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1: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통영시 방면에서 창원시 방향으로 시속 약 4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51세)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유리에 2차 충돌한 다음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0. 17:40경 부산시 부산진구 복지로 75(개금동)에 있는 부산백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편도 2차선의 직선 도로 구간에서 발생하였다. 나. 사고 전방 약 40-50m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 80kkm/h 구간에서 제한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다. 횡단보도로부터 약 40-50m를 지나 사고 지점 부근에는 차량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 플라스틱 재질의 유도봉(안전봉) 7-8개가 약 20m 정도에 걸쳐 설치되어 있고, 이어 긴 구간에 걸쳐 철재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고인으로서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사고발생 시각이 21:03 경이고, 주변이 어두워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아니하였으며(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수사기록 24-26쪽),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계통의 상의를 입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가 부딪힌 부위(우측 앞 범퍼 및 우측 앞 유리창 부위), 충격 직전에 F주유소에서 갑자기 도로를 건너기 위해 피해자가 튀어 나왔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거리에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60km/h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6쪽,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는 61-70km/h로 기재되어 있음, 수사기록 7쪽), 도로교통공단 울산광역시·경상남도지부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및 감정의뢰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스키드마크 흔적 지점에서 당시 42.3km/h의 속도로 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피고인의 진술보다 상당히 낮은 상태로 스키드마크가 발생하기 이전에 제동에 의해 어느 정도 속도가 감속된 후 스키드마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한 당시 속력 (60㎞/h)에 부합하는 측면이 강하고, 피고인이 당시 더 높은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한속도인 80km/h보다 감속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갑자기 사람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견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또한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충격 직전에야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채권 3억 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합계 9억 7,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F 소유의 전남 영암군 G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채무들을 인수하고 피해자의 채권 3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2014. 7.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및 피고인 A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2014. 10.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위 채무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정본(2014차758)이 2014. 10. 13. N같은 달 14. 에 피고인들에게 송달되는 등 피고인들의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채권최고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1. 7.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제3자인 J에게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J, 채무자 B, 물상보증인 A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2014. 11. 1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남역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에 법무사 I로 하여금 이를 접수하게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기재 부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판결서사본, 각 사건진행내역,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부당하게 저지하고 강제집행에 관한 사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K를 상대로 발령받은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채권 만족을 받고 있어 상당한 정도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허위의 근저당권을 제외하더라도 유효한 선순위의 근저당권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책임재산으로 하여 채권 만족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2016고단451 피고인은 2011. 1. 1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상가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인천시로부터 인천 서구 E 토지 8,0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 땅이 명의이전 되기 전에 공원부지로 책정되었다. 그래서 인천시가 아버지에게 보상금 33억 원을 받아가라고 하였으나 아버지가 보상금이 적다고 수령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아들인 내가 형제들 동의를 받아서 단독으로 위 보상권을 승계 받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금 200억원을 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 비용 3,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늦어도 5개월 내로 6,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1억원에 달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431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경 서울 구로구 F빌딩 503호에 있는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부친이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 서구 H 등 약 8,000평의 땅'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고, 다른 공동 상속인들로부터 위 E 일대 땅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넘겨받아 나에게 전부 상속권이 있다. 현재 인천시로부터 토지보상결정을 받아 33억원 상당의 보상금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보상금액이 적어 위 E 일대 땅을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이다. 위 매각 진행 과정에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의 상가를 담보로 1억원을 빌려주면 위 E 일대 땅 중 200평을 주거나 200평에 상응하는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1999년도에 위 E 일대 땅에 대하여 피고인의 부친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패소하여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채무가 2~3억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사채업자 I, J에게 피해자 소유의 '김포 K복합상가 101호, 102호'를 담보로 제공하게 한 후, 위 상가 101호, 102호에 대하여 I에게 채권채고액 1억 5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J에게 채권채권액 4,5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게 하고, 같은 날 J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8,97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행각서, 각 부동산사전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 판결문, 부동산매수확약서 등 201613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조건변경합의서, 공정증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민원조정위원회의결서,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 수사보고(L이 A에게 받은 금액 내역 및 G에게 상환한 거래내역 자료 첨부), 통장사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98가합20574),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2015고단7128), 범죄전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에게 1,81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D 명의 이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 D이 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으며, D은 피해변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해자 G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과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이미 타인에게 가등기가 마쳐져 있어 그 실질적 담보가치가 G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영호대교 남단 쪽에서 시민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63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 대퇴동맥 손상,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조사 분석결과통보서 첨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 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서 1. 중상해 해당 여부 소견의뢰에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에 대한 소년보호처분이 있은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은 전방 또는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것 이외에 당시 과속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22:08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다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충절로 585-7,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과거 범행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은 다른 일행인 G, H과 함께 "I"이라는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E(남, 34세)을 만나 게임을 하면서 위 E에게 집중적으로 술을 마시도록 하여 술에 취하게 한 다음, E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훔쳐 금을 구입하여 되팔거나 현금을 인출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G, H과 함께 2013. 3. 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K 주점'에서 E을 만나 서로 처음 만난 사람들인 것처럼 속이고 술을 마신 다음 인근 주점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달 2. 07:58경 근처 편의점에서 E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하여 부산 부산진구 L 소재 'M모텔' 902 호실로 함께 들어가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과 F 및 G, H은 위 모텔에서 위 E이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 E의 지갑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어 간 다음, 같은 날 12:57경 위 모텔 인근인 부산 동구 범일2동 830-74 소재 SC제일은행 부산범일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A는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현금 2,19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 C 및 F, G, H은 현금인출기 밖에서 기다리면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합동하여 위 SC제일은행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C은행 범일동지점 내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하순 16:00경 서울 마포구 B 주점에서 전에 동거생활을 했던 피해자 C(여, 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김치그릇을 집어던지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가 설립한 'E 한의원'에서, 그 곳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F 등 친인척들 명의로 병원 전산을 통하여 내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처리한 다음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0.