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9.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대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인터넷 등에 광고하여 소득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들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들이 마치 휴대전화기 판매 및 수리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후 그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비교적 간이한 심사만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서민금융 지원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출을 받을 공범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모집된 공범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필요한 허위소득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위 공범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및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공모하여, 2018. 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급전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피고인 A은 사실 피고인 C이 서울 양천구 G에서 휴대폰 매입 및 수리 업체 'H'을 운영한 적이 없고, 위 업체의 사업자가 아니며, 이로 인한 사업소득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업을 운영하여 소득이 있는 것처럼 장부 등 소득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 피고인B, 피고인 C은 함께 차를 타고 관할 세무서로 이동하여, 피고인 C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위 세무서에 위 업체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24.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지점으로 가 사실은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위 업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한 'K'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16,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J 계좌(계좌번호: L)로 1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M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8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 A은 M,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된 것을 기화로, 위 업체 또는 그 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현금화한 후 그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3.경 M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제의하여, 그 무렵 M으로 하여금 M 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M이 사업자등록한 'N' 명의로 피해자 ㈜O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후 같은 달 27.경 위 신용카드(카드번호: P)를 이용하여 시가 3,000,000원 상당의 Q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M과 공모하여 2018. 1. 26.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367,963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피해자들이 발급한 신용카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6~16 부분 결제금액 합계 3,498,970원에 대하여, 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2순번 3~5, 17~108, 111, 112 부분 결제금액 합계 4,058,393원에 대하여, 피고인 E은 범죄일람표2 순번 109, 110 부분 결제금액 합계 6,200,000원에 대하여 각각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M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그 수익을 M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8. 4. 5.경 피해자 R㈜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M 명의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스마트폰의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R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9.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대리점에서 피해자 ㈜U의 판매원인 V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같은 해 5. 28.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Y의 판매원인 Z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S9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1.경 인터넷,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대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C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후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지점에서 16,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위 대출금 중 8,000,000원을 대출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9명이 합계 136,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합계 5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폐업사실증명(N), 카드거래내역서, 특수채권 채무 확인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보험료 영수증,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부채증명원, 예금거래내역서(M), 수사보고(제보자 M 명의 신용카드 사진첨부), 여신거래내역조회(E), 입출금 거래내역(E), 각 대출거래약정서 등, 사업자등록증(AE), 각 소득금액증명, 여신거래내역조회(D), 입출금 거래내역(D), 사업자등록증(AF), 여신거래내역조회(C), 입출금 거래내역(C), 대출내역(D, E, C), 각 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업자등록증(H), 금융거래내역(M), 카드가입내역(E, D, C), 각 카드발급내역, 카드발급 및 사용내역(M), 부채증명원, 부채증명서, 카드거래내역서,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N),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AG거래내역,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 자료 첨부), 대출정보(AH, AI, F, AB), 수사보고, 각 대출거래약정서(AJ), 사업자등록증(AK) 등, 대출거래약정서(AL) 등, 대출신청서(AJ) 등, 대출거래약정서(J), 사업자등록증(종원), 대출상담 및 신청서(J) 등, 수사보고(피의자 F의 거래내역서등 첨부), 폐업 사실증명(종원), 각 카드결제내역, AM 매출확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B),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참고자료(KICS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피고인 B는 판시 제1, 2 기재 범행 방식으로 '작업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해당 범행 방식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제안으로 SNS에 대출광고를 하였고, 피고인 D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D의 지인이 '작업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피고인 D은 피고인 C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작업대출'을 받게 하는 한편 피고인 D 자신도 '작업대출'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E을 은행에 데리고 간 후 진행상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인 F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작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18. 3. 초순경에는 대출을 받으러 인천으로 올라온 M을 데리고 피고인 A에게 데려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함이 없이 범죄일람표1의 '작업대출'에 모두 가담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B는 2018. 12.경 동네 후배인 A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안마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해보자고 권유하였고, 2019. 1. 2.경 AB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A에게 빌려주도록 하였다. 즉, 2019. 1. 2.경까지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2018. 12. 27.경까지 이루어진 대부중개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F의 작업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A, B가 대부업광고를 하거나 대출받을 사람을 모집하는 등 대부중개업을 할 의사가 있었던 점, 피고인 A, B가 대출받을 사람들의 명의만 빌려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출명의자들에게 대출관련서류를 구비하게 한 후 금융기관을 연결시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는 등 대출명의자들에 대한 대출알선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점, 대출명의자들 역시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공제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명의대여대가가 아닌 대출금 그 자체로 인식하였던 점, 편면적 중개행위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대출기관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므로 대출기관에 대한 사기죄 이외에 무등록 대부중개업자로서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도 부담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대부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양형요소,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출명의자 중 M이 기소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등 [피고인 B] : 범행수익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권이 없었고,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도 피고인 A의 지시를 이행하는 정도인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 F의 '작업대출' 이외의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로부터 용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범행수익을 일부 지급받은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C] : 실제 수령한 대출금이 600만 원 내지 700만 원 가량인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 D] :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실제 수령한 대출금이 100만 원 가량인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 E] : 실제 수령한 대출금이 거의 없고,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 F] : 실제 수령한 대출금이 800만 원 가량인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