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14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 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6. 21.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C’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D’이라는 배송 알바 광고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채무자에게 방문하여 채권을 전달받고 E 본사에 반환 처리해주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위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1. 6. 22.자 공동범행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8.경 F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F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서 파일을 설치하면 대출 심사 후 연락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6. 22. 14:28경 다시 H 직원임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조건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H 채권 추심팀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2021. 6. 22.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대치동지점으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받아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2. 16:2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대치동지점 ATM기 내부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금융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2021. 6. 23.자 공동범행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23.경 K 직원임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 G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계약조건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K 채권팀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2021. 6. 23.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서울 강남구 L아파트 M동으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받아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2:34경 서울 강남구 L아파트 M동 화단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전달받고, 서울 은평구 N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1. 내사보고서(피의자 CCTV 추적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서류 및 계약서 등을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어플인 ‘C’을 통해 ‘D’이라는 업체의 배송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보고, ‘B’라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의 메시지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게 아니라 위 업체에 취업하는 것으로 착오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가 채권추심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자신이 실제로 담당할 업무가 현금 수거라는 점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읽어보지 않아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메시지에 업무 내용, 근무시간, 급여액 및 지급 방식 등 업무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메시지에 기재된 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및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 태양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 실시간으로 피해자와의 접선장소 및 인상착의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의 접선장소에서 거리를 두고 주차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본명 대신 가명을 말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 또는 3,500만 원의 거액을 지급받으면서도 현장에서는 현금 액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영수증이나 확인서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800만 원 중 30만 원을 자신의 수당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100만 원씩 나누어 각자 다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3,500만 원 중 50만 원을 자신의 수당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일반적인 배달대행업이나 채권추심업과 그 성격이 다르고 매우 이례적이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이 수당을 지급받은 방식도 통상적인 급여 지급방식과 거리가 멀고, 피고인이 한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볼 여지가 있는 금액이다. 피고인은 군대를 다녀온 만 22세의 남자 대학생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나 교육 수준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당시 채권추심 등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21. 6. 23.자 범행에 관한 지시를 받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지인에게 연락하였고, 그 범행 무렵 지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업무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3.자 범행 직후 ‘B’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 서류같은거 퀵처럼 가지고오는 업무라고 알고 잇었는데 안맞는 것 같습니다’, ‘네ㅠ생각보다 너무 큰돈을 옮기다보니 부담감이 좀 큽니다.’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이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의 지시 및 업무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고, 보이스피싱의 한 수법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고,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상당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