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82

범죄사실 2019고합282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 C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당시 14세)를 알게 된 후, E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함께 ‘조건만남’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제부터 나랑 일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부터 2016. 10. 2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모텔’ 부근,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편의점 등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하여 휴대전화기로 휴대폰 채팅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팅방을 개설한 후,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을 광고하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과 시간, 장소 및 금액을 정하고, 성매수남이 피해자가 있는 곳에 오게 하여 안산시 상록구 I, J모텔’, ‘K’, ‘F모텔’, ‘L모텔’, ‘M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6. 10. 12.경부터 같은 달 23.의 기간 중 7~8일 동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회 15만 원을 받고 하루 1~3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자가용으로 콜택시 영업을 하면서 2016. 10. 24.경부터 2016. 12. 2.경까지 N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14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를 하기 싫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N에게 자신의 모가 피해자의 모와 친한 사이인 척 가장하여 N의 알선을 통한 피해자의 성매매를 그만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그만두고 약 1~2주 정도 지난 2016. 12. 12.경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하여 2016. 12. 12.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부근,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R 병원’ 부근,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병원’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휴대전화 채팅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하여 채팅방을 개설한 다음,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을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고, 성매수남과 시간, 장소 및 금액을 정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장소로 피해자를 보내주거나 성매수남이 피해자가 있는 곳에 오게 하여, 안산시 단원구 U모텔, 안산시 상록구 V모텔’, W, ‘X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6. 12. 12.경부터 2017. 1.말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으로부터 1회 15만 원을 받고 하루 3~4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7. 1. 말경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하자 화가 나, 안산시 상록구 Y에 있는 지인 Z의 집 근처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위 Z의 집에서 가져온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엄마, 아빠 전화번호랑 현관 비밀번호를 말해라.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 다 죽이러 간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부근, 같은 구 AA에 있는 ‘AB’, 같은 구 Q에 있는 ‘R 병원’ 부근,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병원’ 부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U모텔’, 안산시 상록구 V모텔’, W, ‘X모텔’ 등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하여금 성매수남으로부터 1회 15만 원을 받고 하루 3~4회(2017. 2. 중순경 10일간은 5~6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021고합49 피고인 A는 병역의무자로서, 2019. 7. 19. 14:00경 안산시 상록구 AC건물 AD호에서 2020. 2. 19. 13:30까지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학익동)에 있는 인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8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E, 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Z,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D, 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통화내역 캡처 화면, 각 휴대전화 촬영 화면, 피의자 B 주민등록 초본, 수사보고[첩보입수 경위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하여(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및 성매수자 송치서류 일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칼을 가져온 장소),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해자를 협박 당시 흉기를 가져온 장소 특정), 수사협조요청 회신, 수사보고(AI건물 AJ호 소유자 Z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콜떼기 영업방식 및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AB건물 AK호, AL호 임대인 진술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 관련) 2021고합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재신체검사 불응의 점)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9고합282 사건의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2019고합282 사건의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9고합282 사건의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2021고합4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 피고인 A: 105만 원 2019고합282 사건의 판시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 A는 ‘7~8일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회 15만 원을 받고 하루 1~3회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로부터 성매매 대금 중 거의 반 정도는 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계산하여 105만 원[= 1회 성매매 대금 15만 원 × 1/2 × 2회(하루 1~3회의 평균) × 7일]으로 산정한다. 피고인 B: 2,950만 원 2019고합282 사건의 판시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2.