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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17:1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공원을 술에 취해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놀고 있던 남자아이들을 발견하자 그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전거를 세워 두고 허리를 숙여 신발 끈을 매고 있던 피해자 C(가명, 남, 10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약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추행한 다음, 운동기구를 타고 있던 피해자 F(가명, 남,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F을 추행한 다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G(가명, 남,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귀엽다.'는 취지로 말하며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 G, F의 각 진술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 G, F 작성 각 현장 그림, E공원 내 설치된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 CCTV 녹화영상 분석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은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의식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전에 만난 적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놀라움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각 합의하고,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던 데 대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5.경부터 6. 12.경 사이에 부산 중구 C301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부산 중구 또는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거나 액체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 등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촬영, 소변 정밀감정결과 - 양성, 필로폰 투약기간 중 피의자 위치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 톨게이트 입구 주유소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공산품인 비누제품과 화장품인 샴푸제품, 의약외품인 염모제 등을 다단계판매 및 인터넷판매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그렇게 광고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위 회사의 인터넷쇼핑몰에 의약품이 아닌 'E비누'과 'F샴푸'에 대하여 각 발모촉진 및 탈모방지와 발모효능의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의약외품인 염모제(3N, 5N, 8후) 제품에 대하여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머리숱이 많아진다"고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였으며, 2012. 7.부터 2012. 12.까지 판매원 교육 자료에 의약품이 아닌 'G비누'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면 머리가 난다"는 내용을 넣어 판매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의약외품에 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여 해당 광고기간 중 위와 같은 제품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89,492,825원 상당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허위 광고의 방법 및 내용, 판매금액, 동종 전과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취한 상태로 2013. 3. 23 05:4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휴먼시아 아파트 앞부터 같은 구 선부동 화정8교 사거리까지 B 마티즈 승용차를 약4km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남, 35세)의 부친으로 친족인 혈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유로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마음 먹었고, 마침 피해자가 자신을 절도범으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동행되는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B, H응급환자이송단 직원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10. 21:00경 전남 광양시 I에 있는 'J' 식당 내에서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목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하자며 그곳 식당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B은 A의 부탁을 받고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였다. 피고인 C는 B의 행위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였다. 피고인 D은 B의 행위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제압당한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끌려 나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그의 양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제압하여 도복끈으로 양팔을 결박한 후 H 응급환자이송단 차량에 실어 K병원에 이송함으로써 그때부터 같은날 22:50경까지 약 1시간 50분 가량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의 부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전남광양경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K병원 기록(입원등의서 및 진료기록 사본), 고소인이 제출한 L병원 기록(진료기록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법리 구 정신보건법(2000. 1. 12. 법률 제6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 및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법 제2조 제1항, 제5항이 정한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4조 소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입원조치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소 정신의학적·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한 입원결정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결박한 상태에서 차량에 실어 병원에 이송함으로써 약 1시간 50분 가량 피해자를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신과 전문의의 직접 대면에 의한 진찰 및 입원 결정 없이 이루어 진 행위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상황이 정신보건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들이 위 응급입원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준수하지도 않았다. 3. 양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A에게 치료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1. 경부터 2008. 5. 31.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2008. 6. 3.경부터 2010. 9.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건물 9층에 있는 E회계사무소에서 동대문의류 집단상가내 입점 상인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대행을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일정액에 맞추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5.경 서울 중부세무서에 2008. 1기(2008. 1. 1.~2008. 6. 31.) 매 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F가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거짓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50,086,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12 내지 14, 16, 18 내지 23, 32, 33, 36, 37, 40 내지 42, 45, 46, 49 내지 54, 56, 57, 59, 62, 69 내지 72, 75, 77 내지 79, 82 내지 84, 86, 89, 90 내지 96, 99, 100, 102 내지 104, 107, 108 기재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나머지 각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가공 매출·매입거래의 규모 및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부가세 신고대행 업무를 그만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7:4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테니스장 앞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11세)과 피해자 D(가명, 11세)을 발견한 후, 그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의 뒤에서 팔로 그를 껴안고 손으로 그의 배와 가슴, 귀를 만지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뒤에서 그를 껴안고 가슴과 배, 귀를 만지고 "고추 한번 만져보자."며 그의 성기를 바지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 C의 각 진술 1. 내사보고 1. B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 인근에서 놀고 있던 만 11세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배와 가슴, 귀,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와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및 이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 1회의 집행유예, 다수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약한 편이다. 피해자들의 성별과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적인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7. 의정부시 소재 육군 제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현역병 별도입영 대상자 통지 1. 등기우편 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부친 사망 이후 몸이 불편한 모친을 홀로 돌보며 어렵게 가정을 꾸려가는 형편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열심히 복무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25. 00:0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라마다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옥련동 581 성진아구탕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8:3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1층 소재 D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51세), 피해자 F(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부위가 4cm 정도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이를 말리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 현장출동보고서 1. E, F 상해 사진, 맥주병·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중학교 동창이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여년전 경미한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재고정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1. 25. 23:14경 중앙선 지선 상방향 6.4km지점 한국도로공사 남양산영업소 앞길에서 위 차량의 총중량 40t 및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총중량 47.3t, 제5축에 축중량 11.6t이 되게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화성시 B에 있는 요양병원 신축공사현장을 하도급받아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30.부터 2010. 4. 30.까지 근무한 C에게 2010. 3월분 임금 120,000원, 2010. 