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7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8고합77 1. 2017. 9. 28.자 횡령 피고인은 2016. 11. 2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6. 12. 1.경부터 C의 자산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여 왔다. 한편, C에서 2016. 11. 30.경까지 피고인보다 먼저 대표 이사직을 수행한 D은 2015. 6. 10.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가공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피해자 F(이하 'F'라 한다) 소유의 단조 플레이트 3세트, 슬라이더 센터 등을 포함한 7가지 품목을 C 회사 내에 보관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6. 12.경 D으로부터 업무의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위 물품들을 피해자 F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9. 28.경 C에서 보관하던 피해자 F 소유의 위 물품 중 시가를 알 수 없는 단조 플레이트 3세트를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8. 2. 22.자 횡령 피고인은 2018. 2. 2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슬라이더센터 등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E가 2017. 12.경 F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슬라이더 센터 1개를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2018고합83 피고인은 2016. 11. 25.경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6. 12. 1.경부터 C의 자산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여 왔다. 한편, C에서 2016. 11. 30.경까지 피고인보다 먼저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D은 2015. 4. 6.경 피해자 G으로부터 보수·관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피해자 G 소유인 밀링머신 1대, 밀링헤드 1대를 C 회사 내에 보관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6. 12.경 D으로부터 업무의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위 물품이 피해자 G 소유의 물품임을 고지받은 후 피해자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5.경 C에서 보관하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밀링머신 1대, 밀링헤드 1대를 무단 반출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2018고합87 피고인은 2016. 12.경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인수한 후 2017. 1. 1.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C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한 J을 통해 피해자 I 대표이사인 K에게 'C는 L 1차 협력업체이고, 경북 영천에 있는 M과도 거래를 하기로 했다. 특수강을 공급해주면 월말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2016. 12. C를 인수할 당시부터 이미 금융권 대출 약 250억 원, 일반 채무 약 17억 원, 외상대금 채무 약 32억 원, 체납 국세 약 7억 9,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가 C의 자산(부동산, 동산, 채권 포함) 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상태였고, 매달 납부해야하는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 근로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 초반부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5. 1.경부터 운영하던 회사인 N은 2016. 12.경부터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상태여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I로부터 특수강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7. 2. 10.경 합계 24,398,099원 상당의 특수강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6,159,245원 상당의 특수강을 교부받았다. ■ 2019고합1 피고인은 2016. 11. 25.경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6. 12. 1.경부터 C의 자산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여 왔다. 한편, C에서 2016. 11. 30.경까지 피고인보다 먼저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D은 2015. 6. 10.경 피해자 E로부터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가공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피해자 E 소유의 유압프레스 타이로드 2개, 실린더 튜브 2개, 실린더 1개를 C 회사 내에 보관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6. 12.경 D으로부터 업무의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위 유압프레스 타이로드 2개, 실린더 튜브 2개, 실린더 1개가 피해자 E 소유의 물품임을 고지받은 후 스스로 업무 인수 리스트를 작성(위 물품의 소유권이 피해자 E에게 있음을 기재)하고 위 물품들을 피해자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9. 5.경 C에서 보관하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물품을 무단 반출하여 고철 처리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2019고합63 피고인은 2016. 11. 2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6. 12. 1.경부터 피해자 C의 자산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한편, D은 2016. 11. 30.경까지 피해자 C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6. 12. 1.경부터는 D이 피해자 C의 이사로서 피해자 C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단, 내부적으로는 피고인이 C 지분 51%를, D이 지분 49%를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3.경 피해자 C의 자산 중 '히타치 프레나밀러 30호기', '홈마 프레나밀러 20호기', '히타치 4호 머시닝센타'를 고철 처리 회사인 O에 고철로 매각한 후 그 대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의 동의를 받거나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 중 1,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 회사인 N의 직원 P의 급여로 500만 원, 같은 직원 Q의 급여로 150만 원을 지급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9.경부터 2018. 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65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기간 중 사건 판결문 및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 2018고합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R, S 진술부분 포함) 1. R, D,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D,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물총목록 1. 보관증, 각 현장사진, 반출증, 녹취서, 피고인과 W과의 통화내역, 각 전화통화 내역 1. 수사보고(업무인수 리스트 첨부, 보관증에 찍힌 법인도장을 사용한 계약서류 첨부, C 공장에 위탁 보관한 일자, 기사목록 및 사진 첨부, 설비매매계약서 첨부, 보관증 작성자 확인 관련 서류 첨부, 프레스장비 반환에 따른 보관료 지급요청건 등 자료 첨부, 녹취록 첨부, 자동차등록원부열람 첨부, Y 운전자와 전화통화, 고소대리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참고인 X이 촬영한 사진 일시 확인, 근무일지 사진 첨부, 반출증 확인, 피의자의 글씨체 비교, C 회사의 경영난, 고소대리인 R과 전화통화, 전 공장장 U이 2017. 