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0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기회를 이용하여 장기 입원의 필요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2.경부터 2013. 7. 8.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원에 아래 허리 통증, 골반염 등으로 17일간 입원하고, 2013. 7. 22.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아래 허리 통증, 골반염 등으로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질병은 약 17일간 장기간 입원할 필요성이 없는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로부터 2013. 7. 25.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7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91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5.경부터 2015. 2. 17.경까지 남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에 대뇌죽상경화증 등으로 24일간 입원하고, 2015. 2. 6.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대뇌 죽상경화증 등으로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질병은 약 24일간 장기간 입원할 필요성이 없는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로부터 2015. 5. 24.경 피고인의 자녀인 I 명의 F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6,026,864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6,565,206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입원적정성 심사의뢰결과회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자별 보험금 지급현황 및 청구건별 상세내역(A) 1. 일자별 보험금 지급현황 및 청구건별 상세내역(B)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피고인 A, B 의료분석서 1. 각 금융감독원 회신 자료 1. 수사보고(A 부부 보험가입내역 및 지급내역 확인) 1. 수사보고 - 피의자 지급받은 은행(계좌번호) 확인 1. 수사보고(B 외출외박대장 확인) 1. 수사보고(A 외출외박대장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가입일람표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E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금 현황 등), 일자별 보험금 지급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발신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담당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각 질병으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H병원에서 피고인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던 의사 L은 “문진, 이학적검사, 혈액검사, MRI, 경동맥초음파, 뇌혈류검사, 안저검사, 동맥경직도검사 등을 토대로 환자들의 증상을 관찰하면서 입원치료기간을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이 법원의 의사 L에 대한 2022. 5. 4.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피고인들이 위 각 질병을 앓고 있었고, 입원 기간 동안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등을 받은 점 등은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질병치료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의 입원실 체류시간과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먼저,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고, 보험금 합계 55,9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부분 피고인 A은 2013. 6. 22.부터 2013. 7. 8.까지 17일간 D의원에 ‘아래 허리 통증’, ‘골반통’을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소염진통제 주사 등 약물치료․물리치료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해 약 1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은 2013. 5. 7.부터 2013. 5. 23.까지 M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을 원인으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30일 뒤에 위와 같이 D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음에도 입원력을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래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요천추방사선 검사 내지 골반방사선 검사 결과가 없으며, 입원 시 기본검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단지 주사약 및 경구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2013. 6. 22.에만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필요 이상으로 17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부분 피고인 A은 2013. 8. 6.부터 2013. 8. 26.까지 21일간 M에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아래허리통증, 요추부’를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소염진통제 주사 등 약물치료․물리치료․좌측 요추 4-5번간 경막외 신경 차단순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2주간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부분 기재와 같이 입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9일 뒤에 위와 같이 M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음에도 입원력을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에 의하더라도 “8/7 아래허리통증(+), 컨디션 안정적”, “8/10 아래허리통증 있으나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지셨다 함”, “8/18 별다른 증상 변화 없어 보이며 통증 호소 없이 TV시청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필요 이상으로 21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부분 피고인 A은 2013. 10. 12.부터 2013. 10. 30.까지 19일간 D의원에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를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소염진통제 주사 등 약물치료․물리치료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해 약 1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은 2013. 9. 7.부터 2013. 9. 17.