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7.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5.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710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부터 부산 북구 C고시텔에 살면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은 D이고, 해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E 어플리케이션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저장하여 두고, 피고인의 지문으로 E 서비스에 피해자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전송받아 둔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F은행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0. 23:37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고인의 지문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피해자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지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9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계좌명의자인 피해자로부터 7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22. 01:41경 위 C고시텔 피해자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해커들이 F은행을 해킹한다고 한다. 피해를 볼 수 있으니 F은행 계좌의 돈을 내 지인인 A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옮겨 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해커가 없었고, 해커들이 F은행을 해킹할 계획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H조합 계좌로 5,398,03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90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충전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03:05경 위 충전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잠시 혼자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야외 부스 내 금고와 테이블에 있던 지폐와 동전 합계 2,596,500원 상당을 마대자루에 넣어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83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중구 L 앞 편도 1차로를 월미도 선착장 방면에서 월미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잠시 정차 후 다시 본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M(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C300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SM7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피해차량 동승자인 N(여, 29세), O(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98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1. 12:3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P 관리의 J 충전소 사하점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에 분실물로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H조합 체크카드 1장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2. 11. 17:49경 부산 중구 R 지하상가 S호에 있는 그곳 직원인 O 관리의 ‘T’ 매장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인 Q의 H조합 카드로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O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4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O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인 Q의 H조합 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의 대금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43,5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575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U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현금 100만 원을 피해자의 영치금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3.경 경기 의정부시 X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를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6. 17:04경 경기 구리시 Y에 있는 F은행 구리갈매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를 위임받은 금액인 1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고, 총 3회에 걸쳐 합계 148만 원을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4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17. 13:01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AB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V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각 이체결과확인서, 112신고 처리내역서 2021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금액 세부내역서 등 첨부) 2021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T 매장 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서(AG 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서(AH편의점 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서(AI매장 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서(AJ편의점 CCTV 영상 첨부 등) 2021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수용자 영치금 내역 등)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V 명의 W은행 계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602, 7100(병합)호, 인천지방법원 2019노4275호, 대법원 2020도384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2021고단1575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사기죄, 각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는 등 그 범행횟수,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범행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