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2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23 가. 공문서위조 나. 위조공문서행사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황보현희(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원(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용호, 송지영 |변호사 최종혁(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은주(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해서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증 1 내지 3호증을 각 폐기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월 중순경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에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영문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4만 원을 송금하여 가짜 외국인 등록증 제작을 의뢰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는 피고인의 사진 등을 이용하여 성명 'D', 외국인등록번호 'E', 국적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이라는 허위의 사항이 기재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후 2020. 4. 24. 경 택배로 피고인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9. 07:50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무수행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 일반연수(D-4) 비자로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3.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6. 9. 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월 중순경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에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영문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30만 원을 송금하여 가짜 외국인 등록증 제작을 의뢰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는 피고인의 사진 등을 이용하여 성명 'G', 외국인등록번호 'H', 국적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이라는 허위의 사항이 기재된 경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후 2020. 4. 28. 경 택배로 피고인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9. 14:30경 경북 경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무수행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경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3, 결혼이민(F-6) 비자로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7.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6. 9. 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월 중순경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에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영문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14만 원을 송금하여 가짜 외국인 등록증 제작을 의뢰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는 피고인의 사진 등을 이용하여 성명 'J', 외국인등록번호 'K', 국적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이라는 허위의 사항이 기재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후 2020. 3. 31. 경 택배로 피고인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0. 18:30경 경북 경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무수행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 일반연수(D-4) 비자로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9. 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6. 10.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장)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압수물 사진 및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폐기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중요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위조 및 행사한 점, 장기간 불법체류한 점(피고인 B, 피고인 C) 나. 참작할 정상 반성하고 수사협조한 점, 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점(위조 후 단기간 내 검거됨) 판사 류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