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8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8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 사 오준근(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근혁(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1:1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길에서 C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인도 위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교통단속 중이던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안전모 착용을 지도하고 이어서 오토바이를 인도에서 주행하는 피고인의 신원 확인 및 법규위반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위해 오토바이에 다가가 핸들 부분을 잡고 정차를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그대로 가속하여 D이 그 충격으로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및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주요장면 캡쳐화면, 결제내역, 피해자 왼쪽 정강이 상처사진, 업무용 휴대전화 및 삼단봉 케이스 파손사진, 진단서, 현장 CCTV 영상 CD 1장, 사실조회회보서(E병원) 1.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범행장면 확보), 수사보고(피혐의자 범행전 동선추적 - 피혐의자 일행 카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경찰관을 진단한 의사는 'X-ray 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단순 물리 치료를 처방하였고, 우측 견관절 및 좌측 슬관절 염좌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처를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위해 순찰차에서 내려 오토바이에 접근했더니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 손으로 오토바이 핸들 부분을 가로막으면서 정지를 지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순식간에 오토바이를 가속하여 오른쪽 핸들 부분으로 본인을 들이받았고, 그 순간의 가속 충격으로 뒤로 떨어져 나가며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넘어졌다. 충격 당시 오토바이 앞부분과 바퀴 부분이 다리에 부딪친 것 같고, 엉덩방아를 찧을 당시 순간적으로 양손을 바닥에 대는 바람에 강하게 부딪쳐 양팔과 어깨에 무리가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 38, 107, 108쪽). 피고인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이 오토바이 근처로 다가오자 바로 오토바이 핸들의 가속 레버를 세게 당겨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부앙' 하고 크게 났다. 바로 가속을 해서 가버려서 경찰이 접촉을 했는지 몰랐으나, CCTV를 보니 피고인이 뿌리치고 한 것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19, 122쪽), CCTV 영상에서도 피해경찰관이 갑자기 출발하는 피고인을 막으려다가 오토바이에 밀려 뒤로 크게 엉덩방아를 찧으며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고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경찰관이 당시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경찰 업무용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해경찰관에게 적지 않은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경찰관은 사고 다음날인 2020. 5. 25.경 E병원에서 어깨 부위에 대한 X-ray 검사를, 2020. 5. 27.경 무릎 부위에 대한 X-ray 검사를 받은 후 같은 날 위 병원에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좌측 슬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직접 충돌하거나1), 엉덩방아를 찧고 오른 손으로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왼쪽 다리 및 우측 어깨 부위에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의 직접적인 오토바이 충격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는 보이지 않는다. 3)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은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경찰관의 상처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해경찰관을 진료한 E병원 측도 '피해 경찰관의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측 슬관절 염좌는 외상성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던 점, 피해경찰관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일주일간 병가를 내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였고, 2020. 5, 27.자 진단 이후에도 그 증세가 지속되어 2020. 5. 28.경, 2020, 5. 29.경 및 2020. 6. 1.경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20. 6. 1.경에는 관절 염증 치료를 위한 약을 3일치 처방받기도 하는 등 실제로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경찰관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 외에도 어깨와 허리, 양쪽 팔과 손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의 우측 어깨부위 MRI 검사결과를 판독한 F 의사는 '기존에 퇴행성 파열이 진행되고 있던 피해경찰관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위가 이번 충격으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던 점(다만, 회전근개 힘줄파열 부분은 상해로 기소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의 오토바이 충격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처에 불과 1) 이 사건 이틀 뒤인 2020, 5, 26.경 피해경찰관이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왼쪽 정강이 부위에 약 2 ~ 3cm 가량의 찰과상을 입은 것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제48 ~ 50쪽), 오토바이에 충격당할 당시 피해경찰관의 왼쪽 다리가 오토바이 앞부분에 부딪쳤던 것으로 보인다.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인도 위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이를 단속하려던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여 오토바이를 출발시켰고,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을 막아서고 있던 경찰을 충격하여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 범행 후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고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실형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 부분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실형 전력은 1982.경 및 1992.경의 것이고, 피고인은 2008.경 벌금형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창형 판사 최석진 판사 김수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