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연지공원 쪽에서 삼계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기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엑티언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자동차가 회전하면서 위 F 엑티언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60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과 동승자인 I여, 1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8세), K(여, 2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간부 심한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엑티언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91,628원이 들도록, 위 H 그랜저 승용차를 휀더 패널 도장 등 수리비 14,760,3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손해가 제대로 전보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에 소재하고 있는 (주)C 대표로써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063,7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D 수사기관에서 '퇴직금만 지불되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1. 퇴직금이 지불되었으며, 이에 D 2018. 12. 17.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6.경 중국 연태에서 산동항공 SC4707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9,665,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636,141,000원 상당의 금괴 13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13회에 걸쳐서 시가 약 636,141,000원 상당의 금괴 밀수입한 것으로,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08:27경 인천시 부평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경비원들이 주변에서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할 때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70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우측 전륜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49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21:15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변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려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구 E에 있는 진해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3경 위 F 파출소에서 그 소속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입국 이후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말경부터 충북 진천군 B, 3층 202.8m² 규모의 업소에 밀실 8개, 공용화장실 1개, 세탁실 1개 등을 설치하고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8. 7. 30. 저녁 무렵 태국여성 D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말경부터 7. 31.까지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로 챙기고 나머지를 위 D와 E 등 외국인 여성종업원들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5월 4일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C 공장을 인수받아 운영하던 중에 부채가 많아 회사가 파산될 위기에 있는 것을 피해자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15. 19:30경 피해자에게"야! 개새끼야! 니! 씹할놈아! 내가 너거 집에 찾아간다. 씹할놈아 죽여뿐다. 내 한테 말 놓으면 디진다. 죽여 뿌기 전에 개새끼! 오늘 얘들. 씹할놈! 내가 무슨 일 어떻게 하는지, 니! 함 볼래? 이씹할놈! 죽여 뿔라마. 니! 앞으로 있잖아, 그 따구로 니! 그냥 내가 니를 어떻게 하는지 함 봐. 앞으로 둘 다. 너거 각시도 그렇고, 니! 내일부터 내가 니를 어떻게 하는가 봐라" 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5, 19:45 경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니! 죽을래? 오늘. 이 새끼 이것. 임마! 이 새끼! 내 그냥 실실 넘어가니까, 니! 아주 우습게 봐 니!니! 바지로 봤제?" 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5. 20:04 경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 죽을래? 임마! 니! 이 새끼 웃기는 새끼네! 이것 씹할놈! 내 주소 찍어. 그러면 니 주소 찍어라. 내 거기로 가께 알았나?"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15, 20:26 경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니! 오지마라, 오지말고, 내가 너거 집에 갈게, 이씹할놈아 내가 너거 집에 갈게, 그게 낫다. 니! 제대로 걸렸다 카는 것 알아라. 야! 씹할놈아! 죽는다. 니! 개새끼야! 내가 어디로 가꼬? 너거 집으로 가까? 니? 너거는 내한테 다 해 갖고, 편할 줄 알았제? 내가 밤에 올 때는 왜 자신 나는 괴롭힐 자신이 있거든 니! 그러면 오늘 피한다고 내일 피할 수 있고 모레 피할 수 있을 것 같나?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나? 들어라 씹할놈아! 니! 디진다. 오늘, 너거 집에 내가 불내 버린다. 오늘, 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와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그와 가족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불상지에서 피해자B에게 "형들과 휴대폰 관련된 일을 하는데, 전화할 일이 많이 있어서 휴대폰이 필요하다. 개통해 줄 수 있을 만큼 개통해주면 휴대폰 요금은 모두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단말기대금과 통신요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 시가 2,918,300원 상당의 아이폰X 2대,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확인서,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모바일, C 서비스변경, 요금청구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1)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4. 2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응급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이 씹할 놈의 새끼, 개새끼, 니가 뭔데, 내가 죄 지었냐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병원 응급실 및 원무과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면서 "내가 침 뱉는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업무 및 위 병원의 응급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4. 20:5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응급실 입구 밖에서 피해자 D(30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막고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한쪽 팔을 잡고 위 병원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15년에 벌금형,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에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2019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24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2018.2.5.07:35경 인천에서 서울 방면으로 지하철 1호선 5-4칸 내에서 위 전철이 B역을 지날 무렵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자 1)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정정하였다. 냐?"고 묻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가 없자 갑자기 그녀의 양손을 강제로 잡는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왼팔을 1회 때리고 입으로 '쪽쪽' 소리를 내며 뽀뽀하는 시늉을 하다가 그녀의 치마 아랫부분을 손바닥으로 잡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 부위, 방법 및 그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신축중인 C주유소의 건축주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25. 위 주유소 건물 건축업자인 피해자 Dol 공사대금1)을 받지 1)공소장에는 "공사대금1억2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제11쪽사진 등에 의하면, 현수막에는 "본건물은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기에 유치권행사중이므로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기재만 있었던것으로보이므로"1억2천만원"부분은 이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시가 9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위 신축건물에 설치하자 화가 나 현수막을 뜯어낸 후 피고인의 창고로 옮겨두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6. 