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1:1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약 10m 구간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감정회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00:50경 서울 마포구 홍대 소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교동사거리 방면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로 인하여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B은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1. 3. 23:14경 고양시 일산동구 F빌딩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일산소방서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피고인 B은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산동구청 앞이고 중앙차로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며 피고인들 진행방향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으로 연결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5세)을 피고인 A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1차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B의 택시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소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으로 후송하던 중이던 2018. 1. 3. 23:50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피의자들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택시 사진 1. 영상파일 CD,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일산동구청 버스정류장 앞 도로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공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야간에 횡단보도를 뛰어서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를 1차로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시킨 피고인 A에게도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기는 하나(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4707 판결 등 참조), 1차 사고 이후 바닥에 전도된 피해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그곳은 일산동구청 앞의 버스정류장 근처로 조명이 있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하거나 그 앞에서 제동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그대로 진행한 바람에 피해자를 역과한 피고인 B의 죄책은 더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범행 경위, 수단, 결과,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21. 20:56경 대구 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유로, 위 대표회의 대표인 C이 관리하는 위 관리사무실 출입문의 자물쇠를 열쇠공으로 하여금 제거하게 한 후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게 하여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5.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이 다시 교체하여 놓은 출입문의 자물쇠를 열쇠공으로 하여금 제거하게 한 후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게 하여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송암이 입주자대표회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독단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한 정황이 엿보이고, 대다수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사무실을 사실상 폐쇄한 점, 피고인은 다른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관리사무실을 개방하려고 한 점, 실제 피해는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70만 원)은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3:4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안동갈비' 골목에서 같은 동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그 중 최근 1년 동안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3회에 이른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2. 21:2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사계절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5. 20:58경 위 주점 2번 테이블에 있는 청소년 E(17세) 등 5명에게 소주 6병, 맥주 1병 도합 7병을 30,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주점 3번 테이블에 있는 청소년 F(15세) 등 4명에게 소주 6병을 26,500원에 판매하고, 같은 주점 5번 테이블에 있는 청소년 G(17세) 등 3명에게 소주 6병, 맥주 2병 도합 6병을 30,000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단속경위 수사보고,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9. 22.경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 22.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이 전주시 덕진구 K 2층 건물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L로부터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들이 마음대로 작성하여 위조한 문서로서 피고인 A은 L와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의 아들인 M의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N)로 2008. 9. 22. 2,000만 원, 2008. 10. 1. 9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이하 본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교부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바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D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D을 통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후 바 시설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해자가 담보를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직접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를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고인이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보증금의 채권양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D은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피고인이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은 피고인과 함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D의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2,9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피고인 D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편취금원을 실제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 D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을 취한바 없는 점,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하였는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23:08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149-1 까치말 사거리 노상을 천대고가 방면에서 계양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양경찰서 방면 직진신호가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고 작전역 방면으로의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것을 예측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계양경찰서 방면에서 천대고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시티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휀더와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고관절 대퇴 전자간 및 전자하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경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4.19:50경 파주시 B미용실'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C(여, 17세) 및 그 친구를 향해 다가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17cm, 칼날길이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가슴부분에 들이대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던바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1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수영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대학교 쪽에서 오목천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1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0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4세)를 처음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갈 상황이 되지 않는다. 같이 있어 달라.'라고 말하며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모텔 303호에서,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위 모텔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아 씨발 앉아보라니까. 내가 우습냐고, 앉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뉴스도 안보냐, 세상 무서운 것도 모르냐, 내가 어떤 사람인줄 아느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위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감금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02:00경 울산 울주군 E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을 집까지 데려다주던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강제로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에 벌금 15,0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7. 16:00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1306호 B 등에 대한 뇌물수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B의 변호인의 "피고인 B이 마사지 업소 단속 무마 명목으로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는 1,500만 원을 증인이 사용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인은 제1심에서 돈을 준 다음날인가 피고인 B에게 봉투를 확인하였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 B이 1,400만 원이 들어있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인은 피고인 E이 피고인 B의 차량 조수석 다시방에 돈을 넣어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은 그 돈을 어떻게 가지고 가서 사용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B이 차 키를 주어서 증인이 돈을 꺼냈습니다"라고 각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B의 자동차 다시방에 넣어두었던 1,500만원을 언제 어디에서 꺼내었는가요"라는 질문에 "김포 북병동 호프집에서 호프 한잔 하고 2차에서 B과 마셨는데 B이 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된다고 돈을 가져가라고 해서 증인이 꺼내갔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9. 