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C계좌를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입 관리 등 공금 계좌로 사용하게 되었고, 아파트 관리규약 제54조에 의하면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예비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1. 2. 11.경부터 2015.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잡수입, 광고수입 등 총 19,511,000원 중 6,611,000원을 피고인 명의 C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관리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및 회신 계좌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의 잡수입 등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 수사보고(공동주택 관리규약), 수사보고(전 관리소장 H 작성 업무일지),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잡수입 및 광고비 19,511,000원 중 13,900,000원은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계좌, 장기수선충당금 관리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운영비, 임원 혹은 직원 회식비, 명절비 등 입주민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던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련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아파트의 관리외수입(잡수입) 명목의 금원 중 5,611,000원을 개인 계좌로 보관하다가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파트 관리규약 제54조에 의하면 관리외수입(이른바 ‘잡수입’, 이하 ‘잡수입’이라고만 지칭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예비비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잡수입(광고비 역시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관리외수입에 포함된다)과 관련하여 별도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입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에 피고인 본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당시 총무였던 G은 잡수입은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따로 잡수입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감사인 F도 잡수입 부분에 대하여는 회계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인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등을 잡수입이 송금된 C계좌(계좌번호 2 생략)이 아닌 다른 계좌에서 지출한 후 이를 다시 C계좌에서 송금받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경리인 G에게 지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5-76면), G은 피고인 진술과 달리 잡수입에 관하여 영수증을 받거나 이를 토대로 장부를 작성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던바, 영수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은 낮다. 망 H 관리소장의 업무일지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영비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2. 12. 24. 700만 원, 2013. 7. 31. 490만 원, 합계 1,190만 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장기수선충당금계좌로 송금하였고, 2015. 12. 20.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3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 제출의 참고자료만으로는 해당 지출금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의 C계좌에서 해당 일자에 해당 금원이 지출되지도 않은 이상, 일부 영수증과 카드사용내역만으로 해당 금액을 운영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잡수입비 중 일부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회식비, 명절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금원 등을 사전에 거쳐야 할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전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금원 중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한 1,1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611,000원을 임의로 지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할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15. 12. 20.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계좌로 송금한 2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15만 원씩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그 금액이 8,550,000원에 이르는 이상,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계좌에 송금한 200만 원은 위와 같이 수령한 운영비 8,550,000원에서 지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200만 원을 잡수입 관련 횡령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전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동일하게 잡수입 등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관행이 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행이 적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한 업무상횡령의 점이 적법해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법률의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바, 피해자를 위하여 그 운영비, 잡수입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기대를 저버린 채 잡수입을 개인 계좌로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횡령한 금액,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C계좌를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입 관리 등 공금 계좌로 사용하게 되었고, 아파트 관리규약 제54조에 의하면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예비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1. 2. 11.경부터 2015.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잡수입, 광고수입 등 총 19,538,000원 중 11,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관리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에 송금한 11,900,000원에 대하여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잡수입, 대표회의 운영비를 송금받은 개인 명의의 C 계좌에서 2012. 12. 24. 700만 원, 2013. 7. 31. 490만 원, 합계 1,190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의 C계좌로 송금받은 잡수입 19,511,000원 외에도 대표회의 운영비로 8,550,000원(15만 원 × 57회)을, 직책수당으로 13,400,000원(20만 원 × 67회)을 송금받아 총 41,461,000원(잡수입 관련금 19,511,000원 + 대표회의 운영비 8,550,000원 + 직책수당 13,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된 금원 전체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및 운영비로 송금된 13,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초로 하여 횡령금을 산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계산은 입주자대표회의 규약과 달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잡수입 관련 금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계산식과 같이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대표회의 운영비, 직책수당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송금한 1,190만 원을 먼저 공제하는 방법으로 횡령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잡수입 중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송금한 1,190만 원은 피고인이 관리규약에 따라 집행한 금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직책수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책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발언의 법적 효력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잡수입 관련 잔액이 존재하는 이상, 직책수당에서 피고인이 송금한 장기수선충당금 및 운영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횡령금을 계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