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1층 30평 규모의 공간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빠칭코'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피고인 A을 도와 환전, 게임기 설치 및 교환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13.부터 2020. 11. 24.까지 위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빠칭코' 게임기 2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현금 5만 원 당 코인 450개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코인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3가지 그림이 일치하는 경우 그 그림의 종류에 따라 다른 수량의 코인이 배출되면 위 코인 금액에서 2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약 2,519,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이 얻은 범죄수익이 1,2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6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1,2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 들어맞는 위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 A과 변호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2020. 11. 24. 경찰이 위 게임장을 단속할 당시 압수한 출력일보(증거기록 54쪽, 이하 ‘증거기록’ 기재는 생략한다)와 수사보고(213쪽) 기재에 의하면, 단속 당일 손님들에게 코인을 주면서 47만 원의 돈을 받았다. 그러나, 위 돈은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지급하는 돈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 A이 얻은 수익금 산정 기초로 삼을 수 없다. 한편, 경찰이 위 단속 당시 압수한 수첩(53쪽)에 ‘수익금’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위 수첩에는 ‘원금’이라는 기재가 별도로 존재하고,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위 수첩에 기재된 돈은 인테리어를 할 때 기재한 것으로, 원금은 원자제 값을 말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76쪽). 따라서, 위 수첩에 기재된 수익금도 피고인 A이 위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의 은행계좌에는 합계 이 사건 범행기간인 2020. 7. 13.부터 2020. 11. 24.까지 합계 7,716,000원이 입금되었는데(209~210, 213쪽), 피고인 A은 수사 과정에서 위 돈 중 2,519,000원만 수익금이라고 시인했고(213, 235쪽), 나머지 돈이 위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단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위 2,519,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20대가 넘는 게임기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던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 B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5. 14: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약 2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물적 피해 사고도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8년 전이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Ⅲ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에 있는 동청주세무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사천교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 III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튕겨나가 전방에 있던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11,079,59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최근 2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2:5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전과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산시 주택과 서산시 주택 등 2개 공사현장에서 석재시공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현장에서 석재시공 조공으로 근로한 F의 2012. 4.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호사실 확인 진술서 1. 진정인 F 근로내역 및 체불임금 산정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지금 임금액이 합계 3,500만 원으로 다액이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인 F가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일로부터 약 1년 6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5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 경부터 2012. 2. 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1. 12.분 임금 1,176,56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39,608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90,373,957 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 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회사의 정상화를 통하여 임금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바, 실제로 신규 프로젝트의 해외 판권 계약이 성사되어 일부 변제를 하였고, 계속하여 해외 판권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11:12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차량 정비소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D(54세)과 작업 도중 서로 욕설을 하였다며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16.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송정 2교 앞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도산동 버스 종점 방면에서 공군부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앞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확인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동선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 방향 반대 차로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차량의 좌측 앞,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503,586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서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매우 화가 나지만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고 후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점, 이 사건의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6.20:56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쳤다.1)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한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않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기소한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사실(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행위는 엄중히 처벌을 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범행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2고합5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7. 23:5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신대영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탄동에 있는 매원고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7. 23:5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매원고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산드래미 사거리 쪽에서 삼성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삼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2003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8:00경 아산시 B 1층 'C어린이집' 주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8세)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어린이용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첨부/ 피해자 피해상황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시 배미동 쪽에서 같은 시 신창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좌측으로 굽은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 운전 G 임팔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2,888,1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실옥동에 있는 구 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배미동에 있는 삼정백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과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비난가능성(특히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 처벌전력도 수회 있으나 2006년경 이후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16:47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마트에서 피해자 E(40세)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 그곳 진열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계란, 잡곡 등 시가 61,230원 상당의 물품을, 2015. 12. 9. 16:11경 피해자 소유의 사과, 계란 등 시가 39,200원 상당의 물품을, 2015. 12. 11. 16:35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생선류, 야채류, 라면 등 78,250원 상당의 물품을 각 절취(합계 178,680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21:3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다가 주점 옆 주차장으로 전화를 하리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로 2014. 11.8.19:30경 부산해운대구 우1동에 있는 수영로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이미 징역 2년 및 치료감호가 선고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을 위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01:40경 오산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E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 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오른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차례 때리고,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살인죄 살인미수죄,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교리에 있는 풍산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조회(전자화문서), 본청결격조회(전자화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21:1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1.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농장에서 피해자 D에게 "집에 갈차비가 없는데 1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당진 농장에 가서 가불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12.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쓰러져 병원에 갔는데 50만 원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니 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당진에 논 가운데 있는 농장에 가서 G씨 주인에게 가불받아 2일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가지고 있던 지인 D의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사본 상단 부분의 '1종대형' 등면허종류 글자 부분 및 'E' 면허번호 부분을 오려낸 뒤 이를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각 부분에 붙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초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대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사본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5, 16:1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206.8KM 지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시인서 및 사건이송요청서에 동생인 H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I)를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강원지방경찰청 JK 경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시인서 및 사건이송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5.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L에 있는 F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에 있는 싸리재를 경유, 같은 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206.8KM지점(강릉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주)F운송 소유 M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사건이송요청서, 위조된 운전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7조의2(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237조의2(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문서위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2년(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기본영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0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차량을 살펴보아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29. 08: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내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보조석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지폐 160매 합계 8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청색 다마스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키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이를 운행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위 다마스 승용차 시가 7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428-5에 있는 하이마트 부근 도로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J의 K 사다리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지폐 5매, 5천 원권 지폐 2매, 1천 원권 지폐 13매 합계 7만3천 원과 부산은행 체크카드(L)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빈폴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I 다마스 승용차를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428-5 하이마트 부근 및 같은 구 M에 있는 N백화점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동에 있는 O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km 가량 운전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백화점 지하1층 P 커피숍에서, 위 커피숍을 운영하는 피해자 Q으로부터 시가 4천5백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하면서 대금 결제를 위해 피고인이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17경 같은 동에 있는 O호텔 1층 프런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호텔의 직원인 R에게 객실 숙박료 21만7천8백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8경 같은 호텔 프런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호텔의 직원인 R에게 객실 내에 비치된 음료수 및 물품 사용료 2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카드임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인적사항 확인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품 대부분 회수되었고, 피해자 D, J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2.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10. 12. 21.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반복한 점 3.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01: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내 3층 여성 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오른쪽 발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계속해서 위 E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의 왼쪽 발을 손으로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 및 첨부), CCTV 캡쳐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신체 부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새벽에 찜질방 내 여성 수면실에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들의 발을 만지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