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2014. 3. 28.경까지 여주시 DW에 있는 주식회사 CL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배관자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청산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1. 27.부터 2014. 2.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X의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3,305,537원, 퇴직금 3,675,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X를 비롯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40,552,817원을 위 근로자 8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X, DY을 각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고, DX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666,660원을, DY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92,94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X의 자술서, DZ, EA, EB, EC의 각 진술서(이상 2014고합407 사건), ED, EE, EF의 각 진정인 진술서, DY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DZ의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서(이상 2014고합415 사건) 1. 해고통보서, 연봉계약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24, 26, 27)(이상 2014고합407 사건), 해고통보서 제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ED 상여금 미지급 내역, 퇴직금 산정서(이상 2014고합415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EA, EF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EC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X, EB, ED, DY, E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EB, ED에 대하여는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EB, ED을 제외한 나머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근로자 8명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금액의 합계가 약 1억 4,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식회사 CL를 운영하였던 기간이 2개월여 정도로 길지 아니한 점, DX, EC, EB, EA, ED에 대한 임금 등이 일부분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개인적으로 유용한 공금이 문제되어 (주)B 사내이사를 사임하였으나 동업자인 C이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자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 발급받아 미리 갖고 있던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와 분실방지를 위해 2개를 만들어 피고인이 갖고 있다가 회사에 반환치 않은 위 회사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법인통장 및 인감도장을 분실 신고한 뒤 법인통장을 재발급 받아 법인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제신고서 위조 및 행사, 예금통장 사기 가. 제신고서 위조 피고인은 2013. 4. 1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18에 있는 국민은행 두실역 지점에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되어있는 제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통장의 분실/도난신고, 재발급(분실/훼손)' 란 및 '인감의 분실/도난신고'란에 각 '?' 표시를 하고, 계좌번호란에 'D', 신고인란 중 성명(업체명)란에 '(주)B', 자택주소란에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01동 1603호'라고 각 기재하고 위 법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B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B 대표이사 명의로 된 제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제신고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제신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예금통장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B의 대표자로 되어있는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이 위 법인의 사내이사일 때 발급받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B 대표이사 명의의 제신고서를 위 은행원에게 제출하면서 (주)B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주)B 사내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법인통장 및 인감도장의 분실신고 및 통장재발급을 요청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은행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재발급된 (주)B 명의의 통장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시가불상의 통장을 편취하였다. 2. 예금청구서 위조 및 행사, 예금인출금 사기 가. 예금청구서 위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계좌번호란에 'D', 금액란에 '10,000,000원(일천만원)', 예금주 성명 란에 '(주)B', 청구일자란에 '2013. 4. 15. '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법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B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B 대표이사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예금청구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예금인출금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의 다항과 같이 재발급받은 (주)B 명의의 통장과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 은행원에게 제출하면서 1,000만원의 예금을 인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법인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법인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은행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1,000만원을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5. 2. 23. 22: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C아파트 103동 1105호에서 201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8그램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설책 사이에 끼워 숨겨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5. 00:20경 피고인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에 있는 E호텔 부근 도로에 주차해 놓고 제1항과 같이 보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02:00경, 같은 날 04:00경, 같은 날 06:00경, 같은 날 08: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5. 11:20경 F 호텔 지하 1층 남자화장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소변)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노모와 장애 있는 아들의 부양책임, 집행유예 취소의 가능성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01:12경부터 03:06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커피숍'에 이르러, 위 커피숍 뒷문 유리창을 미리 준비해 간 일자드라이버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한 후 문을 열고 커피숍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175,000원을 비롯하여 냉장고 등에 보관되어 있던 약 800,550원 상당의 쌀, 건강식품 등을 그곳에 놓인 비닐봉지에 넣어 오토바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생계형 범죄 - 불리한 정상: 동종·유사 범행으로 실형 등의 전과 다수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17:40경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아웃도어 매장에서, 매장 직원 F이 위 매장 카운터에서 잠시 다른 업무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66만 원 상당의 카키색 클라터뮤젠 자켓 1벌을 피고인의 점퍼 안에 넣은 후 위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의류 1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간이)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긴급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등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998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6. 00:00경 위 C에서 접객원 1인당 1시간에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접객원인 D, E, F, G 등 4명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4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9. 7. 6.부터 2019. 9. 23.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F 등 여성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 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면서 주류와 안주 등을 조리·판매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영리 목적의 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에서의 접객행위 알선을 이유로, 2019. 7. 26. 광주지방법원 2019고약6492호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9. 9. 23 광주지방법원 2019고약8741호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접객행위 알선을 이유로 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확정된 위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확정된 위 각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접객행위 알선을 이유로 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접객행위 알선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유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확정된 약식명령의 발령 이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당해 피고인이 포괄일죄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어야 하고,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약식명령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된 약식명령을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약식명령 발령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확정된 위 각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은 단순일죄로 처벌받았을 뿐, 포괄일죄로 처벌받은 것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09:00경 서울 지하철1호선 광운대역에서 출발해 구로역-가산 디지털단지역 구간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옆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접촉되도록 하체를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채증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람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와 불가피하게 신체가 닿았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및 추행의 방법, 피해의 내용, 피해가 있었던 구체적 장소, 피해자의 당시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 점, 이 사건 범행이 녹화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우 밀착하여 있고, 피해자의 반응, 지하철 열차 안의 상황, 피해자의 피해 직후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20. 