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지점에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5 승용차를 2016. 11.에 출고하는 조건으로 선납금 1,000만 원을 입금하면 693만 원을 할인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량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 선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힌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9. 04:15경 인천 부평구 영성동로18번길 20, 서해그랑블아파트 2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트센터로 166, 백운공원삼거리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4:15경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백운공원삼거리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백운오거리 방면에서 열우물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1)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 /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동종 전력은 1회로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9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로 5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농로 교차로를 법곳동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서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다마스 화물차의 앞부분이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6,859,6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4, 13:52 경 부천시 J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K 봉고3 승합차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엠싹 전동 드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보쉬 드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 오후 불상시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의 'N'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함마 드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말경 오후 불상시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Q' 앞에 이르러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원 상당의 마기다 드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3. 15:42 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T'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유리창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건식 코아 드릴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컷소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타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 15:10 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W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화장실 옆 샤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전동 드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앙카 드릴 1개를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G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3.경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 만원 상당의 건식 코아 드릴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컷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타카 1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 16:00경 위 'Y'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앙카 드릴 1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7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O, R, U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피고인 A: 형법 329조, 319조 1항 피고인 G : 형법 362조 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피고인 G 형법 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 (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1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 집행 후 건전한 생업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동종 누범을 범한 점을 주된 이유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G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생업을 핑계로 재범한 점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0:04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돼지갈비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덕이동 205에 있는 일산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300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 3회(2002년, 2004년, 2016년), 음주 수치와 운전한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최윤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감천네거리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차적조회, 견적서, 위드마크 수사보고서, 몸무게 사진, 추가적으로 마신 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및 CD 1. 내사보고(순번 13, 14,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8. 21:03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 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다가가 "동백 가는 버스 있어요?"라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실제 시간과 CCTV 시간과의 차이)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영상 분석) 1. 현장 사진, 범행 후 피의자 모습 촬영되어 있는 CCTV 캡처 사진, 범행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녹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고,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피해자 한국주택시설관리 주식회사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D 아파트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전반에 걸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5.경부터 2016. 3. 7.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아파트승강기 유지비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이중으로 출금하여 남편 병원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합계 67,780,2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관련 지출결의서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년에 걸쳐 승강기 유지비 명목의 돈을 횡령하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남편의 병원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나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같은 유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과 관련한 피해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 피해자인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속한 임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2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빌딩 30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보일러 청소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는 보일러 청소 용역 입찰에 제출할 목적으로, 2017. 7.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2012. 8. 3.자 중부세무서 발급의 납세증명서 원본을 복사한 후, 위 사본의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위에 흰색 종이를 덧붙인 다음, 위 종이 위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F'에서 'G'로, 증명서 유효기간을 '2012년 9월 2일'에서 '2017년 8월 25일'로, 발급일자를 '2012년 8월 3일'에서 '2017년 7월 26일'로 각각 변경하여 중부세무서장 명의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부세무서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와 같이 위조된 중부세무서장 명의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조된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사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경까지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아파트 보일러 청소 용역을 받으려다 실패한 것으로 비슷한 실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고령 (85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2008년 이후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도한 문서위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ㅎ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G에 있는에 있는 H주유소 앞 이면도로에서 편도 5차로인 언주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약간 혀가 꼬부라진 상태였고, 얼굴 혈색은 조금 붉은 정도였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위 편도 5차로 도로를 그대로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그곳 2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I(33세) 운전의 J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팬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1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위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6세)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0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M(29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모든 피해자들과 합의),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www.불리한 정상 : 다수 피해자(4명), 죄질불량(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야기), 만취상태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모범적인 사회활동 내역,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8:2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1호선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는 불상 여성의 치마 밑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관련사진첨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이 사건 촬영 각도 및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 1회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12.경부터 4. 16.경 사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C, D과 공모하여 유리관으로 만들어진 흡입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 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4.경부터 7. 7.경 사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객실에서 C, D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중순 밤 무렵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오피스텔 4층 주차장에 주차된 D의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하순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초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된 D의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23. 00:00경 위 'F' 오피스텔 4층 주차장에 주차된 D의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출입국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1. 수사보고(D과 C과의 H내용 첨부), H 대화내용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서(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8월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회 의 처벌 전력 (각 집행유예)이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7:00경 용인시 수지구 B, 1층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남자 친구가 있느냐?", "가슴 한번만 만지자. 뽀뽀해도 되냐?"라는 등의 말을 걸면서 피고인의 상의를 벗으려고 하고,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깨물고 허리와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시간에 걸쳐 추근대며 추행행위를 하였고, 그 수위도 상당히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종종 곤란한 표정을 짓고 피고인의 추행 수위가 높아질 때마다 얼굴을 돌리거나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위 시간 동안 추행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그 어머니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피해자를 접촉하여 2차 피해까지 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시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3:25경 경산시 경산로44길 12에 있는 경산농협 옥산지점 앞길에서 누워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일어나 앉아 위 C에게 "이 개새끼가, 씨 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가정환경이 불우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0.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중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D 주식회사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업주에서 D 주식회사 명의의 도장을 새겨달라고 하여 그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인장을 새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주식회사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매입용역 계약서, 각 지역주택설립동의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명의의 인장을 새기는 것에 관하여 D이 명시적ㆍ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을 하였고(그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목적도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D의 동의가 있거나 혹은 추정적 승낙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오인하였으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은 2015. 8. 10. 피고인에게 대구 북구 F 일대의 부동산매입 용역을 의뢰하면서, 매입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징구 시에는 D이 제공한 양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사용인감 도장을 날인하도록 약정하였던 점(부동산 매입용역 계약서 제4조 제2호, 제3호 참조), D의 법인인감도장과 사용인감계는 대표이사가 관리하였고, D의 직원 E도피고인에게 법인 도장을 새기도록 권한을 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의 승낙 없이 법인 인장을 새긴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D의 도장을 새겨 날인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23면)는 D이 당초 제공한 매매계약서 양식과는 계약의 효력,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에서 내용을 달리하고, 업무대행사인 D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장을 새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그 매매계약서를 폐기하도록 하고 인장을 회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인장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인장을 새기는 것에 대해 D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오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조한 인장을 D에 반환하였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3:42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개운산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582,2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량사진, 진료기록,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최종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1:50 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송정리에 있는 대패삼겹살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신방리 119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