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 중랑구 C 옥탑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윗옷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두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음부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제5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음부에 입을 맞추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댄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음부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9. 11. 22. 경찰에서 ‘피고인이 중학교 2학년 때도 만지고 입 대고 언제 그랬냐고 시치미 떼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8면). 나. 피해자는 2019. 12. 19. 경찰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기 전이었는데, 아저씨가 택시 기사였는데 집에 들어와서 라면이랑 소주를 먹고 치우고 누우면서. 저는 그때 자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제 몸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제 음부에 뽀뽀하듯이 하고 아저씨 성기를 제 음부에다 갖다 댔습니다. 아저씨가 제 음부에 성기를 갖다 댈 때 느낌이 이상해서 깼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화장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면). 또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물음에, ‘잠을 자고 있다가 뭔가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눈을 뜨고 봤는데 그때 제 음부에 뽀뽀를 하고 아저씨의 성기를 갖다 대서 제가 뭐 하는 거냐고 말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면). 다. 피해자는 2020. 4. 29. 경찰에서 ‘제가 그때도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그런 짓을 해서 잠을 깼는데, 깨서 보니까 바지랑 팬티가 전부 벗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옷이 벗겨진 채로 당한거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면). 피해자는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잠에서 깬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물음에, ‘아저씨가 성기를 제 음부에 갖다 댔을 때 완전히 깼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조금 전 피고인이 성기를 진술인 음부에 갖다 댔을 때 잠에서 깨었다고 진술했는데, 그럼 피고인이 젖꼭지를 만질 때부터 잠에서 깼다는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물음에, ‘젖꼭지 만질 때는 만지는 느낌만 희미하게 있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면). 라.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이 대체로 일관된다. 또한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분에 관하여서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와중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4세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76년과 1997년에 한 차례씩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친모는 당뇨병 합병증으로 한쪽 눈을 실명하고 발가락 일부를 절단하였다. 피해자의 친모는 당뇨병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지난 10여 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친모를 혼자 간병하며 부양해왔다. 현재도 골절로 장기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의 친모를 피고인이 홀로 간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