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43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게임에서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6세)는 B 게임에서 'I'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가. 2022.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4. 23:01경 <주소>에서 B 게임에 자신의 'C' 아이디로 접속하여 전체채팅창에 ' E야 너 밑에 털은 있냐? ㅋㅋㅋㅋ' '여러분 E 여자아니예요.~~~~ 90키로 입니다. 뚱띵이~~~~ 털도없음 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22.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5. 20: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 게임 전체 채팅창에 'E야 너 살 좀 빼라' '너 그시기에서 냄시나겠어 ㅋㅋㅋㅋ' '오징어 냄시' '오징어 냄시난다 E야 살좀빼라' '뭔여자가 90키로 나가고 그러냐, 완전 냄시 펄펄 날거아니여 ㅋㅋㅋㅋ' 'J 분들 E 현으로 못봤죠? 전 사진봤음 진짜임 ㅋㅋㅋㅋ' '90키로 넘음 완전 뚱녀 오징어 냄시나게 생겼음 ㅋㅋㅋㅋ' '90키로 넘는 여자가 뭔 남자가 있겠냐 ㅋㅋㅋ 거미줄있겠지 ㅋㅋㅋㅋ'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B 게임에 판시와 같은 아이디로 접속하여 참여하였을 뿐, 상대방의 성별·이름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체 채팅창에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위 게임에서 불특정·다수를 죽이는 속칭 'K'로 불리는 'F'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유저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죽게 되자 위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01쪽). 피해자는, L에 'G'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적이 있고, 과거에 'H'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운영하던 채팅방에서 위 'G'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매니저 역할을 한 적이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증거기록 90쪽). 그러나 피고인은, 2022. 7. 4. 판시 전체채팅창에 "F 남자 아닌가요?" 또는 "F 너 여자였냐"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의 성별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77쪽), 위 'H'이라는 아이디 이외에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02쪽, 103쪽). 나아가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판시 'I'라는 아이디는 피해자가 M으로부터 빌린 것이었다(증거기록 108쪽). 2) 피고인은 전체 채팅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먼저 "N" 또는 "O" 등으로 비난하는 말을 채팅방을 통해 여러 번에 걸쳐 듣게 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쾌감과 모욕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은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감, 만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고 그러한 경우가 모두 발화자의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이 곧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한편,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전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서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가해자의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사건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함으로써 느끼는 통쾌감, 만족감 등이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