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71

범죄사실 2017고단1271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등지에서 '대전 C지구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시공사를 알아보던 피해자 B에게 "중앙정부 고위 정치인들을 많이 알고 있다. D, E, F, G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고, 검찰총장도 추천을 하였다. 내가 어지간한 일은 다 해결할 수 있다."며 인맥을 과시하고, "H 사장과 I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같이 일을 해서 막역한 사이이다. 내가 H에 이야기를 해주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하며 'H 주식회사 대표이사 J' 명의의 '시공참여의향서'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H 전무와 이사에게 접대를 하여야 한다. 사장 J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3,000만원을 주면 계약이 체결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시공참여의향서'는 H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위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이고, 피해자에게 요구한 돈은 H 직원을 접대하거나 사장에게 건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계약을 체결시켜주거나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 접대비 명목으로 250만원, 2014. 4. 14. 사장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등 합계 3,250만 원을 K 명의의 L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12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N으로 있는데 여의도 O정당 국회의원 자녀의 결혼식이 있어 축의금을 내야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O정당 국회의원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6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각 녹취록(수사기록 1책 제96쪽 이하, 3책 제382쪽 이하) 중 일부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로부터 받은 3,250만 원은 H로부터 대전 C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책임준공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달라는 명목으로 월급 대신 준비용(일종의 업무추진비)으로 책임준공 서류를 받아 주는 것을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H 대표이사 J 등 앞으로 넣어 준 돈이 5,000만 원이라고 하자 2,000만 원 아니냐며 반문하고, 2017. 1. 19. H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하며, 같은 해 2. 8.에는 H에 위 금원 중 반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둘러대는 등 위 금원이 H 임원들 로비 목적으로 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던 점, H이 발급한 시공참여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이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위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치인과 H 대표이사와의 인맥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과시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4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액 중 일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무죄 부분의 편취액이고,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등 신청액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2018. 8. 10. 100만 원, 2019. 4. 30. 400만 원을 각 송금해 주고(피해자 아들 P 계좌로 송금) 합의하여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는 법정에 현금 약 1,900만 원 상당을 준비해 와 지급하려는 하는 등 피해 일부라도 변제의 노력을 보인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사기 전과 1회를 포함하여 4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12. 22. 받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도 강원도 내 시장과 군수와도 인맥이 있음을 과시하며 공사 수주를 받게 해 줄 수 있는 위치와 영향력을 가진 양 기망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이고, 이 사건 역시 정·관계 고위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주택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시공사를 물색하였던 피해자를 현혹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록 아래와 같이 무죄 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Q 고위 임원들과의 인맥 등을 들먹이며 피해자 B를 달래기도 하고 정․·관계 고위인사들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과시하며 허세를 떠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피해자 B가 위 현금 제공도 거절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위에서 거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7. 2.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앞에서, T의 아들 U의 Q 취업을 부탁한 피해자에게 "내가 Q V 부회장과 막역한 사이이다. V 부회장과 이야기를 해 보니 심사위원이 4명이 있는데, 그 중 W 상무에게 일인당 100만원씩 해서 저녁에 술한잔 하게 술값이나 줄테니 400만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 V 부회장 등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요구한 돈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X 호텔' 2층 커피숍에서, (주)Y와 함께 'Z'을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내가 Q AA 회장, V 부회장과 막역한 사이이다. 위 개발사업 대출에 대한 신용확보 방안으로 Q로부터 책임 준공 서류를 받아다 주겠다. AA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인사차 3만 달러를 주면 AA 회장에게 전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 AA 회장이나 V 부회장 등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요구한 돈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AA 회장에게 전해주어 Q로부터 책임 준공 서류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전해주거나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화 3만 달러(한화 약 3,600만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T의 아들에 대한 Q 취업을 부탁받고 알아봐 주겠다고 한 적은 있지만 심사위원 4명을 접대할 금원 400만 원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았고, Z과 관련하여 B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Q로부터 책임준공 약속을 받기 위하여 업무를 진행한 적은 있으나 Q 회장에게 전달할 미화 3만 달러를 B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부터 2015. 7. 2.경 Q 취업 알선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06. 1. 초순경 미화 3만 달러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1) 2015. 7. 2. 취업 명목 400만 원의 사기 부분 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B가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는 T에게 Q 고위임원을 잘 아는 사람(피고인)에게 부탁하겠다며 경비조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서울 강남구 R 소재 'S' ATM에서 위 금액을 인출한 것은 인정될 뿐, 피고인이 400만 원을 B로부터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아래 B, AB의 진술 이외에는 없다. 나) B가 위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400만 원이 든 봉투를 차량을 몰고 온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AB는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차를 타고 왔는지 보지 못하였고 B가 피고인에게 봉투를 전달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며 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B는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T로부터 송금받은 250만 원에다가 자신의 돈 150만 원을 보태어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위 150만 원의 출처를 확인할 자료가 있냐는 질문을 받자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B가 제출한 각종 탄원서 등을 살펴보아도 위 금원과 관련된 금융자료는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형태를 수표라고 진술했다가 5만 원짜리 현금이라고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2016. 1. 초경 미화 3만 달러 사기 부분 가) B로부터 피고인이 미화 3만 달러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B, AB의 진술뿐이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B가 피고인에게 전달할 3만 달러를 마련하였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나) AB는 수사기관에서 위 일자 X호텔에서 5m 정도 떨어져 있는 테이블에 앉아 B가 피고인에게 미화가 들어있는 봉투 3개를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3만 달러를 전달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위 진술을 바꾸었다. 다) B는 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최초 경찰 진술시 친구들로부터 3,7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부터는 AC로부터 12,000불, AD로부터 8,000불 등 2만 달러를 받았고, 나머지 1만 달러는 L에서 3,000불, 동대문 환전소에서 7,000불 환전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법정에서 위 나머지 1만 달러의 출처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당시 현금을 찾은 것이 많다며 금융자료를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금융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며, 환전한 장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환전소의 거래내역은 찾을 수 없으나 L 남대문지점 것은 직접 가야지 확인이 된다며 다음에 제출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은행과 사설환전소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이후 L 남대문지점 환전기록을 제출하지 못하자 자신이 환전한 곳은 위 지점 앞 환전상을 말한다고 둘러대며 환전한 장소, 금액에 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등 수시로 진술을 바꾸고 있다. 라) B에게 미화 8,000달러를 빌려주었다는 AD의 진술이 있으나, AD는 AE이라는 회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발생한 일로 각종 계좌가 압류된 상태로 당시는 물론 현재도 자신 보유의 금융재산이 없었는데 이자, 변제기일도 정하지 않고 위와 같은 규모의 미화를 B에게 선뜻 빌려주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으며, 미화 12,000달러를 빌려주었다는 AC도 자신 보유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누나 돈을 빌려 마트를 인수했고, 그 마트도 자금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차용증도 없이 변제기와 이율도 정하지 않고 중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위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것 역시 믿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