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광고 대행업체인 ‘D’를 운영하는 자로, 2020. 1. 초순경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케팅 홍보를 해주겠다. 당신이 운영하는 ‘F’의 물품을 최대 3~6주 안에 구매하여 G상 순위를 높여주겠다. 물품은 우리 쪽에서 섭외한 제3자들이 구매할 것이니 위 물품 대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무렵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대금을 다른 업체에 대한 환불비용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F’ 물품 구매에 사용하여 위 쇼핑몰을 G 판매 상위권 순위에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1. 14. 6,000,000원, 같은 달 15. 4,000,000원, 같은 달 17. 2,474,000원 등 합계 12,4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1. 거래내역서 1. 녹취록 1. D 캡처사진 1. F 캡처 1. 문자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G 쇼핑 사이트에서 위 물건의 검색순위를 상승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방법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여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1. 3. 31. 이 법원에서 동종 사기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월을 선고(2020노4238)받고 상고하였는바,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4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1. 19:36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위 피해자가 2개월 전 피고인을 욕하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당구장에서 게임 중인 손님들을 향해 “누가 당구를 치라고 했냐?”고 소리치며 손님들이 게임 중인 당구대로 가 당구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당구장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하던 중, 무허가 주류 판매행위를 신고하겠다며 위 당구장 냉장고에 보관 중인 주류를 사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처 E로부터 촬영을 제지당하자, 당구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집어 들고 당구 점수판을 내리쳐 시가 6만 원 상당의 큐대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수판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남, 53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머리 부위를 2회 차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는 등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위 폭행 이전에 피고인이 먼저 판시 업무방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를 각 저질렀다. 피해자가 정신을 잃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턱뼈가 골절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951 피고인은 2019.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아이폰 XR 64G 블랙색상 휴대폰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 AS 보증기간이 내년 2월까지이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과 만나 “문제가 없는 휴대전화이고, 빨리 팔고 싶어서 50만 원에 파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지인 F을 공갈하여 취득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정254 피고인은 2019. 3. 15. 새벽 경 천안시 서북구 I 호텔 J호실에서, 피해자 F에게 “30,000원을 갚을 때 까지 핸드폰을 갖고 있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폰을 가져가 유심칩을 피고인의 것으로 갈아 끼우고 그 때부터 피고인이 위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같은 날 오후 경 위 J호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 받았으나 생수병에 들어 있는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면서 “씨발, 니가 돈을 빌려갔으니 이걸 팔아서 돈을 갖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핸드폰을 탈취하는 것을 묵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판결문 1부 2020고단9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금융거래 확인증, 일련번호 정보, 문자메시지 출력본 1. 금융거래내역서(H은행, K) 2020고정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의 정도 또한 심각하지는 않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F의 동의를 받고 대신에 전화기를 받은 것일 뿐, F을 공갈하여 전화기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공갈하여 핸드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3만 원을 갚고 다시 핸드폰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3만 원을 못 갚아서 핸드폰을 가져갔다”, “피고인이 유심칩을 갈아 끼울 때 G도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돌려달라고 했었는데 피고인이 안돌려주고 물을 뿌려서 저는 그냥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러나갔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10일 전인 2019. 3. 5.에도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2020고정254 증거기록 36쪽 이하). 다.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61. 9. 21. 선고 4294형상385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권리를 실현하면 이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을 공갈하여 취득한 휴대폰을 “아무런 하자 없는 물건이다”는 내용으로 고지하여 판매한 이상 사기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이라는 중국인으로부터 ‘내가 불법체류자여서 한국에서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천안시 봉명동 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C) 및 체크카드를 위 B에게 돌려받을 생각 없이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 6호실의 에어컨 송풍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고객들이 탈의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3. 12:00경 위 호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 B(여, 27세)의 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및 문자내역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범위가 불분명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우나 피고인 범행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8. 21:35분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관저동 8-5에 있는 관저네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건양대병원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1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량의 뒤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163,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이에 위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중하다. 특히 위 교통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가 시속 50km에 이르는 상당한 정도였고,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범퍼 등 뒷부분이 크게 손괴되었고, 위와 같이 손괴된 범퍼를 비롯한 각종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었으며, 피해자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의식을 잃은 채로 바닥에 전도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도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경찰 및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다수의 차량이 고속으로 왕래하는 교차로 부근에 방치되어 있음으로써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성도 높았다. 또한 위 교차로를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범퍼 등 도로에 비산된 다수의 파편에 부딪히거나 이를 회피하려 하면서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침해한 정도가 중대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한 병을 마신 상태로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고,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도주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20: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3세)이 몇 달 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갚아달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채권자인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린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피가 찢어지고, 치아 여러 개가 흔들리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이미 1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3. 05:00경 세종시 도담동 먹자골목에서부터 세종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D), 112 신고사건 처리표(E)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자료 복제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1년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20:2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통닭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신고를 요청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경찰 필요 없다, 꺼져라, 씹할 놈들아, 또라이가, 남은 술을 마시고 가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그 손님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손님의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태양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립선암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1.