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06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806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다. 사기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가.나. F |7.가.나. G |8.가.나. H |9.가.나. I |10.다. J 검 사 이근정(기소), 이영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석주(피고인 1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순철(피고인 2를 위한 국선) |변호사 신현식(피고인 3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장윤미(피고인 4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준희(피고인 5 내지 8을 위한 국선) 변호사 조은혜(피고인 9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에이치스(피고인 10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홍세욱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 E, G을 징역 1년, 피고인 F을 징역 8월, 피고인 H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I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J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H, I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C, D, E, G, F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200시간, 피고인 C, D, E, G, F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H, I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범행 배경 K(이하 'K'라고 한다)는 2011. 9.부터 2015. 9.까지 약 4년 동안 약 3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약 7,000억 원을 모집하고, 이 중 약 1,587억 원에 대해 원금과 확정 수익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기존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수익금이라고 속여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으로 영업하였다. 위 K에서 L은 미래전략실 차장으로서 부동산개발사업 등 투자처 발굴 및 심사 업무를, M, N, O, P, Q, R 등은 각각 영업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하였다. 그러 1 던 중, 2015. 4.경 L이 M, O, N, Q, P, R, S에게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좀 더 단기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모펀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보자'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위 이 등과 함께 K와 유사한 운영방식으로 개인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나. 공범들과의 공모관계 위 L 등은 2015. 2. 27.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 2015. 6. 10.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2015. 6. 24.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 2015. 7. 6.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다음, 투자 상품을 개발하면서 T의 투자종목을 'Y', U의 투자종목을 'Z', V의 투자종목을 'AA'로 각 명명하고, ㈜W를 서울 본사, 청주지점, 울산지점, 부산지점, 광주지점, 대구지점, 제주지점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약 300명의 영업팀장들을 모집하여 조직을 갖추었다. 위 L 등은 2015. 5.경 'AB라는 인터넷 카페(이하 'W 카페'라고 한다)에 '일반적인 사모펀드는 고액의 투자금을 투자해야 참여할 수 있지만, 자신들은 최소 100만 원 단위부터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모펀드를 개발하였고,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고급 정보를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접하고 있으므로 고수익이 날 수밖에 없으며, 투자시 T와 익명조합계약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익명조합을 구성하고, 그 조합에 대한 투자금을 T 등 회사의 운용에 맡기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다(마지막 부분은 2015. 9.부터 '주식양수도계약 투자금으로 V 등 L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들의 주식을 사고, 그 회사들이 투자금을 운용하는 형식의 계약 체결로 회사 주주가 되어 안정적이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라는 내용으로 홍보한 후, 단기간 내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고 고수익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와같은 내용으로}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고 투자를 유치하면서 유치한 투자금액의 최대 14% 내지 월 급여 200~300만 원 상당을 영업팀장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공범 및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1) L은 2015. 5.부터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W는 투자상담 및 투자금 모집영업을 하기 위하여, V, U, X는 그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각 설립되었는데, ㈜W, T, V, U, X의 명의로 운영된 이 사건 조직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투자금 유치 및 관리, 투자처 발굴 및 심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2) M은 2015. 6. 22.경부터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수석팀장으로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L을 도와 투자처와의 계약체결, 투자처 미팅, 영업팀장들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 등의 업무를 하였다. 3) N은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제1대 '대표코치'로서 영업조직 전체를 관리하면서 L의 지시사항을 영업 팀장들에게 전달하였고, 투자요약설명서인 소위 '원페이퍼'(이하 '원페이퍼'라 한다) 작성 및 투자금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0은 투자자 모집 및 영업팀장 교육, 관리 업무를 하였고, N, O은 L과 매일 회의를 하면서 투자 사업 선정, 투자자 모집 방법, 투자금 모집 내역,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4) P은 V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면서 외부 인사 미팅 및 내부업무 총괄 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제2대 '대표코치 '사로서 W 카페에 글과 동영상을 올리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5) Q은 ㈜W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면서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에서 운영하는 W 카페와 고객센터를 관리하는 마케팅 팀장을 맡았고, 투자금 모집 업무도 하였다. 6) R는 2015. 5.경부터 X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울산지점장으로서 투자금 유치 및 영업팀장 관리, 교육 업무를 담당하였다. 