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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D은 2010. 2. 초순경 주식회사 E 전무 F과 함께 E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G에서 시행하는 용인시 처인구 H 아파트 1동, 2동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G 본부장 I로부터 도급받기로 구두약정하고 지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 실제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고, E이나 D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다만 거간꾼 역할에 불과하였다. I과 G 사장 J는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1개동 당 최소 1,500만 원씩을 요구하는 상태이므로, 당시 D이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이미 지급한 2,000만 원 외에도 1,000만 원 이상을 대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실제로 피해자 K는 나중에 정식계약을 체결하면서 J, I에게 추가로 대가 6,000만 원을 지급하고, 3,500만 원을 별도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D은 2,000만 원 교부 사실 만으로 무슨 권리가 확보된 상태도 아니어서, 제3의 피해자를 물색하여 2,000만 원 이상을 받아내어야 할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접근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바, 당시 4억 4,5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고 아무런 자금원이 없어 역시 위 인테리어 공사를 동업 형식으로 진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K를 속여 마치 D이 G에 위 인테리어 공사를 1개동 당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양도가 가능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공사를 동업할 능력이 있는 것인 양, 공사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다. 위 협의에 수반하여,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게 되면,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 달라고 제의하여 2010. 2. 11. 먼저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피고인은 위 사실로 D으로부터 차용 사기로 고소당하여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D은 2010. 2. 12. 서울 서초구 L 소재 D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에게 위 사실관계를 완전히 감춘 채, '내가 G에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 1, 2동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당신이 6,000만 원을 지급하면 도급계약자 권리를 완전하게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당시 동석하였던 피고인은 '내가 당신과 동업으로 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D 사장에게 6,000만 원을 주어 공사를 양도받아 동업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사실 피해자가 G과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I, J 등에게 추가로 수 천만 원을 교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금력이 전혀 없어 결국 피해자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D이 G에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이 자신과 동업할 자금력이 충분한 것으로 믿고서 즉석에서 D에게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0장을 교부하였다.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양도금 명복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자금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와 함께 위 인테리어 공사를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D으로부터 이미 차용한 3,000만 원에 대한 보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D의 말이 전부 사실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여 공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피해자에 대한 6,000만 원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피고인, I,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K,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사본 포함) 1. 도급공사 확인서, 차용증(수사기록 제17쪽), 공사하도급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현금보관증, 1. 각 고소장(사본 포함), 항고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단1173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1노65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23. 15:1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방위 봉사대 2호 앞 파라솔 안에서, 피해자 C이 일행들과 물놀이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고인 B은 우산을 펴서 다른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고, 피고인 A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 현금 46,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그나마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7.경 울산 남구 CL 오피스텔 CM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CN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30,000,000원 상당의 기계장비설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J 피고인 CJ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1.경 대전 서구 CO빌딩 3층 CP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Q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인건비 공급가액 220,000,000원 상당, 인건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합계 2매 공급가액 합계 460,000,000원 상당을 각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3. 경부터 2016.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5,98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CK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울산 남구 CL 오피스텔 CM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Q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인건비 공급가액 220,000,000원 상당, 인건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합계 2매 공급가액 합계 460,000,000원 상당을 발급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525,987,000원 상당의 발급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CS 상대 수사) 1. 피고인 CJ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J), 수사보고(피의자 CJ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J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K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J, C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J, CK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K의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 피고인 CK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횟수와 그 총액, 처벌전력, 반성태도,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03. 00:35경 인천연수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C(55세)을 폭행하였다는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전과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7. 02. 22:25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내리지 않고 택시를 가로막는 등 피해자의 택시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7. 시간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씨앤씨미디어가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디스크팝'(www.diskpop.com)에 아이디 'D' 로 접속한 후, '2011년(일본노모)돈훔치로 몰래 침입한 집에 자고 있는 자매3명 다따먹기(셀카 야사 일본 원조 근친 서양 야동 거유 자위 영게).avi' 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부분,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 등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음란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 1. 수사보고('디팝매니져'의 사용법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02:00경부터 05:00경까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2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자리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얌마! 추운데 문 닫어", "너희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을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11. 22. 15: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펜션' 앞 도로에서, 평소 토지 경계 문제 때문에 피고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배우자와 말다툼하다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집밖으로 나온 F의 조카인 피해자 G가 중간에 끼어들어 말리려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김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피고인 A) 기타 : 범행동기·경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871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8.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114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급수단이 없었고, 달리 위 대금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1병, 돼지갈비 2인분, 국수 1그릇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8. 21:00경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일산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된 다음, 위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순경 H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확인서 용지에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취지로 기재한 다음, 확인인의 성명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위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J으로부터 체포 당시 신체의 외상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위 J 작성의 체포·구속 피고인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위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체포·구속 피고인 신체확인서를 피고인에 대한 사기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04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주문시켜 먹더라도 음식값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4. 24. 