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05

범죄사실 K은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인 (주)L 회장, M은 위 회사 대표이사, N은 위 회사 영업이사 및 위 회사 안산센터장,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위 회사 서산센터 부장, 피고인 C은 위 회사 영업이사, 피고인 D은 위 회사 예산센터장, 피고인 E은 위 회사 여수센터장, 피고인 F은 여수센터에서 상품을 홍보하던 위 회사 영업이사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 M, N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O"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7.경 서산시 P에 있는 (주)L 서산센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Q에게 "O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 그 식품을 복용하면 혈압이 모두 없어진다. 복용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좋은 곳을 찾아가 고쳐준다. 그리고 식품을 많이 구입하면 투자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투자 수익금도 받을 수 있다. 정회원이 되려면 제품 2병을 44만 원에 구입해야 한다. 1,320만 원을 투자하면 10개월 동안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200만 원을 투자하면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출자를 권유하고 피해자 Q로부터 8,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440,000원, 피해자 S로부터 39,600,000원, 피해자 T로부터 440,000원, 피해자 U으로부터 22,000,000원, 피해자 V으로부터 40,040,000원 등 총 6명으로부터 2011. 4. 12.경부터 2011.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 내지 제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1,32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 N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9.경 서산시 P에 있는 (주)L 서산센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W에게 "O 제품이 줄기세포의 생성을 촉진하여 암 및 관절염에 효과가 특별하다. 주식회사 L에서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영업초기라 프로모션 기간으로써 한시적으로 이 약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수익금을 준다. 1,320만 원을 투자하면 1,800만 원, 2,200만 원을 투자하면 3,000만 원을 매주 매출에 따라 수익금을 10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면서 출자를 권유하고 피해자 W으로부터 70,8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A으로부터 113,953,000원, 피해자 X로부터 35,640,000원, 피해자 Y으로부터 22,000,000원, 피해자 Z으로부터 26,400,000원 등 총 5명으로부터 2011. 3. 30.경부터 2012.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0 내지 제5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268,833,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 N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1. 1. 2.경부터 서울 구로구 AA빌딩 302호 (주)L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에서 K의 권유로 영업이사로 활동하면서 다단계판매구조를 갖추고 "O"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할 것을 K, M, N과 공모한 후, K, N과 같이 서산, 예산, 광주, 여수, 구미, 대구, 포항, 대전, 안산센터 등 위 (주)L의 전국 각 지역 센터를 방문하여 제품 설명을 하면서 2011. 8.경 전남 여수시 AB 4층 여수센터에 방문하여 피해자 AC에게 O 제품에 대해 "이 제품을 섭취하면 암, 관절, 당뇨, 고혈압 등 모든 질병이 낫는다"고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설명하여 피해자 AC에게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인하고 K, M, N이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C으로부터 5,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1.경부터 2011. 8.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9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835,75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 N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K, M, N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판매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를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단계 하부조직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가입비 및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명목으로 5,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1.경부터 2011. 8.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9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835,750원을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4. 30. 경 충남 예산군 AD에 있는 (주)L 예산센터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E에게 "O 제품을 복용하면 줄기세포를 70~90%까지 성장시켜 온몸에 순환하면서 건강에 좋지 않은 모든 부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긴다. 섭취 후 2시간 내 기능 향상이 되고 조혈목 세포가 68% 증가하고 간엽줄기세포가 43% 증가하고 세포 재생력증가, 면연력증가, 순환기 개선, 독소제거, 뇌기능이 향상된다. 440만 원을 투자하면 800만 원을 지급하고 880만 원을 투자하면 1,320만 원을 지급하고 1,320만 원을 투자하면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출자를 권유하고 피해자 AE으로부터 14,68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 13,640,000원, 피해자 AG으로부터 13,860,000원, 피해자 AH로부터 151,419,000원, 피해자 AI으로부터 158,020,000원, 피해자 AJ로부터 440,000원, 피해자 AK으로부터 11,200,000원 등 총 7명으로부터 2011. 4. 30.경부터 2011.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53 내지 제100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363,266,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 N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1. 6. 18. 경 여수시 AB 4층 (주)L 여수센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C에게 "O 제품을 섭취하면 암, 관절, 당뇨, 고혈압 등 모든 질병이 다 낫는다. 제품이 좋으니 440만 원 이상 구입하면 정회원이 되어 캐시백 300만 원을 받을수 있고, 880만 원 투자하면 900만 원을 지급하고, 1,320만 원을 투자하면 1,530만 원을 지급하고, 2,200만 원 투자하면 3000만 원을 지급한다"면서 출자를 권유하고 피해자 AC으로부터 6,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AL으로부터 16,780,000원, 피해자 AM으로부터 800,000원, 피해자 AN으로부터 13,200,000원, 피해자 AO로부터 22,000,000원, 피해자 AP로부터 22,000,000원, 피해자 AQ으로부터 4,400,000원, 피해자 AR로부터 3,540,000원, 피해자 AS로부터 2,000,000원, 피해자 AT으로부터 7,600,000원, 피해자 AU로부터 4,400,000원, 피해자 AV로부터 900,000원, 피해자 AW로부터 440,000원, 피해자 AX으로부터 3,000,000원, 피해자 AY으로부터 440,000원, 피해자 AZ로부터 3,000,000원, 피해자 BA로부터 2,500,000원, 피해자 BB으로부터 2,200,000원 등 총 18명으로부터 2011. 5. 18.경부터 2011.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01 내지 제137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15,38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M, N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C, BD, E, BE, AV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B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G, BH, BF, BI, BC,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S, X, W,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Q, BN,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O, AP, BB, AC, BP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지역별 피해자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L 지역 센터장 명단, A 하위판매원 조식도, 수사보고(직급수당수령내역 및 하위판매원 모집경위 등), A 통장 수당수급내역서, 서산센터 피해자 투자금액 내역서, B 통장 수당수급내역서, BG 통장 수당수급내역서, BH 통장 수당수급내역서, 강릉센터 피해자 명단, 강릉센터 판매원 조직도, D 통장 수당수급내역서, 예산센터 판매원 조직도, O 광고전단, C 통장 수당수급내역서, BF이 수당을 받은 통장내역서, BI 통장 수당수급내역서, 울산센터 피해자 투자 내역서, 포항센터 피해자 투자 내역서, 전주센터 계약서, 대전센터 피해자 투자내역서, 차용증서(BQ), 각 구매주문서(여수센터), E 처 BR 통장 수당수급내역서, BS 처 BT 통장 수당수급내역서, 대구·구미센터 피해자 투자내역서, 울산센터 피해자 명단, 수사보고(C의 제품설명회 동영상 내용확인), 수사보고서(참고자료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E, F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나. 피고인 C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 다만 피해액 중 상당 금액이 다시 수당으로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위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쉽게 돈을 벌어보려고 했던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2011. 8. 말경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더 이상의 범행에 가담하지는 아니하였고,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보다는 주로 제품 설명을 하고 그에 따른 수당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고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 B는 초범이고, 피고인 D, F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