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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9

범죄사실 2021고단59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0. 9.경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자는 2020. 9. 2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완납증명서는 C은행으로 보냈는데, 기존 대출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려면 900만 원의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25. 16:11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자는 2020. 10. 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받은 농지담보 대출 금액 2억 중 일부를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10. 8. 16:15경 서울 은평구 H빌라 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3 -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 등은 2020. 9.경 성명불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실제로 피해자 J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은 2020. 10. 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대출 K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3.9%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기존에 L은행에서 대출받은 2,000만원을 대환할 수 있다"고 하며 대출승인확인서를 보내주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은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C대출에서 연락이 왔는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다시 받으면 위법이다. 개인 계좌를 막아 놓았으니, 현금으로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2,000만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0. 7. 15: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48 서울강서우체국 앞 노상에서 위 M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3) A의 카카오택시 이력 확인수사) 2021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활영한 피혐의자3), 4)의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3)의 10. 7일 범행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55

범죄사실 1. 2017.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돈이 급한데, 돈을 빌려주면 2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주점도 운영하고 있고, C에 주택도 있으니 변제는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주점도 수익이 없었으며, 주점 보증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지급했었고, C에 있던 주택은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던 곳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경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F이 하우스에 자재가 빨리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 안에 변제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아닌 F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차용금증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제천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다량의 고추를 사서 저장고에 보관을 하여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와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해주고 두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의 명의로 된 아파트(제천시 E아파트 F호), 토지(제천시 G) 및 그 지상건물의 등기부등본 등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H의 명의로 이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특별한 가용 재산도 없었던 상황으로, 달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2018. 7. 3. 3,000만 원, 2018. 7. 13. 3,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등기필증 및 등기권리증,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사판결문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은 피고인의 지인인 K의 마카오 카지노 환전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설령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피고인이 위 K로부터 사기를 당해 변제자력이 부족해져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차용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7.경 지인인 J을 통해서 알게 된 피고인이 부친과 고추사업을 하는데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였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두 달 후에 갚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소유로 된 아파트와 제천시 G 토지 및 지상건물의 등기필증 등을 건네주어 피고인을 믿고 6,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J의 진술[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기록 80 내지 82면]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가단175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6,000만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도 이 사건 변소와 동일한 취지, 즉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7. 2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금임을 전제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K의 마카오 카지노 환전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게 되었고, 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업의 내용이나 실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사업에 투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속여 돈을 받은 이상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와 J의 각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2018. 10.경의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소유 아파트와 당시 피고인 소유였던 제천시 G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설정 요구를 회피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아니하였다. 특히 위 G 토지 및 지상건물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 H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었는데, 2018. 10. 31.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위 토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권은 위 H 소유로 환원되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년경 예금거래를 활발하게 하였으며, 위 각 부동산과 자동차도 2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고액의 예금거래를 자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소유로 되어 있던 제천시 G 토지 및 지상건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지 3개월여 만에 부친인 H에게 환원된 점, 시가 4,2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 또한 2018. 10. 12. L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 나머지 다른 자동차 1대는 2013년식 모닝 차량으로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가액이 4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이 전혀 없었던 점(피고인이 2018. 8. 31. J에게 송금한 300만 원 중 180만 원이 피해자의 몫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전체 차용금 6,000만 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위 180만 원은 피해자에게 전달되지도 아니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 21: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서 삼국지 게임기 30대, 해 게임기 30대, 불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운영하던 중 손님 D(가명)가 게임을 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자 성명불상자를 소개해 주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D가 획득한 포인트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 1. 동영상 CD,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손님 D(가명)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다른 손님과 사이에 환전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영업으로 환전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가명)의 진술 및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3. 17시경 공소사실 기재 게임장의 피고인의 동업자 E에게 '마감을 해달라'라고 하자 E가 '지금 마감이 안된다. 오늘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른다. 오시면 연락을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 이후 같은 날 9시경 D가 피고인에게 환전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여기 게임하는 분 중에 아시는 분 있느냐. 처음 오셔서 저희도 조심스럽다'라고 하고 위 D가 '지금 11장 있으니까 여기서 해주지 말고 손님 통해서 해주면 되잖아'라고 하자 피고인이 '알았다'라고 하고, 이후 D가 불상의 남자와 게임장 밖으로 나가 그로부터 환전을 받는데, 이때 D가 그에게 '사장님이 애기했죠?'라고 하니까 불상의 남자가 '예'라고 한 사실, 이후 D가 게임장 안으로 들어와서 피고인에게 '고맙다. 받았는데, 쉬는 날 놀러오면 편하게 해달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재차 '우리도 조심스럽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3. 21:00경 D가 불상자를 통하여 환전하도록 알선하여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환전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E도 포인트 적립을 할 줄 안다는 것인바, D가 17시경 요청한 '마감'이 포인트 적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E가 그 자리에서 이를 처리해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E가 이를 바로 해주지 않고 '오늘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른다'라고 말한 것은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요청에 피고인이 '우리는 환전 알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처음 오셔서 조심스럽다'고 하면서 D를 불상자와 연결하여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환전 알선이 D의 요구에 의하여 1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8.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20. 1. 1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4. 11.경 기본신상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B에서 C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경 김포시 D에서 강원 양구군 E로 그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변경된 주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등록대상자 검색결과 1. 핸드폰 가입내역, 주민등록증 초본 1.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작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와 과정 등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9.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자동차매매단지 'C'에서 중고차딜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인도해 주면 3개월 안에 판매하고, 판매가 되지 않더라도 차량을 인수하여 대출금을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일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전부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대신하여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납입하거나 자동차 명의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8. E로부터 2,280만 원을 대출받아 아우디 A6 승용차, 같은 달 20. F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받아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각각 구입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2대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론(대출) 약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출거래 및 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입금내역서, 상환스케줄조회서, 채무잔액통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피의자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회신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조회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1.