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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1. 근저당권 양도 사기 피고인은 2010. 5. 17. 대전 서구 C 소재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F, G, H 등 3필지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I에게 양도하면 우선 2억 5천만 원을 주고, 경매가 되면 경매 배당금 중 5억 원은 I에게 주고 그 차액 중 80%를 받도록 해주고, 경매 대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될 경우 경매비용을 위 경매대금 중 5억 원을 I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I과 5:5로 나누어 가지며, 경매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I에게 양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 및 경매 배당금에서 5억 원을 차감한 금액의 80%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6,304,209원 상당의 위 토지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I에게 양도하게 하였다. 2. 금전 사기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I으로부터 받은 근저당권 양도 금액 중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곧 서울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권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10회 공판조서 중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투자금내역, 지불확인서, 합의각서, 확인서, 배당표 등 1. 합의각서,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1.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의 설정이 무효이므로 위 근저당권을 I에게 양도하도록 한 것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양도하도록 하거나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 취득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법률상 유효하게 취득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 취득이 법률상 무효라 하여도 외형상 취득한 것이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760 판결 참조), 위 근저당권의 설정이 원래부터 무효이고 이로 인하여 I이 법률상 유효하게 위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I이 위 근저당권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양도하도록 하거나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근저당권 양도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금전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근저당권 양도 사기 범행의 경우 애초부터 근저당권의 설정이 무효이고, 금전 사기의 경우 무효인 근저당권의 양도 대가 중 일부를 편취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떤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이 상당히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청각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평상시 자신의 주거지 앞을 매일 지나다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3세)를 알게 된 후, 집에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지적장애 2급인 D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2. 08:00경 인천 서구 E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복지회관으로 가기 위해 연희동사무소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변소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친고죄임에도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본 적도, 추행한 적도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한편,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다.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제2항), 그 조서는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고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기재되었다면 적법하게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1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다음날인 2011. 7. 13. 어머니인 F과 함께 인천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출석하여 피해자 진술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영상녹화와 아울러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C씨는 그놈 벌을 줬으면 좋겠어요?"라는 질문에 대해 "네"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다고 할 것이다(아울러 피해자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서의 고소능력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는 2011. 7. 13. 경찰 조사시 '전날 오전 8시경 복지회관을 가는 길에 (피고인 주거지 근처인) G빌라 앞에서그 놈으로부터 가슴을 갑자기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 놈이 집(빌라)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누군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집에서 복지회관을 오가는 길에 피고인과 수차례 마주쳤고, 불과 며칠 전에는 D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음료수를 마신 적도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을 하면서 자신을 추행한 '그 놈'이 아는 사람이냐는 질문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을 만진 사람은 기억나진 않지만, 처음 보는 사람과 몇 번 본 사람은 구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지적 능력과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서 나타나는 수동적이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다소 어려워하는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이 가장 의존하는 F의 태도나 진술에 쉽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데 F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얼마 전에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음료수를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피해자로부터 복지회관 가는 길에 누군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별다른 의심 없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였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도 F의 진술 및 F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해자의 진술 및 태도 등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능력 있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기억이 대부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위 진술도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잘 진술하려고 하지 않아 경찰관이 폐쇄형 질문으로 이끌어낸 것으로 그 피해 진술이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진술 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가해자로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3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9. 17.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속터미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하나은행 계좌(D) 및 부산은행 계좌와 연결된 각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1. 제주지방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5. 6.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2014. 9.경 부산 노포동에 있는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계좌(D)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업은행계좌와 부산은행계좌에 연결된 각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하나은행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수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 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2. 24. 피해자 F과 그의 남편 G의 공동소유인 고양시 일산구 H 소재 토지에 신축한 I 건물(토지면적 1,277.9㎡, 건물면적 12,318.50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 중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1/2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을 맡았던 J에게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472,395,738원을 J의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가져와 위와 같은 지급 약정에 따른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도인을 피해자,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고, 계약금 삼억원, 중도금 사억칠천칠백만원을 매도인인 피해자가 이미 영수한 것으로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위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삼억원과 중도금 사억칠천칠백만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매매대금 총액, 잔금, 지급일자가 미기재인 상태로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는 위 약정대로 피고인에게 2005. 5. 9. 2억 7,200만원을, 2005. 6. 12. 1억원을, 2005. 6. 13. 1억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4억 7,20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채무 담보 명목으로 일부 사항만 기재한 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위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6. 2. 2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그 무렵 위 매매계약서를 사본하여 마치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실제로 매수한 것처럼 매매대금란에 '이십억', 잔금란에 '십이억이천삼백만', 잔금지급일자란에 '2006. 