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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서비스표권자인 C이 특허청에 지정상품 카페업 등을 위해 각 서비스표등록한 D자 E 'F', G자 H 'I', J자 K 'L', J자 M 'N', J자 K 'L'(이하 통틀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고 한다)와 유사한 서비스표인 'L'를 카페업을 위한 서비스표로 사용하였고, 위 카페업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L'라는 표장을 사용하여 위 C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마련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제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잘 못하여 상표등록이 이루어져 있거나 상표등록이 된 후에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표등록만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임에도 그에 관한 상표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실질적 가치에 부응하여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상표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므로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나. 피고인 제출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C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비스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서비스표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C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L' 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포함한 본인의 등록서비스표들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6. 16.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이유는 주식회사 0이 선출원하여 P 등록한 Q, R 등록한 S 상표들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포함한 C의 등록서비스표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포함한 C의 등록서비스표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었다. C은 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7. 10.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C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2.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 제출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대비 대상으로 'T', 'U', 'V'가 추출되고, 선출원되어 등록된 주식회사 O의 등록상표들은 대비 대상으로 'U', 'W 또는 T'가 추출되는데, 이는 호칭, 관념, 외관이 유사하다. 주식회사 O의 등록상표들은 지정서비스업이 커피, 커피음료 등이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카페업, 커피전문점업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도 등록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무효심판 청구 제척기간(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이해관계인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바(상표법 제117조 제3항 본문), 피고인이 'L' 표장을 사용할 당시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소급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지 않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7:4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2013. 4. 9.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모두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서 피부착명령청구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점~12점)'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C에 게시한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자, "당신 목소리 듣기 싫습니다, 돈 넣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 C 계정에 "돈을 넣음 지웁니다. 딸로 장사 안합니다약 230만원입니다"라고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23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3. 17. 2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신의 C 계정에 피해자 B을 지칭하여 "애기 돈 가져간거 갖고 와라, 아기 돈으로 성형값에 보탠 너, 내가 온갖 방법으로 우리 부녀 눈물 흘리고 있는 만큼 피눈물로 돌려준다', '너의 그 더러운 밤문화생활' 이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성남소심쟁이들 뭐 말해줄까'라는 페이지에 공유 요청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7. 09:3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계정에 '성괴야 애기 뽀로로 통장에 있는 돈 가져가서 성형했잖아, 가슴에나 코 실리콘 빼던가 숨막히는게 먼지 보여주께'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7. 01:44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발렌타인 파이니스트 20 양주, 말보로 아이스 담배 등을 14,3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영수증, CCTV 동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10년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D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외모상 성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8. 11:18경 피해자 B이 근무하고 있는 C 회사 단체 D 채팅방에서 피해자 B을 지칭하여 "개 좋까는 소리 하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 "이런 또라이 하고는 협조 못하니 찌그러져 있으라는 애기입니다. 빠가대가리가 아닌지 말귀를 하나도못알아 듣는데 업무가 원할히 될지가 없지", "빠가대가리가 빠가대가리 한테 쌍욕 하는거죠. 누가 빠가대가리 인지는 3자가 판단하겠지만"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공소기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인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경 피고인 소유의 B 칼로스 승용차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더 이상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차량 번호판을 절취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부착한 후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의정부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옵티마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E 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의 위 칼로스 차량에 임의로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의정부시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차량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D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주정차단속자료 조회 및 피혐의자 특정) 1. 피해차량사진, 피의자차량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차량에서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절취하고, 이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부착한 다음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과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기일에 여러 차례 걸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8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1. 16:33경 불상의 장소에서 남자친구와 피해자 B이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씨발년아 일부로 C쳐씹고 전화 안 받지마 니 여태 폰 꺼져 있다가 방금 쳐 킨거 아니깐 전화 받아라 씨발년아 두 번 다시 엮이지 말라니깐 쳐돌았나 1분전 활동 다 쳐 뜨니깐 전화로 말 못하겠으면 C를 하던가 말할 수 있으면 전화 쳐 걸던가ㅋㅋ 아 열받게 하네 개걸레년이"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3. 12: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D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D 계정에 피해자에 대하여 "B♥E 더러워 죽겠엉 그만좀 엮이징~~ ㅈ ㅓ년이랑 모텔이면서 여소해달래?ㅋㅋㅋㅋ 아 B 개걸레년 진ㅋ자 질려버려 ㅋㅋㅋ 씨발련이 세 번이나 엮이네 애미 뒤진 창년 B 애미 납골당 부시러가야지~"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2.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2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F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의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CA100 이륜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며 넘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불꽃을 일으키며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본 사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을 세웠으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단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남편이 차에서 내렸다가 피해자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50미터 이상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갔고, 피해자가 자신을 뒤쫓는 것을 인식한 피고인이 차량을 세운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2:07경 위 택시를 운전해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강원도 교육청 방면에서 인형극장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 후면 우측 부분을 위 택시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몸을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 정치 인생은 끝이다. 코로나인데 어떻게 부느냐. 못 불겠다. 불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한 채 이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거부하는 모습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G,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서 음주운전 재범하고도 음주측정 거부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인적 피해를 낸 점, 다만 인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G, H과 합의한 점, L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음주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00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 및 2016. 