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2013고단1252) 피고인은 2011. 12. 20.경 광양시 H 소재 'I' 찻집에서, 피해자 F에게 "경남 하동군 J 소재 하동군 소유의 1,500평 부지를 입찰을 통하여 낙찰을 받아 골재 채취 사업을 하려고 한다. 위 땅을 낙찰만 받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늦어도 2개월 안에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골재 채취 사업과 관련하여 채취한 골재를 판매할 거래처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초기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이 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에 반해 별다른 재산이 없어(피고인 소유 건물이 1채 있으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3억 5,600만 원이 설정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크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2,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하동군에 대한 사기(2014고단698)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경남 하동군 L에 있는 공유재산인 M공원 내 판매시설(이하 'M매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 입찰 공고가 나온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낸 N에게 부탁하여 마치 N가 위 M매점을 사용수익할 것처럼 가장하여 N 명의로 입찰을 받은 다음 피해자 하동군으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8. 경남 하동군 읍내리에 있는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O계 사무실에서 N로 하여금 M매점 사용수익 허가 업무를 담당한 O담당주사 P에게 N가 위 M매점을 사용수익하면서 사용수익료를 제때 납부할 것처럼 M매점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그 무렵까지 7,0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상황이었기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입찰에 참여하거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P로 하여금 허가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피해자 하동군으로부터 같은 날 M매점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2010. 3. 18.경부터 2013. 3. 17.경까지의 M매점 사용수익료 및 이자 합계 64,756,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하천법위반(2014고단698)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명의로 M매점을 운영해 오다가 하동군에 매점창고를 증축하여 줄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그러한 민원제기로 하동군에서는 M매점 뒷편에 경량철골구조 판넬 위 싱글지붕 구조인 창고용 건물(면적 31.5제곱미터)을 증축하기로 계획하였으나 M매점은 하천구역 안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는 공작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동군에서는 최초 계획을 변경하여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O계 O담당 주사이자 친구 사이인 B로부터 최초 계획된 창고용 건물 설계도면을 사본으로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당시 공사를 담당한 Q에게 위 설계도면 사본을 보여주면서 "내가 책임질테니 이렇게 건축해 달라. 그리고 사람이 기거할 수 있도록 보일러와 화장실도 넣어 달라."고 요청하여 Q으로 하여금 화장실, 보일러 시설이 완비된 조립식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창고(면적 37㎡)를 2012. 4. 17. 신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임의로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사기(2014고단698) 피고인은 2012. 1. 12.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모래채취사업에 필요한 페이로더 장비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R에 지입하면 매달 사용료 250만 원과 할부금을 제때 지급하고, 할부 기간이 끝나면 페이로더 장비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골재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거래처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불투명하였으며,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렀고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페이로더 장비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21. 경남 하동군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선수금 3,220만 원을 지급하고 페이로더를 구입하여 그 무렵 R 모래 상차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나머지 할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그 사용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2014고단698)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하동군 도시건축과 O계 U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도시계획도로 개발 및 관리와 M공원관리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2. 4. 17. 하동군청 O계 소속 공무원인 V(W), X(Y)이 M매점 창고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현장에 출장을 하여 실제 준공검사를 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V에게 공사가 다 되었으니 준공을 해 주도록 지시하였고, 공사 완료계가 접수되자 V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준공검사 출장복명서에 "출장지 하동군 AK 지내, 출장일시 2012. 4. 17., 공사명 M 매점 물품 보관 컨네이터 구입 설치, 총 사업비 금 19,000,000원, 공사개요 컨테이너 1ea, 상기와 같이 M 공원 주차장 창고 외부 도색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출장결과를 복명합니다, 2012년 4월 17일, 검사원 Z 성명 X, 입회자 V"이라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준공검사 조서에 "공사명 M 매점 물품보관 컨테이너 구입 설치, 준공검사년월일 2012년 4월 17일, 위 공사의 준공검사 결과 공사설계도서 및 계약 수량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함, 검사원 Z 성명 X, 입회자 V"이라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V 및 V의 부탁을 받은 X은 위 각 서류에 서명하였으며, V은 2012. 4. 17.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하동군청 재무과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준공검사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X, V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X, V 명의의 공문서인 준공검사 출장복명서,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준공검사조서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2014고단1034) 피고인은 AA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하동경찰서 앞 도로를 읍내파출소 쪽에서 하동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AB마트' 쪽에서 하동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C(여, 49세)이 운전하는 A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4고단1034)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하동꼼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를 거쳐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52]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타행입금의뢰확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2014고단698]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N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Q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V,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건 추가건물에 대한 법적인 성격 등에 대한), 수사보고(하천구역 도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B 등의 출장내역서 및 매점과 창고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등 첨부) 1. M공원 판매시설(매점) 입찰 결과서 등 관련서류, M공원 판매시설 증축계획서(2012. 7. 12.자), M공원 판매시설 증축계획서(2012. 1.