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44

범죄사실 2015고합44, 피고인 As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1. 12. 경까지 보령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한 다음 G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및 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해 자료상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반영함으로써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피고인은 2011. 7. 25.경 보령시 옥마로 56에 있는 보령세무서에서 G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H,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20,935,690원 상당, I으로부터 322,814,390원 상당 합계 3,543,750,08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후 이를 위 보령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1.경 위 보령 세무서에서 G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H,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H으로부터 567,032,422원 상당, J으로부터 2,753,848,734원 상당 합계 3,320,881,156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후 이를 위 보령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6,864,631,236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당일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부당하게 위 허위 매입금액 합계 3,543,750,080원의 10%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354,375,008원을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5.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부당하게 위 허위 매입금액 합계 3,320,881,156원의 10%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332,088,115원을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¹2015¹120₁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11. 1.경부터 2012. 11, 16. 경까지 화성시 K에서 피고인 B 명의로 ㈜C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매월 200만원을 받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5.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31-16 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C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L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L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37,070,25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후 이를 위 화성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30.경 위 화성세무서에서 ㈜C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L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L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65,851,15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후 이를 위 화성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및 종업원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대표 M에 대한 판결문 사본 기록 첨부) 1. 고발서, 조사종결복명서, 매입처 소재지와 상차지 상이내역,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조사종결보고서, 판결문 2부 2015120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L 대표자 N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유죄 판결문 첨부) 1. 각 고발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2기), 세금계산서 목록, 조사종결보고(사본),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 및 으로부터 실제로 비철금속 등을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11382 판결 참조). 그리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 및 I과 사이에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 신고를 한 이상 조세 포탈의 점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홍천세무서에서 J의 사업장 소재지(강원 홍천군 0)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임대인의 형 P의 진술에 의하면, '당해 사업장은 인삼재배지로 휴경하고 있던 밭으로 2011. 5. 말경 2명이 찾아와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빌려달라고 하여 1년 임대계약하고, 임차료 150만 원을 받았는데 그 후 현재까지 연락이 없으며, 2011년에는 전체면적 중 일부 임대면적을 제외하고 콩을 재배하였고, 임대한 토지에 고철 및 비철 등이 야적되었던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고, J은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세무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한편, 대전세무서 조사에서 I 사업장 소재지(대전 동구 Q)에는 사무실 하나만 존재할 뿐 고비철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야적장 및 상하차시설 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위 각 업체들은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G J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고{피고인은 J과 대부분 현금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피고인 명의의 통장거래내역표를 제출하였으나, G과 J 사이에 첫 거래를 한 2011. 8. 4. 이후에 위 계좌에서 출금된 돈을 전부 합쳐도 약 19억 3,600만 원에 불과하여 G과 J 사이의 거래금액(약 30억 원, 부가세포함 금액)에 비하여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부족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출금된 돈이 전부 J에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1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거래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통장거래내역은 존재하나 그와 같이 입금된 금원은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었는바, 이는 전형적인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이다. 피고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세무당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상당한 정도로 밝혀졌다면,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피고인이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인데, 피고인은 J 및 I 사이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과 같은 고철 유통 과정에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관여하는 이른바 폭탄업체, 간판업체 등이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은폐하기 위하여 통상 작출하는 계량확인서, 사진, 대금거래내역 등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위와 같은 자료들은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H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들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J 및 1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되기는 부족하다), 실제 실물거래시 작성될 것으로 보이는 현금출납부, 거래처별 원장 등과 같은 영업장부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J과의 거래시의 매입처 소재지 중 상당 부분이 J의 사업장과는 전혀 다른 장소이고(증거기록 1권 17쪽 참조), I에 관하여 제출된 계량증명서 확인 결과 매입시 계량내역 및 운송내역 등의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11. 1. 28.부터 2011. 7. 7.까지 있었던 H과의 비철금속거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을 시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세무서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이 부분과 관련하여도 다른 사업체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변소하여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H의 대표자인 M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M이 G(피고인)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검찰 마지막 수사 단계(2015. 4. 23.)에서 시인을 하였다, J과는 위와 같이 H과의 거래가 종료된 후(즉, 이미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를 경험한 후) 2011. 8. 4.부터 2011. 10. 11.까지 사이에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2,753,848,734원에 이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피고인이 세무서의 조사에서 'J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사업장에 고철 등의 물건들이 쌓여 있거나 사무실, 중장비 등의 영업시설 및 직원들이 있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542쪽 참조), 경찰 조사에서는 '사업장에 가보지 않았다'고 하여 진술 번복한 점(증거기록 2권 643쪽 참조), I과의 거래도 H과 거래할 무렵인 2011. 1. 25., 2011. 5. 2., 2011. 6. 14. 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공급가액이 322,814,390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I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제550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인이 위 공급가액 상당의 비철금속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비철금속 등을 공급한 사업체가 J이나 I이 아닌 다른 사업체일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이러한 점에서 아래 무죄부분에서 판단하는 다른 업체들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G 관련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식회사 C 관련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1)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0년 및 벌금 686,463,123원 1,716,157,807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2) 2) 제1, 2 경합범죄 :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조세포탈,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2월 3)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5월 20일(기본범죄 상한 + 제1 범죄 상한의 1/2 + 제2 범죄 상한의 1/3)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5월 2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70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나아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84억 원 상당에 이르고, 부가가치세 포탈액은 6억 원을 초과하는 등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비하여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6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00원 480,876,420 나.