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25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연이율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아래와 같이 대부업을 하였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가. D에 대한 대부 1) 피고인은 D에게 2011. 6. 30. 600만 원, 2011. 7. 1. 300만 원, 2011. 7. 14. 3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빌려주고, 2011. 7. 23. 이자 명목으로 13만 원을, 2011. 8. 18. 원리금 명목으로 1,37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연이율 약 120%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8. D에게 200만 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2011. 9. 30. 100만 원을, 2011. 10. 21. 12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연이율 약 196%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D에게 일주일에 1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011. 11. 30. 135만 원을 빌려준 후, 이자 명목으로 2011. 12. 7. 15만 원을, 2011. 12. 16. 18만 원을, 2011. 12. 23. 15만 원을, 2011. 12. 29. 15만 원을, 2012. 1. 11. 15만 원을, 2012. 1. 18. 15만 원을, 2012. 1. 27. 25만 원을, 2012. 2. 3. 5만 원을, 2012. 2. 9. 25만 원을, 2012. 3. 3. 5만 원을, 2012. 3. 9. 11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연이율 626%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E에 대한 대부 피고인은 E에게 월 5%의 이자를 받고 E의 6,5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6 승용차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2010. 4.경 2,500만 원을 빌려주고, 2011. 7. 23. 이자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0.경까지 위 승용차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연이율 약 60%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F에 대한 대부 1) 피고인은 F에게 월 1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012. 4. 19. 90만 원, 2012. 4. 22. 9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현금을 200만 원 건네주는 등 합계 380만 원을 빌려준 후, 이자 명목으로 2012. 4. 29. 20만 원을, 2012. 5. 14. 30만 원을, 2012. 5. 19. 30만 원을, 2012. 6. 24. 30만 원을, 원리금 명목으로 2012. 7. 9.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연이율 약 120%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F에게 월 5%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012. 7. 18. 180만 원을 빌려준 후, 2012. 8. 4. 원금 명목으로 10만 원 및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 합계 20만 원을, 2012. 10. 14. 원금 명목으로 10만 원 및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 합계 20만 원을, 2013. 3. 11. 원금 명목으로 10만 원 및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 합계 20만 원을, 2013. 5. 25. 원금 명목으로 10만 원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 합계 2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연이율 약 60% 이자를 지급받았다. 라. G에 대한 대부 피고인은 G에게 월 1.5%(연 18%)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012. 9.경 1억 2,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무렵부터 2013. 5. 28.경 무렵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서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2012. 10. 11.경부터 2013. 1. 26.경까지 채무자인 F가 정해진 기일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낼까지 입금시켜놔여, 좆같아서 못 살겠네", "개자식 넌 더 이상 대우는 없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문자메세지를 F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통장 거래내역 및 A 입출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사채공급 후 협박 사실 확인 및 통장 거래내역 확인 필요),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 정리), 수사보고(이자율계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D, F에 대한 제한이자율초과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E에 대한 제한이자율초과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3호(반복적 문자메세지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1:45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화서공원 앞 도로에서, 전날 회사 후배 E과 다툰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가서 E의 주소를 알아낸 후 E을 만나겠다고 마음먹고,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소지하고 집 밖으로 나와 길을 가던 중, 피해자 F(남, 17남) 운전의 오토바이가 신호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이 없으니 수원중부경찰서까지 태워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고, "부하직원이 나에게 당신이라고 말했다, 오늘 끝장을 내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중년에 이르기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 당시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많이 취한 가운데 우발적으로 회사 직원을 찾아가는 도중에 만난 피해자에게 칼을 보였으나 피해자 진술을 보아도(증거기록 13-4) 당시 구체적 위험이 당시 있었다기 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걱정되어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신고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표로 흉기를 들어 위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가족간 유대관계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힘든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23:15경 아무에게나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에 가겠다고 마음먹고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264 잠실대교 아래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 C(36세)에게 모나미 볼펜을 손에 들고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D(57세)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60cm)를 휘두르며 "때려죽이고 교도소 간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정신상태와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들이 다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6.부터 2013. 1. 2.까지 근로한 D의 2013. 1. 임금 2,258,060원과, 같은 기간에 근로한 E의 2013. 1. 임금 1,716,12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974,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D, E의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진정인)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A) 1. 사업장카드, 사업장등록증명, 영업신고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30. 21:00경 안동시 C 입구 D 갓길에서 E의 번호불상 BMW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E이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의 양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녹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위 주사기를 받아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 오후경 포항시에 있는 F교회 건물 내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7그램을 매수한 후, 같은 날 19:00경 자신의 G 체어맨 승용차를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I휴게소(J방면)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위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투약 후 남은 필로폰 0.4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위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수납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소변검사 관련)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서(몰수, 추징 관련), 필로폰 암거래 가격표, 관련 판례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한 후 직업 훈련을 받는 등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19. 