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36

범죄사실 [공통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통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아산시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중간 처리업에 종사해 왔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이하 '상이군경회'라 한다)는 2013. 5. 21.경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로부터 공급가액 11억 원 상당의 폐전선류 등 1,700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관할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불용저장품(배전 시설, 송변전 시설 등에 사용되었던 자재로 고철, 비철, 폐전력량계, 폐개폐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종류를 불문하고 지칭할 때는 '불용품'이라 하고, 각 종류별로 특정하여 지칭할 때는 그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에 대해서는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상이군경회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로부터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공급받기로 한 불용품 및 장비류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공급가액에 15%를 가산한 돈을 상이군경회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고합23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6.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AP국장인데,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나오는 비철 등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와 상이군경회간에 계약이 되어 있고, 이를 E에서 불하를 받고 있다. 선금 2억 원을 주면 얼마든지 고철 등의 물량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폐기물 처리업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고철 등을 공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선금을 교부받는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선금을 교부받아 그 돈으로 상이군경회 사람들을 상대로 한 로비자금이나 E 운영 경비 등으로 충당해야 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교부받더라도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불용품 대금을 지급하고 고철 등을 공급 받을 수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고철 등을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선금 명목으로 1억 원, 같은 달 10일경 위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9.경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AP국장인데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나오는 비철 등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와 상이군경회간에 계약이 되어 있고, 이를 E에서 불하를 받고 있다. 선금 2억 원을 주면 얼마든지 고철 등의 물량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폐기물 처리업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고철 등을 공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선금을 교부받는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선금을 교부받아 그 돈으로 상이군경회 사람들을 상대로 한 로비자금이나 E 운영 경비 등으로 충당해야 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교부받더라도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불용품 대금을 지급하고 고철 등을 공급받을 수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고철 등을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철 등에 대한 선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7.경부터 2015.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J, K, C, F 등 4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9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124 1. 사기 가. 2014.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0.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육군 5군지사가 대한장애인복지회에게 매각하는 폐기물(이하 육군 5군지사가 대한장애인복지회에 매각하는 폐기물 역시 종류를 불문하고 지칭할 때는 '불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처리 권리를 내가 대한장애인복지회로부터 얻었다. 이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라. 2014. 12. 말경에 반출해 올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과 협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1억 2,000만 원, 피해자의 지인이자 M 주식회사의 사장인 N이 1억 3,000만 원, 피고인이 2억 원을 마련하여 위 폐기물(불용품)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폐기물 처리업자들을 상대로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선금 명목의 금원을 받았음에도 고철을 공급해 주지 못하던 상태였고, 신용불량자로 피고인이 마련하기로 한 2억 원을 조달할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육군 5군지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14. 12. 15.경 5,000만 원, 같은 달 18일경 2,000만 원, 같은 달 19일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5. 6. 3.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음에도 불용품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금원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6. 3. 오전경 아산시 0에 있는 주식회사 P에서 피해자를 만나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송변전반에서 나오는 AC폐알루미늄선(불용품) 전량을 당신에게 줄테니 그것을 처리해서 수익을 내고, 내가 변제하지 못한 1억 2,000만 원은 그 대금에서 공제하자'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나에게 보내 달라. AC폐알루미늄선이 곧 나올 것이고 또 돈이 들어올 것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배출되는 AC폐알루미늄선을 공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의 가항 기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5.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고철이 나오는데 나한테 8,000만 원을 보내주면 전남 영암군 Q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명의의 '물품인도지시서'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로부터 공급받을 고철이 없었고, 피고인이 사진으로 전송한 위 '물품인도지시서'는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경 제1의 가항 기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말경 불상의 방법으로 AP에 있던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명의의 '폐전선 단가계약 2014년 6월 매각(추가분6) 인도지시' 문서(이하 '진정한 인도지시서'라고 한다)를 입수하여,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문서를 위조하여 거래관계에 있는 폐기물업자 등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경 E 사무실에서 위 '진정한 인도지시서'와 스캐너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명의의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면서, '문서번호 R, 시행일 2015. 6. 24. 제목 폐전선 단가계약 2015년 6월 매각(추가분7) 인도지시, 품목 폐알루미늄전선류, 중량(㎏) 120,510, 합계금액 44,491,110원, 매각금액48,940,221원, 자재보관장소 전남 영암군 Q, 현장매각담당 S(T), 물품인도 지시일 :2015. 6. 17.