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15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지적장애 3급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인 피해자 C(55세)로부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주 폭행을 당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행동장애와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19. 13: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야단을 쳤다는 이유로 형광등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린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0. 02: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 곳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 휘발유 20리터가 든 플라스틱 기름통(증 제2호), 펌프(증 제3호), 부탄가스 3개, 래커통 1개, 쇠파이프를 들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문 앞까지 들어간 후 쇠파이프로 방문을 수회 내리쳐 문틈이 벌어지자 벌어진 문틈 사이로 펌프를 이용하여 휘발유를 방 안으로 뿌리고, 이때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로 폭행을 당하자 곧바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안으로 불이 번지자, 부탄가스 3개와 래커통 1개를 묶어 방안으로 집어 던져 위 방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방 전체를 태워 수리비 17,3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화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C), 부검감정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결과 및 화재조사결과보고, 검증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발생 종합 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내사보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사용한 도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액 추산에 관하여), 수사보고(G주유소의 직원 진술 청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의사 H 작성의 소견서, 의사 I 작성의 각 진단서, J병원장 작성의 입·통원 확인서,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K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1. 4.경부터 J병원 정신과 및 L병원 정신과에서 입·통원치료를 받아 왔던 점, 피고인은 IQ 50~70의 지능을 갖고 있어 '경도 정신지체'의 장애 수준에 해당하고, 충돌조절능력의 저하, 행동장애, 대인관계의 어려움,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 증세를 보여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나, 피고인의 잦은 폭력성 발현으로 가족에 의한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지적장애 및 행동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중 제3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특별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일반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년 6월 ~ 1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3년(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아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등의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살인의 고의로 현주건조물방화를 통하여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사전에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였던 점 기타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아버지인 점,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합의를 해 준 유족들은 피해자의 가족인 동시에 피고인의 가족으로서 이러한 가족 간의 정의 등에 비추어 그 합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선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방 전체를 태워 직계존속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화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형법 제16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며 위 규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한편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위와 같은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기소한 존속살해의 점은 형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법정형과 같은바, 이 경우 결과적가중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존속살해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하지도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