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터키 국적인 B(여, 30세)와 혼인하였고, C일자 장남 D, E일자 차남인 피해자 F이 출생하였고, 현재 B는 임신 중에 있다. 피고인의 가족은 2018. 6. 12. 터키로 이민 목적 출국 예정이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5. 19. 22:10경 울산 북구 G 1층에서, 피해자 F(남, 생후 6개월)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아래위로 세게 흔들어 머리가 흔들리도록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유모차에 태우고 주차장으로 나왔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음을 그치지 않자 유모차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닿아 있는 부분을 무릎으로 10회 차고, 유모차를 흔들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6. 2.경까지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흔들거나 호흡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피고인은 2018. 6. 4. 20:01경 위 G 1층에서, 큰 소리로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포대기로 말아 감싸는 방법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면서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눕히고,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면서 보채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몸에 말려 있던 포대기를 세게 앞뒤로 수회 혼들어 피해자의 몸이 흔들리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울면서 뒤로 넘어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안아 아래위로 수회 흔드는 등 약 25초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모차에 태우기 위하여 트렁크에서 유모차를 가지고 다시 차량 조수석 쪽으로 왔고, 이 때 피해자가 발작을 일으켜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다시 피해자의 양다리를 거꾸로 들고 몸을 흔드는 등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고 10분간 방치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생명이 위독하고 회복되더라도 장차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많은 상태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동영상 CD, 각 사진, 캡쳐사진, CCTV 영상 CD, 각 아동학대 사진, 아동학대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혐의자 학대의심 장면 발췌),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최초 신고자인 I 병원 사회복지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담당의사 신경외과 J 전화통화), 수사보고(2018. 6. 4. CCTV 추가확인), 수사보고(5. 19. 아동학대 사진 첨부), 수사보고(5. 27. 아동학대 사진 첨부), 수사보고(5. 31. 아동학대 사진 첨부), 수사보고(6. 01. 아동학대 사진 첨부), 수사보고(6. 02. 아동학대 사진 첨부), 수사보고(여죄 아동학대 행위 동영상 CD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학대의심 장면 발췌), 내사보고(피해아동의 부 동선 CCTV 캡쳐 사진 첨부) 1. 소견서,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아동학대중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1유형(아동학대중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하여 그 피해 아동은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아가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이후 성장하면서 학교와 사회 및 가정 등에서 그 폭력의 전달자 내지 학대의 대물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폐해는 대단히 크므로 우리 사회는 그에 관하여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후 약 6개월의 어린 나이로 무엇보다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친아들인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포대기로 말아 감싸는 방법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면서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 이동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눕힌 후 피해자가 울면서 보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에 말려 있던 포대기를 세게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의 몸이 흔들리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울면서 넘어지려 하자 다시 피해자를 안아 아래위로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발작을 일으켜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다시 피해자의 양다리를 거꾸로 들고 몸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러 두개골 성형수술을 받은 후 상당 기간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고, 뇌 부피 감소로 인하여 장래에 후유장해가 남을 수도 있는 상태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기 이전에도 8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아동학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데, 그 중 일부 범행은 피해자의 머리를 유모차 손잡이에 내리찍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360도 돌려 피해자가 호흡을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감싼 포대기를 손으로 들어 180도 돌리거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누르는 등 당시 생후 5~6개월 정도에 불과한 영아인 피해자의 신체에 자칫 중한 손상을 가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처벌불원의 의사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