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90

범죄사실 2016고단4190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에이(A)동 9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은 2008. 4. 14.경 고발인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지하철 7호선 F역 지하 2층 대합실 상가 12개 호실 794.91㎡를 임대보증금 10억 5,165만 원, 월 임대료 1억 1,685만 원에 임차하였고, 피고인은 고발인의 동의를 받고 이를 전대한 후 전대료를 D의 법인 계좌로 수령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9. 18.경 G에게 위 상가 중 2010호를 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전대료 818만 원에 전대하였으면 그 전대료를 D의 법인 계좌로 수령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2. 4.경 G으로부터 2개월 치 전대료 1,636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함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대료 합계 6,544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5178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E 지하철 7호선 F역 지하 2층 상가를 2008. 6. 14.부터 2013. 6. 13.까지를 임대차기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인들에게 각 점포를 전대하여 수익을 얻는 (주)D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점포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 (주)D 및 전대인들을 상대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3. 5. 15. 인용 결정을 받아 같은 달 23. 가처분 집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3. 7. 26. 피고인 운영 (주)D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1. 2014.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주)D 명의 우리은행 계좌(J)에 입금되어 있던 591,930,082원 중 300,001,500원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K)로 이체하여 이를 은닉하고, 2. 2014.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주)D 명의 우리은행 계좌(J)에 입금되어 있던 299,525,113원 중 280,001,500원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K)로 이체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 재산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14, 16번), 계좌거래내역정리, 전자세금계산서 1. 도시철도공사 - D 임대차계약서, A -G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D은 피고인이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1인 회사이고, 처와 딸로부터 4억 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차입한 바 있어, 이 사건 전대료 수입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2010호 점포의 전대료를 법인계좌로 받다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위 전대료로 (주)D의 운영비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H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5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M의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1, 15, 24, 26, 33, 41, 43번), 점포집행 당시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각 민사판결문, 가처분집행조서, 입금확인증, 각 은행계좌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 및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은닉한 금원의 액수가 상당하다. 다만, 업무상횡령죄의 피해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회사인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9. 18.경 서울 서초구 E 지하철 7호선 F역 지하 2층 2010호 점포에서, N 점포를 운영하는 G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다음 G으로부터 2013. 12. 4.경부터 2014. 6. 24.경까지 피고인의 처 H 명의 시티은행 계좌(I)로 전차료 합계 65,44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은닉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 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양 죄의 구성요건 및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 은닉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0호 점포의 전대료를 법인계좌로 받다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위 전대료로 (주)D의 운영비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H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