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2021고단46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오정구 M에 소재한 중고차 매매업체인 N의 딜러들이다. 1. 피고인 B, C, E의 공동범행 가. 2016. 12. 30.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2. 29.경 시흥시 BR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O과 만나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E가 승진을 하여야 하는데 자동차 판매 건수가 모자라 회사에서 난리가 났다. 네가 차를 한 대 사준다면 너를 좋게 보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 판매 실적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중에 네 계좌로 돈을 다 보내줄 테니 네 명의로 일단 차를 한 대 사면 어떻겠냐? 네 명의로 차를 사서 실적을 올리고 나중에 계약을 해지해 차를 되팔아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중고차를 매수하도록 권유하고, 2016. 12. 30.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시흥시 P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차로 2013년식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MD를 알아본 후 피해자가 대출받을 곳으로 Q은행을 알아보고 피해자로 하여금 저축은행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적어주는 대로 직장이 있는 것처럼 말하도록 하여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14,3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중고차의 시세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매수에 필요한 대출금보다 많은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위 중고차 대출금을 피해자 대신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대출금 14,300,000원을 중고차 매매상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1. 3.경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중고차 매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본인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놓은 것이 있다고 하자 피고인 C는 “대출도 받기 어렵고 능력도 안 되니 중고차를 매수하려면 적금이라도 깨서 대금으로 지급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E는 “적금을 모두 인출해서 주면 중고차 매수 대금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7. 1. 2.경 T조합 광명지점에서 개설한 본인 명의의 적금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해지하고 5,727,563원을 돌려받은 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E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6. 12. 30.경 기망된 상태를 계속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고 2017. 1. 3.경 피해자로 하여금 2004년식 (차량번호 2 생략) 뉴그랜저XG 중고차를 실제 매수에 필요한 대금보다 비싸게 매수하도록 한 다음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위 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5,727,56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8.경 위 N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중고차 딜러 일을 할 의향이 있는지 듣고 일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U에게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딜러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필요하다. 출퇴근용 및 영업용으로 필요하니까 사무실에서 할부금, 보험료, 취득세를 모두 지급해준다. 걱정하지 말고 사라.”고 말하며 중고차를 매수하도록 권유하고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용조회를 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대출 한도 및 판매할 중고차를 알아본 후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2015년식 (차량번호 3 생략) K5 중고차를 보여준 후 V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5,3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중고차의 시세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매수에 필요한 대출금보다 많은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위 중고차 대출금을 피해자 대신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대출금 15,26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2.경 수원시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중고차 딜러 일을 할 의향이 있는지 듣고 일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X에게 피고인 A, 피고인 C는 “딜러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필요하다. 출퇴근용 및 영업용으로 필요하니까 사무실에서 할부금, 보험료, 취득세를 모두 지급해준다. 걱정하지 말고 사라.”고 말하며 중고차를 매수하도록 권유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대출 한도 및 판매할 중고차를 알아본 후 피해자에게 2015년식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중고차를 보여준 후 Y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22,8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중고차의 시세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매수에 필요한 대출금보다 많은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위 중고차 대출금을 피해자 대신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대출금 22,8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합계 103,68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해자 Z에 대한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중고차를 사면 수익을 내서 5,000,000원을 주겠다. 중고차는 대출을 받아 사면 되고, 대출금은 3개월간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사무실에서 모두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중고차를 매수하도록 권유하고, 피해자에게 2015년식 (차량번호 5 생략) LF쏘나타 중고차를 보여준 후 V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27,5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차의 시세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매수에 필요한 대출금보다 많은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위 중고차 대출금을 피해자 대신 변제해주거나 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7,460,000원을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중고차 딜러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해야 해서 업무용 휴대폰이 필요하다. 