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4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0월 중순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가 혼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가 볼 수 있게 한 다음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다가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3. 12:03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다가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4. 15. 13: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안에 들어가 혼자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려고 바지 지퍼를 만지던 중 편의점에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편의점 내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지퍼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이른바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정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행위 및 추행행위의 실행 착수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첫 범행 당시 만 31세의 성인 남자로서 신장 183센티미터, 체 중 85킬로그램 가량의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성이었다. 피고인이 2020. 10. 중순, 같은 해 11. 23.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 와 피해자와 마주친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 들어오기 전 밖에서 아이스크림 등 물건을 고르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그 상태에서 물건 값을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편의점 안 계산대로 다가왔다. 그 후 피고인은 계산대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라보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있는지 살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 이틀 모두 편의점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 편의점 전체 내부 면적은 약 7~8평 남짓하여 협소한 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계산대와 진열대 사이, 그리고 출입문 벽면과 진열대 사이의 공간을 통과해야 하는데, 계산대와 진열대 사이의 거리는 50센티미터, 출입문 벽면과 진열대 사이의 거리는 80센티미터로 상당히 좁다. 한편 계산대로부터 출입문까지의 거리는 160센티미터이다. 이러한 편의점의 구조 및 피고인의 건장한 체격까지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접촉 없이 계산대에서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사실상 폐쇄된 공간에서 성기를 노출한 피고인을 사실상 외면하거나 피할 방법 없이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0. 10. 중순 첫 피해를 당한 상황에 대해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2020. 11. 23. 두 번째 피해를 당한 상황에 대해 ‘정말 가게 문 잠그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너무 무섭고 사지가 부들부들 떨려서 그 사람을 어떻게 계산하고 보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에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 온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극도의 혐오감과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두 차례 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 앞으로 다가 간 적이 있는데 2021. 4. 15. 또 다시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밖에서 바지 지퍼를 만지는 행동을 시작했다. 앞서 두 차례 피고인의 동일한 행동을 CCTV로 목격한 적이 있는 피해자는 이번에는 편의점 안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CCTV로 본 후 무서워서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이날 바지 지퍼를 만지작거리기 전에 편의점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두리번거리면서 살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만질 당시 편의점 안에는 피해자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서 바지 지퍼 부분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앞서 본 피고인의 두 차례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해 추행을 하기 위한 실행의 착수로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