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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9:3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한 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 그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도어락 제조사 상대수사, 피해자의 집 문 앞에 놓여 있던 음료수 및 편지 관련, 피해자와 피의자의 도어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건물 현관 우편물함에서 가스요금 지로용지를 꺼내 계속 지로용지를 보며 계단을 올라갔기 때문에 층수를 헷갈려 피해자의 주거지인 C호를 자신의 주거지인 E호로 착각했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도 계속 지로용지를 보며 평소처럼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을 뿐인데 공교롭게 현관문이 열렸다고 주장하면서 주거침입의 고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도어락의 비밀번호는 비밀번호를 구성하는 네 자리 숫자는 F, G, H, I로 같지만 그 순서가 상이한 다른 번호로서 실제 비밀번호를 누를 때 손의 움직임(이동경로)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의 주거지인 E호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는 'J'로 손을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면서 F, I, G 버튼을 순차로 누른 후 대각선 왼쪽 아래 방향으로 손을 움직여 H 버튼을 눌러야 하는 반면, 피해자의 주거지인 C호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는 'K'으로 손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며 H, I 버튼을 누른 후 위쪽으로 손을 움직여 G 버튼을 누른 다음 다시 아래쪽으로 손을 움직여 F 버튼을 눌러야 한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도어락을 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눌렀다면 피고인은 평소 습관대로 피고인의 주거지 도어락을 열 때의 움직임(이동경로)에 따라 손을 움직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우연히 그와 전혀 다른 손의 움직임(이동경로)이 필요한 피해자의 주거지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눌려져 현관문이 열렸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틀리지 않고 한 번에 정확히 입력하여 도어락이 열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미 피해자 주거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했기 때문에 틀리지 않고 한 번에 정확히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또한 피고인은 현관 우편물함에서 가스요금 지로용지를 꺼내 계속 지로용지를 보면서 계단을 올라갔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지로용지를 보면서 눌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하절기 일몰 무렵으로 건물의 구조, 창문의 위치와 형태 등에 비추어 계단과 복도가 어두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계단과 복도에 센서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경험칙상 무엇인가를 보면서 이동할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걸음이 느려지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센서 등이 피고인이 계속 지로용지를 읽으며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연속적으로 켜지고 켜진 상태가 유지되었을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도어락을 열 때 센서등이 꺼진 상태였고 좀 어두웠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바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지로용지를 위와 같이 계속 본 이유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에서는 '가스요금이 어디 있는지 잘 알 수 없어 계속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사하고 처음 받는 거라서 가스요금을 내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 실수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연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얼마든지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닫고 도주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기는커녕, 경찰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2019. 7. 12.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편지와 음료수를 가져다 두고 2019. 7. 14.부터 2019. 7. 17.까지 여행을 떠나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자신의 행위를 단순 실수로 인식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주거지에 홀로 있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에 앞으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97

범죄사실 2020고단26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6. 18: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다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갑자기 들고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192 2.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7. 19:00경 천안시 서북구 E 빌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찾아가서 위 빌라의 공동출입구를 지나 3층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 G(49세)의 집으로 올라간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 G에게 '죽여버리겠다. 대갈통을 깨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3. 01:00경 제2항 기재 사건으로 신고를 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취하를 받기 위해 천안시 서북구 E 빌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서 위 빌라의 공동출입구를 지나 3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올라간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20 고단3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해악을 고지할 당시에 피해자는 자고 있었고, F이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밖으로 버린 후에야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으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는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지만, F이 피고인을 돌려보낸 무렵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F으로부터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행위를 말해 준 점, 피해자는 위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행동은 용서를 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신고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와 F이 야구방망이를 찾아와 경찰에 신고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하자마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한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주거에 침입하고 지인을 협박하는 등 수시로 주변 이웃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에서 안산시 단원구 E 건물을 F단체로부터 인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50억 원을 빌리려던 피해자 G에게 약정금 4,000만 원을 주면 자금주를 구하여 2019. 1. 11. 까지 무궁화신탁 계좌로 50억 원을 예치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 15:18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무궁화신탁의 계좌로 50억 원을 예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회)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 23:31경 온라인 커뮤니티인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D'라는 제목으로, '누가 뭐라해도 싸게 팔지 마세요. 오늘 뉴스는 제가 직접 보지를 않아서 뭐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제보를 한건지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내 부동산이 기자에게 제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반감을 가진 우리 아파트의 입주민이 제보를 한 것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6억도 안 되는 33평 아파트를, 그것도 E에서 제일 집값이 싼 아파트를 담합을 했다고 기사를 쓴 지금의 현실이 서글퍼서 마음이 아픕니다. 