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가출하여 세종시 B건물 C호 친구 D의 집에 머물던 중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9. 11. 9. 오전 무렵 위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조건 뛸 생각 없냐? 걸리면 내가 다 총대 맬 거고 언니 밑에서 하면 걸릴 일도 없다, 경찰이 다 빽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00경 D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F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해라, 나는 어차피 10호 들어가서 너네한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내가 이전에 을 팼다, 패다가 맞은 애가 도망가면 부모님까지 팬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폭행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성매매하는 데에 동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0. 03:40경 및 같은 날 04:40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채팅 어플인 ‘앙톡’ 등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 E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위 피해자가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돈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16.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부른 다음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피해자 F이 지인 E에게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2회 차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서로 싸우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들이 서로 싸우자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직접 채팅 앱을 다운받아서 조건을 잡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휴대폰에 채팅 어플인 ‘앙팅’ ‘앙톡’ 등을 다운로드 받게 한 후 성매매를 시키기 위하여 같은 날 22:00경 대전 동구 G 부근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11. 17. 01:30경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피해자 F의 휴대폰에 설치된 채팅 앱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다음 위 피해자로 하여금 1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앙톡’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게 한 다음 4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위 피해자들이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2019. 11. 10.경 피해자 E을, 2019. 11. 17.경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8. 03:30경 대전 동구 H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채팅 어플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관계는 하지 말고 돈만 17만 원 받아오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7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들이, 증인 I, J에게 ‘피고인이 성매매를 강요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K의 집에 함께 살았고, 2019. 11. 9.경 피해자들을 K의 집에 불렀다는 부분] 및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들이 2019. 11. 9.경 K의 집에 왔었다는 부분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였다는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2019. 11. 17.경 E이 G 근처에 있는 H 모텔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2019. 11. 17.경 E이 G 근처에 있는 H 모텔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E의 진술서, 자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자술서 1.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K와의 전화통화) 중 일부 기재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I) 일부 기재 1. 감정의뢰회보 및 분석결과 USB 1. 각 녹취서 및 CD(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대화녹음)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O,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Q,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됨)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9. 11. 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5.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함) 8.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소년(18세)으로 품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였으므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등으로 성범죄의 예방 등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같은 또래의 미성년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에는 추가 범행을 스스로 단념하였다(증거기록 제25쪽 참조). - 기타 피고인의 연령(18세),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 2019. 11. 9. 피고인은 친구 K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은 있다(피고인은 원래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그러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사실도 없으며, 그 다음날(같은 달 10.) 성매수 대가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 2019. 11. 16. 피고인은 친구 K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서로 싸워보라는 K의 말에 동조하고, 피해자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으며, 그 다음날(같은 날 11. 17.)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 다만, 피해자들이 J, I와 함께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들에게 성매수 행위를 시키려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곧바로 이를 후회하고 그 제안을 철회하였다. 2019. 11. 18.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검찰이 제출한 CCTV 등의 증거는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매매 사실을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들이 J, I와 미리 짜 맞춘 허위진술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따라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촉탁한 피해자 F의 휴대전화 감정의뢰회보 및 분석결과 USB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일시 사용하였던 피해자 E가 피해자 F과 의도적으로 남긴 문자메시지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과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성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쟁점 피해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요(폭행 및 협박. 범죄사실 제2항의 상해 포함),알선행위를 하였는지 문제된다. 위 강요, 알선행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나.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존재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부터 살펴본다. 1)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F 진술의 요지 2019. 12. 7.자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요지 - 2019. 11. 9. K가 불러 K의 집(세종 B건물 C호)로 갔는데, E도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이 일어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의 어깨를 밀치고 자신을 넘어뜨린 후 자신과 E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오라. 안 하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편의점에 생리대를 사러 간다고 말하면서 어머니에게 연락해 어머니와 함께 귀가했으나, E은 피고인의 제지로 자신과 함께 가지 못하였다. - 2019. 11. 16. K가 불러 K의 집에 갔다. 잠시 후 피고인의 연락으로 E도 왔다. 피고인은 자신에게는 자신이 친한 오빠에게 조건만남 강요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E에게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E의 배를 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자신과 E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면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자신과 E에게 ‘대전으로 가 조건만남을 해야 하니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다. - 피고인은 2019. 11. 16. 23:00경 자신, E와 함께 택시를 타고 G로 갔다. 