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이고, 피해자 E(여, 범행당시 12세)는 위 학원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원 원장인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할 것을 알고 2015. 1.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위 학원 출입구 쪽 소파에 앉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신발을 신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엉덩이, 허벅지 뒤쪽을 수회에 걸쳐 두드리는 시늉을 하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상담사실확인서 (제주해바라기센터)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전과 확정일자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칭찬하려는 뜻에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몇차례 툭툭 치기만 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 또한 그 과정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비록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한 아동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의 수강생의 지위에서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12세 여성 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두드리거나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현재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다른 수강생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해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10개월 정도가 지난 2015. 11, 30.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키를 157㎝로 밝히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 키가 자신과 비슷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이미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과 키가 비슷한 피해자에 대해 성적 동기를 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 및 성격 등에 따라서는 오히려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건 일수록 이를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기보다 외부에의 공개를 꺼리게 될 개연성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지 피해자가 판시 행위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몇 달이 경과한 후에야 모친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위 행위의 실체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모친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칭찬으로 그런 것인지 일부러 몸을 만지는 것인지 피해자가 정확히 몰랐다고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진술은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위 의도를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으로서,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기분이 나빴다'며 당시의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w15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대상 아동들의 학습을 포함한 전인격적 성장에 조력하는 동시에 여타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학원 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도외시한 채, 오히려 보호 대상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미성숙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한 채 범행에 따른 책임마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동종 범행과 비교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