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0. 경부터 2015. 6. 22.까지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학교법인 K학원(이하 '위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교사 채용 등의 심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개명 : C)는 2010. 10.경부터 위 법인의 법인과장 및 2011. 4. 1.부터 위 법인이 설립한 같은 지번 내의 고등학교(이하 '위 학교'라 한다)의 행정실장으로 일하면서 학교의 각종 행정 업무 및 공문 기안, 이사장 보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7. 20. 울산 중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함께 금원을 차용하여 이 중 피해자 B가 2,000만 원을,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5,000만원 전액을 차용한 것처럼 "내용증명, 1.D 이사님 조카 N 사회교사 채용을 대가로 C(개명후 : B)씨가 5천만원을 차용하여 C(개명후 : B)씨와 제가 나눠 썼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이어서 사실은 피해자가 0 등 학교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전 교장 역시 2011년 당시 교장으로 임용하는 조건으로 건네 준 5백만 원 중 C(개명후 : B)이 중간에서 2백만 원을 횡령하고 나머지 3백만 원을 저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 "C(개명후 : B)씨를 행정실장 6급으로 채용할 당시 C(개명후 : B)로부터 3백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과 이외 C(개명후 : B)은 저에게 약 2회에 걸쳐 2백만 원을 주었고, 추석 명절마다 매년 7-8회에 걸쳐 20만 원씩 약 200만 원 등 총 7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저에게 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같은 날 울산 중구 명륜로 66에 있는 울산우정동우체국에서 위 학교의 교장 0 및 위 법인의 이사 4명에게 각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개명후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증거목록 217번) 1. 차용증 사진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적시된 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위 학교의 교장 O 및 위 법인의 이사 4명에게 각각 발송하기는 하였지만, 위 문서에 적시한 내용은 모두 진실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5. 7. 20. 위 학교의 교장 O 및 위 법인의 이사 4명에게 각각 발송한 문서에 "내용증명, 1. D 이사님 조카 N 사회교사 채용을 대가로 C(개명후 : B씨가 5천만원을 차용하여 C(개명후 : B씨와 제가 나눠 썼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가 함께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B가 1,500만 원, 피고인이 3,5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자신이 D으로부터 함께 5,000만원을 차용하였고, 그 돈은 D의 조카 N을 사회교사로 채용하는 것과 무관한 돈이라고 진술한 점, 아래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부 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B가 D의 조카 N을 사회교사로 채용하는 대가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문서에 적시한 위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위 문서에서 'O 전 교장 역시 2011년 당시 교장으로 임용하는 조건으로 건네 준 5백만 원 중 C(개명후 : B)이 중간에서 2백만 원을 횡령하고 나머지 3백만 원을 저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O가 교장이 된 후 그 대가로 이사장인 나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알 수 없으나, B가 O로부터 교장임용 대가를 건네받아 그 중 일부인 3 백만 원을 나에게 전달해 주었다', 'O가 교장 임용의 대가로 B를 통해 나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B가 전달 과정에서 200만 원을 횡령했다', 'O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서 B와 나누어 썼다'라고 각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2015. 2. 25.경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B가 O한테 돈 1,000만 원을 받아냈다. 나는 그 중에 200만 원밖에 안 받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O가 B를 통해 자신에게 지급하려 했던 돈의 액수 및 B의 횡령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O 와 피해자 B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O가 피해자 B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장 임용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장임용과 관련하여 O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주장하여 0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 1) 2015. 2. 25.자 녹취로 기재 참조(증거기록 1764 참조) 인이 위 문서에 적시한 위 내용 역시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위 문서에서 'C(개명후 : B)씨를 행정실장 6급으로 채용할 당시 C(개명후 : B)로부터 3백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과 이외 C(개명후 : B)은 저에게 약 2회에 걸쳐 2백만 원을 주었고, 추석 명절마다 매년 7-8회에 걸쳐 20만 원씩 약 200만 원 등 총 7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저에게 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 B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 금원을 A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피해자 B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 B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피해자 B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입출금내역 등 객관적인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문서에 적시한 위 내용 역시 허위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학교의 교장 및 학교 법인의 이사 4명에게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적시된 허위 사실이 피해자가 배임증재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10. 경부터 2015. 6. 22.까지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 교사 채용 등의 심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개명전 : C)는 2010. 10. 경부터 위 법인의 법인과장 및 2011. 4. 1.