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3. 6.경 피해자 B(남, 53세)과 혼인하여 부부생활을 하여 오던중 1997년경부터 피해자의 잦은 음주, 외도 및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불화를 겪게 되었고, 2021년 5월 초순경에는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으며, 2021년 5월 말경에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4회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2021. 6. 1.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집을 나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딸이 거주하는 곳에서 머무르면서 피해자와 별거생활을 하던중, 2021. 6. 7.경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6. 1.경부터 2021. 6. 11.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이혼변호사선임,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소송, 외도 이혼소송 기간, 흥신소, 위치추적어플” 등에 관하여 검색하는 등 이혼소송의 준비과정에서 괴로워하던중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6. 12. 19:12경 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너랑 끝내고시ㅃ이. 어디다 찔러야 치명타야.”라는 내용을 검색한 다음, 딸의 주거지에 있던 하얀색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5cm)를 피고인의 검은색 가방에 넣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1. 6. 12. 21:00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던중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부터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왜 왔냐.”는 취지의 말을듣자 그동안 쌓여 왔던 울분을 풀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 비하여 가지고 온 하얀색 과도를 가방에서 꺼내고 그곳 주방 서랍에서 검은색 과도(칼날 길이 13cm, 전체 길이 19cm)를 가져와 과도들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보고 놀라 소파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과도로 찌르고 이어서 손으로 과도 중 하나를 뽑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더 찌르는 등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총 3회 찔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2. 22:1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사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본, 감정서, 피해자 B 부검감정서 1부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변사사건 발생통보서) 사본,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 및 피의자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가정폭력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수사보고서(발생지 I아파트 J동 1층 및 엘리베이터 내부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이혼소장 팩스 접수), 수사보고서(변사사건 내사보고 첨부), 내사보고 서(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관련) 사본, 내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회신) 사본, 내사보고서(국과수 부검결과 구두소견) 사본, 수사보고서(참고인 H 119 신고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지 I아파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검시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이혼소송 제기한 사실) 1. 소장 등, 브라우저 검색기록, 결과요약서 각 1부 1. I아파트 CCTV 영상 CD 1. 압수품 사진(과도), 압수품 사진(과도 손잡이), 압수품 사진(피의자 의류),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알코올성 치매나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시간 전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어디다 찔러야 치명타야.”라는 내용을 검색하였고, 미리 자신의 가방에 범행도구인 하얀색 과도 1개를 챙겨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비틀거리지 않고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머리를 매만지거나 엘리베이터 내부의 영상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모습도 확인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 2개는 칼날 길이가 13cm와 10cm로서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자마자 10분 정도 후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을 망설이거나 주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나 찔렀고,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피해자의 아들이 범행을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칼에 찔린 채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발로 가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횟수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감정의 격분에 따른 우발적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30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주기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피해자의 외도까지 의심하기에 이르는 등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 상당한 억울함을 느껴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