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2.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는 2012.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과다감정으로 인한 부실대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1995. 8. 1. 울산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새마을금고(이하 '피해 금고'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6. 1. 1. 부장으로 승진하여 2008. 11. 20.경부터 피해 금고의 대출심의위원 및 내부통제 책임자로서 2014. 1. 17.경까지 대출섭외 및 대출심의 등 여신 및 수신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1. 6. 20.경 피해 금고에 입사한 후 2008. 11.경부터 대출섭외 및 담보물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 1. 1. 과장으로 승진하여 계속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3. 22.경 대출심의위원으로 선임되어 2014. 1. 17.경까지 대출섭외 및 대출심의 등여·수신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83.경 피해 금고에 입사한 후 대출섭외 및 심의 등 여신 및 수신 업무를 담당하고, 1998.경 상무로 승진하여 여신업무, 예금업무, 총무업무 등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근무하다가 2010.경 전무로 승진하여 이사장을 보좌하며 2014. 1. 17.경까지 대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담보대출건의 담보물 감정평가 및 대출액 산정에 관한 내규 준수 여부 및 대출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및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 금고에서 취급하는 여신 및 수신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1992. 6. 22.경 피해 금고에 입사한 후 대출섭외 및 심의 등 여신 및 수신 업무를 담당하고, 2004. 1. 1. 상무로 승진하여 채권관리팀장, 피해 금고 U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8. 11. 20.경 대출심의위원 및 내부통제 책임자로 선임되어 대출심의 등 여신 및 수신 업무를 담당하고, 2012. 4.경부터 대출심의위원장으로 선임되어 2014. 1. 17.경까지 담보물에 관한 감정평가 및 대출액 산정 등 대출심의 업무를 전담하던 사람이다. 피해 금고의 담보대출 등에 관한 새마을금고법, 여신업무방법서, 여신업무방법규정 등에는 동일인에 대하여 직전 분기말 총자산의 100분의 1 또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없고, 본인의 계산으로 타인 명의로 대출한 경우 본인의 대출로 보며, 여신업무규정 등에 정한 대출한도 범위에서 대출을 실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5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 감정평가사 40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 대출금액 5억 원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 자체 감정에 의한 담보물 평가가 가능하며, 이렇게 자체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담보물이 토지이면 '표준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담보대출신청 토지와 비교하여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위치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120% 이내에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거나, 권역 내의 물건으로서 최근 2년 이내에 검인된 매매계약서 등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200% 이내에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위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검인된 매매계약서, 등기부상 매매가격, 중개업소 직인이나 날인이 있는 일반매매계약서 등 3개 이상의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감정평가서에 첨부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여신업무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소위 대출브로커나 담보제공능력이 미약한 사람들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기준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 등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자체 감정평가금액을 증액하거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대출자나 연대보증인의 변제능력이나 자력에 대한 신용조사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실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10.경부터 피해 금고의 자본이 매년 500억 원 이상씩 증가하여 대출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으로 대출을 활성화 하라는 새마을금고의 공문에 따라 그 대출 규모를 늘리고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대출심사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결재를 올렸음에도, 무리하게 대출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를 묵인한 채 피고인 D은 대출심의위원회에서 위 대출건들을 의결하고, 피고인 C은 위 대출건들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부실대출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4. 1.경 울산 북구 S에 있는 피해 금고의 사무실에서, 시가 3억 5,000만원 상당으로 신고된 '경주 V 임야 및 W 임야'를 담보로 X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E에게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피고인 B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가액을 자체적으로 산정하면서 위 임야의 인근에 위치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의 120% 또는 객관적인 거래사례가 인정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200% 이내에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위 임야를 7억 4,010만원으로 감정평가한 후 대출가능금액을 4억 4,406만원으로 산출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해 대출심사위원으로 중간결재를 한 후 위 대출심사 건을 피해 금고의 대출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피고인 D은 대출심사위원으로서, 피고인 C은 전무로서 위 대출심사서류에 아무런 근거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위 담보물에 관한 감정평가금액이 위 내규에 맞게 산출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의결 및 결재한 후 이사장 Y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득함으로써 3억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하고, 2010. 7. 7.경 E에게 위 V 임야 및 W 임야를 담보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억 4,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주어 E에게 총 4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금고에게 4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등 총 8명의 실대출자들에게 20회에 걸쳐 합계 62억 4,600만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각 실행하여 위 실대출자들로 하여금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금고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한 부실대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새마을금고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여신업무규정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대출브로커나 담보제공능력이 미약한 사람들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고 실채무자로 하여금 수개의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담보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규제를 회피하여 부실대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 금고는 2011. 5.경 그 직전 분기말인 2011. 1/4분기(2011. 3. 31. 기준) 총자산의 100분의 1 또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중 큰 금액이 약 19억 7,000만원이었으므로,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무렵 동일인에 대하여 위 19억 7,000만원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었다. 가. Q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및 새마을금고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 금고의 사무실에서, 대출브로커 AD을 통해 실채무자 Q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AE 일대의 21,865평을 담보로 45억 원을 대출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Q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45억 원을 대출해 줄 수는 있으나, 1인 명의로는 15억 원 밖에 대출이 되지 않으니, 명의자 3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 3.경 울산 북구 AF에 있는 피해 금고 U지점 사무실에서, Q이 데리고 온 Q의 매제 AG, 지인 AH 및 AI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당신들의 명의로 대출금이 나가니까 대출서류에 당신들의 도장을 찍어라"라고 말하여 그들 명의로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대출심사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심의원회의 심의 및 결재를 올려 대출심의위원인 A, D의 심의의결 및 전무 C, 이사장 Y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득함으로써, 같은 날 위 AG의 명의로 17억 5,000만 원, 위 AH의 명의로 13억 5,000만 원, 위 AI의 명의로 14억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45억 원을 대출하여 피해 금고로 하여금 다른 회원에게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을 감소시킴으로써, Q에게 4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금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일인 대출한도 금액인 19억 7,000만 원 보다 많은 25억 3,000만 원을 초과 대출하였다. 나. R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한 새마을금고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4. 피해 금고 사무실에서, R에게 대출을 함에 있어 사실은 R가 2010. 4. 14.부터 2011. 5. 12.까지 R 소유인 '울산 북구 AJ 501-2호, 701-1호, 701-2호' 등을 담보로 2회에 걸쳐 14억 4,5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어서 당시 피해 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인 약 19억 7,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R에게 추가적인 대출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R의 어머니인 AK의 명의로 2011. 6. 24. 2억 3,800만 원, 7억 700만 원 및 6억 원 등 15억 4,5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R의 아버지인 AL의 명의로 2011. 12. 14. 1억 7,000만 원, 2012. 4. 30. 3,500만 원, 2012. 8. 10. 7,000만 원 등 2억 7,5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R의 동생 AM의 명의로 2012. 1. 20. 2억 2,000만 원, 2012. 5. 9. 7,000만 원 등 2억 9,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등 8회에 걸쳐 합계 21억 1,000만 원을 R에게 대출하여 피해 금고로 하여금 다른 회원에게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을 감소시킴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 금액인 19억 7,000만 원에서 R에 대한 기존 대출금 14억 4,500만 원을 제외한 5억 2,500만 원만 R에게 추가로 대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많은 15억 8,500만 원을 초과 대출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에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30.경 피해 금고 사무실에서, 피해 금고의 부장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금고로부터 2010. 4. 1. 3억 원, 2010. 7. 7.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은 실제 대출채무자 E의 연체대출금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위 E에게 무이자로 본인의 자금 2,000만 원을 대부하고, 2011. 10. 31. E이 X의 명의로 운영하는 (주)AN에게 무이자로 2,000만 원을 대부하는 등 총 4,00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소속 금융기관 이외의 제3자인 E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30.경 피해 금고 사무실에서, 피해 금고의 과장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금고로부터 2010. 4. 1. 3억 원, 2010. 7. 7.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은 실제 대출채무자 E의 연체대출금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위 E에게 무이자로 본인의 자금 4,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및 위 (주)AN에게 무이자로 총 6,822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소속 금융기관 이외의 제3자인 E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4.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1. 12. 29.경 울산 북구 AF에 있는 피해 금고 U지점 사무실에서, 부산 기장군 AO에 있는 토지 3,140m²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AP으로부터 대출브로커 F, AD을 순차적으로 통하여 "부산 기장군 AO 3,140m²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 금고의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담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에 따라 토지의 감정평가액 산출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및 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담보물인 위 AO 부동산 인근에는 공시지가가 m²당 1,400원인 AQ, m²당 2,100원인 AR 및 m²당 12,000원인 AS인 표준지가 각각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위 표준지를 기준으로 담보물인 위 AO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산출할 경우 최저 439만 원에서 최대 3억 7,68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AO 부동산에 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그 무렵 갑자기 폭등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5억 7,776만 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대출가능비율을 곱하여 대출가능금액을 404,432,000원으로 산출한 다음 위 AP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면서, "T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자를 못 내고 있다. 그러니 당신의 대출금에서 2,500만 원을 그 사람에게 입금해 주어서 그 사람의 이자를 해결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만 당신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제3자인 AG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AP이 피고인의 요구를 수락하자, 같은 날 AP에게 3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실행하고, AP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AG의 연체이자 대납 명목으로 A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T)로 2,000만 원, 위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U)로 452만 원, 위 A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V)로 48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AW으로부터 "경주 AX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알고 지내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한 후, 2012. 2. 7.경 AW이 차용한 AY의 명의로 울산 북구 S에 있는 T새마을금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면서 AW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X, AZ 및 B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회에 걸쳐 1,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1번 및 제2번 중 7,258,120원 기재와 같은 금원 합계 24,258,12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채무자 AW으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남자친구의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BB로부터 "AP이 부산 기장군 AO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알고 지내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한 후, 그 무렵 AD에게 위와 같은 AP의 부탁 내용 및 피고인의 약속 내용을 전달한 다음, 2011. 