피고인은 자신과 E에게 조건만남 어플을 다운받도록 한 후, 채팅으로 성매수를 할 남성을 섭외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으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가 상호 불상의 무인텔에서 위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자신은 위 남성으로부터 현금 37만 원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 피고인은 자신에게 G 근처에 있는 H 모텔 S호로 가자고 하였으나, 자신은 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워 E를 기다려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 피고인의 남자친구, E가 밖에 나갔을 때, 자신과 피고인의 남자친구의 친구는 모텔 안에 있었다. 피고인은 모텔에 다시 돌아와 자신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다. - 피고인은 2019. 11. 17. 새벽경 자신과 E에게 밖으로 나가 17만 원을 벌어오라고 시켰다. 자신은 PC방에서 잠이 들었고, E는 2차례에 걸쳐 조건만남을 한 후 14시경 피고인에게 17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자신과 E는 귀가하였다. 2021. 9. 15.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 2019. 11. 9. K가 불러 K의 집으로 갔는데, E도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은 일어나 E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자신과 E가 성매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의 어깨를 밀치고 자신을 넘어뜨린 후 자신과 E에게 ‘너네 내 밑에서도 일해.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오라. 안 하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자신과 E에게 성매매를 시키기 전 K도 자신과 E에게 성매매를 시켰으나,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 - 2019. 11. 10. 03:40경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자신은 편의점에 생리대를 사러 가면서 어머니에게 연락해 어머니와 함께 귀가하였다. 어머니가 스타렉스를 타고 왔는데, E은 위 차량을 성매수 남성이 타고 온 차량으로 잘못 안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과 함께 위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는 저와 잘꺼에요.”라고 말하며 E을 제지하였다. - 자신과 E는 2019. 9. 내지 10.경 J, I에게 전화로 ‘조건만남 할 예정인데, 다른 사람들이 알면 그 돈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 J나 I 밑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성매매를 실제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자신은 K의 집에 두 번째로 가기 전에 J나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 2019. 11. 16. K가 자신과 E을 집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는 자신이 친한 오빠에게 조건만남 강요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E에게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E의 배를 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자신과 E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면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자신과 E에게 ‘대전으로 가 조건만남을 해야 하니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과 E를 G로 데리고 갔다. 자신은 피고인이 섭외한 남성과 조건만남을 하고 현금 37만 원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준 장소는 G 근처 T 커피숍이고, 당시 자신과 E 외에도 피고인, 피고인의 남자친구 N, 또 다른 남자 1명이 있었다. - 2019. 11. 17. 피고인, N, E가 밖에 나갔을 때, 자신과 N의 친구(M)는 G 근처에 있는 H 모텔 S호 안에 있었다. 위 M의 요구로 자신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돌아와 이를 알게 되자, 욕을 하며 자신을 때렸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부모님이 옆에 있어 ‘장난치다가 걸렸다’고만 기재하였다. - 자신은 피고인의 친구 U의 요구로 자신이 거짓말하였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V 역시 피고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말하였다. 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 피해자 F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위 및 성매매에 이른 경위에 관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지어내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피해자 F과 E이 K의 지시로 성매매를 하려 하다가,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자신의 밑에서도 성매매를 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 F에게도 불리한 내용이다. 피해자 F은 이를 그대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지인인 U이나 V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말한 사실이 피해자 F의 진술과 모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 F은 U이나 V에게 그와 같이 말한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F이 U이나 V보다 어린 점, U이나 V이 피해자 F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대답을 유도한 점(증거기록 제656쪽, 제659쪽)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설명은 수긍이 간다.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 F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 피해자 F의 진술은 모두 ‘ 2019. 11. 9. 피고인의 폭행 및 성매매 강요, 피해자 F의 귀가 및 피해자 E의 성매매, J, I에게 피고인의 강요 사실 고지, 2019. 11. 16. 피고인의 E 폭행, 피해자들 간의 싸움 지시 및 성매매 지시, 2019. 11. 17.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후 대금 37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라는 주된 내용이 일관된다. - 피해자 F의 진술이 일부 달라진 부분(2019. 11. 17. H 모텔 S호에서 M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 F은 그 진술 변화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피해자 F진술과 다른 증거의 부합 여부 피해자 F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다른 증거와 일치한다. (가) 감정의뢰회보 및 분석결과 USB의 문자메시지 내용 - 이 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촉탁한 피해자 F의 휴대전화 감정의뢰 회보 및 분석결과 USB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의 지시로 2019. 1. 17. 새벽경 성매매(이른바, ‘조건만남’)를 하고, 현금 37만 원을 받았다는 피해자 F의 진술과 일치한다. - 위 문자메시지 중 순번 1 내지 10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지시로 택시를 타고 가 성매수 남성을 만난 후, 피고인에게 그 남성이 택시비를 내주는지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그 남성이 택시비를 내준다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일(성매매)하고 있는지 중간에 확인하거나, 성매매를 마친 남성에게 받아야 할 성매매 대금이 37만 원임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피해자 F은 성관계를 마친 후 남성으로부터 받은 돈 중 2만 원은 피해자 F이 H 모텔로 돌아가는 데 사용할 택시비라고 답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지시로 1회 성매매를 하였다.’는 피해자 F의 진술과 일치한다. - 위 문자메시지 중 순번 11 내지 13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전화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E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한다. 이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G 근처에 있는 H 모텔 S호로 가자고 하였으나, 자신은 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워 E를 기다려 함께 들어갔다.’는 피해자 F의 진술과 일치한다. - 위 문자메시지 중 순번 14, 15에 따르면,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E이 17만 원을 벌기 위하여 성매매를 하는 중이라는 취지로 말한다. 이는 ‘피고인은 2019. 11. 17. 새벽경 자신과 E에게 밖으로 나가 17만 원을 벌어오라고 시켰다.’는 피해자 F의 진술과 일치한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 E의 휴대전화가 정지되어 피고인이 피 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었는데, 그 때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남겨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대화는 자연스럽다. 특히 위 문자메시지 중 순번 13 내지 15번에 따르면, 오히려 피해자들이 함께 있었고, 피고인은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았음이 명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대가 다양하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9. 11. 17. 