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040 피고인은 2020. 8. 12. 23:38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단지 출입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C(여, 22세)를 뒤따라가면서 손으로 바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686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면서 위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외출과 음주를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9. 1. 25.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법원에서 부과받은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9. 5. 8.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02:05경 김해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주거지를 약 3분간 이탈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19. 8. 1. 범행 피고인은 2019. 8. 1. 00:02경 위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 약 2분 늦게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2019. 8. 14.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00:25경 위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 약 25분 늦게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2019. 8. 15.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00:01경 위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 약 1분 늦게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마. 2019.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00:29경 위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 약 29분 늦게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바. 2019. 11. 3.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00:03경 위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로 약 3분 늦게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사. 2020. 10. 30.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00:09경 부산 부산진구 F 오피스텔 G호에 있는 주거지에 약 9분 늦게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아. 2021. 1. 2. 범행 피고인은 2021. 1. 2. 01:03경 위 F 오피스텔 G호에 있는 주거지에 약 1시간 3분 늦게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H, I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F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등록번호 불상의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4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영상시청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2021고단686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의뢰의 기재 1. 판결문의 기재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의 기재 1. 각 위치추적위험경보등처리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0. 10. 30.까지의 각 외출제한명령위반의 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1. 1. 2.자 외출제한명령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연음란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각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연음란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2.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공연음란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