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1.부터 전라남도교육청에 채용되어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후 2016. 3. 1.부터 2020. 10. 22.까지 공립학교인 B고등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면서 진학부장 겸 3학년 2반 담임교사를 맡았고, B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연간 학사일정에 따라 매 학기당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총 2회에 걸쳐 실시되는 B고등학교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하여 영어 독해와작문 과목의 시험문제 출제 및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C은 2018. 3.경 B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2반의 반장이었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B고등학교 3학년 학년부장을 맡으면서 교내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어 힘들어하던 중 C으로부터 위로를 받자 C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C이 B고등학교 교내 1학기 기말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데 도움을 주면 C으로부터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어과목 동료 교사와 함께 1학기 기말고사 출제문항을 작성하면 위 출제문항에 대한 근거와 정답을 메모한 자료(이하 ‘정답 자료’라 한다)를 따로 만들어 C에게 미리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5.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B고등학교 3학년 진학실에서 ‘2020학년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 독해와작문’ 과목 시험의 ‘정답 자료’를 작성한 후 C을 불러 ‘정답 자료’를 건네주었고, C은 위 시험을 준비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정답 자료’를 살펴본 후 2020. 7. 27.경 실시된 위 시험에 응시하면서 ‘정답 자료’를 이용하여 답안지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B고등학교장의 ‘2020학년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 독해와작문’ 과목의 학업 성적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20. 7. 25.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B고등학교 3학년 진학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인 B고등학교의 ‘2020학년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 독해와작문’ 과목의 ‘정답 자료’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8. 14.경 수업 중 가슴에 통증이 생겨 아파한 일이 있었는데 피해자 C(여, 18세)으로부터 ‘걱정을 하였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 오후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B고등학교 내 학부모상담실에서, 진학상담을 위하여 피해자 C(당시 17세)을 불러내어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의 손을 잡으라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고, 같은 달 10. 오후경 위 학무모상담실에서 재차 진학상담을 위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의 손을 잡으라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0. 19: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난 정말 널 좋아하고 널 위해 살아오고 노력하고 있다, 내가 너의 손을 잡을 수 있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앞으로 너의 입시를 도와주지 않겠다, 나 없이 너 혼자는 못한다, 날 이렇게 포기하면 나도 다 포기해버릴거다’는 취지로 다음 날 05:00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문답서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정사안 조사결과 보고서(B교 교내 평가 출제 문항 및 답안 정보 유출) 1. 유출지 용지 기재 내용과 선택형 문항 정답 비교 1. 유출지 용지 기재 내용, 서술형 문항 정답 및 관련 학생 답안 작성내용 비교 1. 유사답안지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고, 교내 시험의 공정한 시행과 관리를 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특정학생에 대해 부적정한 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계기로 시험의 정답정보를 유출하였고, 위 학생에게 수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송부하면서 피고인과 친밀관계를 유지하도록 강요하였으며, 피해학생이 이에 응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공교육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미성년자인 피해학생의 건전한 정서적 성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학생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B고등학교 재학생들은 공정한 시험을 치를 기회를 박탈당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8년 가까이 몸담았던 교사직에서 해임된 점, 피고인이 2006년 전라남도교육감으로부터 모범교사 표창을 받는 등 이 사건 이전에는 교사로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