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43

범죄사실 [2018고단1843]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7. 13:20~13:55경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이르러, 5학년 3반의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하기 위해 운동장에 나가 있어 교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 J5 휴대폰 1대,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피해자 F 소유의 티머니 버스카드 1장, 피해자 G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학교에서 같은 방식으로 5학년 5반 교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 가져가고, 피해자 I 소유의 갤럭시 J 휴대폰 1대와 티머니 교통카드 1장, 피해자 J 소유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와 티머니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8. 4. 18.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4, 18, 10:00~14:00 경 사이에 의정부시 K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L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N기프트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4. 21.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4. 21. 00:21경 의정부시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에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여 차량 및 그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주차장 1-1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쏘나타 승용차가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컨트롤박스 안에 있던 예비용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00:25 의정부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에서부터 같은 날 01:20 경 같은 시 R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Q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8. 4. 21. 00:47경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4. 21. 00: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S 앞 도로를 T교회 쪽에서 U식당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좁은 골목으로서 도로의 가장자리에 다른 자동차들이 빈번하게 주·정차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로체 승용차의 좌측 펜더를 위 쏘나타 차량으로 들이받아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1,461,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2018. 4. 21. 01:16경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4. 21. 0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X 앞 도로를 Y빌라 Z 쪽에서 Y빌라 AA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좁은 골목으로서 도로의 가장자리에 다른 자동차들이 빈번하게 주·정차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AC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후면 범퍼를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973,7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고단2440] 피고인 2018, 4. 20. 23:57 경 의정부시 AD에 있는 AE병원 AF 호에있는 피해자 AG 등 3명의 환자가 점유하는 병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병실 밖 출입구 옆 계단에서 전화를 하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위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침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2805] 피고인은 2018. 4. 21.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AH 아파트 AI 1, 2라인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J 소유의 AK 코란 도스포츠 차량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의 보관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H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아파트 CCTV 상대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사건현장 수사),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차량 내·외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건),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품 정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에 관한 건) 1. 운전경력증명서 사본 송부의뢰회신,운전경력증명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V), 그랜드스타렉스 수리내역서(AB) [2018고단2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피의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8고단2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초등학교 교실 또는 병실에 침입하거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이에 더 나아가 주차된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17세의 소년으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