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운암고가 쪽에서 산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108,2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참고인 영업용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피의자)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10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P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외에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1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용醫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527

범죄사실 1. 700 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7. 17.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사철이라 내가 운영하는 지물포에 필요한 자재를 싼값에 미리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 원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3억원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600 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9. 2. 위 C의 집에서, '6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안에 전에 빌려준 700만 원까지 합하여 1,3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1달 안에 1,3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 E(68세, 여)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1. 1. 28. 14:0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기업은행 주차장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3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100만원권 수표를 포함한 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31. 14:00경 같은 장소에서 100 만원권 자기앞수표 4매와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 패 등 500 만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금 1,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1,2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판시 제3 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의 감경영역) [선고형]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의 전과는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0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7.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광주 남구 대지동 상촌마을 입구 앞 도로를 대촌부락 쪽에서 대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6, 7번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일반양형인자] wwwwww일반가중인자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영역 선택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 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혐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체육시설물, 인조잔디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나는 E고와 F대학교 법대를 졸업해서 지자체에 인맥들이 많고, 특히나 G 서울시장과 막역하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조경공사를 다수 수주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그러니 나를 (주)C의 영업이사로 채용하고 서울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서울에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와 F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고, G 전 서울시장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서울시로부터 조경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2009. 8. 17.경부터 2010. 5. 3.경까지 위 카드로 17,820,208원을 사용하고, 서울 용산구 H건물 102동 806호를 사무실로 제공받아 2009. 8. 20.경부터 2010. 6. 25.경까지 위 사무실을 사용하여 차임 19,458,380원이 들도록 하여 총 37,278,588원 상당의 카드대금 및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9. 10. 8. 영업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278,588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I 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정산내역 등, 통장입금내역, 법인카드사용내역, 오피스텔계약서, 사무용가구 구입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사본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죄질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 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9. 2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214에 있는 온누리화원 건너편 자전거전용도로를 문학경기장역사거리 방면에서 선학역 방면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이므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전거전용 도로를 진행하였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정면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61세, 여) 운전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 자전거 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피해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들이받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우측 견과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45 일 가량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지만, 피고인은 2012. 10.22.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합의금조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 오토바이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부상 5등급 한도액인 900만 원과 자전거보상비 380만 원이 지급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20세), 성행, 가정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117

범죄사실 [2012고단8117] 피고인은 2006. 7.1.부터 2012. 2. 28까지 인천 남구 D중학교 E부 코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4. 16:00경 제주 월드컵경기장 내에서 E부 학생인 피해자 F가 팔로 막기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위 F의 왼팔을 수회 걷어찬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학생들을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2012고단9000] 피고인은 2012, 7. 7. 04:37 경 여수시 G건물 105동 지하주차장 물품보관창고에서 의자를 밟고 담을 넘어 들어가 침입한 후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160만원 상당 삼성노트북 1대, 100만 원 상당 맵북 2대, 시가 미상 여수엑스포 자원봉사자 유니폼(바지 9벌, 점퍼 5벌, 신발 6족), CCTV 블랙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78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 1. M, I, N, O, P, Q,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외 5명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진단서, 진료비납입확인서, 진술서, 사진) 1. N의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R 참고자료 제출 보고), 동계훈련안내문 등 [2012고단9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H의 진술서,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 (105동 지하주차장 CCTV 검색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용의자 A, S 동행 및 혐의부인 관련), 수사보고(CCTV 재차 확인 및 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 인정),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CCTV 손괴 여부 및 피해자 확정),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수증 사본, 용역계약 변경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의 피해자 학생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있어 우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가리 거나, CCTV 연결선을 끊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한 점, 폭력범죄 전과가 다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는 중학교 E부 코치로서 피해자 학생들을 훈육하려는 목적의 체벌이었다고 판단되는 점(증거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 위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2. 