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G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H'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삼을 4개월 수경재배하면 2년근 인삼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술을 제공하고 위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되면 10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인삼 재배사업을 동업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가 매도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 위 'H'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되기 전이라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삼 사업을 진행해보자. 감정 가격이 높아야 담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높은 감정가격의 탁상감정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높은 가격의 탁상감정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탁상감정은 통상 무료로서 비용이 들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에는 2008. 11. 20. 이미 채권최고액 29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탁상감정만으로는 추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6.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탁상감정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경 위 H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도 전이라도 인삼을 재배하려고 하니 인삼 씨앗 구입 대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인삼 씨앗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30. 위 J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인삼 씨앗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미국에서 2014. 12. 30. 한국에 있는 위 L교회 목사인 피해자 K에게 "M이 미국 대학교수 등을 초빙하여 냄새제거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비용을 부담해야 하니 돈을 송금해 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모임 비용은 이를 주관한 N 교회 O 목사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 미국에 있는 피고인 명의의 P 은행(P BANK USA) 계좌로 4,505 달러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3. 미국에서 한국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미국 체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해 주겠다.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절차가 번거로 우니 Q 명의의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국 체제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하여 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3. Q 명의의 R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L교회에서 위 피해자에게 "M 부부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1만 불 정도가 필요할 것 같으니 이를 빌려주면 미국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 상대방으로부터 1개월 내에 합의금으로 25억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어 그 돈으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국 법원에 1만 불을 공탁하더라도 1개월 내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소송은 법인 명의의 소송으로서 설령 승소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교회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5. 1. 23.경부터 2015. 2. 22.경까지 이를 사용한 후 그 대금 3,106,364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경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미국 법원에 1만 불을 공탁해야 하고 이를 공탁하면 1개월 내에 25억 이상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국 법원에 1만 불을 공탁하더라도 1개월 내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 소송은 법인 명의의 소송으로서 설령 승소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6. 피고인 A 명의의 미국에 있는 은행(수취은행 S) 계좌(계좌번호 T)로 9,000달러를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로서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친환경나노페인트를 제조하거나 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U'에 대하여 V일자 특허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W 주식회사에서 특허 등록한 'X' 등을 모방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돈분으로 비료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항상 같이 다니면서 생활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9. 1.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음이온이 발생하는 친환경나노페인트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충북 청원공장에서 이를 생산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와 대전시 지역 총판권을 주겠으니 1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친환경나노페인트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생산하고도 있지 않아 친환경나노페인트에 대한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Y은행 계좌로 2009. 1. 22. 2,000만 원을, 2009. 3. 12. 8,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5. 29.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 Z에게 "돈분을 이용하여 천연비료를 제조하는 비료제조 장치와 비료제조 방법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사업화할 경우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우리가 기술을 제공하겠으니 당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이득을 반분하자. 고온, 고압 상태에서 돈분과 석회석 등을 혼합할 경우 질 좋은 비료가 만들어지는데 물로 고온, 고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와 동업으로 2010. 7. 22.경 주식회사 AA를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4.경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사업이 잘 되면 앞으로 분배받을 이익금으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돈분으로 비료를 만드는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4.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2억 6,4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2. 9.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A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루로 되어 있는 것에 물을 섞어 젤리로 변화하는 현상을 보여주면서 돈분으로 천연비료를 만드는 원리라고 설명해 주고 돈분에 자신들의 노하우인 18가지 첨가제를 넣으면 질 좋은 천연비료를 만들 수 있다. 자신들은 나노기술이 있어 돌을 매우 작은 가루로 만들 수 있어 이를 돈분과 섞으면 천연비료가 된다. 사업성이 좋으니 투자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에게 "미국 AD 회사와 돈분을 이용한 천연비료 제작 기계 납품 계약이 거의 체결 단계까지 왔고, AD 회사에 이를 시연해야 하는데 기계 운반 등의 문제가 있어 중국에서 축소 기계를 제조하여 미국으로 운반한 후 시연하려고 하니 그 제작비 등을 투자해 달라, 페루에 돈분을 이용한 천연비료 공급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2억 원을 투자해 주면 미국에 설립한 AE 주식회사의 주식 5%를 주겠다, 1대의 기계 제작비가 70만 달러 정도인데 120만 달러 내지 130만 달러에 판매할 계획이고, 미국에서만 약 13,000대 정도의 수요가 예상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난 수요가 예상되어 사업성이 좋은 사업이다, AD 회사도 AE 주식회사의 10% 내지 50% 지분을 받고 투자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돈분으로 비료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기계 제작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 AE 주식회사 계좌로 5만 달러를 송금 받고, 2012. 