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0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생활용품의 유통 및 중개 등을 하는 회사인 ㈜C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C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20. 8. 24.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라오테르 KF94 마스크 10만 장을 5,0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20. 8. 25.에 위 마스크를 평택시 D, E에 있는 ㈜C의 사무실로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5.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F의 직원 G에게 ㈜C의 사업자등록증과 피고인 A의 명함을 제시하며 이 사건 마스크를 6,50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위탁운송기사로 하여금 ㈜C 사무실에 마스크를 배송하도록 하였다. 위탁운송기사는 2020. 8. 25. 16:00경 ㈜C 사무실 주차장에 이 사건 마스크를 가지고 도착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물품대금으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마스크의 인도를 거부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0. 8. 26. 새벽경까지 G 등과 피고인 B, A 등은 각자 마스크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치하다가, 마스크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지 않고 함께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처리하기로 협의하고 해산하였다. 1.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20. 8. 26. 04:00경 ㈜C 직원들에게 주차장에 적재되어 있는 마스크를 피해자 회사 몰래 H호 사무실 내로 옮기도록 지시한 다음 고객들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마스크를 절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무실 내로 운반한 뒤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B의 절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45번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의 경우 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통장 명의자 수사), 수사보고서(J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통화내역 확인), 피해자 진술서, 사진자료, CCTV 캡쳐,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G-M 카카오톡 캡쳐화면, A-J 카카오톡 캡쳐화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주차장에 있던 마스크를 사무실 내부로 옮긴 것은 분실 우려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이고, 피해자 회사 몰래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점유가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은 2020. 8. 25. 마스크 대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평택경찰서 경찰관 및 법무법인 N의 사무장으로부터 법적 조언을 듣고 피고인들이 마스크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생각하고 마스크를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차장에 있던 마스크를 피고인들의 사무실로 옮긴 후 이를 처분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회사가 발송한 마스크가 피고인들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주차장에 도착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가 아닌 K 명의 예금계좌로 마스크 대금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G으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마스크를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들었고, 위 마스크를 운송한 트럭 기사는 화물의 운송이 끝났음에도 G의 부탁으로 마스크가 있는 장소에서 G이 올 때까지 대기하였다. 그리고 그 마스크는 2020. 8. 26. 오전에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등이 ㈜C의 사무실 또는 창고로 옮기기 전까지 주차장에 계속 적치되어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J에게 속아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O 명의 계좌로 마스크 대금을 송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마스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스크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 G과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트럭에 실려 있던 마스크가 주차장에 적치된 후 피고인들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사무실이나 창고로 이전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마스크를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마스크의 점유를 완전하게 이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당시 제가 마스크 대금 5,000만 원을 입금하고 마스크를 H호 주사무소 앞에 전부 내렸고, 마스크를 싣고 온 차량기사님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G과 전화 통화하였고, 그때 G이 차량기서에게 마스크 대금을 못받았다고 하여 제가 기사를 통해 그때서야 피해자 직원 G과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68쪽),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차량기사를 통해 G과 다시 통화가 되었는데 그때 G이 대금을 입금받지 못하였으니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여 제가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습니다’, ‘G은 그때 전화통화로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기다리고 물건은 그대로 놔 둬라고 노발대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4시간 정도 지났을 때 G이 혼자서 차량기사가 마스크를 내린 ㈜C 사무실 앞 주차장으로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94, 95쪽), 피고인들도 마스크 대금 지급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J은 저에게 다급한 말투로 전화를 걸어 빨리 입금해달라면서 5,000만 원을 한번에 입금하지 말고 2,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으로 나눠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물건을 우선 확인하고 검수한 뒤 피고인 B에게 P은행 O 계좌로 돈을 나눠서 입금해 주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전에도 J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빨리 입금해 달라고 재촉을 하여 입금 후에도 기사님이 가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가지 않으시냐고 물어보니 운송료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2020. 8. 25. 16:47경 J에게 기사님이 결제가 되지 않아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카톡을 보내니 지금 결제중이라는 말을 끝으로 연락을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G 사이에 마스크 대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직후 피고인 A에게 마스크 대금을 송금할 계좌를 알려준 ‘J’이라는 사람과 사이에 연락이 두절되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 피고인들이 ‘J’이라는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들로서는 그와 같이 피고인들이 속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G에게 마스크를 반환해 줌으로써 위와 같이 지급된 마스크 대금 5,000만 원을 전부 피고인 B의 손해로 인정하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심리로 마스크 대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G과 다투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G과 사이에 마스크 대금의 지급 문제로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B과 G이 경찰서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일응 합의를 하고 2020. 8. 26. 08:00경 평택경찰서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이후 G이 마스크가 있던 장소에서 떠나자 그 틈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C의 사무실 또는 창고로 이전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G에서 분실의 위험 때문에 마스크를 ㈜C의 사무실 또는 창고로 이전하여 보관하겠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B은 2020. 8. 26. 11:30경 G에게 ‘물건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마스크를 전부 소비자들에게 처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마스크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마스크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G이 경찰서에 가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자 마스크를 ㈜C의 사무실이나 창고로 옮겨 G의 점유를 상실시키고 나아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판매 대금을 취득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이고, 단지 분실의 위험 때문에 마스크를 이전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들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마스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마스크 대금 지급에 관한 다툼의 발생 경위나 ‘J’이라는 사람과의 연락두절 시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마스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착오에 빠질 만한 사정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경찰관이 마스크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설명하였고, 법무법인 N의 사무장 Q가 정상적인 거래인 것 같다고 조언하여 마스크의 소유권이 피고인들에게 이전되었다고 믿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경찰관이나 법무법인의 사무장이 마스크의 소유권귀속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경찰관이나 법무법인 사무장의 답변이나 조언은 수사를 통한 또는 법률적 검토를 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설명만 기초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마스크 소유권이 피고인들에게 있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 역시 ‘R’이라는 사람에게 속아 마스크 대금 5,000만 원의 피해를 보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한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 민사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는 마스크 대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방조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마스크 10만 장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품의 가치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