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2019고단184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8. 5. 17, 강원 인제군 D 2층 'E' 일식집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주면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개통받아 같은 해 10. 17. 까지 핸드폰을 사용하고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 합계 4,936,349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6. 11. 14:00 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할부금을 내가 납부 하겠다. 2018. 8. 중순경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수 천만 원 나오니 이를 가지고 할부금 전액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20:00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금 17,600,000원 상당의 I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8. 9. 3. 경 강원 인제군 K아파트 L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대표이사 M)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을 C인 것처럼 사칭하여 상담원에게 "N 안마의자 1대를 월 임대료 119,500원, 39개월간 렌탈 후 소유권 이전 등에 합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 받더라도 임대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시가 4,6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절도 피고인 A는 2018. 10. 14. 15:00경 강원 인제군 K아파트 L호 피고인이 거주하던 피해자 0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30 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롱코트 1벌,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행용가방 1개와 여권과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가. 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는 2018. 12. 29. 14:00경 강원 춘천시 Q에 있는 피해자 P이 거주하는 원룸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친분으로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 S체크카드 1개, 승용차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현금절도 피고인 A는 전 가항과 같은 날 14:17 경 같은 시 T에 있는 U조합 365코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의 S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주입한 후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을 인출하여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다. 자동차절도 피고인 A는 2019. 1, 15. 12:00 경전 가항과 같은 시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천만원 상당의 W K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X 에 대한 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는 2019. 1, 9, 13:00 경 강원 춘천시 Y에 있는 피해자 X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3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40만원 상당의 PS4 게임기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로지텍G29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게임 CD 3개, 시가 11만원 상당의 아이코스전자담배와 시가 66만원 상당의 목걸이 2개 및 귀걸이 2쌍, 3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현금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모텔 투숙 후 컴퓨터 부품 절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절도 등의 범행으로 벌금 수배와 함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가 진행되어 검거될 상황에 놓이자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피하면서 그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모텔에 투숙하여 방안에 비치된 컴퓨터의 부품 등을 절취하여 이를 팔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9. 1. 23. 12:32경 대전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모텔 AC호에 투숙하여 방안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를 도구를 이용하여 분해한 후 컴퓨터 안에 내장된 시가 126,540원 상당의 CPU 1개, 시가 201,660원 상당의 RAM(8기가) 2개, 시가 50,37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1개 등 합계 378,570원 상당의 컴 퓨터 부품을 가져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2. 18.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0,404,1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등을 절취하였다. 4. 병역법위반 피고인 A는 병역의무자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9. 1. 2.경 거주지를 춘천시 AD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9고단291 피고인 A는 경기 동두천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카운터 관리 및 정육점 매출액의 보관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위 정육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매출액 등 현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14. 14:00경 위 정육점 현금 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00,000원을 꺼내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48 1. 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16. 11. 10.경 강원 춘천시 AG건물 AH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대표이사 M)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피고인을 AI인 것처럼 사칭하여 상담원에게 'N 안마의자 1대를 매달 119,500원씩 39개월간 임대료를 지불할테니, 강원 춘천시 AG건물 AH호에 설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안마의자를 임대하더라도 이를 인터넷 중고장터에 매매할 의도였기 때문에 물건이 배달되기 전인 2016. 11. 15.경 AJ AK 카페에 'ID:AL, 닉네임:AM'로 접속하여 위 안마의 자를 250만원에 매매한다고 글을 게시하는 등 그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은 위 장소로 위 안마의자를 배달받아 이를 AK에 매매하여 그 가액상당의 이익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AK에 게시한 위 매매글을 피해자 회사에서 알게 되어 위 안마의자를 배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 A는 2019. 2. 6. 10:20경 수원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호텔에 이르러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의도를 숨긴 채 마치 투숙하러 온 것처럼 손님을 가장하여 위 호텔 AQ호에 침입하여 같은 날 22:50경 컴퓨터 본체 덮개 제거 후 메인 보드에 설치 된 시가 20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CPU 1개, RAM 2개)을 손으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 A는 2019.2, 7. 03:19경 수원시 팔달구 AR에 있는 피해자 AS 이 운영하는 AT호텔 AH호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컴퓨터 본체 내에 설치 된 시가 112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단가 8만원 RAM 4개 32만원, 단가 40 만원 CPU 2개 80만원)을 손으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 555, 피고인 B는 2017. 7.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 (주)J와 안마의자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안마의자를 수령하여 중고로 처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그 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0, 12.경 충남 서산시 AU에 있는 'AV주민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안마의자 1대를 지정한 주소지로 수령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곳에 처분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월 임대료 119,500원을 39개월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안마의자 렌탈하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월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지정한 강원 춘천시 AW건물 AX호로 시가 4,6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교부받은 안마의자를 AJ AK를 통해 180만 원에 판매하였다. 1) 공소장 공소사실에 범죄경력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추가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0. 12.경 충남 서산시 AU에 있는 'AV 주민센터'에서 서울 강남구 AY에 있는 (주)J에 전화하여 위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Z의 승낙 없이 마치 AZ인 것처럼 행세하며 안마의자 1대를 렌탈 신청하여 위 회사 직원인 상담원 BA로 하여금 (주)J 전산망에 접속하여 계약자란에 'AZ', 사업자등록번호란에 'BB', 설치주소란에 '강원 춘천시 AW건물 AX호', 핸드폰란에 'BC', 결제계좌번호란에 'BD은행 BE', 결제일란에 '15', 월렌탈료란에 '119,500', 약정월란에 '39', 설치약정일란에 2016년 10월 22일' 등으로 렌탈신용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AZ 명의의 렌탈약정서를 위작하여 전산망에 등록되도록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작된 정을 모르는 배송관리팀에 위와 같이 위작한 렌탈약정서를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충남 서산시 AU에 있는 'AV 주민센터'에서 (주)]에 전화를 걸어 AZ의 주민등록번호 등 명의를 이용하여 시가 4,666,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39개월간 월 사용료 119,500원씩 분할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O, BF, P,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역법위반고발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고소장, 고발장 1.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AA, BS, BT, BU, BV, X, P,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작성의 각 진술서 1. 요금납부내역서, 할부개통내역, 해지확인서 2019고단2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J 작성의 진술서 1. 매출대금 정산내역 2019고단3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K, C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K, AS, CM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추가) 1. 고소장, 인터넷 AK 게시글 ¹2019고단5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Z, CN, C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 법무팀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주)(J 법무팀 제출자료 첨부]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병역법 위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병역법위반죄는 벌금형, 나머지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2)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이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적용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3개의 범죄까지만 적용 됨으로 이를 양형에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피해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사기 및 절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가족이 없고 기거할 집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3개의 범죄까지만 적용됨으로 이를 양형에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죄질이 불량하나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사전자기록등위작을 당한 AZ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