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 26.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에 있는 4번 국도를 대전방향에서 옥천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역주행하여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포터II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4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D(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8. 12. 3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며,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할 계좌를 구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당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 체크카드는 1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시흥시 B 앞에서 자신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5.3: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D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벌금 3,000,000원의 약 식명령은 법정형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1:00경 피해자를 비롯한 대학교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2:0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서대문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어 올려 배에 입을 맞추고 손을 팬티 안에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대상 유사강간죄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2. 28. 16:00경 대구 동구 C 4층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팔과 다리, 엉덩이, 허벅지 안쪽, 어깨를 주무르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www.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의 감경영역 형량범위인 2년 6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팔, 다리, 엉덩이, 허벅지 안쪽, 어깨를 주무르고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울증 등으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성실히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12. 00:35경 처 C(60세)와 함께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312동 501호 내 거실에서 처와의 갈등으로 죽고 싶다는 이유로 옷과 이불들을 쌓아두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집안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C가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내와 함께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다.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와의 갈등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른 불은 옷과 이불을 일부 태웠을 뿐 즉시 진화되어 건물에 옮겨 붙지는 않아 실제 피해는 비교적경미하고,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22:40경부터 23: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서 피해자 C(62세)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목적지로 가는 길을 설명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말투를 문제 삼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귀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사진,동영상분석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 ~ 2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 ~ 2년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이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며,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8: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54세)에게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며 자신에 테이블에 앉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뒤편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9:3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진량 쪽에서 하양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언행이 어눌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산시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함 범위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0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15: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화운로에 있는 미래로21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해태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면허 취소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처벌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단속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6. 18:54경 서귀포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 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15. 확정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20:0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897번길 청림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청림삼거리 방면에서 오천읍 방면으로 2차선 중 2차선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7세), 피해자 I(여, 1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K(여, 5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타이어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청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피해자 진단서(제5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것)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판결 확정 이전 범행인 사실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재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03:3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한생명 골목 앞길에서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 뒷바퀴 위쪽에 부딪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술에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불상의 사고로 갈비뼈 6개가 골절되고 폐와 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위 스타렉스 차량과의 경미한 접촉에 의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자, 마치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하여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묵비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2012. 7. 13. 1,964,15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6. 5. 3.경까지 보험금 20,359,9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측은, 갈비뼈 6대가 골절되는 등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이고, 사고 후 119구급대원에 의해 이송되어 보험처리로 치료를 받게 된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의 편취 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갈비뼈 6대 골절 등의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숨기고 보험처리로 치료를 받게 된 데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이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스타렉스 조수석 뒷바퀴 위쪽 부위 높이와 피고인의 가슴 높이에 차이가 있는 사실, 사고직후에 촬영된 사진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의 웃옷 등 쪽이 찢어져 있었던 사실, 사 고 당시 목격자는 사고 직후 운전자 D에게 "저 아저씨가 아까부터 술에 취해 부동산 앞에 주차된 아반떼 차량에 등을 기대고 있었는데 일부러 부딪힌 것 아니냐"고 말했던 사실, 피고인이 2016. 12. 14.