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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34

범죄사실 B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9. 26. 16:00경 위 업소에서 E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F으로 하여금 위 E와 성교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4. 9. 1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71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4. 10. 6.경 제주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제주 D에 있는 대지 162m²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50.08m²에 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E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 당일에 계약금 500만 원을, 같은 달 7.에 중도금 5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같은 달 22.에 위 대지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함과 동시에 잔금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즉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F)로 송금 받고, 같은 달 7. 중도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잔금 명목으로 같은 달 10. 50만 원을, 같은 달 13. 150만 원을, 같은 달 16. 400만 원을, 같은 달 27.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각 송금 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같은 달 22.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대지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2014. 10. 30.경 G에게 대금 4,500만 원에 위 대지 및 주택을 매도하고 그 다음날 제주 서귀포시 일주동로 8690에 있는 서귀포등기소에서 G에게 위 대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 미상의 위 대지 및 주택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그 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경 제주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제1항과 같은 대지 및 주택을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제주올레개발 주식회사에게 대금 5,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 J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 지불하면 명의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금 등을 받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F)로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인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대금 이체내역, 부동산등기부(K),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배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E, 제주올레개발 주식회사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2005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사채 변제 등을 위해 사기범행까지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노모와 고등학생인 딸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0:1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양우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그랜져XG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3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2. 15:37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46세)의 모친 F가 경작하는 밭에서 위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생각하고, 그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꺼내어 E의 어깨를 향해 1회 휘두르고, E이 이를 피하자 피고인의 팔꿈치 부위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피해자), H, I(여), F 진술부분 포함] 1. E(피해자), F, I(여),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피해자), H, I(여)의 각 진술서 1. 사건당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기질성 뇌증후군 및 간질, 시신경 손상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9년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간질이 나타나 현재까지 항경련제를 복용중으로 그로 인하여 급한 성격에 조절능력이 떨어져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점, 2011. 11.경부터 2013. 5.경까지의 기간 동안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재소중에도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간질발작이 수회 있었고 깨어난 후에도 기억을 잘 하지 못하며 평소에도 시간, 사람, 공간에 대한 인지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기질성 뇌증후군이나 간질 발작 등으로 인해 폭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 ~ 2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중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과 다투는 과정에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임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종전 형사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피해자의 사무실에 2번, 집에 2~3번 정도 찾아가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갈 것인지를 묻자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대답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중하고,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10

범죄사실 2014고단3410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 D, E는 2014. 10. 16.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F 건물 지하 창고에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고용되어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바지사장 역할, 손님 시중,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D, E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최대 2만점을 얻는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5,000점당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나. D, E는 2014. 11. 20.경부터 2014. 11. 24. 22: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창고에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고용되어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바지사장 역할, 영업장부 기재, 손님 시중,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고용되어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시중,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최대 2만점을 얻는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5,000점당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2015고단53 2. 피고인 A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 A은 2012. 11. 17. 18:00경 경산시 H, 101동 13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2. 11.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경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동미훈련 2차보충교육, 2012. 11. 22.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10전반기향방작계훈련 2차보충훈련, 2012. 11. 23.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신종플루 이월 09후반기향방작계훈련 2차보충교육을 각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모 I로부터 전달받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영업일지 사본 1. 렌트카임대차계약서 사본 1. 단속현장사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7호, 형법 제30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별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19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사업장에서 2014. 2. 25.경부터 재직 중인 E(2014. 10.경 퇴직)에 대한 2014 4.분 임금 잔액 900,000원 및 2014. 2. 25.경부터 재직 중인 F(2014. 6.경 퇴직)에 대한 2014. 4. 분 임금 잔액 500,000원을 각 정기 임금 지급일자(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25.경 위 사업장에서 E에 대한 2014 5.분 임금 2,500,000원 및 F에 대한 2014. 5.분 임금 1,500,000원을 각 정기 임금 지급일자(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E이 2014. 6.경 이 사건 회사 자산 일체를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 밀린 임금 역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E이 위 임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E이 임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인수일 이전인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E 등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한 이상 유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3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7. 04:06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빌라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00,000원 상당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키박스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7. 04: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마트 부근에 있는 여자친구 H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4. 01: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결과, AVNI 자료 재검색, 군포 시내 AVNI 자료 검색, AVNI 통과내역 자료 첨부) 1. 차량도난신고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압수물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피의자 형기종료일 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실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96