부터 위 법인이 설립한 같은 지번 내의 위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일하면서 학교의 각종 행정 업무 및 공문 기안, 이사장 보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 12. 14.부터 위 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 피고인 E는 2014. 9. 22.부터 위 학교의 교장으로, 2014. 12. 11.부터 위 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D으로부터의 배임수재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1. 일자불상경 평소 친분이 있던 D으로부터 "처조카인 N을 위 학교의 사회 과목 기간제 교사로 먼저 임용하였다가, 이후 자리가 나면 정교사로 임용시켜 달라. 만일 정교사로 임용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면 된다."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D이 조카 N을 정교사로 임용시켜 달라고 하니,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서 이를 나누어 쓰자."라고 하여 B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1. 31. 위 법인 이사장실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가 그 중 2,0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고인 A가 그 중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1. 4. 5.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A가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E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7. 9. 당시 위 학교의 교감인 E가 새 교감 P의 선임으로 인하여 평교사로 강등될 위험에 처하자, E로부터 "나를 나중에 교장으로 임용해 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2013. 7. 9. 피고인의 아들 Q 명의의 농협 R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8. 일자불상경 교장 공모에 지원한 S 과 E 중 E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E를 교장으로 선정한 뒤, 2014. 9. 22. 이사회 의결을 거쳐 E를 교장으로 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D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1. 및 2011. 4, 5. 각각 위 기재와 이 A, B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E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7. 9. 위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자백) 위 가항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D으로부터 그의 처조카인 N의 기간제 교사 임용 및 정교사 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 나항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나중에 교장으로 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와 함께 D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다. 피고인 D A, B에게 2차례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위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조카인 N의 기간제 교사 임용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A, B에게 위 돈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아니다. 라. 피고인 E A의 부탁을 받고 A의 아들인 Q 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위 나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장 임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위 돈 5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D으로부터의 배임수재 공동범행 1)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가 공모하여 D으로부터 그의 처 조카인 N의 기간제 교사 임용 및 정교사 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D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건넨 5,000만 원의 출처가 위 N 교사의 아버지인 T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 A가 위 돈 5,000 만원 중 3,000만 원을 실제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 B의 개명 전 이름인 C 명의로 5,000만 원 전액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D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을 욕심과 환심을 사서 나중에 고등학교 이사로 선발될 욕심에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다만 위 돈의 출처가 N의 부친인 T이기 때문에 제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나중에 돈을 빌려주면서 L고 교사자리가 나오면 N을 교사로 임용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다만, D의 위 경찰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피고인 A에게만 증거능력이 있고, 위 진술의 내용을 부인한 피고인 B, D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35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232 판결 2)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D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있으나, D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만 증거능력이 있고, 그 내용을 부인한 피고인 B 및 D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거능력이 없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가 공모하여 D으로부터 그의 처조카인 N의 기간제 교사 임용 및 정교사 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고인 A는 고소장에 '학교법인 K학원의 개방이사 D으로부터 금 5천만 원을 차용하는 대가로 D 이사의 친인척 N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주었다'라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D으로부터 N의 기간제 교사 임용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D으로부터 N을 기간제 교사로 먼저 임용하였다가, 나중에 자리가 나면 정교사로 임용해 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N의 기간제 교사 임용은 그냥 호의로 해준 것이고, 정교사 임용을 부탁받았다'라고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위 학교 이전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생활비로 사용했다'라고 달리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18회에 걸쳐 D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중 원금 3,800만원, 이자 2,650,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N이 위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임용된 2011. 