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0. 10.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3.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15.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5회의 절도 범죄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12:38경 군산시 C에 있는 ‘D’ 매장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위 가게에 들어간 후 피해자 B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타 그곳 작업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8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14: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남원시 F에 있는 ‘G’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위 가게에 들어간 후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케이스에서 현금 265,000원 및 남원사랑 상품권 1만 원권 1매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13:29경 남원시 I에 있는 ‘J’ 의류매장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위 가게에 들어간 후 피해자 H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옷을 고르기 위해 잠시 의자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현금 5만 원과 남원사랑상품권 3만 원권 1매 및 1만 원권 6매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13:30경 김제시 L에 있는 M 의류매장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위 가게에 들어간 후 피해자 K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의자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50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11:44경 익산시 O에 있는 ‘P’ 의류매장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위 가게에 들어간 후 피해자 N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탈의실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 현금 20만 원, 시가 미상의 Q카드 1매, R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15:26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U’ 침구매장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위 가게에 들어간 후 피해자 S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11,000원, 주민등록증 1장, Q 체크카드 1장이 든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5. 17:40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X’ 의류매장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위 가게에 들어간 후 피해자 V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동차 스마트키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아파트 스마트키 1개, 운전면허증 1장이 든 시가 16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8.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 13:34경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AA’ 의류매장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위 가게에 들어간 후 피해자 Y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03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이 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9.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 13:00경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AD’ 의류매장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위 가게에 들어간 후 피해자 AB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350,000원, 50,000원권 롯데상품권 1장, 신용카드 1장이 든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10.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12:15경 전남 순천시 AF에 있는 ‘AG’ 의류매장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위 가게에 들어간 후 피해자 A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에서 현금 300,000원, 50,000원권 신세계상품권 2장, 50,000원권 Q 농촌사랑 상품권 1장, 30,000원권 여수사랑상품권 2장, 10,000원권 여수사랑상품권 1장이 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E, H, B, N, S, V, Y, AB,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각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당시 착용한 모자 및 안경 확인 관련), 2021. 3. 9. 및 3. 16. 범행 당시 피고인 복장 등 비교 사진, 각 관련사진, 관련사진(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피해품 종류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각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1. 판시 심신미약: 관련 판결문 각 사본, 기록에 편철된 보호관찰상황통보서, 결정서 사본, 보호관찰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동종 전과가 10회 이상에 달함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반복성, 대담한 범행 방법, 신분 노출을 숨기기 위하여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다수이며 범행별 각 피해 규모 또한 결코 작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서 적극 참작한다. 피고인이 그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다만 앞서 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만큼은 건재하였다고 판단되며 이 또한 양형에 있어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