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83

범죄사실 2019고단1983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부터 2019. 7. 3.경까지 부동산매물 사진촬영업체인 ㈜ D에 용역직원으로 근무하여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 있는 부동산 매물의 실내사진을 촬영하는 업무를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체 등으로부터 부동산 매물인 건물의 공동현관 및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원룸에 출입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이 업무상 출입하는 원룸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거나, 이미 출입하였던 원룸에 다시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오고, 여성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원룸 실내에 IP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굵게{1. 절도[별지 범죄일람표(I)]} 피고인은 2019. 2. 중순 11:00경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13층에 있는 공실인 F호에 부동산 매물 실내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들어가, 그곳 테이블 아래에 놓인 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무선 공유기 1대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8. 18: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2 내지 5번] 피고인은 2019. 5. 중순 12:00경 부산 해운대구 G 원룸 H호에 평소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이전 절취한 현관문 출입문 카드키를 이용하여 무단침입 후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그대로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초순 1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I(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13:00경 부산 해운대구 G 원룸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26세)가 거주하는 H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카드키를 이용하여 위 H호 내부로 들어간 다음, 인터넷을 통해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IP 카메라를 그곳 침대 맞은편 TV 셋톱박스에 연결한 채 숨겨두는 방법으로 몰래 설치하여, 같은 날부터 2019. 5. 30.경까지 사이에 위 IP 카메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속옷만을 입은 채 돌아다니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J(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12:30경 전항 기재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25세)가 거주하는 K호에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K호 내부로 들어간 다음, 전항 기재 H호에서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IP 카메라를 위 K호 내부 침대 맞은 편 TV 셋톱박스에 연결한 채 숨겨두는 방법으로 몰래 설치하여, 같은 날부터 2019. 6. 2.경까지 사이에 위 IP 카메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속옷만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굵게{4. 주거침입[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3 내지 10번]} 2019. 5. 중순 12:00경 부산 해운대구 G 원룸 H호에 평소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이전 절취한 H호 카드열쇠를 이용하여 절취 목적으로 무단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8. 18: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3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012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부터 2019. 7. 3.경까지 부동산 매물 사진촬영업체인 ㈜ D에 용역직원으로 근무하여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 있는 부동산 매물의 실내사진을 촬영하는 업무를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체 등으로부터 부동산 매물인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 받은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30. 20:40경 부산 해운대구 L건물 M호에 있는 'N' 사무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이전에 부동산 매물을 사진 촬영하면서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0 소유인 시가 3,589,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맥 27인치 컴퓨터 1대, 시가 149,000원 상당의 매직트랙패드 1개, 시가 89,000원 상당의 매직 마우스 1개를 박스에 넣은 다음 미리 준비하여 온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I(가명), C, J(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을 통한 피해자 출입시간 확인 수사, G빌라 K호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수사, CCTV 분석 수사, 피의자 재직업체 수사, 피의자 19. 6. 18. 근무일정 관련, 피해자 주거지 사진과 피의자 얼굴 등 관련사진 및 동영상, G건물 K호 내 카메라 설치위치 확인, G건물 H호 거주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추가 불법 촬영 영상 발견, 피의자가 G건물 K호에 설치한 카메라 사진첨부) 1. 내사보고(P부동산 탐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2019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4번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번 절도 관련 주장 어느 누구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무주물(無主物)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는 없으나, 소유자가 불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인 이상 절도죄는 성립한다. 수사기록 제498 면 등에 의하면 해당 피해품은 그전 입주했던 회사 직원 등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건물 관리인의 점유에 속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가 인정된다. 2. 압수된 증 제6호[출입문 카드 키(열쇠) 2개, 이하 '이 사건 열쇠'라 한다]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열쇠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된 증 제3호(국방색 백팩) 앞주머니에 있었으므로 압수수 색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열쇠에 대한 별도의 압수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 사건 열쇠에 대한 절도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달리 이 사건 열쇠가 피고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압수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열쇠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Ⅱ) 및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 범죄사실의 보강증거 부족 주장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C 작성의 진술서, 위 G 원룸 Q호, H호 출입문 카드 키에 대한 압수조서는 위 G 원룸 Q호, H호에서의 절도미수,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그리고 J(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중 비밀번호를 진술한 부분(수사기록 제249면) 등은 위 G 원룸 K호에서의 절도미수,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업상 현관 및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을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O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1983) 가.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기재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9. 5. 초순 16:00경 부산 해운대구 R 원룸 건물 5층에 있는 공실인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었던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T호 내부에 들어간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쳐갈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1, 2 기재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9. 4. 초순 13:00경 부산 해운대구 U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안 원룸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었던 위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동현관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위 건물의 공용부분인 1층 공용현관 내부, 공용 엘리베이터, 4층 공용복도에 들어가 피해자 V 등 위 건물 입주민들의 주거인 건물 공용부분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8. 초순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 진술 외에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S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위 R 원룸 T호에 들어갔는지 잘 모른다는 취지이고, S, V 작성의 각 진술서는 직접 경험한 바를 쓴 것이 아니라 경찰의 요구에 따라 쓴 것으로 보이며,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재직업체 수사)에 첨부된 피고인의 촬영내역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 이전에 위 각 건물에 방문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일 뿐이므로, 위 증거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보강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