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일자 불상경 창원시 진해구 E빌딩 2층에서 업주 F이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도 F이 위 E빌딩 3층에서 숙식을 제공하여 주자 F 및 위 업소 종업원들과 함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5. 4. 일자 불상경 위 업소에서 F으로부터 월 1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2016. 5. 초순경 위 업소에서 F으로부터 월 1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2. 일자 불상경 'H', 'I' 등의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에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그때부터 2016. 5. 14.경까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위 업소에 방문하여 피고인 B 등을 상대로 광고글 작성·관리법 및 위 업소 내 컴퓨터 사용법에 대하여 알려주고, 위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 수익금을 수금하여 F에게 전달하고, 2016. 6. 4.경 F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가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J, K을 위 업소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30.경 위 업소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전화 예약 후 방문한 남자 손님을 만나 회사 신분증이나 명함 등을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는 인증절차를 거친 후 위 손님으로부터 시간별로 7만원 내지 11만원을 받고 위 손님을 F이 고용한 L, M, N, O 등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일자 불상경부터 2016. 6. 14. 22: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6. 14.경 위 업소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전화 예약 후 방문한 남자 손님을 만나 회사 신분증이나 명함 등을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는 인증절차를 거친 후 위 손님으로부터 시간별로 7만원 내지 11만원을 받고 위 손님을 F이 고용한 J, P, K, Q 등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초순경(공소장 공소사실의 '2015. 5. 초순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부터 2016. 6. 14. 22: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L, M, N, O, J, K,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 역할 분담 내용,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 역할 분담 내용,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피고인 C>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 역할 분담 내용,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려던 중 위 D식당 주인 E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E은 그곳을 지나는 서울용산경찰서 F 파출소 순경 G에게 도움요청을 하였고,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전화하여 음식대금 지급방법을 안내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차의 앞 유리와 조수석 유리를 주먹으로 내려친 후 파출소로 복귀하려는 경찰차 앞에 드러눕고, 피고인을 일으키려는 위 경찰관의 얼굴을 양손바닥으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도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독일 프랑크푸르트(D) 소재 'E'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3:00부터 05:00까지 사이에 위 'E' 직원 숙소에서 그 전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수회 만지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22:5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진행하기 위하여 정차해 있던 중, 사촌동생인 피해자 E(47세)이 대화를 요구하면서 위 차량 앞을 가로막고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진행하여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근무하는 E초등학교(교장 F)의 학부모이고, 위 D은 피고인의 아들인 G의 담임교사이며 피해자 H은 위 학교의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위 학교의 교실에서 자신의 아들이 같은 반 친구와 몸싸움을 하여 얼굴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담임교사인 위 D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7. 09:25경 위 E초등학교의 후문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I 갤로퍼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 상당의 알루미늄 재단 자를 꺼내 장갑을 낀 손에 들고 위 학교의 열려있는 후문을 통하여 위 학교 현관 등을 거쳐 학교 건물 3층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이 담당하는 교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에 쥐고 있던 위 재단 자를 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나를 말리면 쳐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인 E초등학교의 건물에 침입하고 위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K,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 H을 협박한 사실을 부인하나, 위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다른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들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에 위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더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등) 1. 압수조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초등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침입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에 관한 부당한 처우를 항의하고자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린 다른 학생들도 조금이라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줄곧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강변하여 왔고, 재판 내내 흥분하며 공격성을 표출하였으며, 심지어는 '이 일로 아들이 불이익을 당하였으므로 이런 일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나,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정구속이 되더라도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윤리의식이나 준법정신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서는 다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강의수강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5. 00:57경 전북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에 있는 풋살경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흥덕면 서이길 1-1에 있는 씨유(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5. 11:20경 상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효성하이캡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상주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5. 11:20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효성하이캡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고지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27.01:30경 여수시 B 소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공동업주인 피해자 C(여, 37세)에게 소주를 먹으러 나가자고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몸과 얼굴을 때린 후, 이를 말리는 공동업주인 피해자 D(여, 51세)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때리는 등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타박상, 어깨 및 팔의 타박상,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점 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들 소유인 화분 3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05:50경 경산시 B에 있는 C사우나에 손님으로 들어가 3층 찜 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44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반바지 위로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24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1:03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 소속 경사 E이 업주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집으로 들어가라."라고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위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약 10년 이전까지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6:34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지구대 주차장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넥타이를 뜯어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1996년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속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경주시 B 소재 주거지에서 같은 해 6. 7. 육군 제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역기피자 명표, 6월중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입영통지자 명부, 배송내역, 배달결과 상세 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1-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드시 입영하여 군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20: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경주시 황오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성동동 소재 경주교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3건/판결문 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못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는 것은 범행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이라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건강이 나쁜 처와 고령의 어머니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지나치게 길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C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일고사거리 쪽에서 샘골다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주변에 다수의 상가들이 있어 보행자들이 수시로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3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7. 24. 17:01경 뇌내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한 자세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금전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말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여, 48세)에게 "어머니가 고구마 장사를 하는데 고구마 구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고구마를 팔아 한, 두 달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 없이, 대출금 등 채무 합계 약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경 2,000만 원, 2013. 3. 26.경 1,000만 원, 2013. 4. 1.경 300만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계좌거래내역(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2016. 