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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D 소재 재단법인 E 소속 F정신병원의 원장으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2. 1.부터 2015. 2. 1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86,374,8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정서 1. 임용계약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20만 원, 1일 10만 원 환형유치. 피고인에게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존재할 뿐으로 보이는 점,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 G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G과의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였고, 가사 그와 같은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것이 유효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고의가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G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임용계약서에는 월 급여에 퇴직금이 분할 포함되어 지급되도록 한 사실, 그러나 퇴직금의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여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실제로 지급된 바는 없었던 사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 G은 퇴직 이전부터 재단법인 E(소속 F정신병원)에 자신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된 사실, 근로자 G과 재단법인 E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이유로 퇴직금 부분에 관한 근로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어 근로자 G에게 퇴직금 지급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따라 위 재단법인이 근로자 G에게 미지급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 부분에 관한 근로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는, 그 행위자가 인식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임용계약서에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특히 매달 지급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되어야 함)에 관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적어도 근로자 G이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 G의 주장에 의하여 이를 미필적이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경 C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위 승용차 구입대금 8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5. 5. 12.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회사, 채권가액 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6. 경까지 피해회사에게 대출원금 825,124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8.1) D에게 "차량을 담보로 해서라도 돈을 좀 마련해달라"라고 부탁하여 D을 통하여 E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통화)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일반자금 대출원장, 입금조회, 거래내역, 상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7부,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수용 현황, 변호인의 2017. 9. 22. 제출 참고자료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D이 차를 빌려 달라고 하여 쏘렌토 승용차를 D에게 빌려 주었던 것이고, D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았는데도 D이 위 승용차를 돌려주지 않아 차량 할부금을 갚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 공소사실에는 2015. 10. 초순경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 G와 HO로부터 피고인에게 차용금이 전달된 시기는 2015, 5, 28. 경인 것이 드러났다. 범행일시를 사실에 맞게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범행일시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동생 F에게 급히 1,000만 원을 부쳐야 한다며 D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해서라도 돈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D은 H으로부터 500만 원, G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F에게 부쳐주고 G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긴 사실,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자 G이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던 돈을 E가 G에게 대신 변제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가져간 사실, D은 2015. 7. 10.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H에게 500만 원을 갚고 E에게는 연락이 되지 않아 갚지 못하고 그 돈을 일단 임의로 사용한 사실, 2015. 8. 4.경 E와 연락이 닿은 D이 피고인에게 E의 돈을 갚고 승용차를 찾아오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돈을 E에게 주지 말고 I에게 보내라고 하여 D은 그대로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E에게 갚을 돈을 주지 않아 승용차를 찾아오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자동차할부금채무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은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소의 이전이 자유로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한 후 아주 손쉽게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들어 채무를 면탈하고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혀 거래관계의 질서와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나쁜 범행이다. 다만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서울 마포구 D, 2층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시가 30,960,000원 상당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위 회사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KB캐피탈로부터 25,7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같은 달 27.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KB캐피탈(주)', 채권가액 '25,700,000원'으로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5. 20. 경 에이스머니라는 대부업체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넘겨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에이스머니로부터 1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25,7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신차할부론 신청서,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등(C),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서(KB캐피탈) 1. 피고인의 진술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차량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설령 차량 소재가 파악되었다 하더라도, 차량 회수가 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차량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범죄전력, 피해금액, 피해회복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타 양형 조건 고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2층에서 (주)C를 운영한 사람인바, 위 회사의 부채가 5억 원 상당 있는 상황에서 회사 운영 수익금으로는 부채를 상환할 수 없어, 차량할부대출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변제 조로 기존 채권자에게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KB캐피탈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B캐피탈 직원에게"25,7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48개월 동안 매달 602,387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25,700,000원을 현대자동차에게 지급하게 하고 위 대출금 중 22,124,79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4년 말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2015년 10월경까지 6회에 걸쳐 할부금 3,604,507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신공항버스가 차량을 회수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고 제공하고 돈을 융통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KB캐피탈 직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8. 22:30경 김해시 번호1로 76번길 20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유갈매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2. 22: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지하철 신림역 근처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강남순환도로 관악I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30.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동인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 인천남부주안소방서119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6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새우젓 대금 명목으로 3,040만원을 송금받고 새우젓 12드럼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새우젓을 보관하던 중 2016. 9.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공판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 3,600만 원을 병원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1,6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5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 주말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한눈을 판 사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원 상당의 컨디션 3병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2.06: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한눈을 판 사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컵라면(너구리)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4. 