(수)'등으로 기재하고, 하단에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명의와 직인을 표시한 다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이하 '제1위조문서'라 한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진정한 인도지시서'와 스캐너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명의의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면서, '문서번호 U, 시행일 2015. 9. 12. 수신 상이군경회, 참조 사업관리본부, 제목 폐전선단가계약 2015년 9월 매각 인도지시, 품목 폐알루미늄전선류, 중량 301,620㎏, 단가 585.02원, 합계금액 194,099,104원, 매각금액 204,968,645원, 자재보관장소 전남 영암군 Q, 현장매각담당 S(T), 물품인도 지시일 : 2015. 9. 24.(목)'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진정 한 인도지시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라는 글자와 직인을 복사하여 붙인 다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이하 '제2위조문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경 E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L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마치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고철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제1위조문서[폐전선 단가계약 2015년 6월 매각(추가분7) 인도 지시]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이를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L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폐전선 재활용업자인 V으로부터 폐전선 선급금 명목으로 2015. 8. 25.경 1억 2,000만 원, 같은 해 9. 2.경 122,584,000원을 교부받고 위 V에게 폐전선을 공급하지 못하여 V으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9. 17. 17:56경 아산시 온천동 아산시청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에서 V을 만나 "곧 물건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제2 위조문서(폐전선 단가계약 2015년 9월 매각 인도 지시)를 촬영한 사진을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V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017고합153 피해자 W은 'X'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경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4,000만 원을 빌려달라.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 일주일 안에 변제를 못하면 고철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폐기물 처리업자들을 상대로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선금 명목의 금원을 받았음에도 고철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선금도 변제하지 못하던 상태였고, 신용불량자로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한 고철은 이미 다른 업체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15. 7. 21.경 3,000만원, 2015. 7. 22.경 1,000만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합192 피고인은 2014. 3. 14.경 아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이번에 한국전력공사가 폐변압기 3,000톤을 불하하는 데, 내가 받기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 측에 입찰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 그러니 위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내가 2~3개월 내로 위 폐변압기를 불하받아 당신에게 전량을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폐변압기를 불하받기로 정해진 내용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조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기존 채무 변제 등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위 폐변압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명목으로 2014. 3. 26.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36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AA, L, AB, AC, F, AD의 각 법정진술 1. 병합 전 이 법원 2017고단89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약정서, 불기소이유통지서, 각 녹취록, 물품공급계약서, 2015년 1/4분기 불용품 매각 예정내역, 확인증(피해금 입금 내역) 등, 명함(A, AE),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보완자료제출 진술, 공소장 등, 각 계약서, 인증서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CD, 거래내역 등, 계약서 및 매각내역, 통장사본 등, 거래내역서 등 영업자료 출력물, 경매자료 등, 출금입금내역 등 1. 수사보고[A 명함 첨부, L 자료 확인, 참고인 AD 제출서류 접수건, 참고인 V, C 진 술서 등 기록 첨부 건, 피의자 별건 수사 중 사건 현황 및 의견서 사본 등 첨부, 계 약 당시 폐전선, 비철 등 공급의사, 능력 유무 관련, 폐불용품 매입대금 수령 후 피 의자의 사용 내역 정리, 완도 해저케이블 공급 계약 AG 대표 AH 전화진술 청취, L, C 진술 비교 정리 및 범죄일람표 수정본 첨부, L 참고자료(한전광주전남지사 불용품 매각내역 등) 제출, K 참고자료(진술서, 녹취파일 저장 CD 등) 제출, 한전 광 주전남지역본부 발행 계량증명서 관련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한전과 상이군경회간폐불용품 거래 관련 한전 직원 진술 청취, A가 상이군경에 보낸 E 실상보고서, 피의자 A 제출 계약해지통보 공문 등 편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2017고합124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C의 각 법정진술 1. 병합 전 이 법원 2017고단89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AI,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사실확인서 1. 휴대폰 문자 사진(문서), 각 문서(광주전남지역본부장), 각서, 확인서, 휴대폰 사진(문서), 휴대폰 문자 1. 은행거래자료(피해금송금), 확인증(피해금송금), 본인금융거래(입출금, H 계좌), 장부,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및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의 전화 답변, 최근 기소된 동종사건 공소장 첨부보고, 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N 관련자료 문자메시지 송부, 피의자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첨부보고) [2017고합153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J의 각 법정진술(다만 AJ은 일부 진술) 1. AK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A 작성), 사실확인서(2015. 9. 17. A 작성) 1. 계좌별 거래내역(고소인 딸 AL 명의 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 AJ 자료 제출, 피의자 AJ 추가 자료 제출, 고소인 W 및 참고인 AK 통화보고) [2017고합192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제각서(2014. 11. 24.), 차용금 지불(변제) 각서(2015. 1. 5.), 확인서(2015. 3. 13.), 물품 출고 확인서(2015. 3. 30.), 불용물품 매매계약서(2015. 6. 27.), 각 사실확인서(2016. 3. 11.), 약정서(2012. 12. 14.), 약정서(2013. 9. 4.), 계약서(2013. 11. 11.), 계약서(2014. 11. 5.)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M),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한전 폐변압기수율표 2부 1. AM 통장 사본(입금, 변제), E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아산 A→인천 E 물품대 입금내역, 수표와 현금 받아서 은행입금한 금액 1. 14년 폐전선 단가계약 2차분 매각 인도지시 알림, 불용 폐전선 매각(2차) 추가분 정산 및 인도지시 알림, 불용저장품 매각 추가분 정산 알림, 14년 폐전선 단가계약 3차분 매각 인도지시 알림, 불용 폐전선 매각(3차) 추가분 정산 및 인도지시 알림, 불용저장품 매각 추가분 정산 알림, 불용매매 계약서 3부, 한전 불용품 매입 내역(2013년 및 2015년) 1. 