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1.2018고단174 피고인은 2014. 1.경 성명불상자들(일명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을 만든 후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 법인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면 그 중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 등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 명의로 농 산물 도·소매업체인 ㈜G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위 회사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추가로 일할 직원들을 고용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2014. 2.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팅 등을 이용하여 농·축산물 판매업체 등을 상대로 ㈜G에 물품을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홍보하여 거래처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사장실로 출근하여 거래처 대표 또는 직원이 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면 ㈜G가 안정적으로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으니 믿고 물품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는 등 마치 ㈜G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4. 6. 초순경을 소위 '디데이(D-day)'로 정해 놓고 그때까지 거래처들로부터 물품을 최대한 많이 공급받고 그 대금 지급은 뒤로 미루며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익을 챙긴 후 위 '디데이(D-day)'에 모두 잠적·도주하기로 공모하였으므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처음부터 거래처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2014. 3.경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인 J에게 '한우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10일 이내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6,439,131원 상당의 한우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 중 57,941,665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잔금 268,497,466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5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육류, 수산물 등 시가 합계 5,121,924,48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받고도 피해자들에게 위 물 품대금 중 합계 3,592,164,63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위 범죄사실의 기재 자체로도 ㈜G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영업을 할 의사 없이 설립된 법인으로 보이므로 ㈜G가 공급받은 물품의 가액 전부가 피고인의 편취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의 여지는 있다(실제로 검사는 판시 제2사실에 관하여는 물품 가액을 편취액으로 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미불금 상당액만을 편취액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공소 제기된 내용이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하므로, 그에 따른다.] 2.2018고단410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들(일명 'D', 'E', 'F' 등)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5.경 'K'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마른 오징어와 오징어를 담을 수 있는 비닐봉지를 보내주면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경 12,536,000원 상당의 오징어 및 비닐봉지를 교부받고, 2014. 5. 29.경 2,280,000원 상당의 오징어를 교부받는 등 합계 14,81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J,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공장 임장], 수사보고(G 공장 임대관계 등 확인) 1. BX 등의 고소장(수사기록 2권 2면) 1. 매출거래원장-㈜BY, 거래명세서-㈜BY, 전표조회(BZ), 거래명세표(CA), 거래처원장[㈜CB)], 각 거래처별외상매출금원장(2권 72, 204, 314면), 각 거래처원장(2권 83,90,130, 174, 212, 233, 262, 289, 348면), G거래명세서(2권 104면), 거래처원장 및 발주서(2권 115면), 출고처 원장(2권 142면), ㈜G 거래장(2권 153면), 각 거래명세표(2권 202-1, 272, 280-1, 306, 327, 338, 343-2, 357, 375, 382, 400, 405, 410, 439, 446, 463, 472, 493, 496면), 외상매출금원장(2권 222면), 각 거래원장(2권 245, 254면), 거래내역(2권 276면), 각 거래명세서(2권 284, 293, 353, 370, 390, 395면), 계산서 및 거래명세표(2권 295면), 각 전자세금계산서(2권 321, 501면), 상품거래계약서(2권 363면), 세금계산서(2권 364면), 거래처별매출현황(2권 515면) 1. 매입리스트, 매출리스트, 매출 미수금 내역(CC 등) 등, 세부출고내역서, 거래명세표, 발주서 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3권 245면), 사업자등록증[㈜G]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D(C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판시 편취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로서 형량의 하한을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피해액이 거의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변제의 가능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대한 수사 개시 후 해외로 도피하였다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직에 있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주도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 중에서도 비교적 적은 부분만을 취득한 데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