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5.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309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경 시흥시 P에 있는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를 인수하였으나 2012.경까지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2011. 6.경 복사용지 및 지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를 S 명의로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위 회사 역시 2010. 6,894만 원, 2011. 596만 원의 당기당기순손실 각 발생하였으며, R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9매 액면금 합계 6억 7,400만 원 상당은 모두 2011. 12.경 지급 거절되거나 사고 처리되는 등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R는 2013. 11.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부천시 소사구 T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V에게 '내가 R를 운영하고 있는데 난방기 유통업을 하려고 한다. 물건만 공급해 주면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물품대금으로 R 발행의 액면금 2억 2,2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지급하겠다. 위 약속어음을 틀림없이 결제하고, 나머지 물품대금도 공급시마다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영업수익이 없었고, R 역시 특별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9. 1.경부터 2011. 9. 8.경까지 시가 합계 754,405,700원 상당의 전기히터 등 난방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324 재배당 전 2014고단3111 2.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경 위 Q를 인수하였으나 2012.경까지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2013. 1.경부터 철강관련 유통업을 시작하였다가 2013. 2. 18.경 W 운영의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Q의 매출이나 수익이 없는 등 별다른 자력이 없음에도 X의 기존 채무 약 24억 원 상당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인수하였고 X 역시 별다른 매출이 없어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피고인이 X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었고 결국 X는 2013. 6. 25.경 채무초과로 부도처리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5. 13. 15:00경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라남도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장을 건설하고 전라남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많이 수주할 것이며 내가 운영하는 Q를 사업자로 하여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의 자금을 회전시킬 수 있다. 그러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6. 19.까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전남 장성군 일대에 약 165억 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투자협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165억 원을 투자할 여력도 전혀 없었으며 위와 같이 X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Q는 특별한 매출이나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1,000만 원 수표 6장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15. 17:00경 위 가항 기재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에쿠스 차량을 출고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번호판을 부착하지 못했다. 차가 없으니 일을 볼 수가 없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1,000만 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5. 30. 15:00경 위 가항 기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다시 금원 차용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해 줄 자금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배관자재를 팔아서 그 대금을 빌려주면 이를 틀림없이 갚고 덤핑 판매로 인해 손해 입은 부분까지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관하고 있던 배관자재 등을 판매하게 하고 그 대금 1,400만 원을 2013. 5. 30. 피고인의 딸 Z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6. 12.경 위 가항 기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곧 다가오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꼭 변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X 명의 에쿠스 승용차를 양도하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에쿠스 차량 역시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AA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6. 13.경 시흥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B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액면금 당좌수표 1매(주식회사 AC 발행, 액면금 1억 원, 수표번호 AD, 지급일 2013. 9. 13.)를 할인해 줄 것을 의뢰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6. 14.경 임의로 Q 거래처인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재배당 전 2014고단3160 4. 피고인 A, B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파레트 제조회사를 인수할 것인데, 인수하면 경영에 참여하게 해 주겠다면서 돈을 빌려 그 차용금을 나누어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1.경 화성시 AG에 있는 피고인 B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AH(이하 'AH'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레트 제조회사를 빨리 인수하려고 하니 그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개월 후에 이자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을 하여 돈을 빌려주면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고 개인채무가 있어 위 차용금을 파레트 제조회사를 인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1개월 내에 수익을 창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9. 11.경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의왕시 포일세거리로에 있는 숲속마을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손님이 돈을 빌리고 맡긴 차량이 있는데 월 20%의 이자를 받고 있다. 차상태가 좋으니 차량 담보대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손님이 찾아갈 때까지 차를 사용하고, 손님이 주는 이자의 절반인 60만 원을 매월 받으며, 세금과 보험금을 안내도 되고 합리적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600만 원을 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3.경 500만 원을, 2014. 5. 3.경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중순경부터 2012. 6. 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6. 피고인 A의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경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X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어려워 회사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수표를 할인해 주면 기일에 맞추어 틀림없이 회수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수표를 할인해 주면 수표의 지급기일 이전에 그 금액을 지급하고 수표를 회수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영하던 X는 채무가 약 25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수표할인을 받더라도 그 할인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재배당 전 2015고단3487 7. 피고인 A의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1.경 시흥시 AM에 있는 AN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2,400만 원을 대출받아 AO 스포티지R 차량을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 이후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1.경 현대캐피탈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피고인에게 인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재배당 전 2015고단3509 8. 피고인 A의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1. 위 Q 사무실에서 직원인 AQ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R 다이아몬드날 공구제품을 납품하면 5,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부채가 약 5억 원에 달하였고, 국세청에 2,0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위 회사 직원에게 월급을 두 달 씩이나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3. 2.경 인수하여 운영하던 다른 회사인 X도 그 무렵인 2013. 7.경 10억 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공구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200만원 상당의 AR 다이아몬드날 공구제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356 9. 피고인 C의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교직원 공제회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서울 교직원 공제회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교직원 공제회 쪽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서울 교직원 공제회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자신의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4.