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1992. 2. 17.경 F군 9급으로 임용되어 2009. 1. 29. ~ 2012. 1. 12. G구 건설도시국 건설과 하수담당, 2012. 1. 13. ~ 2012. 7. 9. G구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2012. 7. 10. ~ 2014. 8. 21. H시 종합건설본부 시설부 시설2팀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H시 도시창조국 도시개발과에서 재직중으로, 위 H시 종합건설본부 시설부 시설2팀에서 근무하면서 I 공사 관련 'J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보완) 시행' 및 'K 연결도로개설공사' 등에 대한 감독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는 L에 있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인 'M'의 대표로 피고인 A과는 친구 사이이다. 2. 피고인 A 가. 'J 도로확장공사 개요 2006년경 표시(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J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국고지원 등의 문제로 착공이 되지 않다가, H시(종합건설본부)가 2012. 5. 15. 그중 1에 대한 공법 변경 결정을 하고, 2012. 5. 24. (주)N(대표 O, 이하 'N' 이라고 한다)과 'J 도로확장공사실시설계용역(보완) 시행' 보완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하순 ~ 7. 초순경 P 등 H시 종합건설본부의 I 공사 담당 공무원들은 Q 이 그 채택을 위해 로비한 RPS공법을 I의 거더 제작 관련 공법으로 내정하고 설계용역사인 N에 통보하여 채택되도록 하였다. 위 Q은 2012. 10. (주)R(대표이사 Q, 이하 'R'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2012, 11, 9. RPS 전용실시권을 등록하였는데, 피고인이 속해 있던 H시 종합건설본부의 담당 공무원들은 2012. 11. 5. 설계용역사인 N이 위 RPS 공법을 반영한 I 관련 설계 변경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설계변경용역이 준공된 것처럼 처리하였고, R는 2013. 1. 15. H시(종합건설본부)와 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2013. 4. 시공사인 (주)S(이하'S'이라고 한다)과 I 공사 관련 RPS 연속 거더 제작 및 가설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의 관련업무 담당 위와 같이 표시와 N의 2012. 5. 24. I 공사 관련 보완설계용역 체결 후인 2012. 7. 10.경 인사이동으로 H시 종합건설본부 시설부 시설2팀으로 발령받은 피고인은 I 공사담당자로서 설계용역사인 N을 상대로 위 공사에 포함된 ⓛ 'T', 'U' 도로 부분, 'T' 공사 및 'K 연결도로개설공사' 관련 설계 진행 및 자재 선정 절차 등을 감독하게 되었다. 다. 범죄사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5. 24.경 N과 체결한 I 공사 관련 'J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보완)'에 따라 설계업체로 선정된 N이 2012. 8. 29. 까지 용역결과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1차 연장 결정을 하여 2012. 10. 29.까지 용역결과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N 측에서 예정된 2012. 10. 29.까지 용역결과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추가 연장사유도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P 시설부장, V 사무관, W 주사보는 N에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용역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예산조기집행실적이 저조해져 인사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12. 10. 초순경 H시 종합건설본부 시설팀 사무실에서, N의 X과 함께 회의를 하여 N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대신 오히려 설계용역 대금이 지급되도록 표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X으로 하여금 허위의 준공계를 제출하게 한 후 마치 위 계약 용역 준공이 이루어 진 것처럼 전자문서 파일을 위작하고,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X은 2012. 10. 29.경 위 설계용역을 준공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준공계를 제출하고, W은 위와 같이 위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5.경 H시 종합건설본부 시설2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시청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준공확인(감독)조서, J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보완), 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확인을 마쳤는바, 공사시방서와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완료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완료일자 2012년 10월 29일, 완료확인일자 2012년 11월 5일, 준공확인원 종합건설본부 시설부 지방시설주사보 W, 감독공무원 종합건설본부 시설부 지방시설주사 A, 종합건설본부 시설부 지방시설주사보 W이라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전자파일결재를 상신하였고, 피고인, V, P도 이를 각 전자결재한 후 예산집행부서인 H시 관리부에 파일이 전송되게 하였고,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를 출력하여 그 무렵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W, V, X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 기록인 '준공확인(감독)조서' 전자 파일 1개를 위작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파일과 같은 내용의 공문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위와 같이 'J확장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업무와, 2013. 1, 21.경부터 2013. 3. 21. 경까지 K 연결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공사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있어 각 자재별로 기능성, 내구성, 경제성,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설계업체가 제품의 기능과 원가, 조달우수제품 여부, 업체의 시공능력, 현장여건 등을 비교하여 선정하고, 설계 예산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발주처 담당 공무원은 이를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설계업체인 N의 담당자인 X, Y, Z 등에게 B 등이 요구한 특정업체의 자재를 관급자재로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시키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27. 10:51 경위 K 연결도로개설공사' 설계 용역을 수행중인 N 직원 Z에게, 이미 피고인의 위 공사감독 업무는 2013. 