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37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05년 4월경 전남 담양군 L에 위치한, 2층 건물 및 단층 황토방 4개 동을 갖춘 M펜션을 인수하여 2005. 5. 13.경 피고인 B 명의로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신고를 마친 후, 피고인 A은 위 펜션의 인수, 시설 증·개축, 유지·관리, 홍보, 종업원 고용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숙박 예약, 손님 응대, 세탁 및 청소, 식사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펜션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들은 2006년경 날씨가 추워도 손님들이 편하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바비큐장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07년 여름경 종업원 N과 함께 위 펜션 황토방 뒤편 공터에 쇠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나무판자로 외벽을 만든 후 지붕에 화물차 덮개용 포장지와 검은색 폴리에틸렌 재질 차광막을 씌운 다음 그 위에 비닐을 덮고, 내부 천장 전체에는 미관을 위해 마른 갈대로 엮은 발을 덮어두며 바닥 전체와 일부 벽면에는 비닐 장판을 덧대는 방법으로, 면적 약 22m²의 가건물을 신축하여 그때부터 위 펜션 이용자들에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바비큐장으로 제공하면서도 내부에 소화기는 비치해두지 않았다. 한편, 위와 같은 환경의 바비큐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 뜨거운 숯불 화덕을 여러 개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 먹는 장소로 제공되는 경우 화덕에 있는 불길이나 불씨가 천장을 덮고 있는 마른 갈대 발이나 바닥·천장·벽면 등으로 쉽게 옮겨붙을 수 있고, 바비큐장 자체가 불에 취약하고 쉽게 연소되는 목재·합판·비닐 장판, 플라스틱 등의 재료로만 구성되어 있는 데다가 고기기름까지 찌들어 있어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무너져내릴 수 있음에 반해, 화재 시 이를 진화하거나 연소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으며, 출입문은 건물 좌측 맨 끝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 4개의 목재 테이블 및 20여 개의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어 17~18명 가량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위 건물 바깥으로 피신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었다. 따라서 숙박 및 식당업을 운영하면서 바비큐장을 제공하는 피고인들에게는 다수의 손님들이 뜨거운 불을 사용하는 바비큐장 건축물의 재료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방화성 물질을 사용해야 하고,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나 연소 지연에 필요한 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내부에 충분히 비치하며, 좁은 실내에 화덕 테이블 4개와 의자 20여 개가 놓여 있으므로 비상 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여러 개 설치하거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만들고, 숯불 화덕의 경우 그 불의 세기가 숯의 상태나 양 또는 물과의 접촉에 따라 갑자기 강해질 수 있으므로 숯불을 사용할 경우의 주의사항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주지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2014. 11. 15. 18:30경 동아리 활동 후 함께 모여 고기를 구워 먹으려는 O대학교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원들 약 26명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화재 발생 및 그에 따른 인명 살상의 위험이 있는 위 바비큐장과 숯의 상태나 수량 또는 물의 접촉에 따라 화력이 갑자기 세어질 수 있는 지름이 40cm 가량 되는 숯불 화덕 4개를 이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자가 같은 날 21:40경 위 화덕 중 하나에서 거세어진 불길을 줄이기 위해 생수통의 물을 붓자 갑자기 숯불 화덕에서 불꽃이 높이 치솟아 올라 낮은 천장 아래로 드리워져 있던 갈대 발에 옮겨붙어 순식간에 위 건물 전체가 연소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뜨거운 화염이 뿜어져 나오며 불이 붙은 천장 구조물이 내려앉아 바비큐장 안에 있던 피해자 P(40세), Q(35세), R(여, 18세), S(29세) 등 4명으로 하여금 바비큐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화염사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T(29세)로 하여금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게 하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길에 있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11. 23. 10:40경 화염화상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U으로 하여금 약 1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염화상 등을 입게 하는 등 별지 부상자 명단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2005. 5. 13.경 전남 담양군 L 대 1,236m²에 있는 M펜션 가동 1층 중 33.93m²에 대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후 그 곳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던 중, 공모하여 위 식당의 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2006년 6월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관할관청에 영업장의 면적 증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존 식당은 창고로 사용하고 그 옆에 붙어 있던 약 12m² 면적의 창고를 주방으로 사용하며, 1층 맞은 편에 있는 110m² 면적의 객실에 식탁과 의자 등을 설치하여 식당으로 사용함으로써 식당 영업장 면적을 33.93m²에서 122m²로 변경하여 식품접객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단체 손님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공모하여 2008년 6월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겸 세미나실에 노래방기기 1대를 설치해 두고 한 달에 2~3회 가량 단체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그 노래방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허용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국유재산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전남 담양군 L에 있는 M펜션을 운영하던 중, 공모하여 2007년 여름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펜션 부지와 인접해 있는 행정재산인 전남 담양군 V 구거 3,294m² 중 279m²를 그곳에 펜션 영업을 위한 바비큐장 2동 및 화장실을 건축하고 일부를 마당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행정재산인 전남 담양군 W 도로 261m² 중 19m²를 그곳에 대나무와 비닐포장을 이용하여 차고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N(수사기록 961쪽),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U, AM, AK, AL, AE, AS, AF, AG, AB, AC, AT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 1. AQ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사망진단서(수사기록 2090쪽)의 기재 1. 각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수사기록 2339쪽, 2411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판시 각 공모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판시 공모 무신고 영업장 면적 변경의 점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 다. 판시 공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라. 판시 각 공모 무허가 행정재산 사용의 점 : 각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R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의욕한 결과는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다섯 사람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처참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망한 피해자 가운데에는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다. 위와 같은 중한 결과는,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과실, 피고인들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적절한 단속을 하지 못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감독기관의 과실, 화덕에 물을 부어 불이 건물에 옮겨 붙게 한 불상인의 과실 등이 복합적 원인이 되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러 잘못 중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장 무겁고 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주체가 피고인들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들이 전 재산을 처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이나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 측에 지급한 금액도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충분하지 못한 금액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도 없이 살아왔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감에서 선거를 통해 취득한 공직도 포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펜션 운영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각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