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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0. 02:35경 서울 광진구 B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플라스틱 재질의 차체를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2경 서울 광진구 B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꺼져!, 이 씨발놈아,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681]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4. 10:32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정한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374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24. 02:1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 K(남, 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서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을 향해 내리 꽂듯 들이받게 하고, 머리채를 잡은 손으로 바닥까지 질질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양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십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식당 종업원 등이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십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윗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 및 집기들을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한 뒤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종업원들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붙잡고 행패를 제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I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4. 02:2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 소주병으로 때렸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M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억지로 탑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몸을 돌려 발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E,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1. 피해자 E의 피해사진 1. 피해자 C의 피해사진 [2020고단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CCTV 확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O), 교통사고실황조사서(P아파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증거사진 [2020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J식당 CCTV), 수사보고(순찰차44호 블랙박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4회,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처벌 전력이 4회 있고,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20고단3741 사건의 경우 공판절차 계속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주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행위 태양, 특수상해죄의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친정 여동생이 자동차 사고를 내어서 수리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여동생이 자동차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채무가 3억 원 이상에 이르렀던 반면,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7. 9.경 1구좌 당 50만 원씩 25구좌로 된 계금 1,200만 원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계주이고, 위 번호계는 뒷 번호를 가진 계원들에게는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번호계와 관련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계금을 타기로 한 12번 순번인 피해자 B에게 계금 1,3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 1,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메모,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금을 변제하였고, 이자를 지급하거나 계불입금을 대납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피고인이 고용한 위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21:40경 위 카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머신 기계 사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가 서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몸을 밀착시키고 커피머신 받침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양 손 위에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대화한 카카오톡 캡쳐 사진 등 서류 첨부건 – 첨부서류 등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9. 10. 13.경 해고되자 허위고소를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및 피해자와 친구 사이에 2019. 10. 7.경 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해고된 후인 2019. 10. 18.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2019. 10. 14.경 피고인의 식품위생법위반 관련하여 민원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0:00경 서울 송파구 B, C시장 내 D 앞길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지게차의 암(arm)에 목재 팔레트를 적재하고 운반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사람들의 통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지나다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적재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잘 잡아 화물을 하역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암(arm)을 목재 팔레트 아래로 만연히 집어넣고 들어 올려 목재 팔레트가 무게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떨어지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지게차 부근에서 상체를 숙인 채 바닥을 보며 서 있던 피해자 E(여, 68세)의 머리 위로 목재 팔레트가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화단을 사이에 두고 일반인이 통행하는 보도에 인접한 장소에서 작업하고 있었던 점, 위 보도와 화단 사이에는 낮은 경계석만 있을 뿐, 울타리나 장애물이 없어 보도를 통행하던 일반인이 화단에 들어가는 것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게차 높이보다 높이 쌓인 양의 팔레트를 옮기면서, 그것이 쉽게 쓰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고정장치를 하지 않았고, 전·후, 좌·우를 살피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바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C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설도박장이나 강원랜드 카지노 등지에서 서로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F 지하 1층에서 바카라 사설도박장을 개설 운영하고, 피고인 B, C, D, E은 위 A의 부탁 또는 제안을 받고 위 A의 도박장 운영을 도와준 자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7. 12. 29. 16:0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위 장소에서, 바카라(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 쪽에 카드 2장 내지 3장의 카드를 엎어 놓고 환전한 칩을 걸게 한 후 카드 숫자 합계의 일자리 수가 ‘9’내지 ‘8’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도박) 테이블, 의자, 현금 대용 칩(10만원권 노란색 칩 793개, 1만원권 검정색 칩 285개), 트럼프 카드 27목(1목당 52매), 스코어표, 볼펜 등을 비치하여 모집한 손님들이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B에게 손님들이 환전한 금액과 칩 등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알고 지내던 E과 D에게 일당 5~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딜러로 고용하고, C에게 부탁하여 손님들을 모집해 위 장소로 데려오게 한 다음, 모집한 손님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받은 뒤 칩으로 교환해주어 그들이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사설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장에 들어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받은 뒤 칩으로 교환해 주고 장부에 기재하는 등으로 위 A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아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여 위 도박장으로 오게 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그들을 위 도박장으로 데려오는 등 속칭 롤링(도박장소를 개설한 자를 위하여 도박 참여자를 소개 및 픽업하여 도박장소로 인도하여 개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을 하는 등으로 위 A의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E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으로부터 일당 5만원~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위 도박장에서 손님들이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트럼프 카드를 나눠주고 칩을 수거 및 배분하는 속칭 ‘딜러’의 역할을 하는 등으로 위 A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증거목록 순번 13) 1. 