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22:1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뒤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고 인근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 꿇어앉자, 피해자 옆에 다가가 앉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한번만 해 주면 안되겠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 및 피고인이 만취상태의 피해자를 다소 집요하게 따라가서 추행한 범행의 과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 되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18: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여, 66세)가 운영하는 영업소 내 착유실 앞에서, 양파를 다듬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참고인 관련, 피의자 통화 녹음내용 관련) [피고인은 커피 대접을 받고 감사인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두드렸을 뿐 엉덩이 등을 만지며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엉덩이 등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스스로 무고의 죄책을 감수하면서 있지도 않았던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범행 이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등 피고인이 보인 언행이나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 또한 이와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이에 포함되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 사회적 이익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추행 경위와 방법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의 빛이 없고, 정신적 충격이 컸던 피해자로부터 현재까지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전후 정황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부담을 더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3. 11. 22:35경 부천시 중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00:15경 부천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3.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를 춘의사거리 방향에서 공구상가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영상 및 사진저장 CD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A 언동)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에 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치료기간이 3주 및 4주에 이르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2021고단362 피고인은 2008. 1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보청대로 4769 두산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은사거리 쪽에서 미원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1고단53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18. 17:5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 위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2021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08.경 이전의 것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08: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전표정리에 집중하며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왼쪽으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근을 3~4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나운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22:43경 김포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남, 당시 27세)가 뛰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강아지를 놀라게 했다고 생각하며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몸으로 2회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ondeo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 10에 있는 서신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B 정형외과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뒤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ondeo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I), 진단서(E)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46%)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하던 차량을 매각한 점, 2017년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6:18경 김포시 C에 있는 D 출입구 앞 도로를 D 내 주차장 쪽에서 아라육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3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은 다음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9. 19. 12:44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간열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족조서 작성 및 변사지휘), 수사보고(사고 직후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6.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진해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덕산해군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자은본동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151㎞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약 91㎞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한 피해자 E 운전의 F 셀토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에 있는 행암부두 앞길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위 승용차를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EDR 분석보고서 1. 진단서(E, I, H, K, J) 1. 사고 현장 사진, 교차로 폐쇄회로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만취 상태에서 시내도로를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불량한 점, 사고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해 병원 진료를 받고 약물 치료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내지하차도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모닝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04:05경 인천 구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5.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빌딩 앞 도로를 방서사거리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는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이고 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진행신호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다가 위 화물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2년도에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3. 18:18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성내면 월산리 266-3 동산사거리 앞 도로를 흥덕 쪽에서 정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방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2세), D(남, 22세), E(남, 22세)에게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G 부근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내면 월산리 266-3 동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장면이 녹화된 스포티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25,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이자는 60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 CR-V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회사, 채권가액을 2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6.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원금 2,100,060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24,125,850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7. 2.경 강원도 정선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전당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 7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3.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위 F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위 F 국도를 증평 방면에서 괴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 2차로에는 제초작업을 진행하는 작업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차량 유도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H(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3. 14:54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질 무거운 점,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22:32경 부천시 B 소재 ‘C’ 캠핑장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용담로 3 소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북측 용담해안도로 방향 이면도로를 따라 ‘용담해안도로’ 쪽에서 ‘C빌라 앞 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여 직진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코나 승용차가 반대방향 전방에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용담로 3 소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북측 용담해안도로 방향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