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18: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미용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8세)의 머리카락에 파마약을 바르고 피해자에게 "내가 불알이 좀 약하니까 살살 다루어주어야 하는 스타일이야. 나랑 섹스 친구도 좋고 술친구도 좋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불편한 마음을 느낀 피해자가 파마 중화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집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적고 가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기재하기 위해 탁자 위로 상체를 숙인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유방도 좋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위치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방식이나 그 촉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 및 그 이후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현장감 있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판시 발언 내용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성희롱으로서 그 수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한편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점에 대하여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이를 성추행이라고 여겼을 수 있겠으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성정과 성향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바, 예상치 못한 시간 및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의 특수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이나 신체접촉에 즉각적인 불쾌감을 표명하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전화번호까지 메모지에 기재한 다음, 어머니와 남자친구로부터 피해 사실을 거듭 확인받고 파마 중화를 이유로 다시 미용실로 되돌아갔다는 등의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대응이 이른바 '피해자다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절하였다고 사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미용실 업주와 고객에 불과한 사이로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파마 시술 결과에 불만을 가진 것이 사실이고, 파마 비용이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굳이 무고나 위 등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초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범죄전력(초범),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