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7. 19: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자신의 아이폰7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5. 경부터 2018.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주로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하체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였고, 그 기간도 약 3개월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25. 18:4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E편의점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다가가 "나 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 5cm, 칼날길이 9cm) 1개를 꺼내 보인 다음 주변 행인들을 상대로 신고를 요청하던 피해자의 배를 위 과도로 1회 찌를 듯하다가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 니가 아는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거야"고 반복하여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전화청취 보고) 1.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길을 가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 촉탁 결과, 피고인에게 비논리적·자폐적 사고 등 사고형태에 장애가 있고, 관계망상이나 피해망상과 같은 사고내용에 장애가 있으며, 환청 등 지각장애가 의심된다는 진단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다.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양호하고, 피고인에게도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주류업체에서 세금을 낮출 목적으로 사용하고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3. 22. 17:0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입금영수증, 계좌내역 등 1. 계좌내역,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철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E에 있는 F의 철거현장으로부터 철근 120톤이 나올 것이니 2,200만 원에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만일 고철이 부족하면 제2항 기재의 철거현장에서 부족분을 채워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와 위 농장의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10. 1,800만 원, 같은 달 13. 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G의 H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위 F에서의 고철은 피고인이 제시한 양의 반 정도밖에 없었고, 제2항 기재의 철거현장에 있던 고철은 피해자에게 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인천 부평구 I 건물 철거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리프트 철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럼 고철로 갚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400만 원, 같은 달 23. 100만 원, 같은 달 27.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G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위 현장에 있던 고철의 대부분은 이전 철거공사업자들에 의하여 반출이 완료되었고, 남아있던 고철은 기존 장비업체나 인부들에게 대물로 주어야 피고인이 철거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고철이 없었으며, 돈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철거공사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은행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F의 철거현장에서 고철을 일부 수거해 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텍마이큐티 냉장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앞편도 2차선 도로를 E 방향에서 F교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D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좌회전 방향의 전방에 횡단보도가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 너던 피해자 G(54세)의 몸을 위 차량 가운데 전면부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14. 14: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 수사협조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한 업무상 과실의 정도, 사고에 따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996년 선고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 06. 21:15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2. 22. 07:23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상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쉐보레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내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회보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실시된 B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1. 현금 제공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C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보령시 D에 있는 B조합의 대의원이자 조합원인 E의 집에 찾아가, 집 앞에서 E을 만나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명함 크기로 접은 현금 5만 원 권 6매(현금 30만 원)를 피고인의 명함과 함께 E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4.경 보령시 F에 있는 B조합의 대의원이자 조합원인 G의 집에 찾아가, 집 앞에서 G을 만나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명함 크기로 접은 현금 5만원권 6매(현금 30만 원)를 피고인의 명함과 함께 G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보령시 H에 있는 B조합의 대의원이자 조합원인 I의 집에 찾아가, 집 앞에서 I을 만나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명함 크기로 접은 현금 5만원권 6매(현금 30만 원)를 피고인의 명함과 함께 I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보령시 J에 있는 B조합의 대의원이자 조합원인 K의 집에 찾아가, 집 앞에서 K을 만나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명함 크기로 접은 현금 5만 원 권 6매(현금 30만 원)를 피고인의 명함과 포개어 명함과 함께 K의 손에 쥐어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지역C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대의원 4명에게 현금 합계 12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한우고기세트 제공 지역C조합의 임원 선거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 29.경 보령시 L에 있는 B조합의 대의원이자 조합원인 M의 집에 찾아가, 집 창고에서 M을 만나 "형님, 이거 대목에 애들하고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면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한우고기세트를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9.경 보령시 N에 있는 B조합의 대의원이자 조합원인 O의 집에 찾아가, 집 마당에서 O을 만나 "대목에 잡수시라고 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한우고기세트를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조합의 임원 선거 후보자로서 조합원인 대의원 2명에게 시가 합계약 20만 원 상당의 한우고기세트를 제공하였다. 3. 호별방문 지역C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보령시 P에 있는 B조합의 대의원이자 조합원인 Q 의 집에 찾아가, 집 앞에서 Q을 만나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중순경부터 2019.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24회에 걸쳐 B조합의 조합원인 대의원 24명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E, T, G, U, V, W, X, Q, I, K,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M, O,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의원들의 참고인 진술내용 요약) 1. 임원현황(선거 관련 임원의 임기 만료일), 후보자 등록부, 대의원 명부, 선거인명부(당선인 공고, 후보자 등록공고), 조합원명부(5,976명), 개표상황표, 공표문(득표수) 1. B조합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1항(각 현금 제공의 점), 제172조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각 한우고기세트 제공에 의한 기부행위의 점),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각 호별방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약 20여 년 아무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한 달 수감생활을 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다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5. 20:46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 21:00경 당진시 B 원룸 C호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D(여, 21세)과 함께 잠에 들었다가 먼저 깨어난 후 피해자가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세 명이서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06:4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 앞 도로를 만천삼거리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차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5. 06:45경 속초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H 소재 I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오리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육시설 면적이 50m²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위 농장에서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오리와 닭을 사육한 축산법위반 혐의로 단속되어, 피고인과 동업 중인 피고인의친모 C이 2017. 9. 20.