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힘든 분들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고민하던 중 2019. 2. 초경 해당 번호로 전화하여 자신을 'B 과장 C'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출업체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저금리로 1억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2. 12:42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9.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2. 14:01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으려는 업체의 정보나 담당자의 정보에 대해 정확히 알아 보지도 않았고, 대출을 위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든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대출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그 용도를 물으면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받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데다가 인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서류를 교부받아 읽어보았기에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2. 12:58경 강원 정선군 I 소재 D은행 사북지점에서 은행 창구 직원으로부터 '고액 현금/수표 인출문진표'를 제공받아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하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으며 은행직원으로부터 직접 출금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사업자금 명목이라는 말을 하여 위 계좌에 피해자 F이 입금한 2,900만 원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은행 옆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을 칭하는 자에게 위 2,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K대화내역,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K자료, 소액 인출/송금문진표, 수사보고(피해자 F 관련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62

범죄사실 B(2013.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선고)은 사채를 동원하여 경매를 통해 총 11채의 집을 소유하였으나, 고리의 이자를 감당할만한 형편이 못되고, 1, 2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피고인은 개인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자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각 전화를 걸어 대부중개업자인 C(2014. 5.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 6월 선고), D(2014. 5.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선고)을 통하여 그들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부정대출 받아 C, D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C, D의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전세자금 부정대출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마친 다음 제반절차를 위임하였고, C, D은 위 사무실에서 설치한 컴퓨터로 B 소유인 F(B의 모친) 명의의 서울 강서구 G주택 B2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F을 임대인,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작성하고, 피고인이 2000. 12. 14.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H 1층에 있는 사업장 'I'에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허위작성하였다. C, D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를 피해자 우리은행(주) 까치산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B에게 위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위한 실사가 오면 F을 시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결국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를 통하여 2010. 4. 16.경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예금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사본(A),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F, A), 재직증명서 사본(A), 판결문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돈은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5. 20.부터 하나은행 학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서울 송파구 B 302호 C(주)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6. 30.'인 하나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1.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7, 11 내지 15, 17, 18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그 무렵 하나은행 가계수표 10장, 금액 합계 34,594,000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내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부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도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32세, E), 피해자 F(36세, F), 피해자 G(36세, G) 등이 기숙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회사 내에서 술을 마시지 말고 나가서 마셔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니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소주병 등으로 위 피해자들의 머리를 순차적으로 때려 그들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각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체류요건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사소한 시비로 중한 폭력을 행사한 행위를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에 참작할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 대한민국에서의 근무기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8: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친구 E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당일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발신 내역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순천시 덕암동 이레교회 앞 도로를 오병원 쪽에서 생목동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약간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로 당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량을 1차 충격한 후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I 시내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F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I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J, 탑승자인 피해자 K,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전박 타박상 등을, 탑승자인 피해자 M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22,922,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제3항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징역 3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영역의 결정 및 기본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집행유예의 전과가 없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0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5. 04:00경 청주 흥덕구 B건물 지하 1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 05:27경 위 1항 기재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횟수, 피해자들과 미합의, 약 4년 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경마모사류 게임을 PC방에서 제공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월 중순경부터 단속일시인 2014. 3. 29. 19: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경마모사류 게임물인 "로열더비 시즌2 게임을 동소내 2대 (48, 49번)의 PC에 설치하여 놓고 미리 배포한 라이터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게임을 하기 위해 연락을 취해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상기 게임물로 인해, 획득한 게임결과물에 대하여 게임 점수 1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단속 당시 녹화된 게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피해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201동 2202호를 자신의 처인 D과 함께 공동명의로 분양받았으나, 입주지정기간인 2011. 1. 31.경까지 분양 중도금 및 잔금 합계 4억5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1. 9. 26. 피해자로부터 분양잔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자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1. 2012. 4. 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2억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차용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같은 날 피고인과 D이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1502동 14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2,500만 원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 2012. 11. 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3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D의 지분 일부를 자신의 딸인 G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증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D의 1/2 지분 중 1/20 지분에 관하여 G 앞으로 허위의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 1. 공급계약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차용금증서 1. 수사보고서(2011가합100164 사건진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71

