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교동 연화지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14,5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까지 약 8km를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천시 I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영상 사진(증거목록 2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도주치상 및 사고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할 당시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이 1, 2차로를 걸쳐 좌회전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해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다가 바로 2차로로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충돌 위험을 감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충돌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한 직후 피해자가 여러 차례 클랙슨을 누르고 상향등을 켜면서 정지하라고 신호를 보냈고, 충돌 직후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을 때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이 사고가 났으니 옆 갓길에 차를 세우라고 하였던 사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사고 사실을 알리면서 정차요구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갓길에 정차하지 않고 시민탑삼거리를 지나 J 입구에서 좌회전 하였고, 다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을 때 피해자 H이 재차 피고인에게 사고가 났으니 차를 세우고 내려 보라고 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10㎞ 떨어진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검거된 사실(피고인은 당시 시민탑삼거리로 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초 목적지를 지나 10㎞ 가까이 운행하였고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면서 정차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기도 하였던바,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약 2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던바,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준 사실이 없었던 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므로,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고 사실과 구호조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2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과 CCTV 캡처 사진 등을 종합하면,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물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