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게 되자 뒤늦게 조사 직전에야 사고 당일 혼자 술을 마시고 나와 스타렉스와 부딪치기 전에 불상의 자전거와 부딪쳐 오른쪽 가슴이 찌릿 했던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사고가 난 도로의 구조상 스타렉스가 우회전 하면서 아주 빠른 속력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스타렉스와 충돌했더라도 위와 같이 큰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고 또 사고 등으로 전후 기억이 분명치 않았다고 보이는 점, 사고 발생 약 4년 후에 보험사기 혐의로 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굳게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기 전의 자전거 충돌에 대해 생각이 미쳤고 그 점이 마음에 걸려 그에 관한 진술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웃옷 등 쪽이 찢어져 있었으나 그 원인은 선행 자전거 사고였을 수도 있고, 그 외 또 다른 충돌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생겼을 수도 있는 만큼 그 점만으로 이 사건 상해가 스타렉스 충돌 이전 다른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만약 자전거 선행 사고로 피고인에게 큰 상해가 발생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이전 및 이후의 음주로 만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 통증을 정확히 가려내어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따라서 스타렉스로 동일한 오른쪽 가슴 부위를 충돌당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스타렉스 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 전후 상황을 볼 때 피고인이 선행 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의도로 일종의 보험사기를 위해 스타렉스와 일부러 충돌했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만약 선행 자전거 충돌로 피고인이 상당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하더라도 이 사건 스타렉스와의 충돌로 그 정도가 심각해졌을 가능성은 충분한 점, 차량 부위 높이와 피고인 가슴 높이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몸을 펴고 보행하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충돌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이 충격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보험처리로 치료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이 특별히 이 사건 사고 외에 그 이전 다른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거나 또는 그 무엇인가를 숨긴 채 과잉진료를 요구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이 사건 상해가 스타렉스와의 충돌을 배제한 채 선행 자전거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만약 선행 자전거 충돌로 상해가 발생해 있었다 하더라도 스타렉스 사고로 더욱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최종적으로 스타렉스 사고로 땅에 넘어지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두 번의 충돌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 원인과 결과를 구분할 만한 의사도, 그 필요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스타렉스와의 충돌 사고로 보험치료를 받은 피고인에게 그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게 선행 자전거 충돌로 갈비뼈 6대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가 발생했음에도 고의로 이를 숨기고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청구를 했다는 취지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643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1. 20: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이전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해자 C(여, 22세)의 일행에게 담배꽁초를 던지고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하다,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 해자 F(26세)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70 피고인은 2016. 12. 25 17:02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점' 1층 I 가방 매장 입구에서, 가방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5세)를 발견하고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매장을 벗어나려다가 이를 목격한 위 J의 남편인 피해자 K(40세)에게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며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7고단3407 피고인은 2016. 11. 23. 17:45경 경주시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에서 접수창구 직원인 피해자 N(48세)로부터 진료비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ㅁ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8. 1. 3.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2016고단4643 사건의 피해자 중 F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변호인에게 보내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등 서면을 작성하여 줄 수는 없다고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문자메세지를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로 보기 어렵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 담당 정신과 의사 역시 피고인이 정신분열환자로 망상이나 환청이 심하여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하였던 점 (2017고단3407 증거기록 3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함 ㅁ 각 범행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확정된 판시 전과징역 4월)를 고려 ■ 불리한 정상 ㅁ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ㅁ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함 ㅁ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I 2016고단1165 피고인은 2015. 11. 23.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성남시 중원구 G 건물 지하 1층 H노래연습장과 I주점에 대한 영업 허가 및 운영권 대금으로 시설비 6,500만 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2015. 12. 31.까지 영업허가 및운영권, 임차권을 모두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 임대인 J은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22:37경부터 22:48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고 들어와 달라는 말을 하자 "씨발 손님한테 명령하는 것이냐"는 말을 하고,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카운터에 집 어던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 해라 씨팔"이라고 하는 등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위해 줄을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친 말과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카운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E(여, 52세)은 밀양시 F에 있는 G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7:3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D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조리비법으로 인접한 G에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1: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49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4회 내려치고, 그가 쓰러지자 머리와 상반신 부위를 발로 5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응급실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폭력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머그컵으로 친형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죄질이 나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은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0. 04: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목사로 있는 E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예배당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헌금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3. 05: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목사로 있는 E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예배당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헌금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9. 23:26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목사로 있는 E교회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뜯고 예배당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헌금함을 파손한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1518 바리미사거리의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통진 쪽에서 장기동 쪽으로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 전하는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충돌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다만 오래 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C, E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피해자 F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뇌졸증으로 인한 1급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사회봉사는 부과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11:33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185에 있는 매탄공원 앞 도로에서 약 8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년과 2016년, 2017년에 걸쳐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2. 7.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1. 01:34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