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6. 2.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9. 7. 31.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292] 피고인 A은 2018. 1. 5. 인터넷 사이트인 HI H HJ에 게임머니인 골드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I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 골드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 계좌로 7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84] 피고인 A과 KV은 공모하여 KV이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내지 관련 HJ에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이 범행에 사용할 직거래 사이트 계정과 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A과 KV은 2018. 1. 8.경 HI L HJ에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34세)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한 시간 내에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KV은 아이폰6S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2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3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653] 피고인 A은 2018. 7. 14. 06:11경 대전 유성구 Q에서 피해자 R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쇼핑몰 S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시가 92,100원인 아웃백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2,1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72,2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554] 1. 절도 가. 피해자 CA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8. 7. 8. 20:40경 남양주시 덕소로 56에 있는 덕소역 앞 노상에서 소년원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A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한 뒤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유심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U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8. 7. 24. 19:45경 대전 동구 V아파트 앞 노상에서 W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만난 뒤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9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건네받자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CA 관련 범행 1) 피고인 A은 2018. 7. 9. 01:53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A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운 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소액결제 현금화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인터넷 'X'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인증번호를 받아 5회에 걸쳐 50만 원 상당의 X 캐쉬를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7. 9. 10:59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A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운 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소액결제 현금화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인터넷 'Y'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인증번호를 받아 55만 원 상당의 Z 아이템 AA 20,000개를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8. 7. 9.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A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운 뒤 인터넷 'AB'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생년월일로 간편로그인하여 접속한 다음 아이폰X 256G 스페이스 그레이 모델(할부원금 1,507,600원 상당)로 보상기변신청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U 관련 범행 1) 피고인 A은 2018. 7. 24. 19:5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U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운 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소액결제 현금화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인터넷 'S'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인증번호를 받아 2회에 걸쳐 94,500원을 소액결제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7. 24. 19:54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U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운 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소액결제 현금화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인터넷 'AC'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인증번호를 받아 2회에 걸쳐 194,000원을 소액결제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8. 7. 25. 03:09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U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운 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소액결제 현금화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인터넷 'Y'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인증번호를 받아 248,600원 상당의 Z 아이템 AA 9,040개를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 A은 2018. 7. 14. 15:00경 대전 유성구 Q 오피스텔 AD호에서 피해자 AE에게 휴대폰 게임을 하겠다며 휴대전화를 빌린 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8. 7. 15.경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8. 7. 14. 10:00경 위 오피스텔 AD호에서 피해자 AF이 그곳 침대 위에 놓고 간 현금 3,000원, AG조합체크카드, AH카드, AI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AG조합 보안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AB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8. 7. 23. 11:04경 대전 서구 AJ에 있는 AK AL점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AF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F의 유심칩을 변경할 목적으로 'AB 서비스 변경' 양식의 고객명란에 'AF', 생년월일란에 'AM', 핸드폰번호란에 'AN'를 기재하고 하단에 있는 신청인란에 'AF'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직원 A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AB 서비스 변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AP 가입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8. 7. 23. 17:33경 대전 서구 AQ에 있는 AR 둔산지점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AF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AP '가입신청서_모바일' 양식의 가입자명란에 'AF', 생년월일란에 'AM', 가입자주소란에 '대전 유성구 AS AT호', 연락처란에 'AU'을 기재하고 하단에 있는 신청인/가입자란에 'AF'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한 후 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양식의 하단에 있는 신청인(대리인)란에 'AF'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여 활용동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휴대폰 분실/파손 보상 가입신청서'를 각각 작성한 다음 직원 AV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휴대폰 분실/파손 보상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가입신청서 등을 행사하였다. 다. 렌트카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8. 10. 1. 23:30경 천안시 서북구 AW에 있는 AX호텔 인근 노상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AF의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BC 마세라티 승용차를 렌트할 목적으로 (주)AY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양식 중 임차인란의 성명란에 'AF', 생년월일란에 'AM' 등 A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하단에 있는 임차인 성명란에 'A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한 뒤 위 렌트카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공문서부정행사 가. AB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F의 유심칩을 변경하면서 직원 AO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A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문서인 충청북도 옥천군수가 발행한 AF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AP 가입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위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직원 AV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A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AV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문서인 충청북도 옥천군수가 발행한 AF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다. 렌트카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위 제5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AF의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사진파일로 보관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AF 명의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주)AY의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운전면허증 사진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AF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7. 