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532

범죄사실 2012고정 3532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의 소유주이고, 위 C는 서울 성북구 D아파트 상가 2, 3층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비를 미납하여 2010.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97044호로 주식회사 C는 D아파트상가 번영회에게 관리비 3,770 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C의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1. 1. 확정되었으며 1), 위 아파트상가 관리소장인 피해자 은 위 관리비 미납 등을 이유로 위 상가 3층에 대해 단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25, 01:00 경 사이에 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상가 2층 엘리베이터 앞 셔터를 내려 시정장치를 하고, 반대편 방화문에 시정장치를 하고, 2층 주차장쪽 출입문 셔터를 내려 시정장치를 하는 등으로 위 상가 2층을 봉쇄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1. 1. 27. 대법원에서 관리비 3,770 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로 되어 있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 정정 2)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2층 전유부분은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고, 2층 공용부분은 2층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설치한 시정장치는 번호키로 관리인이 문의하였다면 알려주었을 것이므로 2층 공용부분을 봉쇄하였더라도 이 사건 상가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 2011. 12, 24, 16:30경 위 피해자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 상가 3층 계단벽에 설치한 전기배전판 자물쇠 연결장석을 절단기로 뜯어내어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2. 1. 6. 08:05경 위 피해자가 위 같은 장소에 교체 설치한 자물쇠 연결장석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2. 1. 8. 08:00경 위 피해자가 위 같은 장소에 교체 설치한 자물쇠 연결장석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¹20123534₁ 피고인은 위 C가 위와 같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전조치를 하자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2011. 12. 24. 01:00경 서울 성북구 D 상가 2층 계단벽에 피해자 관리소장 이 설치한 시가 미상의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12고정 18701 피고인은 2011. 12. 28. 01:00 경 서울 성북구 D상가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위 D상가 2층에 있는 C 학원에 연탄 등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연탄 30여장 및 시가 미상의 연탄난로를 손으로 부숴 손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 판결 참조). 이 사건 상가 2층 공용부분은 건축물대장 상 화장실, 창고, 복도로 되어 있으며, 2층에서 주차장으로 나가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2층 구분소유자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층 공용부분은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2층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2층 공용부분을 2층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으로 하는 변경결의를 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도 없다. 비상통로 등 2층 봉쇄로 인하여 건물관리업무(피고인은 이 적법하게 선출된 것이 아니라 주장하나 위 부분과 상관없이 사실상 평온하게 관리업무를 하고 있었다면 형법상 보호할 가치있는 업무라 할 것임)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괴하였다. 2014고정 644 피고인은 2013. 6. 25. 01:00경부터 01:12경까지 사이에 관리비와 전기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학원과 식당에 단전조치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 G은 위 상가 관리인인 H 관리하는 위 상가 입점자들의 공동 소유인 위 상가 1층과 3층 계단 복도에 각 설치된 배전판에 손전등을 비추고, 피고인은 공구를 이용하여 배전판 자물쇠 연결 장석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시가 미상의 배전판 자물쇠 연결 장석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35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 9, 14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E)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가 피해진술서(E) 1. 현황사진 (엘리베이터 및 출입문, 방화벽 차단 관련)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피해사진첨부) 201213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 9, 14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자필진술서(E), 진술서(E)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물쇠손괴사진, 배전판손괴사진, 관리규약 2013187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6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조 통지문 사본, 회의서류 사본,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고정3532, 2012고정3534, 2014고정644 재물손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년 당시 관리소장 업무를 하던 E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지 아니한 자이고, E 및 2013년 당시 관리소장 대행 H은 이 사건 상가 및 제1층, 3층의 상가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단전을 실시하였으므로 불법 단전에 대한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H이 취한 단전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이 단전을 막기 위하여 배전판의 자물쇠 내지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손괴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이 없고 긴급,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2014고정 1870 연탄, 연탄난로 손괴가 정당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유치권 관련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F의 비품을 2층에 들여놓는 것을 막은 것이며,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에서 인화물질의 보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2층 소유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의 연탄 등을 손괴한 행위가 유치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상당성이 있다거나 피고인 주장의 위 사정이 손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 3) 피고인이 상가 번영회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 37,746,034원 채무가 2011.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3년 6월까지도 관리비와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상가 관리규약 제6조에 의하면, 관리소장은 건물 관리비의 징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입주인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점포의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달리 피고인과 상가번영회 사이에서 위 관리규약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소송 등으로 확인된 바 없음 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방화문, 나무판넬, 종이 재물손괴 부분 피해자 1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2,5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2010. 7. 22. 경위 공사대금에 대해 법원에 유치권행사신고서를 접수하여 유치권 행사 중에 있다. 2012 3533 피고인은 2011. 12. 23. 21:10 경 서울 성북구 D 아파트상가 2층에서 피해자 I이 위 C 소유 위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유치권행사 중인 위 상가 2층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방화문 3짝을 뜯어 내어 시가 미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 고정 1870 (가) 피고인은 2011. 11. 24. 