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3.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들어가 "술 가져와."라고 반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이 그냥 가져오라면 가져오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종업원들에게 "씨발 년아 좆같이 말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3. 18:00경 위 1항 기재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업주, 종업원 및 불상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씨발 놈아, 영업방해로 처리하라고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D 확인 보고)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인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모욕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 (1월)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 1회,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 2회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10년 이후 4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업무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업무방해의 피해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소재 'D'의 대표이고, 대구 동구 E아파트 201동 602호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거주자이다. 1.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 ·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경 대구세관을 통해 사실은 중국산 원단 45,648m를 수입하면서 43,050m 를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원가 2,299,411 원 상당의 중국산 원단 2,598m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세관을 통해 총 53회에 걸쳐 사실은 중국산 원단 5,333,548m를 수입하면서 4,131,479m를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원가 569,933,715원 상당의 중국산 원단 1,202,069m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에 의한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출 ·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하고,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경 대구세관을 통해 중국산 원단을 수입하면서 사실은 과세가격은 한화 61,184,929원(미화 52,239 달러 상당)임에도 47,883,043 (미화 40,882달러 상당)으로 저가 신고함으로써 차액 한화 13,300,949원(미화 11,356달러 상당)에 대한 관세 한화 1,064,076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세관을 통해 총 64회에 걸쳐 차액 합계 한화 758,354,601원 (미화 680,516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산 원단을 낮게 신고하여 이에 대한 관세 합계 한화 60,668,368원을 포탈하였다. 3. 외국환거래법위반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6.경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화 30,000달러(한화 34,041,000원 상당)를 휴대하고 나가 이를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중국 또는 대만으로 출국하면서 관할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화 303,000달러(한화 337,887,800원 상당)를 휴대하고 나가 이를 수출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1. D 및 F의 각 기업프로파일, 수입내역, 당발송금내역, 외환송금내역, 납세의무자 이메일확인자료, F 수입신고서, 정산서 파일 사본, 2015년 업무용 다이어리 가격정보 사본, 업무용다이어리에 있는 이메일 관련 자료, 압증 제1-8호, A 개인증여성 송금 내역 및 외화밀반출 내역 각 1부, 압증 제8-10호 저가 신고 관련 메일 사본 1부, 압증 제8-16호 실제 인보이스 내역 1부, 압증 제8-21호 거래업체 정산서 1부, 압증 제8-48호 가격관련 이메일 1부, 압증 제8-106, 제8-108호 외환관련 이메일 각 1부, 압증 제8-170호 2012. 9. 22.자 팩킹리스트, 관세포탈추징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 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미신고 대외지급수단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피고인이 밀수입한 물품원가 569,933,715원에 관세율 8%에 해당하는 시가역산율 0.636을 나누어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함,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관세행정과 조세정의 등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범행기간이 길고 무신고 수입한 원단의 양이 적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포탈한 세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과된 가산세와 과태료 등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 09:15경 서울 영등포구 C앞 길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여, 48세)이 수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같은 년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다,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 (길이 약 1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찌를 듯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16:10경 서울 양천구 B 302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앞에서 "미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손에 든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범행당시 영상 CD, 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들고 상대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한 행위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23:00경 수원시 영통구 D 원룸 앞에 이르러 마침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가명, 여, 51세)를 발견하고 2층 계단을 따라 뒤따라 가 피해자가 그곳 200호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이 닫히기 전 손으로 현관문 손잡 이를 잡고 다시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집 안쪽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보고(증거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그 집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E(가명)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6. 22:00경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침 학원에서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끌고 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H(가명)의 뒤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갑자기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인으로 착각하고 아는 척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것만으로 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머뭇머뭇하다가 가버렸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한번 잡아당긴 것만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태양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인으로 잘못 알고 손을 잡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타인의 손을 잡는 행위는 지인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그로 인해 이성적 판단이 흐려져 피해자를 지인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가 수긍이 가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에 "성추행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고 순간적인 일이라 너무 무섭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시 "피고인이 '죄송합니다. 사람을 잘못 봤어요'라고 했으면 신고 자체를 안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로서도 당시의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보다는 무섭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 외에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후행 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02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4. 7.