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6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상가에서 'A 치과'를 운영하면서 E 후원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피해자 F(여, 31세)는 E 후원회 소속 행정직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2. 12:40경 위 D상가 1층에 있는 'G'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자리로 옮겨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 허벅지를 2회 꼬집었다. 2. 피고인은 2015. 10. 15. 12:30경 이천시 H에 있는 I VIP룸 안에서 2015. 10. 초경 진행되었던 만찬 행사를 망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를 구해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구해온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몇 대 맞을래. 너 몇 대 맞아야 정신 차리니"라고 말하면서 엉덩이 맞을 자세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몸을 숙이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은 채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세워놓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4:0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왜 이렇게 살이 쪘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상가에서 'A 치과'를 운영하면서 E 후원회 이사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1세)은 E 후원회 소속 행정직 직원이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J, K은 2014. 8. 22. 약 12:00 무렵 위 D상가 지하 1층에 있는 뷔페식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였고, 그 후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함께 차를 마신 바 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J, K은 위 커피숍에서 차를 마신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위 A치과로 돌아갔고, 피해자, J, K은 E 후원회측의 관용 차량(Ray)을 타고 L 병원 쪽으로 돌아갔다. 당시 J이 위 관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E 후원회 행사를 위하여 2015. 10. 15. 이천시 H에 있는 I VIP룸에서 M대회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위 M대회의 진행을 도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0. 15. 약 12:30경에서 약 14:05경까지 사이에 위 I VIP룸에서 함께 머무른 적이 있다. 마. 피고인은 위 I에서 M대회가 마무리되자 위 I의 N이 불러준 대리기사 O이 운전하는 P 렉서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았다. 그 후 피해자는 위 승용차가 Q역 부근에 도착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와인 1병을 받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였다. 바. 그 후 피해자는 2015. 10. 16. E 후원회 사무국장인 R 교수에게 그 전날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위 R 교수는 피해자에게 피해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 피해자는 2015. 10. 27.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아.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일부는 생략하여 기재함).자. 피해자는 2015. 10. 31. 14:00경 서울혜화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차. 이후 서울혜화경찰서 경찰 수사관은 2015. 12. 3. 15:00경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T으로부터 위 차량 블랙박스 원본 SD 카드를 제출받았다. 그 SD 카드에는 상시 녹화 영상은 없고, 이벤트(차량 충격시 촬영) 영상만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가 왜 혼이 나야 하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폭언을 한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생수병에 찍히면서 소리를 지르는 부분 등은 녹음되어 있지 않다. 카. 피해자는 2016. 4.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 받을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였다(녹음기간은 2015. 10. 2.이후부터임). 그 파일에는 2015. 10. 1. E 후원회 행사 당시 후원금약정서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J은 후원금약정서를 제대로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으므로 자신에게 별다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J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 그 후 J 팀장은 경위서를 받아 내보낼 예정(해고 또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니 J 팀장에게는 업무 관련 보고를 할 필요도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수사기록 281쪽 ~ 296쪽). 파. J은 2016. 4.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하. 피해자는 2016. 5.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10. 15. 서울로 복귀할 당시 그 차량을 운전하였던 대리기사 O은 2016. 5. 25. 21:07경 검찰수사관과의 대화에서 "당시 운전에 집중하여 손님들과의 대화는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대화 내용 중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고, 플라스틱 찌그러지는듯한 소리는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너. 피해자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장소인 카페 'G'의 업주인 X은 2016. 5. 27. 13:40경 검찰수사관과의 대화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2014. 8. 22. 12:30경 X 자신이 카페에서 일을 한 것 같고, 오래 전 일이어서 어떤 손님들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으나, 추행을 목격한 바 없고, 카페는 벽이 없는 오픈된 공간이고 12:30경이라면 손님이 많은 시간이라 남성이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더. 그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피해자가 고소한 범죄사실 중 2015. 10. 15. 서울로 복귀할 당시 차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추행에 대하여는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8. 22.자 추행과 2015. 10. 15. I VIP 룸에서 이루어진 추행에 관하여 기소하였다. 러. 피해자는 2017. 4. 1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머. 증인 J은 2017. 4. 1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버. 증인 K은 2017. 4. 1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J과 대질신문을 실시하였는데, 위 증인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서. 증인 Y은 2017. 4. 1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언젠가 추행을 당했다는 식으로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일시와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목격자인 J과는 사이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AD 원장에게 J이 일을 못하여 J과는 일을 못하겠다고 말한 것과 2015. 10. 1. 있었던 후원회 AB 행사를 망친 것과 관련하여 J에게 경위서를 쓰게 하고 J을 E 후원회에서 쫓아내려 한 일 때문에 J은 이 사건 고소 직전 피고인으로 인하여 업무상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다. 또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직선적인 성격과 업무 지시에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고,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피해자의 임용권자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E 후원회에서 몰아내고, 피고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로 자리매김하여 무기계약직이 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고, 목격자로 행세하는 J은 이에 동조하거나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다. 