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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사하구 E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비상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고, 피해자 F은 위 아파트의 관리단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관리인 G이 임명한 관리소장이다. 2019. 1.경부터 위 비상관리운영위원회와 아파트 관리단은 아파트 관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9. 25. 14:30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 복도에서 대자보를 부착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인 피해자 F(49세)와 다투다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관리단이 전기 단자함에 자물쇠를 채워 놓자, 계랑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단자함의 자물쇠를 절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9. 25. 19:36경 위 아파트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7층까지 각 층복도에 있는 전기단자함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절단된 자물쇠를 전기단자함에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323,500원 상당의 자물쇠 14개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의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9. 20. 10:35경 위 아파트 지하 1층에서 F가 설치해 둔 피해자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소유인 경고문을 손으로 뜯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5. 19:45경 위 아파트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에 있는 F이 설치해 둔 피해자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수막을 뜯어 쓰레기장에 버려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소유인 복도 천장 몰딩을 파손시켜 수리비 3,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5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2019. 9. 20. 재물손괴 관련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2019. 9. 25. 재물손괴 관련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2019. 9. 29. 폭행 관련 동영상 분석),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과 변호인은, 비상관리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입주민들에게 전기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전기단전함을 열어 확인하여야 하는데, F가 이를 잘 알면서도 번호키 비밀번호를 바꾸고 전기 단전함을 열어 주지 아니하여 전기 검침 및 전기료 부과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위 피고인들이 위 업무를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전기단전함 자물쇠를 절단한 것이고, F가 현수막에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비상관리운영위원회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A가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므로, 이는 모두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며, 청구권자가 자구행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의 보전불능'의 상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자구행위에 의한 보전의 대상으로서 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67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E 아파트의 관리단과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비상관리운영위원회 사이에 아파트 관리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보전할 청구권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사 F가 위 피고인들의 전기 검침 및 전기료 부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가처분 내지 방해배제청구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 배제를 구하는 등 다른 적법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던 점, 또한 F가 설치한 현수막에 피고인 A 등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고소 또는 입주민들에 대한 공고문 게시 등을 통하여 정식으로 항의하고 이를 다툴 수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은 열쇠업자를 통하여 평온한 상태로 전기 단자함에 설치된 자물쇠를 열 수도 있었음에도,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손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07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 23:50경 부산 동래구 B 앞길에서, 만취한 피해자 C(여, 19세)을 부축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구토를 하고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왼쪽 가슴까지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를 왼쪽 가슴까지 올린 다음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3장 촬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1장 더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발견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추행 과정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현장에서 112신고를 통해 경찰관서로 임의동행 되었으므로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에서 정하는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7. 9.경까지 B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서 전산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중고차매매상사 및 소속 영업직 직원(일명 '중고차 딜러')들에 의해 매매되는 차량번호, 매수인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및 저장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B 조합 전산실에서, 조합이 관할관청에 보고하기 위해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차량번호, 매수인의 이름 등 1,537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매도현황을 조합장 D의 지시에 따라 B의 중고차 할부알선업체인 'E' 대표 F에게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915명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내지 대질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제출자료 첨부) 1. B조합 직원현황 사본, O 업체현황 사본, F보관자료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2019고단7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여행사를 통한 유럽 패키지 여행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D, E 등 연예인들과 함께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을 몇 배를 벌어들였다. 2,000만 원을 3개월 동안 투자하면 1개월에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투자 수익으로 벌 수 있도록 해주고 원금은 3개월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예인들과 함께 투자를 진행한 적이 없었고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적도 없었으며, 2017. 여름경 자궁암 수술을 받아 별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그 수익을 얻게 해 주고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250만 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9.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엄마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데 2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만에 2~3배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벌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모친이 투자를 진행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자궁암 수술을 받아 별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그 수익을 얻게 해 주고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2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만 원을 이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6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 9.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한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9.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간 4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 1 내지 12 1. 