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재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3. 6. 7. 목포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9. 11. 범행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1, 15:20~15:30경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 여수여객선터미널에 있는 여수해양경찰서 여객선검문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의경 C에게 피고인의 지갑을 분실한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갑을 찾지 못하였다고 항의하면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필기구 통에서 커터칼을 꺼내어 집어 든 채 욕설을 하고 사장 나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날 15:30경 위 여수여객선터미널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길이 18cm 상당)을 손에 들고 돌아다니던 중, D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위 커터칼을 들이대며 "다가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9, 29.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11:00~11:1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아나 오만 원이다."라고 큰소리치면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주점 안으로 집어던지고 욕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누나, 내가 오늘 가게에 똥을 싸고 토해버린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주점 밖으로 나간 다음 약 10분 후 인분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와 이를 주점 출입문 앞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9. 29, 18:20~19:05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테이블 자리에 앉아 마음대로 술을 따라 마시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항의를 받자, 피고인의 양말 속에 숨겨 놓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젓가락(길이 23cm 상당)을 꺼내어 피해자의 눈 가까이 들이대고 "씨발년아, 눈깔을 빼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J가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인 위 전화기의 선을 물어뜯어 끊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4, 9, 3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9,30.07:55~08:10경 여수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1 운전하던 O 호남교통 택시의 앞을 가로막아 약 15분 동안 위 택시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9, 10. 폭행 피고인은 2014. 9. 10. 15:20경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로103번지에 있는 이순신광장 2층 전망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P(40세)에게 다가가 "술을 한잔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리 가라, 왜 안 가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내가 나이가 너 보다 더 많은데 반말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배부분을 3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5, 2014. 9. 3. 절도 피고인은 2014. 9. 3. 01:50경 여수시 Q 피해자 R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시가 미상의 동백나무 분재(10년생) 1그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4, 8. 2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28, 02:00경 여수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 이르러, 위 가게에서 옷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가게의 후면 담을 넘은 다음 그 곳 후문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옷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2014, 8.26.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8, 26. 12:10경 순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 이 경영하는 X 슈퍼마켓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한 후 나오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 설레임 아이스크림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26. 12:12경 다시 위 가항 기재 슈퍼마켓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문을 열고 돈을 훔치려고 했으나 그 곳 종업원 Y이 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8. 2014. 8. 27. 절도 피고인은 2014. 8. 27. 06:00경 순천시 Z 에 있는 AA교회 소예배실에서 피해자 AB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아두었던 시가 300만 원의 플롯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2014. 8. 27.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8. 27. 17:30경 순천시 AC 에 있는 AD에서 술에 취한 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시장 내에서 OO이불을 운영하는 피해자 AE(64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길이 약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10. 2014. 7. 29.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7. 29. 21:00경 여수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여, 78세)이 운영의 주점에서 그녀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려고 하다가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 내가 벌어서 갚으면 되지, 왜 술을 안주냐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술 빨리 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그녀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1. 14. 7. 29. 특수절 피고인은 2014. 7. 29, 22:00경 재차 위 제10항 기재 주점에 찾아와 시정되어 있는 그곳 출입문의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소주 3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주점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A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2014. 7. 31.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7. 31 11:00경 위 제10항 기재 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그곳 출입문의 시가 42,500원 상당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맥주 7병, 소주 6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AG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그녀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주점에 침입하고, 그녀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N, AI, R, T, G,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C, AH, J, AJ, W, AB의 각 진술서 4. 절도사건 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커터칼날을 빼내어 피해자를 협박했는지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보강수사), 절도용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 X 슈퍼마켓 피의자 cctv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절도 피해액수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흉기폭행 당시 피해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상해진단 주수 확인보고) 5.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6. 영수증, 진단서 7.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각 형법 제254조(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징역 1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성폭력범죄,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포함), 절도범죄로 실형 3회,집행유예 2회, 벌금 5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이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0 내지 12 범행의 피해자인 AG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을 때, 기존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