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2. 10:5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여, 30세)의 부와 불륜관계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펼쳐진 양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68세)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자료 CD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해자인 B이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오자 피해자 B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한 것일 뿐 피해자 B을 폭행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상해 범행의 고의를 다투고 있다. 한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인 A가 먼저 양산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내리칠 듯이 달려와서 피고인 B을 때렸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생겼던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임신 6개월이었던 피고인 B이 피해자 A가 양산을 가지고 공격함에 따라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를 제지하던 도중에 싸움이 된 것으로 피고인 B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길을 걸아 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 반대방향으로 걷기 시작했고 이후 약 몇 초의 시간이 지나 B이 피고인 A를 향해 뛰어오다가 피고인 A 앞에 거의 다 이르러 멈춰 선 점, 피고인 A는 멈춰 선 B을 향해 계속하여 다가가며 B의 머리 부분을 향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양산의 끝부분을 기울이면서 B의 머리와 팔 부분을 내리친 점, 피고인 A를 향해 뛰어오던 B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앞에 이르러 멈춰 섰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가던 길을 계속 가거나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방법 등으로 B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B에게 다가가며 양산으로 내리쳤고, 그밖에 피고인 A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해 등을 막기 위해 B을 양산으로 내리쳐야 할 급박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A로부터 위와 같이 양산으로 가격을 당한 후 양산을 손으로 잡으며 A를 제지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A가 더 이상 양산으로 피고인 B을 때리지 않는 상황임에도 A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고의와 피고인 B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 A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상황, 폭행의 정도와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가해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와 방법,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합의하고 서로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9:08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피해자 D가 보낸 시가 1,040,000원 상당의 'CR-5' 피부재생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배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송받지 못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5. 19:17경 동일한 제품을 재차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및 택배배송 완료 문자수신시간, H 택배기사(E)가 배송하는 장면, 피해자가 주거지 도착하는 장면, 현장 사진(비상계단 이용 가능성에 대한 첨부), 엘리베이터 CCTV 캡처사진(I호 거주자 귀가), 피해품 사진(업체에서 재배송한 제품), 택배기사가 배송장을 스캔하여 C호 문 앞에 택배물건을 배송한 시간 1. CCTV 영상 1. 사진첨부 CD 1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6. 12. 실제로 이 사건 화장품을 배송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배송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평택 J에서 근무하던 중 택배기사 E으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이 배송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불안한 마음에 급히 귀가하였다'고 거듭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6면, 158면),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2018. 6. 12. 19:08경 이 사건 아파트 4층에서 내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한편, 피고인은 2018. 6. 12. 19:13경 E으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을 18:56경 피고인의 집 앞에 배송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집에 도착한 시간(19:08경)은 피고인이 E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기(19:13경) 이전이어서 전반적인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E이 2018. 6. 12. 18:56경 피고인의 집 앞에 이 사건 화장품을 배송하였고, 같은 날 19:08경 피고인이 집에 도착하였는데, 이 사건 화장품이 피고인의 집 앞에 배송된 후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4층에 도착하기까지 약 12분 동안 엘리베이터 또는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4층에 출입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품을 배송한 택배기사 E의 배우자인 F와의 통화에서 "집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고 7시에 가서 포장을. 포장이래. 보니까 없었다라는거."라고 말하였는바, 이러한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에 도착하여 이 사건 화장품의 택배포장을 뜯어보았음에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점, 통상 집 앞에 택배로 배송되었다는 고가의 물건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이유가 택배기사가 물건을 제대로 배송하지 않아서 이든, 정상적으로 배송된 물건을 도난당해서이든 그 물건을 찾기 위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택배물건을 배송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택배기사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면서도 (택배기사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는 하려고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정황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이 사건 아파트는 1층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고, 이 사건 화장품은 택배상자에 들어 있어 특별히 고가임을 알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E은 이 사건 아파트 C호에 이 사건 화장품을 배송하면서 I호에도 택배를 배송하였는데 피고인보다 늦게 집에 도착한 이 사건 아파트 I호 거주자도 별 문제 없이 I호 앞에 놓인 자신의 택배를 수령하였으므로, 외부인 또는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놓인 택배상자만을 가지고 갔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화장품을 배송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같은 위 화장품을 다시 배송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F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G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F는 2012. 2. 1. H와 사이에 F 운영권을 H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을 지연하여 2013. 1. 16. 계약해제통보를 받고 이에 대해 법원에 매수자지위임시확인 등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여 놓은 상황이었다. 한편, I는 2012. 1. F에 10억 원을 투자하면서 2012. 7.까지 원금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3. 3. 27. 청주지방법원에 F와 연대보증인 피고인 A을 상대로 투자금 중 미변제 금액인 6억 9,5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피고인들은 2013. 