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1994.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2004. 8.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9.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0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8. 7.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흉기를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2008. 8. 9.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대합실 3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C와 피해자가 가깝게 지내는 것 같은 행동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씹할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개새끼야, 니 오늘 죽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차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의 점 피고인은 2008. 8. 10. 20: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유치장 6호실 앞에서 부산진경찰서 소속 D 경위가 피의자에게 구속의 사유 및 변호인의 선임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고 부산지방법원 판사 강희경('강희영'은 기록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함)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자세히 보여달라며 구속영장 등을 가지고 간 후 '직업이 무직이네, 주거도 부정이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 수사보고서, 수사지휘서 등을 손으로 찢어 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 제3항 제3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흉기로 상해를 가한 바 없다는 주장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안면을 발로 가격하고 소주병을 깨서 위협한 사실은 있지만,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목격자 E는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쳐 깨뜨린 다음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4회 내리쳤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과 평소 선후배 사이로 친하게 지내온 터라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다소 피고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런 사정으로 증언 과정에서도 가능하면 피고인의 주장취지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열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도 경찰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회 정도 내리쳤다고 진술한 점, E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자의 경찰수사 과정에서의 진술내용도 E의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차고, 소주병을 깨뜨린 사실은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연이어 일어난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가격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은 두 사실이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을 수 없는 점, 그밖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와 관련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얼굴을 차고 나아가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4회 가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범행과정에 대한 피해자,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역 대합실에 앉아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고 있다가 자신의 여자 친구가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는 것 같은 행동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정수리를 3-4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이 일로 체포되어 있던 중 경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서명과 날인을 요구하자 구속영장, 수사보고서, 수사지휘서 등의 서류를 찢어 버림으로서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는 것이다. 그럴만한 이유도 없이 공연히 피해자를 의심하여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정당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으로부터 공문서를 건네받아 이를 찢어버렸다는 것이어서, 국가의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엄격한 법질서의 유지, 확립을 위하여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를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 2.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5회, 그리고 기타 범죄를 합하여 모두 2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달 여 만에 또다시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거기다가 이 사건 범행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적정한 위로의 조처를 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3.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시인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하기로 한다. 4.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