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5. 7.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위공장 부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E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정비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니, 현재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정비공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한 달 이내에 내가 그 담보를 승계하면서 위 부지를 매입하고,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시가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가 없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정비센터의 채무액이 약 15억 원에 달하였고, 보험회사와의 보험 수가 산정에 대한 분쟁으로 위 공장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정비공장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를 물상보증인으로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승계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2. 3. 15. 포항수산업협동조합 양덕지점에서 피고인 아들인 F 명의로 7억 3천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를 포항수산업협동조합 양덕지점으로, 채무자를 F으로, 채권최고액을 9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한 다음 위 내출금 중 기존 대출금 5억 5천만 원 등을 변제하고 남은 174,851,08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4,851,0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사본 2부, 차용증 사본 1부, 인증서 사본 1부, 각 거래내역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재무제표 1.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토지등기부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재판 계속 중 보고),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으며, 당시 변제자력도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 2005. 5.경 대출을 받기 이전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입 이야기가 있었고 2006년경 자금 여유가 있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양도소득세를 전부 피고인에게 부담하라고 하여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 5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은 이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것이었으나 이때도 피해자가 양도소득세를 피고인에게 부담하라고 하여 매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이 사건 대출 당시에는 위 토지의 매수가 조건이 아니었고 단순히 차용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며 피해자에게 1년 후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대출 이전부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이야기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정비공장을 신축하는 데 대해 피해자가 승낙하면서 2004. 11. 5.경 임대기간 2년이 끝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증서가 작성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 조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나중에 잘 풀리면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등 토지 매입부분의 이야기가 대출 당시 항상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금에 대해 물상보증인이 되어 줄 아무런 이유가 없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년 후에 다른 대출을 받아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워 대출을 받는데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특별히 얻게 되는 이익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대출이자 미납으로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위험에 처하자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보험회사와의 소송으로 인하여 매출이 줄어들면서 적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매매계약 체결 등의 절차로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설령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총 1억 3,000만 원을 준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하고 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 일부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건이 오래되어 기억이 분명치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된 경위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그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동생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 명의를 아들 명의로 변경한 후 법안하고 같이 하여 땅을 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 사건 대출이 있기 하루 전인 2012. 3. 14.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대표이사 명의가 피고인의 아들인 으로 변경되었는바, 이런 내용은 피고인이 이야기 해 주지 않았다면 위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알기 어렵다. 사.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G의 당기순이익은 2010년도에 약 1억 6,400만 원, 2011년도에 약 1억 4,500만 원이었다가 2012년도에는 약 3,300만 원으로 이익이 급감하였고 2013년도에는 약 6,8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년도에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이유가 6,700만 원 상당의 원재료를 구입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경제적 상황이 좋았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지 2개월 후인 2012. 5.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피고인도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대출을 받고 2개월 후부터 계속 임금이 체불된 것과 관련하여 당시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구조조정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자. 피고인은 G공장의 2009. 4. 22. 당시 시가가 약 22억 원 상당이었고,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약 28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채무액인 15억 원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전인 2011. 12. 21.부터 2012. 3. 16.까지 사이에 G의 토지에 포항시, 포항세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이 등재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류림케미칼로부터 2,200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전에 G의 토지 및 건물 등에 주식회사 경남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합계 22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경매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자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급히 매도하여 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