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87

범 죄 사 실 [사건 배경 및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05. 1. 5.부터 2016. 3. 11.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설비 검사장비관련 기술영업팀 상무이사로 근무하다 퇴사 후, 2016. 4. 6. 인천광역시 서구 G, 3층에 있는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5. 1. 5.부터 2016. 3. 28.까지 피해회사에서 기계설계팀 설계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6. 4. 6.부터 D에서 사내이사이자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개발상무로 근무 중이며, 피고인 C은 2011. 8. 29.부터 2016. 10. 28.까지 피해회사에서 기계설계팀 설계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8. 10.경부터 D에서 기구설계 관련 설계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피해회사는 H(주)의 자회사로 자동차 부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검사장비와 그 장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국내외 주요 자동차 부품 제조사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H(주)에서 I, J(미국 주요 자동차 부품제조사), K 등 국내·외 주요 자동차 부품 제조사에 전동식 파워스티어링휠과 같은 자동차 부품 제조 설비를 수주하게 되면, 피해회사는 전체 설비 라인 가운데 마지막에 들어가는 검사장비 부분을 위 H(주)로부터 수주하여 제작하는 구조이다. 피해회사는 그 취업규칙에서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기밀에 대해서 퇴사 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2016. 2. 5. 피고인 A으로부터, 2016. 2. 26. 피고인 B으로부터 “재직 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사직서를 각각 징구하였으며, 모든 업무용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인 L를 설치하여 회사의 업무용 파일이 중앙서버에만 저장되도록 하고 외부저장장치에 대한 파일 다운로 드는 상부 결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회사 자료에 대한 각종 보안 조치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회사 기술영업팀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피해회사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퇴직 시 영업비밀 등 제반 회사 정보를 반납하고,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위 취업규칙 등에 따라 피해회사 퇴사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해두었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과 같은 피해회사 영업상 주요한 자산 내지 영업비밀 1개 파일을 향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하여 D를 설립할 당시까지도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 등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유사 제품에 대한 공급증가와 잠재적인 경쟁사 대비 상대적인 경쟁력 상실로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회사 기술설계팀 설계이사로 근무하며 피해회사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퇴직 시 영업비밀 등 제반 회사 정보를 반납하고,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위 취업규칙 등에 따라 피해회사 퇴사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거나, 이메일 첨부 파일로 보관하였던, 피해회사 영업상 주요한 자산 내지 영업비밀 파일에 해당하는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발주받은 73개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코드, 업체명, 발주일, 납기일, 프로젝트 이름, 수주금액, 원가, 매출액, 수주잔고, 수금내역’이 기재된 ‘M’파일”을 향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하여 D에 입사할 당시까지도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 등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유사 제품에 대한 공급증가와 잠재적인 경쟁사 대비 상대적인 경쟁력 상실로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회사 기계설계팀 설계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회사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위 취업규칙 등에 따라 피해회사 퇴사 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8.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USB에 저장해두었던, 피해회사 영업상 주요한 자산 내지 영업비밀 파일인 ‘에어실린더 작동에 필요한 공압회로도 15개’를 향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하여 D에 입사할 당시까지도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 등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유사 제품에 대한 공급증가와 잠재적인 경쟁사 대비 상대적인 경쟁력 상실로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Q 및 R 유지보수 계약서 사본, L 사용자 매뉴얼, L 매뉴얼, A 사직서, 2012. 2. 28.자 진정인 회사 이메일 및 견적서, 2012. 7. 9.자 보안시스템 관련 비용 내역, 2013. 4. 30.자 장비유지보수계약서, 보안 서버 구축 내용, S 홈페이지 캡처화면, B 사직서, 취업규칙, 2012. 3. 21.자 설계, 영업정보 보안서약서(B), 2013. 3. 13.자 설계, 영업정보 보안서약서(A) 1. F와 D의 공압회로 출력자료, 2015년 발주리스트 1. 수사보고(B이 F에서 유출한 자료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보유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파일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보유 경위도 기억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보유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발주 받은 73개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코드, 업체명, 발주일, 납기일, 프로젝트 이름, 수주금액, 원가, 매출액, 수주잔고, 수금내역’이 기재된 ‘M’파일”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보유경위도 기억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보유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공압회로도는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보유 경위도 기억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3)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용 