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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G에 게시한 그래픽카드(GTX1060)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금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9:44경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5,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 걸쳐 합계 2,770,000원을 자신 명의 또는 자신의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 I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대화내역, 피해자료, 게시글 1. 고객인적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1. 고객정보조회 및 예금거래신청서, 계좌거래별 내역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1. 17.부터 2022. 3. 4.까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17명에 이르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7명 중 연락이 닿지 않은 D, J를 제외한 나머지 15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송금하였고,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피해자 15명 중 7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79-1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은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춘천생활파' 소속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F(31세), G(30세), H(31세)은 I, J, K, L 등과 함께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범서방파' 소속 조직원들이다. 위 C은 2015. 11. 19. 03:00경 춘천시 M 소재 2층 건물에 있는 'N주점'에서 위 E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 위 J를 만나 J에게 '서 울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춘천에서 생활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J의 일행인 위 K이 이와 같은 상황을 위 L에게 이야기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위 1이 C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였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위 'N주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자, C은 D에게 전화하여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이리로 오라'고 이야기하였고 B 등에게도 같은 취지로 알렸으며, B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오도록 하였고, D은 야구방망이, 회칼 등을 준비하여 위 'N주점' 앞 노상으로 갔다. 한편, 피해자 F, G, H K, J도 위 'N주점' 앞에서 목검, 회칼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 C, D 등과 차례로 마주쳤다. 그러자 피고인, B, C, D, E은 2015. 11. 19. 05:12경 위 'N주점' 앞 노상에서, B은 피해자 H을 손으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H의 대퇴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B, C, E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D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의 목을 팔로 휘어감은 채 인근 약국 옆 골목으로 끌고 다니고, E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를 2회 때리고, C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목검을 집어 들고 피해자 H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H을 넘어뜨리고 목검으로 H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고 D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 F, H이 도망가는 것을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C, D, H, E,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6월 (특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들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을 뿐, 직접 폭력행위를 실행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9. 18.까지 B과 사귀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2: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살이 얼마나 쪘나 보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침대에 다시 눕힌 후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주듯이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모 B, 피해자의 친구 E, F의 진술, B의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와 E 사이 카카오톡 캡처화면 등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20. 10. 12.자 고소장과 2020. 11. 1.자 경찰 조사에서 범행일시를 2020. 5.경으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경찰이 피해자와 피고인과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고 2020. 7. 3. 피고인과 피해자가 맥주 한 잔 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하였는데 피고인을 피하려 했다는 기존 진술과 상반된다는 점을 지적하자, 2020. 7. 10.자 E와의 카카오톡 캡처화면을 제출하면서 범행일시를 2020. 7. 10.로 정정하였다. 2)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제 방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팔베개를 시도하면서 나란히 누워 짜증을 냈더니 두 손으로 ’살이 얼마나 쪘나보자‘하고 갑자기 허리를 감싸 안았다”고 진술하고, 경찰 조사에서 “제 방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앉더니 ’얼마나 살쪘나보자‘라고 말하며 허리를 감싸 안고 팔베개를 해준다며 옆에 나란히 누웠다. 깜짝 놀라 일어나니 몸을 다시 침대에 눕게 하고 목에 강제로 팔베개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추행의 순서를 바꿨다. 3) 피해자의 모 B과 피고인은 2019. 6. 내지 8.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2020. 9. 19. B과 동거하던 집에서 나갔다. B은 2020. 10. 14. 의 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2,98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2020가소16820). 이 사건 고소장은 위 민사소송제기 이틀 전인 2020. 10. 12. 제출되었고, 고소장에는 ‘엄중한 처벌과 위로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B은 피고인이 집을 나간 후 카카오톡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언급한 뒤에도 돈을 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증거기록 제77쪽, 피고인은 이러한 카카오톡에 일체 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합의금을 얼마나 제시하는지 보고 합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8쪽). 이는 피해자와 B의 진술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사정이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지 않고 B이 대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5) 피해자 친구 E는 이 법정에서 영상통화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추행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E는 증인신문 당일 피해자 집에서 만나 법정에 같이 올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그 진술의 신빙성은 낮다. E는 영상통화 시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취방에 간 상태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본가 못 가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본가 방 베란다에서 E와 영상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다소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6) 피해자 친구 F는 이 법정에서 2020. 7.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추행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엄마랑 같이 사시다가 집을 나가셨다. 피해자가 엄마 혼자 있어서 집에 자주 가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을 나간 것은 2020. 9.경이었고, E가 비슷한 시기인 2020. 7.경 피해자로부터 ’이제 본가에 못 가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 것과 모순된다. 또한 F는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스스로 검찰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증인을 서겠다고 하고, 증인신문 전날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같이 법원에 올 정도로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7) 피해자가 제출한 2020. 7. 10.자 E와의 카카오톡 캡처화면(증거기록 제113쪽)에 피해자가 ’스트레스 받는다. 삼촌이 자꾸 저번부터. 담타 어때. 페탐으로 말해줌‘이라고 보내고, 피해자가 제출한 2021. 6. 15.자 E와의 카카오톡 캡처화면(증거기록 제129쪽)에 피해자가 ’저번에 새아빠때메 엄청 스트레스 받았던 거 기억나냐?‘고 하자 E가 ’막너 허리 만지고 뽀뽀하고 그랬다하지 않음?‘이라고 한 것이 있기는 하나, 위 대화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팔베개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2021. 6. 15.자 대화는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E가 증인으로 채택되고 난 직후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답변이 유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46

범 죄 사 실 2022고단4146 피고인은 2022. 11. 13. 11: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D(남, 61세) 등 다수의 행인들에게 “여봐라, 여봐, 여보”라고 하면서 옷을 모두 벗은 후 양손을 머리 위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4349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편의점을 방문하여 야간 근무 직원인 피해자 G(여, 23세)를 본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00:18경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위 편의점을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 23: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찾아가고 말을 거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2022고단4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이전에 공연음란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전과는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00:15경 논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천안방향 249.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한 사건으로, 고속도로 2차로에 정차하여 후속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야기하는 등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고 운전거리도 매우 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4. 2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서 ‘F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5,000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2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C, B의 각 진술서 1. G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1. 