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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가을경 만두를 먹다가 이물질을 씹게 되어 평소 상태가 좋지 않던 왼쪽 어금니에서 치료하였던 아말감이 떨어지게 되자, 이에 착안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치아 사진을 확보하고 이를 식당 운영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치아가 깨졌다. 돈을 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고 언론 등에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2. 11:36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34세)에게 “식품에 들어있던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파손되었다. 나는 금융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CEO인데, 이를 언론에 유포해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진단서 사진과 치료비 청구서 사진을 허위로 만들어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경까지 전국 소재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724,800원을 교부받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8,724,8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보낸 문자 내역 캡쳐사진, 피의자 운전면허 사진, AT휴게소 민원경위서, 피의자가 B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역, B이 피의자에게 이체한 내역, AU 휴게소 민원처리보고서·문자내역·이체내역, 각 피해자들이 수신한 피의자의 문자 내역, 각 피의자 사진, 이체내역 등, 각 문자내역, 각 진단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AV 송파점 어묵점 피해자료, 각 입금내역, AW 수원권선점 피해자료, AX 납품업자 피해자 N 관련 자료, 2020.9.18. AY 피해자료, 소시지 사진, 2020.9.14. AZ 평촌점 피해자료, 피해자 BA 관련 자료, 음식 사진 및 문자내역, 소견서 사진, 2020.10.7. BB식품 피해자료, BC 피해자료, AW 양평점 피해자료, 소견서 사진, 합의서, BD 베이커리점 피해자료, 피의자가 치과치료 서류를 전송한 사진, 처방전 사진, BD 문자내역, BD 베이커리점 CCTV 영상, BE 계좌 내역, BF 계좌 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의자 A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송금 내역, 피의자가 보여주었다는 진단서, 2019.11.20. BG 공갈 사건 자료, 2019.11.23. BH 피해자료, 2020.1.28. BI 피해자료, 2020.2.10. BJ 피해자료, 2020.3.4. BK 공갈사건 자료, 2020.4.14. 2020.6.25. BL 피해자료, 2020.4.20. AZ 평촌점 BM 공갈 사건 자료, 2020.4.22. (주)BN 피해자료, 2020.4.27. BO 피해자료, 입금내역, 2020.5.16. BP 피해자료, 2020.5.28. BQ 공갈 피해자료, 2020.6.5. BR주식회사 피해자료, 2020.6.11. BS 피해자료, 2020.6.24. BT 피해자료, 2020.6.26. BU 피해자료, 2020.7.2. BV 피해자료, 2020.10.22. BW 피해자료, 2020.11.12. BX 피해자료, 2020.11.19. BY 피해자료, 2020.11.23. BZ 피해자료, 2021.1.29. CA 피해자료, 2021.2.2. CB 피해자료, 2021.3.31. CC 피해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이자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공갈 피해금 원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으로 약 1년 5개월간 식당 등지에서 판매하는 음식 등을 섭취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이고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그 중 공갈범행 기수에 이른 피해금액이 합계 약 2,800만 원이다. 행위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나 범행기간,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고의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판시 전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20: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일행인 피해자 D(62세), E(여, 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E을 향해 휘둘러 깨트리고,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테이블에 눕힌 채 역시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얼굴을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목격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 C 식당)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맥주병 또는 소주병을 휴대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13:54경 정읍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에서, 정읍시청 교통과 D 소속 공무원 E이 교통단속차량을 이용하여 단속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불법주차를 한 사실을 발견하고 “차량 이동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교통단속차량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승차를 하였고, 이에 E이 “왜 욕을 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린 후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E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두르고, 오른쪽 주먹으로 E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정차 교통지도 및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자신의 남편이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B병원에 입원하였고, 2021. 6. 1.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다음날인 2021. 6. 2.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편과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5. 19.경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1. 5. 19.부터 2021. 6. 2.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1:0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몸이 좋지 않자 병원을 방문하여 링거를 맞을 목적으로 도보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내과’를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동작구보건소 G 진술서 1.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실확인서 및 관련서류, 자가격리통지서 1. 수사보고(피의자 내원 병원 감영자 발생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령에 따라 격리 통보를 받고서도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추가로 감염된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30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의 직원들로서, 2021. 5. 28. 코로나19 감염병의 심자로 분류되어 같은 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1. 5. 28.부터 2021. 6. 9. 12:00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직장인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으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조치 기간 중인 2021. 6. 5. 22:24경 위 격리장소에서 회사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까지 가 격리장소를 이탈한 후 2021. 6. 6. 08:00경 격리장소로 복귀하여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조치 기간 중인 2021. 6. 6. 23:00경 위 격리장소에서 함께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자택까지 가 격리장소를 이탈한 후, 피고인 A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3:46경 격리장소로 복귀하고, 피고인 B은 2021. 6. 7. 08:00경 격리장소로 복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공무원 진술서 1. 