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0세)과 2016. 9.경부터 사귀다가 2017. 6. 3. 헤어진 사이이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6. 6. 18:30경 광양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거지로 오던 중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주거지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사실을 네 부모에게 알리겠다"라고 위협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 오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주거지에 도착해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21:00경 잠에서 깨어 옆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가 노래방에서 일하면서 2차를 나가는 것을 본 친구가 있다. 무슨 돈을 그렇게 벌려고 그러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돈 벌어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내준 것 아니냐"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5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강제로 시킨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 팔을 뒤로하여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은 다음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저항하면 묶어놓고 출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그건 내가 알아서 판단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번갈아가며 삽입하면서 피해자가 저항하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6.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같은 날 21:51경부터 21:56경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간음을 당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6. 6. 21:51경부터 21:56경 사이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돈 가지고 또 무시하면 동영상을 네 어머니에게 보내 버린다", "만약 강간당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이 동영상을 SNS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7. 6. 7. 0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안은 채 잠을 잤고, 같은 날 08:00경 잠에서 깨어나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반항하면 묶어놓고 출근하겠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을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번갈아가며 삽입하였고, 다시 피해자를 안은 채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10:00경 잠에서 깨어나 위와 같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던 피해자를 다시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재와 같은 폭행, 협박 및 카메라 신체 촬영으로 외포된 상태에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7. 6. 6. 21:00경부터 2017. 6. 7. 12: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휴대폰 충전기 전선으로 묶고 때리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위 주거지를 약 15시간 동안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0장, 사진 3장,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1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 방지의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징역 6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이던 피해자를 위협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협박, 감금하고, 수차례 강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피해자를 묶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 후 이를 다시 빨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행태가 매우 불량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를 감금 상태에서 풀어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1) 기본범죄의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협박죄 및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른 20년의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