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46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6. 12:0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1층 "D" 내에서 피해자 E(여, 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부축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몸을 밀착시킨 후 양손을 복부 쪽으로 집어넣고 1), 또한 의자에 앉은 자세로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6. 12:1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아이써티(i30)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집에까지 태워준다는 핑계로 차량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게 한 후 자신은 운전석에 앉아서 피해자 와 키스를 하고 손을 상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D 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검사는,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기소하였으나, 이 부분과 관련한 거의 유일한 증거인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다만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 있었던 부득이하게 신체접촉한 것이어서,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뽀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서로 취한 상태에서 스킨쉽을 한 것으로 당시 폭행이나 협박은 없으므로, 판시 각 죄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제1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H, 피해자가 원형 테이블에 둘러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상체를 원형 테이블 위에 엎드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로 가 허리를 굽히면서 양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은 자세로 약 1분 남짓 있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옆으로 몸을 기울이자 그 때부터는 피고인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피해자와 서로 껴안은 상태로 약 15초 남짓 있었으며, 그 후 피해자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자 피고인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피해자를 적어도 약 2분 이상을 껴안고 있다가 H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건내서야 비로소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그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로 가게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처음에는 추행의 고의 없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일으킬 생각으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같은 자세에서 몇 초 내지는 몇 분 동안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한다는 명목 하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제1죄는 성립한다. 다음으로, 판시 제2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여자로 보여 피해자에게 뽀뽀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피고인의 법정증언, 증거기록 제47, 52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가게의 사장으로서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다소 정신이 없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뽀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 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앞 보조석으로 옮겨 않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2, 15, 18쪽), 이는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앞 보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몸을 돌려 피해자에게 키스한 것을 보았다는 H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와 같은 피해자와 H의 각 진술과 배치되는 점(증인 H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8, 29, 31, 53쪽),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만난 I은 피해자가 자신을 보자 울었고, 그 경위를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의 대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I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8쪽),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후 억울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처신에 대한 비난 우려와 I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말할 수 없는 사정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판시 제2할 기재 행위 자체가 위 법리에 비추어, 폭행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제2죄도 성립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부축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추행한 후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막 술에서 깬 피해자가 여자로 보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또는 서로 취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각 이루어진 스킨쉽이라고 변명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사실상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전혀 없이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