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2)에 있는 C 주식회사(2014. 12. 9. 주식회사 D로, 2015. 11. 3. 주식회사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F(2015. 1. 7. G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H 등 여러 회사를 운영하던 중 각 업체별로 매입과 매출이 맞지 않자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9고합9 피고인은 2014, 10. 10.경 위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자 C 주식회사,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I, 공급가액 51,581,818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59,354,54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2019고합6863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D,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H, 공급가액 229,545,454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1,390,90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L의 경위서, K에 대한 문답서 1.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등, 세금계산서,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2019고합6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서, 조사종결 보고서,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제출), 세금계산서, 거래 개념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죄수에 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위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위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주식회사, D, F, H는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업체인 점, 피고인은 위 각 업체별로 매입과 매출이 맞지 않자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는바, 그 범행목적과 방법이 서로 동일한 점, 피고인은 위 각 업체의 명의로 서로 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시점이 근접해 있는 점, 범행 장소도 C의 사무실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업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방법과 태양이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근접하며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벌금형 산정기준 등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와 상관없이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모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24.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한편, 두 개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가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나를 놓고 동일한 운영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D, H를 이용하여 위 회사들 사이에서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관념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형태의 가공거래에 있어 각 거래마다 현실적인 수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 존재하는 점, 위 2012도7172 판결에 의하면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있어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어 범정이 더 무거운 어느 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받게 되는데, 그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3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여(즉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별개의 행위처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행위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위 규정은 영리의 목적으로 대규모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제공된 허위과세자료의 규모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실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공급가액 합계액 산정)와 벌금형의 범위를 정하여야지, 그 행위 유형이 관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수취하는 행위로 구분된다는 이유로 마치 2개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위 법률의 적용 여부 및 벌금형의 범위를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4413 판결의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노509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허위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와 H 사이에서 실물거래 없이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이를 수취한 경우로서, 그와 같은 가공거래에서 수수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의 적용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각 229,545,454원을 이중으로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실질적인 공급가액 합계액은 3,931,199,996원[=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액 3,459,354,542원 +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액 701,390,908원 - 229,545,454원]으로서, 병과할 벌금액은 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각 업체별로 매입과 매출이 맞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을 우려가 있어 매입과 매출을 맞추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을 뿐,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 또는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기 위한 목적',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소비자가 인터넷쇼핑 사이트인 P를 통해 Q 등의 상품을 주문하면 '다른 판매자'가 판매하는 보다 저렴한 가격의 동일 제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고 그 차액을 수익으로 삼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4. 5.경부터 C, G, H를 설립하여 위 각 회사들 간에 거래를 일으키고 그 거래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자기거래를 통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 사용액의 1.8% 상당을 환급받아 이를 수익으로 삼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P에서 특정 제품 구매 시 발급하는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위 각 회사 사이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다른 업체 명의로 할인쿠폰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여 실제 제품의 거래 없이 거래 시마다 할인쿠폰의 할인율 대비 일정 비율의 거래 차익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7.경까지 Q 등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으로 가장한 후 Q 등이 위 각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거래외형을 만들어, 위와 같이 '다른 판매자'가 판매하는 동일 제품을 구매할 때 지급되는 선결제 대금을 받아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위 각 회사의 매출과 매입을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는 세무조사나 수사를 회피하여 피고인이 영위하던 다양한 수익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종전에 진행했던 사업에서 이루어진 가공 거래 등의 불법적 요소들이 밝혀질 경우 부과 받게 될 가산세 또는 벌금 등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세무조사를 피할 목적은 결국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 추징 등의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고자 한 것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3. 22. 이 법원으로부터 "2014. 2.경부터 2015. 7.경까지 Q 등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으로 가장한 후 Q 등이 위 각 페이퍼컴퍼니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가공 거래를 만들어, 위와 같이 '다른 판매자'가 판매하는 동일 제품을 구매할 때 지급되는 선결제 대금 약 35,428,164,277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이 법원 2017고합976호)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8. 9. 14.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8노964호), 2018. 11. 9. 상고기각(대법원 2018도15247호)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3월~7년 6월 나. 벌금형: 196,559,999원~491,399,999원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 합계액 3,931,199,996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과 작량감경을 적용한 벌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약 1년의 기간에 걸쳐 그 횟수가 총 14회에 이르고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약 40억 원에 달하여 그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10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징역형(집행유예 1회)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주된 취지는 조세포탈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의 이익을 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그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2019고합9) 피고인은 2014. 9. 1.경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70,677,727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G 주식회사, 공급받는 자 C 주식회사, 공급가액 694,045,454원'이라고 기재하여 423,367,727원 상당의 불상의 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19,358,484원 상당의 불상의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15장을 수취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2019고합686) 피고인은 2015. 9. 4.경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94,72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H,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F, 공급가액 614,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319,280,000원 상당의 불상의 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40,851,819원 상당의 불상의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수수한 이 부분 세금계산서 중 어느 것이 얼마만큼 부풀려졌는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설령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부분 세금계산서 중 어느 것이 얼마 만큼 부풀려졌는지에 관하여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각 세금계산서마다 발급 일자와 발급 장소, 거래별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실제거래에 의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풀린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보고 이를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다음, '위와 같이 안분한 금액 상당의 불상의 금액'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각 세금계산서별 부풀린 공급가액을 특정하였다. 2) 이러한 공소사실의 내용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는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 일시·장소·방법 등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와 구별이 가능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히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되지 않아 그 공소의 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무죄 주장에 대하여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범행은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등 참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 제2항 제1호 후단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있어서도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가 부풀려져 작성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적어도 이 부분 각 수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 6,097,309,000원 중 2,377,950,516원[2019고합9 사건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각 발급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 2,369,881,819원 중 1,129,030,000원[2019고합686 사건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은 실제거래가 수반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분당세무서장과 의정부세무서장도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실제 금전거래가 있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보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사도 그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 중 어느 부분이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발급·수취한 것'인지, 어느 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공급가액을 부풀려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발행된 여러 장의 세금계산서 중 어느 것이 부풀린 세금계산서인지 얼마만큼 부풀려졌는지 특정하여 알 수 없다. 검사가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 전부에 대하여 실제 거래금액에 비해 공급가액이 부풀려져 발급·수취되었다고 기소한 이상9) 각 세금계산서별로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그 공급가액이 부풀려졌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그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의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