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치과의원의 원장으로 치과의사인 사람, 피고인 C은 2012. 1.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치과의원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내방한 환자들의 상담과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치과의원에서 2014. 6.경부터 현재까지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내방한 환자들의 상담과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통상적으로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이 인접치아에 대해 진행될 경우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환자들이 치조골 이식술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 규정에 따라 수술보험금은 1일 1회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1회의 수술로 인접치아 여러 개에 대한 수술을 할 때도 1회분의 보험금만을 받을 수 있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2. 1.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4. 6.경부터 2019. 1.경까지, 위 치과의원을 방문한 환자들로부터 여러 치아에 대해 같은 날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하더라도 치아 별로 다른 날 진행한 것처럼 하거나 실제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하지 않은 임플란트 수술을 받더라도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등을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허위 내용의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등을 발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F은 피해자 G㈜[H㈜로 상호변경하였다가, 현재는 I㈜, 이하 ‘G㈜’라 한다]에서 치조골 이식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특약 상품에 가입한 사람으로, 수술횟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수술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3. 1. 25.경 위 E치과의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45번, 46번 치아 모두에 대한 치조골이식수술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3. 2. 25.경 위 E치과의원에서, F에게 ‘실제 2013. 1. 25.경 45번, 46번 치아에 대한 수술을 같은 날 진행하였음에도, ‘46번 치아에 대해 2013. 2. 7.경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하였다는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해 줌으로써, F로 하여금 2013. 2. 26.경 피해자인 G㈜의 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3.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1.경까지 환자들이 합계 7,300,000원을 편취하는데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J은 피해자 K㈜에서 치조골 이식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특약 상품에 가입한 사람으로, 수술횟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수술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4. 5. 26.경 위 E 치과의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5번, 26번 치아 모두에 대한 치조골이식수술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4. 6.경 위 E치과의원에서, 환자인 L에게 ‘실제 2014. 5. 26.경 25번, 26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하였음에도, ‘26번 치아에 대해 2014. 6. 5.경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하였다는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해 줌으로써 L으로 하여금 2014. 6. 20.경 피해자인 K㈜의 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25 기재와 같이 2019. 12. 19.경까지 환자들이 합계 33,380,000원을 편취하는데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경 위 E치과의원에서, 실제 환자 M의 25번 치아에 대해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E치과의원에서, 환자 M의 25번 치아에 대해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진단서에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보험금신청· 지급내역일람표, 보험금 지급일람표, 지급일람표, 각 피보험자 보험금신청·지급 서류(H), 각 보험금 지급 관련자료 1. 치조골이식술 보험보장관련 참고자료, 의료자문 관련 의료기관(치과) 회신자료, E치과 보험사기 관련 보험사 자체분석자료, 치조골이식술 보험보장자료(약관), W치과병원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1. 압수물사진, F 등 15명 진료기록부·진단서 사본, N 등 17명 진료기록부·진단서 사본, 2018년도 1월 1후 수술장부 사본 1. 각 E치과 범죄일람표-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거분석자료(순번 117의 X 피의자신문조서 부분은 제외) 1. 각 수사보고서(Y㈜ 담당자 전화통화 – 자가골이식재 관련 / Z㈜, AA 담당자 전화통화 – 동종골 이식재 관련)(주) 1. 수사보고(환자들 처분내역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등 1. 내사착수보고서 - 피고인 A,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AB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에 관하여, AB에게 2012. 11. 6.경 22번 치아, 2013. 2. 1경 46번, 47번 치아에 대한 각 치조골 이식술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며 AB이 위 각 치조골 이식술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AB에게 2012. 11. 6.경 22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과 2013. 2. 1.경 46번, 47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이 AB의 위 각 치조골 이식술에 관한 기망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진료기록부에는 AB에 대한 치료계획으로 25번, 13번, 14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만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한 비용도 함께 계산되어 있다. AB은 수사과정에서 2012. 10. 23.(진료기록부상 25번)과 2012. 12. 18.(진료기록부상 13번, 14번) 2회의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을 뿐 그 밖에 치조골 이식술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과정에서 AB은 22번 치아는 그 비용을 따로 낸 기억이 없고, 46번, 47번 치아는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하였다며 위 치아들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까지 하였다. 인접한 치아에 대해서는 같은 날 치조골 이식술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2012. 10. 23. AB의 25번 치아에 대해 치조골 이식술을 하고, 그로부터 14일 만에 그와 인접한 22번 치아에 대해 또 다시 치조골 이식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AB도 수사과정에서 치조골 이식술은 고통이 커서 14일 만에 바로 옆에 있는 치아에 대해 또 다시 위 수술을 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위 피고인들은 진료기록부를 기초로 2012. 