22:32 경 서울 성북구 D상가 2층에서, 피해자 I C 학원으로 향하는 3군데 출입구 통로 진입을 막기 위해 부착해 놓은 시가 미상 상당의 나무판넬 1개를 드라이버를 이용해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3, 14:57경, 17:30경, 21:10 경 3회에 걸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 C 학원으로 향하는 3군데 출입구 통로 진입을 막기 위해 부착해 놓은 시가 미상 상당의 나무판넬 3개를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해 떼어내고 손으로 구부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4, 04:18경, 11:09경, 14:50 경 3회에 걸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I C 학원으로 향하는 3군데 출입구 통로 진입을 막기 위해 부착해 놓은 시가 미상 상당의 나무판넬 3개를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해 떼어내고 손으로 구부려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25, 18: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이 C학원으로 향하는 3군데 출입구 통로 진입을 막기 위해 부착해 놓은 시가 미상 상당의 나무판넬 3개를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해 떼어내고 손으로 구부려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 23,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유치권 행사가 부당하다며 위 장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상당의 방화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2. 1.경까지 일자불상경 10여 회에 걸쳐 제1항 기재 장소에 피해자 I이 붙여 놓은 '유치권 행사 중, J, K'이라고 기재된 종이 50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나, 절도 부분 2014고정 636 피고인은 2013. 8. 29. 01:30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관리비와 전기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학원 등에 단전 단수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가 관리소장 대행인 H이 관리하는 위 상가 입점자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상가 배전실의 철제 출입문을 글라인더 공구를 이용하여 이를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부분 재물손괴는 L과 F의 유치권 행사를 내세운 점유 침탈을 막기 위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C는 2007. 4. 2. 서울 성북구 D아파트 상가동 201호('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는 2008년 여름 및 2009년 초순경 I 에게 이 사건 상가 등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필름지 공사)를 도급하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9. 3. 28.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무렵 I은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1은 2009.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28,553,730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 후 소송절차로 회부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23640호로 2009. 12. 피고인은 I에게 28,553,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C와 I은 2009. 11, 17. 채권최고액을 2,500만 원으로 하여 위 D아파트 상가동 101, 102, 301, 306, 401, 501-1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I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무렵 I은 피고인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카단85174호 채권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다. 한편, 2009. 9.부터 2009. 9. 10.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3건의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2007. 10. 5. C의 이사로 취임하여 C를 실제로 운영하다가 2010. 4. 28.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I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2010. 7. 22. 에 이르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액을 9,000만 원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는 한편, 그 무렵 상가 출입문 등에 '유치권 행사'라는 표지를 설치하였다. I은 2011. 11.경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F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통해 공사대금 등을 받아낼 경우 그 수익금을 지급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받자, 이를 허락하면서 F에게 유치권 행사 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점유도 부탁하여 F은 2011. 12.경부터 2013. 10. 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4, 22:32 경 I과 F이 그 무렵 이 사건 상가의 전유부분 출입통로 진입을 막기 위해 부착해 놓은 나무합판 1개를 떼내었고, 피고인은 2011. 12. 23.부터 2011. 12. 25.까지 사이에 I과 F이 재부착한 전유부분 통로의 나무합판 세장을 수차례에 걸쳐 떼어내었으며, 2011. 12, 23, 21:10경 위 부분에 설치한 방화문 세짝을 떼어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23, 23:30경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F의 유치권 행사가 부당하다며 위 장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F이 설치한 시가 미상의 방화문 손잡이를 떼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2. 1. 경까지 일자불상경 10여 회에 걸쳐 이 사건 상가에 1이 붙여 놓은 '유치권 행사 중, J, K'이라고 기재된 종이 50장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한편, I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59420호로 주식회사 C를 상대로 53,553,730원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하였고, 2013. 4. 피고는 원고에게 28,553,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쌍방이 항소하여 같은 법원 2013나23126호로 2013. 9. C는 1에게 81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5. 13. I 의 이 부분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4) 피고인은 2011. 12. 23. 14:57경에는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고, 같은 날 17:30경에는 경찰 조사로 이 사건 현장에 있을 수 없었으며 2011. 12. 23. 21:10경 나무판넬과 방화문이 함께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2011. 12. 24. 04:18경 등을 무단침입으로 신고한 시각이므로 나무판넬을 설치할 시간이 없었으며 그 이후로도 나무판넬이 설치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사건 관련 씨디영상(2013 고정 1870호증제12호)과 I, F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 나무판넬을 떼어낸 사실은 인정된다. 판단 I과 F이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한 것은 2011. 11.경부터이며 2009. 4.경부터 그 때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상가 등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인 Il F을 동원하여 2011. 11.경 전유부분 통로에 나무판넬을 설치하고 소유자인 피고인의 출입을 막은 것은 경매법원에 제출한 유치권 신고와 관련하여 그 점유의 외관을 사후에 작출한 것으로 피고인의 정당한 점유권 행사를 침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그 무렵 바로 이 사건 나무판넬과 방화문을 제거하고 2010. 11. 1.부터 2012. 1.경까지 유치권 행사 종이를 떼어낸 것은 그 침탈을 배제하고 점유권을 회복하고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시도였고, 그 후 재침탈과 탈환의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나무판넬을 떼어내게 된 것이며 6) F은 I의 부탁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2013. 10.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거주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재물손괴 행위는 점유의 침탈을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 소유권 행사 및 점유권 회복에 필요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절도 부분에 관하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768 등(병합) 사건에서 2015. 1. "피고인이 2011. 12. 24. 15:15 경 이 사건 상가 내부에 F이 가져다 놓은 소파를 건물 밖으로 꺼내려는 것을 못하도록 F이 소파에 앉자 피고인이 소파를 들어 올려 F1 바닥에 엎어지게 하고, F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끌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F의 점유 침탈행위를 배제하고 점유를 회복하고 자신의 정당한 점유권을 행사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6) 떼어낸 후 나무판넬을 추가적으로 손괴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다는 이유로 자신의 전유부분 사무실에 대한 단전조치가 이루어지고, H이 배전실 내부에서 문을 시정하자 단전조치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2013. 8. 29. 배전실 철제 출입문 중 한 짝을 떼어 자신의 사무실에 두었다가 2013. 9. 13. 전기 배전실 출입문을 다시 설치한 점, 피고인은 수년간 관리비 미납과 그로 인한 단전조치를 둘러싸고 상가관리소 측과 분쟁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철제문을 손괴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절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