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코스닥 상장사인 F을 인수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선이자로 지급할 12억 원이 마련되면 인수자금 230억 원 상당을 조성할 수 있다. 당신이 선이자로 지급할 5억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나머지 7억 원을 부담하여, 인수자금 230억 원 상당을 조성하여 F을 인수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7억 원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인수자금 230억 원을 조성하여 F의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 법인에 그 인수대금 지불능력을 보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0. 11. 29. 자기앞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고, 2010. 12. 3. G의 계좌를 통해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국민은행증권타운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자료 첨부, K, L 전화진술 청취) 1. 자문계약서, 사업자등록증(M), 각 영수증,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 명함 사본, 업무협약서, 공동경영계약서, 상호협력계약서, 인수자금조달약정서, 계좌내역조회, 인증서(의향서, 확약서, 통장사본, 잔고증명서, 인감증명서), 확인서, 인감증명서,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5억 원 중 2억 원은 피해자 및 G과 체결한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수수료로 받은 것이고, 3억 원은 F(이하 'F'이라 한다) 인수자금 230억 원의 자금 조성을 위해 목적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아가, 피해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F 인수를 위한 경쟁입찰에서 탈락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자금 조성에 실패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손해와 피고인의 자금 조성 실패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인수를 알아보던 중, J으로부터 '확실한 전주'라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재산이 많고,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를 여러 개 소유한 적이 있으며, 성북동에 큰 집이 있다'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와 J은, 피고인과 함께 회사 인수에 관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하다가, 피고인의 조언으로 F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인수자금 230억 원을 조성하려면 선이자로 12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5억 원밖에 없으니, 그 5억 원에 내 자금 7억 원 이상을 더해 12억 원 이상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아래 3. 가.항 참조].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 조성을 위해 우선 선이자조로 1억 원을 달라. 다만, 그 1억 원은 세금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여 자문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아래 3. 나. 3)항 참조], 피해자와 J은 2010. 11, 25.경 당시 피고인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과 사이에, F 인수에 관련된 자문수수료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기재된 자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액면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라. 그 무렵 피고인은 G으로부터도 'F 인수를 위해 자금을 조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G에게 둘이서 함께 동업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와 G은 2010. 11. 25.경 동업하여 F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후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5억 원을 투자하면, 거기에 7억 원을 보태 선이자 12억 원을 마련하여, 인수자금 23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앞서 본 액면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 외에도, 2010. 11. 29.경 G과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G에게 액면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장, 액면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는데, G은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작성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고는 피고인에게 위 수표들을 건네주었다. 또한 피해자는 2010. 12. 3.경 G의 은행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G은 피해자와 함께 위 2억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G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면서 자신의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과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5억 원 중 3억 원을 소위 사채 브로커인 H에게 건네주며 자금 조성을 부탁하였고, H는 위 3억 원 중 2,500만 원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2억 7,500만 원을 또 다른 사채 브로커인 O에게 건네주며 자금 조성을 부탁하였으며, O은 위 2억 7,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명동 사채시장에서 사채중개업을 하는 I에게 건네주며 자금 조성을 부탁하였다. 사. 이후 G은 F 매각의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자금 증명을 위해 인수자금을 삼일회계법인이 소재한 건물의 1층에 있는 은행에 입금시킬 것'을 요구받아, 피고인에게 인수자금의 이체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인수자금의 이체를 거절하되, H를 통하여 '예금주 P의 명의로 56,533,334,875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와 '예금주 P이 F 인수대금으로 230억 원의 지급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아, G에게 건네주었다. 아. 피해자와 G은 위 잔고증명서와 확약서를 첨부하여 삼일회계법인에 F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국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도 탈락하며 F을 인수하지 못하였다. 자.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잔고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사실조회 결과 위 잔고증명서는 위조된 문서임이 밝혀졌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억 원을 투자하면, 거기에 7억 원을 보태 선이자 12억 원을 마련하여, 인수자금 230억 원을 조성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여부 1) 쟁점 피고인이 '5억 원을 투자하면, 거기에 7억 원을 보태 선이자 12억 원을 마련하여, 인수자금 23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저에게는 가용 자금이 5억 원 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230억 원을 조성하려면 선이자로 12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5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7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선이자 12억 원 이상을 만들어 인수자금 230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5, 81, 183, 196쪽, 이 법정)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피고인도 시인하듯이, 인수자금 23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2억 원 이상의 선이자가 필요하다[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23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월 5%의 이자를 주어야 한다'(증거기록 183쪽)라고 진술하였다. 