2015고합1002 배임수증재 사건의 종합자료 및 설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및 한전 AN 전화통화,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K, C, F, L, W, Y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K, F, L, W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V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2017고합124호 제3의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2015. 7. 30.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V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2017고합124호 제3의 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 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포함]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이 정상적으로 상이군경회로부터 불용품을 공급받던 시절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불용품 공급 계약과 관련된 일인바, 이후 2015년 하반기에 이르러 피고인이 상이군경회 간부들에 대한 배임증재로 기소되면서 상이군경회 측에서 E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용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한편 위 배임증재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용품 공급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 대부분 아래와 같이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감소한 사정, 계약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숨기고 고소하는 등으로 피해 경위나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 1) 피해자 G(2016고합236호 제1항)의 경우, G의 실제 피해 금액은 2억 7천만 원 정도인바, G가 자살한 후 그의 모친 AB과 사이에 피해자 G의 실제 손해를 2억 7천만 원으로 정산하고 사망 사정을 고려하여 3억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2) 피해자 J(2016고합236호 제2항)의 경우, J의 실제 투자 금액 1억 원 중 피고인이 3천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금액이 7천만 원에 불과하다. 3) 피해자 K(2016고합236호 제2항)의 경우, 실제 피해 금액이 약 5천만 원에 불과하다. 4) 피해자 C(2016고합236호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물품을 모두 공급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다. 5) 피해자 F(2016고합236호 제2항)의 경우, E과 피해자 F가 운영하던 AO 주식회사(이하 'AO'이라 한다)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E의 사정에 의해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AO에게 미달금액을 반납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 F는 계약 당시 선금을 지급하더라도 물건을 교부받지 못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6) 피해자 L(2017고합124호 제1항)의 경우, 피해자는 E의 직원이었던 자로 E의 내부 사정을 잘 알면서 사업성을 기대하고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 L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의 다항(2015. 6. 30.경 사기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L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제1위조문서를 제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L가 이로 인해 8,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위조사문서행사 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7) 피해자 W(2017고합153호)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금원을 변제받는 것 대신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AJ에 대한 약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의 채권을 받기로 하였다. 이런 사후적 사정을 보더라도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는 인정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9. 17.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17고합124호 제3의 나항)의 경우, V은 관행적으로 관련 서류들이 위·변조되어 사업이 진행되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V은 위조의 정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조사문서행사죄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유무에 대한 판단 1)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각 불용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받을 당시 계약 내용에 상당한 불용품을 공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피해자 G, J, K, C, F, L, Y, 이하 '이 사건 불용품공급계약 피해자들'이라 한다), 또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철로 대신 갚겠다고 말하며 금원을 빌릴 당시 금원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 W) 각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의 거래 구조상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불용품공급계약 피해자들 모두에게 약정한 시기에 그들이 지급한 선급금에 따라 약정한 양의 불용품을 교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불용품이 공급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다. 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사이에 수의계약의 형태로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용품에 대한 위수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그 처리를 위탁받은 불용품을 매입한 후 이를 폐기물 중간처리를 거쳐 재판매하는 내용의 수익사업을 하여 왔다. 그런데 상이군경회는 그 동안 그 처리를 위탁받으면서 매입한 불용품을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과 장비를 구비·사용하여 폐기물 중간처리를 거쳐 이를 재판매하지 않고,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이른바 상이군경회의 협력업체로 선정한 후 협력업체가 가지고 있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명의를 상이군경회 명의로 변경하여 마치 상이군경회가 직접 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춘 후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그 처리를 위탁받으면서 매입한 불용품을 그대로 협력업체에 공급해주고, 협력업체로 하 여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공급받은 불용품을 폐기물 중간처리를 거쳐 재판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이군경회는 협력업체 별로 불용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업지역을 지정해 주고, 협력업체와 사이에 상 이군경회는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그 처리를 위탁받으면서 매입한 불용품을 협력업체에 공급하고, 불용품 불하사업 협력업체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불용품을 폐기물 중간처리를 거쳐 재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대가로 상이군경회가 국가기관 등에 지급하여야 할 불용품 매입대금의 110 ~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이군경회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불용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상이군경인 AE는 2005. 11. 5. AP(이하 'AP'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AP 소장의 직위를 가지고, AQ은 AE에게 고용되어 2005. 5.경부터 2015. 8. 13.경까지 AP 사업본부장의 직위를 가지고 각 상이군경회로부터 배정받은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2. 폐기물 중간처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E을 설립하고, E 명의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아산시 D에 폐기물 중간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공장을 마련하였다(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430쪽). 