1. 21. 오전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D 스파크 승용차 내부에 녹음기 1개를 설치하여 내부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제3자간의 대화를 각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 21.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징역형 부분)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승용차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하였는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녹음한 대화를 피해자와 사이의 이혼 소송의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 11: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75세) 운영의 D에서 담배 1보루를 구매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상점을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위 담배를 다른 담배로 교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고가 없어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담배를 환불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내가 판매하였기 때문에 확인한 후 교환을 해 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아내가 들어와 다른 담배로 교환해 주려고 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계속 소란을 피우면 신고를 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약 10분 후 위 상점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이놈의 새끼,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디 와서 행패고"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상점 밖으로 밀어내자 피고인은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예용 가위(총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9cm)를 꺼내 원예용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1. 피해자, 범행현장,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62

범죄사실 2018고단3262 1.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7.경 온라인게임 사이트 '바람의나라'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현금 46,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9.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평창올림픽 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AH에게 연락하여 "올림픽 아이스하키 티켓 C석 9장을 540,000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91,000원을 선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7.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10만원권 문화상품권을 91,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현금 91,000원을 송금해주면 10만원권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741 4.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4.경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게임 내 전체 채팅창에 게임머니 1억 원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현금 66,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2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66,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K)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4328 5.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문화상품권 3만원권 2장을 보내주면 54,000원에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3만원권 2장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합계 54,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문화상품권 10만원권을 보내주면 91,000원에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5만원권 2장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합계 91,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4.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문화상품권 4만원권 1장을 보내주면 36,800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6경 4만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36,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3의 각 사실[2018고단3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G, A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판시 4의 사실[2018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영수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판시 5 내지 7의 각 사실[2018고단4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문자내역, 각 피해품 사진, 상품권 사용내역, 각 상품권 선물내역, 각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이전 사건의 수사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6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6. 29. 19:00경 성남시 중원구 B 모텔' C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성매매를 약정하고 찾아온 E(가명, 여, 12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받은 현금 20만 원을 분실하여 피해자와 함께 찾던 중 침대 밑에서 현금 20만 원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인 B 모텔 상황에 대하여, 제보자인 B 모텔 업주 구두진술, 범행현장 B 모텔 내 사진, 확보된 증거물 감정의뢰, 성매수남 연락처가 기재된 배달전표 확보, 원조교제 성매수남이 사용한 카드전표 첨부, 성매수남인 용의자 특정수사, CCTV 영상자료 수사)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서 회보, 감정의뢰 회보 편철보고) 1. 배달전표 원본, 카드전표 원본, 국과수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은 E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성을 사려고 하였음. 이는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할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책임이 무거움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이웃 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5. 14:05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현관까지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집 안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말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는 위 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 중 최단기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따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9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J은 2018.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험모집업체인 'V(주)'의 역삼본부장으로 임명되어 보험모집업에 종사한 자로서 보험모집 활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후 그 투자금을 자신이 구상 중이던 사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4.경부터 2016. 6. 16.경까지 'W'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2016. 6. 17.경 'C'라는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여 위 업체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회사 홍보 등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J은 2015. 초경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V 역삼본부 직원으로서 'V 인사재무팀장', 'W 이사', 'C 운영본부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투자자 모집 및 자금 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초경 피고인 J에게 '투자금을 유치해 오면 투자원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J은 이에 응하여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V 역삼지점에서 인사재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베이비페어와 같은 박람회 유치·참가, 부동산 투자, 외제차 판매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과 이자를 다 돌려드리고, 그 수익률은 월 7~10%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체들은 구체적 사업 계획 등 충분한 수익을 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 피고인 J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 Y)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704,255,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조사)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예금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과 J사이의 문자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J 범죄전력 확인), 범죄전력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받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실체가 없는 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시켜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이 중한 점, 편취금이 거액인 점, 피고인 J은 고등학교 선생님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고인 A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소비하였는바, 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반면, 피해자가 피해금 중 451,954,000원을 수익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각 확정범죄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