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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8. 6.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7.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아웃소싱 전문 업체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세종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경비, 청소 용역 등 시설관리를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C는 지역단체이기에 공공기관 용역 수주에 유리하고, 내가 세종시 부시장과 아는 사이라서 계약을 따줄 수 있다. 후원금을 내면 D을 C의 실행 업체로 등록해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주)F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사수주 알선 등의 명목으로 약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여 수사 중에 있었으며,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공기관의 용역을 수주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활동비 명목으로 2016. 9. 1. 500만 원, 2016. 10. 11. 500만 원, 2016. 11. 8. 25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2016. 9. 1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5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판결문 3부 1. 계좌별 거래명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조회 1. 명함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때로부터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편취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90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정현(기소), 이성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열린마음, 담당변호사 고요한 판결 선 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7. 00:5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같은 날 01:02경부터 01:17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 외에도 2010. 8.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17:2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고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보행을 하며 주변에 소주병이 놓여있고 음주감지기 검사에서도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 외에도 2003년 3월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03년 6월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6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06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운전자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경 청주시 청원구 T에 있는 'U' 마트에서 피해자 AV에게 "계란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매월 말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위 마트를 운영하면서 위 마트의 월세와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러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불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채무가 약 2억 3,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약 2,347,000원 상당의 왕란캡 등 13개 상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30,800원 상당의 상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수금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약 1,000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7년 내지 2018년에 실제로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다가 저지른 범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면서 저지른 다른 사기 등 범죄(사기 피해금액 합계 1억 7,000만 원)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8: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한 후, 사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모 E으로 하여금 현장 조치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4. 10:25경 대전 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E, H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위 E과 함께 주거지로 찾아온 경감 I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사고현장 수사,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7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7. 21:48경 대전 중구 B 피해자 C(여, 21세)가 일하고 있던 'D 제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계산대에 있는 바구니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위 제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8.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들고 있던 위 제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40세) 소유의 시가 5,500원 상당인 샌드위치 1개를 계산대 안쪽으로 집어던져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먹을 수 없게 만들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순번 2, 4) 1. 현장사진, 손괴된 샌드위치를 촬영한 사진, D CCTV 영상 주요상황별 캡처사진(#1~#31), CD 1. 내사보고(피해자 C를 상대로 한 보강조사 - 전화), 내사보고(D CCTV 영상 분석 석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제과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그 다음날 또 또 다시 찾아가 제품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E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C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제과점 계산대 옆 바구니를 피해자 C(여, 21세)의 가슴 부위에 집어던져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84

범죄사실 B, C, D는 청주시 흥덕구 E, 7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과 G는 위 'F' 업소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1.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B, C, D, G와 공모하여, 위 'F' 업소에서, 침대, 샤워실,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일명 H, I, J, K, L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M' 등 성매매 사이트에 업소광고를 올린 후 광고를 보고 연락 오거나 직접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받고 그 중 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2. 24. 에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4개월도 채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열흘 가량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19

범죄사실 골프보험(일명 홀인원 보험)은 반드시 홀인원을 한 후 그에 수반하여 동반자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지출항목 : 축하 만찬비용, 축하 라운드비용, 축하 기념품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 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에서 홀인원을 하여 2015. 1. 7.경 피해자 보험회사인 D에 2014. 12. 29. 'E' 주점에서 결제한 1,000,000원 카드 영수증을 비롯한 총 5,199,800원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홀인원을 기념하여 정해진 지출 항목대로 돈을 소비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카드 영수증 중 총 3,000,000원 상당의 카드 영수증은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는 돈을 소비하지 않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4.경 2,800,2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카드 내역 목록, 카드 승인내역 일람표, 카드 승인 취소내역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약 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사람들이 받은 처분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신청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파키스탄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음에도 마치 사업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사증허위 발급 브로커인 B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 증명사진, 은행잔고증명서 등을 건네주었고, 이에 위 B은 (주)C 명의로 된 허위의 초청장과 D 명의로 된 허위의 신원보증서 등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8. 1. 11.경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분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4)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받은 (주)C 명의의 초청장, D 명의의 신원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D가 운영하는 (주)C과 관련된 사업목적으로 6일간 입국하는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각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내사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53

범죄 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5.경 화성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2세)에게 '필리핀에서 카지노 에이전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나와 1억 5,000만 원씩 공동으로 투자하자. 수익금의 40%를 주겠다. 만약 잘못 되더라도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투자금을 냈는지 여부를 묻는 피해자에게 'A 형님의 투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투자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면 피해자가 투자하지 않을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투자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물어보면 입금되었다고 말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투자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투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6. 8.경 2,500만 원을 피고인 B의 동생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송금 받고, 2018. 6. 15.경 미화 약 10,000달러(원화 12,025,600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8. 6. 28.경 1억 원을 피고인 B의 모친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합계 137,025,6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25.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카지노 에이전시를 해서 번 돈으로 갚아주고,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 한국에 가서 피해자가 차를 새로 구입하면 그 차 값을 대납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위 금원 중 약 1억 원 상당을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데 탕진하였고, 더 이상 도박할 자금이 없자 에이전시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도박 자금으로 빌려 또 다시 도박에 탕진하였으며, 당시 에이전시 영업을 통해 버는 수입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K 명의의 은행(번호 M)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서(I),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 합계액이 약 2억 원으로서 상당히 큰 금액이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 A가 애초부터 카지노 에이전시 사업 자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스스로 카지노 에이전시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믿고 있다가 자신의 자금유치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하려고 하였던 카지노 에이전시 영업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지위에 있었는데, 위 영업을 주도하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피고인 A도 투자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 약 1억 3,700만 원 중 1억 원 상당의 금액은 피고인 A가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고, 나머지 금액의 경우 피고인들의 필리핀에서의 식비, 거주지 차임 등으로 지출하여 피고인 Bl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4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9:32경 강릉시 경강로 2007 강릉의료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의료원 서쪽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U125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판독 수사), CD 및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6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6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2:10경 부천시 중동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주차 중인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200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0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1 02:51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D사우나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2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엄청나게 높은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번 음주운전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8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83 절도 피고인 A 검 사 조현욱(기소), 김종훈(공판) 판결선고 2021. 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4: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 주변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C가 잠이 들자 뒷좌석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하차 CCTV 사진, 승하차위치 조회, 차량 종합상세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택시 이동경로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의 소지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 건 범행을 하였고 추후 동종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6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61 절도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정(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 함께 거주하는 룸메이트 사이이다. 1. 신용카드 절취 피고인은 2020. 5. 9. 00:5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E)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현금 절취 피고인은 2020. 5. 9. 01:02경 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ATM 관리자가 관리하는 ATM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B 소유의 체크카드를 넣고,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9. 01: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94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금인출 내역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8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1. 2.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2. 02:04경 부천시 B 2층 C호에 있는 D의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화장실을 가던 피해자 E(남, 42세)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때린 다음 분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손으로 그곳 바닥에 있는 사각형태의 화분을 집어 들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말리는 바람에 이를 집어 들지 못하자, 그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불상의 원형 화분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며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E 피해 사진, 피해품(화분) 사진,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0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22:34경 부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도로에서부터 부 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4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윤행(기소), 정주희(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7. 3. 경에는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 범죄전력 중에는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7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충규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0:4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D 방면에서 용암농협사거리 방면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피고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을 피고인 차량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외상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 영상 캡쳐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7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원(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1. 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00:3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음주운전전력 등),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