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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E와 ‘주식회사 B가 스마트지압침대의 세라믹시트 자동부착기계 개발 및 제작 후 피해자 회사에 세라믹시트를 제조하여 공급하되, 피해자 회사가 자동부착기계 개발 및 제작에 필요한 비용 1억 5천만 원을 5,000만 원씩 3회에 걸쳐 주식회사 B에 대여하고, 주식회사 B가 자동부착기계를 개발하여 세라믹시트 양산을 시작하게 되면 첫 결제일로부터 연 5% 이자로 24개월 원금 분할 상환을 하되, 자동화기계 개발에 실패할 경우 차용금액 100%를 3개월 이내에 반환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부착기계 개발 및 제작 비용으로 차용한 돈을 밀린 임금, 미수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거래처들에 이미 4억 원 이상의 부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9.경 주식회사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이체확인증, -차용증, 수정계약서, -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법무부 정보 조회결과), - 수용자 검색결과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 첨부),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I단체 회산자료 검토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기업은행회신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J(주)재무팀 K 진술청취 및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전화진술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결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약정 내용, 물품 공급계약서의 내용, 별첨 차용증 및 상환계획서의 내용과 각 약정된 기한, 차용 금액의 상환, 반환 내용,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받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자산 상황, 위 5,000만 원이 직원들의 급여, 세금, 기존 거래처 미수금 대금, 대출 원리금 상황 등으로 약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정, 그 후 프레임 및 공정율 등 진행 상황,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추진한 사업의 운영상황, 다른 거래처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사실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사업추진 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게시한 ‘지금 부평에서 만날 사람’이라는 트위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만나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8. 29.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위와 같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위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사본 1. 트위터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압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를 의제강간하고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착취물이 배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다수의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인 고통이 오로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31

범 죄 사 실 2023고단1731 피고인은 2023. 6. 17. 02:44경 부산 남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던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55세)와 시비가 발생하여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28세)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고 피해자 F(여, 28세)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3고단2272 피고인은 부산동구청 G 소속의 운전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3. 5. 26. 09:2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구청로 1에 있는 부산 동구청에 택시를 타고 오던 중 부산동구청 H 소속 공무원인 I(51세)이 부구청장의 공무용 차량을 주차해 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십 새끼야, 차 빼라, 거기 주차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I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I을 밀쳤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부산동구청 소속 J(50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안경 벗어라. 때려줄게.”라고 말하며 J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고, K(55세)에게는 주먹으로 위협하고 손으로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I, J,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및 첨부 CD 2023고단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정도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22. 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저녁경 피해자를 비롯한 오픈채팅방 참여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9. 01:18경 먼저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만나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4경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투숙한 다음 같은 날 03:26경부터 04:59경 사이에 위 객실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제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 너랑 할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난 너랑 안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물건들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객실 출입문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너랑 한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히고, 손으로 바지를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걷어찬 다음 객실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 위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불러서 함께 술을 더 마시고 피해자와 모텔로 이동한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다가 도망치려고 시도한 피해자를 다시 끌고 와서 계속하여 강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은 약 5년 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담보대출 채무가 약 9억 3,000만 원, 신용대출 채무가 약 3,000만 원, D 등 일반채권자들과 일부 다툼이 있는 채무가 약 3억 여원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원 가량에 이르러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대부회사에 투자하여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여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키로 마음먹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이에 가담키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9. 14.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대부회사 F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100만 원씩 이자가 나온다. 1주일 뒤 3시 반에 입금된다. 나는 323,3000,000원의 잔고가 있다. 주식을 팔아서라도 당장 투자하면 1주일 뒤 돈을 돌려줄 것이고 원금상환은 3일 전에 신청하면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돈 냄새를 어찌 맡고 왔느냐. 내 친구도 지금 카카오톡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연락이 왔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돈을 F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기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친구가 5,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이 위 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경제사정상 위 돈을 1주일 안에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6.경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47,498,749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내역, 녹취내역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7,199,000원(2022. 10. 17.자 1,000만 원 변제 포함)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추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714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9. 28. 12:2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앞에서 위 마트의 외부에 진열된 시가 7,800원 상당의 생밤 약 1kg을 바지 주머니와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기 스쿠터 앞 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9. 28. 12:23경 익산시 B에 있는 D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시도가 발각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기 스쿠터를 타고 현장에서 도망가려 하였고, 이에 위 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E(여, 66세)이 그 스쿠터 앞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경찰이 오면 창피하다”라고 말한 다음 위 스쿠터를 운전하여 직진 주행함으로써 피해자의 배 부위를 위 전동 스쿠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 스쿠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미수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스쿠터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폭행에 이르는 등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으로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식료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절도죄가 미수에 그쳤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170

