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337

범죄사실 2012고단337, 410, 466, 727, 784, 844 피고인 A, B는 제주지방법원 카합238호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장으로의 출입 및 공사방해가 금지된 자로 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 원을 국가에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피고인 E는 2013. 1. 3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위 형의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F, G의 2012. 1. 26.자 해상공사 방해 및 피고인 A, F의 경범죄처벌법위반 2012. 1. 26. 08: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장 앞 해상에서는 바지선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수중에 투하된 테트라포트(일명 삼발이, 이하 TTP라고 함)를 이적하는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0:30경 공사에 반대하는 피고인 F, G 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해군지지 결사반대', '해양공사 불법 감시단' 이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소지하고 카약 8대에 나누어 타고 강정포구를 출발하여 작업 현장에 있던 서귀포해양경찰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출입이 금지된 구역 안으로 들어갔다.(해상에 설치된 부표 등으로 경계가 표시되어 있음) 이어서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이 타고 있는 카약 4-5대와 합세하여 이적 작업을 하는 바지선 크레인 작업 위험 반경 내에서 공사중지를 요구하고, 공사업체 직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바지선에 설치된 크레인 와이어를 잡고 매달리고, 바지선에 설치된 사다리를 올라가 승선을 시도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K, L, M 등과 카약을 타고 테트라포트 인양 현장 해상에서 위 바지선 크레인 작업 반경을 배회하며 잠수부 입수와 바지선 크레인 이동을 방해하고, 같은 날 12:37경 위 M을 동방파제에 있는 테트라포트 위에 내려주고 다시 카약을 혼자 타고 위 바지선 크레인 작업 반경을 계속하여 배회하다 크레인의 와이어 줄을 잡고, 와이어가 연결되어 수중에서 인양 중인 테트라포트 위에 올라갔고, 피고인 G은 테트라포트(일명 삼발이) 이적 작업을 하고 있던 바지선에 접근하여, 위 바지선의 크레인 와이어 부근을 배회하고 테트라포트에 연결된 위 바지선의 크레인 와이어 줄을 잡아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 G은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 F은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2. 피고인 A, B의 2012. 1. 27.자 해상공사 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B는 2012. 1. 27. 14:30경 성명불상 10여명과 함께 '해군지지 결사반대', '해양공사 불법 감시단' 이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소지하고 카약 6대에 나누어 탄 후, 강정포구를 출발하여 서귀포해양경찰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출입이 금지된 구역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 B는 같은 날 14:48경부터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장 앞 해상 TTP 이적 작업 현장에서,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바지선 크레인 작업 위험 반경 내를 맴돌다가 '해군기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현장 관계자들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TTP를 인양하는 바지선 크레인 주변을 돌면서 작업을 방해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5:15경 바지선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승선을 시도하며 현장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2012. 1. 17. 14:30경부터 15:3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 및 피고인 C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C은 2012. 3. 9. 09:50경 N에 있는 'O' 펜션 남측 100미터 지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 가설 방음벽(펜스) 앞에서, P이 절단기로 펜스를 내리칠 때, 피고인 C은 Q, R, S과 함께 쇠지레(속칭 빠루, 길이 약 1m)로 위 펜스를 내리치고, 피고인 A는 발로 위 펜스를 걷어차고 손으로 이를 잡아 뜯어, 펜스 15장(가로66.7cm, 세로6m, 두께34mm, 장당 20만6,000원 상당)을 수리비로 310만 원 상당이 나오도록 이를 부수고, 피고인 C은 펜스에 난 구멍을 통해 위 공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위 P, Q, R, S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4. 피고인 A, F, C의 철조망 손괴 및 피고인 A의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A, F, C의 2012. 2. 26.자 범행 피고인 A, F, C은 2012. 2. 26.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 내 속칭 구럼비 해안의 윤형철조망 외측 해안에 성명불상자 수명과 카약 등을 타고 상륙한 후,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A는 그곳에 2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윤형철조망 상부를 스티로폼으로 덮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위 윤형철조망 위에 앉아 철조망을 찌그러지게 하고, 피고인 F은 스티로폼 위에 배를 깔고 재차 눌러, 그 옆에서 대기 중이던 T 등 내·외국인 18명이 피고인 F의 등을 밟고 순차적으로 윤형철조장 안쪽으로 넘어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 C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윤형 철조망 약 25미터의 효용을 해하고, 피고인 A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출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의 2012. 3. 20.자 범행 피고인 A는 2012. 3. 20. 15:00경 위 속칭 구럼비 해안에 설치된 윤형철조망 부근에서, 윤형철조망의 고정을 위해 바닷가 바위에 묶어 놓은 줄을 손으로 풀고, 쇠파이프(길이 약2m)로 위 윤형철조망의 틈을 벌린 다음, 현장에 있던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철조망 위에 양탄자를 덮어 누르고, 주변에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철조망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윤형철조망(시공시가 약 210만 원)의 효용을 해하고,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출입하였다. 다. 피고인 A의 2012. 4. 1.자 범행 피고인 A는 2012. 4. 1. 14:15경 위 속칭 구럼비 해안에 설치된 윤형철조망 부근에서 윤형철조망을 손으로 잡아 앞뒤로 흔들어 부수고, 철조망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윤형철조망(시공시가 약 150만 원)의 효용을 해하고,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출입하였다. 라. 피고인 F의 선박침입 및 업무방해 2012. 6. 30. 