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빌딩' 신축공사 관련 철근콘크리트 시공을 맡은 ㈜E의 현장 골조 담당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빌딩'의 시공사인 ㈜F의 현장소장이었던 자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11. 16:30경 위 'D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14층에 있던 거푸집(갱폼)을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15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공사현장은 지하철 8호선 G역 2번 출구 바로 옆에 위치하여 주변을 다수의 행인들이 통행하고 있었고, 위 건물은 1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었으므로 거푸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자재가 떨어져 행인들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설치하고, 작업 진행 시 관련 자재들의 용접 상태 등을 확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은 행인들에게 공사 진행을 알리는 안내판, 안전통행로 및 낙하 방지 보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인 A은 사용한지 6개월 된 거푸집의 철근 연결 부위 및 노후화 정도를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거푸집의 일부분인 철제 난간대(노란색, 길이 67cm) 1개가 연결 부위의 노후화로 떨어지면서 G역 2번 출구 계단을 지나던 피해자 H(33세)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하도급계약서 제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사고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F 사이에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문경시 E임 일원을 소유하면서 F을 운영하였고, 이를 더욱 확대하여 인접소유지에 복합휴양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A를 총 관리인으로 고용하였고, 일별 공사 상황, 자금 사용내역 등을 보고받았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고용하여 휴양단지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자금을 투입하고, 피고인 A는 인부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등 공사 전반을 현장에서 총 감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3. 3.경부터 2013. 9. 2.경까지 사이에 문경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 소유지인 문경시 G, H, I, J, K, L, M, N, O, P 소재 임야에서 Q 등 작업인부들로 하여금 절토, 성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진입로를 확장하고 부지작업 후 펜션을 설치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466m² 상당(산림복구비용 111,270,961원)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미리 시장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문경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문경시 H, I, N, G 소재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136.74m²인 단층 목조주택 1동, 연면적 85.8m²인 단층 목조주택 1동, 연면적 85.8m²인 펜션 1동, 연면적 42.6m²인 펜션 6동, 연면적 29m²인 펜션 3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절토, 성토 등의 작업을 하였다는 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절토 등의 작업을 하였고, 덤프트럭 500대 분량의 토석이 반출되었다는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담당 공무원 S 통화 보고)(이 사건 임야 중 G, I은 초지기능을 상실하고 임야로 환원되었다는 이유로 2011년경 임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내용) 1. 수사보고서(2013. 3. 자금집행내용 첨부) 및 보고내역 1. 수사보고(불법산지전용 사건)(수사기록 제377쪽 등 참조) 1. 임야대장(이 사건 각 임야 중 G, I이 임야였다가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되었으나 2011. 11.경 지목이 다시 임야로 변경됨) 1. 초지관리제외 통보 공문 1. 초지관리제외 내역 1. 피해지 실측도 1. 불법산지전용사건 필지별 피해 내역 1. 피해지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각 임야들이 오래 전부터 목장용지 등이었던 토지들로서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여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들의 위 작업 당시 이 사건 각 임야 중 일부에 산지로서의 현상이 일부 훼손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작업 직전에 이 사건 각 임야에 산지로의 원상회복이 곤란할 정도의 심각하고 광범위한 형질변경이 없었고, 그 후의 관리 상태 및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산지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임야들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하고, 결국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임야에 절토 등의 작업을 하여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지관리법 등 위반시설물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산리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산지전용의 점), 각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무신고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지관리법위반죄와 각 건축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산지전용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였으므로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2016고단543] 피고인은 2005. 10. 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9.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에 있는 KBS방송국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서울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중고스마트폰 수출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률이 월 1,500만 원 내지 1,800만 원 정도 되니 그 중에 1,000만 원은 배당을 해주겠다. 법인 지분은 당신이 70%, 내가 30%를 갖기로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서울에서 설립하기로 한 법인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 운영의 ㈜J의 직원 급여 등 운영자금이나 ㈜J의 투자자들에게 나눠줄 이익금으로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서울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중고스마트폰 수출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C)로 법인 설립 및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법인 설립 및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8,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51] 피고인은 2015. 9. 5. 14:00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AE 사무실에서, 피부레이저 시술기계인 'SR007'이라는 기계를 구매하여 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피해자 주식회사 AF 대표이사 AG에게 "2015. 9. 7.에 피부레이져 시술기계 총판인 AH으로부터 기계를 구매하기로 하였으니, 2015. 9. 6.까지 구입대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AH과 피부레이져 시술기계 구입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단지 위 금원을 개인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6.경 주식회사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로 기계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영수증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16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6고단543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상이 없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85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3. 4.경부터 달서구청에 'B'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3. 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원금 100만원에 대해 10일마다 이자 10만원씩 입금받는 조건(연이율 360%)으로 100만원을 D에게 빌려 주었고, 2005. 4. 4.경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근 공원에서, 원금 100만원에 대해 10일마다 이자 10만원씩 입금받는 조건(연이율 360%)으로 100만원을 D에게 빌려준 뒤, 2012. 6. 19.경까지 합계 12,756,2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에 또는 반복적으로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8. 09:59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D의 휴대전화로 "D씨, 자꾸 이자 안들어오고 있는데 조만간 집으로 찾아가겠다."라는 내용의, 같은 달 21일 07:59경 불상지에서 "D씨, 입금 안해줄래요, 빨리 입금해주세요, 짜증나게 하지말고"라는 내용의, 같은 날 10:40경 불상지에서 "D씨, 이자 안갚느냐, 니기미 씨팔, 진짜 짜증나게 하지말고"라는 내용의, 같은 달 22일 09:38경 불상지에서 "D씨, 입금해 주소, 압류 들어간다"라는 내용의, 같은 날 20:33경 불상지에서 "D씨, 이 지랄 것, 이자 좀 부쳐라, 씨부랄 것, 짜증나게 하지말고, 좋게 이야기할 때 부치소"라는 내용의 각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음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및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A 농협 계좌내역 1. 수사보고(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각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D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대출일자, 대출원금, 이자율 특정)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이자율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1고단1948-1

