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082: 피고인 A의 사기, 폭행, 협박]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29.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주면 두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8. 14.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인에게 1년 전 금 1억 원을 빌려 1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있었는데, 지인이 암 말기로 치료를 위해 아들 집으로 3~4일 후에 출국한다. 출국 전에 그 돈을 변제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50만 원씩 주고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암 치료를 위해 출국하려는 지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8. 1.경 2,000만 원, 2016. 8. 16.경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세종시 I를 통해 세종시 J에 건설 중인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J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8. 23.경 3,000만 원, 2016. 8. 25.경 2,000만 원, 2016. 8. 27. 1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눈이 실명되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위 병원에 입원한 위 피해자 C에게 “너의 아들 M가 앞으로 하체 불구 장애인이 될 수 있다. 1,600만 원을 내가 지정한 장소에 108일을 묻어 두면 그 액운이 소멸될 것이다. 108일이 지나면 이를 발굴하여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1,600만 원을 묻어두면 액운이 소멸될 수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그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9. 21.경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평소 위 피해자 C에게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사람을 알고 있고, 실제로 그 사람이 소 뼈 대가리를 흔적도 없이 녹여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는 등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해오던 중 2017. 1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함 봐라. 니 몸이 어떻게 되는가. 네 눈깔이 바로 내가 뭔가 이런 사람인가 하는 거 내가 보여줄게.”, “니 돈 갚아주고, 내가 니는 꼭 내가 니 복수하고 만다, 니 내가 그냥 안 놔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431: 피고인 A의 사기]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9.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O, P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구청이나 정·관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종로구청 소유의 서울 종로구 Q 토지에 관하여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공시지가로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부동산 공시지가는 약 20억 상당이니 매수진행자금이 1억 8천 2백만 원 정도 필요할 것인데 1억 5천만 원만 우선 교부하면 바로 일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자금 명목으로, P을 통해 위 피고인의 F에서 2018. 5. 21. 7,500만원을, 2018. 6. 26. 7,500만원을 각각 수표로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1억 9,700만 원 상당의 자연녹지 땅이 있는데, 현재는 그린벨트로 되어있으나 6,000만 원을 주면 내가 그 토지를 매입하고 지목변경을 하여 6,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에서 토지매수자금 명목으로 2018. 6. 19. 5,000만 원, 2018. 6. 22. 1,000만 원을 각각 수표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4.경 위 F에서 아들의 입시 문제로 상담을 하는 피해자에게 "108만 원을 내가 지정한 장소에 108일 동안 묻어두면 모든 액운이 소멸되고,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108일이 지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의 입시에 좋은 성과가 나도록 하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8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위 F에서 개인적인 채권문제로 상담을 하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내가 지정한 장소에 108일 동안 묻어두고 기도하면 해결된다. 108일이 지나 다시 발굴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10. 13.경 위 F에서 딸의 건강문제로 상담을 하는 피해자에게 "108만 원을 내가 지정한 장소에 108일 동안 묻어두고 기도를 하면 해결된다. 108일이 지나면 다시 발굴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의 건강이 좋아지도록 하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8만 원을 교부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10. 26.경 위 F에서 채권문제로 S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지인 중에 검찰청에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부탁을 해서 현직 검찰직원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 만약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내가 받은 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검찰직원 등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도록 해주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 O 명의의 계좌(T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 2.경 청주시 U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B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토지매수자금, 액막이 비용, 교제비를 비롯한 각종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경 B 명의로 된 계좌(H (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의정부시 W오피스텔 X호를 7,800만 원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 매매대금을 8,700만 원으로 하고 1억 원을 주면 필요한 절차를 모두 처리하여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나머지 1,300만 원은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W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금이 없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위 오피스텔에는 다른 오피스텔과 함께 채무액 37억 원 상당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W오피스텔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월세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3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매입 등 투자금 명목으로, 2019. 4. 