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6. 경부터 2015. 4. 까지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요양시설인 'H'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H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3.경 사실, 2014. 2. 위 'H'의 입소자가 I, J, K, L, M 등 5명인데 요양보호사 B만 상근하여 요양보호사의 2명 배치 조건에 미달하였음에도, 마치 요양보호사 N도 상근하여 요양보호사 2명이 배치된 것처럼 가장하여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2014. 2.분 장기요양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2014. 3. 8.경 위 'H' 사무실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요양보호사 N이 상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4. 2. 분 장기요양급여총 4,419,24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요양보호사 N은 위 'H'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직원으로부터 2014. 3. 25.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2014. 2.분 장기요양급여를 초과한 금액인 1,473,108원을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8. 25.까지 5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해당 월의 장기요양급여를 초과한 금액 합계 8,356,59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0. 4. 13:30경 위 'H'에 있는 남자 방 앞에서, 피해자 K(64세)이 다른 입소자 M와 싸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감금 1) 피고인은 2014. 10. 4. 15:00경부터 같은 달 11. 13:30경까지 위 'H' 남자방에서, 피해자 K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m 상당의 쇠사슬 및 자물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묶어 침대에 고정하고, 용변을 볼 때만 잠시 풀어주며 0 등으로 하여금 감시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5: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H' 여자방에서, 피해자 P(여, 61세)이 퇴소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붕대 모양의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묶고 침대에 고정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초순 19: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II' 여자방에서, 피해자 P이 퇴소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붕대 모양의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묶고 침대에 고정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20. 경까지 위 'H' 2층에서, 퇴소를 요구하는 피해자 P이 2층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Q로 하여금 감시하게 하거나 2층 출입문을 잠가 두게 하여 감금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H'에 있는 식당에서, 그곳에 입소한 피해자 R(41세)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약 80㎝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라. 학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H'에서, 그곳에 입소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 R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마. 체포치상 피고인은 위 'H'에서 피고인을 도와주고 있는 Q와 공모하여 2015. 3. 20. 08:45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황간동로 284-5에 있는 지장사 입구 앞에서, 위 나. 4) 항 기재와 같은 감금을 벗어난 피해자 P을 보고 위 'H'으로 함께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위 Q는 피해자의 하체를 잡고 체포하여 봉고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적발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 결과송부(H) 공문,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 송부, 사실확인서 등 1부, 급여계약서 및 급여제공 기록지 사본 등 1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U, Q, K, V,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H에 있는 자물쇠 사진 1. 상해진단서(P) 1. 내사보고(신고 당시 현장임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R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감금의 점 가) 피해자 K에 대하여 : 형법 제276조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해자 P에 대하여 :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4)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5) 학대의 점: 형법 제273조 제1항(징역형 선택) 6) 체포치상의 점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폭행, 각 감금쇠, 특수협박죄, 학대죄, 체포치상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체포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에 관하여) 가 체포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각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형량]가중영역, 피해자별로 각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마. 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유기 · 학대 > 제1유형(일반유기 ·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바.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3년 3월 이하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광범위를 정한다. 이에 따라 형이 가장 중한 기본범죄인 체포치상죄의 상한에다가 형량범위 상한이 동일한 특수협박죄 및 감금죄 상한의 1/2 및 1/3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 상한을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요양시설인 'H'을 운영하면서 위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폭행·감금하거나 학대하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보호 아래 있어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피해자 스스로 벗어나기도 어려운 노인들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시설을 운영하면서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는데, 이는 장기요양수급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재정 누수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그 가벌성 또한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장기요양급여 상당액은 모두 환수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R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K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이와 별도로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병과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장기요양수급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재정 누수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주도한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급여 상당액이 모두 환수된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