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66

범죄사실 2015고단2466 피고인은 대구 중구 Q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R'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대구 중구 Q에서 피고인을 사업자로 한 휴대전화 판매점인 'R'을 운영하면서 이동통신사 주식회사 SK텔레콤의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S, T, 이동통신사 주식회사 케이티의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U, V, 이동통신사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W, X 등과 휴대전화 판매 및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2014. 3. 1. 사업자를 동생 Y의 명의로 변경하고 대리점들과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R을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들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는 휴대전화 모델번호, 기기 일련번호, 유심칩 일련번호 자료만을 남겨둔 채로 중고휴대전화 판매상인 Z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위 R에 오거나 연락한 고객들로부터 받은 고객들의 인적사항과 위 휴대전화 단말기의 일련번호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로 고객들의 개통계약 동의를 받지 않은 휴대전화번호(이하 '가번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휴대전화개통신청을 해서 그에 따라 지급되는 개통수수료, 정책지원금 등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4. R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A의 소개로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AB에게 연락을 하여 휴대전화 판매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2014. 11. 5. R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AC로 하여금 판매점에 비치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 고객 정보란에 '이름: AB, 연락 가능한 번호 ADOOOOOOO(AD을 제외하면 나머지 숫자는 AB의 주민등록번호 뒤 자리임), 법정생 년월일: AE, 주소: 대구 북구 AF OO, 은행명: 하나, 계좌번호: AG, 예금주: AC, 예금주 생년월일: AH, 관계: 지인'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과 서명란에 'AB'이라고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신청고객란에 'AB'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총 335장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가입신청서)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문서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5.경 대구 중구 AI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S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캐너로 스캔한 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5회에 걸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들 명의의 총 335장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가입신청서)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문서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경 대구 중구 AI에 있는 주식회사 S의 대리점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S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개통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개통 전에 장물업자에게 처분한 후에 위 휴대폰의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가번호로 개통하고 그 지원금을 받을 생각이었으며,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6플러스 휴대전화 1대(모델명: AIP-6+, 기기일련번호: AJ)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9. 1.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4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총 311,533,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44대를 교부받았다. 4. 횡령 피고인은 2012. 12. 27. 이통통신사 SK텔레콤(주)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인 주식회사 S 대표이사 AK과 '휴대폰 단말기 및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2. 11. R의 명의상 사업자인 동생 Y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주식회사 S 대표이사 AK과 '휴대폰 단말기 및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휴대폰 단말기 및 업무 위탁 계약서 제4조(소유권 귀속)에는 주식회사 S은 R에게 이동전화의 가입 또는 개통을 조건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으며, 가입 또는 조건으로 판매한 제품 중 미가입 및 미개통된 제품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S에 있다고 적시되어 있어 피고인은 주식회사 S에서 공급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30.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S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8,900원 상당의 베가사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IM-A8805, 기기일련번호: AL) 1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업자인 Z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12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총 120,025,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129대를 임의로 Z에게 판매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4439 피고인은 대구 중구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3. 30.경 위 'R'에서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종업원 AM에게 "고객이 가번호에 동의를 하였으니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하고, AM으로 하여금 위 매장에 비치된 KT가입신청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 고객명 란에 'AN', 생년월일 란에 'AO' 주소 란에 '대구 남구 AP OO호' 신청자 란에 'AN'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KT가입신청서(AQ)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3.경 위 R에서 그 곳에 비치된 KT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름란에 'AR'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AR 명의의 KT휴대전화 가입 신청서(AS) 1장을 작성하고, 2015. 2. 3.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된 KT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름 란에 'AR'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AR 명의의 KT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AT)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KT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위 R에서 위 매장에 비치된 SK텔레콤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로 이름 란에 'AU'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AU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AV)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SK텔레콤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R에서 위 매장에 비치된 SK텔레콤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로 이름 란에 'AU'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AU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AW)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SK텔레콤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KT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주식회사 S의 개통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R 명의의 KT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U 명의의 SK 텔레콤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U 명의의 SK 텔레콤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S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AN으로부터 명의사용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AN 명의로 휴대전화 1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N으로부터 명의사용 동의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KT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AR으로부터 명의사용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AR 명의로 휴대전화 1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R으로부터 명의사용 동의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개통받고, 단말기 대금 등 1,689,6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AU으로부터 명의사용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AU 명의로 휴대전화 1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U으로부터 