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4. 25. P군수로 당선된 후 2010. 6. 2. 제5회 지방선거에서 P군수로 재선되어 P군수로 재직하면서 토지분할 등의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등 P군청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Q이라는 기획부동산 업체와 주식회사 R이라는 부동산개발 업체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S이라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1고합156] 1. 피고인 A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은 2010. 5. 19. 21:00경 T 건물 12층에 있는 U 레스토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V의 주선으로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자들인 B, C을 만나, 이들로부터 'P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P군수로 당선이 되면 도와 달라'는 취지로 이들이 영위하는 건설업체 및 기획부동산 업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청탁받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위 T 5층 뒤편 별관 안쪽 출입구 앞에서 B가 피고인 A이 대기시켜 둔 승용차 뒷좌석에 B 자신이 준비해 온 현금 3,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과 C이 준비해 온 현금 3,000만원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넣어주는 것을 그대로 받음으로써 B, C으로부터 각 3,000만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0. 6. 2. P군수로 당선되어 2010. 6. 3. P군수 직무에 복귀하였고, 2010. 7. 1. P군수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될 자가 B, C으로부터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각 3,000만원(합계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무원이 되었다. [2011고합206] 2. 피고인 B, C의 각 뇌물공여 피고인 B, C은 P 소재 임야 등을 대상으로 하여 기획부동산 영업을 해 오면서, 2010년 4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V에게 토지분할 등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등 P군청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P군수 A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2010년 5월 초순경 V을 통하여 2010. 5. 19. A과 만날 약속이 잡히자 A에게 뇌물로 전달하기 위하여 각자 현금 3,000만원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0. 5. 19. 21:00경 T 건물 12층에 있는 'U' 레스토랑에서 현직 P군수로서 2010. 6. 2. 예정이던 지방선거에 P군수 후보로 출마한 A을 만나, 'P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P군수로 당선이 되면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들이 영위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및 부동산개발 업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청탁하고, 피고인 B가 같은 날 22: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위 T 5층 뒤편 별관 안쪽 출입구 앞에서 A이 대기시켜 둔 승용차 뒷좌석에 B 자신이 준비해 온 현금 3,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과 C이 준비해 온 현금 3,000만원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넣어주는 방법으로 A에게 각자 3,000만원의 뇌물을 교부하였다. 그 후 A은 2010. 6. 2. P군수로 당선되어 2010. 6. 3. P군수 직무에 복귀하였고, 2010. 7. 1. P군수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무원이 될 자인 A에게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각자 3,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그 후 A은 공무원이 되었다. 3. 피고인 B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 B는 2008년 10월경 W 소재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X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형부 Y을 통하여 당시 P군의회 의장으로서 P군의 예산 심의·확정 의결, P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던 Z의 동생 AA과 후배 AB에게, Z에게 청탁하여 P군청으로 하여금 AC 토지와 관련하여 진입도로 개설 예산을 편성하게 한 후, P군의회에서 이를 심의·확정하여 주고, P군청으로부터 진입도로 개설 허가를 받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AA과 A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08. 11. 5.경 Y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AB에게 현금 1억 5,000만원을 Z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교부하게 하였고, AB은 그 시경 주식회사 R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AA에게 위 현금 1억 5,000만원을 다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Z에게 뇌물로 공여하려는 금품인 현금 1억 5,000만원을 AA, AB에게 교부하였다. [2011고합341] 4.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A은 2007. 4. 25. 실시된 P군수 보궐선거 전인 2007년 4월경 AD에서 골재채취업체인 주식회사 AE을 운영하는 AF에게 선거자금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며칠 후 22:00경 AG 주차장에 성명불상자를 보내 AF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게 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은 그 후 재차 AF에게 선거자금의 추가지원을 요청하였고, 며칠 후 22:00경 같은 장소에서 A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AF로부터 정치자금 각 2,000만원(합계 4,000만원)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V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다이어리와 편지글(습작) 및 그 뒷면과 명함사본 1. 수사보고(뇌물공여 관련 B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V 소환 등) 1. 압수물 당선축하 화환 명단 사본 1. B와 A의 상호 통화내역 1. 녹취록 1, 2010. 5. 19.자 A과 AH 및 AI 통화내역, 주민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1. 2010. 5. 19자 AJ 발신통화, AK, AJ, AI 상호간 통화, B 발신통화, A 발신통화, A, AH, AI, AL, AM, AK, AJ 상호간 통화내역 1. 이 법원의 2011. 4. 18.자 검증조서 [피고인 B, C의 각 뇌물공여의 점]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 { 현장검증보고(P군수 A 건) } [피고인 B의 제3자뇌물교부의 점]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현장검증보고(전 P군 군의회 의장 Z 건) } 1. 수사보고(AC번지 진입로 관련 허가 진행경과 및 현장상황 보고)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증인 AN, AO, A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군수 관련 추가 제보 보고), 진정서, 수사보고(등기우편물 접수대장 사본 편철 보고)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편철 보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2부 1. 수명법관의 2011. 11. 17.자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2항(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판시 제4의 각 점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2. 형의 선택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여자 B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경합범 가중 }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추징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 각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금액 합계 60,000,000원) 나.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추징금액 합계 40,000,000원)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나.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1. 주장요지 가. 피고인 A은 V의 주선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B와 C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B 등이 금품을 제공하려 하는 것을 두 차례에 걸쳐 거절하였을 뿐 이를 수령한 사실은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B의 진술이 전부이다. 그런데 B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 A이 P군의 공직후보자로 군수 선거에 입후보한 상태로서 그 금품 제공의 장소나 시기 등에서 내용 자체로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황 내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관련 진술자들(C, V)과의 진술내용과 불일치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당시 B가 처한 수사상황(기획부동산 운영자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개시된 시점) 내지 그가 속한 교회와의 이해관계(AS교회 측이 추진하던 여러 사업의 진행관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2. 쟁점 가. 증거관계의 개요 피고인 A의 금품수수 사실, 즉 T 5층 뒤편 별관 안쪽 출입구 앞에서 B가 제공하는 합계 6,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는 당시 위 장소까지 따라가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B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은 없다. 결국 이 부분 판단의 관건은 B 진술의 신빙성 여부라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B의 진술 요지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B는 2009년 말경부터 V에게 'P에서 계속 부동산 사업을 하려면 군수와 인간관계를 맺어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A과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던 중 B는 V으로부터 피고인 A이 경제적 도움을 원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종 사업에 종사하는 AT에게 연락하였다가 AT으로부터 C을 소개받아 C과 함께 상의하여 각자 3,000만원씩 돈을 마련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당시 B는 재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P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B는 약속시간인 21:00 조금 전에 T에 도착하였고,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V을 만나 V과 함께 12층 U 레스토랑으로 올라갔는데, 그곳 룸에 이미 C이 도착해 있었다. 