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01:08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1층 C호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21세)가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 아래로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 음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과 음악적, 정서적으로 교류하면서 피고인을 깊이 신뢰하여 왔기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아직 어린 나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0. 11:00경 목포시 K 소재 피고인의 처 L 소유인 건물 2층에 있는 빈 사무실에서, 약 2년 전부터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업자인 M(61세)에게 “이 건물 2층과 3층에 샷시, 판넬, 전기, 화장실 공사, 벽지, 바닥 공사, 폐기물처리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는 견적대로 1개월 내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예인선 수리비 미납대금 약 5,000만 원 등 수천만 원대의 개인 채무가 있어 돈이 들어올 때마다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처 L으로부터 본건 인테리어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31.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공사대금 52,179,28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끔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보고) 1. 고소장에 첨부된 견적서(증거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디올 오블리크 새들 플랩 카드지갑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1경 E로 10,000원을, 같은 날 11:52경 E로 360,000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1,06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 D, G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H 대화내용 첨부), 피고인 H 프로필, 택배배송 관련 자료(택배배송위치, 배송조 회, 현금영수증조회), I 게시글, 대화내역(I 및 H), 입건전조사보고서(H 대화내용 첨부), H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E 추가자료요청), 추가자료회신, 수사보고서(J 명의 현재 사용 중인 연락체 대해), C 대화내역, H 대화내역, 수사보고서, K 회신자료, 수사보고서(A E 카드번호 자료제출에 대한), 피고인 제출자료, 대화내역(H, C), E정보회신(A), 금융정보회신(L은행, A), 금융정보회신(M, A),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E 등록 휴대전화번호), 수사관과 피의자의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6915 회신내역 CD 첨부), H계정정보회신, 수사보고서(A의 피의사실 소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을 통하여 4명의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1,066,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나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2022고단71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5. 04:25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지하 너무 시끄러워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B가 사건처리를 위하여 관련자들을 상대로 신원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B에게 다가가 “씨발, 좆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B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5. 04: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E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69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0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H사무소 방면에서 H농공단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진행 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옆에 설치된 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H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 O, P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체포전,후 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안면부 찰과상에 관하여) [2022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달 남짓한 수감생활을 겪으며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적법한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폭행으로 맞서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7: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산로 13에 있는 옥천사 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7년, 2014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0: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6년, 2012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01: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등)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3번)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01:40경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국원대로118 법원사거리 앞 도로를 임광사거리에서 대가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의 구분이 되어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구분을 잘 지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피고인의 차량의 반대방면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V7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C(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GV70 승용차를 수리비 9,582,8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3. 02:10경 충주시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도망간다, 저희 차를 충격하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어린놈의 새끼가 우겨!? 내가 우겨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13. 02:1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위와 같이 F의 목 부위를 1회 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2:26경 충주시에 있는 E지구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과의 경우 2007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고소작업대 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건설기계 판매 및 구매대행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일본에서 고소작업대를 수입해 1대당 500만 원으로 싸게 판매하고 있다. 대금을 입금하면 한 달 후 고소작업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7,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고소작업대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의뢰인의 물건 대금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일본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고소작업대를 헐값에 구하여 수입하여 오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정상적으로 고소작업대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소작업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6,680,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고소작업대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경 피해자로부터 고소작업대를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소작업대를 주면 다른 렌털 업체에게 대신 판매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0,000원 상당의 고소작업대 5대(250만 원 상당의 고소작업대 4대 및 150만 원 상당의 고소작업대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중고 고소작업차(모델명 SR123)가 매물로 나왔는데, 1,400만 원을 주면 한 달 이내에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7,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고소 작업대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의뢰인의 물건 대금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일본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고소작업대를 헐값에 구하여 수입하여 오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정상적으로 고소작업대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고소작업차 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우체국 계좌내역 확인, 고소인 자료 제출) 1. 각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2,180,000원 상당의 금전이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인해 실형을 한 번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23: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산마루로 243-34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불암산 요금소 방향에서 구리 요금소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0대)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한국상용 22.4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트럭을 약 4,955,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프린트 1. 진단서사본, 진료기록부사본 1. 견적서사본 1. 사고현장 방치된 가해차량, 사고차량 충격 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물적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9. 19: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용산근린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14: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노인정에서, 노인정 감사 직책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여, 79세)과 서로 시비가 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은평구 D 빌라 신축 공사 현장에 필요한 공사비 2,5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 갚겠다, 4개월 뒤 준공되면 은행에서 대출받아 상환하겠다, 4개월 선이자 300만 원과 공증료 50만 원을 제하고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서울 은평구 D 대지에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인 자신의 자금이 없음에도 2015. 5.부터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빌라 신축 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공사비가 부족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23. 2,1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지불확인각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별건 사기등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자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56, 57, 62, 473쪽).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16:25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432-1에 있는 44호 국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제경찰서 B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빙어 축제장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고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7경부터 16:45경까지 약 1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봐달라고 하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관련 동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봐 달라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가장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2012년경으로서 범행일을 기준으로 약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3: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C의 채무 10만 원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려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고인, E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10:38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5년, 2012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기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2:23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경, 2005년경,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최근 10년 이상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9. 02:5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율량동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신한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위해 서행하며 앞서가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 동기, 음주량 및 운행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6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2022. 2.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 위와 같이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 미용실 전화번호로 약 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피고인은 2022. 6. 4. 11:47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C’ 미용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찾아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다. 피고인은 2022. 6. 4. 14:06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C’ 미용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라. 피고인은 2022. 6. 7. 19:17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C’ 미용실 근처를 계속해서 배회하면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마. 피고인은 2022. 6. 7. 20:46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나타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위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바. 피고인은 2022. 6. 8. 07:0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서에 피고인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서 신고 어이가 없다 조사받으로 갈란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촌역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상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에 있는 D시장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