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19. 16: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업무를 배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오른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E, G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E, F, G, H의 각 확인서 1. 사무실 약도그림,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수사의뢰 요청서), 수사보고(추행당한 부위 확인), 수사보고(C센터 방문조사), 수사보고서(C센터 방문조사2, E, G 진술기재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강제추행 전의 상황, 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심정,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추행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있으며, 주변 상황과 관련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목격한 사람은 없으나 증인 E과 F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게 된 경위, 위 범행 당일 피해자가 업무와 관련된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불쾌하였던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사실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증인 G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제2항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성을 높여 싸우는 소리를 듣다 피고인과 피해자 쪽을 바라보니 피해자가 몸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 역시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 추행당시 상황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면서 자신의 팔을 위로 잡아 올리는 장면을 보았고, 당일 시간이 흐른 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추행 당시 상황을 보았냐고 물어보면서 추행 전후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즉시 이를 직장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지어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도와주는 선배이자 동료인 피해자와 업무 관계로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