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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21

범 죄 사 실 1. 손괴 피고인은 2018. 11.경 국토교통부 소유의 ‘의정부시 B 도로부지’에 설치되어 있던 배수로 위에 흙을 부어 매립하고 그 위에 강관 및 천막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서울북부고속도로에서 관리하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도로시설물인 배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도로법위반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흙을 붓고 강관 및 천막을 설치하는 등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경 ‘의정부시 C 도로부지’에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5톤 덤프트럭 2대 분량의 흙을 무단 성토하여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비 피해 현장 촬영 동영상(CD1매)[순번 14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비 피해 현장 사진 1. 등기사항증명서(B) 1. 의정부시 B, C 네이버 지도 사진 1. 사진대지, 토지이용계획원(C, E, F, G), G 배수로 시설 사진, ‘H 배수로 시설 손괴 중인 사진, 강우시 피해상황’[순번 27번]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구역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지번이 분할되기 전 이 사건 토지인 의정부시 I 토지의 공유자가 피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J 종회의 등기권리증상 주민등록번호 부실 기재로 인하여 피고인은 토지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자신의 권리행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시설물인 배수시설을 손괴하고 2차례에 걸쳐 허가 없이 도로구역을 점용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J 종회를 상대로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년경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2508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경 J 종회로부터 협의취득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구역 인근의 토지에서 배수로를 매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2018. 5. 28. 제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정52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정당행위의 요건 중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 나머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도로구역에 대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하여 일부 원상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배수시설 손괴 행위로 인하여 2018년경 그 일대가 침수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J 종회로부터 협의취득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구역 인근의 토지에서 배수로를 매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174(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안에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1.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대기업에서 현금확보를 위하여 싸게 판매하는 물건을 구입하였다가 이를 되팔아 한 달 안에 원금과 4%-25%의 수익을 돌려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그때부터 2017. 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3회에 걸쳐 합계금 2억 3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38(피고인들) 피고인 A은 ㈜D(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본부장으로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6. 8.경에 위 D은 자금 부족으로 피고인 A 등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한 담보부채권(NPL)을 매입한 후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등 상황이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 약정대로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단기간 내 투자 원금 및 다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지인들로부터 위 D의 담보부채권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6.경 서울 양천구 목동역 부근에 있는 ‘G’ 매장에서,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담보부채권(NPL)에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전혀 없어 원금은 100% 보호된다. 2주 내에 투자 원금과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7.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8. 8.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8. 26.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I교회 부근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곧 돈이 들어올 곳이 있고, 우량 담보부채권을 매입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돈을 더 투자하면 기존에 투자한 돈까지 합하여 원금 8,100만 원과 수익금으로 원금의 100%를 2016. 8. 30.에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위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1. 현금보관증(첨부된 자료 포함) [2020고단56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내용 캡처) 1.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4174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5638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피해자 C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으나 피해회복을 한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가담 정도가 공동피고인에 비하여 경미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사후적 경합범 이외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업소인 ‘C’와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업소인 ‘E’에서 2020.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부관리사로 일하던 중 해고를 당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피해자들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후 위 신고 취하 등을 조건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0. 13. 10:29경부터 같은 날 21:24경까지 서귀포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국세청에 피해자의 탈세 혐의를 신고하고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해 신고하고, 피부관리실 직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나한테 어떻게 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줄 건지. 제가 그 조건 수용하면 넘어갈게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후 국세청에 신고한 음성파일 등을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피부관리실에서 일하는 다른 관리사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로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10. 30. 14:32경부터 같은 날 15:02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 피부관리실에서 일하는 다른 관리사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신고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피부관리업소에서 일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매출금 2천만 원 중 피고인이 수령한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피부관리실에서 일하는 다른 관리사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로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11. 21. 12: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직원들 부정수급 취하 가능하다고 하는데 협상하실 생각 있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피부관리실에서 일하는 다른 관리사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를 취하하지 아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로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피의자간 카카오톡 내역, D, 피의자 노무사간 문자 내역, D 피의자간 문자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D과 피고소인간 문자내역 사진 첨부), 통화 녹음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및 고소인 소속 직원들을 부정수급으로 신고한 사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시청 위생과 신고여부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부당해고한 것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을 뿐 금전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부당해고와 무관한 피해자들의 탈세 사실, 피해자들의 피부관리실에서 일하는 다른 관리사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실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과 피해자들이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고 때문에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나는 실익을 찾는다. 실익은 결국 돈이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고의를 가졌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6. 21:5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병원비 계산이 될 때까지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26세) 등 의료진들에게 ‘씨발 나 오늘 죽어 버릴란다. 칼 가지고 와라.’