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5, 14:45경 의왕시 얀양 판교로에 있는 서울구치소 L동 중층 교도관실 출입문 앞에서 침구류를 회수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위 구치소 소속 교도관 교위 M이 피고인의 양손에 보호장비인 양손수갑을 채우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항하여 왼주먹으로 위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꿈치 부분으로 위 M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보호장비의 사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3. 06:20 경위 서울구치소 L동 중층 수용동 22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N(30세)의 발이 피고인의 이불에 닿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긁어 치료기간 미상의 우측 이마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이상 [2015고단1237 ), 3. 피고인은 2015. 5,26, 19:30 경 서울 용산구 건물 지하 1층의 가수 'P' 공연장 매표소 앞에 이르러, 가수 'P'의 공연 입장권 발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위 'P' 팬클럽 회장 피해자 Q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입장권을 줄 수 있다면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입장권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매표소 창문을 치고, 피해자 및 P의 소속사 직원들에게 "돼지 아줌마, 개새끼, 미친 새끼" 등의 욕설을 계속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연 입장권 교부와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309]). 4. 피고인은 2015, 7. 14, 16:40 경 서울 영등포구 R역 안내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그곳 부역장인 피해자 S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씨발놈 너가 뭔데, 이 미친 년 편을 드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R역 역사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19, 21:50 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마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씨발놈, 좇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U마트 매니저인 피해자 V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U마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이상 2015고단4624).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6. 00:10경 서울 마포구 W역 개찰구에서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위 개찰구를 통과하려던 중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X 이 지하철 요금을 내라고 하자 '나는 돈이 없으니 나를 막지마라'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위 지하철역 공익요원 Y에게 '뭘 꼬라보냐, 이리와라, 어린 놈이'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Z으로부터 현행범 체포 되어 위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에게 '느그들이 뭔데 인적사항을 물어보느냐, 개새끼들 알려줄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 청문감사관에게 진정해서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길거리에서 마주치지 마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어 Z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Z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이상 2015고단70921). 8. 피고인은 2015. 11. 6, 16:45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암고등학교에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AA 버스를 탑승한 뒤 그곳에 승차하여 있던 피해자 AB(여, 24세)에게 "씨발년들아, 되게 시끄럽게 하네, 세상이 좋다, 법이 널 살렸다, 너를 죽일 수도 때릴 수도 있는데 법에 고마워해라"고 말하고, 그곳 옆에 있던 피해자 AC(여, 26세)에게 "존나 시끄럽다, 얼굴도 못생긴 년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위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가방에서 마치 흉기를 꺼내는 듯한 시늉을 수차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A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2015고단7477] ). 9. 피고인은 2016. 1. 6. 16:30경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피해자 AE(31세)이 관리하는 AF 1층 매장에서 물건위치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피해자에게 "왜 내가 원하는 곳에 갖다 놓지 않냐."고 큰소리로 항의하고 욕설을 하며 다른 직원들에게 "여기는 개판이다. 기본이 안 됐다. 고객을 이따위로 맞이하냐."고 큰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1, 7, 16:00경 피해자 AE(31세)이 관리하는 위 AF 1층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위치에 불만을 표시하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불친절하다, 왜 반말을 하느냐."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이상 [2016고단3350]).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3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20153309 1. 증인 Q 의 법정진술 1.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20154624] 1. 증인 S, V, AN의 각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수사보고(R역 CCTV 수사관련) 1. CCTV 캡쳐사진 [2015고단70921 1. 증인 X, Z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W역 공익요원 전화진술 청취) [2015 Z7477) 1. 증인 AB, AC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3501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공판진행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내용 등 확인 - 누범,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각 형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8 내지 10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서로의 멱살을 잡고 실강이를 하다 피해자를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긁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