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4. 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8.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9. 07:40경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 있는 'D 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 앉아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근처에 있던 피해자 E(56세)의 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다가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개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간이테이블을 옆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플라스틱의자를 비롯한 의자 4개를 바닥과 가게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YF소나타(F) 승용차 뒷면 유리, 트렁크를 향해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9,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4개와 간이테이블 1개를 부수고, 수리비 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트렁크를 긁히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답십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9:0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G팀 사무실에 인계되어 경장 H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조사하던 경장 H에게 수십 회에 걸쳐 반말과 욕설을 하던 중 같은 날 10:16경 참여 경찰관인 경위 I으로부터 "그러면 대기실에 있다가 조사를 받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자리에서 일어나 "너는 왜 나이도 어린 것이 나한테 명령을 하고 난리냐, 너 오십이나 됐냐? 좆도 아닌 것들이 아주 웃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위 I의 멱살을 잡고 낭심을 손으로 툭 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시간 50분에 걸쳐 폭행·협박으로 경찰관 H, I, J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무고 가. 피고인은 2014. 12. 23.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경위 I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년 12월 19일 오후 3시경 시끄럽다는 이유로 2명이서 절 업어치기하고 I 형사가 오른쪽 무릎으로 저의 오른쪽 갈비뼈(를 걷어 차) 타박상 갈비 이상이 생겼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H에게 욕설을 하고 J에게 다가가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본 경위 I 등이 피고인을 대기실로 이동시켜 수갑을 채운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경위 I 등으로부터 업어치기나 무릎으로 갈비뼈 등을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동대문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7. 13:42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민원을 접수하였다. 그 민원은 '2014년 12월 19일 오후 4시경 소주 2병을 마신 후 만취상태로 편의점 사장과 말다툼 끝에 싸움이 벌어져 경찰에 연행이 되었고, 동대문경찰서에서 고성으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조사과 담당자가 민원인을 발로 차는 등 폭언과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어 병원 진단서 발급도 가능한 상태이며, 폭행을 한 I 경사는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하지만 경찰서 시시 티브이(CCTV)를 확인하면 다 밝혀질 수 있기에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폭력을 행사한 담당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고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3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경위 I 등으로부터 업어치기나 무릎으로 갈비뼈 등을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민원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순번 41)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사당직실내에서의 행위),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당직실내 소란행위), 수사보고(형사당직실내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캡처 수사) 1. CCTV 녹화사진, 형사 당직실 CCTV 동영상 CD 1. 현장 및 피해사진, 견적서 1. 대통령 비서실 (ARS) 접수민원, 수사보고(독직폭행 고소장 기록편철 보고), 수사협조 회신(피고인 진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제3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하여 타인을 폭행하고, 이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독직폭행으로 무고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과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습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