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32

범죄사실 [2016고합232] 1. 피고인 및 E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E은 2009년경부터 캄보디아에서 앙코르와트 역사 주재 문화 공원 사업, 프놈펜 CCTV 사업, 씨엠립 CCTV 및 가로등 사업, 필리핀 국립경찰청 CCTV 사업, 태국 아유타야주 CCTV 사업, 태국 군 CCTV 사업, 라오스 CCTV 사업 등을 국내 기업체에 소개하면서 국내 기업체로부터 위 사업권을 넘겨준다고 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국내 기업체 모집 및 알선, 자문을 하는 역할을, E은 캄보디아에서 필리핀 국립경찰청 CCTV 구축 사업 및 태국 아유타야주 CCTV 구축 사업권을 수주·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1. 9.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F에게 "2,600만 불(260억 원 상당) 규모의 필리핀 국립경찰청 CCTV 구축 사업이 있는데 다음 달인 2013년 2월경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가 된다, 우선 필리핀 국립경찰청에 기부할 40만 불(4억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면 이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E은 피해자와 캄보디아 G를 만나게 하여 캄보디아 부수상이 위 사업을 지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갖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약정된 금액의 입금을 독촉하고 다른 사업을 추가로 소개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금을 송금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필리핀 국립경찰청 CCTV 사업은 당시 최종적으로 성사된 것이 아니고 2014년 3월경 필리핀 국립경찰청에 마스터 플랜이 제출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필리핀 국립경찰청 CCTV 사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 4만 불(42,44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29.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310만 불(원화 3,475,2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605] 2. 피고인의 단독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2년 6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주식회사 H(이하 회사의 경우 그 명칭만을 기재한다) 캄보디아 현지 법인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I 대표이사인 피해자 F이 캄보디아에 법인을 설립하고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에서 다양한 정부공사를 수주하고 법인을 관리할 법인장을 필요로 하자, 마치 자신이 E 캄보디아 상원의원의 공식 보좌관이자 캄보디아 G과 인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작성한 이력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캄보디아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받아 본 피해자로부터 "다른 업무 즉 기존 회사의 업무는 정리되어야 하며 전속적으로 I의 상무로서 영업 및 전반적인 사장 업무 대행을 할 수 있으면 법인장으로 임명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고, 2013. 6. 8.경 피해자에게 "급여를 5,000불로 올려주시면 그 외 다른 사항은 사장 님 지시사항과 회사의 규정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1.경 H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H의 캄보디아 법인장으로서 캄보디아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H가 캄보디아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수시로 보고하며, 법인장으로서 수행한 업무내용, 보고서 내용, 지시받는 내용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니게 되어 전속적으로 피해자가 캄보디아에 설립한 I의 상무로서 영업 및 전반적인 사장 업무 대행을 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3. 7. 31. 4,000,000원, 2013. 10. 1. 5,055,960원, 2013. 11. 1. 5,307,000원, 2013. 12. 2. 4,944,660원, 2013. 12. 31. 5,102,380, 2014. 1. 29. 5,241,630원, 2014. 2. 28. 5,172,98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각 송금 받는 등 7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합계 34,824,6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2016고합2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K, N,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1. 고소장 1. 사업권양도양수 협약서(순번 88), 고소인 송금내역 정리(순번 89), 이메일 내용 등 관 련서류(순번 90), A이력서(순번 100), 상세마일리지 현황(F), 탑승권 사본 1. 각 수사보고(A CCTV 사업권 관련 제안 내용 메일 등 제출 보고, 캄보디아 OE관련 전화청취 등 보고, A 공범 관련 증거 등 정리 보고, A 송금받은 투자금 전달내역 등 보고, A 필리핀 CCTV 관련 공문 등 제출, E 관련·캄보디아 상원의원 명단 첨부 보고, 피해자들 캄보디아 G 관련여부 확인 등 보고, 2015형제73176호 사기 사건 기록 등 사본 첨부, A 이메일 분석 내용 등 보고,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분석 등 보고, 피의자들의 본건 범행 시간 순 사건 정리,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확인 분석, 피해자 F의 전화진술, 피의자 A의 CCTV 사업 등 관련성 확인, 피의자가 만났던 캄보디아 등 고위관료 등 명단, 2009년경 피의자 A과 피의자 E 사이 메일확인, 2011년 및 2012년경 피의자 A·E 사이 메일확인, 경비 관련 메일과 훈장 비용 관련 메일, 피의자 A과 P 사이 필리핀경찰청 CCTV 관련 메일, 피의자 A 이력서 및 피의자 A 메일 확인, 2012년경 피의자 A이 Q·P·R으로부터 받은 메일 내용 확인, S 사장 관련 메일 내용 검토, 2012년경 피의자 A이 각종 자료를 작성·편집하여 E에게 보낸 메일확인, 2009년 및 2012년경 피의자 A의 P 관련 메일, 2011년 및 2012년경 피의자 A의 Q 관련 메일, F이 E과 대화한 내용 녹취서 제출 보고, 항의공문 발송 내역 등 서류 제출 보고, 고소인 송금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제출 보고, 고소인 송금내역 등 정리 서류 제출 보고, 2013. 1. 9. 외국환거래 계산서 사본 제출보고, 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및 그 첨부자료 [판시 제2의 점(2016고합6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 5, 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각 진술기재(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 송금내역(순번 2), A 발송 메일(순번 3), 자기소개서(순번 4), 이력서(순번 5), 경력증명서(순번 24), 경력확인서(순번 25), 컨설팅 계약서(순번 26), 피해자가 2013. 6. 7. 피고인에게 발송 메일(순번 28), 피고인이 2013. 6. 8. 피해자에게 발송 메일(순번 29)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이체 내역 제출, 피의자 급여 계좌내역 등 분석 정리 보고, 피의자 '특보' 직책 관련 이메일 내역첨부 보고, H 직원과 전화청취 등 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9.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31만 불 중 범죄일람표 순번 3, 4에 기재된 5만 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E에게 단순히 전달하였을 뿐 그 외에는 알지 못하며, E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일을 수행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되는 사정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피해자 F의 투자 경위 (가) 피해자의 투자 이전의 상황 피고인은 2007년 3월경 신문에서 캄보디아 투자설명회 기사를 보고 서울 T호텔에 방문하여 사회를 보던 E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2008년 5월경 캄보디아에 여행차 방문하여 E과 식사를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다(증거기록 978, 986면).