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고,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2015고단507) 1) 피고인은 2014. 10. 15.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소재 일산MBC 건너편 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D에게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9. 23:00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D에게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2015고단507)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 모텔에 투숙하여 위 가.의 1)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2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0. 00:00경 서울 강북구 G사거리 부근에 있는 'H' 모텔 605호에서 위 가.의 2)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수수(2015고단594) 1) 피고인은 2015. 1. 26. 21:00경 서울 강북구 I 소재 J주점 앞길에 주차된 K 운전의 L 에스엠7 승용차 안에서 K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K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호텔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O 케이7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통해 D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5.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P건물 711호 소재 K의 집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7. 01:00경 위 K의 집에서 Q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6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2015고단594) 1) 피고인은 2015. 1. 26 22:00경 위 다.의 1)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7. 15: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가오리사거리 부근 길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과 함께 먹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 01:0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내부순환로 정릉인터체인지 부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과 함께 먹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5. 22:10경 위 K의 집 부근 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캔 커피와 함께 먹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2015고단594)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6. 23:00경 피고인들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g씩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피고인들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g씩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7. 03:00경 피고인들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g씩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사실(2015고단5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판시 제1의 다, 라 및 제2의 사실(2015고단59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모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소변 국과수 감정 회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1,900,000원 = 600,000원(판시 제1.의 가. 기재와 같이 각 매수한 필로폰의 가격 300,000원 × 2회, 그 후 제1.의 나. 기재와 같이 이를 투약하였더라도 따로 추징하지 않음) + 1,000,000원(판시 제1.의 다. 기재와 같이 각 매수한 필로폰의 가격 500,000원 × 2회, 그 후 판시 제1.의 라. 기재와 같이 이를 투약하였더라도 따로 추징하지 않음) + 300,000원(판시 제2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 1회분 100,000원 × 3회)} {피고인 B 300,000원 = 판시 제2항과 같이 각 투약한 필로폰 1회분 100,000원 × 3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일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필로폰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범행이 상당수 밝혀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년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배우자인 피고인 A의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약물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