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소속직원인 B으로부터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니 사장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3. 16:48경 경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조사관인 경위 C에게 자신이 2014. 1. 9. 08:20경 경산시 강변서로 91(옥곡동)에 있는 서옥교 지하차도 진입로 부근에서 D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E가 운전하는 자전거와 충돌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7쪽)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저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 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건물 8층에서 휴대폰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4. 2. 25.경 면접을 하여 피해자 C(여, 31세)를 포함한 5명을 휴대폰판매 상담원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2014. 2. 26. 10:00경 위 사무실에서 신입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골 목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직원으로 채용한 피해자를 채용 다음 날 바로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극도의 불안증세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1. 초순 일자불상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백화점 5층으로 올라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볼 목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 내 4번째 용변칸에 몰래 들어가고, 2. 2013. 11. 19. 20:00경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내 2번째 용변칸으로 몰래 들어가, 각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3. 21:5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57번지 현대아이파크시티아파트 4단지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우유 배달을 하기 위해 시동을 켜 놓은 채 세워 놓은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D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차량 및 위 차량 안에 있던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 24. 경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마장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피해자 E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 70,000원을 결제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 새벽쯤 강원도 원주시 F에서 담배 1갑과 라이더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피해자 G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 3,1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담배 및 라이터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발견보고(도난차량),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CCTV 자료,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개인별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취차량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기는 하였으나, 발견 당시 상당부분 훼손되어 있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량이 가환부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5. 22:0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종업원인 F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좌측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정수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기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을 손으로 밀어 떨어뜨려 깨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10회가 넘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부녀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의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2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2:2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일방통행 길에서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던 E 승용차가 실제로는 일방통행 방향에 맞춰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방향으로 진행한다고 오해하고, 발로 위 승용차를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 통행길에 왜 반대로 가, 이런 씹할, 내 동네인데 내가 모를까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4. 6. 19. 피고인 제출 합의서 참조)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 21:45경 양주시 남면 봉암리에 있는 봉암저수지 부근 도로에서 약 2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02:24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운 다음 수회에 걸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쇄회로 녹화 시디, 영상녹화 시디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찜질방에서 수면으로 인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몸에 수회에 걸쳐 손을 대는 준강제추행으로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또한 음주 후 찜질방에서 수면을 취하다가 잠에서 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바로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여 범행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추행의 태양도 비교적경미한 점, 위와 같은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 동안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013고단6454] 피고인은 2010. 2. 10.경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자신 및 C회사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하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C회사가 시공중인 다른 공사에 투입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F회사로부터 안양시 G아파트의 TV공청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위 TV공청설비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된 후 F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0. 1. 19.경부터 2010. 5. 30.경까지 16,5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15] 피고인은 2012.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자신 및 C회사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2012. 11. 하순까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J아파트 공사현장 정문에 출입차량 시스템을 설치해 달라, 설치시 공사대금의 3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2. 12.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7.경 20,41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납품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 법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8, 15) 1. 폐업사실증명서 [2014고단7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0: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소란 혐의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1:4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E에게 "야, 이 도둑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 식당에서 도망을 쳤다. 잠시 후 피고인은 22:00경 다시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개 같은 년아!"라고 계속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마침 피해자의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칙금영수증(경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0여 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3:35경 대전 동구 용운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대전 D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00:33경 D파출소에서 교통조사계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등으로 밀어내고 고개를 돌리거나 입김을 불어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음주운전) 및 이종 벌금형 각 1회 외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0.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대학로 62번길 3차로 앞길부터 같은 구 대학로 82번길 KT 대리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형 5회, 이종 집행유예 1회(2009년), 이종 벌금형 12회•본건 범행 이전 1년 동안 높은 음주 수치로 이미 2회나 범행하여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약 6개월 만에 높은 수치 하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특별예방효과의 측면에서 종전의 처벌 수준이 피고인에게 범행을 중단시킬 정도의 효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함 ·· 특히 본건 공판절차 과정에서야 비로소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동종 판결에서 명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등을 이행하려고 하는 등 최소한의 준법의식조차 찾기 어려워 비난가능성도 높음 ·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직업 ·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되,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직전의 동종 판결에 이종 범행이 포함된 점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00:1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지불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나아가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영업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2014고단919] 피고인은 2013.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2. 11. 27. 및 2012. 11. 13.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10. 15.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과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과 C은 2014. 2, 13. 09:40경부터 2014. 2. 13, 14:00 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E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간 후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E의 집에서 나왔다. 2. 피고인과 C은 2014. 2. 13. 09:40경부터 2014. 2. 13, 14: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및 반지 4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과 C은 2014. 2. 13. 09:40경부터 2014. 2. 13, 14: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과 C은 2014. 2. 13. 09:40경부터 2014. 2. 13, 14:00 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J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J의 집 마당 안까지 함께 들어간 후 이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J의 집에서 나왔다. 5. 피고인과 C, K은 2014. 3. 18. 13:00경부터 2014. 3. 18. 