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75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각 2013.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며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A, B, O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A, B, O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10. 8.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 B이 O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내준 R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조된 신분증 사본 파일을 이용하여 R이 신청자로 기재된 LG유플러스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S지점을 운영하는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정상적인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 B,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로 개통된 1,15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207,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B, O과 공모하여, 2012. 10. 8.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유플러스 신규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T', 고객 주소란에 '부산 사상구 U'라고 기재한 다음 구매자, 신청인, 예금주란에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명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2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피고인 C이 일하던 'V'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O으로부터 제공받은 W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조된 신분증 사본 파일을 이용하여 W이 신청자로 기재된 LG유플러스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정상적인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로 개통된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3,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유플러스 신규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X', 고객 주소란에 '부산 금정구 Y'라고 기재한 다음 구매자, 신청인, 예금주란에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1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O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C과 O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며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2. 10. 12.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D, AE이 일하는 'AF'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D, AE을 통해 A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조된 신분증 사본 파일을 이용하여 AG이 신청자로 기재된 SKT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치 정상적인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SKT에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 명의로 개통된 1,0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2. 11.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8,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2.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D, AE을 통해 SKT 신규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에 'AG', 주민등록번호란에 'AH', 고객 주소란에 '부산 연제구 AI'라고 기재한 다음 구매자,신청인, 예금주란에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SKT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1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며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2. 10. 4.경 부산 금정구 AJ에 있는 AK, AL이 일하는 'AM'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K, AL 등을 통해 AN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조된 신분증 사본 파일을 이용하여 AN가 신청자로 기재된 SKT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치 정상적인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SKT에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로 개통된 904,2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462,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4.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K, AL 등을 통해 SKT 신규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에 'AN', 주민등록번호란에 'AO', 고객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AP아파트 1동 1207호'라고 기재한 다음 구매자, 신청인, 예금주란에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SKT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8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AQ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천시에 있는 소사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A, B으로부터 휴대전화 10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고,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A, B 등이 편취한 장물인 위 휴대전화 10대를 4,8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 B으로부터 휴대전화 38대를 20,7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AR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부산 연제구 CR 근처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O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고,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O 등이 편취한 장물인 위 휴대전화 1대를 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1.경까지 사이에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으로부터 휴대전화 16대를 9,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 없이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부산 사상구 AS에 있는 C의 집 근처에서 C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고,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C 등이 편취한 장물인 위 휴대전화 2대를 1,3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5.경까지 사이에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휴대전화 11대를 5,8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증인 AT, AU의 각 법정 진술 1. A, B,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AV 등 56명에 대한 LGU플러스 휴대폰개통내역,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판시 제2죄 1. 증인 AT, AU, AW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31번, 72번)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피해자 BC 전화 탐문 및 주민등록증초본, 주민등록화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D 진술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휴대폰가입신청서, 위조된 신분증, 실제 주민등록화상자료 등 첨부) 1. SK텔레콤 가입이력 및 가입신청서 등 1. AV 등 56명에 대한 LGU플러스 휴대폰개통내역,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판시 제3죄 1. 증인 AT, AU, AD, A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2번) 1. 피고인 C,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76번)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K텔레콤 가입이력 및 가입신청서 등 1. AV 등 56명에 대한 LGU플러스 휴대폰개통내역, 휴대폰가입신청서등 판시 제4죄 1. 증인 AT, AU, A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3번)(피고인 B에 대하여)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74번) 1. BF, BG, AN,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K텔레콤 가입이력 및 가입신청서 등 판시 제5죄 1. 피고인 F의 법정 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8, 79번) 판시 제6죄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9번) 판시 제7죄 1. 