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1:2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없이 운전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가 길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항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자재비로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받아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적 자금 대출을 받고 변제하지 못하여 49,83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먼저 시공한 인테리어 공사의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인건비, 자재비에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부터 2015.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C),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E 첨부),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증거목록 순번 16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각 죄와 판시 확정판결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번 기재 각 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에 벌어진 사건인 점, 기소 후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변제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각 죄는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4:1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화면(증거목록 순번 14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범행의 장소적 특성(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찜질방 내),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찜질방의 공동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을 몇 차례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2009년도에는 벌금 500만 원을, 2013년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음주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신의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였고, 실제로 정신과 치료 등의 조치를 받아오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때,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의 범행 모두 찜질방의 공동수면실에서 위 수면실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진 것으로 본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하고, 이외에 피고인의 본건 범행 경위, 범행대상의 선정, 범행 행위 태양,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이라는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69

범죄사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03:4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의 자물쇠에 비밀번호가 기재된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푼 다음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보관함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 23:50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보관함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초동조치, CCTV영상 첨부) 1. 112신고내역(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병역법위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3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서, I 대화내역 1. 각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 8. 29.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에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른 사기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8. 8. 13. 18:51 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D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위 D으로부터 휴대폰 SNS인 H을 통해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1. 11:38 경위 B은행 계좌에서 위 F은행 계좌로 199,500원을 송금하고, 위 D으로부터 H을 통해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4 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공동 범행 피고인은 I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I는 2019. 5, 25, 20:30경 광명시 J모텔 K호에서, I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어머니 2,400위안(약 한화 40만 원)을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피고인과 I는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H을 통해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8그램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12.경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I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8, 8. 13, 18:51 경 이후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구의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1. 11:38경 이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구의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공동 범행 피고인은 I와 함께 2019. 5. 25. 22:00경 광명시 J모텔 K호에서 위 제1의 나.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구의 빨대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12.경부터 2019.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I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27. 12:20경 광명시 J모텔 K호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매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담뱃갑 안에 넣어두고 위 담뱃갑을 윗옷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수사보고(F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송라로 103에 있는 신암지하차도 앞 도로를 신천역 방면에서 대구공고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E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송라로 103신암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19: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주점 손님들을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 D(남, 48세)와 손님을 가로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직경 약 10cm 상당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6:19경 대구 동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정신과 처방약을 먹고 술을 마신 피해자 C(여, 14세)이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공소제기 시에 피고인이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에 들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친척과 지인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카지노에 들어갈 목적으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만드는 업체에 연락하여 외국인등록증의 위 조를 의뢰한 뒤, 2019. 10. 13.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행의 '외국인번호 D', '성명 E',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18. 04. 11.'이라고 기재된 외국인등록증 1매를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20:20 경 부산 부산진구 F호텔 3층에 있는 카지노에서 그곳에 출입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카지노의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외국인 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몰수(증 제1호) 외국인등록증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이므로, 카지노에 들어가기 위하여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즉시 위조사실이 발각되어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35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31. 2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노상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D(남, 58세)로부터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 욕 좀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안경을 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땅에 머리를 찧게 하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4,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 00:0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폭행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세게 차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직경 약 2cm, 길이 약 96cm) 2개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 4번, 좌측 7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1. 시력보정용 의료비 영수증 1. CD 1장, 피해자 조사 당시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쇠파이프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2항)는 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일 정도로 중한 범죄이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 12:2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칠 곡네거리 방면에서 동명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wwww.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20:5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사 양상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6:0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 킨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72

범죄사실 [2018고단4372] 피고인은 2018. 9. 16. 19:00경 대구시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남, 24세)가 피고인을 주거지까지 데려다 준 후 복귀하려 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65]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5. 09:46경 대구시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 하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1,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6. 23:00경 대구시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 하는 'J' 식당 내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치킨 1마리, 소주 1병, 크림생맥주 1잔을 주문한 후 그 대금 21,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관련), (G 식당 절도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1. 판단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을 먹은 상태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사람이 보이지 않자 가게의 금고 내에 있는 돈을 절취하였으며, 사기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6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9. 2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에서 술에 취하여 위 노래방의 업주이자 피고인의 연인인 D과 말다툼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58세)으로부터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당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9. 23: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 되어 석방된 뒤 다시 위 'C노래방'을 찾아가 D 이 경찰서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며 D에게 큰소리로 따졌고, 이에 겁을 먹은 위 D은 '조금 전에 출동해서 데리고 간 손님이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위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D과 분리된 채로 귀가를 종용 받던 중 D이 타고 있던 순찰차로 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G에게 "니가 뭔데 막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수회에 걸쳐 순찰차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H 상대 피해 유선탐문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유선탐문에 대한),수사보고(목격자 유선탐문 2회),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맥주병 사진 첨부) 1. 현장 및 피해사진,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 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 G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9. 23:10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나이트에서,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자 자신이 더 노래를 불러야겠다고 소리치면서 다른 손님으로부터 마이크를 빼앗고 무대에 드러누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각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17. 15:00경 군포시 C에 있는 'D모텔' 3층 어느 호실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4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7. 22:00경 군포시 F, 지하 1층에 있는 'G' 연습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녹인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각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1. 하순 21:00경 위 1의 나항 기재 연습실에서 그곳 의자에 걸어놓은 피고인의 패딩 점퍼 안주머니에 필로폰 약 0.04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30. 16:45경 군포시 H에 있는 'I모텔' 503호에서 자신의 검정색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08g(증 제1호)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증 제3호)를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통화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 2017. 11. 9.경 성남시 수정구 B오피스텔 216호에서, "2017. 11.30. 성남예비군 훈련장에서 작계훈련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제3879부대 3대대장의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경위서,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예비군 훈련 참석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4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2. 경부터 같은 달 17. 16: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빠칭코 게임기 '야마토' 22대, '야마토 PC' 6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불법 사행행위사건 접수서,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영업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로 길지 않다.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