7) AC은 재무팀의 책임자로서 L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자금 입출금 등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다. 8) 피고인 A은 이 사건 유사수신 조직의 서울지점장으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상품을 설명하고 투자금 모집영업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각 내부팀장으로, 피고인 F은 외부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피고인 이 등으로부터 교육 및 지시를 받은 다음,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상품을 설명하고 투자금 모집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함께 신기술 개발사업 투자,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자금 운용하여 수익실현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으나, 금융투자업(집합 투자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저 자기자본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요건 등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 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2015. 9. 22. 경 서울 강남구 AD, 지하 1층에 있는 서울 본사 사무실에서 W 카페를 통해 모집한 AE에게 'AF 투자종목에 투자하면 2개월 내에 원금은 물론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AG에서 800억 원 PF 대출 후 1주일 이내 1,000억 원에 매도 가능하고, 주식양수도계약서 체결로 V 회사 주주가 되니까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AE으로부터 그 무렵 V 명의의 AH은행 계좌(AI)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5. 13.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8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85억 7,930만 원(다만, 피고인 D은 2015. 8. 27.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공모하여 합계 440억 4,660만 원, 피고인 E은 2015. 5. 20.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공모하여 합계 583억 4,530만 원, 피고인 F은 2015. 6. 22.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공모하여 합계 559억 4,130만 원, 피고인 B은 2015. 5. 21.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공모하여 합계 582억 2,430만 원, 피고인 C는 2015. 5. 19.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공모하여 합계 584억 1,130만 원, 피고인 G은 2015. 5. 16.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공모하여 합계 584억 4,930만 원, 피고인 H은 2015. 7. 20.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공모하여 합계 501억 340만 원, 피고인 I은 2015. 9. 1.경부터 2016. 1. 25.경까지 공모하여 합계 383억 4,110만 원)을 각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저축은행 인수 및 석산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 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2015, 9. 22.경 서울 강남구 AD, 지하 1층에 있는 서울 본사 사무실에서 W 카7페) 를 통해 모집한 AE에게 )'AF 투자 종목에 투자하면 2개월 내에 원금은 물론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AG에서 800억 원 PF 대출 후 1주일 이내 1,000억 원에 매도 가능하고, 주식양수도계약서 체결로 V 회사 주주가 되니까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AE으로부터 그 무렵 V 명의의 AH은행 계좌(AI)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5. 13.경부터 2016. 1. 25.경까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8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85억 7,930만 원(다만, 피고인 D은 2015. 8. 27.경부터 2016. 1, 25.경까지 공모하여 합계 440억 4,660만 원, 피고인 E은 2015. 5. 20.경부터 2016. 1. 25.경까지 공모하여 합계 9 583억 4,530만 원, 피고인 F은 2015. 6. 22.경부터 2016. 1. 25.경까지 공모하여 합계 559억 4,130만 원, 피고인 B은 2015. 5. 21.경부터 2016. 1. 25.경까지 공모하여 합계 582억 2,430만 원, 피고인 C는 2015. 5. 19.경부터 2016. 1. 25.경까지 공모하여 합계 584억 1,130만 원, 피고인 G은 2015. 5. 16.경부터 2016. 1. 25.경까지 공모하여 합계 584억 4,930만 원, 피고인 H은 2015. 7. 20.경부터 2016. 1. 25.경까지 공모하여 합계 501억 340만 원, 피고인 I은 2015. 9. 1.경부터 2016. 1. 25.경까지 공모하여 합계 383억 4,11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J의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유사수신 업체인 W의 대표이사인 P으로부터 위 회사 내부팀장인 피해자 F을 소개받고, 피해자가 W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W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금원을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양꼬치집에서 피해자에게 "W가 AJ 및 AK에 돈을 투자했고,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료 및 인지대가 필요하다. 부산에 있는 AL 로펌을 알아봤는데, 선임료로 1,500만 원을 원한다. 소송을 하면 투자한 금액 대부분의 돈을 회수할 수 있고 2달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자신이 위 AJ 및 AK와 관련한 변호인 선임료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N)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1 내지 9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H 제외) 1. AO, A, E, C,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P, AZ, R, S, N, Q, BA, BB, > 0, AC, BC, B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F, BG, BH, BI, AE, BI,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E, CF, CG, CH, CI, C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9 1. 각 고소장(1권 4쪽, 2권 3쪽, 6권 7쪽, 9권 3쪽, 10권 3쪽, 10권 175쪽), 각 고발장(기록 6권 563쪽, 기록 6권 520쪽) 1. 계좌거래내역, 각 투자계약서, W 사건 TV방송내용, 유사수신 내부 회의 내용,, W에서 원금 보장을 광고한 사실, 투자안내 이북 발송, 이북 발췌내용, D의 투자권유메일, D의 상담내용, 원페이퍼, 투자 상품과 다른 투자처 목록, W 투자유치관계도, 직원용 밴드 게시글, W 직원 투자상담 교육 동영상, D의 직원교육 동영상, L의 고객설명회, 등기부등본, W 인터넷 카페, A의 카톡, CK, 투자자들의 입금내역, L 등의 판결문, 투자금반환확인서, 주권미발행확인서, CL 책자, CM저축은행 투자관련 상품 2 설명서, 아파트분양대행계약서, CN 사업 계획서 등, 각 카카오톡 메시지, 예비상담 파일, 상담진행 파일, 익명조합계약 및 확인서, 각 녹취록, W 공지사항, W 조직도, 압수조서, ㈜W 종목 요약 등, CO CP동 빌딩 계약관계, CK 언론자료, CQ 카페 피해자 게시글, 계좌이체내역서, 각 원금보장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 및 원폐이퍼 자료, 투자종목과 상이한 투자처, 금전차용증서, 피해내역, 위임장 및 투자계약서, 계좌 거래내역서, W.CR.X 관계 설명내역, 밴드운영 및 모집 멤버, 재투자 권유내역 등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H이 단순한 투자자이자 피해자일 뿐 범죄사실의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H은 검찰조사 당시 자신이 W의 직원으로서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A, E,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과 피고인 H 등의 L에 대한 고발장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밖에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 H은 W에서 투자 · 제작한 TV 프로그램 CK에 A, N 등 W의 직원들과 함께 출연하여 W가 진행하는 투자사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 점, 또한 L, A 등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과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피고인 H의 권유로 W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그 모집금액이 억 원 정도이며,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는 W의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P의 컴퓨터에서 압수수색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는데, P 등이 W의 직원도 아니고 실제로 투자금을 유치한 적도 없는 피고인 H을 일부러 투자유치자로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에 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10에 대하여]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1. 