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63

범죄사실 2019고합63 - 피고인 A, B, C, D, E, F Ⅰ.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서로 알고 지내던 중, 2018. 12.경 및 2019. 2.경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F은 채팅앱을 통해 성인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해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승용차로 다른 피고인들을 모텔에 데려다주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려준 모텔 방에 들이닥쳐 위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이후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2. 8. 피고인 A, B, C의 강도상해 및 피고인 F의 특수강도 피고인 B과 C은 2019. 2. 8. 01: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모텔'에 미리 방을 잡고 투숙해 있고, 피고인 F은 그 무렵 피고인 A이 운전하는 J 아우디 승용차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피해자 K(45세)과 현금 20만원에 성관계를 맺기로 하고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둔촌역 4번 출구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둔촌역 부근에 피고인 F을 하차시켰고, 피해자가 피고인 F을 승용차에 태워 위 모텔로 이동하자 피고인 A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01:3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L호에 투숙한 후 샤워를 하겠다고 말하며 화장실에 가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미리 투숙해 있던 피고인 C 등에게 위 L호에 투숙한 사실을 알렸고,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L호 앞으로 가서 위 메신저로 피고인 F에게 도착 사실을 알렸고,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위 L호 방문을 열고 방에서 나오고, 피고인 B과 C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피고인 B과 C은 위 L호에서,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후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폭행당한 모습 등을 사진 촬영하였고, 다급한 피해자가 여관 창문을 깨트리며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침대 커버를 뜯어서 피해자의 손을 등 뒤로 하여 결박한 후, 피해자에게 '여자애가 22살이 아니라 19살 미성년자다. 너 처벌 받는다. 원래는 300만원인데 니가 때렸으니까 500만원을 줘야 한다.', '신고하면 촬영된 사진을 인터넷에 뿌려 버리겠다. 니 아들 찾아가서 사진을 보여주고 소문내겠다. 신고해도 폭행과 협박 이거는 별거 아니라서 우린 금방 나온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를 꺼내고 피해자를 압박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고인 C이 모텔 밖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과 함께 근처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야간인출제한 등의 사유로 실패하자, 다시 위 L호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돈을 줘야 이 상황에서 빨리 풀려 날 것 아니냐'며 재차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21경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50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K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합계 550만원을 강취하고, 나아가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골절, 늑골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2. 14. 피고인 A, B, C, F 및 G의 특수강도 피고인 B과 C 및 G은 2019. 2. 14. 01:00경 위 'I모텔'에 미리 방을 잡고 투숙해 있고, 피고인 F은 그 무렵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에서 위 '앙톡'을 통해 피해자 O(35세)과 현금 20만원에 성관계를 맺기로 하고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둔촌역 3번 출구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해 위 둔촌역 부근에 피고인 F을 내려주고 피해자가 피고인 F을 승용차에 태워 위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C 등에게 이를 알렸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P호에 투숙한 후 샤워를 하겠다고 말하며 화장실에 가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위 P호에 투숙한 사실을 알렸고,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 및 G과 함께 위 P호 앞으로 가서 위 메신저로 피고인 F에게 도착 사실을 알렸고,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위P호 방문을 열고 방에서 나오고, 피고인 B과 C 및 G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피고인 B과 C 및 G은 위 P호에서, 당황한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후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지인 연락처 등을 사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매수다. 돈을 내놔라. 허튼 짓하면 사진과 대화 내용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이에 목이 졸린 상태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바지에 대변을 지리자 피고인 B은 신발을 더럽게 했다면서 다시 커피포트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수회 폭행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를 꺼내고 피해자를 압박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고인 C이 모텔 밖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과 함께 근처 은행 ATM기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야간인출제한 등의 사유로 실패하자, 다시 위 P호로 돌아와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뒤 같은 날 04:00경 피고인 C 명의 Q 계좌(R)로 300만원, 같은 날 04:01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300만원, 같은 날 04:07경 위 M은행 계좌로 80만원, 04:19경 위 M은행 계좌로 64만원을 각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O을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합계 764만원을 강취하였다. 3. 2019. 2. 21. 피고인 A, C, D, E, F의 특수강도 및 피고인 B의 강도상해 피고인 F은 2019. 2. 21. 00:00~01:00경 사이에 위 '앙톡'을 통해 피해자 S(34세)과 현금 20만원에 성관계를 맺기로 하고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역 기업은행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을 위 아우디 승용차에 태워 위 암사역 기업은행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F을 먼저 하차시켰고, 피해자가 피고인 F을 승용차에 태워 강동구 T에 있는 'U모텔'로 이동하자 피고인 A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C, D, E와 함께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05:5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V호에 투숙하였고, 피고인 C, B, D, E도 위 모텔에 뒤따라 들어가 위 모텔 W호에 방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F이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겠다고 말하며 화장실에 가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위 V호에 투숙한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 D, E와 함께 위 V호 앞으로 가서 위 메신저로 피고인 F에게 도착 사실을 알렸고,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같은 날 06:03경 위 V호 방문을 열고 방에서 나오고, 피고인 B, C, D, E는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피고인 B, C, D, E는 위 V호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며 저항하자 피고인 E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목을 감싸 조르고, 다른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후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어가고, 강제로 피해자의 휴대폰 스마트뱅킹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5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E가 피해자에게 '여자가 몇 살 인줄 아느냐. 미성년자다. 너 돈 몇 천만 원 물고 징역 산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피고인 C과 B이 '800만원부터 시작한다. 얼마까지 되냐. 돈이 없으면 귀떼기도 짤라야지. 연골하나 빼도 사는데도 지장 없으니까 빼자.'