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전력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0:32경 춘천시 B에 있는 'C' 건너편 노상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28세)과 술을 마시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택시를 세운 후 택시에서 내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후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퇴사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경 종단 B(이하 'B')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C빌딩 D호 상가(약국)에 관하여, B를 임대인으로, 계약기간을 2015. 11. 12. ~ 2020. 11. 11.로, 보증금을 3억 원으로, 월세를 3,000만 원으로, 보증금 완납 기간을 2014. 8. 12.로 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피해자 E에게 B와 맺은 약국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 F약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계약을 체결하면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계약기간은 2016. 6. 27.부터 60개월, 보증금은 5억 원, 권리금은 11억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5. 5. 7.경 이미 B로부터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한편 B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14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B의 승인 없이 당해 영업에 관하여 제3자에게 포괄양도, 부분 임대 등을 하지 못하며, 피해자와의 전대차계약을 B로부터 승인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로 3억 원을 교부받고, 2016. 3. 21.경 중도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수표로 3억 원을 교부받고, 2016. 4. 8.경 권리금 명목으로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6. 6. 30.경 권리금 명목으로 수표 및 현금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9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B 총무차장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임(처벌불원으로 인한 감경영역)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9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임대인의 계약해제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식품 도·소매업, 유통전문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1) 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인 식품소분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위 '주식회사 B' 포장작업장에서,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F으로부터 구입한 '냉동튀김용 통살새우볼(빵가루)'은 '쉬프림골든볼' 제품으로, '냉동 새우패티(빵가루)' 제품은 '쉬림프골든슈니첼' 제품으로 1kg 단위로 소분하여 재포장을 하여 총 16,421kg, 시가 2억 3,600만 원 상당[쉬림프골든볼(시가 1억 9,000만 원), 쉬림프골든슈니첼(시가 4,600만원)]을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식품판매업체 및 식품유통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2) 유통기한 변조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기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경 위 '주식회사 B' 포장작업장에서,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크랩크런치스틱' 제품의 유통기한(2016. 5. 11.)이 다가오자 동 제품의 포장지를 뜯어서 새로운 포장지에 재포장하고 그 포장지에 유통기한이 '2017. 2. 20.'로 인쇄된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크랩크런치스틱' 총 253개, 시가 232만 7,600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그 중 시가 21만 9,408원 상당을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식품판매업체 및 식품유통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 유통기한 변조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주식회사 B' 포장 작업장에서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이 '2016. 4. 21.'로 그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인 '담양식떡발비스테이크' 제품의 포장지를 뜯어서 새로운 포장지에 재포장하고 그 포장지에 유통기한이 '2016. 12. 20.'로 인쇄된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담양식떡발비스테이크' 제품 500개 시가 475만 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그 중 시가 275만 238원 상당을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식품판매업체 및 식품유통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2)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경 위 '주식회사 B'의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동그랑땡', '아미고 고기산적', 칼집흑임자 소시지' 등 시가 3만 2,500원 상당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으로 별도 표시하지 아니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과 함께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무신고 소분 제품 사진, 유통기한 변조 제품사진, 법인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식품 유통기한 변조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축산물 유통기한 변조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미표시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위 가항 기재 적용법조에 식품위생법 제100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를 덧붙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소분업을 영업한 점이나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들의 유통기한을 약 8개월 내지 9개월이나 뒤로 임의 연장, 변조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악의적으로 식품소분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유통기한을 변조한 제품들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95

범죄사실 2013고단3295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소재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행정서기보 C으로부터 2013. 11. 19.까지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육군제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5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06:00경부터 07: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PC방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느라 카운터를 비운 사이 금전출납기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1. 06:48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TI' PC방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4. 06:0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B이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의자에 걸린 피해자의 점퍼에서 현금 10만원, KB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11. 06:52 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이 청소를 하고 있는 사이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관리의 현금 27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22. 12:30경 서울 도봉구 0 4층에 있는 'P'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Q이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의자에 걸린 피해자의 점퍼에서 농협 체크카드 1매, 티머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2. 4. 10:29 경 서울 도봉구 R에 있는 S 운영의 'T' 금은방에서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5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KB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40만원, 35만원 상당의 매출전표 각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75만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2. 12:30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 운영의 'W' 금은방에서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20만원 상당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B,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W 업주 상대 피해자 카드 매입전표 확인, T에 대한 도난 카드 사용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T 금은방에서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www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기본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상 경합범죄(절도) [유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4월-8월 (기본영역) 다.