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70

범죄사실 암호화폐란 컴퓨터 등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되어 실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일종의 전자화폐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있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한 암호화폐를 '코인'이라고 부르고, 코인과 달리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해 이더리움, 퀸텀 등 다른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차용하는 암호화폐를 '토큰'이라고 하는데, 토큰인 상태로도 코인과 교환이 가능하다. E 토큰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작된 토큰으로 F 유한책임회사(F, 이하 'F'라 한다)가 2018. 1. 22.경 최초 발행하여 2018. 5. 22. 16:00경 피해 회사인 G 유한책임회사(G)가 운영하는 H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H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암호화폐의 일종이다. F는 위와 같이거래소에 E 토큰을 상장하기 전에 E 토큰의 성립, 발전 및 상장에 기여하였거나 그 가치를 인정하여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Lock-up)를 조건으로 E 토큰을 할인 판매하는 소위 '프라이빗 세일'을 하였고,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E 토큰을 구매한 투자자들에게 E 토큰을 관리·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인 'I으로 구매한 E 토큰을 전송해 주었으며, 프라이빗 세일 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E 토큰에 대하여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2018. 1. 24.경 J으로부터 E 토큰 710,000개를 구매하여 I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E 토큰이 H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인 2018. 5. 21. 16:08경 E 토큰을 피고인과 공통투자자인 K의 H 거래소 계정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전송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 계정에 E 토큰이 생성되고, 한편 I에 보관 중인 기존 E 토큰의 개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시스템적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I에 보관되어 있는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 조건의 E 토큰을 H 거래소 계정으로 계속하여 전송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실제 E 토큰의 전송이 없음에도 H 거래소 계정에 E 토큰을 생성시킨 다음, H 거래소를 통해 위와 같이 생성된 E 토큰을 비트코인(BTC) 등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한 뒤 위 비트코인 등을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16:08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의 장소에서 E 토큰이 거래금지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I에 접속한 다음, 전송란에 피고인의 H 거래소 계정 주소 'M'와 토큰 수 '320,000'을 기재하고 전송(Generate Transaction)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H 거래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고인의 I에 보관된 E 토큰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H 거래소의 위 계정에 320,000개의 E 토큰이 생성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거래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위 계정에 E 토큰 320,000개, 시가 4,339,200원 상당이 생성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3. 17:4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5회에 걸쳐 합계 165,040,000개, 시가 합계 1,288,036,595원 상당의 E 토큰이 피고인 및 K의 이메일 명의로 만든 H 거래소 계정 2개에 생성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H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프라이빗 세일 기간인 2018. 초경 E 토큰 2,000,000개를 구매하여 I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E 토큰이 H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인 2018. 5. 21. 16:30경 다른 투자자들과 N 단체대화방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공유하던 중, 투자자 O으로부터 '내 I에 보관 중인 락업된 E 토큰 676개를 H 거래소에 개설한 내 계정으로 시험 삼아 전송을 시도해 보았는데 실제로 전송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 계정에 676개의 E 토큰이 생성되었고, 한편 I에 보관 중인 기존 E 토큰의 개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를 통해 H 거래소 등의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I에 보관되어 있는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 조건의 E 토큰을 H 거래소 계정으로 계속하여 전송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실제 E 토큰의 전송이 없음에도 H 거래소 계정에 E 토큰을 생성시킨 다음, H 거래소를 통해 위와 같이 생성된 E 토큰을 비트코인(BTC) 등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19:50경 용인시 수지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토큰이 거래금지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I에 접속한 다음, 전송 란에 피고인의 H 거래소 계정 주소 'R'와 토큰 수 '2,036,515'를 기재하고 전송(Generate Transaction)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H 거래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고인의 I에 보관된 E 토큰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H 거래소의 위 계정에 2,036,515개의 E 토큰이 생성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거래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위 계정에 E 토큰 2,036,515개, 시가 27,615,143원 상당이 생성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2. 