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5. 31.경까지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나무들을 벌목하여 판매하는 등 벌목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의 낙하·전도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벌목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도록 하는 등 작업자의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6. 08:0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C(남, 72세)에게 벌목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사전에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고사목과 윗부분이 연결된 아카시아나무(근원직경 약 17cm, 수고 약 20m, 중량 약 200kg 이상, 이하 ‘벌도목’이라 한다)의 밑둥만을 전동톱으로 베어 벌도목을 지탱하고 있던 고사목이 벌도목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접목되어 있던 부분이 부러지면서 위 벌도목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09:35경 두개골 함몰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G),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E)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입목벌채허가증(증거기록 2권 149쪽), 허위 벌목 안전교육일지‧작업계획서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2권 77~84, 200~215쪽, 3권 43~50, 148~150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대피장소 또는 대피로를 사전에 설정해 두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가 사업주에게 벌목작업과 같은 중량물 취급작업 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같은 규칙 제405조 제1항 제1호가 사업주에게 근로자로 하여금 벌목작업 시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벌목작업의 경우 그 작업장소나 작업방법 자체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불량한 작업장소 및 작업방법 선정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를 막기 위함이다. 벌목작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형이나 환경, 벌목할 나무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작업장소와 작업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안전수칙의 무지나 부주의,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신 등으로 불량한 작업장소와 작업방법을 선택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사업주의 위와 같은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5도 경사면에 고사목과 윗줄기가 연결되어 있던 벌도목의 밑둥 부분을 잘라낸 다음 고사목과 벌도목 근처의 위험반경 부분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불상의 작업(전기톱의 연료를 확인하거나 전기톱의 이상을 확인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을 하던 중 벌도목을 지탱하던 고사목 윗줄기 부분이 부러지면서 떨어진 벌도목에 오른쪽 머리 부분을 가격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중 구체적인 안전수칙 등이 포함된 허위 안전교육일지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아들인 F를 통하여 제출하였는바, 실제 그와 같은 내용의 안전수칙이 근로자들에게 전달되고 작업 중 그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적어도 피해자가 벌목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험반경 내에 앉아 다른 작업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안전대책도 수립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례적인 작업방법을 취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고, 그것이 벌목 현장 고유의 자연적 위험과 결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이상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례적인 작업방법을 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구금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벌목 현장을 운영하면서도 재해 예방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 점,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모든 책임을 사망한 피해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로 일관하여 온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의 직원 C에게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펜션'의 라이브카페 부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금액 160,000,000원 중 47,000,000원을 미지급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위 'E 펜션'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위 C에게 "E 펜션의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주면 미지급하였던 47,000,000원과 추가 인테리어 공사비용 264,000,000원을 공사 완료시에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력이 없어 피해자 회사가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한 지급일자까지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2013. 8. 2.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었으나 공사대금 26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경 위 'E 펜션'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C에게 "E 펜션에 수영장 부속시설 및 2층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기존에 미지급하였던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비용 49,918,550원을 공사 완료시에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력이 없어 피해자 회사가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한 지급일자까지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2013. 9. 3. 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추가 공사를 완료해 주었으나 공사대금 49,918,55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8.경 위 'E 펜션'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C에게 "E 펜션의 카페 및 2층 주거 공간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로 해주면 기존에 미지급하였던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비용 38,423,000원을 2013. 12. 31. 경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관련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력이 없어 피해자 회사가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한 변제기까지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2013. 11. 28.경부터 2013. 12. 15. 경까지 추가 공사를 완료해 주었으나 공사대금 38,423,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352,341,5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신용정보조회결과,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E 홈페이지 예 약현황, 공사비용 지출내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가합93 판결문,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자인바, 추석선물세트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즉시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년 9월 초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C에서 점장인 E를 통하여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에게 '추석선물세트를 납품하면 추석명절동안 이를 판매하고 판매한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마트에서 2012. 