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22

범죄사실 [2016고단2422]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3:05경 평택시 E아파트 219동 1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D의 휴대폰에 들어있는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넣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쿠팡' 사이트에서 98,000원 상당의 복구매직 시술권 1개를 구입하고 인증대행업체 '다날'에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및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22. 15: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5까지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D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287,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2. 15:52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성경책'게임 어플을 설치한 다음 100,000원 상당의 '성경찬양축복헌금사랑10주일권' 1개를 구입하고 인증대행업체 '로진엔터테인먼트'에 피해자의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6. 2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부터 15까지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F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경 평택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두고 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쿠팡' 사이트에서 100,000원 상당의 마사지 이용권 1개를 구입하고 인증대행업체 '다날'에 피해자의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4. 17:49경 평택시 K에 L중학교 부근 M편의점에서 피해자 J을 만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들어있는 유심칩을 빼내어 자신의 휴대폰에 넣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컬쳐랜드' 사이트에서 5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1개를 구입하고 인증대행업체 'T store'에 피해자의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부터 26까지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J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05:08경 평택시 O에 있는 P병원 707호에 있는 피해자 N의 병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뻐꾸기' 어플을 설치한 다음 100,000원 상당의 '빠른진동(뻐꾸기 진동 플래시라이트)' 1개를 구입하고 인증대행업체 '구글 Play 스토어'에 피해자의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부터 32까지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N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86] 피고인은 2016. 9. 20. 03:00경 경기 평택시 Q 아파트 정문 R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 해자 S(16세)에게 "휴대전화를 3일만 빌리겠다"라고 말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답답하니까 씨발, 3일 정도 쓰고 돌려줄 때 10만 원 주면 되겠냐, 내가 옛날에 형들한테 맞을 뻔했을 때 구해주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건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7고단1045] 피고인은 2016. 12. 6. 01:30경 경기 오산시 T 앞에서 피해자 U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기에 '동동사주' 어플을 설치한 다음 10만원 상당의 '한해 운세'라는 아이템을 5회 구입하고, 5만 원 상당의 '한해 운세'라는 아이템을 1회 구입하고 피해자의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322]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 18. 23:40경 경기 평택시 W에 있는 X 편의점에서 피해자 V에게 "지금 여자친구와 체크카드가 바뀌어서 그러니 60만 원만 미리 기프트카드로 빌려주면 내일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약 1만 원의 잔고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를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범행 가. 2016. 6.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 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Y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가입만 했다가 바로 해지를 할 것이다. 별도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뒤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IM-A890K, Z)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2016. 7.경 87,060원, 8.경 413,260원, 9.경 943,710원, 10.경 1,122,170원, 11.경 80,950원 등 합계 2,560,090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나. 2016.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6.경 경기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LG 유플러스 평택직영점에서 피해자 Y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가입을 해서 휴대전화 개설한 후 매월 요금을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갤럭시 S7 엣지, AA)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2016. 8.경 845,310원, 9.경 112,800원, 10.경 95,370원, 11.경 47,710원 등 합계 1,101,190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다. 2016.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9.경 경기 평택시 AB에 있는 'AC' 매장에서 피해자 Y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가입을 해서 휴대전화 개설한 후 매월 요금을 정산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아이폰 6SP, AD)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2016. 9. 경 919,290원, 10. 경 742,460원, 11. 경 580,780원 등 합계 2,242,530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7고단2084]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가. 2017. 1.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16.경 평택시 통복시장에 있는 국민은행 CD기에서 피해자 AE에게 '평택시 AF 원룸 201호에 대한 보증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7. 4. 중순경 방을 뺄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F 원룸 201호는 피고인의 부친이 관리하던 곳으로 보증금 없이 거주하는 조건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AG)로 30만 원, 2017. 1. 17. 위 계좌로 7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1.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24.경 평택시 AF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 AH이 낙태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너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한 다음 단말기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해달라. 내가 책임지고 단말기 대금과 이용료를 지급할 것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다른 휴대폰에 꽂아 소액결제를 하고, 공기계는 판매한 다음 피해자에게 부과될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료, 소액결제 비용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평택시 AI에 있는 AJ에서 아이폰7+ 휴대전화 1대(SK텔레콤, AK)를 개통하고, 계속하여 평택시 AL에 있는 AM에서 아이폰7+ 휴대전화 1대(LG유플러스, AN)를 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 2대를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판매하여 150만 원을 지급받고 'AK' 번호로 소액결제를 사용하였음에도, 'AK'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 1,616,420원, 'AN'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 1,107,420원, 합계 2,723,840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가. 2017. 2.경 문화상품권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경기 평택시 AP에 있는 AQ공원 앞 AR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O에게 '휴대폰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의 휴대전화로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여 구매하고, 구매한 문화상품권은 다른 사람에게 팔아 현금화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현금화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인터넷 '원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서 5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3장을 구입하면서 150,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위 모바일 문화상품권 3장의 PIN 번호를 받아 이를 판매하여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2. 휴대전화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경기 평택시 AF 202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된 문화상품권 대금 150,000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전화를 살 것이니 휴대전화를 달라, 소액결제 대금 150,000원과 휴대전화 대금으로 1,45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및 소액결제 대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4. 11. 02:40경 경기 오산시 AS에 있는 'AT병원'에서 피해자 AU이 승용차 수리비를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8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228] 피고인은 2017.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삼성 갤럭시 S8+를 46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AG)로 4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389] 피고인은 2017.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AW에게 "오토바이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AG)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59] 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3. 01:00경 경기 평택시 O에 있는 P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X에게 '돈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 내가 1개월만 사용하고 단말기 대금과 이용료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용료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이폰6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여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사용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음에도 휴대전화 요금 4,000,07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가. 2017.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경 경기 평택시 AZ에 있는 거주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거짓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40만 원을 주면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7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100,000원을, 같은 달 26.경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 : A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7.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뒤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시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 : A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6.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거짓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7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코멧 125cc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B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B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6.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거짓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위 제3항 기재 BA을 통해 피해자 AW에게 '1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시그너스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B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B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83]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1.경 경기 평택시 BD에 있는 BE 편의점에서, 피해자 BF에게 "네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내일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에 소액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게임업체 '넥슨'의 5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구글 Play 스토어'운수결제에 피해자의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50만 원을 소액결제함으로써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10. 13.경 불상지에서, 과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여자친구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한 사람들을 만나 누구는 때렸고, 누구의 오토바이를 빼앗았다, 너도 공범이고, 내가 자수하게 되면 여자친구의 조건만남건과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만나 성관계한 부분이 불법이므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J,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각 소액결제 내역, 각 수사보고 [2017고단4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S,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04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확인 메시지 캡처 사진 [2016고단132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V,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프티콘 결제 영수증, 각 요금발생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17고단2084]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E,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 내역, 소액결제 자료, 휴대전화 계약서, 휴대전화 이용 요금, 송금 내역, 소액결제 확인, 사진(피해 부위) [2017고단2228]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V, BH, BI, C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2017고단2389]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W의 진정서(첨부 문서 포함) [2018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A, AW, AY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가입사실 확인서, 할부개통내역 및 청구내역서, 입금거래 명세서, 거래내역서 [2018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휴대전화 결제 내역,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2년6월(사기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한 점을 가중인자로 보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기본 영역으로 보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함)인바,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 중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상당 부분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 아니한 점을 주로 고려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