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31

범죄사실 [2015+131]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2. 12.부터 2010. 2. 15. 까지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울산원예농협'이라 한다) M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2010. 2. 16.경부터 2011. 12. 31.까지 N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2012, 1, 1,N2014. 7. 24.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위각지점장으로서 대출 업무 등 지점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농협중앙회의 여신 규정 등에 의하면 지점장의 대출 전결한도는 7억 원을 초과할 수 없고, 동일인 대출한도는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위와 같은 동일인 대출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을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부동산매입자금 신규지원시에는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도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고 감정평가금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감정금액으로 인정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울산원예농협 지점 지점장으로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명의인과 실제 대출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실제 대출자가 채무상환능력이 있는지 여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대출금을 담보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반 대출 관련 규정을 지켜 울산원예농협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성실하게 대출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6.경 울산원예농협 지점에서 대출알선 브로커인 B으로부터 대출 사례금으로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출을 부탁받아,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주식회사 P이 소유하는 경남 사천시 Q, R, S 토지를 담보로 부동산매입자금대출을 진행하면서 위 토지의 실거래가액이 9억 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서 등을 징구하여 실거래가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가능금액을 12억 7,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실제 채무자는 주식회사 P이나, 주식회사 P은 사업 실적이나 자산 등이 부족하여 대출을 하기 어렵고, 지점장의 대출전결한도 금액인 7억 원 이내로 대출을 하기 위해 타인 명의 2인으로 분할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여, T 명의로 7억 원, U 명의로 5억 7,000만 원을 분할 대출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P에게 대출금 12억 7,000만원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울산원예농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2. 2. 6. 울산원예농협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이 대출알선 브로커인 B으로부터 대출을 부탁받아, 경남 사천시 Q외 2필지를 담보로 T 명의로 7억원, U 명의로 5억 7,000만 원 합계 12억 7,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같은 날 위 지점 지점장실에서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7. 울산원예농협 지점에서 N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알선 브로커인 B으로부터 경남 사천시 외 7필지를 담보로 W 명의로595,000,000원, X 명의로 595,000,000원, Y 명의로 310,000,000원 합계 1,500,000,000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주는 사례금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금융기관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일대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대출의뢰인인 Z와 AA로부터 "경남 사천시 Q외 2필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경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 지점장 A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12. 2. 초순경 부산 일대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Z, AA 등을 만나 "T, U 명의로 대출금을 12억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Z, AA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위 A은 2012. 2. 6.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부동산을 담보로 T 명의로 7억 원, U 명의로 5억 7,000만 원 합계 12억 7,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2. 6.경 위와 같이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위 Z와 AA 등으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한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2. 2. 6. 울산원예농협 지점 지점장실에서 위와 같이 지점장 이 경남 사천시 Q외 2필지를 담보로 T 명의로 7억 원, U 명의로 5억 7,000만 원 합계 12억 7,000만 원을 대출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위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7. 위 N지점에서 N지점장인 A 이 위와 같이 W 명의로 595,000,000원, X 명의로 595,000,000원, Y 명의로 310,000,000원 합계 1,500,000,000원을 대출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5169] 1. 피고인 C,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은 2008. 7. 1.경부터 현재까지 울산원예농협 AD로 근무하며 신용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8. 2. 12.부터 2010. 2. 15.까지 울산원예농협 M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2010. 2. 16.경부터 2011. 12. 31.까지 N지점장으로 근무하고, 2012. 1, 1, N2014. 7. 24.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위각지점장으로서 대출 업무 등 지점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1.