9. 29. 전송한 현장사진, 공장장 U이 단조 플레이트 등 사진을 전송사실 확인, 고물상 Z 주식회사 검색장면, AA 전화번호가 카카오톡에 등재된 장면, 고소대리인 R USB 1개 임의제출, 2018. 8. 29. D 조사시 피의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 고소대리인 R 제출의 USB 1개에 들어 있던 사진 추출, 피의자가 2017. 9. 28. 19:30경 경주 B에 있는 C 공장에 있었던 사실 입증, 이 사건 피해품 슬라이드 센터 1개가 피의자와 Z AB과의 공모로 무단 반출된 점 - 통화내역 포함, 피의자와 W과의 통화내역, 피의자와 T 감사와 전화통화 내역, 참고인 D이 피의자 및 W과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제출, 녹취록 작성보고, 피의자와 고소대리인 R과의 전화통화 내역, 피의자와 경비원 X과의 전화통화 내역, 2017. 9. 28. 일몰시각 확인, 피의자와 고물상 V과의 통화내역 및 피의자 조사 후 대화내용, 2018. 3. 2. 반출증의 반출자 AC와의 전화통화) ■ 2018고합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D, D 진술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D,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약정서, 불용자산정보, 설비 이력 및 사양, 불용자산 매각계약서, 피해품 사진, 경비 근무일지, 사진촬영시간, 사진,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품 판매대금 송금계좌 확인에 대한, 고소인 사진 제출에 대한, 참고인 D 녹취록 제출에 대한, V 전화통화) ■ 2018고합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1. 16.자 고소장 1. 세금계산서 등, 거래명세표 등, 발주서, 인수증, 계량증명서, 문자내역 등, 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 등, 어음수령확인증, 어음정보조회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관련 질의, AE 관리과장 전화 진술, J 제출 어음정보조회 첨부, C 사장 A 전화통화, 팩스자료 첨부 등) ■ 2019고합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반출증 사본, 반출 당시 사진, 보관증 ■ 2019고합63 1.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사 정관, 피해품 사진, 각 반출증, 각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 반출기계목록 및 현황, 각 경비원 순찰일지, 현장사진, 피의자가 검찰 3회 조사시 제출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한, 현장 확인에 대한), 피의자가 검찰 3회 조사시 제출한 서류 첨부,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2019고합6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N이 피해자 C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고 피해자 C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또한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법리에 터 잡아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비한 피해자 C 소유의 돈이 피고인 또는 N이 피해자 C에 대여한 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 C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판시 2019고합6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고인 및 N이 피해자 C에 상당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N이 피해자 C에게 지급한 내역,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가수금, 가지급금 내역, N 및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입출금내역을 임의로 정리한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의 회계상 피고인 및 N에 대한 채무가 미지급금 또는 단기차입금 계정에 반영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지출한 돈이 가지급금 계정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만한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매각대금을 지출한 내역을 회계상 피고인 및 N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금지출에 대하여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C의 주식 49%를 보유한 D의 동의를 받거나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상황이 어려워서 피해자 C 소유의 물건들을 매각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107쪽), 그 매각대금을 N,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인 A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N 직원들의 급여,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하여 회사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서 연루된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대표이사임을 내세워 I로부터 특수강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은 피고인 개인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C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돈을 N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위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피해자 C를 위하여 지출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 투입한 금원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C의 물품 매각대금을 피해자 C의 직원인 T, AG의 급여, 식대, 외상대, 대출이자비용,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매각대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에 분개하는 등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적법한 회계처리를 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출내역 중 일부는 N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매각대금 전부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수리·가공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횡령하고(2018고합77, 2018고합83, 2019고합1), 피해자 I로부터 특수강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특수강을 교부받아 편취하고(2018고합87), 피해자 C의 자산을 매각한 돈을 피해자 C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으로(2019고합63),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기간,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수사과정에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I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 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18고합77, 2019고합1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2018고합77]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77의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9. 28.경 C에서 보관하던 피해자 F 소유의 물품 중 시가 559,550,000원 상당의 단조 플레이트 3세트를 무단 반출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8. 2. 22.자 횡령의 점[2018고합77]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77의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2. 