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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24

범죄사실 2017고단2824 피고인은 2016. 11.말경 불상지에서, 사촌형의 친구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35,000,000원을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이전에 내가 대출받을 때 네가 보증을 해 준 25,000,000원을 갚고, 이번에 대출받는 35,000,000원은 2016. 12. 19.까지 내 명의의 대출로 승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서 보증인 없이는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25,000,000원 이외에도 15,000,000원의 채무가 더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경 10,000,000원, 같은 달 16. 경 2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4833,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150만 원의 현금을 준다'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자 그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에 6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사용료로 월 150만 원씩 3개월 간 4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안내를 받았고, 그러자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1. 16.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시장 인근 대로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그 무렵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위 우리은행 계좌가 송금 시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그 계좌에 금원이 송금되는 경우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1. 18. 13:29경 부산 시내에서, 피해자 E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의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번호 : D)로 500만 원이 송금하여,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14:53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우리은행을 찾아가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대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4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사기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사실상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C역 3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등 가운데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N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고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경위,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8. 06:45경 서울 은평구 응암오거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소재 C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EX2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WW125EX2 이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06: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소재 C동물병원 앞 도로를 응암시장 입구 교차로 쪽에서 응암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E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1:22경 안산시 단원구 D연립7차 라동 213호 앞 계단에서, 부 부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으로부터 집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청받자 위 F에게 "깡패같이 생긴 새끼가 배만볼록 나와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한판 뜨자"고 말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그만하고 들어가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잡아 밀면서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경사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래된 것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1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3. 27.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6.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7. 4.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23:3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서부 신시가지에 있는 어느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로 262에 있는 소다미 일식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전과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운전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29.02:30경 태안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5세), 피해자 F(52세) 등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이 피고인의 노래를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F로부터 저지당하자 재차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4. 18. 06: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수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D 봉고 화물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의 뒤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순번 22, 23), 사고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3. 9. 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5.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8 . 21:2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회센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송천중앙로 233-10에 있는 하림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를 데크항공 방면에서 둔산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흐렸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 주차된 F이 관리하는 G 벤츠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281,2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4. 11. 03:10경 전북 완주군 H, 207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자신의 처인 I에게 "내가 들어오다가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 면허가 정지되면 안 되니 경찰에는 네가 사고를 냈다고 말해라"고 시켜서 I으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I은 2017. 4. 11. 09:3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28에 있는 완주경찰서 J 사무실에서 그 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자신이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감으로써 그곳에 주차된 벤츠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당일 행적 확인, 주변 CCTV,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방범용 CCTV 판독) 1. 수사보고(사고 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2005. 1. 24.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2015. 4. 2.에도 상습도박죄로 다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 돌출된 상태여서 후속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더 나아가 자신의 처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야기한 점, 이로 인해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휴대전화 통화 자료를 분석하는과정을 거쳐 피고인의 범행을 밝혀내게 된 점, 그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조사에 응하라고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고 출석에도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 와이프가 운전해서 난 사고입니다. 저는 전화통화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됩니다. 사고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매우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23. 벌 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3.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7. 5. 31. 00:1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서곡에 있는 가맥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남로 81(효자동3가)에 있는 커피스미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6. 14. 22:3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빌딩 2층에 밀실을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E, F, G, H, I, J, K, L 등 다수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M 등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70,000원 내지 110,000원을 받고 그 대가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R, S, T의 진술서 영업장부 사진, 업소 사진,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길고, 취득한 이익 또한 크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매매알선 범죄를수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고, 특히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본건 영업을 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후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본건 업소가 2016. 5. 30. 과 2016. 6. 14.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업주라고 진술하도록 돈으로 회유하여 형사처벌을 회피하려 하였다. 이러한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655호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1명을 사용하여 제빵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31.경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2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460,96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3,797,9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788,3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A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6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0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제1심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다수 근로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점, 피고인이 사업 재건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 지급 임금 등을 전액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평화사거리 방면에서 KT 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18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주공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만취상태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교 KT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선너머 네거리 쪽에서 미르소아과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혈액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40세)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공공근로를 함께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6. 9. 12. 폭행 피고인은 2016. 9. 12. 12:30경 위 E 휴게실에서 공공근로 업무 분담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도대체 네가 앉아서 하는 일이 뭔데"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9.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6. 9. 말경 위 E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개 같은 년아 너 같은 것은 싸이코 같은 년이다 앉아서 뭐하고 있는데"라고 말하며 둥글게 만 신문지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그 곳 휴게실로 간 피해자를 뒤따라 가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책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목을 밀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전력이 수회 있고, 범행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다행히 큰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과 그 밖에 범행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09:15경 경남 함안군 대산면 소재 대산시장 공영주차장에서 같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4. 22. 09:15경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앞 C 근처 삼거리를 대산면사무소 쪽에서 경남로봇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위 삼거리에 이르러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7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3:1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문덕농협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장기면 읍내길에 있는 장기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2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7층 'C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여, 55세)을 노래방 종업원으로 착각하여 명함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야이 씹할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째 원위 족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3. 00:5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남부시장 입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남경이용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4.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 모텔 307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전화기, 탁자, 진열장, 출입문 등 시가 합계 147만원 상당을 집어 바닥에 던지거나 손으로 부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Q 지구대 소속 경찰관 R으로부터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격분하여 위 R에게 '개새끼, 십할놈아'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R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상황등 사진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집행유예 결격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