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8.경 페이스북 1:1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C생, 당시 만 12세)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07년생이다’라며 나이를 말해 주었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만 12세의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21. 17:30경 하남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붙잡아 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뿐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가) 피고인과 처음으로 만나기 3일 전인 2019. 9. 18.경 페이스북 단톡(단체페메)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1대1 채팅을 통해 피고인과 연락하며 지냈다. 나) 이 사건 전날인 2019. 9. 20. 부모님이 싸웠고 이 일을 피고인에게 얘기해 주었더니 피고인이 달래주겠다고 하여 다음 날 오전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사건 당일인 2019. 9. 21. 아침 9시 반경 피고인을 잠실에서 만났는데, 그 곳에서 버스를 타고 코인노래방에 갔다가 PC방에 갔다. 그 후 피고인의 친구를 만나서 다시 버스를 타고 그 친구와 함께 PC방에 한 번 더 갔다. 다) 피고인과 두 번째로 PC방에 갔을 때 피곤해서 몇 분 자고 있었는데 그 사람(피고인, 이하 같고 ‘피고인’이라 한다)이 피곤하면 같이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는데 잠결에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랑 팬티를 내렸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10분이 안 되게 성관계를 하였다. 라) 그때 말로는 하지 않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했다. 당시 저는 침대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침대 바깥에 서 있었다. 피고인이 저의 다리를 벌리고 저의 무릎이나 발목 부근을 잡고 성기를 넣었다. 제가 피고인의 허리를 밀었는데 안 밀어졌고 피고인이 3, 4분 정도 뒤에 뺐다. 마) 그 후 피고인이 바지랑 치마를 저한테 주고 피고인의 부모님이 불러서 자기 혼자 바지를 입고 나갔다. 그때 피고인이 말이나 행동같은 건 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이 처음 저의 성기를 손으로 만질 때는 처음이니깐 약간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고, 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3, 4분 뒤에 뺐다. 그러니깐 한 6, 7, 10분 정도 한 것 같다. 사) (당시 기분에 대해 묻자) 그때는 처음에 뭔지 모르고 아팠다. 처음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뭐라 해야 될지.그냥 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 피고인이 방에서 나갔다가 들어온 후 저는 바지랑 치마 입고 앉아 있었는데 그러고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있었다. 그 이후에 (피고인의) 부모님이 불러서 나갔는데 부모님이 “뭐 먹을래.”이랬는데 제 엄마가 오라고 해서 밥 같은 거 안 먹고 간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나와 잠실까지 버스를 타고 왔고 피고인이 버스 타고 데려다 주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 피고인이 이틀에 한 번씩 만나자고 해서 여섯 번 정도 더 만났다. 피고인이 그때마다 성관계 등 스킨쉽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 차) 이후 10월 5일 정도에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언제 도서관 한 번 가서 엄청 생각하다가 말했다. (피고인이) 막 찾 아와가지고 때리거나 할 것 같아 성관계 때문에 만나지 말자고 한 게 아니고 변명 대면서 말했더니 막 뭐라 하지 않은 것 같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아래와 같이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 가) 최초 고소 내용 및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최초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밀며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서 피해자가 말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의미를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부터 피고인과 관계를 정리할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에서나 나눌 법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었고 커플링과 커플티를 맞춰 입고 사진을 찍는 등 전형적인 연인관계의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을 뿐이다. 즉, 피해자의 고소 내용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가정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등이 쉽게 수긍되지 않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하여 보더라도 최초 고소내용 및 수사기관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나 사는 곳을 알고 있고 위치추적 등으로 자신을 찾아와 때리거나 이 사실을 폭로할 수 있어서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연락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하는 동안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거나 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실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연락하였을 때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찾아가 폭행하려 한 사실이 없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를 이어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그 밖의 증거 물론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그러나 법관이 진술인의 전체 진술 중 일부 진술 부분은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나머지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관계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거의 유일한 보강증거(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뽀뽀’, ‘흐트러뜨리고 싶다.’, ‘꼭 끌어안고 잤다.’는 등의 표현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것이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피해자가 2019. 11. 20.경 산부인과에서 검진받은 결과 클라미디아 등 4가지 세균에 양성반응을 보였고, 피해자 질 입구가 이완(넓어졌다)되어 있어 ‘피해자의 경우 성 접촉에 의해서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내용의 F 산부인과 진단서·진료기록부 및 F 산부인과 의사 면담내용인바, 피고인에 대한 2018. 1. 1.부터 2020. 2. 19.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피고인이 성병에 걸려 이를 치료했음을 추단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2020. 9. 11.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23. STD 6종 검사, 2020. 9. 3. STD 12종 검사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검사)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의견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 보강증거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긴 부족하다. 그 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 부분 역시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