경 A을 통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A의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화성시 AT 소재 주식회사 AU(이하 'AU'이라 한다)을 AV으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은 신용불량자이므로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어렵게 되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당신을 AU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대신 월급 200만 원과 유류비, 차량 등을 제공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2013. 10. 31.경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AU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료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신생 회사라 대출이 어렵다고 한다. 대표이사인 당신 명의로 4,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그 돈으로 사료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은 내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료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AU이나 다른 업체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4,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7.경 4,49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AS의 아들을 서울 교직원 공제회에 취직시켜 줄 수 없다면 AS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2014. 9. 18.경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흥시 일원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합39 12. 피고인 A의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X, AY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시흥시 AZ 화물터미널 창고에 보관중인 화물차량 타이어를 판매하겠다. 잔금을 치루면 원하는 날짜에 타이어를 바로 출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타이어의 보관을 의뢰받아 자신의 창고에 보관 중인 것에 불과하였고, 당시 타이어 대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5. 8. 24.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5. 8. 31.경 잔금 명목으로 1,2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AY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76 13. 피고인 A의 피해자 A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피고인은 2013. 1. 4.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의 직원 BA에게 "철강재를 납품해 주면 익월 말일자에 틀림없이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5억 원 가량이고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 14.경부터 2013. 6. 18.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1,112,731,728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명목으로 529,332,308원(= 현금 31,298,540원 + 어음 305,000,000 + 담보물 경매대금 193,033,768원) 상당을 변제하고, 나머지 583,339,42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피고인 A의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리 부산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겠다. 선수금 2,000만 원을 주면 우선 15일 내 오리 부산물 25톤 컨테이너 1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리 부산물을 거래해 본 전력이 전혀 없었고, 오리 부산물을 매입할 곳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더라도 오리 부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경 선수금 명목으로 BC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 2014. 5. 12.경 같은 명목으로 BD 명의 우체국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A의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 BE에게 "철판을 공급해 달라. 대금으로 어음을 교부하고 어음지급기일에 어음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3항 기재 AE에 대한 대금을 비롯하여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채무액이 계속하여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해 7. 3.경 35,487,824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해 7. 16.경 37,095,878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해 7. 29.경 18,088,576원 상당의 철판을 각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6,672,27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80 16.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초경 시흥시 A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N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F(이하 'BF'라고 한다)의 직원인 BG에게 "합성수지를 납품해 주면 익월 15일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계속 누적되고 자금 운용이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경 76,257,456원 상당의 합성수지를, 2014. 7. 23.경 24,530,000원 상당의 합성수지를 공급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787,456원 상당의 합성수지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33 17.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8. 서울 영등포구 BH에 있는 주식회사 BI)(이하 'BI'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백지에 기업간 전자어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을'란에 '회사명 : 주식회사 BJ, 대표이사 : BK, 주소: 경기도 시흥시 BL, O-OOO(연락처 : BM / BN'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BJ 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J 명의의 자금조달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BI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백지에 기업간 전자어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을'란에 '회사명 : BO, 대표이사 : BP, 주소 : 서울시 성동구 BQ, 연락처 : BR / BS'라고 기재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BO 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O 명의의 자금조달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BI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18. 피고인 A의 피해자 BT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2. 18.경 B로부터 '어음을 할인하려는데 BI가 절반을 사용하고, 할인해주는 사람이 절반을 사용했다가 지급일에 사용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어음을 할인할 수 있겠느냐'는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7일 이내에 어음을 할인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7.까지 약속한 자금을 입금하지 못할 경우 기발행된 전자어음은 즉시 반납한다"는 내용으로 기업간 전자어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66,000,000원, 발행일 2013. 12. 20., 지급기일 2014. 3. 31.,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기업은행 무역 센터지점, 수취인 AU'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불상의 위 약속어음을 보관하다가 그 무렵 BU에게 임의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합168 19. 피고인 A의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X의 대표이사로서 운영자이며, Q의 운영자이다. Q는 2013. 1.경 AE으로부터 철강을 납품받던 중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한편 D은 BW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고,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원주시 BX, BY, BZ, CA, CB, CC 토지(이하 'CD 토지'라고 한다)를 처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D은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CD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은 CD 토지를 처분해주겠다고 하면서 CD 토지에 X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AE에게 위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이를 담보로 AE로부터 철강을 납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서울 양천구 CE에 있는 HH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D 토지에 대하여 처분을 해주겠으니 X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 매매계약과 동시에 X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면 바로 계약금 8,000만 원을 주고 피해자가 갖고 있던 기존 대출금 2억 원을 상환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4억 6,000만 원은 2달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X와 Q는 AE에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CD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아도 피해자의 채무를 상환하거나 토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D 토지에 X 명의로 채권최고액 1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음으로써 당시 CD 토지의 담보가치인 253,6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171 20. 피고인 C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말경 인천 부평구 CF에 있는 CG 앞 식당에서, 피해자 CH으로부터 '서울시 성동구 CI 임야에 주택을 신축하고 싶은데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성동구청장과 부구청장을 잘 알고 있으니 부탁하여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동구청장, 부구청장과 친분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부탁하여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경 인천 남동구 CJ에 있는 호텔에서 9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2014. 9. 3.