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성매매 대금 1회 15만 원을 받고 하루 3~4회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2017. 2. 초순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성매매 대금 1회 15만 원을 받고 하루 3~4회(2017. 2. 중순경 10일간은 5~6회)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알선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 적어도 200회 이상이고 피고인 B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중 합계 50만 원 정도는 받은 것 같다’는 것인바,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계산하여 2,950만 원[= 1회 성매매 대금 15만 원 × 200회 –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50만 원]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합28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2018. 2. 28.경에야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그 전인 판시 제1항 일시에는 휴대폰을 이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일시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고, 2016. 10. 5.경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수 없었다. 2. 관련 법리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였고, 모텔 부근에서 앙톡으로 오더를 잡고 성매수남을 오게 하였다. 1회 성매매에 15만 원이고 성매매를 마치면 피고인 A에게 성매매 대금을 주었는데, 피해자에게는 그중 5만 원을 주거나 아예 안 준 적도 있다. 성매매 대금 중 반보다는 적은데, 거의 반 정도는 받았다. 평균 하루에 3개씩 총 30회 정도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거나 쉽게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2019고합282 사건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42 내지 46, 334 내지 339, 394, 395, 955, 1127 내지 1129쪽, 피해자에 대한 2020. 4. 13.자 증인신문조서 14, 15쪽, 피해자에 대한 2020. 7. 20.자 증인신문조서 12쪽], 위 진술 내용 중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8. 2. 28.경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인 휴대폰을 개통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았던 피고인 A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뒷자리는 위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과 동일)’이 저장되어 있고(증거기록 178쪽), 판시 범죄전력과 관련된 피고인 A에 대한 보호관찰 정보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휴대폰 연락처 내역에 ‘(전화번호 3 생략)(뒷자리는 위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과 동일)’ 또는 ‘(전화번호 4 생략)(뒷자리는 위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과 동일)’가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32쪽), 피고인 A는 위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을 개통하기 전에도 이미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 A가 위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을 개통하기 전에는 휴대폰을 사용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성매매 알선을 할 수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상대방을 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518, 944쪽).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6. 10. 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가 위 사고로 인하여 2016. 10. 12.경부터 2016. 10. 23.경까지 내내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설령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관계, 성매매의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가 교통사고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성매매 알선을 할 수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 전에는 E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는데, E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자 피고인 A가 E을 대신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게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통한 계속적인 성매매 알선행위를 의도하였다. 5)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상 여성의 신체조건과 성매매 대금 및 방식 등을 기재한 동일 상용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였고(증거기록 518, 519쪽), 피해자와 성매수남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해 주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947쪽) 피해자와 성매수남들 사이에서 성매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중개하고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이를 알선하였다. 6) 나아가 피해자의 위 진술,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6. 10. 12.경부터 2016. 10. 23.경까지 사이에 7~8일 동안 하루 1~3회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성매매 대금 15만 원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을 자신이 가져간 것인바(증거기록 944, 947쪽), 위와 같은 성매매의 기간과 횟수, 구체적인 성매매의 방법과 과정, 성매매 대금 액수와 이익 분배 방식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및 피해자의 성매매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 분담이 비교적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성매매에 있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주요 부분에 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자발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중단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 A는 계속·반복할 의사를 가지고 업으로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이 번복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피해자는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5회 및 검찰 조사 2회,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 및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총 9회에 걸쳐 주요 부분에 있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피해자의 제1 진술’이라 한다).2) 그런데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20. 