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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평택시 C에 거주하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평택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재가 30% 싸게 나온 게 있어서 그것을 구매하여 사용하면 금방 이득이 생기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 회사가 이미 부도 처리되어 수익이 전혀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재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3. 21.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2,900만 원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받았음에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벼지는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5.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을,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경 안동시 B에 있는 C 본점에서 피해자 D에게 "안동시 E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F에서 대출을 받아 9,500만 원을 빌려주면 금융권에서 아파트 공사비 대출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0년 초반부터 신용불량자로서 수억 원의 보증채무와 6~7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보유한 재산은 전혀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위 E아파트의 공사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공사자금도 부족하여 피고인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공사자금을 조달하다가 이를 갚지 못하자 그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약 20억 원 정도의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 F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수사협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규모 등과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8. 11.경까지 자동차운수 업체인 주식회사 B(현 주식회사 C)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며 지입차주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원주시 D에 있는 위 회사 강원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회사에 지입차량 등록을 위하여 피고인이 회사에 입금한 등록비는 88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교부받아 지입차량으로 화물운송영업을 하려면 1,79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의 계좌로 1,79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차액인 910만 원을 피고인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증거 관련 – 첨부된 영업주선료 수령증 등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J의 진술), 수사보고(C회사 L 팀장의 진술), 수사보고(편취금액 관련자료 제출보고) 1. 계좌이체내역, 전표조회(E의 실제 등록비) 1. E의 고소장, F의 고소장(첨부된 계좌이체내역 등 포함), G의 고소장(첨부된 계좌이체내역 등 포함), H의 고소장(첨부된 실제 등록비 이체내역 등 포함), I의 고소장(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 등 포함), J의 고소장(첨부된 계좌이체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기간, 편취액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19:3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0%(채혈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90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준(기소), 신의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춘기 판결 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3:20경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내역 및 통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집행유예 4회 포함), 26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비결핵성 항산균질환으로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는 등 건강상태가 나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71

범죄사실 피고인 A(61세)와 피해자 B(55세)는 친 형제지간이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25. 17:11경 서울 중랑구 C 1층 피해자 B가 운영하는 "B동물병원"에 직원들이 퇴근한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평소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문제를 따지기 위해 시정되어 있던 위 병원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밀어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상 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3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및 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분석 등) 1. CD(CCTV 영상자료) 1. B 피해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7. 12. 29.부터 2018. 3. 8.까지 목공 관련 일용근로를 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2월 임금 2,850,000원 및 3월 임금 950,000원 합계 3,800,000원을, 2018. 2. 1.부터 2018. 2. 3.까지 철근 관련 일용근로를 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2월 임금 6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및 첨부 자료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 자료 및 H, I 진술 부분 포함)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의무의 주체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E의 사용자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인천 남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J은 I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은 H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였으며(수사기록 113쪽), H은 피고인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다(수사기록 53, 114쪽). 2) H과 피고인이 작성한 위 하도급계약서에는 '철근과 목수, 거푸집 자재의 임금 및 임대료 포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반면, 피고인은 K에게 철근 공사 부분을 K에게 하도급주었으므로 E의 사용자는 K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K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3) E,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의 소개로 E, B이 현장에 투입된 것은 맞지만, K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고 일을 한 근로자들 중 하나였고, 철근공들에게 일당을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4)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K과는 2018년 1월경 일당제로 재계약을 하였고, 철근팀장 K은 250,000원, 나머지 팀원들은 200,000원으로 일당을 책정하여 K에게는 철근팀 전체의 일당만을 지급해 주었다. 일당을 제외한 공사 현장의 자재비용, 식비 등 부대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공기가 길어지는 경우의 위험부담 또한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철근 업무와 관련하여 K의 결정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진술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공사 현장에서 2018. 2. 1. 하루 동안 철근 관련 일용근로를 하고 퇴직한 B의 2018년 2월 임금 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은 2019. 11. 13.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20:40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동작대로 방면에서 남부 순환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때마침 피고인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관골 복합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블랙박스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3 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서울 서초구 B 원룸 C호에서 'D'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2: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위 'D' 업소 내에서 25m² 면적에 침대 1개, 샤워실 1개 등의 설비를 갖춘 상태로, E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E에게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약 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장소 관리사무소 통지문 발송 관련), 수사보고(본 건 성매매업수 운영 중단 여부 확인) 1. 현장사진 1. 부동산 단기시설물 사용계약서,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등의 광고행위를 통해 영업을 하였는데, 일반 빌라에서 성매매하고 있다는 첩보가 수집되어 경찰에 단속된 후 영업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를 모두 폐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성매매 업소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20:3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창 쪽에서 덕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7세)의 우측무릎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용기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그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흥선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1) 공소장 기재 죄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을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따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소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9세)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48%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9.04:55경 동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인도 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여 잠을 못자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2세)으로부터 '조용히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권유를 받자, 위 E에게 '씨발 좆도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고, 위 E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위 E에게 안 알려준다, 씨발, 개새끼야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안 된다,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는 가?'라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서로 머리가 가볍게 부딪히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아직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시속 약 5km 속도로 주차장 입구와 연결된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7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상단의 관절면 압박 및 분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인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앞으로 운전하지 않을 의사를 밝힌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14: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개발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절차에서 집행유예 기간 도과를 위해 보인 피고인 등의 태도,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30. 03:43경 인천 미추홀구 석산로 8 간석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2007. 9.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5.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6.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의자의 논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수확기를 앞두고 연이은 태풍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21:00경 서울 B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C(27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입어야만 했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즉시 삭제하였고, 위 사진이 유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92

범죄사실 2019고단4392 피고인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7.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2.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9. 04:40경부터 같은 날 05:10경 사이 부산 동래구 AN빌딩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AO이 숙직실에서 대기하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차장 정산소의 창문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흔들어 열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꺼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차장 정산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AP 아반떼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465 피고인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7.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2.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4.경 불상지에서 'AQ' 인터넷 AR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S가 게시한 '스타벅스 프리퀀시 쿠폰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00원을 송금하면 스타벅스 프리퀀시 쿠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타벅스 프리퀀시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타벅스 프리퀀시 쿠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 AT)로 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9.경부터 2019. 7.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3,79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879 피고인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7.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2.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2019. 7. 10. 08:40경 부산 동래구 AU 상가 2층 'AV 피시방'에서 그 곳 122번 좌석 손님인 피해자 AW이 자리에서 잠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122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1대와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들어 있는 우체국 체크카드 1장, R조합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774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4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AS, BG, BH, BI, BJ, BK, BL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 계속 중) [2019 24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등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한 점, 별건 항소심 사건이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의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7세)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08:15경 서울 금천구 B 모텔 C호에서, D 및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이 옷을 벗고 성적접촉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샤워장 안에서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녹화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과 피해자가 성적접촉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불법촬영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가벌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발각 직후 피해자에게 곧바로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경찰 조사에도 순순히 응한 점,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