경 인천 계양구 계산역 인근 커피숍에서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6고합293 21. 피고인 A의 피해자 CK, CL에 대한 사기 CM은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Q(대표이사 CM)에서 수산물을 매입,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M과 공모하여 2012. 9. 20.경 파주시 CN 소재 CO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K, CL에게 '당신들 소유의 CP~CQ, CR 토지 5필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총 3억 원에 매입하겠다. 먼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 2억 7천만 원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수협에서 이를 담보로 생선을 출하 받은 후 판매하여 2012. 10. 12.경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대출금은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M은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 CM은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을 지인 CS으로부터 빌려서 지불하였고, 피고인은 그 전에 운영하던 R의 거래처에 약 7억 5,400만 원 상당의 물품 채무를 지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결국 위 부동산을 담보로 수협에서 생선을 출하 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기존의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잔금 지급기일까지 피해자들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CM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2. 9. 28. 욕지수산협동조합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2012. 10. 15.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욕지수산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합계 210,986,011원 상당의 외상거래를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5고합309 1. 피고인의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C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U, C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W의 확인서 1. 판매계약서 1. 외상장부 1. 입출고내역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통장사본 1. 각 주문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계좌별 수표·어음내역조회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경매사건검색 1. 각 녹취록 2015고합324 재배당 전 2014고단311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CX의 각 법정진술 1. 2015고단311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C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23, 24, 25, 26, 29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보관증 1. 각서 1. 당좌수표사본 재배당 전 2014고단31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2015고단311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K 진술부분 1. CZ, AI,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8번) 1. 각 차용증 사본 1. 각 수표 사본 1. 금융거래확인서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각 입금증 사본 1. 고객수신월부금지연 및 여신연체 조회 1. 각 계좌거래내역 재배당 전 2015고단34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1. 대출금 상환 및 잔금 내역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재배당 전 2015고단35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U,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거래 정지자 조회 1. 자재발주서 1. 거래명세서 2015고합35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D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통장사본 1. 각 문자메시지 2016고합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2016고합7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의 법정진술 1. D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Y,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81번) 중 BB 진술부분 1. BB,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31, 59, 77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일일수금내역 1. 각 배당표 1. Q 채권채무관리 정리 1. Q 세부채권현황 1. 입금증 1. 감정평가서 1. 세금계산서 1. 거래처매상카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송금내역 1. 물품대금 현금보관 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송장 2016고합8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E, D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첨부된 문서 포함) 1. 각 거래명세표 1.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6고합1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G, BP, DH, B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1번) 1. 각 자금조달 약정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전자어음 배서확인서 1. 전자어음 1. 전자어음 발행내역조회 1. 각 녹취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99480 판결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99480 사건 B, BP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6고합1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 D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V, BW,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근저당권양도계약서 1. 채권양도통지서 1. 각 세금계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 2016고합17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 DM,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권 구매내역 1. 계좌거래내역 2016고합2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 D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21, 24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공정증서 1. 중도매인원장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인천지방법원 2007노3190 판결문 1. 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1523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합11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AI, AK, AL, AP, AS, AW, BF, BB, BE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N, AI, AW, BF, BB, BE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BV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F, CK, C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본문(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B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 BO 명의 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기죄, 각 횡령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N, AI, AP, CK, CL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A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2015고합309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취지 (가) 당시 자금압박을 받아 난방기를 처분해 현금을 융통해야 할 상황에 처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6억 원 상당의 난방기를 공급하고, 피고인은 난방기를 판매하거나 혹은 담보 제공하여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3억 원을 조달하여 피해자 회사에 곧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위와 같은 현금융통의 대가조로 피고인이 사용한 후 이행기의 정함 없이 추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물품대금을 공급시마다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V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난방기를 DP에게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난방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 R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6억 4,200만 원으로서 피고인 측이 공급받은 난방기의 가액이 754,405,700원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가 난방기유통 전문업체도 아닌 R와의 첫 거래에서 특별한 담보 없이 거액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변소에 귀 기울일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V이 피고인을 접촉한 이유는 돈을 빌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즉, V은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난방기를 보관할 창고를 알아보기 위해서 CV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V은 피고인이 소개한 시흥시에 있는 창고에 갔다가 창고가 작아 부적합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성시에 있는 창고를 V에게 소개해주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제553쪽). (나) 피해자 회사는 2010. 182,191,667원의 이익을 남겼다가 2011. 269,309,084원의 손실을 보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약 6억 원 상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17쪽). 피해자 회사는 2011. 10.경 난방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중국 업체에 부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555, 618~696쪽). 