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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6. 09:55경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 22번길 60 율현중학교 앞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율현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새한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보행자등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피해자 C(7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과 타고 있던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6, 16:2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병원에서 급성지주막하 등으로 인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피해자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전거의 횡단보도 횡단 방법을 따름이 없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 횡단을 시도하여 이 사건 결과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고려함. -피고인은 종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3. 1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이전에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1. 19: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택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의 단순 투약일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6. 01:30경 서울시 관악구 B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C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조건만남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6세)과 전화 연락을 통해 만나 15만원을 주고, 그녀와 2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말 20:00경 위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D과 카카오톡을 통해 만나 15만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말 01:00경 위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D과 카카오톡과 전화연락 등을 통해 만나 15만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청소년들의 정신적 충격과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부터 2012. 12. 31.까지 주식회사 C에서 영업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C에서 E병원에 납품할 의약품 네비도 10개, 납품가 합계 1,650,000원 상당을 E병원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0,901,500원 상당의 의약품 또는 약품대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신원보증보험으로 12,449,600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200만원을 변제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되었고, 그 결과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20:0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금강장온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16. 20: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앞 편도 2차로를 온천교차로 쪽에서 구 해운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통량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Passat 2.0 TDI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감정의회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사고 차량 사진),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77

범죄사실 2012고단4477 피고인은 2012. 10. 26. 19: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시정된 울타리 틈 사이로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비계발판(넓이 200cm × 80cm) 1개와 파이프(총 길이 1m) 3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89 피고인은 2012, 12. 22. 07:17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15만원 상당의 철물 약 10kg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713 피고인은 2013. 2. 11. 09:2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사다리 3개와 철근 2포대(약 60kg)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액이 경미하며,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중 F, H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우아사거리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4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세)과 피해자 K(여, 2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동종 전과 1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함, 피해자들 모두 처벌 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번길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555호 B에 대한 공무상표시무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진술서에 피고인의 공장에 있던 원봉 20대를 지하창고로 옮긴 사실이 있다고 기재를 했고 또 원봉 외에도 압류표시가 부착된 기계류, 비품들이 공장 내에 있었는데 기계에 붙어 있는 보기 불쾌한 딱지 서너군데에도 물을 뿌려 젖게 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사실입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사실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호스기로 전체적으로 공장 내부에 물을 뿌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류에만 (뿌렸다는 거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계류에만 뿌렸죠.'라고 증언하였으며, 계속해서 피고인은 검사가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물을 뿌려서 떨어진 걸로 보입니까 아니면 누가 일부러 떼어낸 것으로 보입니까'라고 질문하자 '저는 좀 성격이 깔끔한 편이라 어떤 거는 지저분한 것 있으면 막 벗겨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에 판사가 '증인이 한 것 맞아요'라고 질문하자 '예. 제가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압류된 원봉 20대를 지하창고로 옮긴 사실이 없었고 기계에 부착된 압류표시에 물을 뿌려 젖게하거나 압류표시를 벗겨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제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1. 공소장, 참고서류제출, 약식명령문, 정식재판청구서, 확인서, 제5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 압류조서, 압류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증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위증의 내용이 위 사건의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21:5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41세)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신고자 G로부터 신고경위 등을 청취하고, 위 주점사장인 H의 멱살을 잡아끌고 때리려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01: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씨발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및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이 운항하는 F(9.77톤, 감포 선적)의 선원이고, 피고인 C, D은 G이 운항하는 H(15톤, 군산 선적)의 선원이다. E, G은 동해안 일대에서 밍크고래를 포획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E이 운항하는 F에서는 고래포획을, G이 운항하는 H에서는 고래해체를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I, J와 함께 E이 운항하는 위 F에 승선하여 2012. 6. 23. 05: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항에서 출항한 후 2012. 6. 23. 오전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E은 위 F를 운항하며 위 밍크고래를 추적하고 피고인은 작살에 달린 줄을 정리하고, I, J는 창대에 연결된 작살로 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J와 공모하여 면허, 허가,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들과 K은 G이 운항하는 위 H에 승선하여 2012. 6. 23. 05:00경 울산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항에서 출항한 후 2012. 6. 23. 오전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위 E이 포획한 밍크고래를 위 H 선박에 인양하여 피고인들과 K은 고래를 잡고 G은 칼로 밍크고래를 부위별로 나눈 다음 해체된 고래에 부이를 달아 바다에 은닉하여, 불법포획 수산동식물을 소지,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K은 G이 운항하는 위 H에 승선하여 2012. 6. 29. 오전경 경주시 감포읍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위 E이 포획한 밍크고래를 위 H 선박에 인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해체하고 바다에 은닉하여, 불법포획 수산동식물을 소지,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K은 G이 운항하는 위 H에 승선하여 2012. 7. 10. 