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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79세)을 폭행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5. 1. 15.경 법원으로부터 벌금 납부명령 통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식칼(총 길이 34.5cm, 칼날 길이 21cm)을 휴대하고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21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갔다. 당시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고인의 딸 E가 위 식칼을 빼앗고 만류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CD,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보고, 벌금통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종전의 폭행 사건으로 벌금납부통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2.경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태도, 피해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가 달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외에 젊은 여자와 머리가 벗겨진 남자도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후의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만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묘사한 2인도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79세의 고령에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40대 후반의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가해자의 수를 착각하여 경찰에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와 같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 변화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딸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벌금납부 통지 사실을 알았음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14. 10. 7.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15. 1. 6.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후 2015. 1. 15.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벌금집행 SMS 문자가 발송되었고, 같은 날 벌금납부명령의 우편물이 발송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 약식명령사건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았고, 위 경비원은 피해자가 사는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E로부터 위 약식명령에 관한 우편물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E에게 '피해자 때문에 벌금납부 우편이 와서 화가 난다'고 하면서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자기 집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과 이후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10여 차례의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종전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2011. 2. 19. 유죄 확정)는 사실혼관계이고, C(2010. 9. 10. 유죄 확정), D(2009. 7. 2. 유죄 확정)은 B의 조카이며, E(2009. 10. 20. 기소중지)은 B의 오빠로서, 피고인과 B, C, D, E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조선족 중국인들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조선족 중국인들로부터 증명사진을 건네받아 중국에 거주하는 E에게 그 증명사진을 전달하고 E은 현지에서 그 증명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으로 피고인 및 B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조선족 중국인들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서울 시내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B를 통해 그의 증명사진 1장을 건네받은 후 E에게 그 증명사진을 전달하고, E은 그 무렵 F의 주민등록증에 그 증명사진을 스캔하는 방법 등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어 같은 달 20일 국제우편으로 피고인 및 B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서울 시내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B를 통해 가방 안에 있는 그의 증명사진 1장을 건네받은 후 E에게 그 증명사진을 전달하고, E은 그 무렵 G의 주민등록증에 그 증명사진을 스캔하는 방법 등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어 같은 달 20일 국제우편으로 피고인 및 B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및 장소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들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의 위조를 의뢰받으면서 받은 증명사진 등을 건네받은 다음 E에게 전달하고, E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만들어 같은 달 20. 국제우편으로 피고인 및 B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각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2장과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사본, 우편물 인계, 인수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E 등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각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6414 공문서위조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E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주소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이 모든 것을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문서위조에 관여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현재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국내에서 강제추방 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C도 위 공문서위조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고 사진을 달라고 하여 주었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E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B 등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주민등록증 위조 및 행사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16: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자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발장을 들어 피해자에게 수회 던지고, 신발장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3회 휘두른 뒤 우산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목을 맞추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들고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0. 1. 30.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불과 1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약 5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고, 순천시와 보성군에서 헌 옷을 수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7. 15:05경 광양시 C에 있는 ‘D’ 옆 E공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 헌 옷 수거함(시가: 약 150,000원)에 피해자 소유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거함과 안에 들어있는 헌 옷들을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1. 28.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사이에 광양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헌 옷 수거함과 그 안에 들어있는 헌 옷들을 위 포터 화물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01. 15. 13:56경 순천시 G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범행장면 캡처사진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등의 추가 피해 사실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위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의 헌옷 수거함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전과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의 헌옷 수거함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9.