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07: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클럽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 한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18. 09:5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카드 2장, 신분증이 들어 있는 카드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8. 10:42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8. 10:46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법인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 , 집행유예형,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되, 상당기간 관찰할 필요가 있어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00:4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수원방향 15.2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ES3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고속도로상 음주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이 컸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00:1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노은동 42-5에 있는 월드컵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딸 E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합계 8,200만 원을 세무서와 과세관청에 대납해 주겠으니, 위 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피해자에게 말한 위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를 통해 8,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마치 납부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2017. 6.경 위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서(납세자용)'라는 제목 아래 '수입징수관서, 세무서명, 분당', '성명, E'이라고 작성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였으며, '납부금액, 74,708,190'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고, 이어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이라는 제목 아래 '세입징수관, 분당구', '성명, E'이라고 작성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였으며, '납부세액, 7,470,810'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뒤, 위 두 장의 영수증 수납인 란에 위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G조합 명의로 된 '수납필, 2017. 05. 19.1) G조합'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두 장의 영수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조합 명의로 된 양도소득세 영 1) 공소사실에는 '2017. 05. 1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수증서(납세자용) 1장 및 개인지방소득세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문자메시지, C세무회계표지, 위조된 양도소득세영수증서(납세자용), 기타 첨부자료, 사실관계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본인금융거래, 입출거래내역, 관련 계좌번호 사진, 회신내용 1. 판시 전과 사건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계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이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및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5. 05:00경 울산 중구 학성동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명촌동 하이마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앞도로를 효동네거리에서 효동지하차도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승용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승용차를 휀다 및 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1,971,1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4. 20:43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에서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최근의 생활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3:30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부터 D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3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3:50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옆 삼거리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하다가 2차로를 따라 아파트 방면에서 쟁기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서구 H에 있는 I 화장터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호,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에 사고를 내어 도로 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현장에 둔 채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5. 20: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50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여인숙 문을 빨리 열었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빨리 열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늑골골절 및 우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9.03:25경 인천 서구 B에서, "음주운전을 한다. 다툼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양측을 분리시켜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씨발, 짭새 새끼들"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내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5.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3. 03:27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니로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를 열어보고 컵홀더에 핸드폰 라이트를 비춰보는 등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3. 03:45경 화성시 B아파트 F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봉 앞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6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갈색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만 원, 블랙박스 기계에 삽입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64G 메모리카드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품 정정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 피해자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도미수 범행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피해는 없고,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85

범죄사실 2020고단1685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0. 11:31경 인천 남동구 B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공예품 가게에서 피해자가 업무로 인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신한 E)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공예품 가게 옆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C 소유인 위 1항 기재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훔친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위 2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10, 12: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간석점에서 시가 348,000원 상당의 점퍼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C 소유인 위 1항 기재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훔친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카드대금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점퍼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C이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¹20201927₁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0, 09:17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라는 상호의 생활용품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 신한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2.20. 09:57 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20. 10:50 경 인천 남동구 Q 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8,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2020고단1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지갑 등 절취품 사진 1. 도난카드 사용내역, M CCTV 영상 사진, P CCTV 영상 사진, S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신용카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2020고단1685호 사건의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47년생의 고령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립능력이 부족한 데다가 정신적 건강상태도 양호하지 않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3. 06: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부근까지 약 10km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21. 02: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피의자 양팔 사진, 추송서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 회보서(감정물: 모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마약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06: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운전기사인 D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 의하여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동종전과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어시장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경부터 2019. 11. 12. 경까지 위 상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냉장 진열대 2대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명란젓, 가리비젓 등을 판매하여 월평균 3,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맹점 월별실적집계자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2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년 1월 하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회색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230원 상당의 '내몸에꼭필요한 국민비타민D' 1통, 시가 52,000원 상당의 '맥스 크릴오일' 1통, 시가 20,500원 상당의 '가르시니아 헬퍼' 1통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슬링백 가방 1개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0년 1월 하순경부터 2020. 2. 22. 1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주차해 놓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총 10차례 걸쳐 시가 합계 1,128,73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2. 10:17경 대전 서구 D 빌라 주차장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당겨보았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1의 피해물품의 시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등 사진, 현장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등 캡쳐 사진, 사진(압수물 등) 설명,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확인 관련 사진(피의자 동행)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궁핍한 경제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자동차 내부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현금, 물건 등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절도 피해액은 약 112만 원 상당이기는 하나,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6. 10. 동종 수법의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25

범죄 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4. 0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18세)의 행동이 불손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D'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를 끌고 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6회 때리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4. 0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위 피해자로부터 어깨를 붙잡힌 상태로 "여기 몇 시까지 해요? 여기 몇 시까지 하냐고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19:45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판시 전과와 같이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0. 07:07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14고약10708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256%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건물 출입구를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1층 계단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픽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피해품이 놓여 있던 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03:2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이 도로 가운데 차를 세우고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