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3 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편백나무 사업을 하는데 휴양림과 청소년수련원 공사에 필요한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달 후인 5. 23.까지 50%의 이자를 포함하여 총 1,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양림과 청소년수련원으로부터 편백나무 공사를 발주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헤어샵'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쓸 돈을 빌려 달라. 교육문화원에서 편백나무 제작비로 4,000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2020. 7. 14.경 그 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육문화원과 편백나무 제작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20.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경 <주소>에 있는 ''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대방 관련 편백나무 공사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많은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20.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6.경 위 ''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편백나무 공사에 필요한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많은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5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언니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부채가 있어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 부채 정리를 위해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대출을 받아 언니에게 빌린 돈을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만 원을, 2021. 12. 8. 현금 11만 원을, 2021. 12. 13. 현금 300만 원을, 2021. 12. 17. 현금 100만 원을, 2021. 12. 23. 현금 50만 원을, 2022. 1. 5. 현금 2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현금 521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6.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언니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면 재판에서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언니 돈을 갚아야 하는데, 내 사업장에서 언니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매출을 발생시켜 주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전에 빌렸던 8,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해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2021. 12. 16. 피해자의 카드로 25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의 카드로 137만 원을, 2021. 12. 22. 피해자의 아들인 G의 카드로 90만 원을 각 결제하게 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 명목으로 합계 477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예금 거래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청소년 수련원 등 전화확인), 신용카드매출 사본, 각 입금확인증, 민사소송 판결문,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서, 나이스 신용평가 자료, 계약서, 관련사진, 수사보고(교육문화회관 담당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