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22: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80 에 있는 삼성전자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원천교사거리 쪽에서 삼성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62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약 3,950,1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2. 22: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80에 있는 삼성전자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원천교사거리 쪽에서 삼성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 22:30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4경부터 22:4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관련 서류 1. 견적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견인차 기사 2명과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에 착수한 상황에서 급성설사 증상으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견인차 기사에게 근처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말한 후 버스정류장 쪽으로 70m 정도 이동하였다가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 승차하였던 것이므로, 그 이동거리와 이동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주행위 자체가 없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음주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의식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입었으며, 피고인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견인차 기사에 의하여 구호조치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인적사항 확인을 마치고 화장실을 찾느라 분주하여 이후 구호조치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를 할 수 없었거나 피고인에 의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서도 피해자와 견인차 기사 H에게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여 H가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도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최초 음주감지조차 거부한 점,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고현장에서 I학원 방향으로 걸어가서 다른 견인차 기사인 G이 피고인을 쫓아가 사고현장으로 데리고 왔음에도, 약 5~10분 후에 피고인이 또다시 위 I학원 방향으로 걸어가 G이 피고인을 쫓아갔더니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7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였고 "화장실이 급해서 집에 가야 된다"고 말하였으며, G이 반대편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경찰차를 발견하고 "경찰이 왔으니 사고처리를 하고 가라"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이 마침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 그대로 올라타서 G과 실랑이하다가 G의 설득으로 결국 버스에서 내리게 된 점, 피고인은 급성설사 증상으로 속도를 올리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에게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화장실이 급하여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였고 이후 도착한 견인차 기사 H에게 피해자를 부탁하고 G에게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화장실에 간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한 견인차 기사 H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고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다른 견인차 기사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 사고현장에서 이탈할 때에 화장실에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사고현장에서 이탈할 때에 자꾸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 화장실을 간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버스에 타고 나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경찰관이 도착한 후에야 경찰관의 동행 하에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모두 상당히 손괴되었고, 피해자(당시 62세)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사고 당일 구급차로 응급실에 후송되어 입원한 후 2019. 11. 11. 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검찰에서 "피해자가 아파하며 구부려 앉아 있었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긴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파하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주는 이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 사고현장에 도착한 H가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한 점, H, G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보험접수를 하였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보험접수를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서 J회사 보험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인 2019. 11. 2. 23:00경 보험접수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질문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보험접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명과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 2)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내용, 사고 뒤의 정황,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고 당시 화장실이 급한 상황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과 다음 날까지는 아무런 진료를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처방전과 진료 내역, 경찰관들이 도착한 이후 피고인의 태도 및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슴 부위를 다쳐 음주측정 당시 호흡이 길게 나 오지 않아 제대로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과 다음 날까지는 아무런 진료를 받지 않았던 점,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시도할 당시의 피고인의 태도 및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모두 상당히 손괴되는 등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