4. 1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이의신청 사실을 알게 된 I가 피고인들에게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F가 진행 중인 위가처분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F에 불리한 자료(투자금 미반환, 임금 미지급 사실 등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압박을 가하자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한 피고인들은 2013. 4. 18. 위 F 사무실에서 이의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피고인 A이 2013. 4. 19. 청주지방법원에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다. 한편 위와 같이 F의 공항운영권 인수계약이 해제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피고인 A이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회사의 자금 사용처와 관련하여 상호 갈등을 겪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사이에 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갈등을 겪던 중 2013. 12.경 위 F 사무실에서 B의 지시를 받아 법인인감도장을 관리하던 F의 경리직원 J으로부터 회사 자금의 사용처 확인을 위한 계좌거래내역 발급 목적으로 F와 G의 법인인 감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B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법인인감도장을 반환하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대표이사 명의자인 피고인 자신에게 법적인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2014. 1.경부터 사무실에 출근조차 하지 않으면서 포항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그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내려와, 2014. 3. 18.경 G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고, 2014. 4. 20.경 F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으며, 2014. 6. 16.경 위 각 회사로부터 법인인감 반납 등을 통보받았음에도, 2014. 6. 16.부터 본건으로 고소를 당한 이후인 2015. 3. 26.까지 그 법인인감도장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에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F와 G 소유의 법인인 감도장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표이사 명의자인 A이 위와 같이 법인인감도장을 소지한 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게 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A을 상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와 같이 자신이 I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데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A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과 상의하지도 않고 임의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F에 6억 9,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니 배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I,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고소장 1. F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출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는 소집권자인 피고인에 의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여전히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법인인감을 보유할 권한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주소지인 포항으로 법인인감을 가지고 내려가 법인 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의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서 피고인은 2014. 3. 및 4.경 각 법인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사실, 이 사건 각 법인은 정관상 1인 이사를 인정하고 있어(정관 제37조), 피고인의 임기만료로 이사의 결원이 생기지는 아니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될 당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은 그 임기의 만료로서 당연히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6. 16.경부터 2015. 3. 26.경까지 피해자 F와 G 소유의 법인인감도장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회사 관리 및 정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업압적 방법을 말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법인인감도장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반환의 무이행의 거부라는 단순한 부작위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억압적 방법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16:08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피해자 D(44세) 운영의 'E' 내에서 컴퓨터 수리 문제로 피해자와 상호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컴퓨터 본체를 들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며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 하게 양손으로 몸을 치며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건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16:08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피해자 D(44세) 운영의 'E' 내에서 컴퓨터 수리 문제로 피해자와 상호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컴퓨터 본체를 들고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양손으로 몸을 치며 밀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직접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컴퓨터를 사무실 바닥에 집어 던진 후 바닥에 앉아 울고 있을 때, 피해자가 컴퓨터를 들어 출입구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막고 붙잡으면서 몸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때 피고인의 저항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로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가 그 후 컴퓨터를 들고 사무실을 가로질러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화면상으로는, 컴퓨터를 들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손으로 거칠게 밀침으로써 피해자가 사무실 가운데에 있던 테이블 쪽으로 넘어지기까지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의 몸을 두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출입구 쪽으로 강하게 잡아끌어 내기도 하였던바, 피해자가 입은 어깨 관절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는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버티던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입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경찰서에서의 1차 조사가 끝난 후 발급 받은 것으로서 상해 내용은 특별한 검사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서 보이고, 피해자는 병원에 1회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을 뿐, 따로 물리치료를 받거나 주사, 약을 처방받는 등 상해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도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 넘어 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C'에서 수급자 D에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급자 D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5. 9. 15.경 232,1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 위와 같이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9,060,806원을 교부받고, 2018. 