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제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2021. 2. 17.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 가수 P 화보 제작과 관련한 투자자 유치, 투자금 관리,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 투자자를 유치한 사람들에 대한 모집수당 지급 등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경영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고문으로, 2019년 상반기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화보 제작과 관련한 투자금에 대하여,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면 투자금의 3%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팀장으로,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이사로, 각 2018.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화보 제작과 관련한 투자금에 대하여,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면 투자금의 5%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경 유한회사 E의 팀장 C을 통해 피해자 Q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E라는 투자자문회사에서 가수 P 화보를 제작해서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개월마다 수익금으로 30%를 주며, 손실시에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유한회사 E는 위 화보집을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화보집 관련 사업을 진행하여 화보 제작을 의뢰하거나 제작된 화보를 해외로 수출한 사실도 없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작 및 수출하여 투자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신을 가수 P 화보를 제작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회사인 ‘R의 대주주’이고, ‘E의 대표’라고 소개하며 ‘E는 제주지역에서 위 화보집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위 화보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받은 후 자신 및 직원들의 급여, 모집수당의 지급 등 회사 운영비로 우선 사용하고 있었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의 지급일 도래 전에는 그 투자금 중 일부를 위 화보 제작과 무관한 회사 등에 장외주식투자를 하는 등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었으므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투자자들의 투자금 외에 유한회사 E의 수입이 없는 상황이므로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행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은 물론이고 투자 원금조차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약정대로 수익금이나 투자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5. 10.경부터 2019. 8. 29.경까지 1,511,806,536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자신이 직접 투자자인 피해자들을 모집하거나, 직원 C, D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인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5,869,127,463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한회사 E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가수 P 화보 제작과 관련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투자자들을 스스로 모집하거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원금과 투자수익 지급을 약정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이 B은 모집수당 3%,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모집수당 5%를 각 지급받기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내지 이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5.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 Q에게 ‘E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개월 마다 수익금으로 30%를 주며, 손실 시에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같은 날 6,000,000원 및 5,000,000원을 각 피고인 A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0.경부터 2020. 1. 17.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내지 462, 518 내지 535, 551 내지 554번 기재와 같이 69명으로부터 합계 10,138,156,223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E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유한회사 E는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A 및 사용인인 B, C,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유한회사 E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D, A, T, C, U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V, W, G, X, J, Y, Z, AA, F, AB, Q, K, AC, AD, AE, AF, AG, I,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B의 총 투자금액 및 회수금액 등 관련, 피의자 B의 투자금액 및 회수금액 등 관련, 피의자 C 투자금액 및 회수금액 등 관련, 피의자 D의 투자금액 및 회수금액 등 관련, 피의자 A 명의 은행계좌 내역, 투자금 흐름 및 사용 내역 관련, 피의자 A의 AH계좌 거래내역 회신) 및 첨부 AB AI은행계좌, AB AJ은행 계좌, A S은행 계좌내역(AB 입금내역 필터링), A S은행 계좌내역(AB 출금내역 필터링), A AH 계좌내역(AB 출금내역 필터링), A S은행 계좌내역(B 입금내역 필터링), A AH 계좌내역(B 입금금액 필터링), A S은행 계좌내역(B 출금내역 필터링), A AH 계좌내역(B 출금금액 필터링), A S은행 계좌내역(C 입금내역 필터링), A S은행 계좌내역(C 출금내역 필터링), A AH 계좌내역(C 입출금내역 필터링), A S은행 계좌내역(D 입금내역 필터링), A AH 계좌내역(D 입금내역 필터링), A S은행 계좌내역(D 출금내역 필터링), A AH 계좌내역(D 출금내역 필터링), S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입출금 내역, AH계좌(계좌번호 3 생략)입금내역, AH계좌(계좌번호 3 생략)출금내역, AI은행 등 입출금내역, S은행 입금 총액 내역, S은행 출금 총액 내역, AH으로 이체출금 총액 내역(S은행), CD출금 연금 카드 보험료 등 지불 총액 내역(S은행), A 명의 다른 은행으로 이체출금 총액 내역(S은행), 투자자 등에게 송금한 내역 및 총액(S은행), 기타 고액 송금 내역(S은행), AH 입금 총액 내역, AH 출금 총액 내역, S은행으로 이체출금 총액내역(AH), A 명의 다른은행으로의 출금 및 입금 총액 내역(AH), 투자자 등에게 송금한 내역 및 총액(AH), CD출금 기타 출금내역(AH), AH 회신내역, A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전체 거래내역서, A 계좌(계좌번호 4 생략), AK 회신내역((계좌번호 5 생략)외 12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L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 피해자 AM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 모집책 D를 통해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액 확인, 피의자 A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분석, E 사무실 현장확인 관련) 및 첨부 거래이체확인증, 투자계획서(AM), 거래이체내역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관련사진 1. 