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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81

범죄사실 2018고단1081 1. 협박 피고인은 2018. 4. 28. 02: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술을 꺼내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맞는다. 경찰에 신고하면 죽을 때까지 맞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28, 06:10 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정문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차량용 차단기를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700,000원이 들도록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정문 차단기를 파손시켰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사 E(29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어 다른 곳으로 도주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5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25. 22:15경 충남 보령시 남포 사현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천로 33 에 있는 보령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7. 12. 31.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1. 05:0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던져 부수고, 안방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기장판의 전기선을 잘라 손괴하였다. 나, 2017. 12. 31. 10: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1. 10: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G 소유인 현관문 하단 유리를 발로 1회 차 수리비 4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다가가자, 위 I의 어깨를 밀치고, 왼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차단기, 피해자 상처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2018153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금액) 1. 현장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2018고단1081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wwww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한 후 전처와 딸들이 사는 집에 자주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공무집행방해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바, 전체 범행의 수법,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은 머리를 크게 다친 후 뇌질환 및 행동장애를 앓고 있고, 그 증상이 범행 발생의 경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폭력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도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6.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8고단7480 피고인은 2018. 9.8. 17: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은행 혜화동지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차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0세)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피해자의 이륜차(E) 앞부분을 발로 3회 걷어차며,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경적을 울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이륜차를 수리비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7731 피고인은 2018. 9. 23. 07:52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등록문화재 G에서 위 가옥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피해자 H(72세)이 자신을 약 올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잡놈의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위 가옥의 대문을 2번 찼으며, 라바콘 2개를 위 가옥 밖에서 안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가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8고단7480 재물손괴 부분은 일부 법정진술에 한함)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견적서 및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수사 및 분석, 피해자 상대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고단7480호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찬 사실이 없고, 설령 발로 걷어 찼다 하더라도 중고 오토바이이므로 그 손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수차례 걷어찼다는 D의 일관된 경찰 및 법정 진술, 그에 부합하는 정도의 오토바이 견적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 성향을 드러내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재물 피해 정도는 경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 정도는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83

범죄사실 [2019고정1183] 피고인은 2019. 2. 20. 18: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봉제공장에서, 재단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재단용 쇠자로 재단 판을 수차례 내리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봉제공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 1184]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2. 12, 16:40경 서울시 강북구 B 지하1층에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피해자가 밀린 인건비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뒤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을 상대로 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던 위 공장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정 1185] 피고인은 2019, 11, .29, 15:00 경 서울 강북구 B 지하1층 소재 피고인의 예전 직장인 'F'에서 허락 없이 공장 장부를 보는 것을 직원인 피해자 E(여, 43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1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이 운영하는 공장에 가서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 1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서로 뺨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없고, E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폭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정 118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7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 E의 공동 범행(2012고단571) 피고인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C, D, E와 함께 가출하여 돌아다니면서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원주시 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네이버 G 사이트 게시판에 '중고 핸드폰을 구입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핸드폰 옵티머스 LTE를 보내줄 테니 65,0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 35명을 상대로 합계 4,77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2013고단63) 피고인은 2012. 7. 31. 03:00경 논산시 일원에서 피해자 1에게 "옵티머스뷰 휴대폰을 판매할 테니, 35만 원을 송금하면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특수절도(2013고단247) 가.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L와 합동하여 2012. 12. 22. 01:00경 논산시 M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L는 발로 창문을 수 회 걷어차 이를 깨뜨리고, 피고인은 L와 함께 깨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L와 합동하여 2012. 12. 22. 02:00경 논산시 M 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놓여 있던 다이어리에서 현금 18,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L와 합동하여 2013. 3. 17, 22:00경 원주시 R에 있는 'S' 2층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Q 이 옷을 벗어 두고 씻으러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이 들어 있던 캐비닛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옷과 소지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2013 고단247) 피고인은 2013. 1. 7. 00:00경 안양시 만안구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 피씨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그 때부터 2013. 1. 9. 12:00경까지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 56,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AG, AH, F,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정서(고소장) 및 경찰 진술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의 각 기재 1. 거래명세표 등, 현금지급기 CCTV 화면, CCTV 영상 등, 통장거래내역,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3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I의 진정서의 첨부서류)의 기재 [20132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O, Q, T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 수사보고(경찰 수사기록 제3권 제23면)의 각 기재 또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4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 범행 나. 피해자 K, 0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피해자 Q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4년 7월 2년 6월 + 2년 6월 × 1/2) + 2년 6월 X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R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3: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를 신례원초등학교 쪽에서 예산명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으로 보도가 있고, 보도에 보호난간이 설치된 곳이다. 피고인은 직진하던 중이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벗어나 보도로 올라타면서 보도에 설치된 피해자 예산군청 관리의 보호난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예산군청에서 보호난간을 복구하는데, 2,340,000원의 비용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와 보도에 비산된 보호난간과 피고인의 승용차 파편을 그대로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보호난간 복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교통에 장애를 크게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43

