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5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강원 태백시 F에서 광산업,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주주로서 실질적 소유주이고, 피고인 B은 2011. 9. 1.부터 2017. 9. 6.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D은 2017. 9. 7.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5. 6. 2.부터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은 보전산지인 강원 태백시 H(국유림) 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의 광업권자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매매계약 없이 이 사건 광산에서 함부로 토석을 채굴하여 이를 골재로 생산, 판매하여 오다가 2014. 12.경 I에 적발되어 부당이득추징금을 부과받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입건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광산에서 채취한 토석들을 계속하여 골재로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에서 채굴한 토석을 매입하여 골재로 생산, 판매하는 일을 담당할 별도 법인 설립을 계획한 다음, 2015. 6. 2.경 피고인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주식회사 E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면서 주식회사 E에서 골재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던 기계들을 그대로 인계받아 사용하고, 주식회사 E의 직원들이 관리, 영업, 회계 등의 업무를 겸하는 형태로 주식회사 G을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 C은 한동안 I와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광산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골재로 생산, 판매하다가 2016. 4.경 동부지방산림청으로부터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 때부터 토석매매계약 체결 없이 이 사건 광산에서 토석을 채굴한 다음 주식회사 G을 통해 골재로 생산·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2017. 9. 7.부터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여 이 사건 광산에서 채굴한 토석들을 골재로 생산·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국유림인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의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 2017. 8. 사이에 산림청장과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광산에서 광업 외의 용도인 골재 채취 목적으로 총 242,055톤(총 1,198,172,250원 상당)의 토석을 채굴하고, 위 토석을 골재로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광산에서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인 골재 생산·판매를 위하여 채굴하였다. 2. 피고인 A,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 2018. 12. 사이에 산림청장과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광산에서 광업 외의 용도인 골재 채취 목적으로 총 230,468톤(총 1,140,816,600원 상당)의 토석을 채굴하고, 이를 골재로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광산에서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인 골재 생산·판매를 위하여 채굴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L,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강원 태백시 H), 내사보고(E 및 U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E 산지전용허가 등 회신자료), 내사보고(산림청 토석매각 관련 회신자료 요약), 내사보고(동부지방산림청의 추가자료 제출), 국유림 내 토석매각 관련 자료 제출(동부지방산림청), 2016년 토석매입신청에 대한 건(2016. 1. 15. E), 2016년 토석매입신청 취하의 건(2016. 4. 7. E), 토석매입신청 취하에 따른 일건 서류 반환(동부지방산림청), 광물생산보고서(2009-2018 누계분석), 골재파쇄시설 매매계약서(2015. 11. 2. E-G), 수사보고(V T의 자료제출 및 접수), 석회석 공급계약서(2014. 11. 1. W-E), 시멘트용 석회석 매매계약서(2018. 1. 2. V-X), 시멘트용 석회석 매매계약서(2018. 5. 1. X-E), 전자세금계산서(2017년-2018년), 2018년 거래처별 외부 석회석 매입 전산자료, 2018년 생산출고 전산자료, E 연도별 광석 판매현황, E의 G 상대 광석 판매현황(2015년-2018년), E의 V 상대 광석 판매현황(2014년-2015년, 2016년-2018년), 수사보고(2015년 토석매입건에 대한 거래명세서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2014년 B에 대한 피신조서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B의 대질조사 중 1차 첨부 자료) 및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전단 제5호,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전단 제5호,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전단 제5호,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전단 제5호,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문 전단 제5호, 제3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Ⅰ. 주장의 요지 1.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의 적용 배제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은 그 문구 자체는 물론 연혁적으로도 ‘광물이 포함된 토석’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런데 석회석은 산화칼슘(CaO) 함유량이 40% 이상이면 그 자체가 광물이고, ‘광물이 포함된 토석’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자체로 법정광물인 석회석을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의 ‘광물이 포함된 토석’에 포함시켜 적용하는 것은 처벌규정의 확대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은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채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광업 외의 용도로 석회석을 채굴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고품위 석회석이 분포하고 있는 풍촌층에 도달하기 위해 석회석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광업법상 품위기준을 충족하여 법정광물에는 해당하나 품위가 낮아 시멘트 원료 등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운 석회석을 채굴하였고, 이를 골재 가격으로 판매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들은 고품위 석회석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석회석을 채굴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골재로 판매할 목적은 없었다. 2. 