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 A, B의 공모 경위] 피고인 C은 구미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유통 및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2013년경 김천시 F에서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B는 사정지연제(속칭 '칙칙이') 제조업자이다. 피고인 A은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불상의 성인용품 유통업자(일명 'G')로부터 2014년 1월 초순경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것보다 직접 성인용품을 제조해서 파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위 'G'으로부터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등 주요 원료와 제조설비 등을 제공받아 의약품인 사정지연제를 직접 제조 및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C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에게 '힘들게 노가다(공사현장 일용직을 의미함) 같은 것 하지 말고 집에서 사정지연용 스프레이와 크림을 만들어 주면 매월 200만 원씩 주겠다. '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매월 400만 원씩 주면 하겠다.'는 취지로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년 5월경 피고인 B와 함께 김천시 농소면 농소교차로 인근 주차장에서, 위 'G'으로부터 사정지연제 제조에 필요한 혼합기, 포장기, 압축기, 컴프레서 등 각종 제조설비와 사정지연제의 원료인 리도카인 200kg 및 에탄올 15통(1통당 18L), 사정지연제를 담을 용기, 박스, 포장재 등을 화물차 2대에 실어 인도받고, 사정지연제 제조방법이 기재된 쪽지를 받은 뒤, 피고인 A이 그 대가로 위 'G'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제조설비 등을 자신의 집에 설치한 뒤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400만 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 대가로 'H, I' 등 사정지연제를 제조하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인용품 유통업자(속칭 '딜러')들에게 택배로 보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사정지연제 제조에 필요한 자금, 원료 및 기계 등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가 제조한 사정지연제를 성인용품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의 공모 가담] 피고인 A은 2018년 7월경 전국 단위로 성인용품 유통 및 제조업을 하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와 함께 사정지연용 스프레이와 크림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 팔아 달라. 팔아 주면 스프레이는 개당 300원씩, 크림은 개당 200원씩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 B가 제조한 사정지연제를 피고인 A과 함께 성인용품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고, 사정지연제의 원료인 리도카인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며, 사정지연제의 포장용기로 사용되는 병 등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범죄사실]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정지연제를 제조 및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년 7월경 김천시 J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사정지연제 제조에 필요한 혼합기, 포장기, 압축기, 컴프레서 등 12대의 기계설비 등을 갖춘 다음, 그 무렵부터 2016년 8월경까지 리도카인 5kg과 에탄올 2.5통 등을 혼합하여 사정지연용 의약품인 'H'를 매달 7,000개씩 제조하고, 리도카인 2.5kg과 에탄올 1.5통 및 점성제 등을 혼합하여 사정지연용 의약품인 'I'을 매달 9,000개씩 제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년 7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25개월간 리도카인 187.5kg, 에탄올 100통 등을 혼합하여 합계 4억 2,500만 원 상당의 H 17만 5,000개 및 I 22만 5,000개를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3개월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리도카인 22.5kg, 에탄올 12통 등을 혼합하여 합계 5,100만 원 상당의 사정지연용 의약품인 H 2만 1,000개 및 I 2만 7,000개를 제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7년 6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10개월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리도카인 75kg, 에탄올 40통 등을 혼합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사정지연용 의약품인 H 7만 개 및 I 9만 개를 제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8년 6월경 1개월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리도카인 7.5kg, 에탄올 4통 등을 혼합하여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사정지연용 의약품인 H 7,000개 및 I 9,000개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년 7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39개월간 리도카인 292.5kg, 에탄올 156통 등을 혼합하여 '합계 6억 6,300만 원' 상당의 사정지연용 의약품인 'H 27만 3,000개' 및 'I 35만 1,000개'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년 7월경부터 2019. 2. 8. 16:00경까지 7개월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리도카인 52.5kg, 에탄올 28통 등을 혼합하여 '합계 1억 1,900만 원' 상당의 사정지연용 의약품인 'H 4만 9,000개' 및 'I 6만 3,000개'를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26.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3회에 걸쳐 수원시 권선구 L에서 'M'을 운영하는 성인용품 유통업자인 N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사정지연용 의약품인 H 및 I 합계 1,500개(총 3상자, 1상자당 500개)를 120만 원(1상자당 4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4.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위 N을 비롯한 17명의 성인용품 유통업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 및 I 총 6만 9,000개(138상자)'를 '합계 5,5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약독물감정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 회신 1. 각 수사보고[점성제 및 리도카인 박스에 붙어 있던 택배송장에 대한, 감정의뢰 회신(리도카인 검출) 첨부 등, 리도카인의 대한민국약전에 의약품으로 수록,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자료 등 첨부에 대한, 택배송장에 기재된 전화번호 정리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 B가 제조한 총 수량에 대한, 피의자 C 범죄사실 입증 근거(통화내역 첨부), 리도카인 부작용 관련 내용 첨부, 피의자들 통화내역·계좌내역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정리에 대한, 피의자들 간의 사정지연제 제조 수량에 대한, 피의자별 제조·판매한 의약품 수량 및 가격 검토, 추징금액 산정, 사정지연제 판매처 정리 및 의약품 판매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내사보고(제보접수 경위 및 현장상황, 불법 의약품 제조 현장사진에 대한, 불법 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재료 및 기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는 장면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임의제출 받은 압수품에 대한, 거래명세서 및 택배영수증·배송주소지 첨부에 대한, 불법 의약품 조제 재료로 사용한 리도카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부정의약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부정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부정의약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부정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부정의약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부정의 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2. 