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5.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4. 6.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애인으로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2014. 9. 중순경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D, 2층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들과 이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친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한 후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4~5회 때리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수회 밟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후배인 E에게 전화하여 야구방망이와 칼을 어디 두었는지 찾는 한편 피해자에게 "니 지금 바로 집에 가라 내가 지금 니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냥 집에 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채를 잡고 문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보낸다, 세 시간 동안 맞고 가라"고 하면서 자신이 평소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 옆쪽에 있는 문짝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9. 말경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14. 9. 말경부터 2014. 10. 초순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자동창생의 카카오톡 문자가 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자동창생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눈에서 피가 나고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11. 1. 범행 :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4. 11. 1. 10:00경 창원시 성산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집으로 올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G, H, I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가 난다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수십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J 이보크레인지로버 차량에 타라고 윽박질러 강제로 태웠고, 이에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해자의 신변이 걱정되어 위 차량에 같이 동승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태운 후 마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고, 이후 피해자의 친구들이 하차하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같은 구 K에 있는 L 영화관 지하주차장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대구로 도망갈 때까지 피해자를 약 8시간 동안 위 차량에 감금하였다. 4. 2014. 12. 일자불상경 범행 :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03:00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 호텔 앞길에서, 평소 자기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의 소재를 찾아다니던 중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타고 온 O 그랜저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야산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 절벽에서 밀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빌며 울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자, "그러면 물에 빠뜨려 죽이겠다"며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바닷가로 데려간 후 난폭하게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다시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차량을 세운 후 차 안에서 "이 쓰레기 같은 년아, 울지마, 뚝, 뚝"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약 30회 때리고 손을 깨물고 팔꿈치로 손등을 찍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목이 긁히고 손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Q 모텔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점퍼와 가방을 차에서 꺼내지 못하게 한 후 차 문을 잠가 버렸고, 위 모텔 707호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옷가지는 침대 매트리스 밑에, 신발은 에어컨 위에, 휴대폰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베개 밑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잠을 잔 다음에 그날 오후부터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날 12: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차량과 모텔 등지에서 감금하였다. 5. 2014. 12. 31. 범행 : 감금 피고인은 2014. 12. 초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자신과 연락을 끊고 창원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버리자 피해자의 소재를 찾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친구인 G 등을 미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 04:00경 부산 해운대구 R 앞길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G를 미행하다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임마 일로 온나, 어차피 도망 못간다, 차에 타라"고 소리치면서 피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겁을 준 후 피해자를 자신이 타고 온 O 그랜저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배 부위 등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G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자신의 위치를 쉽게 찾게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권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까지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친구인 G이 경찰에 신고하여 같은 날 04:40경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가 위 경찰관을 만날 때까지 약 40분간 피해자를 위 차량과 모텔 등지에서 감금하였다. 6. 2015. 1. 20. 범행 : 공갈 피고인은 2015. 1. 20.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전세보증금이 없이 내가 니한테 더 집착하는 거다, 그러니 보증금 좀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보내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계속 스토커처럼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듯이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3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창원시 성산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상의만 입고 하의는 벗은 채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0.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가슴을 드러내 놓고 침대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 시간불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한 후 티셔츠만 입고 하의를 벗은 채 욕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3. 시간불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삼성창원병원 입원실에서, 피고인을 간호하기 위해 왔다가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6. 시간불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한 후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2. 9. 시간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세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제6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성폭력범죄 6개항 관련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요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