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53-1

범죄사실 2018고단3333 1. 범행 경위 일명 'AI'(또는 'AJ')을 비롯한 이름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자들은 이른바 '콜센터'를 차려놓고 우리나라에 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검사·검찰수사관, 경찰 등의 수사기관 내지 금융 감독 기관의 종사자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두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금융 감독 기관의 구성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 언동을 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든 다음, 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AI'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올 범행을 할 사람"(이른바 '수거책')을 모집하여 주면 그에 상응하는 소개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AK 계정에 "남자 중국에서 일하실 분 한달에 최소 500~최대 1000페이 나옵니다. 여자는 월 1000페이 무조건 나오구요 한국에서 일하는 거에요 유흥업소 일 절대 아닙니다 보시고 공유 한번씩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올려 '수거책'을 널리 모집하는 한편, 피고인의 지인 A·B(각 2018. 9. 19. 구속 기소) 등을 위 'AI'에게 연결시켜주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품을 수거하도록 하는 이른바 '모집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의 소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A·B 등은 위 'AI' 등이 제공하는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기관의 구성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래 "2. 범행 내용"의 기재와 같이 피해 금품을 받아 위 'AI' 등이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 F 등을 사용하여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피해 금품을 위 'AI' 등에게 보내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위 'AI', A, B 등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행 내용 가. A의 범행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8. 8.경 A을 위 'AI'에게 '수거책'으로 소개하였고, A은 그 소개에 따라 위 'AI' 등이 보내준 위조서류를 사용하여 금융감독기관의 구성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검 H팀 I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A은 그 무렵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위 G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2018. 8. 1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20 잠실나루역 인근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G를 만나 그에게 가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G로 하여금 자신(A)이 정당한 금융감독기관 종사자인 것처럼 믿게 하고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78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사실은 위 G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닐뿐더러 A도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가 아니었다. 2)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8.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A은 그 무렵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위 L을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2018. 8. 1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01 애오개역 인근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L을 만나 그에게 가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L으로 하여금 자신(A)이 정당한 금융감독기관 종사자인 것처럼 믿게 하고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사실은 위 L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닐뿐더러 A도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가 아니었다. 3)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8.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구지검의 AM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A은 그 무렵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위 D을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2018. 8. 23.경 서울 마포구 M 인근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D을 만나 그에게 가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자신(A)이 정당한 금융감독기관 종사자인 것처럼 믿게 하고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사실은 위 D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닐뿐더러 A도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가 아니었다. 4)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AM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국가에서 회수해야 될 돈이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으니 회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A은 그 무렵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위 E을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지시를 받은 다음, 2018. 8. 27.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 신촌역 인근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E을 만나 그에게 가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E으로 하여금 자신(A)이 정당한 금융감독기관 종사자인 것처럼 믿게 하고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사실은 위 E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닐뿐더러 A도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가 아니었다. 나. B의 범행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8. 8.경 B을 위 'AI'에게 '수거책'으로 소개하였고, B은 그 소개에 따라 위 'AI' 등이 보내준 위조서류를 사용하여 금융 감독 기관의 구성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8.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O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액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B은 그 무렵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위 N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2018. 8. 16.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인근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N를 만나 그에게 가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N로 하여금 자신(B)이 정당한 금융감독기관 종사자인 것처럼 믿게 하고 이에 속은 위 N로부터 536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사실은 위 N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닐뿐더러 B도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가 아니었다. 2)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B은 그 무렵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위 R을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2018. 8. 2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85 상수역 인근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R을 만나 그에게 가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R으로 하여금 자신(B)이 정당한 금융 감독기관 종사자인 것처럼 믿게 하고 이에 속은 위 R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사실은 위 R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닐뿐더러 B도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가 아니었다. 3)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8.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O 수사관인데, 대포통장이 당신 명의로 개설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B은 그 무렵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위 U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2018. 8. 24.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인근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U를 만나 그에게 가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U로 하여금 자신(B)이 정당한 금융감독기관 종사자인 것처럼 믿게 하고 이에 속은 위 U로부터 1,77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사실은 위 U의 계좌가 이른바 '대포통장' 등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닐뿐더러 B도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가 아니었다. 다. 