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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8. 22:4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노래방 입구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F(여, 39세)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쓸어 올려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5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만지고, 이에 위 피해자 G가 큰소리를 치면서 강하게 항의하자 "아니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 G의 배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판단 무죄 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등 참조). 1.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협소한 계단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부딪히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F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층 노래방에서 화장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교차하면서 자신의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스치면서 쓸어 올리듯이 만졌고, 다만 피고인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쓰윽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증거들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G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G은 피고인이 취해서 벽 등에 기대어 있다가 F을 만졌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교차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는 F의 진술과는 맞지 않게 증언하였고, F의 추행 피해가 있었던 장소와 관련하여서는, F이 계단을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올라간 것이라고 번복하기도 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G 자신의 추행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F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F이 생면부지의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할 이유는 없다. 다만 F도 교차하면서 자신의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스치면서 쓸어올리듯이 만져졌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만지는 장면은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의 진술대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곳이 2층 노래방에서 화장실 쪽 올라가는 계단이었다면 그 곳은 협소하여 두 명이 지나갈 때 어깨 등 신체 접촉이 생길 수 있는 곳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비틀비틀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 및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과 교차하여 협소한 계단을 지나가 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실수로 F의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과 접촉하였을 뿐인데, F은 추행을 당하였다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G은 당시 피고인이을 만지는 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항의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 F의 편을 들기 위하여 피고인이을 만지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G과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지만, F G 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G의 진술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G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F이 피고인에게 추행에 관하여 항의하는 장면을 보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피고인이 G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는 이 추행 피해를 당하고 뒤돌아보기 전에 피고인이 G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는 완전히 다른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G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왜 그러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내가 뭘"이라고 하면서 G을 만졌다는 것인데, F이 되돌아보고 난 이후에서야 시비가 붙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되돌아보기도 전에 피고인이 "내가 뭘"이라는 말을 하면서 G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G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오히려 G은 F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확신한 상태에서 F의 편을 들기 위하여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에서 국제긴급구호 및 지역 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NGO 단체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해외구호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사단법인 G에서 (주)대원이노스 등 기업체로부터 해외 기부를 조건으로 다량의 브랜드 의류 재고 제품을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의류를 편취하여 국내에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7.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사단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사단법인의 해외 현물 지원 담당 간사 1에게 "(주)대원이노스로부터 기부받은 의류를 양도하여 주면 내가 해외구호지역에 반출한 후 해외 피구호자들에게 현물로 배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국내에 유통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교부받더라도 해외구호지역에 기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같은 날 판매가 832,960,000원 상당(처분가액 5,900만원)의 험멜 의류 자켓 등 6,724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전에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의류를 판매하였고, 판매대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J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류를 국내에 유통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1을 기망하여 험멜 의류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J은 피고인으로부터 의류의 매각을 허락받고 의류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J에게 해외구호품으로 보낼 것이라고 하면서 보관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J이 피고인으로부터 의류 매각을 허락받은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J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외국으로 보낼 옷이라고 하면서 2주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매각을 허락받았다는 J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J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외국으로 보낼 옷인데 2주간 보관해 달라고 하여 의류를 보관하게 되었고, 2주 후에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외국으로 보내기 어려우니 처분하여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류의 국내에 판매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K은 이 법정에서 '의류가 입고되어 검수를 하면서 기부하기 어려운 물건임을 알고 이를 J에게 말했다니 J이 의류를 처분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류를 국내에 판매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J은 의류대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의류대금인 줄 모르고 J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J 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시기 (2013. 12. 6, 1,400만원, 2014. 1, 16, 1,600만 원, 2014. 10, 5. 1,500만 원을 지급함)와 J K으로부터 의류판매대금을 받은 시기 (2013. 12. 31. 600만 원, 2014. 1.20. 5,300만 원을 받음)가 일치하지 않는 점, J K으로부터 받은 의류판매대금을 보관하면서 자신의 일에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J에게 위 금원에 대하여 각 무상기증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점, J은 그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류판매대금이라는 점을 알면서 J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12. 2. 임금 124,000원과 2012. 3.부터 2013. 1.까지의 각 월 임금 합계 16,500,000원(월 1,500,000원 × 11개월)을 합한 16,62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월 급여 내역서, 출금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7,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89

