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8. 1. 27.자 위 H 임원 선거에서 피고인 A는 부이사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이사, 피고인 E는 감사로 선출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19.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선거에 대비하여 피고인들이 전형위원의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 피고인들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던 중, 피고인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 기호에 붉은색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전형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못한 다른 후보들은 성만 기재하고 이름은 ×자 표시를 한 후보자 명단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같은 달 2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4 용지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후보자명단 2매를 작성한 후 이를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의 점포에 가져다 놓았고, 피고인 C은 이를 복사하여 일부는 자신이 가지고, 일부는 다시 위 점포에 두었으며,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점포에 들러 모의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달 22.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경로당, N경로당을 순차로 방문하여 그 곳에 있던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후보자명단을 보여주거나 나누어주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9번) 1. 모의투표용지(증거목록 순번 40번) 유죄의 이유 1. 공모관계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후보자명단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모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D은 이 사건 후보자명단을 가지고 다니거나 보여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E는 이 사건 후보자명단을 작성하였을 뿐 경로당에 방문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바, 위 법리에다가 피고인들의 위 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전형위원회 추천을 받은 후보임을 알리기 위해 이를 표시한 명단을 만들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모두 찬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E가 이 사건 후보자 명단을 만들고 피고인 C이 이를 복사하였으며 피고인 A, C, D이 복사한 후보자 명단을 가지고 피고인 B와 함께 경로당에 가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후보자 명단을 보여주거나 나눠준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후보장면단을 건네주거나 보여주면서 설명할 당시 그 곁에서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같이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 2018. 1월 중순경 T교회 예배 끝나고 교회 식당에서 본인이 피고인 A, D과 함께 선거 당선을 위한 대책회의를 했고, 피고인 B와 E는 나중에 회의에 참가했다. 위 회의에서 K 이사의 J 점포를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 E가 모의투표용지(이 사건 후보자명단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를 만들어서 J 사무실에 가져다놓았다고 하기에 다음날인 2018. 1. 22. 아침 J 사무실로 가서 모의투표용지를 31장 가량 복사해서 다시 사무실에 가져다 놓았고, 피고인 A, B, D과 함께 위 복사본을 들고 경로당 두 곳에 가서 모의투표용지를 보여주면서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지 찍어달라."라고 말하였다. 당시 U은 명함만 들고 다녔으나 본인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D은 모두 모의투표용지를 들고 다녔다. 피고인 A : 전형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제가 2018. 1. 19. 오후 H 마감시간 때 U, 피고인 V, C, D, E와 저의 번호 추첨이 끝났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함께 다니면서 조합원들에게 인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여 함께 다니게 되었다. 위 자리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형위원회 추천자는 알려야 하지 않냐."라고 했고, 글씨를 잘 쓰는 피고인 E가 이 말을 듣고 모의투표용지를 만들었다. 경로당 가기 전에 W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E가 저와 피고인 C, D에게 복사한 모의투표용지를 나누어주었다. 경로당에서 인사를 하면서 "전형위원회 추천을 받은 후보가 누구냐?"라고 묻는 조합원들에게 모의투표용지를 드리면서 "번호에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후보가 추천받은 후보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C, D도 저처럼 모의투표용지를 보여주거나 건네주면서 설명을 했다. 피고인 D : 2018. 1. 19. 선거 번호 추첨 끝나고 나서 H 본소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다. 피고인 A가 "조합원들이 전형위원들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표시를 해서 나누어주면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주도적으로 제안했고, 거기 있던 다른 피고인들도 거의 다 따랐다. 피고인 B도 위 회의에 참석해서 위 제안에 찬성하였다. 피고인 A가 그의 조카인 피고인 E에게 "네 글씨체가 좋으니 네가 해라."라고 하였다. N경로당에서 집안 이모 한 분에게 후보자명단을 보여드리며 전형위원회 추천받은 사람을 찍어달라고 했다. 피고인 B : 2018. 1. 19. 선거 번호 추첨 끝나고 H 본소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참석하여 회의를 했다. 피고인 A가 "저쪽에서 인사를 다니니까 우리도 양로당 쪽으로 인사를 다녀야 할 것 같다. 후보가 많은데 노인들이 우리 전형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뭔가 표시를 해서 나눠주어야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저는 모의투표용지를 가지고 다닌 적이 없고, 피고인 C이 N경로당에서 조합원들에게 모의투표용지를 건네주거나 보여주면서 설명할 때, 옆에서 제 명함을 드리면서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 E : 저도 2018. 1. 19. 선거 번호 추첨 끝나고 H 본소 사무실에서 '우리 전형위원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표시를 해서 알려야 하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십시일반으로 한마디씩 거들었다. 사람들이 전형위원회에서 누가 추천받았는지 모르니까, 추천받은 사람을 홍보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모의투표용지를 만들었다. 2. 선거운동 제한 위반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통상적인 선거운동방법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을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전 벽보의 부착'(1호), '선거 공보의 배부'(2호),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3호),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컴퓨터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4호),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5호)만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형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의 이름은 전부 기재하고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의 이름은 성만 표시한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는 위 법에서 허용한 선거운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3항, 제27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신용협동조합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이 사건 H은 그 동안 전형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가 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원으로 선출되어 오다가 처음으로 임원 후보들이 경합하게 되어 이 사건 임원 선거를 치르게 되었으므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를 치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배포한 후보자 명단의 수량이나 이를 전달받은 조합원들의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