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2층 소재 'C'의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2. 7.경부터 2019. 2. 18.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약45평 규모의 공간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 샤워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대금 8~12만 원 중 4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인 태국 국적의 D,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F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10만 원을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인 태국 국적인 G, H, I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이 성매매를 하기 전 위 손님들의 온몸을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 I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업소에서, 2019. 1. 27.경부터 같은 해 2. 18.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C 단속사진 1. 출입국사실 조회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영리 목적 안마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의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업소에서 영리 목적으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안마 영업을 하였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 및 의료법위반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1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83(현저동) 독립공원교차로 앞 편도 3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도로를 무악재고개 방면에서 독립문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는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안전표지판(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지시에 위반하여 차량 적색 정지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던 D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 E 간선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중한 일부 피해자들과는 개별적으로도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4층 'C' 업소의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부터 같은 해 2. 19.경까지 위 'C'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씩을 받고 D(예명 : E), F(예명 : G)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5.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사이에 위 'C' 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 4개, 샤워실, 화장실을 각 1개씩 설치하고, 성매매대금 11만 원 중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인 H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위 H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적의 위 D를 손님 1명당 6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고, 같은 달 19.경 위 'C' 업소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중국 국적의 위 F를 숙식 및 시급 4,500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주방 담당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단속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의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성매매여성 등으로 고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38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는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정치모임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8. 밤부터 8. 29. 새벽 무렵 사이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부근 노상에서 인터넷 정치모임의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 C와 술을 마신 후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슬그머니 잡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을 쥐는 방법으로 손을 빼자 재차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고 지내던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C에 대하여 "C은 들키지만 않았지 꽃뱀이 확실하다, 전에 단체 모임에 C이 가슴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남자 회원인 E에게 팔짱을 껴 C의 가슴이 E의 팔에 닿게 한 것이 그 증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E 등 인터넷 정치모임의 회원들이 모였던 모임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가슴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E과 팔짱을 끼면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이 위 E의 팔에 닿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후 2020. 6. 15.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주차장 내에서 약 2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D 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운데다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로 이어진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직장 회식 종료 후 대리기사를 부른 뒤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를 혼두려고 하였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사고는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친언니인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다투다 기계식 주차장 출구에서 차를 바깥으로 이동시키던 피해자 차량 쪽으로 급하게 뒷걸음치면서 움직이는 바람에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불과 1, 2m 남짓이며 피고인이 바로 112 신고를 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나 가정적 여건이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1. 11. 11.경 고양시 C 소재 'D'에서 자동차경주시 코너를 돌 때에 바퀴의 접지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위 차량을 리프트로 들어 올린 뒤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도어엄의 나사를 풀었다 다시 조이는 방법으로 위 차량 뒷바퀴의 캠버각도를 2도에서 4도로 임의로 변경하여 뒷바퀴의 하단 부분이 차체 밖으로 돌출되어 나오게 하여 위 차량의 너비가 변경되게 함으로써 위 차량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1. 수사보고(일산동구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공단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2. 1. 17. 법률 제11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33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9. 20:2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명, 여)에게 '너 엉덩이 예쁘네' 라고 말한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9. 20:23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앞 포장마차 내에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훑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첨부), 첨부 -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3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동기에 형 핑계를 대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픈 부모님과 형님을 부양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6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카운터, 마사지 방 7개, 휴게실 1개, 여성 휴게실 1개, 화장실, 주방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의 명의사장 겸 주간실장이었고, E은 위 업소의 주간실장이었다.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E과는 2019. 6.경부터 2019. 10. 1.경까지, D과는 2019. 8. 8.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F(F, 여, 31세), G(G, 여, 22세), H(H, 여, 38세)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I', 'J'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15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성매매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9. 27.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자인 F(F, 여, 31세)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부터 약 1달간, 이후 2019. 9. 26.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자인 G(G, 여, 22세)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30.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자인 H(H, 여, 38세)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및 업소 구조),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3,960만 원[피고인의 성매매업소 운영에 따른 1일당 이익 36만 원(피고인이 인정하는 성매매 대금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돈을 제외한 성매매알선 1회당 이익 4만 원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상의 피고인이 인정하는 1일당 성매매 손님수 9명) × 피고인이 인정하는 성매매업소 영업일수 110일]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광고비, 임차료, 직원 급여, 각종 관리비 등 성매매업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9. 6. 5.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2263)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3.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3. 18.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6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8. 09:56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1 박석고개삼거리를 은평구 민체육관 쪽에서 구파발 쪽으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하던 중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사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버스 앞을 앞지르기 한 다음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 앞에 급정거 한 다음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운전똑바로 해"라며 욕설을 하고 열린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것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의 신호위반 운전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2019. 4. 16.경 피고인에게 위 고시원의 총무로 채용되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복도, 주방 등 청소,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9. 