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0.경 군산시 C, 101동 1411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5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3cm, 총 길이 23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4. 03:0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고 자신이 건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와 유리재질의 유리 화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유리 화병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9.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 G주점에서 다른 남자 손님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더러운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가량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4cm)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찔러 죽인다고"라고 말을 하여 위협을 한 후,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위를 수 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19. 23:3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G주점 앞 도로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끌고 G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병따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4. 8.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G 주점을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다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8cm)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들이대고 "그 손님이 누구냐,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2. 04: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4cm)를 피해자의 음부에 들이대면서 "내가 너를 다른 사람에게는 죽어도 보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15. 08: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촬영을 그만 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위를 수 회 밟고, 그곳에 있던 대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촬영 사진, 피의자 저장 휴대폰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가위, 유리 화병, 과도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및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인데, 피고인은 최초 폭행 범행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한 점에 비추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점, 그 범행수단,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