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선망어선 'D'(7.93톤, 어선번호 E), 연안선망어선 'F'(9.77톤, 어선번호 G), 근해형망어선 'H'(13톤, 어선번호 I)의 소유자로서, 연안 및 근해에서 수산물 및 어패류를 채취하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가. 연안선망어선 'D'와 근해형망어선 'H'의 어선표지판 부정사용 피고인은 연안선망어선 'D'의 노후가 심해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멸치어업을 위해 당시 소유하고 있던 근해형망어선 'H'로 연안선망 어업을 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연안선망어선 'D'의 어선표지판을 근해형망어선 'H'에, 'H'의 어선표지판을 'D'에 각각 바꾸어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7.경 충남 서천군 장항항에 정박 중인 'D'의 어선표지판 2개를 떼어내 'H'의 조타실 좌우현에 각각 부착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정박 중인 'H'의 어선표지판 2개를 떼어내 'D'의 조타실 좌우현에 각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2.경 충남 서천군 장항항에 정박 중인 'D'의 어선표지판 2개를 떼어내 'H'의 조타실 좌우현에 각각 부착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정박 중인 'H'의 어선표지판 2개를 떼어내 'D'의 조타실 좌우현에 각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근해형망어선 'H'와 연안선망어선 'F'의 어선표지판 부정사용 피고인은 근해형망어선 'H'의 엔진이 고장이 나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당시 소유하고 있던 연안선망어선 'F'로 근해형망 어업을 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근해형망어선 'H'의 어선표지판을 연안선망어선 'F'에, 'F'의 어선표지판을 'H'에 각각 바꾸어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3.경 충남 서천군 장항항에 정박 중인 'H'의 어선표지판 2개를 떼어내 'F'의 조타실 좌우현에 각각 부착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정박 중인 'F'의 어선표지판 2개를 떼어내 'H'의 조타실 좌우현에 각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27.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사이에 충청남도 관할 해역 일원에서 'H'에 'D'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하고 운항하여 어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2.경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사이에 충청남도 관할 해역 일원에서 'H'에 'D'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하고 운항하여 어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수산업법위반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3. 6. 27.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충청남도 관할 해역 일원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해형망어선 'H'를 이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여 시가 합계 1,085,591,600원 상당의 멸치를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2.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같은 해역 일원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해형망어선 'H'를 이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여 시가 합계 1,122,442,600원 상당의 멸치를 포획하였다. 4. 수산업법위반교사 근해형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3.경 충남 서천군 장항항에서 근해형망어선 'H'의 엔진이 고장이나 운행하지 못하게 되자 선장 J로 하여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안선망어선 'F'를 이용하여 근해형망 어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해형망어업을 하게 하였다. 5.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3. 6. 27. 15:30경 충남 서천군 장항해양경비안전센터에 출항신고를하면서 사실은 근해형망어선 'H'가 출항하면서 마치 연안선망어선 'D'가 출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2. 10:30경 충남 서천군 장항해양경비안전센터에 출항신고를하면서 사실은 근해형망어선 'H'가 출항하면서 마치 연안선망어선 'D'가 출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6.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선장 J로 하여금 2016. 11. 3. 12:00경 충남 서천군 장항해양경비안전센터에 출항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연안선망어선 'F'가 출항하면서 마치 근해형망어선 'H'가 출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면서 거짓으로 신고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출입항신고사실 확인서(개별), 어선원부(D), L 어선원부, H 어선원부, F 어선원부, 충남 서천군선적 F 관련 채증사진 9매, 출입항신고내역(H), D 채증사진 13매, D 출입항현황, F 출입항현황, H 출입항현황 1. 위탁판매실적확인서, 거래자판매현황, 수산물위탁판매실적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2012년도) 1. 어선표지판약호부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제2항(수산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1조(수산업법위반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1조(허위신고교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산업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