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4. 중순경 지인인 K으로부터 '양방 베팅이라는 좋은 아이템이 있는 데 수익이 좋다. 내가 베팅 방식과 베팅 가능한 도박사이트를 알려줄 테니까 돈을 투자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K이 직접 양방 베팅하는 모습을 참관한 후 양방 베팅 도박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여 K과 함께 도박하기로 마음먹고, 이후 위 K으로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을 소개받아 함께 K이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양방 베팅 도박을 같이 하며 수익금은 피고인들 및 K이 균분하여 배분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시도한 양방 베팅 도박이란 홀짝의 결과를 맞추는 단순 게임인 사다리게임에 연계된 여러 도박사이트 중 2개의 사이트에 동시에 접속하여 한쪽은 '홀'에, 다른 한쪽은 '짝'에 같은 금액의 돈을 걸고, 결과를 맞춘 도박사이트로부터는 원금과 원금에 해당하는 수익금에서 3~5%의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환전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한 도박사이트로부터는 원금을 몰수당하는 구조이고, 다만 대부분의 도박사이트들이 일종의 서비스 개념으로 도박자별로 매일 첫 회 입금하는 돈에 대해서는 그 돈의 5~10%를 추가한 금액에 해당하는 서비스 포인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원금보다 5~10% 많은 포인트를 받아 도박한 후 승리한 사이트에서 3~5%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받아 서비스와 수수료의 차액만큼 이익을 챙기는 구조로서 2개 도박의 경합관계이고,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포인트가 주 수입원인데 동일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별로 매일 첫 회 입금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서비스 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도박사이트를 바꿔가면서 접속하고 또한 여러 사람 명의로 도박자금을 입금시켜 최대한 많이 서비스 포인트를 받아내야 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5. 2.경부터 2016. 7. 4.경까지 서울 강동구 L 오피스텔 702호에 함께 모여서, 도박에 사용할 컴퓨터 3대를 설치한 후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K이 알려주는 서비스 포인트를 비교적 많이 주고 수수료를 적게 공제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인 'M'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여러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관리자 사용의 계좌에 합계 약 4억 3,000만 원 가량을 입금시켜 양방 베팅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6. 5. 중순경 온라인 상에서 알게 된 K으로부터 '양방 베팅이라는 좋은 아이템이 있는 데 수익이 좋으니 해보라. 내가 베팅 방식과 베팅 가능한 도박사이트를 알려 주겠다'는 말을 듣고 K이 직접 양방 베팅하는 모습을 참관한 후 이에 응하여 양방 베팅 도박을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내가 700만 원을 투자할 테니까 양방 베팅 도박을 같이 하자. 수익금을 1.5 : 1 : 1 : 1의 비율로 분배해 주겠다'고 양방 베팅 도박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권유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아 양방 베팅 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6. 1.경부터 2016. 7. 4.경까지 서울 강동구 L 오피스텔 601호에 함께 모여, 도박에 사용할 컴퓨터 8대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N'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여러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관리자 사용의 계좌에 합계약 2억 4,000만 원 가량을 입금시켜 양방 베팅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3.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양방 베팅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회 선배인 O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OTP를 구해달라.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빌려주면 90만 원을 주겠다."고 부탁하여 그 무렵 서울강북구 P에 있는 숙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Q 명의인 우체국 계좌(R), S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T), U 명의인 우체국 계좌(V), W 명의인 우체국 계좌(X)와 관련된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각 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36, 69)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인터넷 도박을 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메인 확인건) 1. 수사보고(계좌 거래 내역 및 피의자 진술을 통한 도박 금액 특정)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회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 모두 상당 기간 동안 같은 공간에 모여 하루 10시간 이상씩 도박에만 몰두하며, 매일 수십회에서 백여회 이상에 걸쳐 수백만 원 이상의 돈을 베팅하며 도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에게 도박의 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습벽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F, G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도박사이트의 구조적 결함을 이용하여 돈을 벌 의사로 베팅한 것이고, 양방 베팅 방식으로서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도박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도박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가. 형법 제246조가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처벌하는 것은 도박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나. 형법 제246조가 말하는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다리게임에 연계된 2개의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한쪽은 '홀'에, 한쪽은 '짝'에 같은 금액의 돈을 거는 방식으로 이른바 양방 베팅을 하였는데, 이때 각 도박사이트에서의 승패는 불확실하므로 각 도박사이트에서는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며, 이는 2개의 도박 행위가 경합된 것에 불과하다. 다만, 위와 같이 이른바 양방 방식으로 도박할 경우 2개의 도박사이트 중 한 곳은 이기고, 한 곳은 지게 되어 2개 도박사이트의 승패를 통산하여 보면 매 베팅 시마다 승패에 따른 값의 합계액이 일정하게 되는데, 이는 다수의 도박이 경합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그 결과가 일정하게 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결과만을 두고 피고인들의 개별 도박 행위의 우연성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만약 피고인들의 행위가 도박이 아니라면 이는 우연한 승패가 아니라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것이므로, 각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기망한 사기 행위가 될 것인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각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기망하여 서비스 포인트 상당액을 편취한 사기 행위라고 인정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합계 수억 원을 베팅하는 등 도박의 규모가 매우 크고, 수익도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A, B, D, E은 모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F, G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도 동종 도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상습도박죄로 인정할 수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도박 행위 자체보다는 서비스 포인트의 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도박 행위 자체의 악성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D는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약 3개월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A, D가 가장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함),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