범죄사실 2014고단80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가.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8.경 인천 남구 용현동 490-79 남인천농협 용현지점 앞에서 C으로부터 C 명의 농협,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C 외 3명으로부터 C 외 9명의 총 18개 금융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8.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사거리에서 F에게 C 명의 농협,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C 외 9명의 총 18개 금융계좌 접근매체를 개당 15만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F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단83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05. 12.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G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30. 23:1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남동공단 부근 도로에서 G 소유인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부러 그곳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4.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6,310,8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I, J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I는 2012. 9. 17. 09: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J이 탑승한 K 차량을 운전하던 중 때마침 차로를 변경하는 L 운전의 M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L으로 하여금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2. 9. 19. 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1,249,130원을, I는 2012. 9. 19.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1,274,170원을, J은 2012. 9. 19.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1,245,240원을 각 지급받고, L에게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276,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5,044,54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N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 11:3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사거리 앞 도로에서 N이 탑승한 O 차량을 운전하던 중 때마침 P 운전의 Q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P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3. 3. 2.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38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C,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밤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누범 판결문) 2014고단8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보험사고 관련 자료, 내사보고(교통사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동종 전력 있고, 각 누범 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에 나아가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 사기 등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본건 중 판시 제2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17: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에서, 주차를 하려는 자신에게 피해자 E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가자며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억지로 수회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데다,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해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대편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의 형평성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경부터 2011. 2. 8.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순천농협 D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지점에 근무하던 중 순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5백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순천시 E 외 3필지 F 205동 106호 아파트'에 대하여 위 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 것을 기화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저당권 해지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조합이 경료한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위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31. 12:00경 위 D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에 사무실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의 대출서류와 위 D 과장 G의 책상에서 '순천농협D과장의인'이라고 각인된 직인을 몰래 가지고 나온 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근저당권 말소용으로 인쇄된 '위임장'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0년 12월 30일 해지"라고 기재하고, '말소할 사항'란에 "2010년 7월 15일 접수 제27464호로 경료한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기재하고, '등기 의무자'란에 미리 기재되어 있는 "지점장 H"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몰래 가지고 나온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순천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I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 D 지점장 H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집합건물 등기부에 2010. 12. 31.자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말소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집합건물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업무상배임 순천 농업협동조합의 내규에 의하면 대출금이 전부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1.경 위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2010. 7. 15.자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위 농업협동조합의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1억 5백만 원에 대한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담보금액인 1억 2,60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회복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농업협동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1형), 추가약정서, 추가약정서(중도상환수수료 약정용),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담보물 등기부등본 1. 근저당권해지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직장을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투자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직장 상사의 직인을 도용하여 자신의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한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1억 5백만 원의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물을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아파트는 피고인이 이미 처분을 해 버린 상태이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보유재산이나 뚜렷한 변제계획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축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청주시 흥덕구 F에서 도축업체인 'G(주)'(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2. 24. 16:50경 아들인 H로 하여금 무게 약 850kg인 암소 1마리를 G으로 싣고 가 도축하도록 하고, H은 암소를 1톤 포터 화물차에 싣고 G으로 가 하역을 하던 중 암소가 흥분한 상태에서 계류장에서 나와 도축장 내부를 돌아다니는 것을 붙잡아 나일론 줄을 이용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매어놓고 피고인 A에게 상황을 알려, 피고인 A이 급히 도축장으로 오게 되었다. 