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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임대한 고물상 부지를 피해자가 명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4. 16. 대전 동구 D 소재 피해자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E회사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고물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부지를 자신이 점유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구입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담장과 간판 및 철재 대문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고 F에게 고물을 치우도록 의뢰하여 위 F이 같은 달 18. 고물을 정리하여 싣고 갔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이를 원상복구한 후, 같은 달 26.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1개 및 벽난로와 연장 등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1개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피해자 소유의 고물과 계근대 및 간판 등 물건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등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지에 대한 피해자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G 각 진술부분 포함)의 일부 기재 1. H, I, J, K,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임대인인 피고인과 임차인 C의 남편인 G 사이에 임차목적물을 모두 비워주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를 임차인 측에서 지키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E회사 내의 비품이나 고물 등을 치우는 데 대하여 임차인 측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E회사의 부지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차임 월 100만 원으로 하고, 피고인이 요구할 때는 이를 비워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C의 남편인 G에게 E회사의 부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여 G은 이에 동의하였고, 그 기한은 2012. 4. 14.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G은 위 기한까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임차인 측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의 설비 등을 8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임차인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E회사의 비품 및 고물을 치운 2012. 4. 26.까지 임차인 측에 위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임차인 측이 피고인이 E회사의 비품 및 고물을 치우도록 하는 명시적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비록 임차인 측이 인도의무의 이행기를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800만 원의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E회사의 비품 및 고물 등을 치우도록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1. 9. 23:00경 경북 C에 있는 'D주점' 3번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E(여, 27세) 등 여자도우미 4명을 불러 놀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알고 위 방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0. 03:00경 위 주점 복도에서 마침 위 주점 1번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와 갑자기 마주치자 '놀래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왜 때리느냐"고 항의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가슴 부 위와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8. 3. 21. 21:00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여자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복도로 맥주병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2번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2018. 3. 22. 02:00경 위 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를 부른 후 '어느 누구도 오지 말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왜 자존심을 건드느냐, 씹할 년 니가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서를 가져오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계산서에 기재된 술값을 설명하라고 하면서 '이 돈 못준다, 술값이 1,000만 원이든지 2,000만 원이든지 너에게 못 준다, 씹할 년 내 자존심 때문에 가게를 인수해야겠다, 앞으로 가게를 팔고의성을 떠나라', '네 뒷조사를 했는데 부모형제도 없고 경찰 빽도 없으니 계속 괴롭히겠다'라는 등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0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골재채취업위반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19.부터 2018. 4. 21.까지 경북 의성군 G에서 골재채취 허가기간(2018. 3. 14. ~ 2018. 3. 31.)이 종료하였음에도 덤프트럭 66대, 25톤 상당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라. 농지법위반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를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1.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골재채취 허가기간(2018. 3. 14. ~ 2018. 3. 31.)이 종료하였음에도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채 골재채취 용도로 일시 사용하였다.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석의 채취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은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2. 7.부터 2018. 2. 28.까지 경북 의성군 H, I, J에 있는 농지에서 토석채취행위 허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2018. 3. 2.부터 2018. 5. 14.까지 의성군청으로부터 모두 4회에 걸쳐 '위 농지를 2018. 5. 18.까지 원상회복하고 농지로 복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4.부터 2018. 3. 31.까지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농지에서 토석채취행위 허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2018. 4. 17.과 2018. 5. 14. 의성군청으로부터 모두 2회에 걸쳐 '위 농지를 2018. 5. 18.까지 원상회복하고 농지로 복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위 1. 다·라·마항 각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 진술서 및 담당자 진술서 등, L 작성 공무원 진술서 등, M 작성 담당자 진술서 등 1. N, O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D주점 CCTV장면), 진단서, 내사보고(E 피해사진 첨부) 1. 공무원 진술서, 사진, 개발행위 허가 공문, 원상복구 공문 4부, 각 사진, 현장사진, 공문 2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허가기간 위반 골재채취의 점), 농지법 제58조제2호, 제36조제1항 제3호(허가기간 위반 농지 일시 사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7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골재채취법 제51조 본문, 제49조 제6호, 제26조(허가기간 위반 골재채취의 점), 농지법 제61조,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허가기간 위반 농지 일시 사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7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상해 및 공갈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무단 골재채취를 한 농지 등을 모두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재산범죄로 2회(벌금형), 폭력범죄로 6회(징역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14

범죄사실 2013고정914 피고인은 2012. 7. 1. 23:5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모텔 505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와인 병 약 2-3개와 선풍기 및 리모컨을 객실 벽면 등에 던져 위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위 선풍기와 객실 벽지, 욕실 타일을 수리비 등 합계금 1,4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915 피고인은 2012. 7. 15, 22:4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모텔 206호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컵, 텔레비전 리모컨 등을 던지는 방법 등으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금 약 20만 원 상당의 수납장 거울, 컵, 텔레비전 리모콘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2013고정9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등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5: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동남구청 옆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D 카렌스 승용차를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진 채 이중 주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할 수 없자 발로 위 승용차의 앞, 뒤 범퍼 및 운전석 뒷문을 발로 밀어 12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은 2012. 5. 2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노래방'의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용변 칸 벽면과 천정 사이에 올려놓고 카메라가 좌변기를 비추게 한 후 영상녹화를 켜놓아 그곳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설치하였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D(19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빼앗아 달아나다 쫓아온 피해자 D에게 다시 빼앗기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D의 요청으로 피해자 D과 함께 피고인을 제압하려던 피해자 E(여, 18세)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 F(여, 19세)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고, 피해자 G(여, 19세)의 손을 잡아 비틀고 다리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수부 찰과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E, F, G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상해부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15. 19:40경 동해시 묵호진동에 있는 묵호주공아파트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본아파트 입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YF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 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3-32 앞 일방통행도로를 연남동 쪽에서 동교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약 1,160,518원이 들도록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0. 