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97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7. 21:20경 삼척시 B, C호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그곳 대기실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효자손을 들고 휘두르며 “신고 할거야, 안 할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와 휴대폰을 들자 “이년이 신고하려고 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주방으로 들어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0분 동안 폭행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더 이상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 112신고 출동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도 약자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직장 사람들도 이를 돕겠다며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2012. 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공업을 운영하는데 직원들 식사비용이 필요하다,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공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 합계 162,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부동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E공업체를 운영하는데 매장이 2개 있고, 공장이 의정부에 있다. 세관에서 금을 경매로 샀는데 잘못 구입하여 세금 문제로 압류가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아들 명의로 돌려놨다. 숙모가 땅을 샀다. 시청과 LH공사 직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아들이 BMW 승용차를 끌고 지방에 내려가 사고가 났는데 기름값이 모자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반복하여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 합계 22,441,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거래내역, 카카오톡 송수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서(피고인 형기종료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범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액수, 이 사건 사기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9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아파트 위탁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G 주식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성남시 중원구 H 아파트 단지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위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 선정에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어린이집 운영권 알선 브로커 I, J과 돈을 받고 위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을 A이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I는 2012. 4. 12.경 A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천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J이 지정하는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하고, J은 위와 같이 I로부터 7,000만원을 송금받아 2013. 4. 16.경 서울 용산구 K건물 308호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7,000만원 중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I, J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I에게 1억 2,000만 원을 건네주어 위 J을 통해 위 H아파트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G 주식회사의 임원인 위 B에게 위 금원 중 3,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4. M의 진술서 사본 5. 이체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3.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I에게 속아 사무처리와 무관하게 9,000만 원을 편취당한 것이고, 사무처리자인 피고인 B에게 교부한 돈은 3,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배임증재액은 3,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서 받은 돈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I, J과의 공모가 없었으므로 배임수재액은 3,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I, M, L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즉 I는 L로부터 9,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면서 어린이집 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L은 J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할 사람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이었고, J이 피고인 B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하여 이를 믿고 M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아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M은 I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수의계약이 가능하니 권리금 1억 2,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원장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을 I에게 소개하였다고 진술한 점, L은 I와 함께 J에게 아파트 하나 해달라고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한 점과 피고인 A이 I에게 송금한 1억 2,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I가 사용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J이 취득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J, I와 사이에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2,0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J, I의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이상 피고인 B은 J, I가 취득한 돈에 대하여도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져야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이 교부한 1억 2,000만 원 중 사무처리자인 피고인 B이 취득한 돈이 3,000만 원에 불과하다하더라도 이는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금전분배결과일 뿐이므로, 피고인 A의 배임증재죄 성립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07. 2. 27.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2010. 11. 1.경부터 충북 영동군에 있는 G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한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수과목인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 실습지도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 B, 피고인 C은 경북 경산시에 있는 경산1대학교 H학과에 재학하였던 학생들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하려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경 위 G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I가 재학 중인 경산1대학교 H학과 재학생들 15명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하여 실제로 현장실습을 하지 않고도 위 기관에서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경 I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하지 않고 피고인 D이 센터장으로 있는 위 기관에서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고, I는 D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들 및 I, J, K, L으로부터 받은 돈 중 8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획득을 위하여 120시간의 현장실습이 필요함에도 위 G센터에서 실습을 하지 않고도 실습을 한 것처럼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3. 23.경 피고인 A, B, C이 위 기관에서 실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 B, C이 2012. 3. 5.부터 2012. 3. 23.까지 위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A, B, C은 2012. 11.경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제출하여, 2013. 2. 18.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시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신청서 사본 일체(A, B),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G센터 지정서, 고유번호증 1. 수사보고(실습비 지급여부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한국사회복지협회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근거 및 사회복지학 전공과목 중 120시간 현장실습시간 포함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초범이거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사람들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A, B, C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공정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자격증 발급에 관한 공무집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과 피고인 A, B, C과 공범관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처벌 정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 B, C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도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D이 수수한 금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다수의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 종사자들이 피고인 D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북G센터장으로써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실습의 수행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 다른 어떤 피고인들보다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금원을 지급받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작성해주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복지사 자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비록 엄한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 D이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피고인들보다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공범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 D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중리항 선적 연안복합어선 D(0. 