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F'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다. [2014고단146] 피고인은 2012. 8. 4.경 위 'F' 의류매장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피해자 G에게 "지금 의류를 구입하면 바로 팔아 돈을 벌 수 있다, 의류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이 약 2억원 가량 되고 F 본사에 미지급한 의류대금도 약 5,000만원 가량 되며 위 의류매장의 수입금은 직원급여 지급, 사채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되고 나면 남는 수익금이 전혀 없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직원급여 지급, 사채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같은 달 16.경 2,000만원, 같은 달 24.경 500만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8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H에서 '주식회사 I'라는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인디에프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0-12에서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1.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생산한 옷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영업을 하되 피해자가 공급한 상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생산한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9. 30.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대금 85,304,766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2012. 11. 5.경 피해자에게 위 채무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주었으나 결국 위 계획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이후에 발생한 판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2. 12. 7.경 피고인에게 위 의무 이행을 촉구하면서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피고인은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경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피고인이 판매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의류 등 5,469점 (피해자 주장 원가 2억 2,300만원~2억 7,900만원 상당)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의류 등 5,469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4고단4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대리점 계약서 사본, 상품공급내역, 월 매장별 월누계 원장, 내용증명 사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 유체동산 가처분 조서, 원장, 전자세금계산서, 등기 송달 내역,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양도양수계약서, 폐점 F 2011. 3. 원장, 판매일보(2013. 2.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업무상횡령 부분) 1. 주장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리점계약에는 계약해지의 경우 쌍방이 협의 및 확인 하에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피해자가 전산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여 재고현황, 미수금현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반환 요구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횡령한 의류 수량은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산출된 것인데 피해자가 이를 조작하였을 여지가 있고, 2011. 3.분 매장이동으로 입고된 4,243점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2011. 3.경 판매량에 관한 전산시스템 자료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판매일보와 다르고, 2013. 2. 7. 피해자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입력한 자료가 발견되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의류 수량을 공소장 기재와 같이 5,469점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의류 5,469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반환 거부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대리점 계약서 제19조 제1호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간의 거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 및 확인 하에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을 통한 재고현황 및 미수금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의류 반환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의류의 품목, 수량을 확인한 상태에서 반환하고 나중에 그를 근거로 정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3. 22. 유체동산가처분 집행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던 의류를 반환하지 않았고, 2013. 8. 19.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에야 보관하고 있던 의류 1,325점만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 계약서 제4조 제3항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급한 상품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검사 당시 하자 또는 수량의 차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을 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하는 동안 의류 수량과 관련한 특별한 이의를 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2013. 1.경 피해자가 전산시스템을 끊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수시로 공급받은 의류 등과 전산시스템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전산시스템을 조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11. 2.경 K에서 피고인 쪽으로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양도양수가 있어 2011. 3.경 매장간 이동으로 피고인에게 의류가 입고된 것으로 처리되었고, 전산시스템의 판매량은 피고인이 입력한 것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판매일보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므로 그것이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을 믿을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피해자가 2013. 2. 7.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시즌정산을 목적으로 판매입력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류 수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전산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2012. 12. 말경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의류 수량인 재고현황이 전산시스템에서 5,581점으로 확인되며, 2013. 1. 말경이 5,330점, 2013. 2. 말경이 5,491점으로 확인되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5,469점에 근접하고, 피고인이 2013. 3. 22. 유체동산가처분 집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1,266점, 2013. 8. 19.경 반환한 1,325점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2. 12. 말경 이후로는 거래가 많지 않아 그러한 현저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하여 이 법원이 결정한 사실조회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공급된 의류의 수량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변호인의 요구에 따른 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변호인에게 전산시스템을 열람하게 하고 지정한 부분을 출력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의류 공급 수량에 관한 자료와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을 확인하고도 위와 같은 주장 외에 전산시스템이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반환하지 않은 의류가 4,100점을 넘고 그 가치가 원가로 계산할 때 2억 2,300만원~2억 7,9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에게 입금될 금액으로 계산할 때 3억 4,300만원에 달하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일 무렵 사문서를 위조한 대출 사기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