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P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Q에서 큰 사업을 한다. 셋이 3만 평 되는 땅을 사서 메꾸고 100평이든 200평이든 집터로 팔기도 하고 집을 지어서 팔기도 한다. 내일 모레면 돈이 나오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 달라. 곧 갚겠다. 내가 외국에 수출 일도 크게 한다. 두세 달 뒤에 수출만 되면 수십 억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기에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금방 수익을 얻거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인데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일람표 1, 2, 10,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0, 12 기재 금원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는지 여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0, 12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 및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많아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입출금 거래내역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내역을 나타낼 뿐이어서, 입출금 거래내역 만으로는 범죄일람표 순번 1, 2, 10, 12번 기재 일시에 해당 금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나는 피고인한테 7,060만 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진술하여, '2019. 10. 25. 피해자가 계좌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300만 원과, 2019. 12. 6.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8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176,600,000원을 수수하고 그 중 8,500만 원을 반환하여 변제하지 않은 금액이 9,160만 원'이라는 취지의 범죄일람표 합계액란 기재내용과도 모순된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에 "2019. 5. 10.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고율의 이자를 준다며 11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후 도주하여 1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0. 3. 16. 경찰 1회 진술시에는 "2019. 1. M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 후 한참 있다가 피고인이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어떤 때는 300만 원, 어떤 때는 400만 원 등 오랜 기간 여러 회에 걸쳐 빌려주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나는 8,000만 원을 줬고 2,000만 원을 돌려받은 기억밖에 없다."라고 진술하고, '통장 거래내역서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지급 내역을 보니 총 165,100,000원을 피고인에게 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5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네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줬다고? 어이가 없다. 입금해 줘놓고 왜 말을 안 하냐. 이상하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0. 6. 8. 제2회 경찰 진술시에는 "피고인을 언제 처음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19. 1. 22. 100만 원씩 3번 인출한 것은 기획부동산 투자 금액을 받아주어 고생했다며 수고비로 준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20. 6. 8. 작성한 진술서에는 "2018. 5.쯤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이 Q에서 주택공사를 크게 한다며 급히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2018. 12. 6. 2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후 200만 원을 받기 위해 계속 빌려주었다"고 기재하고, 2020. 6. 10. 대질조사시에는 '2019. 9. 3. 66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 "돈을 준 게 한 두 번이 아니니 기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진술하고, '돈을 빌려주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는 질문에 대해 "1년이 넘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달라고 했으니 줬겠지요"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2020. 12. 22. 피고인과 피해자가 검찰 형사조정실에 직접 출석하여 진행한 형사조정조서에는 "피해자의 주장은 빌려준 돈 155,600,000원 중 85,000,000원을 돌려받았으므로 잔금 70,600,000원을 변제받기를 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형사조정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7,060만 원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고, 이 법정에서는 6,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구체적인 약정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6. 12.부터 6. 15.에 걸쳐 5,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2019. 7. 31. 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2019. 10. 3. 2,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9. 12. 6. 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빌려간 돈의 상당 부분인 8,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및 J 작성의 사실확인서(피고인 제출증 제1호증), 차용증서 2매(수사기록 2권 53) 등에 의하면, I과 J이 동업으로 ㈜N를 운영하였는데, ㈜N의 대표이사이던 I이 자금유치와 관련한 권한을 감사이던 J에게 위임해 주었고, J은 ㈜N를 대표하여 피고인의 소개로 H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1억 4,500만 원,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피고인이 H으로부터 빌려 J에게 빌려줌)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차용하였으며, H이 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준 데에 대한 사례비로 I이 7,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평소 피고인과 돈 거래가 있던 H이 위 2억 6천만 원을 J, I이 피고인에게 변제하는 것에 대해 양해함), 총 2억 6천만 원의 차용증을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어, 피고인은 2018.경 I, J에게 총 2억 6천만 원(=1억 4,500만 원+4,000만 원+7,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O년생의 고령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갈 당시 차용용도가 뭐라고 하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코인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이 온 여자가 '피고인한테 1억을 갖다주면 2억을 갖다준다. 돈 벌어주는 아저씨다'라고 해서, 조금 벌어서 집 좀 사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빌려준 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한 것으로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