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교회 앞 이면도로를 D아파트 후문 방향에서 E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와 왕복 4차로의 도로인 화정로가 합류하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F(남, 1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화정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00:05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1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2008년 음주·무면허운전 벌금형, 2012년 음주운전 벌금형, 2015년 음주·무면허 징역형 집행유예, 2019년 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중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과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 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정도를 넘어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 사고 직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적발 당시 정황을 기재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언행상태 : 약간의 어눌함, 보행상태 : 약간의 비틀거림, 운전자 혈 색 : 풀린 눈(약간) 그 외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용은 술에 취한 상태라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위 수사보고에 피고인이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사고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깔고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어준 다음 전화를 하여 어디론가 신고를 하는 등 사고 처리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위 모습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보행상태나 구체적 행동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보이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스스로 112 및 119에 신고를 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 호흡측정 과정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 부분에날짜와 이름 및 혈액채취를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정상적으로 기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호흡측정 과정에서 특별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차로인데, 피고인의 진행 방향 도로에는 차량 신호가 없고, 피해자의 진행 방향 도로에만 차량 신호가 있는 곳이었다. 피고인 차량은 위 교차로 진입 직전 거의 정차 상태에 이르렀다가 상당히 느린 속도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고, 피해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진행 신호이기는 하였으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에 충돌하였다. 위 사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서행하는 등 나름의 주의를 기울였으나 우측에서 접근하고 있는 피해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일상적인 운전 상황에서 통상의 운전자도 저지를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나 그 전에 음주로 인해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