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43

범 죄 사 실 2020고단843 1. 2018.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9. 12.경까지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1.경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길54에 있는 119지역대에서, 2017.경 보험 가입을 하여 알고 지낸 피해자 D에게 “보험료를 선납하면 할인을 많이 해주겠다. 할인을 많이 해주는 이유는 내가 받는 수당을 고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월 1,000,000원씩 납입해야 하는 보험 상품은 3년분을 28,000,000원만 납입하면 되고, 월 500,000원씩 납입해야 하는 보험 상품은 1년분을 4,500,000원만 납입하면 되고, 월 200,000원씩 납입해야 하는 보험 상품은 2년분을 3,900,000원만 납입하면 된다. 보험회사에 1년 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것이고 요즘은 시스템에서 다 확인 가능하니 속일 수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보험 가입 수당을 환수 당하지 않기 위하여 최소 납입 회차를 유지하고자 다수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매월 목돈이 필요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타인의 보험료 납부 내지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험회사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1년 치 보험료를 선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36,000,000원을 위 3개 보험 상품의 선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9.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이를 변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보험 가입 수당을 환수 당하지 않기 위하여 최소 납입 회차를 유지하고자 다수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목돈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여러 명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 중이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2019. 8. 28. 2,700,000원(6개월 할부) 및 1,350,000원(6개월 할부)을 결제하고, 2019. 9. 18. 3,640,000원(6개월 할부)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7,6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8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9. 12.경까지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1년분 보험료를 선납하여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시책비와 함께 타 보험 해지에 따른 손해 금액을 받을 수 있기에,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외 다른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액이 다수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다른 사람들의 보험료 납입 내지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재직하던 C에는 1년 분 보험료를 선납입하면 시책비나 타 보험 해지에 따른 손해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없었기에, 보험회사에 1년분 보험료를 선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10만 원을 연금보험 상품의 선납 보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6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통해 매월 10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는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하였던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료 납입이 15회 남았는데, 선납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아 1,300만 원으로 보험료 납입을 마칠 수 있고 만기 시에 바로 연금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외 다른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액이 다수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다른 사람들의 보험료 납입 내지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재직하던 C에는 보험료를 선납입하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없었기에, 보험회사에 15회 분 보험료를 선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경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만 원을 위 보험 상품의 선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변론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각 거래내역서 1. 카드이용내역 1. 계약내용확인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액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무리한 보험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D, I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