는 등의 협박을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0경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이 모텔 밖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과 함께 근처 은행 ATM기에 가서 위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하였으나 야간인출제한 등의 사유로 실패하자, 다시 위 모텔 V호로 돌아와 같은 날 07:01경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피고인 A 명의 위 M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현금 인출을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고인 B은 위 모텔 V호에서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던 중 추가로 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D이 가져온 맥가이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에 걸쳐 탁탁 내려쳐서 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S을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합계 445만원을 강취하고, 나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박부의 길이 1cm의 자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입 주변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9. 2. 22. 피고인 A, B, C, D, F의 특수강도 가. 2019. 2. 22. 02:00경 특수강도 피고인 F은 2019. 2. 22. 01:00~02:00경 사이에 위 '앙톡'을 통해 피해자 Y(48세)과 현금 20만원에 성관계를 맺기로 하고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역 기업은행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을 위 아우디 승용차에 태워 위 암사역 기업은행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F을 먼저 하차시켰고, 피해자가 피고인 F을 승용차에 태워 서울 강동구 Z에 있는 'AA모텔'로 이동하자 피고인 A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C, D과 함께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AB호에 투숙하였고, 피고인 C, B, D도 위 모텔에 뒤따라 들어가 빈 방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F이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겠다고 말하며 화장실에 가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위 AB호에 투숙한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 D과 함께 위 AB호 앞으로 가서 위 메신저로 피고인 F에게 도착 사실을 알렸고,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위 AB호 방문을 열고 방에서 나오고, 피고인 B, C, D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피고인 B, C, D은 위 AB호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과 B은 피해자에게 '저 여자가 미성년인지 아느냐 미성년자하고 성매매를 했으니깐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협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컵을 손에 들고 내려치려는 행동을 하는 등 계속 협박을 하였고, 이어서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같은 날 02:38경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8만원, 같은 날 02:40경 위 M은행 계좌로 27만원을 각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Y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합계 45만원을 강취하였다. 나. 2019. 2. 22. 04:03경 특수강도 피고인 F은 2019. 2. 22. 02:00경 위 '앙톡'을 통해 피해자 AC(52세)과 현금 20만원에 성관계를 맺기로 하고 AD 병원 응급실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을 위 아우디 승용차에 태워 위 병원 응급실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F을 먼저 하차시켰고, 피해자가 피고인 F을 승용차에 태워 서울 강동구 AE에 있는 'AF모텔'로 이동하자 피고인 A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C, D과 함께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03:45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AG호에 투숙하였고, 피고인 C, B, D도 위 모텔에 뒤따라 들어가 빈 방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F이 04:03경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겠다고 말하며 화장실에 가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위 AG호에 투숙한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 D과 함께 위 AG호 앞으로 가서 위 메신저로 피고인 F에게 도착 사실을 알렸고,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위 AG호 방문을 열고 방에서 나오고, 피고인 B, C, D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피고인 B, C, D은 위 AG호에서,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 침대로 던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문밖으로 뒤쳐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D이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여서 피해자를 거의 기절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정신이 들자 피고인 C은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지인 연락처 등을 사진 촬영한 후 '경찰에 알리거나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다 뿌려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현금 34만원을 꺼내어 가고,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스마트뱅킹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 3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AC을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합계 334만원을 강취하였다. Ⅱ. 피고인 A과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1. 05: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암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T에 있는 U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07:20경 위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AH 정문을 지나 서울 강동구 A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합계 약 9.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4. 10:20경 서울 강동구 AJ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A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73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AL, AM, AN, AO과 함께 2018. 7. 9. 03:00경 서울 강동구 AP에 있는 AQ중학교 후문에서 인형뽑기방에 있는 지폐교환기에서 돈을 훔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AN과 AO에게 범행방법을 가르쳐주고 피고인들과 AL 및 AM은 범행장소에 직접 가지 않고 AN과 AO만 범행장소에 가서 돈을 훔쳐온 후 함께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N과 AO은 같은 날 03:30경 서울 강동구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인 'AR'에서 노루발못뽑기(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를 손괴한 후 돈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N과 AO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05경 서울 강동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인 'AW'에서 노루발못뽑기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150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AM, AN, AO과 공모하여, AN과 AO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AL, AX, AY, AZ와 함께 2018. 7. 3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형뽑기방 등에 있는 지폐교환기에서 돈을 훔치기로 하되, 피고인과 AL은 AY과 AZ에게 범행방법을 가르쳐주고 피고인과 AL 및 AX은 범행장소에 직접 가지 않고 AY과 AZ만 범행장소에 가서 돈을 훔쳐온 후 함께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Y과 AZ는 합동으로 2018. 8. 1. 03:00경 서울 강동구 BA에 있는 피해자 BB가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인 'BC'에서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80만원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L, AX, AY, AZ와 공모하여, AY과 AZ는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0만원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AL, BD, BE와 함께 2018. 