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의 결정을 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창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준수사항 이행을 부과받았고, 법원으로부터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부과받은 경우 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착자인 피고인은 2021. 5. 14. 00:00경부터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2021. 5. 14. 03:3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양주와 맥주를 과도하게 마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결정문 1. 보호관찰관의 전화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내용 확인), 위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5:3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위 회사 상무인 피해자 D(56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실업급여를 청구해야 하니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네가 뭔데 왜 안해줘”, “내 조카가 검사인데 당신 가만 안둔다”, “야 이 개자식아 너는 집에 어른도 없냐”,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상무면 다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사무실 내에서의 결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5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4. 10:10경 이혼한 부인인 피해자 B(여, 71세)가 거주하는 부산 동래구 C아파트 8층 호 현관문 앞에서, 이혼 당시 재산분할된 재산이 시세가 올라 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현관문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수 차례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2. 14. 18:1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9층에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8층으로 연결된 계단을 내려가던 중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8층을 지나 계단을 내려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이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시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 목적이 불분명한 계좌 개설은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으로 5~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 1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은행 신촌지점에서 실제로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부탁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위 은행의 계좌 개설 담당직원에게 마치 (유)E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자신이 위 법인의 직원 등 관계자로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직접 개설하러 온 것처럼 가장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을 비롯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F)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부터 22까지와 같이 총 22회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계좌 22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2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9.경 서울 성동구 소재 G에 있는 H은행 지점에서 실제로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부탁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위 은행의 계좌 개설 담당직원에게 마치 (유)I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자신이 위 법인의 직원 등 관계자로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직접 개설하러 온 것처럼 가장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을 비롯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위 법인 명의의 H은행 계좌(J)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8.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3부터 38까지와 같이 총 16회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계좌 16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6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체가 없는 회사 명의로 피고인 A은 총 22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5개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B은 총 16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5개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개설한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14:30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약국에 방문해 있던 여성 손님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못 생긴게 쳐다도 안보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약국 내부로 들어오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약국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약국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2018. 6. 23.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2020. 10. 2.경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도 있다)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경부터 2020년 10월 말경까지 피해자 L 주식회사에서 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전세버스 운행 및 전세버스 운임료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소속된 관광버스를 운전하면서 전세버스 운임료를 운전기사인 자신이 수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3. 부산 북구 M에 위치한 피해자 회사 차고지에서부터 강원도 태백까지 피해자 회사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전세버스를 운행한 후 고객으로부터 위 전세버스 운임료 8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35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승무원 미수금 내역 및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세버스 운전사이던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운임 합계 1,035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08:00경에서 09: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 D(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잠을 청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피고인의 성기를 억지로 만지게 하고, 이애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을 신뢰하는 지인을 유사강간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7.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C는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주식회사 B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체납 세금이 늘어나게 되자 주식회사 B의 100% 주주인 C가 주식회사 B의 체납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D에게 C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식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9.경 부산 동구 E건물 F호에서 주식회사 B 팀장 G으로 하여금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C 소유의 주식회사 B 주식 60,000주를 1주당 가액 5,000원 총 인수 가액 300,000,000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그 전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세무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그 무렵 부산진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피고인은 체납 세금을 부담시킬 목적이 없었고, 직원 G에게 대표이사만 C에서 피해자 D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는데 G이 임의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이전을 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전 대표 C로는 대출이 되지 않으니 대표이사를 피해자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고, G이 피고인에게 새로운 대표자에게 주식이 다 넘어가야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대표이사 변경 이전에도 C에게 체납된 법인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G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법인 미납 세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여러 번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대표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동의한 적은 있지만 주식을 양수받는 것을 동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전 대표이사인 C와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C가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의 체납 세금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자, C에게 이 사건 법인의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법인의 체납 세금도 이 사건 법인 사업이 잘 진행되면 모두 납부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득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한 것의 주된 목적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하더라도 C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으로 인한 체납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하려는 부수적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은 법인을 만들 수 없는 신용상태임에도 주변 지인의 명의로 회사를 만들고 그로 인한 세금 등을 지인들이 부담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세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주식 이전과 관련된 사항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대출하는 과정에서 C, 피해자와 은행에 직접 가기도 하였으면서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