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341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6.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순천시 E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할 예정인데, 2달 후면 철거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 건물의 철거공사를 맡기겠으니 우선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만약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2010. 10. 30.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E 인근에 도시형 생활주택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기는 하였으나 그에 관한 어떠한 인·허가를 받지 못했고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달 후에 철거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철거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더라도 2010. 10. 30.까지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6. 4,000만 원을, 다음 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74]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0.경 순천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K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부산에 있는 지인이 운행하고 있는데, 나에게 2,200만 원을 주면 위 승용차를 바로 인도하여 주고, 2010.말경까지 리스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차량 명의까지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잔여 리스금을 납부한 후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3. 18.경 피고인의 아들 L 명의로 된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M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서, 약정 및 이행각서, 거래명세표1 [2013고단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O 상대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서(리스료 청구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2011고단204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순천시 E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계획을 세워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아들인 F의 명의로 순천시 P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위 건축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명의로 2007. 봄경부터 순천시 E 일대의 토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 왔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은 진입로 예정부지의 미확보와 금융위기로 인한 PF대출 여부의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3년이 넘게 그 시행이 지연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판시 돈 차용 무렵인 2010. 7. 말경까지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심의 등의 사전절차만을 진행하였을 뿐 건물 신축에 관하여는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못했던 사실, 피고인은 판시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뒤 수개월이 지난 2011. 5.경에야 이 사건 사업의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축물 높이 및 건폐율 완화를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른 심의안은 2011. 10. 12.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판시 돈 차용 당시에 이 사건 사업은 건물신축공사의 시기만이 아니라 사업시행 여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피해자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철거공사계약이 체결될 당시 함께 있었던 G,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준다고 하면서 신탁회사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6,000만 원을 요구했고, 시청에 로비를 해서 인·허가 문제도 걱정할 일이 없다면서 두 달가량 후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경비가 부족하여 수차례 G으로부터 돈을 빌렸던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 리스대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피해자가 차량의 리스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리스계약이 종료되면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판시 돈을 받은 것인데, 이후 리스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피해자의 잘못으로 리스회사에서 차량을 회수해 간 것이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차량을 3,2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판시와 같이 2,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며(피고인도 그 당시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연말경까지 리스대금을 모두 납입한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차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명의로 2009. 5. 26. 총 리스대금 53,961,600원(1,226,400원×44개월, 차량가격 43,520,000원)에 구입하여 동업자인 Q이 약 1년간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Q로부터 찾아와 피해자에게 인도할 무렵까지 납부된 리스대금은 약 12,000,000원에 불과하여 잔여 리스대금이 41,000,000원가량 남아 있는데, 위와 같은 조건 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돈을 지급하면서까지 향후 리스대금을 자신이 납입하기로 하고 판시 차량을 인수받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과 별도로 41,000,000원가량의 리스대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이는 신차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으로 중고 리스차량을 구매하는 셈이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받은 후 6회에 걸쳐 월 리스비를 납입했고, 이후 리스비가 연체되어 리스회사로부터 독촉을 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리스대금을 납입할 것을 요구하거나 리스계약자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차량을 양도하면서 자신이 잔여 리스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리스대금을 완납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편취액이 합계 8,2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 G에게는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에서 차량 리스대금으로 7,549,117원을 납입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