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07

서울남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검 사 강현(기소), 배상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규희(피고인 A, F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그린(피고인 B, C, D, I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재문 |변호사 신채은(피고인 E를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19. 12. 9. 주 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F, G, I, K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H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J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 G, H, I, J, K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120시간, 피고인 D, E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8호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500,000원, 피고인 C로부터 3,000,000원, 피고인 E로부터 140,000원, 피고인 F으로부터 120,000원, 피고인 I으로부터 4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F, G, H, I, J, K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서울 L에 있는 M게임랜드의 공동 운영자,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의 중간관리자,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는 위 게임장의 환전상,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I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 8.부터 2018. 1. 15.(1차 단속)까지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핵잠수함 게임기 40대를 제공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2015. 5. 8.경 피고인 C의 아들인 N 명의로 위 게임장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8.경 구로구청에 위 N 명의로 위 게임장의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 15.경까지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의 손님들과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은 2018. 1. 8.경부터 2018. 1. 12.경까지, 피고인 F은 2018. 1. 12.부터 2018. 1. 15.경까지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H은 2018. 1. 8.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청소, 손님 안내,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위 환전상인 피고인 G 등에게 안내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2. 15.부터 2018. 2. 18.(2차 단속)까지 피고인 A, B, C, D, E, I, J, K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세븐럭 삼국지 게임기 40대를 제공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2015. 5. 8. 경 피고인 C의 아들인 N 명의로 위 게임장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8. 경 구로구청에 위 N 명의로 위 게임장의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2018. 2. 15. 경부터 2018. 2. 18. 경까지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의 손님들과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K는 2018. 2. 15. 경부터 2018. 2. 18. 경까지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I, 피고인 J은 2018. 2. 15. 경부터 2018. 2. 1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청소, 손님 안내, 손님이 획득한 게임점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위 환전상인 피고인 K에게 안내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게임물등급분류필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피고인 F, G, H, I, J, K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I, J, 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8일과 4일로서 길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C, E, F, I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I, J,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