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22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경 B를 만나 동거하던 중 B가 피해자 C(여, D생, 사망 당시 생후 15개월)를 임신하자 B와 혼인 신고를 하였고, D일자 B가 피해자를 출산하였으나, 어린 나이에 계획 없이 피해자를 출산한 관계로, 당시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던 B와의 불화가 심해졌고, 경제적 빈곤,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피고인과 B의 부모들(피해자의 조부모들)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양육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자살 충동, 수면장애(일명 '몽유병') 증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8. 12. 9. 06:00경 피해자의 돌잔치를 마치고 피해자를 처가에 맡긴 다음 B와 함께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아파트 G호로 돌아온 후, 술에 취하여 B에게 욕설을 하고 안방 창문을 깨뜨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9. 1.경부터 B와 별거를 시작하여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B로부터 '처가에서 C를 데려가 잘 돌보고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자, 2019. 3. 6. 경 처가에 있던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데려와 혼자 양육하면서 B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2. 13:32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아파트 G호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 뒤, 팔, 다리, 가슴, 배 등에 피멍이 들어 있고 출혈 흔적이 있는 등 상처를 발견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수면장애 증상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물어 위와 같은 상처가 생기게 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2019. 3. 6.경 처가에 있던 피해자를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아파트 G호로 데려왔으나, 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부모에게 맡기거나 피해자를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하였다가 새벽에 귀가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게임에 몰두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육아를 소홀히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팔, 다리, 가슴, 배 등에 피하 출혈 등의 상처가 생겼고, 2019. 3. 31. 오후 시간불상경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정수리(마루)뼈에서 오른쪽 이마뼈를 지나 보습뼈와 연결되는 부위까지의 머리뼈가 골절되었고, 그에 따라 급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뇌부종 등이 진행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오른쪽 눈 부위의 피내 출혈 및 부종, 오른쪽 볼과 광대 부위의 피하 출혈이 발생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위 증상이 점점 심해졌으며, 그밖에 턱 아래의 피하 출혈, 머리에 다수의 피하 출혈, 몸통에 다수의 연부조직 출혈 등이 발생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 수 있었고, 특히 2019. 3. 31. 오후 시간불상경 피해자가 침대 아래 방바닥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음날인 2019. 4. 1.에는 위 부위가 더 많이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육아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상처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피해자의 친모인 B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피해자의 몸에 상처를 생기게 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를 2일 동안 그대로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9. 4. 2. 10:31경 피해자에게 의식이 없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2019. 4. 2. 11:06경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에 있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력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생후 15개월의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B(피해자의 모), J(피해자의 이모), K의 각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아동학대치사), 내사보고(시체검안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첨부), 시체검안서(증거목록 순번 3),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 내사보고(피해아동 친모 J가 남편과 대화한 카톡 내용 캡쳐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11), 내사보고(피해아동 변사 사건 사진 기록 첨부), 피해자 변사 사건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내사보고(법의관 부검 소견, 증거목록 순번 17), 내사보고(피혐의자 주거지 내부 확인 및 모 L 진술), 내사보고{현장사진(침대의 높이) 첨부 및 휴대폰 및 데스크탑 임의제출},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내사보고(출동 소방관 M 면담), 내사보고(창원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 의사 N 진술),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데스크탑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내사보고(참고인 J 면담, 증거목록 순번 53), 내사보고(119 구급차량 내 CCTV영상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처 B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용 분석), 내사보고(부검결과에 대한 질의, 증거목록 순번 59), 내사보고(I 전화통화), 내사보고(피의자 친구 면담), 회신자료(아동보호기관 상담 및 학대여부 의견 회신), 조사기록지(증거목록 순번 65), 내사보고(부검결과 재확인, 증거목록 순번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아동유기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행위를 학대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를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으로 명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조항이 정하는 '유기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치상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보호의무는 부조를 요하는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직면하게 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유기행위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로 둠으로써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딸인 피해자를 그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하는 유행기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그러한 유행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생후 약 15개월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사실을 인지하였고, 다음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붓고, 붉게 된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최소한 침대에서 떨어진 다음 날이라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구호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9. 3. 22.경 피해자의 목 뒤, 팔, 다리, 가슴, 배 등에서 피멍 및 출혈 흔적을 발견하였던 점, 사망 당시 피해자의 눈 부위에 심한 멍 등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이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기 2-3일 전 침대에서 자던 피해자가 방바닥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고,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으며, 오른쪽 눈이 조금 부어 있었다(증거기록 제658~659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04:04경까지 깨어있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머리를 다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4. 1. 23:00경부터 2019. 4. 2. 10:31경까지 약 1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664면~665면). 진주경상대학교 응급의학과 의사 N은 수사기관에서 '3일 전에 다쳐서 눈두덩이가 이 정도라면 일반적인 부모들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들지 않아도 응급실에 많이 오는데 3일이나 오지 않았다는 것은 학대나 이런 방치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3일 전에 떨어졌고 병원 오기 전날 밤 11시에 정상 모습이었고 아침 10시까지 아무런 케어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진술하였고, '넘어졌을 당시에는 경기나 구토를 할 수 있고, 계속 보채거나 운다든지 머리 쪽에 출혈이 생길 수 있고, 보호자가 아이에게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평소에 보호자가 아이에게 무관심하고 아이가 울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았을 것으로 의심이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9면~230면).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져 우는 피해자를 달랬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밥도 먹이고 잠도 재웠다고 하나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나 고통의 강도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호자로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시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확인되는 머리 손상만을 고려할 때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지 3~4일 이상 경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변사자가 사망 2-3일 전 침대에서 추락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보호자의 진술에 완전히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301면), 피해자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후 얼마간 살아있었음은 확인되고, 사고 발생 이틀 후 움직임이 없고 숨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된 점, 그 사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다쳤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생후 약 15개월에 불과한 영아가 팔, 다리, 가슴, 배 등의 피하출혈이 있었고,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으며, 다음날 오른쪽 눈 부위의 피내출혈 및 부종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은 피고인 역시 알고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9. 3. 22.경 목 뒤, 팔, 다리, 가슴, 배 등에 피멍이 들어있었고, 출혈 흔적이 발견되었으므로 보호자의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유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7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현재까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그 누구보다도 피해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제적 곤궁함이나 배우자의 가출 등으로 피해자를 세심하게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다리, 가슴, 배 등에 피하 출혈 등의 상처가 생겼고, 낙상으로 인하여 머리뼈가 골절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유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태어난 지 불과 1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또한 차마 가늠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우연히 일회적으로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과 그의 배우자는 피해자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였고, 피해자를 잘 씻기지 않았으며, 보호자 없는 상태로 피해자를 집에 두고 외출하여 술을 마시기도 하는 등 부모로서 아무런 죄의식이나 가책 없이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그러한 지속적인 유기와 방임행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동기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