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0.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3. 10.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기소중지 중)과 함께 시골 장날 사회물정에 어두운 노인을 상대로 화투기술을 보여주고 말로 현혹하여 돈을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이 이동할 차량, 피해자에게 보여줄 현금과 수표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범행 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는 소위 '안테나' 역할을 맡고, 피고인 C는 '화투기술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돈을 잃어주는 소위 '바람잡이' 역할을 맡고, E은 어리숙한 피해 대상자를 물색하여 유인한 뒤 화투기술을 보여주는 소위 '기술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5. 5.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5. 5. 19. 11: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H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진도 농협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발령이 났는데 모르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술을 한잔 하자고 말을 걸고, 미리 약속한대로 피고인 C의 앞을 지나며 알던 사람을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말을 걸고, 피고인 C는 E을 아는 척 하며 "아까 보니까 화투하는 것을 잘 안다고 하니, 나 좀 가르쳐주쇼"라고 말하였다. E은 화투 15장을 꺼내어 피고인 C로 하여금 그 중 화투 2장을 선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피고인 C가 화투를 다시 섞었음에도 그 화투 2장을 알아맞히는 것처럼 연기하다가 이 피고인 C에게 자신이 화투를 맞출 수 있는지 내기를 하자고 제의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심판을 보게 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준비하여 준 수표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4,000 만원이라고 말하며 건네주었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고른 화투 2장을 맞춰 내기에 승리한 것처럼 행세하자 피고인 C는 "내기에서 졌으나, 당신도 내가 건 돈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었어야 내가 돈을 줄 것 아니냐, 당신이 2,100만 원을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E은 돈 자루를 가져와 1,000만 원이 든 것처럼 보이게 행세하며 "1,100만 원이 부족하니, 당신이 그 돈을 가져와 보여주면 상대방으로부터 2,100만 원을 따서 넉넉하게 보상을 하겠으니, 1,100만 원을 가져와 보여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E을 도와 피고인 C로부터 2,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대가를 받을 마음이 들어 곧바로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에 들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은행 통장을 가지고 문내농협으로 가 1,1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인출하여 G식당으로 돌아가 건네주었으나 피고인 C로부터 수표는 안 되고 현금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문내농협에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가져왔다. E은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인지 잠깐 확인해 본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며 피고인 C에게 차비 명목으로 건네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식당 앞길을 걸어가던 피고인 C를 뒤쫓아 가게 한 다음 대기하던 피고인 A 운전 차량을 타고 떠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차비를 조금만 더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E이 있던 곳으로 가게 하여 피해자가 이 사라졌던 장소로 간 틈을 이용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현금 1,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2015. 5. 15.자 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5. 5. 15. 09:00경 충북 부여군 I에 있는 J외과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깐만 보자"라고 말을 하며 미리 약속한대로 피고인 C를 앞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를 아는 척 하며 "아까 보니까 화투하는 것을 잘 알던데, 나 좀 가르쳐주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화투 15장을 꺼내어 피고인 C로 하여금 그 중 화투 2장을 선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피고인 C가 화투를 다시 섞었음에도 그 화투 2장을 알아 맞히는 것처럼 연기하다가,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새화투장으로도 화투패를 맞출 수 있는지 내기를 하자고 제의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심판을 보게 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이 준비하여 준 수표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이라고 말하며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고른 화투 2장을 맞추어 내기에 승리한 것처럼 행세하자 피고인 C는 "딴 돈을 가져가도 좋은데, 내 눈으로 당신 수중에 내가 건 돈 만큼의 돈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돈이 부족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돈을 딸 수 있는데, 가진 돈이 3,500만 원 밖에 없어 500만 원이 모자라니, 500만 원을 가져와서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가 돈을 딸 수 있고 그러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도와 피고인 C로부터 2,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대가를 받을 마음이 들어 곧바로 인근에 있는 같은 읍 구아리 167 부여농협 본점에서 현금 460만 원을 인출하여 J외과의원 앞 노상으로 돌아왔다. 피고인 B는 돈을 맞추어 둔다고 하며 그 중 4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의 처남이라며 E에게 돈을 맡겨 두고, 피고인 C는 개평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잠깐 옆으로 가보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옆 골목길에 들어갔고, 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 E은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피고인 A 운전 차량을 타고 떠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데리고 옆 골목길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아까 그 장소로 가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돈을 건네받았던 장소로 가게 한 후 피고인 A 운전 차량을 타고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현금 45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 C, L과 함께 시골장터에 장을 보러 온 노인들을 상대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면 돈을 따서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는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화투기술자를 자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가져오게 유도하는 역할을, C는 많은 돈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B에게 화투 기술을 알려달라고 한 후 도박을 하자고 제의하면서 B에게도 자신이 가진 돈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여 바람을 잡는 역할을, L은 B의 처남으로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돈을 B에게 가져다 준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역할을, 피고인은 공범들이 타고 다닐 차량을 준비하고 범행시 차량을 가지고 대기하다가 공범들을 태우고 가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2. 