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9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13.5:00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길 위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신협 체크카드(F)를 습득하여 피해자 E에게 반환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E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7. 13. 11:15 광주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를 탄 뒤 피해자 G에게 택시 대금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분실한 E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1장을 마치 그의 카드처럼 제시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택시대금 2,800원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15부터 같은 날 19:55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76,200원 상당의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8. 9. 02:20 광주 서구 화정로85번길 26 쌍학공원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H(여, 31세)과 피해자 I(여, 19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간 후 피 해자 H의 옆에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H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 옆쪽을 만지며 피해자 H를 끌어안고, 피해자 에게 "이리와봐." 라고 하여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옆으로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I 의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 H, I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8. 11. 20:00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4세)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시가 6,000원 상당의 냉 면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냉면을 교부받았다. 5. 폭행 피고인은 2014. 8. 11. 20:00 L식당에서 제4항과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K에게 택시비 3,000원을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지켜보던 K의 동생인 피해자 M으로부터 경찰서에 가자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이빨로 피해자 M의 손등을 물어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1. 17:55 광주 서구 화정동 화운로 53 부근을 지나가는 N 시내 버스 안에서 피해자 O(여, 13세)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가 반바지를 입고무릎에 가방을 놓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O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자 다시 손을 넣어 피해자 O 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카드사용장소(상가, 식당)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체크카드사용처인 택시기사 전화통화로 피해내용특정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체크카드 입출금거래내역, 신협체크카드 세부사용내역, 신협체크카드 사용내역 중 택시사용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판시 제3조]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I,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강제추행 씨씨티비(CCTV) 녹화영상(캡쳐)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판시 제4, 5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M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K이 작성한 진술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사진 및 상처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판시 제6조]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O,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R가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0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6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E의 신협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식비, 택시비, 옷값 등으로 사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폭행죄와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9회 처벌받고, 2014.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미혼으로 결혼한 여동생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는 사망하였다. 5. 기타 정상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과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성 간염 등을 앓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1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피해자 O가 만지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O의 몸을 만져 피해자 O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보이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과거 범행전력은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는 아닌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 6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행사한유형력이 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