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10.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당포에 투자를 하면 금을 매입하여 비싼 가격으로 팔아 그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술집 운영 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금을 매입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전당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당, 대부거래계약서 3부, 고소인 입출금거래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금융계좌영장 회신(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누범전과 판결문(대구지법 2013고단490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전당포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은 전당포의 운영자금이나 금매입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한 E의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술집 직원들의 인건비, 주류대나 개인채무의 변제금 등으로 대부분 지급되도록 한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의 계좌는 E의 운영자금이 지급되는 계좌와 동일한 계좌이고 그 계좌에는 피해자의 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형 등으로부터 E의 운영을 위해 차용한 돈도 입금되므로, E의 운영에 사용된 돈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지급받은 2019. 10. 28.부터 2020. 2. 10.까지 F의 계좌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위 돈은 대다수 E의 운영을 위하거나 개인채무의 변제 등으로 곧바로 지출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 피해자 이외의 자가 입금한 돈도 E 등의 운영자금으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시기나 1회 입금액 및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기 전의 계좌 잔액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돈이 위와 같은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I, J으로부터 귀금속을 담보로 금원을 대부하였다는 내용의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는 허위로 드러난 점, 피고인이 담보로 받았다는 일부 귀금속은 가짜였고, 이에 H는 수사기관에서 "A이가 가짜 금을 샀는데 감쪽같다고 전화가 와서 잠깐 전당포로 와서 보라고 하여 갔더니 금고에서 팔찌랑 목걸이랑 다섯 개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보니까 가짜더라구요. 그때 제가 A에게 한 말이 '너 D이 한테 금 받았다고 하고 돈 달라 그랬냐?'고 했더니 '어차피 D이 한테는 내가 운영하는데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걔는 봐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가짜 금을 구입한 다음 이것으로 D이한테 돈을 받아내야지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번복하였으나, 번복의 경위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이와 관련한 수사기관에서의 H 진술의 내용과 그 진술 경위가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H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믿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술집 운영 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전당포의 운영이나 금매입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투자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2020. 1. 20.부터 차용한 돈은 이 사건 전당포의 운영자금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돈으로서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기간 동안의 돈도 피고인이 금 매입자금과 전당포 운영자금으로 빌려간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려 E의 운영자금이나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면 이후 위 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6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액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약 2,400만 원),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