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남, 40세)은 (차량번호 2 생략) A6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08:2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배곧 방향에서 시흥세무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위 A6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으로끼어들고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방신호가 직진신호로 변경되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있던 위 A6 승용차를 추월한 후 급정차를 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A6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A6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47,4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 현장 CCTV 영상 확인 /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 현장 CCTV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장,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장 1. 견적서 1부, 진단서 1부 -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 차량과 충돌(이하 ‘이 사건 충돌’이라 한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먼저 출발하자 후방에 있던 피고인 차량이 급가속을 하여 피해자 차량의 옆 차선에서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다음 다시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며 피해자 차량 차선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도저히 통상적인 운전의 모습이라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충돌 직전 피해자 차량이 신호대기선이 한참 남은 위치에서 정차를 하여 후방에 있던 피고인 차량과 시비가 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운전을 할 동기는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급가속을 하여 차선을 변경한 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다른 장애물도 없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 차량이 위와 같이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속도를 줄일 만한 특별한 상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충돌 직전에 있던 피해자와의 시비로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다음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충돌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또한 피고인은 충돌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2. 1. 14.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충돌로 목과 허리가 좋지 않아 이 사건 충돌일 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충돌 당일인 2022. 1. 10. 입원했고 약 2주간 레이저 물리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충돌 당시 피해자 차량이 급격하게 정차를 하였으므로 충돌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그 정차 과정에서 위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 정도의 상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위 진단서에 의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복운전’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발생 정도를 넘어 더큰 교통상 위험 발생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2021고단89 피고인은 2020. 2. 10.부터 2020. 9. 27.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같은 해 3. 26. ~ 3. 27., 같은 해 3. 30., 같은 해 6. 1. ~ 6. 2., 같은 해 7. 3., 같은 해 7. 10., 같은 해 8. 24. ~ 8. 25., 같은 해 9. 15. 합계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1고단616 1. 공무원자격사칭 및 체포 피고인은 2020. 10. 31. 00:20경 평택시 D에 있는, 'E' 뒤 노상에서 경찰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F(남, 15세)와 친구들이 술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는 경찰이고 강력계 형사다. 너를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강제로 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면서 그 직권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10. 31.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남, 15세)을 체포한 후 수갑 열쇠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경 찰로부터 체포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경찰서로 가야겠다. 일단 타라.”라고 거짓말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R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위 장소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평택시 G 공영주차장 등지에서 약 30여 분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4:0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평택시 I에 있는 J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R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진료확인서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의무 위반에 따른 고발 공문,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8부), 복무상황조사서, 사회복무요원 병가증빙서류 발급여부 확인서(3부), 경고장(8부) 2021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 및 감금의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이 문서서식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임의로 작성한 진료확인서 등을 복무기관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공무원자격사칭, 체포, 감금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시민경찰로 활동하면서 소지하게 된 수갑을 피고인이 임의로 보관하던 중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수갑을 사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체포하고 감금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체포 및 감금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인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1. 2020. 12. 4.경부터 2021. 3. 18.경까지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2. 4.경부터 2021. 3. 18.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가건물 4층 ‘C’에서, ‘New Phantom Perfect Card'(손님들이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게임)’가 설치된 팬텀 게임기 60대를 갖추고 이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위 게임을 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게임머니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인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2021. 1.중순경부터 2021. 3. 18.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1.중순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불상의 ‘슬롯머신(릴게임)류’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3대를 추가적으로 갖추고 이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위 게임을 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게임머니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인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7. 16:50경 전남 담양군 B 앞 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C시장 방면에서 만성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C시장 인근 삼거리로 당시는 5일장이 열리고 있어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있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우회전을 할 때에는 진행 속도를 충분히 늦추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해 안색이 매우 붉고 걸음걸이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때마침 위 화물차 적재함을 열고 물건을 정리하던 피해자 D(여, 63세)로 하여금 무릎과 허벅지를 적재함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7. 16:50경 전남 담양군 C시장 부근에서부터 B 앞 삼거리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도,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 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주식회사 B에서 홍보실 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사건 당시 25세)는 언론사 소속 신입 기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3.경 위 언론사 소속 기자들이 참석한 단체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나 명함을 교환한 사이이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저녁식사를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남성 직장동료인 D에게 동석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5. 5. 15. 19:00경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직장동료 E, 피해자의 직장동료 D이 서울 중구 소재 주점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네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이동하여 다른 주점 및 노래방을 거쳐 가는 사이에 일행인 E, D가 모두 귀가하자, 같은 달 16. 01: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 상태로 입고 있는 상의에 구토를 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구 H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불상의 객실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I, E, J,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2회)], 금융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L(M 원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N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로그 작성 글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증거자료 제출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N 검사결과보고서 첨부 및 결과분석 관련: M 원장 L 전화 통화), 수사협조의뢰(N 검사결과서 발급 요청), 검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3회)], 수사보고서(녹취 CD 3장 등 기록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회식 중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14:42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서원구 사직대로 276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2001년, 201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및 당일 새벽 마신 술로 인한 범행인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4.