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35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5. 7.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는 '무배당 누구나 만족보험II'를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5개의 보험회사에 보장성이 높고,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1일 최소 16만 원부터 최고 27만 원까지 입원일당비가 보장되는 보험 상품 23개를 중복하여 집중 가입하고,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자신의 통원치료 가능한 질병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치료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입원을 하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병원 내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어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증상을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한 다음,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12.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서울도봉구 F에 있는 G병원에, 같은 달 30. 경부터 같은 해 11. 26. 경까지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정형외과의원에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등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합계 46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은 피고인의 주거지와 병원 사이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아니하며, 실제로 입원기간 동안 G병원에서는 활력징후 기록이 9회 측정되지 않았고, I정형외과에서는 활력징후 기록지상 총 11회 측정기록이 없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입원 기간 동안 보험청약서를 발행하고 신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업무를 보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받은 치료의 실질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병원과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집에서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1. 5.경 삼성화재해상 주식회사 보험회사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08. 7. 14.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5,5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9,410,86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검사는 J 소속 자문의사가 피고인에 대한 검사결과와 진료차트, 간호기록 등의 의료기록을 가지고 입원 필요성이나 적정 입원일수를 산정한 결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불필요하게 입원하였거나 과다하게 입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뇨, 간염, 갑상선질환 등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쉽게 인정되거나 입원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J 소속 외과 자문의인 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일반적으로 갑상선 결절은 통원치료가 가능하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할 수도 있고, 피고인은 내시경 갑상선 수술을 받은 후 염증이 생긴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기저질환도 치료가 잘 되지 않아 예상보다 조금 입원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치의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결과나 치료경과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원 필요성과 입원일수를 결정하는 것이고, J 소속 자문의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결과와 치료경과를 안 상태에서 사후에 입원 필요성이나 적정 입원일수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판단이 다른 수 있는 점(J 소속 내과 자문의인 L은 이 법정에서 '자문의는 사후에 객관적 진료기록을 가지고 감정하기 때문에 주치의와 자문의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의 판단이 옳은지 여부에 대하여는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치의들 대부분은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입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 소속 자문의사들의 자문결과를 가지고 피고인의 입원 필요성이나 적정 입원일수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험영업을 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체결하였다는 보험계약 중 상당수의 가입자는 피고인의 남편, 딸, 여동생, 여동생의 남편 등 친인척이므로(M의 법정진술 참조),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장시간의 상담 등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N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10회 정도 보험청약서 등을 출력해서 병원으로 가져다주었다고 하고(N의 진술서 참조), 실제로 가입설계서 발행 시각에 피고인이 병원에서 혈압 등의 검사를 받기도 하였는바, 보험청약서 발급 등은 피고인의 사번과 비밀번호만 알면 타인이 피고인 대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컴퓨터 로그인 기록이나 청약서 발급기록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직접 보험사무실에서 일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보험계약 체결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아니고, 입원환자라고 하여 24시간 병원 침대에 누워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교통카드가 사용된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딸이 재학 중인 서울과학기술대 부근이나 피고인의 딸인 등록한 학원 부근에서 사용된 카드 내역이 다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카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입원한 당일에 사용된 카드 사용내역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사용된 것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중에 피고인 명의의 카드가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로 입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외출이나 외식을 여러 차례 하였고, 활력징후 기록도 다수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거나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혈압 등을 측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나 간호사를 상대로 활력징후 기록이 누락된 이유를 확인한 바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다른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하여 외출하기도 한 점, 대형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에서는 중환자가 아닌 입원환자들도 병원식이 아닌 외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외출이나 외식을 하고, 누락된 활력징후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로는 피고인이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하였다거나 입원기간을 불필요하게 늘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