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6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6. 12:00경 전북 군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약 2개월 정도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D(여, 33세)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의미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짧게 짜른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0. 9. 11. 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4세)의 친부로서 아내와 별거한 상태에서 피해아동을 양육해왔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2동 102호에서, 피해자의 시험 성적이 나쁘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고,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기(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으며, 위 막대기가 구부러지자 집 밖에서 마대자루 막대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고, 그 막대기마저 부러지자 다시 집 밖에서 나무 막대기(길이 약 2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5. 12.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시험 점수를 거짓말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고, 나무몽둥이(지름 약 5cm, 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5. 13.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제집을 다 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책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고, 위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7. 5. 14. 위 주거지에서,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고, 위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4. 27.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회' 과목 시험 날짜를 거짓말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으며, 위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5~6 바늘을 꿰매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7.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D빌라 401호에서, 피해자가 중간고사 시험 성적이 나왔음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EBS강의 모의시험을 보게 하였다. 피고인은 모의 시험 채점을 한 후, 피해자에게 틀린 개수대로 때리겠다고 말하며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고, 위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례개요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가혹하고, 학대행위를 반복되었으며,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훈육차원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말하고,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후 '친구와 놀다 다쳤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행위가 아동학대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임시 조치로 3개월 상담을 받았으나, 상담을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어, 보호관찰과 이수명령을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8. 27. 문경시 C 소재 D(피고인 내연녀 E 언니)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G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몇 개월 후 사업이 끝나는 대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건설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생각이었고, G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부지는 재단법인 소유로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였던 점 등 돈을빌리더라도 실제로 위 G 부지 위에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30.부터 2009.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총 1억 3,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7. 6. 20. 13:10경 경북 안동시 강남로 306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H 307호 검사실에서, 위 H 소속 검찰수사관 I으로부터 대구지방검찰청 H 2017년형제2185호 사건 (피고인 A, 사기)의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한 후, 검찰수사관 I에게 위 사건에 대하여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어 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F 진술 부분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고소장 1. I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공동사업지분계약서, 묘지이장계획서, 각 영수증, 확인증, 자기앞수표 사본,거래내역서, 토지매도의향서, 각 차용증, 등기부등본, 대출확약서, 진료확인서, 업무협조요청서, 소견서, 탁상감정, 투자의향서, 합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사기죄(제1범죄) 1)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뇌물공여의사표시죄(제2범죄) 1)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미만) 2) 특별양형인자: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그 경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뇌물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뇌물범행은 의사표시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유한회사 레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도금 1,000,000원을 송금하여 배팅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로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4회에 걸쳐 도금 합계 660,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게임에 배팅하게 한 다음 그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따거나 잃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발행된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및 도금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28. 16:54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주소> 앞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무쏘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8. 17:07경 <주소> 인근 농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D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야, 나는 음주측정을 못한다, 농로길에서 무슨 음주단속을 하는데, 누가 신고했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D을 어깨로 밀치고, 농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철제 파이프(길이 90cm, 넒이 2cm)를 집어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D에게 다가가려 하다가 E이 제지하자 철제 파이프 던진 후 D, E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위 농사용 철제 파이프를 다시 집어들고 D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쇠파이프 사진 첨부, 순찰차 블랙박스 현장 도착 및 피의자 쇠파이프 사용 장면 캡처 및 동영상 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자로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웃통을 벗고 항의하고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음주운전 사실이 다양한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됨에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근거 없이 이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받았고 다수의 이웃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생계가 어렵고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대학생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8. 01:30경 <주소>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죽전역 쪽에서 감삼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동차번호>호 BMW 530e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앞서가던 위 BMW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32세)를 발견하고 급정지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BMW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연이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현장 CCTV 영상,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행신호가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으나, 음주 상태에서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전한 피고인의 책임이 더 크다.