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23:40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 내에서 친구인 D, 피해자 E(남, 21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공부하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장소 내 화장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화장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1장, 상해진단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다행이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약 2년 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14: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축제장에서 같은 구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 도로를 백안삼거리 쪽에서 진인갓바위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는 상태로 도로가 미끄러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왕복 6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과 레이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H(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레이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레이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J(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폐차 보상비 5,900,000원)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쳐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추돌하여 인도로 탈선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탈북민으로, 서울 구로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탈북민을 상대로 입국 수속 등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6.경 전화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중국에 있는 피해자의 자녀 입국 수속 업무를 의뢰받고, "입국 수속 비용 120만 원을 입금해주면, 입국 수속 업무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입국 수속 업무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의 계좌(농협 F)로 12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구금되면서 피해자와 연락이 끊겨서 이 사건에 이른 것일 뿐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후에 피해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21:2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서강로 54번길에 있는 광암교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암사거리 방향에서 광암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피고인의 앞쪽에는 위 차선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고, 뒤편에는 피해자 E(남, 71세)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운행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늦게 하여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후진을 하다가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택시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남, 5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79,777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379,168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자 도주를 한 것으로 의심이 드나, 최종 음주운전 시기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점, 이 사건 사고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6:4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8호선 C역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 교복을 입은 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5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LG V5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1. 21:4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영상 해시값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촬영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 중에는 학생도 포함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외부에서 의상을 착용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 침해 등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0만원을 마이너스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전남 장흥군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자료 제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5:33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남, 63세)가 위 포장마차의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술을 처먹었으면 술값을 줘야지 뭐하는 거고"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게 하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탐문수사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내용- 처벌의사 및 병원 치료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않은 신체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동종의 폭력적인 성향의 범행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10. 21:00경 여수시 C모텔 D호실에서, 침대 밑에 있는 원탁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10SX)을 설치한 다음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11. 10. 21: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촬영에 대해 항의하며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옷을 빼앗아 약 1시 30분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촬영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를 감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30. 21:4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21세)이 운영하는 , 'D' 식당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뭘 꼴아보냐, 눈 깔아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30. 21:54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따라 나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화단 가로수의 지주목(길이 150cm, 지름 4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뇌진탕, 좌측 주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로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봉강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위해 대기하던 중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F(여, 58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도주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차량이 뒤로 밀릴 정도의 비교적 큰 충격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기 시작한 때부터 경적을 울렸다는 것이고, 사고 후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하자 뒤를 쫓아가면서 여러 차례 상향등을 켰다는 것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차량을 멈추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얼마면 되냐, 경찰에 신고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사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후 과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1:00경 아산시 B,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38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십회 가격하고, 사무실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단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베이게 하였으며, E는 이에 합세하여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팔뚝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00:40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방향에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주변 상가 및 주거지역에 인접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38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F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D 앞 발생 교통사고 내사보고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 1항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려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목격자에게 자신이 구급차를 뒤따라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고는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가 버린 점, 그 후 경찰이 목격자가 촬영해 둔 피고인의 연락처로 수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도주 범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이 다음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갔다는 점은 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리지 않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6: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감전천 방면에서 E공단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혼잡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K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자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8: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백화점 앞 노상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5세)을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2:4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석탑로로 진입하여 궁남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계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즉시 제동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미성삼거리 방면에서 궁남사거리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남, 79세)의 하체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5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참고인 C과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사용된 도구 및 상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2009년경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처벌 전력 여럿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등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서울 노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E가 개설한 'F'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하여 E에게 E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G)로 30,000원을 송금한 후 E가 전송해 준 링크에 접속하여 링크된 사이트에 게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 전자정보상세목록과 같은 동영상 파일 58개, 사진 파일 363개 중 개수 불상의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송금 내역 첨부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이용자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 예방 영상 교육을 이수한 점은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취업제한명령 3년을 구형하였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면서 위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관한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이 사건은 2020. 6. 2.자 개정 및 시행 전의 사안이어서 개정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0:28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사거리 부근 도로를 기아자동차 사거리 방면에서 광천1교 방면으로 편도 9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광천사거리에서 3차로에 정차한 후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하였다. 그곳은 편도 9차로의 도로로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3차로에서 6차로까지는 직진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주변 차량들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이 편도 9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4,064,9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되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