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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17: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중학교 운동장에서 운동기구를 타고 있는 피해자 D(남,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똥침, 똥침"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피해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관련), CCTV 캡처 사진, T머니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학교 운동장에서 처음 보는 8세 남아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손으로 찔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7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후유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성장과정에도 지속적인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유치원생 내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정도의 지적능력 및 사리분별력을 지니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자신의 행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정을 이해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보다는 지속적인 관찰, 치료 및 지도가 재범을 방지하고 형벌규범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정신장애로 인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낮아 보이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9. 04: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B 등 일행들과 식사와 술을 먹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이 앉았던 의자에 타인이 씹고 버린 껌이 있었고 그 껌이 자신의 바지에 붙었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차후 점장에게 이야기를 하여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바로 해달라며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지 않고 음식점 홀 내에 의자를 펴고 누워서 잠을 잔 후 일어나 큰소리로 "씨발년아, 지금 당장 보상해라, 어떻게 해줄 것이냐"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며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4명을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9. 05:42경 위 D식당에 식사를 하러온 피해자 F(21세)이 위 제1항과 같이 A가 종업원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나이도 어린놈이 나이 많은 자신의 친구에게 버릇없이 군다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쪽 둘째와 셋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CD(피고인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피고인 A의 업무방해의 정도와 방법에 비추어 비록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굴삭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를 맡아서 하는 현장이 있어 내 명의로 굴삭기가 되어 있어야 현장을 뛸 수 있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줄테니 명의를 이전해 주면 잔금은 2011. 5.30.700만 원, 2011. 6. 30.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6,000만 원 상당 있었고 굴삭기 계약금도 매입할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구입하더라도 잔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 만원 상당의 F 굴삭기 1대를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마트'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8세)은 평소 위 마트를 자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6:40경 피해자가 과자를 사기 위하여 혼자 마트에 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진열대 앞에서 과자를 고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이쁜이, 아이 러브 유"라고 말하는 등 약 3분 동안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았다가 놓아주기를 반복하고, 피고인의 품에서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리는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진술) 1. 사건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역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마트에 손님으로 온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피해배상금으로 1,89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요구하여 실시한 각종 바이러스, 세균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결과가 나온 점, 피고인에게 2010. 10.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생으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6:35경 부산 남구 C 소재 'D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 E(12세, 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붙어서 피해자에게 "뭐가 묻었다, 허벅지 살 좀 빼라, 청바지 빨아 입어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정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뛰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피해녹취록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에도 14세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8. 04:4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안 주차장 안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새벽에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한 통증을 달래기 위하여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매실주를 마신 것이며,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도 없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23:0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경민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녹양로 16 귀복유치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운전거리 700m에 불과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2회 ·유리한 정상 : 반성, 운전거리 700m에 불과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4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경 울산 남구 C, 1층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SK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식당을 차리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이자 24%로 1년 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도시락 납품은 단지 지인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대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다른 수익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6. 4. 22. 11:3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점포 및 같은 장소에 있는 "H" 점포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인 위 E의 위임을 받은 울산지방법원 집행관 I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전자렌지 등 시가 합계 172만 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압류당하였고, 이에 압류된 유체물에 그 점유가 집행관에게 있다는 취지를 표시하는 스티커가 부착되었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경 위 "G" 점포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37만 원 상당의 압류 대상 유체물을 J에게, 위 "H"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압류 대상 유체물을 K에게 각각 무단으로 처분하여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범죄사실 제1항은 편취 범의 부인, 범죄사실 제2항은 인정)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압류물점검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압류진행 개요), (피의자 법무사와의 통화내용), (압류조서), (압류물 사진촬영), (나이스평가정보 회신), {압류물 사진촬영⑵}, (피의자 압류물 처분일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기죄 편취 범의와 불법영득의사 인정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당시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반면 생활비를 초과하는 별다른 수입은 얻지 못하고 있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마땅한 능력이 없으면서도, 단지 'SK에 도시락을 납품하기만 하면 큰 돈을 벌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만 막연히 생각한 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점, 더 나아가 L로부터 들었다는 위 SK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한 명칭조차 모르면서 이를 알려고 한 자료도 없고, 그러한 SK와 도시락 납품계약 체결을 위한 사업추진을 하지도 않은 점(나중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SK에 가보라고도 말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 중 700만 원만 도시락 제조를 위한 식당공사에 사용하고 800만 원은 L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800만 원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점, 그러다 결국 피고인은 2016. 5. 4. 파산선고를 신청하였는데, 위 절차에서 피고인이 파산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2016. 9. 20. 위 신청이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사기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 등이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도시락 사업을 위하여 식당 공간을 마련하고 중고 봉고 차량을 마련하기도 하는 등 차용 이후 피고인이 나름대로 차용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일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용 당시 편취 범의가 다소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을 참작한다. 