범죄사실 [2011고단1948]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주체이다. 1. 피고인 A의 실질적 대표자인 C은 2006. 6. 15.경 서울 금천구 D건물 4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엠텍반도체에 6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고,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06. 6. 15.', '공급자 '(주)A', 공급받는 자 '(주)E', 공급가액 '600,000,000원'으로 허위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6.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54,545,000원 상당의 허위 기재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C은 2006. 6. 19.경 A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420,54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고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06. 6. 19.', 공급자 '(주)G', 공급받는 자 '(주)A', 공급가액 '420,545,000원'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6.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92,704,000원 상당의 허위 기재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 [2011고단2845]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주체이다. 1.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C은 2007. 10. 31.경 서울 금천구 D건물 4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74,9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96,464,546원 상당의 허위 기재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C은 2007. 10. 31.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52,37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9,182,316원 상당의 허위 기재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C은 2008. 4. 25.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세무서에 상호를 알 수 없는 세무회계사 사무실을 통하여, 2008년 1기 예정신고기간 동안 B가 H 주식회사에 1,032,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2008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B가 H 주식회사에 1,03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948]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문답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등 [2011고단2845]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전말서 1.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7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7년 2기),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8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세금계산서 사본 8부, 세금계산서 사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6. 4. 15.까지 인천 서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의 도배 업무를 보조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빌라 내 4층의 방에 도배작업 기계가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23:30경 위 C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 빌라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지나 4층의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베타V 1개, 드릴 1개, 풀통 1개, 물펌프 1개 등 도배작업 기계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몰고 온 E SM7 차량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 용의자 A 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지리와 구조를 잘 아는 일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절취품을 돌려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8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8.경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LIG 닥터플러스Ⅱ'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있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10.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서울 용산구 D병원(원래 상호는 'E병원'이었으나 2010. 2. 19. 그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에 '출혈이 있는 만성 또는 상세불명 위궤양, 위염'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12.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0. 5. 13.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8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궤양, 위염의 질병을 앓고 있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D병원에서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기간에 6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로부터 4개월 남짓 지난 무렵에 D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상대적으로 치료비가 저렴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치료비가 비싼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D병원은 입원 환자들에 대한 외박·외출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인 2010. 4. 13. F 병원에서 방사선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피고인에게 만성위 궤양, 만성 다발성 미란성 위염, 만성 미란성 십이지장염의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데다가, 이러한 피고인의 질병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D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주말에 집에 다녀오거나 평일에 몇 차례 외출한 외에는 대체로 D병원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16.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에 있는 남빈마을 앞 노상을 줄포 위도사거리 방면에서 응암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도로 가운데에서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뒤따라 진행하여 오다가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뒤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566,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줄포면 신리에 있는 화전마을 앞에서부터 같은 면 줄포리에 있는 남빈마을 앞에 있는 다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1. 견적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항(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손괴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기본 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특별양형인자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있어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뇌졸중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노모와 함께 어렵게 사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03.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3.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2004. 5. 21.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9. 10. 벌금 300만 원을, 2005. 1. 26. 징역 6월을, 같은 해 5. 18. 벌금 200만 원을, 2008. 9. 24.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11. 20. 징역 4월을, 2009. 7. 14.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0.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7번의 벌금형과 2번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혈중알콜농도 0.184%의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과정에서 운전을 잘못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뻔하여 피해자와 실랑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도로 가운데에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다 붙잡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8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3. 1. 1.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6. 3. 15.경부터 위 회사 D지점에서 주식영업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유가증권의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11.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D지점에서, 고객인 F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위 F의 증권계좌(계좌번호:G) 신용 융자금으로 인포뱅크 주식 1,767주(주당 4,910원)를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08. 3. 3.경까지 사이에 위 F의 신용 융자금으로 인포뱅크 주식 총 8,774주 시가 합계 43,494,124원 상당을 3회에 걸쳐 매수하고, 총 5,500주 시가 합계 22,384,075원 상당을 16회에 걸쳐 매도하는 매매거래를 하여, 임의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의매매 거래내역) 1. 거래내역사본 1. 주식거래내역 등(증거기록 10쪽-1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52조의3(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07조의3, 제52조의3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F 소유의 'G빌라' 204호를 임차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6. 