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울산원예농협 사무실에서 그 무렵 발생한 금융위기로 CD금리가 급락하자 울산원예농협의 대출금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CD실세연동금리 대출상품으로 인해 신용사업의 수익이 악화되어 조합 전체적으로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자, 울산원예농협 AE, 경영전략지원팀 AF, AG지점장 AH, O지점장 AI, AJ 지점장 AK, AL지점장 AM 등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책임자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을 논의하던 중, 농협 대출고객들의 동의 없이 실세금리연동대출계좌의 금리를 최저금리인 6.8%로 변경 운용하기로 결의하고, 대출 고객들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조합의 수익을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9. 1. 28.경부터 2011.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출 고객들인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1,523건에 대한 실세금리연동대출계좌 가산금리를 0.1%~3.9% 더 높게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피해자들의 대출계좌에서 이자 명목으로 합계 949,069,527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울산원예농협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피고인은 2013. 10.경 울산 AN에 있는 울산원예농협 지점 지점장실에서 창원시 의창구 AO을 담보로 AP에게 6억 5,500만원, 창원시 의창구 AQ을 담보로 AR에게 4억 5,500만 원 합계 11억 1,000만 원을 대출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대출브로커인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경 울산 남구 AS에 있는 주차장에서 경남 고성군 AT, BB를 담보로 AU에게 6억 원, 경남 고성군 AV, BA를 담보로 AW에게 4억 5,000만 원 합계 10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대출브로커인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220] 1. 피고인 D, E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D은 보험설계사로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금융기관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같은 보험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인 E가 2013. 8. 9. 경남 창원시 의창구 AQ, AX 과수원 토지 50,240m㎡(15,197평)를 매도인 AY으로부터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기화로 위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울산원예농협에 제출하여 실제 매매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9. 중순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DGB생명 (우리아비바생명) 창원중앙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 권한 없이 마음대로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AQ, 과수원, 17,383㎡(5,258평)", 매매대금란에 "- 숲칠억일천만 원 (₩ 710,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3년 08월 01일", 매도인란에 "AY 외 5명", 매수인란에 "AR", 공인중개사란에 "U"으로 각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미리 준비한 AY, AR, U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도인 AY1)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1) [2015고합2201호 공소사실에는 'AY 외 5명'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에는 AY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만이 기재되어 있고, AY의 인장만이 날인되어 있으며, 나머지 5명의 신상명세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AY 1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이 부분 공나.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권한 없이 마음대로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AO, 과수원, 25,000m²(7,562평)", 매매대금란에 "일십억이천만원(₩ 1,020,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3년 08월 01일", 매도인란에 "AY 외 5명 " 매수인란에 "AP", 공인중개사란에 "U"으로 각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미리 준비한 AY, AP, U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도인 AY2)의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D,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08. 2. 12.부터 2010. 2. 15.까지 윤산원예농협 M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2010. 2. 16.경부터 2011. 12, 31.까지 같은 농협 N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2012. 1. 1.부터 2014. 7. 24. 까지 울산 AN에 있는 같은 농협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각 지점장으로서 대출 업무 등 지점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D 속칭 금융기관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는 피고인 D에게 경남 창원시 AQ 및 AO 토지를 담보로 부동산매입자금 대출알선을 부탁한 사람이다. 농협중앙회의 여신 규정 등에 의하면 지점장의 대출 전결한도는 7억 원을 초과할 수 없고, 동일인 대출한도는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위와 같은 전결한도, 동일인 대출한도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을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소사실에 대해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제기된 사실 역시 AY 1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바꾸어 기재한다. 2) 위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를 바꾸어 기재한다. 또한,부동산매입자금 신규지원시에는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도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고 감정평가금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감정금액으로 인정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울산원예농협 지점 지점장으로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명의인과 실제 대출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실제 대출자가 채무상 환능력이 있는지 여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대출금을 담보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반 대출 관련 규정을 지켜 울산원예농협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성실하게 대출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여 주면 일정한 사례를 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위 여신 규정 등의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위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출신청시 제출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10. 