6. 8. ‘피해자의 제1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는 취지로 작성된 피해자 명의의 2020. 6. 3.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2020. 7. 20. 다시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서 피해자의 제1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주요 부분에 있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피해자의 제2 진술’이라 한다).3)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제2 진술이 있기 전 피해자의 제1 진술과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인 B을 포함해 E, 피고인 A, N의 알선으로 순차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성매매의 기간, 성매매의 구체적 방법과 장소, 성매매 전후 성매수남과의 접선과 이동 방법, 화대 액수와 지급 방식,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성매매 방식이 변경된 경위와 내용,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시기와 장소 및 구체적 언동 등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거나 쉽게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으며, 각 진술 과정에서 그 전회의 진술에 관하여 거짓 없이 사실대로 진술하였는지 여부를 조사자가 거듭 묻는 등 반복적으로 확인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제2 진술 내용만으로는 다른 성매매 알선행위자인 E, 피고인 A, N과 달리 유독 피고인 B에 대하여만 특별히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제1 진술이 전부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제1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4) 피해자와 관련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W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본인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직접 하였고, 피해자의 제2 진술과 같이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에 관한 피해자의 제1 진술이 허위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제1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피해자와 피고인 B을 무조건 실형 보내고 매스컴에 띄우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5)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항 성매매와 관련된 피해자의 제1 진술 중 N과의 성매매 종료 및 피고인 B과의 성매매 시작 경위, 그 과정에서의 개별·구체적 사건 시점과 피해자 언동 등의 비일관성 내지 불일치, 피고인 B의 알선에 따른 성매매의 구체적 횟수와 수익 분배 방식 등의 비일관성 내지 불일치, 피고인 B이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구체적 시점과 장소 및 행위태양 등의 비일관성 내지 불일치, 시간이 지남에 따른 피해자 진술 내용의 구체화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제1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제1 진술 중 일부 다소 과장되거나 세밀한 부분에 있어 일부 모호하거나 일관되지 못하고 때로는 추가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7회에 걸친 경찰 및 검찰 진술, 2회에 걸친 법정 증언을 거치면서도 피해자의 제1 진술은 전체적으로 피고인 B과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경위, 성매매의 기간과 횟수 및 방식,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 경위와 방법 및 행위태양, 당시 상황 등 피고인 B의 범행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관되고 비교적 세부내용의 묘사도 풍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에 관하여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처음 조사를 받았고,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7회에 걸쳐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는바, 조사자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반복하면서 개별·구체적 사항의 취지나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내용이 일부 첨가되거나 구체화 될 수도 있는 점,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이 주된 근거가 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증거신청에 따라 법정에 2회 출석하여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의 진실성에 대해 검사나 변호인으로부터 집요하고 반복적인 추궁을 받게 된 피해자로서는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며 일부 모호하거나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대체로 피고인 B의 범행 주요 내용과의 관계에서는 표현상의 차이 등으로 인한 사소한 내용이거나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제1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배척할 수는 없다. 6)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제1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참고인들의 각 진술,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제1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제2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한편 피해자는 피해자의 제2 진술에서 ‘피고인 B을 제외한 피고인 A 등 부분은 거짓말이 아니고, 피고인 B과 성매매했다는 부분만 거짓’이라고 분명히 진술하였음에도, 2021. 7. 14. 피고인 A의 변호인을 통해 이번에는 ‘피고인 B뿐만 아니라 기존에 했던 피고인 A에 대한 진술도 사실과 다르다. 본인의 잘못된 진술로 피고인들이 피해 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1. 7. 3.