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34

범죄사실 2015고단3634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3. 18. 18:40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9,090원 상당의 과자 등 물건을 꺼내어 B가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6339 피고인은 2015. 8. 17. 11: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해 놓은 시가 34,700원의 나시 티셔츠 등 의류 3점을 몰래 핸드백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62 피고인은 I과 함께 2015. 11. 1. 16:0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마트 내에 함께 들어가 직원들의 동태를 살피다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초코머핀 1개 등 약 73,360원 상당의 물품을 I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사진, 피해품목록 [2015고단6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6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내역,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해변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8. 9.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 어울마당 앞 편도 1차로를 해월정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운전 시야가 넓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선을 이탈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E(여, 42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같은 동 달맞이길 어울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48

범죄사실 이 법원은 2015. 10. 13.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2015.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 말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에서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B로부터 B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와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2014. 12.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B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양도해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뒤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중간에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15. 1. 8.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을 하려는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와 하나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D)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는 2015.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하여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 G에게 '금융정보유출 피해 예방서비스가 전면 실행되니 정보를 기입하라'는 내용의 거짓 팝업창을 현출시켜 이를 진실로 믿은 위 G가 이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OTP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알아낸 후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5,745,615원, J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5,819,761원, B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로 5,831,737원, B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5,732,638원 합계 23,129,751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함과 동시에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B(1회,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정리) 1. A 연락처·카카오톡 프로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부정한 정보 입력 및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정보 입력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양수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관련 피해자에게 2,3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양도양수한 접근매체가 2개의 계좌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9: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와 주류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씨발 가시나야, 되먹지도 못한 년아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0:2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 음식점에서, 음식을 빨리 가지고 오지 않고 친동생과 전화 연결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식당 영업을 마칠 무렵에 발생하여 업무방해의 정도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이후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금융기관의 정식직원으로 채용시켜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아들을 금융기관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접대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말처럼 아들이 금융기관의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것으로 기대한 피해자가 다음 날인 2013. 10. 21.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5.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합계 6,270만 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의 금융기관 취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6,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입·출금 거래내역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일부 범행은 단순한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거나 현금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의 일관되고 분명한 진술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금전을 주게된 경위, 금전출납에 대한 피해자의 기록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취업을 명목으로 이른바 로비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돈을 편취한 죄질도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되는 명목 또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불순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6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4. 0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카페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불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6. 01:0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1층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카페 앞에서 카페손님들에게 "시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6. 01:40경 서초구 H에 있는 I지구대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갑자기 서울서초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K, F, J, L, M, N의 각 법정진술 1. C, K, J,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5. 14. 0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 카페에서, 종업원이 허락 없이 피고인의 접시를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발을 벗고 의자에 발을 올려두고,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6. 00:00경 서울 서초구 O건물 1층 L이 운영하는 'P'에서 L에게 "죽여버리겠다. 니가 쳐다보면 어쩔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2018. 5. 14.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카페 직원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신발을 벗고 의자에 발을 올려둔 사실, 카페 직원들과 어느 정도 언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카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를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2018. 6. 6.자 편의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편의점 내에서 욕설은 한 사실은 있지만 편의점 안에서 크게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편의점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6:3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61-2 우림마을마당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3세), 피해자 D(60세)을 보고 "네가 D이냐"라고 말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 C에게 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실형 8회 + 집행유예 1회), 공판정 불출석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2:1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바다회상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사학연금회관 옆 노상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벌금형 전력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73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9.경 자동차세, 과태료 미납 등으로 피고인 소유의 C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어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계속 운행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에 있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흰색과 녹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철판에 'C'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0. 16:30경 서울 시내 일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마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 16:3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강변북로 일산방향 성수대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단속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0:35경 의정부시 B, 110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어린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01:0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6세)를 별다른 이유 없이 깨우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녀를 밖으로 끌고 가 쫓아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쫓겨나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위와 같은 동 D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 앞 평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녀의 머리를 그곳 기둥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그 충격으로 그곳에 드러누운 피해자의 오른 쪽 쇄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8:40경 시흥시 시청로 59 청구아파트 앞 노상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F유치원 미니버스가 유치원생들을 태우느라 잠시 정차하는 바람에 자신의 차량이 빨리 가지 못하고 정차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F유치원 차량을 발로 차고 운전석 문을 열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차 비동 304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카이로프랙틱 보완대체요법 재활교정 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11.경부터 2016. 5. 17.경까지 위 재활원에서 원장실, 치료실(추나침대) 및 한약 달임기(추출기) 등 설비를 갖추고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각종 질병에 대한 상담을 하고 혈압측정 후 척추 등 교정이 필요한 사람은 카이로프랙틱 테이블(척추교정탁자, 속칭 '추나침대')에 눕게 하고 손으로 목, 어깨, 등 부분을 손으로 당기거나 문지르고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 및 아픈 부위에 따라 사혈부황을 하는 방법으로 사혈치료를 하는 등의 시술을 하고, 카이로프랙틱(교정치료)은 1회 5만 원, 사혈치료는 1회 10만 원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치료행위를 하면서 손님들의 진료 상담을 하고 그에 맞는 치료제라고 하여 각종 약초들을 섞어 우슬초진액, 사삼탕, 십전대보탕, 기혈차, 순혈차, 황기밀자보정탕, 황기보폐탕, 쌍화탕, 핑거루트 등 탕약으로 한약제제를 조제하여 박스당 6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약 40여 명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재활원 출입문에 'E'이란 상호를 붙이고, 옆 벽면에 '한방자연치유력 건강상담-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관절 근육 통증 완화, 만성기침 호흡기질환 개선, 위, 장 역류성 식도염질환 개선, 각종 대사성질환 자연치유력', '스포츠상해 척추질환 재활-카이로프랙틱 보완대체요법 재활교정'이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해당 관할 행정관청의 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위 기간 동안 위 재활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중탕제조기를 이용하여 핑거루트 등 엑기스를 가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계좌분석 및 매출집계)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영리목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무자격 의료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환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의 위험성을 내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도 자신의 시술, 판매행위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4:5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하로 472에 있는 광명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0:2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E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 10.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2. 19.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의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5. 22:07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소주회야로 49 '가얏골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창로 59 웅상중앙병원 앞 사거리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음주수치가 높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65

