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4. 11:35경 거제시 옥포로 13길 9길-1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옥포동 롯데마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으며, 본건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라는점에서 실형이 아닌 다른 형벌이 피고인에 대한 위하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고,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저한의 징역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6:25경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 3039에 있는 삼성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2966에 있는 콘티넨탈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2. 26. 09:10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앞길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 피해자 F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 F,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CD 1.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00: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여주종합터미널 방면에서 여주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1. 00: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처벌불원,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운전을 하는 직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늦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점, 그리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중앙로 8에 있는 인동우체국 앞 도로를 인동파출소 쪽에서 인동네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대구은행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할 때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상가 CCTV 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2:55경 경기도 양평군 B 101동 12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라이터를 꺼내 들고 아들, 딸, 처에게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가족들을 협박하였고, 같은 날 23:26경 피고인 딸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C파출소 소속경사 Dol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갱생의 의지를 다짐하는 점, 범행을 전후한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9. 20:35경 강릉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변로312번길 3 소재 금모래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V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V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V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변로312번길 3 소재 금모래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금모래아파트 방면에서 남부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인 강릉교 남단 방면에서 좌측인 남부지구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DD100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59,000원이 들도록 위 E DD100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8. 06:0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샤인빌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서이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B 법률사무소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5. 9. 15. 양평군 E에 있는 'F 주유소'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고소인에게 '위 주유소에 설정된 가등기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설정해 놓은 안전책일 뿐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고소인과 주유소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D은 당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 가등기가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으며, 가등기권자와 현재 소송 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 위 법률사무소의 직원을 통해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경찰서의 경제범죄수사팀 담당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1. 고소장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G 진술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허위 고소에 이르렀다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등기로 인하여 피해를 받게 되자, 계약 당시 위 가등기를 해결하여 주겠다는 피무고자 D을 탓하고자 위와 같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3:13경 강릉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1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켜 왼손에 성기를 잡은 채로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캔커피 등 물건을 계산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연음란 현장사진), 내사보고(D편의점 매장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골적으로 성기를 내보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D편의점을 2회 찾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11 피고인은 2017. 3. 18.경 대구 서구 B빌라 A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갤럭시 S7엣지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3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903 피고인은 2017. 3. 29.경 대구 서구 B빌라 A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S7엣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4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및 재판 계속중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8. 2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동중사거리 근처 농협 회원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구 로얄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과 남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사귀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23:00경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6. 1. 22:15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 휴대폰의 'E' 애플리케이션의 '사진 TV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설치된 TV 화면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부 등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제 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음부 등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촬영한 사진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7.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11: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지인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4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았다. 나, 2017. 7.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4, 15:05경 서울 관악구 신림5동에 있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공원에서 위 가항의 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1.4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F B01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2017.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F B01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2017, 6.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F B01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라. 2017.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F B01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마. 2017.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4. 20:00경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의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바. 2017.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13:00경 포천시 G에 있는 'H' 불상의 객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사. 2017. 7.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12:30경 강원 평창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7. 7. 6. 12:30경 강원 평창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몰래 커피에 탄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처(사실혼) I에게 제공하여 I으로 하여금 위 커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 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양형기준상 제2경합범죄까지만 양형기준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차례에 걸쳐 매수한 후 이를 길지 않은 기간 동안 7번에 걸쳐 투약하고, 커피에 필로폰을 타는 방법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필로폰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매수 및 투약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범행이 비로소 밝혀진 점, 피고인이 2006. 10. 동종범행으로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 약 1g이 몰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죄로 인하여 지적장애를 얻은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해야 할 상황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9:26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도성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현해로 1419에 있는 미곡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4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관련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위치한 C의 대표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0.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위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생)을 일급여 8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4 명을 일급여 8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1. 고용 외국인 인적사항 등 1. 출입국 사법심사결정 통보서 44부 1. 각 수사보고(단속 외국인 출국여부, F 수사, 입금내역서 첨부, 출입국 사무소 직원 통화,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콘크리트 암거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작업의 고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로로는 인력을 구할 수 없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대규모로 고용함으로써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6.10:00경 충북 영동군 박계길 29 박계리 마을회관 앞 사거리를 양산면 방면에서 학산면 방면으로 시속 약 56km로 C 함코 4.5톤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8세) 운전의 오토바이 왼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6경 E병원에서 다발부 장기 압궤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진술서 포함) 1. 실황조사서(현장사진 포함) 1. 사체검안서 및 사체사진 1. 검시필증 및 검시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내사보고(CCTV 사진포함, 화물차 역과 여부, #2차량 속도에 대한 수사, #2차량물적 피해에 대한 수사, 통행우선권에 대한 수사, #2차량 운전자 입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5. 6.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00. 12. 12.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피고인 측이 우선통행권이 있음에도 만연히 교차로를 계속 지나간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64세) 운영의 바둑 기원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놈의 새끼들아! 커피한잔 줘봐라!"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로부터 "누구냐, 그만하고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등받이 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재물손괴 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18. 0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바다위에 설치되어 있는 뗏목에서, 피해자 D(21세), 피해자 E(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자리에서일어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앉아라, 어떻게 니가 행님 대가리 위에서 담배를 피노"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 D이 "다리가 아파 서서 담배를 피우는데 왜 그러십니까"라면서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이 말을 싸가지 없게 하노, 니는 내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D 앞으로 다가 갈 때,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일어나 피해자 D에게 때릴 듯이 다가가는 피의자의 몸을 잡으며 "형님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만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뗏목 위에 널브러져 있던 벽돌에 걸려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씹새끼야 니가 감히 내를 넘어뜨리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차고, 주 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가로 19cm 상당, 세로 9cm 상당, 높이 5.5cm 상당)을 집어 들어 피해자 의얼굴을 향해 던지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아파트 앞 공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버릇 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86쪽, 제87쪽)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벽돌을 던진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과 목격자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향해 수차례 벽돌을 던졌고 그 중 한 번은 피해자 E의 몸에 벽돌이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2:50경 진주시 상대동 329-6에 있는 시민자전거안전교육장 부근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B(여, 11세)에게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라고 수회 말하여 피고인을 따라오게 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그곳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진주시 C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미성년자 확인) 1. 고소장 1. 수사보고(접수 제2017-1693호 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속기록 분석 및 요약)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표 및 녹취파일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1. 내사보고(범행장소 사진촬영 첨부) 1. 내사보고(CU 편의점 CCTV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내용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인행위로서 죄가 무거움 ㅗ유리한 사정 : 범행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4. 21:45경 강릉시 D에 있는 'E'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A 이 운행 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고, 같은 시 보래미하길 41번길 21 포남1주공아파트 1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명령조로 "1주공 입구에서 좌회전"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다음에는 부탁식으로 해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택시에 다시 타는 것을 보고 위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택시 밖에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택시의 문을 2회 닫아 위 택시 문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목 부위, 정강이 부위를 폭행당하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피해자가 화단으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위로 함께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폭행 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1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 및 그 상해 정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목 부위, 정강이 부위를 폭행당하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피해자를 밀어 화단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해하는 어떠한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이 물리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