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5세)은 약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낸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2. 06:10경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산시 C건물 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아니하자 화를 내며, 위 원룸 건물 외벽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길이 불상의 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같은 날 10:13경 피고인에게 “그래없던일로하고 앞으로 연락하지마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0:14경 “그아침일찍에도 돈부칠라 캤는 내고 섭섭하다 그냥 연인이 아닌걸로 생각할란다, 야 연락하마 우짤낀데, 또신고 하나, 바로말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8: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및 스토킹 범행 시점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큰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지속기간이 짧은 점, 기록에서 드러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에 심히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대전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비가 100만 원이 밀렸는데 당장 낼 돈이 없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나의 신용으로는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내가 업체를 알려 줄 테니 업체와 통화 후 너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나에게 입금해 주면 대출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더라도 대출 명의를 변경해 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5.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25.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금 54,240,735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1. 대부거래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1고단1838) 사본,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8번 각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3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5,4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앞으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교부받은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12:14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71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제주시 서광로 174에 있는 ‘제주시 버스터미널’ 건너편 도로에 도착하였다가, 지갑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인 제주시 C 쪽으로 운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가 서행하는 틈을 이용하여 손을 운전석 쪽으로 뻗어 위 택시의 자동차 열쇠를 뽑아 챙긴 다음, 피해자로부터 손목을 붙잡히자 “세워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이를 뿌리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손을 놓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려칠 듯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후 위 택시에서 내려,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피고인의 집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자동차 열쇠를 되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마당까지 뒤따라오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은 후, 주변에 있던 나무 재질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동차 열쇠 1개를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쌍방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사건 현장 출동 경과관 진술 청취 보고) 1. - 현장사진, - 상해진단서, -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택시를 서행하자, 자동차 열쇠를 뽑아 챙긴 뒤 그대로 도주하고, 자신을 뒤따라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았으며 나무 지팡이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94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995년 벌금 70만 원, 1998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4. 22:57경 부산 사상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2. 9.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기소 되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3. 3. 29.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선처로는 교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과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1. 23:52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14프로)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가명)의 진술서 1. CCTV 캡처화면 및 CD, 동영상 캡처사진 2부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14프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인데, 이에 대한 몰수는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휴대전화기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범행도구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위 휴대전화에는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한 반면, 위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고 이는 범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바 위 몰수로 인하여 제한받는 피고인의 사익이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경부터 본건 무렵까지 피해자 B(여, 42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2. 25. 22:4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소파에 주저앉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3.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0.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에게 전화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2 휴대전화를 침대 프레임에 내리쳐 반으로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3.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4. 2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대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23.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8.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에게 전화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2 휴대전화를 구부러뜨려 휴대전화 뒷면을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유리 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 주방 수저통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피혐의자가 손괴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휴대폰 사진 1. 진료확인서 1. 각 피해품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상해,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운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0. 11:30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합천군 B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20㎞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83세)이 피고인의 후진을 돕기 위해 위 경운기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경운기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10. 12:55경 합천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과다 출혈,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유족)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유족인 아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77년 도박죄로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애견운동장 및 애견카페를, D는 자금을 출자하고 피해자 E은 애견을 출자하며 피고인은 집기와 애견을 출자하여 함께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F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 3.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반지하 사무실에서 불법 개조한 장난감 소총(H)과 불법 탄환인 중량탄(0.2g 이상 탄환↔경량탄)을 이용해 가스 라이터와 종이박스를 쏜 다음 다시 피해자 F(남, 24세) 에게 3-4m 가량 떨어져 있는 벽 앞에 서 돌아서 있으라고 한 뒤 엉덩이 양쪽 벽으로 중량탄 수 십여발을 단발과 연발로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2. - 3.경 부천시 I에 있는 상가 건물 2층 ‘C’ 애견카페 전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가 평소 레슬링 운동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운동신경에 호기심을 느끼고 “엎어치기 할 줄 알아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때려 보라고 한 뒤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어깨로 감아 엎어치기 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 3.경 부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단독주택 마당에서 피해자 F가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머리 굴리냐!”라고 하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부위를 6대 때려 폭행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모의총포)을 제조,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반지하 방에서 실제 총포와 구별하기 위해 채택해놓은 컬러파트가 없으며, 대통령령에서 정한 운동에너지(위력) 0.02kgm에서 0.052kgm(탄환 0.4그램 기준)을 초과하는 중국 K회사에서 제조한 모델명 H(M4 형태의 소총) 1정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탄환의 중량인 0.2그램을 초과하는 약 0.4그램의 비비탄 탄환 등의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국과수 모의총기 감정결과 회신) 1. 감정서 1. 불법개조 총기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법정에 출석한 증인 F의 증언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모의총포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횡령) 피고인은 2017. 10. 29.경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출자받은 14마리의 개(시가 합계 불상)를 파주시 B에 있는 ‘C’ 애견센터에서 보관하던 중, 2018. 1.경 피해자 E과의 동업관계가 파기되었음에도 2018. 6.경 위 애견센터를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위 개들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거절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E, A와 ‘C’이라는 상호의 애견센터를 동업한 사실, 피고인과 A가 2018. 1. 22.경 E을 애견센터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E을 동업관계에서 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조합원은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질 뿐이지 그 조합재산의 소유권이 곧바로 각 조합원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고, 그 조합재산은 조합원에게 분배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조합원의 합유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8075 판결 참조). 피고인과 E이 2018. 