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164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16. 14: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작성한 '유아도서 29권 일괄판매' 라는 글을 보고 위 도서들을 2만 원에 구매하였다. 사실 피고인이 지불한 대금은 구매한 책의 수량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위 도서들은 중고책이며, 개인 간의 직접 거래라는 거래의 특성상 구매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기라고 단정하여 비방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1.경 인터넷 중고나라사이트의 사기 신고게시판에, 위 29권의 책 중에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브레인파워빌더시스' 라는 한권의 도서가 피해자가 기재한 광고의 내용으로 추단한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물품 판매 사기를 친 것처럼 '아이디 D 예금주 C 사기신고' 라는 제목 하에, 위 책은 물론 다른 책들도 모두 쓰레기 같은 저질 품목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그 아래에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아이디를 공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4. 8. 16.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D'이라는 아이디로 "유아도서 29권 일괄판매"라는 제목으로1. 오르다 브레인파워빌더스 논리창의력활동지는 앞부분 사용, 2. 랄랄라 우리동요책은 건전지 갈아야 함, 나머지 책들은 깨끗 일괄 2만 원에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전화번호와 함께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매글 중 '오르다 브레인파워빌더스 활동지' 부분에 관심을 갖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구매의사를 밝혔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좌번호와 C라는 예금주 명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4. 8. 20. 피해자가 보내온 도서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판매글의 내용과 달리 '오르다 브레인파워빌더스 활동지'의 총 96면 중 81면까지 사용된 사실과 구겨지거나 낙서된 페이지가 있는 사실, 내부 스프링이 고장난 사실 등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0. 피해자에게 "유아도서 지금 받았는데 너무하네요.오르다 활동지 보고 구매한건데 앞부분만 했다더니 거의 다하고 스티커북도 없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와 함께 "할 수만 있으면 반품하고 싶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아무런 답이 없자 피고인은 2014. 8. 21. 다시 "버릴 쓰레 기물건만 보내고 답도 없네요?", "이거 사기 아네요?", "사기 신고 할겁니다. 다쓰고 못쓰는걸 팔다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고, 이마저도 답이 없자 같은 날 공소사실 기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의 '사기글 신고하기' 게시판에 "아이디 D 예금주 C 사기신고"라는 제목으로브레인파워빌더스 활동지가 필요해 유아도서 파는 글 중에서 다른 책은 관심 없고 브레인파워빌더스 앞부분 사용했다는 내용에 택배비 착불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물건을 받아보니 버릴 쓰레기를 보낸 건지 다른 도서는 말할 것도 없고 활동지는 96쪽 중에 81쪽까지 사용했고 내용물도 다 구겨지고 스프링도 고장난걸 보냈습니다. 문자 보내도 답도 없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라는 내용과 함께아이디 : D, 예금주 : C라고 기재한 신고글을 게시하였다. 한편, 위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의 내부 규정에 의하면, 입금 후 물품 미수령, 판매물품과 수령물품이 상이할 경우 등에는 위 카페 '사기글 신고하기' 게시판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글을 작성할 수 있고, 이 때 구매자는 반드시 해당 신고글에 판매자의 아이디와 연락처, 입금자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터넷 카페 내부규정에서 정한 '판매물품과 수령물품이 상이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기글 신고하기'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 신고글을 게시한 점, 신고글 중 "버릴 쓰레기를 보낸 건지"라는 등의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신고글에서 피해자의 아이디와 연락처, 예금주 명의를 명시한 것은 인터넷 카페 내부규정에서 정한 신고글 작성요령에 따른 것인 점, 피고인이 신고글에서 피해자 개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표현행위의 상대방이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신고 게시판에 접근할 권한 있는 사람에 한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신고글은 인터넷 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건전한 일반인의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볼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글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