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7고단2270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AA 예술감독 선정 관련,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가 Z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될 당시부터 박사학위 학력이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위 대학교, 재단이사장 C과 대립하던 재단이사 AB에 의해 2007. 2. 15. 위 대학교 재단이사회에서 B의 학력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같은 해 6. 6. B의 박사학위 논문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낀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해 6. 11. AC 대학교로부터 'B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회신이 대학교에 통보되었으며, 같은 해 6. 14. AC대학교 AD 교수로부터 'B에 대한 논문 지도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회신이 Z대학교에 통보됨으로써 B의 AC 대학교 박사학위 취득사실이 허위임이 확인되어, B가 같은 해 6. 25. Z대학교에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Z대학교에서 '진상조사 후 박사학위가 허위라면 파면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사표수리를 보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7. 5. 14.경 제7회 AA 2기 예술감독 선정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AE에 의해 예술감독 후보로 추천되어 같은 해 6. 27. 유력한 후보 3명 중 1명으로 선정되어 면담절차가 진행되게 되었고, 재단법인 AA 측으로부터 면담을 위해 귀국하여 달라는 통보를 받고 AE으로부터 예술감독 선임이 유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AC 대학교 박사학위 학력을 위장하여 AA 예술감독에 임용될 것을 마음먹은 다음, 같은 해 6. 29. A에게 'AA 예술감독 선임을 위한 인터뷰가 있는데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2007. 7. 1. 서울 강남구 AF 소재 AG의 AH 사무실에서 AH와 면담을 하면서 'AI대를 나왔고, 경영대학원(MBA)을 마쳤으며, AC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후, 같은 해 7. 2. Y미술관 직원 A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학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재단법인 AA 전시팀장 AK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게 하여, 같은 해 7. 4. 개최된 재단법인 AA 제98차 이사회에서 B의 학력을 사실로 믿은 재단 이사들로 하여금 피고인 B를 제7회 AA 예술감독으로 선임하게 하였다. AA 예술감독은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 선임 의결, 이사장의 검증, 조건협의 및 계약 체결을 걸쳐 최종적으로 임명되므로, 위와 같은 이사회 선임 의결로 검증절차가 예정된 상황이었던바, Z대학교 교수 임용 관련 학력위조 문제가 제기된 피고인 B가 AA 예 술감독으로 선임된 것에 대하여 언론과 시민단체가 대대적으로 문제를 제기 하자, 2007. 7. 4.경 재단법인 AA 전시부장 AL는 학력 검증을 위해 B에게 박사학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저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위조된 AC대학교 박사학위증명확인서 사본과 박사학위기를 AK에게 팩시밀리로 송부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위계로써 재단법인 AA의 제7회 AA 이사회의 예술감독 선임업무 및 그 이후 이사장의 검증 업무 등 위 재단의 예술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학력 위조 관련,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는 1991. 2.경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2. 1. 15.부터 1996. 12. 30.까지 미국 AI대학교에 재학하였으나 졸업하지 못하고 3학년 중퇴한 것이 실제 학력의 전부이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0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가 1997. 5. 19. AI대학교 미술학과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았다'는 취지와 AI대학교 국제학생지도교수 AM 박사 서명이 기재된 1997. 5. 23.자 'AI대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매와 'B가 2000. 12. 14. AC학교 박사과정 입학을 허락받았다'는 취지와 AC대학교 대학원 부학장 AN 서명이 기재된 'AC대학교 박사과정 입학허가서' 사본 1매를 작성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 서류들을 각 위조하고, 위 일시경 서울 동작구 AO 소재 AP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면서 시간강사 임용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03. 2.경부터 같은 해 2007.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각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 B는 2003. 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AI대학교 졸업증명서 사본과 AC대학교 박사과정 입학허가서 사본과 함께 "1991. AQ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입학, 1995. AI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1997. AI대학교 경영대학원(MBA) 졸업, 1997. AC 대학교 박사과정 입학'이라는 허위 내용의 이력서를 AP대학교에 제출하면서 시간강사 임용신청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AP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B를 위 대학교 문과대학 시간강사로 임용하게 하여 위계로써 AP 대학교 총장의 교원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03. 2.경부터 2005.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AP 대학교 총장, AR대학교 총장, AS대학교 총장, AT대학교 총장, 학교법인 Z대학교의 교원임용심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다. Y미술관 전시회 비용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는 2002. 4.경 Y미술문화재단 산하 Y미술관 큐레이터로, 2005. 4. 1.부터 2007. 7. 15.까지 위 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재단으로부터 위 미술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전시회 개최를 위한 비용을 B 명의의 DY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U)로 입금받아 이를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006. 11. 중순경 Y미술관에 인쇄물 납품과 작품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AV 사장 AW을 통하여 위 AV 거래업체인 AX 사장 AY으로부터 사실은 위 AX이 Y미술관에 인쇄물을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3,000만 원 상당의 인쇄물을 실제 납품한 것처럼 기재된 3,300만 원짜리 허위세금계산서(부가세 포함)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위 AX에 3,300만 원을 전시회 인쇄비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후 그 무렵 AY에게 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세 납부비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006. 11. 20. 위 예금계좌에서 위와 같이 AX 대표 AY에게 인쇄비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 명의의 DY은행 급여계좌(계좌번호 AZ)로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증권투자 자금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AY에게 교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3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3,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05. 7. 중순경부터 2007.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V 사장 AW과 AX 사장 AY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6,265,000원을 증권투자 자금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기획예산처 장관실 미술품 설치 관련, 횡령의 점 2005. 4. 29. 부터 같은 해 6. 5.까지 Y미술관에서 열린 쿨엔웜 전시회에 작가 BA이 출품한 'BB'라는 제목의 렌티큘러(lenticular, 입체사진) 기법에 의한 작품 설치물 1점이 전시되었던바, 위 작품은 4개의 분리된 설치물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 미술품으로서 관람자들이 걸을 때마다 4개의 화면에 2개씩 담긴 농구공들이 아래와 위로 움직여 공이 튀는 듯한 느낌과 속도감을 느끼게 한 것이므로, 연속한 4개 설치물 중 1개를 뺄 경우에는 작품으로서의 완성도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다. 피고인 B는 2005. 5. 10.경 A으로부터 위 작품을 기획예산처 비용으로 구입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실에 설치하는 일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기획예산처에는 위 'BB'가 3개로 구성된 설치물인 것처럼 알리고 나머지 1개를 빼돌려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2005. 6. 중순 서울 서초구 반포로 648 소재 기획예산처 장관실에서, A은 비서관 BC에게 피고인 B를 통하여 위 작품을 기획예산처 비용으로 구입하여 설치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BA에게 '기획예산처가 BB 1점 총 4개를 구입하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그 대금을 1,200만 원으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인 A을 통하여 BC에게는 위 작품이 3개로 구성된 것이고, 그 가격이 1,200만 원이라고 말하여 BC로 하여금 2005. 7. 8.경 기획예산처 업무지원과 담당직원 BD로 하여금 위 작품을 금 1,200만 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품의서를 작성, 결재하게 하여 기획예산처의 미술품 구입의 내부 절차를 완료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05. 7. 16.경 서울 종로구 BE 소재 Y미술관에서 BA으로부터 위 'BB' 설치물 4개 중 1개를 건네받아 피해자인 기획예산처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위 BF 303호 자신의 주거지에 임의로 설치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D의 Y조형연구소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는 2002. 4.경부터 2007. 7. 15.까지 Y미술관 큐레이터, 학예연구실장 및 Y조형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D은 Y미술문화재단의 이사장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3. 28.경 위 Y조형연구소에서 작가 BG에게 공사비 1억 1,000만 원의 BH 건물 예술장식품 설치공사 소개 및 인허가 업무 등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받은 1,110만 원을 위 재단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위 재단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5. 3.경부터 200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BH 건물 예술장식품 설치공사, 공사비 1,500만 원의 의정부 소재 아파트 예술장식품 설치공사, 공사비 2억 3,000만 원의 동대문쇼핑몰 예술장식품 설치 공사, 공사비 2억 6,000만 원의 BI 오피스텔 건물 예술장식품 설치공사 등에 대한 소개 및 인허가업무 등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받은 합계 1억 610만 원을 Y 미술문화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BJ, BK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신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 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사업내용, 금액, 특별교부세 지원의 필요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행정자치부에 신청하고, 행정자치부는 신청대상 사업이 법령상 특별교부세 대상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교부세지원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및 지원할 적정금액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당초 신청한 사업용도에 한정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 중 사찰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은 지정문화재와 지방문화재의 각 보수·관리, 문화재 자료관리, 향토유적관리, 문화유산 보존사업에 한정된다. 피고인 A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서 대통령의 지방행정, 재정세제, 의정, 기획 홍보 등 행정자치부의 경제정책 결정에 관한 국정수행을 보필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자치부에 지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권한에 의하여 정책실장실 산하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는 지방자 치단체의 각종 정책적 민원, 기타 특별한 지역현안에 따른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결정을 하여 주어야 할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금액에 관한 지시와 협조를 요청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결정 전반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의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편, BJ는 2003. 9.경 C(법명 : BL)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BM 및 BN 토지 및 그 지상 주택과 음식점, 축사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BJ라는 명칭으로 개인 사찰로서 운영되어 왔을 뿐이고,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가 아니어서 법률상 특별교부세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과천시 소재 BK 내 설법전은 문화재가 아니고, 아울러 사찰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아니어서 설법전 개축공사나 위 사찰 주변 정비공사는 문화재 관련 공사가 아니므로 특별교부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 BJ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07. 4. 초순경 피고인 A은 BJ의 실소유자이자 Z대학교 이사장인 C으로부터 'BJ가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1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고, 그 무렵 B로부터도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C의 청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고 C과 공모하여, 그 무렵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실 행정관인 BC로부터 BJ는 개인사찰이므로 특별교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BC에게 'BJ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도와주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4. 