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44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1. 14.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E지점 정문 앞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만 원에 이자는 월 10만 원씩 주고 1~2개월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급한 채무에 변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은행계좌(F)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09. 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7. 2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과일구매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8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거래처인 H의 은행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8. 27.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과일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같은 해 10. 10. 500만 원을, 같은 해 10. 15. 700만 원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위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8. 11. 3.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시골에서 밤 등 물건을 해 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09년 5월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받았다. 2) 2009. 1. 2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당리농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명절 물건을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설이 지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나항에 기재된 H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5. 8.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농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C에게 M농협 앞에 있는 과일가게를 넘겨주려고 한다. 가게 외상값을 갚아주어야 C에게 가게를 넘겨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1년 동안 갚아주고 나머지 돈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850만 원을, 같은 날 위 C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3. 31.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당리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주소 란에 'P아파트 106-802' 라고 각각 임의로 기재한 다음, N으로부터 훔친 N의 인장을 N의 성명에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사하구 일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Q로 하여금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인 란에 'N', 주소 란에 '부산시 사하구 R' 라고 각각 임의로 기재한 다음, N으로부터 훔친 N의 인장을 N의 성명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 및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2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17. 부산 연제구 S건물 2층 203호에 있는 T합동법률사무소 공증실에서 제2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로 하여금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하게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공증인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3의 나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N이 Q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Q로 하여금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U는 N이 2009. 3. 31. Q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위 장소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I, J, K,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각 자유저축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원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 발급내역, 인감증명 위임장 사본 1. 수사보고(C 제출 자료, 법률사무소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합의되지 않은 G, J에 대한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0일~3년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 정도도 커서 그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자들 중 J, G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피해 금액 합계 2,600만 원) 사문서위조 등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사문서 위조 등 범행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 발생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사기 피해자들 중 C, I, K과는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이 2회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배 후 수사기관에 자진해서 출석한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