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10.경 다이캐스팅 주조주변 설비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사명 변경 전 ‘D’,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다이캐스팅 주조주변 장비의 설치 및 A/S 등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6. 28.경 퇴사하였는데, 2017. 2. 16.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동종 설비를 제작·판매하는 ’E‘를 설립·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 시 알게 된 업무상 회사 또는 회사구성원의 비밀 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재직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업무관련 서류 및 자료, 사무용품 및 비품 등 반환 물품은 퇴직일 전일까지 반납 또는 인수자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의 기밀유지 준수 서약을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재직 중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 시 재직 중 취득하였던 자료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주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유압프레스 안전인증 서면심사 서류’는 해당 설비의 규격, 성능, 사양, 부품, 제작도면, 사용방법 등의 정보가 기재된 서류로, 피해자 회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과 노력 등을 투자·투입한 영업상 주요자산이다. 피고인은 2017. 6. 2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유압프레스 안전인증 서면심사 서류’ 1부를 가지고 나와 이를 폐기하거나 피해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설립한 ‘E’의 영업 활동을 위해 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위 자료의 시장 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한 부분은 제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93, 194면 중 ‘유압 프레스 안전인증서면 심사철’ 부분)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C), 사직서, E 회사소개서, 안전인증 서면심사 서류 비교, 자문의견서 중 일부 기재, 수사보고(주식회사 I 사실조회 회신, 증거기록 804 내지 815면), 녹취서(증거기록 제1003면 이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입사 시나 재직 시 기밀준수서약을 한 사실이 없고, 퇴직 시 해당 서류나 파일을 임의로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 피해자 회사의 유압프레스 안전인증 서면심사 서류는 피고인이 직접 외부 업체에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작성을 의뢰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가 직접 고안하거나 비용을 들여 개발한 것이 아니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인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그 서류를 효용을 다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주요자산이 아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유압프레스 안전인증 서면심사 서류를 참조하여 안전인증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의 해당 서류의 자산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H은 1994. 3. 15.경 D이라는 개인회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법인인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다이캐스팅 주조공정에 필요한 설비를 개발하는 업체이고, 다이캐스팅 주조기술에 있어서 용해로의 경우 전기에너지 효율이 타 용해로에 비해 10%정도 높게 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H과 피해자 회사는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설계도면과 제조방법 등을 만들고 영업을 해 왔다. 나. 피고인은 퇴직할 무렵 ’재직 시 알게 된 업무상 회사 또는 회사 구성원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재직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업무관련 서류 및 자료, 사무용품 및 비품 등 반환물품은 퇴직일 전일까지 반납 또는 인수자에게 인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다. 유압프레스 안전인증 서면심사는 유압프레스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피해자 회사의 유압프레스 안전인증 서면심사 서류는 피해자 회사에서 설계도면 등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외부업체에 제공하여 작성되었고 그 용역대금은 300만 원이었다. 또한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이후 동일한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부품이 하나라도 달라지거나 사양이 달라지면 별도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추후 다른 사양이나 부품을 교체하여 장비를 제작하는 등의 경우 위 심사자료는 유용한 자료임은 분명하다. 위 서류에는 도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주요자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제3자가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장비의 도면이 포함된 피해자 회사의 유압프레스 안전인증 서면심사 서류를 참조하여 안전인증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을 초래한다. 라. 피해자 회사의 J 과장이 해당 서류의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마. 피해자 회사는 거래업체에 장비를 납품할 때 안전인증검사를 통과한 후 그 확인증을 제공할 뿐 심사를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는 심사서류를 제공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위 서류를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I에 갔다가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왔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I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액압프레스를 납품받을 당시 안전인증서를 제공받았고, 안전인증 서면심사 자료는 제공받은 바 없다고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 수개월 전에 이미 E를 설립하여 설비제작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E는 동종설비를 제작·판매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와 똑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피해자 회사보다 싸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영업을 하였다. 사. 인증 심사자료는 150페이지 정도의 분량인데, 피해자 회사의 자료와 E의 자료는 양식과 틀, 글자 폰트, 줄 간격 및 총 쪽수가 완전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바, 위에서 인정된 사실 및 사정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중 해당서류를 획득한 이후 퇴사하면서 이를 가지고 가 E의 영업을 위하여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의 주요 자산인 유압프레스 안전인증 서면심사 서류를 가지고 가 이를 자신이 설립한 업체의 영업을 위하여 이용한 점, 해당 서류에 담긴 정보를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해당 서류는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외부업체에 제공하여 300만 원 정 도의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작성받을 수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을 통한 합의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5. 26.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6. 27.경 퇴사한 후 2018. 5.경부터 ’E‘의 업무를 돕던 중 2019. 1. 10.