그 후 AE는 2012. 12. 14. E과 사이에, AE는 E이 상이군경회의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불용품 불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E은 그에 대한 대가로 E이 공급받은 불용품을 폐기물 중간처리를 거쳐 재판매한 총매출액의 20%를 AE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16 내지 18쪽, 427 내지 429쪽). 또한, AE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야 불용품 확보가 쉽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E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위 요구를 받아들여 2013. 7. 11. AE가 E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AE는 E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2013. 11. 11. 상이군경회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상이군경회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광주전남본부'라 한다)로부터 그 처리를 위탁받으면서 매입하기로 한 불용품을 E에 공급하고, E은 위와 같이 공급받은 불용품을 폐기물 중간처리를 거쳐 재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대가로 상이군경회가 한전에 지급하여야 할 불용품 매입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이군경회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불용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2017고합192호 증거기록 93 내지 99쪽). 그 후 AE는 E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2014. 11. 5. 상이군경회와 사이에 위 불용품 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2191쪽, 2017고합192호 증거기록 100 내지 106쪽). 피고인은 E의 사내이사 및 AP 사업국장의 직함을 이용하여(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6권 36쪽) E이 이 사건 불용품공급계약 피해자들과 같은 다른 폐기물 처리업자들에게 이러한 불용품을 재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불용품공급계약 피해자들과 한전 사이에 정보의 유통이 단절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E이 한전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불용품의 양보다 현저히 많은 불용품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 중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E에 근무하였던 피해자 L는 'E이 2013년부터 2015. 8.경까지 이 사건 불용품공급계약 피해자들을 비롯한 거래 업체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의 총액은 200억 원 이상 되나, 실제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100억 원 가량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L에 대한 녹취서 2, 13쪽), 또한 피고인은 '20억은 니가 쓴 거구?'라는 피해자 L의 질문에 '한 십, 십 몇억 될 거에요'라고 말했으며(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1714쪽), 경찰에서 스스로 '제가 통장으로 거래를 한 것은 117억 원이고, 통장으로 거래하지 않은 금액을 합하면 150억 원 정도를 물품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리고 받은 물품 대금 중 AE에게 100억 원 이상을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제가 공장을 위해서 사용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1857, 1858쪽). 이와 관련하여 AE는 오히려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대충 80~90억 원이다(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6권 389쪽), '피고인에게 115억 원 상당의 불용품을 주었으나 피고인이 입금한 돈은 95억 원에 불과하다(2017고합192호 증거기록 68, 107, 108쪽)'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실제로 AO에서 송금한 금원이 사용된 내역(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6권 497 내지 502쪽)을 보면, AO에서 송금한 금원이 바로 AE를 통하여 한전측에 불용품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한전 광주전남본부에서 나오는 불용품 물량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선급금을 지급받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J에 대한 기망행위와 관련된 해저케이블의 경우, 이는 한전에서 완도 해저케이블 교체작업을 하여 나온 불용품 물량을 의미하는 것인데, 물량이 200톤 정도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3,000톤 정도가 나온다며 선급금을 받았다(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29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보여주기 위해 제1위조문서와 같이 한전 물품인도 지시서를 위조하였는데, 이를 위조하면서 그 바탕이 된 진정한 인도지시서에 비하여 물량과 금액을 훨씬 늘려 내용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거래업자들을 기망하여 실제 거래 물량보다 많은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내용을 변경한 것은 아닌가요, 결국은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 L에게 고철을 주지 못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2017고합124호 증거기록 138, 139쪽(증거목록 순번 21번)] 이와 같이 피고인은 한전에서 E에 공급하는 물량이 많은 것처럼 부풀려 이 사건 불용품공급계약 피해자들과 같은 상대 폐기물 처리업자들로부터 많은 금원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AR, AS, AT는 이 법정에서, 'AQ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을 통해서 받았음에도 그 금액만큼 물건을 주지 않았고, 그 중 일부만 우선 전달한 후 물건을 확보 못했으니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얘기를 반복했다(증인 AR에 대한 녹취서 1쪽, 증인 AS에 대한 녹취서 1, 2쪽, 증인 AT에 대한 녹취서 1, 2쪽)', 'AQ이 물건의 3분의 1 가량을 임의로 가져갔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알짜배기만 가져가 반절 가까이 된다. 처음부터 AQ이나 상이군경회 측에서 물건을 주지 않거나 좋은 물건을 빼갔다(증인 AR에 대한 녹취서 4쪽, 증인 AS에 대한 녹취서 3, 4쪽)', '(물건이라는게 입금된 금액만큼 물건이 나오는데, 나온 물건에서 AQ이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물건을 가져갔다면 입금된 물품대금만큼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없지 않냐는 질문에) 한번에 다 줄 수는 없다(증인 AR에 대한 녹취서 5쪽)', '(AQ이 물건을 가져가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급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증인 AS에 대한 녹취서 4쪽)'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서 AQ 등의 이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불용품공급계약 피해자들이 지급한 선급금보다 피고인이 상이군경회측에서 공급받는 불용품이 현저히 적었다는 의미인바, 피고인이 이를 잘 알면서 피해자들에게 불용품을 차질 없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계속하여 선급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러한 상이군경회의 행위로 인하여 소위 '갑질'을 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가사 피고인에게 이러한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피해를 이 사건 불용품공급계약 피해자들에게 전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과 같이 이 사건 구조상 피고인은 AE를 통해야만 불용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이군경회가 받는 수수료[한전에 지급하여야 할 불용품 매입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와 AE에게 주기로 한 수수료(E이 공급받은 불용품을 폐기물 중간처리를 거쳐 재판매한 총 매출액의 20%)를 모두 지급해야만 불용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특히 AE에 대한 수수료의 경우 상당한 거액인바, 이러한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고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불용품공급계약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금액과 양에 상당한 불용품을 공급할 수 있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든다(증인 AD에 대한 녹취서 12, 13쪽 참조). 