이처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체결 전후에 걸쳐 원활히 제품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급박한 자금압박 등 경영상의 특이사항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의 2011. 제품 재고가 약 6억 원 상당에 이르러(수사기록 제414쪽)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한 후 2011. 9.경 창고에 남아있던 거의 모든 난방기를 공급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1. 10.경 난방기 주문이 들어왔음에도 공급할 물량이 부족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전에 공급하였던 난방기를 일부 반환받아 판매처에 공급하기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2011. 10.경 중국 업체에 다량의 난방기 부품을 주문하는 등 2011. 11.경부터 겨울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난방기를 생산하였으나, 피고인 측에서 2011. 9.경 앞서 공급받은 피해자 회사 난방기를 덤핑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제품에 대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1. 12.경 6억 원 상당의 재고가 쌓이게 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R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 살펴보면, 계약서 제명이 '판매계약서'이고, 그 내용은 R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난방기를 매수하여 R의 물류창고에 물건이 입고되면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현금 50%, 어음 50%)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은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이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해준다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 측이 피해자 회사를 찾아가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계약내용을 증명할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V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CV은, 피고인과 V 사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난방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융통을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CV은, V이 자신에게 피해자 회사의 회장 명함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금원 수수에 있어서 자신을 배제시키거나 휴대폰 요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V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낸 점(수사기록 제184쪽), 2013.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Q의 이사로 근무하여(증인 AQ 녹취록 제3쪽)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V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난방기 13,304개를 공급받았는데(수사기록 제565쪽), 그 중 약 7,000개는 DQ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28,200,000원을 차용하여(수사기록 제215쪽) 그 중 8,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고, 5,000개는 DP에게 2억 5,000만 원에 판매하였으며(수사기록 제121, 735쪽), 나머지 약 1,100개는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다(수사기록 제127~129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 R가 발행한 2011. 8. 31.자 액면금 1억 원 약속어음 1매, 액면금 1억 2,200만 원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였는데, 위 각 약속어음은 부도처리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6.경 R를 인수한 무렵부터 위 약속어음들을 포함한 액면금 합계 6억 7,4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9매를 발행하였지만 11. 22.경부터 모두 부도처리 된 점(수사기록 제287, 404~412쪽), R의 2010. 매출액은 629,713,397원, 2011. 매출액은 342,301,640원에 불과하였고, 2010.경부터 2011.경까지 이익이 발생하기는커녕 손실만 발생하였던 점(수사기록 제71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R 명의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 그 지급기일에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P으로부터 난방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R가 부도나고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난방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출연한 금원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DP에게 난방기 1대당 5만 원에 판매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난로의 1대당 가격 약 56,700원(≒ 754,405,700원 ÷ 13,304대)보다 싼 점, DP은 피고인이 시가보다 싼 가격에 난방기를 판매한다고 해서 구매한 것인 점(증인 CU 녹취록 제2쪽, 수사기록 제735쪽), 피고인은 2011. 9. 9.경 DP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았고, 판매대금 중 6,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승용차를 대물로 받은 점(수사기록 제12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난방기를 싸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 또는 대물로 바꿔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다고 보일 뿐, DP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 마지막으로 공급된 난방기 수량에 관하여 보건대, V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난방기를 피고인에게 인도하던 중 피고인이 창고에 남은 물품도 모두 달라고 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많은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가 허위의 외상 장부를 기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판매계약서에 기재된 수량은 11,000대임에 반하여(수사기록 제4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난방기는 약 13,100대(= 약 7,000대 + 5,000대 + 약 1,100대)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외상 장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가 합계 754,405,700원 상당의 난방기 13,304대를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재배당 전 2014고단3111사건 중 피해자 AA에 대한 횡령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취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 AA 사이에는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AB와의 합의에 따라 당좌수표를 처리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AB, CX은 피해자 AA으로부터 당좌수표를 편취하였으므로, 위 당좌수표는 장물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당좌수표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할 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AB와의 합의에 따라 당좌수표를 AE에 지급하고 철강을 공급받은 뒤 공급받은 철강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AB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AE이 위 당좌수표를 임의로 기존 미수금 변제에 충당하고 일방적으로 철강 공급을 중단하여 할인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위 당좌수표를 횡령할 생각으로 AE에 지급한 것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3. 6. 12.경 CX, AB에게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하였고, AB는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지는 않았지만 AB를 통하여 이를 전전 위임받은 이상 피해자 소유인 당좌수표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AB는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지급한 후 철강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할인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당좌수표를 맡기고 지급받은 보관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점, 피고인이 할인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미안해하며 같이 피고인을 찾으러 다니기도 한 점(증인 AA 녹취록 제22쪽) 등에 비추어 보면, AB가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좌수표를 할인받으면 AB와 50%씩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AB는 할인금 중 30%를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표할인을 의뢰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AB의 진술과 같이 8,400만 원을 현금으로 할인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8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과의 거래를 담당하였던 AE 직원 BA은 'Q와 2013. 6.중순경까지 거래를 하였는데, 2013. 4. ~ 6.경 미수금이 3억 5,000만 원 정도 남아있었다. 그래서 미수금 납부독촉을 계속했고, 피고인과 직접 위 당좌수표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 2013. 6. 14.경 피고인이 위 당좌수표를 주어서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5쪽), 피고인은 2013. 6. 14.경 위 당좌수표를 AE에 지급한 후 같은 달 17. ~ 18.에 걸쳐 38,805,800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았음에도(2016고합76 수사기록 제2권 제50쪽) 이를 판매한 대금을 AB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0.경 다음날 15시까지 할인금을 주고, 만약 돈을 줄 수 없으면 17시까지 당좌수표를 회수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점(수사기록 제5권 제1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를 AE에 대한 기존 미수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당좌수표를 대가로 공급받은 철강을 임의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이를 AE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2016고합80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피해자 BF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주식회사 DR(이하 'DR'이라 한다)에 납품한 후 DR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려 하였는데, DR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려는 의사로 제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AU을 운영하면서 2011.