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4. 18:00 광주 서구 D아파트 101동 109호에 있는 E 그룹홈에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F(당시 15세, 이하 피해자 F이라 한다)에게 "왜 인사도 하지 않느냐."며 그녀의 방으로 따라 들어가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 F에게도 옆에 앉으라고 한 뒤 "엄마 말 잘 들으면 훌륭한 사람 될거야, 많이 컸구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위로 가슴을 문지르듯이 잡음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5. 21:30 광주 북구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F(당시 16세)을 그 소유의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에 앉힌 다음 운전석에서 몸을 비틀어 갑자기 한 손을 피해자 F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짐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2. 18:0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인과 딸이 시장에 간 사이 집에 들어온 피해자 F(당시 16세)에게 "어째 너 또 인사 안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을 타이르는 척 하며 오른손으로 반팔 티셔츠 위로 가슴을 움켜쥐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뒤 손가락을 피해자 F의 성기에 집어넣음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 I(당시 9세, 이하 피해자 I이라 한다)을 방으로 데려가 "울지마라."고 말하며 두 팔로 감싸 등을 두드려주다가 갑자기 피해자 I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서부터 가슴까지 아래위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위 1.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 I(당시 10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 I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고 손가락을 피해자 I의 성기에 집어넣음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는 그녀가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할 때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앉아 그녀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성기의 겉을 만진 것인지 구멍 안에 손가락을 넣은 것인지 묻는 질문에 관하여 넣었다고 분명하게 대답하였고, 담양에 놀러갔을 때는 성기의 구멍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성기를 넣었을 때와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담양에 놀러갔을 때는 피고인이 그녀의 팬티 뒷부분으로 손을 넣었다고 말하는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다. 그리고 피해자 I는 피고인이 그녀의 성기 부분을 벌리면서 손을 넣었고 벌리면서 할 때 세게 하면 진짜 아팠다고 말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들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피해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부분에 관하여서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으며, 복수의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한 피해자만의 특별한 경험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1장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2014. 5. 5. 피의자 차량 내부 그림, 피해자 집 구조 그림, 사진 6장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이었다. 2. 판단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교수 J이 2011. 8. 17. 작성한 정신 및 신체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9. 9.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여러 병원에서 2011년까지 수회 입원치료를 받았고 우울장애와 뇌진탕 후 증후군 의증을 진단받았으며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면서 정서적 스트레스를 인지적으로 조절하거나 통제하는데 곤란이 나타나고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으며 피해의식, 내면의 분노와 적개심을 충동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행동을 보고 잘못된 점을 꾸짖는 등 평소 모습과 다름이 없었고, 피해자 F을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는 등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범행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우울장애나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유지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우울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 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아파트 101동 109호에 있는 E 그룹홈을 운영하는 K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F은 2013. 8. 말부터, 피해자 I은 2013. 6. 5.부터 위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 F의 아버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 F는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아 피해자 F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딸은 피해자 I의 아버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I는 피고인의 부인과 딸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4.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우울장애 등으로 감정조절이 어렵고 분노와 적개심을 표출하려 한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5.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1994년 모욕죄로, 1998년 산림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성폭력범죄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강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의 딸이 피해자 F의 아버지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F의 실질적인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의 딸이 피해자 F의 아버지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F의 실질적인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4년~12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수명령 40시간, 공개 및 고지 4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 또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