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경매독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합85 피고인은 2019. 1. 12. 23: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2,9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몰래 꺼내어 마셔 절취한 후 피해자에게 들켜 밖으로 걸어 나가던 중, 피해자가 뒤쫓아 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239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1. 17: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사실은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소지한 돈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도가니 수육(40,000원), 소주 2병(8,000원), 맥주 1병(4,000원), 막걸리 1병(3,000원), 공기밥(1,000원)을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7․ 16:21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옷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하여 그곳에 전시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빨간색 긴팔 티셔츠 1장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와인색 긴팔 티셔츠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263 1. 2018. 12. 20.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0. 11:00경 익산시 K에 있는 L 익산점 1층 M광장 탈의실에서, 매장 내부에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던 속옷 하의 1개, 양말 2켤레, 신발 1켤레, 속옷 상의 1개, 반지갑 2개, 중지갑 1개 등 물건 7점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65,48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 23:00경 익산시 O에 있는 P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통닭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 맥주 3명,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0. 23:20경 제1의 나.항 기재 P식당 옆 R 편의점에서, 현금인 출기 카드 투입구에 명함을 넣으려는 것을 본 피해자 S(남, 23세)이 카드가 아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 12. 24.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 22:30경 익산시 T에 있는 U 익산역 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V(여, 33세)에게 큰 소리로 물을 달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카운터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8. 12. 25. ~ 26. 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8. 12. 25. 18:30경 익산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의류매장 앞 도로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000원 상당의 파카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6. 14:06경 제3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000원 상당의 파카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6. 19:40경 익산시 Z에 있는 AA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주인인 피해자 AB(여, 64세)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소주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6, 20:00경 제3의 나.항 기재 AA 식당에서,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고 술주정을 부리는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합277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3. 13:15경 성남시 중원구 AC건물 1층에 있는 'AD조합' 하대원 지점에서, 위 은행 대부계 직원인 피해자 AE가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계 창구 앞 고객 대기 의자에 앉아 "씹할 AD조합 너 뿐만 아니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너 뿐만 아니라 가족들, AD조합 직원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발로 의자를 걷어차 창구 앞에 있던 모니터 1개를 넘어뜨리고, 그곳에 놓인 플라스틱 재질의 바구니 1개를 들어 책상을 내리쳐 부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부 관련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인 플라스틱 재질의 바구니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8.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 00:4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가방과 점퍼를 깔고 누워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AF파출소 소속 경장 AG로부터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누워있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AG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위 AG의 가슴을 1회 가격하고 주먹을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9. 1. 18.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14: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에 있는 의료과 진료대기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위 대기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임의로 위 대기실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대기실을 감시하던 서울구치소 소속 AH부에 근무 중인 교사 AI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위 AI에게 "이런 씨발 왜 나를 잡아 두냐!"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AI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절도 가. 2019. 1. 9.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20:40경 서울 중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위 매장 2층으로 이동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의류판매점 바깥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코트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폴라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머플러 1개, 시가 46,000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등 합계 326,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 10.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14:20경 서울 중구 AM에 있는 AN 서울역점에서, 매장관리원인 피해자 A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된 시가 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세척 솔 1개, 시가 5,800원 상당의 욕실 청소용 스펀지 2개 등 합계 13,300원 상당을 계산을 하지 않고 임의로 위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380 피고인은 2018. 10. 17. 20:34경 서울 서초구 AP건물 AQ동 앞에서 '호흡 곤란 환자가 있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소방서 AR 소속 소방공무원 AS이 환자로부터 '나는 아픈 곳이 없고, 둘째 아들이 나를 데려가려고 신고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상태를 확인한 이후 병원 이송을 하지 않고 귀소하려 하자, 위 소방공무원에게 "왜 위독하다는데 이송을 안 해주냐. 안 해 줄꺼면 다른 구급차를 부르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그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381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8. 13:55경 서울 강남구 AT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AU(여, 39세)이 운영하는 'AV'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소주 1병, 닭볶음탕 및 제육정식 등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손에 들고 있던 담배 1갑 및 라이터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무릎에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382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8. 23:25경 서울시 종로구 AW에 있는 피해자 AX(여, 49세)가 운영하는 'AY' 편의점에서 냉장고 등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맛있는 검은콩 음료수' 등 시가 합계 11,200원 상당의 식품을 꺼내 계산도 하지 않고 바로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계산하고 드시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며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껌상자, 우유, 과자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맞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383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6. 03:45경 성남시 중원구 AZ건물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A 운행의 BB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BD병원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6. 04:25경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BD병원에서, '무임승차'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BF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위 BF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BF가 들고 있던 112순찰 업무용 휴대전화를 낚아채 벽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112순찰 업무용 휴대전화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합434 1. 피고인은 2018. 12. 20. 03:00경 익산시 BG에 있는 'BH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I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불고기 전골 등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21. 17:10경 익산시 BJ에 있는 'BK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L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꾸찌뽕 백숙 등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2. 22. 16:30경 익산시 BM에 있는 피해자 BN 운영의 'BO' 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빼빼로 과자를 계산도 하지 않고 바로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22. 17:35경 익산시 BP에 있는 피해자 BQ 관리의 'BR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과자와 커피를 꺼내 계산도 하지 않고 바로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23. 13:00경 익산시 BS에 있는 'BT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U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굴국밥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고합465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6. 04:00경 익산시 BV에 있는 BW교회에서 중보기도실에 있던 교회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성경책 1권과 파일 3장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26. 