10. 경위 울산원예농협 지점에서 창원시 의창구 AQ 토지 (17,383㎡) 및 AO 토지(25,000㎡)를 담보로 부동산매입자금대출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대출 사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위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6억 5,000만 원임에도 제1항과 같이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합계가 17억 3,000만원으로 기재된 위조된 매매계약서 2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은 지점장의 대출 전결한도 금액인 7억 원 이내로 대출을 하기 위해 원래 한 필지였던 위 토지를 위와 같이 두 필지로 분할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위 토지들의 매매가액이 위와 같이 부풀려진 사실도 알았으며, 부하직원인 AZ으로부터 위 토지들은 맹지에 가까워 담보가치가 높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가능금액을 11억 1,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같은 날 피고인 E의 처 AP 명의로 4억 8,000만 원, AR 명의로 4억 5,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2013. 10. 24. 위 AP 명의로 1억 7,500만 원을 추가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대출자인 피고인 E 및 AR으로 하여금 합계 11억 1,000 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울산원예농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2013. 11, 5.경 위 울산원예농협 지점에서 경남 고성군 AV, BA 토지(6,360㎡) 및 AT, BB 토지(5,528m²)를 담보로 부동산매입자금대출을 진행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대출 사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10억 원임에도 위 토지의 매매대금 합계가 16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 2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토지들의 매매가액이 위와 같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가능금액을 10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실제 대출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 전결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AW, AU 두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같은 날 AW 명의로 4억 5,000만 원, AU 명의로 4억 9,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2013. 11. 19. AW 명의로 1억 1,000만 원을 추가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대출자인 AW에게 10억 5,000 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울산원예농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D은 2013. 6.경 BC으로부터 '경남 고성군 BD 토지를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매매대금 전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5.경 D으로부터 일정한 사례를 받기로 하고, D은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부동산매입자금 대출을 부탁하면서 위 토지의 실재 매매대금이 3억 4,000만 원임에도 매매대금이 7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부탁에 따라 위 토지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인 5억 5,000만 원을 BC의 처 BE에게 대출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초경 위 울산원예농협협동조합 지점 지점장실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의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3. 6.경 BC으로부터 '경남 고성군 BD 토지를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매매대금 전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5.경 위 A에게 일정한 사례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부동산매입자금 대출을 부탁하면서 위 토지의 실재 매매대금이 3억 4,000만 원임에도 매매대금이 7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A은 위와 같은 피의자의 부탁에 따라 위 토지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인 5억 5,000만 원을 BC 의 처 BE에게 대출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경 위 울산원예농협협동조합 지점 지점장실에서 위와 같은 대출의 사례금 명목으로 A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울산 AN에 있는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 지점 지점장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 이 창원시 의창구 AO 토지를 담보로 AP에게 6억 5,500만 원, 창원시 의창구 AQ 토지를 담보로 AR에게 4억 5,500만 원 등 합계 11억 1,000만 원을 대출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A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울산 남구 AS에 있는 'BF' 주차장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위 A 이 경남 고성군 AT, BB 토지를 담보로 AU에게 6억 원, 경남 고성군 AV, BA 토지를 담보로 AW에게 4억 5,000만 원 등 합계 10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10. 말경 피고인의 근무지인 DGB생명 (우리아비바생명) 창원중앙지점 사무실이 있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교원공제회관 1층 로비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알선으로 부당대출을 받게 된 E로부터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G의 법정진술 1. AZ, BH, BI,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토지등기부등본(Q 등 3필지) 첨부 / ㈜P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2014년 결산감사보고서' 첨부 '울산원예농협 부문감사 결과통보서' 첨부 '조합감사위원회 징계(변상) 요구 의결사항 통보' 첨부 / 2014년 기준 A 대출건 중 연체채권 명세 첨부 IT 대출건의 경매 진행상황 IT 대출건의 개별공시지가 확인 / T, U 대출 계좌 거래내역 첨부 /A 명의 농협 계좌 중 현금 입금 내역 / 대출 부정 관련 농협 중앙회 감사 결과통보서 첨부 /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예) 중 본건 관련 내용 첨부 /T에 대한 대출서류 사본 첨부 /U에 대한 대출서류 사본 첨부 A 대출내역 첨부 A 대출 건 중 연체 내역 첨부 / A 대출 건 중 대출브로커 개입 건 정리 / B이 대출브로커임을 알 수 있는 불기소결정서 첨부 / B이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은 사실 등 확인 / B 차명 계좌 발견 및 그 차명계좌로 대출 알선 수수료로 1억 원을 받은 사실 확인 / B의 주거지 압수수색시 BJ 언행 관련 / AB 국민은행 AC계좌 통장 사본 첨부 / AB국민은행 계좌 내역 중 A에게 전달된 내역 첨부 / A 인사기록카드 첨부 / B이 A에게 대출수수료 500만 원을 준 V 토지 대출관련 서류 사본 첨부] [2015+169] 1. 