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영업부 팀장으로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인 D에게 약국 매매·임대 희망자들을 소개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세종특별자치시 E 상가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F의 직원(팀장)이며, 피해자 G은 약사이다. 피고인들은 약국을 운영하려는 사람에게 병원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거짓말하고 권리금(입점하는 병원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지원금 및 약국 독점 보장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중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안과와 내과의 입점이 확정된 상가가 있는데 약국의 독점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4. 12. 30.경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I 인근에 있는 E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D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다.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상가 3층에 안과와 내과의 입점이 확정되었고, 5층에는 다른 과(이비인후과)가 들어올 예정이다. 권리금으로 1억 원을 내면 상가 후면 쪽 약국 독점의 보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이 체결된 내과와 안과의 분양계약서를 보여 주겠다고 하면서 분양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가리고 호실과 수분양자 성명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으며, ‘이비인후과의 계약도 진행 중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2. 30.경까지 E 상가에는 한의원 용도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안과나 내과 용도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이고, 입점하는 병원에 인테리어비용 지원금 명목 또는 분양대행사나 분양사에 약국 독점 보장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상가 1층 J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분양금액 1,015,786,000원), 권리금 명목으로 2014. 12. 30. 2,000만 원, 2015. 1. 6. 1,000만 원, 2015. 1. 9.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D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기망행위의 존재에 관한 쟁점의 정리 1) 약국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상가 건물에서 내과와 안과의원 등 특정 병원이 입점할 것을 전제로 장차 약국 용도로 사용할 점포를 분양받고, 그 대가로 권리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러한 특정 병원의 입점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고지되었다면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상거래관념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중 “안과와 내과의 입점이 확정된 상가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를 분명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E는 피해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교부할 당시에는 건축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분양대행업체를 통하여 장차 건축될 상가건물 내 개별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물론이고, 당시 계약 체결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보조원 및 분양대행업체, 그리고 심지어 피해자들조차도 아직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위 E를 소개한 피고인 A이나 E의 분양대행업체 소속인 피고인 B가 E 내에 실제로 내과의원이나 안과의원이 입점하여 진료행위를 개시하리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입점 확정”이라는 표현은 상거래상 일종의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그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안과와 내과의 입점이 확정된 상가가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E 내에서 안과 및 내과의원의 입점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단지 피해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안과 및 내과의원의 분양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거나 안과 및 내과의원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병원이 분양을 받았던지 다른 사람이 병원을 분양받아서 임대를 병원으로 내줬던 사실이 존재함이 확실했다면 권리금의 용도에 대한 기망행위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71면)한 바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또한 위와 같은 해석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3) 따라서 이 사건에서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는 첫째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안과 및 내과의원의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둘째로 실제로 피해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안과 및 내과의원의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부존재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에게 내과의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내과의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A은 이 법원에서 “(G에게) 내과 분양 받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시라고, 그 때 서브과도 들어올 예정이고 하니까 그래서 확인하시라고 그래서 분양팀에서 계약서를 보여주고 했었다”, “D과 피고인 B가 계약서를 주민번호를 가리고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여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들과 D이 피해자에게 내과의원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과의원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설명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2) D은 이 법원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E에 병원이 입점할 예정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있고, 병원이 내과하고 이런 병원이 들어오기로 했다는 것을 명시한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고인 A의 위 진술 및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3) 피해자 역시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 A, D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B가 내과 분양계약서를 보여주었고, 피고인 B가 자신에게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게 의사선생님들이 계약서 쓴 거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 역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내과의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한다. 4) 피고인 B도 이 법원에서 ‘D이 내과가 분양 받아간 계약서를 보여주면 된다고 요청하여 그 계약서를 보고해서 받아서 보여주었다.’, ‘실제 내과가 분양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피고인 A, D, 피해자의 진술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당시 내과의원 분양계약서를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에게 내과의원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 주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해자에게 안과의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들이 위 내과의원 분양계약서를 보여줄 당시 안과의원 분양계약서를 함께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D, L 등은 모두 내과의원 분양계약서를 보여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안과의원 분양계약서를 보여준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안과의원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해자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내과의원 분양계약의 부존재 또는 효력 상실 여부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E에 실제로 내과의원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내과의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이미 체결된 내과의원 분양계약이 이후 해제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직접 분양계약의 당사자에게 확인하여 본 사실이 없고, 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적이 없으며 단지 내과의원이 실제로 입점하지 않았다는 결과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분양계약의 체결 및 해제 여부에 대하여 추측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실제로 피해자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E 내에 내과의원 분양계약이 부존재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순번 25번 분양계약서(127면 이하), 및 순번 37번 분양계약서(234면 이하), 순번 15, 16, 17번 각 녹취록, 순번 27 수사보고(녹취서 제출), 순번 28번 수사보고(전화수사) 역시 분양계약이 부존재하거나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 L, M은 이 법원에서 내과의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나 2015. 2.경 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는 내과의원의 분양계약이 유효한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안과의원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마치 내과의원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망행위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