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중학교와 D고등학교를 운영하는 E에 위치한 학교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위 학교법인의 관할청인 충청북도교육청은 2016. 9.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법인을 상대로 예산 부당 사용, 학생 체벌,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부정행위, 교사직 위해제 처분, 축구부 기숙사 운영실태 등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경 위 감사 담당자 G으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자료인 '2012~2016학년도 운동부 학생 명단'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F(C중, D고) 미제출 자료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감사 담당자로부터 요청받은 감사에 필요한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직원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2016. 9. 26.경 위 감사의 중지를 요청하는 취지로 된 '학교법인 F(C중학교, D고등학교) 특정감사 중지 요청' 공문을 충청북도교육감(감사관)에게 발송하고, 이에 관해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감사에 응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회신 받자, 같은 달 27.경 재차 감사를 중지해 달라는 취지로 된 'F(C중학교, D고등학교) 특정감사 중지 재요청' 공문을 충청북도교육감(감사관)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F 이사장인 피고인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감독상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 제48조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제4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처벌한다는 규정이고, 제48조는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즉 피고인과 같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에 따라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조건으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하여 적법한 사립학교법 제48조에 의한 명령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나.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1) 충청북도교육청은 2016. 9. 19. 'F(C중학교, D고등학교) 특정감사 계획 알림(감사관-7215)'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감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여기에는 관련근거로 'F 감사 의뢰, 중등교육과-19027(2016. 9. 12.)', 'C중학교 특별감사 요청, 체육보건안전과-1136(2016. 9. 12.)'만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16. 9. 26. F 이사장 명의로 충청북도교육청에 이 사건 감사 중지를 요청하는 '학교법인 F(C중학교, D고등학교) 특정감사 중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충청북도교육청은 2016. 9. 26. 위 2)항 기재 공문에 대하여 'F(C중학교, D고등학교) 특정감사 중지 요청에 대한 회신(감사관-7569)'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피고인에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감사 규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의 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감사 규칙 제31조 제1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1조, 감사원법 제43조 등이 적시되어 있으나, 사립학교법 제48조, 제51조, 제73조 제4호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4) 충청북도교육청은 2016. 9. 27. 'F(C중학교, D고등학교) 특정감사 관련 장부, 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감사관-7648)'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피고인에게 '감사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장부, 서류 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여기에는 사립학교법 제48조, 제73조가 관련근거로 적시되어 있다. 5) 피고인은 2016. 9. 27. 'F(C중학교, D고등학교) 특정감사 중지 재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충청북도교육청에 발송하여 재차 이 사건 감사 중지를 요청하였는데, 이 공문에는 위 3)항의 공문(감사관-7569)만이 관련근거로 적시되어 있고, 4)항의 공문(감사관-7648)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감사의 감사반원인 H의 감사 진행상 황 일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27. 09:04 감사 중지 재요청 공문을 시행하였고, 14:04 '특정감사 관련 장부, 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충청북도교육청)'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충청북도교육청은 2016. 9. 28. 위 4)항의 공문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자료제출 요구 목록(감사관-7707)을 발송하였고, 이 목록에서 요구된 자료의 내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7) 충청북도교육청은 2016. 9. 28. '[긴급] F(C중학교, D고등학교) 특정감사 자료 제출 이행 촉구(감사관-7721)'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피고인에게 같은 날 16:00까지 위 6)항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립학교법 제73조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8) 피고인은 위 7)항의 공문에 대하여 2016. 9. 28. 