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95

범죄사실 2019고단95 피고인은 2018. 10. 25. 경 인터넷 사이트 D카페 'E'에 신세계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신세계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신세계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피고인의 명의인 G은행계좌(H)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5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2 피고인은 2018. 11. 14.경 'T'에 신세계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신세계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신세계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경 피고인의 친구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6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57 피고인은 2018. 11. 27.경 인터넷 사이트 D카페 'E'에 "캐논 EOS 100D 카메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배송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 19:51경 피고인의 친언니인 N 명의의 O조합 계좌(P)로 190,000원을, 2018. 11. 28. 17:53경 위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2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47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6.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R'에서,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92,000원을 입금해주면,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7. 10:33경 피고인의 친언니인 N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7.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I'에서, "캐논 카메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배송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7. 17:42경 피고인의 친언니인 N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87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W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X'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Y과 함께 여성용 목걸이 2개를 117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엄마가 목걸이를 구매한 것을 알고 화가 났다. 당장 목걸이를 환불해 오라고 한다. 일단 돈을 환불해 주면 나중에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6. 12:00경 현금으로 117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8.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엄마가 목걸이를 반환했는데 돈을 환불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엄마에게는 목걸이를 반환받은 상태이고 돈은 아직 환불해 주지 않았다고 해 달라. (엄마에게 송금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121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면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동생 Y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엄마가 화가 많이 났다. A이 말이 맞다고 해달라. A이한테 돈을 주면 엄마가 못 믿으니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 21:00경 피고인의 동생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12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9. 10:03경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인 AB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입금하신 거 확인해 보니까 117만원이 안 들어 왔던데 환불 안 되는 겁니까."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동생 Y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로 "엄마가 A이가 거짓말 한 줄 알고 화가 많이 났다. 엄마한테 A이가 한 말이 맞다고 해 달라. 목걸이 가져다드리든, 기존에 입금해 준 돈을 다시 돌려드리든 할 테니 117만 원을 다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9.경 피고인의 동생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11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9. 10:03경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인 AB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자로 "117만원이 두 번 입금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들어 왔네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동생 첨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로 "환불이 한번 덜 된 것으로 엄마가 알고 있다. 엄마가 이상한 것 같다고 문자가 오는데 계좌번호 알려 주시면 제가 바로 송금 처리해 드릴 테니 엄마한테 돈을 좀 보내 주세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9. 18:02경 피고인의 동생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11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I'에서, "캐논 카메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는 자신의 형부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위 카메라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경 피고인의 친구인 AD 명의의 AE은행 계좌(A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계좌이체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서 [2019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2019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회신, 각 이체확인증 [2019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AD,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거래이체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 초범,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 변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