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를 판매하였고,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고압가스사업자 등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 등의 제조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2.경 위 D를 위탁받아 운영하던 E과 계약해지 문제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저장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 D의 종업원인 F, G, H과 공모하여,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충전용기 등을 저장시설이 아닌 도로, 공설주차장 등 공터에 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2011. 12. 21.경부터 2012. 1. 4.경 사이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해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저장시설이 아닌 K 5톤 화물차, L 3.5톤 화물차에 수량 미상의 고압가스충전용기와 액화가스충전용기를 보관·저장하여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지 않음으로써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2012. 2. 14.경부터 같은 해 5. 23. 08:57경 사이에 각각 해당일 아침부터 저녁까지(5. 23.은 08:57경까지)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저장시설이 아닌 K 5톤 화물차, L 3.5톤 화물차에 수량 미상의 고압가스충전용기와 액화가스충전용기를 보관·저장하여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지 않음으로써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2012. 5. 24. 15:19경부터 저녁까지 같은 달 25. 새벽부터 같은 날 06:54경까지 동해시 M상가 인근 도로상에서, 저장시설이 아닌 L 3.5톤 화물차에 수량 미상의 고압가스충전용기와 액화가스충전용기를 보관·저장하여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지 않음으로써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2012. 5. 26.경부터 같은 해 6. 2.경 사이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해시 N 내 도로상에서, 저장시설이 아닌 L 3.5톤 화물차에 수량 미상의 고압가스충전용기와 액화가스충전용기를 보관·저장하여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지 않음으로써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2012. 6. 3.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과선교 밑 공터에서, 저장시설이 아닌 L 3.5톤 화물차에 수량 미상의 고압가스충전용기와 액화가스충전용기를 보관·저장하여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지 않음으로써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질의회시 사본) 1. 수사보고(액화사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의뢰) 1. 수사보고(금융거래명세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제3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 제3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릉시 O 소재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이고, E은 2011. 6.경 위 회사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는 2011. 12. 22.경 E이 다른 업체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등 임대차조건을 위반하여 운영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단행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 한편 E에게 고용되어 일하고 있던 H, G은 강릉시 소재 본사 Q 이사에게 동해시에서 배달 업무를 계속 하겠다고 보고하였고, 그 무렵 강릉시 소재 본사는 F에게 E과 분쟁이 발생한 동해시 소재 사업장을 관리하도록 부탁하여 F가 H, G의 업무를 도와 준 사실, 동해시 소재 D 사업장에 가스 충전시설은 없고 가스 저장시설만 있었는데 위 회사는 E과의 분쟁으로 그 저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H, G, F 등은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강릉시 소재 본사에서 K 5톤 화물차와 L 3.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각각 70개, 60개 정도의 가스용기를 충전해서 동해시로 가지고 온 다음 공소사실 기재 주차장, 도로 위에 위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R 및 S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가스를 배달하고 빈 가스용기를 3.5톤과 5톤 화물차에 실어 저녁에 위 화물차를 강릉시 소재 본사에 가져다 놓고, 다음날 아침 3.5톤 화물차와 5톤 화물차에 충전용기를 싣고 동해시에 가져오는 방식으로 영업한 사실, 한편 강릉시 본사의 직원은 모두 5명에 불과하고 H, G, F는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P로부터 월급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H, G 등이 거의 매일 3.5톤과 5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강릉시 소재 본사에서 가스를 충전하고 동해시로 가지고 와 가스를 판매하고 위 회사에서 월급을 받은 점, 위 회사의 본사 직원은 5명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H, G, F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과 H, G, F 사이에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은, F, G, H 등이 3.5톤 화물차와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강릉시 본사에서 가스를 충전하여 동해시로 가지고 와 이를 1톤 차량에 옮겨 배달한 다음 빈 용기를 3.5톤 화물차와 5톤 화물차에 실어 강릉시 본사에 보관하였기 때문에 고압가스 충전용기, 액화석유가스 충전용기 등을 주차장, 도로 등에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종업원인 F, G, H 등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 지식경제부령 제50조 에서 정한 운행기준)을 위반한 사실은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고압가스와 액화석유 판매업자로서 저장, 판매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갖추고 있었으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먼저 관련법령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영업소의 시설·기술기준(시행규칙 제11조)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기준(별표5)과는 별도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동법 제13조 제1항, 제3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 1. 액화석유가스 판매, 나. 기술기준, 1)안전유지기준, 나)항에서 "충전용기는 항상 40°C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등이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3.5톤 화물차와 5톤 화물차를 주차장, 도로 등에 주차한 다음 그 화물차에 60개 내지 70개 정도의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둔 채 1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가스를 배달하였는바, 영업방식, 영업기간, 판매 경위, 충전용기의 수량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운반 중인 경우 부득이하게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지 않은 채 보관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지 않은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고압가스 제조·저장의 기술기준과는 별도로, 고압가스 판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동법 제13조 제1항, 제4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나. 기술기준, 1)안전유지기준, 가)용기보관장소 또는 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고압가스를 판매하면서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지 않고 3.5톤 화물차와 5톤 화물차에 함께 둔 이상, 마찬가지로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시설기준에 맞는 저장시설이 아닌 3.5톤 화물차와 5톤 화물차에 고악가스충전용기와 액화가스충전용기를 보관, 저장하여 시설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에는 3.5톤 화물차와 5톤 화물차를 저장소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별지 관련법령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하고(제2조 제10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동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저장소"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하고, 동법 시행규칙 에서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법령의 규정취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한 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와 마찬가지로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별표5}와 위 에서 규정하는 저장소는 일정량 이상(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5톤 이상이다)의 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하는바, 이는 강릉시 소재 본사의 저장소나 동해시 소재 사업장의 저장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도로나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저장소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각각 위 [별표5}와 위 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시설기준에 맞는 저장시설이 아닌 3.5톤 화물차와 5톤 화물차에 고악가스충전용기와 액화가스충전용기를 보관, 저장하여 시설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매 시설기준 위반의 점으로 인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죄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