피의자 K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 및 현장 단속 당시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4, 35), 압수물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30),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설 도박장 개장으로 인한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인원 모집 등 주요 역할을 분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박의 규모 및 차명계좌 등을 통한 운영방식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D, E]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충북 제천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소유의 화물자동차 영업용번호판을 매입하라, 1개당 2,800만 원의 양수대금을 주면 E, F 화물차의 영업용번호판을 3개월 내에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용번호판 양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업용번호판의 명의를 이전해 줄 생각이 없었고, 위 화물차의 지입차주들에게 영업용번호판 명의 이전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아 이를 양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7. 3. 6. 2,000만 원, 2017. 3. 16. 800만 원, 2017. 3. 20. 1,000만 원, 2017. 4. 7. 1,200만 원, 2017. 5. 11. 6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계좌별거래명세표, 차량매각완납증명서, 확인서, 카카오톡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물차의 영업용번호판(이하 ‘번호판’이라고만 한다)을 매입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원 중 일부를 먼저 빌린 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번호판을 양도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원을 빌렸는데, 차주들이 번호판 양도에 동의하지 않아 번호판을 양도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다툰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계좌별거래내역서 중 2017. 3. 6.자 및 2017. 3. 16.자 비고란에는 각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 3. 20.자 비고란에는 ‘F’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대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처음부터 번호판 양도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번호판을 양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양도하기로 한 번호판이 부착된 화물차의 차주들로부터 번호판 양도에 관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다. 차주들의 동의가 없는 이상 번호판 양도는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번호판을 양도하기로 하였더라도, 차주들의 동의가 없는 이상 번호판의 담보가치는 전혀 없게 되므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차주들이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피해자에게 번호판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번호판을 양도하기 전 차주들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았지만, 그 후 차주들이 이를 번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그와 같은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1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학원비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세종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인 B가 운영하는 ‘E어학원’에서 학원비 상담 및 정산, 수강생 관리 등 학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4.경 위 어학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학원 수강료를 송금받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수강생 F로부터 학원비 262,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4.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학원비 명목으로 합계 26,589,000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교재비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8. 1.경 위 어학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재비를 송금받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수강생 G으로부터 교재비 57,1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1.경부터2017. 11. 30.경까지 교재비 명목으로 합계 1,053,900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학원비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세종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학원비 상담 및 정산, 수강생 관리 등 학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위 어학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학원 수강료를 송금받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수강생 J로부터 학원비 262,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경부터 2018. 6. 20.경까지 학원비 명목으로 합계 21,613,250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교재비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7. 12. 5.경 위 어학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재비를 송금받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수강생 F으로부터 교재비 87,5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5.경부터 2018. 2. 8.경까지 교재비 명목으로 합계 335,000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피의자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이었던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23:0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6층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위 센터에 들어가기 위해 지문인식기에 손을 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에 서 있다가 출입문이 열리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지문 인식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문 인식을 하고 문을 열어 독서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피고인이 빠르게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에 손을 댔다가 떼고 지문인식기 쪽으로 이동했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악의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편에 서 있다가, 지문 인식을 마치고 독서실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와 근접하는 순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해자와 접촉한 후 지문인식기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특별히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가 밀착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경 서울 송파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추석 명절인데 직원들에게 추석 급여로 줄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명절이 끝나고 2개월 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억 원대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임대료와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29.