3. 21.부로 종료되었음에도 여전히 같은 H시 종합건설본부 시설부 시설2팀에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가로등 설계, AA-지주, AB-헤드, 똑바로 정리해라, 가로등 업체 연락처 AC 사장 AD, AA AE 부사장 AF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Z으로 하여금 'K 연결도로개설공사' 설계에 위 (주)AA 및 (주)AB의 가로등주 및 가로등 기구를 관급자재로 반영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3.경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N 의 X, Y, Z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의 자재 약 11억 7,100만 원 상당을 관급자재로 선정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뇌물수수 R는 N의 I 설계 변경에 기해 2013. 1. 15. H시(종합건설본부)와 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2013. 4. 4. 시공사인 S과 RPS 연속 거더 제작 및 가설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 14억 2,230만 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I 관련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27.경 AG에 있는 B가 운영하는 'M' 부근에 주차된 위 공사 하도급업체인 R의 현장소장 AH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AH로부터 위 I 공사 관련 감독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경 G구 소재 현대자동차서비스 AI 점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위 AH로부터 I 공사 관련 감독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J 도로확장공사'를 담당하였던 A 등 H시 관내 교량공사 등을 감독하는 H시 종합건설본부 공무원 및 HA 토목직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음을 기화로, 위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H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에 특정 업체의 제품이 관급자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 말경 맨홀뚜껑 등 주철주물제품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품하는 (주)AJ(이하 'AJ'이라고 한다)의 담당자 AK에게 전화하여 "H 지역에 제가 영업을 하려고 한다. 시청이나 구청 쪽에 토목직 공무원들을 알고 있고 관급 토목자재 영업 쪽 일을 좀 하고 있다"라면서 공무원들을 통해 관급자재에 선정되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AK으로부터 납품대금의 약 15 ~ 20%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G구 건설도시국 건설과 하수담당 업무를 하던 A에게 AJ의 맨홀뚜껑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여, 2010. 11. 25.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실시된 'AL 외 40개소 하수맨홀 보수 공사'와 'AM 일원 하수맨홀보수공사', 'AN 일원 하수맨홀 공사' 등에 AJ의 맨홀뚜껑이 납품되도록 하였고, 위 약속에 따라 그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O)로 2011. 1. 21. 57,115,780원을 수수한것을 비롯해 총 4개 업체(이하 '이 사건 납품업체'라고 한다)로부터 2011. 1. 21.경부터 2016.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총 300,214,686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약속하고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K, AP, AQ의 각 법정진술 1. Y, X, AR, AS, AT, AU, AV, W, AW, AX, AY, V, AZ, Z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J도로확장공사 관련 주요 진행경과 확인 보고), 각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에서 설계업체에 관급자재를 지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확인, 허위의 준공확인(감독)조서 등 첨부, 시설부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기간 및 업무분장, 위임전결규정 확인, A 및 B 다이어리 사본 첨부, A의 AH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두 번째 장소 확인 보고), AH 명의 외환은행 BA 계좌 거래 내역, AY 명의 국민은행 BB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 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법정이 더 무거운 2013. 11. 1.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기재 각 일시에 AH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AH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H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가) 기재 일시 뇌물공여에 관하여, "2013. 9.경 추석이 끝나고 현장에 있었는데 감독공무원인 피고인이 평소보다 까다롭게 지적을 하면서 '모든 공정마다 확인한 후 시공을 하라'는 등 작업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에 하도급업자인 AY과 협의하여AY 이 자신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그 돈으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기로 하였고,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속한 H시 종합건설본부팀의 직원이 5~6명인 점을 고려하여 회식비를 1인당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대략 3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마침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헛개나무 숙취해소제 특허대리점을 하면서 숙취해소제를취급한다는 말을 들은바 있어서 회식비 300만 원과 함께 숙취해소제 1상자 대금 60만 원 합계 360만 원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그 후 2013. 9. 27. 정오 무렵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헛개나무 숙취해소제를 사야 되니 H시 종합건설본부 사무실로 찾아가서 만나자'고 하자, 피고인은 오후에 시간이 나서 만날 수 있다, H시청 종합건설본부 후문 뒤쪽 길에서 만나자'고 대답하였다. 