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5.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 새벽 서울 강남구 D빌딩 지상 주차장에서, 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제네시스 쿠페 차량에 탑승한 후, 그 곳 조수석 위에 올려져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증거물 DNA 일치자에 대한 수사재개지시 등,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F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에 불과하고,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 18세이던 2002. 7. 16.경 주차된 자동차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함으로써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의 처벌을 받은 이래, 2003. 10.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이어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원, 징역 3년의 형을 연달아 선고받아 2011. 5. 18.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사실, 이들 처벌받은 각 범행은 모두 직전의 형의 선고를 받아 복역하다가 출소 후 1개월 내지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다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내용의 절도 범행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그 외에도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 절도미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 대상 및 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에게 내재된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마땅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이었고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이었다는 사정은 단지 피고인이 자제력을 잃고 다시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사건의 경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상습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고 누범에도 해당하는 점, 2011. 5. 18. 최종 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 후 불과 1개월 남짓 만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류매장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검거되어, 절도미수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11. 30.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고서도, 다시 약 9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알콜의존성에 관한 치료를 받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정함과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22. 09: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G 앞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올란도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H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피견인차량 이동 인수증,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피해차량 견인 당시 모습을 찍은 사진 등이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은, 피해자 H 소유의 올란도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I 번호판이 2012. 8. 22.경 누군가에 의해 절취되었고, 피고인이 절취한 제네시스 쿠페 차량이 2012. 9. 4. 견인될 당시 그 차량에 위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번호판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2. 8. 22.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포이동 근처 양재천 가는 길에 차량의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방치해 두었고, 당시 위 차량은 앞 번호판이 떨어진 상태이었는데, 2012. 8. 26.경 급하게 차량을 이용할 일이 생겨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보니 차량에 번호판이 붙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위 차량에 절취된 번호판이 붙어 있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정이 훨씬 더 나쁜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절취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을 하면서도, 이 부분 번호판 절취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위 차량의 운전석 안쪽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DNA 흔적이 발견된 반면, 번호판 부분에서는 범인을 식별할 만한 어떠한 표지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상습성 인정 여부 : 배심원 5명(인정), 배심원 2명(불인정) 나. 자동차 번호판 절취 범행 : 배심원 5명(무죄), 배심원 2명(유죄) 2. 양형에 관한 의견 배심원 5명(징역 3년), 배심원 1명(징역 3년 6월), 배심원 1명(징역 4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