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3.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B는 카지노 사업에 투자할 돈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C은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던 차에 B로부터 돈을 융통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돈을 융통할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C과 B에게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으니 C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없는 어린이집에 마치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D(남, 71세)에게 제시하여 위 D으로부터 C 명의로 5,000만 원을 차용하자고 제안하였고, C 및 B는 이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와 C은 함께 2014. 7.말경 아산시 E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B는 피고인과 통화하여 계약서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 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를 C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C은 B로부터 전달받은 대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G, 철골조·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층 정면 좌측 H호 I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일억오천만원정, 계약금 일천오백만원정, 잔금 일억삼천오백만원정”, 작성일자란에 “2013년 6월 25일”, 임대인란 “J”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평소 C이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6.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공증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위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C 명의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후, 그 피해금을 C, B, 피고인이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4. 8. 6.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공증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기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C이 보유하고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시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J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C,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후단경합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와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월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월세로 운영하고 있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C과 B는 당시 마땅한 담보나 신용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B가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설명하며 방법이 없겠냐며 하소연하였고 만나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C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이 전세가 아닌 월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설령 피고인이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C이 보증금이 1억인가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임대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전화로 돈을 빌리는 조건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C이 어린이집을 월세를 내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을 하니 월세계약서로는 돈을 빌릴 수 없고, 5,000만 원 정도 빌리려면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정도의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임의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오면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전화로 작성 방법을 물어보고, 이를 C에게 알려주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B나 C에게 “전세계약서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된다. 슈퍼에서 파는 것 말고 부동산사무실에 가서 진짜 계약서처럼 만들어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이에 대하여 B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이 허위진술은 아니지만, 그냥 생각 없이 “네. 네. 네”라고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C도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월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법무사 사무장을 알고 있다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였다(86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자는 생각은 피고인의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세부사항은 법무사 사무장이 일을 봐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B는 수사기관에서 공증사무실에 가기 전에 C과 피고인, N을 천안에서 먼저 만나 N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257쪽), C도 이와 일치하는 진술(430쪽)을 하였다.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출국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아닌 N과 연락을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B는 N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인 반면 피고인과 잘 아는 사이이고, 그동안 피고인과 대출에 대해 상담을 하여 왔으며, 필리핀에 있더라도 국내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쉽게 연락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B와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피고인과 전화를 하며 작성을 하였고, 위 보증금 액수는 피고인이 B와 C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 보증금 액수와 같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범행에서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필리핀에 있었고,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이득을 하나도 얻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625만 원 중 약 4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다시 번복하였다. 여기에 피해자를 C 등에게 소개만 하였다는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급히 귀국하여 공증자리에 참석한 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C, B를 피해자에게 소개만 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C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2014. 8. 초순경 서산시에서 피고인과 둘이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전해주어 변제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어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고령인 탓으로 수사기관에서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범행 시점과 더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정확한 시점은 착각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에 대한 차용과 관련하여 전화로 부탁을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여준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있었다고 착각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편취 금원,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