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28

범 죄 사 실 2020고단2428 피고인은 ㈜B에서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병원' 공사현장에서, ㈜F의 대표인 피해자 C에게 ’설비공사 관련하여 ㈜F에서 제시한 금액이 가장 저렴하여 낙찰을 받을 것 같다. 현장에서 사용할 가설공사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9. 11월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만 원, 13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6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경 위 제1.항 기재 ‘E 병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현재 가설전기공사를 하는 업체를 바꾸려고 하는데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밀어주겠다. 대신 기존 업체에 대한 정산금 및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전기공사 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1. 15. 500만 원, 같은 해 12. 5. 300만 원, 같은 해 12. 7. 180만 원, 같은 해 12. 11. 300만 원, 같은 해 12. 24. 270만 원, 같은 해 12. 26. 280만 원, 2020. 1. 3. 170만 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23 피고인은 ㈜B에서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I은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9. 12. 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4.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크레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업체를 바꿀 예정이다. 회사 지침상 결제일이 다음달 15일인데 위 크레인 대금 350만 원을 대납해주면 J의 크레인으로 변경한 후 다음달 15일에 한꺼번에 대납해 준 크레인대금 350만 원과 함께 크레인 사용료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크레인은 ㈜B과 관계없는 현장에서 사용 중인 것이었기 때문에 ㈜B이 익월 15일에 결제할 대상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크레인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아내가 운영하던 옷가게의 임차 비용이 연체되어 있던 것을 비롯하여 생활비 등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 내에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2.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 18:00경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급하게 변제해야 하니 3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대납해 준 크레인 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약정한 기일 내에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바로 갚겠다. 그리고 다른 공사현장을 맡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회복을 신청한 상태였으며, L회사 등 대부업체로부터 약 800만 원 상당을 빌려 매달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만 원, 2018. 7. 28.경 180만 원 등 합계 4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 기재와 같이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9. 8. 14.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병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E병원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대신 생활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 만약 토목공사를 못하게 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 기재와 같이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 1,500만 원, 같은 달 20.경 300만 원, 같은 달 24.경 180만 원, 같은 달 27.경 240만 원, 2019. 7. 1.경 180만 원, 같은 달 8.경 100만 원, 같은 달 9.경 400만 원, 같은 달 16.경 180만 원 등 합계 3,0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08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업무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전화해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250만 원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도박을 하다 가 계속 돈을 잃어 여러 사람들에게서 금원을 차용해 도박을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5. 31.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31.부터 2019. 1. 29.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3,3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지불각서, 통장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함, 수사보고(B 직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2021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M 등에 대한 전화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계좌내역 검토보고) 2021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내역,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편취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나, 피고인의 총 편취금에 비교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I, M, K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