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9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 225(병합), 226(병합), 227(병합), 298(병합), 32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업무방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 박진덕, 탁광진,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판결선고 2020. 9.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 고단 1901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08:5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1. 08: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F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H지점에서 낙석 방지 공사로 인해 피고인 차량 앞에 있던 승합차량이 위 공사현장 신호수인 피해자 I(남, 66세)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위 승합차량을 앞질러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I이 신호봉으로 피고인 차량의 이동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개새끼야, 신호를 똑바로 해야지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로 옆 가드레일 밖으로 피해자를 집어 던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위 가드레일 쪽으로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11. 15:3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날 오전에 있었던 제2항 기재 사건으로 112 신고되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것으로 인해 화가 나 있던 차에 현장소장인 피해자 J(남, 51세)이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오전에 너희들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욕설하고, F 차량의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꺼내들고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8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1. 15: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오전에 음주로 시비가 되었던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며 폭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월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으로부터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위 L에게 '니들이 경찰이냐? 좆만한 새끼들,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하고, 오른 발로 위 L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2251 피고인은 2020. 1. 23. 22:43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000000 카폐에서, , 술술에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N(남, 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좌측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2020고단226 피고인은 2020. 2. 10. 18:50경 성남시 분당구 0에 있는 'P'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여, 45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2271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2. 02:29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한전사거리에서 같은 동 태평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SM5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2020 고단29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0. 3. 13.자 범행 피고인 2020. 3. 13. 01:50경 충남 태안군 R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R리조트 부근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2020.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15:3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SM5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8. 00: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 S(여, 47세) 운영의 T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의 밴드 직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과 팔꿈치 부위를 주먹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밴드 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노래방 기기를 발로 차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S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2020고단32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1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공용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U가 분실한 롯데신용카드를 주워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3. 17. 00:51경 경기 안양시 소재 인덕원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V 택시에 탑승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W시장 입구 앞까지 이동한 다음, 위와 같이 습득한 U 소유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으로 28,7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6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3. 17. 19: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47 모란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AF(남, 50세)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택시 옆에 나란히 정차를 하여 차량 문을 열기 곤란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때리고, 차량 트렁크에 머리를 수회 눌러 찧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찧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F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AG(남, 55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J,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사진(순번 25), 진단서 1. 압수조서 2020 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AJ 통화) 2020 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2020 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AK의 전화진술) 12020 고단2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의무보험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표, 회보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참고인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M, AN, AO 전화조사), 음주운전 현장사진, 혈중알코올감정서 12020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P, AQ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카드사용내역서, 각 카드영수증사본, AC편의점 CCTV 사진, 공용주차장 CCTV 사진, AR주유소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누범검토)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음주운전(4회), 상해(2회), 특수폭행(3회), 공무집행방해(1회), 폭행(2회), 업무방해(1회),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전(2회), 점유이탈물횡령(1회), 사기 및 신용카드부정사용(5회) 범행을 각 저질렀다. 범행 내용, 수법, 경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2020고단225 특수폭행 피해자 N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