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17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거침입, 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지환(국선)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3. 07:30경 울산시 중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1세)의 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폭행사건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수사의 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1. 23.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3. 07:30경 울산시 중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G 124CC GTS123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0. 2. 6.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6. 06:10경 울산시 중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H공원을 지나 다시 위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20.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06:13경 위 나항과 같은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2020.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06:08경 위 나항과 같은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장면 사진, 피의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간 참고인 I의 직장, 피의자의 주소지 주택, I의 직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피의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온 장면, 피의자가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하는 사진), 차적조회(이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머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1. 23. 02:05경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수감 중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7:05경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후,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피해자의 처인 I을 찾아가 "D 어디 있느냐"고 물어 "집에 있겠지요"라는 대답을 듣자, "이 개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07:3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20. 1. 23. 07:35경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및 벌금 50,000원~4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주거침입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운전면허 없이 4회에 걸쳐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것이다. 보복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기반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이른 아침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폭력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부족하여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1:50경 울산시 중구 J 앞 길에서 K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던 중 이웃인 피해자 D(남, 61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사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8. 19.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