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B 조합의 회원이자 'C'이라는 이름의 'D'의 회원이고, 피해자 E는 위 조합의 이사이다. 1. 2020.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 09:23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 H호실에서, 약 800명의 회원이 참여한 위 D의 게시판에 피해자의 이름을 게시한 뒤 "이른 나쁜 사람을 B 조합이사로 누가 투표하였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 전 조합장 딱 한사람만 발목잡고 물어 뜯기로 미친개처럼 슬쳐대더니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업나바요 … 미친개보다 못한 이런 나쁜 사람 … B조합에 하나도 도움안대는 이런 나쁜사람은 하루빨리 들내야 합니다."라는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약 800명의 회원이 참여한 위 D 게시판의 위 피해자 실명이 언급된 I 작성의 게시물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드러워서 피하지 그분은 된장 독 속에 파묻혀서 맛있는 조선된장을 파먹는 아주 더럽고 무스운 구더기입니다."라는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합 D 캡쳐글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G, H, I과 K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과 K는 2017. 1. 초순경 원하는 카드를 넣거나 빼는 일명 '스테끼' 등의 도박기술을 사용하며, 미리 정해놓은 수신호에 따라 돈을 걸거나 게임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을 상대로 도박을 빙자한 사기도박을 하여 도금을 편취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I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사기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 및 사기도박 중 커피 심부름 등을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마치 정상적인 도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도박 중 돈을 잃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전주 역할을, 피고인 A, C, D은 직접 도박에 참여하는 선수 역할을, 피고인 E, G, H 및 K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대기하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박에 참여하는 선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사기 도박을 통해 얻은 수익은 피고인 A로부터 각각 배분받기로 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들과 K는 위 공모에 따라 2017. 1. 6. 17:00경부터 21:00까지 거제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과 K는 원하는 카드를 넣거나 빼는 일명 '스테끼' 등의 도박기술을 사용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수신호에 따라 돈을 걸거나 게임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빙자한 사기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K는 공모하여 실제로 '바둑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1.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도금 명목으로 합계 60,91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F은 제1항 기재 피고인들과 K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 6. 17:00경 위 A의 차량을 자신이 운전하여 위 사기 도박 참여자들 중 일부를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고, 피해자의 주거지 밖에서 대기하며 위 사기도박 참여자들의 담배 심부름 등을 하는 등 제1항 기재 피고인들과 K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7.경, 9.경, 10.경, 11.경에도 각각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피고인들과 K의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가.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 A는 2015. 가을경 경남 고성에서 경남 진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지인인 N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5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 A는 2017. 5. 29. 16:00경 진주시 O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메스암페타민 0.55g을 연두색 플라스틱 통에 담아 바지 뒷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0.5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G, H,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반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6월 나. 피고인 B, C, D, E, G, H, I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피고인 F :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메스암페타민을 단순히 수수, 소지하고 투약에 이르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참작 나. 피고인 B, C, D, E, G, H, I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A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참작 다. 피고인 F: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II 자동차의(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2:30경(증거기록 제4쪽 참조) 위 포터II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사회혁신센터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대삼거리 쪽에서 석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피고인이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는 황색' 등화의 '점멸' 구간을 지나갔으므로(증거기록 제11, 375쪽 참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방향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본 황색' 등화의 '점멸' 구간을 지나간 직후 때마침 그곳 도로 위를 걸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조수석 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움직이는 피해자 E(63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위 포터II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증거기록 제13쪽 참조)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2. 20. 22:00경 피해자가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춘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곽손상에 의한 폐 색전증으로(증거기록 제22쪽 참조) 사망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2019. 12. 1.자인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한때 호전된 적이 있으나 (증거기록 제56쪽 참조), '심낭 파열'이 있는 상태로 2019. 12. 20.자로 사망하였다(증거기록 제54쪽 참조), 피해자의 사인은 '지연성 혈흉'이라고 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57, 360쪽 참조) 이는, 강한 외력 즉 이 사건 사고가 그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의 단절을 초래할만한 의료진의 치료행위와 같은 다른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361쪽 참조)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등, 부검감정서, 의무기록 사본, 의료자문 회신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비오는 야간에 검은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차로 위를 걸었던 점(증거기록 제375쪽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피고인이 대인배상Ⅱ의 한도가 300,000,000원으로 제한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증거기록 제86쪽 참조)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보험금 128,177,920원이 피해자의 유족 측에게 지급된 점(공판기록에 2021. 1. 8. 첨부된 보험금지급확인서 참조)과 함께, 피고인이 10,000,000원을 공탁한 점(공판기록에 2020. 10. 20. 