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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합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바로 옆집인 D호에 2016. 5.경부터 4년 가까이 거주해 온 이웃인 피해자 E(여, 7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손자와 단둘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6. 06:20경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피해자의 손자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주거지에 혼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호의 현관문 벨을 누른 뒤 외출했던 손자가 돌아온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강하게 거부하여 뜻대로 되지 않자, 재차 피해자의 팔 부위를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형 실내복의 치마 부분을 걷어 올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양 다리를 벌리려 하는 등 약 10분간 몸싸움을 벌이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계속해서 피고인을 밀쳐내며 완강히 저항하던 피해자가 ‘목이 탄다, 죽을 것 같다’고 하며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반응을 보이자 간음하기를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으로 수년간 알고 지내온 고령의 피해자가 주거에 혼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나친 친절을 베푸는 바람에 피해자가 오해하여 문제제기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간상해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학원 설립자인 F의 장남 G과의 친분을 내세워 E학원의 급식 운영 업체로 선정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E학원 산하 E중․고등학교의 급식 운영 업체에 선정되려면 C와 대금 1억 원의 컨설팅 자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학원은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G이 E학원 운영에 관여하거나 급식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더욱이 위탁급식 업체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므로 피해자에게 학교 급식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2.경 주식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고, 2010.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이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컨설팅 자문 용역계약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서울북부지법 판결문(2016고단3250,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도 다양한 범죄로 많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시 동종 범행 이전에 저지른 범행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고 범행일로부터도 약 10년이 경과한 후에 고소된 사건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간 나머지 피해액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즉시 변제하면서 나머지는 매월 120만 원씩 분할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2021. 6.부터 8.까지 위 합의에 따라 성실하게 분할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향후 약 30개월 간 위 합의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인터넷 카페(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재개발은 투명성, 전문성, 추진력입니다. 이사 후보 E번 D입니다. 란 제목으로 피해자를 소개하는 글을 게시하자, "내가 알기론 이분 만안구청 있을 때 B에서 매입하여 지분 쪼개기 하여 조합원 이익을 크게 해친 것으로 아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또 F가 상근 이사 시켜준다고 소문이 났는데?"란 답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B 재개발 지역의 지분 쪼개기에 개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제출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인 G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배우자인 G은 안양시 만안구 H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2006.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3. 24. 위 지상건물에 대하여 구분등기를 마친 사실, G은 안양시 만안구 I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2006.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6. 5. 8. 위 지상건물에 대하여 구분등기를 마친 사실, 피해자는 안양시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실, G은 위와 같이 구분등기된 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남편이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9. 5. 19.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건물이나 땅·주택에 대해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여러 개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지분을 나눔으로써 인위적으로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많이 받아내는 방식의 투기행위를 지분 쪼개기라고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대체로 사실관계에 부합하여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무역 LC(신용장)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미화 5,000만 달러의 SBLC(지급보증신용장)를 개설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2017. 1.경 마무리된다. 무역 LC 개설을 위한 수수료로 한화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7. 2. 10.까지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무역 LC를 6개월간 빌려주겠다. 2017. 2. 10.까지 위 무역 LC를 빌려주지 못할 시에는 15일 이내에 투자금의 배액을 변상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미화 5,000만 달러의 SBLC(지급보증신용장) 개설을 직접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개설 가능성에 관해서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17. 2. 10. 까지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무역 LC를 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 없이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에게 위 무역 LC를 빌려주지 못할 경우 투자금의 배액을 변상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2. 23. 부터 같은 달 24. 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 요청서 및 회신공문 첨부 보고) 1. 투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명함, 각 계좌거래내역, 통신자료 조회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형태 및 그로 인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상당 부분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5. 02:30경 평택시 C, D병원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B(남, 19세)과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1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구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은 벌금형, 피고인 B은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먼저 때리는 것에 대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은 먼저 싸움을 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상대방에게 가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본인이 주된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10

범 죄 사 실 2021고단451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5. 20:00∼21:00경 서울 강남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받은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 모양의 흡입기를 이용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때부터 2021. 1. 16. 18:1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케타민 0.2g을 비닐봉지에 담아 피고인의 여권지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1고단6312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3. 오후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같은 날 기소유예)으로부터 50만 원에 매수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500개를 휘핑크림 제조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에 입을 대고 그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국과수 증3. 백색분말 감정결과 회신관련) 및 감정서, 내사보고서(국과수 증2. 모발 감정결과 회신 관련)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1고단6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D 판매 입금내역에 대해) 및 계좌거래내역(D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 소지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2019. 8. 30.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9. 12. 9.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고, 케타민을 투약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마약류 등에 손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케타민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55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8.경 지인 B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마를 구입해 오는 것을 알고서는 B을 통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8. 12. 17:5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대금 27만 원을 지급하고 3g 상당의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B 명의의 은행계좌(C (계좌번호 1 생략))로 27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B은 ‘D’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대마를 판매하는 불상자에게 3g 상당의 대마를 주문하고 비트코인 매매 대행업체를 통해 불상의 대마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2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그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E 인근 인적이 드문 곳에 대마를 숨겨놓았음을 고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12. 21:27경 B과 함께 위와 같이 대마를 숨겨놓은 곳을 찾아가 3g 상당의 대마를 수거해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8. 12.경부터 2020. 4. 18.경까지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9g 상당의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12. 밤 서울 성북구 F, G대학교 인근 불상의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카렌스 승용차 내에서, B 및 친구 H과 함께 0.2g 상당의 대마를 담배종이로 말아서 담배형태로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번갈아 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8. 12.