3.경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시 수급자의 주거지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욕차량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3,370원을 교부받고, 2015. 10.경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산금 지급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41,213,381원을 교부받고, 2015. 8.경 소속 요양보호사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25,064,729원을 교부받고, 2015. 8.경 가족인 요양급여 비용 산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사회복지사인 E가 E의 가족인 F에게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관련 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여 그때부터 2016.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496,346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 I, J, K, L, M, N, O, P, E,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W, J,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Z, AA, AB, AC의 각 사실확인서, AD, N, AE, AA, AF, AG, AH, AI, AJ, AK의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 AL, E의 전화 문답서, AM, AN, AO, AP의 방문 및 유선문답서, Q, O, H, L, AQ, AR, AS, AT, AS, AR, AU, AV, AP, AW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증빙자료 회신 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내용 건), X 유선진술 청취보고, 내사보고(제보자 진술 및 기망수법 관련), 내사보고(자료 재수정요구 및 사건진행 지연 건), 수사보고(전수조사결과(범죄일람표) 자료 및 별권 첨부 건) 1. 수사의뢰서, 출장복명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관련 고시, 환수예정통보에 대한 의견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서비스제공내역을 가장하고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노인장기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인데다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편취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이 합계 92,028,632원에 이르고 있어 그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범죄를 저지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이 부실화되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인에게 충분한 요양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워지는 점,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대부분이 환수조치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모친인 B의 인감증명서와 피고인이 미리 새겨 놓은 위 B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게 피고인이 마치 B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B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1.경 광주 북구 C중고자동차 매매 단지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할부금융[론] 약정[신청]서"의 할부[론]신청자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실거주지란에 "광주광역시 FA 105-1206", 휴대폰란에 "G"라고 기재하고, 할부신청자(본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임장"의 수임인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F건물 105-1206(☎ G)"라고 기재한 후 위임인란에 "2011년 8월 21일 위임인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E"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주민등록번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할부금융약정신청서" 1장 및 "위임장"을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약정신청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약정신청서 및 위임장을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B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B이 실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B의 전화번호로 전화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다른 여자를 통하여 B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실제 B이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할부금융약정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B), 통장 사본(B), 주민등록등본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1. 해피콜 확인서, 채권잔액조회, 입금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있어 범정이 더 무거운 할부금융약정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양형기준 상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은 양형기준 상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 영역에 해당하는바, 위 각 범행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 2011. 4.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3.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에 있는 맘모스 제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인삼로에 있는 인견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 3회(항소 중인 사건 포함)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2015. 3. 20.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 선고를 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재판(대구지방법원 2015노1322)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지금까지의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은 상습적인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막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중단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2009년 사고 이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피고인에게는 통제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판결전 조사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에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 피부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7. 8. 7.경 위 D병원 피부과에 휠체어를 탄 상태로 내원한 피해자 E(18세)이 양쪽 다리에 붉은 반점이 생겨 가려움증과 통증을 호소하자 피해자의 병명을 훼노호-쉔라인 자반증으로 진단하고, 당시 피해자의 혈소판수치가 54,000/㎣인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에게 소염진통제인 바리다제 약물 2정을 경구 투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8. 8. 00:00경 소염진통제인 바렌탁주 약물을 75mg/ml 주사로 투여하고 같은 날 08:00경, 13:00경, 18:00경 피해자에게 각 1회당 바리다제 약물을 2정씩 경구 투여하였고, 당일 피해자의 혈소판수치는 82,000/㎣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7. 8. 9. 08:00경, 13:00경, 18:00경 피해자에게 각 1회당 바리다제 약물을 2정씩 경구 투여하였고, 2007. 8. 10.경 피해자의 혈소판수치가 36,000/㎣로 감소하자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를 위 D병원의 혈액종양내과로 전과하였다. 다음날인 2007. 8. 11. 피해자의 혈소판수치는 28,000/㎣이었고, 같은 달 12. 피해자의 혈소판수치는 22,000/㎣이었으며 피해자는 왼쪽 어금니에 있는 충치로 인한 얼굴 통증, 두통 및 오심을 호소하다가 혼수상태에 이르고 혼수상태가 지속되다가 2007. 8. 