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0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5.경부터 B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설립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1994. 10. 18. 사업승인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1999. 10. 19.까지 위 재개발조합(조합원 약 2,100명, 사업구역 약 8만평내에 5,400세대 아파트 신축)의 조합장으로 종사하던 자인바, 1. 1994. 12월경 시공회사인 C(주) 및 D(주)와 사이에 동 회사들을 위 재개발조합의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위 재개발공사의 시공을 맡기는 참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리처분인가 기준일을 1996. 6. 30.로 하고 도급공사비를 평당 1,935,000원으로 하되, 만일 관리처분인가가 지연될 경우에는 건설부 고시표준건축비 인상율을 일할 적용하여 단가를 인상'하기로 하는 등 별지 항의 “참여계약서" 항목과 같은 내용의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1995. 5. 19. 조합원 총회에 “시공사 본계약 추인" 제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 참여계약을 추인받은 후, 1997. 2. 18. 위 시공회사로부터 1996. 6. 30.까지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급공사비를 평당 2,370,000원으로 하는 등 별지 항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단가 조정 관련 공문(제68쪽)을 송달받은 후, 1997. 2. 28. 서울 관악구 E 소재 B구역 주택개량조합 사무실에서, 위 시공회사와 사이경하는 약정을 다시 체결하게 되었는 바, 위 참여계약서에는 이미 조합측이 관리처분 인가기준일을 지키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건설부 고시 표준건축비 인상율을 일할 적용하여 단가를 인상하도록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참여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가사 위 참여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정관 제17조 소정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임무에 위배하여 위 참여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 시공회사와 사이에 임의로 도급공사비를 평당 2,230,000원으로 인상하고,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아파트의 9% 옵션을 기본형으로 변경하는 등 별지 항과 같은 내용의 비밀약정서를 작성한 후, 1997. 4. 10.경 관리처분계획안의 확정을 위한 관리처분총회에서 위 비밀약정서를 통과시킬 것을 마음먹고 동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배포할 “관리처분총회” 제하의 책자를 작성하면서 위 비밀약정서 추인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집어넣지 않은 채, 기히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되어 조성된 공사자금을 지출하는 내역에 불과하여 동 책자 후반부에 위치한 항목인 '5항. 자금운용계획서' 항목의 '지출계획 산출근거'중 '도급공사비'란에 '2230.0천원/평'이라고 슬그머니 기재해 놓고, 위 비밀약정사항인 별지 항의 제5항인 “공사비 상환 순서 변경" 항목은 위 책자에 완전히 누락시키고, 별지 항의 제6항인 “9% 옵션을 기본형으로 변경”하는 항목은 마치 조합의 부담과 조합원의 부담이 달라 조합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9% 옵션을 기본형으로 변경'하는 항목을 통과시킬 의도로 위 책자의 '3항. 관리처분계획기준' 항목의 제6항에 "15% 옵션을 적용하되 공사비는 조합원으로부터 개별 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일괄부담키로 한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조합원의 부담이 없이 15% 옵션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내용으로 위 책자를 작성한 다음, 1997. 4. 30.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회관에서 개최된 관리처분 총회에 위 책자를 배포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안 전체를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위 비밀약정서를 추인받아 위 시공회사에 별지 합계란과 같이 약 448억 138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1999. 2. 23. 10:00경 서울지방법원 제562호 법정에서 조합원인 공소외 H 외 23인이 위 조합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공소외인들을 창산대상조합원으로 분류한 처분을 취소 하고 공소외인들에 대하여 아파트를 분양하라”는 취지의 98가합107173호 청산대상조합 원지위취소 등 청구소송의 피고 대표자 조합장으로 출석하여 응소함에 있어, 위 공소외 인들은 1997. 6. 7. 위 재개발조합에 각 아파트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아파트 분양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위 재개발이 완성될 경우 조합으로부터 도합 청산금 약 24억 2,000만원만 받으면 되는 청산대상조합원일 뿐 아파트 분양대상조합원이 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조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위 소송에서 주장, 입증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성실히 조합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수권없이 임의로 화해 후 1999. 3. 8. '위 공소외인들에게 분양신청권자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위 공소외인들 중 I, J, K에게는 각 38평형을, 나머지 공소외인들에게는 각 42평형을 배정하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송달받고 그 무렵 확정되게 함으로써 63세대 아파트 보류 지분 중 24세대를 위 공소외인들에게 분양받게 함으로써 동인들에게 24세대 분양권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중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구역재개발참여계약서, 약정서, 관리처분총회회의자료, 관리처분총회회의록, 공사단가조정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업무상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 판시 제2의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정해진 형 중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1994년부터 조합장으로 근무해 왔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달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2000.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