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49

범죄사실 1. 카메라 이용 불법촬영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가. 2019고단1249 피고인은 2018. 10. 22. 14: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안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19고단1902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다. 2019고단1998 피고인은 2018. 4.경 내지 7.경 사이에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C역 등지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회색 숄더백을 어깨에 맨 채 보행하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2. 영리 목적 불법촬영물 유통 피고인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G에서 'H' 계정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가. 2019고단1902 피고인은 2018. 10. 6.경 위 'H' 블로그 계정에 "나이스 컷, 리얼 제가 찍은 직찍업스, 도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에 관한 광고를 하고, G 메신저를 통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기업은행 계좌(I)로 대금 1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파일전송 어플리케이션 'J(J,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위 촬영물 링크를 생성하여 구매자에게 이를 전송하고 구매자로 하여금 위 링크를 이용하여 위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촬영물을 판매하여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합계 453,000원을 받고 촬영물을 판매하였다. 나. 2019고단1998 피고인은 2018. 10. 3.경 위 'H' 블로그 계정에 "리얼 제가 찍은 직찍 업스, 도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계좌로 40,000원을 입금받은 후 파일전송 어플리케이션 'J'를 이용하여 파일을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구매자 3명으로부터 합계 120,000원을 받아 불법촬영물을 판매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G 게시내용, C역 cctv 및 범행영상, 피의자 G 게시물,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범죄사실 나항 불법촬영물 캡쳐 관련) 1. 내사보고(불법촬영물 구매 경위 건, 피혐의자 G 계정 확인, 범죄계좌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1. G 화면, 동영상CD,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1항(영리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지하철역사 등지에서 피해자를 물색한 후 따라가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촬영물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신체 노출의 정도가 심하며, 피해자도 다수인 점, 일부 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얼굴까지 노출된 점,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여러 차례 판매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5. 20:35경 김제시 C에 있는 D 치킨집에서, 피해자 B과 후배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들고 다시 위 D 치킨집 앞으로 가 이를 손에 쥔 채 피해자 B(51세)에게 다가가며 "죽여 버린다"라고 하고, 위 과도를 빼앗으려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손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이를 빼앗으려 하는 피해자 E(49세)의 오른쪽 무릎 뒷 부위를 1회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전내측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초진기록지 관련 건),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건),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건), 수사보고(압수된 칼의 DNA 검사 관련 건),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사진, 상처길이 및 깊이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정도나 그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잘못 반성하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Q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16: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소로에 있는 대촌식당 앞 도로를 천일버스 쪽에서 과학기술원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64세, 여)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23:45경 울산 북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내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적 발된 후 불과 수개월만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B의 경영 및 자산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5.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들과 시가 미상의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 달력, 다이어리 등 물품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E에 312,512,000원에 판매되었고, 시가 미상의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들이 피해자 F 주식회사에 210,815,000원에 판매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진들과 물품들이 B가 임차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고자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창고의 자물쇠를 교체하였고, 2018. 2. 6.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위 사진들과 물품들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8. 피해자 회사들에게 위 사진들과 물품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G'였고 2016. 6. 8.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4. 7. 14.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05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날 H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B는 2015. 12.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회생계획에 따라 B의 사업 중 조선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2016. 6. 8. 분할신설회사로서 주식회사 I이 설립되었고, B는 사진사업 부문에 관한 분할존속회사로 남게 되었다. 이후 B는 2017. 9. 27.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B는 2016. 7. 1. 창고업을 영위하는 D와 사이에 B의 물건을 공소사실 기재 D의 창고에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별지 1 내지 3] 각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B 소유의 물건을 위 창고에 보관시켰다. B의 관리인 H은 2016. 8.경 이 사건 사진의 처분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에 이 사건 사진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B는 피해자 주식회사 E와 사이에 [별지 1, 2] 각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등을 매도하는 계약을,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등을 매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B와 J, 피해자 회사들은 2017. 9. 25.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진 등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진의 보관 문제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6. B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이 사건 사진 등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진을 인도하라는 피해자 회사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D도 2019. 3.경 피해자 회사들에게 '이 사건 사진에 대하여 B와 보관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B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들의 이 사건 사진 반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나. 횡령죄 성립 여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객체가 타인 소유의 재물일 것을 요한다. 또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체인 이 사건 사진은 B와 피해자 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수인인 피해자 회사들이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매도인인 B가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D를 통하여 이 사건 사진을 여전히 간접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법인회생절차가 종결된 직후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이 위 법인회생절차 중에 체결된 회사의 주요 자산인 이 사건 사진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등을 다투면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사진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두고 재물을 횡령한 행위와 같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31. 14:49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한산도 횟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대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0:1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앞 피해자 C(57세)가 운행 중인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자신이 아는 길과 다른 길로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진단서(C)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에는 택시가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소정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은 그 문언에서 '운행 중'에 관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운 후 택시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갓길로 이동하여 일시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택시를 일시 정차하였지만 택시의 시동이 계속 걸려 있는 상태였고 택시의 뒤쪽에서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려 피해자가 택시를 조금 앞쪽으로 진행시키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폭행이 계속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률규정의 문언 및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이유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위 법규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을 할 당시는 택시가 일시 정차한 상태였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두 차례의 뇌수술과 횡경막 이상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8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5. 12:59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3층에서, 그곳 E카운터 앞 벤치에 앉아있는 미국 국적의 피해자 B(여, 40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5. 13:0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F카운터 앞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6세)에게 다가가 "where are you from?"이라고 물어본 후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5. 13:0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F카운터 앞 벤치에 앉아 있는 일본 국적의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술서 번역본 1. 캡쳐사진 7매, 화면 캡쳐사진 5매,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항을 돌아다니며 여러 여성들의 가슴, 다리 등을 만져 추행하고, 일부 피해자를 쫓아가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병력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성실한 치료와 보호 아래 피고인을 돌보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치료명령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0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04에 있는 도로를 문예사거리 방면에서 국민은행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크게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 가에 있는 인도 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좌측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계속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택시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승객 문자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 관련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8. 1. 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로 하여금 아래 범죄사실 2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업자들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게 하였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업자는 불상지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B의 계좌 우리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이 돈 중 200만 원을 친구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입금하게 한 후 이 중 13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업자들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는 데 도움을 주어 방조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의 접근매체 양도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8. 1. 7. 경 의정부시 H 인근에서, I에게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면 30 내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I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업자들에게 체크카드(I 명의 신한은행 계좌 J)를 양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I의 접근매체 양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사 인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접근매체양도방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것을 권유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자신의 계좌가 어떠한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각 계좌로 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75