자), 준공검사 출장복명서, 준공검사조서,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건설기계매매계약서 [2014고단1034]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전후 음주에 대한), 수사보고(사고 후 마신 복숭아주 양에 대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에 대한), 수사보고(사고전 최종음주시간에 대한),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2010고단1271),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3호(하천구역 내 공작물 신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피해자 F, G에 대한 각 사기죄, 하천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하동군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F, G에 대한 각 사기죄 및 하천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2,000만 원 사기죄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골재 채취 사업을 함께 하자며 2,000만 원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 F에게 2개월 안에 위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골재 채취 사업은 그 거래처나 초기 사업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유동자산도 없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F에게 2개월 이내에 2,000만 원을 돌려줄 뚜렷한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금원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에 필요한 기간은 금원의 투자 내지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고려 요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2개월 이내에 2,000만 원을 되돌려 줄 뚜렷한 계획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하동군에 대한 사기죄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M매점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입찰참가자격이 없어 N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M매점에 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하동군으로서는 명의자인 N로부터 사용수익료를 지급받으면 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하동군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하동군이 M매점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당시 지방세 및 국세 체납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던 점, 따라서 피해자 하동군으로서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피고인이 N의 명의를 빌려 M매점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입찰에 참가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N에게 M매점에 관한 사용수익을 허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매점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던 피고인이 N 명의로 M매점에 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M매점을 사용수익한 행위는 피해자 하동군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하동군으로부터 M매점 사용수익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행위로 평가된다. 3. 하천법위반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은 M매점에 창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하동군에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이고, 이에 따라 하동군에서 이 사건 창고의 신축을 계획하고, 설계도면 작성, 공사업체 선정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는 하천법위반의 행위를 한 바 없다. 2) 이 사건 창고는 컨테이너 구조물이므로 하천법상의 공작물로 평가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Q에게 설계도면 내지 그에 기초한 메모를 건네어 주면서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고, Q이 이 사건 창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창고 내부에 화장실과 보일러 시설을 추가하게 되었는데, 이에 이 사건 창고가 하동군에서 예정하였던 바와 달리 바닥에 고정되게 된 점, 피고인이 Q에게 요청한 화장실과 보일러 시설 추가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별도로 그 공사대금을 부담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창고가 컨테이너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컨테이너 구조물은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작물' 즉,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창고가 바닥에 고정되는 형태로 설치된 이상 이 사건 창고의 설치 행위는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작물의 신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를 하동군에서 예정하였던 바와 달리 바닥에 고정되게 함으로써 하천법위반의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4. 피해자 G에 대한 페이로더 장비 구입 관련 사기죄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G가 페이로더 장비 구입을 위하여 선수금만을 지급하면 향후 페이로더 장비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페이로더 장비를 구입하여 이 사건 골재채취사업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한 바가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G가 위 페이로더 장비를 구입하기 이전에 피해자 G에게 직접 또는 AH를 통하여 '페이로더 장비를 할부로 구입하면 그 할부금은 R 측에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G에게 직접 또는 AH를 통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골재 채취 사업은 그 거래처나 초기 사업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유동자산도 없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G가 구매한 레이로 더 장비의 할부금을 납부할 뚜렷한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로서는 피고인 내지 R측이 향후 페이로더 장비의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페이로더 장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페이로더 장비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얻으려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할부금 채무도 할부계약 명의자인 피해자 G가 부담하게 되고 위 페이로더 장비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선수금 3,220만 원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 내지 R측이 향후 페이로더 장비의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페이로더 장비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 G가 페이로더 장비 구입에 관한 조건을 먼저 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용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페이로더 장비의 할부금을 납부할 뚜렷한 계획이 없음에도 할부금을 매월 납부하여 달라는 피해자 G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상 이는 피해자 G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페이로 더 장비를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이 사건 골재채취사업에 사용하여 그 사용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피고인 A[판시 제1의 가, 다, 라죄]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월 이상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2) 경합범죄[각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약 4개월만에 자신이 추진하던 사업에 관한 뚜렷한 계획 없이 피해자 F, G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그 편취금원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세체납자로서 입찰자격이 없고 사용수익료를 마련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하동군을 기망하여 M매점을 사용수익하였고, 그 후 M매점의 창고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법위반행위를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그 피해를 변제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점, 피고인에게 무려 5차례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피해자 F, G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하동군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창고 건물의 준공검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할 생각으로 준공검사 출장복명서 및 준공검사조서의 허위 작성과 그 행사에 관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최초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처가 운전을 하였다며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3,000만 원 사기 부분(2014고단698) 피고인 A은 2012. 