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3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1) 2022고합23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2016. 봄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여 2018. 6. 1.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22. 8. 21.경 피해자가 순천시 C에 있는 주거지로 이사를 가면서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2022. 9. 30.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고 2022. 10. 19. ‘피해자의 차량에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빼고 SD카드에 들어있는 파일을 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의 근무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수사진행사실이 통보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10. 22: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가방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비상탈출용 손망치, 망치(길이 : 약 30㎝), 로얄살루트 양주병(21년산, 붉은색) 및 노끈을 넣은 채 위 건물 주변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건물의 2층에 있는 개방된 발코니 위로 올라간 다음 위 자동차 비상탈출용 손망치로 안방 발코니의 유리창을 깨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발코니 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11. 10. 23:23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1층 출입문으로 들어와 거실의 전등을 켜려고 주방의 벽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 로얄살루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 부위를 1회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위 망치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0회 내리치고, 위 노끈을 피해자의 목에 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망치를 붙잡거나 발버둥을 치는 등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내용,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피고인의 진술부분 제외),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 피해자와 112신고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 압수물인 망치, 노끈 사진, - 피고인 사진, - 피해자 사진, 현장의 혈흔 사진, - 피고인의 유서(컴퓨터로 작성),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현장사진 기록, 수사보고서(발생일시 특정 – 캠핑용품점 CCTV 영상 확인), -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사진 포함)(피해자 B), - 상해진단서 원본, 수사보고서(철재 사다리 소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혈흔형태(BPA) 결과서, 살인미수 사건 현장사진 기록, -의무기록증명서 사본(피해자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전화진술 청취), - 감정의뢰회보(순번 57)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낮음’에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긴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진술거부로 인해 피조사자의 연령(1점), 범행내용이 살인미수로 중범죄인 점(2점), 범행에서 알코올 사용이 있는 점(1점), 조사거부로 인한 반사회적 성향(1점) 외에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항목 또는 요소가 현저히 적어 KORAS-G를 적용하여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감안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별거 중인 배우자의 주거 근처를 오가며 주거에 침입할 계획을 세웠고,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등과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사전적, 계획적,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던 시점에 순간적(우발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생겼을 뿐이다. 나. 로얄살루트 양주병, 노끈은 주거침입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휴대한 것은 아니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망치로 내리치던 중 스스로 가격행위를 그만둔 것으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친 시점에서야 순간적으로 살해할 의사를 가지게 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매듭을 지은 노끈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 하나 만들 때는 자신이 목매기 위해 만들었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를 만들고 한참 후에 피해자와 같이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8호 녹취록 30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전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등산용 가방에 비상탈출용 손망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손망치로 유리창을 깨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였으면서도 피해자 집 앞에 있던 또 다른 망치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와 대화를 위하여 혹은 자살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면 이미 휴대하고 있는 비상탈출용 손망치 외에 또 다른 망치를 휴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깨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에 있던 고무장갑을 끼고 유리창 파편을 치웠다. 또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양주를 마신 후 장갑을 벗고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갔다가 나왔는데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 놀란 마음에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에 대항하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면서 양주병을 들고 갔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를 가격하기 위해 양주병을 들고 화장실에 숨어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소리지르자 놀란 마음에 양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을 끈 채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와 피고인을 발견하면 놀라서 소리를 지를 것이 당연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오히려 놀라서 순간적으로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위험한 물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20조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 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취지 등 참조). 그리고 주거침입죄는 침입자가 퇴거를 하거나 주거자 등으로부터 승낙을 얻기까지 범죄행위가 계속하는 계속범이고, 그 보호법익은 생활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이다. 나. 그런데 빈 양주병, 노끈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그 범죄가 계속되는 동안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즉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갈 때 이를 휴대하고 있었고, 주거침입 범죄가 계속되는 중에 이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때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행위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언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할 때에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인지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이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0여 차례 내리치던 중 피해자가 망치를 막으며 미안하다 사과하고 대화를 하자고 애원하자 망치로 가격하는 것을 멈추고 경찰이 출동하기 이전까지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망치로 가격을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을 하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더 때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격을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가격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증거기록 제279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반항과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거나, 대화를 하자고 설득하는 피해자의 설득을 받아들여 때문에 피해자를 때리는 행위를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지인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위 주거지에 출동함으로써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죄를 중단한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한 이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동하기까지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1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6년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만을 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및 폭력 전과가 없고, 2006년 및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2. 10. 19.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차량에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빼고 SD카드에 들어있는 파일을 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의 근무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수사진행사실이 통보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면담 거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