피고인 A, C 및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AE, B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BL, BM, BN, BO, E, BH,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울산원예농협 홈페이지 조합소개 첨부 / 한국은행 기준금리 조회자료 등 첨부 / CD금리 급락으로 인한 은행 '대출 역마진'에 대한 언론 기사 첨부 / 울산 원예농협 결산 공시 중 실적, 대출금 현황 첨부 및 수익, 대출 현황 정리 / 가산금리 조작 관련 언론 기사 첨부 / 가산금리 조작 관련 농협중앙회 감사 결과통보서 첨부 / 변동형 실세금리 관련자료철 사본 첨부 / 가산금리 관련 농협중앙회 감사자료, 경위서 사본 첨부 /울산원예농협 제출 가산금리 조작으로 인한 부정이자 환급자료 첨부 / 가산금리 조작 미환급 자료 첨부 IC 인사기록카드 첨부 / 농협중앙회 금리지도와 관련된 문서 첨부 보고 울산원예농협 제출, 가산금리 조작내역(최종- 관련자 수정) 첨부 / 지점장별 가산금리 조작내역 정리 / 미환급자 BQ의 통화 가산금리내역 조회서 및 대출약정서 사본 등 첨부 / AP, AR, AU, AW 대출서류 사본 첨부 /Al D으로부터 대출사례비 2,500만 원 수수, 관련 대출자료 분석] 1. AP 2013. 10. 10. 1차 대출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창원시 AO), 부동산매매계약서(금액 1,020,000,000원), 감정평가서(BR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대출상담 및 신청서, AP 2013. 10, 24. 2차 대출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창원시 AO), 대출삼당 및 신청서, AR 2013. 10. 10. 대출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창원시 AQ),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액 710,000,000원), 감정평가서(감정 경남지사), 대출상담 및 신청서, AW 2013. 11. 5. 대출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고성군 AV)3),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고성군 BA),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액 840,000,000원), 감정평가서(BR감정 경남지사), 대출상담 및 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AT), 등기사항전부증명서(BB), 부동산매매계약서(금액 810,000,000원), 감정평가서(BR감정 경남지사), 대출상담 및 신청서, AU 2013. 11. 19. 2차 대출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AT), 등기사항전부증명서(BB), 대출상담 및 신청서 [2015고합220]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E, BH, AR, BC, BS, AW, BT, BU, B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Z, BH,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예) 중 본건 관련 내용 첨부 / A 대출 건 중 연체 내역 첨부 사본/A 대출 건 중 대출브로커 개입 건 정리 사본 /D이 대출브로커임을 알 수 있는 판결문 사본 / 대출부정관련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사본 /A 인사기록카드 첨부 사본/A 이 감정평가사에게 감정금액을 잘 나오게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첨부 사본 / AP, AR, AU, AW 대출서류 사본 첨부 A D으로 3) [2015고합169]호 증거목록 순번 제64, 65, 69, 70, 75, 76번의 각 등기사항전부명령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쳐 적는다. 부터 대출사례비 2,500만 원 수수, 관련 대출자료 분석 / AP, AR, AU, AW 연체내역 첨부 / AP, AR, AU, AW 대출금 연동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 AP, AR, AW, AU 대출금 사용처 추적 / AR이 제출한 D과의 금전거래내역 첨부 / BC 제출 등기권리증 및 BE의 인감도장 인영 첨부 / 대출금의 사용처 등 확인 결과 / 피의자 D이 알선한 BE, AR 명의 대출서류 첨부 / 피의자 D BR평가법인 과장 BX 간의 대출전감정가 사전조율 등 유착단서 포착 / 피의자 E 제출의 현금 출처 및 공사비 지급관련자료 첨부 및 전화진술 청취 / BC의 현금출처 및 D과의 통화에 관한 전화진술 청취 및 BE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 매입자금 대출 관련 등기된 실거래가액 확인 / BY 토지 대출금 중 피의자 D의 이익 취득 가능성 검토] 1. AP 대출서류 사본, AP 대출서류 사본, AR 대출서류 사본, AU 대출서류 사본, AU 대출서류 사본, BY 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최고서,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BW), AY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BE 명의 담보대출 관련 서류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BZ 토지 담보대출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BY, CA 토지 담보대출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가산금리조작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B으로부터의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D으로부터의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가산금리 조작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231조, 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BY, CA 토지 담보대출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231조, 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BY 토지 담보대출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Z 토지 담보대출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2. 6.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C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8 내지 125번)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B, 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4,000만원 ~ 1억 5,0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7년 6개월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5년 이하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마. 피고인 E: 징역 1년 6개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제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 동종경합범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수수금액을 합산한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4년 ※ 동종경합범인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금액을 합산한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M1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3년 6개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개월 ~ 4년 3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4년 ※ 동종경합범인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금액을 합산한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라. 