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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6.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81] 피고인들은 2015. 4. 29.경 국내 . 외 인력파견 사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H을 설립하고, 2015. 5.경 철구조물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두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J의 초기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I의 임금 체불 등 사업자금을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위 J를 설립하면서 채용한 피해자 BU, 같은 BV, 같은 BW로부터 돈을 빌려 위 I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4.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현재 J가 사업 초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회사에 현찰도 부족하다.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기성을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8월 말까지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I의 근로자 32명에 대한 체불임금액이 약 4,500여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 C는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들 명의의 재산이 없고 소득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액을 위 J가 아닌 위 I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각 회사들의 매출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BV으로부터 같은 달 30.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6. 3.경 피해자 BW로부터 1,300만 원을, 같은 달 4. 경 피해자 BU으로부터 2,000 만원 등 합계 5,300만 원을 H 명의의 N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01 - 피고인 CJ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P 소재 선박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J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BX 주식회사 소유인 '아우디A5' BY 차량을 J 명의로 대여하되, 매월 1,382,500원을 60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인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리스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J에는 아무런 수익사업이 없어 자금이 전혀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으로 리스사용료를 납부하거나 계약종료 및 해지시 차량을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위차량 시가 69,239,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5고단581호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2017고단5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3)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70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각 편취규모, 피해자들의 처벌희망의사,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 C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사기 범행 등으로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판시 2017고단701호 사건의 차량 반환, 일부 리스료 납부, 판시 2017고단581호 사건의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각 가담 정도, 반성태도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나 불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근해유자망 어선 B에서 선원으로 근무하였었고, 피해자 C(37세)는 베트남 국적자로서 피고인과 함께 위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였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 12: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근해 해상에 정박하고 있는 B 갑판에서 양망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에 엉켜 있는 그물을 풀기 위해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칼을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짜증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2월~10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8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J건물 5층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주)K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0.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4. 8. 임금 2,450,000원 등 임금 합계 7,350,000원 및 퇴직금 3,409,171원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41,460,126원 및 퇴직금 합계 29,039,384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의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근로자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 판결이 확정된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를 기아자동차 쪽에서 광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8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쉐보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쉐보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보유한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체어맨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3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어 있지도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히 곤란하게 될 위험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및 2007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J)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코인 충전을 위하여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K)를 이용하여 4,20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우리은행 계좌(L)로 입금한 뒤, 카드 패를 양쪽에 두장씩 나눠 가진 후 숫자가 큰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상습으로,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합계 995,62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 사이트 채증자료 1. 국민은행 계좌 가입자 회신자료, 각 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도박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 D역 부근에 위치한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시작된 계금 1구좌당 200만 원으로 하는 47구좌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6. 4.경부터 위 'E' 식당에서 매월 4일에 1구좌당 200만 원씩, 계를 타고 나면 이자 30만 원을 합쳐 230만 원을 불입하는 계의 계주로서, 2016. 1. 4.경 위 식당에서 계금을 타기로 한 계원인 피해자 F에게 계금 9,8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고, 2016. 2. 4.경 계금을 타기로 한 계원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4,915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함부로 피고인의 부채 변제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합계 1억 9,6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서 1. 각 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1억 9,630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액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전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일부 제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불법이득의사가 확고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계주들에게는 정상적으로 계금이 지급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행 전후의 경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9. 15:4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부근에서 부천시 부일로791번길 10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7.부터 2016. 1.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11. 임금 63,049원, 2015. 12. 임금 348,200원, 2016. 1. 임금 687,774원 합계 1,099,0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2. F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59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0. 22: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동석한 피해자 D(5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테이블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뒷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싸우면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밀어 쓰러뜨리고, 소주병을 깨어 바닥에 흩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이 피고인을 벽 쪽으로 밀어붙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0. 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19: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출차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며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59세)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고평부 골절' 및 '두개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우측 청력 손실, 인지행동 장애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상태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사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2001년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1. 