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포천시 B, C에서 'D'이라는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비용으로 1,395만 원을 주면 중국여성과 국제결혼을 성사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기간 내에 중국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제결혼 비용 명목으로 1,39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94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편취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국제결혼중개업 운영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국제결혼 중개업체 'D'은 피고인의 명의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이 되기는 하였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의 배우자 G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 G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자신이 국제결혼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D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후 고소인과 대질신문을 하면서 자신이 결혼중개업을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다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경위에 비추어 자신이 D을 운영하였다는 G의 진술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2) D에서 근무한 H은 D의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G이고 G이 아침에 사무실에 나와서 직원들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국제결혼을 하려는 고객이 오면 누구와 소개를 시켜주라고 하거나 돈을 얼마를 받으라는 지시를 하는 등 모든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피고인이 G의 배우자로서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데, 피고인이 급여 지급에 관하여서나 중국 여성을 담당하는 업무와 관하여서 G의 결재를 받고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D의 직원들의 연락망에는 G이 이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직원들의 연락망은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작성된 자료로서 허위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연락망의 내용도 G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한다. 4) D의 사업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업용 계좌도 피고인의 명의이며 피고인이 위 사업용 계좌에 돈을 입금하거나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종전에 국제결혼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G의 입장에서 자신의 명의로 다시 국제결혼중개업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고 배우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사업자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인 점, G과 피고인은 부부사이이므로 G이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용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업자 등의 명의나 사업용 계좌의 돈 사용 내역에 관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피해자 E은 D에서 G이 직원들을 통솔하고 리드하는 역할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제3항 기재 피해자 I도 G이 D의 사장이라고 생각하였고 D의 사장실도 G이 사용하였는데 D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제4, 5항 기재 피해자 J도 D 사무실의 제일 안쪽의 회장님 자리 같은 곳에 G이 있었고 계약 내용에 관하여도 G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들도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G임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D에서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중국 여성들 중 결혼할 것처럼 절차를 진행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고 피해자가 초혼을 요구하였음에도 이혼 경력과 아이가 있는 여성을 소개한 경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인이 아닌 G이었던 점과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결혼은 양 당사자가 서로 혼인하려는 의사가 합치하는 경우에 하게 되는 것이고 결혼에 관한 의사 결정은 자유롭게 하여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상대방과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혼을 강제할 수 없는 점,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결혼 의사를 좌우할 수는 없고 결혼에 관한 의사가 나중에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 결혼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의 중요성과 그와 같은 의사 결정의 자율성, 가변성에 비추어 보거나, D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과 체결한 국제결혼 중개계약서의 내용 중 중국 여성이 특별한 사정 없이 귀국하지 않는 경우를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업무진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로 보고 D이 상대방의 실비 부담 조건으로 다시 맞선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계약서 제8항), D에서 소개한 중국 여성들 중에는 당초에는 D을 통하여 소개받은 남성과 결혼할 생각이었다가 변심하여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이 예물이나 결혼비용, 용돈 등 명목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하는 등 다른 목적에 기하여 결혼할 것처럼 허위로 가장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와 같이 허위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하여 결혼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역하는 피고인이나 다른 D의 직원에게 알리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D에서 소개하여 결혼하기로 한 중국 여성들 중에 혼인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중국 여성과 국제결혼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그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중개하겠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소개비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D에서 피해자들과 체결한 국제결혼 중개계약서의 내용 중에는 "현지의 서류 제출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신원 및 건강에 이상 없는 여성으로 1:1 맞선을 주선함을 원칙으로 한다(제3항)"는 내용이 있음에도 아이가 있는 이혼 여성을 소개하는 등 혼인 상대 여성의 신원을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철저하게 검증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중계계약서에 신부가 입국비자를 받은 후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는 등 D과 상대방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업무진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D은 상대방에게 왕복 항공료와 체제비 실비만 부담하도록 하고 D의 귀책사유(신부의 귀책사유 포함)로 다시 맞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신부가 입국하지 아니하여 국제결혼이 무산된 후 다시 소개를 하여주지 아니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중개계약 미이행 사실을 들어 D에 중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국제결혼을 중개하겠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소개비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지시한 사람은 G이었고, 국제결혼에 관한 상담과 중개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교섭, 중국 출장 등 대부분의 업무는 K 등 직원들이 주로 담당하였으며, 결혼할 중국 여성을 확보하는 업무는 D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국제결혼 업무를 하였던 K 내지 K가 알고 있던 중국 출신의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K 등 직원들이 국제결혼에 관한 상담이나 계약 체결에 관한 교섭을 할 때 근처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거나 중국 여성과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는 정도의 말을 하는 정도의 도움을 주었고 K 등 직원들이 중국 여성들과 함께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들이 있을 만한 마을들을 방문하여 국제결혼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상담할 때 중국 여성들과의 대화를 통역하거나 국제결혼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말하는 등 홍보활동에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한국어가 아주 능숙한 편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설명이나 상담, 교섭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D에서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D에서 체결된 국제결혼 중개 계약에 관한 이행 능력이 없는지 여부를 당연히 알게 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와 같은 중개 계약 이행 능력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이어서 비록 실질적인 운영자인 G이 피고인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명백해지기 전에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는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나) D은 여러 해 동안 운영되었고, K와 L을 포함한 여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며 연락망을 작성하기도 하는 등 규모가 작지 아니하였고, D의 직원이었던 H의 진술에 의하면 고객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D에서 국제결혼을 중개한 사례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경우 외에도 중국 여성이 입국하지 아니하는 등 사정으로 국제결혼이 무산된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이 D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적지 않은 규모로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여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에서 국제결혼을 소개한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도 국제결혼을 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여성들의 변심 등으로 국제결혼이 무산되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다른 국제결혼 중개 업체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부 국제결혼 중개가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서 국제결혼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D은 2014. 10. 17. 결혼중개업의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에 따라 자본금 1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이 취소되었고 더 이상 정상적인 중개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D에서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가 실패한 후 추가로 국제결혼을 중개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이를 미리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J도 D이 등록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중국 여성들과의 혼인을 성사시켜 줄 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도 당초부터 자신을 속여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 D이 폐업을 하게 되었으니 다른 결혼중개회사로 국제결혼 중개업무를 이관하거나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J는 D에 아들 M과 N에 대한 결혼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그 중 N의 경우 D에서 소개한 중국 여성과 혼인한 후 D이 폐업하게 되어 위 중국 여성이 곧바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후 J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고 있다. M의 경우에는 G이 M과 N의 혼인신고를 위한 서류를 중국으로 보내면서 상대 여성을 서로 바꾸는 실수를 하게 되어 혼인 상대방인 여성이 '무슨 회사가 이러냐. 못 가겠다. 팔려가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하여 혼인이 무산되기는 하였으나 G과 피고인은 다른 여성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추후 K가 별도의 비용 없이 다른 중국 여성을 소개해 주어 혼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D이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였음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은 둘째 아이의 출생증명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실제로 D의 국제결혼 중개와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국제결혼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국제결혼비용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고의가 있었다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예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자신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대신 둘째 아이의 출생증명 문제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