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53

범 죄 사 실 2021고단2953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천시 E 소재 “F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C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 주식회사 A은 위 “F 신축공사” 중 흙막이 가설공사 부분을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의 총괄책임자,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D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8.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의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가. 꼬임이 끊어진 것 또는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산소통과 LPG통의 운반구용으로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된 섬유로프를 사용하였고, 나.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가설사무실용 분전반 내부 충전부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다.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된 가설분전반 금속제 외함에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875 피고인 D은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부천시 E 외 1필지 소재 'F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C로부터 부천시 E 외 1필지 소재 'F 신축공사 현장을 8,800,000,000원에 도급받아 2021. 1. 14.부터 2022. 5. 31.까지 시공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D 가. 콘센트 접지의무 미이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2조 제1항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4. 사업장 감독 당시 지하 2층에서 사용 중인 가설콘센트에 접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작업발판 설치의무 미이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4. 사업장 감독 당시 큰 옥탑 및 작은 옥탑, 1층에 설치된 외부비계에서 외벽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일부 구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안전난간 설치의무 미이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제1항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4. 사업장 감독 당시 큰 옥탑, 작은 옥탑, 1층 외부비계의 외측구간 및 1층 카 리프트 출입구 외부비계 단부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53 1. 피고인 C 주식회사, D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각 확인서, 현장감독 지적사항 사진,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민간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안전총괄책임자선임계 2022고단875 1. 피고인 C 주식회사, D의 각 법정진술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점검표, 확인서, 시정명령서, 확인결과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안전조치위반의 점에 대한 양벌규정)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위반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불이행한 안전조치의 횟수가 적지 않고, 그 불이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 D은 동종 전력이 있다. 재해 발생 이후 피고인들이 지적된 안전조치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하는 등 안전조치를 상당 부분 개선한 점, 그 밖에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로 인한 피해정도, 관련자들의 지휘감독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D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천시 E 소재 “F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C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위 “F 신축공사” 중 흙막이 가설공사 부분을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의 총괄책임자,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은 2021. 2. 9. 1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A 소속 현장소장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H(남, 51세)에게 지하구조물 건설을 위한 굴착 작업에 앞서 항타기를 이용하여 굴착 위치의 지반에 구멍을 뚫고(이하 ‘천공’이라 함) 그 구멍 속에 거푸집(이하 ‘케이싱’이라 함)을 삽입하여 철근 등을 심은 뒤 시멘트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연속적인 말뚝을 설치함으로써 굴착된 공간으로 그 주변의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벽체를 형성시키는 흙막이 가설공사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동료 근로자인 I이 조작하는 항타기 부근에서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항타기에 케이싱을 결속 및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위와 같이 근로자가 굴착과 관련된 중량물을 취급하고 그 중량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사전에 추락·낙하·전도·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와이어로프 등에 의하여 매달려 있는 중량물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움직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와 같이 굴착과 관련된 중량물을 취급하고 그 중량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 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항타기에 와이어로프로 매달려 있는 중량물인 케이싱을 취급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사전에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케이싱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움직여 근로자를 충격할 수 있는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D은 주식회사 C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이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케이싱 인근으로의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항타기에 의하여 천공에서 인발된 케이싱의 하부에서 물과 흙이 떨어지면서 케이싱이 흔들려 항타기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를 2021. 2. 11. 06:35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외상성 심장파열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D은 위 건설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수급인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 3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 종류 등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기재한 안전조치의무는 ‘사전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의무’인데, 이하에서 먼저 그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망사고 당일 이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작성일이 2021. 1. 15.로 기재된 작업계획서(순번 제30)를 제출하면서 이 부분 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위 작업계획서가 이 사건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였고(순번 54), 이 법정에서는 이를 다투고 있지 않으며,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2)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의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항타기 작업 당시 ‘관계 근로자’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에 대한 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항타기 작업의 경우, 항타기 운전사 혼자 작업을 수행할 수 없고, 천공 위치 확인, 케이싱에 와이어 체결, 케이싱 근입 후 파일 삽입 위치 확인 등을 수행할 신호수 및 작업근로자(관리감독자)가 함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때 항타기 운전사 외에, 한 사람이 신호수의 역할과 와이어 체결 등을 수행할 작업 근로자의 역할을 겸하여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반드시 신호수, 작업근로자(관리감독자)를 별개로 두어 3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검사가 제출한 항타기 작업현장 예시영상(순번 43)은 3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는 영상으로 보이나, 이를 사업주가 반드시 3인 1조로 항타기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케이싱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때 