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7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74 가. 사기(피고인 A,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임유경(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7 내지 1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6, 21, 22, 2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24, 25, 30 내지 34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수수료를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지시하는 총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등 모집책, 모집한 대포통장과 카드 등을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대포물건 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금 전달책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E, F, G, H, I, J, 성명불상자와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범행 E은 2015. 4. 중순경부터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K', 위쳇명 'L' 등)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대포 물건 전달책으로부터 양수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소위 '인출총책'을 맡아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H, G 등과 함께 E으로부터 일당 25만원에서 45 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현금지급기에서 피해 대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일하기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 대포물건 전달책인 I, J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대포물건 전달책인 I, J 등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M 명의 국민 은행 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E 등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었다. 성명불상자(일명 'K')는 2015. 5. 15. 중국 내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N에게 "서울중앙지검인데 당신이 대포통장 범행 일행으로 고소당한 상태이다,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6,053,000원을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일명, 'K')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 하였을 뿐 서울중앙지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고소당한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일명 'K')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O)로 6,053,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들과 E, F, H, G 등은 같은 날 '위챗'을 통해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출책으로서, 같은 인출책인 E, F, H, G, 대포통장 전달책인 1, J 및 성명불상자(일명 'K')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5. 1.부터 같은 해 6.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7회에 걸쳐 합계금 1,616,692,958원 상당을, 피고인 B은 2015. 5. 15.부터 같은 해 6.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9회에 걸쳐 합계금 1,126,958,554원 상당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물을 편취하거나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I, J, 성명불상자와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기재와 같이 인출총책인 E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 역할을 하던 중 2015. 6. 1.경 이 검거된 후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P' 등)로부터 위 E과 같은 '인출총책'을 맡아주면 인출금액의 7%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은 A 이 성명불상자(일명 'P' 등)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40%를 A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인출책'으로 일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일당 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현금지급기에서 피해 대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일하기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 대포물건 전달책인 I, J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대포물건 전달책인 I, J 등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Q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A 등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었다. 성명불상자(일명 'P')는 2015. 6. 24. 중국 내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R 에게 "NH 농협인데 대출을 해 줄 테니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4,370,000원을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일명, 'P')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일명 'P')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S)로 4,37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챗'을 통해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출책으로서 대포통장 전달책인 I, J 등 및 성명불상자(일명 'P')와 공모하여 2015. 6. 2.부터 같은 달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금 87,955,4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인출책으로서 대포통장 전달책인 I, J 및 성명불상자(일명 'P')와 공모하여 2015. 6. 24.부터 같은 해 6.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금 37,4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E, F, G, H와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 H, G 등과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인출책 등으로 활동하면서 2015. 6. 1. 14:5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5번 출구 앞에서 T로부터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U 명의 우리은행 모아체크카드(V), 농협채움카드(W) 2매를 양수 받는 등 2015. 5.경부터 2015. 6. 1.까지 서울, 경기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전자금융접근매체 120개(카드 112개, 통장 8개)를 전달받아 보관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인출책 등으로 활동하면서 2015. 6. 23.경 서울 불상지에서 대포물건 전달책인 I등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X 명의의 전북은행카드(Y), X 명의의 전북은행카드(Z) 등 2매를 양수받는 등, 피고인 A, B은 2015. 6. 2.부터 2015. 6. 26.까지 서울 등지에서 1등 대포 물건 전달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접근매체 11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고,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85번부터 제95번까지 총 1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피해자들에 대한) 1. 각 진술서, 진정서, 피해사실 증명서, 고소장 및 피해신고서(피해자들의) 1. 각 사건송치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사건사고 사실확인원(피해자들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위챗 대화내용 사진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0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O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7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0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0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피고인 C]사기의 점) O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0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0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금원 연출은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량은 가담 기간, 가담 정도 및 역할, 그로 인해 취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