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87

범 죄 사 실 2022고단2187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서울 강서구 E, F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양천구 G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H 등으로부터 13억 원에 도급받아 2021. 2. 22.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경 위 공사현장의 I호실, J호실, K호실 거실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바닥면으로부터 약 120센티미터의 상부 난간대만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경 위 공사현장에서 16.8미터 높이의 옥상층 엘리베이터 홀 내부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때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에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경 비계의 높이가 17.4미터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면서 건물 외벽과 비계 안쪽에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그 조립간격을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 모두 5미터 간격으로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경 위 공사현장에서 강관비계를 조립하면서 벽이임 조립간격을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7~8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1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경 위 공사현장의 1층 계단실 옹벽에 설치된 분전반을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지 않았다. 바.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경 위 공사현장의 1층 계단실 옹벽에 설치한 금속제 분전반에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994 피고인 C은 서울 강서구 E, F호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상무로서 그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위 B 소속 직원으로서 위 B가 건축주인 H 등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G 소재 6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13억 원에 도급받아 2021. 2. 22.부터 시공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담당 소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현장관리 및 안전보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5. 12.경 미장공인 피해자 L(남, 70세)으로 하여금 골조공사까지 마무리된 위 6층 규모 건물 옥상 층의 바닥에서 미장 공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건물의 옥상 층은 그 높이가 약 16.8m 정도였고, 그 건물 외벽 바깥쪽에 작업 등을 위하여 설치된 외부 비계와 건물 외벽 사이의 간격이 약 41cm 정도여서 작업 중 그 사이의 공간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건물 외벽과 외부 비계 사이의 공간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방 등을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철저히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4.경 위 공사현장에 점검을 위하여 방문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측으로부터 외부 비계와 건물 사이의 공간이 크므로 안전난간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받아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옥상 층에서 미장작업을 실시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57경 피해자로 하여금 미장작업 중 위 건물 옥상 층의 외벽과 외부 비계 사이의 공간을 통해 지상 1층까지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8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시정명령 처리결과 1. 확인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2022고단299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2 내지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측으로부터 요구받은 추락방호망 설치와 관련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비교적 소규모의 건축 현장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