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1 준강간, 강제추행 |2016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송가형(기소), 김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기간 동안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가명, 여, 26세)에 대한 범행 가. 준강간 피고인은 인천 지역 사람들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만들어진 D 단체 채팅방에 아는 후배인 E을 통하여 참여하게 되면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8, 20:00경 인천시 부평구 F에 있는 'G' 부평역점 앞에서 위 E 및 피해자 등을 만나 근처에 있는 'H'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구 I에 있는 'J' 가요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후 위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위 가요주점에서 나와 E 및 피해자 등과 함께 같은 구 K 2층에 있는 'L' 술집으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L' 술집에 도착하자마자 술에 많이 취하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위 술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2016, 2. 19. 02:00경 위와 같이 'L' 술집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따라 나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반강제로 위 'L' 술집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같은 구 M 에 있는 'N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위 모텔 303호에 들어가자마자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침대 위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19, 16:00경 인천시 부평구 에 있는 'P' 매장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 C와 함께 걸어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고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Q(가명, 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 23:00경 인천시 부평구 R에 있는 'S' 술집에서 피해자 Q을 포함하여 위 D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사귀자, 나랑 같이 잠을 자자.'라고 하는 등으로 말하며 집적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몰래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입술에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6.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처벌을 받은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범한 것이고, 이 사건 준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는 D 단체 채팅방을 통해 사건 당일 처음 만났던 여성들을 그 범행대상으로 한 것이다.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정범죄인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D 대화창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수사보고(성폭력범죄 전력 관련자료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인터넷이나 D 단체 채팅방을 통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기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각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범행 수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10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개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4개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2년 6개월 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 단체 채팅방을 통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다수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경환 판사 조수연 판사 박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