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3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권 거래가 정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0: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5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3. 2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면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4. 17:20경 서산시 I에 있는 J은행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3.경 시흥시 K 인근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대출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B의 인적사항과 ‘상환금액 일금 일천삼백이십오만원정(\8,520,000원), 내용 2021-03-23 전액상환(\8,520,000원), 채권 담당자(L 과장), 발급자 M, 관리부서 채권추심1팀,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 ‘N은행 O’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상환증명서’ 파일을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금융기관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3. 10: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은행 명의로 된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기관 문서를 B,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기관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G,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S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2 중 일부)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26 내지 28, 34, 44, 50, 53, 69),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7, 4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완납증명서, 위조문서(대출상환증명서) 1. 체포 당시 피고인 소지품 사진, 무통장 입금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3), 카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4호(기 환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0만 원 상당)에 대한 몰수를 구하였으나, 압수된 위 현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편취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약 6,5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기간이 짧은 편이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소액으로, 대부분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4명(B, Q, P, S)에게 피해금 일부씩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R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피해금 전액을 수사기관을 통해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