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구리시 J, K호에 있는 의류 원·부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국내 거래처 관리 및 영업 관리를 담당하는 영업부 대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L 소재 법무법인(유한) M의 사무직원으로 위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C J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자인 N에게 ‘O’와 ‘P’이라는 회사로부터 제품 생산 발주가 들어와 의류 생산에 필요한 단추 등 의류 부자재 2,145,000원 가량을 ‘Q’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하니 구매 대금 선입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같은 내용의 지출결의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N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와 ‘P’으로부터 제품생산을 발주받은 사실이 없어 각 지출결의서와 전자세금계산서는 허위였고, 구매처인 ‘Q’은 피고인이 구매 대금을 입금받기 위하여 임의로 만든 유령회사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같은 날 부자재 구매 대금 명목으로 2,145,000원을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R 명의 계좌,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105회 걸쳐 합계 266,389,42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266,389,424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N이 발주처인 ‘O’와 ‘P’에서 납품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아 ‘O’의 경우 미수금이 1억 원이 넘게 누적된 것을 이유로 직접 위 회사들에 방문하여 미수금을 해결하려고 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회사 명의의 지불각서와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5. 14.경 위 J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의 제목을 ‘지불각서’, 채무자를 ‘주식회사 O 대표 V’, 채권자를 ‘주식회사 C N’으로 기재하고, 내용에 “2018. 11. 30. ~ 2019. 3. 31.까지 거래내역에 대한 미수금 일억이백십사만삼천오백이십원(102,143,520원)을 2019.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주 일천오백만원(15,000,000원)을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19. 5. 14’, ‘㈜O 대표자 V’으로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V의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소지 중인 ㈜O 대표자 V 명의의 사업자명판 및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자 V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의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대표 V 명의의 지불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내이사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허위 지불각서에 대한 공정증서),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1) 피고인은 2019. 5. 21.경 위 J 사무실에서 친구인 B에게 공정증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한 공정증서 양식을 친구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이에 B은 2019. 5. 21.경 M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전송한 공정증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그 양식에 “본직은 위 ㈜O가 제시한 서류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적법하게 인증된 본인의 위임장(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본직은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켰던바 열석자들이 이 증서의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 하였다”, “본직은 위 촉탁인들의 청구에 의하여 정본은 주식회사 C에게 등본은 ㈜O에게 각 1통씩 발급한 바 각자 이를 수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법무법인 M의 전자문서용 직인을 복사해서 붙여 문서를 완성한 후,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피고인에게 두 업체의 직인과 명판을 찍으면 공정증서가 완성된다고 알려주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문서를 출력한 후 자신이 2019. 5. 13.경 남양주시 별내동 도장가게에서 만들어 보관 중이던 ㈜O 대표자 V 명의의사업자명판 및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위 사업자명판을 공정증서 하단에 날인하고 ㈜O의 법인 인감으로 공정증서와 지불각서를 간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법무법인(유한) M 명의의 공정증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O 대표자 V 명의의 사업자명판 및 법인 인감의 각 인영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1.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1의 다의 1)항과 같이 위조한 법무법인(유한) M 명의의 공정증서 1매 및 공정증서 상에 날인된 각 인영을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허위 집행문 부여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1)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J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M’, ‘증서 2019년 제1985호’, ‘공정증서 정본’이라고 기재하고, 다음 장에 ‘집행문’, ‘증서 2019년 제1985호 공정증서 정본 표시’라고 기재한 후, 아래에 ‘채무자 ㈜O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 ㈜C에게 이 집행문을 이 사무소에서 부여한다’, ‘2019년 6월 10일’, ‘공증사무소 명칭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M’, ‘소 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재지 표시 서울 강남구 W빌딩 13층’라고 기재한 후 출력한 후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란에 ‘X’라고 기재한 후 X의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소지 중인 법무법인(유한) M X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법무법인(유한) M X 명의의 공정증서 1장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1의 라의 1)항과 같이 위조한 법무법인(유한) M 명의의 공정증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1.경 A로부터 공정증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일하는 위 M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A가 자신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공정증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그 양식에 “본직은 위 ㈜O가 제시한 서류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적법하게 인증된 본인의 위임장(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이 증서를 열람시킨 후 서명날인한 후, 촉탁인들의 청구에 의하여 정본은 주식회사 C에게 등본은 ㈜O에게 각 1통씩 발급한 바, 각자 이를 수령하였다”, “본직은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켰던바 열석자들이 이 증서의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법무법인 M의 전자문서용 직인을 복사해서 붙여 문서를 완성한 후, 이를 A의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A에게 두 업체의 직인과 명판을 찍으면 공정증서가 완성된다고 알려주고, 이에 A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O 대표자 V 명의의 사업자명판을 공정증서 하단에 날인하고 ㈜O의 법인 인감으로 공정증서와 지불각서를 간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가 위와 같이 공문서위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이 공문서위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불각서, 각 공정증서 1. 계좌거래사본, 지출결의서사본, 세금계산서사본, 발주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1. 피해금액 입출금내역 1.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발송한 이메일 출력물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32조(공문서위조방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도 존재하고 있어 잔존하는 손해액이 불명확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위 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아니고, 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 신청이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법무법인, 거래처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문서인 공정증서, 사문서인 지불각서까지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병든 부친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 상피고인 A가 법무법인 명의의 공정증서를 위조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방조에 그쳤고,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