자신은 약속 시간에 맞춰서 H시청으로 가던 중에 시청 부근에 있는 외환은행 BC지점에서 헛개나무 숙취해소제 대금 60만 원은 1만 원권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할 300만 원은 5만 원권으로 각각 찾아 외환은행 봉투에 넣어 준비를 하였는데, 이때 AY이 360만 원을 송금하여 주지 못해서, 일단 자신이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360만 원을 준비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AY 이 자신의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약속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자신의 차를 타고 숙취해소제를 취급한다는 'M' 대리점으로 가서 위 대리점에서 우체국 택배박스 정도 크기의 숙취해소제 1상자를 구입해서 차량 트렁크에 싣고, 출발하기 전 피고인이 조수석에 타자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 봉투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나)항 기재 일시 뇌물공여에 관하여 "2013년 11월 초 거더 하부 콘크리트타설 공정에서 인장케이블을 당기는 기계를 작동하면서 콘크리트 끝부분에 실금이 간 적이 있었다. 위 실금은 구조상 중간 이음 타설을 하면 문제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문제삼아 '내 지시가 없으면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자신은 AY에게 '피고인이 또다시 현장에서 실금 등을 문제삼고 있으니, 사례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제안하였고, AY은 특별한 반응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제공할 금액은 앞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액수와 동일하게 300만 원으로 정하기로 뜻을 모았고, AY은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2013. 11, 1,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현재 카센터에서 차를 고치고 있으니 위 카센터(H시청에서 5 ~ 10분 이내)로 오라'고 했다. 이에 자신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위 카센터로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 '간단한 정비를 마쳐서 다시 출발할 것이다. 카센터 부근 도로가에 주차하고 있으니 찾아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외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1만 원권 70매를 4회 인출하고, 20매를 1회 인출하여 총 300만 원을 찾아 큰 은행봉투 1매에 넣어서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속주머니에 있던 봉투를 가지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가니까 피고인이 창문을 열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고, 자신은 위 봉투를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게 차량 안으로 넣으면서 점심 식사나 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게 된 계기, 뇌물의 액수를 정한 근거, 피고인과 만날 약속을 잡는 과정,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비하여 건넨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AY의 진술, AH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 내역 및 피고인과 AH 간의 통화 내역 역시 AH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AH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나)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만난 장소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정비를 마치고 카센터 부근 이면도로에서 만났는데, 그곳은 주도로로 나가는 골목 끝부분으로서 도로가 좁아 차량이 교행을 하는 것이 어려웠고, 카센터가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카센터에서 한참 떨어진 도로가 옆 또는 골목길 옆 자투리 땅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AH가 이 사건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위 각 진술을 하여 기억이 다소 부정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AH를 카센터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AH가 피고인을 만난 장소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H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AH가 카센터로 피고인을 찾아온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AH가 아이 때문에 공사현장을 며칠 이탈해야 한다는 보고를 하기 위하여 H시청으로 자신을 찾아왔으나, 그때 마침 자신이 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카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카센터로 와서 자신에게 현장이탈보고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H로서는 현장이탈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선으로 보고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위 보고를 위하여 피고인이 있는 카센터까지 찾아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H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납품업체들로부터 300,214,686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대리점 계약에 따라 공무원들을 상대로 토목자재 영업을 한 것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일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여기서 '알선'이란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함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먼저 이 사건 납품업체들에 접근하여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야기하면서 HA청 등의 관급공사에서 자재 영업을 담당하겠다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처음으로 토목자재 관련 영업을 시작하면서 AJ 의 영업담당자 AK에게 연락하였는바, 위 AK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토목자재 납품 실적은 그리 많지 않고 조금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관급자재 영업 실적이나 경력이 그리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시청 및 구·군청의 토목 공무원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M'이 관공서를 대상으로 상패 등을 납품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무원들을 많이 알 것이라는 신뢰가 어느 정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통한 토목자재 납품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다음 거래업체인 (주)BD의 영업담당자 AP은 "M을 직접 방문하여 보니 피고인이 관공서를 상대로 상패 등을 많이 납품하고 있어서 시·구·군청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다른 거래업체인 BE의 영업담당자 AQ은 "피고인과 같은 소위 '딜러'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에 대한 인맥 및 친분관계로 영업을 