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0. 8.경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D[2013. 7. 26. '(주)C'로 명칭 변경]을 설립한 후 2016. 1. 26.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 27.경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위 B의 조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경부터 2013.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주력 상품인 E카메라(자동차번호판 인식 기능을 갖춘 특수목적 카메라)의 판매실적 및 판매계획 등을 부풀려 F, 한국산업은행, G, H로부터 위 카메라의 제조 및 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80억 원을 투자받은 이후 투자사들로부터 매출실적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투자금 회수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카메라를 해외로 수출한 것처럼 수출실적을 조작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해서는 아니되며, 그와 같은 신고를 함에 있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7.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287에 있는 구로청송관세사무소에서 위 관세사무소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에 신고번호 I로 안양세관에 수출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출화주는 (주)C, 구매자는 'J'로 기재한 후 실제는 자동차번호판인식 기능이 없는 카메라나 반제품 상태의 돔카메라,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불상의 케이블 등 가치가 미미한 물건을 수출하면서 마치 고가의 E 카메라 800세트 등을 미화 3,933,720달러 상당(한화 4,104,010,739원)에 수출하는 것처럼 품명·규격 및 가격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신고한 후 2014. 1. 1.경 부산항에서 물건을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 품명·규격·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관세사무소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에 신고번호 K로 안양세관에 수출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출화주는 (주)C, 구매자는 'L'로 기재한 후 실제는 자동차번호판인식 기능이 없는 카메라나 반제품 상태의 돔카메라,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불상의 케이블 등 가치가 미미한 물건을 수출하면서 마치 고가의 E 카메라 800세트 등을 미화 4,197,869달러 상당(한화 4,379,594,749원)에 수출하는 것처럼 품명·규격 및 가격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신고한 후 2014. 1. 1.경 부산항에서 물건을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 품명·규격·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M회계법인에 제출된 서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경 83억 원 상당의 E 카메라를 해외로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한 매출실적을 2013년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M회계법인에 제출하였고, M회계법인은 2014. 3.경 (주)C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위 수출실적에 의문을 품고 매출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해외에 매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시 금천구 N건물 O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직원인 P를 통하여 미국에 있는 'Q' 회사 명의의 물품구매서를 임의로 만들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urchase Order(R)'란 제목을 기재하고, 그 아래 'Origin : Made in Korea, Manufature : D, Time of Payment : Credit(45Days),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Destination : Q, Shipping Port : Incheon'으로 각 기재하고, 그 아래 'Description'란에 'S, T, U, V, W'를, 그 옆에 'Q'ty', 'U/Price', 'Amount'의 각 란에 위 E 품명별 개수, 단가, 총액 등을 각 기재한 후 총액을 'US$ 856,150'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위 'Q' 회사 관계자의 이름인 'X'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문서인 'Q' 회사 명의의 물품구매서를 위조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M회계법인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직원인 위 P를 통하여 미국에 있는 'Q' 회사 명의의 물품구매서를 임의로 만들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urchase Order(Z)'란 제목을 기재하고, 그 아래 'Origin : Made in Korea, Manufature : D, Time of Payment : Credit(45Days),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Destination : Q, Shipping Port : Incheon'으로, 그 아래 'Description'란에 'S', 그 옆에 'Q'ty 1,300ea', 'U/Price US$ 18.00', 'Amount US$ 23,400'으로 각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위 'X'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문서인 'Q' 회사 명의의 물품구매서를 위조한 후 그 무렵 위 M회계법인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제출된 서류 피고인은 (주)C를 채무자로 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을 받고 AA은행으로부터 1억 7,0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해마다 보증기간을 연장해 오던 중, 2014. 11.경 보증기간을 연장할 시점에 도래하자, 위와 같이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임의로 만들어 놓은 허위주문서 중 일부를 위 회사의 실적으로 제출하여 보증기간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직원인 위 P를 통하여 미국에 있는 'Q' 회사 명의의 물품구매서를 임의로 만들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urchase Order(AB)'란 제목을 기재하고, 그 아래 'Origin: Made in Korea, Manufature : C, Time of Delivery : 11. Dec 2014, Credit(45Days),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Destination : Q, Shipping Port : Incheon'으로, 그 아래 'Description'란에 'S, T, U, V, W'를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Q'ty', 'U/Price', 'Amount'의 각 란에 위E 품명별 개수, 단가, 총액 등을 각 기재한 후 총액을 'US$ 1,195,200'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위 'X'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문서인 'Q' 회사 명의의 물품구매서를 위조한 후 2014. 1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직원인 위 P를 통하여 미국에 있는 'Q' 회사 명의의 물품구매서를 임의로 만들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urchase Order(AC)'란 제목을 기재하고, 그 아래 'Origin : Made in Korea, Manufature : C, Time of Delivery : 19. Dec2014, Credit(45Days),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Destination : Q, Shipping Port : Incheon'으로, 그 아래 'Description'란에 'S, T, U, V, W'를 각 기재하고, 그 옆에 'Q'ty', 'U/Price', 'Amount'의 각 란에 위 E 품명별 개수, 단가, 총액 등을 각 기재한 후 총액을 'US$ 897,630'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위 'X'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문서인 'Q' 회사 명의의 물품구매서를 위조한 후 2014. 11.경 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주)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과 직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P, AD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출신고서 K, 수출신고번호 K 컨테이너번호 및 씰번호 내역, 수출신고번호 I 컨테이너 번호 및 씰번호 내역 1. 입수자료 1.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A 별건 재판결과 및 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격조작의 점),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격조작의 점),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의 점),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경우 판시 전과의 죄(투자금 편취 범행 등)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주되게 참작하되, 피해자들이 재산을 처분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이 행해진 점,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