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빌딩 4층 'F치과병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8:30경 서울 광진구 G 3층 H치과에 피고인이 시술하고 있는 I가 불법시술이라는 광고 내용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직원 J, K 및 내방객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 실장인 L(여, 34세)에게 "네가 쌍년이고, 매춘부야, 내가 매춘부라고 하면 너 기분 좋겠어, 기분 나쁘지. 잡소리 하지 말고 빨리 원장 불러"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게 "네가 쌍년이고, 매춘부야"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J, K의 각 법정진술1) 1. L,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춘부"나 "쌍년"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비롯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은 모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자들의 진술 경위, 태도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 L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급기야는 병원 근무를 그만두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L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정황이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설령 피해자에게 "매춘부"나 "쌍년"이라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쌍년이고 매춘부야, 내가 매춘부라고 하면 너 기분 좋겠어"라고 일종의 가정적 표현을 통해 피해자에게 "매춘부"와 "쌍년"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M에 대한 면담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M의 거절 의사를 전달하자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나온 표현으로, 위 말을 하게 된 경위, 그 이후의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피고인이 M의 면담 거절 의사를 전달하는 피해자에 대해 모멸감을 주려는 의사가 충분히 인정되고, 결국 그 표현방식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당시 이 사건 병원에는 내방객이 없었고 병원 직원들만 있던 상황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병원 대기실에 여성 환자 1명이 있었다고 진술했던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병원에 환자 등 내방객이 없었고 병원 직원들만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직원들이 피해자와 업무적인 관계 이외에 친인척 관계라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직원들이 피해자와 같은 병원 동료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직원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을 것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내방객이 없었다 하더라도 다른 병원 직원들이 위 발언을 들은 이상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모욕죄의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M의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M에 대한 면담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당하는 부당한 상황에서 하게 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발언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6. 18:30경 서울 광진구 G 3층 H치과에 피고인이 시술하고 있는 I가 불법시술이라는 광고 내용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직원 J, K 및 내방객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 실장인 L(여, 34세)에게 "네가 쌍년이고, 매춘부야, 내가 매 춘부라고 하면 너 기분 좋겠어, 기분 나쁘지. 잡소리 하지 말고 빨리 원장 불러"라고 말하고, "나 그렇게 막무가내 아니거든, 그런데 상대방이 막무가내라면, 내가 점잖게는안가지. 내가 뭐 호구도 아니고.", "이봐요, 지금 댁들이 지금 당당한 상황이 아니거든", "나 오늘 약속이 있었겠지만, 완전히 기분 잡치는 거지", "L, 내가 조금 더 완화해서갈게, 누군가가 같이 사회생활을 하잖아. L을 모함하는 소문을 낸데, 그런 얘기를 흘러 들었어. 굉장히 기분이 안좋은, 그때 설마, 와전되었겠지 하면서 와서 봤는데, 녹음본이 있더라는 거지, 녹음 본을 틀었는데, 고 얘기가 딱 나와, L, 어떡할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방에 앉아가지고 전화드릴테니까 다음에 오세요 저는 약속안하면 안만납니다 다음에 오세요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아 예 전화번호 남기고 가겠습니다하고 가는 거야. 그렇게 사니? L은?"라고 큰 목소리로 말하며 약 4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게 된 경위 가) 피고인은 L가 일하는 H치과 인근에서 F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과 이 사건 병원 원장인 M은 같은 대학 선후배 관계이다. 나) M은 이 사건 무렵 환자 대기실에 "I, 가짜(PRF, PRP)와 진짜(자가치아뼈이식, BMP)를 꼭 구분하세요!, F치과병원 홈페이지의 불법 시술 PRF 임플란트 광고, 식약처로부터 불법시술로 판정되어, 시술금지와 환불 조치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치과에서 최신 술식으로 둔갑하여 버젓이 불법 시술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술된 책자를 제작하여 비치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병원에 방문한 환자를 통해 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2) 사건 당일의 상황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환자 대기실에서 비치된 위 책자를 확인하게 되었고, 실장인 L를 통하여 원장 M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M은 환자를 치료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직접 만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M을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M은 끝까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L에게 항의하며 머무른 시간은 약 30분 이내이고, 피고인은 흥분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큰소리를 지르거 나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이 항의하는 시간 동안 병원에서 환자 수명이 진료를 받거나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고, M은 진료실 내에서 환자 진료업무를 하고 있었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M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과 병원에서 하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이 식약처로부터 불법시술로 판정되어 시술금지와 환불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이 위 시술에 대해 불법으로 광고하고 시술하고 있는 것처럼 책자를 만들어 자신의 병원에 비치하였다. 이는 위 책자를 본 환자들로 하여금 'N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그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오인하게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나) M의 위와 같은 처사는 인근에서 운영되는 병원 간의 공정한 경쟁의 한도를 벗어난 행위로 보이고,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동료이자 학교 선배인 피고인으로서는 M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항의를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M은 피고인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흥분한 피고인이 상당히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L에게 항의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특별하게 큰 소리를 내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고, L가 피고인이 항의하는 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M의 진료실 업무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L가 M의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L의 업무에 방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게 된 경위 및 방문 목적,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한 행위의 태양, 항의 내용, 이 사건 병원 측의 대응, M의 업무수행 여부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M이 면담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상당 시간 동안 항의하거나 언쟁을 하였고, 이것이 정당한 항의로만 여기기에는 다소 과한 측면도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M의 면담 거부에 대해 항의를 하는 수준을 넘어 L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달리 위력의 존재, 업무방해의 고의의 존재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마)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