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87

범 죄 사 실(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20. 10. 7. 22:50경 부천시 D 부근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이 F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F의 일행인 G, 피해자 C(남, 33세)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고강사거리 부근으로 가기로 하고, 위 식당 부근에 있던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들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27cm, 날 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미리 소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B과 함께 같은 날 22:55경 부천시 H에 위치한 I 앞으로 가서 그 곳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A은 “씹새끼야, 니가 나한테 전화로 욕한 사람이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위 손도끼를 피 해자의 허벅지를 향해 휘두르고, 재차 머리 위까지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손등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사진, 손도끼 사진, 현장사진 1. 피해부위사진 1. CCTV 영상 제공협조공문 –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C) 1. 진료기록 발급협조공문의뢰 – 응급실기록(A)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체포확인서 날인거부에 대하여, 피의자 C의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피의자 A이 흉기를 숨겼는지 여부, 피의자 C의 상해진단서 제출, 현장탐문수사 및 CCTV 분석, 피의자 C 상해진 단서 추가 제출, CCTV 영상 추가분석, 피의자 C이 진술하는 칼 부분에 대하여, CCTV 영상 최종분석, 피의자 A의 응급실 기록 첨부, 피의자 A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의 각하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로부터 358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들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배상신청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사소한 시비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손도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취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9년 1월 살인죄로 징역 7년, 1999년 9월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주된 상해(얼굴 및 치아 부분 등)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B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9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의 특수상해)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20. 10. 7. 22:50경 부천시 D 부근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F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F의 일행인 G, 피해자 C(남, 33세)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고강사거리 부근으로 가기로 하고, A은 위 식당 부근에 있던 A의 주거지에 들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27cm, 날 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미리 소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A과 함께 같은 날 22:55경 부천시 H에 위치한 I 앞으로 가서 그 곳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A은 “씹새끼야, 니가 나한테 전화로 욕한 사람이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위 손도끼를 피해자의허벅지를 향해 휘두르고, 재차 머리 위까지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휘두르고,이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A의 손도끼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무릎 꿇어, 이 개새끼야, 안 그러면 찍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전화로 욕한 새끼 빨리불어”라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세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제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손도끼를 휘두르는 A을 말렸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도 있으나, 위 영상은 먼 거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엉켜 있는 모습만 촬영되어 있을 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격하는 장면은 식별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에는 흥분하여 폭행의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 같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내용은 피고인들 중 누가 발언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말린 것인지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말리다가 뿌리치는 팔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닿아 다친 것 같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일부러 폭행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고도 진술한 바 있으나, 수사 당시 위 칼이 발견되지 않아 위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