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20

범 죄 사 실 2019고단3020(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6. 9.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4억 5,500만 원을 빌리고 2억 5,5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2017. 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남은 2억 원에 대해 상환 요청을 받다가 급기야 2017. 10. 20.경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곧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처 E 명의의 전남 순천시 F아파트 G호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5.경 피고인 C이 E 명의 H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즉시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C이 E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것 같은 거래내역을 만들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같은 날 피고인 C이 전남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이를 제출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위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전산입력 하도록 하고 즉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해하고,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이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30(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I건물 J동에서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7.9%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에게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을 대여하여 연 63.15%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020고단1942(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친구관계인 피해자 D과, 2016. 9. 2.경 피고인 A의 처인 E을 차용인, 피고인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용금 1억 원, 변제기한 2017. 9. 1.까지, 같은 달 19. 경 위 E을 차용인, 피고인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용금 1억 5천만 원, 변제기한 2017. 9. 18.까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하였으며, 2016. 9.경부터 친구관계인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10.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7. 10. 6.경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N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N 등으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점유를 이전받아 보관 중이던 N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등 차량 6대에 관한 서류 및 차량열쇠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6대 관련하여 차량 소유자들로부터 피고인 A 대신 차용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차량 소유자들에게 위 차량 6대를 반환’하도록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해자가 지정한 장소인 순천시 O에 있는 사설주차장에 위 차량 6대를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차량 6대의 점유를 이전하였고 피해자는 위 차량 6대의 핸들에 도난방지 잠금장치, 위 사설주차장 출입구에 시건장치 2개를 각 설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고인 및 위 E을 상대로 한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법적 다툼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차량 6대의 점유를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8.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위 B에게 위 차량 6대 중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에 대하여 ‘위 포터Ⅱ 화물차의 소유자인 N로부터 피고인의 N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N로 하여금 위 포터Ⅱ 화물차를 가지고 가도록 하라’고 말하고, 2018. 7. 24.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위 B에게 나머지 차량 5대에 대하여는 ‘위 B이 근무하고 있는 순천시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주차장으로 옮겨라’고 말하여 위 B이 위 차량 6대를 절취하도록 각각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경 위 사설주차장에서, 위 A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N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점유하고 있음’을 들어 알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점유를 이전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N로부터 N의 위 A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N로 하여금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사설주차장에서, 위 A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R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내장탑차 등 차량 5대를 점유하고 있음’을들어 알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차량 5대의 점유를 이전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견인차량 2대를 이용하여 R 소유의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내장탑차, S 소유의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 주식회사 T 소유의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 U 소유의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5 생략) 체어맨 승용차, V㈜ 소유의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6 생략) BMW 승용차 등 차량 총 5대를 위 주식회사 Q의 주차장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2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이체내역, W은행 계좌거래내역, E, X 계좌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민사 판결문 1. 수사보고(근저당설정등기 서류에 대한 피의자 A, 피의자 C, 피의자 B, 피의자 E 진술) 2020고단23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주식회사 K 법인 등기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차량 명의자 및 담보제공자 연락처),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차량 관련, 소유주 R의 배우자 Z 전화진술 청취)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1942(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2017. 10. 6.자 메모지,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차량번호 2 생략) 관련서류, (차량번호 1 생략) 관련서류, (차량번호 3 생략) 관련서류, (차량번호 4 생략) 관련서류, (차량번호 5 생략) 관련서류, (차량번호 6 생략) 관련서류 1. 각 판결문 1. 차량도난방지 핸들잠금장치 사진, 사설주차장 입구 시건장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 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법정초과이자 수취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 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 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 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특히 피고인 A, C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2019고단302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 대한 대여금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AA에 대해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목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C은 범행 과정에서 허위로 금융거래내역을 만들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명의를 제공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 또한 비교적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마쳐진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범행 후 말소되어 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로부터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2020고단194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 대한 대여금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 6대를 가져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위 각 자동차에 관한 점유 등 권한이 있다고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범행의 경위나 그 시기,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착각이 정당화될 여지는 거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위 범행의 주된 목적이 이미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실질적으로 위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아파트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황에서 자칫 이중으로 변제받을 수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의 청구금액, 위 아파트의 시가 및 예상 변제액,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받았던 위 각 자동차를 통하여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 A는 위 각 자동차의 일부 차주들로부터 채권추심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각 자동차 중 일부는 공매절차에 넘겨져서 피고인 A가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별다른 대가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