범죄사실 2016고단286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6. 11:1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 3명과 함께 해장국, 막걸리 등을 주문해 먹던 중 피해자에게 "왜 씨발 막걸리가 4천원이냐"며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다른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702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8. 23:55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신발을 신은 채로 좌식 테이블이 있는 실내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 I에게 "씨발년,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I 피고인을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씹팔년, 썅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 뚜껑을 들고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면서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 뚜껑을 들고 집어던져 업소용 냉장고의 전면 유리를 깨트려 피해자 소유인 위 냉장고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습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0:0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13에 있는 '천하족발'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본플러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2016. 5. 8.경 범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6. 19:50경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555에 있는 혜지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대자동 269-4에 있는 장재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6.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80 선정릉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유)B 명의 신한은행 계좌(C) 및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80 선정릉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유)B 명의 하나은행계좌(E)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영장 회신자료(CD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4.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8-1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학동역 쪽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 앞 쪽에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택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02 이삭 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82 우남 퍼스티빌 앞 도로까지 약 1km가량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F를 명의상 대표로 하여 철강재 임대 및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9.경 서울 금천구 H상가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임직원이 아닌 피고인의 딸 I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92,473,580원을 인출하여 주택 대출이자, 가족들의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계좌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34

범죄사실 2016고단4534 피고인은 2016. 7. 12. 10: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대우이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찰로 129번길 52(덕천동) 소재 중앙하이츠빌라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898 피고인은 2016. 7. 22.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은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5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2015. 4. 4. 13:00경 서울 금천구 시흥4동 은행나무사거리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23:30경 경기 양주시 은현면 갓바위 부근에 있는 치앙마이 가라오케 앞 도로에서부터 2016. 9. 15. 00:02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74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6%로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약 20km나 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소위 대포차량으로서(증거기록 39쪽),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보상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