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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는 위 회사의 F 점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회사로부터 물건을 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위 회사에 지급하는 등 판매대금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송금한 내역, 경비 지출 내역, 피고인의 동생 G에게 송금한 내역, G가 직접 수령한 금액 등을 확인하는 경우 E가 횡령하지 아니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E의 횡령에 대한 확신 없이, 2012. 5. 18.경 서울 중랑구 H 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가 2011. 4. 24.경부터 2012. 3. 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판매한 물건 대금 34,111,78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소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0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2011. 4.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F 점포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면서 I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I에 지급하여 온 점, I는 2012년 초경 E와의 거래관계를 전산화하면서 재고조사 및 수금내역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E가 2012. 3. 10.경까지의 물품대금 중 34,111,780원을 I에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점, 그러자 I는 E에게 재고조사 및 미입금내역이 기재된 문서, E와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보여 주면서 위 미지급 금액 34,111,780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점, 그런데 E는 I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금액 중 적어도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이라도 I 측에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E가 I 측으로부터 통장거래내역, 물품대금 지급 영수증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I 측에 그와 같은 자료를 요구하여 자신이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5. 18. E가 물품대금 중 34,111,78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E를 고소한 점, 그 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I와 E 사이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다시 검토한 결과, 위 34,111,780원 중 I와 E 사이의 미수금 차액이 1,784,360원으로 다시 정산되었고, 위 1,784,3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부분은 2012. 2. 25.부터 2012. 3. 9.까지 E가 I에 입금하거나 E의 거래처가 직접 I에 입금한 금액을 I에서 미수금조사를 하면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는바, I에서 누락한 금액 중에는 E 명의로 입금된 금액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입금금액이 누락된 것이며, E 측에서도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였다면 그 금액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금액을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또 이 사건에서 I와 E 사이에 미수금 차액으로 밝혀진 위 1,784,360원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어 위 금액에 대한 횡령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위 34,111,780원 중 위 1,784,360원과 계좌 입금액 중 누락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누락 경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금액이 미수금 정산시 왜 누락되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어떤 의도로 위 금액을 누락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E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무고의 고의로 E를 허위 고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7. 11:35경 서산시 안견로 372(읍내동) 충남서산경찰서 유치장에서 폭행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것에 대한 분풀이로 유치인 보호관인 경사 C(40세, 남)에게 "이 십새꺄, 이 뚱배야, 이 시팔놈들아, 야 이 십새끼들아 참말로 재수 없다 십새꺄, 뭐 쳐다봐 이 시팔놈아. 등신 같은게 시팔놈아, 쳐다보지마 시팔놈아, 야 십새꺄 밤새 찍어라, 시팔 것. 야 찍어라 이 씨팔놈아, 야 이 좇같은 새꺄" 등 경사 D, 유치장 E에 입감되어 있는 남성 유치인 2명이 있는 곳에서 약 1시간 가량 공연히 고소인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17: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본관 3층 3병동 복도에서 그의 모친이 위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비 등이 많이 나왔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고 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그곳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E이 그를 진정시키려고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니는 뭐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2회 밀고, 재차 E의 혁대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트리려고 시도하는 등 행위를 하였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목의 타박상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1:00경 부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얇은 면으로 된 원피스 치마를 입고 노점상에서 모자를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허리를 만지고 엉덩이를 주물럭거리고 얇은 원피스 위로 만지면서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허벅지까지 쓸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경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10:17경 세종 B에 있는 ㈜C 사무실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열려있는 운전석 문틈 사이로 손을 넣고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70원이 들어있는 동전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인 점, 이전에도 7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액이 극히 경미하고 피해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16:5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3호 라인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젊은 학생을 붙들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경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라고 하며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저형은 징역 6월이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10년 전의 것이며 그 후 지금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선고형을 양형기준 권고형의 최저형보다 낮춰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98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6. 25.부터 2014. 10. 7.까지 서울 노원구 B 에서, 약 3평 규모에 C이란 상호로 식탁 2개 의자 4개 및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우거지해장국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7. 15: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창고에서, 그전부터 자신의 형수인 피해자 C(여, 45세)와 주거지의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과 C의 말다툼을 말리던 C의 사위인 피해자 D(2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항의 과도를 들고 "뭘 쳐다보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마치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료소견서 1. 