05:05경 위 'G빌라' 204호에서 최근 교통사고를 당하고 카지노에서 재산을 탕진하는 등의 이유로 인생을 비관하여 술을 마시고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를 방 내부에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 15세대 20여 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다세대 건물인 위 'G빌라' 일부를 수리비 5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감정서, 견적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두가 잠들어 있을 새벽녘에 20여 명이 거주하는 빌라의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방을 소훼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교통사고를 당하고 카지노에서 거액을 탕진한 것을 비관하여 자살하려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동인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 여부 배심원 7인 모두 유죄 2. 양형의견 배심원 4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배심원 2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배심원 1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2006고정54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삼보운수 소속 B 화물차량 운전자, 피고인 주식회사 삼보운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은 2006. 9. 1. 19:03경 경부선 부산기점 96.9km 한국도로공사 영천영업소 앞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3축중 12.15t의 석유화학제품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삼보운수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주식회사 삼보운수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사본 1. 고속도로운행제한위반차량적발보고서, 제한차량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삼보운수 주식회사 : 도로법 제86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3.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05.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7:15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신원당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20경 같은 구 원당동에 있는 화훼단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2012. 5. 12. 13:30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 기중기 타이어 휠 2개, 공구용 철근 2개를 산소용접기를 이용해 절단한 후 이를 F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1.경부터 2008. 12. 12.경까지 강원도 투자유치사업 C으로 재직하면서 기업유치 및 이전기업의 현황관리,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보조금 환수관리 등의 투자유치사업본부 사무를 총괄하였고, 2010. 9. 10.경부터 2011. 5. 12.경까지 강원도 D로 재직하면서 강원도의 도정 행정·경제사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한편 E는 화성시 F에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다가 2005. 12. 10.경 강원도, 동해시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1,000억 원의 사업비투자 및 3,000명의 상시고용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를 제출하고 동해시에 있는 북평산업단지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면서 2007. 초경 동해시 H 부지에 애초에 계획한 일부 공장건물을 건립하였으나 나머지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위 사업비투자 및 고용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08. 10.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08. 11.경 주거래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긴급유동성을 요청하는 등 재무상태 악화, 보조금 환수위기 등의 상황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29.경 강릉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로부터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긴급유동성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G에 대한 강원도의 행정조치와 관련한 편의제공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천만 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 10만 원권 100장(일련번호: J부터 K까지)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원도 투자유치사업 C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N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O, P, Q, R, E, S, T, U, V, W, X, Y, Z, N), 수사보고(G이전과 관련한 강원도청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사본), 수사보고서(상품권 구매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상품권 일련번호 및 회수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상품권 회수일자별 정리보고), 강원도 인사내역 신문기사, 강원도청 조직도, 강원도 투자유치사업본부산하 기업유치과 담당 업무, 집중진단 강원(KBS춘천방송국) 출연토론내용, 각 수사보고서(상품권 사용자 파악 보고), 이마트 회신공문, 지방투자기업 관리대장, 수사보고(주식회사 G에 대한 강원도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직문관련문의 및 회신 공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미회수 상품권 압수),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중인 신세계 5만 원 상품권 사진 촬영 보고), 수사보고(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2008년도 수첩), 수사보고(AA에 대한 이마트 포인트 적립일자 및 상품권 회수일자 대조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상품권 사용자 추가 파악보고), 수사보고(2008년도 11월 당시 기업유치과 업무분장 확인), 수사보고(직무관련성 입증-강원도의회 회의록) 1. 별권 증거물 관련(주식회사 G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환수 관련 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원도 투자유치사업 C이라는 고위직공무원으로서 지역의 모범이 되어 그 직무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다하여야 하였음에도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는바,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칠 영향력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품권의 형태로 금원을 수수하였고 그 수수사실을 자백하였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73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경 'D'이라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납품받은 육류대금에 대한 미지급 채무가 약 4억 5천만 원에 달하였고 기타 개인채무도 9,000만 원에 이르러 폐업을 하였던 바 다시 새로운 정육점을 운영하더라도 육류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6.경 부천 원미구 E에 있는 'F' 마트 정육코너를 운영하면서 육류납품업자인 피해자 G에게 '수입정육을 납품하여 주면 수일 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5.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수입정육 25,791,625원 상당을 공급받아 그 중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791,6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수입정육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741,107원 상당 수입정육을 공급받아 그 중 18,9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4,841,107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수입정육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K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별다른 재산도 없이 당시 금융기간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과 개인채무가 약1,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수익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받더라도 렌터카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아니고 오히려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다음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1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 4. 8.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제일은행 청량리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렌터카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에 담보를 설정해 주고 매월 2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1년 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음 2014. 6. 12.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음 2014. 7. 3. 위 제일은행 청량리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렌터카 사업에 사용되는 BMW차량에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의 확정적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4. 차량투자금 및 부대비용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음 2015. 6. 8. 위 제일은행 청량리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한 차량 보험을 가입해야 하니 보험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료 투자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자금투자계약서, 카톡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함, 동종 처벌 전력 다수 존재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