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71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함께 2018. 7.경 ‘D연구소’를 창립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우파의 가치와 이념을 정립하기 위해 설립된 순수 민간 씽크탱크’를 표방하였고, 피고인 A는 ‘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지업’,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배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 유튜브 ‘F’ 채널을 개설하여 정치, 연예 분야의 이슈를 다루는 방송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C는 주로 연예 코너에 게스트로 출연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는 ‘F 대표’, 피고인 B은 ‘F 소장’, 피고인 C는 ‘F 연예부장’ 직책을 맡고 방송 기획 및 편집 등을 보조하는 작가 내지 직원 약 10명을 고용하였으며, 각종 코너를 진행하는 진행자 또는 게스트 등을 섭외하고, 피고인들은 위 유튜브 채널의 주된 코너로 매일 19:00경 실시간 방송을 하는 ‘라이브쇼’에 고정 출연 및 진행을 하면서 각종 이슈를 해설하거나 새로운 뉴스를 전하는 등의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송출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20. 3.경 함께 2020. 4. 15.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G 정당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정견 기타 사항에 관련된 문답을 하고 상대방 후보자들을 비판하며 초청된 후보자들을 응원하는 내용의 ‘총선특집’ 연속 방송을 기획하였다. 1. 후보자 초청 대담회 옥내 개최의무 위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공직선거법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30. 서울 H에 있는 I역 앞 거리에서 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J’이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다수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G정당 서울 K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L을 초청하여 그 학력, 경력 등을 소개하고, 번갈아 가며 L에게 외교 문제, 입후보 경위, 서울 K 지역의 교통 문제,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평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향후 선거운동 계획, 당선될 경우 의정 활동 계획 등을 질문하여 L으로 하여금 그 정견 등을 밝히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정당 후보자들을 각각 초청하여 대담회를 옥외에서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 초청 대담회를 옥외에서 각각 개최하였다. 2. 선거운동기간 위반 가. 2020. 3. 30.자 범행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인 2020. 4. 2.부터 선거일 전일인 2020. 4. 14.까지임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3. 30. 위 I역 앞 거리에서 다수의 시민 등이 모인 가운데 위 후보자 L의 경력, 정견, 선거운동 계획, 당선될 경우 의정활동 계획 등을 듣고, 그를 지지하는 내용의 대담회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아마도 저희가 한 당분간 총선 때가지는 M 옷을 계속 입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저는 L 의원님 얘기를 많이 들은게,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외교 전문가다”, “지금 N 정부가 다 못하고 있는데, 특히 못하는 게 외교잖아요”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는 “4선이 되시면 정말 우파진영을 위해서 정말 큰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4선 국회의원이 되시면 어떤 계획을 좀······”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이번엔 투표 해야죠. 이번에 해야죠. 이번에. 무조건 이번에는 투표해야 됩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번에 투표하실 거라고 믿고, 하지만 저희 방송 안 보시는 분들에게 이번에는 꼭 투표하라고 꼭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O께서 우파 대통합이라는 위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된 힘으로 이번 총선 잘 치러야······”, L은 “저는 그야말로 이번 선거가 제 자신뿐만 아니라 이 P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몸이 부서져라 하고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들은 G정당 상징색인 M이나 기호인 Q을 강조하고, 위 국회의 원선거에서 L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그를 비롯한 G정당 후보자들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20. 3. 31.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0. 3. 31. 강원 R골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S’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다수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G 정당 T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U를 초청하여 그 경력, 정견, 선거운동 계획, 당선될 경우 의정활동 계획 등을 듣고, 그를 지지하는 내용의 대담회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자신들이 대담회 직전 탔던 V 보트에 관하여) 공교롭게도 백조, 오리보트였는데 M 오리였어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저희가 이제 T을 방문한 이유가 U 의원······ 굉장히 격전지라는 걸 오늘 와서 느꼈는데”, “저희가 오리 배타러 갔는데······ 사장님이 저 보고 반가워가지고, 사진을 찍자, 그래서 사진도 찍고 막했는데······ 어떻게 뭐 이번에 그럼 U를 찍어주실 거죠? 이랬더니······”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U 의원이 상대로 하는 후보가 ······ W 후보인데, 후보라는 분이 보니까 그 X, 일생에 경력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X 출신이다”, “X 관련해 가지고 구속됐던 걸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 구속됐던 걸로 이제 인생의 경력을 시작하는 거에요. 그런데 보통 운동권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직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생 직업이 없다가 보니까 비서를 쭉 한 거에요”, “비서는 보통 한 사람을 하면 그 사람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분은 굉장히 특이한 게 그냥 비서를 그냥 뭐······ 당도 바꿔가면서 온갖 사람들을 ······”, “그런데 Y 의원의 비서를 할 때 음주운전을 또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직업윤리가 바닥인거죠”라고 말하고, U는 자신의 경력, 출마 경위 및 포부 등을 말하고, 피고인 A는 “사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아니 강원도에서도 대통령 한 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지금 T에서 그동안 3선의원이 나온 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 당선이 되시면 3선의원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로건도 3선의 힘 살린다, T 경제. 이렇게 내세우셨는데······”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진짜 우리 U 의원은 보배입니다, 보배”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저희에게는 U 후보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G정당에 희망을 걸어보겠다는 분이 많습니다”라고 말하고, U는 “내일 모레부터 선거운동 기간인데 하루만 T에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T에 있는 사거리에서 N 퇴진, 코로나 때문에 다 죽게 됐다, 책임져라. 이런 제가 피켓을 만들어 드릴게요”, “T에 로타리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하게 하루만 좀 서계셔 주십시오. 