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2078 피고인은 2016. 8.경 지인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필로폰 판매 사범인 D에게 필로폰 약 0.5g을 50만 원에 구입한 후, D로 하여금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필로폰을 서산시에 있는 E로 발송하게 하고, C에게 필로폰 도착 정보를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2016. 9. 1. 12:00경 E에서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233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7. 초순경 서산시 F원룸' 4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2.경 서산시 죽성동 이하불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 파이프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2016고단2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2016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통화내역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액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매·알선 등 범죄군의 제2유형(향정 나목),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군의 제2유형(대마) 및 제3유형(향정 나목) > 특별양형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인자), 동종전과(가중인자) > 권고형의 범위(각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매매의 점), 징역 10월 ~ 2년(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8월 ~ 1년 6월(대마흡연의 점) > 다수범죄 가중 : 징역 1년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9: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위, F 경장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격분하여 "경찰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 경장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참고인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14:30경 여주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폭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51세), 경위 피해자 G(42세)가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현장사진을 촬영하자, "뭐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G가 "멱살을 잡으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라고 하자 피해자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피해자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피해자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2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각 학교 행정실에 체험학습장을 소개하기 위해 출입하던 것을 기화로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학교 관계자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08. 1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자신의 딸이 교사로 채용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나는 교육청 일을 하고 있고 교육청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경기도권내 학교 교직원 취직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학교에 기부금을 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납부하면 2년 안에 무조건 정식 교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고,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육청 관계자도 아니었고, 교직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체험학습장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부채가 많은 반면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체험학습장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008. 11. 25. 300만 원, 2008. 12. 10. 500만 원, 기부금 명목으로 2009. 4. 20. 5,000만원, 2011. 1. 12. 1,000만 원, 2011. 2. 17. 1,000만 원 합계 7,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중 C,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08. 11. 25.자, 2008. 12. 10.자, 2009. 4. 20.자 편취의 점 및 2011. 1. 12.자, 2011. 2. 17.자 편취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2008. 11. 25.자, 2008. 12. 10.자, 2009. 4. 20.자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판시 2011. 1. 12.자, 2011. 2. 17.자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 1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5개월여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기망의 내용 등 범행방법과 편취한 재물 등의 처분상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관계 : 판시 2008. 11. 25.자, 2008. 12. 10.자, 2009. 4. 20.자 죄는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2,000만 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0:45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옥수반다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팔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0. 23:00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읍 용두리에 있는 공도기업단지 입구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베트남에서 열대망고를 수입하는 독점계약을 맺었는데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지금 망고가 들어와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열대과일을 독점 수입하는 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한 바도 없어 수익을 내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그 외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수익금을 나누어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베트남청과 수출입관련 합의서, 투자협약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총 6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말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음 피고인이 이 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33

범죄사실 [2015고합333] 1. 강간미수 피고인은 초등학교 후배인 C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우연히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44세)과 합석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2번 술자리를 하였을 뿐 피해자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02:00경 시흥시 E에 있는 F에 있던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자동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자동차를 인적이 드문 같은 시 H 부근으로 운전하여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고 손으로는 피고인을 밀며 강력하게 저항하자 "그럼 내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였는데, 그 순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줄 것처럼 행동하다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라세티 승용차를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에 위치한 강화장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왕역 2번 출구 앞까지 약 600m 가량 운전하였다. [2016고합21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20: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복지로 90 CGV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라세티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G 라세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2016고합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일용노동을 하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미수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72