명의 사용 동의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개통받고, 단말기 대금 등 769,81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AU으로부터 명의사용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AU 명의로 휴대전화 1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U으로부터 명의사용 동의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개통받고, 단말기 대금 등 563,1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V과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위탁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위 R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중고휴대폰 판매업자인 Z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801,300원 상당의 휴대폰 62대를 Z에게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4527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대구 중구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손님으로 온 AX이 작성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복사한 후 가입신청고객 정보, 요금납부방법 란을 수정테이프로 삭제하고, 예금주 란에 'AY', 예금주 생년월일 란에 'AZ'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 고객 란에 피해자가 기 서명한 'AX' 부분을 남겨놓은 후 다시 한 번 복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의 SK 서비스 신규계약서(BA)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X명의의 위 SK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S의 개통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과 같이 AX의 동의 없이 위조한 SK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AX이 정당하게 작성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S의 개통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1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4582 피고인은 2013. 11. 11.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 휴대폰 매장에서, BB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그녀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BB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B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 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5고단4706 피고인은 대구 중구 Q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R'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대구 중구 Q에서 피고인을 사업자로 한 휴대전화 판매점인 'R'을 운영하면서 이동통신사 주식회사 SK텔레콤의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이동통신사 주식회사 케이티의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이동통신사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등과 휴대전화 판매 및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2014. 3. 1. 사업자를 동생 Y의 명의로 변경하고 대리점들과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R을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들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는 휴대전화 모델번호, 기기 일련번호, 유심칩 일련번호 자료만을 남겨둔 채로 중고휴대전화 판매상인 Z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위 R에 오거나 연락한 고객들로부터 받은 고객들의 인적사항과 위 휴대전화 단말기의 일련번호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로 고객들의 개통계약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휴대전화개통신청을 해서 그에 따라 지급되는 개통수수료, 정책지원금 등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8월경 위 R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A의 소개로 연락처를 알게 된 BC에게 연락을 하여 휴대전화 판매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BC으로부터 알게 된 BC의 개인정보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2014. 8. 26. 위 R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BD로 하여금 위 판매점에 비치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 고객 정보란에 '이름: BC, 주민등록번호: AE, 주소: 대구 중구 Q'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과 서명 란에 'BC'이라고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신청고객 란에 'BC'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7.경부터 2015. 4. 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0회에 걸쳐서 명의자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총 280장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가입신청서)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문서들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월경 위 R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A의 소개로 연락처를 알게 된 BE에게 연락을 하여 휴대전화 판매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BE으로부터 알게 된 BE의 개인정보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2014. 11. 18. 위 R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AC로 하여금 위 판매점에 비치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 고객 정보란에 '이름: BE, 주민등록번호: BF, 주소: 달서구 BG 102/807호'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과 서명 란에 'BE'이라고 기재하고, 단말기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신청고객 란에 'BE'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E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2.경부터 2015. 3. 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서 명의자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총 86장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가입신청서)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문서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 26.경 대구 중구 AI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S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C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캐너로 스캔한 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7.경부터 2015. 4. 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0회에 걸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명의자들 명의의 총 280장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가입신청서)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문서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8.경 대구 중구 AI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S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E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캐너로 스캔한 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2.경부터 2015. 3. 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명의자들 명의의 총 86장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가입신청서)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문서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6.경 대구 중구 A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의 대리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S의 직원에게 위조한 BC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BC의 동의를 받아서 정상적인 개통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C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위 휴대폰을 개통 전에 Z에게 처분한 후에 그 지원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모델명: G906, 기기일련번호: BH)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6. 7.부터 2015. 4. 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0회에 걸쳐서 제출처에 기재된 피해자로부터 시가 총 245,787,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80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8.경 대구 중구 A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의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S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개통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Z에게 처분한 후에 그 지원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모델명: AIP-6+, 기기일련번호: BI)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0. 