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황해북도 신평군 출신으로 1990. 10. 20. 중부전선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귀순하여 1991. 9.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 주민이며, 1995. 12.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996.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5. 9. 1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한 자인바, 1992. 11. 6. 경 결혼한 처인 C를 출소 후 찾아갔으나 위 C로부터 같이 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절망하여 탈북자들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가 거주하고 있는 익산으로 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등 익산, 부산 등지를 떠돌던 중 동해시에서 출항하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인 D에서 선원으로 일하기 위하여 2006. 7. 20. 21:30경 동해시에 도착하여 선주가 구해 준 숙소인 동해시 소재 "E"여관에 여장을 푼 뒤 무료한 마음에 같은 날 22:40경 동료선원으로 일하러 온 F과 함께 술을 마시러 위 여관을 나와, 1. 같은 날 23:00경 동해시 G 소재 피해자 H(여, 52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 들어가 술과 닭갈비를 주문하여 취식하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혼자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에게도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중 고향을 묻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강원도 화천"이라고 대답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내가 화천에 대하여 잘 아는데 너는 화천 출신이 아니고 말투로 보아 전라도 출신이다"라고 말하여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위 F이 술에 취하여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자겠다며 위 식당에서 나간 후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바, 다음날 04: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섞어가며 계속하여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 피고인이 탈북 경위 등을 설명하며 "월남하여 화천으로 왔기 때문에 화천이 제2의 고향이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네가 간첩이냐, 씹할 놈아, 어떻게 부모 다 버리고 여기에 왔느냐"는 등으로 말하자 그동안 탈북하여 남한에서 살면서 부모를 두고 혼자 탈북하였다며 받은 모멸감 등으로 가슴 깊이 쌓인 울분으로 격분하여 "씹할 년아, 사정도 모르고 왜 씨버리냐"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거꾸로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충격으로 쓰러져 움직이지 않자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여 당황한 나머지 밖에서 볼 수 없도록 조명스위치를 찾아 불을 끄는 동안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 방향으로 도망하는 것을 보는 순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린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고 주방 앞으로 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자신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서 닭갈비를 손질할 때 사용하는 가위를 가져와 위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찌른 다음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 부분을 각 도려낸 후 위 가위로 피해자의 하복부 성기 부분부터 가슴 부분까지 절개하고, 계속하여 양쪽 눈 주위를 절개한 후 피해자의 복부 부분에 위 가위를 꽂아 놓아 사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H 부검소견 1. 살인사건 감식상황 보고, 범행시간 특정 등에 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첨부, 출소일자 확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중한 죄인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좌석에 합석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모를 두고 혼자 탈북한 것을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무참히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이후에도 자신의 분을 삭히지 못하여 잔인하게 사체를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의 잔인함과 흉폭함이 극에 달하였고, 특히 살해 후 사체를 손괴하는 과정은 망인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조차도 철저히 짓밟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건 범행 전인 1995. 9. 13.경 아파트 중도금 7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승용차에 공기총을 싣고 전국을 떠돌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충주댐 부근에서 데이트 중인 남녀에게 돈을 요구하다 이들이 반항을 하자 공기총을 수차례 발사한 후 여자의 옷을 벗겨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2005. 9. 17. 형기만료로 출소하였고, 그 후 불과 1년도 안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숙소로 돌아가 자신의 짐을 꾸려 북한군으로 근무할 당시 작전상 잘 알고 있는 태백으로 들어가 살 생각으로 범행 당시 착용했던 의류, 휴대폰 등은 인근 야산에 버린 다음 포항을 거쳐 태백으로 도주하여 노동일을 하는 등 태연하게 지내다가 입을 옷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버리고 간 옷가지를 찾으러 다시 범행 장소인 동해시로 돌아와 검거되었고,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깊이 사죄한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기는 커녕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당시 피해자의 태도로 보아 더 찢어 죽이지 못한 것이 아쉽다, 남한 사람들은 모두 반성해야 한다, 북한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오히려 인민의 영웅으로 훈장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목적, 이익 내지는 자존심 등을 위하여 타인의 생명 따위는 매우 가볍게 생각하는 인명 경시의 사상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유족들은 남편과 이혼한 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에 대한 올바른 양육을 위해 밤늦게까지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등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던 피해자가 아무런 원한관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잔인하게 살해당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슬픔과 정신적 충격을 쉽사리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3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북한지역에서 귀순하여 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어 왔고, 그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따른 수형생활을 하면서 출신지역의 차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차별과 모욕 등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험으로 인하여 남한 사회 전반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감정을 자극하자 심히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사전의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극형만은 면하도록 하되 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되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