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경부터 세종 C원룸 D호에서 거주하던 중 2020. 1.경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던 피해자 E(남, 27세)를 알게 되고, 2020. 7.경부터 집을 나와 달리 거처가 없는 피해자와 위 원룸에서 월세와 생활비 등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 B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경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던 피고인 A을 알게 되고, 2021. 11. 중순경부터 세종 인근 공사현장에 근무하면서 위 원룸에서 월세와 생활비 등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 물품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피고인의 과자 등 식료품을 임의로 가져다 먹거나 휴대폰으로 아동들과 채팅을 하는 등 생활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를 못하도록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2020. 11.경 위 원룸의 거실에 음성지원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여 피고인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하였으며, 2021. 4.경부터 피해자가 밖에 나가 일하는 빈도가 줄어 위 원룸에서 쉬는 일수가 늘어나면서 피고인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라고 요구하고 음식을 임의로 먹지 못하게 하는 등 과도한 지시와 통제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피해자가 밖에 나가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위 원룸에서 지내게 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통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신장 165cm, 체중 48㎏)으로 피고인의 월등한 체격(신장 176cm, 체중 120㎏)에 눌려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달리 거처가 없어 피고인의 욕설과 폭력을 수인하면서 지내다가 피고인의 통제에 따른 영양섭취 부족 등으로 피해자의 체중이 38kg 상당으로 감소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1. 12. 19. 23:00경 위 원룸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과자를 몰래 가져다 먹었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피고인의 작업용 안전화(길이 280mm)를 손에 집어 들고, 그 안전화가 바닥에 철판이 내장되어 있는 딱딱한 고무재질이고 발등 부분에 철심이 부착되어 있어서 그 안전화로 머리 등을 내리칠 경우 두부 등에 치명적 손상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위 안전화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20회 힘껏 내리치고, 옷걸이용 철재 봉(행거, 길이 70~80cm)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위를 약 5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린 후 2021. 12. 20. 13:00경 피해자가 일시 깨어 일어났으나 말과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재차 쓰러져 잠이 든 상태에서 코를 심하게 골면서 호흡을 거칠게 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난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툭툭 치자 피해자가 힘없이 벽에 기대어 주저앉다가 쓰러져 의식을 잃어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자 일시 의식을 찾았다가 재차 잠이 들어 코를 심하게 골면서 호흡을 거칠게 하고, 2021. 12. 21. 13:00경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물과 과자를 조금 먹였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말과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재차 잠이 들어 계속하여 코를 심하게 골면서 호흡을 거칠게 하는 등 피해자가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임을 인식하고도 즉시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2021. 12. 21. 23:00경 경막하출혈 등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20. 00:00경 귀가하여 위 원룸 안방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리는 소리를 거실에서 직접 듣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황을 위 A으로부터 전해 들었으며, 같은 날 05:40경 기상하여 일하러 나갔다가 19:00경 귀가한 이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일시 깨어 일어났다가 재차 쓰러져 잠이 든 상태에서 코를 심하게 골면서 호흡을 거칠게 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2021. 12. 21. 05:40경 기상하여 일하러 나갔다가 19:00경 귀가한 이후 위와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가 쓰러져 잠이 든 상태에서 코를 심하게 골면서 호흡을 거칠게 하고 있는 상황을 재차 확인하는 등 피해자가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임을 인식하고도 위 A이 즉시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뿐이고, 피해자와 같은 원룸에 거주하면서 긴밀한 공동생활관계에 있어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발생한 긴박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2021. 12. 21. 23:00경 경막하출혈 등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사망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긴밀한 공동생활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험에 처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이 작성한 진술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관련 사진, 휴대전화 화면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가입자 인적사항(2건), 문자메시지 화면자료 등, 녹취서, 관련사진, 각 발신지 통화내역, 역발신지 통화내역,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 계좌거래내역자료(A, B, E) 1. 각 수사보고서(범행일시 및 사망시간 수정, 피해자 부검의 구두소견, 피해자 E 통신자료조회, 참고인 I 전화통화, 피해자의 부친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1항, 제18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0조 제1항, 제18조, 제3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는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하리라고 예상하지도 못하였다. 나.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안전화, 철재봉,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포함한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수십 회 가격하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2일 동안이나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부위와 정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한 상해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감안할 때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여 왔고, 이로 인해 신장이 165cm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체중이 38kg 상당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고[사망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47, 48면)을 보면 피해자는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다],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거주하였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신장 176cm, 체중 120㎏로 피해자에 비해 월등한 체격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지속적인 피고인의 가혹행위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작업할 때 착용하는 안전화(한 짝의 무게 약 730g, 길이 280mm이고, 바닥 부분은 철판이 내장되어 있는 딱딱한 고무재질이며, 발등 부분은 철심이 들어 있음)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0회 가량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였고, 옷걸이용 철재봉(무게 약 130g, 길이 70~80cm)이나 주먹과 발로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 팔과 다리 등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는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얼굴 전반과 몸통, 팔다리의 피부가 까지거나 피멍이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안방 벽면의 높이 130cm 이상 부분에 피해자의 피가 튀면서 생긴 혈흔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안전화나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점퍼, 피해자가 폭행당한 이후 누웠던 베개 등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머리와 얼굴을 철판과 철심이 들어 있는 무거운 안전화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얼굴 전반에 피부 까짐이나 피멍이 발생한 점, 안전화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있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직후 의식을 잃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안전화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힘을 주어 세게 가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의 상태는 신속하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철판 등이 들어 있는 무거운 안전화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피가 튈 정도로 세게 가격하였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그 후 사망하기까지 이틀 동안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였으며, 호흡이 곤란한 것처럼 코를 심하게 고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12. 