까지 N의원에서 ‘요천추부 염좌’, ‘어깨 유착성 피막염’으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12일 뒤에 위와 같이 D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음에도 입원력을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목, 아래허리, 좌골신경통’을 호소하며 내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결과 이상 소견 없었으며, 방사선 검사결과도 없는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단지 주사약, 경구약을 투약하고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2013. 10. 14.에는 외출하여 물리치료를 받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필요 이상으로 19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부분 피고인 A은 2014. 6. 5.부터 2014. 7. 21.까지 47일간 H병원에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재발의 언급이 없는 기타 급성 부비동염’, ‘포도당 내성 장애’, ‘기타 급성 위염’,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를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2일 부비동 내시경 수술(전두동, 사골동, 상악동 근본수술, 비갑개성형술, 하비갑개 점막하 절제술)․항생제와 소염진통제 주사 등 약물치료․물리치료․타과협진 등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수술 후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5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은 2014. 6. 28. 11:05부터 같은 날 15:30까지 집안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외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필요 이상으로 47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부분 피고인 A은 2014. 7. 28.부터 2014. 9. 1.까지 36일간 H병원에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어깨 관절 장애’,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포도당내성장애’,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 ‘두피지루’,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을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근이완제와 소염진통제 주사 등 약물치료․물리치료․견갑/액와신경 말초지차단술․타과협진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3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은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등을 원인으로 내과로 입원하게 되었는데, 2014. 8. 13.이 되어서야 뇌혈류초음파 검사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14. 8. 14.경 2014. 8. 16자로 퇴원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듣자 갑자기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정형외과 협진을 요구하고, 2014. 8. 19.이 되어서야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으며, 2014. 8. 21.에 정형외과로 전과하여 입원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필요 이상으로 36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부분 피고인 A은 2014. 9. 12.부터 2014. 10. 29.까지 48일간 H병원에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후천성)외반무지 우측’,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포도당내성장애 의증’,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 ‘두피지루’를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6일 우측 무지외반술과 단하지 부목 적용․항생제와 소염진통제 주사 등 약물치료․물리치료․타과협진 등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수술 후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4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부분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불과 11일만에 ‘어지러움, 두통’을 호소하여 재입원하게 되었는데, 2014. 9. 29.이 되어서야 뇌혈류초음파 검사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14. 9. 15. 20:00경 외출한 사실이 있고, 2014. 10. 3. 저녁배식, 2014. 10. 9. 저녁배식, 2014. 10. 15. 아침배식, 2014. 10. 28. 점심배식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9. 30. 내과에서 퇴원 결정을 받았으나, 정형외과 면담 후 전과하여 수술받기로 하면서 퇴원이 보류되었고, 피고인의 보호자는 2014. 10. 14. 정형외과 치료 후 내과로 전과하기를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의 보호자(딸)은 2014. 10. 19. “내일 퇴원 예정이라 들었는데 내일 퇴원은 안되고 5일 정도 연장 원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필요 이상으로 48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부분 피고인 A은 2014. 11. 12.부터 2014. 12. 9.까지 28일간 H병원에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심방조기 탈분극’, ‘(후천성) 외반무지 우측’,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증식증’, ‘상세불명의 발의 연조직염’을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소염진 통제 등 약물치료․물리치료․타과협진 시행한 진료내역 및 간호기록상 무단외출 기록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은, 2014. 11. 12. 16:00부터 같은 날 19:09경까지 집에 짐을 챙기러 간다는 명목으로 외출하고, 2014. 11. 27. 22:00경 무단으로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23:30경 복귀하여 자고 있었으며, 2014. 12. 4. 점심배식을 받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정형외과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가 2014. 11. 17.경에 2014. 12. 5.자로 왼발 수술을 받기로 결정되자, 2014. 11. 18.자로 내과로 전과하여 입원진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필요 이상으로 48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부분 피고인 A은 2015. 1. 5.부터 2015. 2. 3.