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이전부터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2014. 7. 30.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 B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 주어 B이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C이라는 상호로 유리가공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9. 12. 1. 21:00경 B이 하남시 D에 있는 C 공장에서 불상의 이유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의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B이 사실은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마치 B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인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2009. 12. 11. 성남시에 있는 피해자 성남지사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을 근로자로 기재한 산업재해보상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9.부터 2015. 10. 1.까지 휴업급여 64,852,040원, 상병연금 48,879,030원, 요양급여 398,873,580원 등 합계 512,604,65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9. B이 사망하자, B이 사실은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B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B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인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유족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5. 10. 23. 성남시에 있는 피해자 성남지사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을 근로자로 기재한 유족급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족급여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업사실증명 1. 요양급여신청서, 임금확인서 1. 보험료 급여원부, 요양관리현황 1. 초진소견서, 응급진료기록, 간호정보조사지, 입원기록지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업사실증명 1. 유족급여청구서, B 가족관계증명서 1. 사망진단서, 소견조회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의 사업주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이며, B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망 B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에게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사기미수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과 동업으로 C을 운영하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이 개업한 2004년 이전까지는 주로 식당을 운영하거나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전부로서 유리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C이 개업한 이후에도 유리 관련 업무는 B이 이를 대부분 처리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유리 관련 업무에 관하여 전혀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불량자인 B을 대신하여 C에 출자함으로써 C의 사업주가 되고, 사업주의 지위에서 B을 고용하여 유리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케 하는 사업구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 피고인이 사업주, B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C의 사업에 의한 최종적인 손익은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B은 그 손익과 무관하게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으며, 피고인이 C의 인사, 노무 등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이 거래처 등에서 수금한 물품대금 등을 임의로 자신에게 귀속시켰고, 피고인은 그 수금내역조차 파악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B에게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의 운영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치기 전까지 계속하여 C을 운영하다 B이 다친 후 얼마 되지 않은 2010. 3. 31. C을 폐업하기에 이른 점, C의 근로자 등을 고용함에 있어서도 B이 유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을 B이 피고인에게 추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특별히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무관하게, 적어도 B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C의 운영에 실제 관여하는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C과 거래한 F도 거래와 관련한 업무는 모두 B이 처리하였으며 피고인은 거의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의 종업원이었던 E 역시 B의 직함은 ‘사장’이었고, B이 E의 채용 조건 등에 관한 내용들을 모두 결정하였다고 진술한바, 이는 B이 C의 사업주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B의 병원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범한 것이고, 실제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그 대부분이 B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