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00

공소사실 피고인은 태권도 관장으로 2019. 11.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중국 D에서 열리는 태권도 문화 교류 사업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일 선수로서 피해자 이(여, 12세)과 피해자 모(여, 12세) 등을 선발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인솔교사 자격으로 2019. 11. 20. 중국 D로 피해자들과 함께 출국하였다. 가. 피해자들에 대한 방임행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인솔교사로서 낯선 중국 D의 불상의 숙소에 피해자들과 함께 숙박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야간에 취침하는 경우 숙소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9. 11. 21.경 및 2019. 11. 22.경 저녁 식사 후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불상의 중국인 태권도 사범 2명에게 피해자들의 보호의무를 맡긴 채 위 숙소에서 외출하여 다음 날 아침 무렵까지 숙소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모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11. 23. 오후 무렵 중국 D에 있는 불상의 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 문화 교류 사업의 태권도 겨루기 중 발등을 다친 피해자 모로부터 "발등이 아파서 발차기 시범을 못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아니면 누가 발차기 시범을 하냐"라면서 발차기 시범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발차기 시범을 하게 하여 발등 부상 및 그 통증을 악화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모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피해자 모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에 손을 올려 약 20회에 걸쳐 만지거나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11. 23. 저녁 무렵 위 D 소재 'B 커피집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가.항과 같이 숙소를 비운 사이 피해자들이 중국인 태권도 사범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어 피해자들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중국인 태권도 사범들에 대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밤 무렵 위 숙소에 돌아와 피해자들에게 "한국에 갈 때까지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해자 이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9. 11. 23. 밤 무렵 위 숙소에서 위와 같이 "중국인 사범이 추행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이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약 10회에 걸쳐 만지거나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7~8년 전부터 중국 D에서 태권도관을 운영하는 I의 초청을 받아 태권도 문화 교류 행사를 진행해 왔다. 행사의 내용은 피고인이 한국태권도 선수들을 인솔하여 중국 D 태권도관에서 합동훈련을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한국 태권도 선수들을 I의 중국 D 태권도관으로 인솔하여 합동훈련을 하면, 그 다음에는 I이 피고인의 초청을 받아 중국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학생들을 인솔하여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0.부터 한국 태권도 선수들을 인솔하여 I의 중국 D 태권도관에서 태권도 문화 교류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태권도를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학생들인 모와 이은 다니던 초등학교 태권도부 코치의 추천을 받아 위 태권도 문화 교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0. 모와 이을 포함하여 5명의 학생들과 함께 위 태권도 문화 교류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 D로 출국하였다(증거기록 98, 143, 144, 174, 175, 178, 460, 461면,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면). 피고인 일행은 2019. 11. 20. I이 운영하는 중국 D의 C태권도관에 도착하였다. 당시 태권도관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태권도관에 피고인과 모와 이을 포함하여 행사에 참여한 5명 학생들의 사진과 약력이 인쇄된 입간판이 게시되어 있었다(증거기록 371면), 피고인 일행은 I의 태권도관을 둘러보고 태권도 문화 교류 행사 일정을 시작하였다(증거기록 328면). 피고인 일행은 숙소의 방 3개를 여학생들, 남학생들, 피고인이 각각 나누어 사용하였다. I은 피고인 일행이 D에 도착한 첫날부터 자신의 태권도관에서 근무하던 두 명의 중국인 태권도 사범들로 하여금 숙소 거실에서 생활하며 피고인 일행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I의 태권도관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태권도 사범인 K은 피고인 일행의 통역을 도왔다. I이나 K은 행사 기간 동안 피고인 일행이 사용하던 숙소에서 함께 지내지는 아니하였다(증거기록 101, 102, 113면,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3. 모와 이에 대한 방임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가.항)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함께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유기행위 및 방임행위를 한 자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같은 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같은 법 제17조 제5호)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방임행위가 아동학대의 하나로서 유기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들을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449 판결, 대법원 2013도1493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방임행위를 하였는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1. 21.과 같은 달 22. 아동복지법이 처벌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2019. 11. 21.과 같은 달 22. 밤 숙소를 일정 시간 비운 것은 맞으나, 숙소를 나와 I 및 K과 만나 추후 행사 일정에 대해 논의한 후 숙소로 돌아왔고, 모와 이을 포함한 일행들이 숙소에서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한 후에 숙소에서 쉬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자신은 아침에 사우나를 하러가기 전 K에게 전화해서 학생들을 돌보아 달라고 하였고, K이 아침 8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숙소로 와서 아침 10시나 11시쯤 학생들을 데리고 아침 식사를 하러갔으며, 자신은 사우나를 마치고 아침 식사 자리에 합류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4, 465면). 