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90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3. 11. 8.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6년 6월경부터 통영시 C 인근 해양을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매립공사 등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투자자 내지 금융기관을 찾지 못하여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던 중, 2010년 6월경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투자자를 물색하여 올 테니 위 매립지 조성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0년 12월경 피해자와 위 매립 공사 진행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 유치를 위한 조건을 3개월간 논의하는 과정에서 완공될 매립지를 분양받기로 한 성진지오텍 주식회사(이하 '성진지오텍'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가야중공업(이하 '가야중공업'이라 한다)이 분양 예정 부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분을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 특정계좌에 사전에 예치하거나 대출 금융기관에 위 금액의 지급을 강제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없을 경우 피 해자가 투자자를 물색해올 수 없다는 사실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직원인 G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요구와 같이 위 성진지오텍 및 가야중공업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서를 받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준공 전에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F 기타 계열사가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도의 수익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가 외부 투자자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투자금액을 유치하여 온 다음 그 중 일부 금원을 시공선수금으로 받지 못할 경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 직원인 H과 위 G로 하여금 2011. 3. 4. 전주 덕진구 덕진1동 1가 1407호에 있는 호남법률종합사무소에서 피해자의 부사장인 I에게 위 사업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니 7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F에서 보유 중인 D에 대한 주식 2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위 사업 1차 시공 선수금 수령일자 또는 2011. 8. 31. 중 빨리 도래하는 날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후속 대출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번호 J) 계좌로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F에 750,000,000원을 대여하기 이전에 이미 가야중공업 및 성진지오텍은 이 사건 사업으로 완공될 매립부지를 분양받기로 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금융조건의 악화 및 성진지오텍의 다른 회사와의 합병에 따른 내부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 대하여 D 주식에 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다만 위와 같은 성진지오텍의 내부사정으로 질권 설정에 대한 동의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사업의 추진 등 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통영시 K 일대에 L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는 총 1,304,939m²(약 394,744.05평)이고, 그 중 917,447m²(약 277,527.72평)는 해양을 매립하여 산업시설용지로 조성하며, 나머지 378,492m²(약 114,493.83평)는 기존의 육지 부분으로서 녹지 및 지원시설로 조성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나) 경상남도지사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0. 1. 8. 경상남도 고시 M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2) 출자자간협약의 체결 및 D의 설립 등 가) 한편, 가야중공업 및 성진지오텍은 위와 같이 매립하여 조성될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고자 하였고, 피고인 측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운영의 F 및 가야중공업, 성진지오텍, 안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안정건설'이라 한다), 우리은행 사이에 2007. 8. 14.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출자자간협약(이하 '이 사건 출자자간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출자자간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이 사건 출자자간협약에 따라 2007년경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회사로서 D이 설립되었다. 3) 시공계약의 체결, 질권설정통지 및 대출 관련 협의 등 가) 피고인은 2010년경에 이르러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다. 나) 그러던 중 F과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사이에 2010. 9. 2.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있어 N이 F로부터 프로젝트 관리 용역 및 실무적 자문(자금차입계획의 수립 및 자금조달 관련 자문도 포함되어 있었음) 등을 위임받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관리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한편 가야중공업은 2010. 10. 26.경 D에 'L 산업시설용지 매입면적 재확인건'이라는 제목으로 'L 산업용지 전체면적 약 26만 평(868,735m²) 중 가야중공업의 매입면적이 13만 평(약 429,752m²)임을 재확인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라) 그 후 F과 피해자 사이에 2010년 12월경 F과 피해자가 공사금액 246,021,655,000원인 L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되, 그 지분비율은 각 50%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L 건설공사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시공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시공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한편, F과 피해자는 N의 소개로 이 사건 시공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마) 동부증권 주식회사(이하 '동부증권'이라 한다)는 2011. 1. 13.경 D에 'L 조성 사업 PF 금융참여 의향서'를 보냈는데, 위 의향서에 의하면 주요선행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2,000억 원 정도의 대출을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었는바, 그 주요선행조건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바) 성진지오텍은 2011. 