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6 17: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 1호선 개찰구에 출입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을 하지 못하고 떠드는 것을 역무원인 피해자 D(남, 52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리고 제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6. 17:50경까지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E 외 1명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고 난동을 부리며 바닥에 드러눕자, 지원 요청으로 추가로 출동한 경찰관 경사 F에 의해 "역무원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라는 등의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받고 파출소로 연행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체포에 불응하고 "파출소 갈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양 발을 사용하여 경찰관 F의 낭심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수차례 발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경사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6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소외 피고인 D과 같은 E은 피해자 F으로부터 꽁지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 위하여 허위 도박판을 벌이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판에 도박꾼으로 가장하여 참여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일명 G)는, 2012. 10. 18.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번지불상의 집에서, D, E이 벌여놓은 허위 도박판에 도박꾼으로 참여하여 도박을 하는 척 하고 난 후 수고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는 등 D, E의 편취 행위를 도운 것이다. 2. 피고인 C(일명 H)은, 2012. 8. 31. 대구 동구 I 소재 J의 옷가게에서, D, E이 벌여놓은 허위 도박판에 도박꾼으로 참여하여 도박을 하는 척 하고 난 후 수고비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았으며, 같은 해 9. 10. 위 같은 곳에서도 위와 같이 허위 도박판에 도박꾼으로 참여하여 10만원을 받는 등 D, E의 편취 행위를 도운 것이다. 3. 피고인 B(일명 K)은, 2012. 8. 27. 대구 동구 I 소재 J의 옷가게에서, D, E이 벌여놓은 허위 도박판에 도박꾼으로 참여하여 도박을 하는 척 하고난 후 수고비 명목으로 2만원 받는 등 8. 31.과 9. 12.과 9. 4. 등 총 4회 걸쳐 2-7만원을 받는 등 허위 도박판에 도박꾼으로 참여하여 D, E의 편취 행위를 도운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E, 206동 1001호(F아파트)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G(여, 63세), 아버지인 피해자 H(65세)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9. 9. 11: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에 있던 휴대용 청소기를 손에 들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허리춤에 꽂은 후 거실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휴대용 청소기로 피해자 G의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방에 있던 피해자 H가 밖으로 나오자 식칼로 피해자 H의 배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26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제2범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존속인 부모에게 흉기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 불량하나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및 기록에 비추어 그 원인이 오래된 갈등 및 피고인 부모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이 결정적인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가족관계에서의 갈등 이외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여 온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향후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물리적 거리를 두고 살면서 심리치료 등을 통해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관계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갈등관계가 다시 발생할 위험 등을 감안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경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3.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1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례비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1. 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대학교 증축공사를 수주하여 시공사에 넘기면 리베이트로 2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반인 10억 원을 주겠다. G대학교 이사장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아 H 행정실장이 위 증축공사를 담당하는데 H 행정실장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 그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대학교 증축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사례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 원을, 같은 달 21. 경 3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감정평가 관련 경비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2. 21. 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용인시 수지구 I 외 4필지 토지를 지인인 J이 8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를 담보로 14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 중 10억 원은 내 몫인데 반씩 나누어 쓰자.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액을 높여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인 J은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조차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 관련 경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같은 해 3. 12. 경 3,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107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노741), 수사보고(의견서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8. 25.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7. 4. 2.경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이미 집행유예기간은 경과되었다),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하거나, 토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년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94

범죄사실 1. 전세계약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당시 E로부터 경북 칠곡군 F아파트 101동 211호 21평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3만 원으로 한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고도 위임한 내용과 달리 전세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 경북 칠곡군 F아파트 101동 211호에서 E 소유의 위 F아파트 101동 211호를 E의 위임과 달리 세입자 G과 보증금 2,500만 원인 부동산임대차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받은 E의 인장을 날인한 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임대한 위 F아파트 101동 211호에 대하여 건물주 E로부터 부동산임대차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것처럼 G을 기망하여 전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2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만 원, 2011. 12. 29. 중도금 400만 원, 2012. 1. 10. 잔금 1,500만 원, 합계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월세계약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F아파트 101동 211호 소유자 E의 위임과 달리 G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경북 칠곡군 불상지에 주차해놓은 피고인의 차 안에서 H 공인중개사가 초안을 작성해준 위 F아파트 101동 211호의 소유자 E와 임차인 G의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3만 원인 월세계약서 2장의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7.