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8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인 옥시코돈을 취급하였다. 가. 옥시코돈 매수 피고인은 2021. 6. 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의사 D에게 "몸이 아프니 오코돈서방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마약인 '옥시코돈'이 함유된 중증도-중증의 통증에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을 처방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오코돈서방정40㎎ 30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대구 중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그곳 약사에게 위 처방전 제출과 함께 약제비 58,130원을 지급하고 오코돈서방정40㎎ 30정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83,970원 상당의 오코돈서방정40㎎ 600정을 각 매수함으로써 옥시코돈을 매매하였다. 나. 옥시코돈 매도 1) 2021.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에서, 오코돈서방정40㎎ 30정을 포장 후 KTX 특송으로 발송하여 같은 날 20:10경 G에게 전달하고, 2021. 6. 24. 19:26경 G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옥시코돈을 매매하였다. 2) 2021.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8. 20:39경 G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로 송금받고, 2021. 7. 19. 13:23경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에서 오코돈서방정40㎎ 50정을 포장 후 KTX 특송으로 발송하여 G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옥시코돈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23.경 서울 관악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의 부탁을 받고 K이 판매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LSD 중 일부를 맡아주기로 하고, 0.7cm × 0.7cm 크기의 사각 모양으로 된 LSD 1장을 포일로 감싼 뒤 비닐지퍼백에 담아 냉동실에 넣어두고 그 무렵부터 2022. 6. 30. 13:54경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LSD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오코돈서방정 설명서, 사건송치서 등 사본, 진료기록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 약제비납입확인서, 요양급여내역, 압수수색 현장 사진, 압수물 4호 출력물, 감정의뢰서, 감정서, KTX 택배 송부 내역, 전자정보자료 CD,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옥시코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유기징역형 선택) 나. LSD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31.자 옥시코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이 매수한 옥시코돈의 거래가액 합계 1,083,970원 + 피고인이 소지한 LSD의 가액 100,000원 = 1,183,970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약국 약사로부터 옥시코돈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매수한 옥시코돈의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옥시코돈 매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2년 10개월 이하 가. 2021. 12. 31.자 옥시코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2021. 12. 27.자 옥시코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2021. 12. 1.자 옥시코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2021. 12. 31.자 옥시코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21. 12. 27.자 옥시코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2021. 12. 1.자 옥시코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부정하게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가하면, 그 과정에서 타인의 부탁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단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일부 기여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고, 이제까지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