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화장품 수출입 사업을 위해 중국인 투자자들과 함께 중국에서 설립한 회사인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한국 자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B에게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으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코드가 있고, 위 회사들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G, H 화장품을 구입한 후 중국에 수출하여 판매할 수 있다. 위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중국 법인과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로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8. 12.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G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전국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공급받았고, G 본사로부터 위생허가서를 받아 정식 수출이 가능하니 화장품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보증금 및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화장품 수출을 하기 위해 설립한 D나 피고인은 G이나 H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 회사들로부터 구매코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중국으로 화장품을 정식 수출하기 위한 위생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G으로부터의 수권서(Letter of Authorization)가 필요하였으나, 당시 B에게 교부한 수권서상의 'G' 로고는 피고인이 임의로 넣은 것이었으며, 위 회사로부터 수권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생허가를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가 화장품을 중국에 정식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0. 22.경 한국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명목으로 D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3,920,000원을, 2018. 12. 3.경 계약이행보증금 및 화장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76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243,9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C), 법인등기부등본(D), 이체확인증, 주주명부, 법인설립약정서, 법인등기부등본(K), 법인등기부등본(G), 수권서, 수출신고필증 1. 수사보고(G 직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D, K 계좌내역 첨부), D 법인 계좌내역, K 법인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약서 내용확인), 계약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서 제출), 사실확인서, J, A 문자내역 1. 통장 사본, 각 잔액증명서,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17번) 1. SALES CONTRACT, G 계약서 촬영 사진, 비밀유지계약서,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26번), 위생허가발행확인서 1. D 통장 내역 1. 고소인 문자내역 1. 계약서 촬영사진, H 수권서 1. 계약서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B을 통해 중국인 투자자들과 사이에 G, H의 화장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기존에 화장품을 공급하던 방식,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를 통하여 백화점, 면세점 재고품을 매집하여 되파는 방식으로 G, H의 화장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사업을 위하여 한국에 D를 설립할 무렵 B으로부터 직접 G, H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여 수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중국인 투자자들이 D에 80억 원을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G, H와의 직거래를 시도해보기로 하고, 2018. 10. 31.경 위 회사들로부터 직접 화장품을 구매하여 피해자 회사에 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B 등에게 이미 구매코드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거나 위 회사들과 화장품 구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중국인 투자자들은 위 계약에서 정한 기간인 2018. 11. 15.까지 8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중국인 투자자들 또는 피해자 회사에 위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나. 그러자 B은 J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이대로 무산되면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진다'면서 '어떻게든 화장품 물량을 확보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백화점이나 면세점으로부터 G 화장품 재고품을 매집하여 물량을 확보해 주기로 하고, 2018. 11. 21.경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이 피해자 회사에 G의 M 제품, N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장품 주문 계약에 관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2018. 11. 26. 피해자 회사가 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작성하였다. 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2018. 12. 3.경 D에 17억 6,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위 이행각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약정된 4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돈 중 6억 원은 위약금(계약이행보증금)으로 몰취하고 848,655,5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하여 중국 항저우로 보내는 등 화장품 구입, 물류비 등으로 돈을 지출하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반환하였다. 라. B은 2019. 1.경 중국 항저우에서 화장품을 수령한 이후 갑자기 피고인에게 중국 내에서 화장품 정식 판매를 위한 서류 발급 및 계약이행보증금 6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 및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D를 설립하고 위 이행각서에 따라 실제로 화장품을 구입하여 B이 지정한 장소인 중국 항저우로 운송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및 법인 설립 경위 1) O유한공사의 대표이사였던 B은 2016년경 J의 소개로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16. 11. 25.