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8. 8.경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17. 16:43경 경북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 침대에서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하의를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위에 지폐를 올려놓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배, 음부 부위를 총 2장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E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2장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 E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카카오톡 단체톡방 대화내용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 및 게시하였고, 통신매체 이용음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없이 사진을 게시한 것일 뿐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단톡방에 사진을 올려 위 사진을 찍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단톡방에 올리라고 얘기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사진을 단톡방에 게시하자 단톡방에서 ‘ㅋㅋㅋㅋ’나 ‘ㅋ’의 메시지를 연달아 올리고 특별히 올릴 필요 없었던 사진까지 여러장을 게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민망함 내지 수치심에 기인한 행위로 보여 위 사진의 촬영 및 게시를 동의한 자의 행위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 대해 피고인이 한 고소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에 맞대응하여 허위의 이 사건을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비록 이 사건 고소가 사건 발생 직후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고소와 맞물려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사건 이후에도 일정기간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며 지내는 관계였던 등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굳이 위 사건을 형사사건화 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와 맞물려 다시 이를 고소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진촬영 및 게시 이전 피고인이 촬영을 한다는 말에 피해자가 ‘니 알아서 하든지’라고 얘기했다는 것인바, 나체 사진의 촬영 및 게시라는 문제가 사소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을 촬영에 대한 명확한 동의의 의사표시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남편과 평상시 야한 얘기를 자주 나눈다는 이유로 성적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위 사진을 게시한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서로 가까운 사이에다 여성의 나체사진을 게시하는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성족욕망의 유발과 연계되어 행하는 장난의 성격이 있음을 전면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와 동거중이므로 괜찮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 사진을 촬영 및 게시하였고, 이를 게시함에 있어 다른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욕망을 유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기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의 변명을 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고 임의로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작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영상을 게시한 곳이 피해자와 그 남편이 참여하고 있는 채팅방이었고, 그 외 다른 경로로 이를 유포하거나 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거주하며 서로에 대해 편하게 생각하는 과정속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