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천시 C 부동산 가. 이천시 C 대 2,100m² 피고인은 2015. 3. 11.경 이천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이천시 C 대 2,100m²의 실권리자가 피고인임에도 D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천시 C 지상 건물 피고인은 2015. 9. 23.경 위 이천등기소에서 이천시 C 지상 제가동 1층 101호 43.95m²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건물 24개동의 실권리자가 피고인임에도 D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각 건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D의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천시 E 부동산 가. 이천시 E 대 2,100m²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 이천등기소에서 이천시 E 대 2,100m²의 실권리자가 피고인임에도 F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천시 E 지상 건물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이천등기소에서 이천시 E 지상 제가동 1층 101호 43.95m²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건물 24개동의 실권리자가 피고인임에도 F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각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의 촉탁을 통하여 명의수탁자인 F의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천시 G 부동산 가. 이천시 G 대 1,044m² 피고인은 2015. 12. 22.경 위 이천등기소에서 이천시 G 대 1,044m²의 실권리자가 피고인임에도 H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천시 G 지상 건물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이천등기소에서 이천시 G 지상 1층 101호 44.74m²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건물 12개동의 실권리자가 피고인임에도 H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각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의 촉탁을 통하여 명의수탁자인 H의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이천시 I 부동산 가. 이천시 I 대 1,044m² 피고인은 2015. 11. 13.경 위 이천등기소에서 이천시 I 대 1,044m²의 실권리자가 피고인임에도 J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J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천시 I 지상 건물 피고인은 2016. 4. 18.경 위 이천등기소에서 이천시 I 지상 1층 101호 45.83m²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건물 12개동의 실권리자가 피고인임에도 J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각 건물에 관하여 J의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이천시 K 답 1,238m²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이천등기소에서 이천시 K 답 1,238m²의 실권리자가 피고인임에도 L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L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 L,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171쪽 이하, 제203쪽 이하, 제415쪽 이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부동산 실명 거래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기, 탈세 등이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의 요건 등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미성년자약취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해자 F, G를 낳아 양육하던 중 피해자 E의 2015. 12. 7.자 이혼소송 제기로 피해자 E과 별거하면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F, G의 양육을 맡겨, 피해자들은 충남 부여군 H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 A과 그녀의 부친 피고인 B은 그녀의 모친 I와 공모공동하여 2016. 7. 21. 13:30경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충남 부여군 J 소재한 K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수업 중이던 피해자 F(6세), G(3세)를 유치원 교사 L, 유치원 자원봉사자 M 등의 제지를 뿌리치고 강제로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서울시 광진구 N 아파트 103동 1903호로 데려가 피해아동들을 약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 G를 무단으로 데려가려는 것을 위 F, G 등을 상대로 수업 중이던 유치원 교사로서 공무원인 L 및 위 유치원 자원봉사자 M에게 제지당하자 L의 오른팔을 밀치고, M의 몸을 밀쳐 위 L의 위 공립유치원 유치원생들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M,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재직증명서,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동영상 확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약취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약취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0년 이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미성년자약취죄(피고인들):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군 중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의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공무집행방해죄(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미성년자약취죄(피고인들)의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약취죄(피고인들)의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형의 범위] 미성년자약취죄(피고인들): 가중영역, 징역 2년에서 4년 공무집행방해죄(피고인 B):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 B: 징역 2년에서 4년 8월{= 4년 + 8월(= 1년 4월 × 1/2)} [일반양형인자] 피고인들에 대한 미성년자약취죄의 감경요소: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고인 A에 대한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아동들을 약취하였다. F는 "안 가겠다. 살려 달라."라고 말하며 버텨서 명시적인 거부의사까지 표시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끌고 나갔다(증거기록 19, 27, 36, 37, 51쪽). 피고인들의 행동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아동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치원 수업 중이었으므로(증거기록 26, 27, 36쪽) 이러한 장면을 보았던 다른 아동들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피해교사들의 상처 사진(증거기록 49, 50쪽)을 보면 피고인 B이 행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아이들은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피해아동들은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E과 그의 부모에게도 자녀이자 손자녀이다. 이러한 사정들만 본다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양형기준상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해아동들을 다시 E에게 인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여수시 C, 2층에서 231. 