12. 29.경 피해 금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AP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5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G의 사문서위조 및 업무상배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경 BC 소유의 '경주시 BD, BE 및 BF 각 토지'를 매매대금 3억 1,6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및 건물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과다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1. 7.경 울산 남구 B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파일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1. 경상북도 경주시 BD 전 4,349m², 2. 경상북도 경주시 BE 잡종지 737m², 3. 경상북도 경주시 BF 잡종지 124m², 매매대금 란에 '520,000,000원', 날짜 란에 '2011. 5. 30.', 매도인 란에 'BC 경주시 BI'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BC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BC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BC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과 피해 금고의 부장으로서 대출심의위원이자 내부통제책임자인 A은 2011. 7.경 울산 북구 S에 있는 피해 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매수하려고 하는 '경주시 BD, BE 및 BF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담보로 과다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경 울산 남구 B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7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경주시 BD, BE 및 BF 각 토지'를 실제로는 3억 1,6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억 2,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A에게 제출하면서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A은 2011. 7. 22.경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매매대금인 5억 2,000만 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5억 860만 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에 대해 대출심사위원으로 중간결재를 한 후 피해 금고의 상무겸 대출심사위원인 D, 전무 C 및 이사장 Y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득함으로써 피고인에게 3억 5,600만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3억 5,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금고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과 A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2.경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제6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피해 금고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4억 3,100만 원에 해당하는 부실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 금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금고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8. 피고인 H의 사문서위조 및 업무상배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경 BJ 소유의 '울주군 BK, BL, BM 과수원'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과다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1. 8.경 울주군 BN 102동 2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BK 외 도로공유 2필지', 매매대금 란에 '471,180,000원', 날짜 란에 '2010. 7. 27.', 매도인 란에 '울주군 BO BJ'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BJ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지장을 찍은 방법으로 BJ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J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과 피해 금고의 부장으로서 대출심의위원이자 내부통제책임자인 A은 2010. 8.경 울산 북구 S에 있는 피해 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매수하려고 하는 '울주군 BK, BL 및 BM 과수원'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담보로 과다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경 울주군 BN 102동 2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6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울주군 BK, BL, BM 과수원'을 실제로는 2억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억 7,18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A에게 제출하면서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A은 2010. 8. 12.경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매매대금인 4억 7,118만 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4억 2,849만 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에 대해 대출심사위원으로 중간결재를 한 후 피해 금고의 상무겸 대출심사위원인 D, 전무 C 및 이사장 Y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득함으로써 피고인에게 2억 5,400만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실행하고, 2010. 12. 22. 피고인에게 같은 담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00만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합계 2억 6,8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금고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7, 8의 사실] 1. 피고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P, Q, BQ, BR, AG, AD, BS의 각 법정진술 1. BT,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U,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불법대출관련 규정 별건 첨부 / T새마을금고 직제표 등 별건 첨부 / 사건정리내역서 첨부보고 / 여신업무관련 규정서 첨부보고 : 별책 1권 / 피의자들 업무담당 현황서 첨부보고 / 상가임대차보증금 차감요령 관련 여신업무방법서 관련내용 첨부보고 / 고발인 관련자료 제출보고 / 각 대출서류 원본 중 발췌사본 첨부보고 / 참고인 H 면담내용 보고 /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 채무자 G 대출금 관련전표 사용내역 재확인 보고 / 채무자 AG, AH, AI 담보물건의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 고발인측 2006년 여신업무방법서 중 토지에 대한 거래사례비교법 규정제출보고 / 피의자 A 명의 급여계좌 현금입금내역 첨부보고 / 참고인 BQ, 관련자료 제출보고 / 참고인 BQ, 대출심사위원 실비지급내역 제출보고 / T금고의 일상점검기록부 사본 제출보고 /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 동일인한도위반 대출건과 관련한 대출이자납부내역서 제출보고 / R 연락불응 보고 / 채무자 H에 대한 채권회수절차 관련서류 사본 첨부보고 / A, E, BV 대화녹취파일 및 속기록 첨부보고] 1. 부실대출금에 관한 문제점 및 결과보고, 여신업무방법서, 물건별 평가방법, 새마을금고 업무사례 질의집, 전산상 여신업무응답내용 출력물, 2011년 중앙회 정기검사 적발사항 및 시정지시문, 2013년 중앙회 정기검사 적발사항 및 시정지시문, 자체감정평가시 인정되는 객관적인 거래사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대출실행 및 이자감면 부적정에서 계속, 공인감정평가 미이행, 대출금 사후관리 부적정, 사고예방대책 시행과제 이행 부적정, (여신관리) 검사조서, 감정평가 부적정 및 대출가능금액초과대출 명세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감정평가서(BA), 각 대출금 권리증서류(X, BV, H, AB, AC, Z, AA, AC, BZ, CA, G, CB, CC, CD, CE, CF, CG, AG, AH, AI), 감정평가서(CH), 관련전표 7매 (H),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내역, 두레전표 사본, 전화녹음 CD(AD), 울산지법 2012고합475 판결문(Q), 수감/수용확인(Q), 전화녹음CD(AI, AH), T새마을금고 일일시산표(11. 3. 31.), 울산지법 2012고단2940호 판결문(CI), 감정평가서(CJ), 전 대출심의위원장 CK 작성 경위서 1매, 2014년 5월 5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중 CK 진술속기록, 새마을금고법 해설책자 중 '금고직원, 특히 간부직원' 내용 발췌사본 1부, 대출심의업무 흐름도 1매, 여신업무규정 제65조(심사 및 승인) 및 제70조(여신실행 전 확인), 진술서 등 피의자 E 제출자료 첨부, 각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담보물 위치 및 감정자료, 2010년도 새마을금고사고예방대책, 대출금권리증서류(채무자 AH), 탁상자문의뢰서(CL 외43필지), 각 탁상자문, 여신업무규정, 신용조사서 등 신용평가표, 시정지시서(2011. 7. 8.), 교차검사 결과 시정지시 통보(T), 각 일상점검기록부, 각 등기부등본, AG, AH, AI 명의의 대출건에 대한 대출이자납부내역서 3부, AK, AM, AL의 대출건에 대한 대출이자납부내역서 7부, 대출이자 납부내역서, 부동산임의경매통지서, 대여금판결문 사본 등 채권회수절차 관련 대출서류 사본 1부, 대화녹취파일저장 CD 1매, 각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1. 판시 전과(G) : 울산지법 2012고단2033호 판결문(G), 범죄경력조회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P, BR의 각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및 입출금거래 내역서 파일 첨부보고 / 고발인의 피의자 B, A 관련자료 제출보고) 1. 피의자들이 작성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총 6부, 해당계좌들의 2008. 1. 1.~2014. 10. 30.까지의 입출금거래내역 파일 6개, 피의자들이 직접 T금고내에서 전표처리로 현금입금하거나 T금고내 STM기나 CD기를 이용하여 현금입금한 내역 1부, B과 A이 E과 계좌로 입출금 거래한 정리내역 1매, 고발인 제출의 '거래자와의 사적거래내역' 1매, 고발인 제출의 'E이 사용한 AN 명의 T금고계좌' 입출금 내역1부 및 잔액장 1매, 고발인 제출의 'E이 사용한 X 명의 T금고계좌' 입출금 내역부 및 잔액장 6매, 고발인 제출의 'E이 사용한 AZ 명의 T금고계좌' 입출금 내역 1부, E이 중개알선한 대출자의 대출정리내역 및 대출금의 사용내역 정리 6매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 참고인 AD 무통장 입금증 제출보고 / 고발인의 채무자 AP 대출관련 대출서류사본 및 해당전표사본 제출보고 / 고발인 자료제출 및 피의자 B의 배임수재 혐의 판단보고 / 장안농협 월내지소 CM계 직원 CN 통화 내용보고) 1. 울산지법 2012고합511호 판결문, 대출서류 사본, 전표 7매, 본건 담보물 개별공시지가표, 본건 담보물 경매요약서 및 법원감정평가서, 본건 담보물의 2011년 표준지 공시지가표, 2006년판 여신업무방법서 중 토지평가방법규정 사본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및 입출금거래 내역서 파일 첨부보고 / 참고인 CO, AY 통화내용 / E 배임수재 혐의관련, 채무자 CP, CQ, BG 연락불능 및 채무자 AY의 실채무자 AW의 인적사항 확인과 소재불명 보고 / 진술요약 / 녹취서 작성보고 / 피의자 E의 알선수수료 합계 정리보고) 1. 피의자들이 작성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총 6부, 해당계좌들의 2008. 1. 1.~2014. 10. 30.까지의 입출금거래내역 파일 6개, 피의자들이 직접 T금고내에서 전표처리로 현금입금하거나 T금고내 STM기나 CD기를 이용하여 현금입금한 내역 1부, E이 사용한 금융계좌에 대하여 계좌명의인이 작성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3부, 해당계좌의 2008. 1. 1. ~ 2014. 10. 30.까지의 입출금거래내역 파일 3개. 채무자 'CO, CP, AY, CQ, BG'의 대출관련서류 사본 각 1부, 영상녹화CD 1매, 피의자 E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부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P, A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 참고인 AD 무통장 입금증 제출보고 / 고발인의 채무자 AP 대출관련 대출서류사본 및 해당전표사본 제출보고) 1. 울산지법 2012고합511호 판결문, 대출서류 사본, 전표 7매 1. 판시 전과(F)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울산지법 2012고단1540호 판결문(F),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3, 5, 6, 7번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실채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 4번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실채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알선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3, 5, 6, 7번 및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실채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 4번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실채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의 점, 실채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알선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항(제3자 금품공여의 점) 다. 피고인 C,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3, 5, 6, 7번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실채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 4번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실채무자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E: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마. 피고인 F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바. 피고인 G, H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새마을금고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G, H : 피고인 A, B, C, D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1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E, F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C, D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대출건들에 대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자료를 누락하는 등 다소 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 내부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관행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담보로 제공된 토지들을 실사하고 그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시세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감정평가 및 심의의결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각 감정평가가 과다감정이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게 임무위배 및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대출건들을 심의 및 결재하는 과정에서 자체 감정평가서에 객관적 근거자료가 미비되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승인한 잘못은 있으나, 이는 새마을금고가 대출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대출을 많이 실행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실무자인 피고인 A, B을 믿고 이 부분 각 대출건들을 심의 및 결재한 것이어서 피고인 A, B과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과다대출을 해주기로 공모한 바도 없다. 나. 관련 법리 및 규정 관련 법리 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다)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관련 규정 가)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나)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실채무자 E 대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 가) 2010. 4. 