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강남의 어느 커피숍에서 다시 한 번 E을 만났는데, 당시 E으로부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U의 사장 K에게 E을 소개하여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였다. 2011년 3월경 U을 퇴사한 피고인은 곧이어 H 산하의 V에 입사하여 캄보디아 지사장으로 파견 받아 2011년 5월경부터 E과 함께 캄보디아에 상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상실 보좌관이면서 상원의원인 E 의원(캄보디아 W 회장)이 약 2년간에 걸쳐서 태국 아유타야 주 외에 11개 주에 CCTV 설치 제안을 하여 11개주 정부로부터 계약을 성사하였습니다. 캄보디아 G과 태국 부수상과는 아주 막역한 사이이며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어 이 분의 부탁으로 이 사업의 계약이 이미 완료된 상태임. 관심있는 한국기업이 W이 한 계약을 인수하여 추진하는 형식임. 인수금액 55만 불'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면서 E이 수주한 각종 사업에 참여할 국내기업체를 모집하였고(증거기록 1182면), 지인인 Q, P 등에게 국내기업체를 알선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9. E에게 태국 아유타야주 CCTV 프로젝트 브리프 리포트를 작성하여 보냈고(증거기록 1243면), 2012. 4. 26. E과 동석한 자리에서 캄보디아부수상으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이어 E은 2012. 5. 1. 피고인에게 '프놈펜 보안 사업, 디지털 도서관 사업, 국방부 보안 솔루션 사업, 씨엠립 보안 사업 등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잘 정리하시어 참여 공간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이사님의 일부라도 연관성이 있는 아이템입니다)'라는 메일을 보내었고(증거기록 1518면), 피고인은 2012. 6. 3. E에게 '특보님 CCTV 업체와의 업무협정서 초안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훈장비용도 Q이가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라는 메일을 보내었으며(증거기록 1367면), E은 2012. 6. 7. 피고인에게 '이 기본 자료에 살을 더 붙여도 좋습니다. 오래 갈 수 있는 파트너를 서둘러 찾았으면 확정짓기를 바랍니다. 라오스, 필리핀, 태국 건 반드시 한 개를 이뤄내십시오'라는 메일을 보내는 등(증거기록 1114면) E은 피고인에게 자료를 만들어 넘겨주며 투자할 기업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프로젝트 리포트·업무협정서 등 초안을 작성하는 등 국내업체 투자유치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처인 R은 2012. 6. 20. 피고인에게 'E특보 수법이 그렇더라 과하지 않은 거 제시하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 끊임없이 투자해야 하는 일들이고. 오빠도 그걸 자기한테 부탁할 때는 활동비를 주고 해야지 무원칙인 사람인거지. 원칙은 하나 정하자 지원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기로'라는 메일을 보내었다. 이에 피고인은 R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염려마라. 돈 부치지 마라. 여기서 부탁한 업체가 다 처리해 줄 수 있으니. 업체에서 경비 주면 움직이면 돼. 아무 걱정말고 잘 쉬어'라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었다(증거기록 1225~1226면). 피고인은 2012. 11. 4. Q에게 사업아이템 논의라는 제목으로 '돈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다시 소개한다. 필리핀 경찰청 CCTV 공사 수주사업이야. W은 수익을 전혀 가지지 않는거란다. 왜냐하면 내가 간곡히 간청하여 얻은 기회로 이 사업을 나에게 주기로 하였단다. 단 영업 안내는 전부 해 주는데 영업비는 나와 참여할 업체가 조달하고 수익도 본인들이 가져가라는 것이야. 지금 필리핀 사업을 함께 추진할 업체(스폰서)를 찾고 있음. 스폰서와 경찰청이 계약을 맺는 방안인데 수익 중 5:5로 나와 스폰서 측이 나누는 구조임. 기업은 반드시 자본력이 있어서 스폰할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음. 만일 업체가 2만 불을 투자한다면 10배를 보장해 줄 수 있다. 20만 불 사업실패시에는 원금을 보장해 준다(이건 내가 리스크를 가지고 가겠다는 의지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면서 국내업체 알선을 부탁하였던 Q에게 이 사건 필리핀 CCTV 사업을 자신이 보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하였다(순번 90 증거기록 72~74면). (나) 피고인과 E의 투자 제안 및 피해자의 투자 결정 피고인은 X 교수에게 필리핀 경찰청 CCTV 구축사업에 참여할 업체나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었다. 그 무렵 E은 피고인에게 위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커미션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158면). 피해자 F은 2012년 12월경 필리핀 경찰청 CCTV 구축사업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Y, Z, X와 함께 2013. 1. 9. 필리핀에 방문하여 마닐라 마카티에 있는 호텔에서 E과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당시 E은 자신을 '캄보디아에서 연 매출 2조 원에, 현금 자산 1조 원을 보유한 W이라는 IT 사업체 회장이고, 캄보디아 AA의 특별보좌관이자 현직 국회의원(상원의원)이며, 캄보디아 재계 서열 AB'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에 관하여는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며 캄보디아에서 다른 회사 소속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에 관하여 '캄보디아에서 크게 사업을 성공하였고, AC보좌관이며, 중학교때 미국에 가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였다(증거기록 687면).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2,600만 불 상당의 필리핀 마닐라 국립경찰청 CCTV 구축사업이 있는데, 4억 원만 내면 사업권을 I에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필리핀 경찰청 CCTV 설치사업의 사업권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는 투자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E은 '사업권이 확실한 것이고 예산도 준비되어 있으며 4억 원만 투자하면 바로 계약이 성사되니 먼저 4억 원의 10%인 4,000만 원만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순번 91 증거기록 173면). 이에 피해자는 2013. 1. 10. E과 사이에 '사업주체인 W 투자그룹 회장 E이 I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필리핀 국립경찰청 통합 CCTV 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권을 40만 불에 양도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권양도양수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당일 4만 불을 현금으로 E에게 직접 건네주었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를 데리고 필리핀 경찰청 등에 방문하도록 해 주었다(순번 91 증거기록 174~175면). 위 사업권양도양수 협약서에는 피해자가 도네이션(기부금) 명목의 40만 불을 지급하되, 2013. 1. 10. 4만 불(10%), 2013. 1. 24. 4만 불(10%), 2013. 2. 15. 20만 불(50%), 2013. 2. 28. 8만 불(20%), 필리핀 국립경찰청과 계약 직후 당일 4만 불(10%)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또한 '피해자는 필리핀 국립경찰청과 계약 전후 E이 지정한 관계자(A)와 체결한 컨설팅계약에 의거하여 컨설팅비용을 차질 없이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순번 88 증거기록 18~22면). 당시 E은 피해자에게 '필리핀 프로젝트는 A(피고인) 프로젝트이다. 수익이 나면 업체와 피고인이 50대 50으로 나눈다'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686면).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일 수발신 경위 및 피고인의 고위층 만남 주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에 돌아간 이후 2013. 