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3:49경 이천시 B아파트 상가 인근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을 구타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며 인적사항을 밝히기 거부한 바 있고, 2016. 8. 24. 00:42경 위 B아파트 인근 편의점 앞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를 폭행하려 하여 112신고 출동업무를 담당하던 경사 D, E이 다시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4. 00:55경 이천시 F 소재 'G'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주변 행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소속 경사 D, E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에게 "끝까지 가보자고! 씹할 누가 내 휴대폰을 박살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며 E의 어깨와 팔을 손으로 밀치고, D가 피의자의 폭언을녹음하려 하자 "지금 녹음버튼 눌렀잖아 씹할!", "계급이 어떻게 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경찰 순찰차에 난입하려는 것을 E이 팔로 막으려 하 자위 E의 팔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긴 후 몸을 밀쳐 E을 넘어뜨리고, 위 D, E 및 다른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폭력과 폭언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다가서자 큰 소리로 "나오라고 씹할, 경찰서 가자고! 내가 경찰서 가자는데 근데 당신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왜 집에 가라고 하는데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팔로 위 경찰관들의 어깨와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경찰관인 D, E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12월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부터 2016. 7. 14. 사이 불상일 22:00경 진주시 B 주택 3층 화장 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녹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있으나 비교적 오래된 전력인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0: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창포리에 있는 동진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진전면 이명리에 있는 황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동종 범죄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년의 것임을 참작한다.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 마른안주 1접시와 여성도우미의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동종 범죄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D에서 '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위 식당에서 F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재첩을 솥에 넣고 삶아서 끓인 후 원산지가 '섬진강 일대(국내산)'라고 기재된 재첩국 포장지(500ml, 2인분)에 담아서 보관한 재첩 및 재첩국 팩을 직접 손님들에게 판매하 거나 이를 이용하여 위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재첩정식, 재첩국, 재첩회, 재첩비빔밥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위 식당 내부 메뉴판에는 '재첩회(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재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하동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G에서 재첩을 제조 · 가공할 수 있는 기구들을 갖춰놓고 활재첩 솥에 넣고 삶아서 끓인 후 재첩살과 껍질을 분리하여 재첩살과 국을 따로 재첩국 포장지(500ml, 2인분)에 담아 팩으로 만든 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하거나 전화로 주문하는 고객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1팩에 5,000원씩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1포대당 30kg짜리 중국산 재첩 총 300포대(합계 9,000kg 상당 중국산 재첩)를 약 12,000개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재첩국 팩으로 만들어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다. 건축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8.경 하동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H에 면적 12m²의 축사용 목조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경 하동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 I, J 등 3필지에서 굴삭기, 레미콘 등을 이용하여 대지 둘레에 석축을 쌓고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 작업을한 후 그 위에 조립식 건축 자재로 연면적 122.4m㎡ 규모의 주거 및 창고용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라.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경 하동군수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인 경남 하동군 K 임야 중 182㎡, H 임야 중 528㎡, I 임야 중 13㎡, J 임야 중 69m² 등 총 4 지 합계 792㎡에서 위와 같이 건물을 건축하고 밭을 조성하여 감자 · 고추 등의 농산물을 경작하고 가축 사육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개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L에서 'M식당'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 N에서 무등록식품 제조 ·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0'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재첩을 구입하여 솥에 넣고 삶아서 끓인 후 원산지가 '섬진강 일대(국내산)'이라고 기재된 재첩국 포장지 (500ml, 2인분)에 담아서 보관한 재첩 및 재첩국 팩을 직접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위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재첩국밥, 재첩덮밥, 재협회무침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위 식당 메뉴판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재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하동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G에서 재첩을 제조 · 가공할 수 있는 기구들을 갖춰놓고 활재첩 솥에 넣고 삶아서 끓인 후 재첩살과 껍질을 분리하여 재첩살과 국을 따로 재첩국 포장지(500ml, 2인분)에 담아 팩으로 만든 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하거나 전화로 주문하는 고객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1팩에 5,000 원씩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1포대당 30kg짜리 중국산 재첩 총 130포대(합계 3,900kg 상당 중국산 재첩)를 약 4,000개 (시가 2,000 만원상당)의 재첩국 팩으로 만들어 식품 제조 · .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각 채증사진 1. 불법 산림 훼손지 현장조사 결과, 위반 건축물 현장조사 결과 1. 감정물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미등록 식품 제조·가공업의 점, 징역형),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미신고 건축의 점, 벌금형),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미등록식품 제조·가공업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UB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20: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우회전차로 횡단보도를 전북대 신정문 쪽에서 덕진광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7세)의 자전거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24. 04: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전북대병원에서 혈복강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06:05경 익산시 B에 있는 익산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에게 시비를 건 일로 인하여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불안감 조성'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과 지갑을 위 D의 얼굴에 던지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호남로에 있는 해전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혁신도시 쪽에서 삼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을 벗어나 우측으로 치우쳐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23세)이 운전하는 D 싼 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오른쪽으로 밀려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띄고 언행 및 보행이 정확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누룩꽃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호남로에 있는 해전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224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E호텔 공사 현장에서 2011. 