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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27

범죄사실 [2018고단3827] 피고인은 2018년 8월 초순경 인터넷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C'으로부터 "나랑 일해보지 않겠냐. 불법적인 일을 했는데 이제 그만두려고 사무실을 정리해야 한다. 그래서 그 동안에 번 돈을 세탁해야한다. 내가 번 돈을 환전해 주면 된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8년 8월 초순경부터 2018년 8월 하순경까지 'C'의 지시대로 불상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 장입금을 하고 자신의 수익금 명목으로 건당 30만 원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하순경 'C'으로부터 수령한 현금카드의 계좌가 사용정지되고,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보이스 피싱 범죄의 현금 인출책에 가담한 사건' 등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자, 자신이 'C'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전달하는 금원이 불상의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익금이라고 생각하였음에도 자신의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계속하여 'C'의 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C'과 성명불상자는 2018. 9. 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인 E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해자 B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C'은 D 저축은행의 F 대리로 자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저축은행에서는 무조건 월 5.2% 내지 5.9%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을 이중으로 할 수는 고 먼저 E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EG 법무팀장의 전화가 오면 잘 받고 시키는 대로 E 대출금 500만 원을 모두 상환하면 D 저축은행에서 즉시 5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월 9만 원 정도로 이자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정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는 E 법무팀의 G 팀장입니다. 지금 제가 계좌번호를 불러드릴테니 메모를 하시고 500만 원을 상환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 17:51 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E에 대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4. 20:55 경 양주시 I에 있는 J농협에서 미리 'C'으로부터 배송받은 G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4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년 8월 말경부터 2018. 9. 4.경까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택배로 현금카드를 배송받고, 위와 같이 배송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C'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후 자신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31. 경 포천시 K에 있는 L택배 지점에서, 상자 안에 담겨진 M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계좌번호 : N)를 배송받고, 2018. 9. 4.경 남양주시 0에 있는 L택배 지점에서, 택배 상자 안에 담겨진 P 명의의 Q은행 현금카드(계좌번호 : R), S 명의의 H은행 현금카드(계좌번호: T), G 명의의 은행 현금카드(계좌번호 : U)를 배송받았으며, 2018. 9.5, 10:15 경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L택배 지점에서, W 명의의 X은행 현금카드(계좌번호 : Y), Z 명의의 AA은행 현금카드(계좌번호 : AB), AC 명의의 AD은행 현금카드(계좌번호 : AE), AF 명의의 AG 현금카드(계좌번호 : AH), AI 명의의 AJ 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 AK)를 배송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8고단4022]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통장 유통업자로부터 "스포츠 토토에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주면 1개 당월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유상으로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23. 17:00경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택배 대리점에서, 통장 유통업자로부터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 AM)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통장 유통업자가 지정하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에 있는 AN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타인명의 체크카드 및 핸드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L택배 망우리지점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의 AO 대화내용 및 사진 첨부) 1. 내역서, 전화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사진 [2018고단4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메시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기 범행 피해금액 500만 원 중 460만 원은 압수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9

범죄사실 2019고단449 1. 피고인은 2018. 11. 29. 16: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제1과학관 1층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사용하는 시정되지 않은 1C-1044번 개인사물함을 뒤져 그 안에 놓여 있던 시가 67,200원 상당의 체육복이 든 나이키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8. 13: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 광주 동구 E에 있는 F대학교 G 1층 'H' 내에서 피해자 I이 충전을 하기 위해 꽂아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패드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11,27, 10:15 경부터 같은 날 12:50 경 사이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대학교 L 3층 기계공학부실 내에서 피해자 M이 시가 140만 원 상당의 LG gram 노트북 1대를 사물함에 넣어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사물함 문을 열고 몰래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28, 18:05 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대학교 L 1층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¹20193122₁ 1. 피고인은 2019. 6. 9. 05:08경 광주 북구 O 에 있는 P대학교 경영대학 학생회실에서, 피해자 Q 이 잠시 전화통화를 하기 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위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9.경 위 P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층 학생회실에서, 피해자 R이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PEN을 그곳 학생회실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삼성노트북PEN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3. 10:00경부터 6. 15.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대학교 인문사회관 C동 4층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U가 사용하는 64 번 사물함에 놓여 있던 시가 172만 원 상당 LG GRAM 노트북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등 녹화자료 열람)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T대학교 제4공학관 사물함 관련, 피해자 N 상대 전화 통화, 피해자 상대로 수사 및 발생현장 CCTV 확인 결과) ¹201943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U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수사, 절취한 노트북을 처분한 전당포 전당 대부거래계약서 등 첨부, 탐문수사 및 노트북의 일련번호 확인, 피해품인 노트북 시리얼 넘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8. 18.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4. 10. 절도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0.경 대학교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쳐나온 것을 비롯하여 단기간 내에 동종 수법으로 7차례나 절도범행을 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2019449 사건의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2018. 12. 경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19고단3122 사건의 절도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2018고단702 피고인은 2018. 1. 6.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6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마들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34 피고인은 2018. 1. 6. 00: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1세)이 노상에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현장주변 CCTV 캡쳐본, CCTV녹화 CD 2018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사진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음주운전 부분) 1. 