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빌려주면 100만 원을주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과 도장을 보내주면 그 통장과 도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C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보내주고 그 계좌에 돈이 송금되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보다 먼저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4. 7.초순경 구미시 인동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 및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과 C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 및 새마을금고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양도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4.6.25.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보증료, 법인세 등을 송금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 14:41 경 G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H)로 300,000원, 같은 달 27. 15:48 1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J)로 95,000원, 같은 달 30. 13:47 경 K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L)로 250,000원, 같은 해 7. 3. 11:45경 M 명의로 된 신협 계좌(N)로 210,000원, 같은 달 9. 11:39 경 C 명의로 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000원 합계 97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4. 7. 14, 13:00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울고 있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아들 P가 사고가 났다, P를 붙들고 있는데 3,000 만원을 송금하면 풀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4. 13:12경 C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Q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R)로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수표․어음 일괄지급 명세표 및 수표 사본, CCTV 1. 각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문 및 공범 C 판결문 첨부,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7.경부터 9.경까지 26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로 구속되어 2014. 4.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직후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과 C가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일부 인출하여 직접 사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O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라 방조에 그친 점,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3. 순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 사이로 교제하고 있던 중, 사실은 인터넷 도박 등으로 채무가 많았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3. 23. 경 여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는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71,704,500원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조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누범기간 중 재범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그 외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액수의 규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성매매 여성종업원 E 등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 'F'에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받고 숙박업소에 투숙하게 한 뒤 성매매 여성을 숙박업소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4. 5. 20:2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모텔 인근에 세워둔 J 벤츠 승용차에서 전화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K으로 하여금 위 모텔 객실을 예약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위 K이 예약한 위 모텔 806호로 가서 위 K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위 D와 공모하여 2016. 12. 29.경부터 2017. 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와 관련하여, 증 제6, 7호는 블랙박스와 그 메모리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용하던 차량 안에 부착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피고인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증 제1 내지 5호, 8 내지 10호만을 각 몰수한다. 추징과 관련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행 기간 동안 취득한 범행 수익은 총 1,060만 원인바, 범행 당시 몰수된 현금 61만 9,000원, 추징보전된 채권 168,066원을 공제하고 나면, 추징하여야 할 금원은 9,812,934원(1,060만원 - 61만 9,000원 - 168,066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7:24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393 간석오거리역 6번 출구 앞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배회하다가, '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 안에서 주정을 부리며 조수석 쪽 안전칸막이를 발로 수회 차고손으로 수회 흔들어 뜯어내어 부수고, 이와 같이 부수어 틈이 벌어진 안전칸막이 사이로주먹을 휘둘러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경사 C와 순경 D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자 오른발로 위 C의 양쪽 정강이와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차 폭행하고, 위 D의 왼쪽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46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112 신고 내역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공무 집행방해죄의 경우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동일한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의 상상적 경합이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참조함]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동승시켜 귀가를 돕고 있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순찰차를 손상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 였음을 알 수 있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사별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고, 배우자의 유골이 있는 곳으로 등산을 갔다가 과음하게 된 것도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의 위 업소에서 룸 7개, 샤워실 2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D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8:22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시비를 결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짓밟고 손바닥으로 뺨을때리고, 같은 날 08:31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쫓아오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치아가 이탈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순번 2), CCTV 캡쳐 사진(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소년보호처분 1회, 벌금형 4회).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폭행죄로 3회 입건되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마지막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지 약 보름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동기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 이 사건 범행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폭행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4:3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광장 시청역 5번 출구 앞길에서 그곳에서 개최된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주변의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44,000원, 주민등록증 1개, 우체국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던 중 근처에 있던 집회 참가자인 D에게 발각되어 제지되는 바람에 꺼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1세)은 2006.