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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4:00경 위 ‘C’ 앞길에서, 친구인 D, E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F(가명, 여, 10세)이 실수로 D의 슬리퍼를 밟아 위 슬리퍼가 벗겨지자 이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가명)의 진술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1. CCTV 녹화영상 CD, CCTV 영상 화질개선 및 확대영상 CD의 각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이 없으며, 짐을 내려놓던 중 창고의 문을 밀고 나오다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등 초등학생 세명과 부딪혔고, 넘어지려 하던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주려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된 것일 뿐이며 어떠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사실을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이 범행 현장과 동일한바 그 기억에 어떠한 왜곡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바로 떠나지 아니하고 상당한 시간(약 8초 가량) 동안 머물러 있었으며 현장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아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변태세요?’라고 물으며 항의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곧바로 피해 사실을 친구와 부모에게 밝히고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그 증명력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같은 마을에 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범죄로서 지역사회의 특성상 피고인에 대한 정보 공개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원이 간접적으로 노출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룰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10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고, 피해자의 향후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특별한 반성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접촉한 신체 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06:30경부터 같은 날 06:45경 사이에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한 후 업주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술값이 비싸다며 시비를 걸면서 “너를 먹어야겠다. 10만 원어치 섹스를 하자. 자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겠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 주점 현장수사) 및 C 주점 사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진술 등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1:15경 서귀포시 C건물 202호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D의 집에서, D와 피해자 E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며 다투던 중 그곳 씽크대 선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0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법원로 15번길 36에 있는 금송주택 앞 삼거리 교차로를 궐동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도로 오른쪽의 인도에 있던 가로등 제어기를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방출성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12: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6층 남탕 수면실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37세)의 성기를 입으로 핥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처벌불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2. 21.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14. 19:1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화성시 남양동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1. 16:5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원평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받았던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10:50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고가 밑 횡단보도를 동아병원 4거리 쪽에서 백운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9세)과 피해자 D(여, 57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우측 및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외상과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초동조사결과 1. E,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는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이후 곧바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5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인 (주)B, 어음번호 C, 액면금, 발행일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액면금란에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1,500만 원'이라고 보충 기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어음은 불상의 자에 의해 액면금, 발행일이 백지로 변조된 약속어음이었고, 피고인은 위 어음의 금액란에 보충기재할 권한을 발행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어음은 피고인이 2010. 10. 15.경 (주) B 대표이사 E로부터 액면금 2천만 원, 발행일 2010. 11. 12.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할인을 위하여 F, G, H, D에게 순차로 교부한 어음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어음이 변조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백지 약속어음이 이미 불상의 방법으로 변조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보충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이 액면금 1,5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1. 29.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커피숍에서,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할인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어음사본, 수사보고서(위조어음 제출), 어음감정결과서, 수사보고서(D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유가증권위조의 점 :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나.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961

공소사실 피고인은 ㈜E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가.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1. 25.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상호명에 'G ㈜', 매수란에 '7', 공급가액란에 '241,725,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다음 위 매출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06. 1. 25.경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61,259,000원을 허위기재한 다음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각각 제출하였다. 나.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1. 25.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J', 상호명에 '㈜I', 매수란에 '1', 공급가액란에 '157,555,455원'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006. 1. 25.경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4,668,455원을 허위기재한 다음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각각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반포세무서장은 피고인이 운영한 ㈜E의 별지 범죄일람표⑴, ⑵ 기재 거래는 그 형태가 회전구조형식이고, 실제 거래가 없어 허위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발하였으나, 위와 같이 판단하게 된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K{이후 ㈜L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와 그 대표이사 M은 2010. 12.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순번 2번 기재 거래에 대하여, I㈜와 그 대표이사 N과 피고인은 2010. 3. 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1번 기재 거래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그밖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거래회사도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점,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거래회사들과 거래하였던 O㈜의 대표이사 P은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41)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3.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197)으로부터 2007. 1. 25.부터 2008. 1. 25.까지 사이에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1. 02: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삭제>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서울 동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처벌이 두려워 동생 E인 척 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E의 인적사항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의 각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각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채혈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채혈동의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4:15경 B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논산소방서 앞 도로를 은진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량은 약 25톤의 콘크리트를 적재한 길이 약 12m의 장축 추레라였고, 그곳은 왕복 4차선의 도로이면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시속 약 70~80km의 빠른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여, 69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31.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화물자동차공제조합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3. 