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8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키 약 178cm, 몸무게 약 78kg)는 약 10년 경력의 헬스 트레이너로서, 헬스 관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33세, 키 약 162cm, 몸무게 약 55kg)과 2021. 11. 11.부터 교제하던 중 2022. 3. 26.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2022. 3. 하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다시 교제하자는 뜻으로 편지를 남기고, 2022. 4. 8. 충북 단양에 있는 피해자 모친을 찾아가기도 하였으며, 2022. 4. 13. 밤 사전 연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기다리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만나 다시 교제하자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생각은 해보겠다.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라는 답변을 듣고 귀가하였으나, 2022. 4. 16. 21:40 피해자로부터 문자로 재차 헤어지자는 연락을 받게 되자, 수차례 직접 만나자고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2022. 4. 17. 00:3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몰고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 3층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00:39경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그곳으로 오도록 한 후,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17. 00:40경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자 신이 직접 쓴 ‘회고록’을 건네주며 읽어보도록 하던 중, 이를 읽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조수석 문 쪽으로 밀치고, 이에 숨이 막히는 등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달아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근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4. 17. 00:51경 위 승용차 조수석 문 밖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잠시 숨을 고르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때릴 수가 있냐’라고 말하다가 위협을 느낀 나머지 피고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지상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여 도망가자, 이에 다시 격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같은 날 00:52경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하늘을 향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뒤집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체중이 실려 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체중을 실어 양 손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약 14초 동안 짓눌러 피해자를 약 20초 동안 실신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위에서 실신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 지켜만 보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다시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누른 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2초 동안 계속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며 ‘배가 아파’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기기 위해 위 가해행위를 중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중감금 피고인은 2022. 4. 17. 00:59경 제2항의 범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손을 끌고 위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서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근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일어나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내리찍듯 차고, 이후 교제 중 피해자한테 서운했던 일을 언급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 피해자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받자,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호흡이 어렵게 하고, 그때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뒷 걸음질 치자 그녀에게 접근하여 ‘너 진짜 말 안 듣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정면에서 왼팔로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 구리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진짜 말 안 듣는다.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교제를 수락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팔을 잡으며 ‘제발 때리지 말아 달라.’라고 애원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손 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에게 ‘너 아까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지? 나도 나의 존엄성을 다 드러냈으니까 너도 다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옷 벗어.’라고 수차례 요 구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고집 진짜 세네. 말 진짜 안 듣네. 죽자, 둘 다 죽자.’라고 말하며 싱크대로 가 그 문을 열려고 하고, 그곳에 놓인 꽃병을 집어 들려고 하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58경 무렵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느낀 피해자가 다시 교제하자고 말하자 더 이상 피해자를 때리지 않다가, 그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19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와 내용,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 관련 전화통화 내용; 현장CCTV 캡쳐본, CD 첨부; 피해자 폭행당해 생긴 상처 사진 첨부; 피혐의자 차량 관련;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상담센터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SD카드 디지털포렌식 복구 결과),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단서 제출 등 관련; 피해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연부조직 손상 치료 관련; 피의자·피해자 주고받은 문자 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의료자문 회신내역 첨부, 의료자문 유선실시 보고,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등 정리) 1. 각 범행 장면 그림(차 안, 피해자 주거지 안),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문자 내역 1. 각 상해진단서, 입퇴원사실확인서, 외래진료예약확인서, 진료확인서, 각 소견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진단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CD,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28장,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쳐 사진 6장 1. 