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D’, ‘E’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1. 10.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통장에 불법자금이 입금되었으니 당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 당신의 통장에 금융제재를 걸어 대출이 되지 않게 해놓았으니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 은 피해자가 F에 대출을 신청하자 “조사에 현금이 필요하니 그중 1,4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화성시 G 부근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H 대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H 대리인지 묻는 피해자의 물음에 부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1. 13.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3.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후 그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I 부근 J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인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200만 원이 대출가능하다고 하자 “그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송정역 부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서울 강서구 K 부근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H 대리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H 대리라고 소개하며 인사하고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사칭의 성명불상 조직원과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자신이 H 대리인 것처럼 성명불상 조직원과 통화를 계속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진술서 일부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수색 회신자료(L 대화내용, 사진)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르고 가담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을 속이는 범행의 한 과정일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한 채 이를 용인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기망의 고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보험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고액알바’로 소개받고 성명불상자들과 연결되어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는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으며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받은 돈을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쪼개어 무통장입금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보험 영업의 경험까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H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업무지시를 받았고, 피해자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H 대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신원이 현금을 건네주던 피해자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다른 신분의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이라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것일 수 있다는 최소한의 인식은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피해금을 수거한 대가로 60만 원을 받았고, 그 밖의 기소되지 않은 다른 현금 수거 업무를 하고 그 수당으로 1건당 60~70만 원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수당 금액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종류나 성격, 난이도 등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고액알바’를 물건을 배달하는 일로 알고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물건배달만으로 ‘고액’의 수당을 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물건배달과는 그 내용도 명백히 다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설명한 업무의 실체를 그대로 믿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 11. 10.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 11. 13.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여부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다투고 있긴 하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경위나 가담 기간 등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단순 가담한 것일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외 다른 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위 사기죄도 소위 ‘돌려막기’에 의한 차용 사기로 이 사건 각 범행과는 그 수법이나 내용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0. 11. 10. 사기 범행을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