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8.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B원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익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액 감정 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E),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배상될 수 있는 점, 2009년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16: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바닥에 던지고, 책상에 있던 책꽂이를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현장사진, 고소인이 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화면 6부(2022. 9. 1.~9.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무실에 머무른 사실은 있으나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페트병을 던진 사실 및 책상에 있던 책꽂이를 던진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촬영하였다는 사진을 보면 책꽂이와 책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로 흩어져 있는 점(당초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분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화분을 촬영한 사진도 제출하였으나, 추후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화분의 풀을 들어 올리려다가 화분이 엎어져서 엉망진창이 된 사실이 있으나 화분이 깨진 것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16:0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왔고 18:32경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부동산에 찾아와 책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서러운 마음에 울기 시작하였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지 그러한 사정 및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및 업무방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과 그 지속 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 및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는 영업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20. 22:1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빠져 있어! 제3자가 왜 간섭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2단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찰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소견서, 진료기록부사본, 피해사진, 진료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다가 각각 상대방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사용한 점이나 피고인 B이 상대방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에서 각각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은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동종 벌금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경부터 6. 17. 저녁경 사이에, 포항 북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 내 호실 내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전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임의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9. 15: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구산치안센터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 후미등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며 무죄를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에 위치한 미용실 안에 있다가 사고 장면을 목격한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미용실에서 네일아트를 받던 중 셔터 긁는 것처럼 크게 “다다닥” 하는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 보니 피고인의 승합차가 피해 차량 옆면을 긁고 빠져 나오고 있었다, 당시 소리가 엄청 크게 났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후미등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고발생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20:31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C'에 이르러, 이전에 그곳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비어있는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서랍 위에 놓여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서랍을 열고, 위 인력업체 총무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1천원권 지폐와 5천원권 지폐 수십장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23:07경 재차 위 ‘C’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어있는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위 서랍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1천원권 지폐와 5천원권 지폐 수십장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한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1.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게 다가가 “맛있는 거 사줄게, 3만 원 줄게, 모텔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자신이 가려는 쪽으로 피해자를 데려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틀어 빠져나왔음에도 재차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5), 피해자 작성 그림,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사상구청 관제센터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며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79

범 죄 사 실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22. 10.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업장 용도로 사용할 공장을 경매 낙찰 받는 중에 있다, 앞으로 ㈜D로부터 알루미늄 등 물량을 내가 공급받겠다, ‘E’에 17,624,32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사업자금이 공장 경매 낙찰에 집중되어 있어 현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으니 위 돈을 빌려주면 6월 하순경까지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은 2018년경 부도가 나 2018. 1. 12.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F 소유 토지, 공장건물에 대해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2019. 1. 24.경 H이 이를 낙찰 받아 2019. 1. 31.경 매각허가결정이 되었기에 피고인이 위 토지, 공장건물을 낙찰 받을 가능성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기업은행으로부터 5,400만의 채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4,000만 원의 채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약 3억 2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17,624,32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비교적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동종 전과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를 비산대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3. 07:05경 안양시 동안구 E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로 운전하고 있고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낮은 준법의식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가 보상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9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자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0. 20: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한 48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이자 20만 원 합계 160만 원을 교부받아 연 49.92%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입출금내역서, 피의자 증거제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이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원리금 및 이자제한법초과이자반환 관계의 최종 정산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4,342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4. 21:30경 창원시 진해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38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5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7. 15. 23:42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돌아가려는 접객원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술을 같이 더 마시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6. 00:52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고성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112 신고를 받은 F지구대 소속 경감 G 등 경찰관이 위 1항과 같은 상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지갑을 내놓아라. 씨 발새끼들아.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위 G의 왼쪽 다리 및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1. 09:30경부터 10:00경가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 앞에서, 평소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C(여, 4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들고 있던 등산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길이 40cm 가량)을 꺼내 들어 올리며 “대가리를 찍어 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반려견 배설물을 치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야전삽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을 뿐,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최초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야전삽을 들어 때리려고 하지는 않았고, 삽을 가방에서 꺼내서 그냥 위로 들어 올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야전삽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D 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콱, 찍어뿔라”라고 말하지는 않았고, “콱, 이래서 살인이 나는구나”라고 했다. “이걸로 찍어버릴까” 이런 말은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는 점, 이영희는 이 사건 발생 후 최초 진술시에는 ’피의자가 손을 드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삽을 드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역류성 식도염, 당뇨병, 추간판 장애 등 다양한 질병을 앓아왔고 2008. 5. 3. B병원에서 과민성 장증후군 등으로 31일간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5.경까지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보험계약 시 위와 같은 기왕증을 고지하지 아니하면 보험 청약이 거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왕증을 알리지 않고 일단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회사에 입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13.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 병실에서 피해자 E에 매월 91,23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F’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설계사 G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또는 수술을 하였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니요, 건강한데 뭐.”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위 G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암이나 백혈병, 당뇨병 등의 질병을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투약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아니요.”라고 대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 9. H약국에서 당뇨병으로 14,280원의 의료비가 발생한 것을 2016. 1. 20.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2016. 10. 21. 같은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6.경부터 2022.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아래 미수 부분 제외)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81,383,33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115, 118, 128, 131~135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31,415,42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보험신용정보조회결과, 보험금 청구 처리결과 안내 1. 수사보고서(보험가입시 통화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고지의무 위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손해가 전가되는 범죄로 편취 금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2010. 10.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월 91,23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고,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여가 지난 2014. 12. 9.경부터야 위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료를 청구하기 시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 01:43경 강원 태백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운송 작업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차량으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여 시가 23,310,000원 상당의 위 봉고 차량을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하고, 위 전신주를 수리비 약 2,521,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도로위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영상 캡처, 블랙박스영상 캡처, 수사보고서(덤프트럭 주차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 관련),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송 작업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도로 우측에 있는 전신주 또한 파손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본인의 화물차량을 도로 위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 화물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대화내용, 피고인이 사고 이후 취한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그 발각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의심된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도주차량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전과는 2009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0. 05:17경 인천 남동구 B 앞 사거리 도로를 ‘남동고가도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3차로에는 우회전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근육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피해자 E의 화물차를 수리비 4,343,76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새벽 5시경 동승자의 집으로 향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은 2주 내지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특히 피해자 D의 승용차는 폐차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는 202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교통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주 이후 자진 신고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년 금 제3034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3. 08:4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614에 있는 서창교차로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서광주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3.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제출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한 사진 첨부에 대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9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3. 30.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보관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30. 04:2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무인 판매점인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카드 1장을 권한 없이 무인결제시스템에 삽입한 후 시가 1,000원 상당의 캔커피 2개를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 23:42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테리아썸머웨이 담배 등 1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4,1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 H 편의점 CCTV 열람, C CCTV 열람, 안마의자 사용장소 확인, C 사용내역 첨부) 1. 각 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D이 카드를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