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433]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한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한 후 D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받으려고 한 것은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 우리 직원을 보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6. 16:00경 화성시 E 앞길에서 현금 6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한 후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 받으려고 한 것은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 우리 직원을 보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8. 15: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현금 1,547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한 후 J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 우리 직원을 보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8. 17:58경 영천시 K 앞길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영천경찰서 수사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554]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2.경 제주시 L 부근 M 편의점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N 사이트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심칩을 제공하면 일정 부분 수입을 나누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O) 유심칩을 개통해서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거래명세표 사본, 수사보고서(5. 26. 경기도 화성시 범행 피해자 확인) 1. 텔레그램 내역 및 갤러리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2021고단2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인터넷 사기사건 관련 문서 첨부), 수사보고서(가입신청서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I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전화회선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사기죄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고,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 회선이 사기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