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45

범 죄 사 실 2019고합545 피고인 A은 화성시 E에 있는 ㈜F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2. 4.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로부터 공급가액 123,48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0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057,329,16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4. 1. 25.경 화성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1,390,545,926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20고합49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5. 10. 31.경 화성시 H를 사업장으로 한 고·비철 도소매 업체인 ‘I’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6. 12. 31.경까지 운영한 자로서 ㈜F 등에게 폐구리 등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I’ 명의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자료를 마련해 주고, kg당 70원을 받기로 하고, ㈜F으로부터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받은 부가가치세 외에는 소득세 기타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5. 11. 10.경 ㈜F 등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공급가액 6,592,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 등 공급가액 합계 10,082,154,66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59장을 발급하고, 2016. 3. 23.경 J으로부터 공급가액 67,071,4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020고합492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아 2017.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5. 6. 1.경 아산시 K를 사업장으로 한 고·비철 도소매 업체인 ‘L’을 동거인인 M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5. 12. 31.경까지 운영한 자로서 ㈜F에게 폐구리 등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F에게 ‘L’ 명의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자료를 마련해 주면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의 약 2%의 이익을 받기로 하고, ㈜F으로부터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받은 부가가치세 외에는 소득세 기타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5. 6. 24.경 ㈜F 등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L이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공급가액 124,620,85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982,610,06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17장을 발급하였다. 2020고합493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는 2013. 11. 13.경 안산시 단원구 N건물, O호를 사업장으로 한 고·비철 도소매 업체인 ‘G’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5. 6. 30.경까지 운영한 자로서 ㈜F에게폐구리 등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F에게 ‘G’ 명의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자료를 마련해 주면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 발급 kg당 약 50원의 이익을 받기로 하고, ㈜F으로부터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받은 부가가치세 외에는 소득세 기타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13. 12. 4.경 ㈜F 등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공급가액 123,488,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3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5,294,901,81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35장을 발급하고, 2015. 1. 15.경 P로부터 공급가액 16,986,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36~45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29,242,5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및 D, Q, B 계좌내역 등 첨부자료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물품매매계약서 3부 2020고합49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미제출 보고), 수사보고(매입증빙 불일치 1. 전자세금계산서 2020고합49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T은행 거래내역서, 물품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020고합49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수사보고[G, ㈜F 거래계좌 통장사본 첨부] 1. 물품매매계약서 및 G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수령 및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라.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I을, 피고인 C은 L을, 피고인 D는 G를 각자 운영하면서(이하 위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업체‘라고 한다) 실제로 폐동 등의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업체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업체로부터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업체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G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업체는 폐동 등의 거래에 있어 F에 명의만 빌려주었음에도 마치 실제로 불상의 ‘무자료 매입처’ 등으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거나 매입한 폐동 등을 F 등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 F은 실제로는 직접 불상의 ‘무자료 매입처’등으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이 사건 각 업체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G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D가 운영한 G는 2013. 11. 13. 개업 후 2015. 12. 4. F과의 첫 거래로 약 1억 2,000만 원, 그로부터 한 달 동안 약 14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피고인 C이 운영한 L은 2015. 6. 18. 개업 후 2015. 6. 24. F과의 첫 거래로 약 1억 2,000만 원, 그로부터 한 달 동안 약 22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피고인 B가 운영한 I은 2015. 10. 31. 개업 후 2015. 11. 10. F과의 첫 거래로 약 1억 6,000만 원, 그로부터 한 달 동안 약 11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초기 사업자금은 피고인 D가 2,000만 원~3,000만 원(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D는 초기 사업자금을 2,000만 원~3,000만 원에서 약 1억 원, 약 1억 원에서 약 1억 2,000만 원으로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다), 피고인 C이 8,000만 원, 피고인 B가 6,000만 원~7,000만 원 정도이다. 폐동 등의 매매가격이 kg당 5,000원~7,000원이고, 위 피고인들이 F과의 거래에서 얻는 마진율은 고정적으로 kg당 50원 내지 70원 또는 공급가액의 2%라고 하므로, 위 피고인들은 F과의 거래에서 공급가액의 1~2%의 정도의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은 현금으로 폐동 등을 매입하여 F 등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위 피고인들은 F에 매출한 공급가액의 98~99%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폐동 등을 매입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진술한 초기 사업자금으로는 F과의 첫 거래에서 매출한 폐동조차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매입·매출 및 자금의 회수 등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2~3일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이 각자의 초기 사업자금으로 첫 한 달 동안 앞서 본 것과 같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위 피고인들이 보유했다는 초기 사업자금조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아무것도 없다. 