이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저희가 왜 같이 안 주무시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감독님이 저희 새벽에 들어와서 잤는지 안 잤는지 보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면),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면), 나아가 이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태권도 합동훈련에 함께 참석했고 밖에 나가서 저녁 식사를 할 때도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4 내지 186면). 결국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11. 21. 밤과 같은 달 22. 밤 숙소에서 외출하였다가 돌아와 학생들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한 후 다음 날 아침 K에게 학생들 인솔을 부탁하고 사우나에 갔다가 학생들과 합류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밤에 숙소를 나가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2019. 11. 21.과 같은 달 22. 밤 숙소를 비울 당시에도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연락을 취하면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밤에 숙소를 비울 당시 K 및 I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면), 피고인은 통역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K을 항상 대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K은 I의 태권도관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숙소에서 학생들과 머물던 두 명의 중국인 사범들과 직장동료 관계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따라서 학생들이 사용하던 숙소에서 위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 숙소에 있던 중국인 사범들이 직장동료인 K에게 연락할 것이고, 피고인은 K을 통해 숙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학생들도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K은 피고인 일행이 숙소에 들어갈 때도 동행했고 아침에도 같이 움직였다고 진술했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이처럼 중국인 태권도 사범 외에 한국어가 가능한 K까지 한국 학생들을 수행하고 있었다. 4) 피고인은 모 와 이의 보호자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보호자들이 모인 메신저 그룹채팅방에, 2019. 11. 21. 13:40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2019. 11. 22. 13:51 학생들이 그 전날 저녁 양고기꼬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사진들을, 2019. 11. 22. 16:22 학생들이 강가에서 배를 타고 있는 사진들과 동영상을, 같은 날 20:47 학생들이 식당에 둘러앉아 있는 사진들을, 2019. 11. 23. 13:10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사진을 각각 게시하였다(증거기록 238, 329 내지 341면), 위 사진들과 동영상 일부에는 I의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또한 피고인이 위 사진들과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이든 학생들을 수행하였던 K이나 학생들로부터 전송받은 것이든 위 사진들과 동영상의 존재는 최소한 당시 피고인이 학생들을 수행하던 K이나, K을 포함한 I의 직원들과 함께 있던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피고인이 2019. 11. 21. 13:40 위 그룹채팅방에 게시한 동영상은 K로부터 받은 것으로 중국인 사범 2명과 한국 학생들 5명이 식사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인데 그 내용이 자연스러워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고(증거기록 238, 418면), 피고인이 같은 달 22. 16:22 위 그룹채팅방에 게시한 동영상은 한국 학생들 5명이 강가에서 배를 타고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인데, 촬영자는 5명의 학생들을 촬영하던 중 한 학생이 브이 포즈를 취하자 그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사진 아니다"라고 유쾌하게 말하기도 한다(증거기록 238면), 이를 종합하면 학생들이 식사나 야외 활동 등을 하는 시간 동안 학생들 주변에 행사 관계자가 상주하면서 학생들과 동행하며 인솔과 보호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학생들을 인솔하지 아니한 때에도 최소한 위 행사 관계자나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문제되는 2019. 11. 21.과 같은 달 22. 당시에도 피고인은 직접 혹은 I의 직원들을 통하여 학생들을 인솔하고 보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이 인솔한 일행은 총 5명이었고, 같은 숙소를 사용했다. 12세였던 모와 이은 2019. 11. 21.과 같은 달 22. 밤 동성인 신과 같은 방을 사용하였고, 같은 숙소의 다른 방을 썼던 태권도 선수인 남학생 2명도 숙소에 머물고 있었다. 6) 모와 이을 포함한 5명의 학생들은 2019. 11.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진행된 중국 관광, 태권도 합동훈련, 겨루기, 기념촬영 등 기획된 태권도 문화 교류 행사 일정을 전부 마쳤다. 피고인이 밤에 숙소를 일정 시간 비웠다는 사실로 인해 학생들이 태권도 문화 교류 행사 공식 일정에 참가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7) 이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포함한 학생들 일행을 제대로 인솔하지 않은 것에 관해 "기분이 나빴다"라며 당시 느낀 감정을 진술하였는데, 달리 그로 인한 공포감이나 위험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192면). 8) 12세였던 모와 이은 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2019. 11. 21.과 같은 달 22. 국내에 있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방임에 해당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였다면 구조요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인솔했던 다른 3명의 학생들이 방임 피해를 호소하거나 한국의 보호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솔 내용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9) 결국 2019. 11. 21.과 같은 달 22. 밤, 피고인이 숙소를 나갔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돌아와 모와 이을 포함한 학생들의 취침 상태를 확인하고 숙소에 머문 것으로 보이는 점, I이 자신의 직원 두 명을 숙소에 머물도록 한 점, 피고인은 밤에 숙소를 나가서 I 및 K과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숙소에 있던 중국인 사범들과 직접 연락이 가능했던 점, 한국어가 가능한 K은 학생들이 숙소에 들어갈 때도 동행하였고 아침부터 학생들을 수행했던 점, 피고인이 직접 혹은 I의 직원들을 통해 공식 일정 동안 학생들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와 이은 당시 12세였고 숙소에서 같은 태권도 선수 일행과 함께 있었던 점, 학생들이 태권도 문화 교류 행사의 공식 일정에 참가하지 못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이이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해 진술한 내용, 위 학생들을 포함한 피고인이 인솔한 5명의 학생들이 당시 한국에 있던 보호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1. 21.과 같은 달 22. 