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5

범죄사실 2015고합15 피고인 A은 2011. 8. 25.경부터 2014. 2. 23.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N팀에서 O로 근무하면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의 설계와 자재 검수 및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2. 24.경부터 인천시 중구 지역개발국 P팀에서 근무하면서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경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앞에서 (주)Q 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R 보수공사' 중 400,600,000원 상당의 '브라켓 설치 및 작업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주)Q 운영자 S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8개 공사업체로부터 합계 69,800,000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79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81. 7. 1.부터 2002. 9. 3.까지 옹진군청에서 T 등, 2002. 9. 4.부터 2004. 2. 26.까지 계양구청 도시국에서 U 등, 2004. 2. 27.부터 2012. 2. 28. 까지 옹진군청 V과에서 W, 2012. 2. 29.부터 2013. 9. 16.까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X팀에서 Y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2013. 9. 17.부터 2014. 12. 31.까지 위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N팀의 Y으로 근무하면서 위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교량 보수·보강공사의 설계, 자재 검수,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 1. 1.부터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 1부 Z팀의 Y으로 근무하면서 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지방시설사무관, 5급)이고, 1998, 5. 2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1. 14.경 인천시 남구 AA 에 있는 한정식 전문점 'AB'에서 (주)Q의 실운영자인 S으로부터 위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R 보수공사'에 (주)Q 이 보유하는 특허 공법인 'AC' 을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위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교량 보수공사에 위 특허 공법 등을 사용하도록 도와 달라는 의미로 교부하는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공사업체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850,85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8.경 위 종합건설본부에서 AD(주)에 발주한 'R 외 3개소 보수공사'의 준공검사관으로서, 2014. 8. 22. 경위 공사에 대한 준공계가 제출되었으나, 위 공사 현장에 임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특히 위 공사 중 R 내부 도장공사'의 시공률은 53%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N팀 사무실에서 '준공검사조서'라는 제목 하에 '공사명 : R 외 3개소 보수공사, 2014년 8월 22일 준공, 2014년 6월 18일 AD(주) AE와 계약분, 위 공사의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14년 8월 26일 검사한 결과 설계도서, 제시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 2014년 8월 26일 준공검사원 소속 도로관리부 직위 시설 5급 성명 B,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귀하'라고 작성된 준공검사조서의 피고인 이름 옆에 도장을 찍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차량용 방호울타리 생산업체인 AF의 상무로서 제품 생산, 영업,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A(2015. 1. 9. 구속기소)은 2011. 8. 25.경부터 2014. 2. 23.경까지 위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N팀에서 근무하면서 위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의 설계, 자재 검수,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2. 24.경부터 인천시 중구 지역개발국 P팀에서 근무하면서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O, 6급)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인천시 부평구 AG에 있는 일식집 'AH' 앞에서 A에게 위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R 보수공사'에 AF에서 생산한 방호울타리를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준 대가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AI, AJ, AK, AL, S,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2회) 1. 수사보고(AF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첨부) 1. 신한은행계좌(AO) 2015179,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 AN, AL의 각 법정진술 1. S, AM, AN, AP,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 A, AQ이 AM으로부터 향응 접대 받은 사실 확인), (주)AR 명의 법인카드(AS) 매입내역 조회 사본, AT(주) 명의 법인카드(AU, AV 사용) 이용내역 조회 사본, 1. 수사보고(AM, B에게 제공한 오리털 파카 임의 제출) 1. 수사보고[(주)QS 구매 파카 2벌, B 수령일자 확인], 화물추적 현황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N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W, AX,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신한은행계좌(계좌 : A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AL, AJ, AM, S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수수의 점은 각 증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AM, AP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수수의 점은 각 증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S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AN로부터 수수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3.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되, 피고인 B은 징역형에 한하여) 6.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의 산정 피고인 A : 69,800,000원(뇌물수수액), 피고인 B : 8,350,850원(뇌물수수액 9,850,850원 - 피고인 B이 뇌물공여자 AM에게 반환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파카 2벌 가액 1,500,000원)] 7.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기재와 같이 S으로부터 200만원, AN로부터 68만 원 상당의 파카 2벌과 200만 원, AL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S 과 관련된 사정 S은 2014. 12, 11, 및 2014, 12, 17, 제1, 2회 검찰 조사시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1. 