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6.경까지 D조합의 비상근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D조합의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가 2011. 6. 18. G정당 정책당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피해자가 정비사업과 관련 제반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 D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부정이 있다고 밝힌 내용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이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24. 위와 같은 카페 게시판에 "<공개질의1> E대표는 아래 본인이 발표한 것처럼 D 시공사인 삼성물산도 불법적으로 공사비를 부풀리는지 그렇게도 잘 알면서도 왜 정작 본인은 D 정비용역업무를 맡아 조합원들에게 용역비를 받고 있으면서도 왜 조합원들에게는 불리하고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재개발 정비사업 용역업무를 해오고 계시는지요?? <공개질의2> D조합 I조합장과 모든 임원진 및 대의원 모두와 정비용역업체 E대표는 삼성물산과의 기 시공사계약을 취소하고 수정 시공사계약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손실 배상은 조합과 정비용역업체와의 계약조건에 의거, 스스로 자신의 비리를 고해성사한 정비용역업체 E대표가 시공사 삼성물산과의 계약에서 공사비 부풀리기에 앞장서 조합에 피해를 준 만큼 그 배상의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8. 위와 같은 카페 게시판에 위 1항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8. 위와 같은 카페 게시판에 "첨부자료는 2012년8월30일 D 정 기총회 회의록입니다! D 및 J 조합원 분들께서는 지금 D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이 조합원 의사와는 무관하게 얼마나 희한하게 진행되는지 모두 반드시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합원님들의 엄중한 경고와 감시가 절대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략) 3) 2011. 6. 18. G정당 정책당대회 정책토론회(경기도 일산킨텍스 회의실)에서 재개발사업전문관리업자인 K회사 대표 E씨께서 직접 발표한 "공공성 강화의 첫걸음, 정비업체와 시공사의 역기능 통제" 자료에서-<1>정비업체가 왜 비리의 중심세력이 되었으며, 사업이권 관련 부패행위의 연결고리 내지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2>시공사는 공사비를 어떻게 남겨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실제사례를 들어 고백한 바까지 있는데 4)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구청과 경찰, 검찰과 사정당국에서는 왜 이렇게 부패의 사례까지 고백했는데도 그냥 두손 놓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인터넷카페 출력물, 고소인 발표자료 중 토론4, 2012년 정기총회 회의록, 변호인 의견서(수사기록 2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 및 고의 유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2011. 6. 18. G정당 정책당대회 정책 토론회에서 시공사들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공사계약금액의 5% 이상인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표준계약서와 달리 무조건 물가상승율을 반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사비를 부풀리고, 또한 표준계약서에는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실제 공사계약시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공사비 원가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며 실제 사례를 들어 발표하였는대, 실제 D 역시 위 사례와 동일하게 무조건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산출내역을 첨부하지도 않아 발표문을 통해 피해자가 고해성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6. 18. G정당 정책당대회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 중 실제 정비업체의 비리 유형의 출처로 형사정책연구원이 2008. 12. 발행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탈법운영 실태 및 대책"이 명시된 점, 위 발표 자료에서 제시된 사례가 D을 지칭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12. 15. 개최된 D조합의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장으로부터 D 재개발 도급계약은 내역계약이 아니라 공사비 산출내역서 제출을 처음부터 강요할 수 없었고, 필요시 제출받는 것으로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협의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4. 및 2012. 8. 28. 판시 1, 2항과 같은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2012. 8. 30. 위 조합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발표문에 기재된 사례는 D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2012. 9. 28. 판시 3항과 같은 글을 게시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표한 자료에서 D을 지칭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D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용역업무를 하면서 시공사인 삼성물산으로 하여금 공사비를 부풀리도록 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방의 목적 유무 피고인은 D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올린 글의 내용이 공사계약 체결, 공사비 등에 관한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별다른 근거자료도 없이 세 차례나 반복하여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주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판시 각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연성 유무 피고인은 판시 글은 카페 정회원만이 읽을 수 있는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H이라는 인터넷 카페는 J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로서 회원수가 무려 4,382명에 이르는 점이 인정되는바, 그 회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6.경까지 D조합의 비상근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D조합의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해자는 삼성물산 주식회사 주택사업본부 L사업소장 M로부터 삼성물산이 D의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200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2008.