1. 22.경 사이가 틀어져 신뢰관계가 파괴된 것을 조합의 해산이라 보더라도, E은 피고인에 대하여 출자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질 뿐, E이 출자한 14마리의 개가 E의 소유로 곧바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E이 출자한 14마리의 개는 여전히 피고인과 E, D의 합유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이 아닌 보존행위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72조) 피고인에게도 14마리의 개를 보관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닌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타인의 재물에 대한 횡령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3. 4. 2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4. 20.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채널명: B, 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1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ATM 기기에서 판매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450,000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3. 4.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5g을 약 0.05g씩 10회에 걸쳐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불상의 흡식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3. 5. 22.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5. 22.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매매대금 450,000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23. 5.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2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3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5g을 약 0.05g씩 10회에 걸쳐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불상의 흡식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3. 7. 1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7. 11.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매매대금 450,000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2023. 7.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7. 1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5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5g을 약 0.05g씩 10회에 걸쳐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불상의 흡식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ATM 설치 업체 J 회신 자료 첨부), K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통화내역 및 데이터 내역 확인),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확인), 출금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각 매수한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액 135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6.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고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교차로 중간 지점에서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뒤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화물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79,3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금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4-5 애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CD(증거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죄질 불량한 점, 2002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 2008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최종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교제한 연인 사이이고, 2021년경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1. 12.말경 B으로부터 3개월 동안 만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2. 14: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골목에서 B에게 손으로 머리를 1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고, 2022. 6. 2. 천안서북경찰서 E 조사실에서 위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경위 F에게 “B이 2022. 1. 11. 아산시 G에 있는 B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길이 약 30cm 상당의 나무봉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옷을 벗으라고 시킨 뒤 입에 수건을 쑤셔 넣고 재차 나무봉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B은 저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하였고, 제가 침대에 눕자 저에게 자위를 하라고 시킨 다음 태블릿 PC를 가지고 와 제가 자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B이 내 몸 위로 올라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경찰서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무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피무고인이 구속되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차 공사자재에 대한 차임 등 채무 약 1억 300만 원, 노임 채무 약 4,200만 원,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 약 1억 3,358만 원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시기에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E병원 자재 공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충남 홍성군 F 소재 E병원 공사현장에 있는 현장사무소 안에서, 직원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충남 홍성군 F에 위치한 E병원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여 청구하면 결제해주겠다.”라고 요청하도록 지시하여, 그 무렵 G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과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944,34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나. H 자재 공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일자불상경 충남 홍성군 F 소재 E병원 공사현장에 있는 현장사무소 안에서, 직원 G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H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여 청구하면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과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181,770원 상당의 목재 공사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자재를 공급받지 않았고 편취 의사도 없었다. 나. E병원 자재 공급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에게 J로부터 하도급 받은 E병원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자재를 주문하여 2017. 11.부터 2017. 12.까지 이를 공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자재를 주문할 당시 대금은 원청인 J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7. 11.분 자재대금 중 철물 관련 7,749,830원과 안전 관련 1,206,810원에 대하여 J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받기도 한 사실, 그런데 2018. 1.경 E병원 측에서 동절기라는 이유로 2018. 3.까지 공사를 중지하자, J과 피고인은 공사 재개를 기다릴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공사비 손실액 중 노무비 등 부분은 J이, 철물 부분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사 중단 경위가 위와 같다면 설령 피고인이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자신 또는 주식회사 B의 자력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자재를 공급받았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H 자재 공급 부분 기록에 의하면, K은 주식회사 B와 함께 H 골조, 형틀, 외벽 공사 등을 도급받아 B 명의로 가설재를 임대받는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주식회사 B가 전문건설면허가 없어 공사할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주식회사 B를 제외하고 L로부터 건설면허를 빌려 위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K의 부탁을 받고 2017. 11.경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도 자재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7. 11.경 위 공사현장에 5,181,77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H 공사 관여 정도나 피해자에 대한 자재 주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자신 또는 주식회사 B의 자력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자재를 공급받았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861] 피고인은 2015. 1. 20.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데 유류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6개월 후에 갚고, 매달 정산받게 될 유가보조금을 매달 이자 명목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규칙적인 수입원도 없었으며, 차량 할부 대출금 등으로 인해 이미 채무 초과의 상태인 데다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2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22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0,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588]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가게에게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유류비를 보조해 준다. 유류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해 일부는 주유소와 짜고 모두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그 차액을 운전기사들에게 주고 있다. 내가 주유소에서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유류비를 투자하면 주유소에는 일반 손님들에게 유류를 팔아 이득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유류비를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40일 내지 60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었으며 차량 할부 대출금 등으로 인하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인데다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3.경 4,030,000원을, 2015. 3. 6.경 4,000,000원을, 2015. 3. 18.경 2,140,000원을 각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10,1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등 1. 본인금융거래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 범죄경력조회서(A) [2022고단5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공소장 부본, 판결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범죄경력조회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5,000만 원이 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 B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7. 22.에 500만 원, 2022. 10. 15.에 100만 원, 2022. 11. 16.에 100만 원, 2023. 1. 16.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 원금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자 B에 대한 추가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