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3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뒤 2015. 9. 22.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통해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2016. 4. 21.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통해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아래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32 1. 찜질방에서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공주시 논산천안고속도로 57-1에 있는 정안휴게소에서, 그 곳에 주차된 F(천일고속) 고속버스의 승객들이 휴게소 이용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버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3만 원, 중국인민폐 650원(약 12만 원), 국제학생증, 카드 공인인증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분홍색 비비안 웨스트우드 장지갑과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8천 원이 들어있던 클러치 가방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2.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시가 합계 약 1,4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택에서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11:30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현관 방충망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약 13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3개와 18K 금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약 51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36₁ 피고인은 2016. 9. 9. 07:20 경 공주시 논산천안고속도로 57에 있는 정안휴게소 내 주차장에서, K(호남고속) 고속버스가 정차를 하여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려 버스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L(47세, 여)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만 원권 11매, 운 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검정색)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38 1. 피고인은 2016, 8,31, 16:35 경부터 같은 날 16:50 경 사이에 충남 금산군 M에 있는 N 상행선 휴게소 내 주차장에서, 그곳에 정차한 O 고려여객 고속버스의 승객들이 휴게소 이용을 위해 버스에서 내린 틈을 타 위 버스에 탑승한 뒤 피해자 P(19세, 여)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과 50,000원권 신세계상품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7,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9.2.15:42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정차한 Q 중앙고속고속버스의 승객들이 휴게소 이용을 위해 버스에서 내린 틈을 타 위 버스에 탑승한 뒤 피해자 R(29세, 여)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가방을 뒤졌으나 가방 안에 지갑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 피고인은 2016. 8. 30. 05:50경 거제시 S에 있는 T 찜질방에서 피해자 U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5 1. 피고인은 2016. 9. 11. 07:18경 공주시 전평리 5-7 산천안고속도로 상행선 ㅓ안휴 게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V 고속버스의 승객들이 휴게소 이용을 위해 자리를 비우자 승객을 가장하여 위 버스에 승차한 후 12번 좌석에서 피해자 W 소유인 현금 95,000원, 상품권 약 91,000원 상당,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1, 10:15 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동명휴게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X 고속버스의 승객들이 휴게소 이용을 위해 자리를 비우자 승객을 가장하여 위 버스에 승차한 후 5번 좌석에서 피해자 Y 소유인 현금 150,000원, 농협 신용카드 1매, 수협카드 1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합6 피고인은 2016. 8. 30. 00:00경 거제시 S 에 있는 'T'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Z(55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갤럭시 S7 엣지, 은색) 1개를 발견한 후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의 심신장애자로서,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의율 및 관련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십여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정신감정서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행실장애로 초등학생인 2000. 11.경부터 2001. 3.경까지는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1.9.18.부터 2002. 3. 16.까지는 국립나주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에도 행실장애와 경도 정신지체의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사회적응능력과 지적능력의 저하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선고받았는데, 그 판시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상습절도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벽의 습벽을 억제할 수 없어 2016.8.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도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범행을 억제할 수 없어 강제적인 치료를 원한다면서 치료감호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¹201632₁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AA, AB, AC, AD, AE, AF,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6고합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호남고속 K 차량 블랙박스 수사) 2016고합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G, AH,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I 버스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버스승강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화) 2017고합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2017고합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합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체포영장의 체포장소가 '공주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체포영장 발부 후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수한 점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된 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