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3세, 지적장애 3급)와 약 3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에게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 저녁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경기 양평군 C로 데려가 그곳 객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수회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하지마라, 아프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말하며 담뱃불로 피해자의 음부 옆 오른쪽 가랑이 부위를 3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가랑이 부위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녹취서 작성보고(첨부된 녹취서 포함) 1. 장애인복지카드,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 1. 사진(화상자국), 수사보고(제출한 진료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4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거나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라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한편, 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3급의 경우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 정도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경우 2020. 10. 13. 실시된 임상심리평가에서 전체 지능지수 41, 사회연령 6세 3개월 정도로 평가되었고, 이는 지적장애 2급 수준의 중증도 정신지체 장애에 해당하는 정도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는 성관계의 의미나 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여 답변하고 있다기보다는 단지 ‘서로 좋아서 했어요’라는 표현만을 단순히 반복하여 말하고 있을 뿐인 듯한 느낌이 들고, 특히 피해자의 남편이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과) 서로 좋아서 했어요’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피고인과 간음을 하였다면 피해자는 성에 대한 관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것을 못 느낍니다”라고 답변한 사실도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내용, 진술태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성관계의 기초적인 의미나 관련 용어의 의미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에 불과할 뿐 성관계가 갖는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성지식 및 성의식의 수준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아동보다 미숙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성적 의사결정능력의 정도는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잘 도와주고 자신을 보살펴주는 익숙한 사람과 서로 좋아하면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수준의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피해자와 조금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보통사람들보다 많이 부족하다. 신랑이 있지만 밖으로 계속 돌아다니고 양평 사람들 모두 장애인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사리분별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성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약 3년 정도 전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서로 성관계를 하여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지가’, ‘이 새끼’, ‘그 새끼’, ‘개새끼’, ‘씨발새끼’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그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의나 호감을 가지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이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를 해준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정확한 감정이나 태도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잘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다’거나 ‘성관계시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고 좋아했다’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하여왔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전화하여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가기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전화하여 오라고 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여관(모텔)에 가는 것도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데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모텔에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를 제대로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다. 더욱이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마다 매번 차비 등의 명목으로 2만 원 정도씩을 피해자에게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비추어 보면 지적능력 및 성적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로서는 자신에게 위와 같이 호의를 베푸는 피고인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해오더라도 이를 적절하게 거부하거나 반항하기 어려운 심리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가 아프다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말하며 담뱃불로 피해자의 가랑이 부위를 지진 후 다시 성관계를 이어나가는 가학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인바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주로 자신의 성욕 해소 내지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대해왔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성관계를 하여왔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에 저항하기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 ∼ 1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외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이나 협박 등을 수단으로 간음한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