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9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2016. 11. 23. F 주식회사와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49,500,000,000원에 도급을 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17. 8. 21. 피고인 주식회사 E과 위 공사의 일부인 타워크레인 납품 및 설치에 대하여 공사대금 1,287,000,000원에 하도급을 받았으며,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E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자신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이 있는 자이고, I는 위 주식회사 D 소속 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일당 4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은 2017. 11. 1.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POTAIN MD1100 타워크레인(40톤)을 설치하는 작업을 I에게 지시하게 되었고, I는 2017. 12. 9. 13:10경 위 공사현장에서 POTAIN MD1100 타워크레인(40톤)에 대한 마스트 14단 인상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를 통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38세), 피해자 K(38세), 피해자 L(43세)에게는 각 마스트 간 핀 체결을, 피해자 M(55세), 피해자 N(49세)에게는 각 마스트 조립을, 피해자 O(37세)에게는 유압펌프 작동 및 상부 팀장으로서 작업 지시 역할을, 피해자 P(43세)에게는 크레인 운전을 각 지시하여 작업을 하게 하였다. 또한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작업을 할 경우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설치·조립 순서,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순서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위 MD1100 타워크레인은 40톤급으로 우리나라에 10대 미만으로 수입되어 그 설치경험자가 많지 않고 위 MD1100은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15톤급 타워크레인과는 그 설치순서 및 방법이 완전히 다르므로, 이러한 경우 I는 MD1100의 설치순서 및 방법을 매뉴얼을 통해 확인한 뒤 작업자별로 역할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작업순서대로 작업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에서 제출한 작업계획서가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것으로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A는 타워 크레인 설치 전문가로서 해당 작업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MD1100의 설치 매뉴얼에 따르면 인상작업시 그 구성품인 케이지데릭을 사용하여 반으로 나우어진 마스트를 한꺼번에 들어 올려 기존에 설치된 마스트 위에 장착함으로써 인상 과정시 타워크레인의 균형을 파괴할 수 있는 지브의 선회나 트롤리의 거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는 작업자들에게 인상 중간중간에 마스트 간을 결속시켜주는 체결핀을 제대로 체결하도록 지시하여 마스트의 균형이 유지된 상태로 인상작업을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는 주식회사 D 소속 불상의 직원을 통해 그 설치방법 및 순서가 이와는 전혀 다른 15톤급 타워크레인에 대한 작업 순서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여 매뉴얼에 따른 작업순서와 방법이 기재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지 않았고, 근로자 중 피해자 M, 근로자 L, 근로자 P을 투입될 작업자란에서 누락하였으며, 기재된 작업자들에 대해서도 그 역할에 대해 마스트 조립, 마스트 핀체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제출받은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자신이 공사현장에서 쓸 타워크레인과 전혀 다른 타워크레인에 대한 설치 및 해체작업 계획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는 제대로 작성된 작업계획서가 부재한 상태에서 임의로 자신의 기존 업무 방식으로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I, 피고인 A는 임의로 케이지데릭을 사용하지 않은 채 트롤리에 마스트 반쪽을 걸어 들어 올린 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마스트 위에 장착하고 다시 지브를 180도 선회하여 다시 트롤리를 이용해 마스트 반쪽을 걸어 들어 올려 기존에 장착된 마스트 반쪽의 뒤편에 나머지 마스트 반쪽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위 MD1100에 대한 매뉴얼에 따른 설치순서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인상과정에서 체결핀 및 분할핀 결속을 제대로 유지할 것을 담당 작업자인 피해자 J, K, L에게 구체적으로 지시 및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I는 타워크레인 설치시 취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슬라이더 마스트의 크로스락과 기둥이 되는 마스트 및 피쉬조인트 간에 체결핀과 분할핀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마스트간 결속이 미흡한 상태에서 중량물인 트롤리의 거동에 의해 타워크레인 전체의 균형이 파괴되면서 슬라이더 마스트가 앞 지브 방향으로 기울어지며 마스트 11단이 구부러져 파단되어 위 타워크레인 상부가 전도되게 하여 약 80m 높이의 14단 마스트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J가 추락하여 그 즉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P은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O은 약 1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자상 등 상해를, 피해자 K은 약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복사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L는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타워크레인 대여자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타워크레인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 등을 대여 받은 자에게 해당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해당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는 등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 위 공사현장에서 위 MD1100 타워크레인을 주식회사 E에 대여하면서 기계의 능력 및 방호조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 주요 부품의 제조일 등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2017. 12. 11.부터 2017. 12. 15.