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2015. 11. 18. 피해자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2017가단528949호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에서 피해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항소, 공탁금 납입 등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2019. 7. 10. 위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2019. 7. 31.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19. 8. 12. 수원지방법원이 위 1심 판결의 가집행 주문을 근거로 피해 회사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리자, 위와 같은 가집행을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가집행 정지 공탁을 해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은 2019. 8. 21.경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의뢰를 받으며 가집행 정지 공탁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건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7,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8. 말경 위 소송 항소를 포기한 피해회사로부터 위 7,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2019. 9. 30.경 피고인의 처 D에게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E에게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위 금원 중 56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나의 사건 검색(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28949),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별 명세표, 주식 양도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107가단529849), 나의 사건 검색(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17852), 결정문(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17852), 통고서, 답변서, 변제일람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탁금 목적으로 7,5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 B과의 소송이 끝난 다음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하였을 때, 상계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인 바 없고, 그 위탁 목적에 그 자금의 반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탁의 필요성이 없어진 후 피해 회사에 대하여 민사상 금전반환채무만 지게 될 것이다. 결국 동종 금전 채권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투자금 반환 내지 약정금 반환 채권 중 7,5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부분(자동채권)으로 피해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7,500만 원 상당의 금전반환 채권(수동채권)을 상계한 것인데, 이는 해당 공탁 보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바,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 회사는 수원지법 2017가단528949 사건{원고 : ㈜ B, 피고 : 피해회사}과 관련하여, 2018. 4.경 피고인과 소송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 위 사건의 제1심은 2019. 7. 10. ”피해회사가 ㈜ B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 B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9. 7. 11. ㈜ B 대리인에게, 2019. 7. 19. 피해 회사 변호인인 피고인 측에 각 도달하다. 이후 ㈜ B은 2019. 7. 30.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으며, 피해 회사 측은 2019. 7. 31.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 B은 2019. 8. 7. 수원지방법법원 2019타채117852호로 채무자 피해 회사, 제3채무자를 중소기업은행 등으로 하여, 청구금액 92,711,011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12.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F 사이에 위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자는 이야기가 오고 갔고, 피해 회사 측의 대표이사 F는 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9. 8. 21. 7,500만 원을 ‘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정지에 대한 공탁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한편, ㈜ B은 앞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2019. 8. 22.경 피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채권을 추심하였다. 이후 피해 회사 대표이사 F는 피고인에게 공탁금을 납부하였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F에게 ‘아무 때나 공탁금을 내는 게 아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위와 같이 ㈜ B에서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판결금 상당의 채권을 회수해 간 것을 인지한 F는 피고인에게 공탁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탁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F는 2019. 8. 27.경 안산지원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 위 공탁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F에게 피해 회사에 대하여 받을 2억 원 상당의 채권으로 위 공탁 보관금 반환 채무를 상계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나.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그 보관 도중에 특정의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이를 반환받거나 그 임의소비를 승낙하기까지는 횡령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4291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것인바, 이후 위 판결에 기한 채권 추심이 이루어져, 그 위탁에 따른 목적 내지 위탁 필요성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상계 처리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것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F는 피고인에게 7,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금원 교부 당시 피해 회사 측의 상황은 원고에게 2억 원의 투자에 대하여 일시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거나, 최소한 바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분명한 점(특히 위 공탁금은 F의 개인 계좌에서 지출이 되고, 그 계좌에서 지출된 후 잔액이 마이너스로 나온다), 피해 회사 대표이사 F 역시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 위하여 공탁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투자 내지 대여금에 관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월 300만 원씩의 이자 또는 배당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공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할 당시, 그 용도나 목적이 사라질 경우, 상계할 수 있다는 별도의 특약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탁 관계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의 의사는 위 7,500만 원을 가집행정지 선고부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의 공탁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만일 그 목적이나 용도가 소멸하게 되는 경우 이를 위탁자인 피해회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함이 당사자의 의사 또는 통상적인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위탁 당시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는 그 목적과 용도의 소멸 이후 ‘상계금지의 특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분명히 보유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 측과 사이에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상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계라는 법률행위의 외관을 빌려 7,500만 원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으로서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즉시, 법원에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절차에 나아가야 할 것인데,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밟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 동안, ㈜ B의 채권추심이 이루어져 집행이 종료되어, 더 이상 공탁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목적이나 용도의 소멸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공탁 보관금이 위탁자의 소유 하에 있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피해 회사 측에 일단 반환하였어야 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이상,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피고인 측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공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탁금을 수령한 후, 바로 상계를 하게 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되고, 제3자의 집행이라는 외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할 수 없어 그 목적이나 용도가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 상계를 하게 된다면, 횡령죄가 부정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외부적인 우연적 요소에 따라 범죄의 성부가 달라지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피해회사로부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의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7,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채권자의 집행으로 인하여 공탁 필요성 자체가 소멸한 다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주지 아니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채권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투자금 또는 약정 상 금전반환채권이 있다고 보이고, 상당 기간 채권을 추심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