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LPG(이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0. 9. 22. 08:05경 광주 서구 제2순환도로를 서창교차로 방면에서 유덕IC 방면으로 그곳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았고 주행 차량 등의 평균 진행 속도가 높은 순환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곳 3차로에서 피고인의 뒤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3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가 급하게 우측으로 방향을 틀도록 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가 3차로의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1차로까지 밀린 후 1차로의 좌측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파열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414,1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접수), 내사보고(차량 견적서 제출) 1. 피의자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 당시의 영상 및 피고인과 동승자 사이의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여 년 전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가 직접 충돌한 사고는 아니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도주 고의도 아주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10여분 뒤에 경찰서에 전화하여 사고를 알린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11:40경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동사거리 쪽에서 성산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SM7 승용차 뒤쪽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증거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1:10경 전남 함평군 B에서 같은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6. 29. 경 광주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이라는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 돈을 주면 그 돈을 'D'에 투자해주겠다. 3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원금 보장 조건으로 수익금을 15만 원 받을 수 있고, 원금 보장 안하면 2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거의 터질 일은(잘못될 일은) 없다. 300만 원 정도는 하루 만에 변제할 수 있고, 2,000만 원 정도는 2주일 정도 뒤에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동거생활 중으로 마땅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D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D은 홀짝을 맞추는 사람에게 게임 머니를 지급하는 일반 불법 도박 사이트로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수익금 15~20만 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될 수 없는 곳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돈 중 일부를 위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에 이체해 도박금으로 베팅하는 데 사용할 뿐이고 피해자에게 정기적인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9.경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로하여, 그때부터 2019. 7.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통화 내역 1. 은행이체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F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 A은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2. 02:45경 여수시 여서동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B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F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G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H호텔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2, 3차로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K5 승용차와 K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각각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파편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마침 피고인을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L 소유의 M 싼타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에 그 파편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위 K5 및 K7 승용차에 대한 합계 수리비 14,094,845원(K5 승용차 8,478,710원 + K7 승용차 5,616,135원), 피해자 L에게 위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L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물적피해 불입건),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 수리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징역형 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차량 2대가 상당한 정도로 손괴되었고, 사고 직후 피해자 L이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 후속 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X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도로를 D마트 방향에서 E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G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 05:50경 광주 남구 H 주변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2. 22:1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먹자골목 C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이 없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3. 25.부터 2020. 11. 13.까지 광주 광산구 B에 C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D'라는 간판으로 마사지룸 10개와 샤워시설 등을 갖춘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만 원 내지 4만 원을 받고 안마사가 아닌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온몸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해 눌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에서 태국인들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교제하던 중, 2015년 9월 말경부터 2015년 10월 초순경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 등 신체를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그 직후 피고인의 D 메일(E)로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2020. 9. 17.경까지 보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3세)과 교제하던 중, 2020. 9. 11. 02: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03:0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메일로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임의제출 및 피의자의 D 메일 확인), 각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0. 20. 법률 제17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4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에 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07.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모텔 쪽에서 F교회 쪽으로 진행하던 도중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진입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G백화점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폭이 넓은 편도 3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H(남, 70세)가 운전하는 I 봉고 트럭 앞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J(여,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07.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K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음주수치 및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와 김제시에서 'B'이라는 상호로 철망 제작 및 공급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영천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로부터 철망을 납품받고, 그 제품을 전북지방조달청에 판매하더라도, 전북지방조달청으로부터 받은 판매 대금을 자신의 가족 월급, 자신의 공장 대출금 등 자신과 관계된 비용 지급에 전액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납품 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직원 E에게 "용접철망을 관급공사 자제로 납품한 후 통상 2~4주이내 대금을 지급받으니, 바로 대금을 줄 수 있다, 용접철망을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용접철망 31,350m², 80t 시가 82,648,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물품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2: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H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순찰차를 향하여 돌진하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차 22:25경, 2차 22:35경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한 편임,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바로 매도하였음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본인 진술에 따를 때 소주 7병을 마신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순찰차를 향해 돌진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2회,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범행은 앞선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지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보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49

범죄사실 2020고단1649 피고인은 2020. 6. 14. 02:00경 별거 중인 처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광양시 C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아파트 부근 잔디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5cm)를 들고 가 아파트 현관문 도어락를 위 망치로 때려 손괴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659 피고인은 2020. 6.14. 02:00경 별거 중인 처 B의 주거지인 광양시 C아파트 D호에서 B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의 임대인인 피해자 E가 주거지에 설치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830,000원 상당의 세탁기, 냉장고, TV, 김치냉장고, 가스레인지, 현관문 전자번호키, 현관 단열문, 장판, 베란다 중문 샤시, 화장실 거울장, 현관 거울, 주방 후드, 신기건조기, 2단 서랍장, 싱크대, 거실티비장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5cm)로 내리쳐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649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사진 2020고단1659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수사보고(디지털 도어락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B 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역시 매우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5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운전 거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회재로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등화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진행방향 전면에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G 포터Ⅱ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광주 서구 풍암동 인근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음주수치 및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셀프빨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7고약741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오래되긴 하였으나 2000년도와 2003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운전차량을 폐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물사고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12:45경 전남 장흥군 B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부터 장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직후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였으나, 범행이후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며 사회로 온전하게 복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감당해야할 결과가 아무리 과중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음,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10년 이상 경과한 것임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졌음. 음주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6%에 이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대리점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6. 11. 1.부터 2019. 5.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3,629,000원, 2016. 12. 1.부터 2019. 5.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E의 임금 2,400,000원, 2018. 5. 1.부터 2019. 5.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587,900원, 2019. 4. 20.부터 2019. 4.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584,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2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조합 앞 사거리를 E의원 방면에서 D조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이고, 당시 피해자 F(여, 3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가 강진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H 방향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통행하고 있는 위 그랜저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I(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403,9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4. 20:33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조합 앞 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고, 같은 날 21:02경 J에 있는 K어린이집 앞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강진경찰서 소속 경위 L으로부터 같은 날 21:13경부터 21:2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 L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 정비 명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외주시설관리업체 (주)C 시설관리팀장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부터 2019. 7.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D 개인블로 그(E)에 추나요법, 허리디스크 수술법 등 총 48건의 B병원 관련 자료를 게시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목포시 보건소 적발확인서, 피의자가 게시한 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D건물 방면에서 충무동 주민센터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며, 맞은 편에서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가 교행을 위해 잠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6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1. 견적서 사본, 진단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임이 적발될까봐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2002년경과 2007년경 그리고 2013년경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6년경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지인의 뇌출혈 증세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가기 위해 운전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