16. 10:56경 사망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처방한 소염진통제인 바리다제 약물의 주성분은 스트렙토키나아제로서 이는 섬유소를 용해하는 작용을 하여 혈액응고를 방해하므로 혈액응고 이상이 있는 환자, 혈소판 감소증 환자, 출혈성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는 금기시 되는 점, 피해자가 내원할 당시 혈소판수치는 정상치인 150,000-450,000/㎣에 훨씬 못 미치는 54,000/㎣으로 혈소판 감소증을 보였으므로 바리다제는 피해자에게 금기시되는 약물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바리다제 약물을 투여하지 아니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피해자에게 금기 약물인 바리다제 약물을 사용한 업무상 과실로 결국 피해자를 2007. 8. 16. 10:56경 위 D병원에서 뇌실질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소송 1심 판결문(2008가합2684) 1. 민사소송 2심 판결문(2010나83047) 1. 사망진단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바리다제 약품정보 1. 2009. 3. 25.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피부과회신) 1. 2009. 5. 29.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내과 회신) 1. 2009. 11. 19.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원고측 및 피고측 피부과 사실조회회신) 1. 2010. 6. 3.자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원고측 혹은 피고측 내과 사실조회회신) 1. 2011. 7. 11.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피고측 추가 사실조회) 1. 2011. 8. 12.자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회신(피고측 삼성병원 감정회신) 1. 바리다제 의약품 조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민사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13:58경 인천 서구 오류왕길동에 있는 안동포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 12. 음주운전으로 2017.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운전 차량, 운전 구간 등에 비추어 상습적 무면허운전이 의심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4: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강제로 모셔가려는 것에 화가나 장애인 콜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내 바닥에 내팽겨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증인 F의 증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내리면서 바닥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관되고 신빙할만한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F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입원중인 어머니를 차에 태워 데려가려고 하던, 시각장애인인 피해자가 차에서 스스로 내릴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1. 14: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지팡이를 빼앗아 휘둘렀으나 피해자는 이를 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팡이를 빼앗았을 뿐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팡이를 휘둘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지팡이를 빼앗아 든 채로 피해자에게 '내려, 내려 안내려?'라고 말한 정도였다는 취지의 E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C과 1/2 지분씩 공유하던 서울 용산구 D 일대 E 용산 2804호 분양권과 서울 용산구 F대 182.5㎡ 중 23.074/182.5 지분을 G에게 양도하고 C의 G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C으로부터 양도받았는데, 이 때문에 2011. 10. 11.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위 소송에서 법원은 위 채권양도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5,292,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2. 7.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5. 28.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15 명지상가 106호에 있는 열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 진행 중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서울 H ,I아파트 102동 2205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인에서 딸 J으로 위 아파트의 임차인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명의변경 관련 서류 일체(전세계약서, 임대인 및 J 신분증 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남편인 C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C이 동일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4. 23:17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2. 29. 18:40분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추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찾아가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주점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속 범행장면 사진) 및 범행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영술집을 찾아가 항의를 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준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고,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추행의 부위와 정도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새로운 의약품 도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변제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바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인 D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대출채무가 3억 8,000만원에 달하여 매월 대출이자만 약 120만원을 납입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8. 200,000,000원, 2015. 2. 25. 150,000,000원, 2015. 5. 20. 5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대출채무가 3억 8,000만원에 달하여 매월 대출이자만 약 120만원을 납입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고 기소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무렵 시가 1,377,563,727원 상당의 서울 마포구 E 아파트 F호, 시가 5억원 상당의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호, I 출자증권 4억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처 J 명의로 D에게 11억원을 대여하여 2014년경부터 2017년까지 이자 명목으로 매월 약 900만원을 받아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무렵 위 각 적극재산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가압류 채무 등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충분히 초과하는 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무렵 위와 같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D은 의약품 유통회사인 K를 운영하면서 면세점 사업 및 화장품 수출 사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인에게 자금의 융통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여 이를 그대로 D에게 건네준 것인 점, 피고인 역시 처 J 명의로 D에게 11억원을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받아 생활하여 온 점, D은 2016. 9. 23.까지 피해자에게 월 1%의 이자 상당액을 L(2016. 8. 25.까지 이자분) 및 본인(2016. 9. 23. 입금된 이자) 명의로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또한 D의 변제의사 및 자력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4억원을 차용하여 D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