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803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김보미(기소), 최정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율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19: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C 뒤편에서 나와 임동오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도로 중앙의 우측 도로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폭이 크게 우회전하여 1차로로 진입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넥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 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 21세) 및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경도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의 프론트 도어 패널 도장 등 수리비 약 3,6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통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입건전 조사보고(접수경위 및 초동수사), 입건전 조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당시 아파트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H 앞 통합관제센타 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 료의 시작 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에서 내려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한다)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면서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자,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갑자기 피고인 차량으로 돌아가 운전을 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 차량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차량에 4명이 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고 통증진술의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은 점, 피해자 G의 경우에는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쫒아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상태를 제대로 살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자칫 대형사고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피해자들이 4명으로 다수이고 차량 수리비도 약 360만 원이 들 정도로 이 사건 자체로도 아주 가벼운 사고는 아니다. 다)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 경위, 충격 당시의 상황, 차량 손괴의 정도,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충분하다. 라) 교통사고의 경우 외상이 아닌 상해가 발생하거나 시일이 지나 후유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비교적 경미하다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수가 4명으로 다수이고 손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09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초등학생 2명을 양육하고 있고 암투병 중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