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경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보조사로 근무하다가 근무시간 중 술을 먹고 위 병원의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반복되어 2017. 10. 24. 위 병원을 그만 둔 사람인바, 위 병원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만을 품고 위 병원의 동료 직원인 피해자 E(재활치료과장), 피해자 F(관리과장), 피해자 G(관리주임), 피해자 H(업무과 직원) 등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10. 24. 20:29경부터 같은 날 20:58경까지 약 29분 동안 대전 서구 일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오늘 사고 저지를 테니 다들 긴장하셔야 할껄요. I 원장님이 말리지 아니하면 30분 안에 병원을~~~~. 사격 공격 40분전. 경찰이 아무리 감싸도 이미 뚤렸음. 나를 잡을 수는 없음. I 원장님이랑 해결 안 되면 30분 안에 진행들어가겠습니다. 112 119 다 불러도 아니 될껄요. 30 안에 결정 지으셔야겠어요. 시간 지체하시면~~~~ 나 A은 정녕 한번 뜨고 싶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7회에 걸쳐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7. 19: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가 재활치료과장으로 근무하는 위 D요양병원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10. 28. 05:56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그리고 하마터면 잊을뻔했는데 사는날까지 몸조심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9. 06: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10. 25. 14: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원무과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맞다이 깔까?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27. 10: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피고인이 퇴사를 당한 일로 소리를 지르며 행패부리는 것을 위 병원 관리과장인 피해자 F(55세)가 제지하며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연필심이 날카로운 연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찍으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병원 내 업무방해, 일반건조물방화예비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3. 17:40경부터 18:05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위 D요양병원에서, 병원 주차장 옆 폐기물 컨테이너에서 삽을 들고 나와 위 병원 관리과 장인 피해자 F에게 "H이 나와라. 다 때려죽인다. 다 찔러 죽인다. 모가지를 따버린다. 내가 특수폭력으로 보호관찰 중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7. 10. 24. 22:50경 위 병원의 원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만을 품고, 위 병원 본관 옆에 있는 의료폐기물 창고인 컨테이너 앞에 앉아 미리 준비해 둔 락카 신나 9통(1통 각 1ℓ 로서 총 9ℓ )을 온몸에 뿌리고 아스 팔트 바닥에도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들어 위 컨테이너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함과 동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병원 당직 직원인 피해자 G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 14:20경 대전 서구 K, 1층에 있는 'L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주인에게 상추를 씻지 않고 주었다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 들어 앞 테이블에 앉은 손님인 피해자 M(39세)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이어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N(여, 36세)에게 "씨발년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 13:30경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0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렁쌈밥정식 1인분과 맥주 1병 등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6. 식당 내 업무방해 가.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 14:00경부터 2017. 11. 1. 14:40경까지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O(남, 63세)에게 "손님은 왕이다."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며 신발을 신고 식탁 위를 뛰어다니며 플라스틱 물병을 손님 M에게 집어던지고, 손님 N에게 "씨발년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다이어리를 집어 던지고,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행패를 부려 식사 중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 20:5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대전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젓가락을 들고 손님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날 상대할 사람 다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7번 테이블 위로 올라가 손님들을향해 "상대할 사람 다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H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 N, M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F, G, N, O, M, H, E의 각 진술서 1. E, F, H,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라이터 사진, 시너 사진, 컨테이너 사진, 현장사진 1. 문자내역, 피의자가 E, F에게 보낸 각 문자 메세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D(동영상)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각 죄 상호간 및 제4항의 죄와 제6의 가항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협박죄,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E, F, H에 대한 각 협박과 관련하여,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H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보낸 문자나 말은 피고인이 D요양병원을 사실상 퇴직된 상황에서 불만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할 뿐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F에게 "죽인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날카로운 연필로 피해자를 찍으려고 한 사실도 없으며, 연필로 공격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 연필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다. 다. 피해자 F와 G에 대한 각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F에게 '죽인다. 모가지를 따버린다. 총으로 쏴 죽인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와 G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D요양병원의 병원장이 아닌 직원인 F와 G은 업무의 주체가 아니다. 라. 일반건조물방화예비와 관련하여, 방화의 고의 내지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라이터가 아닌 휴대폰을 들고 있었으며, '예비 단계'에 이르렀는지 의문이 든다. 마. 피해자 M과 N에 대한 각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M에 대해 플라스틱 물병을 허벅지를 향해 던진 것이고, 피해자 N에 대해 서류뭉치가 아닌 A4 용지 4장을 바닥을 향해 던진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M 등 3명의 갑작스런 공격행위에 맞서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바.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식당 주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식당 주인이 피고인에게 "너한테는 안 파니 나가라"고 하여 음식 값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 사.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다이어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으며, 당시 식당 주인 및 M 등이 피고인을 공격하여 이를 피하느라 식탁 위를 뛰어다닌 것이다. 아.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P과 그 지인들의 공격행위에 맞서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각 협박에 관하여 1)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협박죄에 있어서 고의는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맞다이 깔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문자를 보내거나 말을 하기 전인 2017. 10. 23. D요양병원 주차장 옆 폐기물 컨테이너에서 삽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소란을 피우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문자 내용이나 언행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문자를 받거나 말을 들었을 때 무섭고 불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수폭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이 사건 직후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연필을 들고 죽 인다고 위협을 가하고 폭언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증거기록 74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노란색 연필 깎아진 것으로 위협을 했는데, 연필을 들어가지고 목 위까지 연필이 올라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받을 당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연필심이 뾰족하고 그걸 피해자를 향해 드니까, 제가 목을 찍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27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F와 G에 대한 각 업무방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다 때려죽인다. 