12. 27. 피고인 A의 AF은행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5.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돈분으로 천연비료를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소금과 황칠나무를 확보해 두어야 하니 그 구입비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돈분으로 천연비료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더라도 소금 등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9.경 위 피해자에게 "돈분으로 천연비료를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는 첨가제인 돌을 확보하기 위해서 AG로부터 채굴권을 이전받으려고 하는데 그 이전비 6,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추가 투자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돈분으로 천연비료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굴권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9. 5. Q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3. 9. 23. AI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9. 초순경 인천 연수구 AJ에 있는 'L교회'에서 피해자 F에게 "돈분으로 천연비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돈분으로 천연비료를 만드는 사업은 매우 전망이 좋으니 비용을 투자해 주면 10%의 이득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돈분으로 천연비료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돈분으로 천연비료를 만드는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 Q 명의의 R 계좌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전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나. 개별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하여 탁상감정비 및 인삼 씨앗 구입대금 명목에 관한 편취의 범의로 1,000만 원 및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09. 5.경 인삼을 4개월 동안 수경재배하면 2년근 인삼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여 그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토지 매도 전이라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자고 하면서 높은 감정가격의 탁상감정서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인삼 재배를 위하여 인삼씨앗 구입대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후 인삼이 재배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탁상감정은 통상 무료로 진행되어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인삼 재배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인삼 재배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탁상감정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자가 지급한 돈으로 인삼 씨앗을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게 하는 정황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인삼을 단기간에 재배할 수 있는 액상복합비료에 관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와 인삼 재배사업을 동업하려는 과정에서 자금을 투자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1,000만 원을 탁상감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 준비에 사용하였으며, 인삼 씨앗 구입대금 명목이 아니라 인삼 재배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매형인 AK이 피고인에게 인삼 재배사업에 관한 기술이 있으므로 투자를 해보라고 하여 AK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AK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소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삼 재배사업에 관한 동업을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을 탁상감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표, 가설계도 등을 작성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그 당시 대질 신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탁상감정을 높게 받기 위하여 위 서류 등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순수한 토지의 가액만을 평가하기 위한 탁상감정 절차에서 사업계획서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위 토지에 29억 4,000만 원 상당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토지 자체만으로는 추가 담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출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위 1,000만 원이 탁상감정 절차와 전혀 무관하게 소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인삼 씨앗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최초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는 인삼씨앗 구입에 관한 언급 없이 인삼 재배사업에 관한 투자금 또는 동업계약에 관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L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전체적으로 작성하고 피고인이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이행각서(증거기록 제3권 제128쪽)에는 '인삼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위 이행각서에 자신이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K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인삼 씨앗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이행각서의 내용과 이미 인삼 재배사업을 위한 투자를 위하여 토지 매도 또는 담보대출 등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가 인삼 씨앗 구입대금으로 그 돈의 용도를 특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인삼 재배사업은 결국 실제로 이행되지 못하였으나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나 사업수지분석 등 자료들이 작성되었고, 투자금 조달을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정황도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 손실에 관한 정산 과정에서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인삼 재배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인삼 재배기술에 관하여 실제로 그 사업이 실현되지 아니하였고, 단기간에 수경재배가 된 인삼이 상용화되지 아니하였으며, 인삼 수경재배에 관한 기술은 2008년경 농업진흥청에서 개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기술의 실체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개발한 비료를 사용하여 인삼을 4개월 정도 수경재배하면 1년 또는 2년 동안 키운 인삼과 같은 정도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AM 영농조합법인 등을 통하여 인삼을 재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BE일자 액상복합비료에 관한 특허를 등록한 바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삼 재배기술을 곧바로 실체가 없는 기술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2) 피해자 K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냄새제거 기술 모임 비용, 미국 체제비, 미국 법원 공탁금 명목에 관한 편취의 범의로 4,505달러, 240만 원, 9,000달러를 지급받았다거나 3,106,364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4. 