21:00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62세)이 운영하는 'M' 일반음식점에서 오리탕(중), 맥주 2병, 백세주 1병 등 3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시켜 취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7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확인서(성명불상), 수사보고,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2013고단1049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무전취식 혐의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8:00경 문경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안 이야기를 하며 "A가는 쌍놈이다, 쌍놈이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8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상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2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C식당'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 사실을 고지하고 위 식당을 둘러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칼날길이 13.5cm, 증제1호)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E에게 다가가면서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 인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년~1년 4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찰관이 당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다소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6. 02:00경 부산 연제구 B 모텔 C호에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산지법 2021형제10604호 공소장,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팔에 있는 주사자국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D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 수사에 협조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17.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6. 22: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 뒤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26. 23:15경 위 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위 C으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과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3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금액이 크지 않음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 다수의 사기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7:00경 <주소>에 있는 B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가 먼저 집으로 가고 피해자 C(여, 55세)과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양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으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공공근로반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공공근로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 매매 알선, 제공, 소지, 투약하는 등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2013. 8. 8. 15:00경 평택항 외곽 대로변에서, 중국 위해시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D(D)이 미리 낚시대에 숨겨둔 필로폰 3g을 2013. 8. 7. 20:00경 중국 영성항을 출발하여 2013. 8. 8. 09:00경 대한민국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는 대룡훼리호 여객선을 타고 온 보따리상인 E을 통하여 건네받은 다음, 2013. 8. 12.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에서 G의 기업은행 계좌를 거쳐 D의 중국 농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 위 D에게 3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에서 G의 기업은행 계좌를 거쳐 D의 중국 농업은행 계좌로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이체한 뒤, 2013. 8. 17. 13:20경 대한민국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 입구에서 그 전날 20:00경 중국 영성항을 출발하여 2013. 8. 17. 10:00경 대한민국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는 용시아호 여객선을 타고 온 보따리상인 H을 통하여 D이 미리 낚시대에 숨겨둔 필로폰 14.23g을 건네받아 이를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8. 9. 10:00경 서울 구로구 I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g을 흡입기구 가열 통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 통을 가열시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0. 10:00경 가.항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5. 14:00경 가.항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변 예비감정 결과), 수사보고(A의 하나은행 금융계좌 확인),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14.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 수출입·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란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3개 이상의 다수범, 2013. 8. 17.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13. 8. 8.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월) 및 2013. 8. 15.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매우 중대하고, 마약류 수입은 그 뒤 마약의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커서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0. 12. 한국에 입국한 뒤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8:00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에 있는 고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2012고단1236,1504(병합), 2012노1811, 2013도1591}. [범죄사실] B는 2011. 11. 2. 08: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5세)과 자신의 아내가 서로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밀치다가 피해자 E 일행의 만류로 서로 갈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이 자신을 향해 듣기 싫은 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E을 뒤따라가 위 편의점 인근 골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 타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목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B는 근처에서 이를 구경하던 피해자 G(37세), 피해자 H(여, 19세), 피해자 I(여, 45세), 피해자 J(31세)을 발견하고 "뭘 쳐다봐. 너도 맞을 래"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B와 피해자 G 사이에 시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 아래로 누르고 손으로 그의 양쪽 눈을 찌른 다음, 그의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K은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J의 가슴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스텐리스 마대자루를 들어 피해자 G를 향해 휘두르다가 K에게 빼앗기게 되자 벽돌을 들어 피해자 G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결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B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입술부위 타박상 및 무릎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K과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G,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해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서울서부지법2012고단1236,1504(병합), 서울서부지법2012노1811, 대법원 2013도1591},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9. 3.말경부터 2019. 6. 28.까지 만난 연인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경 광주 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쓰고 있는 휴대전화가 전 부인 명의의 휴대전화인데 곧 정지가 된다.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요금을 잘 내겠다. 너의 휴대전화 요금도 내가 대신 낼 테니 믿고 개통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휴대전화 기계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2. E에서 F번으로 출고가 915,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단말기 1대, 2019. 4. 16. 같은 회사에서 G번으로 출고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5G 단말기 1대, 2019. 5. 30. 갤럭시 S10 5G기기를 아이폰 10RX로 기기변경을 하면서 출고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 10RX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합계 3,8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6. 29. 광양에 내려가면서 "지금 광양에 내려간다.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못하면 휴대전화라도 달라. 주지 않으면 분실신고를 하겠다."라고 하자, "정지시키지 말아 달라. 7. 1.까지 기계값과 미납요금을 정리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 중인 위 각 휴대전화를 가지고 휴대전화를 임의로 조작하여, 2019. 6. 30. 토이저러스모바일금액권 20만 원, 2019. 7. 1. 토이저러스모바일금액권 20만 원을 각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요금이 청구되게 하고, 2019. 6. 30. 총 4회에 걸쳐 구글폰빌 피망포커 게임머니 구입으로 22만 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합계 6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기의 점) ; 각 벌금형 선택(범죄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여러 전과가 있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43에 있는 시곡중학교 앞 도로를 대동서적 사거리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그 길 편도 2차로(공소장에 기재된 '1차로;는 오기로 보인다)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공소장에 기재된 '2차로'는 오기로 보인다)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방향지시등을 이용하여 미리 차선 변경사실을 알리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모서리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공소장에 기재된 '2주간'은 오기로 보인다)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896,260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위드마크 공식 1. 수사보고(증거기록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도주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08:00경 여자친구 C, 친구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E 아파트 204동 8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잠시 살다가 짐을 두고 나왔다는 말을 듣게 되자 C, D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C의 짐을 찾아오면서 피해자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8. 20. 09:3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C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D은 교대로 피해자의 집 작은방의 방범창을 발로 수회 차 부러뜨리고, 피고인은 부러진 방범창 틈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C, D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작은 방 컴퓨터 본체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발코니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건 5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1. CCTV사진, 피해현장 사진, 지문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 중 노트북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판시 2012. 10. 19.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공범인 D과의 형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