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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1:2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 앞 도로를 '서래갈매기' 식당 방면에서 평택지방법원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여야 할 차로가 아닌 반대 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하다가, 같은 차로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번호불상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 D에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F(여, 38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축추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통원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참작의 여지가 있음. -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APPRE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2년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뒤에는 지금까지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23:56경 오산시 궐리사로 18에 있는 수원축협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것을 요구받았다. 당시는 위와 같은 신고가 있었고 출동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걸을 때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에 두려운 나머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후 운전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0:27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29.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부산 금정구 C빌딩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24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계산을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고인에게 카드를 되돌려주는 피해자에게, "짬지도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매장 내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1. 10:00경 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매장 내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0. 15: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매장 내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퇴근 몇시에 하니, 불고기 먹으러 가자."라고 추근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2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31.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8.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8. 03:15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했다는 정황이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H에게 "진짜 너무하네, 씨발새끼야" 라며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양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반성 · 자숙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참작함.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유도할 여지가 없지 아니할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5: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피해자 D(여,56세)가 마루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 통장 1개, 휴대폰 1대, 현금 15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17.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상습절도의 점은 "피고인이 2016. 3. 14. 22:38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농협통장 등 통장 4개, 농협체크카드 등 카드 2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7,08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06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 운영의 주점 바로 앞에 주차를 하여 주점 운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7. 7. 19. 19:40경 광주 서구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사실은 피해자가 주점을 찾은 손님과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변 상인 등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떡쳐서 영업하는 년, 이 술집은 손님들이 떡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린다. "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운영 주점의 출입문 바로 앞에 피고인 운행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함으로써, 피해자 및 손님들의 주점 출입을 어렵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 진술서의 각 기재 1. 업무방해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4번의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제타(Jetta) 승용차를 양수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승용차를 1,000만 원에 구입하여 양수받았음에도 2017. 7.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적발경위에 관한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제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B 렌트카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C 산타페 승용차를 같은 달 13일까지 10일간 대여해주면 차량 렌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단지 위 차량으로 제주도 여행을 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인천에 있는 주거지로 도망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렌트카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3일경까지 시가 570,000원 상당의 렌트카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새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단지 내 238동 건물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백색용지 2매에 'D는 악마 도둑년, 불법으로 동대표 회장하여 주민 돈 수십억, 수백억, 횡령 의문 소문이고, 도색공사 12억 짜리를 29억에 계약, 뒷돈 받으려다 들통나고, 불법 동대표 회장하여 주민들에게서 소송당하여 패소, 소송비 5천만 원을 주민 돈으로 쓰고 내놓지도 않음. 주민들 관리비를 제 쌈지돈인양?' '주민 돈 멋대로 사용한 대원 물러나고, 말 잘 듣는 경비 해임요구' 등의 문구를 기재한 후, 그곳에 부착하였다. 그러사 사실 피해자 D는 공사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몰래 금원을 돌려받거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예훼손문서 사본 1. 고소인 진술서 및 참고자료 1부 1. 불기소 결정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착 게시물의 내용(이하 '이 사건 게시 내용'이라 한다)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여러 혐의들로 수사를 받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시 내용을 작성하면서 동네에 떠도는 소문 등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I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7:55경 광명시 안현로 16 하안주공 3단지 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에서 시민체육관 쪽에서 안현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포터 IⅡ 화물차 우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포터 IⅡ 화물차를 수리비 약 6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험방지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하안동 소재 영진주유소 앞에서부터 안현로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9:4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승천교차로를 병천 방면에서 삼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27세)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F)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및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고, 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참고로 2016. 12. 2.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취하여야 할 조치로 제2호에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2)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원이나 경찰에 연락을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을 밝히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하려고 하자 그대로 도망하였는데,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해당 범죄의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등록대행 및 매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6. 9. 28.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725,239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71,4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11, 11, 23:10 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51세, 남)의 주거지 앞 화단에서, 술을 마신 후 소변을 보다가 마침 귀가길에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야 거기다 오줌 누지 마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를 두고 위 장소를 벗어나려다가 피해자가 뒤쫓아 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인근 주점에 있다가 피고인 A, 피고인 B을 찾으러 나온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1).