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27

범 죄 사 실 2017고단2427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경기 이천시 AD에 있는 A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AF라는 회사에서 후원을 받고 있어 스키복을 싸게 구할 수 있고, 스키강습선 레슨을 해 줄테니 2017년 스키시즌권을 구매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F라는 회사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스키복을 싸게 구해 줄 수 없었고, 당시는 스키시즌권을 판매하던 시기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렌트샵 소속 강사로서 개인 레슨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키복을 싸게 구입해 주거나 스키시즌권을 구입해 주거나 개인 레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인 AA 명의 신협 계좌(AG)로 2017. 3. 9. 53만원, 2017. 3. 28. 35만원, 2017. 3. 31. 100만원, 2017. 4. 2. 11만원, 2017. 4. 12. 25만원 합계 224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스키시즌권을 구입하면 선 레슨이 가능하고, 리프트권이 나오니 구입을 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스키시즌권을 판매하던 시기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렌트샵 소속 강사로서 개인 레슨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키시즌권을 구입해 주거나 개인 레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 신협계좌로 2017. 3. 28. 35만원, 2017. 3. 31. 100만원, 합계 13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가. 2017. 3.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경 강원 평창군 AJ에 있는 AK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스키 강습을 받았던 손님들에게 "AF라는 회사에서 후원을 받고 있어서 스키 장비를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단체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스키 플레이트, 헬멧등 스키 장비 가격이 총 123만원이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F라는 회사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스키 장비를 싸게 구해 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키 장비를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위 신협계좌로 123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10.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3. 경 경기 평택시 AL에 있는 AM렌트카에서, 피해자로부터 스키 레슨 예약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스키강습선 레슨을 해 줄테니 2017년 스키시즌권을 구매해야 한다. 계약금으로 130만원을 먼저 입금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 소속 강사로서 개인 레슨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스키시즌권의 계약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 레슨을 해주거나 스키시즌권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30 만원을 위 신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경 위 AM 렌트카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스키부츠를 저렴하게 대신 구매해서 스키장 개장 전까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물품을 대신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A 명의 신협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가. 2017.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경 위 AM렌트카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스키복을 저렴하게 대신 구매해서 스키장 개장 전까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물품을 대신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A 명의 신협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AM렌트카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스키를 저렴하게 대신 구매해서 스키장 개장 전까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물품을 대신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 위 AA 명의 신협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8.경 위 AM렌트카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스키복을 저렴하게 대신 구매해서 스키장 개장 전까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물품을 대신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A 명의 신협 계좌로물품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4 피고인은 2017. 3. 15. 강원 평창군 AQ에 있는 AR 숙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카카오톡으로 "AT 스키팀 헤드코치이다. 스키장비 할인행사를 하는데 대금을 미리 지급하면 스키장비, 시즌권 등을 45% 할인된 금액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키장비나 시즌권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인 AA 명의 신협 계좌(AG)로 2017. 3. 15. 300만원, 2017. 3. 17. 90만원, 2017. 3. 20. 28만원, 2017. 3. 24. 240만원 등 합계 658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H, AI, AP, AO,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