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02

범 죄 사 실 2017고단2402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대출을 소개하고 대출진행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출책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7. 8. 9. 10:00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웰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하게되면 최고 한도 4,700만 원까지 연 12%로 대출해 주겠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17:00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0경 피해자 1에게 웰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최고 한도 800만 원까지 연 17%로 대출해 주겠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16:47경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2017. 8. 9. 04: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한 후, 같은 날 10:00경 위 체크카드를 봉투에 담아 부산시 수영구 J에 있는 소재 K매장 1층 우편함 위에 놓고 오는 방법으로 인출책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전달해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17:31 경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 소재 KB국민은행 덕천 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중 300 만원을 인출하고 수당 명목으로 각각 7만 원을 가져간 후 남은 금액인 286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 9.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8.9. 04:00 경 부산시 사상구 소재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KEB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L) 1장, IBK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1장,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O, P) 2장 등이 들어있는 수화물 박스를 수령하고, 위 체크카드들을 꺼내 봉투에 담은 후, 같은 날 10:00경 부산시 수영구 J에 있는 소재 K매장 1층 우편함 위에 위 체크카드들이 들어있는 봉투를 놓아두고 오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인출책인 B, C에게 위 체크카드들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7. 8. 10.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8,10, 12:20 경 부산 금정동 중앙대로 소재 부산종합버스터미널 탁송물건 보관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배송시킨 농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Q) 1장, 씨티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R)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S, T, U, V) 4장,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W, X) 2장,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Y) 1장 등 9장을 수령한 후, 같은 날 12:25경 관들에게 체포되어 위 체크카드들을 압수당할 때까지 인출책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위 체크카드들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9. 10:20경 부산시 수영구 J에 있는 소재 K매장 1층 우편함에서, A 이 제2의 가항과 같이 놓아두고 간 체크카드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KEB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1장, IBK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1장,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0, P) 2장 등을 전달받고, 그 때부터 2017. 8. 10. 13:55 경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위 체크카드들을 압수당할 때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676-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대출을 소개하고 대출진행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금 명목, 신용정보조회 삭제 비용 명목,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경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AC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AD)로 900,000원, 600,000원, 950,000원, 650,000원, 900,000원을 각 송금받고, 2017. 5. 12.경 A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600, 000원을 송금받고, 2017. 5. 15. A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7. 5. 1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는 2017. 5. 12. 10:41 경 포항시 소재 부산은행 포항지점에서 AE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1,17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C은 2017. 5. 12. 11:38 포항시 소재 영포새마을금고에서 AE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중 5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1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하여 '롯데캐피탈' AJ 대리를 사칭하면서 "12%의 저금리로 2,2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 AK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2 017. 8. 2. AM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8.3. AO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P)로 5,8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8. 3. AQ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R)로 4,0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8. 4. AS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AT)로 1,9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8. 4. AU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V)로 1,9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8. 8. AW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X) 계좌로 1,98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3,58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7. 8. 2. 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는 2017, 8, 4, 15:44경 부산시 소재 부산은행 범일동지점에서 AS 명의 위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1,51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C은 2017. 8. 2. 16:55 경 울산시 소재 기업은행 울산지점에서 AM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2,99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5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를 하여 '롯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고, 보증금 및 인지세를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AZ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A)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2 017. 7.10. BB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C)로 4,0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7.11. BD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BE)로 4,0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7. 11. B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G)로 5,5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7. 11. BH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BI)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7. 12. BJ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K)로 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7. 7. 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7. 7. 10.경 포항 소재 새 마을금고 영포지점에서 AZ 명의 위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3,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출장면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고인 이동장소 확인 사진, 위챗 대화 사진, 피고인 A이 수화물 수령 시 기재한 이름 및 연락처 사진, 관련 사진, 거래내역서, 각 금 융거래현황자료통보(기업은행, 우체국, 국민은행, 우리은행), 본인금융거래(출금), 본인금융거래(출금), 금융정보회신, 복원된 피고인 A 휴대폰의 위챗 대화 내용 2017고단3676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 신한은행, 각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 하나은행, 우정사업정보센터, 평동새마을금고, NH농협, 가양1동 새마을금고), 각 내사보고(CCTV 녹화사진 - 신한은행 신당역지점, 신한은행 영등포중앙, 신한은행 영등포중앙지점, 기업은행 울산지점, 부산은행 범일동지점), 금융거래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각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새마을금고 영포점, 국민은행 청구역, 신한은행 신당동, 신한은행 월피동지점, 우리은행 노 원지점), 영장회신, 내사보고(CCTV 녹화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지점 CCTV 화상자료 첨부, 부산은행 포항지점 CCTV 화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 또는 보관의 점, 피고인 B,C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2017고단2402호 판시 제2의 가항, 제2의 나항, 제3항의 각 항별로)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위 첫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범에게 매우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는 접근매체 전달 역할을 맡아 객관적인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편취금액도 합계 500만 원으로서 큰 규모는 아닌 점, 공범의 체포 등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이 현금을 인출한 후 공범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약 3개월 동안 수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피고인 B : 합계 3,568만 원, 피고인 C: 합계 5,718만 원)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 I, Z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