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B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임장의 운영을 제안받았고,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청주시 청원구 E, 3층에 있는 F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각각 4,400만 원을 부담하면서 위 게임장의 수익에 대한 지분 20%를 각각 갖기로 하고, D은 8,800만 원을 부담하면서 위 게임장의 수익에 대한 지분 40%를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 D은 위와 같이 지분에 따라 부담한 금원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뉴미스터손' 게임기 70대, '아라비안포커2' 게임기 50대 등 총 12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개장하였고, 2017. 11. 9.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여 G을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고용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로 획득한 점수(1일=10,000원)를 누적된 점수 중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위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범죄행위 기간에 관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및 작성 경위 및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성 등에 비추어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D, C, B, H,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2, 17, 18, 30, 37, 38, 44, 61, 69, 74, 81, 85, 89, 93, 96, 99, 110, 114, 117, 118, 121, 124, 127, 131, 143, 145, 147, 164, 165, 166, 167, 171, 172, 174, 177번) 1. 뉴미스터손 게임물 상세정보, 아라비안 포커게임물 상세정보, 일반 게임제공업자 허가증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N 제출 거래내역서사본, N 명의 O거래내역서, N P 통장계좌로 입금된 D 명의 Q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R 통화내역사본, S 통화내역 1부, 역발신 통화내역 출력물, B와 D의 기계임대계약서 1부, C이 임대인인 N으로부터 수령한 영수증 1부, 게임장 내 CCTV 촬영영상 출력본, 각 통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중 환전을 한 기간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 G이 환전상 역할을 하기 시작한 2018. 4. 중순경부터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여 게임기 총 120대의 규모로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시작하였고, 게임장 운영을 모의할 당시부터 게임점수 환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사실, 위 게임장에서는 게임장 운영 시작 시점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환전행위가 이루어져 피고인 등이 이에 상응하는 수익을 벌어들이고 지분대로 그 이익을 분배해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거목록 순번 30, 165번과 피고인과 공범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특정된 피고인과 공범자별 지분에 따른 범죄수익 인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수익에 관해 피고인이나 공범자들의 막연하고 추정적인 제각기 다른 진술만이 있을 뿐이므로 액수를 특정할 수 없어 이를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데(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은 각 지분을 갖고 투자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배분해왔고, 게임장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손님들이 얻은 게임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서 이를 환전해 온 사실, 위 각 증거와 총괄실장 C과 직접 환전행위를 한 G 및 종업원 H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 등의 운영기간에 게임점수가 환전된 금액은 일 평균 300만 원 이상이 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점수가 환전된 내역은 삭제 처리되어 더는 사용이 불가능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은 환전해 준 게임점수의 대금 중 환전 수수료에 해당하는 10%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얻어 이를 지분대로 분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환전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행위로서,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Q의 건강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도모하였고, 환전행위를 하며 게임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한 기간이 9개월에 이르고, 총 120대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와 수익의 규모가 큰 점(피고인 등에 대한 추징액은 환전행위 자체의 수익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초 환전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하고 공범들과의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하다가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공범자들이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에서 상당한 기간의 환전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추징액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에 따른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