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0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광진구 E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8.경부터 같은 해 2. 7. 경까지 위 회사로부터 G 모닝 승용차를 렌트한 손님 H이 차량 수리비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회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범칙금을 H에게 부과되도록 하기 위해 H 명의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관할관청에 송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10.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H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복사하여 수정테이프로 차량명은 'K5', 차량번호는 'IT', 출고일시는 '2013년 10월 10일 18:50', 입고일시는 '2013년 10월 21일 21:00', 최종입고일은 '2013년 10월 11일 22:05'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까지 6회에 걸쳐 H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6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광진구청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내지 까지 6회에 걸쳐 위조한 H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6장을 관할관청에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서울 광진구 E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직원이다. 피고인 C은 2013. 1. 8.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위 회사로부터 G 모닝 승용차를 렌트한 손님 이 차량 수리비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회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범칙금을 H에게 부과되도록 하기 위해 H 명의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관할관청에 송부하기로 하고, 2014. 4. 27.경 위회사 사무실에서 H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복사하여 수정테이프로 차량명은 'HG', 차량번호는 'J', 출고일시는 '2014년 4월 26일 11:00', 입고일시는 '2014년 4월 27일 11:00', 최종입고일은 '2014년 4월 27일 20:55'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내지 까지 합계 22회에 걸쳐 H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2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광진구청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내지 까지 22회에 걸쳐 위조한 H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22장을 관할관청에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26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채권 회수의 편의를 위해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무자 명의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당기간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서 그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C 역시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4. 4.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광진구 E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 A C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손님 H이 차량 수리비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범칙금을 H에게 부과되도록 하기 위해 H 명의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관할관청에 송부하기로 공모하고, 2014. 4. 27.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내지 까지 합계 22회에 걸쳐 H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2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광진구청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내지 까지 합계 22회에 걸쳐 위조한 H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22장을 관할관청에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C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 B 2012. 6.경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위 회사의 운영업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처리해 왔고, 그 후 2014. 3.경 피고인 B이 갑자기 행방을 감추게 되자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이 비로소 위 회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에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H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H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할 것을 지시를 한 것은 피고인 B이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는 이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에게 이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업무지시는 자신이 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 A 이 이와 같은 업무처리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담당한 이후 H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가 계속하여 위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피고인 C은 진술은 일관되어 있지 않다. 즉,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참고인 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 A에게는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아 피고인 A 이 이를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10쪽),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A H 건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계약서를 위조하라는 지시를 하여 H 건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바(증거기록 158쪽),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일관되지 못한 추정적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기존에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해 계속되어 온 피고인 C의 차량임대차계약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H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들로부터 이의제기가 들어와 피고인 A이 구청 및 민원제기한 사람들과 협의하여 이를 해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관할관청인 광진구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그와 같은 이의제기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