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2

범 죄 사 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44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는데, 2021. 11.경부터는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요구를 무시하며 그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19.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다녀온 후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같은 날 19:40경 피해자와 함께 남양주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재차 귀가하겠다는 피해자를 만류하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앞을 가로막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잠시 후 피고인이 화장실 쪽으로 눈을 돌린 틈을 타 피해자가 현관으로 달려가 신고 왔던 신발을 손에 들고 현관문 밖을 빠져나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뒷목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복도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옷과 팔 부분을 잡아끌어 다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장 상사와의 관계를 추궁하다 급기야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 가져와 피해자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죽는 것 보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E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말한 후 E이 그 직장 동료 F, F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21:5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 넘어지게 한 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 직장 상사와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그 화를 참지 못한 채, 피고인의 집 싱크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죽는 것 보고 싶냐’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진술서(피해자),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1매, 2021. 11.19.자 이행각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단서, CCTV 사진자료 20매, 통화내역 사진자료 5매, 불송치편철 및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2021.11. 17.자), 바디캠 영상자료 6매, 현장 사진자료 1매, 출동경찰관 바디캠 사진자료 6매, 현장 사진자료 12매, 피해자 제출 부상 부위 및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등 폭행 부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이행각서 및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C 아파트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어머니 통화목록, E 지점장 통화목록 첨부), 수사보고서(E 지점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내용 확인 건), 수사보고서(남양주남부경찰서 112신고사건 확인 건),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착용 바디캠 영상자료 확보 및 열람 건), 수사보고서(최초 식칼 현장사진 및 바디캠 수정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범행시 사용 부엌칼 특정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감금치상죄와 특수협박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감금치상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 했을 때 피해자 앞을 가로막으며 그곳을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이 없고, 술을 마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뒤쪽을 잡으면서 ‘술 먹고 무슨 음주운전이냐’, ‘대리를 불러서 가든가 술 깨고 가라’, ‘술 먹고 운전하지 마라. 들어가자’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옷의 뒷목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복도에 넘어지게 하거나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옷과 팔 부분을 잡아끌어 다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사실 이 없다. 피해자는 스스로 다리가 꼬여서 넘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부축해서 함께 집에 들어왔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 피고인이 감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답 예, 그래서 E과 통화까지 했습니다. 직장동료일 뿐인데 그 직장동료와 저를 무슨 관계로 자꾸 얘기하고 회사에 민원까지 넣어서 저 또한 그분한테 큰 민폐를 끼쳤습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직장 동료인 F 및 경찰과 함께 이 사건 현장인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위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2021. 11.경부터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끝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지속되었고, 이 사건 당일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지막으로 만나 연인관계를 끝내고자 하였던 날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을 다녀온 이후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30분만 더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마지못해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약 2시간이나 머무를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직장 상사인 E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접 E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통화할 당시 피해자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고,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느껴졌으며,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였던 사실(아래 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E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E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추궁하고 있었던 점,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말리고 있었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다시 집으로 끌고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내가 죽는 것 보고 싶냐’고 소리쳤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떠나려는 생각을 단념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1. 19. 22:10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의 집 바닥에는 식칼이 놓여 있었고,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피해자가 겁에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21. 11.경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고,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달리는 차 안에 감금한 사실이 있고, 2022. 1. 20. 위 감금죄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01쪽 이하, 제296쪽 이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건 이후인 2021. 11. 19.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스토킹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41, 42쪽). ⑩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다음 날인 2022. 1. 20. G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병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 따라서 위 진단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또한 E,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가 맞았다고 하여 어떻게 맞았느냐고 물어보니 무릎이 다쳐서 좀 걸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협박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03:2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J(52세)와 시비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붙은 담배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상처가 존재하며, 이 사건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몇 차례 밀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마지막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불이 붙은 담배를 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를 밀치고, 그 순간 피해자의 얼굴 쪽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거와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시비를 하고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담뱃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지진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담배의 불이 붙은 부분을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담배의 불이 붙은 부분이 다른 물체에 접촉하고 있지 않은 순간에도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보이므로 피고인이 담배를 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순간 불빛이 반짝였다고 하여 담배의 불이 붙은 부분이 피해자에게 닿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담뱃불로 자신의 입술 부위 및 목 부위를 지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특히 2번째인 목 부위를 지질 때에는 2~3초간 지졌고, 자신이 뒷걸음질 치면서 뒤로 2~3미터쯤 물러났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지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2~3미터쯤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나,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신체를 지지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술 부위를 짧게 지져서 옆으로 피했고, 그 후 목 부위는 2~3초간 따라오면서 지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입술을 가리키면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여 입술 부위 사진 촬영을 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목 부위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담뱃불로 피해자의 입술이나 목 부위를 지지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입술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반대로 피해자가 피고인 및 그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K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눈이 풀려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직후 작성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에는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지구대를 방문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였고, 피해 진술을 명확히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진술서 또한 작성하지 못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이나 자신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이 불이 붙은 담배를 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은 사실이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담배의 불이 붙은 부분을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하였는지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 또는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는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과정 등에서 담뱃불이 비산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미는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특별한 계기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행동, 즉 담뱃불로 피해자의 입술이나 목 부위를 지지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