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완도군수로 재직하며 완도군 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E의 처이다. 피고인은 2006. 9. 16. 11:00경 피고인이 교수로 근무하는 광주 북구 F에 있는 G대학 유아교육과 교수실에서 완도군 H면사무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I으로부터 "하반기에 기능직 특별채용이 있는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군수님을 통하여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음료수 상자를 받자 남편인 E에게 청탁하여 특별임용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고마워요. 한번 노력해 봅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M 교수의 소개로 I을 한번 보았을 뿐 그 이후 다시 1을 만나거나 그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I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로 마음먹은 계기, 그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과정,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I은 수사기관에서 M 교수를 통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난 이후 이 사건 돈을 줄 당시 피고인의 교수실에 한 번 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두세번 정도 피고인의 교수실에 갔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 피고인의 교수실에 한번 갔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가 실제로 피고인의 교수실에 간 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교수실 내부 구조를 알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그 방문 횟수를 크게 의식한 채 한 것이거나 4년이 지난 일에 대한 기억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 진술 번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I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곧바로 부정하기 어렵다.) 나. I의 지위와 거짓 진술의 가능성 여부 은 2003년 7월부터 완도군의 일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1월에 시행된 완도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여 2007. 2. 26.부터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I의 형과 형수도 완도군청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중인바, 이처럼 모두 완도군 소속 공무원인 I 자신과 형, 형수의 신분에 사실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고, 만일 1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돈이 뇌물로 인정될 경우 자신도 뇌물 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없는 일을 꾸며 현 군수의 처에게 임용 청탁 명목의 돈을 주었다고 거짓 진술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진다. (만일 I이 거짓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당연히 피고인 쪽은 이에 반발하며 I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은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다. I의 기능직 공무원 채용 경위 2007년 1월에 시행된 완도군의 위 특별임용시험에서 I이 응시한 기능직 10급 필기 부문은 속기, 타자 등의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할 수 있고, 평가 항목으로는 응시자가 소지한 자격증 등 서류에 대한 평가인 '가점' 항목과 면접위원들이 실시하는 '면접' 항목으로 구분되며, 당시 위 특별임용시험의 면접위원으로는 완도군의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외부 위원은 없었다. 그런데 1은 '가점' 항목에서는 최저 수준인 2점을 받은 반면 '면접' 항목에서는 응시자 67 명 중 유일하게 면접위원 3명 전원으로부터 5개 평정요소 전부에서 만점을 받아 합산 평가 전체 7위가 되어 7명을 뽑는 위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는바, 이처럼 I이 응시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 평가 방법인 '가점' 항목은 최하위 수준임에도 면접위원들의 주관적 평가 방법인 '면접'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면접위원이 완도군의 현직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I의 경력, 이력이 다른 응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우월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I의 위 특별임용시험 합격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라. 이 돈을 마련한 객관적 자료의 존재 1은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로 마음먹고서 아버지와 이모에게 각 500만 원씩을 고모인 L 명의의 통장에 입금해 달라고 하고 L에게는 이를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부탁한 뒤, L으로부터 그 돈을 받아 다음날 피고인에게 교부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L 명의의 게좌(수사기록 61쪽 이하)를 보면, 실제로 1이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전날인 2006. 9. 15. 피고인의 아버지 N, 이모부인 0 명의로 각 500만 원씩 입금되었다가 그날 바로 1,00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피고인의 교수실 위치에 대한 I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학(당시 이름 G대학) Q 건물의 3층에 있는 피고인의 교수실에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교수실은 당초 위 Q 건물 6층에 있다가 이 돈을 주었다는 날 이후인 2007년 3월에야 위 Q 건물 3층으로 옮긴 사실이 인정되고(이 법원의 P대학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I이 피고인의 교수실이 3층에 있다는 것을 최근에 다른 경로로 파악한 뒤 마치 위 3층에 있는 교수실에서 돈을 준 것인양 진술하고 있다."는 의심을 내비치면서 1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시기에는 피고인의 교수실이 3층이 아니라 6층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I의 진술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위 Q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는 주차장(위 사실조회 회보서에 첨부된 Campus Map의 , 위 Map상 Q은 ⑩이다.)쪽에 있는 남쪽 현관, 그 반대쪽(위 Map상 )에 있는 북쪽 현관, 건물의 옆 부분에 나 있는 동쪽 현관(위 Map상 또는 쪽 방향에 있는 입구) 등 3곳이고, 위 Q 건물은 경사진 곳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만일 남쪽 현관을 통하면 건물의 1층으로 들어가게 되고, 북쪽 현관을 통하면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 중간으로 들어가게 되며, 동쪽 현관을 통하면 4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위 건물의 어느 입구로 들어섰느냐에 따라 자신이 위치한 층수에 대하여 다르게 인식하게 되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의 교수실이 2007년 3월 이전에는 6층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위 사실조회 회보가 있기 전인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I의 이 부분에 관한 증언 내용은 "Q 건물의 북쪽 현관을 통하여 들어가서 계단으로 몇 층을 더 올라간 곳에 피고인의 교수실이 있었다."는 취지로서 이는 (현재 피고인의 교수실이 있는) 3층보다 몇 층 더 위에 당시 피고인의 교수실이 있었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I이 최근에 피고인의 현재 교수실의 층수를 확인하고서 그에 꿰맞추어 증언을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도리어 I 의 위 증언은 만일 당시 피고인의 교수실이 3층이 아닌 6층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그 신빙성을 의심받았을 수도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바. 그 밖의 정황 I은 위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한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궁을 받으면서 그러한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였다. 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완도군의 지방서기관이 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확인하려고 하면서 이를 번복시키려고 한 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R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I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1이 찾아갈 것이라는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진술조서에 직접 서명 날인한 적이 있는데,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완도군수의 처가 I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수사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완도군 소속 공무원이자 1의 형수인 R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된 진술조서에 왜 서명, 날인을 하였는지 수긍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3. 제2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으로부터 위 특별임용시험을 통하여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부탁받고 돈을 받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