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8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5, 112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직, 이정아(기소), 최민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환 판 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85 피고인은 2014. 8.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 04:0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송탄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1214 1.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9. 11.경 화성시 F에 있는 닭 가공 공장에서, G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일 4만 원씩 60회에 걸쳐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약정하고, 2019. 11.경 및 2020. 1. 초순경 화성시 H에 있는 '호프집'에서, J에게 200만 원씩을 대부하면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각각 연이율 225.7%로 이자 약정을 하는 방법으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대부업 광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채, 2019. 8.경부터 2020, 4. 8.경까지 K, 자영업자우대대출, 무담보?무보증, 업소종사자, 신용불량자 가능, 당일즉시대출, 절대비밀보장, L, 상담연결 3초, 10% 한도추가, 특별 금리우대, 대출금 100만, 날짜 103일, 불입금 10,000원라고 인쇄된 명함을 M 오토바이와 위 오토바이에 설치한 명함분배기를 이용하여 오산시, 화성시 등 일대에 위 대부광고용 명함을 상가 등에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K 일수 명함 사진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다소 오래 전인 2014년경 이후로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알콜 의존 관련 치료를 받은 점,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차용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차용인들에 대한 대여금의 액수와 영업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8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최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08:35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입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15. 08:3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삭교차로 방면에서 송탄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 앞 범퍼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카이런 승용차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7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차민형(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2.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경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9세)에게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2019. 1월 말까지 매달 10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부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 경부터 2018. 6.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38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 내용,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죄를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판사 이지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4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3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1:10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 손바닥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D의 양손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198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4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2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3:1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진 채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테이블을 정리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돌아서서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왼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복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3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3:47경 강릉시 B아파트 부근 C편의점 옆 도로에서 강릉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21:45경 강릉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5, 1630(병합) 특수절도, 절도 피고 인 1. A 검 사 김도희(기소), 최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15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은 2020. 2. 8. 18:00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등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5,000 상당 바디로션 1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20. 2. 8. 16:27경 서울 서대문구 F 지하 2층 대행사장 'G'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다른 옷을 들어 CCTV를 가리고, B은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40,000원 상당 네이비색1) 가디건 1개를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630 피고인은 2020. 3. 28. 14: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 등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900원 상당 양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2020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CCTV 캡쳐사진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데이비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2월20일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반복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5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5. 04:08경 동해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및 CD),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한윤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2:25경 강원 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4.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리베로 화물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2%로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0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2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인 2.나.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원영, 정거장(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3. 4. 03: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가에서 D, 피해자 E(38세)와 시비를 하던 중, D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판(가로 약 24cm. 세로 약 11cm)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고, 이어서 피해자 E(38세)로부터 얼굴 및 가슴 부위를 폭행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 1)피고인은D과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변론종결되었으나,Dol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분리선고를 하면서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에게 약 42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각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싸움의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3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PC를 7대 설치하고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다른 카드 4장을 조합해서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베팅한 게임머니 전부를 가져가는 방법의 속칭 바둑이 게임(게임물 명칭 '99바둑이')',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정해진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법의 속칭 고스톱 게임(게임물 명칭 '99 맞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패를 정하는 속칭 포커 게임(게임물 명칭 '99포커')'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 결과물 환전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3.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D이 '99 게임' 게임 PC에서 고스톱 등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단위 '알')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9. 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고스톱 등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영업기간 3개월 X 월평균 환전수수료 1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2. 게임물 개·변조 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실명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이 되어야 하고, 게임머니 충전은 모바일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상품권, 쿠폰으로만 가능함)과 다르게, 정상적인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폰 등에 설치된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을 하여 아이디를 임의로 생성할 수 있고, 피고인이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직접 게임머니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99 포커, 99 바둑이, 99 맞고등'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리자 프로그램 확인), 관리 프로그램 캡쳐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산정)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게임물개·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범죄인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익진(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9.12:00경 원주시 B시장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0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9,675(병합) 특수폭행,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 이웅희(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욱(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09 피고인은 2020. 3. 27. 14: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8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니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 근처 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75 피고인은 2019. 4. 17.경 E 포터2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첫 달은 298,870원을, 그 다음달부터 35개월은 매달 307,160원씩을, 총 36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9,000,000원을 대출받고, 2019. 4. 26.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화물차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9,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50만 원을 받고 위 화물차를 넘겨주어 위 화물차가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 대출계약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6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피해 규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내지 협박 범죄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30년가량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0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동직(기소), 최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9. 6.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BC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핸드폰이 없었고,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73,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15.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의 각 경찰 진정서 및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 중 가석방을 받아 출소하여 그 가석방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이 반복되었다. 피해자들 중 일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7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주거침입 피고 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박효정(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와 과도 1자루(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의 단골손님으로, 피해자와는 2019. 9.경부터 약 4개월간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중순 22:00경 양산시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 다용도실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 5cm, 손잡이 14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를 쿡쿡 찌르고,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월 하순 00:0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당 손님들과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위 장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 5cm, 손잡이 10. 5cm)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흔들면서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0. 1. 1. 0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동료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파란색 반팔 티셔츠를 위로 올려 양팔을 벗겨낸 후 피해자의 목에 걸쳐져 있는 티셔츠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 충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등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6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유소영(기소), 우승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2:20경 서산시 대산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용방면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38.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4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9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전성환(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성중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2: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테라스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0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