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원 진료실에서 복통으로 내원한 피해자 H(여, 18세)으로 하여금 진료대 위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진료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누르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은 후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음부 윗부분을 누른 다음 위로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대질 부분 포함)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료차트, 외래완료 환자목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1. 각 녹취록, 진술녹화 CD, 각 녹취서 1. 멀티미디어 복원 결과 통보서 1.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1. 추송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신문과정 영상녹화 보고), 수사보고(P회사 O 대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N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한 하의 체육복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인터넷 상담내용),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수사보고(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 수사보고(탄원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담임교사 진술서 및 학생기록부 등 첨부), 수사보고(기지국 위치 등), 수사보고(병원 내부구조),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통화내역 편집 출력물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H(이하 '피해자')은 2015. 3. 12.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원에 내원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친인 J가 대리처방을 받아갔을 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복부 촉진한 사실 자체가 없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복부 촉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몇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3. 12.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음부의 윗부분을 만졌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물론 피해자는 2015. 10. 22. 고소 당시 고소장에 범행일시를 '2015. 4. 중순경'으로 기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 이전 2015. 7. 29.경 포털사이트 Q에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면서도 "이번년도 4월인가?"라고 하는 등 범행 일자를 확신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4쪽), 같은 날 지인과 나누었던 문자메시지에서는 '봄'에 그와 같은 일을 겪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증거기록 14~15쪽)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초 4월에 추행을 당하였다고 확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초반에 피해일자를 4월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사건 당일 날씨가 따뜻하다고 느껴 3월 아니면 4월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4월이 더 따뜻하기에 4월경일 것으로 추측하였다'는 것인바, 2015. 3. 12. 당일 평균기온은 5.9℃, 최고기온은 9.6℃로, 전날보다 기온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틀 전인 2015. 3. 10.에 비해서는 평균기온은 5.6℃, 최고기온은 3.7℃나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인 범행 일자를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5. 11. 17.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하는 과정에서 범행일자를 '2015. 3. 12.'로 특정하였고, 그 후로 일관되게 2015. 3. 12.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어떠한 모순이나 비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피해자는 처음 추행 당한 사실에 관한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린 후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복부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윗부분을 만졌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묘사는 구체적인 반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 다닌 병원의 의사인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어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윗부분을 만졌는지 등 세밀한 부분에 관한 진술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였을지라도,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기억의 자연스런 왜곡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진료대에 누워서 진료를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해석된다. 3) 피해자가 2015. 3. 12.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두 차례, 2015. 3. 18. 및 2015. 5. 23.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2015. 3. 18.의 경우 피해자의 모친이 대리처방을 받은 것으로서 피해자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1), 2015. 5. 23.의 경우 축농증 등 다른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 링거를 맞고 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2015. 7. 29. Q에 글을 올린 시점까지만 해도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힘들어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G의원에 자주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아직 가족에게 아직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은 단계에서 G의원을 가자는 모친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G의원에 내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범행 후인 2015. 3. 21. 및 2015. 3. 26. 'R내과의원'에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로 내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2015. 3. 12. 진료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이후 같은 증상으로 G의 원에 내원하기를 꺼려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비록 범행 이후 7개월 만에 범행을 고소하였고, 당시 범행일자를 잘못 특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왜곡에 따른 현상으로 보이는 점, 고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자신의 고민을 포털사이트에 올리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결국 G의원에 가자고 재촉하는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2015. 3. 12. 복부 촉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된 근거로 2015년경 피해자의 복부를 촉진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5. 3. 12. 피고인으로부터 복부 촉진을 받은 것은 우선 객관적 자료인 의무기록지(소위 '차트')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피고인이 작성한 의무기록지의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5. 3. 12. 14:18경 내원하여 1분 26초간 진료를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명을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및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증후군'으로 진단하였으며, 당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장제 등이 처방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당일 G의원을 내원한 피해자의 복부를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3. 12. 피해자가 내원한 바 없고, 피해자의 모친이 대리처방을 받으러 와서 2014. 9. 19. 처방한 약과 동일한 약을 처방해 달라고 부탁하여 정신과 약물인 '그란닥신'만 빼고 똑같이 처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4. 9. 19. G의원에 유사한 증상으로 내원한 후에도 2014. 9. 24.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2014. 10. 8.