주요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 A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보유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파일은 피해회사가 진행한 15개 프로젝트의 발주금액, 예정금액, 실행금액, 견적금액은 물론 각 프로젝트별 상세한 부품 및 그 주요 규격, 수량, 공급처, 단가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점, 피해회사는 상당한 시간 및 노력을 들여 이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고, 위 정보를 피해회사의 경쟁사가 이용할 경우 경쟁사는 위 정보를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경쟁사가 피해회사 거래처의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등 거래를 함에 있어 그 단가 등을 이용하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점, 피해회사는 중앙서버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을 통해 위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로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전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서 위 파일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파일 중 연번 3번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에 대하여는 그 보유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위 연번 3번 파일의 보유 경위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파일은 적어도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파일은 피해회사에서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발주 받은 73개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코드, 업체명, 발주일, 납기일, 프로젝트의 이름, 수주금액, 원가, 매출액, 수주잔고, 수금내역’이 기재된 파일인 점, 위와 같은 정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점, 피해회사는 상당한 시간 등을 들여 위와 같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고, 위 정보를 피해회사의 경쟁사가 이용할 경우 경쟁사는 위 정보를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경쟁사가 피해회사 거래처의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등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수주금액 등을 이용하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점, 피해회사는 중앙서버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을 통해 위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위 파일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재직할 당시에도 사용하였던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외장하드에 있는 위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파일 역시 적어도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공압회로도는 설계도면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단순히 기호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해당 설비에 사용되는 부품이 무엇이고, 해당 부품의 규격과 제조회사는 어디이며, 각 부품들이 어느 정도의 수량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조립․연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 설비에 관한 구체적이고 중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점, 설비에 대한 이해와 공압회로도 작성에 관한 노하우 없이는 이를 작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회사는 상당한 시간 및 노력을 들여 공압회로도를 제작․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회사의 경쟁사는 위 공압회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피해회사로부터 위 공압회로도를 납품받은 J가 위 공압회로도에 대한 소유권 내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는 그 공압회로도를 계속 보유할 수 있고, J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해 위 공압회로도를 보유하고 사용하여야 할 영업상․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등이 J로부터 위 공압회로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J와 상당히 긴밀한 영업상 신뢰관계가 없다면 이를 쉽게 얻지는 못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자료의 취득에 상당한 시간이나 노력 등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해회사는 중앙서버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을 통해 위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위 공압회로도 파일은 피고인의 USB에 저장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압회로도는 적어도 피해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에 해당한다는 요건을 갖추었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가 제작한 설비의 부품 단가 등 세부적인 내용이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파일을 보유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위 파일을 활용하여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로부터 검사 장비 납품 수주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파일을 활용하여 T으로부터 검사 장비 납품 수주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보유한 파일에는 피해회사가 프로젝트를 수주한 전체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이 보유한 파일과 달리 피해회사가 제작한 설비의 부품 단가 등 세부적인 내용이 기재된 것은 아니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가 T에 검사 장비를 납품하면서 피고인 C이 보유하였던 피해회사의 공압회로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C이 피해회사 재직 당시 위 공압회로도를 제작하였는데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를 제대로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영업용 주요자산을 활용함으로써 T이 피해회사의 거래처였던 J로부터 설비 납품을 수주하게 되고 D가 T으로부터 검사 장비 납품을 수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U 등 검사 장비 납품과 관련한 핵심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D 임직원들의 노력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거래가 성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은 2000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1.