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B(가명, 여, 20세)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9. 30.경 광양시 C 소재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지인들과 헤어진 뒤 2019. 10. 1. 04:00경 함께 술을 더 마시고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광양시 D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10. 1.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위 D모텔 E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로 쓰러져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주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은 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성기 주위를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자 중단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준강간을 시도하지 않았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다니던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2019. 2.경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말레이시아에서 2019. 9. 27. 귀국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전날인 2019. 9. 30. 23:00경 광양시 소재 공원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 이미 공원에서 보드카를 마셨고 피고인도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신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행들과 합류하여 술을 마셨고 이후 피고인과 단둘이 G 술집에서 술을 더 마셨다. 3) 마지막으로 술집에서 나온 시간이 2019. 10. 1. 04:00경이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귀가하는 것에 대해 대화하다 모텔에 가기로 하고 2019. 10. 1. 04:52경 맥주 4캔을 사서 2019. 10. 1. 05:12경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갔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 방안에서 각자의 헤어진 여자친구, 남자친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다.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이미 나가고 없었다. 피해자는 2019. 10. 1. 13:14경 위 모텔 방에서 나왔다. 5) 피해자는 2019. 10. 2. 08:26경 F의 권유로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모텔 입실 당시 상태에 관하여 현장 CCTV 녹화자료 사진의 각 영상(증거기록 73 내지 75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맥주를 들고 스스로 걸어서 피고인의 뒤를 따라 모텔 안으로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피해자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모텔에 입실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의 키스, 스킨쉽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스킨쉽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지만(증거기록 15, 16면), 이 법원에서 '침대에 누운 뒤에 피고인과 약간의 스킨쉽이 있었고, 키스를 했으며 이때 피해자는 거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공판조서 중 녹취서 13, 18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잠든 후에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성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탄핵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이미 가고 없었다.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였고, 상의는 속옷까지 모두 벗겨진 채로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아래 입은 청바지는 단추와 지퍼가 내려진 상태에 있었다. 팬티와 바지는 입혀진 상태였다. 음부 쪽이 쓰라리고 아픈 느낌이 들었다. 아랫배도 살짝 아팠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4, 15면), 이 법원에서 '청바지 지퍼가 풀려 있었던 것은 맞으나, 위에는 옷을 입고 있었다. 신체에 상처나 아픈 부위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진술조서를 제시한 이후에 진술조서의 내용이 맞다고 다시 번복하였다(공판조서 중 녹취서 5, 6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검은색 반팔티를 입고 자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변명이 신빙성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을 부각시키기 위해 과장되었을 수 있다. 다) 유전자 감정서(증거기록 82면)와 모순되는 진술 피해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 바닥 쪽에 흰색 수건이 피가 묻은 채로 놓여 있었다. 제가 성관계를 처음 하는 것이라 그때 생긴 피같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 15면, 공판기록 중 녹취서 6, 15면), 피해자가 갖고 나온 수건은 유전자 감정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유전자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수건에서는 정액 등 디엔에이 분석 대상의 반혼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피가 수건에 묻어 있었다면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디엔에이 분석 대상이 나오지 않은 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신고 경위를 의심스럽게 만든다. 그 이외에 피해자의 브래지어, 가슴, 목, 귀 부위 채취 면봉, 음부, 구강 내 채취 면봉 등에서도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감정결과는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당시 위에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고(공판조서 중 녹취서 5면 참조),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상의는 속옷까지 모두 벗겨진 채로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는 경찰 진술(증거기록 15면,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검사에 의해 번복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침대에서 피고인 옆에 누워 자신의 손가락을 빨았고, '내 남자친구가 좋아했던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맞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꼬리뼈 윗부분을 두드려 주면서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대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팔을 베고 자신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갖다 대기도 했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졌는데, 피해자의 코고는 소리가 들리자 간음행위를 중단하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자신의 옷을 벗겨서 입고 모텔을 나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52, 53, 90 내지 92, 124, 126 내지 129면)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나) 피해자의 팬티, 질, 자궁경부, 외음부 채취 면봉에서는 정액반응이 음성이고, 피해자의 질, 자궁경부, 외음부 채취 면봉에서는 피해자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되었으며 피고인의 디엔에이 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피해자가 잠이 들어 더 이상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스킨쉽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