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32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 23. 23:1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남, 37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점퍼에 달려있던 후드를 피해자의 머리에 강제로 씌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6. 22:30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남, 27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가로막고,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내려 위 승용차 옆에서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가 운행하던 위BMW 승용차를 가로막고, 위 승용차 운전석 문과 운전석 전조등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수리비 미상의 흠집이 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1407 1. 피고인은 2021. 6. 2. 17:00경 평택시 F 앞 도로에 세워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갈색 자전거 안장 1개를 잡아당겨 분리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6. 10:00경 제1항의 장소에 세워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주색 베네통 여성용 미니벨로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165 1. 2021. 6. 30.자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H(남, 54세)는 이웃 주민으로, 피해자 H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평택시 J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23:00경부터 다음날 00:00경 사이에 위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평소 안 좋은 감정이 있던 피해자 H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대문을 손으로 강하게 밀어 문이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부수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대문 1개를 손괴하고,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2021. 7. 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 20:40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평택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님 죄송합니다. 영업이 다 끝났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무슨 영업이 끝나, 미친년이 이딴 식으로 장사를 하냐.”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7. 16.자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6. 11:00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평택시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날 마신 술값도 지불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맥주 2박스를 위 식당 외부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73,200원 상당의 맥주 39병과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1. 7. 16.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6. 17:30경 평택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남성이 취해서 여성을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S지구대 소속 순경 T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위 T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나는 간다, 잡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T의 허벅지를 강하게 움켜쥐고, 주먹으로 T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21. 9. 21.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1. 02:00경 피해자 U(남, 61세)이 거주하는 평택시 V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524 피고인은 2021. 8. 23. 22:1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평택시 V에 있는 피해자 U(남, 61세) 주거지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88 피고인은 2021. 10. 23. 05:49경 평택시 경기대로 777에 있는 평택지제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W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몽클레어 롱패딩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상 캡쳐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 진술 및 자전거 회수에 대하여), 피해품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4부 2021고단2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H, I,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서(업무방해),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A) 2021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16.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고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기물을 파손하여 재산적 피해를 가하였다. 그 외에도 타인의 주거에 무단침입하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나 범행 과정에서 보인 폭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1고단2165 사건 판시 제5 죄 및 2021고단2524 사건의 피해자 U과 합의하였고, 2021고단1407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물품이 반환되었다(2021고단1407 사건 증거기록 18, 1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