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가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피고인 B이 남자친구인 C의 위임을 받아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한 다음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2. 21. 20:30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를 타고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앞길까지 함께 갔다. 가. 사기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G에게 피고인 A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남자친구 C의 위임을 받아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왔다. 지금 당장 SNS를 사용하고 싶으니 일단 휴대전화를 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계좌를 내일 바로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C의 여자친구가 아니었고,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 또한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타에 판매하여 그 판매 대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시가 1,094,500원에 해당하는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H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가입자명 '란에 'C', '생년월일'란에 'I', '가입자주소'란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J, K호', '예금주 (카드)'란 및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각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은 2017.6.24.18:50 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N 아반떼 승용차를 빌리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0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 21:00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RYF소나타 승용차를 빌리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0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6. 22:00 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RYF소나타 승용차를 빌리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O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7. 6.24. 18:50 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대신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7.1.21:00 경 부산 중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부산 서구 대신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17. 7. 2. 20:00경 부산 서구 대신동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17. 7. 3. 17:00 경 부산 서구 대신동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6, 22:00 경 부산 중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부산 서구 대신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17. 7. 17. 22:00경 부산 서구 대신동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18. 7. 18. 22:30경 부산 서구 대신동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 1. 내사보고('Q'자동차대여계약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M 자동차대여계약서 사진 출력본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각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비록 전과는 없지만 절도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결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판시 각 공문서부정행사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범죄의 반복성에비추어 그 범정이 상당히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소년인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비록 전과는 없지만 절도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 통화위조죄,위조통화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결정을 받은 전력이 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소년인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9 범위(징역 1개월~15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