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1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B은 'C' 건설사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며, E은 'F'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C' 명의로 2015. 11. 5.경 E이 운영하는 'F'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33,000,000원으로 정하여 인천 남구 H 빌라 주차장(이하 'H 현장'이라 함)에 대한 아스콘 포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E이 위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는 2015. 11. 6.경 2천만 원을, 2015. 11. 26. 1천만 원을, 2015. 12. 30. 300만 원을 E의 아내 I 명의 계좌로 각 지급하여 위 공사대금을 전액 지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E의 부탁에 따라 위 H 현장에 아스콘을 공급하고 2015. 12.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로 'C'에게 공사대금 33,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으로터 기존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E이 운영하는 'F'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E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C'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16.경 인천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3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청구소송(2017가단220460호)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전부터 거래해오던 업체로써 아스콘 포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사대금 지급요청을 수차례 거절한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고, 위 세금계산서 및 피고인이 마치 위 H 현장에서 아스콘 반입·포장공사를 한 것처럼 아스콘장비대, 부대토목비용, 공과잡비 등 거래내역을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담당 판사로부터 2017. 9. 12.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 16. 위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판결문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피해자의 각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0. 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23954), 2018. 11. 5.~11. 6. J은행으로부터 7,897,703원을, K조합으로부터 7,800,000원을, 기업은행으로부터 4,354,319원을 추심하여 예금채권 합계 20,052,022원을 추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0,000원 및 지연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민사소송제기 전 공사대금 지급을 인지한 사실 확인)(불기소 결정문 및 의견서 포함) 1.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2부, 압류추심결정문(인천 2018타채521491), 소장사본(인천 2017고단220460 공사대금), 판결문(인천 2017고단220460 공사대금), 판결문사본(2018나66886 공사대금), 송달, 확정증명원, 추심현황, 계좌거래내역, 추심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은 2015. 9.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E이 사용하도록 해 주면 E이 그 휴대전화로 영업을 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E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었다. 그리고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E의 위 제안에 따라 E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을 수주하였다고 생각하였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해자가 E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은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5. 16. 이전에 E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E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3. 14. 고양경찰서에 E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E이 D을 위해 영업을 하되 E이 현장에서 포장공사를 하고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E이 C로부터 공사대금 3,3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소비하여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피해자 측이 E의 배우자인 I에게 3,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16. 5. 24. E이 피고인을 위하여 공사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피해자에게 고용된 현장소장 L은 E과 사이에 H 현장의 아스콘 포장공사를 E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L은, 피고인으로부터 2016. 2. 24.자로 '아스콘 포장공사대금 3,3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이미 피해자가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고지하고 대금지급내역서를 팩스로 보내주었는바, 피고인이 위 항 기재와 같이 고소를 하며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은 L이 피고인에게 팩스로 송부한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E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방법으로 E이 아스콘포장공사를 수주·시행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M(피고인의 배우자로서 D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보이고 D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해당 대금으로 E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가 E과 계약을 체결하여 E에게 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 자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위 세금계산서가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대금지급의 소를 제기한 것은 명백히 소송사기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E을 고소한 정황 및 L, E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의 거래관계, 피해자의 거래대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소 제기 이전에 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짓 주장을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