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7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77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7고단4424(병합) 사기 |2017고단5345(병합) 사기 |2017고단8447(병합) 사기 |2017고단869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영남(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장경식, 김근철, 김도현 |법무법인 테미스 |담당변호사 김태훈, 박승재, 이홍주, 지성래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2015. 11. 3.자 및 2015. 12. 16.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2778]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 24.경 지인 C의 명의를 빌려 전기자재 등 판매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영업실적 악화로 (주)D을 폐업하는 대신 피고인이 E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유사 업체인 (주)F가 (주)D의 거래처인 (주)G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C으로부터 기존 대리점계약 해지에 에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C의 동의 없이 C을 (주)D이 (주)G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8.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서 31양식에 "병(F E)은 갑(G)이 을(F I)에 대하여 2012년 8월 8일 현재 가지고 있는 채권(40,264,620원)을 을과 연대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갑은 이를 승낙한다."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연대보증인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무인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인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G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200만 원을 주면 외제차량 재규어를 구매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0. 31.경 위 K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고단4424] 피고인은 2016. 6.~7.경 안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연 매출이 40~50억 원 정도 되는 LED 조명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N의 CEO이다. 계약금 3억 원과 양도세의 일부인 2,000만 원을 합한 3억 2,000만 원을 줄 테니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인 충남 예산군 0, P, Q, R, S 및 O, P, Q 지상 건물을 주식회사 N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달라. 그렇게 하여주면 주식회사 N에 물건을 납품하는 T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물건을 공급받은 후 이를 팔아 2016. 10. 20.경 중도금 3억 원, 2016. 12. 30.경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6. 7. 13.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N 및 주식회사 U의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재무제표 확인서'를 건네주며 "주식회사 U 및 주식회사 N을 채무자,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공증하여 주겠다. 주식회사 N 및 주식회사 U은 돈 몇 억 원 정도로는 흔들리지 않는 건실한 회사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U 및 주식회사 N은 실질적으로 매출이 거의 없는 등 부실한 기업으로 위와 같은 채무를 담보할 능력이 없는 회사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N은 2016. 9.경까지 T에 대하여 발생한 2억 원 가량의 미수대금도 변제하지 못하여 이후 전선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자력부족으로 인하여 T과의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억 8,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7. 14.경 시가 7억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N 명의로 이전 등기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고단5345]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V 1층 (주)N, 화성시 W에 있는 (주)X의 실질적인 경영주이고, 피해자 Y은 서울 은평구 2에 있는 조명기기 제조 납품 업체인 'AA'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외상매출채권결제제도1)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체가 (주)X에 물건을 납품할 것처럼 허위의 매출채권을 만들어 피해자가 그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주면 만기일에 그 채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7. 2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A가 (주)X에 물건을 납품할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 1) '외상매출채권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은행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일정 시기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발행하는 전자식 지급수단으로 구매기업이 채권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기업이 대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4,000만원을 보내주면, 만기일에 그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N, (주)X은 별다른 영업 실적이 없고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만기일에 위 금액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3.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만기일 2016. 11. 20.자로 85,910,000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게 하고, 위 금원 중 40,000,000원을 (주)N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도 만기일에 위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은행으로부터 만기일 2016. 12. 15.자로 44,792,000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게 하고, 위 금원 중 20,900,000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도 만기일에 위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항과 같이 (주)X이 발행한 채권을 2016. 11. 21.까지 막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44,910,250원을 (주)N AB조합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05,810,2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7 고단8447] 피고인은 2013. 10, 10.경 인천 서구 AC에 있는 AD 제과점에서 피해자 AE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F(주) 명의의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어음인데,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인 2014. 1. 10.에 틀림없이 결제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F(주)은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할인해서 기존에 발행한 어음을 돌려막는 등 자금사정이 극히 열악하여 부도가 임박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약속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AG 명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2017고단8692] 피고인은 2015. 11. 6.