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단442 1. 임금전액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를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택시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는 D의 2019. 8.분 임금 중 1,742,388원을 정기지급일인 2019. 9. 10.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게 임금 합계 59,840,436원을 각 정기지급일(익월 10일)에 미지급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20. 1. 30.까지 택시운전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58,360원, 2020. 1.분 임금 694,962원, 퇴직금 1,935,614원 합계 3,088,9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위반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10. 4.경 위 사업장에서, 위 회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필요적 징계해고 사유를 추가(제97조)하는 등 해고사유 및 징계사유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3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5.부터 2020. 8. 1.까지 택시운전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2,729,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30 1. 임금 정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5.경부터 택시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는 G의 2020. 4월분 임금 1,756,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에게 합계 93,400,665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정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7.경부터 2018. 4. 30.경까지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4,545,410원, 2016. 2. 29.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4,290,429원 합계 8,835,8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구제명령 이행의무 위반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법정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경 위 사업장에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D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30일 이내 D을 복직시키고, 해직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통지받고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1고단488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경부터 택시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는 G의 2021. 2. 임금 1,274,4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에게 합계 63,624,978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2,2021고단136,2021고단230,2021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5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조서,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운송수입내역임금정산서 1. 취업규칙 개정 및 부속합의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사본 1. 고발장 및 구제명령 불이행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109조 1항, 36조, 제43조(금품 미청산 및 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94조(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점),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4조 1호, 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B :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1조, 제31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당한 근로자 E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2개의 범죄 구성요건이 동시에 성립하므로 상상적경합에 해당함)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금품 미청산 및 임금정기일 미지급, 구제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의 집행유예)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억여 원에 이르고 피해근로자 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업부진이 인정되는 점,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근로자들에게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