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피해자의 친구 C과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8. 20.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설렁탕 식당에서 C과 함께 온 피해자, 피고인 일행인 D 등 2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비가 많이 오고 늦어지자, 같은 날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 피해자, C, D와 같이 제주시 E모텔 F호에 투숙하기로 하여 피해자, C과 같이 한 침대 위에 눕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눕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계속 만지지 못하게 하자 갑자기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방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하여 '야 나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내가 왜요?'라고 하자 째려보면서 '일단 나와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같은 층의 빈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 위 E모텔 2층의 빈 방에서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침대에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거부를 하자,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앉게 하고, 갑자기 앉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고개를 돌리면서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목과 귀 부위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면서 그만하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저지하고 그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오므린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벌려서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다, 그만 하라, 싫다'고 말함에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전문진술 기재 부분 제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6, 41, 42번) 1. 현장 사진, 모텔 평면도 1. 내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결과),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성기가 삽입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또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E모텔 F호 침대에 피고인, D, C과 함께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에 있던 C에게 비키라고 하여 피해자 옆으로 옮겨온 다음, 벽을 항하여 누워 있던 자신의 뒤에서 팔과 옆구리 사이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부위를 5, 6회 만졌고, 음부를 위아래로 쓰다듬다가 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하자 잠시 방 밖으로 나갔다가 문을 열고 나오라고 하여 비어 있던 다른 방으로 데려간 다음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자신에게 침대로 와서 앉으라고 한 후 팔을 끌어당겨 눕힌 상태에서 위에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였고, 체격이 훨씬 큰 피고인이 위에서 누르고 있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달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와 그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려 하여 소리를 지르자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뺀 뒤 다시 성기 삽입을 시도하는 과정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성기가 갑자기 쑥 들어왔는데 배까지 찌릿찌릿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파 울면서 옆방에까지 다 들리도록 소리를 질렀으며, 간음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아, 씨발, 존나 힘드네. 좀만 참아라'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고, 범행 직후에는 허벅지가 당기고 음부가 따가웠는데 좀 시간이 지나자 몸 전체에 힘이 없고 근육통처럼 아팠다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였는데, 청소년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체적인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서 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옆방에 있던 C에게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하였음을 알렸는지 여부나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음부에 삽입되는 장면을 직접 보았는지 여부 등 피해자 진술에 다소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던 피해자가 당황하여 한 진술로 기억력의 한계로 보이고, 주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간음 도중 손목을 세게 잡아 반항을 억압하였을 뿐 자신을 때리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까지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인 2017. 8. 21. 10:00경 학교에서 담임교사에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이냐'는 취지로 물으면서 스스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알렸고, 이후 담임교사의 연락을 받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같은 날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어머니로부터 외박 경위를 추궁당하던 중 우연히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러한 고소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F호 침대에서 먼저 피고인의 배를 만지고 끌어안으면서 피고인에게 '다른 방에 가서 하자'고 하여 빈 방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성기가 삽입되지 아니하여 손가락만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고,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제안하면서 페이스북 친구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 15세의 중학교 3학년생이던 피해자가 다른 일행 2명이 함께 자고 있던 모텔 방에서 당일 처음 만나 설렁탕 식당에서 두어 시간 함께 소주를 마신 사이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다른 방으로 옮겨 성관계까지 하자고 제의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되지 아니한다. 6) 나아가 피고인은 2017년 제1, 2회 경찰 조사에서는 모두 '자신이 먼저 복도로 나가 문이 열린 방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년이 경과한 2019년 검찰 조사에서부터 '피해자가 먼저 복도로 나가 문이 열린 다른 방을 발견하였고 자신은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직후 피고인의 페이스북을 검색한 피해자로부터 '이게 오빠 맞느냐. 오후에 친구신청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 휴대전화가 방전되어 전원이 꺼져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19, 201, 202, 204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제1회 경찰 진술 당시까지 가해자인 피고인의 이름조차 몰랐던 사실(증거기록 제34, 35면)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침대에 둔 채 F호에 들렀다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참가하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혼자 버스를 타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도 피고인과 함께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피고인을 배웅하고 다시 모텔 방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설령 피고인과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를 혼자 모텔에 놔둔 채 단지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으로 함께 갔다는 C 진술은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C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F호 침대에서 피고인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어디 있냐고 물으니 옆방에 있다고 하여 가보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얘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과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일행이 범행장소인 모텔 방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투와 표정에서 우물쭈물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욕먹고 얻어맞을 것 같은 분위기를 느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보다 훨씬 키가 큰 피고인이 갑자기 팔을 끌어당겨 자신을 위에서 몸으로 누르고 있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4개월 전인 2017. 4.경부터 알고 지낸 친구 C 외에 1년 선배였던 피고인과 D를 그날 처음 만난 반면, 피해자를 제외한 피고인, C, D는 모두 서로 아는 사이였고,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에 도깨비 문신 자국을 보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로서는 새벽 시간에 거주지인 서귀포시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시 모텔 방에 술취한 남자 선배 2명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고등학생으로 체구도 큰 피고인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고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옆방에 있던 일행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아직 18세의 청소년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