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사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자동차할부대출 또는 카드론 등을 받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E(같은 날 불구속 기소)는 대출의뢰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속칭 '카드깡', '자동차할부대출' 등의 방법으로 대출작업을 하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하며, D, C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의뢰인을 모집하고, F, G(각 같은 날 기소유예)은 대출 등에 이용할 신용카드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F, G은 2010. 10. 초순경 2억 원 이상 대출을 해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C에게 전화로 연락하였고, C, D는 F과 G을 E,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C은 E와 함께 2010. 10. 21.경 인천 부평구 H 소재 I다방 안에서 F, G으로부터 G 명의의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현대백화점카드를 교부받아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상향 승인받은 다음,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으면서 차량 대금 3,000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에게 자동차할부대출 또는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1억 1,438만 9,652원 상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대질, C, F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사본(카드 사용 내역 첨부 건) 1. 고소장사본 1. 현대백화점카드사용내역확인서사본, 신용카드결재내역서사본,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3.22:00경 위 D 노래방에서 불상의 단체 손님들에게 맥주 16병과 소주 1병 등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소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3. 1. 15.경 위 학원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학원의 권리금 명목으로 학원생들의 두달치에 해당하는 수강료 약1,500만 원에 학원을 넘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 14.경 고소외 E에게 위 학원을 양도하여 더 이상 동 학원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학원인수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금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1. 20:12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소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모모머리방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엑스포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국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108동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 05:25경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 611호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잠이 든 피해자 F(여, 17세)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4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휴대폰에 촬영된 피해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장소와 수법, 촬영 이미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9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자유로 육갑문 나들목 진출로를 자유로 방향에서 덕은동 방향으로 시속 약 8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의 도로이고 갓길에 주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의 정면과 측면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피해자 D(51세), 피해자 E(49세)이 타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2 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2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주차된 G 소유의 H 스타렉스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85,944원이 들도록 위 포터2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696,87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피해자 진단서 접수, 견적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파손 정도, 피고인이 자동차를 정차하게 된 경위, 최초 사고 발생 장소부터 마지막 정차 장소까지의 거리 및 도로의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사고 발생 이후 탄력 주행을 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입힌 이 사건 범죄사실 중하다 할 것이고, 탄력 주행을 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합의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부부 사이이고, 2011. 3. 21.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회사 여행사업부 펜션캠핑팀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 'D'에 펜션을 등록·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D' 사이트를 통해 펜션 예약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개별 펜션과 직거래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예약금액의 15퍼센트 가량을 수수료로 취득하고, 펜션 예약중개업체(속칭 '벤더사')를 통해 펜션 예약이 이루어지면 피해자 회사는 예약금액의 8퍼센트 가량을 취득하고, 벤더사도 같은 비율 상당액을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식이었다. 피고인과 B은 'E'라는 벤더사를 설립한 다음, 피해자 회사와 직거래하던 펜션을 'E'를 통해 거래하는 방법으로 변경한 다음, 그 예약대금의 8퍼센트 가량의 수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5. 4. 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는 펜션, 펜션중개업체(일명 '벤더사')의 수수료, 시설평가 내역 등이 담겨 있는 자료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벤더 list 및 전국펜션현황' 파일을 처 B의 이메일(G)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파일을 B에게 누설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펜션 업무 담당 직원이었으므로, 그 업무를 통해 취득한 정보, 노하우 등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과 공모하여 2015. 6.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직거래하던 'H', 'I' 등 13개 펜션을 'E'를 통해 예약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펜션예약대금을 송금 받아 'E'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펜션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45,965,433원 상당의 수수료 수입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담당자 K과의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측과의 전화진술 청취, E 수수료 취득액 정리 자료) 1. A이 B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역, 벤더 list 및 전국펜션현황(딜 리스트 Tap), 벤더 list 및 전국펜션현황(전국펜션현황 Tap), 펜션 담당자 확인 자료 1. 기밀준수 및 경업금지 등 계약서, 컴퓨터 및 전자통신시스템 등 모니터링에 관한 동의서, 문서등급분류 및 정보유형, 문서생성 및 관리 보안 가이드 1. 각 사실확인서(L펜션, I펜션) 1. 계좌거래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업무상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2년2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배우자와 벤더 업체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의 기존 직거래 업체를 벤더 업체를 통해 거래하도록 거래방식을 변경한 다음 중간에서 수수료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임무 위배의 정도와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누설한 영업비밀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 업체 명단으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그 중 실제로 배우자와 설립한 벤더 업체를 통해 거래방식을 변경한 업체의 수도 많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전부 피해자 회사의 직거래 업체로 환원되기도 하였다. 벤더 업체 운영 경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출산을 앞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경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피해자 C에게 동업자 D을 통하여 "태양광발전소 4곳에 대한 PF대출이 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1,000만원을 달라"고 대출 알선 명목의 금품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2010. 2. 2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전소 4곳에 대해서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줄 테니 로비자금으로 6,000만원을 달라"고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0. 2. 26. 15: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시간 마감이 얼마 안 남았다. 오늘 로비자금이 들어와야 공사현장 4곳에 대한 PF대출이 즉시 가능하다. 빨리 로비자금으로 6,000만원을 송금해라. 오늘 송금하지 않으면 확보된 자금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을 하여 발전소 4곳에 대한 대출이 즉시 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2010. 1. 27. 경 500만원을, 2010. 2. 2. 경 500만원을, 2010. 2. 26. 경 6,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태양광 발전 설치공사 예상실행내역서 1. 입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알선수재의 점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4. 26.경부터 2011. 5. 4.경까지 위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인 'E학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실습원생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감독 없이 직접 환자 F에게 '경근저주파요법', '온냉경락요법'의 방법으로 물리치료를 하게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17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닌 실습원생으로 하여금 물리치료를 하게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G, H, I, J, F,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O, F, P, N, Q, H, G, R, S, T, U, V, K, W, X, Y, Z의 각 치료확인서 1. 수사보고(E 간호학원생 명단 첨부) 1. 간호조무사 실습자 명단 1. 