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5.말경 B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강릉시 C 외 3필지, 강릉시 D 외 4필지에 빌라 건축 공사(이하 ‘본건 빌라 공사’), 속초시 E에 전원주택 건축 공사(이하 ‘속초 주택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본건 빌라 공사 부지에 근저당권, 가압류를 포함한 총 285,530,97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속초 주택 공사 부지에 근저당권, 가압류 등 총 426,992,321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본건 빌라 공사부지는 2019. 4. 17. 피고인의 채권자 F에 의하여 이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속초 주택 공사 중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한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자, 각 공사 부지의 채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피고인의 공사 진행능력, 변제 자력 등을 숨기고 본건 빌라 공사에 대한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1. 12.경 본건 빌라 공사가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건설면허가 없는 주식회사 H로 하여금 착공 신고도 없이 기초 부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2018. 12. 3.경 감리자로 지정된 I 사무소 J가 설계 변경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2019. 5.경 감리자인 위 J 및 설계자와 연락을 두절하여(이로 인하여 J는 2019. 6. 4.경 감리 포기) 본건 빌라 공사가 진행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말경 B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을 운영하는 K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자를 섭외해 놓았고 현장에 기초 작업까지 끝내 놨는데 현재 자금이 모자라서 더 이상 공사 진행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150,000,000원을 투자받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투자자를 끌어 오면 사장님을 공동 사업자로 하여 주고 본건 빌라의 마감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3개월 안에 골조공사가 4층까지 완료되면 L로부터 PF대출 900,000,000원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할 수 있고 준공이 되면 재차 L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사장님의 마감공사비를 보전할 수 있으며 분양이 완료되면 사장님에게 가장 큰 평수의 빌라 1채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K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피해자 M, 피해자 N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경 동해시 O에 있는 K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기초 작업까지 끝냈는데 자금이 모자라 공사를 진행하기 힘든 상황으로 150,000,000원을 투자하여 주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3개월 안에 골조공사가 4층까지 완료되면 L로부터 PF대출 900,000,000원을 받아 원금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빌라가 분양되면 원금 상당의 이익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본건 빌라 공사 부지에 L 100,000,000원, 개인 사채 10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나 개인 사채는 공동담보이므로 공사가 시작되면 금방 풀 수 있다, P 건설로 강릉 시내에 방이 부족한 상황이고 본건 빌라 공사 부지 옆에 KTX차량기지창이 들어설 예정으로 빌라 분양은 금방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의 설계 변경 요구로 인하여 건설면허를 보유한 주식회사 Q과 도급계약이 파기되어 착공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빌라 공사부지는 피고인의 채권자 F에 의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3개월 안에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PF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15년 전부터 신용불량자로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본건 빌라 공사는 물론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소위 ‘공사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들에게 3개월 안에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5. 31. 피해자 M이 투자금 명목으로 K 명의 우체국계좌로 송금한 30,000,000 중 10,000,000원을 K으로 하여금 철근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R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의 투자금을 경비 등 각종 명목으로 전달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고, 2019. 6. 28. 피해자 N로 하여금 고성군 S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N로부터 법무사 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전달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90,791,356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791,3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M,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M, G,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투자금 계약서, 주요 등기사항 요약(참고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지출내역, 통보서, 답변서, 2차 통보서, 각 3차 통보서, 이체결과 확인서, 지출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금 사용내역서 및 송금자료 송부 관련), 지출내역서 2부,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서, 통장 사본, 수사보고(본건 공사부지 관련 별건 사기 기록 확인), 별건 사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별건 건축법위반 피의자에 대한 진술조서, 별건 사기 V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별건 건축법위반 W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강릉시 X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 ㈜Q 연락사항) 사본, 별건 건축법위반 강릉시 고발 공문, 고발서, W 임의진술서, 출장복명서 사본, 수사보고(착공신고 일시 및 ㈜H 관련) 사본, 수사보고[I사무소 경위서 첨부-감리포기 경위], 수사보고(19. 6. 28. 강제경매취하금 관련 자료 첨부), 휴대전화 사진, 확인서,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첨부), 신용정보 등의 제공 요구서, 제공동의서, Y 회신 자료,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강릉시 D), 강릉시 D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강릉시 회신자료 첨부-착공신고 관련 서류, 건축취소 관련 서류, 감리 지정 및 포기 관련 서류 등], 강릉시 회신 공문(Z), AA(착공서류_반려) 관련 자료, 감리포기신청에 따른 재지정 통보, 출장복명서, 착공신고서 반려통보, 착공신고서, 건축허가취소처분 통보 관련 서류, 강릉시 회신 공문(AB), 감리지정서(AC), 공사 감리자 지정 통보서, 감리용역 포기서(J), 공사 감리자 지정 통보서, 감리용역 포기서(U), U이 건축주에게 보낸 공문 및 내용증명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N, M(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9. 5.초순경 K에게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자를 섭외해 놓았고 현장(판시 빌라 공사 현장)에 기초작업까지 해 놓았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더 이상 공사 진행이 힘든 상황이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투자자를 끌어오면 공동사업자로 해 주고 본건 빌라의 마감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3개월 안에 골조공사가 4층까지 완료되면 L로부터 대출 9억 원을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원금 반환할 수 있고 준공이 되면 다시 대출을 받아서 마감공사비를 보전할 수 있고 분양이 완료되면 가장 큰 평수의 빌라 1채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7. 