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세들어 사는 집의 임대인인 D이 집 앞에서 고소인에게 보증금 400만 원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각서를 쓰라고 하면서 고소인의 왼쪽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고소인이 이를 뿌리치며 뒷걸음질하다가 문턱에 걸려 오른쪽 발목 인대를 다쳤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을 찾아가 이사 나갈 날짜에 대한 각서를 써달라고 구두로 요구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을 잡아끌어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 진료기록 제출 및 진료차트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16. 18:0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약200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7, 16:00경 김포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에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2, 21: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0g × 7,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07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C이 집행유예형을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경시문경읍 당포리에 있는 야산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마성면 새재로 97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하천 둑 앞길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리에 있는 포리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5: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청리면 월로리에 있는 청리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년경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2: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에 있는 명당마을 진입로를 명당 마을 방면에서 부안읍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도로 우측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 E(여, 3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골절 등,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자 D을 위하여 4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7.02:00경 남원시 쌍교동에 있는 십수정 정자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먹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넣고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내지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형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4.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는 2009. 12. 31.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D과 D 소유인 시가 4,300만원 상당의 2006년식 E 아우디 승용차를 1,000만원에 매수하되 위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3,000만원은 자신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나, 그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을 독촉받다가 2010. 6.경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였다. 1. 상해 및 폭행 가. 2010. 9. 일자미상경 상해 피고인은 2010. 9. 일자미상 20:00경 충남 당진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C(남, 41세)가 차량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저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0. 12. 일자미상경 폭행 피고인은 2010. 12. 일자미상 20:00경 충남 당진군에 있는 'H'에서 피해자 C(남, 41세)가 차량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1. 4. 8.경 폭행 피고인은 2011. 4. 8. 22:00경 논산시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42세)가 차량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일으켜 세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그 곳에 있던 골프채를 부러뜨리고 그 골프채의 끝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0. 10. 일자미상경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봉4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C(남, 41세)가 차량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새우잡이 배를 알아 놓았는데 너라도 그 배에 태워야겠다. 네가 그 배에 타면 1년에 3,000만원은 받는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1. 4. 11, 14:00경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의 모친 피해자 L(여, 69세)의 집으로 가는 차안에서 피해자 C에게 "오늘 모든 금액을 해결하라.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애들이라도 풀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협박하고, 위 집에 도착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한 '본 각서는 C가 어머니인 (L)의 보증을 세우고 (일금칠천만원정₩70,000,000)을 6월 30일까지 변제해 줄 것을 각서합니다. 만일 위의 금액을 이행치 못할시는 어머니인 (L)의 담보인 집(부여군 M)을 잡혀서라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 하단에 피해자 C 및 피해자L의 이름을 서명하고 피해자 C의 서명 옆에 무인을 찍게 하고, 뒤이어 피해자 L의 손 을 잡아 피해자 L의 서명 옆에 무인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2. 3. 16:00경 논산시 N에 있는 'O'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P에게 "선배인 Q 건물 주인에게 4,000만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선배가 차를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1,300만원을 차용했다. 그 차를 6,000만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차를 찾으려 하지만 돈이 1,000만원뿐이어서 추가로 300만원이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차를 찾아와 처분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공과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었으며 자동차를 처분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 S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아우디 시세표,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각서 사본, 수사보고(L 작성 각서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검찰 수사기록 제1권 제154면), 각 판결문 사본(검찰 수사기록 제1권 제156-161면)의 각 기재 유죄의 이유 - 강요죄 부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서에 서명. 무인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 피해자 C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자동차의 차량대금 문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한 상태였고, 각서 작성 당일에도 협박을 당했음 피고인과 D은 매매대금이 6,500만원으로 정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에도 매매금액이 1,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가 4,300 만원 상당의 중고 승용차를 그보다 2,000만원이나 비싸게 구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은 4,000만원이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 C는 이 사건 자동차를 6개월간 사용하다가 2010. 