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C' 마사지 업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2018. 10. 5.경부터 위 업소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02:0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C' 7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힌 뒤, '하지 말라'고 하며 팬티를 벗기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잡고 버티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뺀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팔꿈치를 이용해 뒤쪽으로 물러나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는 하였으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기 전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사실과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해자와 다른 마사지사들에 의하여 'E' 노래방에 불려나갔을 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증거기록 75쪽)에 의하면 당시 강제로 강간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명백한 의사를 표하지 않고 한숨을 쉬는 반응만을 보인 사정 등이 나타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주요 부분의 일관성에 대하여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의 범행 직전 상황: "샵에 들어가서 7번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베드에 올라가 엎드려 있고, 저는 등에 오일을 뿌린 후 등과 승모근을 마사지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복부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돌아누우라고 했고, 피고인이 천장을 바라본 상태로 베드에 돌아누웠어요. 그래서 저는 복부에도 오일을 뿌린 뒤 복부와 쇄골 부위를 마사지 해주고 있는데, 피고인 혼자서 흥분을 하여 갑자기 일어나서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저를 베드 위로 눕힌 뒤,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제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어요. 피고인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상체만 일으킨 후 베드 위에 무릎을 꿇은 다음, 양손으로 그 사람의 오른 쪽에 서 있는 저의 양팔(상완부위)을 잡아 그대로 저를 베드 위에 눕혔어요." 피해자와 피고인의 탈의 경위: "(피고인이 저를 베드 위에 눕힌 뒤) 곧바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제 팬티를 벗겼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것은 제 팬티를 벗기기 전에 그 사람의 하의는 모두 탈의된 상태였어요. 저는 그때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어차피 관리를 해주고 집에 갈 거였기 때문에 그냥 팬티만 입고 있었거든요. 피고인이 제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제 팬티를 아래로 내렸어요. 피고인이 제 팬티를 잡아 내릴 때, '벗기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팬티를 벗기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제 팬티를 잡고 버텼죠. 그런데 피고인이 팬티를 잡고 있는 제 손을 잡아 뺀 후, 제 팬티를 아래로 벗긴 거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및 피해자의 저항: "(제 팬티를 벗기고 나서) 피고인이 제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길래 제가 베드 위에 누운 상태로 양쪽 팔꿈치를 이용해 뒤쪽으로 뒷걸음질 쳤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양쪽 다리(종아리 부위)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확 잡아끌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했어요. 피고인이 계속 양손으로 제 양다리를 잡고 있으니까, 제가 '놓으세요'라고 하면서 손으로 그 사람의 팔을 밀치면서 저항을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더니 결국에는 강제로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어요. 저는 겁먹고울면서 계속 팔꿈치를 이용해서 뒷걸음질치고 한손으로는 그 사람의 팔을 치고, 제 다리를 잡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치면서 놓으라고 그랬죠. 성관계시 피고인이 저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것은 없었고 양손으로 제 양팔을 잡아 강제로 베드 위에 눕히고 도망치려는 제 양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놓아주지 않고.…" 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범행 직전 상황: "베드 위로 올라가서 엎드려 있는 피고인의 등을 마사지 해 주고 내려왔는데, 피고인이 베드에 눕혔어요.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돌아 누우면서 저를 잡아서 끌어서 베드에 눕혔어요. 그리고 나서 다리를 베드에 마저 올리면서 다리에서 팬티를 벗겼어요." 피해자와 피고인의 탈의 경위: "(제가 베드 위에서 발로 밀어내면서 뒷걸 음질 치는데), 피고인이 종아리를 잡고 안 놔 주면서 팬티를 한쪽씩, 한쪽씩 벗겼어요. 다리를 제압해 놓은 상태에서 손을 번갈아가면서 팬티를 아래로 내렸어요. 피고인이 자기 옷을 언제 벗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제 팬티를 벗긴 뒤에 자기 옷을 벗었는지, 아니면 먼저 자기 옷을 벗고 팬티를 벗겼는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및 피해자의 저항: "(팬티를 벗길 때) 제 손을 못 사용하게 손도 잡고 그러셨어요. 발로 차고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했어요. 누워 있는 자세에서 뒤로 물러나면서 발로 밀었는데도 안 놔주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 다리를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그대로 삽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발버둥 치니까 피고인이 제대로 못 넣어서 몸을 잡고 넣었어요. 제가 누워있고, 그 분이 베드에 다리 한쪽 받치고 있고 팔로 다리 한쪽 잡고 못 움직이게 해서 넣었어요. 제 몸은 사선이 되어 있고 피고인은 무릎 한쪽을 베드 위에 올리고 한쪽은 땅에 짚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려 삽입을 했어요. 그 상태로 그냥 했고 자세가 바뀐 적은 없어요. " 다)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 직전 상황(수사기관 진술: 반듯하게 누워 복부 마사지 중에 몸을 일으켰음, 법정진술: 엎드려서 등 마사지 중에 몸을 돌렸음), 피해자 의 탈의 경위(수사기관 진술: 피해자가 양손으로 팬티를 잡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뺐음,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안 놔 주면서 팬티를 한쪽씩, 한쪽씩 벗겼음)와 피고인의 복장(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반바지와 팬티를 함께 벗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길 때에는 피고인은 나체 상태였음,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기 전에 자신의 속옷을 벗었는지 그 후에 벗었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남), 성관계를 할 당시의 피고인의 자세와 위치(수사기관 진술: 명확하지 않음. '피고인이 베드 위에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양팔 상완부위를 잡아 베드 위로 끌어올렸다'는 부분에 비추어 피고인도 침대 위에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함, 법정진술: 피고인이 무릎 한쪽을 베드 위에 올리고 다리 한쪽은 땅에 짚은 상태였음), 피해자의 저항 모습[수사기관 진술: 팔꿈치를 이용해 뒤쪽으로 뒷걸음질 치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이나 팔을 밀침(주로 상반신을 사용함), 법정진술: 발로 밀어내면서 뒷걸음질 치고, 발로 차고 발버둥을 침(주로 하반신을 사용함)]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다.