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2003년경부터 피해자 D에게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담보로 교부하고 돈을 빌린 후 변제기가 도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한 새로운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그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5. 10. 3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212호에서, 피해자에게 차용했던 1억 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수표번호 G,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05. 11. 30.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면서 변제기가 연장된 위 수표의 지급기일에는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경제적 자금난이 심각하여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수십억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1억원의 이행을 유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1. 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용했던 5,000만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수표번호 H,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05. 11. 20.로 된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2005. 12. 20.로 수정하여 교부하면서 변제기가 연장된 위 수표의 지급기일에는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5,000만원의 이행을 유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5. 11. 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그 수표 지급기일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수표번호 1,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06. 1. 20.로 된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당좌수표 사본, 이행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제1항(배상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제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캐나다로 출국하여 약 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3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21경 대구 중구 삼덕동 소재 삼성카드회사 사무실에서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란에 '대구 서구 D'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의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란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란에 '서구 E'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의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신한카드 및 현대카드 회 원가입신청서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각 카드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현대카드 사용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9. 14.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C 명의의 현대카드에 대해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카드를 제시하고 16,30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 하여 2011. 9. 13.부터 2013.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601,58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1. 15.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C 명의의 현대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72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신한카드 사용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5. 17. 대구 수성구 H 소재 I 에서 C 명의의 신한카드에 대해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카드를 제시하고 48,33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치 않아 구입한 물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19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3,198,57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5. 17. 불상의 장소에 있는 대구은행 현금지급기에 C 명의의 신한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11,12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 회원이용내역서, 카드잔액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9조,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상당부분 카드사용액이나 현금인출액을 결제하여 C가 실제 입은 피해액이 많지 않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로체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1. 23:07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전하푸르지오 아파트 108동 앞길을 울산 동구청쪽에서 한마음회관쪽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임에도 제한속도에서 시속 43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103킬로미터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 마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져 1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남,24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 등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왼쪽 바퀴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로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위 A에 이어 위 장소를 위와 같이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위 A의 차량에 의해 들이받혀 1 차로에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의 배부분 등을 위 로체 택시의 왼쪽 바퀴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 047%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택시기사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02.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9. 고소인 E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입금하면 HCV83 볼카메라 200대를 출하중지 시킨 상태이니 이것을 바로 풀어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이 5,000만 원을 입금하더라도 HCV83 볼카메라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 5. 11.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5. 9.경 고소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위 5,000만 원은 기존에 연체된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2012. 5. 9. 경 고소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고소장,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증인 E의 법정진술, F의 사실확인서,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부분에 관한 F의 진술은 대부분 고소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한 것인 점, 고소인은 위 2012. 5. 11, 입금한 5,000만 원이 HCV83 볼카메라 (이하 '이 사건 카메라'라 한다) 등 피고인이 납품하지 않은 물품 등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2012. 5. 9. 이전에 출하중지되거나 미납품된 물품의 가액은 합계 약 2,000여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다시 위 5,000만 원은 2012. 5, 10, 및 2012. 5. 11.에 발주한 물품까지 포함하여 금액을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2012. 5. 9. 당시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발주여부 및 물품가액도 불분명한 장래 발주분까지 포함하여 금액을 5,000만 원으로 특정하여 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고소인이 이 사건 이후 2012. 5. 25.경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고소인은 위 5,000만 원이 기존 미수금액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었을 뿐, 위 금원이 선급금에 해당함을 주장하지는 않았던 점, 고소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거래를 해오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없었던 점, 고소인 회사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이의사건(인천지방법원 2013카합 363) 에서도 고소인은 위 5,000만 원이 기존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변제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위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거나 물품지급 청구를 한 사실은 없는 점, 위 5,000만 원은 국민은행 'e-구매자금대출'이라는 B2B 상품을 이용하여 지급된 것인데, 국민은행 추심정보조회에 의하면 위 5,000만 원은 고소인이 피고인 회사가 2012. 4. 27. 발행한 공급가액 141,193,015원에 대한 청구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은행에 추심의뢰하여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고소인의 이 사건 카메라 제작의뢰에 대하여 실제 이 사건 이전인 2012. 3. 16. 및 2012. 4. 24.경 G에 카메라 부품을 발주까지 하였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급받더라도 고소인에게 이 사건 카메라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14. 08:11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만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 10-1 횡단보도 앞에서 소귀놀이터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D(여, 24세)의 다리를 위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비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우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1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23:37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역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들인 피해자 B(남, 23세)에게 "너는 기다려 웃고 많이 놀았지. 직장도 바꾸고. 너 기다려. 잘근 잘근 씹어 버릴 줄 알고 있어. 이제는 당한 만큼 백배 처리 할 테니 패륜아 같은 놈. 전부 다 알려 줄 테니 경찰서 진술서 전부 허위로 작성케 한 인간들. 너는 씹어 버릴 줄 알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5. 09:3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 추가) 1. 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2. 22:00경 울산 남구 달동 롯데마트 맞은편 도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 동서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07:4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에서부터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최근의 동종 전과(2013. 11. 26. 벌금 300만 원)가 있는 점 1)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5.03: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던 중, 피해자 D(여, 30세)가 이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야! 