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0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2. 1. 12:00경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에 있는 C 주변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호주화 10달러(AUD, 원화 약 8,000원)를 주고 대마 약 1.68g(증 제1호)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2. 10:55경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있는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D 항공기를 탑승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및 시드니 E 인근 노상에서 주워 온 대마 2.42g(증 제2호), 총 4.1g 정도의 대마를 여행용 가방에 몰래 넣어 같은 날 23: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함으로써 이를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3. 16:20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경찰서 H 사무실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를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3. 08:58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투숙하다가 술에 취해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였는데,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K(여, 57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8.5cm, 세로 18.5cm, 높이 5cm)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쳐 그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영수증, 사진 9매, 사진 3매,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발췌 및 판독) 및 CD 1매와 사진 5매, 내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 및 사진 3매, 사진 1매, 수사보고(A의 2018. 2. 12. 호주 출입국내역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A의 소변 및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대마 2.42g(불상량의 녹갈색 식물, 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대마를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등 참조),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A의 소변 및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및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 2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수, 수입, 소지한 대마 1.68g(불상량의 녹갈색 식물, 증 제1호)과 대마 2.42g(불상량의 녹갈색 식물, 증 제2호)은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압수되어 감정에 전량 소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마 자체 및 그 가액은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제1 경합범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적용: 징역 2년 ~ 4년 11월 20일[= 기본범죄 상한(4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2월 20일)]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11월 20일(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사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수, 수입, 소지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대마가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대마를 수수하거나 수입함에 있어 제3자에게 대마를 판매하거나 유통할 목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K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