까지 위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 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상부난간대의 높이는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현장 좌측 흙막이 가시설 상부에 안전난간 설치 시 발끝막이판과 중간난간대 미설치, 현장 좌측 가설통로 안전난간 설치 시 상부난간대 높이를 90센티미터 미만으로 설치 및 중간난간대 미설치, 현장의 좌측 굴착 상단 배면에 안전난간 설치 시 발끝막이판 미설치, 현장 우측면부 굴착 단부에 발끝막이판 미설치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현장 내 옹벽 인근 토사물의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보호망을 설치하거나 출입금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동 현장 입구 차량 세륜기 옆, 좌측 굴착 상단 배면, 지하5층 차량 진입로, 현장 내 물탱크 및 설비 저장 장소에 근로자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현장 내 물탱크 확인용 사다리가 파손된 채 방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과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 되는 지반 굴착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굴삭기, 천공기,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고소작업대,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는 중량물 취급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가 되는 지반 굴착작업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후문 사면구간, 좌측 흙막이가시설 상부, 현장 우측 산마루측 상부통행로, 지하 4층 바닥 기초 단부, 현장 좌측 임시집수정 단부, 지하 4층 E/V PIT 단부, 지하 4층 기초바닥 독립기초 단부 3개소(X5-Y3, X5-Y3, X5-Y4), 지하 5층 바닥측 굴착 단부 이동통로 진입구간 단부, 현장 우측면부 굴착단부, 현장 좌측면부 굴착면 초입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7)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 PC설치 구간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8) 사업주는 높이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 PC조립구간의 높이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근로자의 승강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9) 사업주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낙석의 위험이 있는 현장 좌측 흙막이 가시설 숏크리트 작업 지역과 현장 좌측 전면부 굴착 단부에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0)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현장 내 굴삭기 버켓의 안전핀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1) 사업주는 양중작업을 위하여 섬유로프를 사용하는 경우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철근 가공장에 철근 인양작업 및 강관 인양작업용으로 심하게 손상된 섬유로프를 사용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2) 사업주는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동 현장입구의 흡연장소에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3)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는 폐쇄형 외함 구조로 관리하거나,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거나,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질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동 현장 내 믹서기 분전함, 그라우팅 분전함, 철근가공장 분전함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4)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동 현장 내 철근 절곡기 외함, 살수기 연결용 콘센트, 철근가공장 내 절곡기, 철근가공장 가설분전반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5) 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동 현장 입구 세륜기 분전함을 습기·분진 등의 유입에 의한 누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형 외함으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6) 사업주는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동 현장 철근가공장의 이동형 가설분전반과 지하 4층 전면부에 설치된 이동형 가설분전반에 작동하지 않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7)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현장 내 몰탈배합기 배선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8)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현장 내 물탱크 측 통로 바닥 등에 전선을 방치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9) 사업주는 꽂음접속기를 습윤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물탱크 동파방지 전기설비 옥외 꽂음접속기, 살수기 꽂음접속기를 방수형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 사업주는 화약류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에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현장 내 화약저장소에 피뢰설비를 하지 아니하여 폭발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1)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현장 후면부 우측 흙막이 가시설 어스앵커 하단 네일시공 시 조립도에 따라 띠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2)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 정기적으로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침하의 정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현장 후면부 흙막이 가시설 토류판 뒤채움 지반이 침하되었음에도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여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3)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현장 좌측면부 굴착단부에 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현장 후면부 흙막이가시설의 계측을 위한 네일링 축력계와 하중계의 리드선이 망실된 채 방치하여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I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주식회사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주식회사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 P, R, K, O,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품설치계약서 1. 타워크레인시공계획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출장복명서 1.