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빌딩 B동 307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C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8,500,000원 상당의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48개월간 임차하고, 매월 리스료 1,102,7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15. 10. 말경 위 사 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름),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의 잔존가치,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 회사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0:39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거리와 운전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40

범죄사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22. 1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68세)가 운영하는 'E' 철학관 내에서 피해자의 업무용 책상 위에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50cm), 흰 장갑을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1억 5천만 원을 주든지 아니면 장갑을끼고 날 죽여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생명·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26. 15:30경 위 장소에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약 37cm, 쇠망치 부분 약 12cm)를 가지고 찾아가 여직원인 F에게 '빨리 원장을 오라고 해라'라고 말하며 위 망치를 들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노트북 2대, 액자 3개, 상담실 및 원장실 유리, 책상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망치 사진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0: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두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46세), 피해자 E(47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택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복사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 교통사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 D의 상해가 중한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9. 05:50경 포항시 북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각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성모정형외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8:25경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43번길에 있는 'KB손해보험' 사무실에서, 같은 날 피해자 B(여, 54세)로부터 보험 상담 관련 전화를 받아 잠이깼었고, 그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자는데 왜 전화 지랄 이냐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미리 준비하여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위험한 물 건인 망치 1개(길이 약 30cm)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주먹으로 좌측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망치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승용차를 이용해 택시 운전을 빙자하여 술에 취한 사람에게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4. 10. 2. 00: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부근 길에서, C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범행대상을 물색하 다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그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매장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앞으로 데려가, 같은 날 00:45 경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으로 현금 5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그때 피해자 뒤에서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를 다시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 피해자의 모(母) H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0, 2, 01:22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케이아이뱅크(KIBank)'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한카드를 넣고 위와 같이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02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E, H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합계 13,2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현금지급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C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0. 2. 01:44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케이아이뱅크(KIBank)'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금서비스로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26, 30~3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합계 2,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시시티브이 분석 등-시시티브이 영상자료, 피의차량 실제 운전자 관련하여, 피해금액 관련) 1. 피해자 자필 거래내역서, 각 유동성 상세거래내역 조회, 개인 총괄 거래내역, 차적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확정 항소심 전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그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어 1,321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649 피고인은 2012. 5. 2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한 E모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마트에 물품을 납품하기로 코드를 받았는데 물품대금이 없으니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생활용품인 화투, 트럼프, 음료수를 마트에 납품하는 일을 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387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마포구 H빌딩 1704호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J 오너인 K씨 일가의 친인척인 L을 잘 알고 있다. 그 인맥을 이용하여 M슈퍼와 N슈퍼에 건어물을 납품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2013. 7. 17.경 피해자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M슈퍼와 N슈퍼에 수산물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과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았고 이 그 인맥을 이용하여 N슈퍼에 건어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N슈퍼를 관리하는 J 측은 2013. 7. 10.경 이미 피고인의 건어물 납품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납품이 어렵다는 것을 통지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N슈퍼에 건어물을 납품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어물 납품 사업에 대한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2013. 7. 15. 0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P)로 2,000 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Q R 를 통하여 에게 1,000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위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달 18. 1,000 만원을, 같은 달 23, 500만원을, 같은 달 2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23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O, L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 차용증서 1. 사업제안서 1. 합의서, 각서, 약속어음 1. 계좌거래내역, G 납입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려 편취하고(2015고단6649), 확실하지도 않은 납품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서(2016고단2387), 피해자 I(2016고단2387) 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과 피해액의 취득에 있어 일부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도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2015고단6649)과는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4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5. 4. 03:46경 경북 구미시 E건물 앞 F공원 내에서 그곳을 배회하는 중 피해자 G(19세)이 소변을 보고 있던 C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C과 시비를 벌이게 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C과 D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상피고인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가 지금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데다 이미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지금까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3. 20:13경 경주시 B빌라 B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5세)가 사용하는 'E' 휴대전화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 파일 등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4. 06: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파일 또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화번호부 발행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고,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화번호부 발행사업 등을 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5.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044,760원, 2013. 1. 14.경부터 2015. 5. 10.경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602,270원, 2006. 11. 20.경부터 2015. 3. 18.경까지 위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개명전 J)의 퇴 직금 9,210,478원, 2010. 1. 4.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위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3,693,942원 등 퇴직금 합계 24,551,4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1. 17.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8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투 업체인데 세금문제로 통장을 구한다, 1개월을 사용하고 1일에 1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D),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6. 21.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E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여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1,992,574원을 통장명의자로서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금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29, 17:45 경 대전 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PS3 슬림화이트 160G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6만 원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 17:58경 대전 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루이뷔통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75만 원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9. 18:14경 대전 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몽블랑 149 만년필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464,000원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6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통장 사본 및 입출금 내역 1. 이체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이체처리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회보서, 판결문, 판결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경기 여주시 대신면에 있는 아택스산업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덕이로길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인천방향) 70.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저지른 범행으로 운전한 거리도 30km로 길고(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에 있었음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데,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위와 같은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03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운전면허 없이 계속하여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7:5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337 메트로시티 정문에서 같은 구 화랑로27길 37-18 다모아익스프레스 앞 도로까지 약 250m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증, 차적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9:2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강진2길 26에 있는 강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4년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딸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89