밤 숙소를 나갔다가 일정 시간 후 돌아온 것을 두고 모와 이에게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에게 방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1. 21.과 같은 달 22. 밤 숙소를 일정 시간 비웠을 당시 모와 이을 방임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전 중국에서 태권도 문화 교류 행사를 진행할 때도 중국인 사범들이 참가 학생들을 수행해 주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국인 사범들이 숙소에서 아이들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5면), 피고인이 과거부터 I의 초청을 받아 여러 차례 중국 D에서 태권도 문화 교류 행사를 진행해왔고, 그 동안 I이 파견한 직원들에게 문제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번에도 I을 신뢰하고 학생들이 숙소에서 지내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태권도 문화 교류 일정이 진행 중이던 2019. 11. 23. 새벽 학생들과 머물던 중국인 태권도 사범들 중 한 명이 모와 이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러한 사건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2019. 11. 23. 이후 행적에 비추어도 피고인이 같은 달 21.과 22. 밤 숙소를 일정 시간 비웠을 당시 피고인에게 방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성추행 사건을 인지한 당일 I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모와 이의 진술에 따르면 당일 밤 I이 모와 이 앞에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였고, 이를 K이 통역하였다.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는 피고인이 성추행 사건을 인지한 당일부터 즉시 태권도 문화 교류 일정에서 배제되었고, 모와 이은 그 이후 다시 그가 나타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더 이상 중국인 태권도 사범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된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 계속 모 와 이을 포함한 학생들과 함께 있었다(증거기록 46, 51, 52, 103, 105면,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3) 피고인은 2019. 11. 20. 학생들과 출국한 이후부터 같은 달 25. 학생들과 귀국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와 이을 포함하여 당시 중국으로 인솔하여 간 학생들의 보호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메신저 그룹채팅방을 통해 학생들의 근황을 알리고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2019. 11. 21.과 같은 달 22.에 방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설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9. 11. 20. 수요일 16:22 학생들의 보호자들이 모인 그룹채팅방에, "지금 D 도착 후 차량으로 숙소 이동 중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6 재차 위 그룹채팅방에 "저녁 먹고 체육관 방문 후 숙소로 귀가 중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학생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과 태권도관 사진을 올렸다. 이에 모 와 이을 포함한 학생들의 보호자들은 피고인에게 감사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24 내지 328면). 나) 피고인은 2019. 11. 21. 목요일 13:40 위 그룹채팅방에 "10시 넘어서 아침 먹고 또 먹네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에 모의 보호자가 "잘 먹는 모습 보니 마음이 놓이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29 내지 330면). 다) 피고인은 2019. 11. 22. 금요일 13:51 위 그룹채팅방에 학생들이 그 전날 저녁 식사로 양고기꼬치를 먹는 사진들을 게시하였다. 이에 모와 이을 포함한 학생들의 보호자들은 감사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2 재차 위 그룹채팅방에 학생들이 강가에서 배를 타고 있는 사진들과 동영상을 올렸다. 이에 모의 부친은 "아이들 표정이 첨엔 어색해 보였는데 점점 밝아지네요", "즐거움이 여기까지 전해오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의 보호자도 감사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신의 보호자는 "아이들이 밝아 보이네요. 걱정 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7 재차 위 그룹채팅방에 학생들이 인형 뽑기 기계 앞에서 인형을 들고서 있는 사진과 학생들이 식당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는 사진들을 게시하고, "중국 학부형님께 저녁 식사 대접받았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모의 부친은 다음에 Q(중국 D 태권도관 소속 학생으로 추정)가 한국을 방문하면 대접해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31 내지 340면). 라) 피고인은 2019. 11. 23. 토요일 13:10 위 그룹채팅방에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에 R의 모친은 "길 줄 알았던 일정이 이제 반이나 지났네요. 사진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8 재차 위 그룹채팅방에 학생들이 태권도복을 입고 훈련을 하는 사진들을 게시하고 "오늘 운동 잘 마쳤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모의 부친을 포함한 학생들의 보호자들이 고생하셨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9 위 그룹채팅방에 "버스 타는 친구들 버스 번호 말씀해 주세요. 부모님 오시는 분들도 말씀해 주시고요."라고 하여 이틀뒤 학생들의 귀국을 준비하였다. 이에 모와 이을 포함한 학생들의 보호자들은 버스 번호나 지하철역을 알려주거나 자신이 직접 데리러 가겠다고 회신하였다(증거기록 340 내지 345면). 마) 피고인과 학생들이 귀국한 다음 날인 2019. 11. 26. 16:47 R의 보호자는 위 그룹채팅방에 "A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들 어제 잘 도착했습니다. 일정 소화하시느라 수고하시고 아이들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한잔도 대접 못 해드려 죄송하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꼭 대접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46면). 바) 위 메시지 내용과 같이 피고인은 출국한 후부터 귀국할 때까지 학생들의 보호자들이 있는 그룹채팅방에 주요 일정들을 알리고 사진과 동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전송해 주었다. 특히 2019. 11. 21. 밤과 같은 달 22. 밤은 공소사실 가 항에서 피고인이 모 와 이을 방임하였다고 특정된 시점인데, 피고인은 2019. 11. 21. 13:40 위 그룹채팅방에 학생들이 식사하는 사진을 게시하였고, 그 다음 날 13:10 학생들이 전날 저녁 식사를 하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2.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세 차례에 걸쳐 20:47까지 위 그룹채팅방을 통해 학생들의 근황을 알리고 사진을 게시했고, 그 다음 날 13:10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이는 방임의 고의를 가진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2019. 11. 21.과 같은 달 22. 밤 숙소를 나섰을 당시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건강이나 신변에 달리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2019. 