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국군복지단 근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B는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P의 이사, 피고인 E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의 특판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07. 6. 30.까지 육군복지단 기무부대 R으로 근무하였고, 전역 후 2010. 5. 1.부터 국군복지단 근무원으로 근무하면서 ZR실 감사담당, ZS과 쇼핑타운 운영담당, ZT실 사업개발담당으로 일하면서 국군복지단의 내부시설 감사, 군내쇼핑타운 입점 업체 및 물품관리, 신규사업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매년 실시되는 군 매점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현장실사, 가격조사 등 입찰 심사에 참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D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년 말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국군복지단 납품업체들의 물품운송,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인 P 이사로 근무하는 D로부터 위 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국군복지단 내부의 인사 등 운영동향, 군납물품의 선정과 관련한 현장실사 및 가격조사 일정, P가 대행하고 있던 롯데제과 제품의 납품 선정여부, 경쟁사의 입찰가격, 면세주류관련 정보 등 군납물품의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한 각종 편의 및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5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D 명의 농협 S 계좌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와 연결된 위 계좌로 매달 500,000원씩 합계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군복지단의 군납물품 선정 등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D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B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군복지단 부근에서, 국군복지단 납품업체들의 물품운송,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인 O의 B로부터 위 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국군복지단 내부의 인사 등 운영동향, 군납물품의 선정과 관련한 현장실사 및 가격조사 일정 등 위 회사가 대행하는 군납물품의 선정 및운영에 관련한 각종 편의제공 및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50만 원이 충전된 신한T 기프트카드를 건네받아, 2010. 9. 10. 군포시 U, 1층 V에서 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기프트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9.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기프트카드 38장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합계 금 23,546,143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군복지단의 군납물품 선정 등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B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3. 5.경부터 서울 은평구 W, 1층 소재 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국군복지단에 면세주류, 공산품을 납품하고, 군납 희망업체들에게 군납에 관한 컨설팅을 하여 주고, 군납업체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물품납품 업무를 위탁받아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배송, 관리하는 사업을 하여 왔고,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입찰방해 국군복지단은 2011년부터 군 매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선정과 관련하여 판매가최고할인율제를 채택하였고, 그 내용은 판매가할인율(시중최저판매가 대비 복지단판매가의 할인비율)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이었는데, 판매가할인율의 근거가 되는 시중최저판매가는 시중 마트에서 판매하는 복수의 POS 영수증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피고인은 시중최저판매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POS 영수증의 판매가격이 높고, POS 영수증을 발행하는 마트가 대형일수록 복지단판매가의 할인율이 높아져 납품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O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한 물품의 입찰과 피고인에게 군납 관련 업무를 위탁한 주식회사 X 등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 허위의 POS 영수증을 제출하여 납품업체로 선정되거나 선정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사실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O의 'Y' 제품이 농협하나로클럽 파주점, 농협하나로클럽 고양점, 그랜드백화점 일산점, 그랜드백화점 신촌점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가 1,580원에 판매되는 것처럼 기재된 농협 하나로클럽 파주점의 허위의 POS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입찰서류에 첨부하여 국군복지단 2015년 입찰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실제 판매되지 아니하는 위 'Y' 등 총 32개 품목에 대한 허위의 POS 영수증을 각 마트에서 제출받아 국군복지단 2015년 입찰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서 국군복지단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은 2008. 3.경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Z이 위 회사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 자금 중 금 150만 원을 위 Z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인출한 후 이를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모두 300회에 걸쳐 피고인의 친인척들이 마치 위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금 669,806,500원을 급여 또는 용역수수료 지급명목으로 인출한 후 이를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13.경 위 회사에서, A가 위 회사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 자금 중 금 1,600,000원을 A에 대한 급여명목으로 인출하여 A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금 21,398,908원을 인출하여 A에게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자금 691,205,408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군복지단 부근에서, 국군복지단 ZR실 감사담당, ZS과 쇼핑타운 운영담당, ZT실 사업개발담당을 역임하였고, 매년 실시되는 군 매점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현장실사, 가격조사 등 입찰 심사에 참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군복지단 근무원 A에게 O의 운영에 필요한 국군복지단 내부의 인사 등 운영동향, 군납물품의 선정과 관련한 현장실사 및 가격조사 일정 등 위 회사가 대행하는 군납물품의 선정 및 운영에 관련한 각종 편의제공 및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50만 원이 충전된 신한 기프트카드(T)를 공여하여 A로 하여금 2010. 9. 10. 군포시 U, 1층 V에서 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기프트카드 38장을 공여하여 A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합계 금 23,546,143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군복지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5년경 피해자 P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운영을 총괄하였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회사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3. 