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1.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경찰서에 찾아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해 금원을 송금했다”라고 허위신고하고, 그에 따라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하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은행에 찾아가 ‘확인원’을 제출하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된 계좌번호이니 지급정지 시켜달라”라고 거짓 말하여 도박계좌를 지급정지시킨 다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금원 지급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1.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0.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에서 사실은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정인은 친구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피진정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메신져피싱) 피해를 당해 4개 계좌로 총 8만원을 송금했기에 피진정인을 처벌하고자 귀 서에 진정합니다라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제시하며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확인원’을 발급하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4, 5, 7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형사사건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8. 14:58경 기업은행 불상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허위신고하여 발급받은 ‘확인원’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제출하면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6. 17: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계좌 지급정지 등록) 1. 각 입금내역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사본, 각 통화기록 사진 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피해구제신청서 사본, 추송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누범 확인 등), 판결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가. 주장 요지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해야 할 권리·의무가 있고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할 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참조), 전자는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등 양 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규율대상 및 구성요건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죄이다. 따라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거짓신고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가 예상한 정도를 현저하게 넘어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지인사칭 메신저피싱 또는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한 진정서와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입금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통화기록 사진 등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마치 실제로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거짓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담당 경찰관 등이 확인원을 발급하게 하고 피해 사실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위계로써 경찰관의 형사사건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무고죄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목적은 성명불상자를 처벌받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좌를 정지시키는 데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계좌 정지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진정을 취하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등 참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거나 유일한 동기가 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하거나 희망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위반죄 관련 가. 주장 요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제1호 위반죄는 거짓피해구제신청을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유선상으로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 중 유선상으로 거짓피해구제신청을 한 부분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16조 제1호에서 ‘거짓으로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피해구제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는 ‘피해구제의 신청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는방법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으며(제1항), 그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제2항), 서류제출을 통지받고도 이를 제출함이 없이 14일 이상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제3항)’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서면에 의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두어 전화 또는 구술만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취지는 긴급한 경우 신속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제1조)과 만약 이것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지급정지 해제 등 절차에 있어 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허위로 피해구제신청을 한 경우 그 형사책임을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만약 후자와 같이 본다면 유선상으로 거짓피해구제신청을 한 경우 계좌 지급정지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효과는 즉시 누리게 하면서도 그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쓰였어야 할 금융기관의 각종 인적, 물적자원과 시간 등을 헛되이 소모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자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피해구제신청을 서면이 아닌 유선상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범행 중 상당 부분이 누범에 해당하고 일부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3년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2017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기 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각죄 및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죄를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