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29. 06: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만두 안 판다"며 피고인의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가자 이에 격분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뒤쪽 도마 위에 있던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출입문에 서서 밖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1. 사진 1매(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4. 11:40경 충주시 무학천변길 62에 있는 삼천리자전거 충주점 앞 도로부터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창동리 산9-6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자동차운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번호가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6.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을,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에 걸쳐 동종 죄명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27%로 매우 높으며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에 더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8.16:50경 B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 소재 D장례식장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적색신호인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도로변 주유소로 진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4조의 위임을 받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에서 규정한 적색신호의 의미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교차로에 이르기 전 도로변 주유소 진입을 금지하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차량이 주유소에 진입한 이후로는 교차로 신호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4. 02: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운 경찰관 경장 D에게 "씨팔놈아 나랑 일대일로 해보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3회 때리려 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D의 몸에 올라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01: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택시에 탄 여자 손님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오른손으로 삿 대질을 하면서 "씨발. 병신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너 오늘 나랑 죽어보자"라고 말하며 재차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던 모텔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모텔 운영 및 매각 업무를 도와주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19. 시간미상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및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텔 운영 및 매각 업무를 도와준 대가로 2017. 10. 22.부터 2017. 10. 25.까지 2회에 걸쳐 3,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7,000,000원에서 8,000,000원 정도의 금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부터 확답을 받지 못하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 과정에서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할 것을 빌미로 더 많은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31. 12:50경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화 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쁜 맘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전화 받아주세요. 좋게 끝냈으면 좋겠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7. 11. 2. 피해자와 함께 부산을 여행 중이던 피해자의 친언니에게 전화를 하여 "해결할 일이 있다"고 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 등 지인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2017. 11. 6. 3,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3,000,000원을 교부받고도 2017. 11. 29. 16:30경 피해자에게 "우리 관계 정리해야져. 그 정도는 생각하고 저랑 잔 거 잖아요?"라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여 2017. 12. 5.경까지 수시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8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공갈미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몰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법 촬영한 사진이 타인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93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104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106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6:30경 위 106호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106호 현관문의 하단 유리 부분에 집에 보관 중이던 시멘트 벽돌을 던져 깨트리는 등 시가 3만 원 상당의 현관문 아래 부분 유리를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수리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이러한 범죄전력과 범행의 경위, 이웃에 사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 21:50경 경기 양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7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10. 23. 혈중알콜농도 0.198%에서 운전한 범행으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4개월 여 만에 무면허 및 혈중알콜농도 0.147%의 만취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22:0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육개장집 앞도로부터 같은 구 앵고개로 101번길 42에 있는 숲라이브 카페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6%로 아주 높지는 않았고, 주행거리 또한 300m로 비교적 짧은 점, 직장동료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18:00경에서 19: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LG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E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복원된 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7:5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주시내 쪽에서 경주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느라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2. 16. 06:55경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급성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결과 발생에 과실이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23:50경 구미시 3공단2로 300에 있는 동구미 이마트 앞 사거리를 동락공원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몰래 다가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9.부터 2017.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혐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불특정 다수의 여성사진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동영상 분석) 1. 현장사진등,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013. 5. 20. 벌금 200만 원을, 2013. 12. 20. 벌금 300만 원을, 2015. 12. 4.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사진을 촬영한 방법 및 촬영부위, 촬영물의 내용(대부분이 다리부위이고, 많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크게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일람표( 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904에 있는 냉천1교 위 편도 1차로 도로를 내남 쪽에서 연안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도로변을 따라 내남 쪽에서 연안 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2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조수석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3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치료 중 좌측 혈흉, 심장막내 출혈로 인한 심장눌림증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한 가치인데,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중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별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당시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어두웠고, 인도도 설치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9: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를 벗긴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뒤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 무죄: 7명(만장일치)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마약 판매업자 F(이명: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주문하고, 이를 국제우편을 통해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중순경 위 F에게 필로폰 3.98g을 주문한 뒤 매매대금 150만원을 송금하여, 위 F이 중국차(茶)속에 은닉하여 송부한 필로폰 3.98g이 2018. 3. 20.19:1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8. 3. 28. 