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18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양산시 B에 있는 임야(면적 25,675m²)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장비인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 중 약 600m²의 면적에 약 0.5~2m의 높이로 토사를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출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6. 15경 개발제한구역인 양산시 B 임야(면적 25,675m²)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12m² 규모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2017. 5. 29.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단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1동을 2017. 6. 23.경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건축법위반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양산시 C에 있는 답(3,025m²)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36.4m² 상당인 컨테이너 3동을 각 설치하였다. 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공유수면인 양산시 D에 있는 구거(면적 39,151m²)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구거 중 145m² 상당의 면적에 포락지 토지 조성 및 돌을 채취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점용하여 사용하던 중, 2017. 5. 29.경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2017. 6. 23.경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진술 태도가 일관되고 담백하며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여 믿을 수 있고, 50cm에서 2m까지 성토되었다는 요지의 진술이 있음]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1. 제출자료 1. 각 사진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여 신뢰할 수 있음] 1. 계고장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1. 제출자료 1. 각 사진 [제3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불법건축사항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1. 제출자료 [제4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어 믿을 수 있음] 1. 계고장 1. 불법사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건축물 설치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관광명소인 "I" 부근의 계곡에서 물놀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신고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무단으로 점용·사용하면서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이런 영업을 유료로 영위하면서 관광객에게 임의로 입장료를 받기도 하여, 관할 관청 공무원들은 다수의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공적인 자연자원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그 범행 동기가 저열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무원이 왜 자신의 물놀이 영업장소에 대한 복구를 하여 주지 않느냐면서 공익을 사익화하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법정에 나온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반복하였으며, 이에 일부 공무원은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하는 것에 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법정에서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계속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을 남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래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나,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을 증액함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산지관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양산시 B에 있는 임야(면적 25,675m²)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장비인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 중 약 600m²의 면적(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토사를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법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 해당 토지가 그 지목을 불문하고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태의 토지여야 하고,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임야 등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토지에 자갈을 포설한다고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2016년 발생한 태풍 차바에 의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정을 살필 수 있고,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더라도, 범행 전 이 사건 토지가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라기보다는 하천에 인접하여 돌이 많이 있는 토지였던 것으로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