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6

범죄사실 2017고합6 1, 2017, 2, 2.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18: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피해자 E(6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회관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 슬관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2. 16.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경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 또는 신고한 것으로 오해하고,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찾아가 고소 또는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5 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오른손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 29cm, 날길이 : 15cm)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욕설과 함께 '사건을 좋게 끝내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18 피고인은 2016. 4. 4.경 피해자 G(여, 49세)의 남편 H이 자신의 예전 폭행사실을 들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때로부터 수차례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술 먹고 우리 집에 와서 난리냐,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3. 상해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8. 19:00경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길을 막은 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마주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오늘 이 년 가랑 이를 찢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넘어졌다가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옆구리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찢고, 피해자에게 "씹구녕을 찢고 공알을 빼서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붙잡아 마구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9, 01:30경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안채에 이르러, 시가 12만원 상당의 안방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리고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화장품 5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벽거울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부수어 합계 9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병원 진료내역서 등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진료내역서 각 1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칼 1개의 현존 2017고합18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부위를 1회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로 길을 막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 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가슴 부위 옷을 찢었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넣어서 가슴 부위를 세게 껴안았으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 옷을 잡아당기며 끌고다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인 K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렸고, 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았으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 속옷이 보이게 하였고, 위 피해자의 음부 부위 옷을 잡아 끌고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 G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목격자 L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이웃 주민에게서 아랫마을에 싸움이 났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 G의 집 앞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고 하며 주먹을 휘둘러서 이를 말렸고, 당시 위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분이 많이 찢어져서 속옷이 다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G는 이 사건 당일부터 뇌진탕, 경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자의 피해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강제추행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P10월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 없음 -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N1년 4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경합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G와 그 남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이웃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재물을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들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8, 19:00경 피해자 G(여, 49세)의 집 앞 노상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길을 막은 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마주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오늘 이 년 가랑이를 찢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옆구리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찢고, 피해자에게 "씹구녕을 찢고 공알을 빼서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붙잡아 마구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상해죄에서의 상해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6. 4. 18. 16:00경 피해자가 마을주민과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면서 대화를 했는데, 무슨 대화인지는 모르지만 피고인 험담을 하는 것 같아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만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길래 폭행했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니까 피고인도 욕설을 하였고 계속해서 말다툼이 이어지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가슴부위 옷자락을 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부모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때려죽인다고 하였다는 말을 시부모님에게 들었고, 이 사건 당시 길을 막고 있던 피고인이 욕설을 하더니 갑자기 뒷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으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욕했다는 이유를 들며 계속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 피해자를 구타하기 시작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 험담을 하였다고 여기고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다가 급기야 추행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추행행위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옆구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고, 상의를 찢고, 피해자의 바지 음부 부위를 붙잡아 끌고 갔다'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이어서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제추행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와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 및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