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해자 G과 H대학교 미용학과 동기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A과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위 A을 통해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0. 19.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H대학교 청운관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더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H대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종전 선임된 변호인 비용이 너무 많다, 그 변호인의 변호사 자격을 확인해주고,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 주겠다, 우선 선임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D은 '종전 선임된 변호인 비용이 많다'는 등 위 A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자신들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약속한 대로 종전 선임된 변호인 자격을 확인해주거나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9,20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0. 25. 저녁경 충남 홍성군 J 인근 위 G의 자취방에서 위 G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농협 계좌에 임금해 놓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하는데 그 체크카드를 자취방 탁자 위에 놓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위 G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 G의 체크카드를 들고나온 후, 피고인 A과 같이 인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K편의점으로 이동하여 그곳 현금지급기에 위 G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1.경까지 천안시 불상지에서 같이 지내던 피해자 G이 자신들을 떠나 서산에서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은 후 서산에 살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를 찾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7. 10. 6.경 서산의 지인들로부터 피해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산시 L에 있는, M사우나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자, 서산에 살던 불상의 지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위협하고, 피고인 C은 "이제까지 어디숨어 있었냐, 우리 연락 왜 안 받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같은 취지의 태도를 보이면서, 피고인 A이 렌트해 온 번호미상의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천안시 내 모텔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내역을 확인하는 등 감시하고, 외부와 연락을 취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면 앞에서 해라, 여자친구와 연락도 하지 마라"라는 등 위협하며, 피고인 B는 2017. 10. 12.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가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대 때리고, 피고인 A은 2017. 10. 15. 22:0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카페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대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2017. 10. 6.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약 10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등 추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편취 및 절취 금액의 합계가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피고인 D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편취하였고, 다수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죄의 동기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편취 및 절취 금액의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편취하는 등 그 범죄의 동기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