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4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인천 남구 C 건물 맞은편 길에서 D에게 40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015고단179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1. 13: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긴 1회용주사기 3개(총 0.3그램)를 무상으로 건네 줘 제공하였다. [2016고단831]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모텔에 J, K와 함께 투숙하여 그곳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6.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에 K, J, D와 함께 투숙하여 그 곳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3그램의 필로폰을 담아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하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말하여 K와 J이 각 1개씩 가져가 투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16고단1274] 피고인은 2015. 12. 16. 15:40경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680호 N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D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 400만 원 어치 정도를 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단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측 변호인의 같은 질문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2.경 인천 남구 C 건물 맞은 편 길에서 D에게 400만 원을 주면서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D는 같은 날 필로폰 20그램을 구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93]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N, D, O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1. 녹취록 작성 보고 [2015고단179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제보자 진술과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등 합치 여부)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통신사실 회신 1. 각 사진자료(주사기, 성냥곽, 압수물) [2016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K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범행관련 통화내역 분석결과) 1. 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 회보서 [2016고단1274]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송기록 사본 1. 각 증인신문녹취서 1. 수사보고(공문 A 접견 기록 편철 보고) [판시 전과] 1. 2015고단1493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2016고단831 사건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진행 상황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제공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1493, 2015고단1791, 2016고단831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015고단1493 사건 관련 매수한 필로폰 20그램의 가액 400만 원 + 2016고단831 사건 관련 제공한 필로폰 3회 투약분의 가액 30만 원(= 1회 투약분의 가액 10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5고단149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2015고단179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2016고단127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위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5고단1493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5. 4. 안양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최초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로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전 자백을 번복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는바, 위와 같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던 이유와 관련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약기운도 있었고, 정신도 없었으며, 화도 나고 해서 그랬고, 그냥 D가 진술한대로 진술한 것이다. 그때는 경찰관이 N과 D 둘만의 문제라고 해서 다음에 와서 조사를 다시 받는다고 하기에 그냥 한 거라고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31.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최소한 그 이후로는 필로폰 내지 마약을 투약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달 이상이 지난 2015. 5. 4. 조사를 받으면서 마약의 영향으로 그와 같은 허위 자백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이미 그 전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등의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2014. 7. 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피고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무책임하게 허위로 자백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접견온 지인들과 나눈 대화 중에 피고인 스스로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 및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의 대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제보하였던 D가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적이 있어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전체가 다 진실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D의 진술 중 적어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범행 전후의 일련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2015고단1791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G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G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거짓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2016고단1274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부탁하여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법정에서 그에 반하는 증언을 한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의 매수 및 제공, 위증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며, 피고인의 위증으로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한 형사재판의 절차가 적지 않은 방해를 받았을 것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5고단1493, 2015고단1791, 2016고단831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또한, 2016고단1274 사건 범행은 2014. 7. 9.자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2015고단1493, 2015고단1791, 2016고단831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