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0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9.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피고인 A을 (유)C 및 (주)D(이하 두 회사를 ‘본건 회사들’이라 한다)의 각 이사의 직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이 법원 2019가합3237호), 이후 같은 법원에서 본건 회사들에 대한 각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법원 2020카합5044호)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본건 회사들의 회계와 재무를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본건 회사들의 유한회사 사원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23. 11:00경 본건 회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사무실에서 본건 회사들의 이사들인 피해자 F[남, 59세, (유)C의 사원 및 이사 지위에 있음]과 피해자 G[여, 60세, (유)C의 사원 및 이사 지위에 있고, (주)D의 이사 지위에 있음],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 변호사 H 등이 참석해 개최하려던 본건 회사들의 정상화를 구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열려던 ‘이사회'에 대해 본건 회사들에 대해 자신만이 정당하게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무실에서 쫓아내겠다, 사무실에 있던 자신의 아들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지시가 있으면 피해자들과 입회한 변호사를 끌어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으로 입회한 H 변호사 외 1명에 대해 폭언하거나 위 H 변호사의 등이나 팔을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는 행위를 하여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본건 회사들의 이사들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열려고 했던 본건 회사들의 정상화를 구하는 ‘이사회’를 진행하려는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으로 입회한 H 변호사에게 욕설 및 고함을 치고 사무실 밖에 있던 화분을 들어 위협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본건 회사들의 이사로서의 업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23. 14:00경 위 사무실에서 오전에 열리지 못한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사무실을 찾은 피해자들이 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회사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사무실 출입문을 잠가버려 피해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본건 회사들의 이사로서의 업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6. 10: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 변호사 H이 재차 개최하려고 했던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무실 직원들을 출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을 비워 놓고 사무실 출입문을 잠가버린 이후 해당 사무실에 대한 경비계약을 맺은 경비업체 직원 2명을 불러 놓고 위력을 과시하며,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이사회' 소집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당하게 위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는 피해자들이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사무실에 들어가려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본건 회사들의 이사로서의 업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06: 피고인 A의 범행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5. 08:09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유)C 및 (주)D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평소 위 레미콘 회사들의 경영과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F(남, 59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2021. 2. 9. 1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C 및 (주)D의 경영과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G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자, I에게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를 부술 것을 지시하여 그 무렵 I이 (차량번호 2 생략) 포크레인의 버켓을 상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컨테이너를 내리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3. 11: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G의 의뢰를 받은 피해자 J(남, 55세)가 (차량번호 3 생략) 초장축 카고트럭을 이용하여 그곳에 컨테이너를 내려놓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컨테이너를 운반해 갈 것을 요구하면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K은 (차량번호 4 생략) QM6 승용차를, L은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이용하여 주차장의 출입구를 막고 I은(차량번호 2 생략) 포크레인으로 위 장소의 다른 출입구를 막아 피해자가 위 트럭을 운전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I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3. 15. 1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C 사무실 앞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2고단108: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1. 9. 11. 10:50경 전남 완도군 M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2층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1:09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곳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문 등 2021고단20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사건번호 V), 고소장(사건번호 W) 1. 이사회 소집에 관한 의견, 증제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제2호 세무서 지분비율 자료, 증제3호 판결문 및 결정문, 증제4호 정관, 증제5호 녹취록(20. 10. 23.자 이사회 업무방해 관련), 증제6호 20. 10. 29.자 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그 발송내역, 증제7호 녹음파일 및 녹취록(20. 11. 6.자 업무방해 관련), 증제9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자료, 소집통지서, 이사회의사록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2020. 10. 23.경 피의자 B의 행위가 녹화된 해당 사무실 CCTV 영상 첨부)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2020. 10. 23.경 이사회 개최관련 업무방해 112신고 내역서 첨부) 및 112신고(N, O, P) 내역서 3부, 수사보고(피의자 B 및 피해자의 변호사 H이 제출한 본 건 레미콘 회사들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결정문(20카합5081) 첨부) 및 20카합5081 출입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1부 2021고단206 [판시 특수상해 관련]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R, Q,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조사사진 1. 실황조사서 1. 광주지법 해남지원 2020카합5081 판결문 사본 1. 