범죄사실 2019고단47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할 수 없다. 1. 졸피뎀 판매 광고 피고인은 2019. 5. 21. 23:58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 게시판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수면제'라는 제목 하에 '수면제, 스틸록스, 스틸녹스, 졸피뎀, 졸피댐' 태그를 붙여 "잠못주무시는분들 편히 주무십쇼 E잘확인안하니 여러개 보내주세요"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2019. 7. 2.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책상 밑에 졸피뎀 994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20고단1105 F은 경기 구리시에 있는 G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인은 H은행 회사원으로 F과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9.경 장소불상지에서, F에게 카카오톡으로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고, 병원에 가서 I 명의로 진료를 받고 스틸녹스정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해 오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F은, 1.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 J 5층 소재 'K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I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2.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10,99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L 약국에서도 약을 구입하면서 11,7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며, 3.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K내과의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99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L 약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약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7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교사하여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도록 교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2,740원 상당의 보험급여와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졸피뎀 매매 광고 게시글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성분 관련) 1. 회답, 가입자, 회신 2019고단4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내역, 진료차트,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1조제1항(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교사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1조 제1항(보험급여 부정 수령 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 교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교사죄, 사기교사죄 및 판시 2020고단1105호의 제2, 3항 기재 각 주민등록법위반교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어린 학생을 시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오도록 하는가 하면, 졸피뎀을 판매하는 광고를 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1,000정에 육박하는 졸피뎀을 소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적발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다량의 졸피뎀이 그대로 유통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무겁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나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도록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한 보험급여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현재 갓 성년에 달하여 향후 개전의 여지가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의약품들은 유통되기 전에 다행히 모두 압수된 점, 형사처벌전력은 폭행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달리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83

범죄사실 2018고단983(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7. 22:3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피해자 G에게 "내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니 니 휴대폰 좀 잠시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범 H은 상품권 등 중간매입업자를 통해 상품권, 아이템 등을 피해자 명의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중간매입업자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자마자 위 H이 중간 매입업자 I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계정으로 데이터 에그 시가 299,730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H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8. 1. 19.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부근 M편의점에서 위 H과 함께 피해자 N에게 "전화할 데가 있는데 전화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H이 중간매입업자 I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계정으로 데이터 에그 시가 497,730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H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합계 797,4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59(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3. 02:05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Q(남, 22세)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294(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 2. 00:50경 전주시 완산구 R 2층에 있는 S 앞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T(1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 중 손으로 위 T을 수 회 밀치고, 주먹과 발로 위 T의 일행인 피해자 H(19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2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자술서 [2018고단1294]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 X,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및 피해자 T의 진술 및 진단서 제출 관련) 첨부된 H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동종 전과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 받는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 C :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7. 21: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통일로에서, 1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을 보고, 위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여 위 차량 앞으로 달려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차량을 급정차시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면서 주먹과 머리로 위 차량의 보닛 부분을 2~3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위 차량의 유리창을 2~3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1,388,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제1항 기재 차량 앞으로 달려들고 위 차량을 부수다가, 이를 본 피해자 F(52세)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3회 때리고, 인도로 나온 후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손괴 및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17:40경 속초시 B에 있는 어촌계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35경 속초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씨라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58

범죄사실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등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공유수면인 울산 동구 B지선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85m2인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여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불법행위사진, 지적도, 지적측량결과부 1.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주), 울산지법 2009노235 판결문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유수면(울산 동구 B지선)을 점용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시작한 시점부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무단 점용 사실을 수차례 지적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건물을 완공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유수면을 "울산 동구 E"로 오인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지번에 대해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여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단 점용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원상회복 명령도 무시하면서 이를 시정하려는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더는 선처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번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되,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17:00경 경기 김포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날 아침에 피해자가 음식 그릇을 싱크대에 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4. 17:2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술 먹고 문을 망가트리고 난리를 치고 있다,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위 B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확인하는데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씨발새끼야 안방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개새끼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새끼가 왜 지랄이야. 빨리 내 집에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였고, 같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거실로 데리고 나와 진정시키려고 하자, 손으로 F의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팔꿈치로 F의 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4. 17:4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B의 진술을 듣고 있던 E에게 다가가 "씨발새끼 좆도 모르는 새끼들이 니네들이 경찰들이냐, G 하수인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E가 "왜 경찰들이 개새끼고 씨발놈입니까?"라고 말하자, 손으로 그곳 주방 밥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E에게 "내가 너 머리통을 찍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태양과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