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45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45, 2015전고35(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예은(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8. 6.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03:0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에 있는 지하보도 입구에서 혼자 지하보도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피해자 C(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m 가량)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바닥에 쓰러져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말하며 재차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지하차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인근 교회 옆 풀숲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내 얼굴 보지마라. 울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 및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외상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용 / 현장검증에 대해) 1.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 결과는 총점 11점의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의 '중간 수준이므로 전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2006. 9.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문자를 주고받았고, 자신의 위치를 알려 준 상태에서 검거되기에 이른 점 등에서 자수감경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친 다음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강간 범행 중 피해자에게 "내 얼굴 보지 마라. 울지 마라." 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 섬,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 냄새가 약간 나긴 했지만 전혀 취해보이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 그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휴대전화 연락처를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4~26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자수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1~4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난 뒤 피해자에게 "때려서 미안하다, 내가 일본에서 온지 얼마 안됐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줬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5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자수감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자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어 긴급체포된 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52조 제 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피고인은 체포 후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며, 아마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증거기록 제51쪽)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였거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N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1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 및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은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06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8.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화 판사 김경록 판사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