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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E 이사 A라는 명함을 보여주며 '내가 E의 이사인데, D 총판을 하고 싶다. 낚시용품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낚시용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967,6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725,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5) 1. 수사보고(H 사장 I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 관계자 전화통화) 1. 총판계약서, 발주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및 후단 경합범인 사실),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1죄 성립,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 E의 이사였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낚시용품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 하였으나 판매대금 수금이 지체되어 일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붕어 중에 상하거나 죽은 것이 있어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서 대외적으로 낚시용품을 구매할 권한도 없이, 2019. 3. 11.경 피해자 B의 직원에게 E 명의로 낚시용품을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9,967,6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교부받아 간 사실, 피해자 B의 직원은 곧바로 E에 낚시용품 거래서류를 보냈다가 E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9. 3. 29.경 다시 피해자 B의 직원을 찾아와 사실은 J 대표이고 기존에 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라며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추가로 낚시용품을 공급하여 주면 1~2주일 내에 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3,328,0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교부받아 간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 측의 연락을 받지 않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낚시터에 물고기를 넣어달라고 말하여 2019. 3.경 피해자 G로 하여금 낚시터에 243만 원 상당의 물고기를 납품하게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물고기 대금의 지급을 미뤘고 이에 피해자 G이 낚시터에 문의하자 낚시터 주인 1은 피고인에게 이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다가 당시 피고인이 돌려막기 식으로 낚시용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낚시용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9. 3.경에도 낚시용품 편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기존에 거래를 하고 있던 E의 이사라고 말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이 지급될 것으로 믿게 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경우 피고인은 기존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서 1~2주일 내 모든 물품대금을 다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를 속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경우 피고인이 낚시터 주인으로부터 물고기 대금을 받아 놓고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에게 물고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살아있는 물고기를 낚시터에 넣는 방법으로 납품하는 거래에서 만약 물고기에 하자가 있었다면 즉시 하자를 문제 삼았을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속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1,572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각 범죄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제기 모양으로 된 원목 100세트를 가공한 다음 남원에 있는 J에게 의뢰하여 'K'이라는 낙관을 찍고 칠을 한 후 'L'라고 표시된 상자에 포장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100세트, 2012. 10.경 100세트에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가공한 제기에 'K'이라는 표시를 한 후 'L'라고 표시된 상자에 포장하여 시가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제기 총 300세트에 남원목기사업협동조합이 '목재로 된 머그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44-0000015호로 등록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인 '남원목기'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1.경 경남 양산시 M에서 A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제기 30세트의 'China' 표시를 제거한 다음 'N' 라는 낙관을 찍은 후 칠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중국산 제기 150세트에 같은 방법으로 'N' 또는 'O'라는 낙관을 찍어 시가 합계 2,340만 원 상당의 제기 총 180세트에 남원목기사업협동조합이 '목재로 된 머그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44-0000015호로 등록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인 '남원목기'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340만 원 상당의 중국산 제기 총 180세트에 'N' 또는 'O'라는 낙관을 찍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1. 경 경남 양산시 P에서 A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제기 10세트의 'China' 표시를 제거한 다음 'Q'라는 낙관을 찍은 후 칠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5.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8,520,000원 상당의 중국산 제기 총 147세트에 같은 방법으로 'Q'라는 낙관을 찍은 후 판매하여 남원목기사업협동조합이 '목재로 된 머그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44-0000015호로 등록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인 '남원목기'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1. 경부터 2010. 5. 4. 경까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8,520,000원 상당의 중국산 제기 총 147 세트에 'Q'라는 낙관을 찍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6. 부터 2013.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7,190,000원 상당의 중국산 제기 총 234세트에 'Q'라는 낙관을 찍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4. 1.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D이 제3의 가항과 같이 'Q'라는 낙관을 찍은 중국산 제기 10세트를 D으로부터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이 'Q'라는 낙관을 찍은 시가 합계 18,520,000원 상당의 중국산 제기 총 147세트를 구입한 후 판매하여 남원목기사업협동조합이 '목재로 된 머그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44-0000015호로 등록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인 '남원목기'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T, U,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영장집행사진, 거래장 1. 단체표장등록증, 상표등록사항 1. 피고인 B는 판시 범행을 다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D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이 K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고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정을 알고서 D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상표법 제93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상표법 제93조,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내용 및 규모,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1: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주차장에서, "음주차가 있는 것 같다. C 검정색 기아 승합차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5경부터 같은 날 01:5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21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B과 공모하여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환치기 자금과 환치기에 사용할 국내 계좌를 제공한 뒤 B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입금확인 및 B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원화를 이체해주고, B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자치구(이하 '마카오'라 한다)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환치기 영업을 하며 홍콩달러를 매입하거나 전달해준 뒤 환치기로 생기는 수익을 상호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명의 C은행(D) 계좌 관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2017. 1. 9.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E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송금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017. 1. 9.부터 2017. 4. 18.까지 사이 총 81회에 걸쳐 1,326,461,100원을 송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대행하고, 2017. 1. 3.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F으로부터 8,300,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위 8,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2017. 1. 3.부터 2017. 4. 14.까지 사이 총 48회에 걸쳐 413,485,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영수대행을 하였다. 2. 피고인 명의 G은행(H) 계좌 관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2017. 4. 18.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I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22,100,000원을 송금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송금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2017. 4. 18.부터 2017. 6. 4.까지 사이 총 81회에 걸쳐 1,459,160,000원을 송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대행하고, 2017. 4. 23.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J로부터 12,600,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서 J 명의 계좌로 위 12,6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2017. 4. 23.부터 2017. 6. 4.까지 사이 총 42회에 걸쳐 572,146,043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영수대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홍콩달러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은행 환치기내역 계산서, C은행계좌거래내역서 1. G은행 환치기내역 계산서, G은행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자금조달 및 그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폐해가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마카오 현지 카지노에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환치기 방식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한 것으로 도박자금과 관련된 것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공범 B이 주도한 환치기 범행에 피고인이 일부 자금과 은행계좌를 제공하여 매월 소정의 이자 및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범행에 일부 가담하게 된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F, 4층에 사무실을 두고, 카카오톡 앱(닉네임: G)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온라인상으로 위조 상품을 광고하여 판매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직원으로 위조 상품 주문 상담 및 접수 등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6. 7. 29.