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54-1

범죄사실 2016고단255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7. 02:00경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소재 속칭 완월동(집창촌) 도로에서 우연히 피해자 H(28세)를 보고 그가 격투 관련 방송에서 선수로 출연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칠성파 A 형님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칠성파 폭력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I(28세)는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 위 집창촌을 싸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집창촌 도로를 걷게 되었다. 그러나 업소 주인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아는 체도 하지 않자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형님 건달 맞습니까. 왜 포주들이 잡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이 새끼 말하는 게 와 이리 건방지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6고단2783-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6. 1. 1. 00:30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인 'L'에 '술 한잔 하실 분, 느낌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대화방을 개설하여 위 제목을 보고 쪽지로 연락을 해온 M와 'N'을 이용하여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M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M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을 차명계좌인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 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 19:17경 M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20만 원을 차명계좌인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송금 받고, 같은 날 22:50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해 M에게 종이 박스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4.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필로폰 약 4.5그램을 120만 원에 판매함과 동시에,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인 필로폰 매매대금의 소재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5. 21:58경 M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65만 원을 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M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이박스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필로폰 약 1.3그램을 65만 원에 판매함과 동시에,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인 필로폰 매매대금의 소재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9. 18:12경 M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20만 원을 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M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이박스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4.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필로폰 약 4.5그램을 120만 원에 판매함과 동시에,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인 필로폰 매매대금의 소재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 15:45경 M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16:14 경 부산 서구 S 건물 7층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 밑에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3그램을 숨겨둔 후 같은 날 16:20경 M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필로폰 약 3그램을 100만 원에 판매함과 동시에,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인 필로폰 매매대금의 소재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16. 오후경 부산광역시 서구 T에 있는 U 앞에 있는 V 커피숍에서 W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아 X에게 이를 건네주고, X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W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X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6. 저녁경 부산광역시 서구 Y,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7. 17:00경 위 W이 다시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자 위 X에게 연락하여 W이 부산 서구 Z에 있는 AA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X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X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7. 저녁 경 경남 밀양시 AB에 있는 상호불상의 석쇠구이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W이 운행하는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서 W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18. 새벽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 24. 새벽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293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2. 04:00경 부산 서구 AC에 있는 'AD' 주점에서 AE와 함께 양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의 지배인인 피해자 AF(35세)로부터 술값 400,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고 "내일 저녁 9시에 완월동 조합으로 술값을 받으러 와라."라고 말하며 술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산대에 있던 유선전화기의 수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AE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개기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904-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21. 20:00경 AG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 받고, 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해 부산 해운대구 AH 상호불상의 모텔에 있는 A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AG 등에게 14회에 걸쳐 필로폰 약 64그램을 17,158,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과 W은 필로폰 매수 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6. 3. 30.경부터 31.경까지 사이 저녁 경 부산 수영구 AI에 있는 AJ 앞길에 정차한 AK가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AK로부터 필로폰 약 4.5그램을 120만 원에 매수하고, W은 같은 해 4. 1. 08:5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L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9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2.2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AK로부터 필로폰 약 4.5그램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016고단5908-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29. 16:30경 부산 서구 S 건물 7층에서, AM에게 흰 종이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5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날 21:14경 위 S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 AM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7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54 1. 피고인 및 I, H의 각 법정진술 1.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2016고단27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AQ,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M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거래내역(농협), M 추가 농협계좌거래내역 1. O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1. 감정의뢰회보(순번 57) 1. 각 수사보고(A, B 각 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청구 관련) 2016고단2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대장 사본 2016고단4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G, AU, AT, AW에 대한 공소장 등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2016고단5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2회 알선 및 3회 투약에 대하여 각 10만 원씩 50만 원 피고인 B: 4,150,000원(2016고단2783) + 18,358,000원(2016고단4904) + 200,000원(2016고단5908) = 22,708,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마약범죄의 경우 동종전력 없으나 단순 투약에서 나 아가 필로폰 거래를 수회 알선한 사안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필로폰 관련 범행은 전문적인 판매범행은 아닌 점, 상해사건의 피해자들 및 공갈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판결로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을 보더라도 다수의 필로폰 구매자들에게 다량의 필로폰을 판매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범행횟수 등을 참작하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