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5. 15:40경 서산시 B 앞 도로를 오사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가 좌로 굽은 커브길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탑승한 채 중앙선을 넘고 있는 피해자 D(남, 85세)을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탑승한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2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G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1:4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월드컵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를 안심지구대 방향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C 방향에서 안심지구대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 및 사고원인 행위 판단) 1. CD 1장(사고현장 CCTV 영상),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시흥시 B,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나와 함께 C 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자. 당신이 공장 임대와 관련하여 보증금 5,000만 원, 매월 임대료 25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기존의 영업망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매월 매출금에서 매입금을 뺀 수익금의 10%만 내가 가져가고 나머지 수익금을 당신에게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8,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대부업체 등에 수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신용등급이 10등급일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동업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장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경 500만 원, 2021. 12. 6.경 500만 원, 2021. 12. 29.경 1,500만 원, 2021.12. 30.경 2,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장 이전 관련) 1.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표, 피해자와 나눈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17:05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현재 상당히 좋지 못한 편이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긴 편이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10:20경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2-4 일정항 여객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C 소유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던 중 D이 관리하는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C, D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19:27경 부천시 상동 소재 불상의 남성화장실에서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옆 용변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남성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남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특정 및 피해자 불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범행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1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21: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 혼자 서 있는 피해자 B(여, 21세)를 발견하고 앞으로 다가가 “내랑 하룻밤만 자자”라는 말을 하며 기 습적으로 피해자의 양팔 상박부를 양손으로 세게 움켜잡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08:5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과 차량 후진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똑바로 운전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을 지나던 다수의 행인과 주변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미친년아! 입 닥치고 꺼져!”라고 큰소리로 2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00:00경 주소불상의 무인텔에서 피해자와 그곳 TV로 영화를 보다가, TV를 끄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속기록 1. 라인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29.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일람표 제3 내지 5항 기재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와 간음한 사안으로,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성인인 피고인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접근하였다거나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위력이나 금전지급 등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만남을 중단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때로부터 약 1년 정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일반인인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C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9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및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 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건물 앞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한지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뒷 범퍼를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의 리어 도어(우측), 리어 범퍼, 후방 감지 센서, 리어범퍼 사 이드브라켓(좌) 등을 수리비 약 6,696,6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주차량 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올 무렵 인근에 있는 주거지로 도주하였다.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와 도로에 튄 파편의 모습 및 각 자동차가 손괴된 정도를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편으로, 응급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화성시청 소속 농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화성시 B에 있는 영농사업장에서 복무(의무복무기간 : 2021. 12. 30.~2024. 11. 16.)하던 중 2022. 5. 23.부터 2022. 6. 9.까지 총 14일을 무단결근하여 2022. 6. 30. 그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인지방병무청의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1.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실태조사표, 후계농업인산업기능요원 복무관련 문답서, 무단결근확인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일일복무상황부, 현장사진 1. 취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으로, 향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1. 16:3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을 거쳐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16:30경 위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만취한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주행거리 또한 짧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22:35경 사천시 B모텔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남, 35세)이 위 승용차에 자신의 여자친구가 탑승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진로를 막으면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긴 채 위 승용차에 매달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가속하여 운전하여 피해자를 매달고 진행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노상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및 허리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24, 27, 29, 32, 35, 37, 38, 40)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피해자 C의 모습 등), 보복난폭 운전 입력,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피해자 C의 피해상황 재현 등), 현장사진(피해자 C의 자동차 블랙박스 녹화내역), 현장사진(가해자동차), 현장사진(사건현장 B모텔), 각 캡처사진, 현장사진 등,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에 피해자를 매달고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22:4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손님인 피해자D(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스치듯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1경 위 마트에서 재차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마트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20:35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5~6라인 1층 현관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음'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6세)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넌 뭐야 씨발놈아,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날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동료경찰관)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등, CCTV 동영상 자료, 동영상 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직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1:0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점 2번 방에서, ‘손님이 술에취해 계산도 하지 않고 방을 어지럽혔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B(여, 26세)이 주점 업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는 것을 보자 “경찰만 남고 나가라”고 소리 질렀고, 이에 피해자만 위 2번 방에 남아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경찰 모자를 손으로 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관 몸에 손대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시발년아, 경찰이면 다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할퀸 후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경찰관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 중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 앞길부터 C 앞길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2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적발시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1. 15:06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회전교차로 도로까지 약 789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내역(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재판 계속 중인데도 운전한 점,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5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3. 23.경 시흥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20세)의 일행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와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G’에서 만나 싸움을 하기로 약정한 후 위 수련원 공터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3. 23. 22:00경 시흥시 H에 있는 ‘G’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3. 22:10경 위 G 뒤편 노상에서, 친구인 C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C의 이마 상처 및 사건 현장 사진, F의 출동 당시 모습 및 피의자 B의 신발에 묻어 있는 출혈 사진, 피의자 B의 오른쪽 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F의 병원 후송 당시 촬영한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구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F의 진술 요지), 수사보고(피의자 F이 제출한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는 피해자와 싸움을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C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각 행위태양, 폭행 내지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걷어차 좌측 상악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진이나 이후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각자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당초 피고인 C와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상해를 당하는 과정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그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C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각자의 범행 당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01:30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0. 01:50경 위 C병원 응급실에서 환자용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위 C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주사 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C 응급실 CCTV 영상자료 첨부), CD 1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료행위를 하려는 상황을 기화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 등을 향하여 반복적인 욕설까지 하였고, 병원 내에서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매우 당황스러웠고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성폭력범죄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도 밝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