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C 노인회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C 노인회 직전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5. 5. 22.경 경북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전회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인회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공금 2,766,490원 중 일부인 880,760원만 경로당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나머지 잔금 1,885,730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동민에게 드리는 진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경로회 회원들과 마을주민 F, G 등 51명 상당의 집 우편함 등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경로회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부정부패사례집을 발간하여 마을 주민 G, F 과 H면사무소 부면장에게 각각 1부씩 보내고, 1부를 경로회원, 주민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경로당에 비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 I, J,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각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2, 6, 15번), 결산결과, 회의록, 해명자료, 자진사퇴촉구안, 최후통첩문, 동민에게 드리는 진정서, 진정서 수령 확인서, 내용증명답변서, C노인회 회장 불신임 결의안, 부정부패사례집 동봉문, H 부면장 수신의 회신서, 비치된 부정부패사례집 사진, 첨부(부정부패 사례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전임 회장인 피해자가 인수인계서 작성 및 회계 부족금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거부하여 부득이 위 진정서 및 부정부패사례집을 작성·배포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년 전부터 C 노인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4. 3. 경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후임 노인회장으로 취임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출납부 등의 인수인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14. 7. 3. 피해자에게 1차 내용증명우편으로 '2012. 1. 20부터 2014. 3. 29.까지 금전출납부 등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니 2,819,674원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하였다(수사기록 8면). 3) 2014. 8. 23. 현 회장인 피고인, 현 총무 K, 전 회장인 피해자, 전 총무 J 등이 모여 의논하였고, 그 결과 '경로당 회장직 인수인계시 발생된 문제는 기존장부의 행정착오로 인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회의록이 작성되어 피고인을 포함한 참석자 전원이 서명하였다(수사기록 39면). 4)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경로당 경비의 부족금 문제 및 인수인계서 작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4. 11. 12. G 등 마을주민들과 모여 노인회의 금전출납부, 계좌거래내역 등을 검토한 후 '부족금 350,877원이 발생하였다'는 결산결과를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수사기록 35면), 2014. 12. 18.에는 '금전출납부는 총무가 보관, 관리하여 수정한 내용은 잘 모르며, 각종 영수증 등이 없는 것은 이전에 감사를 받고 총회에서 승인이 난 것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었다(별첨 부정부패 사례집 409면). 5) 피고인은 2015. 1.경 대한노인회 L지회에 금전출납부 등의 자료를 제공하면서 회계감사를 요청하였고, 2015. 3.경 감사 실무를 담당한 사무국장 I로부터 부족분 2,766,490원이라는 중간감사결과를 받은 후 2015. 3. 21. 경로당 총회에서 위 금액을 언급하였다. 6) 전 총무 J은 2015. 4. 1. 피해자와 G 등이 부족금으로 확인한 약 35만 원과 피고인이 금전출납부를 사후 수정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한 금액 약 50만 원을 합하여 약 88만 원을 경로당 노인회 계좌로 입금하였다(수사기록 140면, 증인 J의 법정진술). 7) 피고인은 대한노인회 L지회에서 최종적인 감사결과를 발표해 주지 않고 화해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2015. 4. 4. 감사신청을 취하하고(수사기록 129면, 증인 I의 법정진술), 2015. 4. 6. 피해자에게 '공금 부족분 약 276만 원 중 입금한 8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8만 원을 납부할 것'과 그 외에 유류대금, 경로당 건립 찬조금 누락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2차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수사기록 40면). 8) 한편 경로당 노인회의 문제가 M 마을 전체로 번지게 되자 2015. 4.경 마을 연석회의(경로당 개발위원 및 추진위원, 새마을지도자, 이장 등)에서 경로당 건립 찬조금 등에 관해 해명하면서 현 회장단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수사기록 44면). 9) 피해자가 2015. 4. 29.경 N을 통해 피고인에게 2차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해명자료를 보내자(수사기록 59면), 피고인은 2015. 5. 4. 피해자에게 '해명자료가 근거가 없으므로 추가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5년간 통장과 금전출납부를 검토한 결과 정부 보조금의 누수현상과 부정한 회계처리가 예측되고(공공기관 단체장의 업무상 재물 횡령), 금전출납부의 지출액 일부를 수정, 조작하는 등 행정의 부패행위(공공기관 단체장의 업무상 사기, 배임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내용의 3차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었고(수사기록 57면), 2015. 5. 16.에는 '동민에게 드리는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 한다)라는 제목으로 '2년 밖에 없는 장부도 계산해 보니 2백 수십여만 원이 부족해 보이고, 쓴 돈도 더 많이 쓴 것처럼 숫자를 조작하여 만들어져 있었다. L지회 감사로부터 구두 설명과 메모로 2,766,490원이 부족함을 통보받았고, 4. 1. 