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37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2. 11. 14:3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소유의 ‘D’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바닥에 길고양이 사료를 뿌리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우측 발로 바닥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안면 부위를 4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양발로 7회 짓밟고, 의식을 상실한 피해자를 바르게 눕힌 상태에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3회 짓밟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4회에 걸쳐 바닥에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되어 응급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강 및 안와의 다발성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2. 11. 14:4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마치고 현장에서 이탈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C의 배우자인 피해자 E(남, 53세)에게 붙들려 전항의 범행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료자문 회신), 수사보고서(출동 구급대원 진술조사)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매, 참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저장된 CD 1매 1. 캡처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나. 판단 범행 장면이 수록된 영상(증거목록 제12, 13번 참조)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일련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 예견하면서도 폭행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태양과 정도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약 1분 20여 초 동안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려고 하면서 잠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콘크리트 재질의 주차장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한 다음 등산화와 유사한 재질의 신발(증 제1호)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연속하여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및 머리 부위를 가격할 때 피해자의 몸이 휙 돌아가거나 머리가 가격으로 인하여 위쪽으로 강하게 들릴 정도로 위 각 가격의 세기가 강했다. 이어 피고인은 바닥 방향을 향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이 위쪽으로 노출되도록 피해자를 뒤집어 눕힌 다음 한쪽 발을 들어 콘크리트 바닥에 놓인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찍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위로 내리찍은 발에 체중을 싣는 바람에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졌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은 이후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자발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신체를 완전히 늘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시점에 의식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의 두부에 대한 집중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은 피고인이 폭행을 개시하고 나서 불과 20여 초가 경과된 시점이었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더니, 얼굴이 하늘 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하여 의식을 상실한 채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36회 가량 연속하여 강하게 내리찍거나 차는 방식으로 가격하였다. 범행 장면이 촬영된 각 영상이 촬영된 거리와 각도 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중 어느 부분을 가격하였는지 상세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그 가격행위는 피해자의 이마, 눈, 코, 입, 턱 등을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강하게 가격하는 방식으로 행해졌고, 그 세기는 그와 같이 가격당할 때마다 피해자의 다리를 포함한 신체가 크게 들썩거릴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어 의식 없이 바르게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들어올렸다가 강하게 바닥으로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이 콘크리트 재질의 주차장 바닥을 충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2회 가격하였고, 이어 주변에서 탄성과 함께 항의를 하고 있던 목격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대응하는 언동을 한 후 재차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이 주차장 바닥에 충격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횟수는 36회 가량이다. 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주차장을 이탈하여 근처에 있던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려다가 현장으로 온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체포되었다. 2)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는 범행 직후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두부 및 안면부의 손상과 부종이 심한 상태로 응급환자로 분류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단 결과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안와파열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피해자의 배우자 E은 2022. 2. 12. 새벽 경 의료진으로부터 피해자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별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위 상해의 결과로 상당한 인지 및 거동상의 장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건물 주차장에 고양이 사료를 놓는 일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행위를 개시할 당시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폭행행위를 개시한 이후 피고인의 당시 인식과 의사는 위 행위 태양 및 경과 등을 통해 추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고양이 사료를 주지 말라고 하여 사람 같지 않고, 인간 같지 않아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약 1분 20여 초 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집중적이고 강력한 폭행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의 첫 20여 초 간의 폭행만으로도 피해자는 이미 의식을 상실할 정도의 피해를 당하였는바, 피고인이 만일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할 의도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의도는 이미 실현된 상태였고, 마침 그 무렵 피고인 자신도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최초의 분개감정을 추스리고 가해행위를 멈출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식을 잃고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를 바르게 눕힌 후 계속하여 추가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목격자들의 항의에 반응하는 언동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이성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도 이미 의식을 잃어 아무런 방어행동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콘크리트 바닥에 내리찍는 행위를 4회나 반복한 점, 급소에 해당하는 머리 부위에 위와 같이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당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생명을 상실할 위험이 있음을 누구라도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판시와 같은 폭행행위의 도중에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 예견하면서도 폭행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잔혹하다. 피고인은 중한 상해를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는 남은 여생 동안 일생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만큼 인지능력 감소 및 거동상의 장해 등의 피해가 남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행 후 중대한 상해를 입고 다량의 출혈이 있는 채로 주차장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를 목격한 피해자의 배우자 및 아들도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04년경 및 2005년경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