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1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03:4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사거리를 상계동 쪽에서 퇴계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좌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뒤꿈치)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D 1. 문서제출명령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오토바이와 피해자 덤프트럭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좌측 중골의 골절은 그 수상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CD(증거순번 20)에 의하면, 피고인 오토바이와 피해자 덤프트럭이 충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을 향해 한발로 뛰어 가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당시 진단서(증거순번 10) 기재와 같은 부상을 입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골의 골절(이하 ‘상해’라고 한다)을 입은 상태로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상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상해를 입은 경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덤프트럭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좌측 중골(발의 하부 뒷면에 위치하는 뼈이다)을 운전석 발판 등에 강하게 부딪쳐 발생한 것(이하 ‘번 경위’라고 한다), 급제동으로 인하여 좌측 발목이 꺾이는 등 1차로 발목 부위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높은 덤프트럭에서 내려오면서 트럭계단(운전석에서 땅바닥에 내려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또는 땅바닥에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해 발생한 것(이하 ‘번 경위’라고 한다. 증거순번 25 참조), 급제동으로 인하여 좌측 발 부위에 충격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지 덤프트럭에서 내려오던 중 트럭계단 또는 땅바닥에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해 발생한 것(이하 ‘번 경위’라고 한다) 중 하나일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이 예상되는 경위들 중 번 경위는 이 사건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이고, 번 경위는 다른 원인이 결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이나, 번 경위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다른 원인으로 상해가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러한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가 다른 인명의 구조 등을 위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등까지 이 사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무단히 넓어질 우려가 있고, 이는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이라는 형사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에 해당한다. 라.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번 또는 번 경위로 발생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급제동 시에 운전자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중골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기는 어려우나, 급제동으로 인하여 좌측 발목이 꺾이는 충격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최초로 상해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진술서(증거순번 9)에서 ‘발목이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골절이 났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던 상황이어서 상해와 관련하여 거짓된 내용을 기재할 유인이 적었으며, 이미 상해에 관한 진단을 마친 상태였던 피해자로서는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위장하고 싶었다면 ‘발뒤꿈치를 운전석 바닥에 강하게 부딪쳤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것이므로, 위 진술서 기재를 통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발목이 꺾이는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CD의 영상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덤프트럭이 좌회전하던 속도가 상당히 빨랐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덤프트럭의 중량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발목이 꺾이면서 가해진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4)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구체적으로 ‘발목 인근에 위치한 뼈들의 표면(Talar articular surfaces, cuboid articular surface)’과 닿은 중골 관절 내부의 뼈가 분쇄 골절(Intra-articular comminuted displaced fracture of calcaneus)된 것인데(문서제출명령 회신 참조), 이러한 구체적인 상해 부위를 고려하면 급제동으로 피해자의 발목이 심하게 꺾이면서 발목 인근에 위치한 뼈들의 표면과 닿은 중골 관절 내부의 뼈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통증을 느낀 시점에 관하여 ‘사고 나자마자 그때부터 아프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 덤프트럭에서 내려오는 과정에 관하여 ‘예. 그냥 정상적으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다리가 되어 있더라고요.’라는 등 내려오는 중에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한 일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직업상 자주 덤프트럭을 오르내리던 피해자가 우연히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사고와 아무런 관련 없이 중골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추측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계없이 단지 트럭계단 또는 땅바닥에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해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배제할 수 있다. 6) 피해자가 내원한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하면서 사고 난 후 트럭에서 내려오면서 발 다침. - 본인진술’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와전되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병원이 진료기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수상경위의 상세한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기재만으로 앞서 본 다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단지 덤프트럭에서 내려오던 중 트럭 계단 또는 땅바닥에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해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다만 모두 2001년 이전의 전력이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