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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4. 19.경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촌오빠인 B가 2018. 4. 2. 12:00경 'C'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식당 옆 골목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고, 가슴을 더듬었으며 허벅지 안쪽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경찰서 민원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4. 2. 12:00경 B를 만나 'C'에서 식사를 한 후 B와 함께 작은 어머니 집으로 이동하였을 뿐, 식당 옆 골목으로 이동하거나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3. 18:00경 제천시 D아파트 E호의 피해자 B(61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한테 유년 시절 성폭행을 당했으니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의 고소장 사본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약도 및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서 등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메모지, 진술서 1. CCTV CD 1.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상가 CCTV 열람) 사본 1. 수사보고(상가 CCTV 열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거래 확인증 제출)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무고죄 일반무고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자백) > 1월 ~ 1년 나. 폭행죄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하고, 폭행하였다.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무고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사실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무고인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31

범죄사실 1. 2014. 3. 16.자 상해 피고인은 2014. 3. 16. 01: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애인인 피해자 C(여, 45세)과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평소 피해자의 행동 중 기분이 나빴던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왼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6. 6.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6. 03: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D 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손님과의 사이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후 그곳 테이블에 내리꽂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5. 6. 30.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30, 02: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2항과 같은 식칼을 잡고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약 25cm)를 잡은 후 피해자의 복을 겨누며 "니 목을 잘라주고, 나는 죽으면 된다"라고 말한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5, 7, 28.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28. 01:30경 자신의 집 근처인 부산 동래구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그 직전 피해자의 주점에서 손님이 피해자에게 치근 덕거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접이식 칼(총 길이 약 8cm 가량) 1개를 꺼내어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죽을래"라고 말하여 겁을 준 다음 제1항과 같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15. 8. 26. 자상해 피고인은 2015. 8. 26. 01: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과 전화통화하는 것을 듣다가 피해자에게 그 통화내용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이에 피해자가 발로 차면서 항의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멍든 눈,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휴대용 접이식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 00:4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에서,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22세)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2, 00:54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주차한 후 하차하는 피해자 H(여, 38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뜯고, 손으로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귀를 세게 잡아당겨 귓바퀴가 찢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 23:35경 청주시 흥덕구 C 앞길에서 위 차량 앞 등록번호판에 은색 반사 스티커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차량을 중고로 산 것인데 위 차량을 살 때부터 번호판에 반사 스티커가 붙어 있었던 것 같으며, 피고인은 그 사실을 단속되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에서는 제10조 제5항(제10조 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에 반사 스티커를 붙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어야 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은 2016. 5. 16. 무렵 판시 차량을 중고로 아버지 이름으로 등록한 사실, 2016. 6. 23. 16시 26분 이 법원 부근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무인단속을 당하였는바 CCTV에 찍힌 사진을 보면 위 차량 앞 번호판 숫자 부분에 반사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이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2016. 11. 18.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았으나 당시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주차단속 사진 상으로 반사스티커를 알아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스티커를 직접 붙였음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7:10경 C VJ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천호 구사거리 방면에서 천일초교 사거리 방면을 향해 시속 약 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11:3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107동 1704호 안에서, 위 아파트 1804호 입주민으로부터 '아래층 남자가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왼편 광대뼈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을 상해에 이를 정도로 때렸는바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당시 피고인이 심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중인 사정 참작. -"피고인은 종래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개설자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신마취제의 일종으로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D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에토미데이트를 주문받아 C이 근무하는 의약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E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F로부터 에토미데이트를 매수하고, C은 위와 같이 매수한 에토미데이트를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3.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모텔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에토미데이트 300앰플(3,000ml)을 주문받은 후 주식회사 E 명의로 주식회사 F로부터 300앰플(3,000ml)을 매수하고, C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노상에서 D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고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에토미데이트 300앰플(3,000ml)을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8회에 걸쳐 D로부터 합계 114,700,000원을 건네받고서 합계 5,700앰플(57,000ml)을 D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1),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의 양이 상당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대마 재배에 의한 범행 피고인과 D은 2016. 3.경에서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대마를 재배하여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같은 해 4.경 서산시 E에 있는 F 근처 야산에서 심어져 있던 나무를 잘라내고 구덩이를 판 다음 대마씨 10개를 뿌려 같은 해 10.경 약 10포대(중량 불상)의 대마를 수확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보관에 의한 범행 피고인과 D은 2016. 10. 6.