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58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5. 11:30경 화성시 B, C호에서 제목란에공탁보증협약서, 내용란에수신자 : D님, 제목 : 보증협약의뢰(법률 제4369호) 공탁공증 예치금액 : 34,800,000원 발급번호: E, 1. 개요 - F은행의 2021년 정부지원대출 유치 시 고객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 2. 내용 - 해당 F은행과 G사의 협약으로 대출미비조건에 대한 G의 대출실행에 불편함을 해소, 3. 방법 - 해당 대출심사 시 대출조건에 대해 소폭(개인차가 있음)으로 미비되는 부분에 대해 G에 보증서발급의뢰하여 보증서발급비용 처리 후 F은행대출에 지원 보증서는 F은행-고객관리부에서 보관 및 대출 종료시 회수(해당 보증서 발급비용은 F은행의 담당자가 선 수납 후 보증서 발급이후 보증금은 F은행 관리부에서 관리), 4. 관련근거 금융법 제 199조 제2항, 금융거래법 제8조 제1항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2021년 09월15일 G H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고, 상단 결재란에 G과 금융감독원장의 직인이 찍혀있는 문서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아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공탁보증협약서 1장을 위조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탁보증협약서 결재인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환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대출신청서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 진행하라."라고 말하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안되도록 약정된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14:15경 시흥시 K, L 편의점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면서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피해금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이 안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줬는데 신용정보조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전자시스템에 차단을 시켜놓았으니 전액 상환을 하지 않으면 금융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말한 뒤,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리 인하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N 대출금 50%를 지원해 줄테니 80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4. 11:35경 수원시 장안구 P, Q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면서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피해금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300만 원까지 금리 2%대로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F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2021. 9. 15. 오전경 F은행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R에서 대출을 받은지 6개월 이내에 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법위반으로 걸렸다. G에서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고 있으니 대출 받을 금액의 60%에 대해 공탁을 걸어야 한다. 현장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3,48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5. 12:33경 평택시 서해로 1528-18 '평택서부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마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사병존문서인 '공탁보증협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3,48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사병존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I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피해자 D), 카카오톡 대화내역(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피해자 M), 카카오톡 대화(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후 무통장 입금까지 완료하여 범행을 완성시키는 것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용서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40만 원 내지 60만 원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정 내 지지체계가 확고하다. 그밖에 피해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