96m²규모로 불사조 게임기 30대, 황금사자 게임기 30대, 그랑프리 게임기 30대 등을 설치한 후 2018. 1. 12.경부터 2018. 7. 9.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중순경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환전요구를 받는 경우 점수의 10%를 차감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장에서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의 이용자들에게 게임장에서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제보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의 반대신문기회가 보장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존재한다. 이 사건 게임장의 이용자들은 자동진행 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저절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거나 한 번에 여러 대의 게임기를 실행시키기도 하였다. 이용자들은 게임을 실행시킨 후 게임장 외부에 있으면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어느 게임기에 얼마를 투입할 것인지, 계속 게임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하고 점수를 보관할 것인지 여부를 지시하였는바, 만일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직접 하지 아니하고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거나 게임장 외부에서 직원을 통하여 게임을 실행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게임이용자들이 게임을 종료하면서 점수보관을 원하는 경우 피고인들은 'CREDIT(투입한 현금에 해당하는 점수)'와 'BANK(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의 점수를 합산하여 장부에 기재하여 두었는데, 환전이 되지 않는 점수를 단순히 게임을 계속하려는 목적으로만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제보자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피고인 B이 여러 장의 일만원권 현금을 손에 들고 있는 장면과 이용자로 보이는 사람이 여러 장의 일만원권 현금을 손에 들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함께 제출하였다. 라.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전영업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게임장에 설치된 자동화폐교환기는 일만원권을 일천원권으로 바꾸는 기능만 있을 뿐이어서,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오만원권 현금을 일만원권으로 교환하여 준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압수영장집행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일만원권 현금은 22장, 일천원권 현금은 1058장이 압수된 것에 반해, 오만원권 현금은 압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압수영장집행 당시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와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장부도 압수되었고 휴대전화에 대해서 디지털 분석과정을 거쳤으나 환전을 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환전행위가 언급된 문자메시지는 2016. 8. 20., 2016. 9. 11., 2016. 12. 3.에 발신된 메시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 수사기관은 위 압수영장집행 당시 게임장 내에 있던 이용자들 중 12명에 대해 환전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였는데, 대부분 환전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게임장 이용자들 중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말썽이 난다고 환전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E과 '암암리에 환전도 할 것이다, 환전을 해주지 않는 데 갈 이유가 없다'고 답변한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환전을 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환전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33

범죄사실 [2016고단2833] 피고인은 2016. 7. 1. 09:30경 남양주시 별내2로 88에 있는 남양주 상하수도사업소 2층 C 사무실 내에서, 공문서 작성 업무 및 민원 업무 중이던 D인 피해자 E(42세)를 찾아가, 피고인이 6년 전 처와 이혼한 이유가 처와 피해자와의 불륜 때문이라며 피해자에게 뜨거운 녹차를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391]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1. 09:20경 남양주시 별내2로 88에 있는 남양주시 상하수도 관리센터 사무실 내에서 위 센터의 D인 피해자 E(42세)과 피고인의 전처 F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격분해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말리자 일어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오른발로 1회 차고, 근처에 있던 사무실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하수도관리 공무원의 상하수도 관련 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1. 09:00경 남양주시 별내2로 88에 있는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의 직장 동료 약 1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얼마나 받아 쳐 먹었어? F이가 돈이 없어졌어. 돈이. 집 팔은 돈이. 응? 우리 딸한테 문자가 지금 수백 통이 와 있어요. 딸까지 넘보려고 한 것 같아. 전처가 피해자를 출입시켜서 아침에 딸이 자는데 번호 키를 열고 들어오더래"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피해자가 F에게 전세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한 이후 이를 정당하게 변제받은 사실이 있을 뿐, F으로부터 부적절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F의 집에 초청되어 간 사실이 있을 뿐, F의 집 번호키를 알지 못하고, F이나 딸 G의 동의 없이 집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장, 업무 중이던 공문 자료 [2016고단4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진술서 제출자 I 진술 청취, 고소인 E의 각서, F과의 관계에 관한 진술 청취, 피의자 발언 진위에 관한 F의 진술 청취, 고소인과 F의 전세금 거래내역 확인)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명예훼손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이던 피해자를 거듭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딸이 작성한 탄원서, 피해자와 피고인, 피고인과 그 전처 사이에 오고간 메시지 등 내용,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1992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혼 후 두 자녀를 피고인이 양육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7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7. 14:00경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및 시민단체 소속 회원 3,500명이 참석하여 개최한 E 노사분규 관련 "F" 집회에 참가하던 중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11. 8. 27. 23:35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 앞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 편도 4차선을 모두 점거한 채 가두행진을 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에 참여하여 시위대와 함께 2011. 8. 27. 23:35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앞 도로에서 독립공원까지 편도 4차로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 사실, 이 사건 시위가 포함된 2011. 