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37

범죄사실 [2017고단2637] 피고인 B은 2018.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1. 4. 05:44경 서울 관악구 I 'J' 식당 앞에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K(24세)의 얼굴, 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L(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3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가지의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상해와 폭행 가. 공동상해 피고인 B은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19세)에게 비키라고 시비를 걸며, 발, 무릎,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18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8929] 3. 피고인 A, C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10. 9. 06:00경 서울 관악구 O 앞길에서, 피해자 H(남, 23세)가 단골 주점인 'P 주점'의 직원에게 버릇없이 말하고 귀가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A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고, 피고인 C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H의 일행인 피해자 Q(남, 23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001] 5. 피고인 C 가.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피고인은 A, B과 함께 2017. 1. 4. 05:44경 서울 관악구 I 'J' 식당 앞에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K(24세)의 얼굴, 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L(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3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가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나. 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19세)에게 비키라고 시비를 걸며 발, 무릎,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486] 6.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R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6: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S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난곡사거리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컴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앞서가는 피해자 T이 운전하는 U 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선행 차량과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버스에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위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구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857] 7. 피고인 A, D의 공동상해 피고인들과 V는 2018. 1. 5. 03:00경 서울 관악구 W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X(18세)이 피고인 A에게 "1방에 때려눕힐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너 같은 놈은 다리를 부러뜨려야 해"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수차례 밟고, 피고인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너!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 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V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 우각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V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248] 8. 피고인 C, D의 상해 피고인 D는 2017. 12. 31. 05:41경부터 05:43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P' 주점 내에서, 종전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Z(2*세)이 화해를 하러 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5:44경부터 05:48경 사이에 피고인 D를 피해 주점 밖 노상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625] 9. 피고인 D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6. 06:10경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P주점'에서 피해자 AA(여, 18 세)이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160] 10. 피고인 F의 상해 피고인은 2018. 2. 8. 04:05경 서울 관악구 AB에 있는 "P" 주점 앞에서 테이블 위에 숟가락을 올려놓은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 AC(2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고,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3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M의 각 진술 1. K,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L, N 작성의 각 진술서 1. K 사진,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6쪽) 1. M 사진,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09쪽)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피해자 K, M에게 피의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피의자들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과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1부,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7고단8929 사건 수사기록} [2017고단8929]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H,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00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N,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2018고단14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알코올미터 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여부) 1. 내사보고(위드적용) [2018고단1857]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휴대폰촬영 영상), 현장사진, CD 1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2018고단3248]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Z, A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CD 1. 피해자 상해 사진 1. 상해 장면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비내역서 [2018고단362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2018고단5160]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D의 경우 폭행죄와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은 피고인이 2017.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한편 그렇 다고 하더라도 폭행죄와 2017. 12. 31.자 상해죄 및 2018. 1. 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사이에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위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폭행죄와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사건 등으로 입건되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반복하여 사소한 이유로 여러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상해와 폭행을 가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소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와 폭력을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3. 피고인 C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4. 피고인 D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및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5. 피고인 F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2017고단263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 4. 05:44경 서울 관악구 I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G(19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2017고단892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 C은 2017. 10. 9. 06:00경 서울 관악구 O 앞길에서, 피해자 H(남, 23세)가 피고인의 단골 주점인 'P 주점'의 직원에게 버릇없이 말하고 귀가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은 "야! 이리로 와봐, P 사장님께 잘못한 게 있냐?"라 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 리고, A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고, C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명확하게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위와 같이 폭행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일관되게 진술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2018고단100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7. 1. 4. 05:44경 서울 관악구 I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G(19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2018고단324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31. 05:41경부터 05:43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P' 주점 건물 내부 계단에서, 피해자 Z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 유리를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C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C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사람은 자신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2018고단362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6. 05:0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P주점'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 앞에서 피해자 AA(여, 18세)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A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나 AG도 실제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점, 피 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이유는 당시 바깥으로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피고인이 자신이 만졌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기도 했으므로 그에 대하여 인정취지에서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의 다른 일행들도 사과의 말을 했었던 점에 비추어 일행 중 누군가의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허벅지를 만진 사람과 머리를 잡아당긴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고, 당시 바깥에 나와 얘기를 나눌 때 피고인과 같은 테이블에 있던 친구들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사람이라고 지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F이었다는 것인 데, 정작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사람은 피고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E[2018고단516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8. 03:50경 서울 관악구 AB에 있는 "P"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F이 피해자 AC의 테이블 위에 숟가락을 올려 놓은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2. 8.경 폭행의 점 [2018고단516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8. 04:05경 서울 관악구 AB에 있는 "P" 주점 앞에서 피해자 AC가 F과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