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4. 5.8.까지 주식회사 C(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가. 2015고단2791호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8.경 경상북도 칠곡군 D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인력공급업체인 'E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F(36세)에게 "하루 평균 근로자를 7~10명 정도 공급하여 주면 1인당 하루 9만 원씩 계산하여 그 달 말일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는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다른 거래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결제하지 못하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인데다가 곧 파산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3. 8.부터 같은 해 4. 22.까지 인력을 제공받고도 그에 대한 대금 합계 21,397,085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5고단2851호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매월 말경 대금을 지급해 주겠으니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는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다른 거래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인데다가 곧 파산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3. 1.경부터 같은 해 4. 30. 경까지 합계 4,259,97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다. 2015고단4077호 사건의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C 회사에 일거리가 많은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1년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당시 금융기관 및 거래처, 개인 등에 대한 채무 원금 규모가 약 20억원이상에 달하고, 위 C의 직원 급여 및 전기요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재정상황이었는 바,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경 50,000,000원, 같은 달 24. 경 36,400,000원, 2013. 12. 26.경 13,600,000원을 각 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한위 100,000,000원을 이하 '이 사건 1차 차용금'이라 한다). 2) 피고인은 2014. 2. 중순 일자불상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밀린 페인트 대금 및 전기요금 등을 변제하면 회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5. 2.경까지 1년 내로 분할 상환하겠으며, 이자도 월 3부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재정상황은 위 1)항과 같았는바,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약속한 이자를 약정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2014. 2. 14.경 47,000,000원, 같은 달 15.경 33,422,000원, 같은 달 28.경 45,500,000원을 각 송금받고, 그 무렵 3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아 합계 155,922,000원을 편취하였다(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한 위 155,922,000원 이하 '이 사건 2차 차용금'이라 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F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았다는 점, 피해자 H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점,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가.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 1)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5. 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했다. 이 사건 회사는 전자제품의 표면처리 등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삼성전자의 3차 벤더였는데, 3차 벤더란 삼성전자와 사이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하청업체인 1차 벤더가 해당 물량을 모두 처리하지 못할 경우 2차 벤더에게 도급을 주고, 그 2차 벤더도 해당 물량을 모두 처리하지 못할 경우 도급을 받아 그 물량에 도색작업 등을 하는 회사들을 일컫는 말이다. 3차 벤더인 회사들은 1차 벤더와 2차 벤더의 영향을 연쇄적으로 받기 때문에 연중 정기적으로 일정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매출액도 증감 변동폭이 상당한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초기에는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2012년 9월경 이후 흑자로 전환되었고 기술보증기금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2년 겨울에 공장을 확장하고 이전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2013. 10. 경부터 2차 벤더로부터 주문받은 물량이 줄어들어 매출이 대폭 감소된 상태였다(그 당시 장원테크를 포함한 2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거래량이 약 70% 정도 감소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상 매출액은 1,243,261,401원, 당기순이익은 69,536,556원이었고, 201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상 매출액은 2,220,085,069원, 당기순손실은 335,421,658원이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자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14년 초순경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와 사이에, 휴대폰 구성부품인 브라켓에 전자파차단을 위한 도장작업을 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4. 1.부터 2014. 4. 까지 M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4. 3.경부터는 대양 주식회사(이하 '대양'이라 한다)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월 매출액 약 4,500 ~ 6,7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거래를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M, 대양, 주식회사 장원테크, N 등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그로 인한 2013. 12.분 매출액 1)은 15,186,226원, 2014. 1. 분 매출액은 33,474,636원, 2014. 2.분 매출액은 73,717,503원, 2014. 3. 분 매출액은 130,881,686원,2014.4.분 매출액은 90,743,453원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20.경 주식회사 태진과 사이에 새로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특히 M와의 거래 초기인 2014. 1.에는 주문물량이 적어 약 14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피고인이 M에게 공급한 물품에 대한 2014. 2. 분 입고금액은 108,436,199원(각종 비용, 불량품에 대한 대금 등을 공제한 매출액은 26,421,212원), 2014. 3. 분 입고금액은 222,711,709원(각종 비용, 불량품에 대한 대금 등을 공제한 매출액은 77,398,364원), 2014. 4. 분 입고금액은 63,135,652원(불량품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 매출액은 10,996,323원)이었다(변호인 제출증 제12호증의 1 내지 5 의 각 기재 참고). 당시 M도 외주업체들 중에서 이 사건 회사에 가장 많은 물량을 주문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거래 초반에 새로운 물품을 제작·공급하는데 적용하기 위한 기간을 제외하면 2014. 3.