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934

범죄사실 모두사실 G, H, I은 2010. 3. 22. 경 경매절차에서 경주시 J 외 7필지에 있는 K(당시 명칭 'L')를 40억 8,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M(G의 처) 명의로 매수신고를 하였으나 경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4, 12. NO)과 사이에 N에게 사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추모관(납골당)에 관한 운영 및 이익배당(G 등에게 75%, P에게 25%)의 권리를 인정하는 대신 그로부터 사찰대금 20억 원의 지급 및 26억 원 대출에 대한 명의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N은 P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N은 2010. 6. 22.경 재단법인 K 명의로 위 사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L 시절부터 위 사찰을 관리해 오던 Q, R, S 형제는 K 내 추모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K를 점거하여 N 측과 대립하였다. N 측은 2011. 1.경 G, H, I 등 K 이사 3인에 대하여 재단법인 수익의 개인분배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들어 위 2010. 4. 12. 자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G 등은 2011. 5. 20.경 추모관 운영권한을 T에게 위임하고, T은 2011. 8. 10.경 Q, R, S 등에게 추모관의 운영 권한을 재위임하였다. 그리하여 Q 등은 K의 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K 추모관의 운영권을 놓고 N 측과 서로 충돌함으로써 지속적인 분쟁을 야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N은 Q 등의 폭력 혐의 등을 경주경찰서에 수회 신고하는 등 이를 형사사건화 하려고 하였고, 추모관의 수익에 관한 위 G 등과 체결한 위 2010. 4. 12. 자 약정을 무효화하고자 하였으며, G, H, I 등 자신과 대립하는 K의 이사를 그 직에서 해임시키고자 하였다. 범죄사실 N은 2011. 8. 19. 경 매형인 U를 통하여 중앙정보부에 근무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 A를 소개받았는데, 그 무렵 U는 K의 법적인 분쟁 상황을 피고인 A에게 설명하였고, 피고인 A는 포항에 살고 있는 후배인 V를 K에 보내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V, N, U, W 등은 2011. 8, 29. 12:00경 용인시 X에 있는 Y식당에 모여 K 문제의 해결방법을 논의하였는데, 피고인 A는 N에게 '이런 사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하였고, 2011. 8. 30.경 N을 대리한 U와의 사이에 '합의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 합의각서의 내용은, 피고인 A가 K 내 추모관의 불법 점유자들을 해결하고, 추모관 운영수익 배분에 관한 위 2010. 4. 12.자 약정서를 무효화시켜주며, K의 이사 중 N과 대립하는 이사 3인(I, G, H)의 해임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N으로부터 4억 원을 받기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2011. 9. 30.까지 지급하며, 잔금 2억 원은 우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U의 아들 Z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사건이 완결되면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위 합의각서 이행의 일환으로 N은 2011. 8. 30.경 U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1. 9. 1.경 잔금 2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U의 아들 Z 명의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2억 원, 채권자를 피고인 A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A는 2011. 8. 30.경 V에게 위 N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하면서 위 합의각서 상의 K 문제들을 포항에 있는 V가 처리하도록 하였고, V는 2011. 8. 31. 경위 1억원 중 2,500만 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건네면서 K의 상황을 설명하고 위 합의각서를 보여주며 합의각서 상의 K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로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승려인 피고인 C(AA)에게 위와 같은 K의 상황을 설명하고 V에게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 B, 피고인 C, V, AB은 포항에서 모여 K의 문제 해결 방법을 논의한 뒤 먼저 추모관을 점유하고 있는 Q 등에 대한 대책으로 승려 몇 명을 투입하기로 하였고, 이사 해임건과 관련하여 위 N의 반대파 이사들 중에 울산 출신의 변호사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포항 지역의 변호사를 N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9. 1. V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2011. 9. 3.경 AB 등 승려 5 ~ 6명과 함께 K로 들어가 N으로부터 K의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민사사건을 맡기기 위한 변호사로 포항에 있는 AC 변호사를 N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 V, N은 함께 포항으로 가 N이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AC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V는 2011. 9. 19.경 AC 변호사의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C은 2011. 9. 7. V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받았고, 2011. 9. 11.경 K에서 반대파인 Q 등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를 기화로 Q 등을 구속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 C을 비롯하여 당시 피해자였던 승려들과 W 등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주경찰서에 제출하였고 V는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 위와 같이 K에서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피고인 A는 2011. 9. 2.경 U에게 'K에 9. 5. 월요일 11시경 경북 경찰청 강력반을 투입하여 해결하오니 그리 아십시오. 추석 전에 깨끗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거나 2011. 9. 4.경 U에게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일이 잘 안되면 AD 대학 총장(AE)에게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2011. 9. 13.경 U에게 '절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사가 끝나면(Q 측을) 고소하여 구속시키겠습니다'고 설명하는 등 수시로 V로부터 K의 상황을 전달받으면서 K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방법을 모색하여 U에게 전달하였고, 이는 U를 통하여 N에게 전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V, 피고인 B, 피고인 C은 순차로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및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사건의 처리방향, 상대방의 구속여부, 약정서의 무효 및 이사 해임문제의 처리방법, 특정 지역 변호사의 선임 문제 등에 관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알선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B, N, P, U, W,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17 ~ 319, 320 ~ 321, 322P324, 325 327, 328 N332, 333f334, 335 338, 431435, 440P443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10d414, 634 ~637, 638 ~ 642, 6432645, 646 654, 655 657, 658 666, 667 675, 676 677, 678 681) 1. 합의각서 사본,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가담 기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N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