4. 10. 인천광역시 E협회장으로부터 5년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2. 10. 26. 피해자 학생들을 상대로 형사합의금조로 합계 950만 원(F, P, N, I 각 200만 원, Q 100만 원, 0 50만원)을 공탁한 점,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 측 (여수엑스포 자원봉사센터)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절도죄 관련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가. 2012.1.3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 27.경 인천 서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서구 C 및 인천서구 E에 있던 콘크리트 PC(프리케스팅 머신)을 보여주며 "저것이 고철로 1,300톤 정도 되는데, 내가 6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6억 5,000만 원에 매매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콘크리트 PC의 소유자는 F로 피고인은 위 콘크리트 PC를 매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콘크리트 PC 매수 계약금 및 매매대금 일부 명목으로 2012. 1. 27.경 G의 계좌로 5,000만원, 2012. 1. 30.경 피고인의 계좌로 3억 3,000만 원, 합계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2. 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6.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보령에 있는 중부화력발전소에 4호기 철거 고철이 3만 8,000톤 정도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한국전력 이사에게 3억 5,000만 원을 주고 1kg당 37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 추가로 5,500만 원만 더 주면 내가 한국전력과 맺은 고철매입계약을 D(피해자) 이름으로 바꾸어 계약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한국전력과 중부화력발전소 고철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9.경 A4 용지에 '매매 (거래)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제1조 매매대상 콘크리트 PC 4개조, 제2조 매매대금, 매매대금 총액 금 6억 원,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을은 갑에게 지급한다. 계약금은 2012. 1월 13일 삼억원정, 300,000,000원정, 잔금은 2012. 1월 26일 삼억원정 300,000,000원정 지급하기로 한다. 매도인 H'이라고 기재하고 H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매매(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29. 16:30경 서울 관악구 I에서 자신이 콘크리트 PC를 6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매매계약서, 동업계약서, 약정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범죄로 실형 및 벌금형 전력 다수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또다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한 점(실형, 벌금형, 이 사건 모두 동종 범죄임),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에, 고소인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건강상태, 범행경위 등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6. 위 C에서 피해자 D, E 및 F과 함께, 피해자는 장어 구입 대금을, E는 장어 조달을, F은 장어 보관을 위한 수족관 등 시설투자를 각각 담당하고, 피고인은 영업장소 제공 및 동업자 대표로서 대내외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운영하되 수시로 동업자들과 상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동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2011. 3. 8. 피해자 D으로부터 사업경비 등 동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용인시 양지면 등지에서 동업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C 종업원들의 급여 지급, 외상대금 변제, 신용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서울 성동구 B매매시장 B동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매매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매매하여 수익금의 절반을 주고 3개월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한 돈의 사용처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향후의 피해 변제 가능성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강남구 C 301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2. 3. 6. 지급지 경남은행 소계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70,0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평소 가지고 있던 'F' 'G(주)', 'H', '강원도 화천군 I' 등이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고, 날인란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G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주식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어음 할인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피해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110

범죄사실 D와 피고인 A은 2008.경 알게 되어 사회 선후배관계로 지내왔고, 피고인 A, E은 2009. 2.경 알게 되어 사회 선후배관계로 지내왔다. D와 피고인 A은 2009. 5. 하순경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F가 자금난에 처해있음을 우연히 알게 되자, 사실은 E을 통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수 없음에도 대출을 받아 줄 것처럼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9. 6.25. E을 피해자에게 부동산컨설팅 전문가라며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과 D, E은 2009. 6. 30.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대학교 인근을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E이 5억원 정도는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라고, E은 '매매를 의뢰받아 처분권을 갖고 있는 시가 60억원 상당의 안양 소재 주상복합건물이 있는데, 그 소유권을 피해자 운영 회사의 명의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위 건물 매수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중 5억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라고, 피고인 A은 '대출경비가 필요하니, 3,500만원을 달라'고, E은 '당장 약속이행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위 건물 소유자에게 주어야 이를 확보할 수 있으니, 바로 대출경비 3,500 만원을 달라'고, D는 '자신이 대출을 보증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각각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건물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D,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 대출경비 명목으로 3,500 만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무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00:30경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제주교도소 기결수용동 3동 하층 7실에서, 피해자 C(27세) 등 8명과 취침 중 이성 생각에 욕정을 일으켜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왼쪽 옆에서 깊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기보다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수감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한 것이다. 교도소는 수감자의 교화와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엄격한 규율과 질서가 요구되는 곳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은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일반적인 준강제추행의 경우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다.