의료자문 소견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판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위, 범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연인관계이던 여성을 상대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등을 수차례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당하자 살인미수의 범죄에 이르렀고 그 직후에도 피해자가 다시 교제할 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인 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나 분노 등의 감정으로 인하여 출소 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감금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두 번이나 밖에 나갔다 오고 피해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으므로 감금이 될 수 없다. 2. 살인미수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결별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를 이어갈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종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는바, 처음에는 피해자를 설득하려는 생각이 컸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내 진심을 왜 무시하냐고 소리를 쳤는데 피해자가 제 말을 끊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쫓아갔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거의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13, 219쪽)에 비추어, 피해자가 끝내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분노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억눌린 감정이 표출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2)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가)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혀 바닥으로 넘어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고꾸라지듯이 엎어지자마자 피고인이 제 몸을 돌려 제가 천장을 보며 바닥에 누운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얼굴을 가격하면서 제 목을 졸랐다. 목 중심 부위에서 양손을 겹쳐 바닥으로 완전히 짓누르듯이 눌렀고 매우 강하게 눌려져서 숨이 안 쉬어졌다. 상당히 고통스러워서 발을 동동 구른 거 같다. 피고인이 목을 조르면서 어떤 말을 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으윽’ 같이 사람이 힘을 주면 나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었는데 나중에는 ‘켁켁’ 소리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점차 강도가 세졌다. ‘이러다가 숨을 못 쉬는 것은 아닌가’, ‘죽겠다’라는 공포감 이 들면서 어느 순간 기억이 사라졌는데 그때 기절한 거 같다”, “깨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차 바퀴가 보여 주차장인 것을 알았고 피고인이 서있는 모습이 보였다. 피고인이 악에 받쳐 씩씩거리면서 저를 노려보다가 제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는 다가와서 제 명치 부위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올라타 눌렀다. 그 압박이 너무 심해서 아파하는데 계속해서 제 목을 다시 눌렀다. 한 손으로 눌렀는지 두 손으로 눌렀는지 정확하지 않은데 목을 꽉 잡았다. 목을 조르는 힘의 강도는 첫 번째와 비교할 때 약해진 것은 아니었고 숨을 쉴 수 없었다. 제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밀어내면서 ‘컥컥’대자 피고인이 목을 조르던 손에 힘을 풀었는데 명치는 계속 눌려지는 상태였다. 전체적으로 다아파서 배가 아프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제 손목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집에 가자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 8쪽, 증거기록 제55~58, 484~487쪽). 나) CCTV 영상(증거기록 제123쪽 CD ‘CCTV&apos 폴더 내 ‘4-4 005203경 폭행장면’파일)을 보면, 피고인이 00:52:04경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00:52:08경부터 00:52:22경까지 체중을 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장면(피해자는 00:52:14경 발을 구르더니 00:52:16경 다리를 늘어뜨림), 피고인이 00:52:22경 피해자를 누르던 손을 거두어 일어선 후 00:52:48경까지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를 내려다보는 장면(피해자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다가 00:52:36경 머리를 움직이고 00:52:40경 손으로 머리를 만짐), 피고인이 00:52:48경부터 피해자의 옆에 쪼그려앉아 있다가 00:55:02경 무릎을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대고 상체를 숙여 체중을 실은 다음 00:55:04경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더니 그 상태로 00:55:16경까지 피해자의 명치 부위와 목 부위를 누르는 장면(피해자는 별다른 움직 임을 보이지 않다가 00:55:14경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00:55:16경 피해자를 누르던 팔에 힘을 풀고 무릎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올린 채로 00:55:48경까지 누르는 장면, 피고인이 00:55:48경 피해자를 누르던 무릎을거두어 피해자의 옆에 쪼그려앉아 있다가 00:56:24경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의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00:52:08경부터 00:52:22경까지 약 14초 동안 체중을 실어 양손으로 바닥에 쓰려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피해자가 00:52:16경(피해자가 다리를 늘어뜨린 시점)부터 00:52:36경(피해자가 머리를 움직인 시점)까지 약 20초 동안 정신을 잃은 사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피고인이 00:55:04경부터 00:55:16경까지 약 12초 동안 체중을 실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압박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리스의 깃을 잡은 채 손등으로 쇄골 부위를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9쪽). 그러나 피해자는 ‘후리스가 제 목에 닿은 촉감을 느낀 적은 없고 피고인의 손으로 직접 제 목을 눌렀고 손가락 자국이 목에 다 남아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 490쪽), 피해자의 목 가운데 부분에 긁힌 자국이 여러 개 있고 양 측면부에 짙은 멍자국이 있는 반면 쇄골 부위에는 상처가 남아있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25~134쪽)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절하지 않았고 쪼그려앉아 있는 동안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쪽). 