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62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불안정한 감정, 자극과민, 의욕저하, 자살충동, 수면장해,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세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0.경 오산시 O동 _-_에 있는 피해자 유♣(56세)가 운영하는 '□△△△△과의원'에서 치과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이가 시리고 아파오자 그 원인이 피해자의 치과치료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치료가 잘못되었으니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계속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2011. 9. 28.경 '이대로 살다가는 인생이 제대로 나갈 수 없으니 일을 마무리 짓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28. 09:30경 부산 해운대구 OO에 있는 E마트에서 부엌칼 1점(칼날길이 21cm, 증 제1호)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증 제2호)를 구입한 다음 부엌칼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야구방망이는 손에 든 채로 KTX 열차와 택시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치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8. 19:03경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 부엌칼을 넣고, 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든 채로 위 치과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을 보고 놀라 제지하는 간호사 이▷♤을 밀치고, 피해자와 서로 야구방망이를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복도로 밀려나가 치과 옆 빈 점포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가방에서 부엌칼을 꺼내 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 허벅지, 안면부 등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항거하자 손을 비틀어 뺀 다음 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찌르는 등 총 20회에 걸쳐 칼로 피해자의 신체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8. 20:35경 오산시 OOO에 있는 서울병원에서 다발성자상에 의한 대량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유♤☆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및 사망진단서 부본, 현장임장일지, 현장임장 촬영사진 등 1. 추송서(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공주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케일링을 받은 후 피해자가 스케일링을 잘못하여 피고인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불안정한 감정, 자극과민, 의욕저하, 자살충동, 수면장해,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에 의한 정신장애에 이르게 되었으며, 급기야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살인충동에 시달리게 된 점(수사기록 34, 35, 196, 201, 213, 214, 226쪽), 이에 피고인은 2011. 2. 16.경부터 같은 달 24.까지는 강신경정신과에서, 같은 해 3. 9.부터 판시 범행 무렵까지는 ♥◈◈◈◈◈◈◈과의원에서 위와 같은 정신장애에 대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는 정신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규칙적인 투약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현재의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케일링을 받은 후 피해자가 스케일링을 잘못하여 피고인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불안정한 감정, 자극과민, 의욕저하, 자살충동, 수면장해,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에 의한 정신장애에 이르게 되었으며, 급기야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살인충동에 시달리게 된 점(수사기록 34, 35, 196, 201, 213,214, 226쪽),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서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칼로 피해자를 찌르기로 결심하고(수사기록 30, 197쪽), 이 사건 범행 당일 09:30경 부산에 있는 E마트에서 칼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입한 다음 칼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야구방망이는 손에 든 채로 판시 치과까지 찾아간 점(수사기록 29, 197, 198쪽), 피고인이 판시 치과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던 손과 야구방망이를 잡으면서 피고인을 판시 치과 밖으로 밀어내자,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판시 치과 밖으로 밀려나왔고, 이 때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등 부위를 찌르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항거하자 손을 비틀어 뺀 다음 다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계속하여 찔렀는바, 좌측뺨 1회, 우측 귀 1회, 가운데 등 부위 3회, 우측 엉덩이 2회, 우측 허벅지 4회, 우측 무릎 1회, 우측 넓적다리 3회, 좌측 무릎 1회, 좌측 허벅지 4회 총 20회에 걸쳐 온몸을 찌른 점(수사기록 32, 186, 198, 213, 214, 229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은 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의 매우 날카로운 칼이었는 바, 위와 같이 칼로 온 몸을 20회에 걸쳐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은 잘 알고 있는 점(수사기록 201, 230쪽), 피해자는 결국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에 이른 점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동기에 의한 살인(제2유형) [특별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 15년(가중영역,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인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로 치과의사인 피해자를 20회에 걸쳐 찔러 사망케 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생명을 빼앗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적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나아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판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ORAS-G) 측정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총점 7점 내지 11점의 경우 '중' 수준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총점 7점 내지 24점의 경우 '중' 수준 임)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 수준에 해당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안정한 감정, 자극과민, 의욕저하, 자살충동, 수면장해,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에 의한 정신장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정신과적 전문 가료를 통해 위와 같은 정신증세들이 비교적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살인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살인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료감호 등을 통하여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