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외삼촌으로, 2016. 7. 중순경 피고인의 모이자 피해자의 외조모 주거지인 구미시 E 아파트 5동 513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랑 남이었으면 결혼했다,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거세게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보호자간음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어릴 적 이혼하였고 피해자의 모는 생활고로 피해자를 양육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는 10년간 보육원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위 보육원에서 나와 일정한 주거지 없이 생활하게 되자 2017. 2.경부터 피해자를 데려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위에 있었다. 가. 피보호자간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힘든 상황이고, 피해자에게 때때로 위협적 목소리와 행동을 보이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말 새벽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구미시 F에 있는 G편의점 직원 탈의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 피고인은 2017. 3. 말경 구미시 H,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I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주물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가 잠이 깨어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장소 특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제적등본 등 첨부) [1. 피고인은 범죄사실란 제1항 기재 범행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위에 올라탄 행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주장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와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음주를 이유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피고인에게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더라도 일반적 사회 통념에 대한 판단력은 있다고 보이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비교적 건재한 상태에 있으므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고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범죄사실란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피보호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성인이 되어 보육원에서 나와 피해자 모와 조모 등의 동거 거부로 거쳐할 곳이 없는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면서 피해자와 함께 살 원룸을 구하여 그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함께 살게 된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향후에도 어떠한 직업이나 경제활동을 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부양하려는 사람도 없었던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사회경험, 경력 등의 차이,외삼촌과 조카 사이이던 두 사람의 친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실상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관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형법 제303조 제1항(피보호자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성폭력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정도(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5년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들과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조카를 강간하고, 이후 오갈 곳이 없어 자기의 보호를 받게 된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 이러한 각 범행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인적 관계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외삼촌인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던 피해자는 위와 같은 각 범행으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터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한 경위와 경과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지능(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성행 및 성장과정과 그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