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4:5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33세)가 술에 만취한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같은 구 F에 있는 'G모텔'에 데리고 간 후 위 모텔 204호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가 목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도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자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과 목 부위를 몸과 팔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 객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억압을 잠시 풀어준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 객실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G모텔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G모텔 업주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모텔 안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애무를 시작한 후 피해자가 처음 하지 말라고 하였을 때는 목 부위에 애무를 계속하다가 피해자가 재차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쳐서 그 즉시 애무를 중단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강간의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함으로써 강간의 실행 착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2016. 7. 15. 친구인 H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 이후 합석한 피고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다. 목이 아파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서 목을 빨고 있었다. 피고인은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고, 다른 한쪽 팔로 피해자의 쇄골 어깨쪽 부분을 누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꽉잡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하며 계속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팔을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풀어 주었고, 화장실 옆에 출입문이 있어서 바로 나왔다. 모텔 카운터에 가서 신고해달라고 하였으나 신고해주지 않았고, 근처 편의점에 가서 신고를 부탁하여 신고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있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강한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가 2016. 7. 27.자 경찰조사에서 모텔 방을 나와 카운터에서 신고해 달라고 하자 신고해 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내려올 것 같아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4, 2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내려온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21쪽), 또한, 2016. 7. 27.자 경찰조사에서는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의 쇄골 어깨쪽 부분을 누르고 있었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5쪽), 이 법정에서는 오른팔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누르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고 진술한 후 다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위 녹취서 13, 17쪽)하는 등 이 법정에서 일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달리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9개월 가량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것처럼 대체로 일관성이 있어서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진실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과 관련하여, 2016. 8. 15.자 경찰조사 및 2016. 11. 16.자 검찰조사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나이트클럽을 나와 길을 걷다가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여 모텔로 들어갔다. 방에서 피해자는 신발을 벗은 후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나오니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함께 누워 입술에 입을 맞추고 몸을 돌려 피해자 위로 올라가 입술에서부터 목 방향으로 애무했다. 피해자의 쇄골뼈 부분을 애무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여 애무를 중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애무를 시작한 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목 부위에 애무를 계속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재차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쳐서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서로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 사이였고(위 녹취서 7쪽, 수사기록 53쪽), 피해자가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8. 15.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입술과 목에 키스한 것 외에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8쪽),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DNA)형이 검출된 점(수사기록 8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대부분은 믿기 어렵다(다만,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애무를 계속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당시 모텔 카운터를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여 당시 술에 취하여 나이트클럽을 나와 모텔 객실로 이동하기까지의 기억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피고인도 2016. 11. 16.자 검찰조사에서 모텔로 들어갈 때 피 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고(수사기록 119쪽), 당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수사기록 117, 121쪽)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서 맨발로 뛰어나와 피해자를 다시 모텔 객실로 데리고가려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다급하게 모텔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서 매우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연기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의 소지품도 챙기지 못한 채 맨발로 모텔을 빠져나온 직후 근처 편의점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수사기록 76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모텔 객실을 나오기 직전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을 벗기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위 녹취서 18, 19쪽), 피고인도 2016. 8. 15.자 경찰조사 및 2016. 11. 16.자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할 의사로 모텔에 간 사실을 자인하였는바(수사기록 56, 119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과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서 도망을 가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