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21. 7. 13.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 시간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D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곳 용변 칸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1. 7. 19.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시간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용변 칸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다. 2021. 7. 28.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14:1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용변 칸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3. 16:2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용변 칸 안에 들어가 있다가 옆 용변 칸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오자, 휴대전화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칸막이 밑으로 옆 용변 칸 쪽을 향해 밀어 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자위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성착취물인 ‘E' 파일을 다 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1. 7. 28.까지 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보안폴더에 저장 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개의 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각 다운로드 일자부터 2021. 7. 28.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보안폴 더에 이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작성 진술서 1. 관련사진 1. -사진기록(발생지CCTV)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사진기록(보안폴더 등)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탐색 및 전자정보 확인서 교부), - 전자정보확인서, - 전자정보상세목록 1. 수사보고서(선별자료 분석), -CD(선별자료 한글파일), -사진기록(선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미수에 그친 사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반복하고 있는 사실, 범행의 내용과 범행 경위, 침입 장소, 촬영 내용, 범행 자백 사실, 범죄전력(초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