사무실에서 휴대폰 기기 값을 전부 선납해주고 요금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휴대폰을 구입하도록 권유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시흥시 AB에 있는 AC AD 매장에서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그로 하여금 휴대폰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받아서 중고업자에게 팔아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기기 값 및 요금을 피해자 대신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 1,557,600원 상당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21대 합계 33,280,981원 상당액을 편취하고, 피해자 K, 피해자 U의 계산으로 사용요금 1,201,4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30. 05:03경 시흥시 AE, AF호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AG에게 “모바일 게임 AQ 아이템 AR 98,000개를 7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08경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5 생략))로 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3 피고인 A 1. 2020.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말경 시흥시에 있는 AI 커피숍에서 피해자 AJ에게 ‘내가 인터넷 게임 회사에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약 500만 원 가량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인터넷 게임 회사 투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7.경 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계약금 2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형이 투자한 투자 계약금 200만 원에 내 돈 300만 원을 합해 총 500만 원을 투자했고, 내가 투자한 300만 원이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니 300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약 40분 후에 투자금을 환급받아 위 500만 원을 모두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0만 원을 이미 인터넷 게임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더라도 그 돈 또한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교부받더라도 기존 투자금과 함께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0.경 피고인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6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9.경 시흥시 AE아파트 A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AM(남, 26세)에게 “AQ 게임 AR(모바일 게임머니)을 5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9.경 피고인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 5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419,500원 상당의 현금 및 게임머니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15 피고인 A 1. 2020. 11. 1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9. 18:49경 인천 남동구 AN, A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AP에게 “AQ 게임 AR(모바일 게임머니) 108,000개를 7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1경 피고인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 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20. 11. 26.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6.경 인천 남동구 AN, A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Q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인 AS에 AQ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AQ 게임 연 게임머니를 9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6.경 피고인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07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2. 11:0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U이 카카오톡 AQ 커뮤니티에 게시한 AR(AQ 게임머니)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R 10,000개를 9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2경 피고인 명의 AV(계좌번호 8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경까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36,000원 상당의 현금 및 게임머니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856 피고인 A 1. 2020. 9. 24.경 사기 피고인은 2020. 9. 2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AW에게 연락하여 “AQ 게임머니 10,000개를 133,000원에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10,000개를 피고인의 ‘AQ’ 계정으로 제공받고도 대금 13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9. 28.경 사기 피의자는 2020. 9. 2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AX에게 연락하여 “AQ 게임머니 25,000개를 250,000원에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25,000개를 피고인의 ‘AQ’ 계정으로 제공받고도 대금 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1고단46호의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10부, 판결문 4부,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1부 [2021고단46]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U, X, O, AY, AZ, BA, BB,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AY, AZ,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D, BE, BF, O, BB, X, K, BG, Z, BA, U,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양도 관련 서류(BF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R의 S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전화진술 청취), R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내역 제출), BH조합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기록 검토보고)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차량이전비내역서, 각 금융거래확인서, 가입사실확인서,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사본, 모바일 가입신청서, 카톡 대화 내용,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Q은행 대출신청, 각 약정서, O 적금해지 내역, 확인증, V 상환스케줄 등, 가입내역 안내, 카카오톡 내역, 휴대폰 가입내역 1. 수사보고(Z 400만 원 현금인출 자료),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피해자 K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차량 판매가격 유선확인),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서류 첨부),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필터링 결과 출력 첨부)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영장집행 회신서류 첨부), Y 고객 정보 등, BI은행 관련 자료, 각 BJ 관련 자료, 각 BK 관련 자료 1. B BH조합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거래내역 및 V 회신서류 첨부), V 관련 자료, Q은행 관련 자료 등, AA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L은행 대출금 관련 전화 수사), 수사보고(판매자 상대 전화 수사보고) [2021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정서, 송금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BM 화면 캡쳐내역, 고소인-피의자 간 문자내역, 고소인에게 보여준 타인 현금투자계약서 1. 