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의 제2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제1 진술과 부합하는 AE의 진술 1) 피해자의 친구인 AE은 경찰 및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자신이 직접 보거나 들은 피고인 B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 방식, 성매매 전후에 걸친 진행 과정 등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으며,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제1 진술 중 해당 부분과 대체로 부합하여, AE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2) 특히 AE은 피해자도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으로서 N이 입원했을 당시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대금 전달 상황, 피고인 B과 피해자가 AB건물 방을 보러 갈 때 자신도 동행하여 목격한 상황,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직접 Z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상황 등을 피해자보다 먼저 진술하면서 ‘N이 팔이나 다리에 깁스를 했고, 병원 앞이 아닌 뒷길 쪽에서 성매매 대금을 전달했다’거나, ‘본인, 피해자, 피고인 B이 함께 AB건물 방을 보러 갔을 때 피고인 B의 친구 AH의 방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본인도 잘 알고 있는 문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이를 피고인 B에게도 확인하였다’, ‘피해자가 Z의 집에서 잔 적이 있는데 피해자를 만나려고 Z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 Z, 피고인 B, 피해자가 있었다’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개별·구체적인 내용들에 관해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제1 진술 중 해당 부분과 대체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AE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거나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내용을 전달받아 진술하는 정도만으로는 쉽게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여, AE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20. 11. 23.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처음 조사받았을 때부터 증인으로 나갔을 때까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가 해달라는 대로 거짓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AE 명의의 2020. 10. 10.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나 근거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회에 걸쳐 조사자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각 진술 내용, 나아가 법정에서 선서한 뒤 이루어진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단순한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의 신빙성보다는 더욱 높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더불어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 시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의 제1 진술과 부합하는 C의 진술 1) 피해자의 또 다른 친구인 C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자신이 직접 보거나 들은 피고인 B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 방식, 성매매 전후에 걸친 진행 과정 등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으며, 이 역시 피해자의 제1 진술 중 해당 부분과 대체로 부합하여, C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2)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20. 11. 23. 위 AE 명의의 사실확인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소년원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가 해달라는 대로 거짓 진술하였다. 증인으로 나갔을 때도 본인, 피해자, AE이 말을 맞춰서 그렇게 진술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C 명의의 2020. 10. 10.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나 근거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회에 걸쳐 조사자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각 진술 내용, 나아가 법정에서 선서한 뒤 이루어진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단순한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의 신빙성보다는 더욱 높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더불어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 시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의 제1 진술과 부합하는 Z의 진술 1) 한편 피고인 B의 같은 동네 후배인 Z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본인의 집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경위,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본인의 집에 들어오면서 과도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B을 목격한 상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2) 나아가 Z의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 B을 처음 만났을 때 Z에 집에 살고 있었고, 피해자도 Z의 집에 간 적이 있다. 피고인 B이 Z의 집으로 올라가 과도를 가지고 왔다’는 피해자의 제1 진술 내용,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Z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Z, 피해자, 피고인 B을 본 적이 있다’는 AE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실제로 피고인 B이 2017. 1. 24. Z의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점(증거기록 1064쪽)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비록 Z가 2020. 7. 20.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오기 전, 여러 차례에 걸친 이 법원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 결정을 받은 바 있고, 증인으로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의 지인 BB으로부터 2020. 5.경 3회에 걸쳐 위 과태료 등 명목 합계 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5, 50쪽), Z가 2020. 5.경 BB에게 자신의 민사 사건과 관련된 6,000만 원을 언급하면서 ‘민사 사건 관련해서 구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법정에 나가야 되지 않냐. 