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5.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 14. 확정되었고, 201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9. 14. 경 서울 서초구 F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G의 지입차주 모집 일을 하는 A를 통해 피해자 E35세)에게 "3,600만원을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체어맨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이를 G에 지입하면 매월 차량 렌트비로 220 만원 정도를 벌 수 있는데, 차량 할부금 100여만원을 G에서 캐피탈 회사로 지급하고, 나머지 80만원 정도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 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체어맨승용차를 구입하게 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9. 15. 피해자로 하여금 H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하여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A,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및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완납확인서, 회차별원리금수납내역, 대출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38),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1, 26-2, 26-3), 개인별수용수감현황(증거목록 순번 3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쟁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를 통하여 H 체어맨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출고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A인 것으로 인식하여 위 차량을 출고 받은 직후 A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A는 G의 지입차주 모집일을 하면서 소개하는 차량에 대해 소개료를 받아온 점, A는 피해자에게 "3,600만 원을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체어맨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G에 지입하면 차량 할부금 100여만원을 G에서 캐피탈 회사로 지급하고 나머지 80만원 정도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을 G에 지입하기로 하여 대우캐피탈로부터 3,600만원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점,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이 출고되자 피고인이 위 차량을 받아 A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인 I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A의 전화연락도 피한 채 수년간 잠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할부금을 지급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0 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A는 이 사건 차량을 본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고, 높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출고 이후 수년간 연락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출고되자 이를 가져가 I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A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3,600 만원의 대출로 인해 자신의 집까지 처분하여 대우캐피탈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다는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면서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18. 서울 서초구 F빌딩 4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35세)에게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인도금 조로 700 만원이 필요하다. 차량인도금을 주면 체어맨 승용차를 인도받아 렌트카 회사에 지입한 후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체어맨 승용차를 인도받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인도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인도에 필요한 비용으로 700 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300 만원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K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400 만원은 이 사건 차량의 출고비용으로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700만원은 차량 인도금, 취·등록세, 가스장착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이다"(수사기록 363)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차량을 출고받기 위해서는 취·등록세 등 출고비용이 들기에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만원 중 300만원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K에게 주었고, 나머지 400만원은 출고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렌트카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L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지인인 K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서명까지 있는 각서를 제시하여 피고인은 위 각서를 받고 K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나머지는 이 사건 차량인도를 위해 필요한 출고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차량의 인도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인도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