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24

범 죄 사 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본부 경기지부장인데, 2020. 8. 27.부터 2020. 11. 21.까지 B 경기본부가 진행한 임금교섭 승리 집회의 주최자로서 2020. 8. 25. 부지부장 C를 통해 ‘개최일시 : 2020. 8. 27. ~ 2020. 9. 24., 개최장소 : 경기도 교육청 정문 맞은 편 인도 100m (구역), 개최목적 : 임금 교섭 승리, 주최 단체의 대표자 : A, 연락 책임자 : D, 참가 예정인원 : 90명’ 이라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수원중부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해 10. 22. B 본부 경기지부 명의로 ‘개최일시 : 2020. 9. 25. 06:00 ~ 2020. 10. 22. 23:00 매일, 개최장소 : 경기도 교육청 정문 앞 맞은 편 인도 100m (구역), 개최목적 : 임금 교섭 승리, 참가 예정 인원 : 9명’ 이라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수원중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1. 06:00경 옥외집회 신고서 상의 개최장소인 ‘경기도교육청 정문 맞은 편인도 100m’를 약 150m 이탈하여 경기도교육청 본관 건물 앞 노상 주차장에 천막을 임의로 설치한 다음, 위 천막 부근에서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지역교섭 보장하라’, ‘집단교섭 사용자 단체 구성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9. 25. 1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 행위를 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9. 21. 06:00경부터 2020. 9. 25. 18:47경까지 위 1항과 같이 경기도교육청 본관 건물 앞 노상 주차장에 임의로 천막을 설치하여 점거하던 과정에서 2020. 9. 21. 08:00경 집회 참가자인 B본부 D 조직국장이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퇴거 요구 위임을 받은 경기도 교육청 E 행정 6급 F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2020. 9. 21. 14:30경 경기도 교육감 명의의 퇴거요구 공문이 위 천막에 부착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도 교육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원시장은 2020. 8. 28.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10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공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20. 9. 21. 08:00경부터 09:00경까지 16인이 참석하는 집회를 주최하고, 같은 날 10:00경부터 11:00경까지 10인, 17:30경부터 18:30경까지 10인이 참석하는 집회를 주최하였으며, 2020. 9. 23. 17:30경부터 18:30경까지 10인이 참석하는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시장의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기도 교육감의 고소장 1. 수원시 집회금지 고시문,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반 10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 공고 1. 퇴거요청 발송공문 1. 사진 자료(위성-집회위치) 등,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측 쟁의행위 일자별 현황표 제출) 및 이에 편철된 ‘노동조합 쟁의행위(천막설치 및 피켓팅 등 농성) 일자별 현황’,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등) 및 이에 편철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감염병예방법위반 관련 현장 사진 첨부 및 피의자 A이 촬영된 사진 첨부 등)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수사보고(사진 원본 출력 및 USB 저장) 및 이에 첨부된 USB 영상, 각 사진 1. 수사보고(집회신고서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집회신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의 조합 활동은 기자회견에 해당하여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집회 참석 인원은 집회 현장에서 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회에 대한 사진 촬영 또는 집회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으로서 집회 현장 밖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범죄일람표 연번 2번의 기자회견의 참여자는 9명이고, 수사기록에 편철된 영상 속차량에 서 있던 인원은 기자회견의 준비를 위하여 차량 쪽에 있던 진행요원으로서 기자회견 참여자의 위치를 조정하고 음향을 점검하는 등의 하였으므로 실제 기자회견 참석 인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범죄일람표 연번 9번의 피케팅에 참여한 사람은 8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연번 1, 2, 9번에 대하여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이 사건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집회는 신고한 장소에서 불과 150m 떨어진 장소에서 신고한 방법인 구호제창, 피케팅과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당초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가 아니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B본부 경기지부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경기도교육청 소속이고, 위 피케팅 등은 근무지 내에서의 임금교섭 중의 조합 활동(신고의무 있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서 사용자인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집회 활동을 진행한 것이며, 가장 통상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인 피케팅과 구호제창 등의 방법으로 조합 활동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사실 1, 2항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라. 판시 제3항의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이에 따른 수원시장의 2020. 8. 28.자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이하 ‘이 사건 행정명령’이라 한다)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체단체에게 (백지)위임하고 있고, 최소한의 절차적 제한도 두지 않았기에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여기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 금지 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발령된 수원시장의 이 사건 행정명령도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며, 위와 같이 위헌적인 법률과 행정명령에 근거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성립할 수 없다(이하 ‘네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집시법 제2조 제1호). 집시법이 옥외집회에 관하여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참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옥외집회가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6885 판결 참조).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의 일시에 같은 기재와 같이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직종교섭 보장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케팅을 하면서 임금교섭 촉구와 관련된 구호 제창을 하였고,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의 시간에 같은 기재와 같이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교육부․교육청 불성실교섭 규탄 농성돌입 기자회견’ 등의 문구가 기재된 펼침막을 펼쳐놓고 ‘2009년? 