이 사건 공무상표시무효 범행과 관련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압류 등의 효용을 해 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유체동산 압류집행 기능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인 E에게도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9년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처벌전력만 있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906동 305호에서 가정불화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E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자 대답을 거부하며 "너 몇 살이냐? 어린놈이 까불지 마라, 이 씨발놈 죽여버리고 싶네"라며 욕설하면서 E의 왼소매를 잡아 끌고, 잡은 소매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 당기며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있어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행동은 경찰관의 왼소매를 잡아 끌거나 머리로 들이 받으려고 시늉을 한 것이어서 폭행의 태양이 중하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피고인의 처와 다투다가 이 사건 경찰 신고를 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제2의 가정불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04: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폭행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씹새끼야, 죽을래" 등 욕설을 하고 아랫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몸을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행위 및 상해 등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465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1. 9. 10. 00:0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8세)과 함께 2층에 있는 위 노래방에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현금이 없어 노래방비를 계산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로 화가 나서 C은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노상으로 끌고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폭행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 D는 피해자를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2011. 9. 10. 00:48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값 대금 30,000원을 결재함에 있어서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G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출전표에서명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1. 9. 10. 01:58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값 선불대금 550,000원을 결재함에 있어서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G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액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폭행당하여 쓰러진 피해자 G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G,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기, 절도죄 등의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2회의 벌금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귀금속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귀금속 매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매도자의 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귀금속의 출처, 상태, 매도의 동기를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4. 시간미상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금은방에서, D이 훔쳐 소지하던 14K금 여성용 링반지 2개를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링반지 2개를 28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76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는 2012. 6. 24. 09:22 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2동 앞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는 피해자 D(여,만 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가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인적이 드문 그곳 노인정 건물 옆으로 데리고가 피해자 앞에 서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빨아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밑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바지 허리춤을 잡고 놓지 않아옷을 벗기지 못하게 되자 오른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자격증 사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 주민등록등본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3), 영상녹화 동의서,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1.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만 5세에 불과한 여아 (F 생)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성폭력 범죄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13점)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재범 위험성 평가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10점)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나 행동통제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재범위험요인으로 고려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사회공포증과 회피성 인격 장애의 진단을 받은 바 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훈련소에 입소하였다가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퇴소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방법,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키 187센티미터, 몸무게 90킬로그램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피고인이 당시 만 5세의 여아를 인적이 드문 노인정 건물 옆으로 끌고 가 피해 아동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강요하고 피해 아동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 아동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 아동의 음부를 만진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행위 태양, 피해 아동의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음이 분명하고, 이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신봉3로 45에 있는 신봉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부센트레빌사거리 쪽에서 성복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 - 피고인은 종래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음. - 피해자의 피해 정도 참작.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9.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제주시청 앞 도로를 제주시청 정문 방면에서 광양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2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대한생명 방면에서 광양로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4. 15:00경 인천 부평구 C역 앞에서, 그 전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5세)을 만나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호텔'로 데리고 가,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D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1. 오후경 위 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8. 오후경 위 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 오후경 위 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8. 오후경 위 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8.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1,000만원 이상 3,750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 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 출생)의 아버지이고, 처인 E과는 2011. 2. 9.경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추행)] 피고인은 위 이혼신고 직후인 2011. 2. 새벽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처인 E이 집을 나가고 피해자(당시 만 9세)가 혼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려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집에서 아버지인 자신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놀라 일어나 자신을 쳐다보는 피해자에게 "기분 좋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뱉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의 등을 받쳐일으켜 세운 후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갖다 대면서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처럼 빨면 돼", "스크류바 그런 것처럼 아이스크림처럼 빨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8.경까지 사이 저녁시간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당시 만 11세 또는 12세), 피해자의 남동생 H과 같이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담확인서 첨부에 대한) 1.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가 그린 범행장소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 (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1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FASHI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함 - 아무런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 우발적 범행 - 강제추행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함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친딸이자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적이고 변태적인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