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13: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남시 중원보건소 소속 공무원 D로부터 "중원구 보건소에서 금연 시설 점검 나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야 이 새끼야, 우리 집에 왜 함부로 들어와, 우리 집에서 담배 피우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을 하고, 플라스틱 의자로 위 D를 내려치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소 공무원의 금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점검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 공무원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자금융통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를 모집하는 '딜러' E과 배우자 F 명의로 G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후, 자금통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위 유령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카드결제를 받고, 결제금액의 90퍼센트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속칭 '카드깡'을 하고 수익금을 피고인과 이 7.5:2.5 비율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 16: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현대카드(카드번호: H) 소지자로부터 현금융통을 의뢰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G영농조합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소지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300,000원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고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위 소지자에게 결제액의 10% 상당인 수수료 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0,000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9회에 걸쳐 합계 419,207,000원 상당을 결제받아 377,286,300원의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5. 19. 배우자 F의 명의로 G영농조합법인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록을 하고, 2014. 6. 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융통을 의뢰받고,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G영농조합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소지한 비씨카드로 1,850,000원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고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결제액의 10퍼센트인 수수료 18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65,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 의 기재와 같이 4개의 유령법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총 1944회에 걸쳐 합계 2,742,946,000원 상당을 결제받아, 수수료 10%를 떼고 합계 2,468,651,400원의 자금을 통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가맹점 승인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대상 아님 O 범행 횟수가 많고 융통해준 금액도 많은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속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불광역 지하에서 피해자 B에게 "대체의학 사업을 같이 하자 사무실을 얻어야 하니 계약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겠다. 명의가 변경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체의학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할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1.28.경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고소장, 민사소송 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령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재산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채 도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2:42경 위 택시에 피해자 C(47세)과 피해자 D(여, 48세)을 뒷좌석에 태운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은사거리 방면에서 서대문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곳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홍연2교 방면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G 씨티 100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우측으로 진행 방향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부근 가로등 기둥과 신호 등 기둥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하여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6. 12. 4.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병원에서 불상의 두부 및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사본 1. D에 대한 진단서 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1. 종합운행내역 사본 1. CCTV 캡쳐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이 사건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0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승객 중 1명의 생명을 잃게 하였고, 다른 승객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유족들 및 피해자 D과 개별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C의 유족들 및 피해자 D1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판시 기재 교차로를 홍연2교 방면에서 홍제삼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H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지 않으려고 택시의 진행 방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H이 판시 기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과실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12.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3.03:4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클럽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사실)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 7회를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3개월만에 유흥을 목적으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된 2017. 7. 20.부터 2017. 9. 4. 구속될 때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구미에 있는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2013. 5.경 부산에서 구미로 올라와 그때부터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믿은 사람들로부터 스마트폰 대금을 편취하여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11.경 경북 구미시 황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옵티머스뷰2를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네이버 G 게시판에 '옵티머스뷰2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C의 아이디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전화로, 위 글을 읽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옵티머스뷰2 대금을 입금해 주면 즉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이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사람들로부터 그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돌멩이, 빈 캔, 쓰레기 등을 택배 상자에 넣어서 발송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6. 12.경 경북 구미시 황산동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I' 게시판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J에게 '휴대폰 대금을 입금해 주면 즉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05,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3. 6. 1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이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사람들로부터 그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돌멩이, 빈 캔, 쓰레기 등을 택배 상자에 넣어서 발송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편취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6. 13.경 경북 구미시 황산동에서 네이버 'G' 게시판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글을 읽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K에게 '휴대폰대금을 입금해 주면 즉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K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3. 6. 13.부터 2013.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합계 4,0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L, M, N, O, P, Q, R, K,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9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추형운(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7. 19:00경 당진시 면천면 순성로 5에 있는 토끼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회사 숙소 앞 도로 및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E에 있는 F 마을회관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레이스 6밴 엘피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그레이스 6밴 엘피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E에 있는 F 마을회관 진입로 부근 도로를 면천IC 쪽에서 당진 쏙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여, 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9경 충남 당진시 반촌로 5-15 에 있는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대퇴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에 따른 외상성 출혈(추정)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8%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손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46세)에게 "내가 평택항에 있는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한 다음 석유를 수입하여 판매할 예정인데, 이렇게 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 그 사업을 위한 돈을 빌려주면 2,000~3,000만 원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금 30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여 2001.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별다른 재산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더하여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2. 1,000만 원, 2011. 11. 18. 900만 원, 2012. 2. 6. 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1. 12, 20. 100만 원, 2012. 1. 6. 100만 원, 2012. 1. 25. 50만 원, 2012.2.20. 50만 원, 2012. 3. 4.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한다는 등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1,950만 원을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평택항에 있는 유류저장탱크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기로 확정되었다.