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경 피해자 C(여, 45세)와 2006.경부터 교제하여 온 사이로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지급하여 주었던 금원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를 두고 다투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 19:30경 의왕시 D에 있는 E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주차장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당시 44세)를 만나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운전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가량 때리고, 같은 날 20:20경 오산시 일대 불상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3. 04:30경 화성시 F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안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 위에 앉힌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8회 가량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네 구멍이 넓어졌다. 그 이유는 여러 남자들이 왔다갔다 했던 흔적이다. 색상이 검은 색으로 변했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고 젖히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휴대폰(G) 증거분석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이전 상태 수사)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10. 2. 16:00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금전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졌고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의 외도 상대방으로 의심되는 H를 만나기로 하여 기다리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를 돋우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라고 할 수 없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 10. 3. 04: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모든 것을 청산하고 각자의 길을 가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면서 스스로 자기 뺨을 때리는 등 자해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112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왔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2015. 10. 2.경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서 폭행당하게 된 경위, 폭행 장소 및 그 당시의 상황 등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고인은 2015. 10. 3.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면서 스스로 자기 뺨을 때리는 등 자해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얼굴 부위를 8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브레지어 안쪽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네 구멍이 넓어졌다. 그 이유는 여러 남자들이 왔다 갔다 했던 흔적이다. 색상이 검은 색으로 변했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고 젓히려고 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위와 같은 말을 듣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지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피해자가 딸과 아들이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새벽에 피고인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던 중에 스스로 자신의 뺨을 때리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자해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2015. 10. 3.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까지 당하자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으며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 및 진단서 발급 경위가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2015. 10. 5.자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상병명이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2015. 10.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상병명이 '안면부 타박상, 좌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진단서의 상해 부위도 피해자가 폭행당하였다는 부위와 일치한다. 5) 피해자는 2015. 10. 2.부터 같은 달 3.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0회 이상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여 2015. 10. 3. 및 2015. 10. 8. I병원에서 진찰받았고, 그 이후 악몽, 불면 등의 증상으로 2015. 10. 12.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찰받았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붓기가 빠지지 않아 1개월 지나 다시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약을 복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횟수,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치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여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10여 년간 교제하여 오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