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위 D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H에게 직접 교부하고, 건물주 E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월세 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H과 건물주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월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9번, 각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백,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수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19: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대주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세정아울렛 방면에서 BYC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유턴이 가능한 지역까지 진행한 후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만으로는 피고인의 의무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 침범행위를 의미하는지, 도로교통법 제62조의 유턴금지의무위반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위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살피기로 한다. 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운전자의 도로 중앙선 우측 부분 통행의무는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차선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판결 취지 등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2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려는 목적으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1차로와 2차로의 경계선 지점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차로 변경 시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이 유턴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62조의 유턴금지의무는 법문상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도로교통법 제57조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유턴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나 유턴금지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제계약증명서(수사기록 제29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경 구미시 옥계동 842-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구 미4공단지점으로부터 CD연동+2.8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1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그의 소유인 연신기 6대, 공기압축설비 1대, 에어컴프레셔 1대 등 시가 2억 6,700만 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위 금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유체동산을 담보의 목적에 맞게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말경 불상의 수출업자에게 연신기 1대를 7,000만 원에 판매하고, 2011. 4. 1. 경 C에게 동업정산에 따른 대물변제 명목으로 연신기 4대, 공기압축설비 1대, 에어컴프레셔 1대를 2억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우리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1.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연체 전까지 변제한 내용, 연체된 원리금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민화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5:4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X동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씨발년들, 개 같은 년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던 중,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3세)가 피고인을 달래며 귀가시키려 하자, 피해자에게 "너 오라버니 사랑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으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와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4층 'C' 업소의 업주로, 2013. 10. 20.경부터 2013. 10. 22. 경까지 위 'C'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이 방문하면 40분당 120,000원을 받기로 하고 객실로 안내하여 대기 중이던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종업원 D 등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6:00경부터 09:15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4층 찜질방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관리자인 피해자 D(46세)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내 돈 내고 내 맘대로 한다. 야 씨발 놈아, 넌 나한테 죽어 봐야해."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찜질방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6명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0.00:5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 E(20세, 여)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재차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다시 등 뒤에서 두 팔로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C맨션 2층 204호를 이미 D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을 받고 임대하여 주었음에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5.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6-109에 있는 안양중부새마을금고에서 성명불상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용인시 처인구 C맨션 2층 204호", 보증금란에 "일천만", 월세란에 "칠십만", 임대인 성명란에 "A", 임차인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안양중부새마을금고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출하면서 마치 위 부동산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임대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새마을금고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인 현금 5,8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1. 전입세대열람내역 1. 감정평가표 1. 임대차계약내용확인서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47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금 중 1,900여 만 원은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12. 무렵까지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체험장 앞 도로를 천군사거리 쪽에서 보불로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관광지 중심지역을 관통하는 간선도로인데 우측 D체험장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우측 D체험장으로 진입하려고 서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부분으로 인도 위에 주차되어 있는 G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145,6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E, I), 수사보고(번호인식용 CCTV 확인수사), 견적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B 수사),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당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7: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위 음식점 사장인 G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고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씨발, 개새끼들, 짭새는 필요없다, 모두 꺼져라, 내가 너희들 모가지를 못 딸 거 같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뒤통수 부분으로 경위 F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고, 경위 H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장 J의 권총집을 잡아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22:05경 구미시 상모동 와촌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 원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년과 2014에 동종범행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얼마되지 않아 재차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판시 차량을 취득하여 이를 타고다닌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주취정도가 가볍고 적발 당시 언행 및 보행 상태 모두 양호하였으며 이에 따라 야기한 사고도 없었던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20:00경 부산 중구 C 소재 'D' 모텔 앞에서 이전 여자 친구가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9세)을 향해 '개같은 년. 