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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3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이수경(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지웅(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8. 08:30경 원주시 B 앞 원주교오거리를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차로 구분이 되어 있고 유도선도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 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고자 만연히 진행차로의 분홍색 유도선을 넘어 1차로로 진입해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의 1차로를 따라 중앙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의 우측 뒷문을 위 투싼 승용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혈어증,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위 모닝 승용차의 뒷문 등을 수리비 약 888,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진단서(E), 진료 확인서(E), 입퇴원확인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각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이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데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9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오소영(기소), 구지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준환(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서진희(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년 6월경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C 방서지점에서 퇴사한 사람들로서, 위 피해회사에 불만을 품고 피해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1. 6. 25.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닉네임 ‘F’를 이용하여 위 피해회사의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검수 전의 물품 사진 3장을 첨부하면서 ‘방서동 C 쓰레기물건 사지마세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2021. 6. 26.경 위 게시글에 ‘가서 보시면 알아요 리빙박스 깨지고 가구는 부서지고 텐트는 짖어지고 그래서 살게 없어요’, ‘게 쓰레기 팔아요’, ‘쓰레기 팔면서 비싸기는 드럽게 비싸요’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피고인B은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같은 게시글에 닉네임 ‘G’를 이용하여 ‘저거 혹시 곰팡이인가요?? 쓰레기를 팔고 있던건가요?’, ‘C 매장 마스크 구매했더니 마스크도 썼던 거 나와서 기겁을 했어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마치 피해회사가 하자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E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내 유명 중고거래사이트에 피해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회사는 회사 및 해당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매장 방문객들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 대한 불만을 가진 채 퇴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회사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위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해 위와 같은 댓글을 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삭제 요구에 따라 위 게시글을 삭제하였고 2021. 8. 4. 피해회사의 대표자 I에게 피해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60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성원(기소), 최예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환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독서당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전방에서 시동을 켠 채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6.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F ‘G 사무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CCTV 및 현장사진 등 CD의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2010.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형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로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9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영(기소), 진동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기오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B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치골 골절, 우측 절구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 피혐의차량 블랙박스, 피해자 상해),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해,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1. 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 아파트CCTV 캡처, 피의차량 블랙박스, 아파트 CCTV 영상CD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전방을 주시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지 살핀 뒤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중한 피해를 야기한점, 피해자는 앞으로도 장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기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봉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6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266 사기 |2021초기310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용(기소), 김춘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혜진(국선) 배상 신청인 O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60만 원에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전전세 등으로 거주하도록 해주고 기간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인터넷 D라는 부동산 까페의 글을 보고 연락한 O에게 ‘P건물 Q호에 대해서 소개한 뒤 2011. 10. 14.경 서초구 R 소재 S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O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집주인과 전세로 계약하였으니 걱정하지 말고 계약하면 추후 계약만료 시 보증금은 이상 없이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주인 최천심과 ‘강남구 P건물 Q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60만 원에 임차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O로부터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1. 9. 27. 350만 원, 2011. 10. 13. 500만 원, 2011. 10. 14. 2,654만 원 등 보증금 명목으로 3,50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05,2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7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진암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2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승재(기소), 황종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정재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1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6. 18:00경 인천 남동구 B ‘C’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차량을 운전하였다. 2. 2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6. 22:50경 인천 연수구 D ‘E’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F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차량을 운전하였다. 3. 3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7. 01:37경 인천 부평구 F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334 서부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체중측정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경평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4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이종옥(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14:50경 사천시 B 입구 앞 도로에서 사천시 C 앞 삼거리까지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3. 4.경과 2010. 7.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효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7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조현욱(기소), 임주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23:4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원룸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문제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응급의료센터진료기록(손상), 퇴원요약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그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3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8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정유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용해(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12. 23:03경 경남 창녕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층간 소음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누른 뒤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의 배우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영상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9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전영우(기소), 심기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11: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289, 금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채혈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311%의 만취상태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판사 남인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7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77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박동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3: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와 다투다가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남편이 멱살을 잡고 흔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 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그 앞에 서 있던 위 경위 D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자신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위 경위 D의 왼손 중지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재차 그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경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로 피해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차고 다른 피해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7년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해서 세부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욱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69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세빈(기소), 이웅희, 홍찬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준범(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4:05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주소의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64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64 폭행, 업무방해 |2022고단908(병합)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이희윤(기소), 김원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664 1. 폭행 가. 2022. 1. 13.자 폭행 피고인은 2022. 1. 13. 13:46경 서울 금천구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C(남, 40세)으로부터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2. 1. 19.자 폭행 피고인은 2022. 1. 19. 18:4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59세)에게 술을 달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여, 67세)가 운영하는 위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에게 술을 달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908 피고인은 2021. 12. 28. 20:52경 서울 금천구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남, 22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막아선 후, 위 차량 손잡이를 수차례 강하게 잡아당긴 다음, 주먹으로 창문을 내리치고, 몸을 기대면서 조수석 문과 차량 차체를 무릎으로 걷어 차 수리비 3,695,34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및 폭행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 보고서(B시장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동영상 열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17년부터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다만 2015. 5. 3. 교통사고로 혈관성 치매가 발병하여 인지기능 장애 및 폭발성 충동조절 장애가 심하고 그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수단․방법과 태양 등 참작. 판사 윤지숙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11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411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세희(기소), 강진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충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21:20경 부산 영도구 B백화점 C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가는 지점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에게 “그게 뭐여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병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4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43, 663(병합)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태원(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4.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은 2015. 12. 29. 제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과 더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 위 결정을 고지받고, 2016.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026. 4. 18.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2018. 12.부터 2022. 3.까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2022고단343) 가. 피고인은 2018. 12. 5. 00: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부근에 있던 중 00:16경에서야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여 약 16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0. 04:58경 피고인의 집 밖으로 외출하고 같은 날 05:03경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여 약 5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9. 05:45경 피고인의 집 밖으로 외출하고 같은 날 05:51경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여 약 6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14. 00: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부근에 있던 중 같은 날 00:30경에서야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여 약 30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6. 05:47경 피고인의 집 밖으로 외출하여 외출제한 종료시각인 같은 날 06: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지 않는 등 약 13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3. 16. 00: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부근에 있던 중 같은 날 00:06경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여 약 6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2. 4. 19.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2022고단663) 피고인은 2022. 4. 19. 05:47경 피고인의 집 밖으로 외출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매장 화장실에 방문한 후 같은 날 05:57경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여 약 10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5전초9 부착명령서, 부착명령 집행 지휘서 1.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상황, 실황조사서 1. 각 위치정보 수신자료, 각 이동경로 및 측위자료, 각 경보정보 1.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수사요원 근무상황 1. 위치추적 수신자료, 각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2.부터 2022. 3.까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여섯 차례 위반하였고, 그중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화 경고를 받고도 욕설을 하면서 “잡으러 와 봐라”, “나는 조사에 임할 수 없다, 그때 갈 수 없다, 지금 잡아가라”라는 말을 한 적도 있었다. 이 같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2022. 3. 30. 공소제기 되었으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2. 4. 19. 또 다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9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4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이종옥(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22:46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0㎝, 칼날길이 10㎝)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살고 싶제, 내 죽일거다. 밖에 나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녹취록 및 CD 첨부), - CD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9. 22. 주거지 현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6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068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이상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3:1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16에 있는 성당못 인근 두리봉화장실 앞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78세)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8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선태(기소), 박숙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세용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23:21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프리카 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리아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18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9. 23:21경 아산시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9.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고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