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7

공 소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3.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 ‘C’, 상환금액 란에 ‘21,5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04.2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D은행 대표이사 E’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D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이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받은 D은행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19:18경 세종시 G에 있는 H 안에서, 사실은 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은행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20. 4. 21.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15:56경 충북 음성군 K, 2층에 있는 ‘L’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78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4. 23.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이다. M은행 대출금도 문제가 생겼으니 상환하라.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11:00경 충북 음성군 N아파트 상가 1층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대출금을 전액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2. 15:10경 제천시 P, 동 1층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93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이다.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이다.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니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2. 20:20경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T 미용실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서류를 출력하여 교부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 교환과 영상통화만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U’이라는 회사에 취직한 점, 피해자들을 만나 V 실장 등이라 행세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후 일명 W가 보내 준 개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개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송금한 점, 피고인이 3일 간 약 100만 원의 수당을 수령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일명 W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게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X 오케스트라의 지휘 등을 맡아 생활하다가 2020. 2.경부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공연과 방과 후 교육 등의 취소로 수입이 없게 되어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알아 보던 중 2020. 4. 17.경 천안·아산지역 Y 구 인구직 신문에서 “채권관리직(출장가능자), 기본급 360 + 수당, 국경일 휴무 주 5일 근무”라는 ‘U’의 구인광고를 보고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채권추심업무라는 말을 듣고 일을 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0.경 일명 W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등본 + 이력서, 현재 거주하는 주소,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또는 형제의 가족연락처(2명 이상), 최근증명사진 1매, 주민증록증을 손에 들고 찍은 셀카”를 요구받고 위 서류들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다음날부터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3) 그런데 주로 음악 관련 업무에만 종사하였던 피고인은 전화와 카카오톡만으로 연락을 하였고 인터넷에서 ‘U’이라는 회사를 검색할 수 없어 자신과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도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하여 2020. 4. 21.경 아산경찰서 Z지구대에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며 문의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W에게 회사 사이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W는 회사 사이트는 없다면서 카카오톡으로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보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제2금융권과 관련된 채권추심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W로부터 채권추심업무 지침 등을 교육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침 출장준비, 차는 멀리 주차(도보 5분), 인사 후 돈 받고 바로 인사, 불필요한 말 섞지 않기, 차에서 돈 확인, 도착 5분전 실장 대화 및 수금 확인시 대화” 등이었고, W는 그 외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증거기록 제421면). 5) 피고인은 수습사원으로 W가 지시하는 장소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후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고 다시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W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 텔레그램으로 W가 보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령한 돈 중 피고인의 수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개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송금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W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V 실장’ 또는 ‘무슨 무슨 대리’라고 소개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I의 V 실장이냐는 물음에 고개를 끄떡이기도 하였고, C에게는 W가 보내 준 파일로 D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C에게 교부하고 C의 요청으로 후면에 자필로 ‘V 실장 수납확 인했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사인하고 아래로 ‘21,500,000\ 4. 23. Pm 7:30’라고 기재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308면). 7) 피고인은 2020. 4. 23. 긴급체포된 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신고가 없는 부분을 포함하여 자신이 현금을 받은 사실을 모두 진술하였고, 조사를 마친 후 2020. 4. 26. W와의 카카오톡 대화 창에 ‘누군가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행위들을 보면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남에게 해를끼친 모습 그대로 갑절의 갑절로 신께서 심판하실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남기자 W가 ‘갑자기 먼 말이죠?’라는 반응을 보였다(증거기록 제424면).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비대면 화상면접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업하려는 업체를 검색할 수 없자 경찰관에게 문의하고 일명 W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전송받는 등 확인절차를 거친 점, 피고인이 회사 사이트를 요구하면서 ‘대면하는게 아니다 보니 조심스러웠다’고 하자 W가 ‘돈 맡기는 입장인 자신들이 더 불안하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부모님은 성직자시고 자신도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으니 너무 불안해 하지 말라’며 상대방을 안심시킨 점(증거기록 제260, 261면), 피고인이 현금수령과정에서 ‘V 실장’ 등으로 행세하고 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혼자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의 위해 등 돌발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차에 가서 돈을 확인하라는 W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U’이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채권추심업무를 한다고 말하였고 W가 피고인에게 보내 준 서류 파일도 모두 AA은행, AB은행 등 명의의 납부증명서인 점(증거기록 제271 내지 273면),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면서 신속하게 일처리하는 것도 능력이고 그래야 정직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설령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3일 동안 받은 돈이 1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나 업무가 없는 시간에도 대기하고, 서울, 세종, 충북 등지를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기 위한 유류대, 식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였고, 경찰 조사 후 W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