이것 좀 해결해주면 안 되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같은 증인신문조서 47 내지 49쪽)이 있어, Z의 위 법정진술 목적이나 경위 등과 관련하여 일부 신빙성이 의심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 관한 Z의 위 법정진술 내용 전부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은 모두 시기적으로 Z의 위 검찰 진술과 법정진술 사이에 있었던 일로서 위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으며, 달리 위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4) 무엇보다 ‘피해자가 AE, C과 얘기하면서 서로 입을 맞춰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피해자의 제2 진술 내용, 같은 취지의 AE 및 C 명의의 위 각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에 따른다면, Z의 위 진술 내용 또한 같은 이유로 허위라고 보아야 할 텐데, 피해자의 제2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Z와 서로 이름만 아는 사이일 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어서, Z의 위 진술 내용 중 ‘피고인 B이 Z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부분,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피고인 B이 집에 있던 과도를 밖에서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는 부분과 같이 피해자의 제1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부분을 쉽게 설명할 수 없다. 마. 피해자의 제1 진술과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등 1) 피고인 B은 2016. 7.경부터 2017. 2.경까지 AH 등과 함께 ‘BC’이라는 이름으로 자가용 콜택시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과 AH이 주간, 야간조로 나뉘어 콜 전화를 받아 무전기로 대기하는 기사들에게 연락하여 기사들이 자가용으로 콜택시 영업을 하여 피고인 B이 그로부터 일비를 받는 방식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 콜이 많지 않아 각자 자가용을 이용해 콜 영업을 하면서 그 수입은 각자 가지게 되었는바(증거기록 978, 1068쪽), 피고인 B이 콜택시 영업을 통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제1 진술 및 A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콜택시 영업이 하루에 많이 벌어도 10만 원이 안 되고 거기에 기름값 빼면 남는 게 없어 돈이 별로 안 되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118, 1138쪽). 그러다가 피고인 B은 2017. 2. 7.경 BD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고 BD에게 위 콜택시 영업을 양도하였다(증거기록 1001, 1072쪽). 2)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6. 11.경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현금으로, 2016. 11. 1. 05:37경 4만 원, 2016. 11. 1. 14:15경 30만 원, 2016. 11. 2. 06:20경 3만 원, 2016. 11. 7. 10:30경 23만 원, 2016. 11. 7. 15:41경 16만 원, 2016. 11. 11. 03:40경 25만 원, 2016. 11. 14. 10:58경 70만 원(같은 날 10:59경 ‘BE’으로 출금), 2016. 11. 15. 11:47경 5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995, 996쪽), 위 각 입금액은 피고인 B이 그 무렵 운영한 자가용 콜택시 영업에 따른 수입 등으로 보인다. 3) 그런데 같은 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6. 12.경부터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현금으로, 2016. 12. 10. 21:54경 50만 원, 2016. 12. 13. 16:36경 40만 원, 2016. 12. 31. 00:18경 53만 원, 2017. 1. 5. 01:27경 40만 원, 2017. 1. 7. 01:38경 20만 원, 2017. 1. 13. 17:50경 15만 원, 2017. 1. 31. 04:57경 55만 원, 2017. 2. 15. 18:51경 35만 원, 2017. 2. 28. 04:11경 76만 원, 2017. 3. 8. 18:55경 170만 원(‘엄마가 주심’이라고 가필), 2017. 3. 18. 17:39경 154만 원, 2017. 3. 22. 01:04경 30만 원, 2017. 3. 27. 22:29경 151만 원, 2017. 3. 31. 16:54경 9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998 내지 1004쪽), 피고인 B은 2016. 11.경과는 확연히 다르게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154만 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직접 자기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특히 그중 00:19경 53만 원, 01:27경 40만 원, 01:38경 20만 원, 04:57경 55만 원, 04:11경 76만 원, 01:04경 30만 원, 22:29경 151만 원과 같이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151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상당히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콜택시 영업을 양도한 2017. 2. 7. 이후에도 2017. 3. 31.경까지 수회에 걸쳐 심지어 2017. 2. 28.경부터는 기존보다 더 큰 액수의 현금을 직접 입금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가 2016. 12.경부터 피고인 B의 알선 또는 협박으로 늦은 시간까지 할당량의 성매매를 하고, 2017. 2. 중순경부터는 방을 구할 때까지 더 많은 할당량의 성매매를 하며, 현금으로 지급받은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는 피해자의 제1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에 해당한다. 4)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인 B이 방문한 식당, 스키장, 피시방, 편의점 등에서 결제한 내역과 시각, 그 무렵 여러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모습이 찍힌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일시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이 이른 저녁 무렵부터 늦은 밤 무렵까지 수일 간격으로 또는 이틀 내지 사흘 연속으로 어느 장소에서 결제를 한 내역이나 피고인 B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일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제1 진술에 의하면, ‘보통 성매매는 1회에 이동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총 40분 정도 걸리는데, 오피스텔 방을 잡기 전에는 성매매 장소가 정해지면 피고인 B이 성매수남이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다주거나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하고, 끝나면 피고인 B이 데리러 오거나 성매수남이 다시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저녁 6시 내지 8시쯤부터 시작해서 평균 3건 정도 하고, 끝나면 피해자와 피고인 B 각자 할 일을 하는 식이었다. 일찍 끝나는 때도 있고 언제 시작하든 하루에 3건 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걸 못 채우면 부족분을 다음으로 미루어 채우는 방식이었다’는 것인 점, 또한 피해자의 제1 진술에 의하면, ‘오피스텔 방을 잡은 후에는 그 방에 있으면서 낮에도 시간 상관없이 성매매를 하였고, 이때는 근처에 모텔이 있어서 피고인 B이 태워주지 않아도 피해자가 걸어서 이동할 수 있었으며, 할당량에 부족분이 있을 경우 낮에 혼자 성매매를 하여 돈을 모아놨다가 피고인 B에게 주기도 하였다. 