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6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3.30. 04:30경 여수시 낙포동에 있는 GS칼텍스 원유 1부두 공장에 이르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게 되자 그곳에 설치된 철조망 아래의 낙엽과 흙을 손으로 파낸 후 철조망 하단으로 기어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을 내게 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30. 10:00경 여수경찰서 D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아래 확인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C 명의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2013. 4.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고물을 수집하여 여수시 F에 있는 G고물상에 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위 고물상 업주 H이 고물의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 것에 원한을 품고, 2013.4. 1. 20:31 경 위 고물상에 이르러 울타리 밖으로 보이는 종이박스 조각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종이박스, 신문 등을 통해 위 고물상 고물야적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소유의 폐지, 신문 등 시가 약 806 만원 상당의 고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4, 2013, 4. 4.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4. 4.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폐지, 플라스틱 등을 통해 위 고물상 고물야적장 및 컨테이너 박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소유의 플라스틱류, PVC, 가전제품 등 시가 약 807만 원 상당의 고물과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박스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5. 2013. 4. 12. 방화 가. I슈퍼 앞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평소 슈퍼 주인이 물건값을 비싸게 받는 것에 원한을 품고, 2013. 4. 12. 01:30 경 여수시 J아파트 복합상가에 있는 슈퍼 진입로 계단에서 그곳에 버려진 종이박스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 벽면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버려진 종이박스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나. K 단란주점 화장실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평소 K 단란주점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L 마담이 자신이 건네주는 과일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원한을 품고, 2013.4.12. 02:12 경 여수시 M에 있는 K 단란주점 뒤편 1층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종이박스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장실 수도관을 감싸고 있는 보온재와 화장실 집기류 등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소유의 건조물인 화장실을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다. 고물상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고물상 업주 P이 자신이 수집한 고물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 것에 원한을 품고, 2013, 4. 12, 02:37 경 여수시 Q에 있는 고물상 울타리 사이로 보이는 쓰레기 더미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각종 폐지류 등 고물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폐지 6t, 신문 10t 등 고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라.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4. 12. 03:00경 여수시 R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S 소유의 T SM3 차량을 소훼하고자 위 차량 덮개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이 자동차에 옮겨붙기 전에 자연적으로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마. U 뒷마당 일반물건방화 최고인은 2013. 4. 12. 03:28경 여수시 V에 있는 U 회사 뒷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플라스틱 부품, 쇠파이프 부품, 쇠파이프 부품을 덮은 천 등을 발견하고, 바로 그 옆에 자동차 시트 등의 쓰레기를 모아놓은 다음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플라스틱 부품 등으로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부품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H, S,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P, Y, N, Z의 각 진술서 확인서 각 CCTV 사진 및 영상자료, 각 현장사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지적인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 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 정도, 피고인은 방화가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각 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물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야간에 방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물상 업주 등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변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현실적으로 인명 피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