경부터는 위와 같은 M, 대양 등에게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인건비(피해자 F에 대한 인력 제공에 대한 대가 포함), 자재비, 유류비(피해자 H에 대한 유류대금 포함) 등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이 사건 회사의 월 순수입으로 약 3,000만 원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1)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4)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만재는 2014, 4. 9. 피고인의 M에 대한 93,474,494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의 M에 대한 채권에 여러 건의 압류가 경합되자 M는 2015. 3. 12. 피고인에 대한 2014. 3.분 물품대금 중 일부 및 2014. 4.분 물품대금 채무 합계 약 4,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2014. 5. 10.경 이후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이 사건 회사와 M 사이의 거래가 중단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2014. 2. 21. 3억 원의 보증신청을 하였다. 5)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는 2014. 3. 경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1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대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매월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자와 일부 원금 채무를 같이 상환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M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4. 44.경부터는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더 이상 위와 같이 채무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공장 가동 및 물품생산을 중단하게 되었고, 2014. 7.경 파산신청을 하였다. 나. 2015고단2791호 사건 및 2015고단2851호 사건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계속적인 물품거래 도중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거래관계 피해자 F는 2014. 3.초순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인력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2014. 3. 8.부터 같은 해 4. 22.까지 하루 평균 7 ~ 10명 정도의 인력을 제공받아 이 사건 회사에서 도장작업 등을 하게 하였고, 위 기간 동안 제공받은 인력들로 하여금 주로 M에서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작업을 하게 하였다. 한편, 피해자 F는 2012년 경 피고인을 알게 되어 약 6개월 정도 피고인에게 인력을 제공하였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형이 운영하는 인력공급업체인 'O'라는 상호의 업체와 사이에 인력 제공계약을 체결하여 2012. 6. 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인력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인건비 약 1억 9,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 F는 E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기 전에 에서 일을 했었고, 그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방문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F의 아내 명의로 된 계좌에 피고인이 0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입금된 적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14. 4. 9. 경 O측이 이 사건 회사에 보낸 메일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인력에 대한 2014. 3.분의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인력사무소는 O 의 자회사이므로 E 인력세무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위 인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인력을 제공받은 그 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인 F 및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력을 제공받은 그 다음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 F가 운영하거나, 운영에 상당부분 관여한 O 및 E 인력사무소로부터 계속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아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 2014. 3. 이후에 제공받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의 거래관계 피고인은 2012. 10. 20. 당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던 P과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서 외상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되, 그 유류대금은 다음달 10일까지 피고인에게 청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1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P에게 선 지급하고, 2012. 11.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서 계속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그 유류대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피해자 H 2014. 2. 20.경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게 되었다. 그 이후 피해자 H P으로부터 위 보증금 1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별다른 약정이나 합의 없이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외상거래를 지속하여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2014. 2. 20.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유류를 공급받아 이 사건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유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이후에 공급받은 유류에 대한 유류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유류대금 약 1,5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4)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 H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또는 유류를 공급받고 일정 기간 동안의 대금을 매월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인 거래를 하여 왔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인력제공에 대한 대가 또는 유류대금을 지급해 오던 중 2014. 4. 당시 주 거래처였던 M의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이 내려짐으로써 자금궁색이 발생하여 더 이상 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더하여 위 가항과 같은 재정상황 및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년 하반기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벗어나고자 2014. 1.경부터 새로운 거래처인 M, 대양 등과 거래를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4. 3. 경에는 매출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래처들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위 피해자들로부터 인력 및 유류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있었고, 추후 위 거래처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4. 