11. 20.부터 같은 달 22. 밤까지 태권도 문화 교류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중국인 사범과 관련한 이상 징후를 미리 포착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와 이을 방임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모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나.항) 가. 관련 법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1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상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모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는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1. 23. 오후 무렵 모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모는 수사기관에서 2019. 11. 23. 오후에 일어났던 일에 관해, "제가 '아파서 못 차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누가 하지?'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너 없으면 누가 하냐면서 뭐라 하셔가지고 말 못 하고 그냥 계속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9면), 이와 관련하여 수사관은 모에게 '이제 아파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너가 아니면 누가 하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라고 물었고, 모는 그렇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150면). 또한 현장에 있었던 이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8, 189면). 위와 같은 모와 이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모가 발등을 다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발차기 시범을 못 보이겠다고 말했으나 피고인의 말을 들은 후 결국 발차기 시범을 보이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모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발언을 통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로 하여금 스스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모에게 하였다는 "네가 아니면 누가 발차기 시범을 하냐"라는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발차기 시범을 하도록 강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에게 '발차기 시범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가) 모는 수사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발차기 시범을 보인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1, 152, 154, 155, 163, 164면). 위 모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태권도 합동훈련 당시 모에게 '직접적으로 훈련을 하라는 강요적인 말이나 행동', '훈련을 하라는 압력이나 말이나 행동', '직접적으로 한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 등을 하지는 않았다. 나) 모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강가에서 배를 탔을 때의 일이나 한 한국 학생을 대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발차기 시범을 보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태권도 문화 교류 행사에서 모든 일정을 같이 하였던 이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강가에서 배를 탔을 때의 일이나 피고인이 다른 한국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무서웠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이은 위와 같이 모가 발차기 시범을 보이게 된 원인은 피고인이 그냥 하라고 하여 모가 기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달리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발차기 시범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그 다음 날인 2019. 11. 24. 훈련 당시 예정되어 있던 훈련 종료 후 즉흥적으로 태권도 겨루기 단체전이 진행되었는데 모는 피고인에게 겨루기 단체전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한국 학생들 중 모만 위 겨루기 단체전에서 제외해 주기도 하였다. 이은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9, 190면). 3) 모의 보호자는 2019. 12. 6. 피고인에게 '모가 중국에서 Q 시합 후 자신감이 많이 생긴 듯합니다. 덕분에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수선수선발전 금, 전국 초강자전 은,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라며 모가 중국에서 돌아온 후 전국 태권도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82면). 모가 2019. 11. 25. 중국에서 귀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 태권도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점은 2019. 11. 23. 훈련 당시 모의 발등 상태가 발차기 시범을 보이는 것만으로 신체적 학대가 문제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또한 위 이 진술에 의하더라도 모를 포함한 5명의 한국 선수들은 이 사건 다음 날인 2019. 11. 24. 겨루기를 포함한 예정된 훈련들을 진행했었고, 모는 피고인에게 그 후 진행된 겨루기 단체전은 안 하겠다고 하고 참여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89, 190면). 모가 이 사건 다음 날 자발적으로 태권도 훈련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 당시 발차기 시범이 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4) 나아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5명의 한국 태권도 선수들 중 모와 이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 청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발차기 시범의 내용이나 강도는 어떠하였는지, 발등에 어느 정도 손상을 가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등을 가늠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외에 태권도 문화 교류 행사 일정 동안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체적 학대에 이를 정도의 발언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태권도 문화 교류 행사의 공식 일정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다.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2019. 11. 23. 오후 무렵 모를 신체적으로 학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9. 11. 24. 모가 겨루기 단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를 받아들여 모만 겨루기 단체전에서 제외해 주었다. 