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지오피아'에서 'E'이라는 아이디로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유부녀이고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애인대행을 해주면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시켜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연락하기 시작한 후 같은 해 6.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 근처의 모텔에서 같은 달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근처의 모텔에서 각각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고인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거부당하자, 위 '지오피아'에서 'G'이라는 다른 아이디로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락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7. 경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나체사진을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6. 경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돈 때문에 만났을 뿐이고, 자신의 행동을 너무 후회하면서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날 수가 없다"는 취지로 문자메세지 등을 보내고, 같은 해 8. 26. 경 피해자의 남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었으나 피해자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능멸하였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4. 03:50경 피해자의 남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H이군 앞자리도 말할까 이름은 알지 모르면 알려줄게 늬 신랑이 아무리 많아도 이름은 기억하지 그 놈 이름 알려주길 내가 꼭 만나야 하니까 판단은 늬가 알아서해 또 희롱하려면 하고 값 치룰 각오도 하시길"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4. 20:41경까지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거나 전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할 것처럼 행동하거나 실제로 남편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보내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등, 피해자에게 발신한 내역, 피고인 휴대전화 분석결과서 등, 녹취서 작성보고, 피해자가 발신한 통화내역 1.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문자내역 사진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및 정도,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 험한 말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녀로서 피고인이 나체 사진을 가족에게 보낼 경우 일반적으로 혼인한 여성에 대하여 정조의 가치를 특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나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폭로 자체가 여성의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통죄로 처벌받는 신체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며 피해자의 남편 뿐만 아니라 시댁 및 아들이 다니는 학원까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가 비록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피해자의 남편인 척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 아닌 것을 알아내고 남편의 전화번호와 이름 및 직장동료까지 언급하며 또 다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말대로 얼굴 반반한 거 내가 씨 오죽하면 확 염산을 뿌리고 싶어. 남자 같았으면 너는 진작 죽었다니까.", "넌 그래도 싸 내가 죽이고 싶다.", "너를 어떻게 해갖고 최대한으로 내가 박살을 자근자근 해가지고 갈겨 죽일 생각밖에. 내 머리는 오직 그 생각 밖에 없어."라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인 말을 넘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남편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까지 사진을 보낸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등 그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실제 피해자의 남편에게 사진을 보내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5.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지오피아'에서 'E'이라는 아이디로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유부녀이고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애인대행을 해주면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시켜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연락하기 시작한 후 같은 해 6.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 근처의 모텔에서 같은 달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근처의 모텔에서 각각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고인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거부당하자, 위 '지오피아'에서 'G'이라는 다른 아이디로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락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7.경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나체사진을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7.경부터 수차례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6. 10:3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신랑한테 너의 나체사진을 보낼 수 있으니,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응암역 근처인 이마트 앞으로 나와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응암역 앞에서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할 얘기가 많다. 각오해라. 내가 네 얼굴에 염산을 뿌리려고 했다."라고 협박하였고, 인근 상호불상의 냉면집에서 냉면을 먹은 후다시 피해자에게 "사진을 절대로 못 지워주고 너를 노예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협박 한 후, 13:30경 위 이마트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 들어가 "너희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남편이 있든 없든지 상관없으니, 내 말 잘 들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재정적인 지원을 전제로 한 성관계를 2차례 가졌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을 차단한 이후 'G'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G'에게 수차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에게 'G'이 자신임을 밝혔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남을 거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만나러 가면서 피고인에게 "생각해보니 넘 챙피한 일이기도 하네요. 차라리 오라버니라 맘이 놓여여. 이상하지.", "모텔 말고 밖에서 만나 같이 들어가요. 혼자 들어가기 챙피해요.", "나 이상한 여자란 거 다 들켜버렸네.", "근데 오라버니도 좀 나빴어 머 그렇게까지 해. 근데 살짝 감이 오라버니 같긴 했는데 설마 했지. 그케 좋은 머리로 공불 했음 서울대 박사 되었겠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던 점 (2013. 8. 16. 당일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 복구 후에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외에 피고인이 하였다는 염산을 뿌린다던지 노예로 만든다는 취지의 협박은 당시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세지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모텔 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피해자는 몸이 불편한 피고인을 목욕시켜 주었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모텔에서 피고인이 당시 사진을 보낸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였고,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한도가 3천만 원인 카드를 만들어준다는 피고인이 집에 갈 택시비는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택시타고 간다는 저에게 택시비도 안주는 피고인이 매너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02),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가면서 피고인에게 "담에 만날 땐 카드 내놔여 돈이라도 써보게.", "맘이 편하질 않아여. 오라버니 말뿐이고 정작난 택시비도 내 돈 주고 타고 가고 이게 뭔가 싶다구. 쓸데 없는 생각만 들잖아.", "내가 원했던 건 돈이었지 남자가 아니였던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여.", "오라버니가 나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 보였어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부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2013. 8. 23. 까지 피고인에게 사진을 지워달라는 문자메세지를 한번 보냈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피해자와 피고인과 관계나 자신을 자책하는 내용이었을 뿐이며, 이 사건 당일 강간 내지 성관계한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던 점, 피해자가 경찰에 처음 신고할 때에도 "일이 커지는 것은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경찰이 피해자의 남편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남편에게 보낸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진전송 등과 관련된 본격적인 협박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3. 8. 17. 이후부터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간음 당시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만으로 단순히 외포된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억압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