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2018고단303 피고인은 2014. 6. 10. 피해자 B(37세)와 재혼하였고, 피해아동 C(D생)의 계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14. 7.~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8.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광명시 E아파트, F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아동(사건발생 당시 5~6세), 피고인의 처 B와 함께 TV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아동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아동의 성기를 만진 후, 피 해아동으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잡고 항문을 열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4.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 오후경 광명시 E아파트, F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아동(사건발생 당시 6세)의 귀를 혀로 빨고, 이에 피해아동이 싫다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게 성기를 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4.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광명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아동(사건발생 당시 6세)에게 "침대 위로 올라가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누워서 다리를 벌려라"라고 지시한 뒤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피해아동의 모습을 위 주거지 안에 있던 디지털카메라로 1회 사진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09에 있는 '안산호수공원'에서 피해아동(사건발생 당시 6세)이 피고인에게 놀아달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정수리 부위를 세게 3회 때려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울음을 터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 08:00경 광명시 E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피해아동이 눈다래끼를 앓고 있어서 눈을 계속 깜빡이자, "너는 눈을 자꾸 깜빡여서 곧 장애인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울음을 터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 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광명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가 입고 있던 잠옷바지를 벗긴 후, 속옷만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위 주거지 안에 있던 디지털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약 30회 사진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1508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B와 결혼하였으나 2018. 1. 31. 이혼하였고, 피해자 C(D생)는 위 B의 아들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4. 12. 8. 오전경 광명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C(당시 6세)의 오른쪽 귓불을 잡고 비틀어 귓불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6. 오전경 광명시 H아파트, G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6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엉덩이가 빨갛게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 24.경에서 2014. 8. 26.경 사이에 광명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당시 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광명시 H아파트, G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당시 37세)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가락 및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6.경 위 2 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당시 39세)와 말 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귀를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사례개요서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전화진술 청취) 1. 각 피해 사진 2018고단1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1.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및 학교생활자료,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성적학대의 점), 각 아동 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정서적학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신체적학대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0. 8.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하여 피해아동의 친권자인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각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