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

범죄사실 2020고단19 1.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0. 13:20경 부산 남구 E연립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거실에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23.~10. 24. 15: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과 시가 80,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등 합계 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8. 16:0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사우나 이용권 3매 합계 2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5. 22:0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바지와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600,000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 수협신용카드 1매 등 합계 6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2. 05:30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점퍼와 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 지갑, 현금 200,000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 복지카드 1매, 우체국 신용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6. 06:4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 지갑, 현금 55,000원, 신세계 상품권 3매(25,000원), 홈플러스 상품권 8매(80,000원), 태국 화폐 3매(3,500원 상당),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 P 명의 농협카드 1매와 시가 20,000원 상당 티셔츠, 시가 150,000원 상당의 미용 가위 등 합계 483,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3. 21:0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장바구니 안 지갑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Q 호텔 사우나 이용권 13매 합계 11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28. 09:30경 부산 수영구 R시장 후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자동차 열쇠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특수도주 피고인은 2019. 12. 15. 14:05경 절도미수죄 등으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금되어 있던 중 복통을 호소하여 2019. 12. 19. 06:10경 부산 수영구 S에 있는 T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08:00경 위 병원 앞에서 부산해운대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려는 U 스타렉스 차량 앞에서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V팀 소속 경위 W 등의 감시를 피하여 느슨하게 채워진 수갑에서 왼쪽 손목을 뺀 다음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고 있던 위 W을 양손으로 힘껏 밀쳐 넘어뜨린 후 도로를 가로질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되어 있으면서 W에게 폭행을 가하여 도주하였다. 2020고단699 피고인은 2019. 12. 11. 07:00경 피해자 X가 운영하는 부산 동구 Y에 있는 Z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앞에 놓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50개, 시가 1,300원 상당의 맥주 공병 10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300원 상당의 공병을 미리 준비해간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 1. 피고인 및 증인 O, I의 각 법정진술 1. B,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AA, D, W,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D, C, O,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자 주거지 방문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Q 호텔 사우나 이용권 피해자 신원확인에 대하여, 일몰 시간 확인에 대한, 범행시간 일출일몰 시간 확인, 피해물품 소유자 확인 보고, 피해자 C, D 및 K 상대 피해물품 및 피해 경위 등 확인 보고) 2020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6조, 제145조 제1항(특수도주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도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1. 도주 > [제2유형] 특수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전에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구금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주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이 중한 점, 관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가환부된 물건들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절취한 물건이 가환부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