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6082

범 죄 사 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사기는 허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다음 임차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허위 전·월세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대출이 실행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에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된 대출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한편 임차인으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피고인 N는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연결하고 월세계약서 작성, 금융기관 대출 신청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 I, N의 사기 N는 인터넷에 부동산 세입자를 구하는 글을 게시한 불특정 다수의 임대인들을 상대로 ‘실거주는 하지 않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입주날짜에 계약을 해제하여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허위 임대인 피고인 E를 모집하고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인을 통하여 허위 임차인 피고인 I을 모집한 뒤 피고인 E, 피고인 I과 순차 공모하여, 2020. 10. 23.경 화성시 O, P호에 있는 Q공인중개사무소에서 화성시 R 외 1필지, S호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I, 계약금 275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보증금 5,500만 원, 월세 5만 원, 임차기간 2020. 11. 6.부터 2022. 11. 5.까지’로 한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화성시 이하 불상의 피해자 ㈜T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월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I은 위 다세대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금 또한 지급된 적이 없었다. 피고인 E,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N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6.경 E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월세자금 대출금 4,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N, 피고인 D, 피고인 G의 사기 N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임대인 피고인 D를 모집하고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인을 통하여 허위 임차인 피고인 G을 모집한 뒤 피고인 D, 피고인 G과 순차 공모하여, 2020. 11. 5.경 서울 노원구 V, W호에 있는 X공인중개사무소에서 서울 노원구 Y 외 1필지, Z아파트 AA호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G, 계약금 4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15만 원, 임차기간 2020. 11. 17.부터 2022. 11. 17.까지’로 한 허위의 월세계약서 및 ‘임대인 D가 계약금 4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같은 날 서울 강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AD금융센터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월세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은 위 아파트에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금 또한 지급된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7.경 D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월세자금 대출금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N, AF의 사기 N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임대인 피고인 E를 모집하고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인을 통하여 허위 임차인 AF을 모집한 뒤 피고인 E, AF과 순차 공모하여, 2020. 11. 12.경 평택시 AG, AH호에 있는 AI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평택시 AJ아파트 AK호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주식회사 AL 대표자 E, 임차인 AF, 계약금 4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20만 원, 임차기간 2020. 11. 25.부터 2022. 11. 24.까지’로 한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불상의 피해자 ㈜T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월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F은 위 아파트에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금 또한 지급된 적이 없었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N, AF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5.경 ㈜AL E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월세자금 대출금 6,996만 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N, 피고인 E, 피고인 H의 사기 N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임대인 피고인 E를 모집하고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인을 통하여 허위 임차인 피고인 H을 모집한 뒤 피고인 E, 피고인 H과 순차 공모하여, 2021. 3. 27.경 평택시 AG, AH호에 있는 AI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평택시 AM아파트 AN호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주식회사 AL, 임차인 H, 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50만 원, 임차기간 2021. 4. 12.부터 2023. 4. 11.까지’로 한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평택시 이하 불상의 피해자 ㈜T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월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H은 위 아파트에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금 또한 지급된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2.경 ㈜AL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월세자금 대출금 6,996만 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N, 피고인 F, AO의 사기 피고인 A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허위 임차인 AO을 모집하고 N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임대인 피고인 F를 모집한 뒤 피고인 F, AO과 순차 공모하여, 2022. 2. 17.경 성남시 수정구 AP에 있는 AQ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광주시 AR아파트 AS호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AO, 계약금 55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보증금 1억 1,000만 원, 월세 135만 원, 임차기간 2022. 3. 7.부터 2024. 3. 7.까지’로 한 허위의 월세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2022. 2. 24.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피해자 ㈜T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월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O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금 또한 지급된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7.경 F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월세자금 대출금 9,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C, N, A, AT, AU의 사기 피고인 B, A은 피고인 B가 SNS 등에 게시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임차인 모집인 피고인 C의 알선으로 허위 임차인 AT를 모집하고 N는 허위 임대인 AU를 모집한 뒤 피고인 C, AT, AU와 순차 공모하여, 2022. 5. 23.경 서울 강서구 AV에 있는 AW부동산에서 위 AU 가 AX 명의를 빌려 경매받은 평택시 AY외 11필지, AZ건물 제14층 BA호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인 AX 대리인 BB, 임차인 AT, 계약금 550만 원, 보증금 1억 1,000만 원, 월세 20만 원, 임차기간 2022. 6. 10.부터 2024. 6. 10.까지’로 한 허위의 월세계약서 및 ‘임대인 대리인 BB가 계약금 550만 원 수령하였다’는 허위의 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2022. 6. 2.경 AT의 스마트폰을 통하여 피해자 ㈜BC에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월세계약서, 허위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T는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계약금 550만 원 또한 지급된 적이 없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N, A, AT, AU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B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0.