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37

범죄사실 [2014 Z5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28. 03:16 술에 취하여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 중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위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5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지하철 수유역 부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8.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술집에서 여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는 체크카드를 주류대금 60만 원 결제를 위하여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여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8.경부터 2014.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9,3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재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2015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나SK카드 승인내역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의존증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는 'C 노래연습장'에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6. 01:2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F가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의 머리채와 몸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 D(46세)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G 및 그의 일행들에게 캔맥주 " 4병 등 1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의 주류 판매에 대한 내용), 수사보고('C 노래연습장' CCTV 확인 관련)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0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2018고단909] 가. 2018.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01: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사진을 찍고, 텔레비전 리모콘을 발로 차면서 '텔레비전을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03: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닭고기를 잘라와라, 이빨 나가면 책임 질거냐, 전화 한 통이면 가게 다 엎어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1279]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0. 00:05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49세)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취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팔 니가 알 바 아니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2017. 1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22:00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여, 63세)가 운영하는 'M' 점집에 이르러, 다른 곳에서 점을 보았는데 무속인이 피고인의 사주를 안좋게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앞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깃발 끈을 풀고 빼내어 인근 공터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23:00경 위 'M' 점집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앞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깃발 끈을 풀고 빼내어 인근 도로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12.3. 20:53 경 충북 진천군 N 앞길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인도 상에 있던 화단을 밀어 넘어뜨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25세) 소유의 P 산타페 승용차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420,9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손괴하였다. 라.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17. 13:20 경 충북 진천군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신고자가 운행하는 차량 앞을 막고 차량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하여 술주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7, 13:33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31-104 로터리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실 데가 없다는 이유로 길을 막고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술주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7, 13:40경 충북 진천군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학생 2명이 본인을 험담한다고 착각을 하여 손짓으로 학생들을 부른 후에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썅놈의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술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8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I,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X, Y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권 9, 28, 59, 141면) 1. 편의점 내 CCTV 영상 1. 각 112신고처리표(수사기록 1권 131면, 2권 19, 20, 21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I, Z, V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못한 점, 동종 누범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5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심신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1), 2019. 6. 27. 21:30경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B 소유의 충남 예산군 C아파트 D호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외면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거실 바닥에 종이와 옷을 쌓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종이에 불을 붙여 옷에 불이 옮겨 붙게 하고 그 불길이 위 D호 전체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건물에 불을 놓아 위 아파트 건물 중 D호 부분을 소방서 추산 재산 피해 약 2,037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신을 포함하여 105세대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심신장애인이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놓아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 내사보고(최초 목격자 상대 수사에 대하여), 내사보고(C아파트 내 CCTV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A 자수 및 응급입원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발생 후 피해자 및 해당 아파트 관련 상황 보고)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심신미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검사가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법조에 기재하였고 심신미약 부분을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심신미약 부분을 추가한다. 1. 각 사건관련사진, 입주자명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소견서, 진단서, 경과기록지, 화재현장조사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수사보고(피의자 A 주치의 면담에 대하여), 수사보고(A 의료급여내역 확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18년 전부터 조현병 치료를 위해 F병원, 부여 소재 정신과 의원, G병원, H병원, I병원 등에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부친이 유산으로 남긴 40~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형제들이 나누어 갖고도 피고인만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망상이 있고 현실검증력이 낮으며 불안정한 정동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2차례 벌금형의 전과만 있으나 피고인이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만약 부정기간 조현병에 대한 약물치료, 정신과적 면담 및 교육을 포함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지 않을 시에는 조현병이 재발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 형제자매들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병력으로 인해 더 이상 피고인을 보호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고, 피해망상, 피해사고, 환청, 불안정한 감정,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판단력의 저하, 병식 부족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가족관계, 범행과 관련된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인명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의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로서 제때 화재가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고, 마음이 괴롭고 가족이 싫다는 이유로 자신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실형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상 외형적으로는 '자수와 처벌불원'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려 하여도 입원할 수 없고 불을 질러 살 집도 없게 되자 숙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수에 이르게 된 것이고, 불이 난 아파트의 소유자도 처음에는 처벌의사를 표시하였다가 해당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기에 이르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위 2개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방화한 곳이 아파트이어서 이웃 아파트로 불이 번져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수년간 피고인에게 괴롭힘을 당해 온 가족들은 모두 피고인을 포기한 상태라는 점에서 '사회적 유대관계 결핍'이라는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개가 존재한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1개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경 성명불상자에게서 "문화상품권으로 주식을 구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내주는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핀번호를 알려주면 대가로 10~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2. 27.경 피해자 D에게 "E은행 대출팀 F 과장이다, 6,5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한데,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5. G 명의의 H증권 계좌(I)로 8,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G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로 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0,000원이 입금된 후 문화상품권 매입 작업이 지연되자 성명불상자에게서 돈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게 되었고, 성명불상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계좌에 입금된 8,000,000원 중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유흥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J에게 18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내역 1. A 인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8.03:32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5만 원, 뒷좌석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청바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3.경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5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목록 1. CCTV 화면, 수사보고(지문회신 관련), 내사보고(Q아파트, R 아파트 CCTV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CCTV 수사),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대부분의 경우 피해품 반환이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절도로 인한 피해 규모가 대체로 크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17, 18:10경 안산시 단원구 C시장 9동 36호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자와 싸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안산 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귀가시키려고 하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인 안산 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28세)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뱉고, 위 피해자의 어깨 및 얼굴 부위를 양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20 경위 1, 2항의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되자 술에 취하여 경찰관 "야이 씹새끼야, 너 뒤질래? 나이도 어린 새끼가", "너 일로 와봐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말하며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는 위 경찰관 G, F를 향해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기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경찰관 G 진술청취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09