중순경 정책실장실에서 C으로부터 울주군수 BO이 BJ에 지원할 울주군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에 맞는 다른 사업명칭으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것과 특별교부세와 같은 금액을 BJ에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좀처럼 응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BC로 하여금 울주군 예산 담당계장 BP에게 '울주군은 BJ 주변정비 사업에 관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신청하라.'라고 지시하게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A은 그 무렵 BC에게 행정자치부가 특별교부세 제도를 이용하여 BJ에 1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BC로부터 'BJ를 지원하기 위하여는 울주군에서 다른 사업명칭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야 한다.'라는 보고를 받자, 재차 'BJ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지시하여 순차적으로 BC,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파견 근무 중인 행정자치부 서기관 BQ로 하여금 행정 자치부 교부세팀 담당 서기관인 BR에게 울주군에 BJ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교부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5. 초순경 정책실장실에서 BC로부터 '울주군에서 다른 사업명칭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되자, BC로 하여금 울주군수인 BO에게 전화하여 'BJ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울주군에서 다른 사업명칭을 찾아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울주군에서 BJ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하게 하고, BQ가 순차적으로 행정자치부의 교부세팀장 BS로 하여금 울주군 부군수 BT, 울주군 기획실장 BU에게, 행정자치부 교부세팀 행정주사 BV로 하여금 울주군 교부세 담당직원 BW에게 각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07. 5. 16.경 울주군으로 하여금 BJ에 지원할 10억 원을 확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BX 재가설 공사'라는 사업에 마치 특별교부세 15억 원이 필요한 것처럼 특별교부세를 허위신청하도록 한 후, 같은 해 5. 21.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는 BR, BS 등으로 하여금 위 특별교부세 신청에 대하여 10억 원의 교부결정을 하게 하고, 같은 해 6. 18. 울주군에 위 10억 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BR, BS 등과 울주군의 특별교부세 교부 신청 및 지방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BO, BU, BW 등으로 하여금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BK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07. 4. 초순경 피고인 A은 BK 주지인 BY(법명 : BZ)으로부터 'BK의 주변정비 사업과 설법전 개축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수년간 BK에서 A의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왔고, A의 처가 BK에 다니고 있다는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BY의 청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정책실장실에서 BC로부터 BK 주변 정비사업이나 설법전 개축공사는 특별교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C에게 'BK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이 지원되도록 도와주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4. 중순경 BC로부터 'BK를 지원하기 위하여는 과천시에서 다른 사업명칭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야 한다.'라는 보고를 받게 되자, BC에게 '그런 방법으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지시하여 순차적으로 BC, BQ로 하여금 BR 등에게 행정자치부에서 과천시에 BK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원이 교부결정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교부세팀 행정주사 BV로 하여금 경기도 특별교부세 담당 행정주사보 CA을 통하여 과천시 특별교부세 담당 CB에게 'BK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과천시에서 다른 사업명칭을 찾아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라.'라고 지시하게 하여 위와 같은 지시사항이 과천시 특별교부세 담당계장 CC, 기획실장 CD, 부시장 CE, 시장 CF에게 보고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7. 4. 27.경 과천시로 하여금 BK에 지원할 2억 원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라는 사업에 마치 특별교부세 5억원이 필요한 것처럼 특별교부세를 허위 신청하도록 한 후, 같은 해 5. 21.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는 BR, BS 등으로 하여금 위 특별교부세 신청에 대하여 2억 원의 교부결정을 하게 하고, 같은 해 6. 14. 과천시에 위 2억 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BR, BS 등과 과천시의 특별 교부세 교부신청 및 과천시의 지방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CF, CC, CB, CA 등으로 하여금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의 BJ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신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2007고단2590] 피고인 C은 2000. 7. 26.경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Z대학교의 이사를 역임해 왔고, 2003. 9.경부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피고인의 개인사찰인 BJ의 회주로서 위 사찰을 관리해 왔으며, 2006. 5. 18.경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Z대학교의 이사장으로서 학교 업무를 총괄해 왔다. 2006. 2.경 피고인 C이 기획예산처 장관인 상피고인 A을 처음 알게 된 후, 같은 해 5.경 피고인 C이 Z대학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자 A으로부터 피고인의 이사장 취임 축하를 받은 바 있고, 같은 해 7.경 위 A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되자 피고인 A의 영전 축하 자리를 마련해 주었을 뿐 아니라 같은 해 11.경에는 A과 Z대학교 후임 총장 후보를 상의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편, A은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으로서 대통령의 지방행정, 재정, 세제, 의정, 기획 홍보 등 행정자치부의 경제정책 결정에 관한 국정수행을 보필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자치부에 지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적 행사,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 특별한 지역 현안 수요가 있거나 예상치 못한 재해 등 재해대책 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면서 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금액, 교부 결정 시기 등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적 민원, 기타 특별한 지역 현안에 따른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결정을 해 주어야 할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금액에 관한 지시와 협조를 요청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 세 결정 전반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광범위한 권한행사를 해왔다. 그러자 피고인 C은 A이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06. 11.경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BM, BN 소재 BJ 내 주택과 음식점, 축사용도 건축물을 현대적 사찰로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자 위 BJ 내에는 문화재 보호법상의 문화재가 없어서 법률상 특별교부세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을 통하여 위 BJ에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을 것을 위 A과 공모하게 되었다. 2007. 4. 초순경 피고인 C은 A에게 'BJ가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1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A과 은밀한 이성관계를 유지해 온 B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여 A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의 청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 무렵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실에서 A은 행정관인 BC에게 BJ에 특별교부세 15억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메모지를 전해 주면서 'BL스님에게 BJ에 위 15억원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 주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BC로부터 BJ는 특별교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 위하여는 울주군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전해 들음과 동시에 'BJ 진입로 확포장(주변정비)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위 BJ 주변도로 정비사업에 사업비 15억원이 필요하여 특별교부금 10억 원의 지원이 요망된다는 취지의 문건을 받아 'BJ 주변 정비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BJ의 불교문화 체험시설 건립 등에 사업비 15억 원이 필요하여 국비 지원이 요망된다는 내용의 문건을 A에게 보내었다. 이에 A은 BC에게 'BJ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BL스님을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은 울주군수실에 찾아가 울주군수인 BO에게 '청와대에 힘을써서 BJ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BJ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같은 해 4. 중순경 울산 CG호텔에서 피고인 C은 BO에게 BJ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BO으로부터 BJ 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울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칠봉 기념관 건립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사용하자는 말을 듣자 A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렸다. 그러자 A은 BC에게 '스님이 지금 BJ 문제로 울주군수를 만나고 있는데,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모양이니, 이 문건을 울주군에 보내주고 울주군에 설명을 좀 해 주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BC로 하여금 울주군 예산 담당계장인 BP에게 '울주군에서 BJ 주변정비 사업에 관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신청하라.'라고 지시하게 하였다. 결국, 같은 해 4. 말경 A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실에서 BC에게 행정자치부에서 BJ에 특별교부세 제도를 이용하여 1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다. 같은 해 5, 초순경 울산 CG호텔 중식당에서 피고인 C은 BO에게 BJ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달라고 말하였으나 BO으로부터 개인사찰인 BJ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다시 이러한 상황을 A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자 A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실에서 BC에게 울주군수인 BO에게 전화하여 'BJ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울주군에서 다른 사업명칭을 찾아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울주군에서 BJ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A은 서기관인 BQ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행정자치부의 교부세팀장인 BS로 하여금 울주군 부군수인 BT, 울주군 기획실장인 BU에게, 행정자치부의 교부세팀 행정 주사인 BV을 통하여 울주군의 교부세 담당직원인 BW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C과 A은 2007. 5. 16.경 울주군으로 하여금 울산광역시를 경유하여 위 BJ에 대한 10억 원의 지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CH 소재 'BX 재가설 공사'라는 사업에 마치 특별교부세 15억 원이 필요한 것처럼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해 5. 21. 위 BJ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서 울주군에 내려 보내 주기 위하여 명목상 위와 같은 특별교부세 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인 BR, BS 등으로 하여금 위 울주군의 특별교부세 신청에 관하여 10억 원의 특별교부세 결정을 한 후, 같은 해 6. 18. 울주군에 위 10억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결국, 법률상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이 아닌 위 BJ 사업에 대한 울주군의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상피고인 A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BX 사업 명칭으로 울주군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교부되게 함으로써 행정자치부 교부세 담당 서기관인 BR, 교부세 팀장인 BS, 울주군수 BO 등 위 특별교부세 신청 및 교부 결정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피고인 D, E의 CI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D은 Y미술문화재단의 이사장인 자, 피고인 E은 주식회사 CI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D은 2006. 3. 24.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주식회사 CI으로부터 총 434,520,000원을 대여받아 위 미술관 개·보수 공사의 공사비로 사용한 후 같은 해 8. 4. 금 420,200,000원을 위 회사에 변제하게 되자 위 회사의 대주주가 피고인의 아들인 CJ인 것을 기화로 위 회사에 변제한 금원 중 일부를 빼돌려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2006. 8. 하순경 서울 종로구 BE 소재 Y미술관 2층 관장실에서, 피고인 E은 위 회사 자금담당 직원에게 위 회사 자금 2억 6,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피고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을 자신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AA 예술감독 선정 관련,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K,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K, AL, CL, CM, CN, AE, AH, CO, CP,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Q의 진술서 1. 