큰 차의 경우 3인 1조로 하고, 이 사건과 같은 작은 차의 경우 2인 1조로 한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원래 항타기 기사, 와이어 체결자, 신호수가 3인 1조로 함께 작업하는 게 맞으나 이 사건 현장에서는 2인 1조로 작업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사망사고를 조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담당관인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관리감독자라고 판단된다면 작업 지시하는 관리감독자 및 신호수 역할을 겸해서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상황은 작업 현장에 종종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항타기 작업 관계 근로자의 구성은 결국 개개의 작업 현장마다 사업 규모 및 작업 환경에 따라 형성된 관행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고, 어떤 경우든 항타기 작업 수행에 항타기 운전사 외에 별도의 관계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전까지 항타기 운전사인 I과 함께 4년여 기간 동안 2인 1조로 항타기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항타기 작업 당시에도 작업반장 겸 신호수로서 I이 항타기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케이싱 체결 및 해체, 천공 위치 및 케이싱 근입 위치 등을 확인하고 신호를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항타기 작업 과정 전반에 걸쳐 관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케이싱 인발 작업 시 작업 현장 반경 밖으로 나가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는 관리감독자가 있어야 한다. 케이싱 체결 및 근입과 케이싱 인발을 별개의 작업으로 판단하여 케이싱 인발 당시에는 피해자를 관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만약 케이싱 체결 및 인발을 연속된 작업으로 볼 경우 피해자를 관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결국 케이싱 근입작업과 케이싱 인발작업을 별개의 작업으로 분리하고, 케이싱 인발작업 시에는 ‘관계 근로자’의 구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항타기 전반 작업 중 케이싱 인발 작업만을 별개의 작업으로 본다면, 항타기 운전사를 제외한 신호수 또는 작업 근로자 모두 케이싱 체결이 끝나면 그 직후 이루어지는 인발 작업 시에는 항타기 현장을 떠나 출입이 금지된다는 것인데, 이는 케이싱 체결 및 인발 작업이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점, 이 사건 당시 케이싱을 1차로 근입하였는데 그 길이가 부족해 제대로 근입되지 않자 1차로 인발한 이후 케이싱을 연장하는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후 다시 연장된 케이싱을 근입하였으나 근입되지 않아 2차로 인발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케이싱 근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케이싱 근입 및 인발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해당 작업에도 신호수의 역할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점, ‘관계없는 근로자’만의 출입을 금지하고 ‘관계 근로자’의 출입은 금지하지 않은 규칙의 취지는 해당 작업에 대한 경험 및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출입함으로써 해당 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항타기 작업 전반에 걸쳐 신호수 및 작업반장(관리감독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중 케이싱 인발작업에서만 ‘관계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케이싱 근입작업과 케이싱 인발작업을 연속성이 없는 작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케이싱 인발작업에 있어서도 출입을 금지하는 등 현장을 통제할 감독자 내지 감시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I은 수사기관에서 “기계를 작동하거나 위험한 작업시에는 작업 반경 내 접근금지 안내문을 차에 붙여놓고 작업반장이 다른 사람들이 작업 반경 내 들어오나 확인한다”고 진술하였고, L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현장을 통제,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만 L은 피해자를 감독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자가 필요함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음을 근거로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신호수’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작업반장’으로서의 역할도 겸하였는바, 항타기 운전사와 작업반장이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작업반장이 항타기 작업 현장을 통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 스스로가 관계없는 근로자의 작업 현장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감독자로서 관계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현장소장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항타기 작업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작업반장으로서 항타기 현장을 직접 통제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취하지 않은 안전조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에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중량물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그 작업계획서에서 지정된 작업지휘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는바(규칙 제39조 제1, 2항),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항타기 작업반장이었으므로, 작업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작업지휘자로서 안전하게 항타기 작업이 수행되도록 작업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I과 4년여 기간 동안 2인 1조로 항타기 작업을 수행해 왔는바, 케이싱 근입 및 인발작업에 상당히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을 보유하였을 것이므로, 중량물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와는 별개로 케이싱 인발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케이싱을 근입한 후 케이싱 인발작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케이싱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벽 쪽에 가까운 위치에 서 있었는데, 케이싱을 인발하면서 케이싱 하단 부에서 점토와 함께 많은 물이 피해자에게 튀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케이싱과 항타기 사이의 항타기 운전석 옆쪽으로 이동하였고, 이동한 위치에서 흔들리는 케이싱에 충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케이싱 인발작업 시 최초 서 있던 위치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위험반경 밖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항타기 운전사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최초에는 약 2m의 간격을 두고 서 있다가 케이싱 인발 시 물 및 흙이 대량으로 튀어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항타기 앞쪽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처음 서 있던 위치에서 물 등을 피하기 위해 사고위치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은 L이 작성한 중대재해조사의견서에도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항타기 작업은 지휘·감독자인 피해자의 작업영역에 속하는바, 피해자는 케이싱 인발 과정에서 케이싱과 항타기 사이로 이동하는 돌발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소장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에게 항타기 작업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매일 하면서 작업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 당일에도 작업 반경 내 다른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을 교육받았고 피해자 외에 다른 근로자는 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외 근로자들인 M, N, O도 매일 아침 작업근로 전에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순번 제33, 34, 35)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중량물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들이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일반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 2.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에게 앞서 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는 그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앞서 본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역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요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