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 J지회장(현 3대 J지회장), 피고인 B은 전 1대 J지회장, 피고인 C은 전 2대 J지회장, 피고인 D은 전 K지회장, 피고인 E은 J지회 정책교섭차장, 피고인 F은 J지회 평조합원, 피고인 G는 J지회 부지회장으로, 덤프트럭 기사들이며, 2012. 10. 17.부터 2012. 10. 28.까지 L에 있는 ㈜M 앞에서 작업시간 준수 및 지회 소속 덤프트럭 증차 약정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민주노총 건설기계노동자 생존권 결의를 위한 집회'에 약 8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참가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17. 07:40경 위 집회를 진행하던 중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M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덤프트럭들을 가로막아 덤프트럭 운행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E은 성명불상 조합원 10명과 위 일시경 성광 입구 부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덤프트럭을 막아서며 약 30분간 진입을 저지하여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D은 성명불상 조합원 3명과 같은 일시경 계근대 부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P가 운행하는 Q 덤프트럭을 막아서며 약 30분간 진입을 저지하여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성명불상 조합원 30명은 같은 일시경 현장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S 덤프트럭을 막아서며 약 30분간 진입을 저지하여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M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운행을 하는 피해자 30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18. 07:45경 위 집회를 진행하던 중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M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덤프트럭들을 가로막아 덤프트럭 운행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F, E은 같은 날 08:00경 성광 입구 부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T이 운행하는 U 덤프트럭을 막아서며 약 30분간 진입을 저지하여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조합원 5명과 같은 날 07:45경 계근대 부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V이 운행하는 W 덤프트럭을 막아서며 약 30분간 진입을 저지하여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M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운행을 하는 피해자 25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23. 18:22경 ㈜M 사장 V을 만나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자위 회사 현장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당시 공사일지 작성 및 설계변경 서류 작성 등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X을 비롯한 위 회사 직원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V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직원들이 "여기 왜 들어왔냐,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격분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회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사장을 불러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 G는 위 사무실 출입문 안쪽에 있던 화분 2개 중 1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위 다른 화분 1개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소지하고 있던 돌(가로 5cm, 세로 20cm)을 손에 들고 위 사무실에 있던 탁자를 내리쳐 탁자 표면이 움푹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같은 날 18:22경부터 18:32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 X 등 ㈜M 직원들의 공사일지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위 화분 1개를 깨뜨리고 같은 피해자 소유인 위 탁자 1개를 수리비 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등, 견적서 사본 첨부, M 현장 주변 확인, 업무방해 노조원 E 등 2명 특정 경위에 대한, 10. 18. 피해차량 특정 사진 첨부, 10. 17. 피해차량 특정) 1. 각 내사보고(정보채증 사진 첨부, 피혐의자 C 현장채증 사진 확인) 1. 수사보고서(덤프트럭 기사 Y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F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G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X 등 ㈜M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일시경 ㈜M 측과의 협상이 결렬된 후 술을 마시다가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위 회사 현장사무실을 찾아간 사실, 피고인들은 사무실에 들어간 후 위 회사 직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출입문 안쪽에 있던 화분 2개를 하나씩 발로 찼고, 그 중 화분 1개가 깨진 사실, 피고인들은 사무실에서 잠시 기다렸는데, V 등이 나타나지 않자, 피고인 B이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돌로 책상을 내리쳐 손괴한 사실, 당시 회사 직원들은 잔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사실, 회사 직원들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0여분 정도 일을 하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음은 물론,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역할 및 횟수, 2012. 10. 23.자 각 범행에 관하여 회사 측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2. 10. 17.자 및 2012. 10. 18.자 각 범행에 관하여 회사 측과 합의하였으나,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동종 또는 이종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