범죄사실1)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11. 초순 01:00경 서울 성동구 C 노상에서 약 3일 전 폐지 수집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ol 폐지를 실은 리어커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비닐 봉투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비닐봉투를 리 1)공소사실중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어커에 실려 있던 폐지에 대어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7. 28.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벌금을 내지 못하여 2018. 2. 18.부터 2018. 3. 6.까지 노역장 유치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신고하여 자신이 처벌받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7. 05: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여관 앞으로 찾아가 마침 여관을 나와 사우나를 하러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뭘 쳐다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여관 부근에 머무르다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가 여관 앞 입구 쪽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달려오면서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여관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으려 하자, 밖에서 문을 안으로 열려고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2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후 피해자의 여관 앞에서 피해자를 보게 되자 "야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07:10경 위 여관 출입구 부근에서 여관의 손님이 드나드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곳 주변의 쓰레기통 안에 있던 쓰레기들을 여관 입구에 마구 뿌려두고,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소주병과 맥주병 약 8개를 던져 깨뜨려 그 깨진 조각들로 인해 손님의 출입이 방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소주병을 깨뜨린 사진,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및 그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다. 제2경합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2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협박하고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시 기재 여관의 CCTV를 손괴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오히려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이 사건 보복 목적 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이전에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 범행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위 여관 출입구 앞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의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피해자 E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7. 21:5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및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8, 10:44경 경기 부천시 E 앞길에 있는 이동식 F 매대에서 그곳 판매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로 5,6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음료수 1개, 요플레 1개, 우유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해품 사진 등, 영수증,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수증(F), 영수증(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사실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피해품과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와 강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건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의사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0. 20:5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할아버지가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순찰차를 타고 C지구대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1:2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C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후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사 D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안인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나 경찰공무원의 피해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1977년 이후로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73세의 고령으로 만 102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 3.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11. 1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년을 각 선고받고 2019.5.3.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9. 18. 20:35경 부산 해운대구 B빌라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집인 D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빌라 뒷편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로 올라가 시정되어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그 집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 만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콤비 남·여성용 커플 손목시계 2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금장 손목시계,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반지,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연세대 졸업반지,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묵주반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백금반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경면주사 등 합계 1,84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1. 검찰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및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확인)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2, 33) 1.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CD 1매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 전력, 범행 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로 올라가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5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서 농가 지붕용 칼라강판 제조 판매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 E의 매출처인 G에게 총 2,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매출누락액 일람표(6부) 기재와 같이 2009. 1. 2.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E의 매출업체에게 총 13,424,262,037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1. E의 매입처인 H로부터 64,11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매입누락액 일람표(16부) 기재와 같이 2009.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E의 매입업체로부터 총 10,079,553,68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매출누락내역, 각 매입누락내역, 업체별매출현황, 원신매입내역집계표,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발급, 미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한 점,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 고지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불복하며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면세사업인 줄 잘못 알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 사업자로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E 폐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추후 관련 세금을 납부할 여지가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7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9. 00: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4병,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29. 02: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0세)이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아 계산을 하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G 내 CCTV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 폭행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4. 8.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8. 말경 대구 남구 대명동 성당시장네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촬영,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금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딸 D에게 전송하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대구 남구 대명동 성당시장네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딸에게 보내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9. 16. 23:46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밖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욕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린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종이컵에 시너를 담아와 피해자의 집 외벽 창문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창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세대 입주자 여러 명이 현존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확인), 내사보고(건축물대장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현장감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 제2, 3 범죄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여 오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딸에게 보내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을 방화한 것으로 죄가 중한 점, 현존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인명 피해 또는 대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그 주거지에서 제대로 평온을 누리지 못하고 이사까지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6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7. 01:00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로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절취할 금품을 찾던 중, 차량 내부에 보관된 화물차 열쇠를 발견하게 되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27,01:0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등을 경유하여 같은 시 신장동에 있는 국제교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검지 확인 등), 차량이동 CCTV 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반환받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