방을 잡고 나서 한 2주 동안 피고인 B이 매일 밖에 나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일하고 혼자 돈을 벌게 하였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이전에도 N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할 당시 N이 입원해 있었음에도 그 지시에 따라 성매매를 하고 병원으로 성매매 대금을 갖다 주기도 한 점, 앞서 본 성매매 1회당 총 소요 시간, 오피스텔 임차 전후 성매매 진행 시간과 구체적 방식 및 경과, 피고인 B이 정한 할당량 및 그 충족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제1 진술에 따른 성매매 시기 중 실제로 일부 특정 시각에 피해자의 성매매 장소와 무관한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고 자신의 일정을 소화한 후 다시 피해자를 데리러 가거나, 아예 피해자의 성매매가 완료된 뒤 자신의 일정을 소화하거나, 피해자가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피고인 B과 상관없이 직접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는 등 ‘피고인 B이 자신의 일정을 소화하는 것’과 ‘피해자가 성매매 장소에서 성매매를 진행하고 그 후 피고인 B에게 성매매 대금을 전달하는 것’이 반드시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이 피해자의 제1 진술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5) 또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2017. 3.경부터 피고인 B의 어머니 지인인 AG의 분양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6일 이상 08:40경 내지 09:00경 출근하여 퇴근 후에도 빈번히 20:30경부터 22:30경까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업무를 계속하면서 누구보다 성실히 업무에 전념하였으므로, 2017. 3.경 이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2017. 3.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위 분양사무소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면 구체적으로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나 방식이 무엇인지, 위 주장과 같이 일주일 중 6일 내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업무를 계속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로서 위 기간 중 피고인 B의 결제 내역 및 촬영 사진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저녁 시간에 대체로 직장업무와는 무관한 개인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결제 내지 촬영 시각이 20:00경 이후부터 자정이 넘는 시각에 이르기까지 늦은 밤인바, 이는 ‘일주일에 6일 이상을 빈번히 저녁 늦게까지 업무에 전념하였다’는 위 주장과 객관적으로 배치되는 점, 위 분양사무소의 급여와 관련하여 AG은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월급이라는 개념은 없고, 가불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경우도 있고 말일에 한 번씩 준 경우도 있다. … 2017년 3월, 4월에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해주었고, 현금으로 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A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6쪽), 위 기간 중 AG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돈이 지급된 금융거래내역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7년 합계 3,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877쪽),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내역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 B이 위 기간 중 분양사무소에서 일부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러한 사정과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이 반드시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주장이 피해자의 제1 진술과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바. 피고인 B 진술의 낮은 신빙성 1)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콜택시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하였냐는 질문에) AB건물 AK호가 콜택시 사무실이다. 2016. 6.경 콜택시 사업을 하면서 2016. 7.경에서 2016. 8.경 친구 AH의 명의로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76쪽), 위 AK호에 관한 AH 명의의 임대차계약은 2017. 2. 16.경 체결되었고(증거기록 1085쪽),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콜택시 영업을 BD에게 양도한 2017. 2. 7.보다도 이미 열흘 가까이 지난 시점으로서 콜택시 영업 사무실 용도로 임차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H은 최초 검찰 조사 당시 ‘위 AK호는 콜택시 영업 사무실 용도로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 당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B의 위 검찰 진술을 들어 같은 취지로 거짓 진술한 것이고, 실제로는 콜택시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빌린 것이 아니라 AH이 혼자 살기 위해 임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 B은 최초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AB건물 AL호를 임차한 적이 없냐’는 질문에 ‘AL호를 빌린 적이 없다. AK호 방실 외에는 다른 방을 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76, 977쪽), 조사 과정 중 재차 이어지는 ‘피고인 B이 AB건물을 임차하였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대답하여(증거기록 984쪽) 마치 자신이 위 AL호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 B은 2017. 2. 23.경 자신의 이름으로 AB건물 AL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086쪽), 2회 검찰 조사 당시 조사자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자 이번에는 ‘당시 친구인 AF과 같이 부동산 사무실에 갔는데, 자신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어지는 추궁에 ‘AF이 피고인 B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160, 1161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A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보증금과 임대료 다 피고인 B이 부담하였고 나중에 피고인 B에게 갚았다’고 진술하는 등(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그와 같은 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워, 피고인 B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Z의 집에서 거주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반복적인 추궁에 대하여 ‘Z의 집에서는 2016. 초, 중순경 가끔 잠만 잤을 뿐, 그 후에는 잠을 자거나 놀러 간 적이 없고, 그 집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73, 1156쪽), 실제로 피고인 B은 가끔 잠만 잤다는 시점보다 한참 뒤인 2017. 1. 24. Z의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8. 5. 16.