01:19경부터 같은 날 09:44경까지 8시간 이상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었어야 하는데 이는 경험칙상 비합리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장시간 빌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 역시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메시지를 일부러 남긴 것이라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그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에 즉시 삭제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지 않았다면, 추후 메시지를 확인한 피고인으로부터 그 메시지의 내용을 추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문자메시지(순번 13 내지 15)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각과 그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시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상당 시간 동안 삭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 문자메시지들이 작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나) 피고인의 페이스북 메시지 -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시지 단체방을 만들어 피해자들과 다음과 같이 대화하였다(증거기록 제19쪽, 제20쪽, 제27쪽 참조). - 위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그 시간을 조율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일’이 성매매였음을 인정한다(2021. 10. 14.자 변호인 의견서 제4쪽 참조).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시키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F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더 이상 지시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2쪽, 제21쪽, 제25쪽, 제26쪽, 제23쪽, 제24쪽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성매매를 시키려고 한 경위에 관하여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지 호기심에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시키려 하였으나, 그날 바로 하지 말자고 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762쪽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를 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들이고, 피고인이 그 성매매에 특별히 기여하는 바는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지시는 피고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왜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일정을 계획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 F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최초 피고인의 성매매 지시에 따른 경위, 그 지시에 따라 성매매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추가적인 성매매 지시와 단념 경위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다) B 앞 CCTV 영상 및 관련 녹취서 일부 기재 - B 앞 CCTV 영상(증거기록 제79쪽)에 따르면 피해자 E는 2019. 11. 10. 03:35경 B 앞길에서 성매수 남성(P)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3:07경 피해자들과 함께 위 장소에 있었다. - 피해자 F의 모친이 제출한 CD의 녹취서 일부 기재(증거기록 제359, 350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9. 11. 10. 03:35경 피해자 F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F의 모친이 B 앞길에 스타렉스를 타고 왔다(F : 언니, 그 “흰 차, 흰 차 저거야, 저거,”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저희 엄마 차에요.). 이에 피해자 F가 그 스타렉스를 타자, 피해자 E도 위 스타렉스가성매수 남성이 타고 온 스타렉스로 오인한 것처럼 함께 그 스타렉스에 타려고 하였다(E : 저도 처음에 스타렉스 그 차인 줄 알고).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자신이 모르는 스타렉스에 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였다[A : 그때 내가 너(E)한테 말하지 않냐? “좆됐다. 이(F) 저거 탔다. 이지랄 했어, 내가. 아, 왜냐하면 내가 너희 부모님 봤잖아]. 위와 같이 생각한 피고인은 왔던 길을 돌아가는데, 피해자 E은 피고인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 스타렉스에 함께 타려고 하였다[A : 아, 저건 아니다. 저것 좆됐다 하고 나는 빠꾸하는데, 혼자 가는 겨, 그냥. (E이) 갑자기 안 와. E : (웃음), F : 얘는 전혀 엄마 차를 몰라요. (이상 증거기록 제359쪽 참조)]. 왔던 길을 돌아가던 피고인은 성매수 남성이 타고 온 스타렉스를 발견하고, 피해자 F이 탄 스타렉스는 피해자 F의 부모님이 타고 온 스타렉스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모친에게 인사를 하였다[A : 그런데 분명히 (성매수 남성이 타고 온) 스타렉스가 여기 있어. 어, 좆됐네. 씨. 저건 누구야? 그래서 언니가 ”아, 안녕 하세요“. F : 저희 엄마가 저번에 언니 처음 봤을 때 ”쟤는 어디 학교 다니니?“ 막 이러고. (증거기록 제360쪽 참조)]. - 위 CCTV 영상 및 녹취서 일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은 피해자 F의 진술 즉, ‘2019. 11. 10. 03:40경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자신은 편의점에 생리대를 사러 가면서 어머니에게 연락해 어머니와 함께 귀가하였다. E도 자신의 어머니의 차를 아니까 모르는 척 함께 탔는데, 피고인이 ”E은 저와 같이 잘 거에요.“라고 해서 E은 결국 성매수 남성의 스타렉스 차를 타고 가게 되었다.’는 진술과 일치한다. -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2019. 11. 10. 03:40경 피해자 E이 스타렉스를 타고 온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이 성매수 남성이 타고 온 스타렉스에 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또한 피해자 E는 당시 피해자 F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지하여 벗어나지 못하였다(피고인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E은 피해자 F 모친의 스타렉스를 탑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는 결국 피고인이 당시 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음을 보여준다. (라) 기타 녹취서 일부 기재 - 피해자 F의 모친이 제출한 CD의 녹취서 일부 기재(증거기록 제357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피해자 F을 때린 사실과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한 사실을 인정한다[A : 언니가 너(F) 때렸을 때 있잖아. 너, 아니, 너 때렸을 때는 아니다. 그때 언니가 사람 불렀던 거고. 집에서 너네 싸움 시켰을 때. K가 시킨거야. F : 진짜요?]. - 또한 위 녹취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K가 피해자들을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지시하였다고 말하도록 요구하였다. [A : 언니, K 얘기할거거든. 너 만약에 경찰서에서 물어보면 K, K라 해. 개 열받네. F : 그리고 K언니랑 저희랑 연락한 거. A : 그리고 솔직히, 솔직히 얘가 먼저 시키라 한 거잖아(증거기록 제352쪽)]. [A : 너희만 얘기 잘하면 잘 돼. F : 당연히 알죠, 저희. A : K다. 무조건. E :(웃음). F : 아, 당연하죠. A : 그렇게 얘기해. K언니가. F : K언니가 저희 싸우라고. A : 어, 시킨 거고. 그리고 언니가 안 시켰다고 했어(증거기록 제360쪽)]. [A : 그러니까 무조건 K로 덮어씌우는 거야. F : 일단, 그러면 그것 싸움시킨 것도 K언니고, 처음에. A : 언니는 그거였어. 싸움시키는 것도 모르는 일이야. F : 처음에 저희 막 시킨 것도 K언니가. A : 그때 A 자고 있었다고 해(증거기록 제360쪽)]. [A :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걔(K)가 나 없을 때 너네(피해자들)한테만약에 신고 빨리면 나라 하라고 했다고 그래. 그래서 너네 나라 말한 거라고 해. 내가 존나 개깔 미워서. 오케이? F : 네. A : 내가 존나 짜증나서. F : 완벽. A : K를 넣는거지. 걔는 썩고 나오는 거고(증거기록 제361쪽)]. -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K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말하도록 요구하였다[A : 야. 그렇게 하자. K가 돌렸다고 하지 말고. 좀 미안하니까. 너 돌린 거 한 개만 말해. 좀 미안하잖아.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F : 얘(E성매매) 돌린 거. 저 돌리려다가 안 돌린 거. 싸움시킨 거. 이렇게만 말해요? A : 그래. 그것만 말해줘(증거기록 제365쪽)]. -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피해자 F의 진술과 일치한다. -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K가 진범이라고 진술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은 일절 없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과거에도 사과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다[A : K가 너네 존나 부려. 언니가 얘기할까. 언니가 그때 진심으로 사과했잖아(증거기록 제354쪽)]. - 만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K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K가 범인이라고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하여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F의 동기 피해자 F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다. 위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시키려는 K 등을 만류하였기 때문이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게 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성매매 행위를 한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한 결과가 된다. 