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3687] 피고인은 2020. 9. 26. 11:05경 대구 달서구 B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80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9:10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길을 H 방면에서 본리공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3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때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I(남, 27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09: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H 앞길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20고단417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7.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K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대명역 방면에서 성당네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L(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M, N 앞 도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1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5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O 앞 도로를 제1공영 주차장 쪽에서 P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중앙선을 가로질러 후진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시가 927,72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5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67] 피고인은 피해자 R(여, 52세)과 2016. 7.경 재혼하였다가 2019. 6.경 가정폭력사건으로 이혼하였으나 가끔씩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T’ U호에서 기거해 왔다. 피고인은 2021. 5. 1. 17: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없는 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술 안 사오면 너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무면허결격조회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몇 개월 지나지 아니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면서 교통사고를 수차례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성 간경변증)를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 및 기소를 하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다. 모든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아직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교통사고 피해자들 및 특수협박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특수협박 피해자는 과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절단기 등을 동원한 특수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면서 폐차 후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