명확성 원칙 위반 우리 법은 광업권자가 가지는 광물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으며 석회석의 경우 광업용도와 광업 외 용도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은 막연히 광업권자가 광업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하려는 경우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범자인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광업 외 용도’에 해당하는지 쉽게 예견하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3. 불능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광산에서 ‘광물’인 석회석을 채굴하여 이를 광물 그 자체로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광업권자의 정당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들이 채취한 석회석을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이라고 인식하였더라도 이는 현실적으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수단 또는 객체를 결과발생이 가능한 수단 또는 객체로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이상 이를 불능미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이 인정되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4.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 피고인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석회석을 석회석 가공업체인 G에 판매한 것은 담당공무원들(K, J)의 안내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Ⅱ. 관련 규정 및 법리 1. 관련 규정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5.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유림의 산지: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 2. 제1호 외의 산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토석에 포함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허가·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포함한다)을 건축용·공예용·조경용·쇄골재용·토목용 등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토석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광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이상인 광물의 함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광물의 함유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조사한 것에 한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14호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물"이란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 아연광, 창연광, 주석광, 안티몬광, 수은광,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비소광, 인광, 붕소광,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운모[견운모 및 질석을 포함한다], 유황, 석고, 납석,활석, 홍주석[홍주석. 규선석 및 남정석을 포함한다], 형석, 명반석, 중정석, 하석, 규조토, 장석, 불석, 사문석, 수정, 연옥, 고령토[도석, 벤토나이트, 산성백토, 와목점토, 목절점토 및 반토혈암을 포함한다], 석회석[백운석 및 규회석을 포함한다], 사금, 규석,규사, 우라늄광, 리튬광, 카드뮴광, 토륨광, 베릴륨광, 탄탈륨광, 니오비움광, 지르코늄광, 바나듐광 및 희토류광[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 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폐광 또는 광재(광재: 제련하고 난 찌꺼기)로서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본다.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광체)의 규모 및 품위(품위) 등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광업업무처리지침 제20조(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는 별표 1, 2와 같다.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에 미달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탐사권 허가 기준 광 체 의 규 모 맥폭이 기준미만이거나 이상인 경우 2. 관련 법리 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참조),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등 참조). 나.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 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참조). 다. 형법 제27조 소정의 불능미수란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없지만 다만 그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참조). 라.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Ⅲ. 판단 1. 용어의 정리 ‘토석’이란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으로서의 석재와 토사를 결합하여 부르는 용어이다(산지관리법 제2조 제4, 5호). 즉 토석은 특정 용도의 암석과 토사(흙과 모래)를 뜻한다. ‘암석’이란 지각을 구성하는 단위물질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광물들이 모여 있는 광물의 집합체 또는 광물의 혼합물이다. 암석에는 한 가지 종류의 광물로 구성된 단일광물암석과 그 이상의 종류와 광물로 구성된 복합광물암석이 있다. ‘광물’이란 자연상태에서 무기적으로 형성되어 일정한 화학조성 및 결정구조를 가지는 물질을 의미한다. 광업법에 의해 광업권 설정의 대상이 되는 광물을 법정광물이라 하는데, 광체의 규모 및 품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법정광물로 인정된다(광업법 제24조 제1항). ‘선광’이란 광석, 석탄 등 공업원료 광물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 물리적, 화학적으로 목적광물을 다른 광물과 분리해 유용광물의 품위를 높이며 유해성분을 미리 제거하는 작업으로서 채광과 제련의 중간 공정이다. ‘제련’이란 금속원소를 포함한 암석에서 목적하는 금속을 추출하여 덩어리와 가루로 만드는 공정을 의미한다. 금속생산의 목적으로 채광된 암석에는 목적하는 금속을 포함한 유가광물 외에 맥석이라고 하는 무용광물도 포함되어 있는바, 선광의 산물인 정광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목적하는 금속을 얻는 공정을 추출이라 하고 이것이 제련공정의 중심이다. 