그로부터 약 20여분이 경과한 후 비로소 피고인 A이 U 레스토랑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과 처음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교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의 명함에 직접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해 주었다. 그 후 각자 차를 주문하여 마셨는데, 피고인 A은 저녁을 먹지 못했다고 하였고, 이에 B가 '샌드위치라도 드시죠'라면서 종업원에게 샌드위치 또는 토스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면서 네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대화는 주로 피고인 A이 하는 말을 B, C, V이 듣는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의 군대시절, 회사시절, 노조활동, 정치입문동기, P군수로서의 치적, 종교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위 대화 도중 피고인 A이 B와 C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B는 '건설 일을 한다'고 대답하고, C은 '부동산 컨설팅을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대화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쯤 V이 피고인 A과 B, C에게 '서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만남은 약 40여분간 계속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음식과 차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다음 일정이 있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C이 피고인 A에게 돈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전달하려 하였는데, 이를 본 피고인 A이 잠시 엉거주춤하였고, 이에 B가 '제가 가지고 배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준비한 쇼핑백과 함께 C이 준비한 서류봉투를 받아들고 피고인 A을 따라 룸을 나섰다. U 레스토랑을 나와 12층에서 피고인 A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C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A과 작별인사를 나누었고, B와 V은 피고인 A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당시 피고인 A이 차량의 대기 등을 지시하는 전화통화를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피고인 A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5층에서 내렸는데, 이에 B는 V에게 피고인 A을 모셔다 드리고 오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을 따라 5층에서 내렸다. ⑩ 그리고 B는 피고인 A을 따라 5층의 로비 같은 공간의 복도를 지나 출입구 계단 앞으로 걸어갔는데, 그곳에 피고인 A이 타고 갈 차량이 대기 중이었다. B가 보기에 위 차량은 약간 작고 달빛에 비추어 희끄무레하였다. 또한 위 차량에는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오는 것을 보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차량으로 다가가 뒷문이 아닌 조수석문을 열었다. 이에 B는 위 차량 뒷문을 열고 뒷좌석 위에 올려져 있는 박스에 자신이 준비한 쇼핑백과 C이 준비한 서류봉투를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 A과 악수를 한 후 피고인 A이 탄 차량이 유턴을 하여 돌아나가는 것을 보았다. 위 당시 B는 군수의 차량이 다소 작고 그리 깨끗하지 않으며 뒷좌석에 짐도 실려 있어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⑪ 그 후 B는 계산을 위하여 5층에서 다시 12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종업원으로부터 일행이 먼저 계산하고 내려갔다는 말을 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당시 1층 로비에는 C과 V이 B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에 B는 C과 V에게 돈은 잘 전달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위 세 사람은 주차장으로 나와 각자 자신의 차를 타고 헤어졌다. 나. B의 진술 경위 및 진술 내용의 각 부분별 판단 위와 같은 B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이 그 신빙성을 다투는 중요 부분을 따라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객관적 정황과의 일치 내지 조화 여부,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B의 최초 진술 경위에 관하여 (가) B는 2011. 1. 25.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총무과 사무실인 서울 송파구 AW B동 206호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그 현장에서 수사기관의 별다른 추궁도 없는 상태에서(기록상 수사기관이 당시 B에게 피고인 A을 특정하여 금품공여 사실을 추궁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금품 제공 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당시 압수된 B의 다이어리에 아래에서 보는 P군의회 의장 Z, AX세무서 법인세 담당공무원 AY 등에 대한 금품 제공 관련 기재는 있었으나, 피고인 A에 대한 기재는 없었다. 즉, 피고인 A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은 외부적·객관적인 자료로서는 그 단서가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였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B는 피고인 A에 대한 금품 제공뿐만 아니라, Z(AB, AA을 통한 1억 5,000만원 부분), AY 및 AY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준 BA, 전 BB국세청장 AZ, 세무법인 BC의 상무이자 BD컨설팅 대표이사인 BE에 대한 금품 제공에 대하여도 함께 진술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의 병합사건인 Z에 대한 금품 제공 부분 외에 AY, AZ, BE 등에 대한 각 금품 제공 부분도 각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어 대부분 유죄로 확정되었다. (라)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피고인 A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사전에 포착하고 그를 수수자로 특정하여 특별히 추궁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B가 스스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저지른 공무원 등에 대한 불법적인 금품 제공 사실을 모두 털어놓는다고 하면서 진술한 내용에 포함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품 제공에 관한 최초 진술의 경위는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사정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금품 제공의 동기나 구체적 청탁에 관하여 (가) B는 자신의 기획부동산 사업 내지 건설 사업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 P군수로 재선될 것이 유력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고자 하였고, 이에 이 사건 만남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직업을 말하고 새로이 준비한 명함을 건네는 등 간접적으로 위와 같은 청탁의 취지를 표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C 역시 자신의 기획부동산 영업을 위한 토지분할 등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만남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을 '부동산 회사를 한다'고 소개하고 P군에서 부동산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다.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다. V은 이 사건 만남이 마무리될 무렵 '서로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 B, C의 사업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를 표시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V으로부터 지방선거에서 득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소개받기 위하여 약속을 잡았고 만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P군 지역을 사업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 C이 그러한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군수 선거에서 재선이 유력시되던 그 지역의 현직 군수와 만나 관련 청탁을 하며 금품을 전달하려 하였다는 B, C의 금품 제공 동기나 청탁 여부에 관한 진술 내용은 그 자체로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객관적 상당성을 의심할 사정은 없어 보인다. 서울에 주사무실을 두고 있는 사업장의 위치나 사업내용에 비추어 B나 C이 피고인 A에게 군수 선거에서의 득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위나 위치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이들이 P군에 위치한 AS교회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 내 직분이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금품 제공 시간대(22:00경 내지 22:30경 )에 관하여 (가) B는, 자신은 약속시간 2010. 5. 19. 21:00(이하 항 내에서는 편의상 일자는 생략하기로 한다) 조금 전에 V과 함께 U 레스토랑에 도착하였고, 당시 C은 이미 도착해 있었으며, 그로부터 약 20여분이 경과한 후 피고인 A이 비로소 U 레스토랑에 도착하였고, 그 후 약 40여 분간 대화를 나누다가 22:00를 넘어 만남을 마쳤으며, 그 이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 V 역시 피고인 A이 약속시간 21:00를 넘어 U 레스토랑에 도착하였고, 22:00경 만남이 끝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B, C, V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서로 말을 맞춘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또한 B, C, V은 모두 U 레스토랑에서 자신들은 차를 마시고, 피고인 A은 음식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피고인 A의 학창시절, 군대시절, 회사시절, 노조활동, 정치입문동기, P군수로서의 치적, 종교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은 피고인 A의 진술에도 나타나 있는 내용이다. 통상 처음 만난 사람들이 서로 통성명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차와 음식을 먹으면서 위와 같은 다양한 대화를 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U 레스토랑에서) 1시간 정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2011. 5. 19 에 사용된 B의 휴대전화(BI) 발신 기지국을 보면, 20:44경 ' BJ번지', 20:50경 같은 'BJ번지', 22:33경 'BK번지', 22:42경 'BL번지', 22:55경 'BM번지'이다. 