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7:1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C식당 주방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60세)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을 정도로 밀착한 뒤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양 손을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식당 현장사진 및 전세권설정계약서 첨부), 현장 및 전세권설정계약서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 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약수길 3 삼거리 교차로 부근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내약수 방면에서 남면 면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 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운봉 방면에서 인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F이 운전하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IⅡ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II 화물차를 수리비 약 9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의 내용 및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다른 교통의 방해를 주지 않도록 도로에 비산되어 있는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그대로 도주한 후 경찰서에 다른 사람을 대신 출석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당시 어느 정도 음주를 한 것이 분명한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93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01호에 있는 (주)C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6. 7. 5.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7,742,650원, 2011. 11. 1.부터 2016. 7. 5.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퇴직금 12,018,340원, 2012. 10. 18.부터 2016. 7. 5.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퇴직금 9,909,980원 합계 29,670,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교도소 B실에 독거수용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4:55경 위 거실에서 독거수용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거실 내 호출벨을 수 회 누르고 복도를 향해 "야이 개새끼들아 혼거를 해도, 죽고 싶다, 빨리 문열어라 씨발놈들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C과 기동순찰팀에 의해 수용팀 사무실로 동행되던 중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좀 참고 생활하시라니깐 왜 그러세요"라는 말을 듣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내말이 말 같지 않냐"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각 근무보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폭행피해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행위는 교도관을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교정행정의 엄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2018. 9. 17. 교도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재차 판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11. 12. 01: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1E' 매장에 들어가 인형 뽑기 게임을 하던 중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은 인형뽑기기계 위에 놓여 있는 진열장의 문을 열고1)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피카츄' 캐릭터 인형 33개를 B와 같이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에는 "시정장치가 된 진열장의 문을 강제로 열고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진열장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자 피해품 확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범죄행위 반복(2017년 상습도박과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피해품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 모두 회복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36

범죄사실( 2017고단6536 )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6. 23: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여러 차례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벽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대퇴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여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 F(여, 5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7. 00:1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지갑을 찾아 달라. 집에까지 태워 달라. 야 이 씹할놈들아, 민중의 지팡이가 그러면 되나 도와줘야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5분 동안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자 정황진술서 등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상처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피해자 D와 원만히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686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1:1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1세)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맥주잔에 들어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21

범죄사실 2017고단6221 피고인은 2017. 10. 27. 10:25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43에 있는 농협중앙회 칠 곡지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과 피해자 D(여, 62세)이 C의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개에게 물렸느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아가빠리 조심해라"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86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8, 23:45 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4동 11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밥상을 발로 걷어차고, 전기밥솥, 컴퓨터, 거울 등을 아파트 복도에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 G(2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야 씨발, 나는 누꼬"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싱크 대 위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25cm, 총 길이 45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다가가는 등 협박하였다. 2017고단7031 피고인은 2017, 10, 26, 01:00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중국 음식점에서 식당 주인인 자신을 주방장으로 고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대문 앞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제 대문을 내리찍고, 계속하여 그곳 노상에 있던 화분과 연탄을 자재창고 안으로 던져 창고 안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냉장고를 부수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매실효소(10kg) 안으로 흙과 연탄재가 들어가게 하고, 시가 18,000원 상당의 계란 3판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6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7고단7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단기간 내에 연이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죄질이 무거움. 상해 및 협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에게 두 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각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7, 15:1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병원' N관 7층 간호사실 앞복도에서 조카인 피해자 F(여, 19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동의 없이 퇴원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2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저녁 시간이나 새벽 무렵에 부산 동래구 C, D, E, F 등지에 있는 소규모주점 인근을 배회하면서, 여성 업주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아 놓은 주점 또는 업주가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주점 등을 대상으로 삼아, 주점에 몰래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19:0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점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7. 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및 10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697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9, 11번 기재와 같이 2017. 11. 7.경 및 2017. 11. 16.경 2회에 걸쳐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거나 자물쇠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2017. 11. 17.경 야간에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주점의 출입문을 괴한 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H,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O,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Q 범행 장면 등 사진 첨부), Q 주점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려는 장면 1부, 출입문을 파손한 장면 1부, 잠복근무 중 A가 주점 출입문을 열려는 것을 촬영한 장면 1부,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시 모습 사진 첨부), 피의자가 체포될 당시 입고 있던 복장 사진 1부,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피의자가 직접 지목한 피해장소 사진 7부,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범행 수법과 내용 역시 상당히 불량하며, 그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절취금액 상당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처 역시 피고인의 계도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1. 2013.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4.경 북부산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32,87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범죄일람표 2. 