경 G빌라 C동 303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 약 10포대를 검정색 망에 담아 그곳 안방 벽에 걸어서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 07:20경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서산시 I 일원에서 발견하여 채취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의 꽃대를 약 3ℓ 용량의 플라스틱 통에 소주와 함께 넣어 숙성시킨 다음 담근 술은 페트병에, 양귀비 꽃대는 위 플라스틱 통에 각각 넣어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마약성분을 함유하는 원료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사진, 피의자 A 비교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7, 49), 대마 재배장소 현장확인, 감정의뢰 회보 등, 2017. 1. 마약류 일반동향 일부,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재배, 보관의 점),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마약의 원료 식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범죄사실에는 대마재배와 대마보관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압수된 양귀비담금주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 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압수된 양귀비담금주는 마약의 원료 식물 소지와 관련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범죄사실과 동종·유사의 범행에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압수된 양귀비담금주에 대한 압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한 양의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8. 14: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7. 12.부터 일을 하여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던 다방에서 일을 하여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날 피해자의 딸 E 명의 농협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9. 17.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던 중 목포로 향하는 여객선에 탑승하고자 하였으나, 외국인의 경우 승선권 발권시 체류자격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 나이지리아 국적의 B(이하 'B'라 함)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승선권을 발권받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C의 도움을 받아 2022. 7. 2. 위 B의 명의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목포로 향하는 D 승선권을 온라인 예매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3. 12:30경 제주시 임항로 111에 있는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D를 관리하는 피해자 E㈜ 소속 승선권 발권 담당자인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B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학생증을 제시하였고, 외국인의 경우 학생증만으로는 승선권 발급이 되지 않아 재차 F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의 제시를 요구받자 B의 외국인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여 B 명의의 승선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승선권 발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22. 유학(D-2)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9. 17.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2023. 1. 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공문 2.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2), 학생증(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경과하자 제주도에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다른 외국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육지로 가는 여객선의 탑승권을 발급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고, 외국인들에 대한 여객선 발권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동안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경기도 단원구 B 찜질방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나 그전 외국 중 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자치구 체류시 민박집을 운영하며 민박 손님들을 상대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속칭 '환치기' 업자였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치 아니하고, 2010. 4, 24. 시간불상경 한국에서 외국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C 명의 계좌번호 불상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D)계좌로 5,772,000원을 송금하면 그 즉시 마카오에서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C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등 2010. 4. 24.부터 2011. 7. 7.까지 사이에 도합 10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 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388,166,000원을 입금받아 마카오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한국과 마카오 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지급대행)을 영위하고, 또한, 2010. 5. 3. 시간불상경 외국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E으로부터 한국돈 7,000,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으면 그 즉시 자신 명의 신한은행 (D)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번호 불상의 신한은행계좌로 한국돈 7,000,000을 송금해주는 등 2010, 5, 3.부터 2011, 7. 4. 까지 사이에 도합 88 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 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한국돈 404,383,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아 그가 지정하는 국내계좌에 위 금액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마카오와 한국 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영수대행)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은행회신 자료,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주차장 옆 E 식당주인에게 돈을 빌려 주려고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E 식당주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아 주고, 2~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6,000 ~ 7,000만 원 상당 있어 약정 변제기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80만 원을 공제한 92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이천축산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로 빌라를 구입하였고, 경매 받은 빌라를 전세보증금 5,000만 원 받고 전세를 놓을 계획이며 전세 들어올 사람은 이미 있다. 경락대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경락대금을 지급하고 전세를 놓은 후곧바로 전에 빌렸던 돈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를 경락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가 있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8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신협중앙회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매와 관련하여 법원에 1,600만 원을 납부하면 2시간 후에 법원에서 돈을 다시 돌려주는데 사채를 알아보니까 돈을 하루 빌리는데 이자가 160만 원 정도 한다고 하여 너무 비싸서 그러니 2시간만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을 법원에 납부하고, 지금까지 빌린 돈을 전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와 관련하여 법원에 납부해야 할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가 있어 빌린 돈을 2시간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과거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D 소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17.경 ㈜F에 위 ㈜E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받았으며 잔금은 ㈜E의 금융기관 차입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위 ㈜E의 기존 채무 때문에 금융기관 차입이 어렵게 되자 위 ㈜F에서는 피고인에게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2013. 12. 13.