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2012. 6. 29. 19:0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라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 G(여, 43세)이 위의 장소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뭐할라고 여기 있노. 가라.”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니 밥먹고 사나 니가 뭔데 가라마라하노."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E을 향해 “야 이 씹할 년 아. A 이 데리고 가라."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고 이 화가 나서 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과 옆구리를 주먹과 발로 각 3~4회 가량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1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G (여, 43세)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서 G의 아들 피해자 C(8세), D(6세)가 안방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호로 새끼들아, 다 나와라."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날길이 57센티미터, 자루 길이 90센티미터)로 위 안방 문을 내리쳐 시가 200,000만원 상당의 방문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곡팽이 (날길이 57센티미터, 자루 길이 90센티미터)로 피해자 G 소유의 안방 문을 내리쳐 시가 200,000만원 상당의 방문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건물은 어차피 철거될 예정이었고, 당시 자신에게 방문 열쇠가 없어 피고인에게 안방 문을 부수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자신이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경찰관들이 이 부분을 재물손괴죄로 의율하여 수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안방 문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C, D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날길이 57센티미터, 자루 길이 90센티미터)를 휴대한 채 위 피해자 C, D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피해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아이들도 있었고, 그 동네에 오래 살다 보니 동네사람들과도 모두 아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전처와 같이 자신을 찾아와 수치심을 느꼈고 감정이 격해져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보태어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적은 없고 철거될 집이어서 방문열쇠가 없었는데, 피고인이 방안에 있던 자신의 옷을 챙겨 가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곡괭이로 안방 문을 부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안방 문을 부술 당시 피해자들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야 이 호로 새끼들아, 다나와라."라며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안방 문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기재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I가 경찰에서 동생인 D(만 5세)가 피고인이 발로 팡팡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D가 I에게 말한 것을 재차 경찰관에게 진술한 것으로 이를 기재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부분은 재전문증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5255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관련사진 (피고인이 범행 시 사용한 곡괭이 모습, 피고인이 곡괭이로 손괴한 출입문 모습)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1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43세)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인 과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센티미터, 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과 목에 이를 번갈아 겨누며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센티미터, 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과 목에 이를 번갈아 겨눈 사실은 없다면서 식칼 휴대의 점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아이들도 있었고, 그 동네에 오래 살다 보니 동네사람들과도 모두 아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전처와 같이 자신을 찾아와 수치심을 느꼈고 감정이 격해져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보태어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과 G이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주방에 있던 칼이 떨어졌고, 피고인이 그 칼을 집어 들어 집 앞 숲 쪽으로 던진 후 자신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번갈아 겨누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었거나 이를 휴대하여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기재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I 가 경찰에서 동생인 D(만 5세)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G을 위협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D가 I에게 말한 것을 재차 경찰관에게 진술한 것으로 이를 기재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부분은 재전문증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관련사진(피고인이 범행 시 사용한 부엌칼 모습)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협박죄의 성립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바,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7. 4.경 피해자 G 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