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 D(여, 32세)과 게임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약 9년간 교제하다 2022. 8.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5. 12.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체 상태로 몸을 닦는 피해자의 전신을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후 2015. 12. 15.경 위 촬영물을 자신의 컴퓨터와 외장하드에 저장한 후 2020. 5. 19.경부터 2022. 12. 10.경 위 컴퓨터와 외장하드의 압수 시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한 촬영물을 저장한 후 2020. 5. 19.경부터 2022. 12. 1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1. 23. 18: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와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가 촬영된 사진 6장과 함께 “내가 얼마나 미친놈 될지 기대해라, 유명인 되고 즐겨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차단을 당하면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22. 11. 23.경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및 별지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내역, 각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문자메시지 내용, 각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및 메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8, 30,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1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12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위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촬영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1 범죄일람표 1 순번 13 내지 16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1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1 범죄일람표 1 순번 11 내지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1 범죄일람표 1 순번 14 내지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구강성교하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소지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져 다른 사람과 교제하게 되자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과 스토킹행위까지 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체 상태로 몸을 닦는 피해자의 전신을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후 2015. 12. 15.경 위 촬영물을 자신의 컴퓨터와 외장하드에 저장한 후 2020. 5. 18.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한 촬영물을 저장한 후 2020. 5. 18.경까지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2020. 5. 19.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으므로, 위 처벌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0. 5. 18.까지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