각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범행 수단과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및 2010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3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일병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중순 14:00경 양주시 C에 있는 D대대 취사장 조리실에서 피해자 일병 B의 실수에 대하여 질책을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찌를 거면 확실하게 찔러라, 어설프게 중대 전출시키면 그냥 칼로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해자 일병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일병 B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일병 E에게 "너도 찌를 거면 찔러라, 내가 중대에 남아 있으면 칼로 찌를 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기온이 약 10℃였던 2017. 11.초순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일병 F에게 냉수를 뿌려서 물에 젖은 채로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기온이 약 -5℃였던 2017. 12.중순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일병 F에게 냉수를 뿌려서 물에 젖은 채로 일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중순 14:00경 양주시 C에 있는 D대대 취사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일병 F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4회, 오른팔을 6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중순 14:00경 위 휴게실에서 피해자 일병 F에게 격투기 기술을 시험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눌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중순 14:00경 위 휴게실에서 피해자 일병 E에게 격투기 기술을 시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실내온도),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재현)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 또는 폭행을 가하고, 칼을 든 채 이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동기와 경위 및 수단,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가해행위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3469 피고인은 2019. 6. 16. 14:06경 대구 중구 B백화점 대구점 1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가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54장,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만 원 권 32장, 금강제화 상품권 10만 원 권 2장 등 시가 합계 7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그곳 의자 위에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종이가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상품권들을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0고단1725 피고인은 2020. 1. 18. 10:49경 대구 수성구 E백화점 수성점' 1층 상행 에스컬레이터 옆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그곳에 잠시 놓아 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9,6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20L 종량제 봉투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20 고단2131 피고인은 2020. 2. 16. 12:54경 대구 중구 B백화점 대구점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화장품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께 20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69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피해품 등' 2020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2131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백화점에서 금품을 절취하였고(2019고단3469 범행), 기소된 후 두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종전에도 여러 차례 백화점에서 금품을 절취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현실적 사고장애 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따끔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오랫동안 앓고 있던 조현병과 비현실적 사고장애 등 때문에 도벽이 충동적으로 발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절취품이 모두 회수된 점, 보석으로 석방된 후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3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유대관계가 돈독한 피고인의 남매와 제부까지 합심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피고인을 보살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다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02

범죄사실 도로를 운행하는 최대 적재량이 4.5t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경 4.5t 이상인 B 뉴파워트럭을 운행하여 부산 강서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가락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하이패스 전용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장의 고발장 1. C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 E은 2012. 12.초경 F에게 '잔고증명 1억 원을 끊어가면 구권화폐 10억 원을 교환할 수 있다. 돈을 부풀려줄테니 잔고증명 자금 1억 원을 구할 수 없겠느냐'라는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F이 피해자 G에게 '잔고증명을 끊어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 해주면 수억 원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말을 전달하자 피해자 G와 피해자 H은 잔고증명 명목으로 돈을 마련해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E, I과 함께 2012. 12. 10.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들로부터 1억 500만 원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돈을 부풀리는 작업이 원하던 대로 되지 않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돌려준 후, 2012. 12. 12. 경 및 2012. 12. 13. 오전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모텔 부근과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농협은행 녹번지점 등에서 다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챈 후 나눠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I과 공모하여, 2012. 12. 13. 경 위 농협은행 녹번지점 부근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잔고증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로챈 후 나눠가질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1억 100만 원을 주면 은행에 입금하여 잔고증명만 하고 그 돈은 바로 인출하여 돌려주고 은행으로부터 1~2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4:0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화훼농협 은평지점에서, 자신의 장기 무거래 농협계좌 (L)에 1억 10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4:27경 다시 위 농협은행 녹번지점에서, 위 입금된 1억 100만 원을 자기앞수표 1매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5:05경 위 화훼농협 은평지점을 다시 방문하여 위와 같이 인출한 1억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와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로 교환하여 피고인 M의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송파구청으로 이동한 후 2,100만 원을 가지고 가고, 피고인 M는 피고인 A을 차에 태우고 위 송파구청으로 도피시킨 후 피고인 A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고, E과 I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 이 돈을 가지고 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데 분실신고를 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분실사건으로 사건을 축소시키고, 그날 저녁 무렵 피고인 M, 피고인 D, 피고인 B, E, I은 위 송파구청 부근에서 함께 만나 부천으로 이동하여 상호불상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다음, 2012. 12. 14. 오전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농협은행 부천시지부에 함께 가 피고인 B은 위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에 배서하여 현금과 100만 원권 수표로 교환하고, 피고인 M, 피고인 D, 피고인 B, E, I은 이와 같이 교환한 돈을 나눠가졌다. 