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1. 23:46경 천안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C 앞 편도5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형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뒷문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420,76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소재 ‘D은행 내외동지점’ 앞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1차사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신호기의 황색신호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속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8. 04:23경 김해시 G소재 H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이 사건 당시의 날씨, 피고인의 운전속도, 신호기의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79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9. 12. 31. 특별사면으로 그 잔형 집행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자 및 동승자 역할을 맡을 공범들을 모집하여 차로변경방법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21. 4. 1. 19:18경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C, D, E, F은 위 승용차에 동승자로 탑승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국은행 사거리를 G 쪽에서 창원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위 사거리를 G 쪽에서 창원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나란히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교차로 내에서 차선을 변경하며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마음먹고 순간 가속하며 쏘렌토 승용차를 향하여 운전대를 약간 틀어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834,897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1. 3. 23.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각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각 피해자 소유 자동차를 손괴하거나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H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I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마치 위 사고가 정상적인 운행 중 위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 내 차선변경을 하던 위 B의 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기 위하여 급가속하며 충격한 것이어서 위 B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 하여금 2021. 4. 15.경 차량수리비 명목 276,490원을 J에, 같은 달 28.경 차량수리비 명목 571,190원을 K에 각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021. 5. 18.경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206,300원을 피고인과 공범들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3. 23.경부터 2021. 6. 1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고 보험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723,1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D, E, F,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B,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43), 수사보고(순번 44, 88) 1. 진료확인서 및 각 진단서,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항, 제30조(특수상해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71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 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죄는 결국 그 불이익이 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하여 실행한 점, 동일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후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미성년자들을 가담하게 하여 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범들의 진술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보이는 점, 준사기 등으로 실형 선고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횟수가 수회이고 피해액도 고액인 점, 피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특수상해 피해자 중 3인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05:2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도두리 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6에 있는 ‘육일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토미메가 2.3톤 크레인집게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위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불과 1달 전에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정지신호에도 직진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버스를 측면에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던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한 차량은 대형 화물자동차로 대형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23:18경 안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낮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 소유주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09:00경 시흥시 C, 인근 D현장 앞에서 피고인 소유 B 쌍용트랙타 화물차량에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판스프링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적발 당시 경찰이 촬영한 피의자 소유 B 차량 사진, 내사보고(B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B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21:40경, 전남 완도군 C 불상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 5km로 긴 점에 비추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은 결코 과중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다. 판사 김우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3: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톨게이트 앞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양재I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정체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자동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8,8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진입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를 추돌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하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로 직전의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이로 인한 교통정체로 후방에서 다른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자 다시 차량을 진행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교통사고 직후의 경솔한 판단과 대처 외에 피고인에게 도주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경, 2014년경,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8. 12. 7.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볶음안주류, 주류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조리시설 및 객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3.경부터 2019. 3.경까지 아산시 C에서 골재제조 및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가. 불법산지전용의 점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보전산지인 아산시 D 소재 임야 약 712㎡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의 복구채석지에 대한 단 조성을 위하여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면서 산지복구비 약 3,7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수목을 제거하는 등 위 임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불법토석채취의 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7.경까지 아산시 E 외 8필지 총 31,729㎡에서, 아산시장으로부터 505,411㎥의 토석채취를 허가받았음에도 약 555,365㎥의 토석을 채취함으로써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49,954㎥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위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토석채취허가조서, 토석채취현장사진, 수사보고서(증거 순번 64, 83), 산지관리법위반인지내용알림, 사업장경계현황측량 및 복구채석 사용현황 등 제출의 건, 각 토적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훼손산지면적과 불법토석채취량의 크기,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09: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우성삼거리 방면에서 연미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버스정류장 인근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남, 79세)이 버스 뒷문을 통해 하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뒷문을 닫지 아니한 채 곧바로 출발할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뒷문에 의해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버스운전사로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의 결과도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12:4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가장점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장어를 주문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가 견인되었는데 30,000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장어값과 같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이 견인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10. 