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5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59 업무방해, 폭행,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권(국선)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10. 29. 오후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1급 자동차공업사인 D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5,000만원의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나랑 얘기 좀 합시다."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5-6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15, 12: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1층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C(50세)로부터 "법만 아니면 칼로 찔러 죽였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8. 18: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 작업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압류물건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등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말을 걸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차량을 정비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업무협조의뢰 - 신고출동내역(금천경찰서) 1. CCTV 영상 USB(증거목록 49-1)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을 변제받고자 피해자의 사업장을 찾아가 발생한 사건이다. - 피고인이 아직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터 채무를 임의변제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 불리한 정상 Ima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측 주장(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장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채권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J에게 자동차공업사 운영비 명목으로 2014년 5월경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그 변제를 받지 못한 사실, J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사실(2016-810), 피해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피고인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 8402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유체동산강제집행절차로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임의로 위 물품을 옮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려 함에도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며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도 퇴거하지 않은 사실(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이 차 수리업무 중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는 시늉을 수 회 반복한 사실(범죄사실 제3항 관련)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권리를 회복해야 하는 문제로서, 피고인이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할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채권추심행위 또는 추심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반복된 행위의 내용,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배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