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색정망상, 편집 또는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어 아래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6. 30. 11:5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96-2 탄천 산책로에서, 애완견을 산책시키고 있던 일면식이 전혀 없는 여성인 피해자 B(가명, 여, 54세)의 앞을 가로막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촬영하면서, "시발 년아, 내가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죽여 버린다고 했지? 너 진짜 죽여 버린다.“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위와 같은 욕설을 계속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3. 6. 30. 1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1항 기재 협박과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도 경찰서로 따라와라.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피의자 A 범행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방범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1호[2023. 11. 2.자 판결전조사 회보는 피고인이 2020. 1. 11.경 가수 E 팬 사인회 참가 이후 불안, 공포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색정망상, 편집 또는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정신건강 선별도구(CAPE-15)에서 빈도 총점 17점, 고통 총점 16점으로 ‘문제 있음’의 결과가, 간이정신진단검사 결과표에서도 다수 척도에서 70점 이상, 특히 공포불안, 편집증에서는 100점 이상의 ‘문제 수준, 정신건강 문제 발생 수준’의 결과가 나온 점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재차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로도 상당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유사한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최근 처벌을 받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수원지방법원 2023고단5246,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147 등).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협박 범행 이후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문제된 사안으로서 당시 상황이나 경위를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당시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보이나,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판결 주문의 주형을 넘어서는 장기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운 사건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부친이 다수 법정에 출석하여 치료 및 재범 방지에 대하여 언급하는 등 가족간 유대관계가 발견된다. 아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부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였다. 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어도 수년간의 보호관찰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이 가능한 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에 한정되고(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이 사건과 같은 보복협박 등의 사건에 대하여는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출소 후 치료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실형 수형기간 동안 한정하여 정신질환 치료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러한 치료는 주로 수용자 처우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출소 후 재범 방지가 주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9조). 나. 심신미약 범죄에 대하여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가 가능하고, 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감정을 참고하여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치료감호 청구를 검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현재로서는 법원에서 스스로 치료감호까지 요구할 정도의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치료감호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는 조치로서 침익성이 중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