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땅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알선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12. 초순경 사이 위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후, 위 성명불상자가 허위의 대출 서류를 만들어 주면 피의자가 그 대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B'이란 상호의 회사에 피고인이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피고인이 2010. 5. 20.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재직하였다는 취지), 'B'이란 상호가 기재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증,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 서류를 건네받고, 2010. 12. 8.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D은행 성수동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가계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신청서 및 위 대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의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신청서 및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대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승인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대출 계좌(E)에서 합계 1,195만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부터 2011. 1. 중순경 사이 제1의 가.항과 같이 대출받은 돈을 사용한 후 다시 생활비가 필요하자, 위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F'이란 상호의 회사에 피고인이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2010. 7. 1.경부터 2011. 1. 12.경까지 재직하였다는 취지), 'F'이란 상호가 기재된 급여대장, 건강보험증,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우체국 통장 사본 등 대출 서류를 건네받고, 2011. 1. 19.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피해자 H은행 성수남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신청서 및 위 대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란 상호의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세(임대차보증금)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신청서 및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대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승인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4.경 제1의 나.항과 같이 대출받은 돈을 사용한 후 다시 생활비가 필요하자, 위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이 '㈜J'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대출 서류를 만든 후 1억 2,500만원 가량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온 대출신청서에 인적사항 및 대출금액(1억 2,500만원)을 기재한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1. 4. 15.경 전남 보성군 K 소재 피해자 L조합 벌교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대출신청서 및 '㈜J'이란 상호의 회사에 피고인이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2008. 8. 5.경부터 2011. 3. 15.경까지 재직하였다는 취지), '㈜J'이란 상호가 기재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이란 상호의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대출신청서 및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대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5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승인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억 2,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9,700만원 상당의 대출금 명목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부터 2011. 1. 중순경 사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회사('F')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내역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내역을 임의로 만들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이 계좌주로 되어있는 지식경제부장관 명의로 발급된 계좌 거래 내역이 전혀 없는 우체국 통장 1개(가입일자 : 2010. 11. 29. 계좌번호 : O)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통장에 기재된 내용을 이용하여 임의의 급여 거래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을 위조하게 한 후, 피고인이 위 통장 사본을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위 통장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계좌번호 : O', '가입일자 : 2010년 6월 29일', '2010. 7. 30. 급여 F 2,171,780원, 2010. 8. 31. 급여 F 2,171,780원, 2010. 9. 30. 급여 F 2,171,780원, 2010. 10. 29. 급여 F 2,171,780원, 2010. 11. 30. 급여 F 2,171,780원, 2010. 12. 31. 급여 F 2,171,780원'이라고 작성하고, 맨 앞에 '지식경제부장관'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지식경제부장관의 날인이 찍힌 '통장 사본 4매'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1. 19.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H은행 성수남지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대출 담당 직원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 사본 4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문서인 지식경제부장관 명의의 우체국 통장 사본 4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D은행), 대출거래약정서 사본(D은행), 신분증 사본(A), 건강보험증 사본(A), 재직증명서 사본(B),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본(B), 급여명세서 6부 사본(B), 신규 일반승인약정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H은행), 채무관계인본인 확인서 사본(H은행), 신용보증신청서 사본(H은행), 재직증명서 사본(F), 건강보험증 사본(A), 우체국 통장 사본, 급여대장 6장 사본(F),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사본, 여신거래내역조회, 대출신청서 사본(M은행), 대출거래약정서 사본(M은행), 신분증 사본(A), 재직증명서 사본[㈜J],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J],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J], 계좌조회표 사본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들에 대한 통장 위조 여부 확인 등), A의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사본 1부 1. 수사협조의뢰(실업급여 지급내역 확인 요청) 사본,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1. 수사협조의뢰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Q 등 사업장 전화통화 불능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금액은 (공범들에 의하여) 대부분 상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알선업자에게 먼저 연락하였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3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으며, 편취액이 1억 9,700만원에 이르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기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범행 이후 상당기간 도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