4월분 임금 3,060,000원 등 임금 합계 3,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에게 임금 합계 20,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E, F 외 6인의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빌라에서 공부방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다니면서 우연히 피해자 C(여, 가명, 7세)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어, 피해자의 얼굴 정도만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6. 위 B 빌라 인근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만원을 줄게, 나 좀 도와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빌라 옥상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바지 위로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씨디 1. 속기록 등, cctv 영상 캡쳐, 현장사진, 현장 씨씨티비 씨디 1. 수사보고(피해자 모 통화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18세의 소년이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호관찰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아동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3년 전 이미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18세의 소년으로 아직 교화 및 개선의 여지가 많아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03:05경 시흥시 조남동 조남분기점 부근 판교방면으로 가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상에 있는 C 로체 택시 차량에서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차량 운전기사인 피해자 D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자,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손을 휘두르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스치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2:1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점 7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두르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11:0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5층에 있는 C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QR코드 관련 휴대전화 TM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사용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3. 1. 21. 200만 원, 2013. 2. 6. 2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국민은행 거래내역조회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특히 2011.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1. 10. 초순경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2.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결국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었음에도, 아무 반성 없이 그로부터 채 2달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계속된 사기 범행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피해액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회사에서, 1. 근로기준법위반 1994. 7. 1.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하고 2013. 2. 1. 퇴직한 D의 임금 7,626,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877,7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994. 7. 1. 부터 2013. 1. 31. 까지 근무하고 2013. 2. 1. 퇴직한 D의 퇴직금 48,613,357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3,444,7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전과 없는 점, 그외 임금 체불 경위, 사업 내용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28. 22: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1-5 상봉역 2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탑승한 후 자신과 싸운 사람을 찾는다며 버스를 정차시키기 위하여 운전기사 보호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다 열리지 않자 다시 운전석으로 손을 넣어 운전대를 잡으려고 시도하였고 그 마저도 여의치 않자 피해자에게 "너는 나한테 맞아죽어야 한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계속 소리쳐서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였고, 이후 버스에서 내린 후에는 다시 버스 앞으로 가서 버스의 운행을 막았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거제시 옥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족발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주동 바나나비어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우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토너재생)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4.부터 2015. 6. 28.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535,675원을 당사자 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4. 8. 1.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시작하면서 그 무렵 E을 고용하였을 뿐, E이 2013. 5. 14.부터 근무하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영업을 양수하여 종전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E의 계속근로기간은 2014. 8. 1.부터 2015. 6. 28.까지 1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의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2013. 5. 14. F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근로자 E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F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은 토너카트리지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G은 화성시 H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F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G의 위임에 따라 제조과정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E은 2013. 5. 14. F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 F은 2012년경 ~ 2013년경 사이에 적자의 누적으로 경영이 악화되었고, G은 F을 정리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는 방식을 알아보기도 하였으나, 양도대금 문제로 양도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2014. 7.경에는 직권 폐업되기에 이른 사실, 피고인은 2014. 8. 1.부터 G의 허락을 받아 F의 사무실 및 집기, 비품 등을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토너카트리지를 제조하고, 아내인 I이 운영하던 'D'라는 개인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토너카트리지의 제조 및 판매업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E을 포함한 F의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같이 일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근로자 4명 중 1명을 제외하고 E을 포함한 3명만이 잔류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F의 기존 거래처 중 일부만을 유지하고 대부분의 거래처를 새로 개척하였으며, F의 채권이나 채무를 인수하지는 않은 사실, 한편 G은 2015. 1. 15. F의 채권자인 J에게 48,715,000원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F의 집기, 비품을 전부 대물변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19. J으로부터 위 집기, 비품을 대금 3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27.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화성시 C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토너카트리지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였고, E은 주식회사 D에서 계속 근무하다 2015. 6. 28.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G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및 피고인이 F에서 급여를 전부 수령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동안 F의 물적 시설(사무실, 집기, 비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 그에 관한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양도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후 G로부터 집기, 비품 등을 대물변제 받은 채권자 J으로부터 이를 별도로 매수하였고, 달리 G로부터 F의 거래처, 채권, 채무를 비롯하여 영업상의 주요 재산을 승계하지 않은 점, 비록 E이 F의 폐업 및 D의 업무시작을 전후하여 업무 변동 없이 근로를 계속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당시 근로자들에게 피고인과 새로 일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근로자들 전부가 D에서 계속 근무한 것도 아니어서 인적 조직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그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아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이 F의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기존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E의 D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2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9.8.20:0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4세)과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언쟁하다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등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밀쳐 가드레일에 부딪치게 하고, 일행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09: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배드민턴클럽 내에서 배드민턴 게임 판정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8. 21:2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1동 앞 도로위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이중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을 찢어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6회 뱉고 손으로 얼굴 우측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8.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양식당 앞 도로까지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7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B 소속 C 택시의 기사인바, 2013.4.20.07:40경부터 07:45경 사이에 대전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위 택시에 승차했던 성명불상의 50대 여자 손님으로부터 위 택시 뒷좌석에서 주웠다는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손님으로부터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0. 08:24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대전유성시외버스터미널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30,0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