또한 B의 차량의 하이패스(카드번호 BN) 이용내역에 따르면 B는 20:25경 BO영업소를 통과하였고(서울 잠실에서 P으로 가는 길), 22:57경 AX 영업소를 통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P에서 서울 잠실로 가는 길). 이에 따르면 B는 2010. 5. 19. 20:44경부터 22:42경까지 P에 있었고, 위 , 통화의 각 기지국과 그 사이의 통화간격을 볼 때 20:50경 이후부터 22:33경까지 사이에 T에 있었음이 객관적 자료로도 확인된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B, C, V은 21:00 이전에 U 레스토랑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을 기다렸고, 피고인 A은 21:00를 넘어 U 레스토랑에 도착하였으며, 위 만남은 2010. 5. 19. 22:00 무렵 종료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2010. 5. 19. 22:00경 내지 22:30경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B의 진술은 그 시간대와 관련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마)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U 레스토랑에 도착하여 B 등을 만난 후 21:10경 U 레스토랑을 떠났고, 21:20경 AV 휴게소로 출발하여 21:40경 AV 휴게소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약 20 ~ 30분간 머물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휴대전화 기지국 자료를 보면, T의 휴대전화 기지국은 'BP SKT BQ' 이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BR)에 대하여 21:12경부터 22:41경까지 위 휴대전화가 사용된 지점의 기지국은 위 SKT BQ 기지국이다(발신내역 3회), 또한 2011. 12. 2.자 SK텔레콤의 사실조회회신 취지에 따르면 T의 휴대전화 기지국과 AV 휴게소의 휴대전화 기지국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당시의 행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21:10경부터 B 일행과 헤어져 AV 휴게소 등의 다른 장소에 있었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 아님도 분명하다. 금품 제공 장소로의 이동 경위와 그 직후 일행들의 회합에 관하여 (가) 이 부분에 관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 진술내역을 진술시점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은 2011. 1. 26. 제1회 검찰 조사(조사시간 21:30 ~ 익일 03:15)에서 "A 군수, B, 그 남자는 엘리베이터로 갔고, 저는 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을 무렵에 다시 나와서 커피값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 저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주차된 저의 차량으로 갔는데, 제 차 옆에 B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B가 아직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B를 기다렸습니다"라고 진술하고, "U 커피숍이 있는 건물은 건물 5층에 뒷마당 주차장이 있는데, A 군수는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였던 모양입니다. 잠시 후 B가 1층 주차장으로 왔는데, B가 5층 주차장 이야기를 해주고, B가 군수의 차량 뒷좌석에 돈이 든 쇼핑백을 넣었다고 하였고, 그 차량에는 운전기사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B는 2011. 1. 26. 제1회 검찰 조사(조사시간 18:56 ~ 24:35)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2011. 1. 27. 제2회 검찰 조사에서 "V 본부장과 C이 저와 A 군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A 군수에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고, "5층 로비 같은 공간을 따라갔더니 반대편 쪽 출입구가 나왔고, 출입구의 계단을 서너개 내려가니 그 앞에 흰색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차를 보니 운전석에 남자 분 1명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고, 그래서 A 군수가 타고 온 차량인 것을 직감하고 그 승용차량 뒷문을 열고 승용차 뒷좌석 위에 제가 가져간 3,000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과 C이 준 서류봉투(3,000만원)를 올려놓고 뒷문을 닫았고, A 군수가 조수석 앞문을 열고 서 있었는데, 제가 A 군수에게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A 군수가 먼저 악수를 청하여 악수를 하였고, A 군수는 곧바로 그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타고는 출발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제가 A 군수를 배웅하고 난 뒤에 'U' 레스토랑으로 올라갔더니 그 곳 종업원이 '일행들이 내려갔다'고 하여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V 본부장과 C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곳에서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V은 2011. 2. 6. 제1회 검찰 진술에서 "네 사람이 거의 동시에 일어섰으며, B가 A 군수와 바짝 붙어서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으며 C이 찻값을 계산했던 것으로 기억되고,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C이 봉투를 전달했다면 룸 내에서 B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서 저와 B, A 군수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B가 5층에서 A 군수와 먼저 내리고 저는 1층으로 로비로 내려왔으며, 그 후 C이 먼저 1층 로비로 내려오고 B가 그 뒤에 1층 로비로 내려와서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C이 봉투를 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제 기억으로는 A 군수가 뒤편 주차장이 있는 5층에서 먼저 내려 제가 인사를 하였고, B는 5층 주차장까지 A 군수를 배웅하기 위하여 A 군수와 함께 내린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저와 A 군수, B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으며, 5층에서 B와 A 군수가 내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억이 분명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B는 2011. 2. 7. 제4회 검찰 조사에서 "제가 A 군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5층까지 내려왔고, 함께 5층 주차장까지 가서 돈을 전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당시 제 입장에서는 A 군수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명확히 기억하고 있으며, 제 입장에서는 돈을 전달한 후에 C, V을 1층에서 다시 만났기 때문에 일단 12층에서 인사를 하고 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것이고, V이 저와 함께 5층까지 함께 내려왔다면 V의 기억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 B, V 세 명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제가 V에게 A 군수를 배웅을 하고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V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고, 주차장까지는 나와서 A 군수 배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2. 11. 검찰 제1회 조사에서 "룸을 나가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는데, 그때 B가 그 봉투를 가지고 저를 따라와서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가 타고 온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5층까지 따라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 B 두 명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복도를 거쳐 주차장으로 나가는데, (B가) 계속 따라 와서 대봉투를 주려고 하기에 제가 거절을 하면서 차량이 대기 중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2. 제6회 검찰 조사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12층에서 내려오면서 1층 로비에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5층에서 B를 내려주고 저는 1층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 당시에는 긴장하고 당황하여 검사님이 질문하면 맞는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위 번복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 후 V은 2011. 5. 23. 이 법정에서 '1층에서 B, C을 다시 만났을 때 B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잘 전달하였다고 이야기했다'는 진술을 추가한 외에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B는 2011. 5. 23. 이 법정에서 '1층에서 C, V을 다시 만난 곳은 주차장이 아니라 로비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1층에서 C, V에게 피고인 A에게 돈을 잘 전달하였다고 이야기했다'는 진술을 추가한 외에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C은 2011. 6. 1. 이 법정에서 '1층에서 B, V을 다시 만난 곳은 주차장이 아니라 로비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외에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⑩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 B 두 명만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고, B는 5층에서 내렸으며, 피고인 A은 1층으로 내려갔다'는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각 진술을 비교·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C과 V은 피고인 A, B, V 세 명이 함께 T 12층 U 레스토랑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사실, B가 5층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내린 사실, 그 후 B와 C이 1층(로비인지 주차장인지에 관하여는 진술에 차이가 있다)에서 만난 사실과 당시 B가 C에게 5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말하였다거나 이를 확인하였다는 사실 등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호 간에, 그리고 B(최종진술)와 사이에서도 대체적으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별다른 변경이 없다. B는 수사기관의 초기 진술에서는 12층 U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A과 둘이서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려왔으며 당시 V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이후 V도 함께 타고 내려왔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당시 V이 5층에서 A, B를 따라 내려 금품 제공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도 아닌 이상 'V이 당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는 사실 자체는 일부러 허위로 진술할 만큼 그리 중요한 사정도 아니며, 당초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다소 희미해졌다가 그 후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기억의 불명확성을 인정하여 진술을 변경한 정도로 보인다. 