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C D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해주는 사람을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회사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20. 2. 27.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그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준 범죄사실로 부산사하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무통장입금 송금자용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입금할 상대 계좌번호가 매번 달라지는 점, 피해자가 현금이 아닌 수표를 줄 경우 다시 돌려주라는 지시를 받은 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한 점, 성명불상자와의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 성명불상자는 2020. 4. 7. 및 같은 달 8.경 자신이 올린 인터넷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와 통화하면서, ‘F G 대리’ 및 ‘금융감독원 채권관리팀 금융관리관’을 사칭하며 “신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700만원을 준비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4. 10. 12:48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에 있는 강변역 안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H’이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 성명불상자는 2020. 4. 7.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자신이 올린 인터넷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와 통화하면서, ‘I 직원 J’을 사칭하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 대출 신청금액에 대한 인지대 900만 원을 납부하면 대출 실행 후 반환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4. 10. 15:50경 서울 송파구 K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H’이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인지대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 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 성명불상자는 2020. 4. 14.경 자신이 올린 인터넷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와 통화하면서, ‘M N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O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Q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O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피해신고서 1. E의 진정서 1. 피해자와 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채권회수 안내서 1. 보이스피싱범죄 관련 전력 검토, 불기소 결정문 사본, 송치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A)[부산금정경찰서 공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3천만 원을 상회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공소제기된 이후 3명의 피해자들 중 2명의 피해자(E, B)와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16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누구든지 식품제조·판매업을 하려면 영업소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농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라는 대나무 엑기스를 제조하여 약 300만원 상당1)을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6. 24.경까지 인터넷블로그(E)에서 'F'를 판매하면서 '소화불량, 화병, 위염, 위궤양, 간염,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찰과상, 화상, 벌레물린데, 악성변비, 피부병, 옻이 올랐을 때, 각종 암, 결핵 등에 음용하면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의 페트병 외부면에 '소화불량, 홧병, 위염, 위궤양, 간염,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찰과상, 화상 등의 외상에는 50대 1의 희석액을 상처 부위에 발라주면 효과 좋음. 특히 옻이 올랐을 때 바르고 음용하면 좋음.', '암환자, 결핵환자는 소주컵 반잔씩 식후 음용'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순경 G, 순경 I, 경남 H 등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면서 압수대상 물건인 F를 압수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8, 16:20 경위 'D농장'에서, 양팔을 벌린 채 위 G, I 등에게 "나를 죽이고 가져가라. 칼을 가져와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위 H의 가슴 1) 공소장에는 "440 만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업장부의 기재 등에 의하면 "300 만원 상당"으로 인정되고, 달리 440 만원 상당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위 G, I, H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장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식품제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표시·광고규제 위반),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22:25경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에 있는 창덕에버빌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목성리에 있는 우시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5%으로 매우 높은 점, 음주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04:5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부영5차아파트에서 교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5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 넘어져 앉아 있던 피해자 F(19세, 여)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아리뼈의 골절, 폐쇄성 복장뼈 골절, 상악 우측 중절치 등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초동조치 등에 대한 수사, 피고인의 행적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사진, 각 피고인 차량 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피해자의 무단횡단 중 사고, 징역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온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 직후 타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 후송조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위험성이 가중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사후 에나마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상당한 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45경 성남시 분당구 D 앞을 지나던 E 노선 버스에 탑승하여, 좌측 7번째 창가 쪽 좌석에 앉아 반바지를 입은 채 졸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뒤, 피고인 소유인 서류가방을 피해자의 무릎과 자기의 무릎 사이에 걸쳐 올려놓고 그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 허벅지를 쓰다듬다 바지 안쪽으로 손을 더 밀어 넣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D으로부터 '조합원의 의료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2. 7. 17. 설립된 E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협동조합'이라고 한다.)이 개설한 'F의원'(2012. 10. 30. 개원)을 인수하여 2012. 9. 21. 광주 동구보건소에 피고인 및 이 사건 협동조합 명의로 위 의원에 대한 개설신고를 한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데,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 협동조합은 광주광역시의 인가 기준에 따라 조합원수 300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그 조합원이 100여 명에 불과하였고, 조합원 중 상당수가 출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으며, 조합원 중 일부는 그 사업구역인 광주광역시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지도 않았고, 조합의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았으며 (2013년, 2014년 정기총회시 100여 명밖에 출석하지 않았고, 2014년의 경우 그 100명 중 약 50명은 조합원의 가족이어서 실제 출석한 조합원은 약 50~60 명에 불과하였으며, 이사회는 거의 개최하지 않았음), 이 사건 협동조합 설립 및 위 의원 개설에 있어서 그 비용을 상당 부분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결과 위 의원의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위 차용금을 상환할 수 없어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협동조합 및 위 의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사실상 이사장 개인에 의해 운영되어 특별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협동조합 및 위 의원을 인수하여 2012. 9. 21. 피고인 및 이 사건 협동조합 명의로 위 의원에 대한 개설신고를 한 다음 노령의 의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한 후 2014년 12월 말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는 의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위 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인 G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2012년 12월경 마치 이 사건 의료법인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536,428,1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진자 전화진술내용 보고 사본의 기재 1. E협동조합 정관 사본의 기재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의사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위 의원의 개설 및 경영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의료행위는 의사 등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4.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고려저축은행에서 함께 일하던 주식투자를 전문으로 하던 선배 2명과 F이라는 주식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이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22.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 62,941,892원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등 애초부터 계획적 고의를 가지고 본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주식투자가 본질적으로 가지는 원금손실의 위험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9. 01:1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손님으로 입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B"의 종업원 C에게 스카치양주 세트 1개, 스카치 양주 1병, 접대부 봉사료 등 도합 5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중,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859),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8.23: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4층 'D'노래광장 2번방 안에서 술값 지불과 관련하여 피해자 B(3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떨어뜨려 깨뜨리자 맥주병을 자신에게 집어던졌다고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머리와 목부위를 밟고 왼쪽 눈부위를 차고 템버린으로 머리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비골의 골절 등으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남편 C과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로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람이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9. 20: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0.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C이 씻으러 간 사이에 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어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7. 01: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신 뒤 C이 피해자와 다투고 밖으로 나간 사이에,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비스듬히 누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0. 08:4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야기 좀 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 팔 윗부분을 붙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양 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12