만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고를 두려워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신고로 피해자들의 성매매 행위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고함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결과를 스스로 실행시킨 결과가 되어버렸다. 이는 경험칙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소결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E 진술의 요지 2019. 12. 7.자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요지 - 2019. 11. 7. 내지 같은 달 8.경 K를 통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 2019. 11. 9. K가 불러 K의 집(세종 B건물 C호)로 갔는데, 피고인과 K가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조건 뛸 생각 없냐? 걸리면 내가 다 총대 맬 거고 언니 밑에서 하면 걸릴 일도 없다, 경찰이 다 빽이다.”라고 말하며 조건만남을 권유하였다. 이에 자신은 거절하였다. 당시 자신은 F과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요구로 F도 K의 집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F에게도 조건만남을 강요하면서, “나는 어차피 10호 들어가서 너네한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내가 이전에도 누구를 팼다, 패다가 맞은 애가 도망가면 부모님까지 팬다.”라고 말하여 결국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 -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조건만남을 구하였고, 자신에게 ‘밑으로 가 회색 스타렉스를 타고 가라. 조건만남 대가로 받은 15만 원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고 말하였다. 자신은 조건만남을 위해, 피고인은 편의점에 가기 위해, F은 부모님이 오셨다고 해서 다 함께 건물 밑으로 내려갔다. F은 부모님의 차를 타고 귀가하였으나, 자신은 피고인이 집에 보내주지 않아 가지 못하였다. 03:30경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로 회색 스타렉스를 타고 가 성관계를 한 후 15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의 지시로 검정색 승용차를 타고 가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 남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여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에게 전화 및 문자로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 1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 2019. 11. 16. 친구 W과 있다가, 피고인이 ‘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하여, K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 피고인, K, F, X이 있었다. 피고인은 W은 보내주었으나, 자신에게는 “왜 친구에게 거짓말을 시키냐.”고 하면서, 발로 자신의 배를 2회 차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F가 J에게 ‘피고인이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F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서로 싸우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자신의 뺨을 3회 정도 때리고, 자신을 눕힌 후 한 팔로 뒤쪽에서 자신의 목을 졸랐다. 이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은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싸웠고, 피고인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직접 채팅 앱을 다운받아서 조건을 잡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휴대폰에 채팅 어플인 ‘앙팅’ ‘앙톡’ 등을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피고인이 대전으로 가자고 하여, 같은 날 G 부근으로 피고인, F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갔다. 가자마자 F은 조건만남을 하러 갔고, 자신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자친구 N과 함께 G 근처 T 카페에 있었다. 자신은 그곳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성매수를 할 남성을 섭외하였다. - 자신은 2019. 11. 17. 02:00경 검정색 승용차를 탄 남성을 만나 불상의 빌라 1층 주차장에서 1회 성관계를 한 후 16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같은 날 02:30경 흰색 1톤 트럭을 탄 남성을 만나 불상의 모텔방에서 1회 성관계를 한 후 1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위 남성은 처음에는 차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성관계를 할 장소를 찾지 못해 결국 모텔로 가게 되었다. 따라서 2시간이 소요되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돌아가자, 피고인은 “너는 2시간에 10만 원 벌려고 이 짓하냐. 빨리 빨리 좀 하라.”고 하였다. - 2019. 11. 17. 07:40경 피고인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H모텔로 돌아갔으나, 자신은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08:45까지 둘이서 17만 원을 만들어와라. 못 벌어오면 가만 안 둔다.”며 겁을 준 후 모텔 안으로 돌아갔다. 이에 피해자들은 PC방에서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찾았는데, F은 그곳에서 잠이 들었다. - 2019. 11. 17. 09:00경 자신은 근처에 있는 Y 모텔 앞에서 승용차를 탄 남성을 만나 불상의 모텔방에서 1회 성관계를 한 후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같은 날 12:30경 앱으로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찾은 후 흰색 승용차를 탄 남성을 만나 차 안에서 1회 성관계를 한 후 현금 7만 원을 받았다. 그 후 PC방으로 가 F을 깨우고 함께 피고인에게 가 위 17만 원을 주었다. 피해자들은 15:00경 택시를 타고 세종시에 돌아왔다. - 2019. 11. 17. 19:00경 실수로 피고인의 생리대를 가지고 가 교회 목사님 차를 타고 H모텔로 가 생리대를 주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조건만남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이 섭외한 남성이 타고 온 차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자신은 (피고인이 말한) 차가 없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H 모텔 앞으로 차를 부를 테니성관계는 하지 말고 돈만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자신은 승용차를 탄 남성에게 가 “언니한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먼저 주면 돈만 주고 바로 내려오겠다.”고 말하여, 그 남성으로부터 7만 원을 받았다. 자신은 그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나, 피고인은 10만 원을 더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그 남성이 추가로 10만 원을 주는 것을 거절하자 자신은 피고인에게 돌아갔다. 피고인은 슬리퍼로 자신의 뺨을 3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찍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주먹으로 자신의 뺨을 3회 정도 때리고, 턱을 발로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콜라를 종이컵에 부은 후 자신의 얼굴에 뿌렸고, 발로 목을 3회 찼다. 그리고 담배를 자신의 가슴 쪽에 지졌다. 그 후 피고인이 오늘은 일을 그만하자고 하여, 자신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세종으로 돌아왔다. 2019. 12. 18.자 경찰 진술조서 요지 - 2019. 11. 9. 피고인의 지시로 2회 성관계를 하였다. 같은 날 03:35경 회색스타렉스를 타고 온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 현금 15만 원을 받았으나, 같은 날 05:07경 흰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온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에는 현금을 받지 못하여 계좌이체를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남성은 계좌이체를 하지 아니하였다. - 2019. 11. 17. 09:46경 Y 모텔 앞에서 벤츠 승용차를 탄 남성을 만나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이른바 ‘간단’)를 하다가 성관계도 몇 번 하고 현금 7만 원을 받았다. 같은 날 11:05경 Y 모텔 앞에서 흰색 BMW 승용차를 탄 남성을 만나 불상의 모텔방에서 1회 성관계를 한 후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2020. 5. 19.자 검찰 진술조서 요지 - 2019. 11. 7. 내지 같은 달 8.경 K의 연락으로 받고 K의 집(세종 B건물 C호)에 가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K는 자신이 아는 남자선배의 전 여자친구다. K가 자신에게 조건만남을 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자신은 거절하였다. - 2019. 11. 9. 오전경 K가 불러 K의 집에 갔는데, 피고인과 K가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조건 뛸 생각 없냐? 걸리면 내가 다 총대 맬 거고 언니 밑에서 하면 걸릴 일도 없다, 경찰이 다 빽이다.”라고 말하며 조건만남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에게 조건만남을 권유받기 전 자신이 조건만남을 한 사실은 없다. 다만 2019. 9. 내지 10.