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6.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경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USIM칩 판매자(일명 'Q')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R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S) USIM칩 1개를 버스 화물 운송편을 통하여 충남 계룡시 T, 105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령한 다음, 속칭 '대포폰' 사용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070번호를 010 번호로 발신·수신 전환을 연결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20만원을 지급받고, 위 R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터넷전화(U)를 위 R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것 1)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USIM칩 114개를 1개당 15만원에 구입하여 그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고, 성명불상 1) 휴대전화 공기계에 위와 같이 구입한 USIM칩을 삽입하여 타인 명의 전기통신 역무의 이용이 가능해지면, 그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 업체로부터 인터넷전화 이용 및 휴대전화번호 확인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 그 이후 성명불상자는 실제 인터넷전화를 이용함에도 타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수발신이 가능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할 수 있음 자로부터 휴대전화 USIM칩 1개당 20 만원 내지 65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거래금융을 위한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4, 오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매월 12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P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V)의 통 장 1개와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를 버스 화물 운송편을 통하여 P으로부터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Q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0월 초순경 의붓딸인 피고인 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알려주며 타인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USIM칩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전화 이용 및 휴대전화번호 확인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전달하는 일을 도와주면 그 대가로 매월 15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O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4.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이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USIM칩 판매자(일명 'Q')에게 15만원을 지급하여 W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X) US IM칩 1개를 구입하면, 피고인 Q은 이를 버스 화물 운송편과 퀵서비스를 통하여 충남 계룡시 T, 105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수령하고, 피고인 A이 속칭 '대포폰' 사용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070번호를 010번호로 발신 수신 전환을 연결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65만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O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W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 하여금 인터넷전화(Y)를 위 W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USIM칩 214개를 1개당 15만원에 구입하여 그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USIM칩 1개당 20만원 내지 65만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P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거래금융을 위한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4. 09: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2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V)의 통장 1개와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를 버스 화물 운송편을 통하여 A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O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전자정보확인서(범위를 정한 복제용-피압수자등 참여)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내역 사진 1. Z 명의 계좌거래내역 1. P 명의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 1. 우리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P 1. 피고인 P, A의 각 법정진술 1. P 명의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단독으로 전기통신역무 부정이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 부정이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0: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P: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O, P)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정이용한 속칭 대포 유심칩 수 328개로서 다수인 점,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가능하게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정이용한 속칭 대포 유심칩 수 214개로서 다수인 점,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가능하게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큰 점 유리한 정상 :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P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