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8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 명령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이하 '좀비 PC'라 한다) 120대를 구입한 후 '메두사'라는 명칭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 이용 PC의 IP주소를 특정한 후 좀비 PC로 하여금 해당 IP주소에 대량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른바 D-DOS 공격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0.경 수원시 팔달구 C, 509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명칭의 '미르의 전설2' 개인서버에 약 10회에 걸쳐 D-DOS 공격을 하여 위 서버를 작동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4.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명칭의 '미르의 전설2' 개인서버에 3회에 걸쳐 D-DOS 공격을 하여 위 서버를 작동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라는 명칭의 '미르의 전설2' 개인서버에 2회에 걸쳐 D-DOS 공격을 하여 위 서버를 작동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라는 명칭의 '미르의 전설2' 개인서버에 2회에 걸쳐 D-DOS 공격을 하여 위 서버를 작동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D-DOS 공격을 하여 해당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서버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D-DOS 공격을 하여 해당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서버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D-DOS 공격을 하여 해당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서버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항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D-DOS 공격을 하여 해당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서버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DOS 공격을 감행하고 위 서버운영자들에게 추가적인 D-DOS 공격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버에 대한 D-DOS 공격을 한 후, 2017. 12.경까지 간헐적으로 같은 서버에 대해 D-DOS 공격을 하면서 2017. 12. 8.경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입금하면 D-DOS 공격을 멈추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L)를 통해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제1항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서버에 대한 D-DOS 공격을 감행한 후 2018. 2. 2.경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입금하면 D-DOS 공격을 멈추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L)를 통해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제1항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서버에 대한 D-DOS 공격을 감행한 후 2017. 10. 31.경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D-DOS공격을 통해 타 서버를 다운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서버를 다운시키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L)를 통해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8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7.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J에게 '선금으로 200만 원을 입금하고 10개월간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주면 서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게임팩 및 소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팩 및 소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 01:04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경 위와 같이 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보내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구매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뒤를 봐주고 있는 게임 서버의 운영자인 M을 통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전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후 M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수고비로 50만 원을 지급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의 카카오톡 계정을 구매하여 M인 척 행세를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8. 19:56경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판매사이트를 통해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2. 25.경 자신은 M이 아님에도 다른 서버를 운영하는 M이라는 허무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 J에게 '100만 원을 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소스에 다른 기능을 추가시켜 줄 테니, 돈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을 전송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로그램 소스에 다른 기능을 추가할 만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제공받더라도 다른 기능을 추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5. 피고인의 모친 N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O)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프로그래밍 코드 및 자동패치 프로그램, 불법프로그램방지 프로그램 등을 전송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3. 28.경 제4항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프로그램 대가로 선금 200만 원을 준 후 매달 추가로 100만 원씩 주기로 약속했놓고 M에게 50만 원을 주었느냐, 프로그램을 주는 것은 나이니 나에게 입금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M인 것처럼 행세를 할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 22:51경과 2018. 3. 29. 01:1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각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정보통신망 장애발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정보처리장애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하한 징역 1월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제4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6월 20일(제4범죄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다수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편취 및 갈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