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8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캐피탈사에서 2억 2천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화물차(E)를 구 입하고 캐피탈사에 매월 약 355만 원씩 상환하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1년 8개월 동안 상환하고 있다. 위 화물차 매매대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주면 이 돈으로 캐피탈사의 할부대금 잔금을 일시불로 상환하겠다. 그리고 위 화물차를 당신에게 인도해주어 당신이 위 화물차의 실소유자로서 주식회사 F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세금 체납액이 약 3억 원에 이르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화물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받아 이를 회사 운영비,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캐피탈사에 대한 할부잔금의 일시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1. 16. 4,000만 원, 2016. 12. 20. 1억 4,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9. 1.경 (주)I으로부터 피해자 D가 광주 J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고철을 운송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운송비 593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C 회사의 운영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운송비 명목으로 입금된 20,101,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 화물 자동차등록원부(갑), E 화물 자동차 등록원부(을) 1. 법무법인 K 2018년 제909호 인증서, 이행각서, 법무법인 K 2018년 제252호 공정증서 1. 고소인의 처 L 명의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전표조회서(C 운송료 관련), 고소인의 화물차 운송일지(횡령금액 산정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30.경 피해자에게 E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할부금은 피해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정하였는데, 피해자가 2016. 12. 20. 자신에게 1억 4,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면서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대신 위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다가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이 사건 화물차의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피고인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D)가 비록 법정에서, 경찰조사와는 일부 다르게 진술한 부분도 있으나, 피해자는 2016. 10. 30.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매매대금으로 2016. 11. 16. 4,000만 원, 2016. 12. 20. 1억 4,00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화물차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인 점 등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7.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2016. 10. 30. 이 사건 화물차를 피해자에게 매매하면서,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의 할부대금을 일시불로 변제하고 1개월 이내에 명의이전을 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이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일반적으로 매매목적물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말소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화물차에는 피고인의 처인 G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M 주식회사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매도할 때에 위 저당권을 말소할 의무를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를 매도하면서 위 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납입 명목으로 지급받은 1억 4,000만 원을 정작 할부금 납입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인 C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밀린 운송비를 지급하거나 광주 광산구 N건물 0호에 관한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여기에 피해규모까지 더하여 보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할부금을 납입하여 실제 피해규모는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다소적은 점, 피해자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여 수익을 얻기도 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