31.경 안양시 동안구 AA, 101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빌린 '단기차용금'이 2억 5,700만 원으로 급증하자, 위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배당을 실시한 것처럼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주주인 피고인에게 56,666,668원, AB에게 16,666,666원, D에게 16,666,666원, AC에게 1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이 지급되고, 같은 날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 100,000,000원'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2013. 6. 30.경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73,333,333원, D에게 16,666,667원, AC에게 1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이 지급되고, 같은 날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 100,000,000원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이익배당을 통하여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경 안양시 동안구 AA, 101호에 있는 피해자 P 사무실에서, 사실은 딸인 AC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자금 중 금 2,000,000원을 AC의 급여명목으로 인출한 후 이를 AC의 유학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경까지 모두 25회에 걸쳐 매달 2,000,000원씩 합계 금 50,000,000원을 AC의 급여 명목으로 인출한 후 AC의 유학자금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자금 5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P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납품하고, 국군복지단과의 접촉,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말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국군복지단 ZR실 감사담당, ZS과 쇼핑타운 운영담당, ZT실 사업개발담당을 역임하였고, 매년 실시되는 군 매점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현장실사, 가격조사 등 입찰 심사에 참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군복지단 근무원 A에게, 국군복지단 내부의 인사 등 운영동향, 군납물품의 선정과 관련한 현장실사 및 가격조사 일정, P가 대행하고 있던 롯데제과 제품의 납품 선정여부, 경쟁사의 입찰가격, 면세주류관련 정보 등 군납물품의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한 각종 편의 및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5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의 현금카드를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와 연결된 위 계좌로 매달 500,000원씩 합계 금 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군복지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국군복지단은 2011년부터 군 매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선정과 관련하여 '판매가최고할인율제'를 채택하였고, 그 내용은 '판매가할인율'(시중최저판매가 대비 복지단판매가의 할인비율)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이었는데, 판매가할인율의 근거가 되는 시중최저판매가는 시중 마트에서 판매하는 복수의 POS 영수증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년 국군복지단 마트 위탁물품 정기선정 입찰(납품기간 : 2012. 10. 1. ~ 2013. 9. 30., 이하 '2013년 입찰'이라 한다)의 입찰구비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POS 영수증의 판매가격이 높고, 발행 마트가 대형일수록 할인율이 높아져 납품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유통되지 않거나, 실제 유통가격과는 다른 판매가격이 고가로 조작된 허위의 POS 영수증과 거래실적자료를 국군복지단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년 입찰에 '닭다리스넥(67g)', '양파스넥(80g)'을 납품하고자 국군복지단에 입찰구비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2012. 6. 11. 남양주시 AD에 있는 'AE' 편의점, 같은 해 6. 12. AF에 있는 'AG슈퍼'에서 위 각 품목이 각 2,900원에 판매된 POS 영수증과 2012. 4.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각 품목을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J' 등 거래업체에 공급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물품은 시중에서 유통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시중 판매가와 거래실적을 증빙하기 위한 위 POS 영수증과 거래명세표는 위 입찰 품목이 아닌 '닭다리스넥 170g', '양파스넥 190g'의 판매가와 거래실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영수증과 거래명세표를 입찰관련 서류에 첨부하여 국군복지단 2013년 입찰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계로 국군복지단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AK, A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수사보고(압수물분석 및 입찰방해사실 확인, B 친인척의일용급여 및 용역비 지급계좌내역 확인, Q 압수자료 열람 및 관련자료 첨부) 1. 일용급여 지급현황,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3년 및 2014년 위탁물품공급계약서, POS 영수증 및 서류제출 접수증, B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및 메시지 내역 1. ㈜ P의 배당금 지급관련 회계처리내역 발췌본, ㈜ P의 2011-2013년 배당금 관련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P의 2012년 주임종 단기대여금 계정원장, ㈜ P의 2012-2013년 현금출납장, 주주명부, ㈜ P의 2009-2013년 주임종단기대여금 관련 전표내역 발췌본, ㈜ P의 2009-2013년 현금출납장 내역, AC의 2012-2014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AC의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닭다리스넥에 관한 입찰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산정근거 : 32,546,143원 = D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에 관한 추징금 9,000,000원 + B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에 관한 추징금 23,546,143원)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기재와 같이 P가 피고인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이익배당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같은 날 P가 피고인으로부터 단기 대여금 채권 2억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각각 회계 처리한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P는 피고인이 사실상 주식 전부를 소유한 사실상의 1인회사로서 1인 주주인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익배당을 실제로 실시하여 그 배당금으로 P에 대한 단기 차용금 채무 2억 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P의 대여금 채권 2억 원 상당을 상실시키는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다. 설령, 이익배당이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P의 2012. 3. 31.자 이익배당 및 2013. 6. 30.