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4. 18:54경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감곡파출소 방향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대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C대학교 방향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문 부분을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이하 상호 불상의 매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 지점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5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판교전시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03,736,36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E 차량에 대하여 임차기간 5년, 매월 임차료 2,206,844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F 및 G에게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차량을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부인한 이상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다른 증거들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체결한 차량 장기렌트계약과 그에 따라 출고된 차량과 관련하여 2021. 9. 이후부터 피고인이 렌트료를 납입하지 않고 있고 출고 차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에 불과한 점, F, I 등은 ’F 등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로 외제차를 할부 구입한 후 이를 중고차 수출업체에 위탁 판매하여 배당수익금을 지불해 주고, 선수금으로 피해자들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의 할부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I이 피해자들이 구매한 승용차를 피해자들로부터 인도받아 대포차 업자에게 매도하여 승용차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F, G는 각 징역 18년, I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제주지방법원 2021노648,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673, 723(병합), 841(병합)]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렌트계약을 주도한 E 판교지점의 판매담당자 J에 대하여 ‘J은 F이 알려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용한도에 따라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도록 대출알선 및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준 후 F이 지정한 사람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제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되었는데(제주지방법원 2022고단2464 판결), 위 판결에서도 피고인과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851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컴퓨터 조립 상사로부터 피해자 C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D’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설치된 컴퓨터 약 4~5대를 그 사실을 알면서 구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22. 2.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인 G, H, I, J, K에게 완성된 제품이 의뢰한 금형과 같은지 여부를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자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각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14. 피해자의 고소취소장 제출)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 01:5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싸움났다, 남녀가 싸우고 다른 남자가 만류하는 것 같다. 말다툼. 기물파손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강제로 껴안는 것을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팔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치며 그곳 상가 유리창 쪽으로 순경 E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당시 여자친구를 접촉하려는 피고인을 만류하던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2023.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8.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소를 구매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1시간 이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3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3.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31. 0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갚기로 한 500만 원을 실수로 내 명의의 계좌로 잘못 보냈다. 계좌에 900만 원을 채워야 돈을 인출 할 수 있으니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돈을 당장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착오로 송금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38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3.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소를 구매하는데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2. 14:57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5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4.경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 몇 달 안에 사업이 금방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많은 마진을 가산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생활비, 유흥비,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고,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4.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1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구속이 되는데 구속이 되어버리면 연말에 있을 사업 특수 기회를 잡지 못한다, 돈을 빌려주면 벌금도 내고 연말 사업 특수 기회에 투자한 후 추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고,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12. 1. 400만 원, 2020. 12. 3. 400만 원 등 합계 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 1. 고소인 제출 자료, 이체내역서 등, A 명의 C은행 계좌에 대한 회신자료, A 명의 D은행 계좌에 대한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이용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4. 23:30경 위 'C'에서, 그곳을 방문한 D(여, 15세), E(남, 16세), F(남, 16세) 등 청소년 9명의 출입을 허용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으나 노래방을 폐업하여 더 이상 재범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6.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7. 04:5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에서부터 같은 구 D 맞은편에 있는 ‘E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년 내 동종 전력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31. 00:5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두 명에게 맥주 6캔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회 넘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2. 00:50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단속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2022. 1. 2. 새벽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E(별명 ‘F’)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25만 원씩 합계 5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케타민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케타민 투약 가. 2022. 1. 2.경 범행 피고인은 B, G, E(별명 ‘F’), 성명불상자들(그 중 한 명은 일명 ‘H’)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각자 케타민 약 0.5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E,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각각 투약하였다. 나. 2022. 3. 9.경 범행 피고인은 I, J, K,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22. 3. 9. 새벽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파티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각각 투약하였다. 다. 2023.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5. 아침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N건물, O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 약 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K,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스마트폰 사진, 각 통화내역, 각 감정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케타민 매수 및 2022. 1. 2.경, 2022. 3. 9.경 각 케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2023. 5. 5.경 케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2022. 1. 2. 