카페 게시글 및 게임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67번), 개인별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69번), 부천지원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없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합계액이 1,215,000원에 불과하나,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고 그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으며, 현재까지 피해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죄는 2022. 7.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 18:00경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내용물을 빼고 그 안에 대마 잎을 집어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0만 원 = 대마흡연 1회 ×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 흡연을 비롯한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2:24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1회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2:23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좌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이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도 컸던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인적 피해를 유발하진 않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마지막으로 사회 내에서의 처우를 통해 교화․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03: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매장 앞 교차로에서 위 K8 승용차를 운전하여 엄궁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신호기의 등화가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8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K8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 위 K8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가 3명이고 상해가 경미하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범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4Km 하행선 지점을 도동분기점에서 동대구 분기점 방향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B(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C(남,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1. 21:20경 대구시 동구 불로동에 있는 화훼단지 앞 도로부터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4Km 하행선지점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상황(음주운전 거리 확인) 1. B, C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도로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한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7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에 각각 손님으로 들어온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9. 23:46경 위 ‘D’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한 자신에게 반말로 “야 빨리 집에 가라, 뭐하는 짓이냐”라면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그곳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격하고, 무릎 및 발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손으로 그곳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동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만취한 상태에서 영업장 내에서 상호 시비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호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1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C 방향에서 청소년수련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 파편창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남, 8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 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F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건관련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1. 사고지점 교차로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대단히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또한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50-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8. 5.초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마을회관'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회관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위 회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5.31.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0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B은 2018. 5. 31. 01: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세탁소'에 이르러, 위 세탁소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Bl 위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있어 열리지 않자, 다시 피고인이 위 창문을 열기 위해 흔들었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B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E, M, G, N, O, P, Q, R, S, T, U, V, W의 각 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이 사건 각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범행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기수에 이른 범행들은 그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가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를 한 점,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순탄치 않은 성장환경을 거쳐 온데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 14:46경 제주시 B에서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이 주변에서 범죄를 목격하거나 범죄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19에 휴대전화 SMS를 전송하여 “제주C에 있는 D은행 E 직원 살해 및 칼 들고 협박 함 마약 F 사건으로 및 강간할려고 함 체펴 및 살해해주세요”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이를 실제 상황으로 믿은 노형지구대 경찰관 2명과 순찰차 1대, 소방관 10명과 119구급차 6대 등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5. 26. 11:29경부터 2021. 7. 5. 14:46경까지 제주시 일원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주변에서 범죄를 목격하거나 범죄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2·119에 허위 신고하여 경찰관 및 소방관 등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내사보고서(증거순번 16, 23, 26),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일람표(출동건),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바(G의료재단 정신감정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내용, 횟수, 그로 인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6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11. 20:05경 경남 의령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지인 1명과 함께 국밥 2그릇 및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약 30분간 식사 및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소주 2잔을 마셨다고 자필 기재한 이래 이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음). 식사 및 음주를 마치고 바로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은 약 5분 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그로부터 23분 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약간 상회하는 0.034%로 나타났다(피고인이 첫 번째 및 두 번째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세 번째 음주측정에는 제대로 응하였지만 이번에는 음주측정기에 오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다소 시간이 지체됨). 주취운전정황보고서에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약간 발음이 부정확함, 약간 비틀거림,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단속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것을 뛰어가 문을 두들겨 세웠다, 횡설수설하고 말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갈 때 빨라 보이지는 않았다, 당시 통과하라는 취지인줄 알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내가 문을 두들기자 바로 차량을 세웠다, 술 냄새가 많이 나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낮게 측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거리가 짧아서인지 피고인의 보행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말은 많았지만 정상적으로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9. 15. 22:59경 서울 종로구 B빌라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7m로 짧은 점, 다행히 피고인이 단속되어 교통사고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84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284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경화(기소), 박병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별님(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B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차단기를 설치하여 상부 토지인 C 통행을 방해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자신이 강원 화천군 D(이하 ‘본 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빌미로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1. 자신 소유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본 건 토지에 위치한 육로에 구덩이를 파 놓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5.부터 2022. 5. 30.까지 본 건 토지 내에 위치한 육로의 양 주변에 자연석을 쌓아 놓고,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육로 한 가운데 주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도로를 경유하여야 진입이 가능한 피해자 B, E가 운영하는 양계장의 사료 및 육계 운반 차량 등의 출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육계 사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성 별지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3:4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에서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E에게 “꺼져, 나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채증영상 분석),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전화통화) 1. 피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 경찰관은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