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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8:4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로 277 ‘양을산터널’ 앞 도로를 ‘양을산터널’ 방면에서 ‘목포시 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중인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45세)이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7. 18:4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을로 2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2012고약171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를 하였던 D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E은 건물주로 위 건물은 2019. 8. 26. 공사 착공되어 2020. 7. 9. 사용승인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 중이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19. 10:00경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허락 없이 이전 공사하면서 알게 된 F호의 현관문 비밀번호 누른 후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7. 19. 14:4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된 과정, 피고인이 2020. 7. 19. 이 사건 건물 F호에 들어간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 및 퇴거불응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중간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2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고, 다시 E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약관위반으로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에서 앞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 F은 2020. 12. 2. 14:33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H동 앞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8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29에 있는 당산역 1번 출구 앞에서, 현금수거책 F로부터 위 현금 1,500만 원을 전달받아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로 이동하여 환전책인 L, 송금책인 M에게 위 1,5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수거책 F로부터 합계 6,6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청취(피해경위등) 내용정리}, 수사보고{피해자 B 보이스피싱 피해내역(2020. 12. 2.자 중심) 전화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정판결 확인),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대출을 빌미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하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범행 가담 정도도 상당히 중하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특히 이들은 같은 시기에 동종 수법으로 저지른 일련의 범행들이므로 이들 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8. 26. 광주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0.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E’에 게시한 “에어팟 22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H에게 사실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7경 피고인 명의 AC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E’에 게시한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을 9만 5천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I에게 사실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1경 피고인 명의 AK 계좌로 1만 원을, 다음 날 16:00경 같은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7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E’에 게시한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을 9만 5천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J에게 사실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6경 피고인 명의 AK 계좌로 9만 5천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I, BJ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회신) 1. 각 피의자-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D E 판매게시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등(증거기록 1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횟수,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왔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18.경 피해자 B(55세)에게 전화하여 C D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E은행 F 대리로 사칭하면서 “E은행의 대출금 1,550만 원을 상환을 해야지만 C로부터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한 사람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20. 17:0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변에서, 마치 E은행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달한 피해금의 액수가 1,5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큰 범죄로, 이에 가담한 자들은 엄중히 처벌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7. 19. 확정되었고, 2019.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12. 확정되었으며, 2020.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나에게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주식 50%의 양수도대금 13억 원 중 10억 원을 빌려주면 함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G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E에서 F를 인수할 예정인데 E은 G의 친형인 H이 실제사주이고 나는 위 H으로부터 H이 인수할 F 지분 50%중 절반을 인수할 예정이다. 지분 인수대금 15억 원 중 10억 원을 빌려주면 F를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다. 내가 실질적으로 100% 주주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주식 51%를 액면가인 2,550만 원으로 인계할 것이며, 2012. 5. 13. F 주총 후 7일 이내 대여금 10억 원을 반환하고, 주총 후 바로 사업비 30억 원을 대여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 카지노 사업 인수 실패로 인한 약 35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I의 주식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사업비 30억 원을 대여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F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경 피고인의 처 J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550만 원을, 2012. 5. 1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0억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식양수도 계약서, 공동운영약정서, 송금확인증, 각 공동경영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확정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2,5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23:47경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제35쪽 및 제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 정도의 만취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2.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서에서 성명불상자와의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매일 7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퀵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퀵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정서 사본 1. 압수수색영장회신 –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 은행거래서(E) – 고객기본정보조회 – 계좌별 거래명세표(피고인) 1. - 카카오톡 대화내역(C) 1. - 카카오톡 대화내역(피고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2개를 양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행에 이용되어 4,641,940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러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15:17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C주유소에서, 차량 주유를 위해 위 주유소를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29세)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까지 들어가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음부 및 소변보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다중 이용장소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범죄는 여성의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여성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함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만 20세로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과 기타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면하게 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2. 