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60

범 죄 사 실 2020고단4022(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6. 1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F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5,000만원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줄 수 있으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2020. 6. 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달 전에 G에서 1,100만원 대출받은 것을 상환해야만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G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G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사진을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8:55경 전남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출력한 G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수당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여러 계좌로 100만원씩 쪼개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60(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3.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상담을 문의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K은행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L와 M에 현금카드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L 직원을 사칭하여 ‘L와 M에 돈을 사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니 금융업법위반이다’라고 말하고, 다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L와 M에 내일 중으로 현금으로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2020. 6. 4. 09:00경 L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말하고, M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현금으로 준비하라, N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찾아주면 30분 내에 해결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었을 뿐 K은행, L, M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4. 13:07경 경북 포항시 O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J씨가 맞습니까, K은행 P 팀장이 보내서 N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대환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을 문의한 피해자 Q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S은행 기존 대출이 3,000만 원이 있어 대환으로 3,000만 원과 생계자금 비용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R은행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2020. 6. 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처음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오늘 기존 대출금액 3,000만 원을 완납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되어 은행이나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대출금 일부 또는 전부를 갚으면 금융거래법위반 기록이 삭제되어 다른 은행 금융거래가 가능하니 일부 금액을 먼저 현금으로 변제하라, 주소를 알려주면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인 T(2020. 6. 25. 구속 기소)은 2020. 6. 3. 18:30경 포항시 남구 U빌딩’에서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4. 오전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 금액을 변제하면 금융거래법위반 기록이 삭제될 줄 알았는데 모두 변제해야 기록이 삭제되므로 나머지 1,800만 원을 받아야 한다, 돈이 준비되면 연락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었을 뿐 R은행이나 S은행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4. 16:00경 위 ‘U빌딩’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팀장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88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대출을 희망하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을 통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R은행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다음, 2020. 6. 8.경 V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대상이 아닌데 대환대출을 하였으므로 전산에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등재한다’고 말하고, 이후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거래법위반 전산 등록으로 대출 진행이 불가하므로 V에서 전산을 해지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시 V 직원을 사칭하여 ‘전산을 해지하려면 이자를 포함하여 90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2020. 6. 9.경 돈을 준비하여 전화를 걸어온 위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계좌상으로는 거래를 할 수 없고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는 형식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었을 뿐 R은행이나 V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9. 14:40경 울산 북구 W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X 팀장이 보낸 분이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마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R은행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다음, 2020. 6. 11.경 이를 보고 ARS 대출신청을 한 위 피해자에게 2020. 6. 12.경 전화를걸어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로 연 3.8%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2,500만 원을 대출 신청하겠다고 하자 ‘M에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이 있으니 그 돈은 대환을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R은행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같은 날 M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했는데 기존의 상품이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거래 위반이고, 금융거래 위반을 풀기 위해서는 대출금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되는데, 보증금은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없고 영업사원을 보내어 수금하여야 하니 월요일 2시까지 돈을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2020. 6. 1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 채권추심팀 X 팀장이다, 영업사원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6. 15. 11:34경 대구 남구 Z에 있는 AA 대명지점 건너편 노상에서 마치 보증금을 수금하러 온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악성코드가 포함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AB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아 금융거래 위반이 풀린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AB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게 한 다음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M에 주면 M에 확인한 다음 금융거래위반을 풀어주겠다’고 말하고, 이후 다시 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사람을 다시 보낼 테니 1,50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위반으로 등록된 적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었을 뿐 AB, R은행이나 M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17:55경 경북 성주군 AC에 있는 AD 앞 사거리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X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보증금을 수금하러 온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1. 11: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A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된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20. 6. 12.경 A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2,46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정부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고 채권추심현금 상환을 하면 2~3시간 내에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AH(2020. 7. 2. 구속 기소)은 2020. 6. 12. 13:00경 경남 통영시 AI에 있는 AJ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마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A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2. 17: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며 ‘F 대출금 99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으므로, 월요일 11:00까지 현금으로 상환하면 1~2시간 내에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B은 2020. 6. 12. 13:00경 위 AJ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F에서 나온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5. 16:30경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빨리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전화번호를 보내주고,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모니터링 등록 대상자로 되어 있으므로, 1,740만 원을 내일 11:00까지 납부하여 해결하면 정부지원자금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에 모니터링 등록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도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었을 뿐 AF은행, AG은행, F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으며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6. 12:40경 위 AJ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해 간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금 납부증명서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위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4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전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를 의심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7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6. 12.경 각각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1. 11: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A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된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20. 6. 12.경 A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2,46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정부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고 채권추심현금 상환을 하면 2~3시간 내에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AH은 2020. 6. 12. 13:00경 경남 통영시 AI에 있는 AJ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마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A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2. 17: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며 ‘F 대출금 99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으므로, 월요일 11:00까지 현금으로 상환하면 1~2시간 내에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었을 뿐 F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으며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13:00경 위 AJ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F에서 나온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20. 6. 16.경 A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받은 후 얼마 안 되어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므로 2020. 6. 17. 15:00까지 AL은행 대출금 전체를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다음,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심사가 끝나 대출이 가능한데 AL은행에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대출 송금보류로 잡혀 있다’라고 말하고, 다시 A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일단 전체 금액의 50%를 선납하면 금감원 민원제기를 풀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전화를 해서 AL은행과 관련된 민원이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말하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AL은행 계약위반 건으로 K은행에서 신청한 대출금의 송금이 보류되어 있는데 2020. 6. 17.까지 해결해야 K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채권추심권을 발동하여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민원을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었을 뿐 R은행이나 M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11:00경 경남 창녕군 AM에 있는 업체 ‘AN’ 후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N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N 채권추심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1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2(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AO’)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3.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9세)에게 전화를 걸어 AP은행 AQ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4,500만원을 저금리 6.1%로 대출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된다. 1,390만 원짜리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1,000만 원 정도밖에 준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당일 대출을 하려면 만나서 돈을 줘야 한다. 돈이 준비되면 연락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4. 15:00경 구미시 3공단로1로 219에 있는 동락공원 제2주차장에서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A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6. 4.경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작업 대출이 의심된다. 본인 돈으로 1,390만 원을 모두 다 갚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고, 향후 5년간 신용거래가 정지된다. 1,000만 원을 직접 낸 것이 입증되면 불법 작업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구미시 AR에 있는 ‘AS’ 앞 노상에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AP은행에서 오셨죠? 자금 받으시고 빨리 복귀 좀 부탁드릴께요”라는 성명불상자의 물음에 “예,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A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0고단4022](피고인 A)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완납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160](피고인들)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Y, D, AK, Q,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은행계좌 거내내역 사본, 위조 납부증명서, 각 카톡 문자메시지, 피해금 사진촬영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82](피고인 A)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고, 전체 피해액 중에서 피고인 A가 직접 수거를 담당하여 피해가 발생한 금액이 7,288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그 금액이 4,18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금액이 작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범죄전력으로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존재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은 하지 않았던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