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9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배임 . 업무상횡령·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5. 5. 11.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7.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경 대전 서구 E빌라 1층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CJ 신규계약서' 용지에 '신규가입번호 : CK, 가입신청고객 이름 : O, 법정생년월일 : CL, 요금납부 방법 : 은행 T조합, 예금주 O, 계좌번호 CM, 가입신청고객 : O'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CJ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개통팀 직원에게 전자메일로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J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 개통팀 직원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이 마치 O가 휴대전화기 1대(CN)를 개통하고 이용대금은 O 명의의 T조합 계좌(CM)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기로 한 것처럼 위조한 CJ 신규계약서 제시하여 권한 없이 그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매월 휴대전화 이용대금이 O 명의의 T조합 계좌에서 피해자 G㈜로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O의 위 T조합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위 휴대전화 이용대금 및 단말기 분할 상환금 등 합계 1,450,740원이 이체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7.경 위 가. 항 기재 'F' 휴대폰 판매점에서 'CO 가입신청서' 용지에 '고객명 : O, 생년월일 : CL, 연락처 : CK, 요금자동납부 : T조합 CM O(본인), 가입희망번호 : CP, 신청/가입자 : O'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CO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S 개통팀 직원에게 전자메일로 위와 같이 위조한 CO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S 개통팀 직원에게 위와 같이 마치 O가 휴대전화기 1대(CP)를 개통하고 이용대금은 O 명의의 T조합 계좌(CM)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기로 한 것처럼 위조한 CO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권한 없이 그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매월 휴대전화 이용대금이 O 명의의 T조합 계좌에서 피해자 ㈜AS로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O의 위 T조합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위 휴대전화 이용대금 및 단말기 분할상환금 등 합계 1,427,360원이 이체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0. 25.경 대전 서구 CQ에 있는 CR조합 괴정지점에서 피해자 O(여, 49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휴대폰 가게를 확장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카드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달 갚아서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서류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문제로 대리점 수수료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사무실 임대료와 생활비도 마련하기 힘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25.경 16,000,000원, 2017. 11. 4.경 18,000,000원, 2018. 1. 4.경 35,000,000원, 2018. 1. 11.경 5,000,00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7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이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1. 2.경 대전 서구 CS빌라 CT호에 있는 피해자 O(여, 4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가게에서 물건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주면 카드대금은 내가 납부해서 피해가 없게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서류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문제로 대리점 수수료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사무실 임대료와 생활비도 마련하기 힘든 형편이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이용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경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합계 27,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O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O에 대한 제2, 3회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O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U 관련 거래명세표 첨부 / CU 진술 청취)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월별 카드결제내역 제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통장 사본, 상품별 미수내역 확인서, 각 CV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T조합카드 국내 승인내역, 차용증 사본,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녹취서, CJ 신규계약서 사본, 단말매매 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각 청구 요금 내역서 사본, CO 가입신청서 사본, CO 지원금 사본, CO 요금할인 사본,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사본, 각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할부/대출 입금 예정표 사본, (할부/대출) 입금예정표 사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환예정 내역 사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대금 명세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사본, 각 국내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조회결과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의 점, 판시 제1의 나. 의 점 :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 의 점, 판시 제1의 나. 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 의 점, 판시 제1의 나. 의 점 :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형법 제35조 [판시 제1의 나. 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 종기는 2018. 6.경이나, 위 범죄는 포괄일죄이고 범행 시기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범죄 전체가 누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사문서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되고,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1의 나. 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및 판시 제2의 각 사기의 점 (이득 합계액 104,678,1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 ~ 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함) 경합범죄 1판시 제1의 가. 의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경합범죄 2판시 제1의 나. 의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년 8개월 ~ 7년 8개월(= 6년 + 1년 + 8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개월 (검사의 구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2006. 12. 28.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7.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5. 5. 11.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2017. 2.경부터 2018. 6.경까지로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하거나 이득한 금액의 합계액이 104,678,100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