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주방장의 조카인 피해자 B(여, 28세), 피해자 C(여, 26세) 자매와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2019. 1. 31.경 인터넷 사이트 'D'에서,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된 영상이 휴대전화기로 전송되고 이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HDmiricam)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와이파이 공유기(모델명 SZ-IP50HD)를 구입한 후, 위 공유기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샤워 직후 알몸이나 속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실시간 시청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속도가 빠른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올 것을 허락받았다. 1. 2019. 3. 11.경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9. 3. 11. 13: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위와 이파이 공유기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3. 12. 13:00경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9. 3. 12. 1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설치하였던 와이파이 공유기형 몰래카메라를 피해자들이 주로 옷을 갈아입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작은 방에 재설치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안방에 공유기가 2대일 경우 와이파이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으니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취지로 속이고,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3. 12. 13:30경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9. 3. 12. 13:30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옷 방에 설치하였던 와이파이 공유기형 몰래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맞추기 위해 인터넷이 잘 작동되지 않으니 점검해야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와이파이 기기 판매자 상대 수사, D 대표 진술 청취, D 대표 진술 청취 2)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1. 현장 및 증거물 사진, 와이파이 기기 내부확대 사진 1. 피의자 범행 증거물 구매내역 사본, 범행 증거물(와이파이 기기) 사용 매뉴얼, 홈페이지 캡쳐 화면 사본 1. 피해자 B, 피의자 카카오톡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와이파이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기를 설치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들의 집에 와이파이 공유기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와이파이 공유기(이하 '이 사건 공유기'라 한다)를 구입한 후 해당 기기의 기능 등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집에 위 공유기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유기에 의하여 실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능의 공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한 것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주거의 침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4.경 제1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공유기를 구입할 때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2019. 5.경 제2회 경찰 조사시부터 이 사건 공유기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음을 알고 온라인 판매업체인 'D'에서 위 공유기를 구입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공유기를 구입한 후인 2019. 3. 무렵에는 위 공유기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선의로 피해자들의 집에 공유기를 설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경과 같은 해 8.경에도 같은 업체로부터 이 사건 공유기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USB 등을 각각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유기를 구입하여 배송받은 시점(2019. 1. 31.경 구입, 같은 해 2. 25.경 배송) 및 피해자들의 집에 위 공유기를 설치한 시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유기의 기능을 분명히 인식한 가운데 피해자들의 집에 공유기를 설치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유기의 실제 기능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 설치를 거부하였을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메라의 장착 사실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설정 방법이 까다로워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공유기의 반품을 고민하던 중 피해자들의 집에 위 공유기를 설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 또한 피해자들에게 전혀 고지된 바 없다. 나아가 2019. 3. 25.경 이 사건 공유기에 카메라가 장착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C가 위 공유기의 전원을 끈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공유기와 관련한 전화를 받은 점, 위 연락 후 공유기 상태의 확인을 위해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한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던 휴대전화에는 공유기에 의한 촬영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인 'HDminicam'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에 이 사건 공유기의 사용방법에 관한 판매업체 측의 설명 및 해당 기기의 사용매뉴얼에 기재된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유기의 설치를 제안하게 된 동기,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집의 각 방 및 욕실 등의 위치와 구조,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공유기의 설치 장소 등을 변경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B는 '안방에서 작은방으로 공유기의 위치를 옮기기로 한 후 단독으로 공유기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서랍 위 화장대에 놓을 박스 등을 계속 찾았다', '서랍 위 화장대에는 화장품이 많아 자리가 안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도 굳이 공간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등에 앞서 본 위 의 , 항과 같은 사정(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유기의 전원을 끈 직후 피고인이 집에 와 공유기를 뺏으려고 하여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이 공유기를 뺏어 내부 선을 뜯어버렸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 C 또한 '피고인은 밤늦게 집을 방문한 후 못만지게 말렸음에도 이 사건 공유기에 손을 댔다'고 증언하였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9. 3. 11.경 및 3. 12.경 일반적인 와이파이 공유기와는 다른 기능을 가진 이 사건 공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촬영기능을 겸유한 이 사건 공유기를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유대관계를 맺고 교류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유기의 실제 기능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불안 증상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유기를 통해 피해자들 혹은 그 주거 내부의 영상을 실제 촬영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