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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8.20:45경 공주시 B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C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B아파트 입구 방향에서 D성당(E)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당시 피해자 F(여, 29세)가 G아파트 방향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인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1회의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불과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온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88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3. 09:30경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무성산로 182-1에 있는 도천교차로 앞 도로를 따라 귀산리 방면에서 상서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충분히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정지한 후 교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교차로 앞 도로를 따라 내산리 방면에서 금강쉴낙원 방면으로 진행하는 B 운전의 G 현대4.5톤 트럭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싼타페 승용차 보조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81세)을 2017. 12. 1. 08:19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3. 09:30경 G 현대4.5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무성산로 182-1에 있는 도천교차로 앞 도로를 따라 내산리 방면에서 금강쉴낙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충분히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정지한 후 교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한 업무 상 과실로, 당시 교차로 앞 도로를 따라 귀산리 방면에서 상서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A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현대4.5톤 트럭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싼타페 승용차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81세)을 2017. 12. 1. 08:19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진행차선에 있는 일시정지선은 횡단보도의 일시정지선이었으므로, 보행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시정지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 A는 교차로에 이르러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과속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 A의 주의의무위반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미리 속도를 줄여 서행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과실이 없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교차로를 통과할 때 피고인 B의 진행속도는 약 54km 정도였다. 한편 실황조사서에 의할 때 교차로 중심에서 피고인들 진행차선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선까지의 거리는 피고인 A는 30m, 피고인 B은 30.5m 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진행차선에 있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선을 약 0.5초의 차이로 통과하였으나, 사고는 피고인 A가 교차로를 상당 부분 통과한 지점에서 발생하였던바, 피고인 A 역시 낮지 않은 속도로 주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곡선차로를 지나 직선차로로 진입한 피고인 B과 달리 피고인 A는 직선차로를 진행해 왔고, 교차로를 넘어갈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는 등 속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자신은 서행하였고 피고인 B이 과속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나무 등으로 인하여 우측도로(피고인 B의 진행차선)의 진행상황을 알기 어려웠다. 교차로에 도달했을 즈음에야 교차로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때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었고 일시정지하기에도 늦었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고 당시 거동이 어려운 고령의 피해자를 안전벨트도 채우지 않고 조수석에 태운 상태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옆 차선에서 차량이 오는 것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피고인 A의 주의의무위반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기는 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교차로 진입시점 사이에는 짧은 시간적 간격만이 존재할 뿐이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주행이 이루어진 이상, 교차로에 조금 먼저 진입한 것을 가지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 A의 주의의무위반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화물차와 충돌하면서 매우 큰 충격을 입은 것이 결과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나, 동시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8. 17. 22:00경 대구시 중구 동인동1가에 있는 동인네거리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대구시 남구 D 앞 노상에 도착하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복부를 각 1회씩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인근 파출소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22:30경, 대구시 중구 E 앞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택시를 세우고 택시에서 하차한 사이,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택시 내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네비게이션 등의 차량 내부 장치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파손시켜 수리비 53만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차량에 탑승하여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던 중, 대구시 북구 노원동1가에 있는 북구청네거리에 이르러 "나중에 나가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 호송을 위해 옆자리에 승차한 대구중부경찰서 H 소속 경위 I 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대구시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에 도착한 후, 재차 I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호송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 피해경찰관 사진(2매), 수리비 거래명세표(1매),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7매),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문,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중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M2년 나.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징역 1년 6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1월 마.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11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네비게이션 등 위 택시 내부 장치를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을 신고받고 출동하여 현행범 체포의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였다.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 ·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3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73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한진희(기소), 박경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11.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2: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앞에서 제약회사 업계 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9세)에게 집이 같은 방향이니 함께 택시를 타고 가자고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피해자와 같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눕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된 점,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관구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05

범죄사실 [2017고단5205] 피고인은 2016. 12. 16.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토미 12.5톤 카고 차량에 대한 매매를 위탁받고 2017. 4. 12.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에게 위 차량을 7,000만 원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G 운영자금 및 채무 변제 등에 위 7,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6388] 피고인은, 2017. 4. 4. 화성시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공소외 D으로부터 매매를 위임받은 E 12.5톤 카고트럭을 피해자 H에게 매도하면서 사실은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 채무액 4,800만원)을 곧바로 해지하고, 그 소유자 명의변경등록을 이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전액 지급해주면 동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즉시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9. 6,000 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중고차량 및 크레인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융약정서, 확인증 및 출금·입금 내역 [20176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매매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그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2003년에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3. 22:5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6번 출구계단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3. 23:01경 위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0세)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21: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 신고를 당하는 바람에 벌금을 내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그곳 바닥에 오줌을 누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 사건 전인 2017. 5. 12.