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25.부터 2014. 7. 20.까지 제천시청 농업축산과에서 C로 근무하면서 D 업무를 담당한 지방공무원이다. 피고인은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보조사업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제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축산업자인 E,F 명의의 보조사업자 선정신청 서류를 직무상 제출받았다. 1. 피고인은 2009. 1. 15.경 위 제천시청 농업축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E, F으로부터 그들이 축산 관련 학교를 졸업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천시청 미래경영본부 축산내수면팀 명의의 전자공문서 기안문인'09.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문서 본문에 "우선순위는 농가 선정기준표 배점에 의거 상위순으로 정하였음",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신청사업내용이 적정하므로 대상자로 선정 상부기관(도청)으로 보고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교육실적'란에 'E, F으로부터 졸업 관련 증빙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의미로 "여", "50(점)"이라고 기재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우선순위표(육계)'를 첨부하여, 그 내용대로 결재권자인 제천시청 축산내수면팀장 G과 농업축산과장 H의 결재를 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5.경 위 제천시청 농업축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E, F으로부터 그들이 축산 관련 학교를 졸업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충청북도지사(축산과장)를 수신자로 하는'09.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공문서를 기안하면서 '교육실적'란에 'E, F으로부터 졸업 관련 증빙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의미로 "여", "50(점)"이라고 기재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우선순위표(육계)'를 첨부하여 위 G과 H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 15.경 위 제천시청 농업축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09.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충북도청 축산과장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9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 1. '09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공문 1. 각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수사기록 82, 526쪽) 1. 각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수사기록 420, 7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일단 증빙서류가 제출되어 있는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하였지만 그 후 증빙서류를 보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그것이 여의치 않자 점수를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허위작성공문서로 인한 업무처리상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점, 국고보조금신청 마감기한을 앞두고 업무처리의 편의성 내지 융통성만을 생각한 나머지 그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과잉점수가 기재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수사기록 82, 526쪽, 이하 '과잉점수 서류'라 한다)가 실제로는 '피고인'이 아닌 'E'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접수하여 상급기관에 전달할 임무만을 맡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정확성까지 담보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설령 과잉점수 서류가 '피고인'이 아닌 'E'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라 하더라도, 그 하단에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공무원의 심사가 전제되는 서류로 보이는 점[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과잉점수 서류를 확인한 후 보완 요청을 통해 적정점수가 기재된 각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수사기록 420, 730쪽, 이하 '적정점수 서류'라 한다)가 다시 제출되도록 유도하였고, 그 중 일부 서류(공판기록 증제3-41호증)에는 직접 수정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I 농가를 제외하면, 구비서류가 적정하다'는 취지의 검토결과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였고(수사기록 423쪽), 과잉점수가 기재된 '09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우선순위표(육계)도 직접 첨부하였는데(수사기록 426, 885쪽) 이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었다는 전제에서 작성된 서류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이 없는 공문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마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지방공무원이다. 피고인은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보조사업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제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축산업자인 E로부터 E, F 명의의 보조사업자 선정신청 서류를 직무상 제출받고, 평소 안면이 있던 E와 F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들이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상의 고득점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 15.경 위 제천시청 농업축산과 사무실에서, 사실 E는 인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F은 중학교를 중퇴하였을 뿐이어서 E, F이 축산 관련 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그들이 축산 관련 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15.경 위 제천시청 농업축산과 사무실에서, 사실 E, F이 축산 관련 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그들이 축산 관련 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15.경 위 제천시청 농업축산과 사무실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충북도청 축산과장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E, F이 실제로 축산 관련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E, F이 축산 관련 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음에도 그들이 축산 관련 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허위인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당시 피고인이 E, F이 실제로 축산 관련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과 관련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오래 전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축산 관련 학교를 졸업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를 받았다면 국고보조금을 받으려는 욕심에 피고인에게 축산 관련 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로 축산 관련 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피고인을 속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증언하였다[비록 E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부탁한 적도 없는데 '피고인'이 스스로 과잉점수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437, 438쪽) 이와 다소 다른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점수 서류와 적정점수 서류가 모두 'E'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제7회 공판조서), 위와 같은 사실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상급기관에 2009. 1. 15.경 '과잉점수가 기재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우선순위표(육계)'가 첨부된 공문서를 전자적으로 보냈고, 2009. 1. 21.경 혹은 그 무렵에 다시 '적정점수 서류'가 첨부된 공문서를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진 것이 '피고인 스스로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지적 등 타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스스로 위와 같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였다는 전제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이 사실은 E, F이 축산 관련 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마치 축산 관련 학교를 졸업한 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에 대한 입증이 없거나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