경까지 새로운 거래처와 물품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주문을 받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려고 시도하는 등 이 사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M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들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2014. 5. 에 영업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F, H을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는 인력을 제공받고, 피해자 H로부터는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2015고단4077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나)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및 담보제공 등 가) 피고인은 2013. 11. 2013. 12. 초순경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Q 과 그의 형인 R을 통하여 피해자 K 을 소개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Q에게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기세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 K을 만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K은 처음에는 금원을 차용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다가, 담보를 제공해 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K으로부터 이 사건 1차 차용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K에게 피고인 소유인 서울 관악구 S맨션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4. 2. 경 피해자 K으로부터 이 사건 2차 차용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K에게 피고인 소유인 경북 칠곡군 T 소재 공장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Q, R은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1, 2차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게 된 주요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 차용금 채무에 대한 물적담보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이자율 월 3% 의 조건이 좋았으며,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Q, R의 신용을 믿었기 때문이다. 바) 피해자 K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1차 차용금을 대여해 주기 전에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수익 창출과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 특히 피해자 K은 이 사건 2차 차용금을 대여해 주기 전에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과 추후 변제자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 거래처인 M의 운영자인 U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 K은 U에게 M가 이 사건 회사에게 주문할 물량 등을 물어보았고, U은 피해자 K에게 추후 피고인과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월 3 ~ 4만 대 정도의 물량주문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위 물량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이 M에 공급할 물품의 입고금액은 약 1억 5,000 만원 ~ 2억 원 상당이었다. 또한 당시 U은 피해자 K 이 위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자,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의 지급동의가 있으면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을 직접 피해자 K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M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1, 2차 차용금을 2014. 2.경부터 2015. 2. 경까지 분할 변제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3 ~ 4달 동안 그 계획에 따라 피해자 K에게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1, 2차 차용금의 이자 및 원금 상환 일정이 2일 이상 지연되거나 기타 불미스러운 일로 피해자 K이 채무변제요청을 할 경우 M의 U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중 2억 5,000 만원을 피해자 K에게 우선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1차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위나)항의 S맨션에는 2013. 12. 31. 이후 피해자 K의 근저당권만이 유일한 담보권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4, 6. 16.경을 기준으로 한 위 S맨션의 감정평가액은 1억 6,500만 원이었으므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다. 그 후 위 S맨션은 경매절차에서 약 1억 1,000만 원에 낙찰되었고, 그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어 피해자 K에게는 약 6,500만 원이 배당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2차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위 다)항의 공장 건물 및 토지와 경북 칠곡군 V, W 각 토지, 경북 칠곡군 D 소재 건물 등의 2014. 9. 12. 경 감정평가액은 1,375,810,000원인데,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한 2014. 2.경 당시 위 공장 건물 및 토지에 다른 선순위 담보권들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라도 어느 정도의 담보가치는 있었다고 보인다). 차)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3. 12. 20.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이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전기세,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 사건 1, 2차 차용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이 사건 1, 2차 차용금을 차용하였는바, 설사 피고인이 그 차용 시점에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2.4.4) 항의 , , 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대주인 피해자 K으로서는 피고인 또는 Q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주거래처인 M의 운영자인 U을 만나 장래에 발생할 이 사건 회사의 수입을 확인해 보기 3) 2014. 2. 당시 피해자 K이 설정한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각 채권최고액 684,000,000원의 근저당권 2개가 있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은 경북 칠곡군 T 소재 공장 건물 및 토지와 함께 경북 칠곡군 V, W 각 토지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것이었다. 도 하였는바, 차주인 피고인의 신용 상태 및 이 사건 회사의 영업현황을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이 사건 1차 차용금을 차용하면서 위 S맨션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 사건 2차 차용금을 차용하면서 위 공장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M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직접 피해자 K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해 주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1, 2차 차용금을 각 차용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적정한 담보를 제공한 이상 그 후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자 K이 이 사건 1, 2차 차용금 채무를 완전히 변제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1, 2차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