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44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번호 1 생략) 노란색 이륜자동차를(차대번호 B) 판매한 후 해당 등록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던 도중, 2021. 10. 4. 16:00경 창원시 성산구 C의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등록번호판 없는 흰색 이륜자동차(차대번호 D)를 운행하기 위하여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10. 4. 19: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1항 기재 흰색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의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흰색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흰색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9. 1.자 단속 사진), (차량번호 1 생략)(10. 4.자 단속 사진) 1.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상세 내용 1. 수사보고서(범행에 상용된 오토바이 보험 가입 관련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등록번호판이 없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다른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그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륜 자동차에 관한 안전 점검 및 관리는 물론,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사고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은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다른 악의적 범행에 이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운행기간도 하루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2:5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의 앞 길가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B 인근 교통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번 처벌받은 전력(2017년)이 있다.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2%,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비틀거리면서 보행함)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를 이탈하여 교통섬에 세워진 신호제어기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과 일반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두 번 다시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기존 채무를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라 대부업체에서 2,000만 원을 빌려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다. 연대보증을 서 주면 3개월 안에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구입 또는 불법도박에 대출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2,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대출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전화로 2015. 2. 5. E(주), (주)F, (주)G, (주)H 등 총 4곳의 대출업체로부터 각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 담당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를 건네주고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 대위변제 금액에 대하여) 1.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연계통합대출거래확인서, 2015. 12. ~ 2016. 4.분 급여명세서, 각 지급명령, 우체국금융 압류 사실 알림, 결정문, 통장내역(고소인) 1. I 개인신용정보이력 1.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면서 공언했던 대출 용도와 달리, 대출금 중 상당액을 게임머니 구입 또는 불법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주식회사 J, K 등 게임․도박 관련 업체에 계좌 이체한 금액만도 660만 원 가량에 달한다), 나머지 대출금도 게임․도박 관련 기존 대부업체 대출채무의 상환 등에 ‘돌려막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인 2015. 2. 말경에는 다른 대부업체에서 수백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기도 한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다가, 2016. 2.경 원금 대부분과 수개월의 연체이자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던 점(당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대출금 일부만 변제한 채 면책이 되었는데, 이러한 피고인 자신을 위한 자구조치의 과정에서 연대보증책임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는 전무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편취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행위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을 그대로 이행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나마 대출금 일부의 변제가 마쳐진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위 일부변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액수의 대출 원리금채무가 연대보증인인 피해자 앞으로 남아 있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5년 말경부터 수년 동안 대부업체나 그 양수인으로부터 상환 독촉과 함께 지급명령․가압류․추심명령 등 각종 법적 조치를 당해 왔고, 그에 따른 재산상 및 정신상의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자의 피해 내지 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8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남, 26세)의 지갑 절취 피고인은 2018. 2. 15. 11:00경 대구 중구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정차해 둔 후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사이 위 차량에 접근하여 운전석의 문을 열고 차량 내에 놓여 있던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남, 29세)의 지갑 절취 피고인은 2018. 4. 14. 11:00경 대구 중구 E 앞 도로상 피해자가 정차해둔 (차량번호2 생략) 포터 화물차량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00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발리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4,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19: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구형무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맞은편 도로 중앙선 부근에는 피해자 E(여, 62세)이 누워있었으므로 이러 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한편 전방 빛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손상(골반부위 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6. 06:16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E) 1. cd(블랙박스영상) 재생결과 1. 수사보고(피의차량 피해자 역과 전후 관련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근긴장성 디스트로피라는 질병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시 근긴장성 디스트로피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질병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 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명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멧 이륜자동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27.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03:27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경장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씨발, 말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배로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등, 피해 사진, 각 현장 사진 [2022고단9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의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피고인들)}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21.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O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역할 분담 관계, 절취품의 가액, 절취품의 처분 경위와 대금의 용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 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정도에 이르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서공단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재차 성서공단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구역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 허용 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성서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20:55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8경 경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반성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수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를 그녀의 전 남자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고, 2021. 7. 19.경 피해자에게 헤어진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7. 19. 01:16경부터 03:14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는 모텔방을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런 거 진짜 싫어한다.”고 말하자 “내가 더러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다시 강하게 붙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게 하여 자위행위를 시키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3, 26)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C), 내사보고서(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통화녹음 녹취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의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날 이를 삭제하여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1:53경 고양시 일산동구 B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4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1. 21: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종업원을 따라 부엌에 들어가는 등의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자기야.”라고 말하며다가가 피해자의 왼쪽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대금을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을 몸으로 밀치고, 위 F이 피고인을진정시키며 의자에 앉히자 갑자기 일어나 위 F의 얼굴을 오른손 손등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영상), 수사보고서(CCTV-강제추행)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 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복 상태의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추행까지 한 사안으로서, 변호사인 피고인의 직업상 요구되는 윤리성까지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이하 ‘피고인 자동차’이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1: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임시 정차한 후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자동차를 피한 다음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측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운행해 오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하다가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리을 수리비 합계 6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현장조사 등),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진술 등),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결과보고서, 녹취서 작성보고(첨부된 녹취서 포함) 1. 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견적서 사본, 파손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좌측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사고발생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주변에서 119에 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지인이 현장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49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교차로에서 직진주행 중에 정차해 있던 피고인 자동차가 갑자기 제가 진행하려던 좌측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였으면 충격될 것이기에 이를 급히 피하려다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자동차와 피해 오토바이 뒤에서 진행한 목격차량(이하 ‘이 사건 목격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 자동차가 갑자기 좌측으로 나오자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자동차가 진로를 좌측으로 변경한 직후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피고인이 ‘어머, 어떻게 해.’라는 말을 하고 있어, 사고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는 갈비뼈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며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고, 이 사건 목격차량의 운전자는 현장을 목격한 직후 119에 신고하였다. 5) 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목격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목격차량의 운전자와 피해자의 지인에게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옆을 지나가려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5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도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의 행위태양과 피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해 오토바이를 직접 충격하지는 않는 등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3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는 동네 선후배로 약 30년간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07. 10. 22:00경 인천 서구 C빌라 D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다 이를 뿌리치며 거절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재차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등 수차례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그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37, 48,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11:45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소재 앞길을 신금호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 전력 3회 이외에 이종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2018. 11.경부터 교제하다가 2021. 8.경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수 회 112 신고를 한 바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0. 21:00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앞 1층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을 이유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신문지에 싸여있는 사시미칼(길이 약 40cm)을 꺼내 보여주면서 “이게 성인 남성도 몸이 뚫릴만한 길이다.”, “내가 너 부산에서 그 남자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남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아니면 내가 내 손가락이라도 잘라서 내 사랑을 증명하려고 했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3. 10:00경 대전 유성구 C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 편지를 꽂아놓던 중 피해자가 쇠문고리를 걸고 현관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자, 열려진 틈새 사이로 손을 넣고 현관문을 잡아당겨 현관문 내부에 설치된 쇠문고리를 파손하고,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쇠문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4매 1. 사진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가하여지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행하여져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해자들은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등의 변명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하려는 경향이 있다. 가해자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키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