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17.부터 2013. 3. 25.까지 C 피조개양식장 10헥타 중 1헥타에 대한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군산선적 D(1.39톤, 가솔린 200마력), 전북 군산선적 연안자망어선 E(1.89톤, 가솔린 250마력), 무등록 선외기 어선 2척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D에 대하여 군산수산업협동조합(이하 '군산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카드를 발급받았고, 군산수협에 면세유류공급카드와 함께 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판매서류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만 피조개양식장관리선 용도의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2. 17.경 군산시 F 소재 군산수협 직영 G주유소에서 면세유출고 담당직원 H에게 사실은 위 D를 양식장관리선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숭어잡이 조업에 사용한 후 '2011. 2. 16. 군산시 I 소재 J회사 K과 숭어를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수산물거래증명 확인서를 면세유류공급카드와 함께 제출하여 D의 양식장관리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믿은 위 H으로부터 양식장관리 용도의 면세휘발유 200리터 과세가 금 348,572원 상당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3.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04회에 걸쳐 면세휘발유 32,600리터 과세가 금 60,237,135원 상당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면세유를 공급받아 실제로 D를 양식장관리선으로 사용하였고, 다만 군산수협에서 판매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대표적인 포획물인 숭어가 기재된 수산물거래증명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경까지는 피조개 등을 채취하여 K에게 판매한 후 그와 같은 내용의 수산물거래증명 확인서를 군산수협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면세유를 공급받는 E를 이용하여 금강 하구둑 부근 연해에서 숭어를 잡았고 2011. 2.경부터 2012. 3.경까지 숭어를 K 등에게 판매한 후 그와 같은 내용의 수산물거래증명 확인서를 군산수협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관리책임자로 있는 피조개양식장은 군산시 L 부근에 있고 M는 군산 비응항에서 약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실, 군산 내항에서 위 양식장까지 1회 왕복하는데 약 290리터 정도의 휘발유가 소요되는 사실, M의 무인등대에 이동통신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이동통신중계기를 통한 통화가능거리는 반경 3~4km 정도이고, 기상상태 등에 따라 통화가능거리가 변경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17.부터 2012. 3. 8.까지 사이에 양식장 관리용으로 수령한 면세유 전량을 숭어잡이에 사용한 채 D로 양식장관리를 하지 않았거나 비면세유로 D를 운행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E에 대하여 별도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고, 주로 금강 하구둑 부근 연해에서 E로 조업을 하여 숭어를 포획한 피고인이 D까지 숭어잡이에 투입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나 2011. 2. 17.경을 전후로 피고인이 포획한 숭어의 양이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또한 비록 피조개를 채취하지 않더라도 양식장의 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양식장으로 출항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면세유를 숭어잡이에 사용해 버리고 전혀 양식장 관리를 하지 않았다거나, 가격이 더 비싼 비면세유를 사용하여 D를 운항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이 타인의 면세유를 사용하였다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는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기지국을 통한 실제 양식장 관리여부 확인)'인데, 위 통화내 역 및 기지국 위치 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하루에 상당시간 동안 피고인이 통화한 기지국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예컨대, 2011. 4. 14.은 07:19:31부터 14:28:46까지, 2011. 4. 25.은 12:12:00부터 17:16:38까지 피고인의 위치 파악이 되지 않는다) 피조개양식장 인근에서는 기지국 추적에 의한 위치파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위 분석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피조개양식장에 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아닌 동업자들이 면세유를 사용하여 D를 운항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실제 피고인은 2011. 2.경까지는 피조개 이외에 소라, 꽃게를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수산물거래증명 확인서를 군산수협에 제출하였는바, 피조개를 더 이상 채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산수협의 요구에 따라 대표 포획물인 숭어를 기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수긍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면세유를 양식장관리에 사용하지 않고 숭어잡이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정신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의사무능력자들의 기초수급비에 대한 회계 업무를 맡아 그들의 계좌에 대한 입ㆍ출금 권한을 갖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의 생활비 및 피고인 자녀의 교육비로 사용하기 위해 그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기초수급비를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500,0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생활비 및 피고인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0.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 계좌에서 합계 186,42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및 피고인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임의 진술서 1. 출장복명서(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관련), 각 입출 내역서, 입퇴원 확인서, 각 통장 사본, 각 간식비 명세서, 각 거래처 원장, 각 당초 보고 내역서, 각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월 ∼ 5년(동종 경합범으로,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고, 동종 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원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그 직무 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사무능력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수가 6명, 피해액이 1억 8,600만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발각 회피를 위해 관할 관청에 지출 내역을 가리고 복사한 통장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한 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4,400만여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13.경의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월세방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85세)는 같은 건물의 옆방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3:00경 위 건물 앞마당에서 평소 피고인이 관리하던 화단에 있는 고추대가 뽑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5cm)를 손에 들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피해자의 월세방 출입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죽고 싶으면 지금 죽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현장 사진 기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첨부서류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67도1089 판결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판례의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가 본인의 집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가서 때리는 이유를 따진' 것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본인의 주거지에 있는 상황에서, 앞마당에 있던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4회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6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9.9.21:4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95번지 강원홍천교육지원청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 오룡로 9-16 오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17.