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0.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0. 4. 11. 11: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상호불상의 피시(PC)방에서, 남편 D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E에게 "형님 (D)과 의형제를 맺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검찰 손에 넘어가지 않고 바로 나올 수 있다, 울산 재판관을 통하여 경찰에 손을 써서 해결해주겠다, 과일바구니를 사 가지고 인사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0.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E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02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4. 13. 11:00경 부산 동래구 아파트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의 남편 D을 위하여 사단법인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1), 외교통상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한방에 형님 (D)이 못 나올 것 같다, G2) 회장 H3)이 I, J4)과 연결되고, K이라고 울산지부 이사장이 있는데 미리 말해놓아 탄원서를 받아놓았고, 범죄위원, 외교통상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 그린캠프 회원이 30만 명인데 그 회원들에게 형님 일과 관련하여 탄원서를 받아주겠다, 내가 중앙에 가서 탄원서를 받아야 하는데 장당 5만 원씩 계산하면 돈이 많으니까 형수 능력에 맞는 1) 공소장에는 'M'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G'의 오기(誤記)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9, 42쪽). 2) 각주 1 참조 3) 공소장에는 '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H'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2, 812쪽). 4) 공소장에는 '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J'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9, 2146쪽). 대로 회원 몇 명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자, 그 돈은 후원금으로 기부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탄원서를 받아주는 것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총재 H의 직인이 인쇄되어 있던 임명장 용지에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직위란에 "부산지역본부자문위원", 성명란에 "D", 본문란에 "부산지역본부 자문위원에 임명함", 날짜란에 "서기 2008년 5월 16일"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명장 1부(이하 '이 사건 임명장'이라고 한다)를 위조하고, 이를 그 무렵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E, D,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 E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제3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E, P, D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대질) 중 R의 일부 진술기재, E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57, 573, 769, 2215쪽) 1. 녹취문 1. E 제출자료(판매내역 등) 1. 임명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2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과 같은 말을 E에게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1, 2항과 같이 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임명장은 그 명의인인 H의 지시로 작성한 것일 뿐,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알선수재 범행 여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E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 .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02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E는 경찰(증거기록 제15~29, 181, 182, 493~508, 512~517, 563, 565쪽), 검찰(증거기록 제2144, 2148~2150, 2152, 2154~2156쪽) 및 이 법정(2012. 3. 30.자 증인신문조서 제2~7쪽)에서 남편 이 2010. 4. 7. 공갈 혐의로 구속되어 부산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면서 같이 수용되어 있던 피고인과 처음 알게 되어 5) 위 사건의 해결을 5)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증거기록 제434, 875쪽). 검찰(증거기록 제2138, 2139쪽)에서 이 사건 약 3년 전에 자신이 S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회원의 소개로 D을 만나 의형제를 맺었고, 약 1년 전 부산 연제구청 근처에서 우연히 만나 소비자단체 이사로 들어올 수 없느냐는 말을 들었으며, 다시 위 유치장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의형제까지 맺고 지낼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을 평소 연락도 없이 길거리나 유치장에서 우연히 만나 안부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경 험칙에 어긋나는 점, D 또한 경찰(증거기록 제520쪽), 검찰(증거기록 제2139쪽) 및 이 법정(증인신문조서 제3쪽)에서 피고인과 위 유치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함과 아울러 이 법정에서는 구치소에 수용되었을 때는 피고인을 필명인 'T'으로만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A'이라는 본명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증인신문조서 제3, 7쪽)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부탁하면서 처 E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던바, 며칠 후 석방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2010. 