범죄사실 2015고단4512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319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7. 16, 20:00경 인터넷 'D'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에게 성매매대금 14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F에게 위 E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5. 7. 13.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5345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1306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6. 17. 22:40경 휴대폰 문자 메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손님 G에게 위 오피스텔 1306호에 가는 길을 알려주고, 그곳에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 H으로 하여금 위 G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받고 손을 사용하여 그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등 2015. 6. 13. 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5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등, 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본 20155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5. 6. 13.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가 단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5. 7. 13.경부터 2015. 7. 16경까지 같은 오피스텔에서 호실을 달리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가 재차 단속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07: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시청역으로 이동하여 2호선과 9호선을 순차로 갈아타고 이동하다가 2015. 1. 19. 08:06 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승강장에서 하의 속옷을 입지 않고 얇은 여름용 등산복 바지만을 입은 상태로 피해자 C(여, 26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밀면서 전동차에 승차한 후 당산역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경 같은 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그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가 기각되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22: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4세)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90

범죄사실 [2015고단2690]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0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로 있는 말레이시아 법인인 'E'에서 인도네시아 왕족으로부터 2,200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 인도네시아 치르본에서 종합병원을 건설할 계획인데 사업비용 등이 필요하다.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고 사업비를 받으면 당신의 영화제작에도 6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종합병원 건축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비용 20억 원이 필요하였지만,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위 20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E'는 영세한 업체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0,9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3734] 피고인은 2013. 6. 4.경 서울 구로구 F건물 2차 204호에서, 피해자 G에게 "2013. 6. 22.경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될 돈 5천만 원이 있으니 회사운영비용으로 사용할 1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3. 6. 22. 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운영하고 있던 회사는 적자상태여서 직원들에게 임금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5천만 원을 투자할 투자자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일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영화제작투자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6, 18) [2015고단3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신용정보 조회 결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견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1. 22:30경 특수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엑스포남문삼거리 도로를 둔산대공원삼거리 쪽에서 만년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던 피해자 D(51세)의 옆 부분을 위 견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활차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면허대장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교통사고 관련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2. 20: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던 외조카인 피해자 D(27세)과 술을 마시다가 다투었던 일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빨리 짐싸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뻗어 저항을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7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오른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소견서 1. 수사보고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후 원만히 지내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6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대한통운에 다니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6. 22: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 앞 테라스에서 피고인 B가 위 가게 옆 벽에 소변을 본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05. 04. 08:30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피해자 C(남,22세)이 올려놓은 오토바이 부품(RSW GT윙)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 부품(RSW GT윙)을 구입하겠다는 피해자에게 농협 계좌 (D)로 180,000원을 송금하면 오토바이 부품 (RSW GT윙)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오토바이 부품(RSW GT윙)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연락을 끊고 배송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00원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사진, 피의자가 배송한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정6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2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및 D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E' 식당에서 Dol 해지시킨 위 식당 유선전화 2대(F 및 G)를 재개통하기 위하여 D의 위임이나 허락을 받음이 없이 KT 전화국에 전화를 걸어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전화 2대에 대하여 재개통 신청을 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KT 전화국에 팩스로 송부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457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전화 재개통 신청 당시 D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다. 피고인은 당시 D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KT측에 동업자인 D이 전화를 일시 중지시킨 사정 등을 밝혔고 D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KT측에서는 일반적으로 전화의 재개통 절차에 있어 전화명의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나누어, 전자는 본인 여부 확인 후, 후자는 본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 확인 후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팩스로 송부받는 절차를 거치는 사실, 피고인은 위 전화 재개통 신청을 하면서 식당동업에 필요하여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KT측에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전화 재개통 신청을 하면서 KT측과 두 차례 통화하였는데 두 번째 통화내용만이 확보되어 있고 그것은 피고인이 KT측에 피고인과 D의 신분증 사본을 송부한 사실을 알리자 KT측 직원이 이를 확인한 후 즉시 전화를 재개통해 주겠다는 내용일 뿐인 점, D은 이 법정에서 KT측에 보관되어 있던 음성파일에서 피고인이 위 전화 재개통신청 당시 KT측에 'D이 연락도 안 되고 자신에게 전화 재개통 권한을 위임해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KT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위 두 번째 통화내용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또한 첫 번째 통화의 경우 일반 문의전화로 분류되어 별도로 그 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KT측 확인 내용(2012. 9. 13.자 수사보고서)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전화 재개통 신청을 하면서 자신과 D의 신분증 사본을 송부한 외에 자신이 D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거나 별도로 허락을 받았음을 표시하는 문서화된 자료를 송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사정 및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전화 재개통신청 당시 D의 대리인으로서 혹은 D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휴대폰으로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장을 대여해 주면 3일 사용하고 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9. 25. 17:00경 광양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