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344호, B(개명 전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당시 피고인이 ‘논산시 D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함바식당 운영권, 철거공사, 건축자재업체 선정권을 주겠다. 투자금은 2018. 8. 말까지 상환하겠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8월 말까지 상환한다고요? 투자받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인은 E에게 두 달 후에 돈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임의대로 그런 대답을 하겠어요?”라고, 변호인의 “2018. 6. 당시 증인이 E에게 1억 원을 ‘길면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돈을 회수해 주겠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선 투자해 주고, ‘창원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자금이 원활하게 들어오면 쉽게 변제해 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E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2018. 8. 말경까지 상환하겠다”라고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344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증인 E, F, G 증인신문조서 포함), -제5회 공판조서(증인 A 증인신문조서 포함), -제6회 공판조서(증인 E 2회 증인신문조서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과 E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확인서 첨부보고-E, 참고인 F 진술청취, 참고인 G 진술 청취, 참고인 F 진술청취 2회, 1심 판결문 첨부, F 전화 진술청취, 위증 혐의자 A 전화 진술청취) 1. 판결문 사본 1. 녹취록,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검사의 질문을 ‘피고인이 직접 E에게 2018. 8.말까지 돈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로 잘못 이해하였고,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피고인이 E에게 2018. 8.말까지 돈을 상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일 뿐이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 B, E의 관계, E이 B에게 1억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B이 E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 참석한 F, G의 진술, B이 작성한 각 확인서의 내용과 그 작성 경위에 관한 B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함께 E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2018. 8. 말경까지 상환하겠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B은 2020.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B을 의미한다)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2018. 6. 일자미상경 논산시 소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논산시 D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함바식당 운영권, 철거공사 및 건자재 업체 선정권을 주고, 투자금은 2018. 8. 말경까지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B을 의미한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자금이 부족하여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약정한 2018. 8. 말경까지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B을 의미한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6. 14. 2,000만 원, 2018. 6. 20. 3,000만 원, 2018. 7. 3.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344호 사건, 이하 ‘대상 사건’이라 한다). B은 대상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E이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E에게 2018. 8. 말경까지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정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고, 반면 E은 대상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B, 피고인으로부터 2018. 8. 말경까지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 약정에 관한 서류로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2018. 6. 25.자 확인서(2018. 8. 31.까지 투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B 측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대상 사건의 재판부는 E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B의 주장을 배척하고 B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서 2017. 8.경부터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2018. 4.경 F에게 1억 원을 논산시 D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투자하라고 제안하자, F은 지인인 E, G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B에게 E, G을 투자 의향자로 소개하여, E이 B에게 1억 원의 투자금을 교부하게 된 것이며(처음에는 E, G이 함께 투자하는 것으로 진행되다가 G의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E이 단독으로 투자하게 되었다), B이 E에게 1억 원의 투자 조건을 설명하고 투자금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피고인, F, G이 동석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이 E에게 2018. 8. 말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F은 대상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B이 E에게 I에서 3개월 안에 1,600억 원인가 1,700억 원이 나올 것이 있다면서 돈을 빌려 주면 2018. 8. 말까지 갚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G도 대상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B이 돈이 들어 올 것이 있으니 2018. 8. 31.까지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2018. 7. 31. E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투자금 1억 원을 언제 상환할 것인지에 관해 묻는 E에게 “1억 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 그 ‘약속대로’ 8월 말일이면 저희들이 그 돌려드릴 수 있어요”라고 답변하였고, E이 “8월 말일이요?”라고 재차 묻자 “예, 예, 그 써드린 대로”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B이 써주었다는 서면은 이 사건 확인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B은 대상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E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대로 2018. 8. 말경까지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말한 바는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도 이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B이 E을 만나 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는 E이 소지하고 있다가 대상 사건의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B의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인을 통해 E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B은 이 사건 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2018. 7. 2.자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대상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위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2018. 7. 2.자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의 요구대로 상환기일을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상 사건의 주요 쟁점은 B이 E에게 2018. 8. 말경까지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이 B에게 1억 원을 교부하는 과정에 대부분 관여하였고, 대상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위 쟁점에 대해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B이 E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상 사건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질문을 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8월 말까지 상환한다고요? 투자받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자, 검사가 다시 ”피고인(B을 의미한다)이 언제까지 상환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고인(B을 의미한다)이 E에게 언제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아냐고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는 언제까지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결국 B이 E에게 ‘2018. 8. 말경까지 상환하겠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검사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증언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모면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는바,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B의 사기 사건의 쟁점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른 증거들로 인해 피고인의 위증이 대상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