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C(여, 15세)과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6,23:00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다음날 광주까지 태워주기로 약속하고, 2017. 1. 17.경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무안에서 광주로 갔다가 다시 무안으로 돌아오던 중, 기존에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졸피드(Zolpid)정을 피해자에게 먹여 항거불능상태로 만든 후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 17. 18:20 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휴게소에서 미리 구입하여 놓은 감귤주스에 위 졸피드 1정을 넣은 다음 이를 빨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그 사정을 모르는 미성년자인 C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인 F에 피해자를 태워 무안으로 돌아오던 중,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드정이 든 주스를 먹게 하고, 2017. 1. 17. 19:30경 전남 무안군 G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가 앉아있는 차량 뒷좌석으로 와, 위 주스를 먹고 정신이 혼미해져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손으로 허리 부위를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진술녹취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피의자의 차량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해자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차량 통행장소 지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마셨던 제주감귤 유리병 사진 첨부), 수사보고(처방전 확인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진료확인서, 처방전 1. 피해자 문자내용, H 대화내용 1. 통화상세내역서 1. 지도, 각 사건관련 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미성년자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약한 졸피드정 1개의 가액 116원)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에 평소 자신이 복용하고 남은 졸피드정 한 알이 차 안에 있는 것이 눈에 띄어 피해자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여 아무 생각 없이 감귤주스에 졸피드정을 넣고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졸피드정을 건넨 것이 아니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준 것을 추행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건네는 뚜껑이 열려있는 감귤주스를 마시고 잠이 든 뒤 눈을 떠 보니 어두운 차 안 뒷자리에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자신이 앉아 있었고, 그때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껴안았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쪽 ~ 21쪽). 피해자는 차 안에서 눈을 뜬 후에 답답해서 차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자신을 부축해주었고, 차 밖으로 나가 피고인과 함께 걷다가 다시 차에 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쪽).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주스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후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고 그때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껴안은 상황과 그 후 피해자가 차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준 상황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행위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 등을 잡은 행위는 서로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을 부축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판시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혼동하거나 피고인의 부축행위를 추행으로 오인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부모의 탄원서에는 피해자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 위로 넘어진 기억은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피해자의 부친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과 위 진술에서 알 수 있는 탄원서의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차량 트렁크에서 주스를 꺼내어 건네주었고, 주스를 받을 때 이미 유리병의 뚜껑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8쪽), 피고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졸피드정을 넣은 주스를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 차 안에서 졸피드정을 발견하고 이를 주스에 넣어 녹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그러한 모습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불면증 때문에 복용한 후 남은 졸피드정을 자택이 아닌 차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어서, 차 안에서 우연히 발견한 졸피드정을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투약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드정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뒷 좌석으로 가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 · 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하한 : 기본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4년으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 산한 8년[= 7년 + (2년 × 1/2)]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마을주민으로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낸 고등학생인 피해자와의 인적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광주에서 피해자의 집이 있는 무안까지 데리고 오는 기회에 피해자 몰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나 범행의 위험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용된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중독성 등이 크지 않아 그 투약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범죄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28년 전의 것인 점), 구금기간(약 6개월),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