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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31. 대구 북구 C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 투자하면 몇십 배의 돈을 벌 수 있고 2023. 1. 31.까지 원금과 이자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와 불법도박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가 말한 기간까지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돈을 벌어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31.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의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E조합 계좌거래내역, F은행 거래내역,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2022노1212, 5162(병합)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3. 10:49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물적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2.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친구인 C이 운행하는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골목길이고 길옆에는 다수의 가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F(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 퇴골(인대),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도로 약 7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 사진, 측정기 사용대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F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로 다수의 상가 건물이 밀집한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을 시도하다가 내부에 사람이 있는 주점 건물을 그대로 들이받아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사고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친구의 차량을 호기심과 장난기로 잠시 운전을 시도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무면허운전은 아니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서 상해 피해자들에게 별도로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물적 피해를 입은 식당 업주에게도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를 들이받아 위 가게의 폴딩도어 등을 수리비 850만 원 상당이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시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이다. 누구든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0.경 위 주식회사 D에서, 상표권자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F로 상표등록한 'G'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마사지 장갑 및 양말 총 390개를 주식회사 H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666개의 마사지 장갑 및 양말을 판매하거나 교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민신문고, 현장사진, 스티커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판매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피해자 B(여, 33세)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으면서 연락하지도 찾아오지도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23. 2. 3.경 안산시 상록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찾아가 현관문에 ‘ㅋㅋㅋ 오늘은 요고만 두고 간다!’라고 기재한 쪽지와 함께 생리대가 들어 있는 투명 비닐백을 걸어 두고 갔고, 그 무렵부터 2023. 2. 23. 02: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7회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총 270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기록(전화통화 내역 및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침입미수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은 후 벌금형이 내려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 20회 가까운 범죄전력이 있다(금고형 실형 전력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3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이후로는 범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23:28경 충남 예산군 B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의 조수석에 피해자 C(여, 35세)을 태우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 인근인 위 장소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약식 확정).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2. 19.경부터 2019. 4. 2.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시켜준 뒤 손님들로 하여금 ‘E’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둑이, 포커, 맞고 등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게임머니 10,000백만알 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불법환전 게임장 신고자 및 참고인 상대 수사) 1. 내사보고(C 손님위장수사), 현장 사진 1. 압수물 촬영 사진, 장부 스캔 사진, 사이트 관리 정산화면, 영수증, G 거래내역, H은행 거래내역 1. C 게임 제공업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다른 게임장을 차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영업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04:20경 서울 B에 있는 'C 강남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일행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합석한 다음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외투를 여며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외투를 다시 여며주는 척을 하다 피해자의 외투 안에 입고 있던 나시를 갑자기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강남점’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속 피해자의 나시가 내려가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 신체의 노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전주시 덕진구 C, 1층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익산시 D에서 '공장 지붕 및 사무실 옥상 도장 공사'를 유한회사 E로부터 3,300만 원에 도급받아 2023. 3. 31.부터 2023. 4. 9.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4. 오후에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남, 46세)에게 약 16.3m의 높이에 있는 공장 지붕의 도장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지붕의 도장작업을 지시하면서 지붕에 추락방호망과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채광창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6:17경 피해자가 지붕 위에서 도장 작업을 위해 채광창을 밟으며 이동하다가 채광창이 깨져 지면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지붕 위에서 추락해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03경 외상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시체검안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인부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판결 선고 직전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약 2억 5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 측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유족급여 등으로 손해배상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9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22. 8. 12.경부터 불상지에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Z’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BH에게 접속하여 호감을 표시하며 대화를 하던 중 현금이 든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고 하면서 세관과 관련된 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 한국에 돌아가서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AX 계좌로 2022. 8. 18.경 300만 원을, 2022. 8. 20.경 6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자신을 ‘F’ 등으로 소개한 성명불상자들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송금받은 피해금으로 가상자산을 구입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지갑주소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다가, 2021. 4.경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 범행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경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X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 900만 원을 송금받은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AY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H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로맨스스캠 사기범행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은 2021. 4. 21. 별건 사기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고도 이후 관련 선행사건의 사기방조 범행을 계속한 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았던 점(증거목록 순번9),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미국군인 F을 알게 되었고, 그의 소송업무를 대행하는 미국 변호사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전송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사업의 실체에 관하여 확인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2021. 4. 21. 참고인 조사는 G이 F의 전화를 도용한 사건이라거나 블록체인에서 미국변호사의 고객으로 위장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입금액을 미국 변호사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계속 보냈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관련 형사판결에 따른 피고인의 범행 기간(2021. 1.경부터 2022. 9.