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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1. 05:45경 서울 강남구 헌릉로745길 25 헌릉로에서 대왕교 방향에서 복정역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6차로 대로변에 진입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측면을 주시 의무를 충실히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측면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도로에 진입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차량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00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B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27,947,885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고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괜찮다는 답을 듣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자리를 이탈한 것이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 차량에 피고인의 신분증 등이 있어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여 대로변에 진입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 차량 옆면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피해 차량 역시 27,947,885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 정도로 그 우측면이 상당 부분 파손되었으며,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고인 차량 및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단지 ‘괜찮냐’라고 물었을 뿐 피해자들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112 또는 119 등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들을 구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곧바로 걸어서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변소하나,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을 피해 차량의 앞에 세운 후 피해자들에게 괜찮냐고 묻고는 자신의 차량을 두고 사라졌다. 현장 수습까지 약 20~30분 걸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사고 현장에 왔던 피해차량의 보험회사 직원 D은 “내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 측 보험회사 직원은 없었다. 피고인 차량은 사설 견인차가 경찰서로 견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해 차량 측 보험회사 직원 및 이 사건 사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두고 간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와 위 차량 내부에서 발견한 피고인의 신분증 및 지갑을 확인한 후에서야 피고인을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두었고 사고 이후 보험회사에 이 사건 사고를 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도주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등 구호조치의 일부나마 이행하려는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19: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1층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 계속 앉아 마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E에게 “도둑놈의 새끼들이 왜 나를 가라 마라 하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안 자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9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1. 현장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슷한 수법의 절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5회 있는 점, 대부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행한 범행으로서 재범의 우려가 농후한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7. 3. 11:02경 서울 강남구 B, C 지하철 2호선 10번 및 11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종아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1: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와 종아리 등 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및 동영상 파일 CD 저장 관련) 1. 피의자 범행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몰래 카메라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92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경 준보전산지인 밀양시 B 임야 일대 약 690㎡ 부분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경계용 울타리를 설치한 뒤 사과나무와 뽕나무를 식재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지형도, 위치도, 각 사진, 산림훼손면적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9. 10.경부터 2020. 1. 초순경까지 약 3개월간 교제한 사이로, 2020. 1. 초순경 함께 스페인 여행을 갔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로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22:00경부터 익일 08:00경 사이 스페인 코르도바 지역에 있는 불상의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여행 중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어플에 접속한 뒤 피해자가 C, D, E, F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피해내용 확인) 1. 약식명령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약6616)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대화자료, 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및 사진 등 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그러한 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촬영한 것을 두고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그 행위 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 사진을 열람하던 중 자신이 모르는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는 형사고소를 위한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사진 촬영 경위 등을 추궁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대화내용이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유는 쉽게 제한될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인은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임의로 열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22:23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10년과 20년 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밖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23:0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남편이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뭐하러 왔냐, 왜 왔냐”라고 물었고, 이에 위 경위 F가 “싸우신다는 신고가 들어 왔어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발로 위 경위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서 폭행하였다. 경찰관은 당시 경찰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배상하고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경 대전 중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사정이 생겨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사촌 누나 앞으로 등록되어있는 본인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약 일주일 이내에 금원을 변제하고 자동차를 찾아갈 테니 걱정 말고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는 피고인이 아닌 G 소유의 자동차로서 피고인은 그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현금보관증, 사실확인서, 이체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한편, G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는 진술자와 작성자의 각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11:40경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125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풍동 쪽에서 경산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며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녹색신호가 켜진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가 다니는 횡단보도 쪽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부파출소 쪽에서 C 쪽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을 보고도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 오른쪽 발판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동휠체어 수리비 6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역주행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도주한 점, 고령의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책임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와는 별도로 500만 원을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같은 빌라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서울 금천구 C’ D호 앞에서 피해자가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의 시간 간격, 지문 등을 토대로 수회에 걸쳐 출입문 도어락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달 하순경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도어락에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 09: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열람) 1. 