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가 월 20억 원 상당의 G 화장품(M, N, P)을 구매대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 및 수급이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이른바 '사드(THAAD) 배치'로 양국간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계약이행이 무산되었다.2) B은 2018. 7.경 G, H와 다시 화장품 사업을 하기 위하여 J에게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2018. 8. 말경 J의 소개로 F 인근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3) 이후 B은 2018. 9. 20.경 중국인 투자자들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작성해 온 약정서 초안을 검토하였는데, 위 약정서에 의하면 구매대행을 위하여 한국에 법인을 신설하고, 중국 법인이 구매대행업무를 위해 설립될 한국 법인에 설립자금으로 300만 위안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다. B과 피고인은 위 약정서 초안 내용에 합의하였으나, 당시 중국 및 한국 법인 설립 전이어서 양측에서 위 약정서 초안에 서명하지는 못하였다. 4) 이후 2018. 9. 30. 중국에서 B을 대표이사로 하는 피해자 회사가 설립되었고, 2018. 10. 22. 한국에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D의 설립등기가 마쳐졌다. 피해자 회사는 2018. 10. 22. 한국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3,920,000원을 송금하였다. 5) 피고인과 B은 2018. 10. 31.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중국인 주주들인 S, T, U이 있는 자리에서 D가 G, H로부터 화장품을 매수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되, 공급가액은 G, H의 피고인과의 기존 공급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인설립 약정서, 업무 약정서, 배상책임 약정서'(증거기록 1권 제25면 내지 제30면,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에 각 D,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 서명·날인하였는데, 피해자 회사 및 D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약정서 표지에는 문서 작성일이 2018. 9. 20.로 되어 있고, 맨 마지막 장에는 계약 서명일이 2018. 10. 31.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약정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나.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및 관련 계약서들 열람 1) 피고인은 2018. 10.경 오전 무렵 B으로 하여금 H 도장이 찍힌 아래 비밀유지계약서 용지에 B의 이름을 서명하게 하였고, 오후 무렵 용지 하단에 'H대표이사인' 직인이 날인된 아래 비밀유지계약서를 다시 B에게 교부하였다.2) 피고인은 2018. 9. 20. 또는 2018. 10.경 내지 같은 해 11.경 B,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 J이 있는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G과의 계약서, H와의 계약서(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관련 계약서들'이라고 한다)를 보여주었는데, 이후 B의 요청으로 위 계약서를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다. 당시 촬영된 H 계약서 내용에는 '수출자 H', '수탁자 ㈜D'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G 계약서의 각 페이지에는 법무팀 직인 경영지원 도장 또는 경영지원, G IR M&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3) 또한 피고인은 2017. 1. 20. 'L가 H로부터 중국 내에서 해당 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취지의 '수권서(LETTER OF AUTHORIZATION)'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AS 등부 2017년 제94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두었는데, 2018. 10.경 이를 촬영하여 B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다. 상호의 변경 1) 피고인은 2017. 11. 13.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L의 상호를 주식회사 AT로 변경한 후 2018. 11. 6. 다시 주식회사 K(AU)(이하 'K'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면서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2) 피고인은 또한 2018. 11. 6.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AV의 상호를 주식회사 AD으로 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및 계약 이행 1) 피고인은 2018. 11. 21. B, J,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을 만난 자리에서 D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장품 주문 계약에 관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2) 또한 피고인과 B은 2018. 11. 26. 각자 D,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아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3) 피해자 회사는 2018. 12. 3. 위 회사 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D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7억 6,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5. 17억 원을 K 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4. 21:39경 J에게 'SET.AX3종 982 AY3종 877 AZ3종 BA 1,150 BB3종 720 BC3종 690 BD3종 1,446 BE 3종 955 BF3종 1,130 BG3종 770 현재 재고+@전국백화점에 현재 나가 있는 재고 D로 공급해 줄 것! order 승인상태. B/L 수출자 D 수입자 C 통관업무 G 배 뜨고 중국항 도착하면 통관서류 제공. 공급율 아직 미정(나가있는 재고들 때문에) 이번 매입건에 관한 수권서 금요일 발행. 내일 본사 들어가면 수량이 더 늘어나 있거나 줄어 있거나 택일입니다. 추가 생산 가능한 걸로 프로세스를 받았지만 우리가 시간이 급해서 취소.', '월요일부터 패킹 들어가고 최종 선적일은 추후 통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J은 곧바로 B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마. 위생허가 발행확인서, 수권서 발행 등 1) 피고인은 2018. 12. 8. 무렵 B에게 'G' 로고 및 '주식회사 K' 직인이 날인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8. 12. 7.자 Letter of Authorization(Certificate of Sale of Goods)(이하 '이 사건 수권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2) B은 피해자 회사 주주들과 함께 2019. 1. 19. D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D의 지출결의서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도장을 건네받아 이미 작성해놓은 지출결의서, '첨부한 잔액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육억 원은 피해자 회사가 2018. 12. 25.