19:3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4,198,346개, 시가 합계 312,643,810원 상당의 E 토큰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의 이메일 명의로 만든 H 거래소의 3개 계정에 생성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가운영하는 H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프라이빗 세일 기간인 2018. 1.경 E 토큰 1,150,000개를 구매하여 I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E 토큰이 H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인 2018. 5. 21. 16:30경 다른 투자자들과 N 단체대화방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공유하던 중, 투자자 O으로부터 '내 I에 보관 중인 락업된 E 토큰 676개를 H 거래소에 개설한 내 계정으로 시험 삼아 전송을 시도해 보았는데 실제로 전송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 계정에 676개의 E 토큰이 생성되었고, 한편 I에 보관 중인 기존 E 토큰의 개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를 통해 H 거래소 등의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I에 보관되어 있는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 조건의 E 토큰을 H 거래소 계정으로 계속하여 전송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실제 E 토큰의 전송이 없음에도 H 거래소 계정에 E 토큰을 생성시킨 다음, H 거래소를 통해 위와 같이 생성된 E 토큰을 비트코인(BTC) 등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2. 23:01경 서울 동작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토큰이 거래금지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I에 접속한 다음, 전송 란에 피고인의 H 거래소 계정 주소 'T'과 토큰 수 '1,150,000'을 기재하고 전송(Generate Transaction)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H 거래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고인의 I에 보관된 E 토큰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H 거래소의 위 계정에 1,150,000개의 E 토큰이 생성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거래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위 계정에 E 토큰 1,150,000개, 시가 7,797,713원 상당이 생성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2. 23: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9,200,000개, 시가 합계 62,803,202원 상당의 E 토큰이 피고인의 이메일 명의로 만든 H 거래소의 계정에 생성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H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경 C로부터 E 토큰 287,500개를 구매하여 I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E 토큰이 H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인 2018. 5. 22. 10:28경 전주시 U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I에 보관되어 있는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 조건의 E 토큰 287,500개를 H 거래소 계정으로 전송하였고, 이후 N 단체대화방에서 투자자 O이 '내 I에 보관 중인 락업된 E 토큰 676개를 H 거래소에 개설한 내 계정으로 시험 삼아 전송을 시도해 보았는데 실제로 전송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 계정에 676개의 E 토큰이 생성되었고, 한편 I에 보관 중인 기존 E 토큰의 개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취지로 작성한 메시지 내용을 통해 H 거래소 등의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E 토큰을 H 거래소 계정으로 계속하여 전송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실제 E 토큰의 전송이 없음에도 H 거래소 계정에 E 토큰을 생성시킨 다음, H 거래소를 통해 위와 같이 생성된 E 토큰을 비트코인(BTC) 등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한 뒤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2. 10:28경 전주시 U에서 E 토큰이 거래금지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I에 접속한 다음, 전송 란에 피고인의 H 거래소 계정 주소 'V'와 토큰 수 '287,500'을 기재하고 전송(Generate Transaction)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H 거래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피고인의 I에 보관된 E 토큰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H 거래소의 위 계정에 287,500개의 E 토큰이 생성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거래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위 계정에 E 토큰 287,500개, 시가 3,898,500원 상당이 생성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3. 07:5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약 8,337,500개, 시가 합계 108,943,957원 상당의 E 토큰이 피고인의 이메일 명의로 만든 H 거래소의 2개 계정에 생성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H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E 백서, N 대화내용, 각 HE 가격 차트표, E 거래중지 원인분석, 출금내역 총정리, E 트레이딩 재개 공지문, 각서 1. 내사보고(피의자 출금내역 추가 제출), H 거래소 제공 부정거래자 E 매도내역(수정), 피진정인별 복수의 H 거래소 계좌 개설내역, 수사보고(피의자별 계정 생성일시) 1. 2018고합109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 생성된 E 토큰 상당액의 추징을 구하나, 허위 생성된 E 토큰은 H 거래소를 운영하는 피해 회사의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하고, H 거래소 계정이 동결된 점 등에 비추어 추징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컴퓨터등사용 사기 1) 허위로 생성된 E 토큰은 실물 암호화폐의 이전이 없는 장부상의 기재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말하는 '정보처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처리'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것이므로 그로써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암호화폐 거래소에 불과한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처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H 거래소가 애초에 정보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E 토큰에 대한 전송명령을 입력한 것만으로는 정보처리에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관련 사실이 인정된다. 1) E 토큰의 성질 및 H 거래소의 거래방식 가) E 토큰은 'Y' 중개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발된 암호화폐로서 H 거래소에서 다른 암호화폐와 동등하게 거래된다. 