9. 1.경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미 피고인 B는 D에게 7회에 걸쳐 위 차용금 중 원금 500만 원, 이자 125만 원을 변제한 상태였다. 만일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D으로부터 기간제 교사 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이 N이 위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기도 전에 원금 및 이자를 일부 변제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이 사건 당시 2011. 3. 경 사회교사를 채용하려고 계획을 하였다', 'N을 사회과목 정교사로 임용시켜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D으로부터 받은 돈 5,000만 원을 상환하기 시작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 A가 2011. 3. 경 사회교사를 채용할 계획이었다가 그 계획이 무산되어 더 이상 N을 사회교사로 채용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D에게 상환하기 시작한 것이라면, N에 대한 위 학교의 사회교사 채용이 무산된 시점 이후인 2011. 4. 5.경에 이르러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사회과목 정교사 임용의 대가로 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저는 피고인 B와 이사장 해임에 찬성한 이사들에게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저의 이사장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법인의 이사장 직위에 복귀하기 위해서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 B와 D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는 2014. 4.경 U과의 대화가 기록된 녹취록에서 U에게 '피고인 B에게 50만 원 줘라. 일단 코를 좀 걸어 놓자. 니하고 내하고 이야기다이. 코를 좀 걸어놔야 되겠다'라고 말하였다. 3) 위 녹취록에 기재된 대화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는 당시 U에게 피고인 B의 약점을 잡아야 하니 이를 위하여 U이 일부러 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제3자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하면서까지 피고인 B의 약점을 잡으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이 사건에 관해서도 피고인 B 명의로 차용증이 작성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이사장 해임에 관여한 피고인 B에 대한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와 자신이 공모하여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기간제 교사의 임용에 관해서는 위 학교의 교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교사 임용에 관해서는 위 학교가 교육청과 협의하여 채용시험을 통해 정교사를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10. 10.경부터 위 법인의 법인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4. 1.경에 이르러서야 위 학교의 행정실장이 된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 사건 3) 2014. 4.경 녹취록(증거기록 1738년) 당시 기간제 교사 임용이나 정교사 임용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기간제 교사나 정교사 임용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 A가 굳이 법인과장이나 행정실장에 불과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D으로부터 N의 기간제 교사 임용 및 정교사 임용의대가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40%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의 돈을 피고인 B에게 분배해 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의 E로부터의 배임수재 1)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E로부터 나중에 교장으로 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E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그 아들인 Q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E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Q으로부터 이자 명목의 돈 3만 원 이외에 위 5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달리 Q에게 위 돈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을 독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E로부터 나중에 교장으로 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E가 Q 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경찰조사에서 'E가 저의 처 V을 과거 고소한 것에 대하여 제가 불만을 가지고 E를 쫓아내려 했다. E가 이를 눈치채고 자신이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저의 아들 통장을 통해 어쩔 수 없이 500만 원을 보내면서까지 저에게 아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서는 '500만 원은 E의 교장임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E가 L고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저에게 교부한 것으로 당시 위 금원은 교감이 된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취지로 지급하여 준 것이다', 'E가 교감을 하다가 중간에 강등이 되었는데, E가 강등된 이후에 다시 교감으로 복직을 하면서 제가 복직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한다', 'E가 Q에게 송금한 500만 원은 저에게 지급한 것으로 교장임용과 관련하여 제가 받은 것이 맞다'라고 각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러 '교감으로 부탁받고 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E가 피고인의 아들 Q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낸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달리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E가 나중에 교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아들인 Q의 계좌를 통해 저에게 500만 원을 교부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는 E가 교장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런데 다른 면접위원들은 E와 함께 면접을 봤던 경쟁자인 S에게 면접 탈락 기준 점수인 50점 이하의 점수를 주었는데, 피고인 A만 유일하게 경쟁자인 S에게 탈락 기준 점수 이상인 56점을 주었다. 