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8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내 E 가맹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의 남편 F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던 사람으로 2017. 3. 14.경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한 명의를 2018. 4.경까지 B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 양도·양수 대금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황이었다. 2021고합86 피고인은 2019. 2. 2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내에서 피고인의 자녀가 다니는 영어유치원 학부모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E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연 1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가맹점의 운영을 B에게 이전한 뒤 이 사건 가맹점 양도·양수 대금을 교부받고서도 그 명의를 B에게 이전해주지 못해 B과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 사건 가맹점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경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8,500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07 1. 피해자 B에 대한 가맹점 운영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3. 14.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내 E 가맹점에 관하여 2018. 1.경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위 가맹점에 대한 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7. 4.경부터 위 가맹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크리스마스를 대비하여 케이크를 선주문 해야 한다. 사업자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본사로 대신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크리스마스 케이크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본사에 이를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케이크를 정상적으로 납품 받도록 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경 피해자에게 “친정부모님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경 피고인 남편 명의의 계좌로 19,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사법경찰관 작성 I에 대한 진술조서 1. I 명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내역 1장 1. I 명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 내역 1부 1. N 명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 내역 3장 1. N 명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 내역 3장 1. O 명의 L은행계좌내역 4장 1. 2019. 4. 17.자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1부 1. 2019. 9. 29.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부 1. 2020. 2. 26. 차용증 약정서 1장 1.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내용 1. P 명의 계좌에서 A 명의 Q계좌로 이체한 내역 관련 카카오톡 캡쳐사진(2019. 9. 26. ~ 2019. 9. 30.) 4장 1. 임대차표준계약서사본 1. 피의자의 은행 거래내역 1. 피의자 남편 명의의 은행 거래내역 2021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K, B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서 1. 녹취록 1. 메시지 1. 휴대전화메시지 1. 이체확인증 1. 피의자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및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1고합107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차용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나아가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등 참조). 3)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판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2016. 4. 25. 19,000,000원을, 2017. 10. 24.내지 25.경 22,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위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가맹점재계약이나 리모델링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부분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시아버지 땅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고 그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2012. 10.경 10,000,000원, 2015. 4.경 12,000,000원을 각 차용하여(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부분) 이를 수년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과 피해자 K는 대출을 받아 위 각 대여금(편취금)을 마련한 점, 위 12,000,000원 차용 당시[위 각 대여금(편취금) 수수 전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차용금의 용도 및 변제 방법을 명확히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K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용도나 변제 방법에 대하여 듣지 않고 위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친정부모님께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가맹점의 리모델링 비용이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K에게 친정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한 기억은 없지만 이 사건 가맹점 재계약을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은 있고, 실제 이를 이 사건 가맹점 재계약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리면서 가맹점 재계약을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는 피해자 K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 K는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2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시아버지 명의의 땅이 팔리면 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거제도 가는 쪽에 시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고,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리면서 시아버지 땅이 팔리는 과정에 있어 땅이 팔리면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적어도 2017. 4. 1.부터는 이 사건 가맹점의 실질적 운영권을 B에게 이전하여 B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그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가맹점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었다(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일부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18. 5. 27. 이후 발생하는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것으로 여전히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7. 10. 24. 내지 25.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맹점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2017. 4. 1. 이후에도 마치 자신이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계속 행동한 것처럼 보이고, 피해자 K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2020. 9. 23.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2020. 5.경 이 사건 가맹점 폐업 시까지 자신이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4년 6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합계 675,32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일단 범행에 걸려들면 그에게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 내용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일부 돈을 지급한 것 외에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고소인 B에 대한 가맹점 양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3. 14.경 부산 R에 있는 법무법인 S 사무실에서 고소인 B에게 이 사건 가맹점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으로 230,000,000원을 교부하면 2018. 4.