1. X 명의 대출 실채무자 E은 X 명의로 부동산구입자금대출 명목으로 '경주시 V(임야), W(임야)을 담보로 하여 피해금고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이 대출건을 섭외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감정평가서의 감정방법란에 '매매사례감정'이라고 기재하였고, 평가조건에 '매매사례 100%감정'이라고 기재하였으며, 평가금액산출근거 및 의견란에 '매매사례 100%감정(m²당 45~50만 원 정도에 거래)'이라고 기재하여 감정평가금액을 7억 4,010만 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을 4억 4,406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아무런 객관적 감정평가액 산정근거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2010. 3. 31. 대출심의위원인 피고인 D, A은 이 대출건을 심의의결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승인결재하여, 2010. 4. 1. X 명의로 3억 원의 대출금이 지급되었다. 2010. 4. 1. 위 담보목적물인 각 토지의 등기부 실거래가액은 합계 3억 5천만 원이었고, 2012. 12. 20. 법원경매 감정평가액은 합계 483,646,000원이었다. 나) 2010. 7. 7. X 명의 추가대출 실채무자 E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X 명의로 피해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같은 토지들을 담보로 하여 피해금고에 추가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이 대출건을 섭외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감정평가서의 감정방법란, 평가조건, 평가금액산출근거 및 의견란 등을 위 가)항의 감정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기재하였고, 위 가)항의 대출가능금액 4억 4,406만원에서 기존 대출금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406만 원을 대출가능금액으로 산정하였는데, 아무런 객관적 감정평가액 산정근거도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기존 가)항의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자만 고쳐서 다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2010. 7. 6. 대출심의위원인 피고인 D, A은 이 대출건을 심의의결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승인결재하여, 2010. 7. 1. X 명의로 1억 4천만 원의 대출금이 지급되었다. 이 대출 이전인 2010. 4. 1. 위 담보목적물인 각 토지의 등기부에는 이미 실거래가액이 합계 3억 5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2012. 12. 20. 법원경매 감정평가액은 합계 483,646,000원이었다. 다) 2010. 12. 30. BV 명의 대출 실채무자 E은 BV 명의로 주택건축자금대출 명목으로 '경주시 CR(임야), CS(임야)'을 담보로 하여 피해금고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이 대출건을 섭외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감정평가서의 감정방법란에 '매매사례감정'이라고 기재하였고, 평가조건에 '매매사례하한가감정'이라고 기재하였으며, 평가금액산출근거 및 의견란에 '토지: 인근 부동산 m²당 80~85만 원 정도 거래, CT공인중개사(전화번호)'만 기재하여, 감정평가액을 838,62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담보인정비율(LTV) 60%를 곱한 503,172,000원에서 같은 담보물에 대한 기대출금 3억 원(채무자 BA, 실채무자 E)을 공제한 203,172,000원을 대출가능금액으로 산정하였는데, 아무런 객관적 감정평가액 산정근거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2010. 12. 30. 대출심의위원인 피고인 D, A은 이 대출건을 심의하여 기대출금에 대한 상환금 3억 원을 포함한 합계 5억 원의 대출을 의결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승인결재하여, 2010. 12. 30. BV 명의로 5억 원의 대출금이 지급되었다. 위 BV 명의의 대출금 5억 원이 BV 명의의 대출계좌에 입금된 즉시, 그 중 3억 원은 같은 담보물에 대한 BA의 기존 대출금 3억 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2010. 4. 1. 위 담보목적물인 각 토지의 등기부 실거래가액은 합계 3억 5천만 원이었고, 2012. 12. 20. 법원경매 감정평가액은 합계 483,646,000원이었다. 위 담보물에 대한 2010. 3. 30. BA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등기부에 기재된 신고거래가액은 2억 3천만 원이었고, 2010. 12. 30. BV 명의 등기 당시 등기부에 기재된 신고거래가액은 2억 4천만 원이었으며, 2014.경 법원경매 감정평가액은 약 2억6천만 원에 불과하였다. 채무자 H 대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번) 가) 2010. 8. 12. 대출 피고인 H은 부동산구입자금대출 명목으로 '울주군 BK, CU, BL 3필지(과수원)'를 담보로 하여 피해금고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이 대출건을 섭외하였는데, 피고인 H은 위 담보물의 실매입가격이 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을 471,18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서를 전달받고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감정평가서의 감정방법란에 '일반매매사례'라고 기재하였고, 평가조건에 '일반매매사례 90% 감정'이라고 기재하였으며, 평가금액산출근거 및 의견란에 '일반 매매사례 90% 감정'이라고 기재하여 감정평가금액을 428,490,000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을 257,094,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A으로부터 제출받은 매매계약서만을 첨부하였을 뿐 아무런 객관적 감정평가액 산정근거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2010. 8. 10. 대출심의위원인 피고인 D, A은 이 대출건을 심의의결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승인결재하여, 2010. 4. 1. 피고인 H에게 2억 5400만 원의 대출금이 지급되었다. 위 각 담보물에 대한 2010. 8. 12.자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등기부에 기재된 신고거래가액은 합계 2억 원이었고, 2013.경 법원경매 감정평가액은 합계 207,176,000원이었다. 나) 2010. 12. 22. 추가대출 피고인 H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토지들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신청하였다. 이건 추가대출 역시 피고인 A이 섭외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감정평가서의 감정방법란에 '일반매매사례'라고 기재하였고, 평가조건에 '일반매매사례 95% 감정'이라고 기재하였으며, 평가금액산출근거 및 의견란에 '일반 매매사례 95% 감정'이라고 기재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위 가)항 기재 대출시 보다 높은 454,94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담보인정비율 60%를 곱한 272,964,000원에서 기대출금 2억 5,400만 원을 공제한 18,964,000원을 대출가능금액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번에는 위 H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도 첨부하지 않았고, 아무런 객관적 감정평가액 산정근거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2010. 12. 21. 대출심의위원인 피고인 D, A은 이 대출건을 심의의결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승인결재하여, 2010. 12. 22. 피고인 H에게 1,400만 원의 추가대출금이 지급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건 추가대출 당시에는 이미 각 담보물의 등기부에 신고거래가액이 합계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실채무자 CV, CW 대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번) 가) 2010. 10. 1.자 대출(AB, AC, Z, AA 명의) 실채무자 CV, CW는 부동산구입자금명목으로 AB, AC, Z, AA의 명의를 차용하여, AB 명의 대출은 '울주군 CX(전)'를 담보로, AC 명의 대출은 '울주군 CY(전)'을 담보로, Z 명의 대출은 '울주군 CZ(전)'를 담보로, AA 명의 대출은 '울주군 DA(전)'을 담보로 합계 4건의 대출을 피해금고에 신청하였다. 위 각 대출건은 피고인 A이 섭외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위 각 대출건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각 감정평가서의 감정방법란에 '일반매매사례감정'이라고 기재하였고, 평가조건에 '일반매매사례 100% 감정'이라고 기재하였으며, 평가금액산출근거 및 의견란에 '토지(일반매매사례 100% 감정, DB공인중개사, 전화번호)'라고 기재하여, AB 명의 대출건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690,536,000원, 대출가능금액을 483,375,200원으로, AC 명의 대출건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778,998,000원, 대출가능금액을 467,398,800원으로, Z 명의 대출건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745,712,000원, 대출가능금액을 521,998,400원으로, AA 명의 대출건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690,536,000원, 대출가능금액을 483,375,200원으로 각 산정하였는데, 아무런 객관적 감정평가액 산정근거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2010. 10. 1. 대출심의위원인 피고인 D, A은 이 대출건을 심의의결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승인결재하여, 2010. 10. 1. AB 명의로 4억 8천만원의, AC 명의로 4억 6,700만 원의, Z 명의로 5억 원의, AA 명의로 4억 8,300만 원의 각 대출금이 지급되었다. 2010. 10. 1. 위 담보목적물인 각 토지에 대한 AB, AC, Z, AA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각 등기부에 기재된 신고거래가액은 3억 2,500만 원, 3억 7,360만 원, 3억 1,050만 원, 3억 2,500만 원이었고, 2012년 혹은 2013년경 각 담보물에 대해 이루어진 법원경매 당시의 각 감정평가금액은 5억 220만 원, 5억 431만 원, 5억 4,233만 원, 4억 5,430만 원이었다. 나) 2011. 1. 5. AC 명의 대출 CV, CW는 위 가)항과 같이 피해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AC 명의로 '울주군 DC, DD(과수원)' 두 필지를 담보로 하여 피해금고에 부동산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이 대출건을 접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감정평가서의 감정방법란에 '매매사례감정'이라고 기재하였고, 평가조건에 '매매사례하한가감정'이라고 기재하였으며, 평가금액산출근거 및 의견란에 '토지 : 인근부동산 m²당 36만 원 정도 거래, DE부동산, 전화번호'라고 기재하여 감정평가금액을 476,055,000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을 285,633,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아무런 객관적 감정평가액 산정근거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2010. 12. 30. 대출심의위원인 피고인 D, A은 이 대출건을 심의의결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승인결재하여, 2011. 1. 5. AC 명의로 2억 8,300만 원의 대출금이 지급되었다. 2011. 1. 5. 담보목적물인 각 토지에 대한 A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등기부에 기재된 실거래가액은 합계 2억 4,300만 원이었고, 2012년경 법원경매 감정평가액은 합계 2억 4,183만 원이었다. 채무자 BZ 대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4번) 가) 2010. 12. 6. 대출 BZ는 사업자금대출 명목으로 '경주시 DF 317m²'를 담보로 피해금고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이 대출건을 섭외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위 담보물은 인근 토지들인 '경주시 DG 2,621m²', '경주시 DH 595m²'와 함께 합동환지되어, 환지 후 'DI 275.4m²', 'DJ 356.7m²', 'DK 538.8m²', 'DL 565.8m²'로 환지처분되었으며, 이건 대출 당시에는 아직 위 담보물의 환지 후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감정방법란에 '매매사례감정', 평가조건에 '매매사례 90% 감정', 평가금액산출근거 및 의견란에 '토지(m²당 60만 원 정도 거래, DM공인, 전화번호)'라고 기재하였고, 임의로 이건 담보물의 환지 후 지번이 'DK'인 것으로, 담보물의 면적이 위 'DK'의 면적인 538.8m²인 것으로 각 기재하여 감정평가금액을 290,952,000원, 대출가능금액을 174,571,2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아무런 객관적 감정평가액 산정근거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2010. 11. 10. 대출심의위원인 피고인 D, A은 이 대출건을 심의의결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승인결재하여, 2010. 12. 6. 채무자 BZ에게 1억 7,400만 원의 대출금이 지급되었다. 2013년경 이건 담보물에 대한 법원경매 감정평가액은 7,608만 원에 불과하였다. 나) 2011. 4. 8. 추가대출 채무자 BZ는 위 가)항과 같이 피해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같은 토지를 담보로 하여 피해금고에 추가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이 대출건을 섭외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추가대출 신청 당시에도 위 담보물의 환지 후 위치와 면적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감정방법란에 '일반매매사례', 평가조건에 '일반매매사례 100%감정', 평가금액산출근거 및 의견란에 '토지일반매매사례 100%감정, DM공인, 전화번호'라고 기재하였고, 이번에는 임의로 이건 담보물의 환지 후 지번을 위 가)항 대출시와는 다른 'DL'인 것으로, 담보물의 면적이 위 'DL'의 면적인 565.8m²인 것으로 기재한 후, 감정평가금액을 305,532,000원, 대출가능금액을 183,319,200원으로 위 가)항 대출시보다 높게 산정하였고, 동일인의 같은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임에도 기대출금액인 1억7,400만 원을 대출가능금액에서 공제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아무런 감정평가금액 산정의 객관적 근거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2011. 4. 6. 대출심의위원인 피고인 D, A은 이 대출건을 심의의결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승인결재하여, 2011. 4. 8. 채무자 BZ에게 1억 8천만 원의 대출금이 지급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경 이건 담보물에 대한 법원경매 감정평가액은 7,608만 원에 불과하였다. 실채무자 BY 명의 대출 부분 가) 2011. 3. 8. CA 명의 대출 실채무자 BY은 아들 CA 명의를 차용하여 부채상환 및 사업자금대출 명목으로 '울주군 DN(임야), DO(묘지)'을 담보로 하여 피해금고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이 대출건을 섭외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감정방법란에 '일반매매사례감정', 평가조건에 '일반매매사례 90%감정', 평가금액산출근거 및 의견란에 '토지일반매매사례 90%감정, DP공인중개사, 전화번호'라고 기재하였고, '묘지'를 감정평가대상에 포함시켜 감정평가금액을 736,030,000원, 대출가능금액을 441,618,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아무런 객관적 감정평가액 산정근거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2011. 3. 8. 대출심의위원인 피고인 D, A은 이 대출건을 심의의결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승인결재하여, 2011. 3. 8. CA 명의로 4억 4천만 원의 대출금이 지급되었다. 2013년경 위 담보물에 대한 법원경매 감정평가액은 합계 286,440,000원이었다. 나) 2012. 10. 31. CA 명의 추가대출 채무자 BY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다시 같은 토지들을 담보로 하여 CA 명의로 추가대출을 신청하였다. 이건 대출을 섭외한 것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 B이 이 대출건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감정방법란에 '일반매매사례감정', 평가조건에 '일반매매사례하한가감정', 평가금액산출근거 및 의견란에 '토지(m²당 14~16만 원 정도 거래, DP공인중개사, 전화번호)'라고 기재하였고, '묘지'를 감정평가대상에 포함시켜 감정평가금액을 위 가)항보다 높은 830,060,000원, 대출가능금액을 72,766,000원(위 감정평가액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512,766,000원에서 기대출금 4억 4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는데, 아무런 객관적 감정평가액 산정근거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2012. 10. 25. 대출심의위원인 피고인 D, A, B은 이 대출건을 심의의결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승인결재하여, 2012. 10. 31. CA 명의로 6천만 원의 추가대출금이 지급되었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경 위 담보물에 대한 법원경매 감정평가액은 합계 286,440,000원이었다. 피고인 G 대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6번) 실채무자인 피고인 G는 부동산구입자금대출 명목으로 CB, CC, CD의 명의를 차용하여, 피고인 G 본인 명의 대출은 '경주시 BD(전), BE(잡종지)'을 담보로, CB 명의 대출은 '경주시 DQ(전), DR(대지), DS(하천)'을 담보로, CC 명의 대출은 '경주시 DT(과수원), DU(전)'을 담보로, CD 명의 대출은 '경주시 DV(잡종지)'를 담보로 합계 4건의 대출을 피해금고에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이 당시 각 대출건을 섭외하였는데, 피고인 G는 범죄사실 제7항 및 별지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각 담보물들의 실제 매입가격보다 매매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 4부를 위조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각 매매계약서를 전달받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각 감정평가서의 감정방법란에 '일반매매사례', 평가조건란에 '일반매매사례하한가감정', 평가가액산출근거 및 의견란에 '토지(m²당 10~12만원거래, DW공인 중개사, 전화번호)'라고 기재하고, '하천'을 감정평가대상에 포함시켜 G 명의 대출건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508,600,000원, 대출가능금액을 256,020,000원으로, CB 명의 대출건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508,100,000원, 대출가능금액을 355,670,000원으로, CC 명의 대출건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505,600,000원, 대출가능금액을 353,920,000원으로, CD 명의 대출건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508,600,000원, 대출가능금액을 374,000,000원으로 각 산정하였으나, 위 각 매매계약서만을 첨부하였을 뿐 그 밖에 아무런 객관적 감정평가액 산정근거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2011. 