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장 예비후보자였던 C의 선거사무장이고, C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8. 2. 13. B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18. 4. 9. D정당 B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1. 일반전화 착신 전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착신 전환 중복응답 피고인은 2018. 2. 19.~20.경 경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명의로 타지역번호 사용 서비스 전화 20대(G 등)를 개설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였다. 그리고 2018. 3. 17. 19:22경 여론조사기관인 'H'로부터 걸려온 B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C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부터 2018. 3. 18.까지 위와 같은 착신 전환을 통하여 걸려온 총 8회의 여론조사 전화에 모두 'C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두 차례 이상 응답하였다. 나. 착신 전환 중복응답 지시·권유 피고인은 2018. 2. 18. 자신의 동생인 I, J과 함께 대화하는 K 단체 대화방에서, "내일부터 각종 언론에서 여론조사가 시작되는데 가까운 L에 가서 너희들 앞으로 각 10개의 신규전화를 개설하는데 반드시 무선착신으로 해달라고 해라. 전화번호 10개는 너들이 선택하는데 가급적 국번을 좀 다르게 해서 번호 10개를 받아라. 그러면 번호가 다른 10개 전화가 너희들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 되었으니 거기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C을 누르면 된다."는 취지로 지시·권유하여 위 I으로 하여금 타지역번호 사용 서비스 전화 20대(M 등)를 개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족, 지인, 직장 부하직원 등 5명에게 위와 같은 권유를 하여 총 70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하고, 각자의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하여 여론조사 전화에 'C을 지지한다'고 중복응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하였다. 2.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옥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방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5.부터 같은 달 8.까지 실시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B시장 후보 선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C, N, O, P, Q 등과 함께 책임당원 모바일투표 당일인 2018. 4. 5. 아르바이트 청년 2~3명 및 중간 관리자 1명을 1개조로 편성하고, 총 약 37개조의 지원 인력을 지역별로 배분하여 C을 지지하는 책임당원 중 모바일투표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모바일투표 방법을 알려주는 등 투표를 돕게 하는 방법으로 C의 득표율을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P은 아르바이트생 58명을 동원하고, 피고인은 2018. 3. 28. R 빌딩 11층에서 개최된 '모바일투표 도우미 오리엔테이션 회의'에 참석하여 C으로부터 모바일투표 방법과 조 편성 내역 등 모바일투표 당일의 활동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듣고, S, T(각 P이 모집), U(V이 모집) 등 3명과 한 조로 배정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5. 오전경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위 U 등 3명과 함께 대기하던 중 자신이 관리하는 책임당원으로부터 C 쪽 책임당원 중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 있으니 와서 모바일투표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U에게 "Y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책임당원들이 모여 있다고 한다. 그 곳에 찾아가서 모바일투표 방법을 알려주고 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U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찾아가 그곳에 모여 있던 책임당원 4~5명에게 모바일투표 방법을 알려주게 하는 등 C의 모바일투표 득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C을 지지하는 책임당원들을 찾아가 모바일투표에 응하도록 독려하였다. 또한 P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바일투표 독려 활동을 한 일부 사람들로부터 'C 투표 결과 인증샷'을 전송받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P 등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3. 경선 관련 매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U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8. 4. 5. 오전경 W에 있는 X 커피숍 주차장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U으로 하여금 책임당원 4~5명을 찾아가 모바일투표 방법을 알려주게 하고, 기름값 명목으로 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인 U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P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8. 4. 12. C으로부터 "P이 모바일투표를 도와준 알바들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우선 A사장 돈으로 P에게 돈을 주면 내일 돈을 마련해서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P으로부터 위 제2항 기재 모바일투표에 동원한 인원수 및 지급해야 할 금액을 보고받은 다음, 같은 날 13:30경 Z 1층에 있는 C 홍보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모바일투표에 동원된 AA 등 58명을 모집해 온 P에게 696만 원(1인당 12만 원씩)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인 P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B, Q, AC, AA,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화면 1. 수사보고(P 원장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파일 확인 관련), 수사보고(모바일투표 알바비 관련 P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 휴대전화 주요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A 휴대전화 주요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A 및 주변인 명의 단기전화 개설현황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2018. 4. 12. A이 P에게 696만 원 교부한 정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바일투표 당일 발신 기지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화착신 전환 불법 여론조사 응답 회수 확인), 수사보고(A이 권유하여 지인 등이 개설한 전화 70대의 여론조사 응답 내역 확인), 수사보고(A이 가족 및 지인에게 권유하여 개설된 전화 현황), 수사보고(P 휴대폰에 수신된 모바일투표 사진 발신자 확인), 수사보고(P 모바일투표 단체채팅장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모바일투표 관련 O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알바비 관련 P 진술을 부합하는 증거),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상대 전화진술 청취)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착신 전환 중복응답 및 중복응답 지시·권유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징역형 선택) ∘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 당내경선 관련 매수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경선 관련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일반전화 착신 전환)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 금지와 제한 위반에 관한 처벌규정을 선거운동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내에서 선거와 당내경선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해석·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2호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선거'는 공직선거를 의미할 뿐 당내경선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내경선과 관련된 이 사건 여론조사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제2호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제2호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마치 위 규정이 단순히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제1호의 행위만을, 공직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의 행위만을 각각 금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의 문언, 입법 취지, 관련 조항과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2호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먼저 제108조 제11항에서 정한 문언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란, 직접적으로는 제57조의2 제2항의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의미하겠지만, 나아가 당내경선 또는 당내경선운동과 관련되거나 이를 위한 여론조사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8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는 여론조사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의 입법 취지 등을 살펴본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은 2016. 