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5.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에 피고소인 C은 '2008. 1. 16. 차용인 D, 금액 50,000,000원, 이자 월 2.7%로 된 현금차용증각서를 조작하여 말미에 차용인 D, 배우자 A의 이름을 불법으로 명기하고 고소인들의 도장을 스캔하여 붙여 현금차용증 각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1. 3. 광주지방법원에 2013카단37호 고소인 D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차용증 각서를 첨부하여 행사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6. 7.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임의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08. 3.경까지 위 C과 그녀의 남편 E로부터 합계 5,000만원 가량을 빌려 사용하였고, E의 동생인 F(개명전 G)로부터 2008. 11.12.경 추가로 4,000 만원을 빌리면서 E의 요청에 따라 위 차용금 5,000 만원과 4,000만원에 대하여 각각 피고인과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현금차용증 각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E를 만나 위 현금차용증 각서 2매를 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위 법무법인 H은 위 차용금에 대하여 각각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C과 E는 피고인과 D의 인감도장을 스캔하여 날인하는 방법으로 현금차용증 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13 카단37호 가압류사건의 신청서에 첨부된 현금차용증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서를 제출한 Cl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한 것이고,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D는 부부지간이고, E는 I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과 부부지간이다. 2) 피고인과 C의 대리인 G은 2008, 11.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게 'D가 2008. 1. 16. 피고인의 연대보증하에 C으로부터 5,000만원을 이자는 월 2.5%로, 변제기는 2009. 1.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D와 피고인은 위 채무의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무법인 H은 같은 날 증서 2008년 제3926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C은 2010. 4. 5. 서울서부지방법원 J로 위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액 중 3,00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D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K 201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4) D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43668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1. 12. 27. 위 공정증서는 D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집행권원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선고하였으며, C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C은 이 사건 각서를 소명방법으로 첨부하여 2013. 1. 15. 광주지방법원 2013 단37호로 D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6) D는 광주지방법원 2013 카단1244호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10. '피고인에게 D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할 자료가 없고 달리 C이 D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피보전채권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권자 C과 채무자 D 사이의 이 법원 2013 카단37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1, 15. 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 C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C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3240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고, 현재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7) E는 2010 2. 9. 피고인과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373호로 '팔공산대책'에 따른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0. 5. 27. 원고인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 E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면서 청구취지확장 및 추가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8) 이 사건 각서에 대한 대검찰청의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면, 인주성분이 지면에 흡착된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칼라복사 또는 칼라프린트 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망점)이 관찰되지 않고, 인주가 지질에 따라 지면에 자연스럽게 흡착된 모습이 관 찰되며 인주 알갱이도 자연스럽게 관찰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인주로 실제 날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결과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인 L(법무법인 H의 공증사무장)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서(공증당시 현금차용증 각서의 제출여부, 수사기록 206쪽)에 의하더라도, 2008, 11. 12. 공증당시 이 사건 각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저(C)는 당시 필리핀에서 D가 팩스로 송부한 위임장과 현금차용증각서를 공정증서에 첨부 1) 망점(點) 복사기나 프린터 등으로 출력했을 때 육안으로는 관찰되지 않으나, 확대할 경우 잉크나 토너가 도트 또는 그물 형태로 여러 색상으로 나타나는 현상 해달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법무법인 H의 사무장 L에게 3번이나 부탁하였으나 L은 자신이 차용증과 위임장을 확인하였다면서 첨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82쪽), 증인 F(개명 전 G),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증당시 C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C과 사이에 4번의 공증을 하면서 한 번도 별도의 각서나 차용증을 작성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13. 4. 8. 광주지방법원 2013 카단1244 가압류이의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서에 날인된 D의 도장은 D의 것이 맞으나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본 문서라고 진술하였고, 2013. 6. 5. 이 사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2008. 1. 16.자로 작성된 이 사건 각서에는 11각서와 공증하고 정히 차용함". 이라는 다음 줄에 글자 굵기 (진하기)를 달리하여 "법에서 팔공산 대책비를 주지마라고 하면 D는 대책비 3억을 C께 지불하고 D 부부는 연대하여 지불한다고 각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E는 2009년경부터 피고인에게 팔공산 대책에 따른 '구두약속'을 지키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냈고, 2010 2. 9. 피고인과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373호로 '팔공산 대책'에 따른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맹세에 따른 약정금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서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위 각서를 증거로도 제출하지 않았다(더구나 위 약정금 소송의 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E에게 2009. 1. 21.과 24. 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구두로 한 약속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돈을 준다고 한 적이 없으며, 그런 것도 몰랐냐고 우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