범죄사실 [2012고단100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14. 01:45 경 충북 음성군 E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행인인 피해자 F과 눈을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쳐다보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점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쫓아가 “너 어디 사는 새끼야,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충북음성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렸다는 이유로 임의동행된 후 피해자 충북음성경찰서 G지구대 경사 H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F, 피해자의 동료인 순경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개새끼, 뭘 쳐다봐, 외국인 똥구멍이나 빨아라”, “씨부랄 새끼, 개새끼, 니 가족들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 같은 개새끼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해, 저것도 경찰이라고, 공무원이라고,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충북음성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모욕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충북음성경찰서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피해자 충북음성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발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1026] 피고인 A은 2012, 9, 20, 22:50 경 충북 음성군 J 피씨방'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씨방에서 사용하는 쟁반을 바닥에 던지며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위 피씨방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맞고 싶냐."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0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2012고단10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경찰에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위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앞서 이미 두 차례나 폭행 및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K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09: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구리시 아차산로 359 구리경찰서 앞 도림삼거리 5차로 도로를 강변역 방향에서 교문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토평동 방향에서 강변역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등을 들이받아 보도방향으로 밀려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7주의 좌쇄골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0세)에게 치료일수 6주의 우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치료일수 2주의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사고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6.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162 피고인은 2012.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000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0: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이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4.경부터 2014.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551,6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6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89 피고인은 2014. 10. 18.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휴대전화매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LG G3 휴대전화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면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절취한 H 소유의 물건이므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9만 원을 교부받았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의 절취품 중 '갤럭시노트2'는 '갤럭시노트3'의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 441 피고인은 2014. 11. 22.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중고휴대전화 매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5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면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절취한 K 소유의 물건이므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71 피고인은 2014. 10, 16. 14: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훔친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마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명목으로 26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2014 23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E, U의 각 진술서 1. V, W의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순번 4, 15, 33번) 1. 각 수사보고(피해자 X, Y, Z, AA, AB 각 전화통화) 1. 수사보고(절도피해자 AC 상대 수사) 1. 매매계약서 사진 1. 중고폰 거래확인서 사본, 중고폰 매입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첨부에 대한) 1. 매입카드 장부 사진 등 1. 거래명세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1. CCTV 영상, 각 휴대전화기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노트3 휴대폰) 1. 문자메시지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2015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지도 첨부) 1. 수사보고(계약서 첨부) 및 계약서 1. 수사보고(액정플러스 지도 자료 첨부) 및 지도 1부(순번 16번) 1. 수사보고(휴대폰 훔친 장소 및 판매 장소 확인) 및 지도 1부(순번 19번) 1. 거래확인서 2015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스마트폰 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L 진술) 2015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고서, 1. K의 고소장 1. 중고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의 판시 누범전과와 그 방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16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범하여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취한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매도하여 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방법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354 1. 절도 가.2015. 10. 25.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5. 21: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의 직원대기실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가 잠시 대기실 밖으로 나간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대구은행 BC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11.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 16:3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한의원에서 위 한의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F이 잠시 약제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병원 접수대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삼성카드 1장, 롯데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68,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5. 10. 25.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5, 21:23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로부터 노래방비, 맥주 10병, 과일 안주, 종업원 봉사료, 담배 한 갑 등 합계 185,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와 주류 등을 제공받고, 피고인이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대구은행 BC카드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5. 10. 25. 21:35 경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5, 21:33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L 택시의 택시기사인 피해자 I으로부터 요금 3,300원 상당의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C 명의의 위 대구은행 BC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5. 10. 25, 22:01 경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25. 22:01 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0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안주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 C 명의의 위 대구은행 BC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5. 11. 2. 17:30경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의자는 2015. 11, 2, 17:30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65만 원 상당의 18K 남성금반지 1개, 시가 16만 원 상당의 로 스 남성시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삼성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52-5422, 피고인은 2015, 10, 22, 21:30 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T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U(여, 45세)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지한 현금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9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5354 1. C, I,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매출전표, CCTV 캡쳐사진, 국내승인내역조회 20155422₁ 1. U의 진술서 1. 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사건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3년 9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U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우울증과 알콜의존 등으로 입원치료 중임에도 불구하고 금주를 통한 치료에 매진하지 않고, 병원에서 외출하여 술을 마시기를 반복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름,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실형 등의 처벌 전력이 수십회에 이르면서도 여전히 갱생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함, 판시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동종 범행을 다시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름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위 유리한 정상과 항소심에 별도의 사건에 계속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여, 59세)는 위 까페의 종업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6. 3. 21: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여자가 왔다 갔다 하니 나가서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확인한 뒤 '그 여자가 우리 커피숍에 왔던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전달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지마라"고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이 들고 위 슬리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5, 19: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돈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면서 "우리 엄마에게 몇십만원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가져갈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 가져간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 1층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같은 건물 403호까지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찾아내라, CCTV를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후라이팬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15. 03:30경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면서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나와 가게 돌아가는 것을 왜 알려주느냐"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 대리석으로 된 싱크대에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앞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어머니 돋보기와 아들의 안경을 가져갔는데, 왜 안 가져오냐"고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놓고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2)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00: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시 동구 B 소재 C 주점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한다며 휴대전화의 비밀보호장치인 패턴을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비틀어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구상돌기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3회 내던져 시가 8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LG G5)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주점에 보관되어 있던 소주 약 10개를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주방집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블라인더를 잡아당기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1. CCTV 사진,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수도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공판 과정에서도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