5. 12: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 J,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가게내부 CCTV 촬영사진, 매장 내 CCTV 사진 등, 가게 내부 CCTV 촬영사진, 가게 내부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하지 마자 상습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부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28.경 고양시 덕양구 B, C 임야 100㎡에 분묘 정비를 위하여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땅을 파는 등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B 임야에 있던 시가 불상의 입목 21주를 베어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자 진술서 1. 고양시 덕양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1. 현장사진 1. 산림목 피해액 산정내역 1.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명령에 따라 상당한 비용을 들여 산지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고 입목을 벌채한 규모,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22:37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까지 1㎞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검토,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19. 07:25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역 근처에 다다른 광주발용산행 C 무궁화호 열차의 7호차 객실 문 앞 통로 좌측에서 하차를 위해 서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왼팔꿈치를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대고 문지르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통로 우측에서 하차를 위해 서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른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옆구리 부분에 대고 스치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범행당일 CCTV 캡처사진, 피고소인 동선 파악 사진, 무궁화호 열차 약도 및 사진, 정보첩보보고(2018. 6. 13.), 피의자가 제출한 객실통로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코레일 모바일 어플 사진, 피해자 D이 기재한 피해장소 사진, 피해자 D의 모바일 승차권 사진, 피해자 E의 피해장소 사진, 피해위치 재연 사진, 객차 내 통로 사이 실측사진, 피해자들의 현장재연 영상 캡처사진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초동수사 등), 수사보고(피고소인 인적사항 파악 등),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진술 및 현장재연),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정보보고건), 수사보고(피해자 D의 추가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의 추가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위치 재연 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합의를 위해 마련한 금품 등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30. 20: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교차로를 D시장 방면에서 우장산역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넓은 도로로 진입하는 진입차로였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기가 별도로 없는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입하려는 넓은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넓은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4㏄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의 택시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2001년 이후의 범죄전력 없는 점, 비접촉사고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복합건축물인 C상가의 임시관리인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상가의 사용승인일(1991. 8. 6.)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0. 8. 31.까지 2020년도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발 경위서, 2020년도 8월 중 자체점검 미제출(미실시) 대상 현장확인 결과보고 1. 집합건축물대장, C상가관리단 임시관리인선임 신청결정문(인천지방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16. 21:42경 김포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16:4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별관 출입구 보안검색대 앞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물병을 출입구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법원 보안관리대 B 등 보안관리대원들에게 “왜 물병을 가지고 못 들어가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병을 가지고 “이게 위험물이냐“며 큰소리를 지르고 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각 단속경위서, 사진 1.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구류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결명자차가 들어있는 물병을 법정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법원보안관리대에게 원래 큰 목소리로 항의하였을 뿐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의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란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 직원의 부당한 통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물병이 위험물이 아닌 결명자차라는 것을 확인하고 항의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되며, 피고인의 신체 특성상 큰 목소리를 가져 작은 목소리로는 말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보안검색대 출입구에서 약 30분 이상 동안 큰소리를 지르고 가방을 열어 필통을 꺼내서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병을 바닥에 던졌고 이로 인하여 법원에 업무를 보러 온 시민들이 쳐다보고 법정에 출입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였다. 법원보안관리대 직원은 물병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법적 근거를 요구한 피고인에게 출입구에 비치된 법원청사 보안 관련 규정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법정에 소지하고 출입할 수 없는 물병 등 그림도 보여주었으며 ‘물은 안에 들어가서 드시면 되니 물병은 보관대에 보관하고 들어가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규정집을 보려고 하지 아니한 채 ‘왜 출입을 못하느냐, 법정에서 판사에게 던질 줄 아느냐, 이 물병이 위험 물건이냐’며 계속하여 큰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탁자를 치기도 하였다. 3. 판단 가. 불안감 조성 행위 해당 여부 위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의 몹시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것에 해당된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규정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 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5조의2).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청사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 등의 보관 또는 법원청사 외부로의 반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 법정 출입자에 대하여 법원보안관리대는 총기, 흉기, 폭발물 또는 위험물 기타 법정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휴대품을 소지한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그 반입을 금지하거나 따로 지정된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한다. 법정 소지 금지 폼목을 소지한 경우 정중히 설명하고 유치한 후(보관증 발부) 용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 되돌려 주며, 거부한 경우에는 출입을 불허하여야 한다. 법정에 소지가 금지되는 물품에는 투척가능물품으로 휴대전화, 페트병음료수, 화장품류 등이 규정되어 있다(서울고등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 내규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8호, 제13호, 내규 제320호). 2) 정당행위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보안관리대가 피고인에 대한 소지품 검사 후 소지한 물병에 대하여 법정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휴대품인 피고인 소지 페트병을 보관하고 법정에 출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안관리대에게 근거규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법원 내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 보안관리대의 처분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을 넘어 보안검색대 앞에서 30분 이상 계속 큰소리를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는, 피고인이 항의하려는 목적이나 동기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성을 넘었고 결명자차를 반드시 소지하고 법정에 들어가야 할 정도의 긴급성도 없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도 없는 것도 아니어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책임조각사유 해당 여부 피고인의 목소리가 일반적인 사람보다 큰 상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태도와 목소리, 흥분하면 목소리가 커지는 성향 등을 종합하면, 작은 목소리로는 말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책임조각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