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16:14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1 마두지구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적발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1:4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00:50경 목포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15:3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9%로 매우 높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2004년에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2012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부분은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물적 피해를 보상하여 불입건 되었다. 가장 최근의 동종 처벌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이고,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있어 음주운전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99번길 42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평촌IC 산본 방향 입구 앞 도로를 자유공원사거리 방향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평촌IC 산본 방향 입구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시설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5세)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상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범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99번길 42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평촌IC 산본 방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의 동승자 진술서 제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하였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6.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78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10. 06:01경 인천 부평구 B빌라 인근 도로에서, 주차 시비로 인하여 차를 이동하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길 한복판에 차가 서 있는데 안 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5경부터 06:45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입안을 헹구기 위해 제공한 물병을 집어던지며,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호흡이 잘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B빌라 인근 도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30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0. 06:37경 인천 부평구 D에서, 주차 시비로 인하여 차를 이동하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 한복판에 차가 서 있는데 안 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병을 위 E 소속 경위 F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지구대 순32호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위 순찰차의 왼쪽 뒷문의 안쪽 손잡이 부분을 발로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부수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21고단7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바디캠 영상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별건 음주운전과 재물손괴를 범하여 2021년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회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다소 짧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0:00경부터 10:07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진료대기석에 짧은 원피스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와 E의 카카오톡 대화 1. 현장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사진, 피의자 휴대폰 사진 1. 피의자 촬영 영상 CD(증거목록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다는 등의 2차 피해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지 태양이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스러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재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02:00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19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59

범 죄 사 실(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11. 21. 00:0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1층 주차장 앞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 받으며 걸어가던 중 피해자 C(남, 52세)으로부터 "참 좋을 때다, 부럽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제압하는 동안 피고인 A은 부츠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끌어 당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후출혈(좌안) 안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F과의 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G과의 통화) 1. 상해진단서 1. 현장 상황 사진 촬영, 범행 장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1. 00:0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1층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B(남, 32세)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02:00~08:00경 평택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9세)과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마주보고 있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배꼽 부분을 2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을 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머리를 올리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방 평면도, 고소인 피해상황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확정판결로써 이미 40시간의 이수명령을 부과 받았으므로(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640 사건), 거듭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5.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F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 내 T11번 테이블 위에 올라가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바지를 갑자기 내려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확인, 고소인 D 전화통화, 목격자 E 전화통화) 1. 범행 관련 대화내용 캡처자료, 피해자 인상착의 관련 사진자료, C 클럽 내 테이블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68, 71쪽),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3:3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전력이 1회이고 벌금형보 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5. 27.경 당진시 B에 있는 C병원의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D에게 “급히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1,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30.경 당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주면 인터넷 ‘F’ 계정의 추천인으로 등록하여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천인으로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3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우강면 솔뫼로 69-17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산교차로 쪽에서 솔뫼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8.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8.2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터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트랙터를 휠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7,367,6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및 송금확인증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진료차트 1. 부품판매명세서(트랙터 농기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및 관련사건목록(확정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 경위, 피해자 수 및 편취액수, 사기죄의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인 사기죄의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에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국렌터카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이 사건 범행과 시기와 수법이 비슷함)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1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액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2003년경 벌금 250만 원, 2015년경 벌금 100만 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 15:08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 는 등 그때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판결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보상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14:5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아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인주보건지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에서 공사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의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0. 14:55경 아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수사보고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재범한 것으로서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3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8.경부터 2022. 2. 3.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인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천막 1동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호떡, 어묵 등을 조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반행위를 한 휴게음식점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생계유지를위한 범행이었으며, 현재는 회사에 취직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7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8.경 사업자 대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하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는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 간내 다수 계좌 개설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가. 2021. 9. 2.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21. 8. 19.경 실제 운영의사가 없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한 후 2021. 9. 2.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은행 마포지점에서 사실은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위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로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는 등 위계로 위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9. 9.자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1. 8. 19.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2021. 9. 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서둔동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는 등 위계로 위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21. 12.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주식회사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각 접근매체인 통장과 비밀번호,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2-743)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G은행 서둔동지점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은행 마포지점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대여의 경위 등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지인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그때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 앞 도로를 초계 방면에서 적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B(3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D(66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자 F(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합천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4부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9, 10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21. 4. 13. 법률 제18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의무 위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배상책임의 범위를 다투고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승용차를 양수하였으면서도 이전등록 및 의무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4명이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최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일부가 보험사를 통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