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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가명, 여, 13세)가 트위터에 ‘성매매를 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11. 28. 2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인근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자신이 사용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아동으로부터 “15살이다.”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아동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과 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6. 17:20경 성남시 수정구 C, D 지하주차장 안에 주차된 자신이 사용하는 차량 안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과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B 진술내용)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수사),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3. 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23: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강아지를 진료해주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당시 소주병이 깨질 정도로 타격 강도가 강하였고,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점에서 피해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별도의 합의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건물의 임대인, 피해자 C(여, 33세)은 해당 건물 2층의 임차인이다. 1. 피고인은 2018. 8. 29. 15:10경 위 건물 2층에 피해자가 설치해둔 출입문을 타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0. 09:59경 위 건물 2층 피해자가 설치해둔 출입문을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10. 24. 09:09경 위 건물 2층 피해자가 설치해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홈 CCTV 사진, D 문자 사진, 피의자 D 문자(피해자 제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2조(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9.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었고, 2022. 6. 20.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0. 19:51경 서울 영등포구 C빌라 D호로 들어간 다음, 그 무렵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침대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혀 피고인에게 안기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가슴과 어깨를 때리고 밀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길게는 1분, 짧게는 약 30초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는 행동을 서너 번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눕게 한 후 같이 TV를 보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귀와 목덜미를 핥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있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뒤,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후 피고인은 21:30경부터 21:45경 사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일어나서 피해자 앞으로 오더니 피해자의 어깨를 양 손으로 밀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과 겹쳐 누운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숨 막혀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고 밀면서 발버둥치자, "마지막이니까 좀 참아"라고 말하며, 약 5분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수사 및 CCTV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C빌라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호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18세라고 속이고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작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1:3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1층 D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추행 장면을 목격한 F 역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추행사실 자체, 판시 나이트를 나갈 때의 동선, 동행자 등에 관하여 다소 혼동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481 피고인은 2018, 7. 1, 17: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야, 씹할, 술 줘'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못준다'라고 하자 ' 뺨을 쳐부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F에게 다가가 '야, 한번 해볼래? 맞아볼래? 죽을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수회 '경찰을 부르기 전에 가라'고 하였음에도 식당 내부와 주방을 오가는 등 같은 날 17:45 경까지 약 4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1661 피고인은 2017. 9. 20. 23:20 경 제주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26세)가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왜 나가야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내 포스터를 찢으려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1809 피고인은 2018. 3. 28. 23:50경 순천시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2,000원을 주며 라면을 주문하자 피해자가 라면 값은 3,000원이라며 라면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왜 못줘?"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18148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8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8고단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종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형기를 정하면서 위에서 본 정상과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 및 공범들 사이의 공모 관계] C(일명 'D')은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E, F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매체를 C에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G, H, I은 상선인 C, E에게 법인 등기 이전에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된 법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C과 대화하던 중 C로부터 "용돈벌 이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넘겨주면 한 달에 2~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허위 법인 명의의 통장 양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및 그의 상선인 C, E은 실제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내인 J 명의상 대표자로 하는 허위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범행에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중순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피고인의 아내 J 명의의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E에게 전달하였고, E은 2016. 3. 18.경 춘천시 공지로 284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K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등기과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설립등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K', 본점 '강원도 춘천시 L, 201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주', 자본금의 액 '금 5,000,000원',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J', 목적 '유기농 야채 도, 소매업'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여 위 허위의 법인이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E 등은 그 무렵부터 2017.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법인이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2.경 춘천시 시청길 3 에 있는 하나은행 춘천지점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M)를 개설하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을 송금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무렵 춘천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운반의 방법을 통해 C 등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넘겨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 혹은 J 명의로 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C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고속버스를 이용한 수하물 운반의 방법을 이용하여 C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 참고인 P 텔레그램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개설한 유령법인 대포통장 거래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유령법인 설립, 변경등기 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배우자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추가 관련 유령법인 설립등기신청서,계좌거래신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 법인을 설립하거나 변경등기를 하고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그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개설 ·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불법 인터넷도박 등의 후속적인 범죄행위에 이용되게 되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같은 조직 내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 P, I, Q, R, G 등에 대하여 각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서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5. 22:01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아중리에 있는 아중중학교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음주측정 후 채혈요구)(증거목록 순번 1)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이 어린 자녀들 등 부양할 가족 있음 I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31. 