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78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C과 함께 해병대전우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8. 6. 3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 이종사촌 동생 G가 H 노조위원장으로 재직 중인데, H 회사 노조위원장의 권한으로 취업을 시킬 수 있다, 절호의 기회이니 사례비 4,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노조위원장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을 H에 취직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가. 2018.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14:00경 익산시 J에 있는 K단체 앞에서, 위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사례비 3,500만 원을 주면 H 노조위원장인 이종사촌동생 G를 통해 아들을 H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노조위원장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을 H에 취직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나. 2018.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피고인이 약속한 일자에 H의 모집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피해자의 반환요청에 따라 2018. 8. 13.경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틀림없이 H에 취직시켜줄 수 있으니 사례비 3,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H 노조위원장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을 H에 취직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019고단1136 피고인은 2017. 9.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에게 "내 이종사촌 동생 G가 H 노조위원장으로 재직 중인데, H 노조위원장에게 인정된 권한으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티켓 5개가 있다, 추석이 지나고 10월경 생산직 채용을 하는데 1명당 사례비 3,000만 원씩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비롯한 지인의 아들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노조위원장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에 피해자 아들을 H에 취직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로 노조위원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7. 9. 8.경 피해자의 지인 3명의 아들에 대한 취업청탁 사례비 명목으로 9,000만 원을, 2017. 11. 3.경 피해자의 지인 2명의 아들에 대한 취업청탁 사례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33,000,0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019고단1466 피고인은 2013. 11. 1.경 익산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O에게 "내 고종사촌이 울산 H 본사의 노조 조직부장으로 재직 중인데, 본사 노조 조직부장은 P에 있는 H 공장의 노조위원장 급이다. 내 아들 셋도 고종사촌을 통해 HP에 있는 공장에 입사시켰다. 3,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H P에 있는 공장에 입사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본사의 노조 조직부장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을 H에 취직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사례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000,000 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8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1136 고인의 ㅣ술 1.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2019146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E, D,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와 판시 2019고단1466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기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2019고단1466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H 노조 위원장과 친분관계가 있어 그 자녀들을 H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사례비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높은 청년실업난으로 절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한 것이나 피해자들의 수가 7명에 달하고 그 편취 금액도 합계 3억 8,8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 중 일부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이나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에게 2,500만 원, 피해자 에게 4,000만 원, 피해자Q에게 2,500만 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