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구미시 F에서 G요양병원과 H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는 피고인 B의 남편으로 2015. 5.경부터 2016. 3. 경까지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였다. 피해자 I(여, 41세)은 사회연령 5.8세, 추정지능 33.31 의 지적 장애가 있는 청각장애 3급 장애인으로 피고인들과 이 사건 요양원 3층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G요양병원과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피고인 A는 2016, 4, 25, 20:16 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성의 성기 사진 3장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6. 4. 28, 20:00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성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6. 5. 1. 19:29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성의 성기 사진 4장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6. 5. 2. 19:55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J(피해자의 세례명) 거기(성기를 의미) 사진보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6. 5. 5. 21:40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성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6) 피고인 A는 2016. 6. 5. 19:31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동영상이 링크된 "K"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1) 피고인 A는 2016. 7. 14. 20:15경 이 사건 요양원 1층 주방 뒤 창고에서, 의자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6. 8.경 이 사건 요양원 3층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A의 어머니 방으로 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6. 8. 불상일 저녁경 이 사건 요양원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가, 그곳에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윗옷을 가슴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1) 피고인 A는 2016. 8. 불상일 저녁경 이 사건 요양원 1층 주방 뒤 창고에서 탁자에 다리를 올린 자세로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피해자를 뒤돌려 세우고 어깨 너머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6. 8. 불상일 저녁경 이 사건 요양원 1층 주방 뒤 창고에서 피해자와 함께 탁자에 앉아,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추행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6. 8.경 이 사건 요양원 3층에 있는 피고인 A 방 앞 거실 소파에서, 만지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6. 8. 불상일 저녁경 이 사건 요양원 3층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 A의 방으로 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으며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거실로 데려가 그곳 소파에 앉힌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5) 피고인 A는 2016. 8.경 이 사건 요양원 3층 거실 소파에서, 얼굴과 손을 좌우로저으며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혀를 입 안에 넣어 추행하였다. 6) 피고인 A는 2016. 9. 3. 저녁경 이 사건 요양원 1층 주방 옆에 있는 개집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6회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5.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G요양병원과 이 사건 요양원에서 피해자를 고용하고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피해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월급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를 보관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가 지급받은 급여를 보관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10.경 위 농협 계좌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1,281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I의 진술 및 피해자 영상녹화 속기록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요지 및 월급통장 거래내역과 음란사진 첨부 등,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피해자의 급여가 입금된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첨부, 피의자 B의 횡령금액에 대한) 및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사진, 근로계약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장애인진단서) 및 장애인진단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피해자 자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수개의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해자가 동일하여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그 범행 방법도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A(피고인 B의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소비하였다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횡령 범행은 2015. 6.부터 2015. 9.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발생하여 각각의 인출 및 소비행위 등이 시간적으로도 근접한다. 피고인 B이 피해자 명의 통장을 보관,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횡령죄만이 성립한다고 본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2016. 8. 불상일 저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의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나. 1), 2) 항의 경우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에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범죄사실 제1의 나. 3) 항의 경우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어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하여는 의심을 품기 어렵다[다만 범죄사실 제1의 나. 3) 항 기재 간음에 관해서는, 피고인 A가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간음 행위를 하다가 피고인 A의 방 안 침대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뒤 간음 행위를 계속한 사실만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는 부분은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사정 1) 피해자는 간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장소를 이 사건 요양원 1층 주방 뒤 창고(증거순번 6: 증거기록 39면 이하 및 96 면 이하), 피고인 A의 어머니 방(증거순번 6:증거기록 34 면 이하 및 76 면 이하), 피고인 A의 방(증거순번 6: 증거기록 58 면 이하)으로 나누어 진술하였고, 그 위치와 내부의 가구 배치를 그림으로 그려가며 설명하였다. 특히 첫 번째 간음 범행의 일시·장소는, 피고인이 2016. 7. 14. 20:15경 피해자에게 보낸 "J!! 지금 주방 뒤로 와~~~!!!^^"라는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의 진술(증거순번 6: 증거기록 96면 이하)로 명확히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일시로부터 1시간 20분 정도가 지난 21:36경 피해자에게 "오늘 어떻어? 