19:00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위 고시원 호수 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 위에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며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녹취파일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고시원 E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며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의 호수를 E호가 아닌 F호라고 잘못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고소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이라고 특정하였고, 피해자는 위 고시원에 근무한 지 4일밖에 되지 않아 정확한 호수는 혼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고시원 방안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주물렀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했다는 말이 녹음파일에 녹취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보일러를 켜는 문제로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의 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고시원에서 나온 직후 2019. 4. 20. 오전 6:20경 피고인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너무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도저히 일할 마음도 들지 않아서 나왔다. 얼굴 보는 일 없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SNS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E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아니라고 진술하고, 경찰 조사 당시 어머니와 동업으로 고시원을 운영하여 적당한 총무를 고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어머니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혼자 고시원을 운영한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말까?", "이를 좋아했나바 내가.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할까"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검사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들려주자 그제야 '그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안 났다.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하였다.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제 나 어깨 아프면 어깨 주물러주고 그거 안할꺼지"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깨를 주물러주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시원 사장과 총무라는 지위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E로부터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관한 판매 및 가입자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유통전문 자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0. 8. 9.경부터 2018. 5. 10.경까지 경기도 오산, 경기도 평택에 있는 F 내 G 매장에서 미국 군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 판매, 요금수납, CS 업무, 일/월별 실적보고의 업무를 수행하고, 부정기적으로 경북 칠곡군, 경기 의정부시 등에 있는 F 내 G 매장에서 위와 같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F 내 위 G 매장에서, 고객으로부터 통신요금, 휴대폰 대금 등을 현금으로 납부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으로 납부 받은 대금을 2015. 2. 5.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정해 놓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합계 5,789,818원 상당의 통신 요금 등을 위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택시 F, 오산시 F, 경북 칠곡군 F 내 G 매장에서 총 통신 요금 등 합계 388,177,774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미군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통신 요금을 받은 경우에만 주식회사 E의 전산시스템에 수납 금액을 입력하고, 실제 수납 금액을 주식회사 E에 송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오산시에 있는 F G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청구계정번호(BAN) H를 이용하여 실제 통신 요금 372,120원을 수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수납한 것처럼 E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해당 금액만큼을 주식회사 E에 송금하게 하여 손해를 입게 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피고인, I, J 명의의 청구계정번호(BAN)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447,347원을 실제 수납한 것처럼 E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해당 금액만큼을 주식회사 E에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대표이사 M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측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의견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매장별 출근기록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L, N, O, P와 통화), 수사보고(A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 첨부)-금융계좌 회신내역 저장 CD,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배상신청인이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인정된 횡령금 388,177,774원을 초과하여 더 구하는 10,858,063원 청구 부분 : 피고인에게 배상책임이 없다.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인바,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F 내 G 매장의 휴대전화 판매대금, 통신요금의 입금 구조의 특이성을 잘 알아 이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횡령 내지 배임적 행위를 하였고, 그 피해액이 총 414,625,121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9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고 칭함)는 중국 등지에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칭함)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알게 된 위 C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 또는 피해금원 인출책 등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 상품이 나왔는데, 무담보이고 신용등급 상관 없이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D은행 계좌(E)에서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500만 원, I 명의 J은행 계좌(K)로 97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7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위 피해금원 중 1,500만 원을 인출한 F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원이 압수되어서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는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 개업한 상조운송서비스 사업이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2008. 1.경부터는 서울 은평구 B 소재 사무실 등 3곳을 임차하여 통신사 인터넷서비스 전화권유판매업을 시도하였으나, 그 무렵 발생한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태로 전화권유시 활용할 고객정보 제공이 통신사로부터 차단되는 바람에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수개월간 적자가 점점 커졌으나, 위 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2억 원 이상의 채무금 변제나 사무실 유지비 등에 충당할 자금이 없자, 사실은 위와 같은 영업부진으로 수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직원 급여도 빌린 돈으로 지급하는 형편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도 모두 채무 담보로 제공된 상태에다 달리 담보할 만한 자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그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제대로 의료보험비를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66세)이 4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보관중임을 알게 됨을 기화로, 2008. 7. 10.경 화성시 D 소재 'E'에서, 위 사실을 감춘 채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200만 원씩 주고 의료보험료도 내주겠다, 2010. 2. 12. 1억원, 2010. 5. 30. 1억 원 등 2억 원의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 같은 날 F에서 1억 원 등 모두 2억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사실확인서, 무통장입금내역서사본, 공정증서사본, 피의자제출자료, 은행거래내역, 과세표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에게 차용한 2억 원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월 5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 1.말경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진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 사업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최근 지급한 5,500만 원을 제외하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2억 원으로 다액이고, 2008년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남은 편취액이 여전히 1억 4,500만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10

범죄 사 실 2020고단5910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고시원' 운영자이고, D(일명 'E', D, F생)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20. 2. 9.경 위 C고시원에서 위 D로부터 "1명 당 10만 원을 줄 테니,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입실원서를 작성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카자흐스탄 국적의 G(G, H생)가 위 C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의 난민인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허위의 입실원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5910)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27.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입실원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위 D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도록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188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고시원' 운영자이고, I(일명 'J', I, K생)는 러시아 국적의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위 C고시원에서 위 I로부터 "1명 당 10만 원을 줄 테니,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입실 원서를 작성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러시아 국적의 L(L, M생)가 위 C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의 난민인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허위의 입실원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1188, 연번 1번의 외국인등록번호 'N'은 'O'로 한다)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7.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입실원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위 I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도록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외국인등록표, 각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2021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각 입실원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각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6:4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지하 117-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A5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꽂은 후 뒤로 돌아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가 피해자를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