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상임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연합회의 사무국장, 피해자 D은 연합회의 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연합회의 이사장 선거에서 후보인 E이 당선되도록 도와 달라며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선거가 끝난 뒤 피해자에게 위 7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여 위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1. 09: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건물 앞에서 그 곳을 통행하는 G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0000아! 빌려간 돈 7,000,000원 빨리 갚아라! 빨리 갚아라! 빨리 갚아라!’라고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6.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건물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는 모습을 사진촬영하여 휴대폰으로 피고인 B에게 전송한 뒤 인터넷 다음카페 I 사이트에 게시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인터넷 다음카페 I 사이트에 ‘남의돈 70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건물 앞에서 ‘0000아! 빌려간 돈 7,000,000원 빨리 갚아라! 빨리 갚아라! 빨리 갚아라!’라고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진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6. 14.경 ‘빌려준 돈’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해 6. 15.경 ‘빌려준 돈’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해 6. 17.경 ‘1인 시위’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취지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진을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J, K, L, M, N, O, P, Q, G의 각 법정진술 1. 1차 ~ 15차 1인 팻말 시위 현장 사진 1. 인터넷 다음 한국I 사이트 게시 내용 1. K 문자메시지 내용, R 문자메시지 내용, J 문자메시지 내용, D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불특정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소유하면서 해당 건물 5층에 거주하는 건물의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점, 피고인 A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 등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한 점, 연합회 소속 회원 중 이름이 4글자인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고, 피고인 A과 사이에 7,000,000원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것을 연합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들고 있는 피켓에 기재된 인물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7,000,000원을 빌려주었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연합회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7,000,000원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2018. 1. 6.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교부하면서 ‘2017. 5. 20. 7,000,000원을 차용하였던바, 상기 금액을 2018. 1. 6. 완불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완불확인증을 교부하였다. 위 완불확인증은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자료는 될 수 있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료는 되지 못한다.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 누군가에게 가져다주어야 하기 때문에 완불확인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완불확인증을 작성해 주어서 그냥 받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장소에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문구를 작성하고 단순히 그 자리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참관인으로 이름을 기재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기 전인 2019. 3. 23.경 피해자와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K, R, J 등에게 ‘본인은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한 첫 번째 700원 사건을 너무 억울하여 60%만 노출시키겠다. 중간생략. 불법금품 첫 번째 700원을 혼자 다 받아쳐 먹고도. 중간생략. 불법금품 받은 놈이 혼자 쳐 먹고도 왜 떠벌리고 다니는지? 진천과 노원에다가 나발 불어서 불법금품 700원 받아먹었다며 개선장군처럼 큰소리치는 이 바보 빙신의 이야기가 돌고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떳떳하지 못한 돈을 받았는데, 피고인 B이 이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7,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연합회 선거를 돕는 등의 대가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1인 시위 사진을 카페에 올려달라고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여 공모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이고, 그와 같은 내용이 연합회 사이트에 게시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 동종 전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