까지 ㈜K 화장품 매입 거래에 관한 상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행각서에 내용과 같이 계약이행보증금을 공제조치하는 것에 확인서를 발행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회사 및 D 명의로 작성된 2019. 1. 18.자 '계약이행보증금 공제조치확인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M AX3종, AY3종, AZ3종BA, BB 3종, BC3종 이상 5가지 SET제품에 관한 위생허가증을 2019년 월 일까지 발행한다'는 내용의 '수입자기업' 중국 본사, '구매대행사기업' D 명의로 된 2019. 1. 18.자 '위생허가 발행확인서'에 각 날인한 후 이를 B에게 교부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이 2019. 1. 17. D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서 K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16,976,866원을 이체한 결과 K 명의의 위 은행 계좌 잔액은 6억 원이 되었고, B은 2019. 1. 19. 피고인으로부터 위 2)항 기재 자료들과 함께 2019. 1. 17. 기준 K 명의의 위 은행 계좌의 6억 원의 잔액증명서도 교부받았다. 3. 판단 가. 정식 구매계약 체결 권한 내지 수출 권한에 관한 기망행위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 및 H와의 정식 구매계약 체결 권한 내지 수출 권한을 의미하는 '구매코드'를 취득한 바 없고, 위 회사들과 어떠한 협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말경부터 B 및 J에게 'G 및 H로부터 화장품을 정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코드가 있고, 위 회사들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G, H 화장품을 구입한 후 중국에 수출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기망하고, 2018. 10.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직거래를 전제로 하는 계약조건 이행을 위하여 한국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483,92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은 "2016. 8. 중순경 J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J은 '피고인이 G, H의 구매코드를 가지고 있어서 피고인을 통해 화장품을 구매하여 중국으로 수출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소개하여 주었다."(2019. 9. 19.자 고소대리인 의견서, 증거기록 2권 제842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J은 수사기관에서 "3년 전 B이 G 화장품을 합법적으로 정식 수출할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여러 사람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중 피고인이 제일 신뢰가 갔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서울 BJ에서 L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무실을 찾아 가보니 사무실에 H의 수권서가 비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이 현재까지 수출한 면장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구매대행사인데 워낙 이 계통에 사기꾼들이 많아서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권서, 구매코드, 면장 등을 보여주며 저를 믿게 만들었고 결국 제가 B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2권 제441면)라고 진술하여 역시 2016년경에도 B으로부터 G과 정식수출이 가능한 직거래를 요청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O유한공사 및 L 사이에 체결된 2016. 11. 25.자 물품공급 및 수급이행계약은 구매대행사인 L가 G과 정식계약을 체결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B 및 J 모두 피고인이 2016년경 화장품 회사와 직거래가 아닌 면세점으로부터 재고품을 매집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면,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내지 제5면), 2016. 11. 25.자 물품공급 및 수급이행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직접 G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서상 '구매코드'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피고인에게 G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한 또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화장품을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이 계약의 전제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B은 피고인과 2018. 8.경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8. 7. 말경 J에게 다시 G, H와 화장품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며칠 후 J으로부터 '피고인이 G, H 본사와 협의를 하였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얘기를 듣고 2018. 8. 말경 F 인근에 있는 호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G, H와 체결한 협약이 있고, 본사에 발주를 하여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코드가 있으니 화장품 사업을 추진하자'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과 논의한 주요 내용은, 화장품 수출입을 위하여 중국 법인을 설립한다, 화장품 수출입을 위하여 자본금을 약 5억 원으로 하는 한국 법인을 설립한다, G과 H에 대한 최소발주금액은 각 20억 원으로 한다,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으로 하는 것이다."(2019. 9. 19.자 고소대리인 의견서, 증거기록 2권 제842면)라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에서 "2018. 8.경 다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J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8. 8.경 F 인근 BK호텔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났고, 제가 '정상통관이 되는 G, H 화장품 수입을 원한다'고 하니 피고인이 'G, H 본사로부터 수출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B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증거기록 1권 제80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G 화장품과 H 화장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코드를 가지고 중국에 직접 수출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직접 그때 피고인을 만나서 제안한 게 아니고 J과 이미 끝난 상태 이후에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온 것이지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직접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코드가 있기 때문에 저하고 진행하자고 한 것이지"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J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8. 8.