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72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신분․지위 피고인 C은 2008. 2.부터 2012. 2.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2012. 2.부터 2012. 12.까지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2. 12. E이 D을 흡수합병하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 회사명을 변경하면서 그때부터 현재까지는 F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위 각 회사의 총무․인사․재무․회계․세무․자금 집행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2. 피고인 C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이 D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2010. 11.경 N지방국세청은 위 회사의 신고성실도가 동종업체 중 하위에 해당하여 신고의 적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위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0. 12. 4.경 법무법인 G과 세무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D 재무이사 A을 통해 위 법무법인 소속 세무사 H으로부터 “N지방국세청 청장, 조사1국장 등 고위직에게 인사해야 하니 현금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 직후인 2010. 12. 8.경 H의 주선으로 N지방국세청장 및 조사1국장을 만났으며, A에게 지시하여 그를 통해 2011. 2.경 서울 동작구 I빌딩에 있는 위 회사 내 A의 사무실에서 H에게 위 세무조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N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공여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인 H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의 배임수재 F은 매출 연 10조 원 이상의 석유화학회사로서 주로 수출입을 중계하는 트레이딩업체를 통해 석유화학제품을 거래하고 있고 트레이딩업체 간에는 날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F 대표이사로서 위 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은 트레이딩업체의 선정 및 중계물량의 결정 등에 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트레이딩업체 선정 등에 관하여 거래의 합리성 및 해당 업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트레이딩업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경 F의 트레이딩업체인 유한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대표 K으로부터 “회사가 어려우니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위 회사를 계속 트레이딩업체로 선정해 주고 중계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지속적으로 받던 중 K으로 하여금 2012. 9. 30.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피고인 부부의 이탈리아 등 유럽 여행경비 2,875만 2,83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K으로부터 석유화학제품 중계 수주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피고인 부부의 여행경비 총 4,339만 9,936원을 대납 받았다. 그 과정에서 F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J을 통해 1억 3,342만 4,349달러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고 위 회사의 홍콩 법인 L 및 싱가폴 법인 M을 통해 2억 3,762만 2,854달러 상당의 석유화학제품 원자재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339만 9,9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자뇌물교부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2016. 7. 25.자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세무로비 관련 면담내용 정리(의견 및 진술 인용 부분 제외, 이하 수사보고의 형식을 가지는 증거에 관하여 같다), 수사보고세무사 H 주요 경력 확인, H 네이버 인물검색 자료 1부, 수사보고2010년 N지방국세청의 D 세무조사 관련 사전통지문 첨부, D 세무조사 사전통지문 1부, 수사보고2010년 N지방국세청의 D 세무조사 당시, D이 세무자문료 명목으로 G(H 소속)에 1억 5,000만 원 등 지급사실 확인, D 2010년 N지방국세청 세무자문 계약 기안문 1부, 수사보고 2010년 N지방국세청, D 세무조사 사실 확인 및 법인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 첨부, 2010년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 1부, 조사결과요약 1부, 법인세 결정사항 통보 1부, 수사보고2011. 2. 14. D 상품권 깡 내역 등 확인, D 재무회계팀 2011년 상품권 구입내역 1부, D 2011. 2. 14. 법인카드 사용내역 1부, 수사보고2010년 D 세무조사 당시, C이 N지방국세청장 등 면담을 위해 작성한 ‘면담자료’ 및 N지방국세청장 O, 조사1국장 P 프로필 등 확인, ‘N지방국세청장 면담 관련’ 내부보고 문건 1부, O NAVER 인물검색 자료 1부, P NAVER 인물검색 자료 1부, 수사보고N지방국세청장 O, 조사1국장 P 퇴임 후 H과 함께 근무한 사실 등 확인, D 세무자문 계약(안) 1부, 각 Q 보도자료 1부, 수사보고2010년 D 세무조사 당시 N지방국세청장 O 인적사항 특정, 재직 시 뇌물수수 전력 확인 및 조사1국장 P 인적사항 특정, O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4고합771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H 2010년 수첩 중 부산출장 일시 등 확인, 2010년 H 수첩 중 일부 발췌, 수사보고 C 대표이사 당시, D의 세무공무원 상대 상품권 제공 내역 정리 - 엑셀 파일 등 첨부, ‘상품권_0000005276_dec'의 엑셀 파일(세무공무원 공여)’ 1부, 수사보고F 관공서 제공 상품권 및 상품권 깡 내역 등 정리,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신(정리)_연도별 1부, 상품권 깡 의심내역 1부,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061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061 제2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061 변론요지서,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061 공판조서 [배임수재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이 F C의 이탈리아 여행경비 등을 지원하고 회의참가비로 처리한 J 자금일보 기재내용 등 정리], J 2012.7.~2013.6. 자금일보 사본 1부, 수사보고[F 사장 C, J T 이탈리아 방문일시 등 확인], C 개인별 출입국현황 1부, T 개인별 출입국현황 1부, 46회 IB Annual Meeting 관련 출력자료 1부, 수사보고[F 사장 C 부부 이탈리아 방문 확인], C 가족관계증명서 1부, C의 처 U 개인별 출입국현황 1부, 참고자료제출(2016. 6. 27.), 참고자료제출(2016. 6. 28.), 수사보고[C 여행경비 대납 내역 및 관련 자료 첨부 보고], F 관련 여행 지원 비용(추가내역), 대체전표(품의서) 4부, 여행자출입국실적 2부(C, U), 수사보고[J, L, M­F거래내역 보고], J, L, M­F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제3자뇌물교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3자뇌물교부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에게 지급된 2,500만 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 명목의 돈이 아니고 H의 개인적 경비 내지 성공보수 명목의 금원에 불과하며, 피고인 역시 위 돈이 N지방국세청장 및 조사1국장 등에게 전달할 뇌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제3자뇌물교부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2.경 N지방국세청 청장 및 조사1국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H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N지방국세청장은 2010. 11. 15.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D에 대하여 위 회사가 2006, 2007 사업연도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전산분석결과 동종 업체 중 신고성실도 하위에 해당하여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증거기록 2책 13쪽, 이하 책수는 생략한다). 2) D은 위 세무조사의 대응을 위하여 2010. 12.경 H 세무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G과 사이에 자문수수료를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세무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증거기록 16쪽), 위 H은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6. 6.경 퇴직한 자로서 당시 N지방국세청 청장인 O 및 위 세무조사를 담당한 조사1국 국장인 P와 국세청 본청 조사국에서 과거 함께 근무하기도 하였고, 위 O와 P는 각 퇴직한 후 H이 대표로 있는 세무법인에 영입되어 근무하기도 하는 등 H은 위 사람들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갖추고 있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5-6쪽, 증거기록 191쪽). 3) H은 위 세무자문계약 체결 무렵인 2010. 12.경 D의 회계팀장으로서 위 계약의 체결을 담당한 A에게 계약상 자문수수료 1억 5,000만 원 외에 N지방국세청 청장, 조 사1국장 등 고위직에게 인사해야 하니 현금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같은 녹취서 3쪽), 이에 A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H 세무사가 자문수수료 외에 세무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N지방국세청장과 조사1국장 등 고위직에게 인사해야 한다며 현금 2,500만 원 정도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보고를 받고 “알았어” 라고 말하여 H이 요구하는 바대로 2,500만 원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증인 A에 대한 2017. 6.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15-16쪽, 증거기록 159쪽. 변호인은 검사가 작성한 A에 대한 2016. 7. 25.자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A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A이 수사기관의 압박에 따라 개인적으로 추측한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6665 판결 등 참조), 위 조사과정에서 A에 대한 진술 강요가 있었다거나 A이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A은 자신이 위와 같은 보고를 할 때 피고인 C의 반응과 그 어투가 어떠했는지 및 피고인이 평소 보고를 받을 때 취하는 태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진술하였던 점, A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H이 2,5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H의 주선으로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0. 12. 8. 세무조사를 수검중인 회사의 대표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위 O와 P를 개별적으로 접견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등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기록 177쪽). 5) 위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인 2011. 2.경 H은 A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2,500만 원이 준비되었는지 물었고, 이에 A은 피고인에게 “H 세무사가 N지방국세청 고위직에게 인사한다고 지난번에 얘기됐던 현금 2,500만 원을 받으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으므로 그 때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고를 받고 그 내용대로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증거기록 161-162쪽). 6) A은 2011. 2. 14.경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2,500만 원의 현금을 마련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자신의 D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W 관악점에서 1회에 30만 원 내지 40만 원씩 총 74회에 걸쳐 합계 2,62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위 상품권을 상품권 판매소에서 할인판매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증거기록 85쪽). 7) D의 법인카드를 통한 상품권 구입내역을 위 회사 대표이사가 점검할 수 있도록정리해 놓은 회사 내부문건에는 위 상품권 구입과 관련하여 제목란에 ‘접대비’, 내용란에 ‘N지방국세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도 위 문건에는 세무조사 관련 접대비 명목, 울산세무서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 구매를 하였다는 등 그 지출목적의 적법성이 의심스러운 기재가 다수 존재한다(증거기록 85쪽). 8) A은 2011. 2.경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H에게 위와 같이 마련한 현금 2,500만 원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주었다(증거기록 164쪽). 9) H은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N지방국세청 청장, 조사1국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에 공할 목적이라는 정을 알면서 2011. 2.경 A으로부터 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H은 위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위 제3자뇌물취득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61호, 증거기록 2055쪽), 위 O는 N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1. 3. 24.경 X그룹 CFO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현금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 뇌물수수의 전력이 존재하는 자이기도 하다(증거기록 200쪽).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배임수재의 점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한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이 위 공범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원진술자인 공범이나 제3자가 각기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나 다른 공범에 대한 형사공판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위 수사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해 놓은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반드시 공범이나 제3자가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063 판결등 참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신청한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인 K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위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었는바(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위 각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K이 실제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으므로(K이 검찰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무인을 하였다거나,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서 작성 후 직접 수정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나. 무죄 주장의 요지 J의 대표인 K이 피고인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은 석유화학업계의 관행상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이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해외여행경비를 지원받으며 K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다.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라. 인정되는 사실 2012. 2.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E(이하 변경된 사명에 따라 ‘F’이라 한다)은 석유화학제품, 부산물 및 원료 등에 관한 무역중계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J과 사이에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입 중계에 관하여 1년 단위의 장기계약 및 1회성 스팟(Spot)계약 등을 체결하며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증거기록 1책 379쪽). 피고인은 2012. 9.경 J의 대표인 K에게 전화를 걸어 2012. 10. 6.부터 10.까지 헝가리에서 개최되는 IB 회의에 참가하는지 여부 등을 물었는데, K은 위 통화를 통해 IB 회의를 전후한 피고인의 해외여행 계획 수립 및 그 비용 지원 등을 해 주기로 피고인과 협의하였고(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8쪽), 자신의 비서인 T에게 위 회의 등 피고인의 일정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배우자의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하였다(증거기록 4책 151쪽, 이하 책수는 생략한다). K은 J의 자금으로 2012. 9. 26.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이루어졌던 피고인과 배우자의 이탈리아․헝가리․체코 여행비용 합계 28,752,83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의 해외여행비용 합계 43,399,936원을 지출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19쪽, 증거기록 413쪽. 변호인은 2012. 10. 4.부터 10. 9.까지의 숙박요금은 피고인이 직접 결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J이 피고인의 여행을 위하여 여행사에 지급한 금액 및 J 직원인 T을 통하여 여행경비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가 28,752,83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416쪽).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 및 배우자를 위한 비용이 아닌 2012년의 여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J의 직원 T의 숙박요금 및 관광지 입장료, 2013년의 여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피고인을 수행한 인원들의 식비는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등 참조),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여행에 동행하여 피고인을 지원하였던 T이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적인 여행일정을 도운 인원들에 관하여 소요된 비용은 피고인 본인이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연 10조 원 이상의 매출액을 가지는 대기업인 F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직접적으로 또는 업무 담당자를 통하여 거래업체 선정이나 계약단가 책정 등 수출입 중계계약의 체결․유지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1쪽), J은 F 측에서 거래 물량 단위가 소형이고 거래 금액이 낮은 중․소형업체로 분류하고 있는 트레이딩 회사 중 하나로서(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그 연간 사업규모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인 F이 J 및 그 대표인 K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K으로서는 F 측으로부터 거래계약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동기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책 732쪽),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K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고인의 여행경비를 대납해 준 이유는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로서 J의 사업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트레이딩 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계약 물량 지원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였던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물음에 대하여 그러한 점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100%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책 5484쪽), K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 여행과 관련하여 J의 직원인 T을 여행지로 보내 피고인 및 배우자의 여행을 도우며 시중을 들도록 지시하기도 하였고, 위 일람표 2항 기재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T을 통하여 피고인의 여행 중 구체적 동선 및 관광지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보고받기도 하는 등 대등한 업체 사이의 일반적인 영업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고, 위 T 역시 수사기관에서 K이 피고인의 여행비용을 지불하거나 피고인의 여행을 돕기 위해 자신을 보낸 것은 J이 F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던 입장이었으므로 납품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그랬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50-151쪽, 155쪽, 269쪽), J의 자금일보나 품의서, 대체전표에 피고인의 해외여행 비용으로 사용된 지출액이 ‘IB 회의참가 및 회의비 선급금’, ‘IB 출장 전도금(T, R)’, ‘유럽회의 참가(진행비)’ 등 명목으로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는 점(증거기록 56쪽, 416쪽), J에서 부타디엔, 파이가스 등 관련 영업업무를 담당한 R 또한 수사기관에서 스팟거래의 경우 거래단위가 2,000톤 정도 되는데, 일단 장기계약을 하면 거래규모가 수만 톤 단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선을 얻는 것이어서 F과 장기계약을 체결․유지한다는 것은 J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09쪽), K의 비서인 S은 J의 거래 상대방 업체는 F 외에도 AA, AB, AC 등이 있으나 F 이외에 다른 업체의 대표 등에 대하여 여행경비를 지원해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7쪽, 141쪽), F의 올레핀 BU장인 Y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 외에 다른 소규모 트레이딩 업체로부터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호텔비 및 경비 등 비용을 제공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1-62쪽),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 이외에 다른 거래업체 대표들에게 연락하여 해외여행 계획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은 없고, J 외에 피고인이 해외여행 경비 등을 제공받은 거래처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바(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1-22쪽), 특정 거래업체의 대표에 대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규모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이 석유화학업계의 관행상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는 없고, K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만한 다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K으로부터 2012년 IB 기간 중의 해외여행 비용을 제공받은 후에도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K에게 여행비용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왔었던바(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5쪽, 61쪽, 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2쪽), K으로서는 앞서와 같은 F과 J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F과의 지속적 거래관계 형성 및 거래규모 확대 등 J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그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은 영업상 특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소에 피고인을 존경하여 왔기에 자신과의 오랜 관계 유지 등 피고인의 인간적인 배려에 대한 감사의 의미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전반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다수 하였으나(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3쪽, 39쪽), K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사실관계에 관하여 배임증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6고단7987호로 형사 공판절차 진행 중에 있는 자인바(같은 녹취서 9쪽),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와 달리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J의 대표인 K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위 회사를 계속 수출입 중계업체로 선정해 주고 거래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여행비용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청탁의 내용, F과 J의 관계, 대가의 액수, 대가지급 형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일반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제3자뇌물교부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기업을 운영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이 사건 제3자뇌물공여 및 배임수재의 범행을 저지른 점,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에 공할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거래업체 대표에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비교적 다액의 여행경비를 수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지원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은 점, H이 세무공무원에게 실제로 뇌물을 전달하였다거나 관련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법인세 부정환급에 의한 피고인들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신분․지위 피고인 A은 1986. 