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 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7. 1. 11. 02:35경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정오자동차학원 앞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69.2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19:00경 평택시 B 지하1층 'C노래홀' 2번방에서 피해자 D(41세)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복도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맥주병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27.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배반네거리 앞 100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오릉 쪽에서 배반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2. 27. 01:00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6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1. 5. 20: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마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낸 다음 대마 불상량(1회 흡연량)을 채우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셨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1, 7, 15:47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3층 검색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말린 대마 약 8.14g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 압수목록, 피의자 운전면허증 및 탑승권 사본,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목적으로 소지하고 대담하게 국내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다가 적발된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종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2011. 12. 9.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거의 5년 정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교육에 참여하는 등 향후 재범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대마 투약 · 단순소지의 기본영역 : 징역 8월부터 1년 6월까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도동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박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도 소득이 없었고 주민세 등을 체납한 상태였으며,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PC방을 인수하더라도 매월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E PC방'에서, 피해자에게 "PC방 매매대금을 3,200만 원으로 하고 대금은 2014. 10. 24.경부터 2016. 1. 24. 경까지 매월 24일에 200만 원씩 16회에 걸쳐 지급하겠다. 매매대금을 2회 연체할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PC방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 상당의 PC방을 인수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 내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4. 6. 20.경 피해자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씨방(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200만 원(매매대금은 2014. 10. 24.부터 매월 24일에 16회에 걸쳐 200만 원씩 분할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4.말경부터 이 사건 피씨방을 2달 정도 운영하였다. 건물주에게 도저히 타산이 안 나오고, 적자만 볼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 사건 피씨방을 운영하며 적자가 났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씨방을 운영하며 처음 3개월간은 운영을 잘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피씨방의 전기요금이 연체된 상태였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매매대금을 16개월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최초 4개월은 유예함), 피고인이 이 사건 피씨방을 인수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피씨방의 운영에서 얻은 수익으로 이 사건 피씨방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피씨방을 매도하였다고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단은 돈이 없다고 하니까 벌어서 이 사건 피씨방에서 나오는 이득으로 주겠다고 했다. 당장 매매대금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매매대금을 10월달로 유예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씨방의 월 매출이 1,000만 원 정도라는 말을 믿고 이 사건 피씨방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피씨방 인수 경위 및 그 내용,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을 허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했느냐는 검사 및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피씨방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으나, 2014. 11. 경부터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씨방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이 전혀 없어 이 사건 피씨방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렵고, 팔아서 넘겨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소재 갈마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산성동 한국폴리텍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M벌금 200만 원 2.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무면허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철구조물 및 금속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9. 경 사실은 D에서 E(대표자 F)에 공급가액 20,013,000원 상당의 고철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실제 거래 가액을 부풀려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19. 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가공거래액 합계 약 313,714,9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6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E 등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관련 거래상대방 명의 업체 별건 판결문 등 첨부) 1. 고발서, 조세범처벌법 해당혐의 사건 조사보고서, 조사종결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별건 사기사건 재판진행 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은 아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규모 및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1층에서 'C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그 무렵 D이 대표로 있는 (주)E 및 (주)F의 직원인 G로부터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직접 현금으로 교환해 주지 않고 위 회사에서 개발한 'H'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게임점수에 해당하는 환전 금액을 전자화폐로 전달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애플리케이션의 환전기능을 이용하여 그 전자화폐에 상용하는 금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I(주) 계좌에서 손님들 계좌로 송금받게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환전하면 단속을 당하지 아니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줄 수 있으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8. 경 D과 사이에 (주)E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1. 1.경 위 게임장에서 '포커 게임기 등 7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인 J으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J으로부터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자, 계산대에 설치된 컴퓨터의 환전 프로그램인 'K'를 실행하여 위 J이 획득한 점수를 입력함으로써 그 점수 정보가 'H'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위 J 아이디에 전송되도록 하고, 위 J으로 하여금 위 애플리케이션에 본인의 계좌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J이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환전 수수료 5% 및 은행 수수료 900원을 공제한 현금 197,100원을 송금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손님 J, L에게 30회에 걸쳐 합계 2,641,500원을 환전해 주는 등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D,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손님 환전진술, H업체 직원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이 짧고 환전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44 피고인은 2016. 