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 11. 00:05경 광주 서구 C병원 614호실에서 피고인 A의 부부가 다투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 (26세) 등 경찰관 3 명이 피고인 A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복도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고인 A는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꺾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지 중수지 관절 요측 측부인대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경찰관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는, 가. 2012. 12. 11. 01:30경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형인 'F'로 행세하면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란에 'F'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G에게 그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12. 11. 07:42경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F 명의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란에 'F'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H에게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9쪽), 확인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으로 A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회의 전과가, B는 폭력행위로 5회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0.20:3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2층 13호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7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기 위하여 싱글침대에 누우면서 "나는 잘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주물럭거리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다만,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의붓아들로, 수년간 친모 D에게 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려오던 중, D에 대한 2015. 4. 20.자 존속협박행위로 2015. 8. 31. D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인천지방법원 2015버369)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9. 15.경 D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자신을 상대로 임시조치를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다음 날 01:30경 피해자와 D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인천 남구 E건물 B동 앞에 찾아가 D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 세워 둔 위험한 물건인 F CITI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 맨션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Y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수리비 1,565,9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임시조치 위반),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 전과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23:50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 447 삼산주공아파트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천로 447 (구)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은 점포 보증금 명목 800만 원, 쥬스레시피 명목 100만 원, 일부 인테리어비용 및 제빵 관련 집기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일부 인테리어비용, 쥬스 관련 집기 및 매장관리 노무를 제공하고, 수익금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1/3씩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D"를 피해자들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D"의 영업 및 매장 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D" 점포 내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오븐기 1대, 믹서기 2대를 보관하던 중, 2017. 9. 1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제빵기 매입업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750 만원 상당의 오븐기 1대, 시가 합계 540만 원 상당의 믹서기 2대 등 총 시가 합계 1,290만 원 상당의 제빵 관련 집기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정산에 관하여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매각여부나 매매금액에 대한 피해자들과의 협의도 없이 이 사건 물품들을 매각해버린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사이에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물품 매각시점까지 위 물품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산절차를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고려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물품들의 실질적인 중고시세는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8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 17:00경 원주시 D, 107동 6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 C(여, 66세)가 쌀을 푸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뒤에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형수 좆이 꼴리는데 한 번 하고 무덤까지 가자."라고 말하며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뒤 성행위를 하듯이 흔들어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21:10경 원주시 F에 있는 'G마트' 근처 공터에서 우연히 동석한 피해자 E(여, 58세)을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간 뒤 '둘이 따로 노래방을 가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뒤에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 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여성들을 상대로 죄질 불량한 범행들을 저질렀고, 과거에 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을 용서하였기 때문에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재범방지와 개선 등을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9.02:15경 춘천시 공지로 442-10, '춘천중학교' 인근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효자로 143, '휴 아로마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써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높아 피고인이 교통상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성도 컸다. 다만 위 동종 전력은 5년 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99

범죄사실 2015고단829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8. 10:17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에 있는 피해자 서울메트로 운영의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이를 약 40초간 분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승강장을 소화분말로 뒤덮이게 하고, 화재경보기가 작동되게 하여 승객들로 하여금 대피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방시설 유지 · 관리 등 지하철 역사 안전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소화기 안에 충전되어 있던 소화분말을 모두 소진시키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인 소화기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1377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7. 14:35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8, 을지로입구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에서 중국 대사관 외곽경비 근무를 위해 정차 중이던 서울양천경찰서 방범순찰대 기동버스의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다 위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C 상경이 버스에서 내려 사정을 물어보자 시설근무 중이던 D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나를 모르느냐, 게 새끼야 제대로 일을 안 해? 이 시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욕설을 하다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지키고 있던 위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D 상경 에게 "씨발놈아 너 액터야 뭐 하는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명치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3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상황), 수사보고(신고자 신고경위 관련 진술청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관련),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현장모습(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6.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알코올 의존 장애와 공황장애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이기는 하나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소화기를 분사하여 승객 수십 명이 역사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하였고, 119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22: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직원기숙사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7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해자에게 "너 오늘 이뻐 보인다, 오빠 꺼 지금 섰다, 어떻게 책임질 건데"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방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리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오빠 꺼 지금 섰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딸 피해자 D의 전 남자친구이었던 사람으로 D와 교제하던 기간 중에 D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9.경 포항시 북구 E아파트 10*동 공동현관에 설치된 ***호 우편함에 다름 아니라 제가 큰 따님분 동영상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쪽지 남깁니다. 이거 아마 저한테만 아닌 다른 곳에 유포되거나 하면 따님분 생활이 많이 힘들어 지실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게 유일하며 원본입니다. 원하신다면 삭제를 하거나 드릴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1억 준비해 주세요. 만일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제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저도 어떻게 할지는 장담 못합니다. 저야 잃을거 하나 없지만 따님분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인데 따님분한테는 말하시지 않는게 좋으실것입니다. 작년에 왼팔에 꿰맸던 상처 기억 나세요? 그거 자살한다고 손목 그었습니다. 생각해보시고 답장은 쪽지로 말씀해주시죠.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같은 달 15.