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1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슈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성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법정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법정 제한속도인 시속 60km보다 시속 23km를 초과한 시속 83km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의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F)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속도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7. 22:2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단기간이나마 구속되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말경부터 2011. 6. 초순경까지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밀양지점에서 아이스크림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2.경 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울산 E 대리점 업주로부터 아이스크림 판매대금으로 200만원을 수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사무실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9.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2,803,9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허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폐기물중간처리 및 재활용, 유기질비료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농경지의 퇴비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지정된 부산물비료의 제조 용도 또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해남군 E에서 운영 중인 B영농조합법인의 폐기물재활용을 위한 퇴비화시설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계분, 돈분, 톱밥과 혼합 후 이를 파쇄하여 발효과정을 거쳐 퇴비를 생산하여야 함에도, 2014. 2. 8.경 위 퇴비화시설에서 발효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폐기물을 중간과정에서 빼내어 해남군 F 외 34 필지에서 480톤을 매립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9,795 톤의 폐기물을 매립하여 위와 같이 매립된 폐기물에서 오수가 유출되거나 폐기물이 부패하는 냄새가 나게 하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이자 사용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비료성분분석결과 통보, 출장결과보고서(수사기록 1권 80쪽, 84쪽), 해남군 J 간척지 환경민원 발생, 환경민원 신고 처리대장 1. 생산일지, 대규모농어업회사 사업대상자 일시사용 계약서,퇴비수송일지, 음식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1.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증(B영농조합법인), 비료생산업 등록증(B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B영농조합법인), 사업자등록증(B영농조합법인) 1. 사진, 현장사진(수사기록 1권 81쪽, 85쪽, 146쪽), 폐기물매립필지 위성사진 1. 수사보고(B영농조합법인 폐기물 재활용처리 공장 현장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 동안 많은 양의 폐기물을 매립한 점, 피고인 A에게 여러 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폐기물 매립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04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5. 31. 22:00경부터 같은 해 6. 1. 16:00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광주 동구 D 건물 옆 통행로(폭 3.5m, 길이 16m,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서, 인근 주차장을 운영하는 E이 기존에 내던 통행료를 더 이상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곳은 개인사유지이므로 통행을 금지합니다, 폐쇄일시 2015년 6월 1일"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승용차 1대를 주차해놓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차장으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K, L의 각 법정진술 1. 교통방해 현장사진, 관련 현장 토지대장, 네이버지도, 현장사진(로드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으므로 교통방해나 업무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며, 한편 본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8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 역시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며,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통행로 안쪽으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차장 외에도 8필지상의 건물이 있고 그중 일부는 상업적 성격을 띠는 것도 있어 해당 건물 소유자, 임차인, 이용자 등이 장기간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월 10만 원 ~ 30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고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관한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을 허용해 왔던 점, 공로에서 위 주차장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통행로 외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M 대지 쪽으로부터의 통행로(이하 '대체 통행로'라고 한다)가 있고, 그 입구 부분은 1톤 트럭이 겨우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이기는 하나, 위 주차장 부근에 이르러서는 그 폭이 매우 협소하여 차량 운전자로서는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심리적으로 포기할 정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통행로 쪽에는 위 주차장 안내 표지판이 있어 차량 운전자가 위 주차장의 소재를 쉽사리 인식할 수 있으나 대체 통행로 쪽에는 아무런 표지판이 없고 일반 주택이 늘어서 있어 차량 운전자가 위 주차장의 소재를 파악하기는 현저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에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통행로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달하였음은 물론 피해자의 주차장 업무도 방해받을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의 남편인 D의 직장 후배였던 사람으로, D과 술을 마신 후 시간이 늦어 위 D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3. 04:40경 의정부시 E 아파트 20*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한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 행위로 2차례,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01:30경 목포시 B, 2층에 있는 'C 라이브클럽'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같이 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 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4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5. 23:20에서 23:40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다가 가게 안에 설치되어 있던 오디오의 볼륨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만져 작동하여, 그 가게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스피커를 찢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G의 각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디오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행위로 스피커가 찢어져 손괴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D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는 달리 "스피커가 찢어진 줄 알고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스피커에 이상은 없었다. 앰프, 턴테이블, 턴테이블 바늘을 수리· 교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오디오를 15년 전에 구입하였고, 5년 전 앰프와 턴테이블을 중고로 구매하여 교체한 바 있다. 이 사건 오디오는 1998년 무렵 생산된 것이다. 다. 오디오 수리기사 F은 이 법정에서 E 외부에 설치된 스피커가 손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1 스피커를 점검한 것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한 달여 이후인 2014. 8. 7.로 그 같은 스피커 손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D은 스피커를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라. 가사 피고인의 행위로 스피커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음악을 듣기 위하여 음량을 조절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9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9. 4. 00: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남, 30세), 피해자 H(남, 30세) 등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G이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 H에게 약 4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측안벽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등 병원진료기록 1. 판시 전과 :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1023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5노1041 판결문,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징역 2월 ~ 1 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 3월 ~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 (중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3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 H과는 아직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10여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다른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H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57세)에게 "너거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니가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가구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25. 