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 임야 13,388m2에 관한 공동소유 명의자였고, 이곳 임야에는 E 종중에서 제사 숭경하는 분묘 4기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D 임야의 매매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매조건으로 위 분묘 4기를 정리해달라고 하자, 2015. 3. 중순경 위 D에서 장의사와 함께 위 분묘 4기를 파헤친 후 평탄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원상복구 불가능 등 감경사유 : 자백(번의), 초범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발주처가 C 영농조합법인인 포천시청 물품구매 공개전자 입찰에서 트랙터 1대의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경기도 포천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 영농조합법인에게 트랙터를 인도하여 달라. 물품대금은 위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즉시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관급 공개입찰에 무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함으로써 물품공급자들로부터 수차례 판매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미 은행으로부터 약 3억 원 정도의 대출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C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수령할 트랙터 대금을 채권자 H에 대한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트랙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경 시가 합계 75,933,860원 상당의 트랙터 1대 및 로우더 등 관련물품을 C 영농조합법인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트랙터 1대 및 로우더 등 관련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1. 고소장, 등기부, 계약서, 보험증권, 납품서, 각 세금계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납품 대금을 받고서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상당 기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기존에도 수차례 물품대금 미지급의 사기죄로 약식기소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미필적인 변제능력의 기망 및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피해변제를 모두 받았다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을 넘는 전과는 없고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5, 저녁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상호의 음식점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채무독촉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까짓 돈 빌려 주면서 뭐 대단한 거냐, 어디 있냐, 칼을 들고 가서 다 때려 죽인다"고 말한 후 2014. 12.26. 02:0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B과 함께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7cm)을 들고 위 H 룸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6, 02:10 경위 H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I가 위 A을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 하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위 I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J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범죄 전력 다수이고, 피고인 A은 2013년에도 위험한 내용의 폭행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가한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의 범행 수법도 위험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제반 사정상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위해 의사를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에 이른 경위에 정상을 참작할 면이 있고, I 경사는 피고인 B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2010.경부터 2015. 4. 초순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2015. 4. 11.경부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촬영해 두었던 나체사진 등을 이용하여 그녀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4. 14. 04:07 경 용인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내가 얘기한 시간이 네. 근데 넌 연락이 없네. 넌 끝까지 나를 무시한거네. 집으로 찾아간다.(중략) 내가 그렇게 카톡으로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넌 끝까지 나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내 선물이다. 어떤 사진인지 보내줄게. 이거 보고도 답이 없음 내가 얘기했듯이 놓고 간다. 그리 알아.'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위 나체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4. 04:34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 집 우체통, 현관문, 복도 등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컬러 프린트하여 부착한 뒤 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답이 없어서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고 간다. 인증 사진이다. 이제 가게로 간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위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집 앞에 계속 붙여두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4. 04:44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점 앞에서, 위 주점 현관문 및 복도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컬러 프린트하여 부착한 뒤 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너 집 아닌 거 알아. 너 들어갈 때까지 집 앞에 있을거다. 지금 전화를 받든지 문자를 하든지 해라. 앞으로 10분 후에 전화 다시 할꺼다. 글구 니가 어떻게 해서든 나를 만나는 거 피한다고 해도 결국 또 보게 될꺼다. 집앞에서든 아님 가게에서든. 지금 얘기하는 게 좋을꺼다. 또하나 너 집전화번호가 이지. 니가 이번에도 무시하면 집으로 전화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위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직장 앞에 계속 붙여두거나 집으로 전화를 걸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4, 19:0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F YF소나타 승용차에 태운 뒤, 용인시 기흥구 기흥구청 후문 근처에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물어본 것에 대해 대답을 하기 전까지는 보내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는데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밀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5. 4. 15. 03:2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퇴근하려고 위 주점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를 위 2항 기재 승용차에 억지로 태운 뒤, 피해자가 '왜 이러냐, 빨리 내려달라, 이러지 말자'고 하였음에도 '내가 너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식당 앞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했냐, 애인이 누구냐'고 다그치고, 피해자가 위승용차에서 내리자 그녀를 다시 조수석으로 밀어넣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50분 가량 위 승용차 안 또는 그 근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당시 상황) 1. 사진자료 1.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내용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감금죄 : 양형기준 미설정 - 각 협박죄, 강제추행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각 범행을 고소하여 경찰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서울역 앞 도로를 따라 숭례문에서 용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오른쪽 주시를 철저히 하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으로 4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K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7,7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8, 21:20경 서울 종로구 E 부근에 있는 'F'라는 술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A에게 위 아반떼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음주운전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차량 손상 사진, 사고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문), 수사보고서 (피의자 A 개명 전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형' 제53조, 제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 사정 및 기타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6월,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사정 : 자동차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많은 점(집행유예 전과 포함)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3:10경부터 같은 날 23:2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D주택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 E(45세)와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E로부터 욕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및 그 옆에 있던 E의 어머니인 피해자 G(71세, 여), 같은 주택 거주자인 피해자 H(65세, 여)가 있는 곳으로 돌진하여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70cm 정도의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피해자 E의 왼쪽 다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발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9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과 등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동시에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배트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 여부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3. 2. 경 벌금 100만 원의 전과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2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7.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율지마을 33번 지방도 편도 2차로 도로를 합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계기판 위에 설치되어 있던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자동차 쇼크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5. 14. 