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00:01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공소장에는"0.119%"로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보이므로정정하여 기재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순번 제14번), 수사보고(채혈 감정결과 및 폐기처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2:23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E에게 "뒤질래, 니가 지금 나하고 맞짱 떠서 죽을래? 맞짱 뜨자"라고 말하면서 위 E에게 다가가 위협하고, 이후 위 C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F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 E을 위하여 40만 원을, F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각 공탁하였다. 만취 상태에서의 범죄로 현재 알코올 중독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3:3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시장길 이하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이번에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높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앞서 본 범행뿐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23:16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20:35경 여수시 B 옆 도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까지 약 93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7. 4. 28.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화단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11:5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여, 69세)가 집으로 찾아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는지 묻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쳐 넘어뜨리고 발을 들어 올려 밟으려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설명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순번 1,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안 가볍지 않으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5. 12:44경 군포시 B, C호에서 '2020. 10. 22.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등기우편배송조회, 메시지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및 위반 정도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51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03.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3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20:5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01:27경 광양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르러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의 결과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8.6.02:55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소재한 공영주차장부터 세종 대평동 643, 종합운동장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신문 당시 음주수치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1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그 곳 인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장 E, 순경 F, 경장 G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위 E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사타구니 부위를 2회 때리고, 입으로 위 F의 왼손 부위를 깨물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G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경 B 모닝 승용차를 구매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신상정보 변경서 첨부), 수사보고(관련 판결확정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상정보 변경신고에 관하여 세심하게 주의를 다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변경신고를 누락한 신상정보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에 불과하고 다른 신상정보 변경에 대해서는 성실히 신고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고기한으로부터 불과 3일 후에 소유차량에 관한 신상정보 변경신고를 완료한 점 등 참작) 판사 송명철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8.05:3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 주점에서 피해자 D(21세)의 일행들과 합석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CTV 영상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운, 2012.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05:2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중학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음 음주 후 대략 6시간 잠을 잔 다음 운전을 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09:3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서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7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7. 20:55경 전남 곡성군 B 인근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75%로 상당한 수준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81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현역(상근예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0. 7. 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8. 18.까지 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입영일자 조정 통지, 국내우편 배송조회 결과,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입영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2:40경 구미시 송정대로 55에 있는 구미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여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6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8. 20:38경 광주 북구 B 지하 'C 노래방' 안에서, 그곳 노래방 업주와 술을 마시고 있는 중 피해자 D(남, 63세)이 찾아와 업주와 영업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다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2.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3. 23: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차량을 운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6고약1432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음주운전 발각 후에 드러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5:53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밟는 등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위 장소에 서있던 피해자 F(여, 54세)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흉부 및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등) 1. 검시필증,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변사자사진 1. EDR 자료 (피고인 차량 사고기록장치 기록, Event Data Recorder) 1. 진단서(I,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내사보고(사고발생장소 및 사고경위에 대한 수사 등, 피해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가 골목길에서 자동차의 조향, 가속,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포함하여 2명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그 중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사망의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0:15경부터 20:25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수성구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B 시내버스에 무임승차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무임승차에 대하여 즉결심판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112 신고 사건 처리 후 복귀하려는 위 경찰관들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며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였으며, 위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에서 끌어내려진 후에는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도록 잡은 후 '야 이 새끼들아, 돈을 줘야 집에 가지. 개새끼들아. 나도 경찰 가족인데 이 따위로 하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 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D, 순경 E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즉심청구서 조회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녁 9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차비가 없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집까지 태워다주거나 차비를 빌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경찰이 들어주지 아니하고 막무가내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경찰의 시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써 이에 항의한 것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와 그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행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영천시 B 및 C의 약 5,645m2 면적에 대하여 인부를 통해 벌채 작업을 하고, 굴삭기를 동원하여 절토 작업을 함으로써 복구비용 약 110,507,640원이 들도록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성사진 등 첨부자료,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아주 넓고, 추산된 복구비용만도 1억 원을 넘는 점, 외관상 울창했던 산림이 한순간에 심각하게 훼손되어 육안으로도 주변 산지와 확연히 구별되며 복구준공검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에는 사실상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산지전용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23. 23:0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곡동 486-2호 천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곡동 486-2 천곡사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의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뒷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9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소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 G과 같은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9세, 남), 피해자 K(여, 47세), 피해자 L(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순번 16, 18, 20, 22, 24, 28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순번 17, 19, 21, 23, 25, 29번)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음주운전 수취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6명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69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6. 07: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23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맞은편에 있는 F빌딩 1층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건물 복도로 끌고 간 뒤 손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F빌딩 1층 주차장에서 A을 말리던 중 피해자 E(남, 23세)이 계속 A에게 다가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0. 9. 29.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3:45경 광주 동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춤을 추며 놀던 중, 아는 여성분이 다른 일행과 부딪혀 시비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는 과정에 피해자 D(남, 23세)이 끼어들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고, 직원이 제지하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여 1층으로 내려오는데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1.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0:43경 혈중알콜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단대오거리 쪽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O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4. 22:5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있다, 가게 영업방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놈아, 씨발 니 경찰" 등이라고 욕설을 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얼굴을 E에게 들이밀고, 오른손으로 E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으로부터 몸에 손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오른손으로 E의 팔 부위를 때리고 "씨발 체포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엉덩이 부위를 재차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8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5:00경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약 15cm, 손잡이 약 11cm)를 들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와, 가위의 날을 각각 분리하여 1개의 가위 날은 자신의 가슴 앞에 대고, 다른 가위 날은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등 사진, 응급조치보고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은 공동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 줌에도 불구하고 쉽게 외부에 도움을 청하거나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2:53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남, 41세)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빈 맥주병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워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