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05

범죄사실 1. 2017. 11. 7.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7. 17: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피해자 D(37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에서 가게 내 기둥에 걸려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점원 등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그냥 뜯어가던 중 위 피해자 C로부터 '말을 하고 가져가셔야 하지 않겠냐. 앞으로는 말을 하고 가져가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니들이 뭔데 봉투를 주냐 마냐 하느냐.'라고 크게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네까짓 게 뭔데 조용히 하라고 하느냐. 나이도 어린 놈이 건방지게 손님한테!'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C가 영업에 방해되니 가게 안으로 들어가 얘기를 하자는 말을 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왜 사람을 때리느냐. 말로 하시라.'고 하자 '너는 뭔데 끼어드냐. 한 패거리구만. 저 새끼와 얘기하는데 니가 뭔데 끼어드냐. 네까짓 게 뭔데 중간에 끼어들어!'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D를 넘어뜨리고, 이에 다시 위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다시 가게 밖으로 나와서도 계속하여 피해자 D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측경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열상, 뇌진탕 등 상해를 각 가하고, 약 35분간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과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1.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0. 16:35경부터 같은 날 16:55경까지 제1항 기재 'E' 출입 통로를 우산을 쓴 채 막고 서서 휴대폰으로 가게 사진을 찍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C를 향해 '니가 나를 고소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왜 노상에서 장사를 하냐. 불법영업이다. 여기는 가게가 아니고 길이다. 공동으로 쓰는 곳이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계속하여 큰 소리로 '나는 여기서 쉬는 거다. 내가 길에서 쉬는 건데 왜 그러냐. 경찰이 그 따위 말을 하지 마라.'라고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등의 과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11. 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4. 11:5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제1항 기재 'E' 앞에서 계속 가게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휴대폰으로 구청에 전화하여 '지금 나와라, 여기서 기다린다. 구청에서 단속 제대로 하세요. 저기 이게 정상입니까,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통화하고 사진을 찍고, 계속하여 행인들이 쳐다보자 '여기서 남자가 나를 개 끌듯이 끌고 갔다. 머리를 내 가슴에 대고 그래서 내가 머리를 확 끄집어 버렸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나만 잡아가. 가게에서 얼마나 갖다 주길래 경찰이 나만 잡아가.'라고 소리치고,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간에 걸쳐 피해자 D 등의 과일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등 1. 112 사건 부서 관련 통보 1. 현장사진, E CCTV 및 휴대폰촬영동영상, CCTV 및 휴대폰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E 직원 I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E CCTV 추가 제출 동영상 캡처 사진, J 직원이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 동영상 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제1항 기재 행위 중 C의 배를 때리거나, D를 넘어뜨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2)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해서는 고의가 없었고 제3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1시간 동안 위 영업장에 머무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266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83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및 업무방해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항 기재 유형력의 행사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 출석한 목격자들 역시 자신이 목격한 부분을 자신의 시선에서 본 사항만을 자신의 표현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기억이나 진술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높다. 아울러 이와 같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은 동영상 캡처 사진과 CD에 나타난 바와 완전히 일치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E'의 점원인 피해자들과 그 영업장의 매장 안 또는 바깥 전시대 근처에서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고, 고성을 질렀던 것이 인정되는 이상, '위력'으로 'E'의 영업을 방해하였음도 알 수 있다. 판시 제2항의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E의 직원인 C, H, I 뿐만 아니라, 근처 상가의 업주 또는 직원들까지 피고인이 'E'가 있는 건물에 자꾸 찾아와 고함지르고 욕설하므로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판시 제3항의 업무방해와 관련하여서도 D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당일인 2017. 11. 14. 구청에 전화해서 단속을 요청하기 위하여 오전 11시쯤 가서 1시간 정도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그 일부 짧은 시간만이 녹화된 동영상에서도 'E' 앞에 서 있거나 그 근방을 서성이며 "여기서 남자가 나를 개 끌듯이 끌고 갔다. 머리를 내 가슴에 대고 그래서 내가 머리를 확 끄집어 버렸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나만 잡아 가."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판시 제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데에 대한 원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목적,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지속시간, 양태, 발언 등에 비추어, 소비자로서 자신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기 충분하고, 그와 같은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방법, 유형력 행사의 지속시간,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제지하거나 항의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폭력성을 동반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1. 7.자 C에 대한 상해죄와 업무방해죄, D에 대한 상해죄와 업무방해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14.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보복 목적으로 'E'에 빈번하게 가서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들을 비난하며 가게의 업무방해 행위를 하는 등 그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그 동기가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지속시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은 2004년과 2006년에 폭력과 업무방해 관련 범죄로 2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어 자신의 폭력성향을 깨달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상해죄의 피해자 중 1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직업적 회의를 느껴 직장을 이직하기까지 하였다.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인근 상인이 상당한 피해를 감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형을 제외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