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플랜트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E 주식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 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G에게 용접봉 등 건설자재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곧바로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설현장에서 2010. 9.경 20,978,155원, 2010. 10.경 11,999,570원, 2010. 11.경 5,044,710원, 2010. 12.경 9,337,680원, 2011. 1.경 11,318,670원, 2011. 2.경 13,482,205원, 2011. 3.경 12,021,405원, 2011. 4.경 16,421,790원 등 합계 100,604,185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 중 27,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73,604,185원 상당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C 주식회사는 별다른 자금력이 없는 상태였고,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거래업체에 상당한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어 위 공사현장 원청업체인 E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이나 차입금 변제, 자신의 생활비 등에 먼저 충당해야 할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 대금을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3,604,185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변제계획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조정조서, 각 소장, 답변서(2011가단8395 추심금)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각 통장사본(J, K), 입출금현황, 각 계좌별거래명세표(K, J), 계좌거래명세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축자재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E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G은 2010. 9. 30.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게 20,978,155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나, 2010. 11. 2. 피고인 측으로부터 7,0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그 당시에 피고인은 기성금이 적게 나왔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과 사이에 대금을 처음에 적게 받고 나중에 많이 받는 식의 협의는 이루어진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G은 피고인 측에 대하여 납품을 멈추면 아직 지급받지 못한 대금에 대하여도 못 받을 수 있고, 피고인이 그 다음 달에 기성금을 받아 대금을 더 많이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납품을 계속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G은 거래 마지막 날 이후로 피고인이 잠적하였고, 그 무렵부터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주식회사의 공장장이었던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하청업체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월말에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지급되지 아니한 기성금은 없으며, 공사가 80% 정도 마쳐질 무렵 피고인과 연락이 안 되어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에게 직불처리를 하여 마무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H는 피고인이 기성금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일을 하지 않으므로 원청인 E 주식회사에서 추가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손해로 인하여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 주식회사에 대한 기성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나, 피고인 측에서 임금을 체불하여 E 주식회사에서 추가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에 대하여 직불처리를 해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I은 피고인에 대한 미수금이 있었다면 근로자들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아 임금을 지급해 줬을 것이고, 미수금이 있었더라도 상당히 적은 금액이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30.경부터 2011. 4. 말경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100,604,185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으나, 피해자 측에 2010. 11. 2.경부터 2011. 3. 1.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만을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2010. 11.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483,831,122원을 기성금으로 지급받았고, 2010. 9. 14.경부터 2010. 10. 1.경까지 15,319,204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았다. C 주식회사는 그 당시 피고인이 혼자 E 주식회사의 공장 안 컨테이너 박스 2개동을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2011. 5. 23. 적자로 인하여 폐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2011. 3.분 및 2011. 4.분 기성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 주식회사에 대한 기성금 청구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에 대한 대금 정산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 없이 2011. 5.경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회사도 2011. 5. 23.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1. 3.분 및 2011. 4.분 대금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에 비하여 피해자 측에게 지급한 대금의 비율도 경미하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중 상당액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C 주식회사의 자금상태 및 운영 형태, 피해자 측의 납품 경위, 대금채무의 변제 계획 및 그 변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공급받은 건축자재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그 범의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기성금을 지급받아 곧바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건축자재에 해당하는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피해가 변제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소송 과정에서 성립된 조정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악의적인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그 사업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낙상으로 인하여 제12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고, 그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