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1

범 죄 사 실 2023고단36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현금수거책을 아르바이트 모집의 형식으로 구하는 점을 이용하여, 공범 중 한 명이 마치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이를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전달하지 않고 자신들이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8.초 군산 수송동 일대에서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할 유심칩을 구하고, E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고 현금수거책에게 범행방법 등을 가르치고, F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E는 유심칩을 구하여 이를 F의 휴대전화에 꽂아 이용하게 한 뒤, F의 명의로 G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F에게 연락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E, F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18. 10: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7세)에게 전화하여 서울 마포경찰서의 형사를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당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서울중앙지검 담당검사를 연결해 준다고 한 다음,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H 검사를 사칭한 다른 조직원이 전화하여 “I은행 지점장 J가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범행을 해서 금융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은행에 있는 예금 등을 해약해서 현금으로 준비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서 수거한 후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원래대로 예금 등을 원상복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예금 등을 원상복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과 E는 위 지시에 따라 F으로 하여금 2022. 8. 18. 14:47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L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3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E, M은 2022. 6. 12.경 전북 전주시 소재 전주역 인근 카페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현금수거책을 아르바이트 모집의 형식으로 구하는 점을 이용하여, M이 마치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이를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지 않고 가로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4.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O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을 받은 후, 이어서 P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계약위반으로 금감원에 접수되었으니 오늘 중으로 잔액을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E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M으로 하여금 2022. 6. 14. 15: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Q아파트 R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79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 M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2630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E 등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후 그 피해금을 총책 등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할 유심칩을 구하는 역할을, E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고 현금수거책에게 범행방법 등을 교육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령해오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거책인 S, T, F, U, V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과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여, 22세)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빨리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된다.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준비하여 X초등학교 앞 노상으로 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P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S는 2022. 5. 9. 14:07경 전북 김제시 Y 소재 X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E, Z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9. 16: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7,47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피혐의자 범행 관련 cctv 영상사진, A 관련 CCTV 영상사진, 압수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2023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CCTV 영상 출력물 2023고단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B, W, T, B, AC, D,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F AJ은행 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배상신청인 D의 경우 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임)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호(Galaxy J6 휴대전화, Galaxy S20 5G 휴대전화)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연락 등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 외에 위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점, 위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각 휴대전화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거나 현금수거책 역할을 가장하여 중간에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이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동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