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5.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05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23. 23:40경 강릉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F 소속 명함을 제시하며 “서울 논현동이요. 서울 쪽에 연예기획사 쪽으로 아는 사람이 좀 있어서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를 평택시 서정리로 바꾸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21. 1. 24. 03:00경 평택시 G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7.6km를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421,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한 후 2020. 12. 9.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2021. 2. 8.까지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4.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G빌라에 이르러 공동출입문을 열고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10회 이상 누르며 피해자에게 “야, 문 열어, 이 씨발년 문 빨리 열라고, 너 문 안 열면 죽는다. 이 씨발, 너 문 안 열면 네 친정 쫓아간다.”라며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19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7. 18:00경 평택시 G빌라 H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과 손잡이의 틈 사이에 드라이버를 넣고 비틀어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7. 22:45경 제3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공동출입문을 열고 H호에 있는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경범죄 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8. 00:26경부터 01:04경까지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B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밖에서 집 문을 열려고 한다’는 취지의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보았음에도, 출입문을 열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아내가 집에 있는 거 같다’, ‘전처 집에 왔는데 전처가 죽은 것 같다’는 취지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2021고단495 6.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9. 18:45경 인천 미추홀구 I백화점 6층 푸드코너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탕수육, 짬뽕, 이과두주 2병 등 합계 46,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모욕 피고인은 2020. 11. 29. 19:15경 제6항 기재 장소에서, 제6항 기재 범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임의동행을 권유하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에게, 10여 명의 백화점 직원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씨발새끼야 왜 지랄이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9. 20:43경 L지구대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로 이동하는 미추홀경찰서 순찰차 62호 안에서, 순찰차에 동석한 위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N에게 “나는 코로나 환자다! 코로나 걸리게 해서 너네 애미애비 다 죽게 해주겠다!”라고 협박하고, N을 향하여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810 9. 경범죄 처벌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 4. 21:35경 강원도 강릉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갑오징어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7. 17:35경 강릉시 경강로 2087에 있는 ‘IBK기업은행 강릉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택시에 탄 후 목적지인 강릉시 남부로232에 있는 강남동 주민센터 앞까지 운행하여 택시요금이 4,500원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1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1. 08:55경 강릉시 금성로 13에 있는 은행나무공원 내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S 소유의 자전거 바퀴에 설치되어 있던 18,000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쇠톱으로 잘라 손괴하였다.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1. 15:30경 강릉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분식집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고 있는 어묵꼬치 국물을 임의로 주전자에 넣어 가져가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너네 오늘 장사 다 했다.”라고 욕설을 하고, 국자채로 국물을 떠먹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여기 떡볶이 집에서 먹지 말아라.”라고 고함을 치며 손을 휘둘러 손님들을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22. 12:50경 강릉시 W빌딩 6층 사무실에 들어와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X가 관리하는 사은품 중 시가 미상의 키친타올 1묶음(24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다가 직원 Y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41 13.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11. 14:43경 강릉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담요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1. 15:00경 강릉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동물병원’에서, 심장사상충 약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심장사상충 약 1팩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다른 동물을 진료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21. 16:45경 강릉시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목도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가정폭력 신고내역에 대하여)-112신고사건 처리표 7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피해자 보호명령 고지서 첨부)-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 수사보고(무임승차건 관련 택시기사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임장에 대하여)-사진 자료 1. 택시비 영수증 2021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거짓신고 112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주거침입 112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1. 피해품 사진 2021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2보, 수사보고(I백화점 6층 CCTV 영상) 1. 고소장 1. 영수증 1. 현장 사진 2021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R의 고소장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현장 사진, 발생보고서(재물손괴미수 등), 내사보서(현장 임장 및 현장 사진 첨부)-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진술 청취 및 죄명 의율 변경),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사진 첨부)-사진,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8장, 발생보고서(업무방해 및 폭행),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CCTV 영상자료 분석 캡처 사진 3장, 내사보고서(AL 상대 수사0 1. 일반영수증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8장,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3장 2021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확인 수사)-현장CCTV 영상 캡처 사진 3장, 각 발생보고서(절도),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절도사건 용의자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확인 수사)-현장CCTV 영상 캡처 사진 9장,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CCTV 영상 캡처 사진 3장, 현장CCTV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8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누범확인-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무전취식의 점),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P(2021고단810 사건 중 무천취식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 등의 질환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이미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40여 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5회, 실형 선고가 5회나 이른다), 특히 전처인 B에 대하여 접근금지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B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 번 B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주거 현관문을 손괴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B이 느꼈을 두려움, 공포 등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기존 범행 내용이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다수의 범행의 경우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안하무 인격의 행동들이고, 재범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