죽인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9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려칠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4:5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1072에 있는 치야고개삼거리에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신호를 대기하던 중 그대로 위 승용차에서 잠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차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경장 F의 인도를 받아 위 승용차를 도로 우측에 주차하게 되었고, 위 F에 의하여 음주한 사실이 감지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으며 그로부터 음주측정 전 입헹굼용물이 담긴 플라스틱 생수병(350ml)을 건네받아 입을 헹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뒤따라오는 F에게 들고 있던 생수병을 집어 던져 F의 오른쪽 눈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물병 등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음주측정 과정에서 도주하면서 추격하던 경찰관에게 물병을 던져 경찰관의 눈을 가격하여 경찰관의 추격을 저지하였고, 피해 경찰관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도주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들고 있던 물병을 뒤로 던졌고 벌금형 1회 전력 외에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08

범죄사실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9.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E 명의로 서울 중구 F에 있는 건물 2층, 3층을 영업소 소재지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 그곳에서 'G'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4. 8. 7. 허가받은 영업소 소재지 이외에 위 건물 6층 룸 1개에 탁자와 소파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고 술과 안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중요사항인 영업소 소재지를 확장,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1. 01:1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그랜드 호텔 방면에서 달맞이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과 위 피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앞 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일으킨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얼굴 및 눈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1항과 같은 날 01:44경 위 F지구대에서 위 G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2. 12. 31.까지 설계 및 측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014고단775] 피고인은 2010. 8. 4.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44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함안에 있는 광려천 외 1개소 상습수해지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중 측량 부분을 해 달라. 일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나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매월 약 5,000만 원 상당이 필요한데, 매월 약 1,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각종 세금이 연체된 상태였으며 개인채무가 약 4,500만 원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측량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200만 원 상당의 측량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경부터 2013.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2,917,236원 상당의 용역 등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061] 피고인은 2013. 11. 19. 15:0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산 해운대구 F빌딩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원청회사인 I에서 시공하는 통영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지반지질조사 작업을 해주면 2014. 2. 25.까지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밀린 직원 급여 등에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지질지반조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질지반조사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J, K, L, M, N,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본건 운전 당시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679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그린테크 사무실에서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던 C 명의로 작성된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신청계약서'의 결제방법 중도금란에 '사천만'이라고 기재하고, 이어서 잔금란의 '오천삼백만'으로 기재된 부분을 지운 후 그 위에 '일천삼백만'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작성된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신청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초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C 명의의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신청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위 법원 2012가단94083 손해배상 등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0. 3. 26.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인 I은 2004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일행인 일명 J(중국 조선족)과 함께, 2013. 9.말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국내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범(일명 보이스피싱 범죄)과 연계한 후, 위 사기범들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명의도용, 대출 등을 빙자하는 전화를 걸어, 은행 현금인출기 및 인터넷 금융거래시스템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정해둔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도록 기망하는 등으로 금원을 이체시키면, 피고인들이 위 중국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사전에 배달 받은 체크카드 등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들의 몫으로 인출한 금원의 14%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위 사기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J과 함께 2013. 10. 22.경 안양시 만안구 K건물 202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할 때 필요한 L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배달받은 다음, 위 주거지에서 대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3. 오전 중국에서, 피해자 M의 집 전화로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밀린 공과금을 M씨 계좌에서 인출할 예정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 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L 명의의 농협은행계좌(N)로 4회에 걸쳐 5,327,448원을, L 명의의 우체국계좌(O)로 6회에 걸쳐 3,127,666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8,455,114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피고인들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5경 안산시 만안구 안양2동 822의 73 소재 신협 박달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L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로써 위 J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455,11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의 현금인출 행위 및 그 전달 행위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부양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