1. 15.경부터 피해자에게 메일을 보내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705면 이하). 피고인과 메일을 주고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몇 번 E과 메일을 주고받긴 했지만 처음부터 사업내용은 피고인을 통하여 메일이 왔고, E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 메일을 보내면 피고인을 통하여 계속 답신이 와서 그 후부터는 직접적으로 E에게 메일을 보내지 않게 되었다. E이 처음 만날 때부터 필리핀 프로젝트가 A(피고인) 프로젝트라고 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피고인을 통하여 사업 진행 내용을 받아 보게 되었고, 이후 E과 피고인은 항상 같이 다니면서 피고인이 메일을 보내주어서 피고인과 계속 메일을 주고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8면). E은 2013. 1. 2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곧 계약이 되니 우선 5만 불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주저하고 있었고(순번 91 증거기록 174면), 이에 피고인은 2013. 1. 23. 피해자에게 '태국사업개요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사업권인 태국 아유타야주의 CCTV 사업개요 소개와 함께 피고인과 E이 50만 불을 정부에 이미 기부한 바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송부하면서(증거기록 714면), 별도의 사업아이템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필리핀 국립경찰청 CCTV 설치사업권에 집중하고 있었으므로 위 태국 사업권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692면). 피고인은 2013. 1. 23.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프놈펜 방문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KC 프로젝트(필리핀 국립경찰청 CCTV 설치사업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13. 1. 24.까지 10%(4만 불) + 이동경비(1만 불) 금액 송금 처리를 잘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계좌로 해도 좋고 AD 계좌로 해도 좋습니다. 태국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선 캄보디아 부수상님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1만 불 수준의 쌀을 기증하면 효과적이고, 1만 불을 보내면 기증할 쌀을 대신 준비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었다(증거기록 717면). 피고인은 2013. 1. 24.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계좌번호를 보내드립니다. 국민은행은 제 계좌번호이고, 아셀리다뱅크는 E회장님 회사의 이사인 AD의 계좌입니다. 지금 보내시고 보내신 송금증을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메일을 보내었다(증거기록 719면). 이에 피해자는 2013. 1. 24.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한 바에 따라 AD의 계좌로 5만 불을 송금하였고, 2013. 1. 25. 피고인의 계좌로 1만 불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 23.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방문을 안내하면서 '이번 방문건은 E회장님 말씀이 X교수님과 Y회장님은 굳이 오실 일이 없으며, 이분들과는 무관한 사업이므로 I에서만 오시기를 바라십니다'라는 취지로 메일을 보내었다(증거기록 718면). 피고인은 다시 한 차례 피해자에게 '필리핀 경찰청 사업을 제외한 태국, 캄보디아 씨엠립 사업에 대하여는 Y 회장이나 X 교수에게 이를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었다(증거기록 724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E과 피고인이 저에게 여러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저의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해서 Y이나 X가 그 내막을 알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8면). 피고인은 2013. 1. 25. 피해자에게 '입국시 E회장님과 의전차량을 준비하여 공항에 저와 함께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VIP 입국 Gate를 내무부에 신청하여 사장님 입국절차가 편안하고 간소화되도록 할 것입니다'라는 메일을 보내었다(증거기록 721면). 피고인은 2013. 1. 26. 피해자에게 씨엠립주 2,000만 불 보안 사업도 제시하면서 일정에 씨엠립 방문도 포함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씨엠립에는 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3. 1. 29.경 캄보디아에 방문한 피해자로 하여금 캄보디아 부수상, 내무부 치안감, 필리핀 대사 등의 고위층 인사들과 만나도록 주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부수상과 장관을 만난 이후 신뢰가 생겼고 의심갔던 부분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91 증거기록 175면). (라) 피고인의 입금 독촉과 피해자의 자금 송금 및 현지 자금전달 피고인은 2013. 2. 9. 피해자에게 '회장님이 보내신 자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E이 필리핀 경찰청 CCTV 사업과 관련하여 만들어 두었다는 PDF 자료를 송부하였다(증거기록 729면). 피고인은 2013. 2. 15.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I에서 하는 것으로 당연히 추진을 해왔는데 현재 E회장님은 I에서 자금마련을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으므로 오늘 중에 꼭 통화하시어 법인 설립 후 반드시 자금이 송금되도록 할 것이라는 의지를 한번 더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15일에 20만 불이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했는데 E회장님은 이번 방문시 비용을 써서 일이 성사되도록 하고 필리핀에다가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현금을 가지고 필리핀 또는 캄보디아로 들어오는 방안이 있으며, 증여성 해외 송금은 누구나 1인당 5만 불까지는 자유로이 송금이 보장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었다(증거기록 733면). 이에 피해자는 2013. 2. 15.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20만 불 중 4만 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7. 피해자에게 'E회장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E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약속된 날짜에 꼭 지켜달라고 계약서까지 썼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이것은 아주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월요일에 어떤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최소 절반정도라도 캄보디아로 보내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만일 절반이 안 되면 그래도 성의 있는 조치(절반이 아니라도 최대 할 수 있는 만큼)를 하고 E특보님께 사정이야기를 하여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까지 I에서 어떤 답이 없으면 W의 사업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아주 절실하게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면서 20만 불 중 미 입금된 금액의 추가 입금을 촉구하였다(증거기록 736~737면). 피고인은 2013. 2. 18. AD의 부인 계좌를 받았다고 하면서 캄보디아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E의 계좌로 5만 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 '캄보디아 법인설립 구비서류안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게 법인설립 방법을 안내하였고(증거기록 739면), 피해자는 2013. 3. 4.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AF의 계좌로 5만 불을 송금하였다. 