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11

범 죄 사 실 2022고합411 피고인은 2022. 7. 20. 05: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D(남, 21세)이 관리하는 시가 4,000원 상당의 설레임 아이스크림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합182 1. 피고인은 2022. 6. 13. 05:00경 부산 동구 E 오피스텔 F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오피스텔 건물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성명불상자의 뒤를 따라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공용 부분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6: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16. 23: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합183 피고인은 2022. 6. 24. 07:57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초량점에 이르러, 매장에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매장 1층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닫혀있는 셔터문 사이로 손을 뻗어 그곳 책상 위 거치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지패드 태블릿PC 1대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지패드 태블릿PC 1대 등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2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합18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23. 13:55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32세)가 근무하는 ‘O’ 휴대폰 판매 매장의 유리 출입문 앞에 이르러 평소 위 매장에서 종종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위 출입문을 시정하자 화가 나, 위 출입문에 몸을 기대어 양쪽 손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위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앞뒤로 수회 당겨 위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 하고, 그럼에도 위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위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우산꽂이를 들어 위 출입문 및 위 매장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가. 2022. 7. 14.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14. 19:00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냉동고에서 위 편의점 업주 피해자 R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냉동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콘 종류 아이스크림 3개를 가져가려던 중 마침 이를 발견한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피고인을 제지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7. 15.자 절도 피고인은 2022. 7. 15. 08:45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냉동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콘 종류 아이스크림 5개를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2. 7. 16.자 절도 피고인은 2022. 7. 16. 12:05경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위 제1항 기재 매장에 피고인이 마치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모형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폰 1대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모형 갤럭시 A31 휴대폰 1대를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합185 피고인은 2022. 6. 27. 10:15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R(여, 52세) 운영의 ‘Q’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위 편의점 입구에 있는 우산꽂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합186 1. 2022. 6. 16.자 절도 피고인은 2022. 6. 16. 12:05경 부산 동구 M, 1층에 위치한 피해자 S가 운영하는 ‘O’ 휴대전화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내 전시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모형 휴대전화(galaxy note 20 ultra)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2. 6. 18.자 절도 피고인은 2022. 6. 18. 11: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게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 전시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모형 휴대전화(galaxy note 20 ultra)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합187 1. 2022. 6. 10.자 절도 피고인은 2022. 6. 10. 09:26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무인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사탕 2봉지, 시가 2,600원 상당의 과자 2개 등 합계 7,6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2. 7. 12.자 절도 피고인은 2022. 7. 12. 17:10경 부산 사하구 W, X역 내부 지하에 있는 피해자 Y이 관리하는 Z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800원 상당의 통계란 불고기 덮밥 1개, 시가 1,250원 상당의 사리곰탕 사발컵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파스텔 돌라이터 1개 등 합계 6,55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합188 피고인은 2022. 6. 28. 00:30경 부산 동구 E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AA가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전동 스쿠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합189 피고인은 2022. 8. 3. 10:18경 부산 동구 AB에 있는 ‘A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 위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7개, 100원짜리 동전 39개, 50원짜리 동전 12개, 10원짜리 동전 44개 합계 8,44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용 플라스틱 저금통을 들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2023고합18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3),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6) 2023고합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침입 경로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K CCTV 영상 및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2023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녹화 캡처 자료 및 설명) 1. 피해자 휴대폰 매장 외부 전경 및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철제 우산꽂이 사진(증거목록 순번 3),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9) 2023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 2023고합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여죄 범행장면 확인 수사) 2023고합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4),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8), CCTV 캡처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1) 2023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AA 전화통화) 1. 피해품 촬영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2023고합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합182호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 AG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여 찾아갔던 것일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72, 2022전도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2. 6. 13.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당일 피고인을 찾아 대면하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물어보았고, 2022. 6. 15.에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대면하여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AG)은 위 오피스텔에 살고 있지 않으며 다시는 그곳에 침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9, 36면), 피고인이 2022. 6. 16. 재차 위 오피스텔에 들어간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위 오피스텔에 거주한 적이 있거나 당시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22. 6. 28.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전동 스쿠터를 끌고 가 절취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하는 사람을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다른 사람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려고 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방법,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7.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0.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대부분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