14:30 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K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및 금반지 1개와 현금 15만 5,000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6. 피고인과 C, K은 2014. 3. 18. 13:00경부터 2014. 3. 18. 14:30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전남 무안군 N에 있는 O의 집 앞에 이르러, K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열려진 대문을 통해 O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간 후 O가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O의 집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장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소년보호처분 내역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공소장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상습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스텐레스 원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13-5 시화단지 4 마 715호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화신에스티에 전화하여 업체 직원에게 '아는 동생이 인천에서 스텐레스 가공일을 하는데 스텐레스 판재가 필요하다. 판재를 공급해주면 다음 달 말일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적자 운영으로 인한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이 2천여만 원 가량 있었으며, 2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 미수로 인해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스텐레스 판재를 공급받은 후 이를 저렴한 가격에 타 업체에 판매하여 회사운영 등에 필요한 급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1. 4. 경부터 2013. 12. 2. 경까지 총 91,552,305원 상당의 스텐레스 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인수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사업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라는 철판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고철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4. 1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H빔 50톤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 명목으로 고철을 매월 60만 원 상당 저렴하게 제공하겠다. 돈은 두 달 뒤인 2010. 6.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H빔은 피고인 회사의 원청업체인 E(주)에서 선박 구조물 가공 하청을 주며 맡긴 작업물량으로 피고인 회사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채 및 세금 체납액 등 채무가 약 1억 3,000만원 상당이 있었고, 회사는 적자운영으로 직원들의 임금마저 밀리는 등 극심한 자금압박에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회사에 쌓여 있던 잔재철판 30톤을 보여주며 위 피해자에게 "2010. 5. 8. 까지 잔재철판을 납품해 주겠다. 대신 그 대금으로 1,500만 원을 선납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잔재철판은 원청업체인 위 E과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었고, 위와 같은 자금 압박으로 인해 달리 선급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잔재철판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매매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자조로 1,5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하였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3. 12.경부터 2009. 1. 경까지 대전 중구 D 건물 1층에서 'E'이란 상호의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말경 위 대리점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주면 당신을 위 대리점에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면서 대리점 업무를 배울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운영하는 3개 대리점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공급자인 주식회사 KT에 대한 미지급 휴대폰 단말기 대금 채무 및 체납 세액 등이 누적되어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고, 2008. 1. 28.경 휴대폰 대리점 사업을 하는 친구 F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에 보증을 섰으나 위 F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증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미지급 휴대폰 단 말기 대금이나 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 채무 변제 내지 체납 세액 납부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 대리점에 고용하여 월급을 주고 대리점 업무를 배울 수 있게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대리점 3곳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G)로 2008. 5. 16. 3,0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H을 통하여 2009. 2. 25. 1,900만 원, 2009. 2. 27. 5,00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9,9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채무변제 독촉안내, 계약해지 예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를 고용하겠다고 한 바가 없고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피해자도 알고 있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으며, 당시에는 대리점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타인의 채무 보증 문제로 KT에서 피고인과의 대리점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대리점을 이전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대리점에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면서 대리점 업무를 배울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대리점을 양도해 주겠다. 피고인이 전국 대리점 판매왕을 하고 피고인 형이 KT 본사의 기획국장으로 피고인을 밀어주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1억 원 투자를 권유한 사실(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KT 본사로부터 연체된 단말기 대금의 지급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F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을 각 독촉 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바로 위 연체된 단말기 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직후에 잠적하였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KT로부터 대리점 위탁계약 해지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해 대리점 운영을 계속할 수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대리점을 양도할 수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판시 편취금 합계액 9,900만 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1,100만 원을 공제한 8,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범위에서 인용)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점, 범행 이후 5년 가량 지난 현재까지 편취금 중 극히 일부만 변제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42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로부터 G펜션 설계 용역을 수주하여 주고, 신안군수의 동생 H을 통해 신안군수에게 돈을 전달하여 G펜션 건축 등 허가를 받아 주겠다. 로비자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 7,000만 원, 2012. 5. 4.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판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시흥시 B, 214호(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재규어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원금 30,0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그 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해 5.경 인천 남구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33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4. 25.경부터 2013. 4. 20.경까지 성남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게임품질보증업무지원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온라인게임 'E'의 신규 컨텐츠 테스트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회사의 게임품질보증 업무 지원팀 직원들은 업무상 부여받은 온라인게임 'E'의 테스트 계정으로 실제 고객들처럼 게임을 하면서 버그를 찾는 업무를 하고, 위 테스트 계정의 게임아이템 등에 대한 생성 권한을 이용하여 생성한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 등을 오로지 게임 테스트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5. 경부터 2013. 4. 18. 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의 테스트 계정에서 생성한 게임아이템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부터 1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57,1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857,100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5. 경부터 2013. 9. 11. 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테스트 계정 아이디로 'E' 인터넷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테스트 계정이 보유한 게임아이템 합계 2,246개를 제3자 또는 위 회사의 다른 테스트 계정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4. 20. 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을 퇴사하여 위 회사의 'E' 인터넷 게임 테스트 계정에 접속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4. 경부터 2013. 8. 29. 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피시방에서 'E' 인터넷게임 사이트에 위 회사의 테스트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계정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아이템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0번부터 순번 5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004,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템 베이 거래사이트 내역 출력물(재직기간 중), 아이템 베이 거래사이트 내역출력물(퇴직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47조의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로 취득한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등의 것으로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23:55경 구리시 수택동 423의 6에 있는 우리두리 곱창집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을 뒤따라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도 없었고, 추행행위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행 사실을 부인한 점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행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 중앙 부분을 강하게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목격자인 D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혼동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고 즉시 옆에 있던 친구에게 알리고, D이 바로 피고인을 붙잡았으며, 넓지 않은 길에 지나가는 행인들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범인을 오인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인사불성 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 겨울철이라서 스타킹에 치마를 입고 있었음에도 누군가가 엉덩이를 강하게 움켜지는 것을 느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