5. 제3회 검찰 조사시 '2013. 11. 14.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S은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을 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인사하기 위해 A에게 자리를 요청하여 나, 피고인 B, A 셋이 AB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A이 있으면 피고인 B이 돈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A이 화장실 간 사이에 피고인 B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A에게 "돈을 줬다"고 하지는 않고 "건넸다"는 취지로 이야기는 했는데 A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A은 'S이 피고인 B과 저녁식사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하여 피고인 B에게 의사를 묻고 AB식당에서 셋이 만나 저녁을 먹었다. S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주는 것은 보지 못했고 S이 나중에 "인사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S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B도 2013.11. 14.경 A의 주선으로 S을 만나는 자리인 것을 알고 AB식당에 가서 S, A 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S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해 처음에 부인한 것은 피고인 B이 달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자처해서 준 것인데 나로 인해 공무원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마음에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이 내가 피고인 B에게 인사할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하기에 더 이상은 숨기고 싶지 않아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N와 관련된 사정 AN는 2014. 12. 10. 제1회 검찰 조사시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1. 7. 제2회 검찰 조사시 '2013. 11.경 피고인 B에게 200만 원과 파카 2벌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AN는 피고인 B에게 200만 원과 파카 2벌을 준 경위에 관하여 '2013. 11.경 A 의 사무실에 찾아가 A 만난 후 피고인 B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먼저 "오리털 파카를 사줄 수 있냐"고 물어 "알겠습니다"라고 했다. 며칠 후 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 370만 원을 인출한 후 AZ 인근 BA 대리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함께 BB 대리점에 갔고, 피고인 B 파카 2벌을 골라 내가 현금으로 계산하면서 10% 할인을 받았고 영수증은 받지 않았다.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금 2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피고인 B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 넣었다. A은 내가 피고인 B에게 파카를 사 준 것은 알고 돈을 준 것을 모를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A은 'AN로부터 피고인 B에게 옷을 구매 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고, 금액 부분은 인사했다고만 얘기 들은 게 한 번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AN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AN 명의 우리은행 계좌(BC)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3. 11. 25. 현금 37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N가 약하게 처벌받기 위해 나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 같다. AN가 2014. 12. 말경 나를 찾아와 200만 원을 주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해야겠다고 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AN는 '2014. 12. 말경 피고인 B을 만나 돈과 옷을 준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는데 그때에도 피고인 B은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자리에서 크지도 않은 것 때문에 피고인 B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돈을 좀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N가 형사처벌의 위험과 장차 인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기 어려워지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피고인 B에게 돈과 옷을 주었다는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변호인 선임'에 관한 대화가 오고간 경위에 관한 AN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로 대립되는 피고인 B 과 AN의 진술 중 AN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다고 판단된다. AL과 관련된 사정 AL은 검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7.경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L은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준 경위에 관하여 '2014. 7. 29.경 피고인 B을 포함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N팀 직원들에게 BD 근처에 있는 소바집 2층에서 점심식사 대접을 하였다. 그날 피고인 B이 먼저 밥을 먹고 식당 1층 밖으로 나가기에 따라가서 "휴가비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의 바지에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어주었고, 피고인 B은 "잘 쓸게요"하면서 받았다. A에게는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A은 'S이나 AN로부터는 "인사를 했다"는 식의 말을 들었으나, AL으로부터는 피고인 B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 내가 2014. 2.경 종합건설본부 N팀에서 중구청 P로 전근을 가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AL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2014. 7. 29.경 직원들과 함께 AL으로부터 메밀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고 식사를 빨리 마친 후 1층으로 내려가 담배를 피우고 있자 AL이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도 없이 옆에 와서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의 사정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중 뇌물공여자가 현금을 이용하여 뇌물공여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순번 1, 3, 7 기재 범죄사실은 모두 부인하고, 뇌물공여자가 카드나 택배를 이용함으로써 뇌물공여자의 진술 외에 매출전표나 운송장 등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된 순번 2, 4, 5, 6 기재 범죄사실은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주)AR 이사 AM으로부터 파카 2벌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AM으로부터 파카를 받기는 하였으나 먼저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2015. 