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2. 13.경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2008. 4. 11.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사이에 D 소재 'E' 법인에서 운영하는 'F'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생활지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G(여, 32세)은 뇌병변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위 'F' 시설에서 거주하던 자인바, 팔과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생활지도사의 도움 없이는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지 못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여름 저녁경 위 'F' 3층 '은혜랑' 방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항문 부위를 수회 찔렀다. 나. 피고인은 2013. 여름 20:30경에서 같은 날 21:3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던 중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항문 부위를 수회 찔렀다. 다. 피고인은 2013. 겨울 20:00경에서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장애인들의 상태 등을 점검하던 중 발가락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항문 부위를 수회 찔렀다. 라. 피고인은 2014. 8. 중, 하순 2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2. 판단 가. 2014. 8. 중·하순경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어깨 부위를 살짝 건드렸을 뿐 발로 찬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위 '똥침'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F 자체 조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소 거리를 두면서 조심스럽게 대하던 시기였던 점, 사건 무렵 피해자와 같이 있던 생활지도사 H는, 당시 피고인이 누워있던 피해자를 비켜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부딪쳤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수십 분씩 대화하고 자신을 찾아오라고 하는 등 학대당하였다는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나.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0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뇌성마비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의사표현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고, 평소 자신의 욕구나 불만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인 점, 피해자는 1993. 12. 31. F으로 입소하여 2015. 1. 23.까지 거주하였고,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F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2살 차이로 나이대가 비슷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모'라고 부르고 서로 장난을 치면서 가깝게 지내온 점, 피해자는 2009년경부터 F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지킴이'로 활동하여 왔는데, 2014. 3. 21. 인권지킴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위 '똥침'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점, 그 후 피고인은 원장 및 사무국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소위 '똥침' 행위로 인해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듣고,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F 관계자들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14. 5. 29.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로서 F에 같이 있던 장애인 I의 진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F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조사관들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 후 또다시 제기된 I의 진정에 대해 같은 이유로 각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위 '똥침' 행위에 대해 불쾌해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2014. 10. 22. 다시 경찰에 이 사건 행위를 고소하였다가 2014. 11.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장문의 소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점, 피해자는 2015. 1. 23. F에서 퇴소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J이 운영하는 K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피고인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수십 분씩 통화를 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들 없을 때 자신을 찾아오라'거나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하는 등 학대당하였다는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상대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기는 하나, 이 행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를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폭행죄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은 이상 폭행죄로 의율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2014. 11. 26.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청서를 검찰에 제출한 이상 폭행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