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5. 1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8고단1795 B, C 등은 공모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서 2015. 5. 1. 경부터 2015. 5. 18.경까지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전체 이용가 게임인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경품으로 취득한 은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고, 2015. 7. 14.경부터 2015. 8. 24.경까지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전체 이용가 게임인 '와일드정글' 게임기 40대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C의 요청으로 C에게 G, H 등의 종업원을 소개하여 주고 수고비를 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2103 피고인은 G, I와 함께 2016. 6. 6. 03: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점'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L과 피해자 M(22세)이 서로 포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가격하고, G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I는 약 5m가량 떨어진 삼거리에 서서 망을 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G은 1가 망을 보고 있는 삼거리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가격한 후 피고인과 G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I는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피해자를 에워싸고 약 15m가량 떨어진 'N식당' 앞 도로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I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위 식당 바닥에 밀치고, G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및 비중격 골절 좌측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신고 알림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게임제공업 등록 관련 자료 요청 및 회신 1. 판결문(T, G, H) 1. 판결문(U, V, W, X) 1. 판결문(C) 1. 단속현장 사진(F게임랜드) 1. 단속현장 사진(게임랜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조회결과서 ¹201821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 탐문 수사 결과) 1. 각 상해진단서 1. 관련 판결문 2부 1. 피해자 사진 1. 피해자 사진 자료 등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영업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게임랜드에 관한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상호 간, F게임랜드에 관한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상호 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환전 영업 방조로 인한, 각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로 인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방조직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있는데도 그 형의 집행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3명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공범들이 운영한 두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공동상해의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그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고 방조범으로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