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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직원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F는 태백시 H에 있는 'I'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G은 2017. 1. 1.경부터 위 호텔을 위탁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F의 자회사이다. 피고인들은 태백시 H에 있는 'I'의 객실 일부를 분양받은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위 호텔 운영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8. 10.경 피해자들과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681,87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2017. 9. 25.까지 340,938,000원을, 2017. 12. 25.까지 340,93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계약대로 지급이 되지 않자 피해자들은 2017. 11. 1.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의 은행(M은행, N은행, O, P, Q은행) 및 카드회사(R카드, S카드, T카드, U카드, V카드, W카드, X카드)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타채5981 등)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결정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이 기존에 사용하는 계좌로 위 호텔의 숙박료를 지급받거나 카드 결제를 받더라도 이를 수령할 수 없게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2018. 1. 초순경 위 호텔에 숙박하려는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인 Z에게 '숙박료를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주식회사 Y로부터 피고인 B이 직접 현금 64,000,000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숙소에 보관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Y에서 은행을 통한 거래를 요구하자 2018. 1. 1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5회에 걸쳐 주식회사 F가 원래 숙박료 입금 계좌로 사용하지 않아 압류가 되지 않은 주식회사 F 명의 AA은행 계좌로 숙박료 합계 110,572,000원을 입금 받고, 입금 받은 당일 같은 금액을 피고인 B 명의 AB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태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리조트 운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AC의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105,0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녹취록, 예약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계좌거래내역(순번 28번), 전자세금 계산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 ~ 4년 6월 피고인 B: 징역 1월 ~ 3년 2. 권고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피고인 A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피고인 B :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강제집행면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은닉한 재산의 합계액이 174,572,000원으로 상당하고, 범행 내용과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제집행면탈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호텔 객실 일부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태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리조트 운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각각 2017. 11. 13.부터 2018. 2.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C, D, E의 임금 각 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근로자 C, D, E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2:00경 경산시 B아파트 동 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보험설계사와 모텔에 가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이 6개월 전부터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와 바람이 나서 모텔에 가서 잠을 잔다, 나에게 모텔비용을 빌려갔다, 모텔에 가서 잠을 자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및 사실확인서(D),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추가) 및 사실확인서(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가정에 불화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피아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C과 공동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6. 23:4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아트 차량을 운전하여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분평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C은 위 도로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용암동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피아트 차량의 우측 부분과 C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C과의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 면허조회서 1. 진료소견서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집행유예 중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각 피해자 G, H, I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৹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거듭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판시와 같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비난가능성이 큼. 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판시 사고는 피해자 C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함. 피고인이 군복무 중 겪은 사고로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알코올 남용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음. ৹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중 회장이였던 자이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피고인은 안성시장으로부터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업무를 할 때,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1)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를 84m², 2)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F 소유의 임야를 131m², 3) 경기 안성시 G에 있는 B종중 소유의 임야를 1,796m², 4) 경기 안성시 H에 있는 I 외 8명 소유의 임야를 59m² 총 2,070m²를 2017. 초봄경 포크레인을 이용해 묘지 및 출입로를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지관리법 피고인은 B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소유의 경기 안성시 G 임야 3,305m²에 묘지 및 진출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 없이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보전산지인 위 1)2)3)4) 임야에 대하여 합계 2,070m² 성토하고 묘지 및 진출입로를 조성하여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86

