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C 등과 함께 통화, 귀금속, 에너지, 해외지수, 농축산물, 국내선물, 국내 주식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거래를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외화, 귀금속, 천연가스, 원유, 국내 선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D', 'E' 등을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국내외 주식, 선물 투자 등 금융상품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 선물 매수를 위한 예탁금을 입금 받아 실시간 시세에 따른 매도금액을 적립하여 수익을 창출한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예탁금으로 실제 주식, 선물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위 예탁금에서 수익금을 지급하여 위 예탁금 합계금과 수익금 합계금 상당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기간 동안 C는 총책임자로서 태국 등 동남아 일대에서 'D', 'E', 'F', 'G', 'H' 등의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 운영업무를 총괄하였고, I는 국내외를 오가면서 위 사이트 제작 및 운영과 유지 보수, 외화, 외화 환전 및 출금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주식 및 선물 옵션 투자 서비스 개시를 위한 대여 계좌 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 주식 및 선물 거래를 위한 사이트 및 서비스의 기본 구성 설계,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의 개발을 담당하였고, 전반적인 고객 관리, 실거래 관련 질문이나 고수익 회원 계약수 제한에 대한 고객 항의 대응 등에 대한 매뉴얼 제작, 프로그램 오류 점검을 위한 테스트 실시, 계약수 제한 대상 회원의 매매기법 분석 및 의견 제시, 항의 고객에 대한 최종 상담 대응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7. 11. 태국 방콕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 선물 등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거래를 통해 회원들이 미래 시점의 상품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지 예상하여 상품을 매입하게 하고 그 매입금액 상당을 예탁금에서 공제한 다음, 해당 상품을 매도한 시점의 실시간 시세에 따라 매도금액 상당을 예탁금에 다시 적립해 줌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위장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투자중개 인터넷 사이트 'D(J)'을 개설한 다음, 다수의 언론매체 등에 "주식레버리지, 주식, ELW, 선물, 옵션, 야간선물, 야간옵션을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됐다. D(J)이 그것이다.", "D은 최근 주식 레버리지 단타매매상품을 새롭게 내놨다. 이 단타매매 상품은 3% 상승시 레버리지 30배로 90% 수익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가 없었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가상의 거래를 통하여 가상의 상품 매입금액 상당을 예탁금에서 공제하고, 매도금액 상당에서 매입시와 매도시의 양방향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예탁금에 다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할 뿐, 실제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2. 8. 20. (주)D 명의 L은행 M 계좌로 1,020,000원을 입금받는 등 총 363회에 걸쳐 838,017,208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6.부터 2014. 6.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838,017,208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731,052,835원을, 피해자 O으로부터 1,525,300,000원을, 피해자 P로부터 931,496,000원을, 피해자 Q로부터 572,314,208원을, 피해자 R로부터 1,729,482,720원을, 피해자 S으로부터 1,520,100,000원을, 피해자 B로부터 1,049,018,400원을 각 입금받는 등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896,781,371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부터 72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T로부터 82,9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등 피해자 64명으로부터 총 4,136,279,056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1, 2항의 개별적 편취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7. 11. 태국 방콕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 선물 등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가상의 거래를 통해 회원들이 미래 시점의 상품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지 예상하여 가상의 상품을 매입하게 하고 그 매입금액 상당을 예탁금에서 공제한 다음, 해당 상품을 가상으로 매도한 시점의 실시간 시세에 따라 매도금액 상당에서 매입시와 매도시의 양방향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예탁금에 다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하는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가상거래 인터넷 사이트 'D(J)'을 개설하고 2013. 2.경 같은 방법으로 'F', 'U', 'H' 등 명칭의 금융투자상품 가상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2012. 8. 6.부터 2014. 6.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D', 'E', 'U', 'F', 'H' 등 가상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D 명의 계좌 및 (주)E 명의 계좌를 통해 회원들에게 7,525회에 걸쳐 13,033,060,427원을 예탁금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회원들에게 이 중 10,553,408,681원을 출금하도록 하여 그 차액인 2,479,651,7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이 작성한 각 진술서, K, R, O, S, AF, AG, AH, AI, Q, AJ, B, P,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N, BR, BS, T,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이메일) 1. 수사보고(계좌 압수영장(17-9462) 회신자료 계좌별 입금현황 첨부), 수사보고(E계좌 입금 피해자 관련 서울 종로서 의견서 내용 첨부), 수사보고(금융감독원 보도 자료 및 관련 언론보도 첨부), 수사보고(CM 대화 내용 중 광고 관련 내용 캡쳐), 수사보고(선물사이트 운영 관련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실제 투자없음(가상거래) 인식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참고인 진술대조표 첨부), 수사보고(기구속 I와 태국 환전상 CN 간 CM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각 사이트에 대한 운영현황 등), 수사보고(도메인주소 변경 및 범행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K, N, O, P, Q, R, S, B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머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C 등과 운영한 (주)D 등의 회사는 피해자들과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자금을 예탁금으로 관리·보관한 것이어서, 위 회사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위탁관계 내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피해자들의 자금을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가리켜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등이 운영한 (주)D 등 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의 입출금 거래 태양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계좌에서 (주)D 등 회사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자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출금받은 후 같은 날 또는 그 다음 날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이 대다수인데, 이와 같은 재입금 금액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익의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재입금금액은 사기죄 편취금액 합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피해자들이 (주)D 등의 회사에 예탁금을 입금한 것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또한 금융상품 거래 주문 및 체결은 증권거래소 시세와 동일하게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거래여부를 결정하였는바, 피해자들은 상당 기간 자율적이고 반복적으로 입출금과 거래행위를 하면서 손실을 본 것에 불과하여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나. 