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63] 피고인은 2019. 4. 22. 04: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96 이태원소방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8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내부에 구토를 하였으니 이를 치울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35세)의 목을 할퀴고, 멱살을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3104] 피고인은 2019. 8. 31. 09: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 편의점 물품 창고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 통제구역인 물품 창고 안으로 들어가 밖으로 나가지 않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62세)으로부터 물품 창고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3518] 피고인은 2019. 10. 2. 09:20경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 지하철역 9번 출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60세)이 들고 있는 우산을 빼앗으려 하다가 피해자가 우산을 꽉 잡고 놓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3539] 피고인은 2019. 9. 22. 14:55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K(46세)의 오른 눈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2019고단4396]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4. 21:40경 천안시 동남구 L시장에 있는 M식당 앞에서 피해자 N(63세)에게 담뱃불을 붙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할퀴어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3. 13:43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지하 232, 봉화산역에서 태릉입구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6호선 O 열차 8-1 차량에서, 피해자 P(여, 18세)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옆에 앉힌 뒤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시간 특정) [2019고단3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확인) [2019고단3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3539]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의 눈을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 눈 부위를 찔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9고단43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부위 및 현장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모습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N로부터 먼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뿌리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뱃불을 붙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상처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폭행·상해 및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경위 및 내용(특히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이 어린 학생을 추행한 점)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