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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4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2013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최수봉(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 02: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어려서부터 정상적인 사고나 이성적으로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등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지적장애 증세를 보여와 현재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D(여, 20세)과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그녀의 어머니 E, 언니 F이 자신의 집에 놀러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가 먼저 잠이 들자 갑자기 성적인 욕구를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던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가슴을 빨고 만지며 옷을 벗기다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위와 같이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 D, E에 대한 각 심리평가보고서 사본, DNA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D에 대한 전문가 평가보고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간통념척도검사의 책임귀인과 관련한 문항(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차에 얻어 타려다 강간을 당했다면 그녀는 당할 만하다)에서 긍정으로 대답하여 성폭력 피해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려는 통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출산한 신생아와 피고인의 DNA가 99.9%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여 개전의 정도 높이 평가하기 어려운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2점으로 '중' 수준에서도 상위 구간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23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에서 상위 구간에 속하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점에 대해 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행이 1회에 그쳤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감경요소 : 없음(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으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E가 피고인의 부친의 요구에 따라 피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서명한 것이고, 피고인 내지 그 가족들이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년M1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어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를 임신하고 출산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출생한 신생아와 자신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간음이 1회에 그쳤고, 강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형훈 판사 이탁순 판사 정현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1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5. 9. 07. 03:4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남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F 순찰차의 뒷 범퍼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린다는 이유로, "씹할 놈들아 여기서 뭐하냐, 다른 곳으로 가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칠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경위 에게 "병신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들고 차 삘라, 병신새끼들아, 너희들 또라이 아니가, 등시 쏘다 같은 새끼들아 좆밥들아, 다 죽고 싶제, 밤길 조심해라, 너희들 다 죽인다, 이 씹새끼들 내가 너 그들 모가지 다 안 떼나 봐라, 전부 다 죽을 줄 알아라, 좆 빨아라, 야이 씹새끼들아, 또라이 새끼들아, 너희들 내가 이혼하면 책임져라 씹새끼들아, 내가 너희 절대 가만히 안 둔다, 내가 옷 벗기고 모가지 따줄계, 내가 너희들 때리고 3년 받았다. 확 불 싸질러 뿔라"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여,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 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손상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용물손상미수죄 :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6월 ~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공용물손상이 미수에 그친 점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0. 22:49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이후 동종범죄(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059%)가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B역에서 재난·안전관리지원 요원으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2012. 6. 13.경, 2012. 6. 29.경, 2012. 7. 3.부터 같은 달 4.까지, 2012.7.18.경, 2012. 11. 20.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8일 이상 근무지인 B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00:13경 전남 화순읍 화순교 부근 호프집 앞에서 같은 읍 대리에 있는 화순IC 앞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02:0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진석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공평동에 있는 중앙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음주수치가 높으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2:55경 부산 사하구 B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에서 112에 "길바닥에 누워 있는데, 위치가 어딘지 모른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경위(52세)가 피고인을 일으키며 귀가를 권유하자 "야 씨발놈 개새끼야, 경찰관 니 이름이뭐야, 야 씨발놈들아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 경위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현장출동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3768 피고인은 2010. 9. 14.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개봉동 지점에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오던 중 2016. 6. 28.경 경기도 김포시 C 소재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000,000원', 발행일자 '2016. 10. 2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8. 31. 경위 은행으로부터 받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정 42 피고인은 2010. 9. 14, 중소기업은행 개봉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6. 4. 19.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8. 19.'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8. 1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9.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8. 19'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8. 1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768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수사기록 10쪽) 1. 부도난수표 사본(E) 2017고정 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고발장(수사기록 1권 6쪽, 10쪽) 1. 각 가계수표 사본(수사기록 1권 9쪽, 13쪽) [공통]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01: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어떤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자 화가 나, 크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수의 유사 범죄전력(벌금형 6회, 집행유예 2회)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후회하며 공무원에 대하여 반성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공탁을 하였으며,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수동에 있는 만경관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앙네거리 방향에서 서성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우측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편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편도 2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45,061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매탄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2회 이상 음주운전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사단법인 한국범죄 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기부한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변호사 B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소인 C는 허위채권에 기하여 2013. 12. 30.