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경 인터넷 익명 채팅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과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고, 2018. 6. 28.경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여 위 각 동영상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7. 2. 19:17경부터 2018. 7. 7. 16:13경까지 피해자에게 "오빠가 어디까지 쓰레기가 될 수 있는지 보고 싶지는 않지, 헤어지자고 하면 각오는 해둬야 할 거야, 밑바닥 그 아래 지하가 어떤지 모르지, 협박이 뭔지 보여줘, 난 고지했다. 자살하는 일이 있어도 지하 보여주고 갈게, 진심이다. 그러니 잘 생각해, 내가 성격이 막 좋기만 하겠어, 건들면 터지는 거지, 안 그래도 차사고 나서 빡쳐 있는데, 좋게 갈 수 있는데 너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다 집어던지고 그냥 뒤질수도 있을 것 같네, 끝내자 하면 내가 끝내줄 것 같아, 정말 세상이 그렇게 쉬워, 내가 당장 이번 주에 뒤지는 한이 있어도 지하까지 끌고 내려가 주겠다고, 날 무슨 병신으로 봤나보네, 내가 데이트 폭력이 왜 일어나는지 몰랐는데 사람이 힘든 상태에서 빡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걸지금 깨닫게 되네, 초범에 안 좋게 풀려서 들어간다 쳐도 최악으로 길어봤자 3년, 아예 끝내고 싶어, 그러면 너가 전주 와서 2박 3일 있다가 가, 그럼 깨끗하게 끝내줄게, 싫으면 같이 나락까지 가보던가, 목요일 전에 안 오면 나도 어떻게 돌아버릴지 모르겠다, 알아서 해, 질척 안 대고 깨끗하게 끝내줄 테니까 이번 주에 와, 싫으면 끝까지 한번 가보던가, 그럼 토요일에 왔다가 화요일에 가, 그럼 깨끗하게 보내줄게, 지랄 안 하고 다 죽자는 것처럼 미친 짓 안 하고 연락 안 하고, 그렇게 할래, 주말에 와서 하는 거봐서 지워줄게, 나도 그거 갖고 있어봐야 쓸데없는 생각만 들 테니까, 대신 올 때까지 시키는 거 다해, 싫으면 나도 싫다고 답할 수밖에 없어, 하는 것 봐서 지울테니까 그렇게 알아, 시키는 거나 똑바로 해, 방금 그 말투 존나 거슬리니까, 내가 너 때렸어, 때리는 게 뭔지 보여줘, 사과해, 기회 줄 때, 솔직히 이미 미래도 잘해봤자 중산층에 차 사고도 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너까지 떠나니까 뒤지기 전에 너도 좆되봐라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말도 잘 들으니까 그런 생각도 점점 없어지네,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 뒤진다 쳐도 다 지우고 갈 테니까 걱정마라, 그 전에 만나서 하는 걸 보겠지만, 또 연락 안 하면 진짜 심한 거 시킬거니까 알아서 해, 이번에 왔을 때도 저번처럼 꿍해 있어봐, 진짜 어떻게 되나 봐라, 알겠어, 아파도 안 아픈 척, 정 아프면 타이레놀 2개씩 먹어, 기분 안 좋아도 좋은 척 해, 또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내일 와서 안 좋은 거 티내, 진짜 안 좋은게 뭔지 보여 줄 테니까, 넌 나흘 동안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뭐겠어, 대답 제대로 안 하면 뒤에다가도 넣는 거야, 또 틱틱거리거나 안 좋은 티내면 내가 진짜 좆같게 대해 줄게 알았냐, 노예 몇 번 해봤어, 말해, 넌 노예돼서 좋은 거야, 알겠어, 말 잘 들어야 이번에 끝내지, 너도 인생 망치고 싶지는 않잖아, 그럼 어쩔 수 없고 대신 맞아야지, 와서 신나게, 약속 어긴거너잖아, 밥 먹느라 못 찍어, 출발하느라 못 찍어, 또 20분 잠깐 만나서 개짓거리 해라, 아주 걸레로 만들어 버릴라니까, 알겠어, 존나게 맞자, 알겠냐, 넌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뭐야, 제대로 말해라, 진짜 그러다 미친 듯이 맞는다."라고 지속적으로 D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1. 강간상해, 강간 가. 피고인은 2018. 7. 7. 16:56경 전주시 덕진구 E 모텔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누워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어서 아이스크림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제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누워있는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게 하거나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넣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부침개 뒤집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약 40회 정도 때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누워있는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미리 준비한 깔때기를 꽂고 소주를 피해자의 항문 속으로 흘려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20:30경 전주시 덕진구 F 모텔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 및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누워있는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7. 8. 22:40경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부침개 뒤집개와 흰색 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누워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9. 11:2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똑바로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동시에 부침개 뒤집개로 피해자의 배와 음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세를 바꾸어 엎드리도록 한 다음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동시에 부침개 뒤집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엎드린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9. 24:00경 전주시 덕진구 G 모텔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 및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누워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10. 20:30경 전주시 덕진구 H 모텔'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 및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누워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21. 18:10경 경남 의령군 1 모텔'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 및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그곳에 있던 구두 주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0대, 등 부위를 5대, 가슴 부위를 3대 내지 4대 정도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누워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22. 19:00경 경남 의령군 J 모텔'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 및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뺨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누워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찍느냐, 촬영하지 마라"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너는 내 몸인데 내가 촬영하면 안 되냐"라고 말을 하면서 줌Ⅱ 카메라형 휴대전화는 그곳 탁자 위에 올려 고정시켜 놓고, 피고인의 LG V10 휴대전화는 손에 든 채 위 휴대전화 2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활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및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줌Ⅱ 카메라형 휴대전화는 그곳 탁자 위에 올려 고정시켜 놓고, 피고인의 LG V10 휴대전화는 손에 든 채 휴대전화 2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및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LG V10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및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LG V10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및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LG V10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활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1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및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LG V10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8. 7. 3. 18:34경 피고인의 반복적인 협박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먹는 거랑 앞뒤로 넣는거 빠는 거 3분 이상으로 찍어서 보내줘, 어차피 나도 너가 이번에 오면 깨끗하게 끝낼 생각이고 그 전에 많이 봐두게, 이건 부탁 아니야, 어차피 하게 될거니까 그냥 깨끗하게 찍어서 보내, 다음 주부턴 나도 시킬 일 없을 테니까"라는 등의 D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빗, 펜, 화장품통, 소주병 등을 음부 또는 항문에 넣고 자위를 하거나, 샤워기 헤드를 분리한 후 샤워기 꼭지를 항문 안에 넣고 관장을 하고 그 물을 마시거나, 대소변을 먹거나, 피해자의 집에서 사육하는 개의 성기를 만지고 빨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한 다음 2018. 7. 3. 20:31경부터 2018. 7. 30. 0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동영상 또는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해자가 강간시 사용한 뒤집개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파운데이션 촬영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누락 부분), 수사보고(헤시값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체 피부에 멍이 든 모습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복원한 휴대폰에 있던 동영상 등을 CD제작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협박으로 전송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모텔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D 내용 분석 보고), 수사보고(D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복원한 휴대전화에 있던 동영상 CD제작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영상물 및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전송한 자위행위 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성폭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영화관람, 식사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협박 메시지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메라형 휴대폰(줌Ⅱ)에 보관되어 있던 동영상]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간상해죄,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위 각 죄 및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나. 제2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2, 3 범죄 및 각 강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행동을 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찍은 영상들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