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가의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17.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J BMW-X6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6. 30.까지 원금과 그에 대한 10%의 이자를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속칭 대포차로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대리운전 사업 관련 자동차 매수대금 채무 1억 5,000만원 상당, 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 1억 8,500만원 상당, K에 대한 투자금 채무 1억 5,000만원 상당 등 채무만 5억 2,5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달리 일정한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소유의 J BMW-X6 승용차를 변제기일 하루 전인 2012. 6. 29. K에게 매도하려고 하는 등으로 이를 대포차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08년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다가 2013. 6. 초순경 함께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가 상당한 재력가로서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예스디앤 소유의 경북 의성군 L 대 1,32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7억 9,200만원 사기 피고인 A은 2013.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의성에 좋은 땅이 있는데 고속버스터미널과 5분 거리이고 주변의 모텔도 10년이 넘은 것이라 그 땅을 매입하여 건물을 짓고 모텔 등을 입주시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토지 대금만 내주면 나머지 비용은 내가 마련해 건물을 짓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의 세금 문제를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세금부담 문제도 있고 하니 이 사건 토지를 내 명의로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미리 계획한 내용에 따라 2013. 6. 중순경 고향친구이자 매도인 측 실무책임자인 M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6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3. 6. 20.경 M 등의 매도인 측에 매매대금을 8억 4,000만원으로 기재하고 매수인을 피고인 'A'로 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을 피고인 'B'으로 한 두 개의 매매계약서 및 피고인 A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 8,4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6. 20.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매도인 측과 매매대금 8억 4,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400만원을 자신이 지급한 것처럼 두 개의 매매계약서 중 자신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8,400만원의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나머지 매매대금 8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3. 6. 27.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월배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세금 문제 때문에 내 명의로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곤란하니까 우리 둘이 모두 알고 있는 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대신 당신 명의로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그리고 2013. 12. 27.까지는 공사자금 대출을 받아 원금을 모두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도 최대 6억원 정도로 8억원 내지 10억원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2013. 6. 27. 월배새마을금고에서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7억 9,200만원(8억원에서 선이자로 8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9,200만원을 편취하였다(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7억 9,200만원 중 약 5억 8,000만원을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월배새마을금고에 상환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등기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약 2억원은 피고인 B이 전달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의 2억 9,850만원 사기 피고인 A은 2013. 7. 9.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빌딩을 지어야 하는데 초기 자금 5억원이 필요하다. 2억원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할 테니 나머지 3억원을 투자해 달라. 2013. 12. 27.까지는 공사자금 대출을 받아 투자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자금을 빌딩 건축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9.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2억 9,850만원(3억원에서 선이자로 150만원 공제한 금액이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 말소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그 실제 소유권을 귀속시켜 주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수익금을 분배하는 한편 2013. 12. 27.까지는 원금을 상환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9,200만원을 편취한 다음 2013. 7.경 내지 2013. 9.경 사이에 이를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계속 투자를 요청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투자 원금을 돌려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9. 4.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가창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이전에 투자받은 11억원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그동안 건설회사에 지급한 5억원을 돌려받고 가창농협에서 5억원을 대출받아 10억원을 마련할 수 있고 1억원을 보태어 11억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11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10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시가인 6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6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A의 새마을금고 통장내역, 아파트 등기부등본, 담보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8억 4천만원), 매매계약서(6억원), 거래내역조회(가창농협대출금 사용처),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P), 자기앞수표 발행사실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다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다항 기재 각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편취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판시 제2죄에 한하여)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A이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방법, 범행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담보가치 상당액이고,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담보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액이며 근저당권말소 당시 실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말소 당시 실제 채권액이 그 한도가 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예스디앤과 피고인 B 사이의 2013. 6. 20.자 매매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6억 원이고 피해자가 2013. 9.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는 6억 900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매매대금인 6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피해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0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해 줌으로써 입은 피해액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인 6억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