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광주 남구 B 소재 C종교단체 D교회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D교회의 인사, 재정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11.경부터 위 교회 예배당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지출 및 정산, 공사비 마련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교회 당회에서 교회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예배당 건축자금을 대출받기로 결정되자, 당회원들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당회에서 의결된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다음 그 차액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5. 25.자 당회결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5. 25.경 위 교회 사무실에서 "1. 광주광역시 남구 E, F, G, H, I, 2. 1항을 담보제공(J조합 채권최고액 15.6억, 차입액 12억, K조합 채권최고액 10.4억, 차입금 8억, 양금고 동순위), 3. 위에 대한 대표자 선임을 A(광주광역시 남구 L)로 하기로 한다. 당회장 A 목사, 확인인 M 장로, N 장로, 회원 O 장로, P 장로, Q 장로"라고 기재한 후 위 M, N, O, P, Q의 각 이름 옆에 교회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M, N, O, P,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N, O, P, Q의 명의로 된 당회회의록(결의서) 1매를 위조하고, 2014. 7. 9.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J조합 및 광주 서구 S에 있는 K조합에서 D교회 명의로 합계 20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당회회의록(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5. 3. 22.자 당회결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3. 22.경 위 교회 사무실에서 "의장인 당회장 A 목사는 정관 규정 제12장 제2조 3항 및 제6조 3항에 의하여 본 교회의 운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본 교회의 소유인 광주광역시 남구 L 대 147제곱미터와 동소 L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부속건물에 대하여 '대출금액 : 금사천만원,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채권최고액 : 금사천팔백만원정,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 C종교단체 D교회 대표자 A,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 T조합(취급지점 : 농성지점), 기타 : 위 부동산의 처분 및 신청행위에 대하여 대표자 A에게 일체의 권한 위임' 등과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담보대출) 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회장 : A, 서기 : P, 장로 : M, O, P, N, Q"이라고 기재한 후 위 P, M, O, N, Q의 각 이름 옆에 교회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P, M, O, N,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M, O, N, Q의 명의로 된 당회회의록(결의서) 1매를 위조하고, 2015. 4. 7.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T조합에서 D교회 명의로 4천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당회회의록(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7. 8. 6.자 당회결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8. 6.경 위 교회 사무실에서 "대출금 : 이십사억팔천일백만원(2,481,000,000), 채권최고액 : 이십구억칠천칠백이십만원(2,977,200,000), 채무자 : C종교단체 D교회, 근저당권설정자 : C종교단체 D교회, 근저당권자 : V은행(상무역지점), 당회원 N, M, O, P, Q, W, X"라고 기재한 후 위 N, M, O, P, Q, W, X의 각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N, M, O, P, Q, W, X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M, O, P, Q, W, X의 명의로 된 당회회의록(결의서) 1매를 위조하고, 2017. 8. 11.경 광주 서구 Y에 있는 V은행 상무역지점에서 D교회 명의로 24억 8,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당회회의록(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 명의로, 2013. 3. 18.경 Z은행 AA지점으로부터 5억원을, 2013. 9. 17.경 같은 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2014. 5. 14.경 같은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2014. 7. 10. J조합로부터 12억 원을, K조합로부터 8억 원을, 2015. 4. 8. T조합으로부터 4,000만 원을, 2016. 3. 18. J조합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2017. 8. 11. V은행으로부터 24억 8,1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3. 21.경 광주 동구 AB에 있는 위 Z은행 AA지점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개설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교회 명의의 Z은행 마이너스 통장 계좌로 94,942,095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AC은행 계좌로 268,319,43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8. 6.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대출금 중 합계 653,461,525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각 당회의록 1. 예금거래내역서(피의자 명의 AC은행),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D교회 AF조합), 예금거래명세표(D교회 명의 Z은행), 타행단체입금의뢰 확인증(V은행), 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 저축성 전체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내역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수사보고(사택 매매대금 관련 내역 확인), D교회 명의 등 계좌내역 1. 각 위조 당회결의서 사본, 위조 당회회의록(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항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M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각 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M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예배당 신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당회회의록을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사문서위조가 아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관련하여 피해자 교회는 피고인을 청빙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를 변제해주겠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교회의 예배당 건축자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을 뿐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예배당 신축을 위하여 피해자 교회 대신 피고인 명의로 돈을 차용한 다음, 피해자 교회의 예배당 건축자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는데, 이는 건축자금의 용도에 맞는 지출일 뿐이므로 횡령이 아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과 관련하여 위 항목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피해자 교회가 직접 송금한 것이어서 횡령이 아니고, 피고인이 잔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돈을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횡령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교회는 2012. 7. 1. 당회회의를 개최하여 예배당을 신축하는데, 건축비용은 비축금 4억 원, 대출금 8억 원 내외를 합하여 총 12억 원으로 정하고, 건축위원 7명을 선정하며, 건축위원회 위원장 M, 실무총무 Q, 위원 AG로 선정하고, 나머지 4명은 추후논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3. 3. 18. Z은행에 피해자 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1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5억 원, 2013. 9. 17. 4억 원, 2014. 5. 14. 5,000만 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였다. 다) 피해자 교회는 2013. 5. 12. 당회회의를 개최하여 12억 원(현금 4억 원 + 대출금 8억 원)으로는 예배당 신축 대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되, 대출금 총액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13. 5. 21. 주식회사 AH과 공사대금 1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예배당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해자 교회는 2013. 12. 15.