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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14: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앞 횡단보도(강남역사 거리 방향)에서 D의 기자회견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1인 시위를 하며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라보트럭 차량에 달려가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는 등 574,6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의 진술 부분 포함) 1. 자동차정비견적서 1. 재물손괴 증거사진, 동영상cd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와 F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고, 그 당시 현장을 찍은 영상 또한 피해자 E와 F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와 F이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F, G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뒤 타이어를 위험한 물건인 송곳(길이 17cm)으로 수회 찔러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9,773,9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피해자 I, J 제외)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견적서, 수리 영수증 1. 각 사진, CCTV 캡쳐사진, CD, 범죄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범행의 횟수 및 수단,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공판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들과의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 중 K, L, J, I, M, N, O, P, Q, R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AXSYM600ABS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06:47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 2에 있는 해운동삼거리 교차로를 가포 쪽에서 정부청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이륜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신호위반), D CCTV 영상 캡쳐 1. 현장사진 1. 진단서(C), 입원확인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2. 15. 02:2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컨트롤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16. 11:24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B, J, C, F, K,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사실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 및 누범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과 배상신청서상 금액이 상이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H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1회의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지 불과 약 4개월 만에 다시 수회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차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15:44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1에 있는 중원청소년수련관 사거리 교차로를 모란 방면에서 대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인 1차로에서 대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반대차선 좌회 전 신호가 점등된 이후에야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피해자가 4차례 한의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신호위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 행위를 하였다가 경찰서에 자수하고 조사를 받아 자신과 연락했던 사람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2. 5. 9.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다시 ‘월 1,000만 원을 벌게 해줄 테니 현금을 수거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편승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그 돈을 가로채기로 결심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6.경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기존 D은행 대출금 1,080만 원을 상환하면 연 3%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2. 5. 9.경 대출을 신청하자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B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5. 9. 16:55경 정읍시 E시장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을 받으러 온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수거한 현금을 입금한 통장거래내역 첨부), E시장 CCTV 영상사진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조회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품 일부 압수 관련), 압수물처분지휘요청서(가환부), 압수물가환부청구서, 압수물가환부지휘요청건의에대한지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수거금액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형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08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4. 12:15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의 불평에 따박 따박 대들고 비웃는 듯한 태도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여기 사장이 누구고?’ 라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그 곳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의 식사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가르키며 ‘나도 어른이다 카매 대들더라구요. 반찬도 맛대가리 없이해가 지랄하노?, 백정년’ 등의 욕설을 하고, 서빙하는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이년이 사과 한마디 안 하다. 백정년, 저년 식당이나 하는 년’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약 12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우측 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뒷목을 우측 손으로 1회 잡아 바닥으로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이 가게 인터넷에 이런 식으로 장사한다고 올리면 좋겠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식당 안에 8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애미년이 이 모양이니깐 딸년도 똑같지. 백정년들이 기껏 식당이나쳐하면서 어딜 손님한테 말대꾸하냐. 내가 니들보다 더 배웠다. 이년이 사과 한마디 안한다, 이 더러운 년아, 백정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D CCTV영상 확인, 고소인이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 확인, 당시 목격자 E 업주 상대 전화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을 뿐 판시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의사가 없었다. 판시 3항과 관련하여, 인터넷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관한 리뷰를 올리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2항에 관하여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가격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장면과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3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며 피해자에게 판시 3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해당 발언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01: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E점)’이라는 상호의 분식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분식점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가량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03:15경 부천시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식당 금전 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5. 03:2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주점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1만 원 가량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J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자료 분석, 출입 영상 수사, 발생 장소 출입 영상 : 방범 CCTV, 피해자 G 사건 피해 금액 관련)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 등) 1.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절도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3차례 범행하였다. 일부 가환부된 금액을 제외하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각각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자 J에게 53,800원이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4. 12:35경 인천 중구 B건물 C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D(10세)를 발견한 후, 등산용 지팡이로 위 자전거 뒷바퀴를 수회 내리치면서 “자전거가 얼마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40만 원이에요”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나보다 어린데 왜 비싼 자전거를 타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자전거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위 자전거를 수회 발로 밟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전거의 손잡이 고무가 찢어지게 하고 위 자전거의 본체가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 현장을 이탈하려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디 가시냐,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백업 및 분석) 1. CD CCTV영상 동영상 1.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걷어 차 넘어뜨리거나 발로 밟아 손괴한 사실이 없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성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넘어진 자전거를 밟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고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등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위 증인이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단순 목격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한 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피해자 작성 2021. 