9. 27. 2,363,000원 상당, 2012. 9. 28. 7,969,000원 상당, 2012. 9. 29. 3,279,800원 상당의 추석선물세트 합계 금 13,611,8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한편 계속적인 거래 또는 대차관계에 있어서 자금경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정기간의 특정거래에 관하여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6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2010년 10월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고소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왔고 총 약 2억 4,000만 원 가량의 거래를 하여 이 사건 금액 외에는 대부분 결제한 점, C는 원래 피고인의 동생 H, 운영사장 I 등이 운영하다가, 마트 운영 경험이 없던 피고인이 2012년 6월경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여 운영사장 I 및 점장 E에게 대부분의 운영을 맡겼는데, 점장 E는 2010년 3월경부터 2012. 10. 27.경까지 C의 공산품의 주문 및 결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왔고, 고소인은 E를 통하여 C와 거래하게 되어 이 사건 추석선물세트의 납품 및 결제방식에 관하여도 E와 이야기하였던 점, 고소인은, '피고인이 추석선물세트를 판매한 후 고소인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결제하지 않기 위하여 E가 결제에 사용하던 C의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C의 농수산물 부분 운영사장 I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E에게 자금집행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에 대한 항의를 받고 직접 자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추석선물세트를 납품받기 이전에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2012년 9월까지 꾸준히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해왔고, 2012. 9. 27. 고소인에게 미수금 400만 원을 결제해주기도 한 점, 이 사건 추석선물세트는 선물 형식으로 포장하였으나 그 내용물은 평소 거래하던 물품과 같고, 피고인은 고소인과 평균 1~2,000만 원 가량의 미수금을 안고 가면서 월말 결제를 해왔는데, C는 2012년 10월에도 다수의 업체에 마감결제 및 현금결제를 하기도 하였으나, 2012년 10월 말경 결제계좌에 대한 압류 등으로 운영을 중지하여 월말 결제를 하기 어려워진 점,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J과 C의 임차보증금, 시설비, 영업권 및 4억 원의 채무에 관한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고소인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그 일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정기간의 특정거래관계인 추석선물세트에 관하여만 대금지급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6-25 청솔2차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B LF쏘나타 자동차(출고가 20,200,000원)를 임차기간 2014. 10. 16.부터 2018. 10. 16.까지, 임차료를 매월 554,000원 지급하되 2회 이상 임차료 지급을 연체할 경우 피해자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5. 5.부터 임차료 지급을 연체하여 2016. 1. 12.경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연체이자 상세내역,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수, 피고인이 미납한 리스료 규모,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당직간호사 2명을 배치하지 않아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2016. 10. 1.부터 2016. 10. 13.까지 간호사 2명이 당직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직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의 당직근무표를 만들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병원 6층 간호사실에서 간호과장 E에게 "보건소에서 나이트(당직) 근무표를 달라고 하는데, 이 조그마한 병원에 나이트 간호사가 2명이나 근무해야 한다고 한다, 간호사 2명이 나이트 근무를 한 것으로 10월 근무표를 짜라."라고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2016. 10. 1.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간호사 2명이 당직근무를 한 것처럼 'D병원 10월 당직 근무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원무부장 F을 통해 보건소 직원 G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할 것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 F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병원 10월 당직 근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고인이 허위 당직표의 작성을 주도하였고 보건소 직원인 G에게 직접 위 당직표를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의가 없었던 E을 교사하여 허위 당직표 작성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하게 한 이상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하고, 위 E이 위 G에게 교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병원의 네트워크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그 출력물이 교부된 이상 그 교부자가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위조증거사용교사죄가 성립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증거인멸 • 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 • 증인은닉)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4회의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8. 30. 이 법원으로부터 필수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필수 당직간호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단속을 당하자, 급기야는 당직근무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병원장으로서 고용관계에 있는 간호사 E을 교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교사자인 E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자 위 E에게 출석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당직근무표대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당직근무표가 기억이 나지 않고 근무예정표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당직근무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22

범죄사실 [2013고단1122]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골재채취업자로서 2011. 10. 25.경 김제시로부터 김제시 D, E, F, G, H, I, J, K, L, M, N, O 토지 22,751m²에 대하여 깊이 6.33m로 성토용 토사 81,765m²를 채취하는 토지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에도, 피고인은 2012. 9. 14.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김제시 D 답 5,157m² 외 1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깊이 6.33m보다 1.3m 내지 3.6m를 초과하여 절토하여 34,000m³의 토석을 채취하였고, 또한 2012. 10.경 김제시 P 전 1,970m²에 대하여 깊이 8.0m 정도의 토지를 절토하여 4,000m³의 토석을 채취하고, Q, R에 대하여 깊이 1.0m 정도의 토지를 절토하여 300m³의 토석을 채취하여 합계 4,300m³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토지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경 김제시 P 전 1,970m²에 대하여 깊이 8.0m 정도의 토지를 절토하여 4,000m³의 토석을 채취하고, Q, R에 대하여 깊이 1.0m 정도의 토지를 절토하여 300m³의 토석을 채취하여 합계 4,300m³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013고단1891] 2. 피고인 A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에도,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3. 1. 13.