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5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미수 1) 선택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09. 4. 10.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와 2010. 5. 31.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종합보험계약을, 2010. 8. 27. 무배당 하이라이프 하이퍼펙트스타종합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9.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오토바이에 충격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 2012. 6. 5. F병원에서 요추 4-5번, 3-4번의 추간판 탈출증 병명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0.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 당주동 5에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우편을 통해 위 2건의 보험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신청하여 33,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며 위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선택적 공소사실 2 피고인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2010. 5. 31.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종합보험계약을, 2010. 8. 27. 무배당 하이라이프 하이퍼펙트스타종합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9.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5. F병원에서 요추 4-5번, 3-4번의 추간판탈출증 병명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이었을 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장해가 아니었고 그 증상이 악화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0. 서울 종로구 당주동 5에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우편을 통해 위 2건의 보험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신청하여 33,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1) 선택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2011. 10. 29.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치료병원과 다른 F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1.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에 있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보험'이라 한다)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우편 발송하여 이에 속은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장해보험금 2,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선택적 공소사실 2 피고인은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2011. 10. 29.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위 추간판탈출증이 기왕증이었을 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장해가 아니었고 그 증상이 악화된 것도 아니었음에도,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라고 주장하여, 피고인이 보험 가입하였던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추간판탈출증을 치료해 왔던 병원과 다른 병원인 F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2. 6. 11.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에 있는 대한생명보험에 '위 교통사고로 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으니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이에 속은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그 무렵 장해보험금 2,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미수 선택적 공소사실 1에 대한 판단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4. 10.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현대해상화재보험과 2010. 5. 31.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종합보험계약을, 2010. 8. 27. 무배당 하이라이프 하이퍼펙트스타종합보험계약을 각 체결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보험에 가입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거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전력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의사나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그 발생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이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보험계약의 체결에 나아간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의 점만으로는 위 각 보험계약 체결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주장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보험 가입 이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오토바이에 충격되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기미수 선택적 공소사실 2 및 사기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인 2006. 1.경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장해(영구적 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9. 4.경에도 요추 2-3번, 3-4번 퇴행성디스크 변화를 동반한 디스크 팽윤, 요추 4-5번 퇴행성 디스크 변화를 동반한 미만성 디스크 팽윤에 의한 경도 척추협착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후유장해진단 시 담당의사 G에게 위와 같은 후유장해진단 사실이나 치료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요추 4-5번, 3-4번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보험금 청구를 한 사실,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의료자문을 의뢰받은 의사 H은 피고인에게 요추 4-5번 우측으로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탈 출증 소견이 보이나 신경근 이상 소견은 반드시 사고 후 나타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왕증의 소견이 잔존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새로 발병하거나 기존 상태가 악화된 소견은 뚜렷하지 않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기왕증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좌측 6, 7, 8번 다발성 늑골골절, 요추부 및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84일의 장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현대해상화재보험과 교보생명보험도 사고 자체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추부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개의 척추디스크 질환은 퇴행성 질환이 기왕증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급성 충격을 받아 악화되는 양상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음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후유장해진단 중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부분은 2009. 4.경 치료받은 요추 3-4번 퇴행성디스크 변화를 동반한 디스크 팽윤이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이 사건 이후인 2011. 11.경에는 이 부분이 국소적 전절하 부위 추간판돌출로 진단받은 바 있고, 이 부분 후유장해는 2006. 1.경 진단받은 후유장해와는 상이한 부분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H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자신의 의견이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제출된 제한된 기록과 영상자료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증상이나 증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추가적인 자료,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진찰 등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한 점, 피고인이 G에게 기왕의 후유장해진단 사실이나 치료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 이외에 당시의 요추부 상태 등을 속여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자연적인 경과로 증상의 완화됨과 심해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진행되고 병변 자체도 시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등에 통증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신이 5년 전에 받은 장해진단의 정확한 내역(영구적 장해)을 기억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장해진단을 받아본 후 후유장해진단이 나오자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했고 기왕증이 악화되어 후유장해가 발생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던 이상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 및 기왕증의 기여도 등은 보험회사가 심사과정에서 조사, 반영해야 할 부분이지 의학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스스로 후유장해 여부를 판단하거나 기왕증의 기여도 등을 예상하여 공제한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만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험사고가 허위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고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