나) H 거래소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현금과 암호화폐를 입금 또는 전송받아 보관하면서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체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이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암호화폐를 출금 또는 출고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잔고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 또는 출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고객들의 거래는 거래소 자체의 전산시스템(= 장부)에 기록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고객들은 거래소가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에 게시되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그 정보를 기초로 거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 E 토큰의 개발 및 판매 가) F(대표 W)는 2017. 12.경 E 토큰을 연구·개발하여 'E 백서'를 발행하고, 2018. 2.~4.경 프라이빗 세일(Private Sale), 프리세일(Pre-Sale), 크라우드 세일(Crowd Sale) 등을 통해 E 토큰을 판매하였다. 이렇게 판매된 E 토큰은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Lock-Up)가 설정되어 있었고, 2018. 5. 22. 16:00 홍콩 소재 H 거래소에 상장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나) 프라이빗 세일 기간 동안 피고인 B은 E 토큰 200만 개, 피고인 C는 E 토큰 115만 개를 각 구매하였고,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E 토큰 71만 개, 피고인 D은 피고인 C로부터 E 토큰 287,500개를 각 구매하였다. E 측은 위와 같이 판매한 E 토큰을 전자지갑인 I에 보관하게 하였다. 3) E 토큰의 허위 생성 및 H 거래소 전산시스템 오류 가) 피고인 B, C, D은 E 토큰 프라이빗 투자자들 20여명이 개설한 N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위 단체 채팅방에 참이하고 있던 O은 2018. 5. 21. 16:30경 전자지갑에 보관 중인 E 토큰을 자신의 H 거래소 계정으로 시험 삼아 전송해보았는데 판매금지가 설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토큰이 이동하지는 않았지만 H 거래소 계정에는 잔고가 늘어난 것으로 표시되는 전산시스템 오류를 발견하고는 위 단체 채팅방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나) 위와 같이 허위의 E 토큰이 생성된 이유는 H 거래소에서 E 측에서 발송된 전송명령(Transfer Transaction)을 검증할 때 Sucess/Fail로 나타나는 txStatus만 확인하고, True/False로 나타나는 반환메시지의 결과 값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I에서 H 거래소 계정으로 E 토큰의 전송명령을 누를 경우 E 토큰의 판매금지 설정으로 인하여 전송명령은 Success, 반환메시지는 False로 나타나 실제 전송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H 거래소에서는 False를 확인하지 못하여 전송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기재되어 허위의 E 토큰이 생성된다. 다) 피고인 B, C, D은 채팅방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스스로 전송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전산시스템의 오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2018. 5. 21. 16:08경부터 2018. 5. 23. 17:44경까지 165,040,000개, 피고인 B은 2018. 5. 21. 19:50경부터 2018. 5. 22. 19:35경까지 24,198,346개, 피고인 C는 2018. 5. 22. 23:01경부터 23:15경까지 920만 개, 피고인 D은 2018. 5. 22. 10:28경부터 2018. 5. 23. 07:57경까지 8,337,500개의 허위 E 토큰을 각 생성하였다. 라) 피고인들 외에 Z 등도 H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약 8억 개 이상의 허위 E 코인을 생성하였다. 4) 허위 E 토큰의 다른 암호화폐로의 교환 등 가) 피고인 A은 허위 생성된 E 토큰 165,040,000개 중 155,410,000개를 다른 암호화폐인 15.0268BTC, 60ETH으로 교환한 다음 이를 자신의 AA 거래소 지갑으로 전송하였고, 전부 현금화하여 163,571,721원을 인출하였다. 인출금액 중 약 1억 1,000만 원은 자신이 E 코인을 구매할 때 투자받은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약 5,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허위 생성된 E 토큰 24,198,346개 중 일부를 다른 암호화폐인 99.7207ETH, 38HSR로 교환한 다음 이를 I 개인지갑으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 C는 허위 생성된 E 토큰을 모두 6.985BTC로 교환하연 다음 개인 비트코인 지갑에 전송하여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 D은 허위 생성된 E 토큰 8,337,500개 중 5,750,000개를 1.658379164BTC로 교환한 다음 이를 H 거래소 계정에 보관하였다. 5) E 토큰의 H 거래소 상장 및 거래 정지 가) E 토큰은 2018. 5. 22. 16:00 홍콩 H 거래소에 상장되었고, 상장가격은 17원으로 책정되었다. E 토큰은 거래소 상장 직전 13.56~30.14원에 거래되었으나, 상장 직후 하루 만에 1/10 수준인 1.76원까지 급락하였다. 나) H 거래소 측은 E 토큰의 부정거래를 의심하여 2018. 5. 23.부터 2018. 5. 29. 14:00까지 E 토큰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H 거래소 및 F 측은 피고인들의 E 코인 허위 생성 및 다른 암호화폐로의 교환 등을 확인하고는 피고인들의 I 전자지갑 및 H 거래소 계정을 모두 부정 계정으로 분류하여 동결하였다. 다) H 거래소 측은 F 측으로부터 E 토큰 3억 개를 무상대여 받기로 합의한 다음 2018. 5. 29. 중단되었던 E 토큰의 거래를 재개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허위로 생성된 E 토큰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 이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등 참조). 