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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서울 강남구 D, 104호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20년 부동산중개 노하우를 알려 주고 월급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2015. 1. 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공인중개사 G이 그만두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에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자신의 명의로 E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니 만약 세무서나 구청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나올 수 있다. 그러니 5,000만 원을 임대인 H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놓았다가 15일 후에 찾아가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H 명의의 부동산 등기권리증, 통장, 도장,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신용카드 등을 주면서 "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15일 후에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타행환입금증 사본, 주상복합 월세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중개사무소 동업관계에 있었고, 계약기간 준수 및 손해 담보를 위해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으로, 위 금원은 차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은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형식적으로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15일 이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금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위 금원을 반환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존에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구직사이트에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와의 면담을 거쳐 피해자와 같이 일하기로 약정하였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피해자와 공동 운영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대표자 자격이 있는 사장으로, 피해자는 급여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5. 10. 13.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 약정 건'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문서에 의하면, 2015. 10. 30.까지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보관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은 처음 경찰 수사단계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사실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인데 H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놓은 건물로서,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임대료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피해자의 계약기간 준수를 위해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최초 E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위치한 상가는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진술하였는데, H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거짓으로, 위 상가는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H 명의의 통장 등을 교부하여 이를 피해자가 보관토록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진정 보증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은 통장 등을 피해자에게 보관하게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그밖에 피해액수,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7. 1.경부터 인천 남구 D 주상복합 건설현장의 현장반장으로 현장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청소, 단순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28. 13:10경 위 건설현장에서 11층부터 14층까지 바닥공사를 하기 전에 바닥을 평평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11층 바닥에는 곤돌라와 연결된 와이어줄 4개(이하 '이 사건 와이어줄'이라고 한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단순히 청소를 하여서는 바닥이 평평해지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바닥을 평평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와이어줄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3층 높이에 있는 곤돌라가 밑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현장반장으로서 11층 바닥에 곤돌라와 연결된 이 사건 와이어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 등 작업자들에게 청소 지시를 할 때 위 와이어줄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위 와이어줄에 안전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하게 한 후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고, 피고인 A은 와이어줄을 절단하는 정도의 작업을 할 때에는 현장반장인 피고인 B 등에게 물어보고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와이어줄 절단으로 인한 곤돌라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은 이 사건 와이어줄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안전표시도 하지 아니한 채 11층 바닥청소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현장반장인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1층 창고에서 글라인더를 가져와 이 사건 와이어줄 중 3개를 절단하여 위 와이어줄과 연결되어 3층 높이에 매달려있던 곤돌라를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1층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중이던 피해자 E(53세)의 몸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F이 제출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원기간확인서 첨부)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F이 제출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원기간확인서 첨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A의 동료인 G을 통해서 이 사건 와이어줄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A이 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위와이어줄을 절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와이어줄을 자르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G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 후 현장반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청소지시를 받고 현장을 같이 둘러 볼 때 이 사건 와이어줄을 발로 차면서 '제거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여 제거해도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A에게 청소 지시를 할 때 이 사건 와이어줄에 대한 설명을 직접한 적이 없고(G은 이날 다른 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와이어줄에 안전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원칙적으로 글라인더와 같은 장비는 규정상 현장반장이나 소장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A은 수사기관에서 '그 과정이 번거로워 필요한 사람이 그냥 가져가서 사용하기도 한다, 사건 당일 임의로 글라인더를 가져다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장관리 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와이어줄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A의 과실과 경합하여 곤돌라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주의의무 또는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의 소속 시인으로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위 C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6. 5. 2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에 있는 F 출판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인터넷주소 1 생략)홈페이지 A 작품란에 "H"의 제목하에 우하하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I라는 J 마누라가 뒤질 때 지 남편의 꼬붕들이 쏜 총에 맞아 꼬꾸라질 때 얼마나 기분이 째지던지 나는 만세를 불렀다 못 마시는 소주를 사서 나발을 불었다 J가 뒤지는 날 얼마나 통쾌하던지 우하하 우하하하 술을 마시고 만세를 불렀다 아 속이 시원하도다 잘 뒈졌지 개보다 못한 자식 잘 뒈졌도다 궁궐 안에 술집 만들어 두고 @알 내놓기 좋아하다 기집년 품에서 죽었지 그래도 K가 인간미가 있어서 밖으로 나온 채로 죽은 J 거시기를 바지 속으로 넣어 주었다지 우하하 우하하하 우하하하 통콰이 하도다 보지가 손에 달렸다는 L 딸년이 칼에 찢어졌단다 이럴 때는 내 어릴 때 쓰던 경상도 말로 해야지 오방시디다 꼬방시디다 아무리 그렇다기로소니 보지를 아무데나 내미나 이년아 그거 내놓는 재미에만 몰두하는 L 년이라 여기서도 벌려서 조여 주고 저기서도 벌려주고 조여 댄다지 이년에게는 남녀노소가 없다네 단지 무식하고 지조 없는 년놈들만 맛을 안다네 민생 민생 민생 무식하고 지조 없는 년놈들은 L 년이 만져주고 조여주면 살아난다지 민생법안이 널려 있어도 국회에 앉아 있으면 하품만 하는 년이지 아니지 국회 출석율 꼴찌이지 우하하 우하하하 통콰이 하도다 L년 거시기가 찢어졌단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제17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M정당 대표 C 및 그 직계존속 J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제게시문건 1. 