저녁시간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각각 35만 원을 갹출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매도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받은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반 정도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전항에서와 같이 필로폰을 수령한 직후 위 F빌딩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A의 소렌토 차량 내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생수에 희석시켜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필로폰 매도상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구매를 의뢰한 후, 2015. 5. 15 22:1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호텔'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 매도상의 지시를 받은 I와 접선하여 그에게 대금 70만 원을 주고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8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수사관들에게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텔레그램톡 메시지 내용첨부,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양형기준, 매매·알선 등, 향정 나.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양형기준,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2 :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양형기준, 매매·알선 등, 향정 나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양형기준,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 더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마약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0.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새동네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구산동 쪽에서 어방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 차량의 정차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4.06:05경 경산시 B에 있는 경산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그 전에 자신이 폭행을 당한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술에 취하여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를 데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파출소 유리창을 2회 박아 시가 44,000원 상당의 파출소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 공용물건손상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피해품 사진 1부,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주거지에 보관하고 열쇠 보관 위치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고 추가로 다른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나가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등 전달책에게 피해자의 주소, 현금이 보관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보관된 현금을 절취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10. 1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은행예금을 직원이 횡령해서 돈을 받지 못하게 생겼으니 돈을 인출해서 냉장고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도 인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0경 광주 북구 AR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는 보이스피싱 절도 범죄로서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더구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4

범죄사실 2017고단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아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10.26. 22:25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접대부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10.26 22:2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 5번 방 안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F(여, 36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에게 키스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F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F1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 위 주점의 업소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에게 와서 "왜 이런 소란을 피우시느냐, 아가씨는 왜 때렸느냐"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며 항의하자, 이에 더욱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면서 피해자 D을 밀치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2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2:3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5세)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내 마누라 같았으면 패죽였어"라고 말하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이어 "씨부랄 년아 왜 지랄이야"라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2017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무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7. 6. 18:4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신광면 계천리 장산교차로 앞 도로를 영광군에서 함평읍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와 교차하는 좌·우측 도로가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고 전방에는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단 정지하여 전방 좌, 우측 도로상황을 살피고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일단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및 관련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한속도 시속 80km를 21km를 초과한 101km로 진행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그랜저 블랙박스 영상 중 속도를 나타내는 부분에 '101km', '108km'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는 실제 운행 속도보다 19km 또는 20km 더 높게 표시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일시 정지 지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현모닝사이드 아파트 쪽에서 광명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후미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06,081원이 들 정도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의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83

공소사실 가. 배경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서울 강남구 D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약 10개월, 총 공사대금 955,158,500원, 공사대금은 실제 소요된 노무비 및 자재비를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고 철근콘크리트 공사 종료 후 기지급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산하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C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기성고를 초과하여 피고인이 사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게 되자, 2017. 3.경 사실은 위 공사 현장에서 E, F이 형틀근로자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이 형틀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E, F의 계좌로 형틀근로자 근무 노임 상당액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 F이 형틀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4. 12. E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E, F에 대한 노무비 명목 금원 13,26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8,68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F이 공소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형틀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이 형틀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했을 가능성 및 이에 따라 행정절차 내지 세무처리를 위해 형식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208,68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때 피고인과 I이 실질적으로 이를 주도하였는데, 다만 피고인은 골조공사에 대한 면허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공사대금의 3%를 지급하기로 하여, C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행정절차나 세무신고도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할 수 밖에 없었고, 형식상 피해자 회사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C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금이나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의 근거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증인 I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제가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수주를 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3% 관리비만 지급하기로 하고 건설면허를 빌리기로 했다.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 작성은 피고인과 제가 했고, 피해자 회사는 계약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 주었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이 제 임금을 태워주지 않는 바람에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저는 이 사건 공사에서 빠지기로 했다.’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은 고소장 및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관리를 한 사람이다. 공사도 하고 현장관리, 인원도 넣고 장비도 섭외하고 자재도 넣는 등 총괄책임자라고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쪽, 45쪽), ‘고소취지 및 고소사실 변경’을 제출한 후 검찰에서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재하도급을 준 것이다. 최초 고소 때 피고인에 대하여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현장소장이라고 한 것은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기본적인 계약관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수사기록 407-408쪽, 413쪽),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을 현장소장으로 고용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도급을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현장 총 관리를 했었지요.’라고 답변한 후, 변호인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재하도급계약의 수급인이라는 말인가요.’하는 질문에 ‘(피고인이) 재하도급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다시 번복하는 등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G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