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을 빼내는 수법의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 인출 및 운반, 조직원 감시 등을 맡을 사람을 모집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공범 C(일명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C, E, F(일명 G)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H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여 H을 가담시켰다. 계속해서 H은 인출책을 구하라는 상부 지시에 따라 2015. 3. 27.경 중국 인터넷 사이트 'I'에 구인광고를 게시하고 2015. 3. 29.경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J에게 "현금 인출 및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하면 인출금의 1%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J는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은 E, C, F, H, J,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이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지하철 보관함이나 집에 보관하도록 하고 J 등 인출책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보관해 둔 돈을 빼낸 후 환전소를 통해 그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피고인, A, J 등은 위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4%를 받아 나누기로 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의 공범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4. 2. 13: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이다. 카드가 반송되었는데 신규 신청한 일이 있느냐"고 묻고 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공범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의 L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위험하다, 특별 관리를 해 줄 테니 주소, 거래은행, 가족관계,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 누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했는지 확인해서 그를 잡아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하루 동안만 집안에 보관해라, 금융감독원에서 집 주변을 감시하여 범인을 잡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집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피해자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J는 위 일시 무렵 성명불상의 공범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장롱 안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2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F, H, J,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공범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4. 3.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국정원인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 국가안정 감독원이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안정 감독원인데 우체국에서 당신의 정보가 유출되어 누구든지 인출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니 은행에 있는 돈 전액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해서 독립문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놓고 비밀번호를 1122로 설정해 두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에서 현금 3,8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독립문역 2번 보관함에 넣어두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J는 같은 날 12:50경 위 보관함에 있는 3,8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F, H, J,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J와 공범의 위챗 대화내용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및 휴대전화캡처, 채팅 내용, 수사보고(공범 'A' 특정) 및 A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F 특정 및 체포영장 신청 관련),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와 통화내용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보고) 및 A 스마트폰 분석 내용 중 통화내역 1부, 수사결과(피해자 K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C의 권유로 한 차례 물건을 배달한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절도와 사기 범행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C, F, H, J,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순차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관련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