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9.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85 피고인은 2022. 1. 28. 17:22~17:24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3-4라인 1층 현관에서, 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가명,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치고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들어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34 피고인은 2022. 1. 22. 13:59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0세)으로부터 편의점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 좆같은년. 이 시발년이. 이 미친년이. 싸가지가 없네."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현관 1층 CCTV 영상, 첨부된 사진 포함),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승강기 탑승 당시 CCTV 영상 확인, 첨부된 사진 포함),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성범죄 전력 3건, 신상대상자 여부에 대한), 입건 전 조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 피의자 폭력적 성향에 대한), 수사보고서(본건 발생 전 피의자 이동동선에 대한 수사,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청구전조사서 회보 1. 복지카드,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현재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군 제대 후 폭음을 하면서 폭력성향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과 조울증 치료를 받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강제추행 전과를 비롯해 20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은 미약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준수사항(특히 일정량 이상의 음주금지와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을 잘 지키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즉시 이를 시정함으로써 새로운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022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영상 제출,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CCTV 영상 제출, 첨부된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인 범행 확인, 판결문 5부 및 약식명령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아파트 입구까지 따라가서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허리를 껴안아 들어올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범행의 내용과 방법, 특히 사회적 약자이자, 거동이 불편하여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그 상황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피해자에게 힘내라고 격려하는 행동이었다거나, 걸을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한 행동이었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과거 업무방해죄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구체적인 행위태양, 범죄 후의 정상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함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