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2019.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9. 11.경부터 재판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 08:50경 서울 금천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해자 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던 횟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 등을 준비한 상태로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위 횟칼을 수차례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피해자의 아들 R의 저항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절단상 등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칼을 휘두르던 중 B의 비명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온 피해자 R(남, 25세)가 이를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방해물인 피해자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향해 위 횟칼을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분의 찔린 상처 등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1.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사실조회회보서(S병원) 1. 수사보고(피의자 병원진료, 피해자 입원 병원 방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및 사본 첨부) 및 압수물 사진, 유서사본,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통화 - 증 제4호 유서 3장 관련) 및 유서사본, 나에 사실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신나 3병(증 제2호), 라이타 1개(증 제3호)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이에 제공된 신나 3병(증 제2호), 라이타 1개(증 제3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고 나서 피해자 B이 자신을 무고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따져 묻기 위해 피해자 B을 찾아갔으며 피해자 B을 위협하여 제대로 된 답을 듣기 위해 칼을 들고 갔다. 그런데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우산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밀쳐 피고인은 분개한 한편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에 당황하여 가져갔던 칼을 꺼내어 휘둘렀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가 손가락 및 팔로써 피고인은 생명과 직접 연관된 주요 부분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B은 2019. 12. 10. 08:50경 출근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이 가슴높이로 들고 있던 횟칼을 피해자 B에게 앞으로 내밀었다. 놀란 피해자 B은 “강도야, 도둑이야”라고 크게 외치면서 횟칼을 피해 바닥에 주저앉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향하여 횟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므로 누운 상태에서 발을 휘젓고 옆에 놓여 있던 우산을 들어 칼을 막으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칼에 손과 얼굴 등을 베이고 찔리면서 버티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우산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밀쳐 분개한 한편 당황하여 가져갔던 칼을 꺼낸 것이라고 변소하나 당시 피고인은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피해자 B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 B에게 별다른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강도로 생각하여 큰소리로 외치고 칼을 피해 주저앉았고 피고인이 주저앉은 피해자 B을 공격했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B이 나오자마자 칼을 휘둘렀다’(증거기록 제37면), ‘피해자 B이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밀고 들어가서 칼을 휘둘렀다’(증거기록 제39면)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 R는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다가 모친인 피해자 B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 R는 이미 신발장 주변이 피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B의 손가락이 거의 다 절단된 것처럼 보이는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당시 피고인이 현관에 들어오려는 문턱에 서서 현관에 누워 있는 피해자 B에게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피해자 R는 피해자 B의 뒤에서 우산을 들어서 피고인의 공격으로부터 모친을 지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R를 보고도 뒷걸음질을 하거나 도망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들어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R에게 여러 군데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을 보고서도 칼을 휘두르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칼을 휘둘렀다. 3) 피해자 R는 모친을 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것에 대항하여 앞으로 나아가 피고인의 칼을 뺏기 위해 달라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칼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칼에 베어 다치기도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뺏는데 성공하였다. 피해자 R가 피고인을 넘어뜨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함으로써 사태가 종료하였다(사태 종료 이후 피해자 R는 08:56경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였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사시미 칼로서 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에 이르는데 이는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나아가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5) 피해자 R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향하여 칼을 찌르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 R가 방을 나와서 목격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조준하여 칼을 찌르는 것을 몇 번 봤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R가 긴박하게 달려가서 같이 저항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6)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은 양쪽 손가락에 개방성골절 등을 입고 이에 대한 봉합수술을 포함하여 3번의 수술(이 사건 증인신문기일 즈음인 2020. 4. 29. 3번째 재수술을 마친 뒤였다)을 하였다. 피해자 B은 당시 신경까지 손상되어서 거의 주먹이 쥐어지지 않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B의 왼쪽 얼굴 턱과 머리부분에 상처가 났다. 피해자 R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슴부위가 찔렸다. 피해자 R는 왼쪽 팔이 30센티 가량 찢어졌고(피해자 R는 ‘팔이 거의 30센티 정도 가량 그냥 포가 떠져서 떨어지려고 했다’고 기억한다) 오른쪽 팔 쥐는 곳도 찢어졌으며, 그밖에 현재 왼쪽 팔에 두 군데 정도가 흉터가 남아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R는 가슴 쪽 상처에 대하여 의사로부터 “1센티 정도만 더 올라갔으면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 B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여성인 피해자 B을 상대로 기습적으로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 B이 누운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산으로 강하게 저항함에도 누워 있는 피해자 B을 지속적으로 공격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R는 모친을 지키기 위해 우산만을 든 채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은 피해자 R가 다가옴에도 주저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였다. 