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제3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금천구 D,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C(11세, 남)이 밥을 먹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성기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금천구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E(14세, 남)과 치킨을 먹고 피해자가 방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6. 01:00~05:00경 사이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15세, 남), H(14세, 남)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들의 입에 입맞춤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0. 0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15세, 남), 피해자 H(14세, 남), 피해자 I(15세, 남)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피해자 I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 H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들에게 입맞춤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군인등준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중한 2013.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중한 2015. 8.경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판시 제2, 3, 4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가. 적용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군인등준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한하여 살핀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는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는 것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를 입에 넣거나 피해자들을 사정에 이르게 까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결구금 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고, 특히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같은 법 부칙(2011. 9. 15.) 제3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