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1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9.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9,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가에이 등 약물을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28. 12:13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B관 6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매장 내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점원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노려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80,000원 상당의 카메라(니콘DF) 1대 및 시가 659,000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19.부터 2016. 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3,977,6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약물남용 환자로 약물 복용시 절도 충동조절 실패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정신장애의 치료,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D, N, O,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긴급체포서상 범행장소 변경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영등포서 추가 발생 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및 피해내역 특정),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회수 관련),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탐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압수 장물에 대한 피해자 미특정 송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복용 약물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보고), 내사보고(CCTV 내사), 수사보고(롯데피트인 상가 내의 이동동선 수사), 수사보고(지하철역 승하차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용의자의 카드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F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그마렌즈 수사), 수사보고(피해품인 시그마렌즈 일련번호 관련) 1. 압수물 사진, 절취행위 CCTV 사진, CCTV 영상 첨부, 피해현장 지도 및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캡쳐 장면, 피해품 사진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범행수법을 반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저지른 절도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4.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다시 2015. 11. 20. 별개의 절도죄에 대한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를 마친 후,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균 이하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약물 남용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의 정신 상태는 정상범주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약물 복용 상태와 그로 인한 절도 충동조절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향후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망되고, 단약교육, 상담 등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향후 부정기간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있고,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번에 출소하면 재범하지 않고 1) 2016. 7. 11. 개최된 제73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의견된 절도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6. 9. 15.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그에 앞서 선고하는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참고로 위 수정 양형기준에 따를 경우 권고형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인 '방치물 등 절도'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 중 상습범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이라는 가중요소가 2개 있으므로, 가중영역 상한의 1/2을 가중하여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 권고형의 범위가 된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