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차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6. 11. 24.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2. 초순경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사채업자인 F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 관련 사기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B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로 술에 취하여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고 2017. 9. 7. 10:5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센트럴파크 방면에서 국악원사거리 방면으로 약 시속 50-5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함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투싼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택시가 전방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H 쏘나타 택시가 전방으로 밀려 그 앞에 신 호대기 중인 피해자 I(여, 32세) 운전의 J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좌측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K(여, 46세) 운전의 L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측면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F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M(여, 20세) 및 위 H 쏘나타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와 동승자인 피해자 N(여, 20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위 J K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I 및 위 L 옵티마 리 갈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K와 동승자 피해자 O(48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여러 자동차를 연쇄적으로 충돌하여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3.02:40경 경상남도 고성군 C 소재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 경찰관인 순경 E(30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씹새끼야, 술값 계산 못 한다."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치안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고, 본건의 경우는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마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본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상해가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3.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향교로 168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영창로 52에 있는 감 자바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18:48경 속초시 B에 있는 C주차장 내 약 2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자신의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다음 위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자필로 'G'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건네주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7. 10:03경 위 사건으로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속초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G'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운전면허 취소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분실사유서, 각서, 송달주소 신청서의 각 성명 란에 자필로 'G'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 각 서류를 경찰관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자신의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진술서, 각서,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사유서, 신청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7.20.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았음에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타인 행세를 하면서 서명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0. 23:3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7세)의 머리 부위를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형 의자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47세), 같은 피해자 F(여, 48세), 같인 피해자 G(17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피해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 2016.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 2015.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 2012.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 2006. 3.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죄로 처벌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교3길 앞 도로에서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소재 '콩나루콩나물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양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음주수치, 빈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87세)의 며느리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아들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2. 14:3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밭에서, 피해자로부터 "밭에 무엇을 심고 있니?"라는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로부터 "작년에 내 돈 70만 원을 어떻게 했냐?"라는 질문을 듣자, 이에 "몰라요. 어디 통장에 들어갔겠죠."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수회 던졌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져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전신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6. 오후 무렵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잠겨 있는 뒷문을 내리쳐 문을 연 다음 신발을 신고 방안까지 들어와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밥상 위에 쇠망치를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다 깨부수겠다. 때려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E이 "엄마를 때려죽인다는 아들놈이 세상에 어디 있냐?"라고 소리쳐 나무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 집 뒤에 있는컨테이너 창고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관련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혐의 관련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과 피의자들의 관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들과 피해자 간의 직계존비속 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돌을던져 온 몸에 맞아서 멍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동거인인 E은, 사건 당일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 피고인 A이 돌 등을 던졌다고 피해자가 말했고, 당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부위에 멍이 많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딸인 F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돌을 던졌다는 것을 전해들었고, 며칠 후인 2017. 5. 26. 피해자가 병원에 있을 때 피해자의 등, 무릎 밑, 팔, 허벅지 뒤쪽으로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돌을 던져서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피고인 B가 들어오더니 밥상에 망치를 올려두고 다 깨부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E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피고인 B가 쇠망치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 피해자 앞에 쇠망치를 내려놓고 피해자를 때려죽인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고령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 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4.경부터 2017. 5. 6.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3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연명부 1. 각 근무내역, 각 신분증 사본, 하도급계약서, 진술서, 정산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15회에 이름. 체불임금액이 크고 피해 근로자가 다수임.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서울 종로구 F 현장 관련 임금은 피해 근로자 대표들의 직불 요청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서울 관악구 G 현장 관련 임금은 도급인인 주식회사 금암토건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금암토건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체불임금이 상당 부분 변제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0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9. 21. 01:4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옆집 주민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인근 주민들이 모두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경찰들 왔네,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돈 4000만 원을 도둑 맞았는데 경찰관이라는 개새끼들, 쳐 먹고 놀고 있어서 도둑놈도 안 잡아 주네, 꺼져라 개새끼들아! 우리 집 앞에서 나가라, 씹할 민주 경찰이 사람 패면 되나, 좆같은 새끼야,꺼져라 우리 집 앞에서 나가라, 개새끼들 쳐 먹고 노는 새끼들아, 우리 돈으로 사는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및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맞은편에 있는 빌라 2층 창문에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E과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인근 주민들이 모두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인다. 내려와서 얼굴 쳐 내밀고 얘기해라, 니가 거기 살다가 죽는다. 씹할 년, 내가 본 이상 살면 니는 죽는다. 삐쩍 골아가지고 섹스를 많이 해서 그렇나, 돈 없어서 원룸 사는 주제에 쪽팔리지도 않나, 낮이고 밤이고 섹스하는 년 놈들이, 개보지 같은 년, 더러운 쌍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각목과 돌을 5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이 제출한 녹취록 대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제출한 CCTV 및 캡쳐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1. 각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과 이웃에게 욕설 등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인근을 소란하게 하여 평안을 해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및 모욕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 경찰관의 탓을 하는 등으로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5. 