결론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AI', A, B 등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과 공모하여, G 등 피해자 7명으로부터 모두 7,38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0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제공 업체중 하나인 'AK'에 개설된 'AP'에, 다음과 같은 글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가. 2018․ 5. 1. 게시한 글의 내용 1) AQ나이트에서 2층 룸 부칭해주는 웨이터한테 성추행 당했네요. 제 친구 겉옷 가지러 가는 사이에 제 손 끌어다 자기 그곳 만지게 갖다대고 그 사람이 제 가슴 만지고. 이거 신고하러 가려구요. 신고 되겠죠? 거기 AQ 나이트에서는 아무런 대처가 없네요. 저는 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만 하면 되요. 근데 그 쪽 책임이 진짜 별 거 아닌 듯 넘어가는 게 더 괘씸해서 저는 고소하려고 합니다. 처벌받게 하려고 하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추가※ 지금 이 일 있고나서 밤에 잠도 못자서 약 먹고 있어요. 이 사람 사진도 있는데 사진 볼 때마다 자꾸 그 일이 생각나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통화하니까 곧죽어도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하나요. 경찰서 가면 거짓말탐지기 해보면 알겠죠? 죄의식을 못느끼는 사람이네요. 전 가슴이 찢어지며 울며 전화를 했는데 본인은 정작 대수럽지 않게 말을 하네요. 2) AQ나이트 2번째 글 올려드립니다. 어제 전 나이트 관계자랑 통화를 해서 절 성추행한 사람이 무릎 꿇고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겠다 했습니다. 근데 정작 성추행 당한 제가 거기 관계자 분, 웨이떠 삐끼한테 각 40통씩 전화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는 사람이 한 분도 없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전화하니까 손님들때문에 정신 없었다 잠들었다 하더라구요. 정작 자기 여자친구나 부모님이 이런 일을 당했으며 그러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는 생각을 안하고 계속 가게 일에 몰두하신 거네요 하니까 그건 공적인 거랍니다. 그리고는 잤다네요. 저 하나쯤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그 저를 성추행한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저는 눈물부터 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욕 한마디 했습니다. ××새끼야 너 잖아 하니까 아니 반말을 하지 마시고요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경찰서 가서 거짓말탐지기 하자고했고 AQ 관계자들은 주말에 일 하러 온 사람들은 교육을 아예 안시킨다고 하더라구요. 나 원 참 이제 나이트 못가요, 아니 안가렵니다. 너무 무섭고 제 인생 나이도 어린데 정말 말로만 들었지 직접 당하니까. 말로 표현 할 수가 없네요. 3) AQ나이트 이제 무서워서 글도 못 올리겠네요. 방금 전화 와서 협박을 하네요, 사태가 커지니 자기네들도 발등에 불 떨어졌는지 통화하면서 음성녹음하고 전 가게 명자음으로 말했을 뿐 전체적 피해 준 게 아니고 청주에 나이트 몇 개 되니까 아실 분들은 아실 거 같아서 이제 협박을 하시니까 무서워서 글도 못 올리겠네요. 제 사진도 이 야기들 하시면서 사진을 올렸네 저랬네 하네요. 나. 2018. 6. 16. 게시한 글의 내용 ×같은 AQ나이트 그리고 AR 나 죽는다 내가 돈천만원 달라고 했다고? 그 다음날 부킹을 했다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뭐? 내가 거짓말을 해 그래 누가 거짓말을 하나보자 나 그래 관종이라 죽을거다 내일 AS에서 누가 거짓인지 진짜인지 보자 너내 평생에 감옥에서 썩어봐 이게 내 마지막 유서다. 다. 결론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 AR는 피고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R와 위 AQ나이트클럽의 운영 주체인 피해자 AT 주식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AR와 AT 주식회사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 L, N, R, D,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장 부본) 1. 수사보고(AK을 통한 보이스피싱 모집책 광고내용 사진), 수사보고(AI 또는 AJ과의 F 대화내역 첨부) 2019고단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R,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된 AK 캡쳐자료 1. 수사보고(피고인의 AR 고소사건 처분 내역확인) 1. 수사보고(AR 제출 자료-불기소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AI과의 대화를 통해 AI이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조직원을 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I을 도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고 A과 B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끌어들였으므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A, B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행 또한 게시한 글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다만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성인이 되어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득의 규모가 확인되지 않는다.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공황장애, 조울증 등으로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다. ◯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C의 범행관련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3333호 범죄사실 1항의 '범행 경위 기재와 같이 2018. 7.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AK에 '수거책'을 모집한다는 글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올리는 한편 2018. 8.경 B에게 '수거책'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부탁에 따라 B은 2018. 8.경 같이 살고 있던 C과 위 'AI'을 연결해 주었다. C은 위 'AI' 등이 보내준 위조서류를 사용하여 금융 감독 기관의 구성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은 2018. 8.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경찰과 검사라고 주장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그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공범인지 아닌지 수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액을 확인한 이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C은 그 무렵 인터넷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위 V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2018. 8. 16.경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X학교 인근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V를 만나 그에게 가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V로 하여금 자신(C)이 정당한 금융 감독기관종사자인 것처럼 믿게 하고 이에 속은 위 V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사실은 위 V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닐뿐더러 C도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가 아니었다. 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8.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검사라고 주장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C은 그 무렵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위 Y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2018. 8. 17.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봉천역 인근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Y를 만나 그에게 가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Y로 하여금 자신(C)이 정당한 금융 감독 기관 종사자인 것처럼 믿게 하고 이에 속은 위 Y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사실은 위 Y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닐뿐더러 C도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가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을 통해 C을 AI에게 간접적으로 연결해주고 AI,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V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모두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 더 추천해도 된다. 일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을 소개하라'는 말을 하였고, B이 피고인의 말을 들은 이후 C을 AI에게 소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B에게 현금수거책을 제안하여 의사를 확인한 후 AH 단체대화방에 AI, A, B을 초대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AI에게 A과 B을 소개한 사실, 피고인이 단체대화방에서 나간 후 A, B이 단체대화방에서 직접 AI에게 범행가담의사를 전달하면 AI이 A, B에게 F 어플을 깔게한 뒤 개별적으로 F 대화방을 통해 범행을 지시한 사실, 한편 C은 한집에 사는 B에게 먼저 일을 소개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B은 사전에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C에게 AI의 AH 프로필을 알려주었으며, 그 후 C이 직접 AI과 AH으로 연락하여 가담의사를 전한 후 F 대화방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 C과 피고인은 아는 사이가 아니고, 피고인이 C의 범행 이전에 C의 범행가담 사실을 알았다거나 C의 가담에 대한 소개비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AI의 부탁으로 AK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전체에서 모집총책을 담당하거나 피해금 중 일정 비율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 만으로는 C의 사기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C을 AI에게 간접적으로 연결시켜 준 것이어서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