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I 오피스텔 C동 ××××호 등에서 상호 없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오피스텔 등 분당구의 오피스텔을 단기 임차하여 1인용 침대 1개, 소파, 탁자 등을 설치하고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예약한 남성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또는 10만 원을 지급받고 A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1. 26. 14:10경 위 I 오피스텔 C동 ××××호에서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남성손님 L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6. 7. 1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L에 대하여 "L으로부터 마사지업소에서 강간을 당하였으니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교도관에게 2016. 7. 19.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기 분당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M에게 "2016. 1. 27., 2016. 1. 28., 2016. 2. 5. 성남시 분당구 I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L으로부터 강간당했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서 위 L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2016. 1. 28. 13:06경 위 I 오피스텔 C동 ××××호 마사지업소에 L이 피고인 A을 지명하여 예약하자, 피고인 A과 L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소지하고 있던 차량용 블랙박스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위 업소의 마사지용 침대 머리맡에 있는 플라스틱 서랍장에 넣어 전원을 켠 후 같은 날 14:30경 피고인 A과 L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이 잘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L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법정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 L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5. 11:48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I에서 마사지를 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마사지를 받으러 와서 나를 성폭행했다. 나는 잃을 것이 없다. 고소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 전화한 피해자의 친구 N에게 "나는 잃을 것도 없고, 갈데까지 가서 무서운 게 하나도 없다. 1월에 강간 사건이 있었으니 1억5천만 원을 달라. 증거가 있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같은 날 18:2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A이) 자꾸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예약) 문자 내역 달라 하는데 제가 안 줬어요. (A으로부터) 계속 연락 오는데 연락 좀 바로 주세요ㅜㅜ 급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위 마사지업소에 출입한 증거자료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21:25경 위 N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이게 한 20~30분 정도 내용이 있어요. 들어와서부터 다 있는 거예요. 둘이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상황파악 안돼요"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7. 11.경 위 N과 직접 만나 '강간의 증거'를 제시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는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음성파일로 변환한 다음 이를 SD카드에 저장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할 금원 중 30%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11. 12: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노상에서 위 N에게 SD 카드를 보여주면서 "떡치는 소리다.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여 경찰에서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예약내역이) 복구되도록 하겠다.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끝내고 싶다. 그냥 2,000만 원만 달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 B는 2016. 7. 16. 17:40경 위 N의 휴대전화로 "실장님두 저희 샵2번 온 걸로 기록되있습니다. L씨 하구 성매매 처벌은 받으실 겁니다. 음성파일은 실장님이 주라구 해서 복사해서 sd로 복사해서 전달해 드렸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으나,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금전지급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O(일부), L, N, P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디지털분석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 22, 44, 53, 57)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행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 미수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영업 기간은 2015. 5.경 ~ 2016. 6.경까지 400일로 보고,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1회 성매매대금은 100,000원, 1회 성매매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60,000원, 하루 평균 손님 1명으로 보아 전체 이득액을 16,000,000원{= 40,000원(= 100,000원 - 60,000원) × 1명 × 400일}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무고 부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부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그 밖에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A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우연한 기회로 유명 연예인인 L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당시 선급금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L이 유명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큰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L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자 L의 성매매 행위에 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일부 수집된 증거를 이용하여 L을 공갈하며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였으며, 금원을 받지 못한 채 선급금 사기죄로 구속되기에 이르자 L을 강간 혐의로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유명 연예인인 L은 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실이 많은 언론사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그 결과 가정적인 아빠의 이미지로 잘 알려진 L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었고, L과 그의 가족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었다(물론 L이 성매매를 한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성매매 사실이 공개되더라도 L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였으리라 짐작되지만, 결국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대중에 공개된 것이고, 피고인 A의 무고로 그 손해가 가중되었음이 명백하다). L의 피해는 그의 직업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다. 