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10억 원의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하는 당회회의 결의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10. J조합로부터 12억 원, K조합로부터 8억 원, 총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당회회의록을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8. 위 대출금 2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서AI조합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당회회의록을 제출하였다. 사) 피해자 교회는 당회회의를 개최하여 2017. 6. 18. 대출금리를 낮추는 요건으로 AF조합에서 V은행으로 대출을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해 8. 6. 당시까지 대출금이 12억 5,000만 원이라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1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대출전환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같은 달 13.에는 대출금이 12억 3,100만 원으로 줄었다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대출금 중 8,000만 원은 피고인측이 우선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하여는 그 중 10억 원은 이자만 변제하고,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아) 한편 피고인은 2017. 8. 11. V은행으로부터 24억 8,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당회회의록을 제출하였고, 24억 8,100만 원을 1억 5,000만 원, 10억 원, 13억 3,100만 원으로 나누어 대출받았다. 2) 위 인정사실과 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교회는 예배당 신축을 위하여 대출받을 금액을 처음에는 8억 원으로 정하였다가 10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최종적으로는 12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AF조합에서 V은행으로 대출 전환하기로 정하였으며, 공사대금 또한 14억 3,000만 원(=13억 원 + 부가세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AH과 예배당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교회가 대출받기로 결의한 금액 및 공사 대금 금액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다항 기재 당회회의록을 제출하여 대출받은 20억 원, 24억 8,100만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당회회의록을 제출하여 대출받은 4,000만 원은 위 각 AF조합에 대한 20억 원의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받은 것인 점, 피고인은 예배당 신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7. 8.경까지도 공사계약 체결, 공사대금 대출 등 예배당 신축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 교회에 보고하고 당회 의결을 거쳐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피해자 교회에서 2017. 8. 6.경 1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대출전환 승인을 결의하고, 같은 달 13. 대출금 잔액 12억 3,100만 원에 대하여 상환하는 결의를 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인 2014. 7. 10. AF조합로부터 20억 원, 2015. 4. 8. T조합으로부터 4,000만 원, 2017. 8. 11. V은행으로부터 24억 8,1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교회에는 당시까지의 대출금이 12억 5,00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위 추가 대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숨기고서 알리지 않았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만일 예배당 신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굳이 교회측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12억 5,000만 원을 초과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이를 대출받는 과정에서 당회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추인하는 결의도 거치지 않았던 점, 피해자 교회의 장로인 W,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교회에서는 최종 대출금이 12억 5,0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대출전환에 동의해 주었을 뿐이고 이외에 추가로 대출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해 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V은행으로부터 24억 8,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1억 5,000만 원, 10억 원, 13억 3,100만 원으로 나누어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교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12억 5,000만 원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교회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위 13억 3,100만 원의 대출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로부터 추가 대출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각 당회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교회가 피고인을 청빙하면서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 교회의 M 장로는 이에 관하여 당시 목회자가 포화상태였으므로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해주면서까지 청빙할 이유가 없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청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청빙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약 9,000만 원 정도였음에도 이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는 2011. 2. 21.경 1억 4,000만 원, 2012. 2. 20.경 1억 9,000만 원으로 위 9,000만 원을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2. 3. 28.경에는 피해자 교회 명의로 1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추가로 개설하여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청빙 당시 기존 채무를 변제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그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대출금으로 청빙된 이후에 부담하게 된 채무까지 포함하여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교회의 건축자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의 예배당 신축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피해자 교회와의 상계합의 없이 피해자 교회의 건축 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과 임의로 상계충당하는 것은 당연히 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에 관한 판단 우선, 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교회의 장로인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 명의의 V은행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제4회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대출금으로 사택 매매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교회는 새로운 사택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에게 기존 사택을 매도한 금원에다가 차액까지 전부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다시 중복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금원도 피해자 교회가 아닌 피고인이 직접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주장과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전에 사택 매매잔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은 피해자 교회의 예배당 건축이라는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피고인에게 위탁된 금전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를 AJ에 대한 교회사택 매매 잔대금 지급 명목으로 송금한 것은 위와 같이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교회의 위탁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앞선 행위와 별개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교회 신축 자금을 횡령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예배당 건축에 관하여 지출한 금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회회의록을 위조하여 피해자 교회가 정한 금액의 약 2배에 달하는 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액 또한 6억 5,000만 원에 달하여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교회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 교회의 교인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