피고인은 발차기 시범과 비교하면 부상의 위험이 높은 겨루기 훈련에서 모를 제외해 준 것인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훈련 과정에서 모를 포함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진행된 발차기 시범의 내용이나 강도를 쉽사리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당시 발차기 시범이 모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수 있을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태권도 문화 교류 행사에 참가할 선수들을 추천받아 모를 포함한 5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였고, 모는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 태권도부 코치의 추천으로 위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모는 피고인이 지도하던 선수가 아니었고(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초등학교 태권도부 코치를 통해 추천받은 선수였으며, 태권도 문화 교류 행사는 친선 행사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모의 발차기 시범을 무리하게 강요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당시 정황과 관련하여 수사관은 모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이제 감독님이랑 둘만 있었어요?'라는 취지로 물었고, 모는 함께 행사에 참여했던 한국 학생들이 다 있었고, 학생들도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면). 다른 한국 태권도 선수들도 함께 훈련을 하며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모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기 위한 언동을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모는 태권도 선수이고 피고인은 태권도 감독으로서 당시 중국 학생들과 태권도 합동훈련을 하고 있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태권도 감독으로서 태권도 훈련을 진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태권도 선수를 신체적으로 학대할 고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신체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모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다.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모가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모의 진술에 고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모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당시 현장 상황과 모 진술의 신빙성 다음과 같은 당시 현장 상황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모의 이 부분 진술에 고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1) 모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1. 23. 오후 무렵 태권도 문화 교류 행사가 이루어진 태권도관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돌아오는 자신의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 92면). 2) 한편, 위 태권도관은 그리 크지 않은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태권도관이 20평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469면), 태권도관 내부 사진의 영상에 비추어 그 정도 크기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 기록 374, 380면). 위와 같은 태권도관의 크기를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회에 달하는 추행 행위가 있었을 경우 당시 함께 훈련을 하였던 다른 한국 학생들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추행 행위를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은 앞서 살핀 모에 대한 공소사실 나.항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발차기 시범에 관하여 피고인과 모 가 짧게 대화한 내용, 피고인의 태도, 모의 반응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이은 당시 훈련 과정에서 피고인과 모를 가깝게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모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면 이은 이를 목격하였을 것이고, 이는 발차기 시범에 관한 대화보다 훨씬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기억함이 자연스럽다. 또한 이은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 마항을 포함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이 당시 태권도관에서 피고인이 모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태권도관에서 피고인이 모를 추행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모와 이을 제외하고도 함께 훈련을 한 3명의 한국 학생들이 있었으나 수사과정에서 이들에 관한 진술 청취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피고인과 모와 함께 훈련을 하며 가까이 있었던 이이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모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다. 3) 당시 현장에서 통역을 했던 태권도 사범인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8면). 4) 결국, 피고인과 모를 가까이 관찰할 수 있었고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벌어진 공소사실 나.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는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이이 수사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모를 추행했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증인 K도 당시 태권도관에서 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한 점, 모의 나이,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모가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진술한 시점 사이의 격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 등에 관한 모의 진술 당시 기억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모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태권도관 내부 사진 영상에 의하면, 해당 태권도관 한쪽 벽면은 유리로 되어 있어 중국 학부모들이 태권도 훈련 모습을 지켜볼 수 있고, 태권도 문화 교류 행사 당시에도 몇 명의 중국 학부모들이 위 유리벽을 통해 훈련을 지켜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행사 당시 태권도관 맨 앞과 뒤에 각각 에어컨이 1대씩 설치되어 있었고, 그 바로 앞에 삼각대와 함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증거기록 375, 381면). 당시 합동훈련이 실제 녹화가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나, 당시 태권도관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한국 학생들, 중국 학부모들, 중국 태권도 학생들, 한국인 사범인 K 등이 피고인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모가 2020. 