피고인 A은 무고 이후에도 언론에 공개되기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L으로부터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면서 55,000,000원의 거액을 받았다. 피고인 A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선급금 사기를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6. 7. 12.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못한 채 3일 후인 같은 달 15.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달 19. 고소장이 접수되도록 하여 L을 무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시종일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범인 피고인 B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며 피고인 B에 대한 엄벌만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상당한 기간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L의 성매매 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L에 대한 공갈 행위를 도와 L에게 위와 같은 큰 손실을 보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달리 비교적 성실한 태도로 재판과정에 임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 행위를 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2003년에 폭력 행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피고인 A은 녹음을 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서랍장 안에 넣어둔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촬영의 고의가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부분 피고인 A이 L에게 금원을 요구한 것은 협박이 아닌 정당한 요청으로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L에 대한 공갈 범행은 피고인 B가 단독으로 한 것이다. 무고 부분 이 사건 마사지업소는 유사성행위만 가능한 곳인데, L는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기 삽입을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생각하여 L을 고소한 것인데, 이는 사실을 사실대로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L과의 성관계를 촬영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L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며, 나아가 L과 세 차례에 걸쳐 묵시적인 승낙이나 합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L을 강간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L이 2016. 1. 27., 2016. 1. 28., 2016. 2. 5.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명시적으로 하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성관계를 해도 좋다'는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남녀 사이의 성관계는 극히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여 명시적인 제안이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상호 간의 묵시적인 승낙이나 합의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일반적인 남녀 관계와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과 손님인 남성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변호인의 주장하는 것처럼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에게도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피고인 A과 L 사이의 세 차례의 성관계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피고인 A은 L과 성관계 도중이나 성관계를 마친 후 간간이 대화를 나누거나 웃음소리가 나도록 웃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 27. 처음 강간을 당한 후 L에게 이를 따졌고, 사과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L이 바로 다음 날인 2016. 1. 28. 피고인 A을 지명하여 다시 찾아간 점,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L의 예약 및 지명 사실을 알렸는데, 피고인 A이 이를 거부하거나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성매매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L의 직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L이 전날 성관계를 하였던 피고인 A에게 좋은 느낌이 들어 피고인 A을 지명하여 예약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응하여 L을 손님으로 맞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2016. 1. 27. 처음 강간을 당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반면 L은 첫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중요 부분에서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행동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것이라고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무서워하고 거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 A은 L을 손님으로 맞아 오피스텔에 둘만 있게 되는 상황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받은 L의 예약문자를 보고 L의 전화번호를 몰래 저장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2016. 1. 28. 두 번째 성관계 시 L에 대한 촬영까지 시도하였다. 피고인 A의 이러한 행동은 유명 연예인인 L과의 성관계를 이용하여 당시 심각했던 경제적인 상황을 모면할 의도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성관계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녹음기나 휴대전화기가 아닌 차량용 블랙박스를 사용한 것은 음성을 녹음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의 구조를 보면, 서랍장 안에서 특별히 세워지도록 설치하거나 물건 등에 기대어 세워두지 않는 이상 촬영용 렌즈가 서랍장 윗부분이나 바닥만이 향하게 되어 일정한 화면만이 보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비록 피사체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빛과 조도의 변화 등에 따른 화면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결국, 블랙박스는 성관계 영상의 촬영을 위해 서랍장 안에서 성관계가 행해지는 침대 방향을 향하여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블랙박스의 렌즈 부분에 맞게 구멍을 뚫은 상자를 만들기도 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53, 1권 1,645쪽), 음성만을 녹음하기 위해 위와 같은 상자를 만들 이유가 없고, 이는 블랙박스를 숨겨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고인 A이나 L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음성은 들을 수 있는데, 서로 간에 항의하거나 다투는 듯한 소리는 없는 반면, 성관계에 따른 소리, 대화하는 소리 및 피고인 A이 웃는 소리는 간혹 들린다. ⑩ 피고인 A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16. 1. 27., 2016. 1. 28.과 2016. 