주장 피고인은 차를 노래방 앞에 주차하기 전까지는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음주는 주차하고 나서 'H' 주점에서 아는 형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이며, H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이후에는 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사실(2018고단702) 기재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인 D 노래방에 설치된 CCTV의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6. 00:00:10경 위 장소에 차를 운전하여 도착한 후 같은 날 00:00:38경 승용차에서 내린 사실, 같은 날 00:02:20경 다시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가 00:03:22경 승용차에서 내려 지인과 함께 흡연을 한 사실, 그러다가 같은날 00:06:23경 승용차 곁을 잠시 떠났다가 00:06:56경 다시 승용차로 돌아와 00:07:08 경 탑승한 사실, 피고인이 계속 승용차에 앉아 있다가 같은 날 00:11:58 경위 F 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접촉한 것을 느끼고 차량에서 하차한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이 F을 상대로 계속 시비를 따졌고, 그러던 중 00:22:14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명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순간은 같은 날 00:00:38 경부터 00:02:20 경 사이와 00:06:23경부터 00:06:56 사이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간극은 각 1분 42초와 33초에 불과하여, 그 순간에 피고인이 H 주점에 들어가 주방에서 업주와 함께 술(막걸리 3잔과 맥주 1잔)을 마시고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인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당일 피고인이 이와 같은 변명을 하여, 곧바로 'H' 주점에 피고인과 함께 찾아가 그 업주에게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냐고 질문했으나, 그 업주는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을 들은 피고인은 다시 차안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며, 한편 그때 주점은 손님들이 꽉 차 주방이 한 창 바쁜 상황이었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위 경찰관의 증언은 그 진술 태도, 진술의 내용, 진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위 경찰관의 증언처럼 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 손님이 몰려 한창 바쁜 시간에 주방에서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다를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은 당시 주취상태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음주경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는 위 노래방 앞에 차를 주차시키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차 장소까지의 운전은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2쪽의 피의자 진술부분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상가 점포 앞 도로에 차를 주차시키고, 주차로 인해 보행자들의 통로가 좁아져 불편을 겪게 됨으로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F이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 미러에 몸이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시비를 걸다가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음주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상해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동종 유사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병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 08:2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밀양시 D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앞 대기실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환자들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걷다가 위 C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씨발, 전라도 깽깽이 다 죽여야 된다.", "너거들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접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7. 4. 11:25경 밀양시 D에 있는 C병원 본관 옆 흡연공간에서, 그곳에서있던 피해자 B(25세)에게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라 불러야지."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반응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4. 21:15경 밀양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길거리에 놓인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앞에 서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걷다가 소지하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위탁자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던져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맞추어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도록 위 범퍼 부분을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위 편의점 앞 탁자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7. 4. 21:23경 밀양시 G에 있는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위 편의점 앞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J(53세)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차량손괴 부분 사진, 폭행 피해부위 및 깨진 소주병 사진, 목발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C병원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단서 첨부), 진단서, CCTV 영상 분석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F 진술), 내사보고(H편의점 CCTV 영상 분석),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다. 제3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전력을 다수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고 동종 범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성행을 보이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일부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 01:3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안양동안경찰서 C파출소 인근 노상에 도착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택시 운행 및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40분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 02:10경 안양시 동안구 B 안양동안경찰서 C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과 F에게 "이 씨발, 병신같은 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이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왼발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좌측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자료,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6년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합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4, 08:45 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ㅇㅇㅇㅇ'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약간 틈이 벌어진 47번 옷장의 문을 잡아당겨 걸쇠를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10,000 원 상당의 검은색 패딩점퍼(빈폴) 1벌과 현금 150원, 주민등록증 1매, D은행 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2. 7. 17:33경 광주광역시 북구 E 소재 아파트 1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 열쇠 2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7. 21:00경 광주광역시 남구 G 소재 연립 1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47,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2.24.16:00경 전남 여수시 1 소재 사택 1층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자동차 열쇠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5,000원,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24. 19:00경 전남 여수시 K 소재 사택 1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2.25. 14:00경 전남 여수시 M 소재 □□ 아파트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우유주머니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및 점퍼 1벌 시가 100,000원 상당, 운동화 1켤레 시가 1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8.3.2.13:00경 전남 여수시 O 소재 □□ 아파트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우유주머니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및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L, N, P, C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사진 1. 