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부터 2020. 11.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0월 임금 2,000,000원, 2020. 11월 임금 429,500원 등 임금 합계 2,429,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부터 2020. 11.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서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PC 본체 및 모니터 5대, 복표발행기 1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볼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인지 짝인지, 일정한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맞추는 일명 ‘파워볼’ 프로그램(인터넷주소 1 생략)을 접속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홀, 짝 언더, 오버, 대, 중 소를 조합하여 베팅을 하게하고 베팅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손님이 베팅한 금액의 3.2%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현장 촬영 사진, 채증자료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도박범죄로 이미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경기도 김포시 B아파트 C동 지하1층 소재 피고인이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그 운영에 관여하면서 관리 감독의 업무를 담당하는 ‘D마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F에게 “내가 D마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자이다. D마트의 천장에 LED 전등을 설치를 해주면 발주 후 10일 이내 대금의 10%를 결제하고, 시공 후 매월 10%씩 결제하여 잔금은 2014. 8. 중 일괄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마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마트의 소유자는 아니었고, 또한 이 사건 당시 위 마트는 운영이 어려워 적자 상태였고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되기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LED 전등 설치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4. 22.경 발주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30.부터 2014. 7. 1.까지 사이에 위 D마트의 G호, H호, I호에 대하여 LED 전등 설치 작업을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0,691,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K 대질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L), 각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L, E 주식회사),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대로에 있는 강변도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00:1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에 있는 강변도로 진입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의 동승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에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함에 따라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 (차량번호 1 생략)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여, 22세, 가명)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23: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대학교 교내에서, 그 전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술집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워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대학교에 도착하여 인적이 드문 장소에 주차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뒷자석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운전석 뒷문을 열고 뒷자리로 탑승한 다음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어깨를 토닥거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측면 가슴과 허리, 골반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에 재직할 당시, 2020. 6. 1.부터 2020. 8. 31.까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후 2020. 7. 1.과 2020. 8. 3.에 광주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총 2회에 걸쳐 2,190,180원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 2,190,18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부정수급 조사 복명서 1.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 1. 육아휴직급여신청서(1차, 2차) 1. 카톡내용 1.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자 F의 부탁으로 서류 정리 등을 잠시 도와준 적이 있을 뿐, 육아휴직기간 중에 조기 복직한 것은 아니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7. 1. 및 2020. 8. 3.에 각 작성하여 광주고용센터에 제출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의 급여신청기간 중 ‘육아휴직 급여신청기간 중에 조기 복직한 사실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아니오’ 표시를 한 점, 피고인의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피고인 이외에 달리 C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없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육아휴직기간 중에 C 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세금 정산, 운송내역 및 운송료 정산 등의 일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C에 재직하면서 평소 담당하던 업무였으며, 게다가 피고인은 C로부터 운송료 정산을 받아야 하는 지입차주들과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왔고,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지입차주들에게 직접 통보를 해 주기도 했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육아휴직기간 중에 근로를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던 것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아니오’ 표시를 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가 업무에 조기 복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자동제어기를 제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일자불상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D’사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업무용 컴퓨터 1대에 ‘E’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021. 1. 6.부터 2021. 7. 19.까지 총 80회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9. 9. 18.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제주 서귀포시 ‘C리조트’의 경리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용대금 수납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리조트 프론트에서, 성명불상 손님이 현금으로 지급한 식당 이용대금 60,000원을 수납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미리 제공받아 보관하던 단골고객 ‘㈜D’의 법인신용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승인번호를 피해자 회사 단말기 정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이용대금과 동일한 액수인 60,000원을 결제하여 카드결제내역을 가장한 다음 위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그 무렵 택시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이용대금 합계 14,270,8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중 이중입력자료 관련), 전산입력자료, 고소장, ㈜D 카드 이용내역ㆍ이중입력분 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면접조서, 2019년 9월 급여지급명세서 및 퇴직금 산정, 피고인의 경위서ㆍ각서, 승인취소요청내역ㆍ㈜D 월별 피해액, 이중입력분 외(수정본)ㆍ세부매출 및 입금현황ㆍ매출캘린더ㆍ신용카드거래내역조회ㆍ거래처원장ㆍ카드승인영수증ㆍ상세지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카드결제내역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횡령하였고 횡령 횟수도 매우 많아 죄질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한 바 없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태도가 좋지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도 단 한 번 출석한 후 연락두절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37

범 죄 사 실 1. 2021.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07:30경 인천 동구 B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 D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운전사 뒤 두번째 좌석 창가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보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2. 2021.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07: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 D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자리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보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버스 CCTV 녹화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버스 내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이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월수입도 300만 원 정도가 된다. 급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릴 수 있느냐.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은 제때 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직장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위 금원으로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할 계획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1.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이체내역 문자,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내역서 공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다만, 편취금액이 188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금액 중 386,000원이 이자 등 명목으로 변제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 01:42경부터 같은 날 02:56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E랑 ?스 해쪄~~?, 니네 한테나 박아달라해ㅎ, 씨발걸레년아, 야이걸레보지련아, 나?이 허벌보징><, 는 조타구 해주게찌?, ? 니가 걸레보지여도. 나한테만 박히면 ?. 이거 맞아?, 한테만 박힌거 맞아?”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문자 전송내역 1. 추가증거자료 제출 및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87