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D 사내이사이자 설계 총 책임자로서 T이 2018. 8.경 J 슬로바키아로부터 V 제조설비 라인을 수주하고, D가 2018. 9. 10. T으로부터 파워스티어링휠 검사 장비를 수주함에 있어 피고인 C에게 J 슬로바키아 소재 공장의 자동차 부품 제조 검사 도면(이하 위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2018. 11.경 피해회사의 15개 공압회로도 설계도면 자료에서 ‘F’라고 표시된 표제부를 삭제하고 위 제조검사 도면 중 240번 스테이션 설계도면(“W”)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공압회로도 도면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D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압수된 공압회로도 중 일부(증거기록 2,100~2114쪽)는 피해회사의 공압회로도에서 표제부만 삭제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들은 T에 공압회로도를 공급하면서 피해회사의 공압회로도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T으로부터 받은 공압회로도 도면 샘플을 기초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T에 완성된 공압회로도를 제작․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피고인들은 2018. 11. T의 직원으로부터 공압회로도 도면 샘플을 이메일로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바(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12, 13호증), 이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4) 나아가 피고인 C은 D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압수된 공압회로도(증거기록 2,100~2114쪽)는 T에 공급된 공압회로도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5) 이 법원의 T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라 T이 이 법원에 제출한 D가 T에 공급하였다는 공압회로도 도면의 모습을 T의 직원이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보낸 공압회로도 도면 샘플의 모습 및 D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압수된 공압회로도의 모습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이 피해회사의 공압회로도를 수정․사용하여 이를 T에 제작․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T 직원으로부터 위 3)항 기재와 같이 받은 공압회로도 도면 샘플을 기초로 T에 완성된 공압회로도를 제작․공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피고인 B의 피해회사 중앙서버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다운로드’ 기록이 있으나, 위 ‘다운로드’ 기록은 피해회사 중앙서버에 저장된 실제 파일을 다운로드한 경우만이 아니라 위 파일을 열람할 경우에도 발생하는 점(증거기록 296쪽), 위 ‘다운로드’ 기록 중 파일의 다운로드와 열람을 기술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회사 재직 당시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중앙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열람하면서 피고인 B의 ‘다운로드‘ 기록이 생성된 것으로 보이고(피해회사 중앙서버의 기술적인 오류로 업무에 불편함이 있어 피해회사 직원들은 그 당시 위와 같은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위 노트북을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에 반납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공압회로도를 기초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T에 완성된 공압회로도를 제작․공급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공압회로도를 사용하여 T에 완성된 공압회로도를 제작․공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다운로드’ 기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7) 또한 피고인 C은 2016년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8년경 D에 입사하였는바, 피고인 C이 피해회사의 공압회로도를 가지고 나온 시점과 2018년 T에 입사하여 공압회로도를 제작․공급한 시점이 약 2년 이상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 C이 피해회사 재직 당시 위 공압회로도를 직접 제작하였고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T 직원으로부터 위 3)항 기재와 같이 받은 공압회로도 도면 샘플을 기초로 T에 완성된 공압회로도를 제작․공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해회사의 공압회로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이나 위 1)항 기재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5, 16번 파일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 기술영업팀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피해회사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퇴직 시 영업비밀 등 제반 회사 정보를 반납하고,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위 취업규칙 등에 따라 피해회사 퇴사 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해두었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5, 16번과 같은 피해회사 영업상 주요한 자산 내지 영업비밀 3개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향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하여 D를 설립할 당시까지도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 등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유사 제품에 대한 공급증가와 잠재적인 경쟁사 대비 상대적인 경쟁력 상실로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2.경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연번 1번 파일(X)을 이용하여 연번 2번 파일(Y)을 작성하고, 연번 15번 파일(Z) 내지 연번 16번(AA) 파일을 이용하여 연번 4 내지 14번 및 연번 17 내지 21번 파일을 작성하고, D가 2018. 9. 10. T으로부터 파워스티어링휠 검사 장비를 수주함에 있어 위 각 파일을 참고하여 수주제안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는 점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파일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의 퇴사 이전 피해회사와 I 사이에 V 시험장비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이 추진되어 이에 관한 계약이 사실상 구두로 체결된 상태였다. 