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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47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언론 사무실 앞 커피숍에서 F언론 기자 G의 인터뷰에 피해자 H에 관하여 전기시설 중 배터리를 교환했는데 200만 원 정도 들었다. 당시 비용처리를 얼마나 한 줄 아는가? 2700만 원이다. 2700만 원! 회계법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대략 700만 원 정도다. 그런데 작년 결산을 맡은 회계법인에 지급한 돈은 5000만 원 이상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내용이 F언론 인터넷 기사로 보도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배터리 교체를 포함한 전기안전공사를 대금 27,883,000원에 수행한 것이었고, 회계법인에 지급한 비용은 합계 2,640만 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I건물 A동 325호에 있는 J조합 K지부 사무실에서 F 언론 기자 G의 인터뷰에 '매월 걷는 주차비 2,000만 원 중에 술마시고 노름하는데 없 앤 돈이 상당부분일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내용이 F언론 지면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가 주차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총회결산책자, 관리위원회 회의록, 세무조정료, 입찰공고문, 인터뷰기사,LED 교체사업계약서, LED 안내문, 견적서, 계산서, 내역서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언론 사무실 앞 커피숍에서 F언론 기자 G의 인터뷰에 피해자 H에 관하여 '심지어 배전반 공사는 두 번 써먹었다.'라는 같은 취지로 말하여 그 내용이 F 언론 인터넷 기사로 보도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1회의 배전반 공사를 중복 회계처리는 하는 등 금원을 유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I건물 A동 325호에 있는 J조합 K지부 사무실에서 F언론 기자 G의 인터뷰에 '심지어 배전반 공사는 3000만 원이 들었다는데 서류상으로만 공사했고 실제 공사는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내용이 F언론 지면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1회의 배전반 공사를 중복 회계처리는 하는 등 금원을 유용한 사실이 없었고, 배전반 공사도 실제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H은 2013. 6.경부터 2015. 11.경까지 서울 L 소재 M의 관리단장이었던 자, 피고인 A은 M의 구분소유자이자 J조합 K지부 조합장인 자, 피고인 B은 M 관리단 직원인 사실, M 관리단은 2014. 4.경 주식회사 N에게 도급을 주어 배전반공사가 포함된 LED 조명교체공사를 하였고, 그 후 2015. 3.경 주식회사 비전포시엔비로부터 2차 배전반공사를 위한 견적서를 받아 2015. 4. 13.경 공사비로 26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2차 배전반공사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관하여 당시 위 관리단의 전기과장으로 근무한 증인 O은 실제로 2015. 3.경 배전반공사를 한 기억이 없고 자신이 업무상 기록해 둔 수첩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으며, 위 관리단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배전반공사 현장사진 상의 배전반은 실제 위 매매단지에 설치된 제품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차 배전반 공사에 관하여 위 관리단이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비를 지출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고 투박하게 표현되었을 지라도 사실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무죄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5. 01: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빼앗아 거실 바닥에 집어던지고나무국자로 내리쳐서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7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15. 01: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 팔꿈치로치고,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와서 "너 나와 이혼 할꺼지."라고 하며 발과 주먹으로 온 몸을 수회 짓밟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15. 01: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의 아들인 D(15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죽 칼집에 들어있는 낚시 칼(총 길이 : 29cm, 날 길이 : 14cm)을 가지고 와 칼집에 칼이 들어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휴대폰가격 및 수리명세서 첨부),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내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급기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한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04:32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학동역 쪽으로 우회전하고 그 직후 유턴을 하기 위해 좌측 차선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와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측정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31. 1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팔달문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80km/h를 상회하는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85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골반골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주기), 신호주기표,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결과-속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6.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26. 10:0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7. ~ 18.경 사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하루에 50,0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21.경 안양시 호계동 1050 평촌코아주차빌딩 앞 노상에서 접근매체 1개당 하루에 5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총 55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87번)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실, 다수의 피해자 발생,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어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단순히 체크카드만 대여한 것을 넘어서서 계좌 입금, 출금 등에도 관여하였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부사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효동에 있는 'OK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대상자는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13.까지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216-13 소재 25사단으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2016. 11. 15. 13:25경 서울 성북구 B, 102호 앞에서 대신 수령한 피고인의 부친 C으로부터 2016. 12월 초순 경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6.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1. 04:47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5. 00:1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마트'에 이르러 피해자 J이 마트 영업 종료 후 정리를 하고 있는 틈을 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건현장 사진, CCTV 사진, 피해품 발견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생계형 범죄) [다수범죄] 8월-2년9월(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에 1/2 및 1/3을 합산) 이종 범죄로 4회 벌금형, 2004년 이후 처벌 전력 없음, 피해 경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8.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9.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외동동성아파트(구 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고 그 영향으로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물적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는 좁은 도로를 서행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의 측면 거울을 충격한 것으로서 경미하였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00: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들어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창문을 깨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ol 무슨 일인지 묻자, '무슨 일이긴 무슨 일이야?, 이 씨발 놈들아!"라고 소리치고, 위 D을 향해서 집안에 있던 액자와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위 D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전 폭력 전력, 이 건 폭행 내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4. 20:00경부터 21:05경까지 화성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테이블 위의 식기 등을 엎고 진정하라고 하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4. 21:0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식당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후레 아들놈아, 니미 씨팔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사진, 업무방해 및 모욕 피의사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2013. 7. 경에는 이 사건과 같이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위 사건을 포함하여 최근 14년간은 2회 벌금형에 처해졌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행위의 정 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6. 1. 14. 확정되었고, 2016. 3.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6. 1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진주, 산청, 거창, 진동 등 지역에 건설현장이 있는 전통 사찰 건설업체 대표를 사칭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개인 중장비 기사일을 하는 자이며, 피해자 C은 D이라는 상호의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월경 피해자 B으로부터 불도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지 부탁을 받아 자신이 진주, 산청 등에서 목수 일을 하고 있으므로 알아봐 주겠다고 하던 중, 2015. 8. 1.경 피해자 B에게 불도저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면서 "내가 가진 불도저인데 550만원에 판매를 하겠다. 구입하려면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도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으려는 핑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에서 15. 사이에 E에 있는 F 농장 앞에서 만나 현금 235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7월말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공사현장이 의령과 고성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든다. 어차피 하도급 계약을 해줄 것이니, 나중에 정산해주겠다.