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05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5. 3. 14:00 경 부산시 사상구 사상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5.3.20:00 경 부산시 사상구 사상터미널 부근 같은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9. 18:00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모텔 703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1. 04:00 경 청주시 E에 있는 'F'모텔 407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11, 12: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호텔 7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11, 16:20 경 위 'H'호텔 7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8. 11, 16:40 경 수원시 권선구 1앞길에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안에 필로폰 0.8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26. 12: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건물 3층 피해자 K(62세) 소유의 현관문을 장도리를 이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백만 원 상당의 금 20돈과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L, 301호 피해자 M(여, 30세)의 주거지 입구에서,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 18:38 경부터 같은 날 18:54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N, 301호 피해자 O(여, 36세)의 주거지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돌반지, 팔찌, 목걸이, 반지 등)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펜, 현금 약 45만 원 등 도합 10,6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6. 17:35 경 세종시 P에 있는 피해자 Q(여, 53세)의 주거지 입구에서,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샷시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8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병, 120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 양주 3병, 200만 원 상당의 브랜드 미상의 명품가방 2점, 현금 100만 원 등 도합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9. 05:50경부터 같은 달 11. 17:5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R, 401호 피해자 S(여, 37세)의 주거지 입구에서,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반지 등 귀금속과 여권 3장, 통장 7장, 렉서스 차량 열쇠 1개, 도장 가방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6. 19:00경 대전 유성구 T에 있는 피해자 U(여, 49세)의 단독주택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시정하지 않은 주방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2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6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등 합계 9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5469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등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V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9. 중순 11:00경 창원시 성산구 W에 있는 X 부근길에서, V에게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주사기 4개에 나뉘어 담겨진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Y과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9. 중순 18:00경 공주시 Z에 있는 AA 모델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Y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초순 01:00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Y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Y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AB와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 01:00경 청주시 상당구 AC 있는 'A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AB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AB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03:00경 청주시 흥덕구 AE에 있는 'AF모텔' 객실에서, AB와 공모하여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은박지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AG과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 03:00경 대전시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AG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9:00경 대전시 용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AG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AH과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2:00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AH 과 공모하여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커피에 타서 AH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7. 22:00경 청주시 흥덕구 AE에 있는 AI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AH과 공모하여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은박지로 만든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8. 03:00경 청주시 흥덕구 AE에 있는 AI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AH 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AH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30. 04:00경 청주시 흥덕구 AE에 있는 AI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AH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AH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1. 01: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H과 공모하여 필로폰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AH의 팔에 주사하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3. 19: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H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AH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19, 20:00경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AD모텔' 206호 객실에서, AH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AH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 21. 20:00경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AJ모텔 702호 객실에서, AH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AH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바. AK과 필로폰 투약, AK에게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 02:00경 청주시 서원구 AL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AK과 공모하여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은박지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2:00경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AM' 주점 옆 주차장에서, AK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1:00경 청주시 상당구 AL에서, AK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사. AN와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10. 21. 11: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AN 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AN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6:00경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AD 모텔 객실에서, AN 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AN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아. AO과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2:3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AO과 공모하여 은박지 위에 필로폰 0.3 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은박지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7:00경 대전 유성구 AP 부근 모텔 객실에서, AO과 공모하여 은박지 위에 필로폰 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은박지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1: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AO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AO의 팔에 주사하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자. AQ과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11. 하순 19:00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AQ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AQ의 팔에 주사하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0:00경 천안시 AR역 부근 AS모텔 객실에서, AQ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AQ의 팔에 주사하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차. AT와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6:1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AT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AT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카. AU과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9. 하순 08:00경 대전 중구 AV에 있는 AW모텔 객실에서, AU과 공모하여 함께 필로폰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5:00경 대전 중구 AV에 있는 AW모텔 객실에서, AU과 공모하여 필로폰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AU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하순 01:00 경 대전 중구 AV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AU과 공모하여 필로폰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AU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타. AX과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12, 26, 22:00 경 청주시 흥덕구 AE에 있는 AI 모텔 5층 객실에서, AX과 공모하여 필로폰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AX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7. 02:00경 청주시 흥덕구 AE에 있는 AI 모텔 5층 객실에서, AX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AX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8, 11:00경 청주시 흥덕구 AE에 있는 AI 모텔 객실에서, AX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AX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12.29. 02:00경 청주시 흥덕구 AE에 있는 AI 모텔 객실에서, AX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AX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파. AY와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중순 22:00경 평택시 합정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AY와 공모하여 함께 필로폰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AY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하. AZ에게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1:30경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BA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AZ에게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거. BB에게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1: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터미널 부근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B에게 필로폰 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6. 21:00 경 청주시 흥덕구 AE에 있는 AI모텔 5층 객실에서, BB에게 필로폰 0.8그램이 나뉘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너. BC에게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5. 1. 중순 02:00경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AJ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화장대 위에 올려 놓고 이를 BC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BC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9. 00:3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C에게 필로폰 0.29 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더. BD에게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4,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E 소재 BF모텔 7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BD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러. BG과의 필로폰 투약, 제공 1) 피고인은 2015. 6. 17, 06:00경 수원시 권선구 BH에 있는 BI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G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BG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7, 16:00경 거제시 BJ 소재 BK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G과 공모하여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BG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 12:00 경 거제시 교현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G에게 필로폰 약 1.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2:00경 대구 서구 BL에 있는 BM주민센터 앞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AO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200,000원을 주고,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위 AO과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2016고단120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9:00경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BA 모텔'에서, BN와 함께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마시고,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하순 19:00경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AD 모텔'에서, 필로폰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1:00경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BO모텔'에서, 필로폰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초순 19:00 경 청주시 상당구 BP에 있는 'BQ 모텔'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4. 8. 하순 10:00경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BA 모텔'에서, BN에게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BN 와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BN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9:00경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BA 모텔'에서, BN에게 현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BN와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BN의 성을 매수하였다. 2016고단754 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5. 초순 19:00경 수원시 권선구 BR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모바일 채 팅어플인 'BS'을 통해 만나게 된 BT에게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 주어 투약하게 하고, 자신도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T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공소장에는 '하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초순'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54053] 1. 제1, 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M, O, K, BU, U,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각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소변검사확인서, 아큐사인반응검사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절도현장 사진 1.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간 확인) 1. 각 감정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5546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C, AY, AX, AH, AN, AB, BB, AO, V, AZ, AT, AK, Y, AQ, AG, AU, BG,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사진설명 사본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N 휴대전화문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6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6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재산정 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 제공의 점, 다만 판시 제4의 나. 내지 파.항, 러항, 제8. 항 기재 필론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각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제공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매매 및 소지한 량, 투약한 횟수와 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