7. 22. 대출심의위원인 피고인 D, A은 이 대출건을 심의의결하였고, 피고인 C이l 이를 승인결재하여, 2011. 7. 22. G 명의로 3억 5천만 원의, CB 명의로 3억 5천만 원의, CC 명의로 3억 5천만 원의, CD 명의로 3억 7천만 원의 각 대출금이 지급되었다. 2011. 7. 22. 위 담보목적물인 각 토지에 대한 G, CB, CC, C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각 등기부에 기재된 신고거래가액은 각 합계가 3억 1,600만 원, 3억 1,400만 원, 3억 1,400만 원, 3억 3,100만 원이었고, 피고인 G의 실제 매입가격 역시 위 신고거래가액과 동일하였다. 실채무자 AD 대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7번) 실채무자 AD은 부동산구입자금대출 명목으로 DX, DY의 명의를 차용하여, DX 명의 대출은 '울주군 DZ, EA(답)' 2필지를 담보로, DY 명의 대출은 '울주군 EB, EC(답)' 2필지를 담보로 2건의 대출을 피해금고에 신청하였다. 피고인 B이 당시 각 대출건을 섭외하였는데, 실채무자 AD은 위 토지들을 매도인 ED로부터 합계 4억 6천만 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울주군 DZ, EA' 2필지를 4억 8천만 원에, '울주군 EB, EC' 2필지를 4억 4천만 원에 각 매수한 것처럼 매매금액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2부를 위조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매매계약서를 받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각 감정평가서의 감정방법란에 '매매사례', 평가조건란에 '매매사례하한가감정', 평가가액산출근거 및 의견란에 '토지 매매사례 100% 감정'이라고 기재하여, DX 명의 대출건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479,700,000원, 대출가능금액을 287,820,000원으로, DY 명의 대출건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404,000,000원, 대출가능금액을 261,792,000원으로, CC 명의 대출건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505,600,000원, 대출가능금액을 353,920,000원으로 각 산정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서만을 첨부하였을 뿐 그 밖에 아무런 객관적 감정평가액 산정근거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2010. 12. 21. 대출심의위원인 피고인 D, A은 이 대출건을 심의의결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승인결재하여, 2010. 12. 21. DX 명의로 2억 8천만 원의, DY 명의로 2억 6천만 원의 각 대출금이 지급되었다. 2010. 12. 21. 위 담보목적물인 각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각 등기부에 기재된 신고거래가액은 각 합계가 245,300,000원, 268,000,000원이었고, 2011년말경 법원경매 감정평가액은 각 합계가 223,780,000원, 169,680,000원에 불과하였다. 라. 판단 손해발생의 위험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부분 각 대출들은 모두 담보로 제공된 해당 부동산들의 등기부상 신고거래가액 혹은 이후 이루어진 법원경매가액 등에 비해 적게는 약 2배에서 많게는 약 8배까지 과다감정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과다감정에 기초하여 각 채무자들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 이상 위와 같은 과다감정 및 대출로 인하여 피해금고가 추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건 각 대출들로 인하여 피해금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발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건 각 대출들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 그리고 공모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임무위배행위, 배임의 고의 및 각 공모사실 인정여부 앞서 인정한 각 사실들에 이 사건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업무경력 등에 비추어 이처럼 부실한 감정평가에 기하여 대출이 실행된다면 추후 피해금고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각자의 임무에 위반하여 감정평가, 심의 및 승인결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임무를 위배하여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각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부분 각 대출건들에 대하여 제공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위 각 담보물은 모두 '토지'이므로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일반매매사례', '매매사례감정'이라는 규정에도 없는 감정평가방법을 사용하였고, 심지어 여신업무방법서에서 그 담보가치가 없어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하천', '묘지' 등을 감정평가대상에 포함시켜 감정하였다. 피고인 B이 이 부분 대출건들에 대하여 적용한 '일반매매사례', '매매사례감정' 등의 감정평가방식이 여신업무방법서에 규정된 '거래사례비교법'을 활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거래사례비교법'은 표준지공시지가와 실거래가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3곳 이상의 부동산 등 거래소의 거래사례비교자료를 첨부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표준지공시지가와 실거래가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감정평가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3곳 이상의 부동산 등 거래소의 거래사례비교자료 역시 전혀 첨부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들은 3곳 이상의 부동산 등 거래소의 거래사례비교자료를 요구하던 구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이 개정되어 더 이상 위와 같은 자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임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개정된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3개 이상의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개업소 등에서 제공하는 거래시세는 인정되지 않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이전의 규정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 CV, CW에 대한 대출건의 경우, 각 대출의 목적이 '부동산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아무런 객관적 평가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기본적인 참고자료인 당사자 간 매매계약서 조차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X 명의 추가대출건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당시 최초 대출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새롭게 감정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전 감정평가서 기재내용을 그대로 옮겨적고 날짜만 고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고, H의 추가대출건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최초 감정평가한 이후 8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이전보다 3천만 원 가량 높게 임의로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였으며, BY에 대한 추가대출건에서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약 1년 7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무려 1억 원 가량 높게 임의로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였다. CV, CW 대출건 및 G 대출건, AD 대출건의 경우, 명의를 차용한 명의분산 대출이었는데, 각 채무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모두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 각각 실제 가치를 평가해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모두 같은 내용의 감정의견을 복사해서 붙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H, G, AD에 대한 각 대출건들의 경우, 아무런 객관적 평가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H, G, AD이 제출한 각 매매계약서만을 자료로 첨부하였는데, 여신업무규정 및 방법서에서는 이와 같은 대출당사자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매매가액에 기초하여서는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고(실거래가는 부풀려질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공시지가나 3곳 이상의 거래소에서 제공한 거래사례 비교자료에 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고 실거래가액을 참작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이 아무런 객관적 평가자료 없이 제출된 당사자의 매매계약서에만 기초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한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에 해당한다(피고인 B은 H, G에 대한 대출건의 경우, 위조매매계약서가 제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아무런 객관적 평가자료도 첨부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이상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은 AD 대출건에 있어서는 직접 AD에게 외부감정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분산하여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진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았고, 이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과대평가하였다(피고인 B은 AD에게 위조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이 명의를 분산하여 부풀려진 위조매매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AD은 위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굳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BZ의 대출건에 있어서, 담보물이 합동환지된 토지인 경우, 그 위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전체의 가격을 산출하여 그 지분비율에 의해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의 면적보다 넓은 환지 후 특정 지번을 임의로 골라 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고, 심지어 그 감정평가액 산정근거를 전혀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동일한 담보물에 대해 추가대출신청이 들어왔음에도 이번에는 이전 감정평가 당시 골랐던 환지 후 특정 지번과는 다른 지번을 임의로 골라 이를 기준으로 아무런 산정근거도 첨부하지 않고 다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고, 심지어 기대출금을 공제하지도 않은 채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감정평가업무를 하는 것이 피해금고의 오랜 관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관행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A이 저의 직장 선배이고 오랜 기간 여신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직장 상사의 지시여서 따랐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대출건들을 검사했던 피해금고 소속 직원인 BP는 검찰에서 "피고인 B과 A이 실행한 모든 대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실행한 대출중약 30% 정도가 규정을 어기고 대출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2011. 7.경 실시된 중앙회 정기검사에서 매매잔금대출의 경우 매매계약서를 징구하여 거래가액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시정지시서를 피해금고에 발송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 검사조서에 확인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부실감정이 피해금고의 관행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임무위반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⑩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부실한 감정평가를 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감정평가액이나 대출액을 알려주면 그 액수에 맞추어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고, 피고인 A이 알려준 부동산중개사무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각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당시 고의적으로 적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오랜 기간 여신업무에 종사해온 피고인으로서는 이처럼 부실하게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대출금에 대한 적정한 담보가치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후 피해금고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 정도는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여, 결국 피고인에게는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감정평가액이나 대출액을 알려주면, 저는 그 액수에 맞추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H 대출건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매매계약서를 저에게 팩스로 보내주면서, 그 매매계약서에 준해서 담보물 감정평가금액을 평가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추가대출건에서는) 추가로 얼마의 금액이 대출될 수 있게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감정평가금액을 올려서 감정평가서를 재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BZ 대출건에 대해서는 "A이 환지 후 특정 지번의 면적대로 평가액을 계산하라고 하여서 최초에는 DK의 면적을, 추가대출시에는 DL의 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출했습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표준지공시지가 등에 의하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산출하거나, 혹은 대출신청인으로부터 신청받은 대출금액에 맞추어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특정 금액으로 감정평가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B이 검찰 조사시 수회에 걸쳐 반복적,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각 대출건들을 부실감정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E 등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솔직히 말해서 실질적으로 땅값이라든지 감정평가서는 B이하고 나하고 꽉 잡고 있 잖아. 꽉 잡고 있어. 