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8월 말경 곗돈 5천만 원이 들어오니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8.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산물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에 충당할 계획이었고 곗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2.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22. 8. 23.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제의사 및 능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같은 달 말경 곗돈을 받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2. 9. 5. 곗돈 3,941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곗돈을 받은 당일 위 돈 대부분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발생한 채무이거나 지출이 예견되었던 것들인 점, 피해자로서는 차용 당시 피고인이 곗돈을 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변제하거나 지출할 것들이 많다는 점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22. 8. 22.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같은 달 말경 곗돈을 받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1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1. 15: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인근에 있는 근린 공원에서 피해자 C(남, 70세)와 화투를 치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공원 배수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미확보 및 유사 도구 사진 첨부 등)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적이 없고 폭행 전에 이미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상해에 관한 부분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부터 피고인이 돌을 들어 자신을 내려치려다가 뭐하는 거냐고 물으니 내려놓았다가는 다시 욕설을 하며 돌로 자신의 머리(이마)를 때렸고 주먹으로 얼굴(눈 부위)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육하원칙에 따른 내용이 확인되며 정황이나 주변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경찰이 출동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와 왼쪽 어깨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며 같이 화투놀이를 하던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다가,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는 왼쪽 어깨는 발로 걷어차였다 말하며 같이 화투놀이하던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진술하며 그 내용이 번복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다리 기둥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주장하며 그런 말을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목격자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며 사건 현장 인근의 다리 기둥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것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해 자신이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다시 차려 보니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출혈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다리 기둥에 부딪히거나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의 공격 외의 발생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폭행 정도, 즉 주먹으로 자신의 이마를 폭행하고 왼쪽 어깨를 발로 걷어찬 정도로 피고인이 정신을 잃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에서도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사건 직후 출동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서는 피해자가 머리에 열상을 입어 피를 많이 흘리고 있던 모습, 피고인의 손과 의복에 혈흔이 묻은 모습이 확인된다. 사건 이후 현장에 방문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사건 현장 인근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될만한 돌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공격 방법이 상당히 과격해 보이며 그로 인한 피해도 가볍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초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며(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그에 기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보이나, 수사가 계속되면서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끝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것으로 그 의사를 번복한 사정도 확인된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이미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도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마지막 처벌 받은 것이 2002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 아니라 전부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았다는 점, 이종의 전과로 몇 차례 더 처벌 받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86

범 죄 사 실 1. 2021.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의 1층 사무실 계산대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5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약 30초 동안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60세)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중순 점심 무렵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의 3층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C의 3층 주방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과 ‘2021. 7. 중순 12시경 C 건물 3층 주방에서 피고인이 음식준비를 하고 있던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7. 중순경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대해 ‘C의 3층 주방에서 밥을 하는데 피고인이 올라와 자신에게 뽀뽀를 하려 해서 뺨을 때렸다’고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껴안지도 못한 상태였다’로 답하다가 ‘피고인이 손을 뻗은 채 한쪽을 받치려고 다가왔으나 손이 몸에 닿지는 않았다’, ‘한 손은 커피를 마신다고 컵을 들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허리 쪽을 터치해서 손만 살짝 닿았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 해서 뺨을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장에 부합하는 앞서의 증거들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7. 중순경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해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29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0. 27. 17:5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잔액이 부족하여 버스요금을 지급하지 못해 위 시내버스 기사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왜”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앞길에서 위 버스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불러 세우자 “왜”라고 소리치며 두 손으로 위 경찰관 F의 몸 부위를 밀치고,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위 F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2. 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8. 10:2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고물상 공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증 제1호, 자루 길이 90cm, 날 길이 56cm)와 과도(증 제2호, 총 길이 24cm, 날 길이 14cm)를 들고 피해자 C(남, 42세)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새끼야, 너 죽여버릴거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흉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와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20

