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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소재 'B' 경영지원팀에 근무하고, 피해자 C(여, 25세)는 'B' 기술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23:20경 울산 울주군 'D모텔' E호 객실 내에서, 그전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서 소주 5병가량을 나눠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로 데리고 와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모아 잡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부짖고 몸을 뒤틀며 격렬히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무릎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면서 "소리 지르지 마라, 말 잘 들어라"라고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약 1시간 정도에 걸쳐 뺨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코와 입을 막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도록 하고,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모아 잡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신과 음부를 쓰다듬고 입으로 빠는 등 애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3회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발기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모텔 객실 문을 강제 개방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파일 1.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상처에 대해서), 피해자 얼굴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F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출력물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1. 추송서(국립과학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직장동료 사이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고,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에 맞서 완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합의조차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기 위해 공판 과정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니던 회사를 스스로 사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68

범죄사실 1. B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8. 4. 25. 22: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B에서, 같은 헬스장을 다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일어나 몸을 앞으로 숙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E노래방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E노래방 호실불상 룸 안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그곳 소파에 강제로 눕혀 입맞춤을 시도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디지털 감정분석서 1. CCTV 영상 CD, 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헬스장에서 만난 나이어린 피해자가 대학 진학을 위한 조언을 요청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 함께 간 다음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순수한 의도로 피해자를 도와주려 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전혀 반항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을 유혹하려 한 의심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회복하여 주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긴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원칙적인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경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가명, 여, 47세)이 피고인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며 보험가입권유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8. 2. 2. 21: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노래방' 5번방 모니터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뿌리치고 빠져나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앉은 뒤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선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겨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끌어당겨 입술에 키스하려 하고, 고개를 숙여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두 팔로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후 피고인은 반대편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나와 키스도 안할 거냐. 모텔도 안갈 거냐. 그러면 노래방은 왜 왔냐. 단둘이 있으니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에 선 뒤 자신의 다리를 벌리며 상체를 숙여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아 입술에 키스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노래방에 같이 간 사실은 있으나, 테이블에 마주 앉아 각자 노래만 불렀을 뿐 일체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사건 당일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와 수치스럽다는 감정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한동안 출근을 못했다는 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출력 및 첨부) 1. 고소장, 헌장사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부위, 추행의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 느낀 감정,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만큼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제 얼굴을 잡더니 자기 얼굴로 이렇게(가까이) 갔어요. 온몸을 다해서 저항을 하고 밀치는 과정에서 머리가 이렇게 헤드락이 되었어요.'라는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피해자의 목 뒤 상처부위도 부합한다. 노래방에 들어갈 때에는 사이좋게 들어가나 나올 때에는 떨어져서 나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된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지인(증인 E)에게 추행사실을 이야기 한 사실이 있고,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도 그 다음날 바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주장하는 사정 및 앞선 불기소처분에서 적시된 사정 들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일 뿐, 위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랜 수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5건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2004년 이전의 것이다. ),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17.경 피해자 B으로부터 변제기일 2014. 8. 15., 이자 3,000만원으로 정하여 1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일이 경과한 이자만 일부 지급하였을 뿐 원금 전액 및 상당 부분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6. 11. 14.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 C,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대여금 청구 등 소송(2017가합17491,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진행 중, E, F, G 3 필지 부동산(이하 '가평 토지'라고 함)은 피고인이 매형인 C에게 명의신탁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고, D 명의 오산시 H주택(이하 'H주택'이라 함) I호, J호가 피고인이 매형인 D에게 명의신탁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가평 토지는 C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수한 C 소유 부동산이고, 위 H주택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분양을 받은 D 소유 부동산이라고 허위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C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D 명의 분양계약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주장으로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다투는 바람에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참조).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090 판결 참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가평 토지는 피고인이 C에게, H주택은 피고인이 D에게 각 명의신탁한 부동산인 사실, 피해자는 2016. 11. 14.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 C 및 D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7. 7. 7. C, D을 상대로 가평 토지와 H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 증거서류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하자, 피고인은 위 법원에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115쪽)와 D 명의의 분양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117쪽)를 제출한 사실, 위 법원은 2018. 5. 2.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참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2010. 6. 20.경 또는 2008. 4. 4.경 가평 토지와 H주택을 C, D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 보일 뿐 이 사건 민사소송을 위하여 별도로 작성된 것은 아닌 점, 민사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일환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을 한 것을 가지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제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의 응소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분양계약서의 제출 등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95

