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북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05%로 높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4:4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장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4.01:50경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모델촌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안동로 488 계룡대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4.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금천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아내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23:1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B시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충장대로 121 부산역 선상주차장 인근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이긴 하나 (판시 전과 이외에 2007.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과 있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28세)에게 지속적으로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 거절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다 헤어진 후에는 피고인만 거주하는 울산 북구 C건물 D호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함께 기르던 강아지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면 C건물 D호에서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 11:00경 울산 북구 C건물 주차장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E에 집을 구했으면서 왜 부모님 집에 들어갔다고 거짓말했냐"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차장에서 C건물 D호 안까지 끌고 가 "나는 눈 돌아서 보이는게 없다, 죽여 버리겠다, 너네 부모님이 사는 곳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라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겁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6. 2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9.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020고단703 피고인은 2019, 11, 2․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C 앱에 '발렌30년산, 로얄38 년산 팝니다'는 내용의 양주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위 양주들을 5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양주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양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주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금융계좌로 5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 1406 피고인은 2019. 8. 13.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전에 자신의 F 계정에 게시하였던 대출해 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출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선이자 200,000원을 입금해 주면 1,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 경 자신 명의 H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2010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17세)가 인터넷 물품 거래 J 카페인 'C' 게시판에 '아이폰 구매합니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6. 경부터 2019. 10. 19.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299,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J 카페인 'C' 게시판에 '갤럭시워치를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27세)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갤럭시워치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2020 고단 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0고단1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2:14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금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4.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수사보고(피의자A처방전제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면제를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교통공사 사거리 방향에서 촬영소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77세, 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30.경 치료 중이던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인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부분), 수사보고(사고지점 부근 CCTV 영상 부분),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부분)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당시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T자 교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였고, 비가 오고 어두운 상황에서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예견할 수 없었고,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비가 오고 어두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의 T자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장소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부터 횡단을 시작하여 천천히 보행하며 피고인의 진행차로까지 진입하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또는 반대방향 맞은 편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고장소인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지나면서 주의를 기울여 전방좌우를 잘 살폈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거나 조향을 잘하여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무단횡단 보행자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위각 양형요소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21:5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6-7에 있는 여의도 제1주차장 앞길에서 제1주차장 방면에서 C건물 방면으로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후방을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동승자 피해자 G(5세), 피해자 H(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2.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6-7에 있는 제1주차장부터 주차장 램프 정산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피해자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경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를 부양하고 있으며,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암동주민센터사거리 방면에서 동망봉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동망봉터널 방면에서 경동고등학교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MEGAJET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후방 탈구를 동반한 우측 비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54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개인택시사진, 이륜차량사진, 영상기록장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보험(공제조합)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이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황색정지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과 적색정지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5.경까지 (주)B이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017. 2.경 (주)C으로부터 보험금 대납 문제로 영업정지를 당하자, (주)C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영업정지를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하고 있는 (주)C으로부터 보험모집인 수당으로 수천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잠시 영업정지 상태이다. ㈜C에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 영업 정지를 해지할 수 있다. 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담보로 먼저 제공해주면, 내가 추후에 4,000만 원에 그 상가를 매입하고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보험금 대납 문제로 말미암아 ㈜C에 대해 2,976 만 1,700원의 채무(환수금)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7. 3. 경 기준으로는 그 채무가 1억 2,620만 5,800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2015년 경까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약 5,29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등록이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7. 서울 중구에 있는 ㈜C 8층 법무팀 직원에게 피해자가 ㈜G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동두천시 H아파트 1호, J호, K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여 같은 해 5. 2.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C,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담보제공 및 매매계약서, 지불각서, 이행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고소인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당을 환수당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회사에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환수 위기에서 벗어나 놓고서도 피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보물의 매매대금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6.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1643, 피고인은 2016. 11. 30.경 대구 동구 B 모텔 C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고단485 피고인은 2019, 6. 초순 22:00경 대구 동구 D모텔 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죄와 2018. 1. 12.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 죄와 2020. 1. 31.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마약류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3.20:3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시내1길 44, 옥산주민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D 등에 의해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휴대전화가 들어 있던 피고인의 상의 점퍼를 E호 B파출소 순찰차량의 본네트에 강하게 내려쳐 본네트에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509,0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 순찰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내지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2:4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2. 16:3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건물 옆에서, 위 건물 앞에 차량을 주차한 피해자 C(여, 41세)에게 보이도록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4. 22:2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보이도록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 17:2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건물 옆 골목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G(여, 23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보이도록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19: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C(57세)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위에 놓여있는 술과 안주를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왜 남의 술을 마시냐, 문디 손으로 남의 안주까지 주워 먹느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오히려 D으로부터 팔이 꺾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제3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고, 경찰이 현장에서 가슴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상해원인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현장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가 없다고 하다가, 상해가 중함을 알고 경찰에 처벌희망의사를 밝혔던 바,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이유도 없다. 증인 C,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23:0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사창동 방면에서 봉명1동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 없는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35

범죄사실 2019고단3635 1. 피고인은 2019. 10. 30.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백화점 8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9,900원 상당의 외투 2벌, 시가 99,900원 상당의 외투 1벌, 시가 49,900원 상당의 바지 1벌 등 합계 529,600원 상당의 의류 4벌의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하고 피고인이 가져온 유모차 밑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1. 15: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외투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30 피고인은 2020. 3. 12. 11:57경부터 같은 날 13:38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E에 있는 'F 운정점'내에서, 보안팀장인 G을 비롯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쌀 1가마니, 레몬, 진라면 5개, 'H' 매장 상품, 화장품, 의류 등을 카트에 담은 다음 미리 준비한 옷으로 피해품을 가리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피해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용의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사실 2 관련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 확인 결과), 압수 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20고단14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CCTV 상황 보고 일지, 피의자 차량 F 출입 내역,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및 용의자가 타고 온 차량 확인), 소형가전 로스 품목 등, 수사보고(3월 12, 14, 15, 22, 26, 29일 피의자 퇴점하는 경상 및 차량 특정), 수사보고(3월 16일, 19일 퇴점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에 확인되는 범행 영상),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촬영한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5년 이내로 한정하더라도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달이 조금 넘어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사정만 본다면 피고인에게 더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서는 안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총 570여만 원으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니다. 피해자 C에게는 피해 금액을 지급하거나 피해 물품을 반환하여 피해를 모두 보상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F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비교적 넉넉한 편이어서 굳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들을 훔칠 이유가 없음을 고려할 때,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주된 원인은 시누이들과의 불화로 인해 발생하는 병적 도둑질이라는 정신과적 문제라고 판단되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지금은 시누이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병적 도둑질의 발현과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작다. 피고인이 2012년생, 2016 년생의 자녀를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 3명을 혼자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자녀들의 양육에 문제가 생긴다. 피고인에게 단기의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장기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두고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이 종국적인 재범 예방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16:1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우신초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실제 경영자이고, (주)B이 시행한 김천시 C 다세대주택 3개동 신축공사의 잔여 공사를 (주)D이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2017. 12.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피해자 E은 (주)D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고 계속하여 위 공사현장을 인수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2. 14:50경 각 동 출입문과 세대별 현관문이 잠겨 있는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크레인에 사람을 태워 위 다세대주택의 실외기가 설치된 창고 창문을 깨뜨리거나 잠겨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진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사현장에 들어간 점, 폭력이나 과격한 실력행사는 없었던 점, 공사중단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