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E(21세, 여)와 그 일행들을 보자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남자친구가 있냐, 전화번호가 뭐냐며 피해자에게 치근 덕대어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며 전화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려 하자 여러 차례 끈질기게 요구하여 전화번호를 받은 다음,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인근의 식당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는 자리에 친구들과 찾아가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5분가량 택시에 태워 간 다음, 같은 날 22:07 경 택시에서 내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앞으로 꼬꾸라지는 피해자의 상체를 자신의 양 팔로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다시피 한 채 부산 부산진구 G, 203호 에 있는 자신의 집에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려 할 때 피해자가 정신이 들어 '하지 말라'고하며 스타킹과 속옷을 붙잡고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무릎까지만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들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등, 유전자 감정의뢰 및 회보 1. 각 CD(증거목록 순번 5, 15번),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4번),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3,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초면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강간하는 등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범행이 기수에 이른 직후 범행을 중단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07:30경 서울 양천구 D,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평소 피고인의 노래방에 자주 찾아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1세)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친구는 집으로 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모조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착용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목록 사진 사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국립과학연구원 감정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위 제1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조성기를 착용하고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0:10경 수원시 팔달구 교도에 있는 교동사거리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41세) 운행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같은날 00:33경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477 호매실GS 강남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반말과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출력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신체적 약점을 지적당했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입 피고인은 2016. 1, 15.경 성명불상의 중국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중국 청도에서 출발하여 C에 도착하는 배에 탑승하는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을 통해 필로폰 밀수입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위 필로폰 공급책은 2016. 2. 초순경 중국 청도를 출발하여 C에 도착하는 배에 탑승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에게 필로폰 약 0.37그램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16. 2. 초순 오전 무렵 인천 중구 D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위 보따리상을 만나 비닐에 싸인 필로폰 약 0.37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 07:0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2동 1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6.3.28.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계좌송금내역,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400,000원(수입한 필로폰 0.37g의 가액) - 302,700원(400,000원 : 0.37g(수입한 필로폰의 양) × 0.28g(압수된 필로폰의 양)}, 백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2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 8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09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유통의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밀수입한 필로폰은 투약분을 제외하고 전량 압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여, 21세)은 2015. 6. 25.경부터 그해 7. 14. 경까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9. 19:00 21:15경 위 식당 바(bar)에서 피해자가 허리가 아파 손을 허리에 올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를 잡고 허리를 숙이고 있어봐라."라고 말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동작을 취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쓰다듬었다. 이를 본 다른 여종업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이시떼루(사랑한다)."라고 귓속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른 여종업원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목덜미와 등을 쓰다듬고, 퇴근하기 위하여 신발을 갈아 신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쪽으로 잡아당겼다. 2. 피고인은 2015, 7, 11, 19:00N21:30경 위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등, 허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오늘은 할랑했제?"라고 귓속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고,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자신 쪽으로 잡아당겼다. 3. 피고인은 2015, 7, 13, 19:00 ~ 21:30경 위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등, 허리를 쓰다듬었다. 4. 피고인은 2015. 7. 14. 19:00 ~ 21:30경 위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허리를 쓰다듬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예방적 목적에서 부과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10개월 이하[기본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1년)에 제1 경합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의 1/2(6개월), 제2 경합범죄인 판시 제4항 범죄에서정한 권고형의 상한의 1/3(4개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 업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밀착형 범죄 (자동차불법사용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일식집을 운영하는 가장으로서 처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6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9, 22:23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22세, 여)을 발견하고 부산 중구 F빌라 앞길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10. 22:45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에서 공부를 하고 귀가하는 피해자 I(15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100미터 가량 뒤쫓아 가 부산 중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며 피해자의 반바지를 계속 벗기려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18, 23:40 경 부산 동구 L 에 있는 M교회 앞 골목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N(18세, 여)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들어 올리려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 46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8, 20, 37, 38,45번)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0, 11, 13, 14, 16, 17, 19, 21, 22, 27 내지 30, 34, 35, 36, 40,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0 각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강제추행죄 :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최종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 2명을 포함하여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범행 내용,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고, 여자 화장실을 엿보기 위해 건조물에 침입하였던 전과는 그 죄질이 중하지는 않아 벌금형에 그쳤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영역에 해당하나, 한편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중간영역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에 불과하여, 조사관은 부착명령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예방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의 개선 내지 재범에 대한 사회적 위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17:3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역 부근에서 여자친구인 D, 친구 E과 E의 친구로서 처음 소개받은 피해자 F(34세, 남)을 만나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와 술을 먹고 난 후 같은 날 23:30경 귀가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손을 뻗어 D를 2회에 걸쳐 만졌다는 이유로 매우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노상에 이르러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이상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며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16. 