범죄사실 2019고단6295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이하 '아무개'라고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 줄 수 있으니 당신이 부담하고 있는 기존 대출금을 우선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아무개로부터 "퀵서비스로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위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이체 금액의 5%를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아무개는 2019년 11월 중순경 B에게 '사업자금 대출을 해 줄테니 그 담보 및 이자출금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B로 하여금 2019. 11. 15. 1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공장 앞길에서 E(B의 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체크카드 6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무개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아무개는 2019. 11. 18. 14:33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부터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개의 연락을 받고 2019. 11. 18. 15:05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F은행 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3과 같이 교부받은 L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아무개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무개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7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05 피고인은 2019. 11. 18. 19: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P 오피스텔 Q호에서, 피고인이 채용한 성매매 여성인 R로 하여금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S'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T로부터 대금 14만 원을 받은 다음 T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아래위로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W, J,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3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 제출) 1. 체크카드 명의자 등 특정보고, L 거래내역, 이체내역, 카드 사본, 금융자료 회신(U), 금융자료회신(E), 거래내역서(J), F은행 회신, 수사보고(카드별 계좌 거래내역 및 피해자 확인 등), 각 영수증, 거래내역 사본(AB), 거래내역 사본(U), 거래내역, E 명의 F은행 계좌내역, AC 거래내역, U 관련 금융회신, Z 관련 금융회신, AD 관련 금융회신, AA 관련 금융회신 1. 각 CCTV 영상사진 2020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판시 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판시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협박, 회유, 유혹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금품을 가로채고,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에 성매매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오피스텔까지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6. 5.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9. 1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평택공장 옥상에서, 피해자 B(39세)과 임금 관련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함께 뒹굴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수지 근위지골 분쇄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함께 뒹굴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피고인은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넘어져 뒹굴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먹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수지 근위지골 분쇄 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밟은 사실이 없다. 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G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밟기 시작했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G은 피해자의 동생으로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G은 위 진술서 작성 내용과는 달리 경찰에서 전화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어서 싸우다가 서로 넘어져서 뒹굴었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고소는 2018. 12. 13.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지 7개월이나 경과하였던 점, 현장을 목격하였던 E는 이 법정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밟는 모습을 보았냐?"는 질문에 "밟았다는 표현보다는 서로 싸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밟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밟았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몸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아서 넘어졌을 뿐, 몸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이 같이 넘어져 바닥에서 뒹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E 역시 피해자가 발을 걸어서 피고인을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2. 6.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J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화성시 B에서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9. 9. 6.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1.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주민등록 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 사실확인 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바 있고, 위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5: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4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정616호 B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피고인이 항의하면서 테이블을 뒤엎거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를 던지는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절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술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자리에 저도 있었고, 피고인도 있어서 제가 있을 당시에는 병을 던지거나 상을 뒤엎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웨이터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나서 피고인은 물론 증인 역시도 테이블을 뒤엎고 술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일으킨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은 2017. 1. 3. 23: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합석을 권유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배를 E에게 던지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위 D의 직원인 F이 이를 제지하면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큰소리를 치며 테이블을 뒤엎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F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위 현장을 목격하였음에도 위 B의 업무방해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B이 테이블을 뒤엎고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일으킨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2018고정616 상해등), 증인신문조서, 선서문(A), 녹취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판결문, 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을 한 바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 E은 피고인의 증언과 배치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였고, 이들이 선서하고 거짓말을 할 동기는 찾기 어려운 점, B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정황상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피고인의 관련 사건에서의 증언과 명확하게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9:0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음부 부위 옆쪽 사타구니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973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7. 09:29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에 있는 서수원우체국에서 "2019. 5. 20. 09:00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694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6. 8.경 공동으로 투자하여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를 임차한 후, 피고인은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집하고 B은 성매매를 할 손님을 모집하는 등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를 할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인 'E', 'F' 등과 같은 사이트에 광고를 하여 모집한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위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를 할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인 'E', 'F' 등과 같은 사이트에 광고를 하여 모집한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2019고단4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행불색출) 선복무 소집 통지 1. 우편물 배송진행상황 2019고단7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월세계약서 확인), 월세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입영기피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병역법위반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8: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 착의 모습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2:38경 경기 광주시 B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33세)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 D K5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피고인의 동생 E은 운전석 뒷좌석에 함께 타고 갔다. 그러던 중 E은 2020. 6. 7. 02:50경 경기 과천시 삼현로 53-85에 있는 안양성남고속도로 안양방향 7km 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나 죽을거야'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고속도로에서 내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E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렸다. 계속된 피고인과 E의 폭행에 참다못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멈추자, 피고인은 하차한 후 운전석 쪽으로 가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고인과 E은 손과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자료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제이경인고속도로 안양과천영업소 CCTV 영상자료, 고속도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피고인의 공모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일부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일관하여 "뒷좌석에 앉아 있던 E이 먼저 목을 조르기 시작하였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가세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가 피고인의 폭행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E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당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하여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피고인은 손과 발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 와중에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