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8. 8. 8. 19:0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서, 캡슐 약 80개에 담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공기주입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에 입을 대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환각물질 소지 피고인은 2018. 8. 9. 23:43경 같은 장소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아산화질소가 담긴 캡슐 207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각물질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각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유부남인 C와의 사이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후 계속해서 C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자서 피해자를 양육하던 증 2018.경부터 C와 함께 'D'이라는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였다가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스스로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먼저 죽인 다음에 자신도 자살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4. 6. 23: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던 의료용 메스날(길이 약 4cm)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2회 그었고, 이에 피해자가 뒤칙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직접 112 신고를 하여 자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C 사이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후 어린 피해자를 주로 홀로 양육하면서 피해자의 장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 최근 발생한 사업상 대출금 약 3억 원으로 인한 부담감 등으로 비관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랑하는 자녀를 살해하였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인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피해자를 살해하여, 어린 피해자가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한순간에 생명을 잃게 되었으므로, 그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여 죄책이 무겁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면서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메스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2회 긋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을 못하고 사망에 이를 정도로 범행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친모의 손에 의해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우울감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지만, C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왔으며, 피해자와 C 사이에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유지되어 온 상태였고, 막대한 부채를 면책하기 위하여 개인파산절차를 알아보고 있는 등 피고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친부인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태어난 이후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C는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일정부분 경제적으로 지원한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주로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부담시켜 왔고, 향후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나 노력이 특별히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았던 점, C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유리한 양형인자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20. 19:10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37세)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D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적색점멸 신호시 횡단보도에 피해자가 횡단보도로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전하여 진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손으로 짚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자신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계속 진행하자 자신의 아이와 배우자가 뒤따라 오고 있어서 차량을 멈추라는 뜻으로 손을 앞으로 내밀었으나 피고인이 멈추지 않고 계속 차량을 운행하여 자신의 손을 충격한 후 차량이 비상깜빡이를 켠 후 잠시 정지하였으나 피고인이 하차하여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버렸다고 범행 경위 및 전후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후방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포함)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인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진행하였고, 진행한 후 충격을 껴 잠시 정차하고, 비상등을 켰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은 모르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19. 2. 14. 21:18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E 게임 내 닉네임 'F'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지 빨아버린다, 존나 빨아버린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 16: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E 게임 내 닉네임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 한번 하자고, 내가 섹스까지 안바랄게, 시발련아" 등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2. 12:32경 경위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E 게임 내 닉네임 'H'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처진가슴아"라고 메시지를 보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28. 12:10 - 12: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E 게임 내 닉네임 'H'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병아리야, 박아줄계, 벌려라, 넣는다 이제, 처진 가슴련아"등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임화면캡쳐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성한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2.경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개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하루에 80만 원씩 주겠다.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2018. 12. 14. 18: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조합 계좌(G), H조합 계좌(I)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240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각 촬영사진,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자료(A), A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자신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대여한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된 접근매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악용될 위험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로 위 각 체크카드 중 2장이 범행에 이용되어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전혀 없는 점, 범행 당시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말경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7%의 이자로 2,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를 이용하여 이자를 출금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20. 1.경 강원 태백시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피해자제출 자료, 수사보고(영장회신내역), 수사보고(인출영상 회신),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자료) 및 각 첨부서류 [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넘긴 것일 뿐,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이 사건과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의 을 선고받고 2012.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B를 폐업하여 직장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등 부본 첨부) 1.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상정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변경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기본신상정보 제출이후 여러 차례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본 건 미신고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경 피해자 B과 이혼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열려 있는 욕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새마을금고 통장 1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07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21,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7: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26,200원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관련 사진, 내사보고(현장수사), 현장사진(과학수사팀), 내사보고(피해품 등에 대한 수사),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체크카드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수차례 이용한 것으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별히 피해자는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상어와고래'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명불상자(제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2,430만원 = 하루 평균 환전 수수료 9만원 × 피고인의 총 영업일수 270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탈북민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일정부분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8. 3. 29. 동종범행(종업원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가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곧바로 실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실제 금전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자극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가 모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고 총 60대 가량으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데다 범행기간도 9개월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17:30경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9세)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수 회 움켜잡고, 왼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걸쳐 어깨동무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빼면서 피했으나 재차 같은 방법으로 어깨동무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병력이 있어 판단능력이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보호관찰소장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8.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이수명령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2019. 2. 20. 교육에 무단으로 참석하지 아니하고 2019. 2. 21.경 및 2019. 3. 4.경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외근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