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7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377 사기, 절도 |2014고단6555(병합) |2014고단7483(병합) |2014고정4515(병합) |2014고정4549(병합) 피고인 A 검 사 박찬영, 김세희, 이진순(기소), 임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6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18. 확정되어, 2014.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4377] 1. 피고인은 2014. 6. 15. 03:00 경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탑골공원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택시요금 7,560원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8. 08:50 경 서울시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1그릇, 소주 2병, 음료수 1병 등 시가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았다. [20146555] 3. 피고인은 2014. 4. 12. 11:00경 대구시 동구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피해자에게 안경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그곳 진열장 위에 꺼내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은색 뿔테 안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16. 21:3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음료수 1병 등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483] 5. 피고인은 2014. 5. 23. 07:30경 구미시 M 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밥과 국, 소주 2병, 음료수 1병 등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4515] 6. 피고인은 2013. 7. 10. 23:0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 P 운행의 Q 택시를 정차시켜 승차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2가 302-155에 있는 대구역까지 가 줄 것을 요구한 뒤 같은 날 23:20경 대구역 앞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결제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10,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 4549] 7. 피고인은 2014. 4. 10, 19:00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77]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6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4고단7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정4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2014고정4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결문 1.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내지 5 기재 각 사기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6, 7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5 기재 각 사기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6항 기재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 사기죄 및 절도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판시 제7항 기재 사기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무전취식으로 이미 실형을 복역한 바가 수차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고 및 즉결심판을 받은 점, 마지막 출소일 다음 날부터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