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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16. 울산 동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가능한 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5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7. 10:4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57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처벌받은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신고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니 개새끼 때문에 내가 구속되었다, 이 개새끼야 니도 경찰서 집어넣는다, 이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육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진술기재 1. G, N,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 처리 자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울산지방법원 2019노733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외상값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음식을 다 먹고 나서야 외상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외상값을 모두 변제하지는 않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변제한 것은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부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피해자 P에 대한 2019. 3. 12.자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시장 일대의 상인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 시장의 다수 상인들을 상대로 무전취식과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세 차례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기에 더 이상 선처할 여지가 없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도 있으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피고인은 2019. 5. 15. 오전 무렵 울산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주문한 오징어볶음이 질기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시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7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11. B과 이혼하였으나, 딸인 피해자 C과 함께 B의 주거지 근처에서 거주하며 B의 사생활에 관하여 간섭하였고, 급기야 2021. 1. 말경 B과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B에게 휴대폰 메시지 내용을 보여 달라면서 B의 사생활에 집착하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2. 1. 15:00경 휴대폰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하는 B을 압박하기 위하여 평균 영상 7.3도의 쌀쌀한 날씨에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B의 직장인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주식회사 정문 앞으로 피해자 C(여, 5세)을 데려가, 같은 날 16:00경 위 B의 직장상사가 위 회사 안 접견실로 데리고 들어갈 때까지 서 있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21.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B을 압박한다는 명목으로 B의 회사 앞이나 주거지 앞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추운 날씨에 낯선 사람들이 보는데도 야외나 실외에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수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6. 04:20경 대전 대덕구 E건물 F호 B의 주거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인 G가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로부터 현장출동시 동행 요청을 받고 와 피고인에게 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피고인과 피해아동 C과 분리, 피해아동 보호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피고인과 피해아동을 분리시키려 하자, 약 2분간 손으로 위 G의 머리채와 목덜미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폭행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4.경 제2항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임의로 출입문 번호를 바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현관문 디지털도어락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떼어내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2. 5. 08:53경 제1항 피해자 B(남, 28세)의 직장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5.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2. 7. 오전경 피해자 B과 휴대전화 개통문제로 피해자의 신분증만 가지고 가기로 약속하고 제2항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그대로 있었고, 같은 날 12:30경 주거지로 온 피해자로부터 “나가라고, 뭐 하는 거냐, 내가 신분증만 가지고 나가라고 하지 않았냐, 나가라고, 나가라고.” 등의 말을 들으면서 약 15회 이상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2. 15:5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학대한 사실에 관하여 경찰조사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검거되어 같은 날 15:58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스타렉스 호송차량에 탑승하게 되었고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장K으로부터 “안전을 위하여 가운데 좌석으로 옮겨 앉아 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수갑을 찬 채로 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걸이 줄을 잡아끊고, 손톱으로 오른쪽 약지를 할퀴고, 입으로 오른쪽 팔과 오른쪽 허벅지를 물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피고인을 말리는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장 L의 오른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꼬집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위 M의 어깨와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피의자 호송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N, L, K,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P센터 속기록 1.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참고인 B과 피의자 A 카톡 내용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A), 현장사진(피혐의자가 투신한 장소, 투신 후 피혐의자 모습, 손괴된 도어락 등), 수사보고(참고인 Q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빌라 건물주 전화통화), 각 피해부위 사진, 기상청 날씨정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판시 제1항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항, 제11조 제3항(판시 제2항의 점), 형법 제366조(판시 제3항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4항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판시 제5항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제6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제2항의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 남편인 B에 대한 집착 등에 기인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이 위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2021고단24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30. 20:4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47] 피고인은 피해자 H(여, 44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고,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의 봉(길이 약 52cm)으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2021고단12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막대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고 있던 자동차를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H와 다투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여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2. 