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 6월 - 1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양형기준상 경합범죄인 사기, 절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함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시방에서 타인의 지갑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점, 피고인이 연락을 끊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수법,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C을 통해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땅 문제로 소송 중인데 곧 돈이 나오니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없이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 사용, 별건 채무이자 변제 및 보험료 지급 등으로 매월 500만 원 상당이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소송 등으로 바로 돈을 받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 600만 원, 2012. 1. 5. 265만원, 2012. 1. 13. 500만 원, 2012. 4. 3. 250만 원, 2012. 4. 12. 95만 원 등 합계 1,71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사진, 거래내역조회, 채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6. 22:2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장터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2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남춘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 사고차량)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피고인을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0. 22:2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집 문을 쾅쾅 두드려 동네를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33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빨로 동인의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및 물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의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제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으나,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는 같은 병실에서 치료중인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8:5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606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사물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2cm, 날 길이 약 11cm)를 꺼내어 와 휠체어를 타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오른손에 가위를 들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몸을 왼쪽으로 틀다가 가위날에 우측 허벅지 옆 부분을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6.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폭행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사지마비의 상태에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며, 추행의 수법이 비교적 경미한 행위태양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케이티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혈중알콜농도가 지나치게 높고,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판매업을 영위하는 소위 '기획부동산업체'인 (주)E에서 총무부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남편 F의 형이며, 피고인 C은 A의 남편 F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경 사실은 B, Cl ㈜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매일 출근한 바도 없어 B, C이 체당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서 근무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체당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노무법인에 있는 I 노무사 사무실에서 마치 B가 2008. 11. 3.부터 2009. 1. 31.까지, C이 2009. 2. 5.부터 2009. 5. 1.까지 근 무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출근부, 대표이사 J 명의의 체불확인서, B, C로부터 받은 체당금수령용 통장 등 체당금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ㅣ 노무사에게 제공하고, 2010. 7.경 B, C로 하여금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는 취지의 2010. 7. 31.자 확인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접수하도록 하고, 2010. 7.29 이천시 이섭대천로 1309에 있는 이천고용센터에서 B, C이 위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 소급 신고한 다음, I으로 하여금 ㈜E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B, C 명의의 체당금지급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 접수하도록 하여, B, C 명의의 체당금수령 계좌로 2010. 9. 2. B는 2,900,000원, C은 2,827,000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체당금 합계 5,727,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서 A으로부터 부탁 받은 대로 '2008, 11. 3.부터 2009. 1. 31.까지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는 취지의 2010. 7. 31.자 확인서를 접수하고, 2010. 9. 2. 체당금 명목으로 2,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체당금 2,9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서 A으로부터 부탁 받은 대로 '2009. 2. 5.부터 2009. 5. 1.까지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받 지 못한 임금이 있다'는 취지의 2010. 7. 31.자 확인서를 접수하고, 2010. 9. 2. 체당금 명목으로 2,82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체당금 2,827,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통장사본 1. 체당금 지급대상자 자료요청, 체당금 지급대상자 목록 1. 임금대장, 출근부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전산출력물, 건강보험가입자내역, 고용보험료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10320호) 제28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 Cl ㈜E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설령 ㈜이 취급하는 토지를 매매하는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E의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 C은 ㈜에 입사하면서 정식으로 입사계약(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월급여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자료도 없다. 피고인 B, C이 일비 이외에 월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바가 전혀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E에 데려와서 부장 K의 밑으로 소속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K이 피고인 B, C을 관리한 바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E의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소속 부장들이 출근부에 대신 사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출근부에 사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일을 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 B, C의 경우에는 소속 부장인 K이 아니라 피고인 A이 대신 출근부에 사인하였다. 그나마 ㈜의 출근부는 동일 날짜로 2개의 출근부가 작성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근무기간 중 4대 보험이 가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음은 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피고인 B, C에 대한 고용보험이 근무기간 중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이력이 없고, 위와 같이 근무기간 중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체당금을 신청할 무렵에 소급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C이l ㈜E에서 토지 판매 영업을 하면서 거두었다는 실적에 관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B, Col 입사할 당시에 ㈜E은 이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굳이 월급여를 주면서까지 새로운 사람을 고용할 만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B, C이 부정수급받은 체당금이 약 290만원 가량인 점, 피고인 B, C은 체당금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은 남편의 형(피고인 B), 남편의 친구(피고인 C)와 같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 B, C에 대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받도록 조치하면서 주도하였던 점, 지급받은 체당금 중 일부는 피고인 A 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급받은 금원이 합계 580 만원 정도인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피해자 C(52세)의 처 D과 통화를 하던 중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책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부부의 식당을 찾아가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5. 