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함)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그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6. 3. 14.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5길 20에 있는 괴산군법원 괴산등기소에서,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감사를 'E', 상호를 '주식회사 F', 본점을 '충북 증평군 G, H호',자본금 총액을 '100만 원', 목적을 '화훼류 도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받기 위해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F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피고인의 자금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화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3. 21.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조합 문의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주식회사 F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물품대금 결재 및 입·출금 자금용도'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에게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K은행 계좌(L)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각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7.부터 같은 달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6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N조합 주성지점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 6개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PT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함)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그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6. 3. 14.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5길 20 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 소에서,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B', 감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O', 본 점을 '충북 괴산군 P', 자본금 총액을 '300만 원', 목적을 '화훼류 도매 및 중개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받기 위해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일 뿐, 주식회사 Q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3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화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0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3. 17.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피해자 R조합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주식회사 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법인계좌'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 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 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에게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O 명의로 된 S조합 계좌(T)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5개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U, V 등 대포통장 유통업자(이하 'U 등'이라 함)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수천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U 등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2. 22.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U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C', 감사를 'W', 상호를 '주식회사 X', 본점을 '청주시 청원구 Y',자본금 총액을 '300만 원', 목적을 '화훼류 도매 및 중개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받기 위해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X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없이 U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3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화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X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 등과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해자 Z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U 등의 지시에 따라, 2016. 2. 25.경 청주시 청원구 AA에 있는 피해자 Z은행 사천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주식회사 X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X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X 명의로 된 Z은행 계좌(AB)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AC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U 등의 지시에 따라, 2016. 2. 29. 경 청주시 청원구 AD 에 있는 피해자 AC은행 율량동지점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X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AC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X 명의로 된 AC은행 계좌(AE)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3. 나.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X 명의 Z은행 계좌(AB) 및 AC은행 계좌(AE)에 연결된 각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U 등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경 남편 C이 소개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함)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그에게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6. 3. 17.경 경북 구미시 봉곡로 10길 5-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에서, 피고인을 통해 발급받은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D', 감사를 'E', 상호를 '주 식회사 AF', 본점을 '경상북도 김천시 AG건물, AH호', 자본금 총액을 '470만원', 목적을 '유기농야채 도소매업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받기 위해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AF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470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유기농야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F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통합잔액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3. 24.경 청주시 흥덕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조합 솔밭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주식회사 AF 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거래처 입금, 송금'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 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 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 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위 직원에게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F 명의로 된 K은행 계좌(AK)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5개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중 통장 확인), 수사보고(유통 통장에 대한 사건접수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법인계좌 거래신청서 첨부), 각 수사보고(계좌 개설신청서 등 자료 편철 보고) 1. F(주) 명의 계좌 거래신청서 6부, (주)O 계좌개설신청서 및 관련서류 5부, (주)X 계 좌개설신청서 및 관련 서류 2부, (주)AF 계좌개설신청서 및 관련 서류 5부, (주)AP 계좌개설신청서 및 관련서류 4부 1. 각 계좌거래내역 1. 사진 1.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 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8조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위계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 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판시 각 범행은 대포통장을 유통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음. B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D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0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및 중대성, 피고인들의 범행 관여 정도,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