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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경 D으로부터 경상북도 경산시 E에 있는 건물 지하를 임차하여 'F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후, 2017. 1.경 피고인 B에게 그 건물 지하를 전대하면서 위 성매매업소를 양도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 초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그 건물 지하를 전차한 다음 'F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1. 초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그 건물 지하에서 성매매대금 중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H, 성명불상자 등을 고용하여 G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1일 평균 4명의 손님과 성매매대금 10~12만 원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그 건물 지하를 임차한 다음 피고인 B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전대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F 마시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내사),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F 마사지 입구 및 내부 사진촬영 첨부)-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중 발신기지국 첨부 보고)-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 스스로 일 평균 손님이 4명 정도이고 매월 24일 정도 영업하였다고 진술한 점, H은 자신이 하루 평균 2~3명의 손님을 받아 일 평균 수입이 15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G은 자신이 하루 평균 1~2명의 손님을 받아 일 평균 수입이 15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위 업소는 1회 성매매에 대하여 12만 원(할인의 경우 10만 원, 전체 성매매 횟수 대비 할인 횟수의 비율은 약 30%)을 지급받아 그 중 5만 원(할인의 경우 3만원)을 업주인 피고인 B이 취득하고, 성매매여성은 1회 성매매에 대하여 7만 원을 지급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소는 하루 평균 4명의 손님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B이 영업기간 내 취득한 이익은 영업이익 합계 약 3,800만 원(9개월×4명 24일×44,000원(=50,000원×0.7+30,000원×0.3)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2,100만 원을 공제한 1,700만 원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은폐 시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P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약 9개월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은폐 시도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6: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구포동 방향에서 감전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 구간이고 당시에는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여서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시속 3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고 전방을 주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아니하고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여, 48세)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0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3:10경 부산 부산진구 B부근에서, 그곳 일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리면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 차량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 1.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16, 19:00경 사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지인인 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1. E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10만 원),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2006년 이후 동종 전과 없음, 중요한 수사협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5. 2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선정릉역 방면에서 강남구청역 교차로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는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차량 정체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01:00경 서울 남구 삼성동에 있는 '라마다호텔'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불량(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3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경미한 상해, 합의(처벌불원),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55

범죄사실 피고인(별칭 'C')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중순 오후 무렵 화성시 D에 있는 태국인 동료인 E(E, 별칭 'F')의 집에서 E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70,000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하순 저녁 무렵 위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70,000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중순 저녁 무렵 위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70,000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중순 22:0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공장 기숙사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7. 6. 중순 아침 무렵 같은 장소에서 야바 1정을 같은 방법으로, 2017. 6. 25. 새벽 무렵 같은 장소에서 야바 1정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25. 새벽 무렵 화성시 H에 있는 I마트 앞길에서 태국인 동료인 J(J, 별칭 'K')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J로부터 현금 65,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 2017. 7. 15. 02:00경 위 I 마트 앞길에서 J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J로부터 현금 7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7. 15. 새벽 무렵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공장 기숙사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소변, 모발 감정의뢰 결과),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2범죄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반복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에게 매도하기까지 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5. 31. 04:20경 시흥시 은행로 146에 있는 '은행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피고인들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전과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 하였다. - 사건의 발단이나 경위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분노조절 장애와 함께 폭력 습벽이 내재함은 부정할 수 없다. - 공판에 임하는 자세도 진지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만 19세 또래 초범인 공동 피고인들과 달리 벌금형의 처우는 피고인과 같이 일정한 형벌적응력이 생긴 성인범에게는 별다른 위하가 되지 못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처음부터 3인이 동시에 합세한 가해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에 그치거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이탈하는 등 가담 정도가 현저히 무거운 축에 속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교류하는 준거집단의 성향에서도 재범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재능이 있음에도 민감한 성장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재범을 억제할 환경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 이상, 유예기간의 재범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한다면, 이로써 일정한 위하의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언정, 그만큼 사회적응이 약화되어 도리어 반사회적 인격이 고착되거나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이 감염될 우려가 있다. 기소된 사건의 죄책,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벌의 목적, 성행에 대한 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3:10경 경북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롯데리아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오태동 금오대로3길 16-8에 있는 성경빌라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라고 소개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7. 4. 2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성당 네거리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정서 1. 우체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9. 18:20경 경산시 갑제동 5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랑로8길 178 갑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호프에서 피해자 G에게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의류 판매 사업에 투자하여 매달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원할 때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운영의 호프는 영업 손실을 보고 있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부채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8. 26.부터 2015, 2. 11.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고인 딸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합계 44,0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경 피고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 과 마찬가지로 의류 판매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의류 판매 사업자로 가공의 인물인 J를 내세워 그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가압류, 경매절차 등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추가로 돈을 편취하여 이를 반반씩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3. 15.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B이 A의 소개를 받아 의류판매 사업을 하는 J에게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J의 재산을 압류하여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동산 경매 비용을 같이 부담해 주면 법적 비용은 물론이고 원금에 은행 이자까지 틀림없이 회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피고인들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반씩 나누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3. 27.부터 2017. 3. 9. 까지 총 30회에 걸쳐 B 명의의 농협계좌(M)로 117,875,000원을 송금 받고, 수표 및 현금 44,9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62,7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에 대한 설명서, 송금영수증(B에게 송금), B에게 교부한 수표 사본 1. 녹취록(고소인과 피의자들의 통화내용) 1. 각 수사보고(순번 16, 18, 19, 20, 2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판결문 사본 2부,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항의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항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 미합의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함.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함. - 피해변제 노력 없고 합의되지 아니함.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단순 차용 사기 아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 지급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 일부 피해회복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함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단순 차용 사기 아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 일부 피해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1,600만 원 상당) 지급 -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의 배우자 D과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2:3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과 노래를 부르다가 D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온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 상당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범행 인정하는 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77

