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위 형의 집행을, 2019. 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12. 위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다. [2020고단1589]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 03: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대학교 D 공사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철제 사다리, 전선 묶음 등 합계 1,011,000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8. 1. 02:30경 청주시 서원구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15경 같은 구 B에 있는 C대학교 D 공사현장을 거쳐 C대학교 정문 주차요금 정산소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 10:00경 청주시 흥덕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 06:1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D 공사현장에서부터 C대학교 정문 주차요금 정산소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이 주차요금 정산소 cctv에 촬영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검정색 비닐봉지로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젖은 수건으로 뒷 등록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6. 21:20경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청주시 흥덕구 J 소재 주택의 임대인인 피해자 K가 임차보증금 일부를 반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2층 현관문 유리창을 수건을 감은 주먹으로 내리쳐 유리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8. 11:0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은행 앞 도로에서, 통장 및 신분증 등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친구가 통장, 지갑 다 가지고 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다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과 함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갑자기 “씨발 순찰차 부숴 버려야지”라고 말하며 (차량번호 2 생략) P순찰차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30cm, 무게 700g)를 들고 조수석 유리창과 문을 가격하려고 하던 중, O이 “그만 두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재차 몽키스패너를 순찰차 조수석 손잡이 사이에 넣고 당기려고 시도하고, 다시 O이 “그만두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O을 향해 “너 이새끼, 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에 위와 같이 몽키스패너를 든 상태에서, 오른손에는 근처에 놓여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길이 12cm)을 들고 O에게 다가가 “나 청송에 갔다왔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난 다리 잘라서 구워 먹은 사람이다”, “너네 일 똑바로 해라, 씨발놈들”라고 말하며 식칼을 경위 O에게 들이밀고, 몽키스패너로 우측 난간을 2회 강하게 내리치며 O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와 식칼을 양손에 휴대하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813] 피고인은 2020. 7. 30. 03:14경부터 같은 날 04:52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고물상에서,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그곳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산소통 1개(산소절단기, 산소줄 포함), LPG 가스통 1개, 집게 1개, 몽키스패너 1개를 약 4회에 걸쳐 가지고 나와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11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있는 ‘지북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암동’ 쪽에서 ‘목련공원’ 쪽으로 진행하다 ‘남일면’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S(4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589] m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피해견적서 촬영사진, 출동경찰관 현장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번),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증거목록 순번 제45번),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m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출동경찰관 현장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번),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6, 7, 38, 39번), 압수증거물 사진, 현장사진 설명 [2020고단18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면 CCTV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번),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고령인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