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친 곳이 없더라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8. 18:16경 성남시 중원구 C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D 티뷰론 승용차에 여자친구 E를 태우고 가던 중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F 운전의 G 아반테 승용차와 충돌하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H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5.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231,330원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171,6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I, J,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 J, K, L와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6. 13: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M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다 J이 운전하고 I, K, L가 동승한 N 아반테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고, J은 피해자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I, J, K, L 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012. 1. 31.부터 2012. 2. 1.까지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86,960원을, J은 2012. 1. 18.부터 2012. 3. 7. 까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222,830원을, K은 2012. 1. 8.부터 2012. 1. 27.까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35,300원을, L는 2012. 1. 17.부터 2012. 1. 26. 까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91,520원을, I은 2012. 1. 17.부터 2012. 1. 26.까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88,78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P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과 함께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친 곳이 없더라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P은 2014. 2. 10. 20:37경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A 운전의 R 카니발 차량에 피고인 B, P이 동승하여 가던 중 S 운전의 T K7 택시차량과 충돌하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U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P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2,881,640원을, 피고인 B 1,414,370원을, P 1,380,03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 V, 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V, W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0. 0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R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다 V이 운전하고 W이 동승한 Y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V, W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 보험금 명목으로 V은 합계 772,320원을, W은 합계 799,97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친 곳이 없더라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6. 성남시 중원구 Z아파트 AA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AB 마티즈 승용차에 여자친구 AC을 태우고 가던 중 AD 운전의 AE 포터 화물차와 충돌하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AF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639,510원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92,5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L, AG, K, AC, P, W, A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주식회사 등 각 보험사 수사의뢰서, 각 수사보고(A의 보험사기 상대 운전자에 대한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보험사기관련 상대방 차량 운전자 AJ과 전화 통화), 범죄일람표 1(피해자 H주식회사), 범죄일람표 2(피해자 H주식회사), 범죄일람표 7(피해자 H주식회사), 범죄일람표 11(피해자 AF주식회사), 범죄일람표 12(피해자 AK주식회사), 범죄일람표 13(피해자 H주식회사), 범죄일람표 16(피해자 U), 범죄일람표 21 (피해자 X주식회사), 범죄일람표 23 (피해자 주식회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심 판결문[성남지원 2013고단2016호(B), 성남지원 2016고단1393호(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 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3항 기재 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5항 기재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