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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은행 봉명동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농수산물시장삼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며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봉명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서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재범이상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34%에 달하는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가 무거움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20:46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군 행안면 행안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8년 정도 지난 점, 음주 수치가 낮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14:45경 상주시 B에서부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리 오래 되지 않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높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를 낼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한 차례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의 딸이 암으로 투병중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8. 22:2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은 2012년이고 이후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는 회복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인 자로서, 2020. 10. 20.경 사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2. 1.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1동 사서함 85-4에 있는 31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안강읍청령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2차로와 갓길을 걸쳐서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PORTERⅡ)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 정차중인 위 포터Ⅱ 화물차의 뒤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0경 경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양 차량 금장교 통과 확인), 수사보고(양 차량 사이 진행한 트럭 운전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영상분석), 수사보고(가, 피해자차량 사이 통과한 차량 운전자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도 2차로 와 갓길에 걸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2020. 11. 7. 새벽경 헌팅을 통하여 1회 만남을 가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02: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2020. 11. 7. 새벽경 노래방에서 나에게 뽀뽀를 하고 신체를 만졌다. 한 번 해주는 거 안되느냐. 만나서 하는 거 말고 빨아라도 달라. 112에 성추행으로 신고하고 남자친구에게 말해도 되느냐. 5분 안에 나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21: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23세)에게 “돈을 빼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씨발 좃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2가 526-1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대장로 44에 있는 소사교차로를 웅동터널 방면에서 웅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반대편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트랙스 차량과 그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차량 좌측면을 각각 충격한 후 위 화물차가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위 화물차의 암롤 부분으로 위 트랙스 차량 루프 부분을 덮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20. 7. 21. 19:26경 창원경상대학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 뇌손상 및 흉부 둔상 의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튜닝을 하려고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지 않은 튜닝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1. 16:50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뉴파워트럭 화물차에 적재된 암롤 통이 제원표와 규격이 승인받은 규격과 다른 상태(길이 701mm, 높이 396mm, 너비 39mm 초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남구 D 소재 E주식회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F 소재 주식회사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폐기물을 싣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 회신, 수사보고(암롤 구조변경 건), 수사보고(대형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튜닝 관련 질의 및 회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 튜닝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중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B이 사망하고 피해자 C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2001년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B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C호에 있는 ‘D’ 율량센터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2020. 8. 8.까지 미술강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959,3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근로자 E의 합의서(처벌불원)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원리금 86,303원을 60개월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는 피해자 회사,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는 피고인, 채권가액은 39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자동차 담보대출’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조로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대리인 진술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개시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원리금액이 약 320만 원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6:29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 앞 사거리교차로를 북평119지역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교차로이고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3. 17:28경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 및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검시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하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던바,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따른 엄벌을 가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지점에서 특별히 과속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에 협조하였던 점, 피해자 측 요인도 사고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20:49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적발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다시금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5번의 처벌전력이 있고, 모두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건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L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8. 14:55경 창원 성산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귀가 중 집주인인 피해자 L(남, 73세)를 만나게 되었고, 조금 전 위 피해자로부터 월세를 독촉 받았다는 이유로 소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대가리 깨뿐다”라고 하면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머리 위로 치켜들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르듯이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8. 17:21경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자신에 대한 폭행 사실을 따지는 피해자 O(남, 45세)에게 “너 지금 저쪽으로 안가면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눈 다음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어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다가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2. 24. 12:00경 Q에 있는 R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자가격리 보상금 미지급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보건소 소속 공무원인 S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취지로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S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신고 있던 신발을 위 S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위 S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소 민원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4. 12:15경 위 가.항 기재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T지구대 소속 경위 U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위 U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U,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바디캠 촬영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각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 불리한 양형자료 : 공무집행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 등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과 행정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존재함. 이 사건 범행이 누범가중 기간 중에 이루어졌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8. 17:21경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L의 아들인 피해자 O(남, 45세)으로부터 ‘일어나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일어나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이어 다시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1. 3. 2.자 변호인 제출 첨부서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17: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 출력지, 각 내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4년, 2006년, 2014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5: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곡동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06.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2020. 11. 13. 15:5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외근내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인적 피해 여부에 대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 용흥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실형 1회(2000년 이전), 동종 집행유예 1회(2015년), 동종 벌금형 3회 등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부터 본건 공소 제기까지 약 5년 동안 적극적으로 도주함으로써 당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이익을 누렸다. 피고인과 같이 장기간 형사사법절차를 회피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후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판결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 결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형사사법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15:58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다세대 주택 앞 길가에서, 위 다세대주택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37세, 남)이 평소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봉고3 화물차의 타이어 4개를 위 식칼로 찔러 구멍을 내어 수리비 약 8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나운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군산시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무너뜨리고, 그 충격으로 파손된 중앙분리대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펜더와 라이트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군산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로 845,5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무단횡단금지대 보수),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4: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19:2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10. 20. 법률 제17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