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부산에 가기 위해 2019. 7. 1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 전화하여 차량을 임차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본인 명의로는 차량을 빌릴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2017년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한 'D'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D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7, 19, 15: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C 업체 직원으로부터 G 아반떼 승용차를 인도받으면서 '차량임대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위 직원이 D의 인적사항을 계약서에 적도록 하고, 피고인이 위 계약서 하단에 D의 서명을 한 후, 즉석에서 이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1, 19:00 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임차했던 승용차 반납하면서, 위 C 소장 H로부터 사고흔적에 따른 수리비를 요구받았으나, 수중에 돈이 없어 지불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H와 "2019년 7월 22일까지 130,000원을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된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 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각서 하단에 D의 서명을 한 후, 즉석에서 이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9. 15:00경부터 2019. 7. 21. 19: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곳에서부터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들러 여자친구를 태운 후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불상지에 도착하여 부산 일대에서 운전하여 돌아다니고, 다시 전주시에 들러 여자친구를 내려준 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8. 1. 01:3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30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5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결격조회 1. 차량임대계약서, 지불각서 1. 영수증, 관련사진 1. 내사보고(현장CCTV 발췌 및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L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차량임대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자동차를 임차한 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의 범행으로 2015년 및 2018년 실형을 선고받고도 2019. 6. 21,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사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0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C)'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개인 대출업체, 금융기관 대환대출, 서울중앙지검 검사, 금융위원회 등 기관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D는 위 'B'의 지시를 받아 계좌 제공자, 인출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금 인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상선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까페를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인한 자금을 세탁하거나 수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D 및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9. 7. 29. 15:30경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대학교 입구에서 D로부터 "체크카드를 만들어 중국에 보내면 돈을 준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 같은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개명 전 : K)에게 전화하여 "최대 6,300만 원을 연이율 8%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12:05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H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위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2019. 7. 31.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6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9, 14:32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교회 앞길에서 D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위 문서가 위조된 공문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N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개명 전 :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체영수증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D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 사진, D와 상선(C) 텔레그램 대화사진, D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사진, P업자 Q)와 D의 텔레그램 대화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4, 24, 26 내지 35,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J, N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여 주는 방법으로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커 그 사회적 폐단이 심각하다 할 것인데, 타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확보하거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 및 송금하지 못하면 그 범행이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는 비록 하위 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행에 있어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심지어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공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65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 소유의 시흥시 D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임차권 설정 등의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차장에 관하여 임차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2. 피해자에게 "주차장 소유자 Col 외가 어르신으로, C으로부터 주차장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라고 자신에게 위 주차장에 대한 임차권 설정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1. 6. 22. 1,000만 원, 2011. 7. 5. 2,000만원, 합계 3,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1. 7. 2. 위 주차장 부근에 있는 “F” 제과점에서 C으로부터 위 주차장의 임차권 설정에 대한 승낙이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과 위 주차장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시흥시 D(주차장), 대금란에 '보증금 삼천만(30,000,000)`, 계약금 란에 '일천만원 (10,000,000), 잔금 란에` 이천만원(20,000,000) 매도인 란에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G건물 ⓐ 420동 1101호, 주민특번호 : H, 전화 : I, 성명 : C, 대리인 란에 `주소 : 경기 시흥 J, 주민 록번호 : K, 성명 : A' 이라고 기재한 후 C과 피고인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C의 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C의 대리인임을 사칭하면서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방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이모'라고 부르며 잘 알고 지내던 C(여, 56세)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예금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위 C의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그녀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9. 18.경 서울 강남구 D건물 203호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치 위 C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C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발급받아 그 시경부터 2012. 9. 2. 경까지 10,789,199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위 C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인터넷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위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C 명의의 신용카드 인터넷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인터넷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현대카드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대카드 1장을 발급받아 그 시경부터 2012. 9. 2.경까지 26,000,00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위 C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롯데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롯데카드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위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C 명의의 롯데카드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롯데카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롯데카드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가장하여 롯데카드 1장을 발급받아 2012. 3. 7.경부터 2012. 8. 20.