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6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8.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7.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2005. 11.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9. 12.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2014.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8. 19. 해남교도소에서 그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5. 11:29경 시흥시 B 인근 놀이터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8세)에게 말을 건네고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다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날 11:35경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끌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D아파트 E호까지 데려와 약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여 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고, "제발 집에 보내 달라"라고 비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 5cm)을 피해자 배 앞에 가까이 가져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2회 집어 넣고, 집에 있던 로션을 손에 짜 피해자의 음부 및 피고인의 성기에 바른 뒤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에 실패하였고, 피해자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열상과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약취해 온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의 자필진술서, 피해자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강제개방 경위 등)[첨부된 체포현장 사진 9매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촬영 영상 첨부) 1. 피해자 손 및 팬티 사진 각 1매, 피해자 얼굴 멍 사진 2매, 피의자 동선 사진 8매, 각 진단서, 현장사진기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6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부착명령 확정일 및 누범 여부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6차례나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으며,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도 2차례 있다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8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고, 강간 등을 하다가 상해를 입힌 범행인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7조(강간등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후 가혹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5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8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제로 자신의 집에 데려와,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한 후 강간 등의 행위를 하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는 범행 당시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적 관념의 형성과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에 상당한 장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6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2017. 10. 18.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아랑곳없이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