22.부터 2015. 3. 5.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서 제출처에 기재된 피해자로부터 시가 총 76,350,22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86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5041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5. 20.경 대구 중구 Q 소재 'R'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 직원인 BJ에게 지시하여 그 곳에 비치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BK', 주민등록번호 란에 'BL', 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M OO동 OO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BK'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K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판매점 직원인 BJ에게 지시하여 그 곳에 비치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BN', 주민등록번호 란에 'BO', 주소 란에 '인천 서구 BP O동 O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BN'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N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AC에게 지시하여 그 곳에 비치된 KT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BQ', 생년월일 란에 'BR', 주소 란에 '부산 수영 BS O동 O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BQ'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의 KT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AC에게 지시하여 그 곳에 비치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BQ', 생년월일 란에 'BR', 주소 란에 '부산 수영 BS O/O'라고 기재하게 한 후 'BQ'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13.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판매점 직원인 AM에게 지시하여 그 곳에 비치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2장의 각 이름란에 'BT', 'BU', 각 생년월일 란에 'BV', 'BW', 주소 란에 '수원시 장안구 BX 4동 201호'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각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T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과 BU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2. 14.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판매점 직원인 AM에게 지시하여 그 곳에 비치된 KT 모바일가입신청서 용지 2장의 각 이름 란에 'BT', 'BU', 각 생년월일 란에 'BV', 'BW', 주소 란에 '대구 중구 BY', '대구 달서구 BZAPT 00/00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각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T 명의의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과 BU 명의의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6. 11.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판매점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그 곳에 미리 비치된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름 란에 'CA', 주민등록번호 란에 'CB', 주소 란에 '대구 북구 CC OO호'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 고객란에 'C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A 명의의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동전화 개통을 담당하는 불상의 대리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동전화 개통을 담당하는 불상의 대리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동전화 개통을 담당하는 불상의 대리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동전화 개통을 담당하는 불상의 대리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 대리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 스캔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1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U대리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 스캔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제1의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대리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스캔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6. 11.경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A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을 통해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CA로부터 개통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CA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A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위조한 문서였고 CA로부터 개통 동의를 받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A 명의로 휴대전화 CD를 개통하게 하고 할부금 및 요금 총 458,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450 피고인은 2013. 1.경 대구 중구 Q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인 'R'을 운영하면서 이동통신사 주식회사 SK텔레콤의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이동통신사 주식회사 케이티의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이동통신사 주식회사 LG 유플러스의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등과 휴대전화 판매 및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2014. 3. 1. 사업자를 동생 Y의 명의로 변경하고 위 대리점들과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R을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들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는 휴대전화 모델번호, 기기 일련번호, 유심칩 일련번호 자료만을 남겨둔 채로 중고휴대전화 판매상인 Z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위 R에 오거나 연락한 고객들로부터 받은 고객들의 인적사항과 위 휴대전화 단말기의 일련번호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로 고객들의 개통계약 동의를 받지 않은 휴대전화번호(이하 '가번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휴대전화개통신청을 해서 그에 따라 지급되는 개통수수료, 정책지원금 등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경 위 R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A의 소개로 연락처를 알게 된 명의자 CE 및 CF과 연락을 하여 휴대전화 판매 상담을 하면서 위 명의자들의 개인정보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2014. 12. 15.경 위 R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원으로 하여금 위 판매점에 비치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 고객 정보란에 '이름: CE, 주민등록번호: CG, 주소: 대구 동구 CH'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과 서명란에 'CE'이라고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신청고객란에 'CE'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E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6.경부터 2015. 3. 15.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서 범죄일람표 기재 명의자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총 30장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가입신청서) 등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문서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5.경 대구 중구 AI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S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E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캐너로 스캔한 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6.경부터 2015. 3. 15.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명의자들 명의의 총 30장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가입신청서) 등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문서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경 대구 중구 A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의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S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개통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개통 전에 장물업자에게 처분한 후에 위 휴대폰의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가번호로 개통하고 그 지원금을 받을 생각이었으며,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28,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모델명: G850, 기기일련번호: CI)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9. 