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여러 보험회사에 운전자보험 가입을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 피해내용을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2018. 10. 31. 18:05경 천안시 서북구 D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E 카렌스2 승용차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 A과 그 동승자인 처 G 및 부 H, 피고인 B과 그 동승자인 부 I이 각각 상해를 입고, 위 벤츠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카렌스2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를 경미하게 접촉한 사고에 불과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위 카렌스2 승용차에 동승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 피해내용을 부풀려 허위로 통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경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94,1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8. 11. 1.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치료비와 위로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8,808,5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2. 4. 14:04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부 I이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도블록을 접촉한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동승한 상태에서 위 I과 피고인 B이 각각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지 않았고,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 피해내용을 부풀려 허위로 통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경 피고인 B의 부상보장 명목으로 보험금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7.경까지 부상위로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9. 1. 1. 15:15경 천안시 동남구 M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E 카렌스2 승용차로 정차 중인 N 소유의 O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 A과 그 동승자인 부 H 및 피고인 B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지 않았고,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 피해내용을 부풀려 허위로 통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 피고인 A의 부상위로금 명목으로 보험금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9. 1. 3.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위로금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818,96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9. 1. 17. 09:00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E 카렌스2 승용차로 보도블록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 A과 그 동승자인 부 H 및 피고인 B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지 않았고,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 피해내용을 부풀려 허위로 통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 피고인 A의 부상위로금 명목으로 보험금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9. 1. 21.경까지 위로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9. 1. 29. 14:00경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U의원 주차장에서 V이 운전하는 W 차량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E 카렌스2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위 V과 피고인 A 및 그 동승자인 피고인 B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V이 피고인 A과 약속하여 일부로 위 카렌스2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며,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 피해내용을 부풀려 허위로 통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경 피고인 A의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9. 2. 18.경까지 위로금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073,4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9. 2. 13. 09:00경 천안시 동남구 X 앞길에서 Y이 운전하는 Z SM5 승용차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 A과 그 동승자인 피고인 B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고,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 피해내용을 부풀려 허위로 통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경 피고인 A의 부상위로금 명목으로 보험금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9. 2. 15.경부터 2019. 3. 8.경까지 위로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9. 3. 1. 10:2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A SM5 승용차로 정차 중인 F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인 피고인의 누나 AB과 그 동승자인 피고인 A 및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 B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정차 중인 위 벤츠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으며, 위 AB과 피고인 B이 현장에 없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통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A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경 피고인 A의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9. 3. 4.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위로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782,6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8. 9. 26. 14:00경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서 피고인의 남편 AC이 운전하는 A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가 과속방지턱을 충격하여 그 동승자인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C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가 과속방지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위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경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8. 10. 2.경까지 치료비와 위로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1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4. 14:00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에서 위 AC이 운전하는 AE마티즈 승용차가 진로 변경 중 불상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위 AC과 그 동승자인 피고인이 각각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 피해내용을 부풀려 허위로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위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 피고인의 부상위로금 명목으로 보험금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9. 2. 19.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치료비 및 위로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V,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수사의뢰서(피해진술서), 수사의뢰요청 중 지급요청서 증 보험 관련 서류, 보험사고내역,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통장거래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그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 B의 경우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총 피해액수가 약 2,6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 94,160원, S에 30만 원, P에 828,170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L에 400만 원, 피해자 S에 13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은 취한 이익이 가장 많다. 피고인 A은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고,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4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다. 피고인 A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