10. 1.경부터 2012. 4. 5.경까지 근로한 피해자 F에게 2012년 1월 임금 1,04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72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320,000원 등 합계 4,080,000원을 피해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피해자 12명에게 임금 합계 43,415,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28. 및 2016. 1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18. 16: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던 1층 거실쪽 창문을 열고 들어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18. 19:45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피해자의 집 뒤쪽 문을 열고 들어가 2층에 있는 창고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솥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1. 수사보고(절도범행 당시 일출, 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비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고,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 그곳에 있던 솥을 훔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혔으므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2016고단965 피고인은 2015. 11. 30. 04: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놀다가 노래방도우미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해자 E(여,45세)에게 춤을 추자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블루스 춤을 추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성기를 세워 피해자의 음부 쪽에 가져다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단3933 피고인은 2016. 8. 17. 17:10경 서울 양천구 F 앞 거리에서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H(55세)가 "왜 여기에서 싸우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앞니 2개, 의치 1개가 빠지고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65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제추행의 추행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강제추행의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설관리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본부장으로서, 2014. 6. 27. 화장품 용기 제작용 금형 제작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와 사이에 위 회사들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D이 액면금 합계 4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F에게 주면 F가 이를 할인하여 현금화한 후 2억원은 D에게 주고 2억 원은 피해자 회사가 사용한 후 약속어음 지급기일 10일 전에 D에 상환하기로 하되, 군산시 G 소재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있는 시가 합계 402,000,000원 상당의 기계 9대(이 중 일부는 이 사건 피해품의 일부이다.)를 위 피해자 회사의 위 2억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자금분할사용 및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은 액면 8,000 만원인 약속어음 2장, 액면 1억 2,000만원인 약속어음 2장 등 합계 4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F가 다른 곳에서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고도 애초 약정과 달리 D에게 2억원이 아닌 1억 2,000 만원을 준 상태에서 약속어음 만기일까지 자신이 사용한 2억 8,000 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D과 피해자 회사는 2014. 9. 22.경 공동투자법인을 설립하되 우선 피해자 회사가 그 소유의 장비 일체를 담보로 5억원을 마련하여 두 회사의 급박한 부채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가 거래하고 있던 'H' 화장품 회사와의 납품 계약을 D의 명의로 체결하여 이를 기초로 은행에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공동투자법인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회사 측에서 위 약정한 바와 달리 5억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D 측의 피고인은 장차 위 약정에 따른 공동투자법인의 운영이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가 변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2억 8,000 만원도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서, 피해자 회사의 기계·설비를 매각하여 위 2억 8,000 만원의 채권에 충당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9. 16:00 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이르러, 철거업체 직원을 시켜 잠겨 있지 않은 공장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머시닝 센터(Machining center) 등 시가 불상의 별지 '피해내역' 기재 기계류(검사는 피해액이 합계 500,170,000원 상당이라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금액이 위와 같다는 사실을 확정하기에는 부족하다.)를 반출한 후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편철된 각 업무협약서, 공장설비 양도양수 계약서, 장비매각 및 재구입 확약서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금분할사용 및 금전대차계약서 등 관련기록 편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D 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약속하였던 시점까지 거듭하여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가 2014. 10.경 피해자 회사의 기계·설비를 매각하여 채무에 충당하라고 하였기에 그에 따라 이 사건 기계·설비를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초, 피고인 측이 2014. 9.경 공장설비 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기계·설비를 모두 양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후에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측의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4. 9.경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에 작성된 업무협약서, 공장설비 양도양수계약서 등에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있는 설비 등을 D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약속어음 할인금의 사용에 따른 채무관계의 해결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 D이 서로 협력하기로 하면서, 그 채무의 해결을 위한 과정을 밟아 나가는 일환으로 위 공장설비를 D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그러한 문서의 작성과 함께 실질적으로 위 공장설비를 D에 양도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도 위 기계·설비를 반출할 무렵 피해자 회사가 위 기계 등을 매각하여 채무에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점을 밝힐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따라서 비록 D이 위 약속어음의 사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채권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설비를 반출하는 피고인에게 위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와 가중사유(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가 있으나 감경사유가 거듭하므로 그에 따른 감경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민사상으로 상당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20. 17:27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108동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16세)을 뒤따라가 승강기에 함께 올라탄 후, 그 안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보여주면서 "가슴 한 번만 만져보자, 남자친구끼리도 하면서 그것도 못하냐."