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부터 2014. 2. 19.까지 C 관장으로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15:00경 김포시 D에 있는 위 C 2층 사무실에서 직원 체육대회 볼링게임을 앞두고 피해자 E(여, 22세)가 볼링을 치다 손톱이 부러진 적이 있어 볼링을 치지 않는다고 하자 "손톱을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움켜잡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7.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각 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16:00경 김포시 D에 있는 C 1층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은 잘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31

범죄사실 1. 2015. 2. 4. 범행 피고인은 식이장애,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4. 12:0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841번길 24 소재 이마트 금정점에서, 그곳 의류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 점유의 의류 13점 시가 596,600원 상당을 탈의실에 들고 들어가 도난 방지장치를 제거한 후,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3. 18. 범행 피고인은 식이장애,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18. 11:50경 위 이마트 금정점에서, 그곳 의류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 점유의 의류 11점 시가 453,900원 상당을 탈의실에 들고 들어가 도난 방지장치를 제거한 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식료품 매장에 진열된 한우 등 식료품 19점 시가 117,32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167,82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거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월~1년3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2013. 6. 13.경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서울시청 담당 공무원에 의하여 영치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부착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8.경 양주시 C,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프린트, 검은색 테이프, 특수방수종이 등을 이용하여 'B'라고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이자 동시에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우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제작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에 임의로 부착한 다음 2016. 4.4. 15:30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 등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번호판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미납 과태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각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상호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웹디자인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4: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취업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 34세)에게 디자인 작업을 해보라며 업무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의자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컴퓨터 마우스를 쥔 피해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고, 업무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으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피해자가 불편한 마음에 자세를 바꾸거나 화장실을 갔다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 계속 일을 같이 하고 싶다, 영화나 보러갈까, 놀러갈까"라고 말을 하며 계속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고,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았으며,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의 다리 위에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치마를 살짝 위로 밀면서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사무실 입구 쪽으로 가 피해자에게 '잠시 와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사무실 전등을 끄고 피해자에게 '잠깐만 이러고 있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이나 어깨, 무릎에 피고인의 손을 얹었으나 이는 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가벼운 접촉에 불과하여 추행으로 볼 수 없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에 기대게 한 후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안아보려고 몸만 살짝 접촉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안은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양해)가 있다고 믿고 착오에 빠져 한 행위로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면접 후 첫 출근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둘만 있는 때 피해자의 어깨, 허리, 다리 등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다가 결국에는 벽에 피해자를 기대게 한 후 어깨를 잡고 끌어안으려 한 점, 회사의 업무 성격상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거나 필요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은 고용주이고 피해자는 신입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일방적이고 과장된 추측 외에 이러한 관계를 넘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범행 전이나 당시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퇴근 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78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0.경 서울 금천구 D건물 401-2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검색 및 색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개발비를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급받더라도 위 'E' 영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며 프로그래머인 F과 마치 프로그램 개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피고인의 여동생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4,835,000원을 입금 받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I)로 다시 이체 받고, 2011. 5. 29. G 계좌로 3,868,000원을 입금 받아 피고인의 위 계좌로 다시 이체 받는 등 합계 8,703,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6. 16. 15: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 1층 서고 문서전산화 작업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더블클립 등 사무용품을 가지고 나와 위 공단 건물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1톤 용달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말경 서울 은평구 J 2층 'K' 사무실에서 'K'의 '브로셔'(홍보책자)를 제작하면서 피고인이 2005. 10. 4.부터 2011. 8. 31.까지 근무하였던 피해자 C 운영의 'E'의 브로셔를 그대로 모방하여 'K'의 브로셔를 제작함으로써 피해자의 거래업체들로 하여금 위 'K'와 'E'의 사업실적 등에 관하여 혼란을 일으키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브로셔, E 브로셔,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 계약서, 기안서, 이체확인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확인서, 회사소개서 비교표, 클립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상당함)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자백하면서 절도 및 업무방해 범행은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L의 법정진술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N에 대한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서, 그리고 두 회사의 브로셔의 기재 내용 등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회사의 공금을 편취하고, 작업 후 남은 비품을 절취하며, 나아가 회사를 퇴직하고 경쟁 업체에 입사하면서 유사한 내용의 브로셔로 영업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적지 않은 손해를 끼쳤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아 김천소년교도소에서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01:53경 천안시 서북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뒷담을 넘어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사무실의 출입문 손잡이를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비상벨이 울려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및 형기종료예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의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하던 중 비상벨이 울려 도망을 간 것에 불과한데, 이는 피고인이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지 못하고, 나아가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는 시도하지 못한 채 도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건조물 침입이나 재물손괴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특수절도의 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위 죄는 실질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를 못하였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라도 손괴하였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보는 타당하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도1802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9 판결 각 참조, 변호인이 거시한 판례는 그 적용법조가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으로 '2인 이상 합동하여 절취한' 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판단이거나(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주간에 2인이상 합동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대법원 2009. 