입주민께, 아니 F의 제 이웃에게 간청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집을 싸게 팔지를 마세요" 입주민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집을 싸게 팔라고 하지 마세요. 입주자대표회장드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 08:10경 '6억이라고 해도 억울한데 E에서 제일 살기 좋은 아파트인데 E에서 제일 큰 대단위 아파트인데 담합이라니요? 전 담합을 해서라도 우리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담합을 한 것도 아니지만, 담합이라고 해도 차라리 과태료를 제가 맞더라도 우리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전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아직도 F는 가격이 낮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4. 07:07 경 'G'라는 제목으로 '그러면 이와 대비해서 [F] 아파트의 33평은 6억 2,000만원이 현 시세여야 합니다. 입주민께서 주위아파트의 시세를 잘 알고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집값이 조금, 아주 조금 올랐다고 F의 집주인들은 지금 서로 집을 팔라고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또 가두리 가두리 합니다. 당연히 호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살깍아 먹는 일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매물이 많으면 당연히 집값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팔지 마세요 싸게 싸게 입주자대표회장'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9. 08:00경 'H'라는 제목으로 [F는 지금 호가 낮추기 경쟁을 하네요.] 이와 반대로 F는 또 서로가 경쟁하듯이 집을 팔겠다고 '떡방'을 찾습니다. 그러면 또 F는 지나번처럼 5억 5,000에 가두리 당하게 됩니다. 부동산업자들이야 우리가 서로 집을 싸게 판다고 경쟁을 하면 좋아라 하겠지요. "거봐라! 6억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를 조소할 것입니다.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호가를 높이고, 매물을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하세요. 입주자대표회장'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남양주 E 지역 공인중개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4호, 제33조 제2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장임을 명시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총 7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내 소유 레인지로버 보그 SUV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2,500만 원을 빌릴 사람을 알아봐 달라.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B은 이를 피해자 C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레인지로버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도박에 빠져 지내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E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경 여주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H 소유의 I 레인지로버 보그 SUV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한 뒤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7. 25.경 범행 피해자 C은 2019. 7. 20.경 B의 소개로 K에게 원금 2,000만 원을 이자 10%로 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K로부터 그 담보로 벤츠 S500 차량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K가 지정한 L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K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K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고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의 소유관계를 기망하여 K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여주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2019. 7. 20.에 K에게 빌려준 2,000만 원과 이자 200만 원에 대하여, 내가 위 채무를 인수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 내 소유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늦어도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마세라티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K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2,200만 원을 피고인이 인수하는 대신 K의 위 채무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K에게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문자내용, 각 자동차등록원부,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차주 N의 남편 O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차주 N 진술조서 첨부),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K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 청취), 신용정보,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1. 05:1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 인근 천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단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20. 5. 27. 01:00경 평택시 B모텔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119 신고내용) 1. - 사진자료(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순번 29번, 31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이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 환경, 범행방법 및 범행 후 상황,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채를 쓰고 있는데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 네가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를 갚고 바로 금리가 낮은 쪽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네가 부담하게 될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모두 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6. 1.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5,5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명의 계좌의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이 적지 않고 사용내역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성실한 변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4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1. 11. 11:00경 천안시 서북구 B시장 근처에서, 태국인 친구인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태국인(일명 'D')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1. 13:00경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서 아산시 둔포읍으로 이동하는 도중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연결된 물통에 물을 넣은 다음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시켜 위로 나오는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2. 00:4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용 가방 안에 위 가.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남은 필로폰 약 0.99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인으로서 2015. 4. 21.경 제조업 비전문취업 비자(E-9-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2. 21.이 체류 만료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 이후에도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 사진 첨부 등) 1.