8. B(여, 47세)과 혼인신고 하였다가, 2014. 11. 13.경 이혼 후 함께 살다가 2020. 12. 15.경부터 별거 중이고, 2021. 1. 13.경 전주지방법원에서 ‘2021. 3. 12.까지 B의 주거에서 100미터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전북 완주군 C아파트 ΟΟΟ동 ΟΟΟ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에게 “안 해 줄 거면 욕정을 풀게 화대비를 줘라.”고 말하고 손으로 B의 뺨을 1회 때리고, 넘어진 B의 목을 양손으로 조른 다음 B을 향하여 그곳에 있는 선풍기를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 12. 12:05경 전북 완주군 C아파트 ΟΟΟ동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B을 발견하고 B에게 “같이 있어 달라.”고 말하면서 뒤쫓아 가던 중 전북 완주군 D 아파트 입구에서 B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자, 화가 나 B에게 “애들 내 자식들이니 내가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 두고 봐라. 가만히 안 둔다. 다 죽여 버린다.”고 위 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16. 14:30경 전북 완주군 C아파트 ΟΟΟ동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B을 발견하고 대화를 제안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자 미리 준비한 칼(총 길이 약 15㎝, 날 길이 약 7㎝)을 B의 배 부위에 들이댄 다음 B에게 “시계와 핸드폰을 달라,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 경찰보다 내가 너를 죽여 버리는 것이 빠르다.”라고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4.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B을 협박한 후 B의 팔을 끌고(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B이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칼을 들이대어 B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차문을 잠근 다음 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차안에서 B에게 “쌍둥이들 때문에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 오늘 저녁에 내가 죽으면 꼭 화장해 달라. 그 약속하면 내려주겠다.”고 말하고, 겁을 먹은 B이 “알았다.”고 말하자, B에게 “나랑 왜 결혼했냐.”고 물어보았고 B이 “엄마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하여 했다.”고 대답하자 같은 날 15:0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 앞에서 B을 내려주어, 약 30분 동안 B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피해자 B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I 승강장 방범용 CCTV영상 분석 사진 첨부 관련) 1. 임시조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의 잦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는데도,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만나 심한 내용의 말을 하면서 협박하고, 감금까지 한 행동은 지나치고,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 02:00경 위 노래방을 찾아온 손님 D, E에게 맥주 3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 단속통보서, 풍속사범 적발보고서 1. 노래연습장 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1. 전화녹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D, E이 F에서 마시던 맥주를 위 노래연습장에 가지고 온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손님들에게 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⑴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E에게 맥주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D,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⑵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E에게 맥주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자신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D으로부터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8. 12. 1. 경찰에서 ‘폭행을 당할 때 어떤 병으로 폭행을 당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는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노래연습장 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니 노래연습장 주인(피고인)이 신고하는 전화기를 뺐었고, 자신의 가게에서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8. 12. 1.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맥주병으로 E을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E과 같이 F을 나와서 길 건너편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가서 피고인에게 “맥주 기본주세요”라고 하면서 가운데 방으로 들어갔고, E도 같이 방으로 들어왔다. 조금 있으니까 노래방 주인(피고인)이 맥주와 안주를 들고 와서 테이블에 놓아주고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D은 2018. 12. 3.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E와 함께 “F”에서 나와 길 건너편에 있는 C으로 가서 맥주 기본을 시키고 E와 같이 방으로 들어갔고, 조금 있다가 노래방 주인이 맥주와 안주를 들고 와서 테이블에 놓아주고 나갔다’라고 진술하였고, E도 같은 날 ‘F 건너편에 있는 C으로 가서 주인에게 맥주를 시키고 6번방으로 들어갔고, 조금 있으니까 노래연습장 주인이 맥주를 3병 들고와서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갔다. D이 위 방 안에서 맥주병으로 자신을 때려 피를 흘리면서 방을 나와 카운터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노래연습장 주인이 전화기를 뺏으면서 신고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고 쫓겨났고, 이후 나와서 노래연습장을 보니 간판 불이 꺼져있고 문도 닫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D, E은 2018. 12. 2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담당 검사에게 ‘당시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F에서 먹다 남은 맥주를 위 노래연습장에 가지고 간 것이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2018. 12. 27. 및 2020. 2. 21.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그 이후인 2020. 2. 26. 및 2020. 3. 10. 위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들이 위 노래연습장에 술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D이 먼저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여 피고인이 맥주와 안주를 가지고 들어왔다. 경찰에서 앞치마 주머니에 맥주를 넣어서 가지고 갔다고 말한 것은 F 아줌마가 그렇게 진술하라고 시켰고, 피고인도 그렇게 진술해 달라고 사정을 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다. 당시 앞치마를 입고 있기는 했으나 주머니가 작은 것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맥주가 1~2병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고 3병씩이나 들어가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당시 맥주 등의 대금을 다 받은 것이 서운하여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i) 위와 같이 당초 D, E은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위 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주문하였고 피고인이 맥주를 제공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후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E가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맥주를 제공한 것이 맞다’라고 다시 진술하였으며, (ii) E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맥주 등의 대금을 다 받아서 서운해서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iii) 당초 경찰관이 위 노래연습장에 주류 판매 여부에 대하여 단속을 나간 것이 아니라 D, E 사이의 다툼으로 인하여 위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 사실이 적발되었는바, D, E으로서는 자신들 때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하여 심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D,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12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 범죄사실 1. 