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9세, 여)과 피해자 C(가명, 10세, 여)이 다니는 D초등학교 스쿨버스 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D초등학교' 보안관실 옆 벤치에서, 피 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채팅방에 대한 기능을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할 겨를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쓰다듬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5. 16:00경 서울 도봉구 F 소재 'G' 가게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면서 가게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할 겨를 없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7. 11:00 ~ 12:00경 서울 도봉구 H 소재 'I중학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J SM6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근처에 있는 K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의 선루프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서 있자, 피해자가 피할 겨를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와 발목 부위를 주물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B(가명), C(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각 영상녹화CD 1. 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가슴이 아니라 그 윗부분을 만졌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었고, 당시 피해자들이 두려움이나 압박감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도 그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들을 귀엽게 여기는 마음이나 안전상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들은 만진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해당 여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할 겨를 없이 피해자 B의 오른쪽 다리 및 어깨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C의 왼쪽 종아리와 발목 부위를 주물러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의 주요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B의 진술 (가)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경찰관의 '어느 쪽 무릎이었어?'라는 질문에 '오른쪽 무릎을 그 손으로 무릎을 만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지고 했어요'라고 답변(증거기록 제22쪽) 경찰관의 '몇 번을 그렇게 만진거야?'라는 질문에 '2번이요'라고 답변(증거기록 제22쪽) 경찰관의 '그날 뭐 입고 있었어?'라는 질문에 '짧은 바지 이거 입고'라고 답변(증거기록 제27쪽) 경찰관의 '그때 B이는 어떻게 했어?'라는 질문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무섭고 조금 짜증나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8쪽) (나)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경찰관의 '두 번째는 어디를 만진 거야?'라는 질문에 '그 여기 이렇게 할 때 가슴 쪽 그 뭐지? 가슴 쪽을 조금 닿았어요'라고 진술하면서 쇄골 부분을 가리킴(증거기록 제31쪽, 제32쪽) 경찰관의 '그것 좀 자세히 이야기 해줘봐'라는 요구에 '그 왼쪽 손으로 왼쪽 가슴을 짚었어요. 짚었다가 풀었어요'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3쪽) 경찰관의 '짚고 어떻게 하셨어?'라는 질문에 '짚고 그냥 뺐어요'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뺐다는 게 무슨 말이야?'라는 질문에 '짚고 가슴을 같이 짚었다고. 그 뭐지? 제가 그때 당황해가지고 문 쪽으로 움직였는데 그때 빼졌어요'라고 답변(증거기록 제33쪽) 경찰관의 '기사님 손이 어디까지 내려왔었어?'라는 질문에 '아예 이렇게 쩍 벌렸어요'라고 진술하면서 손바닥을 쫙 펼치고, 가슴 쪽을 가리키면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4쪽) 경찰관의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니?'라는 질문에 '무서웠어요'라고 답변(증거기록 제40쪽) 피해자 C의 진술 피고인 차 안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스쿨버스 기사님이 운전하면서 자꾸 제 다리를 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L이랑 자리를 바꿨는데 그 L이 다리는 안 만지고 자꾸 제 다리만 만졌어요'라고 진술(증거기록 제78쪽) 경찰관의 '왼쪽 다리를 어떻게 만진 건지 궁금한데'라는 말에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조물조물하면서'라고 진술하면서 한 손을 쥐고, 계속하여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종아리 만졌어요'라고 진술(증거기록 제84쪽) 경찰관의 '조물조물 만질 때 어떻게 했어?'라는 질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L이랑 자리 바꿨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증거기록 제84쪽) 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9세 또는 10세였던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자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다리를 만지고(판시 제1의 가항), 어깨를 만진 사실(판시 제1의 나항)과 피해자 C의 다리를 만진 사실(판시 제2항)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은 반복적으로 '피고인의 손이 가슴 부위에 닿았다', '가슴까지 손을 짚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손바닥을 펴면서 '(피고인이) 아예 이렇게 쩍 벌렸어요'라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발생일(2019. 6. 5.)로부터 조사 시점(2019. 6. 13.)까지의 시간적 간격과 피해자 B의 나이를 고려하여보면, 피해자 B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 누군가의 학습에 따라 위와 같이 진술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해자 B이 아버지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만을 직접적으로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이거나 아버지와의 성별 차이 등 심리적 요인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피해자 B은 다문화가정 자녀로 어머니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B의 가슴 부위에 닿았다'라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M은 피해자 B의 진술에 대하여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을 실시한 결과 논리적 일관성, 구조화되지 않은 진술, 세부정보의 풍부함, 맥락상 깊이, 주관적 심리상태 묘사, 기억의 부족 시인 등 다수의 준거를 충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B이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제218쪽, 제219쪽). 피해자 C은 '다리를 조물조물 만졌다'라는 생생한 표현을 자발적으로 사용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 C과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L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다리 옆 쪽을 만졌다','(만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6쪽).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전문가 N는 피해자 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으며, 실제 해당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가 발견되므로 피해자 C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제205쪽).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다리를 만지거나 어깨를 감싸 가슴 부위를 짚었을 때 당황하였다'라는 피해자 B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만질 때 기분이 나빠서 자리를 바꿨다'라는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주무르는 행위를 하는 순간에 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나. 강제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피해자들의 진술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및 그 밖의 피고인의 행동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2019. 4.경 D초등학교 보안관실 옆 벤치에서 피해자 B의 다리를 만질 당시 피해자 B은 반바지 차림이었는데, 피해자 B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여성 안전도 우미 선생님은 교무실에 가고 다른 애들은 방과 후가 4시 30분에 끝나고, 나는 4시 15분에 끝나가지고 아무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쪽).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만진 장소(D초등학교에서 G까지 이동한 길)는 학교 밖으로 그 위치상 다수의 사람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장소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C의 종아리 및 발목을 만진 장소는 밀폐된 차량 안이었으며, 피해자 C은 당시 반바지 차림이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일부 학생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퀴즈를 내고 맞히면 5,000원 또는 1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학생들과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목욕을 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 B에게 '상상이 되어진다ㅋ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둘러싼 학교 측의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6.(목) 및 2019. 6. 7.(금) 피해자 C 및 L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위 각 일자는 현충일로서 공휴일이거나 학교에서 정한 재량휴일이었다. 피고인은 2019. 6. 7. 선루프에 머리를 내밀고 운전석 쪽에 서있던 피해자 C의 종아리 및 발목 부위를 조물조물 만졌고, 이에 피해자 C이 L과 자리를 바꾸어 L이 운전석 쪽에 서게 되었을 때에는 L의 다리는 만지지 않다가, 다시 피해자 C이 L과 자리를 바꾸어 운전석 쪽에 서게 되자 피해자 C의 종아리 및 발목 부위를 또 만졌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흔들리는 차량 안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L의 다리를 잡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들의 다리, 어깨, 가슴, 종아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기습성이나 가슴 부위의 접촉사실에 대해 다투기는 하나 그 외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정대리인인 부와 합의하여 위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