8. O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 2019. 4. 9. 위와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안 문제로 상담하는 피해자에게 "남편과 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700만 원을 내가 아는 장소에 묻어두고 몇 달 기도를 하면 해결된다. 기도를 한 후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문제를 해결하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 기도비 명목으로 O 명의 계좌(T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298: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피고인 B의 무고]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Y(남, 72세)는 피고인 A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30. 12:30경부터 13:30경 사이 문경시 Z에 있는 야산에서, 채무를 갚기 위하여 매각할 산을 보여주겠으니 작성해준 확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산 속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손에 들고 삽머리 부분으로 바닥에 앉아 쉬던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넘어뜨린 후 피고인 B에게 “이 새끼 삽으로 찍어”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손에 들고 삽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찍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삽을 잡고 저항하자 다시 끈을 자신의 양손에 감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불명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5. 4.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A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C이 2016. 7.∼8.경 B을 성추행하였고, 2016. 9. 28.경 A이 법정구속된 후 B의 몸 전체를 더듬고 들이대고 심지어는 사무실 대기실 쇼파에 자빠뜨리고 음부에 손을 집어 넣어서 수주일간 고통을 당한 사실이 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을 성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5. 4.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6-12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나. N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8.경 N이 피고인의 남편인 A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의사인 N이 A에게 진료 없이 약을 처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초경 청주시 서원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A이 N이 운영하는 AB내과에서 진료 없이 처방한 약을 복용하고 이상증상이 나타나 치매증상을 앓았으므로 N을 의료법위반죄로 형사처벌해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이 A을 진료하거나 A에게 약을 처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9. 1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N을 무고하였다. [2021고단64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남의 운명을 보는 AC원장이라고 자처하면서 청주시 서원구 G,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AD은행 빌딩 6층, 대전 서구 AE빌딩 AF호 등 세 곳에 각 사무실을 두고 가정 문제 등 각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성심성의껏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광고전단지를 배포하였다. 한편, 피해자 D는 위 광고전단지를 본 다음, 자신의 처가 몸이 아프고 밥을 잘 먹지 못 하자 피고인에게 도움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다. 1. 2020. 5.~6.경 사기 피고인은 2020. 5. 20.경 서울 종로구 E, 6층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G의 창시자다. 대한민국의 정·재계 거물들의 대부분은 다 내 조언을 듣고 거물이 됐다. 나는 700억 원 자산가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 AH, AI 땅을 500억 원에 사놨다.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예정이다. 투자하면 프리미엄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붙는다. 나를 믿고 투자하면 위 신축할 아파트의 AJ호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 AD 계좌로 7,777,777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77,777,77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6.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6. 12. 14:00경 청주시 G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내가 이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1층에 세를 들어 있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3~4일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을 소유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보증금 상환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2019고단1082호 사건 증거목록 125번부터 142번까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보고)(2020고단1431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3번) [2019고단1082] 1. 제6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증인 C, AK, AL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0번) 1. AM, AN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2번)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3번, 64번부터 71번까지) 1. 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21번),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1번)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증명,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2번부터 25번까지, 103, 105, 106번) 1.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토지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6번) [2020고단1431] 1. 증인 N, P, O, R, V의 각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4번) 1. AO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2번) 1. R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8번부터 111번까지) 1.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표사본, 자기앞수표발행내역, 현금보관증, 보관증(증거목록 순번 7번부터 12번까지) 1. 