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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D는 'E'이라는 대리운전 업체 소속의 대리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 B는 2016. 5. 11.경 SK네트웍스(주)와 F K7 승용차를 2016. 11. 10.까지 월 75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였는데, 위 차량은 '만 21세 이상'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차량(월장기) 임대차계약 약관상 제1, 제2 운전자로 등록된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내어 위 승용차가 손괴된 경우에는 면책금 30만 원만 내면 되지만, 그 외의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위 승용차가 손괴된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약관으로 정해져 있었다. 피고인 A은 2016. 9. 20.경 위와 같은 보험 및 약관 내용을 알고 있는 D로부터 위 F K7 승용차의 임차료를 D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운행하는 대신 '형을 제2 운전자로 등록할 테니, 만약 교통사고가 나면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서 사고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인 B는 D로부터 '렌터카 대여계약서에 A을 제2 운전자로 등록해달라. 만약 사고가 나면 A이 운전한 것으로 해서 사고처리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 D는 2016. 10. 6. 23:50경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에 있는 주식회사 신원 앞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F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급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 우측에 설치된 콘크리트로 된 모래적재함을 들이받는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G(27세)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12. 08:10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0. 6. 23:50경 D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장소로 와달라,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린 후 2016. 10. 7. 00:33경 SK네트웍스(주)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운전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SK네트웍스(주) 담당자로 하여금 악사손해보험(주)에 전화하여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6. 10. 10.경 SK네트웍스(주) 담당자로부터 교통사고 관련 확인 전화를 받자, '사고 사실을 알고 있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A이 맞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면책금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D와 공모하여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주) 및 피해자 SK네트웍스(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악사손해보험(주)로부터 2016. 10. 26. D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790,000원, 2016. 11. 9. 모래함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1,140,000원, 2016. 12. 2.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90,53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20,530원을 편취하고, G의 추가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350,283,700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제2 운전자로 등록된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SK네트웍스(주)로부터 위 승용차의 손괴와 관련한 12,557,850원 상당의 손해부담금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10. 6. 23:50경 F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에 있는 주식회사 신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D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장소로 와달라,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6. 10. 13. 충남아산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F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야생동물이 나타나서 이를 피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를 도피하게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조서 1. 사고접수조사서 사본, 추산보험금 산정 사본, 합의금산출명세서 사본, 종결보고서 (물) 사본, 사고사실확인서(운전자) 사본,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사본, 사망진단서 (G) 사본, 수사보고 사본(기록 322면 이하), 수사보고(기록 502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미수에 그친 행위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미수에 그친 행위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음부터 사고가 나면 보험사기를 저지를 의도로 차량의 실제 운전자와 등록 운전자를 달리한 점, 실제로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범인도피 범행까지 저지른 점, G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이 진행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 및 범인도피교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공범인 D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공범인 D의 처벌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0. 5. 2.부터 2009. 4. 30.까지 피해자 재단법인 E(이하 'E'로 약칭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E의 재산을 업무상 관리·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F은 2006. 3. 2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2004. 6. 16.경 E의 현금 5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34901호)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6. 7. 10.경 위 형사사건에 대한 자신의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하고 담당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E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에서 현금 56,1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그 중 55,000,000원을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위와 같이 선임한 변호사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E의 현금 5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자신이 H의 이사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K이 피해자 재단법인 E의 토지를 매입하여 E와 관련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5199호, 2007카합3633호, 2007카합3409호, 2007카합3199호, 2007카합2963호)을 진행하면서 E를 대신하여 소송비용 합계 105,354,5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E가 K이 미리 지출한 소송비용을 추후에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이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E의 재산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3.경 서울 동작구 H에서 K에게 새로 계좌를 개설하고, 미리 출금전표 4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K으로부터 개설된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L)과 출금액란에 '오천만원', '삼천만원', '이천만원', '일천만원'을, 예금주란에 'K'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K의 도장이 날인된 출금전표 4장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2. 18.경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E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 M)에서 현금 105,354,570원을 임의로 출금한 후, 같은 날 위 105,354,570원을 위와 같이 개설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송금인을 '법원65199E'로 하여 33,102,200원, 송금인을 '법원3633E'로 하여 8,252,870원, 송금인을 '법원3409E'로 하여 35,222,700원, 송금인을 '법원3199E'로 하여 3,026,900원, 송금인을 '법원2963'으로 하여 25,749,900원으로 분산하여 송금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출금전표 4장에 출금일자와 계좌번호를 추가로 기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K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007. 12. 20.경 50,000,000원을, 2007. 12. 21.경 30,000,000원을, 2007. 12. 24.경 20,000,000원을, 2007. 12. 26.경 5,354,570원을 각각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E의 현금 105,354,5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외 F이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업무상횡령)의 공소장 1. 