금․은․동 과 같은 금속광물은 제련공정이 필수적이지만, 점토광물․석회석․고령토․규석 등과 같은 비금속광물은 선광공정으로 족하고 제련공정까지 필요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 2.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의 적용 배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입법취지와 목적, 연혁 등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 안에서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국유림의 산지) 토석채취허가(그 외의 산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은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서 신설된 조항인 구 산림법 제90조의3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이나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서 광업권자들이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뒤 광물이 함유된 토석을 채취하여 선광 또는 제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절단하거나 파쇄하여 건축용, 공예용, 쇄골재용, 조경용, 토목용 등의 석재로 판매하는 것이 문제되었고, 특히 장석과 규석의 경우 이런 문제가 두드러졌는바, 이를 규제하기 위해 구 산림법 제90조의3이 신설되었다. 이후 구 산림법 제90조의3은 규율 대상을 전체 광물로 확대한 구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으로 이어졌고, 문구 수정을 거쳐 현행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으로 유지되고 있다. 광업권은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토석에 광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및 판매하기 위해 채취하는 것은 광업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채취가 국유림인 산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 법률조항은 이러한 당연한 법리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구 산림법 제90조의3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4. 7. 15.자 2002헌바47 결정 참조). 나.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의 해석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은 그 문언만 놓고 보면 광물인 부분과 광물이 아닌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토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들은 석회석은 산화칼슘() 함유량이 40% 이상인 경우(품위가 40% 이상인 경우) 그 전체가 광물로 인정되고,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품위 40% 이상인 석회석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암석은 지각을 구성하는 단위물질로서 광물의 집합체이고, 토사는 암석이 풍화작용 등을 받아 생성되는 것으로 이 역시 광물의 집합체인바, 개념적으로는 ‘토석’을 광물과 광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분리할 수 없다.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에서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광업권자에게 등록된 광물에 대한 배타적 채굴 및 취득권이 있음을 고려하여(광업법 제10조 제1항,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57336 판결 참조) 토석 매매계약 시 광물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산지관리법 제27조 제3항) 광업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특례규정에 불과하다.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의 문언만을 놓고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토석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다고 한정할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목적은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취하면서도 이를 광업용이 아닌 건축용, 공예용, 쇄골재용, 조경용, 토목용 등 석재로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토석 그 자체로 광물인 경우에는 채취 용도와 관계없이 언제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목적을 완전히 몰각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판매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부합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이다. 그렇다면 품위 40% 이상의 석회석이라 하더라도 이를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및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봄이 옳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광업 외의 용도로 이 사건 석회석을 채취한 것인지 여부 석회석은 원석 그대로 사용되거나 화학적으로 가공[석회석을 소성(燒成, burning)하여 생석회(산화칼슘, CaO)를 제조하는 것 등]되어 사용된다. 석회석의 용도는 크게 시멘트용, 제철용, 화학용(식품, 의약, 비료 등)으로 구분되는데(우리나라에서는 시멘트용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경우를 ‘광업용 사용’이라 할 수 있고, 그 외에 골재 등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것을 ‘광업 외 용도의 사용’이라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광산에서 채취되는 석회석은 품위 40% 이상으로 광물에는 해당하나 저품위 석회석으로서 시멘트용으로 사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의 2014. 1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의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위 기간 동안 석회석 합계 628,203톤을 판매하였는데 그중 97.3%에 해당하는 611,249톤이 G에 대한 판매량이고(증거기록 별권기록 권 560면), 이는 전부 골재로 판매한 것이었다. V에 판매한 수량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12,087톤으로 전체 판매량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단가가 시가의 1/10에 불과한 톤당 1,000원으로(증거기록 2권 552면), 정상적인 납품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은 2014년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조사받을 당시이 사건 광산에서 채취한 석회석을 모두 골재로 판매하였다. 