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03-1

범죄사실 D은 주식회사 E의 부사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특별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자로서(예정 형기종료일 2012. 2. 27.) D과는 서울 F중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다. D은 G의 친동생인 망 H(2015. 2. 7. 사망)과 함께 주식회사 E의 대부도 토지매입 자금 등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필요 자금을 조달한 후, 그 자금으로 매수 시 담보로 제공한 I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다음, 곧바로 'J 저축은행'이나 'K' 등 사채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무상거주확인서' 등을 교부 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는 피고인과 D은 아무런 부담 없이 취득한 아파트들을 담보로 사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D과 망 H은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먼저 은행 주식회사 이문로지점에서 근저당권부 대출을 통해 망 H 명의로 2013. 9. 12. 수원시 영통구 L아파트 M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망 H의 부탁을 받은 D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주식회사 N 수유지점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함에 있어서 허위의 임차인 행세를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N을 상대로 사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3. 10. 1.경 서울 강북구 O빌딩 1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수 유융자센터에서, "임대인 : H, 임차인 : A, 임차목적물 :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M호',보증금 190,000,000원, 임대차기간 : 2013. 10. 7.부터 2015. 10. 6."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조건으로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1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달 7.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M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망 H에게 1억 9,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질권 설정은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위 아파트 취득 시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다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망 H이 대부도 토지 취득 대금 등 타 용도로 전용하려 했던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것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대부도 부동산개발 사업도 불확실하여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망 H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N의 담당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R의 진술서 1. 대출신청서(L아파트, A), 근질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L아파트), 보험사고 발생안내 및 사실관계확인요청, A/S 금융대출건 조사결과, 기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금액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렌트카 이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하여 A.으로부터 렌트카 이용요금 변제를 독촉받자 사실은 피고인에게 인천 부평구 CK 건물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위 건물의 처분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면서 A에게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여 그 대금으로 렌트카 이용대금 변제에 충당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A은 2013. 5. 6.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에 있는 명학역 인근 CJ부동산에서 피해자 B을 만나 위 건물 CL, CM호를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9.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A이 운영하는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 부평구 CK CL호, CM호의 건물주다. 임차권 양수대금을 지급하면 A의 임차권을 양수받는데 동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인천 부평구 CK CL호, CM호의 실제 소유주는 CN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건물을 처분할 권한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6. 경 A과 위 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A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3. 5. 9. 경 잔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이행약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피해 액수,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0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서로 친자매 사이다. 피고인은 2017. 3.31. 14: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천 남구 D아파트 102동 1003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통화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타일을 들고 있던 양손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타박상과 양측 어깨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2면),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취한 상태로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공군부대후문 사거리를 삼천포 방면에서 사천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3. 01:00경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328번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탄면 서해로 96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4. 17: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이 정차해 놓은 F 쏘나타 택시와 동 차량 운전석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평역 쪽에서 부평시장역 쪽으로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SM5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차량을 수리비 790,74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H)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각 사본 피고인의 심신 미약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박증의 정신병력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약물을 복용하던 중 술까지 마시게 되어 통찰능력과 조종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강박증, 알콜의존증, 백혈병 등의 질병이 있어 항불안제 등을 복용하던 중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마신 음주량(혈중알콜농도가 0. 069% 정도에 불과하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지인들과 함께 술을마신 후 차량을 절취한 후 운전하여 귀가하였다'는 피고인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 등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그동안의 치료경력과 범죄 전력 사이의 상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 복용 또는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타인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마저 소홀히 함으로써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절도 및 교통사고의 인적, 물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우울증, 강박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술까지 마시게 되어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종의 누범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판사이순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성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서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 'C'. 'D'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피고인과 같은 전달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는 전달책인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피해자들의 위치,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서 전달해 주면 그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수령한 후 이를 'D'가 지정하는 금융 계좌로 송금하는 하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9. 2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며 "E씨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불법 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통장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저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맡기고 일련번호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와서 조사를 받고 돈을 돌려받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장지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허위 서류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71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7. 9. 21. 