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63

범죄사실 2020고합96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9. 19:30경 <주소>에 있는 <점포지점명>점과 <점포지점명>점 건물 사이에서 치마를 입고 쭈그려 앉아있어 팬티가 보이는 상태인 피해자 I(여, 16세)의 모습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0. 6. 17. 01: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고 영상통화를 수회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한번만 받아봐바요", "용돈준다니까요", "야 걸레야", "한번만 하자. 그럼 사진 삭제하고 용돈줄게", "니가 그럼 먼저 가슴 보여줘봐. 그럼 바로 얼굴 보여줄게", "가슴 먼저 보여줘봐요", "영통으로 가슴 한번만 까봐", "그냥 뿌릴래", "하자고. 폰섹", "니 남친한테 사진 보낸다",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영통을 받아서 니가 속옷입은채오 보여주면 내가 누군지 얼굴 깔게", "진심뿌린다", "보여줬던거보다 더 자세히 나온것고 있고 보잉는것도 있으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위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0. 1. 29. 02: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여, 28세)에게 페이스북으로 전화를 건 뒤 영상통화로 전환하여 자신의 성기 사진 및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9.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 사진 및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합103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8. 21:10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옆길가 부지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K(24세)에게 이유 없이 다가가 "뭘 꼬라봐 씨발, 뭘 야리냐고" 등으로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일행이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8. 21:45경 <주소>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관악경찰서 <행정구역명>지구대 소속 순찰차량 <순찰차 번호(<차량번호>)> 뒷좌석에 태우자, 공용물건인 위 차량의 문짝과 유리창을 팔꿈치로 내려찍고 발로 수회 차 문짝이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524,1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합173 피고인은 2020. 1. 31. 12: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가명, 여, 18세)에게 페이스북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이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합253 피고인은 2020. 6. 22. 16: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여, 12세)가 아동임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면서 "애기는 자위 해바써?, 애기 그러면 보지는 몬지 알앙, 애기 오줌 나오는데!!, 애기 화장실 가서 볼일 보자나, 거기!! 보여줄수있엉?, 찌찌는 보여줄 수 있어.?, 한번만 보여줘, 그룸 남자꺼 보여주까? 그럼 애기 속옷만 입구 찍어서 보내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남성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 CD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페이스북 압수영장회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dm 대화내용 캡처본(삭제전), 피의자가 보낸 인스타그램 dm 대화내용 캡처본(삭제후), 피의자가 보낸 사과 문자메시지, 인스타그램 dm 캡처본, 피의자가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낸 피해자 얼굴, 돈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사용자정보조회내역, IP 조회자료 2020고합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N, O의 각 법정진술 1. 손괴된 순찰차 및 피해자 사진 등 1. 자동차명세서 1. 상해진단서등 1. 관련 영상 CD 등 2021고합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회신(접속 IP, 계정 정보), SK텔레콤 회신(IP 가입자 정보), 압수영장회신 1. 캡처 사진 2021고합2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 CD 1. 수사보고(카카오톡 수·발신내역 회신) 1. 각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2020. 1. 29. 및 2020. 1. 31.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2020. 1. 29. 각 범행은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021. 6. 22.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2020. 6.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공용물건손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 주장 피고인은 2020고합963 중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2021고합253 사건의 피해자를 전혀 모르고 각 사건에 사용된 페이스북 아이디인 구글 이메일 계정은 2019. 9. 1.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범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페이스북 아이디로 사용된 구글 이메일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9. 8. 19. "<이메일 주소>"이라는 아이디로 페이스북에 가입하였고, 위 페이스북 아이디가 이 사건 2020고합963 중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2021고합173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다. 2) 위 페이스북 아이디의 2020고합963 중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2021고합173 사건의 각 범행 당일 확인된 IP주소(<IP주소>)는 <주소>인데, 피고인은 2020. 2. 7.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그 무렵 위 주소지에 살고 있었다. 위 페이스북 아이디는 2020. 1. 20.부터 2020. 2. 16.까지 같은 IP주소로 접속되었다. 3) 피고인은 2021고합173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4) 2021고합253 사건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전화번호>)는 피고인이 가입한 전화번호인데, 피고인이 자백하는 2021고합963 사건에서 범행 당시인 2020. 6.경 피고인이 사용한 전화번호이다. 5) 2020고합963 중 판시 범죄사실 제3항, 2021고합173, 2021고합253 사건은 모두 동일한 변기 위에서 유사한 자세로 자위하는 성기를 촬영한 것으로 동일인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2020고합963 중 판시 범죄사실 제3항, 2021고합173 사건의 범인이 동일인물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고합963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였다고 인정되는바,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미수범과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16세인 피해자를 도촬하고 이를 이용하여 용돈을 준다며 가슴 노출을 강요하였다. 또한 불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이 자위하는 영상을 보냈는데 그 상대방 중에는 12세의 아동도 있었다. 위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숫자와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며 위 각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 각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특수상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는 모두 인정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이러한 범행들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반성한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합1032 중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K이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Q(여, 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