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장갑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04년경부터 양산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장갑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위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장갑제조기계 25대를 임차하면서 대당 7만 원씩 매월 175만 원의 차임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위 기계 25대를 고소인으로부터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09년경 위 기계들을 베트남에서 장갑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보내어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10.경 피해자로부터 "밀린 차임을 주지 않으려면 기계들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중고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장갑제조기계 25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베트남에 있는 위 장갑제조기계를 당장 국내로 가져와 반납하기가 여의치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5.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F 오피스텔 710호 등 22개호실에 있는 성매매업소의 공동업주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2016. 6. 2.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G, H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I', 'J'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0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위 G, H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거나,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영업 성매매를 알선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는 약 1억 1,158 만 원, 피고인 B은 약 8,826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K, L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범죄일람표 정리) 1. 증 제1, 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징역형으로 수감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 기간도 길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은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516 에 있는 효성노인문화센터 앞 교차로를 작전역 방면에서 청천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청라 국제 도시 방면에서 작전역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위 쏘나타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시내버스 2번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실직한데다가 화재로 화상을 입고 집도 전소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입거나 또는 피해를 당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27. 03: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의 63빌딩교차로를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여의도성모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함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 이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치골 결합 분리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로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은,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6. 14: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 D인데, 카드 거래 내역 실적 등을 보고 조건이 맞으면 마이너스 통장 30,000,000원을 금리 3.9%로 대출해 주겠다. 30,000,000원을 받으려면 21,000,000원을 대출받은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카드 대출을 받아서 관리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 14: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1,005,302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8. 경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11,000,000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2016. 11, 18, 15:15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96 농협 동대문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11,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은,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 D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 처리를 하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액을 올리고 금리를 낮출 수 있으니 일부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게 좋겠다. 돈을 입금하면 대환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 14: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9,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9,200,000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2016, 11, 18. 15:48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96 농협 동대문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9,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불기소장 첨부), 불기소 결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가시동길 19에 있는 목포대학교 건너편 도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무안군 방면에서 목포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오토바이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48에 있는 제니스 소주방의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78에 있는 수완자동차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7년 1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27. 광주 북구에 있는 31사단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라는 광주·전남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7. 30.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소집 및 교육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조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현재로써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현행 병역법이 징병제를 채택하면서도 대체복무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앞서 본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에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제2국민역 편입대상 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6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또는 2피의자, 2피고인, 2피고회사)에 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9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녹원(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15.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6: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5동 802호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동거녀 D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합의서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3296 특수협박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23:39경 제천시 청풍호로7안길 15에 있는 굽네치킨 강저지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풍호로 42 화성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07: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8g을 대금 20만 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약독물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매매. 투약 유리한 정상 : 자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1. 17:0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장대어린이공원 앞 길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81세)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22. 09: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C 을 만나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피해 사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폭행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월 이상 1년 11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2회 치벌받은 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경부터 같은 해 11.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 건설 장비를 이용하여 위 토지 중 약 200m2를 절토 또는 성토를 하여 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0:30경 안성시 C에 있는 콘테이너 숙소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함께 기거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작업복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는 3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평택시 신장동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담보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수개월 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을 못주고 있으니 6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5.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6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일부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였다.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18:54경 C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전 동구 가양동 288-6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4가 도로에서 D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64세)과 교행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를 떠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운전차량을 뒤따라가 대전 동구 가양동 432-12에 있는 가양감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 운전차량 앞에서 급정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승용차량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진술) 1. 각 관련사진(씨씨티브이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아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집행관 E가 2013. 6. 5. 10:00경 아산시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클럽에서 채권자인 유한회사 H(대리인 I)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우 증서 2013년 제57호 정본에 의하여 압류한 음향시스템 18개 세트 1조 시가 6,000만원 상당을 위 업소에서 꺼내어 가도록 허락하고, D은 그 무렵 운송업자인 J로 하여금 위 음향시스템을 꺼내 오도록 하여, 결국 J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음향장비세트를 꺼내 D에게 인도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D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원의 압류표시에 관한 효용을 해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점 사안 중하나, 최근 10년간 처벌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고인은 2013. 9. 30.경 아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운송업자인 J로 하여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집행관 E가 2013. 6. 5. 10:00경 아산시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클럽에서, 채권자인 K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 카단 1697호 유체동산점 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가처분 표시한 음향시스템 18개 세트 1조 시가 6,000만원 상당을 위 업소에서 꺼내어 가 음향장비업자인 D에게 인도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처분은 가처분 채무자에 대한 부작위 명령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 가처분의 채무자로 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그 부작위를 위반한 행위는 그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6, 7. 27. 선고 741896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21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가처분 결정의 채무자는 소외 L으로 비록 L의 K에 대한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부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위 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만으로는 위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채권자 유한회사 H의 압류표시를 무효로 한 행위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처리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무릎관절증과 척수염 증상으로 인하여 2009. 1. 2.경부터 2009. 1. 23. 경까지 진주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입원기간 중 매일 오후 5시경 위 병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는 등 외박을 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8.경 피해자 한화생명(舊 대한생명)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영수증을 제출하여 마치 위 입원기간 동안 성실하게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29,887,821 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신경외과의사 진술, F신경외과 의원 입원당시 외출외박신청서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분석,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따른 회신자료 분석,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범죄일람표 상 동부화재에서 우리은행으로 보험금 지급내역, D 정형외과 판결문 기록, 2011. 4. 25.부터 2011. 5. 16.까지 F 경외과 입원 중 계좌이용 상세내역, 2011. 10, 28.부터 2011. 11. 17.까지 신경외과 입원 중 이용 상세내역, 2012. 4. 5.부터 2012. 4. 25.까지 F신경외과 입원 중 계좌 이용 상세내역, F신경외과 입원 중 진료기록지 및 카드, 계좌 내역 분석), 각 내사보고(A 금융감독원 회신 자료 확인, 2006. 7. 21.자 우체국 보험금 청구) 1. A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A 분석결과, 보험사기 혐의점, 보험금 지급현황, A 치료과정, A 입원주기표, A 입원병원 정보, A 계약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보험계약 내역, 유지 계약 내역, 보험사고현황, 보험금 지급현황, 입원주기, 입원별 보험금 지급현황, 입원 병원 정보, 지급화면 사본, 판결문사본, 각 제일새마을금고 거래지점 회신자료, 각 진주우체국 거래지점 회신자료, 2011. 4. 25.자 입원기간 분석, 2011. 10. 28.자 입원기간 분석, 2012. 4. 5.자 입원기간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등, D 정형외과 진료기록, 각 입원 및 보험금 청구내역, 보험계약 청약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6개 피해 보험사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29,887,821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현대해상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동부화재, 에이스손해보험과의 보험계약은 이미 해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과다입원을 주된 기망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완전한 허위입원은 아니었고,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판매한 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못한 피해 보험사에게도 손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으며,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의 책임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00: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420-110에 있는 창원시립복지원에서 전날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 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과 동행하여 위 복지원에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나 C에게 "야 씹할놈아, 대구 수성경찰서에 넣어라, 왜 이리 데려왔노,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C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그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1.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24.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 입영통지서 배송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5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3. 9.7. 15:43경 C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8.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1. 4. 확정되었고, 2010. 7.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7.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충북 청원군 B부동산사무소에서 피해자 C과 충북 청원군 D 답 2,817m2를 피해자의 아들인 E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유자는 처인 F이지만 F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매수인인 E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토지매매거래 허가지역에서 해제되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의 처가 위 토지의 매매를 허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당하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4. 25.경 같은 장소에서 잔금 1억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2,500만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