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기용품을 도·소매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경 위 'C'에서, 파주시 D 소재 (주)E(대표자 F)로부터 안전규격 부적합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장원형 전선 'VCTFK 2.0mm2 8,808,8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간판 및 에어컨 설치업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2. 2. 23. 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58회에 걸쳐 위 (주)로부터 안전규격 부적합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장원형 전선 'VCTFK 1.25㎡ 및 2.0 합계 370,494,3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간판 및 에어컨 설치업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제품시험성적결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5호,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전선을 판매한 기간, 공급받은 금액,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전선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위 제품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교통공사 동춘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7.부터 2014. 12. 초경까지 인천 남동구 경인로 674 (간석동)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이 약 1개월반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은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29.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공업사 앞 도로를 감전동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차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행방향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없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새벽시장 쪽에서 엄궁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엄궁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어 엄궁동 쪽에서 새벽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트럭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J(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요추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전과 및 형 집행 종료 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3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20.08:1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마트 앞에 이르러, 위 마트 2층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무실을 뒤져 탁자 아래에 있던 현금 34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1, 09:26 경 경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한다며 들어가 그곳 기숙사 내 베게 밑에 놓아둔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을 뒤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19, 13:00 경 경산시 ㅣ 소재 'J'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식당업주인 피해자 K의 아들 L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2, 6, 8, 9, 14 내지 16,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절도미수는 양형기준 미적용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정신지체 3급, 유산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등 4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17

범죄사실 1. 2009. 11. C빌딩 3층 사행성 게임장 운영의 점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09. 11. 중순경부터 같은 달 25. 20: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빌딩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 경마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현금 10,000원을 지급하면 200점의 포인트를 제공한 후 손님들이 서버 PC에서 제공되는 경마 게임을 시청하면서 원하는 말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가 생성 및 차감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취득한 포인트를 200점당 9,0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0. 9. G빌딩 7층 게임장 운영의 점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2010. 9. 22.경부터 같은 달 29. 20:5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 빌딩 7층에 있는 H 경마 게임장에 경마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현금 10,000원을 지급하면 200점의 포인트를 제공한 후 손님들이 서버 PC에서 제공되는 경마 게임을 시청하면서 원하는 말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가 생성 및 차감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취득한 포인트를 200점당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각 현장 채증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09. 11. 사행행위의 점 :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2010. 3. 22. 법률 제10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2010. 9. 사행행위의 점 :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이전의 범죄로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여 수익을 배분받기도 하는 등 게임장 운영에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 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않고 2차례에 걸쳐 반복된 점, 그럼에도 최초 수사기관 진술 당시 게임장의 공동운영자임을 숨기고 F 혼자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에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D 등의 제안으로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한 점, 현재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E건물 6층 D-49호, 17층 8호, 18층 6호에서 'F'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부품 및 악세사리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판매점에서 '과장'의 직함으로 직원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6.경 위 판매점에서, 삼성전자(주)가 1970. 6. 1.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0019477호)한 'SAMSUNG'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를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주), 루이비똥말레띠에, 애플, 가부시키가이샤 산리오, 샤넬,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휴대전화케이스 등 41,755점 (시가 127,696,300원 상당)을 판매를 위해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66

범죄사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7.경 대전 중구 C 502호에서 대전 중구 D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4. 4.30.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5. 25. 14: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26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1만 원권 지폐 2장 및 2만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0. 12:00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 및 거실 창문을 열고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저금통 안에서 1만 원권 지폐 2장, 5천 원권 지폐 2장, 1천 원권 지폐 5장 및 동전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 13:00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저금통 2개 안에서 합계 1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6. 14: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동전 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등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3. 13:00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저금통 안에서 15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7, 28, 13:00경 대전 중구 0 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P, N, J. H의 각 진술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9.23:2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도구,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08.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2783 피고인은 2014. 12, 5. 23: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에 있는 '물속세상'이라는 주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35 경 같은 동 경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3804 피고인은 2015, 7. 19, 12: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 소재 '다슬기해장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43-58 '그린테니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판결문 등 20153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2. 5.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량의 음주 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수사 과정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정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05: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79에 있는 쌍문역 3번 출구 횡단보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정의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범퍼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범퍼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 피해자 H(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929,0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 11번)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은 199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292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이 법원에서 도주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8월 말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평소 자신이 폭력조직인 재건신역전파 조직원임을 알고 수시로 새벽이나 야간에 불러내어 차량운전, 심부름을 시켜 자신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D(27세)에게 "야 씨발놈아, C 앞으로 와 봐라."고 연락을 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빨리 안 오나, 죽을래 씹새끼야, 니 돈 있는 거 줘봐라, 다음에 줄께, 오늘 친구들하고 술을 마셨는데, 돈이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치악체육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원주의료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21:00경 경남 함안군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 대기실에서 피고인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해 따져 묻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씨발놈아, 니가 내 애인이가"라고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다(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안와골절의 상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3:20경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570에 있는 가산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천평리에 있는 가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모두 벌금형) 있고,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종전 마지막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3.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논산시 B에 있는 C 마당에서 주방용품 방문 판매원인 피해자 D(29세)가 물건 값으로 처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마당 한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 전력은 2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1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촌리 쪽에서 산직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2%),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삼성모텔 방면에서 스위스모텔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은 부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도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주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J(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수리비 4,851,44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원함)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한 점, 피고인이 1999.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여름 04:00~05:0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거지 단칸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 D(당시 14세)와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어머니 몸 위로 발을 뻗어 발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꼼지락거리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0 피해자의 어머니가 일을 나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노동일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특별감경영역)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6.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기 시작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않고 추행의 부위가 상대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피해자가 이차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인천 중구에 있는 자유공원 부근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22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 주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등 접근하여 호텔에 가자며 여러 차례 유혹을 하다가, 2014. 11, 26. 14:41 경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테니 호텔로 가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인천 남구 D 101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외투를 벗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녹화 CD 1. 현장사진, 통화내역, 현장사진 등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인천역 근처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추운날씨에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주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전화를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안마를 잘한다고 해서 10만 원을 주고 안마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왔으나 피해자가 속옷(브래지어)을 입고 있지 않고 가슴이 빈약해서 안마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다시 인천역으로 데려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도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고, 피해 행태, 피해 부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으며,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이 함께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말이 어눌하고 대화를 잘하지 못하여 조금만 대화를 해 보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말이 어눌하여 중국 여자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81년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