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992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전과 및 사건의 배경 C는 제화 유통업, 피고인은 구두 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는 2014. 8.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1987. 8. 12.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C의 위 전과는 주식회사 홍진크리에이션의 채권을 권원으로 하여 앵글부츠 970족, 단화(미드) 500족, 단화(털부츠, 검은 상자 포장) 245족, 미들퍼부츠 23족, 단화(미드, 현대홈쇼핑 박스) 428족, 앵글부츠(검은 상자, 롯데홈쇼핑 박스 포장) 503족 합계 구두 약 2,669족(이하 공소사실에서 위 구두 2,669족을 지칭할 경우 '본건 물품'이라 한다) 등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에 부착된 압류 표시를 2013. 11. 1.경 임의로 제거한 사안으로, 이후 채권자 D가 2014. 1. 15.에 본건 물품에 대해 재차 압류를 집행하였고, 집행관 E이 압류 표시를 부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에게 납품한 구두의 임가공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권이 있었다. 나. 피고인과 C의 공무상표시은닉 범행 피고인은 2014. 2. 16.경 C에게 미지급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한 후 변제를 안할 경우 본건 물품이라도 잠시 가져가서 자신의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안심시켜야겠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요구 시 본건 물품을 언제라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출고증을 작성한 후 가져가라고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0.경 C에게 출고증을 교부한 뒤 위 물품들을 광주시 F에 있는 C의 창고에서 하남시 소재 콘테이너 창고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처분의 표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의 횡령 범행 C는 2014. 2. 24.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본건 물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4. 3. 5.자와 5. 27.자로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가공비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 반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 중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G라는 상호로 구두 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H에 대한 임가공비 채권자이고, C는 구두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며, D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H 및 C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자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33쪽, 제2권 10~16쪽). 나. C와 주식회사 H는 2013. 5. 21. D에게 액면금 158,972,800원의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였고, 2013. 5. 22.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넥서스 증서 2013년 제314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0~16쪽). 다. D는 2014. 1. 15.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관 E에게 주식회사 H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 E은 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창고에서 그 점유하에 있는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집행을 하면서 채권자인 D의 동의를 얻어 압류 물품을 채무자인 주식회사 H에게 보관시켰다. 라. 집행관 E이 작성한 압류조서에는 아래 표 순번 1, 2 물품에 대해서는 공시서의 방법으로,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압류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압류물의 표시가 이루어졌고, 아래 표에 기재된 물품을 포함하여 여러 유체동산이 압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압류 물품(이하 '이 사건 압류 물품'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제2권 제17~19쪽).마.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구두 임가공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게 위 임가공비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바.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2. 20. 주식회사 H로부터 주식회사 H에 보관되어 있던 앵글 및 털 부츠 2,500족, 롱부츠 500족(위 합계 3,000족의 부츠를 이하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이를 위 창고에서 하남시 I에 있는 물류보관 창고로 옮겨놓았다(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제1권 제133쪽). 사. 당시 주식회사 H의 직원은 피고인에게 'G은 주식회사 H가 출고시킨 신발을 입고시키라고 하면 당일 바로 주식회사 H 사무실 또는 주식회사 H가 원하는 장소에 입고를 시킨다'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반환 약정'이라 한다)의 부동문자가 기재된 출고증(증거기록 제2권 제26쪽, 이하 '이 사건 출고증'이라 한다)에 무인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출고증에 무인을 하여 위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아. 그럼에도 주식회사 H는 피고인에게 위 임가공비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고, C는 2014. 2. 22.경 그 지급을 독촉하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출고증상 부동문자로 기재된 이 사건 반환약정 아래에 '인건비를 2014. 3. 25.까지 결제하겠다, 이를 어길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66, 125쪽, 제2권 제27, 82, 105쪽). 자. 주식회사 H는 2014. 3. 5.과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을 주식회사 H가 원하는 장소에 입고시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각 도달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0쪽, 제2권 제24, 25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 반입 요구를 거절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8쪽). 차. D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 J에게 민사집행규칙 제137조 제1항에 기하여 압류물의 보관상황 점검 신청을 하였고, 집행관 J는 D의 대리인 K과 함께 2014. 10. 29.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이 보관된 하남시 I에 있는 L 내 2층 2109호, 2119호에 임장하였는데, 그 현장에는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21~23쪽). 3. 판단 가. 공무상표시은닉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40조의 공무상표시은닉죄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압류 물품과 관련하여 집행관 E이 주식회사 H의 창고 또는 이 사건 압류 물품에 부착해 놓은 공시서 또는 압류표는 형법 제140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에 해당하고, 그러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가 있는 압류 물품을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행위가 형법 제140조에서 말하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2. 20. 