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피고인 B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E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예비후보자의 경선 당선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2. 4. 15.경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고 동문여러분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C고 총동창회장 A 인사드립니다. 자랑스런 84년의 역사! 우리 C고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인 E 동문(34기)께서 지방정치5선20년의 축적된 지혜를 모아 G정당 D시장예비후보로 혼신의 힘을 다해 애쓰고 있는바 공천여론조사 실시에 따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니 사랑하는 가족과 직장 및 사업장 주변의 아시는 분들과 동기 및 동문여러분께 잘 전달하셔서 D시민과 모교를 위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1. 02나 070으로 오는 전화를 꼭 받으시고, 2. E 동문을 선택해 주시고, 3. 전화를 끝까지 받아주셔야 공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문여러분! E 동문이 신명을 다해 봉사할 수 있도록 마지막 정치도전을 따뜻하게 도와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고등학교 제25대 총동창회 회장 A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문구를 작성하여 H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I빌딩에 있는 E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C고등학교 동문 2,268명에게 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문답서 1. 피고인 A이 작성한 문자메시지 문구, 카카오톡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C고동문회 전화번호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3 제1항 제7호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예비후보자에게만 선거운동방법으로 허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었으나 위 조항이 삭제되었고,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설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률 3. 판단 위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은 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면서 제59조 제2호에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신설하였고, 이후 공직선거법이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면서 위 조항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로 변경되었다. 본래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참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당내경선 시 허용되는 경선운동의 방법의 범위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전선거운동의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241 판결 참조).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면서도,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주체, 방법,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당내경선의 후보자가 아님에도 C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인 피고인 A의 명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268명에게 대량으로 전송하였는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벌금 100만 원∼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인원이 2,268명으로 상당히 많고, 당내경선 후보자와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당내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