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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정2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6. 대전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페인트를 덤핑으로 싸게 구입하여 판매하면 40%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데, 물건을 살 자금이 부족하니 6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안에 원금과 이자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약정한 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의 F은행계좌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3. 대전 시내를 운행 중인 차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3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소득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195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2. 8.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I가 밀린 월급 360만원을 주면 3,000만원을 가져온다고 하니 I에게 월급 360만원을 보내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I 명의의 예금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I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였고 위 돈을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위 I 명의 예금 계좌로 36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예금거래실적증명, 거래내역확인증, 계좌별거래내역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기대하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2급장애인인 점, 일부금액은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6. 05:56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19로 20, 쌍용역 2번 출입구 앞인도에서 B 아반테 순찰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C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아산시 온천대로 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를 이용하여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수차례 부딪치고,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 오른쪽 뒷좌석 유리창을 수차례 걸쳐 내리 찍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행 부위 등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제지하여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고 있음에도 라이터로 순찰차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찍는 등으로 순찰차를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손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9. 08:50경부터 09:00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신분증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E1)에게 "신고해봐라.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침을 3회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1) 공소장에는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니라 종업원인 E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판단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바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8. 09:0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주머니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자제해달라는 말을 듣자 위 G의 멱살을 잡고, G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4. 11. 18:30경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인근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에 탄 후 피해자에게 서울 노원구 공릉역에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노원구 공릉역까지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38,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4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트렉타를 운행하던 중 1997. 2. 4.07:56경 부산시 남구 대영동 번영로선 과적검문소 도로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4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 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위헌으로 되었다.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1. 21:00경 수원시 장안구 북문 부근 불상의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인계파밀리에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뉴 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인계파밀리에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팽나무고 개삼거리 쪽에서 인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982,6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뉴 비틀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수리 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인정하였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초순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양주시 B IC 출입구 인근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C SM6 승용차 내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미리 갖고 있던 일 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4. 09: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이 갖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F과 함께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대마흡연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마약범죄를 저질렀기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치 않음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오래전의 것이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다수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를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임대료로 계좌 1개에 300만 원, 2개에 650만 원, 3개에 1,000만 원을 선불로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2019. 1. 1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월 300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고객인적사항 조회(A)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대여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5, 7, 20, 21면 참조),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 후인 2019. 1. 13. 분실신고를 하여 그 후의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한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만 21세의 청년으로 구금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통한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이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및 계좌번호를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E 문자내용,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대여의 대가로 받기로 한 액수가 고액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08:45경부터 08:55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은하수네거리에서 B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버스 내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뒤에 서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회 찌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영상분석 및 피해자 증거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에도 공연음란 등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 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 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불상지에서, 그물코 규격(붉은 대개 어획용 그물코 규격 : 125mm 이상)을 위반한, 그물코 규격 평균 117mm인 붉은 대개 어획용 통발 9개를 B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그물코 계측 기록표, 위반어구 확인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18:15경 광주 동구 B빌딩 6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금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23.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및 조현병으로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D호실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19:40경 위 병원 D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남, 47세)의 휴대폰에 있던 SD카드를 빼내기 위해 뒷면 케이스를 분리하려는 과정에서 흠집을 낸 사실로 피해자가 따지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넘어지게 한뒤 오른발로 얼굴을 6~7회 가량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9.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택배기사로서 C조합 D지회(이하 '노조'라고 한다) 교육선전부장이고, 피고인 B는 택배기사로서 노조원이다. 노조는 2017. 11.경부터 각 대리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각 대리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7. 12.경부터 택배분류작업 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배송거부를 하게 되었다. 이에 E은 택배 배송을 위해 타 지역 택배터미널을 이용하거나 E의 비노조원 택배기사로 하여금 해당 배송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조와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E 동부사업담당자인 피해자 F(52세) 부장은 2018. 6. 24.경 위와 같은 사태파악 등을 위하여 G에 있는 H지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들 및 노조원들은 피해자가 H지사에 방문한 것을 알고는, 2018. 6. 24. 20:5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 위 H지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열을 갖추어 농성을 하던 중 피해자가 H지사 사무실에서 나와 면담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진로 방향을 몸으로 막아서고, 피고인 B는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H지사 사무실 방향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출동 경찰관)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I 동영상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사측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63

