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6. 16.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73-2에 있는 하계2동 주민자치센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C', 주소란에 '서울 강북구 D아파트 106동 207호',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8.경 서울 노원구 F빌딩에 있는 망 G의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차용증의 채무자 성명란에 'C', 주소란에 '서울 강북구 D아파트 106동 207호', 주민번호란에 'E', 차용인란에 'C', 핸드폰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권리위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에, 장소에서 '등기의무자 C'라고 인쇄된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위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위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하계2동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위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망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서울북부지법 2014나20989)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문서 작성 당시 C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들의 작성 경위, 위 문서들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관련 소송에서 나타난 C의 주장 및 피고인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0. 6. 18.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차용증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3.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위 주거지에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때리고, 플라스틱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린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19cm, 칼날길이 약 1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라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야, 그렇게 살면 좋아?"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3.5cm, 칼날길이 약 7.5㎝)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0:0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 마시고 서로 운전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고,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7.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8에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경협실 사무실에서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D으로부터 "나의 동의하에 자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찬성하겠다"는 말을 듣자, D 명의로 되어 있던 위 회사의 주식을 자신의 누나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6.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에 있는 음성군청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의 허락 없이 백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 C(주) 주식을 다음과 같이 양수도계약한다. 양도자:D(주민번호 : F), 양수자 : E(주민번호 : G), 양도수주식 : 8,000주(총액 40,000,000원), 위와 같이 주식 양도양수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78월 26일, C(주) D, E'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6.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8에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경협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남북경협실의 통일부 제3차 특별대출 담당직원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통일부 제3차 특별대출을 받기위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경협실의 담당 직원 H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통일부 제3차 특별대출금 8,9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H D을 상대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변경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였다가 변경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출을 정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주된 범행인 사기미수에 대하여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위조문서 동반의 수법불량 등 감경인자 : 자백, 미수범, 동종 전력 없음, 고령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07: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찜질방 안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아래쪽 바닥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발바닥에 갖다 대고 붙인 채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 2. 7. 범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7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2. 21. 21:19경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18킬로미터 지점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0.1톤을 초과한 10.1톤의, 4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6. 15. 95고약356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22:11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오포읍 매산리에 있는 SK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용인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을 마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876,5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19:00경 울산 동구 D 202호 소재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동거인인 피해자 E(여, 58세)가 직장에서 퇴근을 하여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어떤 놈하고 자고 왔냐. 조금 있으면 그 놈에게 갈 것이지. 너는 술집 가시나보다 더한 년이다. 너 죽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부엌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 18cm)을 꺼내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가정폭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E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세부적인 오류에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관되는 등 이를 취신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03:00경 서울 서대문구 B,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에서 별건협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화가 나, 피해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23세)에게, "이 씹할놈, 죽여버린다, 니 결혼했지? 가족들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에게 겁을 주고, 손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 쪽으로 세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을 협박하고 경찰관을 향해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A는 1994. 2. 2. 23:22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절지를 적재하여 운행하던 중 제한축중계측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A이 1993. 11.30.11:4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서부우회도로 앞길에서 B 화물트럭 제2축에 15.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3. 8. 3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6.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C), 국내등기조회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공 익근무요원 소집자 명단, 수사보고서,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규정 발췌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이제는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2582 1. 피고인 B, 피고인 A, D,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 E, F, G는 합동하여, 2012. 12. 12. 17: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I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E, F이 망을 보고, D, G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쏘나타 차량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글로브 박스안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D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D, E,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 G와 합동하여, 2012. 12. 16. 01:0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카니발 차량 문을 잡아 당겨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E는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D과 G는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뒤져 콘솔박스 안에 있던 차량키를 발견하고, D은 발견한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시가 144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981: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 B, E, G와 합동하여, 2012. 12. 14. 00:47경 부천시 원미구 P 부근 노상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및 D,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E, G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스타렉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KB국민 체크(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모자 2개, 운동화 1켤레, 점퍼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Q 명의로 된 KB국민 체크(직불)카드를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을 뿐, 그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4. 03:23경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T' 편의점에서, 생수 1통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1,1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4. 03:28경 부천시 원미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편의점에서, 햇반, 라면, 음료수 및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23,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3243:피고인 B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같은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던 E, X과 함께, 당시 가출해 있던 청소년인 Y(여, 15세)로 하여금 다른 남자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해 주고 Y이 받은 돈의 일부를 함께 식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 X과 함께, 2013. 