3. 27.자 범행 B는 2012. 3. 27. 11:00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아래 시장'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에게 "참진달래 뿌리를 캐주면 돈을 주겠다, 캐줄 수 있으면 선불로 10만 원을 주고 캐온 다음 5만 원을 더 주겠다"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참진달래 뿌리를 가져올 처남 집을 알려 주겠다"라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조곡동사무소 앞 공원으로 유인하였다. 이 때 부근에서 대기 중이던 C가 B에게 아는 체하면서 다가와 "화투기술을 가르쳐 달라"라고 말하고, B는 그 곳에서 돈이 든 자루를 들고 오는 L을 만나 자신의 처남이라고 소개하였다. B는 C와 피해자에게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야바위' 기술을 알려주는 척 하다가 C가 B에게 "화투 10장에서 2장을 맞추는 내기를 하여 이기면 돈을 주겠다"라며 도박을 제의하여 미리 약속한 대로 B가 그 내기에서 이겼다. 그리고 C가 B에게 "딴 돈을 가져가도 좋은데 내 눈으로 당신 수중에 내가 건 만큼 돈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하자 B는 돈이 부족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돈을 딸 수 있는데, 가진 돈이 1,000만 원 밖에 없으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당신이 건 만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600만 원을 가져오자 L이 그 현금을 받아 자루에 담고, B가 위 돈으로 C와 도박을 하여 돈을 딴 후 피해자에게 "돈을 잃은 노인 (C)이 개평을 요구하니 딴 데 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며 피해자를 공원 근처 노상으로 유인하는 사이에 L은 피고인 운전 차량을 타고 도망가고, B는 피해자에게 "돈을 잃은 노인에게 개평을 주게 처남에게 받아 오라"라며 말하여 피해자가 L을 찾는 사이에 C와 함께 피고인 운전 차량을 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 6. 15. 자 범행 B는 2012. 6. 15, 11: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상설시장 주변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N에게 "진달래 뿌리를 반 관 정도 구할 수 있냐? 구해 주면 15만 원을 주겠다. 처남 집으로 가서 계약금을 주겠다"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근처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유인하였다. 이 때 부근에서 대기 중이던 C가 B에게 아는 체하면서 다가와 B에게 "화투 기술을 알려 달라"라고 말하고, B는 그 곳에서 돈이 든 자루를 들고 오는 L을 만나 자신의 처남이라고 소개하였다. B는 C와 피해자에게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야바위 기술을 알려 주는 척 하다가 C가 "그 화투는 믿을 수 없다, 어제 내가 상갓집에서 딴 돈이 지금 6,100만 원이 있으니 내 화투로 각자 6,100만 원을 걸고 내기를 하자"라며 도박을 제의하여 미리 약속한대로 B가 그 내기에서 이겼다. 피고인 C가 B에게 "딴 돈을 가져가도 좋은데, 내 눈으로 당신 수중에 내가 건 만큼 돈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하자 B는 돈이 부족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돈을 딸 수 있는데, 가진 돈이 3,100만 원 밖에 없으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당신이 건 만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수표 1,000만 원과 현금 2,000만 원을 가져오자 L이 그 중 현금 2,000만 원만 받아 자루에 담고, B가 위 돈으로 피고인과 도박을 하여 돈을 딴 후 피해자에게 "돈을 잃은 노인(C)이 개평을 요구하니 딴 데 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며 피해자를 약 5분 거리에 있는 노상으로 유인하는 사이에 L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타고 도망가고, B는 피해자에게 "돈을 잃은 노인에게 개평을 주게 처남에게 받아 오라"라며 말하여 피해자가 L을 찾는 사이에 C와 함께 피고인 운전 차량을 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3. 3. 4.자 범행 B는 2013. 3. 4. 11:00경 충북 영동군 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Q 에게 "약에 쓰려고 하는데 진달래 뿌리 한 관을 구해줄 수 있느냐? 구해주면 선금으로 1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내 처남 집으로 가져다주면 주겠다"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진달래 뿌리를 가져올 처남 집을 알려 주겠다."라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하상도로 방면으로 유인하였다. 이 때 부근에서 대기 중이던 C가 B에게 아는 체하면서 다가와 B에게 "초상집에서 돈을 잃었다, 10만 원을 줄 테니 화투 기술을 가르쳐 달라"라고 말하고, B는 그 곳에서 돈이 든 자루를 들고 오는 L을 만나 자신의 처남이라고 소개하였다. B는 C와 피해자에게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야바위 기술을 알려주는 척 하다가 C가 B와 피해자에게 수표가 담긴 봉투를 보여주며 "어제 상가 집에서 도리짓고땡을 해서 5,100만 원을 땄는데 화투 10장에서 2장을 골라서 알아맞히면 5,100만 원을 다주겠다"라며 도박을 제의하여 미리 약속한대로 B가 그 내기에서 이겼다. C가 B에게 "내가 만일 이겼다면 나에게 줄 5,100만 원이 있는지 보여 줘야 5,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B는 돈이 부족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돈을 딸 수 있는데, 가진 돈이 4,000만 원 밖에 없으니 돈이 있으면 1,100만 원만 빌려 달라.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1,100만 원을 가지고 오자 L이 그 돈을 받아 자루에 넣고, B가 위 돈으로 C와 도박을 하여 돈을 딴 후 피해자에게 "돈을 잃은 노인(C)이 개평을 요구하니 딴 데 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며 피해자를 약 50m 떨어진 노상으로 유인하는 사이에 L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타고 도망가고, B는 피해자에게 "돈을 잃은 노인에게 개평을 주게 처남에게 받아 오라"라며 말하여 피해자가 L을 찾는 사이에 C와 함께 피고인 운전 차량을 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M,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사본(K) 1.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부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B, C), 피고인들 각 수용 검색결과, 판결문 7건 및 수감 수용조회 1부(피고인 B), 판결문 6부 및 수감 수용조회 1부(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절취한 금원의 액수가 1,650만 원,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3,7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고령의 노인인 점을 감안할 때 위 금액은 피해자들의 생계를 흔들 수도 있는 규모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재산적 피해는 물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같이 건강이 좋지 않고 고령인 노인들을 상대로 계획적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자신들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어 매우 이기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재범위험성이 높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고, 다만,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90만 원이 피해자 H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담 정도 및 역할,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