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7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 김제시 C에 있는 고소인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전주에 있는 F 내 제2, 3, 4, 5공구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철을 일괄 매입하였다, 약 4천 톤의 고철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톤당 30만 원으로 계산하면 12억 원인데 7억 2,500만 원에 매입해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약 3억 7,000만 원 상당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위 제2, 3, 5공구 철거 공사의 각 철거업자와 사이에 고철 반출 시마다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근 방식'으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제2, 3공구 철거업자에게 고철대금을 선지급하거나 상당액의 보증액을 납입한 바 없었고, 더욱이 개인 채무가 15억 원 상당에 이르러 향후에도 위 철거업자에게 고철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위 제5공구 철거공사의 철거업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면서 공사대금 중 50%를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로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었고, 더욱이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740톤 상당의 고철을 반출하였으며 남은 고철은 약 110톤(시가 약 3,3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고철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철 대금 명목으로 2014. 10. 1. 1억 2천 만 원, 같은 달 2. 1억 원, 같은 달 6. 5천만 원, 같은 달 7. 5천만 원, 같은 달 14.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고소인은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 계약(전주 F 이전으로 인한 고철 등 매매계약으로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이전에 철거 현장을 모두 둘러보고 고철 전부에 대한 일괄매매를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예상고칠량에 대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계약 당시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고철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사기죄의 고의도 없다). 1) 검사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각 처분행위의 시점을 특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 그 밖에 피고인은 중간소개인인 G에게 "약 3천 톤의 고철과 비철이 나올 것 같으니 7억 5,000만 원에 팔아달라."라고 말을한 적은 있어도 고소인에게 직접 약 4천 톤의 고철이 발생할 것 같고 톤당 30만 원으로 계산하면 12억 원인데, 7억 2,500만원에 매입해라."라고 말을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마당에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고소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전주 F 부지 제2, 3, 5공구에서 고철을 일괄 매입(소위 '턴키' 방식)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고철대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철을 샀기 때문에(소위 '계근' 방식) 전체에 대하여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고소인에게 제2, 3, 5공구 고철을 일괄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에 고소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그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범의도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먼저 피고인이 고철을 매입한 방식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제2공구의 경우, 제2공구의 철거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H의 대표로 고철을 피고인에게 판매한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고철을 일괄하여 7,500만 원에 매각하기로 말하였으나 2014. 9. 말경 실제 고철 반출당시에는 고철 단가의 폭락으로 5,525만 원 가량의 고철대금만 받고 모두 대금을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러한 진술이 사실에 반하거나 허위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I의 위 진술은 믿을만한데, 그렇다면, 제2공구의 매입은 일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제3공구의 경우, 고소인은 피고인이 사실 이 부분 고철을 일괄하여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상당액을 지급하고 제3공구의 고철 전체를 일괄하여 매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177쪽) 및 제3공구의 철거공사를 수주하고 고철을 피고인에게 매각한 유한회사 J의 현장소장 K은 이 법정에서(고소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제3공구 내의 고철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를 반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고철을 반출할 때마다 고철 1kg당 300원으로 계산하여 판매하고 대금결제방법은 선불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위 계약서의 내용(계약의 목적물은 제3공구 내에서 반출되는 고철 전부인 것으로 보이고, 고철 단가는 1kg당 300원이라고 하면서 고철 단가가 유동적이더라도 고정단가임을 명시하고 있다)과도 부합하는 등 이를 믿을 만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고철 매입 방식이 고소인 주장과 같이 고철 전체에 대하여 전부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괄하여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고철 전부 물량을 확보하지 않은 채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고철을 매입하는 것에 불과한 '계근'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제3공구의 고철에 대해서 대금 선불을 조건으로 우선권을 가지되 다만 그 대금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여 고철단가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상쇄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무명계약의 형태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증 제3호증,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제3공구 철거공사 중 고철을 피고인에게 매각한 유한회사 L 대표이사 M이나 위 회사 직원 K도 이 법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고소인은 피고인과 2014. 10. 1.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우선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4. 10, 2.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을 만났으나 '피고인의 제3공구 고철 매입 방식'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상당한 다툼이 있었다(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는 등 관여한 G, N3) 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4. 