4. 11, 11:00경 피고인을 만나 "형님(D)과 의형제를 맺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검찰 손에 넘어가지 않고 바로 나올 수 있다, 울산 재판관을 통하여 경찰에 손을 써서 해결해주겠다. 과일바구니를 사 가지고 인사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교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0. 15:0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D의 형사 사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02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함과 아울러, 경찰에서는 위 각 금원 교부장소 및 위 금원 교부를 위하여 현금을 인출한 장소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제195~197, 199~207쪽). 2) 피고인의 행태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0. 4. 중순경에게 "이거 형수(E)! 재판까지 가면 안 된다고요, 서울도 알아보고 큰일 나겠는데 이라드라고! 무조건 빼내뿌야 돼, 그라고 형수가 형님(D)이 나와도 절대 내 이름 대지 말고, 재판관 이름도 대지 말고요"(증거기록 제160쪽), "형수요! 내일 만약 형님이 나오면은 앞으로 변호사 사지 말고~해나(혹시나) 그런 일이 평생 없겠지만은 그런 일이 딱 있을 때는 못난 삼촌한테 의논 한 번 해주이소"(증거기록 제167쪽), "동부 특수수사과장은 요 형수 조서 받고 일단은 그래도 마지막 붙어 보겠다란 얘기를 들었고, 제가 서울하고 다 만나본 결과, 형수! 재판하고 나온다는 생각이 마음이 편할 겁니다"(증거기록 제170쪽), "(대법관)만났습니다"(증거기록 제171쪽), "형수, 내하고 울산에 현직 부장판사 있지요, 밀양지방법원장 6) 위와 같이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다양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아들 것으로부터 "저 사람 뭘 믿고 자꾸 돈을 주느냐"는 충고도 들었지만, 남편D이 구속된 입장이라서 피고인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도 "한약도 쓰고, 양약도 쓰고, 어디든 되는 대로 하자"는 말을 들어 '이 방법도 찾아보고 저 방법도 찾아보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2012.3. 30.자 증인신문조서 제4, 5쪽). 하다가 고참 판산데 내려가는데 같이 만나줄라 했거든요, 그 같이 만나가지고 밥만 한끼 하면 됩니다"(증거기록 제173, 174쪽), "내가 아는 인맥은 헌법재판관하고 부장판사밖에 없어"(증거기록 제175쪽)라고 이야기함과 아울러, 자신의 사진첩에 헌법재판관의사진을 넣어두고 E에게 청도 고향분이라고 설명하는 증거기록 제2148쪽) 등 헌법재판관, 대법관, 부장판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의 인맥을 과시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일시, 장소(양산시청 시의회 건물 내의 U의 사무실이다)에서 D을 특별면회시켜주겠다는 명목(증거기록 제2154쪽)으로 경 남매일신문 기자 R E에게 소개하면서 '대감님'이라는 호칭을 쓰고(증거기록 제446, 458,506,552, 563, 2203쪽), R 또한 여직원 1명 이외에는 상주직원이 없는 위 사무실 앉아 자신의 신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함으로써(증거기록 제550, 2199~22012208쪽) 양산시의원인 양 행세하였으며,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일시,장소에서도 R의 주선(증거기록 제551, 2158,2201쪽)으로 부산구치소 교도관 Q을 대동하여 E와 만나 위 구치소에 수용된 D의 편의제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R 증인신문조서 제3쪽, Q 증인신문조서 제1, 2쪽, 증거기록 제26~28,37,464,465,512,708,709, 2159쪽), 2010. 4. 20. E에게 D을 G 부산지부자문위원으로 임명한다는 이 사건 임명장을 건네주는(증거기록 제467, 540쪽) 등 여러 차례 D의 형사 사건에 대한 청탁·알선을 하는 듯한 행세를 하였다. 3) 자금출처 가) 계좌인출 E는 경찰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일시, 장소(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은행 법조타운지점 앞길이다)에서 교부한 50만 원은 자신의 아들 P이 피고인을 만나 경비를 요구받고 자신에게 물어보길래 50만 원 이상은 주지 말라고 하여 결국 P이 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5, 507,649, 650쪽), P도 경찰(증거기록 제509쪽)과 이 법정(증인신문조서 제1~3쪽)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무렵인 2010. 4. 19. 위 장소 근처인 부산 연제구 연산8동 경상전문대학교 후문에 위치한 현금인출기에서 D 명의 계좌로부터 50만 원이 인출된 내역 또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697쪽). E는 경찰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일시, 장소(양산시청 시의회 건물 내의 U의 사무실이다)에서 교부한 2백만 원은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120만 원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80만 원을 합쳐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제181, 505쪽), 같은 날인 2010. 4. 16. 위 장소 근처인 양산시청 내 현금인출기에서 D 명의 계좌로부터 70만 원과 50만 원 합계 120만 원이 인출된 내역도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186, 574). 