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8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대리’)으로부터 ‘법무부 소속 금융 관련 회수일인데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거하는 일을 해 달라. 조선족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일을 하면 하루에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돈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면접 절차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이 일을 하기로 한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회사에 속하여 일을 하면서도 4대 보험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그 대가도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고, 반드시 현금으로 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작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4482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부특별보증대출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H회사 I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H회사과의 대출약정 위반이다.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피하고 싶으면 당장 기존 H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완납하여야 된다. J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 17:10경 서울 양천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8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E은행인데, 2.5%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L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오늘까지 기존 대출금의 60%를 변제해야 금융감독원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1. 16:25경 경기 평택시 M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 10: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O회사인데, 정부지원 정책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L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기존의 대출을 오늘 안으로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4. 17:00경 경기 구리시 P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16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E은행 Q’를 사칭)은 2021.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 상품이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S은행 채권추심팀장’ 사칭)은 2021. 6.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년 이내에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기관에 등재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E은행 F 팀장’ 사칭)은 2021. 6.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서 신용도가 낮다며 대출금의 50%를 예치금으로 선납하고, 대출 시 예치금과 함께 대출금이 지급된다. L 은행이 예치금의 20%를 대납하겠으니, 대출금 3,500만 원의 30%인 1,225만 원을 예치금으로 납부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4. 11:00경 경기 오산시 T에 있는 U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 J나 기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 중인 위조된 V 명의의 2021. 6. 14.자 보증협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마치 J나 기타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V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N에 관한 각 예금거래내역, 완납증명서사본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SNS내역, 예금거래내역, 차적조회,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횟수가 4회이며 이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8,755만여 원에 달하는 고액인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양형요소에 덧붙여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을 받는 등 개전의 정의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