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04: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온 후 물기가 조금 남아 있어 장난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27세의 미혼 여성으로서, 2018. 7. 21.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만 39세의 기혼 남성이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및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면 아내가 휴지 등을 다 치워준다', '너는 (성관계할 때) 맞는 게 좋냐, 때리는 게 좋냐'는 등의 언행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현재는 남편임)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장난을 친다는 주관적 의도 외에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행위를 하였는바,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접촉한 부위인 머리가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접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은 직후의 기분에 대하여 '회식 자리에 저만 혼자 여자였고, 제 남자친구도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다', '평상시에도 성적인 말을 해서 항상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남자친구도 있는 데서 제 몸을 만지니까 그게 더 성적으로 수치심이 들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 혼자 여자였는데 그렇게 만진 것에 대해서도 수치심을 느꼈지만, 제 남편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제일 수치스럽고 죽고 싶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고, "행위 당시에는 누가 만졌는지도 몰랐고 뒤돌아보니 피고인이었는데 남편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 상황이어서 당황하였고, 피고인이 사장이었기 때문에 참고 있었던 것도 있어서 행위 직후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으나, 남편이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과 남편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고, 자신도 너무 기분이 나빠서 피고인에게 '사장님, 이건 제 남자친구하고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기분이 나쁜데 저한테 사과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개방된 공간인 주점에서 장난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단순한 장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