13: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역 자동발매기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이 지하철 표를 끊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1. 범행당시 녹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걸어가면서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쳤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고, 피고인이 손에 힘을 주어 만졌기 때문에 일부러 자신의 엉덩이 만졌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변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엉덩이에 우연히 닿는 상황과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일부러 만지는 상황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후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도망을 갔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빌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다시 도망을 간 점, 지하철역 자동발매기 앞에서 피고인, 피해자가 서 있었던 위치와 이후 피고인이 결어간 방향을 볼 때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쪽을 향해 걸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2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4.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22:48경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같은면 고대리 오도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0:20경 대전 유성 B주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C(50세)와 교행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길을 비키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셋을 셀 때까지 비키지 않으면 때린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치근파절 및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촉탁회신(D병원) 1. 수사보고서(D병원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단지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치아를 빠지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22:1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밀양꼬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레동에 있는 주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공사현장 등지에서 건축자재를 절취한 사실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 1. 1. 03:15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그 곳 사무실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건축자재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클램프 약 800개(16포대), 연결핀 40개(10포대)를 번호불상의 스타렉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4. 18:24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핀과 타이(13포대), 20미터 공사 현장 작업선을 H 스타렉스 승용차로 옮기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4. 2.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클램프 및 연결핀(25포대)을 I 스타렉스 승용차로 옮기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인근에 주차해둔 차량 사진, 렌트카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절도 범죄군 일반상습·누범절도 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급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 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46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전혀 기억할 수 없으나, 설령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를 벌였다고 하더라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핵심적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의 전후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무대 위에서 서로 등이 부딪쳤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테이블 쪽으로 내려가면서 욕을 하는 것 같아 따라 갔더니 테이블에 가자마자 맥주병을 들고 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전후로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의 일체의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피고인의 법정진술),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증인 F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고 (무대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춤을 추고 있어 상황을 보지 못하였는데, 테이블 쪽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기에 보았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나오다가 같이 넘어졌는데 피를 흘리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졌다"라는 진술과 큰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파출소에 연행되어 촬영한 사진상으로도 피고인의 머리카락이 많이 헝클어져 있는 모습임에 미루어(수사기록 44쪽)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과 상당한 정도의 실랑이를 벌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에 의문이 든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내리쳤던 맥주병이 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내사보고서(수사기록 42쪽)에는 '웨이터의 진술에 의하면 깨진 병조각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를 진단한 G병원 의사 H 작성의 진료기록부에도 "병이 깨지지는 않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G병원의 사실조회서) 이 역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황이 된다. 위 진료기록부 및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단순히 '1cm 정도의 좌측 전두부 열상(裂傷)'이라고만 진단하고 맥주병과 같은 둔기에 의한 타격에 흔히 동반될 수 있는 '타박상(打撲傷)'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파출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타박상 등을 입은 듯한 흔적은 엿보이지 않는다, 수사기록 43쪽) 이 점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위 상처를 입은 경위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년 폭행건으로 한번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인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상황에서 대뜸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내리쳤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주변의 다른 물체에 부딪쳐 발생한 사고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4.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조암프라자 앞 도로상에서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어은 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03. 14.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어은 교차로를 우정읍 방향에서 향남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 6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6. 20. 03:32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소위 빠루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3.경부터 2013.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83,892,15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군산시 F에 있는 G렌트카에서 빌린 H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때 적발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과 같이 절취하여 보관 중인 I 카니발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위 SM5 승용차에 붙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16.