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23. 21:50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0세) 운전의 C 'K5' 택시에 승차하여,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위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3. 22:15경 위와 같이 B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0세)와 임의동행하여 E지구대 47호 순찰차를 타고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를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네가 나 이길 것 같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목 부위를 움켜잡았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약 20초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캡처사진 등, 진단서(F),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인정하나, 당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의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고,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 한 경우'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나.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지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를 때린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직후에 수사기관에서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부근 I 앞 노상에서 남자 손님 1명을 뒷좌석에 태우고 출발하여 경기장 4거리에서 적색신호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술에 만취한 손님이 '왜 안가냐'고 묻기에 빨간불이라고 대답하자 '출발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송천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는데 D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제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제 오른쪽 가슴을 4, 5회치고 오른손을 비틀어서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라 덕진공원입구 정차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면).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귀가 많이 부었고, 가슴에도 멍이 들었다(수사기록 24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5면). 3) 이 사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그 영상을 설명한 수사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택시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운전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귀와 가슴 부위 등에 위와 같은 상처를 입게 하였음 명백하다. 4) 피해자는 또 "택시가 멈춘 후에도 가해자는 우측 뒷좌석에 앉은 채로 저의 머리를 당겨 제가 몸이 오른쪽으로 비틀어지면서 손님이 왼손으로 제 뒷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는 제 왼소매를 붙잡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신고 좀 해달라고 하고 팔을 뿌리쳐 보려고 했지만 힘이 세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면). 5)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그 경위가 녹화되어 있는 이 사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그 영상을 설명한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은 택시가 이동 중이었을 때부터 잠시 정차하였을 때까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택시가 이동 중인 때와 정차하였을 때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운행 중인 때와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정차 한 경우로 나누어 판단할 것은 아니다. 6) 특히 이 사건 택시가 정차한 경위 및 그 장소를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이 계속되자 운행 중인 차로에서 서서히 속력을 줄여 해당 차로에서 그대로 정차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택시가 운행 중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고려하여 이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별하여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정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차로에서 잠시 정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먹으로 4, 5회 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었으며, 피해자의 뒷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23~24면).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귀가 많이 부었고, 오른쪽 가슴이 빨갛고 가슴이 뛰어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면). 3)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피해자의 피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일자 모양으로 멍이 든 상처와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20~21면).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9. 10. 24. J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위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병명이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지럼증 및 어지럼'이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수사기록 95면). 5) 위 의사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와 관련하여 '우측 팔꿈치 굴신이 부자연스럽고, 우측 흉부 여러 군데에 타박상이 있으며, 뒷목이 뻣뻣하고 허리 통증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5면). 6)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의 캡쳐사진,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과 그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3. 폭행 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겨 상해를 가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운전자폭행의 범행은 피해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일 뿐 아니라, 피해자는 물론 다른 무고한 시민들에게까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이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이상의 엄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다. 나아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운전자 상해 사건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았고, 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공무원이자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