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95

범 죄 사 실 1. 입영판정검사 기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3. 2. 25. 16:38경 평택시 B, C호에서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023. 3. 23.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전자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현역입영 기피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2. 25. 16:41경 평택시 B, C호에서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023. 4. 3. 파주시에 소재한 제1보병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자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판정검사 및 입영 통지서 확인결과 조회 자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 기피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현역입영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역입영 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향후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30. 12:3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를 호수공원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 치자전거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3. 10. 5. 06:23경 입원치료 중이던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부종(Cerebral oedema)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상캡처 1. 검시조서, 검시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사고 시간이 낮이고, 사고 장소가 평소 보행자가 많은 도로인 점 등을 감안하면, 그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0. 06: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27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통 등을 수차례 걷어차고, 창고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와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종전에 폭력행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사채놀이하여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2개월 뒤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다른 사람에게 사채로 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E은행에 32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가치가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놀이를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G에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 곧바로 돌려주겠다. 원금은 2016. 12. 30.까지 받아 주겠다. 돈은 직접 G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대신 변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5. G(주)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모두 돌려받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유선 진술 청취) 1. 수사보고(K 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E은행본인금융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입금내역영수증 1. 차용증 1. 확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시가 2억 8,500만 원 상당의 토지 및 L에 대한 투자금에 대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 등의 적극재산이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며,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6. 1. 18.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3,000만 원은 대부분 변제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G에 대한 대여금을 피고인이 일부 변제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촌리 토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얻어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 변제기한 및 변제방법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경부터 2016. 12. 5.경까지 금원을 빌리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E은행에 대하여 32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채무가 많은 반면, 구체적인 적극적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시가 2억 8,500만 원 상당의 대구 달성군 M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는 N(피고인의 아들)의 명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저당권 채권은 동생 O의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데다 권리행사 등의 절차로 위 차용금의 변제기 내 환금가능성이 적고 실제 위 근저당권은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말소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사실 기재 차용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한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6. 1.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3,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간 중에도 추가로 피고인 측에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송금하는 등 추가적인 대여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이 사건 범죄사실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고소 무렵(2021. 5.경)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 기재 G, I(실제 차용자 P)로부터 금원을 모두 변제받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위 변제금을 수령사실 및 피고인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용용도, 변제기, 변제자금의 마련 및 변제방법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1억 3,000만 원에 달한다. 변제기회 및 합의요청을 위한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변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만 판시 확정된 두 개의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도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이 경제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6: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가 운영하는 ‘D'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부셔버린다”라는 등 욕설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양주병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주병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 전과 있고(3회) 특히 2018년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2018. 5. 24.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협박이 오랜 시간 지속되지는 않은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술값에 관하여 항의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경 서울 노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 계정 ‘D’을 개설한 후, “각종영상팝니다.(중략).텔레로 문의주세요 아이디 E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F #ㄷㄸ영상 #ㅈㄱ영상 # ㄱㄷ영상 #희귀야동 #야동’이라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홍보글을 게시한 뒤, 2023. 7. 14. 15:03경 위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G 익명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만 원을 송금받은 후, 외관상 미성년자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위 구매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장거래에 따른 범죄사실 특정 경위), 텔레그램 대화내용 채증자료, 이체내역서, 범죄일람표(스냅샷), 판매영상(아동)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포되면 재차 유통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피해자의 삶을 훼손시킬 수 있어,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한 영상물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상물을 판매하여 이를 유포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와 같은 영상이 재차 다른 경로로 유포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소위 ’H‘ 사건이 기사화되어 널리 알려진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위 영상물을 판매하였을 뿐 소위 ’H‘ 등과 같은 조직적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판매한 동영상의 개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도 크지는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간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8. 06:3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공항시장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도로에서 쓰러지다 일어서기를 반복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남, 39세)이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운전을 만류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8. 06: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전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언행이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 안 해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2023. 4. 8. 06:31경 서울 강서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UL125 오토바이(배기량 124.8cc)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8. 06:31경 서울 강서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D)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21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2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각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23.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17. 20:56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360ml)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대 때린 후,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2023.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19. 17:05경 서산시 E에 있는 ‘F’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컵(길이 8cm, 멜라민 재질)을 집어던져 피해자 바로 옆으로 스쳐 지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 및 폭행 부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6. 