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22. 6. 30.까지 B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22. 6. 1. 실시된 B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D)에서 E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9. 19:00경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의 선거구 안에 있는 선거구민이자 제20대 대통령선거 E정당 대통령 후보자 ‘H선거연락소’의 선거연락소장 I, 선거사무원인 J, K, L, M(선거구민인 J 등과 연고 있는 자) 등 5명에게 ‘시간 때운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열심히 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삼겹살, 주류 등 합계 19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H선거연락소’의 선거연락소장 I, 선거사무원인 J, K, L, M에게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당해 선거구 안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자인 위 I 등 5명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 K, L에 대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1. 고발장 1. N카드 사용내역(230,000원) 1. 수사보고(O 카드 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식사비를 결제(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이 정한 통상적 정당 활동과 관련된 행위이거나 의례적인 행위 또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범의도 없다. 한편, 이 사건 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었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들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기도 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 등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 등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 보다는 후보자 등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2004. 3. 12. 위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이래로 종전의 기부행위제한기간(‘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규정을 삭제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외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도 상시기부행위제한 대상자에 포함함으로써 기부행위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는 선거로 선출된 자들로서 재직 중의 기부행위가 그들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는 등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러한 가능성까지 제거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한다. 2)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지방의회의원 등의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위 법 제112조 제1항 이 처벌 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이 그 예외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위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위 법 제257조 제1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위 법 제113조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와의 관련성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참조). 위 법은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법 제114조와 제115조는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범위를 “당해 선거에 관하여”로 한정하고 있으나, 위 법 제113조 제1항은 이러한 제한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위 법 제112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와 관련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위 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의 위반에 해당한다. 3) 기부행위의 고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739 판결 등 참조). 4)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행위를 통상적 정당 활동과 관련된 행위, 의례적인 행위 또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었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들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설령 ‘이 사건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었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들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식사 모임은 사전에 공고를 하거나 참석자를 초청하는 등 공식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당일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모임을 전후하여 정당 차원의 회의나 모임이 진행되었다거나, 공식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식사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이 사건 식사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M는 ‘그날(2022. 2. 19.)은 유세를 마치고 저녁 메뉴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이 저희에게 “시간이 되면 밥 한번 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는 G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58쪽 등), K은 ‘피고인이 오늘 선거운동 끝났으니까 삼겹살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3쪽 등), L은 ‘피고인이 아들 같다며 아르바이트하느라 고생한다며 저녁을 사 주셨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4쪽 등), I은 ’제 생각에는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하여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여 피고인이 알려주는 G에서 저녁을 먹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8쪽 등). 이 사건 식사 참석자들은 이 사건 당일 식사 모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가 즉흥적으로 피고인이 정한 식사 장소에 참석하여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에 4명에게 약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재선 현직 시의원이었다. 이 사건은 2022. 2. 19. 발생하였는데, 같은 해 3. 9.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같은 해 6. 1. 지방선거가 있었다. 즉 위 선거들은 이 사건과 비교적 근접한 시기에 실시되었고, 피고인은 위 지방선거에 B의회의원 C선거구(D)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식사가 피고인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네, 맞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고생하는 선거연락사무소 관계자이나 지역선배, 연장자로써 의례적으로 식사를 하게 된 것일 뿐 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89, 190쪽 등), ’I 등은 피고인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선거구에서 시의원을 해왔고, 추후 있을 지방선거에도 출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 및 ’피고인이 I 등이 피고인의 선거구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각 ’네,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5쪽). 이 사건과 같은 식사(음식물) 제공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어떠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제공 내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으로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금품이 오가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근절해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은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혼탁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취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양형위원회는 2020. 1. 6. 수정(2020. 2. 1. 시행) 양형기준 등에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재선 현직 시의원이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년에 4명에게 약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20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에 상해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징역형이 권고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검사가 벌금을 구형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위 양형기준의 취지와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선 무효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