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6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9,736(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B |2. 나.다. AC 검 사 최현주(기소), 정효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향숙(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C은 2014.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469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2. 11. 23.경 경기 시흥시 AD 건물 AE호에 있는 피해자 AF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조한 P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8,78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26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6 -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서울 성동구 N아파트 0호'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C는 임대인 P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Z1)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20.경 피해자 Z에게 "위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 계약기간은 2013. 3. 7.까지인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이자 36%로 매달 20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2012. 6, 20.에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C는 임대인 P 행세를 하면서 "B이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전세보증금으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조한 P 명의 지불확인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계속 돈을 빌렸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C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로 6,000만 원을 빌렸는데 연대보증을 해주면 대출금의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연대보증에 필요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4.경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업체에 의뢰하여 '재직증명서' 제목으로 "AG, 성명: AC, 입사일자: 2011년 01월 03일, 직위: 선임연구원, 근무부서: 통합의학연구실, 용도: 은행제출용"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2013년 04월 04일", "AB대 1) 공소장 기재 'AH'는 'Z'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수정한다. 학교 AI 산학협력단장 AJ"이라고 기재하고 AJ 이름 옆에 임의로 판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대학교 AI 산학협력단장 AJ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AL병원 로비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Z에게 B의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가 마치 진정으로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사본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고소장 [2020고단7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이체확인증, 차용증, 지불확인서 1. 재직증명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자지급거래명세표 1. 고소장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항소심 재판 계속 중),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C :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F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Z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2012, 2013년경 지급한 돈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이고, U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피해보상 명목으로 1,260만 원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금전을 지급받고 그 대가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