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3-4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 일수에 따라 1일 4만 원 내지 5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중요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금의 명목으로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우정사업본부(우체국)의 보장성 보험 상품에 각 가입하고, 실제로는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시 및 삼척시에 있는 다수의 병원 및 의료기관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동해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를 할 정도의 당뇨병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담당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입원을 요구하여 6일간 입원하고, 2010. 1. 7.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 7.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6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1 내지 3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731,1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6. 10. 20.부터 2018.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38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합계 24,780,00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7, 19, 20, 48) 1. 입원일람표, 보험금 지급일람표, 각 보험금 지급 증빙자료(증거목록 순번 49 내지 52), 의료분석 및 자문서, 각 입원시 진료기록 일체(증거목록 순번 54 내지 57) 1. 신용카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정하게 입원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상황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적어도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훨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1 내지 3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피고인은 6일의 입원기간 중 4일에 걸쳐 4시간, 5시간, 29시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하였고, 외박 중인 2009. 12. 6. 02:24에는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카드 결제를 하기도 하였으며, 2009. 12. 6. 22:00 술에 취한 채 병원으로 돌아와 행패를 부리다가 자진 퇴원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 19일의 입원기간 중 7일에 걸쳐 6시간 40분, 15시간, 5시간 30분, 7시간 30분, 23시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 18일의 입원기간 중 7일에 걸쳐 8시간 30분, 12시간, 5시간 30분, 15시간 30분, 7시간, 22시간 30분 동안 외출 또는 외박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 21일의 입원기간 중 6일에 걸쳐 10시간, 22시간 30분, 17시간, 3시간 30분 동안 외출 또는 외박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 21일의 입원기간 중 6일에 걸쳐 8시간, 4시간, 19시간 30분, 5시간 30분, 9시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 10일의 입원기간 중 2일에 5시간, 12시간 30분 동안 외출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 22일의 입원기간 중 6일에 걸쳐 4시간 50분, 6시간, 11시간 30분, 2시간, 23시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 25일의 입원기간 중 5일에 걸쳐 5시간, 12시간 30분, 9시간 30분, 18시간 30분 동안 외출 또는 외박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 19일의 입원기간 중 7일에 걸쳐 11시간 30분, 21시간 30분, 23시간, 20시간 30분 동안 외출 또는 외박하였고, 2016. 1. 29. 23:34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 30일의 입원기간 중 4일에 걸쳐 6시간, 11시간, 23시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 30일의 입원기간 중 14일에 걸쳐 15시간 40분, 23시간 10분, 9시간, 14시간 30분, 19시간 30분, 19시간, 15시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하였고, 2016. 6. 28. 06:30에는 술을 마신 채로 병원으로 들어왔으며, 2016. 7. 19. 06:00경에는 무단으로 외출하기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 26일의 입원기간 중 6일에 걸쳐 7시간 20분, 34시간, 7시간 30분, 30시간 30분 동안 외출 또는 외박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 26일의 입원기간 중 6일에 걸쳐 7시간 20분, 20시간 30분, 40시간 30분 동안 외출 또는 외박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 20일의 입원기간 중 3일에 걸쳐 9시간 30분, 21시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 30일의 입원기간 중 5일에 걸쳐 4시간 30분, 20시간, 18시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 27일의 입원기간 중 9일에 걸쳐 14시간 40분, 8시간, 20시간, 6시간, 9시간, 23시간 30분 동안 외출 또는 외박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 25일의 입원기간 중 5일에 걸쳐 9시간 30분, 22시간, 18시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하였고,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이 다수 이루어졌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 17일의 입원기간 중 4일에 걸쳐 4시간 30분, 23시간, 11시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하였고,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이 다수 이루어졌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 31일의 입원기간 중 3일에 걸쳐 2시간 40분, 22시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하였고, 2018. 8. 20. 12:00경에는 무단으로 외출하였으며,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이 다수 이루어졌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므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도 약 6,151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고 입원기간 동안 위 지병에 대한 치료도 함께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5. 11.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0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247,0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회 중 8차례나 자택 계단, 가게 지붕, 동네목욕탕, 사무실, 야외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입원하였고, 해당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병원 이외의 곳에서 계속 결제되는 등의 사정은 알 수 있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 치료를 한 K, 순번 5 내지 19 기재 치료를 한 L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입원시킬 필요가 있어 적정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가족들이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