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요양병원에 간병인 인력을 공급하는 등 직업소개를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한국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할 말레이시아 국적 학생을 모집하는 자이다. C과 피고인들은 2017. 7.경 광주시 E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말레이시아 국적 간호학과 학생들을 국내 요양병원의 실습교육생으로 초청한다는 명목으로 국내로 입국시킨 다음 실제 국내 요양병원에 24시간 간병인의 대체인력으로 투입시키는 등 취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C은 국내에서 위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근무할 요양병원을 물색하여 인력을 공급하고,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초청 등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과 피고인 A은 2017. 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한국 내 요양병원에 간병인으로 실습 교육생으로 투입하는 업무를 공동으로 하고, C은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비행기 비용을 입국 시 지급하고 매달 병원에서 받은 실습비에서 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피고인 A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2017. 9. 15.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체류하고 있는 피고인 B와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와 협약 중인 한국 내 요양병원에서 실습교육에 참여할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모집하고, 교육생의 인당 매달 실습비는 180만 원이고 각자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한 분배는 A이 40%, B가 60%로 한다"는 내용의 '간병실습 교육생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7. 9. 20.경 "주식회사 D가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의 간호실습 인턴쉽 프로그램에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는 등 사증발급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F라는 사람과 함께 위 초청장을 기초로 마치 D 말레이시아 대표 F가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한국 내 요양병원의 인턴쉽 프로그램에 초청하는 것처럼 초청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체류경비 입증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모집한 다음, 2017. 11. 21.경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 말레이시아 G 대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H(H, I생, 이하 'H'이라고 한다)이 한국 내 요양병원의 간병실습 교육을 받는 것처럼 사증발급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8) 기재와 같이 말레이시아 학생 8명에 대한 사증발급 신청을 하고, 이후 같은 해 12. 2.경 인천공항을 통해 일반상용(C-3-4) 체류자격으로 위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입국시켰다. 이로써 C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말레이시아 학생 8명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2. 불법 고용 알선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과 피고인들은 2017. 12. 4.경 화성시 J 7층에 있는 'K요양병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입국한 말레이시아 학생 H을 2017. 12. 4.경부터 2018. 2. 15.경까지 위 요양병원에 투입하여 24시간 교대근무 없이 간병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위 요양병원으로부터 간병인의 대체인력에 대한 근로대가로 일당 8만 원 상당으로 책정하여 취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1~8) 기재와 같이 말레이시아 학생 8명을 K요양병원 등 3개 요양병원에 취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완수사 결과, 편취 금원 등) 1. 각 단기사증발급자조회 출력물,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각 간호학생 임상실습 협약서, 초청장, 2017년 12월 K요양병원 간병료 청구서, K요양병원 1월 근무표, 각 간호전문학생 한국 참여 실습 프로그램 협력회의, 인턴쉽 협약서, 각 메모, 각 조선족간병사 대체 인력 준비 현황 및 분석 문서, 각 간병비 청구서, 각 2017년 12월 금액 및 2018. 1월 금액분, 각 간병 실습 교육생 계약서, 간호대학교 학생 간병 배치시 장단점, 문자메시지 내역, 각 정산내역, 사증발급 신청 서류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것으로, 이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한국에 입국한 지 한 달쯤 지난 2018. 1.경 피고인 A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업무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행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