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설현장 하도급 계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7월경 2-3회에 걸쳐 현금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800만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월 초순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소지 겸 사무실이 신축되어 처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불교 종단 쪽으로 넘기면 세금이 거의 없으므로 집을 팔 수 있도록 소개를 해주겠다."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함께 와서 13억 8천만 원에 매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으려는 핑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님과 원할한 계약을 하기 위해 용채(용돈)을 드려야 한다면서 8. 14. 피해자의 처 H 명의 우체국계좌에서 자신의 I계좌(J)로 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 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북 영천에 스님을 만나러 가는 중 인데 급하게 가다보니 카드를 안 가져 왔다. 어차피 계약을 하면 정산해 줄테니 100만 원만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도급 계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9. 6. 피해자에게 문자 전송 방법으로 '진주에 있다. 토목공사 계약서, 주택매매 계약서를 준비해라'라고 하고, 같은 달 11. '차 계약금 5억 8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한 후 주택매매 선급금이 들어왔으니, 스님에게 토목공사 도장 값을 줘야 하지 않느냐며 25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이체 받으려는 핑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계좌로 250만 원을 이체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10. 18.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토지세를 대신 납부하여 돈이 없다. 군북과 함양에 있는 토지세를 대신 납부하였고, 21일 공사착공이다.'라면서 토지세를 대신납부해서 병원비 70만 원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이체 받으려는 핑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9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도저 사진 1. 문자송수신 내역 1. 수사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2018-954) 집행 결과, I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5만 원을 편취하였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수십 차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에게 피해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6: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의 대학 등록금으로 1,2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으면 2017. 11.경까지 월 이자 10%로 계산하여 원리금을 전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500만 원 상당의 사채가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이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향후 수령할 교통사고 보상금은 세금 납부, 지입료 지급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 경 선이자 120만 원을 공제한 1,0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8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사본,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원금을 회복해 주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로 약 1,000 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한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2018. 11.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1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게시판에 '구찌 스네이크 반지갑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60,000원을 보내주면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현금 26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자료,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등, 이체내역서, 본인금융거래증, 대화내역자료,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및 대화내역자료, 대화내역자료 및 이체내역서, 본인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사기죄의 항소심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약 4년 전부터 모텔에서 생활하는 자로, 피해자 (여, 11세), 피해자 △△△(여, 9세)와는 일면식이 없다. 피고인은 2019. 5. 1. 20: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보호자 없이 지나가는 초등학생인 피해자 와 △을 발견하고, 피해자 이 들고 있던 여행용 티슈묶음을 빼앗고는 "더 좋은 것을 사줄 테니, 와 봐라."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거부하고, 티슈를 돌려달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 △△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려고 하고, 그 장면을 목격한 행인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B에게 "내가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니깐 맞는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티슈묶음을 들고 길 건너편 편의점 앞으로 가 "애들 데리고 온 나!"라고 소리치고, 티슈묶음을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고 갈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가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위 B이 제지하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C' 아파트 경비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어린 여자아이들인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려 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 내지 나이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성범죄 내지 인질범행을 시도하였을거라 보이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나 성범죄 전력도 없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42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30. 23:30경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B(여, 65세)이 운영하는 슈퍼에 들어가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두 손으로 바지 겉으로 성기 부분을 잡고 흔들며 "남자의 본능이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란행위를 한 후 제1항 기재 슈퍼에서 나왔다가 같은 날 23:35 경위 슈퍼로 돌아왔고 이에 피해자가 "너 자꾸 그 따위로 하면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항의하자 "씨팔, 좃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왼손으로 주먹을 쥐고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며 "쑤셔버리겠다"라고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을 뿐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남자의 본능이다"라고 말하였고, 밖으로 나갔다가 슈퍼 쪽으로 다시 돌아 오길래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면서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위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 순서나 그 묘사, 당시 대화 내용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그 직후에 슈퍼로 딸을 부르거나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경찰 신고를 부탁하는 등 당시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한 점, 피 고인은 자신이 슈퍼 앞에 놓인 평상에 대해 경찰 신고를 한 적이 있어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신고는 2016년에 있었던 일이고,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도 집에서 가까운 피해자 운영 슈퍼에 종종 물건을 사러 들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2년이 넘은 일로 갑자기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폭행죄를 포함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10회 있고, 그 내용을 살피면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습관이나 주취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문제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음란성이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성범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07: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건물 4층과 5층 사이 계단 부분에서 '나이든 남성이 올라와 욕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0. 01:40경 군산시 해망로 18에 있는 군산시 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어플리케이션 계정의 정당한 접근권한자인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계정에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 01:40경 군산시 해망로 18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D호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 19:00경 군산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8.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01:20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보령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1:20경 보령시 G 앞 편도 2차로를 대천5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분수광장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파사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파사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파사트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5,315,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28,93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도 다수이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2: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7번방 내에서 '도우미가 노래방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출동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자 도우미를 부르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야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너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기파리채를 들어 위 F의 팔 부분을 2회 때리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근무일지 사본,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과 그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 당시 마신 맥주의 영향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진단을 받아 치료약을 복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