각 고소장,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E), 관련사진, 각 투자계획서(V, AN, Z, AO, J, X, AL, G, Y, AP, W, T, F, AB, AQ, AR, AS, W, M, U, Q, AO, K, AE, AF, AT, AG, I, H, L), 투자확인서(AC), 각 거래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유한회사 E: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해당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보험관계자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K을 소개시켜주고, 운전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 A을 위하여 차량을 운전해 주었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유사수신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유사수신행위의 전체적인 구조를 인식하고, 피고인 A, C, D와 일체가 되어, 피고인 A과 함께 다니면서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A이 설명하는 사업이 매우 안정적인 것이고 자신도 그 사업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말하는 등으로 그들을 안심시켜 그들이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는 등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유한회사 E의 설립 및 활동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2018. 1.경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관여하였고, 유치한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돈을 모집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 유한회사 E 사무실에는 피고인 B을 위한 책상이 마련되어 있었고, 피고인 B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출근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투자금의 유치를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과정에서 피고인 A 대신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도 함께 참석하는 등 주로 피고인 A과 함께 행동하였다. 피고인 A은 다른 사람들에게 P 화보사업에 대한 투자와 수익금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피고인 B은 그들에게 사업이 매우 안정적이고 전망이 좋다면서 자신도 그 사업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등으로 말하였다. T은 이 법정에서 2019. 10.경 연금을 해약하여 40,000,000원을 투자할 당시 사업의 내용이나 수익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으나, 피고인 A보다 믿음직해 보이는 피고인 B에게 자금을 투자해도 좋을지를 문의하였는데, 피고인 B이 자신도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였고, 수익도 연금보다 훨씬 크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위 4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U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계약서를 건네받을 당시 피고인 B도 함께 자신을 찾아왔고, 2019. 10.경 피고인 A에게 70,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하기 전에 피고인 B에게 투자해도 좋을지를 문의하였는데, 피고인 B이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위 7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은 경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P 화보집 사업을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나 그로부터 사업과 수익금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피고인 B을 믿고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한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P 화보집 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들은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인 B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 A으로부터 P 화보집 사업 투자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K은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고인 B과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인 점 등에 비춰볼 때, K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파급력이 커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곤궁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유사수신행위는 주로 경제적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다수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장기적인 빈곤 및 가정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에 따라 우리 경제공동체 구성원 다수가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게 되어 경제전반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다수의 피해자 등 일반 대중이 금융제도 및 사법제도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될 소지도 있다. 그러므로 유사수신행위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적 제재를 가하여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별로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약 100억 원이 넘는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주도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5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위 편취금 58억 중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15억 원이 넘는다. 계획적·조직적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유사수신금액과 편취액이 거액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판시와 같이 별개의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이 사건 전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약 38억 원 가량의 돈을 직접 유사수신하였고, 모집수당으로 약 1억 1,000만 원 가량을 받았는바, 가담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받은 모집수당 중 상당 부분은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전에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약 7억 원 가량의 돈을 직접 유사수신하였고, 모집수당으로 약 3,500만 원을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 유한회사 E의 문서작성, 비품구입 등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8. 1.경부터 월 400만 원씩 합계 약 1억 1,500만 원을 급여명목으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D는 별개 유사수신행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저질렀고, 위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 D도 약 9,300만 원 가량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 C, D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제463 내지 517, 536 내지 55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D, C으로부터 합계 833,858,589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유한회사 E는 그 대표이사인 A 및 사용인인 B, C,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범행에 공모·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자는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5노3975 판결 참조).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과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공동정범이므로, 자금조달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 B, C, D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