경 임대인 명의자인 AX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월세자금 대출금 9,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K, N의 사기 피고인 A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허위 임차인 피고인 K을 모집하고 N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임대인 피고인 J을 모집한 뒤 피고인 J, 피고인 K과 순차 공모하여, 2022. 7. 14.경 광명시 BD, BE호에 있는 B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광명시 BG아파트 BH호에 관하여 ‘임대인 J, 임차인 K, 계약금 55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보증금 1억 1,000만 원, 월세 20만 원, 임차기간 2022. 7. 29.부터 2024. 7. 28.까지’로 한 허위의 월세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같은 날 광명시 이하 불상의 피해자 ㈜T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월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K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금 또한 지급된 적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K은 위와 같이 N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9.경 J 명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월세자금 대출금 9,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L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J은 제7항 기재와 같이 월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고 같은 범행을 한 번 더 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인을 통하여 허위 임차인 피고인 L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L과 순차 공모하여, 2022. 9. 1.경 서울 동작구 BJ에 있는 B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광명시 BG아파트 BL호에 관하여 ‘임대인 J, 임차인 L, 계약금 6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40만 원, 임차기간 2022. 9. 16.부터 2024. 9. 15.까지’로 한 허위의 월세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같은 날 광명시 이하 불상의 피해자 ㈜T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월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금 또한 지급된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6.경 J 명의 BM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월세자금 대출금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M의 사기미수 피고인 A, 피고인 J은 제7항 및 제8항 기재와 같이 월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고 같은 범행을 한 번 더 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 B가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허위 임차인 피고인 M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M과 순차 공모하여, 2023. 4. 21.경 서울 동작구 BN에 있는 BO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금천구 BP아파트 BQ호에 관하여 ‘임대인 J, 임차인 M, 계약금 1,1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20만 원, 임차기간 2023. 5. 10.부터 2025. 5. 9.까지’로 한 허위의 월세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2023. 4. 24.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의 피해자 ㈜T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월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M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금 또한 지급된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월세자금 대출금 1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A이 대출 실행 직전인 2023. 5. 9.경 체포되어 다른 피고인들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M이 대출 신청을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T, AU,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의 진술서 1. BC 직원들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27, 270, 272) 1. 각 대출신청자료 1. 전세계약서(순번 2, 61), 월세계약서(순번 19, 25, 52, 84, 87, 96, 184), 임대차계약서(순번 13) 1. 거래내역확인증(순번 20), 계좌이체내역(순번 39), 계좌거래내역(순번 46, 89), 계좌거래내역서(순번 62, 64, 66, 113, 146), 입출금거래내역서(순번 63, 65), 입출금내역(순번 85, 88), 계좌상세정보(순번 142), 거래내역서(순번 199)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임대차계약해지 문자메시지 1. 압수물 제3호~ 제9호 사본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편취범의가 없었고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대인 모집책 N는 피고인 F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하였고 피고인 F는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N가 피고인 F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이 대출금의 10%에 상당하는 고액이었던 점, 피고인 F는 대출을 받기 위한 편법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데 그 진술 자체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자금을 대출받는다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그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카. 피고인 K: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타. 피고인 L: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파. 피고인 M: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J: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해액이 크다. 위와 같은 공통의 사정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크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여러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한다. 판시 6항에 대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크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크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한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크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크고 범행횟수가 많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그 이익을 반환(피고인 I에게 495만 원)하거나 공탁(판시 3, 4항에 대하여 각 700만 원씩)하였다.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6.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크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그 이익을 반환하였다. 초범이다. 7.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크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한다. 이자를 갚는 등 변제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8. 피고인 H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크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수하였다. 초범이다. 피고인은 편취금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면책대상이 아니다. 다만 변제의사가 있는 점은 참작한다. 9. 피고인 I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및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범행을 인정한다. 10. 피고인 J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크고 범행횟수가 많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그 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피고인 K에게 3,095만 원)하거나 공탁(판시 제8항에 대하여 3,000만 원)하였다.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자수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11. 피고인 K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크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J이 지급한 돈 3,095만 원에 피고인 K이 마련한 6,805만 원을 더하여)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자수하였다. 초범이다. 12. 피고인 L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크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편취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고 있고,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범행을 인정한다. 13. 피고인 M [불리한 정상] 편취하려고 한 금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미수에 그쳤다. 범행을 인정한다.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