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38

범죄사실 2015고단4638 피고인은 2015. 2. 1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나에게 계약금을 입금하면, 1억 3,270만 원의 벤츠 S350 4MATIC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벤츠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3,981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6,109,69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50(병합)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2015. 5. 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H지점 사무실에서 영업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수입하는 차량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차량대금을 수령하는 등 차량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고객들에게 차량을 판매한 후 그 차량이 출고되기까지 4~5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지급한 차량매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기존 고객들의 차량 출고시기가 되면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은 차량매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고 차량을 출고시키는 소위 '차량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과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고객과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사에서 정한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경 남양주시 진접읍 지웰시티 아파트 인근 커피숍에서 1이라는 고객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레인지로버스포츠 3.0HSE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평소 I의 지인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차량을 직원할인가 등으로 할인 판매한 것을 알고 있는 I으로부터 차량대금을 할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2014, 4. 8.경 위 으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으면서 위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차량대금 126,500,000원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37,950,000원을 임의로 할인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위 으로부터 차량매매대금으로 88,5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위 할인금액에 해당하는 차량매매대금을 위 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37,9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H지점 사무실에서 위 I의 동생인 J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레인지로버 3.0D 에 대한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J으로부터 차량대금을 할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2014. 10. 31.경 서울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J의 집에서 J으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으면서 위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차량대금 135,500,000 원 중 15%에 해당하는 20,325,000원을 임의로 할인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위 J으로부터 차량매매대금으로 115,17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위 할인금액에 해당하는 차량매매대금을 위 J으로부터 수령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20,32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4. 2.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I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레인지로버스포츠 3.0HSE 차량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차량매매대금으로 88,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K에 대한 차량매매대금 반환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J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레인지로버스포츠 3.0D 차량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31.경 J로부터 차량매매대금으로 현금 115,175,000원을 지급받고, 2014. 11.경 피고인명의 계좌로 차량 옵션비용으로 5,723,550원을, 차량등록비용으로 8,736,391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고객의 차량 출고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H지점 사무실에서 L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레인지로버 4.4D 차량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0.경 L으로부터 차량리스 보증금으로 58,641,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차량등록업체에 대한 미수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횡령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H지점 사무실에서 중국인인 피해자와 위 회사 소유인 디스커버리4 차량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량대금을 할부금융대출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금융회사에 지급할 할부대금 선수금으로 45,000,000원을, 2014. 8. 21.경 위 할부대금 선수금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고객의 차량 출고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H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레인지로버 4.4D 차량을 판매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중고 벤틀리 뮬산 차량 1대와 중고 레인지로버 5.0SE 차량 1대에 대한 차량 매도를 의뢰받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을 통해 위 차량 2대를 매도하고 그 차량대금으로 2015. 4. 21.경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178,392,85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6,607,15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고객의 차량 출고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 담당직원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차량매매대금이 어느 고객에 대한 차량매매대금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객이 차량매매대금으로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위 직원에게 그 고객이 아닌 다른 고객의 차량매매대금, 즉 차량 출고대금이 송금된 것처럼 말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다른 고객의 차량매매대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차량매매대금 관리업무를 진행하게 하고 다른 고객의 차량이 출고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H지점 사무실에서 L과 레인지로버 4.4D 차량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L이 계약금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한 사실을 알고 2015. 3.경 피해자 회사 회계 담당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500만 원이 불상의 다른 고객의 차량대금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위 다른 고객의 차량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다른 고객의 차량을 출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의 차량대금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H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고확인서'라는 이름으로 "고객명 1, 주민등록번호 O,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이하 생략 …1. 상기 차량 출고 예정일: 2014년 6월25일 ~ 6월 27일(악세사리 장착 잡업 일정은 무관), 2. 출고일 이행 불가 시 : 차량 대차(RRS 차량) 및 워런티 2년 연장 구폰 지급, 3. 기타: 구매방법 리스 진행으로 현 완납 차량대금 88,500,000원을 출고 후 7일 이내 환급, 작성자: H 영업 지점장 P" 등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검은색 볼펜으로 위 P 이름 옆에 사인을 하고, 위 출고확인서 좌측 하단에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D의 법인명판과 법인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출고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H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고객명 N, 명의자와의 관계 리스계약자, 연락처 Q, 주소 경기도 성남시 이하 생략, 상기 차량을 위 고객에게 인도함에 있어 차량대금 과입금금 186,000,000원과 특별 프로모션 지급액 10,000,000원, 총 196,000,000원에 대한 환급을 2015년 5월 12일 지급 예정이며 이에 대해 확인합니다. 2015년 05월 08일, 주식회사 D" 등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주식회사 DR 등이 새겨진 법인 명판과 법인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봉은사사거리 주유소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객에게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출고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8.경 제5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객 N의 직원에게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내용보고) 1. 이체확인증, 자동차매매계약서, 리스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중도상환내역서 2016고단1050(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지점장 P 전화 통화) 1.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1. 각 확인서, 출고확인서 1. 사내 사고발생 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A, 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각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각 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기본범죄 : 각 업무상배임, 각 업무상횡령죄 및 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 (5억원 이상~50억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유형 1단계 상승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각 업무상배임죄, 각 업무상횡령죄, 횡령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일반 횡령·배임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나. 제1경합 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2)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경합 범죄 : 사기죄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 6월 (= 3년 + 2년 × 1/2 + 1년 6월 × 1/3) 마.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5,100,941원 상당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내지 횡령하고,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합계 56,109,693원을 편취하였으며, 각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2. 9. 12. 에도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매출실적 압박으로 인해 부득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 흔적이 있어 보이는 점(2016고단1050),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였고 처벌불원의 2) 각 사문서행사죄는 양형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참작한다. 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약 2억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편취금액 상당을 사실상 변제하고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 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