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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17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11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세현(기소), 홍민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재철 판결 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 전제사실 B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의류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회사에 필요한 투자금을 모집하는 영업이사 및 영업매니저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거나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는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영업이사 및 매니저의 투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F은 위 회사 회장으로서 사업 및 투자금 모집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 또는 매니저로서 투자금 모집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F, E은 2012년경부터 B를 제외한 영업이사 및 매니저들에게 "자금을 유치하면 월 2~6%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영업이사 및 매니저들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B는 2014년 가을경 영업이사 및 매니저들이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을 통해 영업이사 및 매니저들에게 투자금을 유치하라고 지시하거나 회사 사업설명을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영업이사 및 매니저들은 불특정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실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이 B, F, E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4. 12. 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W에게 "D는 데이터 개발 및 정보제공, 정보의 수집 가공판매 및 제작 용역업,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년 창립 이후 패션 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내놓으며 의류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제조원가 등을 절감하여 국내 6개 티이비(TV) 홈쇼핑(X, Y, Z, AA, AB, AC 쇼핑등), 인터넷 쇼핑몰(AD, AE, AF, AG 등), 소셜네트워크(AH, AI)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고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 코스닥에 상장되면 대박이 난다, 티이비 홈쇼핑 방송 횟수를 늘려 판매 수익을 올리면서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다, D에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여 주며 투자기간 1년, 수익금으로 매월 2 ~ 6%의 이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며, 투자 원금은 투자기간 1년이 경과 한 후 3개월 내로 지급하여 줄 것이니 회사를 믿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W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1.경(순번 47번)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억 3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공소장, 각 차입금증서, 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등), 투자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투자금을 납입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초범),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07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0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최윤경(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나래(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2:55경 서울 영등포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의 집 앞에서, 당일 낮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오인하여 잘못 들어갔던 일에 관해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약 7cm 가량의 자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8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고재린(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02:48경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1260번길 25에 있는 남양주소방서화도119안전센터 부근 도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346에 있는 도로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13. 이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20. 5. 12.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013.경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7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5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5. 21:20경 포천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거리 특정), 관련 자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종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이 3년도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5%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4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7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송산교차로 쪽에서 구한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이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여 정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2세)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근 관절부 원위요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현저하고 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2010. 경, 2016. 경, 2019.경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2019. 경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이 2년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1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재린(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오기정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21:3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 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경, 2018.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0. 257%나 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1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12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B은 비철금속, 합성수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주)C의 대표자이고, 2013. 8.경 인터넷 D 게시판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피해자가 (주)C의 PP제품(플라스틱 분쇄품)을 매입해줄 사람을 찾는 것을 알고, 자신을 E의 대표 F'이라고 소개하며, G에서 PP제품을 많이 매입하는 등 정상적으로 PP제품을 매입하는 업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경 전남 장성군 H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생산하는 PP 제품의 품질상태를 확인하고 돌아간 후, 2013. 12.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P제품에 대하여 나에게 납품을 하면 48시간 이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물건을 빨리 화성시로 올려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대표자인 F이 아니었고, G에서 PP제품을 매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PP제품에 대한 화물운송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했을 뿐만 아니라, 위 PP제품을 넘겨받아 다른 업체에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자신의 공장 임차료,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22.~23.경 피해자로부터 경기 화성시 와 J로 68,554,420원 상당의 PP블랙원료 21,132kg, PP도전성 7,890kg 등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도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 박효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9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98 협박,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장성관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내연 관계에 있었다가 2018년경 관계를 청산하였음에도 피해자 운영 주점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3. 7. 16:3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밭에서 다른 남성과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자와 같이 있냐?"고 화를 내면서 '오늘 일을) 신고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7. 19:50경 인천 계양구 D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위 주점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018년경 여러 차례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2019. 6. 19.에는 위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판사 김은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8 모욕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와 함께 C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였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외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던 친구 D 등 총 8명이 참여하고 있는 E 단체 채팅방에 2019. 12. 26. 16:36경 "B은 안본단다, 시간과 돈이 아깝기 때문이지" "애미를 강간해주겠다고, 전달을 부탁하마"라고 게재하, 였고, 같은 날 16:37경 "애미애비, 앞뒷구멍, 터트랴준다고 전해주거라"라고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등 총 8명이 참여하고 있는 E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2020. 5. 22.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5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한상형(기소), 김태헌(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6. 26. 02:14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옆 공영주차장으로부터 같은 구 부암동에 있는 부암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서창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4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4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01: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인적사항을 묻고, 자신의 말에 호응해주지 않자 "씨발 꺼."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기로 E의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D파출소 야간근무일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정사유: 진지한 반성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행으로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는 사회질서 유지 및 치안 확보 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폭력적으로 방해한 범죄로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중한 점 등 불법성 가중요소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함) 판사 류영재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4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40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12. 부산구치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04: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맥주 5잔,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 진행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사기 범행 등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영세한 규모로 주점 등을 운영하는 서민들을 상대로 무전취식을 하거나 업무방해를 하는 등의 범행을 지속하고 있고, 주점 업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3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1: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9세)과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홀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 총길이 24cm) 1개를 오른손에 들고, 위험한 물건인 식도(칼날길이 28cm, 총길이 37cm) 1개를 왼손에 든 다음, 피해자가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늙은 영감이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장롱 문을 1회 찍는 등 마치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과도와 식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거인과 다툼 중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2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채석현(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경 피해자 B(남, 34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경산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을 인수해서 운영하려 하는데 보증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1,500만원과 함께 2020. 2. 14.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한 기존 1,500만원 채무 외에도 금융기관에 약 5,000만원 상당의 재무가 더 있었으며, 위 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더라도 그 영업전망이 뚜렷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G 명의의 카카오뱅크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판사 박효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2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1 특수협박미수 피고 인 A 검 사 이준명(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철수(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22:05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와 교통사고와 관련된 과실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CJEEP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측 보험회사 직원 D의 만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위협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9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 서원일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6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9. 19.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고, 2019. 9. 20. 16:45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대금 63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고, 같은 날 01:00경 C의 G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5.경 위 F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57경 C의 G로 대금 13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향정신성의약품은 오 • 남용될 경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강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판사 박효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7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8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엽(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16: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가야점에서, 위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저지방 우유 2.3L, 복숭아 1박스, 사탕 2봉지, 생크림 제품 1개, 과도 1개, 바나나, 방울토마토, 고기 등 시가 합계 81,13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취품 사진, 영수증,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이 곤궁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6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유정현(기소), 김태헌(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0. 06: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6:58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서창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4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나영(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20. 18: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III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E매장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로서 주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대향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래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III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관련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서창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7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5 가. 특수절도 나. 절도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노우석(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수정(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3. 20. 13:10경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그 자전거에 달린 바구니에 있는 내용물을 정리한 다음, 피고인 A이 그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으로 그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2020. 3. 18. 17:40경 의정부시 E 앞 보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험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판독 - 범행 장면 확인) 1. 내사보고(G마트 탐문 - 피혐의자 일행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피고인 A의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절도 외에 절도 행위를 하였고, 특수절도의 경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한 행위는 바구니에 안에 있는 실뭉치를 버린 것에 불과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합동으로 절취한 자전거에 녹이 있었고, 바퀴가 달랑거리는 등 그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자물쇠도 채워지지 않아 피해자가 버린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등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 절취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