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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3.29. 춘천시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추가 통지,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나,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국제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장에 대하여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양심상 결정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로서 이에 대한 처벌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영거부 행위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제규약 위반 주장에 대하여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국제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하여는 국제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 등을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영거부 행위에 국제규약 제18조에 근거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혐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9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모텔 306호 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와 나체 상태에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에게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여 이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한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 하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1. 하순 20:00경 원주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E(2016. 3. 9. 구속 기소)에게 대마 약 0.5g이 들어있는 담배 1개비를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16. 2.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제1항 기재 D부동산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5g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6. 2.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제1항 기재 D부동산 사무실 앞에 주차된 위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5g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6. 5. 30.경 대마 수수, 흡연 피고인은 2016. 5. 30. 16:00 경 제1항 기재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부동산 사무실 뒤에 있는 마당에서 대마 약 0.5g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6. 5. 31.경 흡연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5. 31, 16:17경 원주시 H,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약 0.81g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고, 약 7.11g을 피고인의 집 다용도실에 있는 문갑에 보관함으로써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각 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수수량 + 3회 흡연량) x 3,000원 12,000원. 피고인은 G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수수하여 그중 1회 분량을 흡연하고 나머지는 보관하다가 모두 압수당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압수된 대마의 양이 8.3g이고 1회 흡연량이 약 0.5g이어서 그 합계가 8.8g에 불과하여 10g에 미치지 못하나, 피고인이 '10g'을 교부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약 10g'을 교부받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차이인 1.2g까지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1.2g에 대하여는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회의 흡연이 이루어졌고, 그 양도 적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자진하여 임의제출한 점, 동종의 전과로 인한 전과는 13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01:00경 서울시 송파구 D에 있는 E에서 성남시 방향으로 운행 중인 F 좌석버스 출입구 쪽 통로 맨 앞좌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18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어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D으로부터 "(주)E건설에서 매입한 아산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수자를 소개하여 위 (주)E건설이 매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매각대금 중 일부를 용역비로 받아 이를 분배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주)G건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경 천안시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 피해자 H와 함께 (주)E건설 상무이사인 피해자 I을 만나 (주)G건설이 (주)E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고인과 위 D, H 및 J(위 I의 처)가 (주)E건설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주)G건설 K 상무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중간에서 일을 많이 봐주었다. K에게 한 몫(1억 원)을 주어야 하나, K이 현직에 있으니 L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한 몫을 추가하여 나에게 주면 그 몫을 내가 K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E건설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비용 중 K의 몫으로 1억 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을 뿐 K에게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6.경 아산시에 있는 위 H 운영의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D, H, I이 참석한 가운데 '매도인 (주)E건설, 매수인 (주)G건설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용역비용을 5억 원으로 정하고, (주)E건설에서 이 사건 토지를 (주)G건설에 소유권 이전 완료시 (주)G건설은 (주)E건설에 토지대금 24억 원 중 5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주)E건설은 위 5억 원이 입금됨과 동시에 용역인들(피고인, D, H, J, L)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0. 21.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국민은행 천안신부동지점에서 위 I으로부터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용 중 K 몫인 7,500만 원(1억 원 중 세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공제)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2부, 입금증 사본 1. 각 수사보고(기록 2권 63면 이하, 82면 이하, 1권 149면, 175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고,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07: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0. 12:00경 전남 고흥군 C마을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2:00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C마을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적발경위 및 측정거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8.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고단1275) 피고인은 2016. 6. 23, 00:40경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71번길 106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고단1566) 피고인은 2016. 7. 10. 03:00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52번길 106-14 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1566)] 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1.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2차례에 걸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16. 03:00경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46길 330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한강대교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2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의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등 수리비 963,306원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46길 3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23.20:55경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875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케이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게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비교적 최근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07. 10.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3.30.01:20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위 통복동 소재 대한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2013고단598 피고인은 1996. 2. 12.경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랑교 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서울 중랑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4,000,000원" 발행일 "2012. 11. 30, "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 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한내에 정상적으로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74,000,000원 상당의 수표 9장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114 1. 피고인은 2012. 10. 8.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3. 2. 28' 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7.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H', 액면 '15,000,000원', 발행일 '2013. 3. 31' 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1.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3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의 합계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다른 회사의 부도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8 년간 운영하였던 D를 폐업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죄에 대하여는 항소 기각되고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상고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B 근처에서 상호 없이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2010. 7. 15.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주택가에서 D에게 60일 후에 130만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100만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수배사실 확인) 1. 각 위임장,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각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비상연락망, 차용증 및 현금 수령 확인, 각 인감증명서, 각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각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5. 