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3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월경 구리시 돌다리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8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의 기능이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2014.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0.경 위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21.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현대그룹 본사에서 일하는데, 명절을 맞이하여 직원들에게 100,000원권 상품권을 73,000원에 판매를 한다, 그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면 1장당 96,000원에 판매를 할 수 있으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휴대전화기 대화 어플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현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그룹에 아는 사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1장당 73,000원에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 875만원을, 같은 달 30.경 4,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총 5,475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8. 18:2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자수공장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품권 또는 그 대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위 1항과 같이 촬영 한 성관계 동영상을 편집한 후 위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송금한 위 금원을 포기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 및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이를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장사본 및 계좌송금 내역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30. 02:25경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에 있는 '금오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리종합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의무보험 가입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단속된 다음날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0. 1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초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좋은 아파트형 공장 물건이 있어 당장 잡기만 하면 전매를 하여 수익을 내 원금과 이자를 2008. 8. 31.까지 갚을 테니 계약금으로 4,000만 원 정도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형 공장을 특정하여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7. 15.경 1,500만 원, 같은 달 21.경 1,500만원, 같은 달 22.경 800만 원, 합계 3,800 만원을 피고인의 부친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선고 및 확정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9. 02:50 무렵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F(26세, 여)을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3:42 무렵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호텔로 데리고 간 후, 택시에 탔을 때부터 술에 취하여 이미 잠든 상태의 피해자를 호텔 주차장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 결과 진술 청취, 감정 결과 추가 진술 청취) 1. 캡쳐화면 사진, 현장출동 당시 피해자가 누워있는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 구금되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18: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반죽동 공주세무소 앞 사거리를 공주경찰서 방향에서 공주사대부고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소주 3병을 마셔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공주사대부고 방향에서 공주세무서 사거리 방향으로 차선을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후 계속 진행하여 같은 동 대성당인쇄사 부근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 E(13세)의 왼쪽 발 위를 우측 바퀴로 지나가고, 이어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F(16세)의 허벅지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이 붉으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의동행 요구를 받아 G 지구대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13. 19:00경 G지구대에서 위 H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음주측정 거부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F), 진단서(E)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제2범죄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제3범죄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6월 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1년 6월 10일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책임보험에 의하여 일부 회복되었거나 향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1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3.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4.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1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414, 1. 피고인은 2014. 7. 19. 11:30경 부산에서 출발하여 청주로 향하는 C 속리산 고속버스 17번 좌석에 앉아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흡입하였다. 2014고합456 2. 피고인은 2014. 7. 18. 07:39 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1에 있는 부천역 5-2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에게다가가 "다리에 뭐가 묻었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부터 발가락까지 만지고, 혀로 발가락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각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2014고합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습벽의 점과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9회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그 중 3회는 치료감호 처분도 함께 받았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환각물질흡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습벽을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환각물질흡입 습벽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8월 ~ 2년 3월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50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환각물질인 본드를 흡입하였고, 처음 보는 피해자를 지하철역에서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자인바, 사회선배인 피해자 E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2. 27.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하나은행 야탑역지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 하여 그무렵 피해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3. 오전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하나은행 야탑역지점에서,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하나은행 계좌에 대하여 피해자 몰래 분실신고를 하여 통장을 재발급받은 후, 같은 날 13:07 경부터 13:42 경까지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6,000만 원을 이체하고, 2,7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금 8,77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본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C이 아산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및 이를 위한 자금을 대출받는데 있어 피고인의 명의를 C에게 빌려주기로 하고, 2011. 5. 12.경 위와 같은 명의 대여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아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 도인인 E의 동의 아래 위 토지와 포도나무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6억 1,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C은 5. 12.경 E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2011. 5. 13.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포도나무를 점유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포도나무의 양도담보권 설정자인 E의 지위를 승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포도나무를 점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채무자인바, 2013. 8. 16. 11:00경 아산시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반하여 영산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상 자갈과 모래 등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고, 그 대가로 1,226만 원을 C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기로 한 후, 양도담보권 존재를 알지 못하는 위 영산건설 소속 성명불상자가 위 포도나무 전체 시가 약 9,600만원 상당을 모두 베어내고 자갈과 모래를 채취하도록 함으로써 포도나무의 담보가치를 멸실시키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포도나무를 보존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C으로 하여금 1,226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9,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연대보증담보제공(제3자)신청서 1. 현장사진 1. 