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4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4. 7. 10:40경 G노조 서울남부지역 H분회 회원 30여명과 함께 서울 I에 있는 J경찰서 앞에서 ‘비정규직 전환, 항쟁, 투쟁’ 등이 새겨진 조끼를 입고, ‘K 편들기, 노동자는 편파수사, 성추행하는 J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플래카드를 펼친 채, “J경찰서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해산명령 불응의 점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J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J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10:43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11:00경 1차 해산명령을, 11:05경 2차 해산명령을, 11:12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령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즉시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보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K J서 규탄대회 채증자료 첨부 관련, 서울청 수사지기 불법집회 시위사범 정보과 채증자료 수사대상자, 정보상황보고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해산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목적 및 ‘시위’에 관한 집시법의 정의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기자회견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플래카드, 마이크, 스피커 등을 준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그 실질에 있어 집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면, 이는 그 행사의 명칭에 불구하고 집시법 소정의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을 비롯한 G노조 서울남부지역 H분회 회원 30여명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정규직 전환, 항쟁, 투쟁’ 등이 새겨진 조끼를 입고, ‘K 편들기, 노동자는 편파수사, 성추행하는 J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플래카드를 펼친 채, 스피커와 앰프를 이용하여 자유발언 등을 하고, “J경찰서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한 사실, 그밖에 이 사건 기자회견의 경위, 목적, 시간, 장소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자회견은 순수하게 기자회견을 통하여 통상 언론에만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경우로서 집시법에서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집회를 시작한 사실, 적법한 권한자인 J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10:43경부터 11:12경까지 자진해산요청 및 3차에 걸친 해산명령을 발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미신고 집회에 대한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3. 29.경 서울 N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앞에서 ‘K 규탄’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사옥건물 경계로부터 약 2.5미터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대형 확성기 등 음향장비를 사용하여 측정 소음 80데시벨 이상으로 각종 노동가요를 지속적으로 방송하거나 “노동자 해방”, “정부 규탄”, “MB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여 피해 회사 소속 직원들이 위와 같은 소음으로 인하여 사무실 내에서의 전화통화 등 업무처리에 있어서 상당한 곤란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회사 소속 직원들의 전화통화 등 사무실 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2010. 3. 31.경 위 ‘피해 회사’ 앞에서 ‘K 규탄’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사옥 건물 경계로부터 약 2.5미터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대형 확성기 등 음향장비를 사용하여 측정 소음 90데시 벨 이상으로 각종 노동가요를 지속적으로 방송하거나 “노동자 해방”, “정부 규탄”, “MB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여 피해 회사 소속 직원들이 위와 같은 소음으로 인하여 사무실 내에서의 전화통화 등 업무처리에 있어서 상당한 곤란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 회사 소속 직원들의 전화통화 등 사무실 내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나. 판단 집시법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집회를 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소음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집회가 신고된 방법 등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거나 그 신고된 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다소간의 업무상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 회사의 소음측정 수치(수사기록 74면, 269면 등 참조)는 그 측정절차나 측정도구의 정확성 등이 담보되지 아니한 점, 피해회사가 측정한 소음측정 자료를 서울J경찰서에서 2010. 3. 17.경부터 2010. 7. 9.경까지 이 사건 집회현장에서 측정한 소음측정 자료와 비교해 볼 때 서울J경찰서의 측정수치보다 현저히 높게 측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집회 과정에서 그 신고된 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소음을 야기하여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에 대한 도로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2. 1.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K 사옥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깃대 2개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4. 15: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위 도로에 확성기 2대와 현수막 1개 등을, 같은 해 4. 22. 08: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위 도로에 피켓 10여 개와 확성기 1대 등을, 같은 해 4. 30.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도로에 확성기 1대 등을, 같은 해 5. 6. 14: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도로에 확성기 1대 등을, 같은 해 5. 14. 16: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도로에 확성기 2대 등을 각 설치하여 총 6회에 걸쳐 도로 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고,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둔 것이라고 함에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의 규정형식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도로법 제38조의 규정형식 및 도로법의 입법취지와 집시법 제6조 제1항 및 집시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집회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지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집회 관련 물품을 인근 도로에 잠시 내려두거나 집회 관련 물품이 놓여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또는 도로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4. 14.경, 2010. 4. 22.경, 2010. 4. 30.경, 2010. 5. 14.경 위 K 사옥 앞에서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사실, 당시 집회에 사용된 스피커가 인도 바로 밑 도로가에 세워져 있거나 피켓이 인도 턱에 놓여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피고인이 도로 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적치한 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집회 과정에서 그 신고된 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을 만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C, A, D, E, F의 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4. 7. 10:40경 G노조 서울남부지역 H분회 회원 30여명과 함께 서울 I에 있는 J경찰서 앞에서 ‘비정규직 전환, 항쟁, 투쟁’ 등이 새겨진 조끼를 입고, ‘K 편들기, 노동자는 편파수사, 성추행하는 J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플래카드를 펼친 채, “J경찰서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나. 판단 집시법 소정의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고,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3호),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제2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성격, 이루어지게 된 경위, 진행내용, 피고인들의 직책 및 참가경위 등을 위 집시법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H분회 분회장으로서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사실,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집회에 참석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나아가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 도로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