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를 2019. 9.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전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E를 피해자로부터 총 매매대금 17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법인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조건은 계약금 3억 4,000만 원을 계약 시 1억 원, 2019. 8. 20.까지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3억 6,000만 원은 2019. 9. 5.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 사정의 악화로 2019. 8. 26.까지 피해자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2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양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9. 9. 1.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경영권을 먼저 인수받아 법인 양수 자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E를 경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법인 양수 자금 1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C 주식회사 명의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었으며, 2019. 9. 25.까지 법인 인수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자도 그 투자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15억 원에 달하는 법인 양수 자금을 일시에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운영 자금도 부족하여 아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주식회사 E의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C 주식회사의 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6.경 피해자에게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늦어져서 회사 자금이 부족하다, 수금을 하면 바로 변제를 하겠으니, 6,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9.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영권을 인수받아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피해 회사를 위해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30.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1억 8,000만 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생략)로 임의로 송금하여 그 무렵 C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6천만원차용관련), I 통장사본(6천만원), 수사보고(1억8천만원의 회계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는 별도의 전문경영인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금원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당시 E의 대표이사였던 H가 F의 허락을 받고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E에 7,800만 원을 빌려준 상태였고, C가 E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받을 돈도 1억 8,000만 원이 넘는 상태였기 때문에 E의 대표이사에게 1억 8,000만 원을 C로 지급하도록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자금 1억 8,0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C로 임의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E를 인수하기로 F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H를 대표이사로 임명한 후 자금집행과 사업에 관한 최종적인 결재는 피고인이 하였는바, 피고인이 E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E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송금에 관한 의사결정을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6쪽). 피고인은 H가 F의 허락을 받고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1억 8,000만 원을 C로 송금하도록 H에게 지시할 무렵에는 F가 E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H가 위 금원을 송금하면서 F의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9. 30. 기준으로 C가 E에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인정한 바와 같이 E에서 C로 2019. 9. 30.경 송금된 1억 8,000만 원은 정상적인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계처리도 적절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금한 것이다(증거기록 제277쪽). J도 이 법정에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운영비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K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0쪽). 또한 E가 1억 8,000만 원을 C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E가 2020. 1.경 또다시 1억 8,000만 원을 C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이유도 없는바(증거기록 제232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1억 8,000만 원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C의 E에 대한 채권은 그대로 잔존시키면서 E의 자금 중 1억 8,000만 원을 C로 임의로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는 C에 2019. 9. 30.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C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7,800만 원 가량을 송금받은 상태였고, C에 1억 8,000만 원을 송금한 같은날 3억 원의 어음금이 부족하여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어음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C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E가 이를 감당할 만한 자금 여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피해회복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음을 막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1억 8,000만 원을 횡 령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횡령한 1억 8,000만 원은 E에서 C에 대한 채무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 피고인은 차용한 금원과 횡령한 금원을 모두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전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E를 피해자로부터 총 매매대금 17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법인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조건은 계약금 3억 4,000만 원을 계약 시 1억 원, 2019. 8. 20.까지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3억 6,000만 원은 2019. 9. 5.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 사정의 악화로 2019. 8. 26.까지 피해자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2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양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9. 9. 1.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경영권을 먼저 인수받아 법인 양수 자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E를 경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법인 양수 자금 1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C 주식회사 명의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었으며, 2019. 9. 25.까지 법인 인수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자도 그 투자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15억 원에 달하는 법인 양수 자금을 일시에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운영 자금도 부족하여 아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주식회사 E의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C 주식회사의 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30.경 피해자에게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다. 회사가 부도가 날 지경이니 나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곧 법인 양수 잔금을 지급하면서 함께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9. 30.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금부족으로 E를 인수할 수 없었고 운영 중이던 C의 자금도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E의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3억 원을 차용하여 E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E 통장으로 지급받아 만기된 어음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대출신청도 거절되고 투자자도 투자의사를 철회하여 E를 인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피해자로부터 E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아 어음금 지급에 사용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3억 원을 E로 입금할 당시 피고인이 E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부터 E 양도를 위한 계약금 일부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E의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땔 수가 없었고 피고인이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음을 막기 위하여 3억 원을 입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여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피해금 지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는 E로 3억 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인과 3억 원의 변제방법이나 이율에 관하여 이야기 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2020. 1. 15.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E를 완전히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인데, E의 인수는 사실상 무산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 3억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1억 8,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횡령 이후에 피해자가 E에 송금한 3억 원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