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16: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785호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이사회 결의서의 서명날인은 피고인, C, D가 각각 따로 따로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각자 따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D는 동생인 E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날인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과 D, E의 도장을 대표 이사인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예, 절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 자체가 없었으며, B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C, E의 도장을 이용하여 이사회 결의서를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1. D, C, A의 각 증인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이사회 결의서, 영수증, 사임서 1. A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증언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확실한 기억이 없음에도 확실한 기억이 있다고 증언하거나(대법원 1968. 2. 6. 선고 67도1455 판결, 대법원 1971. 7. 6. 선고 71도815 판결 등),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증언한 사건은 B, C, D(명의는 동생 E, 이하 같다)가 이사회 결의서를 직접 날인하였는지가 문제되었는데, 위 이사회 결의서를 각 명의자가 자의로 직접 날인한 것이 맞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B가 직접 날인하는 것은 보았다지만 C, D가 직접 날인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사건의 법정에서, “이사회 결의서의 서명날인은 피고인, C, D가 각각 따로 따로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각자 따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에 관하여 C, D가 각각 직접 날인한 것이라 진술하였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측은 B, C이 전자결제 단말기 총판권을 따내어 사업을 시작하면서 영업 비용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분명 D가 보상금으로 각 2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주장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는 차치하고 진정으로 C, D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서에 날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이사회 결의서를 B에게 갖다주었고 B가 날인하는 것만 보았으며 이후 D가 도장이 모두 날인된 이사회 결의서를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으므로 각각 따로 서명날인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와 C은 모두 자신들이 직접 이사회 결의서를 날인한 적이 없고 그런 이사회 결의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며, 인감이 모두 날인된 이사회 결의서를 D가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을 맞다고 진술한 것이어서 허위 사실을 증언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인설립등기와 관련하여 B, C, D가 각자 자신들의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직접 날인하였고, 이후 법무사 사무실이 각자에게 인감도장을 모두 돌려주어 이 사건 이사회 결의서 작성 당시 B가 도장 전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F의 사실확인서에는 ‘법인 설립 이후 ㈜G 사무실에 법인설립 서류와 개인 인감을 각자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B, C, D가 각자의 도장을 돌려받아 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장을 각각 보관하고 있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는 ‘법인설립 등에 사용한 인감도장들을 봉투에 담아 사무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왔다, 직접적으로 도장을 각자에게 돌려준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여 위 사실확인서 기재만으로는 B, C, D가 법인설립등기 이후인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 작성 당시 각자 자신들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추단하기 어렵고, 필요에 따라 B가 위와 같이 봉투에 담긴 각 인감도장을 모두 보관하였을 수도 있다. 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사회 결의서의 각 인영이 잘못 날인되어 있는 것(감사 C 이름 옆에 E의 인영이, 사내이사 E의 이름 옆에 C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다)과 관련하여 D가 실수로 또는 무신경하게 C과 E의 이름 사이에 날인하여 C이 인감을 날인할 자리가 없자 빈자리에 날인한 것이다. 오히려 문서를 위조하려고 하였다면 위와 같이 허술하게 날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도 잘못 날인된 이사회 결의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두 그 결의서 내용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영이 날인된 모양을 보건대, B, C, E 이름 옆 정확한 위치에 각각 인영이 날인된 모양이고,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D가 실수로 또는 무신경하게 날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D가 위와 같이 허술하게 날인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오히려 B, C, D가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도장으로 날인하였다면 위와 같이 잘못 날인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한명이 도장 전부를 날인하면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한자를 착각하여 잘못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B와 C이 각 2천만 원씩 받았다는 영수증, B의 사임서에도 이 사건 이사회 결의서와 동일하게 C과 E의 인영이 바뀌어 날인되어 있어 모두 이름과 한자를 착각하여 잘못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D는 동생인 E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날인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과 D, E의 도장을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예, 절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D와 C은 당시 B가 자신들의 도장을 모두 갖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B의 변호인의 위 질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단정적으로 답하였으나 D와 C이 직접 도장을 날인한 경위 등에 관한 검사의 반대신문에는 다소 오락가락하게 진술하는 등(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시킨 사람이 D라고 진술했다가 C이라고도 진술하고, 도장을 찍을 때 B, C, D가 다 같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C은 없었다고도 진술하며, B가 먼저 찍고 C이 만약 없었으면 잠깐 나가 있었을 것 아니냐고 가정적으로 대답하기도 한다) 진정으로 자신이 목격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C, B, D, H가 있는 사무실에 결의서를 가지고 가서 협의 하에 각자 도장을 찍었습니다.’(수사기록 206쪽)라고 진술하여 위 법정증언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사회 결의서의 인영이 잘못 날인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 것으로 생각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부인하는 점, 위증은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