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2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6. 2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1997.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999.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 으로 야간에 비어 있는 점포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거나 혼자 사는 여자 또는 밤늦게 귀가하는 여자 등을 대상으로 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1. 2002. 5. 21. 22:00경 용돈이 떨어지자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울산 남구 D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다음 날 03:00경 E 소재 피해자 F 경영의 G식당에 이르러 위 건물 뒤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찾기 위해 그곳 안쪽방안으로 들어가던 중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44세)가 인기척을 느끼고 "누구냐", "도둑이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불을 켜는 것을 보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좌측 턱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위 H가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가슴과 배 부위를 5-6회 차고 가슴부위를 3-4회 밟고, 위 H의 목 부위를 1회 힘 껏 밟은 다음 다시 발로 위 H의 배 부위를 2회 밟고, 주먹으로 위 H의 배 부위를 3회 때려 실신하게 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욕정을 일으켜 위 H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그곳 장롱 위에 있던 위 F 소유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및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한 다음 그곳을 나오던 중 위 H의 신음소리를 듣고 위 H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 H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발로 위 H의 얼굴을 2회 차고, 발로 위 H의 복부를 2-3회 밟아 위 H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동맥손상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위 H를 살해하고, 2. 같은 해 6. 5. 04:30경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 남구 I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J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건물 입구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K(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건물에 침입하여, 그곳 2층 계단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한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하여 위 건물 밖으로 나와 그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면서 위 건물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범인인 것을 모르고 피고인에게 친구집까지 오토바이를 태워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기화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및 강간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에 태워 그곳으로부터 약 400미터 떨어진 'L이발소'쪽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위 오토바이에서 내리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 L이발소 건물 2층 계단참으로 데리고 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3-4회 밟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곳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 목걸이 1개 시가 100만원 상당, 팔찌 1개 5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밟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현장을 떠난 뒤, 피해자가 M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측두두정부두개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2002. 6. 14. 04:10경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 중구 N 소재 공사장에서 습득한 망치(길 이 약 30센티미터)를 소지한 채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울산 중구 O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피해자 C(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가 P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혼자 사는 여자인 것으로 확신하고 위 오토바이에 있던 망치를 들고 가 현관문 유리를 2회 내리쳐 깨뜨리고 시정장치를 풀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입구에서 놀라서 떨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만원이 들어 있는 뚜껑 없는 깡통과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000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강취하여 그 곳을 나오던 중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듣게 되자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2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4-5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좌측측두골함몰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4. 2002. 3. 중순 03:00경 범행장소로 선택한 울산 남구 Q 소재 피해자 R 경영의 S다방에서 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철사를 이용하여 열고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T(여, 17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만히 있어라, 밑에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 데리고 올 수 있다, 한번 하자"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위 T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T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 R 소유의 현금 7만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5. 2002. 4. 20. 03:30경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 남구 I일대를 돌아다니다가 범행 장소로 선택한 U 소재 피해자 V 경영의 W다방에서 잠겨져 있는 위 다방출입문의 열쇠고리를 함석가위로 자른 다음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X(여, 17세)에게 들이대고 깨워 이에 놀라 잠에서 깬 X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위 X의 얼굴을 6-7회 때리고 발로 위 X의 배와 가슴부위를 5-6회 밟고, 계속하여 위 X가 반항하자 들고 있던 식칼로 위 X의 귀와 손을 찔러 위 X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위 V 소유의 현금 5만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위 폭행 등으로 위 X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열창상등의 상해를 가하고 6. 2002. 6. 2. 05:00경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범행장소로 선택한 울산 남구 Y 소재 Z다방에서 그곳 뒤쪽의 창문을 열고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A(여, 20세)이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 피해자의 배 부위를 4-5회 밟은 다음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그곳을 뒤지면서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폭행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등의 상해를 가하고, 7. 2002. 6. 1. 04:00경 울산 중구 AB 소재 AC약국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D(여, 37세)의 뒤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2,6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각 이를 강취하거나, 강취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고, 8. 2001. 11.