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8.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은 바 있고, 2012. 4. 2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17: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제습기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청소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2016.6.10.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6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6. 06:30경 성남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를 지나 다시 위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물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07:00경 위 'H'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405,000원 상당의 구리선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인 A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고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처가 의심스러운 다량의 구리선, 동파이프 신품을 반복적으로 처분하려는 위 A의 정확한 인적 사항과 물건의 출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위 구리선을 40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31.경부터 2017.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A으로부터 구리선, 동파이프를 3,01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L, O, P, Q, R, S, T,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을 찍은 사진(범행장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추적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찍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주변 고물상 탐문수사)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 전과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 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죄전력과 출소 후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2015. 3. 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상습성의 발현으로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나 차량에 보관된 물건들을 절취하는 범행을 벌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관련 전과가 10여 차례 있고,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M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선택)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한 회수가 여러 차례이고, 취득한 장물의 가액 또한 적지 않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기소 처분 1회 이외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6. 6. 30. 12:4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6. 10. 17: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404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이 상습절도 범행의 수단으로 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고 별도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