나) 계약금 E는 경찰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부한 3백만 원은 그 무렵 자신의 집 1층 103호에 새로 세입자로 들어온 사람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이라고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제648쪽), E가 D 명의로 그 이틀 전인 2010. 4. 18. V에게 위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 월 차임 1백만 원(매월 20일 지급) 임대하면서 계약금 3백만 원을 받았던 사실도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693쪽). 다) 현금수입 E는 이 사건 당시 부산 연제구 W에서 'X'이라는 상호로 네일아트 가게를 운영하면서 일일 현금수입이 1백만 원 정도 되었고, 앞서 본 자금출처 이외에는 모두 가지고 있던 위 가게의 현금수입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제648쪽), 위 가게의 현금수입은 이 사건을 전후하여 2010. 4. 7.부터 2010, 4. 20.까지 합계11,066,000원으로서(증거기록 제655쪽) 일 평균 790,429원(원 미만은 버린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금원반환내역 가) 피고인은 E로부터 금원을 마지막으로 수수한 2010. 4. 20.로부터 6일 후인 2010. 4. 26. E로부터 "헌법재판관은 알고 있냐, 동부 수사과장에게 부탁한 것은 어떻게 되었나, 이런 일은 혼자 알 수가 없어서 남편(D)에게 설명을 했다. 남편이 구치소 안에서 당신을 고발한다고 하더라"는 문자를 받자, 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2010. 4. 27. E의 계좌로 합계 2백만 원( 피고인 명의 1백만 원 + Y7) 명의 1백만 원)을 송금하였다(2012. 3. 30.자 E 증인신문조서 제3쪽, 증거기록 제29, 30, 59, 469쪽). 한편, D은 2010. 9. 3. 보석으로 석방된 후(증거기록 제2217쪽) 2010. 10.27. 피고인에게양산시의원 알선 명목으로 가져간 1백만 원과 아들 P으로부터 가져간 5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0. 10. 29. D을 만나위 150만 원을 돌려준 뒤, 그 영수증(증인신문조서 제485쪽)8)을 작성받았다(2012. 3. 30.자 E 증인신문조서 제3쪽, D 증인신문조서 제2쪽, 증거기록 제469, 480,491, 522, 523). 5) 피고인의 경찰·검찰에서의 진술 가) 피고인은 경찰·검찰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10 기재 각 일시, 장소 7)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부산지부장으로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2012. 5. 22.자 변호인 증거신청서 말미첨부)를 제출하기도 한 피고인의 지인이다. 8) 양산시 의원이라고 1백만 원입금, 서울출장비 조로 Z(D이 집에서 아들 P을 부르는 이름이다)에게 50만원 출금한 돈을 회 수하여 영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증인신문조서 제4쪽, 증거기록 제523쪽) '의형제'라는 문구도 추가되었다(증거기록 제485쪽). 에서 E와 만난 사실(증거기록 제437, 444, 448,456, 457, 467, 2142쪽) 및 순번 7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50만 원(증거기록 제526쪽)을, 순번 8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달리 교통비 명목으로 50만 원(증거기록 제461, 2153쪽)을, 순번 9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달리 식대 명목으로 15만 원(증거기록 제465, 2160쪽)을 각 수수한 사실은 시인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와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 후(증거기록 제772, 780쪽), 검찰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E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즉시 아니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2147쪽). 나. 사기 범행 여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경찰(증거기록 제19, 20쪽), 검찰(증거기록 제2146, 2147쪽) 및 이 법정(2012. 3. 30.자 문조서 제2쪽)에서 판시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탄원서를 받아주는 것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과같은 말을 하면서 마치 그 탄원서를 받아줄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였던 점(증거기록 제168~173쪽) 등에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D의 형사 사건에 대한 청탁 · .알선 명목으로 1천여만 원을 수수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 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여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이 사건 임명장을 위조 ·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H 진술의 신빙성 G 총재 H은 경찰(증거기록 제814~817쪽)과 이 법정(2012. 4. 27.자 증인신문조서 제2~9쪽, 2012. 6. 27.자 증인신문조서 제6, 8쪽)에서 2009. 12.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G 부산지부를 운영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규약상 15일 이내에 인원 1~2천 명을 모아 결성대회를 개최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백지 임명장 3장 정도를 주면서 결성대회 당일 위 임명장을 수여하라고 하였는데, 2009. 12. 하순경까지 위 부산지부의 결성대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여 위 조직 자체가 무효화되었으며, D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서 부산지부 자문위원으로 임명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임명장 작성일자인 2008년경에는 G의 임명장이 발급된 바도 없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바, H이 피고인이나 D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이 사건 임명장의 내용, 작성방법 가)이 사건 임명장은 실제 작성일인 2010. 