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16:00경 충주시 C 마을회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7. 충주시 국원대로 82 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의학 감정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피해자가 스스로 컨테이너에 이마를 들이받거나 간경화라는 기왕증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즉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그 원인은 간경화)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의학 감정인은 피해자의 원 사인을 두부손상(아주 심한 양측 전 두부와 측두극에 뇌좌상과 경막하출혈)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의학에 따른 두피의 부어오름과 두 개강내 손상의 연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맞았을 때에는 두피가 부어오른 쪽에 뇌좌상이 일어나고, 넘어졌을 때는 두피가 부어오른 반대편 뇌에서 뇌좌상이 일어난다[그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두부 가격을 할 때에는 충격을 가한 방향으로 두부는 움직이고, 뇌는 관성에 의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충격을 받은 반대편에는 양압과 음압이 작용해 압력이 상쇄되나, 충격을 받은 쪽에는 양압과 양압이 작용해 뇌가 손상을 입는다(동측충격손상). 반면 넘어지는 경우에는 넘어지는 방향으로 두부는 움직이고, 바닥면에 부딪칠 때 생긴 뇌의 눌림으로 인한 힘은 반대편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바닥면에 부딪친 쪽에서는 양압과 음압이 작용해 압력이 상쇄되나 그 반대편은양압과 양압이 작용해 뇌가 손상을 입는다(대측충격 손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방바닥에 머리를 "궁" 소리가 아주 크게 나도록 부딪히며 넘어졌고, 사고 직후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많이 부어 있었으며(후두부 두피하출혈), 두개강내 손상이 머리 앞부분에 생겼으므로, 결국 원 사인인 양측 전두부와 측두극에 뇌좌상과 경막하출혈은 넘어지면서 생긴 것(즉 대측충격 손상)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피해자에게 간경화가 있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코피가 지속되었다는 사정이 없고, 출혈과 관련된 별다른 문제없이 2차례의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의미한 출혈성 소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심한 출혈이 있었던 원 사인인 두부 손상은 외부적인 힘이 강하게 가해졌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스스로 컨테이너에 이마를 들이받았다고 하는 E의 진술은 사건이 발생한 마을회관의 구조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의학에 의하면, 항속으로 움직이는 머리 (즉 걷다가 부딪치는 경우)가 정지된 물체에 부딪치는 경우에는 동측충격 손상이 생기고, 머리가 가속을 내며 정지된 물체에 부딪치면 넘어지는 경우에는 대측충격 손상이 생기는데, 피해자가 이마를 컨테이너에 스스로 들이받는 것은 후자에 가깝다고 보이고, 그 경우 두 개강내 손상이 충격면의 반대인 후두부에 생겼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는 전부- 두정부 두개골 골절과 경막외출혈이 있을 뿐이다. 설령 피해자의 자해행위나 기왕증이 피해자의 사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 84감도129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나.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방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면서 넘어진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하지관절 6급 지체장애1) 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폭행을 방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단단한 방바닥이었고, 사람의 머리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가 위치한 곳으로 머리가 방바닥과 같은 단단한 물체와 부딪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쉽게 예상이 가능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1) 6급 2호는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6급 3호는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 일부를 납부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