1.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1. 12. D이 AD에서 분할 신설되자 그때부터 D의 회계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4. 11. F의 전신인 E이 D을 인수한 후부터 2014. 12.까지 D 및 F의 회계팀장 및 재무이사(대우)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4. 8.부터 E 고문으로 재직하던 중 2004. 11. E이 D을 인수하면서 그때부터 2008. 2.까지 D 대표이사로 재임하며 총무․인사․재무․회계․세무․자금 집행 등 위 회사 경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E 이사로서 2003년 하반기부터 D 인수총괄책임자로 근무해 오다가 2004. 11. E이 D을 인수하면서 그때부터 2008. 2.까지 D 이사로 재임하였고, 2008. 2. D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그때부터 2012. 2.까지는 위 회사 대표이사, 2012. 2.부터 2012. 12.까지는 E 대표이사, 2012. 12. E이 D을 흡수합병하고 F로 회사명을 변경하면서 그때부터 현재까지는 F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위 각 회사의 총무․인사․재무․회계․세무․자금 집행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나. 범행 경위 D이 분할되기 전 법인인 AD은 막대한 분식회계 등으로 인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분식회계를 통해 과대 계상된 고정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과대 계상분을 자산 항목에서 상각하면서 유형자산 감액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이는 세무조정계산서 상 유보금액으로 남아 있었는데 2000년 당시 그 규모는 4,187억 원에 이르렀으며, 2001. 12. AD으로부터 분리된 D은 그 중 1,512억 원을 승계하였으나 이는 가공의 고정자산 상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결과 실질에 부합하는 고정자산대장도 없었으므로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 B은 2004. 11. D 대표이사 취임 직후부터 임직원들에게 수익창출 실적을 독려하던 중, AE으로부터 위와 같은 1,512억 원의 실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감가상각비로 인정받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보고를 받자 AE에게 그 추진을 지시하며 마치 위 1,512억 원의 유보금액에 상당하는 고정자산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조작하여 D이 기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위 1,512억 원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05년 상반기경 D 재무부문장 AE으로부터 ‘유보금액 ’1,512억 원은 분식이고 장부도 없어 감가상각을 못받던 것인데 감가상각 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이를 제지하는 대신 오히려 AE에게 잘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후에도 AE으로부터 위 1,512억 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환급받는 방안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수차례 보고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AE 등의 지시를 받고 마치 위 1,512억 원의 유보금액에 상당하는 고정자산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D이 기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다. 허위 장부 작성․제출에 의한 법인세 부정 환급 AE은 피고인 B에게 고정자산 장부를 새로 만들겠다고 보고한 후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A은 2005. 12.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유보금액 1,512억 원을 개별 항목의 취득원가, 상각범위액, 기초유보금액, 손금추인액 등에 임의로 분배하여 기입하는 방법으로 고정자산 대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D은 2006. 4. 20.경 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정자산 대장을 제출하면서 가공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위 유보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2003 ~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 후 N지방국세청이 2006. 12.경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하자 피고인 B은 다시 AE 등을 통해 2007. 3. 2.경 국세심판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정자산 대장을 제출하면서 위 경정청구와 같은 취지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2002 ~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그 무렵 AE으로부터 N지방국세청 측이 위 국세심판청구에 반발한다는 보고를 받자 AE에게 기존 계획대로 관철시킬 것을 지시하는 한편, 그로 하여금 2007. 3. 하순경 N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을 만나 청탁하게 함으로써 그 반발을 무마하고 국세심판청구를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2.경 D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D은 위 유보금액을 진정한 고정자산으로 믿은 국세심판원과 울산세무서의 국세심판청구 및 경정청구 인용에 따라 울산세무서로부터 2008. 2.경 2002 사업연도 법인세 40억 1,932만 4,09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억 5,734만 4,57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8,356만 2,320원, 2008. 3.경2003 사업연도 법인세 39억 8,147만 93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22억 6,493만 8,830원을 환급받았다. 피고인 C은 이에 그치지 않고 AE과 피고인 A에게 위 유보금액 1,512억 원 중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지시하여, 그들을 통해 2008. 4.경 울산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장부를 제출하면서 위 경정청구와 같은 취지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C은 AE 등에게 ‘세금소송에서 반드시 이기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재판에서 국세청 소송수행자가 고정자산 대장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자 장부는 아무 문제없다는 허위 주장을 강력히 개진하는 한편 국체적인 소송 진행 상황을 피고인 C에게 모두 보고하였으며, 결국 위 유보금액을 진정한 고정자산으로 믿은 부산고등법원(항소심)의 조정권고안을 울산세무서장이 수용함으로써 F은 2015. 4.경 울산세무서로부터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2억 3,521만 6,550원을 환급받았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AE 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219억 4,185만 7,290원을 환급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AE 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207억 664만 740원을 환급받았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AE 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219억 4,185만 7,290원을 환급받았다. 2. 사안의 경과 AF그룹은 AD(이하 ‘합병 전 AD’이라 한다),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한다),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 AI 주식회사(이하 ‘AI’이라 한다) 등 계열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이다. AF그룹의 위 주요 4개사는 1998. 7.경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채권단은 1999. 3.경 구조조정에 따라 계열사들을 분리․청산 및 매각하고 합병 전 AD을 중심으로 AG, AH, AI을 단일회사인 AD(이하 ‘합병 후 AD’이라 한다)으로 합병하였다. 합병 후 AD은 2000. 12.경 AJ회계법인의 유형자산 회수가능가액 검토결과에 따라 울산공장에 소재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인 4,187억 4,300만 여원(이하 ‘이 사건 4,187억 원’이라 한다)의 유형자산감액손실을 인식하였다(증거기록 43쪽, 증나 제20호증). 합병 후 AD은 2001. 12. 28.경 우량사업부문인 울산공장의 유화부문[PX(파라자일렌),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TA(고순도 테레프탈산) 공정 등]을 인적분할하여 D을 설립하였는데, D은 합병 후 AD의 위 유형자산감액손실액 중 151,246,262,765원(이하 ‘이 사건 1,512억 원’ 내지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라 한다)의 세무상 유보금액을 승계하였다(증거기록 3852쪽). E은 공개입찰절차를 거쳐 2004. 11.경 D의 주식 5,100만 주(지분비율 53.8%)를 주당 3,500원, 합계 1,785억 원에 취득하여 위 회사를 인수하였다(증거기록 962쪽). D은 분할신설 이후 이 사건 감액손실액 1,512억 원에 관하여 이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하거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3,792,272,317원, 세액을 2,649,499,491원으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7,625,322,875원, 세액을 3,981,470,934원으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31,501,467,049원, 세액을 34,402,958,929원으로 과세관청에 각 신고하고 위 세액을 납부하였는데, 2006. 3.경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에는 이 사건 감액손실액을 감가상각부인액으로 보아 2001년도 손금추인분 및 2005년도 손금추인분을 계산한 후 이를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3879쪽). D은 이어 2006. 4. 20. 울산세무서장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이 사건 감액손실액을 감가상각부인액으로 보아 감가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별 감가상각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증거기록 3862쪽). N지방국세청장은 2006. 6.경부터 12.경까지 D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거쳐 2006. 12. 5.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사실 등을 확인하여 이를 울산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울산세무서장은 이를 이유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4,019,324,09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57,344,57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83,562,32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51,193,620원을 각 증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증거기록 339쪽). 이에 D은 2007. 3. 2.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국세심판원은 2008. 1. 21. 이 사건 감액 손실액에 관한 D의 주장을 받아들여 D이 합병 후 AD으로부터 승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 세무상 유보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감액손실액을 감가상각부인액으로 보아 2002 내지 2004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각 사업연도별 감가상각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고, 2006. 12. 5. 고지된 법인세 경정액을 경정세액의 한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증거기록 354쪽). 울산세무서장은 2008. 2.경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 중 2002 사업연도 법인세 4,019,324,09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57,344,57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83,562,320원을 각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고, 2008. 3.경 D이 기존에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국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981,470,00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2,264,938,830원을 각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증거기록 356쪽). D은 2008. 4. 21.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D의 당초 법인세 신고와 울산세무서장의 위 2006. 12. 5.자 증액경정처분은 하나의 추상적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세절차라는 점에서 당초 신고는 위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감액손실액을 감가상각부인액으로 보아 감가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한 뒤 각 사업연도별 감가상각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고 이월결손금까지 재 계산하여 2002, 2004 사업연도 법인세는 증액경정된 세액부분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 납부한 세액부분까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울산세무서장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649,499,491원 부과처분,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2,138,020,099원 부과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증거기록 356쪽). 위 소송절차의 두 차례에 걸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면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면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것은 분할법인의 세무상 유보로 남아 있는 금액에 한정되고 분할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손금으로 실현된 금액은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증거기록 361쪽, 1835쪽). 부산고등법원은 2015. 3. 13. 위 소송절차의 파기환송심에서 “울산세무서장은 2006. 12. 5. D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2,138,020,099원의 부과처분 중 20,902,803,5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증거기록 1839쪽), 이에 울산세무서장이 2015. 4. 14. 위 조정권고안의 내용과 같이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235,216,559원에 관한 감액결정을 하여 D의 소송수계인인 F이 2015. 5. 7. 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소송절차가 종결되었다(증거기록 1844, 1845쪽).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법률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규정의 의율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행위로서의 ‘환급’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로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급만을 의미할 뿐 경정청구 및 조세심판청구 등 관련 법령상 절차에 따른 환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등에 의한 환급은 과세관청의 조세의 부과․징수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조세포탈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관련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신고․납부기한까지 존재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직권 또는 불복절차 등에 의하여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범 처벌법 및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하 ‘변호인’ 이라고만 한다)은 위 구 조세범처벌법상 처벌조항이 조세포탈 범칙행위를 규정하면서 ‘환급’과 관련하여 개별소비세, 주세 등 개별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환급, 즉 당해 연도에 해당 세목의 신고․납부의무와 관련된 환급을 과다하게 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연혁상으로도 조세의 환급과 관련된 조세포탈행위의 처벌규정은 1962. 12. 8.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에서 처음으로 ‘조세의 환부를 받은 자’가 추가된 후 1976. 12. 22.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로 변경된 이래로 계속 존재하였으나 ‘경정청구’ 제도는 1994. 12. 22.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신설되었으므로 당초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은 이후 이루어진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환급은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구 조세범처벌법 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이 각 호에 따른 세목별로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조세포탈행위별 위법성의 정도나 보호법익의 침해정도 등에 따라 행위자를 달리 처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 위 조항 제3호 역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이외의 국세 환급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위 조항이 명시적으로 처벌대상행위로서의 ‘환급’의 범위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제한하고 있지도 않은 점, 국세기본법상 1994. 12. 22. 