그렇게만 되면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거의 다 보거든요. 그러면 진짜 저 힘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저희가 커뮤니티에다가 U 후보님 사무실 전화번호를 띄워서 할 테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U 의원님을 돕고 싶은 분들······ 지금 바로 달려와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저는 좀 아쉬운 게 N하고 싸워야 하는데 W 따위하고 싸우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일단 W을 꺾고”라고 말하고, U는 “저희 강원도 T 정치 1번지 T에서 꼭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강원도가 다 흔들립니다. 이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으로 또 T에 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T의 유권자 여러분들이 꼭 인정해 주실 것으로 믿고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T의 3선 의원 U 의원을 반드시 3선으로 만들어 주셔서 N 정권에 더욱더 강력하게 싸워나갈 수 있도록 거목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국회의원선거에서 상대 후보자인 W을 비난하면서 U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2020. 4. 1.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0. 4. 1. 서울 Z역 4번 출구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AA’이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다수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G정당 서울 AB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C를 초청하여 그 경력, 정견, 선거운동 계획, 당선될 경우 의정활동 계획 등을 듣고, 그를 지지하는 내용의 대담회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AD이라는 인물이 꽤 오랫동안 국회의원 했던 곳이죠. 4선을 했는데, 이제 2004년부터 3선을 AE정당, AF정당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지난 2016년 선거에는 바로 당을 바꿔서 당시 AG정당 옮겨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참서울에서 힘든 일인데, 그렇게 딱 바꿔가지고 바로 당선됐어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그리고 장관 했어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N 정부에서”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이런 사람이 배신자에요”라고 말하고, AC는 “요번에는 더 의미있는 게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가지고 출연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한데······”, “열심히 해서 또 4월 15일날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추진 등 공약을 설명하고, 피고인 B은 “당직을 골고루, 안 맡으신 당직 없이 맡았잖아요. 사무총장을 여러 번 하셨고, 공천위원장 이런 것도 여러 번 하시고.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뭐 워낙 당 사정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당선되시면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라고 말하고, AC는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약속, 여러 각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 AB을 발전시키고, 또 AB의 발전적인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도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저희가 사실 갈 때마다 절박함, 여유, 이런 거 여러 가지 보는데, 오늘 주변 분들의 표정도 다 밝고, 저희가 좋은 에너지를 받고······ 좋은 기분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좀······”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주 뒤에는, 꼭 당선되셔 가지고, 저희가 바로 또 AC 의원님으로 모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AC 의장님이 돼서······”라고 말하고, AC는 “그럼 AB에 아는 분들에게 전화 좀 꼭 걸어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국회의원선거에서 상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AD을 비난하면서 A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선거기간 중 대담회 개최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인 2020. 4. 2.부터 선거일인 2020. 4. 15.까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20. 4. 2. 경기 성남시 AH아파트 앞 거리에서 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AI’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피고인 A는 “현재 AH아파트 AJ동 앞에서 제가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근처에 계신 분들은 많이 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등 다수의 시민들을 모이게 하고, 피고인들은 성남시 AK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G정당 후보자 AL을 초청하여 그 학력, 경력 등을 소개하였으며, 번갈아 가며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코로나 방역 정책 등에 대한 견해, 상대 후보자의 능력 및 자격 등에 대한 평가, 성남시 AK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 서울공항 이전, 첨단 산업단지 유치 등의 공약 등에 관하여 질문하여 AL으로 하여금 그 정견 등을 밝히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시민 등을 모이게 하여 대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대담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2. F 총선특집 영상목록, 증거물 USB, 각 영상녹취록(증거목록 3∼18번) 3. F 총선특집 영상 고지목록(증거목록 22번) 4. 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증거목록 23번) 5. 각 사실조회회신(증거목록 47∼54번)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7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 초청 대담회 옥내 개최의무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자목, 제101조, 형법 제30조(선거기간 중 대담회 개최 금지 위반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후보자 초청 대담회 옥내 개최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 초청 대담회 옥내 개최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4 기재 각 후보자 초청 대담회 옥내 개최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선거기간 중 대담회 개최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 초청 대담회 옥내 개최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12. 후보자 초청 대담회 옥내 개최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인정의 이유 1. 