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경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이른바 '학교지킴이')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학교 학생인 여아들과의 평상 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이들을 학교 내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한 후 추행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3. 봄 무렵 일자미상 08:30경 위 학교 정문에서 등교 중이던 6학년 학생인 피해자 E(여, 11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위 학교 본관 건물 1층에 있는 과학실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양쪽을 잡고 피해자 입술에 입맞춤을 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9. 초순 오후불상경 위 학교 본관 건물 2층 바이올린 교실에서 창문을 통하여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2학년 학생인 피해자 F(여, 8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손짓으로 불러 그 교실 안으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1회 감싸 안음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미상 오후경 위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1학년 학생인 피해자 G(여, 7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위 학교 체육관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단상에 있는 피아노 옆에 피해자를 서 있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수회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미상 12:00 내지 13:00경 위 학교 놀이터를 지나가던 피해자인 위 G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잡말하지말고 따라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제1항 기재 과학실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서 있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올리고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수회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9. 27. 10:20경 위 학교 본관 건물 2층 계단에서 늦게 등교 중이던 2 학년 학생인 피해자 H(여, 8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건물 3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있는 학교지킴이 휴게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2회 들어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수회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살짝 깨물어 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CD 1. 각 수사보고, 각 녹취록 작성 보고, 각 진술녹화 녹취서 1. 학생상담일지 1. 현장사진 1. 각 아동성폭력사건전문가 의견서, 각 심리학적 평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경합범죄 1 내지 3 : 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나.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경합범죄 4 : 판시 제4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이상 24년 9월 이하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1 상한의 1/2 + 경합범죄 1 상한의 1/3)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측에게 6백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된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이 모두 7세 내지 11세에 불과한 아주 어린 나이임에도 이들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질이 극히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학교지킴이로서 학교 내부에서 학생들을 성범죄 등 각종 범죄로부터 예방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으며 학생들의 신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손쉽게 추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