18:4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김천시 환경로 180 대홍맨션 앞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통행 하는 삼거리 도로상(59번 지방도)에서, 트레일러에 상차한 로우더의 무게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로우더를 제대로 결박하지 않음으로써, 운전 도중 과적으로 인해 트레일러 밑면이 도로 과속방지턱에 닿게 한 업무상 과실로, 트레일러를 편도 1차선인 위 도로 양쪽을 모두 가로막고 약 20분 동안 정차해 있음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일반교통방해),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9조 제2항,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6:30경 김제시 C아파트 가동 7-8라인" 입구에서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2세)에게 "물건을 가져갔는데 왜 돈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목을 짓누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들어 올렸다가 내리면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목걸이를 잡아당겨 파손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엑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왜 약을 훔쳐먹고 돈을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을 휘두르며 다가와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이 목과 허리를 잡고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바닥에 누르다가, 멱살과 허리를 잡고 들어올렸다가 내리면서 바닥에 부딪히게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상처가 나고, 무릎쪽과 어깨쪽이 아파 당일 김제시에 있는 병원에서, 다음날 전주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을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좌측 주관절 타박상, 경추 및 인후부 타박상, 두피 좌상, 다발성 타박상"의 병명으로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판시 범죄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위 진단이 피해자의 통증호소에만 근거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의 캡처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잡아 넘어뜨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걸이를 파손하여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걸이를 파손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걸이를 ㅏ손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얼굴을 맞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7쪽).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인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3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 14. 01: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의 집에서,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라이터를 손에 쥐고 미리 준비한 페트병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불 질러버린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7. 09:3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개와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성관계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6:12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진짜뒤저야돼겠다 더러운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및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해안강망 어선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어업에 종사하면서 충남 태안군 C에서 멸치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 경부터 같은 해 11. 1. 경까지 위 멸치가공업체 사업장에서 멸치 건조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시키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의 D 등 40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용 외국인 각 진술서 1. 피고용 외국인 명단, 심사결정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고용확인서 1. 현장 사진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2. 8. 말경 구미시 D에서 사출성형 및 금형제작 업체인 E(개인사업체)를 설립하였다. 피해자는 E에서 금형제작 관련 기술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유 재산인 E 운영 수익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2. 8. 말경부터 2012. 6. 말경까지는 E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2. 7. 3. 사출제품의 성형 및 가공, 조립,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고 2012. 7. 12. 정밀사출금형의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다. 각 회사에서 피고인은 대표이사, 피해자는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약 47억 원 중 17억 4,050만 원을 주식회사 E에, 11억 2,750만 원을 주식회사 F에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의 가수금으로 예치하였고 나머지 18억 원 정도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는 등 피해자와의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9. 9. 7.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E 사업용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E 운영 수익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용 하나은행 계좌로송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동업재산 합계 1,666,753,73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물출자 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1. 수사보고(농협 연금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피의자 횡령자금 사용처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피의자 A의 전체 횡령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등 관련) 및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E를 운영하여 발생한 영업이익금의 규모나 관리 상황을 동업자인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이를 자기 명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임의로 16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업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큰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간 발생한 영업이익을 모두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억 9천만 원의 영업이익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도 함께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장차 피해자와 함께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단속을 나온 경찰관을 사칭해 성매매 여성을 겁주고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 A는 2018. 5. 24. 05:00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로 태국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성매수를 제안해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모텔' 102호로 유인하고, 그곳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탄 채 망을 보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위 객실로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가짜 경찰공무원증과 수갑을 보여주며 "아임 폴리스", "성매매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말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은 후 수갑을 채웠다. 피고인 B은 피해자 가방 안에서 현금 69만 원, 여권, 통장 2개, KEB하나은 행 체크카드 1장 등 합계 219만 원 상당의 재물을 마치 압수하는 것처럼 투명한 비닐봉지에 옮겨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체포, 압수에 관한 직권을 행사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갈취한 다음 피해자에게 경찰서로 같이 가자는 뜻으로 "폴리스 스테이션"이라고 말해 주차장까지 따라오게 한 후 H K5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감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증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 이를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절도 2018. 5. 24. 06:15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타고 온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J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롯데피에스넷(주)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항처럼 갈취한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1. 거래명세서 1. 압수물 총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8, 15, 16, 27,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태국 여성과 합의하여 그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는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전과 없는 점, 약 2개월 구금됨으로써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은 유예한다. 외국인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해 범행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으므로, 피고인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조금이나마 사회에 기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인다. 피고인들의 행태를 볼 때 재범이 우려되므로,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06: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송우우체국 앞 노상을 송우홈플러스 방향에서 하송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시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주변 차량들의 흐름을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73세)이 운전자는 자전거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5. 22:20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2동 소재 영동의료재단 의정부백병원에서 패혈증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운행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1,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자전거를 운행함으로써 도로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통행하려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자전거 통행방법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를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해자는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려 하였던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01:16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 구 석촌동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나들목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 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