경부터 위 ’E‘에 정식 입사하여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 시 알게 된 업무상 회사 또는 회사구성원의 비밀 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재직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업무관련 서류 및 자료, 사무용품 및 비품 등 반환 물품은 퇴직일 전일까지 반납 또는 인수자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의 기밀유지 준수 서약을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재직 중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 시 재직 중 취득하였던 자료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주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다이캐스팅 주조주변 설비 도면’은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설비의 상세 규격 등이 기재된 설계도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활동의 핵심이 되는 영업상 주요자산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 업무용 PC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K 설계 도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6개의 설비 도면을 피고인의 개인 USB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후, 2017. 6. 27.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를 폐기하거나 피해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위 ‘E’의 영업 활동을 위해 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위 설계도면들의 시장 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결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 외에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어 압수의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 영장 없이 취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 정보에 대한 상세목록 작성·교부의무와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사기관은 피고인들과 L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9. 9. 23. E 사무실과 피고인들의 주거지 등에서, E 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 및 휴대용 저장매체와 각 피의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다음의 자료 및 이를 출력한 문서[피해자 회사의 다이캐스팅 주조공정 설비에 포함되는 기술인 설계·제작도면 및 경리·판매와 관련된 경영상 영업자료(전산파일 포함), E에 보관 중인 다이캐스팅 주조공정 설비에 포함되는 기술인 설계·제작도면 및 경리·판매와 관련된 경영상 영업자료(전산파일 포함), E에 보관 중인 다이캐스팅 주조공정 설비 관련 판매·수출내역과 이와 관련된 회계서류(금전출납부 포함)]를 압수대상으로 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압수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정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았다. 나) 수사기관은 2019. 9. 30. 08:50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L에게 영장 발부 취지를 설명하였고, 오전 9시 이후 출근한 피고인 A에게도 영장발부 취지를 설명하고 영장을 집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A가 사용하는 PC는 없었으며 피고인 B과 L이 영업과 설계용도로 각 1대씩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디지털포렌식 분석도구(DFASP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각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확인하였다. 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파일인 ’M‘이 발견되어 실행하였으나 파일이 삭제되어 파일을 열수 없었고, ’N‘ PLC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회사 관련 기술자료(도면파일)가 삭제된 정황이 발견되었고, 원인불명의 이유로 실행되지 않는 PLC프로그램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에는 영장 집행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그 부분을 해결하고 파일을 선별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장의 생산 및 영업활동과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 B과 L이 사용하는 각 컴퓨터 본체를 반출하였다. 당시 작성된 전자정보 확인서(디지털기기·저장매체 반출용)에는 ’봉인과정에 참여하여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가 ’본인은 디지털기기·저장매체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기재된 란에 체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반출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목록에는 ’B 사용 데스크탑 복제본, L 사용 데스크탑 복제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위 서류에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라) 2019. 9. 30.자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상 압수물로는 ’위 각 데스크탑 복제본‘, 계약서 파일철, 견적서 파일철, 유압프레스 안전인증 서면 심사철, 피해자 회사 도면 및 E 다이캐스팅 주조설계도면 각 1개가 기재되어 있다. 당시 영장집행에 참여하였던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O팀 소속 경사 P은 본체를 반출하였음에도 복제본을 압수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필요한 것은 복제본이었기에 당사자들에게 원본을 가져와 복제하고 돌려준다고 하였고, 복제본을 압수하겠다는 의미로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마) P은 2019. 10. 1. 14:35경 피고인 A에게 반출하였던 위 각 컴퓨터 본체를 인수인계하였다. 바) 수사기관은 2019. 9. 30.경부터 2019. 10. 1. 사이에 위 각 컴퓨터에 있는 전자정보 전체를 복제한 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의 참여하에, 위 복제한 내용 중 피해자 회사의 설계도면이 있는지, E의 도면인 경우 피해자 회사 도면과 어느 정도 유사한 지 등의 확인을 거쳐 2019. 10. 22.경 이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2019. 10. 24.경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2019. 10. 30.경에는 위 복제본에 있는 33개 파일(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파일 포함)을 추출하여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다. 사) 위 2019. 9. 23.자 영장에는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으로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피고인 A 등에게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아) 2019. 10. 8. 경찰에서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2019. 10. 15.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각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인들에게 위 복제본에 있던 도면 파일들을 보여주며 문답이 이루어졌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에도 중요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직후 또는 탐색이 완료된 때에 지체 없이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는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원이 2019. 9. 23. 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의 교부와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의 삭제·폐기 등 및 그 취지의 통지‘에 관하여 명확히 정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복제본에 대한 탐색을 거쳐 분석까지 마쳤음에도 이 사건 혐의와 관련 있는 전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한 상세목록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복제본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는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압수조서 역시 위법한 증거이며, 상세목록이 교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복제본에서 획득한 위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경찰, 검찰에서의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 L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 직후 제출된 피고인들 작성의 진술서 등과 위 복제본에서 획득한 해당 자료를 열람한 이후에 이루어진 G, H의 증인으로서의 진술 중 해당부분도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일부 증거의 경우 변호인이 선임된 이후인 제1회 공판기일에 부동의 하였다가 이후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증거동의를 하였으나,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 이외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