토지사용승낙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않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전부를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 하고 명의신탁자인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01:30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번길에 있는 서광주세무서 앞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C(여, 21세)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 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인근 테니스장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휴대폰을 만지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세로 16cm, 가로 17cm, 두께 5cm)을 주워든 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팔로 휘감은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수회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인적이 드문 숲속 벤치로 끌고 가 눕히고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내 말대로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가슴위로 걷어 올려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에서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빼앗아 강취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현장에서 회수한 흉기(돌)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해]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D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1. 감정인 E가 작성한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서광주세무서 앞에서 버려진 담배꽁초와 음식물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한 후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 피해자를 관찰하다가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뒤로 이동하여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피해자로부터 "집에 보내달라. "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입고 있던 옷을 벗어 피해자에게 입혀주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3살 무렵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정읍시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와 생활하다가 18세에 독립하여 사무용가구 제작업체, 모텔 종업원, 일용직 등으로 생활하였고 2011. 무렵 피고인의 누나와 재회하여 그 무렵 다시 고모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며 2013. 6. 무렵 가출하여 2014. 8. 무렵까지 피고인의 지인과 생활하였고, 이후 지인의 집에서 나와 일정한 주거 없이 피시방, 폐가 등을 전전하면서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으면라면 등을 사먹거나 길거리에 버려진 음식물을 먹고 생활하였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9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야간에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커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이 사건 범행 무렵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내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1: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를 E 아반떼 승 용차를 운전하여 장천사거리 방면에서 숭의동 KT전화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위 횟집 앞에 놓여있는 의자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진행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술과 음식을 먹기 위해 위 횟집 앞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 자 F(28세), G(29세)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가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6.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교회 성구사업을 하여 연간 최소 3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를 주고 12월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공장을 신축하면서 14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월 이자 등으로 1,3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세 금 및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인증서(대여금 상환 이행각서) 1. 여신거래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09고약2006호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1. 수사보고(체불사건 약식명령 첨부) [피고인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당시 환율상승으로 사업운영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회사를 폐업하게 된 것이며 변제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4. 6.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 상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부터 고환율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던 사실,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2008. 6. 18.부터 여러 건의 가압류등기 또는 국세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2008. 10.경부터 근로자들에게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가 본건 고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자를 비롯하여 전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5:35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대지마을 입구 근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6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5. 6.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채무가 많아 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 2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자동차를 매매하면 이익금이 남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라. 차가 매매되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회답서 1.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피해자의 가게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13:20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코엑스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B(46세) 운전의 관광버스가 자신의 차량 진행을 가로 막고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 5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약 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서울 중구 B건물 B1, 147호에서 6.6m² 규모의 "C" 상호 아동복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7. 14:15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점에서 피해자 샤넬이 1994. 12. 20.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0304800호로 등록한 프랑스 유명상품인 "샤넬" 상표가 부착된 아동복 원피스 4점(1점당 25,000원), 아동복 티셔츠 2점(1점당 2만원)을 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성인용품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9. 16. 19:50경, 자신의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비아그라' 4정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침해 신고서(수사기록 제8쪽), 소유권 포기 각서(수사기록 제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9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 21:15경 부산 동래구 C소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차량을 막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의 손을 내리쳐 경찰관인 F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E지구대 소유의 H 순찰차의 우측 조수석휀다 부분을 걷어 차 이를 찌르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자력상태, 부양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울산 중구청이 과태료 등 체납을 이유로 위 승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다른 사람 소유의 승용차에서 번호판을 훔쳐 이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말경 22: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마트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36세) 소유의 C 포터 Ⅱ 화물차 뒷 번호판(증 제1호)의 잠금볼트를 손으로 푼 다음 떼어내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말경 23:00경 울산 중구 H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화물차의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E 프레지오 승합차의 뒷 번호판으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4. 7. 6.까지 울산광역시, 경북 울진군 일대에서 위와 같이 C 번호판을 부착한 위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등 첨부) (첨부된 사진 3장 포함) 1. 수사보고(피해경위 등 확인에 대한)(첨부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도난수배전산입력서 모사전송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금지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낡은 차를 운행하는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한 이동수단에 대하여 행한 범죄로 보이는 점, 훔친 물건의 재산적 가치가 경미하고 그 물건이 방치되어 있었던 점, 절도죄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피고인의 교통법규위반행위로 인한 범칙금 납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 등)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절도죄)의 권고 형량 범위 유형 : 절도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6개월 이하) 2. 일반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회복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생계형 범죄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경미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