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13-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5.경 피해자 B이 그의 딸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D 토지의 지분 4분의 3을 1억 4천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그 이행을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호에서 피해자에게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위 토지 중 G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지분 52분의 13을 구입하여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로 등기해 주면, 2015. 3. 31.까지 위 지분에 대한 대금 4,600만 원을 주고, 이전에 계약한 C 명의의 지분에 대한 대금도 위 일시까지 지급해 주겠다. 만일 위 일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지분 52분의 13에 대한 소유 명의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G에게 위 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H 명의로 등기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토지 중 52분의 13 지분을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H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 방조 I는 2016. 4. 26.경 서울 송파구 J 소재 K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의 부동산(서울 송파구 E빌라 F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면 그 대출금을 동두천시 L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4,487 m² 건물의 인수와 요식업 및 숙박업 운영자금 용도 외로는 사용하지 않고, 45일 내에 틀림없이 대출금을 변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으며, 담보를 제공해 준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인증해 주었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6. 4. 27.경 I가 M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함에 있어 피해자 소유의 위 E빌라 F호에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I는 위 동두천 소재 건물을 인수할 수 있는 돈이 없었고,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없어서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45일 내에 그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고, 피해자에게 담보에 대한 대가로 약속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I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가 피해자를 기망함에 있어, 사실 피고인은 I가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을 45일 내에 갚고, 담보에 대한 보상금 3,000만 원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그 대출금을 I가 사용함에 있어 이를 I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동두천시 L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4,487m² 건물의 인수와 요식업 및 숙박업 운영자금 용도로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I로부터 자금을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I를 소개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I가 위와 같은 용도대로 대출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각서(증거목록 순번 2, 3), 각서 3매(증거목록 순번 7)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 5, 15, 32),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 10, 16),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등),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동두천 건물주 N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방조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줌으로써 I가 피해자로부터 서울 송파구 E빌라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아 5,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도움을 준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범인 I가 위와 같은 경위로 대출받은 5,000만 원을 당초 약속과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법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두천시 L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4,487m² 건물(이하 '이 사건 동두천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예식장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위 건물 매수를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I의 말을 듣고 I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점, 피고인은 2016. 4. 26.경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상환과 그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를 대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토록 한다. 상기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담보제공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키로 한다. 상기 대출금은 이 사건 동두천 건물 인수와 요식업 및 숙박업운영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치 않는다. 상기 대출금을 상기 사업 추진에 사용하는 과정에 피해자 대리인 피고인과 의논하며 사용키로 한다. 각서인 I'라는 내용의 각서(증거목록 순번 2번,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주었고, 이 사건 각서를 교부받은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I가 제3자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에 동의해 주었는바, I와 전혀 친분관계가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의 기재내용처럼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I가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약속한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는지여부를 확인․감시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당시 I는 이 사건 동두천 건물에 대하여 위 건물 소유주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 매매를 위한 구체적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I는 당시 이 사건 동두천 건물 등을 인수할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없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은 5,000만 원을 이 사건 동두천 건물 인수 등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I가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동두천 건물 인수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한바 없었으며, 오히려 I로부터 위 대출금 5,0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지급받아 사용하기까지 한 점, 또한 I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당시 저에게 이 사건 각서에 어떻게든 자기 이름이 있어야 피해자가 담보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서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사실은 대출금 사용에 대해 피고인과 의논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인과 의논하여 사용키로 한다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준 것이고, 피고인이 그렇게 해야 피해자가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 대출금의 사용도 피고인과 의논을 해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328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I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감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담보제공 승낙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동두천 건물의 소유주를 직접 만나보는 등으로 이 사건 동두천 건물 매매 진행 경과를 확인해 본 사실이 없고, I가 말하는 동두천 예식장 사업에 대하여 위 사업의 진행 경과 및 자금조달 계획 등에 대하여 확인해 본 사실도 없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저나 I의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서 내용대로 45일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고, 피해자에게 담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든 사업을 성공시켜 재기해 보려는 생각이 앞서다보니 저나 I가 너무 과한 욕심을부린 것 같습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92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228쪽, 제229쪽)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범인 I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I의 사기범행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범죄 실형전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사기방조죄 : 방조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단과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용인시 처인구 D 토지 중 52분의 13 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결국 위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되었는바, 피해자는 위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했던 4,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I가 M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는 M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독촉을 받았고, 결국 피해자가 M에게 대출원금 5,000만 원과 이자 등을 변제하고 담보로 제공했던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300만 원에 불과하며,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대부분은 정범인 I가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