당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한 사람 계좌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 다른 사람의 계좌를 알려준 것 같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도 있고 계속 계약을 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W이 사업권을 가져간다고 하여 돈을 보내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1면). 피해자는 2013. 3. 14.부터 2013. 3. 22.까지 캄보디아에 방문하면서 E에게 사업 경과를 물었는데, E은 '필리핀 경찰청장이 바뀌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늦어도 2013년 4월까지는 계약이 완료되니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순번 91 증거기록 175면). 이에 피해자는 2013. 3. 18.경 피고인과 함께 캄보디아 현지 은행에서 5만 불을 출금하여 E에게 이를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당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캄보디아 현지 은행에서 돈을 현금으로 찾을 때 항상 피고인이 안내해 준다고 하여 운전기사가 있는 차량을 함께 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여 가방에 넣은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E이 있는 호텔로 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E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91 증거기록 185면). 피해자는 2013. 3. 27. 피고인이 안내하여 준 바에 따라 AD에의 계좌로 5만 불을 송금하고, 2013. 4. 2. AG의 계좌로 5만 불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3. 28. 피해자에게 'E회장님이 우려하면서 메세지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W에서 I을 대신하여 먼저 자금을 집행한 부분을 조속히 정리를 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일 W 주요 이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야기한다면 아주 어려운 국면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자금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고(증거기록 768면), 2013. 4. 1. 피해자에게 송금증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는 등 피해자의 입금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증거기록 775면). (마) 피해자의 사업 진행경과 확인과 피고인 및 E의 추가 투자 권유 피해자가 당초 약정한 40만 불을 지급하였음에도 별다른 사업의 진척이 없자 피해자는 2013. 4. 3.부터 2013. 4. 11.까지 캄보디아에 방문하여 필리핀 CCTV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하면서 계약 진행을 수차례 확인하였다. 그러나 E은 경찰청장 변경으로 로비자금으로 추가 투자금이 필요하여 본계약 체결이 계속 연기된 것이라면서 추가로 60만 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은 힘들다고 하였으나, E은 그러면 기존의 40만 불도 돌려주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한국에 돌아온 이후 2013. 4. 12. 5만 불, 2013. 4. 15. 5만 불을 각각 송금하였다(순번 91 증거기록 176면). 그리고 피고인은 2013. 4. 17. 피해자에게 메일을 보내어 송금증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777면). E은 2013. 4. 22.경 피해자에게 '태국 아유타야주의 CCTV 구축사업권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그 사업권도 넘겨줄 테니 사업을 하라'라고 말하였고(순번 91 증거기록 176면), 2013. 4. 21. 다시 캄보디아에 방문하였던 피해자는 2013. 4. 22. 현지법인을 통하여 E에게 현금 50만 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 피해자에게 필리핀 군(공군, 해군, 육군) 본부 CCTV 사업을 제시하면서 위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타진하는 메일을 보내었고(증거기록 786면), 피해자는 2013. 5. 2. '필리핀 건 당연히 회사까지 설립해 놓았는데 수행해 야죠, 필리핀의 모든 비즈니스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E회장님께서 배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들인 정성도 있고 하여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달 부탁드립니다'라는 답신을 보내었다(증거기록 793면). 피해자는 2013. 5. 8.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10만 불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태국 사업 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3. 5. 22.부터 2013. 6. 5.까지 캄보디아를 다시 방문하였고,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는 E의 말에 따라 2013. 6. 4. 피고인과 함께 캄보디아 현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E에게 현금 26만 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7. 피해자에게 '태국 인프라 사업 관련하여 G님의 추천서를 오늘 받았습니다. 원본은 오실 때 받으시고 스캔한 것을 먼저 보내드립니다'라는 메일을 보내었다(증거기록 816면). 이어 피해자는 2013. 6. 20. 캄보디아에 방문하여 2013. 6. 21. E에게 현금으로 75만 불을 지급하였다. 그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E이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면서 추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기존 투자 금액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여 어쩔 수 없이 계속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E의 옆에서 투자를 더하지 않으면 사업권이 다 날라간다는 식으로 계속 부추겼다'고 진술하였다(순번 91 증거기록 177면). 피고인은 2013. 7. 23. 피해자에게 '오늘은 밤에 E특보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필리핀, 태국의 CCTV 사업 추진 있어 I에서 필리핀 경찰청 및 아유타야 주정부와 계약자가 되기 위하여는 앞으로 계약까지 남은 과정을 잘 이행하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방안은 W이 기지출한 비용을 빨리 정산해주고 이후에 계약시까지 들어갈 비용을 예치하여 그 돈으로 자금지출이 가능토록 준비를 해놓아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조치사항이 안 될 경우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I에서 수익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라는 메일을 보내면서 추가 자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증거기록 838면). 이에 피해자는 2013. 7. 25. 캄보디아에 다시 방문하여 2013. 7. 26. 40만 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3. 8. 23.부터 2013. 8. 30. 사이에 태국 및 캄보디아에 방문하여 2013. 8. 29. E에게 60만 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당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처음에는 4억 원이면 사업권을 넘겨줄 수 있다고 하여 투자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러던 중 프로젝트 계약이 다음 달, 다음 달이면 가능하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었으며, 나중에는 추가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자체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협박조로 말을 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간 돈 생각에 마지막으로 돈을 건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92 증거기록 184면). (바) 피고인의 피해자 운영의 현지 법인장 취업 및 피해자의 고소 등 피해자가 2013년 5월경 캄보디아에 I 법인을 설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 회사에서 일을 해 보고 싶고, F 사장님(피해자)과 E회장님(E)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3년 7월경 피고인을 I의 법인장으로 임명하여 2014년 3월경까지 급여로 월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2013. 