범죄사실 1항 관련 E 계정별원장 1. 범죄사실 1항 관련 E 출금전표 1. 범죄사실 1항 관련 무통장입금증 1. 범죄사실 2항 관련 E 출금전표 1. 범죄사실 2항 관련 무통장입금증 1. 범죄사실 2항 관련 E 출금전표 및 무통장입금증 1. 참고인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횡령금 105,354,570원이 출금된 E 법인통장 사본 편철) 1. 수사보고(횡령금 105,354,570원 관련 출금전표 4장 편철) 1. 수사보고(P 변호사에게 지급된 선임료 5,500만원 관련 수임사실 확인서 편철) 1. 수사보고(횡령금 105,354,570원에 대한 입금전표 사본 5장 편철) 1. 수사보고(2006형제34901호 업무상횡령 등 변호사 선임료 서류 편철) 1. 조정조서 1. 수사보고(기록 제169쪽 출금전표, 제239쪽 거래내역서의 사건번호의 원고 및 사건명 확인) 1. 수사보고(E 관련 소송비용 정리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법인을 위해 횡령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21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대한민국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하여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국내 입국 C에게 30,000,000루피아(한화 2,800,000원 상당)를 지불하고, 2015. 6. 16. 국외 인솔책인 D을 따라 E, F와 함께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상해를 거쳐 2015. 6. 18.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통과 자격으로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국내 인솔책 G를 만나 택배로 받은 H 명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김포행 비행기 탑승권을 발권 받아 2015. 6.23. 제주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고 김포국제공항에서 내려 경기도 안산, 양주 등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D, G와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해 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다른 외국인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제주도를 벗어나 내륙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6. 23. 제주국제공항에서 H으로 행세하며 그 명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고 김포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6. 18.경 관광을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체류허가 지역으로 제한하는 관광·통과(B-2-2) 목적의 체류자격 및 30일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였음에도 2015. 6. 23.경부터 2017. 9. 18.경까지 경기도 양주 일대에서 위 체류자격의 범위나 기간을 벗어나 체류하였고, 2016. 6.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J에 있는 'K'에서 월 220만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수사착수)-장단기체류외국인 출력물,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첨부보고)-개인별 출입국현황, 충립국상세기록조회서 1. 수사보고(제주항공 탑승자 명단 첨부보고)-탑승자 내역 기록수사보고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취업 관련 보고)-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각 공소장,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K 근무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4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제8호, 제1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44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B, C과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B과 C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 등에서 사용할 불상의 계정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되, 피해금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면 B과 C이 70%를, 나머지 30%를 피고인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9. 7.경부터 2019. 8. 초경 사이에 D의 상점명 'E', 'F'에 대한 계정을 불상자로부터 구입하고, B은 2019. 8. 5.경 D에 위 'E'의 계정을 이용해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14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C은 에어팟2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에어팟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B, C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5.경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등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42,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 및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G 등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4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상점명 'K' 계정을 이용해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에어팟2를 12만 원에 판매하겠다.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2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에어팟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5.경부터 2019.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등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등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G, M, N, O, P, Q, R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송금결과확인서, 번개톡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서, 대화내용, 상세내역,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시기,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 F(여, 14세)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2.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00경 <주소>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로 <주소> 옆 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만 14세의 피해자를 성적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공탁금 수령 거부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1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보다 다소 낮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1:28경 울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앞서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의 도움으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약 20분에 걸쳐 위 D과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 땅바닥에 드러 눕고, 주먹으로 순찰차의 보닛을 내리치다가 보닛에 엎드려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울산 동구 F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그곳에 인치되자 피고인의 연락처를 묻는 위 E의 아랫배 부위를 왼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공무원증 사본 등 첨부, CCTV 등 첨부), 경찰 공무원증 사본, C지구대 근무일지, 순찰차 근무일지,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순찰차 블랙박스 CCTV 촬영녹화분 CD, CCTV 영상 캡쳐사진 3매, 현장촬영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폭력 전과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어정상도 좋지 못하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부터 2014. 2. 2.까지 D의 비서관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D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고양시장 E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F가 위 D의 경쟁후보자인 고양시장 G정당 후보자 H의 측근으로 알고 있던 중, 2014. 5. 28.경 오마이뉴스에 'D 고발한 시민, 알고 보니 전직 시장 최측근'이라는 제목으로 '위 F가 D 후보자에게 반감을 품고, 평소 친분이 있는 H 후보자의 당선을 돕기 위하여 D 후보자를 2회에 걸쳐 고발하였다'는 취지로 보도되자, 평소 지지하던 D의 경쟁자인 위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H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8. 16:23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카페에서, '치사하고 비열한, 더러운 정치공작, H 후보 사퇴해야 될 것 같은데, D 고발한 사람들 보니 H 후보자 음모를 꾸민 것이었군요. 불법 정치공작과 금품수수와 더러운 뒷걸래까지 가지가지 하는구만. 이런 사람이 고양시를 책임질 자격이 있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위 기사의 인터넷 링크(I)와 함께 J 등 불특정 다수인 약 200여명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발신내역 1. 