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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02:00경부터 04: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모텔 C호에서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D, 피해자 E(가명, 여, 21세)과 함께 술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D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하여 화가 난 D가 모텔을 나간 후, 뒤따라 나가려는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성기를 빨고, “건들지 말라. 안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진단소견서 1. 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1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이라는 34가구 규모의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 후 그 택지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6. 9. 6.경 준보전산지인 경기 양평군 C, D, E 등 3필지 4,420㎡에 관하여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사실은 임업용 시설인 버섯재배사를 신축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7. 12. 13.경 위 3필지 토지를 포함한 준보전산지인 F 16㎡, G 153㎡, H 1,314㎡, C 1,847㎡, D 2,092㎡, E 3,100㎡ 등 6필지 합계 8,522㎡에 대하여 양평군청에 느타리버섯재배사 14개동, 비닐하우스형 종균배양실 4개동 등을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18. 4. 17.경 양평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은 후, 그때부터 2019. 5.경까지 위 산지에 생육하던 소나무 등을 벌목하고, 절토 및 성토, 보강토를 쌓는 등으로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오수, 수도, 전기 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 준보 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목공사 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37쪽 이하) 1. 건축물 건축신고(신고사항변경:A) 처리 알림,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면적, 범행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원상회복 여부,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8. 4.경 C로부터 대구 남구 D에 있는 E부대 ‘F’ 내 주택 및 수영장 등 시설에 대한 철거 공사 작업을 받아 공사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수행한 포크레인 기사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위 철거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부대 내 건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일을 해주면 장비 사용료 및 인건비 명목으로 브레카 작업 1일에 48만 원, 버킷 작업 1일에 38만 원을 주겠다. 원청 에서 돈을 받으면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등 추가적으로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비사용료 및 인건비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31.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15일 동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거 작업을 하게 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총 작업비 8,5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 철거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부대내 수영장 철거와 관련하여 브레카 및 폐기물 상차작업을 해주면 1일 6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비 사용료 및 인건비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31.경부터 11. 11.경까지 10일 동안 철거 작업을 하게 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총 작업비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기작업 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굴삭기 작업확인서 1. 건설공사 직영 철거 하도급 약정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구 D에 있는 F 내 주택 3채 철거 견적서, 대구 D에 있는 F내 수영장 및 건물 철거 견적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장비 사용료 및 인건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자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C’ 사업장 공터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집회 연설을 하던 중 약 70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지금 현장에는 노동조합장을 했던 사람 등이 사측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우리 노동조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우리 동지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사측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몇몇 동지들한테 전화를 하나 봐요. 언제 들어올 거냐, 빨리 들어와서 일해야 하지 않냐, 이게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까? 개가 하는 소리입니까? 지금은 그 사람들이 개새끼가 됐습니다. 스스로 개새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대가리 빳빳하게 쳐들고 지금까지도 우리 동지들 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모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8.경 피해자가 직장 내 노동조합원들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파업하지 말고 현장에서 일하자”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보고 화가 나, 약 100여 명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F에 피해자를 ‘노동 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회사 측에서 고용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인 구사대라고 지칭하면서 “사측에 구사대가 동지 여러분께 보낸 문자를 보았습니다. 사용자의 개가 되어서 살아가자는 내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 무어라 대꾸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임 노조위원장이었던 피해자가 예정된 파업일 전날 노동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현임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을 비난하면서 파업을 철회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던 점,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F에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들을 격려하는 내용의 본문글을 게시하면서 부수적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비판하고 이를 강조하고자 위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노동조합원들은 위 본문글에 댓글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게시한 댓글을 제외하면 대체로 피고인을 옹호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댓글들이 게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운영 중인요양병원이 파산 직전인데 급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전화 연락을 받고 “요양병원 부지를 담보로 30억 원 가량 대출을 진행해 줄 테니 대출 진행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대출과는 무관한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 C 명의 계좌로 1,100만 원을 대출 진행 착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대출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진행을 중단하였을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 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 보인 태도,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을 알선해 주지 못한 이유에 관한 변소의 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대출 담당자와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서류를 넣으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3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감정비, 착수금, 관계자와의 식사비용으로 1,100만 원을 입금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 관련 연락을 받은 일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이 대출 알선을 부탁하였다고 하는 D는 “E이 2018.경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 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서 알아보다가 중간에 중단되었다. 실제로 은행을 방문하거나 해서 진행한 것은 없다. 여기 저기 연락을 돌려본 정도는 아니다.”