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74

범 죄 사 실(2021고단8874호)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등 사칭,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6. 10: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데리고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보내 주겠다. 미아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건네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0경 서울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증거기록 20쪽),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9170호) 1. 이 부분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업은행인데,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기업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기업은행,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25. 13:3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사실은 D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자신을 G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H 메신저를 통해 ‘I라는 재테크 회사인데, 고객들의 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과 함께 위 회사의 홈페이지를 제공받아 살펴본 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전송하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서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누구나 쉽게 시작하는 똑똑한 비대면 재테크 플랫폼’이라고 위 회사의 업무가 소개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실제로 적법한 회사에 취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J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기는 하였으나, 현금 수금업무를 처음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현금 수금자의 신변보호와 같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하였다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날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을 보고 바로 현금을 건네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를 한 적은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면, 자신의 신분이나 행적을 감추려고 하였을 것이고 그와 같이 행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여 특별히 자신의 신분이나 행적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받은 일당 25만 원이 적지 않은 보수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인천에서 이천으로 상당한 거리를 왕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수령한 보수액이 그 자체로 범행을 용인할 의사였음을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날이 조직화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법에 비추어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수금 일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한편 그들이 수금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공동정범 또는 공범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으므로, 그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설령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