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18: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를 연수역 방면에서 먼우금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이고,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아 차량과 보행자가 마주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해자 C(16세)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통행하려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피고인 운전 승용차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수사) 1. 교통사고 분석의뢰 회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 충돌 정도, 사고 후 피해자의 태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이고,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아 차량과 보행자가 마주칠 수 있는 장소이며, 피고인은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옆으로 통행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도로 상황에서 차량 옆을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 전방좌우를 확인하여야 하고, 막연히 보행자가 통행할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차량을 피하지 않고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는 방향으로 통행한 과실도 일부 경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발생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6710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439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팔꿈치 부위를 치고 지나갔고, 차량이 잠시 정차했으나 사람이 내리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 사고 당시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았지만, 팔꿈치가 일주일 정도 쑤시고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팔꿈치 부위에 파스를 붙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고로부터 4일이 지난 2021. 2. 16.경 정형외과의원에 방문하여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팔꿈치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염으로 진단받았으며, 3일치 약을 처방받았다. 사고 직후가 아니라 며칠이 지나 병원에 간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이후에도 팔이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후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고 약을 처방받거나 파스를 붙이는 등으로 치료를 한 이후에야 비로소 통증이 경감될 정도였다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고 동승자로부터 사고 사실에 대하여 전해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자신의 눈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동승자의 말만 듣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서 피고인 차량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적은 없었으므로,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으며 사후적으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다. 차량과 차량이 부딪힌 경우와는 달리 차량과 보행자가 부딪힌 경우에는 충돌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크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힐 정도의 충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보험 접수 처리를 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