2013,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5.경 북부산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5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D회사 F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사건 기록 발췌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함이 마땅하고, 체납세액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체납세액 중 1,000만 원을 납부한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2:08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해자 C(59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17cm*6.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고 피가 흐르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4:00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E에 있는 'F대리점' 건물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홈플러스 복산점' 방향에서 병영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미연에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중앙선 쪽으로 천천히 걸어서 도로를횡단하던 피해자 G(여, 75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5. 12:35 울산 북구 H에 있는 I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위 사고로 입은 뇌출혈 등으로 발병한 심부정맥 혈전증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편도 5차로의 대로에서 무단횡단을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음 ㅁ사고 장소가 1차로임 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ㅁ 동종전과는 1981년 이전의 전력임 · 불리한 정상: ㅁ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매우 큰 범죄를 저지름 ㅁ 사고시간이 대낮이고 날씨도 맑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시야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인데도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ㅁ 2015년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1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29. 10: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수산물 냉동창고 1층에서, 그 건물의 소방점검을 하고 있던 소방점검회사 직원인 피해자 D(29세)과 함께 걸어가던 중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물건을 실수로 밟고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무전기로 2층에 있던 동료직원인 E을 통해 피고인의 처 F에게 연락을 하여 1층으로 내려오도록 한 후 소방점검을 계속하자 위 F이 피해자에게 "너 지금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 119나 112에 신고는 하지 않고 너네 일만 하느냐"라고 말하며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F에게 반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손목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D, 피해자 E(30세)을 향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 호미, 돌멩이 등을 손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고령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3. 11.1. 선고 업무방해죄 등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4. 5. 11. 창원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2:07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왼쪽 허리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공시송달절차) ■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6월 가중사유 : 누범,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경찰),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L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20:55경 강원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541-123 대명 소노펠리체 빌리지 E동 인근 도로에서, 소노빌리지 정문 방면에서 소노빌리지 E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도로의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M(54세)와 피해자 N(57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에 있는 소노빌리지 내 식당부터 같은 면 한치골길 541-123에 있는 소노빌리지 J동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M)(순번 21, 28. 29, 30), 피해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M 진단서 추가 제출), 진단서(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들이 앞서 가고 있던 상황을 보고서도 충격하였던 점, 피고인은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들 2명을 충격한 후 잠시 정차하였다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이 다니는 길에 쓰러진 피해자들을 두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들에게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의 본네트 등이 틀어질 정도로 피해자들에게 큰 충격을 가하였던 점, 피해자 M는 우측발의 입방뼈, 제3중족골, 늑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1인에 대한 치상 후 도주의 권고형을 산정 후 이를 참고함. 기본영역 8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 불원, 일반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16: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상정대로에 있는 부포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사천시 방면에서 고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5세)의 몸 통 부위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여 2018. 1. 10. 20:30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위 상해를 원인으로 한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낮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왕복 4차로 이상의 국도에서 무단횡단을 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22: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6cm, 칼날 길이 13. 3cm)을 피해자 D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과 전방 흉부 열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56세)의 왼손을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28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원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첨부된 진단서 등 문서 포함], 현장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준비하고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9, 01:00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부근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있는 방동3동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있는 방동3동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방동저수지 방면에서 계룡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중앙에 플라스틱 구조물이 설치되어 맞은편 도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슬관절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이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8. 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불과 3개월만에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9.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2:35경 경주시 C에 있는 D휴게소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2차선 도로였으므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뉴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위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22:35 경 경주시 구정동에 있는 신지낚시방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의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2018고단78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9. 21:33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체육관'에서, 맞은편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체육관 출입문 손잡이를 약 30초 동안 약 15회 가량 힘껏 잡아 흔들어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20,000원 상당의 전자 잠금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 02:10 경 경남 남해군 F빌딩 옆 골목에서, 피해자 이 그곳에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G 모닝 자동차가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손잡이 길이 27cm, 총 길이 31cm)를 사와 위 자동차를 수십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3,347,49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단 186 1. 2017, 12, 16.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6. 09:30경 서울 서초구 H 2층에 있는 마트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사이를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신용카드 3장, 보안카드 2장, 신분증이 들어 있던 시가 33 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6. 15:1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택시승강장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K를 속이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5만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2. 16. 17:30경 경남 진주시 비봉로33번길 2 에 있는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미지급한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 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 은평구청장 명의로 된 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2018. 1.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09:55경 경남 남해군 M에 있는 피해자 N가 근무하는 O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초콜릿 13개, 음료수 25병 등 시가 합계 75,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1. 각 견적서 2018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징역 6월 이상의 범위 내에서 각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