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08. 5. 13. C 명의로 D은행 E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41,000,000원', 발행일 '2013. 2. 13.'인 C 명의로 된 D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인 2013. 3. 14.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84,530,000원인 당좌수표 6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합계 8년 6월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는데, 위 형이 확정된 사건들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63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B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의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 중, 2013. 1. 5.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의 밀린 임금 채무를 해결하고자 시흥시 D 건물 1층 'E'이라는 상호의 사채업 사무실에서 위 'E'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700만 원을 받고 위 C 스타렉스 차량을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 소유자인 B의 허락 없이 C 스타렉스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기 위해 위 E 사채업자에게 마치 B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E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건물 H호', 서명란에 'B'을 기재하고 지장을 찍게 하여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작성하고, 위임장양식의 서명란에 'B'을 기재하고 지장을 찍게 하여 B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작성하고, 차량포기각서 양식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건물 H호', 차량번호란에 'C', 연락처에 'I', 서명란에 'B'을 기재하고 지장을 찍게 하여 B 명의의 차량포기각서 1부를 작성하고, 현금보관증 양식의 성명란에 'B'을 기재하고 지장을 찍게 하여 B 명의의 현금보관증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차량포기각서 및 현금보관증 각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차량포기각서 및 현금보관증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자동차 공구 및 목공 공구 등을 수입·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기획이사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업무 전반을 총괄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8. 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자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표시사항을 표기하지 아니하여 위해우려 제품의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인 접착제 2종(제품명 : D, E) 총 1,860개를 거래처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자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위반제품사진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조사결과 1. 수입신고서 1. F 월별 출고량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위임전결규정,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화학물질의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호, 제36조 제1항, 제53조(제53조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만),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해우려제품의 폐기를 위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9:20경부터 같은 날 09:55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14년 동안 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업주 만나야겠다. 씨발, 14년간 일해왔던 임금을 달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위력으로써 약 35분 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6:00경부터 16:40경까지 광명시 B 소재 피해자 C(68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에게 칼국수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는 수저통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01:00경 부천시 B에 소재한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숟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맞은 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눈길을 주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야야'라고 말하며 반말투로 시비를 걸고 손님의 어깨 위와 머리를 손으로 밀쳐 시비를 걸며 소란을 벌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자료(CCTV 범행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고, 고객들에게 유형력까지 행사하였는바 그 행위의 태양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1. 19:46~19:47경 사이 부천시 길주로 626 까치울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트 올라가는 출입문에서, 피해자 B(27세,여)와 출입문 통행 문제로 시비되어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2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25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이세희(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서 산업용 로봇제조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있는 그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권물을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은 2019. 7. 15.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기계설계, 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등 3D 프로그램인 F을 무단 복제하여 이를 2019. 11. 27.까지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토록 하는 등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 제141조(피고인 회사)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5.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박정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탈북자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9. 3.18.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다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을 운영해서 매월 이자를 300만 원 지급하고 6개월 내로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에게 '다방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다 방을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8. 2.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6장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넘겨주어 계좌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C의 아들 D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DE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1:40경 서산시 B에 있는 C 무대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30. 07:1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인천대교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5번, 6번의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운서동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219%로 매우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2019. 12. 12. 부터 매일 금주 일기를 작성하고 금주 치료를 시작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14: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같은 업종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피해자 D(29세)과 경쟁관계에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각 1회 밀치고, 그의 뒷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전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사거리를 수협사거리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빨갛고 말투가 어눌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WW125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7. 04:30경 인천 남동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외 특별한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청역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허용지역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해 유턴을 하기 위해 좌회 전을 하면서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남,29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좌측 휀더 교환 등 수리비가 10,456,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H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내어 차량을 손괴시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위 사고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이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경미한 벌금형 전과인 점, 뒤늦게나마 위 차량 손괴 부분에 대한 보험처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7. 04:2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지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책임보험 만기사실 통지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조회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6. 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음주단속 당시에 도망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 또다시 도망하여 재판의 혼란의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한달이 넘는 구금기간동안 반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6. 22:55경 인천 서구 가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 주식회사 부회장이다. 현재 창원 공사에 100억 원이 넘게 투입되었고 추가로 30억 원 정도 더 확보되어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 빌린 돈은 건설 공사에 사용하고 약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건설 공사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경 피고인의 처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진술 1. 은행거래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원금 중 상당액(1,47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차용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변제할 능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가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F1)은 G병원 신축공사(창원시 소재)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없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대부분 식비 등 생활 유지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신이 재단법인 C의 이사장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C 소유의 서울 광진구 D 대지 약 500평을 임대해주고, 위 대지에 마트를 건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자신을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10. 25.경 재단법인 C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2004. 12. 24.경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지도·감독권 부인, 실태조사 거부, 유치원 인가 초과 운영 등을 이유로 이사장 선임 승인이 취소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이사장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 12. 8. 청구기각, 2007. 6. 27. 항소기각, 2008. 5. 15. 상고기각 되어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재단법인 C 소유의 대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4.경 1억 원, 2009. 8. 7.경 1억 원, 2009. 8. 10.경 1억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E 대질부분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통고서, 답변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죄 확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이미 판시 이사장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의 소가 상고기각 되어 피고인이 C 이사장으로 복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후임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피고인이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C 이사장의 지위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토지의 인도도 받지 못한 채 계약체결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3억 원이나 되는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화장동 소재 상호불상의 스크린골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사실은 위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이 500만 원이었고 월 4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력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로 대출금 47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1:25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9:16경 이천시 B 빌라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아미리 이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2019.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음주한 것이 숙취해소가 덜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22:15경 거제시 B아파트 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음주운전 범행에 현행 도로교통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019. 6. 25. 부터 시행되어 그 전에 행해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 경위, 3회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8. 10. 20:55경 거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 경위, 3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받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범죄나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피해 경찰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