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28. 13:54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A5)으로 카키색 바지를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 E(여, 58세)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8. 07:55경 서울 강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H(여, 24세)의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립스틱을 꽂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6. 23:16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A이 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A5)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성)의 팬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팬티가 보이게 하는 등 위 A이 피해자의 팬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피해자에 대한 촬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H,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영상 복제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수사보고(감정물 회보), 수사보고(감정 결과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 거부), 수사보고(범행 영상물 출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업주 진술 거부) 1. 피해자 제출 서류, 감정의뢰회보, 분석결과 CD 1, 2, 3, 4, 5, 범행 영상물 CD, 범죄일람표, 범행 영상물 캡처 출력물 [피고인 B] 1. 공동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 1. 영상 복제 CD, 범행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실형 선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의 선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 A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벌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면제(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벌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 B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무릎에 피고인의 패딩 점퍼를 덮은 채로 피고인의 몸에 기대어 반쯤 누워 있었는데, A이 한 손으로 패딩점퍼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은 술에 취해 A의 촬영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A, M은 2018. 1. 16. 저녁 함께 술을 마시고 더 놀기 위해 노래방으로 간 뒤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렀고, 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노래방 도우미 2명이 피고인이 있던 노래방으로 왔으며, M이 방 앞쪽의 노래방 기계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A이 휴대폰으로 M의 뒤에서(방 뒤쪽의 쇼파 부분으로 추정된다) 노래 부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한 사실, 그 동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영상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은 휴대폰으로 노래를 부르는 M의 뒷모습을 촬영하다가 41초경 휴대폰을 피해자가 아닌 노래방 도우미 쪽으로 돌리자 그 도우미가 소파 뒤에 웅크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벽 뒤쪽으로 숨었다. 이어 1분 10초경부터 1분 27초경까지 위 도우미와 A 사이에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말다툼이 일어났고, 그 소리에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M이 뒤를 돌아보기도 하였다. A은 다시 계속 M의 뒷모습을 촬영하다가 2분 15초경 방 뒤쪽 소파 위에 앉아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쪽으로 휴대폰을 돌렸다. 당시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 앞에 기대어 피고인의 팔에 안겨 반쯤 누워있었는데, A이 휴대폰을 피고인 쪽으로 돌렸을 때 피고인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몸 앞쪽에 기대어 반쯤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A은 휴대폰을 피고인 쪽으로 돌리자마자 피해자의 몸에 덮여있던 패딩점퍼 아래쪽을 들어 피해자의 팬티 쪽으로 휴대폰을 가까이 가져가 근접촬영을 하고 2분 23초경 다시 휴대폰을 밖으로 빼내었는데, 이때 피고인이 웃으며 휴대폰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시선을 맞췄다. A은 2분 25초경 피해자의 몸에 덮여있던 패딩점퍼의 팔 부분을 잡아 아예 패딩점퍼를 벗기자(이때 이미 피해자의 치마 끝부분이 팬티 위쪽으로 올라가 팬티의 가운데 부분은 이미 보이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인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오른쪽 끝부분을 잡아 위로 더 올려 피해자의 팬티 전체가 보이도록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이전 또는 적어도 피해자의 몸에 덮여있던 패딩점퍼의 아래쪽을 들어 촬영했을 때 A의 동영상 촬영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치마 오른쪽 끝부분을 잡아 올려 피해자의 팬티 전체가 노출되도록 하여 A의 촬영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친딸과 여자친구의 음부 등을 몰래 촬영하고, 동료직원과 산악회원, 자신이 근무하는 자동차 정비소에 온 불특정 다수의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치마 속이나 엉덩이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충분히 그 문제점과 심각성이 부각되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H를 비롯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은 모두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인적사항조차 파악되지 않아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인적사항이 파악된 피해자들 중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고,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H와는 합의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이 피해자의 팬티를 몰래 촬영하고 있음을 알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A의 촬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앞서 본 이른바 '몰카' 범죄의 문제점과 심각성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자마자 피해자가 손으로 치마를 내리며 일어난 덕에 방조범행의 시간이 길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들)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