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 A(개명 전 G), 피고인 B는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전처이며, H(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 C의 친구이고, 피고인 D(개명 전 I)은 피고인 A, E(개명전 J)의 모친이자 K의 부인이며,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B, C와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7. 11. 21. 16:10경 파주시 파주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L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 C와 C의 딸인 M, H이 동승하고 피고인 B가 운전하는 N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며 피해자 O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실제 발생한 적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11. 27.경부터 2018. 1. 2.경까지 합계 4,494,78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각 운전자 및 탑승자로 역할을 분담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 직원에게는 마치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2. 14. 10:30경 의정부시 P 소재 시장에서 피고인 D은 Q 쏘렌토 승용차에 피고인 A, E를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피고인 B가 운전하는 R 싼 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키고, 피고인 C와 M이 위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것처럼 피해자 S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고, 피고인 C는 딸인 M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12. 15.경부터 2018. 1. 19.경까지 합계 14,572,55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4. 10. 22:00경 파주시 T에서 피고인 D은 Q 쏘렌토 승용차에 피고인 E, F을 동승시킨 후 차를 운전하던 중 고양이를 피하려다 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S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실제 발생한 적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8. 4. 18.경부터 2018. 6. 11.경까지 합계 5,782,59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 B, D, E와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와 함께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K와 함께 2018. 6. 17, 22:17경 파주시 U에서 피고인 D은 Q 쏘렌토 승용차에 피고인 A, B, E와 K를 동승시킨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에서 추월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벽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S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실제 발생한 적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들이 K와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위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8. 6. 19.경부터 2018. 7. 13.경까지 합계 5,389,89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등 사고일람표, 보험금 편취 일람표 1. 19번 사고 내용,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사고 접수지, 진료수가명세서 1. 21번 사고 내용,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험 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자동차 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 물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및 견적서 등,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 및 치료비 지급결의서 1. 28번 사고 내용,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내역서,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 및 치료비 지급결의서 1. 32번 사고 내용,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자동차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 물보험금 지급결의서 및 견적서 등, 각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각자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죄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최소 2회 이상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범행을 통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도 상당하다. 아직까지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피고인 B의 주도로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판시 제1, 2, 4항 범행에 있어 피고인 A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판시 제3항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 B, D은 미성년자인 E를 범행에 가담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 B는 자신을 직업군인인 K의 부하라 칭하면서 피해자 S 측에 허위로 보험청구를 한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뜻에서 위와 같은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피해자 O측에 피해 금액을 분할상환 할 것을 약속하고 2019. 5.부터 2019. 9.까지 총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D은 판시 제2, 3, 4항의 피해자 S 측에 피해 금액을 분할상환 할 것을 약속하고 2019. 5.부터 2019. 9.까지 약 480여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F은 2019. 10. 4. 자신이 가담한 범행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1,562,620원을 피해자 S 측에 변제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 S 측에 피해 금액을 분할상환 할 것을 약속하고 2019. 11. 28. 3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E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피고인 A, B, D 등 어른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F도 어른인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A, B는 동종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피고인 A는 최근 출산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