05:15경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장 앞바다에서는 초석건설산업 주식회사에서 칠성5800호(준설선), 협성 G-2호(준설선) 주변에 이중오탁수 방지막을 설치하고 해지 준설토사의 야적 및 투하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11:00경 카약을 타고 강정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1:45경 위와 같이 작업중 인 선박주변에 설치된 이중 오탁수 방지막 위에 올라가 공사중단을 요구하다가 같은 날 13:30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 중인 칠성 5800호에 무단으로 승선하고, 이어서 위 칠성5800호에 설치된 약 30미터 높이의 크레인 9미터 지점까지 올라가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작업을 위하여 내려올 것을 요구하는 공사관계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43경까지 약 6시간 넘게 크레인 위에서 버티며 내려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위 공사 관계자들이 관리하는 선박인 칠성5800호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초석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E의 2012. 3. 23.자 컨테이너 이동 작업 방해 및 피고인 E의 재물손괴 가.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는 2012. 3. 23. 02:1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 주 출입구 맞은편 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U이 강정마을회로부터 컨테이너 설치를 의뢰 받고 V 크레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출입구 쪽에 철제 컨테이너(가로 6m, 세로3m, 높이3m)를 내려놓았다가, 현장에 있던 서귀포경찰서 W으로부터 미신고 컨테이너 설치가 불법이니 이동조치 하라는 요청에 따라 이를 다시 가져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컨테이너 위에 함께 올라가 그 위에서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구호를 외치며 같은 날 04:00경까지 버티는 방법으로 컨테이너 이동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U의 컨테이너 이동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E의 재물손괴 피고인 E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컨테이너를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V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발로 쿵쿵 뛰어 위 차량 지붕을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6. 피고인 A, C, D, B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 C, D, B는 공모하여, 2012. 2. 21. 공유수면인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인 구럼비 해안에서, '구럼비와 우리는 하나다', '파괴된 구럼비를 살리자'라고 적힌 현수막 2개를 걸어 두고,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적힌 깃발 5개를 바위틈에 산발적으로 꽂은 다음, 각목 10여개와 비닐 등으로 텐트형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안에 돗자리 여러 개를 깔고 휴대용 버너 3개와 라면, 쌀 등의 생필품과 침낭 등을 가져다 놓고 취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출입하였다. 7. 피고인 C의 업무방해 등 가. 업무방해 피고인 C은 2012. 6. 8. 12:4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입구에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X 트럭 앞을 신부 Y이 가로막아 세우고 차 밑으로 들어갈 때, 이에 합세하여 신부 T과 함께 위 트럭 뒤편으로 올라 레미콘 호퍼(콘크리트 투입구) 위에 앉아 같은 날 15:35경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Y, T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3. 21. 14:45경 서귀포시 N에 있는 'Z' 펜션 앞에서,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 외측 펜스를 신부 T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내리쳐 펜스 2장(가로66.7cm, 세로6m, 두께34mm) 수리비로 44만 원이 나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단443 피고인 A는 AA, AB, AC와 함께, 2011. 4. 24.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인 속칭 구럼비 해안에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해군기지건설 결사반대" 현수막 앞에 근처에 있던 돌로 지반 및 받침대를 만들고, 근처 해안가에 있던 고목을 옮겨와 돌 받침대 가운데에 세워 "AD" 이라는 조형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 AC와 공모하여 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7, 410, 466, 727, 784, 84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W, AE, AF, AG,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AI, AF, AK, AE, U,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W의 진술서 사본 1. 각 A 업무방해 관련사진, 각 B 업무방해 관련사진, F 업무방해 관련 사진,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 각 영상캡쳐사진, 견전서 사본, 각 동영상 CD, 수사보고(2012. 3. 9.자 채증자료 첨부),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 채증 1. 가처분결정문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E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2고단44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T,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발인들이 설치한 공작물 현황사진, 철거대상목록 및 사진, 수사보고(증거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단독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 형법 제30조(공동 무단출입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단독 무단출입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 형법 제30조(무단출입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 형법 제30조(공동 무단출입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 형법 제30조(무단출입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단독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 형법 제30조(무단출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선박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및 그 공사진행 과정상의 위법을 시정하기 위한 항의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저항권 행사)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항의차원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은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수 차례 이 사건 공사진행을 저지하려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손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상시위로 인한 업무방해는 자칫 피고인들 및 공사관계자들의 신체,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오탁방지막이 일부 훼손된 채로 공사가 진행되는 등 피고인들의 문제제기에 수긍할 만한 면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폭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않는 점,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경우 그 죄질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