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979

범 죄 사 실 [공통된 기초사실(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979 1. 2021. 12. 6.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3.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인데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E회사인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즉시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6. 14:30경 파주시 F 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12. 24.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3.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사이버수사대인데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인터넷주소 1 생략)로 접속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에 따라 허위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I 검사인데 원칙은 구속 수사할 사안이지만 약식으로 처리해 주겠다. 약식 처리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출입 절차를 밟아야 하니 본인 명의 계좌를모두 말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에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J 대리인데 약식 처리를 위해서는 신용도 검사를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본인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 행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4. 12:50경 서울 성동구 K 앞 노상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에 있는 마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7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8.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M은행인데 연 3.4%의 저금리로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N카드 대출 담당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고 대환 대출도 부결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9. 15:21경 평택시 O에 있는 P병원 주차장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6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229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 Q,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R, 상환금액 : 11,297,000원, 내용 : 상기와 같이 Q 님 ㈜S 대출을 2021. 12. 01.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S카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S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문서파일을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2. 1. 13:00경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U’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0.경 피해자 Q에게 전화로 “V은행인데, 정부지원자금으로 4,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2021. 12. 1.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인데,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채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보증금도 납부해야 한다. S카드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보증금 1,157만 원을 전달하면 대출승인 후 보증금도 다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V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 15:15경 서울 성북구 W 아파트 X동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157만 원을 교부받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7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2021. 12. 7.자 범행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 Y,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 Z, 상환금액 : 29,891,000원, 내용 : 상기와 같이 Y 님 ㈜AA 대출을 2021. 12. 07.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A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A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문서파일을 전송하였다. 이후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2. 7. 오후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6.경 피해자 Y에게 전화로 “V은행인데, 5,8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2021. 12. 1.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AA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V은행 또는 AA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7. 13:24경 부천시 AB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890만 원을 교부받고, 제2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A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9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2. 8.자 범행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 Y,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 Z, 금융사 : ㈜V, 납입일자 : 2021. 12. 08., 납입금액 : 29,000,000원, 내용 :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2월 08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과, 제목란에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내용란에 ‘성명 : Y,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내용 : Y 고객님께서는 ㈜V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29,000,000(이천구백만원정)을 2021. 12. 08.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파일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문서파일을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2. 8. 오전경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U’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8.경 피해자 Y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V은행에서 대출을 진행 중인 것이 확인된다.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보증금 2,9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7. 13:24경 부천시 AB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고, 제2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 회 명의의 완납증명서와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5.경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M은행인데,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AD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에 해당하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M은행 또는 AD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7. 15:11경 부천시 심곡로 88에 있는 ‘정명공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경 피해자 AE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본인의 계좌가 성매매 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대포통장으로 인해 신용등급도 떨어져 있고 계좌가 동결되어 있는데 만약 그럼에도 대출이 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 내부에 공범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AF에 대출을 신청해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F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대출받은 돈은 불법대출 트래킹을 위한 국가기금이니 이를 반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1. 14:54경 서울 강북구 AG에 있는 AH 앞 노상에서, 사실은 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M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AI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에 해당하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M은행 또는 AI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3. 13:08경 태백시 AJ에 있는 AK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2021. 12. 21.자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 AL,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 :AM, 상환금액 : 77,347,000원, 내용 : 상기와 같이 AL 님 ㈜AN 대출을 2021. 12. 21.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N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문서파일을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2. 1. 오전경 서울 노원구 AO에 있는 ‘AP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7. 2022. 1. 4.자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란에 ‘부분납부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 AQ,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번호 : AR, 상환금액 : 50,000,000원, 내용 : 상기와 같이 AQ 님 ㈜D 대출을 2022. 01. 04.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문서파일을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1. 4. 오전경 서울 노원구 AO에 있는 ‘AP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의 부분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022고단235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경 피해자 AS에게 전화로 “M은행 AT 팀장인데, 2.6%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21. 12. 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M은행 AU 과장인데, 4,000만 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용공제보험료 8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보험료를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7. 10:00경 서울 강동구 AV에 있는 ‘AW’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음 1. 수사보고서(피해 관련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2 인상착의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2의 역동선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2가 택시에서 하차한 좌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2 승차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2 역동선 추적) 2022고단16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출 영수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통화 기록, 피의자 사진, 거래내역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2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AX, Q, AC, A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등, 계좌인출내역, 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브라우저 기록, 메모 자료 1. 압수물사진 1. S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AA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금융위원회 명의 완납증명서,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AN 명의 완납증명서, D은행 명의 부분납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22, 27) 1. 감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2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하는 업체인데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들에게 건네주면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업체의 제의를 승낙하여 판시 각 행위를 한 것일 뿐이고,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지, 그 기망내용이 무엇인지, 피고인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과 같은 보이스 피싱 범죄의 말단 수거책은 아르바이트나 구인시장에서 무한대로 조달할 수 있는 일회용 도구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정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사기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수금 및 자금 전달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출력한 판시 각 문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조된 문서임을 인식하면서 일부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도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2) 피고인은 2021. 11.경 인터넷사이트 AY에 올려진 ‘심리상당 관련 공감해 줄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남겼고, 이후 카카오톡 닉네임 AZ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심리상담이 아닌 작업대출 사무실이고, 고객들을 만나 대출금을 받아오면 되고, 수금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시키면 되며, 수금한 현금액에서 1~2퍼센트를 수당으로 준다’는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달한 후 일을 시작하였다(2022고단2229 증거기록 136-137면, 154-158면, 2022고단2357 증거기록 190-194면). 이후 피고인은 AZ, BA, BB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BA, BB의 지시로 현금수거, 서류 출력 등을 하였다(2022고단2229 증거기록 410면). 위와 같이 당초 AY에 올려진 구인내용과 피고인이 제의받은 업무내용이 무관하고, 거액의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일에 관하여 제대로 된 면접절차조차 없었다. 3) 돈을 주고받는 사람들끼리 직접 계좌이체를 하는 등 다른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거래방법들이 있음에도 서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 현금을 주고받는 것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한 후 현금을 수거하였다고 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리면 조직원이 위 수거한 현금을 전달받을 다른 조직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2022고단1671, 증거기록 61-64면). 이 역시 불법적으로 현금을 전달할 때 쓰이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또한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전달하는 1건의 행위만으로 수십만 원을 그 대가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해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21. 12. 24. 수거한 현금이 많아 불법적인 일인 것을 알게 되었고, 돈을 건네준 후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경찰서에 전화를 했는데 지시한 사람들이 전화를 받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후로부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2022. 1.에 한번 더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 행태에 대하여 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5)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채용 과정, 업무 지시와 수행 방법, 보수의 정도와 지급 방법, 금전거래형태, 피해자들에 대한 고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위 각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바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이다. 피해자가 9명이고, 현금수거 횟수가 11회이며, 피해액 합계가 2억 4,202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말단 현금수거책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는 훨씬 작다.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노력을 다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배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