8. 27.~28. 사이의 'F' 시위에 관하여 2011. 8. 23. G이 2011. 8. 23.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집회신고서에는 장소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구간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내 총 45개 구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위(행진) 진로에 관하여는 '차로 포함 인도, 소규모 인원일 경우 인도만 이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1. 8. 26. 이 사건 시위장소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위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행진로를 수정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며, 편도 2개 차로를 넘어 행진하거나 차로에서 정리집회를 개최하는 등 교통소통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통보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조건 통보서가 이 사건 시위의 주최자인 G의 대표자나 대리인,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고, 다만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H 경사가 G 사무실 직원인 I에게 전화로 위 조건을 설명한 후 위 조건 통보서를 사무실 우편함에 넣어두고, G 직원 등으로부터 수령증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시위가 개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말라는 조건이 이 사건 시위와 집회의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위 참가자들에게도 실제로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위에 의하여 초래된 교통소통의 지장이 당초 G이 제출한 집회신고서를 통하여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단할 수 없는데, 인도만 이용하여 행진할 정도의 소규모 인원을 훨씬 넘는 3,500여 명이 참가한 이 사건 시위에서 편도 4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 것만으로는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설령 위와 같은 절차적 흠에도 불구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라 위 조건을 유효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사건 시위와 집회의 주최자 측에게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단순히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피고인도 그러한 조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던 만큼 피고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서산시 D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하여 'E'을 운영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상호미상의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1층 점포에서 E을 운영하면서 건물관리를 한다. 건물주인 C와 고종사촌관계인데, 대리인인 나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차인일 뿐 C로부터 건물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6.경부터 2012. 10. 8.경까지 보증금, 권리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총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1항 기재 상호미상의 부동산에서 위 1항 기재 점포에 대하여 소유자인 C로부터 건물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소재지 란에 "서산시 H", 보증금 란에 "일천만 원(10,000,000원)", 차임 란에 "일백오십만 원", 임대인 란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I@ 167-104, 주민등록번호 : J, 성명 : C", 대리인 란에 "주소 : 서산시 D, 주민등록번호 : K, 성명 : A"라고 기재한 다음 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 명의의 도장을,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에게 전화), 수사보고서(건물주 C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농협, F)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건물주인 고종사촌 C로부터 건물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임차하여 운영하던 상가를 임대하고 권리금을 지급받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2014. 2.경까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고,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며 이용하다가 제3자에게 권리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상가를 전대하였으며, C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대행위를 추인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사용·수익을 저지하지는 않았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홍콩에서 바카라 게임 사이트를 관리하는데, 월 500~6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 신분확인 용도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계좌번호, 스마트뱅킹 인증번호 암호,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 등을 준비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의 계좌번호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었고,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9.경 홍콩으로 출국한 뒤 2019. 10. 10.경 홍콩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C HOTEL'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회신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홍콩업체가 취직시켜 준다고 하여 신분확인용도로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카톡대화내용 및 출입국 기록을 보면, 실제로 피고인은 홍콩 업체를 사칭한 자로부터 취업제의를 받고 홍콩에 입국하여 접촉하는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까지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취직하는 업체가 바카라 도박에 관련되었다는 것 외에는 피고인은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했고 업무내용도 모르면서 500 - 600만원의 높은 급여를 제시받은 점, 급여지급을 위한 통상의 은행계좌확인 정도가 아니라 체크카드 및 통상보다 한도가 높은 OTP 카드, 그리고 아무 제한 없이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까지 피고인이 건네주면서도 대화내용에는 그 용도 및 의심의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신분확인 용도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최소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임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정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고, 다만 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09

