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는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여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는 G을 대표이사로 하여 컴퓨터 관련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 A은 E 및 F의 실운영자, H는 E의 회장, I은 E의 마케팅 대표, 피고인 C은 E의 감사이다. 피고인들과 I, H는 I, H가 불특정 다수의 가입 희망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여 회원 모집을 하고, 피고인 B은 회원 가입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회원들로부터 피고인들의 계좌와 이 사건 각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회원 가입금의 관리, 회원들의 수당 지급을 포함한 자금 지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가입 희망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회원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회원들이 납입한 회원 가입금의 입출금 등 이 사건 각 법인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회원들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은 다음 대부분의 회원 가입금을 선순위 회원 가입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주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J'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가입비 및 투자금을 받아 운용되는데, 회원들이 딜러, 팀장, 국장, 본부장의 형태로 돈을 주고 가입하면 각 딜러, 팀장, 국장, 본부장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F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남는 이익 및 F 가맹점 적립금을 각 가입한 형태에 따라 이익 배당금으로 주며 각 딜러, 팀장, 국장, 본부장에 가입한 회원들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자신의 하위에 딜러, 팀장, 국장, 본부장으로 가입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입 희망자는 'J' 1개를 165,000원에 '분양'받는 형식으로 가입비를 주고 가입하는데, 딜러 등급의 가입비는 660,000원, 팀장 등급의 가입비는 1,815,000원, 국장 등급의 가입비는 4,290,000원, 본부장 등급의 가입비는 9,405,000원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회원이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였을 경우 보상 플랜에 의하여 각 등급에 따라 딜러 등급은 소개보너스 5%, 팀장 등급은 소개보너스 10%, 실적보너스 6%(전체 매출 대비), 국장 등급은 소개보너스 15%, 실적보너스 3%(앞 등급 중복 지급), 본부장 등급은 소개보너스 20%, 실적보너스 1%(앞 등급 중복 지급)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데, 최초 가입한 회원은 1차 판매부가 되어 각 순서가 매겨지게 되고, 1차 판매부 회원이 하위 사업자 3명을 모집하면 위 하위 사업자들은 2차 판매부가 되어 각 순서대로 수당이 지급되며, 위 2차 판매부 회원들이 각 3명씩의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면 순서대로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로 총 5차 판매부까지 구성되면 해당 1차 판매부인 회원은 일명 '졸업'을 하게 되어 투자 원금의 10배를 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고 가입 희망자들에게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들과 H, I은 2014. 11. 6.경부터 2016. 2. 8.경까지 강릉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 L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가입설명을 하면서 "피고인 A이 개발한 J을 통해 쇼핑몰 및 가맹점 수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J을 분양받으면 분양 금액에서 부가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매주 일정한 비율의 포인트로 지급하여 총 4개월 동안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 앱을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그 사람이 다시 앱을 분양받으면 회사 시스템에 의해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 받을 수 있다. 5차 판매부까지 하위 판매원을 늘리게 되면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졸업을 하게 되면 원금의 10배를 수당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J '지사분양'을 하려 하는데, 총판은 5,000만 원, 지사는 3,000만 원의 지사 가입비용을 내야한다. 3개월 내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E의 홍보 페이지에 마치 위 사업이 M대학교, N대학교, O노동조합 등과 MOU를 체결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홍보자료를 게시해두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업은 O노동조합 등과 MOU를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로는 특별한 수익원이 없는 사업으로 단지 상위 사업자들의 수익금을 하위 사업자들의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에 불과하여, 추가 투자자들이 무한정 모집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들은 신규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회원 가입비로 종전 회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의사가 있었을 뿐, 약속한 대로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H, I은 위와 같이 회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 B은 2015. 3. 6.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198만 원을 E 명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6,343,700원(2020. 6. 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647,608,200원"은 계산상 오기임이 분명하다)을 송금받거나 카드결제를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14. 11. 7. 피해자 R로부터 1,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 V, W, D,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T, AA, AB의 각 사실확인서 1. AC 마케팅 PPT, E포인트 홍보 1. 각 카드내역(증거목록 순번 89, 92, 99, 116, 118, 119, 290), 금융내역(증거목록 순번 102), 무통장입금증(증거목록 순번 107), 통장내역(증거목록 순번 108), AD카드 이용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10),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111), 각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18, 119, 120), 카드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121), 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2),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7 내지 150),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51, 1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앱 분양금, 지사 계약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대학교, 공공단체 등과 다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 허위 자료를 게시하고,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금으로 기존 회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록 H, I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수법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이 법인 운영을 총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5,72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배우자인 C에게 환전 수당, 채무 변제 조로 거액의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 중 AE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AF의 대리인이라는 AG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AG이 AF의 대리인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으며(AF과 AG은 별도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고, AF은 1936년생, AG은 1954년생인데다 서로 주소도 다르다), 합의서가 제출된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그 피해를 전부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만 세 차례나 된다. 이와 같은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피고인 A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게 그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피해자 R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R도 법정에서 피고인 C을 만나거나 피고인 C으로부터 직접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R의 배우자인 S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C으로부터 '국장이 되면 연금 식으로 돈이 매달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는데, 'I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같은 내용으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모집을 했다', '초창기에 사업설명회를 AH에서도 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전망, 수익 배분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통장으로 입금받은 돈을 F AI 계좌에 165,000원이나 1,650,000원씩 입금하였다'는 피고인 C의 검찰 진술도 S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피고인 C은 S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어 1,150만 원을 직접 입금받았고, 위 돈 중 1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만 A의 예금계좌로 보내기도 하였는바(피고인 C의 변호인이 2019. 12. 10.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는 위 150만 원이 모집수당으로 공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이 검찰에서 'S이 자신의 하위사업자가 맞다'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이 S을 통하여 피해자 R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이 E의 감사로서 회원 가입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회원 가입금의 관리 및 자금 지출 업무를 총괄하고, 가입 희망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H, I,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4. 11. 7.경부터 2014.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1,58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D는 법정에서 투자에 관한 설명을 피고인 C이 아닌 A로부터 들었고, AJ로부터 피고인 C이 음식점 사업도 하니 믿을 만하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이 D를 기망하여 1,58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