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76

범죄사실 2014고단6576 1.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모두사실 피고인 A는 비정규직 노동조합 D, 피고인 B은 비정규직노동조합 E, 피고인 C은 비정규직 노동조합 F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경기도 G 시설용역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기존 업체 근로자들이 해고되자 해고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민주버스노조 H 지회장 겸 I정당 수원시 부위원장 J, 시민단체 간부 K, L, M 및 해고 근로자 N, O, P, Q, R 등 20여 명과 함께 경기도청 현관 앞에서 경기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R 등 20여명과 함께 2014. 5. 13. 17: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번지 소재 피해자 경기도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경기도청 신관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고용승계 주장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농성을 하면서 앉아 있던 중 같은 날 19:49경부터 20:0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청사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청 S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0:2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R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경기도 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경기도 G 시설용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해고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등을 주장하면서 경기도청에서 집회를 주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 유지인에 관한 주소, 직업, 성명, 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 진로와 약도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5. 12. 16: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경기도청 신관 현관 앞에서 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 및 위 경기도 G 시설용역업체 해고근로자 등 16명과 함께 "노인기만 웬말이냐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고, '원직복직'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원직복귀 이행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노동가'를 제창하도록 사회를 보고 집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2014. 5. 13. 17:00경부터 20:28경까지 피고인 A는 "경기도가 책임져라, T 당장 나와"라고 구호를 선창하고 피고인 B은 집회 진행을 하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선창하고,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들로 하여금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하고 '노동가'를 제창하게 하게 하면서 농성을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2015고단867 피고인 A는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D으로서 서울 성동구 U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5.경 위 U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그 무렵부터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서울성동구청장이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 있는 성동구청 앞길에서 '성동구 비정규직 고용안전을 위한 결의대회'라는 명칭의 집회에 참가해왔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주소, 직업, 성명, 연락처,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 진로와 약도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2. 25. 08:45경부터 같은 날 09:22경까지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서측문 앞길에서, 관할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성동U은 조합원 만 찍어서 근무 태만이라고 해고! 당장 해고 통보 철회하십시오!", "성동구는 체불임금 진정, 노사교섭, 할 말 하는 비정규직 노조가 눈에 가시입니까?", "노조원 해고 벌써 두 달 성동구는 비정규직 노조 탄압 중단 하고 노조활동 보장 하십시오!"라고 기재된 현수막 3장을 인근 가로수에 부착한 채 피고인 A를 비롯하여 V, W 등 3명이 위 현수막 인근에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7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X,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영상 자료 등)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집회자료 추가) 1. 수사보고(경기도청 신관 앞 CCTV 자료 분석) 1. 수사보고(B에 대한 채증자료 분석) 1. 채증자료, 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제출 2015고단86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태양 및 지속 시간, 피고인들의 각 전과 관계[특히 피고인 C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2015고단867 사건과 관련하여 성동구청장이 피고인 A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