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79

범 죄 사 실 2022고단117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3. 19. 1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회복실 내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22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앰플(12ml) 20개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 안에 숨겨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0. 17:0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의원이 휴무로 인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는 자동문을 강제로 밀어 연 후 위 의원 내부의 회복실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610원 상당의 프로포폴 앰플(12ml) 10개를 꺼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관리의 건조물인 D의원에 침입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2. 3. 19.경 울산 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모친 집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앰플(12ml) 20병을 일회용 주시기에 담아 여러 차례 양팔과 양다리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0.경 울산 동구 G모텔 H호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앰플(12ml) 10병 중 7병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여러 차례 양팔과 양다리, 발목 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D의원에서 자신 명의로는 더 이상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위 의원에 접수한 후 수면제를 처방받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3.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642 5. 피고인은 2022. 4. 30. 01:29경 울산 동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의원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총 길이 20cm)로 시건되어 있는 유리 출입문의 좌측 하단을 가격하여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 의원에 침입하여 그곳 내시경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원 상당의 프로포폴 5병(개당 12ml), 주사기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오던 중 출동한 보안요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863 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30. 09:37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 판매자가 지정하는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43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판매자의 거래방식을 이상하게 여긴 피고인이 마음을 바꿔 거래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026 7.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1. 13. 14:50경 울산 동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의 원에 이르러, 병원 내에 보관하고 있는 프로포폴을 절취하기 위하여 병원 출입문 옆 베란다의 시정되지 않은 여자 화장실 창문을 열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여자 화장실에서 연결된 위 병원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8.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3. 15:1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Q의원 병원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내시경실 내 서랍에서 프로포폴을 보관하는 냉장고 열쇠를 찾은 후, 같은 장소에 있던 냉장고를 위 열쇠로 열어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가 보관하는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프로포폴 2상자(각 5개입, 개당 12ml), 10cc 주사기 3개, 주사바늘 24GA 1개, 주사바늘 18GA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237 9.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려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하여 오던 중 자신의 명의로는 더이상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약을 처방받는 방법으로 수면제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2.경 울산 동구 R, 3층에 있는 S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직원에게 T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Ⅰ 중 순번 제1 내지 312, 314, 316, 318, 320~322, 324, 326, 328, 330, 332, 334, 336, 338, 340, 342, 344, 346, 348, 350, 352, 354, 356, 358, 360, 362, 364, 366, 368, 370, 372, 374, 376, 378, 380, 382, 384, 386, 388, 390, 392, 394, 396, 398, 400, 402, 404, 406, 408, 411 내지 601항 기재와 같이 총 550회에 걸쳐 T 등 지인 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2.경 울산 동구 R, 3층에 있는 S의원에서 담당직원에게 마치 T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10,81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4.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이 합계 6,409,201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등을 수수,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2.경 울산동구 R, 1층에 있는 ‘U약국’에서 T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여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10mg 7정을 2,3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7.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99회에 걸쳐 합계 6,625정을 구입하여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의 항과 같이 매수한 스틸녹스정 7정을 그 무렵 물과 함께 복용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Ⅱ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6,625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I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I 명의 진료기록부 [22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V 작성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22고단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22고단4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 진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22고단4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W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X, Y, Z 작성 각 진술서, 각 건강보험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졸피뎀,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투약의 점, 졸피뎀,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매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수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부정한 방법의 보험급여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50,247원(22고단1179, 187쪽) + 1,053,450원(22고단4237, 70쪽) = 1,103,697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2고단1179 사건의 피해자 C, 22고단1642 사건의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22고단4237 사건의 부정수급한 보험급여 6,409,201원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게 됨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바,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치료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