경부터 DR과 거래하다가 이 사건 거래 무렵인 2013. 7.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DS 주식회사(이하 'DS'라고 한다) 명의로 DR과 거래를 하였다. DS는 2014. 6. 20. ~ 2014. 7. 14.까지 주식회사 DT(이하 'DT'라고 한다)로부터 7회에 걸쳐 6,700만 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받는 등 DT와 물품거래를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18~120, 138, 139쪽). 한편, DS는 자체적으로 자재를 수입하거나 물품을 제조하지는 않고 구입한 물건에 이윤을 붙여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유통업체이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DS에서 DR로 플라스틱 원료를 판매하였고, DR에서 DT에 이를 다시 판매하였으며, DT에서 이를 베트남 업체에 수출하였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여 연속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2014. 7. 22.경 DS에 공급한 PP(플라스틱 원료) 흑색 중 특A 29,718kg(금액 45,171,360원 상당)은 DS가 DR에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100~105쪽), DS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입하여 DR에 판매한 HIPS 10,000kg(금액 22,300,000원 상당)은 DT에서 베트남 업체에 판매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1권 제100~10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모두 DR에 판매하였다거나, DR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모두 DT에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4. 8. 26.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피해액 100,787,456원의 약 76%인 76,515,725원을 지급받았음에도(수사기록 제1권 제124쪽), 같은 달 27.부터 28.경까지 AU 명의 계좌로 6,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1권 제12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경부터 다른 업체에 상당히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2016고합76사건 중 피해자 A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재산상태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2.경까지 U(약 6억 원), CK 및 CL(약 1억 8,000만 원), AI(4,800만 원)에게 약 8억 2,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았던 2013.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N(9,400만 원), AA(1억 원), AP(5,200만 원)에게 추가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BV에게도 BV가 담보로 제공한 CD 토지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었다. 2)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3. 2. 18.경 X의 기존 채무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W로부터 X를 인수하였다. 그런데, 당시 X의 채무는 약 24억 원 상당이었고, 별다른 매출이 없어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추가로 2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X 명의로 발행하여 이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였고, 결국 X는 피고인이 인수한지 약 4개월 후인 2013. 6. 25.경 채무초과로 부도처리 되었다(2014고단3111 수사기록 제1권 제29, 30쪽, 제3권 제332, 397~403쪽). (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철강거래 및 물품대금지급 1) 피고인은 2013. 1.경 Q 직원인 CV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연락하여 철강을 공급받은 다음 익월 말일경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철강을 거래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14.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1,112,731,728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았다(수사기록 제2권 제9~50쪽). 2) 피고인은 2013. 1. 15.경부터 물품대금을 현금, 어음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제1권 제80쪽, 제2권 제43~50쪽). 3)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교부한 약속어음 중 X 명의 약속어음(순번 7번)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2013. 2. 18.경부터 X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X 명의 어음을 교부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어음대금을 결제할 수 없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주식회사 DW 명의 약속어음(순번 9번)의 경우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견질용으로 받아 놓았던 것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고(수사기록 제1권 제538, 539쪽), 주식회사 AC 명의 당좌수표(순번 10번)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B로부터 할인을 의뢰받아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며, 주식회사 DV 명의 약속어음(순번 4, 5, 8번)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결제가 쉽지 않은 어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1권 제537, 538, 541쪽) 피고인은 위 어음 및 당좌수표가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을 판매하여 약 8~9억 원 상당의 대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 제천시 상가 대금, Q 및 X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수사기록 제1권 제543쪽) 피해자 회사에는 위 현금 31,298,540원 외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거의 지급하지 않은 점, 어음 및 당좌수표 대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철강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급된 금액이 공급받은 물품대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거래 초기 일부 자금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믿음을 얻은 후 이를 이용하여 거래금액을 늘려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제천시 상가의 담보가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2. 4.경 DX로부터 제천시 DY에 있는 상가건물(이하 '제천 상가'라고 한다) 23개호를 매수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바(수사기록 제1권 제104~220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의 대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DZ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1. 4. 25.경 제천 상가 내 다른 호실들인 제1층 제66-1호 17.42m², 제1층 제67호 34.98m², 제1층 제66호 25.38m²가 177,115,500원[1m²당 약 2,277,134원(≒ 177,115,500원 ÷ 77.78m²(= 17.42m² + 34.98m² + 25.38m²)]에 매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1권 제98~103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제천 상가 23개호의 담보가치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1층 상가 가액 498,624,031원[≒ 2,277,134원 × 218.97m²] + 지하1층 상가 가액 561,427,387원[≒ 1층 가액의 절반(수사기록 제1권 제95쪽)인 1,138,567원 × 493.1m²] = 1,060,051,418원}. 그러나,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가의 경우 출입문 또는 계단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주변 점포의 업종 등에 따라 가액의 편차가 있으므로, 앞서 경매된 제천 상가의 다른 호실들 면적당 평균 가액이 제천 상가 23개호의 면적당 평균 가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BA은 제천상가를 담보로 받을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담보가치를 조사하여 채권최고액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설정하여 준 대로 제공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녹취록 제6쪽), BA은 '담보를 제공받은 다음 담보가치를 조사하였는데, 주변 상권이 죽어 있어 설정된 채권최고액 만큼의 담보가치는 없고, 약 3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위 녹취록 제6쪽, 수사기록 제1권 제42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E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5. 5. 26.경 제천 상가 23개호의 매각대금이 142,713,000원으로 정해진 점(수사기록 제1권 제352~367쪽, 감정평가액은 2억 7,190만 원 상당)에 비추어 볼 때, B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DX로부터 2억 5,000만 원에 제천 상가 23개호를 매수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284~287쪽), 이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D에 대한 수수료 및 법무사비용 등을 포함해서 3억 6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282, 292~298쪽), 피해자 회사는 외상 금액이 커지자 피고인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고(위 녹취록 제3쪽), 피고인으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4. 26.경 CD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추가 담보를 요구할 무렵인 2014. 4. 22.경 미수금이 339,269,533원인 점(수사기록 제2권 제4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천 상가 23개호를 담보로 제공할 당시의 담보가치가 10억 원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약 3억 원 정도의 담보가치를 가졌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천 상가 23개호만으로는 물품대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담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CD 토지의 담보가치 피고인은 2013. 4. 26.