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코인 투자 권유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20.경 구직사이트인 ‘C’에서 ‘단순알바’로 검색해 보게 된 구인글을 올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지정된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면 한 달에 계좌임대금으로 150만 원을 주고 추가로 송금한 돈의 1%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가명과 위조사문서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현금수거책 범행에 따른 사기죄로 1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8. 1. 오전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E회사 F 팀장을 사칭하여 ‘돈을 투자하면 손실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 E회사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추가 수익이 났으니 지원금 5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지원금 반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 또는 지원금으로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22. 8. 1. 12:22경 투자금 명목 100만 원, 2022. 8. 1. 16:14경 지원금 반환 명목 500만 원, 2022. 8. 2. 09:50경 지원금 반환 명목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8. 1.경부터 2022. 8. 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H조합 현금자동화기에서 송금된 1,100만 원 중 1,07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5.까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9),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3),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비트코인 환전업을 하는 회사로부터 ‘비트코인 수익금을 회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한다’고 듣고 하였던 것이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알고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정범 및 종범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범 관계라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계좌에 피해금원을 입금함으로써 사기 범행은 종료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것은 범행 종료 후의 행위 즉 사후종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의 부인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단610호 등으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2. 9. 30.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선행사건은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291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2. 5. 20.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150만 원을 주고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송금한 돈의 1%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고 다른 계좌로 금원도 송금한 사실, 선행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선행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기 전에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이후에는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금원을 송금하는 일을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인 점, 이 경우 피고인이 온라인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수익금을 회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선행사건과 이 사건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들은 송금 이유만 다를 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ATM기기에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행위는 동일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할 수도 있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후종범 주장에 대하여 1)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가 완료된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종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후방조는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등 참조), 기수 후 종료 전의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도 포함되고, 정범의 실행행위 중은 물론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나아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를 제공한 것은 정범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기범행에 나아가 도록 결의를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돈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성명불상자가 피해금원을 온전히 지배하기 전까지는 범행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까지는 종범이 성립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8. 1.에 한 무통장 송금행위는 그 이후 성명불상자가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마찬가지로 2022. 8. 2.과 2022. 8. 5.에 한 무통장 송금행위도 그 이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방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후종범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해 규모가 합계 1,800만 원으로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지능지수 69로 경도의 정신지체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방조범으로 가담하였고 미필적 범의를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선행사건으로 재판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