15:00경 포항시 남구 B, C 앞 사거리에서 D(남, 46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트레이닝 바지 속 발기된 성기를 꺼낸 다음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며 걸어갔다. 2. 피고인은 2020. 7. 22. 08:30경 포항시 남구 E, F 골목 안 주차장에서 G(여, 11세), H(여, 11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밖으로 발기된 성기를 꺼낸 다음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3. 08:30경 포항시 남구 E, F 골목 안 주차장에서 I(여, 11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밖으로 발기된 성기를 꺼낸 다음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그림으로 작성한 피혐의자 이동 경로), 피해자가 작성한 피혐의자 이동경로,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각 수사보고, 사진 3장, 사진 17장,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피해자 G이 작성한 범행 장소 그림 1장, 피해자 H과 수사관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사진 1장, 문자메세지(피해자 I, H) 캡처 사진, 범행장면 사진 3장,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노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1회의 동종전력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30. 04:40경부터 같은 날 04:5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호텔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호텔 보안요원인 피해자 C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 하고, 위 호텔 프런트에서 다른 손님과 대화 중이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도 욕설하며 고성을 지르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30. 04: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하자 이에 화가 나 "좆 까지마."라고 욕설한 후 오른손으로 E의 왼손을 때리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바디캠 동영상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감정조절장애(조울증)가 있다고 하나, 호텔 로비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과거에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위력이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호텔 보안요원인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8:30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병원 D동 3층에 있는 청소용역 휴게실에서, 같은 업체 소속의 위 병원 환경미화원으로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E(여, 57세), F이 있는 자리에서 F과 청소 업무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이 F을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세게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타박상 및 부종, 경추 부위 타박상, 우측 상완부 및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F의 싸움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적정한 배상금에 이르지 못하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8. 30. 19:20경 혈중알콜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고가차도 편도3차로의 1차로 내리막 길을 서울 목동 쪽에서 광명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내리막 도로를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0세)가 운전하는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의 짐받이 부분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중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통의 상해를, E 아이오닉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19: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고가차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8.경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기호인 'G' 번호판을 구매하고, 이를 무등록 오토바이 뒷 범퍼 아래 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8. 30. 19:20경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오토바이에 공기호인 'G' 번호판을 부착한 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무등록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B, D),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번호판분실), 무등록 이륜차량 적발통보 1. 진단서(B), 진료확인서(D, F)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동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양형에 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01: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원룸에 이르러 주차장을 지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반지하 방의 욕실 창문이 설치된 통로(폭 47cm)에 침입하여 열려있던 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목욕하는 모습을 엿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발생현장 CCTV 녹화현상 분석, 피혐의자 이동동선 CCTV 녹화영상 추적), 수사보고(발생 현장 확인 2), 현장 및 피의자 이동동선상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착용한 의류 확인, 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를 엿보는 방법으로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1. 06:35경 위 사업장 내 폐지 수집 구덩이(깊이 약 1.6미터) 부근에서 근로자 D(남, 54세)으로 하여금 무게 약 40kg의 폐지를 리어카에서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구덩이 주변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D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폐지 하역 작업 중 위 구덩이에 추락하여 경부척수외손상 등 부상을 입게 하고, 2020. 4. 30. 06:10 서울 구로구 E에 있는(F요양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 1. 사업등록증 1. 중대재해발생보고(도소매업),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사업장에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 피고인이 20여년 전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0:45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빌라 201호에 '싸우는 소리와 물건 부수는 소리가 난다'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위 G이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출입문을 열고 나오면서 "씹할, 후레쉬 꺼"라고 소리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려던 위 F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의 엉덩이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주민들이 모일 정도로 집안 물건들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끝에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다짜고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직과 실연 후 시각장애인 모친과 정신장애인 형과 함께 기초수급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흥분하여 이상 행동을 보이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정신불안 내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에 전념할 뜻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피고인이 계속 정신병원에 입원할 것으로 보이는 이상 붙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5:52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화장품 앞 도로를 중동 농협네거리 방면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2세)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지산동 방면으로 약 3km를 더 진행하여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에 이르러 들안길 삼거리 방면에서 동아스포츠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침범하여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4세)가 운전하는 H SM7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과 다발성 늑골골절(좌측)상을,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2,2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피해자 G 소견서 제출에 대하여),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두차례 연이어 일으키고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은 중상을 입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05:40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 하남대로 572에 있는 삼원 STS 앞 도로를 광신대교 방면에서 동천주공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5차로에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4.5톤 화물차의 뒤보조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뒤 보조범퍼 등 수리비 2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일반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영역 : 징역 6월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23:00경 인천 계양구 C상가 104호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회사 일을 기분 나쁘게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1000cc 맥주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위하여 2,500,000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22:00경 서울 금천구 B의 건물 4층에 있는 'C' 사우나 계산대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엘리베이터 문을 여러 차례 차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우나의 종업원 F이 경사 E 등에게 피해 상황에 관해 진술하는 것을 보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씹할 년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F과 주위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달려가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주위에 있던 소화기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려던 경사 E에게 "너희 경찰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는 말을 하고 주먹으로 경사 E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