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551 1, 2018, 5. 21.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5. 21, 01:06 경부터 01:11 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유소에 정차한 D 체어맨 차량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탄 E에게 비닐봉지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대마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2018. 7. 초순경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7. 초순 23: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상호불상의 채팅사이트에서 필로폰의 은어인 '빨간 뚜껑', 시원한 술'을 판매한다는 성명불상자와 F 이용해 연 락하여 300만 원에 필로폰 20g을 매수하기로 한 후,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그랜져XG 차량 좌측 앞바퀴 위에 현금 300만 원이 든 편지봉투를 올려놓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가게 한 뒤, 약 2시간 후인 03:00경 위 장소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같은 구 I 외벽 쓰레기 더미 옆에 위 성명불상자가 담뱃 갑에 넣어둔 필로폰 약 20.37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과 함께 담뱃갑에 넣어둔 대마 불상량을 가지고 감으로써 무상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18. 7. 17. 12:00경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7. 17. 12:00경 인천 남동구 J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1회 흡연분)을 파이프 형태의 대마흡입도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파이프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8. 7. 17. 17:50경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7. 17. 17:50경 인천 남동구 K에서 필로폰 20.32g을 비닐팩 13개와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 5.05g을 비닐팩 1개, 종이봉투 2개에 나누어 담아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매매, 1회 투약하고, 필로폰 20.32g을 소지하였으며, 대마를 2회 수수, 1회 흡연하고, 대마 5.05g를 소지하였다. ¹2018고단87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17. 11:00경 인천 미추홀구 L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함께 있던 M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이어서 피고인도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9.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인 L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함께 있던 M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1.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인 L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M에게 주어 M으로 하여금 이를 투약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관련 사진 1. 현장 사진, 압수한 필로폰 중량 임시측량 사진 1. 피의자 O 관련 C주유소 사진, P 쏘나타 GPS 기록, 별건 피의자 E 휴대전화(Q) 통화내역 일부 발췌, 별건(2018-5313) 송치서 등 사본 1. 수사보고(압수한 수첩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예비실험 결과 첨부 등), 수사보고(필로폰 매매장소 임장 수사),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국과수 중량 측정치),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압수물 감정의뢰회보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추송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희보), 수사보고(일회용 주사기 등 압수물에 대한 감정회보) 2018고단8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M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남자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제공, 투약, 사용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2) [판시 필로폰에 관하여 60만 원(20185551 사건 제1의 가.항 수익금 10만 원, 제 3 의 가.항 10만 원, 2018고단8795 사건 제1항 20만 원, 제2항 10만 원, 제3항 10만원), 판시 대마에 관하여 3,000원(2018고단5551 사건 제3의 나.항 3,000원]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추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또한 마약류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위 법률 제 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7251 판결 등 참조). 2) 양이 특정되지 않은 마약류의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필로폰 매도, 매수,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참작]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 마약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 범한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 투약을 반복하면서 조현병을 앓게 되었고, 다시 마약을 찾는 악순환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번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폐해,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