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38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서울 서초구 C, 4층에서 운동보조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의 주주인 D, E으로부터 피해자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2012. 2. 27.경 주주인 D, E과의 협상 결렬로 피해자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운영을 그만둔 자이고, F는 피고인의 남편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B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2011. 4.경 'G' 상표를 출원하여 H경 그 상표를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9.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주주인 D, E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B의 운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F와 함께 주식회사 B를 운영할 당시에 'J', 'K' 제품을 발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G 상표를 도용해서 ㈜B 주주가 만든 J 유통기한 2014년 2월 5일자, G 상표를 도용한 M 가짜제품인 K 유통기한 2014년 2월 12일자"라는 게시물을 게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F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제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진술 부분,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진술 부분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발주서 사본 (증거목록 100-1, 100-2) 1. P에서 J 생산 및 출고일정 1. 수사보고 (발주서 원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문제된 'J 유통기한 2014. 2. 5.자', 'K 유통기한 2014. 2. 12.자)' 제품은 피고인이 발주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가 임의로 발주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L에 게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위 G 제품은 피고인이 발주한 것으로, 위 L 게시글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위 각 제품은 피해자 회사의 M 주식회사에 대한 2012. 2. 6.자(K) 및 2012. 1. 18.자(J) 각 발주에 기한 것인데, 위 발주서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각 발주서의 원본이 제출되었는데 위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2. 1. 11.경 피해자 회사의 감사에게 법인인감, 사용인감, 직인 등을 모두 빼앗겼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감사에게 인계한 것은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인데 위 각 발주서에는 피해자의 '직인'이 찍혀있다. 다. 위 각 제품의 제조사인 P은 2012. 1. 26.자 M의 발주(피해자 회사의 위 2012. 1. 18.자 발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에 따라 2012. 2. 13. 출하한 후에는 J 제품을 생산한 적이 없다. 다. O은 2012. 2. 23.경 퇴사하였는데, O이 퇴사할 때까지도 피고인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2. 고의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의 사이의 소송서류를 저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L에 자료를 올린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 내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다는 인식은 있었으므로, 이로써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글을 게시하는 목적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고 하여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지인인 피해자 D(50세)에게 빌려준 4,0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2015. 2. 중순경 피해자의 처를 찾아가 피해자의 처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한 뒤, 2015. 2. 21. 저녁에 부산 동구 소재 E병원 인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1. 19:45경 부산 중구 F 소재 E병원 인근 'G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상의 품속에 넣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고, 위 'G식당'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당장 돈을 갚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위 식칼을 꺼내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카지노' 앞 노상에서 E와 함께, 피해자 F로부터 1억원권 고액 자기앞수표 3매를 카지노를 통해서 100만원권 내지 500만원권 소액 수표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1억 원, E가 2억 원을 각 교환해 주기로 하여, E는 외환은행 발행 1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피고인은 자기앞수표 1장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외환은행에서 위 수표 1장을 G 카지노 계좌에 피고인의 명의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원권 수표의 교환부탁을 받고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G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으로 위 1억 원 중 5,7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지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 자체에 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범행 발생 및 그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2동 13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4. 02:00경 경주 D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E로부터 남편 F가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을 다니는지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의뢰를 받아 위 F가 운행하고 다니는 G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아랫부분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으로 위 F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E에게 휴대폰을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였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으로부터 전화로 가출한 처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H의 처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한 조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의 처의 소재 및 연락처를 조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이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E, H,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통신자료 회신 1. 메모지 사본 1. 은행 금융거래 내역, 금융 자료 회신 1. 사진(카메라 메모리 카드 복원 등) 1. 수사보고(삭제된 파일 사진 복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2. 11. 6. 대전 대덕구 B, 101호(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 D으로부터 2012. 11. 19.부터 2012. 11. 21.까지 대전 대덕구 와동 소재 제1970부대 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2년 통합보충 이월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재범)대상자 연명부, 범죄사실확인서, 동대장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확인서,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으나 '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그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이고, 이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1) 2. 판단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1)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한 바 없으나 수사기관 이래 정식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양심에 의하여 훈련에 불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차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하남시 일대에서 폐차할 차량을 찾으러 배회하다가 하남시 C에 있는 D 앞 공터에 피해자 E 소유의 F 2.5톤 화물차량이 수리 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경 G에게 '버려져 있는 2.5톤 탑차가 있는데 차량 소유자를 찾고 있으니 우선 차량을 함께 옮겨 폐차하고, 폐차값의 절반을 나눠 당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자'고 전화하고, G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여 그 날 22:50경 위 D 앞 공터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된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함부로 떼어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과 함께 미리 준비한 배터리와 점프선을 이용하여 방전된 피해자의 차량 배터리를 충전하고, G은 피해자의 차량 키박스를 열고 전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은 다음 피해자의 차량 시가 1,100만 원 상당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내고,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LSD 매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주점' 부근에서, E(2015, 9, 4, 1심 유죄 선고)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LSD 1개를 건네받음으로써 LSD를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LSD 14개를 매수하였다. 