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95

범죄사실 2019고단1395 1.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경 진주시 하대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누나 집에서, 네이버카페 'AL' 게시판에, "휴대폰 갤럭시 S9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21,000원을 송금받이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643 2.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7.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AL' 게시판에 "아이패드 10.5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58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N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AO)로 5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L'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56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Q)로 5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L'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5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Q)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676 5.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경 천안시 서북구 AT, AU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AL' 게시판에 "애플워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34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주)AV AW계좌(AX)로 판매대금 3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AL'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2세대와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49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와 키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AZ)계좌로 판매대금 5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경 부산 BB에 있는 BC PC방에서 'AL'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B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BE)로 300,000원, 2019. 9. 30.경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BF) 240,000원 등 2회에 걸쳐서 합계 5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710 8. 2019. 6. 21. ~ 2019.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위 사촌누나의 집에서, 'AL'에 "휴대폰(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매매대금 34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8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BF)계좌로 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3,7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경 중고거래 피해자인 피해자 BH로부터 "거래금액 1,030,000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듣자, 처음부터 위 피해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금은 돈이 없다.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입금하면 이후에 거래 금원과 합산해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1,030,000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경부터 2019. 9. 7.까지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BI)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733 10.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AL'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51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BK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BL)로 5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B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AL' 게시판에 "애플펜슬을 7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7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 펜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BK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BL)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경 서울 강남구 소재 BO 카페에서 'AL'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5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P)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 13. 2019. 8. 27.경 ~ 2019.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L'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 프로2 10.5 256GB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Q에게 "52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7. 22:29경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BR)로 52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27.경부터 2019. 8.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5 14. 2019. 2. 27. ~ 2019. 7. 13.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경 원주시 BS에 있는 BT주유소에서 'AL'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휴대전화(갤럭시 S8+)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23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BV)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3.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36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5. 2019. 7. 19. ~ 2019. 10. 16. 범행 피고인은 2019. 7. 19.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L'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11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X)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6.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8,2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8 16. 피해자 B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AL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에게 "58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프로 2세대 10.5 로즈골드256셀룰러)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9경 BZ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CA)로 5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7 17. 피해자 C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7. 22: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AL 인터넷 사이트에 "애플 에어팟을 150,000원 상당에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B에게 "130,000원까지 깎아주겠으니 돈을 보내라. 돈을 보내면 애플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의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KEB하나은행 계좌(BR)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4 18. 피해자 C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경 부산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네이버 AL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패드 프로2 10.5인치 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C에게 "610,000원을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후배 CD 명의 농협 계좌(CE)로 6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9. 피해자 C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인 카페에서, 네이버 AL 인터넷 사이트에 "무선이어폰 갤럭시버즈 블랙 1개, 실버 1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F에게 "물건 값으로 220,000원, 택배비로 5,000원을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기업은행 계좌(CG)로 2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7 20. 피해자 C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18:50경 네이버 AL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패드 프로2세대 10.5인치 로즈골드 256 셀룰러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580,000원을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I 명의 카카오톡 계좌(CA)로 58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CK, CL, CM, CN, CO, CI, CJ,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BH,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BJ의 진정장,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사이버범죄신고, 각 고소장,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1. 각 송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및 게시글 캡처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사건경과정리, 거래내역, 택배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게시글 캡처 내역, 각 캡처 사진, 연락처 정보 등, 각 입출금거래내역, 카페게시글 내역, 각 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체확인증, 범행 경과, 택배조회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경위, 각 송금결과 확인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및 입금확인증, 택배배송내역, 판매 게시글, 문자메시지 및 송금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P, AR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금융거래자료회신자료,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회신, '거래내역조회,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2019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AY, BA에 대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1.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집행결과,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압수영장 회신자료,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자료,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9고단1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BJ, EF, EG, EH, EI, EJ, EK, EL, EM, EN, B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서,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게시글 캡처사진 등', 각 계좌거래내역서 회신자료 첨부, '입금확인증, 게시글 캡처사진, 허위 송장 등',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게시글 등', 각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각 회신자료, 입금내역 등, 메시지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자료 2019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N, BJ, BM의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인터넷게시글 캡처 출력물, 문자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이체결과확인서, '인터넷게시물 출력물, 문자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2020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P, EQ, BD, ER, ES, BQ, ET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캡처사진,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판매글 캡처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 입금확인증, 캡처사진 등,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EU, EV, EI, EW, EX, EY, EZ, FA, FB, FC, DH, FD, FE, FF, BU, DK, FG, FH, CW, FI, FB, FJ, EH, BW,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E, EW, FW, FX, FY, FZ, BD, GA, GB, GC, GD, GE의 사이버범죄신고서,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사이버범죄신고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각 회신자료, 각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등', 각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등', 각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등', 피해금 송금 및 기망행위, 각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이체확인 등',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등', 각 대화내역 출력자료, 각 송금내역서, 송금내역서 등, 대화내용 등, 'AL게시글, 송금내역증', 각 대화내역 출력자료 등, '대화내역 출력자료, 이체확인증 등', '대화내역 출력자료, 송금내역서 등', '이메일출력물, 페이스북 대화내역 등,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2020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의 고소장, 진술서 1. 판매글 캡처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계좌내역 2020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의 고소장, 진술서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0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의 고소장 1. C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회신자료 2020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의 고소장, 진술서 1. 입금내역, 게시글사진, 문자내역,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지연손해금 또는 위자료 부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불특정 다수 피해자, 상당기간 반복 범행),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장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 액수가 적지 않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