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4.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단1190 피고인은 2014. 10. 11. 10:05경 김천시 김천로 164에 있는 김천경찰서 C팀에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정문 근무자인 의무경찰 상경 D으로부터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질문받자, D에게 "궁금하면 따라 오세요"라고 하며 그냥 들 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재차 "약속은 하고 오셨습니까?"라고 질문받자, D에게 "궁금하면 따라 오세요! 씹할, 야 씹할 새끼야! 너는 알 것 없어! 뭐하는 새끼야? 신경 쓰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를 뿌리치며 D에게 "어딜 잡아? 씹할 새끼야! 이거 폭행인 것 알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듣고 다가 온 경찰서 상황실 당직근무자인 경사 E으로부터 "무슨 용무로 오셨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E에게 "씹할 새끼야! 고소인 조사 받으러 왔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1. 모욕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1. 10:08경 위 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욕은 하지 말고요. 경찰서에 사람이 들어오면 누구인지 물어보고 제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조사만 하면 되지 왜 지랄이야? 쌩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 조사를 못 할 것 같으니 귀가하시고 다음에 연락을 드리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조사를 거부해? 야 여기가 니 집이야? 어디서 가라마라야? 야 개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바닥에 침을 뱉은 후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서 다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1. 10:13경 위 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데려온 어린 아이가 복도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어린 아이를 피고인에게 데려다 주자, 그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더러운 손 치워 썅년아! 어디서 반말이야? 개 같은 년! 개 같은 년이 대한민국 경찰이란다. 얼굴 잘 기억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후 경찰서의 2층에 있는 서장실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D으로부터 "상황실 직원분에게 이야기를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씹할 놈아, 왜 명령이야? 니나 내려가!"라고 욕설을 하던 중,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야 씹할 개새끼야! 니가 뭔데?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11. 10:10경 경찰서장실 앞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듣고 올라 온 경찰서 I인 경감 J으로부터 "I인데 무슨 일로 오셨나요? 용무가 있으면 1층사무실로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말을 듣자, J에게 "야 씹할 새끼, 개새끼야! 니가 뭔데? 1이면 다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J의 근무복 바지 우측 부분에 침을 1회 뱉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소내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158 피고인은 2015. 8. 10. 11:00경 김천시 모암길 24 김천의료원 5층 간호사실 앞에서 위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K(여, 46세)에게 가위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너 같은 년이 간호사냐. 눈을 확 파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진료차트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맞혀 폭행하였다. 2017고단558 피고인은 2017. 2. 23. 18:1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직지교 위 교각 난간에 걸려 있던 대통령 탄핵 관련 현수막의 끈을 풀고 있던 중 이를 보던 피해자 L(여, 3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 등을 발로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F, H의 각 법정진술 1. D,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 F, H,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2015고단1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김천병원 cctv 2017고단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관련), 수사보고(피의자 L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상처사진 첨부) 1.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사본(인천지법 2016고단87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전과 다수 있고, 특히 2014. 8. 1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장과정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