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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5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7 감금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윤정(기소), 김연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주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감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9. 7.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2020. 2.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0:1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익산시 C 원룸 앞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D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아끌며 강제로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차량을 이동하여 감금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가는 사이에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08:33경 전북 익산시 송학동 상호불명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를 거쳐 같은 시 어양동735 예술의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에 대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금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법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2, 712(병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명수, 안덕중(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22 누구든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8. 25. 친형인 B 명의로 C은행 D지점에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각 수표번호 'E', 'F', 'G', 'H'이고 각 수표금액 '500만 원인 위 B 명의로 된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였고, 2019. 8. 2. 위 B 계좌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위 수표들의 소지인 I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2. 19. 원주시 J에 C은행 지점에서 위 수표 4장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712 피고인은 2020. 5. 15. 01:15경 원주시 K에 있는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수표사본,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의 액수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0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3 폭행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이부용(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7. 02: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전 여자친구인 D와 대화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 E(여, 22세) 등 D의 일행들이 "생일파티 중이니 나 중에 애기하고 가주라, 싫다는데 왜 강압적이냐"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D의 일행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플라스틱 물컵을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25.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재향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6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21 04:15경 강릉시 B아파트 단지 내에서 C 볼보 S60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경음기를 계속해서 울리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5 경부터 04: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1 04:15경 강릉시 F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강릉시 B아파트 단지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볼보 S60 승용차를 약 2.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현장 출동경찰관 제출 영상 등 자료 첨부) 1. 사진첨부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규영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6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5 사기방조 피고 인 A 검 사 박종현(기소), 김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진(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4. 27.경 사실은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은행 소속 F 팀장를 사칭하며 "기존에 G로부터 대출받은 2,401만 원을 상환하면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G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G에서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은 이후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피고인의 채권추심을 가장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정상적인 추심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 경 경북 청송군 H에 있는 I 본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혐금 2,401 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 중 2,361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 L)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기 메모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화면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및 회신자료, 무매체 거래내역 및 거래영수증,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과 장애로 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임창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5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21: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의 뒤로 다가와 양손으로 백허그를 하며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 다시 다가와 피해자의 뒤에서 사타구니와 엉덩이 사이를 만져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행사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재향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19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금성호(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자로서, 2017. 8. 10.경 C으로부터 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7. 8. 10.부터 2018. 1. 31.까지 '제주시 D'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8. 3. 28.경 위 C으로부터 공사대금 2억 9, 7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 건축주인 위 C이나 그의 아들인 E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를 운영하는 G에게 위 신축공사 중 타일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G이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면서 건축주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자 위 E 명의의 공사약정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0. 무렵 제주시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약정서'라는 제목으로 '1. 발주자 : C, 2. 원도급공사명 D 단독주택 신축공사, 3. 하도급공사명 : D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 4. 공사장소 : 제주시 D, 공사기간 : 착공 2018년 02월 01일, 준공 2018년 03월 20일, 6. 계약금액 : 26,000,000원(부가세 포함), 7. 공사대금 지급방법 : 2018년 03월 31일 자재비 · 시공비 지급(실시공비 정산)'이라는 내용과 '당사자는 위 내용과 같이 공사하도급 계약조건에 의하여 본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는 내용 및 '2018년 02월 10일, 원사업자 : 제주시 I, 7층 J 대표자 E, 수급업자 : 제주시 KF 대표자 G'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원사업자' 란의 E' 성명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10.경 제주시 K에 있는 위 G 운영의 'F' 사무실에서, 그 점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E 명의의 '공사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8. 9.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범행 내용, 2018. 9.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 3976(병합)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선희, 김은하(기소), 전효곤, 윤석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예린(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9]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07:0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계산대에 있던 피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김문주(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재훈, 김대석(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 C)은 광양시 D에 있는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0.경 광양시 D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공급가액 1,170,264,1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3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11, 14, 16, 18, 21, 23, 26, 27, 32, 36, 40, 43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B은 도급받은 공사를 E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였고, 그에 대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를 E로부터 발급받은 것이므로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5. 2월경 주식회사 B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두 회사를 함께 운영한 점,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을 인수한 2015. 2월경부터 E와 주식회사 B은 같은 사무실(광양시 F)을 사용하였고, E의 직원들을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이전하여 등록한 점, E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 계약서(순번 18번)는 모두 사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하도급 계약이 있었다는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G 등과 체결한 원도급계약서(순번 79 내지 84번)를 보면, 위 하도급 계약서는 공사금액 등이 그 작성시기의 원도급 공사금액 등과 부합하지 않는다).], E는 2011년 설립 이후 매출이 거의 없었고, 2013년 1억 원, 2014년 3~4억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2015년에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한 1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이후 2016. 6. 폐업하였는데, 2015년의 급격한 매출 증가는 대부분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가공의 거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B이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받지 않고 허위의 위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지급명세서 제출 명세 1.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입출금증 1. 수사보고(E 대표 I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 판결문 1. 수사보고(B 상무 J 전화통화 확인) 1. 수사보고(B 직원 K 전화통화 확인) 1) 위 하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은 원도급계약에서 사후 증액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1. 