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21:0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원칠원길 77에 있는 대동아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실제 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97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30. 00:4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353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B팀 사무실에서, 위 수사팀 소속 경장 C이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친형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임의동행동의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02:52경 위 사무실에서 경장 C이 임의동행 당시 고지받은 내용에 대한 임의동행동의서 서명을 요구하자, 신원을 숨기기 위하여 위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 란에 친형의 이름인 'D'를 기재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02:52경 위 사무실에서, 경장 C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친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말하고 마치 본인이 D인 것처럼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D'라고 기재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임의동행동의서(D),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경찰에서 조사를 받고난 후 그 자리에서 스스로 잘못을 밝히고 다시 조사를 받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7.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H 원룸 302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위 원룸 101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G와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기세를 모아서 집 주인을 갖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이를 전기세 명목으로 집 주인에게 갖다 줄 생각이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약 10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2014. 10. 3.경 출소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제 71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J, 2층에 있는 'K'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K'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투자하면 중국에서 휴대전화보조배터리를 구입한 다음 이를 휴대전화 매장에 판매하여 남는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산 일원에서 보조배터리 등을 일부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수리·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 중국에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당시 위 휴대전화 판매 등의 일로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위 휴대전화 판매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제1항 기재 G로부터 빌린 몇 십 만원의 돈도 갚지 못 할 정도로 재정적으로도 어려웠던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 경까지 사이에 총 6,334,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 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 가게를 열 예정인데 중고기기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50만원, 2015. 7. 7. 피고인의 계좌로 147만원 합계 총 497 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지금 중고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중고 휴대전화 매입자금을 투자하면 이를 비싸게 팔아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판매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고 있던 중고 휴대전화 등 판매 사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지도 않았고, 수개월간 위 휴대전화 판매점을 제대로 운영하지도 않아 특별한 수익도 없었으며,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G, I, L로부터 받은 돈도 갚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07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합계 732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I과 전화통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D 및 위 지상 단독주택, E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 주택에서 F'이라는 상호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고 있고, 피해자 G은 H,I 및 위 지상 제1종근린 생활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 건물에서 'J'이라는 상호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펜션은 지역 유명 관광지인 괴산 K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위 각 펜션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지방도에서부터 'L'라는 임시교량을 통과하여 100m 이상 통행로를 따라 진입하여야 하며, 위 통행로 중 일부가 피고인 소유인 위 E 토지에 속하여 있는데, 위 통행로는 폭 약 4m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위 각 펜션의 입구와 붙어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위 통행로 중 'J'의 출입구로 사용 중이던 곳에 토지 경계를 따라 높이 약 70cm의 암석을 놓고 흙으로 메워 'J'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약 1.5m만 남겨놓고, 그 옆에 'F' 마당을 거쳐 등산로로 통하는 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써 'J'으로의 차량 통행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새로 개설한 폭 약 3m의 우회도로에서, 길 양쪽에 쇠말뚝을 박고 그 사이에 쇠사슬을 걸쳐 놓아 그때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도로에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고서 1. 각 사실확인서(수사기록 651쪽) 1. 증거사진(수사기록 46쪽, 133쪽, 169쪽, 186쪽, 192쪽) 1. 고충민원처리결과 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이 사건 우회도로는 보행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이고, 피고인이 설치한 구조물로 인해 보행자들의 통행은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우회도로는 차량을 이용하는 국립공원 관리자들과 관광객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의 손님 등의 이용에 제공된 도로이고, 피고인이 설치한 구조물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 혹은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혹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2. 21:00경 서울 중랑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 3번 방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들 및 무선마이크를 바닥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1:40경 위 'F' 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에 대해 묻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테이블에 치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I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으로 위 I 의 왼쪽 팔뚝과 오른쪽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장소를 촬영한 사진, 경찰관 I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07: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C 205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간단하게 우리 집에서 한잔 더 하자"라고 말하여 집으로 데리고 온 피해자 D(여, 21세)의 목덜미를 팔로 끌어 침대로 유인하면서 "그 동안 너한테 감정이 있었다"라며 강제로 키스를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 02:35경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90 삼성 4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7-6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7. 1. 03:38경 용인시 수지구 C, 4층에 있는 D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을 받던 중, 갑자기 간호사를 폭행하고 도주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기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0세)의 몸을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5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에관한수사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한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2018고단160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30.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동김해IC에서 동서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옆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문짝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9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23:37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H의 I 앞 도로를 동김해IC 방면에서 인제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는 중이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레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9. 23:37경 부산시 북구 화명동에 있는 수정강변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H의 I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2018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진료내역 등 확인, 정형외과의원 상당 진료내역 확인)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각 의료차트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11. 3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부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2018. 1. 9.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2017. 11.