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708]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게임랜드(현, X게임랜드) 및 Y게임랜드의 실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자금관리, 바지사장 선정, 수익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운영에 있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될 경우 현장 정리, 바지사장을 상대로 대가를 지급하고 수사기관 및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건물에서 W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바지사장 F을 내세워 영업을 시작하면서, 위 C 및 바지사장 역할과 게임장 관리와 환전을 담당하는 F, Z, AA, AB, AC, AD, AE 등과 순차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 운영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부터 2008. 1. 1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V 2층에서 'Y PC방'이라는 상호로 Z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PC 약 40대를 설치하여 다수의 손님들에게 'AF 사이트에 접속하여 포커, 맞고 및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14. 16:00경 위 W게임랜드를 F의 처 AG 명의로 등록하여 F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동업자인 AH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프린세스 게임기 70대를 공급받아 이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2. 2.경 위 W게임랜드에서 F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포켓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함에 있어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네오스포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근처 길에서 환전을 담당하던 AC로 하여금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받은 경품인 은책갈피를 10%를 공제한 나머지 현금으로 환전을 하도록 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3. 16.경부터 2009. 3. 18.경까지 위 Y게임랜드에서 사촌동생인 AA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포켓볼 게임기 3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부터 2010. 7. 1.경까지 위 W게임랜드에서 A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더 쓰나미' 게임기 12대, '마린월드'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기로부터 경품이 직접 배출되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위 게임장 내에서 5,000원 상당의 사각경품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7. 4.경부터 2010. 7. 11.경까지 위 W게임랜드에서 바지사장으로 AB을 내세워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대공' 게임기 23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마린월드' 게임기 7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기기로부터 경품이 직접 배출되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위 게임장 내에서 5,000원 상당의 사각경품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3. 15.경부터 2011. 3. 17.경까지 위 Y게임랜드에서 AD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플래닛333'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위 W게임랜드에서 Z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체인지업' 게임기 5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상인 AI으로 하여금 W게임랜드 앞에서 경품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1. 20.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위 Y게임랜드에서 AC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레이싱 나이트(화면에 나오는 경마게임에 배팅을 하여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는 일종의 스크린 경마 게임물)' 1조 60인용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5. 19.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위 W게임랜드에서 Z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마토야2' 게임기 66대, '마토야3'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9. 21.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위 W게임랜드에서 AE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손오공' 게임기 7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게임장 운영을 하면서 단속이 되더라도 A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게임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단속시 현장 정리, 바지사장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 등 관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변호인 선임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A로부터 매달 3,000,000원을 받고, 2013. 1.경 A로부터 20,000,000원을 받는 등 A로부터 게임장 운영 수익을 나눠받은 사람이다. [아]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위 W게임랜드에서, 위 A이 Z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체인지업' 게임기 5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상인 AI으로 하여금 위 W게임랜드 앞에서 경품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A로부터 매달 3,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1. 20.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위 Y게임랜드에서, 위 A이 AC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레이싱 나이트' 1조 60인용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A로부터 매달 3,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5. 19.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위 W게임랜드에서, 위 A이 Z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마토야2' 게임기 66대, '마토야3'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Z가 구속되어 있을 당시인 2013. 3. 26.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Z의 처 A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바지사장으로 수감생활을 하는 명목으로 총 49,000,000원을 송금해주는 등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A로부터 매달 3,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9. 21.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위 W게임랜드에서, 위 A이 AE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손오공' 게임기 7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구속된 AE이 출소한 날인 2013. 6. 12.경 A로부터 32,000,000원을 건네받아 같은 달 13.경 AE에게 수감생활의 대가로 29,000,000원을 건네주는 등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A로부터 매달 3,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AK, AL과 함께 AK은 AM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피고인 A은 AD을 환전상으로 고용하며, 피고인 B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체인지업'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AL은 게임장을 관리하여 그 수익금은 피고인 A, B, AK이 나눠가지기로 하면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2011. 5.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부산 사상구 AN에 있는 AO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체인지업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AD은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책갈피 1개당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바꿔주어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AK, AL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3고단5347] 4.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AP에 있는 AQ게임랜드의 실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자금관리, 바지사장 선정, 환전상 고용, 수익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공동업주 AR과 함께 2012. 8. 29. 부산연제구청장으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을 이유로 2012. 8. 31.부터 2012. 9. 29.까지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AS게임랜드'를 승계하였다. 피고인은 AR과 공모하여 2012. 9. 29. 