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10:15경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후창슈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6. 04:00-04:30경 사이 광주 서구 C아파트 102동 1407호에서, 작업인부인 D을 데리고 갈 목적으로 피해자 E(52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에 허락 없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 D을 데려 가려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19:58경 경남 거제시 C건물 1층 내 복도에서 벽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문제로 D과 시비가 되었고, 그렇게 시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였다. 이때 D의 딸인 피해자 E(여, 26세)가 촬영 중인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가리면서 제지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밀쳐서 복도에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7.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하청면 어온마을 입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조골마을 방면에서 장안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1세)의 몸통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거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 17. 08:10경 중추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4월 내지 10월에 집행유예가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사'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집행유예 권고(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요소로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각 인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08:04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추천대교 사거리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곡 쪽에서 신진자동차학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화물차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으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변사자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s32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톨게이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송암톨게이트 쪽에서 광주대 방면 2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에서 발이 떨어진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 서행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k7 승용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27]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3. 11. 17. 23:57경 잠겨 있지 않은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4,800,000원과 20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064] 피고인은 2014. 1. 5. 04: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아르바이트생으로 가장해 취업하여 근무 중 그곳 교통카드 충전기에 자신의 교통카드를 넣고 70,000원을 임의로 충전하고, 현금출납기에 있던 464,000원을 꺼내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담배 1보루, 술안주, 과자, 속옷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498] 피고인은 2013. 12. 13. 03: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238,000원과 시가 합계 490,800원 상당의 지포 라이터 등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2014고단3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CCTV 캡처사진 [2014고단3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건 등) 1. CCTV 사진 등 [판시 전과] 1. 판결문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2년 4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6월 - 1년 6월)을, 각 절도죄에 대하여는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 (6월 - 1년)을 각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유 :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취업을 가장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절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의 정도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4. 17: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교회'에서 그곳의 인테리어 공사 일을 도와주다가, 같은 날 22:00경 위 교회의 2층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핸드백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91

범죄사실 2014고단389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성불상 C(이하 'C'라고 함)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2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2014. 2. 12. 03:0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817호에서 20만 원을 C가 지정한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2. 12. 03: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12. 03:2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817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E, C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불상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2. 12. 08: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12. 08:20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817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4774 피고인은 2014. 3. 9. 02:2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의 일행인 I을 상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I의 몸을 감싸 안으며 "야 씨발놈아, 왜 체포를 하냐. 내가 지금도와주잖아 개새끼야, 씨팔놈들아 꺼져, 안꺼지냐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가로막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치며 약 15분간 I에 대한 현행범인체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결과 회보-모발, 우리은행 계좌내역, 공범 E 공소장, 추징금산정보고) 2014고단4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30조(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음. 자백하고 깊이 반성. 폭행의 정도가 경미.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5:00 서울 서초구 B, 9층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개새끼야, 피 맛을 여기서 한번 맛을 봐라, 너 씹할 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칼을 갖고 니 가족 죽여 버릴거야. 진짜"라고 말하는 등 위 C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3. 26.경 인천 동구 송림동 소재 인천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사진,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3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4. 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와 같이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 외의 장소인 D 등 소유의 제주시 E 임야에 주식회사 C의 수산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새우껍질, 장태머리 등 약 29,398 ㎡m를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폐기물 투기량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폐기물 중 새우껍질은 토지소유주가 퇴비로 사용할 목적에서 피고인에게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폐기물 수거가 마무리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이 중장비 번호판을 매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번호판 값이 오르고 있다. 번호판 1개당 3,200만 원 정도 하는데, 2억 2,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번호판을 구입한 후 운용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월 100만 원씩을 주고 투자한 돈은 반환을 요구하면 번호판을 즉시 팔아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일부만 남편을 통해 위 번호판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정한 대로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8. 8. 13. 3,000만 원, 2018. 8. 16. 1억 600만 원, 2018. 8. 17. 2,000만 원, 2018. 8. 20. 4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남편에게 위 번호판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8. 9. 4. 400만 원, 2018. 9. 20. 2,000만 원, 2018. 10. 5. 2,600만 원, 2018. 10. 11.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예금거래내역서(A 명의 C통장) 1. 영수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 1억 6,000만 원과 이 사건 편취금 합계 2억 2,000만 원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배당된 잉여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뇌출혈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9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해외에 있는 여행 에이전시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을 서서 현재 우리가 납치해왔다. 