나. 판단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호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위 카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 허벅지를 2회 꼬집어 멍까지 들었다고 진술함에 반하여, 당시 현장에 동석했던 J은 그 직전에 들렀던 뷔페식 식당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쳐서 추행하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뷔페식 식당에서 추행을 당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먹고문을 당하느라 꾸역구역 먹은 것 밖에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계속 더 먹으라고 하고 밥을 더 퍼와서 더 먹게 하고 해서 계속 꾸역꾸역 먹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졌는지는 기억이 안나며, 만졌다면 기억이 나지 않겠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녹취서 제15쪽). 그런데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뷔페식 식당에서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밥을 먹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추행을 목격하였을 당시 매우 놀랐고, 위 카페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 AA에서의 행사 실패로 인하여 E 후원회의 주요 임원에게 'J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아 내보내 버립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수사기록 281쪽 ~ 296쪽), 피해자는 피고인 몰래 이 통화를 녹음하여 그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는바, J은 2015. 10.경 피고인으로 인하여 후원회에서 자칫하면 상당한 불이익한 인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그러한 J이 피고인을 위하여 위증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고의로 추행장소에 관한 모순된 진술을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동기는 전혀 없다. 피해자와 이를 목격한 J의 진술이 모두 진실이라면, 피고인이 위 뷔페식 식당에서 피해자가 먹고문 등으로 인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는 등으로 추행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알지 못했거나 현재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후 카페로 가서 피고인은 J, K이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J, K의 눈을 피하여 위 카페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두드리고 엉덩이 부근 허벅지를 2회 꼬집어 멍이 들게할 정도로 추행하였을 가능성이 남을 뿐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위 식당에서 먹고문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J은 먹고문까지는 아니었고 음식을 남기지 말라는 정도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더 먹도록 하는 정도의 강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미 2014. 6.경 AC 캠프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언을 듣는 등으로 인하여 녹음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폭언 등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증거를 잡고자(증인 J의 법정 진술) 이 사건 당시에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극도의 경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목격자인 J이 깜짝 놀랄 정도의 성추행이 위 뷔페식 식당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심 시간에 식사를 하던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이후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정신과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반면 피해자는 위 카페에서 있었던 성추행에 대하여는 정신과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카페에서 추행을 당할 당시 J, K이 바로 앞에 있었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2015. 10. 31. 서울혜화경찰서에서는 J이 위 추행을 목격하고 사무국장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미움을 샀다고까지 이야기하였다가(수사기록 32쪽), 이 법정에서는 J, K이 추행을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또한 J의 진술에 의한 식당에서의 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는 정도였던 것임에 반하여 J, K이 앉아 있던 카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두드리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 허벅지를 2회나 꼬집었던 정도의 추행은 위 식당에서의 추행보다 훨씬 심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식당에서의 추행을 보고 놀란바 있었던 J이 위 카페에서의 추행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다소 특이한 사정이다. 게다가 증인 K은 현장에서 동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추행 일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2014. 8. 22.자 추행이 있었던 직후 L병원으로 돌아가는 Ray 차량 안에서 나눈 이야기에 관하여 피해자와 증인 J이 진실을 증언하였다면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은 서로 모순될 여지가 없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평소 폭언 등으로 직원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 추행을 목격한 J, 그리고 피고인과 별다른 친소 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자와 J측 소속 직원인 K만 위 Ray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방금 일어났던 추행 사건(그것이 위 식당에서 있었던 것이든, 위 카페에서 있었던 것이든 마찬가지이다)에 관한 대화 및 피고인에 대한 성토가 있는 것이 통상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J은 이 법정에서 분명하게 당시 돌아가는 Ray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상당히 분해했었고, 피해자는 자꾸 그래서 불편해했다고 했으며, K은 자기는 잘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분명히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별다른 친소관계가 없는 K은 J과의 증인대질신문 과정에서 위 Ray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러자 증인 K의 증언석 옆에 앉아서 위 증언을 들은 직후 증인 J은 그 직전에 "K이 Ray 차량 안에서 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잘 몰랐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추행에 관한 대화와 그에 대한 K의 반응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곧바로 번복하여 'K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위 Ray 차량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증인녹취서 20쪽 상단), 위 추행이 발생한 후 약 2주 내에 Y 사무국장에게 추행사실을 먼저 말하고, 그 직후 J, K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로서는 Ray 차량 안에서 있었던 상황과 관련하여 당시 그 차량 안에서 추행에 관한 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로부터 약 2주 내에 Y 사무국장에게 이야기한 후 J, K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할 어떠한 동기도 없다. 게다가 피해자가 위 Ray 차량 안에서 추행에 관한 대화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증인인 K의 진술과도 분명하게 부합하므로 착오라 할 수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Y 사무국장에게 추행 사실을 알린 후에서야 그 직후 K, J에게 이를 말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그 이전에 Ray 차량에서 추행에 관한 대화가 없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은 Ray 차량 안에서 추행에 관한 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J은 피고인에 의하여 인사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고, 피해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2년짜리 계약직 신분인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2014. 