경 BV 소유의 CD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최고액 1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CD 토지의 담보가치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하였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D 토지에 관한 2014. 1. 22. 기준 감정평가액은 513,654,000원인데(수사기록 제1권 제372~374쪽), CD 토지를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당시 위 금액보다 더 가액이 높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BA은 CD 토지의 담보가치를 약 2억 5,000만 원 정도로 파악하였다고 진술한 점(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녹취록 제4쪽), 담보제공 당시 CD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판부농업협동조합 명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4. 10. 22.경 위 선순위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원리금 포함 207,242,061원인 점, 주식회사 EB을 운영하는 EC은 CD 토지에 설정된 ED 주식회사 명의 근저당권을 활용하여 위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 2013. 9. 5.경 2013. 7. 30.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되었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75쪽), 이와 관련하여 BV가 위 판부농업협동조합 채무에 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부탁하여 7,000만 원 ~ 8,000만 원 정도의 돈을 BV에게 주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점(증인 EC 녹취록 제6쪽, 증인 BV 녹취록 제1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제공 당시 판부농업협동조합 명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인 2억 6,000만 원 상당이라고 보이는 점,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제공 당시 CD 토지의 담보가치는 253,654,000원(= 513,654,000원 - 260,000,000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CD 토지 단독의 담보가치는 물론 CD 토지와 제천 상가 23개호의 담보가치를 합하더라도(553,654,000원 = 300,000,000 + 253,654,000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의 대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 편취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이 부분 사기 범행의 편취액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물품대금 중 일부를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가 경매를 통해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으므로(제천 상가 23개호에 관하여 2015. 5. 26.경 141,888,693원 회수, CD 토지에 관하여 2014. 2. 22.경 51,145,075원 회수) 피고인이 이 부분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문제되는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이 부분 사기 범행의 편취액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대금인 1,112,731,728원 상당이라 할 것이다(다만, 검사는 위 금액에서 피해자 회사가 회수한 529,332,308원을 공제한 나머지 583,339,420원만을 편취액으로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기소된 금액만을 편취액으로 인정한다). 마.2016고합168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취지 (가) 2013. 4. 16.경 피해자 BV와 사이에 CD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D일뿐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D과 사이에 CD 토지를 AE에 담보로 제공하고 D에게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AE에서 CD 토지의 담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담보로 철강을 공급해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E 명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려고 하였는데, D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및 등기설정비용을 반환하지 않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못하고 있던 중 X와 Q가 부도남으로써 AE에서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CD 토지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CD 토지를 편취할 의사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9. 6.경 CD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 5. 4.경 판부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CD 토지가 맹지여서 이를 매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 피해자의 지인인 BW은 DJ를 통해 D을 소개받았는데, D은 BW과 피해자에게 CD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물건을 공급받은 후 이를 현금화하여 토지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CD 토지를 매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2.경 피고인에게 제천 상가 23개호를 소개하여 피고인이 이를 AE에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을 공급받도록 중개해주었던바, CD 토지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지 피고인에게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였다. (라) 이에 따라 D은 2013. 4. 16.경 피해자와 사이에 CD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4,000만 원, 계약금 8,000만 원(2013. 4. 16. 5,000만 원, 같은 달 21. 3,000만 원 지급), 중도금 및 잔금은 2013. 6. 21.까지 지급하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억 9,000만 원은 어음으로 공증, 계약과 동시에 피해자가 X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를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75쪽,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인은 Q 직원인 E을 통해 법무사 사무실에 계약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해자가 2013. 4. 16. CD 토지에 관하여 X 명의로 채권최고액 1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D이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66쪽). (바) 피고인은 2013. 4. 26.경 X 명의 근저당권을 2013. 4. 25.자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AE에 이전하였는데, 2013. 4. 25.경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86쪽). (사) 피해자는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D에게 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 및 E에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독촉하였다(증인 E 녹취록 제4쪽). 그 이후에도 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는 D이 연락을 받지 않자 X를 찾아가 피고인과 E을 직접 만났고, 2013. 5. 30.경 피고인 및 E과 사이에 'CD 토지를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Q가 인수하되, 계약 체결 즉시 X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78~80쪽, 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아) 피고인은 2차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AE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2013. 6.경 부도나자 AE이 2014. 1. 8.경 CD 토지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2014. 2. 22.경 매각되었다. 판단 (가)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기망 여부 피해자 및 BW은 1차 매매계약 체결시 D이 CD 토지에 관한 X 명의 근저당권을 AE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고인과 D이 X 명의 근저당권을 AE에 양도하여 철강을 공급받을 의사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차 매매계약 체결시 피고인과 D은 CD 토지를 AE에 담보로 제공하여 철강을 공급받을 예정이었던 점, 피해자 및 BW은 CD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통상의 계약과 달리 먼저 담보를 설정한 후 자금을 융통하는 계약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증인 BW 녹취록 제8쪽, 증인 DJ 녹취록 제8쪽), 피해자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여부에만 관심이 있었으므로(증인 BV 녹취록 제22쪽) 피고인 및 D이 AE에 근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속일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3. 4. 25.경 피해자에게 AE에 근저당권을 양도한다고 통지하였던 점, BA은 피해자도 근저당권이 AE으로 이전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22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저당권 이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기망 및 편취범의 여부 다만, 피고인이 근저당권 이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D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CD 토지에 X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AE은 2013. 4.경 피고인에게 공급한 철강의 미수금이 약 3억 원에 이르러 제천 상가 23개호만으로 이를 담보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추가 담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 D은, 피고인이 CD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융통하여 이를 지급하여야만 그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CD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CD 토지에 관한 거래를 중개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D이 피고인 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CD 토지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할 것을 의뢰하였던 점, 실제 X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일 후인 2013. 4. 19.