오전경 영덕군 강구면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위 E이 포획한 밍크고래를 위 H 선박에 인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해체하고 바다에 은닉하여, 불법포획 수산동식물을 소지, 보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9. 23: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 앞 도로에서 같은 날 E이 운항하는 F에 포획된 후 H로 인양되어 해체된 밍크고래 1마리가 실린 1톤 탑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아 같은 동에 있는 삼산컨벤션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반하고 그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 탑차를 운전해 가게 하여, 불법포획된 수산동식물을 소지, 보관,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선박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6. 20. 03: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이 자신을 쳐다보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때리던 중 피해자 G(18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합산 결과 : 징역 4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2: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F 그랜져TG 승용차 뒤에 차량을 주차해놓고도 제때 차량을 이동시켜주지 않은 일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하고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우측 발등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압착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발등 부위 상처 사진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0. 31. 07:3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잠을 잤다'는 의심을 하자 술에 만취한 채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팔뚝 등을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주 이상의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전완골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9.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모친을 모시고 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씨팔, 뒤질 병이 걸렸으면 곱게 뒤지지 왜 나한테 와서 스트레스를 주냐?"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와 스테인리스 진열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왼쪽 발등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부 제 5 중족골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에게 음식점을 차려 주기 위한 사채를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벌이다 술에 만취한 채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삽자루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부분 근막통증증후군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0. 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방문 열쇠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방문 열쇠를 내놓으라며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문짝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판시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와는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 중이어서 재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부천역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닉네임 'C', 아이디 'D'를 사용하여 '갤럭시 GTX960-EXOC D5 2GB 개간지 팝니다'라는 제목하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물건을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14,3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70,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2016고단205 목록 2, 10, 13, 16, 24, 28, 32, 44, 47, 50, 57, 62, 70, 76, 79, 2016438 2, 6), E, X, Y, Z, AA, AB, AC의 각 진정서 (2016 고단205 목록 6,18,36,52,58,72, 2016고단757 목록 2) 1. 각 이체내역(2016고단205 목록 3, 8, 10, 14, 17, 20, 25,29,33,37,45, 48, 51, 54,56,60,63,71,74,77,80, 2016고단438 목록 5), 각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2016고단205 목록 4, 22, 39, 65,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금액이 매우 많지는 않음, 편취금의 대부분을 기본적 생계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 24명 중 14명 1)에게 피해회복(합계 4,341,300원)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함], 불리한 정상(동종방식의 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방식의 불특정 다수인 상대 인터넷 거래 사기 범행을 2~3개월 사이에 수십차례 반복하여 죄질이 나쁨, 특히 택배 송장번호까지 받아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바로 택배발송을 취소하고 전화번호를 바꿔버리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불량함, 피해자 24명 중 10명에게는 피해회복하지 아니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01:27경 서울시 강남대로 435길 강남역 사거리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37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급성 경막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7, 8, 11, 12,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5.30.07:25 경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에 있는 안동향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상동 쪽에서 안동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의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1.8.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3. 02:05경 피해자 D(여, 49세)에게 맡겨 놓은 피고인의 통장과 도장을 가져오려고 전북 무주군 E다방 2층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길이 35센티미터 나무토막 3개(두께 7센티미터), 길이 68 센터미터 나무토막 1개(두께 7센티미터)를 주워 피해자의 집 창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 4장, 방충망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23, 05:05경 전북 무주군 F 호프에서, 위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회사차에 꽂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삽 (길이 110 센터미터)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찍을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2, 23:45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달라고 찾아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나무토막 증거물 사진 첨부 및 견적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을 향해 위협한 삽을 사진으로 촬영),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 집행 종료 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경우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도 몇 차례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거하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보험증권 및 예금통장의 반환을 거부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대여료를 5일에 350만 원, 2주에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인근 퀵서비스 사무실에서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10:45경 공주시 B에 있는 C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기자인데,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샀다고 하니 그 제품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겠다"고 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사진과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고, 다음 날인 2013. 5. 22. 13:16경 피해자를 공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불러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면 되느냐. TV나 신문에 기사화하려고 한다"라고 겁을 주고,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광고비 110만 원과 제보자에게 줄 2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 16:00경 G(H회사) 명의의 농협계좌(I)로 11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C 사무실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월경 서울 동작구 B빌딩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인들을 상대로 각종 볼거리 행사를 진행한 뒤 주방용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8월 중순경 위 행사장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200만원만 빌려 달라. 이자 30 만원을 포함해서 230 만원을 한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