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B(2021. 10. 25.경 사망)의 부인이고, 피해자 C(여, 60세)은 2016.경부터 위 망 B와 교제를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망 B의 사망 후 유품인 휴대전화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 망 B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가. 2021. 12. 16.경 피고인의 D 계정 쪽지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6. 09:35경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피고인의 D 계정 쪽지로 피해자에게 “차단해도 소용없어요. 연락 받는게 좋을거에요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으려면 연락줘라. 안 그러면 뭔 일터질지 몰라요. 전화해. 피하면 피할수록 손해에요. 피하셔도 소용없어요. 전화받던지 하던지. 잔머리 굴리지마 여기에 올릴 수. 쪽팔 여기에 사진올릴까. 피하셔도 소용없어요. 피하면 피할수록 손해에요. E 전화해서 인터넷에 사진뿌려도 될까요. 하나 더 보내줄까”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 2021. 12. 16.경 피고인의 D 계정 댓글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6. 08:54경부터 19:22경까지 피고인의 D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 피하지 말고 전화 받으세요 후회할 일 만들지 마시고, 막아도 소용없어요. 전화해라. 안하면 F가면 거기서 망신당한다. 떳떳하면 피하지 말고 전화해 망신당하지 말고. 아걸레 어때 하나 더 보내줄까 답이 없으면 계속 문자할거야 걸래 개만도 못하고 쓰레기 동영상 찍어 돌리고 얼마나 받아 처먹었는지 몇 놈하고 놀아났는지 이제는 잠도 제대로 못잘걸 빠른시일에 전화 해결하는게 본인도 좋을걸세. 좋아할 땐 아닌거 같은데. 몸 팔아 번 돈으로 뭐하시나 모르겠네. 미친 개돌아이 사진 다 돌려버리는 수가 있어. 동영상이나 찍고 어디에 올려줄까 씹덕 올려줄게“라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다. 2021. 12. 23.경 망 B의 D 계정 쪽지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3. 05:04경부터 다음 날 20:27경까지 D 망 B D 계정 쪽지로 피해자에게 “보고싶지 않니. 연락 좀 해라. 걸레 구더기몸 더려운년한테.이거보면 전화 연락해라. 아 내가 너 때문에 많이 아프다. 니가 지랄하는 덕에 다 들통났다. 꼭 문자해라 안하면 죽는수가. 동두천 G로와라. 의정부 H로 와라. 답을 해야지 언제까지 기다려. 아 답해. 이 미친년이 누굴가지고 놀아서”라는 글과 함께 성관계 동영상에서 캡처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성기 사진, 성관계 하는 사진 등을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라. 2021. 12. 말경 I 쪽지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I 쪽지로 피해자에게 “잘 생각해라 미친년아 청정지역 J을 더럽히지 말고. 더 보낼까. 볼때까지 보내줄게 미친년아. 어떠니 이년아. 아무것도 안본다고 해결이되나. 이것도 네 것이니 가져가고. 이런 더티한 짓은 누가할까? 빠른 시일에 해결하는게 좋을거야 이년을 그지랄해 놓고 불쌍해서 서 너번 몸뚱아리를 줬다고 걸레 쓰레기 아니고서 그런짓을 하겠니 개만도 못한 창녀쓰레기보다 더 더러운년아 조만간 니 자식들한테 동영상 갈 수도 있어 재미있어지겠어. 이제부터. 미친년이 활동을 너는 J 더럽히는년이야 그 더러운 몸으로 입에서 똥냄새가 가득할텐데 떳떳하다면 나타나시지 핸드폰만 잠가놓으면 못할줄 아는가보네 연말잘보내 새에부터 똥줄탈거야 개만도 못하게 더러운년아 기다려도 답이 없으니 어쩌겠어 그리고 니폰 다 털린거같더라 동영상 나도는거보니 멍청하게 관리를 잘 했어야지. 이거보내줄게”라는 글과 함께 성관계 동영상에서 캡처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성기사진, 성관계하는 사진 등을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 피고인은 2021. 12.말경 불상지에서 망 B의 계정으로 다수가 볼 수 있는 피해자의 I에 “아주 좋아 죽을지경이네 어때 더 보내줄까 미친년아 주위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정신차리고 연락해라 아니면 큰코다친다. 주위에 친구들한테 다알려줄까 그건 니가 알아서해라 이미 니폰은 다 털린거같으니 그건 니 몫이 큰거 같다 . 창녀에 쓰레기보다 더러운년. 떳떳하면 피하지 말고 나서서 해결해야지 왜 피하기만하니 이러니 너는 더 괴로운거야 쌍년아 전화질하지말랬더니 열나게 전화해대서 이지경됐잖니 멍청한년아. 더러운 몸둥아리 매일 벚어대면 살겠니 미친 개년아 나타날때까지 계속 주위에 알린다. 이젠 피할곳도 없겠네 어쪄냐”라는 댓글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 및 성관계 동영상에서 캡처한 성기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편집물 등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 또는 반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 가. K의 L을 이용한 제공 ⑴ 2021. 