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23:20경 부천시 중동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제1경인고속도로 가좌IC 출구 300m지점을 진행하던 중, 자신이 원하는 길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 하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02:00경 인천 계양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인한 다음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업고, 같은 날 05: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모텔 609호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1년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6.23:32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여, 16세)을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와 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0. 17. 02: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모텔' 208호실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노래방 건너편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모텔 종업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가출인 신고 내역 관 1. 수사보고(유전자분석 의뢰 결과), 감정서, 추송서 1. 숙박일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 · 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으로 인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으로 인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경리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데려가 추행하고 다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14:28경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엘지구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아차산로43번길(아천동, 아천리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20: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칼을 빼앗자 다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정면에서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1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호텔 객실에서 미7공군 소속 E로부터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E와 성교행위 및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범죄 후의 정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1. 20:18경 인천 남동구 C, 301호(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찬양복음 가수로 활동을 하던 자신에게 곡을 작곡하여 주던 작곡가 E가 자신과 작업을 하지 않고 피해자 F에게 작곡을 하여 준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를 만나러 올 때 꼭 남편과 동행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 바쳐서 사명 감당할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1.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 1.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말 일자불상경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된 'B'라는 성명불상의 휴대폰 소액대출 대부업자로부터 통장 등을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금융계좌 등의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건물 402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제일은행계좌(D)와 피고인의 모 E 명의 국민은행계좌(F)의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성명불상의 대부업자가 알려주는 서울 건대입구 지하철역 앞으로 퀵서비스 운전기사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빌려주고 그 대가로 약 100만 원을 받아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 1. SC제일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1.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지하 126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1번룸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이용료 60,000원 상당의 노래방 시설과 65,000원 상당의 여성접대부의 접대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8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3. 06:00경 안산시 단원구 E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맥주 15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이용료 50,000원 상당의 노래방 시설과 60,000원 상당의 여성접대부의 접대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4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8:25경 혈중알콜농도가 0.24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 주위가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에 있는 전원파크 앞 편도 2차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서원곡 방면에서 경남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위 택시 뒤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3. 18:25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 산합포구 교방동에 있는 서원곡 입구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완월동에 있는 전원파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초순 20: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세차장 사무실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50세 가량)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0.06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한 E NF소나타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6그램 중 약 0.03그램을 들어내어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초순 22:00경 사천시 F에 있는 G병원 510호 입원실 내에서 위 2. 항과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양성) 1. 수사보고(첩보입수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폐암으로 인한 고통을 덜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군용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9.10. 04:57경 강원도 삼 척시 원덕읍 산양리에 있는 하가교회 앞 노상 편도 1차로를 가곡면 방면에서 원덕읍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후방의 진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5미터 아래에 있는 밭으로 추락하여 전복되게 함으로써 위 자동차 적재함에 탑승한 피해자 C(20세)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확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평강리베로렉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10:30경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무실삼거리 앞 편도 3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구미 방면으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의자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분을 피의자의 화물차 우측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횡단보도 사고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20. 23:07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캔맥주 15개를 박스에 포장해 달라"고 말하여 위 E이 캔 맥주를 포장하기 위하여 냉장고로 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3. 02:25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I에게 "맥주를 박스로 달라"고 말하여 위 I가 맥주를 찾기 위해 창고로 들어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7. 00:05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M에게 "맥주 30개가 필요한데 재고를 확인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M 가 맥주를 찾기 위해 냉장고로 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7. 02:45 경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박스로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맥주를 찾기 위해 냉장고로 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에서 맥주를 대량으로 주문한 후 종업원 등이 맥주를 찾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4. 1. 23. 02:08 구미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카운터와 금고 위치를 확인한 뒤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 1박스만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를 비우고 물건을 가지러가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창고에 함께 찾으러 가자"고 말하는 바람에 범행을 포기하고 그대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K, O, 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112신고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CCTV 사진 붙임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등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판시 제1항 사실,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 제2항 사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친을 소년기에 잃은 이후 자신을 정성껏 돌보아온 모친이 병 환에 빠져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상응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벌어둔 돈이 다 떨어져 춥고 배고픈 나머지 이성을 잃고 자포자기심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검거된 후에는 기수에 이른 범행의 횟수와 당시의 정황을 소상히 재생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지금은 범행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지옥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기간 동안 병든 모친의 자신에 대한 애착을 절감하고 다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경부터 2013. 