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4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C이 피해자 D의 딸인 E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서 위 C과 E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 10. 20:50경 위 피해자의 주택을 찾아가 담장을 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통해 위 주택 내부로 들어간 뒤 위 주택의 거실, 안방, 주방, 운동실 등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하여 위 주택 세탁실 벽면, 철제 대문, 외부 벽면, 운동실 등에 녹색 락카로 '니가 내 마음 찢어놓은 대가다, 너 댓가 치르게 해 줄거야' 등의 낙서를 하고, 커터칼로 대문, TV, 정수기, 온수매트 등의 전선을 자르고, TV, 홈시어터, 화장품, 인테리어 소품 등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관문 교체 등 수리비 15,390,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 현장 사진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공사견적서 1. CCR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4월)을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일부 제품은 코드 선 등의 교체로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함(2016. 11. 9.자 공탁서)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3:15경 목포시 남악1로 15에 있는 한국아델리움아파트 앞 도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3로 성창E&C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 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 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공범들과 분배하는 등 각자 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총책 C은 노숙자 등을 상대로 허위 임차인을 직접 모집하거나, 모집책에게 모집을 지시하고, D, E은 C의 지시를 받아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모집하며, F(2017. 7. 12. 1심 징역 5년 선고)과 일명 'G'은 C의 지시를 받아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공급하는 한편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허위 임차인들과 순차적으로 주택전세자금 편취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29.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서울 강동구 I에 거주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주인 J와 2014. 10. 9.부터 2016. 10. 8.까지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울 영등포구 K건물, 302호를 소재지로 하는 L이라는 근로사업장에 근로자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에게 교부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가 작성한 2014. 9. 25.경 위 사업장 관리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을 건네받아, 2014. 10. 8.경 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피해자 우리은행 학익동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8,000만 원을 위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위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령법인 근로자 M 등에 대한 신용정보등 1. 수사보고(L 대표자 N의 연락처 확인 등) 1. 수사보고(주식회사 L 실제 운영여부 확인 등) 1. 주민등록초본등 1 피의자 A 명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신청 당시 제출서류 사본 1.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나 이로 인한 수익액이 9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가담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금이 고갈되어 실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25. 13:4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센터 옆에 위치한 피해자 D(여, 61세)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설치된 매점에서 위 매점이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매점을 계속 운영할지 여부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목을 조이고, 이에 달아나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5.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위 D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한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27cm, 날길이 12. 5cm)을, 다른 한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어구 손질용 칼(총길이 14cm, 날길이 6cm)을 각각 들고 위 F, G에게 "너희들이 나를 잡아갈 수 있을 것 같냐, 좋은 말 할 때 꺼져라, 내가 너희들에게 잡혀갈 것 같냐, 백명이 와도 나를 못잡을 것이다, 경찰관이 세금 받으면서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꺼져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 G을 향해 휘두르는 등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빈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위험한 방법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칼로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과천시 C에 있는 D 15대 선조인 E의 분묘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족보 등(증거목록 순번 8번) 1. 묘 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죄질은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은 분묘의 봉분 등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한 것으로 현재 종중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행료 징수대행 용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E의 실습기간 임금 184,7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정기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이 악의를 가지고 임금 일부를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오에서 비롯된 체불임금이 전액 지급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5. 05: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오포읍 광명초교 앞 교차로를 신현리 방면에서 오포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검사는 제3호로 적고 있으나 오기로 보임),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16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광명초교 앞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에 의하면,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은 2016. 4. 5. 06:32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46%로 나타나자 아무런 조치 없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 기준에 미달한다며 피고인을 귀가시킨 사실, 그 후 경기광주경찰서 경위 J은 2016. 4. 16.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고지하고 이 사건 사고 시각을 방범용 CCTV 상의 시각인 05:28으로 보고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최소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한 위드마크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54%(0.046% + 0.008% × 64/60분)가 된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의 주취정도의 정황에 관한 자료로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전날 밤에 거래처 사람 두 명과 함께 소주 1병을 같이 마시고 맥주 2병을 혼자 마셨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콜농도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참조), 위에서 본 피고인의 주취정도에 관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산출된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를 가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여 채취한 혈액이 분실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능으로 된 때에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 음주운전한 사실 및 그 주취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3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음주경위나 주취정도에 관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만약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방식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이 호흡측정결과가 음주운전한계수치에 미달하자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을 귀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채취한 혈액이 감정불능 된 때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대하여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증명력을 긍정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5. 05:28경 혈중알콜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오포읍 광명초교 앞 교차로를 신현리 방면에서 오포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965

범죄사실 2016고정965 피고인은 2016. 2. 4. 14:4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44호 법정에서 재판장 및 방청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의 상대방인 C 및 C의 대리인인 피해자 D을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며, 피해자 D에게 "그들로부터 돈 몇 푼 받아먹고 그런 일 하지 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016고정1461 피고인은 2016. 2. 4. 14:4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44호 법정에서 신청인 C, 피신청인 E간의 가압류사건의 피신청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상대방측 변호인인 피해자 D에게 "이 사건의 판결 결과가 잘못 나오면 당신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자살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1.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본, 심문조서 사본, 사건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미연