누구도 손 못대"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자신이 섭외한 각 대출건들에 대해 피고인 B에게 감정평가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특정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그에 따라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대출심의위원으로서 심의의결하여 통과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고인 A은 H, G에 대한 대출건들에 대해서는 직접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진 위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H,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자신들에게 특정 금액으로 부풀려진 위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특히 피고인 H과 G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수사기관에서 분리조사를 받았는데도 위와 같이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위 AD 대출건에 대해서는 직접 섭외하거나 AD과 접촉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위 AD 대출건의 대출심의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대출서류를 검토하였고, 감정평가서가 위와 같이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전혀 첨부되지 않은 채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러한 점을 묵인 내지 승인하여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으므로 이 부분 부실대출건에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 역시 이 부분 각 대출건들에 관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들이 모두 관행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대출섭외자가 임의로 평가한 금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할 것을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감정평가서가 작성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실행한 대출 중 규정을 준수한 대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 및 심의가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무위반행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은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자신의 임의적인 시가산정액 혹은 대출신청인의 신청금액 등에 맞추어 특정금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이를 직접 심의 의결함으로써 피해금고 내부 규정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 B의 부실감정행위에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스스로도 그러한 임무위배행위 당시 피해금고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 A 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배임의 고의로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금고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C, D 피고인 C, D 모두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각 대출건들의 감정평가서가 아무런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대체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D은 부실대출예방을 위해 설치된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혹은 위원장이었고, 피고인 C은 각 대출건들에 대한 이사장의 최종적인 승인결재에 앞서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검토를 하는 결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부실감정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심의의결 혹은 승인결재하였으므로, 결국 새마을금고 내부규정 및 신의칙 상 요구되는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감정평가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었으며, 위 피고인들은 실무자들을 믿고 심의의결 및 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부실한 감정평가방식이 피해금고의 관행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금고 내부규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감정평가방식으로 부실대출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위법한 관행으로 보이는바, 피해금고의 대출심의위원 및 전무인 피고인들은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면 이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관행을 핑계삼아 이를 그대로 심의의결 내지 결재를 해왔다는 것은 스스로 임무를 위반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금고의 이익을 위하여 대출을 많이 실행하고자 하는 의사로 이 부분 각 대출건들을 심의의결하고 결재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금고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오랜 여신경력에 비추어 볼 때, 이처럼 부실하게 담보물을 감정하여 대출이 실행될 경우 대출금에 상응하는 적정한 담보가치가 확보되기 어려워 결국 피해금고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들 역시 2011. 7.경 실시된 중앙회 정기검사에서 매매잔금대출의 경우 매매계약서를 징구하여 거래가액을 검토할 것 등을 지시하는 시정지시서를 받아보고, 그 검사조서 등에 서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부실대출을 승인해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금고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BV 명의 대출건의 경우에는 BV에 대한 대출심의 당시 등기부등본에 BA의 신고거래가액 2억 3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어 약 8억 원의 감정평가금액이 과다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대출건들 중 몇 건의 추가대출건들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신고거래가액이 최초대출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Z에 대한 대출건의 경우 동일한 담보물에 대해 서로 다른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어 두 건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두 번째로 실행된 대출건에서는 기대출금조차 공제되지 않고 대출이 실행된 점, 감정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하천, 묘지 등이 감정평가대상에 포함되었던 점 등은 감정평가서와 등기부등본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하자들이고, 피고인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감정평가서와 등기부등본을 모두 검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하자들로 인해 적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과다대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감정평가서들을 모두 심의의결하여 대출을 승인결재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업무상과실 혹은 부주의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부실대출을 용인해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피해금고 내부규정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각 의무들을 위반하여 부실한 감정평가를 그대로 용인하여 부실대출을 심의의결 내지 결재한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D, A의 배임행위를 순차로 심의의결 내지 승인결재함으로써 피고인 D, A의 배임행위에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BV에 대한 대출금 5억 원 중 3억 원은 같은 토지를 담보로 BA에게 대출되었던 대출금 3억 원의 상환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2억 원만이 추가대출되었으므로, 기존대출에 충당된 위 3억 원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환에 해당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대출명의인이 BA에서 BV로 변경된 것이어서 이를 '대환'으로 볼 수 없고, 각 대출명의인의 자력 등 신용상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새롭게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실채무자 Q, R에 대한 각 대출건들은 동일인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동일인대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각 대출건들이 동일인대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한, 단지 동일인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그에 더하여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별도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각 대출건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별도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및 규정 관련 법리 가) 대출인 명의를 다른 조합원들 명의로 함으로써 각각의 대출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1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대출한도를 초과한다면 이를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참조). 나)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7조에 비추어 보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회원들에 대한 대출을 곤란하게 하여 새마을금고의 적정한 자산운용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등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구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판결 참조) 관련 규정 가) 새마을금고법나)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다)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다. 실채무자 Q 대출에 대한 새마을금고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채무자 AG은 '울주군 EE, EF, EG~EH'을 담보로, 채무자 AH는 '울주군 EG~EI, EJ, EK, EL, EM'을 담보로, 채무자 AI은 '울주군 EN, EO~EP, EQ, ER, AE(건물)'을 담보로 피해금고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위 각 담보물의 실제 매입자는 Q으로, Q은 위 각 담보물들에 대한 부동산구 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D에게 대출의 알선을 부탁하였고, AD은 피해금고의 피고인 B에게 문의를 하였다. AD은 B에게 대출에 관하여 문의한 후, Q에게 '4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1인 명의로는 15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3명의 대출명의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Q은 매제인 AG, 지인의 처인 AH, 친구인 AI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였다. 위 각 대출건들은 건당 대출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피고인 B은 외부감정평가를 맡겼는데, ES감정평가법인 울산경남지사에서 각 담보물들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전체 담보물을 합계 6,512,614,000원으로 감정하였고, 위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2011. 5. 3. AG 명의로 17억 5천만 원, AH 명의로 13억 5천만 원, AI 명의로 14억 원 합계 45억 원의 대출금이 지급되었다. 위 ES감정평가법인 울산경남지사장 CI은 이 사건 대출 이후 이 사건 각 담보물을 적정가보다 높게 감정해주는 대가로 AD으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로 유죄판결(울산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2012고단2940 판결, 2012. 12. 15. 확정)이 확정되었다. 이 부분 각 대출건들이 실행된 2011. 5. 3.의 직전 분기인 2011. 1/4분기말(3. 31.자 기준) 기준으로 분기말 총자산의 1/100 또는 출자금총액과 적립금합계의 20/100중 큰 금액이 한도액인데, 당시 피해금고의 자산이 1,845억6,618,636원이었으므로, 이므로 1/100은 18억45,066,186원이고, 출자금이 76억22,475,559원이고 적립금합계액(=이익잉여금)이 22억26,654,019원이므로 이를 합한 98억49,129,578원에 20/100을 곱하면 19억 69,825,915원이 된다. 따라서 위 각 금액 중 더 큰 금액인 약 19억7천만 원이 이 사건 당시의 동일인대출 한도액이다. 판단 가) 동일인 대출한도초과 여부 위 관련 법리 및 새마을금고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대출명의인이 수인이더라도 실제로 그 대출금이 귀속되는 자가 1인인 경우에는 각 대출명의인들에 대한 대출이 모두 동일인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대출들의 경우 명의인은 3명이지만 실제로 그 담보토지를 매입하여 대출금을 사용한 자는 Q 1인이므로, 결국 Q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대출금이 위 한도를 초과한다면 동일인 대출한도초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Q 1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대출금이 합계 45억 원이고, 당시의 동일인대출 한도액은 약 19억 7천만 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대출들은 모두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출명의인 3인이 모두 생계능력이 있으면서 각 담보물이 각 대출명의인들에게 속하므로 위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기해 이 사건 각 대출들은 동일인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담보물들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Q이어서 위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른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위 3인의 대출명의인들이 위 여신업무규정 등에 의하여 동일인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는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로 보게 되는 것인바, Q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30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동일인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의 실채무자가 Q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대출을 알선한 A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Q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찾아가 대출가능여부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1인 대출한도는 18~19억 원으로 45억 원은 1인 대출한도에 걸린다. 대출명의자가 3명은 필요하다'고 하여 Q에게 그대로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Q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D이 위와 같이 이야기하여 AG, AH, AI의 명의를 빌린 후, AD 및 위 3명과 함께 금고를 찾아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대출은 순조롭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후 대출이 실행되는 날 대출명의자 3명은 피해금고에 가지 않고 저와 AD만 함께 가서 제가 AD에게 송금처를 알려준 대로 AD이 금고에 이야기하여 송금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제가 실채무자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대출건들의 대출명의자인 AG, AH, AI 모두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해금고에 가자 피고인이 대출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당신들 명의로 나오니 대출서류에 당신들의 도장을 찍어야한다. 서류와 도장을 달라'고 하여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자신들은 대출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Q이 실채무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 동일인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는 사정 외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즉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을 알선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피고인이 '4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적정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고액의 감정평가액을 받아야 하니까, 감정평가법인 지사장 CI을 찾아가서 말을 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CI을 찾아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했더니 CI이 5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Q에게 알리자 Q이 4천만 원 밖에 없다면서 4천만 원을 주어 2011. 4.경 CI을 찾아가서 4천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Q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D이 지점장 및 감정평가사 인사비로 1억 원을 달라고 하여 3~4천만 원을 AD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들의 각 담보물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ES감정평가법인의 울산경남지사장 CI은 위 각 대출건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AD으로부터 4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지도록 AD에게 지시 혹은 조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감정평가액이 부당하게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대출을 대출심의위원회에 올리고 후속 결재를 받아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동일인한도초과 외에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 즉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실행된 대출금에 비하여 부실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대출을 실행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라. 실채무자 R 대출 부분에 대한 새마을금고법위반죄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AK는 2011. 6. 24. '울산시 북구 AJ(이하 'AJ'라 한다) 601-2호 상가'를 담보로 2억 3,800만 원을, 같은 날 'AJ 601-1호 상가'를 담보로 7억 7천만 원을, 같은 날 'AJ 601-3호 상가'를 담보로 6억 원을 피해금고로부터 각 대출받았다. AL은 2011. 12. 14. '경주시 ET(답)'을 담보로 1억7천만 원을, 2012. 4. 30. '울산 울주군 EU(임야)'를 담보로 3,500만 원을, 2012. 8. 