실제로 피고인은 상이군경회 및 AE 등과 관련되어 배임증재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되었는데(AE는 배임수재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002호, 서울고등법원 2016노1616호, 대법원 2016도19701호),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L는, '피고인이 (위 배임증재죄의) 제보를 했었고, 피고인이 제보자라는 게탄로나면 안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때까지 있던 상황들을 저한테 설명해 주고, 제가 제보한 것처럼 경찰청에 가서 제가 제보자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AE를 구속시킨 후 자신이 AE를 대신하여 기존 거래를 전부 하여 이익을 남기려고 AE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제보하여 수사 받게 하고는 이 사실을 피해자 G 등에게 말하지 않고 물건 대금을 계속하여 받아 이익을 남기고, 한전 등에서 물품도 계속하여 받아서 피해자 C 등에게 이중으로 팔아서 이익을 남겼다. 심지어는 AE가 구속되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줄 예상하고 AU 공장을 따로 얻어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한전 등에서 문제가 되어 거래가 끊기자 결국 E 및 AU 공장도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증인 L에 대한 녹취서 21쪽, 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1554쪽),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평소 AQ과 저는 갑과 을의 관계로서 저를 괴롭혔는데 경찰청에서 저에게 이미 비리를 알고 있다면서 제보를 하라고 하여 저는 AQ의 비리를 제보하여 처벌받게 하고 제거를 하려고 수사 경찰에 협조하였는데 AE가 잘못되면서 사업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일이 잘못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1858쪽). 또한 피고인이 상이군경회 CK에게 교부하기 위해 작성한 실상 보고서(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1권 477 내지 482쪽, 8권 852 내지 857쪽)를 보면, AP의 과다한 수수료 등을 지적하며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AE 측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과다하여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불용품공급계약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에 상당한 불용품을 공급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거래처 중 상당수, 즉, 이 사건 불용품공급계약 피해자들, 익산시 주식회사 AV(대표 V), 여수시 AW 주식회사(대표 AX) 등이 피고인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불용품 공급에 관한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을 들게 한다. 이 사건 불용품공급계약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충분한 양의 불용품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AA는 '나중에 다 일일이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그렇게 10분의 1도 채 물건을 안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부풀렸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증인 AA에 대한 녹취서 4쪽), 피해자 C는 '저 같은 피해자들이 몇 십 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주다 보니까 저한테는 아예 돌아올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인 C에 대한 녹취서 3쪽), AD는 'AO에서 선입금 4억 원을 송금한 시점에 한전에서 E으로 한전 불용품이 오게 되었다. 그런데 AV, AY, BW 등에서 저희처럼 선입금을 주고 고철과 비철을 공급받지 못하다보니 한전 불용품을 나누어 가져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6권 484쪽), 피고인 스스로도 '비철 물량을 받기로 되어 있는 업자들이 몰려와서 자기들에게 주기로 한 물량을 확보하려고 아우성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순서를 맞춰서 물량을 차례로 받아가기로 논의를 했고 그에 따라 물량을 배분해갔다. 2015. 5. 하순경 약속된 물량을 받지 못한 AW 주식회사에서 AP에 와서 난동을 피우고 그래서 먼저 AW 쪽에 물건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8권 767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실 저는 그 이전부터 여러 거래업자들로부터 고철 대금을 선금으로 받고 고철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고철을 받지 못한 업자들이 2015. 4.경부터 E에 찾아와 고철을 요구하는 등 일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처음부터 피해자 L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넘겨 줄 능력이 없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2017고합124호 증거기록 129쪽(증거목록 순번 21번)]. 즉, 피고인이 자신이 이 사건 불용품공급계약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시기와 양에 일치하는 불용품을 공급할 수 없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하고 원활하게 불용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들로부터 계속 선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명백하고, 이는 적어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실제로 이 사건 불용품공급계약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서도 약정한 불용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약정한 불용품을 공급하지 못한 이후에도, 다른 물량으로 대신 주겠다고 계속 미루었으며, 대금반환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응하였다. 피해자 G의 경우, 2014. 6. 9. 어머니 AB 명의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에 2회에 걸쳐 1억 원, 2014. 6. 10. AB 명의로 1억 원, 2014. 7. 30. BB 명의로 4회에 걸쳐 2억 원, 2015. 1. 9. 피해자 G 명의로 900만 원, 2015. 1. 12. 피해자 G 명의로 100만 원, 2015. 2. 3. AB 명의로 4,000만 원, 2015. 4. 10. AB 명의로 1억 원을 각 입금하였다(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779, 828, 830쪽). 피해자 G가 받은 불용품의 양과 관련하여, E의 직원이었던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G는 선금을 지급한 만큼 제대로 물량을 받지 못했고, 2014. 4.경 일부 물건이 공급되었는데 피고인이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L에 대한 녹취서 14, 23쪽), 피해자 G의 외삼촌인 AA는 이 법정에서, 'G는요, 1원짜리 하나 못 받았어요. 처음부터 줄 물건이 없었으니까요. 한 번 옥천에서 일부 물건을 받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달라고 해서 그 물건의 수익금을 L를 통해 피고인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하였고(증인 AA에 대한 녹취서 3, 4쪽), J 역시 '피고인이 국방부에서 나온 물품을 옥천 소재 피해자 G 공장으로 보낸 적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물품으로 피해자 G 공장에서 보관하면서 위탁 판매를 하여 수익은 L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지급한 물품대금과 무관하다. 그 다음에 해저케이블을 일부 제공했다가 여기서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회수해 갔다. 결국 피해자 G는 실제 제공받은 물품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녹취서 2 내지 4쪽). 피해자 G가 운영하던 옥천 공장의 공장장이던 AC 역시 이 법정에서, '전남 장성군의 군부대에서 직접 고철 등을 회수한 바 있다. 현장에서 분리가 되지 않은 고철과 비철은 옥천 공장으로 가져와서 작업해서 2,800만 원 상당 판매하였다. 그 때 L가 피고인의 돈이라고 해서 그 금액을 L에게 주었다, 결국 돈이 피고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AC에 대한 녹취서 1, 2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국방부 물품과 해저케이블이 피해자 G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584쪽). 