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 결과 등),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체류만료 기록 확인)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거녀가 임신 중이고, 태국에 있는 노부모와 딸을 부양하여야 하므로 귀국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는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횟수, 기간 및 소지량, 이 사건 불법체류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3:38경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출입구에서 간호사가 마약성 진통제가 아닌 일반 진통제를 주사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전신의 문신을 드러내고, 계속하여 문신이 보이게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응급실 행정지원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응급실 내원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안내를 지연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행정지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2:33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B에서, C에 대한 특수상해 등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D에게 '2019. 10. 11. 03:20경 서울 강북구 E앞 도로에서 피의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가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였는데, 그 전에도 사고가 있었다. 같은 날 03:10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피의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가 피고인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와 같이 2019. 10. 11. 03:10경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사진, 수사보고(영상수사), 방범CCTV·현장CCTV·핸드폰촬영 영상, 수사보고(의사 전화진술 청취 및 진료차트, 처방전 첨부), 진료차트,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6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았고, 피부고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부고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9.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지하1층 C 클럽에서 성명불상 여자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2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1정을 술과 같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 C 클럽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술과 같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수수 및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9.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지하1층 C 클럽 화장실에서 성명불상 흑인 남자(약 30대 중반)에게 불상량의 대마액을 건네받아 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시간 경과 후 같은 흑인 남자에게 45만 원을 건네주고 불상량의 대마액과 전자담배 기구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7. 9.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지하1층 C 클럽 화장실에서 대마액을 전자담배에 끼워 열을 가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에 대한 질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해당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에서 수수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수수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엑스터시 1정의 통상 거래가격은 10만 원이므로 해당 추징액은 20만 원(10만 원 × 2정), 매수한 대마액 양은 20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증거기록 제125쪽)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8회 흡입하기도 하였으므로 해당 추징액은 실지거래된 가액 45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등 합계 65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 및 투약하고 대마를 매수, 수수 및 흡연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매하거나 흡연한 대마 및 엑스터시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90

범죄사실 2020고단1390 피고인은 2019. 9. 22.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L 카페 M에 닌텐도 스위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DS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V 명의 기업은행 계좌(DT)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9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22.경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 인근에서 피해자 DU가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2천원,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선후배 관계에 있는 AE과 AD과 함께 오토바이를 시운전하는 것을 빙자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AE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AD은 시운전 담보조로 제공하도록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해 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3. 17:30경 대전 중구 DV에 있는 피해자 DW 운영의 DX에서, 위 AE, AD은 인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운전을 해보겠다면서 AD의 휴대전화를 맡겨놓은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SYM 125cc 조이라이드 오토바이를 제공받은 후 이를 운행하여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3.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에 있는 DX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유천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SYM 125cc 조이라이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5. 11:26 인터넷 M 사이트에서 '유아도서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R에게 "돈을 보내면 유아도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내 줄 유아도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Y 명의 BF 계좌(DZ)로 1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S, EA, EB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2020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W, DU, DR, ED, EE, EF, EG, EH, E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대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G의 피해금 정정) 1. 각 대화내역 등, 각 이체내역서 등, 송금확인증 1.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인터넷 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범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상대로 이루어져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특수절도 범행 등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출장을 다니면서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면 건당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5. 20. 10: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 과장을 사청하여 "저금리로 E을 대출해 드리는데, 기존 대출금의 50%를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F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약속장소에 가서 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1. 12:30경 나주시 금안1길 6 금안보건지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서 그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아울러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5. 6. 20:53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 30만 원을 B 명의 C조합 계좌(D)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과 서비스로 제공한 대마 불상량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2. 12:00경 군포시 E모텔 F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12:20경 같은 장소에서 마일드세븐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감정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마약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