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5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D(인적 사항 불상) 등과 함께, D는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D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5. 3, 24, 11:00경 중국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학원'에 있는 피해자 I(여, 2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통장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자금을 보호하여야 하니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추후 사건이 종결되면 금융감독원에서 자금을 반환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예금 등을 반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계좌로 2,99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계좌로 2,200만 원을, L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계좌로 5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5,7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4,67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F, M 등과 함께, 2015. 3. 24.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해자 J(49세) 운영의 'O' 사무실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명의의 통장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가 인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 M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어 있는데, 당신 돈이 아니니 빨리 가지고 와라, 만약 경찰을 달고 오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M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 S,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의 인출책인 J가 도주한 후 동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J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뿐이므로 J를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3. 선고 2011도2021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선불폰을 제공받으면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계좌 명의인들과 함께 인출하여 전달책인 다른 공범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후배인 에게 요청하여 E로 하여금 2015. 3. 23. P와 함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P 계좌에 입금한 합계 7,9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책인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게 한 사실, E는 위 7,900만 원을 인출,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요청을 받고 E에게 다른 현금인출책을 소개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E는 2015. 3. 24. 친구인 F에게 J와 함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11 J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책인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도록 요청한 사실, 그 후 F은 피고인 및 E의 지시에 따라 J를 만나 위 [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J가 돈이 입금된 직후 도주하여 인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D 등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위와 같은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인 증인 J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도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공범인 F 및 M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J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을 따돌리고 도주하자 피고인은 D로부터 J의 사무실 주소를 전달받은 후 F 및 M과 함께 위 사무실로 찾아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J가 나타나자 F 및 M이 J를 붙잡아 피고인에게 인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J로서는 겁을 먹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인출책을 선정하고 중국에 있는 공범과 현금인출책을 연결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이 사건 공동협박 범행은 계좌명의인 중 1인이 금원 인출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자 그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 입금된 돈을 반환할 것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3. 23, E가 P의 계좌에서 합계 금 7,9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중 7,655 만 원을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로부터 '느낌이 이상하다'는 전화를 받고 그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E가 더 이상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그 다음 날 E에게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 가량 있고 그 중에는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D 등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가 직접 인출한 금액은 합계 7,900만 원이고, 피고인 및 E의 지시를 받은 F은 J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의 인출에 실패하여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동협박 범행의 피해자인 J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