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77

범죄사실1) 12020 고단8771 피고인은 2020. 4. 27. 17:4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31세)이 자신의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싸움이 종료된 후, 화가 나서 자신의 가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6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휘두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 15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7. 22:42경 목포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리드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925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1. 23:3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37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내연 관계인 B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유리잔 3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밥그릇 2개를 발로 차 깨트려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0cm, 손잡이 10cm)을 들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종업원인 피해자 L(여, 54세), 피해자 M(여, 20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칼을 휘두르며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식당 홀로 나가 피해자 N(남, 51세)의 멱살을 잡고 식칼로 내리찍을 듯이 자세를 취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L, 피해자 M을 상대로 재차 식칼을 휘두르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3. 22:26경 목포시 O에 있는 'P'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Q(남, 57세)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1. 23:45경 목포시 I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R파출소 소속 경장 S이 A에게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물어보던 중, A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위 S에게 욕설을 하며 도주하는 것을 S이 따라가려고 하자, "내 인적사항을 받았으면 된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며 뒤에서 위 S을 강하게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11. 21. 23:45경목포시 I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A이 피고인의 일행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위 2의 가항과 같이 경장 S을 뒤에서 강하게 껴안아 못 움직이게 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도주하는 A을 뒤쫓아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87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관련) 1. 폭행부위 및 망치 사진 2020고단 15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오토바이)적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20 고단192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L, M, T, N,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열람),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폭력 범행 자체에 내포된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다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 사건 교통 관련 범행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판시 전과 이외에도 교통 관련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 범행 중 폭행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단 1회 이종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만 있는 이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