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7%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와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의 범죄로 비난 가능성도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2019. 9. 27.부터 같은 해 10. 8. 까지 춘천시 C를 스스로 방문하여 받은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에서 알코올사용장애추정군으로 평가된 후 그에 상응하는 금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사용하였던 처 명의의 포터트럭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 도로법위반 벌금 2회의 전과밖에 없으며, 다니던 가구회사의 파산으로 퇴직한 후에도 실내인테리어 일용직에 종사하며 처와 1남 1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596,934원, 2012. 4. 17.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859,233원, 2017. 6. 20.경부터 2019. 2. 28.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121,014원, 2017. 5. 16.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307,441원 합계 40,884,6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대리인), 위임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대표), D, E, F, I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고소인, 참고인)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미지급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01:1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정차한 후 위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 E과 시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기동두천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동두천시 중앙로 393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중앙파출소에 인치되어 같은 날 01:15경, 01:32경, 01:37경 3차례 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자료, 편의점 CCTV 영상-D 편의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76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0.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5. 21: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702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대낙조2길 36 다선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8. 4. 15. 21:00경 위 다대낙조2길 36 다선중학교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A이 현장에 출동한 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B가 아니라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 A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22:00경 사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A이 운전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A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A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5. 21:00경 위 다선중학교 앞 길에서 위 B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운전석에 앉은 B와 자리를 바꾼 후 위 승용차 사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22:00경 사하경찰서에서 자신이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8. 4. 25. 08:30경 사하경찰서 E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순경 F에게 자신이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게 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 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식과 그 결과,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 B와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 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한 이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주취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과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9. 09:3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D 백화점 잠실점'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고 있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그곳 창고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노트북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21. 16: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F아파트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노트북과 그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H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그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로 발생시킨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그동안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노트북을 훔치고 그 노트북에 저장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간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의 피해품들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 교통 범죄로 벌금형 3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05. 0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성남동 쪽에서 무거동 쪽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울산 중구 C 앞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시켜 재료비 무단횡단금지휀스 등의 1,590,000원의 물적피해를 입혔으면 그 즉시 하차하여 손괴한 차량의 파손정도를 확인하고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가해차량 특정 등),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2차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피고인은 판시 사고로 중앙분리대를 파손한 후 주변에 떨어진 비산물을 정리하고 귀가하였고, 귀가한 다음날 보험사에 신고하였으므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한편, 판시와 같이 물건만을 손괴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사고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의하면,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운전자는 경찰관서에 사고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 일부를 주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교통사고로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어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 뿐 아니라 도로에 떨어지지 않은 파손된 중앙분리대가 차로를 침범한 상태여서 그 도로에 주행하던 차량들로 인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도로에 떨어진 일부 비산물만 줍고 귀가한 사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파손된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자 그 도로를 주행하던 여러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수차례 112신고가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사고 후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춘천퇴계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오른쪽 1차로를 정발산역 방면에서 대화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를 거쳐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서 진로변경을 하려는 방향의 방향지시기나 등화를 조작하여 진로변경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고, 변경하려는 방향 주위를 잘 살펴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3차로로 연속하여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그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C빌딩에서 건너편 D빌딩 방향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며 2차로와 3차로 사이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E(남, 5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2:44경 후송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F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DTG 분석결과회신(2020-100320)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3장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더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8.