14: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며 "G씨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불법 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통장에서 950만 원을 인출하여 저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맡기고 일련번호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와서 조사를 받고 돈을 돌려받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있는 극동교회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허위서류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챈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이고 대범하지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금원을 수거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지능적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미수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지 못하였지만 사기기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해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으로 있은 바,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하면 3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10. 14:53경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B)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6:17경 포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거래확인증, 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도동천로 168 남강전화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공단광장교차로 쪽에서 남강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2년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 범죄 처리 :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1회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극히 높다. 5년 이내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사고로 인한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경 이메일을 통해 2017. 12. 11.자로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17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결정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자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21:39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산복浩로 20, 동문굿모닝힐 1차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순찰차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순찰차에 몸을 기대고,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하는 위 C을 막아서며 몸으로 위 C의 어깨 부위를 밀쳐 순찰차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국가 공권력 행사에 장해를 가져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21:39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공원 방면에서 중동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6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다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I(여, 26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및 그 차량에동승한 피해자 L(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 M에 있는 N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w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상당히 높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수가 5명이나 발생되었고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18. 01: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5세)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하다가 이를 말리는 E과 피해자가 뒤엉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있게 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고소인 제출 상해진단서(사본),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 출력물, USB, CCTV 캡쳐 출력물, CCTV 영상 캡쳐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발로 얼굴 부위를 밟아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모두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5.23: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24세)이 관리하는 OO게임랜드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담배 재떨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락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이 출동한 이후 112신고를 수차례 반복하였던 점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7. 03:28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접촉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으며, 음주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11: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를 D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 가에 정차한 피해자 E(60세)의 F 택시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자 비켜 달라는 의사의 표시로 경적을 길게 울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경적을 울린 것을 항의하며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비키지 않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 1)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16.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사 안종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3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2:0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세가래로 73 의 삼호하나로마트 앞
전주지방법원-2017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경부터 2017. 2. 21. 19:2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블랙잭 등 카지노 테이블 5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구입 비용에 비례하는 카지노 칩을 제공하고 그 칩을 이용하여 블랙잭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획득한 칩으로 포인트를 적립하여 포인트에 따라 주류를 제공하는 등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형사입건 의뢰 및 단속 통보(D) 1. 식품위생법(영업자 준수사항)위반 업소 단속보고(D)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영한 'D'에서 손님들이 행하는 게임은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수수로 명목의 수익을 취하지도 않았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주류대금을 포함한 게임비를 받고 칩을 제공한 후 그 칩으로 블랙잭 등 도박을 하게 하고, 획득한 칩을 포인트를 적립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도박 장소를 개장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D'에 블랙잭 2개, 바카라 1개, 홀덤포커 1개, 룰렛 1개의 게임테이블을 설치하고, 종업원(딜러) 4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와서 주류를 구입하면 주류대금에 상당하는 칩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테이블에서 칩을 걸고 위 블랙잭 등의 게임을 하여 획득한 칩을 1,000원 칩 당 1포인트로 적립하여 준 후 적립한 포인트로 주류 등을 다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운영의 'D'의 손님들은 지급한 금원은 주류대금으로서의 성격과 블랙잭 등에 사용할 칩에 대한 대금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손님들이 위 칩을 걸고 블랙잭 등의 게임을 하여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다른 손님의 칩을 획득하여 이를 포인트로 변환을 거쳐 다시 주류 등을 구입할 수 있었던 이상, 이는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도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손님들은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타인과 블랙잭 등 게임을 할 수 있는 점, 칩의 구매액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획득한 칩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을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게임에 따른 수수료 등을 받지 않았으므로, 도박개장의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박개장죄에서의 '영리의 목적'은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되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도박을 위하여 칩을 구매하고, 획득한 칩을 포인트로 변환하여 다시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서 주류 등을 구입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제97조 제6호 중 '제44조 제1항 8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법원은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키고, 여기서 다른 판단이란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뜻한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있은 후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공소장의 죄명을 '식품위생법위반'에서 '도박개장'으로, 적용법조를 '식품위생법 제79조 제4호, 제44조 제1항'에서 '형법 제247조'로,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9. 29.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2:45경 남해시 창선면 율도리 율도 북서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민꽃게 암컷 45마리(2.3kg)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위 꽃게를 방류하기 위하여 잠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물망에 넣어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