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피고인의 친구 C와 그 여자친구인 D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8. 9. 3.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C와 D가 떠나자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더 하자며 피해자를 인근 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9. 3. 06:00경 부산 중구 E 호텔 F호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마라. '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아무짓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며 잠시 가만히 있다가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은 채로 자신의 볼로 피해자의 볼을 비비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재연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이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각 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피해 부위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호텔에 피고인과 손을 잡고 들어갔다던가 자신이 호텔에서 마실 술을 구입하였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가감 없이 포함하고 있고, 사건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발언과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강한 확신을 준다. 피해자는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재연하여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정확한 시간, 행위의 순서, 경위 등에 대해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고 6일이 경과한 2018. 9. 9.경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해상황에 대해 처음 진술하게 되었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불일치에 의한 것으로 보일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9. 3. 06:00경 호텔에 투숙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해 아침에 학교 수업에 갈 때까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같은 날 07:00경 호텔에서 혼자 나왔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맥주를 구입하였으나 거의 마시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견디지 못해 친구를 만날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나왔다는 피해자의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호텔에 투숙한 이후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만히 앉아서 계속해서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연락을 하다가 갑자기 나가버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텔에 들어갈 당시에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던 점, 몇 시간을 보내기 위해 상당한 양의 술을 사서 들어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다가 혼자 호텔에서 나가버린 후 즉시 친구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감수하고허위 진술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도 없다.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다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과 호텔에 들어갔다거나, 계속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급박하게 뛰어 도망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행위의 강제성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