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68. 1.경부터 C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1978. 7. 16.경 C대학교 병원 겸직근무를 명 받고 같은 날 C대학교병원장으로부터 '제1 진료부문 순환기내과 분과장'의 직위를 부여받아 C대학교병원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진료사업, 임상연구 등 병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직무를 담당하였고 1995. 5.경부터 1998. 5.경까지 C대학교병원의 병원장을 지내다 2001. 8. 31. 정년퇴직을 한 교육공무원이던 자이고, 피고인 B은 D그룹 회장인 자인바, 가. 피고인 A는 1990년경부터 D그룹 회장이던 E의 주치의로 고혈압 등 혈관질환을 앓던 E를 진료하여 오던 중, 1999. 8. 일자불상경 서울 F에 있는 C대학교병원 내 위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당시 소위 'D그룹 부정대출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가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으로 C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있던 E의 형집행정지신청과 관련하여 그 아들인 피고인 B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해 형집행정지신청을 하려고 하니 진단서를 잘 발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E의 비서인 G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E의 변호인이 요청한 병상조회에 대한 회보를하면서 그 내용과 표현을 E의 변호인과 상의하여 수정한 다음 …심장 전문의가 상주하는 3차 의료기관에서 약물투여 및 육체적 정신적 안정가료와 함께 면밀한 임상경과 관찰과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임이라고 기재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002. 6.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E가 대장암 및 심혈관계 질환을 이유로 C대학교병원에 입원한 후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려던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아버지 일을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A의 제자로서 C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C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의사로 근무하는 H에게 'D그룹 E 회장이 대장암으로 C대학교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데 잘 좀 봐 달라'고 부탁하여 H의 주선으로 E를 C대학교병원에 신속히 입원토록 하고 E를 진료한 H로 하여금 자신의 전공분야인 고혈압 분야가 아닌 혈액종양내과 질환인 대장암에 대해 별도의 조직검사 없이 '대장암'이라는 진단서를 발행하게 하여 2002. 6. 18.자로 E가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되자, 2002. 6. 하순 일자불상경 위 C대학교병원 1층 비상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위 G로부터 위와 같이 E에 대해 신속한 진단서 발행 및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나. 피고인 B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1999. 8.경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들이 1999. 8.경 2,000만 원을 수수하였는가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G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를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G 수첩사본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1권 221쪽 ~ 322쪽)의 기재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우선 G는 검찰에서 1999. 8. 말경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전달한 기억이 없고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계속하여 위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수사관이 자신이 수첩에 '병원비 2,000(A 원장)'이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추궁을 계속하므로 빨리 조사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거짓으로 시인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고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살피건대, G는 검찰에서도 체포된 첫날 스스로 진술서(수사기록 제1권 207쪽 ~ 211쪽)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둘째 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A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1999. 8.경 2,000만 원을 전달한 것에 대하여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위 메모가 당시 C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있던 E의 입원진료비에 관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스스로 E의 입원기록을 떼어보기도 하였는바(G의 법정진술) 수사관의 계속적인 추궁에 의해 기억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G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G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 A에게 2002. 6. 또는 7.경 3,000만 원을 전달한 것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시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G의 수첩에 기재된 위 메모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1999. 8. 말경 G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당초 자신은 수사관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자신이 시인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병중에 있는 E마저 긴급 체포되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 염려되어 2002. 7.경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사관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함께 물어보므로 당시 기억은 전혀 없었지만 G의 수첩에 기록되어 있고 G가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렇지 않았겠냐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이라며 위 검찰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B 역시 검찰 조사 첫날 스스로 진술서(수사기록 제2권 569쪽)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둘째 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당시 G는 이미 검찰에서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E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은 당연히 예상되었다고 할 것인데, 당시 E는 80세의 고령으로 항암치료 중이었으며, 이후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함에 있어서도 E의 개입사실은 극구 부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위 검찰진술의 토대가 된 G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G의 수첩에 기재된 위 메모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한편 수사보고(G 수첩사본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1권 221쪽 ~ 322쪽)에 첨부된 G의 수첩 사본에는 '병원비 2,000(A 원장)'이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위 메모를 기재한 당사자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한 돈을 기재한 것인지 병원비를 기재한 것인지는 물론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것인지 전달할 예정이었다는 것인지조차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과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는 1999. 8. 19.부터 1999. 9. 8.까지 C대학교병원에 입원하면서 그에 따른 입원진료비 및 개호비 등 치료비로 2,00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는데 당시 G는 E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E의 치료비 등을 도맡아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메모가 실제로 당시 지출한 병원비를 기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보고의 기재만으로는 G가 1999. 8.경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02. 6.경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G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렵고, G는 3,000만 원을 전달한 시기 및 장소에 관하여 검찰에서 1, 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E가 대장암 수술을 받기 전인 2002. 6. 중순경 C대학교병원에 있는 피고인 A의 연구실에서 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 3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E가 대장암 수술을 마친 후인 2002. 6. 말경 C대학교병원 1층 비상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2002. 7. 