범죄사실 [2016고단4889] 1. 피고인은 2012. 10.경 도박으로 약 6억 원 상당을 잃은 상태에서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당시 교제 중이던 C를 통하여 피해자 D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6.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세종시에 약 40억 상당의 토지를 삼성에 매각했는데, 처와 이혼소송으로 그대금이 가압류된 상태이다. 이혼소송하는 동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이혼소송 후 압류된 토지대금을 회수하여 돈을 갚고, 아들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세종시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전혀 없었고, 이를 삼성에 40억 원에 매각한 사실도, 처와 이혼소송 중인 사실도 없었으며, 이미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상태로 건강보험료조차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6.경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114,9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6570] 2. 피고인은 도박으로 돈을 많이 잃은 상태에서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당시 교재 중이던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은 약 4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삼성에 매각했는데, 처와 이혼소송으로 그 대금이 가압류된 상 태이다. 이혼소송 하는 동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은 토지가 전혀 없었고, 이를 삼성에 40억 원에 매각한 사실도, 처와 이혼소송 중인 사실도 없었으며,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8. 피고인의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14,81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조사회보서 [2016고단6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3천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기간 및 횟수,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73

범죄사실 1. 2016고단4773 피고인은 2016. 10. 25. 06: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여관 계산대에 이르러, 계산대의 창문을 창틀에서 분리시킨 후 그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88,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9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고단5214 피고인은 2016. 10. 21. 22:50경 서울 중랑구 상봉2동 474-10에 있는 빌라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주차장에 침입한 후, 차량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의 G 니로 승용차에 다가가 쇠막대기를 이용 하여 승용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 1. 수사보고(창문 손괴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2016고단5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차장 구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고단47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범행으로 절취한 절취품 중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던 중 경제적 곤궁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 이후로는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4일 동안 2곳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저지르거나 절도죄를 저지르려고 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나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4. 2. 경까지 피해자 D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0.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산시 탕정면 근처에 포도밭을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 주변의 도로 일부를 추가 매수해야 한다. 추가로 매수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도 많이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고, 포도밭을 구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E'라고 알려주었으나 이는 가명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알려준 계좌 역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지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는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27. 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3일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으니 최대한 돈을 만들어 줘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빌린 1,100만 원의 원금 일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경 G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14:2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E의 오른 팔 부위를 이로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복지금 신청 접수 및 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5. 14:00경 위 D 주민센터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약 30분 동안 주민센터 내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E과 상담을 하게 되자 E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적어주지 않으면 때리겠다. 공무원년들이 날 속이고, 줄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라고 소리치며 E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서류를 집어 던지고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복지금 신청 접수 및 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삿대질을 하고, 서류로 책상을 내리치고, 주민센터 내를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E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서류를 집어 던지고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는다. 그 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서류를 집어 던지고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J, (주)K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L는 위 주점의 영업이사들이다. 피고인 A은 2013. 5. 3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에게 "부모님으로부터 (주)J에 있는 매점 1/2 지분을 양수하는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부모님에게 보여 줄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 그리고 부모님이 (주)J 법인 통장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면 그 돈을 바로 나에게 보내 달라. "라고 제안하여 타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K 대표이사 M은 2013년 5월 30일 A으로부터 매점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대여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A에게 (주)K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5. 31. 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확인서와 법인 인감증명서를 보여 주면서 "(주)J에 있는 매점운영권자이자 (주)K의 대표이사인 M이 나에게 매점운영권의 1/2 지분을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속하였다. 위 1/2 지분에 따른 매달 수익금이 최소 1,000만 원 넘게 발생한다. 현재 자금이 없으니 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K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면 내 명의로 매점 운영권의 1/2 지분을 양수하여 매달 수익금 중 수수료 1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내 명의로 (주)K에 지급한 매점 보증금 1억 5,000만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은 위임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 언제든지 (주)K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매점운영권의 1/2 지분을 1억 5,000만원에 양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바로 반환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5. 31. 경 피해자로부터 (주)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 양도 양수 합의서, 확인서,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한 금액이 크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편취한 돈을 도박에 탕진하였고,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B과 합의한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7. 16:50경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에 있는 '백운농장'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화서문로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2008년 이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