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2018. 3. 30. 대법원에서 상고기 각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현대캐피탈(주) 소유의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21:44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출발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기기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G(54세, 여)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 출입구를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 가게 카운터 가구 등에 수리비 1,294,990원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 위험한 장애물을 제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10가길 54 신두빌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견적서 1. 의무보험가입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00, 2015고단453(병합)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노782 판결, 대법원 2018도148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720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음식점 유리문이 부서져 비산물이 음식점 앞에 흩어졌을 뿐 이로 인하여 도로상의 소통장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해가 확대될 염려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F 음식점 앞 주차장은 바로 도로에 접하여 있고,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로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인 사실, 피고인은 후진하다가 식당 건물을 충격하여 유리창을 파손시키고 다시 직진하면서 차량 뒷부분에 떨어져 있던 유리창의 파편들이 주차장으로 쏟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역시 도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6호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다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 음식점 앞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이 정한 도로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 주차장에 F식당 건물 유리창의 파편들이 상당한 정도로 비산되어 그 주차장으로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들의 소통장애와 위험을 발생시킨 점,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이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제지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후진시키다가 F식당 건물을 들이받아 유리문과 내부 카운터의 컴퓨터가 파손되는 등 충격의 정도나 충격에 따른 소리가 상당히 컸을 터이므로 사고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붙잡고 내리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1:44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10가길 54 신두빌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2017. 12. 8. 자 진말소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장기간 리스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현대캐피탈 측이 2017. 12. 8. 비로소 자동차등록을 자진 말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경 차량이 고장나 정비소에 맡기고 수리비가 없어 이를 찾지 못하다가 2017. 6. 차량을 찾아왔고, 장기간 리스 이용료 납부를 중단하여 현대캐피탈 측에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대캐피탈 측에서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을 말소한 사실에 대해서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및 2006년 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그 이후 10년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병에 기인한 범행으로 수감중인 아들이 있는 점, 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