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16억 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공범인 A이고, 피고인은 A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00원 480,876,42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의 대표자 및 종업원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위반행위자의 회사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의 정도 및 회사의 지배관계,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7. 25.경 보령시 옥마로 56에 있는 보령세무서에서 G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l R, S, T, 주식회사 U, V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의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R으로부터 219,399,150원 상당, S으로부터 184,937,000원 상당, T으로부터 188,072,100원 상당, 주식회사 U로부터 163,626,900원 상당, V으로부터 98,424,3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후 이를 위 보령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854,459,4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당일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부당하게 위 허위 매입금액 합계 854,459,450원의 10%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85,445,945원을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R, S, T(이하 'R 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G과 R 등 사이의 거래와 관련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피고인)의 R 등에 대한 2011년 1기 거래분이 위장거래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조사종결 복명서, S의 2011년 1기 매출조사 중 G에 대한 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조사종결보고서, S의 G에 대한 공급가액 184,937,000원 상당의 2011년 1기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취지의 W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T의 대표자 X, S의 대표자 W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X), 공소제기 되었다(W)는 취지의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3고합15호) 및 공소장 사본 등이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0. 7. 12.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22,462,000원인 46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 즉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 직전인 2010년 2기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비철금속 등 물품을 실제로 매수하였다고 볼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업체들이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비철금속 등을 매수하였음에도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대전고등법원 2012노497호),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는 G과 R 등과 사이의 2010년 2기 거래가 포함되어 있고, 그 거래일은 '2010. 9. 28. 부터 2010. 12. 27.까지'인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G과 R 등과의 거래일은 각 2011. 1. 6.(R), 2011. 1. 4. 및 2011. 1. 8.(S), 2011. 1. 10., 2011. 1. 11., 2011. 2. 8.(T)로서 G의 R 등에 대한 2011년 1기 거래(이 사건 공소사실)는 이미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0년 2기 거래와 매우 근접한 시기에 단 1회(R, S) 내지 3회(T)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R 등에 대한 2010년 2기 거래와 2011년 1기 거래는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인식하에 행하여 졌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2011. 2. 8.자 거래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위장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시인하고 있는 H과의 거래를 하기 전으로서, 피고인은 H과의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는 실제 G에 대하여 비철금속을 공급하는 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인식하에 비철금속 거래를 해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W 및 X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S, T의 피고인에 대한 2011년 1기 비철금속 거래는 실물거래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선서한 증인들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으며, 비록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 피고인에게 비철금속을 공급한 매도인을 각 위 사업체들로는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적어도 위와 같은 W, X의 각 진술은 피고인에게 실물이 공급되었다는 점 및 비록 실제 매도인이 위 각 사업체들이 아닌 제3자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실제와 달리 위 사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S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한 Y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G과 S 사이의 2010년 2기 거래에 대하여 이루어진 조사의 건수 및 액수가 훨씬 다액인데 이미 그 조사에서 무자료 거래로 확정하였고, 위 거래 내용과 본 건 거래 내용이 거의 동일하거나 거의 흡사했기 때문에 똑같이 무자료 거래로 확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과 S 사이의 2010년 2기 거래와 관련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G과 R 등 사이의 거래와 관련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주식회사 U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G과 주식회사 U 사이의 거래와 관련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주식회사 U에 대한 2011년 1기 거래분 중 2011. 1, 31.자 공급가액 163,629,900원 상당의 거래분은 매입시 계량 차량번호와 매출시 계량 차량번호가 상이해 위장거래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조사종결복명서가 있다. 2) 그러나 한편, 주식회사 U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는 자료상이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U에 대하여 위 거래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한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1083쪽 참고)이 존재함에 반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대금이 바로 출금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1년 1기에 주식회사 U과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850,840,900원 상당의 비철금속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25쪽 참조), 세무서에서 위 거래분 중 2011. 1. 20.자 공급가액 98,424,300원 상당의 거래분만을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고발하였는데, 피고인이 굳이 총 공급가액의 약 1/9 에 불과한 거래분만을 위장거래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입시 계량 차량번호와 매출시 계량 차량번호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매입시와 매출시 동일한 차량을 사용하지만, 더러 매입을 하였지만 납품처가 마땅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에 일단 물품을 받아놓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데, 위와 같은 변소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일은 수긍이 가는 점, G과 주식회사 U 사이의 거래는 Gl H과 첫 거래를 한 직후인 2011. 1. 31.로서 단 1회에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G과 주식회사 U 사이의 거래와 관련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V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G과 V 사이의 거래와 관련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V에 대한 2011년 1기 거래분 중 2011. 1. 20.자 공급가액 98,424,300원 상당의 거래분은 매입시 계량 차량번호와 매출시 계량 차량번호가 상이해 위장거래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조사종결복명서가 있다. 2) 그러나 한편, TV에 대한 2011년 1기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는 V의 2011년 1기 매출조사와 관련하여 G과의 위 공소사실 거래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위 종결보고서를 작성한 Z은 이 법정에서 위 종결보고서에 G과의 이 사건 공소사실 거래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입시 계량 차량번호와 매출시 계량 차량번호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매입시와 매출시 동일한 차량을 사용하지만, 더러 매입을 하였지만 납품처가 마땅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에 일단 물품을 받아놓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데, 위와 같은 변소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일음 수긍이 가는 점, G 과 V 사이의 거래는 G H과 첫 거래를 하기 전인 2011. 1. 20.로서 단 1회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G과 V 사이의 거래와 관련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