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14

공소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24. 18:30경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F, G 소속 인원 등 40여명을 지역발전 간담회 명목으로 모집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H선거구 I 소속 후보 J, 같은 당 소속 K을 초대하였고, 그 자리에서 위 J이 '본인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현역으로써 4월 말까지 이곳 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역으로 있는 기간 중에 전부 해결 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취지의 말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위 K에게 의정 활동에 대하여 발언할 기회를 제공하고 위 간담회가 끝난 후 같은 건물 1층 'L 식당'에서 회의 참석자 중 26명을 상대로 '닭갈비' '소주' 등 25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J 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식대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 후보자인 J을 위하여 식대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2016. 3. 24. 간담회에 J 후보만 다녀간 상태에서 피고인이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J 후보를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와 F의 각 임원들, G은 2016. 3. 18. 간담회(이하 '1차 간담회'라 한다)에서 2016. 5.에 예정된 체육행사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고, 추가적인 논의를 위하여 E 및 F의 각 회원들, G을 모집하여 2016. 3. 24.에 간담회(이하 '2차 간담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정한 뒤, 1차 간담회 이후 식사자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2차 간담회에 데려다 놓고 M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온 것이어서, 피고인이 J 후보를 위해 2차 간담회를 명목상 마련한 것이 아니다. 비록 피고인이 "우하고 모셔놓고"라고 말하여 J 후보를 지칭하기는 하였으나, 계속하여 "후보자들 데려다 놓고, 야, 해줄 수 있느냐 못 해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등 대화 내용의 전후 맥락이나 취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한정하지 않고 후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는 내용이어서 피고인이 2차 간담회를 통하여 J 후보를 유리하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2차 간담회 진행 시나리오에 "I 국회의원 후보 J 후보자 님을 소개합니다", "N 국회의원 후보 O 후보자 님을 소개합니다"라고 타이핑되어 있고, 진행자 P이 수기로 "다른 후보자들 오시면 소개?", "시도의원 참석하면 별도 소개?"라고 메모한 흔적이 있으며, P은 이전에도 선거철이면 후보들이 사전에 행사가 있는 것을 알고 참석한 적이 있고 당시 선거철이라 국회의원 후보들이 올 수 있어 위와 같이 멘트를 준비했다는 것이어서 사전에 후보자들의 참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회의원 후보들과의 토론을 정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후보들에게 2차 간담회 일정을 알려주고 누가 올 것인지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할 담당자를 정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이 논의·결정된 적이 없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이 모든 후보자들에게 2차 간담회 일정을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J 후보측에만 알려 주었다고 볼 수 없고, 선거철이니만큼 각 후보자들이 지지자들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듣고 2차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당시 주변에 O 후보는 왜 오지 않는지 물어보았더니 누군가가 O 후보는 다른 지역에 있어 못 왔다고 답하였다는 것이므로 O 후보를 지지하는 측이 O 후보를 초대하려고 하였으나 O 후보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O 후보는 2016. 3. 23.~25까지 3일간 서울에 있는 N 본사에 있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 후보만 2차 간담회에 참석하도록 하였거나 그러한 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16. 3. 24. 오전경 E 사무국장인 Q가 피고인에게 '회비가 얼마 없으니 형님이 차기 회장으로서 밥을 사라'고 하여 2차 간담회 이후 예정된 식사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2차 간담회에 국회의원 후보들이 참석할 것인지, 참석한다면 누가 참석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16. 3. 21. 기준으로 E 회비가 약 45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며, 이전에도 회장이나 부회장이 식대를 부담하는 일은 종종 있었고, 이후 2차 간담회에 J 후보만 왔다고 해서 피고인이 식대를 낼 수 없다고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식대를 부담하기로 한 동기와 시점, E의 차기 회장으로서의 지위, 당시 회비사정, 식비 지출 관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 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다는 인식 없이 자연스럽게 식사를 제공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J 후보는 2차 간담회 후반부에 왔다가 갔고, J 후보가 떠난 지 약 20분 뒤 2차 간담회 참석자들이 식당으로 이동하였으므로, J 후보가 식사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식사자리에서 특별히 선거와 관련되거나 J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차 간담회 및 식사자리에 참석한 R 및 S는 '피고인이 차기 회장으로서 식비를 낸다고 생각하였고, 2차 간담회 이후의 식사자리가 선거와 관련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J 후보를 위하여 식비를 지급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2차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 역시 피고인의 식사제공이 선거와 관련된다거나 J 후보를 유리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차 간담회의 개최 경위와 주요 내용, 피고인의 지위, 식사제공 경위, 식사자리에서의 대화 내용과 분위기, 식비 지출 관행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인식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