10:55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이 담긴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된 필로폰 3.98g(증 제2호), 차 소포장 비닐팩 25개(증 제3호), 차 속포장 종이상자 1개(증 제4호), 차 겉포장 종이상자 1개(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필로폰 약 3.98g을 밀수하였는데,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유통·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단순한 마약류 사용이나 투약에 비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전문적으로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투약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2017. 9.경까지 약 1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23. 시간불상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침대에서 나체로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약 1분 5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0. 24. 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E으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과 함께 "인터넷에 올릴께 너도 나도 좆되보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사진 및 현장 사진, 디지털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모습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신분증을 함께 카메라에 비추어 촬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탓을 하는데 집중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충격을 받았다. -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6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05. 05: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 C(남, 16세) 등 6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감자탕 4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 H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판매)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8.경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B에게서 평택시 소재 C 아파트 분양권을 대신 전매해 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서 48,500,000원을 받아 D 아파트 E호의 최초 분양권자인 F에게 입금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약 잔금 명목의 3,880,000원은 주택도시보증에 납부케 하는 등 분양권을 구매하였고 분양계약서는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분양권을 G공인중개사의 대표인 H을 통하여 제3자에게 다시 전매한 다음 매매대금 45,88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7. 6. 4.부터 2017. 6. 8.까지 7회에 걸쳐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게 된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매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스포츠토토와 경마 등 사적 용도로 임의로 인출하고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안내, 최초분양자 당첨사실,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내역(피의자 농협계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4,588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횡령 금액을 스포츠토토와 경마 등 도박에 사용하여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약 2년이 지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한 차례 처벌받았고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전과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실시된 D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조합장으로 재직하다 2015. 3. 11. 실시된 D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재당선된 사람이고, 한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경조사 등에 축협 경비로 축·부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의 명의를 밝히거나 피고인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8.경 모친상을 당한 조합원 E에게 조합의 경비로 부의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를 밝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3. 3.경부터 2014.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축·부의금 등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를 밝히거나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250,000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문병 및 축,부의금 수령자에 대한 수사, 축·부의금 수령자 명단 중 AF (AG) 관련,축·부의금 수령자 명단 중 AH(AG) 관련, AI 조합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4호, 제50조의3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조합장 선거와 무관하게 과거 관행대로 축·부의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조합장 선거의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축협에서 2014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손·자녀들 중 3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게 됨을 기화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조합원인 장학생의 부모나 조부모에게 직접 현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7. 11:00경 충남 청양군 AJ에 있는 D축산업협동 조합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D축협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에서 직접 조합원의 손·자녀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들의 조부모나 부모 30명에게 각 'D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A' 명의의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으로 1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임 중에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5항은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면서,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0명에게 'D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A'로 기재된 장학증서와 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과 이러한 장학금지급이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어 보인다. 다. 결국, 'D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A'로 기재된 장학증서가 과연 조합 명의인지가 문제될 것인데,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을 표기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부기하는 것은 상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기는 'D축산업협동조합' 명의를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라. 이는 법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에서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면서도, 굳이 '해당 조합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보면 더욱 선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규정도 없는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법 제36조와 동일하게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마. 위 공소사실에는 '명의'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장학생이 아닌 그 조부모나 부모에게 직접 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인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조합의 대표자로서 장학금을 직접 수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선발된 장학생이 아닌 그 조부모나 부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8. 19: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6세)가 위 노래방에 출입하는 여성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타원형 파이프(길이 72cm, 너비 2.5cm, 두께 1.3cm)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17세)의 머리, 오른쪽 팔꿈치, 다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 타원형 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및 폭행 도구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7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폭행하는 등 그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의 비행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혼자서 학생들을 상대하여 싸우다가 그 유형력이 증폭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들 일부에게 폭행을 당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해자 E, F도 그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관 또는 양형조사관에게 분명히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안과적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8. 19: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 해자 G(16세)으로부터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G의 멱살 을 잡고, 현장에 있던 위 E, F의 일행인 피해자 H(16세)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H를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각 합의하였고, 더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이 법정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서울스퀘어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사무실에서 C 아우디 A8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구입대금 3,500만 원을 36개월 할부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2. 3. 9.경 지인 E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1. 2017가단506630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재 실질적 피해자 겸 고소인 (주)리더자산관리대부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