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6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24.경부터 현재까지 B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금차입에 따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임원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 2층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이 D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입함에 있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자금 차입을 임의로 추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3회에 걸쳐 자금 차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나. 자료 미공개에 따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제4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사록이 작성되었음에도 15일 이내인 같은 해 4. 15.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위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자금 차입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2007. 3. 31. 개최된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주식회사 E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위 회사로부터 조합 설립 후 시공자를 선정할 때가지 조합운영비를 월 350만 원씩 무이자로 대여받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5. 29. 위 회사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12. 17. 무렵 위 소비대차약정이 해제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2. 4. 3. 대위원회를 열어 '향후 시공사에서 운영비를 대여받기 전까지 조합운영비는 조합에서 조합원 또는 외부인에게서 차입(무이자 조건)을 받아 조합을 운영하고 향후 선정된 정비업체, 협력업체, 금융기관 또는 시공사로부터 대여를 받아 차입된 자금을 상환하되, 향후 총회에서 그와 같은 결의를 인준받기로' 의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12. 7. 주식회사 F과 같은 달 20. 개최 예정인 조합 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조합의 계좌에는 잔고가 45만 원 이하여서 위 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5.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인 D으로부터 3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같은 날 위 회사에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2014. 12. 20. 개최된 조합 총회에서 '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조합에 대여하고, 추후 시공자선정 총회 후 시공자로부터 조합운영비가 조달된 후에 상환하기로' 의결하고, 위 총회에서 주식회사 G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5. 1. 29. 이 사건 조합에 2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조합의 계좌 잔고는 1원이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의 통신비, 전기료 등에 사용되었다. 주식회사 G이 2015. 2. 5. 이 사건 조합에 77,504,000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같은 날 위 D에게 300만 원을, 같은 달 11.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5. 12. 2.경 조합사무실을 이전 하였는데, 당시 조합 계좌의 잔고가 24,305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같은 날 H(피고인의 처)으로부터 3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에어컨 및 CCTV 이전설치비용, 자물쇠 설치 등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주식회사 G이 2015. 12. 14. 이 사건 조합에 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달 21. H에게 3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개최 및 조합 사무실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고 당장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될 비용의 지출을 위해 총회 의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전에 있었던 대의위원의 의결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금원을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도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조합장 등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략적으로나마 총회의 사전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2007. 3. 31. 개최된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의 결의는 주식회사 E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부분에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 2013년도 및 2014년도 이 사건 조합 총회에서의 조합운영비 차입에 관한 결의 역시 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된 업체로부터의 금전 차입에 관한 사전 결의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대여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총회의 결의 사항이 아니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자금 차입에 대하여도 총회에서의 사전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된다. 나. 자료 미공개에 따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이사회 회의록과 각 대의원회의 의사록이 같은 범죄일람표 작성일자란 기재 각 작성일자에 작성되었거나, 적어도 같은 범죄일람표 실제 공개일자란 기재 각 일자 15일 전에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 각 '결산보고서'가 그 공개 대상 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