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8.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A과 F(2017. 12. 15. 사망)은 약사 자격이 없고, 피고인 C, E, D은 각 약 사이다. 피고인 B은 F의 딸이고,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건물 소유주인 H의 아들이다. 부산 사하구 G 건물 1층에 있는 ‘I약국’은 2010. 12. 30.부터 2011. 6. 28.까지 약사인 피고인 C를 대표자로 약국개설 등록되어 운영되었고, 2011. 6. 28.부터 2012. 12. 7. 까지 약사인 피고인 D을 대표자로 약국개설 등록되어 운영되었다. I약국은 2012. 12. 7.부터 2016. 8. 1.까지 약사인 피고인 E를 대표자로 약국개설 등록되어 운영되었고, 2016. 8. 1.부터 2017. 4. 10.까지 약사인 피고인 D을 대표자로 약국개설 등록되어 운영되었으며, 2017. 4. 10.부터 2017. 11. 9.까지 약사인 피고인 E를 대표자로 약국개설 등록되어 운영되었다. 1.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C는 2010년 12월 초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으로부터 ‘네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면 매월 월급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F과 속칭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F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0. 12. 30. 부산 사하구 G 건물 1층에 I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C 명의로 약 국개설 등록을 하여 그때부터 2011. 6. 28.까지 F은 약국의 인력 채용 및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약국을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F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들과 함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무장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C는 F과 공모하여 2010년 12월 말일경 I약국에서 사실은 약사가 아닌 F이 I약국을 실제 운영함에도 피고인 C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1. 1. 1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000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5.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합계 244,471,760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2011년 6월 중순경 부산 사하구 G 건물 1층에 있는 I약국에서 약사인 피고인 D에게 ‘네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싶다. 매월 월급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모의내용에 따라 2011. 6. 28. I약국에 약국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피고인 D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7.까지 피고인 B은 약국의 인력채용 및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약국을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들과 함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무장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2011년 6월 말경 I약국에서 사실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이 I약국을 실제 운영함에도 약사인 피고인 D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1. 7. 1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1,000원을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3.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1회에 걸쳐 합계 769,896,510원을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피고인 B은 2012년 12월 초순경 부산 사하구 G 건물 1층에 I약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약사인 피고인 E에게 ‘네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싶다. 매월 월급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E는 이를 승낙하여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모의내용에 따라 2012. 12. 7. I약국에 약국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피고인 E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B, E는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12월 말일경까지 I약국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약국의 인력 채용 및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약국을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들과 함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무장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 E는 3.의 가.항 모의내용에 따라 2012년 12월 말경 사실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이 I약국을 실제 운영함에도 약사인 피고인 E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3. 1. 1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889,980원을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1.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21회에 걸쳐 합계 949,735,550원을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1) 피고인 A은 2014년 12월 말경 부산 사하구 G 건물 1층에 있는 I약국에서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약국을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을 통하여 약사인 피고인 E를 소개받아 피고인 E에게 ‘계속하여 네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겠다. 월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E는 이를 승낙하여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E는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까지 I약국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약국의 인력 채용 및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약국을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들과 함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무장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년 4월 초순경 부산 사하구 G 건물 1층에 있는 I약국에서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개설약사인 피고인 D이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자, 이전에 고용하였던 약사인 피고인 E에게 ‘네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겠다. 매월 월급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E가 이를 승낙하여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모의에 따라 2017. 4. 10. 피고인 E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A, E는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9.