첨부된 금전공탁서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장 고귀한 법익인 '생명'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373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21: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줄알콜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18:48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단지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혈중알콜농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집으로 귀가하여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자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밀양시 D 소재 'E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79,665,060원에 도급받아 2020. 6. 2.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시공하는 현장소장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중간 난간대 미설치 부분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23.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작업발판 미설치 부분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약 3. 5미터 높이의 외부비계 일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안전 난간 미설치 부분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이동식비계 최상부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계의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사고예방 특별기획점검 감독요청 명단 송부, 감독점검표, 감독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조치결과보고,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07:55경 원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학교는 어디냐, 몇 살이냐"라고 묻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데 이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9. 14:3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 뒷문 부근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E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코 수술했냐? 너 코 수술 했다며! 씨발년아! 너 배상명령 신청했더라, 너 어디해 봐라 씨발년아! 변호사님이야, 내가 여기 온 거 너 가만히 안 놔둘려고 온거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강원 영월군 D 주식회사 E의 공장지붕 보수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3: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61세)를 비롯한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공장 지붕 보수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지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장 지붕의 일부가 선라이트로 덮여 있어 근로자들의 발이 빠지는 등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어떠한 안전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지붕 보수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지붕에서 판넬 운반을 하던 피해자가 선라이트를 밟아 선라이트가 깨지며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9. 14:22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급계약서 첨부) 및 도급계약서, 견적서 사본, 수사보고(스카이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한 시연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및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료집,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관련 법령상의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 보수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작업 중 지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산재보험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186,374,290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2017. 9. 5.경 이혼한 후 양육비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사이다. 1. 2016. 3. 17.경 상해 피고인은 2016. 3. 17. 17:3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옆구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0. 13.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놓고 상태 메시지에 '저는걸레여요신랑일곱애가넷다방출신유흥주점에서몸팔아요하고싶은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2. 19.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2019. 2. 19. 10:00경 사천시 D에 있는 E 부근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근관절의염좌,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3.가.항의 일시, 장소에서부터 피해자의 집 등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내가 네 집을 못 찾을 줄 알았느냐. 혼인생활 중 빌린 돈과 카드 빚을 갚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유흥업소에 팔아넘기겠다. 돈을 받아야 갈 것이다. 통장과 신분증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과 통장 등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3.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3.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도망하자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버리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증인 B,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참고인 H 전화녹음 CD, 카카오톡 프로필 캡처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4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지인 내지 동서인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별다른 모순 없이 일치하고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의심케 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상해 직후 발급받은 각 진단서와 피해자 남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까지 모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복 내지 원한의 감정을 품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사진과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은닉하고, 피해자를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2018. 12.경 가벼운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돈이 든 통장을 들고 가출하자 이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일부 범행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C(주)은 2017. 6. 19. (주)D으로부터 충북 괴산군 E에서 진행되는 공장신축공사를 공사금액 36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함께 근로하는 그 소속 근로자들 및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F'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위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143,3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축업자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2017. 9. 21. 10: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51세)으로 하여금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발판이나 추락방망도 없이 지상 약 7m 높이의 철골구조물 상부에서 C형강 조립작업을 진행하게 방치하였다가 그만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8. 5. 15. 