2. 6. 제2회 검찰 조사시 수사관이 '피고인 B이 모델명, 사이즈 등이 기재된 A4 용지 반 크기의 출력물을 주었다'는 취지의 AM과 AV의 구체적인 증언을 근거로 추궁하자 '내가 먼저 AM에게 파카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M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B이 만나자고 연락하였다.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 파카 2벌을 돌려주면서 옷을 선물한 사실 등에 대해 함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며 피고인 B으로부터 반환받은 파카 2벌을 임의제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S, AN, AL이 형사처벌의 위험과 업계에서의 평판 하락으로 인한 사업상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기재와 같이 S으로부터 200만 원, AN로부터 68만 원 상당의 파카 2벌과 200만 원, AL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A에게 8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A은 비교적 일관되게 '조사 초반에는 설계 시점과 착각을 해서 2012. 5. 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다시 확인해보니 R 방호울타리 정비공사가 준공된 이후인 2012. 10.경 피고인 C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일시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 C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대략적인 시기와 경위, 그 돈의 사용처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공사 준공이 난 후 퇴근을 해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 C이 집 근처에서 전화를 해서 만났다. 집 앞에 있는 2층짜리 일식집(상호명 AH)의 1층 오픈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피고인 C이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 도로변에서 피고인 C이 갑자기 5만 원권 현금이 든 봉투를 상의에 넣어 주었는지 손에 쥐어줬는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데 봉투를 주었다. 집에 가서 세어보니 800만 원이었다. 집에 두고 쓰다가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했다'고 진술한다. A 명의 신한은행 계좌(AO)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 10. 5. 현금 8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C은 'AH이라는 식당에서 A을 만난 기억이 없다. 내가 관리하는 AF의 법인카드(시티카드, BE) 사용내역에 의하면 2012.10. 10. AH식당에서 30,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이는 A이 나에게 800만 원을 받아 입금하였다는 2012. 10. 5. 이후의 시점이다. 또한 AF A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A에게 뇌물을 줄 이유도 없다'고 진술하며 A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 스스로도 위 법인카드는 AF의 직원들도 업무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2012. 10, 10. AH식당에서 결제된 내역은 누가 사용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A은 'R 방호울타리 공사에 AF의 방호울타리가 선정되게 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은 없으나, 공사와 관련하여 감독관으로서 AF의 방호울타리가 들어가는데 딴지를 걸지 않고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해주어서,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교량 보수보강 담당자로 근무를 할 것이라서 돈을 준 것 같다'고 진술한다. 또한 실제로 A R 공사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AF의 책임자를 만나겠다며 AF의 상무인 피고인 C이나 대표이사를 공사현장에 나오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A의 진술).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AF의 법인카드 사용 시기와 AF의 방호울타리 선정 과정에 A의 도움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A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A은 뇌물수수에 관한 조사를 받은 초반에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수사과정에서 앞선 거짓 진술을 모두 바로잡고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함은 물론 현금으로 수수하여 수사관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뇌물수수 범행도 자진해서 실토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L의 뇌물공여 부분과 같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더구나 A이 더 높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죄를 부풀리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A에게 8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9월 및 벌금 20,000,000원M7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가중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9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A은 약 2년간 수차례에 걸쳐 여러 공사업체로부터 합계 7,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뇌물로 받았다. 뇌물 관련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A 이 수수한 뇌물액이 비교적 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스스로 밝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협조로 공범들의 검거 및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3월 및 벌금 2,680,000원~10,05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1유형(소극적 목적) [일반양형인자] 감경 :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표창 수상 등 고려), 진지한 반성 가중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징역 1년 5월 (기본범죄인 뇌물수수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은 5개 공사업체로부터 합계 1,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뇌물로 받고, 업무와 관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뇌물 및 공문서 관련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B은 공사업체에 뇌물로 받고자 하는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뇌물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수수한 뇌물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허위공문서 관련 범행은 이익을 취득할 적극적 목적 없이 직무상 편의를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은 A에게 8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뇌물 관련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요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은 초범이고 그 공여한 뇌물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