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여러 차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15.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 F이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여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는데 사장님을 잘 알고 있으니 30만 원만 빌려주면 2시간 내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잘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828,7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29. 경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그곳에 개설되어 있는 'H' 게시판에 I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J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40,5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 5. 16:40경 제주시 L 에 있는 M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급하게 거래를 해야하는데 현금이 모자르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9시 30분까지는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 24. 21:00경 서울 성동구 O, 1층 P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아빠가 사고가 나서 급히 동대문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150,000원 을 빌려주면 1시간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857,000원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1. 22. 03:50경 여수시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 해자 T에게 "제주도에서 여수 오는 길에 소지품을 분실하여 경비가 없으니 280,000 원을 빌려주면 05:00경까지 친구를 통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 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4.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80,000원을 교부받 았다. 6. 피고인은 2017. 1. 22. 13:00경 대전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편의점 에서, 그곳 종업원인 X에게 "제주도에서 왔는데 배를 타고 오면서 배안에서 돈을 도 난당했다. 돈이 없으니 15만원을 빌려주면 2시간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X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 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 명으로부터 합계 2,75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6. 12. 30.경 인터넷 사이트 'G'의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Y에게 콘서트 티 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Z)로 2회에 걸쳐 합계 165,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은 2017, 2, 12, 12:50 경 원주시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C에게 "지금 제주도에서 왔는데 지갑을 분실하여 수중에 돈이 없다. 아버지 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 줄테니 현금 35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 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30.부터 2017. 2. 12.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G, AH, AI, AJ, AK, AL,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AO 작성의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 1. CCTV 범행장면, 문자내용 1. 진정인 제출 자료(사진 등)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톡 사진, CCTV 화상자료 1. 피고소인 작성 메모 1. 거래내역 조회서, 게시글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명세표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N, BG 작성의 각 진술서 1. BE 작성의 고소장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BJ, BK, BL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의류 및 메모사진 1. 사진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B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CCTV 영상자료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P, BQ, BR, BS, B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U, BP, BQ, BV, BW 작성의 각 진술서 1. BR, BS, BX, BT 작성의 각 진정서 1. BY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 범죄일람표 5 연번 13항 관련 [판시 제7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판매글, 거래메세지 [판시 제8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광주, 포항, 원주 등 전국에 있는 편의점을 다니며 혼자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아빠가 사고가 났다는 등 다양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현직 경찰공무원인 아버지 이름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수는 총 58명에 이르고, 편취금액은 합계 1,600만 원이 넘는다. 상당수 피해자들은 나이 어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도박자금,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향후 도박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