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4. 6. 1. 23:00경 부산 남구에 있는 C 지하철역 게이트를 통과해 지하철을 타려다 위 지하철역 지하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따라가지 않겠다고 버텼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부축하여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E'모텔 802호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6. 2. 00:02경부터 02:25경 사이에 위 모텔 802호에서 술에 만취해 자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가슴 등을 약 40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 01:40경 위 모텔 802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자는 상태를이용하여 제2항과 같이 촬영하며 자신의 왼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대음순 부위가 보일 정도로 잡아 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6. 2. 02:00경 위 모텔 802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자는 틈을이용하여 피해자가 왼손 검지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14k 금반지와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14k 금목걸이를 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5.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6. 2. 05:00경 위 모텔 802호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혀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성기를 만지게 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자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내 블로그에 이 사진을 올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눕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며 위 모텔 방에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E' 모텔 CCTV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E' 모텔 802호실 감식 실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동선 파악으로 용의자 발견 및 약취 당시 상황 파악), 수사보고(압수된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피해자 촬영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약취과정 CCTV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방문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체내 채취 DNA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목걸이 착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간음약취죄 (2014. 10. 1. 시행 전 양형기준 대상사건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특별양형인자]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중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라. 수정된 권고형의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범위는 징역 3년M18년 2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 등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강간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안면부지의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나머지 강하게 저항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후 속옷까지 벗긴 다음 2시간여 동안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수십 회 촬영하면서 음부를만져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지와 목걸이를 훔치기도 하였으며,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여주며 블로그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강간을 시도하기에까지 나아갔는바, 그 범행수법 및 내용, 추행 및 협박의 정도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기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음이 자명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다만 위 양형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간미수죄,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