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2014. 11. 20.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2014. 11. 24.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2014. 11. 27.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2014. 11. 29.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2014. 12. 2.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2014. 12. 5.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 및 2014. 12. 8.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으로 G의원을 내원하는 등 다른 증상으로 9차례나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유사한 증상으로 내원한 시점은 2014. 9. 19.로서 2015. 3. 12.로부터 무려 6개월 전인 점을 고려할 때[피해자에 대한 전자차트 기재에 의하면, 2014. 9. 19. 병명은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이었던 반면, 2015. 3. 12. 병명은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증후군'으로 병명이 다르다(증거기록 559~561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보호자인 모친의 말만 듣고 약 하나만을 바꾸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모친이 내원하여 대리처방 받아간 2015. 3. 18.의 경우 차트에 같은 약을 다시 처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Repeat'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5. 3. 12.의 경우에는 'Repeat'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2015. 3. 12. 진료는 2015. 3. 18.과 달리 초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58~56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2015. 3. 12. 피해자가 실제로 내원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은 2015. 3. 12. 피해자에 대한 진료 시간이 1분 26초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모두 대리처방 받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2015. 3. 18.의 경우 진료시간이 29초에 불과하여 2015. 3. 12.의 진료시간인 1분 26초와는 명백히 1분 가량의 차이가 있는 점, 1분 26초의 시간은 복부 촉진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G의원 CCTV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평균적인 진료시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증후군' 등 유사한 증상으로 2015. 9. 8. 'S내과의원'을 방문하여 복부 촉진을 받은 바 있었는데 그 당시 진료시간도 33초에 불과한 점, 설령 2015. 3. 12. 진료시간이 조금 짧았다고 하더라도 당일 16:30경 피고인이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 진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진료시간이 단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나아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2015. 3. 12. 12:49경 부친인 I로부터 문자를 받고, G의원 부근 거제시 T 소재 발신기지국 주변에서 114초간 부친 I과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153~155쪽), 피해자는 통상적으로 등교 후 08:40경 휴대전화를 학교에 제출하고 하교 무렵인 16:40경에나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 당일 피해자가 G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 위해 조퇴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5) 피해자의 모친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년 처음 G의원에 내원할 때 피해자와 함께 갔고, 그 후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G의원에 가자고 하니까 죽어도 안 간다고 버텨 본인이 약을 타 왔으며, 그 후에 다시 아팠을 때 본인이 끌고 가듯이 하여 데리고 간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내원 이력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의 부친 I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3.경 피해자가 복통으로 모친과 함께 G의원에 다녀온 후 얼마 되지 않아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혼자 G의원에 가서 약만 처방받아 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바, I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내원 이력 및 J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2015. 3. 12.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태도 등 1)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가 2015. 9.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원을 찾아가서 추행사실을 따지자 피해자의 주장대로 음부의 윗부분을 만진 것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은 "촉진을 한 거는 맞겠지. 내가 맞다고 하잖아 그래. 맞는데 그것이 약간 깊어서 니한테 그게 그렇게 느껴졌다면 진짜 미안하다."고 말하거나(증거기록 58쪽), "인정? 그건 내가 하복부에 손으로 촉진했다."고 말하거나(증거기록 61쪽),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거기 배가 아파서 촉진을 한 거 같다고 하잖아 지금."이라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77쪽), 복부 촉진을 하였던 사실 그 자체는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2015. 3. 12. 피해자의 복부를 촉진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 2015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촉진한 때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간 2015. 9. 22.경으로부터 무려 1년 전(심지어 피고인은 2014. 9. 19.에도 피해자의 모친이 와서 대리처방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복부를 촉진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근 1년간 피해자의 복부 촉진 사실 자체가 없다면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해 내원하였을 당시 복부 촉진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고, G의원의 간호사와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집을 몇 차례 방문했을 때에도 복부 촉진을 위해 내원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전혀 없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이유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G의원에 와서 추행사실에 대해 항의하고 간 후 차트를 보니 2015. 4.경 아예 내원한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거짓말을 녹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5. 9. 25.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G의원에 내원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거짓말을 하냐는 취지로 추궁을 하거나 질책을 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처는 진료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해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증거기록 86~106쪽). 한편,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면서 추석 선물로 멸치를 들고 갔던 것으로 보이는바, 통상적으로 거짓말을 녹취하러 가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사로서 피해자를 진료한다는 명목 하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청소년인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크나 큰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다녔던 병원의 의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람에 대한 큰 불신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정신과적 이상 증세로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또 다른 이차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피고인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린 데에서 나아가, 의료시스템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켰다. 이에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의료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