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7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21: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위에 놓여 있던 열쇠를 꺼내어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세 묶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대구 중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으로부터 위 1항 E.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왕복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친형 소유인 G 49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E 내 CCTV 녹화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인근 다른 건물 CCTV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장물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나.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과정에서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7:35경 위 차량으로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199길 횡단도보를 호림네거리에서 성서공단네거리 방향 시속 약 40-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40세), 피해자 D(여, 36세), 피해자 E(여, 39세)를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를 병원에 후송 중 중증뇌좌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및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조서 첨부에 대한,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06: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111번길 100에 있는 엘지청주 어린이집 앞 도로를 흥덕경찰서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여, 6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치골지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환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4월 ~ 10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전력이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참족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단1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이 사건은 단순무면허운전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기에는 가혹한 면이 있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9.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012.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0. 01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한국관 나이트클럽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포항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6. 16:0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36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앞의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접 금곡리 방면에서 오남 양지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마침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방면에서 휴먼시아 17 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2세, 여)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치명적인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같은 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24. 06: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로 99-4에 있는 방학사거리 사계공원에서, '술 그만 마시고 일을 잘해라'는 자신의 말을 피해자가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녀의 콧등 왼쪽 부분, 얼굴 왼쪽 광대뼈 부분 등에 상처를 입게 하고 머리 앞 부분을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2. 19:50경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40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가라면 가지 무슨 말이 많냐","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108 앞 도로에 이르러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 20:10경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108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호송되는 순찰차 안에서 위 F에게 "자식 같은 새끼가, 양아치 새끼, 넌 눈깔 뽑아버린다, 죽고 싶냐"라고 욕을 하며 순찰차 내부의 칸막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2014. 5. 2. 21:10경 D파출소에서 중랑경찰서 형사계로 호송되는 순찰차 안에서 위 E에게 "양아치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순찰차 칸막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순찰차를 정차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으며 "개새끼", "죽고 싶냐"라고 욕을 하고 위 F의 외근조끼와 넥타이를 잡아채고 오른손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5. 2. 20:00경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108 앞 도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운전 중에 폭행을 당하여 위 택시를 세우고 내려 도망치는 피해자 B을 따라가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B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자로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15:59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곡성군 옥과면 리문리에 있는 오대하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같은 리 광명숯불구이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피해자 C로부터 외상매입한 대추 81상자에 대한 매입잔금 1,270,000원을 대추 판매자에게, 인건비 650,000원을 작업 인부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입자금 및 인건비 합계 1,92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2,486,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작성한 장부에 '2012. 10. 31. D 생초대금 1,270,000원 지불(완불), D 아줌마 임금 650,000원 완불', '2012. 11. 12. 2,100,000원 A 보관', '2012. 12. 12. 판매 찍초 150포대 11,250,000원', '2012. 12. 13. E에 있는 F씨 4,044,000원, +416,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기재와 같이 외상매입대금, 인건비, F에 반환할 돈을 수령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대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대추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위 장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대추를 판매하여 대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도 없는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2012. 12. 11. 피고인에게 12,595,000원 상당의 생대추를 판매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15,595,000원 상당의 대추를 매입하여 그 차액 3,000,000원을 2013. 1. 10.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G에게 판매한 대추 중 115상자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금 4,460,000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2012. 12. 15. 피고인에게 3,643,200원 상당의 대추를 판매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권 수표 3장과 현금 643,200원을 그 대금으로 받았으며 위 대추는 피고인에게 판매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대추매입, 작업인부 동원, 작업장·작업기계 제공, 작업한 대추의 판매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의 이익이 생긴다고 하기에 수고비로 10%는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전적으로 위 사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 몰수 및 추징(527,000원, 가납명령)을 선고받고, 2018.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경 마약류범죄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변호인 선임 문제로 변호사인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9. 마약류범죄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자, 모친인 C를 통해 B로 하여금 접견을 오도록 요청한 다음, 2017. 11. 24. 접견 온 B에게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사례금을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그 무렵 B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구치소 수감실에서 마약류범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재소자 D에게 'B 변호사를 선임해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인천구치소에서 접견 온 모친 C를 통해 B로 하여금 재소자인 D을 접견하여 선임하도록 소개한 다음, 2018. 2. 26.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구치소 인근의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모친인 C를 통해 B로부터 위 D 사건을 소개한 대가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한 소개 대가로 합계 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재판진행내용 첨부), 수사보고(법조인 검색 첨부), 수사보고(F 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용 첨부), 수사보고(G 사건검색 확인) 1. 수사보고(A 접견녹취파일 청취 등 보고), 수사보고(A 인천구치소, 수원구치소 접견녹취파일 검토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협조의뢰(수용자접견현황 및 녹취파일 요청) 회신, 수사협조의뢰(영치금 입출금 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사건진행내역, 법조인검색화면(B 변호사 관련), 판결문(F 관련), 사건검색화면 자료, 휴대전화 통화, 문자 수발신내역, 요청결과통보 1. 변호인접견접수현황(변호인 접견),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일반 접견), 영치금대장 내역(A), 녹취서(순번 37번)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라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업무의 독립성과 공공성 그 자체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법률사무의 수임 경쟁으로 발생하는 각종 폐해의 발생을 예방하여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인천구치소에 재소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인 E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E의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로서 피고인 A가 지시하는 대로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입금된 돈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의 현금 송금자에게 이를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실 E은 주식회사 쿠페에게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6. 경 렌트한 번호 불상의 K5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쿠페를 상대로 20,209,5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란에 'E', 공급 받는 자 란에 '주식회사 쿠페', 작성연월일 란에 '2012. 