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62

범 죄 사 실 2020고단166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부터 현금 수거하는 일을 하면 1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9. 12. 5. 19:0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 지하철 반월당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봉투에 담긴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임. 금융위원회는 금융 자산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함 (이하 생략)’ 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주무관 C, 행정사무관 D, 감사담당관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의 이름이 기재된 위조된 공문서를 건네받았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4.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G’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74명이 있다. 피해 금액이 총 1억 4천만원인데 통장에 6,000만원 정도 남아 있다. 본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해야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공문을 보내줄테니 확인하고 알려주는 퀵서포터 앱을 설치하라. 본인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깡통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인지 확인해야 한다. 어느 은행에 돈이 저축되어 있느냐,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한 후 현금으로 인출을 한 후 금감원 대리를 만나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고, 2019. 12. 6.경 불상지에서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통장에 있는 2,450만 원 때문에 자금 복구가 안된다. 통장에 있는 돈을 해지한 후 대구 동구에 있는 ‘H병원’ 앞에서 금감원 I 대리를 만나 현금 2,450만원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검사나 금감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9. 12. 6. 11:40경 대구 동구 소재 H병원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50만 원을 교부받아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2.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G’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법원 공판금을 납부해야한다, 보험사와 카드사에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전산에 등록된 자산과 실제 회수된 자산에 차이가 있으니 그 자산을 맞춰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검사나 금감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9. 12. 6. 14:30경 김해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5,544만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0.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억 379만원을 교부받아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각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6. 11:15경 불상지에서 ‘서울지방검찰청 M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대출이 되지 않도록 해두었는데 대출이 안 되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해보라. 만약 대출이 된다면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검사나 금감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4,8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9. 12. 6. 18:30경 김해시 N, 소재 O 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된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1998 피고인은 2020. 1. 30. 19:30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Q 어린이집’ 앞길에서, 피고인과 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R(여, 43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 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승용차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25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0. 10:00경 불상지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통장이 범행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 피해자 명의 불법대출금이 있으니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인계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9. 12. 10. 10:30경 경북 경산시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10,000원을 교부받아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각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3. 11:0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W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되어 현재 수사 중인데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시켜 놓았는데 확인차 대출을 받아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카드론 대출금을 받자 다시 ‘그 돈을 검수해야 되므로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9. 12. 16. 16:10경부터 같은 날 16:40경 사이 대구 북구 X에 있는 Y 약국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600,000원을 교부받아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역, 통장 사본, 지문감정 결과, 수사보고, 거래내역, 해지 계산서, 위조된 공문서 원본 등 2020고단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고소장 2020고단2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용, 금융위원회 공문, 통화 기록, 예금거래 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다.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현금수거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단 일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판시 2020고단1662, 2020고단2254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내용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순 현금수금업무인 줄만 알았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4. 판단 실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수행했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약속된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현금송금만 했던 정황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고, 이를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를 알고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만 채용절차와 업무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측면도 있지만, 자신이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사기 범행을 도와줄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사기방조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