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방글라데시인들과 함께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1. 4. 13.경 중국 베이징에 있는 C호텔에서 중국 차(茶) 위장하여 포장한 필로폰 약 948g을 방글라데시 국적의 D에게 주고, D는 이를 건네받아 소지한 채 같은 날 대한항공 KE852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948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상황 등),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공범 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통화 내역 등 관련) 1. 통화내역 등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48-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가 이 사건의 주범이고, 자신은 단지 E가 방글라데시인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중국에 있는 J와 연결시켜주었으며, 중국에서 J의 부탁으로 방글라데시인들의 호텔 숙박이나 영어 통역 등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당일 J가 차(茶)통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기에 이를 받아서 K을 통하여 D에게 준 사실은 있지만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방글라데시인들의 입국 과정 가) D 등 방글라데시인 10명은 L, K 등 현지 브로커와 피고인 등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입국하기로 하였고, 홍콩과 중국 등을 오가며 체류하다가 이 사건 당일인 2001. 4. 13. 베이징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입국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국'이라고 한다). 나) 그런데 위 방글라데시인들이 입국하던 당일 11:00경 국가정보원 직원 M와 세관 직원, 검찰 수사관 등은 같은 날 16:10경 도착예정인 항공편에 탑승한 방글라데시인 10명 중 D의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인천공항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D 일행이 입국하자 곧바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하여 필로폰을 발견한 후 D를 긴급체포하였다. 다) M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D와 함께 온 방글라데시인 9명에 대하여도 마약혐의를 조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전부 입국시켜줄 것을 요청하여 위 방글라데시인들 모두 입국이 허용되었다. 그 후 위 방글라데시인들은 검찰청에서 F에게 인계되었고, F을 따라가서 한국에 먼저 와 있던 K을 만나 입국에 대한 대가(1인당 2,000달러 정도)를 K에게 건네주었다. 라) K은 위와 같은 방글라데시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F에게 모두 주었고, F은 이를 피고인이 전화로 알려준 계좌번호로 전부 입금하였다. 2) 이 사건 입국에 관여한 사람들과 피고인의 관계 가) E는 1996.경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온 사람으로, 2001. 2.경 피고인을 만나 E가 방글라데시인 10명을 중국으로 보내면 피고인이 그들을 한국으로 입국시키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E는 D 등 이 사건 방글라데시인 10명을 중국으로 보냈다. 또한 E는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인 2001. 4. 13. K로부터 방글라데시인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피고인은 의례적으로 하는 순서이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대답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이 전화하여 방글라데시인들이 오늘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F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이자 E와도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위 가. 의 1), 다)항과 같이 국내에서 방글라데시인들을 인수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보낸 일을 하였다. F은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방글라데시인들을 입국시킬 테니 공항에 마중 나와 있으라는 말을 들었고, 그 뒤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어떤 사람을 만났으며,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보낸 사실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01. 3. 21.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N)로 M(O)와 10차례 가량 통화를 하였다. 3) D 등의 검찰 진술 가) D는 "미스터A(피고인)과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여자 1명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차 박스를 들고 있었고, 이것을 다시 미스터 A이 받아서 K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미스터 A'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소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자신의 입국에 도움을 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7쪽, 제563쪽). 나) D와 함께 입국한 방글라데시인들 중 1명인 I는 "한국으로 떠나는 날 아침에 호텔 입구에 나와 있는데, 한국인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왔고, 여자가 한국인 남자에게 어떤 물건을 주자 한국인 남자가 이를 받아서 다시 K에게 건네주었으며, K이 다시 D의 가방에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913쪽), 이는 위 D의 진술에 부합한다. 4) 그 밖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D는 2001. 10.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필로폰 948g을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2001노6852호), 위 판결은 2001. 10. 20.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고 중국 등지에서 체류하다가 2011. 11.경에 귀국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차통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를 용인함으로써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입국 과정에 깊이 관여한 E와 F은 모두 피고인의 지인들로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J와의 관련성은 보이지 않는다. 2)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3-34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방글라데시인들이 입국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 M가 필로폰 밀반입 대상자를 D로 특정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국내 입국 당일 아침에 중국에서 D의 가방에 차통으로 위장한 필로폰을 숨기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과 P, K이고, 그 중 M와 통화하였다고 밝혀진 사람은 피고인뿐이어서(수사기록 제476쪽 이하에 편철된 통화상세내역에는 방글라데시인들이 입국하는 날인 2001. 4. 13. 피고인과 M의 통화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날인 2001. 4. 10.까지의 통화내역만 파악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제9회 공판기일에서 M와 통화는 피고인만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는 피고인으로부터 입국하는 방글라데시인들 중 D의 가방에 차통으로 위장한 필로폰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 M의 협조로 방글라데시인 10명 중 D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이 입국되었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방글라데시인 9명분 입국의 대가로 18,000달러(= 2,000달러 × 9명)를 받았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곧바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등 예상하였던 일처리를 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입국 과정은 피고인이 의도하였던 사정으로 볼 수 있다(피고인은 M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M와 사건 발생 직전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이유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입국 과정에서 M와 E, F과 수차례 연락한 점, 방글라데시인들이 입국에 성공한 이후 지불한 대가가 결국 피고인이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 D는 피고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소에 아는 사람이 있어 자신들의 입국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국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법정에서 