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59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3. 4. 14:08경 서울 관악구 B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47세)의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죄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된 범행 수법과 추행의 부위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길에서 뒤따라온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분열정동성 장애(조현병)를 가진 피고인이 복용하던 약을 중단한 탓에 일시적으로 성욕을 참지 못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당시 피해자가 보기에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던 것(증거목록 순번 7의 제37, 38쪽)을 보면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분열성정동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으로, 위 정신질환에 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의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먼저 피고인이 분열성정동 장애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처벌 전력과 수법의 동일성 등을 감안할 때, 위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D병원 사실조회제출명령회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3번 처벌받았는데, 2번의 범행은 분열성정동 장애로 병원치료를 받고 장애인등록(2013. 8. 12. 최초등록)을 마치기 전의 것이고 나머지 1번의 범행은 이 사건 범행 5년 전인 2016년의 것으로, 꾸준한 치료 중에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또한 복용하던 약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탓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범행 후 병원에 3달 가량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는 상당히 호전되어 주치의는 ‘입원치료 당시 좋은 순응도를 보여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외래치료 받으면 문제가 생길 때 빠르게 대처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 아닌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 가족 또한 피고인을 적절히 보살피겠다는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없이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받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