판시 K의 운영의 사무실에서 K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현장에 기초작업까지 끝내 놓았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더 이상 공사 진행이 힘들다, 1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 주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다, AD에 AE 명의로 PF대출 9억 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고 4층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돈이 나오니 원금을 주고 이익금은 준공 후 은행대출을 받거나 분양하여 지급하겠다, 2-3개월 후에 원금은 충분히 돌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당시 ‘AD 1억 원, 개인 사채 1억 원의 채무 및 AF에 대한 1,470만 원의 채무가 있기는 하지만, AD 1억 원은 PF대출 9억 원에서 1억 원을 공제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고 개인 사채 1억 원은 공동담보이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면 금방 풀 수 있고 AF에 대한 채무는 공사를 주면 금방 해결이 된다’라고 피해자들에게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2019. 5. 31.부터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기 시작하였다. 4) 피고인은 L의 PF대출이 확정적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과는 달리 K에게 ‘AD에 PF대출 9억 원을 받으려면 AF이 설정한 가압류를 풀어야 하는데, 형님이 AF에게 부탁하여 가압류를 풀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K은 AF에게 채권을 양도한 T에게 가압류해제비용 6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6. 12. 판시 빌라 공사 부지에 관한 AF 명의 가압류등기말소를 마쳤는데, 당시 피해자 N가 ‘아무래도 속는 것 같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재차 ‘골조만 끝나면 PF대출 100%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였다. 5) K은 2019. 6. 12.부터 3-4일 지난 시점에 AF의 위 가압류가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시 빌라 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어 이를 확인하던 중 판시 빌라 부지에 F 명의로 된 2019. 4. 17.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따져 묻자, 피고인은 ‘속초 장사동 공사를 하다가 사채를 쓰고 문방구어음을 썼는데 이자를 내지 못하여, 사채업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걱정하지 마라, AG이사장이 2층 골조공사가 완공되면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그 돈으로 사채를 갚을 거니 문제없다’라고 말하였다. 6) 하지만 피고인은 2019. 6. 28.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오늘 11시까지 AH에 돈을 넣지 않으면 경매로 부지 땅이 날라 간다, 오늘 돈 안내면 공사 현장 다 날라 간다’라고 말하였고, 애초 N는 경매취하금을 넣지 못하겠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PF대출 9억 원이 분명히 나온다고 재차 이야기하자 이미 투자된 돈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AH 명의의 계좌로 44,556,356원을 송금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6. 28. 이전에 피해자들은 물론 K에게도 판시 빌라 부지에 관하여 F 명의의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마쳐진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은 만약 위와 같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인이 ‘골조기성이 완료되면 9억 원이 나온다, 금방 된다’라고 하여 ‘이번만 잘 넘어가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끌려 다니는 심정으로 돈을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은 판시 빌라 공사와 관련, 2018. 11. 11. Q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Q이 2018. 11.말경 이 사건 현장 확인 후, 공사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여 위 도급계약은 파기된 상태였고,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인 2019. 5.경까지는 종합건설사와의 도급계약 조차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9) 판시 빌라 공사 부지 중 강릉시 C 외 3필지에 대하여는 2019. 7. 23. ㈜AI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9. 8. 19. 착공신고서를 접수하였지만, 2019. 8. 22. 위 지번에 착공신고 이전에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후, 2019. 8. 27. 착공신고가 반려되었고, 2020. 5. 26. 위 부지에 관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10) 판시 빌라 공사 부지 중 강릉시 D 외 4필지에 대하여는 2018. 12. 4. 감리자로 지정된 I사무소 J가 현장을 확인하고 분할경계측량 이행과 설계도서와의 동일 시공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던 중, 2019. 5.경 설계실무자가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사업주의 공사진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9. 6. 5. 강릉시에 감리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AJ사무소 U이 2019. 7. 1. 감리자로 재지정되었는데, U이 2019. 7. 7. 실제 현장에 가 보니 이미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여서, 감리 시행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고, 감리자로서 도저히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착공신고 미실시, 기초검사 미이행, 도면허가 미준수, 지내력 검사 미실시, 철근부식으로 인한 품질 확인 필요, 지적경계선 지점 인증 등 건축주에게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고쳐지지 않자, 2019. 8. 20. 감리를 포기함으로써, 위 부지에 대하여는 착공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0. 5. 26. 위 부지에 관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11) 피고인은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AD가 PF대출 9억 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고 4층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돈이 나온다’라고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말하여 왔지만, 정작 판시 빌라 부지에 관하여는 골조공사를 위한 착공신고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았거나 2차례에 걸친 감리포기로 착공신고조차 하지 못하였거나, 착공신고가 반려됨으로써, L의 PF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2)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에 판시 빌라 공사 부지에 착공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바는 없고, 피해자들이 2019. 7.중순경 이후 이를 알고 난 이후에도 ‘걱정하지 말라, 공사 곧 진행할 거다, 선시공한 부분이 있어도 착공계 내는 데 문제없다, AE(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이 시의원도 알고, 아는 사람이 많다, AE이 부탁하기로 했다, 이거 곧 들어갑니다, 내일, 내일’이라고 재차 기망행위를 이어 나갔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판시 빌라 부지에 착공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13)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당시 판시 빌라 공사 부지 관련 상황이 좋지 않았고 속초시 E 관련 공사비 채무도 변제되지 않아 채무가 많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의 투자금만으로 이를 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고,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시공업체가 늘어났고 이들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저가로라도 공사수주를 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기존 공사현장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 공사’를 하였으며, 골조공사 이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피해자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감리 2명이 감리를 포기한 것도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지만, 현재까지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N는 철근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