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2:00경 서울시 강서구 F에 있는 G공원 인근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H(여, 5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뒤에서 걸어오는 것을 인식하고 걸음을 늦추고 길을 비켜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앞질러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앞질러 간 후 위 공원 맞은 편 골목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피해자를 뒤쫓아 갔고, 이를 인식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공원 입구로 들어가자 그 곳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옆구리를 거쳐 하의 쪽으로 손을 옮겨 가던 중 이를 목격한 목격자들에 의하여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관련, 전화조사, CCTV 자료첨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그 부위와 정도, 치료내용, 회복기간 등에 비추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넘어질 때 무릎과 팔꿈치, 엉덩이,허리 부위가 너무 아파서 K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직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팔꿈치와 무릎에 상처가 난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목과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2회 받았고, 3일간 약을 복용하였으며, 1주일간 일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K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M 작성의 2017. 7. 14.자 상해진단서(증거기록 68쪽)의 기재에 의 하면, 피해자의 병명은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무릎의 타박상, 양측 팔꿈치의 타박상'으로, 상해의 원인은 '2017년 7월 14일 타인에게 성추행, 폭행당함'으로, 상해 부위와 정도는 '통증 및 압통'으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5년(특별감경영역),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새벽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자 앞질러 간 후 숨어있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던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다.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