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 20:00경부터 23:00경까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 D로부터 시간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동석하여 위 손님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9. 22:00경 경북 영덕군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50세)에게 '꽃뱀 아니냐'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G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H 말리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1회 들이받고, 후진하였다가 재차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9. 22:28경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해자 K보험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짓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화가 나 F의 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것이었고,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8. 12. 13.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교부받고, 2018. 12. 18. F으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8. 12. 5.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영덕군청 L과 공무원이자 유부남인 피해자 F을 만나 성관계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12. 20: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낼은 군청계시판에 소설을 한번 써봐야긋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12. 13. 오전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개길 9-3에 있는 영덕군청의 피해자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난데 연락이 되지 않음 불이익을 당하는 건 당신 본인이 되는 걸 왜 모를 까 전화를 하시던지 받던지 하세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기고, 피해자에게 "군청에도 다 소문이 나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잃을 게 없지만 너는 잃을 게 많을 것이다. 150만 원을 주면 합의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외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11:00경 15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위 4항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 F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8. 12. 17. 16:00경 위 4항 기재 영덕군청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계좌 보내라고 씨발놈아! 150만 원 받고 합의본 거 억울해 죽겠으니까 빨리 보내라고!"라고 소리지르며 반복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뒷목 찰과상을 가하였다. 6.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7. 16:13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로 116에 있는 영덕군의회 주차장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H 말리부 승용차의 앞뒤 유리 및 루프, 본네트를 수회 내려 찍고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수리비 2,745,3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피고인은 위 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고의로 F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허위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17. 20: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보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주행 중 차량 루프에 실려 있던 짐이 떨어져 주차 되어 있는 F의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짓말하고 교통사고 대물 피해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허위 신고임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24.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경북 영덕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사우나' 1층 여성 목욕탕 매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매점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의 니트 가디건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0.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위 매점에서 피해자 N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타 매점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자 스타킹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8. 10:53경 경북 영덕군에 있는 상주영덕고속도로 상주방면 지품졸음쉼터에서 피해자 P가 주차해 둔 Q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운전면허증 1장, R카드 1장, 면세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8. 11:06경 경북 청송군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마트'에서 위 8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R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8,000원 상당의 담배, 산삼배양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V, D, W, X, Y,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P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보험사기 수사의뢰서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영업신고증(C식당) 1. CCTV 영상캡쳐 자료, 피해차량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6, 41, 44, 69, 70, 7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항, 제44조 제3항(일반음식점 접객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객행위를 하며 만난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를 부수거나 공무원인 피해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공갈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해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다양한 가해행위를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자 중 F, N, P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이 판시 첫머리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비롯하여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위에서 본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또다시 관용을 베풀기보다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할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