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초순 일자불상 12:00경 수원구치소 B에서, 피고인과 같이 위 호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가 점심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만지고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1.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나나가 먹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갑자기 "나 포경 안했는데 까서 먹을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5.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목과 귀, 팔 부위를 깨물고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E의 각 자술서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판시 제1항의 경우 화장실 내에서 쭈그리고 앉아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구조상 뒤에서 추행을 할 수 없고, 판시 제2항의 경우 말로 희롱하기는 하였으나 성기를 들이댄 사실은 없으며, 판시 제3항의 경우 추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한 자술서에 '몸 위로 올라와 엉덩이를 얼굴에 문지르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꼬집고', '이빨로 살을 물고', '바나나 먹으라며 자기 성기를 꺼내'라는 등 이 사건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이와 같이 스스로 진술한 피해내용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일시와 범행방법, 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화된 것으로 보일 뿐, 그 내용에 모순이 있다거나 피해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렸다고 보이지 않는다. 당시 같은 수용실에 있던 동료 수용자들에 대한 목격자 조사 내용(자술서)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바, 최초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 내용을 사전에 서로 맞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싱크대 옆 거울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뒤에서 유두를 꼬집었다는 것인데, 수원구치소의 경우 설거지를 하는 싱크대는 화장실 밖에 있다는 것(E의 법정진술)이므로 설거지를 화장실에서 앉아서 한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후 얼굴 앞까지 다가왔고, 고개를 숙여서 이를 피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이라 평가된다. 주말에 드라마를 보는 시간에 자유롭게 누워있었고,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괴롭히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도 부합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받은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6. 초순 일자불상 오후 불상경 수원구치소 B에서, 피해자에게 "이게 아프냐? 왜 엄살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9.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2. 저녁 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중순 일자불상 오후 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거실 창문을 떼어내어 위 창문을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16. 저녁 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과 폭행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하자 "그럼 육체적으로 힘들어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약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