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465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인 사이였던 C로부터 자신의 벌금 납부 명목으로 700만 원을 차용하고, 수회에 걸쳐 생활비, 대출금 이자 등을 차용하였다가 관계를 정리하면서 C에 대한 채무 및 변제기일까지의 이자를 3,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것이어서 위 공정증서는 허위채권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 위 변호사를 통하여 광주 동구 준법로 7-12 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민원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2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11:30경 시흥시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9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유사 전과 1회 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4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6:40~19: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B단체 C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4·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2,500여 명의 참가 아래 개최된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총력 행동'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같은 날 19:05~20:00경 집회참가자 2,500여 명은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5개 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북쪽으로 행진하다가 위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경찰 안전펜스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20:05경 사회자 D의 "저희가 저 앞 쪽 길을 뚫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요. 조금은 힘이 딸립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은 많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족들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선동 발언에 따라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2,200여 명은 D이 선도하는 방송차량을 선두로 같은 날 20:10 경세종로로터리(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점거)→ 20:20 경종로1가로터리(종로대로 진행방향 4개 차로 점거)→ 20:31 경 종로2가로터리(서울 YMCA 앞부터 양 방향 8개 차로 점거) 을지로2가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서울광장 → 21:02경 세종로로터리(동서남북 전 방향 소통 불가)→ 21:16 경 역사박물관 앞(교보빌딩 앞 5개 차로 점거까지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그 후 집회참가자 1,500여 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계속 진출하려다가 광화문 광장 북측 및 역사박물관 앞 5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내용의 피켓팅을 하면서 다음날 00:40 경까지 집회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평로, 종로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수사보고(불법행진 및 기지국 위치 지도상 표기) 1. 전과관계: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20:0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못가게 말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2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18. 03:3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선배인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며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손님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G에게 "야이 씹새끼야, 죽을래 뒤진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전력 다수 있는 피고인이 다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 경찰관을 모욕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

범죄사실 1. 2015고단6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1: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뉴타운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온천장 사거리 쪽에서 부곡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이스타나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4, 21: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명륜동 지하철 동래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뉴타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20151507, 피고인은 2015. 3. 20. 10:00경 경남 고성군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삼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내역,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2015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합의(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7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므로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무면허운전 등의 이 사건 범죄로 기소(2015고단6호)된 후 만연히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205고단1507호)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성내공단 진입로 앞 도로를 고현 쪽에서 통영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남)이 운전한 E 프런티어 화물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1,650,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진, 진단서, 견적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및 집행조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사라진 후 출동 경찰과 피해자 일행 등 여러 사람들이 사고 현장 및 피고인이 정신을 잃고 있었다는 수풀 주변을 큰 소리를 치면서 수색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신을 잃었다는 시간 동안 자신의 휴대폰으로 지인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는 사고 직후 가드레일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 그 뒤쪽 수풀 속에 떨어져 기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휴대폰 통화내역을 제시받자 진술을 번복하여 지인들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상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진주시 B건물, 2층에서 C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26. 19:57경 위 C모텔 D호에 여자 청소년인 E(18세) 등 3명으로부터 숙박비 5만원을 지불받고 숙박하도록 한 다음, 다음날 12:50경 남자 청소년인 F(18세) 등 2명이 같은 모텔 D호에 입실하고 약 1시간 동안 그곳에 머무는 것을 방기함으로써,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 숙박업소는 CCTV와 현금 입금기 등으로 숙박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2017. 8. 26. 19:57경 E, F, K 여자 청소년 3명이 D호에 입실하였고, 이들은 외출하였다가 다음날 02:49경 입실한 사실, 곧이어 I, H 남자 청소년 2명이 입실하였고, I이 배달 음식을 주문한 사실, 남자 청소년 2명이 입실한 것을 확인한 피고인이 D호로 전화를 하여 "추가 요금을 달라", "남자 애들 있으면 안된다. 내보내라"라고 요구하였는데, E이 "남자 애들은 배달 음식을 먹고 조금 있다가 나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추가 요금을 내라"라고 요구하자 E이 "조금만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돈을 내야 되냐"라고 따지고 10,000원 가량을 더 낸 사실, 같은 날 03:49경 G, J 남자 청소년 2명이 입실한 사실, I 등 남자 청소년들은 위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에는 술과 배달음식을 먹고 나가려고 계획하였으나 마음이 바뀌어 자고 가려고 한 사실, 같은 날 03:50경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성혼숙을 단속한 사실, 경찰관이 단속하기 전에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이 청소년임을 문제 삼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I, H 남자 청소년 2명이 여자 청소년 3명과 약 1시간 동안 같은 객실에서 있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남녀혼숙을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8.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삼남농협 평리지점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울산시 울주군 E에 있는 F주변에 컨테이너로 만든 매점 건물이 있는데 그 매점을 보증금 3,000만 원에 5년간 임대해주겠다. 다만, 현재는 오픈 준비가 안 된 상태이니 2016. 6. 30.경부터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점의 소유자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매점을 임대해줄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을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경 울산시 울주군 H에 있는 'I식당'건물에서, 피해자 G에게 "울산시 울주군 E의 F 신축공사가 금년 7월 초순경부터 시작되는데 내가 운영하는 이곳 I 식당을 인수해가서 식당영업을 하면 하루 평균 시공사 및 협력업체 인부 200명분 이상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 내게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식당 운영 을 넘겨주고 F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두산중공업 및 그 협력업체 인부들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한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5. 12. 31.경 적자운영으로 인해 위 식당을 폐업한 상태였고 더욱이 위 식당을 2016. 5. 10.경 J에 양도하기로 하고 권리금 5,000만 원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두산중공업 및 그 협력업체 인부들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과 다음 날 1,000만 원을 위와 같은 권리금 1억 원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16. 7. 27.경 2,000만원을 그 중도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합바용역운영계약서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사실확인서(K, L) 1. 사업자등록증사본(I식당) 1. 합의각서 사본 1. 권리양도양수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 5,000만 원인 피해자 G을 위해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실질 피해가 편취금 규모를 훨씬 상회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 G이 제3자에게 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돈을 들어 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출재와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지급받은 돈이 피해자가 위 식당을 임차·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보다 많다고 볼 수도 없어 위 식당 운영권 양도대금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기망의 방법, 수단 등이 매우 적극적이고 악의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C와는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