불법감사임을 이유로 감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으로 회신하였고,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사건 감사를 중지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통보한 후 감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48조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 위반인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충청북도교육청의 2016. 9. 27.자 'F(C중학교, D고등학교) 특정감사 관련 장부, 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감사관-7648)' 공문을 피고인이 받기 전까지는 F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48조에 의한 적법한 관할청의 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6. 9. 19.자 'F(C중학교, D고등학교) 특정감사 계획 알림'은 공소사실에 관할청의 명령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 2016. 9. 20.부터 2016. 9. 26.까지 G 등 감사반원들이 별지 목록 기재 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순번 1 내지 24의 경우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도 F이나 그 대표자인 피고인이 요구 대상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순번 25의 경우 별지 목록에는 'D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나. 6)항의 공문(감사관-7707)에는 요구대상자가 'D고 행정실장 I'로 기재되어 있으며, J의 일지(수사기록 212면)에도 'D고 행정실에 청소원(K) 감사실 면담요구를 D고에 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면담을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또한 D고등학교 행정실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요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감사의 근거가 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이나 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감사규칙(2018. 8. 24. 충청북도교육규칙 제770호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규칙'으로 개정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 중 '감사대상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을 구별하고 있는바, 감사반원들이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C중학교나 D고등학교 교직원에게 구두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만으로 이를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 사립학교법 제48조의 '명령'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6. 9. 26. 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사립학교법 제48조 위반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위 중 2016. 9. 27. 'F(C중학교, D고등학교) 특정감사 중지 재요청' 공문 발송 행위의 경우,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충청북도교육청의 위 자료제출요구 공문(감사관-7648)을 수령한 후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H의 일지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모든 행위는 위 자료제출요구 공문(감사관-7648) 수령 전까지 있었던 일로 보일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자료제출요구 공문을 수령한 후 2016. 9. 28.에도 이 사건 감사를 거부할 의사를 명시한 이상, 수령 이후의 피고인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48조의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부분 행위는 공소가 제기되지도 않았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48조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에게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나아가 견해를 달리하여 G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9. 20.부터 2016. 9. 26.까지 행한 일련의 자료제출 요구를 F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48조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으로 볼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목록 기재 자료 제출에 관한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별지 목록 기재 자료는 (공소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인) 2016. 9. 28. 충청북도교육청이 발송한 공문에서 비로소 특정되었다. 2) 피고인을 수령인으로 하여 발령된 충청북도교육청의 2016. 9. 19.자 'F(C중학교, D고등학교) 특정감사 계획 알림(감사관-7215)'은 피고인에게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학교폭력, 학교운동부,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직원 임면 등 인사관리, 학교법인, 재무·회계 등에 관한 서류 및 장부 일체'를 비치하도록 추상적으로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위 공문에 적시된 서류로 판단되는 것들을 일응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13호증의 1 내지 8). 나아가 미리 제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위서나 진술서(순번 9, 13, 14, 25.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6. 9. 26. K과 면담하기로 한 주된 이유는 자필 진술서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외에도 별지 목록 기재 자료들 중 일부는 학교가 보관 중인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반원의 요구에 맞추어 수정, 보완 내지 정리하여 달라거나(순번 2, 7, 8, 10, 11, 15, 18, 19, 증인 H, G, L, M, N의 증언), 감사 도중의 언론보도에 따라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순번 16, 증인 H의 증언).