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15:20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6km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적색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1차 장소에서 소주 2잔을 마시고 운전하였을 뿐이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시흥시 B 앞 도로(이하 ‘1차 장소’라 한다)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이하 ‘2차 장소’라 한다)까지 차량을 운전할 당시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8조의 제3항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등 참조).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드마크 공식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전 당시 0.03%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산정된 수치에 의하여 증명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넉넉히 인정되고,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1차 장소인 ‘H’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G은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30분 넘게 술을 마시는 것과 식당을 나온 직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차량의 뒤를 따라 이동한 후, 피고인 차량이 2차 장소인 ‘I’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고 위 식당 안에 피고인이 있는 것을 본 후 바로 위 음주운전 사실을 112에 신고하였다. 신고 후 10분이 지나지 않은 15:33경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처음에 ‘걸어서 왔다’고 말하였다가 신고 내용에 관한 말을 듣자 1차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운전 후 I 식당에서 또 술을 마셨는데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운전 후 추가로 마신 술의 양과 피고인의 체중 등을 감안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내사보고 내용에 기재하겠으니 걱정 말라고 설명하였고 15:45, 15:50, 15:55 피고인에게 각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에 불응하고, 오히려 도주하려 하면서 ‘내가 도망을 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고 말을 약간 더듬는 상태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1차 장소에서 술을 4~5잔 마셨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4일 후인 2. 12. 경찰에 출석하여 1차 장소에서 술을 2잔 마셨고 2차 장소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신고자인 G은 피고인이 1차 장소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당 사장이 지적할 정도로 몹시 시끄럽게 떠들며 상당한 양의 술(소주)을 마셨고 차량을 주행중에도 비틀거리며 과속을 하였다. 피고인이 1차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기까지 1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운전종료 후 2차 장소인 식당 안에서 머무른 시간은 10분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2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