12. 30.경 O 목사의 주관으로 M이 미국 대학 교수 등을 초빙하여 냄새제거 기술을 설명하는 모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4,505달러를 송금하여 주었으나, 사실은 O 목사가 그 모임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M의 각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12. 30.경 피해자에게 M이 미국대학 교수 등을 초빙하여 냄새제거 기술을 설명하는 모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O 목사가 주관하는 모임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단지 사업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4,505달러를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 내용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보기에는 주요한 내용의 차이가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은 위 4,505달러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질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경비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송금 명목과 주식 지분 관계 등 피해자의 사업 관련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 사이에 다소 내용의 차이가 있으나, 그 돈의 용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 13. 미국 체제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24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고 지급한 것이고, 실제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과 같이 용도에 관한 기망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5. 23.경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써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당시에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1만 달러를 빌려주면 이를 공탁하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 상대방으로부터 1개월 내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관리하는 L교회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였고, 9,000달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국에서 설립한 AE 주식회사가 2014. 2.경 주주였던 C의 딸인 AN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횡령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1. 27. 담당변호사로부터 법원이 AN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를 허락하고 그 담보금액을 1만 달러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으므로, 그 당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인의 소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이었고, 법인의 주주들도 소수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대주주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그 돈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상 채무를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밖에 달리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3) 피해자 D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친환경나노페인트에 관한 제조 기술이나 총판권 등에 관한 편취의 범의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2008. 12.경 AQ의 소개로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고, 2009. 1. 20.경 피고인들과 친환경나노페인트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2009. 1. 22.경부터 2009. 3. 12.경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들로부터 친환경나노페인트를 공급받지 못하였고, 위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2009. 1. 20.자로 작성된 계약서의 제목은 '사료/비료/페인트 총판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급자는 '주식회사 I' 대표자 A 및 B, 수급자는 '주식회사 AO' 대표이사 D 및 'AP' 대표 AQ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계약서상으로 거래 보증금은 1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A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12.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들을 만났고, 그 당시 피고인들이 사료, 비료, 페인트 등의 제품을 보여 주면서 그 기능과 성능을 설명하여 주었으며, 위 총판계약상 보증금 15억 원에 대하여는 대리점 선정을 하여 그로부터 나오는 돈을 1억 원 이외의 금액에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Q은 이 법정에서 보증금 15억 원에 대하여 사료 5억 원, 페인트 5억 원, 비료 5억 원이 맞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내용이 그렇다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과 피해자가 2009. 6.경 피고인들로부터 사료, 비료 등을 가져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총판계약은 사료, 비료, 페인트 등 세 가지에 관한 것이었고, 비료를 주로 취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홍성 공장에서 생산한 액상비료를 D에게 실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년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AO이 상호를 바꾼 주식회사 AT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이 제조를 의뢰하여 'AU' 액체비료를 약 13톤 정도 생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V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3.경부터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홍성 공장에 비료 기계 설비를 구비하고, AS과 함께 'AU' 액체비료를 생산하였으며, 그 비료를 피해자에게 판매를 위하여 공급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W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T와 홍성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이 공장을 방문하여 한 번 만난 적이 있으며, 위 공장에서 피해자가 액체비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일을 한다고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A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래 주식회사 I에서 'AU' 액상비료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고, 2008년경 일산 AX에서 열린 AY에 주식회사 I가 참여한 것에 관하여 그곳에 같이 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총판계약을 체결한 친환경나노페인트가 피해자에게 전혀 공급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술의 실체가 있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AZ'라는 상호로 상표권을 등록하였고, 'BA' 페인트에 관하여 친환경 건축자재 신청을 한 바 있으며, BB 유한공사와 투자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으로부터 페인트를 수입한 정황이 있으므로, 섣불리 그 기술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사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총판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품목이 단지 친환경나노페인트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액상비료를 공급한 정황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단지 편취의 범의로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4) 피해자 Z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돈분을 비료로 만드는 제조 기술이나 그 사업 성공 가능성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억 6,4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2008년경 AK을 통하여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2010. 