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를 친구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C, 피해자와 함께 2019. 9. 5. 01: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에 가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서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을 밀어내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고인 F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참고인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C에게 보낸 메시지), 내사보고(본 사건 정확한 피해부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 전화녹음)(CD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여 C, F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신 다음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C은 피고인 또는 C이 부른 것으로 보이는 여성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블루스를 춘 적이 있다. 그 후 피해자가 혼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가슴과 음부를 움켜쥐었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노래방 화장실에 가기도 하였다. 그 후 노래방에서 나와 집에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모텔로 가자고 하면서 손목을 잡아끌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소개해 준 C의 입장을 생각하여 참으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C은 전날 피해자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실 당시 마음대로 비싼 커피를 줬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사기꾼 취급하기에 더 이상 C을 배려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 직전의 언행과 범행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피고인의 대응,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고인과 C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즉각 항의하거나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B이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택시 정도는 잡아주셔야 하는 게 에티켓인데 아쉽네요. 가끔 차 한 잔 하러 오세요. 그렇게 지내는 게 좋을 듯 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에는 "솔직히 노래방에서도 수치심 느낄 정도로 도우미 취급하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정말 기분 더럽네요."라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항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C에게 "어제는 좋은 시간이었어요."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같은 문자메시지에서 "좋은 분이라 생각해서 만나봐야겠다고 좀 생각했었는데 아닌 거 같아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 같아요."라고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C 등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도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는데, 그 병명이 '유방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으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유방 및 사타구니, 위팔에 타박상, 압통 있으며 멍든 부위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피해 부위, 추행경위와 일치한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이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피해자의 팔에 멍이 나타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팔을 잡아끌었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끌어안고 블루스를 췄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전화를 하여 C에게 여자 한 명을 불러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노래방 도우미 취급을 당한 감정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피해자에게 호텔을 가자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비록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이종 범행으로 재판 중인 별건의 선고형을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