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조미수 피고인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화학 관련 전공을 한 사람으로, 주식투자 실패로 큰 손해를 본 상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관련 뉴스와 영화 E를 보고 필로폰을 제조하여 판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조할 목적으로 2010. 10. 19.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사이에, 당시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F(금속 추출업)에서 필요한 약품을 주문하면서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벤즈알데하이드(Benzaldehyde), 니트로메탄(Nitromethane), 염산(Hydrochloric acid),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아황산나트륨(Sodium sulfate) 등 원료도 같이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금속 추출 공장에서 위와 같이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원료물질인 벤즈알데하이드와 니트로메탄을 반응시켜 1-페닐-2-니트로프로펜(1-phenyl-2-nitropropene)을 합성하였으나, 자금부족, 기술부족 등의 이유로 다음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조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제조 1)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원료물질인 벤즈알데하이드를 이용하여 필로폰의 원료인 에페드린(ephedrine) 혹은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을 합성하는 데 실패하여 필로폰을 제조하지 못하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필로폰 투약자 B가 피고인의 필로폰 제조 시도 사실을 알고 필로폰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자,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에서 이를 추출하여 적린 및 요오드와 반응시켜 필로폰을 합성하는 방법(일명 H법)으로 다시 필로폰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공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B가 구해온 제품명을 알 수 없는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10만 원 상당의 감기약을 알콜에 녹여 슈도에페드린만을 추출하려고 하였으나, 감기약이 모두 알콜에 녹아 죽처럼 변하여 슈도에페드린의 추출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조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제조에 실패하고 일주일 정도 경과 후 같은 장소에서, 다른 감기약들보다 슈도에페드린 함유량이 많고 추출이 용이한 I 감기약 200정을 B에게 구해 오도록 한 후, 이를 알콜에 녹여 필터로 전분, 이물질을 걸러내고 열판에 열을 가열하여 알콜을 증발시키는 등의 여러 공정을 거쳐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하였고, 추출한 슈도에페드린을 적린 및 요오드와 합성한 후 황산, 이수프로필 알콜을 함께 넣어 알칼리성 기름을 중성화하여 흰색 가루가 추출되자 이를 3회에 걸친 아세톤 세척 필터링을 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황산염 불상량을 제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중순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감기약에서 추출한 슈도에페드린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하기 위하여, 잘게 자른 쿠킹호일 알루미늄, 수은, 증류수 등과 위 슈도에페드린을 둥근 플라스크에 담아 수은이 알루미늄과 반응을 하여 온도가 올라가도록 하고, 이를 냉각관으로 순환되도록 해서 합성된 물질을 PET병에 옮겨 담은 후, 위 물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꾸기 위해 수산화나트륨을 넣고 섞은 다음 다시 디에틸에테르를 넣은 후 반응을 기다려 다음 공정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다음날 00: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위 PET병이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다음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조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필로폰 제조목적 원료물질 소지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2011. 6.경까지는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F에서, 2011. 6.경부터 2013. 1. 2. 14:40경까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공장에서 필로폰을 제조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물질인 벤즈알데하이드, 염산, 황산, 디에틸에테르 등을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위 1의 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 2)항과 같이 제조한 필로폰 약 0.03g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위 1의 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 2)항과 같이 제조한 필로폰 약 0.3g을 50만 원을 받고 B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제조방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 요오드, 알콜 등의 약품과 분별깔대기, 비커 등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도구를 A에게 구입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필로폰 제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2012.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A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위 1의 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필로폰 약 0.03g을 교부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투약하였다. 다. 2012. 2. 초순경부터 3. 하순경까지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A으로부터 위 1의 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필로폰 약 0.3g을 5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때부터 3. 하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K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0회에 걸쳐 약 0.03g씩 나누어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라. 2012. 12. 2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29.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압수 현장사진 첨부, 압수물사진 첨부, 압수수색 현장사진 첨부, 압수품사진 첨부, 벤즈알데히드 구입처 수사 관련, 추징금 산정)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이 필로폰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필로폰 제조도구를 사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 통보(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정의뢰(모발, 음모) 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약품구입처 관계자 선면 관련,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B의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제3항(필로폰 제조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포괄하여, 필로폰 제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4호, 제3조 4호(포괄하여, 필로폰 제조목적 원료물질 소지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교부 및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2조(필로폰 제조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라.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 및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 및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 600,000원(판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교부한 필로폰의 시가 100,000원 × 1회 투약분 + 판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판매한 필로폰의 매매대금 500,000원), 피고인 B : 700,000원(판시 제2의 나., 라.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시가 100,000원 × 2회 투약분 +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매매대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제조미수 및 필로폰 제조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2) 필로폰 교부 및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 2년 3) 다수범죄의 처리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필로폰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처리] 징역 4년 ~ 11년 2월(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의 1/2인 3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의 1/3인 8월을 합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필로폰 제조목적 원료물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의 처리 징역 4년 ~ 11년 2월 + a(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제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다시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여 합성에 성공한 결과물을 B에게 교부, 판매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로 인한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첫 번째 필로폰 제조는 미수에 그쳤고, 두 번째 필로폰 제조의 경우 그 제조방법 및 결과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대량제조 및 유통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에 피고인이 또다시 필로폰 제조를 시도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필로폰 제조 시도사실 및 그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의 제조를 돕고,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A의 범행이 밝혀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일부 범죄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2. 12.경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2.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공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필로폰 0.03g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B의 진술이 유일하나, B는 경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12. 9. 말경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뒤(수사기록 제32쪽), 검찰에서도 처음에는 2012. 9. 말경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38쪽), 피고인 A과 대질을 하면서는 2012. 12.경 여러 번 교부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수사기록 491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2012. 9.경에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다가 그 후 2012. 9.경에도 교부받았고 2012. 12.경에도 교부받았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2012. 2.경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제조에 성공한 이후에 다시 필로폰을 제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2012. 12.경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는 필로폰의 출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점, 설령 피고인 A이 2012. 12.경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공장에서 함께 지내다가 2012. 4.경 피고인들끼리 싸운 뒤 피고인 B가 위 공장에서 나가버린 사정(이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이 일치함)이나 피고인 A이 2012. 2.경 피고인 B에게 필로폰 0.3g을 50만 원에 매도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