10:00경 경기 성남시 소재 H병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C(주)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F 소속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하는 장소임에도,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주)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사고현장 사진,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2, 3: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2: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가 지상 약 7m 높이에서 작업을 하는데도 추락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않는 등 과실이 중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할 50대의 가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유족과 합의하고 상당한 액수의 피해보상을 한 점과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빌라 2동에서 'C'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30. 15:37경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소재 농로에서 근로자인 D에게 퇴비 80포(1포당 20kg)를 하역하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위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하역운반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별도로 배치하여 지게차가 넘어지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하며 추락·낙하 전도 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기계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 제18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D이 운전하던 지게차가 논으로 전도되어 지게차에 협착되면서 같은 날 16:25경 하지 압궤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격 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D으로 하여금 하역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D에게 작업을 지시하였고, 판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여부 회신 1.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사진 [피고인은 그 동안 원만하게 작업이 처리되었기에 판시 제1항과 같은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D이 다년간 지게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어 면허증이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이 판시 사고 발생 당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별표 21에 따라 지게차면허를 따로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자동차운전면허로는 이를 조종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D에게 수일간 작업을 시키면서 사고 발생 전까지 동인의 면허 유무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면허 없는 자에게 작업을 지시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작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바, 전자의 양형기준에 관하여서만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마치는 등 사고 수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6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2.경 태백시 번영로 341에 있는 중부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서, 사실 피고인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B 또는 C에 180일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각 회사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3,463,020원을 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인 D 명의의 농협계좌 E으로 송금 받고, 2012. 3. 15.경 같은 방법으로 2,799,350원을 실업급여로 송금 받아 총 6,262,37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송치된 사건기록 첨부) 1. 내사보고(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부정수령한 실업급여의 액수 및 법령의 개정 시점을 전후로 한 법정형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철강구조물제작업체인 피고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 소속 조립반장으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철강구조물부품을 하역하는 업무를 맡아보던 사람이다. 피해자 D(59세)은 철강자재 납품업체인 E(주) 소속의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2017. 12. 12. 13:4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B 조립장에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납품업체에서 보내온 철강 자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이 화물차에 신고 온 개당 149kg짜리 철근 10개들이 묶음(1묶음 무게 1.49t)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 내지 유도자를 배치하고 위험한 장소에 사람들이 출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안전한 작업방법을 명시한 작업계획서 없이 작업지휘자 내지 유도자도 없는 상황에서 위 철근 묶음에 대한 하역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하역 대상인 적재물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험구역에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철근 묶음의 하역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결국 피고인 C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위 철근 묶음을 들어 올리려 하다가 그만 위 철근 묶음을 묶고 있던 철제 밴드가 풀리면서 철근 4개가 피해자 쪽으로 떨어져 그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2. 15: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 C으로 하여금 하역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험 예방대책, 구체적인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 C으로 하여금 하역작업을 하게 하면서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회전하는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지름이 5cm 이상인 휴대용 그라인더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와이어로프가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 장치'라 함)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크레인에 해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용접용 혼합가스 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기·기구의 금속제 외함,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이동식 전등의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각각 근로자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 중대재해 의견서 1.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1, 3: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징역형 피고인 3: 금고형 (철제밴드를 점검할 시스템도 마련하지 않는 등 위 피고인들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3: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3: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66

범죄사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 12:20경부터 2019. 5. 21. 00:20경까지 청주시 B건물, C호에서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D'에 접속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기숙사 내에서 옷을 탈의하거나 샤워를 마치고 속옷 또는 가슴과 음부가 노출 된 모습이 촬영된 영상인 제목 'E'라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3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D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월 초순경부터 2019. 8. 19. 15:07경까지 청주시 B건물, C호에서 파일공유프로그램인 D에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의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PC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전자정보 상세 목록과 같이 총4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34개의 영상 스냅샷 사진 1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아동음란물로 확인된 43개의 영상파일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