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가. 우체국 보험금 담보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1. 3. 22.경 함안군 함안면에 있는 함안우체국에서 피해자 B에게 "우체국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 달라. 식당을 하고 있으니 돈을 벌어서 변제하고, 대출이자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식당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생활비,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우체국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2. 경 현금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0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C 보험금 담보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1. 7.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우체국보험금 대출처럼 C에서도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 달라. 식당을 하고 있으니 돈을 벌어서 변제하고, 대출이자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식당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생활비,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C에서 480만 원을 대출받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 경 현금 4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D 보험금 담보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1. 7. 26.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D 마산고객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D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 일을 해서 최대한 빨리 갚겠다. 이자는 매월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식당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생활비,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2011. 7. 26.경 D에서 900만 원, 2011. 8. 22.경 975,370원을 각 대출받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6.경 700만 원, 2011. 7. 27.경 120만 원, 2011. 8. 22.경 100만 원 현금 합계 9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E 보험금 담보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E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 일을 해서 최대한 빨리 갚겠다. 이자는 매월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식당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생활비,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E에서 123만 원을 대출받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경 현금 1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신용카드 대금 미지급 사기 가. F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2. 5. 21.경 함안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 H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 카드를 발급받아 빌려주면 사용 대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식당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생활비,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23.경 휴대전화 대금 결제에 피해자 명의 F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14,85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위 카드를 물품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합계 6,989,060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I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2. 7. 5.경 함안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 H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 카드를 발급받아 빌려주면 사용 대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식당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생활비,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11.경 물품 구매에 피해자 명의 I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위 카드를 물품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합계 6,611,831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확인서(I카드) 1. F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합계 39,600,89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본인보다 가족이 문제를 제기하여 범행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고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