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법률혼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남, 2011년생), 피해아동 D(여, 2013년생)의 친부이다. 1. 2020. 1. 5.자 범행: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 5. 20:00경에서 22:00경 사이 안성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이 엄마 B로부터 게임을 그만하고 공부를 하라고 혼이 난 뒤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아동을 따라 들어가 옷걸이 봉(길이 약 100~120cm)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9. 4.자 범행: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9. 4. 21:00경에서 22:00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이전에 귀갓길에 피해자 B에게 귀가 후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으로 들어가 부엌칼 2개와 과도 1개를 꺼내어 양손에 든 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피해자 B, 피해아동 C, 피해아동 D를 향해 “너희들다 죽여 버리겠어!”, “경찰에 신고해! 경찰에 신고만 해봐! 경찰도 가만히 안두겠어.”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3. 2. 23.자 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2. 23.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작은방에서 피해아동 D이 인형놀이를 한 뒤 물건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아동의 우측 허벅지 부위에 플라스틱 봉을 던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3. 2. 26.자 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2. 26. 12: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번돈으로 차를 사겠다고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 협탁 위에 놓여있던 반찬통을 집어던지며 “개씨발년아! 니가 뭐 일을 한다고! 죽여 버리겠다! 집에서 나가. 가만 안 둔다.”고 말하고,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피해아동 D에게 “이 씨발년아! 너도 꺼져!”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23. 3. 5.자 범행: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2.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G으로부터 피해자 B 및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5. 1.까지 그 곳에 들어가지 말 것과 2023. 5. 1.까지 피해자 B 및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를 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3. 5. 22: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자신의 출근복을 챙겨나간다는 이유로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짐만 챙긴 뒤 바로 나가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난 여기서 잠을 자고 갈 꺼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재차 퇴거를 요구하며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아동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신고한 거 가만히 안 둬! 죽여 버린다. 씨발! 개새끼들 가만히 안 둬!”라고 말하며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꺼내어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방 안에 있다가 그와 같은 소리를 듣고 놀라 거실로 나온 피해아동 D 앞에서도 부엌칼 2개를 들고 “경찰들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협박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2021. 9. 5.경 지인과의 메시지, 2023. 2. 26. 경 녹음된 음성파일, 임시조치결정(사건 2023저43 임시조치),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 통지)-1차, 2차, 수사보고서(피해아동 C 상처부위 사진 제출), 증빙자료(2020. 1. 5.자 피해아동 C 상처사진), 증빙자료(2020. 1. 5.자 사용된 철로 된 옷걸이봉),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2023. 3. 5.경 발생한 사건 관련 녹음파일 제출), 증빙자료(피해자 B 제출 2023. 3. 5.경 녹음파일 cd 1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확인 및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증빙자료(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주거지 cctv 확인사항), 증빙자료(E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캡처자료), 증빙자료(cctv 영상자료 cd 1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협박한 내용에 대한 재확인), 수사보고서(피해아동 C, D 상대 피해경위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아동학대행위가 불특정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인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보호관찰 및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아동을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이에 법원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폭력적인 언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관련 처분을 받은 바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아동들 또한 부친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