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 C와 피고인 A는 지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모친, E는 피고인 A와 고종사촌 관계이다. 피고인들 및 E는 2012. 11. 23.경 피고인 C의 채권자인 (주)하나은행이 피고인 C 소유의 강원 홍천군 F 외 8필지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 26.경 춘천지방법원 G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 A, 피고인 B, E(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가 위 토지에 전통장류공장 숙성온실 및 설비공사, 전통장류공장 토목,조경, 설비 및 '가동 신축 공사를 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위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E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공사명: 전통장류제조공장 토목, 조경, 가동신축 및 설비공사, 공사장소: 강원 홍천군 F, 공사기간: 착공 2008. 8. 2., 준공 2010. 4. 30., 도급금액: 2,138,158,000원, 선급금: 233,000,000원, 계약일 2008. 8. 1., 도급인: C, 수급인: E, A로 기재된 도급계약서와 공사명 : 전통장류공장 숙성온실 및 설비공사, 공사장소: 강원 홍천군 F, 공사기간: 착공 2008. 9. 2., 준공 2009. 11. 30., 도급금액: 1,115,900,000원, 선급금: 124,000,000원, 작성일: 2008. 9. 1., 도급인: C, -급인: B, A로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2013. 2. 14.경 'E와 A는 2008. 8. 1. 채무자 C로부터 강원 홍천군 F 외 5필지에 대한 전통장류제조공장 토목,조경, 설비 및 가동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선급금 233,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공사잔대금 1,905,15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토지 및 시설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E, 피고인 A 명의의 유치권 권리신고서와 'B과 A는 2008. 9. 1. 채무자 C로부터 강원 홍천군 F 외 5필지에 대한 전통장류제조공장 숙성온실 및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선급금 124,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공사잔대금 991,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토지 및 시설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 B, 피고인 A 명의의 유치권 권리신고서에 각 이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C가 도장을 날인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3, 2, 15.경 춘천시 공지로 284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유치권권리신고서 2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는 2008. 6. 4.경 이 운영하는 I에 강원 홍천군 F에 전통장류제조공장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1,208,460,000원에 도급하였고, I는 2009. 4. 2.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 A 등은 위 각 유치권 권리신고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전통장류공장 숙성온실 및 설비공사, 전통장류공장 토목, 조경, 설비 및 '가동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H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유치권 권리신고서, 각 도급계약서, 감정평가서, 판결서(증제 30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 및 E는 전통장류제조공장 토목, 조경, 설비 및 가동신축공사를, 피고인 A, B은 전통장류공장 숙성온실 및 설비공사를 각 도급받아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C로부터 전통장류제조공장 토목, 조경, 설비 및 가동신축공사, 전통장류공장 숙성온실 및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E는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권리신고서 2장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로써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하나은행으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우리에프앤아이 제3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082호로 유치권부 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1.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주장요지란 기재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 등이 실제로 공사의 일부를 진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 등이 강원 홍천군 F 외 8필지, 그 지상 건물 등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등이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나146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동일한 이유로 2015. 1. 2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 등은 다시 대법원 2015 1706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23.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위 민사소송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도, 막연히 자신들이 전통 장류 제조공장 및 관련 설비의 상당 부분을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 공사비로 지출한 내역(또는 피고인들 주장처럼 종전 수급자인 H과 정산하기로 하였다면 그와 한 금융거래내역)이나 공사자재 구입, 하도급거래 및 기성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세금계산서 등 공사 수행에 일반적으로 수반하는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 A 등이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공장건물의 경매절차에서의 전체 시가가 617,971,560원으로 감정되었는데, 기존에 12억 원(실제 7억 5,000만 원)으로 공사를 수행한 H 외에도 A 등이 추가로 32억 원의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라. 피고인 A는 제1회 검찰 조사까지는 피고인 C로부터 선급금(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억 5,700만 원을 받았으나, 관련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는 구두로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C로부터 합계 32억 원 상당의 공사를 후불을 전제로 수급받아 자신의 비용 15억 원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진술이 변경되었는바, 이는 건축주인 피고인 C로부터 선급금 등을 지급받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게 되자 그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일부는 자재로, 일부는 선수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 선급금을 공사자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공사업자가 문서가 아닌 구두로, 그것도 후불로 32억 원 이라는 거액의 공사를 아무런 담보없이 수행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반하며, 나아가 피고인 A는 현재까지 피고인 C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 관련 민,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또한 이례적이고, 피고인 A는 건축, 건설과 관련한 어떠한 자격증이나 면허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마.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어머니로서 현재 농수산 식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의 연령, 경력, 피고인 C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동업으로 딸인 피고인 C로부터 대가를 받고 공사를 수행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엄벌의 필요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부득이 이해당사자인 우리에프앤아이 제3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인들이 3심급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다툼으로써 장기간 민사소송절차를 거치게 되어 경매절차가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경매절차를 방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매각대상물에 대한 공정한 가격형성이 저해되고 우리에프앤아이 제3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비롯한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인들의 상당한 손해가 초래된 점, 허위로 신고된 유치권의 금액 합계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장기간 적극적으로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하였고,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도 시종일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재물손괴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위와 같은 엄벌의 필요성에 덧붙여 이 사건 범행은 A, C 등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인 B까지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3. 피고인 A 위와 같은 엄벌의 필요성에 덧붙여 이 사건 범행은 A, C 등이 주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1938년생으로서 75세를 초과하는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1942년생으로서 고령이고,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