경 B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지금 중국에서 G 화장품과 H 화장품을 대대적으로 구매를 하고자 하는 팀이 만들어졌는데, 이 계약을 추진해달라'고 하였고, 제가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조건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으니 G, H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피고인이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9월 중순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G, H에서 계약을 해주기로 했다'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조건은 '한국에 5억 원짜리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를 자신으로 하고, 지분을 5% 달라'는 것이었고, 조건이 맞춰지면 자신이 갖고 있는 G, H의 구매코드를 본사에 반납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법인으로 새로 코드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말하는 조건을 B에게 전달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권 제442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한국에 D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그 전제 조건에 G과 H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이 안되고 한국에 법인을 별도로 만들라고 해서 법인 설립절차를 만들기 위해 중국의 사람들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5억 원은 국내 법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법인 설립자금으로 초창기에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런 것이다', 'H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런 것이다' 했기 때문에 G쪽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쪽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D 법인을 만들게 되면 계약이 가능하다는 어떤 내부적인 확신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라고 증언한 바 있다. 3) 한편, 이 사건 약정서 제4조 <2-1> 제3항은 '취득한 #CodeAB G수출Production기안서, *CodeAC H 수출상품 판매증서 등 을이 주관하는 H와 G 기업의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갑에게 상품을 제공한다', 제6항은 '갑의 1차 구매 계약이 성립되면, #CodeAB과 *CodeAC사본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B이 계약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최종적인 계약서에는 위 코드 문구가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시기인 2018. 9. 20.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위 코드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계약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구체적으로 위 코드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본다. B과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코드는 피고인이 대기업 본사로부터 화장품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권한 또는 통관서류를 정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구매코드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구매코드란 해당 기업에서 구매한 화장품에 붙여진 일련번호를 의미하고, 이 사건 약정서상 '#CodeAB', '*CodeAC'는 각 G수출Production기안서, H 수출상품 판매증서의 수식어에 불과할 뿐 피고인은 B 등에게 위 문구의 의미를 구매코드라고 설명하거나 G 및 H로부터 직접 화장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한 또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화장품을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구매코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구매코드의 화장품을 구매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구매코드는 B이 이 사건 약정서에 구매코드를 기입하자고 해서 제가 과거에 H나 G으로부터 구입해서 중국에 수출했던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취득했던 구매코드의 번호를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H나 G으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해서 중국에 수출해 주기로 한 것은 맞다."(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제730면)라고 하면서도 "2015년부터 2016년도 사이에 제가 수출했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오산과 평택에 있는데, 당시 거래했던 공장의 출하팀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수출을 했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다.", "(G과) 정식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공장에 발주하여 생산된 물품만 공급받았다."(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제731면 내지 제732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도 B에게 이 사건 약정서상 코드를 '구매코드'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G 또는 H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면 위 구매코드는 피고인이 기존에 구매했던 상품의 구매코드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G 법무팀 직원은 위 구매코드는 위 회사에서 발급한 코드가 아니라고 확인해주고 있다(증거기록 1권 제127면). 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서상 구매코드는 피고인이 기존에 취득했던 구매코드가 아님이 명확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약정서에 코드 문구가 삽입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및 B 모두 수사기관에서 '중국측 주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B이 요구하여 넣게 되었다'(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제734면)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구매코드 보유 여부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였던 점에 비추어 B 및 J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약정서상 구매코드는 피고인이 G 및 H로부터 화장품을 정식으로 구매하여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4) 또한 이 사건 약정서 작성 과정에서 실제로 D가 설립되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단순히 G 및 H와의 직거래를 시도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 회사가 그러한 위험성을 감수하고 약 5억 원의 자금을 들여서까지 D를 구태여 설립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5) 피고인은 2018. 