이력서 1. 박사학위 검증서류 1. 모사전송에 의한 공문서 1. 재단법인 AA 제99차 이사회 이사록 1. 2008AA 예술총감독 후보 추천서 1. AE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용 사본 [피고인 B의 학력위조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R, C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하드디스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6회, 제27회, 제29회 등) 중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T, CU, CV, CW, CX, CP, C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미국에 대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2007. 11. 14.자) 1. AP대학교 강사임용 인사자료{2000. 9.경과 2003. 3.경에 제출한 각 이력서(AI미술대학 졸업년도가 상이), AI대학 졸업증명서 사본(1997. 5. 23.자, 글자체, 문자배열, 사인, 이름이 각 상이), 2000. 12. 14.자 AC대학교 입학허가서} 1. CY대학교 강사임용 인사자료(이력서) 1. CZ대학교 강사임용 인사자료(강사추천서) 1. AS대학교 강사임용 인사자료(인사기록카드 및 이력서) 1. AT 대학교 강사임용 인사자료{이력서, 2000. 12. 14.자 AC대학교 박사 과정 입학허가서(AP 대학교에 제출한 것과 글자체 상이)} 1. AR대학교 강사임용 인사자료이력서{2000. 12. 14.자 AC대학교 박사 과정 입학허가서(AP 대학교에 제출한 것과 동일)} 1. DA미술관 인사자료{이력서 사본, AI대학졸업증명서(1997. 5. 23.자) 사본} 1. Y미술관 인사자료{이력서 사본, AI대학졸업증명서(1996. 5. 23.자) 사본} 1. B컴퓨터 출력물(AC대학교 졸업증명서, 파일분석) 1. Z대학교 교원임용지원서, 이력서, 박사학위증명확인서(B컴퓨터에 저장된 것과 동일), AI 대학졸업증명서(1996. 5. 23.자) 1. AC 대동문회 주소록(2005, 2006) 1. AA 예술감독 선정 관련 고소장, 이력서 [피고인 B의 기획예산처 미술품 관련 횡령의 점]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C, DB, BD, BA, DC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지출원인 행위서 및 결의서 1. 미술품 사진 [피고인 B의 Y미술관 전시회 비용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B, D의 Y조형연구소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D, AW, DE, D(Y미술관 전시회 비용 관련)의 각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AY, DF, BG, D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H 모친 출석불응) 1. AJ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B, BG) 1. AW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B EW증권 계좌 조회 내역 1. 세금계산서 [피고인 A, C의 BJ, 피고인 A의 BK 각 특별교부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O, BC, BU의 각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4회) 중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중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BO, BC, BU, C, BR, BS, BV, BQ, BT, BW, CA, CC, DI, CF, B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업무일지 사본 1. BJ 진입로 확포장(주변정비)지원 1. BJ 주변정비 지원 요청 1. 2007년 특별교부세 신청, 상북 BX 재가설공사, 사업계획검토의견서 1.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통지, 2007년도 지방교부세 자금송금내역 통지 1. 2007년도 지방교부세(특별)교부결정 1. 2007년도 특별교부세(지역현안수요)지원 건의,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1. 울주군 기획예산 실장 BU의 메모 [피고인 D, E의 CI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J, D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정별원장 1. D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B,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은 각 초범이고,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돈이 사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정상 자료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에 대한 Y미술관 후원금 관련,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3. 3. 3.부터 2005. 1. 27.까지 기획예산처 차관으로, 2005. 1. 28.부터 2006. 7. 3.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2006. 7. 4.부터 2007. 9. 11.까지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하였다.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의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예산·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기획예산처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위와 같은 사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이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대통령의 국가정책에한 사항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책실의 업무를 통할하는 공무원으로서, 기업의 설립·기업 집중의 규제·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통화·금융 및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여부·공기업 구조조정 등 각종 재정·경제·산업에 관한 정책, 교육에 대한 효율적 자원배분·대학구조개혁 및 특성화 등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 운용 등 각종 교육에 관한 정책, 기타 문화·노동·고용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피고인 B는 2002. 4.경부터 2005. 3.경까지 Y미술문화재단 산하 Y미술관의 큐레이터로, 2005. 4. 1.부터 2007. 7. 15.까지 위 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고, 아울러 2005. 9. 1.부터 2007. 8. 3.까지 Z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03. 초 Y미술관에서 처음 만났고, 2003. 9.경 위 미술관에서 다시 만난 이후 수시로 미술관, 영화관, 식당, B의 집 등에서 빈번하게 만나는 한편, 일과시간 또는 업무 관계 등으로 만나지 못할 때에는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애정과 관심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들의 관계는 은밀한 이성관계로 진전되었다. 피고인들은 2004. 3.경부터 2007. 7.경까지, Y미술관에서 피고인 B의 입지를 강화하고 나아가 미술계에서 B의 입지를 확고히 만들 목적으로, 피고인 A은 10여 개 기업들의 대표 또는 주요 경영자들을 만나거나 전화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 미술관에 협찬할 것을 요구한 후 이를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이 협찬요구를 한 기업 관계자들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 협찬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위 미술관에 대한 후원금 등을 유치할 것을 공모하였다. DL 관련,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DL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2003. 12.경 워크아웃(기업가치 회생절차)을 졸업한 이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리하에 있었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그 산하 매각심사위원회의 소관사항인 위 회사의 매각문제는 위 회사 임직원들의 고용승계, 고용조건과 직위의 유지, 경영권 유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미의 중대 현안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기획예산처 차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기획예산처 간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관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위 회사의 매각문제 및 경영의 관리·감독에 관여하였고,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서 위 회사와 같이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경영진 임면 등을 포함한 주요 경영사항과 매각문제에 관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회사로 하여금 Y미술관 전시회에 후원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2004. 3.경 위 회사 사장 DM에게 B가 준비하는 Y미술관 전시회에 위 회사가 협찬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한 다음 이러한 내용을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서울 중구 DN 소재 위 회사 건물 내 사장실을 방문하여 DM에게 자신을 A의 AC대학교 후배로 소개하고 A으로부터 이름을 들었다면서 위 미술관 후원을 요구하였다. DM은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회사 경영기획실장 DO에게 후원을 지시하고, DO은 연간 약 1억 원을 위 미술관에 후원할 것을 DM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04. 4. 21. 4,000만 원, 같은 해 8. 21. 2,000만원, 같은 해 10. 28. 4,000만 원, 2005. 4. 13. 3,000만 원, 같은 해 7. 8. 3,300만 원, 같은 해 9. 9. 1,100만 원, 같은 해 11. 8. 3,300만 원, 2006. 6. 30. 3,300만 원, 같은 해 9. 13. 3,300만 원, 같은 해 11. 30. 3,300만 원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600만원을 위 미술관에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DM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과 매각문제에 대하여 위 회사 및 위 회사 임직원들에게 유리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뇌물 3억 600만 원을 Y미술문화재단에 제공하게 하였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러한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권한이 있고, 민간기업의 예술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인 피고인 A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이러한 문화관광부 소관사항에 관하여 총괄하거나 감독·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회사 경영의 감독·관리 권한을 보유함을 기화로 위와 같이 후원금을 요구하고,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위와 같은 권한과 함께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의 집행을 위하여 법인·민간기업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기화로, 비용과 효과·지급 대상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의 문화후원활동 규모와 대상을 분석·평가·선정하여 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DM으로 하여금 이러한 분석·평가 없이 위와 같이 광고선전비를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예산처 차관·장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서의 피고인 A의 직권을 남용하여 DM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DM으로 하여금 Y미술문화재단에 위와 같이 뇌물을 제공하게 하였다. DP은행 관련,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05. 하반기부터 DP은행은 시중은행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언론의 비우호적 보도, 설립목적을 다한 공기업의 폐지에 관한 감사원의 견해 표명 등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 국책은행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구조조정', '완전 민영화', '투자은행으로서의 전환', '민간영역과 겹치는 분야의 민영화', '폐지론' 등 갖가지 주장이 제기되는 한편, 감사원이 DP은행에게 대우증권 등 자회사를 매각할 것을 권고하고, 감사원장은 DP은행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 정책에 따라 DP은행의 존폐 여부 등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서 위와 같은 현안뿐 아니라 재정경제부장관을 통하여 DP은행 총재·부총재·임원의 임명과 해임, 업무계획의 승인,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결산 감사, 감독 등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보유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DP은행으로 하여금 Y미술관 전시회에 후원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2006. 4.경 DP은행 총재 DQ에게 피고인 B가 근무하는 Y미술관에 협찬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한 후 이러한 내용을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은행 총재실을 방문하여 DQ에게 자신이 A의 AC대학교 후배라고 소개하면서 전시회 후원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이후 피고인 A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임명되자 DQ은 이에 응하여, 위 은행 홍보실장 DR 및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06. 9. 6. 2,000만 원, 같은 해 11. 3. 1,000만 원, 같은 해 12. 29. 2,000만 원, 2007. 3. 21. 2,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위 미술관에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DQ으로 하여금 위 각 현안들에 관하여 DP 은행에 유리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뇌물 7,000만 원을 Y미술문화재단에 제공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후원금을 요구해 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재정경제부 장관을 통하여 DP은행을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과 위와 같이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의 집행을 위하여 법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권한을 보유하게 됨을 기화로 위와 같이 후원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비용과 효과·지급 대상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의 문화후원활동 규모와 대상을 분석·평가·선정하여 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DQ으로 하여금 이러한 분석·평가 없이 위와 같이 광고선전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으로서의 A의 직권을 남용하여 DQ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DS그룹 관련,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06. 9. 하순 당시 DS그룹은, 같은 해 4. 