경), 횟수, 피해자들의 입금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 정범의 구체적인 범죄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불법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정범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게 한다는 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2.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 부근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구간도 비교적 짧은 점(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술을 마시고서 주차차량 안에서 쉬고 있던 중 그 주차장소 앞집 주민의 차량이동 요구에 따라 20m 가량 떨어진 곳에 이동주차를 하였는데, 그 주민이 피고인의 위 이동주차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함),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전과 1회 및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23:18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단지 C동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 첨부 관련)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2008년경,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과 함께 대리운전을 통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내려다 주고 계속하여 대리운전으로 자신의 집으로 가려하였으나 갑자기 대리운전자가 추가요금을 요구하고, 추가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파트의 출입로의 커브부분에 차를 세운 채 가버렸고, 이에 차량 소유자의 전화를 받고 온 피고인이 급박한 마음에 이 사건 차량을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를 움직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얼마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도 10년을 넘은 것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경남 합천군 E 대지 및 주택(이하 ‘앞집’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는 남매이며, F은 피고인 C의 아들이다. 피해자 G는 위 B 소유의 주택 및 대지와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경남 합천군 H 대지 및 주택(이하 ‘뒷집’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약 45년간 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며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부모와는 소위 ‘앞집, 뒷집’ 이웃으로 서로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앞집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들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 뒷집의 마당의 일부가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 위 앞집 대지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측량을 거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뒷집 마당 일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거주지 경계 확정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2021. 11. 20.경 인부들을 대동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뒷집 마당으로 들어와 자신들이 임의로 측량하여 설정한 경계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뒷집 대문을 가로질러 마당 안쪽까지 연결되는 철제펜스 설치 작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고 위 뒷집 대문 밖 경계 부분에만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돌아갔으며, 피고인들은 2021. 12. 5. 오전경 피고인들 부친의 기일을 명목으로 함께 모여 제사 등을 지낸 후 위와 같은 경위로 중단된 뒷집 마당 안쪽까지 연결되는 철제 펜스 설치 작업을 당초 의도대로 완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2. 5. 13: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뒷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F 및 인부 3명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뒷집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마당 위에 놓여 있던 장작 등 물품을 한쪽으로 치우고, 철제 펜스 설치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을 들여와 철제 펜스 설치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뒤늦게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의 아들 I으로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즉시 위 뒷집 마당에서 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음에도 ‘이게 누구 땅인데, 지적도대로 하는 것인데 문제없다, 아무데나 집 지어놓고 살면 자기 땅이 되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위 뒷집 대문 안쪽으로 들어와 마당 내에서 계속 철제 펜스 설치 작업을 진행하여 철제 펜스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32, 33, 35,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피고인 B 소유의 앞집 대지에 관한 경계복원측량을 마친 후 피해자의 소유의 뒷집 마당과 건물 일부가 위 앞집 대지의 경계를 침입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이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여 오다가 피해자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토지 소유권을 정당하게 행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거주지의 마당에 침입하여 한쪽 구석에서 펜스 설치 공사를 하였을 뿐, 피해자 소유 건물을 철거하거나 피해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6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주자동 예장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을지로 방면에서 남산1호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보고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으로 인하여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931,785원이들 정도로 위 그랜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흔적은 없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 사이 충격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흔들림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운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접촉사고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는 2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택시를 보고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교통사고분석서에는 피고인 차량이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을 수행하였더라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방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사고현장을 떠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음주 상태였다고 의심할 정황도 없어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주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이사를 집으로 데리고 가던 중이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뷔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B의 직원인 E를 통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그 대금을 수시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코로나19’로 식당 운영이 되지 않아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 1억 8천만 원 상당이 모두 공제되고도 미납 임차료가 7,132만 원 상당에 이르러 결국 2021. 9. 말경 결국 폐업에 이를 정도로 식당 운영이 극히 어려웠고, 피고인이 위 식당을 인수하면서 부담한 2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9. 10.경 레몬쥬스 등 17개 품목 합계 652,27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795,99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일별집계, 매출처원장, 2021가소56445 판결문, 제3채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2회의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같은 기간에 발생된 것으로, 피고인이 돌잔치 뷔페 식당을 운영하다가 코로 나19로 운영이 어렵게 되어 부득이 하게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2005. 12.경부터 법률혼 부부관계로, 2022. 4.경부터 별거를 하다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사이이다. 1. 2020. 10. 23.경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3.경 안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말투를 문제 삼으며 언쟁을 하던 중 방 안에 있던 선풍기를 천장과 바닥에 수차례 집어던져 선풍기를 파손시키고, 바닥과 천장에 흠이 생기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후 멱살을 잡은 채 끌어올렸다가 다시 밀쳤다가를 수 회 반복하여 폭행하였다. 2. 2021. 12. 26.자 상해 피고인은 2021. 12. 26. 오전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침식사를 준비한 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며 타박하자 이에 화가 나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걷어차 약 20일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가정폭력 전력 확인), 검찰 송치결정서, 경찰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혼사건 조정조서의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를 들어 이 사건에 관한 고소취하 및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3. 9. 11.자 조정조서 제5항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 및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서면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소는 위 조정조서 작성 이전인 2023. 5.경 이루어졌고 위 조정조서 조항은 그 문언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래에 더 이상 민형사상 다툼을 이어나가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사건화 된 이 사건 외에도 혼인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빈번하게 폭력적인 언동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가정생활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이 허용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등 여전히 그 탓을 피해자에게만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이혼조정에 동의함으로써 향후 추가적인 범행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