6.경 피고인에게 이미 반환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만 D은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이미 반환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 또는 D에게 7,000 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 벌금 전과 2회 및 폭력 전과 4회 있음, 반복적 범행, 미합의 [유리한 정상]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편취금액이 경미함, 애초에 이 사건 자동차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 C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오랜 친구 사이임,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12:00경 정읍시 청수3길 36-1에 있는 (주)크로커다일 던필드 정읍점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주변에서 욕설하는 소리를 듣고 마침 그곳 노상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C(71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3. 5cm)을 꺼내어 위로 치켜들며 마치 피해자를 가격할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팔꿈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어깨부위를 때려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이 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 시지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등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후배인 B와 함께 자전거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절단기를 구입한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12. 02:30경 B와 함께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옆 자전거 거치대에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자물쇠로 시정해둔 시가 미상의 POLE 422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2. 04:00경 B와 함께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은 피고인이 다시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 건 재범에 이른 점, 가출하여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않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5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8. 21. 23:30경 서울 성북구 D 앞 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목을 잡았다가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5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욕정을 품고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58 경 위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길을걷던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33 경 서울 성북구 H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위 E 등이 있음에도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위 F 등이 있음에도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혼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위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위 G 등이 있음에도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에 의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나. 판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다. 판시 각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신공영에서 신축공사 중인 구미시 C 아파트 현장에서 피해자 D(54세)과 함께 형틀 해체팀에 소속되어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12. 08:00경 구미시 E에 있는 위 형틀 해체팀의 숙소인 E빌라 103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같은 팀 동료인 F과 말다툼을 하자 "왜 형이 되어 가지고 한 참 동생한테 그러느냐, 니가 참아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폭행하자 이에 피해자는 싱크대 주변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와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쳤고, 이에 같은 팀 동료인 G 등이 피고인을 만류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8:30경 위 E빌라 103호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한 것에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 슴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나, 미처 화가 풀리지 않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걷어찬 후 그 충격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흔들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수회 찍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1항과 같은 날 09:47경 구미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흉부손상(양쪽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허리근육좌멸상 및 근육간 출혈 등)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사망한 피해자 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2년 이하 1. 기본범죄 :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2.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이상 4년 5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징역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년 5월 이하(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0.13.17: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도둑취급을 받았다며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10여 분 간에 피해자의 매장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 소재 진마트 앞 도로를 영산인터체인지 쪽에서 영산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7세)과 피해자 E(28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영산면 서리 소재 진마트 앞 도로에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C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9. 09:00경 사전예고없이 위 음식점에 근무하는 근로자 D와 E을 해고하면서 통상 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각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장소인 서귀포시 C의 토지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약 4.85톤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립한 폐기물의 양, 원상복구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약 13톤을 매립하였다. 2. 판단 위 건설폐기물 13톤은, 수사과정에서 몇 군데의 표본지를 선정하여 폐기물의 양을 측정하고 표본지 부피와 전체 매립지 부피를 비교하여 산정한 것이다(수사기록 159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4. 3.경 이 사건 매립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였는데, 처리과정에서 매립된 폐콘크리트양이 4.85 톤으로 확인되었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 달리 폐기물의 양이 13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12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31.