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약 1년간 상호 호감을 갖고 교제하였는데, 2022. 10.경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종료할 것을 명시적으로 통보받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년 일자불상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2. 7. 04:39경부터 2022. 12. 8. 10:5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며 “대화 좀 하자”, “그래 더 이상 안 매달리고 동영상은 나만 간직할게”, “대화를 할래 아니면 다 저지르고 보여줄까”, “너 저게 뭔지 알아?”, “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니가 본 적 없는 거잖아, 저거 사진 아니야”, “그래 만날 생각 없으면 강제로 만나면 되는 거고”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통장 잔고를 캡쳐한 사진을 1장 전송한 후 “나 저거 못갚으면 D한테 동영상 보내고 자살할거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 거부할 경우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20. 14:1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을 꺼내 “네 앞에서 죽어주겠다.”라고 말하며 자해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 동영상 전송 문자)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성관계장면을 임의로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또는 위와 같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법촬영물이 모두 삭제되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특수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