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79

범 죄 사 실 2020고합279 피고인은 피해자 B(여)과 법적 부부사이로서 2020. 4.경부터 별거 중이며 피해자가 2020. 5.경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고, 피해자 C(여)와는 부녀관계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8.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당시 55세)이 피고인의 친구 E에게 피고인이 밥을 먹고 있지 않으니 밥을 먹게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이년아 E랑 붙어먹었지 이년아 좆같은 년 너는 매를 벌어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가항 기재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B(당시 60세)의 목, 어깨,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1. 02:25경 위 가항 기재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당시 61세)이 피해자의 한약을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위 집의 창문을 열어 피고인이 잠을 자는지 살펴보다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쳐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1. 00:05경 제1의 가항 기재 집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작은 방으로 피신하여 방문을 잠근 피해자 B(당시 57세)과 피해자 C(당시 27세)에게 방문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총을 방문에 대고 겨누며 “죽여버린다. 문을 빨리 열어라. 문을 안 열면 총으로 쏜다. 문 안 열면 너랑 엄마랑 둘 다 죽는다. 좋게 말할 때 방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3.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농장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B(당시 58세)과 밥을 먹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다리가 너무 아프다.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밭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 다리 수술하면 다리 자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를 소지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21.경부터 2020. 4.경까지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및 피고인의 차량 등에서 불상의 공기소총 1정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의 행위로 인하여 2020. 5. 26. 대전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등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아, 2020. 6. 1.경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0. 6. 7. 09:34경 제3항 기재 비닐하우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여보 이제 들어와 당신이 업으니 허전하고 당신말 대로 나 얼마 못산다며 사는 날까지 즐겁게 마무리하세 당신 나 안 보고 싶어 나는 당신이 그리워 진짜야 설사 이혼을해서 집을 경매처부해도 빚 갑고 나면 약 일억 정도 나눌탠데 둘다 쫄당망하는거야 그냥 당신이 양보를 해 이제 당신이 하자는 대노 하깨 당신도 알아바겠지다 사실과 다르내 요즈음 만이 왜로워 이게 먼가 십내 얼마 남지 안은 인생 깔끔하게 마무리하게 해주게 조은 소식 기다리게”, “그러지 말고 생각 잘 해바 요즈음 죽고 십어 살면 머해 짤분 인생 줄겁게 사세 당신하자는 대로 하고 재미있게 살아 보세”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0. 09:45경 제3항 기재 비닐하우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대 보험 신청해야 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 대 그것 좀 해주라”, “그거는 안하지 이혼하면 자동으로 할 수 있다 내 그리고 실비는 다행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만 가저도 치료비는 대거든 치료비가 삼백 나오내”, “신고 천번이라도 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2. 13:31경 제3항 기재 비닐하우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복숭아 나무 사진 1장을 문자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326 피고인은 2020. 4. 14. 19:07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고추밭에서 고추 모종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하우스관리 안하고 왜 비워두었느냐”라고 욕하며 휴대전화를 던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다섯 차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진,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임시조치 통보서, 전화통화 녹음파일 저장CD 1매, 전화통화 내용 기록, 각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총포기록,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합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 4(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폭행죄를 제외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폭행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14. 7. 8.경 피해자를 때린 기억이 없다. 2) 피고인은 2019. 7. 5.경 피해자를 때린 기억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그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2020. 5. 21.경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하여 뒤쫓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다. 나.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총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에게 욕을 하던 사이였으므로,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총을 분실하여 2015. 2. 11. 분실수배허가취소를 하였고, 2016. 7. 21.경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사실이 없다. 마. 2020. 4. 14.경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각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각 일자별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와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상해를 가한 부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4. 7. 8.경 및 2019. 7. 5.경 상해를 입은 후 2014. 7. 9. 새벽경 및 2019. 7. 8.경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지 2014. 7. 8.경 및 2019. 7. 5.경 상해를 가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뿐인데, 수사기관에서 ‘2014. 7. 8.경 상해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일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346쪽).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인 C, I은 오래 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 및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렀던 C의 남편 J는 J가 2014. 