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 초순경 B, C과 함께 피해자 D(56세)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화성시 E외 11필지를 대금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매매대금 중 잔금은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7.9.09: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잔금으로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이 B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경우 B이 피해자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제가 사장님에게 돈을 드려서 B이 날 해코지하면 책임질겁니까', '이거 B이 알면 나 칼침 맞아요. 제가 사장님 편들어주면 저는 지역 사회에서 매장당해요', '사장님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협박 범죄사실 수정)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 2012. 7.28.23:00경 창원시 의창구 B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에서 위 주택 1층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D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가 1층 출입문이 잠기어 있자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먹으로 1층 출입문 상단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가로 약 30센티미터, 세로 약 40센티미터) 1장을 손으로 때려 파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유리창문 파손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D'을 'C'으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9. 16.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5.경 인천 남구 B내 C에서 피해자 D(주)의 대출영업사원인 E에게 "F 투스카니 중고차량을 할부로 대출받아 구입하겠다. 그리고 매월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갚거나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46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제휴점인 C에서 위 차량을 인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대출신청/약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9: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도암면에 있는 도암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조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정면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리오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9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로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20:30경 상주시 상서문 1길 31에 있는 5주공아파트 102동 옆 정자에서 피해자 C(16세)이 여자 후배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검정색 비닐봉지를 집어던지며 "회나 먹어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움켜잡고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신고출동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 날 처음 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피해자 회사는 2009.8.4.경 E에게 2억 원을 대여한 뒤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E 명의의 천안시 서북구 F 및 G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E으로부터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2013. 2. 28.경까지 대여금을 상환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2억 원의 대여금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담보조치를 하거나, 그러한 담보조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E에게 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는 서류를 건네주어 위 E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에게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ㅣ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실조회회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2순위 근저당권이었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E에 대한 피담보채권 2억 원을 상회하는 담보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E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을 해지할 당시 E과 사이에 2013. 2. 28. 까지 2억 원을 변제받기로 하되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시 근저당권만 설정받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이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약정 기한 내에 변제를 할 것인지 또는 다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선순위 피담보채권 및 피해자 회사의 E에 대한 채권의 액수 등에 비추어, E 이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주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 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다시 설정받은 근저당권은 3순위 이하가 되어 피해자 회사의 E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부족할 여지가 상당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위와 같은 약속에 만연히 의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였고, 실제로 E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해지된 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도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는 E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채무자의 차용금 상환 및 추가 담보 제공 약속을 만연히 믿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적극적인 배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2000. 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31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67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중순 무렵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버려져 있던 'B'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주워 이를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부터 2012. 10, 26. 21:55 무렵까지 사이에 대구광역시 및 여수시 지역 일대에서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첩보 보고 1. 각 사진 1. 수사보고(분실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6.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학교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용강동 가든호텔 건너편 도로까지 1km 가량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용강동 가든호텔 건너편 편도 6차로를 공덕오거리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이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인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승용차는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도로 3차로로 튕겨나가 마침 그 곳을 진행하는 피해자 G(남, 48세)가 운전하는 H 소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부분으로 피고인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2세), 같은 J(여, 5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위 이 운전하는 택시 승객인 피해자 K(여, 32세)과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15:10경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레지오 6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제상신협 앞 도로를 8호광장사가로 방면에서 제주종합청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시키지 못하면서 위 프레지오 6번 화물차가 후방으로 흐르며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레지오 6밴 화물차 뒷 범퍼부분으로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 수리비 346,92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경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수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13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7.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7. 14.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B과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B, C와 피고인 및 D, E, F, G은 2010. 1. 7. 01:30경 당진시 H에 있는 B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같은 날 02:40경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정보고등학교 앞길에서 FI J NEW EF 소나타를 운전하여 B, C와 피고인 및 G이 타고 있던 K 에쿠스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G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D, E가 타고 있던 L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고는 같은 날 02:50경 피해자 삼성화재주식회사의 콜센터에 마치 F의 운전 중 과실로 위 3대의 승용차가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하고 B, C와 피고인 및 G, D, E는 2010. 1. 7. 내지 8.경에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 11. 내지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B과 피고인 A은 각 1,150,000원을, C는 1,000,000원을, G은 1,200,000원을, D와 E는 각 1,25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B, C와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B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2008. 3. 31. 자 교통사고 2008.3. 31, 21:10경 충남 당진군 M에 있는 N 사무실 앞길에서 B 과 피고인 A이 타고 있던 O 포드 링컨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던 중, P이 운전하던 Q 화물차가 위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R는 위 링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교통사고로 피고인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1:37 경 B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의 콜센터에 R가 위 링컨 승용차에 동승을 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고접수를 하고 B 및 피고인 A 과 R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4. 7.경 합의금 명목으로 B은 1,100,000원을, 피고인 A R 각 1,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B과 피고인 A R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09. 12, 1. 자 교통사고 2009. 12. 1. 