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3:30경 영주시 B에 있는 C 1층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창문 안쪽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150,000원 상당 원형톱 3개, 공구함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1:55경 구미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성네거리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과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1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남편 E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E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17:57경부터 같은 날 18:07경까지 위 B건물 공동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C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손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 23:31경부터 같은 날 23:33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93

범 죄 사 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영위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여름경 제주시 B 오피스텔건물 7층 C사무소에서 양도인 성명불상자와 양수인 D 사이의 ‘제주시 E 상가건물 1층(일반음식점)’에 관한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8,38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8. 12. 18.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제주시 F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G (인터넷주소 1 생략)' 및 인터넷 블로그 ‘G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중개대상물인 ’신제주 H 인근 신축 1, 2층 상가임대 보증금 3,800만 원, 연세 3,800만 원‘을 나타내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 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위 홈페이지에 400건, 위 블로그에 578건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찬고인진술조서(문답형2회)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4 내지 8, 19, 21), 각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거래내역 1. 홈페이지 표시 광고 목록(증거순번 32), 블로그 표시 광고 목록(증거순번 35) 1. 고발장, 개설등록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중개업의 점, 포괄하여),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164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18조의2 제2항(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 중개업으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개행위의 횟수, 수수료의 규모,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2:07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보완수사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43세)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남, 16세)에 대하여는 계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00:20경 제천시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위 B과 다투던 중,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약 1m, 스틸 재질)로 피해자의 오른팔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행실을 비판하며, ‘아버지로서 한번 혼을 내는 것이 잘못인지’, ‘자녀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19.경부터 2022. 2. 4.경까지 교제하고 헤어진 사 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하자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1. 반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물건을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 피고인은 2022. 2. 8. 03:0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4. 0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도달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2.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는 행위 피고인은 2022. 2. 7. 11:15경 불상의 장소에서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2.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3.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사진을 전송하는 행위 피고인은 2022. 2. 16. 11: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책 걸어놨는데 봤어? 잘읽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3. 22: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문자와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긴급응급조치확인서, 통화내역캡쳐사진, 112신고 통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찾아가 기다리거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4.부터 2021. 2.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156,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D), 계좌 거래내역(D)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18세)는 2019. 4.경부터 2021. 12.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0. 8.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만화카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3.경 청주시 상당구 E, F호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가명)가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 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으로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유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에게 1차 범행이 발각되어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고도 경각심 없이 이듬해 재범하였다. 다름 아닌 남자친구였던 피고인이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가 소년이기는 하나,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를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19:30경 포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삼거리 교차로에 이른 후,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내장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2:45경 고양시 덕양구 B연립 1층 계단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23세)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형력 행사의 정도, 추행의 내용, 야간에 귀가중인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56

범 죄 사 실 2021고단4556 피고인은 2021. 4. 10. 03: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남, 30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길이 약 10cm, 세로길이 약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912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6. 01:50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28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플라스틱배관을 집어 피해자 옆으로 던진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2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위 H이 피고인에게 물을 건네주자 위 H의 왼손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해부위 및 돌맹이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2) [2021고단4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로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 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질이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H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폭행,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21: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남,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려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23:5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D 위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8장,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화면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3:20경 안동시 B 앞 농암로 주계삼거리 에서부터 C 앞 농암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04: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57 편도 6차로의 수도권제1순환선을 퇴계원IC 방면에서 서울·판교 방면으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100km의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4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6차로 방면으로 밀린 위 택시가 재차 갓길 콘크리트 방음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B(남, 45세)으로 하여금 2021. 6. 26. 06:24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 승객을 태우고 빗길에 과속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와 갓길 방음벽을 연속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 17:0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주차하고 건어물 노점 장사를 하면서 주·정 차위반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마른새우’라고 적혀 있는 현수막과 비닐봉지로 뒤 번호판을 각 덮어 가림으로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21:5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지하주차장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총 4회의 음주운전,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앞선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13: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진행방향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10세), 피해자 G(여, 10세)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 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 보호 조치를 위반하여 어린이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F), 진단서(G)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및 cctv영상 확인),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장면,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10세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에서 시속 15km 가량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다행히 아주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피해자 F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G 측과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12 22:5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기 앞에 정차한 채로 운전석에서 잠이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기 불대에 약간의 입김만 불어 넣고, “니가 뭔데 강요를 하느냐? 니가 하라면 내가 해야 되냐?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112 신고자와 전화 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광주지법 2015고약14502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 이 사건은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은 아니나 그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소재한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자동차관리)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8. 7. 2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2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임금 총 27,100,000원과 퇴직금 8,129,757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진정인 체불내역 제출(이메일), 급여통장거래내역 제출, 퇴직금 산정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범죄일람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0.경 금융기관 대출담당자 B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해당 체크카드에서 인출하겠다.”는 말을 듣고, 2021. 5. 27. 13:27경 밀양시 약산로 53에 있는 밀양내이동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금내역 증명서, 대출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 대화내용 1. 진정서,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2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 18:00경 순천시 B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C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화장실 칸막이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쪽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10)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심리검사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