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47

범죄사실 ■ 배경사실 [시흥식구파 결성 이전 시흥지역 폭력배의 이합집산] 시흥시 신천리 지역은 부천시, 광명시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낙후되었던 빈농지역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들어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단지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신천리의 일명 '문화의 거리'에도 대형 스탠드바, 유흥주점 등이 생겨나면서 유흥가가 형성되어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다른 지역 출신 폭력배들이 신천리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이에 1986년 가을 무렵 신천리 출신 폭력배인 E을 중심으로 시흥시 F에 있는 'G 스탠드바'를 근거지로 활동하던 H이 시흥지역 출신 폭력배로 친구 사이인 I, J을 끌어들이고, 평소 I 등을 따르던 K, L, M, N, O, 성불상 P, 성불상 Q, R, S, T 등 약 30여 명을 규합하여 폭력조직의 결성을 도모하였으나, M가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M 의 허벅지를 칼로 찌르는 일이 벌어져 M를 의동생으로 생각하던 J은 그 보복으로 I의 오른쪽 발목 아킬레스건을 잘라 불구로 만든 후 평소 자신을 따르던 K, M, U, L, V 등 10여 명을 데리고 경기 고양읍 원당리로 떠나버려 폭력조직의 구심점을 잃었다. 그 후 1988년 초 H이 평소 자신을 따르던 W, I, R, X 등 약 30여 명을 모아 폭력조직의 결성을 도모하였으나, W이 1988. 7. 13.경 시흥시 Y에서 Z 스탠드바를 경영하는 AA에게 자신을 지배인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고 마지못해 월 30만 원에 고용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1988. 7. 15.경 I 등 3명과 함께 위 스탠드바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식칼로 AA의 허리 오른쪽 부분 등을 난자하여 살해하고, X가 1988. 10. 5.경 다른 지역 출신 폭력배인 AB이 운영하는 AC 스탠드바에서 술을 마시다 동네 건달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다음 이에 대항하는 AB의 복부 등을 식칼로 난자하여 살해하는 사건으로 W, X가 모두 구속되고 지역 폭력배 대부분이 형사입건되면서 폭력조직을 결성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H을 수행하던 AD이 1990년경 AE 입구에 'AF'이라는 대형 스탠드바를 개업하여 I을 영업 상무로 영입하고 R, N, AG, 성불상 P 등 과거 신천리에서 활동하던 폭력배 중 일부를 끌어들여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경찰의 지속적인 내사로 인해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한 동네 패거리 집단으로만 존속하였다. [시흥식구파 결성 배경] 시흥지역의 폭력배들이 조직을 갖추진 못한 상태에서, 1996년 가을 무렵 시흥시 신천리 출신으로 부천지역에서 활동하던 폭력배인 AH이 고향으로 돌아와 평소 자신을 따르던 AI, AJ, AK 등 나이 어린 후배들을 규합하여 강원도 주문진 해수욕장으로 단합대회를 다녀오는 등 결속을 다지고 시흥시 매화동, 목감동 일대 신축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급되는 우유, 신문 등의 보급권을 독점하기 위해 후배들을 동원하여 수 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다 1997년 하반기 AH 등 7명이 구속되어 폭력조직이 자리를 잡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X, W 등이 위와 같은 살인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차례로 출소하고,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반대편 일명 '은행단지'에 신흥 상업지구가 형성되면서 대규모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영업권을 가진 호남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속속 밀려들어 오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W을 중심으로 폭력배를 조직화하고자 AH, AL, S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시흥지역 출신인 AM, AN, AO, AP, AQ, AI, AJ, AR, AK, AS, AT, AU, AV, AW 등과 접촉하며 조직을 결성하고자 하였으나 1999. 10. 초순경 시흥지역에서 활동하다 지역을 옮겨 원당파로 활동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폭력배의 부탁을 받은 AH이 속칭 'AX 폭력사건' 현장에 S, AN, AM, AQ, AI, AR, AK, AT, AV 등을 투입시킨 사건으로 경찰에서 폭력조직의 태동을 예의주시하여 세력이 집중되지 못한데다, 핵심 세력이었던 N는 1993년경 이미 하반신 불구가 되었고, X도 2001. 4.경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활동에 제약을 받았으며, 시흥지역 폭력배의 고문격으로 이와 같이 폭력조직의 결성을 시도하다 강원도 양구지역에서 별장을 짓고 생활하던 AD이 2001. 11. 17.경 서울 영등포지역 조직폭력배에 의해 칼로 난자당하여 살해되었고, 신규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세력을 키우려던 AL이 그를 따르던 AO과 함께 전남 함평 출신 폭력배들을 칼로 찌른 사건으로 2002. 2.