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9:4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부동 쪽에서 북정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이륜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19:40경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현실화한 점, 상해 정도가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반성태도, 음주수치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포르테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용두교편도 1차로 도로를 양산동 쪽에서 첨단산업단지 쪽으로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는 E 차량의 운전석 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약 602,9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를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 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서, 2017. 2. 9. 00:50경 대구시 북구 사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4. 22:46경 혈중알콜농도 0.070%인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 구내 상호불상 음식점 앞에서 호남고속도로 용봉IC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06:4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0 소재 주공 12단지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6: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삼계면에 있는 장성군농협 농식품신선편의사업장 앞길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사창 방면에서 상무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동트기 전이라 시야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1세)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5경 전남 장송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3. 광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949 피고인은 2018, 9,28, 00:1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안에 있는 방사선 CT 촬영실에서, 방사선사인 D가 방사선 CT 촬영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D에게 "쌍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오른쪽 안면부위를 1회 세게 때려 응급의료종사자인 방사선사 D의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9고단2061 피고인은 2019. 4. 5. 22:2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주취자 응급센터 및 응급실 입구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G과 응급실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47세)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너의 애비냐? 내가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I의 목격자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19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사진 캡쳐 및 CD 영상 첨부) (사진 12장, CD 1장 포함)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수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행, 상해와 같은 폭력전과이다. -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WA"피고인은 모텔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수 원지방법원 2018고단2195호로 기소되어 2018. 6. 5.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고일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18:00경 친구인 C와 C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0세)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안동시 E에 있는 F 모텔 611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밀고, 목을 누른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뺨을 2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꼬집고 다리를 오므리는 등 저항함으로써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은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모델까지의 통행을 허락한 신뢰를배반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자에 대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중반의 젊은이로서 교화· 개선의 여지가 비교적 많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00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3. 00:20경 서울 중구 D건물 3층 E호 매장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된 의류 총 54 벌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1.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근무중이던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73,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피의사실처분결과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이 피해자의 물품 횡령 여부에 관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피씨방에서 2018. 4. 1. 부터 2018. 7. 2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903,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7.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위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59세)은 위 아파트의 청소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9. 07:10경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직원 탈의실에서, 탁자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0. 07: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탁자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6. 14:50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 원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식회사 거성씨앤씨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6. 14:50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D지구대 소속 순경E에게 제1, 2항 기재 각 범죄로 적발된 후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의 성명 란에 'F'이라고 권한 없이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문서인 위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일한 사실관계하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리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삶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받게 될 전세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대신 송금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1.경 임대인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1,675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8. 29. 568,360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5,018,26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피해금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남아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4월~1년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마침 사회에서 알게 된 동생인 E의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게 되었다. 1. 2013. 3.20.자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3. 20.경 대전 서구 계룡로 528 에 있는 ㈜세종렌트카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빌리면서, 위 세종렌트카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대여계약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X', 운전면허번호란에 'Y'이라고 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종렌트카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9. 3.자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9. 3.경 대전 대덕구 한남로 65 에 있는 ㈜마이렌트카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빌리면서, 위 마이렌트카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대여계약서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마이렌트카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대여계약서 1. 피해자 E 운전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E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부정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2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서명위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1:00경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소양IC 굴다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광사 방면에서 소양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25세)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광내 관골궁 복합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가해 차량 특정 관련, 피의자 특정)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과거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는 정신을 잃어버렸다가 정신을 차린 후 귀가하여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게 된 점, 그 후 경찰이 약 5만 대 분량의 방범용 CCTV 자료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정하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교동교차로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임실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현대 4.5톤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전라고 사거리 방면에서 백석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적색신호이고 신호에 따라 피해자 E(34세) 운전의 Fi40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위 i4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바다횟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3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피고인이 술에 너무 취하여 파출소의 소파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3:57경 강릉시 동해대로 전진츄레라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로 3304번길 11 율곡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7. 8. 21.07:03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산성역 교차로를 창곡사거리 쪽에서 산성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부분과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 마이티 화물차의 뒤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1:25경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초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1. 2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한달 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한 점(증거기록 제12쪽),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17. 6. 16.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증기기록 제47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8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6. 8.20.~2016.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0.에서 2016. 9. 초순경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차량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자신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말경 평택시 E에 있는 F역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로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7.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말경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403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7. 5. 21. 범행 피고인은 2017. 5. 21. 16:00경 의왕시 I 에 있는 J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위 로체 차량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콜라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17.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말경 평택시 E에 있는 F역 부근 먹자골목 안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K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2017.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2017. 4. 말경 평택시 L에 있는 K가 거주하는 M 1층 주차장에 주차된 K의 에쿠스 승용차량에서 K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약 4시간 후에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N 부근 도로에 주차된 D의 크라이슬러 차량에서 이를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마약감정서 1. 판결문(평택지원 2017고단10212호) 부본, 판결문 1. K-A 상호간 통화 내역, 통신자료회신내역(A),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분량의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단독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상당하고, 나아가 타인을 위하여 그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자수하였다. 수사에 협조하였다. 마약과 관련한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21: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E에 있는 F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초월읍사무소 방면에서 신일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왼쪽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9. 00:27경 광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교통사고 전 행적 확인에 대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