10. '경주시 EV(답)'을 담보로 7천만 원을 피해금고로부터 각 대출받았다. AM은 2012. 1. 20. 'AJ 501-2호, 701-1호, 701-2호 상가'를 담보로 2억 2천만 원을, 2012. 5. 9. 위와 동일한 상가들을 담보로 7천만 원을 피해금고로부터 각 대출받았다. 위 각 대출들은 모두 피고인이 섭외한 것이었는데, 위 AK, AM 명의의 각 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아 실행되었고, AL 명의의 각 대출은 자체감정을 통해 실행되었다. AL 명의 각 대출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였다. AK는 R의 어머니이고, AL은 R의 아버지이며, AM은 R의 여동생이다. 'AJ 601-1, 2, 3호 상가(AK 담보물)' 및 'AJ 501-2호, 701-1, 2호 상가(AM 담보물)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R의 소유였고, AL 담보물은 AL 혹은 제3자의 소유였다 R는 이 건 AK, AL, AM 명의의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에 2010. 4. 14. 자신의 명의로 피해금고로부터 3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고, 2010. 4. 23. AL 명의를 차용하여 '경주시 EW, EX, EY'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2011. 5. 12. 자신의 명의로 'AJ 501-2, 701-1, 2호 상가'를 담보로 14억1,5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17억4,500만 원(R 명의 대출만으로는 14억4,5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다. 이 부분 각 대출들 중 가장 앞선 AK에 대한 최초 대출이 실행된 2011. 6. 24.의 직전 분기인 2011. 1/4분기말(3. 31.자 기준) 기준으로 분기말 총자산의 1/100 또는 출자금총액과 적립금합계의 20/100중 큰 금액이 한도액인데, 당시 피해금고의 자산이 1,845억6,618,636원이었으므로, 이므로 1/100은 18억45,066,186원이고, 출자금이 76억22,475,559원이고 적립금합계액(=이익잉여금)이 22억26,654,019원이므로 이를 합한 98억49,129,578원에 20/100을 곱하면 19억69,825,915원이 된다. 따라서 위 각 금액 중 더 큰 금액인 약 19억7천만 원이 이 사건 당시의 동일인대출 한도액이다. 판단 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여부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각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대출금들 중 대부분을 R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AL이 검찰에서 "아들인 R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준 것이다. AK, AM 명의의 각 대출들도 모두 R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줘 대출을 받아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대출들의 실제 사용자는 R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관련 법리의 취지에 따라 R의 대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R는 피해금고에 이미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17억 4,500만 원의 대출(R 명의만으로는 14억 4,500만 원)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AK의 2011. 6. 24. 대출이 실행될 당시의 동일인 대출한도인 약 19억 7천만 원에서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약 2억 2,500만 원(R 명의의 기존 대출만을 제외하면 5억 2,500만 원) 가량을 초과하여 대출이 실행될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였는데, AK는 2011. 6. 24. 합계 15억 4,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위 AK에 대한 대출 이후의 위 각 대출은 모두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Q 대출건과 마찬가지로 위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기해 이 사건 각 대출들은 동일인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K, AM의 각 담보물은 R의 소유여서 위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른 예외규정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위 3인의 대출명의인들이 위 여신업무규정 등에 의하여 동일인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는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로 보게 되는 것인바, R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30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동일인대출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이 사건 각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AL이 먼저 대출을 받으러 왔었고 이후 R와 AL이 함께 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M 명의 각 대출 당시에는 실채무자가 R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L은 검찰에서 "대출받으면서 R가 실제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모두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 실행일에 각 대출금이 R의 용도로 대부분 사용되었는데 그 전표처리를 해준 것은 대출섭외 및 상담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실채무자가 R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R의 2010. 4. 14. 3천만 원 신용대출 당시 그 대출을 섭외 및 상담한 사람은 피고인이었고, 그 당시 R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이 AL, AK였던 점, 피고인도 위 신용대출 당시 AL, AK가 R의 부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동안 R, AL의 기존 대출들을 모두 섭외 및 처리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R에 대한 피해금고의 대출액이 합계 17억4,5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채무자가 R라는 사실 및 R의 기존대출액이 동일인한도에 임박해있다는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대출건들을 섭외하고 대출심의위원회에 올려 결재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대출들을 실행시켰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의 돈을 E에게 빌려주어 피해금고에 대한 연체이자를 변제하게 하였을 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바 없다. 피고인들이 E의 피해금고에 대한 대출금(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 등)의 이자납부가 연체되자 이를 납부하기 위하여 E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연체이자를 납입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금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나. 판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금고의 대출담당직원으로서 자신들이 섭외하거나 감정평가하여 대출이 실행된 피해금고의 채무자 E으로 하여금 연체이자를 납입하게 할 목적으로 E에게 금전을 대여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금고의 직원이 아니었다면, E의 이자연체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E에게 금전을 대여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금전대여 행위는 자신들의 부실대출로 인하여 과다하게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이 이자납입을 연체하자 이러한 부실대출을 은폐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 그 행위의 가벌성 역시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익' 유무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때'를 처벌하고 있는바, 그 문언의 해석 및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이익'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야하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결산을 하면서 연체이자를 해결하기 위해 저에게 'X의 이자를 일단 해결하게 입금하라'고 하여 제가 입금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연말에 연체비율이 너무 높다고 연체비율을 낮추라는 지시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돈을 입금하여 연체이자를 대납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연체이자발생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고자 피해금고의 채무자인 E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는 피고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대여한 금원이 모두 E의 연체이자 변제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E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오로지 연체이자의 납부를 위하여 E에게 금원을 대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금전대여로 피해금고가 아닌 제3자, 즉 실채무자 E은 연체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들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한 판단(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P의 대출금 3억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AG의 연체이자 대납을 위하여 AG 계좌로 입금시키고, 452만 원은 F에게, 48만 원은 AD에게 각 입금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AP의 대출을 알선한 AD으로부터 'AP과 사이에 대출금 중 일부를 AD이 알선한 채무의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응한 것일 뿐 피고인이 대출금 중 일부를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요구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AP에게 대출을 해줄 당시 AP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AP에 대한 대출의 대가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P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중 2,500만 원을 제3자에게 공여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AP으로 하여금 대출금 중 2,500만 원을 제3자(AG, F, AD)에게 지급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것이다. F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BB가 저에게 연락을 하여 'AP이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저는 BB를 AD에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F와 BB로부터 AP의 대출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이 '3억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신 'AD사장(AD)이 중개했던 Q의 AE 땅 대출(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Q 대출) 이자가 연체되고 있는데, AP의 대출금 중에서 2,000만 원을 AE 땅 대출의 연체된 이자를 일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고, 이후 제가 피고인에게 'F의 수수료 500만 원을 넣어주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럼 (AP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이 된다고 해라'고 하여 그대로 B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P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이사 EZ에게 대출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는데, EZ이 피해금고에서 3억5천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고 하여 피해금고를 찾아가 피고인을 만났다. 그런데 피고인이 느닷없이 '얘기를 들었나. 이번 대출건은 누구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해주어야 한다'고 하여 제가 '내가 왜 돈을 대여해주어야 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가 있는데 이자를 못내고 있다. 그러니 당신의 대출금에서 2,500만 원을 그 사람에게 대여해줘 그 사람의 이자를 해결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만 당신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며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조건을 수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P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500만 원을 빌려주어야 한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연락처 등도 알려주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2,500만 원을 대여해주어야 한다는 사람으로부터 이후에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5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나, 이자, 변제기한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작성한 바 없다. 그 돈을 쓴다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는바 전혀 없다. 피고인이 대출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당시 누구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줄 상황도 아니었고, 대출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2,500만 원을 줄 이유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위와 같이 AP에게 조건을 제시한 이후 AP에게 3억5천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AP의 위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실채무자 Q 대출건 중 AG 명의 대출건의 연체이자납입 명목으로 AG 계좌에, 각 452만 원과 48만 원을 F, AD에게 대출알선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부정한 청탁' 여부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D에게 "장안농협보다 많은 금액이 대출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A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장안농협에서는 얼마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피해금고에서는 얼마가 가능한지"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AP에 대한 대출의 담보물을 감정평가하면서 원칙대로 표준지 공시지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담보물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D으로부터 "다른 금융기관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실행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살피건대, 설령 A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많은 대출을 실행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아니라 단순히 "얼마의 대출이 가능한지"를 문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해당하고,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가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도 그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AP에게 일정 금원을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요구한 이상,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한 판단(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각 대출의 실채무자는 AW인데, 피고인이 피해금고에 AW의 대출을 알선해 주었고, AW의 대출금에서 피고인이 실채무자인 대출금의 연체이자가 납입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AW과 피고인의 기존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대출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AY 명의 대출건(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1번)에 대하여 검찰에서 "저는 AY을 모릅니다. 제 기억으로는 AW사장(AW)이라는 부동산중개업자가 AY의 명의를 차용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피해금고로 담보대출을 갈아타려고 하면서 제가 대출을 알선하였고, 피해금고 직원(피고인 A 또는 B)이 대출금 중 일부를 제가 실채무자이거나 알선하였던 대출들의 연체이자에 충당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조건을 AW사장에게 전달하였는데 AW사장이 그래도 대출을 받겠다고 하여 1,700만 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위 1,700만 원은 빌린 것이 아니고, 이자나 변제기일 등도 정한 바가 없어 1,700만 원은 받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BG 명의 대출건(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2번)에 대하여 검찰에서 "BG은 대출 당일 알았습니다. 실제 채무자는 AW인데 제가 대출을 알선해주었습니다. 