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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의 예약 및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경 서울 강서구 E모텔' F호 등을 성매매 업소 사무실로 사용하며, 같은 구 G빌딩 H호, 같은 구 I빌딩 J호, 같은 구 K빌딩 L호, 같은 구 M아파트 N호 등을 임차하고,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O', 'P'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들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15~17만 원 상당을 받으면 그 중 실업주인 피고인 A가 5만 원을, 성매매 여성이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월 150~2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29. 23:00경 위 G빌딩 H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Q을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R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0.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위 'D'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일평균 35만 원을 벌어들임으로써 총 700 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인터넷 사이트 광고 사진 등, 업소 운영 정보 등, 임대차계약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법원 결정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Q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가.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별지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성매매알선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한 순수익 700만 원{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90쪽),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 몰수대상금액 160만 원(증 제13, 14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업주가 취득한 것으로서 실장 등 종업원이 지급받은 급여는 업주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양형 이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광고행위를 이용하여 여러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인 양형 이유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 A :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인 점, 2018년 10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 2018년 9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달 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의 경우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로부터 건설기술자 건설기술 경력신고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여유분(경력신고 수정용)으로 회사법인 도장이 날인된 여러 장의 백지 경력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경력이 부족하여 경력증이 발급되지 아니하는 기술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마치 경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아주고 그 대가로 그 기술자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8. 21:00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고성군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D의 법인도장이 날인된 백지 경력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력확인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인적사항 란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C), 주소 등을 기재하고, 근무처 경력 란에 주식회사 D의 등록번호(E), 대표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G) 등을 기재하고, 기술경력 참여기간 란에 위 B가 2002. 6. 1.부터 2004. 10. 15.까지 위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 경력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경부터 2015. 9.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경력확인서 37 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H협회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I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9.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경력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경 B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경력확인서 등을 H협회 사무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2014. 6. 30.경 B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9.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3명의 각 위조된 경력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여 33회에 걸쳐 건설기술경력증 33장을 각각 발급받아 위계로써 H협회 담당자의 건설기술 심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경력신고내용사실확인서, 각 경력확인서, H협회 회신자료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 관련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일 확인, 본 건 범죄일람표 1, 2, 3 재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판결 확정 전 범행 확인보고),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H협회 측의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1. 1.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인 피해자 C과 사이에 신용카드조회 단말기 관리대행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 조회 및 거래승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을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가맹점이 부가통신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에 가입한 가맹점을 다른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 가맹점으로 임의로 전환하지 않고 피해자의 가맹점으로 유지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경 피해자의 가맹점인 D 할인마트를 다른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의 가맹점으로 전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개의 피해자의 기존 가맹점을 다른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신용카드 조회 및 거래승인 시 1건당 61.9원, 자동이체서비스 시 1건당 19.4원의 수수료 수입을 잃게 하여 피해자에게 수수료 합계 329,673,086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9. 1.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인 피해자 E와 사이에 신용카드 조회단말기 관리대행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 조회 및 거래승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을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기존에 가입한 가맹점이 부가통신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에 가입한 가맹점을 다른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 가맹점으로 임의로 전환하지 않고 피해자의 가맹점으로 유지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2.경 피해자의 가맹점인 F을 다른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인 G 주식회사의 가맹점으로 전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개의 피해자의 기존 가맹점을 다른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신용카드 조회 및 거래승인 시 1건당 50.7원, 자동이체서비스 시 1건당 9원의 수수료 수입을 잃게 하여 피해자에게 수수료 합계 80,439,054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 1. 각 대리점계약서, 각 케이엠지 네트워크 실적 - C, E, G, C 가맹점 관리시스템 상 각 가맹점 정보 화면, C 유실건수 내역, E 유실건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손해액이 상당하고,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B와 피해자들이 체결한 약정서에는 약정 건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한 위약금(페널티) 조항이 있는데, 피해자 C에는 위약금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배임으로 인하여 피해자 E에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로 인하여 피고인이 손해에 상응하는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6년 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한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 대리점 계약의 업무관행 및 특수성, 관련 규제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시장 및 사업 환경의 변화가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22:45경 수원시 영통구 J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K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로부터 피고인의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측정 당시 영상의 재생 및 시청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의 강압적인 음주단속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데다 술에 취해 감정적 기복이 심한 상태여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이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무죄 주장을 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제반 증거에 의하면 단속 경찰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한 방법을 충분히 설명했고, 성인이라면 본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음주단속 당시 여자 경찰관도 참여하는 등 전체적인 정황이 피고인이 본인의 들숨과 날숨조차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강압적이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바,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초과의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5일에 500만 원, 2주에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2018. 3. 12. 16:00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배달로 보내고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5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7. 11.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9:00경~19:30경 사이 부산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코너주인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실내포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등의 이유로 "술을 팔지 않는다. 나가달라. "라는 말을 듣자 "씹할년아, 썩을 년아, 내 A를 모르냐.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을 들어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쓰레기 같은 년,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내가 건달 쪽은 잘 안다. 쓰레기 같은 니는 모른다. 장사 잘 하나 두고 보자. "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한 재판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00: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의 집에 이르러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만나고자 시정되지 않은 2층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과 헤어졌으므로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 25.경 제주시 C 밭에서, 위 밭의 소유 명의자인 자신의 부친이 다른 사람에게 밭을 매매하기로 하자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목적으로, 자신의 작은 아버지인 D의 묘를 비롯하여 가족묘가 조성되어 있는 위 밭의 분묘들을 장의사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헤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의 아들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D의 묘가 있던 밭의 소유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인적 관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9. 17:20경 군산시 C 소재 D교회 앞에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E(남, 45세)이 구걸을 하는 피고인에게 15,000원을 준 다음 "예수님을 믿어야만 어려운상황이 나아질 거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5.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20:2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교항북로 35 '횡성초등학교' 앞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 3173 '부원상회'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3년, 2014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3%로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3:5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루원시티 교차로를 청라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은 적색 정지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효성동 쪽에서 청라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 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6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뢰를 위반하여 차량을 좌회전하다가 반대차선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과실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운전 관련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인 2008년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94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3. 04: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 옆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배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3. 04:19경 위 찜질방에 있는 다락방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 진술) 1. 강제추행CCTV사진, 카운터CCTV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인 휴대전화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피해자 에게 반환하였고 위 피 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대봉동 소재 대봉태왕아너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만촌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만촌네거리 앞 도로를 경산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선행 차량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D SM3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21: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D(남, 6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식당 여주인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를 내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2. 1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명륜역 쪽에서 온천장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미리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K7 승용차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영상 CD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선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월경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피해자 C(가명, 남, 26세)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0:00경부터 같은 날 1:0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D빌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뭐하는 짓이냐, 하지 마라"라고 저항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녹취록 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 전과가 있으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4. 22:14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안성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석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 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3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동일로 마들로 31 화랑고가차도 위 도로를 태릉입구역 쪽에서 장위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옆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사고를 목격하고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가 운전하는 G 아우디 A6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 시켰는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약 12년 전의 것이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4.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전재울사거리 방면에서 방죽들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D, 3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감지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가해 및 피해 차량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판사 김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