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 1. 2013고단1356 사건 피고인은 사실 C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C 명의의 '구매물품 신청자 및 수령자 확인서', '영치금 사용신청서 및 교부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간식, 생필품, 우표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6.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2동 하 17실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신청한 구매물품 및 금액 등이 인쇄되어 있는 '구매물품 신청자 및 수령자 확인서' 신청자란 및 수령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구매물품 신청자 및 수령자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0. 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구매물품 신청자 및 수령자 확인서' 12장을 각각 위조하는 한편, 4회에 걸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양식에 C의 인적 사항과 구매할 우표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고 위 교부서 양식의 '신청 무인란'과 '교부 무인란'에 C의 서명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구매물품 신청자 및 수령자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위조된 C 명의의 '구매물품 신청자 및 수령자 확인서' 및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16장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구매물품 신청자 및 수령자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3. 5. 6.경 빵 5개, 초코바 6개, 목캔디 1개, 소시지 2개 등 12,11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0. 경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5,8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1392 사건 피고인은 사실 D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온 것처럼 D 명의의 '구매물품 신청자 및 수령자 확인서', '영치금 사용신청서 및 교부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간식, 생필품, 우표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7.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2동 하 17실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신청한 구매물품 및 금액 등이 인쇄되어 있는 '구매물품 신청자 및 수령자 확인서' 신청자란 및 수령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D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구매물품 신청자 및 수령자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 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구매물품 신청자 및 수령자 확인서' 7장을 각각 위조하는 한편, 2회에 걸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양식에 D의 인적 사항과 구매할 우표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고 위 교부서 양식의 '신청 무인란'과 '교부 무인' 란에 D의 서명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구매물품 신청자 및 수령자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위조된 D 명의의 '구매물품 신청자 및 수령자 확인서' 및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9장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2 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구매물품 신청자 및 수령자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3. 5. 7. 경 밀크커피 1개, 또띠아칩 10개, 김치 2개 등 16,9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 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2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치금 사용신청서 및 구매 물품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구매신청부 등 첨부) 1.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사본 9부, 영치금대장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4, 10, 14, 15, 16은 C의 동의하에 구매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이 경찰 조사에서 구매 내역 중 구매신청하지 않은 것을 체크하면서 "내역서에 있는 물품 중 우표와 고급 반팔 런닝 등은 한 번도 시킨 적이 없다"(2013단1356 사건의 수사기록 51쪽), "2동하 17실에서 생활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구매신청을 대신 시킨 사실은 전혀 없다" (같은 기록 52쪽)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4, 10, 14, 16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독단적으로 구매하였고 나머지 물품들은 C의 허락을 받고 신청을 하였다(같은 기록 143, 144쪽)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주장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C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가볍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여럿 있고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은 전과로 수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압수된 우표가 반환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과 D가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