범 죄 사 실 [2021고단2587]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를 문흥고가 쪽에서 D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792] 피고인은 2021. 9. 18. 23:50경 광주 동구 I모텔’ 1층 카운터 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J(여, 46세)가 술주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이동 상태 등) [2021고단3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K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해 사건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자로서 위 질병이 이 사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69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9: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영업하는 ‘노래방’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1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7. 08:00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농산물도소매업체인 ‘C’ 작업장 옆 탈의실에서 위 업체 일용노동자인 피해자 D(여, 69세)가 커피를 타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작업복 위로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9. 27. 11:10경 위 1.항의 ‘C’ 작업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졸피드정 10mg’을 커피에 타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커피를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커피를 타러 갈 당시 CCTV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준 이후 CCTV 영상 캡쳐 관련, 피의자 병원진료기록 관련, 졸피뎀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에게 투약시키는 방법의 가능성 여부 검토), 처방전, 각 요양급여내역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에 촬영된 영상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소변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점, 졸피뎀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인데 피해자는 졸피뎀을 처방받은 적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졸피뎀을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타준 커피에서 쓴 맛이 났다고 진술하였고, 졸피뎀을 음료에 녹여 마시는 경우 쓴맛이 느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사건 당일 일을 하던 피해자가 스스로 졸피뎀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타준 커피 외에 달리 피해자가 졸피뎀을 섭취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같이 일을 하며 가까이 지내던 피해자가 일을 하던 도중 갑자기 졸거나 비틀거리는 등 정상이 아닌 모습을 보였음에도 놀라는 기색을 보이거나 응급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보다 다소 낮은 선고형을 선택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서 몰래 졸피뎀을 섞은 커피를 마시게 한 것으로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99

범 죄 사 실 1. 2017. 12. 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경 양주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 원만 발려주면 월 이자 50만 원씩 포함하여 3개월 뒤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월 소득은 약 76만 원 정도 되었으나 약 4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금 및 이자 등으로 매월 약 35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9. 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트운영 자금 및 신용카드 결재대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같은 달 말일까지 전액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편의점을 운영하였으나 경비 지출이 과다하여 소득이 없었고, 채무는 약 6억 4,500만 원이고 원금 및 이자 등으로 매월 약 35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8. 9.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2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트운영 자금 및 신용카드 결재대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8. 10. 15.까지 전액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8. 10. 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트운영 자금 및 신용카드 결재대금이 필요하니, 마지막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019. 1. 5.까지 전액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수사보고(피의자신용정보조회서), 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부 등 상환 금액 확인), 연도별 월별 대부 등 출금현황, 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중 대부 등 출금액 발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 북구 C 일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데 지금 급하게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뒤에 자금 회전이 되니 그 때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산 북구 C 일대 토지 소유자들 중 80% 이상으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지 못하여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도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먼저 송금받고, 2018. 1. 29.경 피해자로 하여금 D이 운영하는 ㈜F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2018. 1. 23.경 D과 사이에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투자계약에 따르면, D이 피고인에게 일정 금액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억이 아니라 3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었죠.”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에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최소한 3억 원을 투자 또는 대여하기로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2018. 1. 25.경 피고인에게 송금한 1억 원은 D이 피고인에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 또는 대여하기로 한 3억 원의 일부 이행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D으로서는 피고인에게 3억 원을 투자 또는 대여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돈을 구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가족들의 돈까지 빌려서 투자하기가 꺼려지던 상황에서, B이 돈을 빌려준다고 하자 그제야 자신들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 또는 대여한 후 B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족들에게 돈을 반환해야겠다는 생각에, 2018. 1. 25.경 피고인에게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 1억 원을 먼저 송금한 후 2018. 1. 29.경 B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D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후 곧바로 5천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제일 뿐 피고인이 B으로부터 1억 원을 직접적으로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간접사정이 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10. 4.경 B과 사이에 1억 원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송금 이후에 작성된 공정증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어차피 D, B 중 누군가에게는 1억 원을 돌려주어야 하고, B이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B에게 공정증서를 우선 작성해 주고 D과 사이의 추후 정산과정에서 공정증서상 1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B과 사이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무엇보다 1억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B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상으로 주고받은 짧은 대화를 신뢰하고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신뢰하고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7:1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7. 04: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각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UV 차량은 차고가 높아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그 운전자로서는 크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주간이었고 피고인의 좌측과 전방 시야를 가리는 외부의 장애물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단신인 피해자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