28. DS그룹 회장인 DT의 구속으로 자금 경색이 우려되는 등 비상상황에 봉착하였을 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독과점 문제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자동차산업정책 등 산업자원부 소관사항, 정기 세무조사 및 특별세무조사 등 국세청 소관사항, 노사문제 등 노동부 소관사항 등이 현안이었다. 피고인 A은 위 현안들을 포함한 정부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9.경 DS그룹 부회장 DU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가 준비하는 Y미술관 전시회에 위 그룹이 협찬을 하여줄 것을 요구한 후 이러한 내용을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서울 서초구 DV 소재 위 그룹 건물 내 DU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5억 원을 전시회 후원금으로 요구하였다. DU은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기로 하고, 그 무렵 DW 주식회사 사장 DX에게 후원을 지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2006. 10. 30. 1억 원을 위 미술관에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DU, DX으로 하여금 위 각 현안들에 관하여 DS그룹에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뇌물 1억 원을 Y미술문화재단에 제공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의 집행을 위하여 법인 민간기업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권한을 보유함을 기화로 위와 같이 후원금을 요구하여, 비용과 효과·지급대상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의 문화후원활동 규모와 대상을 분석·평가·선정하여 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DU, DX으로 하여금 이러한 분석·평가 없이 위와 같이 기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서의 A의 직권을 남용하여 DU, DX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DY금융그룹 관련,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DY금융그룹은 DY금융지주, DY은행, DY카드, DY생명, 굿모닝DY증권, DY캐피탈 등 금융관련 계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2006. 하반기 무렵 금융기관의 감독,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인·허가,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증권시장·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소관사항, 정기 및 특별세무조사 등 국세청 소관사항,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부 소관사항, 기업결합·담합 및 공정거래 문제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등이 지속적으로 현안으로 제기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2006. 7.경 입찰이 시작되어 같은 해 8.경 DY금융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던 엘지카드 인수문제, 2006. 8.경부터 시작된 DY은행 정기 세무조사 문제, 2006. 6.경부터 시작된 수수료 담합조사 문제 등이 현안이었다. 피고인 A은 위 현안들을 포함한 정부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9.경 DY은행 행장 DZ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는 Y미술관 전시회에 기업 협찬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DZ에게 전화하여 전시회 협찬을 요구하였다. DZ은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은행 홍보부장 EA에게 후원을 지시하여 EA으로 하여금 2006. 12. 13. 3,000만 원을 위 미술관에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DZ으로 하여금 위 각 현안들에 대하여 DY금융그룹에 유리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뇌물 3,000만원을 Y미술문화재단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의 집행을 위하여 법인·민간기업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권한을 보유함을 기화로 위와 같이 후원금을 요구하여, 비용과 효과·지급 대상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의 문화후원활동 규모와 대상을 분석·평가·선정하여 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DZ으로 하여금 이러한 분석·평가 없이 위와 같이 광고선전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서의 A의 직권을 남용하여 DZ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EB 관련,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식회사 EB는 EB건설, EC, ED, EE, EF, EB특수강 등 계열회사들이 있는 기업으로서, 2006. 하반기 무렵 정부의 철강산업 정책 등 산업자원부 소관사항, 기업결합·담합·공정거래 문제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정기 및 특별세무조사 등 국세청 소관사항, 노사문제 등 노동부 소관사항, 건설산업정책 등과 관련된 건설교통부 소관사항, 제철소 환경문제 등 환경부 소관사항 등이 지속적으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특히 외국 철강회사 인수, EG노조의 포항제철소 점거사건, 노조설립 문제, 2006. 초순경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문제 등이 현안이었다. 피고인 A은 위 현안들을 포함한 정부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9. 하순경 주식회사 EB 회장 E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가 학예연 구실장으로 근무하는 Y미술관 전시회에 기업협찬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EH은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여 그 무렵 위 회사 홍보담당 상무인 EI에게 후원을 지시하고, EI은 위 회사 홍보기획팀 과장 EJ에게 순차적으로 이를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EJ에게 2억 원의 후원금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EH은 EI으로 하여금 2006. 12. 26. 8,000만 원, 2007. 2. 2. 3,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위 미술관에 광고협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EH으로 하여금 위 각 현안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EB에 유리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뇌물 1억 1,000만 원을 Y미술문화재단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의 집행을 위하여 법인·민간기업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권한을 보유함을 기화로 위와 같이 후원금을 요구하여, 비용과 효과·지급 대상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의 문화후원활동 규모와 대상을 분석·평가·선정하여 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EH으로 하여금 이러한 분석·평가 없이 위와 같이 광고협찬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서의 A의 직권을 남용하여 EH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EK 그룹 관련,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K 그룹은 카지노, 호텔, 면세점 등과 관련된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카지노업허가, 카지노업에 대한 지도·명령, 관광개발진흥기금납부, 관광업 관련사항 등 문화관 광부 소관사항, 기업결합·담합·공정거래 문제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정기 및 특별세무조사 등 국세청 소관사항 등이 지속적으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특히 2006. 4.경부터 그룹 승계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문제, 위 그룹 생계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문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계의 경쟁심화에 따른 신규사업 진출의 일환인 중국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승인 문제, 창업주 사망에 따른 유산상속 관련 세금 및 소송문제 등이 현안이었다. 피고인 A은 위 현안들을 포함한 정부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0. 초순 (주)EK 사장 EL에게 피고인 B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는 Y미술관 전시회에 기업협찬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한 후 이러한 내용을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서울 중구 EM 소재 (주)EK 사장실을 방문하여 EL에게 자신을 A의 AC 대학교 후배라고 하면서 1억 원의 전시회 후원금을 요구하였다. EL은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기로 하고, 위 회사 홍보담당 이사 EN으로 하여금 2006. 11. 16. 1,000만 원을 위 미술관에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EL으로 위 각 현안들에 대하여 EK그룹에 유리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뇌물 1,000만 원을 Y미술문화재단에 제공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의 집행을 위하여 법인·민간기업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권한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을 통하여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을 기화로 위와 같이 후원금을 요구하여, 비용과 효과·지급 대상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의 문화후원활동 규모와 대상을 분석·평가 선정하여 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EL으로 하여금 이러한 분석·평가 없이 위와 같이 기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서의 A의 직권을 남용하여 EL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EO금융그룹 관련,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O금융그룹은 (주)EO금융지주를 지주회사로 하여 EO은행, EO대투증권, EO생명 등 금융관련 계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2006. 하반기 무렵 금융기관의 감독,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인·허가,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증권시장·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 금융감독원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소관사항, 정기 및 특별세무조사 등 국세청 소관사항,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부 소관사항, 기업결합·담합 및 공정거래 문제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등이 지속적으로 현안으로 제기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외환은행 인수 및 엘지카드 인수 문제 등이 현안이었다. 피고인 A은 위 현안들을 포함한 정부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9. 21. (주)EO금융지주 회장 EP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가 학예연 구실장으로 근무하는 Y미술관 전시회에 기업협찬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B는 그 무렵 EP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5천만 원을 협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EP로부터 3천만 원을 후원할 것을 약속받았다. 이에 따라 EP는회사팀장 EQ에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2006. 12. 29. 3,000만 원을 위 미술관에 협찬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EP로 하여금 위 각 현안들에 대하여 EO금융그룹에 유리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뇌물 3,000만 원을 Y미술문화재단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의 집행을 위하여 법인·민간기업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권한을 보유함을 기화로 위와 같이 후원금을 요구하여, 비용과 효과·지급 대상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의 문화후원활동 규모와 대상을 분석·평가·선정하여 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EP로 하여금 이러한 분석·평가 없이 위와 같이 협찬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서의 A의 직권을 남용하여 EP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ER은행 관련,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R은행은 ER자산운용, ER생명보험, ER선물, ER자산운용 등 금융관련 행사를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로 두고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2007. 상반기 무렵 금융기관의 감독,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인·허가,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증권시장·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소관사항, 정기 및 특별세무조사 등 국세청 소관사항,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부 소관사항, 기업결합·담합 및 공정거래 문제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등이 지속적으로 현안으로 제기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2006. 12.경 인수계약이 파기된 외환은행 인수문제, 2007. 2.경 시작된 ER카드 합병 관련 특별세무조사 등이 현안이었다. 피고인 A은 위 현안들을 포함한 정부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2. 23. ER은행 행장 ES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는 Y미술관 전시회에 기업협찬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3. 6. 서울 중구 ET 소재 위 은행 행장실을 찾아가 ES에게 후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ES은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기로 하고, 위 은행 EU 본부장을 통하여 홍보부장 EV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2007. 4. 3. 3,500만 원을 위 미술관에 전시후 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ES으로 하여금 위 각 현안들에 대하여 ER은행에 유리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뇌물 3,500만 원을 Y미술문화재단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시책의 집행을 위하여 법인·민간기업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권한을 보유함을 기화로 위와 같이 후원금을 요구하여, 비용과 효과·지급 대상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의 문화후원활동 규모와 대상을 분석·평가·선정하여 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ES으로 하여금 이러한 분석·평가 없이 위와 같이 전시후원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서의 A의 직권을 남용하여 ES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EW그룹 관련,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W 그룹은 2007. 