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범죄경력 피고인 A은 C에 있는 D 조사심사과의 6급 공무원으로서 외국으로 출입국하는 여행객들의 관세법 위반, 상표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범칙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2. 8. 7.경부터 2014. 3. 14. 경까지 서울 금천구 빌딩에 있는 F관세 사무소를 관세사 G으로부터 명의대여를 받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5,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9.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막걸리집 앞에서 B로부터 F관세사무소를 통하여 통관되는 수입 물품들에 대한 통관승인을 원활히 받게 1) F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통관되는 수입물품의 약 80%가 위조 상품(소위 '짝퉁 상품)이었다. 해주고, 통관된 수입 물품들이 관세법이나 상표법 등에 저촉되더라도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100만 원을 받고, 2013. 11. 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막걸리집 앞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100만 원을 받고, 2014년 2월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송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막걸리집 앞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1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들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합계 21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들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B, J, K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L은행 계좌거래내역서, J 명의 M N카드 사용내역, I 인터넷검색 출력물, 마트 인터넷검색 출력물, 송정역 부근 막걸리집 인터넷검색 출력물, 수사보고(P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Q조합, P),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원 보직경로 확인), 수사협조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L은행 계좌거래내역서, J 명의 M N카드 사용내역, I 인터넷검색 출력물, O마트 인터넷검색 출력물, 송정역 부근 막걸리집 인터넷검색 출력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P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Q조합, P), 수 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원 보직경로 확인), 수사협조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각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를 만나 함께 막걸리를 마신 적은 있지만 B로부터 3차례에 걸쳐 210만 원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B가 2012. 8. 7. 경부터 2014. 3. 14. 경까지 관세사 G으로부터 명의대여를 받아 운영하던 F관세사무소를 통하여 통관되는 수입물품의 약 80%가 위조 상품이었고, 피고인은 D 조사심사과의 6급 공무원으로서 외국으로 출입국하는 여행객들의 상표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범칙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B는 중국에서 위조 상품을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 P로부터 피고인을 찾아가 만나보라는 제안을 받고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2013. 6. 19. 피고인을 처음 만난 후 모두 3차례 피고인과 함께 막걸리집에 가게 되었다. 위조 상품을 통관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던 B로서는 그 전에 피고인과의 친분이 없었더라도 이러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막걸리 집에 갔을 때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할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B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뇌물로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B는 "2013. 6. 19. 피고인을 처음 만난 후 피고인의 제의로 그 날 저녁 피고인과 함께 막걸리집에 가게 되었고 막걸리집에서 J과 P를 불러내 그들을 막걸리집으로 오게 할 당시 J에게 현금 100만 원을 가져오게 하여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B가 J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다소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J은 2013. 6. 19. B와 피고인이 함께 있던 막걸리집에서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빌려주어 B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J이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시켰다는 P의 예금계좌에서 2013. 6. 19. 현금 100만 원이 인출되고 그 다음날인 2013. 6. 20.에는 B 명의로 1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3) B는 "2013. 11. 5.경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그 다음날 D에서 잠깐 보자고 하여 나갔더니 현금 1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J에게 핸들링비로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J도 B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핸들링비로 받을 때 B로부터 그 돈이 피고인에게 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B는 2014년 2월경 피고인에게 택시비 조로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K은 2014년 2월경 B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을 때 B가 피고인에게 택시비조로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B로부터 2013. 6. 19.경 현금 100만 원을, 2013. 11. 5.경 현금 100만 원을, 2014년 2월경 현금 10만 원을 각각 받는 등 합계 21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및 벌금 200 만원 내지 750만 원 2.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수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 액수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