1. 15. 법률 제1375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공직선거법은 그 개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당내경선에서 금지하는 여론조사 표본 조작 행위로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중복응답 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5)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의 체계 등을 살펴본다. 가) 공직선거법은 제108조 제11항 제1, 2호에서 여론조사의 표본을 조작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에서의 여론조사와 달리,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최종 추천하는 절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후보자 결정에 반영하거나 활용한다. 결국, 당내경선에서는 이를 위한 여론조사가 더욱 중요하고, 만약 여론조사 표본이 조작되어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경우에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당락 여부가 뒤바뀔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여론조사 표본 조작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08조 제11항 제1호에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여론조사 표본 조작 행위를 엄격하게 막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표본 조작 발생의 위험성이 더 큰 '일반전화 착신 전환 행위'를 오직 공직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만 금지될 뿐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제108조 제11항 제1, 2호의 규정 체계나 입법 취지상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나) 또한 공직선거법의 여러 규정을 보면, '선거운동을 위하여'(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5호 등), '선거에 관하여'(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1호 등)와 '선거에 관한'(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등)의 표현을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규정 체계나 문언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2호의 '선거에 관한'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를 위한'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3932 판결 등 참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이를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 즉 '선거운동에 관한 여론조사'와 당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특정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여론조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2632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각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는 여론조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최종 추천하는 당내경선은 공직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고 있으므로, 당내경선 역시 위 '선거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모바일투표 방법을 잘 모르는 책임당원들이 많아, 홍보도우미 등을 통하여 투표 방법을 알려주며 도와주었을 뿐이다. 이러한 행위는 '당내경선 홍보행위'에 불과할 뿐,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행위로 볼 수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법이 허용하는 방법(예컨대,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홍보에 필요한 행위, 정당이 경선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등을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등)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과 반대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C, P 등과 공모하여 책임당원들을 찾아가 모바일투표에 응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선운동의 방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피고인 등이 책임당원을 찾아간 행위는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경선운동에 비하여 폭넓은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선거운동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제1호에서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경선운동에서 호별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등은 책임당원들에게 모바일투표 독려 전화를 실시하였고, 그 투표 방법을 모른다는 책임당원을 사전에 파악한 후 직접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었는데, 이는 C을 지지하는 책임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점, 그 과정에서 일부 도우미는 책임당원 옆에서 대리투표를 해주거나, 'C 투표 결과 인증샷'을 찍어 관리자들에게 송부하기도 하는 등 위와 같은 도우미 파견 행위는 C 지지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행위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의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경선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경선 관련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특별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8월~2년) 제2범죄(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4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착신 전환 중복응답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당내경선 관련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시장 예비후보자였던 C의 선거사무장으로, 자신과 가족, 지인들에게 약 90대의 일반전화를 착신 전환하여 여론조사에 중복응답 또는 중복응답 하도록 지시·권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 P 등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하였고,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에게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선거운동이나 각종 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고,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전통적으로 D정당 후보가 선거에서 강세를 보이는 B 지역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D정당의 당내경선은 본선에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따라서 D정당 당내경선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장으로서 위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그가 차지한 비중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공범인 P의 진술을 번복하려는 등 증거인멸 시도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역할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당내경선과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 선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적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C은 경선에서 탈락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