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84

범죄사실 ■ 일명 'B', 'C' 및 'D'가 총책인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일명 'B', 'C' 및 'D'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중국 산둥성 청도시 및 요녕성 대련시로 순차 근거지를 이동하면서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중국으로 유인하여 숙소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E(일명 'F') 및 정길(일명 'G')은 위 총책들의 지시에 따라 기존 조직원들을 관리하거나 신규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제공하여 콜센터로 유인하고, 범행수법을 교육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신분 은폐를 위한 가명 사용을 종용하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팀장'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5. 7.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같은 조직원인 H, I, J, K, L 등과 함께 중국 요녕성 대련시 주소불상 아파트에서 위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장 및 팀장의 순차 지시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 되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2. 일명 'B', 'C' 및 'D'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일명 'B', 'C' 및 'D'는 2018. 3.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주소불상 아파트에서 (2018. 4. 27.경부터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 주소불상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일명 'B', 'C' 및 'D'는 위 범행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청도시 및 요녕성 대련시 소재 아파트를 순차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유선전화 변작 프로그램,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의 가입 일명 'B', 'C' 및 'D'와 그의 지시를 받은 E 등은 기존 조직원이나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제공하여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2018. 4.경부터 2018. 5. 7.경까지 피고인, H, I, J, K 등을 순차로 위 콜센터에 데려와 신규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위 E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의 여권 및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면서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을 독려하며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범행 시나리오가 기재된 대본에 따라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투입되었고, 매주 성공금액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일명 'B', 'C' 및 'D'는 사장, E 및 정길은 팀장,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담원으로 각자의 직책 및 역할을 부여받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의 위계를 정하였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메신저 위쳇(We Chat)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 의사 및 행동강령은 위 E 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외출은 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성공실적에 따라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 등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일명 'B', 'C' 및 'D'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들간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구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5. 7.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일명 'B', 'C' 및 'D'가 중국 요녕성 대련시 주소불상 아파트에 설립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찾아가,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분담에 따라, E 등이 불특정 다수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주면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각자 정한 가명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및 검사를 순차로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8. 5. 8.경 위 대련시 주소불상 아파트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니, 계좌 내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천호역 부근 도로에서 64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601,000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 N(조선족, 일명 'O')이 총책인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N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중국 요녕성 대련시 주소불상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중국으로 유인하여 위 숙소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P(조선족, 가명 'Q') 및 R(조선족)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기존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신규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제공하여 콜센터로 유인하고, 범행수법을 교육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신분은폐를 위한 가명 사용을 종용하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팀장'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9. 6.경까지 같은 조직원인 S, K, T, U, V, W 등과 함께 중국 요녕성 대련시 소재 아파트 등지에서 위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장 및 팀장의 순차 지시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한 후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취득하거나, 계좌명의인으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2. N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N은 2018. 일자불상경 위 대련시 주소불상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N은 위 범행계획에 따라 위 대련시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유선전화 변작 프로그램, 책상과 의자, 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의 가입 N과 그의 지시를 받은 P 등은 인터넷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2018. 7.경부터 피고인, S, K, T, U, V, W 등을 유인하여 순차로 조직원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위 P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여권 및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을 독려하면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에 따라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취득하거나, 계좌명의인으로 하여금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범행에 직접 투입되었고, 매주 성공금액의 약 4%를 수익금으로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N은 사장, P 및 R은 팀장,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계좌모집 및 유인책으로 각자의 직책 및 역할을 부여받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 위계를 정하였고, 휴대폰 메신저 위쳇(We Chat)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 의사 및 행동강령은 위 P 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외출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만약 한국에 돌아가려면 그동안 소요된 모든 비용을 모두 보상하고 돌아가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 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한국에 갔다가 중국에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한테 걸리면 조직원들에게 대해 절대 말하지 마라.'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N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들간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구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텔레마케터를 구한다'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N이 임차한 위 대련시 주소불상 아파트에 찾아가,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계좌모집 및 유인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분담에 따라, P 등이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취득하거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 15.경 위 대련시 주소불상 아파트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검찰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우리가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경찰관, 검찰수사관 및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만 원, Z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6,029만 1,000원,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127만 6,000원, 다음날 AB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1,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90,567,000원 편취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 J, AC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M,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범에 대한 판결문 수사보고, 공범재판결과 수사보고, 조직가담시점 특정 수사보고, 메신저 대화내역 수사보고, 검찰 사칭 전화멘트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8, 13, 15, 1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로 보아 그 비중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양형요소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간, 가담 정도, 피해 규모,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들의 양형과의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