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서울 서초구 BL건물 406호에서 'Z'라는 상호로 해외이주알선업 등을 영위하였고, 2011. 4.경 Z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11. 5.경 서울 서초구 Y건물 203호로 주소를 이전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Z', 'Z(주)'를 운영하면서 해외이주, 유학, 외국인학교입학 알선을 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고도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를 할 때 매출거래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수료 등 거래대금을 DZ, EA, BM, EB, EC 등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초세무서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9. 1.1. ~ 2009. 6. 30.)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가액 81,575,273원에 대한 매출액을 누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8,157,52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기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합계 70,143,74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31경 서초세무서에 2009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120,552,494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9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종합소득세 27,318,37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기의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합계 130,684,760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초세무서에 Z(주)의 2011년 제2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1. 7. 1. ~ 2011. 12. 31.)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22,727,273원에 대한 매출액을 누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위 회사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2,272,727원을 포탈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31경 서초세무서에 Z(주)의 2011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등 매출을 누락시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위 회사의 2011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법인세 1,745,45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각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매출신고누락 내역,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Z(주) 법인사업자 계좌적출내역표,농협계좌거래내역(DZ), 농협계좌거래내역(EA),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각 B 개인사업자 계좌적출내역표, 우체국계좌 거래내역(DZ), 농협 계좌거래내역(DZ), 외환은행계좌 거래내역(DZ), 농협계좌거래내역(EA), 외환은행계좌 거래내역(EA), 외환은행계좌 거래내역(BM),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EB),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EC), 2009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010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수사보고(B 금품수수 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조 제1항 제3호(2009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09년 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구 조세범처벌법 제5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가.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벌금형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벌금액 합계 22,000,000원 [범죄일람표 1, 2, 5,8항: 각 1,000,000원, 3,4,6항 각 2,000,000원, 7항: 10,000,000원, 판시 3, 4항: 각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급가액 또는 매출에 피고인이 학부모들로부터 외국국적의 여권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불법적인 수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매출에 대하여는 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나아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5823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 역시 부가가치세법이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거래내용이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상 그 거래에 위법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세금을 신고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나 거래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그 원인관계상의 법률행위에 관하여까지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 거래 및 소득이 위법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위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거들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학교 입학을 주선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하고, 그 매출과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세금포탈 범죄로서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행위 자체로 반사회적인 점, 포달 세액만 합계 2억원을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과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인바, 위 사건들과 함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및 그밖의 일반적인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