증인 F의 증언 1. 증인 CS의 일부 증언 1. 거래명세표, 차용증, 위임장 및 납부확인서, 수사보고(순번 207), 계좌거래내역 [이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W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포괄적 소송비용 명목이고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T은행에 대한 소송비용을 CS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충당하였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해주고 교부받은 차용증에는 'AJ 및 AK 관련 사건에 있어서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 및 인지대 1,500만 원을 차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CT은행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은 ㈜AM 명의 CU은행 계좌에도 "AJ 소송비 F"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주장대로 위 돈을 대여할 당시에, 피고인이 CT은행 관련 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AK나 AJ에 대한 소송제기는 계획에 없거나 준비단계에 불과하였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잘 알고 있었다면 굳이 피고인에게 인지대 800만 원 외에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700만 원을 더하여 1,500만 원을 대여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여 800만 원을 인지대로 납부한 외에는 AJ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비용도 지출한 바 없으며 1), 남은 돈은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인지대를 납부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소송대리인(법무법인 AL)과의 견해차이로 인해 CT은행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소취하 이후 CS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CS과 동일한 입장에 있었던 피해자에게는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 AJ 및 AK의 소송경과는 물론 CT은행의 소송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의 차명계좌에 14,981,516원 정도의 잔액이 있었고 소외 CV에 대하여 1억 3,200만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보유하면서 그 중 1억 1,000만 원에 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며, 매월 950만 원 정도인 AM 사무실의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그 당시 피고인이 CT은행 관련 소송 인지대 800만 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가 잘 알고 있었다는 앞선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굳이 차용할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기 전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AM가 피해자에 대하여 11,992,281원(= 계좌송금액 623만 원 + 법인카드 사용액 5,762,281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고 2017년도 말에 피해자에 대한 위 채권으로 피해자의 1,500만 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금내역은 ㈜AM에 고용2)된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해 1) 피고인이 법무법인 AL을 통해 작성하였다는 AJ에 대한 고소장과 의견서는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기 전에 작성된 것이고, 그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AL에게 소송을 위임하거나 비용을 지급한 바 없다. 2) 이에 대해 피고인 J은, 피해자가 ㈜AM에 고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만일 그렇다면 피고인이 직원도 아닌 피해자에게 법자가 이를 다시 ㈜AM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는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주)AM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내지 7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미인가 금융투자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8,9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미인가 금융투자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10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내지 9)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8, 9)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카드 사용을 허락한 자체가 ㈜AM에 대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 1. 집행유예(피고인 1 내지 7)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1 내지 7)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8. 9)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서울지점장이자 외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W 카페 등을 통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L을 고발하여 처벌받도록 협조하는 등 내부고발자의 역할을 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C, D, E, G, H, I은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내부영업팀장이고, 피고인 F은 위 조직의 외부팀장으로 활동하면서 L, N 등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실제로 유치한 투자금액도 범죄사실 기재 모집금액에 비해 훨씬 적다. 피고인 B, G은 각 또 다른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F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들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담정도, 모집한 투자액수 및 회복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J 피고인 J은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과 직접 관계는 없다. 그러나 W의 투자금을 회수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라도 회복시키고자 했던 F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소송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린 다음 결과적으로는 위 돈을 차용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아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방해한 셈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판절차 내내 뉘우치거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죄책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등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