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40

범죄사실 2018고단2340 1. C 티구안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 티구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F 명의로 리스계약(총 금액 36,552,634원,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653,742원)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7. 11. 24.경 리스료(잔액 31,780,988원)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G 아우디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7. 1. 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H으로부터 G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주)F 명의로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리스계약(총 금액 61,325,840원, 리스기간 31개월, 월 리스료 1,187,424원)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7. 11. 27.경 리스료(잔액 39,625,659원)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45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죄경력이 5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5. 15:1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43-1 샬롬빌딩 주차장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55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고, 2017. 12. 12.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품의 표시 2부,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용리스약정서, 자동차금융승계확인서 및 자동차운용리스약정서, 각 내용증명, 각 운용리스 입금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승용차 사진, 내용증명 배달내역 2018고단4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인서,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G),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에서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각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이 횡령죄 성립요건으로서의 "반환을 거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874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주)F가 월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하자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리스계약의 해지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2017. 10.-11.경 각 승용차의 반환을 청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곧 돈이 생기면 연체된 리스료 또는 차량가액을 지불하고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한 점, 피고인은 말과는 달리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각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다가 이 사건 1심재판이 종료될 무렵인 2018. 8.-9.경에야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한 점, 리스계약 해지 이후 피고인이 각 승용차를 점유·사용할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다툼의 여지 없이 분명하였던 점, 피고인이 각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어떤 사정도 없었고,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며 각 승용차를 운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는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횡령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처벌불원) [나머지 죄] 양형기준 없음 피고인은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적법한 리스계약의 해지 및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10개월에 가까운 장기간 반환을 거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3회)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특히 2018. 4. 16.2018고단4502사건과 똑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고서도(이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됨) 2018. 6. 5.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횡령한 자동차를 모두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