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8.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3. 하순경 서울 송파구 G빌딩 2층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어음을 발행해주면 이를 할인 받아 60%의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F 명의 어음번호 I,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4. 7. 1. 로 되어있는 J은행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함)을 발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4. 3. 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어음을 구해다 주면 할인하여 사용하고 지급기일 이전에 어음을 회수하겠다. '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M을 통해 이 사건 어음을 구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4. 경 N에게 위 어음을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이후 2014. 6. 경 어음의 지급기일이 다가옴에도 어음 할인금을 받지 못한 피고인 C으로부터 어음회수를 요구받게 되자 2014. 6. 하순경 피고인 C에게 위 약속어음이 위·변조되었다는 취지로 관계기관에 허위 신고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 경 주식회사 F의 위 사무실에 모인 뒤, 피고인 C은 발행 당시 미리 복사해 놓은 액면금 백지의 이 사건 어음 사본에 '일천만 원'이라 기재한 후 이를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PC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M이 위 액면금 1,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할인 명목으로 교부받아 액면금을 1억 원으로 위·변조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일천만 원권 약속어음 사본 및 고소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가락동 9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민원담당자에게 위 고소장 등을 제출한 뒤 같은 날 동일한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1.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건네받은 후, O(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에게 "약속어음의 부도를 막으려면 허위로 사고신고를 할 수밖에 없으니 대표이사인 당신이 은행에 가서 사고신고를 하라."고 말하며 어음사고신고에 필요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이에 O는 같은 날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은행 동소문지점을 방문하여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변조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며 진술서 및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 어음을 부도처리(미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약속어음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 의뢰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0면) 1. 일천만원약속어음 사본, 일억원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 이상 1,125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가. 피고인 A: 형 면제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다.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무고 범행은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해 피무고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무고범행은 형사사법 절차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그로 인해 공권력 및 수사력의 낭비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점,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1)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약속과 달리 N가 이 사건 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하자, 이 사건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해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어음의 부도를 막을 필요성이 있었던 피무고자인 M이 스스로 피고인들에게 자신을 유가증권변조죄로 고소하라면서 자신에 대한 무고를 종용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무고가 M에 대한 기소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무고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이미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고, 향후에도 상당기간을 더 복역해야 하는 데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이 사건 무고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양형에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 C은 장애 3급의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