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895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9.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3. 15:23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현장 주출입구 앞에서, C, D, E 등과 함께 같은 날 15:31경까지 약 8분 동안 도로 위에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공사현장을 출입하려는 'F' 소속 G 공사차량 등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C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및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신아건설, 주식회사 우창해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9. 2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4. 13:1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이 사건 공사 사업단 입구에서, H, D, E, I, J 등과 함께 같은 날 13:28경까지 18분 동안, 같은 날 13:56경부터 14:33경까지 37분 동안, 같은 날 17:02경부터 17:27경까지 25분 동안, 같은 날 18:09경부터 18:45경까지 36분 동안 도로 위에 의자를 설치하고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공사현장을 출입하려는 'K' 소속 L 등 공사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H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10. 1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1. 12:5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C, M, N, O, P, Q 등과 함께 같은 날 13:20경까지 24분 동안, 같은 날 13:39경부터 14:36경까지 57분 동안, 같은 날 17:28경부터 18:07경까지 39분 동안 도로 위에 의자를 설치하고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공사현장을 출입하려는 'R' 소속 S 등 공사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C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T, U 작성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 국회에서 이 사건 공사의 2013년도 예산안 통과에 관한 3개항의 부대조건 이행을 기다리기 위해 70일간은 공사를 중단하기로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시공사측이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여 피고인은 이에 항의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려면 제3자에 대한 위력 행사를 피해자에 대한 행위와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시공사 소속이 아닌 공사차량들에 대한 출입방해 행위를 시공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공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다) 이 사건 당시 공사차량들이 다른 출입구를 통해 공사현장으로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라) 사업단 정문 앞 도로와 연결된 차도는 황색 실선이 두 줄로 그어져 있고 플라스틱 봉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금지된 곳으로서, 사업단 정문 앞은 원래 하천부지인데 해군본부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후 차량 진입로를 개설한 것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고 불법적인 진입로를 통과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은 도로교통법, 하천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고의 및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므로(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그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사차량 출입이 방해될 것임을 인식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정당행위가 성립하려면 목적의 정당성 외에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제3자에 대한 위력행사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에 관한 주장 피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있어 업무방해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출입을 방해한 차량들이 시공사의 이 사건 공사에 이용되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차량들은 시공사나 협력업체의 하청업체 소속으로서 그 공사현장 출입이 방해될 경우 이 사건 공사가 직접 방해를 받게 되는 관계에 있는 점, 출입방해 장소가 시공사의 공사현장과 인접한 장소였고 이 사건 당시 실제로 블록 제작 등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시공사측도 공사차량 출입이 방해받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시공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업무방해의 위험성 발생 여부에 관한 주장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방해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업무방해죄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공사차량들이 사업단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 중 다른 어느 한 곳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사차량 운행 지체로 인해 이 사건 공사가 저해될 위험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라. 업무의 보호가치 유무에 관한 주장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업무의 기초가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설령 변호인 주장과 같이 공사차량 운행에 있어 관련 행정법규에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차량 운행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에 대하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위력 행사에 있어 폭력성은 없었던 점, 이 사건 공사 반대활동과 관련된 것 외에는 형사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경합범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바, 판결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2012. 7. 14.부터 2012. 11. 16.까지 10회에 걸쳐 공사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 업무 방해)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4. 3.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2. 15:45경 이 사건 공사 사업단 입구에서, D, I, P 등과 함께 같은 날 16:30경까지 45분 동안 도로 위에 폐목재, 드럼통 등을 적치하여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D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공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및 협력업체 주식회사 신아건설, 주식회사 우창해사, 세주티앤씨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바,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증인 V, W, X의 각 증언, "CCTV 자료"와 "cctv 사진출력물(2013. 3. 33. 15:45~16:30)" 및 수사보고(CCTV 시청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나. "CCTV 자료", "cctv 사진출력물(2013. 3. 33. 15:45~16:30)"과 수사보고(CCTV 시청보고)의 증거능력 위 증거들 중 변호인이 부동의한 "CCTV 자료"와 "cctv 사진출력물" 및 수사보고(CCTV 시청보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사보고는 디지털저장매체(CD)인 "CCTV 자료"(이하 'CD'라고만 한다)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를 기재한 것이고, "cctv 사진출력물"은 위 동영상의 장면 일부를 캡처하여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증인 W의 증언에 의하면 사업단 입구 등에 설치한 CCTV에 녹화된 내용은 모두 디지털화되어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는 사실, 위 녹화영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녹화순서가 앞선 것부터 자동적으로 삭제되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CD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은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디지털 저장매체인 CD에 저장된 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본이 압수된 후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원본증거가 복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건들이 요구되고, 만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검사는, 디지털 문서와 달리 영상은 위조·조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고 위조 등 여부를 문서에 비해 쉽게 판단할 수 있어 속성이 다르므로, 디지털 문서에 요구되는 엄격한 기준의 '무결성' 및 '동일성' 요건을 그대로 디지털 영상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동일성을 요하는 취지가 디지털 증거가 가지는 편집·조작에 대한 취약성, 복사의 간이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볼 때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 문서와 영상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W, V의 각 증언에 의하면, CCTV 관리업체인 'Y'의 직원인 W은 시공사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CCTV 녹화 영상 원본을 USB 등에 복사하여 주었는데 그 복사과정에서 파일 편집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경찰관 V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소지하고 위 관리업체로 가서 영상을 복사하여 온 다음 이 사본을 다시 CD에 복사하여 수사기록에 첨부하거나 사본 영상 일부를 캡처하여 사진을 출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캡처사진의 사람 얼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사람 이름을 입력하는 등의 편집작업을 하기도 한 사실, CD에 있는 파일은 그 원본 파일의 해쉬 (Hash)값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해쉬값 대조에 의한 원본과의 동일성 확인도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CD에 저장된 사본의 복사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CD에 저장된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위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외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보건대, 증인 V, W, X의 각 증언내용은 CCTV 녹화영상 파일 등의 복사과정에 관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해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