수사보고(관련 보도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를 불과 일주일 남짓 앞둔 시점에서 평소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의 경쟁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기사의 인터넷 링크와 더불어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약 200여명의 지인들에게 알린 것으로서 이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 비방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2.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2015. 5. 16. 00:45경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에 있는 외환은행사거리 앞 도로를 대동공업 쪽에서 공단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B과 경합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3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1:03경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6. 00:45경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전항 기재 외환은행사거리 앞 도로를 샤니삼거리 쪽에서 환경청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A(6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척 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A과 경합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01:03경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자동차종합보험에, 피고인 B은 공제에 가입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4고단106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조직되어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7. 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케이뱅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농협 대출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7. 5. 12:30경 <주소> 앞 횡단보도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91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일련의 기망행위를 완성시키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실제로 수거하여 범죄 조직에 귀속시키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3. 00:02경 <주소>에 있는 오거리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소>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무고한 희생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몹시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결과,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4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2022. 5.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1. 2023.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1. 01:00경 <주소>에 있는 모텔 2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 씨발년아. 내가 너랑 못살면 너랑 니 새끼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병들을 바닥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의 유리파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3.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16. 07:30경 제1항 기재 모텔 2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들을 바닥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술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4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위 C <호수 대하여 계약기간 2년, 보증금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호수>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미등기 건물이었고, ㈜B은 위 C 건물이 위치한 <주소> 토지의 소유자인 F의 건물철거 청구에서 패소하여 위 C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나 ㈜B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후속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C 원룸은 미등기 건물로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송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목적물에 관한 건물철거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나 그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 등기제도 등에 어두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 책임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2.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5.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2915 피고인은 2022. 12. 24. 00:08경 <주소>에 있는 B커피 <지점명>에서, 피해자 F(남, 27세)와 눈이 마주친 상황에서 피해자가 "불만 있냐, 양아치 새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024고단2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20. 저녁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약 2칸 분량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1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대한건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2024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대상자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투약일시 및 장소와 기지국에 관한 사안), 수사보고서(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간이시약검사결과, 소변감정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폭처법위반(폭행재범) 혐의 유무 검토 및 죄명 변경),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재범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 분량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폭행재범 범행이 피고인이 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습폭행죄가 성립하지 않고, 형법상 폭행죄만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재범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해당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위 죄의 구성요건에 상습성의 요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2023고단2915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단순 투약하는 것에 그쳤고, 마약 범죄로는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면봉 등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D 대표이다. 1. 대외무역법위반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판매목적 물품포장이나 상품성 유지위한 단순 작업활동 등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 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9.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매입한 중국산 면봉 74,840개 합계 23,842,2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20개씩 소포장한 후 당초의 원산지표시인 "MADE IN CHINA" 원산지표지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353,433,600원 상당 중국산 면봉을 매입한 후 2015. 12. 15.경까지 판매목적으로 소포장하고 당초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위반 면봉은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등은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거짓 안전·품질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위 D에서 중국산 면봉을 소포장한 후 허위로 KC마크 안전·품질 표시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제1항과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포장한 면봉에 거짓 안전·품질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의뢰, 원산지 표시검사 결과보고서, 수입물량 1. 적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9조 제10호, 제23조 제1항(안전·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성실히 납부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2. 11. 5.경 설립되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전주시장의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2015. 12. 21.경부터 2016. 1. 2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에 101동 1404호 입주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세대를 입주하게 함으로써 주택을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택법 제97조 제6호, 제29조 제4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택법 제100조 제2항, 제97조 제6호, 제29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