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충북 괴산군 C등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함)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21. 2. 8.경 청주시 서원구 D에서 ㈜E(이하 ‘피해회사’라 함)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과 B가 실질적으로 피해회사 지분의 50%씩을 보유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이 사건 토지 공사현장에서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PVC 수도관과 부속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위 예금계좌에서 F 예금계좌로 그 대금 9,020,000원을 송금하고 1차로 자재를 납품받았으나 현장에 남은 자재를 활용하는 등 주문량을 줄인 관계로 추가로 납품받을 필요가 없게 되자, 2021.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대표인 G에게 “물건이 주문한 것보다 덜 들어가게 생겼다, 나머지는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여 2021. 3. 25.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I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환불금 3,671,000원을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3. 29.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충북 괴산군 J 리조트 공사현장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230만 원, 2021. 4. 1.경 위 J 공사현장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115만 원, 개인 신용카드 대금 명목으로 221,000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합계 3,671,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자금을 피해회사의 사업에 투입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이 있었기에 사후 정산할 의사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으나,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3. 9.경 1억 6,000만 원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B와 충북 괴산군 C등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함)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21. 2. 8.경 청주시 서원구 D에서 ㈜E(이하 ‘피해회사’라 함)을 설립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개발에 필요한 원활한 대출실행을 위해 2021. 2. 22.경 K을 피해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고 피고인과 B가 실질적으로 피해회사 지분의 50%씩을 보유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5.경 위 K과 함께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L에서 피해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L로부터 10억 원,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N로부터 14억 원의 대출을 각각 신청하고, 2021. 3. 9.경 위 합계 24억 원 대출이 실행되어 피해회사 명의 O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되자,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대출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들에게 그 매매대금 합계 2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합계 24억 원에서 토지 매수대금 20억 원을 지급한 나머지 합계 4억 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3. 9.경 N에서 피해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2020. 2.경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충북 괴산군 J 리조트 공사 관련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예금계좌에서 P 명의 I 예금계좌로 1,000만 원, Q 명의 I 예금계좌로 1억 5,0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공동경영자인 B와 협의하여 공소사실 기재 대출금의 일부를 피고인의 J 리조트 공사를 위해 우선 사용한 다음 리조트가 준공이 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 받은 금원을 피해회사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였고, 그러한 협의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출금 중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여 J 리조트 공사에 관한 채무변제에 사용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B, 증인 K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회사의 공동경영자이자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인 B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대출금의 일부를 피고인의 J 리조트 공사(2021. 4.경 준공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를 위해 사용하는 점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하고, 2021. 3. 9.경 피고인이 N에서 피회회사가 받은 대출금 중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의 J 리조트 공사에 관한 채무변제를 위해 Q 등에게 송금할 때 피고인과 함께 위 금고에 출석하여 1억 5,000만 원을 Q 명의의 I계좌로 송금하는 출금전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K 역시 위와 같이 송금될 무렵 위 금고에 출석하여 자금집행에 관하여 확인하는 등 대출금의 위와 같은 송금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증인 B나 증인 K의 진술 중 위 송금 당시에는 피고인의 J 리조트 공사에 관한 채무를 변제하는 사정을 몰랐고 사후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믿기가 어려운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1억 6,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의 주요주주 및 공동경영자인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차용에 관하여 견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B와 K의 동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