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2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9. 7. 25.경 광주광역시 북구 B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에서, 대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4경 피해자에게 "내 햄스터 돌봐주지 않겠냐?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를 광주광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5. 14:50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유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관문 앞에 멈춰 서자,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올려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햄스터를 돌보려면 위생이 중요하니까 옷을 갈아입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옷을 벗자, 피해자를 방 안에 있는 붙박이장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꺼를 보여주었으니 내꺼도 봐라."라고 말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수회 밀어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숙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면서 몸을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소아성애장애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현장증거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정신감정 결과통보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아성애장애가 있어 인지행동치료와 정신치료 등이 필요하며, 치료받지 않을 경우 재범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4. 30. 지적 장애가 있는 동급생을 강간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데, 피해자의 나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의 취지 검사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피고인의 성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음부에 집어넣은 행위(이하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라 한다)를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제추행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다른 강제추행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강간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강간 행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써 강간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강간 범행이 미수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를 한 직후 간음행위에 나아갔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몸을 피하는 바람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와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은 같은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판시 강간미수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음부에 자신의 성기, 손가락을 넣은 행위는 판시 강간미수 범행에 흡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1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37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6~17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 피해자와의 분리 등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치료감호로 인한 피고인의 성행 교정 및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