까지 30일간 H병원에 ‘(후천성)외반무지 우측 치유성핀의 제거’,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 ‘핀의 제거’를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6일 우측 무지외반 부위 핀 제거술․항생제와 소염진통제 주사 등 약물치료․물리치료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수술 후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A은 우측 발의 핀제거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다가 2015. 1. 20. 어지러움 및 두통 증상으로 내과로 전과하여 입원하게 되었는데, 2015. 2. 3.경에는 갑자기 일이 생겨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는 이유로 퇴원하겠다고 말하고 퇴원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필요 이상으로 30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부분 피고인 A은 2015. 4. 22.부터 2015. 6. 13.까지 53일간 H병원에 ‘반달연골 이상, 내측반달연골’,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복합부위 통증증후군1혈, 발목 및 발’,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 ‘명시된 관절장애, 어깨부분’, ‘급성 위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을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27일 좌측 슬관절 관절경적 반월판연골절제술․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주사 등 약물치료․물리치료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수술 후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3주간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A은, 2015. 5. 2. 07:30부터 같은 날 11:50까지 외출하고, 2015. 5. 29. 23:30경에도 입원실에 부재하였으며, 2015. 6. 1. 17:13경에도 입원실에 부재하고, 2015. 6. 2. 17:00경에도 외출하여 식사하고 왔으며, 2015. 6. 6. 17:00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입원실에 부재한 점, 피고인은, 2015. 5. 26. 퇴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대장 내시경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퇴원을 연기하고, 2015. 5. 28.경에는 다음 날 퇴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자 속쓰린 증상이 심하다는 이유로 내과 쪽으로 전과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2015. 5. 29. 내과로 전과하여 입원진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필요 이상으로 53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부분 피고인 A은 2015. 6. 19.부터 2015. 7. 24.까지 36일간 H병원에 ‘명시된 관절장애, 어깨부분’,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 ‘관절연골 장애, 어깨부분 우’, ‘반달연골 이상, 내측반달연골’을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23일 우견부 관절경술․항생제와 소염진통제 주사 등 약물치료․물리치료․타과협진․우측 견갑/액와신경 차단술 등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수술 후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3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A은 2015. 6. 24., 2015. 6. 25. 이틀간 전혀 배식 받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5. 6. 19. 처방받은 이후로 2015. 6. 20.부터 2015. 6. 25.까지 처방 받은 내역이 없고, 2015. 6. 25.에는 하루 종일 투약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필요 이상으로 36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부분 피고인 A은 2015. 9. 4.부터 2015. 9. 30.까지 27일간 H병원에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심방조기탈분극’, ‘포도당 내성 장애’를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물치료․물리치료․타과협진․좌측 무릎 근막통증유발점 주사자극치료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A은 2015. 9. 7. 09:30경 및 같은 날 17:00경 외출하여 혈당 측정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5. 9. 22.경 두통이 지속된다고 호소하며 퇴원 연기를 희망하면서 추석 지나고 퇴원하고 싶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필요 이상으로 27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부분 피고인 A은 2015. 10. 17.부터 2015. 11. 11.까지 26일간 H병원에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심방조기탈분극’, ‘포도당 내성 장애’, ‘명시된 관절 장애, 어깨부분’,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를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은 “약물치료․물리치료․타과협진 시행한 진료내역 및 간호기록상 무단외출 기록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A은 2015. 10. 17. 18:00경 외출하여 병원 측에서 연락하니 “지금 식사중이니 금방 귀원하겠다”고 말하였고, 2015. 11. 3. 18:00부터 같은 날 21:00까지 무단으로 외출하였다가 복귀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단 외출한 다음날인 2015. 11. 4. 두통과 간헐적인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퇴원을 연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필요 이상으로 26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부분 피고인 A은 2015. 11. 26.부터 2015. 12. 18.까지 23일간 H병원에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심방조기탈분극’, ‘포도당 내성 장애’를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은 “약물치료․물리치료․타과협진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A은 어지러움 및 두통을 호소하며 입원하게 되었는데, 입원일로부터 약 2주가 지난 2015. 12. 10.이 되어서야 뇌혈류검사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필요 이상으로 23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부분 피고인 A은 2016. 1. 22.부터 2016. 2. 15.까지 25일간 H병원에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관절연골 장애, 어깨부분 우측’,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심방조기탈분극’, '포도당 내성 장애‘, ’관절의 강직증, 어깨관절‘을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은 “항생재와 소염진통제 주사 등 약물치료․물리치료․타과협진․1월 28일 우측 어깨 비관혈적 관절가동술과 미세신경유착박리술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시술 후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A은 2015. 