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93

범죄사실 [2020고단3693]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퀵서포트)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거나 계좌 이체를 직접하는'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21. 10: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대출한도 최대 1억, 대출금리 연 3.64%~6.75%'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H이다.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이 있어서 진행이 되지 않으니, I J 대리를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부 변제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7:20경 서울 도봉구 K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I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현금 1,5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1,5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이다.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3,400만 원이 승인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2020. 9. 1.경 'M'를 이용하여 전화하여 "N 채권 추심 담당자이다. 대환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정지되었다. 기존의 대출금 1,700만 원을 변제해야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설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 12:19경 부천시 O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 L에게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5.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I 명의로 작성 및 직인이 날인된 '채권회수서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채권기관'란에 '채권사명: ㈜I, 대표자: P,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Q빌딩, 대표번호:R', 체무자 '성명: G, 주민번호, 수금장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불상지의 인쇄소에 방문하여 위 문서를 프린트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I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5. 17:20경 서울 도봉구 K에서 ㈜ I의 직원을 사칭하며 위 가의 1)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현금 1,575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20.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3,400만 원이 승인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2020. 9. 1.경 'M'를 이용하여 전화하여 "N 채권 추심 담당자이다. 대환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정지되었다. 기존의 대출금 1,700만 원을 변제해야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설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 16:18경 부천시 O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 L에게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68,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퀵서포트)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S' 및 'T')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로써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7.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U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채권기관: ㈜U(V), 대표이사: W,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X, 전화번호: Y', 채무자 이름: C (-**), 송달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Z빌딩, 연락처: AA'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불상의 인쇄소에 방문하여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AB 소속 AC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20. 8. 24.경 다시 전화를 걸어 ㈜U 소속 AD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지불정지를 시켰다. 지불정지를 풀고 추가 대출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1:10경 서울 영등포구 Z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U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자신이 ㈜U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AF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1.고객 인적 사항 성명: AE, 주민번호: *****,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AG, 상환금액: 10,300,000원, 2.발행 담당자: AH, 담당부서: 채권팀, 상환내용: 약관위반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 09. 01., 상기와 같이 AE님 ㈜AF 대출을 2020. 09. 0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불상의 인쇄소에 방문하여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AI 소속 AJ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2%의 저렴한 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AF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 대출로 금융법 위반이 되었다. 새로 대출을 신청한 곳에서 대출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3:40경 부천시 AK, 3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F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자신이 ㈜AF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AM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의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대출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명: AL, 실명번호: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로 길 , 상품명: AN, 상환방식: 현금상환, 대출금액: 12,000,000원, 상환금액: 11,600,000원, 완납일자: 2020. 09. 02., 상기인은 2020년 09월 02일 대출금을 전액 납부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불상의 인쇄소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AO 소속 AP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20. 9. 1.경 다시 전화를 걸어 ㈜AM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받고 두 달 뒤 추가로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위반이다. 48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니 현금으로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 16:35경 서울 송파구 AQ, 2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M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M 명의로 된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자신이 ㈜AM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AS 소속 AT 대리를 사칭하면서 '5,000만 원 한도의 정부지원서민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20. 9. 4. 다시 전화를 걸어 ㈜AU 소속 AV 차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약금을 배상해야한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7:25경 서울 동작구 AW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U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나온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7.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AU 대표 AX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D, 주민번호: -**, 채권자: AU, 상환금액: 일금 이천이백오십만원 정, 상환일시: 2020년 09월 07일, 상환방식 : 현금 상환, 거래담당: AY'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와, ㈜AU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채권기관'란에 '(주)AU, 대표이사: AZ, AX,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BA, 3층, 전화번호: BB', '채무자'란에 '이름: D (-**), 송달장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로 길 호, 연락처: BC'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 총 2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불상의 인쇄소에 방문하여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각각 출력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AB 소속 BD을 사칭하면서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20. 