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640

범죄사실 2012고단640 피고인 E은 2011. 8. 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J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피고인 B은 'K 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C은 'K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겸 'J대책위원회' 집행위원, 피고인 D은 강릉시 L에 거주하는 주민,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각 'M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피고인 G은 'N연대' 사무국장이다. 강릉시와 주식회사 O이 2008. 6.경 강릉시 P 일대 약 105만m²에 18홀 규모의 'Q'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자, L 주민들이 결성한 'K 대책위원회'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골프장 조성을 반대하여 오던 중 2011. 11. 3. 강원도가 Q 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이르자 강원도청을 방문하여 이에 반대하는 집회 등을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1. 11. 4. 11:2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춘천시 봉의동 15에 있는 강원도청 정문과 현관 앞에서 L 주민 등 약 40명을 동원하여 강원도의 위 계획승인에 반대하며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는 내용의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R, S, T, U, V 등 L 주민 약 40명과 공모공동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긴 정문을 타 넘거나, 출입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며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강원도청 현관 앞까지 들어가 이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강원도청 정문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춘천경찰서 소속 경사 W(여, 39세), 경사 X(여, 38세)의 왼손을 각 깨물어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교상을,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부 교상을 각 가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1. 12. 29. 11:35경부터 같은 날 11:55경까지 위 강원도청 현관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 등 약 40명을 동원하여 기자회견을 한다는 명목으로 손 피켓과 플래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제창하며 입관 퍼포먼스를 하는 등으로 강원도의 Q 조성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의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2. 9. 11:05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위 강원도청 현관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과 L 주민 등 약 30명을 동원하여 기자회견을 한다는 명목으로 손 피켓과 플래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강원도의 Q 조성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의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Y, Z, AA과 공동하여 2012. 2. 29. 17:36경부터 같은 날 18:05경까지 위 강원도청 본관 2층 강원도지사실 앞 복도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AB과장 AC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656 피고인 G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1. 12. 31. 23:05경부터 2012. 1. 1. 00:30경까지 춘천시 옥천동 춘천시청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 20여명과 함께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한 무상급식 실현"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춘천시의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취지의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012고단854 피고인 G은 'N연대'의 사무국장이고, AD는 'AE'의 대표, AF는 'N연대'의 주민사업팀장, AG은 'AH'의 대표, AI는 'AJ'의 사무국장, AK은 AL중학교 교사이다. 피고인 G은 AD, AF, AG, AI, AK과 공동하여 2012. 3. 22. 14:00경 춘천시 옥천동 111에 있는 춘천시청 구내 본관 앞 계단에서 춘천시에 무상급식제도의 실시를 요구하는 운동체로서 '춘천 무상급식실현 운동본부'를 발족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준비하여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던 중 그곳을 관리하는 춘천시 AB과장 AM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14:20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40 1. 증인 W, X, AC,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자료(11. 4일 상황), 집회시위진행상황(11. 4. 상황) 1. 미신고집회 진행상황, 퇴거불응 진행상황 1. 집회상황 채증자료 중 사진, 농성상황 채증자료 중 사진, 채증자료 중 사진 1. 진단서(경사 W), 진단서(X)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2012고단656 1. 수사보고(주최자 선정 관련) 1. 미신고집회 진행상황, 촛불집회 제안서 1. 채증자료 중 사진 1. AO Daum 카페자료, N연대 홈페이지 자료 2012고단854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기자회견 관련 사진 1. 보도자료(춘천무상급식 실현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C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2고단640 제5의 범행에 한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E, F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G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2고단640 제5의 범행에 한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2고단640 1. 피고인 D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 주장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시적이고 급작스런 흥분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C은 이 사건 집회 개최에 대한 사전 계획 등의 모의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고, 또한 피고인 C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집회 주최자는 자기 책임 아래 집회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집회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집회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1930 판결 등 참조).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인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다수인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인지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집회의 주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참여자의 행위 태양, 진행 내용 및 소요시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39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기 위하여 L 주민 등 약 40명이 버스 1대에 탑승하여 강원도청 앞에 집결한 점, 피고인 및 참가자들은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강원도청 정문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였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정문을 잠그고 이를 제지하자 참가자들 중 일부는 정문을 넘어 안으로 진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져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일부 참가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한 점, 참가자들은 도지사 면담 및 골프장 건설 철회 등을 주장하며 강원도청 현관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인 점, 피고인을 포함하여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던 주민들은 2011. 11. 4.경부터 2012. 2.경까지 강원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계속하면서 기자회견 등의 명목으로 골프장 건설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점, 피고인 C은 'K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겸 'J대책위원회' 집행위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적극적으로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정문 개방을 요구하였고, 참가자들에게 강원도청 청사 내로의 진입을 선동한 점, 또한 피고인 C은 참가자들 대표로 강원도 AP본부장과의 면담을 하였고, 그 결과를 참가자들에게 설명해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참가자들의 행위는 L에 건설될 예정인 골프장 건립을 반대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통념상 유기적으로 단일한 개최구역에 모인 뒤 그 주장 내용을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청을 드나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서 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신고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집회의 실행을 주도하고 집회 개최에 적극 관여하여 주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2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 A, B, C, D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강원도청 청원경찰 지휘책임자 또는 강원도청 청사 관리자 등의 출입에 대한 묵시적인 승낙 내지 양해 하에 강원도청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관공서 청사의 사무실, 현관, 현관 앞 주차장 등이 업무시간 중에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어 일반인이 출입하거나 체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인이 관공서에서 정상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관공서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거나 