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로, 광주 서구 E에 있는 'F(대표 A)' 건물 2층에서 미용업을 영위하고 있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0.경부터 2016. 10. 4.경까지 'F' 건물 2층에서 미용업을 영위하면서 약 56. 10m²의 면적에 침대 3개 등을 설치한 후 손님에게 마취 연고를 발라주고 의료용 바늘에 문신용 염료를 찍은 다음 눈썹 부위 피부를 수회 찔러 염료가스며들도록 한 후 소독약, 재생크림을 바르고 소염제를 복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2명에게 눈썹 문신 등을 시술해주고 그 대가로 1인당 13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0.경부터 2016. 10. 4.경까지 'F'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등을 시술해주면서 프리미움 겔 등 마취연고나 겐타마이신황산염 등 항생제를 발라주고, 프리나정 소염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화장품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0.경부터 2016. 10. 4.경까지 'F'에서 손님에게 무등록 화장품인 리페어크림을 판매하고 영업장 내 진열된 판매용 화장품에 가격표시를 하지 않고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0.경부터 2016. 10. 4.경까지 'F'에서 의료용 바늘, 레 이저 수술기와 같은 의료기구와 마취연고인 프리미움겔이나 항생제인 겐타마이신황산염 등 의약품을 비치하고, 피고인 B이 손님에게 위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여 눈썹 등 문신을 해주고 1인당 135,000원 등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문신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L이 작성한 각 자필진술서, H이 작성한 자필문답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확인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유동성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블러그 분석, 무등록 화장품 확인 공문, 의약품 제품 정보, 화장품 가격 표시 등 확인, 시술 확인, B 사업내역, 각 시술자 진술서, 눈썹 문신 예약자와 통화, 프리미움겔에 관한 자료 첨부, 피의자들 매출금 특정) 1. 현장 채증 사진, M 채증 리페어크림 사진, 가운 입은 사진, 쿠폰, 혈흔 사진, 압수사진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F'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시술이 행해졌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들이 2012. 2. 10.경부터 원장과 실장으로서 운영하던 'F'에서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시술을 받았던 사람들이 경찰에서 위 업소의 문신시술이 다른 불법 미용업소에서 흔히 하는 전형적인 반영구 문신과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F'에서 눈썹 문신시술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음과 네이버의 'F' 블러그(피고인들이 블러그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에 남긴 시술 후기의 내용도 소염제, 마취연고, 반영구 문신 등을 운운하는 등 그와 일치한다. 'F'에서 시술 후 후속 서비스(리터치)를 위하여 발행한 쿠폰의 뒷면을 보면, 시술 후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 1일간은 세안을 피할 것, 3일간은 시술 부위를 문지르지 말 것, 눈썹 시술의 경우 아침, 저녁으로 연고를 바르고 아이라인 시술의 경우 인공 눈물을 넣을 것, 7일간은 사우나, 목욕탕, 수영장, 땀나는 심한 운동을 피할 것'이다. 피고인 B의 주장처럼 단순히 눈 썹의 각질층만 색소를 물들이는 수준의 문신을 하였다면, 위와 같은 주의사항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경찰이 2016. 10. 4. 'F'에 단속을 나갔는데, 현장에서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시술에 이용되는 '레이저 수술기, 눈썹용 니들, 아이라인용 니들, 색소, 프리나정(소염제), 켄타마이신황산염(항생제), 리페어크림'과 시술한 피부에서 스며나온 피를 닦아낸 솜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A가 단속 당일 'B이 2012. 2. 10.부터 의자 3개, 침대 3개, 레이저기 등을 갖추고 눈썹은 135,000원에, 아이라인은 9만 원에 문신시술을 해왔고, 오후 3시 30분경 N에게 눈썹 문신시술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확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F'의 종업원이었던 J이 경찰에서 '피고인 B이 반영구 화장을 하였고 단속을 당한 후 반영구 화장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았을 때는 반영구 화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 이유를 물으면 피고인 A가 미리 지시한 대로 단속에 걸려서가 아니라 원장님(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단속을 당한 후 영업장부, 회원 명부, 마취연고 등의 증거를 폐기하거나 감추었다.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 측 증인들이 피고인들의 요청에 못 이겨 애써 흐릿하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모습이 역역하다. 나아가 'F'의 영업장 구조, 피고인들이 2012. 2.경부터 2016. 10.경까지 'F'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의 내역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해보면, 피고인들이 'F'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시술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문신시술을 받은 손님이 하루 평균 12명 정도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경찰 단속을 당한 날 피고인 A가 '2012. 2. 10. 영업신고를 하고 B은 아이라인과 눈썹 문신을, A는 속눈썹을 하였고, 속눈썹은 5만 원, 눈썹 문신은 135,000원, 아이라인 문신은 9만 원이며, 아이라인 문신의 경우 손님이 원하면 소염제 2알을 주고 눈썹 문신의 경우 재료상에게서 구매한 연고를 하나씩 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도 '2012년부터 딸인 A의 사업장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시술을 해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진술서와 확인서의 내용을 믿지 못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피고인 A가 2012. 2. 9. 소재지는 광주 서구 E, 2층, 상호는 'O'로 하여 미용업 신고를 하였다가, 상호를 2012. 2. 10.에는 'M'로, 2015. 8. 10.에는 'F'으로 변경하였는데, 피고인 B이 그에 앞서 수년 동안 위 장소에서 'F'이나 'P'라는 상호로 신고 없이 불법 미용업을 해왔다. 피고인들이 한집에 사는 모녀로서 2012. 2. 10.부터 위 영업장에서 계속 같이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이 같은 영업장부에 문신 시술과 속눈썹연장 예약자를 기입하였고, 영업 수입과 비용을 합쳐서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경찰 단속을 당한 후 전체 영업장부와 회원 명부를 폐기하였다. 피고인 B이 검찰에서 '본인의 손님이 하루 평균 12명'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아울러 'F'의 카운터 앞 진열대에 화장품이 전시된 모습과 리페어크림을 촬영한 사진 의 영상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해보면, 피고인들이 리페어크림이 무등록 화장품임을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고 가격 표시가 없이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경찰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리페어크림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검색을 통해 리페어크림이 등록된 화장품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피고인이 그 판매처가 제대로 된 회사인지에 대하여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제조사나 판매처, 내용물, 유통기한 등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 원반형의 조잡한 분홍색 용기(증거기록 71, 89면)에 리페어크림을 담아 문신시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다. 리페어크림의 가액이 문신시술비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높다. 피고인 B이 검찰에서는 '대전의 Q이라는 사람한테서 리페어 크림을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며 저렴하게 구입하는 관계상 영수증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Q이라는 사람의 신원을 끝내 숨겼다. 피고인 A가 검찰에서 '리페어크림은 B이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경찰에서 'F'의 진열대에 전시된 화장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F'의 종업원이었던 I과 J도 화장품에 가격 표시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화장품법 제38조 제2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병과, 약사법위반죄와 무등록 화장품 판매로 인한 화장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조사 경찰관을 농락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다수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위험이 크므로 엄단해야 한다. 피고인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이 길고, 그동안 취득한 수익도 매우 크다.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가 시술받은 사람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실제로 문신시술을 한 사람은 피고인 B이다. 피고인 A가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