9. 7.경 다시 전화를 걸어 ㈜AU 소속 BE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알아본 것은 계약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지불정지를 시켰다. 지불정지를 풀고 추가 대출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7. 14:50경 서울 강서구 BF에 있는 B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U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7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U 대표 AX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과 ㈜) AU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면서 자신이 ㈜AU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6, 피고인 B] 8.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기망책,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현금 수거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거나 계좌 이체를 직접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4. 10: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BI BJ 팀장이다. 대출 상환의 방법으로 저금리 정부지원자금으로 4,6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후 재차 BK 팀장을 사칭하여 "약정을 위반하여 지급정지가 되었는데, 수동상환하면 지급 정지를 풀어줄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BH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하거나 지급 정지를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7. 15:22경 부산 북구 BL아파트 BM 옆에서 피해자 BH에게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H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4, 피고인 A] 9.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퀵서포트)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0.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I 금융인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한 뒤, 다시 다른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BN이다. 대출약관을 위반하였으니, 대출을 전부 변제하여야 한다. 대출회수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종사자인 양 접근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뒤 대포통장 등으로 현금을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3.경 청주 이하 불상의 인쇄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BN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 채권기관란에 '채권사명 : ㈜BN, 대표자 : BO,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BP, 대표번호 : BQ', 채무자란에 '성명 : E'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수금장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BR아파트 BS호', 청구금액의 표시란에 '금액 : ＼25,000,000원(위약금액 포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N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3. 14:34경 청주시 서원구 BR아파트 BT동 앞길에서 위와 같이 착오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마치 ㈜BN의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N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500만 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치 금융기관 종사자인 양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위조한 '채권회수안내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9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거래내역 - 사건 발생지 CCTV 영상 사진 - BU 택시영수증(9월 2일 16:12) - 피의자 A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영상 사진 - BU 회원 정보 요청에 따른 회신(카드 명의자 피고인 B) - 주민조회(B) - 조회회보서 - 피의자 A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영상사진(9월 1일~9월 2일 11:02경) - 피의자 A 범행 후 BV 출입 CCTV 영상 사진(9월 2일 12:40 이후 무통장입금 장면 등, 피해자 L) 1. - 문자캡쳐 - 카카오톡 캡쳐 - 채권회수안내서(위조문서) - 사기사건 지문인적 확인(피고인 A 지문확인) - 조회회보서 (피해자 G)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피고인 A 휴대폰)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L 수사, CCTV 수사 → 범행장면 등 확인, 피의자 B 출석불응 및 연락두절, 피의자 행적 추적수사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경위, 피의자 A 인상착의 선면수사, 피의자 A 긴급체포 사유, 피의자 A 범행 후 BV 출입, 피의자 B 출석요구 및 잠적 그리고 피의자 어머니와 진술, 피의자 B 자진출석 약속, 피의자 B 여죄 관련) [2020고단4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E, A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R의 각 진정서 1. - 휴대전화 수신이력 화면 - 채권회수안내서(위조문서 원본) - 감식결과보고서(피해자 C) 1. - 완납증명서 (1,030만 원, 위조문서 사진) - 택시영수증 (13:49~13:52까지) - 사기사건 지문인적 확인(피고인) - 소사경찰서 검거시 피의자사진 - 완납증명서(위조문서 원본) (피해자 AE) 1. - 지문감정의뢰 - 대출상환증명서(위조문서 사진) -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피해자 AL) 1. - 휴대전화 수신이력 화면 등 - 범행현장 사진(피해자 AR) 1. - 카카오톡 대화내역 - 완납증명서(위조문서 사진) - CCTV 화면 캡쳐 - 채권회수안내서(위조문서 원본) - 감식결과보고서 -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피해자 D) 1. 각 내사보고(1, 2차 범행시 피해자 AE 이 교부받은 위조서류 사진 첨부, 1차 범행 현장 CCTV 영상, 1차 범행 - 범행 전·후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확인, 1차 범행 -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수사, 폐쇄회로 CCTV 녹화 영상 확인, 피해자 AR 상대 내사, 피해자 AR이 현금을 건네주었던 장소 BW CCTV 영상 자료 확인)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감정회신, 위조서류 감식의뢰 결과자료, 지문감정이 완료된 위조 서류 첨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장면 및 피의자 남성 인상착의 특정, 채권회수 안내서 지문감식 관련) [2021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 거래내역조회 -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협조의뢰(택시운행정보 및 결제내역 제공요청) 1. BU 회원 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 인적사항(피고인)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및 피해금 수령 불상자 특정, 피해금 수령 불상자 승차 택시 운행정보 및 결제네약 첨부, 진술서의 대면 편취 일시 오류에 대한, 피해금 수령 불상자 승차 택시 번호 BX 특정경위) [2021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 범행현장 CCTV 녹화자료 1. 통신사 식별검색(BY) - 통신자료 제공요청(제2020-1902호) - 통신자료 조회회신 1. 범행현장 주변 사진 1. 지문감식의뢰 - 채권회수안내서 - 지문감식결과회신 -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 지문감정의뢰 - 신상정보(A) 1. 수사협조의뢰(화상자료 회신요청) - 화상자료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외근내사 및 범행현장 주변 사진 첨부, 지문감식결과 및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9. 7.자 D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완납증명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편취금)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 제2~7범죄(사문서 위조 및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8월 (4번 이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한 것이 아니라, 고액 수당을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가담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03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4년 석유사업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07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아래 표와 같이 8명으로부터 합계 1억 2,34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아래 표와 같이 2명으로부터 합계 1,5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한 것이 아니라, 고액 수당을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가담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