신설된 경정청구 제도는 종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과다신고를 한 납세자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또는 1년 이내의 수정신고를 통하여 기 신고 세액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던 것을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의 경정청구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그 기간과 명칭을 새로이 정한 제도에 불과하여 위 구 조세범처벌법 조항이 경정청구에 따른 세액의 환급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환급신고를 하는 행위와 경정청구나 심판청구 등을 통하여 세액을 환급받는 행위는 모두 과세관청을 속여 정당한 세액을 탈루하였다는 점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2002 내지 2004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관하여 이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확정, 과세관청의 부과 및 징수가 완료된 후에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초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2002 내지 2004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나 징수권이 침해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조세포탈 범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고, 또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조세채무가 소멸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징수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며, 조세포탈죄의 구체적 행위태양은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경우만 상정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아닌 조세심판원 등을 행위 상대방으로 하는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행위 처벌규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상대방을 세무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거나 그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는 조세의 적정한 부과․징수를 통한 국가의 조세수 입 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판결 참조),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일응 완료된 이후에 행하여지는 절차에 의하더라도 장부의조작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징수권한의 유무 및 그 적정성을 다투어 조세를 환급받은 경우 이는 결국 과세관청의 정당한 조세부과․징수권한이 후발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러한 절차의 상대방이 과세관청이 아닌 조세심판원이나 법원 등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제척기간 규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개념과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부정한 행위’ 개념은 동일한바,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요건과 마찬가지로 조세의 신고․납부기한까지 존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규정은 국세부과권자로 하여금 해당 권한을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국세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행위의 처벌규정은 조세포탈행위자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조세법률의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으로써 엄격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위한 것이어서 양자는 그 입법취지 및 목적, 성격이 상이하여 각 해당 조항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개념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조세포탈죄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시기를 부과제척기간 규정과 같이 조세의 신고․납부기한까지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위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과세관청의 직권 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 의하여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는 형사절차를 기속하므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따라 과세처분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과세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리 법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사기범죄의 한 형태로서 소송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채무를 면하는 이른바 ‘소송사기’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고 있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082 판결 참조), 소송사기의 결과로 실체적 법률관계와 상이한 법률관계를 확정짓는판결이 유효하게 존속하더라도 이는 소송사기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불과할 뿐 범죄의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조세부과․징수권한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 같이 납세자가 경정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절차에 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과세관청의 정당한 조세부과․징수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면 이는 해당 절차 자체가 적법․유효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러한 절차에 따라 과세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는 등 형식적으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포탈 범행에 따른 결과이자 범죄의 구성요건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납세의무 소멸을 이유로 조세포탈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역전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규정의 의율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5항이 범칙행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그 밖의 조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문언에 따라 경정청구 등에 따른 조세포탈범죄의 기수시기도 각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그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기간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포탈 범죄의 실행행위의 착수는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때인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4310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이후 불복절차를 개시하여 조세를 환급받은 경우에까지 기수시기에 관한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 범죄의 기수시기가 실행의 착수시기보다 앞서 존재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형사범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행위자가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아무런 위법행위를 행한 바 없다는 실질과도 맞지 않아 기수시기에 관한 위 조항은 조세포탈행위가 신고․납부기한 전에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법규의 체계적 해석상 타당한 점, 조세범 처벌법이 위와 같은 기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은 종래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와 관련하여 일명 ‘납기설’과 ‘신고시설’의 대립이 있었고, 허위신고 후 신고․납부기한 내에 수정신고를한 경우 범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혼돈의 여지가 있었기에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던 것인 점,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허위신고나 미신고와는 달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이를 조기에 환급받은 경우 신고․납부기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실제 환급을받았을 때에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7. 12. 27. 2007도3362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행위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고인들이 기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받은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공소사실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감액손실액은 분식결산 등에 따른 가공의 고정자산에 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허위의 고정자산대장을 작성․제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조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설령 위 감액손실액에 일부 고정자산 분식결산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분식금액 및 포탈세액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가 아닌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만이 성립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5. 이 사건 감액손실액의 성격 가. 검토의 필요성 이 부분 공소사실은 D이 합병 후 AD으로부터 승계한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분식결산에 따른 가공의 고정자산 상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결과 위 금액의 실질에 부합하는 고정자산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D이 이 사건 1,512억 원을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허위 장부 작성․제출을 통해 이를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아 D 내지 F로 하여금 법인세를 환급받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 항에서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의 대전제로서 이 사건 1,512억이 분식결산에 따라 과대계상되었던 자산의 감액손실에 따라 발생한 유보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고, 다음 항에서는 피고인들에 의한 허위 장부 작성․제출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나. 증명의 구체적 대상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그런데 변호인은 장부상 계상되어 있다는 가공자산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는지 여부, 장부상 가공자산의 상대계정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가공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분식결산에 실제 가담한 회계담당자를 통해 분식의 구체적인 방법 및 분식의 규모 등이 확인되었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정자산 감액손실액의 손금추인에 따른 법인세 환급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조세포탈에 해당한다는 것이어서 분식결산에 따라 이 사건 감액손실액과 관련된 고정자산이 과대계상 되었는지는 D의 법인세 환급의 적법 성․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할 뿐이므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분식결산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합병 전 AD, AG 등의 장부에 허위 내지 과대계상된 고정자산이 등재되게 되었는지 상세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피고인들이 해당 자산이 분식결산에 따른 실재 하지 않는 허위의 자산 내지 과대계상된 자산이며 그러한 자산의 감액손실에 따른 유보금액이 진정하지 않은 허위의 유보금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1,512억 원의 구성 기록에 의하면, 합병 후 AD으로부터의 분할신설을 통하여 D이 승계한 감액손실에 따른 유보금인 이 사건 1,512억 원은 합병 전 AD을 원천으로 하는 고정자산에 관한 손실액 33,875,262,893원(PET 공정 29,386,637,741원 및 기타 공정 4,488,625,152원, 이 사건 감액손실액의 약 22%에 해당)과 AG을 원천으로 하는 고정자산에 관한 손실액 117,370,999,872원(전액 PX 공정, 이 사건 감액손실액의 약 78%에 해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1,512억 원이 D이 손금추인할 수 없는 유보금액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D이 합병 전 AD과 AG으로부터 합병 후 AD을 통하여 순차 승계한 각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이 합병 후 AD이 2000년에 행한 유형자산감액손실 인식 이전에 분식결산에 따라 과대계상되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들에 대한 판단 1) 한국감정원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한국감정원은 1998년 하반기에 AG의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의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해당 감정평가서에는 AG의 PX 공정, MEX 공정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별로 그 재조달원가, 잔존연수, 내용연수가 기재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계장치의 1998년 현재의 평가가격이 산정되어 있다(이른바 ‘복성식 평가법’, 증거 순번 257, 258). 그런데 위 감정평가 대상이었던 AG의 자산 중 D이 승계한 기계장치에 관하여 위 감정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재조달원가, 잔존연수, 내용연수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합병 후 AD의 유형자산감액손실 인식시점인 2000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총합이 155,670,828,33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155,670,828,333원은 합병 후 AD에 존재하던 해당 고정자산의 2000년 당시 장부가액 합계인 394,547,157,442원보다 238,876,329,109원 적고, 위 차액이 D이 승계 한 해당 고정자산에 관한 손실액 117,370,999,872원보다 다액임이 분명한데, 위와 같은 계산과정 및 결과로부터 위 손실액 117,370,999,872원이 분식결산 등에 따라 과대계상된 자산가액에 대한 감액손실액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세부평가기준 제29조, 제126조는 감정평가시 재조달원가 산정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평가방법은 위 감정평가 시점인 1998년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위 1998년도 감정평가서에는 “기계기구의 경우 계약서, 견적서, 구매요청서, 수입면장 및 규격, 형식, 재질, 용량, 현상, 환율 및 물가변동사항 등을 종합 참작하여 복성식평가법으로 평가하되 감가수정은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를 병용하였고, 간접비는 ROYALTY, 설계용역비, 건설경비, 건설자금 이자 등으로서 해당시설별로 배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감정평가서상 재조달원가를 기반으로 하여 2000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자산가액이 당시 합병 후 AD의 실제 자산가액, 즉 분식결산에 따른 과대계상액을 제외한 금액임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 감정평가서상 재조달원가가 관련 취득증빙의 검토 등을 통하여 AG의 실제 취득가액과 동일하거나 최대한 근접하게 산정된 것이고, 실제로 위 해당 고정자산의 가치가 내용연수와 잔존연수에 비례하여 감소하였으며, 실제 가액의 수 배에 달하는 액수가 장부상 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해당 자산 취득가액 과대계상 등 분식결산으로부터 기인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AK 감정평가사는 2016. 9. 20. 수사기관에서 위 평가서상 재조달원가를 특정한 방법에 대하여 “일일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반드시 회사측으로부터 감정평가대상 물건에 대한 수입면장 등 관련 근거서류를 받아서 결정하였을 것이고, 한국감정원의 경우 보통 10년간 감정평가 근거서류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이 건에 대한 근거서류는 이미 폐기되고 없을 것이지만 감정평가 당시 근거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감정평가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531-3532쪽),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에 비추어 감정평가시부터 약 20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 구체적인 기억 없이 행한 과거 감정평가의 실시방법에 대한 추측성 진술 내지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바탕으로 한 추상적인 진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해당 감정평가가 평가대상물의 취득 근거자료 등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임이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2조 제1호는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칙 및 감정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면 감정평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조달원가’는 그 개념상 해당 재산의 과거 실제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재취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정원가를 의미할 뿐이고(이는 위 세부평가기준상 ‘직접법’에 의한 것이든 ‘간접법’에 의한 것이든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감정평가 당시 감정평가사가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증빙 등을 통하여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과거 취득비용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재조달원가 산정에 있어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할 뿐 해당 금액 내지 위 금액에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한 금액을 그대로 재조달원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에 더하여 위 감정평가서상 감가수정에 있어 병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관찰감가법은 평가대상물의기능성, 유지관리 상태, 보수 상황 등 상태를 관찰ㆍ조사하여 감가수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기준은 해당 감정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에 기반하는 것이어서 평가사의 능력과 주관에 따라 유동적인 평가결과가 도출되게 되는 점, 위 감정평가 대상 기계장치의 귀속 공정 중 PX NO.1 공정은 1977년경 착공되어 1980년경 완공된 공정으로서 감정평가 시점인 1998년에 해당 기계장치 취득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잔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위 감정평가서상 ‘공장(사업체) 평가요항표’ 참조], 기계장치의 실질적 가치가 그 장부가액과 마찬가지로 취득시점으로부터잔존연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에 따라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그 자산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감정평가서상 평가목적은 “은행담보” 내지 “담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해당 감정평가 금액이 보수적으로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감정평가서에는 그 조사기간이 1998. 7.경에서 8.경으로, 평가서 작성일자가 1998. 9.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AL은 1998. 11. 10. 합병 전 AD 및 AG에 대하여 AG 울산공장 등 담보로 제공한 물건들에 대한 감정이 수차에 걸친 진행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 재차 촉구하니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바, 해당 감정평가가 그 기재와 같은 기간과 절차에 따라 충실히 진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증나 제18호증), 위 감정평가서상 ‘제작자’ 부분에 구체적인 제작사 기재가 아닌 ‘국산’, ‘외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기계장치가 다수 존재하기도 하는 점,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위와 같이 감정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계산이라는 방법으로 과거의 분식결산 존재 여부를 판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액 및 재조달원가 등은 과거 해당 장치의 건설이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감정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재취득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그 시장가치 내지 경제적 가치를 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된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와 같은 요증사실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감정평가서상 재조달원가를 이용하여 2000년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금액이 당시 고정자산의 실제 가치를 표상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감정평가서를 통하여 이 사건 1,512억 원이 분식결산에 따라 과대 계상되었던 자산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분식부분 회계 반영해소’ 등 제목의 엑셀 자료 출력물 1981년 합병 전 AD에 입사하여 회계팀 등에서 근무하여 왔던 AM은 AF그룹의 분식과 관련한 채권자 등의 소송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분식부분 회계 반영해소’ 등 제목을 가진 엑셀 자료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3256쪽, 3261-3263쪽), 해당 자료에는 2002-2003년에 걸쳐 AF그룹의 분식회계 등에 관하여 이루어진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의 수사결과에 따른 AF그룹의 AN 회장 등에 대한 형사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합병 전 AD의 고정자산 분식 규모가 ‘검찰측 공소장 분식 규모’라는제목 아래 ‘95년 이전 2,169억 원’, ‘95년 1,045억 원’, ‘96년 3,575억 원’, ‘합계 6,789억 원’으로 기재된 표가 있고, 그 옆에는 ‘분식 부분 회계반영 해소’라는 제목 아래 연도별로 ‘98년 3,098억 원, 98년 WORKOUT 이전 분식에 대하여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 ‘99년 4,767억 원, 합병 이후 회사 정상화를 위하여 고정자산감액(AO회계법인)’, ’00년 4,310억 원, 합병 이후 회사 정상화를 위하여 고정자산감액(AJ회계법인)‘, ‘합계 1조 2,175억 원’이라는 내용이 표로 정리되어 있다. AM은 수사기관에서 위 문서 중 ‘분식 부분 회계반영 해소’라는 제목의 표는 1997년도까지 급격히 증가한 분식금액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해소한 내용을 정리한 표이고, 다만 분식회계 금액을 해소하면서 그 외형은 1998년의 경우 전기손익수정 손실로, 1999년의 경우 감정원 평가를 거치는 방법으로, 2000년의 경우 사용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며, 그 합계액인 1조 2,175억 원은 분식회계 금액인데, 앞에서 AD의 분식 규모 합계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9,895억 원임에도 그 해소액 합계가 1조 2,17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1999년의 흡수합병에 따라 AG, AH의 분식 규모가 합쳐졌기 때문이고, 위 2000년도 분식 해소금액 중 D이 승계한 이 사건 1,512억 원 역시 분식에 따른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57-3259쪽). 그런데 AM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은 AG과 AH에 근무한 적이 없어 해당 회사의 자산과 관련한 분식결산이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고, 위 자료는 감사보고서, 결산 서,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이 작성한 공소장의 내용 정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00년 4,310억 원’이라는 내용이 ‘분식 부분 회계반영 해소’라는 제목의 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전체를 분식 가공자산을 정리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AG이나 AH에 대한 분식 부분을 고려하면서 자료를 작성한 것도 아니며, 자신은 이 사건 1,512억 원의 성격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고, 분식 해소액으로 기재된 4,310억 원이 가공이면 그로부터 승계된 1,512억 원도 가공이 아니냐는 검찰의 물음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그렇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데(증인 A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28쪽, 37-38쪽, 45쪽), 기록에 의하면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은 AF그룹에 대한 수사 당시 AG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도 수사하였으나(증거기록 4052쪽, 4180쪽) 합병 전 AD이나 AI과는 달리 AG의 분식결산과 관련한 혐의로 AN 등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는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383쪽), 해당 형사사건의 공소장 등을 기반으로 위 자료를 작성하였다는 AM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AG 등의 분식 및 그 해소에 관하여 진술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AM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작성한 위 정리 자료상 ‘분식 부분 회계반영 해소’ 표의 합계액이 분식결산 금액이고, 공소장에 기재된 AD의 분식 규모 합계에 비하여 그 해소액 합계가 크게 기재된 이유는 AG, AH의 분식 규모가 합쳐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G의 고정자산 가액에 분식결산에 따른 과대계상액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Project D Due Diligence 최종보고서’ 등 이연법인세자산 관련 증거들 E의 D 인수와 관련하여 AJ회계법인이 2003. 