교섭도 못했다! 직종 지역 교섭 보장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여러 피켓들을 들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자회견 또는 그 사전 준비 과정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자회견의 경위, 목적, 시간, 장소, 참석자 수, 기자회견의 방법, 의견표현 수단과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자회견과 이를 전후한 피케팅, 구호 제창 등 활동은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임금교섭 등을 촉구하는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연번 2번의 기자회견 형식의 농성의 참여자와 같은 연번 제9번의 피케팅 실시 참여자는 각 10명인 사실이 인정된다(기자회견을 위해 펼침막 앞에 서 있던 9명만 기자회견을 위한 참석자로 보아야 하고, 차량 쪽에서 진행요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참여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집회참가자가 10인 이상이 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집시법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위 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등 참조). 2) 집회신고서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옥외집회 신고서상 집회 장소는 ‘경기도 교육청 정문 맞은 편 인도 100m’이고, 개최목적은 ‘임금 교섭 승리’, 시위방법은 ‘구호제창, 피켓팅 등’, 시위진로는 ‘행진없음’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신고에 따른 집회의 장소는 ‘경기도 교육청 정문 맞은 편 인도 100m’ 지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020. 9. 21. 05:00～06:00경 위 ‘경기도 교육청 정문 맞은 편인도 100m’로부터 약 150m 이탈하여 경기도교육청 본관 건물 앞 노상 주차장에 천막을 임의로 설치한 다음, 그 이후부터 위 천막 부근에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집회를 주관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 본관 건물 앞 노상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한 뒤 위 천막 부근에서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처음부터 옥외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옥내 집회만 개최한 경우와는 달리 신고한 옥외 집회 장소를 벗어나 옥내에 진입하여 집회를 한 것이므로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등이 경기도교육청 본관 건물 앞 노상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위 천막을 근거지로 삼아 경기도교육청 본관 건물 앞 노상 주차장 등에서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옥외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옥내 집회만 개최한 경우와는 달리 신고한 옥외 집회장소를 벗어나 옥내에 진입하여 집회를 한 것이므로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고, 신고한 옥외집회와 별개의 옥내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등은 경기도교육청 본관 건물 앞 노상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이를 농성장 삼아 이 사건 집회를 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농성자 퇴거 및 천막(불법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경기도교육감 명의의 공문(제목: 청사 무단 점거 농성에 따른 퇴거 및 천막 철거 요구) 내용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아울러 이 사건 집회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본관 건물 앞 노상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이를 거점으로 그곳에서 반드시 집회를 했어야 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법률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위임입법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범죄의 구성요건이 당해 위임법률조문 하나만으로는 다소 어렵더라도 다른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고, 결국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바66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위 조치 중 하나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는 위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의 목적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위 법 제1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한 요건 하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 법률이 목적으로 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과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합제한 조치의무가 부과된 주체와 목적,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 2조의 목적 및 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란 문언 역시 해당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해서 규정될 조치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처벌법규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부터 대두된 신종 감염병의 전파력과 치명률,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현황, 통상적인 집회의 진행방법과 참여방법의 특성 및 이에 기인하는 대면접촉의 가능성과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방역당국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 수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행정명령에서 집시법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에 대해 참여 인원수를 9인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인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일응 필요한 조치로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와 같은 제한 조치는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참여 인원수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이 사건 행정명령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 행위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판시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금지 조치 위반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중의 참가자들과 함께 옥외집회 신고서 상의 ‘경기도교육청 정문 맞은편 인도 100m’를 이탈하여 경기도교육청 본관 건물 앞 노상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여 점거 후 경기도교육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때때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면서 신고한 집회의 장소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를 개최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소속된 B본부 경기지부에서 사용자인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임금교섭 정상화를 촉구하고 임금교섭에서의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한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