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H교회의 교인들로, H교회의 담임목사인 I이 교회의 화재보험 환급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장로를 선출하는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하는 등의 사유로 목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하고 고별설교까지 하였음에도 2013. 8. 11. 일요예배에서 사회를 보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자격없는 목사가 사회를 보지 못하도록 제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예배방해 피고인들은 2013. 8. 11. 10:55경 위 H교회 예배당 강단 앞에서 '신도들아 교회를 살리자! I은 물러가라!!', '엉터리 선거 부정한 개표 무효처리 49표 즉각 공개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라고 적힌 현수막 2개를 준비하여 피고인 C와 J, K, L가 이를 들고 서 있던 중 I이 사회를 보기 위하여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자, 피고인 C는 현수막을 들고 I의 앞을 가로막고 밀치며 I이 강단 앞으로 가지 못하게 제지하고, 이에 I이 피고인 C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강단 위로 올라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I을 뒤쫓아가 양손으로 I의 어깨를 치고 몸을 잡아당기면서 "저거 미친놈이여, 저거"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M는 K가 들고 있던 현수막을 빼앗아 I의 얼굴 위로 덮어씌운 다음 현수막의 막대로 I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몸을 밀어 강단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뒤에서 두 손으로 I을 안은 채 몸을 당기다가 다시 I과 마주 서서 I의 몸을 밀고 "자격없는 목사 물러가라"라고 외치고, N는 손으로 I의 몸을 잡아 끌거나 밀어서 강단에서 멀어지게 하고, 피고인 D는 I에게 "이런 상황에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라고 말하며 강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I의 오른 팔을 잡아 끌고, 피고인 C는 손으로 I이 팔을 밀치는 방법으로 I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주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예배를 방해하였다. 2.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65세)이 강단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교회주보(2013. 8. 11.) 사본 1. H교회 CCTV 녹화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예배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의 공동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I은 사회를 보기 위해 예배당으로 들어왔을 뿐 예배를 주관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할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I이 예배의 사회를 보는 것은 H교회 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 침해를 막기 위해 I을 저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예배당으로 들어오던 I이 피고인 C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I의 위와 같은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되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참조),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의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예배당에는 I을 대신해 충남도회 소속 O 목사가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 이미 단상에 올라와 있었고,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꽤 많은 신도들이 예배시간에 맞추어 예배당에 모여 있었으며 성가대원들도 이미 자리에 앉아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I이 H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 예배의 사회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일부 신도들이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I이 예배당으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가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I이 단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저지하려는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로 인해 예배의식의 평온한 진행에 지장이 초래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등 판결 참조).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행위의 수단과 방법 및 그 정도, 예배방해와 폭행행위는 피고인들 공동으로 합세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 C가 바닥에 넘어진 이후로도 한 동안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가 이어진 점, 이로 인해 예배가 방해된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