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E는 2013.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6.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과 G은 부산·경남 지역 일대의 예식장을 전전하며 축의금 등을 절취하면서 알게 되거나 상호 간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G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결혼식을 거행함에 있어 축의금을 지급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하객을 위하여 혼주가 답례금 또는 답례품을 지급하는 관습이 있음을 이용하여 그 답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상호 연락하여 결혼식이 열리는 예식 장에 침입하거나 침입한 예식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들끼리 마치 축의금을 지급한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 접수대 관리자로부터 답례금이 든 봉투를 받거나, 식권을 받아 답례금이 든 봉투로 바꾸는 방법으로 축의금 접수대 관리자를 기망하여 답례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4. 3. 22.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예식장에 침입하고,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J, K의 축의금 접수대가 다수의 하객들로 혼란한 틈을 타 한꺼번에 축의금 접수대로 몰려가 마치 축의금을 지급한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 접수대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거나, 단체 축의금을 접수하는 하객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축의금 접수대 관리인인 L 등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L 등으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만 원이 든 답례금 봉투 약 123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 D, E, F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 11:00경부터 같은 날 11:35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예식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O, P의 축의금 접수대가 다수의 하객들로 혼란한 틈을 타 한꺼번에 축의금 접수대로 몰려가 마치 축의금을 지급한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 접수대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거나, 단체 축의금을 접수하는 하객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축의금 접수대 관리인인 Q 등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Q 등으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만 원이 든 답례금 봉투 약 200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2. 11: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예식장에 침입하고,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R, S의 축의금 접수대가 다수의 하객들로 혼란한 틈을 타 한꺼번에 축의금 접수대로 몰려가 마치 축의금을 지급한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 접수대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거나, 단체 축의금을 접수하는 하객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축의금 접수대 관리인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만 원이 든 답례금 봉투 약 30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9.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예식장에 침입하고,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T, U의 축의금 접수대가 다수의 하객들로 혼란한 틈을 타 한꺼번에 축의금 접수대로 몰려가 마치 축의금을 지급한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 접수대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거나, 단체 축의금을 접수하는 하객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축의금 접수대 관리인인 V 등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V 등으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만 원이 든 답례금 봉투 약 150개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C, D, F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9.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 예식장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Y의 축의금 접수대가 다수의 하객들로 혼란한 틈을 타 한꺼번에 축의금 접수대로 몰려가 마치 축의금을 지급한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 접수대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거나, 단체 축의금을 접수하는 하객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축의금 접수대 관리인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이 든 답례금 봉투 약 80개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6.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 예식장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Z의 축의금 접수대가 다수의 하객들로 혼란한 틈을 타 한꺼번에 축의금 접수대로 몰려가 마치 축의금을 지급한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 접수대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거나, 단체 축의금을 접수하는 하객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축의금 접수대 관리인인 AA 등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AA 등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이든 답례금 봉투 약 20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T, Z, AC,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R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기죄 유죄판단의 이유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대체로 서로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신상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모두 답례금이나 축의금 편취를 목적으로 결혼식장을 돌아다니면서 서로 자주 마주쳤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얼굴을 익히게 된 사실,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들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다른 피고인이 축의금 관리자의 시선을 가리거나 주의를 분산시킨 틈을 타서, 또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축의금 접수대로 한꺼번에 몰려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감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서로간의 암묵적인 의사결합에 의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 각자가 개개의 예식마다 식권이나 답례금 봉투를 여러 장씩 여러 번에 걸쳐 받아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받아간 답례금의 합계액은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에 대해서도 사기죄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E, F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