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6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0. 20,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163₂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여 왔다. 1. 2014, 2. 26. 범행 가. 재물손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26. 새벽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한 것에 대해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인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죽여 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밥상을 들어베란다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부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어붙여 세게 누르고, 계속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 부분에 대면서 "진짜 내가 너를 못 죽일 거 같나."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강간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사과의 말을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건네받아 부엌에 갖다 놓고 침대에 누웠는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폭행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2014, 3, 2.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4. 3. 2. 새벽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외출했다가 돌아온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있었던 것 아니냐. 바람피운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약 4회 때려 코피가 나고 얼굴과 입술 부위가 붓게 하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을 가져와 피해자의 음부를 향해 겨 누면서 "너 진짜 바람피면 여기 쑤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사과하자 부엌칼을 부엌에 갖다 놓은 다음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팬티를 내리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쳐낸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폭행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2014. 3. 15. 범행 피고인은 2014. 3. 15. 새벽 칠곡군 석적읍 중리 소재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 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고통으로 인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197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1. 23:4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인의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46에 있는 동호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494 5.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F, G, H(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602수용동 I에서 함께 생활하던 수용자들이다. 피고인 등은 2014. 4. 17.경 위 대구구치소 602수용동 I에서, 같은 동 J에 수용 중이던 수용자 1명이 사건에 대한 죄책감으로 거실 내에서 자살을 기도하였는데 같은 거실 수용자가 이를 발견하고 응급처리에 협조한 후 위 선행행위가 담당 재판부에 통보되어 정상 참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F에게 "야, F야 옆방에서 자살을 시도해서 미수에 그친 일이 있다. 너도 자살을 시도해라. 우리가 구해줄게. 그러면 판사도 너를 안타깝게 생각하고정상을 참작할 것이고 너를 구한 우리도 판사가 혜택을 줄꺼다"라고 제안하자, G은 "니가 목달고 캑캑 거리면 나는 몸을 떠받히고, A은 비상벨을 누르면서 거실 문을 차고, H은 목에 있는 끈을 풀어 주께, 역할분담하면 절대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석으로 나가게 되면 니 징역 수발 해줄게, 영치금도 넣어 주고, 니가 출소하게 되면 일자리와 차량도 지원해 주겠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제안하고, H은 "G이 형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G이 형이 시원하게 니 징역 수발 해 줄꺼다"라고 말하며 부추기자, F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각자 재판에서 정상 참작을 받기 위해 F는 허위로 자살을 기도하고 피고인, G, H은 위 F를 구호하는 척하며 대구구치소 교도관들을 속여 유리한 양형 사유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F는 2014. 5. 15.경 피고인이 작성해 준 초안을 토대로 유서를 작성한 후 G의 검토를 받고, 같은 달 17.경 거실에서 사용하던 행주를 찢어 목을 매는 데 사용할 끈(약 103m)을 만들어 유서와 함께 선반 속에 있던 운동화 포장박스에 보관한 후 피고인, G, H에게 다음 날인 18. 새벽 모의한 내용을 실행하겠다고 알렸다. 피고인 등은 2014. 5. 18. 04:45 경 교도관이 수용동을 순찰하고 지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F는 미리 작성해 둔 유서를 자신의 베개위에 올려놓고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미리 만들어 둔 끈을 화장실 입구 쇠창살(높이 170㎝)에 묶은 다음 자신의 목에 끈을 걸어 자살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G은 위 F의 양쪽 옆구리 부위에 손을 넣어 위 F의 몸을 떠받히는 척하고, 피고인은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들을 출동하게 한 후 씽크대 위에 올라가 쇠창살에 묶여 있던 끈을 푸는 척하고, 잠들어 있던 H은 위 G이 발로 차며 깨우자 일어나 복도 쪽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며 "I입니다"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교도관들을 불렸다. 이에 비상호출을 받고 출동한 교위 K가 거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뭐합니까, 빨리 칼 좀 주이소"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K가 휴대하고 있던 자 살방지용 칼을 건네받아 쇠창살에 묶여 있던 끈을 자르고, 위 K의 무전연락을 받고 출동한 교도관(교감 L, 교위 M, N, O, 교사 P) 5명이 응급조치를 시행한 후 F를 의료과로 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자살을 기도하여 위계로써 대구구치소 교도관들의 순찰 및 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Q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27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2014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4고합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유서, 현장사진, 부정제작된 모의 자살 끈 사진, F 등 허위 자살 시도 관련 사진, 당직일지, 직원배치일표, 수용자 자살기도 저지보고, 수사보고서(대구구 치소 602동 I 수용자 현황 등 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3. 9. 28.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전과 범죄사실 역시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여성을 흉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협박하고 강간하였던 사건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15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강간통념척도 평가결과,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영역에서 일반 남자 대학생 평균(3.07점)을 상회하는 3.8점을 보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신 념을 뚜렷하게 나타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2.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2. 26,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밥상을 던져 유리창을 부수고 주방에서 부엌칼(하늘색 손잡이)을 가져와 배 부분에 대며 위협하였으며,이어서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3. 2.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방에서 부엌칼(검은색 손잡이)을 가져와 음부 부분에 대며 위협하였고, 이어서 겁에 질려 있던피해자를 약 3분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흉기휴대 협박 및 강간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수단 및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구체적인 범행일시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다르게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조사 당시 피해자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이후 문자메세지, 카드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정확한 날짜를 지적하였다), 피고인도 2014. 3. 2.경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근처에 있던 스탠드를 향해 던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2차(성매매)를 나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가 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소위 2차를 나가는 사실을 태연하게 시인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위 문자메세지 내용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소위 2차를 나가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시점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검찰 2회 조사 당시, 2014. 3. 2.경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03쪽), 곧이어 2014. 2. 25.경 처음 알게 되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207쪽)}, 위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보복하겠다고 협박하여 이 사건 성폭행 직후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이상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각 합산하되, 위 각 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강간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특수강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5개월 만에 위 범죄사실과 거의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중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이 구금 중에 불순한 동기에서 동료 수용자들과 허위의 자살 시도를 모의하고 실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짧은 기간이나마 연인관계로서 동거하며 성관계를 가져왔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