이후 피해회사 대표인 N이 피해회사의 임원인 U(피해회사 재직 당시 피해회사의 제품 제작 등에 관한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의 연봉 인상을 거절하며 U과의 재계약을 거절하는 등 U과 갈등을 겪게 되자 피고인과 B은 U과 함께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였다. 2) 피해회사는 피고인 등의 퇴사로 인한 기술력 부족으로 위 계약에 따른 후속업무를 추진하는 데 곤란을 겪게 되자 피고인 등에게 피해회사의 위 후속업무가 계속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는 피해회사와 사이에 2016. 4.경 ‘[I AB/의왕] V 시험장비 턴키개조(총 9대)’와 ‘[I 의왕/ AC장비 서산이전] 조향시험장비 PC 디버깅 및 장비시운전(총 29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피해회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파일을 받아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실제 피고인은 피해회사 퇴사 이후에도 피해회사와 I 사이의 위 계약에 따른 후속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는바, 경험칙상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이에 관한 업무자료를 건네받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5) 피고인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자료(증거기록 3598~3619쪽)에 의하면, 피고인 측과 피해회사 직원 사이에 위 1), 2)항 기재 업무추진을 위해 서로 긴밀히 자료를 공유하며 연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이 사건 파일 및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기초로 하여 만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내지 14, 17 내지 21번의 파일 내용은 위 1), 2)항 기재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파일은 대체로 2016. 3.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후속업무가 진행되던 무렵 작성되었다. 7) 검사는 피고인이 2016. 3.경 위 파일을 작성하여 2018. 9.경 T으로부터 검사장비를 수주함에 있어 위 파일을 참고하여 수주제안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파일의 작성 시점과 T으로부터 검사장비를 수주한 시점이 약 2년 6개월이나 차이가 나는 반면, 위 파일의 작성 시점은 위 후속업무 추진 시점 무렵인 점, 피해회사는 위 후속업무 추진 이후 위 파일의 반환이나 폐기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D와 피해회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비밀유지조항이 없는 점, 위 검사 주장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 파일을 위 수주제안서 작성에 활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파일은 피해회사가 I에 시험 장비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I에 공급되는 시험 장비는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연구개발용이므로 수동으로 작동되는 반면, D가 T에 공급하는 검사 장비는 공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자동으로 작동되는 등 그 구조가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위 1) 내지 6)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파일을 2016. 3.경 작성하여 2018. 9.경 T으로부터 검사 장비를 수주함에 있어 위 파일을 참고하여 수주제안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2016. 3.경 위 후속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파일을 보유하거나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 피고인의 피해회사 중앙서버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다운로드’ 기록이 있으나, 위 ‘다운로드’ 기록은 피해회사 중앙서버에 저장된 실제 파일을 다운로드한 경우만이 아니라 위 파일을 열람할 경우에도 발생하는 점(증거기록 296쪽), 위 ‘다운로드’ 기록 중 파일의 다운로드와 열람을 기술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 재직 당시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중앙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열람하면서 피고인의 ‘다운로드’ 기록이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회사 중앙서버의 기술적인 오류로 업무에 불편함이 있어 피해회사 직원들은 그 당시 위와 같은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기존 노트북을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에 반납하였고, 퇴사 무렵 새로운 노트북을 구매하였으나 위 노트북에는 대부분 위 후속업무와 연관된 자료만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다운로드’ 기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봉(안) 파일’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 기술설계팀 설계이사로 근무하며 피해회사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퇴직 시 영업비밀 등 제반 회사 정보를 반납하고,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위 취업규칙 등에 따라 피해회사 퇴사 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거나, 이메일 첨부 파일로 보관하였던, 피해회사 영업상 주요한 자산 내지 영업비밀 파일에 해당하는 ‘2015봉(안) 파일’을 향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하여 D에 입사할 당시까지도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 등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유사 제품에 대한 공급증가와 잠재적인 경쟁사 대비 상대적인 경쟁력 상실로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의 ‘2015봉(안) 파일’은 피해회사 임직원의 연봉과 연봉인상률을 작성한 파일로 피해회사의 영업이나 수주, 기술개발 등과 관련한 정보라고 할 수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사용인인 위 B,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무죄 부분’ 1의 가.항 및 위 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 및 사용인인 B, C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5. 결론 가.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및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5, 16번 파일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봉(안) 파일’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