고 진술하고, 구체적으로 대출 알선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 E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D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는지는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 알선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였는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대출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증인 D는 “중간에 해결이 되었다는 연락을 E으로부터 받고 대출 진행을 중단했다”고 진술하였으며, E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F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전화가 갔는데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대출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된 것은 없다”는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과 이를 기초로 하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갑자기 대출받기를 거절할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 액수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15:15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진행을 가로 막아 급제동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위 BMW 승용차의 상향등을 켜면서 경적을 울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소나타 승용차를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위 BMW 승용차를 급격히 가속 및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추월하여 그 앞을 가로 막고, 이후 피해자가 위 소나타 승용차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재차 위 BMW 승용차를 급격히 가속 및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추월하여 그 앞을 가로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차량들의 영상자료 CD 1. 내사보고서(BMW차량 블랙박스 사본 영상 확인에 대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의 비접촉교통사고가 발단이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22:40경 경기 오산시 B 앞 원동고가차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산시청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9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9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개인형이동장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경 B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리스하고, 2019.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1년간 월 1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G80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피해자 D는 2019. 12. 8.경 안산시 상록구 E 아파트에서 위 C에게 현금 2,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G8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후 운행하였고, 2021. 6.경에는 화성시 F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위 G80 승용차를 주차해 놓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G80 승용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신청하여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위 운행정지 처분에 따라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2021. 6. 9. 15:30경 위 G80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위 G80 승용차의 위치를 전해들은 피고인은 2021. 6. 9. 20:40 ~ 21:03경 사이 화성시 F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위 G80 승용차를 미리 준비한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서(F 건물 CCTV 카메라 영상 확인) 1. 피해자 D와 C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서류,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 조회서류 사본, C 자필 작성 현금보관증 사본,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서, 번호판 수령관련 서류(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장 사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영치증 사본 ▣ 절취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타인인 B 주식회사(이하 ‘B’)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피고인의 점유로 옮긴 것은 형법상 절취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 B 대표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회수를 위임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한 다음 B 직원에게 이 사건 차량 회수를 요청하였지만, B 직원이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가져가라’고 이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 직원에게서 들은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더라도 B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B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더라도, 이것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자구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물품 가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에 속한 사람들로서 지적장애인 피해자 D(남, 21세)가 지적능력이 미약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료 비용을 결제하게 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사용될 과일 및 떡을 구입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2. 9.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E역 8번 출구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같은 날 위 E역 인근 F 카페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료 비용 14,700원, 파주시 G역 인근 시장에서 과일값 46,000원, 떡값 2,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1. 장애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지능검사기록 1. 교통카드 이용내역 1. 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직접 재물을 교부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약 6.19세 수준의 의사소통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능력에 있어서 대다수의 성인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면이 있다. 피해자와 잠시만 대화를 해서 피해자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들어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매우 부족함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결제하여 구매한 음료수를 직접 섭취하였다. 피해자가 결제하여 구입한 과일과 떡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참석한 제사에 사용되었는데, 피해자가 제사의 의미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원하여 결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의 포교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6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7.경 주식투자, 선물 투자 사칭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C’이라 함)의 ‘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의 홍보 및 피해자들의 유인, 주식투자 리딩(종목이나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해주는 등 투자 자문과 유사한 개념) 및 금 선물투자 리딩의 사칭을 통해 피해자들이 주식투자금, 금 선물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C’ 사이트의 운영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지점’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 받은 D으로부터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D은 위 사이트 총괄 관리 역할을, 피고인 A은 증권 기사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증권기사를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피해자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분배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은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주식전문가이고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데, ‘C’에 회원가입 후, 나에게 주식투자 리딩, 금 선물투자 리딩을 받으면 높은 수익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6,000만 원을 목표로 하여 이익금을 인출해주도록 하겠다. 금 선물지수에 베팅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입금한 후, 금 선물지수에 베팅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정상적인 투자 중개 사이트가 아니었고, 피고인들과 D은 주식전문가나 투자전문가가 아니었으며, 위 사이트에서 투자한 돈을 실제로 주식이나금 선물에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9. 15:11경 ‘C’의 운영계좌인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금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가 투자금 및 수익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3,000만 원을 더 투입하여 투자금과 수익금의 합계가 1억 원이 되면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7. 11:11경 위 계좌로 금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해금 이체내역서 1. 피해자 제출 카톡대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여, 37세)가 부산에 위치한 친척 언니네 집에 간다는 것 때문에 상호 시비가 되어 2021. 1. 9. 