범죄사실 [2016고단4271] 피고인은 2016. 9. 29.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1로 8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526] 피고인은 2016. 11. 13. 23: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3 군자주공 1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310 서울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4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1.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의 각 벌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 31.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길 7에 있는 남이면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인 ㈜B와 사이에 C(그랜져), D(그랜져)에 대하여 2017. 2. 9.경부터 2021. 2. 8.경까지 48개월 동안 각 1대당 매월 622,000원을 렌트비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량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하여 자신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렌트한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카드대금 채무만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위와 같이 렌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렌트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55,300,000원 상당의 그랜져 차량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6.경 위 남이면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인 ㈜B와 사이에 E(제네시스)에 대하여 2017. 3. 20.경부터 2021. 3. 19. 경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066,000원을 렌트비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량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하여 자신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렌트한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카드대금 채무만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위와 같이 렌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렌트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55,100,000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1. 이행보증보험증권 1. 자동차대여계약 변경신청서 1. 미납금 산정내역 1. 자동차등록증 1. 최고서(자동차 대여계약 해지 예정 통보) 1. 최고장(차량 반환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형 확정 여부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10,4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여서 판결이 동시에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1. 21:06경 삼척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마트의 업주인 피해자 E(66세) 소유의 시가 불상의 흰색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집어던져 다리 부위가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26세)이 인적사항을 묻고, 귀가를 안내하려 하자, 쓰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개새끼야, 씨발놈아, 마음대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팔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재물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피해경미, 처벌불원, 징역 1월~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량: 징역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및 최근 10년 내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4:1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거래처 직원인 D과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D의 일행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사무실까지 피고인을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은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 의해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인천 계양구 I건물 8층에 도착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씨발 놈아, 넌 뭐야?, 죽여버릴꺼야."라는 등의 욕설하며, 발로 순경 H의 복부와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경위 G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박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팔을 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제1, 2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6:4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에 있는 산업단지 앞 도로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2016. 5. 25.경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7. 4.경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067,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2016고단4067 판결의 확정으로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가능성이 높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경 인천 서구 C아파트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5세)에게 '내가 분양받은 E 아파트 202동 104호를 2011. 10. 5.부터 24개월 동안 보증금 8,500만 원에 임대하겠다. 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8. 3.경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3채의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매입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받았고, 위 아파트를 2억 9,000여만 원에 분양받으며 계약금 2,900여만 원 이외의 중도금은 전액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으나 아파트 입주기일이 되어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3억 8,000여만 원의 대출채무로 인한 매달 이자 부담이 200만 원 이상이어서 위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계약 기간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0.경 금 850만 원을, 2011. 10. 5.경 금 7,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가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사정을 알고 보증금을 감액하여 계약하였다. 그 후 사회·경제적 경기침체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떨어진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전세계약 당시 보증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9. 1.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분양권상태의 계약이며, 임대인은 실대출금이 분양금액의 60% 이하로 대출을 받는 조건이며, 등기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를 일시 이전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0. 피고인의 모인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피고인의 모인 F는 2011. 10. 4.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금액 290,698,000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174,4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209,28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또한, 그 후 2011. 10. 27.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최고액 37,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해자는 2011. 11. 1.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6. 15.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감정금액은 3억 원이었으나 2013. 9. 6. 178,650,000원에 매각되었다. 위 매각대금은 이 사건 아파트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채권금액 중 일부인 175,233,315원이 배당되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과 전세계약을 할 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60%는 1순위로 은행에서 저당권이 설정될 것을 예상했고, 그 나머지 40%만으로도 보증금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예상과 달리 분양대금이나 감정금액에서 크게 하락하면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도 채권금액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을 설립하여 스포츠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였으나 2008년 이후 국내 야구선수의 해외 진출이나 해외 선수의 국내 진출을 전혀 성사시키지 못하였고, 부수적으로 야구 배트 수입·판매도 추진하였으나 매출이 없어, 2010년경에는 사업을 위해 아버지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6~7억 원에 이르고 지인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 약 1억 원도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사무실 직원들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12.경 서울 강남구 F건물 에이동 3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2세)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7.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프로야구 10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위 금원을 회사 경비와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프로야구 10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스폰서인 구단주가 들어와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 호텔 기자회견장 예약비용으로 6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피고인의 숙박비를 결제할 예정이었으며,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과다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호텔 기자회견장 예약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G(37세)에게 "한화이글스의 외국인선수 H로부터 미화 8만 달러를 받을 것이 있고, 야구선수 I으로부터도 받을 돈이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4,000만 원으로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국인 야구선수 H로부터 미화 8만 달러를 받을 채권이 없었고 다른 야구선수들에게 지급받을 금원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과다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340만 원, 같은 달 26.경 1,600만 원, 같은 해 8. 5.경 300만 원, 같은 해 9. 21.경 1,000만 원 합계 3,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에서 피해자 A(37세)에게 전화를 걸어 "35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호텔 투숙비 35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L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사기죄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직원 L의 월급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일부 차용 금원은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됨에 비추어 판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20:45경 서울 성북구 B 앞 1차선 도로에서, 동호회 후배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종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 C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잘못한 게 뭐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F의 근무복 소매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우발적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08:45경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남지사거리 교차로를 야촌사거리 쪽에서 완암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7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성산구 원이대로883번길 11-21 센트럴시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남지사거리 교차로를 거쳐 같은 구 성산동 소재 주식회사 센트럴 주차장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위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에 마신 술이 채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아울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