석회석을 납품할 회사를 찾았으나 납품받는 회사가 원하는 품위의 석회석이 생산되지 않아서 납품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마땅한 판매처가 없을 경우 계속해서 골재를 생산 및 판매할 계획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권 1550, 1551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광산에서 채취되는 석회석은 광업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저품위 석회석이고, 피고인 A, B, C, D은 이를 골재로 판매하기 위해 채취한 것인바, 이는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채취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산지관리법은 토석 매매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석’을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지관리법 제2조 제4호),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건축용, 공예용, 쇄골재용, 토목용 등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 내지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4호).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의 ‘광업 외의 용도’라는 것은 ‘건축용, 공예용, 쇄골재용, 토목용 등의 용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광업 외의 용도’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을 가리켜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4. ‘불능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품위 40% 이상의 석회석이더라도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는 이상, 이러한 석회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채취하면서도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를 범죄의 성질상 그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E은 2014.경 이 사건 광산에서 채취한 석회석을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채취하여 골재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추징금을 부과 받았고, 이에 2015.경에는 I에 토석 매입신청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E은 2016. 1. 15.경 동부지방산림청에 토석 매입신청을 하였다가 2016. 4. 7.경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I 공무원 K, 동부지방산림청 공무원 J의 안내를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K, J이 그 주장과 같은 안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장 자체로 위 K, J이 ‘이 사건 광산에서 광업 외 용도로 판매하기 위해 석회석을 채취하더라도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직접적으로 안내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 A, B, C, D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은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에도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전산지에서 석회석을 채취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대표자인 피고인 B, D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광업권에 기해 석회석을 채취한 다음 이를 골재로 판매한 것으로, 이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토석 매매계약 체결 등 절차상 제한이 있는 것에 불과한 점, 토석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관련 규정의 해석상 매매대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기록상 확인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5. ~ 2017. 8.경 관할관청에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광산에서 골재 채취 목적으로 총 242,055톤(총 1,198,172,250원 상당)의 토석을 채굴하고, 위 토석을 골재로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골재채취업을 경영하였다. 나. 피고인 A, D, C의 공동범행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9. ~ 2018. 12. 사이에 관할관청에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광산에서 광업 외의 용도인 골재 채취 목적으로 총 230,468톤(총 1,140,816,600원 상당)의 토석을 채굴하고, 이를 골재로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골재채취업을 경영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과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광업법상의 광물과 골재채취법상의 골재는 법률상 명백히 구분된다. 광업법은 광업권자가 채굴한 광물의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굴하여 이를 골재 가격에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588 판결 참조). 즉 광업법상의 광물에 대하여는 광업권자에게 배타적 채굴 및 취득권이 있고 채굴한 광물의 용도가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광업권자로서는 채굴한 광물을 골재로서 판매할 수 있고, 이는 골재채취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때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는 법령상 특별한 제한규정에 의한 것이고 이때에도 광물을 골재로서 처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나. 2014. 10.경 이 사건 광산에서 채취된 석회석의 산화칼슘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52.5%, 48.7%, 50.3%로 측정되었고(I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첨부 시험성적서), 2016. 3.경 이 사건 광산에서 채취된 석회석의 산화칼슘 함유량은 평균 45.02%로 측정되었다(동부지방산림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첨부 시험성적서).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석회석의 경우에도 산화칼슘 함유량이 40% 이상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고, 이는 광업법상의 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D이 이 사건 석회석을 골재로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광업권자가 광물인 석회석을 채굴한 후 이를 골재 가격에 처분한 것에 불과하여 골재채취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판결 공시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