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2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29. 04:2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와 피해자 E(여, 37세) 부부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마쳤다면서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깬 후 피해자 E에게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위 맥주병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심신미약감경 및 작량감경을 한 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제주시 C에서 D 등의 명의를 빌려 E를, 2013. 6. 29.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제주시 F에서 G 명의를 빌려 H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경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E가 (주)한라엔지니어링에 장비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장비를 임대하여 임대료 9,20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77,679,091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64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서류 포함) 1. 수사보고(E 및 H 폐업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확인서 미첨부 사업자 상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0. 1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577,679,091원으로 다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공급가액의 10%)도 상당한 점 기타 :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4. 8. 18:10경 2호선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여, 23세)에게 자신이 피팅모델을 양성, 공급하는 C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피팅모델 제의를 한 뒤 관심을 표하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전화번호를 받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일을 하는 모델 등이 모여 있는 회식자리가 있으니 오라고 권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포차'에 합류시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번 주에 촬영 일정이 잡혀 있으니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치수를 재야하고 그 장소에는 이모도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며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F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 00: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문을 잠근 후, 오차가 전혀 없이 치수를 재야하고 다른 모델들도 다 벗고 하는데 의심하지 말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탈의시킨 후 가슴의 크기를 재는 것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쥐어보고 가슴 크기가 다른 것 같다며 여러 차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쥐어서 만지고, 골반과 양쪽 다리 사이즈를 재야한다며 바지와 속옷을 다리 종아리 부분으로 내리게 한 후 다리 사이즈를 재는 것처럼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어깨 길이와 등 길이를 재야한다며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고 피고인의 하반신을 피해자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 피팅 모델 계약을 체결할 사용자와 고용자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4. 2. 15:00경 지하철 경의중앙선 탄현역에서 G역으로 이동하던 중,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여, 25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피팅 모델을 양성, 공급하는 C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피팅 모델 제의를 한 뒤 피해자가 이에 관심을 보이자 G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고, 개찰구까지 걸어가는 사이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고 거절을 하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이태원에서 사진 촬영이 있다며 피해자를 오게 한 후 사진 촬영을 마치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경의중앙선 J역에서 지하철 환승을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등 뒤에 서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신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의 하반신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비비고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3. 00:0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F호로 이동하여 피팅 모델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 K 앞 노상을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집에 갈거예요'라고 말을 수회 하는데도 무시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3. 01:30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주무르고, 입술을 피해자의 귀와 목 부분에 들이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팅 모델 제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등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성실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2016. 5. 7.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449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이용해 C(같은 날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D(같은 날 약식기소) 등 성구매남성들을 모집한 후 위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 E(같은 날 기소유예)으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F모텔 등에서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내지 2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3446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 등과 함께 양도한 후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몰래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7번 출구 앞에서 "회사 세금 문제 때문에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그 계좌를 사용하는 액수에 따라 300~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체크카드는 3일 정도 사용하고 폐기할 것이다"라는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그 계좌번호,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불상자는 2018.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 연락하여 "J은행 대출상담사인데 추가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대출금 중 일부를 먼저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8. 22. 12:18경 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위 G조합 계좌에 4,32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320,000원이 입금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8. 22. 12:20경부터 12:21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피고인의 휴대폰 어플 'K'를 이용하여 합계 4,320,500원을 피고인의 'K'계좌로 출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C,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과 C 단속현장 사진, E과 C의 L 메시지 내용, E과 알선자 A와의 L 메시지 내용, E, D 현장단속사진 2019고단3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범행의 내용도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I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2019. 6. 11.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