각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2019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0:20경 안동시 B에 있는 C공원 인근에 있는 불상의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D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만난 E에게 성관계 대가로 현금 13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E을 만나 성관계를 가질 당시 E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 증거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가 있고, E은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 전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를 물었고 이에 17살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 59쪽).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성관계를 가지기 이전에 E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E이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E을 처음 만난 시점부터 성관계를 마치고 헤어질 무렵까지의 상황을 녹음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녹취 CD). 위 녹취 CD에 의하면, E이 성관계 전후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한 적이 없다. E은 경찰 제4회 조사 당시 위 녹음파일에 관한 녹취록을 본 다음 "저는 나이를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녹취록 내용을 보니 나이를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다가 반대신문 과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에게 나이를 말하지 않은 것 같다'고 증언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E의 녹취서 21~22쪽).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즐톡 프로필 상 E의 나이가 23세로 입력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E도 이 법정에서 '미성년자는 즐톡에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필에 성인 나이가 입력되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여(위 녹취서 6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2. 00:20경 안동시 내 불상의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또한 피고인 및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위 승용차의 실내등은 꺼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시간 및 장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E의 외모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위 항에서 본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E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다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22. E에게 13만 원을 주고 성매매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E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옷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45세)가 위사이트 게시판에 '2017년도 모델이라서 품이 맞지 않아 입지 못한다'라는 등의 글을 올리자 그 글의 댓글로 "치매있으신 거 아니면 병원이라도 가 보셔요, 망상증 있으신 거 같으니깐요, 에휴 맞춤법도 제대로 못 쓰는 분이랑 저도 싸우고 싶지 않네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서 쓰시네요, 허언증이세요?ㅠㅠ 부디 편안하시길 바래요.ㅠㅠ"라는 대화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글 게시 화면 캡처물 1. 고소장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기 직전에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고, 그 내용 중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3면),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공판장의 상인으로 피고인 A은 위 공판장 소속 청년회 회장, 피고인 B는 청년회 총무이고, 피해자 E은 부산 사상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H 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그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 사실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 병원에 간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은 2020. 2. 22. 06:00경 위 D공판장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G 사장이 H 교인이고 코로나 의심 환자다, 병원에 갔단다.'라고 말하며 청년회 소속 회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청년회 소속 회원 21명에게 "어제 21일 F에 있는 G 사장님이 코로나 감염 의심 환자로 어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확진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내용으로는 업주사장님이 H 종교단체에 참가하고 왔다고 합니다.", "최근 1주일 안에 G나 업주 사장님과 접촉이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격리요청 부탁드립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매출하락 관련 자료 제출)-매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H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D공판장 소속 상인들에게 보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영업상 피해가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8. 13., 2020. 8. 18.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경부터 2018. 12. 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CCTV 영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74에 있는 부산시설공단 감사실에서, 피고인과 분쟁관계에 있는 위 공단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에 대한 민원사건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피해자 D, E, F, G 등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미리 출력하여 준비한 위 피해자 4명의 얼굴 및 신체가 촬영된 2018. 11. 25.자 위 오피스텔 승강기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을 위 공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제기서, 고소인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56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대출중개 및 알선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통칭)가 보유 중인 위 B 내 주차장 사용편의를 얻기 위하여, 위 E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의 대출업체 이용현황 확인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범죄일람표 1. B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직원현황 및 업체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식당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6. 14.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퇴직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와 다퉈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위 중식당에 관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6. 15.경 충남 논산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H'의 'I톡' 게시판에 접속하여, 'J'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점이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악덕사장인지 알아야하길래 이 글을 올립니다. 일단 이런글을 올리게된 계기는 그곳에서 시간제 알바로 용돈벌이를 하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당하셔서 제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은 정말 쓰레기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만두고 나가는 직원마다 좋게 나가지도 못하고 최저임금도 주지 않은체 몇일 쓰다가 다른 사람 구하면 말도 없이 출근한 사람을 돌려보내고, 직원을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하인처럼 막대하고 정신적으로 조금은 부족한 직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상습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20대초 된 둘째 아들은 주인 아들이란 이유로 어른들에게 갑질과 윗사람에게도 쌍욕을 한답니다. 차안에서도 어른과 함께 탑승중인 상황에서도 당연하단 듯이 담배를 피우고 사적인 통화를하며, 음담패설과 욕설은 생활화가 된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문된 음식 만들 때 입에 된 국자를 손님들 나갈 음식에 또 넣고 입대고 또 넣고 입대고 소독한번 제대로 안하고 더러운 바닦에 음식이 떨어져도 그대로 손님상에 내보내는 당신들 다른 음식장사하는 분들 욕하기전에 본인들 위생부터 신경쓰길 바랍니다. 