5. 29.경 돈분을 이용하여 천연비료를 제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술을 제공할 테니 비용을 부담하여 사업을 한 후 이익을 분배하고 기술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7.경 주식회사 AA를 설립한 후 2010. 8.경부터 2011. 12.경까지 27회에 걸쳐 피고인들에게 2억 6,43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관련 지식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 A은 돈분 처리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피고인 A이 보유한 'U' 특허에 관하여 작성한 특허기술평가서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술은 일반적인 기술이고, 유사기술도 다수 존재하며 대체가 용이하고 품질관리가 어려워 경쟁자에 미치는 영향 및 권리강도가 낮고, 재배시험, 제품의 성분분석 등 비료로서의 효능 검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공정규격 설정 등 시장진입의 장애요인이 있다는 취지로 평가되었다. 공학박사 BD은 위 특허기술에 관하여 사업화 및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 특허기술은 W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다소 유사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대질 신문을 하며 기술에 관한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다. 그러나 위 특허기술평가서도 평가대상 기술에 대하여 권리의 무효가능성이나 타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은 낮다는 취지로 평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V일자 특허를 출원하여 BE일자 그 특허가 등록되었고, 특허기술에 대하여 무효심판 등이 제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성을 쉽게 부인할 수는 없어 보인다. B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의 특허기술은 축산오폐물을 오폐수와 침출수 방출 없이 유기질비료 또는 토양개선제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으로서, 그 기술을 이용하여 수질정화와 돈분을 이용한 비료 생산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농학박사 BG은 위 특허기술에 관하여 음식물쓰레기, 도축폐기물, 채소쓰레기, 과일쓰레기, 인분, 가축분, 오폐수 등의 유기성폐기물과 같은 피처리물과 생석회 또는 돌로마이트(백운암)와 미네랄심층수, 게르마늄, 제오라이트, 셀레늄, 천연식이유황, 키토산, 해조류 등 보조첨가제가 혼합되어 토양개선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는 2009. 4. 1. W 주식회사와 유기성폐기물시스템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W 주식회사에서 기계를 개발할 당시에 같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관련 지식을 취득하였고, 그 지식을 토대로 비료 만드는 기계를 개발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0. 4.경 BH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해조류를 이용한 기능성 강화 액체비료 및 그 제조방법 등의 기술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피고인 A의 특허기술이 W 주식회사의 특허와 유사한 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그 기술을 모방한 것이라거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기술은 특허로 등록되어 그 권리가 보호되고 있으며, 설령 특허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스스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을 기초로 응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의 실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기술에 관하여 사업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2010. 5. 29.자로 작성된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인들이 보유한 발명특허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등이 신설한 법인체에 귀속된다는 내용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위 특허기술에 관하여 신설한 법인인 주식회사 AA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였으므로, 특허를 신설한 법인체에 귀속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AA의 명의로 피고인들에게 입금된 돈은 피해자의 가수금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것에 대하여 빌려준 것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발명특허의 기술적인 부분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는 발명특허를 기계 장치화에 소요되는 자금과 제반적인 모든 경비 및 국내의 영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책임진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관계에 따라 지급된 돈에 대한 정산이 필요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인 명의로 피고인들에게 입금된 돈을 곧바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2011. 7. 9.자 기술 및 투자동업이행각서(증 제40호)에는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동업계약서 공정증서에 의하여 동업하기로 계약 체결한 축분비료 장비제조 시스템과 축분비료 제조기술 및 물질을 피해자의 기술과 피고인들의 기술 및 물질을 합작하여 완성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하기로 하여 추가로 기술 제휴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증 제27호)의 현수막에는 2011. 9. 20.자로 '유기성폐기물처리시설 유럽 수출'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특허기술을 제공하여 관련 기계를 제작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5) 피해자 C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돈분을 비료로 만드는 제조 기술이나 그 사업 성공 가능성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5만 달러 및 1억 6,000만 원과 5,000만 원 및 6,000만 원을 기계 제작비, 소금 등 재료 구입비, 채굴권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BI을 통하여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2012. 9.경부터 2012. 11.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돈분으로 천연비료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제작비를 투자해 주면, 미국에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믿고 2012. 11. 30.경 A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5만 달러를 지급하였고, 2012. 12. 27.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들로부터 2013. 5.경 돈분으로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소금과 황칠나무를 확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고, 2013. 9.경 첨가제 돌을 확보하기 위한 채굴권 이전을 위하여 6,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그 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다. 그런데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12.경 서울 AB에 있는 회사로 피고인들이 찾아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I이 2012. 12. 2. 피고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증 제43호의 1)에는 피해자가 송금하기로 한 20만 달러 중 5만 달러가 입금되었고, 나머지 15만 달러는 2012. 12. 15.경까지 한국에서 지급될 예정이며, 피해자가 다음 주 중에 피고인들에게 전화하여 식사 약속이 잡힐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주식 5% 중 위 5만 달러에 대한 주식 1%의 발행에 동의한다는 답신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BI이 2012. 12. 26. 