돈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을 서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 15. 14: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 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69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종별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2. 19. B그룹 C로부터 부산 북구 D 소재 E 의원 및 F 약국 목재구조물공사를 총 공사대금 2,158만 원에 도급받아 2019. 1. 14. 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위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사본 1. 피의자 A의 작업일지 사본 1. 피의자 C가 피의자 A에게 송금한 공사대금 내역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급인 C로부터 재료를 공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노무도급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 1항 제2호에 의하면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병원과 약국 공사의 발주자가 다르나, 피고인은 수급인 C로부터 하나의 계약으로 하수급 받았고, 공사 당시에는 하나의 공간이어서 1건의 공사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공사예정금액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하는바, 이 사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여 경미한 건설공사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02: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48-16번지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은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교통사고로 적발된 점, 2014.3.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혈중알콜농도 0.093%), 1993년부터 절도, 사기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형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9: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쉼터 정자에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 C(53세)로부터 '앞으로 나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 총길이 21.5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년 이상 유기징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판사 김선희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3:20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연제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한진교통 소속 영업용 택시를 타고 거제동에 있는 무상사까지 가자고 하여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면서 그 대금 6,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3.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4. 5. 5. 새벽 무렵 대구 남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G, H. I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 J(22세)이 피고인들의 친구인 I의 '페이스북'에서 기분 나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5. 06:5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6동 주민센터로 G, H,I과 함께 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앞에 세워 놓고 피해자가 선배들에게 버릇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찬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주머니에서 쇠로 된 징이 박힌 가죽 장갑을 손에 끼고는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형님, 제가 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발 코는 때리지 마십시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좆까라, 씨발놈아, 니 코 다 뿌수고, 눈알 파내고 난 다음 돈 주께, 히야(형)가 왜 돈 버는 줄 아나? 니 같은 새끼 패고 돈 줄라고 돈 버는 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 등 전신을 수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이 새끼 그냥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발과 손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1, 2, 3회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사진(피해자 상처), 사진(피해자 상처, 피해자 옷)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집행유예 확인 및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징이 박힌 장갑이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1, 2, 3회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도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목검으로 구타를 당하고, 피고인 A이 징이 박힌 장갑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기 전 범행 당일 발급된 진단서에도 목검으로 구타를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이나 G와 합의한 이후 피고인 B이 목검으로 자신을 구타한 적이 없고 G도 자신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목검과 징이 박힌 장갑으로 구타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G 등 3명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이 목검 등으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은 폭력범행으로 인하여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21:51경 대구 동구 동부로 25길(신천동)에 있는 풀비체아파트 공사장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취객이 인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49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가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순찰차로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고 말을 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민중의 지팡이가 곰 좆 터는 소리하지 말고, 내하고 한 판 붙어볼까?"라고 말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재차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D지구대근무일지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인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 년 동안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에 있는 북경오리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안중파출소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20: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피고인은 동일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6회에 이르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기를 정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0. 8.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12. 경북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 16:45경 삼척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49세)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사전 양해 없이 합석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3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 집행 종료일 확인), 수사보고서(형 집행종료일의 죄명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폭력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폭력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수 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23:10경 춘천시 동내면 학곡서2길 20 실로암빌라 앞 노상에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이 말다툼을 말린 뒤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출발하려 하자 위 D의 팔목을 잡아끌어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뒤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행위의 태양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한산대첩병선마당 조성사업장 앞 편도 2차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통영세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데시보드에서 떨어진 박제 까치복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가를 따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남,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10:10경 위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뇌좌상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E 소유의 위 F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위 양형기준 형량의 하한만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피해자 D가 사망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 E의 물적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D의 유족들에게 상당 1) 검사는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고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사고지점,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의 물적 피해는 비교적 가벼워서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