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남자친구인 C의 매형으로서, 피해자가 2017. 1. 초순경 가출하였을 때 남자친구의 누나 집인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간 묵게 해준 일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다시 가출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만난 뒤,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주거지의 큰 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매트리스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라며 거부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상의 겉옷과 브래지어를 가슴 위쪽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제3, 9번) 1. 각 녹취서(2017. 4. 12. 및 2017. 4. 26.)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성관계를 시작하였지만 피해자가 생리 중임을 알고 스스로 중단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써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 전후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그 당시 느꼈던 감정,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신뢰관계인이나 조사관에 의해 특정한 답변을 암시 내지 유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남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C에게 피해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였고, 이 사건 이후 약 2달이 지난 2017. 3. 24.경 피고인과 통화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합의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법적으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확실히 이야기하였으며,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7. 3. 27. 및 같은 달 29일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선생님과 이 사건에 관하여 상담 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대화 내용,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에 비추어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다.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였을 때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지만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때는 피해자가 가만히 있어서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은 명백하고, 여기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던 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나이 차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묵시적으로나마 선뜻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남의 여자 친구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잠적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