23. F에 대한 성매매 수사 무마 및 향후의 단속 무마 청탁에 관하여 B에게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을 뿐 이를 다시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23. 일산경찰서 G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으로서 E, A으로부터 F 수사의 무마 및 향후 단속 무마 청탁을 받고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뇌물수수 사건으로 2013. 1. 18.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A은 검찰에서부터 1심 법원 증언시까지 일관하여 "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4.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배우자인 H와 접견하면서 '다시방에 돈을 넣었는데, 다시 A이 꺼내어 A이 사용한 것으로 하면 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A에게 보여주라고 하여, 이를 I이 2013. 1. 29. A을 면회하면서 보여주게 하고, 피고인은 2013. 1. 26. I과 면회하면서 "A가 그러면 지가 한번 해갖고 지가 안고 갈란가, 안된대? 지가 안고 가면 변호사 해준다고 이야기하지"라고 A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A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이 법정에서 증언할 허위 내용을 이야기해줌으로써 A이 위증의 범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위 허위 내용에 따라 위증할 수 있도록 해주어 A의 위증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E,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위증혐의자 A의 제3자뇌물취득죄 판결문 첨부 / B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 사본 첨부) 1.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149호 사건의 E, A, L,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306호 사건의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상고기각 판결문 및 각 피의자들에 대한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하였음에도 공동피고인의 처벌을 회피하게 하거나 본인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이를 방조하여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증으로 인하여 형사사건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체의 직원으로 2012. 10.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서울 금천구 D건물 C동 13층에 있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였고, 당시 위 공사를 위해 피해회사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이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하게 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2013. 3. 2. 20:48경 위 건물 C동 13층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 입구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보안카드를 출입통제 체크기에 대보고 보안카드가 여전히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2013. 3. 3. 05:13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노트북 컴퓨터 6대, 노트북 거치대 1개, 노트북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무실에 침입한 후 노트북 등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안카드사용내역, 내사보고(CCTV 및 버스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차량번호판독기 수사 및 용의자주거지 CCTV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A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노트북들을 초기화하는 바람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업무상 중요한 데이터들이 삭제되어 복구가 어렵게 됨으로써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 또한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노트북 중 5대는 반환되었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회사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5.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를 통해 D가 운영하는 성인오락실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C(여, 60세)에게 12,000,000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7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0원 가계수표 5매를 할인하여 7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계수표를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누나 E 명의 계좌를 통하여 11,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 G,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수정석을 소유하고 있는데 보관료가 필요하다 보관료를 빌려주면 수정석을 팔아 기존에 받은 투자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정석 보관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I 명의로 송금받았다. 위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8. 10.부터 2016. 1.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12,843,640원, 피해자 GF의 부)으로부터 25,240,000원, 피해자 HF의 친구)으로부터 3,500,000원 합계 41,583,64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및 차용증 사본 1. 차용증 및 투자금액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J) 1.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 F, G과는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12. 20. 02:58경 의정부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와 위 식당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C는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놓인 금고를 뒤지던 중에 위 식당에 설치된 무인경보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재물 절취를 포기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9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30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 02: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노래주점 2번방에서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을 하게 되어 종업원 피해자 C(31세)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주점 종업원 피해자 G(28세)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의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노래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온 업주 피해자 H(46세)가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너는 뭐야 이 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33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액알바'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를 만나 대포폰을 건네받으면서 건당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타인의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7. 19: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로 운송된 '유한회사 프리에스비'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317-0007-9900-41) 및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5107-3776-1366-8857)를 전달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 6. 21:15경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본퓨어즈'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355-0031-2842-43) 및그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8010-1203-6495-0227)를 전달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총 1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총 4개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 ·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첨부, 피의자가 소지한 대포폰 저장내역 확인, 압수한 통장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횟수 및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22.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5. 26.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의 남편이 임차한 부산 사하구 F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전세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 임대인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H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5. 26. 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0. 5. 26.경 위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의 남편이 H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부산 사하구 F' 건물을 임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가 위 건물을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공정증서 사본, 각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문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을뿐더러 피고인 B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2:40경 대구 서구 팔달로 54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 앞 노상에서, 대구서부경찰서 경위인 피해자 C(55세)과 의무경찰인 피해자 D(21세)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불법유턴을 하여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을 막아서고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의 무릎을 수회 들이받은 후 계속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승용차 본넷트 위로 올라타자 그대로 약 30미터 가량을 질주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의 무릎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의사건 발생 보고, 내사보고(피의자 확인에 대한),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사본 첨부에 대한, 범행 장면 사진 붙임에 대한 피의차량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장소인 이마트 뒤편 네거리 도로 일대 네이버 지도 첨부)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려다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본넷트에 경찰관을 매단 채 주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전과가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변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