12. 28.경 불상경 피고인은 2021. 12. 28.경 불상지에서 망 B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4장을 피해자의 지인인 K의 L으로 전송하였다. ⑵ 2022.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경 불상지에서 망 B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지인인 K의 L으로 전송하였다. 나. I 댓글을 이용한 반포 피고인은 2021. 12. 30. ~ 2021. 12. 3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계정으로 다수가 볼 수 있는 피해자의 I에 “이런 모습으로 몇 분이나 호리셨는지, 이젠 가면도 안 창피한가 보네, 남의 가정 파과좌 .”이라는 댓글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 및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중 성기 캡처 사진 일부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편집물 등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 또는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쪽지, I 쪽지, K에게 보낸 L 메시지, D 댓글, I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의 이유가 되는 사정,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향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직업의 특성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의 사망 이후 유품인 휴대전화를 정리하다가 남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제3자에게 이를 제공·반포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사망한 남편과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뒤늦게 알게 되어 격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쌍방간 금전 청구를 포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망 B(2021. 10. 25.경 사망)의 부인이고, 피해자 C(여, 60세)는 2016.경부터 위 망 B와 교제를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망 B의 사망 후 유품인 휴대전화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 망 B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12. 18. 19: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모욕의 점 ⑴ 2021. 12. 17.경 피고인의 D 댓글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7. 10:35경부터 같은 날 10:39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계정으로 다수가 볼 수 있는 피해자의 D에 ‘걸레. 자식보기 창피하지 않니 동영상 씹덕하고 저러고 살고 싶을까.’, ‘친구하지 마세요. 동영상 찍고 창녀촌 다니는년 남의남자만 탐하는년입니다.’, ‘걸레 도라이’. ‘도라이 아픈사람골라서 돈 해처먹는년’, ‘남의 남자 탐내는 년입니다. 동영상찍어 돌리는 년 멍청한’, ‘씹덕하고 동영상 찍어돌리는년 자식보기 창피하지 않나’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⑵ 2021. 12. 18.경 피고인의 D 댓글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8. 04: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계정으로 다수가 볼 수 있는 피해자의 D에 ‘씹덕 걸레는 빨면 깨끗하기나하지 더러운년’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⑶ K의 L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11:01경 불상지에서 망 B의 계정으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K의 L에 ‘일은 안하고 대낮에 모텔다니면(서) 동영상 찍고 돌아다니는 년 더러운 년입니다.’라는 글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45경 K의 L에 ‘이년 쓰레기 걸래 구더기보다 더러운년 이러고 다니는 년입니다 개만도못한 인간쓰레기’라는 글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1. 가.의 각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9518호, 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1. 나.의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1. 21.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2023. 11. 23. 이 법원에 이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