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생이며, 피고인 D, E은 피고인 A의 딸이다. 피고인 A, C, D, E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목격자 없는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증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우체국 등에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후, 2007. 3. 2.부터 2007. 3. 13.까지 K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몸이 아프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과잉 입원하고 마치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각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90,000원, 피해자 H으로부터 270,000원, 피해자 I로부터 587,660원, 피해자 J으로부터 90,000원,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40,000원 합계 1,277,6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554,597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I,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등에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후, 2011. 11. 14.부터 2011. 12. 10.까지 O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몸이 아프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과잉 입원하고 마치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각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980,019원, 피해자 M으로부터 540,000원, 피해자 I로부터 540,000원, 피해자 N으로부터 540,000원 합계 2,600,01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순번 14, 16, 18, 21 내지 23, 28, 30 제외)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826,601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L, N,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우체국 등에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후, 2011. 5. 11.부터 2011. 5. 31.까지 Q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몸이 아프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과잉 입원하고 마치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각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738,460원, 피해자 N으로부터 420,000원, 피해자 F으로부터 180,000원, 피해자 P으로부터 540,000원,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600,000원 합계 2,478,4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343,094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L, R(이하 ‘R’라 한다), 우체국 등에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후, 2010. 11. 29.부터 2010. 12. 20.까지 S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몸이 아프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과잉 입원하고 마치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각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990,600원, 피해자 R로부터 440,000원,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440,000원 합계 1,87,6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350,49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 의료분석 1. 피의자 A 일가족 심평원 회신자료, 피의자 A 일가족 보험계약 사항, 피의자 A 일가족 입원 달력, 피의자들 통화내역 등 1. 피의자 A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서류, 피의자 C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서류, 피의자 D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서류, 피의자 E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D, E(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C, D,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D(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전혀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실질 피해액은 편취액과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 D, E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여기에 피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 C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목격자 없는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증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H,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 F 등에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후, 2010. 4. 1.부터 2010. 4. 20.까지 W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몸이 아프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과잉 입원하고 마치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각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680,000원, 피해자 U으로부터 836,350원, 피해자 H으로부터 340,000원, 피해자 V으로부터 556,390원, 피해자 F으로부터255,000원 합계 2,667,7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548,368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L,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I, N 등에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후, 2013. 9. 26.부터 2013. 10. 7.까지 X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몸이 아프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과잉 입원하고 마치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각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793,581원, 피해자 M으로부터 240,000원, 피해자 I로부터 240,000원, 피해자 N으로부터 240,000원 합계 1,513,58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의 순번 14, 16, 18, 21 내지 23, 28, 30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27,252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각 보험금 청구의 요건에 해당하는 ‘입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실, 피고인 B, C은 실제로 해당 피해자들에게 해당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퇴실한 기간 동안의 보험금만을 청구하여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더 나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자료를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를 기망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계속 입원하였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공모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 또는 계속 입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자료상으로는, 피고인 B, C의 해당 입원이 실제로는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실제 입원이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였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입원은 단순히 환자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의사가 입원을 하여 치료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의사가 피보험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진단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의 필요성을 쉽게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보험자가 입원한 기간이 그가 진단받은 질환에 대한 통상적인 입원치료기간보다 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입원의 필요성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 및 담당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입원의 필요성을 사후적인 판단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점,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연령 등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는 실제로 환자들의 증상을 관찰하거나 이들을 진료한 의사나 당해 환자에게 어떠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이 제출한 한정된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판단한 것으로서 그 내용도 진료기록에 나타난 환자들의 질병에 관한 통상적인 입원일수에 대한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이 입원의 필요성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위 회신자료만으로 피고인 B, C의 해당 입원이 실제로는 입원이 필요 없었다거나 실제 입원이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