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J(여, 32세)과 2022. 4. 중순경부터 약 3개월간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22. 17:00경 다른 남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지금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헤어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고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러 갔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와 헤어질 마음을 먹고, 22:00경 일을 마치고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너는 놀 거 다 놀았으면서 나는 친구 만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어떻게 집에 가냐”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오는 것이 싫어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부재중인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2. 7. 23. 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 로**길 **-*, ***호에 이르러, 3회에 걸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과 맞닿아 있는 공용창고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앞까지 이동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7. 23. 07: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나 없을 때 왜 왔냐”고 추궁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23. 0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내려와 피고인이 곧 나가는 줄 알고 착용하고 있던 원피스를 탈의하여 나체인 상태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다리를 벌리려고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 음모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2. 7. 23. 0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꺾어 피해자로 하여금 통증으로 인하여 몸을 비틀다가 바닥에서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수 초간 기절시키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들어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찧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전두부, 안면부, 우 상황부, 양슬 관절부, 양 경골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23. 0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부엌 싱크대 아래 있던 수납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마구 베어 찢기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칼을 피해자의 손목에 대고 “그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확보 및 분석) 1. 상해진단서(의사 K), 족․윤적 감정서(대조), 감정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현장감식 촬영 사진, 촬영사진, 촬영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을 하고 있었고 당시 일시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로 바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면서 술을 마셨으며 서로 다투고 있었고, 반면에 피해자는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오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부재중인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승낙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3회에 걸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과 맞닿아 있는 공용창고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앞까지 이동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갔으며,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출입방법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상해, 특수협박 등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범행방법에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기도 한 점, 범행수단으로 피고인은 부엌칼을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형사사건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이후 그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 414)].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