범죄사실 2017고단977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등 중고물품 사이트를 통한 물품거래에서는 돈을 먼저 입금 받은 후에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8.경 사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N 카페에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편취 금액을 순번 31번 '84,500', 순번 36번 '85,000', 순번 40번 '205,000'으로, 총 금액을 '18,471,200원'으로 정정한다)의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8,471,2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1167₁ 1. 피고인은, 사실 돈을 받더라도 중고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N에 중고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7. 4. 21.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중고 골프채 (타이틀 리스트 917 D2 드라이버)'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 돈을 받더라도 중고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N에 중고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7. 5. 8.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중고 골프채(타이틀 리스트 드라이버 917 D2TP6S)'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48만 원을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V, W, X, L, Y, Z, AA, AB, AC, AD, E, AE, M, C, AF, AG, G, AH, AI, AJ, AK, AL, AM, F,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D, BF, BG, BH, BI, BJ, BK, BL, J, BM, BN, BO, BP, BQ, BR, H, BS, BT, I, BU, BV, BW, BX, BY 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조회, 공용영수증,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CCTV 사진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영수증(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2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20,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로 2016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년경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98

범죄사실 2017고단309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5. 23:00경부터 23:22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쳐 그 위에 있던 유리컵이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9. 25. 23:33경 위 범행을 이유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6세)와 임의동행하여 순찰차를 타고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F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반말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6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5. 25, 21:42 경 서울 강남구 I 부근 'J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K(남, 39세) 운전의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염창동으로 향하던 중, '나는 엄지손가락 힘이 매우 세다, 내 손가락과 대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뒤로 젖혀 피해자의 손목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5. 22:30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호텔' 앞길에서, K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N 소속 경위 O(남, 47세)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N로 이동하던 중, '좌파 새끼들, 썅놈 새끼들, 내가 니네들 다 죽여'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좌석을 발로 차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O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2017고단3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0 1항, 형법 314조 1항, 각 136조 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44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2조 1항 2호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짧은 기간에 계속적으로 범행을 일으키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건 정도는 중하지 않고 D, K에게는 변상하고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은 유예한다. 이 사건뿐 아니라 동종 전력이 모두 과도한 음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알코올 의존증 치료가 필요하므로 필요한 부가처분을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5, 23:2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25. 22:00경 서울 강서구 L 에 있는 'M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K(남, 39세)이 운전자폭행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택시에서 하차하자 그를 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손으로 툭툭 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공소 제기 후 각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었다(형법 260조 3항, 형사소송법 327조 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코스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5. 11. 1.경부터 F 그룹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고 있다. 당시 피해 회사는 H를 비롯한 F 그룹의 골프장을 관리하는 용역을 맡았는데, 피해 회사와 F 간 용역계약이 2015. 10. 말경 파기되자 피해 회사는 H 골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F 그룹에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2층에서, 피해 회사를 퇴사할 당시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E 사업소 현황표, I 코스유지관리 도급 용역 계약서, E 사업소 2015년 상반기 계획대비 관리비용 실적표, 코스관리 사업부의 조직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추진방향 등의 자료들을 폐기하지 아니한 채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한 후, 위 서류를 피해 회사의 소송 상대방인 F 그룹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료를 반출하여 피해 회사의 자료가 유출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익을 F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로 하여금 경쟁력 약화, 계약 해지, 소송 패소 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여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공소사실 , , 의 자료는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작성 목적, 문서의 내용, 동종업체의 유사자료 관리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공소사실 의 자료는 2015년 상반기의 골프장별 관리금액 대비 인건비율 및 경영계획 대비 관리비용을 집계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자료의 취득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의 자료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반환 또는 폐기 의무 존재 여부 회사 직원이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의 취업규칙 제25조 제4호에 "회사의 기밀을 지키고 회사에 불이익한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에 "직원은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라도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회사 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입사 또는 재직 당시 비밀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서면도 작성하지 않았고 퇴사 당시에도 취득한 회사의 자료를 반환 또는 폐기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서면을 주식회사 E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재직 당시 공소사실 기재의 자료들을 반출함에 있어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거나 반출 후 반환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등 어떠한 제한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취업규칙에 기재된 비밀유지 조항 및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서 퇴사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의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하순경 캐나다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C으로 하여금 대마 약 5.21g을 찻잎 포장지 속에 넣어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게 한 다음 2017. 11. 24. 07:4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D으로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도착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4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대마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수입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3.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22:25경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길을 막고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0세)에게 여러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이 새끼 아까 그 경찰관 새끼잖아. 씨발놈아 가라. 너 어디서 돈 받아먹었지"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전과 첨부),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출산도 앞두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