경합범 가중 가. 죄수관계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이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를 통틀어 각 피고인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인지, 아니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개의 죄로 기소한 것인지 그 죄수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였고,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를 통틀어 각 피고인별로 포괄일죄로 기소한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제조행위와 판매행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개의 죄에 해당함을 재차 지적하였고, 검사는 위 공판기일에서 포괄일죄로 기소한 취지를 유지하되 법원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래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조행위와 판매행위의 죄수관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은 약사법 제31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한 자,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등을 그 소정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를 개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허가 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에도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하고, 위 판매행위가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9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1655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4. 12. 선고 2017노539 판결 등 참조). 즉, 위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 판매행위가 제조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제조행위가 판매행위의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3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죄수관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나아가,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개의 죄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조행위와 판매행위가 각 행위태양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죄책을 논하기로 한다. 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의약품 제조의 점에 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2항, 제69조 제2항 5.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6.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벌금 7억 8,200만 원 ~ 20억 9,300만 원(그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 B 1)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벌금 7억 8,200만 원 ~ 20억 9,300만 원(그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인 C 1)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벌금 1억 1,900만 원 ~ 4억 3,550만 원(그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목적과 양형에서의 고려 사유 1) 부정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죄질이 무겁고 반사회적인 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약사법의 관련 처벌규정이 가벼워 범죄예방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 종전의 현실이었기에,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입법되었는바(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바103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위 법률은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참조). 2) 위와 같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목적, 부정의약품 제조 및 판매행위가 갈수록 더욱 다양화, 전문화, 대규모화되고 있는 점, 그 위반행위에 따른 범죄수익이 상당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보건범죄는 동종 유사범죄를 방지하려는 일반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나. 리도카인의 약리적 효능·효과와 부작용 1) 리도카인(Lidocaine)은 국소 마취 효과와 부정맥 조절 효과를 가지는 약물로서,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한다[증거기록 제359 내지 363, 702면, 약사법 제2조 제4호 (가)목 등 참조]. 리도카인은 그 제형 또는 함량에 따라 약리적 효능·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리도카인 함량이 9.6% 정도인 크림제, 겔제, 분무제의 경우 '남성 성기 촉각의 예민성 감소'라는 약리적 효능·효과가 있다(증거기록 제299, 300면). 2) 한편, 리도카인이 함유된 제품을 주사제(리도카인 함량 1%, 2%, 4%) 또는 점막표면 마취를 위한 분무제(리도카인 함량 10%) 등으로 사용할 경우, 그 부작용으로 중추신경계 부작용(경련, 발작 등), 심혈관계 부작용(혈압 저하, 쇼크, 심박동 느려짐, 드물게 심정지 등), 피부 부작용(두드러기, 부종, 알레르기 반응 등) 등이 나타날 수 있고(증거기록 제300, 303면), 리도카인을 투여할 경우 혈중 농도가 11~92㎎/L인 경우에 피투여자가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증거기록 제1137면). 또한, 리도카인이 함유된 국소 마취제(크림제)를 피부에 도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피부장벽을 통해 흡수된 국소 마취제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으로 쇼크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증거기록 제1126 내지 1132면). '남성 성기 촉각의 예민성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크림제, 겔제, 분무제 역시 상대방이 임신 중인 경우에 사용하거나 의사의 지시 없이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증거기록 제302면).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의 부작용은 리도카인의 함량, 그 사용기간,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인데, '남성 성기 촉각의 예민성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크림제, 겔제, 분무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리도카인의 함량, 상대방의 임신 여부, 의사의 상담을 받지 않은 장기간의 사용 등에 따라 얼마든지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 양형사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1) 피고인 A, B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는 최초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C과의 공모관계 등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2. 