11. 6.경 11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하면서 25번 치아보다 11번 치아에 더 가까운 22번 치아의 치조골 이식술도 함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료기록부의 치료계획에는 11번 치아 치조골 이식술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AB이 2013. 9. 3. 피고인 A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에도 위 11번 치아 치조골 이식술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위 피고인들도 다른 공소사실과 관련해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가 상당한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AB의 11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이 실제로 이루어졌는 지조차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11번 치아와 함께 치조골 이식술을 하기 위하여 25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 이후 14일 만에 22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따로 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치조골 이식술이 이루어지면 그 후 실밥을 제거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진료기록부상 46번, 47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이 이루어졌다는 2013. 2. 1. 이후 위 치아에 대한 실밥 제거가 이루어졌다는 기재가 전혀 없다. 또한 진료기록부상 46번, 47번 치아의 상태가 보통으로 기재되어 있고, 파노라마 사진상으로도 2013. 2. 1. 이전에 치아를 빼면서 생긴 빈공간이 자연 치유된 것이 확인되므로 위 치아들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편취액을 3회의 치조골 이식술을 기준으로 한 150만 원으로 특정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변경전의 3회에서 위 2회의 치조골 이식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위를 한정하였고, 그에 따른 보험금은 100만 원(= 회당 50만 원 × 2회)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방조 고의가 인정되는 사기방조죄의 편취액 범위도 위 100만 원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편취액은 100만 원으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 관련 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특히 보험회사들은 의료인들이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진실하게 작성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신뢰를 저버리고 허위의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작성하여 수많은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내용도 상당히 치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전체 피해액도 4,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많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간접적 이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환자들의 요구에 응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험금 편취에 따른 이익을 직접 공유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에 불과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환자 X 관련 부분) 가. 피고인 A,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7. 5. 15.경 ‘26번 치아에 대해 2016. 12. 30.경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해 줌으로써 X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 기재와 같이 2017. 5. 18.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7. 5. 15.경 범죄사실 기재 E치과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7. 12. 30.경 26번 치아에 대해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치조골 이식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실제로는 2017. 12. 20. X의 46번, 26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한꺼번에 진행하였음에도, 2017. 12. 30. X의 26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기재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7. 12. 30. X의 26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X의 2017. 12. 30.자 치조골 이식술에 관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피고인 A, B이 X의 보험사기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X는 이 법정에서 어금니에 해당하는 치아 2개는 서로 다른 날에 2회에 걸쳐 치조골 이식술을 하였고, 앞니에 해당하는 치아 2개는 같은 날에 한꺼번에 치조골 이식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2017. 12. 20. 46번 치아, 2017. 12. 30. 26번 치아, 2018. 8. 21. 12번과 22번 치아에 대한 각 치조골 이식술이 이루어졌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은 X의 위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인접한 치아들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은 인접 부위의 반복적인 절개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같은 날 이루어지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도 이를 기초로 한다. 그런데 우측 아래 어금니에 해당하는 46번 치아와 좌측 위 어금니에 해당하는 26번 치아는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는 치아이므로 위 2개의 치아에 대해 같은 날 치조골 이식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좌우 부분을 동시에 마취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불편함을 고려하면, 약 10일의 간격을 두어 46번 치아와 26번 치아에 대한 각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하였다는 것이 그리 이례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한편, X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2016. 12. 20.경 26번과 46번 치아에 대해 한꺼번에 치조골 이식술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한꺼번에 양쪽 치아를 수술하는 바람에 밥도 못 먹고 죽만 먹으면서 고생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2021. 10. 12.경 이루어진 것으로 치조골 이식술이 있던 때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조사 과정에서 X에게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X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도 명확한 기억은 없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위 조사 과정에서 한꺼번에 수술했다는 양쪽 치아가 어금니에 해당하는 26번, 46번 치아인지, 앞니에 해당하는 12번, 22번 치아인지에 대한 확인이 명확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X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