고 큰소리를 치고, 응급실 안에 있는 심전도 체크용 모니터를 손으로 들어 자신의 머리로 수회 들이받은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확인 및 CCTV 등 녹화영상 첨부),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피고인이 소재불명되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38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자가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1. 21. 대구시 북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대구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1. 1. 21.부터 2021. 2. 1. 12:00까지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1. 1. 28. 14:40경부터 17:00경까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알리지 않고 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못 근처를 방문하는 등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발신 통화상세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코로나 의료지원을 하다가 확진자와 접촉하여 격리대상이 된 점, 이탈한 횟수가 1회이고 이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결과적으로 음성으로 판정되어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1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12: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C실에서 A이 피해자 D(20세)에게 “이 새끼야 거짓말 하지마.”라고 말하며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형들한테 거짓말해? 기만하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눈가를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발뒤꿈치로 수회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하여 숟가락이 부러지자 부러진 단면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난 잃을게 없다. 똑바로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며 부러진 숟가락 날카로운 단면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가 부위 충혈 및 타박상,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의료기록부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과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특수상해죄를 범하여 제1심에서 1년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다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용되어 있으면서 더욱 자중하고 반성하며 생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와 재판을 받는 태도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4. 12: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 D(20세)과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나, “이 새끼야 거짓말 하지마.”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0:30경 충남 예산군 B 부근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흥면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 직선 도로로 제한속도가 40km/h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7km/h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의료용 스쿠터를 이용하여 도로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의료용 스쿠터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2:30경 치료를 위해 후송된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영상기록장치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의료용 스쿠터를 충격한 사안으로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대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이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1.경부터 2020. 7. 9.경까지 B라는 상품 판매 사이트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체온계(중국산, 상품명 D)를 1개당 75,000원 ~ 85,000원씩 총 569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증언 1. E의 공무원진술서 1. 매입 전자계선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판매내역(증거기록 1권 10쪽～16쪽) 1. C 해당 제품 판매 광고 캡쳐 자료, 동일 제품 타판매처 광고 캡쳐 사진, 유사 제품 광고 캡쳐 자료(의료기기 인증 제품) 1. 의료기기 해당 여부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품(상품명 D)은 공산품인 온도계이고, 의료기기인 체온계가 아니다. 나. 판시 제품이 의료기기인 체온계라는 점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구 등이 위 조항 소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그 기구 등의 사용목적은 그 기구 등의 구조와 형태, 그에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039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도7688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27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상호: ‘G’)은 2020. 5. 8.경부터 주식회사 H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명 D)을 공급받아 ‘C’라는 B를 통해 이를 판매한 사실, 이 사건 제품은 중국에서 만든 것으로 온도계로서 수입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제품이 가지는 객관적인 기능과 형태, 사용 용도는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와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다만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위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보다 측정 성능이 떨어지고 가격도 저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측정 성능의 고저 여하를 가지고 온도계와 체온계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도 B의 ‘온도계/습도계’ 카테고리에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지만, 피고인이 여기에서 내보인 광고문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한 모델 사진에는 사람의 체온 대와 비슷한 ‘35.3°c’와 ‘36.1°c‘가 표시되어 있고, ’국내 KC 해외 비접촉 온도계 학원 카페 빌딩 D 가정용 유아 출산’이라고 기재한 제품 설명 문구 중 ‘가정용 유아 출산’ 밑에 붉은색의 굵은 밑줄을 그어 ‘가정용 유아 출산’이란 용도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어로 된 제품명을 ‘Non-Contact infrared thermometer’로 표기하고 그 밑에 좀 더 작은 글씨로 ‘infrared dual mode forehead thermometer’ 표기하면서 ‘forehead thermometer’ 밑에 붉은색의 굵은 밑줄을 그어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집 이미지 그림과 그 밑에 ‘Object Temperature’ 문구 표시 외에 사람 머리 이미지 그림과 그 밑에 ‘Forehead Thermometer‘ 문구를 기재하고, 경보음 표시 이미지 그림과 함께 ’Fever Alarm Function’ 문구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제품을 통하여 가정에서 사람(유아 등) 이마의 체온을 측정하고(forehead thermometer) 고열을 점검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한 점을 알 수 있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보건소 담당 공무원의 행동지도를 받고 ‘사람 머리 이미지 그림과 그 밑의 Forehead Thermometer 문구’, 사용설명서의 체온 측정 방법, TV방송에서 개그맨 I이 이 사건 제품으로 다른 사람 이마 부분의 체온을 재는 모습을 찍은 사진 등은 알아보지 못하게 흐리게 처리하는 등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품은 그 객관적 사용 목적에서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판매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 사건 제품이 체온계로 사용되고,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 없이 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기간, 이 사건 범행이 국내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국민 보건·위생과 관련한 물품에 대한 국내의 수급 상황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시기에 일어난 점, 이 사건 제품의 특성과 가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력 여부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0. 12.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충남 C소방서에서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이며, 피고인 B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경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중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요건으로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제한경쟁채용시험인 “구급분야” 서류전형에 응시하면서 근무경력 요건을 위해 허위의 경력 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8.경 위 ‘E’ 사무실에서 B에게 ‘피고인이 E에서 2014. 3. 6.부터 2015. 3. 31까지 응급구조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위 E 명의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F대학교를 다니고 다른 지역에서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였기에 위 ‘E’에서는 약 5~6회 정도에 걸쳐 구급차 운행 및 행사장 의료지원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계속하여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에 있는 충청남도 도청 강당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인 E 명의의 경력증명서와 ‘피고인 A가 2014. 3. 7.부터 2015. 3. 31.까지 위 E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었다’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인 관련 업종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였고, 그 결과 2015. 5. 27.경 위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나아가 2015. 6. 10.경 위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서류전형을 심사하는 공무원인 G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A의 범행 방조 피고인은 2015. 