8. 22.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J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위 후원회에서 몰아내고자 위와 같은 고소를 하고, 이 법정에서 위증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바, J이 위와 같이 추행 직후 L병원 쪽으로 돌아가는 Ray 차량 내에서 추행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 카페에서 추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는 분명히 기억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뷔페식 식당에서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당시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카페에서의 추행 당시 J, K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K의 눈을 피하여, 게다가 카페에 가기 직전 식당에서의 추행을 목격하였다는 J의 눈까지 피하여 식당에서 있었다는 허벅지를 툭툭 두드리는 정도의 추행을 넘어서서, 허벅지를 여러 차례 두드리고, 엉덩이 위쪽 허벅지를 2회 꼬집을 정도의 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J이 위 추행을 목격하고 Y 사무국장에게 알려 피고인으로부터 미움을 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2쪽), 그 후 J이 위 추행을 목격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카페의 주인은 카페가 개방된 공간이어서 남성이 여성을 추행하기 쉽지 아니한 곳이라는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J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제2, 3항에 대한 판단 이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자료는 피해자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2014. 8. 22.자 추행과 관련된 진술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2015. 10. 15. 위 I 행사를 마친 후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 안에 있었다는 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리기사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고소장의 기재) 2015. 10. 15. 당일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은 '안전벨트 했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배와 팔로 더듬고, 그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정확히 찔렀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로 손을 넣어 더듬고 만졌고, 피해자의 오른쪽 귓구멍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허벅지 위쪽을 주물렀다. (피해자의 2015. 10. 31. 서울혜화경찰서에서의 진술) 차 안에서 와인을 가져가라는 피고인의 권유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다 마신 500ml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찍어 내렸다.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더니 '뭐가 아파, 너는 더 맞아야 해'하면서 어깨, 팔, 가슴, 목 부분을 생수병으로 계속 찍어 내렸다(수사기록 29쪽). (피해자의 2016. 5.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와인 한 병을 피해자에게 가져가라고 하였는데, 부담이 되어 이를 거절하자 오른쪽에 들고 있던 다 마신 500ml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찍어 내렸다.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더니 "뭐가 아파, 너는 더 맞아야 돼"라며 어깨, 팔, 가슴, 목 부분을 생수병으로 계속 찍어 내렸다. 비어 있는 삼다수 병으로 세게 피해자의 몸을 찍어서 플라스틱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었다(수사기록 335쪽). 당시 피해자는 반사적으로 '아'하는 소리를 냈고, 피고인은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윽박지르듯이 "뭐가 아파, 너는 더 맞아야 돼"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336쪽). (위 차량 대리기사 O의 2016. 5. 25.자 검찰수사관과의 통화) 당시 운전에 집중하여 손님들과의 대화는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대화 내용 중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고, 플라스틱 찌그러지는듯한 소리는 들은 기억이 없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 차량 안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당황스러워서 계속 손을 뿌리치거나 심지어 크게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생수병에 찍히면서 소리까지 지르고, 생수병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으며, 피고인이 "뭐가 아파, 너는 더 맞아야 돼"라는 취지로까지 말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때리고 추행하는 장면이어서 대리기사로서는 이러한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것이므로 이를 기억하지 못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대리기사는 이와 같은 소리를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검찰수사관에게 말하였다. 검사가 위 부분 추행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를 당하면서도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렇다면 차량 안에서 있었던 추행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허위일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부분은 검사 역시 기소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진실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밖에 없다. (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4. 8. 22.자 추행, 2015. 10. 15. I VIP 룸 내에서의 2차례 추행, 2015. 10. 15.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 내에서의 추행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그 중 위 의 추행에 관하여는 기소도 되지 아니하였고, 위 의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런데 위 , 의 추행은 목격자가 있는 것임에 반하여 위 의 추행은 목격자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비교하여 볼 다른 목격자의 진술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의 추행의 이전,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피해자의 허위 고소)를 배척하고 유독 위 의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2014. 8. 22.자 추행을 알고 있었다는 J, K과의 V에서 당일 이러한 추행을 알리지는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VIP 룸 내에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행사를 마칠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내색하지 아니하였으며, 행사를 마친 후에는 다른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저항 없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다. 그리고 그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리기사의 진술에 의하면 그러한 추행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기소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질책하자,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정말 회초리를 구해 왔고, 그 후 이 일로 인한 서러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본래 J의 업무였던 일까지 떠맡아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분노, J을 말 한 마디로 내보낸다는 피고인에 대한 반감과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왔을 것이라는 위기감, 자신의 계약직 유지 여부에 대한 걱정 등 여러 가지 감정에서 위 VIP룸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과장된 혹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J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황 증거에 관하여 일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