당시 J가 중국에서 방글라데시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차통이 담긴 쇼핑백을 주면서 한국에 가면 밖에서 누가 기다릴 텐데 그 사람한테 선물로 주라고 말했고, 자신이 그 쇼핑백을 받아 K에게 전해주자 K이 이를 다시 D의 여행용 가방 안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인들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공항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 간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에서 방글라데시인들을 인수하기로 되어있던 사람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F이었고, 달리 국내에 J측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J가 한국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선물로 주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쇼핑백을 건네주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그것을 K에게 주어 방글라데시인의 여행용 가방에 넣도록 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대량범, 제3유형(마약류 가액 5,000만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948g으로 매우 많고, 범행 수법도 상당히 교묘한 점, 피고인은 수사를 피해 약 10년 가량 국외에 머물렀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필로폰을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방글라데시인들을 입국시켜 돈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전과가 없고, 단지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 2회가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1. 3.경 중국 베이징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녹차로 위장하여 포장한 필로폰 약 701g을 방글라데시 국적의 Q에게 주고, Q은 이를 건네받아 소지한 채 같은 날 대한항공 KE852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701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이 진실일 수도 있다는 유죄의 의심만으로는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없다. 한편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461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S에 대한 진술조서, Q 에 대한 판결문 등이 있는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필로폰 밀수입 범행과 그 수법(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방글라데시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차 상자를 넣어 공항에서 적발되게 한 것)이 일정 부분 유사하다는 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도 저질렀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지만, 앞서 본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Q 및 T의 각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Q은 마약이 적발된 날로부터 이틀 뒤(2001. 11. 5.)에 이루어진 검찰 1회 조사 당시 "한국에 가서 일하기 위해 처남들에게 부탁하여 2001. 11. 1. 다른 방글라데시인들 5명과 함께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2001. 11. 2. 10:00경 중국 베이징 이하 불상지 주거지에서 한국 사람 2명(50대 남자와 30대 중반 남자)이 아무 말 없이 저의 가방 안에 포장된 차를 넣어주고, 한국에 가서 일을 잘 하라면서 종이에 'U V'라고 적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리고 검찰 2회 조사 당시(2001. 11. 7.), 처음에는 "두 사람 다 한국인인지 아니면 중국인도 끼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공항에서 두 남자를 만났는데, 한 사람은 40-5세 정도로 보였고, 다른 사람은 32-4세로 보였습니다. 그 중 나이가 많은 남자가 차 상자와 한국돈인지 중국돈인지 모르는 지폐 1장, 그리고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직후 검사가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느냐고 묻자, Q이 "예, 방금 본 사진을 보니 저에게 차 상자를 건네 준 사람으로 정확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동료 5명과 같이 중국에 왔을 때 한국사람, 즉 A(피고인)이 공항에 나와 마중하면서 누가 Q이냐고 물어, 제가 Q이라고 하자 다른 동료들을 호텔에서 재우고 저만 데리고 나왔는데, 제가 생각컨대 A의 집으로 생각되는 데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저를 데리고 한국으로 오는 공항에서 히로뽕 상자와 돈과 메모지를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A과 같이 공항에 가니 처음보는 한국인 30대 남자와 20대 여자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A이 이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면서 저와 같이 한국으로 갈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4회 검찰 조사시에는 "A이 제 휴대용 가방 밑부분에 상자를 넣고 옷 등으로 덮었습니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직접 Q의 가방에 필로폰이 든 상자를 넣었고 Q은 이를 지켜보기만 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라) 한편, T은 '사업차 중국에 갔다가 귀국하는 길에 북경 공항에서 방글라데시인과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40대 초반의 사람을 만났는데,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 방글라데시인을 한국에 입국하는 출국대까지만 안내해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승낙하고 그 방글라데시인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왔다. 기내에서 방글라데시인의 여권을 받아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주고, 공항에 도착하여 방글라데시인을 외국인 전용 출국대로 안내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뒤 검사가 피고인의 사진을 열람케 하자 당시 자신이 만난 한국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보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 즉 필로폰이 들어있는 상자를 누구로부터 받아서 어떻게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Q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특히 Q에 대한 최초 조사시에는 단지 한국사람 2명이 자신의 가방 안에 말없이 상자를 넣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인데 수사기관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였던바,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인 Q이 사진 1장을 보고 곧바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지었다는 것에도 상당한 의문이 있는 점, T의 진술 역시 범인식별절차에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지키지 못하였고, 제시된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암시가 주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Q이나 T이 피고인과 종전에 안면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고, 이들의 진술 외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 Q과 T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Q과 T의 위 각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그 밖에 다른 증거들에 관하여 가)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R이 2011. 1.경 W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수원지검에 이 사건을 제보하였는데, 이는 같은 검찰청에 구속되어 있는 X이라는 자신의 선배를 위해서 제보한 것이며, 이 사건에 관한 정보는 'Y'로부터 들어서 알았을 뿐이고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내용에 불과하다. 나) 또한 Q에 대한 판결문(수사기록 제1296쪽)에 의하면 Q 이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Q의 자백에 기초하여 그와 같은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이를 다투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Q의 진술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는 이상 Q에게 위와 같은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Q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그 밖에 Q의 여권사본, 압수조서, 마약류 감정결과, 각 수사보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