사기 피고인 A은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F의 유심칩을 변경하면서 그곳 직원인 AO에게 마치 AF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 AO으로부터 유심칩 1개 시가 7,7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8.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8. 7. 23. 18:53경부터 같은 날 21:01경까지 사이에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피해자 AF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운 뒤 인터넷 'AZ'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피해자의 인증번호를 받아 아이폰X 256G 휴대전화로 보상기변신청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배송신청하였으나, 퀵서비스 기사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주문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은 2018. 10. 1. 23:30경 천안시 서북구 AW에 있는 AX호텔 인근 노상에서 같은 구 BA에 있는 BB호텔 인근 노상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C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10. 2.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D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같은 구 BA에 있는 BB호텔 인근 노상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C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8. 10. 5. 23:31경 천안시 서북구 BE에 있는 BF백화점 BG점 앞 사거리에서 같은 구 AW에 있는 AX호텔 인근 노상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C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0.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8. 10. 1.경 천안시 서북구 BA에 있는 BB호텔 인근 노상에서 위 제5의 다항 기재와 같이 렌트한 BC 마세라티 승용차에 대해 주정차단속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료용 흰색테이프를 등록번호판의 'BH' 상단에 부착하여 'BI'로 고치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1. 병역법위반 피고인 A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20.경 대전 서구 BJ, BK호에서 천안시 서북구 BL 오피스텔 BM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71] 1. 피고인 G,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18. 10. 9. 00:00경 대전 유성구 BN아파트 BO동 앞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P에게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인근에 정차한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A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B, A은 위 휴대전화에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알아 낸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8. 10. 9. 00:15경 BQ에서 499,5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 같은 날 00:30경 BR 사이트에서 24개월 할부로 할부 원금 1,557,0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구입하고, 같은 날 00:31경 BS에서 150,000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입하고, 같은 날 00:50경 BT에서 143,000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2,349,500원 상당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핸드폰들 잠시 빌린 후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알아 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9,69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B, A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69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BU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U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중고거래 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BV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 A은 2017. 8. 28.경 대전 중구 BW에 있는 BV BX점에서 위 대리점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BU', 생년월일란에 'BY' 등을 기재하고, 하단의 가입신청 고객란에 'BU'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 BV주식회사로부터 출고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U 명의의 BZ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BZ 신규계약서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BV주식회사로부터 출고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CB은행 계좌 개설 피고인 A은 2017. 8. 30.경 대전 중구 CC에 있는 CB은행 복수동지점에서 위 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신규거래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공동필수정보의 이름란에 'BU', 생년월일란에 'BY' 등을 기재하고, 하단의 성명란에 'BU'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성명불상에게 위 신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U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신규거래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다. AP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 A은 2017. 8. 29.경 대전 중구 CD에 있는 AP 오류점에서 위 대리점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정보의 이름란에 'BU', 생년월일란에 'BY' 등을 기재하고, 하단의 가입자란에 'BU'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AP로부터 출고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U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AP로부터 출고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MJ 계정 침입 피고인 A은 2017. 9. 1. 16:04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BU의 MJ 계정에 로그인 한 후 BU 명의의 CE은행 계좌에서 CF 명의의 CB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99] 피고인 G, B, A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위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소액결제 등을 한 후 현금화 대행업자를 통해 구매한 문화상품권 등을 곧바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그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2018. 10. 14. 04:00경 대전 대덕구 MU에 있는 피시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CG에게 '전화통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인근에 정차한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Q에서 시가 499,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CH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콘텐츠를, BR 사이트에서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각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B, A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33] 피고인 B, C는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8. 3. 19.경 CI 명의의 CJ 뉴SM5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K 주식회사의 CL보험(보험기간 2018. 3. 19. ~2018. 3. 26., 피보험자 CI, 운전자 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에 CI 명의로 가입하고, 피고인들은 2018. 3. 20. 07:58경 대전 서구 CM에 있는 CN마트 앞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 C는 CO교회 쪽에서 CP 아파트 쪽으로 CQ BMW 승용차를 운행하고, 피고인 B은 반대방향으로 위 뉴SM5 승용차를 역주행하여, 위 뉴SM5의 앞 범퍼 부분과 위 BMW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이 부딪치는 사고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후, 피고인 B은 위 뉴 SM5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의 불상의 직원에 마치 자신이 CI인 것처럼 전화하여 위 사고가 과실로 일어난 것처럼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C는 대전 유성구 CR에 있는 CS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의 부 C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U)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조로 합계 10,923,70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77] 피고인 G, A은 2018. 10. 14. 23:01경 청주 청원구 CV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고인 G이 친구인 피해자 CW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잠시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인근에 정차한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이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21경 주식회사 BQ에서 시가 499,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같은 날 23:35경 CX에서 시가 499,5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사유로 결제가 취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G, A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95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8. 10. 25. 09:20경 안성시 CY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를 거쳐 천안시 서북구 CZ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A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AF 관련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2018. 10. 25. 