경 포항시 북구 D 건물 내 헬스장에서 함께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18:00경 위 헬스장 내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샤워를 하며 머리를 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1회 꼬집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1회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해 전년도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및 재무상태 등을 대한건설협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위 두 건설협회를 통칭 '건설협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협 회에서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건설업자의 결산 대차대조표, 예금잔액증명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자본금 등 재무상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관할관청에 통보하여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등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건설업자들이 매년 말이면 건설협회에 시공 능력 평가 등을 신청할 목적으로 잠식된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맞추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C, D, E, F 등과 함께 건설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일시적으로 건설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재무상태평가에 필요한 예금잔액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등 서류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이른바 '연말정산 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사실 특별한 자금조달 계획 등을 마련해 놓지 않아 수수료를 받더라도 건설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연말정산 작업 모집책인 C을 통해 사실은, G주식회사 및 H주식회사의 연말정산작업에 필요한 자 본금 20억 원을 법인계좌에 일시적 (45여일간)으로 입금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1에게 '8,600만 원을 주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본금 20억원을 일시적(45여일간)으로 법인통장에 입금시켜주겠고, 연말정산에 필요한 채권서류 등도 발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6.경 Cl 지정하는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에 2,0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해 12. 15.경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에 6,60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사본 1. 국민주택채권, G(주)계좌 거래내역, H(주)계좌 거래내역, 자금요청서, 법인통장, 각서, 보관 및 은행업무 위임각서, 차용증서, 채권매도영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수용조회 첨부 및 출소확인)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이 D, C을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필요한 자본금 20억 원을 회사의 법인계좌에 45일정도 현금으로 예치시켜 주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작업을 하기로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물 채권을 매입하여 보관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작업 방식을 임의로 변경한 다음 D, C을 통해 피해자에게 허위의 채권매도영수서, 국민주택채권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에게 위 채권매도영수서, 국민주택채권을 교부한 E이 피고인으로부터 취득한 대가(1,200만 원)가 실제 채권을 구입하여 연말정산처리를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고,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253, 2012고합168(병합)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다른 채권매도영수서들에 대하여 교부 당시 피고인도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채권매도영수서들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채권매도영수서, 국민주택채권이 교부될 당시 그것들이 모두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세한 건설업자를 상대로 자본금 관련 적격 판정에 필요한 정당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줄 것처럼 기망하여 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조직적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건설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왜곡하여 자본이 부실한 건설업자의 난립에 일조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연말정산 작업은 건설업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병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대해 피해자 역시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 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2,8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4. 20:35경 강원 횡성군 안흥면에 있는 '곤드레'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군 우천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새말TG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동종 전과,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07:00경 거제시에 있는 '와현' 해수욕장 부근에서, 피해자 C(66세)과 함께 낚시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D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쉬던 중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다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의 음주 측정까지 받게 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헤어진 후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30. 08:4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만나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까지 태워 달라고 한 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부산 사하구 G 아파트 106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위협하고, 재차 사과를 하지 않는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분 등을 베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wwww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식칼을 사용한 점, 자칫하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평생을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절친한 사이로 피해자가 생전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4.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 채무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D 주식회사 소유의 에어세병기 등 기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6. 2. 3.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E건물 제5층에 있던 위 에어세병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10개 시가 합계 70,000,000원 상당을 반출하여 다른 채권자 F에게 인도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출고증, 창고에 보관 중인 기계들 사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표,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회수하여 보관 중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경 구미시 B 소재 약 2,252m2의 산지에서 방목 목적으로 축사를 증·개축하고 해당 산지의 입목을 벌채하거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사면을 절취하는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수사보고(복구비 예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 훼손의 정도와 면적이 상당히 크고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1.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를, 태재고개 쪽에서 오포터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만 5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만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만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만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에 있는 오포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