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744

범죄사실 <2016고단74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6. 4. 4.경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와 연락하여 그 범행에 사용하는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이른바 '인출책'을 맡기로 한 다음 친구인 피고인 C에게 함께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고향 선배인 피고인 B에게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6. 4. 5. 09:40경 진주시 남강로 712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N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O) 1매, P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Q) 1매, R 명의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S) 1매, T 명의의 씨티은행 체크카드(U) 1매 등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매를 택배 화물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4. 5, 21:30경 청주시 흥덕구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X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Y) 1매, 경남은행 체크카드(Z) 1매, 국민은행 통장(AA) 1매, 국민은행 마스터카드(AB) 1매 등 접근매체인 통장 2매, 체크카드 2매를 택배 화물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4.5, 15:05 경 피해자 L에게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하여 마치 거래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회사 사장과 연락이 되었다. 급히 결제할 곳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로 이체가 안 된다. 먼저 입금시켜 주면 오후 5시까지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9경 주식회사 티엠지 명의의 국민은행계좌(696301-01-xxxx19)에서 T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AC)로 6,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T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16. 4. 5. 진주시에 있는 우리은행 등에서 T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돈 중 5,9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1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2016. 4. 1. 08:00 경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금융감독원이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 접속한 피해자 AD에게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2016. 4. 5. 18:14 경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E)에서 N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AF)로 5회에 걸쳐 합계 4,95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N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16. 4. 5. 진주시에 있는 우리은행 등에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돈 중 4,944,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48,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D은 2014. 5. 15. 제32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M')와 연락하여 고속버스 수화물 등의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배달받아 이를 전달하고 일당을 받는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다음, 2016. 3. 24. 10:00 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창원 출강남 도착 중앙고속 AG'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20 경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소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수화물센터에서 고속버스 수화물로 배달된 AH 명의의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카드번호 AID 1매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매의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2016고단11001), 피고인 C> 1. 피고인 C. AJ의 공동범행 AJ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타인 행세를 하면서 타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과 같이 범행에 사용할 주민등록증을 구한 뒤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 C는 위 제의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범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와 AJ는 2014. 12, 4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1 갤러리 타워 105호에 1)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2238 사건의 공동피고인들 중 피고인 C 부분만 분리되어 이 사건에 병합되었음 있는 청주성동신협에서, 피고인 C는 밖에서 함께 타고 온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AJ는 위 신협에서 제1항의 AK 명의의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신협 직원 AL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AJ가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청북도 청원군수 명의로 된 A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조합원가입신청서에 볼펜으로 국문명란에 'AK' 주소란에 '충청북도 AM아파트 105호', 직장란에 '세종특별자치시 AN 203동203호', 신청인란에 'AK'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와 AJ는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J는 2014.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AK 명의의 신협 계좌(AO)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J는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AJ, AP의 공동범행 AJ는 2015. 8. 초순경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타인 행세를 하면서 타인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그 계좌에 있는 예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AP에게 연락하여 함께 범행할 것을 제의하면서 타인의 신분증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함께 범행을 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C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AP AQ에 연락하여 AQ 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AR의 운전면허증을 AS 과 함께 AJ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AJ 등과 함께 범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AJ, 피고인 C, AS, AQ은 2015. 8. 11.경 AP이 미리 렌트하여 둔 K3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같은 날 13:1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9번길 7 에 있는 서청주농협 지점에 이르러, AQ과 AS AJ와 피고인 C를 위 승용차에서 내려주고, 피고인 C는 위 농협지점 밖에서 AJ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AJ는 위 농협지점에서 체크카드 재발급신청을 하면서 위 농협직원 AT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AQ과 AS으로부터 건네받은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R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에 볼펜으로 한글성명란에 'AR', 주민등록번호란에 'AU', 자택주소란에 '청주시 AV 201동 301호', 휴대번호란에 'AW', 본인회원란에 'AR'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로 된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C는 AJ, AP, AS, AQ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특수절도 AJ는 전호와 같은 날 13:12경 서청주농협 지점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AR 명의의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서청주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은 다음 위 AR의 농협 계좌(AX)에서 현금 99만원을 인출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J, AP, AS, A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N, P, R), 각 피의자신문조서 공람(T, AY, AZ)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등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영장 은행회신자료(X), 수 사보고(N 명의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 거래내역(N) 1. CD, ATM 입출금 거래명세표, 택배물사진 <2016고단1048,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착화물접수증,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첨부) 유동성 상세거래내역 조회, 접 근매체 사진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목록 사진 출력물, 각 위챗 대화목록 사진 출력물, 메모장 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판결문 첨부-집행유예기간 중임) <2016고단1100,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J, AP, AS,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K,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제신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서청주농협 CCTV영상 CD, 서청주농협 CCTV영상 사진, 조합원 가입신청서, 내사보고(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6고단74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016고단1048,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피고인 A, C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D, E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2016고단1100,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이러한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위 조직원들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6고단1048 사건의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영장청구가 기각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2016고단744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부모가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다. 피고인 D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 하였다.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E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어머니가 암투병 중인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