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763

범 죄 사 실 2023고단7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명주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측면에 설치된 경계석을 위 이륜자동차로 들이받고 전도되어 위 이륜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0세)으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졍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098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4. 13:1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 G(여, 61세)이 거주하는 H아파트 I호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J이 피해자의 소개로 피해자의 지인 K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야이년아. 너는 몇 천만 원 받아서 통장에 넣어 놓으니까 좋으냐. 나는 돈 못 받아서 미치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4회 가량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0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의 주먹, 팔꿈치, 발로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인터폰과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안방문을 가격하여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2023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6개월 2.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23고단1098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음전으로 벌금형(2000. 3.경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80%로 매우 높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23고단763과 관련하여, 피해자 G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23고단1098의 경우 피해자 C도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안 상태에서 피고인을 말리지 아니하고 막연히 술이 깼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륜자동차에 탑승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2023고단763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