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18

범죄사실 1.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밤경에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시장 부근 도로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6. 내지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내지 7. 밤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당시 A F 상호 통화 내역 첨부) [F은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부분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조사 받을 당시에는 기억이 나는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F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바, 수사공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이미 1심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을 제보할 수 있었으므로 F으로서는 추가 사건이 입건되기 전에 자신과 관련된 범행을 제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이 사건을 제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F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입건될 수 있는 자신의 범행을 최대한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제보 건수를 채우기 위하여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행을 꾸며서 제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14년 당시 F과 친분관계가 그리 두텁지 않았던 피고인이 단순히 서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2014. 6. 및 7.경 F과 수차례 통화를 하고 만난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진술내용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7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래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3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위 B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오엔전산, C,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고, E,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오엔전산에게 세금계산서 3 매 공급가액 합계 59,91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고, C에게 세금계산서 3 매 공급가액 합계 30,0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고, D에게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20,0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고, E으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합계 75,994,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고,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8:32경 충남 아산시 C아파트 106동 1508호에서 스마트폰(아이폰)으로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D)에 아동·청소년인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이버팁라인보고서(아동음란물 첨부),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0길에 있는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 E 소속 기술직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동부수도사업소 건물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후배인 F의 근무평정이 피고인보다 높게 평가되었다고 막연히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시가 270,000원 상당의 팩시밀리 1대를 발로 차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팩시밀리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팩시밀리가 파손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용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동부수도사업소 건물 3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금 격분하여 그 사무실 캐비넷 옆에 있는 황색 종이상자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그 불길이 캐비넷과 벽면을 타고 그 사무실의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동부수도사업소 건물을 수리비 2,697,000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화재 복구 견적비 관련 수사),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품 팩시밀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용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공용물건손상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임에도 근무평정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팩시밀리를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건물에 불을 질렀다. 이러한 공용건물에 대한 방화는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생명과 공공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동부수도사업소는 서울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46만 명의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에 대한 방화는 시민들에 대한 수돗물 공급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공용건조물방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었고, 팩시밀리가 손상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6. 25. 서울특별시에 수리비 2,277,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23년 동안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점,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06

범죄사실 2012고단2406 피고인은 2012. 2. 24. 서울 남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주방용품을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일주일 후에 그 대금으로 1,000만 원을 반드시 주겠다. 일단 외상으로 주방용품을 주면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반드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로부터 채무가 4,000 만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주방용품을 외상으로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모친 역시 자금이 없어 그 외상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2. 5. 10.경까지 14,812,5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146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경 서울 중구 G 상가에서, 피해자 F에게 "그전 피해자를 통해 차용한 돈 5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이른 시일 내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거래처 채무 등을 포함하여 약 1억 원 정도의 부채가 있었고, 영업이 잘 안 되어 적자를 보는 등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토록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 500만 원을 대위변제토록 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37,197,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중구 G에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부채가 1억 5천만 원 정도 있었고, 영업도 되지 않아 적자를 보는 등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2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일반사기 [특별·일반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 권고형량: 6월 - 1년6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 부정적(편취액 6,200여만 원 중 3,700여만 원에 관한 미합의) 2. 결론 ㅇ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0양형기준 이탈이유: 일부 피해회복과 피해자 H 및 D의 각 처벌불원의사, 채권자 F가 피고인에게 변제와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은 점 (채권자 F는 2013.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1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역 인근 F모텔에서, G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7.경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201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26.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같은 사건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검사가 새로운 증거 없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가 검사에게 자의적으로 무제한적인 소추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다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검사의 기소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증거 없이 기존의 증거만으로 기소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마약 투약의 횟수가 많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16

범죄사실 2014고단1716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판절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부터 2013. 1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2,6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53,062,730원,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10,738,060원 등 합계 63,800,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48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M에서 주식회사 N라는 상호로 철판절단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경부터 2014. 5. 16. 경까지 위 회사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3,3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87,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29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M에서 주식회사 N라는 상호로 철판절단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4. 4.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1) 판결문 6 면 참조, 증거에 의하면, 순번 2번 'Q'은 'R'의 오기로 보인다. 2) 판결문 7면 참조. 자 S의 임금 7,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7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716] 1. O, R,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42487]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술서 [2015고단929]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판결문 8면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불금품 액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공소제기 후 40명의 근로자 중 11명(금액으로는 2억 900여 만원 체불금품 중 9,700여만원에 상당함)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체불금품 약 1억 1,200만 원 중 약 5,500만 원은 체당금절차 등을 통하여 지급 내지 지급예정으로서 체불금품 지급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남아 있는 체불금품은 주로 해당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C, D, E(이상 2014고단1716호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14번), F, G, H, I, J, K, L(이상 2014고단2487호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 8, 9, 12번)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86,608,130원 및 퇴직금 10,738,060원, 합계 97,346,1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56

