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6.경까지 피해자 D(여, 피해 당시 13세)의 아버지가 담임목사로 있는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교회' 청년회 중등부교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려 성적관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목회자인 부모님에게 꾸중들을 것을 두려워하여 평소 부모님에게 쉽사리 고민을 얘기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8.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학원 뒤편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학원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자신이 운행하던 회색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갑자기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다가,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 무섭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안듯이 감싸면서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몸과 손을 못 움직이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 어넣고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양 어깨에 올리고 엎드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폭행하여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째려보는 등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미 강간당하여 반항의지를 상실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협박하여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초순 일자불상 15:00~17:00경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615 성화중학교 뒤편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내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피해자에게 강간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정액을 먹게 한 후 피해자를 뒤로 엎드리게 하고 가슴을 만지며 1회 간음하는 등 협박하여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25. 19:00경 청주시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오창 호수공원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워 위 장소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승합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가 생리 중임에도 계속적으로 성교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진짜 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치마를 잡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 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자신의 어깨에 피해자의 양 다리를 올리고 1회 간음하는 등 폭행하여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I 골프장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워 위 장소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승합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가 생리 중임에도 계속적으로 성교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는 등 폭행하여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여자 청소년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1항 제4호, 제4항(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성관계를 가졌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지도 아니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다가 피해자가 생리중이라 그만두었고, 2009. 12. 초순경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와 장소,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도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이 진술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언니인 J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 및 그 과정을 영상녹화 CD를 통하여 조사·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K도 피해자의 진술시 태도, 일관적이고 세부적인 진술내용, 피해자의 심리정서, 인지상태, 피해 폭로 과정, 피해 내용에 대한 분석, 피해자의 아버지 L, 피해자의 언니 J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 음부의 소음순이 외부로 삐져나와 잦은 가려움과 통증을 유발하였고, 2012. 8.경 피해자의 어머니, 언니와 함께 산부인과에서 가서 피해자의 음부에 생긴 염증을 치료하고 난 다음,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얘기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얘기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 사건 각 범행을 고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 사건 각 범행일 무렵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교회 사람들과 함께 놀러갔을 때 찍은 사진으로, 피고인하고만 찍은 것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과 함께 찍은 것이고, 피해자하고만 유난히 사진을 안 찍으면 이상해 보일까봐 찍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신토불이'(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 '화끈한 이 밤'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표현이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네이트온'이라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하던 중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특별한 의미 없이 네이트온 인터넷 메신저에 입력하였고 그 중에는 '신토불이, 화끈한 이 밤'이라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인 피해자가 교회 중등부 교사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표현으로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한편,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와는 교회 중등부 교사와 학생의 관계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2번,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1번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가 하나님이 예비해주신 반려자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와 사귀었다.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데이트를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아버지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의 중등부 교사로서, 자신에게 소속되어 있는 중학생인 피해자를 5회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2013. 1. 23. 청주의료원으로부터 '사춘기 초기의 성적 학대와 폭력에 노출되면서 여성으로서의 정체감, 자아개념이 전반적으로 손상되어 있고, 남성에 대해서도 성적이고 착취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며, 성적 수치심, 모욕감, 불편감도 커 보인다. 현재 자해 및 자살충동도 증대되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등의 심리학적 평가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사람들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상처는 평생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이후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