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93

범죄사실 2016고합59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및 교부 가. 피고인은 2014. 7. 2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의 집인 E아파트 306동 120호에서 D로 하여금 F가 미국 워싱턴주 씨애틀시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보낸 대마 60그램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령하도록 한 후 2014. 7. 말경 D로부터 안동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대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말 21:00경 안동시 H에 있는 I 부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D에게 위 대마 수령 대가로 대마 10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합성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2016. 8. 17.경 인터넷 사이트 J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송금 시스템인 웨스트 유니온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265,000원을 송금한 후 2016. 8.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하여 보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합성대마(일명 '스파이크99') 3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9.경 위 가.항 기재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웨스트유니온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265,000원을 송금한 후 2016. 9.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하여 보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합성대마(일명 '스파이크99') 3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3. 합성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8.25. 20:00경 대구시 남구 K에 있는 D의 주거지 원룸 505호에서 담배에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합성대마 0.05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4. 합성대마 및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L에게 D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대마와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합성대마를 혼합한 2그램을 M버스터미널에서 천안행 고속버스를 통하여 보내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 5. 합성대마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9, 26, 21:00경 안동시 N에 있는 공터에서 대마와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합성대마 총 약 0.05 그램 상당을 담배에 함께 넣은 후 불에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6.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9. 30, 15:00경 안동시 0에 있는 모텔 202호에서 가방 안에 대마 4.13 그램을 일회용 봉지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670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9.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9. 대전시 중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 1개 당 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R)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아큐사인 반응검사,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사진, 회신, 인터넷 게시물, T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교부 ·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합성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합성대마 흡연 ·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제2의 가. 나.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판시 범죄사실 제3, 5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 2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3유형 (향정 나.목)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7년 나. 제3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2유형(대마)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범죄사실 제4항의 각 범죄 상호간 및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각 범죄 상호간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다. 제4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 제2유형(대마)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 라. 제5, 6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3, 5항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제3유형(향정 나.목)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마. 제7, 8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6항 [유형의 결정] 마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4년~11년 10월 2.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그치지 않고 이를 수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까지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마약류 유통 경로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