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3.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8.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3.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2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4. 15:30경부터 같은 날 16:44경 사이에 의정부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6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공동 계단 창문을 열고 외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은 상태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시가 미상의 반지 1개(순금 3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소 승강기 탑승 CCTV 녹화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전력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일시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과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각 범행 일시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형량,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위 확정된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그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과 위 각 확정판결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7. 17:3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와 부딪히는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휴대전화가 파손되었으니 수리비용으로 35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이 없었고,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꽃집 CCTV 영상 사진, 방범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사실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였다.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인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연인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8. 18:5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31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 D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겉면이 딱딱하게 코팅되어 있는 스티로폼(가로 약 1m, 세로 약 1.15m)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입간판(가로 약 53cm, 세로 약 7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B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B의 머리가 약 1.5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져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B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B에게 상해를 입히고자 철제 입간판을 휘두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직업, 직장 소재지,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1. 10.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퇴사하여 직장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등 사본, 판결문 3부 1. KICS상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9. 14.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2022년 직장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제출기한으로부터 2일 지난 2022. 12. 2. 스스로 직장 변경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났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하여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깡통전세 주택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대하여 깡통전세 주택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하면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21. 3. 27. D가 알려주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으로 명의이전 서류를 보내어 ”매매대금 1억7천만원, 매도인 E, 매수인 A, 부동산 인도일은 2021. 3. 27.로 한다.”라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 매매대금 거래 없이 계약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명의수탁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문자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A), 전입세대 열람내역(증거목록 순번 145), A 명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명의신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명의신탁 등기가 다른 전세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8:3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 C(여, 3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쁘다,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등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서 관련) 1. 각 감정서 1. 동영상 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경위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피고인 운영의 상점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1년 안에 원금을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점에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1. C의 고소장 1. 차용증(2018. 11. 23.), 차용증(2018. 12. 14.), 각서, 내용증명(차용금 반환), 이체확인증(2018. 12. 14.), 이체확인증(2018. 11. 13.),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14.자 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년 이종 범죄로 인한 약식명령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주택 수리 공사현장 등에서 2022. 2. 10.부터 2022. 3. 11.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000,000원,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터리 인근 상호 미상의 식당 타일공사 현장에서 2022. 7. 30.부터 2022. 7. 31.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체불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약 20회 가량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임금 지급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각 죄는 2023. 7. 14.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경 화성시 B 이하 불상인 ‘C’ 사무실에서 불상의 ‘D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유심칩을 1개당 5만 원에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유심칩 1개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인증번호 등을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2023. 4. 24.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E(F)], (전화번호 2 생략)[E(F)] 총 2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전화번호 명의자 확인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통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G조합 계좌 거래내역 첨부), 동의서, 공문, 회신 금융정보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50

범 죄 사 실 2023고단135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1. 12: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 가림막을 치고, 테이블을 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1. 12:55경 위 ‘D’ 호프집 앞에서, ‘남자손님이 욕하고 안 나간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위 호프집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경고받자, ‘싸발놈 들아 왜 내 말은 안 들어 주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장 F의 손을 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경장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612 피고인은 2023. 5. 15. 08:3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과 언쟁을 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I(남, 4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가 뭐라고 남의 일에 간섭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3고단2847 피고인은 2023. 9. 13. 21:1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 들어와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해장국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해장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캡처사진, ‘D’ CCTV 캡처사진, 편의점 내 CCTV캡처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에 대한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22

범 죄 사 실 1. 신축 공사대금 관련 피고인은 2021. 2. 16.경 파주시 B에서 피해자 C, D에게 “공사비를 주면 2021. 6. 30.까지 파주시 E에 창고를 신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 관련 채무들이 다수 있고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태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창고를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3. 11.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21. 5. 3.경 파주시 E에서 피해자 D에게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2021. 6. 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공사세부계약서, 각서, 거래내역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현장사진, 내용증명 1. 각 차용증서 및 통장사본, 계좌내역, 신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공사 수행하거나(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한 후 현장을 이어받아 공사를 마무리한 참고인 G은 전체 공사의 40% 정도가 진행된 상태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차용금 중 상당부분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2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0. 22:32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상계초등학교입구 교차로에서 D교회 방면에서 온수골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 등을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행한 과실로 맞은 편도로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E(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전도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2. 