경부터 2020. 4. 18.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I 거래소 입금내역, J 가입자정보, K 회신), 수사보고(L, A, B ‘K’ 비트코인 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공범 B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13299) - 주소 검색 내역 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13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7,639,300원 = 판시 제1죄의 대마 매수대금 7,539,300원 +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1 기재 대마 흡연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6회 대마를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이를 흡연하였는바, 그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9. 05:00경 세종시 C 104호에서,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D(여, 22세), E, F와 술을 마시다가 E, F가 집에 돌아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잠들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준할 정도로 친밀했던 사이로 지내면서 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이였고 사건 당시 정황 상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어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변소 취지와 같이 일관되고 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증인 F, G의 증언과 피해자의 일부 증언, 그 밖에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준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로 지내면서 다른 커플과 함께 4명이서 여행을 가서 피해자와 한 방에서 잠을 잔 적이 있고(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 직전까지 갔는데 피해자가 '첫 경험이라 아프다'라고 말을 해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당시 피고인에게 '첫 경험'이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피고인의 자취방에 있는 피고인의 침대에서 피해자가 함께 자고 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는 일이 많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던 것은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피고인과도 가깝던 G과 연인관계가 되면서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침대에 팔베개를 하고 함께 누워 피해자에게 "나랑 다시 만날래? 이제 안 놓칠게."라고 말하는 등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동의하여 마사지를 해 주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은밀한 부위까지 신체적 접촉(스킨십)이 진행되었다고 변소하면서,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의 거부가 없어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잠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피고인과의 과거 관계를 애써 부인하다가 객관적 자료들이 제시되면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과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등 법정증언태도가 진실해 보이지만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술에 취하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피해자가 실제 잠들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사건 당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것뿐인지도 확실치가 않다. 한편, 사건 당시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방에서 나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수사기록 7~8쪽),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피해자와 가진 카카오톡 대화에서 법정 변소취지와 같이 피해자가 자고 있다는 것을 몰랐고 피해자가 화내는 것은 오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0~3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당시 사과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화를 내며 나간 점과 허위고소의 동기가 있는지 여부 등은 문제이나(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대학원의 공동연구실 구성에서 제외되면서 마음이 상하여 허위고소를 한 것으로 추정하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화를 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추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져 피고인과 친밀한 분위기로 대화와 신체접촉을 이어나가다가 이성을 회복하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몇 가지 정황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 역시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3. 0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B에 있는 C치과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에 이를 염려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시각장애가 있는 모친과 요양급여를 받는 부친을 봉양하는 한편,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에 이르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1.5km에 이르러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9. 08:3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복권판매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만 75세의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동종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0:41경부터 같은 날 01:03경까지 사이에 서울 C에서 인천 서구 검단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표, 카드이용내역 사진, 버스 블랙박스영상 캡쳐,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버스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이용해 일부러 자리를 옮겨 옆에 앉은 다음 민감한 부위를 대범하게 추행하였고, 추행의 부위,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죄하지 않은 점에 분노를 표시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20:0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6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음주수치가 0.08% 미만이다. 벌금형이 생계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8. 11:4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광로 273에 있는 신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03:09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무면허운전으로 2012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내역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보내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라. B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B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계좌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1.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은행의 평촌지점에서, 실제로는 위와 같이 유한회사 D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목적 란에 ‘사업용 계좌’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란에 ‘아니오’라고 표시한 다음 유한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피해자 법인의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1.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에게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고객기본정보조회,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사본 1.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 정관, 사원명부, 사원 전원의 서면결의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인감·개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기에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7. 22:1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세차장에서, 피해자 D(남, 36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먼저 세차하려고 새치기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차량 좌측 앞 본네트 부분을 1회 내리쳐 찌 그러지게 하여 후드판금 등 수리비 1,745,34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 본네트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친사실,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기는 순서도 없어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세차장에서 세차 순서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지나가는 도중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자 곧바로 이 사건 차량을 쳤는바, 설령 피고인의 행위에 새치기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이 사건 차량을 쳤으며, 그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차량 진행과 피고인의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차량 진행을 저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넘어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하고 사진촬영까지 하였는데 당시에는 찌그러진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세차하는 과정에서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주거지 주차장에 이르러서야 찌그러진 부분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 제출시 2021. 4. 20.자 견적서를 첨부하였는데, 세차장은 그 특성상 조명이 밝게 켜져 있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세차를 하여 세차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였을 것임에도 주거지에 이르러서야 찌그러진 부분을 발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의 고소 이후 2021. 5.경 경찰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 좌측 앞 본네트 부분에 흠집이 발견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당시로부터 3주가 지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견적서 기재와 같은 수리가 필요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1:40경 김포시 B에 있는 C기관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우연히 발견하자 전동킥보드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목을 감고 가슴을 만지는 등 범행방법 및 추행부위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21:44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C의 딸인 E(여, 26세) 등 여성 3명을 바라보며 자신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 1회,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벌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21:5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8. 7.경과 2015.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