16:40경 충남 당진군 당진읍 부경2차아파트 앞 훼밀리마트 사거리에서 B 및 피고인 A와 E가 타고 있던 S 라노스 승용차를 가 운전하던 U BMW 승용차가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B 및 피고인 A E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B 및 피고인 A 과 E는 사고 다음 날인 2009. 12. 2.경 병원에 입원하여 12. 4.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현대해상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2. 4.경 합의금 명목으로 B은 1,490,000원을, 피고인 A 과 E는 각 1,3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B 및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09. 12. 19.자 교통사고 2009. 12. 19, 15:30경 충남 당진군 V에 있는 W식당 사거리에서 X이 타고 있던 Y SM520 승용차를 Z이 운전하던 AA 베르나 승용차가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당시 B 및 피고인 A은 위 SM520 승용차에 동승하고 않았을 뿐만 아니라 X 역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8:32 경 X은 위위 SM520 승용차에 B 및 피고인 A 이 동승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동부화재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사고접수를 하고 B 및 피고인 A 과 X이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2. 23. 내지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B 및 피고인 A은 각 1,400,000원을, X은 1,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B 및 피고인 A X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0. 2. 9.자 교통사고 2010.2.9.19:00 경 충남 당진군 V에 있는 AB 앞길에서 AC가 운전하여 정차 중에 있던 AD 옵티마 승용차를 AE 이 운전하던 AF 뉴체어맨 승용차가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당시 B 및 피고인 A 과 X은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11경 AC는 위 옵티마 승용차에 B 및 피고인 A 과 X이 동승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삼성화재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사고접수를 하고 B 및 피고인 A 과 X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2. 16.경 합의금 명목으로 B 및 피고인 A은 각 1,290,000원을, X은 1,09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B 및 피고인 A X, A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9번 사고 지급내역, 23번 사고 지급내역, 24 번 사고 지급내역, 25번 사고 지급내역, 28번 사고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연령, 전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H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18: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가수동에 있는 오산초등학교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이림 아파트 방향에서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여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8세)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사고 상황에 대하여),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증명서, 합의서 첨부)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바로 다음날인 2013. 2. 25. E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6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은지(기소), 유종건(공판)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30.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91 앞 편도 4차로를 남동 쪽에서 금광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오고 도로가 결빙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자동차의 좌측 후미등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자동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자동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7: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7:20경 같은 동 21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 피고인의 음주 정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 약 3년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인바, 2013. 5. 2. 울산지방법원 제101호 형사법정에서 C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80호)의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2012. 3. 12.경 단속된 울산 D 창고 소재 게임장과 관련하여 C이 2012. 3. 15.경 울산 남구 E 소재 F다방에서 G라는 사람을 만나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인 속칭 '바지사장'을 서도록 교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목격자로 증언함에 있어, "F다방에 내(피고인)가 C과 같이 갔었는데, H가 F 다방에서 바지사장 G를 만날 때 C과 나는 떨어진 장소에서 커피만 먹고 바로 내려왔다, 나와 C은 당시 다른 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G와 인사하거나 이야기한 적이 없다, 내가 계속 C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 G와 따로따로 움직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경 위 F다방에서 C이 위 게임장 업주인 H와 G, G를 소개한 I을 만나 G에게 바지사장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1,000만 원에 대하여 'H 형을 못 믿으면 내가 책임지고 1,000만 원을 주겠다'면서 위 1,000만 원 지급에 대해 보증을 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C이 피고인의 증언대로 G와 인사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커피만 마시고 바로 내려간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 순번 81, 82)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 순번 77, 78) 1. I,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 순번 56, 59, 6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 순번 79번)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화장실에 가는 등의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느라 목격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C이 G 등과 인사하거나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은 당시 피고인이 목격한 대로의 사실로서 기억에 반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C은 당시 단속되었던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관여하고 있던 사람이라서 그 게임장의 바지사장을 구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H가 새로운 바지사장을 만나러 다방에 간다고 하여 동행한 것이라서 그곳에서 위 대화에 참여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할 이유는 없었으며, 실제로도 G에게 H를 보증하겠다고 하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는 그 대화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 C은 F다방에서 H, G 등의 대화에 적극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H와 G가 대화하고 있을 때 C과 함께 뒤늦게야 가서 떨어진 자리에 10분 정도 앉아 있다가 PC방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은, H와 위 장소에 가서 피고인을 뒤늦게 불러 H 등과는 떨어진 자리에서 피고인과 함께 온 J, K 등과 대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양자의 진술이 일치하지도 아니하는데, 이는 실제로 C이 위 대화에 적극 참여하였음에도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 위 문제된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라서 당시 위 장소에서의 대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장소에서 바지사장에 관한 대화가 수십분 동안 계속되었으므로(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화장실을 가는 등 자리를 비웠더라도 C의 대화 참여 사실은 모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12. 8.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범한 죄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어 비록 C과의 가까운 관계에 비추어 신뢰성이 높은 증언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03:18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부트럭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 경인고속도로 부천IC 출구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8. 19. 03:47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경장 E에게 친동생 F의 인적사항을 말해준 후 경장 E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하단 운전자 란 성명부분에 볼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한자로 F이라고 서명하여 경장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부분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장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후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출력하는 PDA 단말기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PDA 입력용 펜을 이용하여 한자로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장 E으로 하여금 휴대용 프린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출력하게 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SM3'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30.00: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56-657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동 56-488호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098%(위드마크)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8. 19.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 일호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1, 2013, 6,16,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6. 01: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02,000원 상당의 원두커피 1병, 화장품 19병, 밍크코트 1벌, 의류 2벌, 운동화 1켤레, 현금 15,000원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6. 16. 04: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6. 04:20경 위 'D'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구찌 가방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동종의 절도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생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7. 07:24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대림목욕탕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8년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