경 같은 우편함에 위 편지와 함께 안녕하세요 이게 진짜 마지막 메시지가 될것같습니다. 몇일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답변이 없으시길래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18일 새벽에 답해주신거 보러 가겠습니다. 몇시에 갈지는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나 이번엔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믄겁니다. 이거까지 무시하시고 답변 안주시면 저도 어떻게 할지는 장담 못드립니다.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추가로 남겨 피해자 C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및 이동전화, A가 피해자의 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편지봉투 및 편지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협박의 수단과 방법이 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4, 23:47경 포항시 북구 F빌라 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 계속 안받노 ㅋㅋㅋㅋㅋㅋㅋㅋ (성관계 동영상) 다른 곳에 팔아도 되는거 맞제?'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14고단3715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 2015고단627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폐플라스틱 재생업체인 (주)G에서 2013. 10. 20.경부터 2015. 3. 25.경까지 공장장으로 일하였던 피고인 B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보전받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위 공장의 기계를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2. 11: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G 공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공장 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데려온 화물차 기사들과 함께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위 공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억 원 상당인 압출기, 커터기, 콤프레샤, 인버터, 탈수기, 지게차, 저장탱크, 사출기, 저울, 청소기, 살수기, 공구대, 용접기, 스크류 컨베이어, 건조수조, 건조라인, 핸드 재봉기를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H 전화녹음 보고, 피해품목 등 특정)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부분 기재 내용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A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 - 피고인 B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변제를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6:45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64 지하철4호선 명동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여성이 위로 올라갈 때 뒤에 서서 미리 준비한 자신의 아이폰4 휴대폰을 치마 밑에 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7. 18:00경부터 2013. 4. 28. 16:4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10회 더 촬영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6.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9, 24, 22: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문학 I.C입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3년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6.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1:0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보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갈동에 있는 양현마을풍림아파트 3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프린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5.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처벌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위 벌금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2고단4287호 C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 9단독 판사에게 2012. 5. 12. 22: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C)은 상의를 벗은 적이 없고 증인(피고인 A) 혼자 벗었다", "피고인(C)과 G은 식당 안에서 싸우거나 욕설한 적은 없다", "증인에 대한 검찰 조사시 '증인(피고인 A), 피고인(C), G 모두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고 행패를 부렸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는 C이 상의를 벗었고, C과 G은 식당 안에서 함께 욕설하면서 C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졌으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과 C, G 모두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고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3 내지 6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수사기록 142~1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위증죄는 법원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되는 죄질이 나쁜 범행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등 중 상해죄 부분에 관련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증언에 응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약 1년 전부터 내연의 관계로 만나고 있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1.초순경 인천 부평구 C 빌딩 305호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와 알몸의 상태로 끌어 안고 있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장면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22:30경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등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협박미수 피고인은 2016. 12. 22. 00:52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B의 남편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내가 B이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안 할려고 했는데 니 처남인지 그 개새끼 때문에 끝까지 간다, 인생 뭐 있냐, 니들 나랑 한번 해보자" 내용의 문자 등을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B이 그 문자를 피해자가 보기 전에 삭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제공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협박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촬영물을 남편에게 제공하였으며, 남편에게 협박문자를 보냈다가 피해자가 문자를 지워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른 보고서류의 내용 중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8. 14.N2009. 5. 6. ㈜B(이하 'B'라고 함)의 대표이사, 2009.5. 7. ~ 2009. 9. 중순경까지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자이고, B는 1994. 12. 29.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10. 5. 1. 상장폐지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체이며, C은 2004년경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체인 ㈜D(이하 'D'이라 함)을 운영하고, 2008. 9. 19. ~ 009. 3. 30. B의 이사, 2009. 3. 31 N2009.9.30.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과 C은 2009. 7. 15.경 B가 C으로부터 D 주식 336,000주를 22억 80만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주식인수대금을 20억 원으로 하되 10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0억 원은 B 발행의 전환사채를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7. 16. C이 사용하는 D 대표이사 E 명의 SC제일은행 계좌에 D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에게 'B 발행 전환사채 대금 10억 원을 납입한 후 나에게 전환사채를 빌려주면 연말에 10억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 내 명의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곤란하니 전환사채 인수 명의자를 구해 달라.'고 말하고 C은 이를 허락하여, 피고인과 C은 B가 발행하는 제13회차 전환사채를 제3자 명의로 배정받고, 전환사채 인수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3자 명의로 제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C은 2009. 7. 22.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10억 원을 D 소속 직원인 F, G 명의 계좌에 각 5억 원씩 이체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전환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이체하고, B 발행의 권면총액 합계 10억 원인 전환사채를 받아 피고인이 지정한 H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C은 피고인과 공모한 대로, 2009. 7. 28. B 공시담당 직원인 I 팀장을 통해 '대량보유자'란에 'G', '보유주식 등의 수'란에 '294,117주(6.98%)', '변동사유'란에 'CB인 수'라고 기재된 G 명의로 된 대량보유상황보고서 1부와 '대량보유자'란에 'F', '보유주식 등의 수'란에 '294,117주(6.98%)', '변동사유'란에 'CB인수'라고 기재된 F 명의로 된 대량보유상황보고서 1부를 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전에 C으로부터 전환사채를 빌려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제3자 명의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는 피고인이었으므로 대량보유자는 F. G이 아니고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F, G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처럼 허위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G 명의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F 명의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마치 G, F인 것처럼 각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관련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연면적 198m2인 창고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창고를 연면적 198m2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1. 위반면적표 및 현황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축된 건물을 철거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0. 06:30경 목포시 원산중앙로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에 있는 압해대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20. 06:3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연산로 148 에 있는 서해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보건소 쪽에서 롯데슈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095,2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마티즈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미가입) 1. 진단서(D) 1. 차량피해 견적서 1. 사고 차량 및 추격 택시, 사고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