10.경 B으로 하여금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후 H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비밀유지계약서를 다시 B에게 보여주고, 2018. 9. 20. 또는 2018. 10.경 내지 같은 해 11.경 B, 피해자 회사 주주들, J에게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G, H가 작성한 듯한 이 사건 관련 계약서들을 보여주었는바, 비록 완성된 계약서는 아니더라도 각 페이지에 법무팀 직인, 경영지원 도장 또는 경영지원, G IR M&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초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B의 입장에서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믿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 등이 이 사건 관련 계약서들을 보기 이전에 피고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확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 계약서들과 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B은 "실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에 이 사건 관련 계약서들을 보고 진행이 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저희한테 보여준 이 사건 관련 계약서들을 진행된 것이지 그 전에 구두로 진행하자고 합의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2면)라고 증언한 바 있고, J 역시 수사기관에서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피고인이 9월 말인가 10월 초에 '이미 법무팀과 얘기가 끝났다'면서 G, H와 D의 계약서 2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출자는 G, H이고 수입자는 피해자 회사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D에서 끊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권 제442면)라고 증언하였는바, B 등은 최초 D에 법인 설립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이 사건 관련 계약서들을 보고 설립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계약서들의 진위 내지 작성 경위에 대해 다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계약서들은 BL이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던 것인데, 제출된 계약서가 해당 계약서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권 제212면), '이 사건 관련 계약서들은 제가 혼자 작성했고 가계약서이다', 'G쪽 사람들과 검토, 의논은 했던 상황이다'(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제742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이 사건 관련 계약서는 저와 B이 서울 사무실에서 만들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8면)고 각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 관련 계약서들의 진위 내지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BL은 피고인이 사기 혐의로 고소한 자로서 그와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를 구체적 설명 없이 B 등에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법한 권한 없이 G 및 H가 직접 D에 화장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은 없으나 관련 부서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B 등에게 보여줌으로써 마치 대표이사의 승인이 나기 직전인듯한 상황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이행각서로 인해 이 사건 약정서상 피고인의 의무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행각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정식통관이 가능한 화장품을 구매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급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7억 6,000만 원을 지급받고 정식통관 및 BtoB(business to business) 거래가 불가능한 화장품을 구매하여 B이 지정한 곳으로 운송을 완료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이행각서 하단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행각서의 당사자는 피해자 회사와 D이다. 그런데 이 사건 이행각서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서와 별도의 계약으로 보기에는 구매대행계약에 있어 주된내용이라고 할 만한 상품의 종류, 단가, 공급율, 대금지급방법, 수수료 등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그 자체로 완결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화장품 공급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18. 11. 26. 작성된 사실확인서에는 '공급가액 상향조정에 관한 통보한 사실'이라고 되어 있어 이 사건 이행각서는 기존 계약 조건 중 공급가액과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2018. 11. 15.까지 대금 8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데 대한 패널티인 계약이행보증금 규정 신설, 화장품 종류, 계약금액 및 지급기일을 변경하는 정도의 추가적인 약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행각서상 '피해자 회사는 AE기업에 화장품을 공급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상기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이행상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의 피해자 회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AE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이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으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문구에서 언급된 AE는 K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의 귀속 주체는 K이고, 화장품을 공급하는 업체도 K이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로 인하여 화장품 공급방법이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행각서상 'AE'가 K을 의미한다거나 B이 이를 같은 회사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이행각서상 화장품 공급방법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K의 영문명은 'AE'가 아닌 'AU'이고, K으로 상호가 변경되기 전에 작성된 이 사건 약정서 제11조에서도 'AE'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G을 지칭한다고 보인다. 