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79

범죄사실 1. 강도 등 피고인은 속칭 '삐끼'로, 월세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남자들을 상대로 "여관에서 아가씨와 술을 마시고 잘 수 있다"고 속여 숙박업소로 유인하는 한편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자신이 처방받은 우울증 약인 '졸민정(상품명)' 등을 술에 몰래 타 마시게 하거나 약간의 맥주와 이온음료에다가 양주 '캡틴큐'를 주로 섞어 제조한 술(이하 '제조 술'이라 한다)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정신을 잃게 한 다음 그들 소유의 현금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강취하고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도 및 절도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5. 23:20경 군포시 D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피해자 C(28세)에게 접근하여 "10만 원이면 여관에서 아가씨와 술을 마시고 잘 수 있다"고 속이는 한편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부근인 E 소재 F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게 하면서 그 틈을 타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동에 있는 G모텔 505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올 때까지 술 상대를 해 주겠다"며 같이 술을 마시는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준비한 '제조 술'을 따라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모토로라 휴대폰 1대, 현금 12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동양증권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날 03:07경부터 03:10경까지 H에 있는 I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차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예금 73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같은 날 03:14경부터 03:19경까지 위 F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은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예금 1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6. 02:00경 수원시 K 부근 유흥가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피해자 J(31세)에게 접근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기업은행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한편, 부근에 있는 L모텔 502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제조 술'을 따라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현금카드 1장, 현금 10만 원, 휴대폰 배터리 1개, 검정색 점퍼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29경부터 03:35경까지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와 금액을 차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예금 175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2. 23:00경 시흥시 N에서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피해자 M(37세)에게 접근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한편, 부근에 있는 O모텔 201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제조 술'을 따라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SK 체크카드 1장, 현금 13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27경부터 03:35경까지 그곳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청호컴넷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이 알아 낸 비밀번호와 금액을 차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예금 115만 원을 인출하고, 위와 같이 강취한 하나SK 체크카드(위 국민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동일함)를 집어넣고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예금 9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 합계 205만 원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3. 23:00경 군포시 산본동 부근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피해자 P(39세)에게 접근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한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제조 술'을 따라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체크카드 1장, LG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3경부터 23:57경까지 군포시 Q건물 소재 R마트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와 동일한 비밀번호와 금액을 차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예금 1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음날 00:23경부터 00:37경까지 S빌딩 소재 T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은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예금 168만 원을 인출하고, 위와 같이 강취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예금 186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 합계 354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강도,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강도 피고인은 2013. 3. 13. 02:00경 군포시 D에 있는 V역 부근의 먹자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피해자 U(47세)에게 접근하여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우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한편, 부근에 있는 W모텔 308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민정' 등 우울증 약 2정을 피해자의 술에 몰래 타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과 아이폰 1대, 현대카드 3장,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하나SK카드 1장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43경부터 04:17경까지 그곳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국민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와 동일한 비밀번호 및 금액을 차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90만 원을 인출하고, 위와 같이 강취한 현대카드 중 1장을 집어넣고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20만 원을 인출하고, 위와 같이 강취한 다른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합계 290만 원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 3장을 각 사용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가) 강도 피고인은 2013. 3. 15. 02:00경 광명시 Y에 있는 Z역 부근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피해자 X(42세)에게 접근하여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신협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한편, 부근에 있는 AA모텔 609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민정' 등 우울증 약 2정을 피해자의 술에 몰래 타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2장, 하나SK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58경부터 03:01경까지 AB빌딩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와 동일한 비밀번호 및 금액을 차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우량직장인론 명목으로 140만 원을 인출하고, 위와 같이 강취한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스피드론(플러스) 명목으로 14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14경부터 03:20경까지 AC에 있는 AD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하나SK카드를 집어넣고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20만 원을 인출하고, 위와 같은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같은 방법으로 우량직장인론 명목으로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합계 420만 원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 3장을 각 사용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가) 강도 피고인은 2013. 3. 20. 02:40경 안산시 상록구 AF에 있는 AG호텔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피해자 AE(33세)에게 접근하여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삼성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한편, 부근에 있는 AH모텔 505호로 유인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민정' 등 우울증 약 2정을 피해자의 술에 몰래 타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 원, 복권 6장, 티머니교통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54경 AI빌딩 105호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와 금액을 차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나. 1), 2), 3)의 각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이 들어있는 '졸민정' 1정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스리반정' 1정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브로마제팜정' 1정을 더하여 술에 몰래 타 U, X, AE으로 하여금 마시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사용하였다. [2012고합79] 2. 