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정654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654 피고인은 서귀포시 C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7: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마을 여자 주민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0. 치러질 C 선거에 함께 출마한 피해자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마을주민 G 등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F이 마을 여자 Y양, 모양 등 2명에게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장을 할 수 있느냐"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1151 피고인은 D마을회 소속 이장으로 2012. 4. 9. 서귀포시 H 소재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서귀포시장으로부터 D를 대표하여 관리위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으로 조성된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로서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 없이 2012. 6. 1. 13:00경 서귀포시 I 소재 J 사무실에서 K마트 대표 L의 처 M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서와 N매장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M에게 인계하였다. 판단 1.2014고정654명예훼손 부분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정당한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형법 제310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F은 1995.경부터 1997.경까지, 다시 2005.경부터 2011.경까지 C이었고,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4. 1.경까지 C이었으며, 2014. 1. 20. 차기 C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었던 사실(C은 행정기관의 관여 없이 마을규약에 따라 자치적으로 선출되므로, 공무원 등 법적 신분은 부여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마을 주민 G 등 7명'은 'G, O, P, Q, R, S, T 등 선거관리위원 7명'이고, '마을 여자 Y양, 모양 등 2명'의 실명은 'U, V'인 사실(피고인은 당초 'W, U'를 의미하였으나(증거 74면 참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사건화 된 사람은 'U, V'이다. 참고로 U는 X의 여동생, V는 X의 처이다}, 당시 피고인은 마을 여자 Y양, 모양 등의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서 상대 후보자인 F이 이장후보로서 결격임을 지적한 사실{D 향약 제6조 제3항(이장후보 결격사유) 제9호 '본 리에 거주하면서 상습폭행 및 아동성문제·성범죄 등 비도덕적인 자가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증거 105면 참조}, 선거관리위원들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외부에 일체 발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나, F이 마을 여자 5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후보자에서 사퇴하였고(이에 따라 피고인이 C으로 재임되었다), 그 길로 U를 만나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전달한 사실, U로부터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전해들은 V는 2014. 1. 23.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후 2014. 2. 24. 경찰에서 'F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좁은 동네에 소문이 나서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 19면 이하 참조), 2014. 5. 20. 위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된 사실, 그 후 V는 오히려 F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각하 처분을 받은 사실, 한편 U는 2014. 3. 11. 경찰에서 'F에게 성추행이나 성적으로 피해를 본 사실이 전혀 없다. Y 팜플렛을 만들면서 해녀촌이 팜플렛에 실리지 않은 적이 있고, 그때 해녀들이 자신에게 항의를 하기에 농담으로 "F이 나에게 애인하자고 한 적이 있는데 거절하자 안 실어준 것 같다."고 말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과장되서 소문이 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 64면 참조), 그 후 U는 오히려 F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U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V는 이 법정에서 '2009. 8.경 오후 6시쯤에 당시 이장이던 F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남편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U도 이 법정에서 '2009. 10.경 F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며칠 있다가 산부인과 검사를 받았는데, 뼈 속에 큰 혹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술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했고, 2010.말 재혼한 후에는 남편과 아이들이 크는 과정에서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2009. 12.경 V, U로부터 직접 성추행, 성폭행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발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위 발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4. 1. 20. 치러질 C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들 앞에서 후보자인 F의 성추행, 성폭행 혐의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비록 피고인과 F이 함께 후보자이어서 F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될 경우 피고인이 C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2014고단1151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형벌법규는 헌법상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한 유추해석이 일체 금지되고, 법률조항의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유추해석을 통하여 형법법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범죄구성 요건의 창설'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결정 참조).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보조금법 제42조 제1호에서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조금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서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고,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보조금법 제16조, 제17조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공모(公募)를 통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등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되,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사업기간을 2011.부터 3년으로 하는Z(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에는 주민소득 증대를 통한 풍요로운 섬마을 조성 추진전략 중 세부실천계획의 하나로서 'N 생활용품 판매점(마트) 조성'(이하 'N매장'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국가에 의하여 선정된 서귀포시인 사실, 이 사건 보조사업에 따라 2011. 7. 27.경 국유재산인 N 구 여객선 대합실에 관하여 서귀포시장의 사용허가를 받고 이를 개조하여 2012. 1. 20.경 N매장이 조성된 사실, 서귀포시장은 2012. 4. 9. C 이장인 피고인과 사이에 N매장의 운영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 제2조 제4항에서 'C은 본 시설물을 이용한 도서민 소득사업 시행시 관계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제5항에서 'C은 본 시설물의 목적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되며,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따른 민원발생시 서귀포시장이 행하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증거 43면 이하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N에 젊은 주민이 없는 등 지리적, 경제적 특성상 N 주민이 N매장을 온전하게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2012. 6. 1.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J(M)이 N매장을 운영하도록 전대차계약서와 N매장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2012. 7. 7.경 N매장 개업일부터 피고인 외 2인(사무장 T, 어촌계장 부인)이 N매장 직원으로 교대로 근무하면서 월급(하루 6시간, 월급 50만 원)을 수령한 사실, N매장은 19개월간 운영되다가 피고인이 N매장을 편법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X의 민원이 제기되어 2014. 1. 24.경 폐쇄되었고, 총 운영기간동안 N매장의 순이익은 -1,785,612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보조사업의 목적인 'N 주민소득 증대'와 어울리지 않게 N매장을 J이 운영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보조금법의 '보조사업자'에 피고인과 같은 공무수탁사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에 피고인이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