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28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¹20131¹288 피고인은 인지기능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3. 18:45 경 양산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근처 버 스정류장에서,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평소 말투나 행동이 어눌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이 사회복지관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복지관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양산시 G에 있는 F사회복지관을 향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걸어가면서, "하지 말라" 라고 말하며 거절하는 피해자를 위 요양병원 지하주차장 입구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벽에 기대게 한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어, 어,어" 하면서 거절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013고합33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11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을 무렵(12: 50경에서 13:00경으로 추정), 양산시 H에 있는 I병원 3층 휴게실에서 자신의 모친 J가 위 병원 313호실에 입원하여 종종 왕래를 하면서 알게 된 같은 층에 환자 가족인 피해자 K(여, 6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러 가자고 유인하여 같은 날 13:02경 병원 3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여 함께 타고 있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배달원이 하차하자 얼른 3층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 문을 닫히게 한 다음 엘리베이터가 3층으로 올라가는 사이 그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올리고 피해자의 입에 여러 번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1999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후 현재 두부외상의 합병증으로 나타난 치매로 전반적인 인지기능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IQ 59의 경도 지적장애로 인한 판단력 및 충동조절력의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편의점 CCTV 영상 캡처본, 수사보고(F사회복지관 CCTV상의 피의자 모습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등) 2013 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K의 진술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및 첨부에 대한) 2013 고34 1. 치료감호의 필요성 : 피고인이 판시 2013고합33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6세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로 수사를 받고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다시 판시 2013고합288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5세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년경 당한 교통사고에 따른 후유증으로 IQ 59의 경도 정신지체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충동조절장애, 인지기능저하, 기억력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이 사건 피해자들과 같이 범행에 취약한 대상에 대해 성적 충동을 느끼고 이러한 충동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통보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낮은 지적 능력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P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5년 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3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6세 아동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2010년 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추행의 정도가 약하거나 위력을 사용한 것이어서 유사범행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약 15 년 전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도의 지적장애를 앓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지적장애의 영향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보호관찰소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면담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유의한 정도의 일탈적 성적 환상이나 충동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적극적인 보호 의지를 표명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성행을 교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년 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추행의 정도가 약하거나 위력을 사용한 것이어서 유사범행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독해력 및 인지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해석상 주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적극적인 보호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의 종료 후에도 재범을 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