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450 피고인은 2021. 6. 11. 12:28경부터 12:59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 운영의 D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 앞을 막고 서서 손님들을 오가지 못하게 하고, 여성 손님들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어디 사냐”라고 말을 걸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 손님들을 촬영하고, 손님들에게 “씨발, 너희들 돈 잘 버냐. 나한테는 이렇게 장사해서 뭐가 남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586 피고인은 2021. 8. 1. 11:10경부터 같은 날 11:23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에서,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이 말이야! 눈이 이쁘네! 몇살이냐! 싸가지가 없네! 씨발년아! 너 말이야 여자가 그러면 안돼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G에 물건을 구입하러 온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21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 등으로 실형 복역을 마 치고 출소한 지 두 달 남짓 만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점, 판시2021고단1450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에서 판시2021고단1586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판시2021고단1450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판시2021고단1586피해자 F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176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2. 21:35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커피 주문을 하면서 "내가 안양과 중국에 아는 사람이 많다. 중국인들에게 너 일하는 곳과 사는 곳을 알려주고 찾아가게 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123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유선상으로 피해자 C에게 ‘내 아내가 뇌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를 빌려달라, 병원비를 빌려주면 이자를 합쳐서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배우자는 뇌수술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거래처 납품대금,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 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16:2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같은 날 16:30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2019. 6. 28. 13:55경 같은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86 피고인은 2019. 8. 12.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히 막아야 할 것이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2. 15:14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 상세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 2021고단12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각 차용증 1. 신용평가보고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해 변제가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후단 경합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 2명에게 발생한 피해 합계액이 약 1,8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고 200만 원을 변제한 점, 각 기망의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44

공 소 사 실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은 2012. 3. 20.경 처남인 피해자 B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3. 10. 29. 위 차용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 소유 부산 사하구 D빌라 E호를 가압류하였고, C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외삼촌인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가 아버지 C 소유 위 빌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나와 누나 F가 위 빌라를 증여받은 다음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C이 빌린 돈을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의 가압류 해제 후 위 빌라를 피고인과 F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다음 매도하더라도 매매대금으로 피고인 및 F의 전세 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고 2018. 5. 4.경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가압류 청구금액인 2,5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친고죄: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2022. 5. 12.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소기각 판결을 하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 군 봉동읍 봉서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영천동 258에 있는 기흥동탄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과 포함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4. 21.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제2자유로 파주 방면 법곳 지하차도 진출 직후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즉시 하차하여 사상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뒤 휀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871,1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2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역 인근 주점에서 파주시 C 앞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을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에서부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9년 이상이 지났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헌혈이나 기부활동 등을 통해 사회공동체에 기여하여 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8. 23. 21:32경 대전 유성구 B 위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B 다리 위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에 대한 전화조사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현장 CCTV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판시와 같이 각 범행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12. 12: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세곡동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빌라우편함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놓아 둔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2.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 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2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병을 가열해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1. 은행부근 및 C은행 세곡동지점 CCTV 영상 캡쳐사진 1. E은행 거래내역서 및 인적사항 정보 1. 감정서(증거기록 1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인바, 마약 범죄가 사회와 개인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에 이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1회의 기소유예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소득,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위 회사 노조에서 탈퇴한 직원들과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11. 26. 17: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평소 통근버스에서 내려 위 식당 앞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위 골목길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14:00경 피고인의 거주지 방에서 임신한 태아를 분만하였는데, 태아는 사산하였거나 출생 직후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해 사망한 상태였다. 피고인은이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과 B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사체를 유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그때부터 2021. 5. 28.까지 사체를 유기하다, 2021. 5. 28. 14:00경 부산 사하구 C 뒤편 야산에 있는 피고인의 외조모 산소 부근에서 삽을 이용하여 수건과 비닐봉지에 싸인 사체를 매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시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시조서 1. 부검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산 또는 아이의 사망 방지를 위한 어떠한 사전적 조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조산 약물을 복용하여 사체 유기의 상황을 야기하였다. 다만, 미혼인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변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으로,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유기의 방법, 피고인의 부양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7:5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옆에 서 있던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려 추행하고, 같은 날 20:10경 게임기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툭툭 건드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02:00경 수원시 영통구 B모텔’ C호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호감을 갖게 된 피해자 D(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 위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현장 CCTV 영상 CD, 녹음파일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3, 8,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러한 고통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