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가명)을 핸드폰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알게 되어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연락하게 되었다. 1. 2020. 7. 15.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7. 15. 20:00경 부산 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자신과 연락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 피해자로부터 무릎을 꿇고 찍은 사진을 전송받고,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자신과 연락한 사실, 무릎을 꿇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대를 쓰고 상의를 벗고 무릎을 꿇게 한 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상태의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그래, 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니가 이럴수록 나는 나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20. 7. 1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6.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속옷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니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고 다닐지 모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입은 채 음부를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보이게 하여 속옷을 입고 가슴을 만지는 영상과 속옷을 벗고 가슴을 만지는 영상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니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고 다닐지 모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입은 채 가슴을 만지는 영상과 속옷을 벗은 채 가슴을 만지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그 영상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7. 17.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7. 17. 20:00경 부산 북구 C건물 F호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 주인과 노예놀이를 해야겠다. 위 모텔로 와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휴대폰 녹음기능을 켜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약속을 깬거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자신과 연락한 사실, 무릎을 꿇은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의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영상 CD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영상 캡쳐 첨부), 수사보고(강간 피의 사건 현장인 ‘C’ CCTV 및 그 CCTV 복사 CD 첨부), 수사보고(압수품인 휴대폰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7.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배신감에 피해자에게 화를 내 피해자로부터 무릎 꿇고 있는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소문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2회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체를 만지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강제추행하였으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이 실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