만일, 피고인 A가 E로부터 교장 임용의 대가로 위 500만 원을 Q의 계좌를 통해 교부받은 것이라면, E를 교장으로 임용시키기 위하여 경쟁자인 S에게 탈락 기준 점수인 50점 미만의 점수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나, 유독 피고인 A만이 다른 면접관들과 달리 위 S에게 탈락 기준 점수인 50점 이상을 준 것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 A가 E로부터 교장 임용의 대가로 위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통상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현금으로 교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E는 굳이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아들인 Q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가 이 사건 당시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이 외부에 알려지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성격의 돈이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Q은 E가 위 500만 원에 대하여 신청한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위 500만 원과 관련하여 E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파산절차에서 E를 위 500만 원에 관한 채권자로 추가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Q은 이 법정에서 '법무사가 만약에 차용한 게 맞고, 그것이 너가 그렇게 한 것이라면 다 집어넣어라'라고 하여 E를 위 500만 원과 관련하여 채권자로 추가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Q 이 위와 같은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개인파산 절차에서 E를 위 500만 원에 대한 채권자로 추가 신고한 점, E가 신청한 위 500만 원에 관한 지급명령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주장처럼 Q이 E로부터 이 사건 당시 위 500만 원을 실제 차용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E가 위 돈 500만 원을 Q에게 송금하기 바로 전날인 2013. 7. 8. 피고인 A와 E 사이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E에게 되면 되는 대로 좀 빌려줘라', '그게 그런 경우에 텁텁한 인정이다 응?', '갚지 안 갚을 놈이 아니고,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2013. 7. 8.경 E에게 한 위와 같은 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E에게 단지 Q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자신에게 돈을 송금해달라고 말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아들인 Q 이 E로부터 돈을 빌리면 꼭 갚을 것이니 피고인 A의 아들인 Q 에게 돈을 주라고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가 아들인 Q 을 통해 E에게 3,000 만 원을 교부하면 교장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E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교무회의에서 한 피고인 A의 발언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5. 6. 15. 위 학교 교무회의에서 E로부터 교장 임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액수가 1,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1,000만 원은 피고인 A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로부터 교장 임용의 대가로 받았다고 진술한 돈과 상이한 금액이다. 이렇듯, 피고인 A는 E로부터 교장 임용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에 대하여도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B와 피고인의 이사장 해임에 관여했던 이사들에게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이사장 해임의 무효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므 4) 증거기록 516 면 참조 로, 피고인 A가 위 법인의 이사장 직위에 복귀하기 위해서 배임수재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 A의 해임 결의에 참여한 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2015. 6. 9. Q과 E 사이의 전화통화를 기록한 녹취록을 보면, E가 Q 에게 '빌려준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라고 이야기 하자, Q 이 E에게 '그때는 사이가 좋았죠', '제가 왜 교장선생님한테 돈을 빌립니까?', '자기 아버지 죽는데 가만 있겠습니까'> 라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Q과 E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Q은 아버지인 피고인 A가 E를 비롯한 위 법인 이사들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위에서 해임됨에 따라 E와 관계가 악화되자, 아버지인 피고인 A 를 곤경에 빠뜨린 E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Q 이 E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Q 이 E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수도 있는 점, Q의 아버지인 피고인 A가 E를 포함한 피고인 A의 이사장 해임에 관여했던 위 법인의 이사들이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이사장 해임의 무효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Q 이 E가 신청한 위 500만 원에 관한 지급명령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파산절차에서 E를 위 500만 원에 대한 채권자로 추가 신고까지 한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Q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D의 배임증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의 신빙성을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가항 기재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B에게 피고인의 처조카인 N의 기간제 교사 임용 및 정교사 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2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E의 배임증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나항 기재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에게 피고인을 나중에 교 장으로 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각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B, D,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