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가 핸드폰 요금이 밀려있는데, 그 요금 문제를 해결하면 그 친구 명의로 핸드폰 6대를 개통하여 그 핸드폰을 싸게 매입할 수 있으니, 요금 문제를 해결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친구가 핸드폰 요금 문제를 겪고 있는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핸드폰을 개통하여 그 기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거나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2,4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이체내역 제출), 고소인의 이체내역 4부, 수사보고서(건외 D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유한회사 E에 대한 수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참고인 F과 연락 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에 대한 수사보고), 문자내역, 수사보고서((주)G 대표 H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편취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잃게 되자 도박 베팅금을 입금하였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계좌로 신고하여 그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가 되게 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걸어 잃은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1. 30. 17:32경 불상지에서 B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담당자 C에게 ‘B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 명목으로 입금 요청을 받아 D 명의 B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D 명의 B은행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해 D 명의 B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 베팅금으로 돈을 송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31.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에서 피진정인을 ‘D’으로 하여 ‘2023. 1. 30. 대출을 알아보던 중 B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대환대출을 연금리 낮게 해준다고 하였다. 수수료와 인지대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D 명의 B은행 계좌로 합계 3,700만 원을 입금했다. 꼭 처벌을 원한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 31. 17:00경 위 부산남부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위 진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고 피진정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해 D 명의 B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 베팅금으로 돈을 송금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진정으로 인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위 F로 하여금 D 명의 B은행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도록 하는 등 관련 수사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1. 지급정지 사실 공지, 계좌별 사고신고 내역 조회,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통화녹음녹취록,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증거기록 순번 21), B은행 회신자료 사본, G은행 회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박으로 돈을 잃은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적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업무를 상당히 가중시켜 정작 필요한 사건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지장을 주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거짓신고 사실이 들어나 중대한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점.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구제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 2010년 이후로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8. 23:56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큰마을네거리 앞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남, 23세)이 피고인의 운행차량을 기다리지 않고 우회전을 하여 피고인 운행차량 앞을 막아 선 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피고인 운행차량을 따라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재차 피고인 운행차량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를 추격한 다음 1차로를 진행하던 위 모닝 승용차 앞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끼어들며 급정지를 하여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승용차를 수리비 501,5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18. 23:56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판시 제2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의 음주운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처리 후 남은 죄에 대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고의의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세울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상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는 미필적인 정도에 불과하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차량의 손괴 정도도 심하지 않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593,900원을 공탁하였다.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길다. 교통사고 발생 후 음주운전 적발을 피할 의도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자신을 따라오는 피고인 A의 차량을 피해 골목길을 빠르게 질주하는 등 상당히 위험한 운전을 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주행 모습을 살펴볼 때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30. 0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둘이서 술을 먹고, 계산을 서로 미루고 경찰 불러달랍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여 현행범 체포되었고, 피고인이 위 E에 의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 입으로 위 E의 우측 팔뚝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7, 29),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E)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없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31.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92 창원시설공단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음주 이후 약 4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피고인이 현재 모친과 둘이 생활하면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18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10. 2. 03: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선불로 요구받은 일로 피해자 C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그곳 종업원 피해자 E(여, 32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렸으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5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를 내던 중,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들고 위 피해자들을 향해 ‘다 죽여버린다. 여기 불싸지르겠다. 두고 봐라. 장사 못하게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C 등을 폭행 및 협박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손으로 쓸어 깨트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10. 2. 03:50경 울산 남구 G 앞 도로에서 ‘여자 비명소리/유리잔 파편이 현장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체포 이유에 대하여 듣자 화가 나, “내가 특수협박이라고.”라고 큰소리치며 머리로 위 I의 코를 들이받고, 같은 날 04:10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을 당직실로 인치하려는 위 H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남, 34세)의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분석),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E), 피해자들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M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 상세분석) 1. 영수증,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3인의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고,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으로 그들을 협박함, 피고인의 범행을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동종 전과[2007. 10.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011. 7. 15. 강도살인미수죄 등, 징역 7년, 2019. 3. 29. 공용물건손상죄, 벌금 200만 원, 2020. 5. 6. 