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6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08. 4. 4. 분양계약금 사기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상가 신축공사를 시행한 D(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5.경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 채무가 합계 9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했으며, D(주) 채무 약 60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급보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상가건물에 대한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상가건물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어 건물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D(주)는 2006. 3. 24.경 대한토지신탁(주)와 위 C 토지에 대하여 (주)삼화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2006. 3. 27. 대한토지신탁(주) 명의로 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건축 중이던 상가건물에 대하여도 건물 완공 시 대한토지신탁(주)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하며, 우선수익자인 삼화상호저축은행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 상가 건물에 대하여 분양을 해 줄 권한이 없었으므로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4.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상가 505, 506호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명의로 위 상가 2곳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505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40,950원을, 같은 상가 506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9,404,830원을 각 교부 받았다. 2. 2008. 5. 15.경 토지매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C' 상가 건축 및 분양도 원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양시 F 외 4필지에서 추진하던 건물 신축 사업에 대한 은행권 PF대출이 이루어질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신축 부지에 대한 토지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양 땅을 매입하여 건물을 짓는다. 땅을 매입할 계약금으로 쓸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8. 8. 15.까지 변제하겠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이 확실하며, 대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아서라도 돈을 돌려줄 수 있으니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4. 20. 공탁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 송파구 중앙대로 20길 31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면회를 온 위 피해자에게, 사실 위 'C' 상가는 위와 같이 신탁담보로 제공되었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한 결과 피고인의 처분권한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빌려준 상가를 팔아 돈을 모두 해결해 주고, 분양했던 상가 문제도 해결하겠다. 공탁금으로 쓸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3장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근린상가 공급계약서 1. 입금표, 현금보관증, 확인서, 이행각서, 각서, 지불각서, 차용증, 자기앞수표, 위임장 1. 사업 양수도 양해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G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린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 제1호에 의하면 1억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G에게 발행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1.경 G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 상당을 빌린 적이 있는바, 이때에도 G가 피고인에게 위 돈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임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7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계좌에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린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98면), 피해자와 G는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이 사건 차용금의 대주는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해 혹시라도 돈을 못 받게 되면 법률적인 업무를 대리인 신분으로 할 수 없어서 그런 업무를 대신하라고 서로 협의가 되어 자신의 명의로 받았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G가 법률 업무처리를 위해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이후 피고인은 2012. 4. 20.경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면회를 온 피해자를 만나 3,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때 상가로 해결해 준다는 말을 하였는바, 이때 위 1억 5,000만 원의 해결을 위해서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