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산업용기계 제조업체의 경영지원부 이사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위 업체 품질부서의 검사직 사원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위 'C' 업체에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가 출퇴근 방법을 고민하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을 하자고 피해자에게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2017. 1. 2.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E에서부터 위 'C' 업체까지 피고인의 F K7 승용차에 동승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 4. 08: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C' 업체로 이동하는 피 고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김밥을 건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올려,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C' 업체로 이동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 안에서, 신호대기 중을 틈타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을 향하도록 잡아당겨,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7. 2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위 F K7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명절선물을 꺼내기 위해 하차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초순 12:30경 안산시에 있는 G은행 불상의 지점 앞에 정차중인 피고인의 F K7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쓰다듬고, 계 속하여 피해자가 "왜 계속 스킨십을 하냐!"라고 항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은 후 정수리에 입을 맞춰,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고,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 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한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일용직을 포함하여 그 직원이 20~30명밖에 되지 않고, 피고인이 위 회사 대표의 친형이고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는 위 회사의 신입사원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영지원부'의 이사이고, 피해자는 '품질부서'의 검사직 사원으로서 직제상 보호, 감독 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출근은 같이 하고, 퇴근은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근 시간에 맞추어 하였으며, 업무 시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사 시간이 겹치지도 않는 등 위 회사 내에서는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청한 비상약 등 물품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 외에는 달리 업무상 관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회사 내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나 고용관계에 영향력을 미쳤다거나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2018. 1. 2. 위 회사에 처음 출근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1. 3.경부터 하루에도 수회에 걸쳐 H 메시지를 보내면서 구애를 하기 시작한 것을 보이고, 그 내용은 주로 피고인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일상을 궁금해 하였으며, '식사를 맛있게 하라'거나 '잘 자라'거나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자'는 등 업무상 지위에 의한 것이 아닌 관심 있는 남녀가 보낼 수 있는 표현을 넘어서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위 메시지에 대하여 소극적으로나마 호응하여 주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H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메시지에 대하여 'ㅋ'으로 대답을 대신하거나 2017. 1. 16. 07:25경에는 '당일 출근하지 못한다고 영업팀에 말해 달라'고 하였으며, 2018. 1. 18. 14:34경에는 '사무실에 비상약 중에 까스활명수가 있느냐'고 묻거나 2017. 1. 23. 10:33경에는 '점심에 은행에 태워다 달라'고 하고, 2017. 1. 26. 13:35경에는 자신이 속한 품질검사파트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는 듯한 얘기를 하였으며, 2017. 1. 30. 14:22경에는 피고인의 지속되는 구애에 관하여 '자신이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좋아졌느냐'고 묻기도 하고, 2017. 2. 3. 10:01경에는 '사랑이나 연애할 만한 마음의 여유는 없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구애에 대하여 적극적인 거부는 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랑한다'는 H 메시지에도 '네'라는 답장을 보내는 등 피고인에게 여지를 주다가 2017. 2. 16. 15:49경 피고인에게 '이사님으로 지내고 싶고 서로에게 흑심 없이 지내고 싶다'는 H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와 사원의 관계에 있기는 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