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36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사람으로, 동대표에 수회 출마한 적이 있는 피해자 C을 2016. 12.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피해자는 2019.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인을 포함한 위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들의 선거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등 수년간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5. 피해자에게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한 비리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학대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남편이 외도하여 낳은 혼외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장소에서 “1. 비리미수-”9월 관리업체 선정할 때, 관리업체 이사 전화번호를 주고 1년치 리베이트를 알아보라고 했나? 2. 아동학대- 내 아들이 너희집에서 음식을 훔쳐 먹은 “도둑놈”이라고 하고, 어린 내 아들(7살) 봐준다고 하면서 일부러 배고프라고 밥을 주지 않았다고, 3. 명 예훼손-”내 아들이 내 남편이 외도해서 낳은 혼외자식이라고? D 사과하라.“라는 내용을 가로 80cm, 세로 70cm 크기의 패널에 기재한 다음 위 아파트 E동 1-2라인 엘리베이터에 세워 두어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판넬을 엘리베이터에 잠시 세워둔 것은 맞지만, 이는 급히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한 일이어서 사실적시의 고의가 없었다. 판넬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실한 사실은 모두 진실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한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판넬(이하 ‘이 사건 판넬’이라 한다)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공소사실 기재 문장이 보이는 방향으로 세워둔 사실이 인정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넬을 문장이 보이는 방향으로 세워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판넬에 기재된 문장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세워두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을 적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에서 피해자가 C으로 특정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판넬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과를 촉구하는 상대방이 ”D“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D 성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은 점, 이름을 추측할 수 있는 두문자나 이니셜의 기재조차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판넬에 기재된 내용 중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 관한 부분은 ”9월 관리업체 선정할 때 관리업체 이사 전화번호를 주고 1년치 리베이트를 알려주라고 했다“는 것인데,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사람이 다수일 것으로 보이고 위 기재 내용에서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이 사건 판넬에 기재된 내용 중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아파트 주민들이 알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위 기재 내용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추측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판넬 게시 당시 아파트 마당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시위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말을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시위를 하였다는 점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나 그밖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시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시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시위를 한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시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판넬에 기재된 내용을 보는 사람들이 이 사건 판넬이 기재된 ”D“가 피해자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6. 12. 20.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 ”C씨가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 F라는 관리업체를 선정하면 위탁관리비 1년치를 준다고 회장에게 제시를 했답니다“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글이 게시된 시점은 공소사실 기재 판넬 게시 행위 이후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글이 게시된 사실만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자가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제시 등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자가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제시 등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넬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