12. 24.선고 2009도9667)}.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의 목적으로 야간에 E의 담을 넘어 창고 옆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여 문을 열려고 하는데 비상벨이 울려 달아났으므로 손잡이의 손괴로 인하여 그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 이른 점 사안 중함.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없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각 참작하여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75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구조] C는 2014. 8.경부터 D, E, F, G과, H, I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위 명의대여자를 이사로 등재한 다음 'J 법무사 사무소'를 통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논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명의대여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인설립을 한 다음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D, E, F, H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G, I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사무소에 전달하고, 계좌가 개설되면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고, 위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J은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성명불상의 위 대포통장 유통조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 주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대포통장 유통조직원들이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통장 판매 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의 법인 설립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1. 19.경 서울 노원구 K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각각 발급받고, 위 서류와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그 즈음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위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서류를 전달받은 J은 2015. 11. 22.자로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L 사내이사 취임승낙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사실은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주식회사 L를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2015. 11. 2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정관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L를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L',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M', 1주의 금액 '1,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자본금의 액 '10,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F, H, I, G, J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강동세무서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L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N) 및 우리은행 계좌(O)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위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 제일은행 회신, 진정서, ㈜L 명의 계좌 관련서류, ㈜로젠티원 명의 계좌 관련서류, ㈜L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관련사건 검색결과 등, ㈜L 법인설립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방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방조죄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2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1. 6. 20.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모텔 안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자 A, F, 위 이행자들은 다음과 같이 각각 합의하여 각 조항을 이해하고 합의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2011년 5월부터 위 당사자들은 합의 하에 전주시 완산구 G건물 105호에서 차후 결혼 및 혼인신고를 약속하고 동거생활을 한다."라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2장을 출력한 다음 그 무렵 위 빌라 105호에서 "이행자2 F" 이름 옆에 F 몰래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의 목적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행각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2. 위 E모텔 안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 A, 채무자 F, 차용금 육백만원"이라고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전주시 완산구 G빌라 105호에서 채무자 F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의 목적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8.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라는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의 목적으로 F 명의의 차용금 300만 원짜리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7. 전주지방법원에 F을 채무자로 하는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2014카단3659) 및 대여금반환 청구소송(2014가소111517)을 제기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위조된 정을 모르는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과 함께 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2011. 5.경 임차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G건물 105호' 또는 2014. 2.경 임차한 'G건물 106호'에서 위 임차일 무렵부터 2014. 9.경까지 F과 동거한 사실, 피고인이 2014. 10.경 F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111517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및 같은 법원 2014카단3659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 차용증을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 차용증의 F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 차용증을 작성한 바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증서 기재와 같이 합계 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일 당시 피고인에게는 900만 원을 빌려줄 정도의 자력도 없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사실, F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 내역이나 E-mail(2014. 5. 이후 발송한 것이다)에는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2)항 기재 소송 사건을 진행하기 전까지 F에 대해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F과 동거하던 중 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4)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 차용증의 F 이름 옆에 날인된 도장은 F의 인감도장이고, 피고인이 F의 인감도장을 절취하거나 이를 보관하게 되어 F의 허락 없이 위 각 서류에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이 동거기간 중 핸드백에 보관되어 있던 인감도장을 꺼내어 쓴 것으로 생각한다는 F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F과 동거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E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고, 위 모텔이 매각된 후에는 매수인에 대한 채권을 분할 변제받고 있어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현재 위 모텔의 운영자인 J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매월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F 또한 경찰 대질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E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84쪽, 한편, F은 그 후 경찰 조사에서 이를 번복하여 당시 피고인이 위 모텔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45쪽), 이 법정에서도 위 번복된 경찰 진술과 같이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은행 계좌를 통한 거래를 하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하여도, 이 사건 각 차용증서 기재 차용금 상당의 액수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나아가 피고인은 2012. 2. 22.자 차용증서에 대하여는 그 작성일 무렵부터 10회에 걸쳐 매월 60만 원씩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피고인과 F의 동거 생활이 종료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 차용증 작성일 무렵 F과 헤어질 것을 대비하여 미리 위 각 문서를 위조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 차용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각 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사단법인 C단체 D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2016. 1. 26.경 위 센터에 입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2. 20:3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얘기를 하던 중 "E은 연애하기 좋고, △△는 결혼하기 좋다. 