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70

범 죄 사 실 2018고단287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에 E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위 계정을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정보통신망인 위 계정에 접속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65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공식카페'에 E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위 계정을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정보통신망인 위 계정에 접속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9.경 인터넷 'D'에 E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위 계정을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정보통신망인 위 계정에 접속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경 온라인 E 게임에서, E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위 계정을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정보통신망인 위 계정에 접속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156 피고인은 2018. 7. 25.경 천안시 동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D'에 접속하여 'K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9만 원을 송금하면 위 E 게임의 계정(M)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받은 후 곧바로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꿔 위 계정을 회수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계정을 판매하여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8. 7. 25. 18:39 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90,000원을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고단53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0. 15:3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PC방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E 게임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S을 만나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위 계정을 200만 원에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E 게임 계정을 피고인의 T 계정으로 연동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천안시 서북구 U에 위치한 VPC방에서, 피해자의 E 계정(W)에 침입하여 위 계정에 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66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 10:28경 천안시 서북구 U 3층 'VPC방'에서, 인터넷 'X'의 게시판에 "E 게임 계정(Y)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Z에게 AA을 통해 연락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위 게임의 계정을 170만 원에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3:31경 위 계정에 접속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AB)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69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6. 12:56경 E 게임 계정(AC)을 판매한다는 피해자 AD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위 게임 계정을 115만 원에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계정에 접속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55만 원 상당의 AE 등의 아이템을 팔거나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785 피고인은 2018.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E' 게임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 내 공지게시판에서 피해자 AF 이 게시한 'E 게임 아이디를 구입하겠다'는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E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 AG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여 계정을 판매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한 후 다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계정을 되찾아오려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O)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96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2.경 온라인게임인 E에 접속하여 계정구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의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정보통신망인 위 계정에 접속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1225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천안시 서북구 U 소재 'VPC방' 내에서 E 게임 계정 및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AH에게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AH로부터 아이디 등을 알아내고, AH로 하여금 게임 계정의 이메일, 보안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피고인의 정보로 변경하게 한 후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AH의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1,644,84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20종을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H의 E 게임 계정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1,644,84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20종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시가 1,644,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47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인터넷 사이트 'R'에 게시된 'E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A으로 피해자 AI에게 "현금 800,000원에 계정을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E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U 소재 VPC방에서, 피해자의 E 계정(AJ)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E 게임 계정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템 등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피해아이템 내역, 문자메시지, 로그인 내역, 접속로그기록, A PC 방 CCTV 및 접속이력 사진 (증거목록 3, 7, 8번) 1. AA 메시지, 피해아이템 내역, 로그인 내역 (증거목록 11번) 1. 문자메시지, 로그인 내역 (증거목록 16번) 1. 내사보고(아이피 재확인에 대하여), 아이피 내역, 약도 1. 로그인 내역 (증거목록 25번) 1. 각 회신공문, 각 아이템 이동내역 2019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증빙자료(피의자와 주고받은 AA 대화 내용, 게임 대화 촬영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접속 로그인 아이피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접속 아이피 관련 수사)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CCTV 영상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Q PC방 CCTV녹화화면 1. 수사보고(U에 있는 'VPC방' 방문) 1, 아이피 조회결과 1. 수사보고(VPC방 이메일 회신결과 첨부 및 피의자 신문 일정), VPC방 회신결과 2019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AA 대화자료 및 아이템 이동내역 등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 피의자 접속 IP 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 인터넷 접속지 수사) 1. ㈜AK 회신, ㈜AL (증거목록 12, 13번) 2019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피해증거 2019고단7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진정서,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통신허가장 집행 후 AK사 회신서류 첨부), AK 접속 IP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AA 대화내용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래 전 약속을 어겨서 피고인이 원래의 약속대로 계정비밀번호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AF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거래할 당시 다른 계정이나 아이템을 건드리면 통보 없이 아이디 등을 회수하겠다고 한 바 없고 구두로 약속한 바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당시 AA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 AA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친구가 접속 중인가.'라고 하는 등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위 계정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처럼 말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아이템이 없어졌다는 이유로(실제로 정확히 어떠한 아이템이 사라졌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아이디를 회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외에 제3의 인물이 아이템을 이동시켰을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고 아이디 변경을 취소했을 뿐이며 피해자가 기존 아이디를 기억하고 있다면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비로소 아이디 변경 취소와 동시에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 주장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019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IP추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2019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진정서 1. 증거자료 2019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고단785 범행을 제외하고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8고단2870 제1, 2항 기재 범행 피해자들 및 2019고단1472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S, B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IP 기록 등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기간, 횟수,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액 합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156사기) 피고인은 2018. 7. 25.경 천안시 동남구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D'에 접속하여 'K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9만 원을 송금하면 위 E 게임의 계정(M)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받은 후 곧바로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꿔 위 계정을 회수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계정을 판매하여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18. 7. 25. 18:39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90,000원을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정인 L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진정인에게 계정을 판매하여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은 후 곧바로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꿔 계정을 회수할 생각으로 진정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진정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1, 2차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였고 게임을 할 수 있었다. 2차 비밀번호는 피고인이 아니라 내가 직접 바꿨는데, 정확한 횟수는 기억 안 나지만 실수로 몇 번 틀리게 입력하니까 보호모드가 되어 더 이상 로그인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진정인에게 계정을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곧바로 계정을 회수할 생각으로 진정인을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진정인은 피고인이 2차 비밀번호를 14번 틀린 상태로 진정인에게 계정을 넘겨 준 것으로 의심하기도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틀린 횟수는 누적 방식이 아니라 접속시마다 초기화되는 방식이라고 하는바(증거기록 91면), 진정인이 로그인에 성공한 이상 이전에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틀린 횟수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진정인으로부터 계정을 회수할 목적으로 일부러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리게 입력한 상태로 진정인에게 계정을 넘겨 줄 이유 내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은 피고인에게 보호모드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동생 명의로 개설한 계정인데 동생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보호모드를 풀어주지 않다가, 결국 보호모드를 풀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나 진정인이 환불을 요청한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인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바, 진정인과 피고인 간의 AA 대화 내용을 보면 진정인이 'AM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보호모드 해제 등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언쟁도 하였다가 결국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면서 환불을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진정인으로부터 보호모드 해제 및 환불 등을 요청받는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어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하나(피고인은 핸드폰이 바뀌어 진정인의 연락처가 없어서 할 수 없었다고 변소한다), 이를 들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진정인에게 계정을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곧바로 계정을 회수할 생각으로 진정인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