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1265>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사용·운반·투약·매매·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8.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 A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1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20:10경 춘천시 H에 있는 I모텔 601호실에서, 위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I모텔 601호실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1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2. 9. 하순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 A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17:00경 춘천시 J에 있는 K 운영의 게임장 앞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100만 원을 건네준 후, 2012. 9. 하순 일자불상 17:0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춘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K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춘천시 H에 있는 L모텔 객실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날 18:00경 춘천시 H에 있는 L모텔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위 가.항 다음 날 02:00경 춘천시 H에 있는 I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2012. 9. 하순경 필로폰 교부 및 판매 가. 피고인 A은 2012. 9. 29. 19:00경 춘천시 M 인근 셀프세차장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10. 1. 18:15경 춘천시 H에 있는 O노래방 앞에 주차된 피고인 A 운행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N으로부터 70만 원을 건네받고 N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2012. 11.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 A은 P과 함께, 2012. 11. 23. 15:00경 춘천시 H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각 100만 원씩 필로폰 구입대금 200만 원을 R에게 건네준 후, 2012. 11. 24. 00:35경 춘천시 S에 있는 'T' 앞 뚝방길에 주차된 피고인 A 운행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R으로부터 투명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P과 함께, 2012. 11. 24. 01:00경 춘천시 H에 있는 I모텔 602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1g을 0.05g씩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2. 11. 24. 09:00경 위 I모텔 602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2. 11. 24. 22:00경 위 I모텔 602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63> 피고인들은 U와 2012. 6. 초순경 춘천시 V에 있는 W 커피점 앞 파라솔에서 피고인 A이 춘천시 X 2층에서 불법게임장을 열고, U는 카운터에서 위 게임장의 영업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출입자 관리를 하되 단속을 당할 경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U와 공모하여 2012. 6. 13.경부터 2012. 9. 12. 17: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10,000원을 넣으면 게임기 화면에 10,000점이 뜨고 1회에 100점씩 베팅을 한 다음 배열되는 물체 또는 그림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상실하는 방식인,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은 U와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게임을 하려고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해 얻은 점수가 20,000점이 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8,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377>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사용·운반·투약·매매·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2. 4. 16. 21:10경 춘천시 Y에 있는 Z식당 앞 노상에서 G(2012. 12. 27. 구속 구공판)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6. 8. 23:45경 춘천시 H에 있는 I모텔 601호실에서 G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2. 9. 4. 17:25경 춘천시 S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G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3고단439> 피고인 A은 2012. 10. 25. 15:00경 춘천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폐철근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 속의 폐철근을 확보하고 있고, 이것 말고도 철거 중인 공사현장이 더 있어 2012. 12. 말까지 폐철근 50톤을 공급해 줄 수 있으니, 선금 15,000,000원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운영하던 사행성 게임장의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건물 철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철근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경 위 사무실에서 폐철근 매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6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휴대전화 통화내역 1. 통화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 및 R의 통화내역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2013고단63> 1. 피고인들 및 U의 각 법정진술 1. 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2013고단3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3고단439>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고단1265 가.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N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다. 나. 판단 N은 일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2012. 10. 1. 70만 원에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면서 범행의 일시, 장소 및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2012. 10. 1. N에게 70만 원에 필로폰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3고단439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12. 12. 구속되는 바람에 폐철근을 공급하여 주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폐철근 매입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폐철근을 약속한 50톤이 아니라 10톤만 확보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는 폐철근 10톤도 피고인 A 소유가 아니라 AE의 소유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1,500만 원을 폐철근을 마련할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오락실 투자금, 필로폰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이미 폐철근 50톤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도 피해자에게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2013고단377호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2012고단1265호 각 범죄사실 및 2013고단377호 범죄사실 제2, 3항 필로폰 매매, 투약, 교부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2고단1265호 범죄사실 제4의 가, 나항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거부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거부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7회 매수대금 합계 250만 원 + 필로폰 판매수익 7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범죄사실 중 필로폰 매매 및 교부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나. 판시 범죄사실 중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다.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라.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불법 게임장 영업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는 불법 게임장 영업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