위 피고인들의 경력이나 개인적인 소득·재산 상태를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들은 당시 소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D, B는 고철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C은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전문적으로 고철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재산 상태나 경력 등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D, B, C은 수사기관에서 ‘F에 납품을 하면 바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F이 매출처에 납품을 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순차로 F으로부터 자신들의 대금을 지급받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금 지급방식은 폐동 등의 납품과 동시에 대금이 지급되는 일반적인 폐동 등의 거래관행과는 다르고, 별도의 대금 지급 확보를 위한 조치 없이 거액의 폐동 등을 외상으로 거래한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위 피고인들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초기 사업자금은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이러한 재산을 투자하여 매입한 폐동 등에 대해 위 피고인들이 F과 사이에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금확보를 위한 조치도 없이 외상거래를 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D, B, C은 이 사건 각 업체의 매출처로부터 폐동 등의 대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직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 흐름의 추적을 어렵게 하였는데, 이는 무자료 폐동, 고철 유통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이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더구나 CCTV, 출금전표에 의하면, G는 2015년도 136회 현금 출금 중 98회를, I은 2015. 11. 10.부터 2016. 9. 9.까지 125회 현금 출금 중 75건을 각 F 직원인 Q가 인출하였고,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면, L은 현금 출금 중 80%를 Q가 인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D, B, C은 이 사건 각 업체를 혼자 운영하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할 시간이 부족해 Q에게 현금을 인출해 폐동 등의 매입현장으로 와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업체의 계좌에 F 등으로부터 폐동 등의 대금이 입금되면 30~40분 이내로 즉시 출금이 이루어졌는바, 매번 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위 피고인들이 폐동 등을 매입하기 위하여 긴급히 돈이 필요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단순히 위 피고인들이 현금을 인출할 시간이 부족해 Q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하는 것이라면, 매번 급히 서둘러서 현금을 인출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Q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위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현장까지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이 거액의 현금 인출을 Q에게 부탁할 만큼 Q와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F의 대표인 피고인 A은 Q가 위 피고인들을 위하여 현금 인출을 해주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바, Q가 업체 대표도 모르게 거래처를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도 의문이고, F의 유일한 직원임에도 대표인 피고인 A이 Q가 거래처에 무보수로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해준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Q에게 수시로 현금 인출을 부탁하려면 Q와 자주 통화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인 B와 Q 사이에는 통화내역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L의 고철계좌 개설을 Q에게 부탁하였기 때문에 계좌개설 수수료가 Q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G의 계좌에서 2015. 5. 23., 2015. 8. 21., 2015. 9. 21., 2015. 10. 24., 2015. 11. 21. 각 250만 원씩 Q의 월 급여가 이체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직원인 Q를 통해 이 사건 각 업체들의 계좌관리를 하였다고 보면, 이 사건 각 업체가 초기 사업자금 없이도 폐동 등을 매입하고, 이를 F에 매출하면서 외상거래를 하고, 입금된 돈 중 상당 부분을 Q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라) G는 약 1년 6개월, L은 약 4개월, I은 약 1년 동안 F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G가 2015. 6. 9. 이후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단하고 그로부터 약 14일이 지난 2015. 6. 24.부터 L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으며, L이 2015. 11. 6.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단하고 그로부터 약 3일이 지난 2015. 11. 10.부터 I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즉, G, L, I 순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및 종기가 서로 연결되고 있다. I이 2016. 12. 5. F과의 거래를 끝으로 2016. 12. 31. 폐업한 후에는 F은 직접 무자료 매입처들로부터 다량의 폐동 등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I의 폐업 후 직접 무자료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I에게 무자료 매입처들을 알려달라고 하여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F과 이 사건 각 업체가 거래할 때 대부분은 F이 이 사건 각 업체의 매입처로부터 F으로 직접 폐동 등을 운반하였지만 일부는 이 사건 각 업체가 F으로 폐동 등을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에서 직접 폐동 등을 운반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업체가 F으로 폐동 등을 운반하는 것과 비교하여 운반비도, 운반비 지급주체도 다르므로 거래에 있어 운반비의 정산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운반비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운반비 정산과 관련한 증거나 운반차량 운행일지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바) 2013. 5. 10. 법률 제11759호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르면, 폐동 및 고철을 공급받은 업체는 별도의 거래계좌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허위로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업체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하여, 무자료 매입처는 실제로 폐동 및 고철을 공급하고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탈루하는 이익을 얻게 되고, 매출처들은 매입자료를 확보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 되며, 이 사건 각 업체는 일정한 수수료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제적 동기는 여전히 존재한다. 