1. 4. 이 부분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재연한 부분을 보면, 모는 상대방을 미는 동작을 취하기도 하였다(모에 대한 2020. 1. 4.자 진술 녹화 CD 15:51). 이에 수사관도 미는 동작에 관하여는 '밀었어? 아.'라고 말하거나 '아까 들어가라고 미는 건 알겠어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1면), 위와 같은 모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시범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태권도 선수의 등을 밀거나 접촉하는 정도의 행위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모와 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라.항)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나. 모나. 피고인이 모와 이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는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모와 이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중국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중국 수사기관에 모와 이의 피해 사실을 직접 신고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모와 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모와 이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사실을 청취한 후 성추행을 한 중국인 사범을 행사에서 철저히 배제하여 모와 이이 그 이후부터 다시는 그 중국인 사범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모와 이이 피해 사실을 말한 날 밤 I과 K을 숙소로 불러 I이 직접 모와 이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K이 이를 통역하도록 하는 등 I과 K을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지체 없이 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귀국한 이후에도 K에게 '그 사범 어떻게 되어가니? 장 관장하고는 통화해 봤니?'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I에게 '저번에 그 사범님은 고소 들어갔니?'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추행을 한 중국인 사범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I과 K에게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83, 408, 435면,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3)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23.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일행은 이틀 후인 같은 달 25.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의 당시 발언 중 하나는 이틀 후에 귀국하여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모와 이은 당시 12세였고, 피고인의 도움 없이도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국내의 보호자들에게 스스로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릴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모와 이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당시 피고인이 모와 이에게 피해 사실을 한국에 돌아갈 때까지 말하지 않도록 강요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모는 수사과정에서 '엄마 걱정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제발, 너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냥 그 사람 믿고서는 안 했는데', '부모님이 걱정하신다나 뭐라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희를 설득시키려고 그랬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 97면). 이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중국인 사범의 성추행 사실을 듣자,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사람은 인간 아니라면서, 저희한테 이거는 부모님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한국 돌아가서 얘기하라고, 중국에서 얘기하면은 좀 걱정하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면). 5) 결국 모가 피고인이 당시 자신과 이을 설득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모가 보호자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이은 피고인이 한국에 돌아가서 피해 사실을 말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학생들이 귀국할 때까지 이틀 정도가 남았던 점, 피고인의 도움 없이 모와 이 스스로 휴대전화를 통해 한국의 보호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말할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취한 조치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당시 언행을 모 와 이에게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말하지 않도록 강요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당시 언행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 와 이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이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마.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이이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을 추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이 수사과정에서 한 다른 진술들의 내용과 이 진술의 신빙성 이이 수사과정에서 한 다른 진술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의 이 부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이은 2020. 1. 4. 해바라기 센터 진술 녹화실에 처음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 17면). 수사기관은 위 진술 내지 에 관하여 수사를 이어나갔는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인 진술 과 관련한 혐의를 제외하고는 전부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1) 태권도 호구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는 진술에 관하여(진술 ) 이은 2020. 1. 4. 해바라기 센터 진술 녹화실에 출석하여 진술 에 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 33면). 모는 2020. 2. 26. 진술 과정에서 '(태권도 문화 교류 행사 후) 이이 태권도부 연습을 할 때 저한테 피고인이 호구에 손을 넣었다고 하길래 진짜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이 그랬다고 얘기했어요.'라고 하여, 이이 귀국 후 자신에게 피고인이 태권도 문화 교류 행사 당시 호구에 손을 넣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수사관은 '그랬구나.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 호구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지는 걸 모 학생은 못 봤구나?'