5. 9.자 이력서에는 '2011년 12월 ~ 현재, E 캄보디아 상원의원의 공식 보좌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2015. 2. 9.경 E과 피고인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15. 12. 14. 인천지검 수사담당자에게 'A(피고인) 옆에 있는 사람이 G이라고 저도 몇 번 본 사람 맞습니다. E이 항상 돈을 요구할 때 그 사람 이름을 팔고 만나게 해 주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부수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과 A(피고인)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주선해주고 믿게 하여 돈을 요구합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조금의 돈만 주어도 언제든지 만나 준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국왕도 돈이나 선물 기증하면 만나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캄보디아 국왕을 만난 적 있습니다. 그것이 캄보디아의 현실이고 여기에 또 많은 한국인들이 현혹되어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E은 현재 라오스로 이사 간 상태입니다.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도 E이 사기행위를 하고 있다고 교민회에서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라는 메일을 보내었다(증거기록 320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E이 실제로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CCTV 구축 사업권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부여받은 바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사업 중에 사업이 완성되거나 성공한 것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99, 1141면). 이 사건 전후의 피고인과 E의 투자 유치 관련 행적 (가) K, N의 투자 경위(2009년 ~ 2011년경) 피고인은 2008년경 K이 운영하는 U에 입사한 다음 2008년 중순경 K에게 'E이 W을 운영하면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개발사업, 태국 디지털도서관 사업, 라오스·필리핀의 CCTV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K은 2008년 말경 E을 만나게 되었고, E은 자신을 캄보디아 상원의원, AA의 특보이자 연매출 1조 원 상당을 올리는 W의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앙코르와트 테마파크 건설 사업에 20만 불을 투자하면 지분 20%를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K은 2009년 1월 초경 피고인과 함께 캄보디아에 방문하여 캄보디아 G를 만나고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심하여 2009년 3월경 4만 불을 시작으로 2011년 4월경까지 합계 약 5억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K 운영의 U에서 이사 월급을 받으며 위 사업 투자 관련 업무를 보조하였고, E과 메일을 주고받거나 E이 요청한 서류를 작성하고 영문 서류의 한글 번역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K과 E의 소통채널 역할을 담당하였다. K이 사업진행 상황이 궁금하여 증빙서류를 요청하려 할 때마다 피고인은 '그런 서류를 요청하면 일이 틀어질 수 있다. 다음에 해라'라는 취지로 이를 만류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말경 K 운영의 U을 그만두면서 'E이 사업을 진행한 것도 없고 돈만 편취한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였으나, 외부 사람들에게는 K이 투자 지분을 주지 않아 나갔다고 말하고 다녔고, 이후 E과 함께 한국 투자자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방문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94면). N은 2009년 10월경 E으로부터 방콕시 CCTV 구축사업 및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 도입사업을 수주받았고 곧 계약 예정인데 투자하면 사업권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1억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N은 '캄보디아에 갔을 때 피고인을 두세 번 만난 바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E이 자신(N)과 K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서 서로 대화를 못하게 의도적으로 막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K에 대해 질이 좋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0~461면). (나) 피고인의 Q, M 등을 통한 투자 유치 시도(2011년 ~ 2012년경) 피고인은 캄보디아 입국 이후인 2011년 7월경 Q에게 'E이 시행하는 앙코르와트 테마파크를 시행할 업체가 있으면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E에게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Q은 AH을 섭외하여 AH과 함께 공동투자하기로 하고 사업 논의 차 2011년 9월경 캄보디아에 방문하여 피고인, E과 함께 G를 만나 사진을 찍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317면), E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더 이상 투자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Q에게 E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아이템을 소개하면서 관심 있는 업체가 있으면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M은 2012년 4월경 평소 알고 있던 Q으로부터 한국의 CCTV 업체를 섭외해 달라는 말을 듣고, 중소기업 중에서 한 업체를 섭외하여 2012년 8월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방문하였다. 도착 당시 피고인이 나와 맞이하였고, E은 캄보디아 프놈펜과 앙코르와트 CCTV 설치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독점사업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마지막날 E의 사무실에서 투자의향서(MOU)를 체결하였으나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M은 '투자계약서의 서류 뒷면을 보았는데 이면지였고 정부 관인이 허술에 보여 사기꾼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계약서는 모두 피고인이 밤새 작성하여 E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은 항상 E과 함께 다녔고, E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피고인이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45면). (다) Q의 사업 실체에 대한 의심과 피고인의 대응(2012년경) Q은 2012. 4. 7. 피고인에게 '예전에 알다시피 가로등 사업도 그렇고 E특보가 정상적으로 일을 진행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에요. E특보가 제안하는 안은 사실 쉽지 않은 제안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형님도 빠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형님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심을'이라는 메일을 보내었다(증거기록 1479면). Q은 2012. 4. 18. 피고인에게 '형님 현재 한국 모든 업체가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많습니다. 자세히 자료를 보면 실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명함 스캔한 것과신문스크랩, 기념사진 찍은 거, 제안서 말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한 프로젝트 당 100만 불이 넘는 사업인데 공고나 기타 정식 요청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정식 자료가 없으면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까딱 잘못하면 사기꾼 소리 듣기 딱 좋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는 메일을 보내었다(증거기록 1197면). 