경 구속되면서 시흥지역 출신 폭력배만으로는 조직을 형성할 능력이 없었다. [시흥식구파 결성 과정]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시흥지역 출신 폭력배들로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공감대에 이르자 S이 부천식구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친구 사이인 AY과의 세력대결에서 밀려나 그 입지가 어려운 AZ가 평소 AN, AM 등과 친분이 있고, 그 아래 서열인 시흥지역 출신 폭력배와도 안면이 있는 점에 착안하여 AZ를 시흥시 지역으로 영입하여 시흥지역에 폭력조직의 결성을 추진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2002. 5. 초순 20:00경 시흥시 BA에 있는 BB 식당 2층에서, S이 시흥지역 출신 후배인 AM, AN, AO, AR, AS, AT, BC, AV, BD, BE 등을 집합시켜 AZ를 소개하며 "AZ가 형 친구로 앞으로 한 식구로 지낼 것이니까 형과 같이 잘 지내라."라고 하자 전 조직원이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대답하고, 이에 AZ도 자신이 시흥식구파로 활동할 것을 알린 후 S을 제외한 전원이 AZ의 앞으로 나아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나이와 이름을 밝힌 후 악수를 하여 AZ가 시흥지역으로 영입되었다. 그 후 S이 AZ를 데리고 시흥지역 폭력배의 큰형님으로 시흥식구파의 두목인 W, 시흥지역 폭력배의 선배인 I, N, X 등을 찾아가 AZ가 시흥지역 조직원으로 활동할 것을 보고하였고, 그 무렵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3층 건물의 3층에 AN, AO 등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여 합숙소를 설치하고 AR, AT, AV, BC, AS, BD, BF 등을 합숙시키며, AZ부터 제일 아래 조직원에 이르는 비상연락체계를 정하고 수시로 야간에 조직원들을 소집하였으며, AZ 이외에도 부천지역 출신인 BG, 서울 청량리와 미아리 지역에서 각각 활동하던 BH, BI을 영입하면서 이전 시흥지역 출신 폭력배만으로 이루어진 동네 패거리에서 다른 지역 출신이 결합한 새로운 집단이 형성되었다. 이에 이전부터 시흥지역 폭력배들에게 큰형님으로 인정받아오던 W을 수괴급 두목으로, AZ를 간부급 부두목으로 하며, 조직원들은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이를 '기수'라고 부르고 기수간의 보고 및 연락체계, 행동지침을 정하여 조직의 엄격한 상·하간 위계질서를 세우고 이를 확고히 함으로써 과거부터 시흥지역 동네 패거리로 이어져 오던 집단이 유사시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시흥시 유흥가 일대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폭행, 협박, 상해, 공갈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폭력범죄 단체인 '시흥식구파'를 결성하기에 이르러 시흥시 신천동 지역 유흥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운영자금 조달 및 이권 개입] 폭력조직인 시흥식구파의 유지, 발전을 위한 조직 자금과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BJ, BK은 부천식구파 조직원 BL 등과 함께 2012. 5. 30. 21:00경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KTX화물특송에서, BM을 통해 텔레마케터들로부터 모집한 BN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현금카드 등을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인 BO실장에게 60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2. 5. 23.경부터 2012. 6. 1.경까지 3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한 후, 이를 BO실장에게 1,98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1,500만 원을 받고 각각 양도하였다. AR은 2009. 9.경부터 2010. 9.경까지 시흥시 Y에서 'BP' 노래방을 운영하는 BQ 등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3,91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BR, BD, BS, BT은 2010. 9. 15. 05:00경 시흥시 BU에 있는 BV이 운영하는 'BW주점'에서, BS은 BR의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V에게 "내가 BX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사를 하지 않는다. 내 친구들이 건달인데, 조용히 술 먹고 가려고 하니까 하라는 대로 해라. 이따위로 밖에 장사 못해? 가게 봐주는 사람 있어? 내가 식구들을 시켜서 관리해 줄까?"라고 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BY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고 허벅지를 무릎으로 걷어차는 시늉을 하였고, BR은 BV에게 "이렇게 시끄러운데 봐주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아는 가게 3~4군데를 봐주고 내 애들이 많은데 필요하면 이야기해."라고 하고 BY에게 "눈깔아, 건방진 놈이. 