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오랜 기간 동안 상주시 C 소재 농촌의 같은 마을에 살아 온 이웃주민으로서 친밀한 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지적장애 3급)으로서 가족 등 아무런 연고 없이 타인의 집을 전전하며 농사 등을 도와주고 임금을 받아 생활해온 자이다. 피해자는 2002. 12. 10.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약 14년간 상주시 D에 있는 사용자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고용되어 농사일을 하였으나 매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에 불과한 임금을 받았고, 피고인의 제보로 2016. 2. 24.경 피해자는 언론에 '현대판 노예사건'의 피해자로 보도되어 E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피해자는 F 등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2018. 6. 1. E을 상대로 민사소송(미지급노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을 제기한 뒤 2019. 1. 10. 1심에서 승소하였고(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가합5184호), 2019. 8. 23. 2심에서 E의 항소가 기각되어(대구고등법원 2019나20949호, 2019. 9. 11. 확정), E으로부터 2019. 9. 5. 부당이득금 및 지연이자 등 명목으로 151,178,484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4년간 소위 현대판 노예 사건의 피해자로 최저임금에도 한참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농사일을 하여 온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사용자인 E으로부터 151,178,484원 상당의 거액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지능 및 판단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현대판 노예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지적 능력이 부족하여 돈을 관리하기 어려운 피해자 대신 보관하며 피해자 명의로 집을 매수하여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부당이득금 등 151,178,484원을 송금받은 2019. 9. 5.경으로부터 4일 뒤인 2019. 9. 9. 13:39경 문경시 G에 있는 H 은행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위 은행 창구 담당직원인 I에게 '내가 피해자의 친형인데, 피해자 명의로 집을 사주려고 하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내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이체하여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계좌이체요청서에 피해자 명의 J 계좌(K)에서 피고인 명의 J 계좌(L)로 7,500만 원의 이체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위 각 계좌번호 및 금액('칠천오백만원)을 작성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이체 요청서의 수취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송금인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J 계좌로 151,178,484원 중 일부인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9. 20. 14:55경 상주시 M에 있는 N 상산지점에서 2,000만 원, 2019. 9. 23. 15:38경 상주시 O에 있는 P 무양지점에서 3,000만 원, 2019. 9. 24. 15:14경 상주시 Q에 있는 P에서 1,500만 원, 2019. 9. 30. 16:23경 위 P 무양지점에서 1,500만 원 등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7,5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8,000만 원을 4회에 걸쳐 각 현금 출금한 뒤 그 무렵 그 중 2,000만원은 소비하고 나머지 현금 6,000만원(1묶음당 5만 원권 100매씩 총 12묶음)을 위 각 은행에서 인출한 띠지가 묶인 상태 그대로 2020. 3. 7.경 경찰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상주시 R 주택 마당의 땅 속에 묻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S, T,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강도살인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수사필요성 및 은닉한 6,000만원 보관 사진 등 기록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7,500만원의 입출금 거래점 확인 및 조회서 기록 편철)-J 거래점 조회 1. 수사보고(B의 입출금 J의 담당 텔러 진술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자녀에게 발송한 편지 사본 재첨부)-편지 사본 1. 수사보고(W 이사장 진술청취) 1. 수사보고(B의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판결문 및 부당이득금 지급계좌 기록 편철)-민사판결문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8번, 39번) 1. 통장거래내역(B)(증거목록 25번, 40번) 1. 복지카드, 장애등급 결정서, 소견서 1. 신용정보회신자료 1. 각 전표(증거목록 42번, 44번, 48번, 50번) 1. 압수한 변사자의 현금 발견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강도살인 등 1심 판결문 첨부)-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1. 1.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살인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능 및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언론에 '현대판 노예 사건'의 피해자로 보도된 사람으로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거주지에 묻어 두었던 돈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는데, 피고인은 상당 기간 그 범행을 부인하였고 가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정황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송금하여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금액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강도살인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