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55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9. 1. 14.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선박운영혁신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외협력사 기성관리, 예산 수립 및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B는 2005. 12.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외협력사로서 장비포장 및 마스킹작업 등을 담당하는 E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8. 7. 23.경 E과 기성금 정산방식을 실적물량에 단가를 곱하여 기성금을 산정하는 방식(실적 정산방식)에서 전체 포장공사경비를 정한 후 항목별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산정하는 방식(확정도급액 정산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확정도급액 정산방식에 따라 월별로 협력사의 공정률을 확인한 후 그에 따른 기성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피해자 회사 내 선박운영혁신부 사무실에서 E 대표 B로부터 업무연락을 통해 ‘기존 실적정산 방식에 따라 2018년 7월분~10월분 기성금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확정도급액 정산방식에 따라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대표 B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운영혁신부 직원인 F에게 ‘1억 4,000만 원 정도 (추가) 집행될 수 있도록 공정률을 조정하라’고 지시함으로써 허위로 E의 공정률을 26% 올려 조작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10. 31.경 E에 기성금 명목으로 144,823,485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144,823,48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배임의 고의 인정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임무위배행위를 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를 위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일 뿐 B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주된 것이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가능성, 그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자 회사의 손해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 내지 경영상 판단을 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식 절차에 따라 정산 방식을 시정하고자 하지 않은 채 곧바로 판시와 같이 공정률을 조작하는 방법을 동원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B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음은 물론 공식 절차를 통하여 정산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추가 공사내역의 입증자료를 받아 실적 정산방식에 따른 공사금액을 산정해본 바 없다. 단지, E 요구금액의 70%에 맞추어 추가 기성금을 산정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B와 약 20년을 알고 지내면서 업무적으로 상시 만나는 사이였고 특히 당시 급전(急錢)이 필요하여 B로부터 600만 원을 빌린 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퇴직을 앞둔 시점에 있었고 향후 피해자 회사 협력업체에서 일할 계획이었으므로 같은 업계의 선배인 B와 관계를 원만히 할 필요가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정률 허위조정 근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공정률 상향(액티비티 조정, 약 7,000만 원), 허위 발주(약 7,400만 원)의 방법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고의가 확정적이다. 피해 금액이 객관적으로 다액이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접 취득하거나 취득할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 공정률 상향 부분은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로 확정된 것인지 불분명하고(수사기록 289면 이하 참조), 허위 발주 부분은 민사소송 등 방법으로 피해 회복될 여지가 있다. 피해자 회사에 1,000만 원 지급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異種) 벌금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고의의 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성실히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 있고 구속의 필요성 없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부터 B로부터 추가 기성금 지급 요청을 받아오던 중, 2018. 10. 18.경 피해자 회사 내 선박운영혁신부 사무실에서 B와 통화하면서 B로부터 ‘기성금 정산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같은 날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B의 청탁 취지에 따라 판시와 같이 허위로 E의 공정률을 26% 올려 조작하고, 2018. 10. 31.경 E에 기성금 144,823,485원이 추가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부터 A 등 피해자 회사 측에 추가 기성금 지급을 요구해오던 상황에서, 2018. 10. 18.경 피해자 회사 내 E 사무실에서 A과 통화 중 위 가항과 같이 A에게 ‘기성금 정산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게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하면서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고, 판시와 같이 그 청탁 취지에 따른 A의 E 허위 공정률 조작으로 2018. 10. 3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성금 144,823,485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수수하였는지 본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8. 10. 18. 피고인 B로부터 받은 600만 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후 판시와 같은 경위로 B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 사이에 사적 교류는 없었다. 피고인들은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는 2019. 7. 11.에야 피고인 A에게 변제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이 시점에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고소나 수사가 개시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8. 10. 18. 피고인 B로부터 받은 600만 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2204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 A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카드 돌려막기’를 하며 생활하던 중 카드 결제일에 이르러 피고인 B에게 돈의 융통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송금받은 돈 대부분이 당일 카드결제대금으로 지출되었다. 피고인 A은 예전에도 업무상 관련자와 여러 차례 금전 대차 거래를 한 바 있다. 즉, 2017년경 협력업체 관계자인 H(700만 원)과 I(600만 원), J(3,000만 원)로부터, 2016년경 부하 직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빌렸다가 갚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서로 알게 된 지 약 20년이 지났고 업무적으로 상시 만나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자기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고 피고인 B는 E 명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9. 3. 피고인 B에게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보탠 61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판시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를 청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여기에, E이 피해자 회사에 실적 정산방식에 따라 정산 해달라고 요구한 방법은 ‘업무연락’으로 공식적인 것이었던 점, 피고인 A이 임의로 실적 정산방식에 따라 기성금을 결정·지급할 권한은 없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600만 원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을 경제적 이익은 불확실하였다. 나. 나아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 본다. 1) 위 가의 2) 항의 사정 및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통화에서 기성금 정산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던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설령,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였을 가능성 충분하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수수한 이익은 6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청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