나는 설렁설렁하는 동네 양아치가 아니고 웬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겁을 주고, BT은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들어 던지려는 등의 방법으로 BV을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금고 안에 있던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자 이를 낚아채어 가 갈취하였다. [신규조직원 양성 및 행동강령] 시흥식구파 조직의 유지 및 확장을 위하여 경기 시흥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싸움을 잘하는 폭력배 및 시흥식구파 조직원과 친분이 있는 외부 폭력배를 신규 조직원을 받아들이고, 선배 조직원의 비상소집이나 외부 폭력조직과 분쟁이 발생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일명 '전쟁'으로 인한 소집에 신속히 응하는 한편 조직원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조직 결성 초기에는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3층 건물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조직원들을 합숙시키고, 이후 신규 조직원 중 거주지가 없는 조직원들을 상대로 시흥시 Y에 있는 BZ 모텔 305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조직원 등에게 합숙 생활을 시키며 시흥식구파 조직의 규율과 조직원으로 선배에게 갖추어야 할 행동요령을 가르치며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일명 '줄 빳다'를 치면서 조직원들의 체제를 유지하였으나, 2008년 경기지방경찰청의 수사로 구속된 시흥식구파 조직원들이 출소를 시작하면서부터 조직의 재건을 위해 시흥, 부천시 일대에서 다른 폭력조직의 신규조직원을 영입하여 N, BR, CA, CB, CC, CD, CE, 피고인 A, CF, CG, CH, CI, AV, CJ, CK, CL, CM, CN, 피고인 B, CO, CP, CQ, CR 등을 신규 조직원으로 영입하였다. 신규로 가입한 조직원들은 1년 선배나 또래들로부터 예절교육을 받는데 선배들을 만나면 항상 허리를 90도로 굽혀 정중히 인사하고, 선배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말끝에 무조건 '형님'과 '다', '까'자를 붙여야 되며, 1년 선배들과는 함께 담배도 피우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2년 선배들 앞에서는 절대 담배도 피우지 못하고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을 더욱 조심해야 되고 3년 선배들 앞에서는 항상 열중쉬어 자세를 하거나 양손을 앞으로 모아 깍듯이 예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식의 교육을 시키고, 특히 행동강령으로 과거 시흥지역 폭력배들의 행동 지침을 계승하여, 시흥식구로 생활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라, 조직의 선배를 만나면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하라, 조직의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형님이라 부르며 끝에 '다', '까'를 붙여라, 다른 조직간 싸움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마라, 조직을 탈퇴하지 말고 양아치처럼 행동하지 마라,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라, 경찰을 만나게 되면 미리 보고하고, 절대 조직에 대해 진술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교육하였다. [지휘·통솔체제] 조직 내부의 지휘, 통솔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괴급 큰형님으로 W, 부두목급으로 AZ, AP, BD, 2선에서 두목과 부두목을 보좌하는 I 등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호 연락하고, 부두목인 AZ 기수부터는 각 기수별로 이어지는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선배의 지시가 하부 조직원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비상시 신속히 집결할 수 있는 연락 및 명령 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하부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에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조직 내부 규율에 따라 선배의 지시로 위 연락 및 명령 체계에 따라 전 조직원이 집합하여 선배 기수가 아래 기수 조직원을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아래 기수는 다시 그 아래 기수의 조직원을 때리는 속칭 '줄빳다'를 때려왔으나 시흥식구파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부터는 '줄빳다'와 같이 많은 인원이 폭행에 가담 또는 동원되면 노출의 우려가 있는 관계로 '줄빳다'는 자제하는 반면에 더욱 음성적이고 즉시 실효성이 있게 규율위반 등의 사유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일대일 또는 관련된 조직원만 즉흥적인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속칭 '난타'를 행사하며 조직의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였는데, 2012. 6.경 시흥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후배 조직원 CS이 선배의 대우에 불만을 표시하고 문제를 제기 또는 불만을 갖는 등 폭력단체에서 생활함에 있어 그 기강이 해이해지고 제대로 그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S을 수 회 때리고, 2010. 5. 또는 6. 23:00경 시흥시 CT아파트 9동 618호에 있는 CU의 집에서, CU은 후배 조직원인 AV가 형님들의 말에 토를 다는 등 폭력단체에서 생활함에 있어 그 기강이 해이해지고 제대로 그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AV의 양쪽 뺨을 5~6회 때리고, AV가 뺨을 맞고 바닥에 주저앉자 양말 등을 보관하는 수납장을 들어 AV의 뒤통수를 내리찍고, 계속하여 청소기를 들어 AV의 머리에 집어던지는 등 무차별로 폭행하고, 옆에 있던 CS에게 동생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S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10회 때리고, 2011. 10. 또는 11. 