금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9.부터 2019. 12.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연번 7, 8, 9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8명의 금품 합계 27,761,0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등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2019. 10. 29. 채용), F(2019. 3. 25. 채용), G(2019. 4. 15. 채용), H(2019. 8. 9. 채용), I(2018. 12. 15. 채용), J(2018. 4. 3. 채용), K(2018. 9. 21. 채용) 등 7명과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명 1. 각 체불내역정리표, 문자메시지 캡처본 1. 문자 송수신 내역 및 사진복사본, 지출메모 내역 사진, 급여 및 재료, 부자재 지급결제 내역, 출퇴근 기록표 1. 서울 2019부해1580호 판정서 1. 출퇴근 관련 문자, 카톡 대화내역 및 사진, 출퇴근 기록표 및 입금내역, 미지급 알바비 및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산정내역서 1. 출퇴근 사진 및 기록표,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산정내역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형식상의 대표자일 뿐 실질적 사용자는 B(처음에는 B이라고 했으나 이후에는 L이라고 하는 등 주장이 명확치는 않음)이므로 B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도 B에게 있다. 따라서 B이 퇴직한 후에 고용된 H, M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며(E는 금액이 다르므로 부인함), E, H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B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장의 전반적 관리를 위임받아 떡을 제조, 생산하는 일을 하면서 직원 채용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업무감독 아래 이러한 일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B(또는 L)이 실질적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8.경 B의 형인 L으로부터 업체를 인수하였으나 당분간 B이 위탁운영하기로 하고 자신은 대표자 명의만 넘겨받았을 뿐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수사기관에서의 주장은 2019. 2.경부터 B이 위탁운영 합의서에 따라 실질적 운영권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증인 B이 자신의 업무가 형이 업체를 운영할 때와 다를 바 없었고, 피고인의 인수 후 재료 공급처가 대부분 바뀌고 판매량도 2배 정도 늘어났으며, 거래처에서 직접 돈을 받아서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석 달 정도 하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넘겼고, 피고인이 데려온 N이라는 사람하고 다투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B이나 L을 실질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 B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B이 피고인에게 직원들 급여를 독촉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보내주는 주문 내역에 따라 떡을 공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일용직 직원 채용이나 거래처 결제내역 등에 관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신에게 돈 계산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 이는 B이 피고인의 통제 아래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이 업체를 인수한 2018. 8.경부터 J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J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급여 지급을 독촉하였고, 2019. 6. 27.에는 J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B이 실질적 사용자이므로 B 퇴직 후에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이전부터 고용되어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도 부인하고 있으나, 설사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B이 퇴직한 이후의 임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5.부터 2019. 6.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4,634,215원 및 퇴직금 5,067,9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B이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 관계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10. 4. 10:30경부터 같은 날 11:3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엄마 데려와라, 어떻게 자식이 부모가 이혼을 하는데 동의를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모친의 행방을 알려 줄 때까지 퇴거할 수 없다고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의 퇴거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던 중, 피고인이 C에게 접근하는 것을 위 H이 제지하자 발로 H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찬 다음 이빨로 손을 깨물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카메라 영상 캡처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의 체포에 저항하여 몸부림을 쳤을 뿐 경찰관들을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퇴거불응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현행범 체포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찬 다음 이빨로 손을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폭행의 정도,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고의를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고, 피고인 A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퇴거불응에 이른 경위, 피고인 A이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 방해된 공무집행의 내용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 역시 동종의 전과가 없고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21:5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인 피해자 D(여, 43세)와 한 집에서 살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나가”, “오늘 넌 내가 집에 있으면 끝장낸다고 했지”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02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망 B의 배우자인바, 망 B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인 D, E, F로부터 위 계좌의 해지에 관한 승낙이나 해지신청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김해시 G 소재 C은행에서, 무통장 해지신청서 및 출금전표에 각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상속인 D 대리인 A, E 대리인 A, F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고 각 A 이름 옆에 각 ‘A’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E,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무통장 해지신청서 및 출금전표 각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무통장 해지신청서 및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C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1, 22) 1. 2018. 12. 26.자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인출한 예금이 438,200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며, 범행 경위를 참작할 만하고, 피고인이 인출한 망인의 재산은 망인의 장례비 등에 사용하였고 남은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재판을 통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은행 직원이 은행여신거래사무지침에 따라 상속인들의 대리인으로서 서명만 하면 된다고 설명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해지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인 은행직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행의 소액예금 상속처리 예외 기준상 내점한 상속인에게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이 내점한 상속인의 상속에 관해 이의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은행 담당직원은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예금 해지시 상속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예금해지가 가능하고, 당시 내점한 피고인에게 다른 상속인이 상속에 이의가 없는지 확인한 후 대리인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예금을 해지할 당시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때였으므로 피고인은 추후에라도 망인의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은행직원이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직원은 피고인의 상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해지서류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권한 없이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에 있는 C센터 창업지원팀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9. 