범죄사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일본인 D가 출자하여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이다. E는 위 D 몰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건네받아 인천 지역에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가 실행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위 D에게 각종 대부서류를 보내주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자 위 D에게 보내 줄 대부거래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피고인과 E는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E는 2011. 1. 14.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란,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에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은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찍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대부거래계약서의 대부금액란에 "오백만원", 연이율란에 "30%"라고 적음으로써 공모하여 행사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 108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11. 1. 14.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보내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 4장을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각각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국내에 머물면서 대부행위를 하기에 앞서 각종 대부 서류를 위 D에게 보내준 뒤 승인을 받아 대부행위를 실행하는 업무를 하는 담당하는 사람으로, 대부를 받아갈 사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위 D에게 제공하여 피해자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 의무에 위배하여 2011. 1. 14.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1의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허위의 직장·소득 정보가 기재된 차입신청서를 위 D에게 보낸 뒤 위 D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17.까지 총 108회에 걸쳐 합계 545,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3.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부거래계약서란의 채무자란,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에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고, 대부금액란에 "오백만원", 연이율란에 "30%"라고 적은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H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거래계약서 17장을 위조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국내에 머물면서 대부행위를 하기에 앞서 각종 대부 서류를 위 D에게 보내준 뒤 승인을 받아 대부행위를 실행하는 업무를 하는 담당하는 사람으로, 대부를 받아갈 사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위 D에게 제공하여 피해자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 의무에 위배하여 2012. 4. 23.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2의가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허위의 직장·소득 정보가 기재된 차입신청서를 위 D에게 보낸 뒤 위 D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H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2012. 12. 5.까지 총 17회에 걸쳐 제3자로 하여금 합계 76,098,77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우편조서(J, K, L, M) 1. 각 대부거래계약서, 차입신청서 1. 수사보고(대부거래계약서사본 첨부), 수사보고(대출거래계약서 현황), 수사보고[C㈜ 명의 외환은행계좌, 피의자 A 및 E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E가 A에게 입금한 내역 및 A인 C(주)에 입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대출금 미회수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는 E가 보내준 서류들이 진정한 서류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초기부터 E의 활동을 통하여 대부업을 시작하였던 점, E에게 어떤 보수를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E가 실제 보내준 대출관련 서류의 기재내용과 달리 일수 등을 통하여 수입을 얻을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E가 보내준 대부거래계약서의 대부금액, 이자율란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위 부분을 임의로 기재하였던 점, D에게 대출 관련서류를 보낼 때도 E로부터 전송받은 서류라는 것을 숨겼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가 보내준 서류가 실제 거래와 부합하는 진정한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장애인연대 C 소장이자 D단체(이하 'D단체'이라 한다) 소속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5.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 종로구 종로 54에 있는 보신각 앞 인도에서 D단체이 주최한 E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7:15경 행진까지 종료한 후 해산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17:44경부터 17:55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을지로입구역 횡단보도를 다른 집회 참가자들 30여 명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있는 방법으로 약 11분간 점거하고 같은 날 18:06경 휠체어를 타고 차량이 통행 중인 차도 중앙선 부근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28. 18:25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에서 H 소속 회원 20여 명과 함께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도로를 점거하는 방식의 단체행동을 시도하려다가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자신이 운전하는 전동휠체어로 종로경찰서 소속 경사 I(36세)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18:40경 자신이 운전하는 전동휠체어로 순경 J(29세)을 들이받아 순경 J이 뒤로 밀리면서 마침 그곳을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K 오피러스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설상골(족근골에 속하는 3개의 소골을 지칭)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8. 22. 06:58경부터 07:18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8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 앞 전 차로에서 H 소속 회원 30여 명과 함께 멈춰 서서 구호제창 및 피 케팅을 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다가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7:54경부터 08:0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종문화회관 앞 횡단보도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8:02경부터 08:17경까지 광화문 KT빌딩 앞 전 차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거 후 전 차로를 이용하여 세종로사거리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08:19경 고종 즉위 40년 칭경기념비 앞에서 경찰에게 이동을 제지당하자 08:44경까지 기념비 앞 전 차로를 다시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동하여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D(채증 동영상 등)(순번 8), 채증 CD(순번 26), CD(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처벌 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537