12:30경 피해자 D이 위 주유소 건물에 설치한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뜯어낸 후 피고인의 창고로 옮겨두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현장사진 1. 진술조서(D) 1. 현수막 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05.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관악구 D 앞까지 약 3.8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9. 02:57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135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율량로 1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토나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6.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량을 운전하려면 각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소지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취득하지 않고,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F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B 화물차량으로 약 7km 거리를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2. 경 음주운전, 2019. 5.경, 2019. 6.경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보험회사에 보험금 전액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09: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데스크 앞에 서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CD영상분석 결과) 및 첨부 자료 1. 경찰 수사보고(CCTV 동영상) 1.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경 사이 일자불상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벗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 계속하여 동거하던 기간 중 사용한 금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유하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5. 07:33경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미안. 잘못보냄 ㅜㅜ"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재차 같은 달 6.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 아니다 걍 보면 안다. 연락할 일이 있을 꺼다.~^^ 먼저 연락하지 말고."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5. 18:59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녀 사진이 돌아다닌다.? 친구 어디고 미안 잘 못감 ㅜㅜ'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유하고 그것이 유포된 것인양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15 경 피해자에게 '내가 하나만 딱 뿌림끝나는디 아직 아닌 듯하다ㅋㅋ 불쌍해서 나만 그냥 소장할게. 니 인생도 참 불쌍하다. 때를 기다리는 것 뿐이고 연락하지마'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및 나체 여성 하반신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소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내용 내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 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4.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F에게 디스플레이용 컷팅 장비를 매도하면서 '컷팅 장비를 이용하여 제조한 스마트폰 렌즈보조커버 제품을 납품해주면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적자가 누적된 상태로 200,000,000원 이상의 회사 임대료, 공과금, 임금 등이 체납되어 있었고, 300,000,000원 이상의 미납대금 등의 채무가 있었으며, 회사 내 기계 및 설비는 압류 등으로 사실상 가치가 없었고,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미수금 채권 역시 회수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의 개인 재산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7.경 17,658,720원 상당의 물품 473,840개, 2016. 8.경 21,860,010원 상당의 물품 584,176개, 2016. 9.경 16,324,290원 상당의 물품 489,940개, 2016. 10.경 13,273,350원 상당의 물품 495,3000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75,407,395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2.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에게 '회사 장비가 부족하여 납품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2016.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재정은 적자 누적 상태였고, 단기간 내에 미수 채권을 회수하거나 매출이 증가하기는 어려웠으며, 불확정적인 투자 유치만을 기대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9. 13.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납품수량, 차용증, 송금확인서, 채권압류통지 1. 수사보고(피의자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 업체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H 법인등기부, 폐업사실, 재무현황 등 확인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 회사는 직원 급여도 연체할 정도로 자금난에 처해 있었고 매달 적자에 빠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납품한 거래처인 H으로부터 대금의 70% 정도를 받았으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먼저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회사의 주된 거래처인 H으로부터 미수대금이 수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도 이러한 미수대금이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금원을 차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받거나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 F에게 피고인 등의 어려운 자금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뚜렷한 변제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는바,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나 금원의 합계액이 크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9:2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상점 앞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월세 및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사촌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커피전문점을 창업하여 수익금을 주고, 돈을 무조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다음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투자해서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C은 피해자에게 D 메시지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가 A 여자친구이니까 A를 도와주어야 한다. 나를 믿고 A를 도와 줘라. 망해도 내가 2천만 원까지는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전문점을 창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이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 C이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1,9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7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5 :1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C역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CD 1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던 사람들을 피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접촉하였을 뿐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엉덩이를 움켜 쥐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해온 점, 피해자가 생면부지인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당시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측면에서 잠시 속도를 줄인 후(엘리베이터에서 네 번째 발걸음을 옮긴 시점이다) 시선을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오른쪽 손을 이동시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접촉한바 이러한 행동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바로 반응하여 항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2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역시 존재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