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2:44분경 의정부시 B 모텔 5층 C호실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여,23세)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기 부위가 아프다. 다른 여성을 불러 줄 테니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성관계를 중단한 후 팬티를 입자, 피해자에게 "사정을 하지 못하였다. 5분만 시간을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 잡고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간음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나체 상태로 모텔 방을 나가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 팔로 끌어안아 모텔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여 모텔 방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에 한한다)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CCTV 영상 등 첨부), CCTV 캡쳐 사진, 범행 CCTV 동영상 CD 1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향후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해자와 2차(성매매)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E의 연락을 받고 옷도 입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 피해자를 만류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이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모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 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진정시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음부가 너무 아파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고는 성관계를 중단하고 팬티를 입고 나가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나 아직 못 쌌는데 어딜 가려고 그래. 삽입을 5분만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면서 삽입을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7, 108, 117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13, 15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당시의 상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피고인이 했던 말, 피고인의 표정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나이, 성행, 지적능력, 이 사건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성매매 업소였던 판시 범죄사실 기재노래방 업주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성을 매매하였고, 피고인에게 화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다'면서 다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후 위와 같은 지시를 실토하고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간행위의 구체적 사실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5분만 시간을 달라. 그러면 쌀 것 같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나가려고 하자, 마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강하게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6 내지 78, 81, 127, 128, 167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7쪽 중 피고인 진술 부분), 피고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도 "피해자가 모텔 방문을 열고 나가기 전 피고인이 '사정을 할 때까지 조금만 더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피해자를 만류한 것은 사실입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모텔 복도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모텔 복도로 도망 나오자, 피고인도 나체 상태로 모텔 복도로 나와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 방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행위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진정시켜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행위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성행, 폭력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진정시키려고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위와 같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내용, 모텔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와 연락한 뒤 갑자기 성관계를 중단하고는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한 것이 수상하고, 피해자에게는 성관계를 지속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에게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E와 사전에 연락하여 고의적으로 성관계를 중단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강간죄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사정 또한 강간죄 성립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치상 > 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나체 상태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강제로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당시가 새벽 무렵이었고, 밀폐된 모텔 방 안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에 상해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갑자기 중단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