경 서울 서초구 AH아파트 사거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운영의 ㈜AI이 자금난으로 인해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할인을 받아 현금을 융통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주X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해 주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 후 틀림없이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I 명의의 전자어음을 발행받더라도 할인을 한 금액을 지불하거나 할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 전자어음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권 전자어음 및 어음할인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 계좌내역, 결정문 [2017174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천지방법원 집행관, AK과 통화), 수사보고(인천지방법원 집행관, AL과 통화), 수사보고(T 주식회사, 영업담당 직원 'AM'과 통화), 수사보고(T 주식회사, 참고인 'AM'과 통화, 두 번째),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O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P와 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U 재무제표 작성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N N주식회사 재무제표 작성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AQ 실체 파악 및 본건 회사 실운영자 판단)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건넨 명함, U 등기부 등본, N 등기부 등본, N 재무제표 확인 및 재무제표, U 재무제표 확인 및 재무제표, 부동산 매매 계약서, U 동산 압류 접수증, N 동산압류 접수증, 고소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고소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피의자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받은 고소인의 통장 [2017. 45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Y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AO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O 전화수사), 수사보고(AT 전화수사), 수사보고(X 대표자 AS 전화통화) 1. 각 사업자등록증, 고객여신계좌명세, 송금확인증, 전자매출여신약관 1. 물품공급계약서 [2017고단8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대질 중 AE 대질 부분 1. AU,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진술) 1. 약속어음, 통장내역서, 자인서, 지불각서, 고소인 입금내역 [2017고6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Y, B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AY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AY 대질 부분 1. 사건진행내역 1부, 차용증, 전자어음 부동산상세정보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AY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Z 자료 제출 첨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관련), 판결문 5부, 공소장 3부, 사건진행상황 3부,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원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단2778]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G(이하 'G'라 한다)의 직원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C의 동의하에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받고, 법인 명의로 외제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게 해 주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사채업자가 차량을 가져가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무인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D과 G 사이의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주었을 뿐이고, D의 G에 대한 4,000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거나, CO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승낙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도 검찰에서 F 명의로 G와 새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달라고 하였으나, 기존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BA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이 워낙 친했으므로 C도 D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연대보증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C에게 설명하는 것을 본 기억은 없고, 자신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비추어 보면, 앞선 BA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 4) 비록 C이 피고인에게 D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고, 부산 지역 영업을 담당하면서 영업실적의 일부를 취득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C이 아무런 이익 없이 D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연대보증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외제차량을 구매하여 사용하게 해 주겠다고 하여 2,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재규어 차량을 출고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차량 출고 후 피고인의 채권자인 사채업자가 위 차량을 보관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스스로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았다(피해자는 차량할부금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당시 피고인은 G에 대해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반면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회수채권은 회수의 의가능성이 거의 없는 불량채권이어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받아도 차량할부금을 납부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에게 F를 양도하여 피해자와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를 정산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반이 경과한 후의 후발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7고단869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자어음을 할인하고 싶다고 하여 AY를 소개하여 주었는데, AY가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대신하여 위 어음을 받았다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할인하여 주지 않은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면금 3억 원의 전자어음과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어음할인을 해 준다고 하여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 명의로 액면금 3억 원인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할인금도 주지 않고 어음도 반환하여 주지 않았다. 그 무럽 피고인이 피고인이 이자가 연체된 것이 있어서 이자가 정리되면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BB(AY의 동서) 명의의 계좌에 2,000만 원도 입금하였다. 만기 도래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어음을 받은 AY를 찾아갔는데, AY는 이전에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어음을 받았다고 하였다. 나. AY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해 2억 7,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고, 위 어음과 2,000만 원은 위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2015. 1. 26.부터 위 어음 발행 전인 2015. 11. 5.까지 AY의 AB조합 계좌에서 피고인측에 이체된 금액은 약 6억 7,680원이고, 피고인측에서 AY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약 4억 1,185만 원으로서 그 차액이 약 2억 6,494만 원이다. 피고인도 채무액에 대해서는 주장을 달리하나, 당시 AY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X과 2015. 11. 10. AY 사이에 'X은 2015, 11.까지 AY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2015. 12, 22.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고, 위 차용증 역시 피고인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AY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2015. 12. 2. AI 및 AI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BC에게 'AY가 소유하고 있는 AI 발행의 전자어음 3억 원을 2015. 12. 15.