12. 15.경 작성한 D에 대한 예비실사 결과보고서인 ‘Project D Due Diligence 최종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 및 2004. 2. 11.경 작성한 상세실사 결과보고서인 ‘Project D Confirmatory Due Diligence 최종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회사 담당자는 승계된 개별자산별로 부인된 유보금액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해 승계된 금액의 적정성 및 향후 추인 시기를 파악할 수 없음”, “세무조정 계산서상 유형자산 감액손실 151,246백만원은 분할시 승계된 금액으로써 그 적정성 및 향후 추인 시기를 파악할 수 없는바, 회사는 동 유보금액을 이연 법인세차 계산 대상 일시적 차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427쪽, 1906쪽), 2003년부터 2005년까지 D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AQ회계법인이 2004. 12. 31.경 작성한 ‘이연법인세 계산’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전기말 유보잔액중 고정자산에 대한 유보 151,246,262,765원은 세무조정계산서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이연법인세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AD으로부터 이전된 것으로 과거 AD의 분식과 관련되어 있고 그로 인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전액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차를 과거부터 인식하지 않았음. 상기 유보금액은 이연법인세차의 실현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차대조표일 현재로는 금액의 추산이나 유보의 실현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차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3552쪽), 마찬가지로 AQ회계법인이 2005. 4. 21.경 작성한 ‘주식회사 D 1Q Closing Memo’라는 제목의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쟁점들을 정리한 문건에는 ”회사는 2000년 분할 전 (주)AD 당시, 기업회계기준 55조에 의거 고정자산(기계장치)을 약 3,973억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세법상으로 손금 불산입 항목으로서 전액 손금 부인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의 분할로 동 자산 중 1,572억원의 세무상 유보금액을 승계받았습니다. 회사는 동 금액을 현행 세법상의 규정인 감 액손실은 감가상각비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감가상각비로 취급하여 손비 인정받으려 시도하였으나 위험부담으로 인하여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회사는 감액의 성격을 자산과대 계상에 따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여 손금추인에 따른 세액효과금액이 너무 커 손비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까지 회계상으로 이연법인세차로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회사는 차선책으로 회계상 감액손실 환입을 통해 추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인정 받으려는 세액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연법인세자산’이란 차감할 일시적차이,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 결손금,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 부담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법인세회계) 문단 20 본문은 “차감할 일시 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거의 확실하여 미래의 법인세 절감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인식한다”고 하고, 문단 24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이 충분할 경우에만 차감할 일 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인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래 법인세의 절감이 거의 확실하게 기대되는 경우, 즉 소득의 발생 가능성 및 세무상 손금산입의 가능성이 거의 확실할 경우에 해당 항목을 기초로 일시적 차이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합병 후 AD이 이 사건 4,187억 원의 유형자산감액손실을 인식할 2000년 당시 국세청은 유형자산감액손실은 세무상 감각상각 대상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매각 또는 폐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었던 점, 위 유형자산감액손실 대상 자산은 화학공정의 특성상 비교적 긴 사용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서 어느 시기에 해당 자산의 매각 또는 폐기가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감액손실 당시 합병 후 AD의 경우 대규모 결손이 누적된 상황에 있어 손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2쪽), 국세청은 2003년경에 이르러 유형자산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던 점(서이 46012-10463, 2003. 3. 10.), 그 후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취득한 자산에 관하여 승계한 유보금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및 유형자산감액손실의 감각상각 의제에따른 손금추인 개시 시점이 감액시점(2000년)인지, D 분할 시점(2001년)인지 등이 법규상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절감액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병 후 AD 및 D이 이 사건 1,512억 원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동안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금액이 분식결산에 따른 비정상적 회계상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어서 위 각 증거에 “그 적정성 및 향후 추인 시기를 파악할 수 없는바”, “과거 AD의 분식과 관련되어 있고”, “위험부담으로 인하여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이 사건 1,512억 원과 분식결산의 관계를 의심케 하는 문구가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본다. 먼저 위 ‘Project D Due Diligence 최종보고서’, ‘Project D Confirmatory Due Diligence 최종보고서’ 문건을 작성하는 등 D에 대한 인수실사를 담당한 AJ회계법인 소속 AR 회계사는 D의 회계․세무 담당자였던 피고인 A 등 위 회사 측에 이 사건 1,512억 원과 관련한 세부내역을 요청했지만 이를 받지 못하여 개별 자산별 유보금액을 파악할 수 없어 나중에 세무상 손금인정이 어려울 수 있기에 이를 인수금액에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마찬가지인 AS 회계사는 예비실사 단계에서 문제된 이 사건 1,512억 원의 적정성을 상세실사 시 다시 한 번 검토하려 했으나 D이 승계한 유보금액이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253쪽, 증인 A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인 A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결국 위 증거들에 기재된 문구는 AJ회계법인의 인수실사 당시 D 측에서 이 사건 1,512억 원의 세부적인 구성 항목 및 내역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위 ‘이연법인세 계산’ 문건을 작성한 AQ회계법인 소속 AT 회계사는 이 사건 1,512억 원이 AD의 분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외부감사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전기의 조서나 담당자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전기조서나 회사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 1,512억 원이 AD의 분식과 관련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던 것으로 기억되며, 위 1,512억 원은 2000년에 감액 처리되면서 D의 장부에서 사라졌던 금액으로서 해당 금액이 분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하며 주목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928쪽, 증인 A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28쪽), 결국 위 증거를 통하여 이 사건 1,512억 원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등 D 직원들이 위 금액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러한 인식이 실질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항에서 살핀다. 끝으로 위 '주식회사 D 1Q Closing Memo' 문건을 작성한 AQ회계법인의 D 외부회계감사팀 파트너(Partner) 회계사였던 AU은 수사기관에서 2005 회계연도 외부감사 등은 오래 전의 일이기에 자신은 이 사건 1,512억 원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며, 회계감사에서 고정자산 내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1,512억 원은 재무제표상으로 나타나지도 않아 실사 자체가 불필요한 영역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69쪽, 3293쪽),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A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위 회계감사와 관련한 현장책임자인 인차지(Incharge)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AV 회계사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감액의 성격을 자산과대 계상에 따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여”라는 문구는 위 ‘이연법인세 계산‘ 문건의 내용을 참고하여 반영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73-3977쪽),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감액손실액의 성격은 자신이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감액손실액에 분식에 따른 금액이 섞여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A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7-48쪽), 같은 AQ회계법인에서 D의 2004-2008년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담당한 세무조정팀 파트너 AW 회계사 또한 자신을 포함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 담당자는 이 사건 1,512억 원이 진정한 유형자산감액손실액인지, 분식된 가공의 고정자산 가액에 불과한지에 대하여 검토 내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증인 A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결국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1,512억 원의 성격을 판단하기 어렵고, 위 증거상 문제되는 문구의 작성 계기가 된 피고인 A 등의 진술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별개의 쟁점으로 검토한다. 4) ‘유형자산 감액손실 유보 현황’ 자료 D의 회계팀에서 근무하던 AX은 2004. 5.경 회계팀장이었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1,512억 원에 대하여 손금추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여 ‘유형자산 감액손실 유보 현황’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자료에는 위 유보금액에 대한 처리방안과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분식결산으로 과대평가된 자산의 손금인정 가능 여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540쪽). 살피건대 위 A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1,512억 원이 분식으로 인해 과대평가된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이라는 것을 피고인 A 및 망 AY 과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그러한 전제 하에서 위 자료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843-3844쪽, 증인 A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48쪽), 결국 위 증거를 통하여는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분식결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피고인 A 등의 인식으로 말미암아 AX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위 증거에 기재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될 뿐, 위 증거가 독자적으로 고정자산 분식결산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자산감액손실 손비인정 방안 검토’ 문건 2005. 9.경 D 내에서 대표이사 보고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자산감액손실 손비인정 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이 사건 1,512억 원을 손비로 인정받을 방안을 검토하게 된 이유로 ‘위 유보사항(세무상 손금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향후 언젠가는 손금인정을 받아야 할 부분이나 2001년 이후 회계법인등의 의견에 따라 손금인정 불가로 판단하고 있었던 중 최근 법무법인 등에 손금인정 가능성 재검토를 의뢰하였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852쪽). 살피건대 위 문건은 그 내용상 이 사건 감액손실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인 것으로 보는 전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회계법인 등이 위 금액을 손금인정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그와 같은 판단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및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없는 이상 위 문구 자체만으로 특별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문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년 이전까지 국세청이 유형자산감액손실은 세무상 감각상각 대상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매각 또는 폐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가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분식결산에 따른 자산과대계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6)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변경 검토’ 문건 D의 회계팀 직원이었던 AZ은 2004년경 상부 보고목적으로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변경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현재 문제점으로 ‘가공자산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동업타사와 비교하여 취득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상태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048쪽). 살피건대 위 문건은 그 내용상 D의 PTA 공정의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검토사항임이 분명한바,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1,512억 원은 PX 공정, PET 공정, 기타 공정상 기계장치에 관한 감액손실 인식으로 인한 유보금액일 뿐 PTA 공정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위 증거상 문구가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가공자산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7) D과 BA 사이의 계약서 초안 D은 2005년경 이 사건 감액손실액을 이용한 법인세 환급 추진과 관련하여 BA와 사이에 위임계약 체결을 추진하며 그 초안을 작성한바 있는데, 해당 초안에는 위 법률사무소의 계약상 담당업무 중 하나로서 ‘검찰청 분식결산 조사자료분석 및 2005 사업연도 자산감액손실 세무조정자문’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3553쪽,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9쪽). 살피건대 위와 같은 기재는 해당 위임계약 체결 과정에서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분식결산에 따른 것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법률사무소 측이 앞서 본바와 같은 과거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의 수사결과와 이 사건 감액손실액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포함시킨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같은 녹취서 79-80쪽), 위와 같은 기재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분식결산에 따른 것임이 바로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 8) AJ회계법인이 작성한 ‘2000년 기말감사 중요사항’(증거순번 314)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이 사건에서 탄핵증거로 제출한 위 증거를 검사가 그대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의 위와 같은 증거수집이 형사소송법 등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위 증거는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증거에 관한 판단 AJ회계법인은 2001. 2.경 합병 후 AD에 대한 2000년도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수정사항을 기재한 ‘2000년 기말감사 중요사항’ 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의 ‘중요사항 요약정리’ 항목에는 합병 후 AD의 2000년 유형자산 감액손실을특별손실로 인식한 이유에 관하여 ‘감액손실대상자산이 과거 원천적으로 과대계상된 부분이 있으며, 이를 현행가치에 접근시키는 작업은 일상적인 영업부진에 따른 자산감액이 아니라는 논리도 특별손실 계상이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557쪽). 살피건대 AJ회계법인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합병 후 AD에 대한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되어 위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였던바, 만일 위 회계법인이 이 사건 4,187억 원이 분식결산에 따라 과대계상된 자산가액로부터 기인한 유보금액이라는 점을 인지하였다면 기업회계기준상 정상적인 회계처리 원칙에 따라 위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였을 것이나 위 회계법인은 이를 정상적인 유형자산감액손실로 보아 특별손실로 계상한 점, 실제로 합병 전 AD에 대한 2000년도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는 “당기중 울산공장에 소재한 생산성 저하 및 진부화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과의 차액 418,743백만원을 유형자산 감액손실로 기록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43쪽), AJ회계법인은 2000년 회계감사 당시 이 사건 4,187억 원의 감액손실과 별개로 736억 원의 전기오류 수정손실을 계상하였던 점(증거기록 49쪽), AJ회계법인은 위와 같은 문구를 유형자산감액손실을 경상손실이 아닌 특별손실로 인식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에 기재하였는데, 이는 분식결산의 발견이나 해소 등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문구의 사용이 감액손실대상자산이 과거의 분식결산에 의하여 과대계상 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과다한 시운전비나 금융이자 등 비용이 소모되어 자산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장부가액이 높게 계상되어 있어 특별손실 계상으로 이를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분식결산에 따라 과대계상된 자산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따라 발생한 유보금액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9) AG의 과거 행정소송 관련 증거 AG은 1998. 9. 21.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98구1294호), AG의 소송대리인은 2000. 6.경 위 소송절차에서 ‘AG은 1996 사업연도 결산 당시 대외적인 기업이미지 구축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원재료계정을 자산(건설중인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여 손금인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37,807,552,009원의 손실을 축소하는 분식결산을 수행하였던바, 위 손실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1994. 12.경부터 1999. 6.경까지 AG의 경리․회계업무에 종사하였고 위 행정소송 당시 소송대리인을 도와 증거자료 수집 등 역할을 수행한 BB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AG에 분식결산이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21쪽, 4497쪽, 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그런데 AG은 위 취소소송 제기일인 1998. 9. 21.로부터 1년 9개월 가량이 지난 후에야 위 회사에 고정자산 분식결산이 존재하였다는 주장을 새로이 하였을 뿐 대외적으로 과거의 분식회계를 밝히는 수정 공시를 한다거나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거치는 등으로 이를 해결하는 조치를 취한바 없는 점, 위와 같은 매출원가 과소계상에 따른 분식결산이 존재한다는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위 행정소송 절차의 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에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배척되었던 점(증거기록 4436쪽, 4470쪽, 증나 제49호증)을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 AG에 분식결산에 따른 유형자산 과대계상이 존재하였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1,512억 원 중 그와 같은 과대계상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0) 2004. 11. 4. 업무보고 기초자료 D에서 압수된 ‘2004. 11. 4. 업무보고 기초자료’ 문건에는 유형고정자산이라는 제목 하에 “ 유형고정자산은 과거 AD시절 89년경부터 회사의 경영실적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통해 당기 비용으로 처리했어야 할 이자비용, 재료비, 경비 등을 자본적지출(건설가계정)로 처리하여 고정자산(기계장치 등)을 과대하게 부풀리고비용은 감소시켜 경영실적을 양호하게 부풀렸음. 특히 IMF를 전후한 96~98년경에는 경영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이 시기에 집중적인 분식회계가 이루어졌음. ’99년도에 금융감독원 조사로 분식회계에 대한 지적을 받고 99년말 결산시 7,865억 원의 고정자산감액손실을 계상 2000년 결산시 울산 1, 2공장에 대하여 3,973억 원의 고정자산 감액손실 계상 → 분할 후 현 KP 승계 자산 2001년 결산시 울산화섬1, 의왕공장 등에 대하여 2,045억 원의 고정자산감액손실 계상(AD) ※ 고정자산감액 총금액 : 1조 3,883억 원”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524쪽).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상 위 문건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해당 작성자는 어떠한 목적으로 위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이유 및 그 근거는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이 진실된 것으로서 이 사건 1,512억 원이 분식결산의 해소를 위하여 감액손실된 부분에 해당한다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1) AZ의 진술 2003. 