피고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증 제43호의 3)에는 피해자가 입금한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위 5만 달러에 이어 처음에 약속한 20만 달러를 투자하는 명목이며, BI의 부탁으로 피고인 A이 송금하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대출받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제 대출이 아니므로 상환의무가 없고, 단지 피해자에게 주식 5%를 지급하는 조건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1억 6,000만 원은 피고인 A을 통하여 AE 주식회사로 입금되었고, 피해자는 그에 따른 주식 5%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피해자가 5만 달러 및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들과 만나기 이전에 그 당시 A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I과 사이에 이미 약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E 주식회사의 주식 6%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취득 경위에 관하여 BI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을 내고 주식 1%를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돈은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이 돈을 BI에게 주었는지, 회사에 납입하였는지,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소금과 황칠 나무 등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주식 1%를 주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소금과 황칠나무의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는 반면에,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주식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6,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송금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AE 주식회사의 한국 자회사로 BJ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BI이 위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빌린 것이며, BI이 국내에 계좌가 없어 피고인 B의 지인들의 계좌를 BI에게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J 주식회사는 2013. 9. 4. 설립되었고, 본점 소재지는 서울 중구 BK, 10층에서 서울 중구 BM, BN호로 이전되었으며, 대표이사도 최초 BI의 딸이었던 BO에서 피해자 등을 거쳐 현재는 피해자의 배우자인 BP이 역임하고 있고, 그 주식의 100%를 BP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I과 피고인 B 사이에 2013. 9. 24. 통화한 내용에 관한 녹취록(증 제47호)에는 BI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보내면, 피해자로부터 7,200만 원 정도 빌린 것을 갚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사용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BI은 피고인 B에게 2013. 9. 26. 돈을 송금하였으나 돈이 AC 계좌로 잘못 들어가 BQ의 개인 계좌로 다시 보냈다는 BR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I이 2013. 9. 25. A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그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이던 BQ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보낸 것을 뒤늦게 알았고, 위 돈을 지급받은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Q은 위 돈을 A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위 돈으로부터 딸인 AN이 AE 주식회사에 투자한 50만 달러 중 45만 달러를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⑩ 피고인들이 채굴권 이전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는 반면에, BI과 피고인 B 사이의 대화 내용과 위 돈의 지급내역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돈은 BI이 BJ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차용한 돈을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고, BI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⑪ 나아가 피고인들이 보유한 돈분을 이용한 천연비료 제조 기술에 관하여 그 실체와 사업성을 섣불리 부인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들이 BI의 주선으로 피해자를 처음 만난 것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2012. 12.경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진술로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이 AE 주식회사로 직접 또는 피고인 A을 거쳐 입금되었고, 피해자는 실제로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I은 비교적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BI이 피고인 B과 사이에 송금내역의 정산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고 추측할 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BI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실체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민사상 채무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피해자 F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돈분을 비료로 만드는 제조 기술이나 그 사업 성공 가능성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4,000만 원을 돈분으로 천연비료를 만드는 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들이 2014. 9.경 돈분으로 천연비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 투자하면 10%의 이득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4. 10. 13.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4회에 걸쳐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들에게 그런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돈분으로 천연비료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보유한 돈분을 이용한 천연비료 제조 기술에 관하여 그 실체와 사업성을 섣불리 부인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10. 6. M, 피고인 A과 함께 돈분 및 슬러지 처리 사업장에 기계 구입비를 투자하고, 피해자에게 그 이익금의 10%를 지급하는 내용의 상호협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10. 12.경 장비비용으로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위 4,000만 원은 그 중 일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위 4,000만 원은 돈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수질자원 관련하여 K이 부탁을 해서 지불한 돈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K이 2014. 10.경 미국 뉴욕에 있는 O 목사가 피고인들의 악취제거 및 수질제거 기술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자 K이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이 급하게 뉴욕으로 가게 되었고, K이 피고인들에게 2,000만 원을 보낼 테니 그 돈을 여행경비로 사용하고, 자신도 여비가 모자라니 환전하여 돈을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2014. 10. 13. 여객기 비용, 체류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을 차용인으로 하는 차용증서(증 제13호)에는 2억 원을 돈분 및 슬러지 처리사업장에 필요한 장비제작 투자자금으로 정히 차용하며 영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장비비용으로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돈이 들어오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채무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4,000만 원이 단지 돈분으로 천연비료를 만드는 사업만을 특정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 M, K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던 수질개선 사업 등의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