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4.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 가명)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과 음식을 먹은 후 다른 지인들은 귀가하고 피해자와 집안에 둘만 남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그곳 안방에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같은 달 25. 새벽경 위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벗기고,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여성 자위기구를 넣는 방법으로 잠이 들어 항거가 곤란한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여성 자위기구를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7년 경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인 E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던 중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취업으로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자, 피고인에게 “각자 목표한 길로 걸어가서 먼 훗날 성공한 후에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동안 오빠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힘들었던 날에 오빠가 함께 있어주고 즐겁게 해주었기에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오빠를 기억하고 잊지 않을게 요.(중략) 항상 건강하시고 아프시지 마세요.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건네주기도 하였다. 그 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오고 있었다. 2) 피해자는 2021. 5. 7.부터 2021. 5. 12. 및 2021. 5. 18.부터 2021. 5. 24.까지 상세불명의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아 F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위 입원 도중인 2021. 5. 19.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26분 가량 통화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4. 7시 경부터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가진 친구 G, 그의 여자친구 H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 오후 7시 12분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7시 19분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 근처 역을 문자로 알려주었다. 피고인과 G, H는 음식점 영업마감 시간에 가까운 8시 40분경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10시 40분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다. 4) 피해자는 위 술자리에 합류하여 피고인, G, H에게 자신이 백혈병에 걸려 이주일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갈 곳이 없는 처지라고 말하였다. 안쓰러움을 느낀 H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집에서 재워달라고 부탁하였고, 밤 12시경 피해자를 거실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몸을 씻겨 주었다. 그 뒤 H, G는 밤 12시 30분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두고 자신들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5) 피해자는 2021. 5. 25. 새벽 무렵부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오전 5시 6분경 피해자를 위하여 119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약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한다. 피해자는 혈액암환자이고 I병원에 가야 한다고 한다. 움직일 수는 있으나 약을 먹으면 아프다고 한다. 지체장애가 있다.”라는 취지로 구급차를 요청하였다. 6) 피해자는 2021. 5. 30. 피고인이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5. 25. 구급차를 부를 무렵 피해자에게 “꼬치 한 번 보여줘, 어떻게 생겼어.”, “벌려서”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1. 5. 25.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처녀막 7시 방향의 열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 자체에 비일관성, 비합리성과 모순점이 발견되고, 다른 증거 및 경험칙과도 부합하지 않아 대체로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는지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구체성 없는 진술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G, H가 자신 앞에서 키스를 하는 등 19금 행동을 하였고, 성적인 농담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위 성적 농담에 대하여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자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뜻이 뭔 말인지 몰라서 기억이,”라고 대답하여 어떤 말이 오고갔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속기록 158번). 나)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자신이 깨어날 당시 알몸상태였고, 당황하여 팬티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팬티가 어디 있었는지 질문하자 그에 대하여 바로 답변하지 못하였다(속기록 228, 229번).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눈을 뜨고 화장실을 다녀오기 전 피고인이 기계를 넣고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었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다가(속기록 385-386번), 그 뒤 진동 느낌을 받아 깨어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2) 진술의 비일관성, 비합리성 내지 모순점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3시 50분경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처음에는 알몸 상태로 침대에 있었다고 진술하다가(속기록 217, 222번), 경찰이 팬티가 어디 있었는지 질문하자 그에 대하여 바로 답변하지 못하였고(속기록 228, 229번), 그 뒤 팬티가 발목까지 내려왔고, 옷은 목이 있는 부분까지 올라와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속기록 260-271번).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깨면서 소변이 마려워 입던 옷을 다 들고 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속기록 383번),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는 누워 있는 상태에서 기계를 넣는 진동 느낌 때문에 아파서 깼다고 진술하는 한편(속기록 391-395번, 피해자 증언 녹취록 2쪽), 자신이 깰 당시 피고인이 완전 깨지 않은 상태 같아서 화장실에 몰래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속기록 383번). 