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4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08. 10. 15.부터 2012. 5. 30.까지 F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였고, 2015. 8. 3.부터 2016. 2. 12.까지 G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서울시 H위탁운영업체 선정 알선 관련 피고인은 2014. 8.경 1 대표 J에게 '서울시 H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직 국회의원의 비서관 등을 통해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이 활동비로 사용할 신용카드와 현금을 달라'고 말하고, 2014. 9. 25. J로부터 J 명의의 신용카드(신한카드 K)를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25.부터 2014. 12. 22.까지 신용카드 3장 합계 5,708,791원을 사용하고, 계좌 이체 방식으로 합계 29,920,000원1)을 송금받고, 현금 합계 9,000,000원2)을 건네받아 총 44,628,79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L 발주 공사 알선 관련 피고인은 2015. 1.경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에게 '내가 국회의원 보좌관 재직 시절부터 L 사장과 사장의 비서실 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L가 발주한 O건설 공사 중 철골 구조물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2015. 6. 18. N으로부터 L 사장의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P)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18.부터 2015. 7. 6.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경 주식회사 Q 대표이사 R, R의 일을 도와주던 S, T에게 'L 사장과 사장의 비서실 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L가 발주한 O건설 공사 중 토목 공사 하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계좌이체"의 합계액으로 기재된 "25,420,000원"은 "29,920,000원"의 오기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현금수수"의 합계액으로 기재된 "25,420,000원"은 "9,000,000원"의 오기이다. 도급계약과 에 필요한 전력케이블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2015. 3. 10. T로부터 L 사장 비서실 직원의 해외여행 경비 및 기타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P)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0.부터 2015. 4. 10.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제1회, 제3회 각 검찰 진술조서 1. A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U),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P), 계좌영장(J, V 카드사용내역) 집행결과 첨부 1. H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사업설명회 자료 등 1부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A, W) 첨부] [판시 제2의 나.항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제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S,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보도자료(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 1. 2014. 1. 1. ~ 2016. 11. 4. A 명의 기업은행 계좌(P) 거래내역 1. A 계좌거래내역 중 S, R, T 관련 수수 금액 특정 1. 수사보고(X이 임의제출한 S과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3유형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기본영역(8월~2년6월)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형성한 인맥을 내세워 서울시 담당공무원, L의 사장이나 비서실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단기간 내에 여러 가지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O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0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J에게 수수한 금품을 반환하였고,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7.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이 개시되었고, 2018. 7.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1. 2023.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6. 23:53경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 보호주사보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3.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7. 22:21경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속초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보호주사보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494%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측정결과서 1. 판결문(2014도1345), 준수사항 추가결정문(2018초기47)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2014부집제3162호)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를 제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일로 2019년경, 2023년경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일 등으로는 2019년경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1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장천면 25번국도 하장1교 부근 도로를 상주시 방면에서 칠곡군 가산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B(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장천면 25번국도 하장1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중앙분리대 견적서 및 완료계 첨부에 대한)-견적서, 완료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종료 및 운전종료 시점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고,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운전 경위 및 적발시간 등에 비추어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2.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C편의점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뒤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터넷 C 카페의 총무로서 위 카페 회장이 임대한 인천 옹진군 D 펜션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56세)와는 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20:30경부터 다음날 06:30경까지 사이 위 D 펜션 2층에서, 피해자와 위 카페 회원인 F와 함께 술을 마던 중 F가 술에 취해 다른 방으로 간 후 술에 만취한 항거 불능상태인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장소 확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여 왔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의도적으로 돈을 노리고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 왔는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거나 진지한 반성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65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경우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3. 17. 09:54경 불상지에서 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남, 52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B’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진행하게 하고, 그 후 다시 ‘D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D 저축은행 기존 대출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3. 3.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순천시 E에 있는 ‘F’ 앞 인도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는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2) 1. 각 메시지내역(순번12, 13) 1. 각 수사보고(순번3, 4, 7, 14, 15), 차량종합상세내역(순번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임,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범행이 1회에 그쳤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행수익은 수십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임, 변론종결 후인 2024. 3. 18.경 4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이종 벌금전과 3회 외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업상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0. 9. 18:32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64세)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10. 9. 18:36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8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비골, 비중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추가 폭행 피해 진술 관련 CCTV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5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3. 3. 5. 22:2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월계지하차도 내에서 실선을 넘어 진로변경하고 비틀거리면서 옹벽을 접촉하는 등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월계동 인덕대학교 교차로 방면에서 월계1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E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경위서, 단속경위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영상 캡처, 노선버스 영상 캡처, 사고 차량 충돌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운전거리 또한 상당하다. 이를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오토바이 운전 중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경부터 2022. 