피고인 D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3년 ※ 동종경합범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의 공여금액을합산한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N8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마.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년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P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지점장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출관련 규정들을 위반하여 담보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일반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부실대출 과정에서 대출브로커와 공모하거나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받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부실대출의 대가로 대출브로커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실행한 부실대출의 규모가 합계 34억 3,000만 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합계 6,0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대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울산원예농협 AD였던 C 등 울산원예농협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전산에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울산원예농협으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부실대출의 피해자인 울산원예농협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직 부실대출로 인한 울산원예농협의 피해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향후 경매 및 매각을 통해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상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원예농협이 가산금리 조작으로 고객들로부터 수취하였던 이자 상당액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벌금 2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BZ 토지 담보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였고, BZ 토지 담보대출 건 및 그 외 다른 대출건들에 대한 사례금으로 A에게 합계 2,500만 원을 공여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대출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무려 1억 원에 달하고, A에게 공여한 금액 역시 다액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알선한 BZ 토지 담보대출이 부실대출로 이어져 울산원예농협에게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 점, 공소제기된 이 사건 외에도 오랜 기간 대출알선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선수재범행으로 수수한 1억 원 중 상당부분을 BZ 토지 담보대출건의 이자를 대납하거나 A에게 공여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면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95년 이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150만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울산원예농협 AD로서 울산원예농협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전산에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울산원예농협으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한 점,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다수(197명)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949,069,527원에 달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울산원예농협의 AD로서 가산금리 조작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금리변동으로 인한 울산원예농협의 손실을 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개인적인 이익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전액 피해자들에게 환급되었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BY, CA 토지 담보대출을 A에게 알선한 후, 이에 그치지 않고 A의 부실대출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바, BY와 CA 토지 관련 부실대출액이 합계 21억 6,0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대한 점, 대출과정에서 실거래금액보다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A에게 대출실행의 대가로 합계 3,500만 원을 공여하였고, 자신도 대출알선의 대가로 E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점,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A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출을 알선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재산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 1회)이 있으며, 특히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부실대출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대출실행에 관한 권한이 있는 A에 비해 그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BY와 CA 각 토지들이 경매 또는 매각되면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BY 토지 매수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대출의 알선을 다에게 부탁한 후, A의 부실대출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바, BY 토지 관련 부실대출액이 1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점, 대출과정에서 실거래금액보다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동종 재산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BY 관련 부실대출을 주도한 것은 D으로 보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대출을 실행한 A에게 있는 점, 아직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BY 토지가 경매 또는 매각될 경우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