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8. 확정되었고, 2020.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3.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202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7.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8. 26. 04:56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이 거실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D의 가방에서 D이 점유하는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26. 05:15경 위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168-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정사거리 방면에서 인쇄창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포드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5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드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QM5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6. 04:56경부터 같은 날 05:2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8. 26. 05:25경 천안시 서북구 G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 순경 I과 경장 J가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를 타고 추격하자 위 순찰차 앞에 피고인 운전의 위 포드 승용차의 좌측면이 마주 보도록 정차한 후,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의 위 포드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 포드 승용차를 좌측 방향으로 틀면서 그대로 후진하여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드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J 경장(여, 30세)이 위 포드 승용차의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포드 승용차를 좌측으로 틀면서 후진하고 다시 우측으로 틀면서 빠르게 전진하여 문손잡이를 잡은 피해자 J 경장의 몸이 위 포드 승용차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2022. 8. 26. 05:5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 중이고 목격자 L은 경찰관에게 목격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M, 피해자 I, 피해자 N에게 ‘이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똑바로 하라고 좀, 씨발 새끼야, 수갑이 이게 뭐야, 나 징역 17년 산 사람이다, 너희 수갑 풀면 다 죽여 버리겠다, 병신 같은 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7.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수갑을 찬 손으로 자리를 내리치는 등 경찰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26. 06:15경 제6항 기재 H지구대에서,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피고인이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내가 왜 불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살인범이나 잡아’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D의 각 진술서, L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소견서 1. 고소장 1.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경찰관 J 피해 사진, 파손된 순찰차 사진, 위험한 물건 및 절도 피해품인 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차량번호 2 생략)차량 피해 사진, QM5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각 112신고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절취장면 CCTV 확보 및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교통사고 관련 종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QM5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절도 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수용기록,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집행유예판결,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재심 판결문 등 편철),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 감경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상황을 사후적으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각 진술 내용, 범행 과정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과도한 음주습벽에 따른 문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일 과량의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장애에 따른 형의 감면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각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벌금 60만 원 피고인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거를 제공한 D에게서 차량 열쇠를 절취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무면허 상태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면서 순찰차를 포함하여 총 3대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발생시켰다. 거듭된 사고와 도주 과정에서 피고인은 가속,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곡예운전 등으로 혼란을 일으켰고 도로을 주행하거나 아파트 단지 내를 통행하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들과 상해를 입은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행에 따른 실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한 달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한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