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5. 10. 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7.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2020고단691 피고인과 B는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1. 6.경 C 소유 대전 동구 D에 있는 건물 3층, 4층 5층에 대하여 E을 명의자로 내세워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 기간 2016. 11. 6.부터 2019. 11.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월세 미납으로 인해 2018. 5. 8.경 C에게 위 건물의 명도소송을 당한 상태였음에도, B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C의 동의 없이 위조한 후 피해자 F에게 제시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나누어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는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B에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을 알려주고, B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건물 3층, 4층, 5층에 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A,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350만 원, 기간 2017. 11. 6.부터 2021. 11. 5.까지’라는 내용의 2017. 11. 6.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임대인 C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B는 2019.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G’라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건물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차용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F이 연락하자, 2019. 4. 말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고시원 건물에 보증금 5,000만 원을 내고 임차하고 있는데 한 달수입이 1,000만 원가량 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자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B는 함께 같은 달 15.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일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대전 고시원에 대한 시설 및 권리를 양도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임대차계약서 등은 위조한 것이었고 월세 미납으로 C으로부터 보증금은 공제되고 명도소송을 당한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고시원에 대한 시설 및 권리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2020고단1790 피고인은 2019. 8. 20. 20:00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14에 있는 행신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J에 있는 K호 등 건물 전체가 아들과 며느리의 명의로 되어 있고, 아들로부터 위 K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 보증금 800만 원, 월세 10만 원, 기간 24개월로 하여 위 원룸을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K호를 포함한 건물은 아들 B의 명의가 아닌 L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L은 피고인의 며느리도 아니었으며, L 및 아들 B로부터 임대차체결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으므로 적법하게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이 없었고, M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9. 4. 19.경 위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결정된 상황이었음에 이를 알리지 않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수익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3.2020고단2105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11.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파일에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N빌라, 보증금 10,000,000원정(￦일천만 원), 임대인 O, 임차인 A’” 등의 내용을 기재한 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출력하여 위 O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6. 11.경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B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B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니 내가 대신 채무를 변제하겠다. 나는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니 이를 담보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인테리어 광고를 하여 일을 한 뒤 그 수익으로 B의 채무를 포함하여 2019. 6. 말경까지 1,000만 원을, 같은 해 8. 말경까지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이 200만 원임에도 마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2021고단982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S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을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파일에 ‘소재지 서울 종로구 T(T빌딩 5, 6, 7층 U,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인 V, 임차인 A,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20년 5월 3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3년 5월 3일까지(36개월)로 한다.’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미리 준비한 V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성명불상자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을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파일에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W 3, 4층, 보증금 1억 원, 임대인 X, 임차인 A,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7년 6월 25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2년 6월 25일까지로(60개월) 한다.’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미리 준비한 X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교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0.경 부천시 Y 소재 커피숍에서 S로부터 1,400만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 2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0. 7. 10.경 부천시 Y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고시원을 매매하여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 날 곳이 너무 많다. 초기자본 명목으로 투자금 1,400만 원을 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 수익금 1,000만 원과 원금을 합하여 2,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서에 등장하는 고시원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6. 600만 원을, 다음날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2021고단1445 피고인은 2020. 8. 4.경 서울 동작구 AA에서, 고시원 매도와 관련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피해자 AB에게 ‘2,5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AA 고시원 25개 방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AA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 아니었고 임차인으로부터 독자적인 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고시원 25개 방의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받았다. 6.2021고단1558 피고인은 2019. 11. 19.경 ‘AC고시원’이라는 AD카페의 AE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AF에게 고시원의 실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권리시설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권리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1. 20.경 서울 동대문구 AG시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W라는 상호의 고시원까지 동행한 후 위 고시원의 사업현황을 비롯하여 빈방 등을 소개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시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고시원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고시원 시설 계약금 및 대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고시원 시설을 양도해 주거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G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고시원 시설 양수도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AQ에 방 23개짜리 오피스텔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계약하러 온다는 것을 보류시켰다. 당신 인상이 좋고 동생 같아서 권리금 5,000만 원 하는 물건을 특별히 싸게 준다고 하니 내일까지 무조건 나오라”고 말한 뒤 다음날인 2019. 11. 23.경 인천 연수구 AH원룸텔이라는 상호의 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과 동업하여 운영하는 고시원인데 무조건 계약하면 몇 개월 후 더 받고 팔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고시원을 동업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는 등 위 고시원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고시원 시설 계약금 및 대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고시원 시설을 양도해 주거나 양수도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고시원 사무실에서 위 고시원 시설 양수도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3.경 인천 연수구 AH원룸텔에서 피해자에게 “월 1,000만 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말 마지막으로 좋은 물건이 있는데 내일 오후에 서울 동대문구 AI으로 오라”고 말한 뒤 다음날인 2019. 11. 24.경 서울 동대문구 AI원룸이라는 상호의 고시원에서 “이 물건도 내가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한 월 8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은 보장하니까 이것만 하고 그만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고시원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고시원 시설 계약금 및 대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고시원 시설을 양도해 주거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고시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고시원 시설 양수도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차용증, 공정증서, 시설 및 영업권양도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20년 형제6622호 증거기록 2권 18면), 사건검색 결과, 문자메시지, 수사보고(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10185 건물명도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20년 형제6622호 증거기록 1권 3면)의 기재 및 현존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2020년 형제12553호 증거기록 4면), 이체처리결과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의 각 기재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A),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지불각서(A)의 각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A)의 기재 및 현존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시원 업주 상대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U고시원과 W고시원의 각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및 현존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내역, 영수증, 권리양수양도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인증서의 각 기재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일반건축물대장, W, AH원룸텔, AI원룸의 각 권리시설 양수도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민사판결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I원룸 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AK, AL, AM, AN, AO, AP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AC고시원 카페글 캡쳐 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5항 범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7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515만 원을, 피해자 R에게 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6회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3,200만 원으로 범행의 규모가 크고, 편취를 위해 4장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판시 제5항 범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누범 전과 외에도 다수의 동종이나 실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