절도 피고인은 평택시 평택동 일대에서 길을 걸어가는 불특정인을 호객하여 주점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위 사람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거나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카드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현금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1. 5. 25. 23:5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국민은행 맞은편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J에게 "러시아 아가씨들이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 가기 전에 술이나 한잔 하고 가자"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평택시 AK에 있는 'AL 노래홀'에 데리고 들어가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위 노래홀의 종업원인 AM과 함께 2011. 5. 26. 02:43경 평택시 AN에 있는 AO 모텔 303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위 AM이 밖으로 먼저 나가자 의식이 불명한 피해자의 지갑에서 농협 현금카드 1장(계좌번호 AP)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예금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5. 26. 03:13경부터 03:19경까지 평택시 AQ에 있는 AR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현금카드 1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예금 9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92] 3. 절도, 사기 등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3. 01:00경 안양시 동안구 AS에 있는 AT모텔 방에서 피해자 AU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4장(그 중 1장이 국민은행 혜담플래티늄 신용카드, 다른 1장이 국민은행 굿데이 신용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씨티은행 체크카드 1장, 산업은행 롯데체크카드 1장,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 및 모텔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 10:43경 안양시 만안구 AV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 금은방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AU의 국민은행 혜담플래티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회에 걸쳐 대금으로 706만 원을 결제처리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순금 나비 목걸이 1개, 순금 호랑이 목걸이 1개, 순금 행운의 열쇠 1개 등 시가 합계 70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3. 01:16경부터 같은 날 1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18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13. 11:30경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위 'AX'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U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순금 체인 팔찌 1개, 순금 메달 1개, 순금 핸드폰걸이 1개 등 합계 3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AU의 카드 도난 신고로 카드 결제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3. 01:16경부터 같은 날 11:16경까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절취한 AU의 국민은행 혜담플래티늄 신용카드, 국민은행 굿데이 신용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3장을 각 사용하였다. 마.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1. 13. 10:43경 위 'AX'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매하기 전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금은방 업주 AW에게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U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AX' 금은방에서 다시 찾아가 귀금속을 구매하기 전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위 AW에게 위와 같은 AU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3고합97]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U의 진술기재 1. U, AE, P, C, M, X, AY,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U 카드사용내역서, 피해자 AE의 카드사용내역, 피해자 C의 통장거래내역, 피해자 X 카드사용내역,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각 첨부된 기업은행 거래명세표(수사기록 215쪽),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거래명세표(수사기록 216쪽),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통장사본(수사기록 217-218쪽),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442쪽),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 첨부된 카드사용내역서(수사기록 602쪽) 1. 수사보고(ATM기기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복용 정신과 치료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복용 정신과 치료제의 향정신성의약품 해당여부 확인)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CCTV 자료),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CCTV 화면)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J,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행적수사), 수사보고(모텔 CCTV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AO모텔 CCTV 시간차이에 대하여) 1. 각 사진 설명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카드이용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카드전표 확인 등), 수사보고(카드 사용 내용 제출-2) 1. 각 카드이용내역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3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를 만나 술을 같이 마셨지만 카드 비밀번호를 알 수 없었고 피해자의 카드를 훔치거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검찰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끝에 주점 종업원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방에 데려다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피해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예금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주점 종업원에게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예금을 인출하도록 심부름을 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보이는 점, 주점 종업원이 피해자를 데려다 놓은 모텔방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나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방에 데려다 놓은 당일 새벽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고 난 후 2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피고인의 계좌로 127만 원 가량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이를 납득할 만하게 해명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카드와 그 예금을 각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판시 제1, 3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다. 판시 제2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1년) 사. 판시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아. 다수범죄의 처리 및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로서 형량범위가 가장 높은 강도죄가 3개 이상이므로 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그 1/2 및 1/3을 각 합산하면 권고형량이 징역 1년 6월 ~ 5년 6월이 나오는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판시 사기미수죄와 관련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하고,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권고형량을 조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2002. 취객들을 상대로 카드를 절취한 후 현금서비스를 받는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2011. 5. 26. 및 2012. 11. 13. 같은 수법의 판시 제2, 3 각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르고, 더 나아가 판시 제2, 3 범행에 대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2012. 10. 25.부터 2013. 3. 24.까지 5개월여 동안 무려 7차례에 걸쳐 불특정한 행인들을 상대로 판시 제1 기재와 같은 각 강도 등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범행 전력, 횟수, 경위, 시기 및 특히 음주 중이었던 피해자들에게 자칫 부작용으로 건강에 큰 위해를 줄 수 있는 약물로서 일반인들에게 사용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일부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3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측에서 판시 제1 각 카드 강도 피해자들, 판시 제3 카드 절도 피해자 및 일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판시 제2 카드 절도 피해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삶을 살겠다는 뜻을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