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06

범죄사실(2019고딘4957) 피고인은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주시 B, 1층에서 'C'라는 법인명으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중고차 매매 딜러이다. 1. 피고인은 2019. 5. 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쏘렌토 차량 매입대금 17,500,000원 입금시키면 위 차량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매매대금을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차량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7,5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제네시스 차량을 7,300,000원에 매입해라. 위 차량에 I이 저당권 설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관계를 모두 정리한 뒤 탁송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매매대금을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차량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7,3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에게 차량 매매 권한이 있는 것처럼 "J 트렉스 차량을 7,200,000원에 매입해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소유자로부터 차량 매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매매대금을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차량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7,2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2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차량 매매 권한이 있는 것처럼 "H YF소나타 차량을 4,000,000원에 매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소유자로부터 차량 매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매매대금을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차량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보기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해당)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부 변제 및 피해자의 압류집행으로 향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9고단370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2.경 무렵부터 양주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는 2017. 10. 26.경 무렵부터 포천시 L에서 'M'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20:00경부터 같은 달 29. 07:00경 사이 위 'M'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22,540,000원 상당의 N 아우디 승용차 1대 및 시가 11,250,000원 상당의 O K5 승용차 1대를 위 각 승용차 안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이를 각각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매장에서 이 사건 각 차량을 절취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반면 피고인 스스로도 위 각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소유자에게 치르지 못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경 원소유자에게 위 각 차량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각 차량을 피해자의 매장에서 반출한 것인지'에 있고, 이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K의 진술,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진술서의 기재(수사기록 17면), 증인 P의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통화 내역(수사기록 172면 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과 그 누나인 F에 대하여 (그 명목이 대여금이든 차량대금이든 관계없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고, 전체적인 진술의 맥락에 비추어 봐도 '피고인이 차량을 가져다 팔았다고 하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 중 특히 '피고인이 차량 내에 비치해 두었던 열쇠를 이용해 차량을 가지고 갔을 것이다.'라는 진술 부분은 일관성이 없고(경찰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차를 가지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경험칙에 반하여(야간에 매매상가를 관리하는 시설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차량 내에 열쇠를 비치해 둔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매장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인 P의 진술은, 위 증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때 큰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아우디 차량과 관련하여 'K씨에게 차량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차량을 가져갔습니다.'라고, K5 차량과 관련하여서는 'K씨에게 변제하지 않고 차량을 가져갔습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더라도 그 주된 내용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을 뿐, 단지 '말 한마디 안 하고'라는 표현 하나 때문에 피고인 스스로 절도 범행을 자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점, 피고인은 첫 경찰 조사에서는 자백하였다가 2회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Q(R)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각 차량을 직접 매수한 뒤 K5 차량은 피해자의 매장에, 아우디 차량은 C 매장에 각각 보관해 놓았는데, Q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각 차량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진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당초 경찰에서 한 자백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극심한 협박을 받아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간 엄격한 위계 관계,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주장은 꽤 설득력이 있고, 피해자 앞에서 그 요청으로 작성된 이 사건 진술서의 기재 내용도 그와 같은 선상에서 보면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무엇보다 이 사건 직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통화 내지 대화에서 피해자가 보인 언행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점(수사기록 175, 180, 256, 322, 증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참조,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차량 열쇠를 건넸다는 사실을 추정케 하고, 범행 직후 그 범행을 인지한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그 범인을 대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량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