8. 28. 05:00경 서울 강동구 BF에 있는 BGPC방에서 금은방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되, 피고인과 AL은 범행장소에 직접 가지 않고 BD와 BE에게 범행방법을 가르쳐주고 BD와 BE만 범행장소에 가서 돈을 훔쳐온 후 함께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D와 BE는 같은 날 05:20경 서울 강동구 BH에 있는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BJ'에 이르러 벽돌로 유리문을 수회 내리친 후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0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7. 19:00경 서울 송파구 BK에 있는 피해자 BL(17세)이 일하고 있는 'BM BN점' 매장에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그 소유의 금목걸이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가게 형한테 목걸이를 빌려줘서 오늘은 받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 새끼가 뭔데 너 목걸이를 빌려가서 안 주냐? 그 새끼 데리고 와 봐. 너가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거잖아. 너가 가게 사장한테 목걸이 주는 것 봤다. 형이 뭣 때문에 4시간 동안을 기다렸어야 돼? 이제 슬슬 짜증나려고 한다. 내가 짜증이 나서 누구 한명 걸리면 산에 데리고 가서 죽여 버릴 것 같다"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20돈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117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M(남, 15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BO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친구 BR, BO의 친구 BP 등과 함께 4명이 술을 마시자고 얘기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2. 19:30경 BQ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SUV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EM(남, 15세)을 만나 뒷좌석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BO와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받은 뒤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과 함께 "내가 BO 때문에 약이 바짝 올랐다. 네가 맞는 것은 BO를 탓해라. BO를 원망해라. 네가 BR 몫까지 대신 맞는 거다. 반 죽여놓겠다.", "그만 좀 찡찡거려라, 애새끼가 왜 그렇게 찡찡거리냐, 닥치고 있어라. 내가 널 때리는 데 불만 있냐, 불만 있어? 불만 없으면 닥치고 있어" 등의 협박을 하였고,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결국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더 이상 못하고 단념 내지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반환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118 - 피고인 A, B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9. 22:00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 305에 있는 마천역 1번 출구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 공항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강동구 BS에 있는 BT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U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0.경 서울 강동구 BS BT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V에 있는 BW, 서울 강동구 BX, 서울 강동구 BY, 서울 강동구 BZ에 있는 CA 카페, 서울 강동구 BF에 있는 BGPC방을 경유하여 같은 달 21. 새벽 무렵 서울 강동구 CB CC 부근에 있는 B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18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0.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 강일파출소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CD에게 "렌트카에 문제가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 5일 후에 갚을 테니 177만원을 빌려달라. 담보로 지갑, 목걸이, 오토바이사용폐지신고서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인 2018. 9. 11. 같은 계좌로 7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195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4. 02:55경 서울 강동구 CE 'CF' 옆 골목에서 CG과 피해자 CH(19세)이 상호 폭행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려고 하다가 제지가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의 배 위에 올라탄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214 - 피고인 A, B, C, F, G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또는 친구사이로 서로 알고 지내던 중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F은 채팅앱을 통해 성인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해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피고인들을 모텔에 데려다주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려준 모텔 방에 들이닥쳐 성매수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거나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이후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의 차량을 타고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1. 29.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피고인 B과 C 및 G은 2019. 1. 29. 01:00 ~ 03: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모텔'에 미리 방을 잡고 투숙해 있고, 피고인 F은 그 무렵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피해자 CI(남, 45세)와 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맺기로 하고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둔촌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여 약속장소인 둔촌역 근처에 피고인 F을 내려준 후 피고인 F이 피해자의 차를 타고 위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C 등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 F은 2019. 1. 29. 01:00 ~ 03: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I모텔' 불상의 호실에 투숙한 후 샤워를 하겠다고 말하며 화장실에 가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위 호실에 투숙한 사실을 알렸고,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 및 G과 함께 위 호실 앞으로 가서 위 메신저로 피고인 F에게 도착 사실을 알렸고,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위 호실 방문을 열고 방에서 나오고, 피고인 B과 C 및 G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피고인 B과 C 및 G은 위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 하려는 사실을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빼앗고 피해자를 압박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고인 C이 모텔 밖에서 차량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과 함께 근처 은행 ATM기에서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위 현금카드로 1회 100만원씩 6회에 걸쳐 총 6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합계 600만원을 강취하였다. 2. 2019. 2. 14. 피고인 G의 특수강도(공범 A, B, C, F) 피고인은 B 및 C과 함께 2019. 2. 14. 01:00경 위 'I모텔'에 미리 방을 잡고 투숙해 있고, F은 그 무렵 A이 운전하는 J 아우디 승용차에서 위 '앙톡'을 통해 피해자 O(35세)과 현금 20만원에 성관계를 맺기로 하고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둔촌역 3번 출구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이에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해 위 둔촌역 부근에 F을 내려주고 피해자가 F을 승용차에 태워 위 모델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C 등에게 이를 알렸다. F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P호에 투숙한 후 샤워를 하겠다고 말하며 화장실에 가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C에게 위 P호에 투숙한 사실을 알렸고, 이후 C은 B 및 G과 함께 위 P호 앞으로 가서 위 메신저로 F에게 도착 사실을 알렸고, 이에 따라 F은 위 P호 방문을 열고 방에서 나오고, 피고인과 B과 C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피고인은 B 및 C과 함께 위 P호에서, 당황한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후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지인 연락처 등을 사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매수다. 