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252 1. 피해자 C 관련 가. 2010. 10.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9.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은관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이 있으면 3부의 이자를 줄 테니 BMW5 시리즈 중고차 한 대 살 수 있는 정도인 5,000만원을 빌려주면 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겨 이자를 줄 것이고 미리 얘기하면 언제든 원금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달리 아무런 재산이 없어 원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9.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1. 4. 26.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4.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연락하여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서초구D건물 은관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스포티지 차량(E)를 판매해 주기로 하고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 10.경 위 차량을 F에게 1,250만 원을 받고 매각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750만 원은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양재동 일대 외제차 대리점에서 외제차를 구매하려는 손님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을 매물로 잡아 계약금만 지급하고 위 차량에 대한 판매권을 다른 중고차 딜러에게 넘겨주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매물이 생겼을 때 계약금을 투자하면 건당 10%의 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하였고, 실제로 2015. 10. 경까지 G은 피고인이 차량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약금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약금 원금에 10%의 수익금을 붙인 금원을 반환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자가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고 생활비가 떨어지자 실제로는 매물을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0. 12. 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A6를 매물로 잡았으니 계약금 3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우디 A6를 매물로 잡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차량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H으로부터 아우디 A6를 인수하고 300만 원을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0. 12. 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차량을 매물로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물을 확보한 것처럼 G을 기망할 목적으로 2015, 10. 12. 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피고인의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영수증(차량계약용) 용지의 일금(계약금)란에 '삼백만', 날짜란에 '2015. 10. 12.', 성명란에 'H' 연락처란에 'I' 계좌번호란에 '하나 J', 차종란에 '아우디 A6', 색상란에 2010년 9월 흰색, 차량번호란에 'K', 주행거리 란에 '83,000km' 소유자란에 'L'라고 각 기재한 후, 마치 L가 딜러 H으로부터 신차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소유한 아우디 A6 차량을 H을 통해 매수하기로 하고 H에게 수수료 및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영수증 1매 위조한 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4, 10 을 제외한 나머지와 같은 방법으로 31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017고단201 피고인은 2016.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벤츠 E350모델(N) 차량이 있는데 75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754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벤츠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가 위 벤츠 차량이 피고인이 기존에 설명했던 것과 차량상태가 다르다고 항의하자 "차량을 인도해 주면 수리를 해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 요구에 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C), 예금거래실적증명서(O), 공정증서, 자동차등록원부, 차용금증서, 영수증, 자동차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2017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4252 사건 중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6고단4252 사건 중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2016고단4252 사건 중 판시 제2죄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2017고단201 사건의 피해자인 M과 합의한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2016고단4252 사건의 피해자인 P, G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경위, 피해금 합계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