경까지 김제시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절토허가를 받은 깊이가 6.33m임에도 위와 같은 변경허가 없이 그보다 0.5m 내지 1.0m 정도를 초과 절토하여 300m³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고, 또한 2013. 1. 초순경 김제시 P에서 위와 같은 허가없이 깊이 2.0m 정도의 토지를 절토하여 1,000m³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 없이, 2013. 1. 초순경 김제시 S, T, U에서 깊이 0.3m 내지 3.0m 정도의 토지를 절토하여 1,000m³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고, 그 무렵 S, U에서 길이 75m, 폭 4.0m의 도로를 개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또한 2012. 12. 10.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김제시 V에서 2,760m³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 없이 2012. 12. 10.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농지인 김제시 V에서 2,760m³ 상당의 토석을 채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산지인 김제시 S 산 2,675m² 중 150m² 상당 부분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였다. 또한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산지인 T 산 1,190m²에서 위와 같은 허가 없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토석을 채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불법농지훼손 현황도, 불법개발행위 추진보고, 현장사진, 각 등기부등본, 개발행위 허가서 [2013고단18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A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불법토사채취 현지조사 결과보고 등, 각 등기부등본, 개발행위 현장 확인보고, 각 현장사진, 개발행위 허가서, 불법행위현장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항(허가 내지 변경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점),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점) 나. 피고인 B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제2호(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점),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허가 없이 절토한 토지의 상당 부분이 원상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여군의회 의원이자 2014. 6. 4.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여군의원나 선거구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3. 점심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선거구민인 부여군 F 노인회 분회장 G, 부여군 H노인회 분회장 I, 부여군 J 노인회 분회장 K, 부여군 L 노인회 분회장 M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부여군 노인회 지회장 N, 사무국장 O에게 합계 272,250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하여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K, I, O, P,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R 부여군지회 임원 및 분회장 명단 첨부), 수사보고(기부행위금액 산정), 수사보고(사건관계인의 진술요지 정리,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선거구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참석자 중 N, O은 피고인의 선거구 밖에 있고, 선거구민과 연고도 없으므로 두 사람의 식비 90,750원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단법인 R 부여군 지회는 부여군 내 16개 읍·면의 65세 이상 노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조직으로, 부여군 내 경로당 455곳을 관리하는 등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N은 위 부여군 지회의 지회장, O은 부여군 지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지회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맡아 처리하면서, 피고인과의 이 사건 식사 자리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위 O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의 선거구 내에 있는 노인회 분회장들을 참석 대상으로 삼고 전화 연락을 돌렸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선거구에 속하는 7개 면의 노인회 분회장 중 4개 면의 분회장이 이 사건 식사 자리에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N, O은 피고인의 선거구 소속 노인회 분회장 등과 일정한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N, O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기본영역(100만 원 ~ 50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선거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기부행위가 선거일과 약 11개월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고, 식사자리에서 피고인의 선거 출마와 관련된 대화는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당초 식사대금을 모두 카드로 결제하였음에 비추어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은밀하게 또는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불출마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기부행위가 위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78-2

범죄사실 [2016고단3626]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B, C와 공동하여, 2016. 2. 13. 08: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노상에서 B가 빵을 사고 나오는 피해자 F(22세)에게 갑자기 "내 친구들 어디갔냐"며 시비를 걸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과 C는 이에 합세하여 함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폭행을 피하여 골목길을 따라 도망하자 피고인은 C, B와 함께 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과 옷깃을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의 상의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C, B는 위 F이 자신들을 피하여 도망가자, 그곳에 혼자 남아있던 F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에게 다가와, B는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C는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귀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동하여 피해자 F, G을 각 폭행하였다. [20164333] 피고인은 H, I, J, K, L, M, N과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등은 각 중국 국적으로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의 일행인 위 H과 피해자 O은 2016. 4. 18. 05:20 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U' 앞길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서로의 일행에 대해 욕설한 것으로 시비가 되었다. 