매수한 케타민 대금 50만 원과 2023. 5. 5. 투약한 케타민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합계 6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적용범죄] 제1~3범죄 모두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개월 이상 3년 8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케타민을 매매‧투약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단약의 의지를 밝히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사범으로 제3자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1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8. 5. 00:15경 보령시 C호텔 1층 카운터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D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업주인 피해자 B 소유의 아크릴 가림막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깨뜨려 수리비 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5. 00:40경 위 호텔 3층 복도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을 만나게 되었고, 경찰관들이 객실출입카드를 찾지 못해 객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을 돕기 위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주머니에 출입카드가 있는지 확인하자, 피고인은 `기분 나쁘게 왜 만지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번) 1. G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ㅇ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운영하는 호텔에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 호텔에 피해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위 피해 호텔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4. 22:3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및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 01:30경 제주시 C ‘D주점’ 룸 내에서 일행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홀에 있던 피해자가 룸으로 들어와 욕을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룸에서 나와 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폭행에 사용한 재떨이 사진 첨부) 1. 진단서, 일반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관련사진(재떨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8%로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한복판에서 잠이 드는 등 사고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이 2016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1. 2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29%)가 높은 수준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이상 있는 점은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나,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점, 운행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 소재 (주)E를 운영하면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E가 2011. 7. 16.부터 2011. 8. 15.까지 사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2011. 7. 16.경부터 2011. 8. 2. 경까지 위 (주) 사무실에서 직원인 F로 하여금 (주)G와 H 사이의 면접 및 연봉협상을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등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민원사항처리회신, 이메일내역서,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필증, 직업소개사업등록증(E), 질의회신(서초구청), 각 인터넷화면, 직업소개사업등록증(J), 직업소개사업등록증(K), 행정처분변경통보, 행정처분명령서, 각 직원명단,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8조 제3호,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22:17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D 앞 도로까지 약 4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6. 08:35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독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일으킨 단독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직접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게 된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36

범 죄 사 실 2023고단1136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7. 05:46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남, 67세)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얘기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3. 13. 04:58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OOO’ 주점에서, 피해자 E(남, 34세)과 말다툼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3고단1312 피고인은 2022. 9. 28. 22:1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남, 43세)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발로 밟고, 이어서 피해자의 발을 밟고 피해자의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내부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G주점 CCTV영상) 및 CCTV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근래 들어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과거에 피고인과 동업을 하였던 피해자 B이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할 수 없어 금융권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파산 신고를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파산 신고를 진행하려면 퇴직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1,270만 원을 보내주면 퇴직금 납부 서류를 만들어주고 돌려주겠다, 2주 후에는 돌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파산 신고를 도와줄 생각이 없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주 후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C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 같은 달 25.경 같은 계좌로 47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피해금원 송금내역), C 명의 신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개인 채무규모 관련)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조회결과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9. 2.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3.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2. 24. 15:42경 부산 북구 B, ‘C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D로부터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관련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자 그동안 위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오해하여 D를 향해 “씨발 염산을 갖고 와서 얼굴에 뿌리가 니 얼굴 갈아줄게, 씨발년들 성형시켜준다, 짭새 새끼들 불러봐라, 내가 짭새들 목 따뿐다.”, “좆같이 주면서 느그가 해준 게 뭐 있노, 내가 작년 3월에 출소했는데 씨발 목 따고 들어가면 되지, 밥도 주고 나는 들어가도 된다, 겁안 난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원들의 위 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24. 1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화가 난다.”고 하면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E를 향해 위 1항과 같이 ‘염산을 뿌려 얼굴을 갈아버리겠다’는 등의 취지로 약 3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는 과정에서 E를 향해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니 얼굴 기억하겠다, 밤에 조심해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원의 위 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바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품고 “염산을 얼굴에 뿌리겠다. 밤에 조심해라.”라는 등의 협박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는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에 의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다. 이 사건 범행 자체만으로도 그 죄질이 불량한데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지니고 있고 그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22:10경 화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3. 18:41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북로 355 있는 ‘신동복지센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운전거리가 짧은 점, 동종 전과는 최근 10년 내 전과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1.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춘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3년, 2010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