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1고정14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D로부터 그 사위의 불륜 상대방인 E의 F 모닝차량을 추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8,31,17:13경, 피고인 A은 G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H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427-9에 있는 (주)세원글로벌 앞까지 추적하였다. E가 타고 있던 모닝차량이 위 (주)세원글로벌 정문에 정차하자 피고인 A은 E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싼타페 차량을 모닝차량 후미에 바짝 붙여 주차하고, 피고인 B도 근처에 소렌토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들 모두 하차하였다. 이에 E가 당황하여 모닝차량을 약 20cm 가량 후진하면서 뒷범퍼로 위 싼타페 차량의 뒷범퍼를 살짝 들이받았으나 피고인들 모두 그 충격 당시는 차량 밖에 있었고, 모닝차량과의 신체접촉도 전혀 없었으므로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고, 그 충격이 극히경미했으므로 위 싼타페 차량의 뒷범퍼도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의 불륜에 대한 약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마치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모닝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9. 1.경 위 E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2010. 9. 2. 부터 2010. 9. 15. 까지 서울 성동구 I 소재 J병원에 2주간 각각 입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9. 6.경 차량수리비조로 44만원, 2010. 9. 13.경 치료비조로 1,058,610원(A532,120원+B 526,490원) 합계 1,498,61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9.경 피해자 회사에게 합의금조로 380만원(A 200만원+B 180만원), B의 손상된 안경대금조로 200만원 합계 580만원을 청구하여 편취하려 했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E,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시간대별 분석(사고현장 녹화된 CD), 관련자별 보험금 지급내역, 관련자별 요구내역, 자동차사고접수 및 내용, 각 대인치료비사정 및 지급품의서 사본(A, B), 각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서 사본, 사고현장 CCTV 자료 시간대별 상황 및 사진 7장 1. 녹취록 1. 이 법원의 CCTV 녹화자료에 대한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00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4. 23.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서울서초지검 C 수사관이다.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피고인 계좌로 입금을 해라. 나중에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2018. 4. 23. 12:2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양도하거나 개설해 준 혐의로 두 차례 경찰조사를 받았기에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2018. 4. 23. 12:38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역삼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B 소유의 1,0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곧바로 강남역 6번 출구로 이동하여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4. 23. 10: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검사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피고인 계좌로 입금을 해라. 나중에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2018. 4. 23, 13:02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1,7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양도하거나 개설해 준 혐의로 두 차례 경찰조사를 받았기에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2018. 4. 23, 14:10경부터 14:25까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8, 역삼2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1,3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곧바로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내용으로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였다. 2) 증거에 맞추어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였다. 3) 증거에 맞추어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였다. 역삼역 2번 출구로 이동하여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확인증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CCTV 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와 성명불상자 지시의 특이성(피고인의 거주지인 남양주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서울 강남에서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한 뒤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인출 과정에서 우체국 직원이 의심할 경우에는 그 돈의 명목에 관하여 '상가계약금이다.'라는 말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F 대화 내용(역삼동우체국 직원이 인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피고인의 연령, 학력, 사회경험, 수사경력(2011년과 2012년에 각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경력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각 돈을 인출함에 있어 그 각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거나 해당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일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2,7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의가 확정적인 것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엿볼 수 없고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되었으나 인출되지 않은 600만 원까지 합하면 3,300만 원이고, 검사는 인출된 2,700만원 중 2,300만 원만을 기소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06

범죄사실 [2018고단2006]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 21:10경 세종시 D소재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9만 원을 입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로부터 2018. 4.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0.경 'G'이라는 휴대폰 앱의 'H'라는 코너에서 선불 유심칩을 개당 2만 원에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글을 올린 불상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그 대가로 1대당 2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세종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위임서약서,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촬영하여 인증번호와 함께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선불 휴대전화 K의 유심칩을 개통해 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단2283] 피고인은 2018. 3. 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L 온라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머니(M)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3 만 원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로부터 2018. 5. 1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3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3751] 피고인은 2018. 5. 23. 세종시 R에 있는 S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로 255,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7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 W,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등 증거자료,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등, 이체영수증,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자 CCTV 수사), 수사보고(전화 K 가입자 수사) [20182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P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L 게임 내 귓말 캡처 화면, 예금거래내역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내사보 고(피해자 제출 게임머니 거래내역 첨부),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게임 내 채팅 대화내용,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20183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E, AF, AG, AH, AI, AJ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조회내역, 각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별 거래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을 유통시킨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개통하여준 선불폰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재판기일에 수회 무단으로 불출석하다가 구속된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9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 없이 지내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에 인적이 드문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20. 