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급하게 금전이 필요한 여성들을 상대로 개인 대출 실행 명목으로 C을 설치하게 하고 여성들의 신분증 사진과 얼굴 사진,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의무 없는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21. 1. 6. 01:3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0세, 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피고인이 개설한 ‘간절하게 돈 필요하신분들’이라는 제목의 B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자, C 메신저로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돈을 빌려 줄테니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전송하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및 얼굴 사진을 C 메신저로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유심칩을 보내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다고 협박하면서 “알몸 사진을 보내주면 개인정보 유포는 없던 일로 해 주겠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0경 상반신 나체 사진 2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신분증 사진,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직접 만나서 관계를 맺어주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자, 같은 날 11:59경부터 16:52경까지 사이에 (전화번호 1 생략) B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3자인 척하면서 “제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분(피고인)이 이 번호로 연락해서 10분 안에 E로 연락 안하면 알아서 하라고 전하래요, 간단한 신상은 이미 공개했다고, 번호하고 잠깐 올렸다 내린 상태인데 연락안하면 약속한대로 하겠다고 전해달래요, 가게로 가면 되냐고도 전하래요”, “사진 곧 올린다는데 님어캐해요”, “사진하고 영상 다 해외사이트랑 F같은데 올릴거라고 말하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두 개의 계정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얼굴 및 신분증 사진,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과 함께 “제가 지금 영상하나 제작중입니다. 이년 때문에 그년한테 말하세요 마지막 30분준다고, 경찰이니 영상 사진 평생 다 지워줄거 같냐고 전해주세요”, “콱 그냥 올려버려?”라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낸 다음 그 화면을 캡처한 파일 및 사진 촬영한 파일을 피해자에게 B메신저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7:18경부터 17:3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얼굴 사진, 가슴 사진과 함께 “계속 그렇게 해보셈, 추천은 안함, 한시간 뒤에는 얼굴 및 신상 오픈에서 글 게시, 아 참고로 위에 사진은 글 올라간거임”, “6시30분까지 대답없을시 얼굴 신상다 오픈해서 글게시, 날무시한너를 기필코 응징하겠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상반신 나체 사진, 인적사항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21. 1. 21. 피해자 G(가명, 여, 21세, 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가 'H'에 ‘대출 사기를 당했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 메신저로 유도하고 “개인 돈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17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준 뒤, 2021. 1. 25. 11: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당신의 대출 실행 과정에서 회사 계좌가 막혔다, 당신이 신고한 것 아니냐, 팀원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다, 지정하는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의심을 해소하려면 얼굴과 주민등록증을 함께 촬영하여 보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C 메신저로 얼굴 및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회사 사람들이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상의 탈의를 하고 가슴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팀원들이 당신의 주소지로 찾아가서 강제로 더 심한 것도 시킬 수 있다, 상반신 나체 사진을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반신 나체 사진 2장을 촬영하여 C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1. 26. 14: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나를 만나서 소액결제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야 10만 원을 돌려 줄 것이고, 나와 성관계를 한번 해 주면 상반신 나체 사진을 지워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2021. 1. 27. 17:00경 안산시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으로 불러낸 후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2. 21. 1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사진이 담겨진 핸드폰을 회사에서 빼내왔는데, 사장이 핸드폰을 다시 가져오라고 한다, 나와 성관계를 해주면 사장에게 핸드폰을 넘겨주지 않고 사진도 다 지울 것이고 이런 일로 연락하지 않겠다”, “성관계는 딱 한번이고 사진은 평생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 성관계를 한번 해야 사진을 지워주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회사 사장에게 전달하거나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9, 3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0, 31)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증거인멸에 대한 건, 추가 피해자 및 협박에 대한 건, 사경이 압수한 갤럭시S9에서 추출된 C 메시지 내역), 수사결과{피해자 G(가명) 전화 진술, C 대화 캡처 가능 여부 등 확인}, 내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결과-I, 범행 사용 휴대전화 명의자에 대한 건)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37), B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출력물, 각 C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C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아이디E), B 대화내용 출력물, B 메시지 출력물, C 대화내역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했던 사진, C 메시지 캡처 및 사진, C 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 조회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인 각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얼굴 및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위 나체사진들을 이용해 다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협박죄를 저질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