20:25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이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 앞길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24cm)를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소지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식당 내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당하자 위 드라이버를 뒷주머니에서 꺼낼듯이 일부분만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칼로 찔러 죽이고 니 마누라도 찔러 죽이겠다. 내일부터 식당영업 다 한 줄 알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 전북본부장, 주식회사 E는 D의 자회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3. 5.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D 전북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E 지역별 사업을 수행하기 지부개설을 원하는 피해자 G에게 지부를 개설해 주기로 피해자의 남편 겸 대리인 H과 약정하고, 2013. 4. 23. 피해자로부터 지부개설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정된 위 주차관리협회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5. 위 전북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지역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부개설 계약을 원하는 피해자 I에게 지부를 개설해 주기로 약정하고, 그날 지부개설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3. 4. 5.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을, 지정된 D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사업추진방안, 계약서, 본부계약서, 지부장 특별교육 일정 및 시간, 잡지 사업등록 증, 잡지 사업신규등록 알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평생 교육시설 신고서, 운영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5:00경 상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에게 "너 권투나 운동 많이 해봤나?"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맞고, 이에 대항하려다가 넘어지는 등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위 맥가이버 칼을 꺼내 칼날(칼날길이 5cm)을 뺀 뒤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달려드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맥가이버 칼로 협박한 사실 외에 나머지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칼을 꺼내 들고 뛰어와 E이 이를 피했다는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칼을 꺼내 E에게 달려들었다는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19.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D'에 LG 그램 17인치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 11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노트북을 송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 부족 및 카드론 대출채무 등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쓸 생각이었고, 약정한대로 노트북을 송부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증권 계좌(G)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로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49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4.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베어링 물건대금을 줘야하는데, 7월 31일에 수금하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생활비 부족 및 카드론 대출채무 등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쓸 생각이었고, 약정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증권 계좌(J)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898,713원을 송금받거나 카드대금을 대신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각 피의자 게시글, 각 메시지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F증권 금융거래내역), 대화내역,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통장사본, 신용카드입금영수증, 문자대화내역, 수사보고(계좌번호 수정 및 계좌내역에 대하여),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F증권계좌의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등), 판결문 및 수용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는바, 특히 2017.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 수법의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를 전부 변제하였다(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사기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 누범,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대구 동구 C에 위치한 D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3.20:28경 피해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가구 사진에 "모진 이야기 같지만 B씨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또 망할 겁니다. 이런일은 삼가해 주세요" 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사무실 사진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올려서 사람들한테 사기치지 말고, 여러 사람한테 피해주는 행동인 줄 모르냐 이 자식아"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22:52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롯데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로 24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회신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7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28. 경부터 2012. 5. 27.까지 순천시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 영업을 한 영업주이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E는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레전드 오브 히어로'(등급분류번호 : CC-NA-110128-002)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관계없이 자동 버튼 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통해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상 까마귀가 2번 날아간 뒤 열기구가 가라앉고 용암이 폭팔하게 되면 이른바 '예시 • 메모리 · 연타기능'이 작동하여 우연에 따라 +10이 찍힌 아이 템카드가 최대 50장까지 배출되는 등으로 개·변조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10 이 찍힌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면 성명불상자와 E는 손님들의 아이템카드를 1장 당 10,00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F,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O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게임내용 등, D 게임장 건물주 상대, 환전상 특정을 위한 탐문 및 환전 피의자특정,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 등급분류 회신), 내사보고(A 통화내역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E와 환전행위를 공모하거나 환전을 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할 때, 피고인과 E는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하여 환전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이 카운터에 환전에 관하여 물어보면 종업원이 환전상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환전상에게 손님이 내려가니 환전해 주라는 취지로 전화하기도 하였다. 환전상인 E는 피고인이 자신의 환전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E는 손님들로부터 만 원짜리 아이템 카드 1장당 9,000원을 주고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고 E가 환전을 해 주면서 게임장에서 직접 게임을 하거나 손님들이 돈을 주고 환전상으로부터 아이템 카드를 되 사는 경우는 없었으며,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발행된 아이템 카드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바, E가 환전행위에 대한 수익을 얻지 않았다면 자신의 돈으로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를 환전해 줄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개월~1년2개월) 나.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 6개월~2년1개월 [선고형의 결정] 점수획득에 따라 게임이용 금액이 지급되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미용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4. 20:30경 C 미용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D(28세)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미용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가위 등을 이용하여 머리카락을 자르는 과정에서 얼굴 부분 등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다가 피해자의 귀 밑 부분을 가위로 1센티미터 가량 절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