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전남 장성군 E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으로부터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를 21억 4,445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법인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 북구 I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H 신축공사' 중 미장·견출·방수·조적 공사를 1억 5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한 법인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이사 및 'H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총괄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6.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62세)으로 하여금 신축중인 건물 정면 좌측 기둥 견출 작업(그 라인더로 튀어나온 부분을 갈아 내고 구멍 난 부분을 시멘트로 메우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5층 기둥과 외부 비계 작업 발판 사이에 있는 개구부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여, 위 장소에서 견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8. 4. 26. 산업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6.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위 J이 신축중인 건물 정면 좌측 기둥 견출 작업을 함에 있어, 5층 기둥과 외부 비계 작업 발판 사이에 있는 개구부에 대하여 안전난간, 울타리 또는 덮개 등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현장 감시 및 안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여, 위 장소에서 견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8. 4. 27. 현장 점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4. 27.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계단 창문 부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상부난간대의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내민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4. 27.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한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 길이가 1.6미터로 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4. 27.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부에 설치한 비계 각 층간 및 건물 내에서 외부 비계로 이동하는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하는 등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4. 27.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1층에 손상 부식되고 미끄럼 방지장치가 없는 일자형 사다리를 설치하였다. 5) 작업발판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4. 27.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2~5층 창문부위 외측, 건물 2층 계단 창문 부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6)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4. 27.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옥탑부위 비계 작업발판 주변, 2~5층 외부비계 내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2~5층 비계의 작업발판 일부가 없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7)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여 보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4. 27. 위H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왼쪽 측면에 설치된 외부비계에 변형이 발생하였음에도 보수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8)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교차 가새로 보강하고 5미터 간격으로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4. 27.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부 비계에 벽임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9) 이동식 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바퀴에는 브레이크 등을 설치하고 비계 최상부에 안전나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4. 27.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1, 2, 5층에 사용중인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0)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번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4. 27.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1층 임시 분전반 충전부분에 절연덮개로 덮거나 폐쇄형 외함으로 폐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1)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4. 27.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좌측에 적재해 놓은 벽돌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적재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각 범죄인지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각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조치결과보고,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의무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