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건조물침입,공문서부정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미국에서 대학교과정 교육을 받아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토익,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토익 등 어학시험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각종 어학 대리시험이 가능하다는 광고성 글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게시하여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으로부터 증명사진을 전송받아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상대방에게 보내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발급받아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다음,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인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거짓 주민등록증 발급 및 대리응시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2017년 6월경의 어느 날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피고인 B로부터 텝스(TEPS,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대리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 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 B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6. 23. 부천 M주민센터(부천시 N)에서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발급신청서의 사진 란에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나. 대리응시 : 건조물침입, 공문서부정행사, 업무방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리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위 시험장 및 일시에 텝스를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 란에는 가항의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7. 16.경 역삼중학교(서울 강남구 도곡로 43길 10) 고사장에 피고인 B가 신청한 텝스에 대리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서울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시험감독관(성명불상)에게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이 피고인 B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한 다음 피고인 B 대신 텝스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조물인 역삼중학교에 침입하고,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12.경부터 2017. 9. 17. 경까지 약 4년8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계로써 서울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고, 2017. 7. 16.부터 2017. 9. 17.까지 약 2개월 동안 같은 범죄일람표1 순번 3~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건조물을 침입한 후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O, 피고인 B의 운전면허증불실기재 및 대리응시 0은 미국에서 약 3년6개월 동안 고등학교과정 교육을 받고, 약 1년 10개월 동안 주한미군배속 한국육군(KATUSA, Korean Augmentation to the U. S. Army)으로 군 복무를 하여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토익(TOEIC,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에 대리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토익 등 어학시험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각종 어학 대리시험이 가능하다는 광고성 글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게시하여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으로부터 증명사진을 전송받아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상대방에게 보내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발급받아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다음,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인영어시험에 대리응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가. 운전면허증불실기재 은 2015년 3월경의 어느 날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피고인 B로부터 텝스, 토익 대리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 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 B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4. 1.경 도로교통공단 서울강남운전면허시험장(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23, 이하 '서울강남면허시험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발급신청서의 사진란에 0으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O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대리응시 : 건조물침입,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업무방해 O은 피고인 B에게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위 시험장 및 일시에 텝스를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란에는 가항의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O은 2015. 5. 3. 수내중학교(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192번길 12) 시험장에 피고인 B가 신청한 텝스에 대리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텝스관리위원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시험감독관(성명불상)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 B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피고인 B 대신 텝스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Q과 공모하여 건조물인 수내중학교에 침입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시험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2015. 5. 3.경부터 2015. 7. 12경까지 약 두 달 열흘 동안 Q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건조물인 시험장을 침입한 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 및 한국토익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운전면허증불실기재 및 대리응시 가. 운전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 C는 텝스 고득점이 필요한 대리시험 '의뢰자'인 피고인 D로부터 영어시험을 대리로 응시해 주는 '선수(手)'의 연락처를 요청받자, 피고인 A, D에게 자신의 텔레그램(Telegram, 보안메신저)아이디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연락처를 마치 상대방의 연락처인 것처럼 알려준 후, 양 당사자의 연락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리시험을 중개하였다. '선수'인 피고인 A은 2017년 3월경의 어느 날 위와 같이 피고인 C를 통해 텝스 대리응시 의뢰를 한 피고인 D로부터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 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 D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7. 3, 30.경 서울강남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발급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A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대리응시 : 건조물침입,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업무방해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D에게 대리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D는 위 시험장 및 일시에 텝스를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 란에는 가항의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4. 2. 역삼중학교 시험장에 피고인 D가 신청한 텝스에 대리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텝스관리위원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D 대신 텝스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A은 공모하여 건조물인 역삼중학교에 침입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영상출력물(이메일앱, 트위터가 실행 중인 스마트폰 영상, 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험표, 내사보고(순번8),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신청서, 각종 시험응시내역, 수사보고(순번14, 48, 52, 78), 감정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응시자정보 출력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징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징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징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징역) 형법 제230조, 제30조(정역) 나.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징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징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정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정역) 형법 제230조, 제30조(징역) 다. 피고인 C,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벌금)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벌금)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4.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영어시험의 결과가 좋은 직장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대단히 지능적이고 치밀하며 계획적으로 대리응시를 함으로써 그 의뢰인으로 하여금 높은 성적과 좋은 직장을 확보하게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富)를 쌓도록 한다면, 시험성적과 직장과 빈부의 결과가 모두 왜곡되어 버리고, 한국사회는 타락하고 불공정한 자가 잘살게 되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이므로,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이 사건 범행 같은 것으로 돈을 벌면서는 절대로 이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리응시 범행에 가담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3. 피고인 C, D의 경우 죄는 가볍지 아니하나, 기소된 대리응시 중개 또는 의뢰 횟수는 1회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