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2019고단74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에게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의 방 2개, 주방, 거실, 화장실을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0:12 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어디 갔다 왔냐 죽지 뭐 하러 왔냐. 놀러 가는데 돈 왜 안 주냐. 차라리 일찍 죽어라. 너 같은 것은 일찍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쌍절곤(길이 약 35cm)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824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21:13경 구미시 E에 있는 정자 앞에서,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F 화물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 아래쪽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빨간색 충전 드릴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빨간색 그라인더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파란색 전기드릴 1개, 노트 2권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길가에 주차된 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잠겨 있지 않은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20:00경 구미시 G 앞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과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7. 7. 23:3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23:38경 구미시 J 앞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9. 7. 7. 23:3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23:39 경 구미시 M 앞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9. 7. 7. 2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23:40경 구미시 P 앞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2019. 7. 7. 23:4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23:41 경 구미시 G 앞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T 니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2019. 7. 7. 23:4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23:43경 구미시 U 건물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W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열리지 않자위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에 돌을 던지고, 유리가 깨어지는 소리에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 소유인 W 그랜저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향해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359,28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837 피고인은 길가에 주차된 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잠겨 있지 않은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 22:40경 구미시 Y 앞 노상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Z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AA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AB 소렌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트렁크를 열었으나 훔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1192] 피고인은 2019. 5. 19. 03:51경 구미시 AC 공용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AE SM3 승용차의 앞 유리에 인근에서 주워 온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9cm, 높이 약 6cm)을 여러 차례 던져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9. 10. 19:1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벽돌이나 돌 등을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1361, 피고인은 2019. 7. 5. 20:05경 구미시 AF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AH 니로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손잡이와 운전석 손잡이를 각각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C의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주거지 수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AI의 전화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딸의 일치된 진술,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고인도 소화기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일부 진술 1. B, H, V, K, N, Q,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 내부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각 피해품 사진, 현장 및 피해 사진 1. 자동차부품대금 청구서 1매 [CCTV 캡처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과 경찰이 범인을 피고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그리고 피고인이 자백한 재물손괴 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관하여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차된 차의 문이 열리면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니다가 전부 문이 잠겨 있어서 아무것도 훔치지 못해 너무 열 받아서 옆에 있는 돌을 주워서 던졌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절도, 절도미수 부분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아래의 2019 단837, 1361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2019고단8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일부 진술 1. AJ, AA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자료 1. 견적서 1. 수사보고(동네 주민 참고인 AL 전화 진술에 대한) *201913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일부 진술 1. AG의 진술서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방실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다. 절도: 형법 제329조 라. 각 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29조 마. 각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바.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 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개월 교통사고 후 도주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일부 절도미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수사과정에서는 CCTV 영상의 범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하거나 차 문이 닫혀있는지를 확인하여 차주에게 알려주기 위해 문을 열어본 것이라고 하는 등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다.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여전히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였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에는 매우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