범죄사실 [2016고단5656] 피고인은 2014. 12. 6.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새누리교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모친의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치료비를 빌려주면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이고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D)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0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64] 피고인은 2015. 2. 3.경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대구은행 앞에서 피해자 에게 "돈이 급하니 300만 원만 빌려준다면 일주일 내로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이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56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및 지불각서, 계좌별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2017고단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증명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 C에게는 일부 변제를 하였고 피해자 에게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C으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금원 수령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위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위 각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현재까지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어머니에게 3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그 어머니에게 변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 금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금원 수령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니고 일부 금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9. 김제시에 있는 김제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은 김제시 D에 있는 (유) E 를 운영하면서 고소인 A가 2011. 8.경 위 회사에 지입하여 둔 고소인 A 소유인 프라즈마 정반 1식 시가 2,500만 원 상당과 모형절단기 정반 1식 시가 500만 원 상당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니 피고소인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그 무렵 작성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4. 4. 김제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 등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위 회사의 소유이고, C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프라즈마 정반 1식과 모형절단기 정반 1식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유) H를 사실상 운영하던 G가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유)의 공장 등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사실, 그 후 G는 2011. 4. 9.경 F, 피고인의 중개로 피해자가 사실상 운영하던(유) 에게 이 사건 기계 등을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 피해자는 현재까지 G에게 매매대금 중 1,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3.경 이 사건 기계 중 프라즈마 정반의 받침대만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유)E 소유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 소유임을 전제로 피해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이상,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이 위 매매계약 과정에 관여하여 매매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G가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낮게 책정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기계를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경우 일부 피고인에게 사례를 하겠다고 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무고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일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 몇 차례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51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8.15.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손님 D 등 11명에게 맥주 1.6리터 1병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소 단속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5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가 사귀는 남자친구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9:00경 울산 남구 D B동 104호 주거지에서, 아들과 피해자가 아침에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 있다가 나가는 모습을 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학교 잘 갔냐, E가 학교에 들어가고 혼자 있으면 잠시 집으로 올 수 있겠냐"라고 하여 피해자를 부른 후, 침대에 팬티와 티셔츠만 입고 있는 상태로 침대에 누우라고 요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아들의 생활에 대하여 묻는 척 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팔베게를 한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기습적으로 트레이닝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왼쪽 사타구니 쪽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들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집안에 불러 들어 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한 점, 피고인과의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의 정신적 상처와 성적 수치심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5. 17:4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의 집앞노상에서, 피해자의 집 상수도 설비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97cm, 지름 2cm 상당)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씨팔 놈, 눈깔을 파버린다, 차 넘버 다 알아놨다, 거진에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02:43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사거리 도로부터 같은 구 광나루로 3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수분 동안 운전한 점에 비추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23:19경 경기 하남시 미사동 미사아파트 13단지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11(둔촌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중 2건이 10년 전의 것이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건이 2009년에 발생한 것이어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그로부터 지금까지 피고인은 벌금 50만 원의 경미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21: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 상점 앞 도로를 공주사대부고 쪽에서 시청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D 상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48세), 피해자 F(여, 20세)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번,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D 상점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공주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60세)의 탁자를 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 8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폭력 전과가 3회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임. 이상의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2015고단501) 가.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에 있는 도담삼봉 정문부터 성신양회 방면으로 약 200m 지점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도담상봉 방면에서 성신양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 부분 도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던 E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도담삼봉 관광지 안쪽까지 걸어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0. 16:0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충북 단양군 단양읍에 있는 '가르텐비어' 주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0. 18:00경위나.항 기재 주점 앞 도로부터 위 가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2015고단605)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7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9. 17:0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불화로 집을 나와 피신해 있던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인 J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금 당장 집으로 가자"고 소ㄹ를 지르며, 허리춤에 소지한 흉기인 발골용 칼(칼날길이 약 16㎝,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의 어깨 위 높이까지 치켜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6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증언 [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 중에 갑자기 수건으로 감싸여진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어깨 위 높이까지 치켜들었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겁을 주려고 한 것 같다"(증인 H),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 중에 갑자기 수건으로 감싸여진 칼을 꺼냈고, 당시 그 칼로 피해자를 쿡쿡 찌르려는 듯한 모션도 취했다"(증인 J)고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내용이 상호 부합하는 점,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범죄경력) 1. 개인별수용수감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행동을 하면 그로써 바로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100만 원씩 공탁한 점, 특수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