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0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3.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609] 피고인은 증권회사나 은행 등에서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일대에 위치한 카페, 미용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나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내부자 거래 또는 높은 직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고급정보가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D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삼성증권 본사 운영팀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에게 "우리 삼성증권에서는 직원들에게 나오는 직원 주식이 있다. 이 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325만 원을 투자하면 4일 안에 1,100만 원의 투자 수익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삼성증권이나 기타 증권회사, 은행 등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달리 삼성증권의 직원주를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 E에게 약속한대로 투자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0. 7. 16.경 2,775,500원을, 2010. 7. 17.경 475,2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에게 증권회사나 은행 등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투자하면 내부 정보 등을 통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192회에 걸쳐 합계 396,75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6364]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삼성증권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내가 삼성증권에 다니는데 직원들만 할 수 있는 투자가 있다, 니가 여기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1구좌만 하면 배당금이 별로 안 되니 우선 3구좌로 약 130만 원 정도로 끊어라, 그러면 이틀 후에 배당금이 떨어진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증권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삼성증권의 직원들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즉석에서 1,317,200, 2010. 6. 27. 91,800, 2010. 6. 28. 480,200, 2010. 6. 29. 83,890원, 2010. 6. 30.경 79,600원, 2010. 7. 1.경 57,900원, 2010. 7. 3.경 152,200원, 2010. 7. 3.경 76,800원, 2010. 7. 4.경 252,300원, 합계 2,591,8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2.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피해자 J, K에게 "내가 삼성증권에 다니고 있는데 주식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증권에 다니지도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주식투자로 돈을 불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1,425,000원을, 피해자 K로부터 1,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684] 피고인은 2010. 7. 18, 20: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P에게 "나는 삼성증권 운영팀 직원이다, 돈을 투자해라, 372,000원을 주면 1,401,000원으로 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인 2010. 7.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따내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내 계좌에 입금해라, 돈을 불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증권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9.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7055] 피고인은 증권회사나 은행 등에서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일대에 위치한 카페, 미용실,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나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내부자 거래 또는 높은 직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고급정보가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카페에서, 마치 자신이 SK증권 직원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주식이 있는데 그 수익을 양도할 테니 3구좌를 투자하면 수익률 75.1%를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SK증권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달리 SK증권의 직원주를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8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157,40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7143]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2.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삼성가 첩의 아들인데, 삼성증권에 다닌다고 하면서 명함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삼성증권에 다니는데, 친구들에게 계좌를 터주면 다음날 수익금이 바로 나와서 사람들이 부탁을 많이 한다, 증권 1구좌에 473,000원을 넣으면 189만 원의 수익금이 생기고, 2구좌 562,000원 넣으면 212만 원이 나오고, 3구좌는 1구좌와 동일한데 일단 3구좌를 해줄 테니 돈을 넣으면 다음날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증권에 다니지도 않았고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4,27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30. 서울 마포구 X 401호에 있는 피해자 W가 일하는 'Y'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삼성증권 운영팀에서 일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는 가설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수익금의 70%를 줄 것이니 믿고 돈을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증권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 5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1.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2,4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 강남구 AA빌딩 3층 AB카페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Z에게 "오늘 결제대금 2,194,500원 중 1,094,500원은 3일 뒤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나머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술값 1,094,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0.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1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69]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AD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주점에서, 마치 자신이 삼성그룹 계열회사의 상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회사의 지분을 받아야 하는데 내 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으니 당신 계좌로 받아 달라. 그런데 지분을 찾으려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IC카드를 총무과에 맡겨놓아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수수료를 대신 송금해주면 위 지분을 받은 뒤에 그 원금과 사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삼성그룹 계열회사 직원으로 재직하지 않았고 회사 지분을 받을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남인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9.28.경 750만원, 2012. 10. 2.경 435만원, 2012. 10. 3.경 450만원, 2012. 10. 5.경 280만 원, 2012, 10. 10.경 353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26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214] 피고인은 증권회사나 은행 등에서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일대에 위치한 카페, 미용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나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내부자 거래 또는 높은 직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고급정보가 있으니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G에 대하 사기 피고인은 2010. 8. 16. 경 서울 마포구 AH 1층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I 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삼성증권에 다니고 있는데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잉여금이 상당이 많이 남아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배를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7.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1,560,000원을, 2010. 9. 28. 1,945,000원을, 2010. 9. 29. 493,000원을, 2010. 10, 1. 260,000원을, 2010. 10. 4. 472,000원을 이체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4,73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9. 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피해자 AK 이 일하는 A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병원장이고, 나는 그 병원의 의사로 일하고 있다. 병원에서 보유 중인 SK주식이 2~3일내로 3배가량이 오를 예정이다. 그 매입을 도와줄 테니 수익이 발생하면 50:50으로 배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N)로 2011. 6. 19, 463,000원, 583,000원을, 2011. 6. 21. 287,000원을, 2011. 6. 22. 510,000원을 이체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1,843,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 경 서울 마포구 AP대 근처에 있는 피해자 AO가 일하는 AQ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삼성증권 A 과장이라고 새겨진 명함을 건네주면서 "삼성증권 직원이다. 회사에서 보너스로 주는 게 있는데 VIP고객들만 가입할 수 있고 일정금액을 보내주면 보너스로 2~3배 불려 받을 수 있다. 원금 빼고도 2~3배 이익을 볼 수 있다.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돈이 준비되는 대로 나한테 보내주면 2~3배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2011. 8. 17. 1,259,500원, 466,500원을, 2011. 8. 19. 266,200원을 이체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1,99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37389]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9. 경 서울 강남구 AS 건물 1048호에서 피해자 AR에게 "내가 2010. 6. 14.부터 7. 30까지 당신의 딸인 AT과 아들 AU의 영어 수학 개인과외를 해줄 테니 과외교습비로 AU 175만 원, AT 100만 원, 일일 가정 교습비 100만 원씩 합하여 375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피해자 자녀들에게 개인 과외를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9. 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내가 당신의 자녀를 매일 과외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과외하던 다른 학생들의 교습비를 반환해야 하고 교재 프린트 값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피해자 자녀들에게 개인 과외를 해줄 의사가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0. 6. 16.경 200만원, 2010. 6. 19.경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나는 삼성증권 주엽동 지점에 근무하고 있다, 증권 3구좌를 개설하면 이틀 후에 1구좌당 400만 원의 수익이 날 것이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증권 주엽동 지점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증권구좌를 개설하여 주거나 이익을 발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7.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96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2.경 서울 동대문구 혜화동 식당에서 피해자 AW에게 "나는 삼성증권 소속 테니스 감독인데 연봉 외에 주식과 채권으로도 보수를 받고 있다. 삼성 채권에 돈을 투자하면 이틀 후에 약 2배의 배당금을 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증권 소속 테니스 감독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삼성 채권에 돈을 투자하여 이익금을 발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2.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4,91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1.경 피해자 AX가 일을 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AY 소재 AZ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BA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인데 증권에 투자해 큰 수익을 봤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불려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A병원 의사가 아니었으며 증권에 투자해 큰 수익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발생시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1.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9,66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890] 피고인은 2012. 8. 1.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B에게 ㅐ가 삼성증권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회사 주식을 배당받아 투자 금액의 10배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8, 13.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C)로 381만 원, 같은 달 14. 173만 원, 같은 달 23. 300만원 등 합계 854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증권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 당시 사채 등 약 4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처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E, BF, E, BG, BH, BI, BJ, BK, BL, BM, C,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6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내용 [2012+6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7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7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G,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7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과관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2년8월~10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편취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