을 범죄일람표 2. 3. LSD 사용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1항에 기재된 'D주점'에서 LSD 1개를 입에 물고 있다가 뱉은 후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D주점'에서, LSD 1개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4.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6. 6.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편의점 부근에서, E에게 104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대마초 약 8g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5.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개나리아파트 부근에서, I에게 13만 원을 지급받고 대마초 약 1g을 건네줌으로써 대마초를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초를 판매하였다. 범죄일람표 3. 6.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M주점' 부근에서, E로부터 대마초를 판매하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E를 N에게 소개해주고, E로 하여 글 N 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약 1g을 매수하게 해줌으로써 대마초 매매를 알선하였다. 7.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6.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개나리아파트 부근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I와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I와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경 서울 강남구 0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8.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6. 15. 21:37 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 식당 앞 노상에서, 대마초 약 1.96g을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611호 판결문 1.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대마초, 모발), 마약감정서(모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점), 2015. 9.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및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5. 6. 10. 자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5. 6. 14. 자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2 LSD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 LSD 구입대금 합계 92만 원 + 대마 매매 알선 13만 원 + 대마 구입대금 13만 원대마 8g의 총 구입대금 104만 원에서 판매자인 에게 대마 구입대금으로 전달하려다가 압수된 65만 원 및 압수된 대마 1.96g(편의상 2g으로 계산)에 해당하는 가액 26만 원(104만 원 : 8g × 2g)을 공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엘에스디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개월 이상 9년 2개월 이하(기본범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대마를 매수 및 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취급하거나 사용한 LSD와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9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3.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 06:3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경영하는 E슈퍼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 의해 가게 밖으로 밀려 나오고, 이후 다시 위 슈퍼에 들어가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며 유리문을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밖으로 나가고, 잠시 후 다시 위 슈퍼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그냥 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각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재범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7. 08:00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피해자 D(58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지하 4층 보일러실과 지상 7층 복도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같은 해 7.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854] 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3. 8.경 피해자 H(여, 33세)을 'I' 채팅을 통해 알게 되면서 피고인의 부친은 서울에서 대형 건설회사를 경영하며 여러 곳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듯 행세하며 재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얻어 교제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갖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5.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척 형이 말도 안하고 지갑을 가져가서 그러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친척 형이 돌아오는 대로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9,629,2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 또는 이체 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 신환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신용대출을 받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빌려 사용하거나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별다른 재산은 물론 소득이 없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고인의 신상과 집안 배경 등을 허위로 꾸며,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부모님이 외국에서 돌아오시면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으로 대출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9,629,200원 상당 금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63] 2. 피고인은 2016. 1. 6. 'J'이라는 중고핸드폰 거래 사이트에 아이폰6s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F에게 휴대폰 대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 피고인의 부친인 K 명의 우체국 계좌(L)로 3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 21. 전주시 완산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15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같은 해 1. 2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2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2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6.부터 2016. 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5] 3. 피고인은 2016. 2. 9.경 전주시 완산구 0, 101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J'에 "아이폰 6S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6S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아이폰 6S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 6S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576] 4. 피고인은 2016. 2. 5.경 전주시 완산구 0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5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S에게 마치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같은 날 21만 원을, 2016. 2. 8. 21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카드사용내역,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문자메시지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2016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내지 진술서(F, T, U, V, W, E, C, X, Y)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내지 내사보고서 [2016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카톡대화내용 [2016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이체내역(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2 내지 4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2 내지 4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기준] 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 후단경합범, 인적 신뢰관계 이용, 피해회복 되지 아니함) 판시 제2 내지 4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누범, 피해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정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973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8. 