피고인은 2012. 5. 9. Q에게 '지금 CCTV 공사하려는 업체는 많이 있고 공사를 준다는 것인데 누구든 마다할 회사는 없을거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CCTV는 우리가 수수료만 받는 입장이지만 가로등 사업은 현재는 내가 사업주체야. 아직 계약을 못해서 그렇지 ㅎㅎㅎ'라는 메일을 보내었다(증거기록 1526면). Q은 2012. 5. 12. 피고인에게 '사실 내무부 장관, 부장관, 프놈펜 시장, 부시 장 등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납득이 안가요 솔직히. 형님도 잘 생각해 봐요.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사업에 대한 정확한 브리핑이나 계약이나 그런 것도 없이. E특보가 높은 사람만 아는 것을 위세한 것처럼 밖에 안보이는 것 같아서요. 계약서 작성된 것이나 의뢰서 등 공식 문서를 보고 싶은 것이 솔직히 내 심정이에요'라는 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1207면). Q은 2012. 5. 13. 피고인에게 '이 사업은 E특보, 형님, 나하고 함께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요. 그래서 매출에 몇 %는 E특보에게 정치자금이나 기타 명목으로 상납하는 것인데'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었다(증거기록 1533면). 피고인은 2012. 5. 14. Q에게 'E특보 흉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 내 얼굴에 침 뱉는 것과 같다. 우리끼리만 서로 알기로 하면 족하다. 하여튼 주어진 여건하에서 수익을 내는데만 최선을 다하기로 하자. 우리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의 한편이 아니고, 자기 입맛에 맞는 우리에게 잠시 도와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다. 그것도 일시적인 기간만 그리 할 것이라고 본다. 요즘 E특보는 1년만 있다가 그동안 오다를 받아서 일년 후부터는 돈을 받아가는 비즈니스를 하라고 한다'라는 메일을 보내었다(증거기록 1531면). (라) P와의 메일 내용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인식 내용 피고인은 2012. 4. 27. P에게 '어제 E특보님과 늦은 저녁에 만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E특보가 조언을 해주기를 회장님(P)과 저의 수익을 최대화 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시라고 합니다. 즉 이번 태국에 들어가는 1만 불에 대하여 업체가 낼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고 못낸다고 하면 우리가 내고 부수상님 모시고 들어가는 대신에 우리가 다 추진했으니 컨설팅 수수료를 더 주어야 하며 원래 공사총금액의 10%를 받으려 했으나 추가로 5%를 더해서 15%를 달라고 해서 회장님과 저의 수익을 최대로 늘리라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었다(증거기록 1394면). P는 2012. 5. 3. 피고인에게 'AK 측에서 W이 1조 4천억 원의 매출과 850만 명의 회원이 있는 통신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E특보가 얘기한 것을 코트라 등에 알아보았는데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실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신회사는 캄보디아에 대략 8개가 있고 E특보가 얘기한 것처럼 큰회사는 AL이라고 하며 W과 무관하다고 합니다. A특보는 E특보의 최측근이기에 다른사람은 몰라도 A특보는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A특보 말을 듣고 저는 움직이게 됩니다'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었다(증거기록 1201면). 피고인은 2012. 5. 5. P에게 '훈장사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부수상님과 함께.jpg'라는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메일을 보내었다(증거기록 1413~1414면). 또한 피고인은 2012. 5. 12. P에게 'AK에서 이 사업에 관하여 불신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를 새로 섭외하여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생각됩니다'라는 메일을 보내었다(증거기록 1190면). 이어 피고인은 2012. 5. 17. '현재 P회장님을 믿고 다시 AK에게 기회를 주자는 의견을 모았었는데 이번에 AK가 캄보디아 사업도 원치 않는다면 다른 기업이라도 선정하시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일을 보내었다(증거기록 1214면). (마) L에 대한 투자 유치 시도 등(2015년경) L는 2015년 5월경 피고인으로부터 '240억 원 상당의 라오스 무선 CCTV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사업 확인을 위하여 캄보디아로 한번 건너오라'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고 캄보디아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E을 만났다. E은 자신이 W 회장이고 연매출이 2조 원 가량 되며, 본인 신변 안전을 위해 직접 나서지 않는다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을 제약업체 지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E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였다. 당시 E은 L에게 '라오스 정부에서 비엔티엔(라오스 수도) 유선 CCTV를 무선으로 변경하는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권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L는 라오스와 협약한 계약서 등의 서류가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E은 MOU라고 적힌 서류를 보여주었고, L가 복사를 한 부 하거나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물었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L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2015년 6월경 라오스 비엔티엔에 방문하여 E을 만나 라오스 문화부장관, 경찰청장을 만났다.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L는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설명은 없었고 단지 E이 고위관료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과시용으로 만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L는 직접 E한테 전화를 해 보았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모든 업무는 피고인을 경유해서 추진하고 연락을 취하라는 E의 말에 따라 피고인과 연락하게 되었다. L는 사업의 실체가 의심되어 비엔티엔 소재 코트라(Kotra) 사무소에 가서 문의하였더니 '그 사업 관련하여 이미 한국 업체 직원들이 수차례 오갔는데 사업진행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L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 이외에도 한국에서 4개 업체가 라오스 프로젝트 때문에 다녀갔는데 모두 피고인이나 E으로부터 듣고 온 업체들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는 피고인에게 '라오스 공안부와 직접 계약을 원하고, 라오스 정부와 E 간에 진행된 계약 내용이나 기타 진행 상황에 대하여 공개를 해 달라. 공사비 지불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으나, 피고인과 E은 자세한 답변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였다. 이에 L는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L는 '자신에게 보낸 메일은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A(피고인)이 보낸 메일이고, 그 내용에는 사업 전반적인 내용 일체를 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E의 실질적인 비서 역할이나 업무대행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진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L는 '지인으로부터 E과 피고인에 관하여 사기꾼들 같으니 빠져들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 역시 둘다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0~521면). 피고인은 국내입국 하루 전인 2015. 9. 17.