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70

범죄사 실(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21. 00:00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걸어가며 피해자 B(58세)과 몸을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112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든 왼쪽 손을 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하려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 B의 손을 주먹으로 쳐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떨어진 휴대폰을 수회 발로 밟아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7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파손사진 및 수리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B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B이 진술 당시 비교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휴대전화 사진으로부터 확인되는 파손 정도 및 양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여서 기억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A~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2018. 8. 21. 00:00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A(47세)와 몸을 부딪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A의 정강이 쪽을 한 대 발로 찬 사실은 있지만, A를 넘어뜨리고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뢰하기 어렵고,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를 폭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즉, A는 2018. 8. 21.경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사촌인 E를 지목하면서 그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9쪽, 다만,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지목한 것을 수사기관이 오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18. 9. 21. 및 2018. 10. 2. 경찰에서 '피고인과 밀고 당기던 중 술도 취했고 힘이 부족했는지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발등을 가격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E가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60쪽). 이후 A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넘어진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밀어 넘어져 얼굴을 다쳤고, 서로 주먹과 발길질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싸움의 목격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 E가 A를 때리는 장면(증거기록 10쪽), A가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1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 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나, 피고인이 A를 폭행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였다. 비록 D이 싸움의 전 과정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A가 E로부터 폭행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그 상해 역시 E의 폭행으로부터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는 2018. 8. 21.경에는 수사기관에 자신이 그 형인 'F'라고 진술하였다가 2018. 9. 13.경에서야 자신의 실제 이름을 밝혔는데, A의 최초 진술이나 D의 진술과 같이 E가 A를 폭행한 것이 맞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신분을 숨긴 것일 여지가 있다. 또한 E는 수사기관에서 A가 피고인과 서로 상체를 붙잡고 있던 상태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으나 어떠한 경위로 넘어진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A의 몸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비록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A를 떠밀어 A가 넘어졌고, 서로 주먹이 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진술이 번복되었고, 추측이 혼재하여 믿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