수사보고(종로구청 AP과 AQ주무관 통화, 수사협조의뢰 및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첨부, 피해금원 사용처 수사사항, 압수수색검증영장(2019-32131) 회신자료첨부, 피해금원 사용처 종합수사사항, 피의자 2) O 진술관련 피의자 1) A 등 부동산매매내역 확인, 피의자 1) A 금원사용처 추가수사, 서울 종로구청 AP과 담당자 통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자료 첨부 및 결과보고, R 진술서 및 녹취록)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3, 35, 47, 60, 61, 62, 65, 122, 175, 176번, 213번부터 215번까지) 1. 녹취서,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조회, 문자내역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91번부터 96번까지) [2020고단2298] 1. 증인 N, C, Y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8, 40, 41번) 1. C이 작성한 진정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7번) 1. 피고인 B이 작성한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2번부터 18번까지, 20, 21, 96번) 1. 수사보고(피의자 Y의 경찰서 방문 신고 당시 상황 및 사진, 피의자 Y의 진단서, 피의자 Y 의무기록사본 제출)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9, 83, 135, 136번) 1. 수사보고(공람서류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8, 99번) [2021고단643] 1. 증인 D, AR, AL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각 사경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은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1082호 사건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2016. 7.~8.경 피해자 C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갚을 수 있다고 기망한 적이 없다. 피고인 A은 단지 지인인 A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S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돈과 AK 등으로부터 문경시 및 충북 보은군의 토지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돈을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받았을 뿐이다. 2) 피고인 A은 2016. 8.경 피해자 C을 상대로 세종에 있는 상가를 분양해 줄 수 있다고 기망한 적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으로부터 명목을 지정하지 아니한 투자금을 건네받아 위 피고인의 고유한 자금과 함께 문경시 및 충북 보은군 토지를 매수하는 데에 사용한 것이다. 3) 피고인 A은 2016. 9.경 피해자 C에게 액운이 소멸된 뒤 기도비를 돌려주겠다고 기망한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 C의 가정사에 대한 상담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다.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 C의 진술을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피해자 C이 2018. 2.경 피고인 A에게 자금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피해자 C이 2016. 7.경 피고인 A의 주장대로 문경시나 충북 보은군에 묘터를 구입할 목적으로 투자하였다는 돈과 2016. 8.경 이래 빌려준 돈을 명확히 구분하여 요구하고 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90번 녹취록, 수사기록 2권 133쪽) 피해자 C이 피고인 A에게 건네준 돈을 모두 포괄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명목을 지정하여 투자하고, 다른 일부는 소비대차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6.경 피해자 C 앞에서 세종시 I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 C이 2018. 3.경 피고인 A에게 ‘세종시 상가도 계약할 때가 다 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피고인 A은 ‘I는 다리를 놓아준 것뿐이다.’라며 상가 분양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여(증거목록 순번 53번 녹취록, 수사기록 1권 337쪽; 증거목록 순번 85번 녹취록, 수사기록 2권 119쪽) 위 두 사람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이 세종시 상가 분양에 관한 대화가 미리 오갔음을 추단하게 한다. 피해자 C이 피고인 A의 역술가로서 실력을 믿고 일부 자금을 포괄적으로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제6회 공판조서 중 C 진술기재, 녹취록 26~28쪽),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피고인 A에게 건네준 돈 중 일부 명목을 특정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피해자 C은 2016. 8.경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넬 당시 AL의 사업이라는 것을 들은 바 없고, 공소사실과 같이 ’지인에게서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한다.’라거나, ‘세종시 I을 통해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C 진술기재, 녹취록 16쪽). 그런데 AL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때 그 출처를 알지 못했고, C과도 별다른 교분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이 돈을 건넬 당시 AL의 사업에 대해 들은 바 없다는 피해자 C의 진술과 일부 들어맞는다. 피해자 C은 2016. 7.경 피고인 A으로부터 문경시와 충북 보은군에 좋은 땅이 있다는 설명을 듣기는 하였으나, 돈을 줄 때는 그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C 진술기재, 녹취록 16쪽). 이와 반대되는 증거로서 AK와 그 자녀들 소유인 문경시 토지에 대하여 작성일자가 2016년으로, 공동투자자로 피해자 C(개명 전 이름 AT)이 기재된 토지매매계약서가 제출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1권 371쪽). 그러나 이에 대하여 AK는 해당 계약서를 2018년에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작성일자만 2016년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인 AK 법정진술, 녹취록 4쪽; 2020고단1431호 증거목록 순번 65번, 수사기록 2권 1044쪽; 이는 문경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2018. 3.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볼 수 있었다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진술(증거목록 순번 40, 수사기록 1권 180쪽)과도 들어맞으므로 특히 믿을 수 있다], 위 토지매매계약서에 전혀 다른 글씨체로 공동투자자 피해자 C을 명시한 사본도 발견되는 등(수사기록 2권 181쪽) 그 진정성립 여부조차 그대로 인정할 수 없어 위 토지매매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공소사실과 어긋나는 간접사실로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AK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데 대한 증거로서 AK가 2018. 6.경 문경시 토지대금으로 잔금 3억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영수증과(수사기록 1권 94쪽, 2권 513쪽) 2018. 8.~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내역이 제출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363쪽, 370쪽 이하, 증거목록 순번 56번 중 통장사본).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2018. 