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68

범죄사실 I. 범죄단체 조직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일명 B)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중국 하얼빈 이하불상지 소재 아파트 16층 불상의 호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자금 투입 및 범죄수익을 관리하였고, C(가명 D, 일명 E)는 콜센터 관리사장으로 위 사무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수당 배분을 담당하면서 매일 사무실의 운영 및 수익 현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F(일명 G)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콜센터에 상주하면서 C를 감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속칭 대포통장과 고객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H(가명 I, J)은 콜센터 팀장으로 신규 조직원 교육 및 관리, 고객정보 자료 분배를 담당하였고, K(가명 L), M(가명 N), O(가명 P, Q), R, S(가명 T) 등은 F 등이 제공하는 전화 및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U은행의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2. 범죄단체의 조직 경과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은 2019. 4.경 하얼빈 소재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U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일부 상환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조직의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9. 4.경 중국 하얼빈 이하불상지 소재 아파트 16층 불상의 호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및 의자 각 8개, 노트북 컴퓨터 8대, 전화기 8대, 인터넷 공유기 1대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피고인은 위 C 등에게 상담원으로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C는 O등주변인들에게 "중국에 가서 전화 받는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제안하여, 2019. 4.경 H(가명 I, J), R, V(가명 W), O(가명 P, Q), S(가명 T), X, 2019. 5.경 M(가명 N), K(가명 L), Y 등을 하얼빈에 있는 위 콜센터로 오도록 한 후 C, F은 그들에게 모두 가명을 사용하도록 한 다음 상담원 역할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들 관리 및 교육 피고인은 경찰 단속을 대비하여 상담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C를 콜센터 관리사장, H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U상담원 역할을 위한 멘트지를 주면서 이를 암기하도록 하고 성공실적을 취합하여 편취금의 15%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조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등 조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도록 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고인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C는 '관리사장', H은 '팀장', 나머지 사람들은 '상담원'이라는호칭으로 부르며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조직의 행동강령에 따라 범행 시 가명을 사용한다. 범행 성공 시 편취 금액의 15%의 수당을 지급한다. 범행 수법 멘트 숙지한다. 개인정보가 담긴 메신저 사용금지 위챗 메신저만 사용한다.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은 성공이든 실패는 철저히 보고한다. 경찰에 검거될 시 공범들에 대해 발설하지 않는다. 외출할 경우 보고한다. 범죄수익 배당금은 매주 금요일 업무시간 종료 후 중국 화폐로 지급한다. ⑩ 업무시간에 개인 휴대폰 사용금지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라. 소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9. 4.경부터 중국 하얼빈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여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Ⅱ.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자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상담원 역할을 하는 O은 2019. 5. 13.경 위 하얼빈 소재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P라는 가명으로 U은행 심사팀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U은행 어플리케이션(AA)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연 5%로 3,200만 원까지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은 U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위 설명을 듣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기존 대출업체에 전화를 걸면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오도록 조작해 둔 다음 기존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4. AB 명의 AC은행 계좌(AD)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자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상담원 역할을 하는 S은 2019. 5. 15.경 위 하얼빈 소재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라는 T이라는 가명으로 U은행 심사팀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연 3.3%, 상환기간 5년으로 하여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S은 U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위 설명을 듣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기존 대출업체에 전화를 걸면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오도록 조작해 둔 다음 기존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 AC은행 계좌(AG)로 2,3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O, Y의 각 법정진술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E, Y, V의 진술서 또는 진정서, 자수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휴대폰 등), 압수물사진 1. 전자우편으로 받은 제보내용, 위챗으로 제출받은 여권과 계좌명의자 등 자료, V 및 O 출입국자료, A 출입국현황자료 및 분석 수사보고,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녹음 CD (증거목록 순번 제4, 5, 8, 9, 50, 51, 82, 84)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그 조직·활동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을 통해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조직, 운영에 관여하고,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C에게 그 운영자금을 조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증인들이 허위로 거짓말을 했다고 볼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증인 AH, AI의 각 법정진술은 그들과 피고인의 인적관계 등을 감안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고, 이미 동종범행으로 2회 입건되어 병합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는 점, 일부 공범이 잠적한 상황에서 책임회피에 급급하여 자신의 죄책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범행의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