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3: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맞은편 노상에서 행인간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경찰관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5.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60

범죄사실 1. 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선이자로 5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 상환 시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60일 동안 매일 3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145만 원을 대여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에게 15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자 경부터 2017. 12. 30. 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209,000,000원을 대여하여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2. 법정이율초과수취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상한이율인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7. 경 전항과 같이 B에게 15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5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 상환 시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60일 동안 매일 3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145만 원을 대여한 후 2016. 7. 27.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B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합계 35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으로부터 법정 상한이율을 초과한 연 165. 51퍼센트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자경부터 2017. 12. 30. 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209,000,000원을 대여해주고, 법정 상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6, 14, 15, 17, 18) 1. A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계좌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채무자를 상대로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부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10.경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뒤 그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2.경 지인 C으로부터 피해자 D(여, 19세)를 소개받아, 2017. 10. 23.경 광명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빚이 있어서 휴 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서 주면 너와 사귀어주겠다.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은 잘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유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 이를 중고로 판매하려 하였고 그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사귈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10. 23, 내지 2017. 10. 25.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25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점(전화번호 G), 시가 1,262,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점(H)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스마트폰2점을 B에게 넘겨주었고, B은 위 스마트폰으로 52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I 등을 이 용하고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납부하게 하고 위 스마트폰 2점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2,516,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점을 교부받고 합계 5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부영수증, 판매전표, 이용요금 청구내역, 각 가입신청서, 비정상 해지 사유서, 가입사실 확인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P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피해금액 비교적 경미(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 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행 반복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59

범죄사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3. 3.경부터 2013. 10. 8.경 위 차량이 강제견인될 때까지 부산 강서구 C 지상 타인 소유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각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1.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D와 함께 중국에 있는 지인 'E'으로부터 F를 수입자로 하고, D가 운영하는 G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대행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8. 수입신고번호 H로 Cummins Filtration사가 여과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0065359호로 등록한 'FLEETGUARD'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오일필터 1,404개, 유성기업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피스톤링 등으로 하여 제0168625호로 등록한 'YPR'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피스톤링 1,400개, 주식회사두산이 지정상품을 피스톤링 등으로 하여 제0755172호로 등록한 'DOOSAN'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피스톤링 33 키트 (198개), 연료필터 2,000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총 4,837점(진품시가 68,440,860원 상당)을 수입하고, D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입함에 있어 사업자 및 통관비용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대외무역법 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와 모의한 다음 2017. 5. 8. 수입신고번호 H로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MADE IN KOREA'로 거짓으로 표시된 'YPR'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피스톤링 1,400개, 'DOOSAN'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피스톤링 33키트(198개),연료필터 2,000개 등 물품원가 합계 4,696,764원 (시가 7,384,849원) 상당을 수입하고, D는 사업자 및 통관비용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물품 등의 판매업자로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송치)의뢰(부두통관2과-1311호) 공문, 적발 사진 1. 각 조사보고, FLEETGUARD 상표권 침해 여부 감정의뢰회신 자료, FLEETGUARD 상표등록원부, YPR 상표권 침해 여부 감정의뢰 회신 자료, YPR 상표등록원부, 수입신고번호 H 사본, 수입신고번호 H 관련 위조 상품 사진, 위조 FLEETGUARD 오일필터 현품 사진, 위조 YPR 피스톤링 현품 사진, YPR 피스톤링 진정상품 가격 회신서, 커민스 순정품 포장박스 사진, 두산 연료필터 사진, 두산 피스톤링 사진, 수입물품 사진, F 기업프로파일 출력물, G 기업프로파일 출력물, F가 수입자인 수입실적, G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표 미표시 현품 사진, 최초 DOOSAN 상품 감정회신 이메일, 최종 DOOSAN 상품 감정회신 이메일, DOOSAN 상표 등록원부, F 사업자등록증, G 매입장 사본, G 매출장 사본, G 사업장 등 관련 사진, 상표법 위반 감정서, 대외무역법 위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각 거짓 원산지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표법 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2013. 12. 5. 본건과 같은 상표법 위반죄 및 관세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누린 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70만원,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7.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7. 06:45경 속초시 밤골3길 39 에 있는 삼환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청대로 315 에 있는 형제 카독크 앞길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 B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닉네임 'B')로부터 전화통화로 "내가 택배회사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낸 체크카드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지하철 화장실 변기 뒤와 같은 지정하는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수당으로 1회당 10만 원, 하루 최대 30만 원을 주겠다. 카드에 돈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니 가지고 도망가면 안 된다. 은행에 가서 확인할 생각을 하지 마라. 