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합256] 피고인은 2011. 1. 14. 21:2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인 F이 마시고 있던 소주를 마음대로 마시고 이에 항의하는 그녀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그녀에 의해 위 식당 밖으로 쫓겨나자, 그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녀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녀 위에 올라타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밀며 반항하는 그녀의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녀의 유방을 만지고 주먹으로 그녀의 이마를 3회 때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1고합528] 피고인은 2011. 7. 30. 09:3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와 그의 처가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등에게 '야, 이 씹할놈아, 지랄하지 마라, 내가 늙은년하고 씹하겠나'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합561] 피고인은 2011. 5. 21. 23: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마트 앞 길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 L(48세)가 막걸리를 사들고 앞을 지나가면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 새끼, 니 뭐 쳐다봐, 모가지 울대를 꺾어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쳐 깨뜨려 흉기인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2고합728] 피고인은 2012. 6. 10. 21:05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O(여, 51세)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내가 인신매 매단이다, 앉아라"라고 소리치며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2011고합25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판시 제2항 : 2011고합52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 2011고합56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L 상처부위등 사진첨부에 대한, 담당의사등 진술에 대한, 목격자 P 39세 진술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판시 제4항 : 2012고합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라. 흉기 등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강제추행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강제추행치상의 점)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태양의 범죄의 경우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군 중에서 죄책의 크기나 죄질 면에서 가장 경미한 유형의 범죄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 만족이나 자극, 흥분을 얻기 위한 의도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말과 행동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스스로 주취상태에서의 일탈행위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의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 중한 두 범행인 강제추행치상 및 흉기 등 휴대 상해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암 수술 등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20여회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