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3.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26] 1. 피고인은 2019. 2. 12,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빌라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본드를 미리 짜 넣어 둔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10분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9¹28] 2. 피고인은 2019. 1. 1. 15:46경 성남시 중원구 D 모텔 주차장 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140² 튜브 2개에 들어 있는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27 경 성남시 중원구 E 앞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1kg 1통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9.2.6. 19:30경 성남시 중원구 B빌라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250g 통에 들어 있는 본드를 비닐봉투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병과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자, 2017. 9. 26. 치료감호소로 이송된 후, 2018. 7. 2.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에 따라 출소하였다. 그러나 본래 피고인의 형기 종료일이 2018. 6. 23. 인 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들이 공소장에 적시한 형 집행 종료일인 2018. 7. 2. 은 치료감호 집행의 가종료일에 불과하고, 누범의 기산점이 되는 형 집행 종료일은 형기 종료일인 2018. 6. 23.로 봄이 옳다. [2019¹59] 5. 피고인은 2019. 2. 2. 10:25경 성남시 중원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건조물인 H 학원 강의실에 본드를 흡입할 목적으로 들어가서, 환각물질인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불상량의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984] 6. 피고인은 2019, 2, 12, 14:0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의 K 상점에서 시가 1,200원 상당의 돼지표 본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121] 7. 피고인은 2019. 1. 24. 17: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140ml 튜브에 들어 있는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1,24,20:00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충전기를 가지고가 절취하고, 피해자 소유인 개집을 창문 밖으로 던지는 등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3.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1994.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1995.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1996.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1998.2.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2000. 5.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2001.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2003.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2005.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5.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2008.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2011.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2014.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개월을,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개월을,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개월을,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등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각물질감정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판시 제2, 3, 4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압수된 환각물질 용량 확인),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신결과, 감정의뢰회보 1. 사건관련사진, 증거물사진, 압수물사진, 압수물 현장 사진 [판시 제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각물질 감정서 1. 촬영 사진 등 2) 2019고합28 사건 증거기록 1권 25쪽, 2권 7쪽 [판시 제6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현장사진, 피해 진술서 첨부) [판시 제7, 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현장 사진 첨부, 톨루엔 성분 표시, 피해자 진술청취보고, 야간주거 침입절도로 의율변경 검토 보고), 수사협조의뢰 (CCTV 열람 및 복제) 1. 환각물질 감정서 1. 현장 사진, 과학수사팀이 촬영한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용현황확인), 판결문 [판시 환각물질 흡입 습벽,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환각물질 흡입 습벽과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다. 피고인은 치료감호 가종료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이자, 누범 기간 중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고, 환각물질흡입과 관련하여 수차례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고,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도 환각물질흡입 행위를 반복하는 등 톨루엔 중독에 따른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이 있음이 명백하다. 환각물질흡입 범행 외에 판시와 같이 환각 상태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및 흡입목적 환각물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 이유 - 환각물질의 흡입 행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피고인이 환각상태에서 2차적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8회에 걸쳐 합계 징역 22년에 달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치료감호 가종료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이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 - 또한 판시 범행 과정에서 여러 번 체포되고 수사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음 다른 한편, 피고인은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 후 환각물질 중독 관련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중독예방을 위한 모임에 출석하는 등 환각물질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동생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친족, 동거인,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