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31

범죄사실 1)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는 인건비 등 원가절감을 위하여 필터, 팁페이퍼, 담배 갑 인쇄 등 담배 재료품 중 일부 품목의 제조를 외부업체에 도급주고, 외부 납품업체들 중 U에 대한 납품 의존도가 높고, 품질 및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협력업체로 지정한 다음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협력업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5, 10. 24.부터 2007. 12. 31.까지 U회사 V인쇄창의 인쇄창장으로 재직하면서 담배갑 및 포장지 등 인쇄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08. 1. 1.부터 2010. 2. 28. 까지 U회사 W제조창의 제조창장으로 재직하면서 W제조창의 담배제조 관련 업무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고, 병합된 두 사건의 범죄사실 중 중첩되는 부분은 일괄하여 설시한다.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2010. 3. 경부터 2013. 2. 28.경까지 U의 X으로 재직하면서 U의 Y 및 V인쇄창을 비롯하여 U의 담배제조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2. 3. 1.부터 2011. 2. 6.까지 U 제조본부 산하의 제조기획부 대리, 과장을 거쳐 2011. 2. 7.부터 2014. 2. 28. 까지 Z으로 근무하면서 제조본부의 내부 인사, 담배 제조계획, 담배갑 인쇄계획, 담배 수출계획, V인쇄창 운영, 제조원가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3. 1.부터 U회사 W제조창 AA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인쇄업체인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AB은 1997년경부터 U로부터 담배갑 인쇄를 수주받아 담배갑을 인쇄한 다음 U의 Y으로 납품하였으며, 2010. 7.경 U의 협력업체로 지정되었다. [2015831, 90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배임수재 가. 부정한 청탁 AB은 2007년경 해외에 수출하는 'AC(이하 'AC'라 한다)' 담배갑의 인쇄방식을 종래 '열접착' 방식에서 'UV 전사'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제조방식의 변경을 위해서는 U의 승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인쇄에 사용되는 필름의 양이 줄어드는 등 제조원가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U로부터 지급받는 납품단가 역시 감소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C은 AB이 U로부터 위와 같은 인쇄방식 변경을 승인받음과 아울러, U로부터 지급받는 납품단가를 유지하거나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U의 업무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07. 2.경부터 2007. 3. 경 사이에 AD 에 있는 U 사무실에서 AB의 영업부장 AE로부터 AB에서 인쇄하고 있는 AC 담배갑의 인쇄방식을 열접착 방식에서 UV 전사 방식으로 변경해주고 인쇄단가도 최대한 유지시켜주면 AB에서 변경된 인쇄방식으로 인쇄하는 AC 담배에 대하여 담배갑 인쇄물량 한 장당 3원씩 계산하여 이른바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위 사항을 추진해보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은 2007. 3.경 마케팅부 및 V인쇄창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AC 담배의 담배갑 인쇄방식을 UV전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해주고, 인쇄단가는 AB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기존 납품단가에서 6~9월 가량만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를 받고 있던 2010. 7. 경에 이르러서는 다시, C으로부터 AB U의 협력업체로 지정되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요청대로 AB U의 협력업체로 지정되도록 해 주었다. 이러한 협력업체 지정에 따라, C이 그동안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통해 U로부터 받아온 납품단가(제조원가) 외에 납품단가의 일정 비율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AB의 인쇄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주면서 그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도록 하는 특혜도 아울러 제공하였다. 나, 금품수수 1) 피고인 A, B은 2007. 4.경 AE와 협의하여 C으로부터 담배갑 인쇄물량 한 장당 3 원씩 계산하여 지급받는 리베이트에 대하여 AE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AE 등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의 주식을 차명(AE 및 AF)으로 매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AE는 2007. 5.경부터 2012. 10. 경까지 C으로부터 AB의 전무 AG을 통해 별지 1 특제품 발주량 현황 순번 1 내지 54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3,900만원을 교부받아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금한 후 한국토지신탁 주식을 매수하는 한편, 전액 자신 명의로만 주식을 구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동생인 AF에게 일부 금원을 교부하여 AF로 하여금 한국토지신탁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였다. 2) AE는 피고인 A 의 퇴직 시기에 가까워진 2012. 11.경 피고인 A으로부터 향후 돈을 현금으로 가져다 줄 것을 요구받자, 2012. 12.경 AD 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특제품 발주량 현황 순번 55, 5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AE로부터 합계 600만원을 피고인 B을 통하여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U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C으로부터 담배갑 인쇄방식 변경, 납품단가 유지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억 4,500만원(= 주식 매수 6억 3,900 만원 + 현금 수령 600만원)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902]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배임수재 가. 