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06

범죄사실(피고인 A) 2017고단2106 피고인은 2017. 2. 14. 21:30경 화성시 G건물 502호에 있는 'H'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7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I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을 시켜 주는, 일명 '핸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7377 피고인은 2017. 7. 6. 22:50경 화성시 J건물 302호에 있는 'K'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에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17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 등)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현장 사진 등 2017고단7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2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초범. 그 밖에 범행 기간,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가.2017고단3676 피고인은 화성시 J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위 J건물 302호를 L에게 임대하던 중 L이 2016. 3. 15.경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 'M'를 운영하다가 성매매알선 행위로 경찰에 단속되었고, L이 2016. 6. 28.경 위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로 다시 경찰에 단속된 후 2016. 7.경 경찰로부터 위 장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사실과 재차 적발 시 처벌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송달받았음에도 시설 변경 없이 2017. 2. 16.경 N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N은 2017. 2. 23.경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인 'K'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2017. 3. 14.경 N으로부터 월세 180만 원을 수령하면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결국 N은 2017. 3. 16.경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로 다시 경찰에 단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에게 2017. 2. 23.경부터 2017. 3. 16.경까지 위 장소를 임대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2017고단7377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2017. 3. 16.경까지 화성시 J건물 302호에서 4차례 성매매알선행위로 단속되었고, 2016. 7.경 경찰로부터 위 장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사실과 재차 적발시 처벌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송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시설 변경 없이 L, N과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6.경 A과 시설 변경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7. 7. 6.경 위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로 단속되기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은 A에게 2017. 3. 16.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위 장소를 임대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차인 N이 성매매알선 행위로 1차 단속된 2017. 2. 23.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위 J건물 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N 또는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 2. 23. 전에도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여러 차례 단속된 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임차인 L이 2016. 3. 15. 성매매알선 행위로 단속되자 이 사건에서와 같은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후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L이 2016. 6. 28. 다시 단속된 후 2016. 7.경 경찰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사실과 계속해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수령하였으며, 2016. 8. 30.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L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의 승소판결을 받고도 L이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고, L이 2016. 11. 28. 또다시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단속된 사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L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다가 2017. 2. 16. N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N이 L으로부터 업소를 인수하여 아무런 시설 변경 없이 이 사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임대한 사실, 그런데 N도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7. 2. 23.과 2017. 3. 16. 성매매 알선 행위로 2차례 단속된 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이 N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여 시설 변경 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도록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사실, 그런데 A 역시 2017. 7. 6. 성매매알선 행위로 단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N과 A에게 이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에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등). 그러나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중에 임대차 목적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제공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성매매 제공 방지를 위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같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때 이후를 기준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성매매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16. N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보증금에서 철거비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N으로부터 불법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즉시 퇴거하고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종전 임차인 L으로부터 시설 철거비용으로 500만 원을 받고도 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N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소규모 영업장(30평 정도, 방 5개, 샤워실 1개, 주방 1개)에서는 정상적인마사지 업소와 불법 성매매알선 업소의 시설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종전 시설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N도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려고 계획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이 불법 성매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임차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전 임차인 L으로부터 받은 철거비 500만 원을 N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7. 2. 23. L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이 받은 월 차임 180만 원은 전 임차인 L으로부터 받은 차임과 같은 것으로 통상적인 임대차계약보다 고액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2. 16. N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N은 2017. 2. 23.과 2017. 3. 16.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었으나, 피고인이 N과 사이의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A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7. 3. 17.까지 위 단속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N은 임대인인 피고인이 재계약(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반대하여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게 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단속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7. 2. 23. 단속 이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건물주인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17고단7377 사건의 증거기록 200쪽). 따라서 경찰이 2017. 3. 17. 이전에 피고인에게 단속 사실을 통지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2017고단367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사건 경과 시간순 정리, 2017고단737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6 수사보고에 첨부된 수사보고와 동일하다)에 의하면, 2017. 3. 13. 피고인에게 단속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2017. 3. 17. 이전에 위 통지문을 수령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N의 진술에 의하면 N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한 적도 없었다. 그러므로 N이 임차하는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 N은 2017. 2. 23. 1차로 경찰에 단속된 후 피고인에게 몸이 아파 마사지 업소를 계속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임대차 해지를 요청하였고, 2017. 3. 16.에는 피고인에게 A을 소개하면서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이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17.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일이 2017. 3. 