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4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 20: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F가 불친절하다며 “씨벌년, 개쌍년” 등의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간장, 초장 등을 담는 그릇을 카운터를 향해 집어던지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이렇게 종업원에게 무시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25. 18:30경 순천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I(남, 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I과 다투는 것을 보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J(남, 49세)가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목과 머리를 3회 밟고, 순간 정신을 잃었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길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다음 신발을 벗어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5. 18: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경위 M이 사건 파악을 위해 인적사항 등을 묻자 피고인의 오른손에 흐르는 피를 M의 얼굴에 뿌리고, “나 그런거 없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였고, M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범행현장으로 앞장서 걸어가자 뒤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걷어 차 M의 오른발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 L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손으로 L의 얼굴을 수회 긁고, 발로 L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22. 10:25경 순천시 N에 있는 ‘O’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P(남, 54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부모를 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과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294] 1. 피고인 A 가.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20. 9. 22.경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J는 2020. 8. 25.경 순천시 G에 있는 H편의점 안에서 고소인이 고소인의 선배인 I과 다투고 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고소인의 목 뒷덜미를 잡고 위 H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고소인의 뒤통수를 1대 때려 폭행하고, 위 H편의점 안과 밖에서 고소인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J가 피고인의 목 뒷덜미를 잡고 위 H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피고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 H편의점 안과 밖에서 피고인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피고인을 모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경 위 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J를 무고하였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20. 11. 1. 07:20경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Q실에서, 그곳 화장실에서 씻고 있던 같은 미결수용자인 피해자 B(남, 22세)이 피고인의 부탁에도 식기류를 빨리 씻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장실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게 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와 항의하는 피해자의 뒤통수 및 얼굴을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어깨부위를 잡아당기자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접질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의 찰과상,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의 저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3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어깨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그곳 창틀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D, I, M,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체포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O CCTV 녹화영상 내용 및 첨부)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 진술 청취) 1. CCTV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제18번(H편의점), 제26번(O)] 각 재생 및 시청결과 1. 현장증거사진, 현장사진, 피해사진(P), 각 범행도구 사진(벽돌, 맥주병) [2020고단329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W의 자술서 1. 수사보고(폭행피해사진 제출) - 각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A의 의무기록부) - 수용자 진료기록부, 소견서 1. 수사보고(B의 의무기록부) - 수용자 진료기록부, 소견서 1. 수사보고(수용증명서 제출) - 각 수용증명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시 관련) 1. 수사보고(H편의점 및 O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1. 고소장의 기재와 그 현존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2020고단2417] 사건 및 [2020고단3294] 사건 중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범행내용이 다소 사실과 다르고, [2020고단3294] 사건 중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2020고단2417] 사건 및 [2020고단3294] 사건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자신이 던진 유리컵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수상해죄가 성립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2020고단3294] 사건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H편의점 앞에서 일어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H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가 혼자서 H편의점에서 밖으로 걸어 나온 다음 J가 뒤이어 밖으로 나왔고, 잠시 후 피고인이 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J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이 발로 J의 목과 머리를 밟는 등의 장면이 확인될 뿐, J가 피고인의 목 뒷덜미를 잡고 H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가거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달리 J가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J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로 판단된다. 나아가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J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그와 같은 인식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은 그 고소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죄 등의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반복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상해를 입히거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도리어 피해자 J를 무고하는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인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른 수용자와 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먼저 시비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인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