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평소 피고인의 집 인근에 사는 여자 청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면서 호감을 산 뒤, 이들이 피고인의 집에 와서 자유롭게 놀거나 잘 수 있게 해주었다. 1.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26. 16: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D의 친구인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에스쓰리, 증 제1호)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8. 02:26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온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수면유도제를 주어 복용하게 한 뒤, 잠이 든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팬티를 젖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E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8. 02: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온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에게 수면유도제를 주어 복용하게 한 뒤, 잠이 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F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13. 19:0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온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4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팬티를 젖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G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G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14. 00: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온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4세)에게 수면유도제를 주어 복용하게 한 뒤, 잠이 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H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H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H을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괜찮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남성 성기모양 진동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작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H를 강제추행하였다. 6.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3. 8. 15. 05: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온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간하였다. 7.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8. 1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온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4세)에게 수면제(스틸녹스, 증 제3호)를 주어 복용하게 한 뒤,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의 다리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I를 추행하였다. 8.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19. 18:1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온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3세)에게 수면제(스틸녹스, 증 제3호)를 주어 복용하게 한 뒤, 잠이 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J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J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8. 21. 22:5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온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3세)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계속 거부하자 "괜찮다"고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더 이상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J를 강간하였다. 9.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1. 24. 22:00경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토크온'에서 인천연수경찰서에 실종신고된 실종아동인 K(여, 13세)가 "가출해서 잘 곳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K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그녀를 만나 그때부터 2012. 1. 3.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K와 함께 생활하며 그녀를 보호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동영상(사진포함) CD 4장 1. 증 제1호(범죄사실의 '휴대전화') [범죄사실 제2, 6항](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녹취록 1부 1. 동영상 사진, 동영상(사진 포함) CD 4장 1. 증 제1호(범죄사실의 '휴대전화') [범죄사실 제3항](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동영상 사진, 동영상(사진 포함) CD 4장 1. 증 제1호(범죄사실의 '휴대전화') [범죄사실 제4항](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동영상 사진, 동영상(사진 포함) CD 4장 1. 증 제1호(범죄사실의 '휴대전화') [범죄사실 제5항](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1회, 제2회) 기재 1. 동영상 사진, 동영상(사진 포함) CD 4장 1. 증 제1호(범죄사실의 '휴대전화') [범죄사실 제7항](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증 제3호(범죄사실의 '수면제') [범죄사실 제8항](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1회, 제2회) 기재 1. 채팅 사진 24장, 피해자의 음부 사진 2장, 동영상 사진, 동영상(사진 포함) CD 4장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증 제1호(범죄사실의 '휴대전화'), 증 제3호(범죄사실의 '수면제') [범죄사실 제9항](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D,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만 13세, 14세의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에 놀러온 피해자들에게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게 한 후 잠든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범행을 6회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음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범행도 6회 범하였다. 피고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남성의 성기모양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도 하고, 피해자들을 강간 또는 준강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용접공이나 배관공으로 건축 설비를 하면서 주거지에서 혼자서 생활하고 있다(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이처럼 이 사건 범행에서 만 13세,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15회 범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2011. 8. 4. 법률 제110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조(정식재판청구 사건)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죄사실 제1 내지 8항의 범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8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죄사실 제9항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범죄사실 제1 내지 8항의 범죄에 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범죄사실 제1 내지 8항의 범죄에 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법정형의 상한이 무기징역이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부착기간의 범위는 20년 이상 30년 이하이다. 피고인에 대한 부착기간을 20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제1 내지 8항의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놀러온 만 13세, 14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게 한 후 잠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기 모양의 진동기구를 이용해 범행하는가 하면(범죄사실 제5의 나.항), 잠들어 있는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하기도 하고(범죄사실 제6항), 13세의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다(범죄사실 제8의 나.항). 피고인은 여성 청소년 6명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