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06

범죄사실 [2016고단100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29, 03:0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27. 01:00경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I쎄라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0,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모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19, 13:50경 전남 여수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M 투싼 승용차의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28. 23:10경 전남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이마트 주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0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31. 18:00경 전남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S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국민은행 직불카드 2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6. 2. 29.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 05:07 경 전남 여수시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분실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W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W으로부터 시가 34,05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 물품 16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6 29.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29. 05:27경 전남 여수시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분실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으로부터 시가 67,20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 물품 19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나항과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101,2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6. 3.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 16:00경 전남 여수시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분실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AA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AA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분실 신용카드임이 확인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6. 5.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31. 20:42경 전남 여수시 A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C편의점에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소유의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61148]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7.경 여수시 신월로 655 소재 서희스타힐스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D 소유의 AE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17. 03:16 경 여수시 AF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G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D의 위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17, 03:26 경 여수시 Y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Z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D의 위 신용카드를 마치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 R, N, P의 각 진술서 1. Z편의점 물품영수증, V편의점 물품 영수증,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7매, 카드사용내역사진 1장, CCTV 캡쳐사진 5장,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2매, 피해품 유류현 사진 2매, 피해품 사진 1매,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피해카드별로 포괄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기미수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사기 및 절도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저질러진 점, 그 피해액수도 약 14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