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사회공포증, 강박성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6고합205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2. 6.경 C을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C을 만나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C이 자신을 계속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2016. 5. 20. 00:00경 구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을 찾아가 칼로 그를 위협해서라도 합의를 받을 생각으로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바지 뒷주머니에 숨긴 채로 밖으로 나와, 구리시 E에 있는 C 운영의 'F' 음식점에 찾아갔으나 위 주점이 문을 닫아 C을 만나지 못하자, C의 친구인 피해자 G(27세)이 C의 소재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주점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00:2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C을 불러달라."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C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일부러 C을 숨겨주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C을 부르지 않으면 너네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바지 뒷주머니에서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향해 10회 가량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쳐내며 저항한 후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340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6. 03:00경 구리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8세)에게 과거에 피해자에게 맞아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돈이 필요하니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맞은 다음 합의금을 받겠다는 취지로 "자신을 때려달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 끌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구리시 J에 있는 경기구리경찰서 K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위 지구대 내에서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종이컵에 있던 뜨거운 물을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00:35경 제2항 기재 'I'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으로부터 무전취식 등 혐의로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위 경사 L에게 "씨발 니들 나 아는 검사한테 전화할 거야, 나는 잘못 없어, 법정 가서 보자, 씨발놈들아, 나는 원래 끝까지 가는 성격이야, 두고 보자"하며 욕설을 한 다음 귀가를 권유하는 위 경사 L에게 갑자기 오른쪽 주먹을 쥐고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사 L에게 "병신 겁쟁이 새끼, 나한테 맞을까 봐 쫄았냐, 미친 새끼, 하하하"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말하고 오른쪽 가운뎃손가락을 세우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6. 4. 29. 23:0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C(28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제2항 기재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있는 친구에게 살인방화를 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5항 일시,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이 약 30여 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0. 00:24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제2항 기재 'I'에서 술을 팔지 않겠다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부모님을 다 죽인다, 자신의 부모도 죽인다"라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합370 7. 폭행 피고인은 2016. 4. 19. 22:20경 구리시 N에 있는 O 앞 길에서 피해자 P(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P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G, C, L,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Q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단서, 수사보고(범행도구와 유사한 칼에 대해),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수사보고(목격자 M의 진술),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참고인 C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참고인 Q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CCTV 캡쳐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우울증, 사회공포증, 강박성 사고 등의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인 S은 피고인이 불안, 우울, 강박사고, 사회공포 등의 증상이 만성적으로 있는 상태이고, 사회공포증이 심하여 대인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회피적인 상태에서 지내고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4점으로 알코올사용장애환자로서 알코올 의존 상태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고인의 진술 태도, 말투,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 사회공포증, 강박성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미수 범행에 대하여(판시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갔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C 어딨어, C을 부르지 않으면 니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하였고, 피해자 G이 통화를 하면서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 G을 6회가량 찔렀고, 피해자 G이 뒤로 넘어지자 달려들어 4회가량 찔렀으며, 그 후 피해자 G이 일어나서 도망가자 이를 따라간 점,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인 식칼은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로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것인 점, 피해자 G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른쪽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오른쪽 팔, 왼쪽 손바닥 등에 열린상처 등을 입었고 출혈양도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 G의 오른쪽 흉곽 부위 상처는 폐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으며 왼쪽 손바닥의 상처는 피하지방층까지 손상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범행에 대하여(판시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물을 부은 것으로, 뜨거운 물을 부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2016. 2. 6.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K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가게 되었고, 자신이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물을 마시려고 정수기에서 물을 뜨고 있었는데, 피고인도 물을 마시겠다며 정수기로 오더니 뜨거운 물을 자신의 머리 위에 부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5쪽), 피해자 C은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K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쓰고 있는 도중에 물을 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뜨거운 물을 뿌렸다고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86쪽), 피해자 C은 폭행 피해뿐만 아니라 협박, 업무방해 피해도 당하였는데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뜨거운 물을 부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살인미수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4월~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제3 범죄 :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 6월 20일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6월 20일(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하자 친구인 피해자 G을 찾아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밖에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길을 가는 피해자 P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 G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사회공포증, 강박성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