1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N이 2차 단속된 다음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N과 A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계약 체결일은 2017. 3. 17.로 보인다). 이때에도 피고인은 N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와 같은 취지의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였고, 2017. 3. 18.에는 A으로부터 N에게서 받은 것과 같은 취지(불법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즉각 모든 것을 포기하고 퇴거할 것임은 물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및 철거를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다. A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그 전에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당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A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7. 3. 17.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알선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제공될 것을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임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경찰의 연락을 받고 N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단속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N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이유로 A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A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이후 A이 2017. 7. 6. 성매매알선 행위로 단속될 때까지 A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A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A은 2017. 3. 17.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도 2017. 6. 28.경에야 성매매알선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그 전부터 A 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A 이 단속된 후 피고인은 2017. 8. 14. A에게 영업을 중단하고 2017. 8. 31.까지 퇴거를 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2017. 8. 28. A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7. 9. 말경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은 후, 이 사건 건물 내부 시설을 철거하였다. 따라서 A이 그 임대차기간인 2017. 3. 17.부터 2017. 9. 말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알선 행위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N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N이 위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과거에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로 단속된 적이 있었다는 것, 둘째,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증금에서 500만 원을 공제하고 반환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불법행위를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 셋째, 피고인은 전 임차인으로부터도 철거비용 500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에게 임대하였다는 것, 넷째, A은 철거비용을 공제당하지 않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500만 원에 관하여 검찰에 얘기하면 문제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피고인에게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겁을 먹었기 때문인 것 같다는 말을 A에게서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전 임차인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알았다고 하여 새 임차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예상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N의 추측일 뿐이다. 둘째, 피고인이 N의 보증금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 경위에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임대차계약 한 달 만에 임차인이 변경되니 N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얼른 임차인 변경을 해 달라는 취지로 준 것이고 피고인은 권리금에서 빠지는 것인가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N이 단속을 2번이나 당하고 빨리 마사지 업소를 넘기기 위해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N도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한 달 밖에 안 됐는데 누가 그걸 귀찮게 그냥 해 주냐고 그래서 500만 원을 주고 재계약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러면 돈을 주면 되겠냐고 하니까 5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N의 위 법정 진술은 위 500만 원이 불법 영업으로 인한 철거비용이나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계약에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 A의 사정으로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데 대한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고, 피고인이 N의 성매매알선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받은 돈이라는 것은 역시 N의 추측에 불과하다. 셋째, 피고인은 N과 임대차계약을 체결고 며칠 후인 2017. 2. 23. 전 임차인 L에게 철거비용 5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N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넷째, A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이유에 관한 N의 진술은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N은 2017. 11. 15. 검사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불법을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안 했고, "단속에 걸리는 일은 없게 해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불법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는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기억나는 것은 "단속에 걸려서 나한테 연락 오게 하지 마라."는 얘기는 누누이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N은 2017. 3. 16. 단속된 직후 2017. 3. 17. 경찰에서는, "말로는 성매매 영업하지 말라고 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취지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말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점은 분명히 진술하였던 점, A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N은 특별한 근거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선입견을 품고 있는 점, N 자신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불법 영업을 하지 말라는 말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은 하지 마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N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단속에 걸리지 말라는 피고인의 말도 반드시 "불법 영업은 하되 단속에만 걸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A은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게 다 불법 아닌가요?", "원래 다 이런 가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암튼 난 몰라. 걸리면 나가라.",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난 잘 모르겠고 걸리지만 말고 잘…….", "걸리지 말고 내가 경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경찰서 가서 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을 것이 뭐가 있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성매매알선 행위를 예상하고 용인하였다고 의심할 만하다. 그러나 A은 처음에는 "이게 다 불법 아닌가요?"라는 자신의 말에 피고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걸리지 말라"고 했는지, "걸리지만 말라"고 했는지 확인하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A은 피고인이 당시 정확히 무슨 말을 하였는지 기억하고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한편으로는 불법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 영업을 용인하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A의 불확실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성매매알선행위를 예상하고 용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⑩ A에 대한 2017. 8. 8.자 경찰 피의자신문에는 A이 'K'를 운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빚이 많아서 마사지 업소를 알아보던 중 J건물, 302호에 이미 마사지 업소가 있어서 이를 임대하여 마사지업을 하려고 2017. 3. 21.경 사업자등록증을 냈고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임대를 안 해 주었고 불법이라고 했고 저는 불법인지는 알지만 제가 힘드니까 제가 해달라고 사정을 하여 2017. 6. 25.경 보증금 2천만 원에 권리금 1천만 원으로 임대했습니다. 시설은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업소인지 알고 임대를 하고 2017. 6. 28. 부터 운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A은 이 법정에서,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임대를 안 해 주었고 불법이라고 했고 저는 불법인지는 알지만 제가 힘드니까 제가 해달라고 사정을 하여"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위 진술기재 부분의 의미도 분명하지 않고, 2017. 6. 2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객관적 사실관계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⑪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N,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들이 있으나, 위 진술들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거나 또는 쉽게 믿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