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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으로, 3년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아 결손의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과 관련하여 서로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여관 101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기꾼 새끼야"라는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발놈", "헛소리 하지 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몸통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목격 내용에 대한 탐문)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목격내용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검사의 구형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41

범죄사실 전자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C(일명 'D')은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자이고, E와 F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 관리 감독 및 대출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다. 한편, G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여 전화금융사기단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 C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다. H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F, E, G, I, J 등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연락처로 대출권유 문자를 발송한 다음 대출 희망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금융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휴대폰 개통 대출 등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및 수수료, 대출 조회 기록 삭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수당 등으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상호미상의 아파트 전화금융사기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등 조직원들이 발송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K에게 씨티캐피탈 L 대리 등을 사칭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씨티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E, G, H, M, J 등과 공모하여 같은 날 18: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통하여 시가 864,000원 상당의 아이폰 4S 1대를 전달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서비스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역시 일종의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편취 금액이 비교적 작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 2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은 2012년경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 사건 범행 이외에 그 이후로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흔적이 없다. 허리디스크와 무릎 연골 파열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0:15경 강릉시 C 건물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좆같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웃으면서 양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감싸 안으며 옆으로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1:30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5세)와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7:4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본가부대찌게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명로에 있는 삼화전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를 사당고가교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쪽에서 위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사당고가교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문과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사실조회), 수사보고(견적서 및 손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손괴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병원치료내역 확인)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구호의 조치가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무렵인 2017. 11. 20.경 시행되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 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인적사항 제공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비록 이 사건 사고 자체를 놓고 보면 차체가 심하게 파손된 것도 아니고, 피해자도 2주 진단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사고이어서 병원에 후송해야 하는 등 긴급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호조치나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비록 피고인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지인인 F 등에게 사고 수습을 의뢰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F 등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병원에 갈 것을 요청하거나 보험처리 절차를 취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없이 얼마 되지 않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행위를 숨기고자 도주한 점, 음주·무면허 운전 관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 관련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상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2:45경 혈중알콜농도 0.1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방동 방면에서 성주사역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3세)가 운전하는 F 토요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1. E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0.191%),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상당히 큰 위험을 발생시켰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교통사고 이후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범죄 전력은 14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4.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5:16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보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7.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5:5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5 동서울TG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00: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온수역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약 시속 60킬로미터로 사거리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당시는 위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던 E 택시가 그 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F을 위 택시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F과 함께 횡단하던 피해자 G(45세)의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횡단보도에 주저앉도록 하고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야간인데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횡단보도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G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 31. 02:3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를 갈비뼈 다발골절, 가슴안 출혈 등으로 인한 몸통의 둔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J, K, L)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9:1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제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빵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빵을 제 때에 만들지 못하게 하여 재료를 버리게 하고 그 제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제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 채증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조현병 증세가 그간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을 돌볼 만한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하에서 위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0:45경 울산 남구 B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위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가명, 22세) 옆에 서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04: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업탑로터리 방면에서 감나무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가 진행 신호를 확인하고 출발하려던 피해자 G(52세)이 운전하는 H 포터2 냉동탑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및 위 냉동탑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소고기 1봉지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와 다투고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1병 등을 구입한 후 귀가하다가, 2019. 5. 26. 23:0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C마트 앞길을 지나가던 차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호로 새끼, 개 새끼, 어린 놈의 새끼, 씹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있는 봉지를 휘둘러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한민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을 매월 120~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생산 업무 등을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등 적발 외국인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활동보고서, 적발 외국인 입국심사사진,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외국인의 체류자격, 출입국사범고발 1. 거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자격 외국인 고용 경위와 횟수 및 기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자 E의 남편으로서 위 B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 25.경 부산 중구 흑교로 64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서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기간 : 2014. 1. 1. ~ 2014. 3. 31.)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F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66,422,9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30,417,600원을 부풀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20,109,57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620,996,620원을 부풀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매를 제출하였다. 나.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4. 27.경 위 중부산세무서에서 2015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기간 : 2015. 1. 1. ~ 2015. 3. 31.)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G에게 공급가액 928,835,89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69,054,105원을 부풀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다.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중부산세무서에서 2014년도 2기 소득세 신고(과세기간 : 2014. 10. 1. ~ 2014. 12. 31.)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G에게 공급가액 2,516,069,51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86,040,485원을 부풀린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5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각 부가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0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0 피고인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벌금에 대한 선고형 결정 : 900만원(= 6매×150만/1매당)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마지막 공판기일에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탈루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 23:00경 대구 서구에 있는 B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7. 3. 4. 05:20경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집 앞으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있는 화장실을 잠시 이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 그 집의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엉덩이 아래까지 벗겨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차량 내에서 C의 요구에 의한 신체접촉이 있었고, C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허락하는 등의 이유로 C도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였으나, C가 거부하여 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형식적으로 구인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강제력에 기하여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인 C의 경찰에서의 진술서와 각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C는 2017. 11. 30. 제4회 공판기일부터 2018. 11. 29. 제1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9회 중 6회 공판기일부터 10회 공판기일까지 각 소환장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 결정을 송달받고도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 법원은 C가 경찰 조사 당시 거주지로 진술한 '대구 서구 E건물 F호', C가 직접 소환장을 송달받은 주소지인 '대구 중구 G건물, H호',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광주 서구 I'로 각 소재탐지 촉탁을 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위 G빌라 H호에 C 명의의 우편물 등이 확인되었으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재수사 불능으로 회신되고, C의 부재중으로 구인영장이 집행불능되어 반환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C는 법정 소환에 자의적으로 불응하고 있을 뿐이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인의 '소재불명'에 해당 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동의 하는 C의 경찰 진술서, 진술조서는 이 법정에서 증거 채택하여 조사한 바 있으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거로 삼지 아니한다. 3) 설령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C가 피고인에게 애교 있는 말투로 '한번만 안아줘'라고 요구하여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신체접촉이 선행되었던 점, 피고인이 화장실 좀 쓰자고 하자 C은 다소 장난기 섞인 말투로 집에 화장실이 없다고 했다가,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던가'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아 찾아볼게, 그래'라고 말하자 C도 '그래'라고 대답하며 함께 C의 집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이 C에게 성관계를 전제로 한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나, C가 강력히 거부하여 행위를 중지하였고 더 이상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도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용인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고, C의 수사기관 진술과 C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다는 J, K의 각 수사기관 내지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C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09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3.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7. 10. 31. 7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D인 부모 밑에서 자랐고, 2011. 5. 21. 침례(세례)를 받아 D이 되었으며, 2016. 4. 1.부터 D의 E(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9.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통복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로 75번길 11에 있는 '국빈관 나이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C(34세) 소유의 D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의 K3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야구방망이(80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꼭 기억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기저귀 차고 똥 싸게 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음주운전 전력, 협박의 내용 및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9. 20:28경 경남 함안군 여항면 주서4길 녹아촌산장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칠서면 태곡리 29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단속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고,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발령받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2:35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남대천 고수부지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남산초교길 65에 있는 남산타워맨션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