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B조합)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 부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작성한 퇴직인사장을 B조합 조합원 E 외 1,305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인사장 또는 연하장을 전체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우편요금 거래내역, 조합원 명단, 명예퇴직 인사장 사본, 예방, 단속활동상황부 사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금지제한등 안내 공문, 기부행위 금지, 제한 등 안내,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례 정비 및 법규운동기준 안내 공문,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례 정비 및 법규운동기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등 배부 안내 공문, 설 명절과 관련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안내, 입후보 안내 설명회 참성자 등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인사장 또는 연하장(이하 ‘인사장 등’이라고 한다) 발송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신년인사 및 명절인사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을 확인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신년인사 및 명절인사 우편물을 보낸 부분은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23조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면서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음을 선언한 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이하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시기ㆍ장소ㆍ방법과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은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항은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의 주체ㆍ방법ㆍ시기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면서 그 외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단체 등의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위탁선거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14338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인사장 등 발송행위는 장차 실시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계획적·능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비록 인사장 등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으로부터 인사장 등을 받은 조합원들은 총 조합원 1,359명의 약 96%에 해당하는 1,305명이고, 이들은 같은 조합원이라는 점 외에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며, 피고인이 명부상의 조합원들 중 지인들만을 특정하여 인사장 등을 발송하였다거나 조합원 외의 지인에게 함께 인사장 등을 발송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인사장 등에 ‘전)지점장 A’이라는 본인의 직함과 성명을 표시하고 본인의 사진을 삽입하였으며, ‘1999년 F지점장, 2020년 G지점장’과 같은 본인의 이력 등을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존재와 지위를 드러냈다. 3) 피고인에게 제공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례 정비 및 법규운용기준 안내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경비로 연말연시․명절․국경일 또는 재난․재해 등 통상적인 계기가 있는 때에 자신의 직명․성명․사진을 게재하여 의례적인 내용으로 다수의 조합원에게 인사장 등 인쇄물을 보낼 수 있음. 다만, 상기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설 명절 관련 위탁선거법 안내에는 ‘전송주체의 신분을 밝히는 경우를 벗어나 여러 개 경력사항을 같이 게재하는 것은 자신을 홍보하는 행위로서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전송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3. 1.경까지 연말연시나 명절 등이 아닌 시기에도 본인의 이력 등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4회 인사장 등을 발송하였다. 4) 퇴직인사는 퇴직 전후 짧은 기간 동안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피고인은 13개월 동안 14회에 걸쳐 인사장 등을 발송하여왔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인사장을 발송한 시점은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이므로, 선거인인 조합원들은 피고인이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인사장을 받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H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그 폐쇄성,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혼탁해질 우려가 높아 위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선거의 공정이 엄정하게 실현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자료 배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발송한 인사장 등에 직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은 없고,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