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정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서 미용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정을 알면서도 C와 사귀면서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D(32세)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가. 2019. 3. 말경 김해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C와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D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위 주거에 들어가고, 나. 2019. 4. 1. 18:41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은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동거자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에서 또한 판시한 바와 같이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와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시 위 주거에 있는 주거권자의 명시적인 승낙 아래 평온하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위 대법원 판결은 당시 부재중인 주거권자의 의사까지 고려하여 주거침입 여부를 단하게 되므로 당해 주거권자의 성향, 복수 주거권자들의 관계 등 피고인과 관련 없는 사정에 의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 형벌의 보충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은 위 법리를 들어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를 두고 범죄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주거에 출입한 경우 부재중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위 법리를 적용하였다고 해석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당해 범죄로 형사처벌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다루면 충분하고, 그 전 단계인 주거에의 출입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마치 당해 범죄나 불법행위의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 역시 죄형법정주의 와 형벌의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거권자인 C의 명시적인 승낙 아래 평온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주거에 출입한 이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 설령 위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의 연인으로서 D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C가 다니는 미용실의 부원장으로서 C의 담당 미용사인데, 2019년 3월 말경에는 미용실에 시술을 받으러 온 C로부터 요리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집에 찾아가 요리를 해주고 함께 식사하며 약 1시간 동안 머물렀고, 2019. 4. 1.에는 C가 이불을 준다고 하기에 C의 집에 가서 이불을 받아 나왔을 뿐이며, 그 당시에는 C와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C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이 사건 이후 2019. 4. 7. D, D의 부친, C, C의 부친 사이에 작성된 협의이혼합의서에는 이혼 귀책사유 부분에 '4월 1일 무단출입하여 불륜 등 정조의무를 다하지 못했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합의내용 8항에 '가정을 파탄시킨 주범은 유부녀 C를 유혹하여 불륜행각을 한 것과 동시에 배우자 D 소유 집에 동의 없이 무단침입하여 간음하고 이불 및 패드 총 3 sets 230,000원 상당의 재산을 배우자 허락 없이 무단반출하였으므로 D은 상간남을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C와 D이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일 뿐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의 연인으로서 주거에 들어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C는 위 협의 이혼합의서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D과 D의 부모가 계속하여 추궁하는 상황을 벗어나 빨리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D이 작성해 온 위 협의이혼합의서에 무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이후 C, D, D의 부모, C의 부친의 대화내용(C는 '피고인과는 얘기만 하였다', '애인이 아니다', '그냥 밥을 먹었다'라고 말하였으나, D과 그의 부모는 이를 믿지 않고 C와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여 말하고 계속하여 C에게 피고인과 무엇을 하였는지 밝히라고 추궁하였다)에 비추어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C가 2019. 4. 1.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의 팔짱을 끼는 모습과 15분 후 옷을 갈아 입은 채 피고인과 함께 다시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모습이 CCTV에서 확인되고, 현재 피고인과 C는 연인 사이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C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C는 이 법정에서 '팔짱을 낀 것은 친분의 표시이고, 직장에서도 이러한 행동을 자주 한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C는 피고인에게 팔짱을 꼈다가 바로 뺐고 실제 팔짱을 끼고 있던 시간은 약 10초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C가 팔짱을 끼기 전후로 계속 뒷짐을 진채 서 있는 상태로 행동 변화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 5) 다만, C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가 특별히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고, 여성 고객을 많이 상대하는 미용사라는 직업상 C 외의 미용실 여성 고객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만 하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에 따르더라도, 주거의 평온이 해치는 결과가 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개별 사건의 부재중 주거권자의 구체적 의사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범죄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누구나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인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실제로 D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되었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C의 연인으로서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주거지에 들어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D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침입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