한편 계류장은 도축을 위해 소를 하역하는 장소로서, 소의 하역작업시에는 소가 계류장을 빠져나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A로서는 도축장 출입문을 시정한 상태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소를 계류장 안으로 입고시켜 소가 탈출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도축장의 시설관리, 안전사고 및 작업지시를 총괄하는 피고인 B로서는 도축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는 소 주인 등의 도축장 출입을 통제하거나, 소 주인 등의 편의를 위해 퇴근 시간 이후에 도축장의 출입문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도축장에 하역작업을 관리·감독할 직원을 상시 배치하고, 출입문을 완전히 시정한 상태에서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여 소가 탈출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G의 도축장 안에 하역작업을 관리·감독할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도축장을 개방하고, 피고인 A은 소가 날뛰고 있다는 H의 연락을 받고 도축장에 도착한 이후 위와 같이 소가 화물차에 매어있는 상태에서 도축장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H로 하여금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재함에 매어있는 소를 끌고 오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결국 소가 흥분한 상태에서 화물차에 매어있던 나일론 줄을 끊고 도축장 정문을 통해 밖으로 뛰쳐나가 같은 날 17:05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K(62세)의 머리를 들이받아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청주 L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3. 5. 12:30경 중증뇌좌상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안전사고 발생 및 총기사고보고', '무기 등 사용보고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G(주) 도면, 계류장 사진, 관련 사진 [ 피고인 B은 업무상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망사고는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도축장 안에서 소가 탈출할 위험성에 대비하여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의 계류장 벽면에 '소계류장 운영지침 안내'라는 2011. 8. 11.자 공고문이 게시되어 있었지만 G에서는 이러한 운영지침의 내용과 달리 별도로 작업 종료선언을 하지 않았고, 도축작업이 종료된 이후에 소 주인들이 자유롭게 계류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소를 계류시킬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게시된 '소계류장 운영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도축작업 종료 후에 소 주인들이 G 측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소를 계류시키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일 도축작업이 종료되면 현장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G 측은 도축작업 종료 후에 계류장 문을 닫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다음날 신속한 도축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종료 후의 계류를 묵인 내지 조장하여 왔다. H은 이 사건 사고 당시 G 측 직원의 제지 없이 도축장에 도착하여 계류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계류장 안에는 다른 소들도 계류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H은 일주하는 소를 혼자서 붙잡아 매어놓기도 하였지만 다시 소가 도망갔고 그 상황에서 H을 도와줄 G 측 현장요원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도축작업이 종료된 이후 일과시간은 물론 도축작업이 진행되는 시간 중에도 G 건물(도축장 건물)의 출입문(정문, 후문)에 경비원이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출입문을 개방하였다. G 건물 안에는 G뿐만 아니라 P, Q, 성오영농조합법인 직원들도 근무하고, 정문이나 후문이 주차장이나 넓은 도로에 직면하고 있어 이 사건 소처럼 수백 kg에 달하는 소가 뛰쳐나갈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2억 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를 원한다. 피고인 A은 10여 년 전에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업무상 과실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개개의 사실들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으며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업무상 과실의 내용 및 그 위반의 정도, 예견가능성의 정도, 소와 관련된 지배가능성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그 형을 유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C 및 D에서 담당했던 '열판용착기, 초음파용착기, 멀티초음파용착기, 진동용착기' 설비 관련 자료는 모두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복사, 유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업무상 취급한 기술 관련 사항 등을 대외적으로 누설치 않는다는 보안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동종업체에 입사할 경우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2014. 1. 4.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영업비밀인 열판용착기 등 자동화 조립설비 설계도면 파일 등 별지1 기재와 같은 P 등 파일 77개, 별지2 기재와 같은 Q 등 파일 4,305개, 별지3 기재와 같은 R 등 파일 214개를 외장하드에 복사한 후 피해회사를 퇴사할 무렵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회사에 위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안서약서 사본, 임금근로계약서 사본 1. A 하드디스크 출력물, A 업무용PC 파일검색 출력물, A 업무용PC 외장저장목록,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1, 디지털증거분석2, 디지털증거분석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직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하고,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나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된 바 없어, 막연히 피해회사가 앞으로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엄벌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2014고단2654 피고인은 C(현재 해외도피중)과 함께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3. 6.초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B동 834호, 2021호 등 십여 개의 호실을 순차로 단기 임차하여 침대, 물티슈, 콘돔 등을 비치하고, E, F, G를 영업실장으로 고용한 후, 'H', 'T', 'J' 등으로 순차로 상호를 변경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영업 광고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K, L 등 성매매여성 10여명을 고용하여 순번을 정해 각 호실에 1명씩 배치하여 대기하게 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1인당 13만 원 가량을 받고, 성매매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각 호실로 들여 보내, 성매매여성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F,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2014고단2924 피고인은 2013. 5. 1.경 성남시 분당구 D 지하 1층 109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C과 공모하여, 사실은 당시 E가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나 업주로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했으니 네가 가서 대신 업주라고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E로 하여금 2013. 5. 1. 20:00경 경기분당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M에게 사실은 E 자신이 성매매업소의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C, P, Q,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성매매관련 광고사진 [2014고단2924]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R 및 E(제2회)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판결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범인도피교사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함께 범인도피교사 행위를 공모하거나 이를 실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단속 이전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109호에서 성매매영업을 동업한 사실, 단속 당일에 E는 C로부터 위 109호 성매매업소가 단속 당했으니 대신 경찰조사를 받아달라는 전화를 받은 뒤 분당으로 택시를 타고 내려가 피고인과 C을 만난 사실, 위와 같이 3인이 만난 자리에서 E는 이들로부터 핸드폰 2대를 받고, 종업원에 대한 정보와 영업장부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예기를 들은 사실, 그후 E가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서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다가 검찰 제2회 진술부터 피고인과 C이 실제로는 공동 업주임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C과 E를 만난 자리에서, C과 함께 E에게 범인도피교사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4. 01:00경 본인의 집인 안산시 상록구 C, 4층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2세)가 평소에 제대로 살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두피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딸인 피해자 E(여, 17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D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어깨를 3회 때려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5, 15, 17), 상해진단서, G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의료보험차트, 사진 9매,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범행에 취약한 처와 딸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화해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을 피해 주거를 옮긴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차량을 손상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1992.경의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6:0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일로 쪽에서 장말로 쪽으로 상가 이면도로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은 좌회전이 불가능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4. 06: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