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3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여, 37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와 이슬람 사원에서 혼인서약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 C와 함께 사실혼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종교 및 문화차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마를 입거나 피해자 친구의 남편 등 다른 남자가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한국과 베트남에서는 괜찮다"라며 피고인의 경고에 순응하지 않자 화가 나, 끊임없이 피해자의 언행이나 옷차림을 간섭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과도를 들고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폭력성향을 점차 드러내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착과 위협적인 행동을 겪으면서 피고인과의 부부관계를 회피하게 되었고, 베트남 친구들과의 모임에 친구 남편이 동석하는 것을 피고인이 알게 될 경우 화를 내며 폭력적으로 변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모임 자체를 숨기거나 피고인을 제외하고 부부동반 모임에 몰래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부관계에 응해주지 않고, 피고인만 소외시킨 채 지인들과의 친목모임을 갖는 것에 대하여 더욱더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하도록 할 강압적인 방법을 찾게 되었다. [범죄사실] 1. 강간 및 감금 피고인은 2019. 5. 7. 09: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잦은 외출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은 아무 곳도 나가지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중요한 볼일이 있다면서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흥분한 피해자가 "나는 너와 행복한 적도 없고, 너랑 사느니 개랑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빠져 나가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집밖으로 나가려 몸을 틀자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과 얼굴을 잡고 눌러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팔과 상체를 강하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끼워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12: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강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7. 1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간음당한 피해자가 재차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칼(전체길이 미상)을 꺼내 피고인의 팔에 대고 "니가 가면 죽어버리겠다. 너와 내가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여 마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강간 및 감금 피고인은 2019. 5. 7. 12:15경 제2항과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집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집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가 "다 필요 없으니 나가라!"라고 말을 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멍한 상태로 잠시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집 밖으로 도망가려하자 피해자를 억지로 앉히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강하게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13:18경까지 피해자를 위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강간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9. 10.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2019. 5. 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1) A 불법체류자 관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반성문 관련), 수사보고(인천출입국·외국인청안산출장소 고발장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편철 보고), 수사보고(112 신고자 진술 청취 보고), 경찰추송(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등) 1.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간죄와 각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이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이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 3항의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강간 부분 피고인은 2019. 5. 7. 오전(09:00~12:00경) 및 오후(12:15~13:18경)에 피해자와 두 차례 성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5. 7. 오전 및 오후에 피해자와 두 차례 성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9. 5. 7. 오전(09:00~12:00경) 및 오후(12:15~13:18경)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 3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두 차례 강간을 당했다며 그 당시 및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그날 오후에 집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이를 들은 우체국 집배원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경찰관들에게 그날 오전 및 오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바로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다. 피고인이 그날 오전에 입었던 트레이닝 바지, 피해자가 그날 오전에 입었던 팬티,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등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 라. 피고인은 그날 새벽(03:00경)에 피해자와 두 차례 합의하에 성교하였을 뿐 그날 오전 및 오후에 피해자와 두 차례 성교한 사실은 없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관계가 악화되어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교 요구를 거부하던 중이었던 점, 피해자는 그날 새벽에도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교 요구를 거부하였고, 초등학생 아들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교 거부를 거들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려고 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신빙성이 없어서 믿기 어렵다. 2. 특수협박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9. 5. 7. 12:00경 칼을 들고 자신의 팔목을 그으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했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집 밖으로 못나가게 겁을 주기 위함이었다. 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집으로 끌고 데려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제1, 2 범죄(각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 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A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상 배우자인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자 완력을 사용하여 두 차례 피해자를 강간 및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들은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하므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