22:00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비둘기공원에서, CU은 CJ, AV, CK이 조직생활을 그만두고 탈퇴하겠다고 하는 등 폭력단체에 생활함에 있어 그 기강이 해이해지고 제대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U은 CJ, AV, CK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CS이 후배 조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러진 나뭇가지로 엎드린 CS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리고, 2009. 12.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CV빌딩 앞길에서, CG는 후배 조직원 AV가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폭력단체에 생활함에 있어 그 기강이 해이해지고 제대로 그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AV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의 방식으로 조직의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였다.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 내부 조직원의 단합을 도모하여 시흥식구파 조직을 유지, 확장하기 위하여 수시로 전 조직원을 모아 몇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하였는데, 2010년 여름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시흥시에 있는 오리집식당에서, BD, N, BR, AW, CW, CX, BE, CY, CZ, CA, CD, CC, DA, CU, DB, CS, CI, CE, CK, CR 등 20명가량 모인 자리에서 BD은 "식구들끼리 얼굴도 자주 보고, 연락도 자주 하면서 식구들끼리 잘 지내자."라고 회식모임의 목적을 말한 후 함께 식사를 하고, 2010. 9.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시흥시에 있는 오리집식당에서, CW, CX, BE, CY, CZ, CA, CD, CC, CE, DA, CU, DB, CS, CI, CK 등이 모인 자리에서 CW은 "동네에서 사고 치지 말고, 연락 자주 하고 자주 보자.", "식구들끼리 잘 지내고, 생활 잘해라."라고 회식모임의 목적을 말한 후 함께 식사를 하고, 2010. 11.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오리집식당에서, BG, BJ, AJ, AU, N, BR, BD, AW, CW, CX, BE, CY, CZ, CA 등이 모인 자리에서 BG은 "식구들이 요즘 단합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회식모임의 목적을 말한 후 함께 식사를 하고, 2010. 11. 14:00경 시흥시 DC에 있는 DD식당에서, CW의 지시로 CA, CY, CD, 성명불상 후배 조직원 3~4명 등이 모인 자리에서 CW은 "생활 잘하고, 선후배지간에 잘 지내라."라고 회식모임의 목적을 말한 후 함께 식사를 하고, 2009. 12. 18:00경부터 20:00경 시흥시 DE 부근에 있는 주먹고기식당에서, BG, AU, AR, AW, BD, BR, N, BE, CX, CA, DF, CC, CD, CE, CU, CS, CI, CK, AV, CL이모인 자리에서 BG은 그 자리의 제일 큰 형님으로 참석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2011. 10. 20:00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고기 파는 식당에서, DA, 피고인 A, DB, AV, 피고인 B, CM, CN이 모인 자리에서 DA과 피고인 A은 모인 자리의 제일 큰 형님으로 참석하여 "양아치 짓거리하지 말고, 생활 잘하자."라고 회식모임의 목적을 말한 후 함께 식사를 하고, 2011. 11. 19:00경부터 21:00경 사이 시흥시 BA에 있는 오리고기집 식당에서, DG, BD, CW, CZ, DA, 피고인 A, CD, CB, CE, AV가 모인 자리에서, DG은 모인 자리의 제일 큰 형님으로 참석하여 "건강하고 생활 잘하자."라고 회식모임의 목적을 말한 후 함께 식사를 하고, 2010년 시흥시 DH에 있는 DI 뷔페에서, CW의 첫째아들 돌잔치에 조직원들이 참석하고, 2010. 10. 위 DI 뷔페에서, AU의 결혼식에 조직원들이 참석하고, ⑩ 2010년 위 DI 뷔페에서, AJ의 둘째 딸 돌잔치에 조직원들이 참석하고, ⑪ 2011. 10.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 시흥시 DJ에 있는 DK병원 장례식장에서, I의 부친상에 조직원들이 참석하고, ⑫ 2011. 11. 위 DI 뷔페에서, AK의 결혼식에 조직원들이 참석하고, ⑬ 2011. 12. 17.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DI 뷔페에서, AU의 첫째 딸 돌잔치에 조직원들이 참석하고, ⑭ 2012. 5.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DK병원 장례식장에서, 두목 W의 부친상에 조직원들이 참석하고, ⑮ 2012. 6.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DK병원 장례식장에서, 조직원 CS의 장례식에 조직원 CW의 지시로 CD은 CE, DL, CJ, CL 등에게 지시하여 복도에 도열하여 조문객을 안내하고 맞이하게 하는 등 시흥식구파 조직원들은 수시로 조직원들의 부모상, 결혼식, 돌잔치 등 애경사 모임에 참석하여 조직의 단합된 힘과 결속을 과시하였다. [조직의 위세 과시 및 폭력행사]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 등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2010. 7. 26. 