내가 십년만 젊었어도 E을 목숨 걸고 쫓아 다녔을 거다. E은 성격이 쿨해서 E과 자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다. E과 한 방에서 같이 자도 아무 일도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I노래연습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수회에 걸쳐 손으로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잡아 끌어당기고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배신하면 내가 진짜 죽여버릴거야, 진짜 배신하면 죽인다. 내가 너 잘되게는 못해도 못되게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하여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3. 0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만 남기고 다른 직원들을 모두 보낸 후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 뽀뽀나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끌어당기면서 "뽀뽀가 싫으면 안기라도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수회 껴안아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뽀뽀 안 해주니까 손이라도 잡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어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노래연습장 앞에서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K모텔'로 이동하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진짜 우리 뽀뽀나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어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현재 투병 중인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은 피해자의 처지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오히려 위와 같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6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8. 21.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2968]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29. 04: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E(18세)의 처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그 앞을 가로막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1회 잡고 피해자의 이마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5세)의 팔을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29. 04:45경 대전 동구 홍도로 46번길 12-10에 있는 세피앙아파트 옆 노상에서 위 1항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순찰차에서 내려달라고 했는데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위 H의 팔을 손으로 1회 잡아끌고 위 H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H의 고환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H의 발목을 발로 1회 걷어차 위 경찰관의 순찰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9. 05:37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위 H에게 "어차피 체포된 거 내가 그냥 안두지, 수갑 풀어, 쑤시고 가게, 어차피 1년 정도 사는데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 1대를 사건 처리를 위해 업무를 보고 있던 위 H를 향해 집어던져 위 H가 앉아 있는 민원인 응대책상 위에 맞게 하여 위 경찰관의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168]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6.경 대전 서구 둔산1동에 있는 둔산1동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서의 새로 사는 곳 주소 란에 '대전시 서구 J아파트 5동 607호'라고 기재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전입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5고단3211] 피고인은 2013.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7.경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인 대전둔산경찰서장에게 주소지를 '대전 서구 J아파트 5동 607호'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그 이후 K 일대 원룸 등지에서 생활하였으나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1. 현장 및 피해자들 사진 [2015고단3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위전입신고자 고발 1. 전입신고서 1. 수사보고서(직장상사 진술청취보고) 1. 고발장 [2015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7조 제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범행경위 참작[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2. 22:2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511 스타벅스 앞 도로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2. 22: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511 스타벅스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E가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과 F이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을 순차로 들이받았고, 이후 스타렉스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겠다면서 다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 때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18세)이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문을 열면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세우라고 제지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문을 닫을 경우 차량의 문틈 사이로 손가락이 끼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닫고, 피해자의 왼쪽 검지, 중지, 약지 손가락이 운전석 문틈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계속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G 진료기록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4.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B(가명, 여, 19세)를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구토를 하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학교 화단 앞에 설치된 정원석 위에 거의 드러누워 뒤로 몸을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명의 정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지에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택시에서 피고인에게 기댄 자세로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고,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부축하여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등 사건 발생 장소인 학교 화단에 이르기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밀한 사이에서나 있을 법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2:11경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 약 16분경 머무르다가 22:27경 학교에서 나왔고, 당시는 여름으로서 밤 10시경이라도 그리 야심한 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무렵까지도 학교 운동장 내를 오가는 사람과 차량들이 있는 등 외진 장소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필요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곳에서 입맞춤을 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수분동안 신체접촉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거나 부축하기를 반복하면서 모텔로 이동하였고, 모텔에 도달할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쪽 팔을 피고인의 목에 두르고, 피고인의 한쪽 손은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목부분을 통하여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면서 이동하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모텔 입구로 들어서면서부터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기를 건네받아 통화 상대방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고, 숙박대금을 결제하고 방 열쇠와 세면도구가 든 비닐팩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를 방으로 들여보낸 후 모텔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는 방으로 들어간 후 약 20 내지 30여분 후에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방에서 나와 열쇠를 반납하고 모텔 밖으로 나갔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모텔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직전의 신체접촉(피고인은 모텔에 도달할 때까지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가슴부위를 만지고 있었다)이나 이 사건 운동장에서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모두 기억하여 진술하였으면서도, 모텔에 입장할 당시 자연스러운 태도로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건네받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어떠한 시도나 모텔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한 것은 학교 운동장에서 이 사건 신체접촉이 있은 때로부터 약 40분 이후의 일이고, 피해자가 모텔에서 혼자 걸어 나온 것 또한 위 시로부터 약 1시간 전후의 일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신체접촉에 대하여 말로도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⑩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응답이 진실반응으로 판단되었다(제출된 심리생리검사 결과지에는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신체에 접촉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생리검사도 강제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의 질문도 강제력에 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느냐는 점을 전제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