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정당 C시장 예비후보자로서 2018. 4. 21.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위 당내 경선을 위한 선전자료로 사용할 의정보고서 제작을 의뢰하면서 자신이 G의회 의장 재임시 예산을 확보한 사업들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업적 관련 참고자료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수회에 걸쳐 위 의정보고서 초안을 수정한 후 'A (전)의장 C시 예산확보현황'이라는 제하에 마치 지역별 사업 중 'H 체육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던 것처럼 기재된 의정보고서 완성본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의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H 체육관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8. 3. 12.경 I에 있는 J에서 위 의정보고서 10,000부를 선거인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경력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E,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N,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회 (전)의장 A 의정보고서, A (전)의장 C시 예산확보현황, H 체육관 개선사업 관련 회신, H 다목적강당 예산확보 현황 통보, 2018년도 대응투자사업 운영계획(안), 각 시설현안사업 추진현황, 의정보고서, 의정보고서 우편발송 자료제공, 각 2018년도 H 대응투자사업 운영계획서 제출, 2018년 대응투자사업 신청에 따른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의정보고서에 사용한 '예산확보'라는 문구에는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이 편성될 것이 확실하게 기대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G 교육감과 G교육청(이하 'G교육청'이라고 한다) 소속 예산담당관이 피고인에게 'H 체육관 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취지로 수차례 확답을 한 점, 대응투자사업은 사업총비용의 50~70%를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해당 사업 관련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교육감의 사업시행 의지가 확고하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의정보고서를 발송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C시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의정보고서를 발송할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예산이 사실상 확보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의정보고서 중 이 사건 사업 관련 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G 교육감과 G교육청 소속 예산담당관이 '이 사건 사업의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취지로 수차례 확답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교육청과 C시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 사건 사업은 그동안 피고인이 예산을 확보한 수백 건의 사업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았더라면 굳이 위험을 떠안으면서까지 이를 의정보고서에 기재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의정보고서 중 이 사건 사업 관련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다. 허위사실의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F를 운영하는 E에게 의정보고서의 제작을 맡기면서 불확실하거나 의문스러운 내용이 있으면 이를 포함시키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딸 O도 E에게 의정보고서에서 이 사건 사업 관련 기재를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무렵 P, Q 관련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이들의 사진을 의정보고서에서 급히 빼고, 새로 넣을 사진과 그 구성에 신경을 쓰느라 이를 미처 삭제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2006. 11. 10. 선고 2005도6375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범죄사실 기재 의정보고서 중 이 사건 사업 관련 기재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도교육청의 대응투자사업은 일반적으로 학교나 시·군교육청이 기초자치단체에 사업 참여를 요청하고, 이에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사업비의 최소 30%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업무협약서 등을 작성하면, 학교가 이를 첨부하여 시·군교육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군교육청이 검토하여 도교육청에 이를 전달하면, 도교육청이 분기별로 사업을 선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위와 같은 대응투자사업의 시행절차에 비추어 보면, 대응투자사업에 있어서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란 적어도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사업비의 최소 30% 이상을 지원하기로 하고 도교육청이 해당 사업을 대응투자사업으로 선정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예산이 편성될 것이 확실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먼저, 범죄사실 기재 의정보고서가 발송될 당시인 2018. 3. 초순경 C시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최소 30%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의정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G교육청에 학교명과 사업명을 특정하여 사업추진현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G교육청 소속 직원 K은 C시교육지원청(이하 'C교육청'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학교별 사업추진현황을 받아 2018. 1. 30. 및 2018. 2. 6. 이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는데, K이 피고인에게 보낸 사업추진현황 자료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 중', '학교와 시청 협의 중'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G교육청은 2018. 4. 20.자 C경찰서에 대한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경우 현재 협의 중이며 C시와 협약을 통해 사업이 신청되면 검토 후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힌 점, C시는 범죄사실 기재 의정보고서 발송 당시인 2018. 3.경까지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문 등을 통하여 사업비 지원 의사를 밝히거나 해당 학교인 H와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8. 6. 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H에 대한 공문을 통하여 'C시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 사건 사업을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H 운영위원장인 R은 2017년경부터 각종 행사장에서 당시 C시장인 S을 만날 때마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S은 '연구해보자',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 사업비 지원을 확답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C시에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요청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 의정보고서가 발송될 당시인 2018. 3. 초순경 C시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것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범죄사실 기재 의정보고서가 발송될 당시 G교육청이 이 사건 사업을 대응투자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 4.경 H 운영위원장 R이 있는 자리에서 G 교육감 T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에 T이 이에 대해 확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G교육청 소속 예산담당관 U에게도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U은 '대응투자가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7. 4. 1.경, 2018. 4. 10.경 및 2018. 4. 26.경 세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C교육청 등에 제출하였는데, 위 각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사업부지의 면적, 총사업비, 사업면적당 사업비 등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 점, C교육청 행정과 과장 N은 '2017. 9.경 이 사건 사업의 검토를 위하여 H를 방문하였는데, 부지가 좁고 학생 수가 적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진술한 점, C교육청 행정과 소속 직원 M는 '2018. 4.경 이후에 다시 H를 방문하였는데, 사업계획서상의 부지에 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기존에 있던 다목적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G교육청의 2018. 8. 30.자 '2018년도 3/4분기 대응투자사업 선정결과 알림' 공문에 의하면, G교육청은 이 사건 사업을 2018년도 3/4분기 대응투자사업으로 선정하기는 하였으나, 총사업비를 15억 원이 아닌 1,117,149,000원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 의정보고서가 발송될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의 적절성이나 규모에 관하여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G교육청이 이 사건 사업을 대응투자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 의정보고서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기재한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위 허위사실 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1. 30. 및 2018. 2. 6. G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추진현황 자료에는 다른 사업과 달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협의 중', '학교와 시청 협의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C시나 G교육청에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현황에 관하여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이미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공표한 점, 설령 피고인이 G 교육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선정에 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C시에서 최소 30%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의정보고서 내역에 H를 그대로 두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 Q·P의 미투사건 등에 신경을 쓰다 보니 의정보고서 내역을 끝까지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2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공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허위사실의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 30. 및 2018. 2. 6. G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추진현황 자료 중 '사업예정', '검토 중'으로 기재된 일부 사업에 관하여는 이를 의정보고서에 포함하지 말라는 의미로 붉은 선을 그어 E에게 제공한 반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의정보고서에 포함할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사업은 예산 15억 원이어서 의정보고서에 들어있는 사업 중 비교적 큰 액수의 사업에 해당하는 점, E는 피고인의 딸 O로부터 의정보고서에서 이 사건 사업을 제외하라고 지시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의정보고서 작성에 딸 O이 관여하였으나, O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처리했다고 보면 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09-410쪽), 피고인은 30년 이상 정치활동을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의정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어 선거를 앞두고 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잘 알았다고 보이므로 그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포함시켜 인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공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였던 피고인이 선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고인의 능력이나 과거 업적을 과대평가하게 하고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허위사실공표의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이후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이 대응투자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은 범죄사실 기재 의정보고서에서 피고인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수백 건의 사업 중 하나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결국 B정당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