또 먹는거로 누군가를 지목하여 직원들과 작땅하여 특정 직원을 왕따시키는 당신들 직원들 먹을까봐 몰래 숨겨놓고 먹을거면 그냥 편안하게 집에가서 먹어요 .! 250원짜리 츄팝츄스 하나 꺼내서 먹었다고 어린직원 싸대기를 때리셨다죠? 장난이었다고요? 그어떤 누가 장난으로 손자국이 나게끔 뺨을 때린다죠? 자신들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시시덕거리면서 쉬고 폰게임할 때 누군가는 선풍기 하나없는 더운 찜통 속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보란 듯이 자기들기리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약올리기? 혹 논산분들 구인광고 보시고 E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허위게시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1:25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였다거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E' 인터넷 사이트 F 게시판에 접속한 후 '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 H시설관리팀 D과장 근무를 하면서 돈을관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집에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필요한만큼 가져와서 사용하고 메꾸고 하였습니다 이런사람이 아무리 힘들다고해도 회사돈은 한부로, 건드려서 되겠습니까? … 그것도 모자라서 저에게 폭행과 마구 욕설을 합니다 회사돈을 메꾸지 못하니 저희엄마한테ㅇ해달라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예훼손 게시글 캡처 사진, 수사보고(총부무장 1 전화통화 - 고소인 징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50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 2층에 있는 'D병원'의 원무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건물 1층에 있는 'E약국'의 약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적 마스크를 공급받는 약국은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제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매자 신분증 확인, 개인별 판매내용 보고 및 중복판매 여부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20년 3월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병원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의 명단을 줄 테니 신분증 확인 없이 정해진 요일에 맞춰 마스크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여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0.경 위 약국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병원 직원 및 직원 가족들 명단 및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건네받은 후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9.경까지 164개의 공적 마스크를 구매자 신분증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부의 긴급수급조정 조치에 따른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9. 28.경 위 'D병원'에 환자로 내원한 F의 진료기록부 및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면서 F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20. 3. 9.경 위 'E약국'에서 F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공적 마스크 구입 목적으로 위 B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마스크 구매 명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 내사보고(관련 규정 붙임), 내사보고(마스크 판매, 구매 개수 확인), 수사보고(A의 진료차트 검색에 대한), 수사보고(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미동의 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전 국가적인 보건 위기로 전 국민이 마스크 확보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기간에, 의약계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여 마스크 수급 질서를 교란하였다. 이는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다른 국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것임은 물론, 약국을 통하여 마스크의 공평한 배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재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병원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약사 피고인 B에게 위법행위를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결과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책임이 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약국 바로 위층에서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이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개당 가격, 1인당 마스크 수량, 구매 요일 등에 관하여는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은, 해당 환자가 병원 직원과 동명이인이어서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악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려고 한 것은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는 병원 아래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로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과실로 인한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2.08. 페이스북 "B대학교 대신 말해드립니다-충청,고양"에 "B대학교 17학번 C아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의 전 여자친구 D이 C에 대해 쓴 글의 댓글로 2017. 12. 09. 19:01경 'A'라는 페이스북 닉네임을 사용하여 '우웅 더러운 새끼 듸졌음 좋겠네'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 24.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한 후 2014. 2. 1. 경위로 임용되어, 2015. 5. 18.부터 현재까지 부산사상경찰서 B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인 사람이다. 부산사상경찰서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사무와 관련된 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나 지휘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서장을 비롯해 과장, 계장, 팀장 등 137명이 가입된 'C'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C' 카카오톡 대화방 참여자로서, 2020. 1. 27. 17:09경 부산사상경찰서장 D으로부터 위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 관내 질서유지 등 주의사항을 전달받으면서, "<E>"라는 제목으로 "감염 우려자 인적사항 F(여, 83년생, G 거주), *기혼자로 남편은 현재 중국 우한에 있음" 등이 포함된 글을 전송받아 F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 글을 전달받은 후, 2020. 1. 27. 18:31경 위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배우자 H과 딸 I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고, 같은 날 18:33경 산악회 동호회 회원 29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J', K고등학교 동창 16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L', M 동호회 26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N'에 각각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 글을 순차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F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첨부된 사진 부분 1. 부산지방경찰청 대테러 팀장에서 내부보고 된 카카오톡 내용, 카카오톡 전송내용 캡쳐 11매, 18년 부산청 지휘부 카카오톡 단체방 캡쳐 화면 8매, 카카오톡 관련 사진 1, 2, 내사보고(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관련 통신 영장 회신에 따른 내사진행), 카카오톡 캡쳐 화면 출력자료 일체, A 인사요약카드,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만 원)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습득한 중요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하여 급격히 전파되게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평온한 사생활 등을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경찰조직 차원에서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정보주체에게 전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우려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보주체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22: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운전 중 끼어들기 문제로 피해자 D(남, 6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택시 승객 및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같은 놈"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