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7. 31.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J납골당을 분양하여 1~2개월 만에 원금을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7. 11. 경 납골당 건물 외 형을 완공할 정도로 당시 납골당 안치 시설이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납골당 안치 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1~2개월 만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7. 31. 경부터 2010.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 9, 11, 1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순번 11) 1. 각 차용증, 각서, 각 보관증, 납골당 사진, 공사도급계약서, 납골당 건립 합의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준비서면 1. 판결문 2부(순번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등, 수사보고서(피고인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 9 기재 편취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기재 편취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 무렵부터 인천 강화군 1에 있는 J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의 공사를 시작하였고, 2005. 1. 무렵에 피고인은 이 사건 납골당의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사자금을 빌려 오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6년 초순경부터 이 사건 납골당 건물의 공사를 강화군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강화군청에서는 조건 미비를 이유로 사용승인을 계속 반려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오히려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납골당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받아야만 변제가 가능했던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2006. 7. 무렵 건물의 사용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납골당의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납골당의 시설을 설치했어야 하는데, 그 설치비용이 대략 20억 여원 가량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납골당은 2003. 무렵 그 공사가 시작되어 2011. 8. 경이 되어서야 완공이 된 것으로 보이고, 공사기간이 장기화된 이유는 공사자금이 모자라거 1)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편취행위가 모두 단일한 범의에 기한 것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범행시기, 편취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 9 기재 편취행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기재 편취행 위는 단일한 범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 나 이 사건 납골당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부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기를 1달 내지 2달 후로 정하였으나, 2007년 당시에는 납골당 시설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2010년 당시에는 2010년 11월말까지도 분양이 시작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2010년 10월 이후에도 이 사건 납골당의 분양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1억 7,3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 2.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식당(혹은 N에 있는 P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그동안 몸이 안 좋아 시골에 갔다 왔는데 이제 돈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납골당을 분양할 수 있고 그동안 빌린 돈도 다 갚을 수 있다. 1~2개월 안에 원금을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7. 11.경 납골당 건물 외형을 완공할 정도로 당시 납골당 안치 시설이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납골당 안치 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1~2개월 만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 2.경부터 2010.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1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Q의 사실확인서(순번 56), 약속어음(순번 57)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12 기재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07. 2. 8.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순번 24, 25)은 그 작성일자 내지 차용일자가 2007. 2. 8.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변제기가 작성일자와 동일한 2007. 2. 8.로 되어 있고, 그 각 차용증에 표시된 담보(봉안증서)는 2007. 1. 8.과 2007. 1. 9. 작성된 각 보관증(순번 22, 23)에 표시된 담보(봉안증서)와 동일한 점, 피해자가 2010. 7. 중순경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받았다는 차용증서(순번 27)은 그 내용 자체가 4,000만 원에 대하여 이미 차용증이 발행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 위 차용증서의 작성당일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차용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는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을 여전히 신뢰하여 피고인이 작성하는 대로 증서를 받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