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43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E의 명의로 서산시 F, G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모텔을 소유하고 있는 실소유주들로서 2014. 2. 4. 위 모텔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H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대전지빙법원 서산지원 I)가 개시되자 위 각 부동산의 명의가 피고인들 명의가 아닌 E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에서 위 모텔 공사를 하였다가 공사대금을 미지급받은 것으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2.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I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채권 18억 5,000만 원을 신고금액으로 기재한 허위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각 부동산의 실소유주들이고, 타공사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서산시 F, G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은 E의 소유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E에게 이 사건 모텔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E이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텔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텔에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모텔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함에 따라 그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나, 경매절차에서의 소유자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소유자와 명의신탁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명의인의 소유권취득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도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다9447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E은 2011. 7. 27. 개시된 이 사건 모텔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K)에서 이 사건 모텔을 경락받아 2012. 6. 4.자 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들이 매수자금을 부담하고 E 명의로 이 사건 모텔을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E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확정적으로 E에게 귀속된다(이 사건 모텔의 부지 역시 H가 신청한 임의경매의 목적물에 포함되나, 피고인들의 유치권 행사의 목적물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텔의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E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2014. 3. 27. 선고 2011다101209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3. 5.경부터 이 사건 모텔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일부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내부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는 2013. 7. 22. 주식회사 타카쇼와 공사대금 5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경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된 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27.경부터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2014. 2. 4.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방법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점유를 계속한 사실, 피고인들과 E에게 이 사건 모텔 공사자금을 대여하고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H(실질적인 대주는 H의 남편인 L다)는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2. 4.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인들은 위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I)에서 2014. 5. 2. 피고인들의 모인 M 명의(피고인 A가 운영한 J의 명의대여자)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공사대금 18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들은 L와 이 사건 모델을 H가 경락받은 다음 경락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고 이 사건 모텔을 다시 매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다음 2014. 9. 5.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철회서를 제출한 사실, H는 2014. 9. 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모텔을 경락받고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출한 사실은 분명하고, 그로 인한 이 사건 모텔의 가액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인 E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3. 5.경부터 위와 같은 유치권신고 이후까지 이 사건 모텔을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들과 E은 이 사건 모텔의 완공 이후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텔의 공사완료 이후인 2014. 1. 27.경 유치권을 행사할 무렵에는 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E과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 사건 모텔을 경락받은 다음 자신의 건물로 생각하고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피고인들은 사용대차 관계에 기해 이 사건 모텔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이 2014. 1. 27.경 위와 같이 유치권 행사 무렵에는 그러한 사용대차 관계가 종료하여 유익비상황청구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2014. 3. 27. 선고 2011다1012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유치권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18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채권금액이 다소 과다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나 E과 체결한 계약의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확정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유치권신고로 인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