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회사가 대금 80억 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재고품을 매집하는 방식으로 거래방식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굳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이 재고품을 매집하여 이를 D에 공급한 후 D가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에 공급 및 수출하는 방법으로 유통구조를 변경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구조로 유통된다고 주장한다). 다)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 D의 거래 상대방이 G이나 H에서 K으로 변경되는 것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AE'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대표이사, 회사 소재지 등 당사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아무런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AT에서 K으로 상호를 변경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B이 L의 폐업을 요구하여 2018. 6.경부터 K으로 거래를 진행했으나 법인등기는 2018. 11. 6.에 이루어졌다'(2022. 3. 14.자 변호인 의견서)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B에게 법인 상호의 변경사실을 고지하거나 B의 요구대로 폐업을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를 숨기고 G과 관련된 회사로 오인할 만한 K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바, 그와 같이 변경하게 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상호 변경을 허락할 리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B 역시 피고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K과 G을 구분하여 사용함을 근거로 B도 이 사건 이행각서상 'AE'이 K임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근거로 든 문자메시지(공판기록 제794 내지 제795면)는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일로부터 한참 후인 2019. 1. 8. 무렵 주고받은 것이고, 계약이행보증금공제조치확인서(증거기록 1권 제244면) 역시 2019. 1. 18.경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이후인 2018. 11. 23.경에도 K 및 H 본사에 대한 로비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지출(증거기록 1권 제101면)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위 지출결의서를 승인하였다. 3) 피해자 회사가 2018. 12. 3. D에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과 달리 17억 6,000만 원만 보낸 경위에 대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 '저희가 중국의 외환관리국에 송금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 회사가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한도가 1,100만 위안 정도였습니다. 당시 제가 보낸 금액을 11,028,000위안으로 기억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외환 송금 한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권 제314면)라고 진술하였고, J 역시 수사기관에서 'B이 MOQ 금액을 맞추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B과 중국 주주들에게 얘기를 듣기로는, 중국 외환관리법상 D가 신생법인이기 때문에 외환을 보낼 수 있는 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17억 6,000만 원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그게 최대한도였습니다', '돈을 보낸 당일까지도 B은 전체 MOQ 금액을 보낼 수 있을 줄 알고 여러 차례 나눠서 돈을 보냈는데, 17억 6,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보내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권 제444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대금이 입금된 2018. 12. 3.에 이르러서야 MOQ 금액인 40억 원의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상황에 대하여 B은 "당시 계약대로라면 2018. 12. 22.경 물건이 들어와야 하고, 세관에서 이 부분이 확인되면 외환관리국에 증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분명 피고인에게 고지를 했고, 다음 달부터는 정상 거래를 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각 지역의 백화점 창고에서 물건을 모아서 준비를 해서 발송하는 것이다', '모든 백화점에 있는 창고들은 모두 G 직영이고 G에서 공급하는 상품들이다'라고 하였습니다."(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제314면 내지 제315면)라고 진술하였고, J은 수사기관에서 "돈이 들어온 당일에 저와 피고인, B이 같이 있었는데, B이 돈이 전부 못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고, 피고인이 '그럼 G과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화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인지 다음날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후 피고인이 '20억 원이 안돼서 G과는 계약을 못하지만 그 금액만큼 각 지방에 있는 직영백화점에서 물건을 구하고, G에서 수출에 필요한 서류(위생허가서, 수권서, 주문라벨)를 받아서 중국으로 물건을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외환 한도를 올리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B도 동의를 했습니다."(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권 제444면 내지 제445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지금 한결 같이 D이나 중국 쪽에서는 G과 H에서 물건이 출고가 되고 합법적인 계약을 사실상 원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백화점이나 면세점 이런 데서 물건을 수집을 해서 수출하는 것은 확실한, 세관에 필요한 서류들이 다 동반됐을 때 그 부분은 한 번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외환 반출이 안되니까 1회성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처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G과 정식 MOQ계약 40억 원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억 6,000만 원 정도의 MOQ 물량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한번은 편법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중국 쪽에 그 금액만큼 물건을 보내서 실적을 쌓고 2차분에는 MOQ를 다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그때 정리가 됐었습니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 위와 같이 공급방식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계약서가 파기된 경위를 더 설명하면, 계약을 한 이후 몇 달간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진행을 하지 못했고 저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17억 원이 들어온 날 그만하자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B과 S이 '안된다. 