1.경 D에 입사하여 세무․회계업무를 담당한 AZ은 검찰 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자신을 포함한 D 회계팀은 이 사건 1,512억 원이 AD의 분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D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위 금액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며, AQ회계법인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위 ‘이연법인세 계산’ 문건 및 ‘주식회사 D 1Q Closing Memo' 문건을 작성한 것이고, 국세청이 유형자산감액손실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인정한 2003년경에도 D이 이 사건 감액손실액과 관련한 법인세 환급을 추진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 역시 위 금액이 분식결산으로 과대평가된 자산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28쪽). 그런데 위 AZ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AQ 회계법인이 분식 관련 사실을 어떻게 알고 위 문건들을 작성한 것이냐는 검사의 물음에 대하여 “회계팀 중 누군가가 이야기해줬을 수도 있다”고 답하자 “그렇다면 회계팀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왜 자신만 모른다고 하느냐” 라는 추궁을 받아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것이고, 해당 문건의 의미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이지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며, 자신은 이 사건 1,512억 원이 과거 AD의 분식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해당 금액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은 것은 감액손실을 계상한 연도 및 D 분할 당시 감사보고서상에 향후 과세소득이 발생하기도 어렵고 추인시기도 불명확해 이를 인식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었기에 자신은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인식을 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A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22쪽, 33쪽, 127쪽), AZ은 합병후 AD이 2000. 12.경 이 사건 4,187억 원의 유형자산감액손실을 인식하고 2001. 12. 28. D을 분할설립한 이후인 2003. 1.경 D에 입사한 자로서, 특별한 사정 없이는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계상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합병 후 AD 등의 분식결산에 따른 자산현황 등을 알 수 없는 지위에 있던 점에 비추어 구체적인 근거나 경위의 제시 없이 막연히 D 회계팀 및 AQ회계법인 등이 이 사건 1,512억 원이 AD의 분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 A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2) AE의 진술 1983. 12.경 E에 입사하여 E이 2004년 D을 인수하면서 D 신규사업팀으로 자리를 옮긴 후 2004. 11.경부터 재무본부에서 근무하였고 2005. 1.경부터 재무부문장으로 근무한 A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감액손실액은 합병 후 AD이 IMF 당시 심각한 분식회계로 과대 계상한 고정자산을 상각처리한 것에 따른 금액으로서,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해당 금액이 들어간 고정자산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위법하게 환급받았다는 취지로 수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5쪽, 1846쪽, 2144쪽, 2354쪽, 3308쪽, 증인 AE에 대한 2016. 11. 14.자 증인신문 녹취서, 2016. 11. 16.자 증인신문 녹취서, 2017. 1.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그런데 A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허위의 고정자산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은 2004. 12.경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던 중 D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세무조정계산서상 유보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1,512억 원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 A이 “이것은 AD에서 분식을 일으켰던 것인데, 그것을 떨어내면서 유보금액으로 잡혀있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해 주었으며, D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맡은 AQ회계법인의 회계감사팀 파트너 BC 회계사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은 AQ회계법인 측에서 회계감사 과정에서 그 실체를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이 사건 1,512억 원의 실체를 조사하거나 AQ회계법인이 이를 검토하여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체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AE에 대한 2016. 11. 14.자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61-63쪽, 136쪽, 2016. 11. 16.자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위 BC 회계사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분식된 가공의 고정자산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은 2003년도 회계감사 당시 D 회계팀 관계자로부터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022쪽, 증인 B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8쪽),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AE은 E에서 근무하다가 합병 후 AD이 2000. 12.경 이 사건 4,187억 원의 유형자산감액손실을 인식하고 2001. 12. 28. D을 분할설립한 이후인 2004. 11.경 E이 D을 인수하면서 그 무렵부터 D에서 근무한 자로서 위 AZ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 없이는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계상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합병 후 AD 등의 분식결산에 따른 자산 현황 등을 알 수 없는 지위에 있던 점을 고려하면, 결국 AE의 진술에 의하여는 AE이 피고인 A 등 D 회계팀 관계자들 및 BC 회계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분식결산으로부터 비롯된 금액이라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이 사건 1,512억 원이 AG 등 AD 계열사들의 분식결산에 의해 과대계상된 고정자산의 감액손실에 따른 유보금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A’이라고만 한다)의 진술에 관한 판단 1)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1986. 1.경 합병 전 AD에 입사해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1999.경 AF그룹 계열사들의 합병 이후 합병 후 AD의 회계팀장으로, 2001. 12.경 D이 분할 설립되면서 위 회사의 회계부장으로, 2004. 11.경 위 회사가 E에 인수된 후에도 위 회사의 회계팀장으로 각 근무한 바 있는 A은 2016. 6. 15.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최초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1,512억 원은 대부분 분식회계에 의해 조성된 가공자산이었고, 당시 AD은 1995년, 1996년, 1997년에 과도한 분식회계를 하였고 1997년 당시에는 1조 원 가량의 분식이 이루어졌으며, 1998년 워크아웃되어 채권단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1999년 4,700억 원, 2000년 4,200억 원 가량을 분식회계를 터는 차원에서 감액손실처리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제1회 참고인진술조서 작성 당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1,512억 원은 대부분 분식결산에 의해 조성된 가공자산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같은 날 제2회 참고인진술조서 작성 당시 “AD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1997년도 고정자산 분식회계 금액이 1조 원 가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식회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에 4,187억 원 가량의 고정자산이 일시 상각되었고, D이 그 중 1,512억 원을 승계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22쪽, 3230쪽, 3243쪽). 그 후 A은 2016. 6. 16. 제3회 참고인진술조서 작성 당시 자신이 기억하는 고정자산 분식회계 규모는 1조 550억 원 정도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유보금액 1,512억 원은 전부가 고정자산 분식회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98쪽), 2016. 6. 19. 긴급체포된 이후 같은 날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이 사건 1,512억 원은 그 일부만이 허위의 고정자산에 따른 금액이라는 취지로, 2016. 6. 21.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도 이 사건 1,512억 원 중 일부에 분식회계에 따른 부분이 섞여있고, 그 중 얼마가 진정한 자산 감액손실에 따른 금액인지 확인되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 위 금액 전부가 분식회계로 인한 부분일 가능성도, 전부가 그렇지 않은 부분일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876쪽, 1960쪽), 2016. 6. 28.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다시 입장을 바꾸어 “이 사건 1,512억 원은 전부 분식회계에 따른 가공의 고정자산으로 인한 금액이며, 1997년에 이미 AD의 기존 분식금액은 1조 원을 넘었고, 1999년 합병으로 추가된 AG, AH의 분식금액이 2,000억 원 이상으로 분식금액 총액은 1조 2,000억 원을 초과하며, AD에 존재하던 가공 고정자산 분식을 떨어낸 금액은 1998년의 577억 원, 1999년의 4,767억 원, 2000년의 4,187억 원을 합한 9,531억 원 가량이고, 따라서 2000년에 계상된 이 사건 4,187억 원 및 그 일부인 이 사건 1,512억 원은 그 전부가 고정자산 분식에 따른 금액이라는 취지로 변호인을 접견한 이후 변호인의 참여 없는 상태에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27쪽), 그 이후 조사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50쪽, 2190쪽). 2) 이 법정에서의 진술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부터 이 사건 감액손실액 전부가 분식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게 된 이유는 당시 새로 선임한 변호인이 “법원에 가서 사실을 밝히면 되니까 일단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에 가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자신이 조사에 입회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입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며(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0쪽), 자신은 2000년에 감액 처리된 이 사건 4,187억 원 중 상당 부분이 막대한 분식회계가 존재하던 합병 전 AD의 고정자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 D이 승계한 이 사건 1,512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174억 원 가량이 AG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관한 금액인 점은 수사 초기에는 알지 못하고 추후 이를 알게 되었고(같은 녹취서 97쪽), 자신은 AG에 근무한 적이 없어 위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위 회사에 분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들은 적도 없으며(같은 녹취서 106쪽), 자신이 수사 당시 이 사건 감액손실액 중 분식에 따른 금액이 일부 포함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과거 합병 전 AD의 자산이 D로 승계되면서 분식금액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117쪽). 3) 판단 살피건대 A은 1986년부터 1999년까지 합병 전 AD에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합병 후 AD에서, 2001년부터 D에서 근무해온 자로서 이 사건 1,512억 원 중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AG으로부터 유래한 고정자산과 관련하여 AG이 이를 취득할 당시 분식결산이 행해졌는지 여부 및 그 규모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A은 AG의 고정자산 분식결산이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는데, 자신이 언제, 어떤 과정에서 무엇을 근거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누구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해 들었는지 등 그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이 막연히 분식이 존재하였다는 진술만이 존재하는 점, A은 과거 AF그룹에 대한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의 수사와 관련하여 합병 전 AD의 1997 회계연도 분식결산을 실행한 것을 인정하며 조사를 받기도 하는 등 합병 전 AD에 대규모 분식결산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자로서, D이 합병 후 AD을 거쳐 승계한 합병 전 AD의 고정자산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 사건 1,512억 원이 자신이 수행하기도 한 합병 전 AD의 분식결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여 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509쪽), A에 대한 제3회 참고인진술조서에는 A이 AD의 고정자산 분식결산 규모가 1조 550억 원 가량이었다고 먼저 진술하였고, 이어서 그 근거에 대하여 합병 전 AD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B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9. 선고 2002고단4765 판결(증거기록 581쪽)에서 인정된 1998년도 분식결산 해소액 1,596억 원과 ‘2000년 AD 감사보고서’(증거기록 19쪽)에 기재되어 있는 1999년 고정자산 감액손실액 4,767억 원과 2000년 고정자산 감액손실액 4,187억 원을 더하면 1조 550억 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AD 회계팀 등에서는 고정자산 분식결산 금액이 1조 550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1506-1507쪽),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AG 등 AF그룹 계열사에 관한 진술이 추가되면서 AD의 분식액은 1조 원을 넘고 계열사의 분식액은 2,000억 원을 넘는데, 1999년 당시 계열사의 분식금액까지 합한 AD의 고정자산 분식금액 총액은 1조 2,000억 원을 훨씬 넘고, 그 분식된 가공 고정자산을 떨어낸 금액은 위 BD에 대한 판결문에 기재된 1998년도 분식결산 해소액 1,596억 원 중 AD 스스로 떨어낸 1,018억 원을 제외한 감사인 지적에 따라 떨어낸 578억 원에 ‘2000년 AD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1999년 고정자산 감액손실액 4,767억 원과 2000년 고정자산 감액손실액 4,187억 원을 더한 9,531억 원이므로 이 사건 4,187억 원은 전부 분식된 가공의 고정자산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032-2035쪽), 위와 같은 진술기재에 비추어 A은 자신이 알고 있는 구체적 경험과 기억에 비춘 것이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제시받은 관련사건의 판결문이나 감사보고서 자료 등 증거의 내용에 맞추어 분식금액을 계산하여 이를 토대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6. 6. 15.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하며 다소 무리한 일정에 따른 검찰의 조사과정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구속 등 일신상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바를 넘어 알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가 제1, 2호증),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512억 원에 대응하는 고정자산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분식결산과 관련되어 있는 자산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A의 진술을 뒷받침할 직접적․구체적․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의 진술 및 진술기재만으로 이 사건 감액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식결산에 의한 가공 고정자산의 감액손실에 따른 유보금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바. 기타 정황들에 관한 판단 1) ‘ADSORBENT CHAMBER' 항목 회계처리 관련 가) 인정사실 D의 세무조정계산서에는 합병 후 AD으로부터 승계한 PAREX 공정의 ‘ADSORBENT CHAMBER'라는 명칭의 기계장치(이하 ’흡착제‘라 한다)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감액손실액의 일부인 5,271,421,330원의 유보금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D은 2002년도 회계감사시 위 흡착제의 교체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에 관하여 그 장부가액인 9,902,347,509원의 자산감액손실을 인식하였다. 그런데 D은 2003. 3.경 위 흡착제를 폐기하였음에도 위 2002년 감액손실액 9,902,347,509원만을 손금으로 추인하였을 뿐 2000년 감액손실액 5,271,421,330원에 관하여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보금액으로 남겨 두었다(증거기록 3175쪽, 3177쪽, 3179쪽). 나) 판단 위 흡착제 폐기와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무렵 D에서 세무․회계업무를 담당한 AZ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당시 법인세 신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였는데, 2002년에 이미 흡착제에 관하여 99억 원이 부인되어 유보로 잡혀 있어 그 금액을 그대로 추인시켰을 뿐이고,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에는 이 사건 1,512억 원의 구체적․세부적 내역을 알지 못하여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5,271,421,330원에 관한 손금추인을 누락하게 되었으며, 자신은 이 사건 경정청구를 진행하며 위 흡착제와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92쪽). 살피건대 검사가 흡착제와 관련하여 5,271,421,330원의 유형자산감액손실액이 고정자산대장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제출한 증거(증거순번 175)는 그 항목 구성상 D의 고정자산대장이 아니라 이 사건 경정청구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2005년경 작성된 ‘손금추인액 계산명세서’인데(같은 녹취서 10쪽), AZ 등이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흡착제와 관련된 이 사건 감액손실액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합병 후 AD의 2000년 고정자산대장 중 해당 항목을 찾아 ‘당기말 장부금액’ 항목과 ‘감액 후 장부가’ 항목 금액의 차액을 구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바(증나 제2호증),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2003. 4.부터 D에서 세무업무 등을 수행한 AZ이 위 흡착제와 이 사건 1,512억 원의 관계 및 위 금액의 세부구성내역을 파악하여 이를 손금추인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특별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증거기록 3519쪽), 앞서 본 바와 같은 A의 분식결산과 관련된 막연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D 회계팀 조직 내부에 이 사건 1,512억 원이 실제로 손금추인이 가능한 금액인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흡착제 폐기와 관련된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 1,512억 원이 분식결산으로부터 기인하는 유보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D 인수대금 관련 가)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E이 2004. 11.경 D의 주식 5,100만 주를 매수하여 위 회사를 인수할 당시 그 인수대금 산정 및 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감액손실액의 손금산입에 따른 세무상 효과, 즉 법인세액의 절감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그러한 효과가 인수대금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949쪽). 나) 판단 살피건대 D 인수를 추진할 당시 E은 기업인수․합병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업가치 평가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을 사용하여 D의 사업가치를 평가한 후 운전자금 증가, 투자금 증가, 공개된 우발채무 등 차감사항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인수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도인 측과 협상하여 최종 인수대금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증나 제11호증),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AJ회계법인이 D에 대한 인수실사를 할 당시 D 측의 자료제공 미협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감액손실액의 적정성 및 향후 손금추인시기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인수실사 담당 회계사들도 이 사건 감액손실액과 관련하여 자산별 유보금액을 파악할 수 없어 세무상 손금인정이 어려울 수 있기에 이를 인수금액에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이상(증거기록 1486쪽, 1959쪽, 3253쪽) 위와 같은 인수대금 산정 및 결정 과정에서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분식결산으로부터 비롯된 감액손실액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거나 D이나 E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 결론 위와 같은 각 판단에 더하여 2001년에 있었던 예금보험공사의 AF그룹에 대한 분식결산 조사 및 2002-2003년에 이루어진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의 수사를 통하여 건설가계정 과대계상,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단기차입금 과소계상, 매출 과대계상 등 AF그룹 계열사들에 존재하였던 다양한 유형의 분식결산이 적발되었으나 AG의 고정자산 과대계상을 통한 분식결산은 발견되지 않았고(증거기록 378쪽, 545쪽, 563쪽, 3988쪽, 증나 제1호증), D이 2006. 4. 20. 이 사건 1,512억 원이 손금추인되어야 함을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직후인 2006. 6.경 N지방국세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에서도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허위 내지 과대계상된 고정자산과 관계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진바 없으며, 이 사건 경정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절차에서도 이 사건 1,512억 원이 진정한 감액손실액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1,512억 원이 고정자산 분식결산 해소에 따른 허위의 유보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이 사건 감액손실액의 성격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세 환급이 피고인들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 피고인들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6. 