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04

범죄사실 1. 성폭력피고인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8.29.13:0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2세)가 속옷을 입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4. 11:5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알몸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2015. 9. 23. 06: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각각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0. 11:30경부터 같은 날 11:5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 305호에서, 위 갤럭시노트3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2세)가 알몸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2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9, 28. 16:18경부터 같은 해 10. 2. 02:48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2장과 함께 문자메시지로 "거래가 그러구날만나서그지날하니이씹ㄴ", "껌씹지마삼 밑구녕", "이놈저놈빠러주니까장이안조치", "씹하구있는데 저나헷서쏠", "미친년, 좃빨구있네", "평생, 조시나빨", "이동네애들빼돌리마라 좃빠라즈며서", "좃빨구노세요", "소문들으니까넌, 진상들다해준다면서 이개만ㄷ", "또빨징. 좃", "좃한번빨면도백챙기니", "F좃 다빨구다녔네", "마니빠러", "이씹년아", "왜케 마니해나하니카 이유가있그멍씨발녀나", "빠러야쳐먹구사니 ㅊ"라는 내용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사진, 피해자 문자 수신내용, 사건자료(동영상, 사진, 문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알몸 등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 및 저속하고 음란한 문자를 여러 날에 걸쳐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함. 또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피해를 입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23: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61세)이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 얼굴을 박살을 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의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신체부위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0회씩이나 때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4:30경 광명시 B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광명시 지도민원과 소속 주정차 단속 공무원인 C가 그곳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하자 C가 탑승 중인 단속 차량에 탑승하여 C에게 한번 만 봐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살인 나, 조폭 불러서 당신 죽여 버릴 거야, 이 씹새끼야, 너 조심해"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주정차 위반 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차량 과태료 사본, 녹취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6. 21:50경 김포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해병 2사단에서 양촌산업단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렀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중인 E 운전의 F 카스타 차량의 전면부위를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약 1km 가량을 도주하다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G 소유의 H 싼타페 차량의 뒷부위를 위 아반떼 차량의 전면부위로 재차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스타 차량을 앞범퍼 수리 등(노후차량 폐차)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 싼타페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금 2,416,649 이 들도록 손괴하여 합계 4,416,649원 상당의 재물을 손피하고도 위 차량들을 도로상에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테 차량을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5)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폐차증명서, 견적서 1. 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6회 형사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9회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05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여 3회(2013년, 2014년, 2015년)나 더 형사처벌(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무면허운전 범행 중 피해자 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위 카스타 차량의 우전면부를 추돌하고 이를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사실 등을 숨기기 위해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이에 이 위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여 쫓아가자 급하게 도주 중 길가에 주차된 위 싼타페 차량(대형 SUV)이 잠시 위로 들릴 정도로 그 뒷부분을 강하게 들이받고서야 멈추게 되었다. 피고인은 쫓아온 E이 위 카스타 차량으로 위와 같이 정차하게 된 피고인 운전 위 아반떼 차량의 뒤를 막아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계속 위 차량을 몰고 도주하려 시도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를 살피고 자신의 연락처를 주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가 E이 경찰에 신고하자 차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12일 후에야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7. 31, 09:05경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한라비발디 건설현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서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위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0.081%), 지체장애 4급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전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에 이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2:2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사거리 도로를 백현교 쪽에서 분당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날 눈이 내려 도로 곳곳에 결빙구간이 있었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서행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서행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이 미끄러지며 그곳 전방 양지마을 앞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 D(여, 59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8년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 경위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30. 16:45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0에 있는 '세이브존'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양경찰서 쪽에서 화정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의 마을버스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3세)의 몸통 부위를 위 마을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1 원위 족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0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정현(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5.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3. 2.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파주시 소재 한빛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및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대전 대덕구 송촌동 483-1에 있는 현대자동차 선비대리점에서 소나타 승용차 1대를 2,700만원에 구입하고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차량 대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월 827,523원씩 36개월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연체액이 2,000만 원 가량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에 차량 대금 24,252,685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편취금액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차량대금대출신청을 할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였으나 차량 구입 후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갑자기 악화되어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차량대금대출신청 당시 피고인은 이미 신용카드 연체대금 채무 등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도 없어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자동차할부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다가 2012. 6.경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자동차를 매각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7.17:30경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추팔리 추팔공단 동우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안재욱(공판) 판결선고 2013.