1. 25. 20:00경 입원실에 부재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필요 이상으로 25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부분 피고인 A은 2016. 10. 15.부터 2016. 11. 9.까지 26일간 H병원에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관절연골 장애, 어깨부분 우측‘,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심방조기탈분극‘, ’포도당 내성 장애‘, ’관절의 강직증, 어깨관절‘을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은 “약물치료․물리치료․타과협진․견갑/액와신경 말초지차단술 등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A은 2016. 10. 17. 08:40경 외출하기도 하였고, 수사보고(피의자 A 발신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발신 통화내역의 위치가 2016. 11. 5. 22:19경 남양주시 O로 확인되고, 2016. 11. 6. 16:04경에는 남양주시 P로 확인되었는바, 위 각 통화 발신지는 H병원(남양주시 G)과 상당 부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필요 이상으로 26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부분 피고인 A은 2016. 12. 3.부터 2016. 12. 27.까지 25일간 H병원에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심방조기탈분극‘, ’포도당 내성 장애‘를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은 “약물치료․타과협진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A은 2016. 12. 21. 두통, 어지럼움을 호소하여 퇴원이 연기되었는데, 피고인 A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필요 이상으로 25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부분 피고인 A은 2017. 1. 6.부터 2017. 2. 1.까지 27일간 H병원에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심방조기탈분극‘, ’포도당 내성 장애‘를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은 “약물치료․타과협진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A은 2017. 1. 22. 16:41경부터 같은 날 17:41경까지 외출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오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필요 이상으로 27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다음으로, 피고인 B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고, 보험금 합계 46,565,206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부분 피고인 B는 2015. 1. 25.부터 2015. 2. 17.까지 24일간 H병원에 ’대뇌 죽상경화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포도당 내성 장애(의증)‘를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은 “소염진통제와 간장질환용제 주사 등 약물치료․타과협진 시행한 진료내역 및 간호기록상 다수의 외출 기록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2015. 2. 2. 12:3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5시간 10분간 외출하고, 2015. 2. 6.경 입원실에 부재하였으며, 2015. 2.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4:06경까지 5시간 6분간 외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필요 이상으로 24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부분 피고인 B는 2015. 2. 24.부터 2015. 3. 20.까지 25일간 H병원에 ’대뇌 죽상경화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만성(바이러스성)B형 간염‘, ’포도당 내성 장애(의증)‘를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은 “약물치료․물리치료․타과 협진 시행한 진료내역 및 간호기록상 다수의 무단외출과 외출 기록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B는, 2015. 2. 25. 15: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약 40분간 입원실에 부재하고, 2015. 3. 1. 9:2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2시간 40분간 입원실에 부재하였는데, 부재 시 의료진이 연락하면 지인이 찾아와 잠시 외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개인적인 사유로, 2015. 2. 27. 11:00경부터 같은 날 16:48경까지 약 5시간 48분간 외출하고, 2015. 3. 12. 10: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약 4시간 30분간 외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필요 이상으로 25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부분 피고인 B는 2015. 3. 26.부터 2015. 4. 13.까지 19일간 D의원에 ’경추부 염좌‘를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은 “근이완제와 소염진통제 주사 등 약물치료․물리치료․신경차단술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수상 후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은 2015. 4. 6. 13:2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2시간 40분간 개인적인 사유로 외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필요 이상으로 19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부분 피고인 B는 2015. 4. 14.부터 2015. 5. 7.까지 24일간 H병원에 ’대뇌 죽상경화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만성(바이러스성)B형 간염‘, ’포도당 내성 장애(의증)‘을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은 “수액요법 등 약물치료 시행한 진료내역 및 간호기록상 무단외출과 다수의 외출 기록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B는 2015. 4. 15. 14:00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약 25분간 무단으로 외출하고, 2015. 4. 25. 15:00경 입원실에 부재하였으며, 2015. 5. 1. 15:20경에도 입원실에 부재한 점, 피고인 B는 개인적인 사유로, 2015. 4. 16. 12:30경부터 같은 날 18:01경까지 약 5시간 31분 동안 외출하고, 2015. 4. 21. 09: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약 8시간 20분 동안 외출하였으며, 2015. 4. 30. 12:5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약 2시간 10분 동안 외출하였고, 위와 같이 외출한 경우에도 귀원 예정시간 보다 늦게 귀원하여 의료진이 연락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2015. 