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8.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07. 12. 12. 14: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성남시 분당구 E빌라 F호에 대해 전세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전세를 주어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빌라에는 피담보채무액 합계 3억 3,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사채업자 등에게 수 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도 기존 임대차보증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을 시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7. 12. 2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 31.경 1억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8.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08. 5. 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가게를 3곳 운영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게 운영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자 등에게 수 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차용금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I 발행 1,000만 원권 수표 5장(수표번호 J~K)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민사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기부등본, 거래명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N 부동산저보 종합포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F호), 2009가합9443 임대차보증금 민사판결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일천만원, 오백만원),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E 시세 확인), 감정가 블로그 게시글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사이트 캡쳐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사건 확인),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했고, 위 아파트 시세도 보증금보다 높았으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도 위 아파트의 보증금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도 숨기지 않은데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 다른 사람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증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대출원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할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택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았고, 다른 자산으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채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후순위로 갖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경우,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넉넉히 알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보증금을 편취한 때에 해당하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9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세(임대차)를 제안했던 2007. 12. 12.경 그 임대차목적물인 성남시 분당구 E빌라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3억 3,600만 원[= 1억 5,600만 원(O은행) + 1억 3,000만 원(P은행) + 5,000만 원(Q), 증거 순번 3]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06. 12. 28. P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가게 운영자금이 부족해 위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채를 갚는 데에도 사용했고, 위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설정해준 것 같다고 진술했다(증거순번 36). 위 빌라 옆 피고인 소유인 같은 건물 R호에는,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증거순번 4).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M은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위 보증금을 전부 지급한 이후 이 사건 빌라에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해왔다(증거순번 9, 16, 20, 24, 27,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했다(증거순번 28). 이 사건 빌라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차후 임대주택에 대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임차인이 들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12).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증거순번 19), 피해자와 대질조사 당시에는 “근저당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에 대해 말한 것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가(증거순번 20), 나중에는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했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증거순번 28), 검찰에서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내역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알려주었는지 질문을 받자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을 테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만 답했다가(증거순번 36),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다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피고인 신문). 이 사건 빌라의 2008. 1. 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억 3,400만 원이었고(증거순번 34), 피해자가 보증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년 6개월가량이 지난 2009. 7. 27.경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은 3억 9,000만 원이었다(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S, T)에서 2011. 1. 21.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면, 위 3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금’ 합계액이 333,291,950원(= O은행 180,705,963원 + P은행 102,575,987원 + Q 5,000만 원)이었다. 위 빌라는 실제로 292,401,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Q의 채무는 250만 원가량만 변제되었다(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밀린 이자 지급하는 데에 사용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 매출은 가게 운영비와 이자를 지급하고 나면 수익이 없었다. 피고인의 빚은 IMF때부터 있었고, 돈을 계속 빌리고 갚기를 반복했으며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도 했다. 당시 10억 원 정도의 빚이 있었다”고 진술했다(증거순번 19). 이 사건 빌라에는 2009. 5. 중순경부터 여러 건의 가압류가 설정되었다(증거순번 3). 피해자는 피고인과 경찰에서 대질조사 당시 “2009. 6. 12.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차용금과 임대차보증금을 달라고 요청하자, 강원도 땅을 팔아서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했다(증거순번 20). 피고인은 2009. 6. 12. 피해자에게 “2009. 8. 15.까지 차용금 5,000만 원과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문구를 차용증에 기재해주었다(증거순번 2). 피고인은 2009. 7. 13.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19. 6. 4. 귀국했다(증거순번 37). 이 사건 빌라는 2009. 12.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사실조회 결과).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 임차를 제안받은 날(2007. 12. 12.)에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3억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빌라는 2008. 1. 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억 3,400만 원이었으며 2009. 7. 27.경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이 3억 9,000만 원이었고, 2011. 1.경 292,401,000원에 낙찰되었다. 위와 같은 감정가격과 낙찰가격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빌라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가액이,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과 위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인 4억 8,600만 원(= 1억 5,000만 원 + 3억 3,600만 원)을 초과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주택의 가격이 계속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빌라의 가액이 위 근저당권의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거액의 근저당권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경매 등 위험부담을 진 상태에서 쉽사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에 더하여,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일관되게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아 근저당권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채권최고액이 3억 원이 넘는 거액의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그 내역에 관하여 문의해보았을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근저당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채무내역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에 관해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었다.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도 “임대인이 추가로 융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기존에 설정된 거액의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다시 돈을 빌리는 것에 쉽사리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존재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도 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인정된다. 임대차계약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무 내역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등기부를 열람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수령 당시 이를 반환해줄 자력이 충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에 있있던 IMF 시점부터 채무가 있었고 돈을 차용하고 갚기를 반복했으며 채무액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저축은행에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를 사채를 갚는 데에 사용하고 다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했으며, 위 보증금 수령일에서 5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해 이를 모두 밀린 이자 지급하는 데에 사용했고, 위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변제 자력이 없음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이를 반환할 자력이 있었다가 고작 5개월 지난 시점에 5,000만 원도 갚지 못할 정도의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로 이전에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에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빌라에는 보증금 수령일에서 1년 5개월이 지난 2009. 5. 중순경부터 여러 건의 가압류가 설정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별다른 자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다른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력이 악화되어 별다른 변제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보해야만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면, 이는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빌라에도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다른 임차인을 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빌라에 담보권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다른 자산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도 없었던 데다, 피해자의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위 빌라의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상황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은 위 사정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전력] 기재 판결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는 인정하고는 있다. 먼저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형을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성도 감안해야 한다.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부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도 참작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보증금 변제를 약속했음에도 1개월 후에 미국으로 도주하여 10년 동안 거주하다가 국내로 송환되었고, 결국 2억 원이 넘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국에 도주해 있는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진술을 계속 번복해왔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 이후의 태도도 상당히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