5. 2.'을 임의로 기재하여 넣는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2006. 2. 23. 그 결정(2006카단1094호)을 얻어 이 사건 건물 중 101호를 가처분하고, 나아가 2006. 6. 27.경 같은 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5. 2. 24.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본안소송(위 법원 2006가합9473)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매매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소장 사본(수사기록 제18면) 1. 각 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22, 217면) 1.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24, 38, 47, 147, 151, 159, 383, 389면)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371면) 1.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598면) 1. 수사보고(4억 7,200만원에 대한 변제 증빙자료 편철)(수사기록 제12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변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가 고소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검찰에서 무리하게 제기한 것으로서 기소권을 남용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판시 사문서변조죄 등 사건의 범죄사실과 사회통념상 동일한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K의 위 매매계약서 변조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사건 공소제기가 서울고등검찰청의 2011. 6. 16.자 재기수사명령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소일인 2010. 9. 28.로부터 약 1년 9개월 가량이 경과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K는 "공모하여 2006. 2. 22.경 위 매매계약서를 변조한 후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09. 10. 15.과 2008. 12. 31.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06. 2. 22.경 이루어진 위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사실과 위와 같이 변조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2006. 6. 27.경 실행에 착수한 이 사건 소송사기미수죄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23. 21:49경 자신의 주거지인 거제시 B, C호에서, D이 자신의 E 계정 F(닉네임 ‘G’) 프로필에 자신을 15세 여성으로 소개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위 D에게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D이 지정한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하고 동인으로부터 위 메신저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여성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H)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송치서 등 수사기록 사본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제2022-6089호) 및 회신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채증자료 및 구매자 인적사항 등 첨부), E 홍보 게시물, 판매 성착취물 영상 채증자료, 회원내역 엑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0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착취물 구매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범행 후 이를 삭제하여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가족과 사회의 도움을 받아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고,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1. 23:30경 양주시 C건물 내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며 다른 사람과 싸우는 장면을 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톱니 칼(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목 부위를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배와 목 부위의 열상과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장에 톱니 칼을 휴대하고 갔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톱니 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 사진 및 톱니칼 사진, 의사 소견서가 있다. 피해자 D의 진술은 피고인이 왼손에 톱니 칼을 가지고 와 증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길래 증인이 오른손으로 위 칼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면서 증인의 배를 긋게 되었고, 이에 움찔하면서 배를 보려고 잠시 고개를 푹 숙이는 사이 피고인이 칼로 목 부분을 연속으로 2회 그었으며, 그 후 F가 팔을 잡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칼을 바닥에 버렸는데, E가 현장에서 이를 모두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일단 피해자 사진에 나온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뒷목에서 앞목으로 지면 기준 대략 45°로 그어진 상처로 피해자가 배를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는 그 상처의 각도가 지면 기준 90°를 넘게 되는데, 이는 맞은 편에 있는 피고인이 가할 수 있는 상처의 각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목 부위 굵은 2개의 상처 부위에 작은 찰과상이 여러 번 나 있는데, 피고인이 연속하여 2회만 그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오히려 피고인이 신청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는 자해 당시 발생할 수 있는 주저흔이라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에 2회의 공격을 당함에 있어 아무런 신체적인 반응 없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작은 찰과상에 비추어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목 부위의 상처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 부위의 상처 또한 약간의 곡면을 따라 일정한 깊이로 일직선으로 나 있는바(위 감정촉탁결과), 일반적으로 칼을 휘둘러 타인에게 상처를 가하는 경우 직선으로 칼자국이 남기 때문에 곡면에 따라 칼자국의 깊이가 다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상처는 피해자의 도움 없이는 발생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E는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대면서 욕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찔러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같이 잡고 배를 그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F 또한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배 부분의 상처가 둘이 엉켜 있다 발생한 것이라는 진술을 들었다고 하고 있다. 그 외 E는 사건 당일 술을 마셨고, 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칼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는 것까지만 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F와 함께 다시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 목의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F 또한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피해자의 목에 상처가 나 있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 오른쪽에 칼이 떨어져 있어서 이를 발로 멀리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와 각기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 외의 E, F의 진술은 현장에서 피해자가 목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그 외 피해자 및 톱니 칼 사진, 의사 소견서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톱니 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8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11. 6. 14.경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으로 현재 인천 C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인 피해자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B이 이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현직 부장검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E을 생각해내고 피해자에게 B이 알고 있는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필로폰 투약사건을 선처받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저녁 B이 인천 부평구 F에서 운영하는 'G' 호프집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부장검사를 알고 있는데 그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한 후, 자신이 위 부천지청 부장검사를 만나고 왔는데 5,000만 원을 주면 구속이 되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5,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B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B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2011. 6. 15.경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B을 만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는지 묻자 B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이어 피고인과 B은 다시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독님 축하합니다. I엄마가 일을 잘 해결하여 기소유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빨리 돈을 준비하라고 재촉하고, B은 2011. 6.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내가 내 차를 팔아 4,000만 원을 마련하여 먼저 부장검사에게 주었으니 감독님이 나중에 그 돈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요구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2011. 6. 17.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1. 6. 26. 