1. 16. ', 공급가액란에 '20,209,510원'이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피고인 B에게 말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 150,744,570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5번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이종 집행유예 3회,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공범으로서 범행 주도 · 범행 횟수,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경미한 점 - 범행 이익, 수사 · 공판과정에서의 진술태도 .·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0월P1년 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공범으로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범행 횟수,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경미한 점 범행 이익,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진술태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 이 주식회사 성신메탈에게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5.경 대전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주식회사 성신메탈에게 1,007,315,5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94,975,570원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은 고발장에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 • 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며(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등 참조), 고발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같이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328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2013. 4. 4.자 '고발서'와 2013. 3. 경 작성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에 '실물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첨부서류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 및 '전말서'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2013. 5. 6. 및 2013. 5.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경기화성서부경찰서가 2013. 5. 30. 대전세무서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관련 자료 중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고발업무를 담당한 세무공무원 F은 법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부분만 고발하였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 부분은 고발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세무서장의 고발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 제출 부분이 처음으로 인지되어 수사되기는 하였으나, 고발서의 기재 내용 · 세무서의 조사과정 - 고발장 작성 당시 공무원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세무서장의 고발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세무서장 등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8:14경 구로구 신도림동 460-26.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 내에 사람들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당시 이어폰을 귀에 끼고 게임을 하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치마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툭툭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하철 옆 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와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 있으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만 19세로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접촉한 것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인지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추행 직후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알려 주며 추행 사실을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자신도 지하철 콜센터에 문자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가 문자전송이 되지 않자 삼성역에 하차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21:3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를 세워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에 세워주겠다"라고 말하고 바로 택시를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빨리 세우라고.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집행유예를 3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9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4.부터 2013. 3.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2월 임금 1,762,780원, 같은 해 3월 임금 5,802,000원의 합계 7,564,7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임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35,824,676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2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금정 13번길 18에 있는 도로를 일방로 방향에서 금촌초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로구분이 없는 차도폭 6m 미만 오르막 도로로서 주택이 밀집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좁은 도로를 진행하는 중에 차량 안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찾느라 때마침 그 곳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 F(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백미러로 피해자의 우측 팔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희망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9. 10.경 위 제1, 2항의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 동료인 B에게 그가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3,9,16,14:40경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 도주사건전담팀사무실에서 위 제1, 2항의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던 G 경위에게 "제가 운전하다가 백미러로 사람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잘못이 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B] 4. 피고인은 2013.9. 1.22:21 경 파주시 금촌동 금정 13번길 18 에 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3. 9. 16, 14:40 경 파주시 금동에 있는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 도주사건전담팀사무실에서 위 제1, 2항의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던 G 경위에게 "제가 운전하다가 백미러로 사람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잘못이 있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당 5만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수를 하였고 타국에서 알게 된 피고인 A와의 인적관계를 감안할 때 위 A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별다른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던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이 처한 입장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예향로에 있는 차선 없는 도로를 송월동 가보리복집 방면에서 현대자동차서비스센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한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밀리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 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7. 06:3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1층 102호 C식당 내에서, 술 취한 손님이 몇 시간째 잠을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욕을 하면서 안 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45세)가 의자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신고자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나를 왜 깨우느냐",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알아서 해야지 왜 나를 건드리느냐, 니 꼴리는대로 알아서 해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좆까, 어디 한번 체포해봐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추가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3:15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에 있는 참새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 145번길 90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 20:35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1200번길 중흥파크사거리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며 지나가는 차량들을 손으로 치려하는 등 교통안전의 위험성을 야기시키던 중, 그곳을 순찰하던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 의해 발견되어 제지받고 도로 바깥 안전지대로 오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주려는 위 경찰관에게 오히려 불만을 품고'이 개만도 못한 놈들아 니들이 뭐냐, 이 씹쌔끼,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경찰관 E의 얼굴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며 경찰관 F에게 주먹을 휘둘러, 경찰 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APPY·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1년 4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3. 피해자B에게 5,0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 명의 통장에서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피해자는 2007. 9. 20. 2,000만 원, 2007. 10. 9. 1,500만 원, 2007. 10. 31. 1,5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한 5,000만 원을 위 회사 법인 통장이 아닌 위 회사 감사인 D 명의 통장으로 변제받아, 이에 대한 세무 자료가 없게 되어 위 회사에 세금이 더 부과되자, 피해자가 위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7.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해자가 위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대여금을 반환할 채무가 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첨부하고, 위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취지의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2012. 1. 4.경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위 판결문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난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