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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7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74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동영(검사직무대리, 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상우(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9:31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테라스에 놓아둔 피해자 D(여, 48세) 소유의 14만 원 상당 의자 2개를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동영상, 회수된 의자 사진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의자 차량번호 확인, E BMW 차주와 전화통화, 피해자가 도난당한 의자 2개 회수, 의자가 회수되었다는 시간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보고서(확정판결 확인) [당시 사건 현장 인근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있지만 절취한 사실은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당시 CCTV에서 진범인 여성이 피고인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범행 이전에 판시 차량이 범행 현장에 왔다가 이후 그 부근으로 이동하여 운행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범행 이후 부근에 주차된 판시 차량에 위 여성이 피해품을 싣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판시 차량의 운전자가 진범임은 명확한 사안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인 2019. 12.에는 타인에게 위 차량을 빌려준 적이 없고 사건 당일 범행 현장 인근에서 운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위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주장은 하지 않는 등 앞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한 인물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되는 점, 피해품은 2019. 12. 8. CCTV에서 확인되지 않는 누군가가 범행 현장에 다시 되돌려 놓아 회수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9. 12. 6. 경찰로부터 위 차량의 차주로 확인되어 전화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당시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은 피고인밖에 없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결국 피해품을 반환한 인물도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취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유창훈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8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82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용제(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경배(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5. 08: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피해자 D(47세)가 이전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차장 내에서 접촉사고를 내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이를 따지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4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44 특수협박,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유소영(기소), 홍등불(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오두환 판결 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 사실 1. 특수협박 가. 2017. 5. 28.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28.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D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5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돌(총 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6. 9.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9.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고 집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이 피해자가 현관문 안전고리를 걸어 문이 안 열리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수 회 잡아 당겨 안전고리가 떨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안전고리(총 길이 : 약 20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I!씨발년, 좆같애. 입을 찢어서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안전고리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말다툼 중 들었다는 장식용 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당일 낮에 장례식장에서 부의금을 더 인출해 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빨래 건조대로 집에서 기르던 개를 마구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다음은 니가 이렇게 개처럼 두들겨 맞을 줄 알아라.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1) 2019. 3. 2. 자 폭행 피고인은 2019. 3. 2.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고 자리를 피하자 화가 나, 발로 안방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아 폭행하였다. 2) 2019. 4. 28.자 폭행 피고인은 2019. 4. 28. 17:00경 광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집을 나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1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희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3 절도 피고인 A 검 사 조정근(기소), 임지수(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0: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초록색 플라스틱 파레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CCTV캡처화면,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선(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해 주면 유심 개당 3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B(C회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을 D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휴대폰 가입자 정보 첨부), 휴대폰 가입자 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휴대전화가 실제 여러 건의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0. 25. 절도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 2018․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358-1쪽 참조)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87, 918(병합), 1773(병합)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4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4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상선(기소), 정제훈(공판) 판결 선 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2.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18K 금목거리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위 글을 본 피해자 C은 B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금목걸이 구매의사를 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위와 같은 판매글은 전부 거짓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러준 A 명의 농협 D 계좌로 70만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정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오프라인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민영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한윤석(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에프 |담당변호사 손병구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5:0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얼굴을 만져 잠이 들어있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무르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우인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 인 A 검 사 박경세(기소), 임지수(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8. 3.경 위 B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위 B로부터 '차용금을 반환할 수 없으면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 받아줄 것'을 요구받고, 피고인의 채무금액을 모르고 있었던 피고인의 남편 C에게 차용증 작성을 부탁하기 곤란하여 C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위 B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9.경 서울 동작구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점포 안에서 노트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이라고 제목을 쓰고, 그 아래에 일금 삼천 이백만원을 2018년 3월 9일자로 차용합니다. 2018년 5월 6월달에 이천만원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C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서울 동작구 G, H호에 있는 위 B의 집에 찾아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은하(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제일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B 토지상에 바닥면적 약45m2인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관할관청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원상 복구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강남구청 공문(시정명령, 위법행위 시정촉구, 항공사진 등 포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원상복구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6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66 도로교통법위반1),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황보영(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수(국선)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1)대검찰청 예규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에 의하면 죄명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고,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사건명이 정정되지 아니한이 사건에서는 최초에 붙인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 12:38경부터 당진시 송악읍 가교리 산 85-3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62.6km지점에서부터 같은 날 12:43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238-7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72.1km지점까지 진행하면서 제한 최고속도 위반, 차로변경 금지구간에서의 차로변경,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을 반복하여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0. 