자 중간배당(이하 '이 사건 각 배당'이라 한다)은 모두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인은 위 각 배당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효인 배당에 따른 배당금으로 피고인의 P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P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배임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각 배당 무렵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음 이 사건 각 배당 무렵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5452쪽). 나. 각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일시 당시 P는 1인회사가 아님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31.자 이익배당을 위해 2012. 2. 28.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2013. 6. 30.자 이익배당을 위해 2013. 6. 30.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각각 작성하였다. 2) 2012. 2. 28.자 의사록 작성일을 기준으로 P의 주식 중 73.33%는 피고인이(D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포함), 16.67%는 P에 금원을 투자한 AB이, 10%는 피고인의 딸 AC이 소유하고 있었고, 2013. 6. 30.자 의사록 작성일을 기준으로 P의 주식 중 90%는 피고인이(D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포함), 10%는 AC이 소유하고 있었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598쪽, 제5452쪽). 3)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는 하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일시를 기준으로 할 때 P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가 아니었으므로(2013. 6. 30.자 의사록의 경우에도 AC이 명의를 대여한 주주가 아니라 실제 주주임이 분명한 이상, AC이 피고인의 딸이라는 사정만으로 P를 1인회사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나아가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배당에 관한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도 아니하였고 위 각 의사록 작성 당시 P가 1인회사가 아니었던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배당에 대하여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8월 ~ 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국군복지단 근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군납업체로부터 군납물품의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한 각종 편의 및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3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군 장병들의 복지와 직접 관련된 국군복지단 근무원의 직무의 청렴성이 훼손되고 군납물품 선정 입찰업무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2)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받은 금원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 등이 입찰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정보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9월 ~ 3년 5월 4) 입찰방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5)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 수정 후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입찰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배임증재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적용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함]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군납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 6억 9천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국군복지단 근무원로부터 군납물품의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한 각종 편의 및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근무원에게 2,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으며, 국군 장병들의 군 매점에서 판매될 물품의 선정에 관한 입찰 과정에서 32품목에 관하여 허위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의 액수, 공여한 금품의 액수와 대가가 적지 않고, 나아가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이 군 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이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국군 장병들의 물품 선택권이 제약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2)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O은 사실상 피고인의 1인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 전부를 O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배임증재 범행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 등이 입찰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정보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입찰에 성공하여 군에 납품한 물건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2) 제2범죄(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P의 대표자로서, 무효인 배당을 통해 P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원을 감소시켰고,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의 월급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 사건 배임 및 횡령 범행의 액수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2)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중 업무상횡령의 점을 자백하고 횡령한 금원을 회사에 모두 반환한 점,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로 인하여 배당이 무효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결정한 배당액 자체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였고, 당시 피고인은 73% 내지 90%의 주식을 가진 주주였으므로 무효인 배당으로 인하여 채권자나 주주가 입은 간접적인 손해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는 않았던 점, P는 현재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이 사실상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군납업체에 근무하면서 국군복지단 근무원로부터 군납물품의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한 각종 편의 및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근무원에게 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2)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여한 재물은 약 1년 6개월간 합계 900만 원으로서 비교적 많지 않은점, 피고인은 처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입찰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국군 장병들의 군 매점에서 판매될 물품의 선정에 관한 입찰 과정에서 2품목에 관하여 허위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2)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의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한 물품은 단 2종류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입찰에 성공하여 군에 납품한 물건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를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