라고 물었고, 모는 '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57면). 그러나, 이은 2020. 2. 26. 해바라기 센터 진술 녹화실에 두 번째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82, 183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 을 근거로 이의 등 부위를 추행한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였다(증거기록 468, 469면), 이이 위와 같이 두 번째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이 호구 안으로 손을 넣은 적은 없으며, 손가락이 닿기만 했고 움직인 것도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기존 진술 을 별다른 이유 제시 없이 번복한 점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2) B에서 자신과 모의 어깨를 만졌다는 진술에 관하여(진술 ) 이은 2020. 1. 4. 해바라기 센터 진술 녹화실에서 진술 에 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 내지 29면). 한편, 모는 같은 날 해바라기 센터 진술 녹화실에서 다음과 같이 B에서 피고인이 불편하게 한 건 없다고 진술하여 R의 위 진술 와 부합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87, 88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 를 근거로 이과 모의 어깨 부위를 추행한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그런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다(증거기록 468면). 모는 피고인에 관해 공소사실 나., 다.항을 포함한 자신의 피해 사실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이의 진술 와 같이 자신이나 이을 추행하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는 위와 같이 당시 B에서 특별한 일이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불편하게 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진술 와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므로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3) 주먹으로 자신을 쳤다는 진술에 관하여(진술 ) 이은 2020. 1. 4. 해바라기 센터 진술 녹화실에서 진술 에 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 34면). 그러나, 이은 2020. 2. 26. 해바라기 센터 진술 녹화실에 두 번째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별다른 이유 제시 없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 바(증거기록 184면), 이러한 이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론 위와 같이 이은 두 번째 진술 과정에서 기존 진술 과 진술 를 번복하였는데, 이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진술과 진술 를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번복할 동기도 없었다. 진술에 관하여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모가 해당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결국 이이 첫 번째 진술 과정에서 한 진술 , , 는 모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다른 진술들과 달리 유독 진술 에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현장에 있었던 모의 진술 내용과 이 진술의 신빙성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모가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R의 이 부분 진술에 고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1) 이은 진술 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중국인 사범이 자신과 모를 성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말했던 날 밤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 내지 32면). 2) 위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침대 중앙에 앉아 있었고, 이은 피고인의 오른쪽, 신은 피고인의 왼쪽, 모는 피고인과 이 사이 뒤쪽에 앉아 있었다.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이을 10회에 걸쳐 추행하고 마지막에 '괜찮아?'라고 말하며 허벅지를 때리고 방에서 나갔다면, 당시 피고인과 이 바로 뒤에 앉아 있었던 모가 이를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학생 세 명을 불러 말을 하는 자리였으므로 모는 말을 하는 피고인을 주목하고 있었을 것이기에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명확하게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는 당시 자신이 중국인 사범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모는 수사과정에서도 위 이의 진술과 같이 위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것을 피고인에게 말했던 날 저녁 이, 신과 함께 피고인과 얘기를 나눴고, 피고인이 중국인 사범 관련 이야기를 보호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 96면), 이는 일상적이 아닌 중요한 사건이었으므로 당시 목격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추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까지 명확하게 기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모는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 나., 다.항을 포함한 자신의 피해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모가 피고인과 이 뒤에 앉아 있으면서 피고인이 하는 말을 들을 당시 피고인이 이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을 추행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모는 나중에 이으로부터 당시 추행이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88면), 이에 비추어 보면 모는 당시 피고인과 이 바로 뒤에 앉아서 피고인을 주목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을 추행하는 것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바로 왼쪽에는 신이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신에 대한 진술 청취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이 바로 뒤에 앉아 있었던 모가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R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이 수사과정에서 한 다른 진술들의 신빙성, 당시 바로 뒤에 있었던 모가 수사과정에서 추행과 관련한 진술을 하지 않은 점, 이의 나이,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이이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진술한 시점 사이의 격차 등을 총합하면,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 등에 관한 이의 진술 당시 기억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8.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