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7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7. 15.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1차 306호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코세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아이넴이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 코세미 주식회사는 1주당 1,000원, 주식회사 아이넴은 1주당 750원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유상증자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추후 코세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아이넴에서 유상증자하는 경우 대신하여 주식을 인수받아 주겠다. 원래 주식매매를 위해서는 미리 회사 측에 유상증자(신주인수)대금도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경 코세미 주식회사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14.경까지 코세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아이넴에 대한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8,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임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코세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아이넴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승낙 하에 위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비로 일시 사용하였다가 코세미 주식회사 유상증자대금 명목 금원은 유상증자 납입일 이틀 전 신주인수에 참여하는 대신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코세미 주식회사 주식 중 65,500주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고, 주식회사 아이넴 유상증자대금 명목 금원은 유상증자계획이 지연되어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뒤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횡령죄에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경우 ⑴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코세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아이넴 주식회사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그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일시 전용하는 데에 피해자 승낙을 받았고, 이후 유상증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코세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세미 주식회사 주식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유상증자대금에 상응하는 일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갈음하는데 피해자가 동의하였으며 주식회사 아이넴의 경우에는 이를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을 일시 전용하는 것과 원래 목적과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승낙한 바 없다는 점 및 피고인이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검사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⑵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검토 이 사건 금원을 일시 전용하는 것과 원래 목적과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승낙한 바 없다는 점 및 피고인이 나머지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과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E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하여 E과 F이 한 위 각 진술 또는 E의 각 수사기관 진술기재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이 사건 금원을 코세미 주식회사 등에 대한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 유상증자가 과연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루어진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으로 예정된 것인지에 관하여 알지 못한 채 피고인과 G 등 말만을 믿고 주식을 매입할 때마다 별도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2013. 10. 24.자 검사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43, 244쪽)]. 그러나 E이 2013. 1. 28.자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코세미 주식회사 등에 관한 투자설명을 들을 때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첨부한 팸플릿 중 '향후 IPO 예정사항'이라는 문건(증거기록 제3권 제25쪽)에는 코세미 주식회사의 유상증자는 2011. 6. 30. 예정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더욱이 E은 2010. 7.경 처음 G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코세미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매주 투자를 위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E의 법정진술과 고소장). E은 위 팸플릿이나 피고인 등이 한 설명을 통해 코세미 주식회사 유상증자가 2011. 6. 30.경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보다 약 6개월이나 앞선 2010. 12. 16.경부터 피고인에게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이다. E은 이처럼 유상증자 예정일에 앞서 대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원래 주식매매를 위해서는 미리 유상증자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대로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유상증자를 위한 이 사건 금원 이외에도 피고인을 통해 코세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아이넴 등 주식을 6억 4,000만 원 상당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E의 고소장 (증거기록 제3권 제7, 8쪽),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42쪽)] 이는 이 사건 금원이 최초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는 2010. 12. 16.에 앞선 2010. 8. 13.경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이 사건 금원 지급 이전에만도 이미 7회에 걸쳐 피고인을 통한 코세미 주식회사 등 주식매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피고인 등을 통해 코세미 주식회사 등 주식에 관한 투자설명을 여러 차례 들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주식매수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절차 등을아는 바가 전혀 없어 유상증자 예정일과 관계없이 미리 이를 내야한다는 피고인 등 말만을 믿고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결국 E이 유상증자 일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받은 팸플릿에 적힌 예정일에도 훨씬 앞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유상증 자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예정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금원을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받기는 했으나 실제 유상증자 납입일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마침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던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여 일단 이를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뒤 나중에 현실적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야 할 때 이를 벌충해 놓기로 하였고 E은 이에 관하여 자신이 지급한 유상증자 금액에 상응한 주식만 줄 수 있다면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는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이런 피고인 변소에 부합한다. 