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70

범죄사실 2020고단470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1. B 카페 'C'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481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9. 12. 12.부터 2020. 3. 2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6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3. 12. 17:13경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도박사이트(G, H)에 접속하여 유한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K)로 35만 원을 입금하여 같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구입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카지노 중계 영상을 보며 카드 2장 합계의 홀짝을 예상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베팅하는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3. 2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12개의 계좌로 총 590회에 걸쳐 합계 212,087,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구매한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537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1. 보령시 M에서 B 카페 'N' 게시판에 '전동킥보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80만 원을 송금하면 전동킥보드 2대, 헬멧 2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P)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8만 원을 송금하면 전동킥보드 1대, 헬멧 1개, 유아용 손잡이 1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P)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60만 원을 송금하면 전동킥보드 2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P)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77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6. 인터넷 포털사이트 'S'에 피해자 T이 게시한 대출 상담 의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B 아이디와 비밀번호, 소액 결제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U로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계좌이체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거래 사기 및 같은 수법의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편법 대출 알선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 또한 없었는바, 피해자의 U 계정으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제공받은 후, 같은 날 16:00경 20만 원, 같은 날 16:06경 30만 원, 2019. 3. 1. 00:12경 20만 원, 같은 날 00:15경 30만 원 등 4회에 걸쳐 피해자의 U 계정으로 합계 100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8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1. 16:00경 제1항에 따른 소액결제의 대가를 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울산 울주군 울산역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난 다음, 울산 남구 V에 있는 'W'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며 "별도로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해주면 이를 활용하여 200만 원을 마련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기 피해사이트 'X'에서 피고인의 사기 전력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06 피고인은 2020. 3. 4. 천안시 Y에 있는 'Z 피시방'에서 B 카페 'N' 게시판에 "체온계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6만 원을 송금해 주면 체온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온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나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체온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0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39 피고인은 2019. 12. 22. 목포시 AB건물 A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D이 개설한 AE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AD이 "친구에게 빌린 돈 갚아야 되는데 도움 주실분 있나요"라고 전송한 메시지를 보고 "휴대폰으로 AF 캐시를 결제하게 해주면 결제대금의 88%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F 캐시를 결제하면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결제된 금액 일부를 AD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D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친인 피해자 AG 명의의 휴대폰 번호,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후, 같은 날 전송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AF 게임 사이트에서 40만 원 상당의 AF 캐시를 구매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75 1. 피고인은 2019. 3. 23.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명 피시방에서 피해자 AH이 B 카페 'N'에 게시한 편의점 상품권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00원을 AI 명의 우체국 계좌(A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5.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 피시방에서 B 카페 'N' 게시판에 "5만 원권 상품권을 4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0원을 AI 명의 은행계좌(A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26 피고인은 2020. 3. 3. 17:00경 천안시 서북구 AM, 2층에 있는 'Z PC방'에서 B 카페' C 게시판에 "체온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물품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면 바로 체온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온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체온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33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정서·진술서, AP의 진술서, AQ·AR·AS·AT·AU·AV·AW·AX·AY·AZ·BA·BB·BC·BD·BE·DO Z UN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순번3, 4),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회신),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서(순번9),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순번11),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서(순번13),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서(순번15), 이체확인증 및 문자대화내역(순번17),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순번19),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서(순번21), 이체내역서 및 문자 대화내역서(순번23), 이체내역서 및 문자 대화내역(순번25), 압수색검증영장(2020-4694) 집행결과, 이체내역서 및 문자 대화내용(순번28), 이체내역서 및 문자대화내역(순번30), 통신자료회신결과(순번3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순번 39),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순번41), 압수수색 검증영장(2020-660)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순번 44),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순번46),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확인 결과),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순번54),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서(순번56), 대화내역서(순번58), 내사보고(진정인 증거자료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각 A 금융거래내역서 회신(순번 62, 63),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BG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G' 및 'H' 배팅내역 확인 결과) 2020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Q의 진정서 진술서, R의 고소장·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A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입금 확인증, AE 메신저 대화내용,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용,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피의자 A 명의 BG 거래내역 2020고단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고소장,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결제 문자메시지, U 주문내역, S, AE 대화방 2020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정서,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2020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D의 진정서,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결제내역, CCTV 요청 2020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정서·진술서,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순번2), 내사보고(AI 입출금 내역 첨부에 대하여), 이체내역서(순번 11), 피해자와 피의자 대화 내역 2020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고소장·진술서, BH의 진정서 및 진술서, BI의 진정서·진술서, B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등, 계좌거래내역 등, 이체확인증 및 문자대화내역서(순번 7), 이체확인증 및 문자대화내역서(순번 10), A E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물품 거래 사기 범죄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던 상황이었음도,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죄의식이나 진지한 반성 없이 수십 차례에 걸쳐 추가적인 물품 거래 사기를 범하여 다수의 선량한 거래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도 피해액 중 대부분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다수의 물품 거래 사기 범죄를 통해 물품 거래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 역시 크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액 대부분을 도박사이트에 사용함으로써 불법도박 업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퍼지는 데에도 일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성장환경·가정환경·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 및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