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1. 7.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행위]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 18.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지하층 C호(D호 포함. 이하 '본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인 E(실소유자는 F)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31.경부터 2016. 1. 31.경까지로 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본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게 되었는데, 2013. 8. 9.경 F과 함께 그와 관련된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재단법인 G와의 계약서를 주인에게 반납합니다. 그전 상태로 환원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확인서 사본을 F에게 교부하고 확인서 원본은 자신이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면 차후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때 임대차계약 해지 직전까지 미납한 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미납 차임의 면제 문구를 임의로 추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본건 상가에서 알 수 없는 필기구로 확인서의 작성일자와 작성자 서명 사이에 "※ 채무는 0원으로 한다."는 문장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과 피고인 공동 명의의 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3.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대인 E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무렵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대인인 피해자 E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차임 합계액이 2,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대납한 본건 상가의 관리비 합계액이 226만 7,210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납 차임 등이 공제됨이 없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모두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의도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이 배척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F의 각 진술서, F의 보충진술서, F의 진정서 1. 2015가단98118 소장, 2014카단58035 결정문, 서증목록, 소장 사본, 확인서, 각 준비서면 사본, 변론조서 사본, 고소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지급명령 등, 각 확인서 사본, 각서 사본, 영수증 사본, 협의 약정서 사본, 판결문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조회결과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문서변조의 점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과 사이에 본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미납 차임 등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는데, 나중에 F이 "※ 채무는 0원으로 한다."는 문장의 기재를 요구하여 이에 따라 이러한 문장을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문서를 변조하거가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거나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확인서에 "※ 채무는 0원으로 한다."는 문장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기재하는 것을 허락한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 합계액이 2,800만 원에 이르고 F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본건 상가의 관리비 합계액도 226만 7,210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미납 차임 등을 지급받아야 하는 F이으로서는,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H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더라도, H이 양수한 채권을 변제하여 피고인에 대한 미납 차임 등 채권이 모두 소멸하지 아니한 이상, 확인서에 "※ 채무는 0원으로 한다."는 문장을 기재함으로써 미리부터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미납 차임 등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F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사실 및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편취하고자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사문서변조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사기범행이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범행 등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