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병원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G(45세) 운전 H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7. 17. 11:3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경막외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사고관련사진 1. 내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와 관련) - CD 1장 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41

범죄사실 [2019고단1341] 피고인은B JOYRIDER EVO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8:50경 목포시 C 앞 교차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D 아파트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가게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카울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616] 피고인은 2019. 12. 6. 21:32경 목포시 G에 있는 H 신목포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이위 은행 365코너 현금인출기 위에 두고 간 가방을 발견하자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30,000원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52] 피고인은 J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9:45경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도청입구사거리 교차로를 K 아파트 방면에서 L에 있는 M 병원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중인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N(여, 39세) 운전의 O 카렌스 차량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F), 수사보고(중상해 해당여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CCTV CD [2020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배달업체 탐문수사) [2020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영상 CD, 진단서(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제3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전력 다수 있는 점, 교통사고 및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2019고단1341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2020고단 616, 2020고단652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12: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마을 앞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 1차로를 따라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자전거의 진로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월하기 위해 그대로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에 의한 인지력 저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1.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해당여부), 의사진술서(중상해 해당여부),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에 대한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의식저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2:55경 전남 순천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암대 방향에서 연향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의 전방 반대방향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20:55경 전남 영암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 갓길에 C 라세티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D아파트 방면의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주차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조금 후진시킨 후 곧바로 승용차를 크게 왼쪽으로 틀어 1차로를 가로지르려 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금지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를 가로지르려 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1세) 운전의 F CA100F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측 문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진단서, 회신(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사고 장면 영상 확인), 수사보고(#(2차량 운전자 상태 확인), 사고 장면 영상 기록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하여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의사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처와 사이에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2016. 10. 12.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A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7:30경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사거리를 문덕사거리 방면에서 남포항 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때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D 방면에서 문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년 ~ 3년 9개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부상 정도가 무거운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지리산 101-2에 있는 28번 국도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70km이고, 당시 전방에는 경운기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최고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7.7km 내지 92.7km의 속도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E(남, 67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인지장애, 근력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의사 진술서 및 서면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배우자와 합의하였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현재까지 정상적인 대화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8. 22:5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칼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을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으며,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3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며 탁자 모서리에 눈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구파열 및 실명 등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진료기록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왼쪽 눈의 실명으로 장기간의 후유증과 함께 평생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게 될 것으로 보여 그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무안군 C팬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경 쪽에서 해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해제 쪽에서 현경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08:25경 전남 신안군 C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여, 60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 회산마을 삼거리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무리한 추월시도를 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저속으로 진행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무리하게 추월하려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D(여, 60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D), 진료소견서(D), 중상해 여부 촉탁,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초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0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홍석원(기소), 신충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관, 이광희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블루텍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8: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공주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경운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회답,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A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등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 피해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을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장남을피 공탁자로 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이지웅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타이어식 굴착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1:13경 위 굴착기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앞 D 노인회관 부근 도로를 노인회관 방면에서 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로 전방 갓길에 경운기가 주차되어 있었고, 주변에 주택가가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경운기 앞 도로 갓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굴착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경과관찰을 필요로 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정골의 골절, 페쇄성, 천추의 골절(폐쇄성) 등 미만성축삭손상9중증의 두부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피해자가 중대한 상처를 입었기에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8.21:03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아파트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서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20:50경 울산 동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3,00:01경 경주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판사 주은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14. 03: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상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니는 어린 놈이 형님들한테 그러면 안되지"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싸우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D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울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술에 취하여 "씨발새끼야,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을 걷어차려 하고, 같은 구 G에 있는 E파출소에 체포되어 온 후에도 F에게 "니 목 따버린다. 내가 전과 몇 범인지 아느냐, 사람 잘못 건드렸다. 개새끼야, 내가 얼굴 다 외웠다", "내 똑바로 갚아줄게, 기다려라,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잘 지켜봐라, 내가 끝까지 쫓아간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CD의 영상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강한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한 점, 2015년 이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7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후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84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i4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안쪽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나와 장림삼거리 방면 도로로 합류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3차로를 가로질러 1차로까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다대포 해수욕장 방면에서 장림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0세)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왼쪽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4번의 극돌기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시 사하구 H에 있는 E 안쪽 도로에서부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데,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주취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2:02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홈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러한 의미로 차량을 매각하였으며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긴 편인 점, 그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2. 15:30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동 남문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01년, 2009년과 2014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7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0:3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안경 벗고 나와 봐라."라는 말을 듣고 가게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바닥에 념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계속하여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최측 안와골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우측 눈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0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백가영(공판) 판결선고 2021. 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칠괴동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선 1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매우 많고 그 중에는 비교적 최근 범죄전력도 있는 점,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박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