또한 B가 C, V을 다시 만난 곳은 1층 주차장이 아니라 1층 로비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부분 역시 진술 내용의 요체는 '1층'에서 C, V을 다시 만나 금품을 전달한 상황을 확인하여 주었다는 점에 있으며,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본질적인 변경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B, C, V이 1층에서 다시 만난 사실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B 차량의 운전기사 BY이 이 법정에서 C이 제일 처음 1층으로 내려와서 먼저 T을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V만이 1층 로비에서 다시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B, C이 위 V의 진술과 일치되게 1층 로비에서 다시 만났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우선 BY의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 명확한 것이 아니다. BY은 C의 얼굴을 알게 된 것은 이 사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시 C을 보았는지부터 "V은 수염이 있는 특징이 있어서 기억하고, C은 특징이 없어서 가물가물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BY의 불명확한 진술만으로 C이 맨 처음 1층으로 내려와 일행과 다시 만나지 않은 채 먼저 T을 떠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B, C이 1층에서 만났던 장소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지만 이는 그 자체로 중요 부분의 진술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B, C, V의 진술에 의하면 1층 로비에서 만나 잠시 대화하고 1층 주차장에서 작별인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종전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볼 것도 아니다. 결국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을 이유로 B, C, V이 1층에서 다시 만나 금품 제공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 전체를 의심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먼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이 사건 만남의 주선자 V의 법정진술(V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을 부정하면서, 피고인 A으로서는 당시 B, C을 만나 돈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미리 차량을 5층에 대기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V이 수사기관에서는 B가 먼저 피고인 A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먼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관하여 V은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모든 사실을 진술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은 수사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설 연휴 기간 중 조사를 받은 점, 당시 수사기관이 V에게 피고인 A이 먼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추궁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V이 이 법정에서 B가 피고인 A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던 사정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V은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만남에 관하여 'P에서 사업하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히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V의 위와 같은 진술번복에 관한 해명은 설득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V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만남은 군수선거에서의 득표보다는 금품을 통한 경제적 지원에 우선적 목적을 두었던 것으로서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금품이 제공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2011. 2. 11.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차량을 주차해 둔 5층에서 내려 B의 금품 제공의 제의를 뿌리치고 T을 떠났다고 진술하다가, 2011. 3. 2. 제6회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는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잠시 세워 금품을 제공하려는 B를 그 곳에 내리게 한 후 혼자서 1층으로 내려가 T을 떠났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당시에는 긴장하고 당황하여 검사님이 질문하면 맞는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진술을 변경한 부분은 B가 지목한 금품 제공 장소인 T 5층 후면 주차장에 자신이 간 적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 부분은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직결되는 중요 사항인 점, 피고인 A은 2011. 2.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라는 사유로 출국금지통보를 받고 그 며칠 후 B와 이 사건과 관련한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2011. 2. 9. B, C으로부터 합계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하여 수사기관의 정식 소환 이전에 이미 자신의 혐의에 관하여 대강의 내용은 알고 있었고 따라서 수사기관의 최초 조사인 2011. 2. 11. 제1회 검찰 조사에 대하여 나름대로 답변의 준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제1회 검찰 조사 후에도 약 20일간 추가로 4회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 사이에는 이를 전혀 정정하지 않았던 점, 2010년 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을 수행한 AI, AH이 피고인 A의 진술변경 전인 2011. 2. 23. 검찰에서 피고인 A이 통상 1층 주차장을 이용하고 5층 주차장은 이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설명만으로는 위와 같은 출발장소의 진술 변경 경위에 관한 의문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금품 제공 장소의 당시 상황과 금품 제공 방법에 관하여 (가) B는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과 금품을 전달한 방법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을 따라 5층 뒤편 안쪽 출입구로 나가니 그 앞에 피고인 A이 대기시켜 둔 차량이 있었다. 위 차량은 약간 작고 달빛에 비추어 희끄무레하였다. 위 차량에는 운전석에 남자 1명이 타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오는 것을 보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차량으로 다가가 뒷문이 아닌 조수석문을 열었다. 이에 위 차량 뒷문을 열고 뒷좌석 위에 올려져 있는 박스에 자신이 준비한 쇼핑백과 C이 준비한 서류봉투를 넣었다.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남자가 살짝 뒤를 돌아보는 것을 보았는데 이마가 조금 번질거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피고인 A과 악수를 한 후 피고인 A이 탄 차량이 좌측으로 유턴을 하여 돌아나가는 것을 보았다. 당시 군수의 차량이 조금 작아 보이고 그리 깨끗하지 않았으며 뒷좌석에 짐도 실려 있어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였고, 통상 군수의 운전기사라면 군수가 올 경우 당연히 차에서 내려 조수석 쪽 뒷문을 열어주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 이 점도 다소 의아하게 느꼈다. (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의 정황과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위 진술 내용 중 차량의 상태가 다소 군수에게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거나 군수의 운전기사로 보기에는 그 행동이 그리 적절치 않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 A의 공식 선거차량은 검은색 대형차량인 그랜저TG이었고 위 차량은 당시 피고인 A의 수행비서 AI과 운전기사 AH 2명이 1층에 주차하여 대기하고 있었던 점 등 실제 정황에 그대로 부합한다. 이는 B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22:00경 내지 22:30경 5층 주차장에서의 캠프파이어 상황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당시 5층 주차장에서는 세 학교가 교대로 캠프파이어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22:00경 내지 22:30경 5층 뒤편 안쪽 출입구 앞에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B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위와 같이 캠프파이어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할 때 5층 뒤편은 금품을 수수하기에 적당한 장소라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캠프파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5층 별관쪽으로 차량이 진행할 수 없도록 바닥에 타이어를 깔아놓는 등으로 그 출입을 차단하므로 22:00경 내지 22:30경 피고인 A의 차량이 별관 안쪽 출입구에 들어와 있을 수는 없다. 적어도 B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B는 당시 위와 같은 캠프파이어 상황 내지 교대를 위하여 이동하는 학생들을 보지 못했을 수 없을 것임에도 B는 이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금품수수 시간대인 22:00경 내지 22:30경을 전후하여 T 5층 뒤편에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의 캠프파이어가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당시 세 개의 학교가 순서대로 캠프파이어를 진행하였는데, BZ초등학교가 19:10경부터 20:40경까지 1차 캠프파이어를, CA초등학교가 21:00경부터 22:00경까지 2차 캠프파이어를, CB중학교가 22:25경부터 22:55경까지 3차 캠프파이어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근거에 비추어, 위와 같은 캠프파이어에도 불구하고 이로써 B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이 법원의 2011. 4. 18. 