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18:2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돌섬야식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2쪽),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아산시 C에 소재지를 두고 산업플라스틱 일반 성형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바,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 A은, 2012. 4. 10.경부터 2013. 6.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불법체류중인 태국인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13명을 고용하였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내이사인 위 A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99조의3 제2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91

범죄사실 일명 '화성파'는 1990. 4. 8.경 청주시 B, C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 등을 지휘부로, E, F, G, H, I, J, K, L, M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위 '화성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화성파 20기 조직원인 N에게 화성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을 하여 위 N의 승낙과 N을 통하여 다른 화성파 조직원들의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화성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성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성파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성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는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24세)의 부로, 부산 동래구 F빌라 에이동 202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6. 일자불상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팔꿈치로 피해자 C(여, 48세)의 옆구리를 세게 쳐 피해자의 늑골 2개가 골절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아파서 바닥에서 데굴데굴 구르자 피해자에게 "꾀병 부리지 마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일자불상 20: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친구들과 같이 운동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을 찾아와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3. 12: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월촌역 근처 I 아벨라 승용차 내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여, 53세)과 함께 가던 중 길을 잘 못 들자 이에 화가 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옆에서 네비게이션을 똑바로 봐야지."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왼쪽 얼굴이 붓고 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08. 7.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19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흉기인 식칼을 든 채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25세)를 보자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1. 3.경 위 피고인의 집 안 피해자 E(21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전기세가 아깝다."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에 쿡쿡 찌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6. 21:5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돈가스를 튀기면서 환풍기를 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돈가스를 튀긴 기름을 엎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4세), 피해자 D(여, 26세)를 뿌리치면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놈들 다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여름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 C(여, 52세)의 목과 배를 쿡쿡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차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 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료차트, 진료차트, 진단서 1.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으로 가족들을 흉기를 소지하여 폭행, 협박하고, 처를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태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3. 7.경 정신과에서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정서불안성 인격장애'로 진단받았고, 앞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이 피고인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고소를 취소하였고, 특히 처인 피해자 C은 자녀들의 결혼 등을 생각해서 이혼하지 않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믿고 살겠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5. 수원시 권선구 B, 206동 4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동생인 C을 통하여 2013. 8. 13. 14:00경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제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우편물 수령증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116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5.31. 19:2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38,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2008. 5. 31. 20:40경부터 2008. 6. 1. 08:40까지 시위 참가자 38,000여 명은 을지로입구, 종로1가, 서대문로터리, 태평로, 세종로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5. 31. 저녁 시간불상경부터 2008. 6. 1. 07:50경까지 위 시위 참가자 38,000여 명과 함께 위와 같이 세종로, 종각역 앞 도로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0시 이후인 2008. 6. 1. 00:00부터 해가 뜨기 전인 같은 날 05:11경까지 시위에 참가하고, 위 38,00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세종로 로터리, 종각역 앞 노상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E,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2008고정7208 사건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08년 6월 1일 일출시간 확인),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2008. 6. 서울지역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0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김포시 C에 있는 D 공단 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3세)에게 "2억 2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은 100kg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은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 7,000만 원을, 2011. 7. 7.경 1억 3,2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위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피해자 재단법인 G(이하 "재단법인"으로 약칭함)의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해오던 사람으로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재단법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 후임 이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성실하게 재단법인의 사무를 총괄하여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12. 27.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종단 G의 지방조 직중 하나인 J의 주도하에 재단법인이 K을 상대로 구미시 L 외 5필지상 M회관의 수용으로 인한 공탁금 274,621,600원의 소유권이 재단법인에게 있음을 구하는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가단14519)를 제기하여 소송계속중임에도, K에게 공탁금 274,621,600원을 출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승낙서에 재단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주고, 이어서 2011. 10.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소취하서를 K에게 교부하여 2011. 11. 1.경 위 소취하서가 재판부에 접수되어 소송이 종료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단법인에게 불리한 소송행위를 함으로써 소송 상대방인 K에게 위 수용보상금에 관한 불확지공탁(위 법원 2010금126호 및 127호)이 유지되게 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재단법인에게 위 공탁금을 신속하게 출급하지 못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배임미수 가.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위 J의 주도하에 재단법인이 같은 법인 소유의 구미시 L 등 6필지상 N회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한 K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의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카합35)를 제기하여 항고심까지 모두 승소하고, K의 재항고로 대법원에서 재항고심(2011마2246)의 심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위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소취하서를 K에게 교부하여 2011. 11. 30. 위 재항고심 법원에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가처분등기가 유지되게 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재단법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위 재항고심에서 2012. 2. 24. 심리불속행으로 재항고기각 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 19.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K의 채권자인 O 외 3인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301,783,901원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4037)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었음에도, "재단법인은 원고들에게 3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청구인락 취지의 진술서에 재단법인의 직인을 날인한 뒤 K에게 이를 교부하여, 위 진술서가 위 법원 재판부에 제출되게 하고, 2012. 2. 1.경 위 소송에 관하여 재단법인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P을 해임시킨 뒤 2012. 2. 6.로 지정된 조정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외 3인에게 위 청구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재단 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J에서 위 소송에 독립당사자신청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여 2012. 7. 26. 부제소합의가 있음을 이유로 각하판결이 선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5, 9번), 고발장, 각 사실확인서, 각 고소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G의 한 계파인 J이 재단법인과의 긴밀한 협력 없이 주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각 계파가 독단적으로 소송행위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서 그 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실상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27년간 피해자인 재단법인의 유지와 운영에 헌신하여 왔던 점, G가 분열되어 있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사장직무대행직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경우 오히려 G의 분쟁을 가속화할 염려가 있는 점,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이고, 현재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2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9. 