하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M'을 운영하면서 관공서에 상패, 기념품 등을 납품하는 일만을 하였을 뿐이고, 토목자재 관련 영업을 한 경험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관급자재 영업을 시작하면서 별도의 물적, 인적 설비를 갖추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토목자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별로 없어서 이 사건 납품업체의 영업담당자들이 직접 공무원들에게 토목자재의 구체적인 장·단점 등에 대한 설명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업체들과 사이에 대리점 개설비 및 가맹비 명목의 돈을 수수한 바 없고, 이 사건 납품업체의 제품들이 공사현장에 납품이 결정되면 위 업체들로부터 납품 건별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납품업체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H 지역에서 위 업체들의 납품 실적은 없거나 미미하였다가 피고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실적이 상당히 증가한 점, ⑩ 피고인은 AJ의 제품과 관련하여 현장에 필요한 자재 종류의 확인, 대금회수에 필요한 서류 전달 등 일부 부수적인 업무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납품업체들을 위하여 제품의 생산, 납품, 운반, 설치 등에 관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그들로부터․ 납품금액의 최대 20%에 이르는 상당한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납품업체들에 대하여 특정 공무원과의 친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외관상 위 계약에 따른 영업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피고인이 토목자재의 취급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들과의 인맥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납품업체들의 토목자재를 관급자재로 선정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H시 종합건설본부 시설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이 J 도로 확장공사 감독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위 공사의 설계용역업체가 예정기일까지 용역결과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설계용역에 관련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목적으로 마치 설계용역이 예정대로 완료된 것처럼 '준공확인(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예산집행부서에 전송하는 등으로 행사하고, 위 설계용역업체에 B 등이 부탁한 특정업체의 토목자재 11억 7,100만 원 상당을 관급자재로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는가 하면,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 직원으로부터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6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자신의 뇌물수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관급공사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칫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자재의 유입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초래함으로써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막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수수 범행 외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뇌물의 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관급자재로 선정된 토목자재에 별다른 하자가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을 비롯한 H시 건설·토목직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음을 기화로 4곳의 토목자재 납품업체들에 먼저 접근하여,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에게 위 업체들의 토목자재가 관급자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위 업체들로부터 약 4년에 걸쳐 합계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취득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역시 관급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관련 공사에 자격 미달의 건설자재가 유입될 위험을 높이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관급자재 관련 영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납품된 토목자재에 별다른 하자가 확인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반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제3자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S은 2013. 3. 28. H시로부터 I 공사 전체를 낙찰받아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시 종합건설본부 시설부 시설2팀에 근무하며 I 공사 관련 감독 직무를 수행하던 중인 2013. 7.경 시공사인 S 현장소장 BF에게 자신의 친구인 B가 운영하는 'M'에 위 I공사 관련 '안전기원제'를 맡길 것을 요구하였고, 현장소장 BF은 본건 공사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사 감독 전반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의 의미로 '안전기원제'를 'M'에 맡기기로 하고, 2013. 9. 27. S 자금 770만 원을 그 대금 명목으로 B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는 물론,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S의 BF, AW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I 공사에 대한 감독관의 지위에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이 자신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F과 AW이 피고인의 부탁에 응하여 'M'에 안전기원제 진행을 맡긴 데에는 당시 피고인이 I 공사 감독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F은 이 법정에서 "당시 I 공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혜택을 달라는 부탁이나 암시를 준바 없고, 자신이 피고인의 부탁대로 'M'에 안전기원제를 맡기면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F은 검찰에서 "안전기원제가 큰 견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S로서는 행사를 치르는 것 자체만 생각했을 뿐이고, 그 행사를 어느 업체에 맡길 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런 와중에 피고인이 업체를 소개하니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특별하게 안전기원제에 선정된 업체도 없었고, 전체 공사비 중에서 안전기원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부탁대로 'M'에 안 전기원제를 맡겼다"는 취지로, AW은 "M이 터무니없는 견적을 제출했다고 한다면 재고해보았을 것이지만, 'M'의 견적가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고, 공사감독관이 언급한 업체였기 때문에 달리 다른 업체를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 그냥 'M'에 안전기원제를 맡긴 것이다. 