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9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8세)의 외삼촌이다. 1. 2018. 7. 31.경 ~ 2018.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경부터 2018. 8. 4.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오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그리기 대결을 하여 피해자가 패하자, 피해자에게 하의 속옷을 내리고 누우라고 한 뒤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5. 저녁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스타렉스 자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의 친모와 오빠가 화장실에 가 단 둘이 남아 있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8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가을 저녁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엉덩이 만지고 그런 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 사랑이 클수록 또 다른 부위를 만지면 되는 거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8.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저녁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이제 삼촌 가야 되는데 너랑 더 있고 싶다. 이불을 덮어서 만져도 돼?"라고 말한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8세에 불과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B(가명)] 1. 피의자 및 피해자 주거지 촬영사진 1. 피의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회신, 범행일시 특정 경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만 8세에 불과한 여자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3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 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친족관계에 있는 13세미만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정도가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범행의 대상,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각 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점 11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 70) 수준보다 낮은 1. 61점이다. 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