6. 하순경 사이에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매트리스를 짚으며 엎드려 있는 자세를 취하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등이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8. 9.경 피해자가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카카오톡 대화내역 12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엉덩이 위쪽 일부와 허리가 보이는 사진 한장을 찍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 등이 보이는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메시지 창에서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매트리스를 짚으며 엎드려 있는 자세’로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찍은 사진을 발견하였는데,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가 나오는 사진이었다며 사진 내용과 이를 확인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진 촬영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몰래 찍고 나한테 들켰잖아’라고 항의한 사실이 있었던바, 사진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유리한 근거로 들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더라도 ‘그거는 말 없이 혼자 행동한건 사과할게’ ‘미안해. 그 때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고 바로 나도 지웠어’라고 말하고 있는바, 동의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말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8.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5. 03:03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평택시 팽성남산5길 98-5에 있는 과적검문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증거기록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8년 이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양산시 C, 1층 소재 ‘D’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리스한 주식회사 E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배달용으로 타고 다니기로 피해자와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오토바이를 건네받고,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배달용으로 사용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뒤 위 오토바이와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2022. 6. 22.경부터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위 오토바이와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와 주식회사 E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트차량 임대차 계약서, 배달용 바이크 수령 반납 확인서,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품 중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 2016.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5.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520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이고, B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빌라의 매매 등에 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위 빌라 10세대를 모두 매수하려고 하는데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고 그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달라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세대씩 매매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 후 2회에 걸쳐 총 4세대에 대한 거래를 진행하여 B에게 신뢰를 쌓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16: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인근의 커피전문점에서 B에게 “6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번에 먼저 해주면, 잔금 1억 9,4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2020. 1. 22.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위 빌라 각 세대에 전입세대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6억 원을 빌려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아 2020. 2. 5. 피해자 소유의 위 빌라 6세대(F호, G호, H호, I호, J호, K호)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합계 1억 9,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449 피고인은 2021. 7. 16. 서울 강남구 M, 6층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P, Q호 건물에 관하여 위 O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O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R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2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S 명의 계좌내역, T㈜ 확인결과, 부동산 소유현황, 금원 전달 내역 정리자료,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전입세대 열람내역, 대부거래계약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자료, 이메일, 차용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다투나, B, L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대화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B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빌라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14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가 작성한 진술서 1. 주민등록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발급내역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2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2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주민등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시가 1억 9,400만 원에 달하는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범죄로 무수히 많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다시 사기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대전 유성구 B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피해자 C(주)에 피고인 소유의 D 지상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1,270만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127만원을 수령하였고, 매매대금 잔금은 2021. 3. 30. 이내 또는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에 지급받기로 하였고, 향후 제3자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 양도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21. 1. 12.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주)G 관계자와 이 사건 건물을 1억 3,234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22. (주)G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H(주)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액인 1억 1,2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A 민사 1심),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입금증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공동주택(1세대 1주택)을 공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C 주식회사는 환지 방식이 아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위와 같은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고, 피고인이 2021. 1. 12.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제3자에게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피해자 회사와 그 사업구역 내의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 제3항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업계획에 일부 변경이 있어도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정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9. 9. 17. 피고인로부터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와 함께 토지 사용․수용동의서를 교부받은 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방식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공급하여 주는 것을 매매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거나 잔금이 공탁된 이후인 2021. 1. 12.자 해제의사 의사표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위 규정의 문언이나, 이후 제2매수인인 G은 피해자 회사와 경쟁하여 같은 사업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개발의 수용․사용 방식은 무주택 원주민에게만 입주권을 줄 수 있는 것에 반해 G은 입지환지방식으로 진행 중이어서 법령에 의하여 입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공급 여부에 관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명시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려 한 점과 이와 같은 특수성에서 이중매매계약과 소유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고, 위약벌을 매매대금 총액이라는 상당한 액수로 정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동주택 공급 약정 불이행을 사유로 해제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이 이를 적법한 해제사유로 믿고 그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 1심에서 피해자 회사가 승소하여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