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 전보되었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2018년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초순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밀링기계를 가공해주면 내가 그 기계를 구미에 있는 D에 납품한 후 가공대금을 받아 익월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이 약 9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 가공의 위 밀링기계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더라도 그 가공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2020. 4. 4.경 밀링기계를 가공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22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134회에 걸쳐 밀링기계를 가공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가공대금 합계 13,5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0. 03:1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모텔' 2층 프런트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2세, 가명)에게 '직업을 소개해주겠다. 들어와서 인적사항을 기재해보아라'라고 말하여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프런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나가는 곳을 안내하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가장 중요한 추행행위 부분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6. 6. 10. '대화가 끝나고 나가려는데 손으로 가슴 쪽을 2~3회가량 스치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기재하였는데, 2016.7. 16. 경찰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손으로 방향을 안내하는 시늉을 하면서 팔로 저를 안으려는 듯 안쪽으로 해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진술서에서 2~3회가량 만진 것으로 기재한 것이나 수사기관의 위 진술은 모두 잘못 말한 것 같다. 피고인이 방향을 안내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손과 팔 쪽이 피해자의 가슴에 스치듯이 닿았고, 잠깐 닿았다가 떼어졌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추행행위에 관한 진술이 이처럼 크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스스로 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프런트에서 나간 후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이 만졌다'가 아니라 '피고인이 만진 것 같다'고 말하였고, 수사기관 진술 시에도 '실수로 만진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실수 같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세 병 정도이고, 주량보다는 조금 마셨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당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꽤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 일행은 피해자의 언니,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과 모텔방 2개를 잡았다가 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와 다투고 방에서 나가자 피고인에게 모텔방 1개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등 일행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정황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프런트에서 나간 직후 프런트 밖에 있던 남자친구와 함께 피고인에게 즉시 항의하지 않았고, 모텔방으로 가서 일행과 30분가량 이야기를 한 후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관성이 있다. 물론 피고인의 진술 중 모텔의 투숙객으로 처음 보게 된 어린 여성인 피해자에게 직업을 소개하여 준다며 연락처를 달라는 했던 부분과 피고인이 연락처를적을 메모지를 찾는 중 피해자가 스스로 프런트로 들어왔다고 하는 부분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를 강제추행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손이 스치듯 이라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다는 것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므로, 피고인이 좁은 프런트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나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스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9. 확정된 사람으로서 ㈜C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5.경 서울 서초구 D빌딩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가 ㈜F에게 부동산 매입용역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용역대금 3억 원의 부동산 매입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지 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부동산 매입 용역(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하는 등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2. 5.경 ㈜C 사무실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부동산 매입 용역(컨설팅) 계약서'라고 기재한 아래에 "(주)C가 ㈜F에게 서울 성북구 G 상가 부지 681평을 매입해 주는 용역을 수행해 주고, 용역보수로 3억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내용을 작성하고, 계약일자 란은 "2011년 11월 21일", 계약자 란은 "㈜F 대표이사 H, ㈜C 대표이사 I"라고 기재된 문서를 출력한 다음 보관하고 있던 ㈜F의 사용인감을 위 H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매입용역(컨설팅)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C의 세무조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매입 용역(컨설팅)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H, B, I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매입용역(컨설팅) 계약서, 통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5. 16.경부터 2012. 8. 15.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J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 용역(컨설팅)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피고인들에게 위임하거나 승낙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 이전인 2011. 11. 18.경부터 2012. 5. 15.경까지 F의 대표이사였던 H도 수사기관에서 2012. 5.경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F의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F는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과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금이 모두 납부된 점, 주식회사 C가 PF 대출을 받았던 L은행 직원으로부터 C의 2011년도 재무상태가 마이너스이므로 결손 부분을 만회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C의 재무상태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던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10. 14: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D(여, 62세)에게 "<주소>에 있는 E아파트가 재건축 예정인데 재건축조합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 4천만 원을 빌려주면 당장 피해자와 철거공사 계약을 진행하고, 만약 2011. 9. 30.까지 철거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2011. 10. 15.까지 위 금액을 모두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철거공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공사를 선정한 뒤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 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이었으므로 철거공사가 진행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시공사 선정도 되지 않았으므로 철거공사의 시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위 대금을 회사 경비와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철거공사를 계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은행이름> 계좌(<계좌번호>)로 1천만 원 씩 3회에 걸쳐 총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9월 초에는 틀림없이 아파트 철거공사가 시작된다,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철거 공사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은행이름> 계좌(<계좌번호 >)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특약사항,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13,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사후적 경합 관계 검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03:30경 <주소>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D(남, 58세)이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한 뒤 술에 취하여 계속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데리고 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난동으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인 2021. 