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제주시보건소 사거리를 도남우체국 방면에서 한라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제주 방면에서 도남우체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9,037,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 CCTV영상 캡쳐사진, (차량번호 3 생략)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배상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기도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이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운전 이전에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증거에 의하여 분명하고,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것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으며,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역설적으로 피고인이 도망하였기 때문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해당 부분 무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사고로 인해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가 깨져 현장에 비산하였고, 피해자는 도로로 튕겨 나가기까지 하였는바, 사고시 피고인이 겪었을 충격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를 세우려고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고, 사고 당일 오후 범퍼를 교체한 다음 피고인 운행 차량의 행적을 좇아 찾아온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은폐 시도를 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 범행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제시되자 그제야 마지못해 해당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그때마저도 음주운전 범행은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였다. 기소된 이후 법정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앞서 살펴본 경위에 비출 때 이 또한 음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자료가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한 자백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는 물론 본인에 대한 형사공판 절차에서도 매우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조차 제대로 보이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의 1회 벌금형 처벌전력은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인한 것인데, 이때에도 음주운전 도중 일으킨 사고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수사기록 176~177쪽 참조), 피고인은 이로 인한 사건에서도 불량한 태도로 수사에 응하였으며, 범행일로부터는 반년이,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는 불과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성행개선을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 04:20경 제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5. 1. 00:10경부터 01:55경 사이에 제주시청 인근 ‘F’이라는 주점에서 소주를 소주잔으로 총 16회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한 2022. 5. 1. 04:20경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4%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은 위 주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소주를 소주잔으로 마신 모습을 16차례 확인하고, 1회당 소주잔 용량(50㎖)의 4/5에 해당하는 양의 소주를 마셨음을 전제로 음주량을 총 640㎖(한라산17 400㎖, 참이슬fresh 240㎖)로 보았다. 그러나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각 음주 장면에서 피고인이 소주잔에 술을 얼마나 따라서 마셨는지, 소주잔에 담겨 있던 술을 모두 마셨는지 여부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일행이 서로의 소주잔에 술을 따라 채우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술을 마실 때마다 잔을 채웠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예컨대 01:20경 피고인이 술을 마신 때부터 01:23경 다시 술을 마실 때까지의 모습, 피고인을 제외한 일행들만 잔을 채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01:23:02~01:23:28 사이의 녹화영상이 없어 피고인이 잔을 채우지 않았음이 분명하지는 않다). 따라서 위 영상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당시 음주량을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수사기관의 계산대로 피고인의 당시 음주량을 파악하더라도, 이로써 수사기관이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위 음주량으로 도달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최대치이다. 이 사건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은 이에 따른 계산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운전 시작 시각을 음주 시작 시각인 00:10경부터 4시간 10분이 지난 04:20경으로 보고,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0.03%로 하여 운전 시작 시 각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경우, 운전 시작 시각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으로 산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범행 일체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다른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기재와 같은지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바, 이 부분 피고인의 자백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음주 후 운전한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해될 뿐이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