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0.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1.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된 후 2009.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8.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770-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6.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개명 전: D)이 사회물정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뒤,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 및 남은 대출금을 자신이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자신이 사용하거나 그 단말기를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자신이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8. 6. 7.경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급한 사정이 생겼는데, 우리가 실제로 혼인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신고만 해 달라. 혼인신고를 해 주면 매달 15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에 있는 상록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중고차매매 영업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차량을 구입하겠다. 대출금은 내가 다 변제할 것이고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테니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G 주식회사에 ‘중고차 오토론’ 대출금 1,190만 원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으로 H 아반떼 중고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그 차량을 자신이 교부 받고, 위와 같이 차량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한 후 남은 대출금을 피고인 A 부명의의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신청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1,19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8. 6. 5.경 안산시 단원구 I, J호에 있는 K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려 한다. 요금은 다 내가 부담할 것이고,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 탭(모델명: SM-T378S, 회선번호: L) 1대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 형편이 어려워 위와 같이 개통한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404,020원이 부과되도록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각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7,847,51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9고단7357-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2. 4.경 안산시 상록구 M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면 월소득 170만 원이 보장되는 대출상담 일을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인터넷 소액 결제 등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일자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함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암호해제 패턴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5.경 인터넷 O 사이트에서 3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3회에 걸쳐 합계 604,9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2)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339-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P, Q과 함께,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R에 허위로 보험금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3. 20.경 오산시 궐동 이하 지번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회사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A이 S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이던 P이 운전하고 Q이 동승하고 있는 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신청을 하였고, 위 P 및 Q은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P 및 Q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3.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6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각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214,100원을 각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T과 함께,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U에 허위로 보험금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5. 1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안산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회사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A이 V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T이 운전하는 W 쏘렌토 차량을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신청을 하였고, 위 T은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 11.경부터 2018. 8. 2.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659,730원을 지급받아 이를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각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각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7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19,789,020원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 B은 A와 함께,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R에 허위로 보험금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A은 2012. 3. 3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이하 지번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회사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A이 S 스타렉스 차량을 후진하다가 뒤에 정차 중인 B이 운전하고 X(B 처)이 동승하고 있는 Y 화물차를 접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 2.경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6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각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6,928,720원을 각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은 A, Z과 함께,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U에 허위로 보험금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A은 2018. 5. 2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지번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회사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A이 V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뒤에 정차중인 B이 운전하고 Z이 동승하고 있는 AA K7승용차를 접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신청을 하고, 피고인 B 및 위 Z은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 25.경부터 2018. 6. 21.경까지 합의금, 수리비, 간접손해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826,940원을 지급받아 이를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각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각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9,797,510원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7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기본증명서 등 첨부에 대해 – 첨부된 기본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AC 가입신청서 및 요금내역서 추가 제출 – 첨부된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등 포함), 수사보고(G AD 상대 수사 – 첨부된 이체처리결과상세조회서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중고자동차매매업자 AB 제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첨부 – 첨부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포함) 1. 고소장(첨부된 혼인관계증명서, 청구요금상세내역서, 문자메시지, 영수증, 중고차오토론신청서 등 포함) 2019고단735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내용 보고), 수사보고(진정인 진술변경) 1. 소액결제내역 2020고단339-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G, AH, P, Q, AI, AJ, AK, AL, AM, AN, AO, T, AP, Z,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제출사고내역 1. 내사보고(진술서 접수 – 첨부된 각 진술서 포함), 각 수사보고(추가사건접수), 수사보고(BP 전화통화), 수사보고(BQ 전화통화), 수사보고(BR 전화통화), 수사보고(BS 전화통화), 수사보고(BT 전화통화), 수사보고(BU 전화통화), 수사보고(BV 전화통화), 수사보고(BW 전화통화), 수사보고(BX 전화통화), 수사보고(BY 전화통화), 수사보고(BZ 전화통화), 수사보고(CA 전화통화), 수사보고(CB 전화통화) 1. 각 수사의뢰서, 보험사 제출 사고내역, 보험사 제출 서류(연번 1~91)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및 사후적 경합범 – 첨부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범행 및 사후적 경합범 – 첨부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7357 사건의 죄 및 2020고단339 사건 중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339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3-1 중 순번 1 내지 4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단7357 사건의 죄 및 2020고단339 사건 중 각 사기죄 상호간, 판시 2019고단5770 사건의 각 죄 및 판시 2020고단339 사건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33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1 내지 4의 각 사기죄 상호간, 판시 2020고단 33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5의 사기죄 및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각 범행 중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재정적 건전성을 훼손하여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보험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1억 3천만 원을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다른 사기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보험사기 중 사기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행 제외)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