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3:00경 평택시 D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화성시 G 플라스틱 재생공장에 대해 폐기물처리 인허가권을 받았다, 공장에 있는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기계(분쇄기 2대, 분말기 2대, 지게차 1대, 계근대 1대)를 106,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공장을 보증금 없이 월차임 3,000,000원에 임대할 것인데, 그러면 위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다, 우선 계약금으로 21,5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위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장은 2013. 6. 7. 수원지방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임대차 등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이었으므로, 피해자는 위 공장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16. 1,500,000원, 2014. 10. 24. 20,000,000원 합계 21,500,000원을 피고인의 아내 H 명의의 농협계좌(I)를 통해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공장임대차계약서 1. 이체확인증 1. 입찰공고 1.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1. 수사보고(A 가처분 결정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화성시 G, J(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13카단101234, 채권자 K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L, M,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의 존재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서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가처분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어떤 법률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그 법률행위에 따른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유까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1,500,000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공장에 있는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보이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 자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것은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는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공장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공장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이는 곧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직결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에 해당하고, 증인 N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주식회사 L)은 2014. 10. 24.경 피해자와 이 사건 공장부지(약 400평 정도)와 이 사건 공장(약 60평 정도)에 관하여 월 차임을 3,000,000원으로 하는 공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도 함께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란에 "분쇄공장 일체를 사용하며 기계기구는 임대인('임차인'의 오기로 보임)이 인수하여 보증금 없이 월 삼백만원으로 하고, 기계기구 인수금액은 일억 원이며, 계약금 이천만 원은 계약시 입금하며, 중도금 삼천만 원과 월세 삼백만 원과 지게차 인수금액 오백만 원은 이달 30일까지 정리하며, 잔금 오천만원은 12월 20일까지 이천만원, 2015년 3월 2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월세 및 약속이행이 안되었을 경우 계약해지로 간주한다. 상호간에 원만히 협의하여 일을 진행한다."라고 기재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일체로 생각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그리하여 월세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 역시 해지간주되고,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역시 해지간주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폐기물처리허가는 이 사건 공장에서만 플라스틱을 가공할 수 있는 조건이고,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공장 이외의 다른 토지에서 이 사건 기계를 가동하려면 신규로 폐기물처리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피고인 측 증인인 공인중개사 N는 이 사건 공장에 플라스틱 파쇄, 분쇄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가 100마력짜리여서 소음과 분진이 엄청 많아 민원이 없어야 하는 등 허가가 나기 어렵고, 지금은 화성시에서 플라스틱 분쇄 및 파쇄 허가를 안 내주는데 이 사건 공장이 자신이 업자를 소개해줘서 마지막으로 허가를 내준 곳이라서 특수한 물건이라 사람들이 많이 보러 왔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비용이 상당하고 이전할 곳을 마련하거나 이전할 곳에서 폐기물처리허가를 얻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한 폐기물처리허가가 유효한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이 사건 기계를 1억 원 이상을 지급하고라도 매수할 실익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공장을 임대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험칙상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대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부지와 공장에 관하여 K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L와 주식회사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피고인이 인수한 주식회사 M의 우발채무가 인수 당시 예상한 금액보다 훨씬 많아 K 주식회사에 도움을 요청해 2013. 6. 10. 이 사건 공장부지와 공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와 공장을 사용수익하게 해주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사실상의 사정에 불과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가지는 효력을 고려할 때 법률상 장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위 회사들 사이의 분쟁 혹은 다른 사정으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한 본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을 전혀 고지해 주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공장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