17:58경 수원시 권선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한눈을 판 사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유 4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 06: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점'에서 다른 곳에서 절취한 컨디션 1병을 마치 피해자의 가게에서 구입한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현금 4,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품 특징에 대하여), 피해자 G 가게 CCTV 발췌사진, K편의점 CCTV 화면 발췌사진, 밴드 게시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 초과 전과 없음) 양형의 이유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생계형 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년, 상당부분 피해 회복) [다수범죄 처리 ]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절도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하고, 하한은 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또는 절도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물품의 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일시장사거리 쪽에서 도화 IC 입구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운전하였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그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B동 1106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0. 8.부터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2016. 10. 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886,098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 H, I, J, K, L의 퇴직금 합계 124,948,558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J, E, L, H, F, G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다만 증거목록 순번 16은 제외),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동종경합범의 처리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 (미지급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1억 원이 넘는 등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자산매각과 체당금 등을 통한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3:1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전시장 앞 도로를 카페골목 방향에서 서초소방서 방향으로 시속 약 16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2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횡단보도 보행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크고 피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1. 10. 12:00경 서울 노원구 B, C편의점 공사현장에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 카드 1매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확인증,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수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23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경부터 광주 서구 B건물, 570호에서 'C'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주변기기를 납품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자미등록 상태인 D에게 물품을 납품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4. 3. 7.경 PC방 인테리어업자인 D의 의뢰로 PC방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납품하여 설치한 후 D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으면 공급가액이 90,909,091원(수령액: 100,000,000×100/110)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D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73,199,091원인 세금계산서 32장을 발행하지 않았다. 2. 부가가치세포탈 피고인은 2014. 3. 7. 경 제1항과 같이 PC방 인테리어업자인 D이 지정한 PC방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납품하여 설치하였으므로 사업소득 관련 장부를 작성 및 비치하면서 공사대금의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자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명 계좌인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 받으면서 공급가액이 90,909,091원, 부가가치세 9,090,909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송금받고, 장부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않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9,090,90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107,319,909원을 포탈하였다. 3. 종합소득세포탈 피고인은 2015. 5. 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광주세무서에 2014년 회계연도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매출 관련 총 수입금액이 1,073,199,091원을 종합소득세액계산표를 제출하면서 산출된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아니하면서 종합소득세액계산표도 미제출하는 등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 수입금액 관련 소득세 산출세액인 84,013,217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광주세무서장의 고발서(수정) 1. 조사종결복명서 사본 1. E 통장 개인별 출금내역 1.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제3조 제1항(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포탈의 경위(D에 대한 관계에서만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D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탈의 방법 및 액수,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만 원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4: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의 아들인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판독,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1. 영상 사진, 영상 CD 1. 피해 차량 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안 경미하고 피해품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하여 가혹하다고 보이고, 배심원단의 의견 역시 이와 동일하다. 이에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이에 대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 의견 벌금 1,000만원 : 3명 벌금 500만원 : 2명 벌금 300만원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4: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아내를 방문한 E가 간호사실에 연락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자, 마치 자신이 아는 사람이 입원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E를 뒤따라 들어간 다음,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F(가명, 여, 38세)이 혼자 입원한 301호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커튼으로 몸을 가리면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며 이불을 내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치마를 젖힌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30, 31번) 1. 병원 내·외부 CCTV 녹화영상 저장자료(CD), 사진기록(병원 내·외부 CCTV 녹화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중학교 동창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02: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OO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바라다 주고, 피해자가 "바라다 주었으니 이제 너도 집에 가라.", "난 이제 잘 거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하며 몸부림치고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몸부림치는 등 계속하여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피해자 진술 등),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 판시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7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고합77 및 2017전고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3. 16.17:0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 미아역 부근에서 창동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4호선 수유역 부근에서 창동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넣고 비비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7고합92 피고인은 2016. 9. 28. 02: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히노끼 삼림욕방 내에서 찜질복을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 G(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누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110 피고인은 2017. 1. 19, 17:29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종각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자고 있는 피해자 H(여, 58세)의 허벅지 부위를 더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보, 분석), 내사보고(범행 동영상 열람), 범행영상(CD)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찜질방, 지하철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시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 2017고합92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판시 2017고합77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6점으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별지 기재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이수명령을 별도로 병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42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경우 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넣어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3년 버스에서의 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