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체육교사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체육교사인 자신이 재학생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여도 피해자들이 학교 내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를 쉽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적 변별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중학교 운동장에서, 스탠드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당시 13세)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쓸어내리고 종아리를 앞뒤로 돌려가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위 F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 중 스탠드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당시 13세)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올려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3. 19. 09:20경 제1의 가항 기재 F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I(여, 당시 14세)이 자신을 놀린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년", "주둥이 있다고 함부로 놀리냐", "씨발년아 내가 학교서나 선생이지 나가면 아저씨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쪽으로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위 F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J(14세)이 수행평가를 친구와 함께 2차에 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위 F중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K(14세)이 교실에서 축구화를 신고 있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당겨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때린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발로 차고,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L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G), 피해 장소를 그린 그림 1. 영상녹화 CD(G) [판시 제1의 나항]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H) 1. 영상녹화 CD(H) [판시 제2의 가항]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녹음진술요약서 – I), 전화녹음진술 CD 1. 진술조서(피해자 I) [판시 제2의 나항]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I), 속기록(피해자 G) 1. 영상녹화 CD(G) [판시 제2의 다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추행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사제(師弟)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을 저지른바, 이후 학교, 학원 등에의 취업이 제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참조)되는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다리를 다친 사실이 있던 피해자에게 조심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툭 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판시 제2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판시 제2의 나항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생에 대한 훈육의 정도를 넘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쓸어내리고 만지는 등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 사실과 관련된 당시의 특징적인 상황 즉, 범행 장소,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 다른 학생들의 위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구체적인 방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한 말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구체적인 행동을 재연하면서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쓸면서 만지고 툭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한 행위를 묘사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주된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피해 당시 자신이 느꼈던 기분 나쁜 감정에 대하여도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동이 자신에 대한 애정이나 실수가 아니라 명확하게 추행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가 인상을 찌푸렸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분이 나쁘냐'라고 묻고 '미안'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한 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툭 친 정도라면, 피해자가 평소 원만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인상을 찌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분 나쁘냐'라고 묻는 등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일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직전 나눈 대화 내용, 신고 경위 등에 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행 일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직전 나눈 대화 내용, 신고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기는 하나,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범행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진술과 그로부터도 8개월이 지난 후 이루어진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시를 특정함에 있어 '피해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기말시험 이전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 6월 말경쯤 범행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과학의 날(4. 21.) 관련 표어, 포스터를 그리던 때 쯤 범행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범행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시 기억나는 상황을 토대로 이를 특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범행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5)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를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약 1분 정도 지속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공개된 학교 운동장 스탠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공개된 학교 운동장 스탠드에서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바, 이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사정으로 참작할 것에 불과하다. 6)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툭 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출석해 진술하는 고통 및 수고를 감내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무고하리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모(母)는 피고인의 범행이 학교 및 수사기관에서 문제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이러한 사정까지 미리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7)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준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 사실과 관련된 당시의 특징적인 상황, 특히, 범행 장소,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 다른 학생의 위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주된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출석해 진술하는 고통 및 수고를 감내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무고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모(母)는 범행 당일 이미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이러한 사정까지 미리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3)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50세에 가까운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하며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의 아동·청소년인 점, 피고인은 체육복 반바지 위가 아닌 반바지 아래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얹고 약 3분간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해 당시 '기분이 더러웠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느꼈던 기분 나쁜 감정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 당일 피해자의 모에게 자신의 피해사실 및 그 감정을 표현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로서는 교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명시적인 불쾌감이나 거부의 의사를 나타내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시, 범행 장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과 행동 등 피해 사실과 관련된 당시의 특징적인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출석해 진술하는 고통 및 수고를 감내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무고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이던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준다. 4) 학교장 및 동료 교사 역시 평소 피고인의 언어나 행동이 거칠어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었거나, 피고인의 체벌 및 욕설 정도가 지나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교사이자 50세에 가까운 나이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를 받은 학생이자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은 행위는, 비록 피고인이 뱉은 침이 피해자에게 직접 맞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발 쪽으로 떨어졌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 보기에 충분하다. 라.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이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육수업시간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이던 G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동장에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I와 G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함께 목격하고 다른 교사에게 이를 알리려고 하다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한 두 명의 같은 반 학생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 내용에 비추어 I와 G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I와 G의 모습이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 I 및 G가 모의하여 허위사실을 지어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학교장 및 동료 교사 역시 평소 피고인의 언어나 행동이 거칠어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었거나, 피고인의 체벌 및 욕설 정도가 지나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생에 대한 훈육의 정도를 넘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바,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부상의 위험이 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점,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인 운동장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한 점, 이를 목격한 I과 G은 이를 다른 교사에게 알릴 생각까지 한 점, 체벌이 아닌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라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성적, 사회적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학생들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도하는 다수의 학생들을 추행하고 폭행한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었을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고 이는 그들의 올바른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추행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폭행범행은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