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7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 20: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철 C 1번 출구 앞에서, 성매수를 목적으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국민어장"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 가명)를 피고인의 승용차 E에 태워 인근 무료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현금 1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처음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고, "처음 본 사람과 사귈 수 없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만나다 보면 서로 맞을 수도 있으니 만나보자"고 말하여, 그때부터 6월 중순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수회 성관계를 맺고 용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자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실명을 말해주지 않고 "F"이라고 하였고, 피해자에게는 항상 발신번호표시제한을 걸어 전화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만나면 오피스텔에 데려가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콘돔 등 피임기구도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왔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고인과의 관계가 실상은 성매매와 다를 바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만 여긴다고 느껴, 2019. 6. 중순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해 별다른 반대 없이 알겠다고 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발신번호표 시제한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받지 않자, 라인 채팅 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돈 필요하지 않냐"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3.경부터 14.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G 지하철 H 앞에서 피해자를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서울 마포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데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19. 7. 21. 23:23경부터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날 23:5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서울 동대문구 M아파트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 앞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나를 피하고, 싫어하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차량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 하지 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으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 간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위력간음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자신이 성매매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는 피고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이 법원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