16.부터 2015. 3. 15. 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총 25,369,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0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5453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4.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 휴대폰 매장에서, CJ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그녀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J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된 olleh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CJ', 신청/가입자 란에 'CJ'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KT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J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피해자 C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KT에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CK)을 개통하고, 그 때부터 2015. 6.경까지의 사용요금 205,140원, 단말기 대금 661,800원 등 합계 869,9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924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3.경 대구 중구 Q, 피고인이 운영하는 'R'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 CL에게 "휴대폰 명의를 빌려 달라.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조금을 받고 휴대폰을 되팔면 단말기 할부금과 기본요금을 낼 수 있다. 3개월만 사용하고 해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해도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SKT CM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통신요금 등 767,010원을, 2014. 12. 4. SKT CN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통신요금 등 678,780원을 각각 대위변제하게 하여, 합계 1,445,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4.경 위 사무실에서, CO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CO', 주민번호 란에 'CP', 가입신청고객 란에 'CO'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O 명의의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SKT 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O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5고단6110 피고인은 2014. 11. 5.경 대구시 중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 CQ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번호를 개통하게 해주면 기기대금은 대납해 줄 것이고 알사탕(현금)과 개통한 휴대폰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중고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받아서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SK텔레콤 주식회사 통신사에서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97,860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209 1.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대구 중구 Q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인 'R'을 운영하면서 (주)SK텔레콤의 휴대전화 대리점인 ㈜S, T, ㈜KT의 휴대전화 대리점인 ㈜U, V,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대리점인 ㈜W, X 등과 휴대전화 판매 및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기로 한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위 R에 오거나 연락한 고객들로부터 받은 고객들의 인적사항과 위 휴대전화 단말기의 일련번호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로 고객들의 개통계약 동의를 받지 않은 휴대전화번호(이하 '가번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휴대전화개통신청을 해서 그에 따라 지급되는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정책지원금 등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판매점에서, CR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CR', 주민등록번호 란에 'CS', 가입신청고객 란에 'CR'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CR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T대리점에 그 위조된 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송부하여 위 CR 명의로 CU번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999,000원 상당의 F180S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명의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각 피해대리점에 송부하여 행사하여 각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각 피해대리점으로부터 합계 11,078,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5.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 CV에게 "가번호를 개통하게 해 주면 기기대금은 대납해 줄 것이고 현금과 휴대폰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기기대금 및 휴대전화요금을 대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897,86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28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23.경 대구 중구 Q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R에서 AM에게 지시하여 그 곳에 비치된 KT가입신청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개정보 고객명 란에 'CW', 생년월일 란에 'CX' 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CY, OO동 OO호', 신청자 란에 'CW'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W 명의의 KT 가입신청서(CZ)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주식회사 V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W 명의의 KT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V의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CW로부터 개통 동의를 받았으며, 그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이폰 6 16GB 휴대전화 1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W로부터 개통 동의를 받을 의사가 없으며,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16GB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6366 피고인은 2015. 3. 18.경 대구 중구 Q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DA의 명의의 현대카드(DB) 정보를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28,410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총 4,310,450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2016고단9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구 중구 Q에 있는 'R'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D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4.경 위 판매점에서 올레 모바일 서비스 변경신청서의 성명 란에 "DC", 주민등록번호 란에 "DD", 주소 란에 "중구 Q", 신청인 란에 "D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DC 명의의 서비스 변경 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C 명의의 서비스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DC 명의의 서비스 변경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마치 DC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전항과 같이 DC 명의의 서비스 변경 신청서를 불상의 대리점에 제출하여, 불상의 대리점으로부터 95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DE)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76 피고인은 대구 중구 Q 'R'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4.경 대구 중구 Q 'R'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D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D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F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본사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스캔하여 전송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227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29.경 대구 중구 Q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R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G(여, 26세)와 휴대전화 판매 상담을 하면서 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 곳에 비치된 SKT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개정보란에 DG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D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G 명의의 SKT 가입신청서(DH) 1부를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6. 