5. 2.경 두통을 호소하여 퇴원이 연기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필요 이상으로 24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부분 피고인 B는 2015. 5. 15.부터 2015. 6. 1.까지 18일간 D의원에 ’경추부 염좌‘, ’우측 슬부 염좌‘를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은 “근이완제와 소염진통제 주사 등 약물치료․물리치료․양측 요근 신경차단술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수상 후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B는 2015. 5. 23. 13:06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3시간 54분간 개인적인 사유로 외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필요 이상으로 18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부분 피고인 B는 2015. 6. 9.부터 2015. 7. 4.까지 26일간 H병원에 ’대뇌 죽상경화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만성(바이러스성)B형 간염‘, ’포도당 내성 장애(의증)‘을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은 “수액요법 등 약물 치료․타과 협진 시행한 진료내역 및 간호기록상 다수의 외출 기록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B는 입원기간 동안, 5회에 걸쳐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입원실에 부재하였고, 그 외에 개인적인 사유로 5회에 걸쳐 외출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외출한 경우에도 귀원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늦게 귀원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필요 이상으로 26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부분 피고인 B는 2015. 7. 24.부터 2015. 8. 21.까지 29일간 H병원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골반 부분 및 대퇴‘,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은 “근이완제와 소염진통제 주사 등 약물치료․물리치료․근막동통유발점 주사치료 시행한 진료내역 및 간호기록상 다수의 외출 기록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상 후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B는 입원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5회에 걸쳐 외출한 사실이 있고(최소 소요시간 3시간 20분, 최대 소요시간 6시간 15분), 외출 후 임의로 늦게 귀원한 경우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필요 이상으로 29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부분 피고인 B는 2015. 9. 17.부터 2015. 10. 15.까지 29일간 H병원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골반 부분 및 대퇴‘를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은 “근이완제 주사 등 약물치료․물리치료․근막동통유발점 주사치료 시행한 진료내역 및 간호기록상 다수의 외출 기록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회신한 점, 피고인 B는 2015. 10. 5.경 치과진료를 위해 외출한 것 이외에, 개인적인 사유로 3회에 걸쳐 외출하기도 한 점(최소 소요시간 3시간, 최대 소요시간 4시간), 그 밖에 피고인 B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필요 이상으로 29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부분 피고인 B는 2015. 12. 14.부터 2015. 12. 28.까지 15일간 D의원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은 “근이완제와 소염진통제 주사 등 약물치료․물리치료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1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입원력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B는 입원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치과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외출한 것 이외에도 2015. 12. 27. 10:00경 개인적인 사유로 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필요 이상으로 15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부분 피고인 B는 2016. 1. 2.부터 2016. 1. 26.까지 25일간 H병원에 ’대뇌 죽상경화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만성(바이러스성)B형 간염‘, ’포도당 내성 장애(의증)‘을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은 “수액요법 등 약물치료․타과협진 등 시행한 진료내역 및 간호기록상 다수의 외출 기록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B는 입원기간 동안 치과 진료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외출한 것 이외에도 개인적인 사유로 3회에 걸쳐 외출한 사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필요 이상으로 25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부분 피고인 B는 2016. 1. 29.부터 2016. 2. 26.까지 29일간 H병원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를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은 “소염진통제 주사 등 약물치료․물리치료․요추부 신경근- 신경절차단술 시행한 진료내역 및 간호기록상 다수의 외출 기록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B는 개인적인 사유로, 2016. 2. 5. 09:00경 외출하고, 2016. 2. 8. 13: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외출하였으며, 2016. 2. 11. 09:30경부터 같은 날 13:56경까지 약 4시간 26분 동안 외출하였고, 2016. 2. 15. 11:0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약 5시간 45분 동안 외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필요 이상으로 29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부분 피고인 B는 2016. 3. 19.부터 2016. 4. 11.까지 24일간 H병원에 ’대뇌 죽상 경화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포도당 내성 장애‘,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은 “수액요법 등 약물치료․물리치료․타과 협진 시행한 진료내역 및 간호기록상 다수의 외출 기록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B는 개인적인 사유로, 2016. 3. 22. 09: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외출하고, 2016. 3. 29. 09: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외출하였으며, 2016. 