현장검증에 의하면, 5층 뒤편의 전체 공간은 매우 넓어 캠프파이어를 하는 곳과 이 사건 금품이 수수되었다는 곳은 거리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 캠프파이어 때문에 금품이 수수될 수 없었을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T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각종 행사를 유치하는 CC이 이 법정에서 캠프파이어 행사 등이 있을 때 바닥에 타이어를 깔아두어 차량의 운행을 통제 내지 차단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C은 위 진술 당시 '2011. 5. 19.에도 위와 같이 바닥에 타이어를 깔아 차량통행을 차단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고, 다만 통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 당시에도 그렇게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며, CC과 계약을 맺고 실제 T에서의 학교나 단체의 수련활동을 책임지는 CD은 이 법정에서 'CC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은 있으나, 정작 제가 그와 같이 바닥에 타이어를 깔아 차량통행을 차단해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차량이 5층 뒤편 안쪽 출입구 쪽으로 진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B는 이 법정에서 당시 5층에서 캠프파이어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학생들의 이동 장면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CC의 진술에 의하면 별관에 숙소가 마련되어 있어 이 사건 당시 별관으로 이동한 학생들은 CA초등학교 학생들뿐이라는 것이고(CB중학교 학생들은 본관에 숙소가 마련되었다), 또한 CA초등학교 교무부장으로서 당시 수련행사에 참석하였던 CE의 진술에 의하면 CA초등학교 학생들 중 남학생 약 100명만이 위와 같이 별관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품 제공 무렵인 22:00경 내지 22:30경 이 사건 금품수수 장소인 5층 뒤편 안쪽 출입구를 통행한 학생들은 약 100명 정도인데, 숙련된 지도교사의 인솔에 따라 약 100명의 학생이 이동하는 것에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따라서 B가 금품을 제공할 당시에는 위 학생들의 이동은 모두 끝났을 수 있어 보인다. 또한 당시 CB중학교의 캠프파이어 시작 시간은 대략 22:25경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금품 제공 당시 아직 캠프파이어가 시작되지 않았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한편, 설령 이 사건 금품 제공 당시 일부 학생들의 이동이 있었거나 캠프파이어가 일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반드시 B의 금품 제공에 관한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B가 당시 피고인 A에 대한 금품 제공을 위하여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B가 당시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현재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금품 제공 무렵에 인근 장소에서 다수 학생이 참여한 캠프파이어가 있었다는 사정을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주요한 사정으로 삼기는 부족하다. B가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B는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었을 상황에서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현직군수인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그 신빙성을 탄핵한다. 물론 B가 기획부동산 영업과 관련한 회사자금의 횡령 혐의 등에 관하여 추가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에 바로 이 사건 금품 제공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금품 제공 사실은 다이어리에 기재된 것도 아니어서 B가 이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수사기관에 의하여 쉽게 포착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T에서의 만남 이후에 B와 피고인 A 사이에 형성·유지되어온 호의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B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AS교회의 기획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교회 자체의 비리를 감추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AS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기획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위 사업에 관하여 비리를 저지른 것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별달리 없으며,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B에게서 허위진술의 동기를 찾기는 어렵다. 기타 정황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은 2011년 2월 초순 설 연휴 기간 중 B에게 이 사건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연락을 취한 바 있다. 당시 피고인 A은 2011. 2. 1. 출국금지를 통보받고 설연휴 기간 중 P에서 서울 구의동으로 혼자 승용차를 운전해 (가) 그곳 공중전화로 B에게 이 사건 뇌물 사건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그런데 위 출국금지 통보서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라는 사유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공여자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은 당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 출국금지가 B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B와 은밀히 접촉을 시도한 것이다. (나) 피고인 A은 2011. 2. 11. 제1회 검찰 조사 후 곧바로 B와 대질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질조사의 연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위 당시 실시된 대질조사에 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 A의 태도에 관하여 "피의자 A은 피의자 B가 입실한 후, 눈을 감고 수차례 고개를 가로 저으며, 한숨을 내쉬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B의 진술은 그 자체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을 의심할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않으며,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후의 일관성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금품 제공 전후에 함께 있었던 C, V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주요부분에서 별다른 모순이나 충돌이 없고, 진술 이후에 확인된 통화내역, 하이패스 사용내역 등과도 합치된다. 나아가 피고인 A파 사이에 형성된 호의적 관계, 당시의 수사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기획부동산 영업과 관련된 처벌의 위험성이나 다른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2010. 5. 19. 22:00 ~ 22:30경 T 5층 안쪽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B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의 제3자뇌물교부죄에 관하여] 1. 주장요지 가. AA은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고 P군의회 의장 Z의 권한도 아닌 '진입도로 개설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를 기망하였고, 이에 법률에 문외한인 피고인 B로서는 위와 같은 AA의 말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1억 5,000만원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즉, 이 사건의 실체는 피고인 B가 AA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지, Z에게 뇌물을 공여하려 한 것이 아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률상 범죄로 성립될 수 없는 불능범에 해당하고,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국 AA, AB에게 사기죄 또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B에게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2. 관련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25 판결,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도10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근거들을 종합하면, A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형으로서 P군의회 의장인 Z을 통하여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구거복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건 토지를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위와 같은 Z의 신분과 지위 및 권한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는 Z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의사로 이를 전달해 줄 AA, AB에게 1억 5,0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즉, B는 AA, AB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1억 5,000만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과정에서 피고인 B가 AA, AB으로부터 일부 기망당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는 2007년 9월경 맹지인 AC 토지(분할 전 CI,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분할한 후 이를 고객들에게 매도하였는데, 당초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진입도로의 개설이 여의치 않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인 관계상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건축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 B로서는 어떻게든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나. AB과 AA은 피고인 B의 형부이자 피고인 B와 함께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던 Y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AA의 형인 Z이 P군의회 의장으로서 군의 예산권을 모두 쥐고 있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AC 토지에 관한 구거복개 예산을 배정하면 P군으로서는 그 집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입도로는 자동으로 개설된다"고 설명하면서, Z에게 1억 5,000만원을 제공하면 이 사건 토지를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 B는 Z에게 뇌물 1억 5,000만원을 공여함으로써 진입도로 개설문제를 해결하고자 Y을 통하여 Z에 대한 전달을 부탁하면서 AB, AA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한편, AA은 P군의회의 의장으로서 P군의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수와의 업무상 협력·견제관계에서 각종 인·허가 등 P군의 업무 전반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마. AA은 실제로 2009년 7월경 P군청 농업과의 농업시설 담당공무원 CJ에게 이 사건 토지 인근의 CK 토지에 관한 구거복개 승인(농업기반시설의 용도 외 사용 승인)을 요청한 바도 있다.