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0:1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병원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용변 칸의 아래 틈 사이로 밀어 넣은 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26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및 압수목록 1. D 전화녹음 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이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고, 화장실세면대가 있는 쪽의 바닥 부분을 촬영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고의도 없었다. 설령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화장실 용변 칸에 있을 때 옆 칸 아래 틈 사이로 휴대전화가 넘어오는 것을 보았고, 용변을 마치고 나가 피고인이 있던 칸에 노크를 하며 “뭐 하는 짓이냐, 사진촬영하고 있느냐”라고 하였더니피고인이 “뭐 안 했는데요”라고 하면서 바로 동영상 촬영을 마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경과,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이야기,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문을 두드리고 나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있던 용변 칸에서 나가게 되었고, 나가기 전에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였으며, 용변 칸을 나갔더니 피해자가 왜 촬영을 하였냐고 물어보아 영상을 삭제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와 같이 C병원 보안팀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신고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촬영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용변 칸 밖에서 소리가 들려 그 소리가 들린 화장실 세면대 쪽 바닥 부분을 촬영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옆 칸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화장실 출입구 입구 쪽에서 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입구 쪽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피고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 내부를 촬영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촬영을 하면서 중간중간 자신이 촬영하는 영상을 확인하여 촬영된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칸 사이 틈 부분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내부를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이 촬영하고 있는 것을 촬영 당시 직접 확인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몸을 숙여 휴대전화를 쳐다보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도 촬영이 되었는데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되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용변 칸의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하자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보습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남자화장실 용변 칸 내에서 하의를 모두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상황에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분이 촬영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큰 점,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던 중 촬영을 당하게 된다면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자신이 촬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모욕적인 행위를 해서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