5. 8.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년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경력채용시험 서류전형에 제출하기 위해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요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허위인 E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H의 범행 방조 피고인은 2016. 6. 12.경 H가 위 ‘E’에 입사를 하면서 “나중에 소방공무원 시험공부를 위해 서울에 가서 소방전문학원을 다니려고 하는데 경력이 필요하니 4대 보험을 들어주고 경력을 인정해달라”는 부탁을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위 H는 2017. 1. 1.경부터 서울 I 소재 J학원에서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였기에 위 ‘E’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H로 하여금 소방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 경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마치 H가 계속하여 위 ‘E’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4대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4대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였다. H는 2017. 6. 16.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에 있는 충청남도 도청 강당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H가 2016. 6. 12.부터 현재까지 위 E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었다’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인 관련 업종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였고 그 결과 2017. 6. 26.경 위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나아가 2017. 7. 20.경 위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가 위계로써 위 서류전형을 심사하는 공무원인 K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채용공고 및 경력제한 기준 확인 등) 1. 충남소방본부 감찰 제출서류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소방공무원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에 지원하면서 허위 경력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에 임용되었는데, 허위 경력기간이 1년에 달하여 위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소방공무원에 임용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당하게 임용절차에 응하였던 다른 응시자의 기회가 박탈당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적인 이득을 취하였던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줌으로서 결과적으로 피고인 A 등의 범행을 이롭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쑥뜸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30. 13:00경 위 쑥뜸원을 방문한 환자 D에게 35,000원을 받고 허리부위에 볼펜형 침으로 피를 내고 그 위에 부항을 놓는 사혈부항 등을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경부터 2020. 9.경까지 위 쑥뜸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왕쑥뜸온열코스 15,000원, 무극보양뜸 10,0000~20,000원, 사혈부항 10,000~30,000원을 받고 시술하여 합계 9,023,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시술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1. 월별거래집계표, 무료시술 안내문 사진, 환자연락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범죄이나,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실제로 건강상 위험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고, 2019. 10. 17.부터 2020. 6. 12.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 2010. 9. 2.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13. 1. 16. 실경영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C를 실제 운영하고 있음에도 2020. 10.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를 방문하여 2019. 8. 3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9. 10. 17.부터 2020.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허위로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10,821,6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이력조회, 건강보험 중복내역, 사업장 상세조회, 주민등록표등·초본, 사업자등록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범행은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하고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하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도 적지 않고, 피고인의 경제 형편상 부정수급한 돈을 반환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영업장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2020. 12.경 구입한 피아이온(플라즈마) 펜을 이용하여 D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이마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아이온 펜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흉터제거 등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인스타그램 사진 캡쳐 출력물 등 24장, 현장사진 출력물 1장, 현장사진 출력물 4장,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출력물 22장, 카카오채널 캡처 사진 출력물 3장, 피아이온펜 사진 출력물 2장, 피아이온펜 구입경로 1장, 1. 내사보고서(C에서 시술한 고객내역에 대한), 내사보고서(C에서 시술한 고객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한편,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피시술자들에게 건강상 위험이 실제 발생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15:35경 전남 장성군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65세)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뒤쪽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의 압박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의료기록,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기만 했을 뿐이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서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의 증언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를 하면 용서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까지도 허위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20년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건 이전부터 허리 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의 기저질환인 골다공증이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1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침산네거리 쪽에서 오봉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전방에는 D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를 비켜 지나가면서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왼쪽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오토바이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급성경막하출혈을 입게 하여 치료 중 2019. 2. 5.경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특히 G협회 의료감정원회신) 및 경북대병원과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할 때,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하여 폐렴의 합병증을 얻게 된 사실, 위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사실관계에 의할 때, 폐렴이 피고인의 체질 및 기왕증(당뇨) 등에 의하여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8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 상해진 단서와 이 법원의 경북대병원 및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할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고인의 외상성경막하출혈의 정도는 중한 편이 아니었고(따라서 1차로 치료한 경북대 병원에서는 두피의 외상만 치료했다), 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하여 뇌 안에 발생한 혈종의 양도 소량이었으며,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18. 7. 16.경에는 두부CT상 혈종이 거의 흡수되고 사라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서부터 외상성경막하출혈의 치료 당시까지 의식이 있었으며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위 외상성경막하출혈 치료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단기간 내 폐렴의 악화로 사망한 것이 아니다. 폐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약한 체력과 기왕증인 당뇨로 인하여 폐렴 증상이 악화되었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200여일 넘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결국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위 상해에 비해 지나치게 장기간 피해자가 입원하였던 사정, 위와 같이 과도한 장기 입원은 합병증인 폐렴 증상의 악화 때문이었는데 그러한 폐렴의 악화에는 피해자의 체질과 기왕증인 당뇨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더하여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을 일으켰을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망 부분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까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그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축소사실로서 위 상해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