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어, 위 주소지에서 오리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축산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위 농장에서 여전히 관할 관청인 화성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연면적 약 1,155m²의 비닐하우스 오리사육시설에서 오리 약 2만 마리를 사육하여, 오리 사육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 사진, 출장결과보고서, 위성사진, 건축물 대장, 수사보고(피의자 및 화성시 담당 공무원 전화 통화 - 구두 허가 관련), 약식명령문(수원지법 2017고약20691호) 1부,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법(2020. 3. 24. 법률 제17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축산법령에 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사육시설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오리 사육업을 영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죄전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친과 함께 오리와 닭 사육업을 영위하다가 모친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사육시설의 규모 및 사육한 오리의 두수, 사육기간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7. 9. 26.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5.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5.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B 소유의 여수시 C의 6679분의 1537지분 상당을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9. 23.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지분 상당을 F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5. 10. 30. B에게 중도금 및 잔금 합계 69,75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F 명의로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4. 19: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 하는 것에 화가 나 위가게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4. 19: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난동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청원경찰서 E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D를 운영하는 C와의 다툼을 제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F, G으로부터 제지받자 F의 몸을 밀치고, G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공무를 집행하는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경 C, F과 함께 비트코인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홍콩에 있는 비트코인 중개업체인 피해자 'G'가 개설한 거래소에 F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H'의 F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시세 차익을 분배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이에 따라 C이 1억 3,000만 원, 피고인 A가 3,000만원, F1 3,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1) 그 후 피고인 B은 2018. 3. 9. 오전 무렵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다. F 명의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다음 내가 아는 태국거래소로 빼돌려 함께 나누어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3. 9. 15:35경 F과 함께 홍콩 완차이시에 있는 피해자 개설 거래소에서 F 명의 계좌로 시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17.82447989BTC(비트코인)을 구입하고,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은 2018,3,9.15:38경 국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 개설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F의 계정에 있던 위 시가 약 1억 8,000 만원상당의 17,82447989BTC(비트코인)을 피고인 B의 친구 I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촌동생 명의 태국거래소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82447989BTC(비트코인)에 해당하는 시가 약 1억 8,000 1) 위 합계액은 1억 9,000만 원이나, 실제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금액은 약 1억 8,000만 원이다.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거래서 로그인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1. 비트코인 구매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주체이기는 하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배상의 범위 또한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과 오랜 친구이던 실질적 피해자 C은 자살을 시도하였다. 피고인들과 C 사이에 변제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C이 인정하는 변제액 4,900만 원), C과 피고인 A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에 의할 때 피고인 A의 주장금액 전부를 변제액으로 보기 어렵거나 진지한 반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범행 발각 후 변제한 금원이 거의 없고, 피고인 B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3,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들은 '우리는 구속 안 된다. 아무리 해봤자 벌금 밖에 안 나온다'는 태도를 보여 C, F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B은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으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08

공소사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8.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2668 약정금 조정조서에 따라 채권자 B에게 2억 1,6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었고, 위 B이 2015.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하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통해 B 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되,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도대금을 축소하여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을 축소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채권자 B을 해할 목적으로 2015. 3. 11.경 피고인 소유의 울산 중구 C빌딩 D호, E호에 대하여 F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그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 중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3,000만 원 및 기존 세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을 제외한 3억 9,500만원을 위 F의 지인인 G, H를 통하여 지급받고도 이를 은닉한 후 2015. 7. 7.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5. 10. 30. 위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 대하여 약정금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5. 3. 11. 피고인 소유의 울산 중구 I외 1필지 C빌딩 D호와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4억 6,000만원에 F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서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채무액 등을 뺀 3억 9,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울산지방법원 2015개회13670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받은 3억 9,5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은닉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과 대금의 사용처를 기재한 재산목록을 해당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 재산목록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에서 '근저당(J) 331,609,304원, 임차보증금(K) 30,000,000원, 임차 보증금(L의료재단) 5,000,000원, 근저당(M) 49,400,000원, 근저당(M) 30,000,000원, 전기세(N) 3,650,000원, 복비 5,000,000원'을 사용하고, 5,340,696원이 남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J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31,609,304원이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건 합계 35,000,000원이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M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3,000만원)이 말소되고 대신 새로운 M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900만 원)이 설정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22:07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비산네거리 쪽에서 E학원 쪽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운전석 몸체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WW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머리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앞 쇼바 교체 등 수리비 합계 2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용 수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 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8.1.22: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1. 22:45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G 아파트 앞 도로를 G 아파트 방면에서 H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J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48,1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2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2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대구 달서구에 있는 K 아파트 방면에서 벽산물류네거리 방면으로 좌측 커브 길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2항의 I이 피고인을 추격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31세) 운전의 M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