허위 장부 작성․제출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 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나. 손금추인액 계산명세서의 작성․제출 D은 2006. 4. 20. 울산세무서장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며 그 청구서에 이 사건 감액손실액을 반영하여 각 자산별 감가상각 시인부족액 범위에 따른 사업연도별 손금추인액을 정리한 ‘자산별 손금추인액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후 2007. 9. 13. 국세심판원에 마찬가지 내용의 손금추인액 계산명세서가 첨부된 의견진술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 2.경 이 사건 행정소송 절차에서 같은 내용의 ‘각 자산변동 및 감가상각비 계산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527쪽, 1536쪽, 1697쪽, 1740쪽, 3862쪽). D이 제출한 위 손금추인액 계산명세서에는 각 고정자산(기계장치 및 구축물)별로 ‘공정’, ‘명칭’, ‘자산 계’, ‘당기상각비’, ‘당기상각누계액’, ‘당기말 장부금액’, ‘세무상 취득금액’, ‘상각률’, ‘상각범위액’, ‘시인부족액’, ‘2000년 감액’, ‘감액손실추인액’, ‘감액손실잔액’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데(각 절차별로 항목의 순서, 명칭이 다소 상이하나, 기본적 구조는 동일하다), 위 계산명세서 중 2001 사업연도 부분의 ‘공정’, ‘명칭’, ‘자산계’, ‘당기상각비’, ‘당기상각누계액’, ‘당기말 장부금액’ 항목은 AZ 등 D 회계팀 직원들이 기존에 존재하던 D의 2001년 고정자산대장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기재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합병 후 AD의 2000년 고정자산대장 중 각 해당 자산의 ‘당기말 장부금액’ 항목과 ‘감액 후 장부가’ 항목의 차액을 D의 분할 당시 고정자산대장상 해당자산의 ‘당기말 장부금액’ 항목에 더하여 ‘세무상 취득금액’을 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상각률, 상각범위액, 시인부족액 및 감액손실 추인액을 계산하여 기재한 것이며, AZ 등은 위 2001 사업연도 계산명세서에 기초하여 순차로 2002, 2003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536쪽, 증나 제2호증, 증인 A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0-71쪽). 또한 D은 2003년경 고정자산대장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Z 등은 앞서 본 한국감정원이 1998년에 작성한 감정평가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자산 목록 및 자산별 감정평가금액을 이용해 기존 고정자산대장상 자 산항목을 세분화한 후 각 자산별 감정평가금액비율에 따라 개별자산의 취득금액, 전기 상각누계액 등을 산정하였고, 그와 같이 재정비한 고정자산대장 및 위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각 자산별로 안분한 이 사건 감액손실액을 기초로 2004 사업연도, 2005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884쪽, 증거순번 257, 258, 증인 A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4쪽). 다. 판단 D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기 전 D 회계팀의 AY, AZ 등이 작성한 ‘감액 경정청구와 관련 상의할 사항들’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경정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들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556쪽). 그런데 위 문건 중 기계장치의 취득일자를 알 수 없다는 부분과 기계장치의 취득 증빙이 없다는 부분은 D이 합병 전 AD으로부터 승계한 이 사건 감액손실액과 관련 된 기계장치에 관하여 그 취득증빙 등 자산대장상 기재되어 있는 잔존내용연수를 검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기업의 통상적인 기계장치 취득증빙보관기간이 5년 가량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경정청구일인 2006. 4. 20.로부터 10년 이상 전인 1980년(PX no.1 공정) 내지 1995년(PX no.2 공정)무렵 취득한 기계장치들의 취득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증거 순번 257, 258 중 ‘사업체의 개요’ 부분), 위 문건 중 2003년말 자산대장과 2004년 자산대장의 각 개별자산을 연결시키는데 애로가 있다는 부분과 세무상 취득금액이 과다하게 보이는 자산들이 있다는 부분은 앞서와 같은 고정자산대장 재정비 및 취득금액, 감액손실액 분배과정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감액손실과 관련된 D의 고정자산 전체 장부가액 합계 및 그 감액손실액 합계는 위와 같은 작업 전후에 걸쳐 변함이 없는 점에 비추어 고정자산대장 재정비 및 이 사건 경정청구 시점에 확보 가능하였던 객관적 평가자료라고 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산대장을 정비한 것과 이를 기반으로 손금추인액을 계산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위법․부당한 회계․업무처리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위 문건의 나머지 부분이나 기타 AZ 등의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을 위한 손금추인액 계산과정상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AQ회계법인 역시 D에 대한 2003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당시 위와 같이 세분화된 고정자산대장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189쪽)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경정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및 위와 같은 손금추인액 계산명세서의 작성․제출이 조세의 부 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법인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개별소비세 등 포탈에 의한 피고인 A,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행 경위 F 여수공장에서는 파이가스를 투입하여 이루어지는 BTX 공정에서 생산된 C9과 N-Aro를 약 6:4 비율로 섞어 이를 MFO(Mixed Fuel Oil)라고 임의로 명명하면서 위 공장에서 가동하는 GTG#2 발전기의 연료로 사용하여 왔다. 한편, C9은 중유 계열의 석유화학제품으로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고 위와 같이 공장 발전기의 연료로 사용된 경우 이는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된 경우(자가소비)’에 해당하며 MFO는 C9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N-Aro와 단순히 섞은 것일 뿐 그 혼합 과정은 원유로써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공정’이 전혀 아니어서 개별소비세 부과 예외사유인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GTG#2 발전기 연료로 사용된 C9 물량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F은 판매하거나 직접 연료로 사용한 C9 물량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 온 반면, GTG#2 발전기 연료로 사용된 C9 물량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신고를 누락하여 왔고, 이를 인지한 광주지방국세청은 2014. 1. 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F 여수공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순환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개별소비세 포탈 위 순환점검 과정에서 F은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MFO는 C9과 N-Aro를 인위적으로 섞은 것이 아니라 BTX 공정에서 바로 나오는 부산물이므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허위 작성한 ‘BTX 공정도’ 및 ‘발전기 Fuel 계통도’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BTX 공정의 품목별 생산량(생산수율) 및 MFO에 함유된 C9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마치 BTX 공정에서 바로 MFO가 생산되는 것처럼 생산수율 품목에 MFO를 포함시키는 동시에 MFO에 포함된 C9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광주지방국세청 순환점검팀은 범칙조사 전환을 검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그 무렵 피고인 C은 순환점검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위 회사 재무이사인 피고인 A 및 세무회계팀장 BE으로부터 “MFO에 들어가는 C9 물량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순환점검팀이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집요하게 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하는데 MFO 자료만 제출하고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티다가는 개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범칙조사로 전환될 상황입니다. H 세무사가 광주지방국세청 실무자부터 고위직에 이르기까지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 범칙조사 전환을 막는 게 중요하니 H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그 무렵 H이 운영하는 세무법인 BF와 세무자문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등은 2014. 2.경 세무법인 BF를 통해 광주지방국세청에 수정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광주지방국세청의 승낙을 받았고, 그 직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수정신고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C9 물량을 신고하되, 실제 사용량에 따른 C9의 생산수율은 평균 12.8%로서 70억 원을 내야 하지만, 실제 데이터가 다른 연도는 없고 최근 2013년 것만 있다고 밀어붙여 최저 생산수율인 2013년도의 10.7%로 50.4억 원만 신고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그 보고 내용대로 실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GTG#2 발전기 연료로 사용된 C9 물량의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고 이에 의하면 평균 생산수율이 12.8%로서 개별소비세 44억 3,832만 2,149원 및 교육세 6억 6,574만 8,322원 합계 51억 407만472원을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2014. 3.경 여수세무서에 위 5년간의 C9 물량에 대하여 2013년 생산수율인 10.7%를 일괄 적용한 허위 데이터를 제출하면서 개별소비세 32억 4,508만 5,730원 및 교육세 4억 8,676만 2,640원 합계 37억 3,184만 8,370원만 수정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결론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본세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E 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13억 7,222만 2,102원을 포탈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어서 2009년부터 2011. 8.까지의 세액과 관련한 부분은 이미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F 여수공장의 GTG#2의 연료인 MFO 원료로 사용된 C9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품목이 아니거나 과세 제외사유에 해당하고, 회사가 과세관청과의 합의를 거쳐 개별소비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5항 제2호가 조세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1조 제2항 제4호 물품에 해당하는 C9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므로 위 기한이 지난 때 피고인들의 조세포탈범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연간 포탈세액은 5억 원을 넘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2009년부터 2011. 8.까지의 포탈범행에 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2조에 따라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 1.부터 12. 31.까지)로 포탈한 또는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GTG#2 발전기 연료로 사용된 C9 물량의 실제 데이터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2013년도의 C9 생산수율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4. 3.경 과세관청에 허위의과세근거를 제출하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3,731,848,370원만을 수정신고․납부 함으로써 합계 1,372,222,102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법인세 부정환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의 관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조세범 처벌법상 기수시기에 관한 위 조항은 조세포탈행위가 신고․납 부기한 전에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법규의 체계적 해석상 타당한 점 및 조세범 처벌법이 위와 같은 기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된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과의 합의를 통한 수정신고․납부가 조세포탈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당초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이후 허위의 수정신고․납부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들이 개별소비세 등의 수정신고․납부를 한 때 기수에 이르러 그 무렵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E(이하 변경된 사명에 따라 ‘F’이라 한다)은 2003년경 여수공장에 GTG#2 가스 터빈발전기(Gas Turbine Generator)를 도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전기의 제조사인 BG 사는 위 공장의 BTX 공정[파이가스(Pygas)를 투입하여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을 생산하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부생연료유인 C9과 N-Aro(Non-aromatics, 비방향족 물질)를 혼합하여 발전기의 연료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F은 위 제안에 따라 BTX 공정에서 생산된 C9과 N-Aro를 약 6:4 비율로 혼합한 물질을 MFO(Mixed Fuel Oil, 혼합된 연료유)라고 자체적으로 이름 붙여(이하 ‘이 사건 MFO'라 한다) 위 GTG#2 발전기의 연료로 사용하여 왔는데, F은 국내에 판매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C9과는 달리 이 사건 MFO 제조에 사용된 C9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왔다(증가 제6호증). 광주지방국세청은 2014. 1. 9.부터 2014. 1. 20.까지 위 F 여수공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순환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GTG#2의 연료로 사용되는 이 사건 MFO가 C9과 N-Aro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 사건 MFO에 포함된 C9을 과세대상으로 판정하였다(증거기록 2책 1234쪽, 이하 책수는 생략한다). 한편 F은 위 순환점검 대응을 위하여 2014. 1.경 세무법인 BF와 세무자문계약을 맺고 담당 세무사인 BH에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BTX 공정에서 생산된 전체 C9의 구체적 수량(개별소비세 기신고분과 미신고분이 구별되어 있다)을 비롯하여 위 순환점검 대응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였다(증인 BH에 대한 2017. 3. 13.자 증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 가목.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C9은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성질을 가진다. 인신문 녹취서 13쪽, 증거기록 148쪽, 1356쪽). F은 위 BH를 통하여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C9 생산수율 자료가 회사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2013년도 C9 생산수율인 10.7%를 일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 수정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광주지방국세청은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F은 2014. 3. 6.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3,731,848,370원에 관한 수정신고를 하고 그 무렵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같은 녹취서 20-23쪽, 증거기록 1697쪽, 별권(증거순번 99)]. 나. 이 사건 MFO 제조에 사용된 C9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도5631 판결,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참조). 또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라.목 및 동조 제6항, 동 시행령 제1조 및 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별소비세법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물품만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위 법률 및 시행령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MFO 제조에 사용된 부생연료유인 C9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위 C9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한다) 제24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함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석유사업법 제24조 및 위 조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C9 생산․사용기간에 시행되었던 고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부분은 생략하였다. 위와 같이 석유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고시는 부생연료유에 관하여 ‘보일러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특정한 부생연료유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부생연료유가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해당 목적으로 자가소비(개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MFO는 F이 GTG#2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 BTX 공정의 부산물인 C9과 N-Aro를 혼합하여 제조한 물품이고, 실제로 이 사건 MFO 전량이 보일러 또는 노에 해당하지 않는 F 여수공장 GTG#2의 연료로만 사용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증인 B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8쪽), 앞서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률과 대통령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고시의 명확한 문언과 달리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보일러 또는 노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품질을 가진 부생연료유는 실제 판매나 소비 목적과 무관하게 모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MFO의 제조에 사용된 C9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C9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이 조세를 포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일본 BJ을 통한 원자재 수입대금 지급 경과 E은 1990년대 후반경부터 석유화학제품 원자재인 납사(Naphtha)를 수입할 때, BK가 일본에 과자, 껌 등의 수출․중계를 위하여 설립한 일본 BJ(일본 법인명은 BJ株式会社)으로 하여금 해외 공급업체에 신용장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직접 대금을 공급업체에 송금하는 T/T(Telegraphic Transfer) 방식으로 결제하게 한 후, 통관대행 등을 담당하던 BL 주식회사(이하 ‘BL’라 한다)를 통하여 일본 BJ에 원자재 수입대금과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BK는 일본 BJ을 비롯한 일본 BM그룹 계열사들의 2003년 연결매출총액이 일본 내 경쟁업체에 비해 뒤처지게 되자, 2004. 11.경 한국과 일본 BM그룹 관계자들에게 ‘일본 BM그룹의 연결매출이 떨어지지 않도록 납사 거래를 확대하라. 2005년 이후에도 D, BN과의 거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당시 E 이사였던 피고인 및 BL, 일본 BJ 담당자 등은 자체적으로 원자재 수입대금을 지급해 오던 ㈜BO, D 역시 그 모회사인 E과 같은 방식으로 일본 BJ을 개입시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본 BJ의 원자재 수입대금 규모가 2004년 1억 5,055만 1,568달러(한화 1,656여억 원)에서 2005년에 10억 3,805만 6,736달러(한화 약 1조 1,418여억 원)로 급증하는 등 계속 일본 BJ의 매출을 증가시켰고 이는 일본 BJ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D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2008. 11.경 일본 BJ으로부터 원자재 수입대금에 대한 이자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일본 BJ의 실제 차입이나 이자 상환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그 요구를 수용하였고, 2009. 1.경에는 일본 BJ을 원자재 수입거래에 개입시키는 계약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내용의 기본계약을 일본 BJ과 사이에 체결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일본 BJ을 통한 원자재 수입대금 지급은 BM그룹 계열사인 ㈜BP이 일본 BJ은 1968. 7. 1. 설립된 후 2007년 일본 BM그룹 재편을 통해 2007. 4. 2. 다시 신설되었으며, BK(일본명 BQ)가 2015.7. 31.까지 대표이사, BR(일본명 BS)가 2014. 12. 26.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BN은 2005년 ㈜BO로 회사명이 변경되었다. 다른 계열사인 ㈜BT을 일명 ‘통행세’ 방식으로 부당지원해 주었던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것을 계기로 2014년 이후 중단되었다. 2) 업무상 임무 및 임무위배행위 피고인은 2008. 2.부터 현재까지 D 및 F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특히 위 회사들은 일본 BJ이 원자재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수입대금 외에 은행 간 자금대여 시 적용하는 기본금리에 일본 BJ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추가로 부담하는 가산금리를 합한 이자 및 그 자금 조달에 대한 수수료를 일본 BJ에 지급하여 왔고, 이는 일본 금리가 한국보다 낮아 D 등이 금융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지속되어 온 것이었으나, 2007년부터 한국과 일본의 기본금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부터 한국의 기본금리가 일본에 비해 낮아졌을 뿐 아니라, 그 무렵 중국 수출 급증 등으로 D의 당기순이익 및 기말 현금액이 2009년 1,639억 원 및 1,988억 원, 2010년 1,809억 원 및 1,806억 원, 2011년 2,494억 원 및 5,719억 원, F의 2012년 당기순이익 및 기말 현금액 등이 3,430억 원, 6,485억 원에 이르는 등 위 회사들의 자체 자금으로 수입대금을 직접 송금하는 T/T 방식의 결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와 같이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 일본 BJ을 개입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내부 검토가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받기까지 하는 등 적어도 2009년 이후에는 해외 공급업체에 T/T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와 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일본 BJ을 개입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이 이에 따라 일본 BJ의 매출액은 2015년에는 89억 엔(한화 약 890여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일본 BJ을 끼워 넣는 방식의 거래를 지속하여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일본 BJ이 요구하는 이자와 수수료의 산정근거를 확인하는 등 그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D 등의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지출되도록 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본 BJ과의 거래를 지속하면서 일본 BJ이 은행으로부터 수입대금 상당을 실제로 차입하였는지, 이자를 상환하였는지 및 그 상환 내역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2010. 