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77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21. 3.경 같은 중국동포(조선족)인 피해자 B(여, 57세)을 마작 모임에서 알게 되어 2021. 5.경부터 2022. 4. 초순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지층D호 등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말경부터 피해자가 도박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오빠 등에게 ‘피해자를 죽인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고, 2022. 4. 4.경에는 피해자의 출근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기고, 가위로 팬티를 자르려다 피해자의 손을 베이게 하여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상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2022. 4. 6.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할 것과 위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할 것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위 집에서 나가 이불 등 비품이 없이 어렵게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6. 00:18경 피해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아 같은 날 00:42경 성남시 수정구 E ‘F’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같은 날 01:30경 성남시 수정구 G, 지층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게 되자, 자신은 위와 같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피해자는 기존 생활 비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며 다른 남성을 만나고, 피고인에게도 자유롭게 연락하는 등 편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벨이 울리자 다른 남성에게 연락이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그 무렵부터 07:00경까지 실내에 있던 개봉하지 않은 1.6리터 들이 맥주 페트병(무게 약 1.65KG)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피해자가 쓰러져 누운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피해자 옆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움직이자 다시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두부, 안면부, 목 부위에 광범위한 피하출혈, 목 부위 방패연골 골절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를 머리와 목 부위 손상 및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6. 05:04경부터 05:38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쓰러져 눕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버디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등 하체 부위 사진 5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진술조서(I)-유족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2022. 5. 16. 분당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스토킹범죄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1. 변사사건 현장감식기록,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에 대하여)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한 탓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 등을 촬영한 것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대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본인의 추태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해당 사진들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 등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촬영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다면,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 인정 여부(전항 주장 관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개봉하지 않은 1.6리터 들이 맥주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뒤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강하게 내리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심각한 상태로 광범위한 멍이 발견되는 점(증거기록 157쪽, 847쪽),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숨을 끊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57, 556쪽),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에도 숨이 완전히 멎지 않은 피해자 곁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움직이면 맥주 페트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쳤고, 다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때리는 행동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66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인지 여부(전항 주장 관련)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5장(증거기록 582~584쪽)은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채 반듯이, 또는 모로 누워있는 모습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음부 또는 둔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들인 점, 위 사진 중 피해자의 항문에서 대변이 흘러나온 사진(증거기록 582쪽)에도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나 있는바, 대변이 불결하다는 이유만으로 피사체가 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감소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들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 여부(전항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촬영한 판시 사진 5장은 이 사건 당일 05:04경부터 05:38경 사이에 촬영되었는데, 각 사진별로 피해자의 팔의 위치가 모두 다르고, 특히 05:33경 촬영된 사진에서는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오른 눈 위를 짚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찍을 때 피해자가 움직였고 그때까지 숨이 넘어간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7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각 사진을 촬영한 시점에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심신미약 여부(전항 주장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일 03:28경 분당경찰서 경장 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있고,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뒤 03:50경 위 J에게 다시 전화하여 ‘집에 귀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인 07:07경 다시 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린 점(증거기록 622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판시 제2항 기재 각 사진 일부를 찍은 이후 05:23경 인근의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구입하여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증거기록 490~491쪽), 05:33부터 06:10경까지 추가로 피해자의 사진을 찍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583~587쪽)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자수 감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전항 주장 관련)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22. 6. 6. 07:07경 분당경찰서 경장 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2022. 6. 6. 11:46부터 진행된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집안을 오가다 벽에 몇 차례 부딪쳤고, 취해서 잠자는 줄 알았는데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나중에 보니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은 피해자를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2022. 6. 7. 13:52경부터 진행된 경찰 2차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폭행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같은 날 14:57경에 이르러서야 범행 사실을 시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이를 자수로 볼 수 없고, 설령 자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2년 살인은 우리 사회가 절대적 가치로 지키려 하는 인간 존엄성의 근거인 생명을 돌이킬 수 없이 해하는 범죄이다. 살인 피해자에게는 피해 회복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손해를 배상할 수도, 그 고통을 위자할 수도 없다. 형법이 사람을 살인한 자를 최고 사형에까지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데에는 이러한 생명의 존엄성의 무게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한때 연인 관계였고, 동거하기도 했던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무참하게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저항을 멈출 때까지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기절 상태로 누워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술을 마시다가 때리고, 피해자가 움직이면 때리고, 다시 술을 마시다가 때리는 행동을,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반복했다. 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 다른 생명체를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아닌 다른 남성을 만나고 그와 연락하는 동안 정작 자신은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등으로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에서 쫓겨나 벌레가 나오는 집에서 살게 되는 등의 상황 때문에 억울하여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나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참혹한 피해를 설명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왜 피고인에게 무참히 맞아 죽어야 하는지, 중국 베이징에 살다가 이혼 후 두 자녀를 둔 채 2019. 3.경 홀로 국내에 들어와 음식점 종업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피해자가 왜 이런 방식으로 삶을 마감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던 중 피고인의 다혈질 성격과 폭력적 행동 때문에 112에 신고하는 일이 잦았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오빠 등에게 ‘피해자를 죽인다’는 말을 반복하곤 하였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했으나, 피해자는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이 나오면 서로 힘드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앞으로 찾아오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결국 그런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을 넘어, 피해자와 함께 있지 말고 귀가하라는 경찰관의 말도 듣지 않은 채, 잔인한 범죄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살인 범죄의 잔인함과 그 결과의 참혹함에 더하여, 피고인이 하의가 벗겨진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얼마나 훼손한 것인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항문에서 대변을 흘리며 죽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다가 도중에 편의점에 가서 태연히 담배를 사온 뒤 다시 사진을 찍었던 피고인의 행위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피해자 유족의 고통은 한층 가중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정할 뿐인바,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국내에서 단순 도박 외에 별다른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20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