수사보고(E회사 B 경리 담당 L 전화녹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호 확인, 기확정된 I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기록 사본 첨부) 1. E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E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무거래 수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상당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탈루한 부가가치세 중 129,980,989원을 이미 납부하였고, 나머지 41,748,080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할 예정인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55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55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피고인 A 검 사 인훈(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위조지폐 2장(증 제1호), 일만원권 위조지폐 3장(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20. 3.경 대구 남구 B 소재 그래픽 제작 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근무하던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서 검색한 5만 원권 지폐 (일련번호 E), 1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F)의 앞면과 뒷면 사진을 캡처한 후 '포토샵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실제 지폐와 동일한 크기로 맞추고, 선명도 등 보정작업까지 마친 다음 위 컴퓨터에 연결된 칼라프린터를 이용해서 A4 용지에 출력하고, 지폐 크기에 맞추어 가위로 잘라내는 방식으로 5만원권 2장과 1만원권 5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20. 4. 8. 23:3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G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지폐 중 5만원권 2장, 1만원권 3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위 '조건 만남'에 대한 대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조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위조지폐 사진, 위조지폐 작성 시연사진, 지폐 대조사진 1. 내사보고(증거품 위조지폐 임의제출 및 사진촬영), 각 수사보고(피의자 위조지폐 제작 경위에 대한, 위폐 및 진폐 비교 대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1) 통화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통화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여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통화위조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위조방법이 조잡하고 종이의 재질 등이 진폐와 달라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조화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지폐의 수량과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행사한 위조지폐가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5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5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이채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장희((선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볼펜 녹음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14. 7. 7.부터 그곳 주민공동시설 중 일부를 임차(임대차 계약 기간은 5년이다)하여 'C'이라는 상호로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2014. 8. 8. 피고인과 위 피트니스 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계약(계약기간은 2019. 9. 9. 까지이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트니스 클럽 임대차 기간, D과의 동업계약 기간의 각 만료일이 다가오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임대차 기간 연장 및 D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D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4. 경 위 피트니스 클럽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사물함에 볼펜형 녹음기를 전원 버튼을 켜놓은 상태로 숨겨놓고, D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E 간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기 발견 위치 사진, 각 업무용 노트 사본, 볼펜 녹음기 사진 1.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상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몰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의 당사자인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 이후 D이 이 사건 볼펜형 녹음기를 발견하여 그때부터 계속 위 녹음기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D과 E의 대화내용이 외부에 유출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성환 판사 홍수진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27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최재만(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정선(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0.21: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남, 51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내사보고(D 제출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후 2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 판사 이주일 판사 오에스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4 특수강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최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다운(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20. 7. 25. 01: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7. 25. 01:53경 평택시 E 앞길에서,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승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서탄면 방향으로 향할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20 경 평택시 H 부근에서,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고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칼이 있으니을 잘 들어라. 살기 싫고 빵에 가고 싶다. 있는 돈 다 내놔라. 찌르고 싶지 않지만 사장님의 행동에 따라 찌를 수도 있고 찌르지 않을 수도 있다. 말을 잘 들어라"라고 말한 다음 위 택시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자신의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눈 상태로 피해자에게 "계좌에 있는 돈을 휴대전화 스마트뱅킹을 이용해서 내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갤럭시 J4+휴대전화에 설치된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I)로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자신의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02:30경 평택시 H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J 앞길까지 약 7.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G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행적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택시 감식 수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과정),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범죄인지(여죄), 현장 사진, 운전면허 상세 내역, 디엔에이 감식 시료채취보고서, 금융거래내역회신서,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지문 감정의뢰,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회신, 감정서, 지문확대사진,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고,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자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시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양진호 판사 최파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26 양곡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영농조합법인 검 사 박예진(기소), 김가연, 오종혁, 정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의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의 양곡매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 년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11. 사이 D고등학교, E고등학교로 공급한 G마크 인증(경기도지사인증) 20kg짜리 일반 쌀 392포(총 7,840kg) 중 일부인 241포(4,820kg)를 G마크 미인증 시설인 'F'에서 도정했음에도 G마크 인증이 된 쌀인 것처럼 G마크 쌀 포대에 담아 학교 급식으로 공급하였다.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위 가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에서 도정한 쌀을 공급할 때에는 포대에 표시된 G마크를 스티커로 일일이 가렀고, 이를 각 학교의 영양사들에게도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마크 미인증 시설인 F에서 도정한 쌀(241포, 4,820kg)을 2016. 10.~11.경 D고등학교, E고등학교에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는 2016. 10.경 피고인들과 거래하던 G마크 인증을 받은 도정업체의 도정시설이 고장이 남에 따라 부득이 위와 같이 공급한 점, 2010. 2.부터 2016, 11. 11.까지 D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G은 1"피고인 A로부터 미리 G마크 인증기관인 도정공장의 기계 고장으로 미인증 시설인 F에서 도정한 쌀을 공급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2016. 10.경 납품되는 쌀 포대에는 G 마크 인증을 가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스티커를 마련하여 피고인 A와 함께 F에서 도정한 쌀을 담은 포대에 일일이 스티커를 붙였고, 이후 이를 각 학교로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포대에 붙인 스티커의 실물을 이 법정에 제출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G마크 미인증 시설인 F에서 도정한 쌀을 담은 포대에 G마크 인증을 가리는 스티커를 일일이 부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마크 미인증 시설인 F에서 도정한 쌀을 마치 G마크 인증이 된 쌀인 것처럼 G마크 표시가 된 쌀 포대에 담아 공급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호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9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9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현정(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3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9. 10. 13.부터 2019. 12. 16.까지 장비 개조, 개선 등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11. 임금 5,400,000원, 2019. 12. 임금 2,880,000원, 2019. 12. 식비 192,000 원 등 금품 합계 8,47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내용,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800만 원이 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인 미지급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0. 9. 25. 이 법원에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위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7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노경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태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21. 10:00경 아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악면 방면에서 예산군 방면으로 시속 63.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경사지 정비사업' 공사 중으로 공사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수신호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통화를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수신호를 하던 피해자 D(남, 56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트럭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6 경 아산시 E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