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75

범 죄 사 실 2023고합75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7세)의 아버지로서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모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C과 별거 후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C이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권 등 권리를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되자 그 처지를 비관하여 번개탄과 평소 의료 기관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등을 이용하여 당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아동을 데리고 나가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3. 6. 23. 15:00경 피해아동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타고 서산시 D에 있는 E 인근 공중화장실 앞 노상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를 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 위 화물자동차 앞에서 식사를 하며 준비해 간 불상량의 술을 마신 뒤, 그 무렵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진정수면제 ‘스틸녹스’정 불상량을 가지고 있던 500ml 물통에 든 생수에 녹인 후 마치 정상적인 물인 것처럼 피해아동에게 제공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피해아동과 위 화물자동차 적재함으로 들어가 적재함 문을 완전히 닫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6. 24. 00:39경 피해아동이 잠이 들자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문이 닫혀 밀폐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번개탄 2개를 냄비 위에 올려둔 뒤 부탄 가스통과 연결된 가스토치를 작동시켜 위 번개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로 인해 피해아동을 일산화탄소 중독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인근을 지나던 행인 F 등이 위 화물자동차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위 화물자동차 적재함문을 연 뒤 피해아동을 밖으로 끌어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일산화탄소 중독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과량 복용시 무기력증, 빈맥, 운동실조, 어눌한 말투, 환각 등이 나타날 수 있고 18세 미만의 소아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투약이 금지된 약물인 위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진정수면제 ‘스틸녹스’정불상량을 녹인 생수를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불을 붙인 번개탄의 연기를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3고합120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은 9년 전에 결혼한 법적 부부이고, 피해 아동 G(남, 4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3. 3. 29.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H건물 I호 안방에서, 속옷을 벗은 상태로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면서 완강히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30. 00:00경 위 피해자 주거지인 H건물 I호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 이후 “다 죽자”고 말을 하며 안방에서 나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문 안열면 너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방문을 수회 두드려 문 표면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 안방 문짝을 수리비 약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거실에서 목격하고 있는 가운데, 제2항 기재와 같이 “문 안열면 너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안방 방문을 여러 차례 두드려 안방 문짝을 손괴하여 피해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피고인 휴대전화기 화면 사진 2023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아동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서(강간미수등), 입건전조사보고서,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캡처사진,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살인미수죄와 신체적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재물손괴죄와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과 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아동 B를 살해하려 시도하였고,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인근을 지나던 행인들이 구조하지 않았다면 위 피해아동은 사망할 수 있었다.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 이 사건 각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아동 B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신체적 아동학대를 하고, 피해아동 G을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노출시켜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행위의 태양도 상당히 위험하다. 피해 아동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속옷을 벗은 상태로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등 피해아동들의 피해회복과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과거 2004년경 저지른 야간 공동폭행 범행 등에 의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최근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