앞서 살핀 CCTV 영상에 따르면 00:52:36경부터 피해자가 머리와 팔을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 무렵부터는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따르면 00:52:08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자 피해자가 다리를 움직이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00:52:16경 피해자가 다리를 늘어뜨리고 00:52:22경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는바, 00:52:16경 피해자가 실신하였고 00:52:22경 이를 알아차린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목을 조르던 행위를 멈추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한편 검찰의 의료자문위원(의사 E)이 ‘피해자가 도망치다 붙잡히자마자 목이 졸려 산소공급 부족 상태로 숨이 찼을 것인데 피고인이 압박하던 손을 풀자 저산소증이 유발되어 과호흡 상태가 되었을 수 있고, 정상적인 호흡 상태로 되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자 율신경계 반응으로서 호흡이나 맥박은 사람의 의지로 통제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증거기록 제571쪽)에 비추어, 00:52:16경부터 00:52:36경까지 피해자가 숨을 거 칠게 몰아쉬었다는 것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실신한 상태였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느 정도 운동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키 178cm, 몸무게 78kg 정도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키 162cm, 몸무게 55kg의 여성인바, 피고인이 있는 힘껏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경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너무 화가 나서 힘을 힘껏 주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죽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7, 219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절하면서 목을 조른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정말 죽을 정도로 강하게 목을 졸랐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93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 가한 힘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CCTV 영상(00:52:08경부터 00:52:22경까지, 00:55:04경부터 00:55:16경까지)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 각각 체중을 실어 누르면서 점차 그 강도를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목 부위는 기도, 경추 등이 있어 외력에 의한 손상은 물론 호흡곤란 등으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주요 신체 부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시나마 실신하였음에도 재차 목을 조르면서 명치를 누르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도 생명에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미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도망치던 중에 붙잡히면서 목을 조르는 행위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 목을 조르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하여 검찰의 의료자문위원(의사 E)은 ‘목이 졸릴 경우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 경동맥 폐쇄 및 경정맥 폐쇄에 의한 뇌의 동맥 혈류 량 및 심장으로의 정맥 혈류량의 급격한 감소, 경동맥동에 존재하는 압력수용기의 압박으로 인한 부정맥 및 급격한 혈압감소가 일어난다. 목졸림 전에 산소공급이 잘 된 경우에는 무호흡이 되더라도 3~5분까지 심각한 뇌손상이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저산소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20~30초 이내의 무호흡이라도 생명유지에 치명적일 수 있다. 목이 졸리기 전에 폭행을 당하고 도망가다가 넘어지면서 목졸림을 당하여 불안과 두려움이 큰 상황에서는 심박동수 증가, 심근긴장도의 증가로 심장의 산소요구량이 높은 상태가 유발된다. 이러한 상황의 목졸림은 더 짧은 시간에도 심각한 뇌손상, 심근기능 저하 및 관상동맥 순환부전에 따른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제518쪽). 라) 피해자는 2022. 4. 18. F병원에서 ‘흉골의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2022. 4. 18. 부터 2022. 5. 16.까지 29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2022. 4. 18.부터 2022. 4.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2. 6. 14. 같은 병원에서 위 흉골의 골절 등에 대하여 ‘연부조직 손상이 남아있어 3주가량 치료 예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제85, 273쪽). 피해자는 2022. 4. 25. G치과에서 ‘저작근의 장애’에 대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2022. 5. 3. H병원에서 ‘목 타박상(Contusion of larynx)’에 대하여 2022. 5. 3.부터 2022. 5. 17.까지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78, 179쪽). 피해자는 2022. 4. 29.부터 2022. 5. 31.까지 I정신건강의학과에서 ‘급성스트레스반응,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2022. 6. 17. 같은 병원에서 ‘사건 직후 보였던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며 향후 증상의 호전 시까지 지속적인 정신과적 전문진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80, 262~265, 272쪽).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판시 제2항 범행 전후로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위 증상이 모두 판시 제2항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제2항 범행이 그 자체로도 위험성이 큰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그 밖의 사정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를 멈추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첫 번째 목을 졸랐을 때에는 피해자가 몸을 늘어뜨리면서 실신하자 목을 조르는 행위를 멈추었고 두 번째 목을 졸랐을 때에는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면서 밀어내려고 하자 목을 조르는 행위를 멈추었으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에도 살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의사는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에 나아간 그 순간에는 이성을 상실하고 피해자에 대한 애증이 분노의 감정으로 치달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때 이미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실신하거나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니 겁이 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다시 설득해보려는 생각이 들어 이를 그만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중감금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또한 감금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심리상태, 감금행위가 끝난 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판시 제1, 2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면서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로 끌고 갔는바(증거기록 제123쪽 CD ‘CCTV' 폴더 내’5-1, 5-2, 5-3, 5-4‘ 파일), 도망을 쳤다가 붙잡혀 심한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로서는다시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었다. 심하게 얼굴을 맞아 판단력이 서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끌려가는 대로 끌려갔고, 휴대폰도 없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디 도망갈 장소가 안 되었다’고 진술하였고(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쪽), 피고인도 ‘아까처럼 도망갈까봐 피해자를 끌고갔다.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서 팔을 잡고 데리고 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0쪽).