상반기 중 EX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등으로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금산분리원칙의 완화, EW 생명(주) 및 EW카드(주)의 상장 등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사항, 기업지배구조 및 출자총액제한, 독과점 문제 등 공정거래 위원회 소관사항, 정기 및 특별세무조사 등 국세청 소관사항, 노사문제 등 노동부 소관 사항 등이 현안이었다. 피고인 A은 위 현안 문제들을 포함한 정부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2.경 EW그룹 계열사인 (주)EY 대표이사 EZ에게 전화하여 EW그룹이 피고인 B가 준비하는 Y미술관 전시회에 협찬을 하여줄 것을 요구한 후 이러한 내용을 B에게 알려주면서 EW 전략기획실 홍보팀장 FA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EZ는 위와 같은 요구를 승낙하여 FA에게 A이 위와 같이 요구한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따라 FA는 EW 전략기획실 홍보팀 소속 FB 상무에게 위 미술관 후원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FA에게 전화하여 후원을 요구하는 한편 FB를 찾아가 후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FB는 EW전자(주) 홍보팀 직원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2007. 5. 6. 1억 1,000만 원을 위 미술관에 협찬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위 각 현안들에 대하여 EW 그룹에 유리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뇌물 1억 1,000만 원을 Y미술문화재단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의 집행을 위하여 법인·민간기업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권한을 보유함을 기화로 위와 같이 후원금을 요구하여, 비용과 효과·지급 대상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의 문화후원활동 규모와 대상을 분석·평가·선정하여 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EZ, FA로 하여금 이러한 분석·평가 없이 위와 같이 협찬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서의 피고인 A의 직권을 남용하여 EZ, FA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FC그룹 관련,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FC 그룹은 2007. 초경 (주)FC파워콤, (주)FC화학, (주)FC생활건강 등 계열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 독과점 문제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이중대표소송 또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등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법무부 및 재정경제부 등 소관사항, FC텔레콤 관련 요금인가제, FC필립스엘시디 디스플레이 표준화 주도권 문제, 대규모 종합에너지 특구 개발 사업 추진 등 정보통신부 및 산업자원부 등 소관사항, 사외이사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상장법인의 자사주에 대한 공시강화 등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사항 등이 현안이었다. 피고인 A은 위 현안들을 포함한 정부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2. 하순경 FC그룹 계열사인 (주)FC 대표이사 및 FC 구조조정본부 본부장(부회장)인 FD에게 전화하여 FC그룹이 피고인 B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는 Y미술관 전시회에 기업협찬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한 후 이러한 내용을 B에게 알려주고, FD은 이를 승낙하여 (주)FC전자 홍보팀 FE에게 위 미술관 후원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FF 소재 FE의 사무실을 찾아가 FE에게 1억 원의 전시회 후원금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FE은 위 회사 홍보팀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주)FC애드를 통하여 2007. 7. 23. 경 5,225만 원을 위 미술관에 협찬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FD, FE으로 하여금 위 각 현안들에 대하여 FC그룹에 유리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뇌물 5,225만 원을 Y미술문화재단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시책의 집행을 위하여 법인 민간기업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권한을 보유함을 기화로 위와 같이 후원금을 요구하여, 비용과 효과·지급 대상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의 문화후원 활동 규모와 대상을 분석·평가·선정하여 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FD, FE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분석·평가 없이 위와 같이 협찬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서의 피고인 A의 직권을 남용하여, FD, FE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그 중 제3자뇌물수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획예산처 차관 장관 또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었던 피고인 A으로 하여금 10여 개 기업의 현안과 관련하여 그 각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피고인 A의 Y미술관 전시회 등에 협찬 요구에 따라 뇌물 합계 853,250,000원을 광고선전비 또는 전시회 협찬금 명목으로 Y문화미술재단에 제공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획예산처 차관·장관 또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직권을 남용하여 각 기업체 대표 또는 경영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나. 각 기업체들의 Y미술관 전시회 협찬 경위 DL의 경우, D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당시 DL 사장 DM은 FG중학교, FG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피고인 A으로부터 그냥 지나가는 말로 "Y미술관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줘라."라는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서 추천을 받고 홍보팀에 "Y미술관에서 도와 달라고 하는데 뭐를 도와 달라고 하는지 알아봐라."라고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기부 등의 방법을 요구하는데 들어줄 수는 없고 협찬이라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가능하다면 도와주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홍보팀을 관할하는 경영기획 실장이었던 D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DO은 "사실 광고효과보다는 B를 보고 협찬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B의 미술에 대한 지식 등이 DL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Y미술관에 협찬금을 지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다. 현대·DW의 경우, 부회장이었던 DU의 진술서에 의하면, DU은 2006. 6.경 정책실장이었던 피고인 A으로부터 한불수교 120주년 Y미술관 전시회가 있으니 협조 요청 문건이 가면 검토해 달라는 전화가 있었고, 당시 금액 이야기는 없었으며, 본인이 미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화한 듯한 인상을 받았고, 그 후 DW DX 사장한테 Y미술관으로부터 협조요청 공문이 오면 잘 검토하여 처리하라고 전화연락을 한 바 있으며, 2006. 11.경 DX 사장으로부터 후원금 1억 원이 지급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는 것이다. DX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X은 2006. 10. DU 부회장이 전화를 걸어 청와대 A 정책실장이 Y미술관 한불수교 120주년 전시회 후원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DW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고 하여 2006년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도 받았고 시민단체 등에서 지배구조 및 편법상속 문제 등을 제기하는 등 사회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DW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공익출연 내지 후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유보해 두고 있었던 여분이 넉넉했기 때문에 DW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DU과는 종종 연락하고 아는 사이이고, 특히 여수 해양박람회 유치 관계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관계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종종 전화를 하였으며, 공식 모임에서도 자주 보는 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DP은행의 경우, DQ 총재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Q은 미술에 조예가 깊은 A 실장이 경제관련인사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가끔 기업인들도 경영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문화사업을 지원하여 국가문화사업 육성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여 평소 문화산업 육성에 관심이 있던 차에 DR 홍보실장으로부터 앞으로 메세나 활동의 다각화 차원에서 미술계에 협찬하는 계획을 추진해 보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해 주었으며, 그 후에는 DR 홍보실장이 정책과 규정에 맞게 Y미술관에 협찬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고, A으로부터 Y미술관 후원 부탁을 받은 기억은 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30년 동안 같이 직장생활을 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라서 2005. 말경 DP은행 총재가 된 후 2006. 초경 DQ 총재를 만나서 저녁식사를 할 때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회공헌부분, 공익부분에 힘을 써야 이미지도 좋아진다고 하였었고, 주로 미술 쪽에 전시회가 있으면 많이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면서 Y미술관에서 당시 할 예정이었던 FH 등을 좋은 전시회로 추천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2006. 4.경 DQ 총재를 찾아가 A의 AC대 후배라고 소개하면서 5억 원의 후원금 요구하였더니 그렇게는 많이는 해 줄 수 없고 실무자와 협의해 보라고 하여 홍보실장과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EK의 경우, EK 대표이사인 EL의 진술서에 의하면, EL은 FG고등학교 1년 선배인 A 정책실장과는 개인적으로 종종 만나는 사이인데, 2006. 9.경 A으로부터 B 교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만나보면 제게도 도움이 될 것이니 만나보라는 취지의 말과 B가 Y미술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B가 추진하는 미술관 일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검토해 달라는 말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06. 10. 초경 B가 방문하여 EK 그룹에서 Y미술관에 후원을 해 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꺼내 그룹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후원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홍보팀장인 EN 이사를 소개하였다는 것이다. 홍보이사인 E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N은 EL 사장실에서 사장이 불러 B를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Y미술관에 후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논의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것은 EL 사장이 추후에 협찬이 필요하면 EN이사인 저에게 요청하고 협의하라고 얘기하였고, 당시 A 정책실장의 이야기는 없었으나 사장이 직접 사장실로 불러 소개하고 논의한 사항이라 저로서는 B의 후원요청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2주 후 B가 연락하여 이번에 제가 기획한 전시회가 있는데, EK가 다른 전시회에 많이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제가 주최하는 전시회에도 후원을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해 와 전시회 자료를 송부해 주면 검토한 후 알려 주겠다고 한 후, 자료를 실무자인 FI 과장에게 주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하면서 주었으며, 그 후 실무진과 합의하여 1억 원 후원 요청에 1,000만 원을 협찬하기로 결정하여 Y미술관 특별기획 FJ 전시회에 협찬하였다고 한다. EW그룹의 경우, 주식회사 EY의 대표이사인 E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Z는 FG고등학교 동문 모임을 통해 알게 된 A과 가끔 전화 연락이나 만남을 통하여 서로 안부를 묻고 지내는 사이인데, 2007. 초경 전화를 걸어와 "선배님, Y미술관이란 데서 좋은 전시회를 한다는데 EW에서 후원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죠"라는 부탁을 받았고, EY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A에게 "그룹의 많은 계열사들이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문화분야에도 많은 후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친분관계나 A이 맡고 있는 직책이나 고위공 직자로서의 위신을 감안할 때 가급적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A의 고등학교 후배인 전략기획실의 기획홍보팀장인 FA 부사장에게 "내가 처음 받은 부탁이고 동문이지만 그만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면 자기 체면을 무릅쓰고 어렵게 부탁한 것일 테니 가급적 그룹 내에서 후원이 되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해 주었다고 한다. 부사장 FA의 진술서에 의하면, FA는 A과는 FG고등학교 후배로서 동문 모임 등을 통하여 가끔 만나거나 전화연락도 하면서 지내는 사이인 데 2007. 2. 