12:43경 서천시 구복리 서해안고속도로 173km지점 춘장대 TG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238-7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72.1km지점까지 약 99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 12:43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238-7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72.1km지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되어 고속도로순찰대 담당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자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보며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의자는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로 행세하면서 무면허 시인서 및 진술서의 성명 및 확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마치 자신의 서명을 기재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고속도로순찰대 담당 경찰관에게 위 무면허 시인서 및 진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시인서), 시인서(무면허), 무면허피의자 검거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인 C 통화내용관련), 수사보고(범행장면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을 반복하며 난폭운전을 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9.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락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73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 인 A 검 사 이승필(기소), 김용선(공판) 판결 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펜디정 18개1)(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2,64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1) 압수된 향정신성의약품 펜디정 20개 중 감정으로 사용된 2개를 제외함. 피고인은 의사 처방전을 위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든 펜디정을 구입하여 복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0. 30. 22: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2014.경 자신이 처방받은 적 있는 처방전의 양식을 참고하여 컴퓨터의 워드 프로그램으로 처방전 양식을 만든 후, 날짜 란에 '2018년 10월 31일', 처방의료인 란에 'D', 의료기관명칭 란에 'E 의원', 처방의약품 란에 [비급여] 펜디정', 환자성명 란에 피의자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의사 D의 처방전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8.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D의 처방전 17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1. 2. 19:05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약국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약사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9.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조된 처방전 17매를 각각 행사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 2. 19:05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약국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제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든 펜디정 84정을 받아 다음날인 3.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나누어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든 펜디정 1,352정을 각각 복용하고, 20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약국에서 압수한 위조 처방전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이메일 진술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펜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그 투약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처방전을 위조 ·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이정현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9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9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현웅(기소), 김태헌(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14.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에서 B이 동승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 중이던 E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B과 함께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8. 1. 2.경 합의금 명목으로 546,000원을 지급받고, B은 2018. 1. 3.경 합의금 명목으로 388,330원을 지급받고 2018. 1. 23.경 치료비 명목으로 H한의원에 202,8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137,210원1)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보험금지급내역표(수사기록 7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부산지법 1심 판결문 19고단2247, 부산지법 2심 판결문 19노31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1,137,41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137,210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소영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3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6 특수재물손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정영근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2:3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처인 D(여, 54세)가 직장일로 늦게 귀가하여 피고인의 저녁 식사를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그곳에 있던 시가미상의 티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위 티 테이블을 현관 앞에 던져놓아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제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 '어머니가 해준 금반지를 내놓으라.'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팔아서 없다.'라고 대답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턱 부위를 1~2회 정도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가 2020. 5. 14. 증인신문절차에서 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진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5 모욕 피고인 A 검 사 황익진(기소), 임지수(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인터넷게임의 'C' 서버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같은 서버에서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경부터 같은 해 7. 5. 12:30경까지 위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샌드박스(게시판)에 "아재 내가 진짜 궁굼해서 그러는데 프사는 영정사진 입니까.? 거울보고 삶을 다시 돌아보고 낳아주신 고마운 부모탓을 하며 삶을 비판적으로 끝내기 위한 빅픽쳐. 전처에게 버림당하고 B에서 사랑. 웃기지 말라고!!ㅋ 이렇게 아뒤 만드신게 아주 감탄적이십니다^^77성림 봇나 충성합니다.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제출자료(대화내역 등), 서약서,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공주(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7. 10. 19. 횡령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 B, C는 공구를 임대한 다음 판매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B은 공구를 빌리는 역할을, C는 공구를 운반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빌린 공구를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B은 2017. 3. 21.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에어리스 1대와 산업용 발전기 1대를 임대해주면 에어리스는 매일 15만 원, 발전기는 매일 3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며칠만 사용한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는 처음부터 임대한 공구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임대한 공구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에어리스 1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산업용 발전기 1대를 교부받아 합계 380만 원 상당의 공구 2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성종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3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2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현욱(기소), 조수연(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전북 부안군 양식어업 면허 B로 마을어업면허 받은 패류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지정승인 받은 부안군 변산면 선적 C(4.36톤)의 선장으로 승선, 어업을 하는 자이다.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3. 18. 08:30N같은 날 09:40 경까지 위 사용지정 받은 양식장으로부터 거리 약 0.7마일 (약 1.3km) 가량 벗어난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소재 하섬 남서방 약 0.9마일(북위 35-39.17, 동경 126-28.03) 인근 해상에서 위 어선과 해녀 7명으로 하여금 나잠방법으로 해삼 약 100kg(시가미상)을 포획·채취하는 조업시 위 관리선 C를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 어선 적발 보고(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적발 경위서 1. C 수산업법 위반 채증 사진 1. 내사보고(어업면허장 및 어장구역도에 대한), 어장위치도 1. 수사보고(C 운영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4호, 제2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나잠어업 신고만 마치고, 관리선을 나잠어업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이미 있다(전주지방법원 20191275, 대법원 201918400). 피고인은 이전에도 어업법 위반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전력이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4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민재(기소), 양근욱(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1:32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올림픽자동차 전용도로를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방면 4차로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차량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9세) 및 피해자 H(여, 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강남구 I,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 사건 신고처리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혈중알콜농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5명 발생한 점, 종전 음주수치가 높고 대인사고로 이어졌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6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양근욱(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3:47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광평교 방면에서 수서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방에서는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K3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우측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E K3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13:47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발생한 점,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사고의 결과나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종전 음주수치도 만취에 가까웠고 대인사고로 이어졌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