11: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1년경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피해자 B중학교 14회 동기회의 총무로 재직하고, 2020. 1.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위 동기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동기회 회원들의 연회비 등을 피해자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이를 집행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2,000원을 자신의 개인 식사비용으로 임의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7.경부터 2021.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0,583,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고소인 명의 계좌) 1. 입출금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기회 회장 및 총무로 재직하면서 동기회 회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그 금액도 10,583,600원에 이르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4. 10:30경 ‘틴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5세)를 처음 만나 강아지 산책을 시키던 중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23. 4. 24. 14:5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거지 옥상 공사로 시끄러워서 잠을 못잤는데 소파에서 잠을 자게 해달라’고 말한 후 소파에 누워있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보는 영상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옮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팔을 올려 피해자를 2회 안고,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팔을 올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쳐냈음에도 잠시 후 재차 팔을 피해자의 가슴 위로 두른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음식점 C을 피해자 D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10. 6. 4.경 D과 C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D의 아들인 E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그 무렵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착오로 변경하지 못한 F카드 매출대금은 계속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한편, 피해자 G은 2017. 7.경부터 C을 D 또는 E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부터 2018. 11. 1.경까지 C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중 F카드로 결제된 대금 169,930,385원이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 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I에 근무하던 2008년도에 D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 주류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다가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고, 2009. 7.경부터는 C의 공동사업자로 영업신고를 하면서 음식점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음식점 영업으로 인한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피고인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한 달 간격으로 ‘영업 현황 및 지출내역 결산서’라는 이름으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 내역을 작성하여 D과 정산을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0. 6. 4.경 C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은행을 D의 아들인 E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였는데, 착오로 F카드 매출대금의 입금은행은 변경하지 못하였다. 그와 같은 이유로 2010. 7. 이후에도 F카드 매출대금이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2012. 9. 18.까지 ㈜I의 주류대금이 피고인의 H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 들어서는 C 음식점 운영에서 손을 뗐고, 2018. 11.경에는 C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에서도 제외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C 음식점 운영비 등으로 2억 원 상당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C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로 남아 있는 기간 발생한 각종 공과금이나 세무대리 수수료, 연금보험료, 그 밖에 영업 채무 등에 대하여 채무 독촉을 받았고, 그 중 일부 채무는 변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에게 C 음식점의 영업비용 조로 2억 원 상당을 대여하는 등 C 음식점의 운영경비를 사실상 지출해 왔고, 피고인의 H은행 계좌에서 ㈜I의 주류대금이 인출되었으며, 피고인 앞으로 C 음식점의 영업과 관련된 여러 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D과 금전적으로 정산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과 D 사이에 F카드 매출대금의 정산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D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결국 피고인이 D에게 정산해주어야 할 채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F카드 매출대금을 곧바로 D 소유의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D과 정산절차를 마쳐야만 D에게 지급할 액수가 결정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F카드 매출대금에 관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위탁관계가 성립하여 피고인이 D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C학과 3학년으로 학생회장을 맡은 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 24. 19:00~21:00경 용인시 E에 있는 B대학교 앞 ‘F’ 식당에서 학생회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우측 옆자리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계속 주무르면서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밀어 넣어 만지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는 바람을 불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까지 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앞주머니 속에 넣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2. 4. 29. 19:00~22:00경 위 B대학교 앞 포장마차 ‘G’에서, 위 C학과 3학년 및 1학년 간 선후배 대면식을 하던 중, 계속 자리를 옮겨 다니다가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몸을 피해자 쪽으로 밀착시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한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귓불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2. 4. 29. 22:00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22. 4. 30. 02:00경 사이 위 나.항과 같이 술을 마신 후 근처에 있는 ‘H’ 술집으로 이동하여 2차로 회식을 하던 중, 재차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식탁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까지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가 닿을 정도로 문지른 후 피해자에게 “이제 D(가명) 집에 갈까?”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3. 13:00~14:00경 위 B대학교 C학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힘들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D(가명)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I(가명, 여, 20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1. 8. 08:00~16:00경 위 B대학교 J관 1층에서 피해자가 학교 입시요원으로서 반주 노래 접수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학생회장인 피고인에게“모르는 것이 있는데, 좀 가르쳐주시겠어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을 벌리고 일명 ‘백허그’ 자세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안은 채 마우스를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 위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겹쳐두었다. 나. 피고인은 2022. 1. 21. 21:00경 용인시 처인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M, N 등과 함께 학생회 자료를 만들던 중, 노트북으로 작업 중인 피해자의 옆에 가까이 앉은 다음,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이 닿도록 일명 ‘백허그’ 자세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다. 피고인은 2022. 1. 24. 19:00~21:00경 위 B대학교 근처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가명)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위 D(가명), N, M 등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서 서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쪽에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복부를 약 30초 내지 1분간 만지고 더듬었다. 라. 피고인은 2022. 4. 29. 22:00경 위 B대학교 앞 포장마차 ‘G’에서 선후배 대면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의자 사이에 끼어 넘어지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고 가슴을 움켜쥐면서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I(가명)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대학복학생으로 사회생활이 미숙하여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경각심을 갖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덜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9:20경부터 같은 날 22:07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 갤럭시탭을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일명 ‘D’)가 개설한 그룹대화방인 ‘E’에 참여하여, 성명불상자 및 위 그룹대화방 일부 참여자들이 피해자 F(가명, 여, 12세, 일명 ‘G’)을 능욕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가 노출된 사진 2장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능욕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 위 대화방에는 피해자의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이 배포되었고, 불상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제발 멈춰 달라’며 호소하였으나 채팅방 사람들은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될지도 모른다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인 2023. 12. 13.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23. 12. 15.자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증거서류에 피해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나 변론종결 후 검찰을 통하여 피해자변호사가 선임되었고 합의서에 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에 피해자, 그 부모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합의자와 피해자의 동일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