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21: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전 여자친구인 E(개명 후 F)와 시비하다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려할 때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G(30세, G, 한국명 H)이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그녀를 태우자 뒤따라가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빼앗으려다 그녀의 저항으로 실패하자, 차량 콘솔박스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후 밖으로 나가 차량 뒤쪽으로 달아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지갑을 되찾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갑 내용물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병원 진료기록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I는 2015. 4. 8. 출국하여 현재 스리랑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G에 대하여는 2018. 4.경 경찰의 소재수사 결과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이 법원에서 증인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증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J에 근무하지 않고 소재불명으로 회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G, F, I는 외국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진술 과정에서 각자의 언어를 사용하는 통역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통역이 이루어져 허위 및 오역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통역인도 진술내용을 확인하여 진술내용의 임의성을 담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 G의 진술내용을 전달받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진술하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또는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G, F, I 3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상호 모순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강도상해를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이 F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데리고 가려고 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F을 데려 와 내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고, 나도 곧바로 운전석에 탔다. 그런데 피고인이 뒤따라와 조수석 뒷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오더니 F이 안고 있던 손가방을 빼앗으려고 가방끈을 손으로 잡고 실랑이하다가 가방이 찢어져버렸다. 피고인이 차키를 빼려는 순간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고, 피고인이 콘솔박스 위에 있던 내 장 지갑을 가지고 차에서 내렸다. 그래서 지갑을 되찾기 위해 쫓아가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세우고 피고인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자 피고인의 일행인 I가 제지하였고, 피고인이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려 코에서 피가 났고, 그 사이에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돌아가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는 순간 피고인이 달려와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더 때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가 지갑 피해 부분만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백을 가져가려는 것을 빼앗자 이번에는 G의 지갑을 가지고 차 뒤로 달아났고, G이 운전석에 있다가 피고인을 쫓아가서 피고인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달라고 할 때 피고인이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G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피고인은 지갑을 G에게 도로 빼앗기고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고인 측 일행인 I도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면서 지갑을 손에 들고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고, 곧바로 운전석에서 G이 내리면서 피고인을 뒤따라가 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으려고 손을 넣고 실랑이 하는 것을 보았다.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아끌면서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았고 피고인을 데리고 4-5m 걸어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내 팔을 뿌리치고 G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뒤쫓아 가서 주먹으로 재차 G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지갑을 가지고 간 경위, 지갑을 되찾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취한 행동, 피고인이 지갑을 되찾아 간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때린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특히 I는 그 당시 피고인의 동료였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크다. F은 비록 이 법정에서는 "그 당시 차에 타서 뒤를 돌아서 보았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G이 차 뒤쪽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G이 코 부분을 맞아 피가 많이 났었다는 것만 기억이 나고, 피고인이 지갑을 빼앗은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범행일로부터 약 5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났던 장면만을 기억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F이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I는 2018. 7. 이 법원에당시 경찰관들이 원하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당시 경찰에서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과 돈을 가져갔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지갑과 돈을 잡아채어갔다'라고 말한 진술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한번 때렸으나 피해자의 지갑과 돈은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진술이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I는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현재 출국하여 스리랑카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이 스리랑카로 출국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경찰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진술서만으로 I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사진(증거기록 71쪽)과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오른쪽 눈 부위가 멍들어 붓고 코뼈가 부러진 상해를 입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2회 강하게 맞은 것으로 보이는바, 객관적인 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자수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달아나던 중 지갑을 되찾으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하여 5년이 넘도록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지갑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이 스리랑카에 있는 모친의 병간호를 위해 출국하고자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국내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