전후 EZ 사장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와 A실장이 Y미술관에서 하는 미술전 시회에 후원을 좀 해 달라고 하니 후원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어 당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고, 비록 동문 선배지만 A실장의 직책과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가볍게 들을 처지는 아니어서 특별히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도와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FB 상무에게 Y미술관에서 좋은 전시회를 한다고 후원요청이 들어왔으니, 가급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당시 A실장 이야기는 전하지 않았었고, FB상무가 Y미술관에서 예정하고 있던 사진전시회에 대해 알아보았다고 하면서 "그룹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후원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EW전자 같은 계열사에서 광고협찬을 하면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기에 "그렇다면 EW전자 홍보팀에 전달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 좀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FB 상무의 진술서에 의하면, FB는 FA 부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B씨를 통해서 FK 전시회에 대하여 소개를 받아 검토를 한 뒤 사업영역상 관련 있는 계열사에서 광고협찬 형식으로 후원하면 홍보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FA 부사장에게 그렇게 보고한 뒤 FA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EW 전자 홍보팀 FL 상무에게 자료를 넘기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좋은 전시회라고 하는데, EW 전자와 업무의 성격상 맞는 것 같아 보내 드리니, 가능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니, FL상무는 정식 요청서를 보내오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그 후 B에게 전화를 걸어 EW전자에서 협찬을 검토 중이니 정식으로 요청서를 보내라고 하여 FK 사진전에 대한 후원요청서를 보내왔기에 FL상무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고, 그 뒤 FL상무로부터 2007. 3. 하순경 검토해 보니 홍보효과도 있어 후원은 가능할 것 같은데 미술관 측에서는 2억 원을 후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지만 1억 원만 후원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FC그룹의 경우, FD 부회장의 진술서에 의하면, FD은 2001.경 FM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당시 소개를 받아 알게 되어 한두 차례 골프를 같이한 일이 있던 A 정책실장으로부터 2007. 2. 하순경 전화상으로 그동안의 안부 등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자기가 유학한 바 있는 AC대 교수이자 유명한 미술가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작품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FC도 문화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면서 이를 기획하고 있는 사람이 기업 홍보와 관련하여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서 이를 프레젠테이션하고 싶은데, 접촉할 방법을 모른다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FC 스스로도 매년 약 390억원 정도의 홍보관련 예산이 있고 그 중 약 20억 원 규모의 메세나 관련 예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당사의 홍보팀장인 FE 부사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A 실장에게 전시회를 기획하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직접 연락을 취해 당사자들끼리 검토해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였고, 당시 A 실장은 기획자가 Z대 B 교수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통화를 마치고 FE 부사장에게 전화를 하여 A실장 통화 내용은 말해주지 않으면서 Z대 B 교수라는 사람이 전시회 관련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잘 검토해 본 뒤 지원해 줄 만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지원을 해 주고, 만일 지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를 잘 설명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해 두었다고 한다. 당시 정책실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문의를 하는 것인 만큼 검토도 하지 않고 쉽게 거절할 사안은 아니고 검토결과 타당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사안이라면 지원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판단하여 그와 같이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 일주일쯤 지나서 FE 부사장으로부터 자기에게 직접 B라는 이름의 여자 교수가 찾아와서 전시회 내용을 설명하여 듣고 보니 기획 내용이 참신하고 지주회사에서 금년 초부터 시행중인 명화를 이용한 FC브랜드 광고와도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으니 그룹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그쪽에서는 1억 원 정도의 지원을 원하고 있지만 저희 쪽 기준으로는 5,000만 원 정도가 적정해 보이므로 그 수준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F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E은 개인 미술관의 전시행사를 직접 후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나, FD 부회장의 전화도 있었고 해서 지원 요청을 거절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인데, 당시 B교수는 다른 5-6개 정도에 이르는 후원요청 기업들과 같이 저희에게 약 1억 원 정도의 금액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실무자에게 검토를 시켜보니 전시회 규모와 예산, 다른 협찬 기업현황, 전시기간, 공고 홍보효과, 메세나 관련 예산배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보고를 받아 FD부회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R은행의 경우, ES 행장은 2007. 2. 하순경 A 실장이 전화로 "모교인 AC대의 교수이자 유명한 화가인 FK이라는 사람의 작품을 Y미술관에서 전시한다고 하는데, Y미술관에서 연락이 가면 이야기나 들어봐 달라"라고 하여 Y미술관에서 찾아오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였고, 그후 비서에게 Y미술관 측과 약속을 잡아 보도록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한다. 그리고 2007. 3. 6.경 B가 방문하여 접견실에서 EU 본부장과 함께 차를 마신 후 B가 자료를 꺼내 놓고 설명을 하려고 하기에 실무자에게 설명을 하라고 하면서 본부장실로 보낸 사실이 있다고 한다. 실무진에서는 2007. 중순경부터 Y미술관측의 후원요청이 있어 관련 공문을 보내달라고 한 상태였고, 후원 요청서를 접수한 후 전시회 후원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는데, 전년도의 전시회 후원 전례와 광고 효과 등을 고려하여 후원 요청액의 절반 선에서 지원하기로 홍보 부장의 전결로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탁이나 소개가 오면 담당자를 불러 "쿨하게 검토해 보라"라고 할 뿐 다른 요구나 지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위 미술 전시회에 대하여도 담당자나 본부장에게 처리 방향을 지시하거나 A 실장의 소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EO금융그룹의 경우, EO금융지주 회장인 E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P는 2006. 9. 말경 저녁쯤에 정책실장인 A이 "한불수교 120주년 행사로 FJ라는 작가의 전시회가 열린다. 이 전시회를 2대 교수인 B가 기획을 하는데 EO그룹에서 좀 후원을 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하여 B 교수의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다음날 B에게 전화를하여 A실장이 소개해서 전화를 하게 되었다면서 인사를 하고 전시회 얘기를 꺼냈더니 B가 5,000만 원을 후원해 달라고 하여 회사형편상 5,000만 원은 어렵고 3,000만 원정도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고, 그 후 EQ에게 3,00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처리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정책을 총괄하는 분인데 그런 분의 요청을 함부로 거절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기로 하였고, B와 통화를 해보니 무리한 금액이 아니라 결정한 것이라 한다. DY은행의 경우, 은행장인 DZ의 진술서에 의하면, DZ은 2006. 7.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부임하여 은행산업 동향 파악을 위한 시중은행장들과의 첫 만찬모임에서 처음 인사를 나눈 후 금융인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한두 차례 만났고 그 후 의례적인 안부 전화 등을 나누는 정도로 지내는 사이인 A으로부터 2006. 9.경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던 중 Y미술관측이 한불수교 120주년을 맞아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DY은행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를 부탁 받았다고 한다. 본인은 이러한 부탁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뒤 Y미술관의 B 교수로부터 전화가 와 자신이 FJ 특별전시를 담당하고 있다며 관련부서에 요청문서를 보내겠다고 하여 홍보부와 협의해 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A실장의 부탁을 거절하기 곤란하여 홍보부장 FN에게 Y미술관측이 한불수교 12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전시회에 대하여 알아보고 DY은행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보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 후 구체적 진행내역을 보고 받은 것은 없으나 이번 사태로 홍보부장 FN으로부터 알아본 바로는 홍보부에서는 DY 은행이 프랑스계 은행인 BNP파리바와 전략적 업무제후 관계였기 때문에 한불수교 120주년 관련 전시회에 지원하는 것은 명분이 있으며 회사의 홍보 방침에도 부응한다고 판단하고, 담당직원인 FO 차장이 Y미술관 직원과 통화를 하여 협조공문을 받아서 검토한 결과 Y미술관의 요청금액 1억 원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어 담당부장 전결로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⑩EB의 경우, EB 회장인 EH의 진술서에 의하면, 정관계 및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각종 공식회의나 행사들에서 몇 번 만나 인사를 나누어 서로 안면이 있는 정도였을 뿐 달리 서로 개인적인 교류를 하는 등 특별히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 A 정책실장이 2006. 9. 하순경 전화를 걸어와 Z대 모교수가 Y미술관에서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무슨 미술기획전인가를 하는데 회사가 후원하여 주었으면 한다는 부탁을 하면서 2대 교수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 전화를 마친 후 회사에서 문화예술관계 대외 후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보담당 EI 상무에게 A실장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 Y 미술관에서 한불수교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무슨 미술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고 후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하였고, 그때 A실장으로부터 받은 연락처도 아울러 전달하였다고 한다. 평소 EB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서 또한 기업이 미지 제고차원에서 서울 EB센터에서 각종 전시회나 전람회를 개최해왔으며, 제철소가 있는 포항 및 광양에서는 FP 아트홀 및 FQ 아트홀 등의 공연시설을 건립, 운영하여 왔고, 대외적으로는 각종 언론기관이나 문화예술단체 등이 개최하는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 등 공익적 사업에 협찬을 통해 후원해왔으며, 그러한 회사의 공헌을 평가받 았음인지 당사는 기업문화예술 지원활동을 평가하여 메세나상을 수여하는 한국메세나 협의회로부터 2005년 메세나 대상을 받기도 하였고, 작년 한 해에만도 대외적인 문화 사업 후원에 약 61억 원 정도를 출연하였는데, A실장과의 통화 당시 A실장도 이러한 당사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언론 등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 터라서 딱히 위 부탁을 거절할 명분도 없었고, 더구나 상대방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직위에 있어 그 부탁을 현실적으로 거절하기도 부담스러웠던 데다가 그 이전에 주한 프랑스 대사도 본인을 찾아와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각종 행사에 회사의 도움을 직접 요청해 왔던 사실이 있었기에 통화를 마치고 EI 상무에게 알려 검토를 지시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EI 상무가 미술관 측에서 2억 원 정도의 후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EI상무도 그렇고 그 실무당당자들도 종전 후원관례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 볼 때 2억 원은 아무래도 과하고 1억 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위 미술 관측에 1억 원만 후원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다. 판단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함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기준이 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 3424 판결 참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라는 것이 예술·문화·과학·스포츠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 등 기업의 모든 지원 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기업 측에서는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기업 윤리를 실천하는 것 외에, 회사의 문화적 이미지까지 높일 수 있어 홍보전략의 수단으로도 유리하게 이용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기업 메세나 활동 중 미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금융인들이나 경제인들에게 홍보해 왔던 점 등에 이상의 각 기업들이 전시회에 협찬하게 된 경위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단순한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서 협찬 요청에 각 기업들이 응한 행위를 가지고 묵시적으로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한 대가로서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에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참조). 우선 기획예산처 차·장관이 회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리하에 있다 하여 그 회사 경영을 감독·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에 기하여 또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서 문화산업진흥기본 법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상의 각 기업들에게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 미술관 전시회에 협찬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서 각 기업들에게 미술관 전 시회 협찬을 요청한 행위를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라거나, 이에 응하여 협찬한 행위를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그 입증이 부족하여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Z대학교 교수임용관련,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각 중앙관서로부터 예산요구서를 받은 때로부터 실제 예산안을 편성할 때까지 사이에 현실적으로는 각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시정, 보완 등을 요구하거나 예산요구액의 증감에 대한 협의과정을 걸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뿐 아니라 기획예산처 장관도 해당 사업의 예산편성, 배정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한편, Z대학교는 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져 학교평가 순위가 하강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대학장기 발전을 위해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구조개혁 선도대학지원사업, 각종 연구개발사업 등에 정부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현안이었는데, 위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구조개혁선도대학지원사업과 같이 총액으로 계상되는 예산 사업의 경우에도 지원대학을 선정하는 일차적인 권한은 교육인적자원부 등 소관부처가 갖지만, 그 외 예산의 편성, 배정, 전용승인 등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갖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이다. 