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게임머니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종업원 관리와 사무실 운영,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A의 처남으로서 환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원격 컴퓨터를 관리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서 인터넷 상에서 게임머니의 충·환전을 해주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여러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같은 게임방에 입장하여 다른 사람보다 승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속칭 '짱구'들이나 평범한 게임 유저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가을경부터 (피고인 C은 2012. 12. 말경부터, 피고인 D은 2013. 12. 말경부터) 2014. 3. 25.경까지 광주 서구 H 오피스텔, 광주 북구 오피스텔 704호 등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원격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90대를 설치하여 아이피 주소를 달리하는 게임 아이디를 만들어 게임머니의 구매를 원하는 '짱구'들에게 10만 원당 게임머니 50조를 충전한 아이디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후 남은 게임머니를 60조당 10만 원으로 환전해 주거나, 일반 게임 유저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 또는 환전하여 주는 등 위 기간 동안 총 3,420,744,632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2,645,750,24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게임머니 환전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J로부터 그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가져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K 등 10명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아 그 일시경 '피망'이라는 게임 사이트에서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위 1항과 같은 게임머니 환전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아이핀 판매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50만 원을 송금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아이핀 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539개를 그것이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M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첨부)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메인컴퓨터에 저장된 통장내역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품인 노트 및 메모 사본 첨부관련), 피의자 소지 통장 사본 첨부관련, 수사보고 (개인정보 아이핀(IPIN)도용관련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사용 계좌 분석 및 환전액 특정관련 최종),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머니상 충,환전 금액 특정 보고), 수사 보고(피망게임 아이디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수집한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피고인 B: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장기간에 걸쳐 환전 범행이 이루어졌고, 환전액의 규모 또한 큰 점, 환전업을 위해 누설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 그 죄질이 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사무실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전반적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은 매형인 피고인 A로부터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 D은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역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권선구 곡반정동 신촌삼거리를 곡반정동주택가에서 대황교동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던 중 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9세, 남) 운전의 D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4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때에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신촌삼거리까지 B 차량을 7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교통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35-7에 있는 작은구월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 차로를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남촌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피해자 D 운전의 E 스펙트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나타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충격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음주상태(전날 마신 술의 영향)에서 교통사고 발생판사 김선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서울 중구 D아파트 상가 305호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파푸 아뉴기니에서 고철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먼저 고철대금을 주면 15일 이내에 고철을 납품해 주겠다. 해상수송으로 10일 지연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도 납품하지 못하면 월 2% 이자와 원금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었고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하는 경우 사기거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으로 거액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고철을 납품할 것을 담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고철을 납품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즉시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파푸아뉴기니 작업현장을 구경하여 해외 고철 수입이 수익이 될 것으로 믿고 있던 것을 기화로 고철대금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회사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회 공판조서의 일부)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영수 및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하기로 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고철사업 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파푸아뉴기니에서 고철 작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파푸아뉴기니에 F 등과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의 작업하는 과정을 직접 본 후, 피고인에게 15일 이내에 고철을 모아 한국으로 보내 줄 것을 의뢰하면서 2011. 7. 29.경 1억 원을, 그로부터 며칠 지나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수사기록 2 책 14, 19~21쪽, 1책 41쪽, 피해자의 법정진술), 고철을 보내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던 피고인은 2개월가량 지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로부터 1~2년가량 지난 이후 필리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수사기록 1책 40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고철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고려)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로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비록 피해금원이 완제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분할 지급하고 일부 금원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11. 04:50경 C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항동3가 5에 있는 '하버파크 호텔' 앞 도로를 월미도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속도를 줄여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F(여,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합계 788,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복(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결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관계에 있는 다른 범 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 피고인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유대관계 돈독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소년보호사건과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범죄전력 이외에 2012. 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다시 같은 해 8. 13.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2. 19.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이 대포차량임을 알면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중학교 앞 편도 2차로를 진안동 쪽에서 동탄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승용차의 주행을 시작하면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CA100V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중학교 앞 도로를 위 스파크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맥주,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 보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5. 07:57경 서울 금천구 B 중고에어컨 수리점인 'C' 앞에서 피해자 D 이 고객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7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3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있는지 위 수리점 문을 열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실외기를 한 대씩 들고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산타페 차량(E)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에어컨 실외기 3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초순경부터 2014. 