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50

범 죄 사 실 [2020고합55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8. 15:20경 구리시 B아파트에서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공동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상단 레일이 휘어지게 하는 등 훼손하여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공동 출입문을 손괴한 후, 이를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위 아파트 옥상까지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의 위요지에 침입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10. 28. 15:25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옥상에서 옥상 출입문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하여 둔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16cm)로 내려치고 있던 중,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D 경사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대화를 시도하자,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위 장도리를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575] 피고인은 2020. 11. 7. 21:3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소주를 뿌리고, 위 음식점 안에 놓여있는 의자를 넘어뜨리고, 위 음식점 부근에 있는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위 음식점 앞에 놓여있는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의자 3개를 내리쳐 부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578] 피고인은 2020. 11. 17. 02:14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유치장에서 손가락 통증, 기침 및 객담 등 코로나19 증상을 호소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사 H이 같은 날 03:14경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고 구리시 I에 있는 J병원 선별검사소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진료신청서를 작성한 후 H이 사용한 볼펜을 집어들자 H에게 ‘놓아둬, 씨발놈아, 어린 놈의 자식이 뭘 쳐다봐 새끼야, 씨발 놈이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마스크를 내리고 H의 등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조·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583] 1.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8. 18:00경 구리시 L에 있는 장신구 판매점에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의 배를 손가락으로 1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9. 1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597] 피고인은 2020. 11. 2. 05:20경 서울 송파구 N빌딩 3층, O교회 앞 복도에서 그곳에 놓인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합8] 피고인은 2016.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6. 03:30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한강고수부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Q아파트 R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합1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3. 07:30경 구리시 S아파트’ T동에서 다른 입주민이 나오면서 그곳 5, 6라인 공동현관문이 열린 것을 기화로 공동현관문을 통해 U(여, 47세)이 거주하고 있는 V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고인이 찾는 사람은 이사를 갔다고 U이 설명을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그곳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리며 욕설과 함께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의 위요지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16층과 17층 사이 계단 복도 창문을 열고 자신의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던져, 그곳 1층 외부에 설치된 그곳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W가 관리하는 자전거 거치대 지붕을 수리비 40,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3. 13:20경 구리시 Y에 있는 피해자 X(여, 57세)이 경영하는 ‘Z PC방’에서 그곳 종업원 AA을 괴롭히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PC용 모니터를 넘어뜨려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A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3. 19:50경 구리시 AC에 있는 ‘AD’ 앞길에서 피해자 AB(남, 34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을 빼앗아 반으로 접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해자 A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5. 00:40경 구리시 AF아파트’ AG동에서 그곳 1, 2라인 6층에서부터 4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면서 그곳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그곳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AE이 관리하는 그곳 유리창을 수리비 합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해자 AH 등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5. 01:00경 구리시 Y에 있는 위 3.항 기재 피해자 X이 경영하고, 피해자 AH(여, 62세)가 근무 중이던 ‘Z PC방’에서 피해자 AH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어 피해자 X의 소유이고 피해자 AH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 1대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작동하지 않도록 파손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피해자 AH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AH의 목을 졸라 피해자 A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합11] 피고인은 2020. 11. 14. 11:40경부터 같은 날 11:55경 사이에 구리시 L에 있는 AI 상점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를 내며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요구르트 병을 들어 그 내용물을 바닥에 쏟은 후 그 병을 집어 던지고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이 씨발년아. 혓바닥을 짤라버려 튀겨 버릴까보다. 남편 자지를 짤라 가지고 소세지를 만들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매장 내에 있던 손님들이 그 장소를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12] 1. 피고인은 2020. 11. 9. 19:40경 구리시 AJ에 있는 'AK'이라는 음식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AL(여, 46세)에게 “눈을 깔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같은 날 20:20경까지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대기 중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9. 20:50경 구리시 AM에 있는 'AN' 주점에서 냉장고에서 임의로 술을 꺼내서 바닥에 붓고 머리에 부으며 업주인 피해자 AO(여, 55세)에게 "씨발년아, 보지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1:05경까지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영업 업무를 약 15분간 방해하였다. [2021고합46]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2. 21:32경 구리시 AP에 있는 피해자 AQ(여, 53세)가 운영하는 ‘AR’ 가요주점에서 직원인 AS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지시하였는데 AS이 담배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AS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냉장고에 있던 병맥주 등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냉장고 유리문과 강화유리 출입문에 병맥주를 던져 유리를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바닥타일, 출입문 등을 수리비 87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S(남, 37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2. 21:39경 구리시 AP에 있는 AT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S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가요주점을 나가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3. 04:50경 구리시 AU 앞 도로에서 피해자 AV(남, 58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술병을 꺼내 땅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술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씨발, 찌른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장도리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1. 수사보고(S아파트 재물손괴 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2020고합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 F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112신고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망치 소유권 관련) [2020고합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119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보고(1보), 구급활동일지, 긴급구조정보 상세현황 등 1. 현장사진 [2020고합5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객관적으로 여성의 배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의 배를 손가락으로 찌른 뒤 “성추행으로 고발해라”라고 말하였고, 팬티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놓으면서 피해자 M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친 점(2020고합583호 증거기록 13, 24쪽)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합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21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2021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 X, AE, AH, A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폭행 등 관련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거래명세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AF아파트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S아파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AF아파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촬영 동영상 분석) [2021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음성 녹음파일),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청취) [2021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O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AV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AS 폭행 피해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AT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시간대별 CCTV 범행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제4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마. 제5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바. 제6범죄(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사. 제7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아. 제8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자. 제9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차. 제10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카. 제1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타.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대체로 경미하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한 전력 외에 동종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기를 반복하면서 약 3주 동안에 걸쳐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상점 여종업원들을 추행하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7km로 짧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약 10여 명에 이르는 등 그 범행 규모가 크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인 10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이와 같이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