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 C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가공자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D의 범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C(동인은 이미 본건으로 기소되어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과 공모하여 2012. 4. 1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경남 거제시 L에 있는 C이 운영하는 'M'이라는 상호의 양곡 도·소매업소에서 피고인은 C에게 가공자 등이 허위로 표시된 국내산 쌀 포대를 제공하고 C은 위 M에서 중국산 쌀 20kg 들이 374포대 합계 7,480kg(1포당 22,000원)과 같은 양의 국내산 쌀(1포당 43,000원)을 5:5의 비율로 섞은 후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다시 포장하는 등 속칭 '포대갈이'를 하여 성명불상의 소비자들에게 20kg들이 1포대당 약 4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양곡관리법위반의 점 양곡매매업자인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쌀을 '하늘천', '백년해로'라는 포장재에 담아 판매하면서 그 포장재의 품질표시사항에 가공자를 허무인에 불과한 'N정미소, 충청북도 단양군 O', 'P정미소, 전남 광양시 Q'로 각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C, A, B의 범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D, C은 C이 위 가의 항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2012. 9. 14.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되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다 은밀하게 범행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포대갈이' 작업을 할 사람과 범행자금을 마련하고 '포대갈이'된 쌀을 판매할 사람을 별도로 끌어들이고 '포대갈이'를 하는 장소와 '포대갈이'된 쌀을 저장하는 장소를 분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 R(같은 날 기소중지)에게 범행을 제의하여 이들과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2012. 9. 19.경부터 2013. 3. 7.경까지 포천시 S에 있는 창고에서 피고인 D, C은 전체 범행을 주도하면서 수입업자인 T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쌀과 가공자 등이 허위로 표시된 국내산 쌀 포대를 피고인 B, R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R은 위 창고에서 중국산 쌀 20kg들이 28,997포대 합계 579,940kg(1포당 약 33,000원)과 국내산 쌀(1포당 약 41,000원)을 7:3의 비율로 섞은 후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다시 포장하여 포천시 U에 있는 창고로 옮겨와 적재하고 피고인 C, A은 위와 같이 '포대갈이'된 쌀을 유통업체인 (주)V, W, X 등에게 20kg들이 1포대당 약 4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양곡관리법위반의점 양곡매매업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쌀을 '황금메뚜기', '농부참쌀', '논두렁미', '햇살드림'이라는 포장재에 담아 판매하면서 그 포장재의 품질표시사항에 가공자를 허무인에 불과한 'Y정미소, 충청북도 단양군 Z', 'AA처리장, 충북 충주시 AB'로 각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다. 피고인 D, C, A의 범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D, C은 2013. 3. 7.경 위 나의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단속 당하자 피고인 A에게 'AC회사 AD'이라고 기재된 가짜 명함을 주면서 'AD로부터 쌀을 구입하였다고 거짓말하라'고 말하고 수입업자인 T에게도 같은 취지로 부탁하여 단속망을 회피한 후 피고인 A과 함께 또 다시 다른 장소에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나의 항과 같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대갈이'를 하는 창고와 '포대갈이'된 쌀을 저장하는 창고를 별도로 임차하고 더 나아가 가짜 포장재를 사용하다가 위와 같이 적발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영광군농협쌀조 합공동사업법인에 쌀을 구입하겠다고 접근한 후 "기존 포장재의 모양이 좋지 않으니 새로운 디자인으로 포장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포장재는 내가 만들어서 보내줄 테니 그 포장재에 쌀을 담아 달라"고 말하여 위 조합법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명의로 기재된 '굴비밥상'이라는 포대를 다량 제작한 후 이를 이용하여 '포대갈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말경부터 체포 당일인 2013. 5. 28.까지 포천시 AE에 있는 창고에서 중국산 쌀 수입업자인 T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쌀 20kg들이 1,859포대(1포당 약 33,000원) 약 37,180kg과 같은 양의 국내산 쌀(1포당 약 41,000원)을 5:5의 비율로 섞은 후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표시된 위 '굴비밥상' 포장재에 다시 포장하는 등 속칭 '포대갈이'를 하여 중간 도매업체인 X 등에게 20kg들이 1포대당 약 4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양곡관리법위반의 점 양곡매매업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쌀을 '굴비밥상'이라는 포장재에 담아 판매하면서 그 포장재의 품질표시사항에 가공자를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전남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 741'로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라. 피고인 B의 범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나의 항의 범죄사실로 단속을 당한 후 장소를 옮겨 R과 함께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3. 4. 중순경부터 2013. 4. 말경까지는 경기 포천시 S에 있는 창고에서, 2013.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는 충남 홍성군 AF에 있는 창고에서 중국산 쌀 수입업자인 T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쌀 20kg들이 4,050포대(1포대 당 약 33,000원) 합계 81,000kg과 국내산 찹쌀을 9:1의 비율로 섞은 후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다시 포장하는 등 속칭 '포대갈이'를 하여 유통업체인 AG 등에 1포대 당 약 4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양곡관리법위반의 점 양곡매매업자인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쌀을 '우리참쌀'이라는 포장재에 담아 판매하면서 그 포장재의 품질표시사항에 가공자를 허무인에 불과한 'AH정미소, 충북 괴산군 AI'로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C, D의 경우는 일부) 1. 증인 A, B,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시료검정의뢰, 시료검정결과통보, 거래명세표, 메모장 사본,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조회, 사업자이력조회, 사실확인서, 장부, 포장재, 출고증사본 및 통화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창원지법 2012노135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선택),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담정도나 범행을 한 기간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D)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양곡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양곡유통에 관한 질서를 저해하면서 영리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C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