이로 인해 H은 피해자 P의 몸을 뒤에서 1회 잡아당기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피해자 P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찼으며, 위 1은 피해자 P의 얼굴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P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밀치며, 피해자 S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1회 때렸고, 피해자 O의 몸을 잡고 밀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P를 넘어뜨려 수회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목을 양팔로 감싸면서 조르며, 넘어진 피해자 Q의 뒤통수를 오른발과 오른손으로 각 1회씩 때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 Q 의 하체부위를 오른발로 1회 가격하여 넘어뜨렸으며, 피해자 R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오른 발로 1회 가격하여 넘어뜨렸고, 피해자 R이 일어나자 다시 오른 발을 걸어 넘어뜨렸으며, 이에 K이 피해자 R의 멱살을 잡고 있을 때 피해자 R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J은 피해자 P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주먹과 발로 때리고, K은 피해자 P의 몸부위를 오른 발로 1회 차고 얼굴부위를 9회 정도 오른손 주먹으로 때렸으며, 피해자 Q 의 몸을 오른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 R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밀쳤으며,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 R의 몸 부위를 향해 오른발로 1회 발길질을 하였고, L은 피해자 P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차고 목 부위를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 P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9회 때렸으며, M는 피고인이 피해자 R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릴 때 피해자 R의 뒤에서 몸을 잡아서 같이 넘어뜨리고, 피해자 R이 K에게 멱살을 잡혔을 때 피해자 R의 뒤에서 배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서 넘어뜨렸으며, N은 피해자 S의 머리채를 1회 한 손으로 잡아당겼다. H은 피해자 Q을 수회 밀치고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 O의 얼굴을 향해 2회 발차기를 하였으며, J은 피해자 O 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L,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내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626]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C, B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CCTV 영상 [20164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H, J, Q, R, S, P,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49) 1. 수사보고(이 사건 현장 주변 CCTV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2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폭력범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0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10-1

범죄사실 2016고단2310 1. 특수절도 가, 2016. 4. 22. 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6, 4, 22. 23:00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36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7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4. 23.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6. 4. 23. 03: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 I(28세)이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연결해 놓고 잠을 자고 있던 사이,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001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J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J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12.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에 'J, M, 부산 부산진구 N'이라고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임의로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Q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인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요금 333,770원 상당의 휴대전화 사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0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3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6고단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사기 피해자와 모두 합의에 이르러 같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45-1

범죄사실 ¹20144945 D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F안마시술소'의 건물을 임차하고 위 업소의 비용과 수익을 관리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는 D과 동업을 하며 위 업소를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원장이며, G는 여성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들로부터 화대수금 등의 업무를 하는 영업실장이고, H은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D, G, H과 공모하여 2014. 8. 29.경부터 2014. 9. 9. 경까지 여성종업원 1, J, K 등을 고용하고 손님 1명당 18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145₁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L 7층에서 내부에 샤워시설 및 간이침대가 구비된 방 17개가 설치된 70평 규모의 성매매 업소인 'M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성매매를 하기 전 안마를 하는 사람이고, N는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손님을 안내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성매매 여성에게 성행위 도구를 제공하는 등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N와 함께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3. 20:00경 위 업소에 성명불상의 40대 남자 손님이 들어오자, 피고인 B는 성매매 대금 18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는 위 손님에게 안마를 하고, N는 위 손님을 위 업소 3번 방에 있던 성매매 여성인 에게 안내하고, 피고인 C은 위 O에게 콘돔을 가져다 준 후, 0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은 N와 함께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가. 성매매 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 가중 : 징역 6월 ~ 2년 2. 구체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영업장들을 모두 폐업하였음,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임.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2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두곳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업소를 운영하였음. 나. 피고인 B, C : 피고인 B의 경우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2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수사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에게 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음.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2014. 8. 말경부터 2014. 9. 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4. 8. 말경부터 'M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 먹고 성매매 여성을 채용하는 등 준비를 하였으나, B, C에게는 2014. 9. 3. 영업을 시작할 때야 비로소 오늘부터 성매매를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2014. 9. 3. 성매매를 하던 여성인 O도 2014. 9. 3. 이 처음으로 성매매를 한 날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도 2014. 9. 3.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은 맞으나 그 이전에는 'M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가 아닌 안마만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C도 2014. 9. 3.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사실, 단속당시 안마시술소에 있던 성매매 여성 P, Q도 모두 2014. 9. 3. 처음 일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4. 8. 말부터 2014. 9. 2. 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