3. 5.경 경남 하동군 AI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R' 사무실 앞에서 위 R의 현장소장이자 처남인 AJ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모래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다시 모래 구입하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모래를 팔아서 먼저 빌렸던 2,000만 원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의 골재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거래처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불투명하였으며,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렀고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7.경 위 AJ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덤프트럭 구입 관련 사기 부분(2014고단698) 피고인 A은 2012. 3. 6.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R 모래채취사업에 필요한 덤프트럭을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빌려주면 그 자금으로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한 후 그 할부금을 제때 납부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 매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대캐피탈에서 대출받은 자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중고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매한 후 차량 할부금 1,51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3,000만 원 사기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F에게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F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AJ로부터 모래 구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모래를 팔아서 갚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3,000만 원을 AJ에게 빌려주었다. AJ에게 3,000만 원을 갚으라고 말하면 AJ가 피고인 A이 위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말하여 피고인 A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AJ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는 위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이 2013. 12. 1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자 2014. 1.경 이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J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은 것과 별개로 피고인 A으로부터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2,000만 원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덧붙였다. 위와 같은 F의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이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A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로부터 모래 구입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들은 이후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며칠 후 피고인 A으로부터 F와 사이에 이야기가 되었으니 F로부터 모래 구입 자금을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바, AJ의 위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 A과 F 사이에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알 수 없어, 피고인 A이 F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또한, F가 위 3,0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인 2011. 12.말경부터 위 골재 채취 사업 현장에서 피고인 A 등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던 점, AJ 등이 모래 구입 자금의 마련을 고민하고 있을 때 F가 먼저 AJ에게 자신이 모래 구입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전의 2,000만 원 및 위 3,000만 원의 회수를 약속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모래 구입 자금을 마련하여 모래를 구입하기만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러한 기대에 따라 AJ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덤프트럭 구입 관련 사기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G에게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하여 주면 책임지고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는 말을 듣고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AJ가 자신과 AH는 신용불량이어서 그 명의로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할 수 없다며 R측에서 할부금을 납부할테니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하여 달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 A이 덤프트럭을 나의 명의로 구입하여 달라고 부탁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덤프트럭 할부금의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G는 피고인 A이 AJ 내지 AH로부터 보고를 받아 덤프트럭을 G 명의로 구입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AJ 내지 AH를 통하여 G에게 할부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덤프트럭을 구매하도록 하는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AJ에게 덤프트럭을 구입하라고 말하였을 뿐인데, AJ가 덤프트럭 구입대금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AJ, AH, G가 상의한 끝에 G가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명의로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하게 된 것이고, 자신은 G가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한 이후에서야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페이로더 장비 구입에 관하여는 자신이 G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약속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덤프트럭 구입에 관하여는 G가 그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G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약속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을 신빙하지 못할 바 아니다. 4) AJ, A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J의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AJ가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매할 수 있는 신용상태가 되지 않아 AJ, AH, G의 상의 하에 G 명의로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A은 G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하였다는 사정을 할부금이 연체된 이후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 A의 진술내용과 부합할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부합하지 아니한다. 5) 또한, G는 자신의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하기 이전인 2012. 1.경부터 피고인 A 및 AJ, AH 등과 함께 이 사건 골재 채취 사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바, 위 사업에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G가 AJ 내지 AH로부터 R측에서 할부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을 구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