10.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5.3.6. 동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 21:20경 파주시 적성면 칠중3길 19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지리 소재 식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소개 식현사거리 앞 도로를 직성 방면에서 문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었고, 위 SM7 차량 후방에는 합신 일여객 소유의 C 버스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후진하던 중 위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수리비 355,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견적 및 청구서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운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도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음주운전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0.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20, 15:00 경 서울 성동구 B건물 지하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 거치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수사기록 87 면 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95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가. 2012.8.11.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11, 19:00경 경기도 여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2, 9, 26.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9. 26. 11:33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2012. 8. 11.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11. 19:00 경 경기도 여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2. 9. 26.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9. 26. 14: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추가회보 1. 각 통화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수범행은 매매·알선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년에서 2년까지 '이고, 투약범행은 투약·단순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제3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0월에서 2년까지 '이며, 위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합산하면 결국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년에서 2년 9월까지'이다. 필로폰 투약은 투약자 본인 및 그 가족 그리고 일반 사회까지 불안과 공포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커 일반예방적인 측면에서도 엄히 처벌되어야 할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는 것은 처음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7: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로 212-11 대원그린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학마을 다사랑 센터 쪽에서 신동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다수의 보행자 출현이 예상되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해태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로 뛰어 나오던 피해자 E(2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 등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좌측 앞, 뒷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체 사진, 사체검안서,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피해자가 도로로 뛰어 나갔고 어린 피해자여서 피고인이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었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5.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226호, 526호, 605호, 930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20. 19:40경 위 건물 930호에서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구매남 E(32세, 같은 날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으로부터 7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남성 F(21세 같은 날 기소유예)로 하여금 손으로 위 E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 (범행장소 및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단속 이후 영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영업기간 영업규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1. 25.경 친구 C 부부, 피고인의 처 D 등과 같이 술이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26. 01: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처 D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녹음조사/ 고소대리인 참고인 C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처와 함께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 중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및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친구인 C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다'고 진술하였고, C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약속하거나 예정된 적은 없었고, 피고인이 인천에서 놀러왔던 것이라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처와 딸, C의 처와 자녀들, C의 지인과 딸이 있는 C의 집으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 피해자는 C의 집에 남아 아이들을 돌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 C 부부, C의 지인은 근처의 노래방에 가기로 하였다. 그 후, C 부부와 C의 지인은 노래방에서 C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는 일행들과 함께 오지 않고 단 둘이서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C의 집에서 딸과 함께 처를 기다리고 있었고,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집보다 C의 집이 더 가까웠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갈 생각이었다면 C의 집에 들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이는 점, 다른 일행들이 C의 집으로 돌아왔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단둘이서 피해자의 집으로 간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이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중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적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처는 속옷만 입은 상태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ㅣ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도 이러한 자신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오랜 친구였던 피고인뿐만 아니라 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7. 1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6.부터 2016. 7.까지의 임금 합계 2,236,53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6, 11, 16, 19, 20, 23, 32, 41 내지 4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8,402,372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7. 1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40,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6, 11, 23,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0,699,989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근로자 체불내역서, 근로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46명의 근로자 중 33 명의 근로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거래처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6. 7.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6.부터 2016. 7. 까지의 임금 합계 1,994,00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5, 17, 18, 21, 22, 24 내지 31, 33 내지 40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142,851,578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6. 7.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688,19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4, 21, 22, 25 내지 30, 39, 4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퇴직금 합계 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3. 20, 19:15경 군포시 산본로369번길 16 (산본동)에 있는 주공 주몽아파트 10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포로 697 (금정동)에 있는 스마트호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D식당'에서 주방 책임자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4세)는 D식당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3. 15:00경 위 D식당 앞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전단지 배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싼타페 조수석에탑승한 피해자에게 "다리 근력이 있나 무릎을 펴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왼쪽 허벅지를 2회 툭툭 친 후 감싸 쥐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