22.경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500,000원 상당의 슬라이더 센터 1개를 무단 반출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8. 9. 5.자 업무상횡령의 점[2019고합1]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9. 5.경 C에서 보관하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328,000,000원 상당의 유압프레스 타이로드 2개, 실린더 튜브 2개, 실린더 1개를 무단 반출하여 고철 처리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 및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E의 직원인 R은 2018. 3. 20. 및 2018. 10. 22. AH으로부터 교부받은 견적서(2018고합77 증거기록 56쪽, 2019고합1 증거기록 30쪽,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토대로 단조 플레이트 3세트의 시가가 559,500,000원, 슬라이더 센터 1개의 시가가 20,500,000원, 유압프레스 타이로드 2개의 시가가 140,000,000원, 실린더 튜브 2개의 시가가 160,000,000원, 실린더 1개의 시가가 28,000,000원(이하 위 각 물품을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2018고합77 증거기록 46쪽, 2019고합1 증거기록 20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견적서의 작성 경위, 이 사건 피해품의 제조시기, 구입 경위 및 상태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품의 시가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가 이 사건 피해품을 보관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 E가 2014. 8. 30. 피해자 F로부터 단조프레스, 머니퓰레이터의 구입을 요청받아 2014. 9. 4.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으로부터 3,500톤 단조프레스(이하 '이 사건 단조프레스'라 한다) 및 머니퓰레이터 1식을 매매대금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매수하였고, 2014. 10. 14. 피해자 F에 위 물건을 미화 86만 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단조프레스의 구성품 중 일부인 이 사건 피해품을 수리·가공하기 위하여 C에 맡기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R은 '장비를 샀는데 분해하고 나니까 크랙이 많이 가 있고 깨진 부분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수리를 하기 위해 C에 옮기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R 2019. 3. 28.자 녹취서 23쪽), 이 사건 단조프레스의 사양서 기재상 이 사건 단조프레스는 1972년도에 업그레이드 된 제품으로 실제 생산시기는 이보다 앞선 것으로 보이며, C가 이 사건 피해품을 보관한 이후 이를 가공하거나 수리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조프레스의 구성품 중 일부인 이 사건 피해품은 생산된 지 약 50년 이상이 경과한 제품으로 깨지거나 금이 가 있는 등 수리·가공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피해품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여야 하고, 새 제품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R은 이 사건 견적서 작성 경위 및 이 사건 피해품의 시가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피해금액을 산정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주로 거래하는 AH에서 견적을 받게 되었고, 규격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케치를 해서 업체에 제공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견적을 받았다. 물건을 새로 만들었을 때 기준으로 견적을 산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R 2019. 3. 28.자 녹취서 5, 11~12쪽), 새 제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견적서상 가격을 그대로 이 사건 피해품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피해자 E는 당초 AI으로부터 이 사건 단조프레스 및 머니퓰레이터를 6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R은 '단조 플레이트 3세트, 슬라이드 센터는 단조프레스의 일부인데, 단조 플레이트와 슬라이드 센터가 단조프레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작원가 기준으로 40~50% 정도 된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R 2019. 3. 28.자 녹취서 25~2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조프레스의 매수 이후 수리·가공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조 플레이트 3세트의 시가가 5억 원을 초과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2018고합77의 제1, 2항 및 2019고합1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2018고합83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2018. 6. 5.자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8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6. 5.경 C에서 보관하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밀링머신 1대, 시가 740만 원 상당의 밀링헤드 1대를 무단 반출하여 처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해자 G의 직원인 AD은 '밀링머신이 대당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새 기계가 아니고 중고기계로 견적을 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 AD 녹취서 2~3, 6쪽, 증거기록 29쪽), 피해자 G이 2017. 12. 7.경 다른 회사에 밀링머신을 매각하기 위하여 작성한 견적서상 밀링머신 1대당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45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임의 반출한 피해자 G 소유의 밀링머신, 밀링헤드(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는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 한다)가 1979년도에 취득한 물품으로 불용자산에 해당하여 피해자 G이 2014. 12. 19. AJ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품을 포함한 기계 5대를 합계 45,650,000원에 매수하였는바,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피해품의 시가 합계액이 매수가격을 초과하는 57,400,000원에 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G은 이 사건 피해품을 포함한 밀링머신 2대, 밀링헤드 1대를 C에 보관시키면서 구매자가 나타나면 구매자가 원하는 사양에 맞추어 C가 이 사건 피해품을 개조 및 시운전하기로 하고 C에게 위 물건을 보관시킨 것으로(증거기록 9쪽), 피해자 G이 밀링머신 1대당 5,000만 원으로 하여 작성한 견적서는 밀링머신을 수리·가공하여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개조하는 것을 전제한 것인데, C가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면서 이를 수리·가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D은 '밀링헤드가 740만 원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밀링헤드만 중고로 팔지는 않는다. 인터넷에 보니 비슷한 물건이 있어서 740만 원이라고 견적을 첨부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AD 녹취서 6, 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무단 반출한 피해자 G 소유의 밀링머신 1대의 시가가 5,000만 원, 밀링헤드 1대의 시가가 750만 원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2018고합83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