3. 1. 00:05경 안산시 상록구 G 지층 103호 E의 주거지 내에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감정의뢰 회보(첨부된 부검감정서 포함) 1. H CCTV 녹화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이는 어떠한 피해회복 노력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점, 자수한 점(3. 1. 새벽에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사인을 밝히지 않고 모르겠다고 하다가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며 자수한 점), 유족 대리인인 피해자의 부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5.8,22,23:00 경 서울 마포구 소재 홍대 입구 먹자골목에서 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걷던 중 피해자 D(여, 22세)와 그녀의 일행인 E을 처음 만나 인근'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에게 "우리 집에 가서 2차를 하자"라고 제안하고, 피해자, E, 피고인 B과 함께 서울 강북구 F 지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 A는 2015. 8. 23. 04:20 경 자신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그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와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위의 일시에 피고인 A의 주거 작은방에서 위 E과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하고 거실에 나와 있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하고 거실로 나오자 자신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는 큰방으로 들어가 막 옷을 입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어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며 간음하여 1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 직후 녹취파일 분석 관련)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법화학감정서)의 각 기재 1. 피의자 A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 직후 녹취파일 분석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피고인 B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들의 보호 의지도 강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7. 08: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예식장 9층 정산실 앞에서, 화환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 D(36세)과 화환을 둘 장소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화·개선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물리력의 사용 정도를 고려함. 피해자 또한 범죄 동기 유발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4. 02: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 찾아가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집 현관문을 수 회 걷어 차위 현관문이 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14.09:2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찾아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현관문 유리창을 내려 쳐 깨지게 하여 위 피해자의 소유인 현관문 유리창을 수리비 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된 현관문을 흔들어 연 후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품 (현관문 사진)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11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손괴 정도 경미한 편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3,00:0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과 노래방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창문틀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리가 끼워진 창문틀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의 목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방법이나 피해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전과(음주운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2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톤 뉴파워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00:35경 위 뉴파워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경부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4.5톤 현대 화물트럭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뉴파워 화물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현대 화물트럭이 좌측으로 튕겨나가 3차로를 진행하던 이 운전하는 F 4.5톤 대우 카고 화물트럭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를 같은 날 두개골 함몰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20:1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취객이 길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 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새끼들아, 내가 7사단 수색대 출신이야, 경찰이 그렇게 대단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앞에 이르러 위 E가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자 또다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E, G 진술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09.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08.0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01. 09. 23:10경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충주순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청원구 1순환로 청주농고후문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채로 혈중알콜농도 0.106% 의 주취상태로 B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점 등 참작) 6.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5. 02:58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8세)와 그 일행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후 휴대전화로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하려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길이 약 22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9.5센티미터)을 꺼내 "배때지를 갈아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2회 가량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50미터 가량 쫓아가며 칼로 피해자의 신체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내용,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포항시 남구 상공로 소재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해로 138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애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으며 2000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이미 4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해 2017. 8. 3. 03:00경 충주시 예성로 218(교현동)에 있는 충주경찰서에서, 그곳 소속 의무경찰대원(이경)으로 복무중인 피해자 B이 출입을 관리하던 위 경찰서의 잠겨 있는 정문을 타고 넘어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수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위 B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중앙지구대 순찰요원들의 말을 무시하며 '경찰관이 협박을 해서 신고를 하러 왔다', '경찰관이면 업무를 똑바로 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약 10분간 술에 취해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13면) 1. CD, 사진 1. 판시 전과 : 검사 제출의 2018. 9. 14. 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경범죄처벌법위반) 또는 유사한 범행(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폭행, 재물손괴)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고,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