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 기술지침 1. POTAIN MD1100 타워크레인 설치·상승 작업방법 검토, POTAIN MD1100 텔레스코핑 작업 매뉴얼(한글 번역), POTAIN MD1100 매뉴얼(한글 번역)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P16-P19 1. FITTING THE “V-TYPE” SPLIT PINS(MD1100 manual EDITION: “01-08-14, 14A-0100-024-0) 1. 수사보고(재해조사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시공계획서 기재내용 분석 타 기종 타워크레인 작업방법 기재) 1. 수사보고(국과수 질의회신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노동청 제출 ‘POTAIN MD1100 타워크레인 작업방법 검토’ 등 자료 첨부)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내용 및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MD1100 인상 작업 매뉴얼 첨부 – 케이지데릭 사용법) 1. 내사보고(참고인 V 상대 사고 크레인 MD1100 기종 관련 진술 청취) 1. 내사보고(변사사건서류 첨부) 1. 내사보고(국과수 감식결과 회신) 1. 내사보고(E에서 제출한 타워크레인 시공계획서 제출자료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2, 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2, 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이 없어 이 사건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이 작업계획서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지 못한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등 참조), 이런 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도1650 판결,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리·감독업무 등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장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공사시공지도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E’이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 7명 가량이 업무를 분장하여 구체적으로 작업현장을 관리·감독해왔다(수사기록 제2권 제169쪽). 또한 피고인 B은 자격을 갖춘 현장소장으로서 크레인의 설치방법, 인상 방법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D측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 설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인 E 소속 Q, U가 검토하였고, 현장소장인 피고인 B도 검토하였는데, 당시 Q, U는 피고인 D에게 보완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작업계획서상 이 사건 크레인의 기종인 MD1100이 아닌 다른 장비의 사진을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D측에게 왜 다른 장비의 사진이 있느냐고 묻기도 하였으며, 2017년 11월에 7, 8, 9단에 대한 상승 작업이 있었을 때 작업계획서 상의 작업 방법과 실제 MD1100의 작업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1301, 1302, 1303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 기술지침에 의하면 타워크레인의 설치는 제작회사에서 제공하는 설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수사기록 제2권 제1260쪽).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 매뉴얼에는 케이지데릭을 사용하여 반으로 나누어진 마스트를 한꺼번에 들어올려 기존에 설치된 마스트 위에 장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사건 작업계획서는 이와 달리 케이지데릭을 사용하지 않고 마스트 하프씩 텔레스코핑하여 조립하는 것으로 작업 순서가 기재되어 있다. R는 이전에 W 공사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과 같은 기종의 크레인 설치 인상작업을 한 경험이 있는데, 당시 인상작업 중 케이지데릭이 필요가 없어서 떼어내고 작업을 했다고 하나, 위 W 공사장에서 작업지시를 하고 방법을 알려준 S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매뉴얼에 따라서 끝까지 케이지데릭을 이용해서 인상작업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395, 2396, 2398쪽). 2017. 11. 1.경 이 사건 크레인 설치 작업에 앞서, 피고인 E측에서 작업자들에게 시공계획서를 보면서 작업계획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2076쪽). 또한 피고인 E의 직원이 다른 작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을 계속하여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작업상황을 보기는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80쪽). 피고인 E 소속 안전부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역할을 맡은 U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대한 위치, 도면을 검토하고,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며, 안전작업 방법대로 작업하는지를 감독하고, 기술지도 및 조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225쪽) 사고 발생일은 토요일이었고 당일 휴무인 U, 피고인 B 대신 다른 피고인 E 소속 직원이 작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다. 피고인 E과 피고인 D 사이의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대한 납품설치계약서상 ‘피고인 D은 안전 관리자의 안전 관련 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다, 장비의 설치 및 해체시 사전 작업계획서를 제출 후 안전담당자의 관리 및 입회하에 진행하고 개인안전장구를 철저히 착용 후 작업을 진행한다, 텔레스코핑 작업 시 사전 작업계획서 제출 후 안전담당자의 확인을 득한 후 작업을 진행한다’, ‘계약기간동안 중기는 D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당해 중기의 조정원은 E의 작업지시에 순응하며,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E은 D에게 조정원의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제240, 241쪽). 이 사건 당일에는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업무일지,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일지가 작성되지 않았고(증거목록 순번 제24, 26번), 안전교육은 피고인 E이 담당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당일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제892, 956, 1721쪽, 수사기록 제2권 제2034쪽). 