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2015년경부터 만나다가 2018. 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6. 21. 00: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사무실에서 2018. 6. 18.경 피해자의 친구들과 차량을 타고 가면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최근꺼다.", "이대로 끝을 낸다면 곱게 끝내지 않을 거다. 명심해라. 죽기 전까지 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 모두에게 보낼거다.", "니가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수원, 인천 사돈댁까지 보내주마."라는 글을 E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계속하여 2018. 6. 20.경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영상컷트분이다."라는 E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사돈 등에게 전송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20. 13:15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에서 몰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상태로 설치해 놓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H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운전의 I 승용차의 배기관 위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위 승용차의 이동내역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군포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전의 I 승용차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녹음 상태로 몰래 넣어두어,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L, M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위치추적기 부착 CCTV 자료), 수사보고(위치추적기 명의자 등), 수사보고(녹취록 추가 제출 등), 수사보고(압수물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등 관련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의 위치추적용 어플 확인), 수사보고(2018. 6.경 협박 범행 일자 특정)의 각 기재 1. 위치추적기 관련 사진, 문자메세지 캡처, 성관계 동영상 캡처, 각 녹취록, 각 압수물 사진, 위치추적기 관련 동영상 캡처물, 수사협조의뢰 공문, 수사협조의뢰 회신, 동영상 캡처물, 위치추적용 어플 캡처물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위치정보 수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선고형과 피고인의 나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삼성 갤럭시 J7 1개(증 제2호)에 대한 몰수 구형을 하지 않았지만, 압수된 휴대전화 2대(증 제2, 3호) 모두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므로(수사기록 제451, 452쪽), 몰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 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사돈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위치정보의보호 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적 충격으로 불안 증상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2.경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H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앞에서 전화하는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문자를 보고 아파트 앞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왜 만나주지 않느냐, 만 나주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 너희 집에 쫓아가서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2. 10. 0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 H 아파트 경비실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 인터폰에 연결한 후, 인터폰을 받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엄마의 차량이 부천에 있는 모텔 앞에 세워져 있어 출근 차량이 꽉 막혀 오도 가도 못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2.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두 딸의 N에 들어가서 피고인의 이름을 밝히면서 "엄마와 연락이 안 된다. 급한 일이 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언제든지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언제든지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말한 부분'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고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다(수사기록 제284쪽). 피해자가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해자는 남편과 아들 1명, 딸 2명을 둔 가정주부이나, 약 10년 전에 남편과는 졸혼하기로 합의하여 사실은 각자의 생활을 하던 중 2015. 9.경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했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잠자리까지 같이하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9쪽).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저는 처음에 피고인을 결혼할 상대로 만났는데,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하였다고 하면서, 전처와 부부같이 생활해서 그만 만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4쪽). 2) '졸혼'이란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일을 지칭하는 개념인 점, 간통행위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윤리 위반의 문제일 뿐, 더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약 10년 전부터 남편과 서로 각자의 생활을 살기로 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률상 남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연인)를 알게 되었을 경우, 피해자가 어떤 불이익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에게는 아들과 결혼한 두 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두 딸과 아들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큰 딸은 저와 피해자가 연인인 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90쪽). 피해자는 피고인을 결혼 상대로 보고 오랜 기간 교제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남편과는 약 10년 전부터 졸혼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의 위와 같은 상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나이 (1958년생)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녀들도 성인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성인인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연인)를 알게 되었을 경우, 피해자가 과연 어떤 불이익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3) 피고인은 2018. 2.초경 공소사실 기재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자신이 2018. 2.초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문자 등을 보낸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발송한 문자를 보고 아파트 앞으로 나온 피해자와 만났다. 그 당시 피해자가 새벽 2시경 나왔다. 피해자와 만나자마자, 저와 피해자가 엉엉 울었다. 그리고 O매장에 가서 서로 울면서 앞으로 잘 하자고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왜 만나주지 않느냐, 만나주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 너희 집에 쫓아가서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87, 288쪽), 검찰에서 '그때도 피해자와 일방적으로 3일 정도 연락이 안 되던 무렵에 제가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정문 앞에 찾아가서 새벽 무렵 피해자를 만났던 일이 있는데, 그때 일인 것 같다. 제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왜 만나주지 않느냐, 만나주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 너희 집에 쫓아가서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날 새벽에 피해자를 만나서 둘이 같이 길거리에서 부둥켜안고 울고, O매장 가서 잘 이야기해서 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36쪽). 피고인은 자신과 만남을 피하던 피해자를 만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사건 이후에도 다시 연락하여 만나서 성관계를 한 적도 있는 점(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만난 이후 서로 울면서 O 매장에서 앞으로 잘하자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 외에 2018. 2.초경 공소사실 기재 당시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는 다른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앞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왜 만나주지 않느냐, 만나주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 너희 집에 쫓아가서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만남을 피하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평가할 여지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