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75

범죄사실 2014고합475 피고인은 특별한 용무 없이 버스를 타고 다니며, 서 있는 여성 승객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키고 성기를 여성 승객의 엉덩이에 비벼대는 방법으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4. 07:35경 서울 강북구 소재 미아역에서 151번 버스(C)에 승차하여, 피해자 D(여, 18세)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키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벼대어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6. 08:06경 서울 강북구 소재 수유역에서 도봉02버스(E)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19세)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키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015고합20 피고인은 2014. 8. 15. 16:3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광장 앞 지하철 시청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세월호 집회에 참가 중이던 피해자 G(여, 39세)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골 부분을 비벼대어 공중밀집장소인 집회현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D 등 첨부), 수사보고{02번 마을버스(R 등) 블랙박스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S 등 관련 CD 등 첨부),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2015고합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2014. 10.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6.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2015고합20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8. 15. 16:3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광장 앞 지하철 시청역 5번 출구 앞에서 사람이 많은 관계로 피고인 앞쪽에 있던 피해자 G가 피고인 쪽으로 밀려와서 자신의 몸에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자 G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4. 8. 15. 16:3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광장 앞 지하철 시청역 5번 출구 앞에서 세월호 집회에 참가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키고 닿았다 떨어지는 행위를 계속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 쪽으로 밀린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다른 여학생 뒤로 가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여학생이 자리를 피하도록 유도했다'라고 범행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G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없는 사실을 덧붙이는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이 자리를 옮겨 또다른 여성을 동일한 방법으로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주위에 있던 경찰관에게 신고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골 부분을 비벼대어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노인성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84세로 고령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치매를 포함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은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집회현장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추행행위를 반복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를 포함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붐비는 버스나 집회현장에서 피해자인 여성의 뒤에 몸을 밀착시킨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84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