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44

공소사실의 요지 B(B, 이하 ‘B’이라 한다)은 2014. 9.경 폴란드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로 설립되었다고 자처하면서, ‘B’에 가입한 회원이 50달러짜리 광고팩(애드팩)을 구입한 후 다른 회원이 게시한 광고를 매일 10개 시청하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에게 6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C(C, 이하 ‘C’라 한다) 등 사업을 통해 ‘B’의 수익을 회원들과 공유한다고 설명하나 실제로는 설립자들의 인적사항이나 법인의 실제 존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업체이다. ‘B’은 ‘C’에 광고를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지 않고 다른 수입원도 없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이 지급한 구입대금으로 또 다른 광고팩 구입 회원에 대한 수익금을 교부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C’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폴란드 소비자보호청(Office of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은 2017. 12. 20. ‘D'라는 제목으로 ‘B’ 및 ‘C’가 ‘소비자를 호도하고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형성할 수 있으며 2017. 6. 28. 검찰에 범죄 가능성에 대하여 통보하여 브로츠와프지방검찰청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공지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 군산시 E, ‘F’ 옆 건물 사무실에서 B 관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친동생의 소개를 통해 방문한 G 등에게 B에 관한 설명을 하며 “C 광고 팩을 개당 50달러에 구입하여 매일 광고 10개를 보면 약 120일 후에 60달러의 수익이 적립되고 광고 팩이 소멸되어, 투자원금에 손실이 없고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한다. 광고 팩 1,000개를 보유하면 매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연금처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거나, 위 G의 소개로 피고인을 방문한 H에게 “원금은 절대로 손실될 일이 없다”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19.부터 2018. 12. 13.까지 G, H으로부터 B 광고팩 투자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 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려면 장래에 출자금 이상의 금액을 확정적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원금보장약정’이라 한다)이 있어야 한다. 또한, 위 유형의 유사수신행위는 지급약정을 수단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 때 지급약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법이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수신행위’ 즉 신용을 공여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점,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통상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는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 받은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B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광고팩(1팩당 50달러, 1인당 최대 1,000팩 구매 가능)을 구입하고 하루에 광고 10개를 보면 약 120일 동안 원금 포함 120%의 수익이 발생한다’며 광고팩 구입을 권유한 사실, 피해자들은 광고팩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B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I은행 계좌로 돈을 보냈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피고인이 가입된 가상화폐 거래소인 ‘J’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위 가상화폐를 피해자들이 가입된 B 계정으로 보내 준 사실, 피해자들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자신의 계정에 피고인이 보내 준 가상화폐의 액수에 따른 광고팩이 구입된 것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약정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지급을 약정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금보장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약정서, 보증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금보장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시에 투자해서 잘못되면 피고인이 책임을 지거나 변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은 없거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원금보장약정은 피고인도 B에 대한 투자자로서 향후 원금이 손실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추측 또는 확신 등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 주체가 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채무를 부담하면서 신용을 공여 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B’이라는 회사가 수익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통해 만든 B 계정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투자는 다단계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도 B에 투자한 투자자로서 상위 회원이 있는 중간 단계 모집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B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거나 실제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다른 투자자들과 차별적인 구조로 수익을 얻었다거나 직책을 부여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하위 회원을 모집한 것은 B의 운영자들과 의사연락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위 회원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금의 약 4%에 해당하는 추천 보너스 등을 얻을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보내준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피해자들 계정인 B의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보내 준 것은 피해자들의 투자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