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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22. 9.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5. 01: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불과 1년 전의 것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택 뒤편 있는 도로에서, 위 도로에 말뚝 세 개를 박아 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충북 음성군 B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B 위성사진 첨부), 수사보고(일반교통방해 성립 여부 확인 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소유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한 결과 도로의 일부가 피고인 소유임을 확인하고 경계선에 말뚝을 박은 것은 사실이나, 그 도로는 피고인만이 사용하는 도로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가 아니고 또한 별도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 관계나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 등 통행 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통행이 방해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호칭하는 것이므로, 도로법에서 말하는 도로인가 아닌가는 가리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이면 족하고,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인 이상, 관리자나 소유자의 유무, 공유인지 사유인지 여부, 노면의 광협, 통행인의 다과, 대체(우회) 통로의 유무는 불문한다. 이 사건 도로는 충북 음성군 B의 일부분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C을 포함한 사람들이 이 사건 도로를 별다른 제한 없이 통행하여 왔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가 사유지임을 이유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 말뚝을 설치하여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사건 도로 외에 별도의 통행 가능한 도로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C이 본인 소유 토지 또는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통행로가 있어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이상 그 자체만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 소유 부지이므로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이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의 문제일뿐 이 사건 방해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인정함에 있어 지장을 주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도로를 막음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민사상 권리행사를 할 방법이 있음에도 본인 소유라는 이유로 타인이 육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8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8. 28. 09:3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 죽을래 살래, 말만 해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탁자에 있던 소주병을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28. 11:4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자 손님이 술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F에게 “너거는 그냥 가라, 한번만 더 말하면 니는 죽는 다”라고 말하면서 왼손과 오른손으로 F의 배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장시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0.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주취 상태에서의 업무방해 행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할 노모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07:17경 나주시 문평면 무안광주고속도로 23.5k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방향에서 목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전방에서 주행 중인 투싼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투싼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고 2차로에는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로변경을 하기 전에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차량 운행 상황을 확인하여 진입할 공간을 확보한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밟은 투싼 승용차의 바로 뒤에 붙어 운전하면서 2차로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피고인 차량 뒤편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위 스타렉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갑자기 끼어든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 차량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여 중심을 잃고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우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8,015,1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장 관리의 가드레일 3장을 수리비 2,6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장 소유 및 관리의 가드레일 3장을 수리비 2,6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투싼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1. 투싼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봉고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1. 봉고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25장 1. 진단서(B)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렌트카는 26세 이상 운전자에 한하여 E공제가 적용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고 파손된 가드레일을 원상복구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른바 비접촉사고로서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 하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소유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8,015,1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9. 13.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5. 17: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지구대에 찾아온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이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며 횡설수설하고, 이에 위 D이 귀가를 요구하자 “알았다, 까불지마라”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9. 25. 14:0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회전교차로를 1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의 회전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회전교차로에서 입암동 방면으로 나가기 위해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회전교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08,20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삼척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 앞 회전교차로, E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삼척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거리 사진 첨부), 카카오맵 지도 캡처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함. 기존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9. 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B’)로부터 LSD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약 200,000원 상당의 전자화폐인 비트코인(BTC) 0.00337 BTC를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장소불상지 계량기에 은닉한 LSD 2정을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매수하여, LSD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약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 사이 비트코인 전송 기록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00,000원 = 판시 LSD 2장 매수대금 200,000원 – 압수되어 감정에 전량 소모된 LSD 1장의 매수대금 100,000원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LSD 1탭)의 몰수도 구하나, 위와 같이 압수된 LSD 1탭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고 사용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그 자체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2016년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다른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부족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LSD를 매수한 것에 그쳤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7. 00:55경 포항시 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8. 07:08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서광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출근 중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점(숙취운전),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 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및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부부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노래방 주인인 여성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불륜을 의심하여 평소 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10.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온 피고인에게 “또 그 집에 갔다 왔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 칼꽂이에 있는 식칼(총길이 28cm, 칼날 17cm)을 손에 집어 들고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나가 죽어야지 이기 결말이 난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허벅지를 2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잡고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응급실 전문의 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가치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인인 피해자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칼로 찌른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런 공격을 당한 것이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에서 2021. 6. 10.경부터 2022. 7. 22.경까지 총무 및 시설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시설 관리, 자금 운용·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3. 17. 11:21경 위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의 계좌,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며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중고차 구입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 사단법인 C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유한회사 E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사단법인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재직증명서, 업무분장내역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D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D은행 (계좌번호 4 생략)),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D은행 (계좌번호 5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횡령금액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총무 및 시설 담당자로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85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의 자금 합계 6,100만 원을 본인의 자동차구입비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횟수,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횡령금액 중 3,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 내지 사무국장이었던 F, G가 대신 지급을 하여 피해자 법인의 위 피해금액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 등과 위 변제금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2. 16:12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7. 03:04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정차된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27-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건물을 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식자재마트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위 ‘C’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12. 4. 13:10경 위 ‘C’에서 그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이 철거되어 1층과 2층을 이동하는 수단은 그곳에 설치된 화물용 리프트가 유일한 상황이었던 관계로 위 ‘C’ 종업원들인 피해자 D(여, 59세), 피해자 E(여, 49세)으로 하여금 위 화물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C’의 경영자로서는 위 화물용 리프트에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이동수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원 등이 위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하여야만 하는 경우라도 그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등 상태를 점검하여 위 화물용 리프트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이동수단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위 화물용 리프트의 상태가 사람이 탑승하여도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용 리프트의 조작케이블이 그 승강로 레일에 끼어 그 운반구가 일시정지되고, 그 호이스트 후크가 운반구 인양고리에서 이탈하게 함으로써 때마침 그 운반구에 탑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4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4.경 위 ‘C’에서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 화물용 리프트에 부착된 호이스트에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F(공동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판독) 1. 각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축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알림, 의견제출서, 각 근로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일반건축물대장 1. 재해조사의견서 1.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5.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세종시 B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주)C을 운영한 사람이고,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사이에 위 (주)C 사업장에서, 허용보관량인 400.4톤을 초과한 1,965.28톤의 폐합성수지(PE)를 보관하면서 그 일부를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임시보관시설이 아닌 공간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C 폐기물 재활용업체 허용 보관량 및 보관장소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현장실사 관련자료),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보관시설 외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정량 초과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관한 폐기물의 양과 위반기간, 이후 폐기물 처리 비용이 톤당 약 22만원에 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확정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2015년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대물 피해도 경미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공동피고인)은 충주시 D에서 건물을 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식자재마트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위 ‘E’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충주시 F에 본점을 두고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E’ 건물의 전대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리프트 안전인증 미실시 누구든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사람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D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용 리프트를 설치하였다. 나. 리프트 대여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미실시 누구든지 리프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사람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경 충주시 D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 화물용 리프트를 C에게 대여하면서 위 화물용 리프트를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C에게 위 화물용 리프트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등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및 C(공동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판독) 1. 각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축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알림, 의견제출서, 각 근로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영농조합법인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일반건축물대장 1. 재해조사의견서 1.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81조(리프트 대여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84조 제1항(리프트 안전인증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81조(리프트 대여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84조 제1항(리프트 안전인증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