경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앙갚음 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폭력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유예된 9월의 형이 집행되면 가혹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업무방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피고인이 본부장이자 팀장으로 근무하던 직장에 피해자 C(여, 27세)이 입사하여 피고인의 팀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찻집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차를 마신 뒤 위 찻집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F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른 뒤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이마에 가까이 갈 정도로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8. 11:04 경 서울 강남구 G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출장 업무를 마치고 직장 공용 차량인 H 아반테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사이드미러를 봐 주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굽혀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돌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제1, 2회)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기록 및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 행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6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E, 3층에 있는 'F게임랜드'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이 게임 후 획득한 점수를 포스트잇에 적어 20170525포인트 카드(이하 '이 사건 포인트 카드'라 한다)에 부착하여 손님에게 주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영업실장으로서 환전업자인 피고인 B와 G(2017. 5. 25. 사망)에게 환전할 돈을 미리 주고, 손님으로부터 이 사건 포인트 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그 손님에게 게임기 번호표를 배부하고, 피고인 B와 G에게 이 사건 포인트 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B와 G은 손님으로부터 게임기 번호표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포인트 카드를 확인하여 손님에게 환전해주기로 각각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25. 경까지(피고인 B는 2017. 5. 25. 범행) 위 'F게임랜드'에서, 뉴팬텀스페셜카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로 게임하도록 한 후 그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증거 영상 사진 자료(C, D의 모습) 1. 내사보고(적발경위 및 현장상황에 관하여), 내사보고(업주 진술 및 압수물품에 관하여)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1, 5, 6, 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3, 4호) 1. 추징 피고인 A,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 A 13,708,000원{= 총 수입 18,000,000원 - 압수된 4,292,000원(증 제5, 6, 7호)}, 피고인 C 5,000,000원, 피고인 D 1,500,000원,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보고)의 기재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C, D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하루에 불과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환전 영업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C은 2015. 2.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은 2015. 10.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E으로 하여금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이 2015. 9. 17.경 피고인을 강요하여 성관계를 맺는 등 총 5회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하여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고, F이 2015. 10. 27.경부터 28.경 사이에 호텔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F과 내연관계에 있었으므로 F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당한 사실이 없었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하고 싶다는 F의 부탁에 응하여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 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변호사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2016. 8. 11. 14:06경 인천중부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31. 03:45경 광주 남구 E 소재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왜 쳐다보느냐?"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올 때 우리 일행을 쳐다보면서 욕을 하여 사과를 받으려고 한다. "는 말을 듣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일행인 피해자 C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번 늑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C), 진단서(B)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A)의 기재 1. 상해부위 촬영 사진(A)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한 방법이나 피해의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쌍방 상해 사건이며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47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5. 3. 04:2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친구인 G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을 계산하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G 및 종업원들과 시비하면서 탁자 2개를 뒤엎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의 친구인 피해자 G(22세)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을 계산하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종업원인 피해자 H(21세)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그 소주병이 피해자 G의 어깨에 맞게 하고, 피해자 H의 가슴을 수 회 밀쳤으며, 피고인 C은 술병을 치우려는 피해자 I(2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I의 오른쪽 소매를 잡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 H 및 I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 C과 함께 현장을 벗어나고자 하던 중, '주취 남성이 행패 소란 중'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및 순경 L으로부터 현장 이탈을 제지당한 후 사건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자 K L을 향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K 및 L이 피고인을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몸과 양 손으로 L을 거칠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17. 5. 3. 05:20 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J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G, H 및 I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인 피해자 K에게 "아 좇같네 씨발놈들"이라고 큰 소리를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C의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N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인 피해자 0 게 "이 씨발놈,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H, K, L,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22.경부터 2017. 1. 25.경 사이에 서울 중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 량을 주사기에 넣고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7번의 전과(실형 1번)가 있으며 2013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나마 자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7. 8. 20. 02: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할 목적으로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E'을 검색하던 중 필로폰 판매 관련 채팅사이트를 발견하고, 위 채팅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샘플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부근에 있는 우편함 두 번째 칸에 넣어놓은 필로폰 약 0.1g(1회용 주사기 1칸 분량)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30경 위 D의 집 주방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소주와 함께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017.8.20, 10:05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226호실에서 J에게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J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필로폰 수수, 투약,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수수, 투약, 제공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17. 12: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사우나'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이 남탕 안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다른 성명불상의 손님이 이를 말리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며 발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 22:2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 PC방'에서, 피고인이 위 가게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계속 바닥에 누워 버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의 나.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과 피해자 J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가게에서 나갈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씹할 놈아, 병신새끼야, 개새끼야, 너네 경찰관들은 딴데가서 좆질하고 다니냐? 저기 여자들하고도 좆질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K, L,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과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외에도 폭력 관련 전력 다수),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점(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884 사건, 2016. 6. 5.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선고, 2017. 4. 29. 확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판시 1의 가.항 범죄는 위 2016고단4884 사건의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저지른 범죄이고, 판시 1의 나.항 및 2항의 범죄는 위 사건 판결이 확정된 지 약 2주 만에 저지른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이나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및 현재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 사회로부터 일정한 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비록 심신미약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현재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