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운영하면 판매수익이 크게 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2,000~3,000만 원의 수익금을 붙여서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사이가 좋았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위 돈을 생활비로 빌려준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국세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고, 차용 당시에는 2,000여만 원 (2년간 밀린 월세 1,500~1,600만 원, 연체된 관리비 200만 원, 연체된 의료보험비 36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반면 월수입이 약 180만 원으로 위 월수입으로는 피고인 가족이 생활하는 데 부족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는데, 친인척도 아닌 피해자가 2,000여만 원의 돈을 경제적으로 어려워 언제 변제할지 모르는 피고인에게 변제기 약정이나 차용증도 없이 여러 번에 걸쳐 단순한 생활비로 대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정도로 신뢰관계가 고도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유류도매업을 운영하다가 2000년경 세무조사를 받아 30억원 상당의 가산세 등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수년전 유류도매업을 크게 했는데 세무조사를 받고 유류도매업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생활비가 부족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에게 생활비로 수차에 걸쳐 2,000여만 원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류도매업을 한 적이 있는 피고인이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유류대리점에 유류를 공급하여 수익을 낼 것이라는 말을 하자 이를 믿고 위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작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2.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고소인 D 명의 E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고소인 명의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험 가입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하는 현대해상보험회사 직원 F에게,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G'를 마치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알려줌으로써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판단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125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경 H를 통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고 그 무렵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한 사실, 이 사건 승용차는 2013. 11, 8.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사실(이 사건 승용차가 이중매매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2014. 6. 18.경 고소인에게 '2014. 7. 30.까지 차량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고소인은 2014. 7. 30. 이 도래하기도 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10310호로 이 사건 승용차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고소인 명의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기간(2013. 11, 5.부터 2014, 11. 5.까지)이 종료되기 얼마 전인 2014. 10. 22.경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대리점 직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보험계약자를 자신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고소인으로 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적격을 갖춘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던 것에 불과하였다고 할 것인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12. 23: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28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농협은행 계좌(D)로 매매대금 40만원을 송금한 다음, 약 10분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라에서 그곳 배전판 안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2.경 부천시 E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F BMW 승용차에서, G과 함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물과 함께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5, 18: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닉네임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25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2:00~23: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주택에서 그곳 전기계량기 안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26, 02:0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G과 함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3.26.15: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3.26.22: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매매대금 50만원을 송금한 다음, 다음 날 01:30~02: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 입구 화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7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7.3.27,02: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27. 18:0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책상 서랍 책갈피 사이에 필로폰 약 0.1g을 숨겨두고 G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 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3,28. 16:00 경 제8항 기재 장소에서, 제8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에게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4. 3. 09:1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필로폰 약 1.11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3회 필로폰을 매수하고 4회 필로폰을 투약, 2회 수수, 1회 소지 등을 하였는바, 그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마약관련범행은 처음인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경 대전 대덕구 C 오피스텔 1507호에서 알선료 5만원이 포함된 대금 15만원을 받고 고용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0.경부터 2015. 7. 9. 경까지 위 1507호, 같은 오피스텔 831호, 1517호에서 알선료 5만원이 포함된 대금 13만원 및 15만원을 각각 받고 고용된 성매매 여성 2명으로 하여금 각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현장 등 사진 1. 부동산 원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동종범행 전과 없고 이종의 2회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07:30경 대구 서구 비산동 대구북부정류장에서 726번 버스에 승차하여 대구 서구 중리동 중리롯데캐슬아파트 앞 정류장까지 가는 도중에 피해자 C(여,16세)이 교복을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킨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차례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형량 하한 및 상한의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어린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여학생인 피해자가 혼잡한 버스 안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재산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40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같은 법 제110조,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같은 법 제110조, 제54조 제1항(법정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계약서 작성의무위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9.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02 1. 피고인은 2013. 1. 9. 18:00경부터 같은 달 11. 13:2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PC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방 이용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1대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라면 1개 및 빵 1개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합계 3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8. 01:37 경부터 같은 날 12:07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빌딩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방 이용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1대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간짬뽕 1개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합계 14,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3고단213원 피고인은 2013, 2, 11, 09:54 경 군포시 I 4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다음 날 23:30경까지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대금 23,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고단381 1. 피고인은 2012. 11, 19, 18:10 경부터 다음날 10:08 경까지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가 운영하는 'N PC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1대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그 요금 1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7, 17:49 경부터 다음날 17:25 경까지 서울 관악구 0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PC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씨방 종업원 R로부터 PC 1대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그 요금 23,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6. 17:11경부터 다음날 23:11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S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PC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방 이용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1대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라면 1개, 햄버거 1개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합계 35,1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V, P,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PC방 실제 사업주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수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 이 사건 경위, 이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29. 05:00 ~ 06:0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옆 노상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대금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9. 06:00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 모텔의 객실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 03:00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G 인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 20만원을 C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C이 필로폰을 주지 않아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와 C이 주고받은 메시지 복원자료, C 사용 국민은행 H 계좌 입출금 내역, 감정의뢰 회보(피의자 음모), 수사보고(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수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4년 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3.16: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에 있는 양지사거리(그랜드훼밀리편의점) 부근을 양지 시내 방면에서 양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C 포르테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