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70

범 죄 사 실 2020고단4770 피고인은 2020. 4.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 카페 ‘C 하남점’에 게시한 ‘오토 듀어 팔래스 텐트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선입금하면 텐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텐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0,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5.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3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70 피고인은 2020. 5.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F’ 게시판에 텐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텐트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대금 입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텐트가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텐트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097 피고인은 2020.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H 청주점’ 게시판에 텐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텐트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대금 입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텐트가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텐트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46 피고인은 2020. 5. 4.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 J’에 ‘낚시용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64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344 피고인은 2020. 6.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 천안점’ 게시판에 ‘텐트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텐트가 입고될 때 연락을 주겠다. 그때 매장에 와서 물건을 수령해가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텐트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텐트 대금 명목으로 729,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53,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801 피고인은 2020.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 청주점’ 게시판에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텐트가 소량 입고 되어 예약을 해야하며 텐트 비용은 완납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텐트 대금을 받더라도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 22:5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9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819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시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카페 ‘O 남양주점’ 게시판에 ‘차량용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면 텐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텐트 대금을 받더라도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5.경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1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320 피고인은 2020. 8.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카페 ‘Q’ 게시판에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면 텐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텐트 대금을 받더라도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236,000원, 다음 날 1,236,000원, 2020. 8. 25. 8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27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정서, 각 피해금원 입금확인 내역 2020고단5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내역 2020고단6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판매글 내역 2020고단7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8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정서, 피해진술서, 각 피해금원 입금확인 내역 2020고단8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정서, 각 진술서, 각 피해금원 입금확인 내역 2020고단9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정서, 피해진술서, 각 피해금원 입금확인 내역 2020고단10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입금 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범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