6.경 영수증이 작성된 때로부터 여러 달이 지나서야, 그것도 영수증 기재 금액인 3억 7,5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억 6,25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으로서 서로 어울리지 아니한다. 나아가 AK는 사실 피고인 A으로부터 문경시 토지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를 지급받고자 피고인 A의 요구대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거나, 수사기관에서 잔금을 지급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도 증언하였으므로(증인 AK 법정진술, 녹취록 3, 8, 12, 13, 26쪽) 위 영수증과 통장사본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과 AK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이 2016년경 진정으로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증거로 제출된 각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24번, 수사기록 1권 92, 93쪽)은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 충북 보은군 토지의 매도인인 AM 명의로도 작성되어(증거목록 순번 103번, 수사기록 2권 507쪽) 도리어 그 진정성립 여부조차 그대로 인정할 수 없어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1번, 수사기록 2권 16쪽), 녹취록(2018. 1. 18.)(증거목록 88번, 수사기록 2권 127쪽)에 따르면 피해자 C이 2016. 9.경 특히 적요란에 그 아들인 ‘M’의 이름을 명시하여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 C이 2018. 1.경 피고인 A에게 ‘M와 관련하여 묻어둔 돈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으며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1,600만 원을 주면 위 피해자의 아들 M를 위하여 기도한 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0고단1431호 사건 가. 피해자 N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관계없이 P, O 등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재물을 건네받은 것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N을 만난 적이 없으므로 사기죄의 정범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증인 O, P, N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O과, O은 P과, P은 N과 각각 알고 지내는 사이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이 N을 직접 알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5.경 O에게 ‘서울 종로구 Q 땅을 사줄 수 있으니 매수할 땅을 고르고, 매수할 사람을 구해와라.’라고 말하였다. 평소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이 있던 O은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평소 알고 지내던 P을 통하여 N을 소개받고, 그에게 자신이 특정한 위 Q 토지를 염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O에게 ‘국유지를 살 때는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줘야 하니,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오라.’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O과 P은 N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에 상당한 자기앞수표 2장을 건네받아 2018. 5. 21.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재차 ‘정‧관계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서울 종로구 Q 땅을 염가에 매각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반복하였고, ‘계약금과 필요한 서류를 서울특별시에 가져가서 검토를 받을 것이다. 승인이 나면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N에게 전화할 것이다.’라는 거짓말을 덧붙였다. N은 2018. 8.경까지도 피고인 A이 약속한 토지 매매가 성사되지 않자 이를 독촉하였고, 피고인 A은 행정절차가 늦게 진행되어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평소 채무가 있던 O을 상대로도 여러 거짓말을 하여 자신이 정계 인물과 교류가 있다고 믿게 한 다음, 이에 터잡아 서울 종로구 Q 땅을 사줄 수 있다고 다시 거짓말하여 위 거짓말을 믿은 O으로 하여금 N에게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N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O은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N에게 거짓말한다는 범의가 없었으므로 형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O을 교사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자신의 개입 없이 O이 단독으로 N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위와 같은 O의 범의 유무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 다투었으므로 이와 같이 보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에도 아무런 장애가 없다. 나. 피해자 R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2018. 6.경 피해자 R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Q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 줄 수 있다고 기망한 적이 없고, 단지 해당 토지에 관한 투자 여부를 자문하여 준 사실이 있다. 이후 해당 토지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R의 양해 아래 그로부터 지급받은 6,000만 원을 AS에 투자한 것이다. 나) 피고인 A이 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자녀 또는 채권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상담료이다. 다) 피고인 A은 2018. 10.경 검찰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R의 채권을 변제받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개인적인 조언을 해주었을 뿐이다. 라) 피고인 A이 2019. 1.경 피해자 R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한 적이 없고, 단지 청주시에 위 피해자를 위한 한의원 개설 비용을 위 피고인이 먼저 지출한 뒤, 나중에 위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Q 토지 매수나, 자녀 또는 채권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 R의 진술을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앞서 본 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R에 대하여도 피고인 A과 그에게 속은 O이 서울 종로구 Q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은 R에게 거짓말한 내용과 달리 위 Q 토지를 매수할 수 없었고, R에게 위 대금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였다(무엇보다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면 즉시 사기가 기수에 이른다는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R의 투자금을 A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S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R은 피고인 A이 위 대금을 AL에게 투자하였음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데[R 법정진술, 녹취록 12쪽; 이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R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R의 투자의사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AL의 법정진술(녹취록 11쪽)과 일부 들어맞으므로 특히 믿을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R으로부터 불가능한 목적을 지정하여 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서도 그 경과에 대하여 전혀 알리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R에게 거짓말하여 Q 토지 매수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일 따름이다. 