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C지점 직장 선배로부터 피해자 D(여, 19세)를 소개받아 2014. 8. 2.경 피고인, 피고인의 동료인 E,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모텔까지 데리고 가 승용차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고 그녀의 허리를 부축하여 위 모텔 705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모텔 705호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그녀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모텔 시시티브이(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모텔에 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의식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여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항생제 처방 이외에 달리 치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상해를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2.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직장 선배의 처가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다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F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직장 선배가 피고인, 피고인의 동료인 E, 피해자, F이 만나는 것을 주선하였다. 나. 피고인, E, 피해자, F는 2014. 8. 2. 19:00경부터 대전 서구 I 소재 'J'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 5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고, 20:30경부터 위 식당 근처에 있던 주점으로 가 소주를 더 마셨다(소주 2병을 시켰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2~3잔 정도 소주를 마셨다). 다. E과 F이 먼저 위 주점에서 나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1:20경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하고 피해자는 화장실에 갔다. 술에 취한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였고, 친구인 K에게 전화를 걸어 약 3분 동안 통화를 하였으며, 다시 K이 21: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10분 동안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와 'J' 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로 함께 걸어갔다. 당시 비가 내렸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1개의 우산을 함께 쓰고 갔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를 타고 22:00경 H모텔 앞에 도착했다. 피고인은 먼저 차에서 나와 비용을 계산하고 방 열쇠를 받은 다음에 다시 차로 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어깨에 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 방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서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었다. 바. 피고인은 모텔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의 속바지 및 아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3:30경 피해자의 양말을 신겨 주었고, 피해자는 속바지 및 속옷을 입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에 탔다. 사.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인지 물었고 피해자는 집을 알려 주었다. H모텔에서 약 15분 정도 걸려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집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차를 타고 가던 중인 23:33경 L 고객센터에 2회(통화시간 : 11초, 6초)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23:36경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 30초 동안 통화를 하였으며, 23:38경 K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 동안 통화를 하였다. 또한 23:45경 같은 과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 와 약 1분 동안 통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집에 들어간 후인 23:58경 K에게서 전화가 걸려 와 약 30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다음날 00:01경 같은 과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 와 약 30초 동안 통화를 하였다. 아. 한편 E은 2014. 8. 2. 21:50경 술에 취한 F을 모텔에 데려가 F을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F에게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F은 2014. 8. 3. 새벽 E이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2014. 8. 3. 08:00경 E 등 직장 동료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모여 있다가 경찰이 E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것을 듣고 F이 E을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피고인은 2014. 8. 3. 08:2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일어났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10:53경 답장을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로부터 11:25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의 안부를 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제 술을 많이 먹은 것인지 물어보면서 "저 화장실은 어떻게 간 건지도… 눈을 감고 다닌 느낌이예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의 메시지에 답장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음에 같이 놀러가자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넹"이라고 답장을 보냈다. 차. 피해자는 2014. 8. 3. 13:00경 K과 전화통화를 할 때 울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임신을 하거나 성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걱정하였다. K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싫지 않게 생각한다. 좋은 감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8. 3. 13:53경부터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데이트를 하자는 내용 등으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2014. 8. 10.에 만나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부를 묻는 내용 등으로 메시지를 먼저 보내면 피해자가 답장을 보내는 형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는 2014. 8. 3. 18:08경 피고인에게 "오빠 저 많이 생각하고 보내는 거고 괜찮은 척 해 보려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만 드네요. 첫 만남에 서로 잘 모르는데… 오빠가 저한테 맘에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제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오빠랑 할 말 없을 것 같아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5. 09:06경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타. 피해자는 2014. 8. 5. 대전원스톱지원센터에 가서 피고인의 강간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한 후 속옷 등을 제출하였고, 2014. 8. 9.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파. 관련자들의 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 차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네. 네."라고만 대답을 하였고, 그 외에 다른 대화는 없었다. 