범죄사실 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2. 2. 15. 09:30경 서울 성북구 B 모텔 206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심톡'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만난 C(여, 19세)에게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0. 08:30경 서울 성북구 D여관 206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난 E(여, 22세)에게 40만 원을 주고 3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2. 15, 12:20 경위 B 모텔 206호실에서, 피해자 위 C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2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0. 10:15 경 위 D 여관 206호실에서, 피해자 위 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뒤져 피고인이 화대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10만 원 권 수표 4상, 합계 40만 원을 꺼내어 가 설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포함 1. 현장임장일지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9.18:3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18동 11층 1-2호간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118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9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일반), CCTV화면 캡쳐, 고소장, 속기록, 진술녹화CD 2장,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 폭행·협박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9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위 아파트에서 이주하여 향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4. 9. 14.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허머H2 승용차가 있는데 그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단 후 그 승용차를 가져오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만원 상당의 허머H2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성명불상자는 2014. 9. 15. 11: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의 집 차고지에 이르러, 피고인과 C는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허머 H2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허머 H2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서류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한 부친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 중순 14:00경 대구 수성구 F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6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7, 09:15경 대구 동구 G에서 안마서비스 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제 1항에서 절취한 H의 농협 체크카드를 위 업소 직원인 피해자 에게 제시하고, 단말기에 서명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요금 19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6,243,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E, T,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카드결제 영수증(U 매장) 사본 1. 카드결제 영수증(샤넬) 사본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피해물품 발견확인 보고, 국민오너스카드 승인내역 편철, 피해자 특정 확인보고, 증 제13호 압수물 사진 편철, CCTV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피해자 우편 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2016고단495 1. 피고인은 2016. 1. 13.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서 우버스쿠르 울트라 48v 제품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D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우버스쿠르 울트라 48v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 유디아테크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로 7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4.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에서 의류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F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의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 제1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5.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서 전동킥보드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G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동킥보드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 제1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83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29 4. 피고인은 2015. 7. 1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서 함지고등학교 교복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H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함지고등학교 교복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3 경 (주)굿발란스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3170008784***)로 23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10.경 제4항 기재 피해자가 거래내용대로 교복을 보내달라고 하자 입금자 명의는 H이고 교복을 배송받는 사람의 명의는 1라서 삼각사기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면서 다시 33만 원을 보내주면 앞서 받은 23만 원을 돌려주고 위 교복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6 경 제4항 기재 계좌로 33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네이버 카페 메시지 자료, 각 이체내역자료, 대화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이 피고인 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2016고단495 의 피해자 3명과는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1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3.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형 중 알게 된 C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범행에 사용할 칼, 케이블타이, 청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2013. 2. 4.경부터 2013. 2. 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부근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 5. 12:00경 위E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53세)이 GBMW 승용차에 탑승하여 안전벨트를 매려는 순간 피고인은 운전석 뒷좌석에 올라타고, C은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조수석쪽으로 밀어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뒷통수 및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목과 복부에 들이대며 주먹으로 가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손목과 양쪽 발목을 결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C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0만 원, 신한카드 1장, 농협 BC카드 1장, 농협 예금통장 2개,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5장, 5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2장, 1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약 40장, 운전면허증 1장을 빼앗고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 및 예금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그 후 C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시하며 용인시 및 수원시 일원을 돌아 다녔다. 같은 날 13:32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506-5에 있는 신한은행 영화동지점에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남아 피해자를 감시하고, C은 위와 같이 빼앗은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180만 원을 인출하고, 농협 BC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4:01 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95-6에 있는 농협 송죽동지점에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남아 피해자를 감시하고, C은 위와 같이 빼앗은 농협 BC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70만 원을 인출하고, 농협 예금통장에서 6회에 걸쳐 예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흉기인 위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가량 위 승용차에 감금하고, 피해자 소유의 합계 1,4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감식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E 주차장 CCTV 및 H 공업사 CCTV 분석), 금융거래내역, 압수물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상한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9년 이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의 하한 고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범행 대상자를 물색한 후 여성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자로 삼아 흉기로 위협하여 상해를 가하고,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상태에서 장소를 이동하여 가면서 강취한 신용카드 및 통장을 이용하여 수회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0여만 원이 넘는 거액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1998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이미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뒤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9. 