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부터 2016. 6. 3.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재단법인 C에 정식 승려로 등록되어있던 자로 피해자 D(여, 56세)과는 과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약3년전 헤어진 사이로서 최근까지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 받았으나 최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여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게 된 상황에 있었다. 1.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8, 13:40경 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떡집'에 찾아가 인근 G마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피해 F 떡집을 나와 있었던 피해자가 위 떡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수년 전 피고인에게 빌려간 660만원을 뒤늦게 갚은 것이 생각나자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떡집으로 들어가 "개보지 빠는년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떡집 싱크대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 삼발이, 떡판, 접시 등의 집기류를 던져 피해자의 손, 허리, 다리 부위 등에 맞도록 하였고, 싱크대에 놓여있는 행주 위에 유리냄비, 접시 등의 물건이 있는 것을 보고 행주를 잡아당겨 행주 위에 있던 물건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냄비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F떡집'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제1항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순경 이 위 피의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생각하고 순경 1을 향해 "야. 개새끼야, 씹새끼들아, 내 친구가 청와대 민정수석이야, 어디서 좆도 못배운 것들이 와서 지랄이야, 내가 너네 가만 안 둔다."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순경 I의 가슴과 어깨를 손으로 밀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9:58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안사거리 앞부터 같은 읍 양진로 1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14. 4.生), 피해자 C(2015. 11.生)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성남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생후 8개월)가 피고인을 싫어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손으로 받쳐 들고는 서서 다니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혹이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의 피해부분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사본 1. 결정전 조사서, 양형조사보고서, 횃불트리니티 상담센터 제출명령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2개월부터 2세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애착관계와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인 저항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학대하여,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악영향을 주었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상담을 요하는 정서적 불안 증세 및 발달 지체 등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결혼하여 전부인 및 처가와의 갈등과 양육 및 경제활동의 부담을 지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폭력성향을 발휘함으로써 상쇄하려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의 정도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전부인과의 이혼 후 아버지로서의 경제적 부양의무 이외의 양육과정이나 치료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사도 없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직접적 신체적 피해는 등이나 엉덩이에 멍이 남는 것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C가 일시적 발작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집을 나간 후 2주 이상 지나서 나타난 증상으로, 피고인의 학대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전부인이 피해자들과 꾸준히 상담을 받아 피해자들을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정서적 불안과 발달 지체는 피고인의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전부인의 불화와 양육방식에 있어서의 미숙 등 다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통하여 사회 내에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18:45경 광주시 D에 있는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알게 되어 사귀고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친구와 해외여행을 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 몰래 위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 남자친구 집으로 가자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고 아파트 앞 주차장으로 가 피고인의 F 카이런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발버둥치자 "니가 뭔데 내려, 네 맘대로야"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안전벨트로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승용차 유리창에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부딪치게 하면서 시속 50 내지 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다가 계속 피해자가 발버둥치자 중부고속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의 머리를 박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승용차를 다시 출발시켜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같은 날 20:55 경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 주거지인 구리시 G아파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그때서야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약 2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는 강제추행상해와 감금치상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약 2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강제추행상해죄와 강제추행치상죄의 적용법조가 같은 점, 피고인이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감금치상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강제추행상해 부분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치상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신체를 촬영한 사진자료) 1. 사진자료 (차량, 피해자의 신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강제추행까지 이르렀는바, 감금의 시간이 짧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에 있어 유형력의 크기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며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을 알고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8. 10:47경 인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신나래 엔지니어링'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24, 벽산아파트 109동 어린이집 앞까지 8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8.00: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28세)이 외국인인 피고인을 한국인과 차별한다고 생각하여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머리 뒷 부분을 때리며,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확인), CCTV, 수사보고(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에서 차별받았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를 휴대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할 때에는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C동 101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7.부터 2016. 2.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475,3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4.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3: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다 같이 가게 밖으로 나갔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출입문을 잠그는 것을 보고 경계석을 들어 유리로 된 위 출입문을 깨뜨리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3~4회 걷어차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상해정도가 무거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과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크루즈 차량을 새차로 구매하면서 할인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2002년식 마티즈 중고차량을 구매해 줄 테니 돈을 입금해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위 마티즈 차량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7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5. 2. 27.경 주민총회가 개최되어 의결을 거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고 그러한 취지의 주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는데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 공고, 2015. 2. 2.7. 주민총회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후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15:1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여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D 앞 도로를 우만동 방향에서 혼암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나누어지지 아니한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상호 충격되지 아니하도록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F 혼다스쿠피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해 온 피해자 G(34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철,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J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던 중 위 교통사고의 상대방인 G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임마, 니들 나좀 봐주라, 야 임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 '이 씹새끼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4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다. 보험회사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약 1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다. 