처분행위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등 참조). '재물의 교부'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타인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도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C 등은 금융위원회의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 실제 선물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아님에도 지속적으로 D, E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으로 선물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는 광고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위 (주)D 등의 회사가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업체로 인식하고, 투자금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예치하였던 점, 만약 위 회사들이 금융위원회의 개설·운영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소라는 사실 및 실제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상의 거래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들은 위 (주)D 등의 계좌로 예탁금 명목의 투자금원을 입금하지 않았을 것임은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명확히 확인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의 기망에 속아 위 회사 명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한 이상 설령 위 D 등 사이트에서 피해자들 계좌에 예탁금이라는 명목으로 표시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위 금원은 피고인 등의 사실상 지배 아래에 들어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행위가 없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편취액 산정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재물을 편취한 후 예금계좌 등으로 그 일부를 수당 등의 명목으로 입금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일정기간 후 이를 가지고 다시 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재투자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구매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피해자들이 피고인, C 등이 운영한 (주)D 등 회사 계좌에 현실적인 투자금 입금이 있었던 점은 분명하므로, 피해자들이 (주)D 등의 계좌로 입금한 액수 전부가 모두 편취액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재산상 손해 및 인과관계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C 등의 기망행위에 속아 (주)D, (주)E 명의 계좌로 예탁금 명목의 투자금을 입금한 이상 그 자체로써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등이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한 것은 사기범행의 수단이 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사기죄와 별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기망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주)D 등이 증권거래소를 통한 합법적인 거래로 알고 거래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기죄와 별개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행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의 당부를 살펴본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는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상품시장의 개설, 운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무단적인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이 허용되는 경우 증권, 선물 등의 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공신력 훼손은 물론 경쟁적인 시장난립에 따른 질서 저해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으로 국민경제적으로도 많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거래소 진입규제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시장의 공정한 운영과 시장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양 처벌규정은 그 범죄구성요건과 입법 취지를 달리하고 있어서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한 행위가 우연히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와는 다른 새로운 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사기죄에 흡수되거나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의 당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는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당 시장 관련자들의 거래소허가 인식 여부에 따라 그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5년4개월~1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5년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위원회의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은 허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하고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도 무려 130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더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회사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지른 기업형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데다가 피고인은 개발팀 및 운영팀 이사 지위에서 시스템 전체를 개발하고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방법,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 약 130억 원 중 피해자들이 출금해 간 돈의 합계가 약 105억 원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원의 합계는 약 25억 원 가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은 3년 3개월간 급여나 퇴직금으로 받은 4억 1,700여만 원 이외에는 명확하지 않은 반면 위 범행 수익 대부분을 주범인 C가 주로 향유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