09:20경 천안시 서북구 CZ 도로에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X지구대 소속 순경 DC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DC에게 이름을 'AF', 주민등록번호를 'DD'이라고 불러주어, A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8. 10. 25. 10:00경 천안시 서북구 DE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HX지구대에서 수배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A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 자술서의 성명 란,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각 'A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자술서, 수사과정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자술서,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해자 D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12. 13:02경 대전 대덕구 DG에 있는 피해자 DF 운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졌다,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Q에서 시가 455,1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D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16. 18:46경 천안시 서북구 DI에 있는 당구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H에게 '급히 전화할 곳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Q에서 시가 277,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D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19. 07:5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피해자 DJ의 택시에 승차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빌려야하니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Q에서 시가 499,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BV에서 시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휴대전화를 각각 구입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46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DK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25. 19:56경 천안시 동남구 DL에 있는 만화카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K에게 '친구에게 전화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DM에서 시가 498,300원 상당의 Z 게임아이템을, 주식회사 BQ에서 시가 277,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구입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7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DN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7. 11. 27. 10:27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N의 택시에 승차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빌려야 하니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Q에서 시가 277,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DO에서 시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4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13] 1.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2018. 5. 중순경 피해자 DP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 등을 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5. 21. 16:29경 대전 중구 MV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네 카드 연체금액을 확인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Q에서 299,700원 상당의 상품권을, CX에서 시가 27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각각 구입하고, AP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DP', 주민등록번호 란에 'DQ'라고 각각 입력한 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P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P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13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B은 여자친구 DR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피해자 E(여, 19세)과 말다툼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7. 11. 04:05경 대전 중구 DS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피해자 E이 DR에게 '나하고 피고인이 어떤 사이인줄 아냐'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폰8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E을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D(여, 19세)이 DR와 다투자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뒤에서 잡아당겨 피해자 D을 넘어뜨린 후 손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9고단1014] 1. DT, DU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T, DU와 함께 2018. 11. 1. 22:00경 아산시 DV에서 DU가 지인인 피해자 DW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잠시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T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이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DX에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BV에서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각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T, DU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DT, DY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T, DY와 함께 2018. 11. 4. 18:00경 평택시 DZ에 있는 EA 피시방에서 DT이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게임을 하고, DY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B에게 '친구에게 피시방 위치를 알려줘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인근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이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CX에서 시가 498,3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주식회사 BQ에서 시가 499,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T, DY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DY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DY와 함께 2018. 11. 3. 02:30경 아산시 EC에 있는 ED 피시방에서 DY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E에게 '친구에게 피시방 위치를 알려줘야 하는데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인근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Q에서 시가 277,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은 DY와 함께 2018. 11. 3. 05:34경 아산시 EF에 있는 EG 피시방에서 DY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H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인근에 있던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Q에서 시가 288,6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DO에서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주문 결제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인 A은 DY와 함께 2018. 11. 6. 23:40경 인천 부평구 EI에 있는 EJ 피시방에서 DY는 그곳 종업원은 피해자 EK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없다,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인근에 있던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Q에서 277,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Y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4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3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18. 7. 27. 22:18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서 피해자 EL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것이 있는데 내 전화는 받지 않는다,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주면 통화하고 바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S에서 시가 94,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CX에서 시가 248,6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각각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11, 19. 03:05경 아산시 EM 앞에서 피해자 EN의 택시에 승차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빌려야 하니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Q에서 277,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DO에서 시가 1,81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각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43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92] 피고인 A과 EO은 2018. 10. 2. 04:30경 대전 서구 MW에 있는 주점에서 EO이 피해자 EP에게 '잠시 전화할 곳이 있는데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잠시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인근에 있던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이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Q에서 시가 499,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O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27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8. 