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미술품 매매 및 경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D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사무실 내의 가품들을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려청자 주전자의 감정서를 제시하고 "고려청자는 시가 약 9~10억 원에 이르고, 이를 싸게 매수하여 매각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골동품들을 매수하는 자금의 일부로 사용한 후 다시 이를 매각하여 3개월 뒤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 연 14%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도 즉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골동품을 매수 후 재매각하여 그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채무도 다수 있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0.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0. 1.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서, -감정서사진, -입출금내역(E 은행계좌), 1. 위탁판매계약서, 고미술품매매계약서, F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품들을 진품인 것처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00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F의 계좌로 고미술품 구입 자금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미술품 구입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작품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회수하기 위한 어떤 계약서조차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약 9~10억 추정이라고 기재된 고려청자 주전자의 감정서를 제시하면서 고려상감모단문주자와 같은 고미술품을 특정하여 이를 구매하여 재매각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 구매한 고미술품은 전혀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시와 비슷한 시기인 2014. 7. 초순경 또 다른 피해자에게 고미술품을 구입하여 되팔아 이익을 분배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총 4억 5,56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범행의 피해액이 3억 6,000만 원으로 상당히 거액임에도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선고하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된 전과와 동시에 한 개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5.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5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5:09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당 투자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당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싸 안은 다음에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식당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손목을 잡고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오래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모 C과 2007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4:50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납입한 위 아파트 월세보증금을 도로 가져가겠다고 말하자 이를 거부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쳐 피해자의 뒤통수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전화통화 녹취파일첨부), 수사보고(기록 제24쪽 전화녹음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머리카락을 헝크러뜨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밖으로 뛰쳐 나갔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06

범 죄 사 실 2020고단1406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1) 2019.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오후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9.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경 위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26. 02:35경 자신의 화장품 파우치 안에 필로폰 약 0.62g을 무색 플라스틱 막대 4개에 나눠 담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오후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19.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경 위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20고단2614 E는 F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G과 피고인 A는 위 음식점의 손님으로 피고인 A는 G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의 딸이다. 피고인 A는 2019. 5. 14. 18:20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F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음식 주문으로 실랑이를 하던 피해자 E(58세)가 위 G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옆에 놓여 있던 술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 술 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2020고단26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E에 대한 상해부위, G에 대한 폭행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응급센터 기록지,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적발이 어렵고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B는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환각물질 흡입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위험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배상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이제 갓 성년이 되었으므로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충분한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필로폰 투약에 관해 자수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가족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중독 증상을 치료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폭행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성행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1. 2020. 5. 1.경 상해 피고인은 2020. 5. 1. 03: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야 이 개 같은 년아, 네가 뭔데 짐 싸가지고 나가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5. 13.경 상해 피고인은 2020. 5. 13. 0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전남편과 관련된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네가 사건 유발자다, 너 때문에 사건처리되었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피해자 안면부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앞으로도 부부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06:00경 경기 광주시 B 옆 도로 가장자리에 피해자 C이 심어놓은 꽃나무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고, 일상 생활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2,000원 상당의 꽃나무 29그루를 뽑아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 현장 및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무를 뽑은 것은 통행방해물을 제거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위 경기 광주시 B 옆 도로의 지분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7, 8쪽), 위 도로에 나무를 심을 공유자로서 관리권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주거지는 위 나무를 심은 도로를 통해서 공로로 통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도로 통행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및 D의 증언에 의하면, 위 도로에 나무를 심기 전이나 심은 후에도 차량 2대의 교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이 확보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무를 심어서 위 도로 폭이 다소 좁아져 차량의 교행이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해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나무를 제거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나무를 뽑아서 손괴시킨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나무를 심은 경위 및 피고인이 이를 손괴시킨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전북 고창군 B에서 피해자 C이 위 토지상의 도로 양쪽에 설치한 펜스파이프 및 쇠사슬을 몽키스페너를 이용해 해체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펜스 파이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민사소송 판결문 1. 