2.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4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7대를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11. 24. 09:27경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피해자 G의 가정집 건물 울타리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G, O, A,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 제16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내지 1년 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내지 2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주거침입범행의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8년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2. 8.경 대구 서구 고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모바일샵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D에 휴대전화를 무상공급하고, D에서는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되 피해자를 통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대하여 D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2013. 2. 8.경부터 2013. 3. 20.경까지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740,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7대, 시가 합계 272,800원 상당의 유심칩 31개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정상적으로 개통하지 아니한 채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들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자료제출 관련), 휴대폰유심칩현황,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관련), 수사보고(고소인제출서류관련),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 밖에 없기는 하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2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가. 2013. 12. 6.경 제주시 D에 있는 'E' 펜션에서 1회, 나. 같은 해 12. 22.경 강원 주문진에서 1회, 다. 2014. 2. 2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1회, 거래처 직원인 B와 각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증거자료제출(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불상의 학원에 다니면서 피해자 B(여, 34세)를 알게 된 후 2014. 3.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23:45경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에 있는 순천향대학교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내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파일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성기사진 1.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7. 08:20경 B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D(26세) 순경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7. 08: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E 아파트 112동 앞길에 도착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B이 공소제기 후인 2014. 1. 14, 피고 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10:4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건강원'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내에 있는 돈이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위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5,200원 상당이 들어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나오려던 중 마침 그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품 경미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정신장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다수)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창원시 C에서 화물운송 알선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창원시 C에 있는 E 부근 물량장에서 화물운송업체인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수산물을 천안이나 평택까지 운송해주면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15일 운송비를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측 운송기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비를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에게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산물을 운송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28.경 E에서부터 천안, 평택지역까지 수산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비 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45회에 걸쳐 운송비 27,8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범행의 경위, 가장 큰 피해자인 G와 합의,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01호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0.부터 2013.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1. 임금 2,685,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448,4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1. 급여 및 상여 체불내역, 연봉근로계약서, 급여, 상여, 퇴직금 체불내역, 2013년 급여 명세서(1~8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7. 04:20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9세)과 말다툼이 되어 주점 밖으로 나가 계속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42경 서울 은평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하여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일행인 H, I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고, 피고인 A는 바닥에 쓰러져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관련),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피고인들 일행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A의 폭행이 중한 상해로 연결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0:48경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에 있는 두모중계펌프장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판포리 방면에서 두모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차로 전방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망 E(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F농업협동조합 근무), 경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13:17경 서울 대림동 보라매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29 연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2010. 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16:30경 위 차량에 고철덩어리(일명: 금형)을 적재한 상태로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창정리에 있는 두성철강 앞 도로를 고덕에서 합덕 쪽으로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단단히 고정시키고 화물이 도로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적재된 고철덩어리가 미끄러지면서 좌측 적재함을 밀고 떨어져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프레지오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7:08경 당진시 E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두개골 함몰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4. 8, 피해자 유족과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00:1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11길 5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병원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프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에 있는 고양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07.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20:4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22: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1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수개월 전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꺼지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등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특ㅇ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 전력 있으나, 상해 경미하고, 5년 이내 동종전력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1:53경 업무로써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대광동에 있는 태찬장례식장 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김천시내 쪽에서 선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삼거리 교차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중이던 피해자 D(70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 2보),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4년 [일반양형인자] wwwww•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사망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도주 직후 현장으로 돌아오면서 119에 신고한 점, 피해 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