이에 반대되는 증거로서 AS 주주명부(수사기록 7권 1946쪽)가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그 내용만 보더라도 R은 50,000주의 주주로 등록되어 있다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R이 피고인 A에게 위 Q 토지 매수 명목으로 지급한 6,000만 원이 모두 투자된 것인지조차 알기 어렵다(1주당 금액으로 기재된 500원을 적용하면 R의 투자금액은 2,500만 원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주명부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R은 자녀 또는 채권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108만 원 또는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이 위 돈을 묻어두었다가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별개로 다른 내용으로 상담하였을 때 기도비를 미리 지급한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여(녹취록 13, 14쪽), 피고인 A이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나누어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C, 뒤에서 보는 V에 대한 기망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O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차용증 및 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8. 10. 26. R으로부터 O 명의로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O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이것으로 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 다만, 그중 일부를 빌려 달라.’라고 설명하였다(수사기록 6권, 1402쪽). 피고인 A은 2020. 3.경 O에게 R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R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수사기록 5권 57~59쪽). 이에 첨부된 차용증은 피고인 A이 앞서 R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 S으로부터 돈을 받아다주겠다.’라고 말하여 허위로 작성하게 한 것이다(수사기록 5권 46쪽).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O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자 사실은 S을 찾아 R에게 변제하게 만들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R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R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잇다. 다)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15번, 수사기록 8권 2127쪽)에 따르면 R이 2019. 5.경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이 ‘나도 요즘 돈이 안 나와, 다 알고 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들어맞는 R의 법정진술, 즉 2019. 1.경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을 특히 믿을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이와 어긋나는 증거로서 R이 운영하고 있는 AU한의원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피고인 A이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견적서(수사기록 7권, 1947, 1948쪽)가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해당 인테리어 공사 업체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R을 상대로 공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R 법정진술, 녹취록 33쪽; 수사기록 8권 2128쪽)까지 고려하면 위 영수증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V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4.경 피해자 V에게 약속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준비가 모두 되었으나, 피해자 V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이를 인수받지 아니한 것이다. 피고인 A이 그 무렵 피해자 V로부터 받은 700만 원은 상담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AK, V의 각 법정진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95번)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V는 2019. 4.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오피스텔매입 등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네주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A은 V에게 일단 1억 원을 지급하여 주면 그 안에서 매매대금과 등기이전비용을 포함한 절차비용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알려주었고, 특히 위 1억 원 중 8,700만 원을 자신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의정부시 W오피스텔 X호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특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V가 대금 반환을 요구하였더니 도리어 피고인 A은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피고인 A이 V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한 위 W오피스텔 X호에 관하여는 2019. 4. 24. 다름 아닌 피고인 A의 배우자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매도한 AK는 그 거래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법정진술, 녹취록 14쪽 이하). “A에게 2019. 4.경 위 W오피스텔 X호, AV호, AW호를 매각하였다. 위 각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2019. 4. 8. 3,000만 원, 2019. 4. 10. 3,000만 원, 2019. 4. 11.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받았다. X호와 달리 AV, AW호는 2019. 4. 12.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짜가 달라진 경위는 알지 못한다.” 