경까지 대상 업체를 인터넷 등으로 알아낸 다음 수백 차례에 걸쳐 잠재적 투자자들을 상대로 라오스 CCTV 구축사업 등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제안하고 라오스에 방문하여 현지 실사를 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사업아이템을 받고, 투자자 유치의 대가로 커미션, 컨설팅료, 업체와의 수익배분 등을 약속받은 다음 필리핀 경찰청 CCTV 구축사업 등의 투자 관련 계약서 초안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체를 모집하는 메일을 보내는 등 E과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업무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Q, M, P 등을 통하여 거듭하여 투자자를 섭외하던 끝에 2013년 1월경 피해자에게 필리핀 경찰청 CCTV 구축사업 등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캄보디아 부수상과의 친분 등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를 결심하도록 하였다. 이후 국내로 돌아간 피해자에게 입금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면서 사업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E의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나아가 자신의 생각이라면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사업 수주 상황을 궁금해 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더 입금하지 않으면 기존에 투자한 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고 사업권도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금을 독촉하여 2013년 1월경부터 8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4억 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 국내에서 처음 E을 알게 되었고 2011년에 캄보디아 현지로 건너가 2015년까지 E과 함께 캄보디아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인 F 뿐 아니라, K, N, AH, L 등에 대하여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하였다. 그 중 사업의 실체를 의심한 AH, L 등으로부터는 투자금을 받지 못하였지만, K, N으로부터는 실제로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Q, M, P 등에게 국내 투자자를 알선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투자자를 유치하여 오면 E은 자신이 캄보디아에서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W 그룹의 회장이자, 캄보디아 왕립정부의 AQ(장관급), 상원의원이라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하였다. 이어 투자자들로 하여금 캄보디아의 부수상, 장관, 시장 등 고위층 인사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여 마치 E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이미 사업을 수주하였거나 곧 사업을 수주할 예정이고 그 지위나 인맥을 이용하여 각종 국책사업의 사업권을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과 E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테마파크 사업, 프놈펜·씨엠립 CCTV 및 가로 등 사업, 필리핀 국립경찰청 CCTV 사업, 태국 아유타야주 및 군 CCTV 사업, 라오스 CCTV 사업 등 사업아이템만을 바꾸어 가며 끊임 없이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유치·알선하고 투자자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면서 현지방문을 권유하여 고위층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한편, 메일을 수발신하면서 입금 방법을 설명하고 투자금이나 기부금 명목의 추가 송금을 독촉하여 송금된 돈을 E에게 전달하는 등 E과의 사기 범행의 전 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경 K을 E에게 소개한 이후 2011년 초경 K 운영의 회사를 퇴사하면서 E이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않은 사기꾼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음에도 곧이어 캄보디아에 입국하여 2011년부터 2015년경까지 E과 함께 E이 수주하였다는 각종 국책사업 관련 투자 유치 및 실무 보좌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의 지인인 Q 또한 단 두 번 E을 만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E의 행태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E의 실체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수익을 내는 데에만 집중하자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E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한편 E과의 투자 유치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P 역시 피고인에게 E의 최측근으로서 적어도 피고인만큼은 E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의심을 갖는 투자자 대신 다른 투자자를 섭외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그 충고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필리핀 CCTV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커미션 혹은 수익을 약속받은 다음 투자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에게 집요하리만큼 약정된 금액의 입금을 독촉하고 다른 사업을 추가로 소개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금을 송금하도록 권유하기까지 하였으며, 2013년 5월경 피해자가 현지 법인장을 모집할 당시 E의 공식 보좌관임을 자처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태와 인식 등을 고려할 때, E의 실체를 전혀 몰랐고 자신 또한 속았으며 철저하게 이용당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E은 캄보디아에서 상주하면서 E은 현지에서 고위층과의 인맥을 유지하며 사업권을 수주·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한국에서 각종 투자자들을 모집·유치하여 현지에 방문하도록 하고 메일 등으로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자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한 다음, 투자자들에게 필리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 국가단위 사업을 수주하였다면서 대가를 주면 그 사업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를 현지에 방문하도록 하여 고위층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 사업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오에 빠뜨려 투자금·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그 전후로 나타난 피고인과 E의 반복되는 범행 수법과 긴밀한 업무 분담, E과 캄보디아에 함께 상주하면서 E의 보좌관임을 자처하기도 하였던 피고인의 일련의 행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E의 실체와 함께 E이 수주·보유하였다고 하는 필리핀 CCTV 구축사업, 태국 아유타야주 CCTV 구축사업 등의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의사에 따라 E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E의 기망행위를 이용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음으로써 범행에 공동가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에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인적관계를 과장한 이력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사정은 있으나, 당시 I의 상무로서 영업 및 사장대행 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급여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I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은 2013년 4월경 캄보디아에 현지 법인인 I을 설립하고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에서 다양한 정부공사를 수주하고 법인을 관리할 법인장을 모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취업을 신청하면서 2013. 