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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경 해남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카페에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5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결과확인서 각 1장,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및 사진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9)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1), 판매게시글 캡처사진, 이체내역 캡처사진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6),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7) 1. I 의 진정서 및 진술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1),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범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기범죄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신용과 안전을 크게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상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지정된 판결선고기일에 3차례나 무단으로 불참하고 그 사이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마치자 그제서야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본인의 신원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등 그다지 치밀한 모습은 보이지 못하였다. 피해자들 개개인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 비롯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완료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2. 1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0. 7.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2.경 보성군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제 휴대폰의 액정이 깨져서 공기계를 사야 한다. 이모의 명의로 공기계를 사게 해주면 이모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그 휴대폰 단말기대금과 통신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순천시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으로 데리고 가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로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Pro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7.경까지 통신요금 합계 175,549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738,000원 상당의 단말기대금 및 175,549원 상당의 통신요금 합계 1,913,5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것을 기화로, 2020. 1. 18. 22:1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아이폰 휴대폰을 이용하여 ㈜E의 선물하기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연동되어 있는 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26,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합계 4,091,873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174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통신요금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및 수용정보 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2. 13. 이후 사용한 통신요금 및 별지 범죄일람표 174 범행 부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라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가석방기간 내지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합계 약 60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2020. 7. 24. 선고, 징역 1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43

범죄사실 B은 2019. 11.경 준보전산지인 남원시 C 임야 중 4,873m²(이하 '허가지'라 한다)에 관하여 화훼온실 설치를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유한회사 D과 화훼온실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허가지에서 화훼손실 공사를 실제로 실시한 사람이다. 1. 무허가 형질변경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4.경까지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허가지를 벗어난 남원시 C 1,053m²(준보전산지), E 184m²(보전산지), F 167m²(준보전산지), G 63m²(준보전산지) 등 총 면적 1,467m² 상당의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2. 무허가 토석채취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4.경까지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남원시 C 1,053m²(준보전산지), E 184m²(보전산지), F_167m²(준보전산지), G 63m²(준보전산지) 등 총 면적 1,467m² 상당의 임야에서 당초 허가받은 토사량 외에 15,000m³ 상당의 토사를 초과 채취한 후 산지 이외로 반출하여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 및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훼손지 위치도, 불법훼손 전경사진, 불법훼손지 항공사진, 실측현황도, 피해액산출내역, 산지전용허가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토지이용계획 4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준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전단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준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과 반출한 토사량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훼손된 산지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8. 9.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유 또는 변동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또는 처분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8. 2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 D[사명 변경 전 '㈜E']에 30억 원을 대여하고 ㈜ F[사명 변경 전 '㈜) G'] 주식 3,654,079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후 ㈜ D이 차용금 변제기한인 2015. 9. 20.까지 위 3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피고인은 위 ㈜ F 주식 3,654,079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게 됨으로써 ㈜ F 발행주식의 16.23%에 해당하는 3,654,079주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기한인 2015. 9. 30.까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은 2016. 5. 2.경 특별관계자인 배우자 H 명의로 ㈜ F 주식 3,692,325주(12.89%)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2016. 5. 2.경 ㈜ F 부장 I을 통해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중요사항인 배우자 H 명의의 ㈜ F 주식 보유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3. 피고인은 2016. 6. 30.경 J에게 피고인이 보유 중인 ㈜F 주식 7,346,404주 전부에 대한 처분권을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기한인 2016. 7. 7.까지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공시 제출 자료 1. (2016. 5. 2. 제출) A ㈜ F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1. (2016. 5. 2.제출) A ㈜ F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 1. (2015. 8. 28. 제출) ㈜ E의 ㈜ F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5. 8. 20.자 대여금 30억 원) 1. 영수증(30억 원) 1. 주식매매계약서(2015. 8. 20.자, 2015. 8. 20 납입하여 발행될 주식 3,643,079원) 1. 보호예수증서 1. ㈜ F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의 ㈜ F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 등 심사결과 및 처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중요사항 거짓 기재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 제4항(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시 지연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각 참작]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32

