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94

범 죄 사 실 [2018고단289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운 회사를 같이 만들어서 동업을 해 보자. 그런데 C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1억 원 정도 채무가 있고 내가 그 채무를 보증했다. 위 채무를 해결해야 새로운 회사의 운영이 수월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곧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D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5.부터 2015. 6. 25.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 2014. 12. 15. 1,000만 원, 2015. 3. 27. 100만 원, 2015. 4. 17. 200만 원, 2015. 5. 11. 2,000만 원, 2015. 6. 23. 100만 원, 2015. 6. 25.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외상 처리해 주면 곧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유예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5만 원 상당의 술값의 지급을 유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7.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27만 원( 2015. 8. 31. 285만 원, 2015. 9. 1. 520만 원, 2015. 9. 9. 525만 원, 2015. 9. 11. 350만 원, 2015. 9. 14. 290만 원, 2015. 9. 16. 380만 원, 2015. 9. 18. 190만 원, 2015. 9. 18. 190만 원, 2015. 9. 21. 340만 원, ⑩ 2015. 9. 23. 390만 원, ⑪ 2015. 10. 5. 287만 원, ⑫ 2015. 10. 7. 290만 원)의 술값 지급을 유예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인 J에게 ‘K에 납품할 앞치마․두건 5,000세트를 납품해 주면 2016. 11. 30.까지 그 대금 1,9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이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어려울 정도로 운영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지급기한 내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6. 11. 3.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980만 원 상당의 앞치마․두건 5,000세트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372]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 23:5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M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외상대금 판결문(2016가단525610), 계산서(외상대금), 물품대금지급각서(2015. 7. 6.), 변제각서(2016. 4. 27.), 각 지불각서(2016. 11. 4., 2017. 1. 3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 고소인 E), 계좌내역서, 녹취록(피의자, 고소인 B), ㈜ L 계좌내역서, 각 제출명령회신서, 2017. 3. 9.자 녹취 CD [2020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8고단2894] 1. 주장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판시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B2B 사업을 동업하기 위하여 설립한 L에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 중 일부를 받은 것이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L의 업무 차원에서 술을 마신 것이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술값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L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술값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L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동업체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업 과정에서 C이 D에 1억 원 정도의 매입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보증했는데, 동업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매입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으니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판시 금원은 모두 피해자의 개인 계좌 또는 피해자의 개인사업체인 ‘O’ 계좌에서 직접 C 계좌로 입금되었고, 송금 계좌의 ‘거래내역’란에는 ‘(주) C’, ‘A 형님’ 또는 ‘빌려주는 돈’(2015. 3. 27. 100만 원), ‘A형님 빌려간 돈’(2015. 6. 25. 1,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5. 5. 11. 송금된 2,000만 원은 입금되자마자 곧바로 피고인이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D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금원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동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17. 3. 9. 피해자와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6,000만 원 이상의 대여금을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하자, 처음에는 차용금이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가 위 대여금은 동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니 변제해 달라고 거듭 요구하자, 이후 ‘D 들어간 돈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형이 다 저기 갚을 테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형이 갚을께, 금액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틀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 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 니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내가 그건 갚을께, 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변제를 약속한 바 있다. 피고인은 L의 투자금, 수익금 등이 L의 계좌 뿐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도 입금되었고 위 계좌를 모두 피해자가 관리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금원은 L의 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5. 5. 20. L이 설립되기 이전에 피해자의 개인 계좌을 통하여 투자금 등 동업자금을 관리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L의 수익은 2015. 8. 18. 처음 발생했을 뿐 아니라 위 수익금은 피고인의 개인 계좌가 아니라 L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8. 18. 이전에 피해자 개인 계좌에서 C 계좌로 입금된 판시 금원은 L의 투자금, 수익금 등으로 볼 수 없다(한편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L 설립 이전에 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중 일부인 판시 금원을 피해자 개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기도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업 이후 C으로부터 송금받거나 L로부터 회수한 금원이 합계 82,237,750원에 달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범행이 종료된 이후의 사정일 뿐 아니라, 위 금원이 판시 금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술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내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예약을 했고 내 이름으로 외상 처리를 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L이 아닌 피고인에게 외상 술값을 변제해 달라고 독촉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변제책임을 인정하며 돈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한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외상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도 피고인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2017. 1.경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점, 한편 피고인은 외상으로 술을 마실 무렵 D, B, 유흥주점 등에 각각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L의 수익도 변변치 않아 술값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외상으로 술을 마신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자금이 없었고 회사영업은 계속해야 되니 어쩔 수 없이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외상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외상 술값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L은 2016. 여름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앞치마․두건을 공급받았고, 이후 2016. 12.경 P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다른 사기 혐의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는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