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무시장 방면에서 백일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 차량이 지나가도록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등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근육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603,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까지 빌려주며 피해자와 대화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빌려주어 그 전화기로 전화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게 하여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교행하는 과정에서 스치듯이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괜찮은지 물어보았음에도 대꾸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고인의 잘못을 추궁하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10분 넘게 통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상해나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이 아닌 다음날 병원에 갔으며, 주된 진단명도 근육통일 정도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도로 한쪽에 주차되어 있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았다. 2.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등이 심하게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 1,603,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그 밖에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영상,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의 파손 사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집에 가서 머리가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증상을 느꼈고,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어깨 부위 등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여 다발성 근육통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다음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위와 같은 통증을 느낀 적이 없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자신의 딸 등에게 전화를 걸기는 하였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것 이외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도 알리지 아니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