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열, 천공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 및 지하수이용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회계책임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주식회사 D는 2015. 10.경 주식회사 B에 부산 기장군에 있는 E 지열 시스템 등 공사를 하도급을 주고, 그 무렵 B 주식회사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그리하여 주식회사 D는 2016. 1. 13.경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완료한 후, B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182,771,136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F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보관하던 중, 2016. 1. 13. 경 부천시 오정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30,000,000원을 I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40,252,636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각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제2회 포함), K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포함), 대표이사 차입금 내역, 외주시공 용역계약서 본문,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건설업등록증, 굴착행위신고서(L), 녹취록, 공사사실확인원, 국민신문고, 각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N 대표 O 등 전화통화, 참고인 ㅣ 전화통화, P 주식회사 관계자 전화통화, 참고인 Q 전화통화, A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R에 대한 수사), C 계좌 및 A 계좌 S내역, A F계좌에서 C과 거래한 내역, C기업은행계좌에서 A과 거래한 내역, K,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주)의 대표이사였을 뿐만 아니라 (주)B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였는바, (주)B은 C(주)와 체결한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재하도급공사대금 1억 6,600만 원 중 (주)B이 대신 지급한 자재비 약 3,000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억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D(주)가 (주)B에 지급한 하도급공사대금 1억 8,200여만원 중 1억 3,300만 원을 C(주)에 지급하고, 나머지 4,000여만 원을 (주)B에 투자하였던 1에게 투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한 4,000여 만 원은 C(주) 소유의 재물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주)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차용금의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B이 2015. 9.경 (주)D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182,771,136원으로 정하여 부산 기장군에 있는 E 지열시스템 등 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위 하도급공사계약은 최초 2015. 9.경 구두로 체결된 이후 2015. 12. 31.경 공사대금을 위 182,771,136원으로 확정하여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하도급 공사계약 이후인 2015. 10. 초순경 (주)B을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약정한 J과 사이에 동업약정이 파기되어 위 하도급공사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5. 10. 6.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주)에 공사금액을 1억 6,6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위 지열시스템 등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내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B은 2016. 1. 13.경 (주)D로부터 위 하도급공사대금 182,771,136원을 (주)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을 포함하여 1억 8,28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T)로 송금한 뒤 같은 날 I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1. 20. 경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52,636 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및 할부대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 및 피해자 C(주)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어, 피고인이 2016. 1. 13. 경 (주)B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F계좌로 송금한 위 1억 8,280만 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주)B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피해자 C(주)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는 결국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주)C에 대한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인 내 계좌로 위 1억 8,280만을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주)B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던 K도 수사기관에서 "(주)D에서 지급받은 하도급공사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주)B이 피해자 C(주)에 대한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주)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C(주)의 위 재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수령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수령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위 F계좌에서 피해자 C(주)와 피고인 사이에 상당한 횟수의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은 평소에도 위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C(주)와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B의 대표이사 지위에서는 위 돈을 송금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C(주)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피해자 C(주)를 위하여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 C(주)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주)와 사이에 정산할 채권이 있어 이를 제한 나머지 1억 3,000여만 원만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대표이사 차입금 내역'에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금원이 있는 점, 위 '대표이사 차입금 내역'에 2016. 1. 13.경 이후에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돈은 (주)D가 (주)B에 송금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피고인이 자신의 F계좌로 송금한 뒤 피해자 C(주)에 송금한 돈으로서, 위 돈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C(주)에 대여한 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5. 6. 26.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주)에 합계 약 7,3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기간 피해자 C(주)로부터 합계 약 7,600만 원을 송금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주)에 대하여 다액의 정산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면서도, 구체적인 채권금액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거나 그 내역을 정산하였다는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C(주)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내지 가수금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주)B의 주주로서 피고인은 2,000만원을, I은 3,000 만원을 각 출자하였는데, 피고인이 2016. 1. 13.경 1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은 I의 위출자금 3,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대금 및 할부대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위 10,252,636원은 피고인의 출자금을 반환받아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I은 2015. 11, 26.경 피고인의 위 F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1이 (주)B의 설립 당시 U 측(배우자 J)이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던 1,950만 원을 출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I은 (주)B이 설립된 이후에 (주)B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F계좌로 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1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3,000 만 원중 1,0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C(주)에 [다음 날인 2015. 11. 27.경 피해자 C(주)로부터 다시 400만 원을 송금받아 V에게 위 4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1,800만 원을 2015. 11. 30.경 W에게 각 송금하는 등 (주)B에 대한 출자금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송금받기 전부터 매월 1에게 10~20만 원을 송금하는 등 I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5, 11, 26.경 3,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7. 1. 13.경 돌려받았고, 매월 지급받은 10~30만 원은 피고인에게 약 1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받는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주주는 출자금을 포함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내지 [이 출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변소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I에 대한 피고인 개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의 위 변소는 피고인이 (주)B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 1억 8,280만 원을 송금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출자금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주)B의 대표이사 지위에서는 이를 송금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 C(주)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이를 송금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주)B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이를 송금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B 소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송금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함은 동일한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두 개의 회사 사이에서 금전거래를 하면서 그 중 일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