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1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라, 금융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금융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변제하라"고 기망한 다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을 통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로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위 현금 수거책에게 행동을 지시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서류의 파일을 교부받아 이를 출력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주식회사 D 명의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6. 15:00경경북 경산시 E 3층에 있는 'F'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H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주식회사 D 명의로 작성되어 주식회사 D의 로고가 첨부된 'D 대출계약 해지서' 문서, 주식회사 D 명의로 작성되어 주식회사 D의 인장이 날인된 'D 대출상환 납부확인서', 주식회사 D 명의로 작성되어 주식회사 D의 인장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각각 1장씩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주식회사 G 명의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7. 1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H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주식회사 G 명의로 작성되어 주식회사 G 인장이 날인된 '채권회수 안내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G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I은행 명의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7. 13:30경 부산 이하 불상지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H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전송받은 은행 명의로 작성되어 은행의 인장이 날인된 '채권회수안내서', I은행 명의로 작성되어 은행의 인장이 날인된 '납입증명서' 각각 1장씩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은행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K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기존 이용하는 D 카드론 등 대출 약 2,500만원을 저금리 기업은행 대출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기업은행 L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테니 직접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기업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저금리 기업은행 대출로 변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정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뒤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사문서인 'D 대출계약 해지서' 1장, 'D 대출상환 납부확인서' 1장,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주식회사 D 명의의 사문서 3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P회사 Q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여 P 어플리케이션을 사칭한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G 대출이 있는데 P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G 대출을 상환해야 P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거래정지가 될 것이니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P이나 G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P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경 부산 강서수 과학산단1로 60번길 IBK기업은행 앞에서 사실은 G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G 명의의 사문서인 '채권회수 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위 문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주식회사 G 명의의 사문서 1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P회사 S 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이율 4%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P 어플리케이션을 사칭한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그 무렵 "I은행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대출 실행이 안 된다,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P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P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15:30경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U' 앞에서 사실은 I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은행 명의의 사문서인 '채권회수 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이고 피고인은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I은행 명의의 사문서 1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국가에서 진행하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P 어플리케이션을 사칭한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11. 27.경 I은행 채권추심팀 X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다만 신속하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V은행이나 I은행 소속 직원이 나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부산 동래구 Y 빌라 앞에서 사실은 I은행 직원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은행 명의의 사문서인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이고 피고인은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I은행 명의 의사문서 1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O,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식회사 D 명의의 D 대출계약 해지서, D 대출상환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I은행 납입증명서, 채권회수안내서, 주식회사 G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등 캡쳐화면, 카카오톡 채팅내역 사진,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 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일부 가담한 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수금책으로 가담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