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위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불상의 개인 소비자 및 소매상들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이브 생 로랑'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4점 상당의 상품(판매가 96,279,546원, 정품시가 991,200,0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4, 15, 21, 22, 27, 28, 36, 37,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5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사정: 이 사건 판매한 위조 상품의 양이 상당히 많고, 판매 금액도 매우 큰 점, H이 위조 상품 판매업을 그만두기 위하여 사무실을 내놓자 이를 적극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한 점 등 - 유리한 사정: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08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월 1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종업원에 불과한 점, 2016. 5. 30.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7: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여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차량 처분한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4: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9세)와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여러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가격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날짜미상경 경기 성남시 분당 소재 음식점에서 건 외 C에게 “대학교 후배 B은 수백억 사기를 쳐서 징역을 다녀왔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날짜미상경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숍에서 건 외 D에게 “B은 대학교 후배인데 예전에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쳐서 감방을 다녀왔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8.경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에게 판시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없다. 또한 당시에 피해자 A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D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의 신용은 투자에서 고려할 중요한 사항이어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에게 발언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발언한 내용은 그 자체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다.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옛날에 수백억 부도내고 사기쳐 가지고 감방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C와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대학교 선후배인 점, 피고인이 D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으로 발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명예훼손의 발언을 들은 증인 C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즉,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피고인이 C에게 비밀유지를 전제로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피고인의 발언내용, 피해자와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인 D에게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어야만 할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판시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오토바이(292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26

범 죄 사 실 [2020고단3026]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 축구교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축구교실 소속 학생들의 부모들이다. 피고인은 2018. 5. 2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D에게 ‘축구 훈련장을 지축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임대보증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 3개월 후에 아버지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축구장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64]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 축구교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축구교실 소속 코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월 초순경 위 축구교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차용금을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한 도액이 1억 원으로 상향되어 보름 내지 한 달 안에 네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출업체에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대출 한도액이 상향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바로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대출금을 변제한 후 다시 대출을 받거나 축구교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이미 수 개의 대부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6.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42,644원을 송금하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800,75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N센터 계약관계),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1. 피해금 이체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2021고단22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입출금내역, E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입출금내역, P은행(계좌번호 4 생략) 입출금내역, E은행 (계좌번호 5 생략) 입출금내역 1. 각 도박계좌 입금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Q 자료 회신), 신용정보이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당 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나 차용금 사용처에 대하여 알고 있어 기망행위가 없었고,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여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 축구장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도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이상 이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점,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축구장 운영을 통해 차임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었음에도 차임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으로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상당액이 공제되도록 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변제할 재원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이 남지 않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차용 후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나, 당 시 피해자에게 임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위 돈은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다른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이를 순번 8 내지 10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및 10, 11 및 12, 13 및 14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기망의 내용과 방법, 전체 편취금액을 주되게 고려하되,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에이른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일부씩 회복하여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08:40경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소재 서울양양고속도로 월문1터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양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38세) 운전의 쏘렌토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3차례에 걸쳐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C(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6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夜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61,969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0. 09:05경부터 09:15경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1807에 있는 ‘천마산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연달아 신호위반 8회, 중앙선 침범 1회, 앞지르기 방법 위반 8회 등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판독)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순찰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 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난폭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2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면서 “대출 가능한 곳을 알아봐 주겠다. C에서 20%의 이율로 2,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먼저 대출을 받으라.”고 말하고, 2020. 4. 2.경 D 직원을 사칭하면서 “C에서 대출받은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9.7% 이율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에 받은 대출금 2,2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C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4. 10:42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에 있는 구의역 2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C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사기죄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인 언행과 당시 행위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막연히 불법임을 의심하는 정도를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 아닌지 지시를 내리는 사람에게 수차례 문의하였고, 돈을 건네주는 피해자 등에게도 돈의 용도를 묻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닌지 확인하였다.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여행사 등록증까지 보여주면서 합법임을 확인시켰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의심 섞인 질문을 듣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일을 해보고 불법인 것 같으면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실제로 2일간 3차례 현금 수거 업무를 하고 일을 그만두었다. 대체로 보다 장기간 여러 차례 현금 수거 업무에 가담함으로써 서서히 불법성을 인식해가는 여타 수거책들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오히려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입금하려는 의사를 보이기까지 하는 등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감추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이 인터넷포털에서 현금 수거와 연관하여 검색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인터넷 자료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자금이 아닌지 확인한 사정을 두고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불법성을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으려 한 피고인의 조심스런 태도를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정범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위 가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정형외과에서 사무장으로서 자금 관리,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5.경 위 E정형외과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사용할 현수막 대금을 E정형외과 월말 지출결의서에 포함시켜 피해자들로부터 결재를 받은 후 기업은행 동울산지점에 입출금 전표를 제출하여 위 현수막 대금 20,000원이 E정형외과 계좌에서 송금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275,153,27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사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카드사용 내역서 첨부), G 내역서, H 내역서, I 내역서, 기업은행 등 계좌거래내역, 결제내역, 입금의뢰표, 계좌거래역 등, 재직증명서, 현수막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위하여 장부를 조작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