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23: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방문하였다. 요금을 지불하고 충전을 하고 있던 중 급하게 전화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던 중 휴대전화의 전원이 나가고, 충전선도 분리가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충전 중에 선이 전화기에서 분리되면 다시 충전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요금을 내야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충전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금을 내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편의점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소리치며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약 1분 30초 동안 머무르며 내부의 카운터를 발로 3회 차고,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질러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휴대전화 충전 요금으로 다툼이 생겨 1분가량 카운터를 발로 3 회 찼다는 진술 부분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당시 소란을 피웠다는 진술 부분 1. 관련영상자료(증거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휴대전화 충전 요금에 관하여 실랑이하다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으나 돈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가 이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카운터를 3회 발로 찬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1분 30초 동안 큰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를 발로 3회 차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을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던지듯이 주어 돈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후의 피고인의 행동도 공격적으로 보이며,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한 행동은 매우 위협적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성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성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은 정당하다고 강변할 뿐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변론종결일에는 '나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의 취지가 억울한 사람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억울하고, 피해자는 어떤 피해를 입었고, 무엇이 억울한지 모르겠다.', '이 사건처럼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화가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폭행으로 2회에 걸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동종 범죄전력에 대하여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무감각, 준법의식의 결여는 의사라는 직업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의사가 성직자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고 항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사는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의사는 다른 직업과는 달리 존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여준 일말의 반성도 없는 태도를 볼 때, 그리고 피고인의 성행이나 직업으로 추정되는 자력을 고려할 때,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운 형이다. 만약 검사가 기소 전에 피고인을 보았더라면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검사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에 처해줄 것을 구형한 바 있다. 1995년에 신설된 형사소송법 457조 제2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5,27, 22: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와 피고인의 공동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담배값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로부터 돈이 없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TV 1대를 유선전화기 1대를 향해 집어던져 부수고, 곧 이어 집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 C 소유인 대문을 발로 차 부수고, 이를 지켜보던 남동생인 피해자 D(4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D를 손으로 밀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D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6.4.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아파트 인근 철길산책로 벤치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750만 원이 담긴 가방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한 틈을 이용해 몰래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789만 원 및 반지 2개, 귀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임장 등, 주변 cctv 첨부, 사설 cctv 영상 내사, 방범용 cctv 및 피혐의자 이동경로 내사, 현장확인: J식당, K은행 중앙동 지점 및 L 동마산지점 방문에 대한, 피해자 추가 진술 및 범행 장소 특정에 대한, 피해자 천가방 회수에 대한),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이동경로 사진, 영상 첨부, M편의점에서 구입한 물건 영수증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확인, 피해자 N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 피해금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공시최고신청서 사본 첨부, L 동마산지점에 찍힌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해, 피해자 진술청취), 각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각 형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형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8차례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를 깨고 내부로 침입하거나, 동생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절도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품도 4만 원만 회수되었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D는 변론종결 이후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해품 중 수표는 결과적으로 지급거절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12. 00:00부터 2021. 7. 25. 24:00까지 부평구 내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4. 21:00경부터 같은 달 15. 01:53경까지 위 C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용 안내, 운영제한공문, E 결제영수증, G 결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4. 14: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227호 관리사무실에서 그전임차인으로 있을 때의 금전적인 문제가 있던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을 먹고 찾아가 그곳 책상 위의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를 밀고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리고, 전열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파손시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4, 16:55 경 인천 남동구 C건물 227호에 찾아가 동소 2층 복도 화장실 앞에 놓여 있던 소화기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상단 시정장치 부위를 내려쳐 파손시켰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 C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인 E의 책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과 프린터 전열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대표이사실 자리로 이동하여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트려 책상유리를 파손시켰으며 정수기를 바닥에 넘어트려 손괴하는 등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49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괴된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이 관리하는 사무실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00:01경 업무로서 B 트렉터트레일러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65.3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약 90km/h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심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전후좌우를 잘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C 49CC 혼다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인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 D(남, 27세), 동승자 E(여, 23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트렉터트레일러의 바퀴로 피해자들을 역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시체검안서 1. 사고관련사진, 사고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은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 정차시킨 상태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3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2.경 태국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19. 7. 2.경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20. 7. 16. 12:00까지 동두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해 있을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 20: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도보로 동두천시 신천에 있는 산책로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동두천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두천시장의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D의 진술서, CCTV 캡쳐사진, 확인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3.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5. 9.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8:08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9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및 시가 1,4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1개를 옷 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3, 23:17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8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절취하고, 2019.9.26. 12: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0원 상당의 삼성이어셋HS130 1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CCTV 영상 사진자료, 현장CCTV 영상 CD 1. 영수증 2 매 1. 피해자 작성 메모지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5. 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몇 달 이내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약식명령을 2회 발령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도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경미한 편이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2019고단58]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 마당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7. 17:29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장과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해 주방 뒤쪽 창고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선반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배추 4포기, 시가미상의 배추망 5 ~ 6개를 근처에 있던 흰색 비료포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배추 등을 절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던 중, 피해자의 집 뒷문이 열려있던 것이 생각나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물건을 더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7 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장과 대문이 없는 마당을 거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뒷문을 열고 부엌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식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0원 상당의 제주보리빵 2개, 시가미상의 귤 5-6개를 근처에 있던 비닐봉지에 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갈색 핸드백 안에서 5만 원권 50매, 1만 원권 10매, 1만 원권 농협상품권 7매 등 합계 267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오방색 여성용 손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 시가 합계 267만 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8]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6. 