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이 분실한 피해자의 남편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5, 4. 3, 22:30경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71번길 39 뉴서울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주식회사 종합철강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 1매가 포함된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1, 17:20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67 국민은행 부천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F이 현금지급기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2. 20. 14:36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송내남부역 인근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음료수 자동판매기에 집어넣고 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선택한 다음, 신용카드 결제에 관한 정보처리가 되도록 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음료수 구매대금 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0, 15:48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 내에서 위 D 명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횡령한 카드로 식료품 대금 28,4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20.경부터 2015.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절취하거나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16,59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거나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F의 진정서 1. 카드사용 내역 자료, 결제내역 휴대폰 문자메세지, 범행당시 CCTV 사진 첨부, 영수증 2매, CCTV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범행 당시 영수증 첨부, I편의점 점주 성명 확인, 마트 점주 성명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3년경 대출받은 학자금을 조속히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고, 그 무렵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사용 미납요금에 대해서 조만간 채권추심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통지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던 중 2018.7.25. 03:02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을 배회하다가 피해자 D(여, 45세)이 어깨에 가방을 멘 채 앞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가 위 주소지 건물 1층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뒤따라 들어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입을 막고 있던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비명을 지르는 등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번)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학자금 대출을 변제하여야 하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늦은 밤 귀가하던 중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본점에서 근무하는 전무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시흥시 E에 있는 C 대야지점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5:42경 시흥시 E 건물 1층에 있는 C 대야지점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묶으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머리를 묶어야 하는 게 규정은 아니잖아요”라고 대꾸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2차례에 걸쳐 꼬집어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1. 피해부위(멍) 사진, 고소인 제출한 영상 및 사진 CD 1매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CTV영상 추가제출관련 / 피의자 검찰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내용 확인) -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꼬집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바로 옆에 있던 F도 비록 직접 목격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고, 이 사건 당일 퇴근 무렵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던 G도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저녁 자신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다른 친구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꼬집혔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꼬집는 모습이 명백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위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이 손을 댄 피해자 신체 부위, 피해자의 몸에 다가가는 피고인의 손 모양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손님으로 이 사건 지점에 방문했던 H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꼬집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H의 당시 위치나,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H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꼬집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내의 상하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폭행으로, 단순히 신체적 고통을 주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함께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꾸며낸 것이라는 주장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50만 원)은 너무 가볍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친 자매지간이다.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8. 00: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D 과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의 현 남자친구와 잠시 사귄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이겠다.",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며 소주병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또한 머리와 안면부 이마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폭행) 피고인은 2017. 12. 8. 00: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동생인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처음에는 위 A을 말리려고 하다, 자신도 피해자의 언행에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USB 및 CCTV CD, 피해자 추가자료제출(B 폭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인 G의 법정진술, 피해자 추가자료제출(B 폭행 동영상 CD, 검찰 제출 증 제17호증)에 의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후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1.03:35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친구인 F이 폭행사건 조사를 위해 경찰관들과 함께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순찰차에 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소란을 피우며 순찰차의 조수석에 무단 탑승하고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면서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경위 H에게 달려들며 "이 경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A 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왜 내 친구를 체포하냐"라고 소리치며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I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끌어안고 잡아당겨,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사본 1. E CCTV 사진 자료, 방범용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내용 및 그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공무방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15.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425번길 74에 있는 보강에버그린빌라' 앞 도로에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프리우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팔걸이(콘솔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반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22. 02:50경 인천 서구 건지로 250번길 26 에 있는 '합동빌라' 앞 도로에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흰색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절도미수 범죄사실 일부 변경),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위 특별감경인자 및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물품은 가환부되었고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본 위험성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과 계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00:3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 사이에서 서로 이간질시키면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가로 75cm, 세로 6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3~4회 찌르고 피해자의 다리 및 팔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 여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엘레베이터 CCTV 영상), C아파트 F동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 진술 청취 보고)수사보고(피해자와의 면담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으로 고령의 계모인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내용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2. 26. 03:30경부터 05:00경 사이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 E의 D 식품 상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빠루(증 제1호), 일자드라이버(증 제2호), 전지가위(증 제3호)를 이용하여 열쇠로 시정되어 있는 상점의 철제 셔터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용의자 이동동선 표기 지도, F 입금거래내역, 피의자 전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 발생지 촬영 사진, 발생지 및 피해 촬영 사진, 범행도구 추정 유류 현장 사진 및 유류품 사진, 범행 전후 현장 및 주변 CCTV 영상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지도 및 CCTV 영상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및 나의사건 검색출력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가중영역 (3년N6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빠루 등을 이용하여 상점의 철제 셔터문을 손괴하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05: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만 원 상당의 G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89길 청담현대3차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4. 09: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2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조사를 마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장 1이 수갑을 풀어주려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1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순번 제7번, 제8번, 제10번, 제13번, 제18번, 제20번, 제21번) 1. CCTV 영상 촬영사진 (순번 제9번), 현장 촬영사진(순번 제14번), 다목적 CCTV 촬영사진 (순번 제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해진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1번의 실수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직 학생인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함)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술에 취하여 사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인천구치소에서 형기만료로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851 피고인은 2021. 