반면, 피고인 B, C, D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매출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액의 세금 부담 및 매입 대금의 현금 지급으로 인한 거래 위험의 부담 등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위 피고인들은 왜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 폐동 등의 정상적인 거래에는 거래주체 상호간 협상에 의한 가격결정, 약정된 폐동 물량확인을 위한 계근, 폐동 품질 평가를 위한 검수 등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업체가 F에 납품할 당시에는 별도의계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F이 매출처에 폐동 등을 납품하여 계근이 이루어지면 이를 기준으로 물량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공급단가 역시 F의 매출처가 F에 단가를 결정해 주면 F이 그 단가를 기준으로 F과 이 사건 각 업체 사이의 거래가격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폐동 등의 물량과 가격이 거래주체인 F과 이 사건 각 업체 사이의 협상 등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매출처에서 폐동 등의 품질이나 매일 변동하는 시세 등과 관계없이 중량에 따라 1kg당 일정한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은 폐동 등의 유통과정에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주는 폭탄업체에 속칭 자료 값(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대가)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방식인바, 이 사건 각 업체는 F과의 거래를 통하여 폐동 및 고철의 시세와 관계없이 중량에 따라 일정한 마진을 얻었고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보이는 점,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업체의 계좌로 폐동 등의 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B, C, D 및 Q가 곧바로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 매입처 혹은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업체가 폐동 등을 위하여 별도로 자금을 투입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폐동 등 거래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폐동 등의 소유권이나 그 매출대금이 이 사건 각 업체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 피고인 B, C, D는 매입처의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고, 매입처와 이 사건 각 업체와의 사이에서 작성된 객관적인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무자료 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했다고 하면서 매입장부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장부에는 구체적인 매입처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누가 작성한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장부가 위 피고인들이 실제 거래한 내용에 관해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뒤집고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폐동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G의 경우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주로 U을 통하여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U도 수사기관에서 D가 자신을 통하여 실거래를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나, U은 2014. 8. 1.부터 2015. 8. 20.까지 피고인 D와 사이에 발신내역은 18회, 역발신내역은 14회인 반면, 같은 기간 피고인 A과 사이에 발신내역은 36회, 역발신내역은 87회에 달한다. 피고인 D는 U이 매입처에서 실은 물건을 F 사업장까지 운반했었기 때문에 피고인 A과도 통화를 많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U이 같은 기간 피고인 D와 사이에 통화한 횟수보다 피고인 A과 사이에 통화한 횟수가 2배 이상 많은 점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또한, G에 폐동 등을 납품하였다는 V의 대표 W은 조세범칙 조사시 ‘Q를 G의 직원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2015. 1. 16.자 거래명세표에는 인수자가 Q로 기재되어 있다. G에 폐동 등을 납품하였다는 X의 대표 Y은 조세범칙 조사시 ‘G에서 사람이 와서 G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G로부터 받았다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F 구매자재부 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Z’의 명함이 같이 복사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이 G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U, Q, Z 등을 이용하여 G의 명의로 무자료 매입처 등으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거나 매출을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I의 경우 J을 운영하는 S이 수사기관에서 ‘F의 요청에 따라 I 명의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F과 I이 거래할 당시 피고인 B가 거주하던 화성시 AA건물, AB호에 대한 월세를 F이 지급한 점, 피고인 B는 I이 영업 중이던 2015. 10. 3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AC, AD㈜로부터 급여, 노임 등을 입금 받았는바, 이러한 내역들은 형 AE이 관리하던 인부들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여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면, 피고인 B는 이 기간 동안 실제로는 공사장의 인부들을 관리하는 일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F이 I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I의 명의로 무자료 매입처 등으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고 매출한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인들은 F과 이 사건 각 업체와의 거래에 대해 거래명세표와 계량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F과의 거래 관련 거래명세표와 계량증명서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보고 사후에 작성한다.‘고 진술한 점, 위 계량증명서들은 ’거래처‘란에 처음부터 이 사건 각 업체가 기재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AF, ㈜AG 등과 같은 F의 매출처가 기재되어 있던 것을 두 줄로 긋고 그 위에 이 사건 각 업체명을 기재한 점에 비추어 위 자료들은 F과 이 사건 각 업체 간에 서로 중량 및 단가 등이 맞는지 확인하고 쌍방 간에 계근오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F이 결정한 중량과 가격에 맞추어 이 사건 각 업체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향후에 있을 조사나 수사를 대비하여 매출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차) 이상의 G, L, I의 영업형태, 자본 규모 및 거래처,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면, 위 업체들은 일정 기간 운영 후 폐업할 의도로 설립한 이른바 ‘폭탄업체’ 등과 맥락을 같이하는 명목상의 업체에 불과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5,444,787,508원 ~ 13,611,968,772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1,014,922,606원 ~ 2,537,306,516원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30,050,457,516원 ~ 75,126,143,790원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30,050,457,516원 ~ 75,126,143,79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및 벌금 54억 5,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 2,000만 원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억 원 피고인 D 징역 2년 및 벌금 36억 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피고인 A은 약 530억 원, 피고인 B는 약 101억 원, 피고인 C은 약 79억 원, 피고인 D는 약 357억 원에 이르러 규모가 상당한 점, 이러한 조세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업체의 설립 단계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실거래가 있었음을 위장하기 위한 자료를 구비하였고, 실제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자료를 제시하며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한 점, 피고인들은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기 쉬운 고철업계의 관행을 기화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도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고철업계의 관행 탓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D는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