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5. 18:4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창사거리 방향에서 주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17톤 윙바디트럭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5, 18:48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같은 날 18:53 경 119 구급차로 여수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5. 19:27경 위 I병원 응급실에서, 여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약 1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피해자) 1. 구급활동일지, 응급초진기록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교통사고의 경위 및 규모,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 되어 2018. 5.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에 있는 부 남교 앞 교차로를 부담1리 마을 방면에서 부남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기에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부담2리 방면에서 근덕시내 방향으로 직진 운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K7 승용차를 목격하였음에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우측 뒷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3,88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5. 13. 12:30경 삼척시 부남1리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거쳐 삼척시 F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3. 12:40경 삼척시 F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근덕면 부남리에 있는 부남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시 F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운전면허 없이 G 49cc 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 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도주한 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6, 7, 18:05 경 동해시 천곡동 소재 찬물내기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주공5차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86

범죄사실 1. 2018. 5. 27.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5.27.09:02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린 문을 통하여 그 교회 2층 사무실까지 임의로 들어 간후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6. 2.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6. 2. 12:0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린 문을 통하여 그 교회 1층 복도까지 임의로 들어간 후 그곳 헌금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숙식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D,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절취 피해금액의 합계가 308,000원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23:30경 광주시 B건물 106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C(52세)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2003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3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사람이다. [2017고단2214]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10. 29. 16:00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아방궁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49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성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려면 미리 우측 가장자리인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도로 우측에 붙어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46세)이 버스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52세)이 앞좌석에 얼굴을 부딪치게하여 피해자 G이 착용하고 있던 틀니를 수리비 197,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6. 19:00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필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사진 [2017고단24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진료비영수증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3. 07: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위 포차에 손님으로 온 E, F 및 G과 시비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BMW320D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손잡이, 펜더 부분을 엉덩이와 등으로 문질러 흠집을 내 수리비로 656,5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3. 07: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 F 및 G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K파출소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3. 07:44경 위 파출소 앞에서 순찰차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옆에 서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L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차량 흠집 관련, 견적서 제출, 동영상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4:00경 의왕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밑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동전과 서랍 속에 들어있던 지폐 등 현금 합계 30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팔에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를 카운터 옆 탕비실에 있던 가위로 잘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금팔찌가 풀리지 않아 이는 절취하지 못한 채 위 현금 합계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선행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선고 당일 새벽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만 20세의 어린 나이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에 더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00:00경 군산시 소룡안3길 24에 있는 산북동 코오롱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0:08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00:08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나운사거리 방면에서 백토고개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며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I(56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8.26.07:40경 군산시 문화로 36 주공4차아파트 408동 1층 계단 입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6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05경 피해자가 집에서 동거인인 D을 데리고 나오자 군산시 문화로 36 주공 4차아파트 408동 앞 모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흉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6세)에게 "사기꾼이다"라고 말 하고 피해자가 "내가 왜 사기꾼이냐"라고 대꾸하자 피해자를 향해 쓰레기통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모정에 앉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강하게 쥐어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우측 손가락의 염좌, 우슬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29. 20:0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관련 판결문사본 2부(천안지원 2009고약58, 2016고약8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받았고 이 약식명령은 같은 해 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10. 23: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집 화장실 앞에서, 30cm 높이의 탁자를 밟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연 다음,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30cm 높이의 탁자를 밟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연 다음, 열린 창문 사이로 휴대폰 카메라를 대고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행위태양,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7. 말 20:00경 성남시 중원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F(여, 27세)가 채팅어플 'G'으로 만났던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H 메시지를 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쇠로 된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10여 회 때리고, 피고인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전신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일수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어린 이집에 있는 아들을 늦게 데리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전신에 멍이들게 하는 등 일수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7.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채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있는 옷을 정리하기 위해 엎드려있는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수 회 발로 차고, 위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두세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아들을 씻기고 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2회 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물이 담긴 대야에 3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잡아당겼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17.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내리게 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인 갤럭시노트7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고, 피해자로 하 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휴대전화에 이라는 채팅어플을 깔고 닉네임을 'J'으로 하여 가입한 후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올려놓고 2017. 12. 17, 22:15 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말을 걸어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전신 및 엉덩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가출접수증, 편지 1. I 회신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며 판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가학적 행위를 하였고, 여성인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점, 치료일수가 미상이거나 단기이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등 판시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일부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3.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진시 D에 친형님의 집이 있는데 3억 5,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먼저 계약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 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택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5.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영수증, 주택사진, 이행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택소유자 전송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신용정보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3:25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동백중앙로 214에 있는 동백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1: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8. 18: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7세), 피해자 E(56세), 피해자 F(60세)에게 뜨거운 커피가 들어 있는 잔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낭심, 다리와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약 10회 걷어차고, 피해자 D와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순경 H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각 폭행죄 [유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10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7. 22: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나가달라고 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접시, 소주잔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1세), 피해자 F(5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주먹으로 위 F의 턱을 때리고 의자로 F의 팔을 내리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4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타이니러브 모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모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B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모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제출자료(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가중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비록 판시 범죄의 피해액이 40,000원으로 경미하지만, 피고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총 1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위하(威)의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살핀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