11. 1. 05:13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18-5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 시 상록구 사동 1186-8 서원호텔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42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SK네트웍스(주)로부터 B K5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7. 00: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위 승용차에 태워 부천시 원미구까지 운송하여 주고 요금 명목으로 3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근처에서 수원, 일산, 남양주, 평택 등지로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운송하여 주고 요금을 받아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15. 09:00경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18, 신림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68번길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16.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53 피고인은 2016, 10. 27, 05:50 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3km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관련 차량 사진,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사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수사), CCTV 녹화영상자료 편집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특정경위), 차량통과판독기(AVNI) 사진, 피의자차량렌트정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임차인인적사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별건 1심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및 재판계속 중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2016. 6.경 저지른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2016. 9.부터 11.까지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이용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22:4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9경부터 23:52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래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ww종래 처벌 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으로 본건이 범죄 성향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심현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매매상사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 명의로 D 덤프트럭 1대를 4,200만 원에 구입하여 위 C의 명의로 위 트럭을 등록하고, NH 캐피탈로부터 위 트럭을 담보로 5,4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트럭을 운행해 왔다. 피고인은 위 트럭의 운행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5. 9.경 동해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위 트럭을 3,300만 원(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금액)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 조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12개월간 매월 150만 원을 할부로 매매대금 일부를 교부받고, 2016. 9. 경 잔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트럭에 대한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약정하고, 그 즉시 위 트럭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경 피해자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잔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트럭 명의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성명불상의 캐피탈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납부를 독촉받자 위 트럭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28. 경 삼척시 F에 피해자가 주차하여 둔 위 트럭의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고, 2016. 9. 29. 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NH 캐피탈 직원에게 위 트럭 열쇠를 전달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불상의 장소로 위 트럭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C 소유의 D 덤프트럭의 자동차번호판과 위 덤프트럭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 매매계약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차량 협의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조회, 건설기계 등록원부, 원리금 납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덤프트럭 자체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절취대상인 번호판과 덤프트럭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명의로 명의신탁한 물건으로서, 피해자인 E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소유이다. 따라서,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 소유의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이고, 가사 타인 소유의 재물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자기 소유라고 인식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명의신탁 대상 자동차의 소유권은 명의신탁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자의 소유라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자이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아닌 제3자인 점유자로부터 명의신탁대상 물건을 임의로 취거할 경우, 자신이 명의신탁대상 물건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인식에는 위와 같은 타인 소유의 재물성에 관한 인식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라는 인식은 법률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조각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실질적 피해액수의 규모,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전제품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인바,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물품대금 채무 등이 급증하는 등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15. 2. 경 G에게 투자를 제안하면서 주식회사 F의 대표로 취임할 것을 제안하는 과정 및 대표 취임 이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지인인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주식회사 F)가 J의 특판업체로서 그 매출액이 상당하고, 2014년 법인정산 결과 2억 5천만 원 가량의 순이익이 있었고, 보관 중인 재고자산이 2억 원 가량 있다. ', '회사에 투자하면 회사주식 30%를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외상 물품대금 채무만으로도 2억 원이 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투자의 핵심사항인 위 회사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묵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 70,000,000원, 다음 날인 2015. 3. 19. 109,000,000원, 2015. 3. 25. 20,000,000원 등 합계 199,000,000원을 위 회사의 법인계좌(국민: 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의 재무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인바, 2015. 3. 18. 경 인천 계양구 L 에이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6,500,000원을 지인인 M에 대한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관리계좌(국민N)에서 인출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사이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272,283,11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회사 거래내역 확약서,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B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회사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들 범죄사실 인정자료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5년6월 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피고인은 회사의 재무상황을 속이고 피해자 G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받았고, 이어 대표로 취임한 G을 계속하여 속이며 상당 기간 죄의식 없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편취액, 횡령액이 합계 4억 원을 넘는데,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는데 그쳤을 뿐 나머지 피해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2. 