단속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경찰관은 고소를 철회하지 아니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1:00경 대전 중구 B빌딩 후문 앞 노상에서,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C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D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니가 뭔데 새끼야 차를 못대게 하냐, 너나 나나 나이가 비슷한데 맞먹으면 안되냐 이새끼야, 이 새끼들이 보이는 것이 없나,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것들이 까불어, 오늘 너희들 맛 좀 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6:36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소재 LG전자 부근 사거리길을 만수사거리 쪽에서 남동구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새벽시간대로 일출전이어서 어두운데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임에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8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약 98킬로미터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번호불상의 차량 운전자 성명불상자가 위 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2세)을 발견하고 비상등을 켜면서 급정거를 하였음에도 위 차의 오른쪽을 지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위 차를 추월하려던 중 위 차의 앞을 지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소재 가천대길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달 13. 14:47경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등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시속 60㎞인 도로를 시속 약 38km 초과하여 시속 약 98km로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개인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에서 본 업무상 과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무단 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한국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속 다리 부분 등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가방 안에 캠코더를 넣은 다음 우측 신발 부분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뒤 바지 안으로 소형 카메라 렌즈 선을 넣어 캠코더와 연결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8. 5. 19, 18: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2호선 승강장에서 꽃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계속 뒤따라가던 중,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파란색 치마를 입은 또 다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잠시 멈추어 카메라가 부착된 우측 신발을 치마 아래에 넣어 치마 속 엉덩이 부분부터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위 꽃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다시 따라가다가 그 피해자가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자 뒤따라 탑승한 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속 엉덩이 부분부터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또한, 같은 일자 18:15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4호선 지하철 전동차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엉덩이 부분부터 다리 부분이 부각되게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일자 19:25 경 서울 중구 1에 있는 J 1호선 1번 출구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늘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분부터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모습 및 범행 영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촬영(사진 6매), 범행 영상 캡처 사진 4매, 수사보고(범행동영상 분석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소형카메라를 신발에 장착하여 지하철 승강장 및 전동차 안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이수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을 통한 범죄예방의 기대가능성이 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급매물로 G아파트 301호가 나왔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0. 11. 30.에 갚겠다."고 말하고 2010. 6. 4. 및 2010. 6. 7.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0. 6. 11.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상가 1009호에 관하여 피해자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10. 10.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가등기를 해제받더라도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해제해주면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12.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피담보채권 1,600만원 및 그 이자에 대한 담보이익에 준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집합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wwww·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구속이 되자 비로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다만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9.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 5가 도로를 한남대학교 쪽에서 중촌동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선을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방에는 적색 정지신호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있는 차와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속도를 줄여 운전함으로써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감속하여 운전하지 않은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5 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옆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 추격해 오던 위 피해자 C에게 위협을 주기 위하여 앞에 정지한 차량이 없음에도 일부러 급정지하여, 피해자가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각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촉탁서 회신(의사 E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자수한 점,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대인배상 30만 원, 대물배상 2,875,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처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건물 2층 소재 'D'에서, E 등 손님들에게 그들이 게임점수로 교환받은 1만원권 '점수교환권'을 1장당 수수료 10%를 떼고 9,000원의 현금으로 바꾸어 주어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의 진술서(일부)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동종 처벌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9. 02:46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까투리'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두호동에 있는 '바다향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장성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쪽에서 창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에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전해오던 D 에스엠파이브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2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400만 7,3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사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산림인 충남 부여군 B에서 부여군수로부터 굴취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나무 92그루를 굴취한 후 같은 지번 내에 옮겨 심는 방법으로 임야 7,610m2를 산지 복구비 32,979,000원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피해금액 산출기초 1. 현황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허가 없이 굴취한 수목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훼손한 산림을 복구한 점, 비록 수목에 대한 굴취 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벌채 허가는 받았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2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9세)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착용 중인 청바지의 구멍이 난 부분에 검지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02:00경 위 편의점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가 착용 중인 청바지의 구멍이 난 부분에 검지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대고 수회 비비던 중, 피해자에게 "너 아무렇지 않냐, 이거 보다 더 심한 거 해도 괜찮은 거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2.경 피해자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왔길래 "이게 뭐냐"고 하며 질타하는 식으로 청바지의 구멍이 난 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른 적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했기에 격의 없이 한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8. 중순경 및 2014. 9. 중순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 의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운영의 위 편의점에서 야간근무를 시작하게 된 2014. 8. 중순경부터 일을 그만두게 된 2015. 10. 초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구멍이 뚫린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 허벅지를 문지르는 추행을 거의 매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청바지 추행을 당한 횟수가 열손가락 안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몇 번 만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횟수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해자는 위 편의점에서 2014. 8. 중순경부터 거의 매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추행 당시 즉시 신고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서 2014. 10. 17.까지 근무하였고, 피해자가 위 편의점을 그만 둔 이후로 1여년이 지나서야 피해자의 지인이 당한 강제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을 하러 갔다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매우 이례적이다. 3) 피해자는 2014. 10. 17. 위 편의점을 그만둔 뒤에도 피고인에게 '서울 외할머니 집에 왔다', 'F 편의점에 취업했다' 등 사적인 내용의 G을 보냈고, 심지어 '수원에 가면 재취업시켜 달라'는 내용의 G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14. 10. 12.경 피해자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왔길래 "이게 뭐냐"고 하며 청바지의 구멍이 난 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한 번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근무일지와 피해자가 위 편의점을 그만 둔 시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구멍이 난 부분을 찌른 시기는 2014, 10, 12.경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청바지 구멍에 손가락 넣은 것은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친구들이 성추행이라고 된다고 하여 성추행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달 반 정도 함께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친했을 수 있었던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격의 없이 한 행동으로 보일 뿐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