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해 있던 자로 2022. 1.경 같은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D(남, 11세)와 같은 2층에 거주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 일반적으로 세는 나이가 13살임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2. 4.~5.경 위 C병원 2층 홀에서, 피해자에게 ‘빠다코코넛’ 과자를 주면서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병실인 E호로 데려간 뒤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수회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5.~6. 일자불상 13:00~15:00경 위 C병원 2층 홀에서, 피해자에게 “놀자”고 말하며 손을 잡고 2층 면담실로 데려간 뒤 갑자기 손을 뻗어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성기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3.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위 C병원 E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갖고 싶어하던 야구 유니폼을 건네면서 “이 옷을 줄 테니 한번 만지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팔을 붙잡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힘으로 내려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C병원 ‘F’ 환자에 대한 참고인조사(전화 조사) 내용) 1. C병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범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중순경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11. 5.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22. 8. 16.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에서 사회연령이 만 7세 9개월 수준으로 나온 점을 비롯하여 정신장애를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장애 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치료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의 같은 일시에 범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9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를 회복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피해가 크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등 정신장애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청구전조사서회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