09: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부산 연제구 AP에서 'AS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명 '손오공' 25대, '죠스야' 25대를 설치하여 두고 이를 성명불상의 손님 약 18명에게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8.경부터 2013. 5. 6. 16:10경까지 위 AQ게임랜드에 AT, AU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기 하록 10대, 하루하루 20대, 온천기행 33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함에 있어서, 환전상으로 고용한 AV, AW, AX, AY 등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 근처 길에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장에서 받은 경품인 은책갈피를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5558] 5. 피고인 D [아]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위 W게임랜드에서, 위 A이 Z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체인지업' 게임기 5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상인 AI으로 하여금 위 W게임랜드 앞에서 경품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게임장 수익금 정산 및 관리와 함께 손님들에게 커피 제공, 담배 심부름, 경품을 채워 넣는 등의 일, 게임장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여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5. 19.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위 W게임랜드에서, 위 A이 Z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마토야2' 게임기 66대, '마토야3'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게임장 수익금 정산 및 관리와 함께 손님들에게 커피 제공, 담배 심부름, 경품을 채워 넣는 등의 일, 게임장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여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9. 21.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위 W게임랜드에서, 위 A이 AE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손오공' 게임기 7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게임장 수익금 정산 및 관리와 함께 손님들에게 커피 제공, 담배 심부름, 경품을 채워 넣는 등의 일, 게임장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여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3고단5719] 6. 피고인 A [타] 피고인은 D, 바지사장 AZ과 공모하여 2012. 11. 하순경부터 2013. 3. 1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V에서 'X게임랜드'라는 상호로 AZ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가오리 1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파] 피고인은 바지사장 E와 공모하여 2013. 4. 18.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위 X게임랜드에서 E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하루하루 32대, MIRACLE 27대, 온천기행 2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하] 피고인은 바지사장 E와 공모하여 2013. 6. 6.경부터 2013. 6. 17.경까지 X게임랜드에서 E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서유기 30대, SUPIYA 20대, 세바퀴 1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7. 피고인 D [타]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부터 2013. 2.중순경까지 X게임랜드에서, A이 AZ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가오리 1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서, 게임장 수익금 정산 및 관리와 함께 손님들에게 커피 제공, 담배 심부름, 경품을 채워 넣는 등의 일, 게임장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여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8. 피고인 E [파]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위 X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하루하루 32대, MIRACLE 27대, 온천기행 2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의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커피 제공, 담배 심부름, 경품을 채워 넣는 등의 일, 게임장 종업원 관리 등을 하여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면서 바지사장 비용으로 매달 300만원 및 일당으로 8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3. 6. 6.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위 X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서유기 30대, SUPIYA 20대, 세바퀴 1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게임장등록을 유지하면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커피 제공, 담배 심부름, 경품을 채워 넣는 등의 일, 게임장 종업원 관리 등을 하여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면서 바지사장 비용으로 매달 300만원 및 일당으로 8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9. 피고인 F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타]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위 X게임랜드에서, 위 A이 AZ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가오리 1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일당 12만원을 받으면서 게임장 수익금 정산 및 관리와 함께 손님들에게 커피 제공, 담배 심부름, 경품을 채워 넣는 등의 일, 게임장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G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타]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위 X게임랜드에서, 위 A이 AZ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가오리 1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일당으로 8만원을 받으면서 게임장내에 행패를 부리는 손님의 출입을 저지하고, 수사기관에서 단속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업무(일명 '문방')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위 X게임랜드에서, 위 A이 E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하루하루 32대, MIRACLE 27대, 온천기행 2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일당으로 8만원을 받으면서 게임장내에 행패를 부리는 손님의 출입을 저지하고, 수사기관에서 단속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업무(일명 '문방')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3. 6. 6.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위 X게임랜드에서, 위 A이 E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서유기 30대, SUPIYA 20대, 세바퀴 1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일당으로 8만원을 받으면서 게임장내에 행패를 부리는 손님의 출입을 저지하고, 수사기관에서 단속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업무(일명 '문방')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11. 피고인 H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타] 피고인은 2013. 3. 10.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위 X게임랜드에서, 위 A이 AZ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가오리 1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일당으로 7만원을 받으면서 손님들에게 커피 제공, 담배 심부름, 경품을 채워 넣는 등의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위 X게임랜드에서, 위 A이 E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하루하루 32대, MIRACLE 27대, 온천기행 2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일당으로 7만원을 받으면서 손님들에게 커피 제공, 담배 심부름, 경품을 채워 넣는 등의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12. 피고인 I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타] 피고인은 2012. 3. 13.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위 X게임랜드에서, 위 A이 AZ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가오리 1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일당으로 7만원을 받으면서 손님들에게 커피 제공, 담배 심부름, 경품을 채워 넣는 등의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13. 피고인 J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타] 피고인은 2013. 3. 14. 위 X게임랜드에서, 위 A이 AZ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가오리 1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일당으로 7만원을 받으면서 손님들에게 커피 제공, 담배 심부름, 경품을 채워 넣는 등의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14. 