큰 금액이 아니어서 깊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BF과 AW로서는 안전기원제를 어떤 업체가 맡아서 수행하는지 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므로, 그 업체를 물색하는 데 들이는 수고를 아낄 목적으로 피고인이 추천한 업체를 편의상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S은 'M'에 안전기원제를 맡기기로 하고, 'M'으로부터 안전기원제 대행 견적가를 8,095,000원으로 받았는데, 위 금액을 그대로 'M'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시 협상을 거쳐 대행금액을 7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줄여서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은 당시 S이 안전기원제를 'M'에 맡기는 것을 피고인에게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단순히 대금을 흥정하기도 하는 일반적인 거래관계로 취급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F 등 사이에서 제3자인 'M'에 지급되는 안전기원제 대행료가 피고인의 I 공사 감독 전반과 관련한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가)항 기재와 같이 B 운영의 'M' 부근에 주차된 AH의 승용차 안에서, AH로부터 I 공사의 감독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B가 판매하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숙취해소제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AH는 "자신의 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M'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서 숙취해소제 1상자를 구입하여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싣고 차에 탄 다음, 피고인에게 숙취해 소제 대금 6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B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당시 자리를 비운 B를 대신하여 'M' 사무실에 나갔는데, AH가 숙취해소제 1상자를 사가면서 자신에게 60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봉투를 건넸다. AH처럼 숙취해소제를 상자째로 사면서 그 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고 하여 AH가 피고인이 아니라 BG에게 숙취해소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H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속한 부서의 회식비로 대략 300만 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를 준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헛개나무 숙취해소제 특허대리점을 하면서 헛개나무 숙취해소제 (1상자 60만 원 상당 1))를 취급한다는 말을 들은바 있어서 회식비 300만 원과 함께 숙취해소제 1상자 대금 60만 원을 준비한 것이다. 그 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헛개나무 숙취해소제를 사야 되니 H시 종합건설본부 사무실로 찾아가서 만나자'고 하여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AH 본인이 술을 잘 못 마시는데도 숙취해소제를 구입한 이유는 피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고자 피고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접근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AH는 회식비 3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뇌물로 준비한 것이고, 숙취해소제 구입대금은 단지 뇌물을 전달할 피고인을 만나기 위한 구실을 만들고자 이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AH가 숙취해소제 대금을 준비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AH가 굳이 'M'의 직원이 아닌 피고인에게 숙취해소제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더 나아가 AH의 진술과 같이 그가 'M'의 직원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숙취해소제 대금을 지급하지 1)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숙취해소제 대금을 시가 13만 원 상당으로 특정한 것은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에서 설계업체에 관급자재를 지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확인)에 첨부된 피고인과 B 사이의 문자메시지 중 "겔 1박스 10만 원, 과립 1박스 3만 원"으로 기재된 내용(수사기록 4633쪽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AH와 BG의 각 진술에 의하면, AH가 구입한 숙취해소제 1 박스는 위 문자메시지에서 말하는 겔 또는 과립 1박스와는 별개의 것으로 판단된다. 않았다면, 그 직원이 AH에게 대금을 계산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AH는 "M 직원이 자신에게 왜 숙취해소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물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BG은 이 법정에서 "위 숙취해소제의 가격은 1상자에 90만 원 (15,000원 × 60통)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원가로 1상자에 60만원(10,000원 × 60통)을 받고 팔았는데, 피고인인지 B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매우 친분이 있는 사람이 올 것이니 원가로 싸게 판매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AH에게 숙취해소제 1상자를 6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B는 AH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이 AH가 숙취해소제를 저렴하게 원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협력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AH로부터 위 숙취해소제 대금까지 뇌물로 제공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A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H로부터 숙취해소제대금 6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2의 다. (가)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