경 J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J 밑에서 조건만남을 하고 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다. - 자신은 피고인의 조건만남 권유를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은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당시 자신은 F과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요구로 F도 K의 집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면서, “나는 어차피 전과가 많아서 너네한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내가 이전에도 누구를 팼다, 패다가 맞은 애가 도망가면 부모님까지 팬다.”, “조건만남을 안 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조건만남을 승낙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섭외하였다. -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조건만남을 구하였고, 자신에게 ‘밑으로 가 회색 스타렉스를 타고 가라. 조건만남 대가로 받은 10만 원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고 말하였다. 자신은 조건만남을 위해, 피고인은 편의점에 가기 위해, F은 부모님이 오셨다고 해서 다 함께 건물 밑으로 내려갔다. F은 부모님의 차를 타고 귀가하였으나, 자신은 피고인이 집에 보내주지 않아 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성매수남에게 오빠라고 부르라. 성관계 하기 전 돈을 받고, 돈을 받은 후에게는 피고인에게 돈을 받았다고 연락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 - 2019. 11. 9. 03:40경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로 회색 스타렉스를 타고 가 성관계를 한 후 15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같은 날 04:40경 피고인의 지시로 흰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가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 남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여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에게,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 10만 원을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두려웠기 때문에 112 신고를 하거나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는 못하였다. - 2019. 11. 16. 자신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F은 J에게 ‘피고인이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피고인은 발로 자신의 배를 2회 차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서로 싸우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자신의 뺨을 3회 정도 때리고, 자신을 눕힌 후 한 팔로 뒤쪽에서 자신의 목을 졸랐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직접 채팅 앱을 다운받아서 조건을 잡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휴대폰에 채팅 어플인 ‘앙팅’ ‘앙톡’ 등을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피고인이 대전으로 가자고 하여, 같은 날 G 부근으로 피고인, F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갔다. 가자마자 F은 조건만남을 하러 갔고, 자신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자친구 N과 함께 G 근처 T 카페(24시간 운영)에 있었다. 자신은 그곳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앙팅 어플에서 성매수를 할 남성을 섭외하였다. - 자신은 2019. 11. 17. 02:00경 검정색 승용차를 탄 남성을 만나 불상의 빌라 1층 주차장에서 1회 성관계를 한 후 16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같은 날 02:30경 흰색 1톤 트럭을 탄 남성을 만나 불상의 모텔방에서 1회 성관계를 한 후 10만 원을 받았다. - 2019. 11. 17. 07:40경 피고인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둘이서 17만 원을 만들어 와라. 못 벌어오면 가만 안 둔다.”며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PC방에서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찾았는데, F은 그곳에서 잠이 들었다. 따라서 자신은 F의 휴대전화로 남성을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섭외하였다. - ⑩ 2019. 11. 17. 09:46경 흰색 벤츠 승용차를 탄 남성을 만났다. 그 남성이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여 내리라고 하였으나, 자신이 ‘일 잡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그렇다.’고 하니, 그 남성도 ‘간단’으로 하자고 다시 제안하였다. 이에 자신도 그 제안에 응하고 7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자신은 위 남성과 차 안에서 손과 입으로 그 남성의 성기를 애무해주다가, 위 남성의 요구로 성관계도 몇 번 하고 현금 7만 원을 받았다. - ⑪ 같은 날 11:05경 Y 모텔 앞에서 흰색 BMW 승용차를 탄 남성을 만나 불상의 모텔방에서 1회 성관계를 한 후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자신은 근처에 있는 Y 모텔 앞에서 승용차를 탄 남성을 만나 불상의 모텔방에서 1회 성관계를 한 후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그 남성은 자신에게 주민등록증 사진을 건네주었으나, 위 모텔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는 않았다. - ⑫ 2019. 11. 18. 03:00경 피고인이 또 다른 조건만남을 섭외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성관계는 하지 말고 현금 17만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으나, 자신은 7만 원만 받아왔다. 그래서 피고인은 H 모텔 S호에서 자신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슬리퍼로 자신의 뺨을 3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찍고,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리고, 발로 목을 3회 찼다. 피고인은 콜라 내지 아이스티를 종이컵에 부은 후 자신의 머리 위에 뿌렸다. 또한 담배를 자신의 가슴 쪽에 지졌다. 피고인은 자신의 입술이 부어오른 것을 보고, 필러 맞은 것 같다며 비아냥거렸다. - ⑬ 자신은 폭행을 당한 이틀 후인 2019. 11. 20. Z소와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진단서를 별도로 발급받지는 않았다. 2021. 9. 15.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 K의 연락으로 받고 K의 집에 가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K는 자신이 아는 오빠의 여자친구였다. 처음 K의 집에 갔던 날 K의 지시로 성매매를 1회 한 사실이 있다. 당시는 F이 오기 전이다. 자신은 2019. 9. 내지 10.경 J, I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J 밑에서 조건만남을 하고 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그 밑에서 실제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다. - 2019. 11. 9. 오전경 K가 불러 K의 집에 갔는데, 피고인과 K가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조건 뛸 생각 없냐? 걸리면 내가 다 총대 맬 거고 언니 밑에서 하면 걸릴 일도 없다, 경찰이 다 빽이다.”라고 말하며 조건만남을 권유하였다. 이에 자신은 처음에는 권유를 거절하였다. 그 때 K도 옆에 있었다. - 피고인 또는 K가 F를 불렀는지, 피고인 또는 K의 지시로 자신이 불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F도 K의 집으로 불렀다. F가 오자 피고인은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2019. 11. 9.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로 2차례 성매매를 하였다. 첫 번째 남성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았고, 두 번째 남성은 현금이 없다고 하여 계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에게 자신이 일어나면 10만 원을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2019. 11. 16. 자신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F은 J에게 ‘피고인이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들은 서로 싸웠고, 피고인 또는 K는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과 K 외에 AA은 중간에 왔던 것 같다. - 2019. 11. 17. 02:00경부터 11:05경까지 4차례 성매매를 하였다. 그 대가는 모두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하였다. 당시 H 모텔에는 피고인, N, 그리고 N의 친구가 있었는데, 오빠들은 따로 방을 잡았다. - 2019. 11. 18. 피고인은 자신에게 성관계는 하지 말고 돈만 받아오라고 지시하였으나, 자신은 절반만 받아와 피고인에게 맞았다. 피고인은 슬리퍼로 자신의 뺨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찍고, 주먹으로 자신의 뺨을 때렸다. 때문에 자신은멍이 들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할 때, 다른 오빠들도 있었다. N은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였고, 다른 오빠들도 피고인의 친구였다. -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을 채우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00만 원을 채운 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밑에서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떼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 내용이 페이스북 메시지의 대화내용이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 - ⑩ K의 집에서, 피고인과 K는 자신에게 같이 살자고 하면서, 성매매 이야기를 하였다. 자신은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해 결국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 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 피해자 E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위, 성매매에 이른 경위 및 폭행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지어내기 어려워 보인다. - 피해자 E가 최초에는 피고인의 성매매 권유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한 이후 그 권유에 응한 것은 경험칙상 자연스럽다. 