피해금고 직원(피고인 A 또는 B)이 대출금 중 일부를 제가 실채무자이거나 알선하였던 대출들의 연체이자에 충당하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제가 이를 AW에게 전달하였는데 AW이 그 조건을 받아들여 대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출금 연체이자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해 AW과 이자나 변제기일을 약정한 바도 없어 이를 빌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AW이 저에게 이자대납조로 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AW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AY, BG 명의 대출금에서 피고인에게 연체이자대납조로 지급된 금액이 AW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최초 진술시 "AW사장의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연락처도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AW의 이름과 연락처도 모르면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채권채무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AW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AW에게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도 전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알선한 AY, BG 명의의 각 대출금에서 피고인이 실채무자인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지급받은 것은 그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C, D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다. 피고인 E: 징역 7년 6개월 이하 다. 피고인 F: 벌금 5,00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G, H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의 1/3을 감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하고,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의 1/3을 감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각 새마을금고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새마을금고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하고,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의 1/3을 감경) 라.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마. 피고인 F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 G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3년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9개월 ~ 4년 6개월(기본범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범위의 1/2,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 범위의 1/3을 각 합산) 사. 피고인 H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개월 ~ 3년(기본범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범위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금고의 대출심의위원이었고, 피고인 B은 피해금고에 접수된 대출건들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던 자들로서 담보물의 적정한 가치를 판단하여 부실대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를 망각한 채, 부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피해금고의 각종 내부 규정들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담보물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결국 이 사건과 같은 대형 부실대출사건을 일으키고 말았다. 이러한 피고인들이 발생시킨 부실대출액이 합계 107억4,600만 원(피고인 A이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는 부실대출액은 62억4,600만 원)에 달하는 점, 위 부실대출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못한 채 피해금고의 손해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 피해금고는 상당기간 내에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와 같은 피해금고의 피해는 결국 피해금고를 이용하는 선량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수 밖에 없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부실대출과정에서 대출브로커와 결탁하여 대출을 실행해주기도 하였고, 이러한 부실대출로 인해 연체가 발생하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대출자들에게 자신들의 금전을 대부해주기도 하고,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금에서 생면부지인 타인의 대출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그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업무수행이 모두 관행이었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부실대출을 실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실대출을 실행한 동기 중 일면에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어 피해금고에 보다 많은 대출신청이 들어오게 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으며, 몇 차례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피해금고 실무책임자인 전무였고, 피고인 D은 상무로서 대출심의위원을 맡고 있었던 자들로서, 피해금고에서 실행되는 대출건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심사 및 감독권한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실무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실감정 등의 위법한 업무수행을 지도·개선하여 피해금고의 대출을 건전하게 유지시킬 막중한 임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임무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이 사건 각 부실대출들을 심의, 결재하면서 단 한 번도 문제제기 혹은 시정지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묵인 내지 용인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의 부실대출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부실대출들이 모두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변명할 뿐,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상급 결재자들로서 직접 이 사건 부실대출을 묵인 내지 용인하는 데 그쳤을 뿐,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부실대출건들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1금융권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피해금고의 대출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1차례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피해금고 부장인 피고인 A, B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 대출알선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같은 대출브로커들의 알선행위로 인해 피해금고의 부실대출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알선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합계 24,258,120원으로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그리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알선행위의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또는 B이 피고인에게 혹은 피고인이 알선한 채무자들에게 부실대출을 실행해주고 이후 그 부실대출로 인하여 연체가 발생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AW 등의 채무자들에게 피고인의 연체이자를 대신 변제할 것을 대출의 조건으로 제시하여 이 사건 알선행위의 대가가 지급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11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그리 가볍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알선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452만 원으로 사안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G, H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결탁하여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지급받은 점, 그 과정에서 매매가액을 부풀린 위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으로 피고인 G가 지급받은 대출금이 무려 14억 3,1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H이 지급받은 대출금도 2억6,800만 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 역시 그리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는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금고가 피고인 G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H이 이 건 대출을 받을 당시 제공한 담보물이 경매로 매각되어 피해금고에 226,238,600원이 배당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아직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G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에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실채무자 P 대출에 관한 피고인 A, B,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별지 범죄일람표5)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금고의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숙박업소인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그 건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임대차 없는 개별호수에 관한 지역별소액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소액보증금으로 하여 공제한 후 부동산 및 여신 종류 등에 따른 대출 비율을 적용하여 대출을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위 규정을 위반해 본건 담보물이 숙박업소임에도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필수공제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고 합계 7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실대출자 P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금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각 대출이 실행된 2011. 8. 11. 및 2011. 12. 14.경 시행되던 새마을금고의 구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상가건물은 소액보증금을 방수(공실인 방수 포함) 등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 또는 감정가격의 1/3 중 큰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 당시 이 부분 대출건의 담보물인 여관 지역의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은 방은 1개당 1,400만 원, 식당은 1개당 750만 원이었던 사실, 당시 위 여관건물에는 16개의 객실과 식당건물 3개가 있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할 경우 감정평가액에서 합계 2억5,400만 원[= (1,400만 원 × 객실 16개) + (750 × 식당 3개)]을 공제해야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CF 명의의 1차 대출 시 임의로 3,500만 원만을 공제하였고, CG 명의의 2차 대출 시에는 임의로 3,750만 원 만을 공제한 사실,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이 필수공제액을 제대로 공제하지 않은 채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기하여 이 부분 각 대출을 심의의결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승인결재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은 당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물을 감정평가하고 이처럼 필수공제액이 공제되지 않은 채 과다 감정된 감정평가에 기하여 대출을 실행시킨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각 대출 이후인 2013. 7. 31. 위 규정이 "오피스텔, 고시원, 숙박업소의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은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적용하되, 개별호수별로 임대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개별호수별 소액임차보증금 차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개정된 점, 위 개정규정에 따르면 개별호수별로 임대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위 개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규정이 이와 같이 개정된 것은 숙박업소의 경우 임대차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소액임차보증금을 호수별로 공제하지 않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호실마다 소액임차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 있던 구 규정은 대출가능금액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불합리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부분 각 대출건들은 외부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구 규정을 위반하여 필수공제액인 소액임차보증금을 각 객실별로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피해금고에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실채무자 Q 대출에 관한 피고인 A, C, D의 새마을금고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Q이 실채무자로서 이 부분 대출이 동일인대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심의위원 및 전무로서 순차적으로 결재를 한 후 이사장 Y의 결재를 득함으로써 B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공모하였다. 나. 판단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대출들은 실채무자가 Q으로서 동일인대출에 해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이 사건 각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채무자 AG 등 3명이 동일한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들을 동일한 날짜에 각 필지별로 매입하여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점, 채무자는 3명인데 3명의 담보물에 대하여 한꺼번에 탁상감정이 의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대출건들을 심의 혹은 결재하면서 이 부분 각 대출들이 실제로는 동일인대출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나) 한편, 대출업무담당자였던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대출건들이 동일인대출로서 실채무자가 Q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이 이러한 사실을 대출심의위원회 혹은 결재 단계에서 피고인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대출건들의 대출서류들만을 보고 동일인대출인지 여부를 알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대출이 동일인대출이라는 사실을 대출심의 혹은 결재 당시 알았다고 단정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동일인대출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부분 각 대출건들을 심의하고 결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채무자 AG 등 3명이 동일한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들을 동일한 날짜에 각 필지별로 매입하여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은 동일인 대출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기는 하나, 한 사람 소유인 수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필지별로 나누어 매수할 수 있는 것이고, 각 매수인들이 자신들이 매수한 토지들을 담보로 같은 날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대출건들이 동일인 대출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채무자 3명의 담보물에 대하여 한꺼번에 탁상감정이 이루어진 사정은 동일인 대출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기는 하나, 이건 대출서류에는 ES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외부감정평가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심의 및 결재를 할 당시 탁상감정한 서류를 주의깊게 살펴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대출건들이 동일인 대출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상점검기록부 및 대출전표 등에 의하면, 채무자 중 1인인 AG이 AH, AI이 부담하여야할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세, 금고출자금까지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모두 대출심의 및 결재가 이루어져 대출이 실행된 이후의 사정들로서 피고인들이 대출심의 및 결재를 할 당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없었다고 보인다. 