상해죄 등, 벌금 1,0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음,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 C에게 250만 원, 피해자 F에게 150만 원, 피해 경찰관 J에게 100만 원, 피해 경찰관 I에게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함,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12. 9.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수회 때려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1. 18. 인천지방법원에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2고단264, 2875). [범죄사실] 피고인이 상해죄로 공소 제기된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22. 6. 17.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공판기일이 열리게 되어 있었고, 검찰측 증인으로 C가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6. 16.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를 만나 ‘우리는 싸운 사실이 없다. 안 때리고, 안 맞았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나를 엮어서 넣으려고 하니 말을 잘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계속하여 2022. 6. 17.경 인천지방법원으로 오는 택시를 C와 함께 탑승한 다음, 택시안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C는 피고인의 이러한 부탁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 먹고, 2022. 6. 17. 16:00경 피고인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112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본인이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여 건네준 적이 있음에도,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맞는 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쓴 거 아닌데요, 경찰관이 쓴 것인데요, 제가 귀가 안들려가지고 그냥 경찰관이 묻는 대로 대답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A가 증인의 목을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 제가 한 대 때리려고 그랬는데 침대 모서리에 딱 걸쳐서 넘어져가지고, 방에 운동기구가 많아요. 거기에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갈비뼈는 넘어져서 부러진 것이며 진술서는 경찰관이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264, 2875호 C 증인 녹취서 사본 1.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264, 2875호 증인 D 녹취서 사본 1. 피고인 A의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C와 A의 통화내역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이로 인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20

범 죄 사 실 2022고단3120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0. 11:1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천 원 상당의 장갑 한 묶음(10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6. 20. 11:13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절취한 장갑을 달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옆에 있던 전봇대에 넘어지며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3718 피고인은 피해자 G(여, 70세)과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13:1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장갑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영상 분석 및 기록 첨부), 사진, CD 1. 입건 전 조사보고서(J 업주 진술) 2022고단3718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피해자 및 피해자 인상착의 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뒤로 다가가기는 했지만 신체접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등받이 없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 서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목을 둘러서 왼쪽 어깨 근처까지 감싸 안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으며, 이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8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상해, 절도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적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5.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2. 00:1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2. 0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대부도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차선을 이탈함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 출력지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주취운전 벌금형 이상 전력 있는 자의 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주취운전을 하였고,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피해를 발생시켰다. 적발 당시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발생한 상해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은 위에서 지적한 1회뿐이고, 위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1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2023. 8. 1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3. 8. 15. 00:06경 ’술취한 사람이 직원에게 뭐라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52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위 F에게 “말 좆같이하네”라고 말하며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위 F을 폭행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B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밀치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설 CCTV – J),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경위 K 바디캠 영상 분석) 1. 현장 경찰관 사진, J CCTV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5년 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피고인 B를 도와 귀가시키려는 피해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었고, 피고인 A은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치는 등 위협을 가하며 피해경찰관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를 비롯한 다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20: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산성터널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성터널 쪽에서 산성로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56세)를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12. 02:2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검시조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그 결과가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자로 2018. 9. 6.경 어학연수 명목으로 입국하였으나 2020. 4. 30.자로 체류기간이 경과한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0. 8.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인근 노상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좋은 말 할 때 가라. 안가면 사장님을 부르겠다”라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8. 06:0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재차 피해자를 따라와 옆에 나란히 앉아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며 다른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지고 손목을 붙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양팔로 끌어안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주미수 피고인은 2023. 10. 8. 06:12경 인천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에 의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인천삼산경찰서 형사과에 신병인계를 위해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2023. 10. 8. 06:2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현관 앞에 세워진 순찰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경찰관에게 “지갑을 순찰차량에 놓고 내린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량 내부를 확인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경찰서 정문 방향으로 약 10m 가량 뛰어가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즉시 추적당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도주미수 관련 체포경찰관 전화 진술)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어 실효성이 낮고, 강제추방 대상이며,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강제추방 대상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체포된 후 도주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9:4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뚝 및 겨드랑이 안쪽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