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1. 12. 새벽시간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바로 다 유포할게 그냥, 내가 못 할 것 같아, 네 얼굴도 나왔어. 너 회사 취직도 못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2021.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 03:0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상가동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남성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 오전시간경 안양시 동안구 D이라는 상호의 모텔 객실 안에서 전날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행한 언행을 피해자가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물을 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압수물 증거분석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자료,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각 통화내용 녹취록, CCTV 영상자료(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 동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