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72

범 죄 사 실 1. 추행약취미수, 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오던 중 2022. 9. 7. 18:49경부터 19:03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을 배회하면서 여학생들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중단하고, 같은 날 19:05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가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로 귀가하던 중 홀로 걸어서 귀가하던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F동 지상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를 뒤쫓아 G동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후 인적이 드문 18층 옥상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추행할 것을 계획하고 10층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책가방 손잡 이를 뒤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다시 태우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 길이 : 약 27cm, 칼날 길이 : 약 14.5cm)을 꺼내보이면서 “조용히 하고 문 닫아”라고 위협하여 18층까지 올라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1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사람에게 발각되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8. 07:5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노트 10 휴대폰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노출된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경 장소불상지에서 음란물을 배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벤치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노트 10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나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6.경 장소불상지에서 음란물을 배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성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나체 엉덩이 등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노트 10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D아파트 G동 3-4라인 승강기 CCTV), 수사보고서(D아파트 CCTV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주차 후 G동으로 뛰어가는 모습), 수사보고서(범행 모습 – G동 승강기)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물 사진 1. 전자정보 목록, 선별과정 캡쳐본 1. 현장 CCTV 백업 CD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추행약취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평소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왔다거나, C고등학교 부근을 배회하면서 여학생들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중단하였다는 등의 기재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정으로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의 점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9 촬영물은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통상적인 사람의 시야에서 보이는 각도에서 촬영한 것이고, 순번 11, 13, 14 촬영물은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 않은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영상들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다운로드받았다. 2.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때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범죄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748 판결 참조). 그리고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추행약취미수죄는 ‘추행할 목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평소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고등학교 부근을 배회하면서 여학생들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중단한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나 고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재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의 기재는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ㆍ공포ㆍ무기력ㆍ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촬영한 상대방은 대부분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이고, 피고인은 ‘여고생’을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하는 등 평소 여고생들에 대한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촬영자인 피고인의 의사는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우연히 발견한 상대방을 한순간 촬영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뒤따라가면서 뒷모습을 계속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촬영물은 대부분 다리 등 하반신을 중점적으로 촬영하고 있고,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한 영상도 있어 이를 두고 통상적인 시야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은 셀카봉을 이용하여 불법촬영용 도구를 제작하기까지 하였다. 일부 촬영물은 위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명백히 상대방의 하체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이 일련의 범행의사를 가지고 촬영한 여러 개의 영상물 중 일부 영상의 신체노출이 다소 적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촬영물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던 영상물들은 등장인물들의 외모, 체형, 복장 등에 비추어 단 한 차례만 재생해 보더라도 등장인물들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3번 동영상에 관하여 등장인물이 아동ㆍ청소년임을 알고 이를 소지하였으며 같은 일람표 순번 3번 동영상에 대해서도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교복을 입고 한국말을 사용하는 등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사정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99, 900쪽). 피고인이 위 영상물들을 불상의 중국 성인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도 재생ㆍ시청조차 해보지 않고 내용을 전혀 모른 채 다운로드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약취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추행약취미수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추행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 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다수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고등학교 인근을 배회하면서 직접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 하였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고등학생인 피해자 E을 추행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채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취하려 하였다.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할 주거지 인근에서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추행약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향후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기 위하여 이사를 한 점, 추행약취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경 장소불상지에서 음란물을 배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가 촬영된 동영상을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노트 10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나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다운로드받은 촬영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촬영물은 각 촬영물의 출처가 기재되어 있는 등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ㆍ유포된 것인지 불분명하거나, 신체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촬영물들을 다운로드받은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범행에 대한 판단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4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위 조항은 위 법률이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9. 12. 1.경에는 불법촬영영상물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나.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다운로드받은 각 촬영물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영상이나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여성을 간음하는 영상, 일상생활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다소 신체노출이 있는 사진 등으로서 위와 같은 촬영물들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ㆍ유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의식이 없는 여성을 간음하는 모습이 실제로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인지, 아니면 상업용 성인동영상으로서 위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여 촬영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촬영물들 역시 촬영대상자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며, 검사는 위 촬영물들의 실제 촬영ㆍ유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경위로 촬영되거나 유포된 촬영물인지 등에 대한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촬영물들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ㆍ유포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의 점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순번 2 내지 29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여야 하나, 이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이를 각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불법촬영하거나 불법촬영 영상물을 다수 소지한 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미성년자를 약취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2016. 3.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유일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집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DSM-V)에서 규정하는 변태성욕장애(관음장애, 노출장애, 마찰도착장애, 성적피학장애, 성적가학장애, 소아성애장애 등) 중 관음증이 의심되기는 하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모두 ‘중간’ 수준인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