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C으로부터 일부 수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의 대표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였다. C은 D을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후 사실상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평소 알고 지내던 무역서류 위조브로커 E에게 위 법인 명의로 마치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E은 승낙하고 수출실적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C에게 전달하였고, C은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대출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금융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이 사실상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유령업체를 설립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지시에 따라 D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하고, D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서명하고, 위 법인 사무실 및 위 E의 사무실을 출입하면서 마치 법인의 대표인 것처럼 대외적으로 행세하였으며 허위수출실적을 가지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등 대출에 적극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E과 공모하여, 2009. 7.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국민은행 신용두지점에서, 사실은 D 명의의 수출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은 2009. 1.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미화 601,000불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8. 7.경 5,000만 원 상당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4회, 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감경요소), 소극가담(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동종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 퇴직한 D의 퇴직금 7,231,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D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해서는 안 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도 B은 2014. 10. 23. 15:3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업체 D회사에서부터 위 중월리에 있는 중월3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않은 2. 5톤 지게차(모델명: HBF25)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D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기계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15:45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89번길 9에 있는 부산북구보건소 덕천지소에서 술에 취해 약을 달라고 소란을 부리며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팔과 멱살을 잡고 흔들어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동에 있는 우정빌라 앞 도로까지 7km 정도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7. 20:40경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선업교 부근 도로 약 5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을 갖고 있지만, 모두 벌금형의 처벌이었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13.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소재 전주우체국 등기우편물 사무실에서 2014. 12. 8.까지 전북 임실군 임실읍 감천로 소재 육군 제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종교적인 사유(여호와의 증인)로 2014. 12. 11. 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등기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나,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 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양심상 결정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로서 이에 대한 처벌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영거부 행위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1. 13. 07:00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60에 있는 팔레스호텔 2층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16:00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변호인의 "그때(2013. 2. 15.) 피고인이 전용부분은 저당권을 말소하고 공유부분은 남게 될 것이라고 답하였지요"라는 물음에 "피고인 D으로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해서 "당시 증인도 전에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부연 설명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하고, "이날 작성한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계약서 2부 모두 '근저당은 D이 완전히 해소한다'고 쓰여 있던데 다시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법무사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전용부분만 하고 공유부분은 추후에 풀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그러면 계약서 이렇게 나온 것을 구두상이라도 직접 법무사님이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용부분은 말소되고 공유부분은 추후에 말소한다, 그리고 공유부분은 안풀어줘도 그만이다' 법무사님께서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법무사가 분명히 지적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법무사님이 부연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D과 E는 2013. 2. 15.경 D과 E 간에 작성된 본건 계약서 기재와 같이 '옹진농협 근저당 설정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말소한다'라고 합의하였을 뿐 공유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계약서 작성 때 관여했던 법무사 F은 당사자들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은 말소될 것이나 공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설명하여 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71면 내지 97면, 102면 내지 112면)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871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03:3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터미널 부근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21세)를 발견하고, C SM5 승용차량을 탄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어디 가냐, 나도 동두천 방향이니까 태워주겠다. 경찰이니까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동두천시 생연동 신천교 사거리까지 이르러 목적지인 동두천중앙역과 반대쪽인 상패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쪽 방향이 아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유턴하여 다시 신천교까지 왔으나 동두천중앙역 쪽으로 가지 않고 신천교를 건너기 직전에 우회전하여 계속 직진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같은 날 03:55경 경기도 양주시 D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서행 하는 위 차량 조수석 차량 문을 열고 차량에서 뛰어 내려 도망갈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1차례 선도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6. 15:20경 화성시 C아파트 309동 604호 자신의 주거지 내 베란다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마시던 소주병을 창밖으로 집어 던져 309동 앞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 D(36세,남)의 옆 1미터 떨어진 지점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폭력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는 피해자 D, 사건발생 및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찰 E의 각 법정 증언, 위 사건발생 및 내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수거 소주병과 피의자 구입 소주 일치 확인), 309동 승강기내 CCTV녹화영상 발췌 사진, C 아파트 수퍼 내 CCTV 녹화영상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D의 증언은 주차를 마치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기 발 쪽으로 소주병이 떨어져 깨졌다는 것일 뿐, 위 소주병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떨어진 것인지 피고인이 이를 던졌는지에 관해서 직접 본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하게 된 경위는 주위 사람들의 의심에 기초한 것일 뿐이다. 