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전남 고흥군 O에 있는 P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병원의 입원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입원만하면 의료실비와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중복가입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굳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명으로 고통을 호소하여 적정기간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잦은 외출과 외박 등으로 정상적인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 16.부터 2012. 2. 10.까지 위 병원에서 사실은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 보험사의 '무(無)삼성리빙케어 1.3' 등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된 것을 기화로 '갑상선기능저하증'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실제로는 반복적으로 외출하여 평소에 하던 농업 및 생선판매업을 계속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2012. 2. 13.경 마치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보험금 명목으로 1,61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통증을 과장하여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생명 등의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218,443원을 교부받았다. ㅣ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 본인의 입원 관련 피고인 B은 2012. 2. 14.부터 2012. 3. 3. 까지 위 병원에서 사실은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피해자 동양생명의 '수호천 사 웰빙 종신 1종' 등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된 것을 기화로,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입원처리를 한 후, 실제로는 잦은 외출 등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2012. 3. 5.경 마치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3. 6. 경 보험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가)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통증을 과장하여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생명 등의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5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딸인 Q 입원 관련 위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의 딸인 Q 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과장하여 적정기간 이상의 불필요한 과잉입원을 하도록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1. 12. 24. 부터 2012. 1. 7. 까지 위 병원에서 Q 이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피해자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주니어보장 1형' 등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고, 통원치료를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Q의 통증을 과장하여 '위장염' 등의 질병으로 입원하도록 한 후 2012. 1. 9. 위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보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3.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Q이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게 한 후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동양생명 등의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75,85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7. 23.부터 2012. 8. 17.까지 위 병원에서 사실은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피해자 라이나 생명의 '무 배당파워풀 병원비 보장보험 1형 갱신형' 등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된 것을 기화로 '식도역류' 등의 질병으로 입원처리를 한 후 실제로는 잦은 외출 등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병원으로부터 입판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2012. 8. 31.경 마치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12. 9. 7. 보험금 명목으로 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실제로는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라이나생명 등의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합계 16,782,75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 D의 입원 관련 피고인 D은 2012. 5. 21.부터 2012. 6. 11.까지 위 병원에서 사실은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피해자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백만인 암퇴치 2형 종합 보장형' 등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된 것을 기화로 '당뇨' 등으로 입원처리를 한 후 실제로는 잦은 외출 등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2012.6. 14. 경 마치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보험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가)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실제로는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동양생명 등의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14,46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R의 입원 관련 피고인 D은 동거남인 S과 공모하여1), S의 딸 R가 입원 첫 날만 병원 진료를 받은 후 실제 입원하거나 병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음에도, 위 병원에 허위로 입원시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0. 11. 16.부터 2010. 12. 15.까지 위 병원에서 R가 입원일당이 지급 되는 피해자 '삼성생명 무(無) 유니버셜 리빙 1.1_2종' 등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된것을 기화로 R를 '관절통'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게 한 후, 위 R가 사실은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통해 2010. 12. 21. 피해자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1)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S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 D도 S의 부탁에 따라 R를 입원하게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2292), 피고인 D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자로부터 같은 달 31. 동거남인 S 명의의 농협계좌로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6.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S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R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생명 등의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83,94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09. 4. 2. 부터 2009. 11. 13. 까지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 13개를 집중 가입한 후, 2012. 1. 9. 부터 2012. 1. 18. 까지 위 병원에서 사실은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의 '무배당 원더풀 플러스' 등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된 것을 기화로 '아래 허리 통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고, 실제로는 반복적으로 외출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2012. 1. 19. 경 위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통증을 과장하여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등의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8,342,51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1. 12. 27.부터 2012. 1. 20.까지 위 병원에서 사실은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피해자 현대라이프의 '녹십자 실버효' 등의 보험 상품에 가입된 것을 기화로 '급성 인후두염'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실제로는 반복적으로 외출하여 평소에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2012. 2. 7.경 마치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보험금 명목으로 82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통증을 과장하여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라이프 등의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234,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 G는 2012. 4. 19.부터 2012. 5. 10.까지 위 병원에서 사실은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피해자 라이나 생명의 '무 배당 집중보장 메디칼 보험' 등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된 것을 기화로 '관절염' 등 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실제로는 반복적으로 외출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2012. 5. 11. 경 마치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보험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통증을 과장하여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라이나생명 등의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337,85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12. 1. 3. 부터 2012. 1. 21. 까지 위 병원에서 사실은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피해자 동부화재의 '무배당 프로미 라이프' 등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된 것을 기화로 '관절염'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실제로는 반복적으로 외출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2012. 