각 격리통지서, 각 확인서, 각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조치 단독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형법 제30조(격리조치 공동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헛되이 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격리조치 위반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8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3.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그 날부터 같은 달 17.까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3. 16:3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1층 노상에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외출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이미 미국에서 코로나 19 백신의 1,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보건소에서 이뤄진 코로나 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23: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역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5세)의 뒤에 붙어 서서 자신의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내린 다음 휴대전화기의 후면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1. 17:34경부터 2020. 5. 7. 23: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본건사진, 동영상 저장 CD 1장 1. 수사보고(순번 4), 내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나머지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특정 가능한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촬영된 동영상 등의 음란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06:50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C(가명, 여)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등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약 5년 정도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목격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17:00경 과천시 별양로 지하 177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과천역에서 당고개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쓸어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고령에 어지러움 등의 증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하철 내 빈자리로 가기 위하여 급하게 걸어가며 손을 앞뒤로 흔들다가 실수로 손등 부위로 고소인(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게 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엉덩이에 접촉했던 피고인의 손 부위가 손바닥인지 손등인지는 모르겠지만 엉덩이의 넓은 면적이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쓸어올리듯 만진 것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고소인의 진술 등이 피고인의 주장(손을 흔들다가 실수로 부딪치게 되었다는 취지)과 반드시 모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고소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손을 흔들다가 실수로 고소인의 오른쪽이 아닌 왼쪽 엉덩이 부분을 부딪치는 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63세로 비교적 고령이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양쪽 척추동맥 폐색 또는 협착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앓고 있다.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42쪽) 등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고소인의 키나 팔의 길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걸어가면서 손을 흔드는 경우 그 높이는 고소인의 엉덩이 부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하여 일행 1명과 함께 전동차에 탑승하였고, 탑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동차가 움직이는 도중에 일행 1명이 먼저 고소인을 지나친 후 이 사건이 일어났으며, 당시 전동차 내에는 노약자석을 제외한 좌석에 빈자리가 없었고 몇 명 정도 서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변호인 의견서, 고소인 증언 등). 이처럼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혼잡하지 않은 전동차에 탑승하여 전동차가 움직이는 도중에 빈자리를 찾아 다소 급하게 이동하면서 고소인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은 채 손을 흔들다가 고소인의 엉덩이 부분을 부딪쳤을 가능성도 있다. 고소인 등은 사당역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에 관하여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실수로 스쳐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피고인은 고소인 몸에 접촉할 당시에는 접촉 사실도 잘 몰랐지만 고소인 등의 항의로 이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피고인이 접촉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중국 국적으로서 한국어로 문답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에 기인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주장 등을 포함하여 사건 후의 여러 사정들로도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추정할 수 있는 뚜렷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당시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김포시 F(G 일원) 재개발주택 2,000세대 공사를 H에서 시공하는데, H과 연관이 있는 ‘회장님’을 통해서 당신에게 현장식당(함바)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원래는 현장식당 보증금이 2억 원이지만, 1,000세대만 분담하는 것으로 하여 1억 원만 부담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개발사업은 15년째 진척이 없는 사업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고 있다고 말한 ‘회장님’은 허무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 2,000만 원, 6. 7. 2,000만 원, 6. 11.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수사보고(F 개발 관련 언론보도 첨부), 수사자료 제출,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9. 11.경부터 2020. 3.경까지 7,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20.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남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다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08

범 죄 사 실 1. 자살방조 피고인은 평소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2021. 4.경 ‘자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라는 인터넷 카페에 생활고로 인해 힘들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읽은 피해자 B(여, 31세)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살을 하고 싶다는 말을 서로 주고받다가, 피해자와 함께 갈탄을 피워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7. 18:00경 진도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타고 온 피해자의 남편 C 소유인 SM5 차량을 타고 자살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2021. 4. 28. 00:00경 목포시 청호로 231, 목포해양경찰서 인근 공터에 도착하여 차량 내에서 소주와 맥주 2병을 피해자와 나누어 마시고 각자 준비해 온 수면제를 복용한 후, 차량 밖으로 나와 접이식 화로에 갈탄을 넣고 가스 토치를 이용해 불을 붙이고 이를 차량 뒷좌석에 놓아둔 채 피해자와 함께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자살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2021. 4. 28. 