9. 23. 14:30경까지 대구 남구 C 소재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상어, 고래, 돌고래, 복어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당첨이 되고 그 당첨 점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경품 칩이 배출되는 내용의 게임물인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플라스틱 칩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주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데다 이러한 범행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기간이 10일 남짓한 짧은 기간이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게임기와 현금 900만 원 상당이 압수되었고, 처와 이혼하여 고등학생인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며, 현 재까지 2001년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2:55경 지하철4호선 사당역 역무실 앞에서 피해자 E(여, 28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착각하고 반가워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즉 피고인은 1973년생인 반면, 피해자는 1985년생으로 피고인과 12년 이상 나이 차이가 있고,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외모, 체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를 12살이나 많은 자신의 여자 동창생으로 착각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초등학교 졸업 이후 무려 20여년 이상 그 여자 동창생과 연락 없이 지내왔다는 것으로, 단지 반갑다는 이유로 20여년 만에 처음 만나는 여자 동창생의 어깨를 감싸 안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는 동창생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설사 피고인의 개인적인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동기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반가움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행한 행위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도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받은 전력이 있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23.03:11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요양원 앞 도로를 B의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마이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B의 차량에서 내려 잠기지 않은 화물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경과 우유, 빵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한 증인)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점(다만, 위 집행유예의 판결은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9. 23. 03:11 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H 토스카 승용차를 타고 고양시 일산서구 D 에 있는 E요양원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마이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저 앞에 있는 차 안에 가방이 있다. 차를 세워봐라."고 말하여 위 화물차 앞에 승용차를 세우게 한 뒤 차에서 내려 잠기지 않은 화물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경과 우유, 빵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화물차 앞에 내려준 뒤 근처 우체국 앞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대기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이 사건 범행 근처에 내려준 후 약 50m 가량 떨어진 우체국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판시와 같이 가방 1개를 절취한 피고인 A을 재차 태우고(피고인 A은 절취한 가방에 별다른 물건이 없자 차에서 내려 가방을 버린 후 다시 탑승하였다)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절취의 범행을 알리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절취를 목적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이 아니라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가방을 트럭에 넣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을 내려주고 우체국 근처에 주차하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 A이 절취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가방을 절취해서 온 것을 보고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에 있는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 도로상을 적암초등학교 쪽에서 28사단 신병교육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자욱하여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적재함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50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리불능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사고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25

범죄사실 주식회사 B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1. 4. 경부터 주식회사 B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가. 피고인은 2011. 7. 24. 인천 동구 창영동 41에 있는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태명전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태명전자에 공급가액 합계 246,36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4. 위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인향아이앤씨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향아이엔씨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3,751,09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 1. 22. 위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가우리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우리컴 1)에 공급가액 합계 177,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2. 위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인향아이앤씨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향아이엔씨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1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2기) 1) 공소사실에는 "태명전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가우리컴"의 오기로 보인다. 1.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2010. 3.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9. 04: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학교 부근 아록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B(18세), C(19세), D(19세)가 자신의 후배인 E, F와 시비되어 싸움을 한다는 E의 연락을 받고, 수원남문파 조직원인 G, H과 함께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피해자 B, C, D를 일렬로 세워 놓고 차례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부위와 온 몸을 수 십회 때리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 음 "니네가 뭔데 우리 동생들을 때렸냐, 여기서 경찰을 불러줄까, 신고하려면 해 봐라, 우리는 남문파 생활을 하고 있다. 깡패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고하려면 해 봐라, 앞으로 우리 눈에 띄지 마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고, 위 E, F는 그 주변에서 위세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 G, H,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 B, D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지부 제5중수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 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C,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품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 운영하던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E로부터 받을 채권이 6,000만 원 정도 된다. 내가 지금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위 채권을 회수하여 한 달 내에 꼭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은 6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위 용역사업이 실패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3. 경 피해자에게 다시 "E에 대한 채권이 곧 회수된다. 돈을 더 빌려달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2. 9. 19. 경 600만 원을, 2012. 9. 25. 경 1,400만 원을, 2012. 12. 28. 경 500만 원을, 2013. 3. 8. 경 3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2012. 7. 27. 경부터 2013. 3. 8.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6,33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 부분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3,4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12. 17:57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지하차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동물원 방면에서 사대부고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기운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피해자 E,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