경까지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거짓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501건의 비내원자 진료비 청구 및 107건의 미투약 약제비 청구 등 합계 7,843,491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의뢰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11:26경 업무로써 C FX116 버스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49.5km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판교 방면에서 송추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도로상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타이어 고장으로 인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포터 II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 조치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우측 전방으로 밀려 위 화물차 우측면 부분으로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F 운전의 G 현대트랙터 화물차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경추 손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도로에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경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당시 타이어 고장으로 고속도로(외곽순환도로)의 2차로상에 정차하여 비상등을 작동하고 있었으나, 삼각대 등을 설치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9 20:00경 혈증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59-2 앞 도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반월공단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9 20:00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소망공원 앞 도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텐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16, 13:35 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함께 가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뒤,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식당의 종업원인 F가 자신을 추행한 것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들고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에 던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물병과 접시를 주방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경찰에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5세)가 반찬을 놓는 사이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2. 16, 13:55 경 위 식당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I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자, 발로 순찰차 문을 수회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내역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 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형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1.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상가 공사현장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1. 소변검사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4.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경부터 2013. 10. 2. 경까지 전남 신안군 C어촌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어촌계 양식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 처리, 어촌계 구성원에 대한 복지, 어촌계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전라남도가 발주한 D 개설 공사 관련하여 신안군으로부터 E의 어업권 직·간접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금 569,895,570원을 C어촌계 보상금 관리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F 계좌로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0. 4.경까지 E, G, H, I에 대한 같은 명목의 손실보상금 합계 1,472,735,57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아 위 E를 제외한 나머지 마을면허지 행사계약자인 J, K, L에게 그 해당 보상금을 각 지급하였고, E 관련하여 입금된 손실보상금 1,164,120,570원에 대해서는 위 어촌계와 마을면허지 행사계약자인 M 간에 위 손실보상금의 35%에 해당하는 약 491,366,417원을 M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672,754,153원 상당은 어촌계의 공동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위 672,754,153원을 피해자 위 어촌계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13. 14:54경 위 어촌계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출금하여 자신 명의의 농협 N 계좌로 79,110,000원을 입금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전복양식장 및 주식회사 건설 관련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80,000,000원을 임의로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K, Q, M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C어촌계 명의 수협은행 F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수협 R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농협 N 계좌 거래내역 R 계좌 거래내역, 1. 수사 협조의뢰 제출(보상금 지급 내역), 수사 협조의뢰 (어촌계장 재직기간 등 확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촌계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계원들의 신뢰를 저버려가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한 금원이 거액임에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elif.www 범죄일람표 M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조카로서, 2001. 4. 12. 경 B의 허락 없이 (주)KB국민카드에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 10. 11:28경 전라북도 익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주)동일유업 매장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다음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B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139,828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09. 7. 8. 00:11경 전라북도 익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피해자 '한네트'가 설치한 현금지급기에 제1항 기재 국민카드를 투입하여 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합계 145,6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 또는 신용카드사가 실질적으로 입고 있는 피해는 연체액을 포함하여 2,300여만 원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9. 19:0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모텔 509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H'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I(여, 15세)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위 청소년과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H'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위 I에게 휴대전화를 주고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고 일주일에 1~2회 위 청소년과 성교행위를 하기로 위 청소년과 약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1. 29. 02:00경 위 G 모텔 509호에서 위 청소년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하고 위 청소년과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0. 19:30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위 청소년과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녹음) 1. 대화내용 캡쳐자료,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1.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 3,7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8. 10:12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정동 천주사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5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약혼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0. 11:23경부터 같은 날 12:04경까지 의정부시 C,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정부소방서 상황실로 연결되는 긴급전화번호인 031-119로 4회에 걸쳐 전화하여 '청산가리를 먹고 죽겠다.', '자살을 하겠다.'는 등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의정부소방서 중앙구급대 소속 119대원들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집으로 2회에 걸쳐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소방관의 화재,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십 차례의 허위 신고를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7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소희(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3.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1.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1. 22:5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중심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진안동에 있는 엘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정엽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89

범죄사실 [2013고단1689] 피고인은 2013. 3. 24. 01:15경 대전 동구 가오동 설악칡냉면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성동 자이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692] 피고인은 2009.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2013. 3. 24.자로 범한 같은 죄(2013고단1689호)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6. 04:40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상호 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4가 앞 도로까지 약 6km를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3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3고단1689호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은 후 15일 만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범행의 태양 ·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