부정한 청탁 피고인 B은 2011년경 AD 에 있는 U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AB 영업담당 직원인 AE, AI를 통해 AB의 담배갑 인쇄와 관련하여 U의 제조계획 정보제공, 인쇄물량 확대, 납품기일 연기 등 담배갑 인쇄 발주물량 및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AH에게 자신이 담당하는 담배갑 인쇄 관련 제조계획 정보를 제공하며, AB에서 인쇄하는 담배갑의 납품기일이 지연되면 V인쇄창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납품기일을 조정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나. 향응 및 금품수수 1) 피고인 B은 2011. 11.경 AI에 있는 AJ 유흥주점에서 AB의 영업부장 AH와 협의하여 자신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면 추후 AH가 그 대금을 결제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경 위 유흥주점에서 275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AH로 하여금 2011. 11. 28.경 AB의 법인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9.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향응수수) 기재와 같이 합계 9,485 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AH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은 AH로부터 2014. 1. 17.경 AD에 있는 U 사무실에서 300만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고, 2014. 3. 21.경 AK에 있는 AL 백화점에서 498 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 등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은 2014. 8. 20.경 AM 에 있는 AN 유흥주점에서 AH로부터 AB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2014. 8. 21.경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법인카드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2,110,300원 상당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이로써 피고인 B은 U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C으로부터 AE, AH를 통해 AB의 담배갑 인쇄물량 및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24,940,300원(= 술값 대납 9,485 만원 + 상품권 300 만원 + 지갑 등 498 만원 + 법인카드 사용액 22,110,3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A, B에 대한 배임증재 1) 부정한 청탁 AB은 2007년경 해외에 수출하는 AC 담배갑의 인쇄방식을 종래 열접착 방식에서 UV 전사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제조방식의 변경을 위해서는 U의 승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인쇄에 사용되는 필름의 양이 줄어드는 등 제조원가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U로부터 지급받는 납품단가 역시 감소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C AB이 U로부터 위와 같은 인쇄방식 변경 승인받음과 아울러, U로부터 지급받는 납품단가를 유지하거나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U의 업무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B의 영업부장 AE는 2007. 2.경에서 2007. 3.경 사이에 AD에 있는 U 사무실에서 B에게 AB에서 인쇄하고 있는 AC 담배갑의 인쇄방식을 열접착 방식에서 UV 전사방식으로 변경해 주고 인쇄단가도 최대한 유지시켜 주면 AB에서 변경된 인쇄방식으로 인쇄하는 AC 담배에 대하여 담배갑 인쇄물량 한 장당 3원씩 계산하여 리베이트를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후 A, B은 2007. 3. 경 마케팅부 및 V인쇄창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AC 담배의 담배갑 인쇄방식을 UV 전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해주고, 인쇄 단가는 AB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기존 납품단가에서 6~9 원 가량만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되도록 하였다. 2) 금품공여 피고인 C은 2007. 5.경 안성시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AB의 상무 AG로 하여금 AB에서 담배갑 인쇄물량 한 장당 3원씩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AE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AE가 AG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A B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AG은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07. 5.경부터 2013. 1. 경까지 별지 1 특제품 발주량 현황 기재와 같이 AE에게 6억 4,500만원을 교부하였고, AE는 A 및 B과 협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 명의의 주식계좌로 입금한 후 한국토지신탁 주식을 매수하는 한편, 전액 자신 명의로만 주식을 구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B의 동생인 AF에게 일부 금원을 교부하여 AF로 하여금 한국토지신탁 주식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2007. 5.경부터 2012. 10. 경까지 위 1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6억 3,900만원을 교부하고, 2012. 12.경부터 2013. 1. 경까지 위 1의 나. 2) 항 기재와 같이 현금 6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에게 AG, AE를 통하여 담배갑 인쇄방식 변경, 납품단가 유지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6억 4,500 만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B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C은 AB의 영업담당 직원인 AE, AH를 통하여 U회사 Z인 B에게 AB의 담배갑 인쇄물량 확대, 담배갑 제조계획 정보제공, 납품기일 연기 등 담배갑 인쇄물량 및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1) 부정한 청탁 AE, AH는 2011년경 AD에 있는 U 사무실에서 B에게 AB의 담배갑 인쇄와 관련하여 U의 제조계획 정보제공, 인쇄물량 확대, 납품기일 연기 등 담배갑 인쇄 발주물량 및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AH는 B으로부터 담배갑 인쇄 관련 제조계획 정보를 제공받거나 AB에서 인쇄하는 담배갑의 납품기일이 지연되면 B 통하여 V인쇄창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납품기일을 조정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2) 향응 및 금품공여 AH는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에게 2011. 