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4. 1.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18.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 대금 1,000,000원을 그의 처 E 명의의 F은행(G) 계좌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4,202,857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임증재 가. 수수자 H 관련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에서 H에게 "J 주식회사에 화공약품을 납품하게 해주고 이후에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 주면 리베이트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5.경 화공약품 납품계약 체결 및 계약 관계 유지 등을 위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1,58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580,000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H에게 총 18회에 걸쳐 합계 28,44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수수자 L 관련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인천 동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에서 L에게 "주식회사 N에 화공약품을 납품하게 해주고 이후에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 주면 리베이트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18.경 화공약품 납품계약 체결 및 계약 관계 유지 등을 위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L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1,862,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862,000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L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5,89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D에 납품대금을 입금한 거래처 담당자들 전화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 통장거래내역서(주식회사 D 대표 Q 명의), 입금표(S), 입출금내역서, 거래명세표 등, 세금계산서 [판시 제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E 거래내역 CD)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41)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L에 대한 배임증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상횡령죄와 H에 대한 배임증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J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N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 중에는, 피해자 회사 물건의 납품 없이 세금계산서상으로만 금액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들 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돈으로 J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H,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던 L에게 화공약품 납품계약 체결 및 계약 관계 유지 등에 대한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한 합계 23,7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18 기재 금원)과 L에게 지급한 합계 5,890,000원(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3 기재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횡령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위 각 금원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각 금원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보관자 자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J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N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 중에 피해자 회사 물건의 납품 없이 세금계산서상으로만 금액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들 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나 H, L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J주식회사나 주식회사 N가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D 계좌에 입금한 자금의 흐름 및 H이나 L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은 자금의 출처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J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N가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일정한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다시 D 명의 계좌에서 H이나 L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피고인이 그 처 E 명의의 계좌 또는 Q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H이나 L 명의 계좌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송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J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N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D 계좌에 입금된 자금과 피고인의 처 E나 Q 명의 계좌에서 H, L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 사이에 입·출금의 시기, 액수, 빈도 등에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금전의 불특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N가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에 피해자 회사와 전혀 무관한 돈이 혼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특정성을 유지한 채 피고인 처 E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그대로 H이나 L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J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N가 물품 대금으로 송금한 대금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의 물품 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직접 송금받았을 때 이미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실현되거나 외부적으로 표현되어 업무상횡령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각 금원을 횡령금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제2의 가 죄: 징역 12년 이하 나. 판시 제2의 나 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H에 대한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납품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 등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 제공한 리베이트의 액수가 크고 그 기간 또한 비교적 장기간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배임증재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하는 등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저지른 L에 대한 배임증재 범행은 L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 L에 대한 배임증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미성년의 두 자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