230억 원의 5%는 11억 5,000만 원이다]. 그런데 피해자에게는 가용 자금이 5억 원밖에 없었으므로, 만약 나머지 자금인 7억 원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인수자금 230억 원의 조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해자가 5억 원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 다) G의 진술에 의한 신빙성 뒷받침 피해자와 F 인수를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5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7억 원을 투자하여, 선이자 12억 원을 만들어 인수자금 230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증거기록 187, 251쪽, 이 법정)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신빙성 뒷받침 피고인도,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7억 원을 보태겠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증거기록 187쪽)라고 진술하였고, 검사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한 적은 없는데, 피해자가 5억 원밖에 없다고 하니,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증거기록 278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억 원을 투자하면, 거기에 7억 원을 보태 선이자 12억 원을 마련하여, 인수자금 23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편취 범의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약속의 내용(7억 원을 보태 선이자 12억 원을 마련하겠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에 7억 원을 보탤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인수자금 230억 원을 조성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7억 원을 투자할 자력이 없었음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피고인은 검사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이전에 운영하던 회사로 인해 신용불량이 되었다'(증거기록 272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에 7억 원을 보태어 선이자 12억 원을 만들 수 있는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전주에게 연결될 수 있는 사채 브로커(H)에게 3억 원을 지급한 것' 에 불과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가 전주를 알고 있어서 자금 조성을 위한 약정금으로 H에게 3억 원을 주었다'(증거기록 107쪽, 이 법정), 'H와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지만, O과 I는 알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07쪽), 'H와 O, O과 I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는 모른다'(증거기록 108쪽), 'H에게 3억 원을 교부한 이후의 진행 상황은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188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돈 빌리기 위해 다리를 놓는 것 외에는 피고인이 한 일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자금 조성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전주에게 연결될 수 있는 사람 즉, 사채 브로커(H)를 알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H가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 인수자금 230억 원을 조성하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H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G의 자금이체 요청에도 불구하고 잔고증명서와 확약서만 교부함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삼일회계법인측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이 소재한 건물의 1층에 있는 은행으로 인수자금을 입금시키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를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잔고증명서만 주었다'(증거기록 174, 189, 260쪽, 이 법정), '자금증빙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 인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증거기록 174, 189, 260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G이 F을 성공적으로 인수하기 위해서는 실제 인수자금이 마련되어 있음을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에 증명해보일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G이 요청하는 대로 인수자금을 이체해주지 못하고 결국 잔고증명서와 확약서를 교부해주는 것에 그쳤다. 만약 피고인에게 실제 자금 조성 능력이 있었다면, 매각 주관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에게 자금 이체를 요청했으나, H가 "돈을 입금했다가 인수에 실패하면 돈을 하나도 못 돌려준다"고 말하여, 잔고증명서로만 자금 증명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것만으로도 돈은 돌려줄 수 없다'(증거기록 218, 228쪽, 제2회 공판기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매각주관사의 자금증명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인수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잔고증명서로만 자금의 증명을 대체하려고 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잔고증명서와 확약서를 교부해주는 것 외에는 실제로 자금을 조성하거나 이체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인수자금에 관한 잔고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도 자신의 역할을 다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억 원에 7억 원을 보태어 선이자 12억 원을 마련하고, 인수자금 230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였던 점, 피고인이 인수자금을 조성하지 못한 것이 F 인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인 점(아래 다.항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라) 위조된 잔고증명서 위와 같이 피고인은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의 자금이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수자금을 이체해주지는 못하고, 잔고증명서와 확약서를 교부해주는 것에 그쳤는데, 위 잔고증명서마저도 이 법정에서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 피고인은, '자금 조성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잔고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위 잔고증명서가 피고인의 사실조회 신청에 의해 위조되었음이 밝혀진 것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위 사실조회 결과를 통해 위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이 밝혀지기 전에 이미 수사기관에서, '회사인수 시장에서는 위 잔고증명서가 자주 사용되는 것이고,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증거기록 188, 19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 잔고증명서의 존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이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잔고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피고인은 '위 잔고증명서가 진정한 문서임을 밝히기 위해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실조회 신청을 하기 전까지 이 법정에서 누구도 위 잔고증명서의 진위여부를 다투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잔고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위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이 밝혀졌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함에 전혀 방해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잔고증명서가 허위임을 이미 알고서도 이 법정에서 그 진위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I나 P에게 전가하려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마) 전주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원이 없음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수수료 2,500만 원을 제외한 2억 7,500만 원을 O에게 주었다'(증거기록 125쪽, 이 법정)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는,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O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고, P(전주)에게 1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이 갔다'(증거기록 147쪽)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O으로부터 받은 2억 5,000만 원 중에서 P에게 준 것은 없다'(증거기록 238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P에게 얼마를 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인수자금 230억 원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실제 전주인 P에게 지급된 돈은 거의 없다. 사건의 경위를 단순화하여 말하면, 피고인은 인수자금 230억 원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2억 원을 챙긴 후 3억 원을 H에게 건네주었고, H는 그 중 2,500만 원을 챙긴 후 2억 7,500만 원을 O에게 건네주었으며, O은 그 중 2,500만 원을 챙긴 후 2억 5,000만 원을 I에게 건네주었고, I는 그 대부분을 가졌다. 그 대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은 잔고증명서(그마저도 위조된)와 확약서뿐이다.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돈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될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5억 원이라는 큰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바) 2억 원의 마구잡이 사용[2억 원이 자문수수료가 아니라는 점은 아래 3)항 참조] 2억 원의 사용 내역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일관성이 없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더라도, 피고인은 G이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렸던 3,000만 원과 그 이자를 합하여 4,500만 원을 위 2억 원에서 공제하였고, G이 삼일회계법인에 사용한다고 해서 3,000만 원, 담보 차량을 찾는다고 해서 3,000만 원, 경비로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빌려줬으며, J이 경비로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빌려줬고, 피해자가 경비로 필요하다고 해서 1,500만 원, Q를 인수한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빌려줬다(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75쪽).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경비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말해보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식사하고 커피마시는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8,500만 원(= G의 기존 차용금 공제 4,500만 원 + 담보 차량 찾는 비용 3,000만 원 + Q 인수비용 1,000만 원)은 F 인수와 아무 상관없는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4,000만 원(= G이 삼일회계법인에 사용한다고 해서 지급한 3,000만 원 + G이 경비로 필요하다고 해서 지급한 1,000만 원)은 '경비'라는 명목으로 그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밝히기 어려울 정도로 흥청망청 사용하였다(단순히 '식사하고 커피마시는 정도'에 수천만 원이 사용될 리 없다). 사) 피고인의 역할 분담 피고인은 F 인수과정에서 자신의 돈은 한 푼도 투입하지 않았고,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다. 아) 유사 사건의 발생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 인수를 실패한 후, 피고인이 "Q를 인수해봐라, 다시 자금을 대주겠다"라고 말하여, R 회장이라는 분을 설득해 1억 원을 받아 선이자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결국 인수자금을 마련해오지 못했다'(증거기록 175, 263, 이 법정)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증거기록 199쪽, 이 법정)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R로부터 인수자금 선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인수자금 마련에 실패하여 R에게 피해를 입혔다. 3) 피고인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위 5억 원 중 2억 원은 자금조성 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및 G과 체결한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수수료로 받은 것이다. 나) 쟁점 피고인이 "세금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자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5억 원은 모두 인수자금 230억 원의 선이자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세금문제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금된 금원은 모두 선이자 용도로 사용한다"고 말했다'(증거기록 6쪽), '피고인이 세무신고용으로 절세를 하기 위하여 자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했다'(증거기록 81쪽), '피고인이 "회사를 잘 경영하여 주식이 올라가고 이득을 보고 나갈 때 용산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니까 미리 챙겨놔야지 나중에 세금을 안 맞는다"라고 말했다'(이 법정)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가) 피고인도 시인하듯이 인수자금 23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 적어도 12억 원 이상의 선이자가 필요함에도, 피해자의 가용 자금 5억 원의 40%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자문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용 자금이 5억 원에 불과하여 나머지 7억 원을 스스로 마련하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5억 원 중 2억 원을 선이자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의 자문수수료로만 지급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을 리도 없다. (나) 특히,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2억 원 중 1억 원만이 피해자의 자문수수료이고 나머지 1억 원은 G의 자문수수료라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문계약서(G과 M 사이에 작성됨. 