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11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여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2.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18:37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동에서, 피해자에게 PC방에 갈 수 있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주겠다며 접근하여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서 내려 같은 층 비상구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양팔로 끌어안은 채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기를 반복하였다. 2. 2019. 2.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19:43경 제1항 기재 아파트 10층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한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장애증명서류 첨부), 수사보고(범행당시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판결 전 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2. 1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지적장애2급이고,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판시 범죄전력의 내용과 범행 대상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서 내용,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지적장애(지능지수 52)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이후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의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입원시키기도 하는 등 피고인 측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28조 제 1항에 따라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이외에 치료명령도 부과하므로, 이와 별도로 위 제28조 제1항이 정한 부착명령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