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0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 G의 '동일인'이고, 2016. 4. 1. 기준으로 총 자산규모가 약 103조 2835억 원, 매출액이 약68조 2830억 원에 이르고, 국내 93개 계열회사를 거느린 G그룹의 총괄회장으로서 그룹의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다.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는 백화점업 등 6개 사업부분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기업집단 G 소속회사 중 매출액 등에서 최대 규모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지정 등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집단 G의 대표회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소속 G 정책본부는(2011년부터 I H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정책본부장 겸임) G그룹 경영전략 등을 수립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면서 총괄회장 비서실을 비롯하여 운영실(그룹 및 계열회사 경영실적 등을 관리), 지원실(재무부문 통합관리), 비젼전략실(신규사업 발굴 등), 개선실(감사업무등), 커뮤니케이션실(언론,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외 업무) 등을 두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실 CSR팀(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13년도에 G 정책본부 지원실에서 커뮤니케이션실로 소속 변경)에서 공정거래 및 사회공헌 업무 등을 수행하며 2013년 이후에는 CSR팀장 J(상무) 주도하에 K, L(수석, 차장), M, N(책임, 과장)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시책과 관련된 기업집단 공시,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계열회사 주식소유현황 신고 등 직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기업집단 동일인에게 요청하고 있다. 기업집단 G는 대표회사인 H㈜에서 동일인인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2013년 ~ 2015년 G 그룹과 관련한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 등을 취합·작성하여,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 신고대리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그 직무수행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업무담당자로 신고된 H㈜ CSR팀 J 팀장 등이 담당하였으며, 2015년 지정관련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집단 G 동일인인 피고인 및 대표회사인 H㈜ CSR팀에 지정관련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기업집단 G의 대표회사로 지정된 H㈜ 대표자 명의 '대표회사 신청서'를 제출받았고, 동일인인 피고인이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의 작성, 제출 등에 관한 권한 일체를 H㈜에 위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G 의 동일인 피고인, 신고대리인 H㈜ 대표이사 I' 명의로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 명의 확인서에 피고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도 제출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하여 기업집단 G 는 대표회사인 H㈜의 CSR팀에서 대표이사(정책본부장 겸임)의 위임 하에 지정 관련 자료의 작성, 제출 등의 실무를 수행하고 내부결재를 거쳐 동일인 피고인과 신고대리인 'H㈜ 대표이사 I' 명의로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본에 소재하는 O㈜는 기업집단 G의 동일인 피고인과 동일인 관련자인 친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피고인 지분 0.83%, P 지분 50%, Q 지분 38.8% 등) 기업집단 G의 해외계열사이고, R㈜는 동일인 관련자인 O(지분율 28.1%), P(지분율 1.6%), Q(지분율 1.4%)과 피고인(0.4%) 등이 주식지분을 보유한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가 지배하는 해외계열사이고, S 주식회사('S')는 R(지분율 31%), P(지분율 4.5%), Q(지분율 4.0%), 피고인(지분율 1.7%) 등이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T㈜는 피고인(지분율 10%), P, Q(지분율 각 5%), S(지분율 25%)등이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U는 R가 주식 100% 보유하고, V, W~X는 S, U가 주식 100%를 보유하는 등 기업집단 G의 동일인 피고인과 동일인 관련자가 지배하는 해외 계열회사이고, 스위스 소재 Y회사도 기업집단 G의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P, Q 등)가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이다. 기업집단 G의 국내 계열회사 중 Z㈜는 일본 R 19.07% 등 일본 소재 해외계열사의 지분율이 99.28%이고, AA㈜은 일본 해외 계열사 지분율이 99.99%, AB㈜은 R 56.99% 등 일본 해외 계열사 지분율이 68.95%이고, AC㈜은 일본 계열사 지분율이 57.76%에 달하는 등 위 16개 해외계열사가 AD㈜ 등 국내 11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Y회사는 AE㈜의 주식 10.5%, AB㈜의 주식 6.9%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 주식은 기업집단 G의 동일인인 피고인이 주식을 신탁한 것으로 그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피고인이다. 1. 피고인은 2013. 1.경 기업집단 G동일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고, 지정 관련 자료 제출 등 업무를 대표회사인 H㈜에 위임하고, 대리인인 H㈜에서는 내부 업무분장 및 대표이사 I의 지시에 따라 담당부서인 CSR팀 팀장 J 등이 지정 관련 자료 제출 등 실무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 결재절차를 거쳐, 2013. 3. 