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3:4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D 마세라티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로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5경부터 같은 날 04:14경까지 약 19분간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나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이 없다', '그냥 가겠다'며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현장 주변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재생 내용)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그 측정을 거부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임상병리사이고, 피해자 B는 'C'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바, 피고인은 2019. 1. 7. 16:11경 서울 강서구 D건물 5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에 들어가 같은 날 16:45경부터 16:59경 사이에 피고인의 채용 문제를 따진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4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일부 증인의 법정진술 및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의 재생에 의하면 인정되는 피고인의 진료실 입실 및 퇴실 경위,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조 및 성량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B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고, 피해자 C(52세)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9. 13:22경 피해자에게 "죄명 : 사기죄 사건번호 2017 초재1270호 피고인 : C 청구인 A 피고인 C은 재개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사기죄로 내일 아침 11시에 구속하세요. 피고인 C 전화 D이구요. 청구인 전화는 E"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 18: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일람표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순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B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2:47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82만원 상당의 검은색 아베톤 마타로 로우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품 모습,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4:25경 광주 북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5cc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1년 6월(징역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경부터 2019. 1. 10.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5,373,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61,474,5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7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2, 21, 22], 각 진정서(순번 3, 23, 24, 27, 31, 32, 33, 37 내지 40, 43 내지 47) 1. 각 근로계약서(순번 4, 25, 29, 34, 35, 41, 42, 48, 57, 58, 67, 68, 77), 급여명세서, 각 급여정보(순번 11, 26, 28, 49, 59, 66, 72, 74, 7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6,100여만 원 상당을 체불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20.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6. 19:40경 김해시 B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CTV를 보여 달라고 부탁 받은 아파트 경비원 C(남,71세)이 경비실에서는 볼 수 없고 관리사무소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오라 했노"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자 이를 피해 C이 경비실 밖으로 나간 사이 경비실 내 시가 330,000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2팀 소속 경사 E로부터 병원 치료 및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누군가를 패 죽여도 되냐, 나는 절대 집에 안 간다, 내 여기서 사고 한번 친다, 니나 집에 가라, 내하고 한판 붙어 보자, 이길 수 있겠나, 나는 급소를 모두 알아서 한 방이면 니 죽일 수도 있다, 한판 붙자, 겁나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의 전과가 다수 있고 이미 실효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손괴 부분은 피해배상을 한 점,1) 피고인은 수술 후유증 및 알콜의존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알콜치료를 꾸준히 받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상품권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해 매월 확정 배당금 4%를 배당하겠다. 투자원금에 대하여는 반환 요청을 하면, 그로부터 1개월 뒤까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상품권 유통에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비트코인 사업에 투자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 (주)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2018. 3. 30. 5천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품권유통배당계약서, I 명의 계좌내역, (주)B 계좌내역, 카드승인내역, A 명의 계좌내역, (주)J 및 (주)K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제3자로부터의 자금 미회수가 피해금액 미변제의 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해금액이 크고 그 전부를 피해자가 차용을 통해 조달하였음에도 일부 배당금 외에 원금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2019. 7. 1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약 45평 규모로 'C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천안시 동남구청장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뉴미스터손 30대, 신세계 30대, 구미호 30대 등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만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D(2019. 6. 5.경부터 근무) 등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환전영상 첨부)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에 대하여) 1. 내사보고(C게임랜드 허가사항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단속 경위 및 단속 현장에 대해서) 1. 게임장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종 범행으로 1981년 및 1993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환전 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8. 22:57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내역(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9. 23:41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상호불상의 삼계탕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빌딩 1C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국과수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법인 통장, 인감 등을 보관하며 자금 관리 등 재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과는 2009년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근처에 있는 'F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예전에 너처럼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주식을 해서 큰돈을 벌었다, 3,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원금은 3개월 이후 보장 상환해주고, 1억 원의 이득을 보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4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 아니라 위 회사도 금융기관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8.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5.경부터 2019. 12. 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까페에서 피해자 D(남, 51세)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 연락처를 강제로 알아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2016년에는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10.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03:3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 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상업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부흥로 2038-13에 있는 장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음주·무면허운전 전력 횟수 및 간격,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7. 23: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4세)가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내가 왜 계산을 하냐, 하면 될것아니냐, 좆도 아닌새끼가 뒤질래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짓눌러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17. 23: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안 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1) 등에 의하여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유의 순11호(G)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경찰관들에게 "십새끼들 니네 가족 다 내가 죽여버릴거야 좇같은 새끼들아 영상 다 내가 찍어놨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발로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수회 걷어차 깨뜨려 리어도어글래스(L/H) 교환 등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23:42경 제2항 기재 순찰차 안에서, 중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1세)가 피고인의 발을 잡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밥 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가 내가 수갑만 풀면 넌 내가 바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정강이부위를 5-8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박으려 하였으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2-3회 걷어차 피해 경찰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1. 수사보고, 누워있는 피의자사진, 수사보고(피해경위 등에 대한 수사), 피해경찰관 상해부위 사진, 112순찰차량 파손부분 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C 폭행 영상사진, 견적서(112순찰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와 그 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23:38경 남양주시 퇴계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 101에 있는 교문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71

범죄사실 2020고단2471 피고인은 2008.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능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33891 피고인은 2008.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21:29경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송내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8551 피고인은 2020. 7. 3.1. 00:0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 걸쳐 (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4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스티커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각 1부 12020 고단33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0 고단38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통화내역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 6. 8.부터 2020. 7. 31.까지 사이에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과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5.5.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애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27.01:1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03: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렌저 승용차를 약 1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5. 21:32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음주운전 전력 사이의 간격 및 그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9. 21:27경 포천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폐차시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5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11. 20:10경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에 있는 D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원구청 쪽에서 성남소방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3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37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택시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쌍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택시 동승자),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0. 18:44경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PC게임물인 '레이스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그 결과물인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 불법게임물신고에 따른 단속요청(분당경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의 범행으로서 오래된 것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7.03:5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현관 출입문 앞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거주지와 인적사항을 수차례 물었으나 욕설을 하며 거부하고, 이에 E이 피고인의 신원확인 및 가족들의 연락처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는 지갑을 확인하려고 하자, "니들이 알아서 찾아봐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왼쪽 발로 E의 왼쪽 눈썹 옆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일어나서 E의 몸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F),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확인서 및 신체확인서 날인거부 사유), 수사보고(조사대실 내 피의자 언동), 휴대폰 동영상 및 관련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수강명령 술에 취해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폭행하고 심지어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일로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합의 등 이유로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재판에서도 술에 취해 기억나는 것이 없다거나 당시 경찰관의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 탓을 하는 등 잘못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늦게나마 피해를 본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병원 진료와 상담을 받는 등 술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