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86

범 죄 사 실 1. 사기, 변호사법위반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3. 1.부터 2011. 5. 1.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장기요양부에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7.까지 나주지사, 영광함평지사, 광주북부지사를 거쳐 2020. 12. 28.부터 2022. 9. 5.까지 위 공단 부안고창지사에 근무하면서 장기요양기관 현지확인심사, 부당수급 및 부당청구 등 장기요양 급여사후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 9. 6. 직위해제 발령 후 2022. 10. 1. 파면된 사람이다. 피해자 B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2. 5.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요양지원부의 현지조사팀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아,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정원초과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77,085,2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예고받았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지조사를 받은 피해자를 소개받아 자신이 마치 위와 같은 현지조사팀의 환수예고를 무마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2. 6. 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지조사팀 팀장을 잘 알고 있으니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를 받지 않도록 무마시켜 줄테니, 금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여가 가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자 이를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자신의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22. 6. 5.경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으로서 공직자임에도 B로부터 매 회계년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를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음에 있어 향후 수사기관의 적발 등을 회피할 생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타인 계좌인 G, I, J 계좌로 송금받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500만 원권 수표 2장을 2022. 6. 1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건너편에 있는 K을 운영하던 I에게 “피씨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교부하여 I 명의 계좌에 위 수표를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제출 자료 분석 및 통신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텔레그램과 입출금거래확인증, 수표발행 및 제시정보 전산자료, I, G, J 고객정보조회, 각 거래내역, 자금흐름도, 도박관련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금품등 수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 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근거 : 수사보고[추징보전 필요성-추징보전금액 산정(4,0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8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는 대신, 도박장 운영자로 추정되는 G, I 명의의 계좌로 현금 2천만 원과 현금 500만 원, 수표 1천만 원을 각 받아 그중 일부는 도박관련계좌로 이체하고 그중 일부는 자신의 계좌로 다시 재송금받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채권자인 J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도 “제가 제 계좌를 쓰면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 어차피 불법적인 돈을 받은 것인데, 제 계좌로 받기가 껄끄럽고, 어차피 채무 변제나 도박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타인 계좌로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90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편취금 내지 부정한 금품의 입금계좌로 본인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사기죄 등에 필수적인 행위의 일부로 볼 수는 없어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당 금원 내지 수표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사실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를 위해 2,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면서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현지조사팀의 환수예고를 무마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천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그 동기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