10:30경 익산시 BX에 있는 피해자 BY 운영의 BZ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교회 지인 10명이 올 예정이다'라는 말을 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황태찜 1개, 닭볶음탕 1개, 떡만두 2개, 해물순두부 3개 등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이 올 교회 지인이 없었고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재료를 준비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이 오지 않고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히 여겨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557 1. 2019. 1. 3.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 3. 10:00경 서울 중구 CA에 있는 피해자 CB(여, 35세) 운영의 CC 식당에서, 사실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거짓행세를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모듬수육, 곰탕 등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2019. 1. 4. 범행 피고인은 2019. 1. 4. 17:00경 성남시 분당구 CD에 있는 피해자 CE 운영의 CF 식당에서, 사실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1병, 곱창구이 등 시가 합계 57,7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1. 5.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15:00경 성남시 중원구 CG에 있는 피해자 CH 운영의 CI 식당에서, 사실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1병, 갈비 등 시가 합계 10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확인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CCTV캡처사진, 피해자 안경사진 2019고합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I의 각 진술서 1. 음식비 계산서, 현장 촬영사진, 피의자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녹화 영상 사진 2019고합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Q, S, N, X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캡처화면 및 동영상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12. 25.] CCTV 캡처화면 첨부 관련) 1. 사진, 중간계산서(청구서), 사진(피해자 S의 폭행당한 부위), 피해품 및 절취한 물품사진 등, 거래보류 영수증, CCTV 캡처사진 등, 식사 주류대금 영수증, 현장사진 2019고합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G, AI, CJ, CK,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K의 각 진술서 1. CL, CM의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채증 영상 캡처 사진, 영수증,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현장사진 2019고합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N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구급대원 웨어러블캠 영상 분석) 1. 캡처사진 1부, 구급활동 지령서, 구급활동일지 2019고합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U의 진술서 1. 영수증, 담배 및 라이터 사진 2019고합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계산하지 않고 개봉한 식료품, 피해자 손 사진, 피의자가 개봉한 식료품 영수증 2019고합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영수증, 손상된 핸드폰 사진 2019고합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Q, BI, BN, BU의 각 진술서 1. 사기사건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9, 17, 24),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 8, 20), 중간계산서, 주문서 2019고합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O, BY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기미수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1. 사진 2019고합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B, CH,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계산서(증거목록 순번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9고합85 사건 :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2019고합239 사건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019고합263 사건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019고합277 사건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019고합380 사건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019고합381 사건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019고합382 사건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019고합383 사건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2019고합434 사건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019고합465 사건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019고합557 사건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래전 성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인 2019. 2. 26. CP대학교 병원에서 신경매독 확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매독 치료 등을 받고 그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의 정신과적 진단은 신경매독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또는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이고, 감정 후반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가 상당히 회복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더 심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신경매독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9고합85, 382, 434 사건 관련) 가. 2019고합85 사건의 준강도 범행, 2019고합382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및 2019고합434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의 각 절도 범행과 같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음식물을 취식한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자신이 취식한 음식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절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2019고합85 사건의 준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다. 2019고합85 사건의 준강도 범행과 2019고합382 사건의 절도 및 폭행 범행은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 2019고합85 사건은 준강도로, 2019고합382 사건은 절도 및 폭행으로 기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 여부(2019고합 85, 382, 434 사건 관련) 1) 피고인의 행위가 절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음식물을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취식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갖는 그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제거하고 피고인이 그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위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로 위 음식물을 취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CQ호텔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 하였던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음식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계산도 하지 않은 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음식물을 취식하자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먹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이거 하나 먹는데 계산을 하냐'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위 음식물이 자신의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이 CQ호텔의 소유자라거나 돈이 많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지만, 위 음식물이 자신의 것이라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준강도죄의 성립여부 및 공소제기의 위법·부당 여부(2019고합85 사건 관련) 1) 공소제기의 위법·부당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고합382 사건과 달리 2019고합85 사건을 준강도로 기소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나, 검사는 범죄사실의 구체적 태양, 정상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 심판을 구할 죄명을 결정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2019고합382 사건은 피해자가 '계산하고 드시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피고인을 준강도죄로 기소한 것이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준강도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5조에 규정된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캔커피를 마시라고 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고 노란 바구니를 피해자에게 던진 뒤 계산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고, 이에 따라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깨졌으며, 안경이 깨져 헤매는 사이 피고인이 다시 가던 길을 가기에 20~30m 쫓아갔는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 안경알이 깨질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이 가볍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만 43세의 성인 남성으로 피고인보다 작지 않은 체구임에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안경알이 깨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20~30m가량이나 쫓아가서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현실적으로 억압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일반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도, 사기, 절도,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경찰관, 교도관, 소방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경찰관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손상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횟수,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 합계가 약 130만 원에 달하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도 다른 수용자 및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리적인 이유로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별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은 점, 법정형이 가장 높은 준강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경매독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198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이후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