03:03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방조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21. 4. 28. 00:00경 위 1항 기재 공터에서 위 C 소유의 SM5 차량 내에서, 불이 붙은 갈탄을 그대로 놓아둔 채 잠이 들어버린 과실로 위 갈탄에서 발생한 불이 위 차량에 옮겨 붙으면서 차량이 전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변사), 내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서(발생현장에서 A 구두진술, 신고자 진술 청취, 출동 소방관 및 주변 목격자 진술,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 사본 첨부)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 사진자료, 변사자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의 점),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자동차실화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10년 나. 벌금형: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자살방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제2범죄(실화):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보호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비록 피해자가 자살을 마음먹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논의하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하였다. 피고인의 관여 정도, 범행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생활고와 우울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4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B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음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이중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C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7. 11:40경 광주 광산구 D시장 앞에서 마치 C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분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공범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의심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어 실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저지른 2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이미 2021. 7. 9.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86

범 죄 사 실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에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염병의심자는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등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0.경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시설인 ‘B’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1. 2. 13.경 서울 구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2. 13.부터 2021. 2. 24.까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가에 머물면서 자가치료를 받으라’는 구두통지를 받고, 2021. 2. 15.경 재차 같은 내용의 구로구청장 명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9.경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주거지 인근 카페에 다녀온 것을 비롯하여, 2021. 2. 20.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일대, 2021. 2. 21.경 서울 용산구 및 인천 부평구 일대, 2021. 2. 22.경 서울 종로구 일대, 2021. 2. 23.경 인천 부평구일대를 각각 방문하는 등, 2021. 2. 19.경부터 2021. 2.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외출함으로써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19 감염증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에 따른 확인서, 압수영장회신자료(휴대전화 접속 기지국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5회에 걸쳐 격리장소를 이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방역체계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이 사건 범행으로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부부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 22:40경 논산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짐을 싸서 나가려 하자 ‘그냥 집에 있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좌우로 흔들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후, 피해자가 계속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식칼 사진 1. 수사보고(음성녹취 파일 번역의뢰 회신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부부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다행이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6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4. 3. 창원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4. 2.부터 2021. 4. 11. 12:00까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4. 10. 17:00경부터 2021. 4. 11. 01:00경까지 자차를 이용하여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 문자 인터뷰내용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부득이한 이유 없이 자가격리 중에 이탈하였고 이탈한 시간이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03:00경 서울 서초구 B, C 가라오케 140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얼음통,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 각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 참고인 F 진술 청취, 현장 목격자 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공소사실에 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75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B)와 접촉하여 2021. 4. 15.경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21. 4. 15.부터 2021. 4. 29.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C, D호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 11:40경부터 2021. 4. 19. 13:30경까지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광주 북구 E에 있는 ‘F 골프연습장‘에 방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 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자가격리자 무단이탈자 증빙자료첨부),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단지 골프채를 가지러 간 것에서 나아가 50분 가량 골프연습을 하기까지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상태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09:0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D(41세)과 상속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해 전후의 상황, 폭행의 부위 및 방법 등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사항들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목격자 E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며,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태도에 순간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손을 휘두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