체재할 필요가 있어 청사관리자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묵시적인 승낙이 이루어져서 허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용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거나 체제하는 것은 위와 같은 포괄적·묵시적인 승낙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관리자의 별도의 승낙이 없는 한 함부로 출입하거나 체재할 수 없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L 주민 등 약 40명이 버스 1대에 탑승하여 강원도청 앞에 집결한 점, 피고인들 및 집회 참가자들은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강원도청 정문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였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정문을 잠그고 이를 제지하자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는 정문을 넘어 안으로 진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져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강원도청 출입에 대한 묵시적인 승낙 내지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범죄사실 4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 E, F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언론의 자유로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예술의 자유 일환으로 입관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L 주민들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약 40명이 강원도청 현관 앞에 집결하여 골프장 건설 반대 및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점,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대형 플랜카드 3개가 설치되었고 다수의 피켓이 동원되었으며, 골프장 건설 반대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 낭독 및 자유발언이 이어진 점, 이후 참가자들은 구호를 제창하였고 입관 퍼포먼스가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참가자들의 행위는 L에 건설될 예정인 골프장 건립을 반대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통념상 유기적으로 단일한 개최구역에 모인 뒤 그 주장 내용을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청을 드나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서 이는 기자회견의 외형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신고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범죄사실 5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 C, G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언론의 자유 일환으로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건 집회 주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 주민들 및 강원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약 30명이 강원도청 현관 앞에 집결하여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점, 대형 플랜카드가 설치되었고, Q 골프장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소형 피켓이 다수 동원된 점, Q 부실감사를 규탄하고 Q 건설공사 중단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이 낭독되었고 이후 구호제창이 수회에 걸쳐 이어졌으며, 강원도지사에 대한 항의방문도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K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겸 'J대책위원회' 집행위원으로서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였고 이어서 구호를 제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참가자들의 행위는 L에 건설될 예정인 골프장 건립을 반대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통념상 유기적으로 단일한 개최 구역에 모인 뒤 그 주장 내용을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청을 드나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서 이는 기자회견의 외형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신고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집회의 실행을 주도하고 집회 개최에 적극 관여하여 주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고단656 1. 주장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언론의 자유 또는 예술의 자유 일환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포함하여 시민단체회원 약 20명이 춘천시청 정문 앞에 집결하였고, 무상급식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이 다수 동원된 점,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구호가 제창된 점, 피고인은 N 연대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기자회견을 제안하였고, 주위 사람들을 최대한 조직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피고인이 작성한 제안서가 N연대, AO 등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 및 카페 등에 게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참가자들의 행위는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통념상 유기적으로 단일한 개최구역에 모인 뒤 그 주장 내용을 춘천시장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서 이는 기자회견의 외형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신고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피고인 G은 이 사건 집회 개최에 적극 관여하고 집회의 실행을 주도하여 주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골프장 건설 및 무상급식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주민들과 강원도 및 춘천시와의 사이에 갈등이 있던 중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건조물침입 및 퇴거불응 등으로 나아간 사안으로서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골프장 건설에 절차적인 위법성 등이 있어 이를 다투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도 일응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최하고 참가한 집회의 규모 및 범행 수단 등에 있어서 폭력성이나 위험성이 비교적 커 보이지 않고 또한 별다른 실력행사로도 나아가지 않은 점, L에 건설될 예정이던 이 사건 골프장 건립 사업계획은 무산되어 현재 그 대체사업이 진행 중이고 춘천시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들의 각 범행 전력 및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1. 11. 4. 11:2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춘천시 봉의동 15에 있는 강원도청 정문과 현관 앞에서 L 주민 등 약 40명을 동원하여 강원도의 위 계획승인에 반대하며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는 내용의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1. 11. 8. 11:00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위 강원도청 현관 앞에서 L 주민 등 약 30명을 동원하여 기자회견을 한다는 명목으로 손 피켓과 플래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강원도의 Q 조성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의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1. 11. 16. 11:00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위 강원도청 현관 앞에서 L 주민 등 약 30명을 동원하여 기자회견을 한다는 명목으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강원도의 Q 조성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의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판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집회 주최자는 자기 책임 아래 집회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집회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집회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19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집회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집회를 주최하였다거나, C이 위 공소사실 1)항 기재 집회를 주최함에 있어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의 일반교통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릉시와 주식회사 O이 강릉시 P 일대에서 조성공사 진행 중인 'Q' 골프장 조성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2. 2. 초순경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위 AQ에 있는 위 주식회사 O의 공사 차량과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폭 약 4미터의 도로에 농기계인 트랙터 1대를 세워놓는 방법으로 차의 교통을 막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AR의 증언 및 검사가 제출한 각 현장사진과 현장약도 등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Q에 있는 폭 4미터의 도로에 피고인이 트랙터를 세워놓았다거나, 위 도로에 세워진 트랙터가 피고인 B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의 2011. 11.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A과의 공모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1. 11. 4. 11:2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춘천시 봉의동 15에 있는 강원도청 정문과 현관 앞에서 L 주민 등 약 40명을 동원하여 강원도의 위 계획승인에 반대하며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는 내용의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이 위 공소사실 기재 집회를 주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집회를 주최함에 있어 A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2011. 11.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