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6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1~10번까지는 순번계로, 11~36번까지는 낙찰계로 운영되는 혼합계를 운영할 것이다. 1구좌당 855,000원을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3,000만 원을 계금으로 지급할 것이다"라며 마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순번에 따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 없이 계운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위 계불입금을 지급받기 약 5년 전부터 경기 남양주 E 소재 토지 매입 및 지상건물 신축 등으로 국민은행과 피해자, F 등에게 7억 5천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매월 그 이자만 650만 원 이상 소요되었고, 2008. 6. 경에도 국민은행, F 등에 대한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우선 사용하고, 피고인이 운영 중인 다른 계의 계불입금 등으로 돌려막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3. 6. 4. 경부터 2015. 6. 25. 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매월 855,000원씩 합계 22,2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1~10번까지는 순번계로, 11~36번까지는 낙찰계로 운영되는 혼합계를 운영할 것이다. 1구좌당 1,425,000원을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1구좌당 5,000만 원을 계금으로 지급할 것이다"라며 마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순번에 따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우선 사용하고, 피고인이 운영 중인 다른 계의 계불입금 등으로 돌려막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 경부터 2015. 6. 2.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매월 7,125,000원(5구좌, 1,425,000×5)씩 합계 128,2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1~10번까지는 순번계로, 11~36번까지는 낙찰계로 운영되는 혼합계를 운영할 것이다. 1구좌당 855,000원을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1구좌당 3,000만 원을 계금으로 지급할 것이다"라며 마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순번에 따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우선 사용하고, 피고인이 운영 중인 다른 계의 계불입금 등으로 돌려막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1,710,000원(2구좌, 855,000×2)씩 합계 23,9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5. 경 불상지에서 위 D을 통해 D의 딸인 피해자 G에게 "1~10번까지는 순번계로, 11~36번까지는 낙찰계로 운영되는 혼합계를 운영할 것이다. 1구좌당 855,000원을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3,000만 원을 계금으로 지급할 것이다"라며 마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순번에 따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우선사용하고, 피고인이 운영 중인 다른 계의 계불입금 등으로 돌려막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3. 5. 21. 경부터 2015. 6. 20. 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매월 855,000원씩 합계 22,2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약 30여년 간 같은 동네 이웃들을 대상으로 계를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 D 역시 1997.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왔으며, 피해자 G은 피해자 D의 딸로서 피해자 D을 통하여 계에 가입하였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가 끝나면 통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또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매월 1,425,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받아 5,000만 원을 지급하는 혼합계를 조직하였고, 18번 계원까지는 계금을 모두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경 매월 855,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 받아 3,000만 원을 지급하는 혼합계를 조직하였고, 12 번 계원까지는 계금을 모두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매월 매월 855,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받아 3,000만원을 지급하는 혼합계를 조직하였고, 25번 계원까지는 계급을 모두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경 광주 E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빌라 4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외에 피고인의 아들 H이 강동구 아파트, 피고인의 남편 J이 강동구 K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운영하던 계가 파계된 후 위 강동구 아파트, 강동구 K 주택을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계원들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E 빌라 4채를 피해자 D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 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하였는데, 위 빌라 4채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는 합계 3억 500만 원 정도이고, 대출금 채무는 2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위 빌라 4채의 시가는 알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경 이전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월 100만 원 정도 납입하였고, 2015. 1.경 이후에는 대출금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를 월 500만 원 정도를 납입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6.경 당시 채무도 많았지만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 계급 등 어느 정도 자력이 있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계금을 잘 지급해 온 점, 피고인의 채무는 대부분 부동산의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이어서 부동산을 처분하면 변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밖에 다른 채무는 없는 점, 3 피해자들은 모녀 관계에 있는데, 피해자들 이외에 파계가 된 계의 다른 계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 등을 하지 아니한 점(위 계 외에 피고인이 2012. 6. 25.경 조직한 순번계가 2015. 5.경 파계됨에 따라 그 계의 계원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이 배임죄로 기소된 사실이 있으나,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1460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들에게 제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계급 수령 당시 계급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