현장 및 동선약도, 폐쇄회로 출력물, 피의자 사진, 각 폐쇄회로 영상 출력물, 현장검증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정정), 내사보고(찜질방 유류 회색 후드티에 관하여),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에 의한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9. 21.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수회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 J, N, P에게 반환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에서 '주식회사 C'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6.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에서 통신공사를 하고 있는 E건물 현장에 CCTV 설치공사를 해주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진행 중인 제주 F 빌라 현장에서 도어락 및 CCTV 설치공사를 해주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6. 11. 30.경 E건물 현장과 관련하여 합계 31,714,650원 상당의 CCTV 설치공사 용역을, 2016. 12. 1. 경 F건물 현장과 관련하여 합계 12,672,000원 상당의 도어락 설치공사 용역을, 2017. 3. 30.경 F건물 현장과 관련하여 합계 14,798,300원 상당의 CCTV 설치공사 용역을 각 제공받아 합계 59,184,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세금계산서, 지급각서, 최고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계약서, 공사대금 입금현황, 하남공사 지출내역, 각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 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를 회복해 줄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 보인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전주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3. 19:5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D 주차장에서, 그곳 마트에서 근무하는 처를 기다리던 중 처가 생각보다 빨리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E 봉고3 화물차로 D 정문을 들이받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250,000원 상당의 정문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피의자의 운전 거리 확인 관련)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첨부), 관련 사건 목록, 음주운전 약식명령, 재물손괴 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처가 근무하는 마트로 찾아와 처를 기다리던 중 처가 나오지 않는다며 화물차로 마트 정문을 들이받았다.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 피고인의 처가 나서 마트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2000. 5.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1, 8,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 2002.12.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100만 원, 2008. 7. 30.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재물손괴죄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8. 11. 18. 상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09. 9.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0만 원, 2015. 3.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0만 원, 2018. 1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 벌금 100만 원. 2019.8. 23. 기소유예 처분(재물손괴에 대해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 경미한 점 참작)]. 음주운전을 하거나 폭력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2019고단348 피고인과 B(같은 날 군부대 이송 처분)는 친구사이로 대구 달서구 C 일대 도로를 배회하며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2018. 6. 26. 01:55경 대구 달서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2018, 6.26. 01:56경 대구 달서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승용차를 발견하고,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승용차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942049, 피고인은 2019. 4. 2. 23:20 경 대구 달서구 J8층에 있는 K 남자탈의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L이 192번 사물함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현금 180만 원 및 시가 4,8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1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및 관련 사진, CD ¹2019²¹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L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범행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메모장 1. 내사보고(순번 2) 1. 수사보고(순번 3, 4, 5, 6, 24, 29, 추가증거목록상의 순번 1,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차로 저질렀고, 특히 앞서 저지른 판시 2019고단348 범행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판시 2019고단2049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판시 2019고단348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2019고단2049 절도 범행의 피해자 L에게 400,000원을, 피해자 0 게 500,000원을, 피해자 N에게 560,000원을, 피해자 M에게 698,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23:5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대우6차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자신이 타고 온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후진을 할 때 차량 뒷부분에 몸을 부딪쳐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오른쪽 다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소장,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과 유사한 범행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교통사고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871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2. 8. 6. 02:10경 부산 사상구 C 편의점 앞 버스 정류소에서, 피해자 D(60세)이 술에 취해 그곳 간이의자에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1) 1) 검사는 피해자가 당시 잠을자고있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잠에서 깨었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회)의 진술기재(증거기록제51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위 버스정류소 간이의자에서 술을마시고잠시 누워있다가 피해자의 범행 때문에 벌떡 일어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야이 새끼야, 무슨 짓이냐, 너 얼굴 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8. 6. 02:34경 위 범행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위 E타운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비씨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15,000 원 등이 들어있던 지갑과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1회) 1. 진단서(증거기록 제87쪽) 1. CCTV 사진(증거기록 제27~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월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인자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www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자 : 비난 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ww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2개 이상이므로 하한 (1년 6월)의 1/2을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기본범죄의 하한) 8년 6월 { = 기본범죄의 상한 7년 + 1년 6월 (= 경합범죄의 상한 3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한밤중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간이의자에 누워 쉬고 있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60세의 고령인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잠시 도주하였다가, 채 30분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뒤쫓아가 지갑을 강취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때려 무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 · 신체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반복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하면,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범행 다음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증거기록 제62쪽),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19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