7. 8.경 밤에 피해자가 C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를 C에게 알렸고, C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이 2020. 5. 21.경 피해자를 뒤쫓을 당시 피해자는 C, J와 함께 동행한 상태였고, J는 피해자의 뒤에서, C의 피해자의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J를 지나쳐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으며, 피해자가 엎드려 넘어지자 그 위에서 ‘A’자로 다리를 벌리고 서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처, 딸, 사위 3명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고, J와 C를 지나쳐 피해자를 범행 목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2019. 7. 5.경 상해를 입은 후 3일 뒤인 2019. 7. 8. 병원을 방문하여,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의 상해는 3일이 지난 뒤까지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에 찾아가고 타박상의 흔적이 발견될 만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위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참조). 나.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총을 들고 피해자 B과 C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C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피해자 B이 정신을 잃자 피해자 B을 데리고 작은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는데, 피고인이 총을 방문에 대고 총을 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장전을 하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J 역시 처음에 작은방 밖 거실에서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여 마당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와 차량 트렁크에서 총을 꺼내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거실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총구를 작은방으로 겨누는 것을 보고 심각성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나 C랑 방에 가두고 문에 대고 총으로 쏴죽인다고 했어, 안 했어? C가 방아쇠 당겼대”라고 하자 “방아쇠 당겼으면 총알이 나가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총 번호 지운 것도 다 말할거야”라고 하자 “해라 이년아. 백번이고 만 번이고 해. 상관없는데”라고 하면서 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 B, C와 J 등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총으로 협박하였다는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총이 불법총기이기 때문에 총으로 협박했다고 하면 일이 커질까 우려하여 이를 숨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위 진술인들이 가까운 가족이었으며, 당시 피해자 B이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총기로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이유를 수긍할 수 있다. 다. 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 I은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문자내역은 피해자가 2020. 4. 14.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집을 나온 뒤 다투며 주고받은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평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일삼았던 피고인이 단순한 욕설뿐만이 아니라, 다리가 아픈 피해자에게 “다리 수술하면 다리 자른다”고 말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7. 21.경부터 2020. 4.경까지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를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93. 11. 22. 공기소총 총기류 소지허가를 받아 2015. 2. 11. 분실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앞서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6. 7. 21.경 B, C에게 총을 겨누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2016. 7. 21.경에는 불법으로 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B은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총이 중간에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고 진술하였고, C, J는 “위 특수협박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총을 사용하여 꿩이나 오리를 사냥하였고, 특수협박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총기를 버리라고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총을 숨겨 피고인의 집 옷방에서 총을 찾았으며, 피고인이 친구 2명과 함께 구입한 총이므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하여 청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친구인 ‘K’이라는 사람에게 총을 직접 전달해주었고, 이후에도 2020. 4. 또는 2020. 5.경까지 피고인의 차 안에서 총집을 보거나 총집에서 꺼내져 있는 총을 보았다”면서 피고인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집이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총기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위 압수수색은 B이 2020. 4. 14.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집을 나오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0. 5. 12.경 경찰 조사를 마친 후인 2020. 5. 30. 실시된 것으로,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총기를 숨겼을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마. 폭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4. 14.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집을 나와 피고인과 따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술을 먹고 취한 다음 피해자와 다툰 것이 기억이 나지만 정확히 몇 대를 때렸는지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을 뿐이므로(증거기록 18쪽),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 및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가. 제1, 2, 3범죄(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배우자와 자녀를 협박하기까지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배우자에게 휴대폰으로 반복하여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2016년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가장 최근의 범행인 폭행 사건 후에도 피고인이 약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며 비교적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왔는데, 피고인은 경찰 신고 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범행을 반복하고 법원의 임시보호명령도 위반하며,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