이사를 가야하니 빨리 돈을 달라고 하면서 부장검사에게 들어간 돈 4,000만 원에 수고비 200만 원을 합한 4,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2011. 6. 20. 오후경 위 'G' 호프집에서 우선 500만 원을 건네준 후 나머지 돈은 당장 구할 수 없으니 시간을 좀 달라고 하자, B은 2011. 6.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학교 축구 감독이고 공무원이니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마약을 하였다고 기자들에게 폭로하고, 아나운서 J이 내 친척인데 바로 J에게 전화하겠다. 그만 둘 생각을 해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아내인 K에게도 전화하여 '당신 남편이 마약을 하여 내가 그 일을 봐 주었는데 남편이 내 전화를 받지 않으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남편이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2011. 7. 3.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C고등학교의 숙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부장검사에게 들어간 돈을 빨리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위 'G'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직장도 그만 두어야 할 것이고, 당신 딸아이에게도 마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2011. 7.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자식아, 니가 감독이라는 놈이 마약이나 해 놓고 일을 다 봐주었더니 이제 와서 발뺌을 하느냐, 지금 바로 학교에 연락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4,2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장검사로 알고 있는 E에게 청탁 명목으로 먼저 지급한 4,000만 원 중 피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500만 원을 공제한 3,500만 원에 자신들의 수고비 200만 원을 덧붙인 3,7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가 C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신분인 점을 이용하여 언론이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피해자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알려버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2011. 7. 7. 20:00경 위 'G' 호프집에서 피고인과 B의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중이던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B과 동행하여 아들 I의 축구 은사인 피해자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증인 D, B의 각 진술도 대체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 2017. 10. 19.경 강원 고성군 B에서 피고인의 전자우편(C)을 통해 2017. 11. 28.까지 육군 23사단에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므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1) D 신도들은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 26:52),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 2:4) 등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 폭력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고,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D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D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와 봉사활동을 했고, 2008. 8. 23.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었다. 3) 그 후 피고인은 현재까지 E에서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전도봉사활동에 참가하는 등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4) 피고인은 2017. 10. 19.경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강원영동병무지청에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칼을 들지도 전쟁을 배우지도 않아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형성된 신념과 양심에 의하여 입영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D 신도사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5)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그 후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위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40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1.경 속초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누나 D를 통해 2017. 4. 24. 14:00에 강원 화천군에 있는 육군 제1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므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1) E 신도들은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 26:52),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 2:4) 등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 폭력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고,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E 신도인 모친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E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와 봉사활동을 했고, 2008. 1. 19.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E 신도가 되었으며, 그 후 현재까지 중단 없이 신앙 활동을 해왔다. 3) 피고인은 현재 E F회중에서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중국어 봉사활동, 전도봉사활동(정규 파이오니아)에 참가하는 등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4) 피고인은 2017. 3. 21.경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강원영동병무지청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모든 사람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형성된 가치관과 양심에 의하여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할 수 없으므로 입영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E 신도 사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5)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그 후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위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15. 6.경까지 경북 구미시 C 나동에서 피고인 A의 동생인 D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개인 사업체인 E라는 상호의 플라스틱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그 업체를 베트남으로 이전하여 계속 운영함과 동시에 2015. 3. 2.경 E 소재지에서 휴대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의 경영관리 및 자금관리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E에서 차장으로 일하다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4.경 경북 구미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과 E를 운영하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매출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4. 27.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G)로 53,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즉시 피고인 A의 동생인 D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 A의 개인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27.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자금 합계 293,703,748원을 그 무렵 피고인 A의 개인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경 경북 구미시 C 나동에서 인력파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J에게 '인력을 파견해 주면 최저시급 5,580원을 적용한 인건비와 그 인건비의 10%를 관리비 명목으로 가산한 인력파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2015. 초경부터 E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급기야 피고인들은 2015. 3.경부터 E의 소재지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F 명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거래대금을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D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기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인력파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2015. 3.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인력파견대금 합계 181,154,681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경 경북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공구 도·소매업체인 M에서 피해자에게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인탑스와 거래를 하게 되었으니 공구를 납품해 주면 공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1.경 26,176,000원 상당의 공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합계 92,683,500원 상당의 공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J, K,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계좌내역 정리), 수사보고(주식회사 F의 매출에 대한 피의자들 거래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별 계좌 통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정거래내역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주식회사 I, K와 합의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횡령금 293,703,748원 중 2억 3,000만 원 이상이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반환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