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30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조합 앞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생명과학고교차로 방면에서 우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에 따라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7,142,5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68 1. 상해 피고인은 2022. 3. 29. 16:30경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41세)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제공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장사를 하는 거냐? 마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쇠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식당 밖으로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으면서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좌측 손가락의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9. 19:00경 충남 청양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남, 53세)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K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K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8. 17:10경 공주시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여, 58세)이 운영하는 ‘N’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의 직원인 B(여, 50세) 오르간의 반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를 집어 들어 그곳에 설치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크린에 던져 스크린을 찢고, 위 마이크를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테이블에 눕히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한 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E),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P단체 CCTV),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2022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처리표 1. CCTV 영상, 사건현장사진 2022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2매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직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지도 않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사고 차량을 이동시키려는 사이에 자신의 차량도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 및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건강상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나아가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중 2021고단305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판 과정과 재판 전후 보인 태도와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에 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알코올의존증후군과 같은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