10. 20. 기준 1,2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협의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재채취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B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전남 완도군 C 2,400m², D 580m² 산지를 무상으로 조성해주고, 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초순경부터 2015. 12. 6.경 사이에 위 산지전용허가구역을 벗어난 전남 완도군 C 4,170m², E 480m² 등 총면적 4,650m²의 산지에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발인진술서, B의 진술서 1. 계약서, G 불법산지전용 현황, 산지 전용 사진, 토석채취량 및 반출현황, 임야대장, 산지전용 협의조서, 범죄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임야 등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훼손지에 대한 복구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18. 16:00경 시흥시 오이도로58 옥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242 조일제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30.03:10경 위 노래방 제2호실에 손님으로 온 D(남, 35세) 외 1명에게 카스맥주(1,600ml) 1병, 마른안주 1접시 등을 총 3만원에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4:15경 광주 서구 유촌동 상무버들주공2단지아파트 부근 사거리 편도 8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대기하면서 일시 정차 중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3경, 04:33경 및 04:43경, 같은 장소에서,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거나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었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1, 2차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제3차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은 호흡측정에 응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다.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측정결과란에 측정거부X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은 최초 음주측정을 요구한 04:23경으로부터 21분만인(즉, 제3차 음주측정을 요구한 04:43경으로부터 1분만인) 04:44경 음주측정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증인 D(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이다)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제1, 2차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이 '나도 교통의경을 나와 이런 것에 대해 잘 안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이 인정되고, 제3차 음주측정요구 당시에도 경찰관이 제1, 2차 음주측정요구와 마찬가지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최초 음주측정요구 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 전(즉, 제3차 음주측정요구 시로부터 10분이 경과하기 전)인 04:44경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는 등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883 판결 등 참조), 오히려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났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즉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그 후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음주측정에 응할 시간을 더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음주측정거부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21:40경 대전시 동구 중앙로215(중앙동)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B(3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6-7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2-3회 밟았고, C도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윗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9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1. 21:00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채 념어져 무대 옆에 있던 드럼을 파손하자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5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변상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운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씹할 놈아, 니들이 뭔데?, 나이가 몇이냐?"라고 욕설을하고, 위 F이 피고인을 특수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F의 낭심을 무릎으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기록, 현장출동 경찰관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77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판설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3. 17. 오전 11시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여관 간판 현광등 교체 보조를 위해 사다리 잡아주는 일을 하던 F이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 앉으며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매월 1회 이상 요양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처벌불원의사표시 : 2016. 12. 15. 합의서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6.경부터 2016. 2. 4.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의 사업자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16. 2. 5.경부터 위 식당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2. 7.경 10,000,000원, 2012. 4. 30.경 10,000,000원, 2012. 6. 27. 경 30,000,000원 등 3회에 걸쳐 모두 50,000,000원을 빌린 후 2012. 12. 30. 경까지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4. 7. 16. 자로 피고인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에 대여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30. 자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2015. 11. 16. 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고인 A 이 사업자로 등록된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비씨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케이비국민카드로 결제되는 카드매출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집행하였고, 2015. 12. 초순경 'D' 식당 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6. 2. 5. 10:35경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2. 5. 자로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의 사업자를 A에서 B로 변경하여 등록함으로써 카드매출금에 대한 추심 집행 및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강제집행신청서 사본,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강제집행을 무력화시킨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2016. 12. 27. 이 법원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합계 3,7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민사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조정 내용에 따라 피고인 B가 2017. 1. 20. 피해자에게 먼저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7. 1. 24.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 일부 채무가 변제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함께 조정조서에 따른 나머지 민사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면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및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소유의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유한회사 F'로부터 법률사무를 위임받은 법무법인 G의 실장이고, H은 같은 법무법인의 사원이다. 피고인과 H은 2018. 2. 18. 22:50경 위 아파트 앞에 이르러, 그곳에 I이 머무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현관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I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고인은 H에게 현관문을 깰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고, H은 전동드릴과 빠루를 가지고 와 전동드릴로 현관문 경첩나사를 제거한 뒤, 빠루를 현관문 틈에 넣어 젖히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현관문을 떼어냄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현관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I, K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을 물리적으로 파손하여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증거들에 피고인이 제출한 각 자료(점유 관련 사진, 법원경매정보 등)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한회사 F'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집기를 두고 사무실로 사용하며 점거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H은 '유한회사 F'의 유치권 관련 사무 등 법률사무를 의뢰받은 법무법인의 직원이었던 사실, 피해자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한회사 F'가 위와 같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J, L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한회사 F'의 점유를 실력으로 침탈하기로 한 다음 2018. 2. 18. 11:00경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을 뜯어내고 I, M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거주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I, M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시킨 사실, C 측의 위 도어락 손괴행위로부터 약 12시간이 지난 뒤인 2018. 2. 18. 22:50경 피고인과 H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한회사 F'의 점유를 빼앗긴 것을 확인하고 전동드릴과 빠루로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을 물리적으로 파손하여 손괴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강제로 진입하여 '유한회사 F'의 점유를 되찾으려고 하였던 사실(= 판시 범죄사실), 그 다음날인 2018. 2. 19. 14:00경 C 측에서 다시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을 뜯어내고 I과 L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재진입하여 '유한회사 F'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려고 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H은 의뢰인인 '유한회사 F'의 유치권을 보호하려면 점유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급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양형에 있어서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점유회복을 위한 인도청구소송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피고인 및 H의 이 사건 범행을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유한회사 F'로부터 법률사무를 의뢰받은 법무법인의 직원으로서 의뢰인인 '유한회사 F'의 유치권을 보호하려면 점유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