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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9:56경 포천시 D 소재 E 충전소 앞 1차로 상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철원군 방면에서 영북면 방향으로 진행하여 가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및 중앙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유턴구역이 아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 1차로 상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운전석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휀다 부분을 위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조수석 앞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난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커버-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 수리비 내역, 상해진단서의 각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가 얼마 전 출산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30.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3. 5. 20.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인천지방법원 2013고약9890) 7개월만에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이 몰았던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불법체류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었다(증거기록 167쪽).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도 중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공업사를 1억 2,000만 원에 인수하겠다. 계약일로부터 30일내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후, 대출을 받아 반드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임차권과 영업권, 영업재산 등을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F이 대출을 알선해준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영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신용등급이 좋은 줄 알았고 대출이 확실히 된다고 믿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한 D의 사장으로 영업을 양도하고자 양수인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고, 직원인 피고인에게 매수를 권유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영업양도대금 전액을 대출을 받아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양도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까지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대금을 일부도 지급하지 못한 채 F이라는 대출 알선인까지 동원하여 대출을 시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경우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F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된 무렵 매일같이 이 사건 공업사 사무실에 찾아와 대출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으므로(증인 G의 진술), 대출 관련 진행 상황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공업사 직원으로 함께 근무한 G은 피고인 스스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하여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데 대출이 나오는지 여부를 물어보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양도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 사건 공업사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해주고 일체의 영업재산과 임차권까지 양도하였는데, 위에서 본 영업양도 경위와 계약이행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업사의 영업과 관련한 채무 누적이나 운영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에서, 대출의 확실성을 따지지 않고 피고인에게 먼저 영업을 양도하고 그 대금은 추후 피고인이 대출받거나 자금을 융통하면 지급받고자 했을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영업이 양도된 후에도 대출이 상당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4. 9. 3.에는 양도대금을 1억 원으로 감액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5. 3. 27. 이 사건 공업사를 H에게 9,000만 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7,000 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은 지 1년이 경과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것이고, 위 양도대금에 관하여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가 집행되는 등 양도대금이 다른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P에 있는 Q정형외과의원의 원장, 피고인 B은 위 의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내원한 환자들이 질병이 없거나 또는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권유하고, 위 환자들에 대하여 초진 시에만 진료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계속하여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위 환자들이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진료내역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이 내원한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입원을 하면 자유롭게 병원을 이탈할 수 있는 편의를 봐주고 원하는 일수만큼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환자들에게 입원을 적극 권유하는 방법으로 입원환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여, 위 환자들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고, 허위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환자들에게 발급해 주어 이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 사기 R는 그에 대한 진료기록부 상으로는 2011. 3. 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의원에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11. 7. 26.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위 의원에서 좌측 무릎뼈의 연골 연화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초진 때만 의사의 진료를 받았을 뿐 통원치료조차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년 4월경 위 R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허위로 입원등록을 해 놓고 마치 위 R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서 입원료, 식대, 주사료, 물리치료비 등의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요양급여지급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64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허위 입원환자 68명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7,954,71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R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초진 때만 의사의 진료를 받았을 뿐 통원치료조차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의원에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위 R에게 발급해 줌으로써 위 R가 이를 이용하여 9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후 합계 4,739,8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고, '2011. 7. 26.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위 의원에서 좌측 무릎뼈의 연골 연화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위 R에게 발급해 줌으로써 위 R가 이를 이용하여 7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후 합계 4,2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8회에 걸쳐 위 R를 비롯한 80명의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이들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후 합계 406,533,71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3. 27.경 위 의원에서 S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S은 같은 날부터 같은 해 4. 11. 경까지 주거지에서 생활하였고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마치 S이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요양급여비 관련 건강보험공단 직원 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가. 판시 각 공모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공모 사기방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각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가. 판시 각 공모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공모 사기방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들의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장기에 걸쳐 이루어졌고,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 A이 판시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들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경부터 B문중의 총무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남 여수시 C아파트 304동 107호 아파트를 위 종중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27.경 전남 여수시 학동 1길 19에 있는 여천농업협동조합 화동지점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2,900만원의 상당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위 농협에서 2,400만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최고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B문중 인수인계서, 수신계좌거래내역조회, 내용증명서, 최고장 1. 각 통장사본, 간이영수증, 대출거래약정서, 대위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2013. 7. 2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86-83번지 소재 태산아파트 102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빈 공간에 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후방 노면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8세, 남)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전항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86-83에 있는 태산아파트 102동 지하1층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탑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0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금곡동 161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해병검문소 쪽에서 해병대2사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입대상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전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서서히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세라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라이트 교환 등 수리비가 62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원감이고, 피고인 B는 D어린이집 드림반 보육교사이며, 피해자 E(4세)는 드림반 원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3. 