경 피고인과 ㈜E를 상대로 2억 원의 위약금 반환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위약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군포시 D 소재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E는 ㈜F로부터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소송 계속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위 ㈜E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H은 이 사건 위약금 소송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H이 G에게 이 사건 위약금 소송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위약금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G에게 고지하였더라도 G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H은, G에게 이 사건 소송을 알려주지는 않았으나, ㈜E가 돈을 갚을 것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알려주었고, 당시 G은 H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G은 ㈜E를 인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G이 이 사건 위약금 소송을 알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2) H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G이 피고인과 자신을 공범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G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40,000,000원을 돌려받으면 이 중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3) G은 늦어도 이 사건 양도계약의 잔금일인 2014. 10. 31. 이 사건 위약금 소송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그런데 G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지 등을 요구한 바 없고, 오히려 잔금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하였고, 2014. 11. 중순경 이 사건 양도계약이 유효하여 자신이 ㈜E를 인수할 것을 전제로 ㈜E의 자산인 차량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4) 이에 G은 I에게 ㈜E의 차량 17대를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I과 피고인, G이 만나 가격을 협의하게 되었다. 당시 협의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언급하며 120,500,000원을 요구하였는데, I은 너무 비싸다며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은 I은 80,000,000원을 지급하고 G이 나머지를 책임지기로 하여 매매가 성사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위 차량 17대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의 잔금을 치루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5) 이후에도 G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약금 소송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지 등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G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5. 3. 31. ㈜E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이 G의 이 사건 양도계약의 계약금 40,000,000원은 위 4)항에서 G이 책임지기로 한 나머지 차량대금(40,500,000원)으로 갈음하겠다고 하자, G은 2015. 5.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 12: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담배 사야 하는데, 돈 좀 빌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장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소액이라 돈을 갚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 19:3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7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 전화를 걸어 "통닭세트 2개, 소주 2병 등을 배달해 달라. 음식값은 내일 오후 1시에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장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통닭 등을 배달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800원 상당의 통닭세트 2개, 소주 2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세븐명차렌트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8.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세븐명차렌트카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8. 28.경부터 2015. 8. 30.까지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렌트한 차량을 8. 31.부터 9. 2.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고 싶다. 렌트비 24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장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렌트 기간을 연장받더라도 렌트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렌트기간을 연장받고도 렌트비 2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 벌금형 선택 나머지 사기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한다.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는 종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인 점 등을 고려하되, 일부 피해 회복이 된 점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22:1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상면 교평리에 있는 강상체육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4:15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그 곳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4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10여년 이전에 피해자 C과 함께 같은 식당에서 일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가까이 이사하여 살게 되면서 친구처럼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 아들을 출산하게 되어 그 전후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2008. 10.경부터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삼성카드를 빌려서 사용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결제하는 방식으로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사용한 신용카드 할부대금 등이 쌓이고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차용금 3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2. 16: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5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8.경부터 2010. 12. 10.경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1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3.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삼성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8.경 및 2011. 1. 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삼성카드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고 그 사용금액을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에 허락을 받아, 2010. 12. 28.경 피고인이 소지하면서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1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2011. 1. 27.경 같은 방법으로 1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다음, 그 중 1,330,304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5. 경남은행비씨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7.경 및 2011. 1. 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이 부족하니 피해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주면 현금서비스 대금을 대신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용하던 경남은행비씨카드로 ARS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2010. 12. 27.경 80만 원, 2011. 1. 27.경 80만 원을 받도록 하여 각각 같은 날 동액 상당을 차용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신한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돈을 마련해 주면 그 카드대금을 대신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0. 4. 29.경 피해자가 사용하던 신한카드로 카드론 대출 800만원을 받도록 하여 같은 날 동액 상당을 차용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용하던 신한카드로 ARS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2010. 9. 28.경 1,015,683원, 2010. 10. 25.경 1,008,924원, 2010. 10. 27.경 574,778원, 2010.11. 29.경 1,015,143원, 2010. 12. 2.경 1,236,343원, 2010. 12. 27.경 610,059원, 2011. 1. 10.경 1,025,959원, 2011. 1. 24.경 916,549원, 2011. 1. 29.경 948,360원을 받도록 하여 각각 같은 날 동액 상당을 차용금으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0. 4. 29.경부터 2011. 1. 29.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피해자가 신한카드로 카드론 대출 내지 현금서비스를 받은 총 16,351,798원을 차용금으로 교부받았음에도, 그 중 9,088,796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나,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