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과장’)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1건당 20~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21고단51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7. 12: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I은행 J’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은 위법이니 위약금을 내야한다. 대환대출이 지급 정지되었으므로 그것을 풀려면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 12:2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376 녹천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42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채권팀이다. 우리 은행에서 서민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은행 대환대출을 이용하면 문제가 되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M은행 부장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 11:00경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6 이대역 3번 출구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8.경 서울 서대문구 N건물 O호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F 과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2월 0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1. 성명 : C,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P, 처리일자 2020-12-08, 대출입금금액 6,0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 잔액 0원, 발급신청인 : Q,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 C(인) 2020년 12월 08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0년 12월 08일, 주소 : 서울시 중구 R, 회사명 : (주)S’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대표이사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S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T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G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좌 이체를 하면 대출승인이 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8. 12:20경 서울 서대문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S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24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때문에 신용평점이 부족하다. 대출금을 상환하면 평점이 올라 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을 만나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0. 11. 20. 11:35경 수원시 영통구 X에 있는 Y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지급 정지가 걸려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즉시 지급 정지가 풀려 승인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가 지급 정지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0. 12. 8. 10:12경 서울 광진구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30 1. 사기 가.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2020. 11. 20.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세청에 인지등록을 해야 최종 대출이 된다. 인지세로 600만 원을 납부해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0. 15:00경 원주시 AE 부근 AF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4. 14:0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7 일원역 6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767,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30경 재차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0.경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12. 1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H은행 채권추심팀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AH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나온 저금리 대출상품을 대출받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1. 18:35경 화성시 떡전골로 97 병점역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4.경 서울 서대문구 N건물 O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F과장’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 받은 문서인 ‘제목: 납입증명서, 성명: E, 추심 금액: 9,767,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AI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2020. 11. 24. 14:0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7 일원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 피해자인 E에게 현금을 받으면서 위 납입증명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I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454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2020. 12. 10. 오전경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AJ에게 ‘K은행’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관련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K은행 AK 대리’를 사칭하며 “AL은행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같은 날 17:30경 재차 ‘AM은행 L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보유 중인 대출은 대환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타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에 규정 위반이다. 대출 신청을 정지하였으며, 내일까지 남은 대출금 922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을 물게 될 것이다. 계좌이체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922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22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21:35경 서울 관악구 AN에 있는 AO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9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피의자 A 현장 CCTV 사진 [2021고단5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금내역 확인) 1. 내사보고(S 명의의 납입증명서 확인)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21고단10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카카오톡 사진 1. 거래내역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금 전달 장소 CCTV 수사) 1. 내사보고[피혐의자 3) 범행 모습 특정 및 이동경로 추적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1고단1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스캔본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관련) 1. 피고인이 자필 기재한 봉투 1. AI 납입증명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1. 수사보고[피의자 3) 지문감식 회신], 지문 감정서 결과 [2021고단24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일대 탐문 및 피혐의자 2) 성명불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 D, E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B의 경우 이 사건 편취금액 11,150,000원을 초과한 6,000만 원을 구하고 있고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진정한 문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P 구직사이트 등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F 과장’(이하 ‘F’라 한다)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F는 피고인에게 AQ에서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해보겠냐고 제안하여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업체에 방문하거나 F 등 업체 관련자를 만난 적은 없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업무방법과 보수 등에 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Q’를 인터넷 검색했을 때 실제 존재하는 대출중개업체이어서 AQ가 대출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출을 중개해 주는 회사가 대출금 추심업무 권한까지 있다고 믿을 별다른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S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등을 출력한 다음 마치 그 소속 직원이거나 이를 교부하고 금원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것 같은 외양을 띠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는 AQ가 아닌 다른 대출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였고,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AI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봉투에 “E 선생님, AI AR 팀장”이라고 기재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만났을 때 M은행에서 나왔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고, 피해자 AJ을 만났을 때 AM은행에서 나왔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AS은행 채권추심팀입니다.”, “AT 채권추심팀입니다. AU 팀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AS은행이나 AT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님은 스스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채무자의 인적사항, 대출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후 변제금을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후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AQ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현금 수거 및 입금 방법을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다. F는 피고인에게 일을 마치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지우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않고 위 현금 중 일부를 경비 및 일당 명목으로 스스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 현금 수수 방식으로 대출금 회수를 할 경우 분쟁의 발생 소지가 크고 피고인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업무라고 인식하였다면 취하기 힘든 행동이다. 피고인이 받은 일당은 건당 20~30만 원으로 단순한 업무처리 수당이라고 하기에는 고액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받아서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는데 한번에 20~30만 원 주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쉬운 일이고 돈을 많이 주니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수습기간이 끝나면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불법적인 일이라고는 생각해봤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기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행위를 담당하였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AG(편취금 640만 원), B(편취금 1,115만 원)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D, C, W, AD, E, A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G의 경우 위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