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8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거나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내지 ‘수거책’, ‘인출책’ 내지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월 말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상품권과 현금을 전달 받아 다시 위챗으로 지정하는 곳에 전달하면 수당으로 한 건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 11: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C은행 문래지점에서 계좌가 개설되어 그 계좌가 해외에서 자금세탁에 사용되어 현재 지급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신용도를 낮추어야 한다. 신용도가 낮아진 상황에서도 대출이 실행된다면 대출이 실행되는 그 지점의 사람들을 범인으로 특정하여 수사할 수 있다. 수사가 끝나면 대출을 받은 기록을 다 삭제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6경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원, 같은 날 18:05경 같은 계좌로 5,000만원, 같은 날 19:35경 같은 계좌로 4,000만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14. 14:14경 같은 계좌로 5,000만원, 같은 날 16:31경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만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15. 13:19경 같은 계좌로 3,000만원, 같은 날 16:37경 같은 계좌로 1,4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D은 2020. 10. 13. 17:40경 항과 같이 D 명의의 E 계좌에 입금된 5,000만원으로 G점 상품권 데스크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7:55경 지하철 잠실역 5번 출구 부근에서 H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19:50경 , 항과 같이 D 명의의 E 계좌에 입금된 9,000만원으로 I백화점 ‘J’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9:57경 지하철 고속버스터미널역 8번 출구 부근에서 H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달 14. 14:40경 항과 같이 D 명의의 E 계좌에 입금된 5,000만원으로 K백화점 상품권 데스크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4:50경부터 14:52경 사이에 지하철 건대입구역 4번 출구 부근에서 H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17:00경 항과 같이 D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입금된 6,000만원으로 미아사거리역 부근 ‘L’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7:31경 지하철 미아사거리역 3번 출구 부근에서 H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달 15. 16:40경 , 항과 같이 D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입금된 4,400만원으로 미아사거리역 부근 ‘L’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L’ 직원이 신고하는 바람에 상품권으로 교환하지 못하였다. H은 2020. 10. 13. 신도림역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 항과 같이 D으로부터 전달받은 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2020. 10. 14. 서울대입구역 안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항과 같이 D으로부터 전달받은 5,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신대방역 1번 출구에서 항과 같이 D으로부터 전달받은 6,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달받은 상품권을 같은 날 서울 구로디지 털단지역과 대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 H, D,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위쳇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〇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2020. 9.경부터 상품권 전달 7-8회, 2020. 10. 21. 이후 주말을 제외하고 현금 전달은 하루에 1, 2회를 하는 등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은 상품권을 환전하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돈을 받을 때 옷을 갈아입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함. 피고인은 단순 전달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단순 전달책으로 보이지 않음 〇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〇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