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에서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에는,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및 미준수,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미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흡(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설치, 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교육 실시해야하는데 미흡), 작업방법 불량(매뉴얼 미준수)을 이 사건 발생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제1939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전에 설치하였던 경험이 없는 기종인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면서 설치방법 및 설치시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작업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상해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E 및 B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재하여 구체적인 설치작업 과정을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책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E, D, A(X)가 사망 피해자 M, J, N의 유족들에게 총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K과 합의한 점(수사기록 1권 제2381쪽), 피고인 A, B, C이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E의 도급사업주로서의 타워크레인 설치시 필요한 조치 위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특히 그 수급인의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서 제출한 작업계획서가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것으로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출받은 피고인 B은 그와 같이 자신이 공사현장에서 쓸 타워크레인과 전혀 다른 타워크레인에 대한 설치 및 해체작업 계획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I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타워크레인 설치시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사업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측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발주자인 F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전체를 수급한 다음 모든 공사를 공종별로 나누어 업체에게 각각 하도급주었는데, 그 중 타워크레인 설치 및 사용에 관한 부분을 피고인 D에게 하도급준 사실, 그 밖의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 위 공장의 신축을 위한 모든 다른 공사 역시 그 공사에 관한 전문건설업자들에게 각 하도급을 주어 시행하였으며, 피고인 E은 공장신축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전체 공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10명도 안되는 관리인원만 배치하였을 뿐이고, 그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공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할 때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 E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 3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B,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2.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은 자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의 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 위 공사현장에 위 MD1100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아 2017. 11. 1.부터 설치·상승 등 작업을 위한 타워크레인 조작을 하는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설치·상승 작업과 관련한 장비의 특이점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주지시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 9. 30. 피고인 D측이 타워크레인 기초앙카를 설치한 이래 2017. 11. 1.부터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시작하여 2017. 11. 15.까지 9단 마스트를 설치하고, 2017. 11. 15. 한국산업안전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2017. 11. 16. 검사증이 와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실제 사용은 PC부재가 2017. 11. 21. 현장에 와서 그 때부터 사용하다가 이후 2017. 12. 5.부터 14단까지의 마스트 인상작업을 시작했고, 2017. 12. 9. 14단 마스트를 인상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제2권 175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E측에게 이 사건 타워크레인 장비의 임차인의 지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E측이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 그 조작하는 사람에게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의 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 점검 및 안전 교육을 전문업체인 Z에게 위임하여 그에 따라 Z 소속 AA이 타워크레인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설치경력 및 자격이 있는 작업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실시 후 타워크레인 작업을 진행한 점(증거목록 순번 제11 내지 14, 26번),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점(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 12515 판결 등 참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5 판결 참조) 등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B과 피고인 E이 타워크레인을 대여받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B,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3.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 감독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미운영 및 합동안전점검 미실시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나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합동안전점검을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동 현장에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E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앞서 무죄부분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B,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