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에 있는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21. 8. 19.경 피해자 B(여, 33세)을 위 통학버스의 보호탑승자로 고용하여 그때부터 2021. 12. 28.경까지 업무 및 고용관계로 피해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통학버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근무하고 출·퇴근시에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함께 다니면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부족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도 별다른 반응이 없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거절하기 힘든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하순 14:30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 공터에 주차된 위 통학버스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영상과 똑같이 해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와 같이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뒤 위 통학버스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히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2021.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초순 09: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주방에서 물을 마시던 피해자를 불러 거실 바닥에 눕게 한 뒤 바지와 팬티를 벗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와 같이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2021.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 09:5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성명불상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김장을 하다가 위 지인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게 한 뒤 바지와 팬티를 벗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와 같이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4. 2021.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하순 14:30경 사천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와 같이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지능검사 결과에 대하여, 첨부된 진단서, 지능검사 자료 포함)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2장 1. 재직증명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것을 몰랐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50 정도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수차례 간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에는 일부 성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다른 진술내용, 진술의 전후 상황과 문답의 맥락,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부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기재는 질문의 취지나 대답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하기 어려웠고, 나름대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이나 협박을 이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수차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초등학교 통학버스 보호탑승자로 채용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자신의 요구에 따르는 것처럼 보이자 그 강도를 높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름대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달래어 가며 간음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결혼하여 남편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배우자와 이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일정 금원(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1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며, 피해자의 모친이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판결전조사의 내용 등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위 합의서는 피해자의 모친이 제출한 것으로 피해자의 진지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