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617]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하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8. 10:4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B 씨 명의로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8. 18:19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63길 91에 있는 금천구청역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746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럼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26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4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896]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하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25. 09: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도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25. 14:3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217에 있는 서울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4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786]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하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27. 13:25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검사 F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도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달러로 환전한 뒤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28. 11:5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지하철 김포공항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462달러(2,3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고, 2018. 4. 30. 15:0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955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피의자 이동경로 등 차량 특정 CCTV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8고단6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확인증 및 출금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해금을 불상자에게 속아 건네준 장소 CCTV 확인) [2018고단7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112 사건 관련부서 통보표, 피해자가 메일로 검찰청 신분증을 받은 사진, 피해자가 메일로 받은 공문 사진, 피해자가 I조합에서 출금한 금액의 영수증, J은행에서 출금한 영수증, 영수증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E 피해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일부 피해금액 입출금내역 제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보이스피싱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모두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들로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감금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