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05:36 무렵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5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아래쪽에 누워 그때부터 같은 날 05:58 무렵까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발과 다리를 문지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발에 대고 문질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동영상 장면에 대하여) 및 첨부된 범행장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단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이모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성폭력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사정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인 찜질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새벽에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가락을 빨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발에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새벽 시간이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곳은 찜질방 한 가운데 기둥 근처로서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지나다니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담하게 약 20분간 피해자나 주위의 눈치를 보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근처에서 추행할 기회를 엿보며 딴청을 피웠다. 2) 찜질방에서 뜻밖의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18. 6.에도 새벽 시간에 골목에서 귀가 중인 안면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안은 후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려 한 행위(강제추행)로 벌금 300만 원과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시면 정신이나 기억을 잃는 현상(이른바 '블랙아웃')을 종종 경험했고, 음주 상태에서 위 2018. 6. 범행을 범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도 다시금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유리한 사정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위 2018. 6. 범행에 대한 약식명령 주문의 내용을 이행한 이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우, 2018. 6. 범행에 비하여 범행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 등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의 면에서 조금이나마 덜 무거운 범주에 속한다고 보여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인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의 배상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은 비록 CCTV 동영상을 본 이후이기는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4)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데는 피고인이 2018. 1. 모친의 사망 이후 과음을 함으로 인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도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고치고자 2020. 4.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에 대해 정기적인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친 또한 적극적으로 보호의지를 보이며, 부친과 이모부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방지할 가족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 다.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8.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2. 27. 확정되었고, 2019. 12. 27.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