범죄사실 금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재산명시 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을 받았을 때에는 채무자는 지정된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8. 10:3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피해자 B의 재산명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 판사로부터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을 받고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자신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C조합법인 출자금에 대한 재산상태의 명시를 누락함으로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재산목록, 추심금 판결문, 집행문 1. 등기사항전부명령서(C조합법인), 등기사항전부명령서(부-동산),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1: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 내에서 같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D(56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가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부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 동종 처벌전력 존재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7.경 B에게 자동차 2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자동차등록증 2장을 확인한 B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관련해서 회사에 돈을 넣고 쓸 자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돈을 쓰겠다. 이자는 한 달에 500만 원씩 주겠다. 자동차 2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압류를 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은 없고 채무가 1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두 달 후에 7,000만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자동차 2대는 동업자가 이미 압류하여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7.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기록 제99 내지 1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까지 참작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51

범죄사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02. 8. 16.경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02. 12. 31.경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국외여행 미귀국통지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외국에 체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61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일명 'E', 'F'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총책 내지 중간관리책이고, 피고인은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여 위 명의자들에게 유령법인 설립부터 대포통장 개설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하여 명의자들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하거나 직접 이를 수행한 다음 그 법인계좌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BO, BP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내지 감사 명의자로서 피고인의 안내를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전원4길 2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에서 사실은 BO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BO 등으로 하여금 법인등기신청서 목적란에 '통신업 등', 사내이사란에 'BO', 감사란에 'BP', 본점 소재지란에 '경북 칠곡군 BQ 4층'이라고 기재하여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R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법인등기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인등기신청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소속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BR'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에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BO,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13.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AX은행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BR 명의의 AX은행 계좌(BS)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택배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접근매체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T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BT, BO의 처분 결과에 대한) 1. 주식회사 BY 설립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사본 등, 주식회사 BR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타에 양도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산하여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대포통장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양도한 대포통장이 28개에 달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공범인 BT 등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이트에 구직을 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ATM기에서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송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3. 20.경부터 타인의 체크카드 약 10장을 수거하여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인출하고 무통장 송금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 15:4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군포시 B 건물 주차장에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E)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검거현장에서의 언동, 피의자의 F 대화내용 첨부)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카드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하여 왔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20일 동안 위와 같이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병 역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1.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2 수용동 상층 B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21세)이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팬티 속으로 집어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팬티 속으로 집어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고 요청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콜센터 업체인 B 주식회사(B, 이하 'B'라고 함)에서 총괄매니저로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전화로 보험계약 해지 등을 원하는 경우 보험계약 유지를 설득하고 그 실적에 따라 위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면서, 허위로 실적을 입력하더라도 피해 회사에서 통화녹음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보다 실적을 부풀려 수수료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초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E 등 소속 직원 6명이 피해 회사 고객으로부터 보험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상담 전화를 받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도록 설득하는 실적을 올린 것처럼 피해 회사에 성공수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E, F, G, H은 팀장 직급이라 보험해약 상담 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않았고, 상담원 I와 J는 해약상담 고객이 가입한 다른 상품에 대한 상담까지 보험계약 유지 건수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실적을 부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E 등 6명에 대한 2014년 11월분 성공수수료 합계 9,173,724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위 E 등 6명의 성공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14,612,12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F, I,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답서, 퇴사자 문답내용 확인서(검사 작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업무위탁계약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해약방어 인센티브, 금융사고예방업무지침, 각 거래내역 및 사용내역, 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상당 금액 공탁(1억 원),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사 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