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하여] 1. 주장요지 이 사건 정치자금 수수는 AN 또는 AO가 피고인 A과 의사연락 없이 독자적으로 선거캠프 차원에서 AF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것이다. 피고인 A은 AF와 연락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피고인 A은 당시 위와 같은 AN 또는 AO의 불법적 정치자금 수수에 반대하였을 뿐, 이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정치자금의 수수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 비로소 이 사건 정치자금 중 두 번째 2,000만원이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CM에게 전달된 사정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2. 쟁점 및 관련 법리 가. 쟁점 이 사건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피고인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AF의 진술이 유일하다. 정치자금 수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없고, 이를 직접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물증도 없다. 결국 이 부분 판단의 관건은 AF 진술의 신빙성 여부라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도 없으므로, AF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및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형사처벌의 가능성 등으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정치자금의 수수 경위에 관하여 AF는 이 사건 정치자금의 수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AF는 2007년 4월경 AN로부터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AF로서는 피고인 A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할 만한 특별한 동기 내지 이유가 없었으나, 오랜 지인으로서 깊은 신뢰관계에 있는 AN로부터 피고인 A의 당선이 확실하므로 지금 선거자금을 지원해주면 추후 사업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정치자금 제공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 후 AF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AG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2,000만원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그 후 AF는 뜻밖에도 피고인 A측으로부터 돈이 적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AF는 그다지 기분이 좋지는 않았으나 돈을 주고서도 불평을 듣느니 어차피 한 번 지원한 마당에 조금 더 지원함으로써 피고인 A을 확실하게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AF는 추가로 2,000만원을 마련하여 AG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직접 위 2,000만원을 전달하였다. AO는 이 사건 정치자금의 수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AO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AN로부터 AF에게서 선거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어떤지를 제안 받았고, 이에 AN에게 피고인 A과 직접 상의해 보라고 하면서 같은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 A을 불러 주었다. 이에 AN는 즉시 사무실 한쪽에서 피고인 A과 둘이서 위 문제를 상의하게 되었는데, 당시 AO는 둘의 대화내용을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둘이 위 문제로 상의를 하는 상황은 인식하고 있었다. 며칠 후 AO는 피고인 A으로부터 'AF가 2억원 정도는 가져올 줄 알았는데 2,000만원밖에 안 가져왔다. 돈이 너무 적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 A에게 '시골에서는 2,000만 원도 큰 돈이다. 돈이 적다고 생각되면 돌려주든지 아니면 더 요청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말해 주었다. AN는 이 사건 정치자금의 수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AN는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 자금이 부족하여 AO에게 AF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였고, AO가 피고인 A과 직접 상의해 보라고 하여 피고인 A과 단 둘이서 위 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의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AN의 말을 듣고 AF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기로 결심한 후 AN에게 '선배님이 AF와 가까우니 연락을 취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N는 AF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요청을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정치자금의 수수 경위에 관한 AF, AO, AN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또한 일관되어 있다. 특히 AN는 피고인 A과 사이에 AF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는 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의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적어도 위와 같이 AF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는 문제를 두고 피고인 A과 AN가 서로 상의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 A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AF, AO, AN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정치자금 수수에 피고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정은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AF는 모든 것을 AN의 지시를 받고 처리하였고, 피고인 A과 직접 연락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AN는 자신은 AF에게 피고인 A의 요청을 전달하였을 뿐 그 이후 구체적인 자금전달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고, 모든 이야기는 AF 내지 AO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며, AO는 첫 번째 2,000만원이 적다는 사정을 AF에게 말한 바 없고, 두 번째 2,000만원의 추가전달은 AN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A과 AF가 어떤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여 이 사건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는지는 위 진술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특히 두 번째 2,000만원의 추가전달은 어떤 경위로 준비되어 어떤 방식으로 연락·전달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나) 비록 AF, AN, AO의 각 진술에 위와 같은 AF와 피고인 A 사이의 자금전달을 위한 연락관계에 불명확성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정치자금수수는 2007년 4월경의 일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4년 6개월 전의 일인 점, AF의 입장에서 당시 이 사건 정치자금을 전달하게 된 동기나 경위와 비교하여 피고인 A과 구체적 연락과정 등은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있는 점, 피고인 A과 AF 양 쪽을 모두 잘 아는 사람은 AN이고 실제로 AN가 피고인 A과 AF 사이에서 구체적인 연락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F가 현재 이 법정에서 AN를 통하였다고 기억하는 외에 피고인 A과 연락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AF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정치자금 수수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하여 A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7년 4월경 두 차례에 걸쳐 각 21:00~22:00경 AG 주차장에서 이 사건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확고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AG 주변의 가로등 배치현황, CO 식당의 조명상태, AG 앞 도로의 차량통행 정도 등)을 고려하면 AF가 진술하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의 불법적 정치자금 수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AG은 춘천에서 서울로 가는 도로의 한편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은 사방이 개방되어 있다. AG에서 운영되는 CO 식당의 조명시설과 그 오른쪽 맞은편 CP 휴게소의 조명시설 및 인근에 설치된 가로등 등으로 AG 주변은 그 조명이 매우 밝다. CO 식당은 매일 자정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CP 휴게소도 매일 22:00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AG 앞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상습 정체구간인데, 더욱이 2007년 4월경에는 서울춘천고속도로도 개통되기 전이어서 AG 앞 도로가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현재보다 그 정체가 더 심하였다. 2007년 4월경은 2007. 4. 25.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감시원들이 활동하던 시기이다. CM은 2007년 4월경 CQ호텔 주차장에서 AF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CQ호텔 주차장은 인적이 드물고 매우 어두운 곳으로, AG 주차장과 비교할 때 불법적 정치자금을 수수하기에 더욱 적절한 장소이다. 하지만 증인 CR(CO 식당 주인, 처), CS(CO 식당 주인, 남편)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수명법관의 2011. 11. 17.자 검증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2007년 4월경 AG 주차장이 금품 수수의 장소로서 특별히 불합리한 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AG 내지 AG 주차장은 CO 식당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한 기본적으로 야간에 사람들이 통행할 만한 장소가 아니다. 더욱이 2007년에는 현재와 같은 AG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위 조형물을 밝히는 조명시설도 전혀 없었다. (나) CO 식당은 2003년경 개업한 이래 정상 영업시간은 22:00까지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22:00를 넘겨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겨울철에는 21:00경에도 영업이 마쳐지는 경우가 있다. 