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I 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의 고등학교 선생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의 선거사무소에서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 13:40경 천안시 J에 있는 K교회에서, L자 중도일보에 게재된 'M'라는 제목의 기사 중 'N 의원이 3억 원의 빚을 졌으며, 기업 대출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했다'라는 부분을 음영표시하고, O자 뉴스천지에 게재된 'P'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 'Q정당 N 국회의원(I)도 자원봉사 문화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는 표창장을 R 자원봉사단 S 대표에게 수여했다'라는 부분을 음영표시하여 위 각 기사를 앞·뒤면 1장으로 컬러 복사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 약 200매를 그곳 직원에게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곳의 교회에 이 사건 유인물 합계 1,391매를 배부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포함) 1. A, B에 대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각 복명서(Y, Z)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 73번)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유인물(증거목록 순번 1번) 1. CCTV 캡쳐 사진, 각 사진 1. C 통화내역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C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라고 되었을 뿐, 피고인 C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어떻게 공모하였고, 그 실행행위는 어떻게 분담하였다는 것인지 적시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C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소사실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유인물 배포는 부탁한 바도, 공모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가능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죄가 되는 사실 자체이기 때문이 아니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197 판결 참조). 즉,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모가 공모공동정범에서의 '범죄 될 사실'인 이상,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것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6도2696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가 특정되었는지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이 직접 유인물의 배부를 실행한 점에 관한 기재 부분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를 통해 피고인 C에 대한 법원의 심판대상은 '직접 실행행위자인 피고인 A, B이 2016. 4. 1. 및 2016. 4.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곳의 교회에 이 사건 유인물 1,391매를 배부한 행위에 피고인 C도 공모, 즉, 의사결합을 하였는지'임이 명확하고, 기록상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 C의 방어의 범위도 이에 특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 '공모' 자체의 시기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나머지 피고인들이 직접 실행한 범행의 일시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고, 범행의 장소 역시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및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에 관한 기재 부분까지 보태어 보면, 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서 이 사건 유인물의 배부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아니한 피고인 C에게, 위 선거에서 그를 조력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 유인물의 배부를 직접 실행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정도여서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가 지장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의 공모 및 실행행위 분담의 시기 및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공소사실의 특정을 다투는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유인물을 직접 배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와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C의 고등학교 선생이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선거사무소에서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은 피고인 A, B이 이 법정에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다. AA는 2016. 1. 23. 천안시 AB에 있는 AC교회에서 조찬기도 모임 형식으로 '이단대책세미나' 겸 '공직자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었다. 목사 AD이 강연하고, 피고인 C(위 피고인은 천주교 신자이고, 당시 어떠한 공직도 맡고 있지 않았다), A, B(위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의 'AE교회'의 장로, 권사이기도 하다)도 참석한 위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유인물이 배부되었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유인물 내용 중 O자 뉴스천지에 게재된 'P'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다(A 증인신문녹취서 제4, 5, 24면, B 증인신문녹취서 제9면, 증거기록 1권 제676, 698, 699면, 2권 제862면). 이 사건 범행 직전 및 직후 피고인들 사이에 교신된 문자메시지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증거기록 1권 제547면). 순번 1번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C, A는2016. 3. 27. AG교회에서 부활절 새벽예배가 있었는데, 당시 A를 만난 C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제자인 C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나왔다고 홍보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마침 같은 날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AH'가 주관하는 기념행사도 열렸기에 위 기념사업회 운영본부장을 맡고 있던 A는 위 기념행사에 참석한 목사, 장로들에게 참석 감사인사를 하려 했으므로 위 C의 부탁을 수락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진술하며(A 증인신문녹취서 제10 내지 12면, 제17, 22면), 위 문자메시지는 이와 같은 'C의 출마 홍보'를 부탁하는 것이었을 뿐, 이 사건 유인물의 배부를 부탁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4. 