또한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이를 신고할 경우, 추후에라도 피고인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위 E의 진술은 수긍이 간다. 따라서 당시 위 E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 E 스스로도 성매수 남성들과 있었던 일을 1명, 1명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인정한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0쪽 및 증거기록 제193, 194쪽). 이는 피해자 E에게도 불리한 내용임에도, 피해자 E는 그대로 진술하였다.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 E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 피해자 E의 진술은 모두 2019. 11. 7. 내지. 8. K의 집에서 피고인 만남, 2019. 11. 9. 피고인의 피해자 F 폭행 및 성매매 강요, 피해자 F의 귀가 및 피해자 E의 2회 성매매, 2019. 11. 16. 피고인의 피해자 E 폭행, 피해자들 간의 싸움 지시 및 성매매 지시, 2019. 11. 17.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E의 4회 성매매, 2019. 11. 18. 피고인의 피해자 E 폭행이라는 주된 내용이 일관된다. - 피해자 E의 진술이 일부 달라진 부분(각 성매매 경위 등)이 있으나, 이는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일되는 점, CCTV 영상을 본 후 세부적인 기억을 다시 정리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 E진술과 다른 증거의 부합 여부 피해자 E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다른 증거와 일치한다. (가) 감정의뢰회보 및 분석결과 USB의 문자메시지 내용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촉탁한 피해자 F의 휴대전화 감정의뢰회보 및 분석결과 USB의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피해자 E는 2019. 11. 17. 08:33경 대금 17만 원의 성매매를 찾고 있었다. -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7만 원을 만들어오라고 지시하였다.’는 피해자 E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 피고인의 페이스북 메시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페이스북 메시지(증거기록 제19쪽, 제20쪽, 제27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면서 그 시간을 조율하였다. - 이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00만 원을 채운 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밑에서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떼어주겠다고 제안하였다.’는 피해자 E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B 앞 CCTV 영상 및 관련 녹취서 일부 기재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 앞 CCTV 영상(증거기록 제79쪽) 및 피해자 F의 모친이 제출한 CD의 녹취서 일부 기재(증거기록 제359, 350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적어도 2019. 11. 10. 03:40경 피해자 E이 스타렉스를 타고 온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 E가 당시 피해자 F과 함께 위 F의 모친의 스타렉스를 타려고 하였으나 결국 그러지 못하였다. - 이는 피고인이 당시 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는 피해자 E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기타 녹취서 일부 기재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의 모친이 제출한 CD의 녹취서 일부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과 일치한다. (마) Y 모텔 앞 CCTV 영상 - Y 모텔 앞 CCTV 영상(증거기록 제127, 128쪽)에 따르면, 피해자 E이 2019. 11. 17. 09:46경 및 같은 날 11:05경 2회에 걸쳐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는 ’피고인의 요구로 2019. 11. 17. 아침경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후 피고인에게 17만 원을 건네주고 세종시로 돌아왔다.‘는 피해자 E의 진술과 일치한다. (바) 피해자 E의 사진 - 피해자 F이 제출한 피해자 E의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17쪽)에 따르면, 피해자 E은 입술이 찢어지고, 귀 부위에 멍이 들었다. - 이는 2019. 11. 18. 상해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찍고, 슬리퍼 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과 일치한다. (사)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을 채우라고 말하였고, 2019. 11. 17. 아침경(07:40경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08:45까지 둘이서 17만 원을 만들어 와라. 못 벌어오면 가만 안 둔다.”며 겁을 주었다.‘는 피해자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 F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F은 2019. 11. 17. 1회 성매매 후 피고인에게 37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해자 E은 2019. 11. 10. 2회 성매매를 하면서 현금 1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상대방 중 한 사람인 P은 피해자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51쪽 참조). 또 다른 상대방인 O은 피해자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17쪽 참조). 피해자 E은 일관되게 2019. 11. 17. 02:00경 성매매 후 현금 16만 원을, 같은 날 02:30경 성매매 후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만약 피해자 E이 2019. 11. 10. P, O으로부터 각 1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9. 11. 17. 02:00경 및 02:30경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6만 원을 교부받았다면, 결국 피해자 E은 성매매 대금으로 합계 46만 원을 교부받은 셈이 된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2019. 11. 10.부터 2019. 11. 17. 02:30경까지 피고인에게 건넨 성매매대금은 합계 83만 원(피해자 F : 37만 원 + 피해자 E : 46만 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9. 11. 17. 아침경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에서 위 83만 원의 차액인 17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은 2019. 11. 17. 아침경 17만 원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하였다. 이는 피해자 F의 휴대전화 감정의뢰회보 및 분석결과 USB의 문자메시지와도 일치한다[“언니 2키로 떨어져 있고 17만 원에 한다고 한 사람이 왔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언니 (E) 지금 17만 원 짜리 하나 잡아서 차 타러 갔어요). 피고인 역시 자신이 피해자들을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100만 원을 가져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증거기록 제751쪽), 피해자들의 진술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아) 피해자 F의 진술 -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앞서 살펴본 피해자 F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특히 미리 짜 맞추기 힘든 세부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사정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피해자 E의 동기 피해자 E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위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시키려는 K 등을 만류하였기 때문이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게 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성매매 행위를 한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한 결과가 된다. 만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고를 두려워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신고로 피해자들의 성매매 행위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고함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결과를 스스로 실행시킨 결과가 되어버렸다. 이는 경험칙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소결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경찰 진술에서 2019. 11. 9. 처음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피해자들과 아무런 대화 없이 잠만 잤고, 2019. 11. 10. 새벽경 피해자 F과 단 둘이 편의점에서 밥을 먹고 위 F을 집에 보냈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239쪽 참조). 또한 검찰 진술에서는 피해자 E가 성매수 남성이 타고 온 스타렉스를 타는 것을 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758쪽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 앞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11. 10. 새벽경 피해자 F 뿐 아니라 피해자 E와도 함께 있었다. 