5. 26.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21. 6. 3. 확정되었으므로 매우 자중하여야 함에도, 또다시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도 매우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특별히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티룸 대관 스타트업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해자 B(여, 22세)는 위 업체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22:30경부터 2021. 4. 5. 00: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복부 위에 올라타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면서 자신의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꺼내고, 콘돔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고 현관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열지 못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가까이 온 피해자를 침대에 밀친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 보내주세요”, “싫어요”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류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35

범죄사실 2018고단3135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3. 초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G'에 "지금 만나실 분"이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매매 약속을 잡은 후, 여자친구인 B으로 하여금 그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경 부천시 H에 있는 I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에 "지금 만나실 분"이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매매 약속을 잡은 후, B으로 하여금 그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의 알선을 통해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A의 알선을 통해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초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L'을 통해 만난 M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018고단3783 피고인 B은 2018. 7. 8. 14:3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무인텔 505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해 만나게 된 P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금으로 10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의 Q 대회내역 첨부) 1. 증거자료 [2018고단37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대화 내용 사진, 채팅 사진, O 무인텔 "카드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성매매행위나 성매매알선행위의 횟수 및 범행의 기간, 구체적인 범행의 모습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B은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피고인 A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2층에서 'D치과'라는 상호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채권자 E이 2014. 12. 24.경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6126호 대여금 청소의 소에 의하여 2015. 6. 5.경 위 법원으로부터 원금 730,000,000원, 이자 389,868,492원 합계 1,119,868,49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5. 5. 2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4808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에 의하여 2015. 8. 25.경 위 법원으로부터 원금 28,176,000원, 이자 2,545,785원 합계 30,630,78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등 E에 대하여 총합계 1,150,499,277원의 채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채권자 F가 2014. 7. 25.경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6160호 대여금 청소의 소에 의하여 2015. 4. 22.경 위 법원으로부터 원금 600,000,000원, 이자 344,328,149원 합계 944,328,14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5. 8. 10.경 F가 북대전세무서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22,255,760원에 대한 채무가 있는 등 F에 대하여 총합계 966,583,909원의 채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12.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을 하여 2015. 12. 30.경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6. 6. 21. 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는바, 채무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 등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및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고단8996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5. 12. 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채권자 G에 대한 채무는 일부 변제하여 실제 4,300,000원이 남아있고, 채권자 H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하여 남아있는 것이 없었으며, 채권자 I에 대한 채무는 일부 변제하여 원금이 330,000,000원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G에 대한 채무 원리금 합계 260,000,000원, 채권자 H에 대한 채무 원리금 합계 398,000,000원, 채권자 I에 대한 채무 원리금 합계 1,582,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채권액을 신고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인 피고인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956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6. 2. 11. 회생채권자 시·부인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채권자 J의 채권액에 대해 707,3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의 채권액 중 135,000,000원을 변제 하였고 196,647,000원을 오피스텔 3채로 대물 변제하여 실제 157,946,550원 남아있었다. 나. 피고인은 위 법원에 2016. 2. 11. 회생채권자 시·부인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채권자 K의 채권액에 대해 696,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의 채권액 중 323,481,000원을 오피스텔 6채로 대물 변제하여 실제 46,519,000원 남아있었다. 다. 피고인은 위 법원에 2016. 2. 11. 회생채권자 시·부인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채권자 L의 채권액에 대해 1,013,52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의 채권액 중 178,527,000원을 오피스텔 3채로 대물 변제하여 실제 331,473,000원 남아있었다. 라. 피고인은 위 법원에 2016. 2. 11. 회생채권자 시·부인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채권자 M의 채권액에 대해 811,61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의 채권액은 590,978,155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채권액을 신고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인 피고인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2016고단8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I, H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결정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벌금·조세 등의 목록·신고 및 시·부인표, 회생채권자의 시·부인 명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녹취록, 채무자 A에 대한 심문사항 답변서, 각 차용증, 각 약정서, 회생계획안,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2017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해 채무액을 부풀려 신고하는 행위는 회생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고, 허위 신고한 채무액 또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