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67

범죄사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9. 4. 8. 23:1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56세)이 술값 계산 후 남은 피고인의 돈을 가져간 것으로 여기고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훔치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장도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건 뒤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에 장도리를 들고 기절한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1회씩 때린 후 오른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아도 피해자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오타바이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9. 4. 9. 19:00경부터 같은 달 10. 10:00경 사이 평택시 E 건물 F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머리부위 손상(경막밑출혈, 거미막밑출혈, 뇌멍 및 실질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12. 21:35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의 응급실에서, "문열어, 씨 발"이라고 말하면서 앰뷸런스 출입 전용문을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앰블란스 출입 전용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응급실 안으로 들어와 진료대기 중인 응급환자 1명이 있는 가운데 응급의료종사자인 당직의사 피해자 I(39세)에게 다가가면서 "뭘 쳐다 봐, 왜 문을 안 열어주냐, 좆밥아, 씨발, 병원 좆같네"라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17. 03:42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여관에 이르러, 위 여관의 M호 거주자인 N이 피고인의 애인과 바람피우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 여관의 현관문을 열고 옥상까지 올라가 그 곳에서 로프를 걸고 M호 창문 앞까지 내려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8 내지 9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16면)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보고(U시장 CCTV 확인), 내사보고(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된 경위), 내사보고(용의자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발생 일시 및 장소를 수정하게 된 경위, 용의자의 범행 수법), 내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범행 전 행적 확인), 내사보고(범행 CCTV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첨부자료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내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V병원 CCTV 사진자료 첨부), 내사보고(부검의 소견에 대하여) 및 각 첨부자료 1. 내사보고(수사기록 200 내지 201면), 내사보고(2보) 1. 현장사진(수사기록 206 내지 213면)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N 진술, H CCTV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W 업주 상대 수사) 1. 수사보고(L모텔에서 수거한 장갑 등 유전자 감정 결과) 및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402 내지 403면) 1. 현장사진(수사기록 406 내지 411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412면) 1. 수사보고변사자 행적 및 사망추정시기 1. 수사보고(X 포장마차 업주 진술 및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긴급 압수한 장도리 환부 경위, 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경위) 및 각 첨부자료 1. 압수조서(수사기록 499 내지 500면) 1. 외래차트 등,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H병원 응급실 CCTV 확인 등) 및 첨부자료 1. 부검감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의사로부터 뇌출혈 가능성에 대한 설명 및 입원을 권유받았음에도 병원을 임의로 퇴원하여 이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온전히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해치사죄가 성립함에 있어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반드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유일한 또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부위 손상(경막밑출혈, 거미막밑출혈, 뇌멍 및 실질내출혈 등)으로, 이는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나아가 정신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는 행위를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인과관계의 존재가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가 성립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모두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가져갔다고 여겨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나아가 들고 있던 장도리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가격하면서 발로 얼굴을 세게 밟은 다음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그로부터 수일 내에 주거지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고야 말았는바, 인간의 가장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피해결과에 더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부터 불과 보름 남짓한 사이에 자신이 응급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음에도 의료진이 자신을 홀대한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난동으로 부려 당시 응급상황에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할 만한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고, 한편 자신의 동거녀의 불륜을 확인한다는 불순한 이유로 타인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범행 또한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대체로 자백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고 있지 않은바,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기본적인 준법의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한 점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개입된 점, 이 사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경우 의료진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조물침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모텔 방실 등 내밀한 사생활의 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