피해자 F의 모친이 제출한 CD의 녹취서 일부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함께 있다가, 위 E가 피해자 F 모친의 스타렉스를 타는 것을 제지하고 성매수 남성이 타고 온 스타렉스를 타게 하였다. - 피고인은 경찰 진술에서 2019. 11. 16. K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한번이고(증거기록 제239쪽), 피해자들을 전혀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246쪽 참조). 또한 검찰 진술에서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한 사실이 없고(증거기록 제752쪽, 제785쪽 참조), 피해자 F을 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754, 755쪽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의 모친이 제출한 CD의 녹취서 일부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위 녹취서를 보여준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증거기록 제767쪽 참조), K가 시킨 것이라고(증거기록 제786쪽 참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 피고인은 검찰 진술에서 자신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증거기록 제771쪽 참조), 2019. 11. 17. 아침경 피해자들에게 17만 원을 만들어오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773쪽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촉탁한 피해자 F의 휴대전 화 감정의뢰회보 및 분석결과 USB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F로 하여금 2019. 1. 17. 새벽경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로부터 현금 37만 원을 받았다. 또한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E가 2019. 1. 17. 아침경 피고인에게 건네줄 17만 원을 만들기 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 피고인은 2019. 11. 16. 야간경부터 2019. 11. 17. 아침경까지 대전에서 피해자들과 계속 함께 놀았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750쪽 참조).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문자메시지 내용 및 Y 모텔 앞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수회에 걸쳐 피고인과 떨어져 성매매를 하였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E의 친구 W을 모르고, 피해자 E와 W을 K의 집으로 부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762, 763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거기록 제664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의 수사 중 W에게, ’자신이 W과 피해자 E를 불러 W과 피해자 E이 왔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직접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 다.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들이 J, I와 함께 성매매를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지시한 것으로 몰아간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지시하기 전, K의 지시로 피해자 E가 1회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심이 든다. -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K의 지시로 1회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 피해자 F의 모친이 제출한 CD의 녹취서 일부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K가 실제로 피해자 E에게 성매매를 지시하고, 피해자 F에게 성매매를 지시하려 하였으나 중단한 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심이 든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녹취서 일부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K가 피해자들을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지시하였다.‘고 말하도록 요구하다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고 하면서 ’E에게 성매매를 지시한 것‘ 하나만 말하라고 하였다. ⓑ 이에 피해자 F 역시 ’(K가) E에게 성매매를 지시한 것, F에게 성매매를 지시하려다가 중단한 것, 피해자들을 서로 싸우게 한 것‘만 말하라는 취지냐고 반문하고, 피고인은 그렇다고 답하였다. ⓒ 위 대화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한 것은 맞지만, 사실은 그것이 K가 시킨 일이었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화이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F 모두 ’(K가) E에게 성매매를 지시한 것, F에게 성매매를 지시하려다가 중단한 것, 피해자들을 서로 싸우게 한 것‘은 사실임을 전제로 대화한 것으로 보인다. - K 역시 최초 경찰 진술에서 자신이 피해자 E에게 성매매를 지시하려 하였으나, 위 E가 너무 어려 보여 그냥 집 청소만 시켰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62쪽 참조). -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748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E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K가 피해자 E에게 ’한번 한 건에 대하여 A에게 말하지 마라. 돈이 15만 원이다.‘는 메시지를 보았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K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처럼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쉽게 지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피해자 E의 법정 진술과도 일치한다. -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L 역시 K의 집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보고, 피해자 E가 K와 함께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제11쪽). -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모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K가 피해자 E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위 E이 15만 원을 취득하였으나, 위 E가 그 15만 원을 K에게 주지 않고 모두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그 중 10만 원(피고인이 K에게 받을 돈의 상당액)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심이 든다. ⓐ 피고인은 2019. 11. 10. 피해자 E의 모친에게, ’L의 계좌로 E가 일어나면 10만 원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2권 제16쪽 참조). ⓑ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지시한 성매매 대금을 직접 송금하라고 요구한 것이었다면, 수시로 피해자 E를 불러냈던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 E의 모친에게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성매수 남성이 그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 피고인이나 피해자 E에 따르면, 피해자 E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결국 10만 원을 송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위 10만 원이 피해자 E에게 지시하였던 성매매 대금이었다면, 피고인이 2019. 11. 17. 아침경 피해자들에게 17만 원이 아닌 27만 원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따르면, K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성매매를 지시한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하였다. 피해자 E가 성매매를 하고 왔을 무렵 K의 집에 피고인도 있었으므로, K는 위 E로부터 당장 성매매대금을 건네받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E가 K의 지시로 성매매를 하고 받은 성매매 대금은 위 E가 가지고 있었다. 즉, K는 위 E에게 위 성매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748쪽)에 따르면, 피해자 E가 K의 지시로 성매매를 하고 받은 성매매 대금은 15만 원이다. ⓕ 피고인과 K 모두 K가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다(증거기록 제242쪽, 제265쪽). 따라서 피고인은 K로부터 1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지시하기 전, 피해자들이 J, I와 함께 수회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심이 든다. - 피해자들이 2019. 9. 내지 10.경 J와 I에게, ’다른 사람들이 돈을 빼앗거나, 조건만남을 강제로 시킬 것이 두려우니, 만약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조건만남을 하는 것을 알게 되면, J와 I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해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J는 이에 따라, 피해자 F이 J 밑에서 성매매를 하는지 문의하는 피고인에게 그렇다고 답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내지 5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거기록 제274, 275쪽 등 참조).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녹취록(증제2호)에 따르면, 피해자 F은 2019. 11.경 피고인에게, ’원래 자신은 AB 밑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AB이 자신을 I 밑에서 일하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거기록 제688쪽)에 따르면, 피고인과 I는 다음과 같이 J, I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 [A : 너도 연관되어 있잖아. I : 나는. 