경 T 주식회사와 계약 갱신 당시 고소인 B에게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한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B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T 주식회사와 피고인의 남편 F 명의로 작성한 가맹계약서에 의하면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T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문의하거나 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 등 고소인 B에게 이 사건 가맹점을 양도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고소인 B에 대한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가맹점 양도·양수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B으로부터 2017. 3. 14.경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2017. 3. 31.경 위 F 명의의 계좌로 130,000,000원 합계 23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나. K에 대한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V에서 고소인 K에게 “E 운영이 어렵다. 보험약관대출을 받아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고 E 운영자금이 수시로 발생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고소인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K로부터 2012. 10. 2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고소인 B에 대한 가맹점 양수금 명목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위 가맹점 양도·양수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가맹점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T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양도·양수대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고소인 B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K에 대한 차용금 명목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소인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기재 사기의 점의 경우 차용 당시 위 고소인에게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달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기재 사기의 점의 경우 실제 청년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대출을 받지 못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위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 3.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나.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4. 판단 가. 고소인 B에 대한 가맹점 양수금 명목 사기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 B과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맹점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 B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남편 F 명의로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15. 고소인 B과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소인 B은 위 약정에 따라 2017. 3. 14. 100,000,000원, 2017. 3. 31. 13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2017. 4. 1.부터 위 매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은 고소인 B이 가져갔다. 피고인은 2018. 4. 17. 고소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경 이 사건 가맹점을 폐업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 B에게 T 주식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T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가맹점 명의 이전에 관하여 2018. 4.경 전 이를 이행하거나 최소한 이에 필요한 절차를 알아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T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가맹점 보증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T 주식회사에서 피고인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가맹점이 폐업하게 된 것인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7. 10.경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2018. 4.경 이 사건 가맹점 명의를 고소인 B에게 이전하는데 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방해가 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10.경부터는 이 사건 가맹점에 운영비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고소인 B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고소인 B에게 이 사건 가맹점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시점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맹점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 B으로 하여금 2017. 4. 1.자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받아가게 하는 등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그 계약 조건을 별 문제 없이 이행하였고, 당시에는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전 양수인 명의로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2013. 4.경(주식회사 X와의 계약 갱신 시기는 매년 2월경, T 주식회사와의 계약 갱신 시기는 매년 4월경으로 보인다) F 명의로 T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질적인 운영권 이전과 양수인 명의 가맹계약 체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이례적이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가맹점을 양수하였던 피고인이 고소인 B을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가맹점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계약 체결된 후 반 년이 지난 2017. 10. 이후이고, 채권압류 등 명의이전에 걸림돌이 되는 객관적 상황은 그 이후에 발생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고소인 K에 대한 차용금 명목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 K를 기망하였다거나 각 차용 당시부터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2012. 10. 25.자 차용금에 관하여 고소인 K가 이 부분 금원 대여 경위에 관하여 고소장에는 피고인과 그 남편인 F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 한 달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점, 이 부분 금원 대여 후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2013. 11. 19. 4,000,000원, 2014. 7. 25. 3,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변제기를 한 달로 정하여 이 부분 금원을 빌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고소인 K가 변제기나 이자 등 변제조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한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속한 변제의 다짐 내지 추상적인 변제가능성을 고지하는 차원에서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일 뿐, 고소인과의 사이에서 이 부분 차용금의 변제기를 2012. 11. 25.경으로 확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012. 10. 25.자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변제불능의 위험을 인식·용인하였다고 보더라도, 고소인 K에게 자신의 신용부족상태를 미리 고지한 이상 고소인 K가 변제불능의 위험성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소인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빌리면서 특별히 자신의 부를 과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2015. 4. 1.자 차용금에 관하여 이 부분 금원 중 10,000,000원은 피고인의 동생인 Y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실제 2015년경 위 Y 명의로 Z 금정점 내에 E 매장이 개업된 것으로 보인다. Y이 청년창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위 대출을 문의하였고 이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를 받지 못하게 되어서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대출을 시도하지 않았거나 고소인 K로부터 차용하기 이전에 이미 대출이 불가한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고소인 K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차용과 관련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반려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면 비록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판시 2021고합107 제2항 기재와 같이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고소인 K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배상신청인 B에 대한 편취금은 49,320,000원인바, 위 배상신청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