1. 9.경 믹스드자일렌 3,000MT을 수입하면서 일본 BJ으로 하여금 2010. 2. 4.경 대금 253만 8,446달러를 T/T 방식으로 결제하게 한 후 일본 BJ의 요구대로 2010. 5. 6.경 이자 명목으로 6,714달러, 수수료 명목으로 811달러를 일본 BJ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416회에 걸쳐 믹스드자일렌을 수입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333만 3,789달러, 수수료 명목으로 52만 7,141달러, 총 83회에 걸쳐 납사를 수입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113만 8,066달러, 수수료 명목으로 26만 2,953달러, 총 8회에 걸쳐 파이가스를 수입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1만 2,099달러, 수수료 명목으로 3,329달러 등 합계 527만 7,377달러(한화 59억 1,991만 4,716원)를 일본 BJ에 지급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일본 BJ에 59억 1,991만 4,71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 35억 2,185만 1,803원, F에 23억 9,806만 2,913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일본 BJ을 통한 원자재 수입대금 지급 경과 E은 1990년대 후반경부터 석유화학제품 원자재인 납사(Naphtha)를 수입할 때, BK가 일본에 과자, 껌 등의 수출․중계를 위하여 설립한 일본 BJ(일본 법인명은 BJ株式会社)으로 하여금 해외 공급업체에 신용장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직접 대금을 공급업체에 송금하는 T/T(Telegraphic Transfer) 방식으로 결제하게 한 후, 통관대행 등을 담당하던 BL를 통하여 일본 BJ에 원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BK는 일본 BJ을 비롯한 일본 BM그룹 계열사들의 2003년 연결매출총액이 일본 내 경쟁업체에 비해 뒤처지게 되자, 2004. 11.경 한국과 일본 BM그룹 관계자들에게 ‘일본 BM그룹의 연결매출이 떨어지지 않도록 납사 거래를 확대하라. 2005년 이후에도 D, BN과의 거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당시 E 이사였던 피고인 및 BL, 일본 BJ 고위 임원들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원자재 수입대금을 지급해 오던 ㈜BO, D 역시 그 모회사인 E과 같은 방식으로 일본 BJ을 개입시키는 방안을 극비리에 추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2004년 1억 5,055만 1,568달러(한화 1,656여억 원)이던 일본 BJ 개입 원자재 수입대금 지급 규모는 2005년 10억 3,805만 6,736달러(한화 약 1조 1,418여억 원)로 급증한 후 계속하여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 BJ을 통한 원자재 수입대금 지급은 BM그룹 계열사인 ㈜BP이㈜BT을 일명 ‘통행세’ 방식으로 부당지원해 주었던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것을 계기로 2014년 이후 중단되게 되었다. 일본 BJ은 1968. 7. 1. 설립된 후 2007년 일본 BM그룹 재편을 통해 2007. 4. 2. 다시 신설되었으며, BK(일본명 BQ)가 2015.7. 31.까지 대표이사, BR(일본명 BS)가 2014. 12. 26.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BN은 2005년 ㈜BO로 회사명이 변경되었다. 일본 BJ의 매출 중 90% 이상이 이와 같은 BM 유화 3사 원자재 대금 개입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일본 BJ의 매출액은 2015년에는 89억 엔(한화 약 890여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2) T/T 방식과 가산금리(Spread) D 등은 해외 공급업체와 가급적 T/T 방식으로 원자재 대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고, 일본 BJ이 일본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대금을 선지급하면 이후 원자재 대금에 기본금리 이자, 가산금리(Spread) 이자, 수수료(Commission)를 더하여 지급해 주었는데, 기본금리 이자, 가산금리 이자는 일본 BJ이 은행에 지급한 ‘이자 보전(保全)’ 명목으로, 수수료는 ‘대금 조달에 대한 수수료’ 명목, 즉 일본 BJ의 몫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본금리 : Tibor’, ‘가산금리 : 2008. 10.까지 연 0.625%, 이후 연 0.725%’, ‘수수료 : 연 0.175~0.375%’를 적용하였다. 한편, 가산금리란 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대여할 때 ‘기본금리’ 외에 상호 협의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추가 이자를 일컫는 용어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가변적(可變的)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일본 BJ이 일본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렸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정률(定率)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D 등은 실제 일본 BJ에 수수료 외 가산금리를 이용하여도 수익을 챙겨주는 것이었고, 이에 가산금리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의 실제 사용내역 확인 절차를 없애면서 2007년부터 감사보고서에 일본 BJ과의 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로 분류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주주 등이 일본 내 비상장법인인 일본 BJ과의 거래규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9년 이후 미국과 일본의 ‘제로(zero) 금리’ 정책 도입으로 금리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일본 BJ 역시 은행에 가산금리 이자 내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등 결국 D 등이 이자 보전 명목으로 지급하는 가산금리 이자는 일본 T/T 방식은 거래업체에 직접 현금을 송금하는 것이므로, 신용장 거래에 비하여 신용장 발행 비용, 부수절차 등이 소요되지 않게 된다. 'Tokyo Inter-Bank Offered Rate'의 약어이며, 도쿄 외환시장에서 자금 차입 시 적용되는 기본금리를 의미한다. BJ에 수수료 이익 이외에 가산금리 이자 상당의 추가 이익을 챙겨주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었다. 3) 업무상 임무 및 임무위배행위 피고인은 2008. 2.부터 현재까지 D 및 F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위 회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원자재 대금 지급 시 일본 BJ 개입과 가산금리(Spread)를 이용한 일본 BU의 매출․이익 증대방안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D 대표이사 취임 후에는 2008. 11.경 일본 BJ의 일방적 요구로 가산금리를 올려주었고, 2009. 1.경 일본 BJ과 1년 단위로 이자를 비롯해 계약 갱신 여부 등을 결정키로 한 이후 미국, 일본 등의 금리인하 정책이 추진되자 그 무렵부터 2012. 12.에 이르기까지 일본 BJ 개입 금융비용이 직접 수입 및 한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 비해 높다는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중국 수출 급증 등으로 D의 당기순이익 및 기말현금액이 2009년 1,639억 원 및 1,988억 원, 2010년 1,809억 원 및 1,806억 원, 2011년 2,494억 원 및 5,719억 원, F의 2012년 당기순이익 및 기말 현금액 등이 3,430억 원, 6,485억원에 이르러 회사 자체 자금으로 T/T 대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일본 BJ 개입이 필요하지 않게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원자재 수입대금 지급에 있어 일본 BJ 개입 필요성 및 가산금리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수수료 외에 부당한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이자와 수수료를 회사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다시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인 D, F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본 BJ에 가산금리 이자 상당 이익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 지급 이자 실제 사용내역, 국제금리에 따른 적정성 검토, 그 지급중단, 감액을 위한 조치 등을 전혀 취하지 않은 채 2010. 1. 9.경 믹스드자일렌 3,000MT을 수입하며 일본 BJ으로 하여금 2010. 2. 4.경 대금 253만 8,446달러를 T/T 방식으로 결제하게 한 후 2010. 5. 6.경 이자 명목으로 6,714달러, 수수료 명목으로 811달러를 일본 BJ에 지급하여 이 중 가산금리 이자 4,703달러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416회에 걸쳐 믹스드자일렌을 수입하면서 D 등으로 하여금 가산금리 이자 총액 2,539,409,079권, 총 83회에 걸쳐 납사를 수입하면서 F로 하여금 가산금리 이자 총액 883,848,632원, 총 8회에 걸쳐 파이가스를 수입하면서 F로 하여금 가산금리 이자 총액 9,923,612원을 일본 BJ에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일본 BJ에 3,433,181,32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 2,040,018,585원, F에 1,393,162,738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D과 F은 피고인의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수준의 금융비용과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본 BJ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활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위배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위 회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바도 없다. 3. 인정되는 사실 E(이하 변경된 사명에 따라 ‘F’이라 한다)은 IMF 금융위기 무렵인 1998년경부터 한국과 일본의 금리 및 금융비용의 차이를 이용하여 납사(Naphtha) 등 수입원료 대금을 일본 소재 BJ 주식회사(BJ 株式会社, 이하 ‘일본 BJ’이라 한다)가 지급하게 하고 F은 일본 BJ과 사이에 합의된 유예기간 경과 후 물품대금에 일본 BJ이 부담한 이자 명목의 금액 및 일본 BJ의 신용공여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합한 돈을 수입통관대행업무 등을 담당한 중간업체인 BL 주식회사(이하 ‘BL’라 한다)를 통하여 일본 BJ에 지급하는 거래구조를 도입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일본 BJ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구조를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 증인 B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36쪽). D은 F에 인수된 후인 2005년경 D이 일본 BJ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연간 30억 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손익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PX 공정의 원료로 사용되는 믹스드자일렌(Mixed Xylene, MX)의 수입 시 F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 BJ이 원료 수출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D에게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D은 유예기간 경과 후 일본 BJ에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는 이 사건 거래구조를 도입하였다(증가 제37호증, 증거기록 3책 4284쪽, 이하 책수는 생략한다). D 및 F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2010. 1. 9.경부터 2013.12.경까지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믹스드자일렌, 납사, 파이가스(Pygas) 등 원료를 수입하면서 일본 BJ으로 하여금 원료 수출업자 또는 수입중계업자에게 전신환송금 방식(Telegraphic Transfer, 물품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법, 이하 ’T/T 방식‘이라 한다)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그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일본 BJ에 합계 5,919,914,716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액 중 일본 BJ이 부담한 가산금리(Spread) 이자 보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2,539,409,079원에 이른다(증거기록 4323쪽, 4364쪽, 4395쪽). 한편 피고인은 F이 2004. 11. D을 인수하면서 그때부터 2008. 2.까지 D 이사로 재임하였고, 2008. 2. D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그때부터 2012. 2.까지는 위 회사 대표이사로, 2012. 2.부터 현재까지는 F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위 각 회사의 총무․인사․재무․회계․세무․자금 집행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증거기록 1책 379쪽, 1542쪽). 4. 판단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함께 본다. 가. 이 사건 거래구조와 관련한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참조). 2) 업무상 임무의 존재 피고인은 D 및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인바, 대표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준수하여 위 각 회사의 재산과 업무를 총괄․관리하며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고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은 쉽게 인정된다. 3) D 등이 이 사건 거래구조를 도입․유지하게 된 경위 F은 1998년경 이 사건 거래구조를 도입하여 IMF 금융위기 당시 타사 대비 금융비용을 절감하기도 하였고(증인 B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BM그룹은 인수 당시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던 D의 원료 수입 과정에 일본 BJ의 신용공여 한도를 우선 배정하기도 하여 D이 이 사건 거래구조 도입 초기에 비교적 큰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기도 하였던 점은 인정된다(증인 B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8쪽). 한편 일본 BJ은 F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BM그룹의 창업주인 BK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위 BK가 2015. 7. 31.경까지 대표취체역(대표이사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였고, 그 지분 전부를 BM그룹의 지주회사인 일본 BX가 보유하고 있는 등 BM그룹의 지배하에 있어 왔던 회사인데(증거기록 1041쪽, 1045쪽), 일본 주식회사 BU(일본 BX의 변경 전 상호) 경영관리본부의 BY(BY) 전무는 F이 D을 인수할 무렵인 2004. 10. 28.경 한국 BM그룹 측에 2005. 3.까지 일본 BJ을 통하여 최저 300억 엔 이상의 납사 거래가 가능하도록 배려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3293쪽), BM그룹 총수인 BK는 2004. 11. 5.경 일본 BM그룹의 연결매출이 3,000억 엔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납사의 거래를 확대하고, 2005년 이후에도 D과 BN과의 거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296쪽). 한국 BM그룹 측은 위 지시 등에 따라 D과 BN의 납사, MX 등 수입에 이 사건 거래구조를 도입하여 2005. 1. 1.부터 3. 31.까지 일본 BJ의 취급 매출액이 240억 엔에이르도록 업무를 추진하기로 계획하였고(증거기록 3297쪽), F, D, 일본 BJ 등이 위 거래구조에 따른 여신 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2004. 11. 18. 개최한 회의에서는 일본 BJ의 매출증대를 위한 원료 수입물량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3302쪽). D은 위 과정을 통하여 원료 수입절차에 이 사건 거래구조를 도입하였는데, 위 회사는 그 후 2007. 1.경 연간 이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일본 BJ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가산금리 보전 명목 지급액을 현행 연 0.9%에서 연 0.7%로 감축하고 금융기간(지급유예기간)을 150일에서 90일로 단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일본 BJ 측은 BK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은 조건 변경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599쪽). 일본 BJ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D 및 BN이 2005년경 이 사건 거래구조를 도입한 이후 일본 BJ의 매출액은 2004년 5,392억 여원에서 2007년 1조 9,203억 여원으로, 2011년 2조 1,825억 여원으로 크게 상승하였다(증거기록 3309쪽). 위와 같은 일본 BJ의 지배구조, BK 등 BM그룹 측이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일본 BJ의 매출액 규모 유지 및 확대를 추진하였던 점, F과 D 역시 자사의 이익뿐 아니라 일본 BJ의 매출규모를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상 조건을 협의하였던 점, D 등이 이 사건 거래구조를 도입한 이후로 일본 BJ의 매출액이 급증하였던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F과 D은 자사의 금융비용 절감뿐 아니라 BM그룹 및 그룹 총수인 BK의 방침에 따라 일본 BJ에 일정 규모의 매출과 이익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를 도입․유지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의 이 사건 거래구조 유지 이 부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구조의 유지 과정에서 일본 BJ이 요구하는 이자와 수수료의 산정근거를 확인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를 다시 산정하거나 이 사건 거래구조를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할 임무를 위배하여 D과 F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임무의 위배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D, BL 및 일본 BJ은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09. 1. 1. D이 해외로부터 MX 등을 수입함에 있어 1년간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일본 BJ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당사자들은 약정이 규율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일반적 상관습(general business practices)에 따라 논의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위 1년의 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관계가 1년간 연장된다는 내용의 약정(agreement)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4284쪽). 따라서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연 1회 위 계약내용에 따라 이 사건 거래구조 이용관계가 자동으로 연장됨에 있어 일본 BJ에 지급되는 이자 보전 및 수수료 명목 금액이 실제로 일본 BJ이 금융 서비스 제공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비용에 근접하고 제반 조건에 비추어 적정한 비율의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거래조건을 조정하도록 하여(실제로 그와 같은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이 인정된다. 증인 B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증인 B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고, 나아가 D 및 F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 경제상황의 변동이나 회사의 신용도 상승 등 금융조건의 변경에 따라 수시로 이 사건 거래구조와 관련하여 일본 BJ에 지급될 금액이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일본 BJ에 실제보다 과다한 액수의 이자비용 명목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여 거래조건 변경 추진 내지 거래관계 폐지 등의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2010. 2.경 이 사건 거래구조에 의하여 일본 BJ으로부터 부여받는 지급유예기간 단축을 통하여 D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던 사정만이 보일 뿐(증거기록 4757쪽), 피고인이 D 및 F의 대표이사로서 일본 BJ에 지급될 이자 및 수수료 명목 금액의 산정근거를 확인하거나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거래조건을 재협상하는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거나 일본 BJ에 대하여 금리 등의 인하를 요구한 사실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데(증인 B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37쪽, 57쪽), 이는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구조의 도입 목적 중 하나가 일본 BM그룹 내지 일본 BJ의 매출과 이익 확보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거래구조를 도입하기 전 개최된 일본 BJ의 매출 증대 및 여신 조건 등에 관한 위 2004. 11. 8.자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거래구조의 목적에 관하여 잘 알고 있던 사람임이 인정되는 점에서도 그러하다(증거기록 3302쪽). 실제로 D 및 F 측은 일본 BJ으로부터 위 회사가 일본 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부담하는 금융비용 내역, 특히 가산금리에 따른 이자비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고 그 구체적 내역을 확인한바 없음에도 일본 BJ이 요구한 비율에 따른 금융비용 보전 명목의 금액과 수수료를 위 회사에 지급해 왔다(증거기록 4212쪽, 4786-4787쪽, 증인 B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8쪽). 변호인은 F 등이 이자 보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일본 BJ이 일본 은행에 지급하는 가산금리를 포함한 실제 이자가 아니라 일본 은행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산금리와 그 변동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한 일정 수준의 금리에 따른 금액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일본 BJ에 지급된 이자 보전 명목 금액이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의 협의는 일본 BJ의 과거 실제 금융비용 부담내역 내지 위 회사와 유사한 기업들에 대하여 일본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부여하는 가산금리, 일본 금융시장의 현황 및 전망 등을 확인하는 등 해당 기간에 일본 BJ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산금리 및 그 변동가능성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에 기반하여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검토 역시 F 등 내부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4787쪽), 일본 BJ에 대한 이자 명목 지급액이 일본 BJ의 실제 금융비용을 보전해 주는 의미인지, 또는 협의에 따라 정해진 적정한 수준의 이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그 적정성의 검토를 지시하지 않았던 점에는 변함이 없다. 