범 죄 사 실 2023고단417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고인은 2023. 8.경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간 일로 인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9. 22. 19:30경 서울 강서구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1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머지 금액도 지급하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18cm, 증 제1호)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 죽이러 왔다. 너 죽어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4841 피고인은 2023. 9. 22. 19:38경 서울 강서구 D에서 머리에 혹이 있고 의식저하를 보여, 현장에 출동한 강서소방서 구급대원들에 의하여 2023. 9. 22. 20:44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고, 그 곳에서 병원 치료와 병원비에 대해 설명을 받던 중 휴대전화를 들어 강서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G의 가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 탐문) 2023고단4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증거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업무방해죄, 절도죄, 사기죄 등 여러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폭력성 범죄로는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경찰 도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떠밀려 현관에 쓰러져 누운 채로 신음하고 있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청각 장애),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9. 07:2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동해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리막이고 우로 굽은 커브가 매우 심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3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순번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6. 17. 05:2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공장 앞에 이르러, 믹스커피를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장 정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해서 그곳 사무실 옆 테이블에 있는 믹스커피를 발견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믹스커피 약 10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8. 19:10경 안성시 E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건조물침입, 절도범행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남, 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cm, 세로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돌멩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뒷머리 상처 확인)-피해자 얼굴 인중 및 뒷머리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건조물 침입, 절도 피해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D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판결문 각 1부,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돌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편집성 정신분열병(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하였다. 2. 판단 가. 특수폭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신고가 있었던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돌을 휘둘러 맞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얼굴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뒤통수 및 인중 부위에 생긴 상처는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돌을 집어 던진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다만,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지는 않았고 전봇대 쪽으로 돌을 던지기만 했다는 취지로 부인함)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조현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전후 언행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행동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믹스커피를 절취한 범행의 경우, 침입한 곳이 공장의 실내공간은 아니고 머무른 시간도 아주 길지는 않으며, 피해품의 가치 또한 비교적 소액인 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편집성 정신분열병(조현병)을 앓고 있고, 범행 당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정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와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에 있는 대전교도소 C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5. 14:30경 대전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의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11. 7.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내일 나갈거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일 못 나가면 나갈 때까지 괴롭힐 거야”라고 말하며 손끝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8.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D가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암바를 걸 듯 목을 휘어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구 국가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강제추행죄와 각 폭행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1. 8.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폭행죄를 분리 선고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른 등록기간의 단축 여부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동료 수용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자신의 정식재판청구로 인하여 재판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법원의 송달과 연락에 응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버렸다. 유리한 정상: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5. 19:20경 김해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도로변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찾아야 한다, 집에 갈 수 없다’고 말하며 계속 인도에 누워 자려고 하여 위 E 등과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인도에서 일어나 E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이에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발로 E의 오른발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수단․방법이 불량한 점, 본건 범행은 공권력 경시풍조를 조장할 위험성이 있어 보통의 폭력 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가 단초가 되어 범법행위를 저질러 수회 처벌받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경찰관이 입은 개인적 피해가 매우 중하진 않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약하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평소 폭력성향이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치 모임인 피해자 ‘C단체’(총 184세대)의 총무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바, 주민들이 납부한 피해자의 공동자금을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2. 1. 24.경 피해자의 대표인 D 및 다수 주민들이 명절에 공동자금으로 일부 세대에 대해서만 쌀과 고기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동자금이 보관된 D 명의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쌀(20kg 크기) 54포대를 구입하면서 3,132,000원을 결제하고, 위 쌀을 주민들 중 일부인 54세대에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일부 주민들만으로 하여금 총 3,132,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 – C단체자금 예금거래내역, 피해자 연명부, 피의자에게 전송한 문자 및 내용증명 등, 쌀 구매 희망자 및 수령 확인자, 쌀 구매 거래명세서, 쌀 수급자 명단, E 사실확인서, 고소인 문자 제출 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인 영리 취득목적 범행이 아닌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23:15경 광주 북구 B 원룸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B 원룸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같은 날 23:17경 1회, 23:22경 2회, 23:27경 3회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관련 영상 CD첨부), 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 및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므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500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대리기사 E은 이 법정에서 ‘승용차의 기어를 주차모드로 하고 하차하였는데,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서 영상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촬영된 영상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 장면의 일부이고, 피고인은 위 영상의 전후로 더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이 촬영한 ‘음주측정거부 관련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시동이 걸린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돌리며 운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7.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10. 22:44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에 대한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양도하였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을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7. 20:2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주차문제로 경비원과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 경장 F 등으로부터 분리 조치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팔로 위 E의 몸을 밀고, 위 F에게 “좆까. 이새끼야. 내가 뭘했다고 씨발 신분증을 제시하냐”라고 말하며는 등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 추가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한 것으로,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이나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고성을 지르고 폭력범행을 저지른 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는 2010년경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2021년 폭행 범행에 대하여는 불기소(공소권 없음)처분 됨],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