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63

공소사실1) [모두 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2013. 12. 17.경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산하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소프트웨어 전문 창업기획사 운영 사업 관련 제1차 협약을 체결하고, 2014. 5. 2. 위와 같은 내용으로 2차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K의 대표이사이자 J 인큐베이팅 실장 겸 개발전문가, 피고인 C은 L의 대표이자 J의 직원, 피고인 D M의 대표이사, 피고인 E은 N의 대표이사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3)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2013. 8. 27, 4)와 P 기술개발 계약(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P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P 기술을 먼저 개발한 다음, 피고인 C이 설립한 위 L에서 마치 위 P 기술을 처음 개발하는 것처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연구개발 과제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2. 30. 피고인 C 우수 창업자로 선정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통보하고, 피고인 C은 2014. 1. 15.경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사업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3. 31.로 정하여 국가연구개발 출연금 3,00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정보유출방지, 스미싱,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하는 Q을 개발하기로 하는 1) 공소사실의 일부 내용 중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명백히 오기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2) 소프트웨어 전문 창업기획사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창업기업에 대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고, 소프트웨어창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한 사업 창업기획사인 J에서 우수 창업자를 선발하여 기획부터 기술개발, 교육 멘토링, 투 자, 마케팅 등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 3) 피고인들은 서로 잘 모르고, 서로 독립된 회사라고 주장하나, C K 소속 기술개발자로서 J의 명함을 가지고 기술개발, BJ의 실장, B와 A은 K을 함께 운영하고, K의 대주주는 A이며, B는 사무실도 위 A과 함께 사용하는 등 피고인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실제 모두 J 소속이다. 4) O는 R가 대표이사이나, 피고인 B, 피고인 Cl R와 함께 C이 설립한 L를 우회 합병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하였고, 실제 와 L는 같은 회사임, JO 사이에서 P 기술을 개발하기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J이 개발한 이후 0에 기술 이전 후 이후 L 설립하고, L에서 연구개발비를 받은 것임 내용으로 P 구축과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위 협약에 따라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이 있는 때에는 중복과제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기술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사실은 위 P은 이미 2013. 12. 경 피고인 A이 피고인 C, 피고인 B와 개발용역계약을 통하여 이미 주식회사 J에서 개발했던 연구 성과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을 마치 처음 개발할 것처럼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1. 22.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국가연구개발 출연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4. 3. 31. 위와 같이 기존에 개발한 성과물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허위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10. 25. 피고인 D과 'S 활용 중국 서비스 모바일 웹 및 앱 구축' 관련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S 활용 콘텐츠 플랫폼 기술을 먼저 개발한 다음, 피고인 D이 설립한 위 M에서 마치 위 S 활용 콘텐츠 플랫폼 기술을 처음 개발하는 것처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연구개발 과제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2. 30. 피고인 D을 우수 창업자로 선정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통보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1. 15. 경 사업기간을 2014. 1. 1. 부터 2014. 3. 31. 로 정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국가연구개발 출연금 5,00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가공식품 개별 S를 활용한 콘텐츠 융합 플랫폼 개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위 협약에 따라 중복과제에 대하여는 그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지 않고 기존 기술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사실은 위 '가공식품 개별 S를 활용한 콘텐츠 융합 플랫폼'은 피고인 A, 피고인 B가 2013. 12. 경 피고인 D과 기술개발 용역계약을 통하여 위 J에서 이미 개발했던 연구 성과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미 J에서 개발된 기술을 마치 피고인 D이 설립한 위 M에서 콘텐츠 융합 플랫폼 기술을 처음 개발하는 것처럼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1. 22. D이 운영하는 위 M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국가연구개발 출연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4. 3. 31. 위와 같이 기존에 개발한 성과물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허위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7. 30. 피고인 E을 우수창업자로 선정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통보하고, 피고인 B는 J 소속 직원 겸 개발 전문가로, 2014. 8. 1. N 운영 E과 T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E은 2014. 9. 12. 경 사업기간을 2014. 8. 1. 부터 2015. 1. 31. 까지로 정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국가출연금 4,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T 기술을 활용하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적용된 해외 구매 고객 대상 배송 및 쇼핑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위 협약에 따라 이미 연구개발 중이거나 중복과제에 대하여는 그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지 않고 기존 기술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사실은 위 T 기술은 2014. 7.경 주식회사 J에서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었고, 그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피고인 E이 설립한 N에 이전하기로 계약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E이 설립한 N에서는 위 기술을 개발할 인적, 물적 시설이 없어 기술을 새롭게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술개발을 빙자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기술연구개발비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E은 마치 위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처럼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진흥원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9. 22. E이 운영하는 위 N의 외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송금받고, 2015. 2. 25. 기술 개발한 것처럼 허위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 개발을 하는 J의 대표이사로 2013. 12. 1. 미래창조과학부에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을 양성하여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창업기획사 J의 운영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3. 