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고시원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6세)는 같은 고시원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22:51경 위 고시원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위 고시원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불상의 여성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환청이 들려오자,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함께 E호를 수색하였으나 감금당한 여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환청이 들려오자, 같은 날 23:25경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0.5cm)을 오른손에 들고 허리 뒤로 숨긴 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너희 내가 다 죽이고,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 불상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 4.5cm 크기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F 신고),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B 현장사진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의 런닝셔츠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러닝셔츠 등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을 듣고 피해자의 방에 여자가 감금되어 있다고 착각하였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감금된 여자를 구출하기 위해 부엌칼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불상의 여성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환청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상해의 고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르는 칼에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칼을 휘둘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휘두른 칼은 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0.5cm의 부엌칼로 그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쉽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와 목격자 F는 모두 ‘피고인이 E호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칼을 휘두르면서 소리를 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옆구리 쪽에 칼에 베인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던 E호는 1.5평 남짓한 크기의 방으로, 그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 칼을 휘두른다면 비록 칼로 피해자를 정확하게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칼을 피하거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받는 등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이나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환청소리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 자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0.5cm)을 오른손에 들고 허리 뒤로 숨긴 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너희 내가 다 죽이고,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쪽으로 몸을 틀어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에 약 4.5cm 크기의 자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안에 감금된 여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상하다. 분명히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여자 어디에 숨겨놓았냐.”라고 말하며, 재차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부엌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목과 팔꿈치를 잡아 방 밖으로 밀어내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행위의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가 높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행위 당시 사용한 도구의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정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가 높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음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인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실제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법원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다른 사정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순간적·미필적으로 나마 살인행위로 나아갈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이나 정황이 살인의 고의를 가졌던 사람의 것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는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에 관하여 법원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정들까지 모두 고려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되,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와 E호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고인이 2022. 12.경부터 ‘피해자의 방에서 살려달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반복적으로 항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여자가 감금되어 있다면서 112에 신고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한이나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사정이나 피해자의 살해를 시도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2) 공격의 수단이나 방법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0.5cm의 부엌칼로, 그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정확히 겨냥하여 강한 힘으로 찔렀다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목격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향해 다가서며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칼을 허공을 향해 휘두르면서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친 것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상처를 입은 것 같다’는 진술 부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아무렇게나 칼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정확하게 겨냥하며 찌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는 우측 늑골에 4.5cm정도의 자상(긁힌 상처)에 불과하여,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외상이 아니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119 구급대가 출동하였을 때 상처 부위 소독만 하였을 뿐 따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소독약과 후시딘을 사서 스스로 상처 치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계속적 공격의사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밀려나 E호 밖으로 나간 이후에는 범행을 계속하기 위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호 밖으로 나간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후, 피고인의 방 침대 위에 칼을 던져버리고 고시원 건물 밖으로 나가버렸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계속적으로 공격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고시원 인근의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신 후 귀가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긴급체포 되었고,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것은 인정하면서, 일관되게 ’피해자의 방에 감금된 여자가 있다고 생각되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여자를 구출하려는 생각으로 부엌칼을 휘두른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