모텔에서 계산을 하고 차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들어가자고 말했고 피해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모텔에 들어가서 씻지는 않고 곧바로 침대에 같이 누웠고, 10분 정도 누워 있다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고 속옷을 벗겼다. 그런데 키스를 할 때 피해자가 동의를 해서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입술을 벌리기도 했고, 음부를 만지고 속옷을 벗길 때 약간 가리는 것처럼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입만 벌리고 있었고 키스는 저만 했다. 피해자가 제 등쪽으로 손을 뻗어 안기는 했다. 모텔에서 나갈 때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고 신발을 신겨 주려고 할 때 피해자가 스스로 신겠다고 한 것은 있는데 그 외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것은 없다. 피해자의 속옷을 입혀 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입었고, 피해자가 누워 있을 때 별 뜻 없이 양말을 신겨 주었다. 모텔에서 나와 차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F에게 "연락이 되냐?"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연락이 안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집이 어딘지 물어보았다. 2) 피해자 진술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피해자는 2014. 12. 12. 검찰 조사 당시 대체로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당일의 행동 등에 대하여 기억이 나는 부분을 진술하였고, "소주 1병이 주량이다. 'J' 식당에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고 2차 주점에서는 소주를 조금 마셨다. 2차 주점에서 술을 몇 잔 더 마시고 나서 갑자기 취기가 올라왔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싫었는데 몸이 완전히 풀린 상태라 피고인을 세게 밀어내지는 못했고 싫다고 소리도 못 질렀다. 그래도 싫다는 표시로 몸을 비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4. 8. 9.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대체로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당일의 행동 등에 대하여 기억이 나는 부분을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여 처음에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답장을 하였는데 F의 피해에 대해 들어보니 제가 당한 피해와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짜고 친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그 후에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증인 K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2차로 간 주점 화장실에서 통화할 때 피해자는 "K아 나 너무 많이 먹었어. 화장실 왔어."라는 말을 하는 등 계속 자신이 취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전화한 이유는 피해자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도망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 대전 중구 소재 충남대학교병원 의사는 2014. 8. 5. 피해자에 대하여 '병명'을 '완력에 의한 성적 학대'로, '향후진료의견'으로 '처녀막 열상(4시 방향, 5mm 추정) 확인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의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감염질환 가능성이 있어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위 상처는 지속적인 출혈, 통증, 성기능 장애, 배뇨 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며 파상풍, 세균, 바이러스 감염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소견을 제시하였다. 3.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모텔 비용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차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먼저 모텔에 들어가 모텔 비용을 계산하고 방 열쇠를 받은 후 다시 차로 돌아와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어깨에 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 방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서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양말을 신겨 주었고, 신발도 신겨주고 속옷도 입혀 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괜찮냐?"라고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와 피해자가 의식을 갖고 있다고 볼 만한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어제 술을 많이 먹은 것인지 물어보면서 "저 화장실은 어떻게 간 건지도… 눈을 감고 다닌 느낌이예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인데, 이 사건 당일에는 적어도 소주 1병 반 이상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차 주점을 나오면서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였고 K과 통화를 하면서 계속 술에 취했다는 등의 말만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차 주점을 나올 때부터 집에 들어가 잘 때까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대학교 1학년으로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 처음 만난 피고인이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모텔에 들어가 씻지도 않은 채 하의만 벗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와 2차 주점을 나오면서 우산을 함께 쓰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더라도 위 1)항에서 본 사정들과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만 22세였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오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해자가 2차 주점을 나오기 전에 K과 약 10분 이상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의 차에 타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통화 내용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술을 많이 먹었다는 등의 말을 계속한 것으로 보일 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다른 사람과 통화를 여러 차례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1)항 내지 3)항에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피해자는 답장을 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2014. 8. 3. 18:08경 피고인에게 "오빠 저 많이 생각하고 보내는 거고 괜찮은 척 해 보려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만 드네요. 첫 만남에 서로 잘 모르는데… 오빠가 저한테 맘에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제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오빠랑 할 말 없을 것 같아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14. 8. 3. 13:00경 K에게 울면서 피고인과 성관계한 것으로 임신을 하거나 성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걱정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생각이 함께 들어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먼저 보낸 메시지에 답장을 해 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이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서로 호감을 갖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는 약 5mm 정도의 처녀막 열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8. 3. 피가 나오고 너무 아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위 처녀막 열상에 대하여 감염질환의 가능성이 있어서 항생제를 처방한 점, 피해자가 입은 처녀막 열상은 비록 지속적인 출혈, 통증, 성기능 장애, 배뇨 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파상풍, 세균, 바이러스 감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