피의자 명의 AL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BN, B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2021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고소장 1. 각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아이템 구매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2021고단2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AQ 게임 화면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1고단46) 1. 주장 요지(피고인 A 제외) 정상적인 중고차량 판매였을 뿐이고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피고인 B, C, E)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반떼 차량 구매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C, E가 “E가 판매 실적이 모자라 승진을 못하고 있는데 니가 차를 한 대 사 주면 너를 좋게 볼 것이다, 할부금을 내어 줄 것이고 나중에 차를 되팔면 되기 때문에 돈이 들게 없다”는 취지로 적극 권유하였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비록 차를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무직에 별다른 수입도 없던 피해자가 차량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은 돈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기망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 B는 판매할 차량을 알아보고 대출을 알선하는 등 차량 할부구매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가 무직이어서 대출요건이 충족되지 않자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경리로 일하는 것처럼 꾸며내자고 제안하며 피해자가 대출회사에 말할 거짓말을 써 주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점, 아반떼의 실제 구매가격은 690만 원에 불과하였는데(심지어 매도인이 광고에 기재한 가격은 300만 원이었다) 피고인들은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430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피해자는 1,430만 원을 실제 구매가격으로 알고 있었던 점, 위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 B, C는 각 245만 원, 피고인 E는 200만 원을 판매마진으로 취득하였고 그 합계액은 위 차량의 실제 구매가격과 맞먹는 정도에 이르는데 이는 도저히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는 점, 그랜저 거래에 있어서도 불과 3일 전에 아반떼를 구매한 피해자가 또다시 차량을 구매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2016. 1. 2. 적금을 해지하여 건네 준 돈을 피고인들이 소지․관리하다가 그랜저 구매대금에 충당한 점, 그랜저의 판매 광고금액도 130만 원에 불과하였고 2016. 1. 12.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이를 되산 금액도 150만 원인데 피해자에게는 판매대금이 760만 원이라고 고지하고 실제 500만 원 상당을 대금으로 받았으므로 판매가격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E는 그랜저 판매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적금을 해지한 돈을 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B도 검찰에서 위 돈은 피고인 E가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016. 12. 30. 아반떼를 구매한 후 위 피고인도 C 등과 함께 피해자와 모텔 등에 숙박하며 수일간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지낸 것으로 보이며 적금을 해지한 돈을 받은 직후 이를 들고 강원랜드를 다녀오기도 하였으며(피해자는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함께 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강원랜드에서 돌아오자마자 위 돈이 그랜저 구매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비록 직접 그랜저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적금 해지를 유도하고 그 돈을 그랜저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하는 과정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C는 B가 피해자에게 그랜저를 판매할 당시 함께 있었고 수익금 분배에 관한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가 적금을 해지한 돈 5,727,563원을 E에게 건네 준 이후 위 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카지노에서 일부 사용되었는지, 그랜저 매도인에게 얼마가 입금되었는지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위세 명이서 위 돈을 함께 관리한 것으로는 인정되므로 피고인 C 역시 이 부분 사기에도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증거조사 결과에 의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E 모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두 번에 걸쳐 차량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피고인 B, C, D)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면 할부금을 지원해 준다”는 등의 말을 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유한 것은 A이지만 피고인 C, B, D 역시 계속 함께 자리를 하면서 매수를 부추기거나 신용조회를 해주고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었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A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면서 차량을 팔아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A의 허위고지를 말리거나 제지하지도 않은 이상 모두 공범으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 피해자가 매수한 차량의 전소유자 BF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판매가는 800만 원이었으나 피고인 B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1,350만 원으로 허위로 작성해 와서 위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차액 4,834,500원은 B 명의 계좌로 입금해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대금을 속이고 서류도 허위로 작성하며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위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한 수익금도 피고인들 모두 다 같이 나누어 가진 점(피고인 D은 당시 지급받은 120만 원이 U에게 차량을 판매한 수익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U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을 계속 함께한 점과 위 돈을 지급받은 날짜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다), D도 검찰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차량 매도 당시 피고인 C가 A과 함께 위 피해자에게 ”영업용 차량을 매수하면 그 비용을 사무실에서 모두 지급해 주니 차량을 사라“고 권유하는 것을 들었고 A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또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 이에 관해 