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1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 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서 피해자 C에게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치료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100만 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시기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3. 6. 18. 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602,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27. 경 인천 남동구 E 번지불상 건물의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히 카드대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100만 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약속한 시기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2. 10. 27. 경부터 2013.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97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4.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달라. 카드대금은 다음 달 월급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100만 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약속한 시기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를 건네받아 1,015,69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2. 10. 24.경부터 2012.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58,969원을 편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F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 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11. 13:18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I SM3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단속되어 인천부평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J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3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1. 범죄인지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차량구입경위 및 차량운전자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경 SM3 차량(이하 '이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초경 당시 연인관계이던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차량을 구입한 후부터 피고인이 계속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3. 3.경 이후부터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고, 특히 2013. 5. 11. 에 피고인은 K와 함께 자신의 부모님을 만나 청천동 소재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때 지하철과 택시를 타고 위 식당에 갔기 때문에 당일 결코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명확하게 '2013. 3.경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사용하였고, 특히 2013년 5월 11일은 피고인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 함께 식사를 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 날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당시 위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으며,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이 위 식당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일시경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해변제가대부분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