10.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계초등학교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유선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단서 제출, 범죄사실 수정)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8. 10.경까지 'B'의 분양대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사내이사: D)에 소속되어 분양상담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를 통하여 ‘분양직원은 수분양자에게 피해자가 전매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조건부 계약 행위는 금지되며, 문제 발생 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분양상담사에게 있고, 회사는 분양상담사에게 분양수수료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고지 받았으므로, 수분양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장하며 분양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계약에 따른 분양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5.경 서울 서초구 E오피스텔 1층의 분양사무소에서 수분양자 F에게 위 ‘B’ 상가 G호의 매수를 권유하며, 피해자가 잔금 지급기한 전까지 전매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약속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25.경 피해자의 직원인 H, I에게 위와 같이 전매를 보장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인 분양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수수료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분양 수수료 명목인 23,757,89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H, I, D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근무이행각서, 분양수수료 지급내역, 이체확인증(J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액,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전매약정 행위로 인해 피해자 외에도 이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한 점, 피해자의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매약정 행위를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죄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분양수수료 중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10. 27. 범행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7. 10:00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신체검사소 1층 대기실에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다가 소란을 피운 사실 관련하여 위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B(남, 22세)로부터 자제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0회 가량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질서유지 및 안내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행 가. 피해자 C(남,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남, 31세)에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22. 11. 4. 범행 폭행 피고인은 2022. 11. 4. 02:52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 G(남, 25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4. 02:56경 위 장소에서, 주취자가 사람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폭행을 제지받자, 욕설을 하며 I의 팔을 뿌리친 후 오른손 손날로 I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B) 1. 복무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던 도중에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며칠 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사람들을 상대로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가한 것들로, 범행의 태양이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라는 음식점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는 위 C에 식자재를 공급한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업자인 F에게 “식자재를 공급해 달라.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첫 달 식자재 대금은 2달 후에 결제하고, 그 다음 달부터의 식자재 대금은 익월 말에 지급해 주겠다. 나와 남편은 G 소재 음식점(상호명 ‘H’)을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식자재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이미 위 C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고, 위 C의 영업이 시작된 2018. 9.경부터 식자재 등 거래관계를 가져 온 I, J 등에 대하여 2019. 초순경 및 2019. 10.경부터 대금 지급을 미납하기 시작한 상태였으며, 위 C 음식점에서 2018. 8. 31.경부터 2020. 2.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임금(2019년 12월 임금, 2020년 1월 임금, 2020년 2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고, 2020년 초순경부터는 위 C 음식점의 월세를 임대인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남편인 L이 운영하고 있는 G 소재 음식점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22.경까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클럽 형태로 운영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상태였고, 위 L은 위 G 소재 음식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4.경 2,415,2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121,624,6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는 피고인의 남편인 L이 피고인의 명의로 M과 함께 운영해오던 업체로, 관련 계좌가 압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E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의 C 경영 상황이나 공급업체들에 대한 미지급대금의 규모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기로 약정할 당시, 향후 C의 운영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C의 운영을 일임하였던 M을 의심하면서 기존 납품업체들을 피해자 운영의 E로 변경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E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기로 할 당시 위와 같은 상황을 E 측에 밝히면서 통상의 경우보다 긴 식자재대금 지급 유예기간을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합계 약 1억 2,162만 원의 식자재 대금 중 합계 3,145만 원을 E 측에 지급하였고, E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기 시작한 이후 그 외 다른 공급업체들에 대하여도 상당한 금액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C의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C 외에도 다른 음식점(G에 있는 ‘H’)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운영수익 외에도 임대차보증금이나 권리금 등이 있었기 때문에 E에 식자재대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 음식점 관련하여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E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기 시작한 2020년 1월 이후의 일이고(2020년 3월 내지 5월의 임금 미지급, 2020년 2월 내지 3월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위 음식점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급격하게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만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E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기 시작할 당시 위 다른 음식점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 예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5. 08:07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OOO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희박한 재범가능성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6세)와 약 6개월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3. 6. 15. 08:07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OOO호에서 현관문에 있던 E의 신발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 칼을 찾는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6. 3.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요구를 받았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및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및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5. 07: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법률 제19518호) 제7조] 처벌불원의사(2024. 1. 12.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0. 14:18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캠핑장 풀장 내에서, 피해아동 B(남, 10세)이 피고인의 아들(남, 6세)이 착용한 모자를 벗기고 물놀이 공을 가져가는 등 물놀이를 방해하며 괴롭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총(전체 길이 약 60cm, 몸통 길이 약 38cm, 지름 약 5cm, 외부 끝 부분 및 내부 플라스틱 재질, 외부 스펀지 재질)을 피해아동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팔 부위를 잡고 약 5m 떨어진 풀장 입구 계단 쪽으로 피해아동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물총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아동을 끌고 간 것은 보호자를 찾으러 가려던 중의 행동이었을 뿐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물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위 물총의 끝 부분은 스폰지로 둘러싸여 있기는 하나 가운데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위 물총에 물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위 플라스틱 부분으로 얼굴 부위를 맞을 경우 피해아동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이며(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제가 애들한테도 그 물총을 쏘면서 같이 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물총에 물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 물총을 맞은 피해아동의 눈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의 상처가 생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물총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또한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끌고 간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아동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