23: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차장 경비실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D주차장 경비원인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을 폭행하고 이에 도망가는 위 E을 쫓아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F주차장 관리실 앞길에서 위 E을 재차 때리려고 하여 위 F주차장 소장인 피해자 G(5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4. 00:10경 위 F주차장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G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건드리지 말아라,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린다, 꺼져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지구대 소속 순경 J에 의하여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려하자 순경 J의 우측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순경 J을 향해 발을 휘두르고, 이에 순경 J, 위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에 의하여 제압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순찰차 안에서 경사 I의 입술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빌딩 1,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식당을 피해자 E와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가맹점 본사 '주식회사 F'에 가맹점비로 송금하라고 준 10,000,000원, 2012. 10. 4.경 같은 명목으로 송금한 3,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2,000,000원만 위 식당가맹점 본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100,000원을 피고인의 집 전세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9.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가 거래처 물품대금 및 직원 인건비로 지급하라고 준 5,2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2,352,000원은 직원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2,848,000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쟁점에 관한 판단(일시적인 사용 해당여부)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소비할 때 횡령죄를 구성하나, 수탁자가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측이 제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가맹점비 명목으로 합계 13,000,000원을 받아 주식회사 F에 가맹점비 명목으로 2012. 10. 4. 2,000,000원, 같은 달 19. 2,000,000원, 같은 해 11. 7. 2,000,000원, 같은 달 21. 1,500,000원, 2012. 12. 18. 2,000,000원 합계 9,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및 피고인이 2010. 10. 19.경 E로부터 거래처물품대금 및 직원인건비로 5,200,000원을 받아 그 중 2,84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2010. 10. 27.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위 금액 이상을 직원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E가 피고인에게 위 각 돈의 개인적인 사용을 허락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가맹점 업체를 통해서 E에게 '가맹점비를 다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여 E를 속이려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당초 돈을 받은 시기와 그 이후 피고인이 따로 마련한 돈으로 목적, 용도에 맞게 돈을 사용한 시기와의 간격, 직원인건비 등을 실제 지급했어야 하는 시기, 피고인의 당시 재산상태, 피고인이 받은 돈으로 실제 사용한 용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다음 추후 돈을 마련하여 당초 위탁받은 목적,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에서 살펴본 '일시적인 사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당초 E가 피고인에게 건네준 돈의 출처(대출금) 및 실질적인 피해의 존부(위 대출금의 대출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의 부친 명의 재산을 압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이후 궁극적으로는 가맹점비 3,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당초의 목적, 용도에 맞게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동업관계의 정산 내역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 2013. 7. 20.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썬비치호텔'에서부터 같은 시 서홍동에 있는 서귀포시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오래 전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06:3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유소 건너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안고속도로 방면에서 북항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워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그곳은 내리막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로 변경을 위하여 사이드미러를 보느라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륜 손수레를 밀면서 횡단하는 피해자 E(86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카이런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47경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실황조사 및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무단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3. 8. 13. 03:40경 군포시 C 지하1층에 있는 'D' 찜질방 남자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5. 22:00경 구치소 수감 중 알게 된 F과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G를 휴대폰 배터리를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불러내어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I 노래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 한통만 하겠다며 그 소유의 갤럭시S4(시가 90만원 상당)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전화하는 척하며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0. 07: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J의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를 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잠시 편의점에 간 사이에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첨부된 부분 포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수회 범행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김해시청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호계로 사거리' 쪽에서 '김해시청 앞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으므로 전방 교통흐름 및 교차로 신호상태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C 봉고 트럭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트럭으로 하여금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D 포터 트럭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봉고 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E(39세), 동승자인 피해자 F(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E,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똑같은 범행을 반복한 끝에 인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향후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06. 5.경 주식회사 D과 인천 서구 E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흙막이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소유의 철근자재인 H빔을 이용하여 흙막이 공사를 하였으나, 위 신축공사현장은 지하공사를 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0. 6. 7.경 주식회사 F이 위 대지를 경락받았으며 이후 위 F에 대하여 투자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F의 위임을 받아 위 건설현장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공사현장의 유치권자였던 G로부터 위 H빔은 피해자의 소유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2. 5.중순경 피해자로부터 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받아 위 H빔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5. 25.경 인천 서구 E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H빔을 보관하던 중, 위 공사현장을 매립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H에게 위 매립공사를 시키면서 H빔을 처분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H빔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I, J의 각 법정진술(판시 토지를 경락받은 I는 'H빔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경락을 받았고,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G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며, 경찰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공동 투자자인 K가 진술을 번복하라고 하여 다시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은 'C을 H빔의 소유자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다, 확실한 자료는 없으나 L 소유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 조서 중 C, G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C,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각 내역서, 각 확인서, 인감증명서, 각 각서 1. 각 휴대폰 문자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 피해 금액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 금액의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징역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고,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하여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5. 4. 14:37경 신갈~영동선고속도로 북수원영업소에서 제2축에 11.40톤을, 2002. 5. 23. 02:47경 서해안고속도로 군자영업소에서 제5축에 13.70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 7. 26. 2002고약1326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