물어보자 A과 피고인 C가 ”다 같이 일하고 손님들을 데리고 올 아이들이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 C도 A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해자 U에게 차를 파는 방식을 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A, C 등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차를 부당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고 그 과정에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하였으며 수익금도 지급받았으므로 공범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점 등 증거조사 결과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에 있어서도 판시와 같이 피고인 C, B, D 모두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C, B의 피해자 6명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범죄일람표1) 위 피고인들은 A의 단독 범행이고 자신들은 피해자들이 A에게 기망당한 것을 모른 채 A이 손님을 데려오면 정상적으로 차량을 판매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보이나, A의 검찰에서의 진술(제3회)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모든 범행을 위 피고인들과 함께 하고 수익도 나눠 가졌으며 A은 차량 판매 전산에 접근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매수 의사를 결정한 이후의 과정은 모두 위 피고인들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A은 휴대전화 판매를 하다가 2017년 겨울 무렵 처음으로 위 피고인들과 같이 중고차 판매일을 하게 된 반면, 위 피고인들은 2013년경부터 수년 간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 B는 유일하게 딜러 사원증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역할 없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말로써 하는 기망행위는 A이 가장 적극적으로 한 것이 맞지만 위 피고인들도 A의 권유를 옆에서 거들거나 신용조회, 차량소개, 대출알선 등 전체적인 과정에 관여하였음이 드러나는 점(K, X 등 일부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게 사실확인서 등을 써 주며 A이 기망하였을 뿐 위 피고인들로부터는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으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들 내부에서의 역할 분담이나 수익배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매수 권유를 한 A을 범행 주도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의 입장을 근거로 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같은 N에서 딜러로 일하는 BD은 피해자 AZ에게 카카오톡으로 “차량할부금 및 보험비, 이전비 등을 다 우리가 내어준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위 B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AY에게서 피고인 B,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을 약속받고 일한다”고 듣고 같은 조건을 AZ에게도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과 함께 AY 등 피해자들을 동일한 내용으로 기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검찰에서 A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할부금을 내지 못하면 도와주겠다, 대신 내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자신이 페이스북 등에 광고를 할 때에도 ”차를 사면 최초 1~3회 할부금을 지원해준다“고 게재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할부금 등을 회사에서 대신 내어준다는 말로 기망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C가 A의 기망행위를 몰랐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 BB이 매수한 소나타 차량의 전소유자 BE은 수사기관에서 “실제 판매대금은 1,070만 원이었지만 B가 1,5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해달라고 해서 계약서에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BB으로부터 차량대금 1,5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세금 등을 제한 차액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매매대금을 부풀려 피해자를 속이고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은 후 피해자 모르게 그 차액을 돌려받아 취득하는 식으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이 명백한 점,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부분에 있어서도 대출금이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들어왔다가 계약서를 쓴 딜러인 AA에게 이체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AA은 위 돈 중 차량대금, 보험 등을 지급한 나머지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현금 600만 원을 피고인들이 수익금으로 나누어 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 BA에 대하여도 위 피해자가 9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날 B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의 현금이 입금된 바 있고 A 및 위 피해자, 피고인 B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 C, B, A 세 명 모두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증거조사 결과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도 위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9. 8.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20고단46호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K의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L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중고차 관련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한 점, 총 편취금액 매우 크고 피해자들 다수인 점, 중고차 관련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아이템 등 사기의 편취총액이 1,400만 원을 상회하고 범행횟 수도 많은 점, 중고차 및 휴대폰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하여 범행을 전면 부인하여 공범들 또는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공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일체 인정한 점 등 제반 정상 고려. [피고인 B, C]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함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공범 A의 범행으로만 돌리며 책임 회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량 구매가격부터 속이는 식으로 범행하였음에도 그 차액을 부당하게 취한 것을 정상적인 판매로 인한 ‘마진’일 뿐이라 주장하며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취득한 수익금을 변상하고 합의하였거나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제반 정상 고려 [피고인 D, E] 범행횟수 많지 않고 취득한 이익 적은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D은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E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에는 피해자 U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