피고인들은 2004. 8. 하순경 피고인 B를 대학교수로 임용시킬 것을 계획하고, 2005. 5.경 B가 AC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권한을 보유한 기획예산처 장관인 피고인 A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대학의 장기발전을 위한 국책사업 재정지원 등 기획예산처 소관 숙원사업이 많을 뿐 아니라 A과 친분이 있는 Z대학교 총장에게 부탁하여 B를 위 대학교의 교수직에 임용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2005. 6.경 서울 용산구 FR 소재 PS 호텔 일식당에서, 피고인 A은 Z대학교의 총장 FT에게 'AC대학교 후배 중에 B가 최근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Z대교수로 채용해달라. 그러면 Z대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B를 교수로 채용할 경우 Z대학교가 정부재정지원을 받는 데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FT은 이에 대학예산 등 정부재정지원을 받는 데에 피고인들이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B를 교수로 특별채용하기로 결정한 다음, 2005. 7. 22. 미술사학과 FU 교수에게 B의 미술사학과 특별채용 가능 여부를 타진하였다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재차 기획처장인 FV 교수에게 학교의 대형프로젝트 수주를 위하여 B의 특별채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FV은 2005. 8. 3. FU에게 B 특별 초빙교 수채용을 지시하고, 이에 2005. 8. 4. FU, 미술사학과 교수 FW이 B를 특별초빙교수로 추친한다는 추천서를 작성하여 위 대학교 인사관리팀에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B도 2005. 8. 5.경 Z대학교에 교원임용지원서를 제출하여, 2005. 8. 8. 면접, 2005. 8. 12. Z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동의, 2005. 8. 30. 이사회결의를 걸쳐 2005. 9. 1. Z대학교 미술사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교법인 Z대학교로부터, A의 직무에 관하여 대학의 장기발전을 위한 정부재정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매월 약 350만원에 달하는 급여와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연구실 제공, 대학교수라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 등 유·무형의 재산상이익이 따르는 Z대학교 조교수 직위를 피고인 B가 부여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 A, B의 변호인들은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 B가 부여받은 조교수 직위를 가지고 공무원인 피고인 A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뢰죄에 있어서 비신분자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자 이외의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B는 이 사건 수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한다면 공동정범으로서 비신분자인 피고인 B가 뇌물을 수수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할 것이다. 여기에 비신분자인 공동정범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신분자인 정범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까지 요구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A, B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모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피고인 A의 진술 중 당시 Z대학교 총장이었던 FT 총장에게 피고인 B를 교수로 추천한 사실이 있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말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보낸 이메일 중 피고인 B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이메일, 피고인 A의 진술 중 피고인 B의 진로와 관련하여 상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는 말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FT에게 추천한 사실, FT 총장의 진술 중 피고인 B가 임용되 자마자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이메일과 휴대전화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연인 관계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충분히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는 추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FT 총장에게 추천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의한 정도를 지나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였다고까지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A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조교수 직위를 부여받은 것이 피고인 A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였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연인관계로서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 사이였고, 피고인 B의 업무에 피고인 A이 다소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검찰은 이에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별도의 가계를 가지고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 형법이 제3자뇌물공여죄와 단순수뢰죄를 준별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피고인 A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또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그 입증이 부족하여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인 A에 대한 AA 예술감독 선정 관련,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B가 Z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될 당시부터 박사학위 학력이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위 대학교 재단이사장 C과 대립하던 재단이사 AB에 의해 2007. 2. 15. 위 대학교 재단이사회에서 B의 학력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같은 해 6. 6. B의 박사학위 논문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낀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해 6. 11. AC대학교로부터 'B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회신이 Z대학교에 통보되었으며, 같은 해 6. 14. AC대학교 AD 교수로부터 'B에 대한 논문 지도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회신이 Z대학교에 통보됨으로써 B의 AC대학교 박사학위 취득사실이 허위임이 확인되어, B가 같은 해 6. 25. Z대학교에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Z대학교에서 '진상조사 후 박사학위가 허위라면 파면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사표수리를 보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7. 5. 14.경 제7회 AA 2기 예술감독 선정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AE에 의해 예술감독 후보로 추천되어 같은 해 6. 27. 유력한 후보 3명 중 1명으로 선정되어 면담절차가 진행되게 되었고, 재단법인 AA 측으로부터 면담을 위해 귀국하여 달라는 통보를 받고 AE으로부터 예술감독 선임이 유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AC 대학교 박사학위 학력을 위장하여 AA 예술감독에 임용될 것을 마음먹은 다음, 같은 해 6. 29. 피고인 A에게 'AA 예술감독 선임을 위한 인터뷰가 있는데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A은 B로부터 그즈음 B의 박사학위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교수 직위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B의 박사학위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자신이 경제기획원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경제기획원 차관으로 같이 근무한 재단법인 AA 이사장 AH에게 전화하여 B의 예술감독 선임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7. 6. 29. A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의 박사학위가 허위이거나, 적어도 문제가 있어 Z대학교에 사표를 제출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B가 인터뷰를 하면 예술감독에 선임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여 B를 AA 예술감독으로 선임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2007. 7. 1. 서울 강남구 AF 소재 AG의 AH 사무실에서 AH와 면담을 하면서 'AI대를 나왔고, 경영대학원(MBA)을 마쳤으며, AC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후, 같은 해 7. 2. Y미술관 직원 A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학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재단법인 AA 전시팀장 AK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게 하여, 같은 해 7. 4. 개최된 재단법인 AA 제98차 이사회에서 B의 학력을 사실로 믿은 재단 이사들로 하여금 피고인 B를 제7회 AA 예술감독으로 선임하게 하였다. AA 예술감독은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 선임 의결, 이사장의 검증, 조건협의 및 계약 체결을 걸쳐 최종적으로 임명되므로, 위와 같은 이사회 선임 의결로 검증절차가 예정된 상황이었던바, 대학교 교수 임용 관련 학력위조 문제가 제기된 피고인 B가 AA 예 술감독으로 선임된 것에 대하여 언론과 시민단체가 대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2007. 7. 4.경 재단법인 AA 전시부장 AL는 학력 검증을 위해 B에게 박사학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저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위조된 AC 대학교 박사학위증명확인서 사본과 박사학위기를 AK에게 팩시밀리로 송부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은 B의 학력위조 파문을 잠재울 목적으로 같은 해 7. 7. 서울 중구 FX 소재 FY 호텔 중식당에서 B의 학력 문제를 지속적으 으로 제기하고 있던 AB에게 'B와 AC대 동문인데, B의 학위가 가짜일 리가 없다. 이사장을 만나 재단과 화해를 주선해 보겠다.'라고 말함으로써 B의 학력위조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B의 학력위조에 대한 파문을 진화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러한 부탁에 응하여 A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만나기 이전인 2007. 7. 6. 위 AH와 통화하면서 'B의 학위가 허위이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B의 학력에 대한 의혹과 예술감독 자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A을 만난 다음 날인 같은 해 7. 8. 재차 AH와 통화하면서 오히려 '내가 B의 학위가 가짜라고 알려준 사실을 밝히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나아가 같은 해 7. 9.경 AH에게 다시 전화하여 'AA 총감독이 꼭 박사학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B는 전시기획 능력도 훌륭하고 경험도 많으니 그냥 총 감독으로 써도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제기한 B의 학력위조문제로 B가 AA 예술감독으로 선임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재단법인 AA의 제7회 AA 이사회의 예술감독 선임업무 및 그 이후 이사장의 검증 업무 등 위 재단의 예술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입증과 관련하여 검찰이 제출한 AH, AB, CO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AH와 AB 사이의 통신조회내역, 피고인 B와 C 사이의 통신조회내역, 피고인 A과 AH 및 AB, C, 피고인 B 사이의 각 통신조회내역,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관계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AH에게 B를 예술감독으로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B 학력위조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이로 일어난 파문을 진화하여 달라고 AB을 회유하고, 이에 AB이 부응하여 이를 AH에게 전달하였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부족하여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4.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2007고단2576]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3. 3.경부터 2005. 1. 까지 기획예산처 차관, 같은 해 1.경부터 2006. 7.경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각 재직하면서 국가의 재정정책, 국가 재정운용 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예산·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였고, 2006. 7.경부터 2007. 9.경까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는 2002. 4.경부터 2005. 3.경까지 Y미술문화재단 산하 Y미술관의 큐레이터로, 2005. 4. 1.부터 2007. 7. 15.까지 위 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03. 초 Y미술관에서 처음 만났고, 2003. 9.경 위 미술관에서 다시 만난 이후 수시로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들의 관계는 은밀한 이성관계로 진전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과 은밀한 이성관계에 있던 B가 D이 관장으로 있는 Y미술관의 학예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D의 남편인 FZ그룹 GA 회장이 2004. 11.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재판을 받게 되었다. D은 국가예산을 관장하는 피고인이 법원의 예산과 관련하여 법원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GA에 대한 위 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을 통해 GA을 위한 변호인을 소개받아 선임하는 한편, GA이 구속 기소된 후에도 수시로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을 통해 GA에 대한 재판 진행 상황과 석방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05. 