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58

범 죄 사 실 2019고단3654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5.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9. 임금 1,000,000원, 2018. 10. 임금 3,000,000원, 2018. 11. 임금 3,000,000원, 2018. 12. 임금 3,000,000원, 2019. 1. 임금 3,000,000원, 2019. 2. 임금 3,000,000원, 2019. 3. 임금 3,000,000원, 2019. 4.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2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07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5.부터 2019. 6. 29.까지 형틀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6. 임금 4,6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40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공사현장인 성남시 분당구 I, J에 있는 K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2. 25.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0,000,000원, 근로자 M의 임금 3,260,000원 등 임금 합계 13,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006 1. 2019.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N로 하여금 건축자재 유통회사인 ‘O’을 운영하는 피해자 P(사업자등록 명의자 Q)에게 전화하여 “울산 북구 R 주택 공사 현장에 벽돌을 납품해주면 납품받은 즉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울산, 성남, 속초, 평창 등지에서 주택 등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공기지연 등으로 적자를 보아 근로자들의 임금과 하도급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세금 납부도 연체되어 있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운영하는 건설회사도 타인 명의로 운영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경 8,613,000원 상당의 벽돌 등 건축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2. 18.~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N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추가로 자재를 납품해주면 지난번에 납품 받은 금원과 함께 바로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경부터 2019. 2. 27.경까지 합계 2,029,500원 상당의 벽돌 등 건축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60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에서 2020. 4. 11.부터 2020. 4. 16.까지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S의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임금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741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3층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삼척시 T에서 ‘U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공사 현장에서 2018. 8. 14.부터 2019. 2. 24.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9. 1. 임금 7,000,000원, 2019. 2. 임금 6,000,000원 등 합계 1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L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27 피고인은 2018. 3. 23.경 울산 남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경남 함안군 V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를 운영하는 X와 ‘공급자를 W, 피공급자를 F로 하고 W가 F 공사현장에 자재를 임대해주면 F이 임대차 계약서의 단가 기준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자재가 무단 반출되었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반납되지 않은 자재는 멸실비용으로 산정하여 변상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X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해주면 임대료 및 멸실비용 등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서 적자를 보고 임금을 체불하고,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속칭 돌려막기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료 및 멸실비용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3.경부터 2019. 4. 29.경까지 총 20종의 가설자재 63,422개를 임차하고 피해자에게 임대료 99,539,397원, 멸실비용 55,031,250원 등 합계 154,570,64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49 1. 피해자 주식회사 Y(대표이사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실질상 대표이사이고, 대구 수성구 AA, 1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Y(대표이사 Z)은 일반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북 영천시 AB 소재 주식회사 AC 2공장 증축공사의 시공사이며, 피해자 회사는 2019. 2. 13.경 피고인과 위 공사 철근, 콘크리트제작 및 시공의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건 외 주식회사 AD(대표이사 AE)은 철강제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9. 2.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과 철근을 납품받기로 재하도급 공사계약[위 공사에서 철근비용은 피고인이 공사에 사용할 철근 량을 AD에 발주하고, AD은 위 공급한 물량에 대해 피해자에게 직접 비용 신청하여 피해자가 AD에게 철근비용을 지급하는 직불방식]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계약관계를 이용하여, 2019.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AD에게 “위 AC 증축공사에 사용한다, 철근을 공급해라, 공급한 철근에 대해 주식회사 Y에 철근비용을 청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인건비 및 회사 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처음부터 AD에게 발주받은 철근을 피해자와 하도급 공사계약한 위 AC 공사현장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급받은 철근을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인건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AD로부터 2019. 4. 2.경 철근 총 53,480톤(시가 약 41,473,74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사건 외 ㈜AF에 매도하고, 위 A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그 철금 대금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 42,062,02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경 경북 영천시 AB에 있는 ㈜AC 2공장 증축공사현장에서 AH 대표인 피해자 AG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마지막 단계인 기계 미장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공 시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세금도 1억 3,000만 원 가량이 체납되어 있었고 공사대금 및 노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공사를 완공하더라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31.경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기계 미장공사를 완공하게 한 후 그 대금 35,065,8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수조서 2020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고소인 노무비 명세서 첨부) 2020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0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1. 공사계약서 1. 공사대금 지급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축주인 AI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전체 공사대금 중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AI은 피고인과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에 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약 2억 9,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피고인과 하도급 업체 등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AI이 지출한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공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하게 되었고, 이후 AI이 다액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여 공사를 마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금난으로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임금이나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5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7, 8, 9) 2021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설재 임대차계약서(순번 2, 12, 41) 2022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J, AK,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 상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공사비 미지급 관련)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 및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W(2022고단327), P(2020고단4006)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약 5,700만 원에 이르고, 사기 피해액이 2억 4,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W에게 실제로 피해 변제를 마친 것은 아니고, 피해자 주식회사 Y 및 피해자 AG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위 Y에 대한 사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근로자들에게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피고인의 현재 공사 상황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2658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AL, AM호에 사업장을 둔 건설업체인 AN(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AO 명의로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울산 남구 AP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N이 AQ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에 공급가액 139,606,488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231,979,95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 합계표’라 한다)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N의 실제 운영자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AQ 주식회사(이하 ‘AQ’이라 한다)로부터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외형상 AQ의 현장소장으로 등록하였다. 관련 법령이나 계약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업자에게 현장소장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외형만을 보고 피고인이 AQ의 피고용자였을 뿐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AQ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후 AN 명의로 AQ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과 AO은 당초 동업을 하기 위해 A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17년경 AO은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을 빌려주고 자신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통장도 피고인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고 이후 AN 명의로 공사를 하거나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AQ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은 AN의 실제 운영자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AO의 명의를 빌려 AN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따라서 피고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그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5160 사건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에서 2020. 3. 10.부터 2020. 6. 4.까지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4,5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임금 합계 5,9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0고단5579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0.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J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218,560원, 상여금 2,550,000원, 2019. 7.부터 12.까지의 임금 16,580,000원, 기타 경비 800,000원 등 합계 22,148,560원과 퇴직금 2,811,9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B, AJ 2022. 3. 24. 제출, C, D 2022. 9. 28. 제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