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6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6.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받고, 2018. 3. 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5:10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신매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B(가명, 여, 39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상의 점퍼를 피해자의 오른쪽에 놓아둔 다음 점퍼 안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약 5회 가량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역시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같은 항 제3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모두 해당하고, 피고인은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CCTV 사진, CCTV 사진(범행직후) 1. 각 수사보고(CCTV 관련, 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4. 12.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는 모두 순간적인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방법 및 행위 태양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기타 성도착증', '충동 조절 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나 2017년경부터 약 복용을 중단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몸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고 계속 충동이 느껴진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인 지하철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도착증,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