경부터 2013. 7. 14.경까지 사이에 SM5 승용차에 위 I 앞, 뒤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행위를 하면서 군산, 김제, 익산, 완주 등 일대에서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용의차량 검문불응 충격 도주 건), 수사보고(H 좌측 범퍼 휀다 부위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검거 현장 및 차량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H SM5 차량에 짧은 번호판 부착 흔적 발견 건),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통화내역 기지국 주거 분석 건), 수사보고(피의자 일자별 이동경로 및 범행사진, 동영상 수집 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현장 CCTV 원본 첨부), 수사보고(차량 감정물 분석의뢰 회신 건) 1. 수사보고(공범 K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행한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에 다른 차량과의 충격 흔적이 발견되고 있고(위 흔적은 범행 도중 피고인 차량을 추적하던 수사관 차량과의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렌트카 업주 J은 처음 차량을 렌트해줄 당시 왼쪽 부분에 사고로 인한 충격 흔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 번호판 부착 부분에 다른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새로운 구멍이 뚫려 있는 점{J은 처음 렌트해줄 당시와는 달리 차량 뒤 번호판 봉인 부분에 뜯으려고 한 흔적과 앞 번호판 부착 부분에 새로운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훔친 번호판은 긴 번호판인데, 새로 만들어진 구멍이 원래 있던 구멍보다 길이가 짧으므로 렌트 차량의 앞 번호판 부분에 훔친 번호판을 부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번호판이 찍힌 각 CCTV 사진에 의할 경우, 범행 당시 부착된 번호판(I)은 렌트 차량의 원래 번호판(H)에 비하여 길이가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렌트 차량에 다량의 동전이 발견되었고, 일부 범행 장소의 경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와 근접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렌트 차량의 원래 번호판을 훔친 번호판으로 바꾸어 단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범행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피해금액 역시 상당액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되, 피고인이 공모 범행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최근 10년 동안에는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11. 10:00경 전남 영암군 D아파트 408동 505호에 이르러 피해자 E, B 등이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방안까지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키홀더(구찌) 1개, 자동차 키 (SM5) 1개,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동전 약 20만 원,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약 2만 원, 시가 44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알마니)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C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9. 01:00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G마트 옆에 세워놓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게 되자 C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감으로써 C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9. 20:00경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J교회 1층 교육관에서 그곳 의자에 놓여있는 피해자 K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위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1,000원, 현금카드 2장, 선불카드 1장, GS25 포인트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45,000원 상당의 MCM 장지갑을 꺼내어 감으로써 C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18. 23: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찜질방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 N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휴대전화 케이스를 벗겨 그 자리에 놓은 다음 휴대전화만 꺼내어 감으로써 C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E(B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특수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의 실행에 있어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3. 9.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에 있는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려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36회에 걸쳐 합계 약 949,7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C,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1, 14, 46, 63, 66, 69, 72, 75, 78, 82, 85, 92, 100, 120, 133, 147번) 1. 각 수사보고(휴대폰 발신내역 확인 자료 수사, 피해금액 정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수법조회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죄로 처벌(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소년부 송치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개별 범행의 절도 피해 금액이 경미하다고는 하나 그 과정에서 야기된 차량 손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적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고, 소년부 송치된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은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 21:30경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 편도 1차로 도로(안인삼거리 방면에서 정동진 방면으로 100미터 지점)에서 피고인 소유 C 체어맨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D 제품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 150그램 2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약 20분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2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본드 및 소변 등 감정의뢰) 1. 감정의뢰회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의 아버지가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밝히고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5년 이내에 3회의 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2009. 9. 7.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G에게 150만 원을 대부원금으로 하고,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1개월에 1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연이자율을 80%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원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9. 14:00경 전항 기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부한 H에게 그녀가 약정한 대부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씹할 년아 왜 안 갚느냐. 너 하나 죽여도 눈 깜짝하나하지 않는다. 너 죽이고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 된다"라고 협박을 가한 후, H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H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말경부터 2012.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2009. 12. 15.경 대전 중구 I 피고인 운영의 'J' 의류점에서, G에게 500만원을 대여하되 선이자 명목으로 110만 원을 공제한 390만 원을 지급하고, 변제기를 2개월로 하여 대부원금 5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연 이자율을 169%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원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G, H,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A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호(위법한 수단으로 채권추심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영위한 미등록 대부업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