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F(총책), G, H,I,J. K(이상 중간관리자), L, M, N, O, P, Q, R, S, T, U, V, W, C, X, Y, Z, AA(이상 중국 내 콜센터 직원들)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F는 위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의 전화기 등 물적 설비를 정비하고 대포통장이나 개인신상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는 역할, K 등 중간관리자들은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들을 비롯한 콜센터 직원들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금융전화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11. 11.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2013. 11. 11.경 농협 계좌(계좌번호 AC)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기재와 같이 모두 36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7,405,49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2.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가. 사기 피고인은 위 금융전화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12. 17.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2013. 12. 17. 경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E)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B) 기재와 같이 모두 15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674,39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4월 ~ 5월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롯데백화점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G)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등을 현금 70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위 금융전화사기 조직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료, 인지세, 공탁료, 전산료 등 각종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8. 20.경부터 2013. 12. 30. 경까지 약 3,189,850,14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은 위 금융전화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C) 연번 1717 번 내지 2088 번 기재와 같이 2013. 11. 4.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총 37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2,940,66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병합 전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 1623 사건의 공판조서 포함)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1. 피해목록 1~22권 (AH실장 G 등), 피해목록 1~19권(AI 등)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과 다른 공모자들 사이에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 전부에 대한 순차적, 암묵적인 공모 및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즉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층위의 점조직으로 되어 있고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피싱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개설된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로부터 전화상담 수법을 교육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피싱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규모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범행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비록 피고인들이 다른 조직원들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직원들 역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AJ 등이 별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기소된 관련사건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442 등) 판결의 범죄일람표 중 일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일람표 중 일부와 중복된다. 피고인들이 피싱책으로 있던 이 사건 콜센터 사무실의 책임자는 F이고, 관련사건의 콜센터 사무실 책임자는 AK이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관련사건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F는 당초 AK와 함께 콜센터 사무실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다가, 범죄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F와 AK는 모두 그 윗선의 공모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 제반정보를 제공받았고 콜센터 사무실을 추가로 개설한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취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와 AK가 개설한 콜센터 사무실이 모두 중국 청도에 위치하고 있고, 위 콜센터 사무실에 속해 있던 피싱책들이 모두 현대캐피탈을 사칭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피고인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부분 피고인들은 모두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여러 콜센터를 운영하는 범죄조직의 전체 범행 중 전화 상담에만 관여하였으며, 실제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피해액에 비해 훨씬 적다. 그러나 전화 상담은 보증보험료 등 편취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으로 대규모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다수의 텔레마케터를 확보한 국외 콜센터 사무실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범죄조직의 전체 범행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특히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중국에서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여졌고, 주된 대상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들 개인과 그 가정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의 각 편취금액은 다른 공모공동정범의 편취금액까지 모두 반영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인자로 삼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범행횟수나 편취금액보다는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가담 경위, 범행가담기간, 입출국 내역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아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범행가담기간 : 2013. 11. 11.부터 2014. 1. 29.까지 80일 중 잠시 입국하였던 13일을 제외한 67 일 입국 후 다시 출국하여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 전력 없음 3. 피고인 B 법행가담기간 : 2013. 12. 17.부터 2014. 1. 10.까지 25일 사기범행 이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에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4. 피고인 C 가담기간 : 2013, 11, 4.부터 2013. 12. 30.까지 57일 두 차례 이종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