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03

범 죄 사 실 2021고단44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8.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은행 E 팀장이다. 2.8%의 이율로 50,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G 팀장이다. D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F카드에서 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F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인천 미추홀구 H 앞에서 F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F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L 과장이다. 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J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4. 13:09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앞에서 J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J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1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인데 기존에 저희 쪽에서 정부지원자금 대출로 받았는데, P은행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중복으로 받았다, 금융업법 위반이 되었으니 추심을 걸겠다, 압류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쪽에서 대출받은 금액 2,750만 원 전부를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4:52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건물에서, O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O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인데 D은행에서 진행한 대출건이 계약위반이다, 계약위반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보낸 사람에게 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5. 13:20경 서울 서초구 U아파트 자율방범대 인근에서, T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T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11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카드 직원이다, 기존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새로 대출계약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9. 15:50경 서울 노원구 Y에 있는 Z 정문 앞 노상에서, X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X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채권담당자이다, 대환대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 승인이 진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9. 15:10경 서울 도봉구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O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O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8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정부자금 지원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확인 바란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이다, 차량 할부금을 완납하여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그 자에게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5. 19:10경 수원시 장안구 AF 앞 주차장에서, T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T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7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5.경 서울 영등포구 창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의 제목으로 ‘대출번호: AG, 채권계약자 AE,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9,700,000원(정), 상환일자2021-07-15, 지점 ㈜T, 잔액 :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담당자 : 채권관리팀 AH 과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청구인(AE)은 ㈜T는 채무납부를 이행할 경우 신용보증 약관등에서 정한 규정에 준수해야 하며, 서류가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었을 경우 ㈜T는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T)는 위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이행을 통지한 금액에 대하여 일부 변제의 제공이라도 그 금액범위 내에서 유효한 변제로 보아 수령하겠으며, 만일 청구인(AE)님이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위 금액을 변제 공탁한 금액 상당액의 채무는 면하는 것으로 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T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022고단5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AJ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보낼 테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다시 A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에서 받은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8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4경 서울 강북구 AL아파트 AM동 앞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범행현장 사진(2021. 7. 8.자 범행), 예금거래명세서(J은행, I), CCTV 영상캡처(2021. 7. 14.자 범행) 2021고단47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확인 내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1고단5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2022고단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피해자 제출자료(피해금, 통화 목록, 대출 광고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2022고단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정상적인 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출력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공범과의 공모 및 편취,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경찰에서 ‘2021. 6. 20.경 휴대폰으로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내용의 모집 광고 문자를 받고 관심이 생겨 발신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혹시 보이스피싱 관련된 것 아니냐고 했더니 상대방이 자신들은 합법적인 법무사 사무실이라고 하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금을 회수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2021고단4403 사건의 증거기록 28면), 이와 같이 피고인도 자신이 받은 구인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면서도 그 수당 등을 확인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여 확인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면접을 보거나 실제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AN이라는 사람이 지정하는 이메일 주소로 이력서를 보낸 다음 바로 채용되었고 모든 업무지시 또한 카카오톡 내지 전화로 받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채용과정 및 업무지시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전 소재 AN 법무사 사무실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데, 비록 공범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법률문서 작성, 법률사무 대리 등을 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업무까지 한다는 것은 당시 피고인의 나이(만 58세)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인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를 만나면서 공범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출력하여 준비하기도 하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면서는 자신에 대하여 은행의 직원이 보내서 왔다고 소개를 하기도 하였는바(2022고단501 사건의 증거기록 102면),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법무사 사무실에 고용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법무사 사무실과는 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에 소속된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그 기관 명의 문서까지 출력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돈을 회수하고 건당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급받기로 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수당이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인 점, 만일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고용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었다면 그 돈을 모두 그 금융기관에 피해자들 명의로 입금을 하거나 법무사 사무실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공범의 지시한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모르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받은 돈을 보내는 과정도 정상적이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공범과의 공모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쳐 왔고 특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혀왔는바 하위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의 피해자가 총 8명으로 많고 기수에 이른 피해금액만 합계 9,5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받은 돈이 약 25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 피해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