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7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뒤, 대출에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현금인출기를 통해 편취금을입금하고 수금한 돈의 2%의 일당을 받기로 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같은 달 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F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약정을 위반하여 대환 대출을 신청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상환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B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7. 14:00경 파주시 G 소재 농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인사하면서 마치 F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상환금을 수금할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0.경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B 팀장’으로부터 ‘부채상환증명내역서’ 전자 파일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고, 같은 날 안양시 호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전송받은 ‘부채상환 증명내역서’의 전자 파일을 열어 제목 란에 ‘부채상환 증명 내역서’, 진행사항 란에 “종류 일반, 한도금액 506만원, 상환일자 20. 12. 10.,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506만원, 비고 수동상환”, 고객정보 란에 “이름 I,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J", 문서 하단에 ”K은행 2020년 12월 1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K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부채상환증명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M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같은 달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약정을 위반하여 대환 대출을 신청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상환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B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0. 14:43경 서울 강남구 N 소재 ‘O’ 상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미리 출력한 부채상환증명내역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부채상환증명내역서’를 행사하고, 506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같은 달 1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Q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L은행에 대출신청한 사실이 있느냐, 기존에 Q회사에서 차량 할부금으로 대출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상환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B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17. 16:30경 화성시 R 소재 'S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Q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각 부채상환 증명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서류 등 사진촬영) 및 이에 첨부된 촬영사진 3장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1, 2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미수죄) 사기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행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미수 포함 3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기수에 이른 피해액만 합계 1,000만 원이 넘는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