돈을 내놔라. 허튼 짓하면 사진과 대화 내용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이에 목이 졸린 상태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바지에 대변을 지리자 B은 신발을 더럽게 했다면서 다시 커피포트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수회 폭행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를 꺼내고 피해자를 압박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C이 모텔 밖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던 A과 함께 근처 은행 ATM기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야간인출제한 등의 사유로 실패하자, 다시 위 P호로 돌아와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뒤 같은 날 04:00경 C 명의 Q 계좌(R)로 300만원, 같은 날 04:01경 A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300만원, 같은 날 04:07경 위 M은행 계좌로 80만원, 04:19경 위 M은행 계좌로 64만원을 각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F과 합동하여 피해자 O을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합계 764만원을 강취하였다. 2019고합219 -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J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8:25경 서울 강동구 CK에 있는 'CL'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M초등학교 방면에서 강동성심병원사거리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N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CO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400,5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CP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Q빌딩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3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S, K, Y,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R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U모텔 CCTV 열람),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녹화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X은행 스마트뱅킹 계좌이체 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일부)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등), 수사보고(C 휴대전화 분석 후 피해자 추가 - K), 수사보고(피해자 K이 제출한 문자내역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AF 모텔 CCTV 및 종업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K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A M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S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O 피해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C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피해자 S) 1.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2019고합7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Z, AN, AY,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BB, CS, CT, CU, CV, CW, AS, CX, B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미수, 피해자 AS),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각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발생보고(특수절도), 2019고합1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의 고소장 2019고합1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M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갈),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청취) 2019고합11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 조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속도위반 단속사진조회) 2019고합1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의 고소장 1. 송금내역(177만원 등) 2019고합19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H의 진술서 1. CH의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H의 지인 DA의 방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H 외 1명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H 방문 및 CCTV영상에 등장하는 피의자들 일치 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목격자와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특정 후 CCTV영상 재확인) 2019고합214 1. 피고인 A, B, C, F, G의 각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페이스북 문자메시지 등 발췌사진 첨부), 수사보고(DB은행 365코너 DC지점 CCTV 녹화영상 수사), 수사보고(영장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I 상대 수사) 2019고합2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E, DD, DF, DG, D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영상확인), 수사보고(DD의 차량대여계약서) 1. CCTV 동영상 CD 1. 견적서(피해차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N), 진단서(D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 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C, D, G: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C,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E, G: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각 징역 1년 9월~11년 3월(단기는 7년의 범위 내) 피고인 D, G: 각 징역 1년 3월~11년 3월 (단기는 7년의 범위 내) 피고인 E: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D, G: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피고인 C: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피고인 D: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E: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G: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피고인 F과 사전 공모 후 채팅앱을 통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피해자들을 모텔방으로 유인한 후 이들을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K, S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각 강도범행 외에도 피고인 A, B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피고인 A은 공갈, 강요, 사기, 사고후미조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 C, D, G은 여러 차례의 비행으로 인해 거듭하여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와 같이 품행교정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각 강도범행을 계획·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조직적이고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된 이후에도 동료 수감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소년법이 정한 소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 C, D, G은 소년으로서 성인범과 비교하여 단기간의 형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D, E는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E의 경우 강도범행 1건에만 관여하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은 판시 2019고합63 및 2019고합214 중 피고인 F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 F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