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20.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스파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관덕정길 35에 있는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인쇄골목 방향에서 중앙대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 좌측에 설치된 도로 연석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B(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05: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보쌈골목 근처 도로부터 대구 중구 관덕정길 35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여 안전하게 귀가시키려고 운전한 것으로 밝혀진 점, 차량과 보행자가 많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연석에 부딪쳐 넘어진 단독 사고인 점,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대학생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아파트 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영구청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하는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동승한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19:35경 원주시 B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봉화로 41에 있는 금불사거리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봉화로 41에 있는 금불사거리 앞길을 장수사거리 방면에서 금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승용차가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모하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해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남, 26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0세), 피해자 F,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택시와 충돌하고, 그 힘으로 인해 택시가 앞으로 밀려 신호대기 중인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주취 정도도 낮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물적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라 보상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21:2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 1278-12 경포해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강릉지원 2017고정194, 2003고약6082, 2000고단1458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속대 근무헌병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부터 3박 4일간 외박을 받았으므로 2018. 11. 25. 24:00까지 동두천시에 소재한 소속대로 복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역을 앞두어 더 이상 소속대에서 맡게 된 임무가 없다는 이유로 위 복귀시간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고 대전에 있는 자가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018. 12. 6. 20:12경 스스로 소속대에 복귀할 때까지 10일 20시간가량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5. 24:00경부터 2019. 1. 3. 16:54경까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총 27일 20시간가량 부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군무이탈 피의사건 발생보고, 부대 출입기록, 2018 인사명령(병) 제190호, 2018 인사명령(병) 제201호, 카투사의 일과, USFK HOLYDAY SCHEDULE(주한미군 휴일), 각 군검찰 수사보고(관련 규정 및 지침 첨부, 탈영 인사명령 첨부, 징계명령 첨부, 문서죄 미입건 경위), 각 군경찰 수사보고(카투사 출타체계 및 관계자 선정관계, 소속대 출타일지 추송 관련), 복무확인서, 지휘관 의견서, 압수조서, D중대 출타일지(2018년 11월 및 1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점 참작) 양형 이유 군무이탈은 부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소속부대 및 군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군복무기간 동안 끝까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장병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또, 피고인이 군무이탈한 기간이 짧지 않고, 카추사의 경우 군복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인데, 관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외박 또는 휴가로 출타를 할 경우 사전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 군대 복귀시에도 복귀신고 등의 절차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진행되었던 점, 군 간부들이 점호시간에 인원점검을 실시한 적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카추사 89명을 관리·감독하는 간부가 1명에 불과하였고, D중대의 근무헌병은 근무형태가 독특하여 새로 부임하는 간부의 경우 업무를 익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수인계 시 그러한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병력관리가 부실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점, D중대의 소위 말년 병장들은 관행적으로 휴가나 외박을 나갈 때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었던 다수의 카추사들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선임들의 악행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군 내부 병력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간부들의 관리부실에 따른 총체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병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부대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여 군무를 이탈하는 통상의 군무이탈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경우에는 후임자에게 업무를 모두 인수인계하여 사실상 맡은 업무가 없던 상태였는데, 남은 복무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아무런 지침이 없었고, 관련 교육을 받은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복귀를 하지 않아 군대 내에 없었을 때에도 병력관리를 해야 할 책임자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계된 군 간부들은 ‘소속대에서 예전부터 인원점검 시 육안확인 없이 형식적으로 인원을 점검한 점, 근무특성상 전 병력을 대상으로 인원점검이 제한되는 부대적 취약점이 있는 점’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306쪽),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데, 징병제 체제 내에서 관리의 책임이 있는 간부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사병에게만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이후 D중대는 병력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휴가 및 외박 후 복귀를 철저히 관리 · 감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3까지의 군무이탈 후 부대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군대로 복귀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군무이탈 후에는 복귀명령을 받자 곧바로 복귀하였으며, 군무이탈한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하여 군복무를 하였고, 군 내부의 징계로 강등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전역을 앞두고 군무이탈죄라는 큰 잘못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전의 나머지 복무기간 동안에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여 미군 하사 E을 포함하여 다수의 상급자 및 동료 장병들이 피고인을 위해 탄원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44쪽 ~ 549쪽). 피고인은 아직 만 22살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가능성이 높고, 초범이며,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해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황산 입구 쪽에서 삼척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6. 21:50경 삼척시 I, J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첨부 CD 제외), 진단서(G), 진단서(E), 진단서(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21:2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동사거리 방향에서 천호대교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이륜자동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E)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계산)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호수공원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 번호 2 생략) CEVO-C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사고의 충격 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42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천대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4.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심하게 비틀거릴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도로교통에 초래한 위험의 정도가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전보가 가능하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21:37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동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38세), 피해자 G(여, 38세), 피해자 H(11세), 피해자 I(여, 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 21:37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J에 있는 K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캡쳐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켰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오래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24.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소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죽산 방면에서 삼죽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상태가 매우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심하게 비틀거리며 얼굴이 매우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4. 23:35경 안성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 교통사고), 진단서,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가 2002년경의 것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23:4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남자가 술 취해 소리지르고 파출소 앞에서 고성방가 중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 씨발놈아, 경찰관은 몸이 갑옷이 아니다. 칼로 찌르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 9, 11번,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3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청역네거리 방면에서 크로바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2. 11:2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천안지원 2012고약48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30%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고, 결국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 차량을 들이받아 위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위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02:44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12. 02:44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강남역사거리 방면에서 교보타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0세, 남)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차량이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30세, 남)이 탑승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고단463 등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결국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18. 8.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2019. 6. 30.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는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