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G, 181에서 '주식회사 H(구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학습용 및 사무용 가구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금천구 J상가 5-209에서 'K'라는 상호로 현대위아 기계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직원 L 와 함께 사업 분야 다변화를 위해 2012. 5.경 김포시 M 등 토지 4필지를 매입하고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제조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2012. 6. 26.경 E200A 2점, 2012. 7. 4.경 E200A 2점, 2012. 11. 15.경 E200A2점을 각각 납품받고, 현대커머셜과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계를 현대커머셜로부터 리스 하였는데, 2012. 9.경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위와 같이 리스 한 공장기계를 마치 피고인이 구입한 기계인 것처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말경 피고인 B에게 리스기계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 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자 피고인 B는 대출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주기로 하였다. 1. 2012. 10. 12. 사기 피고인 A은 2012. 10. 12.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69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작전역지점에서 기업대출 담당직원인 N에게, 피고인 B가 작성하여 준 '피고인이 2012. 10.경 A에게 CNC선반 4대를 1억 8,072만 원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영수하였다.'라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면서 "기계매입자금 1억 7,000만 원을 중소기업시설자금으로 대출하여 주면 공장기계 KIT450 2점, E200A 2점을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입자료들은 피고인 B가 허위로 작성한 서류였고, KIT450 2점은 2012. 6. 26.경, 위 E200A 2점은 2012. 7. 4.경 피고인 A이 각각 현대커머셜로부터 리스 한 것으로서 그 소유의 기계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위 기계를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N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4점을 공장근저당 담보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계매입자금 1억 7,000만 원을 2012. 10. 12. 경 매도인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2, 12, 27. 사기 피고인 A은 2012. 12. 27.경 위 중소기업은행 작전역지점에서 기업대출 담당직원인 N에게, 피고인 B가 작성하여 준 '피고인이 2012. 11.경 A에게 E200A 기계를 1억 1,080만 원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영수하였다.'라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을 제출하면서 "기계매입자금 8,000만 원을 중소기업 시설자금으로 대출하여 주면 공장기계 E200A 2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입금증은 피고인 B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위 E200A 2점은 2012. 11, 15.경 피고인 A 이 현대커머셜로부터 리스 한 것으로서 피고인 A 소유의 기계가 아니었으므로, 그에게는 위 기계를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2점을 공장근저당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계매입자금 8,000만 원을 2012. 12. 27.경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3회 대질)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은행의 의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N 제출자료, 피의자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및대출금 원장 조회표 첨부,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진술 청취) 1.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장물 평가명세표, 각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의 공장목록 추가계약서 1. 여신거래상황표, 담보현황표, 각 감정평가표, 각 여신거래약정서(증거기록 제145쪽, 제146쪽),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156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입금증 등을 작성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동피고인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12. 27.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허위의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그 세금계산서나 입금증 등이 허위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입금증을 작성한 것이 맞고, 오래 전이라 정확히 생각은 나지 않지만 A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서 요청하여 입금증을 발행해 준 것으로 기억하며, 입금증이 리스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 측으로부터 기계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일반적인 리스 계약에서 기계를 구입할 경우 매매계약은 리스 회사와 판매업체인 피고인 사이에 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A 측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은 그 내용상 피고인과 A 측 사이에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이 있음을 표상하는 것인바, 이러한 서류는 리스 계약에 제출되어야 할 부가서류라기보다는 A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기계를 자신이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더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2. 10. 12.자 대출에 대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동일한 2012. 12. 27.자 대출에 관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만을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2012. 10. 12.자 대출과 달리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www.·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참작 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허위의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을 통하여 리스 한 공장기계를 마치 피고인 A 이 구입하여 소유한 기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금액이 상당한 거액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적극적인 기망으로써 담보가치를 가장하여 부실대출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B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 회복에 성실히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리스 계약에 관한 법률상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집과 공장 등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판매업체로서 피고인 A의 자금 조달을 나름대로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량 내에서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