지적도 및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펜스 파이프를 도로에 고정한 너트를 풀어 펜스 파이프와 쇠줄, 너트를 길한 곳에 놓아 둔 것으로 펜스 파이프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고소인이 위법하게 설치한 펜스 파이프를 제거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펜스 파이프는 피해자 소유 토지에 있는 도로에 출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펜스 파이프를 도로에 고정한 너트를 풀어 길 한쪽으로 옮길 경우, 펜스 파이프는 도로에 출입을 막는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펜스 파이프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할 권리가 있다는 점, 피해자가 위법하게 피고인의 통행을 위법하게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8가단 12283)를 제기하여 피해자 등이 펜스파이프를 설치하여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에서 아로니아를 경작하는 사람인데, 위 임야로 가기 위해서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남양주시 E, F을 통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토지이용료 50만 원을 지불하고 위 남양주시 E, F 토지를 통행하였는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2019. 4.경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지 말라는 통보를 함과 함께 울타리와 대문을 설치하여 출입금지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7. 10:37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을 지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영상 CD 1매’[순번 31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국유재산대부계약체결안내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지 않고서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로 통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갔던 것인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8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관리자의 그러한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2017. 1. 21. 피해자 측에게 통행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주거지 마당을 통행하여 왔는데, 이후 피해자 측에서 ‘마당을 통행하지 말라’고 하며 울타리 및 대문을 설치함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주거지 마당에 대한 출입을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위 마당이 주거지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주거지 마당을 통행하는 행위가 거주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마당 통행 행위를 감행하였는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대해 민사소송 내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정절차를 통한 구제를 시도해보지도 아니한 채{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6. 19.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 측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517호) 현재 소송 계속 중이고, 2019. 8. 16.에는 피해자 측을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79호), 2019. 12. 9. ‘피고인 소유 임야에 반드시 차량의 통행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 소유의 구거를 통한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청취지 기재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진지하게 협상을 시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마당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피고인 소유 임야로 통행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통행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영위하는 주거의 평온이 중대하게 침해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그의 처 B 소유의 포항시 북구 C 토지에 집을 지어 거주하고 있던 중, 위 토지 옆으로 인근 D, 주민 E 등의 집으로 통하는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그곳으로 향하는 통행 차량의 소음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생기자, 위 포장도로상에 높이 1.5m, 폭 3m 상당의 철제대문을 설치하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철제 대문 사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참고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네이버지도 캡처화면, H 지도 사본, 지적도 등본, 도면, D로 가는 아스팔트 길 사진, D로 가는 옆길 사진, I 마을회관 회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근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이 이사를 오기 오래 전부터 마을사람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2020. 7. 17.자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나 B은 이 사건 통행로 옆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D의 스님 등이 이 사건 통행로로 통행하여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한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육로”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호칭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만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이 사건 통행로의 현황, 개설시기와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에 철제대문을 설치하고 잠근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6.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C 소유의 주택과 연결된 출입로가 피고인의 땅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위 출입로에 철제구조물(가로 약20M, 세로 약 2m에 걸쳐 사선식 철제 지지대 설치)을 설치하여 전동휠체어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일반인이 천천히 몸을 누이며 하나씩 지지대를 통과해야만 도로로 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통행로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D 토지와 안산시 소유인 공로(E 도로)와 사이에 보도블럭과 계단으로 이루어진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고, 위 통행로 중 일부는 피고인 소유 토지인 F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토지와 고소인 소유 토지 사이에 철제구조물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 또는 고소인 가족이 위 통행로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통행로는 오로지 고소인 소유 주택에서만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고소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이 사건 통로와 연결된 주택이나 토지가 없으므로, 고소인과 그 가족만이 사용하는 장소라 할 것이어서, 고소인에게 주위토지통행권 등 민사적 권리가 인정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고소인 소유 토지 사이에 철제구조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토지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와 인접한 C, D 토지는 시유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률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경 위 C, D에서, 위 B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높이 약 140cm를 절토한 후 콘크리트 포장하는 방법으로 약 36.3㎡ 면적의 진입로를 만들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 1. 각 현장사진, 위치도 1. 수사보고(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지역 소재지 및 지목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남시 수정구 C 및 D 토지를 높이 약 140cm 가량 절토한 후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약 36.3㎡ 면적의 진입로를 만들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설령 성남시 수정구 B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민법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판시 행위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