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9.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약 20여 년간 자전거 부품 수입을 비롯하여 무역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유럽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G'에서 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G'의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2.경 유럽 소재 자전거 업체로부터 고가의 자전거 부품을 수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을 유로화로 환전하여 신변에 은닉한 채 출국하여 현지에서 자전거부품을 구입한 후,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한 채 국내로 입국하거나, 국제 우편을 이용하여 G의 소재지로 배송 받는 방법으로 자전거 부품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이 G의 운영자로서 수입을 지시하면, 피고인 B는 유럽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유럽 현지로 출국하였다가 국내로 입국하면서 구체적인 외화 밀반출 방법과 밀수입 방법을 안내하였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4,701,758원 상당의 자전거 부품을 밀수입하였다(단, 피고인 A은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7,745,495원 상당의 자전거부품을 밀수입함}. 가. 휴대밀수입 피고인들은 2011. 5. 25.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자전거 핸들보호용 테이프 1,000점 등 시가 합계 16,167,257원 상당의 자전거 부품을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채 휴대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휴대밀수입)I' 연번 2, 3, 5,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독일, 이탈리아 등에 있는 자전거 판매 업체로부터 시가 합계 94,547,199원 상당의 자전거 부품을 밀수입하였다(단,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휴대밀수입) I' 연번 2, 3,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71,981,897원 상당의 자전거부품을 밀수입함}. 나. 국제우편밀수입 피고인들은 2011. 5. 25.경 독일에 있는 'H'에서 구입한 자전거 타이어 15점 및 'I'상표를 부착한 자전거 휠 5점을 국제우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반입한 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2011. 5. 26.경 서울 강동구 J, 2층에 있는 'G'에서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국제우편밀수입)Ⅱ'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독일, 이탈리아 등에 있는 자전거 판매 업체로부터 시가 합계 110,154,559원 상당의 자전거 부품 373점(물품원가 73,090,841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단,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국제우편밀수입)Ⅱ' 연번 1, 3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25,763,598원 상당의 자전거부품 26점(물품원가 19,418,178원)을 밀수입함} 2.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전거를 밀수입하기 위하여 그 구입대금을 밀반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1. 5. 15.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로 출국하면서 자전거 부품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유로화 11,500유로(미화 환산액 15,148달러, 한화 환산액 26,208,734원)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변에 은닉한 채 휴대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외화밀반출)II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유로화 238,985유로(미화 환산액 315,563달러, 한화 환산액 352,806,564원)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수출하였다(단,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외화밀반출)III' 연번 1번 내지 4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로화 127,500유로(미화 환산액 198,049달러, 한화 환산액 223,108,892원, 1만 불 초과금 한화 121,971,897원 상당)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수출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수입판매 물품내역), 수사보고(G 밀수입 혐의 목록 수정 및 수인신고수리내역 편철), 수사보고(외국환거래계산서 기록 편철 : 피의자 C 제출), 수사보고(G의 피의자 A 상대 밀수대가 수수료 금원지급 사실 확인), 수사보고[A 운영 ㈜K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 G 공급],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동행 출입국내역 확인), 수사보고(L 구매 밀수입 자전거 부품 구입가격 정정 : 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증빙 물품의 범칙시가 정정 : G 실제 판매 가격 적용, 최종 '범죄일람표(밀수입) 완성], 수사보고(압수품 국내도매가격 산정)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무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전거 부품 거래처들을 피고인 B, C에게 넘기기로 하고 피고인 B와 함께 유럽으로 출국하여 거래처들을 알려주고 자전거 부품을 수입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전거 부품을 밀수입하거나 외화를 반출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 C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바 없고 해외 자전거부품 회사들에 대하여 갖고 있던 독점판매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1년간의 이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B, C에게 해외 거래처를 넘겨주고 부품 수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휠셋 1개당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B와 C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자전거 부품을 해외에서 밀수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K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 해주는 대가로 훨셋 1개당 50~7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함께 유럽으로 출국하여 자전거부품을 우편 또는 휴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3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자전거 부품 등의 밀수입 및 외화 밀반출과 관련하여 공항에서의 주차 방법, 복장, 보안검색대 통과 요령, 외화를 단속되지 않고 반출하는 방법, 자전거 부품을 분리, 포장하여 귀국하는 방법, 단속되었을 경우의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은 수입 업무를 처음 접해보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오랜 기간 자전거 부품을 수입하여 온 피고인 A을 통해 듣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것들인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수수료 등 명목으로 129,392,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수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매우 큰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2013. 7. 4.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서울세관에 밀수입 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A이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B, C에게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압박하기 위한 행동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자전거 부품을 밀수입하고 외화를 반출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물품의 전체 가액 및 반출한 외화 금액이 상당하고, 그 범행방법도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던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B, C에게 밀수입 방법을 알려주면서 적극적으로 밀수입을 제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3. 24.경 이탈리아에 있는 자전거 판매 업체인 'L'에서 자전거 핸들보호용 테이프 1,200점을 구입한 후 2011. 3. 30.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구입한 자전거 핸들보호용 테이프 1,200점을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채 휴대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휴대밀수입)I' 연번 1, 4,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독일, 이탈리아 등에 있는 자전거 판매업체로부터 시가 합계 227,438,242원 상당의 자전거 부품을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휴대밀수입) I 연번 1, 4, 6 기재 각 밀수 제품들의 수량, 부피, 무게와 피고인 A과 B가 입국할 당시 가져온 수화물의 개수 및 중량,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는 중량 등을 비교할 때, 피고인 A과 B가 당시 위 제품들을 수화물 또는 기내에 휴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예를 들면, 별지 범죄일람표(휴대밀수입) I 연번 6 기재 제품들 중 핸들바테이프 2,350개의 중량이 188kg인데 반하여, 당시 피고인 A과 B의 수화물 중량은 40kg에 불과하다], 피고인 B가 밀수입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유럽에 있는 회사들로부터 자전거 부품들을 구입한 내역이 기재된 인보이스와 우편물 리스트 등을 보면서 기억을 되살려 휴대하여 밀수입한 제품과 우편으로 밀수입한 제품을 분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밀수입 제품의 종류, 수량, 밀수입 방법 등을 혼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는 휴대품 반출, 반입신고를 통해 자전거 부품을 가져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휴대품 반출, 반입 신고는 세관에 대한 신고일 뿐이고 휴대하여 가지고 올 수 있는 부피, 중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휴대밀수입) I 연번 1, 4, 6 기재와 같이 밀수입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