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4. 초순경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초순 낮경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101동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베란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건조대에 걸어 놓은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브래지어 2개(증 제1, 2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5. 1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13, 02: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그곳 출입구 부근의 찢어진 천막 지붕을 통하여 침입하여 서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담배 3갑(그 중 1갑이 증 제7호)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수사 등),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사진자료,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18),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19), 각 압수물사진 (증거목록 순번 10, 20), 수사보고(구속영장 신청서 작성 후 여죄 건에 대한 수사), 피해품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및 누범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야간이 아닌 주거침입절도의 경우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피해자 환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3. 5. 1. 출소한 후 2014. 4.경까지 직장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응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23세의 청년이고, 피고인의 여자 친구 H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교화 및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단기간에 사회로 복귀하여 직업을 얻고 여자 친구와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적응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9. 18.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0.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상습성의 인정은 수회에 걸친 전과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전과사실과 종합하여 위 절취행위가 절도입)의 발현이라고 인정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야 가능하다 할 것이며,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에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행하여진 것으로서 평소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장시일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97, 82감도600 판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 수사보고서(동종범죄 및 누범확인)와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절도범행으로 총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 전과의 범행 내용 대부분도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피고인의 법정진술, 거래내역서(피고인 제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 그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6개월 동안 청소년쉼터에서 지내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보내다가, 2013. 11.경부터 2014. 4.경까지 I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성실히 생활해왔고, 2013. 11.경 직장동료인 여자 친구와 교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었던 점, 피고인은 회사에 취직한 2013. 11.경부터 2014. 4.경까지 약 5개월 동안 아무런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이 사건 절도, 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와의 관계에서 성욕을 해결하지 못하자 자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의 범행과 그 동기 및 내용이 다른 점, 피고인은 2014. 4.경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 이직을 준비하던 중 마트 출입구 부근의 천막 지붕이 찢어진 것을 보고 생활고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단 2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죄,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