1. 31. 경 마치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773,830원을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사건 번호 30, 31의 사고내용란의 "입원"은 "무릎의 통증으로, 허리·목·어깨· 다리 뒷부분의 근육통증, 치료"로, 진단명란의 "입원"은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관절염 아래다리"로 각 수정한다) 총 31회에 걸쳐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통증을 과장하여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 등의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845,46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D, F, G] 1. 피고인 A, C,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녹음 1. 광주지방법원 공판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별권 편철 및 통화내역 분석결과에 대한), 피의자별 통화내역 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요양급여비 청구 내역), 요양급여내역회신 1. 피의자별 진료차트 및 의료분석결과 1. 보험가입 및 지급품의서 [피고인 B, E, H] 1. 피고인 B, E,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T, U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별권 편철 및 통화내역 분석결과에 대한), 피의자별 통화내역 분석결과보고서 1. 확인서(병실별 입원환자 소재 유무) 1. 피의자별 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서 1. 피의자별 진료차트 및 의료분석결과 1. 보험가입 및 지급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G,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각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C, D, F, G) 1. 피고인 A, C, F, G 가. 주장 요지 위 피고인들은 실제로 아파서 입원하였을 뿐,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미필적이나마 사실은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현재 심한 질병을 앓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입원기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위 병원이 아니라 주거지, 순천, 광주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예컨대 피고인 A의 경우 7회 입원 횟수 중 5회는 입원 기간 대부분, 2회는 입원 기간 중 상당기간(1회는 26일 중 15일, 나머지 1회는 12일 중 5일) 동안 위 병원이 아니라 주거지, 광주 등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입원기간 동안 바이탈 기록지에 활력증후를 체크하지 않은 횟수가 매우 많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단순한 약물치료만을 받는 등으로 반드시 입원을 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입원한 증상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예컨대 피고인 G의 경우 입원한 이유가 허리통증 등임에도 물리치료를 입원기간 통틀어 1회만 받았다). 일부 피고인 C 등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동일한 병명으로 반복 입원하였다. P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 C, D의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이 없었다는 것이기는 하나, 증인 W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사실조회는 위 병원 업무부장이 차트만을 보고 작성한 것이고,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지 자체에 의하더라도 내용상의문점이 있어, 사실조회회신이 위와 같은 정황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T, V, U 등 당시 의료진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동안 외출 외박이 잦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피고인들이 아닌 X, Y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적정원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P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고 허위 입원 등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위 Y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였을 때 다수의 입원환자가 병실에 없는 등 위 병원의 입원환자 관리가 부실하였다. 2. 피고인 D 가 주장 요지 실제로 아파서 입원하였을 뿐,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R의 보험금은 본인이 아니라 S가 수령하였다. 나. 판단 우선 입원횟수 5회 중 3회는 대부분 기간, 2회는 약 절반 기간 동안 병원이 아니라 여수,광양, 순천 등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진료기록상 피고인 D 입원기간 동 안 활력증후가 체크 안 된 경우가 매우 빈번하였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 등 같은 병명으로 반복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 투여 등 간단한 치료만 이루어졌다. 위 의료진들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은 입원한 뒤 자리를 잘 지키지 않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일시는 아니지만 피고인 D은 2011. 2. 28. 도박으로 입건되었는데, 당시 위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퇴원일시가 2011. 3. 2. 이다).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입원한 뒤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증인 R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의 권유에 따라 입원 수속을 밟은 뒤 실제로는 입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D이 S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다만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이 S과 공모한 것으로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의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D, F, G 위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규모, 입원횟수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나아가 피고인 D의 경우 본인의 입원 치료 외에 R의 입원 치료와 관련하여도 범행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비록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특히 피고인 C의 경우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을 감안하였다. 피고인 B, E, H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급받은 보험금의 규모, 입원횟수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E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질병의 내용이나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편취 범의가 강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은 P 병원 6층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병원에 찾아온 환자나보호자의 부탁을 받고, 일부 환자들이 실제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거나 부재중인 상황에도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환자들의 행위를 돕기 위하여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지 및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0. 11. 26.경 위 병원 6층 간호사실에서 위 D의 부탁을 받아 환자 R가 입원 첫 날만 병원진료를 받았을 뿐, 2010. 11. 26.부터 2010. 12. 15.까지 및 2011. 2. 10.부터 2011. 3. 2.까지 2회에 걸쳐 실제 입원하거나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간호기록지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입원확인서를 D에게 발급해주어 이를 통해 D이 위 범죄사실 4. 나.항 기재와같이 각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283,944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우선 증인 T, U의 법정 및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간호기록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하도록 다른 간호사들에게 지시하여 환자의 보험금 편취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이 피고인 D의 부탁을 받아 R가 입원치료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간호기록지를 작성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점, 즉 위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I에게 R의 입원을 부탁하였다는 것이기는 하다(증거기록 1398면 이하). 그러나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위 조서에 기재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고, 이 법정에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다. 우선 피고인 I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I이 범행 내용을 다투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의 위와 같은 증거동의를 위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설령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R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작성한 간호사 등은 Z, AA, 피고인 I 등인데(증거기록 2349면 참조, 한편 R에 대한 의무기록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I이 Z, AA 등에게 위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지시하였다거나 Z, AA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간호기록지를 사후에 수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1이 사후에 간호기록지를 수정한 것을 본 적이 있다거나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간호사 등은 위 Z, AA가 아니다).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누군가 환자의 간호기록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될 뿐, 구체적으로 R의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는 아니한다. R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R는 피고인 D이 피고인 1에게 자신의 입원을 부탁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