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0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발신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도록 하는 장치인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는 속칭 '중계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9. 7. 초순경 네이버밴드에 '고수익 보장, 직원 구합니다. 월 300만원 보장'이라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중계사무실 설치를 제안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중계사무실로 운영할 장소를 마련하고 중계기를 수령하여 설치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그 대가로 10일에 100만원을 수령하기로 약속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2019. 7. 6.경 화성시 D건물 E호를 임차한 후, 그곳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VoIP GATEWAY(다수 휴대전화의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VoIP GATEWAY에 연결된 인터넷 공유기의 IP주소 끝자리를 수정하여 해외에 있는 VoIP GATEWAY와 연결시켜 해외에서 원격제어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불법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국내 피해자들에게 '010' 번호가 표시된 상태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통신설비 관리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1) 2019. 7. 30.경 해외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VoIP GATEWAY를 통하여 발신번호를 변경한 'F' 번호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채무를 정리하면 저금리로 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저리로 대출을 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지만 대환 대출의 형식으로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은행 K 계좌로 4회에 걸쳐 36,940,000원을 을이체받고, 2) 2019. 8. 7.경 해외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VoIP GATEWAY를 통하여 발신번호를 변경한 'F' 번호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에도, 서울중앙지검 L 검사를 사칭하면서 "올 해 1월달에 M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치다가 잡혔는데 대포통장이 300개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 중 당신 명의 통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피해자가 72명이다. 우선 우리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봐라 대출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대출이 된다면 그 돈은 서류 심사도 거치지 않고 뽑은 돈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그 돈의 CNM 번호를 확인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8,000,000원을 대출 받아 인출하게 하고, 2019. 8. 7. 16:30경 피해자를 대구 동구 N에 있는 O정형외과의원 앞으로 유인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 P에게 38,000,000원을 전달하게 하여 수령하고, 3) 2019. 8. 6.경 해외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VoIP GATEWAY를 통하여 발신번호를 변경한 'Q' 번호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에도, 서울중앙지검 R 검사를 사칭하면서 "B씨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불법 대출이 진행 되었다. 본인통장이 S 등의 사이트에서 범죄에 이용이 되었다. 본인이 범죄와 관련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가지고 있는 돈들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찾아서 금융감독원에게 건네 주어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그 돈의 CNM 번호를 확인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2019. 8. 6. 16:20경 서울 강남구 T빌딩 U 한방병원 앞에서 23,678,210원을, 같은 해 8. 7. 11:45경 수원시 영통구 V에 있는 W 약국 앞에서 60,000,000원을, 같은 해 8. 8. 13:10경 용인시 기흥구 X에 있는 Y 장애인 화장실에서 44,000,000원을, 같은 날 서울 관악구 Z 노상에서 29,000,000원을 전달하게 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7. 12. 경부터 같은 해 8. 7. 경까지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제1항과 같이 한국에 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해외 불상지에서 G, C, B 등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F, Q' 등으로 국내 전화번호가 표시되게 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 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7. 12.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해외불상지에서 'F, Q' 등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사용하여 발신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7. 12.경부터 같은 해 8. 6.까지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해 준 VoIP GATEWAY 등을 직접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위 사무실에 설치한 VoIP GATEWAY를 통하여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부동산 계약서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수사보고(유심칩 통신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대화, 중계기 설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편취 목적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2억 3,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피고인이 명확한 공모의사 없이 범행에 가담한 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것임을 사후에 명확히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신분증을 보낸 사실로 인해 보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범행에 계속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지속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