경 채무자 주식회사 EE, 근저당권자 ED 주식회사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CD 토지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할 사람을 확보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E의 요구에 따라 추가 담보가 필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D 토지에 관하여 서둘러 근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따라서 D이 피고인에게 토지가 다른 데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 먼저 근저당권부터 설정하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X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AE으로 양도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AE에서 담보권 설정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이 일단 X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D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4) 피고인은 계약금 2,000만 원을 법무사 사무실로 송금하였고, 피해자가 X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이를 지급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5. 30.경 피해자가 찾아오자 이미 궁지에 몰린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였을 뿐(증인 BV 녹취록 제28쪽), 1차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1차 매매계약의 존재 및 내용을 알고 이를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5) AE은 2013. 4. 22.경 피고인에 대한 철강대금 미수금이 339,269,533원에 이르러 제천 상가 23개호만으로는 이를 담보할 수 없게 되자 추가 담보를 요구하며 추가 철강 공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2013. 4. 26. CD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자 2013. 5. 6.부터 같은 달 10.경 주식회사 DV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 어음대금이 결제될 때까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CD 토지의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2억 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한 점(2016고합76 수사기록 제2권 제48~5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E이 CD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철강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6) 이처럼 피고인은 CD 토지를 담보로 약 2억 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1, 2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2013. 7.경까지 피해자에게 AE으로부터 CD 토지를 담보로 철강을 공급받지 않았으므로 AE 명의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다) 이 부분 사기 범행의 편취액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편취액은 담보가치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담보가치는 교환가치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부동산의 객관적 가액 중 적은 금액을 편취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CD 토지에 X 명의로 채권최고액 1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CD 토지의 가액은 513,654,000원이고, 판부농업협동조합 명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인 2억 6,000만 원 상당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사기 범행의 편취액은 근저당권설정 당시 CD 토지의 담보가치인 253,654,000원(= 513,654,000원 - 260,000,000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 가.재배당 전 2014고단3160사건 중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취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파레트 제조회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한편, 금전차용자가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297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이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AH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95쪽), 피고인은 A이 인수하겠다는 제조회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점(한편, A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바,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파레트 제조회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직원 급여 및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500만 원을 바로 이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2012. 2. 8.부터 2013. 4. 24.까지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약 3,1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수사기록 제1권 제107, 108쪽)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1억 원(500만 원은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및 이에 대한 이자 5,000만 원을 1개월 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과 A은 결국 위 금원 전부를 파레트 제조회사를 인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돈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다음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만약 피고인 및 A이 차용한 돈을 파레트 제조회사를 인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회사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인 녹취록 제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2016고합133사건 중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취지 피고인으로부터 위조한 자금조달 약정서를 건네받은 BT은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T이 피고인에게 자금조달 약정서를 요구한 이유는 회사의 자금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어음할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므로, 어음할인을 약속한 회사의 진정한 자금조달약정서가 아니라면 BT이 이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BT이 보지 않는 곳에서 위 문서들을 작성한 점(수사기록 제711쪽), BT이 어음이 유통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어음에 배서한 BP 등을 회사 사무실로 불러 모아 위 자금조달 약정서를 작성하였는지 물어본 후에야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죄송하다며 울었던 점(수사기록 제138, 674쪽) 등을 종합하면, BT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자금조달 약정서를 제출받았을 당시에는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4년 ~ 10년 6월 경합범죄 :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결과 : 4년 ~ 1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AK, BE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적이 없는 여러 회사를 소유하면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또는 부동산을 미끼처럼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믿음을 얻은 뒤 거래량을 확대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2011.경부터 2015.경까지 5년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금액 합계가 약 27억 원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전혀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범행수익으로 고급차를 이용하거나 경마에 사용하여 탕진하기도 한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건실하게 운영하던 회사나 부동산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경제적 빈곤 및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거래관계였다거나 피고인이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기·횡령 등 동종범행으로 17회(실형 6회, 벌금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한 도덕적 해이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현 사회상황에서 사회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제2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결과 : 6월 ~ 3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자력으로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AF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어려운 회사 자금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을 믿고 어음할인을 부탁한 BT을 속이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BT이 운영하는 회사명의 어음이 유통되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 피해액 9,500만 원 중 일부인 3,5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AS에 대한 편취금 1,500만 원은 이를 A에게 반환하였는데, A이 이를 횡령하자 다시 피해자 AS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CH에게도 편취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2016고합76사건 중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0.경 시흥시 EF에 있는 AU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 BE에게 "컬러코일을 납품해 주면 당월 월마감 후 익월 말 현금과 어음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채무액이 계속하여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139,188원 상당의 컬러코일을, 2014. 8. 8.경 129,740,611원 상당의 컬러코일을 각각 납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34,879,799원 상당의 컬러코일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참고).