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7.경 이른 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인출책들을 모집한 후 그들에게 현금인출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한 후 현금을 인출토록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일명 실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위 대포통장에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시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위 피해금액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인출금액의 2%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2013. 1. 8.경부터 위와 같은 현금인출을 한 현금인출책이고, 피고인 B은 2013. 1. 24.경 A으로부터 함께 현금인출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2013. 1. 28.경부터 위와 같은 현금인출을 한 현금인출책이고, 피고인 C은 2013. 1. 2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다수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모집한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으면 미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로 전달받은 계좌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 위 정보를 메모지에 기재하여 위 접근매체와 함께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 주면 일당 10만 원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접근매체 전달책이다. 1. 피고인 A, B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과 비밀번호 등을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 28. 시간불상경 서울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실장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1실장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밀번호를 휴대전화로 전달받은 다음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3. 1. 29. 서울 서초구 K빌딩 앞 도로 위에서 1실장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밀번호를 휴대전화로 전달받은 다음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실장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의 점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1.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보증보험 가입비를 내면 1,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51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1. 2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M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0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P)로 재차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9. 11:2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영동농협 강남지점에서 전날 퀵서비스를 통해서 전달받은 0 계좌의 현금카드(카드번호 Q)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한 다음 피고인 B의 누나인 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에 입금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계좌에서 불상의 계좌로 금액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8.경부터 2013.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실장'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과 비밀번호 등을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 시간상경 서울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위 'J'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텔레뱅킹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휴대전화로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4:55 경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U병원 주차장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 29. 오전 위 J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데 필요한 통장과 비밀번호를 인출책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계좌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및 성명을 모르는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L, X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신 1. 압수조서 1. 카드사진, 통장표지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비밀번호 파일 사진,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한 사실이 없어 이를 공모하였다거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한 점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분담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전체 범죄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 일부를 분담하여 실행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것은 전체 사기범행의 공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기준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단순가담(피고인 B, C) 형량범위 피고인 A: 1년 6월 - 3년 피고인 B, C: 1년 2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