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49

범 죄 사 실 2020고단3549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D’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을 만나 돈을 받고 받은 돈을 시키는대로 입금시켜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D’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및 금융거래위반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D’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 09:00경 F은행 G 대리를 칭하며 피해자 E(남, 72세)에게 전화하여 “국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H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은행 직원을 칭하며 “대출금을 본사로 와서 갚아야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직원을 보낼테니 5만 원권 현금으로 찾아서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722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D’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6:42경 대구 동구 I빌딩 2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직원이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H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H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1.경 대구 수성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H은행 채무완납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채권자 ㈜H, 발급부 채무상환팀, 사용목적 고객보관용, 채무자 E, 변제금액 일금 칠백이십이만원정(￦ 7,220,000), 내용 대출계약해제 및 청약철회(전액상환), 2020년 8월 21일, 위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은행의 명칭이 날인되어 있는 ㈜H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경 F은행 직원 M을 칭하며 피해자 L(남, 54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려니 점수가 조금 모자라다, 다른 대출을 일주일 정도 받으면 국가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달 26. N은행에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계속하여 8.말경 F은행 과장을 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이 가능한 점수는 되었는데 대출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려고 기획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점수가 낮은 것보다 못한 것으로 되니 우선 N은행 대출금 1,700만 원부터 갚고 그쪽에 대출기록이 남지 않게 부탁을 해라, 그러면 F은행 저금리대출은 내 권한으로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9. 1. N은행 과장이라 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변제할 대출금을 계좌로 입금을 하면 기록에 남으니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어라, 그러면 기록에 남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D’의 지시에 따라 2020. 9. 1. 15:05경 대구 서구 O에 있는 P 1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N 직원이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채권회수확인증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N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N 명의의 채권회수확인증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권회수확인증”이라는 제목하에 ‘채권자 ㈜N, 발급부 채무상환팀, 사용목적 고객보관용, 채무자 L, 변제금액 일금 천칠백만원정(￦ 17,000,000), 내용 대출계약 청약 철회,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09월 01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의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N 명의의 채권회수확인증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채권회수확인증을 위조하였다. 3.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 10:00경 Q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남, 41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또다시 대출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금융계약 위반이 된다, 24시간 안에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법적 조치를받지 않으려면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D’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4:20경 울산 중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3,981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4093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D’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을 만나 돈을 받고 받은 돈을 시키는대로 입금시켜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D’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및 금융거래위반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D’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 10:00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대출상담팀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4800만 원 대출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카드 채권추심담당자 W를 사칭하며 “대출시 약관위반 사항으로 기존 대출 잔금을 회수해야한다.회수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고 위약금으로 잔금의 두 배를 지불해야한다. 기존 대출 잔금을 계좌이체하면 금융감독원에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니 V카드 채권 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31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D’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5:23경 대구 동구 X, Y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R, Z, C,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 3, 5, 7, 18, 21, 22) 2020고단4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4) 1. 수사보고(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1호 (배상신청서에 배상 청구 금액, 신청인의 서명·날인 등이 모두 누락되어 있어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여 배상신청 역시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 등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피해자 R, Z, C, AD, B)에게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