이와 같이 피해자 G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불용품도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사망한 후 그의 모친 AB과 사이에 3억 원의 합의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AB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합의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였는바(증인 AB에 대한 녹취서 8쪽), 증인 AT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위 합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이러한 합의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기망행위 등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 J의 경우, 피해자 J는 AA가 G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지급한 1억 원(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24쪽)과 자신이 마련한 1억 원을 합친 2억 원을 피고인에게 불용품(해저케이블) 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증인 AA에 대한 녹취서 1, 9쪽, 증인 J에 대한 녹취서 1, 2쪽), 피해자 J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절 물건을 공급받지 못했고(증인 J에 대한 녹취서 2쪽),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약 3,5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는데(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466 내지 468쪽), 이와 관련하여 '물건을 준다고 하면서 계속 안 줘서 제가 그 가게를 2개 정도 했었는데 계속 그게 가게가 적자가 나고 해서 돈을 회수해 달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 이자라도 줘라 그렇게 돼서 이자라도 받은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녹취서 3, 11쪽). 피해자 K(BC)의 경우, 피고인이 선금을 주면 수일 내에 한전 불용품을 주겠다고 하였고, 2014. 12.말경 피고인이 물건 샘플이라며 6톤 정도 불용품을 증인에게 직접 보여주며 더 좋은 물건으로 주겠다고 하여 2015. 1. 5.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1. 9.경 현금으로 4,350만 원을 교부하고, 2015. 1. 14. 3,500만 원을 송금하고(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464쪽), 2015. 2. 5.경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2015. 3. 13.경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464, 465, 833쪽, 증인 K에 대한 녹취서 3, 4쪽). 피고인은 2015. 2. 15. 피해자 K에게 영수증 2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해당 영수증에는 각 '2015년 6월말까지 완납하겠음(이자는 물건으로 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15쪽).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불용품을 약정대로 공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K은 E 아산공장에 직접 차를 끌고 가서 약 1,85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선만 받았다(증인 K에 대한 녹취서 4, 5쪽, 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1331, 1343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나중에 원금에 해당하는 물량을 틀림없이 꼭 주겠다고 했으나 그 뒤로 피해자 K이 받은 물량은 전혀 없다(증인 K에 대한 녹취서 4, 5쪽).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지금 저 차는 너네 공장에 갈 거다."라고 얘기하여 피해자 K이 돈을 주었으나 실제로 물건은 오지 아니하였고(증인 K에 대한 녹취서 6쪽),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자기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도 끝까지 물건을 받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 믿고 조금만 따라줘라."라고 얘기하기도 하였다(증인 K에 대한 녹취서 7쪽). 피해자 C(BD, BE)의 경우, 피해자 C는 2014. 7.경부터 보증금과 물건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같은 해 10월경부터 2015. 2.경까지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지급한 금액만큼의 불용품을 받지는 못하였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 2, 5, 7쪽).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 C는 2015. 4. 10.경 다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9,4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6, 831쪽), 그 이유는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하면 기존에 못 받은 물건도 줄 수 있다고 하여, 못 받은 물건이 워낙 많아 조금이라도 복구하려는 취지였으나 피고인이 1억 9,45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위 금원에 대한 물건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한편 E 주주로 2015. 4.부터 불용품을 직접 관리하였다는 AR은 2015. 4.경 물건을 피해자 C 측에 반출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1333쪽),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5,000만 원 상당의 비철 50톤을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물건에 대한 대가는 2015년 6월 내지 7월경 E 아산공장에서 AR을 통하여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 3, 6, 9, 10쪽). 이와 같이 피해자 C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1억 9,450만 원 외에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 내지 물품이 다수 있었다. 그런데 AR과 AS(AR과 같이 E의 주주라고 한다)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4.경 E에 있던 대부분의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피해자 C, V이었다', '2015. 4. 이후부터는 AR이 E의 물건을 직접 관리처분하였는데, 2015. 6.경 AR이 피해자 C에게 9,8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보내줬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이군경회와의 계약이 파기된 2015. 8. 까지는 피해자 C와 V에게 물건이 제공되어 왔다', '당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줬던 1억 9,450만 원 상당의 물건도 따져보면 넘어갔다. 왜냐하면 4월에 넘어간 물건들도 있고 또 AR이 넘겨준 물건도 1억 원이고, 9,8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증인 AR에 대한 녹취서 2, 3, 6쪽, 증인 AS에 대한 녹취서 2, 3쪽). 그러나 이러한 증언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도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C에 대해서는 2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본 건 1억 9,450만 원에 대해서는 물품을 전부 지급하였다. 피해자 C에게 거래를 하면서 주지 못한 금액이 3억 원 정도 있다'고 진술하였고(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396쪽), '피해자 C에게 물품을 제공했으나 2억 원 상당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억 9,450만 원에 대한 물품은 제공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407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해자 C에게 받은 선급금이 피해자 C에게 공급한 불용품보다 많다는 것인데,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먼저 선급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불용품을 공급하면서 기지급된 선급금을 공제해 나가는 방식의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계약에서, 기존에 지급된 선급금이 수억 원 상당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에 지급한 1억 9,450만 원에 대한 물품만 공급되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리고 피고인, AR, AS는 일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5. 