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3. 10.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범행경위] 피고인 B는 2011. 9.경 의정부시 H빌딩에서, 위 H빌딩의 건축주이자 소유자인 I를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C을 통해 알게 되었고, 위 I가 위 H빌딩을 신축하면서 수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건축자금을 동원하였음에도 시공사인 J에 잔금도 완납하지 못하는 등 위 금융기관 및 위 J에 대한 다액의 채무에 부담을 느끼는 등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떠나야 될 상황에 처하자, 2011. 12.경 피고인 B에게 위 빌딩에 대한 채무와 유치권을 모두 부담시키되 위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을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5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H빌딩에 대한 용역업무, 경매, 세금 등의 제반 문제를 모두 위임하였으나, 결국 위 위 H빌딩의 채권자들에 의해 위 H빌딩이 경매에 입찰되는 등 법률상분쟁이 계속되자, 피고인 B는 우연히 알게 된 또 다른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출신의피고인 A와 함께 위 H빌딩을 낙찰받는 방법을 강구하던 중 2013. 9. 2.경 피해자 K가 위 H빌딩을 낙찰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 빌딩에 추가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공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2. 16:0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테리어)공사도급계약서' 용지를 만들고, 그 용지의 공사명란에 "H빌딩 내 인테리어공사, 공사장소 : 경기 의정부시 H, 공사기간 착공 2012년 6월 30일 준공 2012년 8월 24일(60일간), 계약금액 팔억구천사십만원(890,400,000원)", 작성일란에 "2012년 6월 24일" 도급인란에 "(갑) 성명 B 주소 서울 동작구 N건물401호", 수급인란에 "(을) 상호 : O주식회사주소 경기 포천시 P, 대표자 Q"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Q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O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주식회사 명의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3. 16: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경리부 R계 사무실 및 의정부지방법원 경매6계 사무실에 각각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유치권 권리 신고서', '(인테리어)공사 도급 계약서', '(인테리어)공사 추가도급 계약서' 등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담당자 S과 위 의정부지방법원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유치권 권리 신고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T, U, V, W, X, Y, Z(AA생), AB, AC, AD, AE, AF(AG생), AH, AI, AJ, A K, AL, AM, AN 등과 함께 2013. 9. 25. 06:33경 피해자 K가 낙찰받은 위 H빌딩 1층 앞길에서, 위 H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AO 등 2명 관리인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뚫고 강제로 밀고 위 H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K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는데, 나한테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 1,000만원과 원금 3,000만원을 합하여 4,000만원을 변제하여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지금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AP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2013. 4. 25.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C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경 위 H빌딩에서, AQ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것을 기화로 위 B로부터 위 H빌딩에 대한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문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일정 금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위 I가 위 B에게 위 H빌딩에 대한 권리 위임을 약정하는 가운데 부동산 용역 등에 관한 계약서, 약정서 등을 작성해 주고, 유류비 명목으로 불상의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B로부터 월 50~1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위 H빌딩에 대한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거나, 관련 법률문서를 작성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 B, C, AP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 신고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3번) 1. 유치권 권리 신고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A가 위조한 문서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48번) 1. 경호경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6-1번) 1.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72번) 1. 수사보고(별건 폭처법 사건 기록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관하여(피고인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Q의 허락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2013. 9. 2. K가 이 사건 H빌딩을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사실을 알고 나서 피고인 A와 유치권 신고 여부에 대하여 상의를 하였고, 피고인 A는 B의 의뢰에 따라 위 각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첨부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와 상의하여 위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Q은 "O 주식회사 명의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서의 작성을 피고인들에게 허락한 적이 없고, 2013. 10. 29.에 O 주식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하자 AR에게 수소문하여 그날 피고인 A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 A가 서류를 보여주면서 경찰 조사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인테리어)공사도급계약서 및 순번2 (인테리어) 공사 추가도급계약서의 수급인란에 자신의 전화번호인 AS을 기재하였고, O 주식회사로부터 자신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7, 8 입금표의 공급자란 등을 직접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도장을 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각 문서에 도장을 날인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O 주식회사 명의의 각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에 관하여(피고인 A) 피고인 A는 K가 불법적으로 이 사건 H빌딩의 점유를 침탈하였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와 B는 2013. 8. 30.경부터 이 사건 H빌딩을 점유하기 위하여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2013. 9. 3. 허위의 공사계약 서류에 기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을 뿐 그 무렵 이 사건 H빌딩을 점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20여명의 용역을 고용하여 2013. 9. 25. 새벽시간에 위 H빌딩에 침입하여 AO 등 2명 관리인을 쫓아내고 점유를 박탈한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A에게 점유회복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사문서변조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복역하고 출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는 2007. 7. 26. 사기미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 고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문서위조의 피명의자인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 Q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문서위조에서 더 나아가 K에 대한 기망행위에 착수하거나 금원을 편취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공동건조물침입과 관련하여 피해자 K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 AP에게 일부 금원(300만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AP이 피고인 B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AT와 함께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여 피해자 K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편취하기 위하여 2013. 9. 3. 16:00경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인테리어)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한 채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12억 3,360만원을 피담보채무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공사계약서 등은 실제로 시행한 바 없는 허위의 계약서였기 때문에 H빌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2억 3,360만원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A가 위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AT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H빌딩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위 H빌딩에 정당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K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치권을 풀어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채권 12억 3,36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이며, 단순히 기망을 위한 수단을 준비하는 정도로는 아직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의정부지방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을 뿐, 거기서 나아가 피해자 K에 대한 기망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증인 K는 이 사건 H빌딩 건물을 낙찰받은 이후 2013. 9. 17. H빌딩에서 10여명의 건물점유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K에게 '여기는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돈을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이 '10억원은 받아야지요'라고 했으며, 그 말을 한 사람은 피고인들이나 AT는 아니다라고 증언한 점, K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 K는 피고인 A나 B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로부터 유치권과 관련하여 돈을 요구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2013. 8. 30.경부터 2013. 9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수차 이 사건 H빌딩을 점유하기 위하여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13. 9. 25. 06:33경에야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H빌딩에 진입하였는바, K가 2013. 9. 17. H빌딩에서 만난 건물점유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AT와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K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