봄, 가을에는 가급적 정상 영업시간 22:00를 지키고 있으나, 손님이 없으면 22:00보다 이른 시간에 영업이 마쳐지기도 하여 왔다. (다) CO 식당의 내·외부 조명은 영업이 마쳐지면 원칙적으로 모두 소등하고, 주차장 쪽 화장실 건물 역시 내부의 형광등은 가급적 밤에도 계속 밝혀두나 외부의 조명은 24시간 계속 밝혀두는 것은 아니다. (라) 인근의 가로등 배치상황과 CO 식당의 외부 조명시설 등 AG 주변의 조명상황은 2007년 4월경에 비하여 현재 같거나 더 밝은 상태인데, 현재로서도 CO 식당의 영업종료 후에 AG 앞 도로에서 AG 주차장 쪽을 바라보았을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그곳에 있는 사람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조명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 AG 앞 도로는 춘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일방통행 도로로서(CP 휴게소에서 AG 방향으로 일방통행) 운전석이 AG 방향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굳이 신경을 쓰지 않는 한 AG 앞을 지나는 차량 내부에서 AG 주차장 쪽의 상황을 알아보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바) AG 앞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차량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운전 중 휴식을 위하여 잠시 차량을 정차하는 곳은 대체로 CP 휴게소이며, AG 주차장은 주로 CO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주차하는 곳이다. (사) AG 주차장에 비하여 CQ호텔 주차장이 훨씬 어둡고 인적이 드물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CQ호텔이 불법적 정치자금을 수수하기에 '더욱 적절한' 장소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주변상황에 비추어 AG 주차장이 금품 수수 장소로서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부적당한 곳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두 번째 금품(2,000만원)의 수령자에 관하여 AF는 이 사건 정치자금 중 두 번째 2,000만원은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 AF는 위 진술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AF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그저 '두 번째 2,000만원은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진술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는 선거운동기간이라 다소 조심스러워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1분도 안되는 단시간 내에 돈을 전달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상 당시 특별히 대화를 나눈 것도 없었다는 것인데, 당시의 상황에 비추이 AF의 위와 같은 진술이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07. 4. 25. 보궐선거는 전임 CT 군수가 금전 문제로 유죄판결을 받고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결과 치러진 것인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직후보자인 피고인 A이 불법적 정치자금 수수를 위하여 직접 그 수수현장에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첫 번째 수수처럼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AF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정치자금 수수는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고두 번째 수수는 피고인 A이 첫 번째 수수금액에 불만을 토로한 결과이며 애당초 피고인 A이 AF와 사이에 특별히 정치적 신념을 같이 하기나 각별한 개인적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피고인 A의 입장에서 적어도 일종의 예의상 직접 AF를 대면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수수를 위하여 보낸 사람을 다시 내보내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불법적 정치자금의 수수를 가급적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두 번째 정치자금을 직접 수수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불합리하거나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두 번째 2,000만원을 전달받은 것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A과 체격이 비슷한 당시 수행비서 CM이라고 주장하고, CM이 2011. 9. 14.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CM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 CM의 차량에서 위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건이 압수되었다. CM은 위 문건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법정증언을 위하여 스스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문건 상단의 "[CM]" 이라는 기재와 말미의 "(AF 회장과 대질 시) 회장님이 악수하면서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강하게 하여야 합니다"라는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건은 누군가 CM에게 그 증언내용과 증언태도에 관하여 조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CM의 사무실 쓰레기봉투에서 위 문건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팩스용지가 찢어진 채 발견되었다. CM은 자신이 피고인 A측에 위 문건을 팩스로 발신하였을 뿐 수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 위 팩스용지 상단의 "12/09 2011 20:09"이라는 수신내역 기재와 "CX"이라는 P군청을 의미하는 발신처 기재가 명백히 나타나 있다. (다) CM은 2011. 8. 16. AF의 법정증언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재판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데, 당시 AF가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것을 듣고 사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법정증언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AO는 같은 날인 2011. 8. 16. 이미 이 법정에서 "CY으로부터 피고인 A과 같은 종친인 CZ이라는 사람이 CY을 불러 피고인 A의 비서가 AF로부터 이 사건 정치자금 중 2,000만원을 받았고 그중 CY이 300만원을 쓴 것으로 하자는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다. 라. 이 사건 정치자금의 조달방법에 관하여 AF는 이 사건 정치자금 합계 4,000만원 중 2,000만원은 평소 부동산 임대료 등을 받아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돈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처제 AR과 친구 AQ으로부터 각 1,000만원을 빌려 조달한 돈이라고 진술한다. AR과 AQ의 각 검찰 진술 및 객관적 금융거래자료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이 위 조달경위에 그대로 부합한다.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AF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와 같은 자금출처를 번복진술하였는데 이는 그 진술의 경위상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AF가 2011. 3. 30.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정치자금은 자신이 평소 부동산 임대료 등을 받아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수사기난의 구체적 해명 요구를 받고 2011. 4. 14.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위 AR, AQ 등을 언급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뇌물 또는 정치자금의 수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금품 제공자가 미처 제대로 기억해 내지 못하는 부분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한 확인 내지 소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진술의 변경이 생기는 것을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으로 삼을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정치자금의 구체적 금액에 관하여 A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기부한 정치자금은 합계 4,000만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DB의 제보 및 AP, AO, AN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정치자금은 합계 5,000만원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허위라는 취지로 다툰다. DB 및 AP, AN, AO는 피고인 A에게 첫 번째 2,000만원, 두 번째 3,000만원 합계 5,0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반하여 AF는 피고인 A에게 첫 번째 2,000만원, 두 번째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 관련자들 사이에서 그 전달된 금품의 총액에 관한 진술의 불일치는 존재한다. 하지만 AF가 진술하는 금액이 관계인들의 진술 금액에 포함되는 관계에 있고, DB의 제보 및 AP, AO, AN의 각 진술은 AF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정치자금이 합계 5,000만원이라고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금액상의 진술 불일치를 이유로 AF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바. 