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피해자 D(가명), 피해자 E의 친부이고, 피해자들은 남매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여름 02:00경 부천시 오정구 F건물 라동 101호에서,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3세)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음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강제로 눕혀 계속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12.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2. 겨울 23:00경 부천시 오정구 F건물 라동 101호에서,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C(여, 14세)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4. 가을 새벽경 부천시 오정구 F건물 라동 101호에서,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C(여, 16세)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5. 여름 00:00경 부천시 G건물 B동 106호에서, 그곳 작은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여, 17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불상경 부천시 G건물 B동 106호에서, 갑자기 피해자 C(여, 19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 15:00경 부천시 G건물 B동 106호에서, 그곳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옆에 나란히 누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부모가 자식을 만질 수도 있는 것인데 왜 반향을 하냐"고 말하며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2. 25. 19:00경 부천시 G건물 B동 106호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겨울경 부천시 G건물 B동 106호에서, 피해자 E(14세)이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개새끼야 병신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순번 20, 21)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 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2).항 및 가.3).항, 제2의 나.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1).항 범행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머지 판시 각 범행(폭행죄 제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관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핥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관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간 또는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관련 피고인이 말대답을 하는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이는 자녀에 대한 훈육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인하는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부인하는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당시 느꼈던 감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C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C가 피해자 D에 비하여 지적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정신적으로 피해자 D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 C의 진술태도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에 비추어 피해자 C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진술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D이 피해자 C에게 허위의 진술을 종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은 '범행 후 침대에 피가 묻은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해 생리를 하나보다 하고 기뻐했다'는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고, '언니인 피해자 C와 어머니인 H도 피해사실을 목격하거나 들어서 알고 있다'는 진술은 피해자 D의 강간 피해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해자 C와 H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진술의 경우 피해자 D이 범행 당시 13세의 어린 나이로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이 상식에 반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취지는 피해자 D이 피해자 C와 H에게 강간 피해사실을 직접 말한 적은 없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피해자 C가 '네가 당한 걸 봤었다'고 말해주었고 피해자 C가 그 사실을 H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 C는 피해자 D과 함께 자는 도중에 강간행위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핥는 추행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피해자 D이 피해자 C로부터 '네가 당한 걸 봤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C가 강간 피해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전누워서 핸드폰을 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과 함께 티브이를 보았는지, 피고인이 음부에손가락을 넣을 때 바지를 벗겼는지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범행 시각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각 범행 외에도 피해자 D에 대하여 수시로 추행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 장소나 방법도 유사하여 피해자 D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 일부 진술은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핵심적인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의 차이를 이유로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은 피해자 D 이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신고 당시 피해자 D이 무단결석 문제로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출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나, 가출한 이유를 묻는 친구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친구 부모님의 권유로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그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점이 없고, 위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D에 대한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이혼한 처와 똑같이 생겨서 전처로 착각하여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탄 사실은있으나 강간한 적은 없다'거나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누워있는데 피해자 D의 무릎을 누르고 성기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사실이 있다. 그때 피해자 D의 잠옷이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는 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초 범행 전부를 부인하던 피고인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서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려는 시도는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범행시각인 2017. 12. 29. 15:00경하루 종일 이삿일을 하고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 송년회를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왔고 피해자 D과 함께 집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 C, D, E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통화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이 자녀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훈육행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단순히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는바, 범행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 E에 대하여 훈육행위로서 신체를 때리는 체벌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체벌의 정도도 상당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수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를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부로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어린 딸들을 강간 또는 유사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고,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은 성적 정체성과 가 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받은 상처와 고통은 피해자들의 향후 인간관계 형성이나 사회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폭행죄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