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1) 피고인 B은 2020. 4.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9. 09:00경부터 같은 해 12. 20. 04:00경까지 경북 울진군 F 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안방에서, 총 도금 6,000만 원 상당을 걸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4장의 카드를 받고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베팅을 하는 방식으로 총 7장의 카드를 받은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속칭 ‘세븐포카’라는 도박과 최초 4장의 카드를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의 낮은 숫자 카드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자신이 속칭 ‘창고’가 되어 도박 장소의 물색, 도박의 진행, 물품의 준비 등을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 08:00경부터 같은 해 12. 20. 04: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E, C, A, D 등 5명이 도박을 하도록 위 장소를 제공하고, 속칭 ‘데라’ 명목으로 밥값, 음료수값, 담뱃값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9. 12. 20.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던 중 약 2,000만 원 상당을 잃게 되자, 피해자 C(남, 51세)에게 "야이 개 씹새끼야, 니 구라꾼 아이가, 돈 다 내놔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내려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과 1,700만 원 상당의 칩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도망하여 숨어 있던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로 돌아온 후, 재차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 주머니에 돈이 더 있잖아, 돈 다 내놔라, 개새끼야,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내려칠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현금 1,350만 원을 더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C,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부분, 피고인 B과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 진술 부분,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B 동종 전력 확인 및 후단 경합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20. 4. 30.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갈취한 재물의 액수가 크고, 참여한 도박의 규모가 큰 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해자를 회유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던 중 많은 돈을 잃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공갈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개설하고 참여한 도박의 규모가 큰 점, 도박장소개설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장소개설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이 참여한 도박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 C, D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4회 있고, 피고인 E는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는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