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49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구인광고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고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과 연락하게 되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8. 08: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2022년 서민 금융지원, 안정자금 대출 지원사업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 후 이를 보고 상담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1.4% 이율로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을 원하면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달라.”라며 대출을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희망하자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D은행 특별지원서’로 위장된 악성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실행하여 직접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G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이 승인이 되었는데 거래하는 F과 문제가 발생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등재되었다. F 대출을 일부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범죄로 등재되어 있어 카드, 통장 등이 모두 정지되고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금융범죄 경력을 삭제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대출 30~40%를 상환을 해야한다. 가상계좌로 상환을 하면 한 달이 걸리는데 현금을 상환하게 바로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 명목 7,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6. 28. 18:54경 전주시 덕진구 H, 1층 ‘I’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조된 ‘대출금완납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28. 18:06경 전주시 완산구 J빌딩 3층에 있는 ‘K’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문서 제목에 ‘대출금완납증명서’, 제목 상단에 ‘D은행’ 제목 아래에 계약내용에 ‘대출번호 : L, 채권계약자 :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300,000,000원(정), 상환일자 : 2022-06-28’, 항목에 ‘지점 : D(주), 잔액 : 대출전액상환’, 항목 아래에 ‘상기 대출 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요청담당자 : 채권관리팀 G 과장, 발급사유 :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2022년 06월 28일 D은행’이 기재되어 D은행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28. 18:54경 전주시 덕진구 H, 1층 ‘I’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은행 명의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D은행 명의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완납증명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I cctv 분석 사진, 위조문서 출력관련)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매체 송금내역 분석 및 계좌 거래내역자료, 무매체 ATM 송금거래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경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사기의 고의 즉 피고인의 순차적․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나이, 과거 직업(보험영업, 자동차용품점, 자동차영업 등),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세상물정에 어둡지 않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았을 때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 없이 그다지 힘들지도 않은 일을 하고 많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일은 존재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과 연락한 일명 C 팀장(이하 ‘C 팀장’이라고 한다)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이 그 일부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면접도 보지 않은 상태로 취업이 되었다. 피고인이 취업한 곳은 M이라는 곳으로, 피고인은 경매 물건을 답사하고 사진을 찍는 일로 알고서 시작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취업한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회사의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현금 1,000만 원 가량을 수거하여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C 팀장으로부터 받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C 팀장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C 팀장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앞서 이용한 현금지급기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현출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C 팀장으로부터 D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와 보증신청서를 전달받아 이를 출력한 뒤 사진을 찍어 C 팀장에게 확인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는바, 이는 부동산 경매와는 무관한 서류이고 자신이 취업한 회사의 서류도 아니었으므로 불법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일을 하게 된 첫날 수거한 돈에서 일부를 제하는 방식으로 120만 원가량의 보수를 받았는데 보수 지급방법과 그 액수가 통상적이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수거책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수익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까지 저질렀다. 피해액이 6,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사실은 인정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