12. 17.경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우수 창업사 발굴과 관련하여 정부출연금을 창업지원 교육비, 전담 멘토 활용 지원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창업기획사 운영 관련 1차 협약을, 2014. 5. 2.경 같은 내용의 2차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일반 창업사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전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교육, 투자,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우수 창업사로 양성하기 위한 멘토 역할을 빙자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J에서 우수 창업사로 추천할 기업으로부터 기술개발 비용을 받은 후 기술을 개발하여 이전하거나 이전해 주기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J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우수 창업사가 개발해야 할 기술을 먼저 개발한 다음 L,M, N 등 우수 창업사에게 기술을 이전하여 주고, 위 L 등 우수 창업사가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국가출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우수 창업사들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L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J의 직원이었던 위 C으로 하여금 설립하게 한 회사였으며, 2013. 12.경 위 1항과 같이 위 L에 J에서 이미 개발한 P 기술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고, 위 2항과 같이 위 M에 J에서 이미 개발한 S 활용 콘텐츠 플랫폼 기술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3,300만 원을 받고, 2014. 7.경 위 3항과 같이 위 N에 T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이전하기로 계약하고, 그 개발 비용으로 1,320만 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마치 우수 창업사를 발굴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12. 30. 국가 출연금 명목으로 J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 원을, 2014. 5. 14. 같은 방법으로 J의 하나은행 계좌로 국가 출연금 2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J의 대표이사로 2013. 12. 17.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소프트웨어 전문 창업기획사 운영사업 관련 제1차 협약을, 2014. 5. 2. 제2차 협약을 각 체결한 사실, [공소사실 제1항 관련] i) J 2013. 8. 27. O P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한 사실, ii) 피고인 C이 우수창업자로 선정되어 2014. 1. 15.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P 구축과제 협약을 체결한 사실, [공소사실 제2항 관련]i) J이 2013. 10. 25. M와 'S 활용 중국 서비스 모바일 웹 및 앱 구축'관련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ii) M가 우수창업사로 선정되어 2014. 1. 15.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가공식품 개별 S를 활용한 콘텐츠 융합 플랫폼 개발 협약을 체결한 사실, [공소사실 제3항 관련] N이 우수창업자로 선정되어 2014. 9. 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T 기술을 활용하고 개인정보 보호기능이 적용된 해외 구매 고객대상 배송 및 쇼핑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Cl 2014. 1. 22. 3,000만 원을, M가 같은 날 5,000만 원을, N이 2014. 9, 22, 4,000만 원을, J이 2013. 12. 30. 2억 원 및 2014. 5. 14. 2억 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각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 C, D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제출한 각 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C은 2013. 2.경부터 피고인 B가 운영하는 K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업무를 하고 있던 중 2014. 1.경 소프트웨어개발을 목적으로 L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출연금을 편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통부분] 이 사건 소프트웨어 전문 창업기획사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창업기획사 운영사업'이라고만 한다)은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창업기업에 대하여 전주기적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 창업기획사를 선정하여, 창업기획사로하여금 창업기업에 대하여 사업기획, 교육 및 멘토링, 글로벌 마케팅 및 판로연계, 투자 및 M&A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창업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창업기획사 운영사업은 특정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R&D 사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창업기획사 운영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술의 중복성은 중복과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으나,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중복과제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J에서 진행한 2013년도 창업기업에 대한 선정절차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이루어졌는데, J은 심사과정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다수의 심사위원을 제3자들로 구성하였고 5), 피고인 A은 위 심사과정의 서류평가에 대하여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2014년도의 창업기업 선정시에는 심사과정에 비즈니스 미팅이 추가되 5) 서류평가 심사위원 5명 중 3명을 발표평가 심사위원 12명 중 11명을 J과 관련이 없는 제3자들로 구성하였다. 었고, 심사위원은 J과 관련이 없는 제3자들로만 구성되었다. J은 위와 같은 심사과정을 거쳐 창업기업을 선정한 뒤 선정절차, 평가방법, 평가결과 등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보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창업기업의 선정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모의하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할 목적으로 L, K, N을 창업기업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창업기업에 대한 선정절차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 D, E은 J에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상당부분 실행하였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도 대체적으로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U의 자문의견서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V의 확인서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U V의 각 증언 내용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W이 이 사건 고발하게 된 동기와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 제1항(피고인 A, B, C)] O는 2013. 8. 27. J과 사이에 'P'에 대한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J로부터 위 용역을 재하도급받은 K은 2013. 10. 2. 에게 위 용역계약에 따른 결과물로써 'X' 파일을 송부하였다. 그런데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2013년 창업기획사 모집 공고를 한 때인 2013. 10. 10. 보다 앞선 시기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편취할 목적으로 사전에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P 기술을 먼저 개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은 O 소속으로 위 'P' 개발에 참여하였고, 2013. 11. 30. O를 퇴사한 뒤에도 계속 'P'을 업그레이드하면서, 2013. 12.경 L라는 상호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업그레이드하여 상용화'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우수창업사 지원사업에 지원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 9. J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서에 보유기술의 현황으로 'Y 개발 기술', 'Z 기술' 등을 기재하였고, 향후 로드맵에 2013. 