85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중리항 선적 김양식장 관리선 E(1. 25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선장이다. 피고인 A은 2018. 3. 18. 12:23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동리항 방파제 인근 해상을 진목항에서부터 을숙도대교 방향으로 약 18노트의 속도로 위 D를 운항하여 진행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위 방파제 인근 해상을 진우도 인근 김양식장에서부터 중리항 방향으로 약 27노트의 속도로 위 E를 운항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진목항, 중리항, 동리항이 있어 소형선박들의 통항이 빈번한 좁은 수로이므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은 위 D의 선미 부분에 있는 물이 빠지는 구멍을 장갑으로 막기 위해 전방을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B은 위 E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동리항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느라 전방을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두 선박을 정면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7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 견관절 회전 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위 D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6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및 좌수 타박상을, 위 E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J(4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3. 18. 오전경 최대승선인원이 초과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D 엔진키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8. 3. 18. 1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어선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D에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총 5명을 승선시켜 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I 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어선검사증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최대승선인원 초과 항행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A;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어선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는 하였으나 온전한 피해회복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4: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내 D 1층 식품관 출입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쪽 손으로 3회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해,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19:00경 부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0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찬 뒤, 계속해서 그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있으나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경위야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의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44]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자동차할부대출 알선업체인 E의 영업사원으로서 자동차할부대출 알선 및 대출금 교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4.경 위 E에서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한 F의 대출금 명목으로 17,000,000원, 2011. 3. 8.경 8,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3. 4.경부터 2011. 3. 7.경까지 위 대출금 중 15,727,3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F에게 차량을 출고해 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금원을 빌린 후 그 금원을 F 또는 차량판매자에게 지불하여 F에게 차량을 출고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9.경 충남 홍성군 G에서 피해자에게 "제 소유 배를 팔았는데 그 배에 하자가 있어 배 구매자가 제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F에게 지불해야 할 대출금을 출금할 수 없어 F에게 차량을 출고해 줄 수 없습니다. 19,800,000원을 차량 판매자에게 지급해 주면 F에게 차량을 출고해 주고 1주일 안에 19,800,000원을 갚겠습니다. 만약 갚지 못하면 소유하고 있는 H를 팔아서라도 갚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F에게 차량을 출고해 주지 못하고 있었을 뿐 배 구매자가 피고인의 통장을 압류하여 이를 출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고, 위 H는 피고인 앞으로 명의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의 부 I의 소유로서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일정한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도 약 40,000,000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9.경 차량판매자 J에게 19,8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J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0.경 충남 홍성군 G에서 피해자 D에게 K 렉서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할부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L이 렉서스 승용차를 할부 대출을 받아 구매하려고 한다. 대출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렉서스 승용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경 43,000,000원을, 2011. 6. 13.경 1,480,000원 합계 44,48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843] 피고인은 2011. 1. 30.경 충남 홍성군 M에 있는 'N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O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P 체어맨 승용차의 매도를 부탁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Q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그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상품신청서 일건서류 1. 각 이체처리결과 자료 1. 확약서 1. 각서 1. 사무위탁약정서 1. 어선원부(H)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수사)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기록 제223쪽) 1. 차량할부금신청 일건서류(R) 1. 통장내역서 2부 1. 수사보고(F 할부대출 경위 확인) [2012고단84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차량 소유권 관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6. 1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회수,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재판을 받던 도중 합의나 기상변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재판기일을 미루면서 계속하여 출석을 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 4.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김포시에 있는 군부대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교재비 및 소개비로 3,000만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 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복인 계좌로 2,000만원을, 2009. 3. 5.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25.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수원시 권선구 F 아파트 700여 세대 공사장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교재비 및 소개비를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복인 계좌로 4,000만원을, 2009. 7. 27.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4,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11.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G건물 6층 H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E와 I 사이에서 안마시술소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해자가 I로부터 1,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사실을 알고 사실은 I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면서도 "그 돈은 내가 I에게 빌려준 돈이니, 일단 나한테 다시 돌려주면 2010. 12.