채무자 3인의 담보물 전체가 이건 대출 이후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에 비추어 사후적으로 이 부분 각 대출건들이 동일인대출이라는 사정을 의심해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 역시 대출심의 및 결재 당시에는 알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각 대출들이 동일인대출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각 대출들이 사실은 동일인대출이라는 사실을 대출서류만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면, 2011. 7.경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정기검사때 그러한 사실이 밝혀졌을 것으로 보이나, 위 정기검사 당시에도 위 대출건에 대한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의 문제는 전혀 지적된 바가 없다. 피고인들이 이 부분 대출건들의 각 대출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인대출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이러한 검토를 소홀히 해 그러한 사정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지언정,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에 대한 고의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동일인대출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을 인식한 것과 동일인대출인 사실을 인식한 것은 엄연히 그 법률적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일인대출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동일인대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을 추궁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대한 고의범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보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대출의 점에 관하여 새마을금고법위반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일인대출한도 초과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동일인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는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의 점을 인식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 점, 이 부분 각 대출의 경우 외부감정평가를 맡은 ES감정평가법인의 지점장인 CI이 대출을 알선한 AD으로부터 감정가액을 부풀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S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하여 대출서류에 첨부된 각 감정평가서는 그 기재내용에 별다른 하자가 없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청탁사실을 모른 채로 각 감정평가서를 검토하였을 때 과다감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각 대출건들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실채무자 R 대출에 관한 피고인 A, C, D의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A, B,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 D은 R가 실채무자로서 이 부분 각 대출건들이 동일인대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심의위원 및 전무로서 순차적으로 결재를 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행에 공모하여, 피고인 B, A, C, D은 R에게 21억 1,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금고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A, C, D은 동일인 대출한도 금액인 19억 7,000만원에서 R에 대한 기존 대출금 14억 4,500만원을 제외한 5억 2,500만원만 R에게 추가로 대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많은 15억 8,500만원을 초과 대출하였다. 나. 피고인 A, C, D의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대출건들은 실채무자가 R로서 동일인대출에 해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이 사건 각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0. 4. 14. R가 신용대출을 받을 당시 AL, AK가 R의 대출채무를 보증하였고, 그 대출서류에 첨부된 AL, AK의 근보증서에 기재된 주소지가 R의 주소지와 동일한 점, AK에 대한 대출심사시 담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무자(AK)와 담보제공자(R)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K와 R의 주소지가 같은 점, R에 대한 기존대출금이 14억 4,500만원으로 동일인 대출한도에 임박한 상황에서, R 소유의 각 상가를 담보로 등기부상 주소지가 R와 같은 AK가 거액의 대출을 신청한 점, R가 2011. 5. 12. 14억 1,5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제공된 담보물과 2012. 1. 20. AM이 2억 2천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제공된 담보물이 동일하고, AM이 대출받을 당시 위 담보물에는 이미 R 명의로 채권최고액 18억 3,9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므로, R가 동일인대출한도를 피하고자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상황이 보이는 점, AM에 대한 대출심사시 담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면, 이미 동일한 담보물에 대하여 R의 대출이 있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고, AM과 R의 성이 같고 생년이 유사한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대출건들을 심의 내지 의결할 당시 피고인들이 R와 AK, AL, AM이 가족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동일인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할 수 있는 사정들이 충분히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대출업무담당자였던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대출건들이 동일인대출로서 실채무자가 R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이 이러한 사실을 대출심의위원회 혹은 결재 단계에서 피고인들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결국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대출건들의 대출서류들만을 보고 동일인대출인지 여부를 알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대출이 동일인대출이라는 사실을 대출심의 혹은 결재 당시 알았다고 단정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동일인대출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부분 각 대출건들을 심의하고 결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AK, AL, AM의 대출은 그 대출의 시기가 2011. 6. 24.경부터 2012. 8. 10.경까지 약 1년여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대출의 담보물도 각각 다르다. AK, AM의 대출 담보물인 AJ 5, 6, 7층 각 상가들의 소유권은 R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AL의 대출 담보물은 AL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각 담보물의 소유자 역시 서로 다르다. 이처럼 대출의 시기 및 담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대출서류만을 보고 심의 및 결재를 하면서 AK, AL, AM의 실제 채무자가 R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R가 AL, AK를 보증인으로 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것은 2010. 4. 14.로 AK에 대한 대출건으로부터 약 1년 2개월 가량 전인데, 1년 2개월 가량 전에 있었던 채무자가 아닌 자의 신용대출서류를 대출심의 당시 검토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피고인들이 위 서류를 보고 AK가 R의 가족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이 설령 AK가 R의 가족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AK가 R와 별개로 R 소유의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AK가 R와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실채무자가 R라고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AK, AL, AM에 대한 각 대출금이 대부분 R에 의하여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대출심의 및 결재가 이미 이루어져 대출이 실행되고 난 이후의 사정이므로 피고인들이 대출심의 및 결재단계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부분 대출건들의 각 대출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인대출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이러한 검토를 소홀히 해 그러한 사정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언정,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대한 고의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동일인대출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을 인식한 것과 동일인대출인 사실을 인식한 것은 엄연히 그 법률적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일인대출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정들을 인식하였음에도 동일인대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을 추궁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대한 고의범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A, B,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대출의 점에 관하여 새마을금고법위반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일인대출한도 초과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C, D에게는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의 점을 인식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 점, AK, AM 명의의 각 대출건들에 대한 감정평가는 외부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각 감정평가서에 별다른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L 명의의 대출건 중, '경주시 ET(답)'을 담보로 한 대출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B이 자체감정을 하였는데, 등기부등본의 신고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별다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L 명의의 대출건 중 '울산시 울주군 EU(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건과 '경주시 EV(답)'을 담보로 한 대출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B이 아무런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임의로 호가시세를 확인하여 전화번호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금액을 상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감정평가금액이 과다한 금액이라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설령 이 부분 과다감정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과다감정으로 인한 임무위반행위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부분 임무위반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 D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실채무자 R 대출에 관한 새마을금고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E의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2번 중 15,020,000원 부분 및 순번 제3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채무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2번 기재 알선수수료 중 15,020,000원 및 제3번 기재 알선수수료 156,662,890원을 대출채무자 BG, AW으로부터 수수하였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2번 기재 알선수수료 중 15,020,000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2번에 기재된 알선수수료 22,278,120원은 BA, AZ, X, FA, BV, BG 명의 각 대출금들에 대한 이자지급명목으로 이체된 것인데, 그 중 BG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명목으로 이체된 4,241,610원 및 7,259,910원 합계 11,501,520원은 대출명의인인 BG의 당해 대출에 대한 이자 혹은 다른 대출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FA 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명목으로 이체된 2,230,020원 및 1,288,460원 합계 3,518,480원은 FA 명의 대출의 실채무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금원이 피고인이 알선한 FA 명의 대출의 연체이자 지급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은 피고인이 아닌 FA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 상당액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금원 합계 15,020,000원에 관한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중 7,258,120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3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피고인 E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실채무자가 AW이고 자신이 피해금고에 AW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이 부분 AW의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이 실채무자인 대출금 혹은 자신이 알선한 대출금의 각 연체이자 납부를 위해 지급받기로 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이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이 AW에 대한 대출알선의 대가로 이 부분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출한 이 부분 대출건의 담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12. 10. 12. 담보물의 전소유자인 FB으로부터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한다)외 3인이 위 담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AN은 피고인이 실사주로 운영하는 회사인 점,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FC는 이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의 전화번호 역시 그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매매계약 당시 AW이나 FD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매도인 F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매매협상을 하고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AW, FD는 만난 적이 없고 누군지 모른다. 이 건과 관련하여 E 외에 매수인 쪽 사람을 본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은 이 법정에서 BG 명의 대출 관련 전표는 자신이 작성하였지만, FD 명의 대출관련 전표들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D 명의 대출금에서 입금된 금원들은 B이 전표 처리한 다른 건들과는 달리 피고인이 직접 전표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대로라면 대출금 합계 7억5천만 원 중 156,662,890원을 대출알선의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총 대출액의 21% 가량이 알선의 대가로 지급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 AW이 실채무자라면 총 대출액의 21% 가량을 알선의 대가로 지급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대출의 알선을 부탁하기 보다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적정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AW이 위와 같은 거금의 알선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AW이 이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AW은 E이 이 건 담보물의 매입자금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고자 하면서 대출명의인을 구하자 AW이 FD를 소개해주었을 뿐 자신은 이 건 대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건 담보물의 실매입자이자 이 부분 대출의 실채무자이고, 알선대가로 이 부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채무자로서 자신의 대출금을 사용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