반면 피고인은 오히려 일본 BJ이 2008. 10.경 D이 지급하는 가산이자 보전 명목의 금액 비율을 연 0.625%에서 연 0.725%로 상승시켜 달라는 취지로 D에 대하여 요 구하자 위 비율 상승의 타당성에 대한 특별한 검토 없이 이를 승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517쪽. 변호인은 당시 BJ이 이자 상향요구를 했던 것은 금융위기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D 재무팀이 위 상향 요구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타당한 상향요구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가 제2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D 재무팀의 BZ이 2008. 10. 15.경 위 가산금리 명목금액 인상의 건에 대하여 이를 승인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D 원료팀의 CA에게 발송한 사실만이 인정될뿐, D 재무팀 등이 위 이자 상향의 타당성에 대하여 어떠한 검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당시 D 재무팀에서 근무하였던 위 BZ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당시 위 상향요구의 적정성을 분명히 검토하였으나 자신의 컴퓨터 정보가 전부 포맷이 되어 검토자료 및 피고인의 결재문건을 찾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B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당시 D의 규모 및 조직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일본 BJ에게 일정 규모의 매출과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금융비용 등 조건의 검토를 통해 D 및 F이 거래상 최대한의 이익을 취득하고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할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무소홀이 직무집행상의 단순한 잘못을 넘어 막바로 형사상 업무상배임죄의 실행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D 및 F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일본 BJ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특별한 조건검토 내지 변경 없이 이 사건 거래구조를 유지해 온 피고인의 경영상 판단이 D 등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나. D 및 F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상 ‘손해’의 특정 이 부분 공소사실은 D, F로서는 2009년 이후 일본 BJ이 해외 공급업체에 T/T 방식으로 원료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까지 일본 BJ을 개입시킬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일본 BJ에 지급한 ‘이자 및 수수료 명목의 금액’(주위적 공소사실) 내지 일본 BJ에 지급한 기본금리 이자 보전 및 수수료 명목의 금액 외에 부당한비용인 ‘가산금리 이자 보전 명목의 금액’(예비적 공소사실)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위회사들에게 입혔다는 것인바, D과 F이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거나 손해에 대한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3) 일본 BJ의 개입이 불필요하였는지 여부(주위적 공소사실 관련) D과 F이 2009년경 이후로 원료를 수입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다른 방법을 통하는 경우보다 그 소요되는 비용상 불리한 상황이었는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들에 따라 검토한다. 가) 국내 은행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개설을 통한 결제와의 비교 D, F의 원료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통관대행 등을 담당한 BL 측에서 2011. 8. 30. 작성한 각 정산명세서에는 2011. 8. 초경의 납사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한 원료수입의 경우 일본 BJ에 지급되는 비용이 연 1.18%(= 기준금리 0.28% + 가산금리 및 수수료 0.9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L의 신용장 개설을 통한 원료수입의 경우 신용장 개설의 대가로 국내 은행에 지급되는 USANCE 이자가 연 0.90233%(= 기준금리 0.25233% + 가산금리 0.65%)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3562쪽, 3570쪽). 그런데 각 거래구조에 따라 D, F이 부담하게 되는 금융비용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각 수단별로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합산한 최종 비용을 비교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각 정산명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구조에 의하는 경우 연 1.18%의 비율에 따른 일본 BJ 지급액에 더하여 수입건당 50달러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571쪽), 신용장 개설에 의하는 경우 연 0.90233%의 비율에 따른 USANCE 이자에 더하여 물품대금의 0.1% × 2/3에 해당하는 개설수수료, 30,000달러의 케이블수수료, 향후 정산이 예정되어 있는 인수수수료가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3563쪽), 앞서와 같은 단순 비교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비용보다 국내 은행 신용장 개설에 따른 비용부담이 적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마찬가지로 D 등이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CB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할 때 실제로 적용되었던 가산금리가 연 0.27% ~ 0.8%로서 일본 BJ과 약정한 가산금리 이자 보전 및 수수료 명목 비용 연 0.9%(= 가산금리 0.725% + 수수료율 0.175%)보다 낮다고하더라도(증거기록 4618쪽), 신용장 개설에 추가로 요구되는 개설수수료, 인수수수료 등을 합산한 금액과의 비교 없이 국내 은행 신용장 개설에 따른 비용이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하는 경우에 비하여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어서 다른 증거에 관하여 본다. D의 원료구매담당자인 CC은 2012. 7. 9.경 위 회사 재무팀의 BZ에게 위 회사가 해외로부터 MEX(메타자일렌)을 수입할 때 일본 BJ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하여 구매하는 방법과 D이 이를 직수입하는 방법 중 이자비용 측면에서 더 나은 방안에 관하여 검토를 부탁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위 BZ이 같은 날 위 CC에게 “당사 SHIPPER'S USANCE L/C 개설을 통한 직구매가비용 면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3712쪽). 위와 같은 BZ의 이메일에는 위 검토결과에 대한 근거인 액셀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데, 해당 첨부파일에는 D이 5,000MT의 MEX를 구매함에 있어 일본 BJ을 통한 이 사건 거래구조를 이용하는 경우 21,565달러의 비용이, D이 BANKER'S USANCE L/C 개설을 통해 직구매하는 경우 14,950달러의 비용이, SHIPPER'S USANCE L/C 개설을 통해 직구매하는 경우 4,600달러의 비용이 각 필요하다는 내용의 표가 기재되어 있다(증가 제26호증의 1). 그런데 위 표에는 D이 국내 은행에서 BANKER'S USANCE L/C를 개설할 경우 적용되는 기준금리인 LIBOR와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일본 BJ에 지급하는 금액 중 기본금리에 따른 이자 보전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로 약정된 금리인 TIBOR가 동일한 것으로 전제 후 계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해당 ‘비고’란 참조) 각 ‘개설료’란에 적용되어 있는 계산식에는 LIBOR 금리가 연 0.35%로, TIBOR 금리가 연 0.4%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전제와 다른 계산과정을 거쳐 비용이 산출된 점(증가 제26호증의 2), BL의 통관대행 수수료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일본 BJ 수입자의 신용장 개설을 전제로 수출자가 대금 지급 기한을 유예해 주는 것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자에게 일정 기간 후 신용장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기한을 주는 것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 국제금융시장에서 은행들 간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금리 Tokyo Inter-Bank Offered Rate. 도쿄 외환시장에서 은행들 간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금리 의 개입 필요성 여부와 무관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위 금액은 비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SHIPPER'S USANCE L/C의 경우는 나머지 두 방법과는 달리 수출자가 대금 지급일까지의 이자 부담을 인수하는 것인바, 이에 따른 수입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신용장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기준으로 각 방법상 비용의 단순 비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와 같은 내용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비용보다 국내 은행 신용장 개설에 의한 거래의 비용부담이 적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어서 보건대, 2012. 6. 22. F 원료팀에서 작성한 “FOB Naphtha 금융 비용 절감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문건에는 F이 납사를 수입함에 있어 직접 CD은행과 CE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톤당 2.72달러의 금융비용이, 일본 BJ을 통한 이 사건 거래구조를 이용하는 경우 톤당 3.69달러 ~ 3.89달러의 금융비용이 각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725쪽). 살피건대 위 문건의 기재에 따르면 위와 같은 비용 산정은 이 사건 거래구조를 이용하여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톤당 1.3달러의 대행수수료를 BL 측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된 것인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일본 BJ이 거래 구조에 개입함에 따라 위 회사에 지급된 이자 및 수수료 명목의 금액이 D 등이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BJ에 대한 위 대행수수료 금액은 손해 발생 여부 판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를 경우 위 보고문건 중 ‘금융 비용 절감 관련 검토 의견’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일본 BJ을 통하는 경우가 금융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인정되는바(증거기록 3724쪽), 위 증거를 통하여 일본 BJ의 개입이 불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결제하는 방식과의 비교 F 내에서 작성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F 등이 국내 은행에서 미 달러화를 차입할 경우 적용되는 기본금리의 기준이 되는 LIBOR와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일본 BJ에 지급하는 금액 중 기본금리에 따른 이자 보전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로 약정된 금리인 TIBOR가 2007년경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 9.경부터 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2011년경까지 LIBOR가 TIBOR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의 수치를 유지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3605쪽, 3607쪽).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거래구조에 따라 D, F이 부담하게 되는 금융비용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각 수단별로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합산한 최종 비용을 비교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 은행에서의 외화 차입시 발생하는 가산금리, 수수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각 수단별 비용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한 기본금리만의 비교를 통해 특정한 대금지급 방법이 저렴한 비용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회사 자체 보유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과의 비교 증거에 의하면, 각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D의 기말 현금 보유액이 2009년 1,988억 원, 2010년 1,806억 원, 2011년 5,719억 원, F의 2012년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액이 6,485억 원인 사실(증거기록 4758쪽), D의 원료구매담당자인 Y는 2010. 2. 5.경 위 회사의 원료부문장 CF에게 피고인의 유산스(지급유예기간) 단축 검토 지시에 따라 검토한 결과 D과 원료 수출자 사이의 직거래 시 T/T 방식 대금 지급에 문제점이 없으며,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기존 거래 방식 대비 54,000달러의 비용이 절감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4757쪽). 그런데 위 Y는 이 법정에서 위 시기에 유산스 단축이 논의된 것은 당시 환율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환위험 관리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외화부채를 축소하기 위함이었는데, 회사가 외화를 차입하여 T/T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이는 당초 목적인 외화부채 축소와는 맞지 않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외화예금으로 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보유 외화에 대한 기회비용 고려 없이 신용장 개설료 및 이자 등 직접 지출되는 비용이 54,000달러 감소한다는 취지로 이메일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29쪽). 살피건대 회사가 보유하는 현금 내지 현금성자산은 경영진의 판단에 의하여 수립된 자금계획에 따라 신규사업 투자, 채무변제, 사내유보를 통한 경제적 불확실성 대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증가 제38호증), 특정한 목적에 자산을 투입한 경우 그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회사 내․외부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준수하며 현금 등 자산의 사용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어떤 회사가 수입원료대금 중 일정 비율을 결제할 수 있는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그 현금을 이용하여 대금을 즉시 결제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나 신용장 개설, 대가를 지급하고 일본 BJ과 같은 제3자로부터 신용공여 등을 받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회사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에서 자금지출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유현금을 통한 대금 즉시결제가 아닌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방안을 선택한 피고인 등 경영진의 판단이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또한 F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한바 있는 BW은 이 법정에서 F은 신규자금 수요 및 공장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정 운영자금을 남겨두었기에 원료대금 결제를 보유현금으로 하는 방안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실제로 F이 2013년경 일본 BJ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이 사건 거래구조를 폐지한 후 2015년경까지 납사, MX, 파이가스 등 원료수입대금을 신용장 개설이 아닌 은행 차입금이나 회사 보유 예금을 이용한 T/T 방식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전체 수입대금 중 약 27%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4813쪽), F은 위와 같이 일정 기간 회사 보유 예금을 이용하여 일부 원료대금을 결제한 이후 외화 보유액 감소에 따른 환위험 관리 차원에서 T/T 방식에 따라 수입 원료대금 결제를 하는 경우 국내 은행의 ‘임포트 론(Import Loan)’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통해 외화를 차입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C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등을 고려하면, D 등의 보유 현금으로 수입원료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신용장 개설이나 일본 BJ의 신용공여를 받는 방식보다 외형상 지출되는 비용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제방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였던 것이 피고인이 그 임무위배행위로써 D이나 F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D 및 F이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일본 BJ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위 회사들이 일본 BJ에 지급된 이자 및 수수료 명목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그와 같은 손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일본 BJ에 지급된 가산이자 보전 명목 금액의 부당성(예비적 공소사실 관련)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 및 F로 하여금 일본 BJ에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가산금리 이자 보전 명목 금액을 지급하게 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각 회사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일본 BJ이 수입원료 대금 지급을 위하여 일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지 않았다거나, 차입하였더라도 위 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한 가산금리가 없거나 D 등과 사이에 약정한 가산금리보다 현저히 낮았던 사실이 명백하여 피고인이 일본 BJ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한 이자액을 보전해준다는 형식을 취하며 위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F 측이 2016. 9. 7.경 일본 BJ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있었던 F의 석유화학제품 원료수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일본 BJ이 수입원료대금을 T/T 방식으로 결제한 경우의 각 거래 및 지출내역 자료를 송부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그러나 일본 BJ은 이에 대하여 2016. 9. 14.경 위 요청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일본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관점에서 요청된 자료의 제공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던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증거기록 4871쪽), 달리 일본 BJ이 일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지 않았다거나 D 등과 약정한 가산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금원을 차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일본 BJ의 금융거래 자료 등 앞서와 같은 요증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원료수입으로 인하여 D과 F이 일본 BJ에 대한 가산금리 이자 보전 명목 지급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는 없고, 2010년경 도입된 일본의 이른바 ‘제로금리’ 정책은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에 관한 것일 뿐 일본 BJ 등이 이용하는 시중은행들의 금리와는 상이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정책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이나 해당 시기의 국제 경제시황 등은 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5) 소결 위와 같은 각 판단에 더하여 F 등이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원료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경우와 같이 대금지급유예 효과를 누리면서도 해당 금액이 금융부채로 인식되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한도에 여유가 생기기도 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는 점(증인 B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24쪽), 일본 BJ의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말 현금보유액 평균은 약 65억 원에 불과하였던바(증거기록 3310쪽),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대금결제 규모에 비추어 일본 BJ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없이 이른바 자전거래(自錢去來)를 통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수입원료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기본금리 외에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F은 2012년 하반기 무렵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신용장개설이나 자금차입 등을 통해 수입원료대금을 지급할 경우의 금융비용과 일본 BJ을 통하여 지급할 경우의 비용 사이에 차이가 줄어들거나 역전됨에 따라 2013년부터 점차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원료수입거래 규모를 줄여나가다가 2014년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거래구조를 폐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3728쪽), 설령 2013년경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원료수입 과정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경우보다 다소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1998년경부터 도입되어 2013년경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원료수입거래과정 중 해당 시점에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즉시 위 거래구조를 폐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상황인식에 기반하여 점차 위 거래구조의이용을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피고인의 경영상 판단을 만연히 업무상 임무위배행위로 의율할 수는 없는 점,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는 전체적으로 보아 D 등의 금융비용 절감․유동성 확보와 일본 BJ의 매출 및 이익 증대라는 양 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3733쪽)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의하여 D 및 F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거나 손해에 대한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