11, 28.경부터 2014. 12, 19.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향응수수) 기재와 같이 합계 9,485 만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결제해 주었고, 2014. 1. 17.경 300만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2014. 3. 21.경 498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 등을 교부하였으며, 2014. 8. 20.경 AB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B으로 하여금 2014. 8. 21.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법인카드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2,110,300원 상당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에게 AE, AH를 통하여 AB의 담배갑 인쇄물량 및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24,940,3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C은 동생 AO이 운영하는 업체인 AP, AQ,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AB에 인쇄용 필름 등을 납품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회사의 상무 AG에게 위 업체들이 피해회사에 실제 납품한 필름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납품한 것처럼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지시하고, AG은 AO과 협의하여 피해회사에서 실제 납품한 수량보다 부풀린 수량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면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후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A B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등의 용도로 임의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AG은 2008. 1.경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AO으로부터 3,100 만원 상당의 납품대금이 부풀려진 AP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대금을 결제한 다음, 그 무렵 로부터 AP 계좌에 입금된 결제대금 중 3,1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3,000만원을 AE를 통해 AC와 관련한 리베이트로 지급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횡령) 기재와 같이 AP, AQ, AR의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500만원을 허위로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아 U 임직원인 A, B 및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하는 등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G, AO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자급 12억 5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및 제3의 가항] - [2015고합831, 9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제1, 2회), AT, AU, AV(제1회), AF(AE 진술 포함), AW(제1회, AX 진술 포함), AE(제1,2,3, 5회, AY, AG 진술 포함), AZ(제2회), AG(제1, 3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4, 45, 46) 1. 수사보고(AB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수사보고[㈜BA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수사보고[㈜BA 소유 토지 및 공장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U의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협력업체 관련 U 규정 첨부), 수사보고(협력업체 최초 지정 일자 첨부), 수사보고(U 회사 V공장 일반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BA 주주변동 관련 세무자료 첨부], 수사보고(AE 진술 및 A 압수물 일치 확인), 수사보고(A, B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AB 월별 매출 실적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AF 명의 증권계좌 중 한국토지신탁 관련 내역 첨부), 수사보고[㈜BA 재무제표 등 첨부], 수사보고(AB 협력업체 지정 관련 보고서류 첨부)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7, 8, 10 내지 13, 15 내지 20, 29 내지 32, 38, 39,48,53,54, 68 내지 71, 77, 80, 81) [판시 제2항 및 제3의 사항] - [2015고합90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E(제4, 8회, 증거목록 순번 122), AH(제1, 2, 4회), BB, AZ 제5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B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수사보고(U의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U회사 V공장 일반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A, B 인사기록카드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12, 13, 31, 32, 53, 54) [판시 제3의 다항] - [2015고합90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O(AG 진술 포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제1, 2, 3회, BC 진술 포함), AE(제3회, AG 진술 포함), AO, BD,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7, 98) 1. 수사보고(AB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수사보고(AO 운영 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및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과 공동으로 범한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A과 공동으로 범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5. 