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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2010. 2. 18.부터 2012. 2. 26.까지 F세무서 조사과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4.부터 2010. 6. 11.까지 위 조사과 조사반장으로서 지리정보데 이터베이스 구축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G의 관리이사 B로부터 "세무조사로 인하여 거액의 세금이 추징되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0.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인근 호프집에서, B로부터 위 세무조사를 거액의 세금 추징 없이 잘 마무리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0. 6. 16. 부산 해운대구 I타워 1207호 G 사무실에서, 사실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J로부터 4천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전액을 세무공무원들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번에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되어 세무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야겠으니 4천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천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 위 G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전액을 세무공무원들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번에 회사에서 약 1억 2,80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는데 세무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1천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천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8백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세무공무원인 A에게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54, 112, 139, 4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한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6. 16.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만 원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뇌물을 거절하였으나, 공여자 B의 거듭된 권유를 못 이겨(증거기록 제324, 372, 433, 867쪽) 그만 뇌물을 수수하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복무해온 점, 신부전증, 자궁경부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처와 초등학생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은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명목으로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뇌물공여 범행 또한 세무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세무행정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 범행은 피해자와의 금전관계 정산 등으로 다툼이 있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도 보이고, 그 피해액도 모두 공탁한 점, 뇌물공여 범행 또한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 근무하던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4. 08: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불안감조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19호는 '불안감조성'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배꼽이 보이는 짧은 상의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을 뿐 위 불안감조성에 해당하는 행위는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였거나 즉결심판 출석 최고 등 절차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온라인 게임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40세)과 교제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15.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D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술을 마시고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8. 21. 01:3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니 진짜 무서운거 경험하게 해줄께', '니 지금까지 나를 갖고 논거 보상해 줄께', '10분후 도착한다, 도착했다, 초인종 누를께'라고 보낸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제발 그러지 마라, 낼 만나서 얘기하자"고 사정하는데도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뒤 '연인관계 유지냐 아니냐, 할거가 말을거가', '한달에 한번 부산와라, 무조건와라, 숙제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2. 20:57경부터 21:57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내 애기는 죽이고 애를 낳겠다고?, 신랑하고 애기 만드나 보지 ㅎㅎ'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과거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피의자 휴대폰 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4. 10. 1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1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원 상당의 토마토 2박스, 방울토마토 4박스, 수박 1통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10. 17: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수박 2통이 담겨 있는 박스를 꺼내어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2년 내에도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절도 범죄 양형기준(기본영역에 속하는 사건이나 피해액을 고려하여 감경 영역에서 형량을 정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0. 4. 17:5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낙동북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우측 대뇌반구의 손상으로 인한 운동 · 감각기능 및 인지기능의 저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F)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3. 17. 22:5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정관로 1133에 있는 부산프리미엄아울렛 정문 앞 삼거리를 좌천사거리에서 정관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사고지점에 이르러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좌회전 및 유턴이 금지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는 등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녹색 등화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티투스250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려 제동하던 중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부위 폐쇄성 압박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성실히 노력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5.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9. 20:30경 전남 강진군 성전면 소재 도로에서부터 해남군 계곡면 여수리 버스 승강장 인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동차가 논두렁으로 빠지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F은 2011.경 동거인이었던 피고인 B의 요청으로 바지락 판매 등을 목적으로 'G'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G' 명의로 해산물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수산물 거래를 하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들은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여 'G'의 거래실적을 부풀리기로 모의하였다. 1. 허위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9.경 전남 완도군 H 소재 I의 집에서, 'G'의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사실은 'G'에서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서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013. 6. 29.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계산서 3장을 발급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4. 2. 1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 명의로 2013년도(2013. 1. 1. 2013.12. 31.)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K', 'L', 'J', 'M'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해남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사본 1. 각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호, 형법 제30조(허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20:25경 평택시 원평로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 2로 10번길 10-3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동승자인 B가 썬루프를 열고 지붕 위에 걸터앉은 상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로변경 금지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약 20m를 역주행하는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운전자 및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켜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2.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A과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A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의 부친 소유인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뒤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시내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하고, 길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영상 분석자료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징역형) ◇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1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2. 