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1) 2019고단126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제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수여받은 권한을 넘어 마음대로 대부업체들과 피해자 명의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대부업 1)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정정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체들이 대출한 돈이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위하여 대부업체들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 20. 경 통영시 C빌딩에 있는 D 성형외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보증하여 내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너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내가 너에게 갚아야 할 카드대금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나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대출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2017. 7. 2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I(F)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종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660만 원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6. 경 통영시 H 소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 시 변제하겠다. 돈이 부족할 경우 남편 월급과 함께 이상 없이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은 4,000만 원의 원리금으로 매달 약 5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실직하여 피고인의 월 급여 약 15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 및 그 외 다른 채무도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701 피고인은 친구인 B에게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한 대출계약을 보증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휴대전화, 신분증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건행사 가. 2017. 7.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경 통영시 C빌딩 D 성형외과 사무실에서 대부업체 주식회사 E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1,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고,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B 서명란에 'B', 대출금액란에 '15,000,000', 계약일자란에 '2017. 7. 20. ', 만료일자란에 '2022. 7. 20. ', 대출이율란에 '27. 9'라고 각 기재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용지의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이라고 서명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를 우편 발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2017. 7.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경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대부업체 주식회사 L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고,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L 대출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B 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하고, 확인서 용지의 채무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이라고 서명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확인서를 우편 발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7. 9. 18.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대부업체 주식회사 M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2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고 B으로부터 보증계약 체결을 위해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M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의 이름, 대출금액 2,000,000원, 계약일자 2017. 9. 18. 등을 임의로 입력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 1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M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조합 예금거래내역서(명의자 G, N) 2020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업체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보고), E 대출거래계약서, E 개인정보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E 채권의 양도에 관한 승낙서, M 대부거래계약서, L 대출거래계약서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반복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의 실체를 속인다는 점에 있어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사문서위조죄, 사전자기록위작죄와 그 각 행사죄에 관하여는 명의인인 B으로부터 일부 수권이 있었고 그 행사의 상대방인 대부업체들에 민사적 피해가 종국적으로 귀속될 것인지 불분명하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는 단순 차용금 사기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나마 이자 등을 지급한 점, 차용 당시 피고인과 그 남편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사기죄는 전체적으로 보아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다.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편취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