7. 1.경부터 위 창업지원팀의 ‘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위 C센터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은 팀원으로 근무할 예정인 계약직 직원 E에게 “내 와이프 친구가 F(피해자의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이번에 새로 과장으로 부임하는 사람이 F에서 다른 직원과 불륜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F에서 다른 직원과 불륜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6. 하순경 식당에서 E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6. 하순경 식당에서 E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뿐이다(E으로 들었다는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대하여 E은 피고인이 2019. 6.말경 점심시간에 회사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자신 및 G, H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G도 수사기관에서 마찬가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H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여직원)인데 2019. 6.말경 오후 시간대에 여직원만 3명 있는 자리에서 회사 건물 3층에 있는 ‘I’라고 불리는 사무실에서 이를 들었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G 역시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019. 6. 19.부터 2019. 6. 30.까지 기간 중 피고인, E, G, H이 같이 점심식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날은 G이나 H의 연차휴가나 서울 출장이 있었던 날 및 공휴일을 제외하면 2019. 6. 19.과 2019. 6. 25.과 2019. 6. 27.과 2019. 6. 28.뿐이다. 먼저 2019. 6. 19.을 살펴보면, 점심식사대금 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할 때, 피고인은 J과, G은 K와 각 별도로 점심식사를 하였고 H은 E과 점심식사를 하기는 하였지만 이에 L, M가 동석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2019. 6. 25.과 2019. 6. 27.과 2019. 6. 28.을 살펴보면, 사진, 결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할 때, G, H은 K, N, O 등과 점심식사를 같이 하거나 별도로 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E과는 점심식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E의 이체내역을 살펴보면 E은 2019. 6. 18. 및 2019. 6. 21. G과, 2019. 6. 26. 및 2019. 6. 27.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 6. 하순경 피고인, E, G, H이 같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E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는 그 일시,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기준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특정되어 있는 일시, 장소에서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거나 매우 적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각 교육청별 ‘사립유치원 회계관련 지침’ 등에 따라 교재비 등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은 교재비,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식비 등 원생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집행결과는 학부모에게 공개하며 집행잔액은 해당 과목 학부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경 교재공급업체인 D 대표인 E으로부터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F(2016. 9.경 G으로 상호변경) 명의로 498,336,000원 상당을 H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수익자부담금에서 실제 교재비에 대출상 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해주면 E이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 F 계좌로 돌려주어 이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E과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부모수익자 부담금 중 일부를 ㈜ F 계좌로 돌려받아 위와 같이 ㈜ F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수납한 학부모수익자 부담금을 그 용도에 따라 전액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I에게 위 학부모수익자부담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학부모수익자 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144,70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경부터 2016. 9.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594,500원 상당을 교비계좌인 위 C 계좌로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E이 관리하는 D․J․K․L 계좌로 합계 230,556,800원을 교재비 명목으로 이체하고, E은 그 중 합계 199,052,044원을 위 ㈜ F 계좌로 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19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052,044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 유치원 교비를 구성하는 위 금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 교비 회계에 속하는 위 금원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검사는 E이 주식회사 F으로 송금한 199,052,044원 전액을 피해 편취금이라고 단정하였는데, 그 송금액에는 다른 명목 비용도 있으므로 전액을 편취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중간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피고인 남편 명의로 설립)을 통해 공급받는 방식으로 교재를 구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교재를 구입할 경우와 비교하여 교재비가 과다하게 비싸다는 증거가 없다. 즉 비록 주식회사 F에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없다. 3. 검사는 피고인에게 학부모수익자부담금 사용처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4. 검사는, 학부모들이 학부모수익자부담금을 피고인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그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학부모수익금 중 남는 금액을 유치원 건축을 위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겠다고 학부모에게 양해를 구했다면 학부모 중 일부는 찬성하였을 것이므로 전부 반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검사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남은 학부모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반환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반환 의무를 규정한 관할 교육청 지침은 상위법의 위임이 없다). 6. 피고인은 교재비로 230,556,800원을 지출하였는바, 교재비로 지출한 이상 그 항목지출은 회계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다. 물론 교재비가 부풀려졌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나, 부풀려졌다고 볼 증거도 없다. 7.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수익금을 유치원 건축을 위해 차용했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그것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유치원 건립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9조 제6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18:15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D(여, 56세)과 이혼소송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