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 주점 부근에서 만난 피해자 D(여, 51세)을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8. 24. 05: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유사성행위 당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니 빠구리 동영상 잼나게 봐봐 인터넸에어", "다 퍼트릴꺼야", "일단 동내서 살생각은 알지"라는 내용으로 G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6: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두 번만 성관계를 갖자, 그렇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가. 2016. 8. 24. 08:0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 모텔 205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같은 달 28. 21:40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모텔 203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9. 8. 15: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을 깼으니 나도 어쩔 수 없어. 알지", "N의 백보지녀포르노 손가락 자위 동영상 팔아 넘겨야 겠다"라는 내용으로 G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4. 03:0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락 없었지 추석때 니 동영상 퍼트려줄게 나 원망 말어 내가 퍼트린거 아니니까", "니 얼굴 선명하니까 이쪽에선 일 못할 거야"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G 대화, 문자메시지 대화,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8. 28.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2012. 2. 20.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다가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5년 나.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7년 10월(기본범죄인 2016. 8. 28.자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6. 8. 24.자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인 2016. 9. 14.자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 듯 말하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으며, 추가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실패하자 또다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강간 피해를 입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8. 02:4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8. 03: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다리를 꼬는 방법으로 저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사실은 있을 뿐이고 위 행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판결 등 참조).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어떤 경위로 피고인과 모텔에 간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모텔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고 모텔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할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근처 포차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비틀거려 근처에 있던 F모텔로 데려 갔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키스나 성관계는 싫다며 손으로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라면서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해자가 당시 비틀거리기는 하였으나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유사성행위를 한 후 모텔에 피고인을 남겨두고 먼저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모텔을 가게 된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은 모텔 방바닥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옆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맥주를 사 오라고 한 후 도망을 가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는데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어 피고인이 남자친구인 줄 알고 더 해달라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때 정신이 들어 피고인이 남자친구가 아님을 알고 다리를 꼬고 온몸으로 저항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F모텔 안에서 피고인과 연락처를 교환한 것 같다', '자신을 간음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30분 가량 실랑이를 하다가 스스로 옷을 입고 모텔에서 나와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걸어서 귀가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F모텔에서의 그 일이 있은 후 2~3일이 지나 피해자에게 '누나. 그날 만난 사람인데 한번 만나자'라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어떻게 된 일인지에 관한 추궁을 하지 아니한 채 근처 해장국집에서 아침식사를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처음 만난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려고 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건 이후 행동은 준강간미수의 범행을 당한 사람이 보이는 통상적인 행동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의 행동 또한 준강간미수의 범행을 한 사람이 보이는 통상적인 행동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G이나 전화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함께 설렁탕집에서 소주를 마시거나 피고인과 노래방에서 만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까지 바래다 주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의 나.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하고 9일이 지난 2016. 9. 6.에서야 '피고인이 유사성행위 동영상이 있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2회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피고인에게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에도 처음 모텔에서의 성관계가 아닌 피고인이 유사성행위 동영상을 유포시킨다는 협박하여 이루어진 성관계 및 그 이후의 피고인의 협박을 주된 고소내용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5) 위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증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