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으로, 온산공단에 있는 크레인제조회사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경 한국계 중국인인 피해자 허(여, 23세)과 2~3회 카풀을 하여 출퇴근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직업이 없이 게임장, 찜질방 등을 전전하던 중, 자신은 기혼남으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피해자의 주거지 등을 알아두기 위하여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까지 동행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및 피해자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으며 이른 저녁 시간대에 어머니가 퇴근하지 않아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 등을 파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 18:30경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번개시장 내 '웰빙 1000냥' 마트와 'DC마트' 등에서 십자드라이버, 청테이프, 가위(피해자를 강간한 후 풀어주기 위한 목적)를 구입하여 이를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Cabie Tie, 전선 등을 한꺼번에 묶기 위한 도구)와 함께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 19:10경 위와 같이 미리 알아둔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렀으나 마침 피해자가 C과 함께 있으므로 주거지 주변에서 위 C이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피고인은 2013. 11. 7. 2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이모의 취업과 관련하여 어머니와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재차 확인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단 나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USB를 두고 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안방 침대로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와 같이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길이 31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위협하고 위와 같이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하여 양 손목과 발목을 결박하고, 위와 같이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 코, 눈 등 얼굴 전체를 감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결박하여 둔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려두면 자신의 범행이 밝혀져 중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위 십자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찌르고 계속하여 십자드라이버를 3~4회 쑤셔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로 십자드라이버가 빠져나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경부 및 인두 관통상을 가하였으나 십자드라이버가 피해자의 경동맥을 피하여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십자드라이버에 찔려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목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유방을 수차례 주무르고 오른쪽 유방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기 위하여, 청테이프로 입, 코 등 얼굴이 감겨 있는 피해자를 질식사시키고자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분간 누르다가 피해자가 마치 죽은 것처럼 숨을 참자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급히 도주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부 및 인두 관통상을 입고 울산 중구에 있는 동강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소생됨으로써 결국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십자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고,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허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에 대한 의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9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른 시간은 1분을 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을 알고도 더 이상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지 않고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심신미약으로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먼저 중지미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누르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피해자의 집을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머리를 베개로 누르다가 피해자 어머니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5분 정도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렀는데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 숨을 일부러 쉬지 않고 죽은 척하자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다가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아 죽은 것으로 착각하였거나, 범행 발각 우려로 범행을 중단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199도640 판결 등 참조),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보기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과정을 대체로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중지미수 및 심신미약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범행,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25년 이상, 무기 이상 [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8년 4월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식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등으로 인해 강간에 실패하자, 피고인을 알아보는 피해자를 살해하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하여 십자드라이버로 생명에 직결되는 부위인 목을 찔러 관자놀이 부분으로 관통하게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기 위해 베개로 머리를 눌러 질식사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결과로 목 부위가 관통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강간과 살인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일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