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15, 5569(병합), 6766(병합) |사기, 폭행, 업무방해,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수창, 김진규, 박진아(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015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9. 15: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가스충전소'까지 이동하고, 택시요금 7,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19. 15:5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가스충전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비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수회에 걸쳐 흔들었다. 2019고단556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6. 15:10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피해자 G(여, 62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전에 주지 않은 음식값을 내고 먹어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 가지를 비틀 년, 씹할, 좆 팔,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식초 통을 들어 식초를 테이블과 휴지통, 바닥에 붓고, 식초 통을 테이블에 엎어 놓는 등 위 다른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7. 08:20경 서울 양천구 I빌딩 J호 소재 피해자 K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L' 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4병과 김치 찌개, 두부, 메밀 야채 전, 공기 밥, 산 엿 등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766 피고인은 2019. 10. 19. 22:55경 서울 양천구 M 앞 도로에서 움직이는 차량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다가가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 N(여, 4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가로막자 화가 나 "미친년"이라고 말하며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4405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5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보고) [2019고단6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바 있는데도,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불과 12일 만에 재범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거나 무전취식을 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개선의지를 가지고는 있으나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2019고단6766 사건 중 강제추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9. 22:55경 서울 양천구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이 피고인에게 우산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씨발년이 잡을 것도 없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움직이는 차량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접이식 우산을 ㄱ저으면서 돌진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으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가 뒤돌아서서 피고인이 때리지 못하게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추행의 의도는 아니고 나를 막 때리려고 달려들었는데 내 멱살을 잡으려다가 가슴을 움켜쥐게 된 것 같다. 내가 차로 달려들지 못하게 막으니까 화가 났는지 술에 취해서 분간이 없는 사람처럼 욕을 하면서 달려들었다.",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듯이 움켜쥐었다.",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로 가슴을 만졌다기보다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나를 때리려다가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한 바 있고,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계속 달려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실랑이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씨발년이 잡을 것도 없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다가 가슴 부위를 만지게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다'고 소리치자 이에 대응하여 '신고하려면 해라'라는 취지의 말에 덧붙여 이후에 내뱉은 말로 보여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고인의 성욕 내지 성범죄적 의도를 드러낸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행위의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행위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막은 피해자를 붙잡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