범죄사실 [전제사실] B, C은 D 사이트'(E)'를 2018. 5. 4.부터 2018. 8.경까지 운영한 자이고, F과 G은 D 사이트'(H)'를 2018. 8.경부터 2019. 9. 27.까지 운영한 자이며, I는 D 사이트(H)를 개발, 유지·보수한 자이고, J은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지시 및 관리한 실업주이다. 'D'라는 사이트(E, H)는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매수 혹은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써 실제 FX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무관하며, 단지 매매 시점 이후 환율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예측해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자에게는 베팅한 금액의 1.86배를 지급('실현'이라 함)하고, 반대로 맞추지 못한 자는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는('실격'이라 함) 방식으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방조 J, G, C, B, F은 위 D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J은 2018. 5. 4.경부터 2019. 9. 27.경까지, C은 2018. 5. 4.경부터 2018. 8. 5.경까지, G, F은 2018. 8. 6.경부터 2019. 9. 27.경까지, B은 2018. 5. 4.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울산 남구 K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 울산 남구 L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J은 가맹점과 회원 모집, 위 사이트 홍보와 영업 활동 등을 담당하고, C은 자신의 명의로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실시간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매 5분마다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5 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베팅금을 입금 및 출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F은 자신의 명의로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G과 함께 위와 같이 위 사이트 관리 업무 및 회원들의 베팅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고, B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방법으로 위 D 사이트를 운영하여, 3,342명의 회원들로부터 베팅금 합계 101,563,915,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M은행 계좌, F 명의로 된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214,273,478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D 사이트의 운영자인 J 등과 D 사이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의 가맹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5 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6%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8. 12. 13.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양산시 N빌딩 O호 소재 '덕계점' 사무실에서 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P 등 위 가맹점에 소속된 회원 15명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J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175,938,81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사이트의 운영자인 J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12. 13.경 경남 양산시 N빌딩 O호에서 J 등이 개설 운영하고 있는 D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속한 다음 5만 원을 송금하고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9. 3. 20.경 같은 방법으로 총 6,780회에 걸쳐 합계 2,484,460,000원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358쪽 및 제413쪽 이하) 1. 내사보고(D '덕계점' 가맹점 체결 계약서 및 DB자료 첨부) 1. 내사보고(D 운영계좌와 '덕계점' 가맹점주 계좌간 거래내역) 1. 수사보고(D '덕계점' 수익금 특정, 피의자 도박 행위 관련 베팅금액, 베팅횟수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합법적인 선물거래 방식인 FA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사이트의 가맹점을 운영하여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고, 나아가 스스로 도박 범행을 하였는데, 그 범행 동기, 수법 및 내용,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5.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3. 9.부터 같은 달 12.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물품 판매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1. 20:25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D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교통카드 1매, 구글Play 포사카드 11매, 편의점 캐시카드 2매, 티슈, 치약칫솔 세트와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25. 04:30경 위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이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편의점 후문 출입구 잠금장치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 원,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교통카드 2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등 충전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교통카드에 40만 원, 구글Play 포사카드에 165만 원, 캐시카드에 6만 원, 문화상품권에 10만 원을 각 충전하여 합계 221만 원을 충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등 충전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교통카드에 76만 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충전한 교통카드 영수증 첨부, 피의자가 충전한 구글Play 포사카드 영수증 첨부, 피의자가 충전하여 간 편의점 캐시카드 등 영수증 첨부, 3. 25.자 피의자의 추가 범행에 대한 교통카드 충전 영수증 첨부, 피해자 B 진술 청취) 1. 피의자 충전 교통카드 영수증, 구글Play 포사카드 영수증, 편의점 캐시카드 영수증, 문화상품권 오만 영수증, 각 범행장면 캡쳐사진, 용의자 사진 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이득액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약 500만 원으로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한 어린 청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8.경 호주에서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공주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4. 18.부터 2020. 5. 2.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주시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15:10경 위 격리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m 떨어진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쑥을 채집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가격리 기간 중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쑥을 채집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주시장의 고발서 1. 격리통지서 사본 1. 이탈자 동선 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쑥을 채집한 밭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격리 조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자가격리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로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주시장의 허가가 필요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주거지를 벗어나 피고인 소유의 밭으로 이동하였고, 위 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C 등)를 지나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자가격리 조치 위반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가격리 장소로부터 이탈한 거리가 짧고 마스크를 착용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7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7.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당진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4. 17.부터 2020. 5. 1.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당진시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2. 06:5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위 격리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당진시 D에 있는 E 식당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자가격리통지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82

범죄사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태안군수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8. 29.부터 2020. 9. 8.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충남 태안군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0:00경 위 격리장소를 벗어나 위 B아파트 주차장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반한 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83

