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으로 지냈던 적이 있어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피해자의 남편인 D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2017. 11. 23.경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3. 21:50 경 파주시 E, 412동 1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인 D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둘 사이에서 말다툼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잡아 비틀었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밤이 늦었으니까 다음에 이야기 하자. 늦은 시간이니까 나가 달라."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의 남편인 D으로부터 "나가 달라"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약 20분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소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실조회회보서 1) 원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비틀었다고 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손을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한 손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손을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한 손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그 자체가 상해죄 성부에 특별한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중 '양손으로 부분을 삭제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당시 객관적인 상황에 충분히 부합하며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비록 상해 발생 당시의 상세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예를 들어,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 가락을 잡아 비틀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비틀었는지, 아니면 양손으로 비틀었는지 기억하세요.'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건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가 알기로 아마 피고인이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의 변호인이 2018. 12. 18.자 변론요지서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변론요지서에서 '한 손으로는 상대방의 손을 비틀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비트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을 내밀어 피고인을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고 D에게 가까이 다가가 거칠게 항의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F)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아프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형사고소 등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추후에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다만, F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부위는 '손'이 아니라 '팔' 부위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직전까지 매우 격앙된 상황이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상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 비틀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자신을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혼란스러운 신체적 접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팔'과 '손'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기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해자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팔 부위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는 '시비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추후 고소하겠다고 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2017. 11. 24. ) 바로 'H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좌측 엄지손가락 부위인대 손상의증'으로 진단 받았고, 그 날 담당의사가 작성한 의무기록에는 '내원 전일 타인이 손가락을 잡아 움직이면서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최소한 2017. 1. 1. 부터 2017. 11. 23. 까지는 피해자가 손가락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팔을 내밀어 자신을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비틀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퇴거불응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함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초범인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력행위의 태양, 퇴거 요구에 불응한 시간, 피고인과 피해 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