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38

범 죄 사 실 [2017고단483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내년 중순경이면 사정이 좋아지는데 그때 원금을 갚겠다,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부담할 것이며,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약 3,5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추가로 투자자금이 필 요하다, 내년 중순에 먼저 빌려간 돈과 함께 갚겠다, 이자는 내가 부담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약 3,5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 1,000만원, 2015. 2. 26. 4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와 같은 장소에, 피해자 E에게 "그 동안 너에게 빌린 돈으로 F하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삼산경찰서에 적발되어 벌금이 나왔다, 벌금낼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약 3,5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 700만원, 2015. 9. 11.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F와 도박 사이트를 정리하고 그 동안 빌려간 돈을 갚겠다, 2016. 봄이 되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 사이 이자낼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약 3,500 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494만원, 2015. 11. 17.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E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인천 계양구 G, 201호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태권도도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피고인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경 인천 계양구 G, 201호 태권도 도장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인천시 계양구 G 201호', 보증금 란에 '일천 오백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 12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전화 란에 'J', 성명 란에 'K'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경 인천 계양구 G, 201호 태권도 도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에게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 고단855] 1. 피해자 L에 대한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경 시흥시 M에 위치한 'N체육관'에서 공동운영자인 피해자 L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부동산 재개발에 투자한 것이 있는데, 투자한 것이 잘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가 2,400 만원이 넘게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5. 1,000만원, 2014. 1. 17. 160만원, 2014. 1. 20. 300만원, 2014. 2. 6. 210만원, 2014. 4. 8. 250만원, 2014. 8. 3. 8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N체육관에서 피해자 L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N체육관을 0에게 처분하기로 하고, 0으로부터 권리금 3,300 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체육관을 권리금 2,700만원을 받고 양도했고, 공동사업자금으로 예치해놓은 1,000 만원을 합치면 3,700 만원이 되니, 공과금을 제외한 절반인 1,840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1,840 만원만 교부해주고, 차액인 600만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재산 600만원 중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300 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 14:00경 인천 서구 G, 201호 Q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승인되어 3~4일 뒤에 은행에서 돈이 나오니 1,000 만원만 빌려 달라.", "의정부에게 운영하는 체육관을 내 놓았는데 사려는 사람이 2명이 나타나 2015. 10월 말경에 팔릴 예정이니 1,000 만원만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사실도 없었고, 의정부 지역에 다른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으며, 금융권 채무가 2,400만원이 넘고 위 L에 대한 채무가 3,000만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 500만원, 2015. 9. 3. 500만원, 2015. 9. 14. 460만원, 2015. 9. 15.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9. 14, 현금으로 40만원을 교부받아 총 2,000만원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인천 서구 S아파트 201동 102호 내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현재 의정부에도 체육관을 운영 중이어서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Q 체육관을 운영할 여력이 없으니 보증금 1,000만원을 내면 월 일정금액만 나에게 지급하고 태권도 체육관 운영을 네가 해라."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육관은 T가 운영하는 체육관으로서, 피고인은 T로부터 체육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 체육관에 대한 운영권을 처분할 능력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 및 위 L, P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8)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편철 등) [2018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재정상태 분석), 수사보고(N체육관 처분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제3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린 자녀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9,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며, 횡령 금액도 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