6.경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장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9.경 위 'R'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G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캐너로 스캔한 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인 S의 성명불상의 개통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6.경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11장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각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9.경 'R'내에서 피해자인 S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개통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신청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신청하는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휴대폰을 개통 전에 장물업자에게 처분한 후에 위 휴대폰의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가번호로 개통하고 그 지원금을 받을 생각이었으며,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모델명: N910, 기기일련번호: DI)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6.경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9,784,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1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2280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1. 6.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DJ", 연락처 란에 "DK", 주소 란에 "대구 중구 DL", 신청/가입자란에 "D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DJ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alleh WiFi Call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명 란에 "D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DJ 명의 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alleh mobile 약정할인"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D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DJ 명의 약정할인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J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DJ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alleh WiFi Call 신청서", alleh mobile 약정할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KT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상호불상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개통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할 것처럼 DJ 명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며 휴대전화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개통 전에 중고로 처분한 후 위 휴대폰의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가번호로 개통하고 그 지원금을 받을 생각이었으며,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99,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골든'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2435 피고인은 2014. 5. 22.경 대구 중구 Q 자신이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 DM에게 '피해자의 체납요금을 대납해 주는 대신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단말기 할부금이나 이용요금을 문제없이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손님들에게도 위와 같이 약속한 후 미납요금을 처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이를 다른 손님들의 미납요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KT 휴대전화 2대를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5. 5. 21.경까지 단말기할부금과 이용요금 등 1,346,730원을 피해자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B,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DR, GC, EJ, GD, GE, GF, GG, GH, GI, GJ, GK, AB, GL, FJ, GM, GN, GO, DV, GP, GQ, DY, DO, AB, GR, GS, DQ, GB, GK, GT, GU, FC, GB, EG, K, GW, GX, GY, GZ, HA, N, HC, GJ, DN, HD, HE, HF, HG, HH, HI, HJ, HK, FI, DX, HL, FM, DX, HM, DW, HN, ER, HO, EV, HP, HQ, HR, DS, G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각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1. 각 KT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 각 통신자료회신 1.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4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ID, AU,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휴대전화가입 신청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1. 각 요금내역 2015고단4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2015고단4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계약서, 매매계약서, 가입신청서 2015고단4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B,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IE, JS, JT, JU, JV, JN,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C, KL, KM, KN, KO, KP, KQ, IE,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JQ, LI, LJ, LK, LL, LA, LM, LN, LO, LP, LQ, LR, LS, LT, IE, LU, LV, LW, LX, LY, IS,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LE, IE, MO, KZ, MP, MQ, MR, MS, MT, MU, MV, MW, MX, MY, JO, MZ, NA, NB, KG, KC, JQ, NC, ND, NE, NF, BE, NG, NH, NI, NJ, NK, NL, KG, KZ, NM, NN, NO, NP, NF, NQ, NR, NS, LA, NT, NU, NV, NW, NX, NY, NQ, KP, NZ, JB, OA, OB, OC, KY, OD, OE, OF, OG, OH, OI, OJ, IE, OK, OL, KG, OM, ON, JG, OO, JB, OP, OQ, OR, OS, OT, OU, OG, KC, OV, O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2015고단5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N, BJ, BQ, CA,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 각 가입신청서 2015고단5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 OX, OY, OZ, PA, PB, PC, PD, PE, PF, PG, PH, PI, PJ, PK, PL, PM, PN, PO, PP, PQ, P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가입신청서 2015고단5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요금상세내역서 2015고단5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O의 진정서 1.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신규 계약서 1. 채무확인서 2015고단6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2015고단6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S, CR, PT, PU, PV, PW, PX, PY, P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2015고단6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2015고단6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사용내역 1. 금융거래자료 2016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서비스변경 신청서 2016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규서비스계약서 사본, 할부매매계약서 사본, 요금할인가입신청서 사본 2016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 QA, QB, QC, Q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2016고단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요금수납 확인서 2016고단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 Q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요금수납 확인서, 서비스변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범죄 동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8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크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의 이동통신 요금을 납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변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보유한 범죄수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