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8. 5.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9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같은 지역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창원시 의창구 일대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매자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위 게임채팅창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피고인들이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위 구매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게임머니판매대금이 송금되면 게임머니 판매자로부터는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는 소위 '삼각사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8. 6.경 창원시 의창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들은 위 게임 '엘리시움' 서버 케릭터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1,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게임 내에서 전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게임머니 판매자인 F에게 41,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F에게는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피고인들이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F에게 송금을 하면 위 F에게는 마치 자신들이 그 돈을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F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이를 제3자에 판매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1,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F로부터는 게임머니를 받아 아이템매니아 등 제3자에 판매하여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8. 9.경 창원시 의창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들은 위 게임 '엘리시움' 서버 케릭터 닉네임 'H'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16억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6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6억 메소를 게임 내에서 전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게임머니 판매자인 I에게 6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I에게는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피고인들이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I에게 송금을 하면 위 F에게는 마치 자신들이 그 돈을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I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이를 제3자에 판매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I으로부터는 게임머니를 받아 아이템매니아 등 제3자에 판매하여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7.경 창원시 의창구 불상의 PC방에서 위 게임 '엘리시움' 서버 케릭터 닉네임 'J'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8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게임 내에서 전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게임머니 판매자인 L에게 8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L에게는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L에게 송금을 하면 위 L에게는 마치 자신들이 그 돈을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L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이를 제3자에 판매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L으로부터는 게임머니를 받아 아이템매니아 등 제3자에 판매하여 현금화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상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8,500원을 게임머니 판매자들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게임머니 판매자들로부터는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19-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 스카니아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매자에게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한편으로는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게임머니 판매대금이 송금되면 피고인이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8.경 일산 동구 장항동에서 메이플스토리 스카니아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매자인 피해자 M에게 게임머니 15억 메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게임머니 판매자인 N에게 게임머니 13억 메소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N에게 송금하면 N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6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N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8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창원시 의창구 일대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매자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위 게임채팅창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피고인들이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위 구매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게임머니 대금이 송금되면 게임머니 판매자로부터는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는 소위 '삼각사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8. 13.경 창원시 의창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게임 '스카니아' 서버에 닉네임 'P'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Q에게 "4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Q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인 R에게 4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R에게는 위 대금을 피고인들이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R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R에게는 마치 자신들이 이를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R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4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R으로부터는 게임머니 5억 메소 및 은빛 에디셜 190개(게임머니 5억 메소 상당)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 1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U, 508호에서, 위 게임 '엘리시움' 서버에 닉네임 'V'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T에게 "84,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8억 메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인 W에게 대금 84,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W에게는 위 대금을 피고인이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W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W에게는 마치 자신이 이를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W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84,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W로부터는 게임머니 18억 메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 09: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게임 '스카니아' 서버에 닉네임 'Z'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Y에게 "3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7억 메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인 AA에게 대금 3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A에게는 위 대금을 피고인이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AA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AA에게는 마치 자신이 이를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AA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B)로 3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A으로부터는 게임머니 6억 메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61- 피고인 A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8. 20:55경 고양시 일산동구 U, 508호에서, 위 게임 '스카니아' 서버에 닉네임 'AD'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AC에게 "3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6억 메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인 AE에게 대금 3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E에게는 위 대금을 피고인이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A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AE에게는 마치 자신이 이를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AE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A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F)로 3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AE으로부터 게임머니 6억 메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2. 20:17경 고양시 일산동구 U, 508호에서, 위 게임 '스카니아' 서버에 닉네임 'AD'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AG에게 "66,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5억 메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인 AH에게 대금 66,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H에게는 위 대금을 피고인이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A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AH에게는 마치자신들이 이를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AH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A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I)로 66,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AH로부터 게임머니 15억 메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피고인들)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2018고단793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AQ, K, AR, AS, AT, AU, AV, AW, G의 각 진정서 1. D의 고소장 1. AX 관련 자료 제출 1. 내사보고(참고인 AX 전화 수사 등, 입금계좌 명의자 AY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F 통화관련, AK 통화 건) 2018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N 진술청취) 2018고단13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T의 각 진술서 1. AA, AX의 각 이메일 진술서 2018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법, 범행의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가 피고인들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