00:00경 시흥시 DM건물 4층 DN주점에서, DO이 술에 취해 DA이 있는 룸의 문을 열어보고 갔다가 다시 자신의 방을 찾지 못해 그 문을 열어보자, DA이 DO을 뒤쫓아 가서 DO과 시비가 되어 DA은 후배 조직원인 CU에게 연락하여 잠시 그곳에 온 CU은 CI, CR 등과 함께 DO이 있는 룸으로 찾아가 DA 등과 합세하여 DO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차고, 계속하여 CI, CU, CR 등은 합세하여 이를 말리는 DP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차 DO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좌상 등을, DP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고, 2009. 12. 7. 02:00경 시흥시 DQ 건물에서, BD은 화장실을 가고 BR은 계단 입구에서 전화를 하고 N는 BR 뒤에 서 있던 중, DR, DS, DT가 건물 내부로 들어오면서 DR이 "뭐가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하자, N는 DR에게 "야, 너 이리와 봐, 너 지금 뭐라 그랬냐."라고 하면서 DR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DS, DT가 N를 치자 BR이 가세하여 싸움을 하게 되었고, 마침 길을 가던 CD이 이를 보고 싸움에 가세하여 DR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DR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관골골절 등의, DS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앞이빨 뒤쪽이 깨지는 상해를, DT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이 붓게 하는 상해를 각 가하고, 선배 조직원의 비상소집으로 연락을 받은 CE, CF, CU, CG, CS, CJ, CK, CI 등은 현장에 도착하여 DR 등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고, 2009. 9. 초순 02: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길에서, BD, BR, N, BE, DU는 함께 길을 가던 중, 안산원주민파 조직원인 DV, DW, DX과 마주치게 되었고 DW가 BE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BE은 "당신 나 알아, 왜 쳐다봐."라면서 대꾸하자 뒤에서 오던 DV가 "너 이리와 봐." 하면서 B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BE이 DV의 얼굴을 때려 싸움이 벌어지자, BD, BR, N, BE, DU는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DV 등을 때리고 걷어차는 등으로 DV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DW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목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고, 비상소집으로 현장에 도착한 CD, CA, CY 등은 안산원주민과 조직원들과 20여 분간 대치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위력을 과시하였고, 2010. 3. 하순 07:00경 시흥시 DY에 있는 DZ마트 앞길에서, CD은 연합새마을파 조직원인 EA이 시흥식구파 조직원인 N에게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EA을 불러내어 시흥식구파 조직원 CU, DB 등 10여 명이 EA을 집단폭행하여 E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눈 부위가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여 위력을 과시하였고, 2011. 1. 7. 01:00경 시흥시 EB에 있는 BE이 운영하는 EC주점에서, 불상의 유흥협회 간부인 ED와 EE가 찾아와 "야, 이 새끼야, 사장 나오라고 해. 전단지 뿌리지 말라고 그랬지?", "AM, AN하고 내가 신천리 있을 때 때리면서 데리고 있었다."라며 시비를 걸어 BE의 선배 조직원인 N가 "동생들이 먹고살려고 고생하는데 한번 봐 달라."라고 하며 다툼이 있고 나서 2011. 1. 7. 21:30경 위 EC주점에서 N는 ED에게 "당신 생활하는 사람 맞아?"라고 하여 시비가 되어 EF에게 지원요청을 하여 EF, EG, EH이 현장에 도착해서 EF가 "니들이 시흥 얘들이야?"라고 하였으나 N는 "근데요, 뭐 어쩌라고 요?"라며 다툼이 생기자 EF가 "야, 애들 전화해서 연장 챙겨서 올라오라고 해."라고 하자 N도 BE에게 "야, 애들 연장 챙겨서 오라고 해. 한판 붙게."라며 시흥식구파의 비상 소집으로 N, BE, CY, CA, CD, CB은 옆방에서 대기하며 속칭 '전쟁'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등 시흥식구파 조직원들은 시흥시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일대 유흥가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자행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조직의 실체 및 조직원 서열] 조직 기여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수괴급인 큰형님, 부두목급인 실세 형님, 행동대장급 형님과 그 아래는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시흥식구파 조직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위와 같은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일사불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시흥식구파 폭력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W은 조직을 대표하고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수괴급 큰형님, AZ는 간부급 조직원에게 지시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는 부두목급 실세형님, AM 등은 하부 조직원의 단결과 기강확립 및 평소 조직원의 소집 및 실제 폭력범죄의 현장 지휘를 담당하는 행동대장급 형님, 그 아래 기수는 EI, 그 