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 광주에 있는 피부관리샵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같은 종업원이던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2011. 2, 9.경 피해자로부터 6천만 원을 빌려 안동시 C에서 'D' 피부관리샵을 열어 운영하면서, 그 때부터 2012. 3.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00만 원을 빌려 위 피부관리샵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5.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샵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500만 원은 한 달 후에 갚고, 지금까지 빌린 돈은 매달 200만 원씩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샵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졌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 2014. 6.경 700 만원 등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각 공정증서,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계획적인 편취라고 보이지 않는 점, 차용금 중 4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12. 16. 15:4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피해자 얼굴 및 사건 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의 각 기재 [피고인은 철재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철재의자로 머리를 찍어서 머리에서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F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일 저녁에 경찰이 피해자에 주거지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는데 피해자가 식당 내 진열대에 부딪혀 피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처부위는 이마 부위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철재의자로 때린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철재의자로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19:50 경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과 담배를 사 오라"라며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8,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5. 03:3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인 서울 동작구 C아파트 2동 1207호에서 피해자 D(여, 24세) 및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 직원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손을 다쳐 F와 병원을 간사이에 술에 만취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유전자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없는 때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기회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009. 6. 12.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C는 2003. 9. 25.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피해자 D신용협동조합의 부장으로 여수신을 비롯한 D신용협동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E은 2008. 1. 14.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D신용협동조합의 대리 또는 차장으로 대출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콜업체 사장인 F을 통해 알게 된 D신용협동조합의 부장 C와 차장 E으로부터 그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고 이를 근거서류로 하여 보증금 담보대출 형식으로 신협 자금을 부정 대출받음에 있어 필요한 대출 명의를 직접 빌려주거나 대출 명의를 빌려줄 지인을 소개하여 주면 1건당 명의대여비 300 만원 또는 소개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2. 5. 18.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D신용협동조합의 사무실에서 C로부터 "허위 대출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발생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E 만나 피고인(임차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E은 그에 필요한 첨부서류로 H(임대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건물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 아파트 213동 102호, 20평",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인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찍어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뒤 그 정을 모르는 D신협협동조합 이사장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출결재서류에 첨부하여 위 J의 결재를 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 40,000,000원 중에서 다른 대출의 대출원리금 대환을 제외한 나머지 39,671,233원을 출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628,000,000원의 대출을 발생시킨 후 다른 대출의 대출원리금 대환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535,032,221원을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금사용내역 첨부-브로커 소개료, 채무명의자 수수료, 대출경비,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각 대출건별 브로커 소개료 내역, 첨부서류 포함), 소개로 지급내역과 피내사자 관련 계좌거래내역 비교, 채무명의자와 같은 이름의 계좌로 거래한 횟수 내역, 수사보고[피내사자 소개료 지급내역(송금)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신용조사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공정증서(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승낙서, 보통대출금원장, 수신(대월)원장 1. 브로커 명단 및 대출사기 명단, 명의대여료 지급현황, 용도별 대출내역, 대출건별 대출금 사용내역, 사용용도별 대출금 사용내역 1. A 명의 국민은행 M호 거래내역, A 명의 대구은행 N호 거래내역 1. 고발장, 횡령대출금 명세, 확인서 1. 별첨(증거서류 2권):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공정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대출금 원장, 수신원장 등(순번 123 내지 1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4년 7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조합에서 여신·출납 등의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던 C, E이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지급 받고 명의대여자들을 소개한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그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535,032,221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전체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로 대출한 금원이고, 피해 금액 중 일정 금액은 대환의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 조합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다른 공범자들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볍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작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19:55경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한국전력 광주전남지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문흥동 쪽에서 현대병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1세)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3, 1, 17:51 경 피해자 C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1. 0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D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V80003D)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2,8,23: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갤로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아이나비 G1) 1대를 가지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3.27.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H' 앞길에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I의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 내비게이션(MANDO-MX200)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 23:0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 앞길에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매그너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지니 INKEL)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4,4,23:00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 앞길에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N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IQ1000D)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4,5,23:00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 앞길에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Q 의 카렌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PONTUS-HND7070)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15, 23:00경 남양주시 R에 있는 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S의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FXi)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4.27,23:0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 앞길에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T의 포터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UBIGS1001IT)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 T, I, S,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2007. 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2013. 5.29. 범행 피고인은 2013. 5. 29. 00: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불상지에서 같은 동 337-92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5.30. 범행 피고인은 2013. 5. 30. 