결국 피고인들은 E,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I,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전표, 자료회신, 각 수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은 점, 편취 금원 다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 동종의 처벌전력 수회 있으며,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들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B에게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4. 10.경부터 2012. 11. 5.경까지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5. 03:00경 부산 중구 D빌딩 1층 소재 E 카페에서, 피해자 소유인 침향묵주 1개 시가 7만 원1)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이사건 공소사실에는"1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인 침향묵주는 피해자와 교제 기간에 정표로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피해자와의 관계는 파탄된 점, 피해자 역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품을 돌려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 C과 카페를 동업하기 위하여 카페의 개업자금과 생활비에 보태기로 하여 2012. 9. 12. 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이 아님에도, 2014. 2. 12. 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카페 'F'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새롭게 카페 'E'를 열어 함께 운영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E'의 운영을 위하여 일부 돈을 투자하는 한편, 커피 제조에 관한 기술·경험 등을 제공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9. 12.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돈이 'E'의 운영비 내지 피해자와의 생활비로 사용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가 2012. 11.경 완전히 파탄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E'의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 관계는 2012. 11.경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E' 개업준비 및 운영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돈과 노무를 투입한 이상 동업관계의 종료로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 간에는 정산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유형적·무형적 투자에 대한 정산을 받을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상 청구원인을 정산금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대여금이라고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것만을 두고 피고인이 명백히 허위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정산받을 것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편취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21:0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청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풍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18:16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해수욕장 부근 D백사장 산책길에서, 피고인이 애완견에 목줄을 매지 않은 채 산책을 하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E(38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개 목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폭력행위로 쓰러지자, 피고인의 처인 F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고, 이에 E이 F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자, 이를 본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더 나아가 개 목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다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고, 피해자의 폭력행위로 피고인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 역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던 점, 뇌경색으로 인한 5급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07년까지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등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8. 14.까지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 내에서,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호주산 수입 쇠고기(뽈살) 약 20Kg(28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국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고, 남은 2.4kg을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 및 수입산 쇠고기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수증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201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8.부터 2011. 11. 14.까지 주방근로자로 근무한 E의 2011. 10월 임금 197,363원, 11월 임금 618,419원, 계 815,782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5.부터 2012. 3. 26.까지 주방찬모로 근무한 F에 대해 2011. 12월 임금 1,200,000원, 2012. 1월 1,200,000원, 2012. 2월 1,200,000원, 2012. 3월 1,240,000원, 계 4,840,000원을 체불하는 등 근로자 2명에 대해 체불금품 합계 5,655,7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선 1. F, E의 각 진정서, E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4:2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과 다투던 중 마침 관내를 순찰하며 위 장소를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어?"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 입국한 이후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2: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클럽 내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오른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그곳 1층 계단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넣어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27. 03:4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지하터널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행의 D 택시 안에서,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달리는 택시의 문을 열면 위험하니까 하지마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뭐야, 우리 아버지가 70이 넘었는데 성남종합시장 깡패다, 까불지 마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차려고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7. 03:5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 G(여, 22세)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야이 씨발년아 꺼져!"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 소유인 H 레이차량의 보닛 및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수차례 치고,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1,087,9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7. 03:58 경위 'F백화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1지구대 소속 순경인 J(31세)가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사 건 경위를 묻자 "내가 너 선배인데 너 뭐하는 짓이냐, 씨발 새끼들아, 니가 경찰이냐!"라고 고함을 치며 택시에서 내려 위 J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위 J의 오른쪽 정강이를 2-3회 걷어차고, 위 J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땅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