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42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30.경 B 직원 ‘C’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에 돈이 있어야 하니 돈을 입금해주고 그 돈을 근거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 대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이 사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법으로 취득한 편취금을 수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경 E카드 F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G(남, 61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E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B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A(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 13:56경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 14:26경 제천시 H에 있는 I 용두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편취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같은 날 14:27경 위 용 두지점 창구에서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 중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15:56경 제천시 K에 있는 I 중앙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ATM기기로 위 D은행 계좌에서 편취금 중 6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불상경 제천시 L에 있는 J은행 M금융센터로 이동하여, 그곳 창구에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결혼자금 목적을 인출하는 것이다.”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의 ‘저금리 대환, 신용등 급 상향, 정부지원자금 등 대출을 받거나 거래실적이 필요하여 개인계좌로 이체 또는 인출을 요청 받으셨나요?’라는 물음에 ‘아니요’라고 표시하고, ‘은행직원이 현금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보증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하거나 인테리어 자금, 해외여행 목적으로 환전 등의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셨나요’라는 물음에 ‘아니요’라고 거짓 표시한 후 위 J은행 계좌에서 편취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그곳에 있는 ATM기기로 위 J은행 계좌에서 편취금 4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편취금 2,000만 원을 분할하여 전액 인출한 후, 그 무렵 제천시 N, O호 앞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사본 1. 이체확인증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A 명의 D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사본, A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고액 인출/송금문진표(J은행 M금융센터), 피의자 A와 성명불상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의 계획·지시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기망, 편취금의 인출 또는 수거를 거쳐 총책 등에 대한 편취금의 최종 귀속에 이르기까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행하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방조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2,000만 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문진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진표에는 ‘저금리 대환, 신용등급 상향 등 대출을 받거나 거래실적이 필요하여 개인계좌로 이체 또는 인출을 요청 받으셨나요? ※ 모르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항목이 있었다. 피고인은 ‘아니오’라는 항목에 표시하였다. 또한 J은행의 창구 직원은 인출을 요청하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돈의 사용처를 자녀 결혼자금이라고 거짓말한 뒤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처음에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여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다년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사회경험을 충분히 하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어떠한 원리 및 절차를 통하여 대출이 실행되는 것으로 인지하였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일절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수사기록 40쪽)라고만 답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수령금 받기 전까지 다른 금융사에서 상담을 받지 말’라는 지시, ‘(은행 창구 직원에게) 서울에 사는 59년 P 동생한테 자녀 결혼자금이 부족하여 잠시 빌려쓰는 것이라고 해주세요’, ‘은행 직원에게 시간이 얼마나 더 걸려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사람 기다리게 해놓고 무슨 짓 하는가, 기분이 좋지 않네요‘라고 하세요’라는 지시 등 통상적인 자금대출 과정에 비추어 충분히 범행을 의심할 만한 내용의 요구 및 지시를 받았다. 게다가 거래실적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것인바,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 또한 이러한 내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줄로만 알’고(수사기록 37쪽), 피고인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자나 그가 속한 대출알선회사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돈을 전달받으러 온 직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바도 없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험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편취금액이 상당하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방조 범행으로 그 가담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