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2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전역네거리 쪽에서 삼성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던 D 미니쿠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미니쿠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던 F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음주 수치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2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15. 21:00경부터 2016. 8. 16. 03: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B동 906호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다른 남자들과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란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0cm) 3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 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등을 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똑바로 벌을 안서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하면서 옷을 벗게 하고,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게하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고, 누운 상태로 머리와 팔, 다리를 들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에 있는 장호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서동대로에 있는 부원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 범행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90

범죄사실 1. 어촌·어항법위반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7. 18.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국가어항인 C 어항구역 내에서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고 'D'이라는 상호로 커피 등 다류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여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점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차와 그 안에 설치한 커피 조제 물품 등을 이용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커피 등 다류를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서(화성시청 담당자 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허가 어항시설 사용 등의 점 :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본문 나. 무신고 휴게음식점영업의 점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88

범죄사실 2016고정2888 피고인은 C 그레이스6밴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 13:2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중앙침례교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고정2889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6. 5. 28. 05:45경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381번길 12-8에 있는 월암IC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고, 2. 2016. 9. 1. 16:20경 화성시 매송고색로 376에 있는 천천IC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2016고정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0:57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공원 내 벤치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갑자기 "나랑 연애 한번 하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꽉 잡은 상태에서 주물럭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는 창녀 아니에요"라고 항의하자 "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신문지를 말아 머리와 팔 등 20여대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부분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탐문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잡고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간질장애와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조리있게 설명하지는 못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및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빨갛게 변한 자국이 남아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추행 및 폭행의 정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인 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0:57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공원 내 벤치에서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 부위를 움켜잡고 신문지를 말아 머리와 팔 등 20여대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던 중,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향방2소대 2분대 소속의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대구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5. 10. 19.부터 2015. 10. 21.까지 능성동 중.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교육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팩스번호발송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미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2:49경 대구 서구 B 소재 'C' 식당에서 '차 열쇠를 식당에 두고 갔는데 없어졌다. 찾아내라'며 시비를 거는 등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그 경위를 확인하자 "씹할, 니 몇 살이야, 차 열쇠 찾아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소형망치를 꺼내어 손에 들고 "가게(C 식당)와 차(주변에 주차 되어 있던 다른 차량) 유리를 다 부수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 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E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차 열쇠 찾아주고 가라, 안 그러면 안 보내준다"고 하며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112신고 처리업무 및 순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겠다며 자동차 열쇠를 찾아 달라고 소리치면서 망치를 들고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용희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건물 3층에서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객실 3개를 구비하여 'D'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여성과의 성교 1회에 12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중 6~7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4. 6. 23:59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영업장 및 수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다가 2015. 12. 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으로 단속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23: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5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벼운 점, 교통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23:59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229에 있는 북서울미술관 앞 도로를 하계역 방면에서 노원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차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지함으로써 전방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에 수리비 3,745,2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사고 직후 현장모습,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사고 장소 사진 1.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35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목동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화성시 E 일대 부지를 개발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려 하는데, 그 사업관련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할 2,000만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위 아파트신축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태였고, 그밖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9.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11. 8. 경 현금 1,000 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그 자신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피고인에게 증인으로 출석하지 말 것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게 된 것이며, 더구나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서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고 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금전이 교부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 충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알 수 있는 바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나 이 사건 이전의 양자간의 민사상 분쟁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1. 05:36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6동 307호에서 인터넷 D 홈페이지(E)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을 지칭하여 "개 풀 뜯어먹는 짓거리 한다, 개가 사람같은 지 사람이 개만 못한지, 미친개가 문다 사람을, 사람이 문다 미친 개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0.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16: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아 입술에 입을 맞추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확보 및 피해자 진술서 미제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주식회사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M가 P로부터 경기 광주 등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수거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중 재활용 의류 수거권을 주겠으니 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거권을 주기로 한 아파트를 다른 업체에도 주어 돈을 받을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재활용 의류 수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활용품 의류 수거권 대금 명목으로 2012. 1. 3. 5,000만 원, 2012. 1. 5. 1억 원, 의류함 대금 명목으로 2012. 1. 16. 566만 원, 2012. 1. 17. 566만 원, 월납입금 명목으로 2012. 1. 25. 742만 원 합계 1억 6,87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부분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재범한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184번길 9 앞 도로에서 부터 김포시 통진읍 서암고정로 62 다소레스토랑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전력 등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적 의학적 병태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4. 17. 12:33경 공주시 D에 있는 E 내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F(82세, 여)가 왜 밖에 승복을 내놓았냐며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19. 13:40경 공주시 G에 있는 H의 집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은색 모닝차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모자(썬캡)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의 차 안으로 들어가 모자를 훔치려던 중 경적을 누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적소리에 놀라 주차장으로 나온 피해자 I(60세, 여)과 마주치게 되자, 지니고 있던 염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 K(56세, 여)를 향해 염주를 던져 배를 1회 맞히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9. 13:47경 공주시 G에 있는 H의 집 입구에서, 도로 바닥에 놓여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K 소유의 L 그랜저 차량을 향해 던져 운전석 뒤쪽 창문을 깨뜨리고 뒤 범퍼 부위가 파손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9. 18:30경 공주시 M에 있는 N식당 앞 도로변에서 화단에 놓여 있던 돌(가로: 약8cm) 2개를 양손에 들고 식당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O 벤츠 차량에 다가가다가, 이를 본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 P(6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돌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오른 손등 등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P,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피해자 F 상처, K 차량 피해사진, 피해자 P 피해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설명-L 블랙박스화면 등 1. 상해진단서(P), 상해진단서(F)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원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친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재산을 손괴한 것으로 그 내용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의 정신병적 장애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에 대한 치료가 피고인의 성행 개선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어머니와 형, 위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각각 합의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28. 14:00경 시간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B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 1개 당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C), 국민은행 계좌(D), 신한은행 계좌(E)의 각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거래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아가 결과적으로 불법거래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회사 사거리를 장림동원아파트 방면에서 신평지하철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G SM6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부분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I(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J(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K(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량(모델 연식 2016년, 시가 3,500만 원)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부산 사하구에 있는 L회사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E회사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N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뺑소니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또 다시 뺑소니를 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여럿이며 피해 정도도 적지 않다. 온전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종합건설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5. 5.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5.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15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조서 1. E외3 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체불임금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임금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1.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6. 4. 5.경까지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이라는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 G, H, I, J, K, L, M,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N, O, P, Q, R, S, T, 캄보디아 국적의 U, V, W, 베트남 국적의 X, 필리핀 국적의 Y 등 20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생산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캄보디아 국적의 Z를 고용하여 생산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명단, 임금내역서,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 등 미허가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용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수가 비교적 많고 그 기간도 2년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도급계약의 단가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C" 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63 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 F 계좌로 63만 원을 입금 받고 휴대폰을 보내주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경 동종 범행으로 총 5번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액이 소액인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카페 등에서 피해자 D에게, '처남 친구가 미국계 부동산 거부 E인데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한국에서 대형 빌딩 등 부동산 매각, 임대 등 사업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당장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자금이 없으니 4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6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부동산 매각 등의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10억 원 이상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는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전망도 불투명한 것이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1년 후에 6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0. 경 3억원, 2011. 11. 2. 7,500만 원 등 합계 3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