22. '기업집단 G 동일인 A 신고대리인 H㈜ 대표이사 I' 명의로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기업집단 G의 소속회사별 주주현황에서 국내계열회사인 AD㈜의 15% 주식을 보유한 해외계열사인 AF를 동일인 관련주로 '해외 계열사'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하는 등 ㈜AD, ㈜AA, ㈜Z, ㈜AG, ㈜AH, ㈜ AB, ㈜AC, ㈜AE, ㈜AI, ㈜AJ, ㈜AK 등 11개 국내 소속사의 주주현황에서 O, R 등 일본 소재 15개 해외계열사와 Y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동일인 관련주 '해외 계열사'임을 밝히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하고, Y회사가 보유한 AE㈜ 주식 10.5%와 ㈜AB의 주식 6.9%에 대한 실질 소유는 동일인 피고인임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동일인 및 친족현황에서 동일인의 손자인 AL, AM, AN, AO, 손녀, 외손녀인 AP, AQ, 며느리인 AR, 사위인 AS 및 혈족 3촌인 AT 등 친족 35명을 누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 G 의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고, 지정 관련 자료 제출 등 업무를 대표회사인 H㈜에 위임하고, 대리인인 H㈜에서는 내부 업무 분장 및 대표이사 I의 지시에 따라 담당부서인 CSR팀장 J 등이 지정관련 자료, 제출 등 실무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 결재절차를 거쳐, 2014. 3. 21.경 '기업집단 G 동일인 A 신고대리인 H㈜ 대표이사 I' 명의로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 G의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고, 지정 관련 자료 제출 등 업무를 대표회사인 H㈜에 위임하고, 대리인인 H㈜에서는 내부 업무분장 및 대표이사 I의 지시에 따라 담당부서인 CSR 팀장 J 등이 기업집단 G의 지정 관련 자료, 제출 등 실무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 결재절차를 거쳐, 2015. 3. 20.경 '기업집단 G의 동일인 A 신고대리인 H㈜ 대표이사 I' 명의로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업집단 G의 동일인으로서 2013~2015년도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 제출 등 업무를 대표회사인 H㈜에 위임하여, 대리인인 H㈜ 대표자인 I, J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M, AU, AV, J, AW, AX,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A) 1. 피심의인의 출금지시서, G정책본부 내부문건, Y회사관련 피심인 소명자료, 주식보유 변경 공시, 지정자료 제출자료, 누락 친족 관련 확인서, 피심인 등이 지분을 보유한 일본계열사 주주현황 자료, Y회사관련 확인서 소명자료, ㈜AD 등 11개사의 주주현황, 지정자료 입력 등 작성요령 1. 수사보고(2015년 G의 공정위 제출 지정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정위 심사보고서 첨부-A 허위자료 제출행위 건), 수사보고(지정자료 제출 관련 H 기안지, 기안요지 첨부), 수사보고(13~1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시 연도별 내부보고 자료 첨부, 수사보고(G그룹 정책본부 CSR팀장 J 진술조서 작성시 제시자료 첨부), 수사보고(동일인 A의 지정자료 제출시 첨부한 인감증명서 사본 첨부)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8조 제4호, 제14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와 기업집단 규제의 목적, 기업집단 G의 규모와 국내 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력, 피고인의 기업집단 G에 대한 장악력,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그 기간 등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지배하고 있는 ㈜O 등의 해외주주사들의 기업 상호, 보유한 주식 수, 전체 주식에 대한 지분율을 '기타 주주' 항목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는바, 해외주주사들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계열회사'의 해석과 관련하여구 공정거래법상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 오인하였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Y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신탁받은 회사로서 신탁법리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수탁자인 Y회사를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구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요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외국인인 친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현황 파악을 할 수 없는 사유로 친족 신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기업집단 G는 거대기업으로서 매년 실무자를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고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단순 업무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전 승인 또는 사후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 위반행위를 예견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기회조차 없었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른 지휘·감독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수없다. 2. 판단 가. 해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기재한 행위 1) 구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정의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는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제3호는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를 정의함에 있어서 법 규정을 '국내회사'로 한정하거나 외국회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할 것을 규정하는 반면 자신의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공정거래법이 '회사'와 '국내회사', '계열회사'와 '국내계열회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 '계열회사'의 정의 규정 상 해외법인이라고 하여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당연히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구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목적은 