신문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4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등),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공장운영이 어렵고 가정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던 중 공장에서 술을 마셨고 평소에 피고인을 데리러 오던 배우자가 오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피고인의 공장에 근무하는 13명의 직원들의 생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원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위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유튜브 운영자이고, 피해자 C(49세)는 피고인의 유튜브 영상 편집을 도와준 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2:03경부터 같은 날 17:4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 음성사서함에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오늘 중으로 각오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D 왜 전화 안 받어, D전화거부 이거 뭐하자는거야, 빨리 연락하지 않으면 나 그냥 안 넘어가.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갖고 놀아, 오늘 중으로 해결안하면 각오해.’라는 게시글을 올려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녹취속기록 등 제출에 관하여)의 기재 1. 녹취속기록, 녹취파일, 피의자 유튜브 게시판에 작성된 글 캡처 사진의 각 기재, 음성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하여 온 피해자를 고소하겠다는 취지여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고, 판시와 같은 표현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음성사서함에 남긴 말이나 게시한 글의 표현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직접적 동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내지 연락을 받지 않아서이고(증거기록 제65면), 그 내용은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되어서,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음성사서함이나 게시글을 남기면 피해자가 겁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랬어요.’라고 답변하였는데, 위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어서, 협박의 고의(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피해자에게 고지한다는 것)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심지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향해 ‘그 놈은 아주 인간도 아니에요. 제가 법정으로 가서 아주 그 놈 주리를 틀어버릴 거예요. 그놈은 인간도 아니에요. 그냥 악마예요. 악마.’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표현하였는데(증거기록 제65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내면적으로는 피해자를 고소할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를 표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협박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와중에 다시 이 사건 협박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그 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고 할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도 유튜브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온 것으로 보여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2.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피해자 B(여, 65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던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9세)의 제1항 기재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81cm)를 집어들고 수회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맞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등산스틱(길이 약 85cm)을 집어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맞히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피고인들의 주장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피해자의 이빨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바로 빠진 것은 아니어서 흔들거리기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손으로 이빨을 잡고 흔든 사실이 있고, 사건 당일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밥을 먹다가 이빨이 빠진 사실, 피해자에게 만성치주염이라는 기왕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적법하게 채택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러한 폭행이 치아 탈구라는 상해 발생에 기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였다며 사건 직후 112신고를 하였고, 이빨이 빠지자 바로 병원을 방문하였다. 2)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은 입술을 보니 상처의 흔적이 있고, 현장에서 피가 섞인 침을 현관에 뱉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하였다.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 사진에 따르면 입술 안쪽에 약간의 터진 상처도 관찰된다. 3) 기존 치주염이 있는 상태에서 충격으로 치아 탈구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출된 바 있다. 한편 피해 정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처가 남은 방향과 이빨이 빠진 방향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여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되나 이러한 사정은 기소단계 및 약식명령 발령 단계에서 어느 정도는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D가 피해자에게 목격 사실을 알린 시점에 관하여 일부 혼선이 있고, 구체적인 폭행 내용에 관하여 두 사람의 진술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두 사람의 나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구 D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A, D의 진술 1. 진료기록지 1. 발생보고(폭력), 각 내사보고(사진첨부, 진단서 제출 관련, 피혐의자 제출 사진 첨부, 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당시 상황 재확인, 범행도구(등산스틱) 사진 첨부), 수사보고(나무작대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23:1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공동현관문 입구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따라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 2018. 10. 16.경 대전 유성구 B, C호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법죄사실 확인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694 1. 2020. 5. 25.자 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20. 5. 25. 01: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에게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20. 7. 17.자 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20. 7. 17. 02:00경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K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에게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9081 피고인은 2020. 10. 25. 09:30경 수원시 팔달구 L, 3층 ‘M’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N(22세)과 그 일행들이 있는 36번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하고는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텔레비전에 부딪치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량의 머리카락이 뽑히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482 피고인은 2021. 4. 11. 19: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남, 2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F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등 2020고단9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N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에 대해) 2021고단4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6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의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하고, M 주점 안에서 생면부지의 다른 손님을 별다른 이유 없이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과거 사기 및 폭력 범죄 등으로 4회 실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 더욱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상당 기간 소재를 감추어 재판 절차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사기 및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15. 