15. 08: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원룸' 404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의 월임대료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당시 피고인이 다니던 택시회사에 지급할 밀린 사납금으로 위 돈을 납부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19, 23: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장, 통장 2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장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 걸쳐 피해자의 현금, 지갑 등 합계 94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9, 23:58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모텔에서 마치 정당한 카드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객실 숙박요금 4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5.30. 11:05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의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11:10경 같은시 평화로 253 LG 베스트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닛산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닛산 큐브 승용차의 자동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 11:05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의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11:10경 같은시 평화로 253 LG 베스트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격조회서,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면허운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1. 21.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각목으로 이마와 뒷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9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5. 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안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경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들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등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간 피해자의 집 열쇠를 찾으러 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6. 1. 00:00경 부산 영도구 E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연인관계를 정리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진료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도 물론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07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각 춘천지방법원에서 1 2007. 6. 4.(증거기록 제38쪽 참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2007고정295호이다) 확정되며, 22007. 9. 6.(증거기록 제42쪽 참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7고단595호이다) 확정되며, 2017. 1. 6.(증거기록 제45쪽 참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6 고약4467호, 증거기록 제45쪽 참조)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4: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그 인근에 있는 D 아파트 입구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E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사건 진행내역 ·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2020. 8. 18. 공판기록에 첨부된 도로교통공단 수강료영수증 참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00: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바 안쪽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치며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재차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 등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늦은 밤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추행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삼척시 D 상설시장 내에 있는 E식당에서 F에게 곗돈 4,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여 주고, 이후 20개월간 매월 이자 40만 원을 포함한 240만 원씩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F을 채무자,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용금 액수만을 기재한(변제기일, 이자는 공란)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9. 30.경 강릉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F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F의 아들 G으로부터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함께 간 사촌동생 J으로 하여금 위 차용금 증서에 공란으로 되어있던 '변제기일', '이자'란에 '변제기일:2013년 7월 30일', '이자 : 2부'로 기재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차용금 증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2.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F, G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원 직원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차용금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제2항과 같이 F, G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차용금 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원인은 "원고(피고인)는 에게 2011. 11, 30,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2부(연24%)로 변제기일은 2013. 7. 30.까지로 하고, 연대보증인으로 G을 정하였으나, F은 약정한 이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변제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여금 4,000만 원 및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G은 4,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40만 원씩의 이자(월 1부, 연 12%)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자를 월 2부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변조된 차용금 증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 1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아 2014. 2. 4.경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4,000 만 원에 대한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12%의 비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Fol 2013. 9. 경 4,000만 원에 대한 월 2%의 이자에 동의하였으므로, 그 의사에 따라 차용금증서의 이자 부분을 보충하였고, 민사재판을 통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F과 사이에 월 2%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었는데, 법무사의 권유 또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에 적어도 월 2%의 지연손해금을 받아야 하겠기에 그렇게 적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의 원금 및 이에 대한 2011. 1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F 사이에 체결된 계 약정의 내용은, 계주인 피고인이 2011. 11. 30.경 F에게 계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F은 피고인에게 이후 20개월 동안 매월 240만 원(원금변제조 200만 원, 이자 명목 40만 원)씩의 계불입금을 변제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의 계불입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받아두었던 F, G 명의의 차용금 증서에 명백히 허위인 사정을 인식하면서 변제기일과 이자를 기재하였고, 이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음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어도 4,000만 원에 대한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12%의 비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에게 제공한 계급을 통하여 F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