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6.00:2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유성점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에서 확인가능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9.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6. 18: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를 경유한 다음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99cc HJ1007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오토바이 운행거리에 대한), 내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교통범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등을 특히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카페' 앞 도로를 화산교차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1:16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3: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동양평IC 부근 국도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지정면에 있는 광주원주고속도로 서원주톨게이트 램프까지 약 3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본청결격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2019. 11. 10.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18:2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27. 00:38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차된 E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7. 09:06경부터 09:09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크레인 와이어(약 30m) 1묶음,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보온물통(75L) 1개를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및 CD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05: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명오거리 쪽에서 유엔기념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며 3,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고 2020. 5. 22. 18:47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하는 등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곳 진열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93,000원 상당의 순금 각체인팔찌 10돈(24k)과 순금 프린스 목걸이 10.16돈(24k)을 건네받아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틈을 타 그대로 그 팔찌와 목걸이를 손에 쥔 채 금은방에서 뛰쳐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물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귀금속을 사려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건네받은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훔쳤다. 계획적인 방법에 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훔친 물건의 가액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곧 입대를 앞둔 2000년 생의 어린 청년이어서 향후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2.20: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몸을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업무방해죄로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00:3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약 500m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51%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4. 00:30경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D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F 쪽에서 G건물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이연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1:50경 인천 서구에 있는 B 인근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CCTV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최근의 동종 범행 전력은 5년 전의 것인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482 승기사거리를 승학사거리 방면에서 인천고교 앞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주행 중인 차량이 많아 교통이 혼잡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이연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2:3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숙소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권유를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달려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경찰관들에게 던짐으로써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1). 1) 공소장에 공소사실로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 중 일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들이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T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와 과거 유흥업소에서 함께 일하던 사회 선후배 사이인바, 2020. 1, 29. 10:23경 서울 강남구 C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 205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파트너 여성을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에 1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8. 7.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6:10경 세종특별자치시 으뜸길 215에 있는 '조치원역' 광장에서 피해자 B(49세)의 일행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반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집행유예 실효사항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해당 조항은 그 구성요건이 누범으로 처벌하는 상해죄이므로,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구성요건의 법정형에 누 범의 불법과 책임이 이미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재차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상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경안로 700에 있는 안심교 위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산방향에서 반야월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경산시 압량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대구 동구 경안로 700에 있는 안심교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감정의뢰, 보험가입증명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2,4,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1) [범죄사실] 1)이 사건 공소장에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2011.4.8.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200만원의 판결(2011고정91)을 선고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같이 정정함. 피고인은 2020. 4. 12. 22:5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03%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약 9년 남짓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편이고, 피고인이 어린 자녀 둘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1.09:1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2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가요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3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5:4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죽도 방면에서 됫박산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5:05경 경남 창녕군 B 축구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트렉터가 길을 막아놓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트랙터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 받자 약 30~40m 떨어진 곳으로 트랙터를 옮겼으나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주차하였고, 이에 경위 D로부터 트랙터를 이동하여 달라고 재차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트랙터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위협하고, 경위 D로부터 트랙터에서 내려오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경위 D가 트랙터에 올라가키를 빼려 하자 이를 제지하며 밀치고, 경위 D가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팔을 뿌리치며 경위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7. 20:05경 충남 부여군 석성면 십자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소재 E 식당 앞 도로를 부창사거리 쪽에서 F공업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도로 양 옆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CA100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I소유의 J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과, 피해자 K 소유 L G80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각각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수리비 775,000원, 피해자 H에게 수리비 717,528원, 피해자 K에게 수리비 518,341원이 각각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사고에 따른 필요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163%로 높았다. 15년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남, 19세)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20. 8. 24. 저녁경 공주시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었고,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공주시 F에 있는 'G' 실내 포장마차 앞으로 불러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4. 23:18경 공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B와 피해자의 대화에 끼어들어 상황을 듣던 중 한 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과 B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대 때리고, 계속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번쩍 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 주먹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를 번쩍 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CCTV 캡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의 폭행이 주된 상해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을, 피고인 B는 벌금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서 싸움이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 역시 곧바로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등 상호 폭행한 점, 이에 피고인 A도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하여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명목으로 900만원을 지급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3: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2019. 3. 17.경 피고인이 'DPC방'에서 피해자 E(23세)에게 라면 국물을 쏟아 피해자에게 세탁비 10만원을 교부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라고 한뒤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빼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구순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보고), 판결문[2019노2150, 2019노2582(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13:25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66세)운영의 D 점포에 들어와, 술에 취하여 당시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E(여,57세) 등을 보고 바지를 입은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들에게 "보지야, 시팔년"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등 뒤에서 피해자 E을 끌어안고, 계속하여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으로 가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우측 가슴 옆을 찌르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이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각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