경까지 합계 8,392,775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위 C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롯데캐피탈론카드/대출신청서(전자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위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C 명의의 롯데캐피탈론카드/대출신청서(전자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롯데캐피탈론카드/대출신청서(전자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보고서, 롯데캐피탈론 카드/대출신청서 사본, 롯데카드 신청서 사본, 회원 인터넷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 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궁핍함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한다. 그러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범행수법 또한 좋지 아니하므로 집행유예를 선택하지는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20:35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자전거도로를 큰마을네거리 쪽에서 갈마고개 쪽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횡단보도에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지한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오토바이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오토바이 앞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 순간 출발하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앞 부분과 피고인의 전동킥보드가 충돌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몸체, 머플러 등의 도장 벗겨짐, 스크래치 등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견적 수리비 약 340만 원 상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순번 1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진, 오토바이 사진, 영상 캡처사진 8매, cd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일시정지를 하고 주위를 살핀 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T’자형 교차로에 해당하고, 피해자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우회전합류만이 가능한 도로인 사실, 피해자는 위 사고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 파일의 재생시각 기준 22:03경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 진행방향(큰마을네거리에서 갈마고개 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였고 그로부터 3초 가량 지난 22:06경 출발하여 우회전하려다 마침 전동킥보드를 탄 채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쪽으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서 있던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탄 채 횡단하였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횡단하기 이전에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하지 않은 사실(피고인은 위 CCTV 재생시각 기준 22:03경 화면의 상단에 나타나고, 피고인의 전동킥보드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돌한 22:06경까지 피고인은 일시정지하지 않고 등속주행을 하는 장면이 나타난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3)에 따라 ‘차’에 해당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므로(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진행방향 전방에 우회전을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이상 그 오토바이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서행하면서 킥보드를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정차 또는 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오토바이의 출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오토바이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오토바이의 후방으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진행할 수 있었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호에서 정한 ‘자전거등’에 해당하는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은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가면서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이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 또한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동킥보드에서 내리지 않은 채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진행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피해자 오토바이의 전방으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마침 출발하던 피해자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전동킥보드가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정차하거나 서행하는 등 별다른 주의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신체적ㆍ재산적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로서도 오토바이 출발 직전에 피고인 진행 방향인 우측 방향을 살펴보았다면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진행방향 전방으로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22:2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식당 맞은편 보도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cctv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D 초진기록 및 진단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편철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스스로 넘어진 충격으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급차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상의에 상당한 혈흔이 묻어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밀고 스스로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고, 피해자의 옷에도 특별한 혈흔이 보이지 않는 등 당시 피해자가 넘어진 충격으로 머리 부위에 피가 흐를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위 CCTV영상에 의하면,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마지막에 넘어진 뒤부터 피가 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피해자가 펜스에 찍혔는지 살짝 핏기가 보이긴 했지만, 그 후 넘어지고 저랑 뒹굴고 하면서 피가 더 났다’라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늦은 밤에 유흥가 주변을 배회하면서 취객들을 대상으로 한 일명 ‘부축빼기’(도와주거나 친근한 척을 하여 접근한 후, 금품을 훔치는 수법)로 취객들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2. 10. 15.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5. 00:24경 B에 있는 ‘모텔’ 앞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시내버스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10돈) 1개를 풀어낸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0. 30.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0. 00:20경 진주시 D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부축하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외투 왼쪽 주머니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12. 7.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12. 7. 21:35경 진주시 F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함께 진주시 H에 있는 ‘완구’ 뒤편 골목길 부근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24만 원,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2. 12. 9.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12. 9. 21:25경 진주시 I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J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7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2. 12. 28.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8. 22:20경 진주시 K 인근 인도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L(남, 4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시비를 거는 척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절도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지갑을 꺼낸 것을 눈치챈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몸을 붙잡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23. 2. 10.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3. 2. 10. 22:50경 진주시 M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N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15돈) 1개를 잡아당겨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액 특정 등) 1. 수사보고서(cctv 재확인 등), - CCTV영상 CD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동생으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있으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7. 2. 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 받기 위해, D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인터넷상 계좌개설 기재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개의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를 계좌개설에 필요한 일체의 기재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통장계좌개설 신청파일 4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6.