추징 피고인 A, B2)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검사는 판시 제1항 기재 금품 중 주식을 매수한 6억 3,900만원 부분에 대한 추징을 구형함에 있어 피고인 A, B1 AE와 위 금원을 1/3씩 나누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식 매각대금의 각 1/3에 해당하는 금액만 추징액으로 산정하였다. 2) 피고인 A: 3억2,550만원(=6억 3,900만원 × 1/2 + 현금 600만원) 피고인 B: 444,440,300원(= 6억 3,900만원 × 1/2 + 향응 등 124,940,300원) 그러나 피고인 A, B1 AE와 위 금원을 나누기로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AE는 위 금원을 그와 같이 나눠 갖기로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사전에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피고인 A, Bl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AE에게 위 금원을 차명주식으로 바꾸어 관리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중 일부를 A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C으로부터 이미 취득한 재물을 주식매수 등으로 처분하거나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B이 피고인 C으로부터 6억 3,900 만원을 받아 이 돈으로 주식을 매수한 사정은 물론, 그 주식 매각대금이 당초 수수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사정 역시 취득한 재물을 처분하거나 소비하는 과정에 불과하여 추징액 산정에 고려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1 취득한 6억 3,900만원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하되, 위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수수한 금품을 알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평등하게 나누어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원 이상, 피고인 B의 경우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재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U의 직원으로서 담배갑 인쇄업무 등에 관여하거나 이를 총괄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담배갑 인쇄업체로부터 인쇄방식 변경 및 납품단가 유지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6억 4,500 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담배갑 인쇄 관련 편의제공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억 2,500 만원 상당의 향응 내지 금품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 B은 처음부터 담배갑 인쇄업체로부터 인쇄물량에 비례한 금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지속적인 대가를 보장받고 이에 따라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에서 더 나아가 담배갑 인쇄업체로 하여금 술값을 대납하게 하고 그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파다하게 남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은 청탁의 취지에 따라 담배갑 인쇄방식을 변경하면서 납품단가를 유지시켜 주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에까지 나아갔고, 자신들이 설립한 인쇄재료 납품업체를 통해 담배갑 인쇄업체와 거래하며 일정한 매출을 보장받음으로써 그러한 납품단가 유지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향유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이 무거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이 증제자에게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하직원으로서 그 지위 등에 비추어 범행가담의 정도나 경위에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 A, B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은 모두 추징금의 상당 부분을 자발적으로 미리 납부하였고, 피고인 B은 수재액 중 법인카드 사용대금 등 합계 3,000 만원 상당을 공여자에게 반환한 바 있다. 그 밖에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수재액만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7 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증재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가중영역)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질적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배임증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위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U의 담배갑 인쇄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책임자들에게 납품단가 유지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억 6,000 만원 상당의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또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약 12억원에 이르는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배임증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 C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금품제공의 대가로 납품단가가 유지되는 등 부정한 청탁의 결과를 누리게 되었다. 배임증재액이 적지 않은데다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고, 횡령범행의 피해액도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C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12억원을 피해 회사에 변제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횡령 범행의 피해회사는 피고인 C과 그 가족들이 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가족회사이다. 한편 피고인 C은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떡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