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2. 22.경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B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갖고 있던 C으로부터 위 수분양권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2009. 4. 10.경 E에게 위 수분양권을 1억 3,500만 원에 이중으로 매도하고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위 수분양권을 잃게 된 피해자에 대하여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소로 결국 2016. 4. 8. 수원지방법원에 배임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채무금 중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합의를 해주면 어떻게든 나머지 돈을 마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체납세금 7,000만 원 및 금융권 채무 1억4,000만 원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변제기일을 연장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일 내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제기를 2017. 3. 30., 2017. 9. 30. 및 2018. 3. 30.에 각 5,000만 원씩 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유예를 받아 위 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같은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변제기 유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항고의견서 1. 탄원서 사본 1. 고소인과 피의자가 보낸 문자내용 1. 공정증서 사본 1. H와의 공정증서 사본 1. 이행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처리결과 확인) - 공소장 및 불기소 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보고) - 수원지방법원 분양권가압류 결정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분양권가압류결정 진행경과 확인) - 대법원 사이트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기 유예의 합의서를 받은 것은 맞지만, 당시 위 합의에 따라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이후 계획했던 채권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약속한 기일에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편의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특히 변제기 유예를 받은 경위 및 그 이후 피고인의 행태, 피고인의 경제 상태, 재정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형의 선고를 앞 둔 상태에서 별다른 방책도 없이 구속이나 실형선고 등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미필적으로나마 추후 약정기일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용인하고서도 이를 속이고 변제기 유예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가 2013. 5.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인이 도주하는 바람에 기소 중지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2016. 4.경 체포된 후 배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6. 9. 6.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실형 내지 법정구속이 예상되었다. 2) 이에 피고인이 2016. 9. 5.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실형을 살 수 있으니 합의를 해주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주겠다며 5,000만 원을 주고서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해 주는 조건으로 어떻게든 2017. 3. 30., 2017. 9. 30. 및 2018. 3. 30.에 각 5,000만 원씩 분할 상환하겠다며 공증까지 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3)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공증 당시 종래 운영하던 고철 납품업이 부도가 나는 등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체납세금 7,000만 원 및 금융권 채무 1억 4,000만 원, 기타 개인적 채무 2,000천만 원 ~ 3,000천만 원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다. 4)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0년경 고철사업이 부도나기 전까지 거래업체들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약 15억 원 정도 되었는데, 2015년경부터 다시 고철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채권들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들의 존재 내지 그 회수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나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 5) 한편 피고인은 2005년경 H로부터 I 일대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1억 5천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수분양권이 나오지 않아 H가 위 돈을 다시 돌려주기로 하면서 1억 5천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2009. 11. 3. 이를 공증까지 해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H의 재산이 없어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역시 그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 보인다. 6)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J에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위 채권을 회수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에 1억 5천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 작성 이후 2017. 6. 9.경 채무자를 J, 청구채권을 약속어음금 1억 원으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J가 K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수원지방법원 2017. 6. 9.자 2017 카단202010 결정). 그런데 J가 위 가압류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17. 9. 20. '원결정 취소 및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 그래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수원지방법원 2017. 9. 20.자 2017카단2468 결정), 더욱이 위 가압류 청구채권도 이 사건 금전소 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상의 약정금원 1억 5천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7)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의 내용과 같이 변제기 유예를 받았음에도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 공증 이후 피해자의 변제독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아예 끊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으면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실형 선고를 면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일을 연장받고도 이를 전혀 갚지 않아 피해자의 재정상황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금전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변제기를 연장받은 금원 중 4,500만 원을 사후에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 사실 첫머리의 배임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되,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 배임죄의 선고기일을 앞 두서고 그 형을 감면받을 의도로 이루어진 것인 점을 고려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