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그 일행과 시끄럽게 한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와 바닥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에 대한)-진단서 1. 수사보고서(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붙임)-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를 1회 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유소’ 안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서(대리기사 통화 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01:45경 파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밖에 비가 많이 내리니 잠을 자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안방으로 가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위로 올라 앉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등)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승용차를, 2022. 01. 30. 09:3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 상가 앞 도로까지 6km, 같은 날 12:11경 위 B 상가 앞 도로에서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23: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8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10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7. 6.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 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9.경부터 용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으로 이직하여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2.경 주식회사 E의 코스닥 상장 후 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주식 2,776주(시가 약 4,000만원 상당)를 취득할 예정인것을 기화로 지인들에게 주식인수 내지 매도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전화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C에서 분사한 ㈜E이 2021. 1.경 상장(코스닥)이 된다. 나에게 ㈜E의 사내 주식 4,000주가 배당될 예정인데, 내가 돈이 없어 사내주식을 살 수 없는 상황이다. 사내 주식을 사고 상장 후 3~6개월 후 주식가격이 2배로 뛸 테니 자사주 1년 보호예수기간이 지나면 현금을 지급하거나 주식으로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사내주식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F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인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아 개인채무 변제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F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E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매수대금 상당액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2. 4.경 2,000만 원, 2020. 12. 11.경 500만 원, 2021. 1. 27.경 50만 원 등 2,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2. 4.경부터 2021.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피해자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17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K, L,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 양도 및 양수 계약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1. 피고인 명의 G 계좌거래내역(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의 회복 여부 및 그 정도, 피해자들의 각 처벌 의사, 편취금의 사용처, 범행 후 정황(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0:5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수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전에 습득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 1개를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미등록 이륜자동차 ‘보이져 300cc'에 부착하고, 2021. 12. 2. 09:14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 09:14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 09:1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산하동 산하IC교차로부터 울산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긴급자동차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추가범죄인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진입금지 표지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이륜자동차 통행 등 금지규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이를 운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후 오토바이를 등록하여 번호판을 교부받고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28. 16:00경 서울 구로구 B, ‘C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배우자가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신용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4. 28. 16:29경 서울 구로구 F, ‘G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으로 하여금 시가 1,200원 상당의 커피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8. 19:14경 서울 구로구 H, ‘I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으로 하여금 4,500원 상당의 도시락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9. 07:22경 서울 구로구 J, ‘K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으로 하여금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20. 20:5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마늘밭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마늘을 훔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이를 승낙하여 함께 마늘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마늘밭에 들어가 천막으로 덮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마늘 1망(20㎏)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3. 07:00경 서귀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30경 서귀포시 F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4㎞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100CC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14. 관광 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1. 3. 20.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5. 2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0. 20:40경 서귀포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5경 서귀포시 F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124CC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25. 관광 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9. 24.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5. 2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 무면허 운전 거리 관련),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A 체류기한 확인 및 피의자들 오토바이 제원확인 보고)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자료 및 캡처 사진,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절도죄에 정한징역형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 기간이 지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국내에 계속 불법적으로 머무르던 중, 마늘밭에 보관중이던 마늘 1망을 합동하여 절취하고,각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취품 대부분이 반환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가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강제퇴거가 예상되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3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31. 16:50경 강릉시 B, ‘C’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97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16: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일수),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시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특정), 네이버 지도 검색결과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첨부, 첨부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가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화물자동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홀로 장애정도 중증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남자친구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01:15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C,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만취한 C과 피해자가 잠이 들자 엎드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변 감정결과 회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및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친구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19:2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85세)의 주거지 앞 길에서, 피해자가 ‘당신이 내 밭에 쌓아놓은 돌을 무너뜨렸다’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119구급활동일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변제 자료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서 9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도로변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방치하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 2차 사고의 위험을 야기 시켰으며,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신고하여 피해자가 구조되었다. 범행결과나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신탕 사거리 방면에서 공용터미널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공용터미널 방면에서 한신탕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위 셀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에게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매우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2명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선고받고 202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다. 2021고단2116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11. 2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29세)의 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왜 그러냐고 묻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등을 할퀴고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1. 1. 11.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해달라’는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1. 2. 10.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21. 2. 10. 23:0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E오피스텔 14층에서 도어락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위 오피스텔의 공용재물인 바닥타일에 흠집을 내어 수리비 약 3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464 피고인은 2021. 8. 30. 22:00경부터 22:20경 사이 서울 강남구 F 앞에서, ‘빌딩 앞 여자 만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H, I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병신새끼, 좆 까세요”등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 및 I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각각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G지구대로 연행되는 도중 순찰차를 운전 중인 I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2고단1693 피고인은 2021. 8. 12. 21:08경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J건물’ 관리자인 피해자 L(여, 43세)으로부터 퇴실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사업 오래 하길 빌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022고단1951 피고인은 2021. 9. 17. 20:43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2호선 구의역 방면 7-3 플랫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서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M(남,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얼굴에 착용 중이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긴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043 피고인은 2021. 7. 14.경 서울시 강남구 N, 지1층 O호에 있는 ‘㈜P’ 및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위 각 법인 운영자인 피해자 R(남, 53세)와의 사이에 ‘㈜P 및 주식회사 Q에서 중개 사무보조,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기본활동비 70만 원은 매월 15일에 지급받고, 인센티브(5:5)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여 매월 5일에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업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내일(2021. 7. 15.)부터 출근하려고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 출근 전에 기본활동비 7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여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생각이 없었으며, 선불금 70만 원만을 교부받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H, I, L,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1. 견적서 1. 진단서 1. 거래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2021고단2116호 각 죄와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사이, 판시 나머지 각 죄와 확정된 특수협박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실형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는 사정, 한편,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세가 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정,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2개의 범죄들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7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20.경 경산시 B, C대학교에 축제를 즐기기 위해 찾아갔다가 술에 취하여 같은 날 00:33경 위 대학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일으키려는 피해자 E(여, 18세)의 가슴과 복부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2. 5. 20. 00:45경 위 대학에서 제1항 기재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하자 손바닥으로 위 G의 뒷목을 1회, 왼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재차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 위 G, H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일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2. 5. 20. 01:00경 경산시 I, J파출소에 인치되게 되자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위 K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L의 왼쪽 손목을 발로 1회 걷어차 위 K, L의 현행범인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항별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항별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1:1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1차례 집행유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