이게 진행이 안되면 우리가 중국에서 잘못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상황이 안됐고, 대신 제가 '계약서 초안을 짜올 테니 이대로 한다면 다시 한번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최종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권 제316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17억 6,000만 원이 입금된 날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서 B 및 J의 진술과 일치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입금 다음날인 2018. 12. 4. J에게 'G에 대한 백화점 재고품 공급 주문이 승인되었고 화장품이 중국에 도착하면 G이 통관서류를 제공해 줄 것이고, 수권서도 곧 발행해줄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J은 이를 곧바로 B에게 보냈으며, 피고인은 B에게, 2018. 12. 8.경 이 사건 수권서를, 2019. 1. 19.경 위생허가 발행확인서를 각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26.경 B과의 전화통화 중 '24일까지 발주가 안되면 우리는 G물건, G이쪽하고는 끝, 완전히 일단은 계약 다 위반'이라는 취지로, J과, 2019. 1. 9.경 전화통화 중 '지금 이것도 MOQ 발주가 되면은 정상수출로 해가지고서 서류 다 취합시켜주는 거 이것도 지금 계약을 따내야 되는 상황인데', 2019. 1. 30.경 전화통화 중 '더군다나 지금 MOQ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내용도 없이 갑자기 또 돈을 달라? 나 이건 못한다. 이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행여라도 내가 이 돈을 뭐 어떻게 해서 좀 끄집어내 가지고 종이컵한테 뭐 그쪽에 해결되는 데에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줬다 치더라도 그럼 지금 위생허가 이거 진행되고 있는 거 이런 내용들 이거 다 무산된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다시 위생허가는 나중에 다시 또 하면 안 되겠 냐고 이러는 거예요', 'B 대표한테도 얘기했어요. 2월달에는 (위생허가가) 죽어도, 때려 죽어도 안 나오고 빨리 나와야 3월 한중순. 그렇게 알고 계셔라. 그래서 그 날짜에 대해서 정확한 기재를 지금 못해 가지고. 발행처에 대한 그 도장을 못 받는 거고'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이 B,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2018. 12. 4.경 피고인이 J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2019. 1.경 피고인과 J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12. 3. 17억 6,000만 원만 지급받게 되자 그 다음날 B, J과 사이에 우선 위 금액에서 계약이행보증금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G 화장품을 G으로부터 백화점, 직영매장 등 경로를 통하여 구입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되, G으로부터 통관에 필요한 서류(위생허가서 사본, 수권서, 주문라벨)를 제공받아 이를 전달하여 화장품들이 정상적으로 통관되면, 위 거래실적에 따라 외환거래 송금한도가 증액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G과 사이에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MOQ 금액, 즉 40억 원 상당의 화장품에 대한 구매계약이 가능하게 되므로, 그때 비로소 G과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에 화장품을 공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8. 12. 3.자 송금 당시에는 적어도 애초의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G과의 직거래 및 정상통관을 전제로 한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G과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마치 G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식 수출을 위하여 G으로부터 수권서, 위생허가서를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17억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아 정식통관이 불가능한 화장품을 구매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1. 1.경 피고인이 B에게 보낸 편지(증거기록 2권 제798면 내지 제803면)에 B이 답장을 달아 회신하였는데, 내용 중 '이번 M와 N 매입은 G과 정상계약이 체결되어 수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B대표님도 아시고 주주들도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지난 2018년 11월 25일에 중국측에서 MOQ 거래금액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계약불이행을 인정하고 차선책으로써 이미 유통되어 있는 G 화장품 제품들을 백화점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구매한 제품들을 중국웨이하이까지 도착시키는 과정에서 통관업무에 관하여 K에서 도와준다고 하였지 통관까지 책임진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G 본사와 직접적인 계약이 성사된 것도 아니고 애초 당시 통관을 책임진다는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구매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B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B이 피고인에게 보낸 2018. 12. 16.자 및 2018. 12. 17.자 위챗(증거기록 2권 제785면 내지 제786면)에서도 면세점과 백화점을 언급하는 등 B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의 재고품을 매집하여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이나 J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 1.경부터 피고인에게 위생허가서와 계약이행보증금 문제에 대해 항의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단순히 B이 피고인이 보낸 편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B과 피고인 사이에 통관이나 수출 부분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018. 12. 3.경 피고인이 B에게 재고품을 매집하여 주되 G으로부터 정상통관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줄 것을 약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단순히 위와 같은 대화내용만으로 B이 당시 정상통관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국내 화장품 회사들과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듯한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 화장품 유통업계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는바, 기망의 내용, 피해 금액,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 및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일부를 D 설립비용으로, 일부를 화장품 구입 및 운송비용으로 지출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