진단서 1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R이 제출한 피해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및 제출된 동영상 캡쳐 사진 일체,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영상 사진 첨부에 관한) 및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R이 촬영한 동영상 속 A의 대화 내용에 대한 녹취록 첨부) 및 제출된 녹취록 [판시 특수재물손괴교사 관련]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6) 1. 수사보고(고소인 G이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 첨부에 관한 건) 및 입출금거래내역 1매,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녹음파일 첨부에 관한 건) 및 동영상 캡처사진(피의자 A이 포크레인에 지시해 컨테이너를 손괴하는 장면) 1. 광주지법 해남지원 2020카합5044 판결문 사본, 별권(19고합28, 19가합3237, 20카합5044호 판결문 사본 일체) [판시 업무방해 관련]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에 관한) 및 현장 사진(피의자 A 등이 피해자의 차량을 막았던 현장 사진) [판시 자동차불법사용 관련]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97)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지법 해남지원 2020카합5081 판결문 사본 1. 고소사건(2021-31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관한 건) 및 현장사진(피의자 A의 행위) 2022고단1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1고단205 업무방해의 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유한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각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었으나,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 등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 가처분결정은 위법한 결정이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유한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이사회 소집권자도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 G이 이 법원 2019가합3237호로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2020. 9. 2. ‘피고인 A을 (유)C 및 (주)D의 각 이사의 직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인 A 등이 광주고등법원 2020나2356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2022. 7. 13. 피해자들이 주주로서 또는 (퇴임)이사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피고인 A을 직무로부터 배제시키고자 한다면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일시 이사의 선임을 법원에 구하는 것이 보다 더 유효하고도 적절한 권리행사의 방법으로 보아야 하며 퇴임이사인 피고인 A을 이사직에서 해임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해임사유의 존부를 떠나 그 권리행사의 유효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유)C의 각 25% 지분을 보유한 사원이자 이사, 피해자 G은 (주)D의 50%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로서 위 각 회사들에 대하여 사원, 주주 또는 이사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 F, G은 이 법원 2020카합5044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2020. 9. 17. ‘피해자들과 피고인 A 사이의 이 법원 2019가합3237호 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의 소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피고인 A은 (유)C 및 (주)D의 각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설령 퇴임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자들의 이사회 소집 행위를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의 소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유)C 또는 (주)D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 행위를 저질러 피고인 A에 대한 해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들은 (유)C 또는 (주)D의 자금을 횡령한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인 A이 징역 5년, 피고인 B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위 각 회사의 이사로서 이사회를 소집하려 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21고단206 특수상해의 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던 것이지,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동영상 캡쳐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브레이크를 밟기는 하였으나 핸들 방향을 틀거나 브레이크를 힘 있게 계속 밟아 계속하여 속도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사고 현장 옆에서 ‘차를 왜 막아, 차를 왜 막아’, ‘안 죽었으면 다행이야, 죽어야 돼’, ‘느그한테 경고했어’, ‘내가 딱 하나 죽일라고 했어’ 등의 발언을 하였고, 그러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 진행 방향에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차량의 속도를 계속하여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21고단206 특수재물손괴교사의 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지시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끌어내도록 한 것을 넘어 끌어낸 컨테이너를 내리쳐 부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데에 정당한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21고단206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옮겼던 것으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자동차불법사용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이 피해자 차량 뒤쪽에 (차량번호 4 생략) QM6 승용차를 도로에 걸친 채로 정차하고 있어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동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앞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피해자 차량 뒤로 다시 (차량번호 7 생략) 포터 차량이 정차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 경위, 운전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킨 이상 이는 자동차불법사용죄에서의 ‘일시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그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2020. 10. 23. 11:00경 및 2021. 2. 23.경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2020. 10. 23. 14:00경 및 2020. 11. 6. 10:00경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31조 제1항(특수재물 손괴교사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2021고단206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J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별건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교사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F, G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F,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 F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별건 형사사건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