3. 31. 1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외출하였고, 그 밖에 2016. 4. 5. 15:00경 마트에 다녀온다는 이유로 입원실에 부재중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필요 이상으로 24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부분 피고인 B는 2016. 5. 6.부터 2016. 5. 30.까지 25일간 H병원에 ’대뇌 죽상경화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만성(바이러스성)B형 간염‘, ’포도당 내성 장애(의증)‘을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은 “소염진통제 주사 등 약물치료 시행한 진료내역 및 간호기록상 무단외출과 다수의 외출 기록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B는 2016. 5. 11. 10: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무단으로 외출한 것 이외에도 2016. 5. 8. 19:30경, 같은 날 20:20경, 2016. 5. 14. 20:00경 입원실에 부재중이었고, 그 밖에도 개인적인 사유로 3회에 걸쳐 외출하였으며(최소 소요시간 5시간 59분, 최대 소요시간 6시간 50분), 외출 후에도 귀원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은 채 늦게 귀원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필요 이상으로 25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부분 피고인 B는 2016. 6. 9.부터 2016. 7. 2.까지 24일간 H병원에 ’대뇌 죽상경화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만성(바이러스성)B형 간염‘, ’포도당 내성 장애(의증)‘을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은 “수액요법 등 약물치료․타과 협진 시행한 진료내역 및 간호기록상 다수의 외출 기록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B는 2016. 6. 13. 09:00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치과진료를 명목으로 외출하고, 2016. 6. 20. 18:00경 입원실에 부재중이었던 것 이외에도 2016. 6. 23. 09:01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약 5시간 59분 동안 개인적인 사유로 외출하였으며, 2016. 6. 27. 09:3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약 5시간 50분 동안 개인적인 사유로 외출하였고, 위와 같이 외출한 경우에 귀원 약속 시간을 임의로 지키지 않은 채 늦게 귀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필요 이상으로 24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부분 피고인 B는 2016. 7. 9.부터 2016. 7. 28.까지 20일간 H병원에 ’대뇌 죽상경화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만성(바이러스성)B형 간염‘, ’발백선‘, ’포도당 내성 장애(의증)‘을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은 “수액요법 등 약물치료․타과 협진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B는 2016. 7. 22. 10:3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치과진료를 명목으로 외출한 것 이외에도 개인적인 사유로 2회에 걸쳐 외출한 사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필요 이상으로 20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피고인 B는 2016. 10. 8.부터 2016. 11. 5.까지 29일간 H병원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발백선‘을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은 “근이완제와 소염진통제 주사 등 약물치료․물리치료․요추 신경차단술 시행한 진료내역 및 간호기록상 무단 외출과 다수의 외출 기록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상 후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B는, 2016. 10. 12. 14:30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무단으로 외출하고, 2016. 11. 1. 13:00경부터 같은 날 17:31경까지 치과진료를 명목으로 약 4시간 31분간 외출한 것 이외에도, 개인적인 사유로 3회에 걸쳐 외출한 점(최소 소요시간 3시간 46분, 최대 소요시간 4시간 45분), 그 밖에 피고인 B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필요 이상으로 29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피고인 B는 2016. 11. 12.부터 2016. 11. 25.까지 14일간 Q병원에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견관절의 힘줄의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은 “근이완제 주사 등 약물치료․물리치료 시행한 진료내역 및 간호기록상 다수의 외출 기록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1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B는, 2016. 11. 15. 11:1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치과진료를 명목으로 약 5시간 20분간 외출한 것 이외에도, 개인적인 사유로 2회에 걸쳐 외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필요 이상으로 14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피고인 B는 2016. 11. 26.부터 2016. 12. 23.까지 28일간 H병원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은 “근이완제와 소염진통제 주사 등 약물치료․물리치료․신경말초지차단술 시행한 진료내역 및 간호기록상 다수의 무단외출과 외출 기록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 B는 2016. 12. 3. 16:40경 무단으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 18:00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약 5시간 25분 동안 입원실에 부재하였고, 2016. 12. 5. 16:2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입원실에 부재하였으며, 위와 같이 부재중 내지는 무단외출 시에 확인 전화를 하면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이후 연락이 닿으면 병원 1층에 있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그 외에도 개인사유 내지 치과진료를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외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입원력, 내원사유, 의사처방, 치료내용, 간호기록, 보험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필요 이상으로 28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0개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피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종전에 횡령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