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자숙하기는커녕 그로부터 채 2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또 다른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두 건 모두 운전한 거리가 길고, 특히 첫 번째 음주사고의 경우 사고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뒤에 정차한 상태에서 함부로 후진하던 중 위 경찰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각 사고의 충격이나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모두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15년 이상 오래된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이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개인사에서 비롯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도 이 사건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최근 대장암으로 수술까지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21:0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콜센터 사무실에 전화하여 콜택시를 요청하였으나 위 사무실 직원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집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콜택시를 보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계속해서 콜택시를 요청하고 위 직원 E이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자 화가 나 택시를 타고 위 콜센터 사무실에 찾아와 "개새끼야 차를 보내라면 보내지 안 보내고 지랄이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직원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택시 무임승차로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받자 앙심을 품고 위 콜센터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고 위 콜센터 사무실 근처에 있는 F주유소를 찾아가 휘발유 약 7.5 ℓ 상당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5 경위 콜센터 사무실에 도착하여 사무실에서 나오는 E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이 이를 피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사무실 벽에 휘발유를 뿌리고 휘발유가 들어있는 통을 사무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던진 후 라이터를 든 손을 창문 안으로 집어넣고 E을 향해 "죽인다, 불을 붙인다"라고 말하는 등 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175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심신장애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78

범죄사실 1. 모 욕 피고인은 2017. 10. 1. 03: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E(이하 'F'라고 한다)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위 업주 및 종업원 2명 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야! 네 좆대로 해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가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가슴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술집 밖으로 나와 다시 가슴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형법 제311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는 없으나, 2015년 7월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2015년 8월 폭행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 및 경찰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근래 들어 음주폭력 [이른바 '주폭'(酒暴)]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폭력의 수단이 가슴으로, 위험한 물건이나 머리·손·발 · 팔꿈치·무릎처럼 상대방에게 심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6. 08:30경 창원시 진해구 덕산로40번길 15, 호박빌 앞 도로에서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C파출소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후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3. 13. 20:4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51세)이 운행하는 G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0:5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 발로 운전석 머리받침대를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피해자가 차를 세우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택시에서 내리면서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강하게 열어 위 문짝이 도로에 설치된 난간에 부딪혀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8. 3. 13. 23:41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수사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경감 I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을 향해 신발을 집어 던져 그 신발을 위 I 의 어깨에 맞추고, 피고인이 깨뜨린 플라스틱 보관함을 치우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다가온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J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 J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민원인용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보관함을 발로 끌어당겨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민원인용 테이블을 향해 집어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J, I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서류함 파손사진 및 피해 경찰관 사진 1. 내사보고(사건당시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관련 형사과 내 CCTV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에 비추어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중한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소정의 금원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9:30경 부천시 B, 2층에서 'C병원'를 운영 중인 피해자 D이 3층에 설치된 간판 2개(시가 500만 원 상당)를 스스로 철거하지 않자 새로운 3층 임차인으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허락하여, E이 간판 업자를 통해 이를 철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이로써 피해자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고소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플라스틱 재생 생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경 터키에 있는 'D'를 통하여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피해자 E에게 '선금을 지급해 주면 48,000달러(USD) 상당의 폴리스타일렌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폴리스타일렌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7,866달러(USD)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송장 등 1. 거래내역 1. 이메일 자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크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스크린골프장과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20%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스스로 투자한 사업자금이 2,000만 원에 불과하여 사업자금의 대부분을 제3자로부터 투자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사업 외에는 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투자 원리금의 반환을 위해서는 다른 신규 투자자를 끌어 들여 그들의 투자금에 의존하여야 했으며, 이러한 사업구조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의 12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현금보관증 및 확인서,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확정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액 일부를 변상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0:16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칠성동 칠성시장 공용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51길 88 은조부술가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9:0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에 있는 정관 고지 배수지(상수도시설) 앞길에서 같은 읍 정관로에 있는 추모공원 앞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관 고개 방향에서 추모공원 방향으로 역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 차량 역주행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앞 범퍼 수리비 등 합계 2,271,4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에 있는 정관 고지 배수지(상수도시설)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정관로에 있는 추모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21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자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CD, 목격자·피의자 추격영상, 피의차량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다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과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12년경 결혼하였다가 2017. 7.경 합의이혼한 사이이다. 1. 2017. 1. 21.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 21. 서울 서대문구 C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자녀 양육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장난감 북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4. 18.1)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4. 1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녀 양육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등 부분을수회 때리고, 진공청소기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해바라기센터 상담기록, 진단서(증거목록 제13번), 의무기록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2017. 4. 17."은 "2017. 4. 18." 의 오기로 보여 수정하여 인정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혼인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이혼하여 재범 발생의 가능성이 낮고, 피고인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