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96

범죄사실 [2013고합96] - 피고인 A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 C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24세)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상인보다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장애인이며 함께 살고 있던 큰아버지로부터 심한 가정폭력을 당하여 집에서 큰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준다는 빌미로 피해자가 가출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서산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인터넷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그 화대를 갈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사이에 C은 피해자에게 '세이클럽', '클럽채팅5678'이라는 인터넷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채팅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직접 채팅을 하게 하거나, B, C이 직접 채팅을 하여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원하는 남자들을 피해자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 C은 욕설과 함께 "여기 살려면 일을 하던가 조건만남을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도 "조건만남이 싫더라도 여기 살려면 일을 해라"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팅을 통하여 위 일시 무렵 서산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I으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고, 서산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J로부터 화대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2회 성관계를 하고, 서산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K로부터 화대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1회 유사성행위를 하고, 서산시 L에 있는 M의 집에서 M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화대 합계 4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모텔비 등 생활비에 써야 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B, C과 함께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여, 24세)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 2급으로 정상인보다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장애인이며,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가출하여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피고인과 함께 지내는 곳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어느 날 서산시 G에 있는 H모텔 501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B(여, 23세)과 피해자에게 세 명이 함께 성관계 할 것을 요구하고 B도 이에 순순히 응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두려워하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어느 날 위 H모텔 501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이 외출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사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가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어느 날 위 H모텔 501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자 뒤따라 들어가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고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가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4고합9] -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24세)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상인보다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장애인이며 함께 살고 있던 큰아버지로부터 심한 가정폭력을 당하여 집에서 큰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준다는 빌미로 피해자가 가출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B이 A과 함께 살고 있는 서산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인터넷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그 화대를 갈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세이클럽', '클럽채팅 5678'이라는 인터넷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채팅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직접 채팅을 하게 하거나, 피고인들이 직접 채팅을 하여 성매매 (일명 '조건만남')를 원하는 남자들을 피해자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 피고인 C은 욕설과 함께 "여기 살려면 일을 하던가 조건만남을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A은 "조건만남이 싫더라도 여기 살려면 일을 해라"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채팅을 통하여 위 일시 무렵 서산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I으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고, 서산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J로부터 화대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2회 성관계를 하고, 서산시 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K로부터 화대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1회 유사성행위를 하고, 서산시 L에 있는 M의 집에서 M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화대 합계 40 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모텔비 등 생활비에 써야 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고인 B이 이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C, A 과 함께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A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취록 1. I, J,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수남들의 전화번호 및 아이디가 적힌 노트 첨부, 상담일지 첨부) 1. 내사보고(대상자 F에 대한 2차 영상녹화에 대한 건) 1. P 작성의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2014고합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한하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취록(피고인 C에 한하여) 1. I, J,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수남들의 전화번호 및 아이디가 적힌 노트 첨부, 상담일지 첨부) 1. 내사보고(대상자 F에 대한 2차 영상녹화에 대한 건) 1. P 작성의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항,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항,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은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과의 관계, 피해 유형, 피해 장소,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범행과 관련된 지인의 신고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로 가게 되었고, 상담과정에서 피고인 A의 강간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강간 범행에 관한 진술에 다른 동기가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정신적인 장애인인 점, 피고인 A은 고등학교 때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있으며, 피해자가 큰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하여 가출하는 등 폭력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해자와 함께 H 모텔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욕설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무서워서' 피고인 A과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B 가. 주장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겠다고 해서 도와주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피고인 B이 관리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썼을 뿐 갈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3. 1.경 큰아버지 집에서 가출한 뒤 처음 약 2주 동안은 피고인 C과 함께 모텔에서 거주하다가 이후 피고인 A, B과 함께 H모텔 등에서 생활하였는데, '피고인 C과 둘이 살 때에는 피고인 C이 가르쳐 주어서 성매매를 하였고, C이 돈을 빼앗아가거나 때리지 않았지만, 피고인 A, B과 함께 살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들이 돈을 벌러 가지 않는다고 피해자를 때리거나 발로 차기도 하였으며, 무서워서 억지로 성매매를 하고 대가로 받은 돈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B은 고등학교 때부터, 피고인 C은 유년 시절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으며, 피해자가 큰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하여 가출하는 등 폭력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여 가져오는 돈을 피고인 B이 교부받아 모텔비, 밥값, 피씨방비 등으로 사용하며 생활하였고, 돈이 떨어지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여기서 살려면 일을 해야한다. 성매매를 하지 않을 거면 여기에서 나가라.'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과 함께 위력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매수자로부터 받은 돈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강요등)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년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가로 받은 돈까지 갈취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다가 최근 성폭력범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특히 장애인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로 피해자를 누나라고 불렀고, 피고인 A이 성폭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강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 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가로 받은 돈을 갈취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유년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의 가정환경이나 정신적인 장애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그 대가로 받은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C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l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