11:46 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아산병원에서 강동구 성내동 46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진술요약), 음주운전단속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3. 5. 30.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0.경 남양주시 C건물 소재 102호 소재 'D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분양받은 남양주시 E아파트 1903동 201호를 피해자 F에게 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농협중앙회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분양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전입신고 등 전세권 보전조치는 농협중앙회 대출 후에 하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농협중앙회의 근저당권에 이은 2순위로 전세권을 확보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농협중앙회의 대출금과 피해자의 전세보증금만으로는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분양대금을 완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앞으로 2순위로 담보권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0.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일인 2010. 8. 17.에 6,3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한편, 2010. 8. 17. 농협중앙회 대출 외에 G으로부터 4,5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된 제2순위 근저당권을 G 앞으로 설정해 주고, 피해자에게는 위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긴 채 그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인천 계양구 K 3층에 있는 'L 게임랜드'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I은 자금을 투자하고, J은 운영 전반을 담당하면서 위 게임랜드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피고인 A 등을 고용하여 역할을 분담시키고, 피고인 A는 위 게임랜드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한 바지사장, 피고인 B은 장내방송 및 정산 등 위 게임랜드 관리, 피고인 C은 환전 등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2015. 2. 10.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대포파라다이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주화투입기에 일정한 금액을 투입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포커'게임을 하게 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는 회원카드에 적립시켜 그곳 카운터에 있는 카드리더기를 통해 이를 확인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2015. 3. 9.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3. 1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B 등 3명이 위와 같이 환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6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그곳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 회원카드에 적립시켜 주고 손님들에게 커피 및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손님명부, 현장사진(B의 마이크 방송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의 구치소 출소에 대하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실제 업주를 도피하게 하려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동종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에 대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외에도 집행유예 1회(동종 1회 포함)와 벌금형 5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죄경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구속수감기간,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게임장 종업원들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근무기간,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2015, 2. 27, ~ 2015. 6. 6.) 중임에도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동 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 신촌네거리 방면으로 3m 가량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반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23: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랜드피아'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남대로 707 에 있는 '서영대학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9%로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7. 12:33경부터 같은 달 19. 21:0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아파트 106동 1003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카카오스토리 쪽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4세)에게 "내꼬추여보한테만보여줄꺼야"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자신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카카오스토리 쪽지 화면사진, 카카오톡 화면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VL125cc 삼륜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태봉로43번길에 있는 (주)대호종합스틸 앞 도로를 광주역 쪽에서 북광주우체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7. 00:0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소재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관련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다. 다만,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6.04:30경 서울 중구 B 지하 2층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 누워 찜질방 매트를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놓고 시선을 가린 후에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1. 17:00경부터 같은날 18:00경 사이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수영장 내에서 피해자 F(여, 50세)가 수영을 하면서 본인의 부주의 로 수영장 바닥에 떨어뜨린 뱀모양의 목걸이(18K, 20돈) 약 300만원상당을 주워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판단 먼저 공소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약 300만 원 상당 뱀모양의 목걸이(18K, 20돈)라는 것이나, 당시 피해자가 위 목걸이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위 목걸이의 가치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가장 주요한 증거로는 증인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수영장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다가 수영장 바닥에서 목걸이를 주워 킥판으로 가리면서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의 증언은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약 1년 가까이 지난 뒤에 이루어 진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G가 당시에는 20대 후반의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라고 하였으나(F에 대한 2012. 6. 8.자 경찰진술조서), 그후 G가 경찰에서 범인이 45살은 넘어보였다고 진술(G에 대한 2012. 9. 8.자 경찰 진술조서)하는 등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범행을 목격한 시간에 관하여도 G는 수영강습이 끝난 뒤인 6시 이후라고 진술하나 실제 이 사건 범행은 수영강습 중이던 17:17 경 전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의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여기에 CCTV를 확인했다고 하는 F와 H의 진술도 CCTV상에서 피고인이 수영장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다 나갔다는 것에 불과하고 절취하는 장면이 녹화된 것은 아닌 점은 모두 일치하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300 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4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부터 2012. 2.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3,758,140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720,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인 근로자 C, D, E, F,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05:30경 경주시 동천동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아톰대리운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8.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C과 동거하는 사이로서, 피해자 D(여, 43세)와는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08:50 경 김천시 아파트 306호에서 피해자가 F 과 함께 찾아와 빌려준 20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돈 없다, 배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 남쪽 출입구 앞 노상을 마트 주차장에서 대한교통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인도와 만나는 부분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H(73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경기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및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5.3.2:2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술집 업주 D의 형부인 피해자 E(36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와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테이블 1개 시가 14만 원 상당을 뒤집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및 피해품 탁자 모습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고, 피고인이 손괴된 물건을 배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로 24-1에 있는 중앙대학교 후문 교차로의 편도 1차로를 이화약국 방면에서 중앙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삼성래미안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등이 켜진 가운데 위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타고 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우측 경골 및 비골 골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지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