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각 사기 사건 공통)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ATM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7376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1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D은행 E 과장이다. 대출을 해 주려고 하는데, 당신의 신용점수가 모자란다. 거래실적을 쌓아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태백시 소재 아파트 우편함에 위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놓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2. 20.경부터 2020. 2. 24.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체크카드를 받았다. 거래내역을 쌓아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우리가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대출금 상환처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0. 16:33경 4,000,000원을, 2020. 2. 21. 15:47경 5,600,000원을, 2020. 2. 24. 10:46경 600,000원을, 2020. 2. 24. 10:49경 1,807,320원을, 2020. 2. 24. 10:50경 2,450,000원을, 2020. 2. 24. 10:55경 20,000원을 각각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14,477,32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 20.경 불상의 무인보관함에서 성명불상자가 넣어둔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2020. 2. 21.경부터 2020. 2. 24.경까지 G은행 봉천역 지점 ATM 기기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14,469,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77,32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2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전화하여 “나는 D은행 I 대리이다. 금리 3.2%, 최대 4,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당장 대출을 진행하기 어렵다. 추가로 대출을 진행하여 신용도를 상승시킨 후 대출을 진행하겠다. 최대 대출을 받아 계좌에 넣어놓으면 우리가 이를 매일 600만 원씩 해당 금액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확인한 후 대출을 진행할테니 체크카드를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고, 대출을 받은 후 당신의 계좌에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6.경 J에 있는 K 앞에서 L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도록 하고, 2020. 2. 27.경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4,5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3. 3.경부터 2020. 3. 12.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잔고증명과 보증보험 등록비를 마련해야 하니 통장에 돈을 더 넣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 8,500,000원, 2020. 3. 5. 10,980,000원, 2020. 3. 6. 13,619,091원, 2020. 3. 9. 6,500,000원, 2020. 3. 10. 6,000,000원, 2020. 3. 11. 1,000,000원, 2020. 3. 12. 1,000,000을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92,099,091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 28.경 불상의 무인보관함에서 L이 넣어둔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그때부터 2020. 3. 12.경까지 G은행 M ATM기기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76,70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2,402,091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대출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나는 G은 행 O 대리다,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 보내준 체크카드의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을 위해 입금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4. 6.경부터 2020. 4. 13.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체크카드를 받았다. 거래내역을 쌓아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우리가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기존 대출금 상환처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6. 10,000,000원, 2020. 4. 8. 11,000,000원, 2020. 4. 10. 6,000,000원, 2020. 4. 13. 4,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3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7.경 불상의 무인보관함에서 성명불상자가 넣어둔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G은행 교대역점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29,9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전화번호 4 생략)’번으로 전화하여 D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 10:20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4. 29. 18:24경 T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5. 1. 12:21경 위 T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 11:37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25 소재 기업은행 오목교역지점에서, 미리 물품보관함에서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던 R 명의 위 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0. 2. 20.경 불상지에 있는 무인보관함에서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그 때부터 2020. 2. 24.경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8.경 불상지에 있는 무인보관함에서 H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그때부터 2020. 3. 12.경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7.경 불상지에 있는 무인보관함에서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8948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여, 27세)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당장 전세자금 대출은 어렵다. 다만 추가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대출금을 갚으면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고,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 우선 대출을 받아 당신 계좌에 넣어놓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우리가 매일 600만 원씩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3.경 대출받은 2,9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입금하게 한 다음, 2020. 4. 24.경 경기 양평군 V에 있는 W 양평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F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내준 F체크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인출이 안되니 다른 계좌의 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로 F계좌에 있는 돈을 옮겨놓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7.경 위 W 양평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위 F계좌에 남아 있는 금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4.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G은행 회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G은행 계좌에 있는 1,700만 원을 인출하여 회수팀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경 위 W 양평점 부근 노상에서 인출한 현금 1,7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도록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점수가 조금 부족하니 500만 원만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X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무인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같은 날 Z 발산역지점에 설치된 ATM 기기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남, 25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기존 대출이자보다 훨씬 싼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2,000만 원 중 1,400만 원만 입금해주면 나머지 600만 원을 보태서 대환대출을 실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5.경 합계 1,4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AB 명의의 AC계좌로 이체하게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이체가 취소되자, 2020. 4. 2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피해로 고소한 적이 있느냐. 이체가 안돼서 우리가 직접 인출하여 대환대출을 실행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7.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상덕로 32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카드수거책인 AD에게 건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AD이 불상의 무인보관함에 놓아 둔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같은 날 기업은행 마곡 발산역지점에 설치된 ATM 기기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남, 27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당장 대출이 어렵다. 다만 추가 대출을 받은 다음 3일 후 대출금을 갚으면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고, 그러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대출받은 돈을 입금해 놓은 계좌의 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수령할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카드를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4.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대출받은 2,18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계좌에 입금하게 한 다음, 2020. 4. 27.경 김천시 AF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우편함에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넣어두게 하고, 2020. 4. 29.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금원 중 1,58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AG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1 생략)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무인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같은 날 기업은행 마곡 발산역지점에 설치된 ATM 기기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2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 D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남, 63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AH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현재 신용점수가 낮아 통장 개설 자격이 안 되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의 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면 거래내역도 쌓고 카드론 대출금도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높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3.경 피해자 명의의 S은행(계좌번호 12 생략) 체크카드 1장을 송부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1,090만원(AI카드론 550만원, AJ카드론 340만원, D카드론 200만원)을 위 S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계속해서 2020. 4.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 개설 비용과 거래실적 쌓는데 필요한 비용 등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4.경 500만원, 2020. 4. 27.경 1,060만원을 각각 위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3.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2에 있는 우장산역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S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낸 다음, 위 체크카드로 2020. 4. 23.경부터 2020. 4. 28.경까지 서울 강서구 AK에 있는 G은행 우장산역지점 등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2,6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R,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P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13, 15, 24, 25, 29, 34 내지 39, 41, 49, 64) 각 내사보고(순번 23, 53, 54, 59, 60) 1. 계좌거래내역, 사진, CCTV 캡처사진 1부, 2020형제33249호 통신영장 회신자료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피해계좌 거래명세표, 영수증 및 계좌내역 2020고단89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A,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AA의 고소장 첨부) 및 고소장 등, U·AA·AE 명의의 각 계좌내역, 수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수사), CCTV 발췌자료 등 2021고단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내지 16, 22)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 판시전과 1. 2020고단7376 증거기록: 약식명령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 사기에 대하여 전부 죄책 부담[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한 부분: 피해자 P -2020. 4. 29.자 500만 원, 2020. 5. 1.자 200만 원, 피해자 U-2020. 5. 4.자 1,700만 원, 2020. 5. 6.자 500만 원, 피해자 AE-2020. 4. 29.자 1,580만 원] 피고인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20. 4. 28. 체포되면서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체포일 이후의 피해액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C: 판시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수도 많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