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9. 28.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10:06경 대구시 남구 B건물,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사귀었던 사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6.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거실 TV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총 길이 약 1m)를 가지고 와 바닥에 내리치고 소파를 찌르고 찢으며 피해자에게 “너 배도 이렇게 쑤셔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휴게소 내 주차된 번호 불상의 트럭에서 위 일본도를 구매하여 소지한 후 허가를 받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에 대한 건) 1. 압수된 일본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0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폭력 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31. 13:35경 피고인의 직장인 인천 서구 E ‘F’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잘 들어 이젠 나도 찌를거고 너도 찌를거야 그동안에 협박으로 끝났지만 너 없어져야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6. 30.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22:02경 목포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0세) 및 그 일행들과 자동차 경적 소리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판독 및 첨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중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협의하여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22:34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위 D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후 경고를 하고 갔음에도, 재차 위 D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24. 23:25경 위 장소에서, ‘경찰이 왔다 갔는데 더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술에 취해 엎드려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위 F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달려들어 손으로 위 F의 가슴과 어깨를 밀어 폭행하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도착당시 상황등에 대해),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G 얼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폭행하다가 위 사람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199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부터 2021. 10. 31.까지 서울 송파구 E 2층에 있는 E 휘트니스 센터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351,1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7. 10: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택배 창녕대리점에서 투명 비닐백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택배를 발송하여 D로 하여금 2021. 12. 18. 17:56경 하남시 E아파트 F호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15)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중증장애인으로 혈액 투석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이 재학 중인 C고등학교의 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4: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고등학교’ 강당에서 수행평가로 달리기를 한 뒤 땀을 식히기 위해 에어컨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2회 주물러 만지면서 “튼튼하다. 이야~”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속기록,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 면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등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나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점멸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남,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6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02: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통삼겹 김치찌개 1개, 소주 2병, 사이다 1병, 공기밥 1개 등 합계 25,9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음료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형) ■ 선고형: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가중요소: 피해 미회복, 처벌전력 누적 감경요소: 자백, 편취액 경미, 치료와 원호의 필요성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0:54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디펜더 승용차 차를 대리운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250,000원, 시가 미상의 스마트키 1개, 시가 미상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을 자신의 겉옷 속에 넣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대리운전을 맡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품의 종류와 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2유형의 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4월 ∼ 10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5.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K3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4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으면서 후진을 한 과실로 도로를 가로지르며 2바퀴 회전한 후 맞은편 인도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일산서구청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가로수를 들이받아 쓰러지게 한 다음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음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조조사보고서(EDR 데이터 분석결과)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그중 2회는 2015년, 2018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02:1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든 채로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13: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주점 C 앞에서 술값 계산 문제 등으로 위 주점 직원과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장 D(남, 33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아 “너 경찰 맞냐, 내놔 봐라, 증명해 봐라!”라고 말하여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받자 이를 빼앗으려 하였고, 경장 D에게 이러한 행동을 제지받자 우측 손으로 경장 D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욕을 하며 경장 D의 뺨을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경장 D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경위,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18:00경 수원시 팔달구 B ‘C’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경찰관을 칼로 찌르고 불도 질렀다”라고 위협하고, 왼손으로 경위 E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경위 E을 붙잡으려고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및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하여 결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01: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인터넷방송 촬영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D(남, 32세)이 이를 비웃었다고 생각하여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약 22cm)을 손에 쥐고 피해자 D의 후두부를 1회 찌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32세)의 턱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들을 향해 쇠젓가락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전과 14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에 이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행태가 과감하고 위험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시공하는 'D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동 현장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자이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8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2~4층 외부비계 외측 단부 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8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1~4층 가설통로의 내측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긴급 자동차 순찰점검표 1. 감독 사진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조치결과보고 1. 공사계약서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항, 제3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3. 17. 