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정2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0. 16:00경 전북 완주군 B 피해자 C가 관리하고 기거하는 D 법당에 침입하여 법당 출입문 2곳은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하고 각 창문은 못질을 하고, 피해자 C가 관리하고 기거하는 요사체에 침입하여 출입문 1곳은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하고 각 창문은 못질을 하여 법당과 요사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고 기거하는 D의 법당 및 요사채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2021가단118100)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이행 – 피의자 주거침입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법당 및 요사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한 행위를 하였을 뿐 손괴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이 해하여졌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다. 나.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다는 ‘침입’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출입문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출입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여기에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하였다면 사람의 출입을 막는 것으로 출입문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 내지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렸다고 봄이 타당하고, 창문의 경우 개폐를 통하여 환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에 못질을 하였다면 그 개폐가 불가능하게 되어 창문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 내지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렸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보호 차원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를 포함한 타인의 출입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출입문, 창문 기능의 상실을 인식․의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의 경위, 방법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설치한 자물쇠와 창문의 못 등의 제거에 일정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주거침입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과 내연관계로 밥도 먹고 같이 살림을 하는 사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44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등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8100호)의 재판을 진행할 때 자신을 태우고 소송에 같이 왔었고 위 민사소송에서 2021. 11. 2. 승소판결을 받은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 7면), 위 관련 민사소송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24 내지 30면), 이 사건 건물의 형상과 주변 모습을 보면, 냉장고, 온풍기, 집기, 취사도구, 빨래건조대 등을 볼 수 있어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8 내지 10면), 단순히 시건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의 평온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11. 9.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D 근처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불상의 남자가 판결을 받았으니(피해자 C가) 나가야 한다’고 하여 그로부터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를 받아놓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7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자신이 다른 곳에 일을 하러 간 상황이어서 돌아오면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달리 모순점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D 근처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G과 그의 처 H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2022. 11. 9.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D 토지를 경매받아서 왔고, 판결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하면 되며, D에 거주하는 피해자 C를 나가게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7, 8면)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을 받은 직후 이 사건 건물에 찾아와서 피해자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하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거침입죄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ㆍ관리 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고, 외부인인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였다면, 행위자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침입의 고의는 인정된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실상 누리고 있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고, 피고인에게 거주자 내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다는 ‘주거침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70만 원)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