이 사건 수사경위와 AF의 진술 변경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정치자금 수수는 2007년 4월경의 일인데, 이에 대한 제보는 피고인 A이 구속 중인 2011년 2월경에 있었고, 그 수사과정에서도 AF는 애당초 이를 부인하다가 DC, AP, AO, AN에 대한 검찰 조사 이후 AN의 권유에 따라 이를 시인하게 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수사경위에 의문을 제기한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사경위나 AF의 진술변경 과정에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정치자금 수수의 제보자는 DB(정보제공자 DD)이고,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AF, AO, AN 등과 위 DB 내지 DD 사이에 어떠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찾기 어렵다. (나) AF가 수사 초기에 이 사건 정치자금 기부를 부인한 것은 직접적인 금품제공자로서 자신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현직 군수에 대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업에 미칠 악영향과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 등을 염려하여 사실관계의 규명에 소극적 입장을 취한 결과로 보이며, 이후 AP, AO, AN가 모두 이 사건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상황에서 AF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는 충분히 납득될 수 있다고 하겠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07년 보궐선거 직후 내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이 부분 정치자금 수수 문제가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제기된 바 없는 사정을 감안할 때, 이 부분 금품 제공의 관계자들 진술은 피고인 A에 대한 모함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적 정치자금의 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된 이상 이를 폭로하기는 그리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AF, AO, AN는 어디까지나 피고인 A의 편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자금을 지원한 사람들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폭로할 경우 이는 결국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공개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이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AO는 이 시점에서 사실을 털어놓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배신감을 느끼기는 하였지만 이를 문제 삼았다가 잘못될 경우 자신은 P에서 더 이상 살기 힘들어 질 수도 있어 쉽게 문제 삼지 못하였다'면서 '그러나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 A을 감쌀 필요는 없어 이제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 이 사건 정치자금이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AO, AN 등 선거캠프 관계자에 교부되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정치자금은 피고인 A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AF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는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AO 내지 AN가 독단적으로 이를 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F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주장에 다름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2007년 보궐선거 당시 피고인 A과 AO, AN 등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즉, 사정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다면 AO 내지 AN는 결국 피고인 A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을 위하여 이 사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되는데, 피고인 A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AO, AN는 애당초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자가 아니었음에도 전임 CT 군수의 지지자로서 위 CT를 낙마시킨 DE에 대항하기 위하여 보궐선거에서 DE의 상대방인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 합류한 것일 뿐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AO, AN가 피고인 A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만약에 내심으로는 정치자금을 빙자하여 사적(私的)인 목적을 추구한 것이라면 결국 AF에 대하여 그 목적을 기망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되는데 이는 AN와 AF 사이의 오랜 친분관계 내지 신뢰관계에 비추어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AF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된 2011. 8. 16. 점심 무렵 법원 앞 거리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처 DA을 만났을 때 DA에게 '2,000만원씩 2번을 준 것은 맞다. 피고인 A 쓰라고 준 돈이니까 선거캠프에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피고인 A이 직접 받았든 제3자가 받았든 포괄적으로 피고인 A을 위해서 준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F는 그 후 14:00부터 진행된 법정증언에서 두 번째 2,000만원을 받아간 사람은 분명히 피고인 A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F로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DA을 마주침으로써 다소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자, 적어도 피고인 A측에 돈을 준 점에 관하여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수 없으며 피고인 A이 이에 관하여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아. 그 밖의 AF의 태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AF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A측에게 적극적으로 접촉하려는 태도를 보였음을 볼 때 A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AF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2011. 2. 25. 첫 면담 이후, 2011. 3. 30. 제1회 피의자신문 이후, 2011. 4. 14. 제2회 피의자신문 이후 3차례에 걸쳐 피고인 A의 처 DA 등 피고인 A측 사람들을 접촉한 것은 사실이다. 위 과정에서 AF는 피고인 A측에 먼저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AF는 이 사건 정치자금 기부가 뒤늦게 문제된 상황에서, 그것도 처음에는 정치자금 기부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결국 자백하기에 이른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피고인 A측에 인간적으로 미안한 감정을 표하기 위한 의도에서 피고인 A 측과 접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이 AF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게 하는 주요한 사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07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P군청 군수실에서 AF를 만나 그 즈음에는 전혀 만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오랜만입니다.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라는 말로 인사하였음을 들어 AF의 진술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F는 이 법정에서 위 상황에 관한 피고인 A 본인의 직접신문에 대하여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는 않고 어쨌든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A과 서로 인사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 위와 같은 인사를 건네는 피고인 A에게 불법적인 자금 수수를 화제로 올리며 '얼마 전 정치자금을 건네줄 때 만나지 않았느냐라고 응대하는 것도 부자연스럽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 A과 AF가 당시 위와 같은 취지로 서로 인사를 나눈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F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주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자. AF 등이 진술로 얻게 될 이해관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AF, AN, AO는 피고인 A과 이해관계의 극단적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의 진술은 애당초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의도적 허위진술의 가능성을 다툰다. 그러나 AF, AO, AN가 피고인 A과 과연 어떤 대립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그다지 명확하지는 않으며, AF, AO, AN에게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해서라도 벗어나야만 할 어떤 궁박한 처지 내지 상황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AF의 진술은 금품 제공의 장소나 시점 등에서 그 자체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에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 관계된 AO, AN의 각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근거를 종합하면, 2007년 4월경 AG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교부하였다는 A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하한 준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뇌물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 뇌물액이 합계 6,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수수한 정치자금 역시 합계 4,000만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A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동종 전과 없는 점, P군수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특별한 직무상 부정행위가 발견되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A의 연령·성행·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뇌물액이 합계 1억원 이상인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3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뇌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 피고인 B가 두 차례나 뇌물공여를 통하여 자신의 사업적 진전을 꾀한 점, 전체 뇌물액이 합계 1억 8,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뇌물제공의 목적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의 제공을 통하여 실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3자뇌물교부죄의 뇌물액 1억 5,000만원이 실제로 Z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성행·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뇌물액이 3,000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인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집행유에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 피고인 C이 뇌물공여를 통하여 자신의 사업적 진전을 꾀한 점, 뇌물액이 3,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뇌물 제공의 목적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C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의 제공을 통하여 실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성행·가족관계·범행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