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3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10. 23. 경 대전 복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SNS로 전송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고합-02678호)',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5장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SNS로 전송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8-고합-02678호)',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4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9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담당 형사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광주송정역점 앞에서 현금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아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 10:00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신 명의로 된 카드도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담당 형사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광주송정역점 앞에서 현금 2,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고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아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5.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 G에 가입해야 하는데, 수금직원을 보낼테니 가입비 7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5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인근에서 현금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아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그러기 위해 N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N 소속 수금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양주시 화합로1371번길 11에 있는 덕정 도서관 앞에서 현금 1,442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N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아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0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휴대전화 화면 캡쳐, 각 CCTV 캡쳐 화면, 휴대전화 캡쳐 화면, 금융감독위원회 서류 및 캐피탈 사진, P 대화내용 캡쳐, Q 대화내용 캡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윈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9세의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L에게 피해액 전액을, 피해자 E에게 피해액 이상인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