주식회사 H의 창고에서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을 인도받을 당시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에는 압류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위 창고에도 공시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도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 물품이 아닌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에 압류표가 부착되어 있었다거나 그 창고에 공시서가 부착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 용인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2014. 2. 20. 주식회사 H의 창고에서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을 인도받을 당시 위 창고 안에는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인 구두 3,000족 이외에도 구두 약 2,000족 정도가 더 있었으므로(증인 C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제6쪽),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 3,000족 중 이 사건 압류물품 합계 2,669족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나) 이 사건 압류 물품에 대해서는 채권자 D의 집행위임에 따른 압류 집행 이전인 2013. 10. 16. 주식회사 H의 또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홍진크리에이션의 집행위임에 따른 압류 집행(이하 '이 사건 선행 압류 집행'이라 한다)이 있었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13, 31, 32쪽), 이 사건 압류 물품 중 공시서에 의하여 압류물품 표시가 되었던 것으로 압류조서에 기재된 앵글부츠 970족(앞서 살핀 표 순번 1)은 D의 집행위임에 따른 위 압류 집행이 있었던 2014. 1. 15. 이전에 이미 군포시에 있는 물류창고로 이전된 후 제3자에게 매도되어 인도까지 마쳐진 상태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45, 46쪽). 다) 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선행 압류 집행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앵글부츠 970족을 제3자에게 매도, 인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홍진크리에이션의 대리인과 사이에 위 970족을 C가 직접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한 후 위 앵글부츠의 보관 장소를 옮기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45, 46, 134쪽). 이 사건에서도 C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고인 인도 물품을 인도하기 전, 이 사건 압류 물품을 직접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내용의 협의를 D와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34쪽). 그렇다면, 가사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에 이 사건 압류 물품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을 인도하기 전 이미 D와의 협의하에 이 사건 압류 물품의 압류표시를 제거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실제로 C는 경찰에서 '주식회사 H의 직원이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에 부착된 압류표를 제거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을 인도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04쪽). 마) 이 사건 압류 물품 중 압류표에 의하여 압류표시가 된 1,199족(= 이 사건 압류 물품 2,669족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미 처분되어 인도된 순번 1의 970족 - 공시서에 의해 압류표시가 된 순번 2의 500족)은 구두 1족이 개별적으로 각각 박스에 포장된 상태였고, 집행관 E은 위 1,199족의 구두 상자를 약 200~300족의 단위로 테이프로 묶어 총 4~6덩어리의 상자 더미를 만든 후 각 상자 더미당 1개의 박스에만 압류표를 부착함으로써(증인 C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제6, 7, 12쪽) 결국 위 1,199박스의 구두 상자 중 압류표가 부착된 상자는 많아야 4~6개 정도에 불과하다. 바)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을 인도받던 시각은 밤 11시경으로서 깜깜한 밤 시간이었고, 그 적재량도 8톤 트럭 2대분 정도였다(증인 C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제13쪽). 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은 압류된 물건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91쪽),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이 누군가에 의해 압류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제1권 제102쪽)가 있다. 그러나 공무상표시은닉죄의 고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압류 기타 강제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사 피고인이 압류 처분 자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을 인도받을 당시 그 물품에 압류표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가 있었음을 인식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참조). 2) 검사는 이 사건 출고증에 기재된 이 사건 반환 약정에 기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그 반환을 거부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H를 위해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을 보관하는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 대한 임가공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에 관해 질권을 설정 받아 이를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 가) 주식회사 H가 2014. 2. 20.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을 인도할 당시는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가공비채권의 독촉을 받던 시기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을 인도받으면서 주식회사 H의 직원이 건넨 이 사건 출고증에 무인을 한 것은 밤 11경으로 깜깜한 밤 시간이었으며, 이 사건 반환약정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상태였다. 나)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C는 위 인도 직후이자 C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인 2014. 2. 22.경 이 사건 출고증상 이 사건 반환약정 아래에 수기로 직접 '미지급 임가공비채권을 2014. 3. 2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해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었다. 다) 주식회사 H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반환약정에 기해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 9. 15. 2014가합3586 물품반환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에 관하여 질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H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0. 2. 그대로 확정되었다(공판기록에 편철된 코트넷 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문). 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을 인도 받을 당시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에 압류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주식회사 H에 대해 지급받지 못한 임가공비채권을 갖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피고인 출고 물품을 위 임가공비채권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의사로 인도받았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