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20

범 죄 사 실 B, C, D 등(이하 ‘B 등’이라 한다)은 2012. 7. 11.경 통화, 귀금속, 에너지, 해외 지수, 농·축산물, 국내 주식, 국내 선물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거래를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외화, 귀금속, 천연가스, 원유, 국내 주식, 국내 선물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E’, ‘F’, 'G‘, ’H‘, ’I‘ 등(이하 ‘E 등’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국내외 주식, 선물 등 금융상품을 게시하고 E 등 회원들로부터 주식, 선물 매수를 위한 예탁금을 입금받아 실시간 시세에 따른 매매를 통하여 수익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후 B 등은 E 등 회원들이 입금한 예탁금으로 실제 주식, 선물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예탁금에서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은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E 등을 운영하였다. 위 기간 동안 B는 태국 등 동남아 일대에서 E 등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C는 국내외를 오가면서 E 등 사이트의 제작 및 운영, 유지 보수와 외화 환전 및 출금 등을 하였으며, D은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계좌 대여 업체에 대한 사전조사, 주식 및 선물 거래를 위한 사이트 및 서비스의 기본 구성 설계,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의 개발, 전반적인 고객 관리, 서비스 중지 시 회원 보상 정책 및 서비스 운영 정책의 설계, 실거래 관련 질문이나 고수익 회원 계약수 제한에 대한 고객 항의 대응 등에 대한 매뉴얼 제작, 프로그램 오류 점검을 위한 테스트 실시, 계약수 제한 대상 회원의 매매기법 분석 및 의견 제시, 항의 고객에 대한 최종 상담대응 등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처인 J는 2012. 11. 22.경 이에 가담하여 그때부터 주식운영팀 부장 직위에 있으면서 주식운영팀 팀원들의 업무 관리, 팀원을 대상으로 한 회원 상담 업무 교육, 팀원 급여의 전달, 회장 B에 대한 일일업무 보고, 고수익 회원의 선별 및 보고, 계약수 제한 대상 회원의 제한 처리 요청, 손실 항의 회원의 환불요구에 대한 전화 응대, 신규 고객 및 장기 미이용 고객 상대 전화 영업, ‘K’ 등 인터넷의 불만 고객 게시글에 대한 삭제 요청 등 주식운영팀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2015. 11. 1.경 J의 제안을 받고 이에 가담하여 그때부터 주식운영팀 과장 직위에 있으면서 J의 업무를 보좌하고 B에 대하여 고수익 회원의 선별 및 보고, 항의 고객에 대한 응대 등을 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J, B 등과 공모하여 태국 방콕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 선물 등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거래를 통해 회원들이 미래 시점의 상품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지 예상하여 상품을 매입하게 하고 매입금액 상당액을 예탁금에서 공제한 다음, 해당 상품을 매도한 시점의 실시간 시세에 따라 매도금액 상당액을 예탁금에 다시 적립해 줌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투자중개 인터넷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언론매체 등에 “주식 레버리지, 주식, ELW, 선물, 옵션, 야간선물, 야간옵션을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이 개설됐다”, “E은 최근 주식 레버리지 단타매매 상품을 새롭게 내놨다. 단타매매 상품은 3% 상승 시 레버리지 30배로 90%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여 사이트의 회원들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면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B 등과 피고인은 주식, 선물 거래 사이트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었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할 능력이 없었고, 가상의 거래를 통하여 가상의 상품 매입금액 상당액을 예탁금에서 공제하고, 매도금액 상당액에서 매입 시와 매도 시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예탁금에 다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할 뿐, 실제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J, B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7. 7. 26.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로 19,000,000원을 입금받는 등 총 88회에 걸쳐 2,249,417,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6.부터 2017.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5명으로부터 16,079회에 걸쳐 합계 19,187,531,525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내지 12 기재 피해자들 12명에 대한 기재와 같고, 사기의 점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3 내지 135 기재 피해자들 123명에 대한 기재와 같으며, 전체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 편취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 등은 2012. 7. 11.경 태국 방콕시 이하 불상지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 선물 등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가상의 거래를 통해 회원들이 미래 시점의 상품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지 예상하여 가상의 상품을 매입하게 하고 매입금액 상당액을 예탁금에서 공제한 다음, 해당 상품을 가상으로 매도한 시점의 실시간 시세에 따라 매도금액 상당액에서 매입 시와 매도 시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예탁금에 다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하는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가상거래 인터넷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고 2013. 2.경 같은 방법으로 ‘H’, ‘G’, ‘I’ 등 명칭의 금융투자상품 가상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5. 11. 16.부터 2017. 10. 17.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등 가상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M 명의 계좌 등을 통해 회원들 135명으로부터 총 16,079회에 걸쳐 합계 19,187,531,525원을 예탁금으로 입금받아 가상의 거래를 하게 하였다(전체 회원들의 개별적 입금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O, P, Q, R, S, T, U, V, D, W, X, Y, Z, AA, J,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L,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이메일) 1.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의 각 진술서 1. 영장 회신내역(각 금융기관), 각 회신내역(외국환전표), 피해자 인적사항/입출금액/손익률 현황, 피해자 AJ 수신 문자내용, 피의자별 범행가담기간 분석표, 러시아어로 작성된 수첩 5권 복사본 및 번역본 각 1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여권 사본 1. 수사보고[계좌 압수영장(17-9462) 회신자료 계좌별 입금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가족 명의 계좌 송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수사보고(직원 급여 송금내역 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 A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내용 중 광고 관련 내용 캡쳐), 수사보고(선물사이트 운영 관련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FL/FM/I/FN 운영 등), 수사보고(범죄사실의 요지, 범죄조직도, 수사진행사항 등 요약내용 첨부), 수사보고(각 사이트에 대한 운영현황 등), 수사보고(피의자와 C간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메시지 포함된 사경의견서, 수사보고(전체 송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 AU, ES, EX, AR, AQ, AT, BY, EE, AI, AH, A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개설된 국내외 주식 등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실제 주식 등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투자금이나 예탁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금융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191억 원이 넘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인 J의 권유에 따라 B에게 고용되어 사이트 회원 가입 안내 및 거래 방법 안내 등의 상담 업무를 하였으므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직접 범행을 주도한 B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는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예탁금 명목의 금원 중 일부를 반환받았으므로 실제 피해액은 191억 원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B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금원 외에 별도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보다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한 J가 2020. 12. 11. 서울고등법원 2019노2573-1호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