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0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마전동 소재 GS 25시 편의점 앞 도로상을 거제세관 쪽에서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오른쪽 커브길이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4%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측으로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주공아파트 쪽에서 거제세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5세, 남)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7세, 여), 피해자 F(46세, 여) 등 3명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17,7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8, 09:00경 거제시 장승포동 소재 신대구탕 식당 옆 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마전동 소재 GS 25시 편의점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8. 09:00경 거제시 마전동 소재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동한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7.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1. 18:14경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영대로757번길 10에 있는 영광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1, 18:1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757번길 10에 있는 영광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28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 주차를 해 달라고 말하자 "니가 뭔데 차를 빼라하냐? 왜 나를 시키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프린트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 사진, 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폭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피해자의 거절로 합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는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1: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연풍리 쪽에서 신산리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E가 운영하는 'D회사' 출입문을 운전석 쪽 측면 부위로 충격하여 수리비 1,969,47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4.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8.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상호불상의 병원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조원동 장안문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244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이륜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서 산수유 제품 등 건강식품 도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조세 포탈 피고인은 위 D에서 건강식품 거래처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산수유제품 등을 공급한 후 위 D의 직원 및 직원의 친인척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5.경부터 2013. 12. 9.경까지 D의 직원 E의 가족인 F 명의 하나은행(G) 계좌를 통해 3,079,091,637원, 직원 H의 가족인 I 명의 신한은행 (J) 계좌를 통해 306,513,209원, 직원 E 명의 하나은행(K) 계좌를 통해 121,588,035원, 직원 L 명의 하나은행(M) 계좌를 통해 45,120,803원을 거래처로부터 각 입금 받는 등 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3,552,313,684원의 물품 대금을 입금 받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금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합계 759,425,893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위 D에서 2011. 1.경 N에게 154,525원 상당의 산수유 제품을 공급하였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2. 경까지 산수유 제품 합계 2,221,669,196원 상담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피고인은 2011. 11. 3. 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02번길 27(관양동)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H의 성명을 사용하여 'O'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서 1. 매출누락 정리 자료 1. 차명계좌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 포탈액 및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거래는 피고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하였던 시음용 제품이나 판촉물과 관련된 노마진 거래였던 점,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위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았더라면 이 사건이 전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2:10경 화성시 C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여기 아가씨는 왜 이렇게 이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2. 04:35경 화성시 F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내에서 제1항 기재 사건 관련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일행인 동생 I의 서류를 다시 작성을 해달라는 이유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J, K, L 및 I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모하는 거냐! 이 씨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화로 87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교차로를 서광병원 쪽에서 금호먹거리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 D(4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5. 08:02 경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정지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49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12.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 앞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단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의정부시 C에 있는 3층 주택의 3층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76세)은 위 주택의 1층을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임차하여 생활하는 사람인바, 피해자가 근래 한 달간 전기세와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며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섞은 항의를 하고,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방을 빼겠다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다툼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8. 16:30경 위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폐지를 정리하다가 유리를 깨뜨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죽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호신용으로 준비해 둔 낮을 들고 나간 후 피해자가 폐지 정리를 위해 낫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낫으로 자신을 공격할 것으로 생각하여 선제공격을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4회, 왼쪽 팔 부위를 4회 내리찍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매형인 E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등만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1. 낫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증거기록 제80 내지 10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A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낫을 사용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내리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도구와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설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이와 같은 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조현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서 평소 누군가 피고인 자신이나, 피고인의 어머니를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호신용으로 낫을 보관하는 등 피고인의 정신적인 성향이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언제든지 사소한 원인으로 타인을 살해할 위험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상시로 보호관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23: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24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목포시 F에 있는 G 모텔 606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당일 사용했던 카드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1. G 모텔 CCTV 녹화 CD,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3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