각 보험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5개의 방에 반주자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주장치 등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시간당 16,000 내지 2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업소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14: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662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C에게 "당시 운전을 한 것은 B가 아니고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가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본,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82면, 184면, 190면, 231면, 2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01:4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7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동 1096-7 화정 초등학교 앞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96-7 화정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부중학교 쪽에서 화정천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 우측에 역주행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25세, 남)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프라이드 차량 우측 휀더 패널 어셈블리 등 637,23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여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용적이 5m²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4. 12.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B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용적 5,958.4m³ 상당의 도장시설 1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대기 중으로 대기오염물질인 페인트 먼지 및 총탄화수소(THC)와 악취(휘발성유기화학 물질)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00: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일식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부러진 낚싯대를 손에 쥐고 주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간판등 1개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고단1443),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98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수입신고 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일본의약품을 부산 B시장에서 구매하여 2012. 6. 부터 2013. 2. 14. 까지 'C, 'D'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불상의 매수자들에게 '동전파스' 445회 22,445,000원 상당, '미크로겐' 142회 6,887,500원 상당, '사론파스' 15회 453,000원 상당, '오로나인연고' 3회 109,000원 상당, '오타이산' 30회 1,153,000원 상당, '카베진' 193회 10,124,500원 상당, '모기밴드(일명 호빵맨 모기밴드)' 74회 2,125,000원 상당 등 총 902회에 걸쳐 43,09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판매내역 엑셀 정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55

범죄사실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8.경부터 2013. 5. 1.15:00경 사이 김해시 D에 있는 E 공장신축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현장소장 F이 위 공사장에 흙 적치물 약 30세제곱미터를 1일 이상 보관하면서도 방진덮개,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보충진술서(G),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3.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의 경위 및 정도,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5: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맞은편에 있는 E세차장에서 나와 강동냉장 사거리 방향의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고매 사거리 방향에서 강동냉장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량을 수리비 751,3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4. 08:22경, 지하철 교대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 소유 검정색 아이폰5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불상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의 일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이미지의 내용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0:27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소재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20대 중반의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검은색 엘지 옵티머스 LTE2 휴대폰(LG-F160L)을 그녀의 치마 뒤에 가까이 대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엉덩이 부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5:10경 B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36-5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산복도로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6.17:3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하늘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불상 피해여성과 청색 핫팬츠를 입은 불상 여성의 각 엉덩이와 다리를 자신의 갤럭시S 3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의 일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에서 피해자에게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생활비를 좀 빌려주면 일하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을 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회에 걸쳐 총 1,6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8:45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맥도날드 앞 노상을 경기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용인수지 방면으로 진행하다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여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SM5 차량을 수리비 약 355,5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23:2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앞 도로부터 같은 동 381-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인피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20:2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모텔 205호에서 커피배달을 온 피해자 D(여, 28세)에게 소주를 사오도록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가 소주를 사다주자, 갑자기 이상한 눈빛으로 "너 이리로 와봐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왜요, 가야 돼요"라고 말하자 그때부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밟아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7.04:59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즉석 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E(21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언쟁을 하다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9.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2008. 11. 4.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내 시멘트 공장 신설공사를 (주)포스콘과 협력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 공사 중 30억 상당의 스틸싸이로 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테니 회사 운영자금 1억 1,5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이 도급을 받아 수행하던 I공장 이전 및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이를 어떤 회사에 다시 하도급 할 것인지 전혀 결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주)포스콘을 거쳐 위 공사 일부를 순차로 하도급 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공사 중 일부인 스틸싸이로 신설공사를 피해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여 줄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또한 협력 업체의 부도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4.경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협계좌로 6,500만 원을, 2008. 2. 25. 위와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1,5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업무협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전과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비록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가 (주)포스콘을 거쳐 이 사건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지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공사 수주 여부는 공개입찰로 진행되어 피해자에게 30억 원 상당의 스틸싸이로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다는 확실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500만 원이나 되는 금원을 편취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은 점, 동종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일로부터 5년 가까이 피해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고소 이후 2,000만 원을 변제한 다음 나머지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 추가로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조카인 F 명의로 2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G사장의 대구 동구 H에 있는 밭과 과수원을 대출에 대한 담보로 농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대출금 중 1억 원은 바로 주고, 나머지 1억 원으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I 명의의 경산시 J 임야 44,826m² 전체를 창고부지에서 공장부지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사용한 다음 용도가 변경된 임야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용도가 변경된 임야를 매각하여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야 전체가 용도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1억 원을 위와 같은 용도변경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1억 2,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9.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다사농업협동조합 L지점에서 F 명의의 2억 원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의 처 M 명의의 대구 동구 N 전 1,569m², O 전 837m², P 과수원 744m²를 제공하게 하고 다사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뒤, 그 대출금으로 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처 M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대구 동구 H 소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 편취한 이득액이 1억 원 상당인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여 년간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