2. 5.인데 그 무렵 L에게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 A이 L에게 보상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전화를 건 시점은 그로부터 5개월이나 경과한 2016. 7. 5.이다. 그 당시 피고인 A은 앞서 본 선급금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합의 등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⑪ 피고인들이 L 또는 L의 지인인 N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 A과 L가 묵시적 합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던 점, 앞서 본 L의 직업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하고, 실제로 위 협박으로 L은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겁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⑫ 피고인 A은 2016. 7. 5. L의 부탁을 받고 전화한 N에게 0을 통해 처음으로 1억5천만 원이라는 금원을 요구하였고, 2016. 7. 11. N을 만나 다시 2천만 원의 금원을 재차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B와 L으로부터 갈취한 금액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기까지 하였다. 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L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블랙박스 동영상을 음성파일로 변환한 후 SD카드 형태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2016. 7. 11. N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용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변환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웃음소리가 비교적 자주 들리는 마지막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마지막 부분이 성관계가 끝난 이후 부분으로 피고인 A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L에 대한 공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⑭ 피고인 A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6. 7. 12.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었는데, 구속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그 직후인 2016. 7. 15.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나흘 후인 2016. 7. 19. 고소장이 접수되도록 하였다. ⑮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은 이 법원에 이르러 L으로부터 억압당한 채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보다는, 그 정도를 다소 완화하여 L이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동의 없는 성관계가 성폭력이라고 여겨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초 고소장에는 L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최초 경찰 진술 시에도 L이 양손으로 피고인 A의 손목을 잡은 후 한 손으로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를 내렸다. L이 배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힘껏 다리를 눌러 밀쳐낼 수 없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해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이 L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음은 명백하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2016. 1. 18., 2016. 1. 26., 2016. 1. 29.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1. 18. 19:40경 판시 기재 I 오피스텔 C동 ××××호에서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으로 남성손님 Q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피고인 B가 운영하던 업소에서 일하던 성매매 여성이 피고인 A 1명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성매수자인 증인 Q(2016. 1. 18. 및 2016. 1. 29.자 성매수자)는 이 법정에서 마사지를 받은 업소의 호실과 마사지를 해 준 여성의 이름,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실물을 확인한 후에도 피고인 A이 당시 성매매 여성이 맞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Q가 경찰 조사 시 피고인 A이 당시 성매매 여성이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은 피고인 A의 사진 1장만을 제시하며 성매매 여성이 맞는지 확인을 요구하였고, Q은 이를 본 후 '피고인 A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성매매 여성을 지목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또 다른 성매수자인 증인 R(2016. 1. 26.자 성매수자)도 이 법정에서 마사지해 준 여성의 이름과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역시 피고인 A의 실물을 확인하였으나 당시 성매매 여성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R이 경찰 조사 시 피고인 A과 판시 기재 오피스텔 C동 1718호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찰이 'C동 1718호'로 확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묻자 '맞는 것 같다'라고, 피고인 A의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며 확인을 요구하자 '비슷한 것 같다'라고 각 대답한 것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다. 나아가 R는 이 법정에서 '당시 제가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이 사실이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여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 28. 13:06경 판시 기재 I 오피스텔 C동 ××××호 마사지업소에 L이 피고인 A을 지명하여 예약하자, 피고인 A과 L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소지하고 있던 차량용 블랙박스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위 업소의 마사지용 침대 머리맡에 있는 플라스틱 서랍장에 넣어 전원을 켠 후 같은 날 14:30경 피고인 A과 L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L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차량용 블랙박스는 조도가 낮아질 경우 화질이 크게 나빠지는 기계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51번, 1권 1,464쪽 참조),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은 저조도에서 촬영되어 색의 계조가 낮고, 화질 왜곡이 매우 심하여 이 사건 범행의 피사체인 L의 신체인지 육안으로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위 영상에 대한 선명도 개선작업 등을 수행하였지만, 여전히 L의 신체를 특정할 수 없었던 점, 결국 함께 녹음된 음성을 제거할 경우 위 촬영된 영상만으로는 피사체의 특정이 불가능함은 물론 위 영상이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촬영 당시 오피스텔 안이 어두웠고, 블랙박스가 반투명 플라스틱 서랍장 안에 설치되어 있어 촬영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결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L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는 생성되지도, 나아가 블랙박스 속에 들어 있는 저장장치에 입력되지도 못한 것이므로, 이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