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7. 4.경부터 2014. 8. 17.경까지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모텔 102호와 206호에 투숙하여 청소년인 I(여, 16세)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성매매알선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그곳에서 위 I와 함께 숙식하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J' 등에 "조건만남을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2014. 8. 말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는 서울 중랑구 K빌딩 404호에서, 2014. 9. 초순경부터 2014. 9. 하순경까지는 서울 중랑구 L 오피스텔 703호에서 위 I의 운전과 잔심부름을 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F은 위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하여 불시의 상황에 대비하면서, 위 I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M 등 남자 손님들과 위 모델 등지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130,000원을 받아 그 중 90,000원을 위 I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3,6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Fl 2014. 8. 말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는 서울 중랑구 K빌딩 404호를, 2014. 9. 초순경부터 2014. 9. 하순경까지는 서울 중랑구 L 오피스텔 703호를 각 임차하고 N, O를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성매매알선 사무실에서 위 여성종업원들의 운전과 잔심부름을 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 모텔 등지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4. 7. 4.경부터 2014. 9. 10. 경까지 위 'R' 모텔에서 피해자인 위 로부터 총 147회에 걸쳐 교부받은 성매매대금 합계 13,39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1, 26. 20:10 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 모텔에서 I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50,000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12. 15. 22:00경 위 'Q' 모텔에서 위 1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50,000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2. 3. 21:00경 위 'Q' 모텔에서 위 I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50,000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2, 2. 22:30경 위 'Q' 모텔에서 위 I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50,000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I,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3) 1. I 휴대폰 메모장 캡쳐사진, 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6),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1,200,000원 산정 근거 =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F과 함께 얻은 이익 3,600,000원 X 피고인 몫의 분배비율 1/3)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이상 21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45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C, D : 각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청소년을 자신의 영리의 수단으로 삼아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교부받은 성매매대금을 횡령하기까지 하였고, 횡령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고,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서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함으로써 성을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를 발생시켰는바, 그 행위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450만 원, 피고인 C, D :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을 해하였다. 피고인 B은 과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성매매 사실로 2012. 9. 28.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위청소년 성매수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2008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C, D은 각 성매매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