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9

공소사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08. 4.경 3년의 임기가 만료되면 공동의회의 신임투표를 거쳐 위임목사로 취임하는 조건으로 E종교단체 F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2011. 3.경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었기에 위임목사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위 교회 공동의회에서 재신임투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지 아니하여 2011. 8. 14. F교회에서 E종교단체 G노회에 무임목사 질의서를 접수하였고, 2011. 8. 26. 위 G노회에서는 피고인이 노회의 허락 없이 하는 모든 시무는 무임으로 간주하여 당회 및 공동의회와 세법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F교회에 대한 모든 행위는 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교회의 무임목사가 되었으므로 위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5. 11: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국민은행에서 통장, 인감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E종교단체 F교회 명의의 국민은행 응암오거리지점 발행 통장을 포함한 7개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제신고서 7장에 신고인 란에 'E종교단체 F교회'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함부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F교회 당회장 A'이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여 제신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종교단체 F교회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E종교단체 F교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제신고서 7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국민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제신고서 7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통장 및 인감변경 신고를 하면서 제신고서 7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E종교단체 F교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9. 5. 당시 임시목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계로 업무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E종교단체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임시목사로 재직하여 왔고, 이 사건 교회는 E종교단체 총회 H교단(이하 'H교단 총회'라 한다.) 산하 E종교단체 G노회(이하 'G노회'라 한다.)에 소속된 지교회이다. 2) 이 사건 교회는 2008. 3. 16. 개최한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의 건'을 투표 하여 피고인을 당회장으로 청빙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에게 목사청빙서를 보냈고, 이 를 피고인이 수락하였다. 그 청빙서에는 "조건 : 3년 후 신임투표를 통하여 위임 목사로 취임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 교회는 2010. 12. 5.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를 개최하여 "위임목사 투표안은 교회의 분리될 우려가 있어 제직회에서 실시여부 의견 수렴"이라고 결의하였고, 2010. 12. 12.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구성된 제직회를 개최하여 "당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목사님 위임안은 각각의 여러 이유와 타당성 등 몇 가지 안이 나왔으나 목사님이 제시한 임시목사로 계속 가는 안이 결국 통과되었다. 임시목사 3년 연장한다. 단, 재적 과반수 이상의 퇴임서명이 있으면 언제든 사임한다. 특이사항) *임시목사로 연장 목회한다(임시목사 3년 연장에 관한 오류 수정). 단, 재적 과반수는 세례교인 과반수 퇴임서명 있으면 언제든 사임한다로 수정 필요"라고 결의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교회는 피고인에 대한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인 I 등은 2011. 8. 14. G노회에 피고인의 담임목사 자격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G노회는 2011. 8. 24. '피고인이 청빙될 때 3년 후 신임투표를 하기로 하였으나 공동의회에서 신임을 묻지 않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재청빙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임목사로 간주한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G노회는 2011. 8. 30. J을 이 사건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9. 5. 당시까지 K 장로가 통장 및 도장을 관리하던 이 사건 교회의 예금계좌에서 위 임시당회장 측이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통장 및 인감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7) 한편, H교단 총회 헌법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L는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목사와 장로로 조직되어 있으며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된다(정치편 제69, 70, 72조). 당회는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하고,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목사가 되며 노회가 임명한다. 임시당회장은 시무목사가 없는 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현재 목회를 시무하는 당회장을 파송한다(정치편 제73, 75조). 지교회의 공동의회는 그 지교회의 18세 이상 무흠 입교인으로 구성되고, 제직회는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 권사를 합하여 구성된다(정치편 제95, 96조).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고,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으며 시무기간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는 목사이다. 위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정치편 제30, 31조). 권징이란 각 L가 H교단 총회의 헌법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을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으로서, 권징재판의 1심은 당회인 L에서, 2심은 노회 재판부에서, 3심 은 총회 재판국에서 관장하는데,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가 관할한다(권징편 제1, 6, 7조).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1. 9. 5. 이 사건 교회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우선 H교단 총회의 헌법에는 임시목사에 관하여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으며 시무기간은 재임기간이다."라고만 규정할 뿐 명확한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교회가 피고인을 청빙할 때 제시하여 피고인이 수락하였고, G노회의 승인을 받은 청빙 조건에도 명확한 임기를 규정하지 않은 채 "3년 후 신임투표를 통하여 위임목사로 취임한다."라고만 되어 있다. 이 문구는 3년 후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하여 임시목사가 아닌 위임목사로 청빙할 것인지 아니면 불신임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동의회가 아닌 당회나 제직회의 결의만으로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으로 새로 청빙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청빙된 때로부터 3년이 되는 2011. 3. 16.이 경과함으로써 공동의회의 투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존의 임시목사 자격을 박탈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공소사실의 범행일인 2011. 9. 5.까지는 이 사건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피고인을 불신임한다는 결의가 없었고, 또한 G노회가 정식으로 피고인에 대한 권징재판을 열어 면직 등의 판결을 한 바도 없으며, 앞서 본 일부 교인의 질의서에 대하여 '무임목사로 간주한다'는 답변서를 보낸 것만으로 피고인의 임시목사 자격이 박탈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9. 5. 당시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1. 9. 5. 당시 이미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