범죄사실 2016고합372 피고인은 2003.경 피해자인 C(여, 46세)과 결혼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잦은 폭행으로 2회에 걸쳐 가정보호사건 송치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등 처분을 받아 따로 거주하다가 2016. 9. 말경부터 다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8. 08:15경 서울 서대문구 D, 108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같은 날 03:00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안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신고를 했다, 너 오늘 죽을 줄 알아라, 네가 나를 경찰에 신고하고 무사할 줄 알았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덜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383 피고인은 2016. 6. 25. 02: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상호의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아까 만원을 내지 않았냐, 맥주와 담배를 달라, 씨발'이라고 큰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손님 2명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2016고합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경합범죄 : 판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8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4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수회의 폭력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업무방해전과(벌금형 2회) 및 이종전과(벌금형 5회)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오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피해자를 폭행한 건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또다시 폭행하고,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보복목적의 폭행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그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보복목적 폭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3:00경 서울 서대문구 D, 108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여, 46세)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쌍년, 같이 죽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5.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T, 101에서 'U'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C는 광주 광산구 BG 상가 108호에서 'BH'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위조된 주민등록증사본 파일을 송부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수수료와 휴대전화기를 수령하고 휴대전화기 1대당 5만 원 내지 35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A은 2013. 4. 2.경 위 U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 AF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송부받은 피해자 R의 주민등록증사본 파일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서식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에 'R'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BI'라고 기재하고, 연락처, 주소, 가입희망번호 각 란에 'BJ', '광주시 서구 BK', 'BL'라고 각각 기재하는 등으로 공란을 채운 다음 신청인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그 오른편으로 'BM'자를 옆으로 뉘어 갈겨쓰는 방법으로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직원 A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한 R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대리점 운영자 AI에게 팩스로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R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R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R의 주민등록번호(BI)를 이용하여 이동통신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의도용 피해자 R 통화 보고) 1. 이동통신가입신청서 1.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조,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C가 피고인에게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위조된 주민등록증사본 파일을 송부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수수료와 휴대전화기를 수령하고 휴대전화기 1대당 5만 원 내지 35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C에게 건네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경 위 U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 AF으로 하여금 C로부터 송부받은 피해자 R의 주민등록증사본 파일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서식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에 'R'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BI'라고 기재하고, 연락처, 주소, 가입희망번호 각 란에 'BJ', '광주시 서구 BK', 'BL'라고 각각 기재하는 등으로 공란을 채운 다음 신청인 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그 오른편으로 'BM'자를 옆으로 뉘어 갈겨쓰는 방법으로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는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직원 A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한 R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대리점 운영자 AI에게 팩스로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R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6. 17. 이 법원 2016고단2117호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위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위조·행사한 가입신청서의 명의인이 'R'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수면제를 복용하여 오다가, 수면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지인들의 인적사항이나 우연히 알게 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수면제를 구입하여 이를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이름인 'D'와 그의 주민등록번호 'E'로 진료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F약국'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 처방전으로 할시온정 21정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5.경부터 2015. 3.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8회에 걸쳐 D 등 8명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구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5.경 위 C병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으면서 진료비 중 14,090원을 D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5.경부터 2015. 3.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D 등 10명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구입한 후 합계 2,710,920원을 동인들 명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3. 25.경 위 C병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아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F약국'에서 위 처방전으로 할시온정 21정을 구입하여 그 무렵 이를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5.경부터 2015. 3.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수량이 'O'으로 기재되어 있는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와 같이 구입한 할시온정 등 향정신성의약품 합계 2,844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수급),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추징 44만 2,278원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추징 44만 2,270원 □ 가중인자 : 장기간 범행 등 □ 감경인자 : 자백, 초범,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30

범죄사실 1. 2016.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09: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C아이써티 승용차를 주차한 뒤, 승용차 창문을 모두 열고 운전석에 앉아 지나가던 행인인 D(여, 33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위 아이써티 승용차를 주차한 뒤 운전석에 앉아 지나가던 행인인 E(여, 4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2. 17. 13:30경부터 2015. 2. 22. 12:0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카페 옆 공터에 있는 피해자 F(57세)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열쇠로 컨테이너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콤프레샤 3.5마력 4대, 자동 메거진 5대, 레벨기 4대, 슬라이딩 일반 컷팅기 각 1대, 타카 1개 등 시가 합계 630만 원 상당의 공구를 G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압수현장 및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다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5:00경 김해시 C에 있는 앞 육교 위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혼자 걸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8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9. 01:56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고수리에 있는 '바르게살기공원' 앞 도로에서 C 포터 트럭을 약 50cm 가량 후진하면서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1단 기어를 넣고 주차를 한 후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담배를 찾기 위해 차에 들어 갔는데 D가 와서 왜 오토바이를 박았냐고 따졌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CTV 영상 및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증거목록 순번 14번, 32번),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정결과(증거목록 순번 14번)는, ' 피고인이 00:25경 차량을 주차하고 하차한 후 00:26경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고, 그 이후에 피고인 차량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01:51:45~01:51:48 사이의 5프레임과, 01:56:16~01:56:34 사이의 5프레임을 중첩하여 비교해 보니 피고인 차량과 고정물체 사이의 상대적 거리가 가까워져서 차량의 위치가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황조사서에는 '피고인 차량은 사이드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서 기아 1단을 넣고 주차하였고 차량이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주차된 오토바이 후면부를 충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목록 순번 2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01:53:30경 1차로 차량에 탑승하고, 01:54:29경 2차로 탑승하여 01:55:03경 하차하며, 01:55:16경 3차로 탑승한 후 01:56:24경 도로에 서 있는 상태에서 D와 다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2) 위 3가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이 주차 당시에도 제동장치의 고장 등을 이유로 운전자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이후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승하차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승하차를 반복하는 모습은 운전할 의도로 승차를 하였다기 보다는 담배를 찾기 위해 승차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보다 부합하며, 1차 감정결과는 1차 탑승 이전과 3차 탑승 이후의 시점을 비교하여 차량이 움직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1 내지 3차 탑승 중 어느 시점에 차량을 운전한 것인지도 특정할 수 없다. 3) D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차량에 시동과 라이트가 켜진 상태에서 클러치를 뗐을 때 천천히 가는 것처럼 후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3, 26면), 이 법정에서는 "오토바이로 다가가면서 보았는데, 피고인 차량에 시동이 걸리고 라이트가 켜진 상태에서 운전자가 탑승해 있었고, 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지금 기억에는 후진인지 전진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차량의 진행 방향이나 움직인 정도에 대해서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D의 진술은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면서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7. 2.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광명아파트 방향에서 쌍용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 사거리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K5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04:4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쥬노골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열린치과 앞 사거리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기재 1. 진단서(F)의 기재 1.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1%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