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9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 사기 |2020고단552(병합) 절도 |2020고단66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고단74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2020고단821(병합)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 최용보, 유정호(기소), 신기창,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국희(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2. 25.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2020 고단9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22. 03:0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 호텔 복도에서 피해자 C에게 "네가 보관하고 있는 D이 돈까지 합하여 미화를 주면 좋은 조건으로 환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과다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미화를 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환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미화 1만 7,000달러와 D 소유인 미화 1만 5,000달러 등 합계 3만 2,000달러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1.경 베트남 E 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 F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주면 그것으로 롤링 게임(카지노에서 딜러 역할을 하여 돈을 버는 것)을 하여 여행경비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과다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경비를 벌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미화 6만 달러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6. 1.경 충주시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인 G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H에게 "중고차 할부구입자금 960만원을 대여해 주면 매월 361,187원씩 36개월간 납입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과다하였으며, 구입한 중고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도박을 할 예정이었으므로, 중고차 할부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스포티지' 구입자금 96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29.경 싱가폴에 있는 'T' 카지노에서 피해자 J에게 "좋은 조건으로 한국 돈을 싱가폴 달러로 환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과다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환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 K 명의 L은행 계좌(M)로 2,500만 원, 2015. 7. 31. N 명의 L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5. 10:00경 캄보디아 P 호텔' Q호실에서, 피해자 R을 호텔 주변에 있는 골프장까지 안내하여 호텔 방을 나가게 한 다음, 위 호텔에 설치된 금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미화 1만 5천 달러, 한화 50만 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및 시계를 절취하였다. 12020 고단552 3. 절도, 피고인은 2019. 10. 3. 05:00경 필리핀 앙헬레스시티 S 카지노 내 피해자 T 운영의 'U환전소'에서,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필리핀 화폐 및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카지노 칩 등 합계 200만 페소 상당(한화 약 5천만 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663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투약하고,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V과 공모하여, 2019. 10.초순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W호텔에서, 유리병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V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V과 공모하여, 2019. 11.초순경 베트남 다낭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빨대를 통해 V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W호텔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0, 08:20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하노이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0. 10:20경 베트남 하노이 소재 X 건물 화장실, 필로폰 불상량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11.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베트남 현지 여성 주거지에서, 위 여성으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위 가. 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마약인 코카인 가루 불상량을 손등에 올려놓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5.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9.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경 베트남 다낭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가 들어 있는 풍선을 입으로 물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 하였다. 나. 2020,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경 베트남 다낭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풍선을 입으로 물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72020고단7491 6.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 01:00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Y에서, 피해자 D에게 "은행에서 환전을 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곳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으니, 미국 달러화를 건네주면 환전을 한 후 가져다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미화를 받더라도 이를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미화 7,00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6. 10:00경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 소재 피해자 Z, 피해자 AA이 투숙하고 있던 AB 호텔 AC호에서, 그 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태국화 15만바트(미화 약 4,900달러)와 미화 3,000달러 및 피해자 AA 소유의 미화 1,000달러를 피해자들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821 8. 사기 피고인은 2014.경부터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서 도박에 빠지게 되면서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고, 이후로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해 오던 중 2017.경부터 아르헨티나의 한인 거주지역에 있는 'AD 교회'의 관리 집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교회의 집사로 있는 피해자 AE, 피해자 AF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7. 아르헨티나국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피해자 AE에게 "한인교회인 AD교회가 분과되어서 새롭게 분과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하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건축헌금이 모이는 대로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교회 건축자금이 아니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 과다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11,800달러를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미화 합계 32,900달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1의 나 내지 라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 T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범행일시 특정에 대하여) 1. 각 카카오톡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25번)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번) 이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첩사본, 메모지, 명함사본, 메모사진, 이체내역서, 카카오특 대화메시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6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인 범의로 편취하거나 절취한 금액이 한화로 약 3억 원에 달하고 대부분 도박에 탕진하였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일부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회에 걸쳐 마약 등을 투약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