30.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서동 쪽에서 남산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20. 8. 13. 18: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73세, 여) 소유의 논둑에서, 피해자가 논둑을 파서 피고인의 집으로 물을 흘려보냈다는 이유에 화를 내며 논둑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둥근 돌(가로9cm×세로6cm×높이3.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우측 허벅지를 맞춰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돌을 집어던진 사실이 없다. 3. 배심원 평결 무죄: 7명(만장일치)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돌을 던져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에 맞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경위와 피해 정도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돌을 던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주가 지난 2020. 9. 3. 조사를 받으면서 “돌에 맞은 후 빨갛게 변했는데 치료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와 달리 “D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돌이 날아와서 맞았고 길 위에 서있던 피고인을 쳐다보며 ‘왜 돌을 던져’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던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집으로 갔다. 돌에 맞은 상처가 처음에는 붉게 부어올랐다가 나중에는 검게 멍이 들고 가려움증상이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폭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당시의 상황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내용을 달리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돌을 집어던진 사실이 없고, 도로를 따라 운동하던 중 피고인의 남편인 D과 피해자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배수로 및 논둑을 막는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쳐다본 사실이 있을 뿐이다. 당시 일을 하다가 오른쪽 팔을 다쳐 오른손부터 팔꿈치까지 이르는 팔 부위에 반깁스를 한 상태여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D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내용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D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수 있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진단서 및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 7.경 일을 하다가 오른쪽 팔을 다쳐 오른손부터 팔꿈치까지 이르는 팔 부위에 반깁스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돌은 날카로운 단면들이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는 형태로서 상당한 무게가 나가는 돌인데,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처의 형태와 크기는 좁은 면이 날카로운 물건에 찍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면적에 고르게 충격을 받은 결과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과연 피고인이 입은 상처가 피고인이 던진 돌에 맞아 발생한 상처인지 의문이 든다. 라. 피고인은 64세의 여성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오른팔에 반깁스를 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가 서 있던 도로에 인접하여 1m 50㎝ 높이의 철조망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어도 7m 80㎝ 이상 떨어진 거리에 서 있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확하게 조준하여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맞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DOWNTOWN125I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6: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223에 있는 영대오거리를 임당고분군 쪽에서 임당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로 진입하기 전 정지선에 정차하여 좌우측에서 접근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이 정지선을 통과한 직후 전방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임당역 쪽에서 B정문 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맞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입하던 피해자 C(남, 16세)의 자전거 뒷바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86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줘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유한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5582] 피고인 B은 2018. 1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통장을 만들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나주시 소재 혁신도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건물 우편함에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F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저장한 USB를 넣어두어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져가게 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 A 계좌 관련) 및 은행 회신 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 B 계좌 관련) 및 은행 회신 자료, 수사보고(C 판결 내용 확인) 및 판결문 사본 [2020고단558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880) 집행 및 회신] 및 회신자료(H은행) [판시 전과] 1. 각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별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및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C에게 5,000원을 송금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여성 아동의 자위행위를 촬영한 동영상파일인 ‘D’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9개 파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외 C 명의 광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거래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증거분석) 및 그에 첨부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저장 CD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실체적 경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재범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 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당연퇴직하게 되어 있는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기존 사회구성원들과의 연대 속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위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순금 반지 2개를 1개로 합치는 가공을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2020. 6. 1.까지 가공을 완성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만 있었고 위 ‘C’ 매장의 임차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모두 미납차임으로 공제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가공을 의뢰받은 반지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반지를 가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90만원 상당의 순금반지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경 위 ‘C’에서 피해자 E이 50g 순금바 2개를 주문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가게에는 물건이 없지만 주문하면 내일 오전에 받을 수 있다. 순금 100g이 705만원이고 공전비 6만원이므로 합계 711만원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만 있었고 위 ‘C’ 매장의 임차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모두 미납차임으로 공제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순금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7. 14:00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11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1. 영수증,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