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12.경까지 B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8층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D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F에게 "석공사를 완료해주면 발주자인 GO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책임지고 대금을 지급해 줄 테니 빨리 공사를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2015. 8.경부터 회사 공금 수억 원 상당을 개인 도박자금으로 유용하여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금융기관 채무 등 개인 채무가 약 1억 2,000 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하청 업체에 지급해야 할 채무도 약 18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10. 1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5,500만 원 상당의 석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H 진술 청취 보고)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편취한 재산상 이익 5,500만 원 상당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준으로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었음.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8층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건 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의 발주자란에 "G", 공사명의 도급공사명란에 "I 점포형주택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란에 "석공사", 공사장소란에 "경기 화성시 I", 공사금액란에 "오천오백만원정, VAT 포함", 수급인란에 "G", 하수급인란에 "(주) 대표이사 H"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화성시 I 공사현장 사무실로 모사전송하여 B 주식회사의 그곳 현장소장인 D을 통하여 주식회사 E의 직원 F에게 마치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5. 6. 2. 건축주 G 과 사이에 화성시 I 토지상에 점포형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7천만 원에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이 2015. 6. 19.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같은 달 말경 피고인에게 공사는 진행하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하도급계약을 B 주식회사 명의가 아닌 G 명의로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위 공사도급계약을 파기하고 위 공사에서 G의 대행업체로서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석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소장 D을 통하여 G 명의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위 석공사 하도급계약은 G의 적극적인 부탁 또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권한 없이 하도급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피고인이 G 명의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장(이하 '하도급계약서'라고만 한다)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와 G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H 작성의 고소장, D 작성의 확인서 사본, 판결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51750) 사본의 각 기재가 있다(D 작성의 증인심문답변사항 사본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바, 작성자의 자필이 아니고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H는 건축주 G에게 석공사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G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부인하고 대금 지급을 거절한 사실, 이에 H는 G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51750)을 제기한 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G은 하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사실, 한편 위 주택 신축공사 현장소장이던 H는 2016. 1. 19. G의 요구에 따라, G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G 명의로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한 사실, 위 민사소송에서 위 '확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G의 동의나 허락 없이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어 H가 위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 G은 이 법정에서도 하도급계약서가 자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작성되어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민사소송에서 하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은 D 작성의 '확인서' 때문으로 보이는데,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G의 허락을 받고 하도급계약서에 그의 도장이 날인되었는지 여부는 모르고, '확인서'는 G이 요구에 따라 작성하였는데, 자신이 허락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D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공사현장을 지휘하는 현장소장에 불과하고 하도급계약서에 G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도 않았으며 G과 사이의 공사계약에 관여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G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J 작성의 확인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 법원의 세무자료 제출명령에 대한 동수원세무서장의 회신에 의하면, 다른 하도급업체와 사이의 하도급공사계약도 G 명의로 체결되었고, G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며, 세무신고도 G 명의로 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G 명의로 위 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위 주택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5. 8. 13. 975,550원이, 2015. 11. 2. 6,919,710원이 G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각 환급되었는데, G도 이 법정에서 위와 비슷한 금액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어 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G은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하도급업자 H로부터 대금을 청구받게 되자, 이중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이 하도급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하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