19. 23:00경 안전화 등으로 폭행을 당한 직후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샤워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일상적인 행동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 날인 2021. 12. 20.에도 평소와 같이 13:00경 일어나 운동을 하고 책을 읽는 등 일상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2021. 12. 20. 23:00경 처음으로 의식을 잃었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는 것 같았고, 사망하기 직전인 2021. 12. 21. 23:00경까지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인 2021. 12. 21. 저녁 무렵 J에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질문을 올렸는데, 그 주요 취지는 '며칠 전 심하게 몸싸움을 하고 난 후 기절하였다. 이후 이틀 동안 물을 뿌리고 뺨을 때려서 깨워서 일어난 적이 있으나 몇 초도 안 되어 정신을 잃었고 계속하여 코를 골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 기절해서 의식이 없는 것인지 몸이 아파서 잠을 자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거실에 있었던 피고인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2021. 12. 19. 23:00경 직후 안방에서 나와서 안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렸는데 피해자가 쓰러져서 코를 골고 자고 있다고 말했다. A이 2021. 12. 20. 23:00경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차렸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가 괜찮은 것 같냐고 물어보았고, 이후 거실로 나와 휴대전화로 K에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검색해 보기도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의식을 잃었고, 이후 사망할 때까지 이틀 동안 의식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알려주며 그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거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이마에 물을 적신 수건을 올려 주거나 피해자의 전신을 마사지해 주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J에 질문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19에 응급신고를 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2일 동안이나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인 2021. 12. 21 23:00경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숨을 못 쉬며 혀가 말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119에 응급신고를 하자고 하였는데도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한 것이 밝혀질까 두려워 119에 응급신고를 하는 것을 거절하기까지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구호조치를 전혀 받지 못한 채 경막하출혈 등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2021. 12. 21. 23:00경 직전에야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119에 신고하자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까지 실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A의 살인을 방조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의식을 잃은 직후부터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호흡을 잘 하지 못하는 위중한 상태였음을 알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2일 동안 방치하는 것으로 그대로 묵인하거나 방관함으로써 피고인 A의 살해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한 달 이상 전부터 피고인 A,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관계로 피고인 A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왔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몸무게가 38㎏에 불과할 정도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19. 23:00경 피고인 A이 안방에서 피해자를 안전화 등으로 폭행할 당시 거실에 있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직후 거실로 나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안전화 등으로 때렸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코를 골고 자고 있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20. 새벽에 출근을 하였고, 같은 날 12:03경부터 16:39경 사이에 피고인 A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0. 23:00경 피고인 A이 안방에서 잠시 정신을 차렸다가 다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깨우려할 당시 거실에 있었고, 피고인 A이 거실로 나와 피해자가 괜찮은 것 같냐고 물어보아 거실 쪽에서 안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육안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호흡이 곤란한 것처럼 코를 크게 고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안방에 그대로 둔 채 거실에서 잠을 잤고, 피고인은 피고인 A이 휴대전화로 K에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검색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1. 새벽 외출한 이후 같은 날 06:26경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상태가 어떤지 물었고, 피해자의 상태를 걱정하여 피고인 스스로 같은 날 18:00경 K로 '뇌진탕으로 기절 후 이틀 동안 안깨어남', '기절 후 코걸이', '기절 후 계속 잠만 자'라는 내용으로 검색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2021. 12. 21. 23:00경 혀가 말려들어가는 소리를 내며 숨을 쉬지 못하자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혀를 빼내고 앉혀두었는데, 피고인은 119에 응급신고를 하려다 피고인 A이 자신의 폭행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우니 119에 응급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119에 응급신고를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경막하출혈 등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의식을 잃은 이후 이틀 동안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호흡을 잘하지 못하여 걱정이 되었고 저러다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6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음식을 먹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가혹행위로 몸무게가 약 38㎏까지 감소하여 별 다른 저항을 하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안전화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세게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2일 동안이나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 하거나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앞서 본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0년~16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 A,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묵인하거나 이에 가담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 A이 안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실을 폭행 직후부터 알았고, 피고인 A이 2일 동안이나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있음을 알고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그대로 묵인하거나 방관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A의 살인행위를 방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방조행위는 피고인 A의 살해행위를 묵인 또는 방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의 살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의사를 거스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