7. 20. 17:20경 대전 서구 EQ아파트 ER단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S에게 '가게 설문조사에 응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매장 등록을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이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CX에서 시가 55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주식회사 ET에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상품을 각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DT, DY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T, DY와 함께 2018. 11. 4. 20:57경 평택시 EU에 있는 피시방에서 DT이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게임을 하고, DY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V에게 '휴대전화를 아는 형 차에 놓고 내렸다, 전화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인근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이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Q에서 시가 477,300원 상당의 상품권을, CH에서 시가 260,000원 상당의 콘텐츠를 각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T, DY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3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W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12. 10:39경 청주시 흥덕구 EX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EW에게 '공기계라 통화가 되지 않으니 한 통화만 하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Q에서 시가 466,2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다. 피해자 EY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18. 23:24경 천안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Y의 택시에 승차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사용해야 하는데 배터리가 없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Q에서 시가 277,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EZ에서 시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각각 구입하였다. 라. 피해자 FA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19. 02:10경 천안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A의 택시에 승차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빌려야 하니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Q에서 시가 277,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EZ에서 시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각각 구입하였다. 마. 피해자 FB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25. 04:03경 천안시 서북구 FC, 4층에 있는 피시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B에게 '한 통화만 하려 하니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Q에서 시가 277,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해자 F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B은 2018. 4. 19. 14:05경 대전 서구 MX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FD에게 '부모님 가게 사업자번호를 찾아야 하니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CX에서 시가 49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AC에서 시가 299,400원 상당의 콘텐츠를 각각 구입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8. 5. 1. 17:36경 대전 서구 MX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FD에게 '부모님 가게 사업자번호를 또 찾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CX에서 시가 297,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였다. 나. 피해자 FE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8. 11. 23. 22:45경 대전 대덕구 FF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FG을 통해 피해자 FE에게 '배달의 민족으로 접속을 해 리뷰를 작성하게 해주면 돈을 주겠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FG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Q에서 시가 499,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CH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콘텐츠를 각각 구입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8. 11. 23. 22:45경 대전 동구 FH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FF에 있는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I 아우디R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31] 1. DT, F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T, FJ과 함께 2018. 10. 30.경 안산시 상록구 FK에 있는 마트 앞에서 DT이 FJ의 지인인 피해자 FL에게 '요금을 못내서 전화가 안되니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이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Q에서 시가 499,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T, FJ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DY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Y와 함께 2018. 11. 4.경 평택시 LY에 있는 피시방에서 DY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N에게 '일행과 연락을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이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Q에서 시가 477,3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Y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7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O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22.경 천안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O의 택시에 승차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빌려야 하니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DO에서 시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78] 1. 피해자 FP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B은 2017. 12. 8.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서 피해자 FP에게 '요금은 모두 납부할 것이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94,5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FQ)를 교부받고, 2017. 12. 11.경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FR)를 교부받아 합계 2,455,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7. 12. 21.경 대전 서구 FS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대에 문제가 생겼다, 이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차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 네 명의로 대출받아 차를 구입하면 대출금 등은 모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으로 구입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마련하고, 승용차 구입관련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FT 주식회사에서 FU 스포티지 승용차에 대한 구입자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CI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CI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CI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8. 3.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중고차매매업체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CJ SM5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 란에 'CI'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I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8. 3. 19.경 대전 서구 FV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탁송기사를 통해 중고차 딜러 F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1812] 1. 횡령 피고인 A은 2018. 7. 28. 02:20경 대전 서구 FX에 있는 피씨방 앞에서 피해자 FY에게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컴퓨터 켜놨으면 요금이 많이 나올 테니 피씨방 가서 계산하고 와라'고 말을 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장을 이탈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휴대전화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8. 7. 28. 02:31경 장소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CX에서 시가 55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S 등에서 시가 490,900원 상당의 물건을 각각 구입하고, DO에서 시가 1,456,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주문 결제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4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45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861] 피고인 B은 피해자 FZ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 등을 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8. 8.