아래에 AO, AI, AK, EJ, EK, 그 아래에 BG, BJ, AR, AJ, 그 아래에 BK, AU, 그 아래에 BD, N, BR, AW, 그 아래에 CW, DG, EL, CX, BE, 그 아래에 CY, CZ, CA, CP, 그 아래에 CB, CC, CQ, DF, CD, 그 아래에 CE, 그 아래에 EM, DA, 피고인 A, CF, 그 아래에 CU, DB, 그 아래에 CG, 그 아래에 DL, CH, 그 아래에 CI, AV, CJ, CK, 그 아래에 CL, 그 아래에 CM, CN, 피고인 B, CO 등 하부 조직원들은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시흥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부터 시흥시 EN, 2층에서 'EO'이라는 상호의 바(bar)와 'EP'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속칭 '타이틀'이 있으면 다른 폭력범죄단체나 손님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피고인을 얕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시흥식구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시흥시 EQ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길에서, 이미 시흥식구파 조직원으로 생활하고 있던 친구 DA에게 시흥식구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고 말하여 그를 통해 선배 조직원인 ER을 소개받았고, ER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형님. A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라고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ER으로부터 "열심히 생활해라."라는 격려를 받은 후 DA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선배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사하였으며, 시흥식구파 조직의 규율과 조직원으로서 선배에게 갖추어야 할 행동요령(속칭 '처세') 등을 교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흥식구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속칭 '타이틀'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얕보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시흥식구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길에서, 이미 시흥식구파 조직원으로 생활하고 있던 중학교 친구 CM를 통해 선배 조직원인 DA, A, DB을 소개받아 고등학교 친구인 CN과 함께 그들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형님. 21살 B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라고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그들로부터 "열심히 생활해라"는 격려를 받은 후 선배 조직원인 AV를 따라다니면서 다른 선배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사하였으며, AV로부터 시흥식구파 조직의 규율과 조직원으로서 선배에게 갖추어야 할 행동요령('처세') 등을 교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흥식구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 피고인들의 CH, CN, CD, C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5. 하순 01:00경 시흥시 ES에 있는 ET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장소이자 시흥식구파가 주로 활동하는 장소인 시흥시 EU에서 시흥식구파 조직원들의 허락 없이 'EV'라는 상호로 보도방 영업을 준비하는 EW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 여성 도우미를 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소문을 듣고 EW을 위 장소로 불러내었다. 피고인 A은 의자에 앉아 팔의 문신을 보이면서 EW에게 "누구 맘대로 여기서 장사하는 거야? 아무나 장사하면 안 돼. 전주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불러봤다. 시끄럽게 하지 마."라고 말하고, CH을 통하여 피고인 A의 소집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온 피고인 B는 CH과 함께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한 후 피고인 A의 옆에 서서 팔의 문신을 보이면서 말끝마다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붙이고 EW에게 "형님에게 반말하느냐? 존댓말 똑바로 하라."라고 위협하고, CH은 EW이 "장사하는데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돼요?"라고 피고인 A에게 말대꾸하면서 피고인 A의 말을 듣지 않고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EW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을 차량에 태워 위 장소로 온 CN은 피고인 A의 소집연락을 받고 온 CS 등과 함께 위 편의점 앞길로 몰려와 피고인 A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열중쉬어 자세로 EW을 노려보면서 둘러쌌다. 피고인 A은 EW에게 "내 동네에서 딴짓하면 가만 안 둬."라고 말하고 후배 조직원인 CN에게 선배 조직원인 CD을 모셔오라고 한 후 CH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장소로 온 CD에게 피고인 B, CH과 함께 "오셨습니까, 형님."