까지 그 전입신고를 유지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1064쪽), AH도 검찰 조사 당시 ‘예전에 피고인 B이 Z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산 것은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094쪽),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조사자가 위 전입신고 내역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비로소 ‘예비군 훈련과 주택청약 문제로 Z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157쪽), 피고인 B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무엇보다 피고인 B은 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당시 AH에게 “Z에게 연락해서 ‘혹시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피고인 B이 Z의 집에 안 살았고 피고인 B에 관해 모른다고 얘기해달라’는 말을 전해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이에 AH은 실제로 검찰 조사를 앞둔 Z에게 2019. 10. 19. 15:29경, 2019. 10. 29. 17:39경, 같은 날 21:04경 각각 전화연락을 하거나(증거기록 1043쪽), 2019. 10. 30.경 직접 Z를 찾아가는 등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2017년에는 피고인 B이 Z의 집에 안 살았고 Z의 어머니가 와서 비밀번호를 바꾸어 피고인 B 혼자서는 못 들어왔을 것이라는 취지로 잘 말해주면 피고인 B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의 부탁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달하였고(증거기록 1056 내지 1059, 1095, 1100쪽), 이에 대해 Z는 검찰 조사 당일인 2019. 10. 30. ‘같이 안 살았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증거기록 1044쪽) 위와 같은 거짓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는바(증거기록 1103쪽), 만약 피고인 B이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 특히 2017. 1.경 Z의 집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 AH을 통해 Z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전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AH이 수회에 걸쳐 검찰 조사를 앞둔 Z를 회유하려 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5) 또한 Z는 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도 수차례 불응하여 계속 과태료 결정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다가 결국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 B이 본인에게 본인을 제외하고 다 위증했다고 말하였고, 본인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면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증인 출석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 B으로부터 ‘어차피 증언하면 위증되니까 와서 다 모른다고만 얘기해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건 못하겠다고 얘기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 9쪽), 앞서 본 이유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법정 증언을 앞둔 Z를 회유하려 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6) 한편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원에서 ‘본인은 피해자가 2017. 5.경 분류심사원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화장품, 옷가지 등 짐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갖다준 사실이 있다. 피해자의 친구가 본인에게 부탁하여 본인이 전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172쪽,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30, 31쪽), 이는 피해자의 제1 진술 중 ‘피해자가 분류심사원에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말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는 진술과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 B이 말하는 피해자의 친구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및 피고인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친구가 다른 사람이 아닌 피고인 B에게 그러한 부탁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피고인 B의 위 진술 내용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2019고합282 사건의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9월∼7년 6월, 2021고합4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6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관한 2019고합282 사건의 판시 제1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2021고합49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7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2019고합282 사건의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021고합4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2.경부터 2016. 10. 23.경까지 사이에 7~8일 동안 1회 15만 원에 하루 1~3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수입을 피해자와 나눠 가졌는바,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특히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거워, 그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 A는 병역의무자로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 범행과 관련된 일부 사실관계 및 영업성 여부를 다투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성매매 알선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약 6개월에 걸쳐 1회 15만 원에 하루 평균 3회에서 6회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그 수입 중 일부만 지급한 채 자신이 대부분의 수입을 가져갔으며, 중간에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하여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성매매 기간,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보인 태도와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 B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게 하거나 진술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정황이 보이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게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