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525] 피고인은 2017. 10. 4. 19: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신용카드나 현금 등의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게 1마리, 소주 1병, 맥주 2병 등 합계 150,4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2754] 피고인은 2017. 6. 5. 07:4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사실은 신용카드나 현금 등의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순두부 찌개와 막걸리 2병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2822] 피고인은 2017, 12, 10, 03:10 경 천안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신용카드나 현금 등의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음료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료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수를 제공받았다. [2018고단1] 피고인은 2017. 11. 11. 01:45 경 아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 술집에서 사실은 신용카드나 현금 등의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4병과 양주 1병 등 합계 243,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4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6] 피고인은 2017. 12. 23, 19:22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식당'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800원 상당의 볶음밥 1인분, 소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2018110] 피고인은 2017. 12, 9. 23:00경 천안시 동남구 Q 지하 1층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9] 피고인은 2017. 9, 17. 12:58경 천안 서북구 직산읍 천안대로 1718 에 있는 부영아파트 후문 앞 길에서 차량 안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인 U 스포티지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93] 피고인은 2017. 10. 3. 21:50경 천안 서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 맥주 1병, 안주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자술서 1. 현장 사진 [2017고단27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피해자)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7고단28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2018고단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의 경찰 진술조서 1. L, Z, AA, AB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18고단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 의 자술서(피해자) 1. 영수증 [2018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8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차량 사진 [2018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현장 및 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2017고단2525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공소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 나.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전과뿐만 아니라 2016. 11. 11.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그 합계액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