까지 I약국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약국의 인력 채용 및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약국을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들과 함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무장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1) 피고인 A, E는 4.의 가.1)항 모의내용에 따라 2014년 12월 말경 I약국에서 사실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I약국을 실제 운영함에도 약사인 피고인 E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3,000원을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3.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9회에 걸쳐 합계 841,491,600원을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E는 4.의 가.2)항 모의내용에 따라 2017년 4월 초순경 I약국에서 사실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I약국을 실제 운영함에도 약사인 피고인 E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2,000원을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합계 268,458,870원을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16년 7월 말일경 부산 사하구 G 건물 1층에 있는 I약국에서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개설약사인 피고인 E가 몸이 좋지 않아 쉬겠다고 하자, 평 소 알고 지내던 약사인 피고인 D에게 ‘네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겠다. 매월 월급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모의내용에 따라 2016. 8. 1. 피고인 D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0.까지 I약국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약국의 인력 채용 및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약국을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들과 함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무장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 A, D은 5.의 가.항 모의내용에 따라 2016년 8월 초순경 I약국에서 사실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I약국을 실제 운영함에도 약사인 피고인 D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6. 8.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2,000원을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합계 356,739,190원을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과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약국 개설 내역 확인 및 등록대장 등 첨부, 사하구 보건소에서 파악한 의 심 정황, ‘K약국’ 각 개설 약사별 약국 근무 내역 및 혐의점 확인,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요양급여가 입금된 피의자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E 변호인 선임계 제출 및 그에 대한 경위, 피의자 B 명의 계좌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 첨부, I약국 요양급여 등 지급 내역 및 직원 내역 첨부, 피의자 B 가족관계 확인, 피의자 B ‘I약국’ 직장보험가입 내역, 피의자 B과 가족들의 직장보험가입 내역을 통한혐의 확인, 피의자 E가 피의자 B 및 불상의 남자와 통화한 내역 분석, 피의자 B이 피의자 D의 동생과 연락한 사실 확인, L이 피의자 B과 연락한 사실 확인, I약국 요양급여 등 지급 내역 및 직원 내역 전자파일 첨부 2,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지급계좌, 지급 내역 전체 첨부, 각 개설약사별 요양급여 지급계좌의 거래내역 전자 파일 첨부, 피의자 C가 진술하는 I약국 실제 운영자, 피의자 B의 주거에서 압수한 노트 중 약국 관련 내용, 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서 저장된 통화녹음 관련 녹취록 작성, 피의자 휴대전화의 통화녹음에서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위해 모의한 내용, M 인적사항 확인, 피의자 E가 개설약사였을 당시 의료급여, 요양급여 입금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피의자 B 명의 N은행계좌로 입금된 정황, 요양급여 통장에서 B N은행 계좌로 입금된 내역 확인, I약국 사업자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확인보고, 피의자 B O은행 계좌입출금 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A 계좌 거래내역 회신, 참고인 A 명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1. 각 약국등록 대장, 각 약국개설 등록 신청서, 각 약국폐업 신고서,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CD, 거래내역 전자파일 CD, 각 전자파일 CD, 주민등록표등초본(B), 가족관계증명서(B), 요양비 지급계좌 등록 내역, 각 요양급여, 의료급여 지급 내역, 계좌거래내역 전자파일 CD, F 기본증명서, 압수현장, 압수물 사진, 녹취록, H 가족관계증명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통화기록, 녹음파일 등 전자정보 CD, 각 계좌 지급 내역, 각 계좌 출금내역, 각 입출금내역, B 명의 P 사용내역, 각 F 명의 N은행 입출금내역, A 명의 N은행, O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내사보고(E, Q 동종 범죄 전력 확인), E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8고합198호), 범죄경력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3.의 가.항의 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3.의 나.항과 4.의 나.1)항의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4. 가.의 1), 2)항의 각 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범죄사실 4.가.의 1), 2)항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4.의 나.2)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A: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범죄사실 4.가.의 1), 2)항과 5.의 가.항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사실 4.나.의 1), 2)항과 5.의 나.항을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E의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E,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E,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단순히 근로자로 일을 하였을 뿐이고 약국을 운영한 주체는 피고인 B의 아버지 F이었다. 피고인 B이 단순히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않더라도 피고인 B의 행위는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범죄사실 2.항, 3.