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3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7.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2. 25. 인천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초순경 인터넷에 통장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매입한 후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구글 광고에 '개인통장 삽니다'라는 광고를 올린 후 2013. 4. 중순경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B에게 함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모집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매입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3. 5. 17. 중국 연길로 출국하여 그 범죄조직과 예금통장 매입에 관하여 협의한 후 2013. 5. 19. 귀국하여 2013. 5. 26.경 친구인 피고인 C에게 함께 통장 모집을 하자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제의를 승낙한 후 후배인 피고인 D를 예금통장 매입 범행에 끌어들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27. 예금통장 매입 범행을 논의하기 위하여 피고인 D와 함께 주거지인 전주시에서 서울로 상경한 후 서울 동서울터미널 근처 식당에서 피고인 A, B을 만났다. 피고인들은 2013. 5. 27. 그 식당에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그 이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8. 16:20경 서울 중랑구 F 앞에서, 피고인 A, C, D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 배달원 G으로부터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판매자인 H이 보낸 신한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I)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5. 27.경 통장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농협 현금카드를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성명불상자가 보낸 농협 현금카드를 수령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 근처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보낸 농협 현금카드(J)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5. 26.경 통장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한 K로부터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K이 보낸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수령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C는 2013. 5. 27. 전주시 L에 있는 M 커피숍 앞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으로부터 K 명의의 수협 예금통장(계좌번호 : N)과 그 현금카드, 우체국 예금통장(계좌번호 : O)과 그 현금카드, 새마을금고 예금통장(계좌번호 : P)과 그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4.말경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Q')로부터 성명불상자가 매입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오토바이 배달원으로부터 받아서 인출책에게 전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상봉터미널 근처에서 R 명의의 예금통장 및 그 현금카드, S 명의의 예금통장 및 그 현금카드, 성명불상자 명의의 예금통장(인터넷뱅킹 비밀번호 : T) 및 그 현금카드, 성명불상자(일명 'U실장') 명의의 예금통장(비밀번호 : V) 및 그 현금카드를 오토바이 배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오토바이 배달원을 통해 각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W역 인근 X병원 앞길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Q')의 접근매체 양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3. 5. 27.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A, B을 만나기 위하여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커피숍 앞부터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앞까지 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Z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미상전과 확인 및 공소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D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 2, 3항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범죄사실 제4항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범죄사실 제5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각 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체크카드 양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범죄사실 제3항 각 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양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범죄사실 제4항 각 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R 명의 현금카드의 양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접근매체를 양수한 뒤 판매하여 수익을 얻거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울 의도로 한 것으로서 범행내용과 죄질이 불량함 금융거래에 심각한 폐해와 불신을 초래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한편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그 도구나 수단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함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범행을 함 피고인 C는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D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한 점은 용납할 수 없으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수사와 관련자 검거에 협조한 점, 범행횟수,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