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47

범 죄 사 실 2018고단1647-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물류 유통회사를 크게 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주방, 가정생활용품을 납품해 주면 10일 간격으로 현금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운영하던 유통사업이 실패하여 개인채무가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주방용품 등 45,847,52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중 대금 19,301,1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2.경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E에서 판매할 가정용품 등의 물건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6. 7. 1.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2.경 700만 원, 2016. 5. 23.경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수협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72- 피고인 A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3.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유통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1~3개월만 사용하고 이전에 빌린 1,800만 원과 함께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생활용품유통사업이 잘 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6.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홍보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지금 미수금이 많이 깔려 있는데 당장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단 운영비로 쓰고, 10일 뒤에 미수금을 받아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운영하던유통사업이 실패하여 개인채무가 2억 5천만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7.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형님에게 신세도 많이 졌고, 형님 물건 많이 팔아 줄 테니 저에게 필요한 식품들 납품 해주세요. 대금은 며칠 내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누룽지 204개 합계 1,020,000원 상당, 2017. 5. 3.경 가래떡 150개 825,000원 상당, 2017. 5. 11.경 만두 140개 770,000원 상당, 2017. 5. 15.경 절편 200개 570,000원 상당, 2017. 5. 23.경 재첩국 110개 및 묵 110개 합계 990,000원 상당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1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80- 피고인 A 6.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M에게 “물건을 공급해주면 납품받는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운영하던 유통사업이 실패하여 개인채무가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낙지젓갈 80개 등 식재료 합계 88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중 대금 73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86- 피고인들 7. 피고인들은 2017. 12.경 함께 유통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물품을 공급처에서 구입한 후 이를 거래처로 납품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납품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되, 당시 피고인들이 신용불량 상태로서 사업을 시작할 자금이 없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공급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자금을 차용하여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하순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P에게 “유통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물품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물품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후, 수금한 돈에서 매월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자금으로 구입한 물품을 거래처에 납품한 후, 위 납품대금을 수금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들 모두 신용불량 상태로서 2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건 수금으로 취득할 이익 이외에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8.경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1,440,000원 상당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2,849,69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54- 피고인 A 8. 피고인은 2018. 8. 7.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피고인 운영 ‘S’ 홍보관에서, 피해자 T에게 “홍보관에 필요한 식자재 등을 납품해주면 납품일로부터 15일 내에 물품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위 ‘S’ 홍보관이 계속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약정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640,000원 상당의 피죤 등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8,97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07- 피고인 A 9.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V의 집에서, 피해자 W에게 “X아파트 상가에 점포를 얻어 쌀장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납품할 쌀을 구입해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쌀을 구입해서 납품하고 수금이 되는 대로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 이자는 월 2%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V 등에게 5,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상당한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또는 거래처로부터 수금된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약정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91- 피고인 A 10.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Y, 2층에서 ‘Z’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10. 23.경부터 10. 29.경까지 위 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인 ‘AA’ 7상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1. 대금청구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C 신협통장 사본, 차용증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피해금원 송금내역 1. 고소장 [피고인은 실제로 물품을 납품받고 금원을 사용한 AB이 변제할 것으로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의 거래 당사자는 피고인인 점, AB이 실제 금원 등을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소비방법 또는 사용처에 불과한 점, 당시 피고인이나 AB이 모두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8고단197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1. 고소장 [2018고단248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886]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1. 각 신용정보조회 회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역할분담에 따라 B이 자신의 자금을 마련하여 온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2.경 B과 동업을 하기로 한 후 B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났는데, B이 피고인을 ‘15년 넘게 안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매출처를 피고인(A)이 하고, 자신(B)은 매입을 하며, 매출은 피고인이 관리한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괜찮으냐’고 물어 B이 ‘오랜 친구라 걱정 안해도 된다’고 말을 한 점, 3자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수금한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후 자금관리를 놓고 많은 상의를 한 결과 피고인만이 거래처를 관리하고 수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결국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피고인이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분담하게 된 점, 피해자는 2017. 12. 28. Q 계좌로 144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인 같은 달 26. B으로부터 100만 원, 2018. 1. 6. 15만 원 등 합계 115만 원을 입금받고(증거기록 374, 377면), 21,115,900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 계좌를 이용하여 B에게 돈을 준 것이 맞고 115만 원은 B에게 수금액을 현금으로 주었다가 수익분배차원에서 받은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적어도 2017. 12. 26. 이전에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금액에 대한 정산이나 확인절차도 없이 B이 요구하는 거래처, 자신의 거래처나 채권자 등에게 송금함으로써 이익을 도모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3자간의 약정내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954]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거래 정보 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고소인 제출자료(거래처원장) [2019고단1207]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금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미수금이 발생한 것은 2014년 이후로 보이므로 ‘수금이 되는 대로 변제’하기로 한 순번 1-3번 차용금과는 논리적 관련성이 없는 점, 2013. 11.경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기존 3,000만 원(=1,000만 원 + 2,000만 원)을 합쳐 5,000만 원을 2014. 1.부터 매월 1,0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2,000만 원을 쌀 구입이 아닌 주방기구 판매점 개업자금으로 사용한 점, 순번 4번의 1,500만 원도 ‘매장을 열어 장사가 되는대로’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경 개업한 AC 주방기기 매장을 같은 해 7.경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차용한 1,500만 원으로 AD에 ‘E’ 매장을 개업하였지만 영업이 잘 되지 않고 수금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재정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자력도 없어 사실상 유일한 채 무변제방법인 수금상황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6,500만 원 외에도 V 3,000만 원, AE 500만 원, AF, AG 각 1,0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이들에게 지급할 월 2%의 이자액만도 110만 원에 달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5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A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AH, AI과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건강기능 식품 여부 확인)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6조 제2항(미신고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한 점)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도 다액이다. 사기죄와 관련하여 일부만을 변제한 채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거나 거래처로부터의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사업자체를 영위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전부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개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상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도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