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48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과 B는 사촌지간으로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 들어갔다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고 노래방 안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시비가 붙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30. 19:00경 위 'F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어 뽀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노래방 안에 있는 탁자를 넘어뜨리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 1장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선풍기 2대, 내실에 있는 청동 여신상 5개, 의자 2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는 등 총합계 1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며 소파에 넘어뜨려 발로 배와 다리를 밟는 등 폭행하고 유리문을 깨뜨리고 선풍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 30, 19:00경 위 'F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며 소파에 넘어뜨려 발로 배와 다리를 밟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수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리문을 깨뜨리고 선풍기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B가 자신을 계속해서 껴안으려는 과정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D 재생 및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계속해서 껴안으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오히려 CD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위 노래연습장의 카운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무엇인가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몸짓을 하면서도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폭력에 피고인 B가 가담하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 B와 피해자와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 B가 물건을 손괴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공소기각을 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19:00경 위 'F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며 소파에 넘어뜨려 발로 배와 다리를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