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6. 00:45경 부천시 원미구 E 지하 1층 소재 F주점 3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24세)가 동석한 자신의 예전 여자친구인 H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녀의 옷에 술을 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를 흘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를 흘리게된 때는 위 방 밖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가격당한 이후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상으로도 실제로 피고인의 출혈은 맥주병으로 맞은 왼옆머리 부분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관찰된다. 그런데 당시 촬영한 사진상으로 위 방안 테이블 위에 핏자국이 여러군데 관찰된다. 그리고 당시 위 현장에 있었던 상피고인 B의 지인 I은 방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던 중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나와 화장실로 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당시 위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지인 H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촬영한 사진상으로도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열상 및 핏자국이 관찰된다. 그렇다면, 위 방안의 핏자국은 피해자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머리에서 피가 났고 그 이후 피고인과 서로 주먹다짐을 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분위기가 좋지 않아 위 방 밖으로 나간 이후에도 방안에서 뭐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등 싸우는 모습과 소리를 보거나 들었다는 취지의 H, I 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고인의 체격조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적 상하관계, 피고인의 과거 동종전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같이 때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2. 피고인 B 피고인과 G는 부천지역 범죄단체인 '부천식구파'에 함께 소속된 사람들인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상피고인 A(25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G를 때리자 화가나, G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G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친구로서 당시 피해자가 싸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현장에 찾아온 J,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G와 피고인이 위 방안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곳 소파에 웅크리고 방어자세를 취하고 있는 피해자를 손 또는 주먹으로 때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들은,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분리신문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적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일치하고, 기타 부수적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일치하는 점, 위 사람들은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할 정도로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면서도 재판부의 독려로 증인으로 출석한 후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사람들이 피해자의 친구라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당시 위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지인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방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소파 구석자리에 몰아넣은 상태에서 둘러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G도 수사기관에서 검사에게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기억은 또렷하다. "라면서 "(이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고인도 피해자를 때린 것 같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들에, 피해자로부터 "깡패면 이래도 되냐?"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은 피고인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는 점, G, H, I 등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중간중간 깨어 주변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등, 술에 취해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속 잠들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보면, 피고인이, 현재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 있음은 별론, 당시 G와 함께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당시 위 방 안 테이블 및 위 주점 내에 소주병, 맥주병 등 위험한 물건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G와 다투던 중 G의 머리를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고 때려 G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G가 속한 '부천식구파' 조직원들의 경우 싸움이 발생한 경우 소주병, 맥주병 등으로 머리 등을 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피고인도 과거 싸움 도중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형사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고인과 G로부터 맞다가 도망친 피해자를 뒤쫓아가는 G가 위와 같이 맥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추가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과 G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이어지는 도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G,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3) 중 G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9) 1. 진단서 등(목록 3, 7) 1. 사진 (목록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수회 있음에도 별 것도 아닌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며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G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 있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2회 이상 있고 동종전과 수회 있으며, 당시 폭력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