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4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9. 17:55경 <주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를들고 그곳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강기(남, 52세)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니 오늘 까불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타박 및 열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8. 07:4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101동 1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김정(여, 22세)에게 "나는 니가 아빠에게 말 못하는 나쁜 짓 하는 것을 안다. 아저씨에게 솔직하게 대답해라, 니 히로뽕 하제"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잡아 끌어당겨 목 부위 냄새를 맡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브래지어 끈을 만진 후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장기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김정, 강기, 한윤, 우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및 범행도구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1년경 조현병으로 G에서 1년 반 정도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는데, 2013년 초부터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여 2013. 5. 20.부터 2013. 12. 16.까지 F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7. 6. 2. 조현병으로 인하여 공격적인 행동, 충동조절장애, 횡설수설, 타인에 대한 위협등의 문제로 인하여 응급입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5년 이상 F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약 2년간 약물복용 처방에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아들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오며 피고인의 투약 여부를 확인해 왔지만 피고인이 약을 삼키는 척하며 버렸고, 피고인의 딸은 결혼하여 피고인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어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20. 10. 20. 법률 제17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구 형법 제10조 제2항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치료감호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동법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 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며 피해자 강기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김정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