관련 법령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후보자 초청 대담회 옥내 개최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 1) 피고인들 또는 ‘F’는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의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의 ‘단체’에 해당하려면 비법인사단과 마찬가지로 단체를 규율하는 규약이 존재하여야 하고,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유튜브 ‘F’ 채널의 방송에 출연을 요청하면 피고인 B, C가 이에 응하여 출연료를 받고 출연하는 하는 관계일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단체의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4)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판시 범죄사실 기재 ‘총선특집’ 연속 방송 기획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이루어진 각 방송(이하 ‘이 사건 각 방송’이라고 한다)은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의 ‘대담·토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담·토론회’는 개념상 필연적으로 그 현장에서 내용을 인식하면서 대담·토론자들과 함께 의사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청중·관객’ 또는 ‘참여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데, 이 사건 각 방송 당시 현장에는 스피커 등 일체의 장비도 없었고,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피고인들과 후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듣거나 인식할 수 없는 거리에 위치해 있어 피고인들과의 상호작용 없이 단순히 현장을 지켜보는 구경꾼에 불과한 사람들이므로 이들을 대담·토론회의 참여자라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방송 동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허용되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선거기간 중 대담회 개최 금지 위반)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각 방송 당시 피고인들과 상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청중·관객’ 또는 ‘참여자’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대담·토론회’라고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다수인)을 모이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 B, C의 공모관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각 방송을 기획·개최한 것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 C는 출연자로서 출연료를 받는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와 판시 각 범죄사실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의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공직선거법 제87조는 ‘단체의 선거운동금지’라는 표제 아래 동호인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즉 공식적인 규약이나, 대표자 등 집행기관 조직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모임까지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은 동법 제87조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대담·토론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반면, 위와 같이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개인에 비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이를 개최하도록 그 방법을 제한하는 취지인바, 여기에서의 ‘단체’는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반드시 비법인사단 등의 실질을 갖추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공통된 목적 또는 동일한 소속체 등을 바탕으로 개인(또는 개인 여러 명의 존재 그 자체)과 비교했을 때 선거의 유권자들에게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 내지 ‘모임’이라면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의 규율을 받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방송을 기획·주최한 주식회사 E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외에 10여 명의 작가, 직원이 소속되어 있고, ‘우파 가치와 이념의 정립’을 기치로 6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 ‘F’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방송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로 오랜 기간 고정 출연하면서 출연료 등의 대가를 수령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 B, C가 주식회사 E에서 공식적인 지위나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의 ‘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각 방송을 하였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 당시 ‘단체’의 행위라는 인식 내지 의도 하에 이 사건 각 방송 및 그에 수반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의 ‘대담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개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대담·토론회’는 ‘대담’과 ‘토론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담회’와 ‘토론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가)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담’과 ‘토론’의 정의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위 ‘대담·토론회’가 ‘대담’과 ‘토론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법률 규정의 정합성에 비추어 ‘토론’이 아닌 ‘토론회’의 정의 규정을 두었어야 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나) 나아가 ‘대담’은 그 정의 규정상 1인의 후보자가 질문자의 질문에 답변만 하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대담을 개최한다’ 보다는 ‘대담을 한다’는 표현과 어울리고, ‘개최한다’는 서술어는 ‘대담’보다는 ‘대담회’와 더욱 호응된다. 다) 뿐만 아니라, ‘대담’은 위와 같이 후보자와 질문자 단 2명만 있으면 성립가능한 것으로서 이를 굳이 옥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2)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에서 옥내 개최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대상은 ‘대담’ 그 자체가 아니라 ‘대담회(會)’이므로, 그 대담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말할 기회는 없었더라도 최소한 그 대담의 내용을 듣고 인지할 수 있는 청중 또는 관객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만약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방송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들과 후보자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을 인지조차 할 수 없었다면 그들을 대담회의 구성요소인 청중 또는 관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방송을 ‘대담회’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 특히 이 사건 각 방송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증거물 USB 및 그 각 영상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방송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 중에 ‘F’의 관계자들 외에 일반 행인이나 위 유튜브 채널 가입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방송 도중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박수나 호응을 유도한 것에 그 사람들이 응하거나, 피고인들이나 후보자의 특정 발언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박수를 치면서 호응하는 모습도 다수 확인되는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방송 당시 피고인들과 청중·관객 또는 후보자와 청중·관객들이 별지 ‘청중·관객들과의 소통 내용’ 각 기재와 같이 서로 소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방송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들과 후보자 사이의 대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이 피고인들과 후보자 사이에 후보자의 정견·공약 등 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81조 제2항의 ‘대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담’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청중 또는 관객이 현장에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방송 등을 위해 개최된 모임은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에서 옥내개최의무를 규정한 ‘대담회’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뉴스채널 AM과 유튜브 ‘AN’ 채널 등에서도 이 사건 각 방송과 같은 방식으로 후보자 초청 대담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소 내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82조 제1항에서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에서 옥내개최의무를 규정한 동법 제81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인 AM은 옥외에서도 위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튜브 ‘AN’ 채널 등에서 진행한 현장 인터뷰 등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그 인터뷰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청중이나 관객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81조 제2항의 ‘대담’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조 제1항에서 옥내개최의무를 부과하는 ‘대담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방송을 현장에서 지켜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문제 제기나 제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방송의 위법 여부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문의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방송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증거물 USB와 각 영상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방송 중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진 세 차례에 방송[별지 범죄일람표 1∼3번] 촬영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그 방송에 출연한 해당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아울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방송을 하게 된 주된 목적은 그 방송 촬영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그 채널 구독자를 비롯한 유튜브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시청하게끔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방송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옥외 대담회’라고 인정할 수도 있는바,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의 성격과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방송에 선거운동기간 제한 규정(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방송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증거물 USB와 각 영상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방송에는 모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가 출연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들의 출연 예정 후보자에 대한 경력 소개,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후보자의 공약·정견 발표 및 지지 호소 등으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방송 당시 피고인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방송을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옥외에서 개최한 점, 각 방송 촬영 이전에 유튜브 ‘F’ 채널을 통해 다음 방송에 출연할 후보자 및 촬영 장소를 안내한 점, 방송 도중에 유튜브를 통해 이 사건 각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장에 와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다수인을 모이게 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방송 등을 통하여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의 옥내개최의무 규정에 위반한 ‘대담회’를 개최하였으므로, 결국 위 ‘대담회’는 같은 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대담회’에 해당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방송 등을 통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대담회’를 제외한 대담회 개최를 금지한 위 제101조 규정과, 선거운동기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담회의 옥내개최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대한 삭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선거운동 기간 중의 대담·토론회를 어떠한 경우든 전부 허용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같은 법 제103조 제3항에 관하여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집회·모임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상시 허용하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모임은 금지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같은 법 제103조 제3항이 위와 같은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면 그 개정된 동법 제103조 제3항으로도 규제 가능한 제101조의 대담·토론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자는 취지의 의견일 뿐이고,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 개정 의견대로 실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방송은 단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를 넘어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현 단계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방송 등을 통한 행위에 대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6.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각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이 사건 각 방송에 함께 출연하면서 대략의 역할 분담에 따라 각자 자신들의 발언을 한 점, 피고인들의 각 발언은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을 인식하고 그에 필요한 설명을 덧붙이거나 호응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들은 서로 이 사건 각 방송이 촬영되는 시기와 장소를 사전에 공유하였고, 사전 광고 및 그 방송 내용에 비추어 출연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라는 부분도 미리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최소한 암묵적으로나마 서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방송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현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의사의 결합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 B, C가 피고인 A로부터 출연료를 받는 관계였을 뿐이더라도 공모관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각 방송 중 일부에는 출연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 C는 출연하지 않은 방송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9,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4. 12. 후보자 초청 대담회 옥내 개최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0,000원∼4,000,000원 나. 제2범죄(2020. 4. 11. 