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85

범 죄 사 실 2022고단1785- 피고인들 1. 기초사실 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반적인 범행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 등으로 접속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속칭 ‘대포폰’을 구하고 ‘대포폰’ 등의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하는 ‘통신장비 관리책’,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 또는 문자를 할 경우 휴대전화의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070 등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자,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잘 속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 등에 통신장비인 ‘VoIP Gate Way'(인터넷 전화망과 일반 전화망 상호간의 통화를 연결하는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는 방법(속칭 ‘고정형 중계기 이용방법’) 또는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계기로 활용하는 방법(속칭 ‘이동형 중계기 이용 방법’) 등을 통해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에도 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국내 이동통신사의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 나. 공모 관계 텔레그램 대화명 'J', ‘K'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J 등’이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통신장비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이다. 피고인 A는 2022. 4.경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휴대전화 구입 비용 등을 제공해줄 테니,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설정하고 관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휴대전화를 싣고 다니는 차량 운행 등 업무를 보조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J 등이 지시하는 대로 휴대전화 등의 장비를 마련한 후 ‘콜센터’ 사무실의 운영시간(통상 11: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맞추어, 주로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휴대전화 등 장비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B는 부산 북구 화명동, 창원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되,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콜센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PC 등 전자기기와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이 사건의 경우 구글 메시지 앱을 활성화하여 구글 메시지 페어링을 위한 QR 코드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스캔하거나 Biz Daemon 앱을 활성화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이용하는 PC 등 전자기기와 연동시키는 방법)을 통해 연결·관리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휴대전화가 정지될 경우 유심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계소를 관리 및 운영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콜센터’ 소속 조직원들이 2022. 5. 5.경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1 생략)’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2.경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개의 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38,860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2022. 5. 2.경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개의 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38,860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3) 전화번호 변작 등 거짓표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2. 5. 2.경부터 2022. 5.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등을 할 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18, 51, 52, 53 기재와 같이 그 발신번호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 등으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G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피해자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엄마 나 핸드폰 액정 깨져서 수리 맡겼어. 문자 확인되면 여기로 답장 줘”, “엄마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할 거 있는데 폰 인증이 안 되니까 신청 못하고 있어서 엄마 명의로 먼저 신청해도 돼?”, “그럼 엄마 Play스토어 들어가서 Anydesk 검색하면 있을 거야. 다운해 줘”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 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여 원격제어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사용하여 전자결제 대행업체인 L를 통해 M에서 합계 659,400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 N은행 (계좌번호 1 생략), O은행 (계좌번호 2 생략), P (계좌번호 3 생략)에서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6,796,4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455,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피해자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엄마 나 폰 떨어뜨려 액정이 깨졌어. 통화 안 되니깐 여기로 바로 문자 줘요”, “엄마, 나 지금 온라인으로 폰 액정 보험 신청해야 하는데. 폰 인증받지 못하고 있어. 엄마 폰 내가 잠시 연결해서 인증받아도 돼?”, “이거 클릭하면 설치라고 있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여 원격제어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4 생략), R은행 (계좌번호 5 생략)에서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8,263,275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263,27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피해자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아빠 난데 폰 고장 나서 잠시 이 번호 사용할 거야, 부탁이 있는데 여기로 문자 주세요”, “쇼핑몰 사이트인데, 나 지금 쿠폰 환불신청 하려고 하는데 핸드폰 인증이 안 돼서 신청을 못하고 있어”, “이거 내가 아빠 폰 연결해서 신청하는게 빠르고 편할 껀데 아빠 폰 잠깐 연결해도 되지?”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여 원격제어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번호 6 생략)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N은행 오픈뱅킹 (계좌번호 7 생략), T은행 (계좌번호 8 생략)로 10,000,000원을 순차 이체한 다음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058,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5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I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8 생략)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피해자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아빠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 맡기고 임시폰으로 문자하고 있어. 문자 보면 답장 줘”, “핸드폰 보험 접수해야 하는데 내 폰 수리 맡겨서 인증이 안 돼. 먼저 아빠 명의로 보험 접수해두 돼?”, “내가 아빠 폰 연결해서 보험 접수할게. 이거 클릭해서 설치하고 체크 부분 체크하면 마지막에 9자리 숫자가 보일 거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여 원격제어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 N은행 (계좌번호 9 생략)에서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9,22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2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F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9 생략)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피해자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엄마 나 폰 고장 나서 수리센터에 맡기고 임시폰으로 문자하는 거야, 문자 확인하면 답장 줘”, “액정보험 처리 때문에 통신사 인증받아야 하는데 인증번호 확인이 안 돼서, 엄마 폰으로 인증만 받아줄 수 있어”, “엄마 내가 일단 링크 보낼게 클릭하고 설치해줘. 이거 클릭을 해서 다운받고 열기를 하면 9자리 숫자 있어, 그 숫자 나한테 보내줘”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여 원격제어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0 생략)를 사용하여 전자결제 대행업체인 U를 통해 웹젠에서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 상당을, L를 통해 V에서 1회에 걸쳐 400,000원 상당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C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9 생략)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피해자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엄마 나 폰 고장 나서 수리센터에 맡기고 임시폰으로 문자하는 거야, 문자 확인하면 답장 줘”, “다름이 아니라 액정보험 처리 때문에 통신사 인증받아야 하는데 인증번호 확인이 안돼서 엄마 폰으로 인증만 받아줄 수 있어?”, “내가 일단 링크 보낼게. 클릭하고 설치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여 원격제어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 R은행 (계좌번호 10 생략)에서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531-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0. 11. 19.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12년산 3병, 담배, 기타 밴드비 등 합계 91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12년산 3병, 골든블루 17년산 2병, 담배, 기타 밴드비 등 합계 1,57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D, I, C의 각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계소 발견을 위한 조사 착수 경위)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칭 기관 등 범행 수법)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유심교체 등 범행 가담 사실 확인) 1. A와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1. J과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1. A와 AA팀장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전화금융사기 인지 여부 확인) 1. J과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중계소 이용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의 진술을 통한 피의자들의 전화금융사기 인식 유무에 대한 판단) 1. 수사보고서(압수 연번 24호 및 범죄일람표 연번 24호 휴대전화 오기) 1. 수사보고서(압수목록 연번 제15호 오탈자 정정)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등 6명 특정 경위 및 피해 입증자료 첨부)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각 계좌내역 1. 결제내역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 회신 내역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사실 정정 관련) 1. 수사보고서(A 상선 연락용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실사용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2022고단25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장부, 계산내역서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함고인 AB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한 타인 정보 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한 타인 정보 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피해자에 대한 같은 일시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공통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위책의 지시에 따라 7일 정도의 기간 동안 다수의 유심을 관리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6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52,000,000원 정도를 편취한 것으로서 오늘날 그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및 피고인들의 역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가담할 당시에 가졌던 인식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들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인 사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두 차례나 주점에서 무전취식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위 범행의 피해자들에게도 수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아직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피고인 B : 피고인 B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가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인 피고인 B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함께 차량 등에서휴대폰을 관리하는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면서 피고인 B는 운전 정도만 해주면 된다고 하여 피고인 B로서는 월급을 받고자 부득이하게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보인다(유심 교체, 큐알 코드의 스캔, 휴대폰이나 유심의 구입 등 중요한 일들은 주로 피고인 A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총 52,000,000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6명 중 370,000,000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4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