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3번, 11번)을 침범한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만 밀쳤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피고인들이 폭행한 방법 및 폭행 부분, 피고인들이 폭행한 순서 등 당시 상 1)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 C의 폭행 행위 부분 다음에 '피고인 A, Bl피해자의 팔을 붙들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라는 부분도 포함시켰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당시 피해자를 넘어뜨린 피고인들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고, 이와 같이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는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어 보인다. 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도 일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20대 초반의 나이로 현재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서울 중구 D 외 2필지에 네오탑종합건설㈜가 시공 중인 E 연립주택의 분양 일을 맡은 사람인바, 사실은 위 부지에 대하여 이미 수개의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과 2014. 1. 21.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F), 2015. 3. 9.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G) 등이 내려져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 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대로 위 연립주택 502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0.경 같은 장소에 있는 위 연립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연립주택은 2015. 5. 15.경 곧 준공이 되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집이다,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해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3. 21.경 위 연립주택 502호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3. 20.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3.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같은 해 4. 3.경 중도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같은 해 4. 7.경 중도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각 네오탑종합건설㈜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연립주택 502호가 공사대금 변제를 위하여 이미 타인에게 분양된 상태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기망행위의 일내용으로 하여 함께 기소하였으나,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이행, 또는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에서 제외함}.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피해자 E 주식회사는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F', 'G', 'H', 'I'를 하도급받은 건설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각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와 공사이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직접 근로자 및 거래처를 구하여 위 각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에 소요된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및 거래처들에 대한 자재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시 F의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내인 J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이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인 것처럼 J에 대한 허위 노임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J의 계좌로 J의 급여 명목으로 3,0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J에 대한 허위 노임을 청구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56,41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일정비율의 수수료 외에는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였더라도 피해자는 이를 지급하였을 것이라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그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기에 해당 공사로 인하여 하자보수채무 등 우발채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우선 부담하게 되고, 이를 피고인에게 구상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의 무자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 비용의 지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해자의 대표자인 K는 위와 같은 이유로 만약 피고인이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한 것을 알았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9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항 관련하여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돈은 없다는 피해자의 대표자 K의 증언에 비추어 해당 금액은 종국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0: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경위 D에게 다가가 "씹새끼야, 내 차 어디 있어? 내 차 찾아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안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파출소 출입문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경찰서 내 소란행위 및 석방사유)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캡쳐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 구입 가. 2017.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말경 천안시에 있는 D 아파트 주차장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주사기에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2g을 건네받아 구입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2017.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21:07경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입금한 후, 2017. 6. 2. 20:00경 평택시 F에 있는, G사무소 옆 도로에 주차된 E의 제네시스 자동차 안에서 필로폰 0.5g이 담겨있는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다. 2017.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8.경 천안시에 있는 D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 대금을 입금한 대가로 E으로부터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말경 천안시에 있는 D 아파트 주차장 인근에 피고인의 H 벤츠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제보자 E 폰뱅킹 내역 확인), 입금내역화면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범행일자 수정 관련) 1. 수사보고(제보자 E의 추가 제보 진술조서 첨부),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수정에 관하여) 1. 추송서-수사보고(마약감정서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6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3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11. 20:00경 사천시 C에 있는 D모텔 4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43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2016, 7, 10. 15:25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스크린 경마공원 앞길에서부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서광창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된 사용한 1회용 주사기 1개(증제1호), 사용한 1회용 주사기 1개(증제2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10만 원), 암거래가격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누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누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48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사천시 C에 있는 D모텔 4층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위치와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하는 것을 봤다. 피고인이 주사기로 팔뚝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취지인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고, 투약 방법에 관한 진술도 공소사실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27. 13:30경 안동시 C에 있는 D골프연습장 1층 카운터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69세)가 토지 매매 대금 중 받지 못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각막 및 결막낭의 화상을 가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관할관청인 예천군수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할 것을 공모하고, 2015. 10. 5. 경북 예천군 I에 있는 J의 집에서, G에게 매도인 J, 매수인 K 사이의 경북 예천군 L, M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2015. 10. 5. J으로부터 1,000만 원, 2015. 10. 11. K으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H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A 명함 사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중개보조원 고용된 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개설등록 없는 중개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여 얻은 이득을 거래당사자들에게 일부 돌려주었다. 특수상해의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함을 가지고 다니고 상당한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등 개설등록 없이 한 중개업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