14:28경 피고인의 D 클릭 승용차를 타고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대문이 없는 개방된 마당을 통해 피해자의 집 뒤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세탁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장롱 서랍 안에 있는 동전 저금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20만 원 상당)과 장롱 안 서랍 속에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8K 목걸이 1개, 18K 반지 (2돈), 18K 귀걸이(2돈) 1쌍, 백금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3. 6. 14:04 경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택 부근을 돌며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창문이 닫혀 있는 바람에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0, 10:40 경 배가 고파 음식을 먹기 위하여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9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절도 용의차량 및 용의자 특정 건, 범행현장 및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방범용 CCTV영상 백업 및 범행현장, 캡쳐 사진첨부 건, 피해액 산정 건, 범죄사실 정정 건, 일몰 시간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9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간이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임장 및 절도 전력자 사건기록 첨부 건, 피의자특정, 피의자 소유 자동차 통과기록 건, 범행영상 추가 확보 및 피해자 J 진술서 미확보 건, 피의자 상대 현장검증 건) 1. 금융기관 회신서 1. 범죄인지 (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1994년 벌금 50만 원, 199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7년 벌금 50만 원, 2018년 벌금 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2019. 1. 7. 자 절도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면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르렀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에게 피해금품 중 161만 원 정도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와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6.경 공통 지인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보이스피싱을 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 계좌로 큰 돈이 들어가게 되면 통장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을 입금받는 통장으로 사용하게 해달라. 대출금이 들어오면 나에게 전액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의 계좌번호, 카드의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게 하고, 뒤이어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앞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해자는 입금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신용이나 금전적인 피해가 없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2020. 4. 28.경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E로부터 1,300만 원의, F카드로부터 2,200만 원의 각 카드론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G은행 계좌로 총 3,500만 원이 이체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었고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인 계좌를 제공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전력은 없는 등 피해자의 통장을 대출금 수령에 사용할 아무런 필요가 없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노래방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5,000만 원이 넘는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자 카드론 대출금 중 22,000,000원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13,000,000원은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총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E 이용대금 명세서, F카드 이용내역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D으로부터 입금받은 계좌주들의 진술-전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D 전화조사, D과의 대화내역 1. 신용정보이력(A) 1. E 회신문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계속 거절당하던 중으로 자신의 신용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당초 D에게 대출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D의 연체이력으로 대출금이 입금되지 아니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계좌주의 신용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가 대출수수료로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40%를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였고, 피고인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전달받은 돈이 대출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B에게 연결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것이 대출 사기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편취금 상당액을 게임아이템 구매 등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6.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B 앞 주차장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근처에는 생선건조대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합계 612,6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생선건조대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생선건조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부수어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6. 1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H 진입로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의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1,518,0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11:54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7. 26. 11:54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저장 CD 1. 수사보고(피해자 E 및 피해자 F 소유의 생선건조대 견적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교정시설의 수용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23. 03:52경 인천 남동구 C 4층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교회 문을 열고 침입하여, 401호 거실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 속 지갑에서 농협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3, 03:5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 H에게 제 1항 기재 방법으로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농협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시가 5,400원 상당의 아이스토네이도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23, 17:41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다방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종업원 L가 피고인에게 "커피 한 잔만 사 달라."고 하자,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꺼내 "매형 카드인데 매형이 내게 빌려주었다."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농협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절취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수중에는 현금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커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L에게 시가 3,000원 상당의 커피 한 잔을 사주려는 마음을 먹고, 우선 위 체크카드의 도난·분실신고 여부 확인을 위해 L로 하여금 1,00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 소유자 이 이미 도난·분실신고를 하여 승인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사진 및 편의점 영수증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1. 피해품 사진 1. 각 cctv 사진 1. 피의자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를 포함한 피의자의 동종 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4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 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인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4. 13.부터 2020. 4. 27.까지, 격리 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 10:46 경부터 같은 날 10:55 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위 아파트 앞에 있는 화단까지 약 20m를 이동한 다음 그 곳에서 머물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영상확인 및 해시값 추출, 행안부 중대본 자가격리반 전화통화) 1. 수사의뢰 (자가격리이탈), 동향보고(자가격리자 위치이탈) 1. 사진, 전자정보확인서, 현장 CCTV 영상, 개인별 출입국현황,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자가격리 위반 기간이 비교적 긴 시간은 아닌 점,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93

범죄사실 2016고단2493 피고인은 2015. 8.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과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여인숙'에서 같이 사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3:00경 위 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다른 남자들이랑 붙어먹으니까 좋냐. 이걸 확 목을 따 버릴까보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 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들어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2632 피고인은 2015.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3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 특수협박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12:30경 동두천시 중앙로 202 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옆 공원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C(여, 61세)이 피고인이 수집한 고물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캡처사진, 편의점 신고자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6. 16. 03:00경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당초의 진술이 목격자들의 진술과 부합하고, 그 진술의 경위나 내용도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여러 번 폭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처벌도 받았던 점, 그럼에도 또 다시 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26. 정읍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2. 18: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약 20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롯데 회장을 부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컵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만든 컵을 위 피해자 D(35세)을 향해 던져 위 D에게 폭행을 가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만든 컵을 위 D을 향해 던져 이를 막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F(23세)의 손부위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3 번째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진단서 1. 영수증 1, 피해현장 cctv 자료(사진,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하여 권고 양형 범위를 확인하여 참작함 제1범죄 (사기)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행이 잦고 폭력적인 점, 누범기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