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33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2017초기337, 2017초기793, 2017초기1143, 2017초기1144, 2017|초기1145, 2017초기1496,2017초기151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배창대(기소), 정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배상 신청인 1. D |2. E |3. F |4. G |5. H |6. I |7. J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8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3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E, F, H, I, J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명의상 대표이사 피고인의 아들 M, 이하 'L'이라 함), 주식회사 N(명의상 대표이사 M, 이하 'N'라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0 아파트와 서울 구로구 P 아파트 등의 소유권 및 인천 연수구 Q 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위 법인들 명의로 매수하거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아파트들의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위 법인들은 피고인이 투입한 자금 없이 설립하였거나 자본잠식 상태로 인수한 것으로, 피고인은 신용불량거래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아파트들의 분양권 등을 확보할 자금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분양권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들 분양대금 등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분양권 등을 넘겨받지 못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돈으로 '돌려막기' 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결국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들의 분양권 또는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6.경 인천 남동구 R빌딩 201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N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가 5억 1,000만 원 상당의 P 아파트 107동 2003호를 미분 양 아파트로 매수해 놓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계약금 5,100 만 원을 입금해주면 3억 7,000만 원에 싸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 2016. 4. 8. 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2016. 4. 20. 경 1,600만 원을 위 N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6.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모두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2,536,21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대우 보유분의 U 아파트 11채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줄 수 있다. 계약금 5억 3,600 만원을 대우에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3,200만원, 2016. 5. 17. 3억 원, 2016. 5. 18. 1억 400만 원 합계 5억 3,600만 원을 위 L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 T, AB, AC, J, AD, I, G, AE, AF, AG, AH, AI, D,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88번), 각 아파트 분양권 대리 매입 신청 약정서(Q아파트 203동 4002호,203동 2802호, 202동 3903호), 각 아파트분양권매매(양도) 계약서(Q아파트 201동 1305호, 201동 3005호, 201동 3505호, 203동 4002호, 206동 1404호, 207동 3601호, 202동 3804호, 202동 3704호, 202동 3604호,203동 4002호, 201동 1505호, 201동 3205호, 202동 3003호, 202동 3903호), 각 Q아파트 공급계약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P아파트 107동 2003호, 107동 1601호) 1. 각 타행계좌이체 확인증,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자기앞수표(6,000만 원) 사진,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S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각 거래내역 상세보기, 각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통장거래내역사본, 타행계좌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등), 판결문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내지 17, 20, 22 내지 24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법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E, F, H, I,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E, F, H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I, J은 그 배상명령신청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약 6개월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약 30억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6. 21.경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 아파트 26평형 4채, 34평형 7채를 내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시가 11억 5,000만 원 상당의 26평형을 10억 5,000만 원, 시가 16억 6,500만 원 상당의 34평형을 15억 5,5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잔금을 대출받아 납부하면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4억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가 싸게 나오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억 1,996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8. 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P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3억 4,000만 원에 매도할 테니, 계약금 10%를 주고 잔금을 대출받아 납부하는 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억2,09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21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당초 피해자 K 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 하였으나, 2017. 6. 2.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 부분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허준서 판사 최혜인 판사 박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