5. 9.자 자기소개서에 '자신이 법인장으로 근무한 H가 캄보디아에서 철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증거기록 23면), 이력서에는 '자신이 E 캄보디아 상원의원의 공식 보좌관이며 G과 인적네트워크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5면). 피해자는 2013. 6. 7.경 캄보디아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받은 다음 '나와 같이 업무를 한다면 다른 업무 즉 기존 회사의 업무라든가 이러한 모든 업무는 정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E회장님과의 비즈니스도 우리 회사 직원으로의 업무가 되어야 합니다(즉 필리핀 경우처럼 별도의 커미션 조건으로 일을 한다는 등의 업무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2013. 7. 1.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어 전속적으로 I의 상무로서 영업 및 전반적인 사장 업무 대행을 할 수 있으면 법인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증거기록 269면). 피고인은 2013. 6. 8.경 피해자에게 '급여를 5,000불로 올려주시면 그 외 다른 사항은 사장님 지시사항과 회사의 규정에맞추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271면).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 H 캄보디아 법인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6. 1.부터는 H 캄보디아 법인장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30. 까지 계약직으로서 H 캄보디아 법인장으로 근무하였다(증거기록 254~256면). 피고인은 H의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음에도 2013. 7. 1.경부터 피해자 운영의 I에 취업하여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추가로 수령하였다(증거기록 123면). 피고인은 2013. 6. 1.경 H와 재계약 당시 컨설팅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H의 캄보디아 법인장으로서 캄보디아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H가 캄보디아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수시로 보고하였고, 위 법인장으로서 수행한 업무내용, 보고서 내용, 지시받는 내용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증거기록 256면), 위 법인장으로서 캄보디아 사업 관련 회의 참석하고 개발 진행 상황을 매주 작성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08면 이하). 피해자는 '만일 피고인이 H 캄보디아 법인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E 캄보디아 상원의원의 공식 보좌관이 아니고, 캄보디아 G과 인적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I의 영업 및 전반적인 사장 업무를 대행하는 상무이사로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1면). 또한 피고인이 H와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몰랐는데, 만일 피고인이 H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을 고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6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H에서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33면).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존 회사 업무를 비롯한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I의 법인장 업무만을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고용하고자 하였던 것인데, 실제로 피고인은 H의 법인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H가 캄보디아에서 철수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 운영의 I의 법인장으로서 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H에서 퇴사를 하지 않았고 2013. 6. 1. 컨설팅계약까지 체결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I의 상무이사 직책을 맡기고 월급여 5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 내용과 달리 전속적으로 I의 상무로서 영업 및 전반적인 사장 업무 대행을 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운영의 I에 취업하여 급여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캄보디아 수상 특보이자 상원의원을 자처하는 E과 함께 캄보디아 국왕, 부수상 등 고위직과의 친분을 내세워 국내의 중소기업인에게 해외의 국가단위 SOC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E은 2013년경 피해자에게 필리핀 경찰청 CCTV 구축사업이 곧 성사되는데 그 사업권을 넘겨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원상당을 편취한 다음, 피해자가 계약이 곧바로 체결되지 않는 점을 궁금해 하자 태국 아유타야주 CCTV 구축사업 등이 곧 성사되고 그 사업권도 주겠다면서 추가로 3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위 사업을 수행할 지사장을 모집하자 이미 다른 회사의 법인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전속적 사장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력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취업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반년 간 월급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하는 취업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과 E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품을 현지에서 경비 또는 로비자금으로 활용하면서 금품으로 고위직을 만날 수 있는 캄보디아 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여 단지 로비를 받고 자리에 나온 고위직 인사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규모 사업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한 다음, 돈을 더 입금하지 않으면 사업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등으로 수차례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금원을 뜯어내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고인은 수십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E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사업과 관련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지로 방문할 것을 권유하여 현지 고위관료들을 만나도록 안내하고 동석하였으며, 자금 송금을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여러 계좌를 알려주면서 이미 투입한 돈과 사업권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집요하게 입금을 촉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 범행의 전 과정에서 매우 핵심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E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단지 전달자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E과의 공동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취업사기 범행에 관하여도 그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약 35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반평생 일군 재산을 잃는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 그 수법,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주로 공범인 E의 의사를 중간에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전체를 홀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