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17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2. 2.경부터 B과 함께 자동차타이어를 수입, 판매하는 일을 동업하기로 하고 화성시 C 소재 건물 D동에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B이 대표이사를 맡고 피고인은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화성시 C 소재 건물 D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에 관련하여서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6. 3. 7.경 고양시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그 대금 55,500원 상당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13, 14, 16, 17, 19, 20, 22, 23, 24, 25, 27, 29번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개인적인 용무에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도합 1,502,91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0.경 순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H에 피해자 회사 소유 타이어 탈착기와 기타 공구류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000만 원 중 150만 원을 위 H 측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3D 프린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업무상횡령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0.경 순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H에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 타이어 탈착기와 기타 공구류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000만 원 중 85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 I이 운영하는 'J'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다음 추후 위 I으로부터 그 카드결제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횡령하려 하였으나 위 I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위 85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B, K, M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수사보고(O 업주 전화통화) 1.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2권 16면, 97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은 L를 통해 P 관련 인물을 소개받기 위한 것이었고, 순번 16, 17, 27번은 거래처 선물을 구입한 것이며, 순번 1, 20번은 B도 동석한 자리로 모든 주주가 법인카드 사용에 동의한 것이었으며, 순번 23번은 B의 사전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어느 경우에나 B이 그 사용내역을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사용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부분 법인카드 사용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1인 주주나 대주주라 하여도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며,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53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이상 설령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B이나 주주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B의 동의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투는 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순번 14번은 피고인이 'Q'의 골프모임에서 사용한 것인데, 위 골프모임은 친목도모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고(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항고이유보충서 첨부 각 사실확인서 등), 위 골프모임 참가자 중 L 외에는 타이어 영업과 관련한 도움을 준 사람도 없었다. 피고인이 친목도모의 골프모임에서 알게 된 L를 통해 영업의 기회를 갖게 된 적이 있다고 하여 이로써 위 골프모임의 성격이 업무를 위한 것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순번 16, 17번의 경우 피고인은 선물로 주기 위해 양주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선물한 거래처가 어디인지, 실제로 선물하였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순번 23번의 경우 피고인이 N에게 선물한 것인데 N은 거래처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에 앞서 2016. 4. 11. K에게 선물하기 위해 자비로 구입한 8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R에게 선물하였는데(다만 이후 2016년 5월경 다른 골프채로 바꿔주었다고 한다), 영업을 위해 위와 같이 골프채를 자비로 구입하였으므로, 위 돈 상당액을 2016. 6. 17. N에게 선물하기 위한 골프채를 구매하면서 법인카드로 메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R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위와 같이 선물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은 'S 대표' 명함을 사용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41면), S이 T에 납품한 물건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받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127면), R는 S의 등기된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B으로 하여금 골프채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게 하면서도 이를 자비로 처리하였고, 이후에도 B에게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 골프채를 구입한다는 동의를 받았을 뿐 개인적으로 N에게 선물하기 위한 골프채를 법인카드로 구입함으로써 위와 같이 자비로 처리한 비용 상당액을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 없었다. 4) 순번 1, 20, 23번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용임이 명백한바, 대 표이사(또는 주주)의 동석 여부나 승낙 여부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타이어 탈착기 등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니고, 위 대금을 3D 프린터 구입에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B의 사전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 회사가 880만 원에 탈착기를 매입하였다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43면) 및 이에 부합하는 회사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2권 16면), 한편 위 탈착기 등의 매각대금이 피해자 회사의 돈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툰 적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타이어 탈착기 등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B은 피고인이 3D 프린터에 관심이 있었을 뿐 탈착기 등의 매각대금을 3D 프린터 구입에 사용하기로 사전에 승낙한 적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I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탈착기 등의 매각 후 B의 언동이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전 승낙이 있었다면 매각 직후부터 B이 이를 문제 삼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B이 이를 문제 삼은 이후로도 매각대금 중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15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3D 프린터를 구입하지도 아니한 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더 이상 B에게 3D 프린터 구입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에 제출한 여러 자료들을 고려하더라도, B이 사전에 타이어 탈착기 매각 대금을 3D 프린터 구입에 사용하기로 승낙한 적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횡령미수가 상상적 경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각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받는 것과 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카드단말기 소유자로부터 카드결제대금을 계좌로 송금받는 것을 한 개의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상 임무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 내지 12, 15. 18, 21, 26, 28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개인적인 용무에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도합 488,6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2, 21, 28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개인차량과 탑차를 영업에 사용하였고, 주말에 영업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영업을 위해 개인차량을 사용하던 중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B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개인적 용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 15, 18, 26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은 업무상 출장과 관련한 비용(식사, 숙박, 거래처인 U회사 V에 대한 선물)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다. B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출장사실이나 법인카드가 사용된 장소 등에 관하여는 이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그 상대방과 용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업무상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 무렵 피고인의 출장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법인카드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사용용도가 통상적으로 출장에 수반하는 비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바, 위와 같은 비용은 출장과 무관한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상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부분 법인카드 사용이 출장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피해법익이 단일, 범죄의 태양이 동일, 단일한 범의)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13, 14, 16, 17, 19, 20, 22, 23, 24, 25, 27, 29번 기재 부분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3. 14.경 화성시 C소재 건물 D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법인계좌에 있는 돈 중에 3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하는 의료기기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4월말까지는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의료기기사업으로 얻는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11.경 화성시 C 소재 건물 D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돈의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기망을 부인한다.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변제해야 할 돈은 합계 500만 원인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5,000만 원, B이 2,500만 원을 출자한 회사로 그 무렵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4,400만 원, 2,500만 원 상당의 잔고가 있었고(이에 비추어 피고인측이 보유한 피해자 회사 지분의 재산적 가치도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16. 10. 10. 폐업 무렵에도 1,360만 원 상당의 잔고 남아 있었고 다른 미수금도 있었던 사실, B 스스로도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정산으로 지급할 돈이 있음을 자인하는 사실(B은 700여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위 각 돈의 차용 당시 피고인과 그 배우자는 W에 대하여 9,800만 원 및 4,9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7. 4. 19.경 B에게 다른 사건의 합의금으로 약 5,850만 원의 돈과 아우디 차량을 교부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과 B, 피해자 회사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돈의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