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GA'에 접속한 다음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FZ', 생년월일 란에 'GB'라고 각각 입력하고, 위 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Z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시가 1,557,5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Z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5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29] 피고인 A은 DT, DY와 함께 2018. 11. 5. 02:36경 평택시 GC에 있는 피시방에서 DT, DY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D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는데 배터리가 없으니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인근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이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Q에서 시가 499,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T, DY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18] 피고인 A은 2018. 11. 14. 03:03경 천안시 서북구 GE에 있는 피시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F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배터리가 없으니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Q에서 시가 499,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CH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콘텐츠를, CX에서 시가 341,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각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11] 1. 대출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8. 8. 28.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GG에게 '아는 사람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아는 사람이 받는 수당으로 변제하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GG로부터 통장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위 GG 명의로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은 2018. 8. 30.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H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GG 명의로 5,000,000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GG 명의 AG조합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8. 31.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I 사이트에 접속한 후 GG에 소득확인서를 제출하면서 GG 명의로 3,000,000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GG 명의 AG조합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B은 2018. 9. 8.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G에게 '대출금 변제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으니 잠시 휴대전화 유심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건네받은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넣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CH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CX에서 시가 143,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GJ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GK에서 시가 318,000원 상당의 컨텐츠를, GL에서 시가 1,57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각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8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9. 27.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G에게 'GI은행에서 소득확인서가 맞는지 직장에 전화를 할 수도 있어 그곳에 네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개설해야 하니 공인인증서 등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기존에 알고 있던 피해자 GG의 인적사항과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를 판매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GG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개통업자를 통해 2018. 9. 28.경 AP에서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GM), 같은 날 GN에서 시가 99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GO), 2018. 10. 1.경 GP에서 시가 39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GQ)를 각각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GG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973] 피고인 A은 2018. 11. 19.경 아산시 용화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R 운행의 GS 택시에 승차해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없다. 기사님의 스마트폰을 빌려주면 친구에게 전화하여 기사님의 은행 계좌로 택시비를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BV에서 운영하는 'GT'에서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2019고단499, 개인별수용현황(B), 수사보고(피의자 B 징역 1년 선고확인)-2019고단733 [2018고단2292]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8고단2584]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V, GW, M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A과 직후계좌 명의인 GU 페이스북 대화내용 [2018고단265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55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A, AO,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F의 각 진술서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X 전화통화), 수사보고(AK GY점) 1. 이메일청구서, 서비스변경서, AP 가입신청서 등 서류, 가입내역안내, 소액결제내역, 보상기변신청서, 국민신문고민원, 자동차임대차계약서 [2019고단271]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증인진술 포함),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P, F, GZ, HA,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B, HC의 각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2019고단499]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증인진술 포함),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 통신자료제공 회신 [2019고단733]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H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8. 3. 20.자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현장출동확인서 사본, 사고조사기록(대인) 사본, 진단서(C), 사고조사기록(대물) 사본, 차량사진 [2019고단877] 1. 피고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C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확인증 [2019고단9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J, AF, DH, D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F, DN의 각 진술서 1. 위조임의동행동의서(AF), 위조자필진술서(AF), 위조수사과정확인서(A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소액결제내역, 거래명세서, 핀번호, 휴대폰소액결제 내역, 각 회신 [2019고단10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D, D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R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1. 소액결제이용내역, DM 이용내역 [2019고단10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Y, D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H, DW, DU, EE, EN, EL, E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K의 진술서 1. 각 소액결제내역 [2019고단10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화상품권 충전내역 [2019고단1275]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S의 법정진술 1. DT, D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D, ES, FE, EY, FA, EW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V, FB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7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T, FJ, D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O, FL, F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상기변신청서,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서, 소액결제내역 [2019고단177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P의 법정진술 1. HE,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단18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2019고단18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2019고단19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F결제내역, 각 회신자료 [2019고단24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내역 [2019고단291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G, H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H은행 대출신청서, GI은행 대출신청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 소액결제내역 [2019고단39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말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법위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병역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신청인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지인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피해 규모가 막대하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