15:39경 대구 남구 B 앞에서 피해자 C(여, 60세)이 빨간색 옷을 입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저기요, 아줌마”라고 부르며 다가갔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골목 안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녀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2고정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18: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약국 앞 버스정류장을 D 쪽에서 종합경기장 방향으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가 있는 보도를 진행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버스정류장 뒤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정류장 뒷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잘 살피지 못하여 피해자 E(여, 62세)의 정면 몸통 부위를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 관련) 1. 사실조회회신(F병원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와의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가 도보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당시 상황이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2. 2. 21.로부터 4일 이후인 2. 25.경 피고인의 딸과 함께 G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초진차트에 ‘자전거에 치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2. 3. 8. 위 G 정형외과에서 통원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임상적 추정 병명으로 ‘흉부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통증이 지속되자 2022. 3. 9.부터 2022. 3. 18.까지 H병원에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하였고,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2022. 3. 21. F병원에서 흉부 CT 촬영 이후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폐쇄성’에 대하여 약 4주간 치료 및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F병원에 대한 2023. 5. 10.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해자의 증세는 좌측 9번째 늑골에 실금(금이 간 경우)이 생긴 경우인데, 미세한 실금은 X-ray로는 진단이 어렵고, 늑골 초음파 내지 흉부 CT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며, 개인병원 X-ray로는 진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 병원의 전문가적인 의견이다. 피해자의 진료기록,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위 진단 무렵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외에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위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5일 뒤에 병원에 방문한 사실을 들어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쉼터 기관에 머무르고 있었고 기관의 입소자가 외부 치료를 받는 경우 공동체 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로서는 외부 치료를 받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고, 이 사건 사고와 위 진단서 작성 사이에 피해자가 늑골 골절을 일으킬만한 별다른 사건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보에 위치한 피해자를 자전거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한 도보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가 있는 도보라고 하더라도 자전거 진로에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지 않고 만연히 자전거를 운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CCTV 영상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보에 그대로 멈추어 서 있던 상태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바깥쪽 방향 도보에서 안쪽 방향 도보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몸을 돌려 바깥쪽 방향 도보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일상생활손해 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200만 원)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2021. 7.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30. 23:00경 군포시 B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한 뒤, 위 카드를 사용하여 2020. 4. 30. 23:14경 군포시 D, 3층의 E PC방에서 1,000원과 10,000원을 각 결제하고, 다시 같은 날 23:20경 같은 건물 1층의 F편의점에서 4,500원을 결제하고, 다시 위 PC방에서 23:25경에 10,000원, 23:26경에 30,000원을 결제하고, 2020. 5. 1. 군포시 G, 3층의 H PC방에서 00:54경에 5,000원, 00:56경에 1,800원, 06:05경에 3,000원을 각 결제함으로써, 8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승인문자 내역 / 피해자 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 경합범 판결문)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60조 판시 제2의 각 사실: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07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해자 B은 2017. 1. 13.경 C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대전 중구 D소재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9. 9. 30.경 위 대출채권을 양수한 E회사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주식회사 F(이하 ‘F’)는 대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 4. 9.경 위 대출채권을 F가 양수하고 임의경매를 취하하되, 피해자는 F에 대출채권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F에 1,11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F 사이의 위 약정에 소개자 및 대리인으로 관여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F에 지급해야 할 이자를 가로채어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나에게 송금하면 F에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자신이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F에 전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8.경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수도계약서, 위임장, 채권명세,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H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위 재판의 선고일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 위 재판에서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돈 중 일부를 송금받았다.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포괄일죄의 범행으로 기망행위 자체는 위와 같은 집행유예의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졌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3:1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통해 단속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및 2014년 이후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정읍시 수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B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의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준법운전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부산울산지사(이하 ‘이 사건 평가법인’이라고 함)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감정평가 대상의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서 작성 업무 등을 하던 사람이다. 1.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위 주소지 사무실에서 이 사건 평가법인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있는 E의 담보물에 대한 등록번호 ‘F’ 감정평가서를 새롭게 작성하면서 그 담보물의 주소지를 ‘김해시 G’에서 ‘경남 함안군 H 외’로 변경하고 감정평가액을 ‘4,284,789,800원’에서 ‘4,065,620,000원’으로 변경하며 새로운 등록번호 ‘I’를 부여한 감정평가서를 만든 다음,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자결재 프로그램의 ‘사인 출력’ 기능을 임의로 실행하여 위 서류에 이 사건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J, K 명의 자필 서명 및 도장의 인영이 현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K 명의의 E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의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주소지 사무실에서 이 사건 평가법인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있는 M의 담보물(‘경남 함안군 N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록번호 ‘O’ 감정평가서의 평가금액을 ‘1,054,035,000원’에서 ‘1,206,903,750원’으로 변경한 감정평가서를 만든 다음,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자결재 프로그램의 ‘사인 출력’ 기능을 임의로 실행하여 위 서류에 이 사건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J, K 명의 자필 서명 및 도장의 인영이 현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K 명의의 M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의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사고보고서, 감정평가 진위여부 요청에 대한 회신, 각 감정평가서 1. 각 수사보고서, 공람문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것이다. 동종 전과 2회 있고, 범행의 동기 및 태양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21: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길을 지나가던 사람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19: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초곡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D에 있는, E공사현장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