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은 원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I(대표자 J)가 발급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41,295,000원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2. 초순경부터 2011.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I 등 8개 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총 31매, 합계 12억 60,99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경 원주시 단계동 1081-10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의 2009년 1기부터 2011년 2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I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개 업체로부터 실제로 산업용 특수밸브의 주물 등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총 공급가액 12억60,993,000원 상당의 산업용 특수밸브의 주물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원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반도체 특수밸브 등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2010. 9. 초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K(대표자 L)가 발급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49,000,000원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초순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부터 제3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원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일자별 가공매입혐의금액 명세, 매입분계좌별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31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받은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교부받은 점), 구 조세범처 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추징액 등을 대부분 납부함,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국가경제에 나름대로 기여한 점이 있음,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허위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 기재 액수가 큼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13. 4.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근무하였던 N을 원주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은 2013. 4. 11.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경찰서 P팀장인 B이 수사하여 같은 해 6. 30.경 기소의견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송치하였다. 이에 대해 N은 2013. 7. 1.경 피고인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해 당 사건은 같은 달 2.경 원주경찰서에 수사지휘되어, 위 경찰서 P팀 소속 경장 Q이 2013. 7. 2.경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수사한 후 혐의없음 의견으로 위 검찰청에 송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9. 21:00경 원주시 R 소재 S 식당에서 B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어서 감사하다. 앞으로 자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문의를 드리겠다. 잘 좀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위 B에게 교부하고, 93,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3. 18:30경 원주시 T 소재 U 식당에서 B에게 피고인이 N으로부터 고소된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물었고, 이에 B은 "큰 문제 없이 잘 되가는 것 같다.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할 것 같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소된 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알려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였고, 4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원주경찰서 P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이고, 2013. 4. 1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A 이 고소한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사건을 수사하여 2013. 6. 30.경 위 사건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송치한 수사담당자이자, 2013. 7. 2.부터 같은 해 9. 12.까지 N이 A을 고소한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하여 담당경찰관인 위 P팀 소속 경장 Q을 지휘·감독하는 팀장의 지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21:00경 위 S 식당에서 AA로으로부터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어서 감사하다. 앞으로 자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문의를 드리겠다. 잘 좀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위 A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 및 93,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3. 18:30경 위 U 식당에서 자신에 대한 사건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묻는 A에게 "큰 문제 없이 잘 되가는 것 같다.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할 것 같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대답하였고, 같은 날 20:00경 위 장소에서 위 A이 피소된 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알려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및 4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검찰, 경찰의 청문조사, 그리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게 총 3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 또한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피고인 A과 2회에 걸쳐 저녁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는 오로지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달려 있다. 2)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에게 총 300만 원을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기는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 B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한 의문이 남는다. 먼저 피고인 A에게는 거래처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 등을 회피하기 위해 뇌물공여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고, 또한 그 진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충분한 절차상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A은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어 경찰조사에서 모두 자백한 후 2013. 11. 4. 변호인의 참여 하에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제1회 조사를 받았고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11. 13. 변호인의 참여 없이 1) 제2회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담당검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아 거기에 저장된 거래처 담당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금 어디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하게되었다(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돈을 주고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 이에 담당검사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과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 B에게 뇌물을 준 것은 아닌지 등을 추궁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뇌물공여를 인정하면 더 이상 거래처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담당검사의 말을 듣고 금원공여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 즉 피고인 A은 자신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말하는 회사를 1)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30분 정도면 조사가 끝날 것이라는 검찰측 통보를 받고,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여 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업무용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었고, 이를 통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수사 관련 질의를 하고, 피고인 B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였다 하여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3) 당시 리베이트 관련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혀 조서로 남아있지 않은 반면, 뇌물공여 관련 진술만이 조서에 남겨져 있을 뿐이므로, 이에 비추어도 뇌물공여진술과 리베이트 조사 무마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래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키기 위해 허위진술을 감행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 당시 피고인 A은 13시 15분에 검사실에 도착하였는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시간은 21시 07분이고, 종료된 시간은 24시 1분이다4). 즉 피고인 A 검사실에 도착한 때로부터 저녁식사 시간을 제외한 약 7시간 정도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나 조서 작성도 없이, 그리고 변호인의 참여도 없이 전격적으로 뇌물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이 또한 피고인 A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진술은 금원지급방법,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 자체에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도 부족하다. 가) 피고인 A은 검찰조사에서 2013. 7. 19.자 금원공여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5만 원권 20장이 담긴 흰봉투를 서류봉투에 담아 건네며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어서 감사하다. 앞으로 자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문의를 드리겠다. 잘 좀 부탁한다. 휴가비로 쓰시라"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B이 "사건으로 만난 관계지만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연락하라. 친한 동네 형처럼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응답하였고, 300만 원을 준비하여 갔으나 피고인 B1 100만 원만 받고도 고맙다고 해서 나머지 200만 원은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돈을 넣은 편지봉투를 서류봉투에 담아 이를 반으로 접어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B이 돈인 줄 몰랐을 것이다"라고 증언하는 등 돈을 주고받을 당시 오고간 대화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나 4) 수사과정확인서(수사기록 518면) 참조 5)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을 기록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7) 피고인 A은 검찰조사가 위와 같이 오래 진행될 것을 예상하였다면 당연히 변호인을 대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가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약 3개월 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경찰조사관으로 알게 된 것 뿐이고 사적으로는 처음 만난 것이어서, 서로 뇌물임을 암시하는 노골적인 대화를 나누며 돈을 주고받았다는 피고인 A의 검찰진술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피고인 B이 100만 원만 받고도 고마워했다는 진술은 당시 피고인 Bl 봉투에 들어있는 돈을 꺼내 세어봤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이 또한 사적으로 처음 만난 사이에서 쉽사리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보인다. 나아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건네주었는데, 피고인 B이 돈인 줄도 모르고 그냥 봉투를 들고 갔다"는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또한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S에서 만나기 이틀 전인 2013. 7. 17, 300만 원을, U에서 만난 날인 2013. 9. 3. 500만 원을 각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돈은 공소사실 기재 100만 원, 200만 원과는 비교적 큰 차이가 있고, 피고인A 이 피고인 B이 100만 원만으로도 만족했다고 진술했으면서도 2013, 9, 3, 500만 원이나 인출한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기소 이후 피고인 B에게 변호사 비용 및 고액의 연봉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4. 1. 12. "검찰에서의 잘못된 진술로 인하여 발생된 B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항소심, 상고심 포함) 일체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와 "검찰에서의 잘못된 진술로 이 경찰공무원을 그만둘 경우 B을 채용하여 연봉 6,5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제공하고 10년 이상 고용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나) 위 지불각서 및 확인서에 기재된 '잘못된 진술'이라는 표현은, "진실이긴 하지만 피고인 B에게 피해가 가는 진술이어서 위와 같은 표현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언 그대로 '진실과 다른 진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고액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 발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도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피고인 A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B에게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