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9, 2019고단626(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종호(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오인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2019고단319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2019고단626호 판시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19, 피고인은 2018. 9.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7. 6.경 퇴사 당시까지 국·내외 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사내이사 C)에서 항공권 발권예약 및 결제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D회사', 'E회사'은 항공권 발권 업체로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와 거래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취소되어 피해자 회사로 환급되어야 할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환급받거나, 피고인의 개인고객임에도 피해자 회사의 고객으로 가장하여 거래업체로부터 항공권을 발급받거나,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이 지불한 계약금 등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피고인의 업무상 실수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고 피해자 회사의 고객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고객을 유치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D회사'을 이용한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 3.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항공권 발권 업체인 'D회사의 직원 G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위 업체에 송금한 항공료 중 예약취소 등으로 위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환급금 5,474,900원을 피고인의 H조합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고객 항공권 발권대금 또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8, 10 기재와 같이 2017. 4. 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9,870,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 12.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아래 5.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D회사 G 명의로 '2017. 2. 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부산-방콕행, 인원 1명, 항공료 730,300원'이라고 기재한 인보이스를 위조한 후 이를 주식회사 B 사내이사 C에게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회사 G가 자신의 명의로 인보이스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를 G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아 개인고객 항공권을 발급받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C으로 하여금 위 항공료 상당 730,300원을 D회사 G에게 송금하게 하고, G로부터 동액 상당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7, 9,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2017. 6. 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62,653,4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E회사'을 이용한 범행 –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4. 14. 제1항 기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고객 37명에 대한 항공료 대금으로 'E회사' 측에 4,343,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16명에 대한 발권이 이뤄지지 않아 지급한 항공료 중 1,878,400원은 이를 환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키거나 피해자 회사가 위 업체에 지급해야 할 다른 항공료 대금으로 정산을 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고객에 대한 항공료 대금으로 상계처리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6. 15.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7,702,5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회사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원 관련 범행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인 I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256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7. 5. 17.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53,54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개인 고객을 피해자 회사 고객으로 가장한 범행 -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2. 10.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내이사인 C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하여 J으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의뢰받은 고객들에 대한 항공료 2,151,400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7. 6. 23.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8,628,4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3.경 제1항 기재 '주식회사 B' 회사의 사무실에서 'D회사' 소속 G 명의의 인보이스 파일을 G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회사 측에서 항공료 대금 청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보이스 파일에 '2017. 1. 9. 인천-자카르타 출발, 2017. 1. 14. 자카르타-인천 도착', '성인 23명, 항공료 합계 21,189,900원' 등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인보이스를 위조하고, 주식회사 B 사내이사 C에게 항공권 대금 지급을 위해 같은 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7. 6. 15.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C에게 행사하였다. 2019고단62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경 안동시 K건물, 2층 L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3%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M 명의의 N조합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기일 중 증인 C, Q의 각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기일 중 증인 P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기일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직원 P 진술청취) 1. 수사보고(업무상배임 범죄사실 관련 계좌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카드청구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D회사 관련 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E회사 관련 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2 관련 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1 관련 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D회사 관련 횡령 금액 특정),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 1부 1. 고소인 제출 서류(순번 21), - 이체결과조회 및 인보이스, 인보이스, 수사보고(범죄사실과 관련된 인보이스 등 첨부), E회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 및 카드결제내역, 수사보고(E회사의 인보이스 상 발권 내역 확인), -인보이스 및 발권내역, 수사보고(인보이스 첨부), - 인보이스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Q과 A 간의 메시지 내용 첨부), - 대화내용자료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판결확정 사실 등), 판결문 12019.747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7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7 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에 대한 양형기준에 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조모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업무상횡령,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판사 조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