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17:00경 광양시 일대를 배회하던 중, 광양시 B 소재 피해자 C(가명, 40세, 여)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명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그곳 간판에 기재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명상 수련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D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1. 18:20경 피해자를 만나 위 D 상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를 마시며 명상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에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하면서 위 D을 나가 같은 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온 후, 외부인이 같은 층 안으로 들어 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그곳에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층의 출입문을 시정하고, 다시 위 D 안으로 들어가 위 D의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5-6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눌러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뺨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의 허리띠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몸을 비틀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때릴 것이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때까지 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피해자의 상의와 목도리를 벗겨낸 후, 피해자를 명상 수련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는 매트리스를 바닥에 깔고 눕게 하고, 피해자의 칭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에서 계속 머무르며, 피해자가 같은 날 21:30경 화장실을 가겠다며 위 D에서 도망할 때까지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작성 현장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명상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D을 찾아가 그곳의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뺨, 몸통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때릴 것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