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13

범죄사실 피고인과B, 피해자 C(66세)은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B의 사무실에 함께 모여 자주 '훌라'를 치곤했다. 피고인은 2018. 11. 2. 20:00경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훌라'를 치던 중 피고인은 13만 원을 잃고 피해자는 돈을 딴 상황에서 피해자가 '시간말이'(돈을 딴 사람이 게임을 그만두기 1시간 전쯤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 것을 의미함)를 지키지 않고 갑자기 게임을 그만두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난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같은 달 3. 11:54 경 피해자에게 '너는 앞으로 훌라를 치지 말아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3. 12:45경 피해자가 B의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자신의 집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B의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다가가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자리에 있던 B의 제지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살인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문자메시지 사진, 범행도구 사진, 응급환자정보 1부, 식칼 사진, 진단서, 현장검증사진, 의무기록사본 1부(CD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간이) 작성 경위 및 진술서 첨부 등, 피해자 최초 병원 응급실 내원 내역 정보 첨부, 피해자의 처 G이 주장하는 진술, 피의자의 흉기 소지 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의 처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B 전화 진술 청취, 담당의사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는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의 치명적인 흉기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찌른 점, 피고인은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6분 후 넌 죽는다. 나 지금 단검을 지니고 시동건다. 그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방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8년(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및 공격 부위와 그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만약 피해자의 병원이송이 조금만 더 지체 되었더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는 치명적이었다(증거기록 제257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50년간 알고 지내온 관계에 있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행위 태양, 연령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04. 3. 22. 이후 약 14년 동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나아가 폭력범죄와 살인범죄는 그 행위의 태양, 죄질, 위법성의 정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통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도 있는 점, 보호관찰소의 조사관 역시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