05: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카페'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없는 틈을 타 그곳 잠겨있던 출입문을 어깨로 강하게 밀고 두 손으로 잡고 흔들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5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0. 05:57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퇴근하여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그곳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3,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²¹296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 없이 지내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에 인적이 드문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12.14. 05:08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 잠금 장치를 손괴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2만 원 상당의 동전,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74,000원 및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20. 03:25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M'에서, 출입문 위의 유리창을 연 후 팔을 뻗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손에 닿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O, P, Q, F의 각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행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6매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 사진 포함 1. 수사보고(범행현장임장 수사) - 사진 포함 [2019 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I, S, T, L, U,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에 대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및 피해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한 사실),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침입절도 / 범행 수법 불량 / 반복적 범행 / 동종 범죄 전력 다수 / 누범 기간 중 재범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57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7세)는 D과 동업으로 인천 연수구 E, 5층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이 채용하여 위 골프연습장의 회원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19. 15:30경 위 'F'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손님을 받는 것을 지적하며 장부의 틀린 부분에 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미친년, 목을 따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장부를 집어 던지고, 카운터 맞은편에 있는 문을 발로 힘껏 차고, 골프채를 휘둘러 유리문을 치고, 각목을 들고 다니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0, 16:30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카운터에서 장부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계속 까불면 토막내 죽일테니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2015. 1. 19.), 112신고사건처리표(2015. 1. 20.), F연습장 3번 CCTV 영상사진, F연습장 5번 CCTV 영상사진, F연습장 5번 CCTV 영상을 피해자가 녹화한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중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 7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34 피고인은 2021. 8. 6. 18:40경 경북 울진군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 옆에 쌓여있던 나무 팔레트 더미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불이 빨리 붙지 않자, 위 ‘D’ 사무실 앞에 놓여있던 택배용 노란색 테이프, 흰색 비닐 등을 가지고 온 후 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무 팔레트 더미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나무 팔레트 8개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1고합368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8. 14:26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파출소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파출소의 출입문에 소변을 보고, 그곳 민원인 대기석까지 들어가 거친 언행으로 주정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9분간 관공서인 F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18. 16:20경 울산 울주군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온양 IC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2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H(남, 44세)가 운행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조수석에 무단으로 탑승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목을 손으로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울진소방서 화재 현장조사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사진첨부)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합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 H 및 신고자 J 상대 내사), 내사보고서(F파출소 CCTV 확인) 1. 신고자 J 제출 영상 캡쳐 사진,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일반물건방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600,000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나무 팔레트 더미에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인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H가 운행하는 차의 조수석에 무단으로 탑승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기소 후 1년 넘게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 상태가 되었다가 2023. 3. 1. 검거되기도 했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 운전자폭행 범행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운전자폭행 범행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3. 15:2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지지하였던 D 전 대통령이 생각나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산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부착해놓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용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피의자 인지선별검사 요약지 첨부) 1. 각 현장 사진, 촬영 사진, CCTV 영상, 인지선별검사 결과 요약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지지하였던 D 전 대통령이 생각나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용 벽보를 찢어 훼손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이 다소 저하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2. 8. 18.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4. 27. 06:15경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1 남산 3호터널 입구 도로상을 경리단 방면에서 남산 3호터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제동, 조향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보고 차량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막연히 진행하다 마침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UZ125D2K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접촉하여 피해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수리견적 약 3,188,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현장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어머니 D과 동거하고 있고 위 E동은 한 층에 약 10세대가 사는 총 15층짜리 복도식 아파트이다. 