02:0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1박2일' 주점 앞길에서 같은 구 신창동에 있는 부영2차 아파트 앞길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점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 전과와 1건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3.10:3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8층 여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D이 물바가지 안에 139번 옷장키를 넣어두고 목욕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 몰래 위 옷장키를 꺼낸 다음 탈의실로 나아가 139번 옷장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수첩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 주변을 지나던 피해자의 지인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08. 9. 1.부터 2012. 2. 27.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G빌딩 301호에 있는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에서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5. 5. 17.부터 2012. 2. 27.까지 위 (주)H에서 공무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과 거래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2011. 11. 23. 인천서구 I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J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겸 발기인이다. 피고인들은 2011. 11.경 위 ㈜H과는 별도로 위 ㈜J를 “발행주식의 총수 13,000주, 1주당 금액 10,000원, 자본 총액 13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위 ㈜J 설립을 위한 주식납입금 중 1억 원이 부족하자, 위 ㈜H의 법인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위 돈으로 주식납입금을 납입하여 위 ㈜J를 설립한 후 위 주식납입금을 다시 (주)H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주금을 가장 납입하여 위 ㈜J를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1. 21.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금융계좌(K)로부터 1억 원을 인출하여 위 ㈜J의 주식납입금 명목으로 L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계좌(M)에 예치한 후 주식납입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J의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2011. 11. 23. ㈜J 자본금계좌인 위 국민은행 금융계좌로부터 위 주식납입금 1억 원을 인출하여 위 ㈜H 명의의 위 신한은행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1. 11. 23.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 ㈜J에 대한 주식납입금을 가장 납입하였음에도, 법무사 N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위 주식납입금영수증을 첨부한 위 ㈜J의 법인설립 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처리시스템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13,000주, 보통주식 13,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130,000,0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는 등 위 ㈜J의 법인설립 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2. 2. 27.까지 피해자 ㈜H에서 경리담당자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3.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 명의 우리은행 계좌(O)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 우리은행 계좌(P)로 계좌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번제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299,696,455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5. 17.부터 2012. 2. 27.까지 피해자 (주)H에서 공무담당 부장으로서 공사현장과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공사대금 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5.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900,000원을 마치 ㈜R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S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송금한 후 이를 쥐J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 받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27,692,5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H(V)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7. 27. 10:3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노인정에 들어가 할머니방 앞 신발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제 어머니 E를 아느냐."라고 물어보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타기 위해 주방으로 간 사이 할머니방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통장 3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31. 14: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부엌 대야 밑에 숨겨놓은 방 열쇠를 이용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려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전 전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9.3.10:50경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 소재 공설운동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시청 쪽에서 원마트 앞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폭이 좁은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였으나 미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일수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에 의한 다발성 뇌출혈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불구가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소견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18. 08:1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608-4 '제일싼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D 소유의 E 포터차를 들이받고 정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위 아반떼 승용차에 시동이 걸리고 기어가 드라이브 상태에서 그 운전석에 엎드려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41경부터 09:13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G파출소에서 4회에 걸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8. 08:15경 불상지에서 위 '제일싼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승용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 의류 매장 앞 도로를 도마네거리 방면에서 유등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8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하반신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2018. 6. 12.에 제출한 2018. 6. 3. 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27. 21:00경 경산시 C원룸 202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피해자 D(여, 35세)으로부터 여자관계를 추궁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빈 물통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번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두부좌상 및 광범위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6. 19:20경 위 자기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와 팔을 밟고 왼손을 잡고 꺾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의 원위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상해는 인정한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 중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기 직전 '2017년 2월 피해자를 물통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는 자술서를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지 않았고, 자술서 내용은 사실이며, 2017. 4. 16. 피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 팔을 잡고 흔드는 등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순번 32 첨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회에 걸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다가 거짓 말탐지기 검사를 앞두고 일부인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상해 범행을 자백했다.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와 진료차트(증거목록 순번 7)에 따르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일 다음 날인 2017. 4. 17, 병원에서 왼손 원위지골 골절을 치료받은 사실은 분명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다.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팔을 잡고 혼드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음은 수사기관에서 시인했다(증거목록 순번 24). 피고인의 폭력 아닌 다른 원인으로 위 상해를 입었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목과 팔을 할퀴는 등 자신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도 화가 났을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만한 동기가 된다. 범행일 당시 무단 침입을 당했다면서 112 신고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증거목록 순번 15),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증거목록 순번 17), 치료받으러 간 병원에서도 '무거운 것을 들다가 손가락이 젖혀졌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7).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사귀고 있던 피고인과 완전히 결별할 각오를 못 하여 피해를 알리지 못했을 수 있다[실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적어도 2017년 8월경까지는 관계를 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6)]. 출동한 경찰관 E, 피해자가 "재(피고인)가 나에게 어떻게 한 줄 아냐"고 말하면서 울었고, 그들이 서로 다툰 것으로 보였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그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상황은 공소사실과 배치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백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서도 112 신고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었고(증거목록 순번 15), 피해자는 그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으러 간 병원에서는 '자동문에 부딪혀 다쳤다'고 사실과 달리 말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6).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2항 범행으로 곧바로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상해를 당했다고 호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관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범죄사실 제2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범죄사실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범죄사실 제1항 범행으로 야기한 상해는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시에는 피해자도 피고인을 할퀴어 상처를 입히는 등 폭력행사가 일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형 집행은 유예하되, 합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