5. 경 피고인의 미공급 불용품 물량을 총 3억 원으로 합의하였는데, 당시 AR, AS, 피고인, 피해자 C, AA가 자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인 AR에 대한 녹취서 3쪽, 7쪽, 증인 AS에 대한 녹취서 3쪽). 그런데 피해자 C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증인 C에 대한 녹취서 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미공급한 물량이 이미 3억 원 상당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가 가장 늦은 시점인 2015. 4. 10.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9,450만 원에 대한 불용품만 먼저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 믿기 어렵다. 피해자 F(AO)의 경우, 피고인이 공급할 물량이 충분하고, 한전 내역서(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6권 28쪽)를 보여주며 물건을 2015. 4. 말까지 공급하겠다고 하여 E 명의의 국민은행 BF 계좌로 2015. 3. 5. 2억 5,000만 원을, 2015. 3. 10.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나 2015. 4. 30.경 82,589,375원 상당 고철만 공급받고 더 이상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증인 F에 대한 녹취서 1, 2, 6쪽, 증인 AD에 대한 녹취서 2, 3쪽, 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6권 29 내지 33쪽). 한편 AO과 E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6권 26쪽)에서 "갑(E)의 사정에 의해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을(AO)에게 미달금액을 반납한다(제 2조 다항)."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물품공급계약상 고철에 비하여 비 철의 이윤이 훨씬 큰바(제2조 나항), 위 문언의 '공급물량이 미달'이라는 의미가 비철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산정하여 기재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고(증인 AD에 대한 녹취서 11쪽), 위 물품공급계약의 기간은 2015. 3. 4.부터 2015. 4. 첫 주임에도(제3조가항), 피고인은 2015. 5.부터 2015. 8.까지 피해자 F에게 현금 6,000만 원을 몇 차례 걸쳐 나누어 돌려주었는데(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6권 31, 34, 48쪽), 이는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수없이 독촉하여 이루어낸 결과로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다른 물건 곧 나오니까 다 드리겠다'고 계속 이야기하였으나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증인 F에 대한 녹취서 4 내지 6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위 물품공급계약 종료시기가 지난 이후 일부 금원만을 돌려주었을 뿐인바, 이러한 사정을 위 문언에서 예정한 "갑(E)의 사정에 의해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을(AO)에게 미달금액을 반납한다(제2조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L(BG)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육군5군지사가 대한장애인복지회에 매각하는 폐기물(불용품)에 대한 처리 권리를 대한장애인복지회로부터 얻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증인 L에 대한 녹취서 3쪽), 피고인이 보여주는 육군5군지사 내용의 물건들, 물량표를 확인한 후(증인 L에 대한 녹취서 4쪽) 불용품을 받기 위한 선금으로서(증인 L에 대한 녹취서 17쪽) 2014. 12. 15. 5,000만 원, 2014. 12. 18. 2,000만 원, 2014. 12. 19. 5,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음에도(2017고합124호증거기록 11, 13쪽)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불용품도 공급받지 못했다. 한편 피해자 L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대한장애인복지회에 지급되어 불용품 매수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사용되었으며(증인 L에 대한 녹취서 5쪽, 24쪽), 피고인은 실제로 대한장애인복지회로부터 4억 5,000만 원 상당의 불용품을 공급받았으나(증인 L에 대한 녹취서 18쪽), 그 불용품은 피해자 L가 아닌 여수의 AW 주식회사에 4억 원을 받고 공급하였다(증인 L에 대한 녹취서 6쪽, 25쪽, 2017고합124호 증거기록 305쪽).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J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증인 L에 대한 녹취서 28쪽), 피해자 L는 이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AJ에게 지급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증인 L에 대한 녹취서 30, 31쪽).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L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AJ에게 지급한 후 AJ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추후 피해자 L에게 말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 L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불용품도 공급받지 못하던 중 2015. 6. 3.경 피고인으로부터 '한전 광주전남본부 송변전반에서 나오는 AC폐알루미늄선을 처리해서 거기서 나는 수익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정도면 장기적으로 일을 하면 돈을 못 받은 부분들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AC 폐알루미늄선 관련해서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인 L에 대한 녹취서 6 내지 8쪽, 32, 33쪽, 2017고합124호 증거기록 12쪽). 이에 따라 피해자 L는 전남 장성군에 가서 AC폐알루미늄선 처리를 위한 기계를 제작하고 일할 준비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2015. 6. 30. AC폐알루미늄선이 나온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한전 물품인도지시서(제1위조문서)를 사진으로 전송받고(2017고합124호 증거기록 17, 22, 57쪽) 2015. 7. 3.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인 L에 대한 녹취서 8, 9, 34쪽, 2017고합124호 증거기록 14쪽). 그러나 위 물품인도지시서는 위조된 문서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위조된 문서와 피해자 L의 8,000만 원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L는 '한전에서 물건이 반출하게 되면 한전에서 상이군경회로 인도지시서라는 공문서 형식으로 공문이 갑니다. 거기에 보면 물건수량, 물건단가, 인도장소 그렇게 작성이 돼서 한전에서 나가는 그게 문서거든요. 그것을 보고 안 믿을 수는 없었던 거지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L에 대한 녹취서 9쪽),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Y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한전 광주전남본부로부터 폐변압기 3,000톤 정도를 입찰받기로 되어 있다, 입찰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선납입 해야 하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폐변압기를 불하받아서 독점 공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Y은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014. 3. 26. E 명의의 국민은행 Z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인 Y에 대한 녹취서 1, 2쪽, 2017고합192호 증거기록 16쪽). 그런데 피해자 Y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은 즉시 H 명의의 계좌로 출금되었는데(2017고합192호 증거기록 18쪽), 위 금원은 변압기 구매에 사용되지 않았다[2017고합192호 증거기록 30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5,000만 원을 H에게 이체했는데 왜 이체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없고, 1억 원도 어디에 사용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192호 증거기록 55쪽)].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Y으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을 무렵 E과 상이군경회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에서는 폐변압기가 공급 물품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었고(2017고합192호 증거기록 93쪽), 2014. 