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9. 새벽 무렵 시흥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예전의 고용주인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몰래 꺼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의 세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위 피해자의 지갑을 다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두려다가,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소매치기다. 경찰에 신고해 달라.'라고 소리치며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년 6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더 높으므로 경합범죄의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인 6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몰래 지갑을 빼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만 원을 절취하고, 그 후 지갑을 다시 피해자의 주머니에 넣어두려다가 피해자에게 들키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5,29,07:00 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의 H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E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몰래 꺼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만 원을 빼낸 다음, 지갑을 다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으려다가,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소매치기다. 경찰에 신고해 달라.'라고 소리치며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등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13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해 범행이 질도의 기회에 행하여진 것인지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시점은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라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의 절도범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준강도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강도상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5. 28. 밤에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K에 있는 'L'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3. 5. 29. 04:03 경 자신의 신용카드로 위 식당에서 술값 등을 결제하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5. 29. 06:00경 피해자와 함께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이 술값 등을 결제하기 위하여 수협은행의 직불카드를 제시하였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결제하겠다며 위 직불카드를 빼앗아 자신의 스마트폰 케이스에 넣었고, 그러자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 계산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3. 5. 29, 07:00경 판시 제2항 기재 버스정류장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던 중 허리 부분을 누군가가 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오른손으로 잡아보니 피고인의 왼손에 자신의 지갑이 들려 있었고, 당시 지갑을 빼앗아 열어 보니 안에 원래 40만 원 가량 들어 있던 현금이 들어 있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이전에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현금을 빼낸 후 다시 집어넣으려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아 자신의 스마트폰 케이스에 넣어 온 직불카드는 피해자의 소유로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넣어 두었던 것으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 식당에서 나온 후 'D'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기 전까지의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