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여 자신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명의를 빌려 그녀를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3. 7.경부터 위 회사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장한평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 11.경 수표번호 F(액면금 3,500만 원), 수표번호 G(액면금 3,300만 원), 수표번호 H(액면금 2,500만 원) 당좌수표 3장을 각각 발행하여 공사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위 수표들을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유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표들의 각 지급제시일에 당좌계좌에 잔액이 부족하자, 'I이 위 수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 8.자 무고 피고인은 2015. 1. 8.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436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장한평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수표번호 G 당좌수표를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I에게 견질용으로 보관시켰는데 I이 임의로 금액을 기재하여 위 수표를 위조한 후 유통시켰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5. 1. 9. 위 은행 지점장 명의로 서울성동경찰서에 위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고발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5. 1. 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수표 위조로 허위 신고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마치 I이 피고인으로부터 백지 수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권한 없이 금액을 보충하여 유통시킨 것처럼 I 명의의 수표 보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8.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관증"이라는 제목 하에 "당좌수표번호 : G, 지급은행 : 기업은행 장한평지점"라고 기재하고, 'I이 주식회사 E 당좌수표를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견질용으로 보관하되, 사용시 500만 원 이하로 발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2014년 10월 2일, 주소 : 서울시 금천구 J, 성명 : I"이라고 기재하여 용지에 출력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I"이라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하면서, 위 보관증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보관증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2015. 1. 19.자 무고 피고인은 2015. 1. 19.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436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장한평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수표번호 F 당좌수표를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I에게 견질용으로 보관시켰는데 I이 임의로 금액을 기재하여 위 수표를 위조한 후 유통시켰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5. 1. 20. 위 은행 지점장 명의로 서울성동경찰서에 위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고발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2015. 1. 1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수표 위조로 허위 신고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마치 I이 피고인으로부터 백지 수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권한 없이 금액을 보충하여 유통시킨 것처럼 I 명의의 수표 보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관증"이라는 제목 하에 "당좌수표번호 : F, 지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장한평지점"라고 기재하고, 'I이 주식회사 E 당좌수표를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견질용으로 보관하되, 사용시 1,000만 원 이하로 발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2014년 10월 2일, 주소 : 서울시 금천구 J, 성명 : I"라고 기재하여 용지에 출력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하면서, 위 보관증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보관증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5. 2015. 1. 23.자 무고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436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장한평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수표번호 H 당좌수표를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I에게 견질용으로 보관시켰는데 I이 임의로 금액을 기재하여 위 수표를 위조한 후 유통시켰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5. 1. 26. 위 은행 지점장 명의로 서울성동경찰서에 위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고발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6. 2015. 1. 23.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이 수표 위조로 허위 신고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마치 I이 피고인으로부터 백지 수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권한 없이 금액을 보충하여 유통시킨 것처럼 I 명의의 수표 보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관증"이라는 제목 하에 "당좌수표번호 : K, 지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장한평지점"라고 기재하고, I이 주식회사 E 당좌수표를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견질용으로 보관하되, 사용시 500만 원 이하로 발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2014년 12월 2일, 주소 : 서울시 금천구 J, 성명 : I"라고 기재하여 용지에 출력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I'이라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하면서, 위 보관증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보관증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 각 보관증(I), 진술서(C), 각 사유서(C)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위임장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당좌수표 관련 무고 등 범행과 동일 수법의 범죄로 인하여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수표 보관증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도수표를 모두 회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