피고인 K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파] 피고인은 2013. 5. 9.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위 X게임랜드에서 위 A이 E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하루하루 32대, MIRACLE 27대, 온천기행 2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일당으로 10만원을 받으면서 손님들에게 커피 제공, 담배 심부름, 경품을 채워 넣는 등의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15. 피고인 L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하] 피고인은 2013. 6. 6.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위 X게임랜드에서, 위 A이 E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서유기 30대, SUPIYA 20대, 세바퀴 1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일당으로 8만원을 받으면서 손님들에게 커피 제공, 담배 심부름, 경품을 채워 넣는 등의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16. 피고인 M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하] 피고인은 2013. 6. 11.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위 X게임랜드에서, 위 A이 E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서유기 30대, SUPIYA 20대, 세바퀴 1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일당으로 8만원을 받으면서 손님들에게 커피 제공, 담배 심부름, 경품을 채워 넣는 등의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1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2. 3. 28.경까지 부산 사상구 BA 건물 1층에서 'BB게임랜드'라는 상호로 AC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또한 자신의 친동생 B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장에 수사기관에서 단속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업무 및 게임장 내부의 운영에 대한 업무를 시키면서 일비 10만원을 지급하고,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마토야 30대, 온천기행 15대, 무사도 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위 게임장 내에서 BD을 통하여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0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E, AD,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B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3, 205, 208, 221, 225, 231, 233, 236, 271) [2013고단53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R, A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2013고단555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D, A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2013고단5719] 1. 피고인 A, D, E, F,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E, G, A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1)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쟁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C) 1.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판시 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 중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불법게임장의 단속 및 그 처벌이 강화된 이래로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그 영업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바지사장의 고용을 비롯하여 단속될 경우 입막음이나 처벌대가의 지급 등의 역할은 불법게임장운영에 중요한 요소인 점, 피고인은 게임장업에 정통한 인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게임장을 찾을 손님의 명단과 각 게임장의 운영현황 등을 메모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이 소지한 위 명단은 통상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게임장의 영업방법에 비추어, 판시 게임장에 손님을 끌어들이는데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게임장 단속 시 그 현장에 있으면서 단속 현황 등을 A에게 알려주었던 점, A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역할 내지 행위의 대가로 A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피고인은 A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빌렸다고 하나(수사기록 3183쪽), 차용증이 없음은 물론 현재까지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A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 줄곧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이에 따라 A은 전면에 나서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역할 내지 행위를 맡기면서 불법게임장 운영을 할 수 있었던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매달 일정금액을 A로부터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판시 게임장의 운영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은 물론 판시 각 게임장 영업에 있어 A과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9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F, H, I, J, K, L, M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F, G, H, I, J, K, L, M)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G : 제3호) 1. 누범가중(피고인 A의 판시 [가], [나], [다], [라]항의 죄, 피고인 B의 판시 제4항의 죄 및 피고인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의 판시 제3항의 죄 및 피고인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H, I, J, K, L, M)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이유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와 범행회수,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의 방법 및 그 정도, 각자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여부 등을 기초로 피고인들의 동종전과관계를 비롯한 범죄전력 여부,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2013고단3708) 1. 공소사실의 요지 [나] 피고인은 2008. 11. 14. 16:00경 W게임랜드에서, A이 F의 처 AG 명의로 등록하면서 F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동업자인 AH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프린세스 게임기 70대를 공급받아 이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서, 개·변조된 게임기를 유지·관리하고 바지사장을 관리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2. 2.경 W게임랜드에서, A이 F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포켓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네오스포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근처 길에서 환전을 담당하던 AC로 하여금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받은 경품인 은책갈피를 10%를 공제한 나머지 현금으로 환전을 하도록 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위 개·변조된 게임기를 공급하고 유지·관리하고 바지사장을 관리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3. 16.경부터 2009. 3. 18.경까지 Y게임랜드에서, A이 사촌동생인 AA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포켓볼 게임기 3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서, 위 개·변조된 게임기를 공급하고 유지·관리하고 바지사장을 관리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3. 15.경부터 2011. 3. 17.경까지 Y게임랜드에서, A이 AD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플래닛333'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서, 위 개·변조된 게임기를 공급하고 유지·관리하고 바지사장을 관리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W게임랜드에서, A이 Z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체인지업' 게임기 5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상인 AI으로 하여금 위 W게임랜드 앞에서 경품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위 개·변조된 게임기를 공급하고 유지·관리하고 바지사장과 환전상을 관리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일자 무렵 A 운영의 게임랜드에 게임기를 공급한 것으로는 보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피고인이 위 각 게임장의 바지사장 및 환전상을 내세우거나 관리하고 수익의 일부를 나눠가지는 등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의 범행을 범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