0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E(22세)의 전 여자친구 일행이 피고인에게 어깨를 부딪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을 하고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2.25. 02:1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7번길 51 갈산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E과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먼저 나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뒤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갈산지구대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6.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외환거래로 수익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수익이 나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 금방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그 중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일부는 투자손실 위험이 큰 'D'라는 인터넷 투자사이트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E)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7,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전력 항소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923),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23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26.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던 학원버스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고 그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범죄(필로폰 투약) : 10월N2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 제2범죄(필로폰 매수) : 8월 ~ 1년 6월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다. 비록 운행을 쉬는 날이었기는 하나, 학원버스 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이다.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에서 마약류 음성결과가 나왔는바, 최근에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13:3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샛별교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유등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3. 7. 15:20 경 영남대학교 병원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각 수사보고(샛별교차로 신호체계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기는 하였지만 사고당시 피해자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피고인이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그레이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대평동에 있는 대평사거리 교차로를 첫마을아파트 쪽에서 조세심판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52세) 운전의 K 코란도C 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골절상 등을, 위 그레이스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광대뼈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10,671,483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J소유의 코란도C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2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20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05:30경 C, D과 함께 용돈이 부족하여 훔칠 물건을 찾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C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는데 필요한 가위, 절단기, 드라이버 등을 준비하여 D이 렌트한 차량에 탔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 렌트한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2015. 2. 3.10: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문구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캡슐자판기를 발견하고 그 앞에 차량을 세운 다음, 피고인은 차량 내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D은 자판기 옆에 서서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자판기의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그 안에 있던 500원 동전 208개 합계 10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렌트카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피해품 및 압수품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1,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1320 특수절도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총 4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1 2014. 7.30.20:52 안산시 상록구 사동 풍원종합철물건재 앞 2014, 4. 8. 05:00 안산시 상록구 사동 풍원종합철물건재 앞 2014. 3. 16, 08:36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 245.km 2013. 4. 21. 07:37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사거리 부근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 사건 통보,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3. 18:20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안산역지하차도 입구 인도에서, 그곳을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주변 화단에 있던 돌(지름 약 3cm)을 집어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Col 운행하는 D 그랜저HG 승용차가 피고인 앞을 지나가자 그 승용차 조수석 앞문을 향해 그 돌을 던져 앞문에 약 0.5cm의 흠집이 나게 만들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4, 14:24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인도에 장애인 이동차량을 주차하여 통행을 불편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8, 13:5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표정이 띠겁냐? 일하기 싫냐"라고 말하는 등 트집을 잡다가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갑자기 계산대에 진열되어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갖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최근 동종전과가 많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위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상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으로 인하여 위 각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6. 16:26경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아남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에 있는 내삼공단입구 삼거리를 장유 방면에서 주촌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약 100m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차 여부를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앞 차가 정차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진행방향을 좌측으로 틀어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6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350번길 171에 있는 '돈사돈'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거리에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2010. 2. 11. 벌금 250만 원), 음주 수치(0.209%로 상당히 높음), 음주운전을 한 거리 (40km로 사고 발생 위험 큼)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2. 3. 23:30경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평소 운행하던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꺼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싼타페 승용차의 뒷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약 185,6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3. 23:30경 위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저지하는 피해자 C(52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사진(망치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7. 05:1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노래장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E파출소 소속 순찰1팀 순경 F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C 및 이를 지켜보던 종업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여기에 돈 받아 쳐먹었냐. 이 새끼들아. 죽여 버릴 수 있다. 옷을 벗기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2012년과 2013년에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