이라고 말하며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였다. CD은 EW에게 "왜 시끄럽게 하냐? 내가 원래 EU에서 자리 잡고 보도방을 하다가 동생들에게 넘겨주고 시화로 넘어갔는데, 시끄럽게 하지 마. 시끄럽게 하면 정말 가만 안 둬."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H, CN, CD, CS 등과 함께, 피고인들이 활동하는 시흥시 EU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려는 EW을 상대로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시흥식구파의 구성원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3. 개별범죄 가. 피고인들의 CH, CN, CD, CS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 피고인 A은 2012. 5. 하순 01:00경 시흥시 ES에 있는 ET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장소이자 시흥식구파가 주로 활동하는 장소인 시흥시 EU에서 시흥식구파 조직원들의 허락 없이 'EV'라는 상호로 보도방 영업을 준비하는 피해자 EW(31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 여성 도우미를 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었다. 피고인 A은 의자에 앉아 팔의 문신을 보이면서 EW에게 "누구 맘대로 여기서 장사하는 거야? 아무나 장사하면 안 돼. 전주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불러봤다. 시끄럽게 하지 마."라고 말하고, CH을 통하여 피고인 A의 소집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온 피고인 B는 CH과 함께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한 후 피고인 A의 옆에 서서 팔의 문신을 보이면서 말끝마다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붙이고 EW에게 "형님에게 반말하느냐? 존댓말 똑바로 하라."라고 위협하고, CH은 EW이 "장사하는데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돼요?"라고 피고인 A에게 말대꾸하면서 피고인 A의 말을 듣지 않고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EW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을 차량에 태워 위 장소로 온 CN은 피고인 A의 소집연락을 받고 온 CS 등과 함께 위 편의점 앞길로 몰려와 피고인 A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열중쉬어 자세로 EW을 노려보면서 둘러쌌다. 피고인 A은 EW에게 "내 동네에서 딴짓하면 가만 안 둬."라고 말하고 후배 조직원인 CN에게 선배 조직원인 CD을 모셔오라고 한 후 CH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장소로 온 CD에게 피고인 B, CH과 함께 "오셨습니까, 형님."이라고 말하며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였다. CD은 EW에게 "왜 시끄럽게 하냐? 내가 원래 EU에서 자리 잡고 보도방을 하다가 동생들에게 넘겨주고 시화로 넘어갔는데, 시끄럽게 하지 마. 시끄럽게 하면 정말 가만 안 둬."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H, CN, CD, CS과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시흥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의 CN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2. 5. 24. 13:20경 시흥시 EX건물 3층에 있는 EY노래방 9번 방에서, EZ협회 회원 17명이 모여 보도방 도우미비를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찬반 투표를 한다는 것을 알고 후배 조직원인 CN과 함께 위 장소로 찾아와 투표상황을 지켜보다가 도우미비 인상안이 부결되자 팔뚝의 문신을 보이면서 EZ협회 회원인 피해자 FA(50세), 총무인 피해자 FB(52세)에게 "왜 우린 투표권 안 주는 거야?"라고 반말 조로 말하고, 피해자 FB가 "회원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들에게 "여기는 내 관할이고, 내가 참견 좀 해야지. 이제부터 EU은 내가 접수해서 관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도우미비는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말하고, CN은 피고인의 옆에서 양손을 모으고 다리를 벌린 채 서서 피고인의 말끝마다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예, 형님."이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N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 B의 CN과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N과 함께 2011.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FC'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개설한 후 FD(여, 17세), FE(여, 17세) 등 여성 도우미들을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시흥시 FF, 6층에 있는 FG주점 등 시흥시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일대 유흥주점 또는 노래연습장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FD 등을 유흥업소 등에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그녀들이 받은 시간당 25,000원의 돈 중 5,000원에서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N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라. 