피해자는 변상금 중일부인 880,760원만을 입금시키고 나머지 180여만 원은 남아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C의 노인회 회원들과 동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민에게도 발송하였다(수사기록 60면). 10) 피해자가 2015. 9. 16. 위 3차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을 반박하면서 이 사건 진정서를 발송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니 사과문을 발송할 것을 요구하자(수사기록 74면), 피고인은 2015. 9. 24. C 지도자들에게, '착오 내용을 근거있게 해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우편물을 보내고, 피해자에게 '근거있는 해명을 하거나 부족금이 변상처리되지 아니하여 결국 횡령과 부정부패로 전락됨이 유감스럽고, 유사한 부정부패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례집을 배포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수사기록 67면). 1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자 대한노인회 L지회 사무국장 I는 2015. 10.경 위 경로당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공표한 270여만 원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12) 피고인은 2015. 11.경 '270여만 원의 부족금이 발생하였으나 전임회장이 적절한 해명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공금횡령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첨부된 부 정부패사례집 325면), '부족금 발생이 행정착오로 인한 것임을 전임회장이 인정하였으나 근거있는 자료로 설명하지 못함으로 공금 횡령으로 간주하였다(위 326면)'는 표현이 담긴 부정부패 사례집(이하 '이 사건 사례집'이라 한다)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관련부처에 교육용으로 배포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수사기록 88면). 그러자 피해자를 포함한 노인회 회원들 중 일부는 2015. 11. 23. 피고인에 대한 회장 불신임 및 사퇴를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2면). 13) 피고인은 2015. 12.경 이 사건 사례집을 경로당에 비치하고 이를 이장 G, 새마을지도자 F에게 보내고, H면사무소 부면장에게도 '회계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표시하면서 위 사례집을 보냈다(수사기록 90면).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진정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재된 내용도 조작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사례집도 결국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여서 이를 읽은 사람들로서는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노인회 회장으로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기는 하나 실제로 금전출납부를 작성하는 것은 총무이고, 실제 전 총무인 J은 금전출납부 중 일부를 사후에 수정하였음을 인정하면서 88만 원을 입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만을 특정하여 회계 부정 및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진정서 및 사례집을 노인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나 마을 주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배포하거나 교부한 점,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해 온 기간이 2년 가량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나 상급기관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며 이 사건 진정서 및 사례집을 유포하면서도 피해자를 정식으로 형사 고소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진정서 및 사례집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적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5. 22.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명확히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직전회장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인회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공금 2,766,490원 중 일부인 880,760원만 경로당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나머지 잔금 1,885,730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동민에게 드리는 진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경로회 회원들과 마을주민 F, G 등 51명 상당의 집 우편함 등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경로회 회장직을 맡고 있을 당시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경로회 회장 당시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명확히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경로회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부정부패사례집을 발간하여 마을 주민 G, F과 H면사무소부면장에게 각각 1부씩 보내고, 1부를 경로회원, 주민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경로당에 비치하여 피해자가 경로회 회장을 맡고 있을 당시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전임 회장으로서 현 회장인 피고인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고(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고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비로소 금전출납부,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노인회비의 부족분을 설 명하였을 분이다), 피고인은 L지회에 감사를 요청하여 그 중간감사 결과를 근거로 공금 부족을 주장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 및 사례집을 작성·배포할 무렵에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