1.경 부천시 원미구 Z에 있는 AA 커피숍과 부천시 원미구 AB에 있는 'AC' 모텔 등지에서, 3-4회에 걸쳐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물색하여 위 남자들 상대로 Y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시간, 장소, 금액 등을 협의한 다음, Y로 하여금 위 남자들을 만나도록 시간, 장소 등을 알려주어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하고 Y는 위 남자들로부터 약 12만 원씩 정도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X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E와 함께, 2013. 2. 중순경 인천 부평구 AD에 있는 'A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Y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함께 생활하다가 말도 없이 떠났다는 이유로, E는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 F, AF, A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J, Q, V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현장감식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각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의 형이 각 집행유예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장과정,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8:28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 분당선 복정역 승강장에서 회색 줄무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젊은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의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시간 복정역을 출발한 전동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상의와 분홍색 치마를 입은 여성과 그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곤색 가방을 들고 있는 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맥스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19: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관문대로 고가도로를 수정터널 쪽에서 제5부두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며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인 위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뒷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5,272,23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위 아우디 승용차량을 뒷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5,008,091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사고 장소에 세워 놓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협성 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관문대로 고가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위 C 맥스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기록 35 면, 60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죄들과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6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우혁(기소), 장욱환(공판)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9. 18:23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동산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까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1. 19. 18: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청남교 방면에서 모충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o 금고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ㅇ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내용 및 그 위법성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그 정도,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피해자 과실의 내용 및 그 정도(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의 횡단),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동종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1)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 징역 4월~10월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05. 22:12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읍 송우리에 있는 '남식이네분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위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다. 2012. 12. 12 03:46경 수원시 영통구 B pc방' 내에서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업주인 피해자 C(당34세,남)에게 욕설을 하고 화가 난 듯 유리출입문을 세게 열고 나가 출입문이 가게 내 벽면에 부딪쳐 벽면이 40cm가량 금이 가게 하여 1,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로 인한 회복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젊은 나이로 피고인 가족도 생활이 곤란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형법 제59조 제1항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 17: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73세) 및 피해자 E(여, 74세)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식사 후에 두고 간 휴대폰을 찾으러 갔으나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손으로 밀면서 휴대폰이 없다며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밀어서 탁자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가슴과 팔 부위를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상하지 부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양측 슬부의 다발성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음식점 앞을 지나가던 G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위 음식점 밖으로 내보낸 후 문을 닫자 밖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2개로 위 음식점 전면 유리창을 찍어 피해자 D 및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의자 2개를 휘어지게 하고 시가 53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2개로 위 'F' 음식점의 전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위 음식점 안에 있던 피해자 G(여, 40세)을 향해 던져 위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입술 및 오른쪽 정강이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및 피해 상황, 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ol 상해를 입은 점,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건물의 관리단 회장이고, 피고인 B은 E건물의 관리단 관리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5. 08: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건물 지하 5층 전기실에서, 피해자 F1 관리비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건물 7층 내지 9층에서 운영하는 G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예식장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여 임대차계약 당시의 약정내용과 관리단 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단전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위 단전조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상가관리단 직원으로서 관리단의 지시에 따라 행위 하였을 뿐, 피고인 A 과 단전행위를 공모한 사실은 없고,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단전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89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단전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결정은 상가 관리단의 대표자회의가 결의하는 바에 따른 것이나, 피고인 B은 상가관리단의 관리부장으로서 대표자회장인 피고인 A과 함께 위 대표자회의의 결의에 따른 단전조치를 실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의 지위, 역할,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의사연락 아래에 자신의 행위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단전행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단전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건물 상가관리단과 주식회사 코리아투자신탁 사이에 상가관리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그 과정에서 상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차인들과 상가관리단 사이의 분쟁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점, 상가관리단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24683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관리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오히려 관리비를 초과 납부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산을 요구하여, 이 사건 당시 위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단전조치 전에 피해자에게 미리 서면통지를 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한국전력의 전기사용계약해지 예고는 이 사건 이후에서야 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전행위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30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1. 01:3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의 집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방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문고리가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TV 리모컨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순천시 B에 있는 'D주점'에서 자신이 얼굴을 때린 피해자 C이 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 방면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피해자 E(여, 57세)가 운영하는 같은 주점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야 씹할 새끼들아 나하고 한번 붙자."고 하면서 악을 쓰고, 왼손을 치켜들면서 "이것 한방이면 간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며 약 15분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주변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나. 수정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손괴죄 및 업무방해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