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다만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2020. 7. 6.경 E은행 심사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어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되지 않는다. G의 대출금을 철회하면 이력이 남지 않아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G회사 H 채권상환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라.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2:20경 부산 강서구 I 인근에서 G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다만 K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어 현재로서는 대출이 어렵다. 돈을 전달해 주면 당신의 K은행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5:3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인근에서 J은행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O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햇살론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햇살론 대출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어서 개인에게는 대출이 되지 않지만 공탁금을 지급하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6:00경 거제시 P 인근에서 J은행 직원으로서 마치 공탁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6.경 J은행 Q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7. 9.경 R 주식회사 S 차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9. 15:30경 안동시 U 인근에서 R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2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7. 13.경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당신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14:00경 상주시 삼백로 71에 있는 상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W은행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V,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2020.7.7. 13:20경 현금수거책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여성 현금수거책),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1.경 보이스피싱 본범이 지시하는 일을 시작하고도 2020. 7. 6.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는 것 같다며 112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그 업체에서 오는 연락을 받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고, 지능팀 경찰관에게는 아르바이트 모집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여 상담이 종결된 후 그 다음날부터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X’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매번 다른 회사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해금액 전부는 아니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훨씬 초과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