2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음식값에 대한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 D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아사히 기본 1세트 70,000원, 나막스 안주 2개(한접시 15,000원) 30,000원, 맥주(한병 11,000원) 10병 110,000원 합계 21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음식값 지불을 요구하자 "사장을 불러라", "내가 괴정건달인데 E이 아냐" "E이가 내 꼬치 친구다", "가게를 다 부순다"하면서, "니 집이 어디고, 칠성파 누구아나 다 내 친구다"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이에 공포심을 유발하여 음식값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사기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3: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 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8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피해자 C(63세, 여)와는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2. 김포시 D 206호에서 피고인의 지인(일명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채무가 수천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만난 G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일인 2015. 3.경부터 약 3년 전에 피해자를 소개받아 친분을 맺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자들에게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일인 2015. 3. 2. 이전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주로 현금으로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돈을 자주 빌리고 수시로 이를 갚아왔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일인 2015. 3. 2., 2015, 3, 9, 2015, 3, 16, 및 2015. 4.경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모두 종전과 같이 도박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이자를 공제하고 차용한 것이다. 2015. 3. 2.경 지인인 G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은 3~4일 후 수표로 변제하였고, 그 이후 1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기도 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으나 2015. 3. 2. 및 2015. 3. 9. 빌려준 돈은 각 300만 원으로, 선이자 30만 원씩을 공제한 270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며, 중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00만 원을 상환받은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5. 3. 2. 피해자로부터 270만 원을 송금받기 이전인 2015. 2. 10.경 피해자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내지 피고인이 2015. 3. 2.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위와 그 액수 및 차용금 변제에 관한 G의 진술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2015. 3. 20. 피해자의 아들 명의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슈퍼에서 2,000만 원을 받을 예정에 있다거나 돈이 나올 데가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전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맺어온 피해자와의 종전 금전거래관계 내지 거래방식의 연장선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사정도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차용하여 주면서 선이자를 공제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중 일부를 상환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앞서 인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막연히 강화 어느 곳에 있는 슈퍼에서 받을 돈이나 장사를 하여 나오는 돈으로 갚겠다는 말만을 듣고 반복적으로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이 사건 차용금의 거래 과정 내지 그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금 중 일부를 갚지 아니한 행위를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02:35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혼자 바닥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에 서 있던 중, 마침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경장 F이 인근 주민으로부터 '젊은 남자가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한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위 순찰차로 다가가 본네트를 치며 순찰차에 태워달라며 떼를 쓰고, 위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그냥 태워줘, 개새꺄, 야 씨발 뭐 이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위 F이 현장 채증을 위하여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야, 씨발 찍지 마'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위 F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1. 피해사진, 각 CCTV 녹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6.00:40경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트리풀시티 9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발각된 점 등을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354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선적 원양 트롤어선 C(369톤, 승선원 43명) 선장 직책으로, 선사로부터 선체관리를 위임받아 선내 작업지시, 화재예방 등 안전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이다. 가. 업무상실화 위 선박은 2011. 11. 5. 10:00경(이하 현지시각) 우루과이국 몬테비데오항에서 오징어 등 잡어 조업차 출항, 같은 달8.14:00경 아르헨티나국 서방 약 210마일 남서대서양 공해상에 도착, 그 시경부터 조업을 하여, 2012. 3. 15. 21:10경 46-30.00S 60-30.00W 해상에서 어획물 운반선인 SKY FROST호 좌현에 C를 우현으로 계류 후 어획물 이적작업을 하며, 220v 전력이 공급되는 난방용 라디에이터와 선내 형광등을 24시간 연속으로 가동함으로써, 같은 날 21:40경 1층 선수 우현 선원침실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 같은 달 17. 17:35경 46-24.513S 60-11.892W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본건은 C가 화재로 인하여 선박이 해중으로 침몰되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화재원인은 분명치는 않으나, 1층 선수 우현 침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국내선원들의 진술, 평소 220V의 전력이 공급되는 라디에이터와 실내 형광등을 24시간 연속 가동하였던 점, 라디에이터 주변에 가연성물질(작업복, 수건, 양말)이 상존한 점 등을 종합하면, 220V 전력이 공급되는 라디에이터 및 실내 형광등 과열에 의한 전선단락 또는 피복 손상으로 고온의 단락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사로부터 선체관리를 위임받은 선내 총괄책임자로서, C는 1974. 3. 9.에 건조된 선령이 38년된 장기사용 선박으로 난방용 라디에이터 및 실내 형광등의 과열, 전기설비의 전기적·열적·화학적 요인에 의한 불완전한 절연으로 누전 위험이 상존하는 선박임으로, "라디에이터 및 실내형광등 과열에 의한 전선 단락 또는 피복손상"으로 "누전" 화재가 발생할 우려에 대비하여, 수시로 전기설비의 정비정검, 라디에이터 주변 가연성 물질(작업복, 수건, 양말)제거, 절연저항 측정 등의 안전조치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박의 화재를 방지하도록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220V 전력이 공급되는 난방용 라디에이터 및 실내 형광등을 24시간 연속으로 가동하며 절연저항 측정, 과열된 라디에이터 주변 가연성 물질제거, 선박내 노후전선의 점검, 교체 등의 정비점검을 소흘히 한 과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3. 15. 21:40경 아르헨티나 국 서방 약 210마일 남서대서양 공해상(46-30.00S 60-30.00W)에서 C 1층 선수 우현 선원침실에서 화재를 발생케 하여 부산 중구 D 소재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소유 G를 전소(추정)시켜 약 2,300,000,000원의 피해를 입혔다. 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행위로 2012. 3. 17. 17:35경 46-24.513S 60-11.892W 해상에서 C를 침몰케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해 살피건대, 공소사실 자체로도 이 사건 화재는 원인불명이고, 보험사 조사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서 화재발생지로 추정되는 1층 선수 우현 침실에 설치된 라디에이터 및 실내형광등의 과열에 의한 전선 단락 또는 피복손상으로 누전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불꽃이 그 주위에 있던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것 역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달리 화재원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23:00경 불상지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피해자 D(29세) 및 다른 접속자 8명과 함께 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닉네임을 지칭하여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충남 E 사는 29살 D입니다'라고 실명 등을 밝히자 게임이 끝난 뒤 위 8명이 볼 수 있는 채팅 창에 '엄마나 돌보세요. C 쓰레기년아', 'C 29세 쓰레기싀'이라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시글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시방 종업원으로, '리그오브 레전드'라는 인터넷 온라인게임상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리그오브 레전드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건외 다른 게임 유저 10명이 함께 채팅창을 보고 있는 가운데 채팅창을 통해 고소인 C(닉네임: D)에 'C이 애@미 창@녀^^'이라고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8. 3. 2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당진시 F에 있는 G노래클럽에서 맥주에 필로폰 0.05g 정도를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0.1g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0월~2년인데,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