한편 이 사건 금원으로 코세미 주식회사 등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피고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9. 14. 작성한 코세미 주식회사 주식 65,500주에 관한 주식양도계약서[E의 고소장에 첨부된 '주식 양도양수를 위한 확인서 <유상증자 주식 양도양수 확인서>'(증거기록 제3권 제32쪽)]를 작성하면서 E과 이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증인 G의 법정진술과 H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4. 4. 1. 변호인 제출 증거)가 이러한 변소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E은 위 주식양도계약서는 피고인 협박에 따라 작성된 것이거나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보다는 유리하므로 어쩔 수 없이 위 주식양도계약서라도 받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E을 협박하거나 그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이 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날에도 G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상증자대금 명목 금원[E 고소장에는 1,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3권 제10, 11쪽) 이후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을 때에는 이를 2,05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5쪽)]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양도계약서를 강요나 협박 또는 다른 자금회수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은 또한 위 주식양도계약서가 F이 그 작성에 앞서 자신을 통해 피고인에게 투자한 5,000만 원과 자신이 그 작성일에 지급한 유상증자대금 2,050만 원에 관한 것이고 그 이전에 E이 유상증자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245, 246쪽) F 투자금 5,000만 원과 관련해서는 그 투자일인 2011. 8. 30.에 코세미 주식회사 주식 10,000주에 관한 별도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증거기록 제3권 제31쪽)가 이미 작성된 점에 비추어 역시 그대로 믿기어렵다 [더욱이 E은 이 부분 진술에 이어 E이 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날 피고인에게 지급한 유상증자대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상증자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운영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나 피고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이를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따르면 E은 이 사건 금원 중 적어도 위 주식양도계약서 작성일에 지급된 부분에 관하여는 유상증자대금이 아닌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주식회사 아이넴에 대한 유상증자대금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2011. 11. 22. E에게 2,200만 원의 현금보관증[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첨부문서(증거기록 제 250쪽)]을 작성해 준 뒤 2011. 12. 20.부터 2012. 1. 17. 사이에 이를 모두 반환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증인 G의 법정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E은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 받은 점과 피고인으로부터 위 일시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주식회사 아이넴 유상증자대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 F이 자신과 별도로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한 원금 5,000만 원 중 일부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과 F의 각 법정진술,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 이외에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과 E, F 등 사이에 작성된 녹취록(공판기록에 첨부된 증 제41호증)과 E의 고소장에 첨부된 계좌별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3권 제42쪽)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이 2011. 8. 30. E에게 코세미 주식회사 주식매수를 의뢰하면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E이 같은 날 이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주식거래를 위해 지정한 피고인 형 I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4,000만 원에 관한 입금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2011. 8. 30. 앞서 본 액면가 500원인 코세미 주식회사 주식 10,000주에 관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증거기록 제3권 제31쪽)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 역시 코세미 주식회사 주식 매수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는 보인다], 그 후 2011. 11. 22. E과 F이 피고인을 찾아가 5,000만 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2011. 11. 22.자 현금보관증이 F이 아닌 E 앞으로 작성된 점 [F이 E을 통해 E 명의로 코세미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2011. 8. 30.자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증거기록 제3권 제31쪽)가 E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F, E과 만나 5,000만 원이 F 자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F에게 긴급한 용도가 있어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구받은 뒤 이에 따라 F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반환에 관한 현금보관증은 F 명의로, 아니라면 적어도 F과 E 공동 명의로 작성되었어야 할 것이다], F이 E을 통해 투자한 금원은 5,000만 원인데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되고 이후 지급된 금원은 2,200만 원 또는 2,250만 원으로서 F 투자금과 금액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금액이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E이나 F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E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아이넴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2,250만 원으로서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금원과 거의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F 투자금 반환을 위해 작성된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금원이 우연의 일치로 2,200만 원이었고 그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E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아이넴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지급한 이 사건 금원 일부로서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금액과 거의 유사한 금원 반환에 관하여 현금보관증이 작성되고 이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E과 F이 한 위 각 진술 또는 E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오로지 코세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아이넴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만 사용하기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코세미 주식회사 유상증자대금 명목 금원을 피고인이 보유하던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충당한 것이 E의 동의 없이 피고인 임의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적어도 묵시적인 승낙을 받고 주식회사 아이넴 유상증자대금 명목 금원을 일시 피고인 운영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였다가 유상증자가 지연되자 이를 전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