피해자 R가 맨손에 가까운 상태에서 사력을 다하여 피고인의 칼을 빼앗기 위하여 노력한 것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공격에 의하여 자신 및 모친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8) 모자 관계인 피해자들은 그 자리에 있던 우산을 든 채 맨손과 팔을 이용하여 합심하여 피고인의 칼을 막음으로 인하여 목과 가슴 등의 부위에 치명상을 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격에 노출되었던 피해자들의 손과 팔에 입은 상처의 깊이 및 갯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력을 다하여 피해자들을 향하여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9) 피해자 B이 우산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방어하고 마침 집에 있었던 피해자 R가 피해자 B을 돕지 않았다면 피해자 B이 생명을 잃을 때까지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10)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 B에 대한 극심한 분노와 살해 의사를 기재한 유서 및 메모를 수차례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달력 뒤에 적은 메모(증거기록 제122면 이하)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여 주지 않았다며 억울함과 분노를 표시하고, 피해자 B의 행실이 부도덕하며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자신이 죽어서 경찰, 검찰을 벌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피고인은 ‘억울한 죽음 앞에는 복수의 칼날이 보이누나’라고 기재하였다. 2019. 11. 27.자 ‘마지막 수사협조’라는 메모(증거기록 제126면 이하)에서 자신이 피해자 B 및 그 아들을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여 억울하다는 호소 및 이로 인하여 자신은 자살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그동안 마음고생하면서도 너도 죄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으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니까 마지막으로 같이 죽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기재하였다. 이어지는 메모(증거기록 제129면 이하)에는 ‘눈만 뜨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분노에 불길만 차오르는 태양.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는 내용에 이어 ‘이제는 지쳤다. 몸도 마음도. 너를 용서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찾으려 했는데 검찰과 법원까지 가서 진실 해명하느니 너죽고 나 죽는 걸로 마음먹었다. 제발 저승에서라도 거짓없는 세상 살아주길 예수이름으로 기도할게 나쁜년’이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메모(증거기록 제136면 이하)에서는 ‘내가 너를 꼭, 꼭, 꼭, 죽일거야 나쁜년(.)이제는 너죽고 나죽는 결단의 날이 왔다. 제발 저승에 가서라도 거짓없는 세상 살아라 나쁜년’라고 썼다. 한편 2019. 11. 29.자 메모(증거기록 제138면 이하)에는 ‘내가 너를 죽이러왔지만(.) 이제 너도 장애인 되어서 살아보아라. 얼마나 서러운 세상인가를 너도 경험해야 내마음 이해할 것 같아. 죽이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살아주길’이라고 기재하기도 하고, ‘내가 내일 마지막으로 디데이를 잡은 날이다. (.)제발 속죄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아직까진 너를 죽이기가 아까워’라고 쓴 메모(증거기록 제134면 이하)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피해자 R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던 피해자 B과 헤어지게 된 후 피해자 B을 비난하면서 피해자 B에 대한 살해 범행을 계획하고 횟칼을 든 채 피해자 B을 찾아가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러 피해자 B 및 그 아들인 피해자 R를 살해하려다 피해자들이 사력을 다하여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R에 의하여 칼을 뺏길 때까지 계속하여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정당한 수사 및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결코 용인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을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마치 피해자 B의 행동 때문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와 같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태도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설령 연인관계이던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만에 하나 피해자 B이 이에 관하여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들의 생명을 침해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죽임을 당해 마땅한” 사람은 없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재차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신고로 2019.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9. 11.경부터 재판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B을 죽이고, 피고인 자신도 스스로 분신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 08:50경 서울 금천구 P건물 Q호에 있는 B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B을 죽인 다음 그 장소에서 곧바로 피고인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할 생각으로 시너 3통과 라이터 등을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이 사는 빌라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현관 앞에서 B을 기다려서 B이 나오면 B과 대화를 한 후 만약 그곳에서 얘기가 잘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빌라 외부에서 본인의 신체에 불을 붙여 자살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B이 살고 있는 빌라는 1층이 비어 있는 필로티 구조로 1층 층고는 3m 정도에 해당하며 건물 자체도 석재 내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불이 붙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우연히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 B의 집 현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판시 살인미수 범행 이후에도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범의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목적범에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한편,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자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은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나, 그 목적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목적으로 분신자살하기 위하여 시너 3통과 라이터를 준비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B이 거주하는 빌라 1층 앞에서 분신자살할 생각이었다는 변소가 다소 작위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 피고인이 막연히 시너를 준비하면서도 분신자살 여부나 실행할 장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B의 집을 찾아가 B과 R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 판시와 같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렀으나 범행 전후 시너와 라이터를 가방에서 꺼내지 아니하였다. 시너와 라이터는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에 의해서 압수되었다. 다. 이에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인 B과 R 역시 피고인이 시너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이 시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주거를 방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든가 여타의 준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형법(제28조)은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관하여 처벌규정을 두되 이에 관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또한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는 불을 놓는 실행행위 즉 일정한 목적물의 소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공여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B을 찾아가 일이 여의치 않으면 분신자살할 생각을 가지고 시너와 라이터를 가방에 지닌 채 B의 집을 찾아간 행위를 들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