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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경 B 문중(B문중, 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고 한다)의 감사로 선임되어 그때부터 2019. 3.경까지 이 사건 문중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카페 ‘D’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인 이 사건 문중 회장인 E나 문중 총무인 G 등 집행부원들의 처가 사람들이 문중 재산 관련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F’는 제목으로, ‘문중 회장의 2018. 1. 4. 지시사항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야 할 재산적 권리들이 특정 소종에 귀속되어 지거나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처갓집 식구들까지 끌어들여 부를 분배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핏줄인 여종원들에게는 분배치 못하고 그들의 처갓집 식구들은 이권에 개입시켰습니다’라는 등 글을 게재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처가 사람들이 이 사건 문중 재산 관련 이권에 개입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E의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5항 관련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C ‘H’ 카페 접속 화면 첨부), C 카페 H 1. D 게시판 내용(증거목록 순번 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문중 회원들만이 가입 가능한 인터넷 카페(이하 ‘이 사건 인터넷 카페’라 한다)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는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문중의 감사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게재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인터넷 카페는 회원수가 256명 정도로 그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은 위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글을 다운 또는 드래그 복사하여 문중집행부에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9쪽), 이 사건 게시글에도 ‘여기 계신 분들이 각 6분에게 전달하세요’, ‘전 종원들에게 전달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인터넷 카페의 회원의 아님에도 피고인이 위 인터넷 카페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을 포함한 위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처가 사람들이 이 사건 문중 재산 관련 이권에 개입하였다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인 이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 토지에 관한 피해자들의 배임행위를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위법성이 없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위 토지에 관한 배임행위(매수인 J이 일정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특약내용과 달리 계약금의 2배를 몰취하지 않고, J이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이 사건 문중이 위 토지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J이 위 토지에 LPG 충전소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처가 사람들이 개입하였다는 내용인 점,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피고인의 추정에 기초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게재하기 전 이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157쪽, 467쪽, 46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5:15경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AA’ 앞 도로에서 피해자 AB(남, 6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적지인 같은 구 I 아파트 J동이 아닌 AC동 인근에 택시를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야 임마 아까 J동이라고 했는데 90먹은 놈이 좆대가리도 안서는 놈이 택시를 몰고 다니니”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30. 05:15경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AA’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AB을 폭행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위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위 택시로 다가가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으로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2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0.경 양주시 C에 있는 Z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내가 E빌라 AZ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주로부터 전세 계약의 위임을 받았는데 3,500만 원을 지급하면 2년 동안 전세로 살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BA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BB 명의 AO 예금계좌로, 2018. 2. 27.경 잔금 명목으로 3,150만 원을 J 명의 AO 예금계좌로 각 입금 받아 총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8. 1.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Y와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양주시 E빌라 AZ호’, 보증금 란에 ‘삼천오백만원’, 계약금 란에 ‘삼백오십만원’, 잔금 란에 ‘삼천일백오십만원’, 임대인 란에 ‘B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A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Y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A 전화조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122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주면 일주일 후 대출 차주 명의를 내 앞으로 변경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어머니의 병원비가 아닌 신발, 목걸이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 상품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변경할 계획도 없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3.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 2021. 6. 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통장이 급한데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주거지 인근 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개를 우편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단178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성당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23. 4. 22. 14:00경 위 성당에 설치된 야외 벤치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교리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성당 직원인 피해자 G(여, 44세) 등에게 다가가 “씨발, 야 이년아.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이에 G 등이 위 성당 지하에 있는 대강당으로 이동하자 그 곳까지 따라와 “다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계속하면서 그곳에 있던 확성기를 사용하여 사이렌을 울리는 등 위력으로써 G 등의 교리교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당 관리인인 피해자 H(남, 39세)이 따라와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다 나오라고 해. 씨발, 다 죽여버릴 거야. 신부님 수녀님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성당 내를 배회하는 등 위력으로써 H의 성당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4. 22. 14:12경 위 제1항 기재 성당 지하 대강당에서 성당 관리인인 피해자 H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26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H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대질부분 포함,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신용카드발급내역, 금융거래내역, CCTV영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피고인의 일부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중 사기, 업무방해, 퇴거불응의 점에 대하여는 그 각 범의를 부인하고, 소음에 대한 정당한 수준의 항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의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각 범죄행위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2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5회, 사기방조범죄 1회를 포함하여 총 17회의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에 해당하는 위 각 전과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특히 판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는 피고인이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에 나아간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수준의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 상의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사기죄는 이른바 차용금사기에 해당하며 그 피해액이 2,0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비록 피해변상이나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9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2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8에 있는 모란사거리를 수진역 방면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전방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적색 등화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태평역 방면에서 수진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0. 21. 21:5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8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연인관계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상대방의 가족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또는 말을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3. 3. 22. 08:1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초등학교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2. 19:23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다. 피고인은 2023. 3. 26. 17: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3. 22. 09: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4. 16:10경까지 약 10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등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19.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0. 