피고인 A은 V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중 투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1,300만 원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V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V는 피고인 A을 처음 찾아간 날 복비도 가져갔지만, 피고인 A이 복비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그대로 가지고 돌아왔다. 피고인 A은 남편과 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네주는 700만 원에 대하여도 자신만의 기도방법이라며 이를 묻어두고 기도하였다가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사실 매매대금 8,000만 원에 위 W오피스텔 X호, AV호, AW호를 전부 매수하고도 V에게는 위 W오피스텔 X호만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8,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조차 마쳐주지 않았다. 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V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고 막무가내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대로 피고인 A이 순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로 나아갔다면,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1억 원을 건네주기까지 한 V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을 바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점에 관한 V의 진술, 즉 피고인 A이 추가로 절차비용을 요구하여 V가 더는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이 투자금 반환을 거절하였다는 내용은 특히 믿을 수 있다. 앞서 본 대로 피고인 A이 V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으로 위 W오피스텔 AV호, AW호까지 매수하여 배우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이를 반환하지 않을 유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위 W오피스텔 X호에 관하여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오히려 V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편취하고자 했던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는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앞서 본 대로 피고인 A이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300만 원도 달리 투자하거나, V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점, 최초부터 위 W오피스텔의 매매대금을 2배 이상 부풀려 V로부터 거액의 돈을 건네받은 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V에게 추가 절차비용을 요구하기도 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V에게 위 W오피스텔 X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생각 없음에도 그에게 거짓말하여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피고인 A이 기도 명목으로 지급받은 700만 원에 관한 V의 진술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C, R에 대한 기망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라.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20고단2298호 사건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 Y로부터 나무막대기, 삽 등으로 폭행당하여 이에 항거하여 몸싸움을 벌인 것이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Y를 삽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B은 C, N에 대한 고소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다.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Y의 진술을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Y는 수사기관부터(수사기록 3권 184쪽 이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경위(피고인 A과 그를 고소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고인 A이 화를 내며 폭행), 폭행의 내용(피고인 A이 삽으로 Y의 머리를 내려친 다음 몸을 밀쳐 넘어뜨려 가슴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삽으로 Y를 찍으라고 지시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목을 조르라고 지시하였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 A의 힘이 풀려 Y가 피고인들을 밀치고 산 아래로 뛰어 내려가 도망)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도 모순됨이 없다. Y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직후 문경경찰서 상황실 앞에서 피해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데(수사기록 3권 40~42쪽), 그 영상이 Y의 진술에 대체로 들어맞는다. Y의 두정부에도 긁힌 자국이 있고, 이마에도 찢어진 상처가 있으며, 손등 이곳저곳에 쇠붙이에 긁힌 듯한 자국이 있다. 또한 Y가 입고 있는 외투의 등이 찢어졌는데, 이는 Y가 그 진술대로 땅바닥에 넘어뜨려져 피고인들의 폭행에 저항하느라 발버둥쳤음을 보여준다. 이 부분에 어긋나는 피고인 B의 진술, 즉 Y가 먼저 도망가다가 나무에 부딪쳐 이마를 다치고 피를 흘렸다는 내용은 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해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Y가 피고인들을 두고 먼저 내려갔더라면 뒤에 남겨졌을 피고인 B이 이를 볼 수 없었으리라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Y는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바로 그날 자택 근처에 있는 AX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았는데, 당시 의무기록에도 ‘타인에게 삽으로 맞았다. 머리 및 손등에 다발성 상처. 두정부, 우측 전두부, 측두부 쪽에 다발성 상처’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기재가 여럿 관찰된다(수사기록 3권 200쪽, 6권 285쪽). 2)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인 B이 C, N에 대하여 자신이 고소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피고인 B은 종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취지로 C에 대하여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그에 대하여 무고 혐의가 있는지 수사받았으나, 2019. 4. 9. ‘피고인 B이 2018. 3.경 이미 경찰관과 강간 피해에 관한 상담을 한 사실이 있었고, 그 무렵 C에게 성폭력에 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라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수사기록 1권 56쪽). 그런데 사실 뒤에서 보는 대로 C이 2018. 3. 23.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비록 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더라도) 심한 말싸움을 하며 다투었는데, 그때 피고인 A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였고(수사기록 2권 79쪽, 5권 299~303쪽), 그러자 비로소 피고인 B이 경찰공무원과 성폭행 피해를 상담한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 B이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일시인 2016. 