중순경 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으며, 3,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도 검찰에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를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자신이 관리하던 D그룹 비서실 금고에서 마련한 것인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G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당시의 출납상황을 기재한 수첩에 메모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압수된 G의 2002년도 수첩에는 그에 대한 기재가 빠져 있으며, G가 위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C대학교병원 1층 비상 엘리베이터 앞은 사람들의 왕래가 매우 빈번한 장소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부정한 금품의 수수가 이루어지기에는 매우 부적합한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위 공소사실 기재 같이 H로 하여금 E를 C대학교병원에 신속히 입원시키도록 주선하게 하거나 그에 대하여 별도의 조직검사 없이 '대장암'이라는 진단서를 신속하게 발행하도록 한 바도 없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A가 2002. 6.경 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G는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3,000만 원을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3,000만 원을 전달한 시기, 장소 및 그 출처에 관하여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G는 피고인 A의 연구실에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어 위 3,000만 원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위 연구실에서 전달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검찰에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받은 후 C대학교병원을 찾아가 당시 상황을 되새겨 보니 위 연구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기억해 낸 것이 위 비상 엘리베이터 앞이었고, 전달한 시기에 관하여도 E 회장이 2002. 6. 20. 대장암 수술을 마친 후 입원실을 옮기고 나서였던 것으로 기억이 났으며, 검찰 조사 당시에는 당시 D그룹 비서실 금고에 돈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돈이 나왔다면 피고인 B에게서 나왔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위 비서실 금고에서 꺼내서 전달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해명하고 있고, 기타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만 하는 경우에는 굳이 수첩이 출납상황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위 3,000만 원을 전달할 당시 위 돈을 부정한 돈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장소에 대하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G의 진술내용의 변화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던 세세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되살려 당초 진술을 고쳐 진술하려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고, 위 의 , 항 기재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G의 해명도 수긍이 가는 점, G는 10년이 넘도록 E의 개인 비서로 근무해온 자로 E 및 피고인 B과는 각별한 사이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가 피고인 B을 음해할 만한 동기는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G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하는바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위 3,000만 원의 출처나 전달 방법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처인 I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A는 1990년경부터 E의 주치의로 있으면서, G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 측으로부터 명절 때마다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절 선물은 수시로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이에 비추어 볼 때 당시 E의 입원 및 대장암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금원이 오고갔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2002. 6. 말경부터 2002. 7.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G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규정하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과연 피고인 A의 위 금품수수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루어졌는가의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과연 피고인 A가 E가 형집행정지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아버지 일을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A의 제자로서 C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C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의사로 근무하는 H에게 'D그룹 E 회장이 대장암으로 C대학교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데 잘 좀 봐 달라'고 부탁하여 H의 주선으로 E를 C대학교병원에 신속히 입원토록 하고 E를 진료한 H로 하여금 자신의 전공분야인 고혈압 분야가 아닌 혈액종양내과 질환인 대장암에 대해 별도의 조직검사 없이 '대장암'이라는 진단서를 발행하게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들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H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2. 6.경 피고인 B으로부터 E가 C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그의 입원 무렵 자신의 제자인 H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보던 환자인 E가 입원하게 되니 수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H의 주선으로 E를 C대학교병원에 신속히 입원하게 하거나 진단서를 발행하여 주도록 부탁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H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보고(E 형집행정지 관련 기록사본 편철 보고, 수사기록 제1권 23쪽 ~ 160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진단서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H의 전문 분야가 아닌 대장암에 대하여 별도의 조직 검사 없이 발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H는 내과전문의로서 모든 병에 대하여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는 것이고, 위 진단서는 J병원에서의 검사소견과 2002. 6. 12.까지 진행된 C대학교병원에서의 검사소견에 근거한 것으로 당시 E에 대하여는 J병원에서 이미 대장암 진단이 내려져 있어 별도의 조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 H가 필요한 검사를 생략하는 등의 이례적인 방법으로 진단서를 신속하게 발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진단서가 형집행정지신청의 참고자료로 제출되어 2002. 6. 18. E에 대하여 형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피고인 A가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품수수행위는 H의 진단서 발급 및 형집행정지결정과 관련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A는 1990년경부터 E를 주치의로서 진료하면서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맺어왔고, 앞에서 인정하였듯이 2002. 6.경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E가 C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H에게 E가 입원하게 되니 수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 이에 H는 E의 주치의를 맡았고 E는 2002. 6. 20. C대학교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3,000만 원은 피고인 A가 평소 주치의로서 E의 치료와 관련하여 도움을 준 것이나 대장암 수술과 관련하여 주치의를 소개하여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수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형집행정지신청을 위한 신속한 진단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 A가 형집행정지신청을 위한 신속한 진단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H의 진단서 발행 업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무원의 직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31. 선고 2001도 670 판결 참조). H는 C대학교 교수로서 교육공무원인 한편 C대학교병원 의사로서 비공무원의 지위를 겸직하고 있는데 진단서의 발행은 통상 의사로서의 진료행위와 관련된 행위로 볼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교육공무원의 직무인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의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다거나 위와 같은 활동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원의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H의 진단서 발행 업무는 비공무원인의사로서의 직무이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위 금품수수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