까지 반환하고, 현금 2,000만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 B이 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AY를 소개하였을 뿐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 마. 피고인이 2015. 12. 17. 구속되자 피해자 B은 2015. 12. 20.경 AY를 방문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고 AI 명의로 만기를 2016. 1. 22.로 하여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어음과 만기를 2016. 2. 17.로 하는 액면금 7,000만 원의 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AY로부터 액면금 3억 원의 위 어음을 회수하였다. 바. AY는 2015. 12. 21. X 명의로 '2015. 11.까지 AY로부터 차용한 2억 7,000만 원을 X에서 배서한 전자어음으로 2016. 1. 22. 1억 5,000만 원, 2016. 2. 17. 7,000만 원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5,000만 원을 받고, 발행인을 AI으로, 배서인 을 X으로 하여 위 각 어음을 교부받았다. 사. 2016. 1. 22, 1억 5,000만 원의 어음은 '피사취'를 이유로 사고신고 접수되어 결제되지 않았고, B은 2016. 1. 25. AY와 'B이 AY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1억 5,000만 원의 어음을 반환하고, 액면금 7,000만 원의 어음은 즉시 반환하되 2016. 2. 22.부터 매월 350만 원씩 1년 동안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B은 같은 날 AY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아.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어음할인 목적으로 AY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였는데 AY가 채권변제 명목으로 받았다고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AY에게 합계 1억 원 등을 지급하고 액면금 3억 원의 어음을 회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및 재물이 10억 원 이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허위의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부동산을 편취하고, 외상매출채권결제제도를 악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장기간 도주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각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다. 이 사건 각 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8692]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1, 3.경 서울 서초구 AH아파트 사거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운영의 ㈜AI이 자금난으로 인해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할인을 받아 현금을 융통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X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해 주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 후 틀림없이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I 명의의 전자어음을 발행받더라도 할인을 한 금액을 지불하거나 할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 전자어음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20만 원 권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 서초구 AH아파트 사거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BD(주)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해 주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 후 틀림없이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I 명의의 전자어음을 발행받더라도 할인을 한 금액을 지불하거나 할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 전자어음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 권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액면금 6,820만 원의 전자어음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액면금 6,820만 원의 전자어음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BE 인수자금으로 차용한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어음을 할인하여 줄 것처럼 B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6,820만 원의 전자어음을 받음에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B은 2015. 11. 3. 수취인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X으로, 만기일을 2016. 2. 23로 하여 액면금 6,820만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어음을 B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F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실제 BF로부터 BE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경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B은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는 어음할인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그 후 피고인이 BE 인수잔금 지급을 위하여 어음발행을 요청하자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중도금 형태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의 인수자금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대여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다) B은 수사기관에서 어음할인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그 근거는 피고인으로부터 BE의 사업자등록증과 금융거래사실확인서를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금융거래사실확인서는 여신현황, 담보현황, 당좌부도 발생유무, 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지체 여부 등을 거래금융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서면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BE 인수자금으로 위 어음을 차용하고 BE의 자금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는 것이므로, 그 경우에도 BE의 자금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BF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수대금 명목으로 어음을 받은 적도 있고, 다만 어떤 어음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마) B은 어음 발행 후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어음 만기일 전 BF를 방문하였고 BF로부터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여 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그럼에도 BF에게 구체적인 할인내용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고 어음반환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그 후 피고인에게도 묻지 않아 할인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어음할인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가 편취당한 사람의 행위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나, 액면금 1억 1,000만 원의 전자어음에 대한 사기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B과 피고인은 모두 B이 발행인을 AI으로, 수취인을 BD로 하여 액면금 1억 1,000만 원의 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피고인이 BD로부터 어음을 할인하여 B에게 할인금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어음할인금을 2시에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구속되었고, BG이 처음에는 어음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BH 발행의 어음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구속 후 BG에게 B에게 어음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BG도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부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자신도 반환하고 싶었으나 은행에서 AI 발행 위 어음을 담보로 확보하는 바람에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