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2016고단304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 19:50경 창녕군 C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사이바지에 넣어둔 차량 열쇠를 꺼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만원상 당의 E 제네시스 차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2. 23:00 경 경기도 평택시 진위역 주차장 밖 도로상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판매하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있어 돈 대신 차량을 받아 온 것이다"라며 마치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D 소유로서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차량을 판매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2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8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9. 02:50경 대구 북구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소변을 보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해 1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19. 03:1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지구대에서 위 제1항 범죄사실로 임의동행 된 후, 순경 J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자,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의동행 동의서 성명란에 친형인 K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임의동행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지구대 순경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541 피고인은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1.경 대구 북구 산격동 이하 불상지에서 선배 M를 통해서 인터넷에 "2010년식 N 포르테 1대 350만 원에 판매, O'라는 광고 글을 올렸고, 위 광고 보고 전화 온 피해자에게 "급하게 N 포르테 차량을 파는 것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많이 온다, 빨리 돈을 부치면 이전 서류와 함께 차를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차량 판매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P의 소유로 당시 피고인은 P로부터 허락을 받고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 차량 판매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의 모 Q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0, 12:00경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N 포르테 차량을 견인차를 이용하여 견인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5. 16:00경 대구 수성구 상동 동일하이빌 상가 대구은행 내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친형이 있는데 돈벌이를 하려고 한다, 사업을 하려면 1,6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 주면 보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친형 K는 중국에서의 사업을 포기하고 국내에 입국해 있었으며, 사업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이익을 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2.경 구미시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1 W' 카페에 게시한 '2,000만 원 투자하고 사이트 동업 같이 하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이 돈으로 여자 흥분제와 흥분젤을 구매해서 형이 운영하고 있는 나이트클럽과 안마시술소에 다니면서 직접 판매를 하겠다. 그리고 원금은 한 달 안에 상환하고, 한 달 내에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1) '피해자에게' 부분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이와 같은 범죄사실의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 의약품 판매에 대한 자격이 없어 합법적으로 위 제품들을 판매할 수 없었으며, 판매처도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 경 피고인의 모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24. 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2. 21: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급매물과 반값매매'에서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큰돈을 벌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쪽지를 보내라'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Y'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이 사이트는 내가 개설했는데 사이트만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에 추가로 최음제, 흥분제, 발기부전제 등 판매할 물건, 이동 수단인 자동차, 전용 휴대폰, 광고비 등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 비용을 주면 매일 수익금도 주고 한 달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또한 수익이 많이 나니까 2-3달 안에 순수익금이 최소 1억 원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 의약품 판매에 대한 자격이 없어 합법적으로 위 제품들을 판매할 수 없었으며, 판매처도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3. 피고인의 모 Q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8. 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3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661₁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 23:28경 대구 동구 Z에 있는 대구은행 유료주차장 포장마차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AA(35세)과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2. 00:56경 대구 동구 AB에 있는 A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형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현행범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K'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현행범 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경위 A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729 피고인은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28. 01:35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 AE(여, 52세) 운영의 성인용품점 내부 방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화장실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열쇠를 가지고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열쇠로 화장실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며 화장실 문을 잠그려고 돌아서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28. 01:48 경위 성인용품점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E 추행한 후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들어가자 그냥 못 간다"며 등을 잡자,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찼으며, 피해자의 남편이 전화로 신고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찬 후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가게 밖으로 나오자, 발로 피해자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28. 01:55 경위 성인용품점에서 나와 약 100여 미터 떨어진 'AF'라는 상호의 가게로 도주를 하던 중 피해자 AE이 따라 오는 것을 발견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코아드릴'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씨알맨'을 통해 정품 비아그라를 모방하여 유사한 형상과 색상으로 제작한 가짜 비아 그라 210정 (4정×30갑, 30정×3통), 가짜 시알리스 478정(4정×37갑, 30정×11통)을 배송 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5.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미국 화이자 프로득츠 인크, 미국 릴리아이코리스엘엘씨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품 '비아그라'(Viagra, 등록번호: 제0387168호), '시알리스'(CIALIS, 등록번호: 제0624813호)를 모방하여 동일한 형상과 색상으로 제작한 상 표가 각인 또는 표시된 가짜 비아그라, 가짜 시알리스를 위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2017고단72 피고인은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2) 공소장에는 '사용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였다. 3) 이 부분 전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되지 아니하나, 이는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공소장에 기재된바 없더라도 심리·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참조)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추가하였다.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29.경 AG으로부터 AH 그랜저 차량을 620만 원에 구입한 다음 2012. 5. 말경 AI 중고차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명의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2016고단3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된 사문서 첨부) 2016고단541 1. 제4,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L, S,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 20, 22, 2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66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상처사진 1.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2016고단729 (판시 제1 내지 3항의 죄) 1. 증인 AE, AJ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0, 46, 48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번) (판시 제4, 5항의 죄)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28, 4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고단541 판시 각 죄, 2016고단729 판시 제4, 5항의 죄 및 2017고단72 판시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2016고단541 판시 제2항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사기 : 2016 고단541 판시 제3항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제3범죄(사기: 2016고단541 판시 제4항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3개 이상일 경우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마. 다만 특수상해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일부 사기죄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 AA의 처벌불원 판사 이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