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8.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45만 원을 선고받아 2022. 8.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43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0. 2. 02:58경 대구 남구 B건물 앞 전봇대 밑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전에 폐오토바이에서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타고 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구 D 빌라 주차장까지 약 5km가량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467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4. 04:59경 대구 남구 E, F유료주차장에서 그 곳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열쇠를 꺼내고, 그 곳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가는 방법으로 이를 훔친 다음, 2022. 9. 24. 05:00경 대구 남구 E, F유료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중구 H을 경유하여 대구 남구 I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km의 구간에서, 2022. 9. 25. 02:00경 대구 남구 I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 산빨래터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km의 구간에서, 2022. 9. 27. 12:50경 대구 남구 I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무열대 삼거리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빨래터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2022. 10. 3. 11:57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빨래터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J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32km의 구간에서, 2022. 10. 4. 00: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빨래터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K,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0km의 구간에서, 2022. 10. 6. 01:42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빨래터 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L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2022고합526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0. 24. 04:51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669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간 것을 비롯하여 2022. 10. 24. 04:46경부터 2022. 10. 24. 05: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4. 04:5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M, ‘N’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P, ‘Q’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557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9. 24. 04:59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R이 주차관리인으로 근무하는 ‘F유료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사무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열쇠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열쇠를 꺼낸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K5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합30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0. 1. 22:59경 대구 남구 S 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 T 소유의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시가 미상의 위 오토바이 열쇠 1개를 손으로 뽑은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 방범용 CCTV 확인 수사, 인근 상가 CCTV 확인 수사, 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합467및2022고합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등, CCTV 영상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자진 경찰서 방문 등, 차량 인계, 피의자 특정) 1. 감식(현장) 사진, 현장약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감정서, 현장지문 감정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A) 사본 2022고합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U, V의 각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피의자 이동동선 확인에 대한, 피의자 특정, 피의자 A의 운전면허대장 확인결과, 피해차량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 키 회수에 대한, 피해자 상대 도난된 카니발 차량 회수 사실 확인, 피해자 O 소유 차량에 대한 절도미수 관련 피해 차량번호 정정, 피의자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관련 주행거리 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절도미수 피해차량(BMW) 차량번호 특정 경위 확인] 1. 운전면허대장, 피의자의 주행거리 캡처사진 2023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서(사용절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 CCTV 영상 자료 첨부, 피해자 T 진술서에 대하여) 1. 현장사진, 감정서, A 지문 사진, CCTV 사진 판시전과 1. 수사상황(피의자 A 기존 처벌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중 사실 확인 – 누범 포함), 판결문 등, 수사보고서(누범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원동기장치자 전거 관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찾던 중 피해자들의 차량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차량에 탑승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선배 W이 제가 차량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고 자수를 하라고 하면서 저와 같이 경찰서로 왔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훔친 열쇠를 들고 경찰서로 왔고, 차량을 주차한 곳도 다른 형사(당직 형사)님께 말해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22고합467 증거기록 106면), 적어도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의 내용을 인식하고 그 위법성을 판단할 사리분별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점, 국립법무병원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전문의가 2023. 4. 5.부터 2023. 5. 4.까지 피고인을 살펴본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특이한 정신증상은 없으며 심신미약 수준의 정신장애가 없다고 감정한 점, 그 밖에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및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와 유리한 양형 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45만 원을 선고받고 2022.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1개월 만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일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훔친 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 6, 7항 기재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하여 다시 판시 제4, 5항 기재의 범죄를 저질렀다(2022고합526 증거기록 53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6항 기재 절도 행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찾아가서 자수하였고(2022고합467 증거기록 55면),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5 절도 행위와 관련하여 절취한 카니발 차량의 스마트키를 회수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였다(2022고합526 증거기록 48, 60-1면). 피고인이 절취한 차와 오토바이는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가출을 반복하다가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