범죄사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태안군수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8. 14.부터 2020. 8. 26.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충남 태안군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7: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벗어나 충남 태안군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대구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0. 5. 11. 18:00경부터 2020. 5. 24. 24:00경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01:22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5명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적발경위에 대한) 및 관련 사진, 수사보고(본건 관련 대구광역시 행정명령 고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위기에 처하여 있는 현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질적 위험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2. 1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C과 연대하여 피해자 D에게 48,330,503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2. 2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9. 6. 17.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대구 중구 E 소재 'F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하고, 2019. 6. 30. 피고인 A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B에게 이전하여 위 F식당 재산의 소유 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등 포함) 1. 고소장(첨부된 지급명령결정문 등 포함) 1. 수사보고(강제집행 당시 상황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이전한 것은, 피고인 A 입장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이고, 피고인 B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D의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이 2019. 7. 10.경 위 확정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 식당에 갔을 때 피고인 A가 그곳의 물건은 피고인 B의 소유라고 하여 결국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D의 강제집행을 면할 의사로 위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0. 5. 11. 18:00경부터 2020. 5. 24. 24:00경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1. 00:40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3명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맥주 등을 제공하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행정명령 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확인서 1.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위반의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반려동물 용품회사에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평소 자신은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6억 7천만원 상당을 가지고 있고, 외국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문자를 통하여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구입하겠다."라고 문자를 받고서 문자를 통하여 "1코인 당 495,000원에 판매를 할 수 있고, 외국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많은 양의 화폐를 가지고 있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8. 4. 13. 1,980만원, 같은달 14. 3,5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금 5,48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및 문자수발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가상화폐 투자 관련 적극적으로 저지른 기망행위의 수단과 방법 감경사유 : 자백, 피해변제, 처벌불원 의사표시, 금고형 초과 전과의 부재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7. 27.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9.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회사 E전시장에 전화를 하여 시가 2,274,000원 상당의 라텍스 침대 1대를 매월 37,900원씩 6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경 위 B건물 C호에서 시가 2,274,000원 상당의 라텍스 침대 1대를 설치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회사 G 렌탈 약정서 1. G 설치확인서 1. 렌탈 침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6. 18:4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이뿐다. 야이 개 좆같은 년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제지를 받자, "이 씨발놈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F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피해자 C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2019고단497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3. 28. 04:06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D의 G 아반테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뒷좌석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70,000원, 시가 2,3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54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972 피고인 C은 B, A와 함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훔쳐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B, A는 2019. 3. 26. 00:50경 전남 무안군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K 승용차 안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려고 차량 문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600,000원,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210,000원 합계 810,000원을 각각 가지고 가고, 피해자들의 차량 문이 열리지 않거나 차량 안에 훔칠 물건이 없는 경우엔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 A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및 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영상 CD, 사건 사진 1. 수사보고(장물처분 관련 수사), 관련 사진 2019고단97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죄확인), 수사보고(여죄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친구관계인 피고인들은 유흥비를 마련하다는 명목으로 합동하여 심야 시간에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죄책을 축소하기 위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 C이 피해자 M과 합의한 외에는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바 없다. 만 19세로 나이 어린 피고인들인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0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0.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택시 내에서 손님이던 피해자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욕설 등 시비를 벌이다가 결국 지구대까지 가서 택시비를 지급받았는데, 같은 날 00:30경 뒷좌석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손님이었던 피해자를 복수(復讐)·응징(膺懲)하기 위하여 즉시 휴대폰 전원을 끄고 트렁크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금색 갤럭시에스파이브(S5) 휴대폰 1대(500,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갤럭시스마트폰'이라 한다)을 절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갤럭시스마트폰을 절취한 것은 맞지만, 그 때가 여름이 아니라 2017년 10월이나 11월쯤의 추운시절이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9. 07:00경 해양자연사박물관(부산 동래구 온천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하 'E'라고 한다)이 떨어뜨린 검은색 베가 휴대폰 1대(1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손님이 놓고 내린 손님 소유의 이 사건 갤럭시스마트폰 등을 장물로 판매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절취된 이 사건 갤럭시스마트폰이 판매현장 적발로 가환부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나 범죄에 이 휴대 전화가 사용될 위험도 있고 이미 너무 오랜 시간(약 1년 반)이 지나 사실상 그 가치를 대부분 상실하게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러서조차도 여전히 승객이었던 피해자에게 '복수', '응징'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적대적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