범죄사실 2017고단5032 피고인들은 E와 함께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위 E를 소개하고, 피고인 A과 위 E는 유흥업소접객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이고 선불금을 받으면 며칠만 일을 한 후 도망가기로 하고 선불금 일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2012. 2. 25. 22: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아가씨들 어떠냐? 애들 일도 잘하고 한다. 믿고 한번 써봐라. 내가 소개소를 할 때 다 데리고 있었던 애들이니깐 믿고 써도 되요. 제가 보증을 설게요."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 A과 위 E는 "언니 열심히 일할게요. 전에 일했던 가게에서 선불금을 당겨쓴 것이 있어서 돈을 넣어 주어야 하는데 돈을 해결해주면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위 E는 피해자의 유흥업소에서 일할 의사나 일을 하여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B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위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2012. 2. 28. 2,300만원을, E의 계좌로 같은 날 2,200만원, 2012. 3. 5. 2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547 피고인 A은 2012. 1. 11. 창원 마산회원구 J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노래방에서 일을 하거나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장 돈이 필요하니 선불금으로 400만원만 먼저 차용해 주면 내일부터 노래방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며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769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1. 29. 서귀포시 N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O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300만원을 주면 O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9. 서귀포시 Q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서귀포시 R 소재 S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P를 만나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주면 내일부터 바로 S단란주점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시문조서 1. D, K,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T의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4,700만원을 편취하거나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 대하여는 400만원, M에 대하여는 1,300만원, P에 대하여는 300만원 등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치료비 및 입원비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9.경부터 2010. 2. 22.경까지 14일 동안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병원'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0. 3. 7. E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위 14일간의 입원치료를 이유로 E, F, G, H, I, J, K 7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독사고를 이유로 의사의 문진 및 환자의 신체검사기록 없이 주관적 호소로 입원하였던 것으로 입원기간 동안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증상에 따른 입원을 하더라도 약 3일의 입원기간이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일을 초과하여 입원을 계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3. 8. E으로부터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560,205원을 교부받는 등 위 22일간의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2,950,20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과다입원한 후 10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53,596,252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5. 5.경부터 2009. 5. 25.경까지 21일 동안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병원'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09. 5. 28. H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위 21일간의 입원치료를 이유로 L, I, J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증상에 따른 입원을 하더라도 약 14일의 입원기간이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을 초과하여 입원을 계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5. 28. H로부터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1,597,450원을 교부받는 등 위 21일간의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3,397,4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과다입원하고 6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50,899,0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A, B 계약내역, A, B 사고일람표 및 지급내역, A 입원 중 기사 및 활동내역 1. 수사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결과 회신 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들 입원적정성 결과 1. 청약서 및 보험금 지급서류, A, B 진료기록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부부관계인 피고인들이 수개 보험회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합계 월 10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질병, 사고 등을 이유로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과다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으로,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수령한 보험금 액수가 각 2,600만 원 상당이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엄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장기간 이러한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보험가입 및 지급과 관련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입원을 방치한 병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금을 일부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6.경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3. 5. 16.경 이자를 포함하여 1,030만 원을 상환 받아 연 52%의 이자를 수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A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취득한 이자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관 직에서 해임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누구든지 금전의 교부 및 금전 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4. 26.경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5. 16. 1,030만원을 변제받아 연 52%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2.경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에게 29회에 걸쳐 합계 310,300,000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6.경 C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2013. 5. 16.경 이자를 포함하여 1,030만원을 상환 받아 연 52%의 이자를 수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는 지인(F, G, H, I, J, K, L, M)이거나, 지인을 통해 또는 업무 관계로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들(C, N, O, P)이고,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광고 등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그들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었고, 대부업무를 위하여 광고를 하거나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아 영업의사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도 않았던 점, 돈을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피고인이 채권추심행위를 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이자제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03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는 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등록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0. 