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65

범죄사실 2017고단3165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7. 8.경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다음(www.daum.net) 카페에서 '인출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G', 같은 날 기소중지)로부터 "사설토토 관련하여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달라. 인출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는 '총책'으로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포 계좌의 접근매체를 수령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하나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하나저축은행 직원들도 아니었고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즉석에서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4,000,000원,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2,000,000원,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800,000원, O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800,000원을, 2017. 9. 8.경 Q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2,400,000원, S 명의 신한은행 계좌(T)로 980,000원, U 명의 신한은행 계좌(V)로 980,000원, W 명의 농협 계좌(X)로 2,880,000원 등 총 14,84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 계좌로 계좌당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입금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2017. 8. 22.경부터 2017. 9. 11.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006,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경 충주시 Y에 있는 Z영업소에서 AA로부터 AA 명의 농협 계좌(A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22.경부터 2017.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017고단3396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17. 6. 말경 내지 7. 초순경 지인인 AC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오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2017. 11. 28. 기소중지)는 '총책'으로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AC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포 계좌의 접근매체를 수령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다른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포 계좌의 접근매체를 수령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하나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AC, 피고인 A는 하나저축은행 직원들도 아니었고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4,000,000원,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2,000,000원,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800,000원, O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800,000원을, 2017. 9. 8.경 Q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2,400,000원, S 명의 신한은행 계좌(T)로 980,000원, U 명의 신한은행 계좌(V)로 980,000원, W 명의 농협 계좌(X)로 2,880,000원 등 총 7,24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는 위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AC과 함께 2017. 9. 8.경 안성시 장기로 9에 있는 KEB하나은행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한 후 서울 신림동 이하 불상지 소재 환전소에서 위안화로 환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AC,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위 2017. 9. 7.경부터 2017. 9. 11.경까지 범죄일람표1 연번 12 내지 22번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60,136,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1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의 3%를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8.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인데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선입금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A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F)로 300만원, 2017. 8. 31.경 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H)로 700만원, 2017. 9. 1.경 AI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AJ)로 700만원 합계 1,7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7. 9. 1.경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475에 있는 신한은행 온양금융센터에서 A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70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경 충남 아산시 AK에 있는 AL에서 AI로부터 AI 명의의 위 SC제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8고단281 6. 피고인 A의 사기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의 2%를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및 조직원과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7. 10. 2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대출법인부서 AN 대리이다. 바로대출 500만원 건 때문에 신용등급 평점이 낮아 바로대출 500만원 건을 일단 변제하면 연 4%로 5,000만원까지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500만 원을 AO 명의 신한은행 계좌(AP)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위 A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에게 "피해금이 입금되었으니 즉시 출금한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5경부터 13:28경 사이에 세종시 나성동 508 참미르빌딩 국민은행 세종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및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46 7.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8.경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대신화물 문막지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이 온 AQ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R) 및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AS), A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U), AV 명의 유안타증권 계좌(계좌번호 : AW), AX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Y)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5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8.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의 3%를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NH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면, 더 큰 금액을 대출해 줄테니 우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NH캐피탈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 10:42경 AX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AY)로 5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금 35,67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23,67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및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3 9. 피고인 A의 사기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빙자하거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내지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의 2%를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및 조직원과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0. 19.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A이 다녔던 유치원의 선생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급하게 보내줘야 하는 돈이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미팅 중이라 그런데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BB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C)로 40만 원을송금하자 피고인에게 '피해금이 입금되었으니 즉시 출금한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3경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BB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40만원을 포함한 금원들을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및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68 10.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다음(www.daum.net) 카페에서 '인출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BD', 같은 날 기소중지)로부터 "사설토토 관련하여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달라. 인출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는 '총책'으로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포 계좌의 접근매체를 수령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9. 6.경 네이버 중고나라에 소니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B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G)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 BH, B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BJ, BK, BL, S, U, I, AI, AG, AO, AT, AQ, AX,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피의자신문조서,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의 자필진술서 1. AM, BA의 각 진술서 1. BE, BR, BS의 각 진술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출금거래내역 1. 금융계좌정보회신 1. CCTV 캡쳐 사진, 안성신협 회신자료 1. 출금자 CCTV 영상자료 1. 별책3권 1. 수사보고(피의자 C과 BT 위챗 대화 내용 번역) 1. 수사보고(AZ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BU 진술조서 첨부) 1. 거래내역서, 채증자료, 내사보고(범행계좌 출금 CCTV)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으로서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였다고 변소하나, 보이스피싱은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이고, 피해자에게는 매우 큰 피해를 입게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진 죄질이 불량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금 수거 및 환전,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압수당하여 몰수하는 점, 피고인의 안타까운 가정 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검찰의 구형 의견(징역 6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함은 마찬가지이다. 그 외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및 범행 가담 기간, 검찰의 구형 의견(징역 6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성명불상자, AC과 공모하여 2017. 8. 22.경부터 2017. 9. 7.까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87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AC과 함께 2017. 7.경부터 각 은행을 돌며 수시로 돈을 인출했고 집에서 타인의 카드를 수거했다고 진술한 점, 수사보고(피의자 C과 BT 위챗 대화내용 번역), 수사보고(피의자 C 핸드폰에서 발견된 체크카드사진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핸드폰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4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던 점, BT(위챗상 대화명은 'BV')이 2017. 9. 5.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수금.docx"파일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문서 사진을 송부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어떻게 말을 하면 되는지 알려준 점("xx씨 되시죠? 지금 검사님이랑 통화중이시죠?…(중략)…뭐 물어보면 검사님이랑 여쭤보세요. 최대한 말을 아껴라쇼. 우리 다 알아서 하니깐")이 인정되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7.경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A의 증언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대면하였던 2017. 9. 8. 이전에는 서로 일면식도 없었고, 각각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던 것이 분명하고, 위 피고인들이 2017. 9. 8. 이전에 동일인의 지시에 따라 범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앞서 본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 표1 연번 1 내지 11 기재 각 범행에 함께 가담하였다고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인 B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B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