사임서’의 사임인 란에 ‘H’, ‘정관’ 작성명의자 란에 ‘대표이사 H’라고 기재한 다음 위 ‘주주전원의 서면 결의서’, ‘사임서’, ‘정관’의 H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주전원의 서명 결의서’, ‘사임서’, ‘정관’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주전원의 서명 결의서’, ‘사임서’, ‘정관’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국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715 피고인은 이른바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자이다. 피고인은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명의 대여자로부터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명의대여자를 법인 임원으로 등기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직접 또는 G(2019. 8. 6. 사망) 등과 접촉하여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계좌 개설신청에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자본금이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한 다음 계좌를 만들어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중순경 서울 중구 I, 10층 Q호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소의 R 사무장에게 자본금 2,000만 원 납입 증명에 필요한 잔액 증명서 발급을 포함한 ㈜S 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고, R는 실제 위 회사의 발기인 및 주주로 참여할 의사가 없고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주주로 들어가지 않기로 하고 R 명의의 계좌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회사 설립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 가장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뒤 R는 위 회사의 발기인 및 주주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자본금 2,000만 원의 납입을 증명하기 위하여 2018. 12. 21. 서울 중구 T에 있는 C은행 소공중앙지점에서 R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잔액증명서(100,007,073원)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R는 2018. 12. 24. 15:56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주안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S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잔액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설립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개 주식회사설립등기를 하면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R는 공모하여, 2018. 12. 24. 15:56경 위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 공무원에게 위 잔액증명서가 첨부된 ㈜S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 공무원은 ㈜S의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사항이 등기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을 불실기재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4.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은행 구월동지점에서, P에게 ㈜S(대표이사 W)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주고 ㈜S 명의의 V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P로부터 ㈜S 명의의 V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OTP, 인터넷뱅킹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그 무렵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P, D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계된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D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장 회신결과 및 A과 전화통화) 1. 은행거래신청서, 위임장, ㈜E 사업자등록증, ㈜E 인감증명서, D 주민등록증 사본, ㈜E C은행 계좌 거래내역, ㈜E C은행 계좌 고객정보, 경기분당경찰서, 서울서초경찰서, 경기고양경찰서 각 사건송치기록 공람 [2021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련), 수사보고(J 법무사 직원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법무사 업무 대행 비용 지불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인감증명서 등 발급내역 확인), 수사보고(인감증명서 자필기재 사항 관련) 1.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기신청 첨부서류(정관 등),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주주전원의 서면 결의서, 사임서, 정관 [2021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0, 22, 28, 106, 128, 132, 137, 143, 179, 185, 187, 272, 273, 277, 278, 279, 281, 283, 284) 1. R C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R가 전송한 이메일 출력물, 각 계좌간 거래분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각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법인사업자 계좌개설 현황, 법인사업자 계좌개설 신청자 현황, 법인사업자 계좌예금주 현황, 법인사업자 계좌개설 은행 현황, 각 금융거래정보, 금융회사코드조회 인쇄, 세무서에 법인사업자등록신고서 신청 현황(D, AB), 법인사업자 개설 현황(D, AB), 각 R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 각 R로부터 받은 이메일 출력물,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 신고서 제출 현황(P), 법인 사업자 계좌개설 현황(P), P AC 계좌와 Y AD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P AC 계좌와 Y 우체국 계좌의 거래내역,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 신고서 제출 현황(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본금 납입 가장의 점), 각 형법 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량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데, 양도할 접근매체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격을 모용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법인설립을 위한 문서를 작출하고 이를 행사하여 실체가 없는 20개의 주식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영업적, 조직적 형태로 이루어졌다. 문서와 전자거래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한 정도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