체크카드를 받으면 사진을 찍어 나한테 보내고, 그 사진과 나와의 채팅내용을 바로 삭제하라. "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카드가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범죄에 사용된다고 생각하였으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져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회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C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D) 1매,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F) 1매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전달한 후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12. 까지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 합계 10매를 건네받아 보관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전달한 후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 10매를 보관하거나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진 1. 위챗 대화내용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체크카드 보관된 박스 사진 1. 각 금융자료회신 1. 압수된 증 제4호, 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0: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류 등 제공내역(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후 같은 날 저녁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2019. 5.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 10:23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역 대합실 내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칸에 몰래 들어간 후, 피해자 L(여, 55세)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머리를 숙여 칸막이 아래 틈으로 이를 훔쳐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용의자의 얼굴 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동종 범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2018. 11. 9. 벌금 300만 원 선고)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 및 수법, 행위태양, 횟수,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경도의 지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초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 크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5. 08:0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BMW 118d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 주시 C 앞 도로를 자이사거리 방면에서 야촌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1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SM5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8. 15:00경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7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있는 점(음주운전 전과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바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차량 및 목격차량이 피고인을 추격하자 그제서야 정차하였다), 다만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종합보험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있으나 1999년 이전의 벌금형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형법 제268조'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이다. 전과로서 오래 전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경 대구 달서구 상화북로 193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덕지점에서 3,813 만 원 상당의 C 쏘렌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과 3,800만 원을 빌려주면 60개월 간 매월 708,434원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900만 원에 달하였고 위 자동차를 구입하자마 자위 자동차를 매도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7. 6. 13.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8. 23:0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사거리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0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푸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9. 23:1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번지미상의 전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 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D 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9.부터 2016. 1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11.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404호 소재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7.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월 임금 차액 1,000,000원, 2016. 9월 임금 2,500,000원, 2016. 10월 임금 2,500,000원, 2016. 11월 임금 2,500,000원, 2016. 12월 임금 2,500,000원, 2017. 4월 임금 260,000원, 2017. 5월 임금 1,560,000원 합계 12,8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확인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4: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손으로 잡아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연락)의 기재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현장증거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2018년에 상해 범죄와 폭행범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의 상해는 고의적이라기보다는 소주병이 깨어지면서 미끄러져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860만원을 지급하였고, 현재도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1:0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법수면 쪽에서 가야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함안장례식장 쪽에서 법수면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 피해자 H(여, 18세)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자 G, H 담당의사 진료 의견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심하지 않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전날 밤 술을 마시고 낮에 음주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2.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5:30경 순천시 충효로95 등뼈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이수로107 천일당구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 201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 06:2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매장 근처에서부터 C매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06: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인형뽑기점 "C"[피해자 D(이하 'D 점주'라고 한다) 운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벽돌, 금속 봉,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화폐교환기를 부순 다음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점주에 대한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순번2, 7, 1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의 실형전과가 있어 재범 가능성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지폐교환기의 파손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 경제적 손실을 입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한편, 10년 내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여러 도구를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지폐교환기를 두드리고 쑤셔보지만 성공적이지도 능숙하지 못하여 전문적 털이범으로는 별로 보이지 않는 점, 결국 폐쇄회로텔레비전으로 현장을 계속 지켜보던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이 사건 범행의 실제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은 점, 범행장소가 주거는 아닌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3. 08:47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24세)과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6,23,09:0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35세)가 위 1항의 폭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슴에 위 E의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팔로 위 E를 밀쳤고, 계속해서 위 E가 피고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왼 쪽 팔뚝을 깨물고, 함께 체포를 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채증영상 및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었을 정도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