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43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2. 2. 자 범행 피고인은 C과 2017. 2. 1. 21:3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서 각각 40만 원씩 출자하여 약 8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C이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대마 판매자인 E 등이 사용하는 전자지갑에 비트코인 0.37992664BTC(약 40 만원 상당)를 송금하고, 이어서 같은 날 23:20 경위 전자지갑에 비트코인 0.38282795BTC(약 40만 원 상당)를 송금한 후, 같은 달 2. 01:00 경 서울 관악구 F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약 10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17. 2. 11.자 범행 피고인은 C과 2017. 2. 9. 21:45 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나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각각 15만 원씩 출자하여 약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대마 판매자인 E 등이 사용하는 전자지갑에 비트코인 0.21716666BTC(약 27만 원 상당)를 송금하고, 같은 달 11. 01:00경 서울 용산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약 2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2. 4. 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4.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대마약 0.5g을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7. 2. 5.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5. 07:00경 위 가항 기재 모텔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고,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7. 2. 11.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11. 0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대마약 0.5g을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7. 2. 18. 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18,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대마약 0.5g을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2017. 3. 4. 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3. 4. 23: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대마약 0.5g을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코인베이스 판매 지갑 목록, 가입자정보서, 비트코인 이용 대마 매수자 현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2.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 매수대금 합계 1,070,000원 × 1/2 = 535,000원)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P2년 9월[= 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약 1개월 동안 대마 약 12g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매수하고 6회에 걸쳐 약 3g을 흡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흡연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인터넷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한 1) 각 대마 흡연 부분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어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대마의 양이 많지 않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9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3길 30, 서서울모터리움내 주식회사 가나안 종합자동차상사에서 자동차 중개인인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크라이슬러 300c 차량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피해자 B에게 "차량대금 중 1,000만 원을 선납해 달라. 대금을 선납해 주면 차량을 인도 받을 때 차량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던지 차량대금으로 결제를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2014. 9. 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4. 10. 7. 500만 원, 2014. 10. 14.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0. 31. 위 가나안 종합자동차상사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C NF소나타 차량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7. 위 승용차를 다른 자동차 중개인을 통하여 판매하고 그로부터 차량대금 54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B 명의 SC은행 계좌) 1.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법정형 : 1월 ~ 10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법정형 : 1월 ~ 5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2,000만 원으로 작지 않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반환할 차량 판매대금 540만 원을 임의 소비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을 구금하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피해 회복(피고인이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8. 20:25경 서울 양천구 목동 655-24번지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중,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8세, 가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 인계된 후에 사무실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의자와 탁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다음, 여성청소년수사팀소속 경찰관 경위 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E을 발로 걷어차고 오른쪽 팔뚝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성폭력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혼인하였다가 2016. 10. 1.경 이혼한 사이이고, D생인 피해자 E(여, 4세)의 친부로 위 E의 보호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2. 7.말 ~ 2012. 8.초순 22:00~23:00경 사이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기도원에서 생후 2개월인 피해자 E가 보채며 울자,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C 소유인 G 쏘렌토 승용차에 약 2시간 동안 혼자 두어 방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중순 23:00경 대전 유성구 H빌라 101호에서 위 C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생후 3개월인 피해자 E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말 12:00~13:00경 위 H빌라 101호에서 위 C이 제지하였음에도 생후 3개월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자신의 발가락을 입으로 5~10분간 빨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3.경 20:00~22:00경 위 H빌라 101호에서 피해자 E(여, 4세)에게 "술은 아빠에게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소주, 맥주, 포도주 등 술을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어 마시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7.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전, 충남 공주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3. 22:00경 충남 공주시 I에서 피해자 E(여, 4세)를 괴롭히는 것이 재미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문지르고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6. 6. 27.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충남 공주 등지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6.28. 20:00경 대전 유성구 J빌라 3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옆에 있는 거 아니까 들어와라, 들어오지 않으면 불 질러 버린다, 10분후"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0:20 경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애를 두고 나가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과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밀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2)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이혼하고, C이 E의 양육을 담당하기로 하여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 후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3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0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소태요금소를 두암IC 방면에서 소태IC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차로 뒤에는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통행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거스름돈을 받기 위해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및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2007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상습으로, 1. 2004. 6. 21. 15:55경 서울 종로구 C상가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상담을 하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14K 금메달 4개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16:35 경위 상가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진열장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14K 금팔찌 14개 시가 합계 564,000원 상당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명세표 1. CCTV 사진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출소사실 확인보고) 1.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과 그 내용, 단기간 내 비슷한 수단·방법으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6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역할 등으로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말경 전화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액 전달의 경우 1건에 15만 원을 지급하고, 두 번째부터 5만 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돈을 받으면 알려주는 타인 명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고, 명세표는 폐기하라. A 대리의 사원증을 이용하여 업무를 보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4. 16:00경 김해시 E아파트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31.경부터 2021. 6. 4.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M,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의 폐해 및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유사 범죄전력 없는 점,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영도구청 영선2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지원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1. 8. 18.부터 19.까지, 같은 달 22., 2012. 4.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같은 달 23. 같은 해 5. 7.부터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에서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8. 