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2017고단816]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D 실장')으로부터 '고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관심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등이 특정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자가 인출하면 그 돈을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2. 27.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고 피해자 Z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AA 대리를 사칭하면서 "다른 대출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실적을 쌓으면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받은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3. 3. 롯데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알려 준 T 명의 신협 계좌(S)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부산 사하구 당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금원을 출금한 위 신협 계좌 명의인을 만나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7고단1156]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D 실장')으로부터 '고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관심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등이 특정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자가 인출하면 그 돈을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2.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고 피해자 AB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신용도를 올려야 하니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받은 금원을 담당 직원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성명불상 조직원이 알려 준 A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D)로 1,3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AC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출금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울산 울주군 AE에 있는 AG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금원을 출금한 AC를 만나 1,350만 원을 전달받아 그중 1,3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유한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0만 원을 교부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자료 첨부 관련) 1. 금융자료회신(울산중앙신협), 무통장입금 영수증 사본 8매, 스카이프 채팅어플 대화 내용 캡처자료 사본, 통장사본, CCTV 영상자료 및 입출금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AC), 입출금거래내역(A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B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단지 탈세를 위한 자금세탁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뒤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각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하 편의상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월 300만 원 ~ 400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고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는데, D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않은 채 바로 고용이 되어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하게 된 업무라는 것도 신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고액의 뭉칫돈을 받아 이를 타인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특이한 내용이었다. 이를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일을 시작할 당시부터 자신이 맡은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돈을 건네받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걸거나 다가가지 말고 돈을 건네받을 때에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도록 지시를 받았고, 송금할 때에도 계좌를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무통장 입금 방식을 사용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1. 11. 및 2017. 2. 14. 두 차례에 걸쳐 돈을 건네받기 위해 은행 근처에 대기하다가 경찰이 출동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D에게 보고하여 '멀리 피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고, D으로부터 2017. 1. 17. '장주(통장 주인)가 신고를 하였 다. 앞으로 장주 확인할 때 피고인이 보이지 않게 조심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신원을 숨겨 가며 은밀히 이루어져야 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누군가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따라서 자신이 건네받은 돈이 누군가를 속여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D이 제안한 일을 수락할 당시 D의 신원은 물론이고 자신이 일하게 된 회사의 이름이나 소재지를 알아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도 자신이 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D에게 문의한 바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면 그 사실을 D에게 곧바로 보고하였고, '앞으로 장주에게 최대한 안 보이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시에 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뒤에 가담행위를 하였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시받은 계좌에 송금한 행위 그 자체는 이미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기수에 이른 뒤의 행위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착수되기 전인 2016. 12. 중순경 이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D에게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받아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행위를 하겠다고 수락하였고,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기 전부터 D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한 이후 계좌 명의인에 의해 인출된 돈을 전달받았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실행한 현금의 송금행위는 비록 범죄가 기수에 이른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현실적 지배하에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로서, 만약 피고인이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들의 지배하에 있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조직원들이 쉽사리 사기 범행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전체 범죄 계획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그 지시에 따라 금원의 전달에 필요한 행위를 할 것을 사전에 수락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부터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받기 위한 준비를 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2,35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다. 범행의 동기와 목적, 범행의 방법과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적발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기회에 저지른 범행으로 이 법원 2017고단46호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어서 그와 같이 이미 판결이 선고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Z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판시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돈을 건네받을 사람을 만날 장소와 시간, 그 사람의 인상착의, 건네받을 돈을 송금할 계좌의 정보 등을 D으로부터 그때그때 고지받고 그에 따라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즉시 이를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전체 과정에 걸쳐서 피고인은 자신의 이동상황, 돈을 건네줄 사람의 동태, 건네받은 돈의 액수, 송금 여부 등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D에게 보고하면서 자신이 취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시받고 그대로 행하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D이 피고인에게 '장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한 이외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전체 계획이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 피고인이 담당한 행위가 전체 계획 속에서 차지하는 역할 등에 관하여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D의 지시와 달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돈을 송금하지 않고 자기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계좌이체 방법으로 송금하였다가 D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였고, 건네받은 돈을 현금인출기를 사용해 송금할 때 CCTV를 의식하지 않은 채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사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자신의 신원이 드러날 수도 있는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D이 자신에게는 단지 탈세를 위한 자금세탁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과 D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D이 피고인을 '과장' 등으로 칭하면서 마치 하급자인 직원으로 대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날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이 한 객관적인 행위에 관하여는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담의 정도에 관하여도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을 각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