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50 1, 2019, 1,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 18:46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20,000원 상당의 안주, 60,000원 상당의 접객원 이용을 제공받아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20:5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이용료 30,000원 상당의 방 제공, 60,000원 상당의 접객원 이용을 제공받아 합계 2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2,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23:30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원 상당의 안주와 25,000원 상당의 맥주를 교부받아 합계 5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 1049, 피고인은 2018. 11, 24. 21:30 경 경기 구리시 K, 1층에 있는 'L'에서, 소방설비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M이 낸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위해 만난 피해자에게 "집에서 짐을 가져와서 이틀 뒤부터 출근하겠다. 딸에게 급하게 돈을 줘야하는데 내가 여기서 일을 해서 갚을 테니 12만 원만 빌려 달라. 믿지 못하겠다면 휴대폰을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체에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맡긴 휴대폰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¹20191050, 1.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2, 11:00경 경기 남양주시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실내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약 16년 정도 일을 하였는데 내일부터 서울 마포구 Q 에 있는 현장으로 일을 나가겠다. 처가 많이 아파서 급히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 30만 원이 필요하고, 오던 중에 차량이 고장 나서 카센터에 차량 수리를 맡기고 왔는데 차량 수리비 15만 원이 필요하니 45만 원을 빌려 달라. 틀림없이 내일 아침에 현장으로 일을 나가 일을 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미혼이고 자신이 보유한 차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노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수리비 명목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계좌(S)로 병원비 명목 현금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18. 18:00 경 경기 남양주시 U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구인광고를 봤다. 내가 포클레인을 사서 사업을 한 적도 있고, 포클레인 기사로 10년 정도 일하였다. 2018. 7. 20.부터 일을 하겠으니 차 수리비 20만 원을 가불해달라"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노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수리비 명목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19.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와이프가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병원비 35만 원을 가불해달라"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미혼이고 피해자로부터 가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노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계좌(S)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30. 15:00경 경기 남양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구인광고를 봤다. 차를 이용해서 회사 식용유를 배송하는 일을 해주겠다. 차량 수리비가 필요한데 임금 가불 형식으로 2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노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수리비 명목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¹20191119₁ 피고인은 2019, 2. 17. 19:45 경부터 같은 달 18. 01:00 경까지 남양주시 Y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Z이 경영하는 AA 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 과일과 오징어 안주 등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1302₁ 피고인은 2018. 11. 26.경 포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세탁소에서, 광고를 통해 배송기사를 모집하려는 피해자에게 "저녁부터 출근하겠다. 그런데 차가 고장이 났으니 수리비를 빌려주면 저녁부터 출근하고 일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 수리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위 세탁소에서 계속 근무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E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316, 피고인은 2018, 10. 11, 17:00경 성남시 중원구 AF에 있는 A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H (65세)에게 "둘째 아이가 내일 소풍을 가는데 돈이 없으니 1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1464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15.경 구리시 AI 모텔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AJ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G7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경 13:00경 성남시 중원구 AK상가 내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 매장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J 소유인 스마트폰을 마치 자신의 스마트폰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91570₁ 피고인은 2019. 1. 7. 20:30경 성남시 분당구 AN에 있는 AO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P에게 "택배기사 일을 하러 왔다. 아내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2만 원만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일을 해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배 업체에서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밖에 피의자에게 별다른 재산과 수익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38 피고인은 2018. 10. 15.경 'AQ'의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성남시 중원구 AR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주)AT 사무실을 찾아 가 면접을 본 후 "면접을 보러 오던 중 자동차가 고장 나서 카센터에 맡기고 왔는데 수리비 30 만원을 가불 해 달라. 당장 내일부터 일을 시작할 테니 월급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수리를 맡겨 놓은 사실이 없어 수리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뿐이었으므로 피해자 운영 회사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E 계좌(AU)로 30만 원을 이체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 회사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여동생이 지방에서 왔는데 식사비가 없어서 그러니 15만 원만 추가로 송금해 주고 이를 월급에서 공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위 AE 계좌로 15만 원을 이체 받아 2회에 걸쳐 총 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942900 피고인은 2019. 2. 9. 경 구리시 수택동 이하 불상지에서 'AV'의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벌목업을 하는 피해자 AW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내일 바로 일을 하러 갈 테니 주소를 알려 달라"라고 연락하고, 그 다음 날인 2019. 2. 10. 13: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일을 하기 위해 가던 중 원주에서 자동차가 고장 나 카센터에서 수리 중인데 수리비가 부족하다. 수리비 9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수리를 맡겨 놓은 사실이 없어 수리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뿐이었으므로 피해자 운영 회사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AX 명의 AY 계좌(AZ)로 9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¹201910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식당CCTV 녹화사진 201910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통장 사본, 입금증, 계좌 정보 및 거래내역 2019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금액영수증, 피의자사진 2019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2019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14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각 휴대폰 명의자 확인, LG G7 소유자 확인) 1.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CCTV 등) ¹201971570₂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P 작성의 진술서 1. 요청결과통보 2019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광고 거래 확인서 ¹2019290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표, 가상뱅킹 이체내역확인증,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내용 및 통화기록, BA 회신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특별가중영역)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 6회, 벌금형 17회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출소한 지 7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총 피해액도 400만 원이 넘는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을 더욱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