02: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시인사이드의 'D' 게시판에 접속한 뒤, 닉네임 'B'를 사용하여 'E 맴버들 협박중'이란 제목으로, "공정거래위반법에 의하여 E의 모든 멤버들은 구속을 당할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내가 은팔찌 채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22경 위 장소에서 'E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구속, 1위욕심에 그만.'이란 제목으로, "가수E(F, G, H, I, J, K)이 음악산업진흥법을 위반해 구속됐다.(중략) 한편 E은 그 전에도 사재기를 한 정황이 포착되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글과 E 멤버들이 죄수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3:34경 위 장소에서 [현장포토] 판결받으러 가는 E 맴버들'이란 제목으로, "E 멤버들이 나란히 서서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과 E 멤버들이 포승줄에 묶인 것 같은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음반을 사재기한 사실도 없었고 음악산업진흥법위반으로 구속되어 법원에 출석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멤버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E 멤버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10. 21: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충무사거리 교차로를 인동 방면에서 보문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주변에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2차로로 밀리면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195,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9,944,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차량을 도로 갓길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18: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몽골 국적의 피해자 E(여, 22세)을 보고 피해자가 응하면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재차 엉덩이를 2회 더 때리고,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인력사무소 앞까지 따라간 후 그 곳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너 예쁘다. 한번만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법정 증언 당시 증언하는 만삭의 피해자를 향해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비자의 유효기간이 곧 만료될 시점에 임박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거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저하, 조현병의 만성적 경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2014. 10.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0. 초 21: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싼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4. 11. 말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1. 말 21:00경 위 식당 인근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가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4. 12. 7.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2. 7. 20:30경 경남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에 있는 도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H 마티즈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3만 원,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1. 6. 22:00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K 마티즈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라이터를 켜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동전 다수를 발견하여 절취하려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M가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입으로 피해자 M의 팔을 1회 물고 몸부림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M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위팔의 타박상, 손가락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위촉(제102호)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사진첨부, 2015형제421호 피해자 M 진료 관련 기록 첨부 보고) 1. 의사 N 작성의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지능저하, 조현병의 만성적 경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강도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 및 강도 범행의 피해자 M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그 동안 정신분열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2. 중순경부터 2015. 6. 하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G아파트 712호, 724호, 1401호, 1409호에서 'H' 또는 'I'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2015. 3. 경부터 2015. 6. 하순경까지는 위 업소 종업원으로, 2015. 7. 1.경부터 2015. 8. 7. 경까지는 단독으로 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3. 경부터) 2015. 6. 하순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들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종업원 J과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7,00:5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K, L로부터 각 8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M, N과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경부터 2015. 8. 7.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J, M, K, N,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3. 10. 28.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같은 죄를 저질러 2014. 1. 6.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2. 부터 다시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5, 5, 10. 성매매 업소 종업원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실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던 중에도 이 사건 영업을 계속하였음 성매매를 한 호실이 4개에 이름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4. 5. 26.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같은 죄를 저질러 2014. 8. 14.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부터 다시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5. 5. 10. 성매매 업소 종업원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실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던 중에도 이 사건 영업을 계속하였음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16:41경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신제일병원에서부터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해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9.20:3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소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송도역' 방면에서 '경복궁식당'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라보 화물차를 발견하고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라보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라보 화물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도와 인도에 가로놓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라보 화물차를 수리비 3,448,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신고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7. 23: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0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떼국놈 새끼, 짱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8. 00: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파출소'로 연행되어 온 후 위 파출소에 근무 중인 피해자 경위 F에게 "씹새끼야, 내가 무슨 죄로 왔는지 말해라, 니네들이 뭔데 이 새끼야, 씨발새끼야, 참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3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행인 C, G, H와 다른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약 35분간 동안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위와 같이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 재건축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이 있는데 고철을 매입할 자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매입해서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평택 현장의 고물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동업자인 F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누나 G 명의 농협계좌(H)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말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I 공장 철거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해서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 고철 매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5,000만 원만 고철매입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30.경 고철판매업자인 J에게 동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12. 5. 3. 경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5. 15.경 불상지에서 위 J로부터 울산 공장 고철매수 대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5,000만 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반환받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중 3,000만 원을 위 평택 현장에 대한 투자금 반환명목으로 위 F 명의 계좌로 임의로 총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또는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K 각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일 피해자에 대한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이유 1. 유죄의 이유 평택 재건축 현장 관련하여, 거래 관련하여 정산서 또는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무자료 거래라 하더라도 G 명의 통장에서 고철원소유자 등과의 거래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평택 현장과 관련하여 받은 4,000만 원은 평택 현장에 투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울산 [공장 철거 고철 매입과 관련하여,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 중 9,490만 원을 L 등 계좌로 송금하고 그 중 약 6,000 만원 이상의 금액을 고철 매입과 무관하게 사용한 점,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J로부터 반환받은 5,000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F 명의로 송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의 이유 M 현장에서 취득한 고비철 또는 전선류의 처분금액 중 상당히 많은 금액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일련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계속되는 거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된 용도로 교부된 돈을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을 나중에 메꾸어 M 현장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당한 금액은 입금내역이 객관적으로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