나. 피해자 D의 증언과 엘리베이터, 수퍼내 CCTV 녹화영상에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 즈음 피고인이 소주를 사러 수퍼에 갔다가 소주를 1명 사온 사실이 확인되고,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의 발 밑에서 깨진 소주병과 피고인이 수퍼에서 사 간 소주병이 동일한 브랜드였던 사실도 확인되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 근처에 떨어진 소주병을 던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부족하다. 다. 위 사건발생 및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찰 E 역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의심하였다는 것일 뿐 나아가 피해자의 처와 경비원이 지목하는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 E의 증언이나 보고서를 근거로도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법정에서 E는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 라인 입주자들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낮시간 때라 술을 잡수신 분이 없다는 걸 확인하였지만 피고인은 집문을 열어주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라. 그밖에 피고인이 자신이 살고 있던 6층 아파트에서 소주병을 아래로 떨어뜨릴 특별한 동기를 짐작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에 대한 공시는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1:10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23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에서 C 버스에 승차한 후 그 버스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4세)에게 바짝 몸을 붙여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성기를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적인 신체 접촉을 한 적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하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른 승객에 떠밀릴 정도로 버스 안이 붐비지도 않았던 사실,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닿는 것을 느끼고 옆으로 피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닿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2. 12. 3. 피해자 E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5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3. 9. 17. 주식회사 D 소유인 F 버스에 대하여 저당권자 'E', 채무자 '주식회사 D', 채권가액 '35,0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3. 11. 25. 같은 여행사 소유인 G에 버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여행사의 사내이사로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4. 5. 1. 11:0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오정구청 앞 부근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위 버스 2대를 대구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처분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D 소유의 버스 2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5,000,000원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2. 22:15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에 있는 소계시장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 및 행인들과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씨발, 내가 맞았는데 왜 안 물어보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좆같은 것"이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건물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D이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말하며 D의 팔을 힘껏 당기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E의 상의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찰관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택시운전기사인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한편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는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이 있다. 위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7. 12. 22:15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에 있는 소계시장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 F과 시비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경위와 E 경사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 D, E는 피고인과 F에게 다가가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택시 바로 옆 가게 계단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피고인의 어머니 G가 현장에 나타나자, 피고인은 어머니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였고, 경찰관 D은 피고인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다. 피고인은 경찰관 D에게 붙잡힌 팔을 빼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 D은 피고인이 팔을 빼려고 하자 놓치지 않기 위하여 다시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경찰관 D의 팔을 뿌리친 후, 바로 옆에 있는 가게 쪽으로 돌아서서 벽면을 세게 내리쳤다. 이를 본 피고인의 모 G가 피고인의 앞에 서서 피고인을 나무라고 있었고, 경찰관 E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양팔을 붙잡히지 않으려고 양팔을 바깥으로 휘저었는데, 경찰관 E에게 양팔이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양팔이 붙잡힌 상태에서 경찰관 E를 밀쳤다. 경찰관 E는 즉시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 D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어머니 쪽으로 가려던 피고인을 D이 팔을 붙잡고 못가게 하자 피고인이 D에게 붙잡힌 팔을 뿌리치기 위하여 D의 팔을 당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경찰관 E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E가 양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E를 밀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경찰관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경찰관의 팔을 당기거나 경찰관을 밀친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있을 만한 적법한 권한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로 경찰관 D, E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5.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에서 그 무렵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잔고 1,500억 원이 찍혀 있는 통장 사본을 C에게 교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포항 D지구 산업단지에서 시행사업을 할 자금을 마련해 오라고 시키고, C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53세)에게 위 통장 사본을 교부하면서 "A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9,000억 원 정도 되는데 포항 D지구에 투자를 할 예정이다. A이 위 9,000억 원을 땅값으로 사용하기 전에 자금을 잠시 돌릴 여유가 있어서 당신이 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H센터 공사 및 원룸 증축 공사에 필요한 돈 150억 원을 1주일 내에 빌려줄 수 있다고 하니 약정금 6,000만 원을 걸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일 때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고 위 시행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C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5,000만원, 2012. 