4. 24. 자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2021. 5. 11. 자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제3회(2022. 1. 19.)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당시 피해자의 친구들 여러 명도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이 사건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꾸며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친구가 112 신고를 하였는데,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언쟁만을 하였다면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 등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친구가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3. 특수폭행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성립) 앞서 든 사실 또는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한 때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의 판시 특수폭행 범행을 진술하고 있다. 위 제2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재물손괴 범행을 한 사실은 분명히 인정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부터 위와 같은 재물손괴 범행에 더하여 허위의 특수폭행 범행을 꾸며내어 일관되게 진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처음 본 고령의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의 노력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당초 피고인이 판시 장소를 지나가던 중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먼저 등산용 지팡이로 툭툭 치면서 이 사건 시비가 발생한 것이고(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인 2018년경에는 상해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건 경위, 피고인의 과거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따라온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있던 위 등산용 지팡이를 휘둘렀을 개연성이 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09:45경 인천 부평구 B.앞 이면도로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며 부개역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 가장자리에서 부개역 방면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C(27세, 여)의 왼쪽 팔을 피고인 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과 목 등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즉지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자료(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의 충돌로 피고인 차량의 후사경이 접히는 상황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난청을 앓고 있었고, 이어폰 음악 소리 및 자동차 엔진 소리가 컸으므로, 피고인은 후사경이 접히는 소리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치상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은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이미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살짝 틀면서 직진 주행하려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채 그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충격하게 된 점,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 충격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히 큰 소리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도주치상 고의는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보험금으로 대부분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용서를 받고 있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23. 17:20경 (차량번호 1 생략) NY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 앞 교차로를 보문로 방면에서 선화동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 및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3.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NY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법정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2021. 11.경부터 남해군 C에 있는 골프장에서 일을 같이 하며 알게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22. 6. 27.경 헤어지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6. 27. 21:00경 남해군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 11:40경 남해군 C에 있는 골프장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끝장을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5. 20:00경 남해군 C에 있는 골프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7. 1. 12:30경 남해군 F에 있는 G 공장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이마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 14. 21:00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골프장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근처에 있는 기숙사로 뛰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7. 31. 0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 22: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해 생긴 피해자의 멍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와 통화한 기록 첨부 – 22. 7. 28.경 이후), 수사보고서(7. 1. 폭행발생 장소 CCTV관련), 수사보고서(7. 1. 폭행발생 현장촬영), 수사보고서(합의 관련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사진 편철) 1. 상해진단서 1. 이메일 회신내용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와 같은 체육관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저녁경 부천시에 있는 체육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공원을 돌아다니며 놀던 중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8. 04:00경 무렵 피해자에게 어지럽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 가서 한 시간 동안 같이 있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동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4:26경 피해자와 함께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6경부터 12:43경 사이에 위 주거지 안에서 침대 위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침대 끝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를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여중생인 피해자를 의제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 3개월 가량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는 나이를 3개월 정도 지났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36

범 죄 사 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8. 00:42경 창원시 성산구 B, 2층 C호 ‘D’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원형 수족관을 5회에 걸쳐 힘껏 걷어 차 수족관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5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원형 수족관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28. 01:26경 창원시 성산구 F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건 일로 112신고가 되어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이 출동하였고, 출동 경찰관들이 블랙박스 확인을 통해 접촉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8. 0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조수석 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30,294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상시켰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 손잡이를 잡아 뜯어 경사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서 ‘씨발 니가 경찰관이가 부끄럽지도 않냐’는 등 욕설을 하고, 경사 H이 공용물건손상으로 현행범체포 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머리와 배 등으로 위 H의 어깨와 가슴 등을 밀치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제지하자 왼손 주먹으로 위 H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손괴 피해는 합의된 점, 성인이 된 후 처벌전력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23. 02:40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창원상남점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I(남,1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화단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8.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8. 12. 30.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7.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6.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0. 5.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6.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급여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 회사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벽체절단기를 훔치기로 계획한 후 창고의 창문 근처로 벽체절단기를 미리 옮겨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7. 20:47경 위 회사 창고의 시건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손을 넣은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위 벽체절단기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사본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