20:31경부터 같은 날 21:12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D호에 이르러 피해자 B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해 아파트 화단에 설치된 포도나무 넝쿨지지대를 사다리처럼 베란다 부분에 걸친 후 이를 밟고 올라가, 안방 베란다 창문을 불상의 도구로 수 회 내리쳐 유리창문을 파손한 뒤 문을 열어 내부로 침입하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2병, 시가 40만 원 상당의 와인 4병, 시가 미상의 와인오프너 2개, 한화와 외화 등 현금 약 4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장지갑, 시가 5만 원 상당의 에세골드 담배 1보루를 꺼내어 가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피해품 중 장지갑과 같은 종류의 상품사진, 인테리어공사계약서, 피해품 사진, 각 보관품대장, 유류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피해자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변에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장시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E’이라는 사람을 찾기 위함이라고 진술하면서, ‘E’에 관하여 성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이며,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서 주인이 없는 인공가죽으로 만든 가방만 발견하고 이를 가져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590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있었던 사유가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흰색 마스크를 쓰고 검정계열 상의를 입은 채로 이 사건 당일 20:31경 이 사건 아파트 쪽으로 가고, 이후 20:49경(이하 날짜 생략)부터 21:0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거실쪽에서 큰불과 작은불이 순차적으로 켜지고, 21:07경 거실불이 마지막으로 꺼졌으며, 피고인은 21: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F동에서 G동 화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의 차량에서 2023. 3. 15. 피해자 소유의 와인오프너가 발견되고(수사기록 254면), 또한 피고인의 몸에서 피해자 소유의 에세골드 담배(면세품용) 한갑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520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담배는 2013. 3. 14. H의 매장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05면), H 내 담배 판매처는 I 강원지점만이 존재하며, 그 곳에서는 위 에세골드 담배(면세품용)를 팔지 아니하므로(수사기록 526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 손잡이 및 베란다 깨진 유리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다(수사기록 641면).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궁색한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로 수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방법이 유리창을 깨뜨려 주거에 침입하는 등 위험하고 계획적인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경 하남시 B건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내가 중국 쪽 휴대폰 수출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아이폰을 사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해라. 아이폰을 중국에 1주일에 한 번씩 보내서 돈을 번다. 이 돈만 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에서 1억 원은 된다. 투자금액의 20%를 매월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연말에 전액 환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당시 휴대폰과 관련된 중국 수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배당금 및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경 피고 인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1. 1.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212,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기망행위 정리), 수사보고서(도박계좌 송금금액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0. 12. 24. 및 2021. 1. 29.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피해액이 크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같은 직장의 팀장과 팀원으로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21:00~22:53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앉아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싫다"라고 말하면서 완강히 거부하자 피고인은 이를 멈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또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누르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목을 잡아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를 촬영한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거시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와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피해자가 경찰 2회 조사에서 그냥 사건이 끝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다음 날 진행된 3회 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경 입주청소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B(여, 1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2. 18: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내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 E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운동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 피해자, F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F에게 재활치료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순번 3, 7),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료 직원들에게 스트레칭 방법을 가르쳐주고 간단한 시범을 보인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를 감싸듯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와 왼쪽 가슴 사이에 손을 넣었고, 왼쪽 가슴 옆 부분을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전혀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피해자가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지어내서 진술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⑵ 이 사건 당시 회식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추행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상황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⑶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이후로 피고인과 입주청소업체 사장인 G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 F, E은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모두 입주청소업체 일을 그만두었고 피해자, F, E, G은 상호간에 친분도 없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 회식자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기습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없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2019. 11. 말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위치한 ‘D’ 태국 음식전문점을 운영하면서, 2019. 11. 말경 신고 없이 위 식당 1층 대지에 목조 기둥을 바닥에 고정시킨 후 대나무를 지붕으로 덮어 만든 4㎡의 크기의 방갈로 8개를 만들어 무단 증축하였다. 나. 2021.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위치한 ‘D’ 태국 음식전문점을 운영하면서, 2021. 9. 말경 신고 없이 위 식당 1층 대지에 목조 기둥을 바닥에 고정시킨 후 대나무를 지붕으로 덮어 만든 4㎡의 크기의 방갈로 5개를 만들어 무단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동래구청장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고발사건 관련 추가 질의 요청 1. 고발사건 관련 추가 질의에 대한 회신, 각 사업자등록증,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D(주)B],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임대료 등), 무허가건축물 현장조사보고서, 일반건축물대장(갑),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무신고 증축을 한 점,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갈로에 대한 건축허가를 얻었다가 말소한 전력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2023. 3. 16.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피고인이 2022. 5. 31. 이행강제금 13,622,000원을 납부하였고, 2022. 11. 3. 방갈로 5개를 철거하였으며, 2022. 11. 29. 관할 관청으로부터 방갈로 8개의 증축을 추인받은 점(2023. 3. 29.자 변론요지서 첨부 이체확인증, 일반건축물대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점,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A이 2022. 5. 31. 이행강제금 13,622,000원을 납부하였고, 2022. 11. 3. 방갈로 5개를 철거하였으며, 2022. 11. 29. 관할 관청으로부터 방갈로 8개의 증축을 추인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9. 12: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붙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의사소견서(중상해 해당여부) 붙임 관련], 피해자진술 청취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6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고인은 2021. 7. 11. 오후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피고인은 2021.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C 계정에 제1항 기재 동영상 촬영물 중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장면을 캡처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 동안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자료(문자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 착취물 배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가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제작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포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아동·청소년에서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다. 나아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그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해당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입법자의 결단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제작 및 배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