창원지방법원-2016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부산 해운대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각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아래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G는 D에서 2014. 4. 11.부터 2015. 3. 16.까지 요리사로 근무하였고, H는 D에서 2014. 6. 30.부터 2015. 3. 16.까지 요리사로 근무하였으며, I은 F에서 2015. 1. 16.부터 2015. 3. 16.까지 요리사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14년 시간급 5,210원, 2015년 시간급 5,580원)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3.경까지 G에게, 2014. 6.경부터 2015. 3.경까지 H에게,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I에게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환산 3,108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1.경 G, 2014. 6. 30.경 H, 2015. 1. 16.경 I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휴게시간, 유급휴일 부여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3.경까지 G에게, 2014. 6.경부터 2015. 3.경까지 H에게,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I에게, 각 일 8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 하였음에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1주일에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휴게시간, 유급휴일 부여 의무 위반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인정되어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법위반죄도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우편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도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에도 실제 주문을 받아 음식제공이 이루어진 자료가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에게 최초 및 2회 진술 당시 1주일에 1일 부여하였다는 유급휴일에 관한 구체적인 요일을 진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편으로 작성하였다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이 피해자들의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과 유급휴일이 피해자들에게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피해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유급휴일 부여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규모 등을 참작함)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의 2014. 4. 임금 580,70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668,701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46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의 입목 벌채,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충주시장 및 충주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7.경 충북 충주시 B,710m²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은행나무 4본, 밤나무 1본, 살구나무 6본을 벌채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52번길 136에 있는 수정산터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0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7. 00:0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던 도중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자 편의점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몇 분 만에 왔노, 너가 공무원이가 십할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채증을 위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자 순경 F의 휴대폰을 내리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당하는 것에 저항하며 팔꿈치로 순경 F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3매, 순경 F 폭행 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후로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2015. 7.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D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액정보호필름 등 각종 필름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재직하면서 거래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는 등 물품 판매, 영업,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물량에 맞춰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판매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처의 주문량 보다 더 많은 물품을 납품하는 등 회사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결재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2013. 7. 경부터 2013. 10. 경까지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E으로부터 아무런 결재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일부 거래처인 AF C(주), F, G 등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의로 피해회사의 거래처들이 대금을 지급한 것보다 약 4억 5,000만원 상당의 100S 필름 등 물품을 추가로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일부 거래처들에게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과다하게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액도 다액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회사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6.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공사현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6. 4. 8.경 고양시 덕양구 F역 부근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 공중화장실에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위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4. 11.경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공사현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6. 4. 13.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F역 부근 I은행 앞 버스정류장 화단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화단의 나무 뒤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3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0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재활의지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27. 00:3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53세), 같은 G(여, 59세)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번갈아가며 위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다니고 바닥에 눕혀 배 위에 올라타 손과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무차별 구타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58세)에게 다가와 아무 이유 없이 "니가 사장이냐, 이 새끼야 왜 째려봐, 내가 I 쌍둥이야, 내가 누군줄 알고"라며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위 H의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그의 뒤통수와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같은 G, 같은 H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J(63세)의 볼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그의 왼손을 걷어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L(23세)가 위 A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네가 뭐냐, 경찰이면 다냐, 한번 해봐라 이 새끼 놀고 있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L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F, G,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제하지 못하고 또 다시 본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범행 유발 요인이 없음에도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행위 태양으로 보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변제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F, G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 상해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더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1:55경 고령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골재 생산 현장에서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레미콘 저장소에서 회사 내 식당 방면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사진 내리막길이고 언제든지 공사장 인부 등이 다닐 수 있는 곳이므로, 로더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시야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내리막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골재 쇄륜기계인 크략샤 쪽에서 레미콘 저장소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5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건설기계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개방성 두부 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사진 및 영상첨부)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7:2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3-1에 있는 서울역 3번 출구 앞 길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를 멈추고 이동하라"는 경고를 받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D의 얼굴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03 한남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쎄라토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쎄라토 차량이 그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32세),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 1회 있으나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22:39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서울외곽순환 하행선 9.5킬로미터 지점 송파IC 부근 갓길에서 비틀거리며 고속도로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들고 있을 때,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차도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기지방경찰청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여기는 고속도로이고 고속도로에는 택시가 없으니까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다."라는 말을 듣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성남시내로 오던 중 C으로부터 고속도로에 서 있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개새끼야, 나 열 받게 하지 마."라고 욕설하고 갑자기 조수석 앞좌석에 앉아 있던 C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서초3동 사거리를 서울고 방면에서 남부터미널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는 적색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사거리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에 진입하는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왼쪽 앞문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고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고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7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23. 02:2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인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에게 "야 씨발년아, 이리와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탄 후 공용물인 순찰차의 뒷유리 부분을 수회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금액 12만 원을 지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293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부산 연제구 B 건물 1401호, 1406호에서, C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D'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