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관로 424 소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먹골사거리 쪽에서 진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앞에는 피해자 E(64세)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자전거 운전자의 움직임 및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17. 10.2. 13:09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캡처,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게 된 경위 및 보호법익 가. 제정의 경위 도주운전, 이른바 '뺑소니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도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하여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종래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구호의무위반에 관한 처벌규정과 별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으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나. 보호법익 위 조항은 교통사고발생에 책임있는 자의 처벌 및 운전면허의 취소 등 적합한 예방조치를 통한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법익과,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의 법익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 등 참조). 즉, 위 조항의 보호법익은 사회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을 포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의 판단 가. 과실의 정도(중대함) 1)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사물을 식별하거나 인지하는 능력은 물론이고, 차량의 조향능력 및 제동능력 등도 정상적인 상황과 비교하여 상당 부분 저하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진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35km에 이르는 도로를 운전하였는바,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과실이 무겁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2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충분히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거나 아니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피해자와 사이에 충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좌우폭을 두고 운전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1차로와 2차로의 차선 부분에 걸쳐진 위험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협소한 공간만을 유지하였고, 결국 우측에 있는 피해자를 자동차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해의 정도(중대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지면에 전도되면서 외상성 뇌출혈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중증뇌부종 및 뇌간마비로 사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개인적 법익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에 관한 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범행결과가 지극히 중대하다. 다. 비난가능성의 정도(높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통과하여 도주하였다. 다만 우연히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경찰 차량이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다음, 쓰러진 피해자를 119 의료진에 연락하여 구호조치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추격하여 약 5분 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게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19에 연락하는 등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최소한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하여 도주하기에 급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법률적인 비난가능성이 높음은 물론이고, 인간적으로도 비정하고 무책임하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 법익침해의 정도(높음)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법익에 속하는 생명권이 침해되었음은 물론이고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 역시 크게 침해되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후 피해자의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범행을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제정 경위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통해 위와 같이 침해된 법질서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조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피해자측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손해의 일부 회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생명권과 같은 중대한 법익이 침해되었고, 교통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행위 및 결과불법이 상쇄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본인은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사이에서 합의를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의 법률적 의미는 제한적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조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유족들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