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은 친구사이로, 피고인은 전여자친구인 C가 피해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감금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6. 17:4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E동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라고 소리를 내자 재차 ‘웃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더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탑승시킨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해 C의 집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죽인다, C하고 죽여버릴거다, 내가 못 죽일거 같나, 가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가격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손등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만해라”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마구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C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F아파트 3,4 라인 1층 입구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잠시만,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사정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상세불명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의자는 2022. 8. 6. 17:45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호 차량에 강제로 끌고가 탑승하게 하여 부산 사하구 F 아파트까지 약 5km가량을 운행함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5분간 감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더욱 화가 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재차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고인은 2022. 8. 6. 23:0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부근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해가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어디냐 한번 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이 나서 만나기 싫다고 하자 “너희 집 찾아가서 너랑 니 에미에비, 할 머니 죽여버릴까”라고 욕을 하며 겁을 주는 등 협박해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E동 앞 구석진 곳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좀 맞았다고 경찰관에게 꼰지르냐, 경찰관이 니 앞에서는 니 편들어 주지만 내 앞에서는 내 편들어주더라, 조사도 안받고 좆도 없더라, 나는 감옥가도 상관없다, 개새끼 왜 찌질하노”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프냐, 너 아까 귀 아프다고 한 귀가 어디지? 오른쪽도 고 막 터트려 줄까”라고 협박을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여 C에게 사진을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너희 에미에비랑 치매걸려서 디지기 직전인 너희 할머니 모두 죽이고 나는 마음 편하게 살까? 너가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 아니냐. 첫 번째 손목자르기, 두 번째 알몸사진 모두에게 뿌리기, 세 번째 대출 4,000만원 받아서 나에게 주기, 이 중에서 골라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E동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강제로 탑승시킨 뒤, 피해자에게 위 세 가지 방법에 대한 대답을 강요하면서 부산 사하구 G아파트 방향으로 운전을 해 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안되겠다 니는 사람 없는데로 가서 쳐맞자”라고 말을 하고, 때마침 피해자의 무릎 꿇은 사진을 본 C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의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까처럼 경찰관에게 꼬치꼬치 꼰지르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 피고인은 위 2.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켜 부산 사하구 G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장소까지 약 30분간 약 3km 구간을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캡쳐사진 등 CD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감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보복감금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각 범행과 행위 태양에 차이가 있고, 시간‧장소적으로도 밀접하게 접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두 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는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저지른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특수상해, 감금으로 신고를 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