9.경 C은 갑작스런 실명과 두통, 오심으로 2016. 9.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수사기록 2권 16쪽) 그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위 고소취지와 같은 범행에 이르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다른 한편, C은 앞서 본 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고 그를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동기가 있었다. 피고인 B은 배우자인 피고인 A, AK, AO으로부터 P이 A에게 N이 진료 없이 처방한 약을 먹이거나,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고 들었기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권 96쪽), P은 위와 같이 A에게 N이 처방한 약을 먹이거나 건네준 적이 없었고(수사기록 4권 46쪽), AK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4권 52쪽), 피고인 B은 AK, AO으로부터 들은 말을 확인하고자 N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방내역을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N은 앞서 본 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고 그를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동기가 있었다. 다.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21고단643호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 D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모두 위 피고인의 역술방책인 AG 상담을 실시하고, 기복행위에 소비할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거꾸로 상담차 방문한 피해자 D가 피고인 A의 사무실에 걸린 조감도를 보고 그 내용 등을 묻자 피고인 A이 부동산 개발사업이 있다고 설명하였을 뿐,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AL, AR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D의 진술을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D는 피고인 A을 처음 찾아갔을 때부터 투자에 관하여도 상담하였으나, 바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77,777,777원을 투자한 것은 아니다. 이후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을 잘 아는 AR과 동행하여 다시 피고인 A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AR은 D와 함께 피고인 A을 찾아가 투자 설명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사업설명자료를 제시받아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면서(수사기록 23쪽), 사업이 일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미리 피고인 A의 설명을 들은 D의 투자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다(AR 법정진술, 녹취록 7~14쪽). 오히려 AR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D는 A이 주장하는 자산규모 등을 믿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어긋나는 증거로서 D가 배우자, 자녀들, 손자녀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고 “상기 저희 집안에 우환이 있어 AY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7,500만 원 드리고 무사히 마쳐주셨습니다. D”라고 적은 상담기록내용이 제출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10쪽). 그러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D로부터 지급받은 77,777,777원과 액수가 다른 것은 물론이고, 위 기재에 관하여 D는 이 법정에서 ‘실제로 7,5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는 앞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의미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녹취록 23쪽) 위 상담기록내용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교부한 돈에 대하여 피해자 D는 최초 피고인 A을 고소하면서는 그에게 지급한 137,777,777원이 모두 부동산 투자금이라고 고소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2쪽). 그러나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뒤 수사기관에서 고소취지를 보충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투자금과 구분하여 ‘2020. 6. 12. 청주시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에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4쪽),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이 구분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수사기록 362, 363쪽). 피해자 D로서는 2020. 6.경 피고인 A에게 이체한 금원 중 굳이 AR이 증언할 수 있는 위 77,777,777원의 투자와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의 편취금 3,000만 원을 구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다. 또한 피해자 D는 이 부분 편취금과 뒤에서 보는 대로 피고인 A에게 기 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는 3,000만 원을 피해자 D의 배우자에 대한 기 치료 비용으로 받아 소비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과도 들어맞으므로(수사기록 88쪽) 그 내용을 특별히 믿을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은 징역 1년~30년, 피고인 B은 징역 1년~15년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8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1년 및 징역 6년, 피고인 B은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N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N이 더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범행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피고인 B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무고죄와 각각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위 편취액이 배상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 B은 그 배우자인 피고인 A이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해당 고소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고소인들을 상대로 무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횟수도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형사사법기능에 큰 장애를 일으켰으므로 범정이 몹시 무겁다. 피고인들은 채무관계에 있는 Y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삽을 이용하여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머리를 때리는 등 사리를 위하여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범죄까지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피고인들 모두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범정도 무거워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2019고단1082) 피고인 A은 2018. 