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2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2009.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2012. 5. 17. 대법원에서도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이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31. 위와 같은 카페 게시판에 "서울시장님은 현재 K회사 E대표를 이상한 부처에 무슨 위원으로 임명하셨던데 과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재확인(검색어로 삼성물산&D부정비리 쳐보세요!)해 보시어 서울시의 전문위원으로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실 분인지 인사검증을 꼭 다시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K회사 E대표가 G정당 서울시당 뉴타운사업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이력만으로 임명하신 건 아니겠지요?(2012년 2월 7일 N 현서울시장님은 K회사 E대표를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갈등해소 및 안정화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거재생지원센타 조정관으로 위촉했습니다. -----> 흑흑 이런 걸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고 해야 할지??!!!!!!!!!")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3. 위와 같은 카페 게시판에 "2007년도 D에도 똑같은 기사가 났었습니다!!!(D 재개발조합 정비업체 S사 대표 E(?:누구일까요?!)에게 뇌물 준 삼성물산 임직원 기사가 한겨레 신문과 연합뉴스에 나옴)", "연합뉴스(O 15:04) (중략) 검찰은 삼성물산에서 2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D 정비업체 S사 대표 E와 3억 3천만원을 받은 D사 대표 P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2. 위와 같은 카페 게시판에 "둘째, 도정법 제72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3.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인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그런데 연합뉴스 O(기타 한겨레신문 등)에서는 "검찰은 삼성물산에서 2억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D 정비업체 S사 대표 E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위 기사를 보고 E가 혹시 현재 우리D 정비용역업체 대표가 아닌지 그리고 혹시 맞다면 위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조합장 및 조합임원, 그리고 조합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5. 위와 같은 카페 게시판에 "D 주택재개발 관련, 책임 기관장이신 Q님!(R), (S과장님!T, U D담당자님!V) 2007년 삼성물산으로부터 2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D 정비업체가 어떻게 지금도 D 정비용역업무를 계속하고 있을 수 있는지요?(업체변경 관련, 조합원 총회의결조차 거치지 않았음.) 해당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지방자치단체기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계시는 W정당 X 국회의원님(Y)!,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현재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이 악덕 재개발업자들에게 헐값에 넘겨지도록 농락당하고 있는데, 이처럼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생 정말 안 챙겨 보실 작정이십니까? 성북4선거구 구의회의원이신 Z정당 AA구의원님(AB)과 W정당 AC구의원님(AD)!, 정말 뭐하고 계십니까?, 그냥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인데, 눈감고 봐주기로 작정하신 겁니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4. 제1항과 같은 카페 게시판에 "아!, E씨 기사 또 나오네요?(통합진보당 구당권파이신가?, D정비용역업체 E대표와 다르신 분이겠죠??, 동명이인인가??)"라는 제목 하에 "당원 비대위 발족… 일부당원, 집단 소송위원장에 AE, 집행위원장 AF, 대변인 AG"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게시한 다음 2013. 8. 28.경 "12구역 게시글 중 정치세력화 하자는 글에 대한 조언 중 하나로,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종북간첩 정치세력들의 농간에는 넘어가지 말자는 뜻으로 운영자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판단컨대, J 재개발에서 종북세력들이 사라지면 재개발도 많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의 허위 및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7. 8. 10.경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되었고, 2008. 10. 9. 1심에서 무죄판결을, 2009. 9. 26.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1, 2심 판결이 선고되자, 조합장과 총무에게 문자를 보내어 무죄판결 사실을 알렸고, 1심판결 이후 열린 회의장소에서 AH이란 추진위원이 피해자를 향하여 "당신은 부도덕한 자이다"라고 하자, "저는 무죄를 1심에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등 자신의 무죄 사실을 공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 6. 30.경까지 D 재개발조합 비상근이사로 근무한 사실, 피해자는 2012. 5. 17.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피해자가 뇌물 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기사가 있었고, 달리 무죄 판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 바 없었으며, 조합원들로부터 피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435면, 530면)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다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적시한 사실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허위성을 인식하고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합진보당에서의 활동에 대한 기사를 수 회 게시하자, 카페 운영자가 정치적 성향의 글 게시를 자제해 달라는 댓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댓글을 게시하게 된 점, 댓글 내용 자체로도 피해자를 지칭하고 있지는 않고, 재개발조합원들 중 종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면 사업이 잘 추진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댓글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로 올린 것이라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