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79

범죄사실 2017고단1379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 D동 705호에서 가죽공방 공동작업실 운영하면서 가죽공예를 강의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가죽공방 공동작업실에서 '성남시 분당구 D오피스텔 D동 705호'에 있는 공동작업실을 사용하면서 가죽공예를 수강할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으로 온 피해자 E에게 "작업실 내에 고가의 장비를 설치하고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월 사용료와 별도로 보증금을 내야 한다. 주중반은 보증금 400만 원, 주말반은 보증금 3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하여 위 공동작업실 주말반에 등록을 하기로 한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3. 3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3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으로 온 피해자 F으로부터 2016. 4. 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3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동작업실 주중반에 등록하기로 한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5. 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76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400만 원을, 위 공동작업실 주중반에 등록하기로 한 피해자 H으로부터 2016. 6. 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400만 원을, 위 공동작업실 주중반에 등록하기로 한 피해자 I으로부터 2016. 6. 1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76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400만 원을, 위 공동작업실 주중반에 등록하기로 한 피해자 J로부터 2016. 6. 3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74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400만 원을 각 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3. 3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공동작업실 사용이 끝난 후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 등과 함께 그룹으로 지정된 카카오톡 메신저 창에 "우선 개인적으로 해킹 피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아본 상황에서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간을 갖고 복구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래처에 지불해야하는 건도 많이 겹쳐있고 수입하는 물건대 등 당장 집행해야 하는 사항인지라 급한 것들부터 해결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송구하지만 멤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6개월 안에 이자를 쳐서 모두 상환할 수 있으니 자금을 조금만 지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반 정도는 제 카드로 막아보고 나머지 필요한 자금은 삼천 정도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2016. 7.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재차 "네이버 페이팔 해킹을 당했으니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내에 전액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렀고 사업이 어려워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04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B동 205호에서 'K'이라는 가죽공예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가죽공예 교육, 가죽공예 기계 구입 컨설팅, 기계 구매대행 등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8.경 위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직원인 M에게 "재봉기 구매대금 3,905,000원을 송금하면 한 달 안에 재봉기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봉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3,9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그에 첨부된 서류) 1. 계좌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입출금거래내역(농협은행), 1. 공동작업실 사용계약서, 공동작업실 보증금 및 사용료 잔액 지불각서, 과거거래내역(하나은행) 2017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위 보증금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보증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각 보증금은 공동작업실이나 그에 설치된 장비 등에 대한 차임이나 사용료 대신 보증금 형태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공동작업실 내에 있는 고가의 장비 등의 도난, 파손 등을 대비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하고, 각 약정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그대로 반환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위 보증금은 목적이나 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으로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인 피해자들에게 유보되어 있고, 수탁자인 피고인은 위 보증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보증금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양해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탁 취지에 반하여 위 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들과의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령액 및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