범죄사실 2013고정537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1. 2. 9. 시간불상 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의령군 C에 있는 D꽃집에서 피해자 E에게 6,000,000원 대부 신청을 받고, 피해자 E와 F의 채무를 보증했다는 이유로 F의 채무 6,000,000원을 원금에 포함하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00일만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 914.9퍼센트(%)를 부담하게 하였고, 3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등 무등록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2.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의령군 C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5,000,000원 대부 신청을 받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0일만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 191.1퍼센트(%)를 부담하게 하는 등 무등록 불법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3고정810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8. 1. 18:42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J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이자 피해자인 K가 2011. 11.경 피고인의 지인인 L가 신고한 M 등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단속경찰관 진술서를 잘 못 썼다는 이유로, L와 함께 찾아와 항의하던 중, 순찰 2팀장 경위 N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디 배워쳐 먹지도 못한 것이 여기 앉아서 월급이나 축내고 있노, 니가 법을 그렇게 잘 아나, 알려면 똑바로 알아라. 이 똥대가리야, 니 가만두지 않겠다. 위에 민원을 넣어서 니 옷을 벗기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0. 09: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P 차장 Q 등 직원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주차시비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이자 마산동부경찰서 R파출소 경사 S에게 "개떡 같은 사람 보내놓고 설명 할 수있겠나, 이것들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해서 교육 좀 시켜야 겠네, 개떡같은 너거들도 맛 좀 봐야겠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4. 11:08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승차장 앞 노상에서 약 30여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으로부터 금연장소 흡연자 단속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이자 마산동부경찰서 '지구대 경장 U이 흡연자에 대하여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고, 피고인의 소란을 항의하는 행인들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당신은 직권남용을 하고 있고 직무유기야, 당신이 법에 대해서 알아 제대로 일도 못하는게."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1. 8. 4.경 경남 창원시의 불상지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경위 V에게 2011. 8. 4. 1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W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주택의 자물쇠 교체 등 사건과 관련하여 "마산동부경찰서 J파출소 K 경위가 현장 출동하여 신고접수를 해서 처리해야 할 사건을 묵살하면서 부당하게 고소장을 접수하라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민원전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4.경 위 주택을 X으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에 임차하였다가, 2008. 10.경 임대인에게 인도하라는 민사상 판결을 받고, 수년 동안 방치한 상태에서, X 등이 자물쇠를 교체한 사안을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위 현장에서 X의 딸로부터 모욕당한 사실을 신고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의 현실적인 점유 등이 인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권리행사방해 성립여부가 불분명하고, 친고죄에서의 소추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K에게 혐의자를 무조건 체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K가 피고인에게 고소장을 접수하라는 안내를 하고, J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돈을 받게 해 달라, 자물쇠를 다시 교체해도 된다고 임대인에게 말해달라, 임대인의 사과를 받게 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조사받기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37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수계산식 산출자료 첨부) 1. 각 공정증서 사본 2013고정810 1. 증인 S, Y, Z, K, N, AA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Y, Z, N, AA의 각 진술서 1. 민원사건(신고사건 묵살 등)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15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2:2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우체국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C이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0. 12:2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우체국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들고 나가 전원을 끄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할 만한 증명력을 지닌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소지한 이후 전원을 껐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휴대전화인 줄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왔을 뿐이고 훔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현금지급기를 사용한 이후 휴대폰이 없어져서 휴대폰에 전화를 했는데 휴대폰의 전원이 꺼져있었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이로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하였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을 뿐이고, 압수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으며,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소지와 관련하여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착오로 잘못 가져왔으므로 우체국으로 돌려주러 가겠다고 말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어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하였기 때문에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영상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습득한 장면이 있기는 하나 절도의 범의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없이 피고인이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