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는 2022. 3.경 근처 건물 청소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사귈 당시 사별하였다고 거짓말하였는데, 수개월 뒤 피고인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수차례 헤어지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리면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이를 빌미로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2. 19.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 C시장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욕실에서 씻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2023. 2. 하순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피하면 내가 찍은 사진을 출력해서 노인정에 하나 붙이고, 이장네 집에 하나 주고, 버스 정류장에 붙이겠다’는 취지로 수회 메시지를 보내고, 2023. 3. 2. 19:00경 “이번토요일 구역장님한장줄게요, 자기야다있어버리고일주일한번만나자”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23. 3. 3. 14:40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시 보내면서 “내주머칼지있어요” 등 메시지를 보내고, 2023. 3. 5. 09:40경 “지금나올수있서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시 전송하여 2023. 3. 5. 13:0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인근으로 피해자를 나오도록 하여 피해자를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경위로 2023. 3. 5. 13:0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앞 탄천 벤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F(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강제추행 장소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가 된 사정에 더하여, 판시 각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기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욕실에서 씻고 있던 모습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그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나오도록 하였고, 그와 같은 경위로 만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갈 것을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 외의 사람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쪽, 12쪽, 2023초보136 보석 사건에 제출된 2023. 3. 24. 자 합의서 등 참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