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49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 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구인광고를 통해 C의 직원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님을 만나는 외근업무이고, 하루 업무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주고, 교통비와 식비는 따로 지원해준다'는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7.경 불상지에서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기존 대출금 1천만 원을 상환하면 저리의 생활안전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8. <주소>에 있는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9,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8. 17:33경 <주소>에 있는 N은행 365자동화코너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9,6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해 준 O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H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8. 16: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96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H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면서 위 O 등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8. 16: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합계 92,1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제3자가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전경 및 범행 전·후 피의자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납입증명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납입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J,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증 제2호 무매체 입금전표 123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입금한 N은행 ATM기기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2022-7616호 회신내역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1.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현장사진 및 대화내역 등 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증명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납입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2억 9,6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 J, F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미필적 고의만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J,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이 사건 당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