12:20경부터 13:30경까지 위 D어린이집 원감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가지마, 딱 서 있어, 기대지 말고, 정중하게 서 있어, 내가 너 잡으면 되게 아퍼, 빨리 일어나, 차렷"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약 70분간 서 있도록 서 있도록 하고,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고 싶어하는 피해자에게 "똥 안 마려워, 선생님은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며, 화장실로 바로 보내 주지 않고, "교무실에 또 오면 원장님이 E 맴매할거야, 이거 엄청 아파"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D어린이집 드림반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어 피해자를 드림반 앞 복도로 데려가고,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뒤에 서 있는 다른 원생들에게 먼저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피해자가 간식으로 먹는 스프를 바닥에 흘리자, 피해자에게 "E,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살 수가 없어, 니가 흘리고 내가 치우는 거냐? 야! 그게 지금 입으로 들어가냐고, 근데 왜 먹냐고, 내려 놓으라고, 니가 엎지르고 내가 닦는거지? 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4.경 피해자가 원감실에서 70분간이나 서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엄마로부터 "E가 놀이터에 가고 싶었는데 원감실에 서 있었다면서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엄마에게 고자질했다고 생각하고, 2013. 4. 5.경 위 D어린이집 드림반에서, 피해자에게 "니껀 없어, 니껀 안 줘요, 너 같으면 주고 싶겠니? 말도 안 듣고, 집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데.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켰으면 이러진 않겠지, 왜 어저께 엄마한테 이야기했어?"라고 말하고, 식사 후 도시락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드림반 놀이감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나한테 오지 마세요, 나 선생님 아니잖아, 내 교실에 있는 내 물건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울자, "듣기 싫어요, 왜 내앞에서 이러는 거냐고, 너는 나를 괴롭히려고 어린이집에 오니?"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죄행위가 가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고, 각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1:10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5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꾸 욕을 할 거면 밖에서 한번 붙어보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왼손으로 든 다음 찌를 듯이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1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2014. 2. 7. 형기종료 예정)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5. 제천시 중앙로2가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죽으면서 퇴직금과 보상금으로 받은 10억 원을 제천검찰청에 위탁해 놓았는데 그동안 아이들이 성인이 안되어서 위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면 위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세금 낼 돈을 빌려달라. 내일 위탁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 남편(D)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등으로 1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검찰청에 위탁해 놓은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탁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9,56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27. 제천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사망할 때 나오는 연금이 있는데, 세금을 내면 오늘 저녁 4시에 그 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사망연금이 나오자마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의 전 남편(D)은 1996. 4. 28. 철도공무원으로 재직 중 순직하여 1996. 6. 29. 퇴직금 등으로 약 6,200만 원의 지급이 완료되어 더 이상 피고인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연금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진술 부분 1. 판결경정신청서, 이체확인서, 문서송부촉탁서, 통장사본, 법원보관금 납부서, 무통장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주민,수사경력자료조회, 제천지원 2012고단325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2노108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사망한 남편으로 인한 막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말을 믿게 하기 위하여 법원 주차장에서 돈을 빌리고, 판결경정신청서, 법원보관금납부서 등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시하며, 판사, 검사와의 친분관계를 사칭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이 계획적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과 같이 남편의 사망보상금을 이용한 범행도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1억 원 가량 되나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후단 경합범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05:21경 대전 서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TV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구찌지갑 1개, 옷걸이에 걸려 있던 재킷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 등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피의자 범행당시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절취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6: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다가 업주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손 안 될 건데, 좃댈 건데, 뽀뽀할 건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09

범죄사실 2015고단3309 1. 협박 피고인은 2015. 5.21.02: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10동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작은방 창문을 손으로 열고 집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문 열어라, 야이 씹할년아 내 교도소에서 6개월 살고 출소했다, 죽어볼래"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산 북구에 있는 북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그곳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 진술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밤낮으로 씹질이나 하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6328 피고인은 2015. 4. 말 01:30경 부산 북구 아파트 410 동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부친이 약 6년 전에 사망하여 피해자가 16세 된 남동생과 단 둘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문 열어, 불켜, 이 씨발년아" 라고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줘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0,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심야에 술에 취해 남동생(16세)과 단둘이 사는 피해자(여, 20세)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2회에 걸쳐 협박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도 피해자를 모욕까지 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4. 14:11경 경기 광명시 소화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산현동 산71 '이숙번' 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22:1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골목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2. 고려한 정상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7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3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22:45경 창원시 성산구 C 안마시술소' 내에서, 그곳을 출입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당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여, 43세) 등과 성교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9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23. 05:44경 서울 마포구 상수역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2015. 8.23.06:15경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월곡로 74 일신초등학교 앞 노상에 도착한 다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인도를 걸어가다가 뒤따라와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 내가 왜 택시비를 내야 해?"라고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3. 06:15경 서울 성북구 월곡로 74 일신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하자 격렬하게 항거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과 입을 잡고, 팔꿈치로 왼쪽 눈 부위를 때렸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위 D파출소에 도착하여 위 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112순찰차의 뒷문을 열어주자마자 뛰쳐나와 팔꿈치로 위 E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부위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2번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20:15경 안산시 단원구 B연립 101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였다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96

범죄사실 [2015고단2496] 피고인은 2015. 4. 24. 20: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쓸듯이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보지년, 씹할, 좆 같은 년"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2622] 피고인은 2015. 7. 25, 22: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닭 1마리, 소주 2병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5고단2622] 1.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위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 274-2에 있는 혜화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그린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경찰관에게 5만 원을 공여하려고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리스테린을 잘못 삼켰다고 변소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