일요일에 N 호텔에서 연락 할께 만나자~~ ♡♡♡"(맞춤법과 무관하게 그대로 적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음부와 항문을 구별하지는 못하지만 간음으로 인한 피해를 진술할 때에는 '아팠다.', '했다.', '넣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몸으로 직접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인형으로 성행위를 묘사하였고, 추행으로 인한 피해를 진술할 때에는 '손가락을 넣었다.', '피가 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 내용을 구별하였다. 3) 영상녹화 CD의 영상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피해자의 추정지능지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사회적, 정신적 지적 능력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임의로 꾸며내고 조합하여 진술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러 범행 중 간음 부분만을 허위로 지어낼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4)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유무나 콘돔에 관하여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일단 긍정했다가 조사자가 반복하여 질문하자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술 내용을 번복한 바 있고, 피해 일시에 관해서도 세세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면서 기억에 어려움을 드러낸 적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인지, 사고, 표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가 일관되게 명료한 것은 아니더라도 나름의 기준에 따라 간음으로 인한 피해와 추행으로 인한 피해 및 그 피해 장소를 각각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앞서 살핀 사정을 아울러 보면, 위와 같이 주변적, 세부적 사실관계에 관한 표현과 기억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상당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장애인 진술전문가가 작성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증거순번 15) 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나.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관한 사정 1) 피해자의 언니 L는 피해자가 요양원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B에게 이를 항의하면서 2016. 9. 17.경 피해자를 요양원에서 데리고 나왔고, 이후 피해자에게 요양원에서의 생활을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추행 범행을 듣게 되었다. 피해자의 언니 O는 L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2016. 9. 21.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증거순번 1)에는 피고인 A가 가슴을 만진 사실 및 성기 사진을 전송한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고소 이후 언니들로부터 강간 피해 여부를 추궁받자 여러 번 부인하다가 "한 번 했어."라며 비로소 간음 범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았고, 2016. 9. 25.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간음 범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로부터 '자신과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면서 '말하면 때리겠다.'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고소 경위나 피해자가 간음 범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및 그 전후의 경과와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당시의 조사자 및 참여자의 조사방법 및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간음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조사자나 참여자, 피해자 가족들에 의하여 암시, 오염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앞서 든 사정과 L가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인 2016. 9. 26.경 B으로부터 피해자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받은 사정까지 아울러 보면,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 A나 B으로부터 피해 변상 등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도록 유도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의 변소에 관한 사정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전송한 성기 사진은 이전에 촬영된 자신의 성기 사진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 사진의 영상과 피고인 A의 위 추행 범행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범죄사실에 나타난 각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자료로 삼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12년 10개월 [기본범죄인2016. 8. 불상일 저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형량범위 상한에 2개의 경합범인 2016. 7. 14. 및 2016. 8.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A는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지적 장애가 있는 청각장애인인 피해자가 근무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글, 영상 등을 전송하였고,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으며,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위력에 의한 추행행위 중 2회는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로서 다른 추행행위보다 불법성이 더 크다)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의사표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나 5~6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회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3.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인 L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은 위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양형요소가 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은 지적 장애가 있는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근무하게 하면서 급여 통장을 자신이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1,281만 원에 달하는 피해자의 돈을 인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이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도 이를 임의로 인출,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근로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범행내용과 수법을 고려하면 그 죄질과 범정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5년 전 1회의 벌금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9. 26. 및 10. 19.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합계 약 2,313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오랜 기간 이·미용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였다는 사정도 위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양형요소가 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수회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7 ~ 12점)'에서도 가장 낮게 평가된 점,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아 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과 앞서 살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