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5:30경 제천시 칠성로 5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있는 제2호 법정에서, C 등의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단독 판사에게, "내가 C의 명의를 빌려 단양군 D 토지를 구입하였고, E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내가 위 토지의 실제 매수인으로서 명의신탁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토지소유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토지의 매매를 도와주었을 뿐이고, 위 토지는 E이 C의 명의를 빌려 구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제천지원 2015고단457호 소송기록(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증인 C, G, H의 각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수사, 피고인 C에 한하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E과 K의 친인척관계 확인 보고)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L와 전화통화, 차용증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부동산 매도자 J과 전화통화 보고)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본, 금전차용증 사본, 매포신협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사본, NICE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수신원장 등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충북 단양군 D_임야 26,253m㎡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C에게 명의를 신탁한 사람은 E이 아니라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E, C는 관련 형사사건(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고단457호)에서 'E이 C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은 '이 사건 임야를 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C는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A)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 중 2013. 9. 25.자로 매도인에게 교부된 계약금 50,000,000원과 같은 금액인 50,000,000원이 2013. 9. 16. E의 며느리 K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고, 위 계약금 교부일과 같은 날 20,000,000원이 K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점,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2013. 12, 27, 대출받은 금원 270,000,000원 중 매매잔대금 150,000,000원과 등기비용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10,000,000원이 에게 귀속된 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4. 2. 13. K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2. 21. E의 채권자인 L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이 사건 임야가 2014. 4. 29. 3필지로 분할된 후 그 중 1필지가 E의 채권자인 H에게 대물변제로 제공된 점, 다른 2필지 중 1필지는 다시 3필지로 분할된 후 그 중 1필지에 관하여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El M, G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El C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E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C 명의로 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E, C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등기명의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E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E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E의 상고 또한 2018, 8. 21. 기각되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12. 27, 당시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약 123,000,000원 남아 있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4권 제323쪽), 당시 피고인과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실시하지도 않은 토목공사에 따른 공사대금과 분양에 따른 용역대금을 별다른 구체적인 내역도 없이 막연히 300,000,000원으로 정한 후 대출금 중 매매대금과 등기비용으로 사용되고 남은 110,000,000원 전부를 이 토목공사대금과 분양에 따른 용역대금의 선급금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한편 위와 같이 이 110,000,000원을 모두 취득한 때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14. 1. 2.부터 같은 달 14.까지는 K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합계 30,000,000원이 이체되기도 하는바, 당시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것인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로부터 2달도 지나지 않은 2014. 2. 13. 이 사건 임야에 E의 며느리인 K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졌다는 점(그 무렵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목공사나 분양이 별달리 진행되지도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예정된 토목공사대금과 분양용역대금의 1/3이 넘는 110,000,000원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을 돈이 100,000,000원에 가까운 상황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E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E에게 K 명의의 가등기를 해 줄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2014. 2. 21. 이 사건 임야에 E의 채권자 L 명의의 근저당권이 마쳐진 점, 2014. 4. 29. 이 사건 임야 중 일부가 E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된 점,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기 위하여는 E 소유의 주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점, 피고인의 다이어리 중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일인 2013. 9. 25.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칸에 (K 신협, 2,000만 원)(계약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비추어 볼 때 K 명의로 2013. 9. 25.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20,000,000원은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송금한 금원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3. 9. 16.경을 기준으로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매수와 N 소유의 토지에 관한 교환 과정을 직접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 대한 종전의 채권과는 별개로 E의 자금을 포함하여 E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행위를 실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E은 이 사건 임야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취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피고인의 증언들('이 사건 임야의 매수과정에서 E과 상의를 하거나 E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은 전혀 없다.' '이 사건 임야의 매매와 관련하여 E이 한 푼이라도 돈을 댄 것이 없다.'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매수인, 실권리자는 피고인이다.')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한 허위 증언은 그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 변명을 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증하였다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위증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