피고인 H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31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01, 102번), 수사보고(BI, A, B, O 재판 진행 상황 및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C,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H : 각 형법 제362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C,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명의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 8대인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피고인 C 명의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 25대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피해 회복을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함), 별지 범죄일람표 각 범행은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O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가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D 명의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 33대이고 그 중 21대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피고인 F, G, H 취득한 장물의 개수, 과실 정도 등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 A, B은 C, O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며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2. 10. 12.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D, AE이 일하는 'AF'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D, AE을 통해 A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조된 신분증 사본 파일을 이용하여 AG이 신청자로 기재된 SKT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치 정상적인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SKT에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 명의로 개통된 1,0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8,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C, O과 공모하여, 2012. 10. 12.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D, AE을 통해 SKT 신규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에 'AG', 주민등록번호란에 'AH', 고객 주소란에 '부산 연제구 AI'라고 기재한 다음 구매자, 신청인, 예금주란에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SKT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1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 B은 O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며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2. 10. 15.경 서울 구로구 BJ에 있는 'BK'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BL를 통해 BM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조된 신분증사본 파일을 이용하여 BM이 신청자로 기재된 SKT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치 정상적인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SKT에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 명의로 개통된 904,2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05,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O과 공모하여, 2012. 10. 15.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L를 통해 SKT 신규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에 'BM', 주민등록번호란에 'BN', 고객 주소란에 '부산 영도구 BO'이라고 기재한 다음 구매자, 신청인, 예금주란에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M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SKT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 관련 각 범행은 피고인들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피고인들이 O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관련 각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을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AT, A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조사 당시 대체로 자백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증거인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79번)에는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 관련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범행과 이 사건에서 유죄로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각 범행 사이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범행수법도 유사한 점,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일부 명의자(BD, BP, BQ, BR)와 별지 범죄일람표 각 명의자에 대한 범행은 O이 개인 인적사항 자료를 보관하던 검은색 볼펜형 USB의 '부산개인', '부산개통' 폴더 안에 있는 자료를 사용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BS'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BS'과 중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O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은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일명 BT라고 불리는 BU으로부터도 개인 인적사항 자료를 받았고 위 USB에도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자료로 보이지 않는 '대구개인', '대구개통' 폴더가 따로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 관련 각 범행을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자료만을 사용하여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증인 AT, AU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자백하였다'는 내용이고, 피고인 B의 진술도 '(범죄일람표를 보고) 제가 하나씩 모두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정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맞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관련 각 범행에 따른 휴대전화의 처분관계나 수익 분배 등에 대한 객관적 또는 구체적인 진술이 부족한 점,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범행은 D가 O과 수익 분배에 대한 다툼이 생기자 기존에 O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몰래 사용하여 C과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수익을 50:50으로 나눈 범행인바, O이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의 공모 없이 독단적으로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E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을 신규 개통하며 휴대전화을 편취하기로 D, A, B, O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D, A, B, O과 공모하여, D는 2012. 10. 8.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 B이 O 을 통해 피고인 D에게 보내준 R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조된 신분증 사본 파일을 이용하여 R이 신청자로 기재된 LG유플러스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S지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D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받아 마치 정상적인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D, A, B,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로 개통된 1,15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207,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A, B, O과 공모하여, 2012. 10. 8.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유플러스 신규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T', 고객 주소란에 '부산 사상구 U'라고 기재한 다음 구매자, 신청인, 예금주란에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명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2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휴대전화 개통 시에는 명의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작성된 점을 알지 못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한 이후 D에게 책임을 추궁하면서 이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알게 된 시점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마치 피고인이 처음부터 알았던 것처럼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AT, A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사 당시 자백하였다고 진술하고, C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도 명의 도용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S대리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상담사와 관할 판매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가입신청서나 신분증 등 필수 서류를 확인하는 개통절차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수수료나 휴대전화 매매대금을 분배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이 사건 다른 피고인들과는 입장을 달리하고 특별한 이익 없이 점장으로서의 실적에 대한 압박만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피해를 회복하였으나 당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문제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D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그 확인을 통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잘못 진술하거나 경찰관이 오해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고,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AT, AU의 각 법정진술과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