말 01:10경 울산 북구 AE 소재 피해자 AF 경영의 AG식육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카터기를 이용하여 위 식육점 출입문 열쇠를 절단하고 위 식육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고기진열장 밑 서랍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77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각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〇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 1.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24면) 1. 사체검안서(수사기록 제67면) 1. 검증조서(수사기록 제810면) 1. 각 감정의뢰회보(H 부검, 수사기록 제356면 / 수사기록 제1053면)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영장집행, 수사기록 제69면 / 수사기록 131면 / 압수수색영장집행, 수사기록 제379면 / 피해품사진촬영, 수사기록 제858면 / 피의자지문회신, 수사기록 제860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족흔적감정결과회시(수사기록 제998면) 1. 경찰압수조서(수사기록 제528면) 1. 폭력행위등발생보고(수사기록 제506면) 1. 진단서(수사기록 제729면)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기록 제531면 / 족적사진첨부, 수사기록 제716면 / 피해품 중 엔화교환, 수사기록 제731면 / 피의자상처사진촬영, 수사기록 제837면 / 강도 14건에 대한 사진촬영, 수사기록 제843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경찰압수조서(수사기록 제473면, 제599면, 제602면, 제605면) 1. 사체검안서(수사기록 제450면) 1. 감정서(수사기록 제452면) 1. 주변현장약도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제455면) 1. 현장족흔적감정결과회시(수사기록 제998면) 1. 유전자감정결과통보 및 잔여감정물의 반송(수사기록 제1007면) 1. 변사사건발생보고(수사기록 제428면) 1.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수사기록 제430면)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핸드백회수, 수사기록 제472면 / 범행사용망치, 수사기록 제694면 / 피해품 버린 장소 및 오토바이 버린 장소, 수사기록 제696면 / 족적사진첨부, 수사기록 제716면 / 압수품사진촬영, 수사기록 제835면 / 피의자상처사진촬영, 수사기록 제837면) 1. 추송서(2002. 7. 30.자 감정의뢰회보)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강도 14건에 대한 사진촬영, 수사기록 제843면 /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기록 제968면)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발생보고서등 사본(피해자 X에 대한, 수사기록 제538면)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강도 14건에 대한 사진촬영, 수사기록 제843면)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978, 979면)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Z다방 피해발생보고서 사본, 수사기록 제632면 / 강도 14건에 대한 사진촬영, 수사기록 제843면) 판시 제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AQ, AR,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폭력행위등발생보고(수사기록 제569면, 575면) 1. 각 피해신고서(수사기록 제581면, 제582면)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722면, 제724면, 제726면)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강도 14건에 대한 사진촬영, 수사기록 제843면) 판시 제8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T, AU, AF,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오토바이견적서, 수사기록 제720면 /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기록 제947면)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조회 및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강간등살인의 점(판시 제1, 제3)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각 사형 선택) 강간등살인미수의 점(판시 제2)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0조 제1항,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사형 선택) 각 특수강도강간의 점(판시 제4, 제5)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판시 제4의 특수강도강간의 점에 대하여 사형 선택) 특수강도강간의 점(판시 제6)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 각 강도상해의 점{판시 제5, 제6, 판시 제7 중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 순번2, 3, 4} : 각 형법 제337조{판시 제7 중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 순번 2, 3, 4의 각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각 무기징역형 선택} 각 강도의 점{판시 제7 중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 순번 1, 5} : 각 형법 제333조 각 특수절도의 점{판시 제8 중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 순번 1, 2, 6, 8} :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판시 제8 중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 순번 3, 4, 5, 7} : 각 형법 제330조 절도의 점{판시 제8 중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 순번 9}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 제6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각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형 선택} 1. 누범 가중(판시 제7의 각 강도죄 및 판시 제8의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제7의 각 강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7개월여의 단기간 동안에 강간등살인(미수) 3회, 특수강도강간 3회, 강도상해 5회, 강도 2회 등을 저지른 사건으로서, 먼저 피고인의 범행수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주로 야간에 술에 만취되어 피고인에게 물리적으로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강도범행 등을 자행하기로 계획한 다음, 피해자를 망치로 때리거나 손발로 무참히 때리고 밟은 후 전기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방안에서 피를 흘리면서 실신한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얼굴을 알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무참히 살해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인간의 탈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절취하여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안장 속에 망치를 넣고 이를 타고 다니면서 새벽녘에 범행대상자를 물색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극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다음으로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음에도, 단지 피고인의 가학적이고도 변태적인 성욕을 만족시키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감정, 피고인의 반성과 가책의 정도와 재범의 우려 등을 보면, 피고인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생명을 건지긴 하였으나 중상을 입은 피해자 K, 피고인으로부터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당한 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심한 기억상실증에 걸린 피해자 AA 등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남긴 점, 살해된 피해자들 유족 등의 피해감정,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 중 내내 교회에 나가 종교에 귀의한 상태에서도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을 것이라고 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방위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과 같은 악성범죄자를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마땅하다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만 24세 남짓된 청년이고, 결손가정에서 자라왔으며 현재도 매형집에서 기거하는 등 그간의 불우한 성장과정과 피고인이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극형을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인간 존재의 근원인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에 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