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53

범 죄 사 실 [2021고단44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율 6.7%로 2,100만 원을 120개월내 상환하는 상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2021. 8. 11.경 D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법위반에 해당되므로,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정상적으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1. 14:43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현금 686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68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각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4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1. 불상의 장소에서 G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3,2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같은 날 H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G을 상대로 지급정지를 걸어두었으니 이를 해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3. 14:37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지하철 구남역에서 현금 8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CCTV 추적, 택시기사 대면 및 동선추적),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해자 J와 통화한 불상의 피의자 연락처 통화기록 촬영 첨부, 피의자의 유사사건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불기소결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수사, 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 – 영상 등 첨부, 성명불상 피의자 추적 수사), 카카오톡 내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K’라는 부동산 업체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본인 명의로는 부동산 거래나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보증금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현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전달해 주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에 가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업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긴 하였으나, 면접절차 없이 오직 서류심사만으로 채용되었고,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신상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만을 믿고 현금 수금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음 다음 현금을 세거나 확인하는 등의 별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 자신이 취업한 업체나 담당자 또는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들 명의와 송금할 계좌를 전달받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한 점, 피고인은 이처럼 사람을 만나 돈을 교부받고 이를 다시 송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일을 하면서도 상당한 대가를 받았던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의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 역시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입을 뻔한 적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공하였을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의 합계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닌 점, 피해자 B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약 10여 년 전에 절도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