10:00경부터 12:1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있던 방 문 밖에서 나무 막대기로 막아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있던 방 문 앞에 나무 막대기를 둔 일은 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이용 등 방 밖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는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집 안에 계속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한 일이 없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가 있던 방 문 밖을 나무 막대기로 막아 피해자가 방 안에서 방문을 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방 밖으로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였던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에 해당함이 분명할뿐더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방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함께 집 안에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할 경우 문을 열어 줄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는 할 것이나,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신체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결국 피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해자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16: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부터 경기 가평군 D 앞 도로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03: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에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 D에게 “2020. 4. 5. 02:3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E에 있는 F 술집 앞 도로에 있던 지인인 G 소유의 은색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 안에서 러시아 남자한테 주먹으로 뒷머리 부위를 3~4회 맞았다.”라고 신고하였고, 2020. 4. 21. 08:3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앞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면서 자신을 때린 사람이 ‘H’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녹취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H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G 및 H는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9, 46, 51, 122, 159, 164, 332쪽). 반면 피고인 진술은 수차례 번복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증거기록 제186, 190, 191, 216, 217, 218쪽).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H가 차량에 탑승한 직후 갑자기 피고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100, 103, 188, 217쪽), H는 G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나온 상황이었고(증거기록 제28, 45, 48, 161, 173쪽), G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22, 28, 120, 161, 173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H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돈을 강취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H는 현재 유학 중인 학생으로(증거기록 제27, 33쪽), G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H에게 갑자기 피고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을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60, 166, 174, 192, 2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여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2019. 10. 4. 0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 내용을 내가 너 C중학. 너도 애를 이용했지? C중학교, 너 (피해자의 아들) 학교 다니지? 한번 봐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로 확 그냥 뿌리는지, 병신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들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있으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과 수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던 중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자 서로간의 갈등이 극도로 격양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 4,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피해자의 아들 또는 아들의 담임 선생님 등에게 피해자에 관한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알리겠다는 내용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알리겠다고 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발언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이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들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에서 비롯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발언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학교에 찾아가서 난리 칠까’라고 한 부분과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발언 중 ‘당장 달려가 뭔짓을 해서라도 되갚고 싶다’라고 한 부분 역시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의 아들 학교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겠다는 의사 또는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내비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을 고소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다투다가 감정이 매우 격양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분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더군다나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강한 분노와 악감정을 드러내며 심한 언쟁을 이어나갔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도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표출한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자녀 B은 평택시 C의 소유자이고, D은 E의 소유자이며, 위 C과 F 사이에는 ‘G 구거’가 위치하고 있으며, 위 구거는 현재 콘크리트 포장 도로로서 일부가 위 C 가장자리를 침범한 채 위 D 소유의 토지 및 그 인근에 위치한 산책로로 진입하기 위한 토지로 이용되어 왔다. 피고인은 2020. 11. 2. 11:00경 위 G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길이 약 8m, 폭 약 3m) 중 위 B의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C 및 G에 쇠기둥과 철제펜스를 설치하고, 깊이 약 1m의 구덩이를 파는 방법으로 D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1. 내사보고(현장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E 대지에 주택을 신축한 후 위 대지 뒤쪽의 산책로를 폐쇄하여 일반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없는 이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세운 철제 펜스가 있어서 남은 도로의 폭이 2m에서 2.5m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1 도면과 같이 피고인이 아들 B이 소유한 C 토지 중 음영으로 표시된 (가) 부분과 G 구거(국가 소유임, 별지 1 도면에서 C의 우측에 연접해있는 상하로 길게 뻗어있는 토지)에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현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선내 (가) 부분 및 G 구거 일부에 공소사실과 같이 쇠기둥과 철제펜스를 설치하여(증거기록 17 내지 20쪽, 56, 57쪽), D이 2019. 6.경 별지 1 도면 H, E, I 대지에 신축한 주택(증거기록 36쪽)으로 통하는 길이 폭이 약 1m 정도로 좁아지게 된 사실(증거기록 55쪽), D이 위 주택을 건설하기 전에는 H 대지에만 기존 주택이 존재하여(증거기록 36면의 항공사진에서 주택 아래 쪽 정원에 해당하는 부분), 신축 주택이 존재하는 자리(E)를 거쳐 J 임야 쪽으로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D이 위 주택을 신축하면서 측면과 후면에 석벽을 쌓고 석벽의 좌측 끝부분에서부터 석벽을에둘러서 임야 쪽으로 들어가는 산책로를 개설한 사실(증거기록 36쪽, 증거기록 57쪽, 58쪽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D만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육상의 통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침범 이후에도 남은 도로의 폭이 2.5m이므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증 제5호증의 3),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사기관의 현장조사 당시 남은 도로의 폭은 1m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D의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었던 점(증거기록 56, 17 내지 20쪽 참조), 관련 민사판결(이 법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68491 등 판결)에서도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의 통행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D이 주장하는 통행로(폭 3m)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별지 1 도면 (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