31.경 전남 영광읍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29.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512,000,000원을 대부하거나 그 이자를 수수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2. 11. 30.경 전남 영광읍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대부한 대부원금 20,000,000원에 대한 월 3%의 이자인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받아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29.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6, 8 내지 34, 36, 38 내지 57, 59, 60, 62 내지 66번 기재와 같이 연 이율 26% 내지 130%의 이자를 수수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대부업 등록관련)에 대한 회신 1. 계좌거래내역, A 명의 C계좌 거래내역서, J 명의 C계좌 거래내역서, K 명의 L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차용인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미등록대부업 영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O 이자율제한 위반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제한 위반 등)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O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O 선고형의 결정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전체 대부금의 규모와 이자율제한 위반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소재를 알 수 없는 M, N를 제외한 나머지 차용인들에게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여 수령한 이자를 모두 반환하거나 이를 원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위 차용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M, N에 대하여도 이자율제한 위반 부분을 시정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9. 5. 2.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건물, E호실에 사무실 겸 숙소를 차려 놓고, 그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9회에 걸쳐 대부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제한 이자율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9. 5. 2.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C는 위 1의 가. 및 나.항과 같은 대부 행위를 함에 있어 필요한 금융거래 계좌, 체크카드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9. 7.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에 C에게 대여한 돈을 갚지 못한 채 이자를 연체하던 B에게 '대출이자 10만 원을 면제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9. 7. 1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에 있는 안양시청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C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B을 만나 그 자리에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G)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 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G)를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내지 16, 18, 20, 21, 26, 27번) 1.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 제한이율 초과 대부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액이 적지 않고, 그 범행 횟수도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에 대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광고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7부터 2020. 3. 11.까지 김포시 B에서 싱가폴 인터넷 쇼핑몰(C)에 외약외품이 아닌 일반 1회용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안티 코로나", "안티 폐렴", "호흡기 질병으로부터 당신의 호흡기를 보호해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보건용 마스크 시험인증과정 및 인증서 사진을 함께 게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92명에게 579회 걸쳐 42,100매(50개 묶음 842개)를 34,626,549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이 아닌 것에 대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이메일) 1. 내사보고(사이트 채증) 1. 압수물 1(CD), 압수물 2(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제93조 제2항(의약외품 오인 광고 및 판매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극심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고 있던 시기에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반 1회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하여 광고 및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마스크 판매량이 42,100매에 이르고, 그 3,4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법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0. 10. 7.경 한국마사회 D경마지부에 마주 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남편 E 명의로 분양받은 경주마 'F'의 실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2.경 자기 소유 말인 'F'을 마주 B 명의로 등록한 후 2014. 5. 2.경 G에 있는 한국마사회 D경마지부에서, 한국마사회 주관으로 시행된 경마 제5경주에 출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자기 소유의 말인 'F'을 마주 B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켰다. 2. 피고인 B 마주는 자기 소유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소유 말인 'F'을 자신 명의로 등록하여 2014. 5. 2.경 G에 있는 한국마사회 D경마지부에서, 한국마사회 주관으로 시행된 경마 제5경주에 출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A 소유의 말인 'F'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경주마 'F' 프로필 첨부) 1. 마주등록 사실확인서, 마주별(B) 말수지현황 1. J마(F) 분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점, 2015. 8. 3. 이전의 범행),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6호, 제11조 제1항(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점, 2015. 8. 4. 이후의 범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11조 제4항 제5호(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점, 2015. 8. 3. 이전의 범행),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7호, 제11조 제4항 제5호(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점, 2015. 8. 4. 이후의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20

범죄사실 2018고단820 피고인은 2018. 3. 8. 17:35경 광양시 해광로 897 광양장례식장 주차장부터 광양시 백운로 10 읍내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23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1. 12:42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 서문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금호동에 있는 하이엠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2:42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 서문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가 주차장을 나가기 위해 우측으로 방향을 꺾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F 크루즈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지 않게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크루즈 승용차가 주차된 곳으로 붙어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둔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626,0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 위에 떨어진 범퍼 파편 등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cd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재차 범행한 점, 한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