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2019. 5.경까지 지방직 6급 주사로서 C시청 농상과 소속 축산 책임관(계장)으로 재직하며, 관내 도축장에 대한 지도·감독, 도축장 이전 부지 선정, 도축장 이전 보상비 지급 결정, 도축장 관련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 한편, C시내 도축장 사업자인 (주)D은 1996년경 E 부지에 도축장을 건립하여 2011.경까지 운영해 왔는데, 2012년부터 도축장 이전을 강력히 탄원하는 F 주민들의 극심한 민원 제기와 도축장 반대 운동으로 도축장 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자, 2012. 4. 10. (주)D은 C시와의 사이에 '도축장 이전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주)D은 그 무렵 C시가 새로이 정해준 부지인 G로 도축장 이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위 새 부지 주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운동에 부딪쳐 불과 3개월만인 2012. 8. 3. C시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서, 결국 (주)D은 또 다른 부지를 새로이 정해 도축장 이전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도축장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9. 7. C시 주소불상지에서 위 (주)D의 대표이사인 B로부터, '도축장 부지 이전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및 이전보상비 지급 결정 절차를 원만히 진행해 주고, 도축장 이전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 민원이 C시에 접수되면 (주)D에 유리한 방향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암묵적인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38만 4,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때부터 2015. 7. 23.까지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981만 9,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등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시청 농상과 소속 축산 책임관으로서, 관내 도축장 운영 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 B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2013. 1. 23. 피고인의 제부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 K)로 25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21.까지 차명계좌인 위 I 명의의 J 계좌 및 피고인의 딸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843만 5,000원을 수령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7. C시 주소불상지에서 C시청 농상과 축산책임관인 A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암묵적으로 부탁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A 명의의 제1.의 가.항 기업은행 계좌로 38만 4,000원을 이체해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때부터 2015. 7. 23.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981만 9,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 Q,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이미징 추출내용 보고), 이미지 추출내용 1부, 수사보고(D 도축장 이전 관련 C시청 담당공무원 확인보고), 수사보고(2014. 7. 도축장 신축 착공 직후 S 주민들의 민원 제기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L, I 계좌 원본 파일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명계좌로 수령한 금원들을 동생 T 계좌로 이체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I 명의 계좌로 수표 입금된 돈이 T 계좌로 즉시 이체된 정황 확인), 수사보고(A이 D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자금 사용처 등 확인보고) 1. 수사보고(C시청 농상과 등에서 민원처리한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A 명의 계좌 부의금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차명(I, L)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기소유예 받은 사건 기록 사본 첨부), A 시 예산 사기 혐의 기소유예처분된 사건(목포지청 2016형제12238호) 수사기록 일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 부분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금원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금품은 피고인 A이 D 전무 O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D 대신 기자들을 만나 접대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식사비를 돌려받은 것이거나 조의금 등 사적 의례 차원에서 수수한 것이고, 도축장 부지 이전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와 관련한 직무는 C시청 도시계획과, 도축업 영업허가는 전라남도 도청, 이전보상비 지급결정 절차와 관련한 예산편성은 C시청 예산과 및 C시의회, 민원에 대한 답변 업무는 C시청 환경보호과에서 각 담당하고 있어 수의직렬에 해당하는 피고인 A의 업무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업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910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0.부터 2016. 3.경까지 C시청 농업산업과 소속 6급 축산책임관으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 중인 2012. 9. 7.부터 2015. 7. 23.까지 D으로부터 본인계좌 및 차명계좌를 통해 별지 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받았다. D은 C시 관내에서 유일하게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C시청 농업산업과에서 직접 도축장 위생상태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여 왔다. 한편, 도축장이 위치해 있던 F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의 도축장 이전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자, C시는 2012. 4. 10. D과 2014. 말까지 도축장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축장 이전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전보상비 41억 8,800만 원을 이전시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이전부지로 선정되어 있던 G 인근 주민들의 반발민원으로 인해 2012. 8. 3. 위 부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 이에 D은 2012. 10. 12. 도축장 이전예정지로 U 부지를 매입한 후 농업산업과에 위 부지를 시설계획으로 지정해달라고 제안하였고, 농업산업과에서는 위 제안에 따라 도시계획과에 위 부지를 도축장 시설계획예정지로 지정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부지에 대하여 2013. 12. 19.자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고, 2014. 5. 29.자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졌으며 2014. 7. 10. 착공신고가 됨으로써 2015. 7. 22. 최종적으로 도축장 이전이 완료되게 되었다. 그런데, U 부지에 대하여 도축장 시설공사가 착공될 무렵인 2014. 7.경에는 구 도축장 인근 F 주민들은 도축장 이전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나타내며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전 예정지인 S 주민들 또한 도축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도축장 이전에 반대하는 민원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는데, 관련 민원의 접수와 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농업산업과에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농업산업과 담당 주무관으로 도축장 이전 보상금 협약에 따른 예산배정 및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중간관리자로 결재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C시에서 도축장 이전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상황이어서 이전보상비를 제때 빨리 지급받고, 주변 주민이나 지역구시의원의 반대민원을 D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여 도축장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처리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전보상비 지급에 대해서도 사실상 관여할 위치에 있었던 담당공무원인 A과 시의원에게 돈이나 경제적 이익을 챙겨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D의 전무로서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직접 이체하는 일을 담당한 O은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A이 민원을 이유로 기자들과 식사를 했다거나 과에서 회식을 했다고 전화하면 그 비용을 A이 알려준 I과 L 계좌로 입금하였고, 실제로 그 비용이 회식에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한 바 없다. 시청 농업산업과가 주무부서이고, A이 담당 계장이었기 때문에 도축장 이전과 관련해서 잘 봐주고 대외적으로 잘 이야기 해달라고 돈을 주었던 것이지 다른 이유로 돈을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에서 도축장 이전과 관련하여 수의직렬에 불과한 자신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한 것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목포지청 2016형제12238호 사기사건에서는 '가축방역이나 유기동물은 담당자가 직접 기안을 하지만, 도축장 이전 업무는 유일하게 계장인 제가 담당을 했고, 사실상 제가 실무자나 마찬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자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제가 그에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이라 유기동물 등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에서의 진술과는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관내 도축장에 대한 지도·감독, 도축장 이전 부지 선정, 도축장 이전 보상비 지급 결정, 도축장 관련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실질적, 직접적으로 담당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무부서의 중간관리자인 피고인이 도축장 이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대상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회식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거나 사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난 상당한 금액의 조의금을 받은 행위는 모두 직무행위와의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으로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 더구나 피고인은 도축장 부지이전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던 대상 업체에 먼저 금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사가 개시된 후 뇌물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재직기간 및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축장 이전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장기간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도축장이 전과 관련하여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의 선고를 받고 위 형이 확정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