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충남 홍성군 C 외 2필지에 있는 건물 D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피해자 E 또는 그 남편 F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그 대금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5.경부터 같은 해 4. 17.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2, 3층 부분에 대한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13.경 이 사건 건물 3층에 G으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하게 한 후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손괴하는 공사를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3층에 들어가게 하고, 이 사실을 안 피해자 F이 2018. 4. 21.경 이 사건 건물 3층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같은 달 23. 경비업체 ‘J’을 통해 ‘K’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놓았음에도 2018. 5. 3. 13:16경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휴대전화로 “세입자인데 며칠 동안 집을 비운 사이 주인이 고의로 문을 잠가놓았다”라고 112에 신고하고, 경비업체 ‘K’을 불러 L호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개방한 후 G과 함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 N, G,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P 사진, 피해장소 시정장치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2매(자물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각 견적서, 전입 신고서, (전세)월세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포함),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피의자 G 통장 거래내역 등 제출), 피의자 G의 처 Q의 R통장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 전화통화-K 출동자 S/ 고소인 피해 장소 출입문 사진 제출 / 피해장소 cctv 확인),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장소 출입문 사진(2매), 피해자 건물에 설치된 cctv사진(8매) 1. 판결문(2014노1567 사문서 위조), 수사보고(고소인 F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1고단1404 판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인천지법 2020고단1686등 / 인천지법2021노853), 결정문(대법원2021도970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인천지법 2020고단1686등 / 인천지법2021노853), 결정문(대법원2021도9702)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주택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의 남편인 F로부터 구두로 허락을 받았다. 나. 구체적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다가 2018. 4. 2. 알게 되었다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진술한 점, F은 2018. 4. 2.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M(고소장에는 ‘T’이라 표시)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B과 F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공사권한 등을 둘러싸고 2010년경부터 오랫동안 분쟁이 있어 서로 간에 고소·고발 및 소송을 반복하고 있었고 특히 2016년에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한 상황에서 F이 구두로 이 사건 공사를 허락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전에 F의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구체적 정황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사건(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686, 2021노853)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고, 피해자나 F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포함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나 F의 동의 없이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할 G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를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F에 의해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의 점유를 침탈당하여 점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시정장치를 개방하고 들어간 것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209조 제2항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재물손괴에 관한 판단 1) 재물손괴의 공모 인정 여부 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8. 3.경 무렵 임차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 2. ~ 3.경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권이 있으니 G이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 전입 신고하여 위 3층 부분을 점유하는 조건으로 그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겠다면서 동시에 이 사건 건물 2, 3층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도 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G은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을 만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여러 차례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사를 직접 수행할 M이 작성한 견적서를 피고인 A을 통해 B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B은 2018. 3. 5. 견적서(공급자: M, 공사대금 : 3,700만 원)에 ‘공사대금은 2018. 7. 30.까지 지불하고, 착수 후 10일 내로 완공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부기하고 서명하였다. G은 2018. 3. 5. 피고인 A의 배우자인 U 계좌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G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 관한 전세권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2018. 3. 13.자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리고 G은 2018. 3. 13. 위 3층 부분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8. 3. 28. 위 U 계좌로 다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G은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서 피고인 A의 짐을 정리하고 M을 통해 이 사건 건물 2, 3층 부분에 대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위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V과 G, M의 이 사건 공사를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과정에서도 계속하여 관여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3층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점유권 이전 없이는 이 사건 공사 진행이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에게도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임차권의 양수가 전제되므로 G이 피고인 A에게 그 대가로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함과 동시에 G으로부터 일부 돈을 지급받아 자신이 주장하던 임차권을 이전함으로써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액 상당을 회수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V과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괴 해당 여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단순히 이 사건 건물에 일부 장치나 시설을 추가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바닥 타일을 고치거나 하수도를 뜯어 다시 설치하고, 시멘트를 다시 바르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사가 종료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 공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 사건 건물은 구체적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재물손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건조물침입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209조 제2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자력탈환권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침탈 사실을 알고 모르고와는 관계없이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등 참조). 2)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전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 대한 임차권을 주장하며 자신의 물건을 위 3층 부분에 놓아두어 이를 점유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 A은 2018. 3.경 G에게 위 3층 부분의 점유를 이전하였고 G은 위 3층 부분의 짐을 모두 치운 다음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해자 F은 이 사건 건물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2018. 4. 21.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을 시정하고 출입문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과 그 작성일(2018. 4. 21.)까지 적어 기재하였고, 같은 달 23.에는 ‘K’ 보안장치를 설치한 사실, G은 2018. 5. 3. 위 3층 부분에 ‘K’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위 업체의 직원을 불러 위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위 3층 부분에 들어간 사실, 위 3층 부분에 피고인 A이 일부 살림살이를 가져다 놓거나, G이 전입신고를 하긴 하였으나 2018. 3.경부터 2018. 5. 3.까지 위 사람들이 위 3층 부분에 계속적으로 거주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건물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위 공사를 막기 위해 시정장치 및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 3층을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므로, 피해자 F이 시정장치 설치 후 13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의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위 3층 부분의 점유를 회복하려고 한 것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탈환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3층 부분 출입문에는 F이 출입을 금한다는 취지의 문구와 함께 시정장치를 설치한 일자까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시정장치가 설치된 다음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탈환권 행사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A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건물에 공사를 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G을 끌어들이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를 확보한 듯한 외관을 형성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위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낮아졌다고 보이진 않는다.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B이므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관한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범행은 피해자 F이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의 점유를 방해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