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초경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명칭을 그대로 표시하고 그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기를 생략하기로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2007. 7.경 G 주식회사의 경영권도 인수하여, 이들 회사의 실질적 경영주로서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실질적 경영주로서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 · 보전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2009. 9. 21.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 서울사무소에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G의 명의로 28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에 관하여 F의 명의로 한도액 36억 4천만 원으로 된 근보증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28억 원 1)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사본 포함) 1) 공소장에는 '36억 4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 이득액은 대출금 상당액인 28억 원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이 제한하여 인정한다. 라.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마, H, K, L, I, H,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바. Q의 진술 녹취록 사. H, K, N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아. F 사채금 조달 및 상환내역 자, 각 판결문 사본 차. 각 검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범죄경력조회 나.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2162, 569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2.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F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F에 재산상 손해 또는 그와 같은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 이러한 법리는 최초 배임행위가 법률적 관점에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계속적으로 배임행위에 관여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89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 2.경 자신의 자금은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F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F의 주식을 매집하여 경영권 유지를 위한 지분을 확보하였는데, 주식 매집에 소요되는 자금은 대부분 사채로 조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F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업체를 인수하기도 하였는데, 그에 소요되는 자금도 대부분 사채를 조달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달한 사채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 또는 F과 그 계열회사들의 명의로 또다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사채를 융통하거나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에 소요되는 자금도 대부분 사채를 조달하여 가장납입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28억 원을, 선이자 1억 원 지급, P에 대한 차용금 14억 원의 채무 변제, Q에 대한 차용금 4억 5천만 원의 채무 변제, R에 대한 차용금 2억 5천만 원의 채무 면제, S 에 대한 대여금 6억 원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F의 명의로 P으로부터 2009. 8. 10. 25억원, 2009. 8. 31. 8억원 등을 차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차용금은 대부분 피고인의 사채 채무를 변제하거나 S에 대한 대여금을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S은 2008. 7. 14. T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자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G의 경영권을 인수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S의 T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S의 G 경영권 인수가 무산되면서 위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도 T에게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피고인이 S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것은 이와 같은 사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3. 25. Q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여, T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4억 5천만 원을 Q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은 위 차용금 10억 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9. 8. R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차용하여, U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후, 이 사건 대출금 중 2억 5천만 원을 R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 명의의 P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개인의 채무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이를 F의 명의로 차용한 행위는 배임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14억 원을 P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변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F에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F의 명의로 행한 배임행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일로, 경제적 실질에서는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대출금으로 Q 와 R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S에 대한 대여금을 지급한 것도 그 채무 또는 채권의 형식적 명의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경제적 실질에서는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융통하면서 F의 명의로 근보증을 한 행위는 F에 경제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마땅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N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은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F과 G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고리의 대규모 사채 등을 융통하여 이들 회사의 주식을 매집하거나 그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업체들을 인수하다가, 그와 같이 융통한 2)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채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G의 명의로 보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8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대출금을 융통하면서 피해자 F의 명의로 근보증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크다. 이 사건과 맥락을 같이하는 판시 범죄전력의 범행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피고인은 F과 G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정상적 경영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은 도외시한 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계열회사 상호간 자본거래 등을 통하여 단기적 투기적 이윤 추구에만 매진하면서 이들 회사의 명의로 무분별하게 대규모의 사채를 융통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말미암아 F과 G은 결국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의 배임행위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F은 이 사건 대출금의 채권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으며 아직도 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는 결국 F의 주주들과 회사의 채권자들 및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귀착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F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거나 형사책임을 어떻게든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F을 위한 피해회복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전에 증권거래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28억 원 중 상당 부분을 기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중 6억 원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F의 주식을 다른 주주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하여 제공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맥락을 같이하는 다른 횡령 범행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처와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실질적 경영주인데, 2010. 2. 2. 서울 강남구 빌딩 3층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L로부터 피해자 의 명의로 90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이에 관한 담보로 L에게 F 소유의 대구 달서구 W 공장용지 9918.3㎡ 및 그 지상 공장 및 사무실 건물(A동 2층 공장, B동 단층 공장, C동 3층 사무실, D동 수위실로 이루어짐, 이하에서는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XL의 동생)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9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심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 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대표권을 남용하여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 등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393조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0. 2. 경까지 사이에 사채업자인 L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사채 변제와 F의 주가 상승을 위한 사업체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F과 G 등의 명의로 차용하였는데, 그와 같은 금전거래는 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의 자금담당 직원인 H이 L의 지시를 받은 I의 요청에 따라 차용 관련 문서 작성에 필요한 F 및 G의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F G의 이사들 및 감사의 도장 등을 준비하여 L의 사무실에 찾아가, I가 미리 준비하여 둔 F 및 G의 이사회 회의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과 그 공증을 위한 위임장 등의 각 해당란에 기명·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L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융통할 당시에도, H F G 및 피고인(각 연대보증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F G의 이사들 및 감사의 도장 등을 준비하여 L의 사무실에 찾아가 I가 미리 준비하여 둔 위와 같은 서류들의 각 해당란에 기명·날인하여, I에게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F의 주요한 공장 부지 및 건물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F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L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90억원을, L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선이자 및 기존 차용금 채무의 이자로 합계 13억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Y에게 피담보채무 24억 3,000만 원을 변제하고, Q에 대한 차용금 채무 23억 2,000만 원을 변제하고, Z 주식회사의 주식인수대금 2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AA 주식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차용한 4억 원을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L는 2009. 12. 2. F의 명의로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F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하여 차명으로 개설한 각 증권계좌에 위 돈을 전액 입금하여 주면서 피고인이 위 돈으로 매수한 주식은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한 바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기록상 나타나는 그 밖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경영권을 인수하는 자금 등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F의 명의로 이 사건 차용금을 융통한 것은 경영주로서의 실질적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는데, L도 피고인과 사이에 이어온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 경험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위와 같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F의 중요한 자산을 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 L는 피고인이 F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사정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L로부터 F의 명의로 이 사건 차용금을 융통하고 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모두 무효이고, 이로 인하여 F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