후보자 초청 대담회 옥내 개최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0,000원∼4,000,000원 다. 제3범죄(2020. 4. 10. 후보자 초청 대담회 옥내 개최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0,000원∼4,000,000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7,330,000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거운동의 방법, 기간 등을 엄격히 정하여 공정한 선거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방송의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시청하게끔 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공직선거법상 넓게 허용되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성격이 더 컸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이유인 ‘옥외 대담회’의 성격으로서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AM 뉴스채널에서 이 사건 각 방송과 같은 형태로 후보자들과의 대담을 실시하여 방송해 왔던 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위법 사항을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법성의 인식 또한 비교적 약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아래에서 살펴볼 개별적인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방송을 옥외 대담회의 형태로 기획·개최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방송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동종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과거 정치활동을 통해 쌓아왔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방송에 출연한 후보자 및 상대 후보자의 약력·경력 소개, 후보자와의 대화 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방송을 주도하면서 사실상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 구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방송의 참여 횟수 및 그 발언 시간,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범행 가담의 정도가 다른 두 피고인들에 비해서는 가볍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2020고합840호 사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고소인 AO(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5.경부터 2018. 2. 2.경까지 AP으로 재직하였고,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G정당 소속 후보자로 AQ 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칭한다)은 2018. 7.경 A와 함께 ‘D연구소’를 창립한 후 그 무렵 유튜브 ‘F’ 채널을 개설하여 정치, 연예 분야의 이슈를 다루는 방송을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 소장’, A는 ‘F 대표’ 직책을 맡아, 위 유튜브 채널의 주된 코너로 매일 19:00경 실시간 방송을 하는 ‘라이브쇼’에 고정 출연하여 진행하면서 각종 이슈를 해설하거나 새로운 뉴스를 전하는 등의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송출하고 있고, 위 ‘F’ 유튜브 채널은 약 60만 명 이상의 채널 구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경 A와 함께 2020. 4. 15.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특집 연속 방송을 기획하였고, 이에 따라 2020. 4. 4.경 AR에 있는 AS초등학교 부근 거리에서 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AT”이라는 제목으로 ‘AU’ 실시간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영상을 촬영하면서, 사실은 고소인은 2018. 6. 1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V지사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하여 2018. 2. 2.경 AP직에서 사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방송에서 “AO 하면 역시 또 여자 문제다. 이 분이 사실 AP을 하다가도 그 여자 문제 뭐 이런 게 막 나오면서 뭔가 석연치 않게 또 하차를 했잖아요.”라면서 마치 고소인이 AP으로 재직하다가 여자 문제로 인해 AP직을 사퇴하였던 것처럼 허위의 발언을 하고, 위 영상이 위 유튜브 채널 접속자들에게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고소인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이 여자 문제로 AV지사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려고 하였으나, 생방송으로 다른 출연자와 즉흥적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말실수로 ‘피해자가 여자 문제로 AP직을 사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드러낸다는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방송 전체의 취지, 맥락, 이 사건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이 여자 문제로 AV지사 예비후보자 지위를 사퇴했다’는 발언을 할 의도를 가진 상태에서 착오로 ‘고소인이 여자 문제로 AP 직을 사퇴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다는 인식 내지 고의를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의 AP직, AV지사 예비후보직 사퇴 경위 등 1) 고소인은 2018. 2. 2.경 AP직에서 사퇴하였다. 2) 고소인은 2018. 2. 8.경 같은 해 6월 실시 예정인 AV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3) AW은 2018. 3. 6.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인의 여성당직자 특혜 공천 및 불륜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8. 3. 9.경 위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고소인의 전 배우자가 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AW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4) AG정당은 2018. 3. 12.경 여성당직자 특혜 공천 및 불륜 의혹이 제기된 고소인에게 AV지사 예비후보직의 자진사퇴를 권유하였다. 5) 고소인은 2018. 3. 14.경 AV지사 예비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갑자기 저에게 제기된 악의적 의혹으로 상황의 변화가 생겼다. 더러운 의혹을 덮어쓴 채로 사퇴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싸울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6) 한편, 고소인은 2022. 10. 25. 이 법정에 출석하여 AV지사 예비후보직 사퇴 경위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방송의 내용, 경위 등 1)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 당시 공소사실 기재 발언 외에는 고소인의 AP직 사퇴와 관련하여 다른 추가적인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듣게 되는 시청자 등에게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은 고소인의 특혜 공천과 불륜 의혹 그 자체이지 고소인이 그 의혹 때문에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 당시 고소인의 불륜 의혹에 관해 발언하면서 AY언론의 2018. 3. 9.자AZ기사를 참조화면으로 게시하였고, AW의 2018. 3. 6.자 페이스북 글로 인해 위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다는 취지에서 위 페이스북 글을 참조화면으로 게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참조화면들은 모두 고소인의 AV지사 예비후보직 사퇴 경위와 관련된 것으로 고소인의 AP직 사퇴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을 전체적으로 시청한 사람은 고소인이 여자 문제로 사퇴한 것은 AP직이 아니라 AV지사 예비후보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의 AP 사퇴 시점과 AV지사 예비후보직 사퇴의 시점 사이의 간격은 불과 2달 남짓으로 그리 긴 간격이 아니었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