피 B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고인은 죄의식 없이 상당 기간 동안 2억 원이 넘는 피해자 회사의 돈을 G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wwww.·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서울 은평구 D에서 'E회사'을, 2014. 1. 경부터 같은 구 F 지하층 102호에서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을 운영하면서 2011. 7.경부터 피해자 H으로부터 폐토너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약 7,500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2.경 및 2014. 1.경 위 '회사' 및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이전에 밀린 미수금까지 다 지급해 줄 수 있으니 2014. 2.부터는 법인에 폐토너를 공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 및 '주식회사 G'는 2013년 중순경부터 재생토너 사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 적자 운영 상태였고, 2013년 말경부터 납품업체들로부터 정품 토너를 납품받아 덤핑으로 싸게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그 판매대금을 다시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일종의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폐토너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경부터 2014. 6. 2. 경까지 사이에 합계 56,613,700원 상당의 폐토너를 위 주식회사 G 사무실로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결문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4573) 1. 각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사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284, 2014고합356(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2회의 이종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3,300만원을 지급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집 사이에 피해자가 재배하는 두릅나무 가지가 피고인의 담을 넘는 것으로 인해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7. 15:20경 영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담 옆에 식재된 피해자의 두릅나무 30주의 가지를 낫으로 잘라내어 내년에 생산될 두릅나무의 수확에 지장을 주어 약 65,000원 상당의 재산상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담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웃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두릅나무의 가지가 피고인의 담 안으로 다소 넘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두릅나무 가지가 피고인의 담을 넘어 피해가 발생하자 수차례 그 가지의 제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피고인 스스로 그 가지를 제거하였는데, 이는 민법 제240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것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의 두릅나무 가지가 피고인의 담을 넘어왔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그 가지의 제거를 요구하는 등 분쟁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 소유의 두릅나무 약 30주를 담 높이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서 잘라내거나, 피고인의 담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두릅나무와 피고인의 담 쪽으로 향하지 않은 두릅나무도 베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두릅나무 가지로 인해 빗물이 넘어오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두릅나무를 손괴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4.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0. 7. 8.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동두천 미2사단 및 파주 캠프에서 약 5만 톤 상당의 고철이 나오는데, 이를 철거하여 가져다 주겠으니 이를 매매하여 그 이득금의 40퍼센트를 달라. 고철을 가져오는데 고철 소유자에게 계약금조로 2,000만원을 지불하여야 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고철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7. 13.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공범에게 선고된 벌금형과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된 전과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5. 20:2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문경시 영순로 181 에 있는 영순농협주유소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장례행사 사업 및 납골당분양 사업을 하는 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300 내지 400만 원의 수입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납골당분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납골당을 소개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정도였고, 그 실적이 당시까지 5기 미만에 불과하여 법인을 설립할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이 대부업체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달 수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8. 6. 27.에 1,000만원, 2008. 7. 24.에 2,000만원, 2008. 8. 4. 에 2,000 만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번) 1.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명세표, 고소장 첨부자료, 무통장송금 확인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번), 판결문 등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영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사기 편취액수,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내용과 양형, 그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E은 중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로서, 피고인 A는 진주시 F, 1층에 있는 'G 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에 와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고, H는 위 게임랜드를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7. 5. 17. 21:30경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로부터 환전상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은 H의 전화연락을 받고 위 게임랜드로 가, 손님들을 게임장 뒤 쪽으로 따라오라고 한 다음, 그곳에서 "50개"라고 말하는 손님 I에게 현금 45만 원을 환전해주고, "13개"라고 말하는 손님 J에게 현금 117,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G 게임랜드 단속장면) 1.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등록사항 알림 1. 압수된 5만원권 지폐(상의 점프내) 15매(증제12호), 1만원권 지폐(상의 점프내) 57 매(증제13호), 5천원권 지폐(상의점프내) 4매(증제14호), 1천원권 지폐(상의점프내) 44매(증제15호), 점수보관카드(상의 점프 내, 네이버스토리 게임기용 3, 기타게임기용 3) 6장(증제16호), 휴대폰(삼성 갤럭시 s6 엣지, D) 1대(증제17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유사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게임랜드에 게임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환전을 원하는 손님 2명이 있어 그들에게 환전을 해 준 손님일 뿐, H의 연락을 받고 게임랜드에 가서 환전을 해 준 환전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게임랜드 종업원 H의 연락을 받고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 I, J에게 게임기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동종 전과 있음에도 다시 범행, 진지한 반성 없음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 및 H와 공모하여, 2016, 12. 24.경부터 진주시 F, 1층에 있는 'G 게임랜드'에서 네이버스토리 등 전체이용가 게임기 77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게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상인 피고인 B 또는 이 하루에 수회 정기적으로 위 게임랜드로 와서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을 게임랜드 뒤쪽으로 데려간 다음, 게임점수를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환산하되(게임 점수 10만점당 현금 10만원) 10%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함으로써, 피고인들이 H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E에게 수시로 위 게임랜드에 와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에게 E을 대신하여 환전을 해주라고 시키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 A는 피고인 B, H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나 H와 공모하여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