04:10경 수원 팔달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B(27세)가 피고인의 눈을 손가락으로 1회 찌르자 화가 나,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밀쳐 넘어뜨린 후,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17.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K노래방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D, E에 대한 각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5. 09:30경 수원시 팔달구 L, 3층 ‘M’에서 N 등과 시비가 된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20세)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 E(여, 20세)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F 행세를 하는 대가로 1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하고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F'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 각 1매를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F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G 명의로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4가합106749) 1. 판결문(2015나2018785) 1. 판결문(2014고합541)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관련 등기부등본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4가합106749) 1. 판결문(2015가합541800)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5고정1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40년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E의 꾐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된 문서에 기반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D(48세)은 피고인의 집 아래층인 E호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00:00경 위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려고 올라 온 피해자와 언쟁 중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길이 30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피해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방어 차원에서 주방용 칼을 들고 있었지만,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죽고 싶냐.”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년 3월경 심야시간에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두드리는 소음이 들린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찾아온 피해자와 언쟁 중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꺼져.”라고 말하면서 뒤에 숨기고 있던 주방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던 사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칼을 빼앗고 112에 신고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찾아온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로 위협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거주하는 집에 낯선 남자인 피해자가 찾아오자,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주방용 칼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위협하던 주방용 칼을 피해자에게 빼앗기는 바람에 다행히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오른쪽 손목 부위에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발생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17:00 내지 19:00경 김해시 B빌딩 5층 B빌딩 관리단 임시총회장 내에서 10여명의 회의 참석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C을 지칭하면서 큰 소리로 “미친 개라고. 놀면 안돼요, 우리도 같이 미쳐야 돼. 견공 자제분이신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보충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보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B빌딩에서 ‘D’라는 매장을 운영하던 E과 동업관계에 있었다. E은 2020. 12.경 피고인에게 위 임시총회에 참석할 것을 제안하면서 자신이 B빌딩에 다수의 호실을 소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위임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과 D를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다. 피해자는 위 임시총회를 진행하면서 E이 B빌딩 임시번영회 총무를 할 당시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E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E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임시총회를 폐회하겠다고 한 후에도 계속하여 E이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격분한 E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이 격화되었다. 피고인은 10년 전의 일로 꼬투리를 잡는 피해자가 이해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억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여 최대한 빨리 말다툼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해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다소 무례하거나 불손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형법이 정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0여명의 회의 참석자들이 듣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를 ‘미친 개’, ‘견공 자제분’으로 지칭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한편, 어떤 말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표현의 내용,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0여명의 회의 참석자들이 듣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를 ‘미친 개’, ‘견공 자제분’으로 지칭하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전화하여 "C이 E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고 지급하지 못한 매매대금의 잔금을 송금해 주면 E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잔금 명목으로 1,12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천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1,12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내용,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남편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범행으로 기소되어 공판 진행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렸다. 횡령한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피해 회복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현재까지 소재 불명 상태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C는 초등학교 친구로, 피고인은 B으로부터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에 따라 금액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그 즈음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게임머니 충전, 해외 입출금, 환전,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C는 2018. 3. 21.경 B에게 텔레마케팅 업무를 할 D을 소개시켜 주는 외에 사무실 운영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7. 6.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경기도 평택시,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 등에서 ‘G’이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개설한 뒤 이른바 ‘총판’인 홍보팀 사무실을 열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동시에 사이트 운영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5. 24.경까지 베트남의 불상지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임차하고 컴퓨터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충·환전 의뢰를 받아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환전하는 업무 및 고객센터 답변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사본 1. 각 내사보고(첨부된 증거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된 증거서류 포함),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22. 1. 18. 법률 제18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단속 회피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한 공범 B에 비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공범들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불법 도박 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였던 점(범행에 대한 형사절차가 지연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