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D에 있는 ‘E사우나'의 실소유주로서, 전 소유주인 F으로부터 위 사우나를 취득한 후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F과 사이에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사우나를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경 피해자 C에게 ‘E사우나를 운영하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는 40만 원을 주고 몇 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사우나 운영수익도 있고, 사우나의 임대차보증금 채권도 있으며, A 소유의 양주 집도 있으니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사우나 관련 공사대금도 부족하였고, 사우나에서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 임대차보증금도 피고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우나 내의 매점, 세신사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금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경 B 명의 G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서, 교환계약서, 합의각서, B에 대한 위증 사건 기록 확인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F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확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F에게 받을 3억 원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 B은 A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2011. 3. 8. F과 사이에 피고인 A 소유의 포천시 H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원룸 건물(이하 ‘I 원룸’이라 한다)과 F 소유의 E사우나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사우나 공사비를 빌려줄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2.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뭘 믿고 빌려주냐”고 물어보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E사우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가 되더라도 보증금부터 받을 수 있다. 이 돈은 보장이 되니 걱정이 없다”고 말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2. 2. 10.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임대인 F, 임차인 B, 보증금 7,500만 원(E사우나 6층), 보증금 7,000만 원(E사우나 7층)’으로 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건네주었다(증거기록 5, 6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라. 피고인 A은 2011. 6. 30. 피고인 B을 데리고 F을 찾아가 임차인을 피고인 B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F은 교환계약 목적물인 E사우나가 자신 명의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피고인들이 실제로 F에게 보증금 1억 4,500만 원(= 6층 7,500만 원 + 7층 7,0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마. 한편 K은행은 E사우나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10. 4.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2. 23. 위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는 등 E사우나가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E사우나 공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E사우나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대여조건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어떤 점을 속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경매 진행되는 것을 고지 안 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2쪽). 사.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교환차액이 3억 원으로 정해진 사실은 인정된다(2011. 3. 12. 2억 6,5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그런데 위 돈은 피고인 A이 나중에 I 원룸에서 보증금과 융자금을 빼가는 조건이었던 점, F은 2011. 6.경부터 피고인 A에게 ‘E 사우나 소유권을 이전해 가고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라’고 독촉한 점, 피고인 A은 2011. 9. 7. K은행에 F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K은행은 2011. 9. 27. 피고인 A의 신용상태, 상환능력 등에 비추어 채무인수가 불가하다고 안내한 점, 이로 인해 E사우나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점, 피고인 A은 F에게 교환차액에 관하여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은 점(피고인 A은 F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F에게 정산받을 금액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 A은 2012. 4. 10. 및 2012. 5. 12. 피해자에게 이자 40만 원씩을 지급한 것 외에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려고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I 원룸에 짐을 가져다 놓으라고 제안한 적은 있으나 이는 F에게 이미 소유명의가 넘어간 건물에 전세계약 외관을 만들려는 시도로 보일 뿐이다. 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법적으로 보증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피해자는 E사우나 임차인이 피고인 B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점, 차용증에 ‘본인 B C로부터 이천만원을 월 2부로 차용함’으로 적혀 있는 점(증거기록 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지연손해금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인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제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않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