4. 중순경보다 앞선 2008. 5. 16. 자로 작성되었던바(증거기록 제4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E에게 그 일자를 이 구속된 후로 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였고(증거기록 제168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012. 6. 27.자 H 증인신문조서 9)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임명장 직인 이외에도 자신의 개인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AA에게 자신이 수여한 임명장에는 실수로 찍지 아니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2012. 6. 27.자 증인신문조서 제3, 7쪽), 이는 총재 직인이 미리 기재되어 있는 G 임명장 양식(증거기록 제42쪽, 변호인 제출의 증 제5호)에 비추어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앞서 본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 제9쪽).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임명장은 H이 눈이 나빠 적지 못한다고 하길래 자신이 대신 작성한 것으로서, 당시 G 부총재로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163, 2164쪽), 피고인은 G의 부총재가 아닌 명예총재 (2012.4. 27.자 H 증인신문조서 제2, 8쪽)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작성 권한은 없었다. 3) AA, AB 진술의 신빙성 유무 가) AA은 이 법정에서 2010. 1. 25. G 본부에서 총재 H으로부터 경남본부회장 임명장을 수여받았는데, 당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H이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자문위원 임명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10)고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조서 제1, 3~5쪽), 이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임명장이 D이 2010. 4. 7. 구속된 이후에 그 형사 사건에움이 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에도 모순되어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나) AB도 이 법정에서 2010. 4.경 자신이 운전하여 피고인과 함께 G 본부에 방문하면서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더니, D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되어 있어 그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간다는 말을 들었고, 위 본부에서도 피고인이 H에게 D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부탁하자, H은 빈 임명장을 주면서 눈이 어둡다고 피고인에게 직접 쓰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위 임명장에 D의 이름을 적은 다음 H이 직접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3~5, 7, 12~14쪽). 그러나 이 또한 위 본부에 방문하기 전에 D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 본부에 가서 재차 H에게 이를 요청할 필요가 없는 점, 단순히 운전만 담당한 AB이 그 10) AA은 피고인에 대한 임명장 대리수여 사진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세수를 하지 않아 사진을 찍기 싫다고 해서 그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인신문조서 제3, 4쪽) "대신 받기 때문에 사진을 찍지 않은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7쪽). 자리에 있지도 아니한 D에 대한 자문위원 위촉 여부를 먼저 물어볼 이유도 없었던 점, 이 사건 임명장은 미리 인쇄되어 있는 총재의 직인11) 이외에 어떠한 도장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0. 4. 14.부터 2011. 2. 16.까지 AB 명의로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를 개설 · 사용하였던바(증거기록 제769쪽), 이와 같은 피고인과의친분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변호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1997년경 사기,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1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도 사기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도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범인도피 교사 등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하기는커녕, 다른 수용자인 D과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자신의 석방 후에도 여전히 구속되어 있던 D의 처 11) H도 이 법정에서 임명장의 총재 직인은 미리 인쇄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2012. 6. 27.자 H 증인신문조서 제3쪽). E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D의 형사 사건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합계 1천여만 원을 수수하고, D에 대한 탄원서를 받아주겠다면서 50만 원을 편취함과 아울러 D에 대한 G 총재 명의의 임명장도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반복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하는 점, 기소된 12) 편취액 자체는 경미한 점, 수수 · 편취한 금원 중 1/3 정도는 E, D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