9.부터 2013. 12.까지는 R&D과제 개발기간으로, 창업기업 지원 대상기간인 2014. 1.부터 2014. 3.까지는 양산준비 및 기술 상용화 기간으로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이 사건 우수창업사 지원사업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을 마치 처음 개발하는 것처럼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우수창업사 지원기간 동안 위치 서비스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App 잠금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존기술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3. 12.경 주식회사 J에서 P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C이 J로부터 이미 완성된 기술을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이전받은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처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소사실 제2항(피고인 A, B, D)] M는 '콘텐츠 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3. 10. 25. J과 사이에 '중국 서비스 모바일 웹/앱 구축'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식품 개별 S를 활용한 콘텐츠 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M가 J과 사이에 위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는 J이 이 사건 창업기획사로 선정되기 전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1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편취할 목적으로 사전에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위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콘텐츠 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개발용역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10. 25.부터 2013. 12. 31.까지였으나, 실제웹 개발이 2014. 2. 21.까지 진행되는 등 위 계약기간을 넘어서 개발이 계속 진행되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2.경 J에서 '가공식품 개별 S를 활용한 콘텐츠 융합플랫폼'을 이미 개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D이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처음 개발하는 것처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찰에서는 피고인 DD1 이2013. 12.경 이 사건 우수창업사 지원사업 신청시 발표평가를 위해 이 사건 기술에 대한 시연동영상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기술이 완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시연동영상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이 사건 기술이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M는 이 사건 우수창업사 지원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개별 S 생성을 위한 용도로 난수 통신 프로그램 1개와 프린터기 3대를 구입하여 가공식품 개별 S를 활용한 콘텐츠 융합 플랫폼' 과제를 실제 수행하였다. [공소사실 제3항(피고인 A, B, E)] K은 2014. 8. 1. N과 사이에 UX(User Experience)와 N 앱의 디자인에 대한 6) 피고인 A, B, C, D의 변호인 제출 증 제51호증의 1 M 개발 히스토리(SVN) 참조 "UX/DESIGN"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디자인 작업을 수행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2014. 8. 1. N 운영의 E과 "T 기술" 자문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다. 또한 J이 N에 양도하기로 한 기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T 기술'이 아니고, 'AA 기술'이다. 또한 이 기술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시기도 공소사실과 달리 2014. 6. 11. 이다. 피고인 E은 T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한 배송서비스를 사업목적으로 하였으므로 T 기술은 배송서비스 사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T 기술 자체는 개발 대상이 아니었다. 즉, 개발 대상은 T 기술이 아니라 이 기술을 활용한 '해외구매 고객대상 배송 및 쇼핑지원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었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우수창업사 지원기간 동안 모바일 앱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였고, 개인정보 보호기능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C과 사이에 2014.10. 1, '보안기술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지원기간 동안인 2014. 10. 7.경부터 2014. 10. 30.경 사이에 T을 활용한 배송 위치 조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EV-SSL 적용, 앱 위변조 방지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과제를 수행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이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기술개발을 빙자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우수창업사 지원사업은 기술을 개발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을 7) 위 'AA기술'은 SNS 게시글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기술로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AB', '개인 정보 보호기능이 포 함된 커머스 플랫폼' 등의 기술과는 무관하다. 다만, 위 양도계약상 J N에게 추가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에 따라, J의 하도급업체인 K은 N에게 '모바일 앱'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원해 주었는데, 최초 개발기간을 2014. 7. 7.부터 2014. 7. 30.까지로 계획하였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2014. 9. 26.부터 2014. 10. 22.까지로 변경하였다. 결국 N의 요청에 따라 K에서 지원한 연구개발은 '모바일 앱'에 대한 연구개발이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아님), 더 나아가2014. 7.경에는 '모바일 앱'에 대한 연구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다. 8) 결국 피고인 이 이 사건 우수창업사 지원사업 기간 동안에 수행하고자 한 과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T 기술'이 아니다. 개발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는 지원대상 창업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볼 수 없다. [공소사실 제4항(피고인 A)]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Jol L, M, N과 기술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우수창업사 지원사업과 무관하게 진행되었으므로), J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우수 창업사가 개발해야 할 기술을 먼저 개발한 다음 L, M, N 등 우수창업사에게 기술을 이전하여 주고, 위 L 등 우수창업사가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국가출연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J은 이 사건 창업기획사로 선정된 이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대체적으로 창업기획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출연금 역시 대체적으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우수창업사를 발굴하여 줄 것처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J은 2013년 및 2014년에 소정의 선정절차를 거쳐 각 6개의 창업기업을 선정하였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013년도 및 2014년도에 선정된 창업기업 모두에 대하여 국가출연금 편취의 공범 내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9) K은 N과 사이에 N 앱의 UX/Design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자문료로서 N으로부터 1,32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IT 기술 개발 비용 명목으로 N으로부터 1,320만 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