00:52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2번출구 앞 도로에서 1항의 교통사고에 항의하며 쫓아온 피해자 D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를 향하여 그대로 그랜저 승용차를 진행하여 가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3. 4. 20. 00:55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1항 교통사고의 피해자 D로부터 다시금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창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을 수회 할퀴고, 곁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59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목의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상해의 점, 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2:20경 목포시 B 소재 피해자 C(여, 47세)가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위 주점 업주와 싸우다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따라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독곡동 34 좋은씨앗 농약 농자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기에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농촌지역에서 갑자기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화기를 가져오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는 5인 가족의 가장인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기에는 가혹한 면이 있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4. 07:10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연산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4. 07:50경 위 D모텔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위 G에게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나는 운전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G의 손을 치고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를 폭행하여 G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G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제2항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8:2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G로부터 3회에 걸쳐 10분 간격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요구 장면 사진 1. G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08.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9. 21:55경 위 차량을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곤지암 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8

범죄사실 C, D은 제주에서 활동하는 E의 멤버이고, 피고인은 E에서 활동하다 탈퇴된 멤버이다. C은 2014. 5. 28. 22:30경 제주시 제주대학교 응급실 옆 공원에서 피고인이 E 멤버 F가 교통사고로 위독해 병문안 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의 멱살을 잡고 뺨을 한차례 때리고 몸싸움을 하였고, D은 이를 말리다가 합세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C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항하여 싸우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8.02:00경 울산 북구 일원의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있어 화가 나 있던 중 담배를 사기 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마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8.8. 02:40경 위 'D' 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 담배 한 갑과 칼 한 자루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이유로는 칼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매장에서 칼을 찾으면 너부터 죽인다"라고 하면서 위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진 열대에 놓고 "이거 꺼내면 너부터 죽인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첨부, CCTV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그 협박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13:10경 울산시 울주군 C온천 입구 앞길에서, 동거녀인 D의 이혼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D의 남편 E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E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F(34세)가 대신 나오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온 G 트라제 승용차 뒷좌석에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가량의 식칼을 손에 들고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0: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대리운전하는 피고인의 E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예쁜데 뽀뽀 한 번 하자. 뺨 한번 줘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26.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애일린의 뜰 앞 노상을 42번도로 방면에서 광교공사현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D(42세, 여)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에 수리비 약 2,004,7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26. 23:3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애일린의 뜰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28.부터 같은 해 6. 2.까지 서빙원으로 일한 D의 5일분 임금 241,93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5. 18:10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광장 로사거리 교차로를 매송사거리 방면에서 판교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진행한 과실로 판교역 방면에서 백현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해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5. 02:23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6에 있는 편도 2차로를 단대오거리 쪽에서 신구대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다마스 화물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와 위 화물자동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 D(남, 25세)와 피해보상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느냐고 물으면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스파크 승용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으며 도주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의 문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50m를 진행하다가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23:4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석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3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21:23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 하행선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경산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5. 22:0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장소로부터 약 100m 떨어진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타고가던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12:1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구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작동 418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8. 21:4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신하니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 음주운전 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존 전과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자로 성인여성 대상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 판결 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자동차등록번호 등 변경된 신상정보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서 변경신상정보서를 제출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피고인 명의로 C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따라서, 2012. 11. 9.까지 위 차량에 대한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1. 10.경 부천시 원미구 D 4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등록번호에 대한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적법한 변경정보의 제출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에 대한 변경내용을 경찰관에게 전화를 통하여 고지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에 전화로 자동차등록번호에 대한 변경사실을 고지한 이상 변경정보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있고, 가사 이러한 고지를 적법한 변경정보의 제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적법한 변경정보 제출절차를 안내해 주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적법하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최초 제출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변경정보는 등록대상자가 자신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변경정보의 제출은 특정한 서식의 신상정보 제출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에 전화로 자동차등록번호에 대한 변경사실을 고지한 것을 가지고 법령에 따른 적법한 변경정보의 제출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에 대한 변경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의 전화를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의 경찰관에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청소년성범죄우범자 첩보관리대상으로 관리하는 경찰관 (신상정보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아니다)이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 제출서를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절차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09. 14:40경 부산 동구 C 3층에서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 D(67세)과 함께 온 E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옷걸이로 어깨부위를 1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