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경부터 원주시 E 소재 F새마을금고 G지점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사문서위조 가.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명세 신청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2.경 위 F새마을금고 G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명세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H",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원주시 J아파트 x동 xxxx호", 신청인란에 "H"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위 H의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H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명세 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H 등 9명의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명세 신청서 9매를 위조하였다. 나. 스마트뱅킹 신청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4.경 위 금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스마트뱅킹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이용자 ID란에 "M", 신청인란에 "K"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K의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K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스마트뱅킹 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K 등 6명의 스마트뱅킹 신청서 6매를 위조하였다. 다. 스마트뱅킹 범위 내 대출서비스 신청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4.경 위 금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스마트뱅킹 범위 내 대출서비스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예금주 및 신청서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원주시 N", 예탁금 계좌번호란에 "O, P", 신청인란에 "K"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K의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K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스마트뱅킹 범위 내 대출서비스 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K 등 5명의 스마트뱅킹 범위 내 대출서비스 신청서 5매를 위조하였다. 라. 출금전표위조 피고인은 2013. 5. 15.경 위 금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출금전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란에 "이천육백오십팔만사천십원", 신청인란에 "Q"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을 Q로 기재한 후 위 Q의 이름 옆에 Q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Q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Q 등 3명의 출금전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2.경 위 금고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명세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금고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명세 신청서 9매, 스마트뱅킹 신청서 6매, 스마트뱅킹 범위 내 대출서비스 신청서 5매, 출금전표 3매를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은 위조 일시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금고 직원에게 각각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가. 위조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이용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2. 10. 12.경 위 금고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금 및 공제 관련 통합 단말기 프로그램의 신규 입금(통장개설) 화면에 접속한 후 관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로 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금액을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H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예금계좌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H 등 9명의 예금계좌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조 스마트뱅킹 신청서 이용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3. 2. 14.경 위 금고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합 단말기 프로그램의 스마트 뱅킹 신청화면에 접속한 후 관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 스마트뱅킹 신청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를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K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스마트뱅킹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K 등 6명의 스마트뱅킹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다. 위조 스마트 뱅킹 범위 내 대출서비스 신청서 이용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3. 2. 14.경 위 금고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합 단말기 프로그램의 전자금융거래 신청화면에 접속한 후 관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 스마트 뱅킹 범위 내 대출서비스 신청서를 이용 하여 권한 없이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를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K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전자금융거래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K 등 5명의 전자금융거래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2. 10. 12.경 위 금고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예금계좌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금고에 비치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제3항과 같이 위작한 예금계좌 전자기록, 스마트뱅킹 전자기록, 전자금융거래신청 전자기록을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은 위작 일시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금고에 각각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5. 업무상횡령 가. 위조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등 이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12.경 위 금고에서 스마트 뱅킹에 접속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로 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및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H 명의로 된 예금계좌 전자기록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 뱅킹공제 화면에서 공제 약관 대출을 클릭한 후 대출금액을 입력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H 명의 공제 계좌(R)에서 2012. 12. 24. 38만 원을, 위 H 명의 다른 공제 계좌(S)에서 같은 날 36만 원을 각각 이미 개설하여 놓은 H 명의 보통예금 계좌(T)로 송금하고, 곧바로 스마트 뱅킹을 이용하여 자신의 친구인 U 명의 계좌로송금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6,451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위조 스마트뱅킹 신청서 등 이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18.경 위 금고에서 스마트 뱅킹에 접속한 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 스마트뱅킹 신청서 및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작한 K 명의로 된 스마트뱅킹 전자기록을 이용하여 K 명의 예탁금 계좌(O)에서 1,800만 원을 범위 내 대출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이미 위 K 명의로 몰래 개설한 계좌(V)로 스마트 뱅킹을 이용해 대출금을 지급한 뒤 곧바로 자신의 친구인 U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억 6,77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W고등학교 동창회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말경부터 W고등학교 동창회 총무로서 위 고등학교 동창들이 매월 납입하는 동창회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위 금고에서 위 고등학교 동창회 계좌인 X 계좌(Y)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같은 해 12. 11.경 스마트 뱅킹에 접속한 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 금원 중 783,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0,523,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각 공제원장, 각 대출종합거래내역 증명서, 보통예탁금(X) 횡령내역 1. 각 통합단말기 시스템 전자기록 화면 1. 각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각 매출전표, 각 인터넷뱅킹 범위 내 대출 서비스 등록신청서, 각 인터넷뱅킹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편의상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만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범행인 경우), 감경요소(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약 4개월간의 구금을 통한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의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 낸 것 외에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문서 등을 위조해 가면서 합계 4억 4,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