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20: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포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 처벌전력 세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교통사고 야기한 점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범행 거리 길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마을 주민이며, 피해자 C은 여수시 B마을 이장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1:00경 전남 여수시 D마을회관 1층에서, 2021년 B마을 이장 선출 회의를 위해 마을 주민 약 7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이장 자격이 없다. 어촌계 돈을 4,000만 원씩 두 번, 총 8,000만 원을 돌라먹었다."고 소리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2. 3. 15. 14:00에 진행된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01: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09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34

범 죄 사 실 2020고단633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9. 12:0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자 “정신이 없어 카드를 잘못 가지고 나왔다. 집이 근처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 5천 원 밖에 없으니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임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돈까스 6인분과 음료수 2개를 제공받아 취득하고도 음식 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6. 14: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자 “카드를 잘못 가지고 나왔으니 계좌이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임의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갈비탕 5인분과 공기밥 10개를 제공받아 취득하고도 음식 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98 피고인은 2020. 9. 8. 17:30경 대구광역시 동구 H건물 I동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토스트매장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토스트와 우유를 주문한 다음,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50,000원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5,000원이다. 토스트를 먼저 성당에 가져다주고 현금을 가져와서 바로 다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임의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800원 상당의 토스트와 우유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5), 수사보고(순번 6) 2021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영수증,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인상착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입원 경력과 그 경위, 피고인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폐지수거를 한 돈으로 장애를 가진 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능과 인지능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고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2:10경부터 03: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근처 길에서 승객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E 근처로 이동하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잠이들자,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및 통화기록, 통화 녹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귀가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심야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승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으로서 택시 이용의 안전성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피해자가 승차한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평균 27분이 소요되는 거리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약 1시간 20분 동안 택시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약 2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0. 16. 23: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삼거리교차로를 D 방면에서 고인돌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위 교차로를 고인돌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수리비 2,132,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H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디미서로 60 고용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사고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 합의서가 제출된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01:15경 전북 완주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논산시 양촌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회덕방향 17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6%로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의 언행은 횡설수설,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7년인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04:2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과거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87-2에 있는 얄미공원 앞 도로를 마두역 방면에서 백석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 전방은 좌회전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규제와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로 좌회전 금지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채 경의로 방면으로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백석역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으로 발생한 사고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2013년 이종 벌금형 1회),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상호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B를 만나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E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 및 F협회 심판이고, G그룹 손자로 H 회사의 부사장이다. 외할아버지는 I대 총장을 지냈고, 어머니는 제주도에 있는 박물관 관장으로 있으며, 슈퍼카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운전 중인 고가의 외제 승용차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H 회사가 2018.경 상장 예정인데, 내가 위 회사에 가지고 있는 지분을 늘려야 한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내 지분을 늘리는데 사용하고, 2년 후에 투자한 원금의 3배에 상당하는 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그룹의 손자가 아니고, 위 H 회사의 부사장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회사의 지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경 1,000만 원, 2015. 12. 3.경 1,000만 원, 2016. 5. 26.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3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 회사에 급한 사정이 생겼는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만약 회사가 잘못되면 이전에 네가 투자한 돈을 모두 날릴 수 있으니 빨리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회사의 부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최소 9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이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경 2,500만 원, 2017. 4. 28. 3,000만 원, 2017. 7. 22. 2,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지불이행각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돌려막기’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친 무자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차용금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위의 신분과 재력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이 1억 500만 원으로 고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20:16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후진으로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1. 12. 10.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와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23:3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17:3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4세), 지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피고인 아내의 흉을 보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행히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에 이르지 아니하나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04:5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신림역사거리 방면에서 봉림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이하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3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10경 G병원에서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택시의 운행기록계 확인)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인 도로를 시속 31킬로미터나 초과하여 택시를 운행하여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이 사건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1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대정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국과수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에 있는 B병원부터 대구 동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13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1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3. 18:5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여, 61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347 2. 상해 피고인은 2021. 6. 17. 17:10경 서귀포시 F 소재 G자활센터에서, 피해자 H(남, 39세)이 피고인을 위 센터에서 퇴사처리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가. 2021.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12:50경 서귀포시 I, 2층에 있는 'J PC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K(남, 19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서귀포시 L 앞으로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상의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나. 2021. 6. 17.자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H을 밀치다가 피해자 M(남, 5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N(여, 44세)와 과거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가. 2021.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14:50경 서귀포시 O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에서 문을 열라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주거지 안방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머리를 안으로 집어넣었다. 나. 2021. 7. 23.자 범행 피의자는 2021. 7. 23. 16:2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현관문과 안방 창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다. 2021.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4. 23:25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현관문과 안방 창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침입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4. 05:42경 서귀포시 P, 3층 소재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앞에서,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출입문 앞에 대변을 보아 다른 손님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16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347 1. N,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 T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피해자 N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과 1달 남짓 만에 특수상해, 상해, 폭행,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런데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00:00경 서귀포시 U 소재 피해자 B(여, 54세) 운영의 V 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1. 11. 3.자 법정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식자재 납품업체인 C(주)의 창고관리장으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을 옮기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 08:25경 위 회사 창고에 있던 제품을 3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마당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전방에는 마당에 놓인 제품들 근처에서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작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정지된 상태에서 지게차 발을 높이 올려 시야를 확보하거나 안전관리원을 두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이동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에 실린 제품으로 인해 전방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이동을 시작하고, 이동 중에 지게차 발을 올리면서 주행함으로써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뒷걸음질하던 직원인 피해자 D(남, 53세)의 머리 부분을 지게차에 적재된 파레트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이어 지게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54

범 죄 사 실 2021고단2454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16. 04:09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량 안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5. 16. 04:25경 김해시 E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1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4.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088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10. 02:28경 서귀포시 H 아파트 XXX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10. 02:29경 서귀포시 H 아파트 XXX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출입구를 통하여 위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콘솔 박스에 있던 현금 300,000원(50,000원권 지폐 6장), 동전 30,000원 및 대시보드에 있던 5,000원권 지역화폐 1장 등 합계 약 3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K,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U 피해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30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같은 수법의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20.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피해 규모가 매우 큰 편은 아닌 점, 도박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0:59경 청주시 서원구 B 정문 앞 도로를 한국전력 쪽에서 위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만연히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법 유턴하는 것을 갑자기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핸들을 급격히 조작하면서 도로에 그대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피해차량사진 1. CCTV 영상캡쳐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유턴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당시 비가 온 후 미끄러웠던 것으로 보이는 도로 상태 등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6:3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강변대로 삼락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술을 마신 것은 전날 밤이고, 수면 후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최종 처벌시점 이후 본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 범행 당시 택배운전사로 일하고 있었으나, 본 건 범행으로 인해 실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