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주식회사 B 명의로 구입하면서 D 주식회사로부터 18,2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대해 주식회사 B을 채무자로 하여 D 주식회사에 채권가액을 9,1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2019. 2. 19. 피고인에 대한 D 주식회사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7. 까지 원리금 14,189,513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연체하여 2019. 3. 18. 피해자회사로부터 대출금 납부 및 위 차량의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차량의 소재를 묵비하여 장기간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9. F 카니발 차량을 주식회사 B 명의로 구입하면서 D 주식회사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대해 주식회사 B을 채무자로 하여 D 주식회사에 채권가액 12,5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2019. 2. 19. 피고인에 대한 D 주식회사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7. 까지 원리금 6,584,567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연체하여 2019. 3. 18. 피해자회사로부터 대출금 납부 및 위 차량의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차량의 소재를 묵비하여 장기간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고소보충진술서(고소인)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차량은닉 사실에 대한 수사) 1. 할부대출 신청서 및 기타 관련서류 2부 1. 카니발 차량 사진(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인 각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위 각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액수의 합계가 작지 않고, 그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7. 21.경부터 2018. 9. 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지하1층에서 침대가 있는 마사지실 8개, 샤워실 1개, 종업원 대기실 1개를 갖추고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5. 21:00경 위 업소에서, D 등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 출입한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신체 마사지를 해주고 마사지가 끝나면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8. 7. 21.경부터 2018. 9. 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7.경부터 2018. 9. 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초등학교로부터 약 152미터 지점에 위치한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업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19: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에 있는 수도권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엉덩이에 손등을 대서 만지고 성기를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채증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2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한국에 입국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다수의 유심(국내 대포 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GATEWAY)(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위 피고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기로 하였다. 1. 타인통신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5.경부터 2019. 10. 16. 14:30경까지 인천 남동구 B, C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제공한 GATEWAY 중계기 3대, 에그 3대, 노트북 1대를 설치하고 번호 불상의 USIM칩 다수를 전달받은 후 그 중 3개를 위 게이트웨이 기기에 삽입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15.경부터 2019. 10. 16. 14:30경까지 위 제1항의 장소에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GATEWAY(중계기) 등을 설치 및 관리하여 위 장소 중계기 사무소를 마련하고, 불상의 조직원들이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면 위와 같이 GATEWAY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 통신사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 대화, 이 경사 F의 휴대폰에 발송한 중계기 설치 의심장소메모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적발 사진 첨부), 수사보고(G 등 범행 대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 또는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본건 범행의 결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경 경매 대상이었던 경북 칠곡군 B, C(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한다)을 지인 D(공장 현소유자)에게 경매 낙찰 받도록 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공장의 내부수리대금채권에 기인하여 2016. 10. 19.경부터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1.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7. 16.경 사이 경북 칠곡군 B에서 이 사건 공장건물 창고출입문 외부에 설치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치권행사 중"문구가 인쇄된 현수막 1개를 임의로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2019. 2. 7.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창고출입문과 유리로 된 사무실 출입문 외부에 각각 설치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치권행사 중"문구가 인쇄된 현수막 2개를 같은 방법으로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공사견적서, 공사대금미지급확인서, 유치권점유승낙서, 공사포기 및 공사완료 확인서, 공사계약서, 배당기일통지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고소인 제출 피해자료 및 유치권행사자료) 1. 가입명의자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통화내역자료붙임), (피의자의 휴대전화기지국위치 확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재물손괴를 건물 소유주인 D이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E의 법정진술 및 검찰 제출 증거(특히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낙찰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면서 낙찰 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면서 E의 유치권행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건물 낙찰 전후에 위 건물 현장에 빈번하게 출입하였던 점(통신사실확인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됨), 이 사건 건물낙찰 전에는 유치권 행사 현수막 등을 뗀 적이 없고 낙찰 이후 2018년도 가을에서 겨울 무렵에 1회 D 혼자 현수막을 뗀 적이 있으며 2019년도 초에는 피고인과 함께 현수막을 제거하였다는 D의 법정진술의 내용, 현수막 등을 낙찰인 내지 그 관리인이 떼어갔다고 경비원으로부터 일관되게 보고받았다는 E의 법정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낙찰 이전에 1회, 2019년 1월에 D과 함께 1회 각 현수막을 제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6.경부터 2018. 12. 18.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창고출입문 외부에 설치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치권행사 중"문구가 인쇄된 현수막 1개를 같은 방법으로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D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2018. 7.경부터 2018. 12. 18.경 사이의 현수막 제거는 D이 혼자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했다는 점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