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단둘이 있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교제를 이어갈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는 동안에는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피해자는 ‘같이 있을 때 도망을 칠 생각도 했는데 이미 몸은 몸대로 망가져 있고, 집 문이 바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몇 초 울리면서 열리는 문이라서 그 열리는 동안에 저는 또 잡힐 것이니까 도망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0, 11쪽), 피고인도 ‘피해자를 때리고 있는 동안에는 집 밖으로 내보내주진 않았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52쪽). 3) 피해자가 다시 교제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폭행을 멈추고 03:56:22경 집 밖으로 나가 주차장에서 안경을 착용한 후 03:59:18경 들어왔다가 다시 04:03:38경 집 밖으로 나가 편의점에서 계란 등을 구매한 후 04:07:34경 들어왔으므로(증거기록 제123쪽 CD ‘CCTV' 폴더 내 ’6-1, 6-4, 7-1, 8-2‘ 파일), 그 동안에는 피해자가 집에 홀로남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시간이 각각 3분, 4분으로 짧았고, 피해자로서는 몸 상태가 온전치 않다는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축적된 공포감과 피고인이 해를 끼칠 듯이 말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무형적 장해까지 더하여짐으로써 집 안에서 일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놓이더라도 탈출을 감행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때 너무 많은 폭행을 당했고, 제가 몸 컨디션이 좋으면 달릴 수 있을 텐데 제가 옆구리를 가격당하고 걷기가 매우 힘든 상태였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멘탈이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도망갈생각조차 못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3쪽), 피고인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저에 대한 공포심으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을 수 있어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52쪽). 4) 피해자는 위와 같인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잠에 들었다가, 잠에서 깨자마자 피고인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지인과 연락하면서 집 밖으로 벗어났고, 지인을 만나 직접 112에 신고하였는바, 피해자가 집을 나오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행동의 자유가 구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9년 3개월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3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교제를 이어갈 것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집착을 계속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끝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은 약 3시간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목을 짓눌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장시간 동안 폭행을 당하는 등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살인과 감금의 고의를 다투는 것 외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7. 00:59경 판시 제2항의 범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B의 손을 끌고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3:58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목 타박상, 전악 저작근의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약 7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나 이는 여러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일수를 합한 것이고, 그 상해가 감금 중의 가혹행위로 인한 것인지 그 전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 3. 판단 가. 앞서 살인미수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2. 4. 18. ‘흉골의 골절,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2022. 4. 18.부터 2022. 5. 16.까지 29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진단을 받았고, 2022. 4. 25. ‘저작근의 장애’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22. 5. 3. ‘목 타박상(Contusion of larynx)’에 대하여 2022. 5. 3.부터 2022. 5. 17.까지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위와 같은 치료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6. 14. 흉골의 골절 등에 대하여 ‘연부조직 손상이 남아있어 3주가량 치료 예정’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치료일수는 단순히 진단서상의 진료기간을 합산한 것이 아니라 최초 진단을 받은 치료기간이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 다시 진단을 받은 치료기간을 감안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최초 진단일인 2022. 4. 18.부터 최종 치료기간인 2022. 7. 5.(2022. 6. 14.부터 3주가 지난 시점)까지 약 7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기 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폭행 부위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의 폭행 부위에 특징적인차이가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폭행도 그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과 같은 연속적인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그 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판시 제2항의 살인미수 범행에 수반된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가 판시 제3항의 중감금 범행으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제3항의 중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다시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 부착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은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기는 하나, 상당한 기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2018년경 연인관계이던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아 그 사안이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전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거나 이에 준하는 범행에 나아간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에 의하면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라.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집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성행을 교정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바 이러한 가족과의 유대관계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