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여, 40세, 지적장애)의 딸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 지능지수 40)이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별다른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 일자불상 밤 무렵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증조모의 주거지사랑방에서 B,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배와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각 진술기재 1. 속기록(피해자), 진술녹화CD(C 가명) 1. 내사보고(범죄 장소 특정에 대한), 주민조회,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유무에 대한), 개인신상명세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심리검사결과표 발급요청), 특수교육대상자 심리평가 보고서 송부, 심리평가 보고서,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하여), 진술분석 의견서 1. 117신고상담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나의사건검색출력물, 불기소결정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19. 6. 25. F에서 ‘사랑방에서 엄마랑 피고인이랑 같이 잤다. 가운데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 왼쪽에 엄마, 오른쪽에 제가 있었다. 피고인이 머리를 만지고 얼굴도 만졌다. 손이 밑으로 내려갔다. 옷 밖으로 배하고 가슴을 만졌다. 여자 소중한 부위를 만졌다. 옷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팬티 안에 손을 넣어서 만졌다.무서워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할머니한테 못 가게 손으로 잡았다. 팔을 꽉 잡아서 빼지 못하고 결국 울었다. 그래서 무서워서 아는 언니한테 전화를 했다. 엄마는 자고 있어서 몰랐다. 엄마가 상담했을 때 계속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방학기간에 문경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 간 적이 있다. 그 때 한 방에서 피고인과 같이 잠들려고 했다. 처음에는 피고인, 엄마, 저 이렇게 잤는데, 피고인이 제 옆으로 와서 손으로 여자 그곳을 만진 다음 제가 울면서 “저 새끼 뭐야”하니까 피고인이 “공주야 왜 울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얼굴이랑 전체 다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 가슴 만지고 밑에 여자 소중한 부위를 만졌다.저는 자고 있었고 피고인과 엄마는 안자고 있었다. G언니한테 전화해서 이 일을 이야기 했다. 만지는 것을 엄마가 다 보았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했다. 엄마한테 피고인을 신고하자고 했는데 엄마가 없던 일로 하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엄마가 범행을 목격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처음 F에서 진술한 때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법정진술이 이루어져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F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는 초반에 피해자와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여러 대화를 나눈 뒤 말하기 규칙을 설명해주고 연습을 한 다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해줘”와 같이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개괄적으로 진술하도록 한 후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달리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진술분석 전문가 H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상 전반적으로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세부 내용 및 부가적인 내용도 풍부한 편이었다. 더불어 피해자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보고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용서의 뜻도 보이고 있어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진술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 및 초기 발고 상황의 부자연스러움, 타인의 압력이나 강압에 의해허위 또는 과장 진술할 가능성,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비현실성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C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의 특수학교 담당 교사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자주해도 거짓말이 쉽게 드러나는 편이고,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나는데 이번에는 진실로 말을 하는 것 같다. 피해자는 자신이 겪지 않은 이야기를 꾸며 낼 정도의 지적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지능지수(IQ) 40 미만, 사회연령(SA) 8세 3개월, 사회성숙 지수(SQ) 53.36의 지적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G이란 사람을 피해자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였는데, G이란 사람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무고하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의 엄마인 B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G이가 피고인을 집어넣으라고 해서 피해자가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B은 곧 이어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민 것인지 아니면 신고하는 과정에만 G언니가 관여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G이라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도록 시킨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B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없었던 일인 것처럼 진술할 것을 종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B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엄마가 남자친구 만나는 것을 싫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마와 교제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엄마를 만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피해자의 지적 능력, 위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솔직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117신고상담 내용에는 피해자가 2019. 6. 5. 08:14 “엄마의 남자친구로부터 시골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함, 신고자를 만졌고 자고 있는데 손이 계속 밑으로 갔다고 함”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5. 5. 아침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엄마가 피고인을 배웅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 가지마. 가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다가(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응은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의 엄마 및 외할머니와 함께 피고인을 배웅하는 자리에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성폭력 피해자로서 도저히 취할 수 없을 만큼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2020. 9. 6.자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A아빠, 내가 빼주고 싶은데 학교 선생님이 다 빼주는 걸 허락을 안 해가지고 못 빼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실임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만을 언급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해서 “그랬어?”라고 대답할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허위진술을 추궁하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감방가면 면회 올 거야?”, “나 30년 교도소살아야 돼”, “장애인 성폭력 30년”이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16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중증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