23:00경 서울 구로구 C시장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 D, E의 각 검찰 진술1)이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E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D 진술의 신빙성 가) D은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 E와 함께 갔는데 F, G, 피고인이 있었고, 이미 필로폰을 투약한 흔적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호일 위에 새로 필로폰을 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여 마시길래 저하고 E도 피고인으로부터 빨대를 넘겨 받아 순차적으로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을 했다'고 진술(증거기록 1020쪽)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제가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일행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검찰 진술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D은 이 법정에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취지이고, 그 진술내용도 이 주도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E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다른 일시에 모텔에서 F, G, D, E를 만난 적이 있고 본인을 제외한 일행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D은 특정할 수 없는 필로폰 투약사실이 다수 있고 주로 공범들과 함께 투약한 점, D은 공소사실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D이 투약일시 및 피고인의 투약 여부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검찰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E 진술의 증명력 가) E는 검찰 진술에서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 D과 함께 갔더니 F, G, 피고 1) D, E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인이 미리 와 있었고, F이 주도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40쪽), 이 법정에서는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F,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경찰 조사 시 경찰이 H이라는 사람(피고인을 의미함)을 아느냐고 물어 모른다고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본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E의 위 검찰 진술은 피고인이 투약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E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투약 여부를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F, G, 피고인이 투약하는 것을 보았는데, D이 투약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D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있으나 위 진술은 D의 투약 여부에 중점을 둔 것으로 위 진술 전후로 피고인의 투약사실, 투약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전혀 없는 점, E가 F, G의 투약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투약사실만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검찰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F의 진술은 피고인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일 뿐으로 위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도 아니고 자신의 투약사실을 회피하기 위한 진술만 계속되고 있어 이를 믿기도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주)C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인천시 남동구 은청로 30 중소기업은행 남동인더스파크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양도담보조건으로 금전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D 소재 (주)C에 설치된 담보목적물인 '고속CHIP 마운터, 이형마운터, 콤푸레셔, 스크린프린터 각 1식, 시가 합계금 397,000,000원 상당'의 소유권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위 은행에 양도하고, 동 은행으로부터 2021, 5. 18, 만기, 연이율 5.051%,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총 344,9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이었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44,900,000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채권자인 위 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목적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중순경 업체의 F 사장에게 위 고속CHIP마운터, 스크린프린터를 61,500,000원에 임의 매각하고, 2014. 11.경 위 콤푸레셔 기계를 임의로 다른 공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자 임의 폐기처분하고, 2015. 1. 일자불상경 위 이형마운터를 거래처에 미결제 물품대금조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동산의 시가 39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대출금 원장 조회표, 여신거래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의 액수가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9. 인천 남동구 H 304호 소재 (주)C에서 (주)I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삼성전자 휴대폰 터치부품 검사장치인 비발토 FW download 지그 4대, 비발토 검사 지그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납품해주면 납품대금 19,360,00원을 2015. 1.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주)C는 기존 공장 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명도소송을 당하여 공장을 이전한 상태로서 매출이 없는 상태였고 거래처에 2억원 상당 채무가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약속한 기일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 19,360,000원 상당인 위 기계들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은 사실, 피고인이 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기계대금을 편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가 C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할 당시 피해자측은 C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아 이 사건 기계를 통해 제품을 검사하여 이를 K에 납품하고, K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 I의 영업부장인 L와 피고인, K 주식회사(이하 'K' 라고만 한다) 의 M 이사는 2014. 10.경 이 사건 기계의 납품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측도 피고인이 K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으로 이 사건 기계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I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기계의 성능에 문제가 있어 K에 제품을 제때에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K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C는 I에 이 사건 기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1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6.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C' 게시판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같은 카페 회원인 피해자 E의 이름을 거론하며 "E 시팔련아~ 와봐라~", "E 좆걸레년 들어와봐라"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8. 고소취하 의미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37

범죄사실 2016고단1137 피고인은 2016. 7.27. 09:30경 경남 진주시 B 소재 C모텔 주차장에서, 전날 내연녀와 위 모텔에서 외박 후 함께 나오는 장면을 처인 피해자 D(여, 43세)에 의해 발각되자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출발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차를 멈추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매달고 그대로 약 50m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90 1. 피고인은 2016.11.20,20:3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D과 전남편의 아들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555,000원 상당의 달마도 액자 1개, 시가 92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80,390원 상당의 화장대 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 D과 공유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시가 합계 1,531,200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교복 등 옷 7점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분실케 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9, 2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내가 여기서 살 거다.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가 합계 279,26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아이 난감 등을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어 피해자와 공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7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 전과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오동 경주소방서 옆 삼거리를 보문 방면에서 동부교회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 발생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경주교 방면에서 보문 방면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BMW 750Li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차량의 동승자 G(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한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4. 17:25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헌덕왕릉 앞 고추밭으로부터 위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무면허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C, E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1:0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2층 C 웨딩홀에서, 그전에 위 웨딩홀을 운영한 D에게 3억 원을 투자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건물의 외벽에 락카를 이용하여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23:3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602동 10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안방 입구 판넬 수리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였는지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런 일을 왜 나에게 시키냐며 퉁명스럽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팔뚝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06: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내 선각공장 앞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으면,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자전거가 정지하자 앞바퀴 부분으로 뒷바퀴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롯데백화점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서신현대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 가량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범퍼 부위로 우측 연석선을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가 서신현대아파트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를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골절, 좌측 골반 하지 골절, 좌측 전쇄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조사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 발생,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54%)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고령의 모친을 부양함 www.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