피고인 A의 CN, FH와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N, FH와 함께 2012.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FI'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개설한 후 FD(여, 17세), FE(여, 17세) 등을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서울 구로구 FJ, 2층에 있는 FK노래방 등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일대 유흥주점 또는 노래연습장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위 카니발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FD 등을 유흥업소 등에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그녀들이 받은 시간당 25,000원의 돈 중 5,000원에서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N, FH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H, C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296, 302, 327, 328] 1. C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73) 1. AV, CM, CG, CW, CO, CL, CJ, CI, CC, CN, CH(1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7, 100, 101, 104, 113, 157, 158, 159, 160, 169, 170, 199, 240) 1. FL, FM, FN, FO(1회), FP(1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3, 57, 61, 63, 65, 75, 78) 1. 각 조직원 확인용 사진(순번 58, 62) [판시 제2항 및 제3의 가.항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N, C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순번 296, 302,327,328) 1. C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73) 1. CN, C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9, 170, 171, 198, 199, 240) 1. FL(3회), FQ, FN(2회), E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63, 64, 65, 148) 1. 수사보고(시흥식구파 조직원 B 특정), 주민등록사진(순번 66, 67), 수사보고(시흥식구파 조직원 CH 특정), 주민등록사진(순번 68, 69), 사진(순번 370) [판시 제3의 나.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73) 1. CN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40) 1. FR, FS, FA, F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48, 50, 155, 162) 1. 녹취서(순번 376) 1. 시흥시 EU의 피해 노래방 촬영사진(순번 49), 수사보고(피해자들과의 통화내용 보고)(순번 374) [판시 제3의 다.항, 라.항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A(2회, 3회), C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순번 300, 302,326,327) 1. C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73) 1. FH, DA(1회), C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2, 168, 169, 199, 240) 1. 녹취서(순번 319) 1. FD, F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73, 74, 1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단체 위력 과시 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단체 위력 과시 공동협박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시흥식구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경쟁 보도방 업체 운영자를 협박하고, CN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각각 유료직업소개사업인 보도방 영업을 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조직원인 CN과 공동하여 노래방 업주들의 회의 장소에 들어가 업주 2명을 협박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선량한 일반 시민을 상대로 다른 조직원과 공동하여 협박을 가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협박 범행으로 그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폭력이나 협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시흥식구파에 가입한 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내역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협박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시흥식구파에서 탈퇴하여 앞으로 다시는 범죄단체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각각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