내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22: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점에 일행 2명과 함께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좆만한 새끼가까불고 있어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손으로 경위 F의 목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를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5. 23:00경 시흥시 대야동 500에 있는 범내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바지 앞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9만 원 상당의 갤럭시에스3 휴대전화를, 바지 뒷 주머니에서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6. 01:2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 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로 대금결제가 될 것으로 믿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막걸리 등 5,3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0: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 된 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827,6001)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국민카드사용내역, 신한카드사용내역 1. 뱀내공원 절도사건 카드사용처 F편의점, CCTV 사진 1.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의 편취액을 2,500원으로 보고 편취액의 합계액을 827,600원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위순번 제1번의 실제 편취액은 2,600원이고(증거기록 제25, 26쪽), 이에 따르면 실제 편취액의 합계액은 827,700원임을 밝혀 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피해자 E, G H노래클럽의 성명불상자, I주점의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신한은행 신용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신용(체크)카드 등 재물을 절취한 후 절취한 신용(체크)카드를 부정하여 또다른 타인을 기망하여 피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위 집행유예는 이 사건 각 범행과는 별개의처벌 전력이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1회에 불과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의 보험 상품 중 1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급여금 3만 원이 지급되는 '무배당LIG닥터플러스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의 '무배당카네이션ILove보험' 상품, 2009. 6. 16.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의 '무배당롯데점프업종합보험' 상품, 피해자 흥국화재(주)의'행복을 주는가족사랑보험' 상품, 피해자 동부화재(주)의 '브라보라이프' 상품, 2009. 6. 17.경 피해자 메리츠화재(주)의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 상품, 피해자 현대해상(주)의 '무배당하이라이프원더풀플러스보험' 상품, 피해자 미래에셋생명㈜의 '미래에셋LoveAge프리미어종신보험' 상품, 2009. 6. 18.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의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보험' 상품, 2009. 7. 13.경 피해자 삼성화재㈜의 '무배당삼성 올라이프100세건 강시대보험' 상품, 2009. 7. 14.경 피해자 AIA생명 ㈜의 '(무)프라임평생설계' 상품, 2009. 7.30. 피해자 PCA생명 ㈜의 '무배당PCA가디안종신보험' 상품, 2009. 8. 24경 피 해자 라이나생명㈜의 '무배당집중보장메디칼보험' 상품, 2009. 8. 25.경 피해자 ING생명㈜의 '(무)라이프정기보험' 상품, 2009. 10, 9.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건강보험' 상품,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無참좋은상해' 상품, 2009. 10. 22. 피해자 농협의 '(무)농협고객삼천만인보장공제' 상품, 피해자 삼성생명 ㈜의 '신바람건강생활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입원급여금을 지급해주는 18개 피해자 회사의 총 18 개 보험 상품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요추염좌 등으로 2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입원확인서는 위 병원 원무과장인 친구 에게 부탁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서류이고, 피고인은 위 입원확인서 기재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경 입원보험급여 명목으로 1,042,21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7과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3,564,4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2. 경까지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병명으로 6회에 걸쳐 9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입원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46,775,59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허위 입원확인서 발급사실 확인) 1. 보험가입내역, 보험료납입내역, 입원치료내역, 보험급여내역 1. 보험금 청구서 및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보험회사를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2:28경 광양시 B아파트 201동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C 부부의 소유인 D 크라이슬러 승용차와 E 개인택시의 앞뒤 문짝, 범퍼, 후렌다, 트렁크 등 차량외부 전체를 피고인 자동차 열쇠로 긁어서 수리비 13,109,392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부터 피해자 C(여,31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3. 4. 14.경 상해 피고인은 2013. 4. 14. 21: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들어 방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5, 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1, 06:00경부터 09:06 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의 플라스틱 흡입기 (길이 71cm,폭 4cm)를 뽑아 위 흡입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3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사진설명) 1. 녹동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 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23:00경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 근처의 정자 앞에 D K5 증용차를 세워 놓고 '심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어깨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등받 이를 뒤로 넘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2013. 7.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와 2013. 9. 1. 15:00경 평택시 C 목장 창고에서 피해자 LH주택공사 소유의 시가 합계 983,2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창틀, 전선, 고철 등을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2. 피고인은 B와 2013. 9. 5. 15:00경 평택시 D 유리온실에서 피해자 LH주택공사 소유의 시가 합계 188,5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전선, 고철 등을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3. 피고인은 B와 2013. 9. 27. 19: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던 목장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우유냉각기를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4. 피고인은 B와 2013. 10. 1. 15:00경 평택시 D 유리온실에서 피해자 LH주택공사 소유의 시가 합계 471,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전선, 고철 등을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642,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과 합의한 점,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은 것을 함께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19: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가 사원들을 위하여 운행하는 통근버스에 탑승하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18세)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수회에 걸쳐 툭툭 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13. 10: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는 척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쓸어내려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같은 소재지 사업장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대중목욕장업 및 그 부대 영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3. 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1,975,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대장('11. 1.~'13.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8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이전에 우연히 알게 된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인천 서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스틸녹스정 28정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스틸녹스정 3,920정을 수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5. 2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는 과정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는 과정에서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진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용 21,140원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738,217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확인서 1. 내사보고(G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확인), 수사보고(G 화상사진 발췌 및 F약국 약사 상대 탐문수사) 1.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각 D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녹취록 및 복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3 기재 각 졸피뎀 수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내지 35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4 내지 105 기재 각 졸피뎀 수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도용한 명의별로 포괄하여),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도용한 명의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졸피뎀 가액 579,64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졸피뎀 가액 1,731,627원의 합계 2,311,267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2015년경부터 범행 반복한 점, 약물에 대한 중독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는 오래전의 것이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23:20경 인천 부평구 C 에 있는 'D주점'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16,800원,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 루이까또즈 손지갑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이 그곳 테이블 선반 위에 올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가방을 건네달라고 하였고, E가 가방을 집어 피고인에게 주자 피고인은 위 가방을 어깨에 메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46,8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4:0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성범죄 양형기준 권고형[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년 이하, 감경요소 : 처벌불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