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4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7.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2021고단154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0.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대구 남구 소재 E으로 가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보여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F 대표이사 G 명의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H, 상환일시 2020/11/20, 상환금액 19,070,000원’, 하단에 ‘㈜F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남구 소재 상호불상 인쇄소에서, 위와 같은 ㈜F 대표이사 G 명의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 문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F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총책은 2020. 11. 6. 불상지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11. 10. 불상지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관을 위반하였으니 F에 대한 기존 대출 1,900만 원을 갚아야 I 대출이 진행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2020. 11. 20. 13:40경 대구 남구 E건물 J동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장소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대표이사 G 명의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7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005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대출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전화통화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모두 갚지 않으면 민사재판을 해야 한다,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L은행 및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1:25경 울산 북구에 있는 ‘N초등학교’ 후문에서, 마치 위 피해자의 M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5.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대출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전화통화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4.59%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P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 제재를 받게 되는데, 금융업법 위반이기에 가상계좌가 개설되지 않으니 직원을 통해 대면변제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L은행 및 P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4:55경 함안군 Q에 있는 ‘R’ 앞에서, 마치 위 피해자의 P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61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2020. 11. 20. 10:10경 불상지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2020. 11. 24. 12:00경 충북 영동군 U에 있는 주차장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장소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총책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01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2020. 11. 20. 불상지에서 L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L은행 W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20. 11. 24. 09:00경 불상지에서 X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X Y 과장이다, 기존 대출금 90% 이상을 갚아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2020. 11. 24. 15:30경 충북 영동군 Z에 있는 주차장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장소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총책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121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 대출금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기 위해 사용할 의도로 ‘거래요청자 C가 2020. 11. 19. 예금 처리 금액 1,200만 원을 현금 예치한 것에 대해서 거래수취인 금융감독원 채권심사부가 완납 증명서를 C에게 발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장’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된 ‘보증예치증서’를 위조한 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위 문서의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창원시 진해구 AA에 있는 ‘AB’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문서인 보증예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6. 전화로 피해자 C에게 “AC 직원인데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알려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11. 17.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한 것이 이미 모니터링 되었기 때문에 AC로부터 대출받을 4,200만 원에 대한 예치금으로 약 30%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9. 17:00경 창원시 진해구 AD아파트’ AE동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실제로 대출금이 상환된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증예치증서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K, O, B, V,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현금입금 거래명세서, 각 통장 사본, 대출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각 입금명세표 사본 1. 위조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보증예치증서’ 1. 각 경찰수사보고: 각 ‘피의자 A 제출자료 관련’, ‘피의자 A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한 분석’ 1. 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각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AF 광고’, ‘메신저로 받은 위조 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금융기관 등을 대리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하는 ‘채권회수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현금을 수거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일 줄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되어 일하게 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2020. 11. 19.부터 11. 25.까지 ‘㈜AG의 D 실장’이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다음 ‘D 실장’ 등이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 이하로 쪼개어 분산 입금하는 ‘대면수거책’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상환증명서 등을 출력해서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동일한 법인 계좌가 아닌 매번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 점,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정은 엿보이나, 사회경험이 있는 성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불법적 채권회수 및 송금’이었음을 충분히 눈치 챌 수 있었거나 적어도 상당한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세금 문제로 입금계좌를 달리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설명을 만연히 믿고 현금 수거를 계속한 점, 더욱이 채권추심 업무라면 일정한 지역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창원시, 대구, 울산, 영동군 등 여러 곳에서 현금을 수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을 외면 또는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편취 방조의 점),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한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 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판시 각 범행의 전체 피해규모가 8,500만 원이나 되고, 약 300만 원의 부정한 대가를 수령하였지만 아직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으로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고액 단기 일자리에 현혹되어 판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고, 2020. 11. 26. 대구남부경찰서 수사관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음을 확실히 인지하게 되자 곧바로 현금수거 역할을 중단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안이한 판단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여러 피해를 양산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취학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만약 구금되면 가족들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사회봉사를 통한 건전한 근로의식의 함양이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