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35

범죄사실 2016고합13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교제하던 중 2015. 10.경 헤어진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11. 15. 06:36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모텔 502호에서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이리 와보라"며 손짓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너 여자친구도 있는데 왜 그러냐 데려다 주기만 하고 나는 집에 갈꺼다."라고 말하자 "말을 좆같이 하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니 얼굴 병신 만들고 나는 감방 가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던지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겨 강제로 침대에 눕혀 1회 간음하였다. 2016고합147 F은 2014. 2. 18.경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경마(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 와 일본 등의 국외에서 시행하는 국제 경마 경주), 개경주, 마차 등 전 세계 경기들의 경주 영상을 전송받은 후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그 경주에 대하여 배팅과 이팅(비적중) 방식으로 도금을 걸고 승패에 따라 배당을 받는 국제 불법 도박사이트인 'G'의 국내 회원 관리자(속칭 '에이홍보')로부터 국내 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수료를 벌어보라는 제의를 받고 동인에게 사이트 개설비용인 250만 원을 지불한 다음 위 'G'의 한국 지사사이트인 H(2014. 2. 18.~2015. 9. 5.)과 I(2015. 9. 6.~2016. 3. 22.)을 개설한 후 2014. 3. 1.경 울산 등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J이라는 아이디로 블로그(K)를 통해 위 'G' 소개 및 카페 가입을 안내하고, L이라는 아이디로 4개경주/경마/토토/맞고/포커 / 바둑이 [총판or회원가입문의] (M)와 G 개경주/경마/분석 총판영업&회원문의(N)라는 카페와 페이스북 광고페이지 (O)를 통해 위 G 사이트를 홍보하였다. F은 2014. 4. 2.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사이에 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G 사이트를 알게 된 P 등 70여 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위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도박 자금을 입금받으면 현금 1만 원에 1알의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위 회원들이 경마 내지 개경주를 선택하여 배팅 내지 이팅 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면 본사로부터 배팅금액의 2%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위 회원들로부터 사이버머니 환전요청을 받을 경우 환전금액의 5%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회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회원들로부터 총 179,560,030원을 입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며,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총 1,3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F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울산 이하 불상에서 위 으로부터 위 'G'의 국내 지사 사이트인 I의 총판을 해 보라는 제의를 받고, 2016. 3. 4.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나이트클럽 영업용 홍보사이트인 R을 통해 위 사이트를 소개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F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위 F이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내용, 속기록, CCTV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S 녹취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E 모텔 CCTV 및 모텔 업주 진술) 2016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블로그 및 카페 화면자료, 한국마사회 작성 불법 국제경마사이트 운영실태 분석보고서, 수신문자내용, H 사이트 내역, 블로그에 첨부된 자료출력물, 압수영장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문자 송수신내역, 개경주, 마차경주 화면, 신규개설 블로그화면, U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LOG 기록, 체포현장 사진, 휴대전화 디지털분석결과 자료, 피고인 노트북에서 확인된 파일 출력물,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강간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박공간개설방조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개월)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강간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의 부모가 합의를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고,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한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S에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점, 도박공간개설방조죄의 경우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