라고 말하고 1)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이나, 공소장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제7조제6항에 해당하는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룰위반'이므로,공소장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위와같이 정정한다.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8. 21. 17:17경 위 아파트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승강기에 함께 올라탄 후, 그 안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만져보자. "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녹취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8. 20.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청력이 약하여 수강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인 승강기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이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2016. 5. 26. 09: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750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4~5년 전에 꽃양귀비로 생각하고 길가에 심어진 양귀비 3~4주를 캐와 자신의 집 마당 골프연습장 옆에 관상용으로 심었는데 자연적으로 증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처럼 일관된 진술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관상용으로 허용되는 개양귀비 (일명 꽃양귀비)를 외관에 의하여 쉽게 구별할 수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구 별할 만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위 양귀비에서 마약을 추출하려고 계획하거나 시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발견된 양귀비가 750주에 이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마약의 원료가 됨을 알 고서 위 양귀비를 재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32

범죄사실 인터넷 컴퓨터 게임물인 몬스터게임('몬스터 맞고', '몬스터 바둑이' 등)은 무료 충전 또는 몬스터게임캐쉬를 사용하는 2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고 현금으로 직접 게임머니를 획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0.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PC방'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인 D에게 몬스터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D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게임머니상에게 송금한 후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받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후 현장확인) 1. 감정결과 회신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몬스터게임 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2016. 6. 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0만 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03. 13:02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평택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배미3길 21 평남로까지 약 1km 가량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입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곳에서 입목을 벌채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20. 09:00경부터 같은 달 21. 12:00경까지 제주시 C 소재 산림 6,612m² 중 2,978m² 면적의 지역에서, 인부 2명으로 하여금 톱으로 직경 5cm 규모의 상산나무 수백 그루를 벌채하도록 함으로써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보고서, 수사보고(산림훼손 현장확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지목 확인),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본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다음․네이버 지도 위성사진 1. 수사보고(임의벌채 상담공무원 확인) 1. 수사보고(훼손면적 특정), 산림훼손 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무허가 벌채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면적, 피고인 측의 소유권 취득 시점(2014. 8. 8.), 벌채 규모와 면적 등에 비추어 토지개발 및 지가 상승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판사 정도성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서 젖소사육농장인 E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자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자와 처리시설설치·운영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5. 위 E목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약 136톤을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제주시 F, G 등 총 면적 2,960m㎡ 토지에 무단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축분뇨 무단배출 토지상태 확인 보고), 현장 사진 1. 가축분뇨 배출토지 인근 위성사진 1. 수사보고(분뇨배출 면적 측정 및 원상복구 조치 통보 보고) 1. I 의 고발장, I의 진술서, 출장결과보고서 사본, 사진 대장 1. 수사보고(현장확인 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관련) 1. 수사보고(분뇨 유출량 특정 보고) 1. 수사보고(토지대장, 지적도 관련) 1. 수사보고(가축분뇨 배출경위 파악 및 시설보수 여부 확인 등)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피고인은 가축분뇨가 아니라 퇴비를 뿌려놓은 것이고, 일부 배출시설에 비가 새서 가축분뇨가 흘러내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가축분뇨를 제주시 F, G 토지에 뿌려놓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추가적인 로터리 작업과 시간 경과로 인하여 원상복구 확인(증거 1권 41면 참조)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2003. 12. 31.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원, 2015. 8. 10. 가축분뇨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에서 사무직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경부터 2013. 7.경까지 한의사인 E의 지시를 받아 위 합숙소에 입소한 회원 중 일부를 상대로 해당 치료부위에 간접 뜸, 건 부항 등 횟수 불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5.경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피해자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 부송제일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인 성명불상 직원에게 45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2017. 9. 5.까지 36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처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월수입도 없었으며 처가 부담한 과다한 채무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8. 30. 피해자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 부송제일지점(이하 '익산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익산농협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의 상 환을 위하여 새롭게 대출금 450만 원을 36개월 원리금 균등 할부로 상환키로 약정하고 신규로 대출받은 사실, 익산농협은 2014. 9. 45. 새로운 대출금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같은 날 기존 2010. 8. 30.자 50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토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처분의사를 가지고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 익산농협이 기망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평택시 C 503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임차한 원룸의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위 원룸을 비워 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침대커버, 앞치마, 속옷, 양말 등의 품을 밖에 버려 그 효용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매월 1~3회 가량 위 원룸 503호실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잠을 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각 전기요금 청구내역 1. 각 사진(원룸 내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