경 500만 원, 같은 달 30.경 500만 원, 2017. 10. 17.경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1. 각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D 계좌별거래명세표 1. ㈜D 명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1. 폐업사실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8고단1998 판결문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2개월 이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현금 유동성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2017년 7월경 이후 위 법인 명의 계좌의 보유 현금 잔액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고, 위 법인의 채무 규모 및 매달 지급하여야 할 고정비용 규모도 상당하였다), 미수 매출채권을 현금화하여 경영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법인이 결국 폐업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사기죄로 인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상당 규모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중 일부(550만 원)는 변제된 점,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17: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피의자간 문자 내역 1. 서울동부지방법원 가압류 결정문 1. 수사보고(광진경찰서 동일사건 공람서류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사이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대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며, 설령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기대되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여금 채권을 추심하는 건과 관련하여 대여금을 회수하면 추심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한 점, 위 법률적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만나 상의하고 연락도 주고받는 사이였던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도 여러 차례 들어가 피해자와 상의한다거나 관련 서류를 건네주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위 가압류를 위해 증빙서류로 첨부한 차용증이 위조된 문서였고, 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부터 서로 다툼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취하하여야 중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보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취하하여야 한다고 설득하려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과 차용증을 누가 위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서로 사이가 멀어진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는 자주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었다 하더라도 다툼이 발생한 이후인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앞서 본 사정에 의할 때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상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에 출입하는 것에 관하여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인쇄수리 작업이 발생할 때마다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부터 2018. 8.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지급받고 일을 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 즉, E는 수사기관에서, 2017. 10. 31.부터 2018. 8. 26.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일한 일수는 36일(이 법정에서는 60일 정도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에 불과하고 그 일도 어떤 작업은 4일, 어떤 작업은 7일 등 일한 일수와 작업 내용이 부정기적이었던 점, E는 일감이 있을 때에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제공이 부정기적이었고, 별도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로 다른 일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D에 고용된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이 바쁘면 자기를 불러 일을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E가 공소사실과 같이 2017. 10. 31.부터 2018. 8. 26.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관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E도 부산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또는 경기도로 올라와 약속된 일을 해주고 내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E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지급받은 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도 하여 일반적인 사용자, 근로자 관계와는 차이가 있는 점, E는 ㈜D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는 기간(2017. 10. 31.부터 2018. 8. 26.까지) 중인 2017. 12. 8. 자신의 사업자인 F로 피고인에게 기계 견적서를 보내기도 하여 대등한 사업자간의 거래를 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E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프리랜서 혹은 동업자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피고인은 일을 수주하여 E에게 일을 시키고, 일을 마치고 받은 대금을 피고인이 받아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피고인에게는 약속한 일당 또는 대가를 지급해 주는 형태로 업무를 하였다. E도 과거 약 10년 전에 자신이 수주한 일감 중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피고인에게 맡기고 피고인이 일을 한 후 피고인에게 약속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경 인권단체 대표인 B가 그의 페이스북에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브로커가 아니라 사명을 가진 인권 운동가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이런 친구가 제 동생(피해자 C)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에 대하여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일부 브로커 속에 여기에 소개한 동생도 속한다면요, 이 사람 인권운동가라고 말할 그런 사람, 사람들의 존경받을 만한 인간이 못됩니다, 마약이나 팔며 투약하던 당신(피해자)이 인권을 떠드니 기분이 드럽소이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위쳇 그룹 채팅방에도 위 댓글을 복사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게시물 출력물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의 내용이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발생의 경위, 게시한 글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제로 분쟁을 벌이다 그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게 된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26. 시간불상경 D에게 경찰, 검찰 직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모든 행동과 사고가 C은 어린애 같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를 지칭하여 “부인과 이혼사유 멍창하고 어린애(?) C 같은 바보에 어린아이 같은 사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검찰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참고인 진술서 정정요청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들은 피해자에 관한 내용을 D에게 단순히 전달했을 뿐이고, D은 피해자와 친한 사이이므로 공연성이 없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피해자와 특별히 친분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직장 동료에 불과하여 공연성을 부정할 만한 관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여 충분히 공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D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바 있고, 설령 D이 피해자와 친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곧바로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D에게 전달한 말의 내용, 위 말을 전달하게 된 경위나 취지, 피고인과 피해자 및 D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 모욕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