00:45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2동에 있는 '마당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9. 00:50경 제1항 기재 C약국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26세)과의 사이에 차량 소통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 나무다리(길이 약 38cm)를 꺼내 들고 와 위 나무다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2012고단10268호) 3. 피고인은 2012. 12. 13.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도시철도역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럭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2012고단10677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5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2:30경 맥주를 마시고 C 포터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동상동을 지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여,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D의 정지신호에 따를 듯이 서행하며 운전석 창문을 내리다가 도주하면서 불봉을 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트럭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쳤다. 이어, 피고인은 100여 미터 떨어진 김해시 부원동 골목길에 위 트럭을 주차시키고 걸어가려다가 쫓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내가 합의금 물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도망치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주 우려로 인해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피해자와 지원 요청을 받고 달려온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뿌리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트럭을 휴대하고 음주단속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단속에 적발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정지신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도 크다. 한편, 피고인은 2008.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두 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소재 2층 건물에서 'C'(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4. 3. 5. 이 사건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형식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가 취득되는 내용'의 야마토 게임물 7대를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있고 범행규모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린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4: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 주인이 있는 자리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여성 접객원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짭새 새끼들아! 돈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 너 나이도 어린 새끼가 왜 반말이야. 좆같이 생겨 가지고, 씨발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식당 수족관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유리파편 및 위 수족관에 있던 물고기 등이 도로로 떨어지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04: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중학교 동찬인 피해자 D(30세) 및 친구 E과 함께 술을 먹으면서 암에 걸려 돌아가신 피고인의 모친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버너와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발생경위와 피해정도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6. 1.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남 장성군 F, G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등기의무자 H이 등기권리자 I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를 법무사 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E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그 등기의무자란의 H의 성명 옆에 H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여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고, 2. 2011. 6. 1.경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에서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번호 제641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349쪽) 1. 위임장(수사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9.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후로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명의자와의 관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일 뿐만 아니라 2011. 3.경 H으로부터 처분권한을 명시적으로 수여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등기 위임장에 대한 작성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으로부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고, 근저당권자로부터 2,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J과 H이 위 피담보채무 이자를 상당 부분 납입하였고(2010. 4.부터 2011. 5.까지는 14회 중 약 8회분을, 그 후로는 대부분을 납입하였다), H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점, 그에 비하여 피고인의 위 부동산 소유권 취득 및 보전에 관한 금전적인 기여도가 낮은 점, 2011. 3.경 피고인과 J의 혼인관계는 외도와 폭행 등으로 인해 서로 원만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H의 부자관계도 화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24.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0. 10.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그 합산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4. 23. 03:27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가 사는 원룸 204호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베란다로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빨래건조대 철사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른 후,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5cm)을 가지고 와 "저년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휘두르고, 다시 같은 날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4. 16.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원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싱크대에 있던 절구방망이를 거실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E 소유의 유리창 2장을 부수어 위 유리창 교체비용 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달 23. 03:30경 위 원룸 입구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누전차단기를 주먹으로 쳐서 부수어 위 누전차단기를 교체비용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다. 위 나.항과 같은 날 08:00경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원룸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부수어 위 문을 교체비용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6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 및 손괴 피해정도 확인) 1. 누전차단기 파손부분 사진, 유리창 파손부분 사진, 화장실문과 건조대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하였고, 피해자 E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04:40경 B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C건물 716호에 찾아갔다가 B가 피해자 D(27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B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추궁하다가 화가 나 B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옆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날길이 17cm)을 집어 들어 "죽여버리겠다"며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합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8. 17:20경 대전 동구 E아파트 111동에서 교복을 입고 있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F(여, 16세)이 위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음을 이용하여 바지를 일부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드는 식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고 이어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 17:52경 충북 옥천군 G아파트 104동에서 교복을 입고 있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H(여, 15세)이 위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음을 이용하여 바지를 일부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드는 식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호관찰, 수강명령이 병과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2012. 3. 16.자 시행 양형기준 적용]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으로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9월 ~ 2년 3월{1년 6월 + 9월(1년 6월/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수법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본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아직 젊은 피고인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앞으로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이끌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도봉구에 주택을 건축할 계획인데,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대지 30m²를 5,000만 원, 위 대지상의 무허가 건물 33m²를4,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으니, 9,000만 원을 주면 위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위 대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한 후 그 중 한 채를 피해자에게 원가로 이전해 주겠다. 만약 2010. 1. 11.경까지 매입 및 건축 착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지 및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H와 매매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연립주택 건축 사업에 필요한 20억 원의 자금 확보책도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도봉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건축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제반 준비행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입 자금을 받더라도 위 대지 등을 매입하거나 대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2008. 3.경에도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I으로부터 9,2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매입 및 건축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도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지 등 매입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20번) 1. 현금보관증서, 등기부등본, 자기앞수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편취 금원의 사용처나 공사 진행 상황 등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