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2:18경 당진시 B모텔 6층 카운터 앞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그곳까지 이동한 후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술에 취해 “니가 뭔데 씨발놈아, 경찰 씨 발”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1회 잡고, 발로 왼쪽 허벅지와 왼팔을 각 1회 걷어찬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면서 무릎으로 위 D의 허벅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22:30경 진주시 이반성면 인근 국도변에서 B이 분실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자, 위 번호판을 ‘(차량번호 2 생략)’로 위조한 후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앞 번호판이 없는 상태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4. 23.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피고인 소유의 싼타페 차량에 부착해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에 페인트를 칠하여 ‘(차량번호 1 생략)’을 ‘(차량번호 2 생략)’로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4. 23.경부터 2015. 6. 8.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및 진주시 일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위조된 차량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피의자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교통 관련 전력이 다 수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위 화물차에 볏짚을 싣고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축사 내부로 축사 일을 하는 사람이 다니는 곳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67세)가 위 화물차의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에서 하차하거나 시동을 끄는 경우 기어를 주차(P단)나 중립(N단)으로 두거나 사이드브레이크를 체결하는 등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하차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시동이 꺼지면서 뒤로 밀리게 하여 위 화물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망자 C에 대한 사망원인 의료감정(소견) 의뢰) 1.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8년, 2020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2020년 처벌받은 이후 2년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48

범 죄 사 실 2022고단334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6.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SNS 어플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 남자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빌라 건물 내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1회, 오른쪽 손목에 1회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26. 21:49경 서울 강남구 B, C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고장 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해 피해자 D, E이 거주하는 F호 앞 복도까지 올라가 F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41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2022. 3경까지 사이 17: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기 바늘을 제거하고 피고인의 항문에 1회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오후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2회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22. 17:00경 서울 종로구 G호텔’에서, 함께 투숙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기 바늘을 제거하고 피고인의 항문에 1회 주사하게 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4~5회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소변), 수사보고서(현장 임장-현장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첨부), 캡쳐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감정서(모발) 2022고단4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시약검사 양성 및 모발, 소변 채취에 대하여), 관련 사진, 소변․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주거침입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마약류 투약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낯선 사람들을 만나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중독성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이를 그만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은 젊은 나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앞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를 받아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19:5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직전전과일로부터 10년가량 경과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00:13경 구미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원동로10, ‘송정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관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5. 23:2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로89, 극동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23:28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89, 극동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극동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중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식당 주차장 쪽에서 C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과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다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의 우측 골반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고, 재차 후진하여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아우디 Q5 승용차 왼쪽 앞 바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아우디 승용차 왼쪽 앞바퀴 등을 수리비 4,523,9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견적서 첨부, 영상자료 첨부)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도로교통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물적·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럼에도 최초 경찰관 조사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사건 당일의 상황이나 본인의 동선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였으며 거짓말탐지조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였다. 이는 본인의 범행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1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6. 지인을 통하여 대포유심 개통·유통업자인 B을 소개받아, B으로부터 선불전화 개통 시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휴대폰 가입신청시 본인 인증이 필요한 개인정보(신분증)를 제출한 뒤 피고인 명의로 2021. 10. 6. (C) (전화번호 1 생략), 2021. 10. 6. (D) (전화번호 2 생략) 총 2회선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과 결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하여 가입을 하면 금액이 나온다고 설명하였다. 휴대폰 개통을 설명하지 않았다. 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B을 소개해 주면서 알뜰폰 회사 회원가입을 하면 20만 원이 나온다고만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명의의 가입신청서 사본(수사기록 20면)은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22: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길까지 약 400미터 구간동안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뒤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기습적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충분히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식에 비추어 명백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21. 4. 16.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19. 14:2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가방에 필로폰 약 0.36g이 담긴 비닐 팩 1개, 필로폰 합계 약 0.44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4개를 넣어두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0.80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앙팅즐팅 채팅 대화내용 이미지 자료 해시값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 주사 투약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약 횟수, 소지한 필로폰 양,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인천 남동구 C,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 대표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E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25,000,000원 대출을 해주면, 위 마트에서 발생하는 카드매출에서 매일 258,320원을 100일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대부분을 서울 중랑구 F상가에 있는 G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E의 경우 대출금을 받은 직후 처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마트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서 1. 메이카론 약정서 1. K은행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 제출), H 명의 I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 이후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용도를 진실과 달리 고지한 차용금 사기 범행으로 범의가 비교적 확정적이며, 편취액도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대부업체로서 차용금의 용도보다는 변제 여부가 더욱 중요한데, 차용금이 변제되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1:20경 대구 달서구 B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어깨, 가슴, 배 부위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초면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옷 위로 접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데, 정신과 진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성실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4. 0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광산구 C에 있는 주택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5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전일 출근을 하면서 같은 곳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라바콘을 세워놓았음에도 그 장소에 피해자 D(남, 63세)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라바콘을 치우고 주차했냐”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으로 나와 상호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자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차를 타고 도망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는 차 앞에 서고, 함께 나온 피해자의 딸 피해자 E(여, 35세)은 차 뒤쪽에 서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를 앞뒤로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차로 치어 결국 위험한 물건인 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블랙박스 현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죄로 3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부녀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22. 3. 10. 19: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가출한 피고인 처의 소재를 묻고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뒷주머니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 흔들며 “이럴거면 여기서 다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0. 22:25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하여 옥포 방향으로 가던 중, 자동차 뒷좌석에서 위험한물건인 과도로 조수석 목 받침대 부위를 수회 찌르며 “이대로는 못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둔 과도로 피해자를 2차례 협박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 3차례 폭력범죄를 범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가족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의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B대학교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0., 2022. 2. 11., 2022. 2. 14., 2022. 2. 15.,2022. 2. 16., 2022. 2. 17., 2022. 2. 18., 2022. 2. 22. 통틀어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 복무 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허리가 아파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복무이탈 당시 치료받은 내역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22. 2. 26. C병원에서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27.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고용노동부종합청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히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정차해 있던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도로 위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 E(남,34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2001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남자친구인 D의 집에서 D, E, 피해자와 페트병 소주 6병가량을 나눠 마신 후, 2021. 3. 26. 03:00경 위 장소와 같은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하의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청바지의 벨트를 풀어 허벅지까지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 등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4.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방법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G 계정 내 선별 자료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교제하고 있던 여성들의 나체 등을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영상 및 사진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가 고소장에 유포되었다고 기재한 영상은 홈캠으로 촬영된 것인데, 홈캠을 이용한 촬영 및 그 영상의 반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촬영 및 반포 경위도 밝혀지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