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41

공소사실 [2022고단18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팀장’)과 연락한 후 수금액의 약 2%를 일당으로 받기로 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9.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16시까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 추심이 들어가니, 16시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30. 14:1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E은행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4. 09: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 ‘J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K 직원 ‘L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4. 11:30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 앞으로 현금 2,826만 원을, 같은 날 13:30경 위 ‘N’ 앞으로 현금2,000만 원을 각각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K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4,826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3.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P’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Q 검사’를 사칭하며 ‘R저축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은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현금 출처를 검수한 뒤 대포통장과 관련성을 확인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나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0. 16:15경 서울시 강서구 S에 있는 T중학교 정문 앞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V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피의자에게 ‘당신이 인출을 많이 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심사에 걸려 공탁금을 걸어야 하므로 2,000만 원을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내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3. 15:58경 서울시 성동구 W에 있는 ‘X’ 앞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E은행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2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0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과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6.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 Z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으로 1.8%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AA카드에서 대출을 받고 6개월 내에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도가 하락하며 기업은행에 신청하여 승인된 대출도 부결된다. 현장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8. 15:22경 평택시 AB에 있는 AC은행 AD금융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3.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E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 있는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어서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현장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7. 13:23경 수원시 권선구 AG에 있는 ‘A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9. 10:34경 피해자 C에게 ‘[국외발신] C님 [AI] KRW 380,910 해외결제 본인 요청 아닐 경우 소비자문의 :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AJ 과장{(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하면서 ‘보안수사로 진행 중인 2021형제3856호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 AK 검사와 직접 연락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퀵서포트를 설치한 다음 AK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화를 하도록 유인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K 검사를 사칭하면서 ‘약식 조사로 진행을 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AJ 과장과 얘기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J 과장을 사칭하면서 ‘약식 조사를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검수 조치가 필요하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금융당국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재판을 막으려면 피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금으로 납부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9. 15:28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0-3에 있는 정자역 4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 2021. 8. 10. 12:25경 용인시 기흥구 AL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000만원, 2021. 8. 12. 12:29경 위 정자역 4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0.경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AN 또는 AO을 사칭하면서 ‘연이자 1.5%, 5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AP’을 사칭하면서 ‘AQ조합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조합 V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AQ조합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대출금의 60%인 1,500만 원을 신용보증금으로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7. 16:12경 용인시 처인구 AR아파트 AS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29]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7. 26경 성명불상자(일명 ‘D 팀장’)와 연락한 후 수금액의 2% 또는 일당 10만원 이상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에게 전달하도록 하면, 이후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조직원’은 2021. 7. 30.경 피해자 AT에게 전화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AU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면 낮은 이자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원을 마련하도록 한 후 서울 도봉구 도봉로170길 34에 있는 도봉역 주변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30. 17:12경 위 도봉역 주변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탑승하고 불상 팀장의 소개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일당을 공제한 후 위 돈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 관련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채용되어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큰 액수의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거한 후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수거한 현금에서 직접 수당을 챙긴 행위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던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구직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은 2021. 7. 26. 자칭 AV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 ‘D 과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상세한 업무설명을 듣고 채용제안을 받은 후 이력서와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고 위 제안을 받아들인 후 같은 날 영상통화 방식으로나마 면접절차를 거친 후 다음날부터 바로 현금수거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대면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으나, 인터넷으로 위와 같은 법무사 사무실이 실제로 ‘D 과장’의 설명처럼 서울 노원구에 있는지 정도는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채용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채용 절차가 위와 같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기간이 2021. 7. 27.부터 2021. 8. 24.까지로 약 1개월 정도에 이르고, 현금수거 횟수도 약 20회 정도에 이르며, 받기로 한 수당이 현금수거가 없는 날도 일당 10만 원을 보장받고 현금을 수거한 경우 ‘수거액의 2%’를 받기로 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해 상당히 고액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D 과장’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D 과장’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수금액, 인사멘트, 이동할 장소, 수금 이후 수당 수령 및 현금전달 방법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있을 뿐이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이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D 과장’의 휴대전화번호를 ‘D 법무사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여 두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현금수거업무의 기간, 횟수 및 수령한 수당 규모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D 과장’으로부터 인사멘트로 매번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변제받을 것을 지시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추심하는 채권추심업무 성격을 내세운 업무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수거 당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실명을 밝힌 적이 있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일부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속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택시를 잡기 어려워하는 위 피해자에게 AW를 불러주기도 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신원을 쉽게 파악당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금융 내지 법무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으로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바, 피고인의 업무형태에 전반적으로 의심스럽고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를 추론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