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그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정황이나 자세에 관한 진술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것을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불일치라거나 표현상의 차이 또는 단순히 시일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진 것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복부를 마사지할 때쯤 성적으로 흥분한 듯한 이상한 소리를 냈다. 보통 사람들도 복부에 압을 주어 누르는 등 마사지를 해 주면 아파하지 않느냐? 그런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피고인이 복부 마사지 중에 범행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의복상태에 대해서도 적어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기 전에 피고인이 나체상태였음이 '확실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등을 마사지 하던 중 몸을 돌려 범행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자세에 관하여 '자세가 애매해서, 다리 한쪽은 밑에 내려 있고 다리 한쪽은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자세를 상당히 특징적이고 특이한 자세로 표현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사정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2) 피해자 진술 자체의 합리성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그 합리성에 대하여도 의심을 갖게 한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일마사지를 해 주던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그 마사지 베드는 난간이나 손잡이가 없고 2인이 함께 눕기에는 좁으며 그 표면이 비닐로 덮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검토하는 데 고려되어야 한다. 마사지 베드나 신체 여러 부위에 오일이 묻어 미끄럽고, 달리 손으로 잡거나 신체를 기대어 지탱할 수 있는 부위나 기구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베드 위에서 무릎을 꿇고 베드 아래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베드 위로 끌어올린다거나, 피고인이 무릎 한쪽은 베드 위에 두고 다리 한쪽만 땅에 디뎌 사실상 땅에 디딘 다리 하나만으로 힘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뒷걸음질 치면서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제압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동작을 일시적으로라도 정지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다리를 한손으로 잡고 나머지 한손으로 한쪽씩, 한쪽씩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는 진술 등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팬티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7번방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피고인은 탈의실에서 업소에서 제공하는 반바지를 입고 7번방에 들어왔으며,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탈의실에서 반바지를 갈아입고 들어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 F과의 대질 시에는 '(마사지를 하는) 방마다 가면 반바지랑 위생팬티가 따로 놓여 있다. 손님이 탈의실에서 샤워 후 가운을 입고 나와 방으로 들어갈 때 "반바지 입고 기다리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손님들이 방에서 반바지를 입고 기다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반바지가 놓여 있는 장소와 반바지를 입는 장소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 모순되어, 피고인이 탈의실에서 반바지를 입고 7번방에 들어왔다는 피해자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탈의 상태나 과정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그러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기 전에는 확실히 하의가 탈의된 상태였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이 반바지를 입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지도 않다. 이에 검사가 이 법정에서 "다리를 어떻게 잡았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세요.", "다리를 잡았다는 표현만 자꾸 쓰는데 다리를 잡아서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세요.",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게 그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세요. 범행 직후에 피고인은 나체이고 증인은 팬티가 벗겨진 상태로 원피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있게 진술을 해 주세요."라는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4) 또한, 피고인이 'C'의 팀장으로 예약 관리와 마사지사들에 대한 월급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마사지사들보다 수입이 적었고 마사지사들의 출퇴근 보조, 가게 청소 등의 잡일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일이 많은 다른 가게로 옮기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명백히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도 'C'에서 약 한 달 정도 근무하였던 점(피고인과 'C'에서 일하던 마사지사들 사이에 근무조건 등으로 갈등이 있어 모든 마사지사들이 2018. 11, 12. 한꺼번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도 그때 함께 퇴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건 발생 약 일주일 후인 2018. 10. 19.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F 및 다른 마사지사인 G과 'C' 영업종료 후 함께 식사를 한 뒤 F을 마사지 해 주러 피고인, F과 함께 다시 'C'로 돌아오기도 한 점(이는 이 사건 발생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위 F 외에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시기도 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마사지사들이 오해할 정도의 스킨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4쪽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무렵 다른 마사지사인 H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성추행이라는 취지로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던 당시에는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았고 G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를 의심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기도 하였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후로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