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8세)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면서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후 2020. 3. 31. 13:00경 서울 강서구 D 3층 객실(호실 불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대를 착용하여 시야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10E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2020. 5.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2020. 5.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면서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2020.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동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1분 31초 분량으로 편집하고, 위 동영상에 'F'라는 워터마크를 삽입한 후 'G'라는 제목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B 계정(ID: F, 닉네임: H)에 게시하였다. 나. 2020.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동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43초 분량으로 편집하고, 위 동영상에 'F'라는 워터마크를 삽입한 후 'I'(43초 분량)라는 제목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위 B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오픈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체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 대화내용, B 채증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제작 행위에 사용된 휴대폰을 계속 소지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2. 불가벌적 사후행위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음란물 제작행위가 음란물 소지행위를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소지행위가 제작행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거나 별도의 법익침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음란물을 상당 기간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편집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2차례에 걸쳐 게시하였는바, 그 소지행위가 음란물 제작행위의 불가분적 또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제1항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행위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별도로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물을 소지한 것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별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0. 3. 31. 피고인을 만나기 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자신이 19세이고,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88면), 이후에도 같은 해 4. 4.까지 피해자가 19세임을 전제로 피고인과 스와핑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 나이가 19세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실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 공부를 하다가 나왔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5면),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소지하였고, 이를 편집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자신의 B에 게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