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각 합의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건 진행 확인보고) 유죄의 이유 3,000만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N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장인 K로부터 김포시 군부대 현장의 함바식당을 받기로 내정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N은 위 공사현장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뿐 주무관청인 국방시설본부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N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고 K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K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도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한 최종결정이 있음을 고지한 바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획득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위 3,000만원을 위 함바식당 운영권 과 무관한 용도로 모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4,200만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H안마시술소 동업자금으로 4,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지 수원시 F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김포 군부대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어 함바식당을 따지 못했다고 하면서 다른 공사현장인 수원시 F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받아주겠다면서 교제비 명목으로 4,200만원을 받아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M도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H안마시술소를 동업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업계약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〇 1,500만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I의 부탁으로 I가 피해자에게 H안마시술소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1,500만원을 돌려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I에게 인수계약금을 빌려준 것이니 일단 자신에게 돌려주면 나중에 I로부터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고 하여 위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I에게 H안마시 술소를 양도하기로 한 상태에서, I가 계약취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순순히 동의하는 취지로 위 돈을 피고인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고도 I에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I를 설득시키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위 돈을 주었다고 변소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편취액수가 상당한 점, 미합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H안마시술소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지급한 H안마시술소 인수자금에 위 함바식당 보증금을 모두 포함시켰는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한 인테리어 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등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4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C(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은 2012. 12. 5. 18:30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중앙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E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약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등과 F은 2013. 1. 16. 02:00경 천안시 동남구 G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F은 망을 보고 C은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나SK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등은 J과 공모하여, 2012. 12. 5. 19:03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가나초코렛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천안시 일대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14회에 걸쳐 합계 1,867,23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등과 F은 공모하여, 2013. 1. 16. 02:18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하나 SK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천안시 일대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17,83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H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서, 카드 사용내역 전자자료표, 카드 승인 내역서,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관련)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하고 그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고액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1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0:40경 부산 사상구 B에서 피해자 C(3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행인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하다 집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전신을 때리고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분과 입술 등에 상처를 입혀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실장이다. B은 2014. 11. 19.경부터 2015. 8. 1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기술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8. 19.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실장으로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피해자 회사 재직 중에 취득한, 피해자 회사가 이미지 인식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모바일 E 서비스 앱 "F"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와 동일한 내용의 "G"이라는 앱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6. 3. 8.경 H에 위와 같이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F 프로그램을 임의로 복제 또는 변형하여 G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진술 청취) 1. 항고장, 추가증거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프로그램을 임의로 복제 또는 변형하여 G을 제작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550818호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촉탁하였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F 프로그램의 81.7%가 G에 사용되었고 두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위 사건에서 C가 피해자 회사에 3,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원 2016고단8233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5. 8. 19.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동안 개발한 F 구동을 위한 서버 프로그램과 앱 프로그램 소스코드, 기획문서 등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판시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당시 위 법원은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반출한 F 관련 파일들을 퇴사 후 입사한 C에서 G을 개발하면서 실제 사용하였다."라고 판시하였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I는 경찰에서 "C가 G을 출시한 다음 날인 2016. 3. 9.경 H에서 G을 다운로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 제출된 CD의 G 파일 수정일자가 2016. 5. 23.인 이유를 묻자, "출시 다음 날 확인하였던 파일은 휴대폰에 깔아 본 것이고, 파일은 2016. 5. 23. 저희 직원 J가 H에서 따로 받아 놓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6. 3. 9.경 G을 다운로드한 후 5. 23.경 마치 피고인 측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처럼 G을 변경·조작하는 과정에서 파일 수정일자가 5. 23.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목적물인 G 파일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실행하면 업데이트를 하라는 문구가 나오고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찰의 질의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G의 인증서를 해킹하거나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증서를 그대로 두고 프로그램을 변경시킬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그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변형시켰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라고 답변한 점, 피 해자 회사가 감정목적물인 G을 변경·조작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증인 I는 경찰에 제출된 CD의 G 파일 수정 일자가 2016. 5. 23.인 이유에 관하여 "순간적으로 날짜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헷갈렸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PC로 옮길 때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가 G의 인증서를 그대로 두고 프로그램을 변경·조작한 후 감정목적물로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캠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20: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어곡동 태평양가든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유산공단 쪽에서 어곡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고 직진하는 차량이 있으면 양보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반대편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3,277,985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3. 18:45경 광양시 B건물 205호에 있는 C 숙소에서, 직장 동료로서 그 곳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D(48세)으로 인해 자신이 그곳에서 쫓겨났다는 이유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발목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해 넘어지자 부엌칼을 떨어뜨린 후 피해자의 고환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30cm)로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