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29

범죄사실 2014고단1329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16. 04:00경 김포시 C에 있는 D고시원 3층 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매, 농협 직불카드 1매, 버스카드 1매, 시가 불상의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28, 21:56 경 김포시 F에 있는 'GPC방'에서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PC방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종업원인 I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는 소형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7. 06:51 경 김포시 J에 있는 'KPC방'에서 종업원 L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는 소형 금고에 보관 중이던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9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8. 05:31 경 김포시 N에 있는 'OPC방'에서 종업원 P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230,000원이 보관되어 있는 소형 금고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8, 10:23 경 김포시 R 상가 2층에 있는 'S PC방'에서 종업원인 T에게 "여자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으니 도와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T을 PC방 밖으로 나오게 유인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는 소형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887,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31, 15:30 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46 에 있는 지하철 종로3가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V에게 "변호사를 만나 피해자가 낸 교통사고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W 싼타페 승용차에서 하차하게 하고 낙원상가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차를 정차시키고,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 시가 불상의 카메라 가방 1점, 피해자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X) 1매, 농협 신용카드(Y) 1매를 꺼내어 가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1, 15:46경 서울 종로구 Z에 있는 'AA'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 금은방 업주인 AB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AB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26,000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1점, 귀걸이 1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6. 3. 08:00경부터 17:00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출발하여 파주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AC가 렌트한 A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1, 13:00 경부터 15:30 경 까지 충남 보령시 청소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 있는 지하철 종로3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위 V가 렌트한 W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1453, 5.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5. 1.경 강원도 원주시 AE에 있는 AF 운영의 'AG' 매장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AH', 주민등록번호란에 'AI', 연락처란에 'AJ', 주소란에 '강원도 원주시 AK' 등으로 기재한 피고인의 부친인 AH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신청서 말미에 위 AH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H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휴대폰 가입이 되지 않자 자신의 사촌형인 AL을 사칭하며 재차 휴대폰가입신청을 하고자,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AL', 주민등록번호란에 'AM', 연락처란에 'AJ', 주소란에 '강원도 원주시 AK', USIM 일련번호란에 'AN'등으로 기재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 및 고객명란에 'AL', 주민등록번호란에 'AM', 연락처란에 'AJ', 주소란에 '강원도 원주시 AK', USIM 일련번호란에 'AO' 등으로 기재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작성한 후 각 신청서 말미에 위 AL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매장 업주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들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L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중 'AP'의 유심칩을 제거하여 정상적으로 개통 가능한 휴대전화 기기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네이버 AQ 카페에 '갤럭시S5'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해당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AR과 2014. 5. 4.경 경기도 김포시 AS 아파트 2,3단지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직접 만나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기기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 기기는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할 수 없는 기기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조로 금 53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33 8. 피고인은 2014. 5. 13, 10:50 경 인천 계양구 AT에 있는 피해자 AU 이 운영하는 AV 편의점에서, 종업원 AW에게 "집들이를 하기 위해 맥주 80캔, 소주 20병을 사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AW이 맥주 등을 가지러 창고에 간 사이에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V, AX, AR, AF, AC,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E, H, Q, T, AW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회원정보 및 이용자료 등 1. 현장 CCTV 자료, GPC방 CCTV 사진, O PC방 사진, OPC방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분석),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신용카드사용관련) 1. 네이버 쪽지 발신내역, 네이버 쪽지 수신내역 1, 피해자가 구매한 휴대전화기기 일련번호 캡쳐화면, 피해자가 구매한 휴대전화기기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한 매장 확인 및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AH 명의 가입신청서 사본, 각 AL 명의 가입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AC 통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AL 제출자료 첨부), 휴대폰 개통 문자 캡쳐자료 1. CCTV 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