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이름의 카페와 게스트하우스(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인테리어업을 함께 하고 있고, 피해자 D(가명, 여, 47세)는 지체 장애 5급의 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29.경 이 사건 카페에서, 피고인의 지인 E, F, 피해자와 피해자가 개업할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나 한 번 하자.”고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 E, I,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모시던 회장님에게 전직 체조선수를 소개해줬다. 그 여자는 한 번 할 때마다 500만 원씩 받는다. 너도 팬티 한 번 벗고 쉽게 돈을 벌어라. 너는 한 번에 1,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강간미수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30.경 제1의 나.항과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할 말이 있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이 사건 카페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카페 안쪽에 있는 방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계속해서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며 서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여기 CCTV가 있으니 신고하겠다. 여기서 멈춰라.”라고 말하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를 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할 말이 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카페로 오게 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잡아 당겨 피고인 쪽에 붙인 후 “가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 번 만져 봐야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이 사건 카페에서, 피고인의 지인 I,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카페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너도 맥주나 한잔 하고 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이 사건 카페에서,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잡아 당겨 피고인 쪽에 붙인 후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를 하고 그와 동시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와 같은 말 또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피해자 D(가명)의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공소사실 제1항 및 제3항에 관하여는 E의 목격진술과,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및 제3의 나.항에 관하여는 F의 목격진술과 각 부합하는 한편,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거짓으로 고소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달리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증거들을 비롯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2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각 죄 상호간, 제3의 나.항 각 죄 상호간, 제3의 다.항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강간미수죄 및 각 강제추행죄는 판시 각 장애인 성폭력 행위로 인한 장애인보호법위반죄와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위 장애인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도 양형기준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저속한 언행으로 피해자를 성희롱 하였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그럼에도 그침이 없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이로써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 변호사에게 “장난 좀 친 것 가지고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는 등(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참조) 자신의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고, 당연하게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 및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