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와 사이에 '피고인이 C의 D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원인으로 한 유치권 행사에 필요한 법률사무를 처리하여 주고, C가 E에게 양도한 F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의 정리 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C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약정을 한 후, 2016. 4. 2.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C를 위하여 2016. 6. 27.경 유치권신고서를, 2017. 3. 24.경 집행관현황조서 명령신청서를, 2017. 7. 21.경 유치권배제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을 각각 작성한 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2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카합3022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불복을 하려면 공탁금 3,9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처분결정에 불복하여 가처분결정취소 신청을 진행할 경우에는 공탁절차가 따로 없어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 공탁금 납부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에게 공탁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6카합45가처분취소사건은, 이 사건 돈이 건네진 2016. 6. 17. 이전인 2016. 4. 18. 이미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공탁금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위 사건은 위 돈을 지급하기 전인 2016. 6. 13. 신청인 F의 신청이 기각되어 이미 종결된 상태였다. C는 위와 같이 사건이 종결된 것을 모르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의 결과가 이를 대리했던 I 변호사에게 송달까지 되었는데, 실제 의뢰인인 C가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위 소송의 중대성(7억 여원의 공사대금 채권의 집행여부가 달려 있었다)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C는 2016. 11.경 I 변호사로부터 뒤늦게 위 사건에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위 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송이 종결된 지 약 5개월이 경과된 상태였으므로, 그때까지 C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C는 2016년 11월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도, 2,5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어떠한 이의나 항의의 뜻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소송의 중대성, 그 금액 자체로도 적지 않은 돈인 점 등을 감안하여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다. 피고인은, C가 지급한 돈은 피고인의 사무실을 F의 본점으로 변경하면서 F의 사무(주로는 부동산가처분취소, 부동산명도 소송에 대한 응소 등)를 대신해 주고 있던 피고인에게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시의 상황, 즉 C가 E에게 F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약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C가 운영할 당시 F의 채무가 7억 원을 상회하여 C가 E에게 정산하여 주어야 할 돈이 더 많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C의 재판사무를 처리해 주고 있었고 사무실도 제공한 셈이므로 위 사무들에 필요한 비용을 댈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C의 주장대로라면, 공탁금으로 주었다는 2,5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음에도 도리어 2017. 3. 8.경 피고인이 대납한 F 명의로 되어 있던 크라이슬러 차량의 할부대금 등으로 200만 원을 2017. 4. 30.까지 지급한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실제로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2,500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취할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178-1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C(분리 전 공동피고인들), D과 일본산 실뱀장어 또는 새끼뱀장어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기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호 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C의 도움을 받아 D을 통하여 일본산 실뱀장어를 구매하고, D은 일본에서 실뱀장어 22.487kg(시가 합계 192,982,456원)을 확보하여 국내로 몰래 운반하기 위하여 활어차의 한편에 숨긴 다음, 피고인은 2016. 4. 6. 09:20경 활어차가 일본에서 선박에 실려 부산항을 통하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도로로 나오자 활어차기사로부터 위 실뱀장어를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 C은 2016. 2. 21.경부터 2016.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 7~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실뱀장어 합계 52.487kg(시가 합계 530,364,372원)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의 B,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은 2015. 10. 3.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새끼뱀장어 300kg(시가 46,896,552원)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및 D과 공모하여(각 공모 관계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공범' 기재와 같음) 위와 같이 각각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조사보고 및 그 조사보고에 첨부된 서류, 일본산 치어 밀반입 적발 보고, 검정보고서, 일본산 실뱀장어 현품 처리방안 검토 보고(폐기), 블랙박스 녹취문 작성 보고, 일본산 실뱀장어 하역장면 동영상 캡쳐 보고, 사진, 2015. 10. 3. 차량일시수출입신고 목록조회, 2016. 3. 11. 차량일시수출입신고 목록조회, 카카오톡 내용, 감정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추징액의 산정: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7, 8 범죄에 제공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시가) 합계 3억 8,427만 8,468원. 연번 9 범죄에 제공된 물품의 경우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폐기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한편, 검사는 위 압수된 물품(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이미 검사의 지휘로 폐기된 사실이 인정되고(압수물총목록의 비고란에도 '폐기'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압수물이 이 판결 선고 당시 현존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의 선고는 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과 공모하여,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식승인을 발급하지 않는 품목인, 일본산 실뱀장어 및 새끼뱀장어를 밀수하였다. 위 범행은 적정한 통관업무 및 관세행정을 저해하고 국민보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밀수입한 수산물의 시가 합계가 약 5억 7천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밀수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식용 실뱀장어의 경우 관세율이 0%여서,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한 부분은 없는 점,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물품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압수된 후 폐기되어 실제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