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3:10경 부산 금정구 F에서 피해자 G(여, 27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인적이 없는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건물 계단에 올라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끌어안다가,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악 누구세요."라고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무차별적으로 수회 때리며 끌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나타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의뢰회보, DNA채취송부 및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임장, 유류물 등에 대한, 피해자 추가 진술 등), 수사보고서(강제추행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키스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피해자의 입을 수건으로 막은 사실은 있으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거나,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다가 이웃 주민이 나타나자 도주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갑자기 뒤에서 수건을 든 오른손으로 저의 목을 감싸듯이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손으로 저의 왼쪽 가슴 쪽으로 손을 넣어 목을 감았다.", "저의 팔과 가슴을 안으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주먹을 휘둘러 팔과 머리 쪽을 닥치는 대로 때리면서 저를 잡아당겼다."라고만 진술(증거기록 제51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냐"고 묻자 "예"라고 답하면서도 "피고인이 증인을 안으려다가 증인의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감싸거나 만진 사실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갑자기 뒤에서 수건을 든 오른손으로 저의 목을 감싸듯이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손으로 저의 왼쪽 가슴쪽으로 손을 넣어 목을 감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집 앞 계단에 올라서려고 하자마자 피고인이 뒤에서 저를 안으면서 한 손은 허리 쪽을 안고, 다른 한 손은 수건으로 제 입을 막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를 뒤에서 안고 있을 때 제가 벗어나려고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다가 구두를 신고 있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이 계속 저를 잡아끌었고, 제가 뿌리치며 계속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팔과 머리 쪽을 닥치는 대로 때렸다.", "피고인이 저를 계속 때리다가 이웃에 사는 아가씨가 오는 바람에 도망을 갔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범행 현장을 목격하였던 증인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때리다가 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는 저를 쳐다보더니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멈추고 도망을 갔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끌어안은 사실, 피고인이 반항하는 피해자를 수회 때리며 끌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나타나자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년의 남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성년의 여자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시 추행행위의 형태와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추행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반항하자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행위가 아니라 강제추행과는 별개의 범의에 기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강제추행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끌어안자 이에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폭행행위는 시간적 간격 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범행 현장에서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타난 목격자를 발견하자 폭행을 중지한 채 급하게 현장에서 도망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당시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었고, 목격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집으로 들어가려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매번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