모가지 따 버린다. 총으로 쏴 죽인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 F와 G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근무자들의 의료행위와 노령 환자들의 치료를 보호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병원 CCTV 등의 영상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병원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항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걸레자루를 부러뜨려 들고 다니거나 신나를 온 몸에 뿌리고 아스팔트 바닥에도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며 소란을 피운 것은 병원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병원의 관리과장 및 관리주임으로서 이 사건 병원의 관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점,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주체를 한 명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거나 업무방해죄는 그 업무의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본래적인 업무의 주체만을 보호한다거나 혹은 상급자의 감독이나 지시를 받거나 상급자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하급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병원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일반건조물방화예비에 관하여 1) 일반건조물방화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자에게 일반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은 일반건조물방화죄를 범할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나, 그 목적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의 고의 또는 목적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반건조물방화를 실행하기 위해 라이터를 준비하고 시너를 바닥 등에 뿌렸으며, 범행현장에서 경찰관이 위 라이터 등을 수거한 점, 락카시너의 주성분인 아세톤은 인화점이 –17℃로 상온에 노출 즉시 가연성 유증기가 발생하고, 연소·폭발 범위가 넓어 작은 불티에서 쉽게 착화되며 폭발의 위험이 있는 점, G은 피고인이 술만 마시면 병원을 불사지르겠다고 수시로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검찰은 2017. 12. 14.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직센터(NDFC)에 이 사건 화염확산 가능성 등을 의뢰하였고, 2017. 12. 26. "본건 현장과 같이 컨테이너 주변에 시너 9통을 뿌린 후 터보라이터로 착화하였다면 주변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게 되고 컨테이너에도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내용의 감정결과가 회신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컨테이너에서 삽을 들고 나와 병원 로비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삽을 휘두르는 소란을 피웠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 E에게 "오늘 사고 저지를테니 다들 긴장하셔야 할걸요. I 원장님이 말리지 아니하면 30분 안에 병원을~~~~. 시간 없어요. 시간 25분 전. 제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15분 전. 10분. 오분전" 등과 같은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주차장 끝 쪽에 있는 폐기물 컨테이너로 뛰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락카신나 9통(9리터)을 꺼내 컨테이너 앞에서 제 주변으로 빙 둘러서 8리터의 신나를 동그랗게 뿌려놓고, 윗도리를 전부 벗고 마지막 남은 신나1통을 몸과 바지에 뿌린 후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욕을 하면서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자 G이 저를 말리는데, 당시 제가 갖고 있던 라이터를 손에 쥐고 G이 제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나한테 오면 라이터를 켠다라고 말하면서 욕을 하자 G이 자신에게 다가오지도 못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 경찰관이 출동하여 말렸고 G도 옆에서 A선생. 어린 애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라고 하기에 펑펑 울다가 스스로 라이터를 바닥에 내려놓고 연행이 되었다. G이 말리지 않았다면 정말로 라이터를 켰다. 원래 갖고 있던 일반 300원짜리 라이터를 보니 가스가 거의 없었고, 300원짜리 라이터는 바람만 훅 불어도 꺼지니까 버리고 그 날 아침 9시 40분경 병원 옆 V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터보라이터를 한 개 구입했다. 그 후 혹시나 새로 구입한 터보라이터가 불량으로 켜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 날 점심을 먹고 담배를 피우러 나오면서 12시 40분경 다시 V 편의점에 가서 1,000원짜리 터보라이터를 한 개 더 구입했다'라고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23, 42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판시 기재 컨테이너를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각 폭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던진 플라스틱 물병에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N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다이어리, 서류 등을 던져 배에 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들 등이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방어차원에서 폭행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사기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렁쌈밥정식 1인분과 맥주1병을 시켜먹고 약 15분이 지난 후 "돈이 없으니 W병원에 가서 가져오겠다"고 하였으며, 약 15분 후에 다시 와서는 돈을 주지는 않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위, 내용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식당 주인이 피고인에게 "너한테는 안 파니 나가라"고 하여 음식 값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O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니까 식당 직원이 다른 손님들한테 지장이 있으니가라는 뜻으로 이야기 한 것이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식 값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갑이나 신용카드 등을 꺼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7. 11. 1.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에게 현금 300원과 NH농협체크카드, KEB하나체크카드를 보여주면서 "위 카드 중 약 1,100원이 들어 있고 이제는 담배도 살 수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163쪽)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식당에 들어갈 때 수중에 동전 몇 개 밖에 없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477쪽)하였으며, '피의자가 돈을 빌렸다면 나중에라도 식비를 계산하면 될 것을 현재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그때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밥 값을 냅니까. 돈이 있어도 안 낼 것입니다. 맥주는 한 잔 따라놓고 한 모금인가 마셨고, 밥도 전부 다 먹지도 않았는데'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다이어리, 서류 등을 던져 배에 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O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도 질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소리지르고 소란 피우고 그랬어요'라고 대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 쟁반을 들고 식탁 위를 뛰어다니고 있고, 식당의 손님 등은 자리에 앉지 못한 채 현관 쪽에 서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식당 손님 중 한 사람이 피고인을 넘어뜨린 것은 피고인의 당시 폭행 및 소란 행위에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단순히 제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의 음식판매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맞서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P 등이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경찰관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에 젓가락을 들고 있었고,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겁에 질린 상태로 주변에 피해 있는 상황이라고 느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객관적인 증거인 동영상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P 등의 폭행에 맞선 단순한 저항수단이나 방어행위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건조물방화예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일반건조물방화예비죄 및 피해자 M 등에 대한 폭행죄와 피해자 O에 대한 업 무방해죄 등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위와 같 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 특수폭행죄,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바, 양형기준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고,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