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7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9. 29. 1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E’ 직원 F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미리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I’ 직원 J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미리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9. 29. 1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1운전자 :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면허번호 :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현주소 : 대구 달서구 K, 대여일시 : 22년 9월 29일 18시00분, 반차예정일 : 22년 9월 30일 18시00분”이라고 기재된 계약서의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에 대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1운전자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K, 성명 : B, 주민등록NO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면허NO :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사용기간 : 23년 1월 5일부터 23년 1월 7일”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의 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E’ 직원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3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의 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I’ 직원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9. 18:0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서부터 경산 하양읍을 거쳐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이르기까지 약 67.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30. 오후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에 이르기까지 약 9.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5. 21: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6. 오후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 인근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7. 오후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10.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 및 벌금 30만 원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4. 00:17경 충남 태안군 동문리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드 F150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0년, 2001년, 2004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 포함 피고인 소유 차량을 전부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17년 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 2018년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사고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내재적 위험이 현실화되었던 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알코올중독치료),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판사 이보람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11. 26. 01:3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오산 세마역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남, 18세), 피해자 G(남, 18세)에게 다가가 '뭘 꼴아봐‘라며 시비를 건 후 피해자들이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과 왼쪽 목을 피고인이 들고 있던 클러치 백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 G의 등을 수회 밀친 후 위 클러치 백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다 몸으로 피해자 G의 상체를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A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11. 25. 03:00경 오산시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폭행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경기오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남, 52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소리를 지르고 지구대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몸통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면서 "그 입 닥쳐라, 도와주지 못할 거면 닥쳐라"라며 소리를 지르고, 간이의자를 집어 들어 지구대 사무실에 집어던지는 피고인을 말리는 위 I지구대 소속 경사 J의 목을 한손으로 잡아 흔들고,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 손으로 움켜쥔 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소견서 1. CCTV 범행 장면 캡쳐 사진, 현장 CCTV 범행장면 녹화 캡쳐 사진, I지구대 CCTC, 세마역 주변 CCTV,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피해자 F 폭행 부위 사진, 파손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고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가담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3.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7. 6. 09:25경부터 다음날 06:17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호텔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D’ 2통을 백색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위 봉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23.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7. 7. 13:44경부터 다음 날 00:2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3. 2023.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7. 8. 14:24경부터 다음 날 05:3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4. 2023.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7. 9. 20:28경부터 같은 날 20:4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E’ 1통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고, ‘E’ 2통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체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제33쪽) 1. 현장 감식 사진첩 1. 수사보고서(7. 9.일 락카 구매처 확인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락카 구매 전표 1. 전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흡입한 D와 소지한 E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첨부), 물질안전보건자료 1. 수사보고(D와 E의 성분 중 환각물질 관련) 1. 압수물 감정의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무렵에 단기간에 수회 범행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환각물질 흡입 범행은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통해 환각물질 중독에서 벗어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21세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14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5.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방 4개와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위 방으로 안내하여 D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9~10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손님들과 성교하게 한 후 위 돈을 D 등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D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여 받은 성매매대금 9~10만 원 중 4만 원은 피해자가 가지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C’ 업소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여 받은 성매매대금 중 피해자의 몫 합계 2,64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1. 녹취록 1. 수첩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영업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위 ‘2’항 기재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는 신고하면, 내가 너네 집, 콱 내가 니네 집 못 찾을 줄 알지. 어어 니네 집만 아니라 니네 시집까지 가만 안둘 줄 알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9.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정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24. 11:45경 전남 강진군 B 시장 내 C호 D 앞에서 장사를 하던 중 피해자 E(F회장, 남, 43세)이 가게 앞에 둔 물건을 치우라고 하며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해야 한다고 한 것에 화가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치고, 발로 왼쪽 다리를 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7. 24. 자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9.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 00:10경 정읍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하다. 2021년에 2회 동종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22:49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3. 03: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하였으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생), D(여, E생), F(남, G생)의 친모이다. 1.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과 D이 서로 다퉜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각 피해아동의 허벅지, 종아리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인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 B과 D에게 신체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20. 12.