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29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27. 18:22경 장소불상지에서 ‘B’라는 명칭의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과거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F는 G가 메시지 답장을 하지 않자 새벽이나 술을 마셨을 때 꼭 연락을 하나씩 더 보냈습니다. 애인 관계도 섹스 파트너도 싫지만 너랑은 섹스는 하고 싶다, 보고싶다 류의 연락이었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1. 14: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3. 30. 01:07경 장소불상지에서 제1항의 C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본인 잘못은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H 중인 거 대단하기도 하고 역겹기도 하네요. 작작 회피하시고 인생 좀 돌아보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 K, L, M, N(동명이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동명이인),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참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판시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게시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박제(일종의 망신주기 내지 티지털 낙인)하기 위하여 판시 글을 게시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8쪽),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O에 있는 ‘P’이라는 카페에 판시 C의 초대장을 게시하였는데, 위 P은 여성만 가입되는 회원 1,898명(수사기록 제50쪽)의 비공개 카페로서 그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상당수의 회원이 성소수자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또한 성소수자인 점, 피고인이 판시 C에 거주지, 전자 담배 흡연자, 아이폰 사용, 타투, 11개의 임관명(역활놀이에서 사용되는 가명, ‘F’, ‘Q’, ‘R’ 등) 등 개략적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특징을 다수 적었고, 가명(S) 계정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H 계정도 3개나 게시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2쪽),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이나 그 지인들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판시 글의 T가 피해자임을 알았고, 피해자나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피해자가 위 글이 게시된 지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게시한 전체 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의 실명이나 얼굴 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과 가까운 사람들은 판시 글의 T가 피해자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피해자를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판시 제1항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판시 제1항 행위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박제하기 위하여 판시 제1항 글을 올린 것인 점, 피해자가 공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올린 글의 내용 또한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인 점,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피고인이 올린 글의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글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찹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역겹다’는 표현은, 피고인이 게시한 전체 글을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의 실명이나 얼굴 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박제하기 위하여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