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세, 여)과 2014. 1.경 스마트 폰을 이용한 채팅으로 만나 그때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1. 23:06경 강릉시 D에 위치한 E호텔 호수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F)의 패턴 잠금을 해제하고 모바일게임인 '드래곤 섯다'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평소 외워두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소액 결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명의로 결제하는 것처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모바일게임업체로부터 2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2.1. 01:00경 강원도 주문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미상의 무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상의만 입은 채로 다리를 벌리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음부가 드러난 나체 사진 3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5. 2. 2. 01:00경 강릉시 D에 위치한 E 호텔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옷을 모두 벗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음부가 드러난 나체 사진 1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몰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2.8, 22:40경 공주시 G, 104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연은 어제까지였고, 이제 오늘부터 악연이 시작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어떡하냐, 근데? 나는 너무 많은게 있네, 전혀 감을 못 잡겠지? 이제 알게 될 거야. 니가 지금 힘든거 10배는 더 힘들어 질수도 있을 거 같애. 내가 너를 더 힘들게 만들거 같다고. 전혀 감을 못 잡겠지, 알게 될 거야 이제. 며칠만 기다려봐 알게 될거야.'라며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9, 00:50 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내가 얘기했지? 너한테 이제 최악이 될 거라고. 니가 상상도 못한 것들이 나한테 있어. 너는 아마 감을 못 잡을 거다. 왜? 감을 못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던질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있네. 당연히 그거는 너랑나랑 일이겠지. 내 느낌이 그래, 나 때문에도 힘들겠지만 집에서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글쎄, 왜? 맛보기로 좀 보여줄까. 아니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줄게.'라며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29 20:06 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한테 너의 동영상하고 사진이 있다면 어떡할래?"라고 말하고, 이에 '뭐 섹스 동영상 이런거, 너 나 몰래 그런 거 몰카 찍었어?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어, 알았어. 너 후회, 니가 인생 진짜 어떻게 살았나 내가 두 번 다시 느끼게 해줄게.'라며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 11:23 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넌 날 끝까지 자극을 하는 거네. 너 씨발! 내가 너랑 좋게 좋게 해결하자고 내자 지금 너 부르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좋게 좋게 해결할거 없구, 내가 이제 그냥 최악으로 하면 되는 거네, 그치? 너네 집 가 가지고 씨발! 배때기 다 쑤셔 버린다. C! 최악으로 간다. 내가 최악으로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큰 일 만들지 마라. 지금 술 먹어서 제 정신 아니거든.'라며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고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녹취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소액결제자료(드래곤셨다)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반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동기로 공갈죄, 상해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하는 죄질이 극히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수사 경과에 맞추어 진술을 번복하는 경향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위 공갈죄와 상해죄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