대한민국에서 경제력이 소수에게 집중될 경우 시장경제 질서의 핵심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이 국내계열회사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소유현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의 주체가 국내계열회사로 한정된다는 것일 뿐 신고의 대상이 되는 주주인 계열회사까지도 국내계열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해외주주사들은 기업집단 G 의 해외 계열회사로서 '동일인과의 관계란'에 '해외 계열사'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5년 당시 대규모기업집단관리시스템 상 주주 분류에 '해외계열회사'가 별도로 존재한 사실 및 다수의 회사들이 주주현황을 공시하면서 해외계열회사와 기타주주를 분류하여 공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기업집단 G 및 피고인의 경우에만 '해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오인하였다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Y회사를 주주로 기재한 행위 구 공정거래법 제7조의2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Y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수탁한 이상 위 조항에 따라 실질적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을 주주로 보아야 하므로, 주식현황에 '동일인'으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타 주주'로 신고한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변호인 측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는 민법 및 상법상 회사와 주주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설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 공정거래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친족 누락행위 앞서 본 구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의 규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 제출의무자인 동일인의 친족 모두 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이고, 국적이 외국인 친족은 신고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관련 자료 작성요령상 동일인의 친족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분리된 친족도 기재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기업집단 G의 규모와 조직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친족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친족을 누락한 채 지정 자료 제출을 한 데에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관리·감독상 주의의무 해태 여부 1) 구 공정거래법 제70조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개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대리인'에 대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 962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동일인인 피고인에게 부과된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년 내지 2015년 초경 이를 H㈜에 위임하였고, 신고대리인인 H㈜의 대표이사의 지시 하에 정책본부 지원실(2013년경 정책본부 커뮤니케이션실) 소속 CSR팀에서 자료 취합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H㈜ CSR팀에 소속된 업무 관련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업무담당자로 신고되었다. 기업집단 G의 지정 관련 자료 제출을 위한 업무체계를 보면, CSR팀 소속과장, 차장 또는 수석, 상무, 지원실장의 결재를 거쳐 정책본부장(부회장)에게 보고되는 데, CSR팀에서 자료가 취합되고 최종 결재가 끝나면 피고인 직속 비서실에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아 자료를 제출한다. 한편 피고인은 기업집단 G 의 동일인으로서, G의 총괄회장이자 계열회사에 따라 등기이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한데, 2015년경 피고인의 자녀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개별 현안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 등 경영 일선에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27., 2011. 8. 31. 및 2012. 9. 3. 각 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허위자료 제출을 이유로 3회에 걸쳐 경고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하여 동일인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한 입법 취지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지위, 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과 관련한 업무 행태 및 기존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기업집단 G의 총괄회장이자 동일인으로서 기업집단 G 와 피고인이 구 공정 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의무는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인인 피고인의 명의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은 실무자로부터의 보고 및 실무자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그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허위 내용의 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 차례 경고를 받았으므로 신고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만약 피고인이 신고대리인인 H㈜의 실무 담당자에 대한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과 지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관리·감독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