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 방송사업자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 등 타인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각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 송출된 방송을 인코딩하는 방법으로 영상저작물 파일을 제작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가 관리하는 웹하드 서버에 업로드하거나, 다른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 영상저작물 파일들을 위 서버에 업로드한 다음, 미국 등지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영상저작물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웹하드 사이트 이용료 명목의 금원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웹하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와 사이트 구축 및 관리, 영상저작물 업로드, 유료회원 관리, 직원 고용 및 업무지시 등 영상저작물 배포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또는 피고인 A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위 웹하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업로드 및 다운로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웹하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하드웨어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6. 12.경부터 2008. 2.경까지는 ‘I’라는 이름의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국내 다른 웹하드에서 위 방송사 등 타인의 영상저작물 파일들을 다운 받은 다음 미국에 있는 호스팅 업체 서버에 업로드하여 그 파일들을 웹하드 사이트 유료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하고, 2008. 2.경부터 2011. 8.경까지는 ‘K’, 2011. 8.경부터 2013. 말경까지는 ‘L’라는 이름의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위 사무실에서 위 ‘I’ 사이트 운영당시와 같은 방법으로 영상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TV수신용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위 사무실 컴퓨터로 국내 송출된 방송을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인코딩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영상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하드 사이트 유료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2012. 1. 1.경부터 2013. 8. 22.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의 약 77,961건의 영상저작물을 각 영상저작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업로드한 다음 2013. 8. 23.경까지 ‘L’ 사이트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그 사이트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 및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법인 주식회사 H 관련, O, 주식회사 P 관련, K 관련 자료 출력 첨부 관련, D에서 고소장 제출 관련, F 고소장 제출 관련, 고소인 F 보충 진술관련, D 고소보충 관련, H 관련자들 사용 핸드폰 추적 관련, K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방식 관련, P 사업제휴팀 N 진술조서 첨부 건, Q 자료 회신, O 관련 자료 첨부, 통장거래내역서 임의제출 건, 피의자특정, 금융계좌거래내역서 첨부, C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 제출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R 폐업사실증명서등 첨부, 피의자 A 제출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건, (H 경리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A 제출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H K 사이트 운영 관련성, 피의자 C 운영 S와 H사와의 연관성, K 데이터서버 IP 관련, K 서버 IP 관련, T 인적사항 특정 건, H 매출장부 기준 부당이득금 산출, 미주방송 3사 현지 시간부로 불법콘텐츠 방영 부분 확인 건, 압수한 증6호-증9호까지 출력물 사본 첨부 건, 압수물 증1,2,3,4,5호 분석 건, 압수품 USB발견 건, H 사무실 간판 등 관련, 피의자 C이 제출한 업,다운로드 프로그램 스크린 캡쳐 건, U 노트북 하드에서 출력한 출력물 첨부 건) 및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거래내역, 첨부 자료 1. 각 내사보고(P로부터 자료 회신, P 상대 K 관련 수사협조의뢰 건, K 결제관련 추가 자료 첨부 건) 및 자료회신 1. K 결제 승인내역 출력본, K 홈페이지 캡쳐, C이 미국 ISP회사 ‘V’을 이용한 영수증, H와 미국 ISP회사 ‘W’간 이용 약관, 미국 ISP회사 ‘W’의 H에 대한 대금 청구서, 피고인 C 크레딧카드 번호 및 은행 주소 회신 답변서, K IP 추적 내역, K 등에 업로드한 F 프로그램 내역 및 캡쳐 화면, 이메일 출력본, 미국 국토안보부 공문, H 관련 사진 1. 각 사진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C이 수사기관에서 각 조사를 받기 시작한 2013. 8. 6.과 2013. 5. 1.부터는 피고인 A의 범행에 관여할 수 없었고, 실제로 관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3. 8. 6.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3. 5. 1.부터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B, C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2020. 8. 19.에 이루어졌으므로, 2013. 8. 19. 이전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2. 관련 법리 가.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나.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를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공동정범으로서 판시 범죄를 범한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 C의 주장과 같이 그들이 공동정범관계에서 이탈하여 죄책을 물을 수 없다거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고용되어 상당기간 동안 영상저작물 배포에 필요한 서버관리 등을 직접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영상저작물을 공중송신하거나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영상저작물을 공중송신하거나 배포한 이상 그 배포를 중단시키는 등 적극적인 저지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는 피고인들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수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판시 범죄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제공행위가 계속되어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판시 범죄 중 일부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저작권법(2021. 5. 18. 법률 제18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저작권 위반한 기간 및 수량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이 판시 범죄를 주도하고 대부분의 수익을 취득한 채 도주하여 소재불명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의 가 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 B, C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저작권 위반한 기간 및 수량이 상당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 C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