1. 및 같은 달 2일 I 선거구 안에 있는 교회 9곳에 들르면서 해당 교회의 목사는 거의 만나지 않고 이 사건 유인물을 교회 담당자에게 건네주거나, 교회 사무실 앞에 비치하거나 혹은 교회 문이 잠겨 있는 경우에는 문 밑으로 밀어 넣었고, 교회 담당목사를 만난 경우에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K교회의 AI 목사의 경우) '기독교에서 얘기가 다 된 거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유인물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증거기록 1권 제207면, 3권 제44면), 'C의 선거출마' 혹은 '기념행사 참석 감사'에 관하여 말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 C, A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유인물은 2016. 4. 1. 내가 장로로 있는 AE교회 1층 쓰레기 수집함 위에서 우연히 습득한 것이고, 마침 C의 선거홍보 겸 기념행사 참석 감사 인사차 교회들을 돌아다니는 기회에 위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A 증인신문녹취서 제12, 20, 22, 24면). 그러나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이와 같은 이 사건 유인물의 발견 경위는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당초 2016. 4. 7.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 조사 및 2016. 4. 8.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유인물의 발견 시점과 그 직후 행적에 관하여 '2016. 4. 2. 토요일 10:00경 AE교회에서 주웠고, 같은 날 11:20경 위 교회에서 피고인 B을 만나서 그때부터 함께 교회를 돌면서 배부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3권 제16, 17면, 1권 제153면), 경찰이 피고인들이 2016. 4. 1.경 K교회에서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를 확보하고 2016. 4. 11. 피고인 B을 상대로 추궁한 끝에 피고인 B이 '2016. 4. 1.경부터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한 사실'을 실토하자(증거기록 1권 제196면), 피고인 A도 2016. 4. 14. 경찰에서 이 사건 유인물의 '습득' 시점을 '2016. 4. 1.'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1권 제259면), 이러한 진술의 번복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순번 2, 3번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은A는 C 후보 선거사무실에 떡 등 간식을 제공하고 싶어 B에게 '선거캠프에서 그동안 접수한 간식 현황표'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B은 위 현황표를 찾아가라는 뜻이었을 뿐, 이 사건 유인물을 찾아가라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의 의미에 관한 이러한 피고인 A, B의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고인 A 스스로도 '간식이 필요 없다기에 현황표를 가지러 C 선거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A 증인신문녹취서 제7면), 피고인 A는 2016. 5. 16. 경찰 조사 당시 위 문자메시지의 의미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제586면),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은 피고인 B이 위 문자메시지의 의미는 '간식 현황표'라고 진술하자(증거기록 1권 제597면), 피고인 A도 이후 검찰 조사에서부터는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동일한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증거기록 2권 제889면), 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 피고인 A, B은 판시 기재와 같이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설득력이 없다. 순번 4번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A, C는위 문자메시지는 C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한 A가 자신의 노고를 자랑하기 위해 C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고, C는 선거운동을 위해 휴대전화를 수행원에게 맡겨둔 상태여서 그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위 문자메시지를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C는 2016. 4. 2. 19:14:43경 피고인 A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 같은 날 19:32:23경 AJ이 자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는 등, 그때부터 19:51:20경까지 자신의 지인들과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증거기록 2권 제1054, 1277면), 유독 위 피고인 A의 문자메시지만은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위 표 순번 1 내지 3번 문자메시지의 각 내용에 더하여, 'AF 목사'에게 '더' 배부한 것이 무엇인지 언급조차 없는 순번 4번 문자메시지의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사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피고인 B으로부터 2016. 3. 31.경 교부받은 이 사건 유인물을 판시와 같이 2016. 4. 1.경부터 같은 달 2일까지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유인물 1,391매 배부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2016. 4. 1. AF이 담임목사로 있는 'AK교회'에 배부한 이 사건 유인물 600매 외에도 2016. 4. 2.경 AF에게 추가적으로 이 사건 유인물 1,000매가 더 교부되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은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C의 선거구 안에 있는 대형교회들을 주로 돌아다니며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 등으로 하여금 공직선거법이 금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또는 게시 등의 범행을 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일은 선거일로부터 불과 11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드러난 범행의 경위와 방법도 대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혀 설득력 없는 변소를 내세우며 피고인 C의 공모 사실을 애써 부인하려고 할 뿐이어서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 C는 AL 의장을 역임하는 등 다수의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2005년경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판시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엄중함을 간과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대 후보였던 N가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위 피고인들의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