범 죄 사 실 2022고단2320 피고인은 2022. 6. 19. 03:59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19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G아파트 쪽에서 H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앞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I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I 및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등 수리비가 27,111,186원이 들 정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3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다른 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나머지 범행의 경우 그 피해정도 및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또한 위 나머지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후에 저지르기까지 한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C 교차로를 동일로지하차도 방면에서 장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 피해자 E, 위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4,249,532원 상당,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845,05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그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이 사건과 같은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다수이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20.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9. 17.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주치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생명․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하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 F, G을 위해 각 50만 원씩을 형사공탁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덕곡체육공원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음에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2. 23:30경 김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2022. 8. 23. 00:0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진단서, 견적서 첨부)-진단서 및 견적서 각 1부 1. 수사보고서(최종음주시간 및 음주운전 시작시점 특정 경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그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 험성이 상당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 소속 동료인 사이로, D노동조합 E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서로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2. 27. 07:06경 보령시 소재 C 영업소 사무실에서, 다수의 사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실은 피해자가 사건 외 F와 다툰 사실이 있을 뿐 F를 살인하려 했던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원 중에는 사람 머리를 맥주병으로 후려쳐 가지고 살인을 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피고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살인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살인미수범을 뜻한다. 여기에 맥주병으로 사람의 두부를 가격한 사건은 살인미수죄 내지 상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바, 이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의 고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살인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표현은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실의 문제로서 사실적시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사람을 내리친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죄명으로 수사 내지 재판을 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에 관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었다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은 다른 조합장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 피고인의 학력은 전문대학교 졸업이고, 당시 43세로 노동조합 조직부장을 맡는 등 충분한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여, 19세)과 교제 관련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주변 사람들을 건드리겠다. 내가 하는 일이 배달이다. 알아서 생각해봐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같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던 중,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연락하지 마세요. 다 때려 부숩니다.’ 등 위협적인 말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급작스럽게 정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문제로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협박 내용은 다소 막연하고, 제출된 녹음 파일 속 피해자의 음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으로 크게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긴 하나, 이는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무겁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9. 5. 17: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PC방’ 앞길에서 D에게 비닐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9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28. 05:00경 서울 강북구 E건물 F호실에서 커피에 필로폰 약 0.03g을 타서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4. 2. 08:1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주거지인 ‘H건물’ I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하의 주머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상선 A(J) 특정 경위)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경위, 증 제10 내지 12호증 붙임 서류 포함), 압수조서(필로폰), 압수목록, 공범 확정 판결문 1. 각 감정서 1. 압수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122,500원 추징 상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판시 제1항)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실과 사정들, 즉 D은 2022. 11. 15. 이 법원에서 판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2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2022고단1192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일시경 K의 후배와 전화 통화하여 만나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수사경찰관이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발신내역을 조회하여 위 후배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치회신자료와 통신자료회신에 의하면, D(전화번호 1 생략)이 2022. 9. 5. 15:46경 및 같은 날 17:12경 두 차례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건 내역이 확인되고, 같은 날 17:40경 D의 실시간 위치(서울 강북구 L)와 17:48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선불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의 발신기지국 위치(서울 강북구 M) 및 범행 장소인 C 피시방(서울 강북구 B)의 위치가 각 1km 이내로 근접하여 있는 점, D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경 위 기재 장소에서 D을 만나 D에게 필로폰을 건네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가 투약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 범행에서 나아가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20년경 필로폰 및 대마 투약 내지 흡연 등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자로, 피해자 B(여, 35세, 심한 지적장애), 피해자 C(여, 52세, 심한 지적장애)와 같은 장애인 복지관을 다니면서 피해자들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3. 9. 11:50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시설 1층 식당 앞에서,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등, 가슴, 옆구리, 엉덩이 부근을 손으로 더듬었다. 2.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근을 손으로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 진술 속기록, 피해자 C 진술 속기록 1. 각 장애인증명서(B, C)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연달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으로 그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3. 17:00경 경기 부천시 C 'D' 룸카페에 있는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술분석의견서 1.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정립되지 않은 12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9. 22:3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대구스타디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대구스타디움 앞 6차선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외측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 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음주운전) 벌금전과 1회는 약 2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