피고인은 2020. 4. 5. 20: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로부터 '시끄럽게 떠든다'는 취지로 잔소리를 듣자 이에 화가 나서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잠깐 외출한 틈을 타 위 주거지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켜고 종이(A4용지)에 불을 붙인 후 위 종이를 어머니가 사용하는 안방에 깔려 있는 이불위로 던져 그 불이 위 주거지 안방의 방바닥, 벽면, 천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1, 13, 14),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주택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모친의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불을 놓아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소훼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한 층에 약 10세대가 거주하는 15층의 복도식 아파트로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병적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2011. 8. 20.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의붓딸 C, 의붓아들 D가 거주하는 논산으로 찾아와 D와 함께 논산시 E에서 일을 하면서 논산시 F빌라 씨동 401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13. 00:30경에서 01:1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빌라 씨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들이 C의 주거지인 G원룸 303호로 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집 안에 있던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401호와 4층 복도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12세대 수십 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 I 소유의 위 F빌라 401호와 4층 복도 일부를 수리비 2천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13, 00:50경부터 01:10 경까지 사이에 C가 거주하고 있는 제1항 기재 G 룸 303호 앞에서 위와 같이 C, D가 집으로 돌아간 것에 화가 나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으나 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 303호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위 303호 현관문 앞에 내려둔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점퍼에 불을 붙여 위 원룸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불길이 위 원룸에 번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0.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1. 11. 18.의 다음날인 같은 달 19.부터 2013. 6. 13.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H, K,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112 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수사) 1. 각 출입국사실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죄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방화 범행은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방화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G원룸에 대한 방화는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강제 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5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28. 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서울 영등포구 D 지상에 신축하던 E 오피스텔 F호를 분양받았다가 2004. 11. 10.경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05. 4. 1.경 피고인이 납입한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모두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5. 4.경 인터넷 G카페 사이트에 'H'이라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한 다음,2005.4. 20.경 위 카페의 '게시판 및 공지사항'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귀한 재산을 강탈해 간 B가 탈취한 우리의 재산으로 재분양을 시작하였습니다. 평당 1,100 만원의 프리미엄에 탐을 내어 그동안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우리 계약자들을 기만해 온 결과를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로만 듣던 사기꾼이 바로 우리들, 아니 바로 나의 눈 앞에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05. 4. 22.경 위 카페의 '한줄 메모장'에 '이중계약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먼저 '재분양금지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E 재분양에 대한 의혹'으로 민원을 준비중입니다.", "E 시행사의 편법계약해지 전술로 피해자 속출'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준비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위오피스텔을 이중으로 분양계약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분양계약해지 위약금 등 무통장입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인터넷 게시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분양대금과 합의 위약금을 반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분양광고를 하면서 분양대금을 평당 약 1,000만원을 증액시키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화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에 있는 동편마을사거리를 B 아파트 방면에서 관양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전방 황색 신호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FUMA125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T7 및 T8 부위의 골절 및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신호주기표 1. 교차로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제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12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보상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81

범죄사실 2020고단8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1. 00:35경부터 같은 날 00:58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0세) 운영의 'D호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호텔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어서 그 호텔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와 이야기 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마침 그곳에 있던 호텔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며 피우던 담배를 그 손님을 향해 집어던지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그 손님으로 하여금 숙박요금을 환불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1. 00:42경 위 'D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호텔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피우던 담배를 던지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112, 피고인은 2019.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이번에 새로 나온 가게가 있는데, 내가 그 가게에서 새로 다방을 하려고 한다. 계약금이 부족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만 원 이자를 주고, 3월 말에 갚겠다. 안 되면 내가 살고 있는 F 집 보증금을 빼서라도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다방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 H 계좌(I)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 경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사진설명(호텔 CCTV 캡처) 1. 호텔 CCTV 녹화영상 CD 2020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J 압수영장 회신), 수신원장, 수사보고(차용금 수취 계좌주, G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4회의 폭력 전과,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6회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동안 여러 차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업무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중 30만 원을 변제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