암호화폐는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토큰은 암호화폐로서 상장 전에 13.56~30.14원에 거래되었고 상장가격은 17원에 책정되었으며 상장 후에는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이 가능하였던 점, H 거래소는 장부거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허위 생성된 E 토큰이 H 거래소의 장부에 기록됨으로써 진정한 E 토큰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실제로 허위 생성된 E 토큰을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였고, 피고인 A은 일부를 현금으로까지 인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 생성된 E 토큰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2) '정보처리'가 존재하는지 여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H 거래소 측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부정한 전송명령을 입력하였고, 이에 의하여 H 거래소 시스템상 데이터 처리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허위 E 토큰이 생성되도록 하였으며, H 거래소는 이와 같이 허위로 생성된 E 토큰 또는 그 판매대금에 대한 피고인들의 출고 또는 출금 요청에 응할 위험에 처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재산상 이익 취득 및 H 거래소 측 재산상 손해를 모두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정보처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킨 것인지 여부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명령 입력 등의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부정한 전송명령 입력으로 피고인들의 H 거래소 계정에 허위 E 토큰이 생성되었으므로, 이로써 H 거래소의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허위 E 토큰이 마치 유효한 E 토큰인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H 거래소에서 거래될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H 거래소 측 암호화폐 거래 중개 업무가 방해되었다 할 것이다. 4) 소결론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C, D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이 각자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H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대량의 허위 E 토큰을 생성함으로써 피고인 A은 약 12억 원, 피고인 B은 약 3억 원, 피고인 C는 약 6,000만 원, 피고인 D은 약 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허위 E 토큰 중 일부를 현금화하여 약 1억 6,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은 좋지 못하다. 피고인 A, B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H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가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점, 피고인 B, C, D은 초범으로 허위로 생성한 E 코인을 현금화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 권한을 위임받은 F 대표 W에게 1억 원의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C, D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았고, 보유 E 토큰 등을 모두 포기하였으며, 피고인 C는 추가 배상금으로 7비트코인을 지급한 점, 피고인 C, D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무죄 부분 굵게{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 D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1. 16:08부터 2018. 5. 23. 17:44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35회에 걸쳐 합계 165,040,000개, 시가 합계 1,418,584,595원 상당의 E 토큰이 피고인 등 명의의 H 거래소 계정에 생성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1. 19:50부터 2018. 5. 22. 19:35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24,198,346개, 시가 합계 388,880,509원 상당의 E 토큰이 피고인 등 명의의 H 거래소 계정에 생성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5. 22. 10:28부터 2018. 5. 23. 07:57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합계 8,337,500개, 시가 합계 135,646,957원 상당의 E 토큰이 피고인 등 명의의 H 거래소 계정에 생성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검사는 2018. 5. 22. 16:00경 E 토큰이 상장되기 전 E 토큰의 시가를 상장 가격인 17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편취금액을 계산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 토큰 상장 전 시가가 13.56원을 초과한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피고인들이 상장 전 E 토큰을 생성한 시점은 2018. 5. 21. 16:03부터 2018. 5. 22. 15:45까지인데, 당시 E 토큰은 암호화폐 장외거래소에서 거래되었다. 2) 위 기간 무렵 장외거래소에서 거래된 E 토큰의 거래횟수, 거래량, 거래가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122쪽). 3) 2018. 5. 21.의 E 토큰 거래횟수는 4회에 불과하여 그 거래가격이 적정한 시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E 토큰이 2018. 5. 19. 개당 13.56원에 5차례나 거래되었고, 2018. 5. 20. 15.48원에 거래가 마무리되었으며, 거래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것이 아니라 등락을 거듭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허위의 E 토큰을 생성한 기간인 2018. 5. 21. 16:03부터 2018. 5. 22. 15:45까지의 E 토큰의 시가가 위와 같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시가가 개당 17원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5) 다만 상장 직전 E 토큰의 거래가격이 13.56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으므로, 최소한 13.56원이 적정한 시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상장 전 E 토큰을 17원이 아닌 13.56원으로 산정할 경우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된 편취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인들이 그 금액을 초과하여 아래 표 기재 차액 상당의 금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더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인정된 편취금액을 초과하여 위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더 취득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초과금액 외에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고인 B, D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각 나머지 부분이 각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