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26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8. 6. 24. 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위치한 부산진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교육을 받으면서 함께 교육을 받던 피해자 B(여, 30세, 지적장애 3급)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16.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지하철역에서, 피해자와 함께 계단을 내려가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기습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만지게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6. 12: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한번 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옆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1. 19. 01:01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어플인 'H'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성기가 보이는 사진 1장 및 불상의 여성이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 07:0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어플인 'H'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뭐하니 보지 가슴 보고 싶다.", "그추어 때"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1. 영상녹화동의서 등 1. 내사보고(부산진 지역자활센터 담당자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수사보고(부산진 지역자활센터 CCTV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5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14년, 2017년 각 강제추행죄로, 201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판시 범행들도 약 3일의 짧은 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이 16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범죄[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9월 ~7년 6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굵게{나. 제2범죄[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9월 ~ 7년 6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굵게{다.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쉽게 저항하지 못하고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 사기,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특히 판시 범행들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