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별지 목록과 같은 자료들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최초 자료 제출 당시부터 그 부분을 누락한 채 제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O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저희가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비치를 못 했을 수도 있다. CCTV를 가져다 달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H의 증언은 2016. 9. 19. 위 공문을 발송하면서 C중학교 행정실장에게 '최소한 3년 이상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서류를 비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뿐이다). 3) 피고인이 2016. 9. 26.자로 발송한 '학교법인 F(C중학교, D고등학교) 특정감사 중지 요청' 공문에는 '정기감사로 마무리된 자료를 포함한 정기감사이전의 자료제출 등 무리한 자료요구'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증인 P, Q, R, S의 증언에 의하면, 금요일인 2016. 9. 23. 오후경 C중학교 교사인 R과 D고등학교 교사인 P이 각각 감사반원으로부터 학업성적 제출 요구(순번 10, 11)를 받은 사실, P과 R은 모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해당 요구를 감사반원이 요구하는 시한인 2016. 9. 26. 오전까지 이행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주장한 사실, 나아가 P은 2016. 9. 23. 오후경 D고등학교 교장인 Q에게 감사반원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호소하였던 사실, Q, S(C중학교 교장)을 포함한 일부 교직원들이 주말인 2016. 9. 24.경 모여서 감사 거부를 논의할 때 피고인도 뒤늦게 참여하였다거나, 적어도 그 이후 S으로부터 감사를 거부하는 공문(피고인의 위 2016. 9. 26.자 공문과 같은 내용이다)을 보내겠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감사반원이 면담을 요구한 사실은 있는데, 감사가 끝났으니 가지 말라고 이사장님이 말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9. 27. 이전에 G 등이 각 교직원들에게 구두로 행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료제출 요구의 일부 내용(특히 순번 10, 11의 성적 제출요구나 순번 25의 면담요구)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뿐 아니라 순번 7, 8, 15의 자료 요구의 경우에도 T, U(V생), W, S의 증언에 의하면, 감사장에 관련 자료는 일부 제출된 바 있고, 그에 대하여 감사반원이 보완을 요구하여 D고등학교 행정실 팀장인 U이나 C중학교 행정실장인 W이 보완된 자료를 작성하다가 이 사건 감사가 중단됨으로써 작업을 중단하였으며, 한편 위 2016. 9. 24.자 회의에 양 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참석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행정실 직원들이 자료를 보완 중인 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료제출 요구를 직접 받은 상대방도 아닐 뿐 아니라, 감사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사립학교법 제48조를 근거로 적시하였다고 볼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바, 소속 교직원들이 감사반원들로부터 이런저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F이 사립학교법 제48조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을 받았고 자신이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학교법인이 보관한 서류나 장부를 요구하는 내용의 명령이 아니라 별지 목록의 순번 9, 13, 14, 25와 같이 감사 도중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에 관련된 교직원을 특정하여 진술서나 경위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의 경우, 학교법인이나 그 대표자인 피고인 자신을 그 명령의 수범자라고 인식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4) 나아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C중학교 또는 D고등학교 교직원들이 다음과 같이 이미 제출되었거나 혹은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진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도 같은 취지로 보고되었을 공산이 크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인식 자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피고인은 더 나아가 충청북도교육청의 2016. 9. 28.자 자료제출 요구 목록(감사관-7707)을 공문으로 받기 전까지 감사반원들이 각 교직원들에게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순번 1의 '강당(휴게실) CCTV 자료'의 경우, X이나 Y의 진술에 의하면 2013년 중반부터 CCTV가 운영되고 있지 않았고(증 제3호증, 증인 Y의 증언.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2017. 3. 확인 당시 '2016년도 파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Y가 이 사건 감사 도중 G과 함께 이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나) 순번 2의 '2012~2016학년도 운동부 학생 명단'의 경우, X은 이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증 제3호증),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X이 운동부 명단을 주기는 했는데 원하는 대로 학년도별로 명단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 순번 3의 '기숙사(합숙소) 점검표'의 경우, W이 '소방시설점검표' 등의 형태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순번 4의 'D고 강당 예산 투자 사유서'의 경우, I가 '띠지를 하나하나 붙여서 드렸다'고 진술하였고, W도 이를 옆에서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순번 5의 '소화기 비치 현황'의 경우, 소방안전 점검대장과 함께 편철, 제출하였다는 것이다[증 제23호증의 4, 증인 U(V생), W, I의 증언]. 