1. 25. 21:3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소주병 가져와라, 대가리 깨버린다, 눈을 찔러버린다, 네 집 알아내는데 10분이면 된다, 눈깔 그렇게 뜨지 말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337 피고인은 2021. 3. 23. 18:15경 인천 미추홀구 D원룸 E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7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벼루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배드민턴채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247 피고인은 2022. 2. 19. 23:00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남길102번길 132, 용남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 ‘너 이 씨발년아 빨리 내려, 이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판시 상해의 점에 관하여)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CCTV영상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제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종료일 확인),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은 판시 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증언 및 경찰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이 법원의 G치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후 7일이 지난 2021. 3. 30.에 위 치과병원에서 파노라마 촬영 및 하악 제1, 2소구치 크라운 제거술을 받았으며, 2021. 4. 6.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협박, 상해의 각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누범 기간 내에 범행한 점, 판시 첫머리 위 누범전과 이외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인 점, 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2:50경 대전 동구 C빌라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불상의 핸드백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백을 붙잡고 놓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로부터 핸드백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백을 붙잡고 저항을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회신(진료기록지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하여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핸드백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3, 09:18경 광주 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PC방에서, 16번 좌석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해당 좌석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2매, 신분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20. 01:00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19번길 33-7 에 있는 버들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벤치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벤치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꺼낸 현금 30,000원, 신분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습으로 절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D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5번, 12번, 18번, 19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10.20.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9회나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고, 향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품 중 일부인 휴대전화가 피해자 D에게 환부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7. 04:05경 정읍시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가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 자물쇠에 가위를 넣어 돌려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소형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60만 원, 벽에 걸려 있는 조끼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합계 39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17,235,000원 상당의 물품 및 시가 미상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피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절취품인 노트북 가격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현장 사진, 피해장소 사진, 각 압수품 사진, 각 현장 CCTV 화면, 현장 CCTV, 현장 사진 및 범행 당시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등, 사진(AA 종약사)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십 회 반복하여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그 피해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가정환경, 범죄전력(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 16:0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홈플러스 D 3층 'E' 카운터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팔목을 붙잡아 비틀었다는 이유로 종업원 및 손님 등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술집 작부 같은 년, 개 같은 년, 애미 애비도 없냐, 지랄 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CCTV 녹화영상) 1. 고소장 [피해자 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판시 'E' 업주인 G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보안팀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F을 격리시킬 정도로 서로 흥분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CCTV 녹화영상에 나타난 당시의 상황 역시 피고인과 F이 신체접촉 이후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거칠게 말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30, 16:01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홈플러스 D 3층 'E' 카운터에서, 피고인의 외손녀와 피해자 F 일행의 자녀들 사이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우측 팔목을 붙잡아 비틀자 놓으라고 흔들며 뿌리치고, 손을 붙잡고 실랑이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 좌측 수근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CCTV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외손녀와 다툼 있었던 아이의 어머니를 향해 말을 하자 위 어머니를 포함한 피해자 일행들이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을 향해 몰려왔던 사실, 곧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키라는 듯한 손짓을 하다가 먼저 팔을 카운터 너머로 뻗어 피고인의 우측 팔목을 붙잡은 사 실, 이후 피고인의 우측 팔목이 붙잡힌 채로 서로 손을 흔들다가 잠시 피고인의 팔목이 빠지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붙잡히지 않으려고 손을 맞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이 있은 시각은 불과 5초 남짓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우측 팔목을 붙잡는 피해자의 손을 흔들거나 재차 자신의 손을 붙잡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맞잡고 흔들다가 이를 뿌리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폭력을 휘두른 것이라기보다는 갑자기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거나 붙잡으려 한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목적,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55

범 죄 사 실 2023고정55 피고인은 2022. 5. 28. 13:36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에서,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반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일로 만난 사이에서 말을 놓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기 에미 창년아, 갈보년아, 상사 대접해주니깐 내가 만만해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보조주방 내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2023고정89 피고인은 2022. 8. 16.경부터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물품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00:20경 위 편의점에서 계산대의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59,000원을 꺼내어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날 03:57경 손님으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으로 현금 7,300원을 받은 다음 계산기에는 판매가 취소된 것으로 입력한 뒤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날 04:41경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합계 2,350원 상당의 생수와 커피를 꺼내어 먹은 뒤 대금을 계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268,650원 상당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지 CCTV 녹화 영상 사진 자료, 폭행 피해 사진 2023고정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고소인의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액은 많지 않고, 해당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상황,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동남구 D 주민이고, 피해자 E는 통장인바, 피고인들은 2010. 12. 20. '피해자가 마을기금을 보관 중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그 고소사건은 2011. 7. 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1형제4741호로 혐의 없음 처분되었으며, 2012. 1. 3.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주민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마을기금을 횡령한 것처럼 알려 주민들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통장해임 동의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은, 2012. 4. 25.경 천안시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E는 도로 수용 회관보상비를 8,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통장을 세탁하여 마을총회에서 보여준 후 얼마 후 돈을 다 인출해가고 고발을 당하자 11개월 후에 7,000만 원을 채워 넣었다. E는 시각장애인 G 안마시술소에서까지 돈을 뜯어갔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7.경 천안시 원성동 소재 원성동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의 D 주민 약 8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사실 E는 마을회관 보상비를 임의사용하거나 통장을 세탁한 사실이 없었고 위 안마시술소에서 돈을 뜯어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2. 5. 20.경 천안시 동남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봉투 속 농협 통장은 2010. 1. 26. 총회 때 동민에게 보여주려고 2010. 1. 25. 돈을 다 빼 써버린 빈 통장에 돈을 채워 넣어 통장을 새로 개설하였습니다. A와 B이 2010. 12, 20. 고발하였고, 11달 만에 6,750만 원을 채워 넣어서 무혐의로 끝났고, 2012. 1, 30, 총회 때 6,750만 원을 빼간 빈 통장이라 보여주지 못하고, 다시 4,900 만원을 입금하고 그것을 회관 보상비라 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2. 5. 21.경 및 같은 달 22.경 천안시 원성동 소재 원성동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의 주민 약 80명에게 위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사실 E는 마을회관 보상비를 임의사용하거나 통장을 세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2, 4. 27. 발송한 우편물, 2012, 5. 21.22. 발송한 우편물, 원성동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발송 CCTV 화상자료,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