5. 인천 연수구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2014. 10. 13.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위치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통지자관리,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양심 실현의 자유는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재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4. 03:40경 서울 강서구 B 4층 소재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씨방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약 8.4 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눈알을 뽑아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증거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된 별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C(여, 57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사실혼관계로 동거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9. 22: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생활비 등을 관리하던 피해자에게 농사일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욕조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1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17. 21:00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겨누며 "인제 너 같은 거 내가 죽이기엔 쉽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첨부) 1. 범행도구(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및 사건의 경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경부터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도자기 용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D가 실제 경영자로 운영하는 E 주식회사(대표이사 F)로부터 도자기 등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서브홈을 통하여 GS 홈쇼핑에 납품하고, 주식회사 서브홈으로부터 수령한 물품대금을 D에게 지급하여 오던 중, 2013. 1. 29.경부터 주식회사 서브홈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D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D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29.경 하남시 덕풍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 매장에서 D로부터 "왜 결제를 다 해주지 않느냐"라고 항의받은 것을 비롯하여 D로부터 계속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주식회사 C의 재산에 대한 D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또다른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2. 13: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1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계정별원장,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 의하여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범죄전력이 없고 그것도 모두 이종의 범행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2:1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장 D가 피고인을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까지 112순찰차를 이용하여 태워준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인 경장 D(33세)에게 "아이 씨발 운전 좆같이 하네, 너 경찰 맞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너 때리고 깜빵 가면 되냐?"라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휴대폰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사건 관련 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25.경부터 2011. 5. 22.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 등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총 24회에 걸쳐 모두 77,206,400원의 경마 참가금을 위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하는 D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로 환전받은 다음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베팅을 하고 경주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9. 2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1회에 걸쳐 모두 2,141,334,931원의 경마 참가금을 걸고베팅을 하여 경주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59쪽, 2권 7쪽, 80쪽, 266쪽) 1. 각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270쪽, 271쪽,272쪽,273쪽, 274쪽,280쪽,281쪽,282쪽, 283쪽, 284쪽, 285쪽, 286쪽, 287쪽, 288쪽, 289쪽, 291쪽, 292쪽, 293쪽, 294쪽, 295쪽,296쪽, 297쪽,298쪽, 299쪽,300쪽, 302쪽, 303쪽,304쪽,305쪽,306쪽, 307쪽,308쪽,309쪽,310쪽,311쪽,312쪽,313쪽,314쪽,315쪽,316쪽,317쪽, 318쪽, 319쪽, 320쪽, 322쪽, 323쪽, 325쪽) 1. 사설 경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제52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 경마 사이트 운영과 관계없는 단순한 마권구매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경마 사이트 운영의 실질적인 운영자의 수사 및 처벌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계속 도주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다만 실질적인 처벌의 효과를 위하여 상당액의 벌금형을 병과할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양투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주)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30. 부산 영도구 소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영도지점(이하 '피해은행'이라 함)에서, D(주) 소유 시가 1,190,472,000원 상당의 1,470톤급 E 선박을 담보로 2013. 1. 30.까지 매월 일정한 원리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60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1. 30. 위 E에 관하여 피해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30. 위 피해은행 영도지점에서 위 대출금 변제기한을 2014. 1. 30.까지 연장하고, 2013. 3. 25. 위 피해 은행 영도지점에서 4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고, 2014. 1. 30. 위 600,000,000원 대출금 변제기한을 2014. 8. 4.로 다시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위 대출금 상환 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선박의 담보가치를 유지해야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 9.경부터 2014. 6. 23.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신대양부두 등지에서 위 E를 해체하여 담보가치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해체로 인한 고철 대금 214,44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619,91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 사본, 채권계산서 산출근기표, 근 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 선박해체완료보고, 결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은행에 상당한 정도의 손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박을 해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율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재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1. 27.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3:00경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뒤 쪽 출입문 천막 연결 끈을 풀고 사무실 안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및 빠루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2.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4,17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1. 압수조서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충주지역 일출, 일몰 시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20여회에 걸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도 전문적이며,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