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578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는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던 중 2023. 7. 24. 14: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접속하여 ‘E’의 F 흉기난동 살인 등 사건을 두고 D 여성 이용자들과 게시글 및 댓글을 통하여 설전을 벌이다 격분하여 마구잡이로 이른바 ‘한녀’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시미칼(전체 길이 32.5㎝, 칼날 길이 21㎝)을 대금 21,800원에 구매한 다음, “G”란 제목에 위 사시미칼 구매 내역을 캡쳐한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역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여, 21세), 피해자 J(여, 32세), 피해자 K(여, 31세), 피해자 L(여, 23세), 피해자 M(여, 27세), 피해자 N(여, 27세), 피해자 O(여, 30세) 등 7. 26.(수) H역 인근을 방문하게 되는 20~30대의 젊은 여성들 또는 H역 인근 거주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하여 위 게시글을 열람한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P(여, 31세), 피해자 Q(남, 28세), 피해자 R(여, 24세), 피해자 S(여, 25세), 피해자 T(남, 29세), 피해자 U(여, 15세), 피해자 V(여, 52세), 피해자 W(남, 51세), 피해자 X(남, 59세), 피해자 Y(여, 54세), 피해자 Z(여, 16세), 피해자 AA(남, 30세), 피해자 AB(여, 31세), 피해자 AC(여, 54세), 피해자 AD(여, 53세), 피해자 AE(여,36세), H역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인 피해자 AF, (여, 53세), 피해자 AG(남, 29세), 피해자 AH(여, 61세)을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D 회신자료, AI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 및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 살인예비 내용이 기사화된 직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흉기구매를 취소하고 자수하였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살인의 실행에 착수하였을 가능성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족들이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인터넷 환경에서 감정을 발산하는 것 이외에 직접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3. 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D에 “한녀는 삼일에 한번만 패려고했는데”란 제목에 “요즘은 일주일중에 일주일을 패고있네아 걸스켄뚜애니팡 개줌마들 ^오^”란 게시글을 작성하고, “30대 한녀 칼부림 개웃기네”란 제목에 “아 나도 구경하고싶다 얼마나 빼엑 거리면서 난동피었을까 ㅋㅋ 저 꿀잼을 놓치다니 나는 인생의 반을 버린거나 마찬가지라노 ㅠㅠ ㅅㅂ”이란 게시글을 작성하고, 2023. 3. 22.경 “인포데스크 싸가지 없으면 죽이고픔”이란 제목에 “응 존나 행복해 인포 한녀들만 봐도 욕나오는거 참음^^”이란 게시글을 작성하고, “AJ오는 한녀가 노답인 이유”란 제목에 “여초 사이츠에서 도태당하고 관음이나하는 도태한녀임한녀새끼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 픔 ㅎ”란 게시글을 작성하고, 2023. 3. 30. “한녀충 찌르고싶음”이란 제목에 “한 3명만 묻지마로 죽이고싶음”이란 게시글을 작성하고, 2023. 7. 23.경 “한녀충들 존나 찌르고 싶음”이란 제목에 “곧 뉴스에서 봬요^^한 70명 정도만 죽이고 헥 설레”란 게시글을 작성하고, 2023. 7. 24.경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가능하긔”란 제목에 “AK이랑 GTA 마렵노”란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2023. 3. 1.경부터 2023. 7. 24.경까지 여성을 증오하여 칼로 찔러 죽이는 등 공격하겠다는 취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게시글 총 1,930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댓글 총 166건을 작성하여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 C(여, 21세) 등 D 여성 이용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불특정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하여 위 게시글을 열람한 불특정인 등, H역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 등을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무죄 부분(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고,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 댓글 중 일부를 ‘한녀혐오’라는 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모두 피해자들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 그러나 이러한 글 중 상당 부분은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이 국제결혼을 희망한다거나,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들에 비해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 손해라는 등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불만 또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그 표현방법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여도 이러한 내용만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글, 댓글 중 일부 폭력적인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고, 글을 작성한 대상이나 위해의 내용을 특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글을 작성한 게시판은 매우 천박하고 저열한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이 게시판의 다른 글들에 비추어 특별히 더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과 댓글을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분쟁이 생겨 이들을 향해 글을 작성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작성한 글을 특정하여 피해자들이 작성한 글에 반복적으로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글과 댓글을 피해자들이 직접 접하게 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이를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불특정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의 점)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254조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위 법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2 판결 참조). 이는 피해자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하는 이 사건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중 ‘등 D 여성 이용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라는 부분, ‘위 게시글을 열람한 불특정인 등, H역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 등을 각 위협하여 협박하였다.’라는 부분은 각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으므로,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이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의 검토를 명하였으나,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협박죄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각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