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E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휴대폰가입 신청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였고, 요금청구 주소란에 피고인의 주소지인 ‘울산 울주군 C건물 F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일체의 기재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총 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개통 신청파일 5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피해자 B 명의 통장계좌개설 신청파일 4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각 은행 사이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작한 피해자 B 명의 휴대폰 개통 신청파일 5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각 휴대폰개통 인터넷사이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G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B 명의로 피해자 G 회사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B 명의로 인터넷 대출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45,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5,9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7.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신분증,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H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접속한 후, 권한 없이 B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게 단기카드대출을 신청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1,559,6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1,559,6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계좌 등 자료첨부, 고소인 추가제출 자료 첨부), E전화기 가입현황 및 요구청구내역자료, 전화가입신청서자료, 각 부채증명원, I은행카드회원이용실적조회자료, J회원청구내역자료, 각 H이용상세내역자료, 피해사실 정리자료, 각 통장사본, 계좌확인서, 예금적금조회, 금융거래확인서, 채권추심사실통지서, 신청취하서, 확인서, I카드부정사용대금보상신청 조사결과 안내, 고객정보변경내역, 민원 신청에 대 한 회신, 내용증명의 회신, 여신별 청구/수납 내역 조회, 대출신청내역, 거래잔액증명원, 대출상환이자 조회화면, K 비대면 계좌 개설 신청내역 조회화면, L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각 결과통보, M 미납요금 납부 안내장, 무선서비스 신규 계약서, 가입신청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누나인 B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계좌개설 신청파일 4개, 휴대폰 개통 신청파일 5개를 각 위작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방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횟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재산범죄의 피해자들도 다수이다. 이 사건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의 합계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명의가 도용된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10.경부터 2015. 4. 11. 경까지 C 종중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위 종중 재산을 관리·유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종중의 대표자로서 위 종중 소유의 재산을 위 종중을 위하여 보전하여 야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및 아들의 채무 변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 종중 재산을 임의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1.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빌딩에 있는 우리은행 서초남지점에서, 위 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3억 3,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같은 달 25.경 위 은행에게 위 종중 소유인 '인천 서구 D 소재 대지 413.1㎡ 및 그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1층 193.17㎡, 2층 51.42㎡)'에 채권최고액 3억 9,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줌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위 종중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처의 병원비, 아들의 사업부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위 종중의 적금, 임대료 등 수입이 입금된 통장에서 공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억 3,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4. 6. 2.경 불상지에서 A(C종중)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 적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위 종중 자금을 해약하여 2억 3,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위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처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5,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5. 3. 10.경 불상지에서 위 종중 소유 임대료 등이 입금된 A(C종중) 명의 국민은행 계좌(F)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위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이천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인천 서구 D 토지 및 건물), 국민은행통장 사본(E), 2015년 정기총회 의사록/의결서, 우리은행통장 사본(H), 국민은행통장 사본(F), 우리은행통장 사본(대출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피해 금액 및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6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고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1억 3,000만원 상당이 실제로 변제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6. 10:20경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곡동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 후 잠을 자고 난 다음이라 주취정도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07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6.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경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영웅의 군단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영웅의 군단 계정인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54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웅의 군단 계정을 받더라도 그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인 영웅의 군단 계정(C)과 비밀번호를 취득하였다. 나. 2016.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6.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베이' 게시판에 세븐나이츠 계정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67만 원을 입금하면 세븐나이츠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세븐나이츠 계정은 타인을 속여 취득한 것으로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븐나이츠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만원을 '아이템베이' 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의 어머니인 E 명의 농협 계좌(F)로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게임 'G' 카페에서 피해자 H이 게시한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93만 원에 살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아이디(I)와 비밀번호를 받자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접속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네이버 아이디로 캐쉬를 구매한 내역, 비밀번호 변경 메일 1. 피해자 H 제출자료(문자메시지 포함) 1. 아이템베이 채팅 및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아이템베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이 사건은 위 판결을 받은 각 사기죄의 범행일시와 비슷한 무렵에 발생한 사건이다.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였고, 아울러 피해 규모,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부산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3.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주식회사 C이 수주 받은 D재개발철거공사 현장에서 비계설치 및 해체 공사를 수급받은 E의 실제 대표였던 자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에서 D 재개발철거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B은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비계설치 가설자재를 주식회사 F 대표 G으로부터 임대받고자 하였으나, G으로부터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 요구를 받게 되자,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B에게 주식회사 C 부산사무소의 여직원에게 이야기 해 두었으니 법인 도장을 사용하라고 이야기 하였다. B은 2012. 1. 20.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부산사무소에서 미리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 연락 받은 여직원 I로부터 법인도장을 건네받아 그곳에서 주식회사 F 대표 G과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 란에 불상의 필기구로 주식회사 C의 상호와 주소, 대표 J를 기재한 후, 그옆에 법인도장을 날인하고, 그 옆에 대필자 B을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오인한 B을 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C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설자재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게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오인한 B을 통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설자재 임대인 주식회사 F 대표 G에게 위조한 가설자재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1. 가설자재임대차계약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배임수재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