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75

광주지방법원 제 1 2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375, 49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문하경(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투약기구(플라스틱 빨대) 6개(증 제1호), 투약기구(유리관) 1개(증 제2호), 투약기구(플라스틱병, 속칭 그라뻥) 1개(증 제3호), 휴대용저울 1개(증 제4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14.26g(증 제5호), 소형비닐봉투 40개(증 제6호), 한국은행발행권(오만원권 지폐) 1매(증 제7호), 한국은행발행권(일만원권 지폐) 155매(증 제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86,4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75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A, 일명 'E')은 2012. 4. 1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7. 10.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타이 국적자, 피고인 B(B, 일명 'F')은 2013. 2. 1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5. 17.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타이 국적자, 피고인 C(C, 일명 'G')은 2012. 4. 1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7. 10.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타이 국적자로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합375]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7. 4. 20.경 SNS인 H을 통하여 타이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0g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7. 6. 2.경 타이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20g을 두통약 등과 함께 포장하여 국제특송화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불상의 항공편으로 2017. 6. 7. 13:53경 국내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8.경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했던 ㈜] 사무실에서 위 필로폰 약 20g이 들어 있는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7. 6. 11. 15:00경 충북 아산시 K, 3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숙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25, 19:00경 위 피고인들의 숙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6, 19:00경 위 피고인들의 숙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7. 6. 11. 01:0 충남 아산시 Lo 있는, 'M' 나이! 태국클럽 앞노상에서 N로부터 소개받은 O, P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고, O, P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1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7.경 B과 함께 P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B에게 P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도록 지시하고, B은 2017. 6.17. 20:00 경위 'M'나이트 클럽 앞에서 P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55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6. 11. 15:00경 위 피고인들의 숙소 거실에서 필로폰 약 0.6g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6, 18:00경 위 피고인들의 숙소 거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7. 19:00경 위 피고인들의 숙소 거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18. 08:30경 위 피고인들의 숙소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14.26g을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17.경 A과 함께 P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한 후 A은 피고인에게 P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7. 6. 17, 20:00 경위 'M' 나이트 클럽 앞에서 P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55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6. 11. 15:00경 위 피고인들의 숙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5. 18:00경 위 피고인들의 숙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6. 25. 19:00경 위 피고인들의 숙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6. 19:00경 피고인들의 숙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합49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말경 Q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일명 'R'으로부터 필로폰 2그램을 건네받아 위 필로폰을 Q에게 건네주고, Q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건네받아 위 필로폰 대금을 R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Q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18, 20, 22, 24,26, 37, 39, 43, 47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A이 소지한 메트암페타민 무게 측정 1. 외국인신원정보, 개인별출입국현황 1. 마약감정서 [2017고합4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4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3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2017. 6. 11.자 필로폰 매매, 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형법 제30조(2017. 6. 17.자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 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6. 25. 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22년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7년 2) 제2, 3 범죄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8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을 해외에서 수입한 다음 일부를 공범자들에게 매도 및 제공까지 하고, 다른 공범자들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범행에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가 전량 압수된 점, 필로폰 수입의목적도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통하려던 것이라기보다는 같은 타이 국적의 체류자들에게 제공하거나 매도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2) 제2, 3 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매 범행의 경우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그쳤고, 필로폰 투약의 경우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의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훈 판사 손화정 판사 오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