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225

범죄사실1)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1)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장애인강제추행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장애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는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포함 되어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인정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가명, 여, 42세)은 위 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15:00경 위 병원 E호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혼자 병실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안은 다음 병실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병실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재차 병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환자복 하의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배 부위에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피해자) 2매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 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병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나왔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이 혼자 있던 병실에 수차례 들어와서 자신을 끌어 안고 자신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병실에서 나가서 위 사실을 자신의 물리치료사 F에게 울면서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3쪽, 13쪽 내지 14쪽, 증거기록 39쪽 내지 41쪽, 44쪽 내지 50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에 있어 일관되고 직접 피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담당 물리치료사였던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오지 않아서 피해자를 찾으러 가보니 피해자가 울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피해자가 "병실에서 혼자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갑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하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서 음부 쪽을 터치하려고 하였고, 자신이 반항을 하자 피고인이 복도 쪽으로 가서 좌우를 살피고 다시 들어와서 그 과정을 반복하였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2쪽).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들어온 횟수, 피고인이 들어왔을 때 각각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와 같은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당시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병실에 여러 차례 들어와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요 부분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G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논리적이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건과 피해자 및 진술조사 환경의 특수성 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해자의 언어적 부적절감이나 정서적 부적절감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진술조사 당시 조사자가 암시적, 유도적, 강압적인 방식으로 질문을 한 것도 관찰되지 않아 조사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개인적인 제한 등이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외부의 압력 및 코칭이나 암시로 인하여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100쪽 내지 108쪽).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등 그 신고과정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이나 허위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있는 병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과자를 달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여서 들어가서 대화를 하다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81쪽 내지 84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거나 친하게 지낸 사실은 없었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경험칙상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입원해 있는 피해자의 병실에 들어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음부 등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 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이 불편해서 치료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8. 9. 29. 하지관절로 인해 지체장애 5급의 장애판정을 받은 사실 및 피해자에게 2017. 12. 24. 뇌출혈이 발병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ㅅ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신체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에서의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태도, 보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가끔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부정확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의사소통 및 거동은 무난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담당 물리치료사인 F은 "피해자가 경미한 뇌출혈을 앓고 있어 정신적인 부분, 언어능력, 보행은 다 정상이었고, 다만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손 기능의 근력만 일반인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정도였으며 다른 부분에는 큰 이상이 없었다. 자신도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쪽, 8쪽).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체 5급의 장애인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장애를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5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