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사 주지스님이고, C은 위 □□사에 다니는 신도로, 피해자 D(여, 26세)의 외할머니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가 신차를 구입하였는데 피해자를 위한 차량 고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2. 9. 25.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익산시 E에 있는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25. 10:00경 위 주거지 2층에서 목탁을 치며, 염불을 외우는 등 차량 고사 및 안택 기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종을 흔들면서 따라오고 절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약 20~30분간 목탁을 치고 염불을 외는 피고인의 뒤를 따라다니며 종을 흔들고, 7회 가량 절을 하였다. 피고인은 C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안택기도를 하다가, ‘피해자의 방도 정화해주겠다. 피해자의 집이 있는 3층으로 가자, C은 2층에 있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둘이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3층으로 간 뒤, 피해자 주거지 거실에서 목탁을 치면서 한 바퀴 돌고 거실에 놓여 있는 침대 매트리스에 걸터앉은 후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와서 내 앞에 앉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앞 방바닥에 등을 보인 채 앉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지압하듯 문지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귀에 넣었다 빼면서 ‘어디가 아프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갑상선과 심장이 안 좋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마치 종교적인 치료 방식으로 피해자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는 것처럼 ‘옴’이라는 소리를 내며 피해자에게 따라하라고 지시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2분 쓰다듬듯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 위로 손을 넘겨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입고 있지 않던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매트리스 침대 위에 있던 카펫을 바닥에 깐 뒤 피해자에게 카펫 위에 엎드려 누우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카펫에 엎드려 눕자, 피고인의 양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몸을 두고 무릎을 꿇고 앉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등, 허리, 엉덩이, 다리로 내려가며 피해자의 몸을 마사지하듯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아서 누워보라.’고 지시한 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하늘을 보고 눕자 피해자의 몸을 다리 사이에 두고 양 무릎을 바닥에 대고 피해자의 얼굴을 마주보고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에게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라고 지시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깍지를 끼고 손가락을 쥐였다 폈다하는 행위를 약 10여 차례 한 후, 깍지를 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귀에 넣었다 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만지고,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아래 방향으로 넣어서 피해자의 양 가슴을 5~6회 가량 주물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레깅스 바지를 잡고 이를 벗기려고 하였는데 잘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바지 좀 내려 보아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바지를 내리는 과정에서 속옷도 일부 벗겨져 속옷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괜찮으니 속옷까지 벗어라, 바지를 발목까지 내려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시에 따라 레깅스가 왼쪽 발목에만 걸친 상태가 될 정도로 레깅스와 팬티를 모두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 몸을 다리 사이에 두고 피해자를 마주보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배를 주물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서 밑을 씻고 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에 다녀오자 피해자에게 카펫에 다시 누우라고 한 뒤,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수건을 올리고 양 무릎 사이에 피해자의 몸을 두고 피해자의 하체 쪽을 바라보고 앉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마사지하듯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꾹꾹 눌러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다시 돌려 앉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깍지를 낀 채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느냐. 너에게 좋은 기운이 있다, 나와 하나가 되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자,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보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면서 고개를 흔들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몸 위에서 내려와 피해자 우측 옆에 앉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리고 음부 부위를 여러 차례 문지르듯 만지다가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라고 말한 뒤 2층으로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모친과 피고인 사이 문자내역, 녹취록(피해자-피고인 대화) 1. 메모장 1. 현장장소 사진 1. 수사보고(빙의치료 관련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외할머니 C 전화진술 녹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래에서 살펴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2년에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변론종결 이후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상태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외할머니 등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피고인을 만난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는데, 그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최후진술 내용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행위가 치료행위의 일환이었다는 생각을 일부 가지고 있는 듯하며, “그 여성(피해자)에게 잘못 ‘되었다면’ 정말 사과를 드린다.”고 하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객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하다.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종교인의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행위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집요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사건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전연수를 시켜준다면서 같이 자동차에 탑승하여 이런저런 말을 하는 와중에 피해자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관한 내용까지 말한 것이 확인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3층 방안에서 한 행동이 성폭력범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행동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피고인이 2022. 10. 11.경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밝은 생각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성폭으로 악연을 만들지 마시고 초심을 생각하며, 더 좋은 인을 축원한다.’는 내용인바, 진심어린 사죄는커녕 일종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측에게 설교하는 것과 같은 발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속 무렵 자신과 피해자 측 모두 변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내지 가족을 통하여 무리한 합의를 시도한 정황도 기록상 드러난다.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참회할 수 있도록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및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이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