8. 공범인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같은 날 바로 자수하였고, 피고인 A, B 모두 종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는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2014년 7월경부터 2019. 2. 8.경에 이르기까지 약 4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인 범행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 B는 약 33평 규모의 조립식 창고를 짓고 그곳에 사정지연용 의약품 제조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물적 설비를 갖추고서(증거기록 제15, 18, 43, 45 내지 52면), 장기간에 걸쳐 리도카인이 함유된 사정지연용의약품(H 총 32만 2,000개, I 총 41만 4,000개)을 대량으로 제조, 판매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의약품의 관리체계 및 정상적인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몹시 좋지 않다. 2)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은 최초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범행에 2018년 7월경부터 사후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고, 그 범행기간, 범행에 관여한 정도, 분담한 역할의 내용 및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 B에 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C이 가담한 판시 범행은 의약품의 관리체계 및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몹시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2003.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2003년 9월경 노점상으로부터 국소마취제 168개, 중국산 비아그라 1,140정 등 시가 합계 2,616,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제주지방법원 2003고단1665) 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2010.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년 1월경부터 2009. 9. 18.경까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시가 합계 172,235,000원 상당의 남성용 사정지연제 4,921,000점을 구입한 다음, 이를 다시 성인용품 소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1806)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724 내지 1738면.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판시와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증거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과연 피고인 C이 종전의 형사처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였는지, 더 나아가 법질서의 엄정함을 깊이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제고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향후 피고인 C의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여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C의 범행가담의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만연히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질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피고인 C에게 심어줄 위험이 있다. 라. 추징액 산정의 근거 1)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간별로 제조한 사정지연용 의약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과 추징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특별한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다[사정지연용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한 각종 비용 등을 제하면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금은 5,980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9. 5. 29.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위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주장이 아니라 정상관계에 관한 주장으로 보인다]. 2) 가사 위 주장을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의 범위를 다투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사정지연용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그 추징액에서 공제될 성격의 비용이라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추징액이 피고인 A이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실제 이익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등 참조),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위의 사정과 이 사건 증거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그 추징액을 산정한다(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이익이 중복 산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사정지연용 의약품의 제조량을 기준으로 그 이익을 산정한다). 가) 피고인 A H 제조로 취득한 이익 합계 : 4억 5,080만 원(= 2014년 7월경부터 2019. 2. 8.경까지의 총 제조량 32만 2,000개 × 1개당 판매가 1,400원) I 제조로 취득한 이익 합계 : 3억 3,120만 원(= 2014년 7월경부터 2019. 2. 8.경까지의 총 제조량 41만 4,000개 × 1개당 판매가 800원) 압수 및 폐기된 H의 가액 합계 : 2,730만 원(= 압수 및 폐기된 H 39 상자 × 1상자에 담긴 물품량 500개 × 1개당 판매가 1,400원) 압수 및 폐기된 I의 가액 합계 : 3,280만 원(= 압수 및 폐기된 1,000개 들이 I 7상자 × 1상자에 담긴 물품량 1,000개 × 1개당 판매가 800원 + 압수 및 폐기된 500개 들이 I 68상자 × 1상자에 담긴 물품량 500개 × 1개당 판매가 800원)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 5억 1,060만 원(= H 제조로 인한 이익 4억 5,080만 원 + I 제조로 인한 이익 3억 3,120만 원 - 압수 및 폐기된 H의 가액 2,730만 원 - 압수 및 폐기된 I의 가액 3,280만 원 -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이익분배의 일환으로 지급된 금원 1억 8,400만 원 - 아래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이익분배의 일환으로 지급된 금원 2,730만 원)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 1억 8,400만 원(= 판시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월 400만 원 × 46개월) 다) 피고인 C H와 관련하여 판시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합계 : 1,470만 원(= H 1개당 300원 × 2018년 7월경부터 2019. 2. 8.경까지의 H 총 제조량 4만 9,000개) I과 관련하여 판시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합계 : 1,260만 원(=I 1개당 200원 × 2018년 7월경부터 2019. 2. 8.경까지의 I 총 제조량 6만 3,000개)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액 : 2,730만 원(= 위 1,470만 원 + 1,26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