증거기록 289쪽)가 있으나, 피해자가 G의 자문수수료까지 대신 지급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의 자문수수료 1억 원'에 관해서만 주장하였을 뿐, 'G의 자문수수료'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다가,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갑자기 'G의 자문수수료 1억 원'에 관해서도 주장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5억 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저와 피고인이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었다', '피해자가 저의 자문수수료 1억 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자문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지급한 5억 원 중 1억 원은 피해자의 자문수수료이고 1억 원은 G의 자문수수료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G의 진술에 의한 신빙성 뒷받침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자문수수료로 1억 원씩이나 받는 경우는 없다'(증거기록 186, 260쪽, 이 법정), '피고인이 "5억 원의 범위에서 자금을 다 활용한다. 컨설팅으로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차피 저는 돈이 없는 상태이고 피고인이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니까 요구하는 대로 자문계약서를 작성했다', '5억 원이라는 액수가 중요했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중요했던 것은 아니다', '컨설팅 비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돈 빌려오는 것에 대해 다리 놓아주는 대가로 이해하면 된다', '돈 빌리기 위해 다리를 놓는 것 외에는 피고인이 한 일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신빙성 뒷받침 피고인도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세무신고용으로 절세를 하기 위해 자문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하여, 이를 거절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해자의 주장이 맞나'라는 경찰의 질문에, '절세는 아니고 사업자다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하고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라, 자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증거기록 101쪽)라고 진술하여, '세무신고를 위해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해 일부 시인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은 모두 인수자금 230억 원의 선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1)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F 매각의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이체를 요구받은 G의 자금이체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금을 조성하여 이체해주지는 못한 채 위조된 잔고증명서와 확약서만을 교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G은 자금 확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여 F인수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손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가) G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F을 인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경찰의 질문에, '첫 번째 이유는 F이 더 좋은 인수자를 선택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자금 증빙과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금 증빙이 원활하지 못했던 이유가 가장 크다'(증거기록 174, 175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대질)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이 있는 건물의 1층 은행에 인수자금을 입금시켜달라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말했으나, 통장 잔고만 주었다. 그래서 경쟁입찰에서 밀리게 된 것 같다'(증거기록 189쪽)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사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자신의 건물 1층에 있는 은행에 100억 원을 에스크로 시키기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요구를 못 들어줘서 인수하지 못했다'(증거기록 260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저와 피해자는 인수자금을 은행에 이체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자금사정으로 안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피해자와 동업으로 F을 인수하려고 했던 G도, F 인수에 실패한 원인을 '피고인이 은행에 인수자금을 이체해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 당시 F 매각의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소속 L은, 'N이 공개매각에서 선택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경찰의 질문에, '자금이 확실해야 인수를 하는데, N의 경우 당시에 자금이 확실하지 않아 신뢰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증거기록 213쪽)라고 진술하였다. 즉,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인수자금을 확인하기 위해 G에게 인수자금의 이체를 요구했던 것인데, 피해자와 G은 인수자금을 은행에 이체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삼일회계법인은 피해자와 G이 인수자금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뢰할 수 없어, 그들을 인수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2)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G의 인수능력 부족이 F 인수 실패의 한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수자금을 조성해주지 못한 것도 F 인수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이었음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도 않는다. 3) 나아가 I, O은 F 인수 실패 후 피해자에게 고소하지 말아 달라며 2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고(증거기록 47쪽 참조), I는 실제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돌려주었는바(피고인은 자신이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을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I, O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자신들이 인수자금을 조성하지 못한 것이 피해자 손실의 원인이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론 이상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사실은 선이자 12억 원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인수자금 230억 원을 조성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억 원을 투자하면, 거기에 7억 원을 보태 선이자 12억 원을 마련하여, 인수자금 230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집행유예의 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며 생활에 유의하기는커녕, 다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이라는 큰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모든 돈을 G을 통해 받거나 계약서의 명의자를 자신이 아닌 M으로 처리하는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적 타격을 입은 점, 피고인은 I를 통하여 받은 잔고증명서가 위조되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위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돈이 지급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손실은 결국 피해자의 무능함으로 인한 것'이라며 교활한 변명을 일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