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 'C'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 및 인터넷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부터 같은 해 9. 2.까지 위 'C'에서, 쇠고기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면서 장흥군이 아닌 타 지역(강진군, 곡성군, 보성군, 해남군, 화순군 등)에서 사육한 한우 약 1,889.4kg(판매금액 약 88,075,057원)을 인터넷 통신판매사이트에 '원산지 국산(전라남도 장흥군)'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축산물 이력번호 조회 결과), 범죄인지보고, 확인서, 증거용사진, 수사보고(C 도축내역확인), 수사보고(쇠고기 구입 거래내역), 수사보고(인터넷 통신판매 판매내역), 수사 결과 위반 수량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 때문에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영업 기간 및 규모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23: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임동오거리 방면에서 유동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 E(6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1. 00:34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택시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혜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4-1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4-1(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업무방해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검 사 홍완희(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두섭(피고인 A, B, C, D, E, G를 위하여) |법무법인 율림(피고인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정노 |변호사 양서희(피고인 H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19. 7. 25. 주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G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H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1에 있는 지상 17층, 지하 7층 규모인 J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인 B는 2018. 2. 25. 이 사건 건물 관리단(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K 소속 관리소장이다. 피고인 F은 ㈜K의 사장이다. ㈜L은 2015, 10. 28.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M(다만,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없다.)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B는 2018. 3.경 ㈜K과 이 사건 건물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명도소송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L 직원들을 관리사무실 등에서 몰아낸 후, ㈜K이 이 사건 건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구체적 실행 행위 피고인 A, B, C, F 등은 피고인 D, E, G, H 등 30여명을 경비용역 명목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6. 09:00경 이 사건 건물 지하 3층 관리부 사무실, 지하 7층 기계전기실에 들어가고, 2018. 4. 3. 08:00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방재실에 들어간 후, 2018. 3. 26.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L 직원들을 위 장소에서 나가게 하고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L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L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G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개별적 합의 여부, 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23:4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에 있는 도화초교사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안역 방면에서 숙골고가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직진차로인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우회전이 가능한 3차로에서는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한 후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왼쪽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에 수리비 약 3,119,7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사진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동종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점 :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점: 앞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 물적 피해에 대해서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5:2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경 대출알선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주식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회사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2,5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이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9.경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으나 2011. 7. 1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전력이 있어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7%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2. 18:48경 G 명의 C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9. 7. 16. 14:25경 위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9. 7. 16. 14:41 서울 강동구 I 소재 C은행 천호동 지점에서 위 1,000만 원을 출금한 후 위 은행 부근에서 위 B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C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은행으로 다시 가져올 것을 요구하여 위 돈을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개인별 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고 인출한 돈을 다시 계좌에 입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3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춘기 판결선고 2020.4.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00:35 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날 01:26 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 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래서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 내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13 1. 피고인은 2019. 5. 14.부터 2019. 7. 12.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인터넷 D, E 등에서 '시티즌 시계' 등을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11 계좌로 돈을 보내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F 계좌(G), H은행 계좌(I) 및 J은행 계좌(K)로 7회에 걸쳐 합계 650,4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5303₁ 2. 피고인은 2019, 11, 4.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L아파트에서, ㈜M의 온라인 게임 'N'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계좌(K)로 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25746 3. 피고인은 2019. 11.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의 온라인 게임 'N'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11. 4.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56,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 1440 피고인은 2020. 2.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8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R)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 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8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9-4613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T, U, B, V, C, 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2019-5303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 X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20195746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20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Y, Z, AA, AB, AC, AD 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증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 도중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2명을 뺀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재판 도중 배송업체에 취직하여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신길로 193 소재 소방서사거리 교차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배곧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던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면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4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5. 12:12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심신미약 상태] 피고인은 자극과민성, 흥분된 감정, 불안정한 정서, 충동적·공격적 행동,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2019고단4727] 피고인은 2019. 9. 26, 22:40경부터 23:30경 사이에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 편의점에 들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직원 이외에는 출입이 제한된 장소인 물품보관 창고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86] 피고인은 2019. 10. 1. 07: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47세)이 피고인의 임금 25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좌우로 흔들며 끌고 다니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판시 심신미약 상태] 피고인에 대한 이전 판결문(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고단529,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263 등)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법정진술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각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판결문 1.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이 있고 그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시 전과로 치료명령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성실히 치료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F골목 앞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 북변터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49%인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11

범죄사실 2019고단41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0:26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1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52 피고인은 2019, 12. 18.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시 금천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G 벤츠 G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2020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나 2009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1급의 농아자로서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농로를 식만교 방면에서 김해시 안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농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5세)의 허리 및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농아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없는 농로로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금전으로나마 유족들을 위로하려고 노력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1급의 농아자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3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종혁(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민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21:13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페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고,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후 8년 이상이 지났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에서 장기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6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60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수겸(기소), 안덕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미(국선)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22:45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반지하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3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투가 이상하다고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쳐 그곳 부엌 쪽 창문에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팔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오규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3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이형우(공판)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에게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업체에 대출원금 및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2019. 4. 15. 13: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E 메시지로 전송하여,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증거목록 순번 8번) 1. 본인금융거래영수증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서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12

범죄사실( 2019고단3229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7.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주점 3번방에서 "술과 여자를 들여보내라"라며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주점 3번 방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방 테이블 위에 세팅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잔 3개, 양주잔 2개를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D주점의 총지배인인 G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2019고단171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3:00경 광명시 H, 5층에 있는 IT 유흥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J(31세)이 휴대용 라이터로 카운터를 계속 내리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휴대용 라이터로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건물 2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일명 '탕방' 4곳, 마사지실 4곳 등을 갖추고 D 등 태국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월세계약서, 입금증 및 차용증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가게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인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부산 남구 D 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4. 19:4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하고길 우산각 앞 도로에서부터 B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데다가, 2018. 5.경 음주운전으로, 2018. 11.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 등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7. 04:15경 순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직전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의 단속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의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광안리 바닷가 쪽에서 광안2동 우편취급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좌·우측의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및 서행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통과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푸조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E의 처 G(여, 38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E의 아들 H(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푸조 승용차를 우측 휀다 교체 등 수리비 6,137,3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1,2),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번호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타인 명의의 차량으로 자동차보험 보장 대상에 제한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