그렇지. 연관되어 있지. 그런데 나는 연락이 안 왔어. 경찰이. A : 니네 이름 안 팔았나보네? F이랑 E. I : 그거 우리 이름 나 왔어. 처음에 걔네가 나 팔았어(증거기록 제689쪽)]. ⓑ [A : 제가 안 했는데요. J가, J가 했는데요. 이랬단 말야. 그런데 한 거 맞잖아. 솔직히. I : 그치. 그런데 이게 아마 J가 일단 참고인으로 한 번 불려갔어. A : 그러다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I :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F이랑 E를 다시 만났어(증거기록 제690쪽)]. ⓒ [A : 빌린거야? I : 아니. 조건 돌린 거는 J랑 한 40만 원 벌었나?(증거기록 제694쪽)]. - 이에 대하여 I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사실은 없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등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따르면, 위와 같은 I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과 I가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눈 시점은 2021. 3. 16.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I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I에게 J나 I 밑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부탁을 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성매매를 요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 I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따라서 만약 I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이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거짓말이 된다. - 피고인의 지인이자 J의 전 연인인 V에 따르면, J는 2020. 10.경 위 V에게, ’ 자신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신고한다고 하여 불안했었다. 피해자들과 J, I가 서로 진술을 맞추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V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K나 J, I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에 따르더라도 J, I, K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성매매까지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거기록 제701쪽)에 따르면, I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해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알고 있었다. - J, I, K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할 당시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과거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매매 강요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들의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249쪽, 제751쪽 등 참조). -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거기록 제702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I에게,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매매를 신고하겠다고 하니,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100만 원씩 갖다 주겠다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 V의 법정진술(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및 피고인이 제출한 V의 진술서(증제1호증)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F의 진술에 따르면, 위 F은 J나 I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매매를 강요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J, I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씩 가지고 오면 신고를 안 한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J, I에게 호소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증거기록 제275쪽, 제803쪽 등 참조).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F과 U, V 사이의 대화와 관련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F과 U의 페이스북 대화 캡쳐사진(증거기록 제283쪽, 제659쪽), 피해자 F과 V의 대화 녹취록(증거기록 제649쪽 이하)에 따르면,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친구인 U, V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피해자 F의 법정 진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에 따르면, 위 페이스북 대화 내용은 피고인의 친구이자 위 F보다 나이가 많은 U이 전화로 그와 같은 내용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말한 것에 불과하다. - 그 페이스북 내용 자체에 따르더라도, U은 피해자 F에게 고소 취하를 유도하고 있어, 위 대화내용이 피해자 F의 자연스러운 의사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해자 F의 위 법정 진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에 따르면, 위 F은 V이 피고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말한 것에 불과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U이 위 F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수사과정 중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50쪽 이하 참조). 위 F은 그 때마다 그 요구에 따르는 듯 한 태도를 취하였다. V이 위 F에게 피고인의 사건에 관하여 말을 꺼내자, 위 F은 V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추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V과 피해자 F은 평소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어 보인다(증거기록 제652쪽 참조). 따라서 V이 위 F에게 연락해 피고인의 사 건에 관하여 말을 꺼내자, 위 F이 V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한다고 생각한 것은 수긍이 간다.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L, M, N의 각 진술을 근거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 L이 K의 집에서, M, N이 대전 H 모텔 등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들이 모든 시간 동안 빠짐없이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 특히 L의 법정진술(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은 K가 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였고, 피고인은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의 모친이 제출한 CD의 녹취서 일부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싸움을 지시한 것은 피고인이다. - M과 N은 2019. 11. 16. 야간경 G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만났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따라서 이들은 피고인이 그 이전에 세종시에 있는 K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싸우도록 지시하는 상황을 목격할 수 없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 중 모친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다액의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정해진 기한 없이 가출한 이상, 위와 같이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돈을 필요로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소년(18세)으로 품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였으므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에는 추가 범행을 단념하였다(증거기록 제25쪽 참조).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스스로도 과거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피해자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청소년들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보다 나이가 많고, 평소에도 또래 친구들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등(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70쪽 등 참조)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직접 또는 자신의 지인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였다. 특히 수사과정 중 수사기관이 자신의 범행을 자신의 친구인 K가 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하였다. -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강요로 짧은 기간 동안 7회의 성매매를 하고, 그 매수대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행위이지만, 특히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장래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크나큰 장해를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한다(2022. 4. 27.자 진정서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18세),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