바) 순번 6의 '운동부 버스 차량등록증, 보험가입내역'의 경우 W이 '학부모들이 갹출해서 운영하여 지금 소유주가 감독인지, 코치인지 모르겠다, 한 대가 학교법인 명의로 등록된 사실은 이 사건 감사 종료 후 나중에 알았다'고 L에게 설명하였다는 것이고, L의 증언도 'C중 행정실장으로부터 (차량이) 코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거기서 제출하지 않아서 본인은 제출 못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사) 순번 12의 '학생 비상연락망 자료'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주체인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라는 것이고, U(V생), I의 증언에 의하면 정보부장 교사가 감사반원에게 그와 같이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F 교직원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류로 보이지 않는다(증 제15호증). 아) 순번 16의 '학교지킴이 관련 사항'은 '배움터 지킴이 철'이라는 형태로 감사장에 이미 제출하였다는 것이고(증 제34호증, 증인 T, W의 증언), H은 단지 '확인 못했다'고만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자) 순번 17의 '제초제 구매현황'의 경우 J의 증언이나 충청북도교육청의 2016. 9. 28.자 자료제출 요구 목록(수사기록 125면)에 의하면 2016. 5. 8. 당시의 제초제 구매사실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일시경에는 그러한 구매 내역이 없으며(증 제36호증), 존재하지 않는 자료는 당연히 제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다른 법규에 저촉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사립학교법 제48조의 명령 위반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료가 없어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감사반원에게도 그와 같은 사정이 당연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순번 20의 '2013~201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결과평가서'는 C중학교에서 작성하지 않는 서류라는 것이다(증인 Z의 증언). 차) 순번 18, 19의 경우, Z의 증언에 의하면 '감사반원이 요구한 자료들을 찾아주면서(N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이나 회의록,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이 감사장에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C중학교는 소규모 학교여서 교육과정위원회가 인사위원회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에도 감사반원이 교육과정위원회 자료를 가지고 올 것을 반복하여 요구하였을 뿐이고, 다른 보완요구는 없었다'는 것이다. 카) 순번 21, 22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과 '개인정보보호방침'에 관하여 U(V생)은 D고등학교 것은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I의 증언도 같은 취지이고, 증 제39호증의 2에 의하면 D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해당 지침이 게시되어 있어 굳이 그 제출을 거부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W은 C중학교는 위 각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부분 자료 요구에 관한 G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은 'C중을 했고, D고는 손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G이 D고등학교에 대하여 위 각 지침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타) 순번 23의 '운동부 지도자의 지도기간 및 전화번호'에 관하여, U(V생)은 D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자료가 없고 제출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G의 증언도 'C중학교에 축구부가 있는데 축구부 관련된 운동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일 뿐이다. 한편 이 부분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G의 증언에 의하면 '운동부 감독과 코치 두 사람만 보았고, 나머지 근무하다가 그만 둔 감독의 현황을 알고 싶어서 부탁하였다'는 것인데, W은 '2012년에 축구부가 창단되었고, 그 때부터 이 사건 감사 당시까지 감독 1명과 코치 3명이 변동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며, G이 4명을 모두 다 부른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5) H의 일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2. '학교용지 내 사택의 이사장 부부 거주'와 관련하여 감사반장인 O과 면담하고, 이후 2016. 9. 23.까지 감사 실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데 문제를 제기하거나 감사가 불공정하다고 항의하면서 감사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2016. 9. 26.에는 감사반원들에게 '본인이 (감사 중지를 요구하는) 공문 작성을 지시하였고, 감사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직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자료제출도 중지하겠다'는 등의 언동을 하였다는 것이나(피고인은 2016. 9. 26.자 기록의 진위 여부를 다투고 있다), 같은 일지에 의하더라도 감사반원들이 2016. 9. 27. 전까지 피고인에게 직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자료를 특정하여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6) H, L 등 감사반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월요일(2016. 9. 26.) 이후에는 자료를 요구해도 교직원들이 가져오지 않았고, 교직원들에게 전화가 와서는 '이사장이 감사장 출입하지 말고 자료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하였다는 것이고(수사기록 442, 482면, 증인 L의 증언), O, AA, J 등도 이 법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교직원들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 할 것인데,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이는 수사기록 152면의 H의 일지 중 'C중 교장 면담. C중 교장 : 이사장이 본인에게 공문 작성 및 발송을 지시함'이라는 기재 부분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