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4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가. 피해자 C 관련 1) 피고인은 2012. 3. 말 03: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면사무소 화장실에서, 그 전에 인근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4세)를 포함하여 남자 6~7명, 여자 4~5명 등 지역의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추위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및 친구 F과 함께 위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변기에 앉아 술이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 화장실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너 G이랑 그거 했다며? 나랑은 안 하면서 G과는 하냐. 왜 나랑은 못하는데?"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하지 마라. 씨발년아. 가만히 있으라고!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팔 뚝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스타킹을 찢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화장실 변기 위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 내지 8.경 일자불상 23:3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지인인 H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H의 집이 비어 있으니 놀러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역의 지인들 7명 정도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술 먹기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를 만취하여 쓰러지게 한 다음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경 내지 8.경 일자불상 새벽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I운동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역의 지인들인 J, K, L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술 먹기 게임을 하면서 소주를 병째 마실 것을 계속 강요하여 피해자를 만취하여 쓰러지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1: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창문을 열고 몰래 들어와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에게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찾으러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면에 있는 M여관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M여관 107호에서 동네 남자친구들 약 15명 정도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후 피해자가 위 여관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변기에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N 관련 1) 피고인은 2013. 1. 29. 14:00경 삼척시 0에 있는 피해자 N(여, 당시 1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2박 3일의 교회 수련회를 다녀와서 피해자의 짐을 들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안방 침대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윗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 16:00경 삼척시 P 등산로 계단 옆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P 등반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피해자가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두 번째 화장실 칸에 밀어넣고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반항을 하려고 하면 피해자의 어깨를 위에서 눌러 다시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히기를 수회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팔에 끼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9. 20:00경 경북 울진군 Q A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부엌에서 식칼을 갖고 와서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다가 "이 칼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칼이다. 너도 깝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닫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 해자가 피고인에게 애원하면서 이불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하순 19:00경 태백시 R에 있는 SPC방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위 PC방으로 오라고 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끄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문을 잠근 후에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히고 문을 막아선 상태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 하순 시간불상경 삼척시 T에 있는 U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피해자 N(여, 15세)과 함께 교회 수련회를 갔다 오는 길에 갑자기 메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인 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초순 19:00경 삼척시 O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허리에 차고 있던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너희 가족을 다 죽일 거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나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1. 08:30경 위 피해자 N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리에 차고 있던 흉기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T에 있는 다른 놈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죽일 거다. 너희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나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9. 경북 울진군 Q A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갖고 와서 피해자 N에게 수회 휘두른 다음 피해자에게 "이 칼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칼이다. 너도 깝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10.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라항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팔을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누르고 베는 동작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미쳤냐. 왜 이렇게 개기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14:00경 경북 울진군 Q, A동 101호에 있는 피 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여, 15세)이 자신의 집에 놀러 왔다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6. 18:30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N이 피고인을 만나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하천 주변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위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근접하여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31. 18:30경 태백시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먼저 기숙사로 들어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2. 2. 19:00경 삼척시 0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연락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 19:00경 태백시 R에 있는 X병원 5112호에서 입원한 피고인에게 병문안을 온 피해자 N(여, 15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숙사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Y, Z, AA, N의 각 법정 진술 1. N, AB, A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화CD 2매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준강간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하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 N과 사귀고 있었으므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 N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및 각 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 N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를, 피해자 N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및 각 상해죄를 저질렀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N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저항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13. 2. 초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범행 직전 피고인 및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셨던 AB은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H 집에서 잠을잤고 그 다음날 피고인이 자신과 친구들에게 "야, 내가 C 어제 따 먹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013. 3. 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범행 직전 피고인 및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셨던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화장실에 데리고 간 뒤 시간이 많이 지나도 오지 않자 J은 K과 함께 화장실에 갔다. 당시 화장실 출입문이 잠겨 있었고, J은 피고인이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어 주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변기를 양손을 잡고 있던 피해자 C의 바지가 내려져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다. J은 술에 많이 취하여 걷지 못하는 피해자 C을 집에 데려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고,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경찰에서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도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N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협박하는 내용의 그리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를 음해하는 내용의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소년인 점, 피고인은 주 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