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1

범 죄 사 실 2020고단611 피고인과 피해자 L, B은 서로 친구지간이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담배사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영등포구 Q빌딩 지하 1층에 있는 ‘R’ 피씨방에서 피해자 L에게 “돈을 투자하면 호주에서 담배사업 관련 ‘S’이라는 마트에 담배를 납품하여 수익을 얻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 U)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8,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주식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우량 주식이 있다.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시세 약 3,0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9. 5. 2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담배사업 관련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달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주식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우량 주식이 있다.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시세 약 3,0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9. 5. 23.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담배사업자금,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1,140,000원의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54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관계인 피해자 P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지인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나도 대출을 받아 들어가니 너도 대출을 받아 함께 들어가자. 1년 후에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배분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수익을 배분해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 39,884,253원을, 2018. 6. 19. 17,000,000원을, 2018. 6. 22. 5,000,000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1,884,253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거래확인서 등(피해내역 관련), 회신(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순번 9번 190만 원, 10번 10만 원, 합계 200만 원은 피해자 L로부터 담배사업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친구 사이의 금전거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담배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료, 컴퓨터 구입비용 등의 여러 명목을 갖다 대며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부터 소액의 돈까지 수시로 받아갔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과 피해자 L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전체적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 L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계좌 명의자들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의 합계가 약 2억 6,00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2.경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33,000,000원 상당의 V BMW 520d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빌려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년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6,500,000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V BMW 520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중고차’라 한다)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양도할 당시 비록 소유자 명의가 피해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차를 담보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중고차의 소유권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등록 명의자인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보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이 승용차 구매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구매시 명의를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차를 구매할 때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중고차 매매계약을 위해 방문한 중고차 매장은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었고, 이 사건 중고차의 차종도 피고인이 직접 선택하였다. 피해자는 위 중고차 구매 시 피해자 명의로 W로부터 3,300만 원을 대출 받아 중고차 매매대금 등을 지급했는데, 차량 대출금의 첫 번째 할부금은 대출 명의자인 피해자가 부담하고 두 번째 이후의 할부금은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하였다. 위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피고인만 이 사건 중고차를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사용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할부금 대출 납부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바꾸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할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할부금을 몇 차례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중고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할부금 미납을 문제 삼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중고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시기는 2019년 초경이고, 피해자는 그 후인 2019년 3월 내지 4월경 즈음이 되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차량 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인의 차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피해자가 추가 구매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중고차 구매 명의를 빌려 준 이유는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통해 피해자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편의를 봐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승용차의 구매 및 할부금 납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승용차의 사용 현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고차 처분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중고차의 명의가 피해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중고차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중고차의 소유권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중고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할 당시에도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매입 후 1년 뒤에 중고차를 처분하기로 피고인과 당초 약정했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주식투자금과 관련하여 중고차의 처분시점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추정하여 말한 것으로 보여 그러한 법정진술만으로 위와 같은 처분 약정이 존재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중고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시점에 이 사건 중고차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