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6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범행 가.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을 황제파 소속 조직폭력배로 알고 있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1.창원시 도계동에 408-1 T-월드 휴대전화 상설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계좌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형이 불러 달라는데 뭐 말이 많노. 이상한 거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찾아가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알게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농협 통장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시가 198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2대를 취득하고, 2013. 5.경부터 2013. 8.경까지의 휴대전화 사용요금 합계 1,137,180원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6월 하순경부터 2013년 7월 초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1,000만 원 정도 돈이 있느냐. 니도 돈 벌게 해줄게.",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없다. 빌려서라도 돈 주면 2~3배 금방 벌게 해줄게. 대출할 수 있나.", "형님이 잡아 묵 나. 내가 니한테 장난치나. 지금 시간을 끄는 것만큼 손해를 보는 거다.", "돈 준비하라고 했는데 어찌 된기고, 니 지금 뭐하는 기고. 형 가지고 장난치나. 나는 니 믿고 600만 원에 가게 계약 했는데, 니가 돈 안주면 계약금 날라 간다. 계약금 날리지 않으려면 빨리 돈 구해서 연락해라. 내일까지 되나, 언제까지 되노 니가 정해라.", "돈 구했나, 씨발놈, 빨리 구해라. 씨발 남자새끼가 질질 짜듯이 말하지 말고, 짜증나니까 빨리 구해봐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 20:55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5. 21. 18:00경 어느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핸드폰이 필요하니까 명의를 빌려 달라, 핸드폰 요금은 내가 책임지겠다. 창원시 의창구 중앙동에 있는 삼일상가 LGU+ 혜성대리점에 가서 신분증을 직원에 건네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 합계 300만 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8,25, 18:10 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21-6 에 있는 엔제리너스 커피숍에서 약 1주일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8세)으로부터 "휴대폰 정리나 확실히 해주고 앞으로 보지 말자. 잘 지내고 잘 살아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 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목 부위 등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1) 피고인은 2013.8.25. 23:52 경 경기도에 있는 어느 곳에서 피해자가 제3의 가.항 기재 상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이대로 끝낼 것 같나. 이제 시작이다. 이왕 잡힐 거 이렇게 안 끝낸다. 니도 지금부터 지켜보면 알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8.26. 16:33 경 경기도에 있는 어느 곳에서 제3의 나 1)항과 같은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ㅋㅋㅋ 서울인가 아닌가 보면 알끼다. 내가 니 용서 안한다. 니 주변 전부 다 내가 괴롭혀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협박성 카톡 메시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4월 (감경영역, 단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결과 감경요소만 2개 있으므로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한의 1/2과 사기죄 상한의 1/3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P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사기죄로 이미 징 역형의 집행유예와 여러 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F1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온몸에 문신이 있는 피고인을 조직폭력배로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여 금품 등을 갈취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겁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여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