항과 같이 피고인 D, E와 각 공모하여 직접 사무장 약국인 I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D, E의 이 법정과 검찰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증거기록 1061, 1688, 1690쪽), 피고인 D, E는 I약국의 고용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들의 면접을 보았고, 피고인 B과 근무조건, 급여를 협의하여 I약국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I약국에서 근무를 마칠 때까지 F이 I약국의 운영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F을 가끔 약을 지으러 오는 손님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B, E의 대화 내용을 보면(증거기록 795쪽), 다른 약사들도 F의 이름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는 이 법정에서 ‘일을 시작할 때 피고인 B으로부터 I약국을 F이 하고 피고인 B은 전산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 F은 1년에 몇 번 얼굴만 봤지, 말을 하고 이런 것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단순히 F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지시한 일을 수행한 근로자에 불과하고 F이 I약국을 운영하였다면, 피고인 D이 I약국의 운영에 F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거나 피고인 E가 I약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F과 I약국의 운영에 관한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은 I약국의 운영 내지 수익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F이 2011년 중순경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I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E, D의 이 법정과 검찰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증거기록 1689, 1936쪽),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계좌를 관리한 사람은 피고인 B이다. 피고인 B은 I약국에서 일하면서 처방전을 입력하는 등의 직원들이 담당한 전산 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직접 봉직 약사, 주말 근무 약사, 일반 직원들을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입금되는 요양급여비 등 계좌를 인계받았다. N은행 피고인 E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E 명의의 사업자 계좌는 사실 누구로부터 건네받았다고 할 것 없이 사무실 서랍에 다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46쪽). 따라서 피고인 B은 I약국의 사무실에 피고인 E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보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F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증거기록 1782쪽 내지 1888쪽), 2011년 5월경 이전에는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현금으로 입금되는 돈의 금액과 빈도가 이전과 비교하여 확연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매월 하순경 정기적으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 D 또는 피고인 E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D 명의로 I약국을 개설할 즈음에는 직접 I약국의 수익을 관리하면서 일정 금액을 F에게 송금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한 ‘피고인 D 약사 때부터 아버지가 몸이 많이 좋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1643쪽)도 피고인 B이 피고인 D 명의로 약국을 개설할 때부터는 직접 I약국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관리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E, 피고인 A의 어머니 M과 대화하면서 “천 몇백만원 나갔어요 약사님. 인건비만 최소 그래노니깐 남는건 정말 없었거든예 남이 보면 허울 좋은 돈 많이 벌겠지 해도 없었어요. 생활이나 하고 그랬지 그니깐 그거를 뭐 해가지고 약국을 몇 년 해가지고 내가 뭐 빌딩을 세웠나 그런 거 할 수도 없어요. 요즈음.”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2쪽).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피고인 B이 단순히 F에게 고용되어 I약국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I약국을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버지 H이 2015. 2. 3. F에게 29,221,354원을 지급하여 전세보증금을 정산하였으므로 I약국을 운영한 사람은 F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F이 최초 I약국을 개설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42, 743쪽). 따라서 피고인 A이 I약국을 인수하면서 임대인인 H이 F과 직접 전세보증금을 정산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B이 I약국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2014년 10월경 F으로부터 독립하여 I약국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되었고, F은 당시 고령으로 피고인 B을 대신하여 회계와 전산업무 등을 처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였는데, 그 무렵 미국 유학을 다녀와 집에서 쉬고 있던 피고인 A에게 I약국의 회계 및 전산업무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일을 하던 중 2014년 12월경 고령이었던 F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약국운영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 F이 피고인 A의 어머니를 통하여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니, 네가 I약국을 인수하여 운영을 해봐라’라고 권하였다. 그래서 승낙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41쪽).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F은 거의 출근은 하지 않았고 대부분 약국에 없었다. F이 I약국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본 적은 없다. 그냥 F이 한다고 들었다. 피고인 B과 협의, 정산을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I약국의 인적, 물적 설비를 양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42, 1743, 2037, 2039쪽). 결국 F이 I약국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사실에 불과하고, I약국의 당시 운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5)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은 사무장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약사 명의를 직접 마련하였고, I약국을 운영하며 수익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약사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약사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5.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제2, 3범죄(약사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약사법에서 정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약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장기간 사무장 약국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피고인 B은 약 17억 1,900만 원, 피고인 C는 약 2억 4,000만 원, 피고인 D은 약 11억 2,000만 원, 피고인 E는 20억 5,000만 원, 피고인 A은 약 14억 6,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D, E는 반복하여 약사 명의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E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하여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약의 조제와 처방 업무는 약사들이 직접 담당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제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C, D, E,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6,270만 원, 피해자 A으로부터 합계 약 3억 2,000만 원을 환수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피고인 D의 아파트 공유지분을 압류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E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 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