현장 CCTV 녹화영상 출력화면, 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전화소리를 듣고 여성이 거주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의 시간 간격, 비밀번호 숫자에 묻어 있는 지문 등을 통하여 2, 3주간 예상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와 같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 속 신분증을 통하여 피해자의 이름, 나이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된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다시 범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보기만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안에서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회사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차용한 기존 대출금(이하 ‘기존 대출금’이라고 한다)이 6,000만 원을 상회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전화 통화를 하게 된 대출 브로커인 D으로부터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액수 상당을 신규 대출(이하 ‘신규 대출’이라고 한다)해 줄 테니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은 후 새로이 직장인 대출을 받아 신규 대출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대환대출 제의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서류상으로는 배우자인 E이 경영하는 회사에 재직 중이기는 하였으나 D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정상적인 출근 및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3,480만 원의 일정한 연봉을 받고 있지 않은 데다가 2019. 10.경 배우자로부터 이미 권고사직을 예고받은 상태였기에 조만간 사직 처리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직장인 대출을 받기는 여의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2019. 5.경부터는 다수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위 회사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직장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신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묵비한 채 대환대출 제의를 수락하고, 2019. 10. 31.경 인천 연수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내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은 F을 만나 동인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면서 마치 신규 대출을 해주면 2019. 11. 16.경까지 직장인 대출을 받아 신규 대출 원금 및 직장인 대출의 총액에 14퍼센트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F 및 F으로부터 그와 같은 대환대출 거래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 B를 순차로 속이는 방법으로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금원 6,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F 대질 진술 부분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 액수가 6,4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자는 불상의 대부업자를 통해 단기간에 고이율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측의 사정도 피해 발생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5. 2. 15:00경에서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매수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17:00경에서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편의점 주변 골목 실외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5. 2.자 투약 피고인은 2021. 5. 2. 22:00경 서울 은평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5. 6.자 투약 피고인은 2021. 5. 6. 03:00경에서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양쪽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7. 02: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1g이 들어있는 무색 비닐봉투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사 자국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동의서, 간이시약검사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감정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B 검색결과 첨부), B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21:15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밀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7경부터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미처 확정되기도 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사안이 중하고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후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및 위 판결 확정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2:34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버스정류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0.195%로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3.경부터 2021. 1.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1,383,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4,269,2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칭 특수취재전문기자이자 연예제작자로, 피해자 B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음악녹음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지하1층 E에서 피해자에게 “장터에서 노래하는 장애인가수를 상대로 녹음음반을 제작하여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약한 가수의 노래를 녹음하여 음반제작해주더라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가수 F(본명 G)의 노래 12곡을 녹음하여주었음에도 제작비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건 고소장 및 처분결과통지서, -사실확인서(H, I, J, B, K, L), -통장사본, -피의 자명함, -앨범표지(F 1집), -별건 녹음 비용 청구서 1. -영수증(B), -F 음반제작 내역, - 별건 제출 진술서(A) 1. 신용정보조회제공동의서 및 신용조회 회신 1. -수익분배계약서, -음악저작권사용승인서(M), -은행거래내역(N은행), -은행거래내역(O), -F 및 피의자 사업관련 자료 등(USB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모두 변제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88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8. 13:51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949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진정 사건을 담당하는 위 서울북부지청 소속 C인 행정주사보 D(남, 46세)으로부터 피진정인과 대질 조사를 받던 중 진정 사건에 대한 위 D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들 너희들이 하는 게 뭐 있냐. 감독관을 교체해 달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책상 앞에 놓여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인 투명아크릴 가림판을 주먹으로 때려 위 가림판이 휘어지고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위 D의 팔을 향해 집어 던지고,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의 진정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의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노동청 진정 사건 정보),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진정사건 조사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청의 물건을 손괴하고 노동청 공무원을 향해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의 폭행을 행사한 사건으로 그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손괴한 물건의 가액이 경미하고 위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21:0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과 E이 피고인을 부축하자 D, E에게 “씨발놈들아, 니들이 하는 일이 뭔데”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개새끼들, 나 한번 잡아봐라”라며 차도를 향해 뛰어가던 피고인을 D이 제지하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경찰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게 된 경위와 폭행내용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01:5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상신동 379-1 원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케이(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높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74%에 이르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4km에 이르러 범정이 무겁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유심칩 매매 광고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B)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