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28

범죄사실 2019고단7828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4. 12: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 기둥에 피해자가 목줄로 묶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개 1마리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목줄을 풀어 끌고 가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하고 따라 나온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잠시 후 위 식당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다시 위 개의 목줄을 풀고 개를 끌고 달아나던 중 마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소유의 개를 끌고 달아나던 중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개를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남, 54세)과 경장 G(남, 39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 놈아 니네들이 뭔 상관이야"라고 소리치며 경위 F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경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경장 G으로부터 개를 돌려줄 것을 권유받자 발로 경장 G의 복부와 옆구리를 각각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절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경장 G의 오른쪽 턱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025 피고인은 2019. 10. 16. 18:14경 서울 동작구 H 노상에 누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술에 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리고 차량에 피를 발라 놓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자신을 일으켜 세우자, 피가 묻은 손으로 악수를 청하였으나 위 I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I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위 점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여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순찰차 문을 열고 이를 진정시키려 하자 순찰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및 J을 각각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K, L,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절도 피해품 사진 1. 피해 경찰관 사진 2019고단8025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 CD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7828 사건에 관하여 1) 절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공소사실 기재 개(이하 '이 사건 개'라 한다)를 산책시켜도 좋다는 허락을 여러 번 받은 바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산책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개를 일시적으로 데리고 가 산책을 마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였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소 언성이 높아지긴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바 없다. 가사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신원 확인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개를 데리고 간 경위 등의 확인도 없이 완력을 사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개를 빼앗으려 하였고, 피고인의 신분확인이나 임의동행의 요구,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등의 불심검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불심검문의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이 사건 개의 목줄을 잡고 있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불심검문의 한계를 이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절차에 의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항거하기 위해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2019고단802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노상에 드러누워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바는 없다. 2. 판단 가. 2019고단7828 사건에 관하여 1) 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절취의 고의 존부 및 피해자의 승낙 유무에 대한 판단 절취란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그와 같은 점유이전에 관한 소유자의 승낙이나 허락은 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위법성을 조각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7~8회에 걸쳐 이 사건 개를 데리고 인근에서 산책하도록 피고인에게 허락해 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C의 법정진술).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이 허락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무엇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의 주취 상태가 심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개를 데리고 가려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이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줄을 풀어 이 사건 개를 끌고 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 끝에 목줄을 넘겨받아 다시 위 목줄을 가게 앞 불상의 장소에 묶어 놓았던 점(증인 C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53, 54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저지를 당했음에도 피해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재차 목줄을 푼 다음 이 사건 개를 취거하여 끌고 갔음을 고려할 때(증인 C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54쪽), 피해자의 승낙 또는 허락이 있었다거나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에 대한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재물을 점유하고 있던 소유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취거를 저지당한 직후 위 소유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재차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해당 재물을 취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한 것이라면, 비록 해당 재물을 일시적으로 보유할 의사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권인 소유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개를 데리고 산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통보받았고, 실제로 피해자에 의하여 이 사건 개의 취거를 저지당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잠시 가게 안으로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불상의 장소에 묶어 놓은 목줄을 푼 다음 이 사건 개를 잡아끌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개를 취거한 후 뛰어서 도망치듯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던 점(증인 C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54쪽),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서(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개를 끌고 갈 경우 그 관리가 소홀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전에도 산책을 빌미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개를 데리고 갔다가 이 사건 개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 점(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개를 취거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이 사건 개를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았음에도 산책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완강히 그 반환을 거부하였던 점(증인 C, G, K, F의 각 법정진술) 등을 앞서 살핀 법리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폭행의 유무에 대한 판단 우선 피해 경찰관들은 물론이고, 피고인 및 피해 경찰관들과 일면식도 없는 목격자들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2, 26쪽), 이 사건 직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경찰관 F의 우측 뺨은 붉은 색을 띠며 살짝 부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 경찰관들을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 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참조). 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완력을 사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개를 탈취하였고, 이는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시 경찰관들은, 이 사건 개의 목줄을 잡아끌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던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 단순히 이 사건 개의 목줄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0쪽),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측에서는 이 사건 직전 '가게 앞에 사람이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9쪽), 이에 경찰관들이 출동을 하였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의 목줄을 풀어 달아난 사실, 이에 피해자는 잠시 후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사라진 방향을 가리키며 '방금 이 사건 개를 절취당했고, 절취범이 도주 중이니 추적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증인 C의 법정진술), 이에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피고인을 추적하여 정지시킨 후 '이 사건 개 주인이 맞느냐, 왜 남의 개를 데리고 가느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산책시키기 위해 데리고 가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답변을 하면서도 계속하여 목줄을 잡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그러자 경찰관 F도 이 사건 개의 목줄을 잡은 채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저지한 사실(증인 F의 법정진술), 경찰관 G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데리러 피해자의 가게로 갔고, 그 사이 피고인은 목줄을 계속 잡고 있던 경찰관 F에게 '씨발 놈아 니네들이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한 사실, 경찰관 G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이 사건 개가 피해자 소유임이 판명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 F, G을 폭행하고, 그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머리로 경찰관 G의 오른쪽 턱을 들이받은 사실, 당시 경찰관들은 정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해 이 사건 개의 목줄을 잡고 있었던 것 이외에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는 것과 같은 별도의 위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개를 절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한다. 법 제3조 제2항은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거나 현장에서의 질문으로 인해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경찰관들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의 동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 경찰관들이 행한 불심검문의 위법성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당시 경찰관들은 범행 현장에서부터 추적하여 피고인과 대면한 상태이고, 정지시킨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피해자의 가게에 피해자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를 불러 즉석에서 이 사건 개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개의 목줄을 잡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직, 간접적인 접촉을 피한 채 사안을 명확히 확인할 때까지 이 사건 개의 목줄을 잡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저지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경찰관들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을 정지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들은 당시 정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문 내용과 자신의 행적을 통해 범죄행위에 관한 검문이 행해지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만 하였을 뿐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가사 경찰관들이 당시 피고인에게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경찰관들의 소위를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결국 위 경찰관들은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켰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9고단802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 경찰관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9)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영상 CD 자료 등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실관계까지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적법한 소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출석을 거부하여 끝내 구금에 이르게 된 점, 술에 취해 짧은 기간 동안 연속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거나 그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절취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이르렀고, 절취 피해품의 가액도 고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절취 피해자와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10여 년 전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미 약 5개월의 구금생활을 하였다는 사정도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