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서구 E 빌딩 신축공사[시공사 : ㈜F] 중 기계설비를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G으로부터 다시 지역난방 배관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위 배관 부분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어 건물 전체에 대한 준공이 늦어지게 되면 자칫 위 시공사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위 E 빌딩에 불을 내어 그 준공 기한을 늦춰보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 4.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1. 4. 새벽 위 ㈜D의 사무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넥워머로 얼굴을 가려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한 후, 공장에 보관 중인 등유를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소지한 채 위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빌딩 부근 공터까지 이동하고, 같은 날 05:30경 위 등유를 소지한 채 위 빌딩 지하 6층 기계실에 들어가 위 등유를 그곳 지역난방 열교환기 배전반에 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빗자루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배전반에 불이 붙게 하여 그곳 기계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관리자가 소화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수리비 5,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지역난방 열교환기 배전반 전체 및 난방 열교환기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21. 1. 1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1. 1. 12. 새벽 위와 같이 작업복으로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복장을 갖춰 입고 위 공장에 있는 등유를 챙긴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 빌딩 부근 공터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05:49경 위 등유를 소지한 채 위 빌딩 지하 6층 기계실에 이르러 위 등유를 지역난방 열교환기 배전반 판넬, 바닥, 벽체 등에 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놓여 있는 종이 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배전반, 바닥, 벽체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10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지역난방 열교환기배전반 판넬, 위 기계실 바닥, 벽체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4장, 압수목록 교부서 1.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요청 결과 통보,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화재), 내사보고서(참고인 진술 관련), 내사보고서(화재 현장 관련), 내사보고서(화재현장조사단 전화 통화 관련), 내사보고서(현장감식 관련) 및 참고자료,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일반건조물방화죄),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및 참고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참고자료, 수사보고서(범행 전 진입로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참고자료, 수사보고서(1. 12.자 범행 후 도주로 CCTV 영상 분석) 및 참고자료, 수사보고서(1. 4.자 범행 전, 후 CCTV 분석) 및 참고자료, 수사보고서(1. 4.자 범행 후 피의차량 도주로 CCTV 분석) 및 참고자료, 수사보고서(K9 승용차량 운전자 휴대폰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1. 4.자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분석) 및 참고자료, 수사보고서((주)D 건물 평면도), 수사보고서(1. 12.자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분석) 및 참고자료, 수사보고서((주)F, ㈜G, ㈜D 관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시간대별 이동로 CCTV 수사) 및 참고자료, 수사보고서((주)D 대표 A 용의자 판단 경위), 수사보고서(용의차량((차량번호 1 생략)) 및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조회결과) 및 참고자료, 수사보고서(용의차량 WASS(통과차량 검색) 분석), 수사보고서(1. 12.자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분석2) 및 참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인천시, 부천시 설치 CCTV 촬영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및 참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시간대별 이동로 CCTV 수사-1) 및 참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및 압수 경위), 수사보고서(1차, 2차 피해금액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등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 마감 일정을 늦추고자 하는 의도로 시공 중이던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로부터 열흘 만에 다시 불을 질러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하고 건물 수리비가 5,000여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방화범행은 범죄의 성질상 자칫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물 소유자에게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