1. 18.경 D에 'L 중 약 231,500m²(70,000평)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그 후 F의 직원인 G, N의 대표이사 O은 동부증권 및 동양증권 측과 2011. 2. 18.경 회의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동부증권 및 동양증권 측은 가야중공업 및 성 진지오텍이 계약금 10%를 예치하는 조건 또는 분양이행보증서(가야중공업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분양이행보증서도 요구)를 첨부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중도금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아) 성진지오텍은 2012. 3. 13.경 D에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될 일반산업단지의 부지 중 231,500m²(약 70,000평)을 매입할 것을 확약하고, 매매대금은 준공시점에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매입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가야중공업도 2012. 3. 21.경 D에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될 일반산업단지의 부지 중 429,752 m²(약 130,000평)을 매입할 것을 확약하고, 매매대금은 준공시점에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매입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피해자의 금원 대여 및 질권 설정 등 가) 피해자는 F과 사이에 2011. 3. 4.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F에 750,000,000원을 대여하되, 변제기는 L 1차 시공선수금 수령 일자 또는 2011. 8. 31. 중 빠른 날로 하고,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며, 지연이자는 연 25%로 정하였고, F은 위 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F이 보유한 D 주식 20만 주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날 F에 7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또한 F은 피해자에게 F이 보유한 D 주식 20만 주에 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1. 3. 7.경 D에 질권설정통지를 하였다. 다.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7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I, P,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P 진술 부분,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 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성진지오텍의 매입확약서 작성 경위 등 관련), 고소장(E 주식회사), 대질수사 및 보충수사 요청서, D 출자 협약서, L사업관련 PF금융조건 개요, L 조성사업계획서(요약본), L 사업계획서, 공증서류(7억 5,000만 원 차용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질권설정계약서, E의 L사업관련 대출회의요청공문, E의 주식양도이행독촉공문, E의 주식양도, 가야중공업의 사업참여 등에 대한 확인요청공문, E의 사업참여요청공문, F의 질권설정계약 및 상환기일연장요청공문, L조성사업프로젝트관리용역계약서, L 사업시설용지 매입면적 재확인요청공문(가 야중공업), L사업관련 부지매입의향서, L사업관련 E과 F의 시공계약서, L사업관련 PF금융대출 관련회의, L사업관련 PF금융참여의향서(동부증권), 금융사 1차 미팅회의록(동부증권, 동양증권), 금융사 2차 미팅회의록(KCC건설, E), 금융사 3차 미팅회의록(KCC건설), 금융사 4차 미팅회의록(동부증권, 동양증권), 금융사 5차 미팅회의록(동부증권, 동양증권), L사업관련 전체 금융사 현장답사 및 미팅회의록, N회사 O의 사업비조달 관련 공문, 각 N회사 O의 사업비조달 관련 협조요청공문만으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00,000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가야중공업과 성진지오텍은 이 사건 시공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따라 완공될 매립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의향을 밝혀 왔고, 나아가 D의 설립을 위한 이 사건 출자자간협약에도 참여하여 D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시공계약 체결 이후에도 여전히 매립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의향을 재확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시공계약상으로도 사업비의 조달을 위한 신용보강 및 금융알선 등의 역할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아가 I, Q, O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G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L사업관련 PF금융참여 의향서(동부증권)에 의하면 이 사건 시공계약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150억 원 또는 200억 원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신용을 보강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위 750,000,000원을 변제기에 변제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시공계약이 체결되고 피해자가 F에 750,000,000원을 대여한 이후에도 피고인 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조건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기관 측에서는 대출을 하기 위하여 가야중공업과 성진지오텍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사전에 예치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가야중공업 측에서는 계약금 중 일부는 미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성진지오텍은 2010년 5월경 포스코 측에 합병되면서 입장 정리가 늦어졌고, 사업비 조달에 필요한 대출이 늦어진 것에는 이러한 사정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5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지연되지 않는다면 2011년 5월경에는 1차 시공선수금으로 500억 원 정도는 수령할 수 있어서 그와 같이 수령한 시공선수금으로 위 750,000,000원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 역시 자금의 대출이 지연되지 않는다면 위 750,000,000원을 변제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피고인 측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5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F에서 보유하고 있는 D의 주식 20만 주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사건 사업의 규모, 당시의 진행 상황 및 그 후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이나 피해자 측 모두 위와 같은 D의 주식 20만 주로써 위 750,000,000원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위와 같이 성진지오텍이 다른 회사에 합병되면서 입장 정리가 늦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출자자간협약상 D의 주식에 관한 질권 설정에 요구되는 '협약당사자 전원의 동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