3. 4.경 한전 광주전남본부의 인도지시 내용에서도 폐변압기가 제외되어 있었다(2017고합192호 증거기록 109 내지 135쪽). 또한 한전에서는 폐변압기를 불하받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별도의 보증금을 납부받지 않고, 2014년도에는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4년도에 입찰 매각공고된 폐변압기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단가계약이었다(증인 Y에 대한 녹취서 6, 8, 9쪽, 2017고합192호 증거기록 535, 536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한전에서 폐변압기를 불하받기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 Y에게 폐변압기를 공급하지 않았다(증인 Y에 대한 녹취서 2, 8쪽). 피고인은 위 금원이 차용금이라면서 2014. 10. 24. 1,000만 원, 2014. 10. 31. 2,000만 원, 2014. 11. 10.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반납하였다(2017고합192호 증거 기록 17쪽).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1. 24. 나머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면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변제하지 않았고(2017고합192호 증거기록 19쪽), 2015. 1. 5. 다시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변제하지 않았고(2017고합192호 증거기록 20쪽), 2015. 3. 13.에는 해저케이블 출고가 늦어 알루미늄전선을 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2017고합192호 증거기록 21쪽), 2015. 3. 30.에는 다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2017고합192호 증거기록 22쪽), 2015. 6. 27.에는 불용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5,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나(2017고합192호 증거기록 29쪽) 결국 이행하지 않았다(2017고합192호 증거기록 31쪽). 다) 피해자 W 역시 피고인이 일주일만 금원을 쓰고 갚겠다고 하여 2015. 7. 21. 및 2015. 7. 22.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는데(2017고합153호 증거기록 18, 19쪽), 이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W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빌린 금원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J에 대한 채권으로 대물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5. 9. 17. 피해자 W에게 작성해준 사실확인서(2017고합153호 증거기록 21쪽)의 문언은 '아산시 BH 소재에 들어간 비용을 AJ님에게 받는 즉시 W님에게 양도한다, 비용 중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는 돌려주고, 미만일 경우는 피고인에게 청구한다'로 되어 있는바, 이를 대물변제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 W은 '피고인이 아산시 BI 소재 BJ과 관련해서 AJ으로부터 받을 돈이 6,000만 원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기서 받아가지고 주겠다고 한 것이지 제가 피고인에게 "AJ과 직접 해결할 테니, 6,000만 원 받을 돈이 있어서 직접 해결할 테니 자료만 넘겨주고 A 너는 빠져라."라고 한 사실은 없고, AJ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으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W에 대한 녹취서 5 내지 7쪽). 한편 AJ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AJ에 대한 녹취서 1 내지 3쪽), 경찰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2017고합153호 증거기록 66쪽, 74 내지 90쪽). 나. 피고인의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V에 대하여 위조사문서(제2위조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및 V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V은 자신의 채권자와 동석하고 있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사문서를 문자메시지로 건네받고 이를 채권자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인바, V이 위 사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알았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나 사실을 찾아보기 어렵다(증인 V에 대한 녹취서 2, 3, 4쪽) 2) V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는바, 이러한 고소 횟수와 시기를 고려해 볼 때 처음에 사기죄 고소 사건의 수사 중 위 사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알고 별도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V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증인 V에 대한 녹취서 5쪽). 3) 피고인은 V과의 2017. 4. 6.자 경찰에서의 대질 신문에서, 처음에는 V에 대한 위조 사문서에 대하여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다가[2017고합124호 증거기록 143쪽(증거목록 순번 21번)], 피해자 L가 자신에 대한 위조문서(제1위조문서)와 동일한 특징(토너 가루 분포)이 있다고 지적하자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2017고합124호 증거기록 145쪽), V에게 위 문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V이 문서의 위조의 정을 안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V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2017고합124호 증거기록 21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16고합236호의 각 죄, 2017고합124호의 제1죄, 제2의 각 죄 및 제3의 가죄, 2017고합153호의 죄, 2017고합192호의 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판시 2017고합124호의 제3의 나죄 :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2016고합236호의 각 죄, 2017고합124호의 제1죄, 제2의 각 죄 및 제3의 가죄, 2017고합153호의 죄, 2017고합192호의 죄 2015. 7. 30.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2017고합124호의 제3의 나죄 :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2016고합236호의 각 죄, 2017고합124호의 제1죄, 제2의 각 죄 및 제3의 가죄, 2017고합153호의 죄, 2017고합192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6년, 판시 2017고합124호의 제3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불용품 공급 능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를 과장하면서 이 사건 불용품공급계약 피해자들로부터 선급금을 받고, 선급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위 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용하여 추가로 선급금을 지급받으면서 금원을 편취하고, 이러한 기망행위를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행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막대한 고통을 받고, 피해자 G의 경우 자살하였으며, 그 모친인 AB 역시 소유하고 있던 충남 금산군 BK 토지를 경매로 잃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 C와 AA의 경우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라면서 강도상해죄의 범행을 하여 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17130호). 피해자 F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로 기존에 운영하던 동종 영업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리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상이군경회 및 AE 등에 전적으로 책임을 돌릴 뿐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16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판시 2016고합236호의 각 죄, 2017고합124호의 제1죄, 제2의 각 죄 및 제3의 가죄, 2017고합153호의 죄, 2017고합192호의 죄의 경우 2015. 7. 30.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았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