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2019. 10.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1.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9.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496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2세), 피해자 C(남, 64세), 피해자 D(남, 63세)과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2021. 9. 18.자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9. 18. 15:37경부터 15:4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와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다가가 “어디에서 돈이 나서 술을 마시고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뒷목을 약 5회, 뺨을 약 1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로부터 즉석에서 1만 원을 교부받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뒷목을 약 5회, 뺨을 약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B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2021. 9. 19.자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21. 9. 19. 19:05경부터 19:0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회, 목덜미를 약 4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18만 원 가량 들어 있는 새마을금고 재난지원금카드 1개와 현금 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3. 2021. 11. 21.자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21. 18:15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그곳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다가가 자리에 동석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던 중, 피해자가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오른손에 들고 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쪽 손 엄지와 중지를 각 1cm 가량, 엄지와 검지 사이를 1~2cm 가량 베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3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H(남, 59세), 피해자 I(남, 41세), J 등과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20:35경부터 20:41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846에 있는 영등포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J와 함께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가 과거 J로부터 구입한 물건 문제로 J에게 따지며 시비하자 J를 돕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H와 동행하던 피해자 I가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0. 27. 19: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폭행사건이 있다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이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 및 주변 사람들을 분리시켜 사실관계 청취를 하던 중,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이 있는 앞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0분간 큰 소리로 “씨발놈아 사건 조사 똑바로 하라고”, “이 씹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니네 내가 좆같냐”, “씨팔년아 너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증 제1호(식칼)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P과의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P과의 2차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목격자 진술 및 피혐의 자 자진 출석),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자료 확보 및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9. 18.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R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Q 추가 진술 확인) 2022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N, O, L, M 작성의 각 고소장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녹음CD, 경찰관 M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녹취서 작성 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 건, 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발생) 및 첨부된 각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목록,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누범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누범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M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모욕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검사는 압수된 식칼(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식칼은 판시 2021고합496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포장마차의 주인인 P의 소유임이 분명하고(증거기록 9쪽), P이 위 압수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압수품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압수품은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2유형] 누범공갈· 상습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월∼4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2유형] 누범공갈· 상습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월∼4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중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갈취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 각 범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판시 누범특수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행 사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여 모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협박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다. 판시 누범공갈 및 2021고합496 누범폭행의 피해자 B, C, 모욕의 피해자인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누범특수상해의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위 피해자 및 판시 2022고합33 누범폭행의 피해자 H, I,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