8. 30.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투자의향서, 통장 사본,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중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복역을 마친 후 불과 몇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적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은 82세 고령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03: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헌금함 속에 들어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철제 옷걸이를 소지한 채 D교회 내부 2층 로비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철제 헌금함 투입구에 옷걸이를 넣어 헌금봉투를 꺼내기 위해 헌금함을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던 중 경비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간이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및 CCTV 영상자료 1. 피해품 사진, 범행도구 사진(철제 옷걸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서라벌대학 방면에서 서천교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그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가 점등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5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상하부 및 결절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우편진술조서(F), 수사보고(진정서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향후 후유증상이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고성에서 모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줄 인건비, 자재비 등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2. 2. 28.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경매처분되고, 8,1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인테리어 공사 관련 경비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0. 경 피해자의 위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로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2013. 2. 28. 까지 갚기로 하고 2,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 금액,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일부인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4. 5. 18.경 퇴직한 근로자인 D의 2014. 5.분 임금 700,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7, 9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1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체불금품 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 내역서, 일용노무비대장('13. 1월~'14. 6월), 기성금 내역, 각 제품제작 하도급기본계약서, 폐업사실증명, 사실증명(체납액),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성금 현황 및 채권압류현황, 채권압류통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 8, 10 내지 25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 8, 10 내지 25의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4. 7. 1. 경 퇴직한 근로자인 E의 퇴직금 16,463,64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91,029,3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2014. 12. 8, 2014. 12. 23, 2015. 2. 2.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각 고소 취하장을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2:10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모텔'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서 애기를 업고 걸어가는 피해자 F(여, 3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신에게 반했다, 좋아한다, 3만 원을 줄테니 자러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애도 있고, 남편이 있는 가정주부이다. 남편은 하이닉스에 다닌다. 하이닉스"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였음에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부터 2014. 8. 22.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상가관리소'의 계약직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상가의 점포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위 상가관리소의 예금계좌에 입·출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 상가의 점포입주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345,830원을 위 상가관리소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리비, 주차충당금, 청소용품 구입대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33,759,1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보조부원장, 관리비 수납의뢰서, 청소용품비 기간별 거래보고서, 주차충당금 인출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유번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곤궁하게 생활하던 중 위와 같이 공금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범행경위, 약 950만 원을 변제하였고 계속하여 피해 변제를 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강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2014. 1. 1.부터 2014. 8.경까지는 주식회사 C의 강서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혈액 기타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 위탁 검사대행 전문병원인 D의원의 영업, 마케팅, 전산, 회계 등 업무대행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C의 거래처 상대 영업 및 검사대금 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내과의원에서, 위 병원 원장 G으로부터 혈액검사대금 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주식회사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내과, I의원, J병원, F내과의원, K병원 병원으로부터 수금한 검사비용 합계 194,111,695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판사 홍예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3: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건물 201호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해서 음식을 주문한다는 명목으로 위 201호에 찾아갔다가 열린 창으로 들어온 빗물을 닦기 위해서 위 201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빗물을 닦을 도구를 찾는다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피해자에게 "피곤한데 쉬어, 누워"라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왜 이러냐"며 만지던 손을 잡아 제지하자 다른 손으로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41

범죄사실 C은 2014. 7. 16.경 수원 광교신도시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렌탈 차량을 5박 6일 이용하고, 기한 후 꼭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일명 '대포차' 용도로 타인에게 처분할 계획이었을 뿐 차량을 운행하거나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가 4,000만 원 상당의 E 아우디 A5 차량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 13:50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대포차 삽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위 C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편취해 온 피해자 D 소유인 판매가 4,000만 원 상당의 E 아우디 A5 차량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1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표, 사진(도난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물로 취득한 피해차량의 가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이 없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