3. 23. 13:36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변호사위반의 점(2020고단1431) 피고인 A은 2018. 10. 26.경 위 F에서 R이 채권문제로 S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자 R에게, "내가 아는 지인 중에 검찰청에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부탁을 해서 현직 검찰직원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 만약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내가 받은 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 O 명의의 계좌(T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2020. 5. 22.자 사기의 점(2021고단643) 피고인 A은 2020. 5. 20.경 서울 종로구 E, 6층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내가 AG의 창시자다.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주술을 써서 당신의 처가 몸이 낫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주술로 피해자의 처를 낫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2.경 피고인 명의 AD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 피고인 A과 위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수사기록 1권 334쪽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C을 상대로 ‘한 번 해볼까 진짜’, ‘사무실 문 잠그고 경찰서 가자’ 등의 위협적인 말과 함께 ‘쳐봐 이 새끼야’라며 위 피해자의 폭행을 유도하는 말을 하였음이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 C이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위 피해자의 폭행을 유도하며 도발하는 피고인 A의 행동을 저지하려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위 녹취록의 내용과 어울리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변호사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인 R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고인 A이 금품을 받은 명목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의 청탁 또는 알선’이라는 점에 들어맞는 듯한 R의 진술, 수사보고(R 상대로 피의자의 변호사법위반 혐의 관련 보고)는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R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명목은 앞서 본 대로 ‘S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라거나, ‘퇴직한 검찰공무원을 통하여 S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라는 것이다(R 법정진술, 녹취록 6, 7쪽).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또는 이미 ‘퇴직한’ 검찰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도움을 받아 S을 찾겠다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여 R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와 달리 위 수사보고(R 상대로 피의자의 변호사법위반 혐의 관련 보고)(수사기록 8권 2040쪽)는 피고인 A이 퇴직 검찰공무원을 통하여 현직 검찰공무원으로 하여금 S을 압박하게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이지만, 이는 R의 법정진술과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따르더라도 R은 그 무렵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S을 상대로 강요, 협박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였을 뿐, 사기, 공갈 등 재산죄로 고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S으로부터 돈을 받게 해달라는 R과 피고인 A의 요구가 S에 대한 R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청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2020. 5. 22.자 사기의 점 사기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하게 만들고, 그 착오에 기초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처분행위를 통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이로써 사기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권리와 재산권을 함께 보호한다. 따라서 사기죄의 기망수단은 적어도 피해자가 그 내용대로 사실을 오인할 만한 합리성과 개연성을 갖추어야 한다(협박죄에 관하여 그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기 위하여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주술을 써서 피해자의 배우자가 앓는 병을 낫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 A이 거짓말한 내용, 즉 ‘주술로써 피해자의 배우자가 앓는 병을 낫게 해준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갖춘 피해자라면 어느 누구도 믿기 어려울 만큼 합리성과 개연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자체로 사기죄의 기망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합리성과 개연성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 D의 미신적인 기대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그가 바라는 대로 역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사실은 위와 같은 역무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이는 다시금 위 피해자가 처분행위에 이르는 전제, 즉 피고인 A의 역무 제공 여부에 관한 착오에 빠진 것이므로 그 자체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에 포함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한 것과 달리 위 피해자의 배우자를 위하여 이른바 ‘AG’에 따른 ‘방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사기죄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배우자의 겉옷과 신발, 속옷, 양복을 피고인 A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다. 이른바 기 치료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가져다 주었다. 피고인 A이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AC 사무실을 몇 번 찾아가 그가 바라는 대로 글씨를 써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록 18쪽, 2021. 6. 25. 제출된 피고인측 참고자료). 그 내용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 A이 D에게 말한 내용대로 D의 배우자를 위하여 이른바 기 치료 또는 AG에 따른 방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과 피해자 D에 대한 2020. 5. 22.자 사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R에 대한 2018. 10. 26.자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