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컬러코일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해자 회사는 2014. 7.경 AU과 사이에 컬러코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되, 물품대금은 첫 번째 공급시에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두 번째 공급부터는 익월말경 현금과 어음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2014. 7. 29.경 AU에 컬러코일 27,732kg(금액 27,759,732원 상당)을 공급하고 같은 날 AU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해자 회사는 그 후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2014. 7. 30.경 컬러코일 101,682kg(금액 105,139,188원 상당), 같은 해 8. 8.경 129,611kg(금액 129,740,611원 상당)을 각 공급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첫 거래를 할 때부터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차 발주 후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는데(증인 BE 녹취록 제4쪽),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28.경 EG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마)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14. 7. 30. 및 같은 해 8. 8. 공급받은 컬러코일에 대한 물품대금을 모두 같은 해 9.말경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컬러코일을 계속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컬러코일을 계속하여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라도 말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계속적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이 기존에 공급받은 컬러코일에 대한 물품대금을 정산하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여 2014. 10. 16.경 위 피해자 회사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주식회사 EK으로 이전되었다. 2) 피고인의 편취범의 여부 가) 피해자 회사 직원 BE은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12억 원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녹취록 제4쪽),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피고인이 납품받은 234,879,799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BE은 위 부당산의 담보가치가 2억 6,000만 원 정도는 된다고 판단하였던 점(증인 녹취록 제9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BE은 2014. 9. 18.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 대신 담보로 제공받은 어음이 그 이후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어음 교부 당시 기망행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후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이상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2016고합168피해자 B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CD 토지에 X 명의로 채권최고액 1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53쪽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은 253,654,000원으로서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 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D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E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V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CD 토지에 X 명의로 채권최고액 1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A 사이의 CD 토지 거래를 중개한 점, CD 토지에 관하여 X 명의 근저당권 외에 ED 주식회사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CD 토지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보였던 점, 2013. 3. 29.경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현금을 융통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점(수사기록 제1권 제185~18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E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이 피해자에게 토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X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면서 거래를 중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 2.경 A에게 제천 상가 23개호를 소개하여 이를 AE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철강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A은 제천 상가 23개호에 관한 계약 내용에 따라 담보제공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D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2016고합76 수사기록 제1권 제282~299쪽) 제천 상가 23개호와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거래에 따라 피고인은 A을 신뢰하게 되었고, 달리 A이 X 및 Q의 자금 사정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녹취록 제10, 11쪽) A이 AE을 포함하여 여러 명의 채무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A이 CD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융통하여 이를 지급하여만 그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A이 CD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CD 토지에 관한 거래를 중개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이 1차 매매계약과 달리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X 명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공범관계로 기소된 E은, 피고인이 Q 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녹취록 제5쪽), 이는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피고인은, A이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둔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전해주었을 뿐, CD 토지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A, E과 공모하여 CD 토지에 X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CD 토지에 ED 주식회사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며, 피고인이 ED 주식회사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E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V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CD 토지에 X 명의로 채권최고액 1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Q의 이사로 일하면서 A의 지시를 받아 D과 1차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 2013. 7. 29.경 피해자에게 EC을 소개하여 EC이 CD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ED 주식회사 명의 근저당권을 이용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82~84쪽. 이하 '3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D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이 피해자에게 토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X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면서 거래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A은 '피고인이 2013. 1.경부터 Q의 직원으로 일했는데, 철강 구매 및 판매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Q의 자금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녹취록 제7, 8쪽). A은 AE과의 거래에 관하여 직원인 CV, AQ이 담당하여 자신을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A의 피고인에 대한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제천 상가 23개호에 관한 거래에 관여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위 계약을 정확히 이행하였다. A의 자금 사정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서는 CD 토지에 관한 거래가 제천 상가 23개호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A이 토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CD 토지에 관하여 X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3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피해자에게 EC을 소개하였는데, EC에게 CD 토지를 담보로 철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AE 명의 근저당권을 당연히 해지할 수 있다고 말하며, AE 명의 근저당권해지를 3차 매매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정하였다(증인 EC 녹취록 제5쪽). EC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일부라도 변제받기 위해 3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E 명의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에게 준 7,000~8,000만 원을 손해보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록 제4, 6쪽). 위와 같은 EC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3차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13. 7. 29.경까지도 A이 CD 토지와 관련하여 AE으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D 토지의 거래에 관여한 피해자, BW, D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냥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증인 BV 녹취록 제46쪽)', '피고인은 심부름을 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증인 BW 녹취록 제16쪽)', '피고인은 아무런 경정도 할 수 없었고, 일일이 A에게 전화하여 직원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게 행동했다(증인 D 녹취록 제10쪽)'라고 진술한 점은 피고인이 A의 직원으로서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