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아동들에게 식사를 제대로 차려주지 않거나 빨래와 청소를 하지 않고, 피해아동들의 목욕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며, 당시 10세에서 13세에 불과한 피해아동 B에게 청소, 빨래, 음식 준비, 동생들의 목욕 등 집안일을 시켜 피해아동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당시 10세에서 13세에 불과한 피해아동 B에게 빨래, 청소, 요리, 동생들의 목욕과 등교 준비를 시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 F이 보는 앞에서 B과 D에게 신체적인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아동복지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어머니로서 피해아동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랜 시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때리고, 집안일을 피해자 B에게 전가하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가장 보호받고 지지받아야하는 부모로부터 발생하는 폭력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학대행위가 언제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 또한 유년시절 부모로부터 따뜻한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한 피해자들은 향후 결핍된 정서를 통해 인생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아동학대로 인하여 2021년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가 2022. 3.경 퇴소하여 원가정(피고인)에 복귀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해당보호시설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후원금 등을 모두 소비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하길로 70 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관련 판결문(수원지법 2015노937, 수원지법 2014고단6368)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관련 판결문(수원지법 2013고단28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남편 C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2회에 걸쳐 휴대폰 번호까지 변경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0. 01:03경부터 01:07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에 톡 봐가면서 시비걸지말고 B 나하고 할말없다고 분명있을 거야, 3월1일 C씨 하고 통화 싸운것때문 C 경찰 잡혀갔어, 그리고 C 씨 나랑있고 C씨저나 안받을거고 나한테 저나하세요, B하고 할있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보이스톡을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음성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화면, 통화목록 캡처화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1. D 회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스토킹행위의 횟수, 정도, 방법 등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약식명령은 2021.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7. 01:3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관련사진, 운전면허대장,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077%, 무면허, 약 5.1km 도로주행,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됨 2000년 이후만 놓고 보더라도 교통 관련 형사처벌전력 다수(2003년 음주운전 벌금형, 2003년 및 2004년 무면허운전 벌금형 합계 3회, 2005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벌금형, 2006년 도주차량, 무면허운전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0년 무면허운전 벌금형, 2012년 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징역형 실형, 2016년 무면허운전 벌금형, 2021년 음주운전 벌금형), 그 밖에 이종 형사처벌전력도 다수 다만, 2012년 이전의 형사처벌전력은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최근 10년간 교통 관련 형사처벌전력은 벌금형 2회,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고 미발생, 부양할 가족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악취가 발생하여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022. 11. 22.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2. 위 ‘C’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공기를 방지시설에서 정화하여 배출할 때, 복합악취가 희석배수 2,080배(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500배 이하) 상당이 되게 함으로써 인근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게 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3. 5. 24. 범행 피고인은 2023. 5. 24. 위 ‘C’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공기를 방지시설에서 정화하여 배출할 때, 복합악취가 희석배수 3,000배(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500배 이하) 상당이 되게 함으로써 인근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게 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폐기물재활용업체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내역 알림, 각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서(고발 담당 공무원 추가 진술서 및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고발인 E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출한 복합악취의 허용기준 초과 정도, 이 사건이 인근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적발되는 등 주변 생활환경에 미친 위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2020. 11. 30.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21. 4. 19.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은 환경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772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후곡마을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CCTV영상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경미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충격 전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이 흔들리는 모습이 먼 거리에서도 확실히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18 영상 13:48경).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사고 다음날인 2023. 1. 16.경부터 2023. 2. 6.경까지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그 정도가 경미할 뿐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음주운전을 이유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았고,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그쳐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도 대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거급여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홀어머니와 함께 동생들을 부양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양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여지가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23. 2. 2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됨에 따라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출 기한인 2023. 3. 27.까지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법원 사건검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킥스 상 관리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호프 손님, 피해자 D도 손님으로 안면만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 E는 위 장소 업주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5. 19:40경 위 장소에서 D이 일행 F과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먹고 있던 짬뽕 국물을 D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 E(65세,여)가 운영하는 위 장소 벽면과 천장 벽지에 짬뽕 국물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벽지를 새로 교체하게 하여 피해견적 200,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당에서 짬뽕 국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재물손괴하고 업무방해한 점, 각 피해의 정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23. 3. 25. 19: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44세,여)이 일행 F과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먹고 있던 짬뽕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4. 23:45경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송정공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342에 있는 구 송정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구 송정파출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구 송정파출소 부근 일방로 쪽에서 송정공항 쪽으로 시속 약 5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C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감정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5번)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22:25경 부산 서구 암남동 남항대교 입구 교차로에서, 승용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B(남, 44세) 운전 이륜차를 들이받아 왼 다리 무릎 위 절단 등 완치할 수 없는 중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단서, 소견서,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각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각호 및 형법 제268조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와 합의한 덕에 기소되지 아니하였는데, 반성과 개선 없이 한밤중에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다가 이륜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왼 다리를 산산조각으로 으스러뜨려 절단 수술을 받도록 중상해를 입혔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돌이키지 못할 심각한 결과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3,800만 원을 보상, 합의하고, 자동차책임보험으로 실손해를 보상해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주며,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