이는 당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성용 자위기구를 음부에 대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과 모순된다는 점에서, 진동 느낌으로 깨어났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4시부터 5시 10분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에 손가락과 진동이 느껴지는 기계를 넣어 자신을 추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배가 아프다고 하여 119에 구급차 요청을 하게 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속기록 292-310쪽). 그러나 피해자는 걷는 것이 조금 부자연스러울 뿐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목발을 짚어야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지는 않은 반면, 피고인은 2013년 경 낙상 사고 이후 흉추부 완전척수손상을 입어 하지마비의 보행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여야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당하였다면 그 즉시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피해자는 자유롭게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119 구급차를 부르게 하기도 하여 의사나 행동의 자유가 억압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이 도망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을 뿌리치면 피고인이 다쳐서 역으로 자신이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피해자 증언 녹취록 9쪽), 혹은 정신이 없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피해자 증언 녹취록 15-16쪽),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까지 한 피해자의 대응능력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성용 자위기구와 피고인의 주먹을 피해자의 음부에 전부 집어넣었고, 이로 인하여 대장이 뚫리는 것처럼 매우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속기록 345번, 348번). 그러나 법정에서 확인한 피고인 소유의 여성용 자위기구는 음부의 외부를 자극하는 용도의 것으로서 그 모양과 크기에 비추어 피해자 모르게 음부에 넣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의 주먹이 피해자의 음부 전부에 들어왔다는 진술 역시 일반적이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또는 H의 진술과의 불일치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밤 12시 40분경 G, H가 돌아가고 난 뒤 피고인이 마스크 팩을 자신의 얼굴에 붙이자마자 바로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목록에는 피해자가 잠든 이후라고 주장하는 새벽 1시 16분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내역이 발견되어 피해자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 피고인, G, H와 술을 먹을 당시 G, H가 피해자 앞에서 키스와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 G는 마약을 한 사람처럼 눈이 풀려 보여서 이상하게 보였고, H는 자신을 씻겨 주었기 때문에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손을 씻으러 갔을 때, 그리고 3시 50분에 눈을 떴을 때 안방 화장실에서 이상한 주사기를 보았다. 자신은 피고인에 대하여 전혀 호감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H는 법정에서 “ G와 피고인 집에서 키스하고 끌어안고 더듬고 성적인 농담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를 씻겨준 이유는, G가 몸이 불편하여 자주 씻겨주는데, 피해자로부터 냄새가 나고 거리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으며 신체 한쪽을 사용하지 못하는 마비인줄 알고 안쓰러운 마음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씻겨준 것이다. 피고인의 안방 화장실은 개인적인 공간이어서 들어갈 수 없고, 거실 화장실에서는 주사기를 본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당시 일주일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백혈병 환자이며, 죽기 전에 피고인을 만나는 것이 버킷리스트 중 하나라고 말하였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4) 피해자의 평소 인간됨 가) 피해자는 2021. 5. 31. 수사기관에서 “한 달 전 F에서 백혈병 말기 진단을 받았고, 그 사실을 일주일 전에 F에 입원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속기록 81, 83번). 그러나 피해자는 F에서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았을 뿐 백혈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한편,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은 2022. 7. 14.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언젠가 J병원 소아신경과 주치의 K 교수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을 당시 빈혈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오해하여 백혈병에 걸린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자신이 병명을 알게 된 병원, 병을 알게 된 시기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떠난 뒤 2021. 5. 25.부터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알게 된 지인 L의 집에 머물렀다. L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진단서 등을 전달해 주었다. 그러다가 L은 2021. 6. 6. 수사기관에 오후 1시 11분경 “피해자의 말을 다 믿어주고 여기서 지내라고 했었는데 같이 지내면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몇 번 봐서 신뢰가 다 깨졌다. 아프다는 것조차 믿어지지가 않다.”라는 내용의, 오후 4시 43분경 “피해자가 거짓말이 익숙해서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면서 미용사분께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봤고, 응급실에서 만난 자신을 도와준 아주머니에게도 거짓말하는 것을 봤고, 자신한테는 세 번 거짓말을 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계속 거짓말을 하는 피해자와 같이 지낼 수 없어 자신의 집에서 내보내게 되었고 사건에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다) H 역시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조차도 19금 행동을 하여 이상하다고 얘기하니 당황스럽고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은 L의 집에서 2, 3일에 한 번 씻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이 2021. 6. 6. 오후 4시 48경 수사기관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했는데 씻었다고 말만 하고 안 씻었다, 그냥 화장실만 열어보면 물 흔적이 없어서 다 보이는데, 성폭력 이후 72시간을 못 씻는다고 해서 4일 동안 그냥 놔두었는데 계속 씻지 않았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