10. 2.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탁자 3) N은 이 사건 계약의 매도인인 O의 대표로 피고인에게 계약상 이름을 빌려준 사람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9쪽), 한편같은 쪽수에 나타난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회인에 불과하나 다른 제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고소인임인 분명하다. 위에 칼을 꽂으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제3공구를 계근 방식으로 매입하였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소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다툼이 있고 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의 나머지 일부를 송금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유한회사 J에 고철대금을 선입금하였기 때문에 제3공구에서 2014. 10. 2. 및 같은 달 15. 고철을 반출해나가기도 하였다(증 제2~4호증). 이러한 전후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2014. 10. 2.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제3공구의 고철 반출방식'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는 설명을 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양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피고인, 고소인과 함께 있었던 위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은 위와 같이 칼을 꽂는 등 강력히 항의한 날 피고인은 '제3공구의 고철 반출방식'에 대하여 사실대로 설명을 하고 고소인과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계약을 그대로 원만히 유지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7, 9, 10쪽)4), 그렇다면 고소인은 '제3공구'의 경우에는 다른 공구와 달리 피고인의 고철 매입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 등의 설명으로 상당부분 계약내용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지 않고 피고인이 그 당시 고소인에게 구체적인 해명도 없이 '제3공구'가 '턴키방식이라고 주장하여서는 고소인이 상당히 격앙된 상황에서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3공구의 고철을 일괄 매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이러한 사정을 양해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여 이를 두고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제5공구의 경우, 피고인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유한회사 P 직원 Q의 4) 당시 N 등과 함께 있었던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고소인의 합의 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는 않았으나, N, R은 모두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각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진술 등에 의하면, 이곳은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직접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곳으로, 피고인이 유한회사 S로부터 받을 철거공사대금을 고철 1톤당 30만 원의 고정단가로 계산하여 고철을 지급받고 추후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191쪽). 그렇다면 공사대금의 정산방식만 계근 방식으로 되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현장공사를 진행하여 고철을 확보한 이상, 이를 두고 고소인에 대한 기망이라 할 수 없다. 2)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15억 원의 채무가 있어서 제2, 3공구 철거업자에게 고철대금을 선지급하거나 보증액을 납입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제3공구의 경우 고철대금을 선지급한 내역도 보이고, 제2공구의 경우 고철대금을 모두 완납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 15억 원의 계산근거는 은행대출 약 4억 2,580만 원 및 피고인이 형수 내지 처로부터 투자받은 10억 6,330만 원 상당을 합한 금액으로 보이나(증거기록 제2권 제205쪽 이하), 피고인이 사실상 처 T의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친족 간의 거래를 그대로 채무로 파악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한편 피고인은 개인 채권으로 18억 6천만 원 상당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채권들을 모두 부실채권으로 재산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마지막으로 검사는 피고인이 제5공구에서 이미 740톤가량의 고철을 반출하였고 남은 고철량은 110톤 정도에 불과함에도 고소인에게 이를 속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우선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고소인이 전주 F 내 제2~5공구 내에 있는 고철 전량일 뿐 구체적인 수량이 특정된 바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과 고소인 등이 계약체결 무렵 현장을 여러 차례 둘러보고 남은 고철의 위치나 수량의 대강을 특정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교섭 이전에 제5공구에서 고철을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에 대한 사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검사의 주장은 마치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인이 740톤가량의 고철을 고소인 몰래 반출해나갔다는 취지로 굳이 선해할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하여 보건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제5공구 철거업자 유한회사 S 직원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교섭 이전인 2014. 9. 1. 경 피고인이 반출한 고철 540톤에 대하여 이미 1차 정산을 마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진술 등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이후 고소인 몰래 상당량의 고철을 반출해 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의 발단 및 그 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소인은 피고인과 같이 고철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계약 교섭 및 체결 과정 전반에서부터 사건 현장을 둘러보면서 고철의 대강 양을 예상하고 대금을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민사상 타인 권리 매매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인의 제3공구 고철 매입방식에 대해서 계약금 지급 직후 이를 문제 삼았으나 피고인 등으로부터 그 설명을 듣고 이를 양해한 다음, 나머지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제3공구에서 고철을 반출해나가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 전반의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고철을 반출할 권한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제3공구의 경우 설령 피고인이 고철 전체에 대하여는 반출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부분 고철 매입방식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를 양해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