1. 7.경 서울 강남구 GB 소재 "GC" 카페에서 B와 D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D으로부터 GA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B를 통해 GA, D으로부터 GA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법원 관계자에게 잘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고 지내는 법원 관계자를 통하여 GA에 대한 재판 진행상황과 GA의 석방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B를 통해 D, GA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던 중 2005. 2. 7.로 예정된 GA에 대한 선고재판이 같은 달 11.로 연기되었다가 다시 변론이 재개되고, 2005. 2. 14. 법관 정기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재판부가 바뀌게 되자, GA에 대한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던 D은 2005. 2. 하순경 B로부터 피고인이 GA에 대한 재판과 관련하여 법원 관계자를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적절한 사례를 하면 부담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힘을 써서 도와줄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만나 돈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3. 초 또는 2005. 6. 28. 19:00경 "GC" 카페에서 D을 만나 그녀로부터 GA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GA은 2005.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다시 2005. 5. 초 19:00경 서울 강남구 GB 소재 이태리 음식점 "GD"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GA을 만나 그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억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가을경 서울 종로구 BE 소재 Y미술관 내 관장실에서, D으로부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A에게 부탁해서 GA이 사면복권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가을경부터 2007. 1.경까지 사이에 D에게 GA이 사면복권될 수 있도록 A에게 부탁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해 왔고, 그 과정에서 A을 통하여 확인한 GA의 사면복권 가능 여부를 D에게 알려 주었으며, GA은 2007. 2. 12. 사면 복권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위 Y미술관에서 D으로부터 A에게 부탁하여 GA이 사면복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 (가) D이 주었다는 1억 원에 대한 모순점 기록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10만 원권 헌 수표 1억 원에 대하여 D은 2005. 1.경 동생인 GE에게 부탁하였고, GE는 그 중 5,000만 원은 동생인 GF에게 부탁하였다고 하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및 수사기관에서의 D, GE, GF의 각 진술이 일정 부분에서 서로 상이하다. 한편, GE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시기가 2005. 1.경인데 왜 그렇게 일찍 돈을 준비해 두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D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는 어떤 갑자기 돈이 필요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증인 나름대로는 미리미리 준비해 놓자는 뜻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GE는 1억 원 헌 수표를 마련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갑자기 누나가 전화로 1억 원을 준비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1억 원을 증인이 모두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갑자기 구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증인이 5,000만 원, 동생 GF에게 5,000만 원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이 그 무렵 DE을 통하여 수표를 포장하는 방법을 배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장차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준비한 것이라는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아가 D 수첩에 2005. 1. 17.자 "큰고모 극약처방", 2005. 1. 19.자 "4:00재판 극약 약발"이라고 기재된 메모에 비추어 보면 GE의 진술과 같이 급히 필요하여 마련된 헌 수표 1억 원이 다른 곳에 사용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도 어렵다. 또한, D은 B 몰래 피고인 A을 만나 1억 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당시 피고인 A과 B 사이의 관계와 피고인 A이 D을 알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B에게 왜 D이 둘이서만 만나고자 하는지 경험칙상 물어보았을 텐데, B가 피고인 A이 D을 만난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 A이 처음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D을 도와 준 것이 아니라 B 때문에 도와 주게 된 것인데 B 몰래 돈을 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은 점, D이 피고인 A을 만나 돈을 주려고 하였던 이유에 관하여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더 구체화된 점, D은 1억 원을 줄 생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그 당시에는워낙 급박한 상황이었고 앞뒤를 가릴 만한 것이 없이 어떤 식으로든지 해 봐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고 당시 급박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운전기사를 데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을 만나는 것을 운전기사가 알면 곤란해서 택시를 타고 갔다고 하여 너무도 치밀하게 준비하였음을 진술하여 서로 상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갑자기 D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었다면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였을 텐데, D이 그 당시 피고인 A의 언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서 와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한편, D이 피고인 A을 2005. 3. 1.에서 10. 사이 평일에 만났다고 하고, 만난 시간과 관련하여 D이 GC 카페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어둡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하였고, 그곳에서 나올 때는 어둑어둑했다고 진술한 것을 기초하여 살펴보면, 3월 초경의 일몰시간이 약 6시 30분경인 것에 비추어 당시 헤어진 시간은 6시 30분 무렵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무렵 피고인 A의 일정을 보면, 피고인 A이 그 무렵 그 시간 때에 그 곳에 들렀다 가기에 적절치 않은 다른 약속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미리 전화로 약속을 하였고, 만남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녁 식사 시간 때와 겹친 시간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잠깐 만난다 하더라도 그 만남의 시간을 가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것인데, 당시 그 무렵 그 시간 때에 피고인 A의 일정은 그러한 상황과는 맞지 않는 일정으로 보인다. 그리고 D이 피고인 A을 만난 것에 대하여 그 횟수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3회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나, 그 일시와 장소에 있어서는 상이한데, D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 일시와 장소를 달리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험칙상 돈을 준 사실을 숨긴다면서 만난 것은 인정하면서 전혀 새로운 만남을 지어낸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지어냈다고 하는 새로운 만남이 오히려 피고인 A과 B의 일부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C 카페에서 2회 만났다고 하는 D의 진술은 쉽기 믿기 어렵다. (나) GA이 주었다는 2억 원에 대한 모순점 기록에 의하면, GA은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10만 원권 헌 수표 2억 원을 처남인 GF에게 부탁하여 받은 3억 원 중 일부라 진술하고 있고, GF은 그 중 2억 원은 GE에게 부탁하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헌 수표를 마련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GF GE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GF이 GA에게 전달하는 경위에 대해서도 GF과 GA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GE는 자신이 GF에게 가져다 준 헌 수표 2억 원은 주식회사 GG의 경리부장인 GH와 경리과장인 GI을 통해서 주식회사 GG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영업소에 들어온 것을 비공식적으로 빼내는 방법으로 마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헌 수표를 수집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GE, GH, G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서로 상이한 점, 나아가 세 사람 모두 10만 원권 수표 2억 원을 회사 공금에서 빼내고 그에 대한 회계처리는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 그 당시 경리 담당자들이었으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진술이 서로 상이하고, 다른 사항은 모두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음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본인들이 직접 한 것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첫 번째 증인신문기일에는 잘 기억해 내지 못하고 있었던 점(그러한 일이 자주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 한번 있었다고 이들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리고 처음에는 2억 원 모두를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시 회계자료에 의하여 그 처리 내역을 밝혀 보라고 하자 다음 변론기일에 나와서는 그것을 모두 설명할 수 없게 되었음인지 그 중 3,000만 원은 GE가 2005. 4. 말경에 회사에 다시 입금하였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GH와 GI을 통하여 GE가 헌 수표 2억 원을 마련하였는지 자체도 매우 의심스럽다. 그리고 GA의 운전기사로서 GA이 피고인 A을 만날 때 GA을 태우고 간 GJ의 진술에 의하면, A4용지보다 조금 커보이는 정도의 봉투(쇼핑백인지 서류봉투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나 쇼핑백이었다면 손잡이용 끈이 달린 것을 용이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인데 끈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크기도 2억 원이 들어가는 쇼핑백으로 보기에는 너무 적은 A4용지보다 조금 커 보이는 크기를 기억하고 있어 GJ가 GA이 무언가 들고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면 쇼핑백보다는 서류봉투였을 가능성이 오히려 커보인다. 그러나 자신이 그 식당에 들어가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계산한 것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를 손 아래쪽으로 들고 GA이 식당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무게나 부피, 들고 간 모양새로 보건대 10만 원권 수표로 2억 원의 돈이 든 봉투라기보다는 만년필이 든 봉투를 보았을 가능 성이 커 보인다(GA은 만년필을 양복 상의 바깥 주머니에 넣어 갔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만년필을 그렇게 넣었을 때 모습은 전혀 장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가는 차림으로 적절치 않아 보이고 어색한 차림이었던 것으로 보아 그렇게 넣어서 간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GA은 피고인 A과 식사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지금은 현직이라 곤란하지만, 현직을 떠난 후에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당시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 말을 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D은 수사기관에서 "저나 남편도 당연히 A장관에게 고맙게 생각하였고, 사례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였으나 현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사례를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생각하였고, 그래서 나중에 A장관님께서 현직에서 물러나시면 인사를 해야겠다고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현직에 계신 고위 공직자에게 금전적으로 사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당시에 즉시 사례를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그리고 GA은 앞서 나온 질문에 이어 언제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되었느냐고 하자 "만년필을 사고 B를 통해서 만년필을 전달해달라고 하였는데 B가 직접 만나보시지요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 무언가를 바란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처음에는 현직에 있으니까 나중에 인사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B를 통해 만년필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B가 그와 같은 말을 하여서 그때 돈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그런데 GA은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달리 사실 해외여행을 가기 전부터 A장관에게 금전적인 감사 표시를 하기로 생각은 하였고 집 사람과 이야기도 하였는데 A장관을 만나 고맙다고 하면서 돈만 드리는 것은 좀 뭐하고 정말로 감사한다는 마음이 담긴 선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GA이 B에게 만년필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GA, D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분명치 아니하다. 그리고 GA은 2억 원을 주는 상황에서 어떤 처신과 말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수 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전혀 상이하다. (다) D과 GA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게 된 계기 및 그 이후 상황 검찰에 의하여 2007. 9. 28. GA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금고에서 80억 이상이되는 돈과 달러화 및 엔화 예금통장, 국외에 있던 GA이 귀국을 미룰 만한 검사가 보면 좋지 않은 서류(GA은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등을 압수된 상태에서 남편 GA이 국내에 없는 와중에 2007. 10. 1. D이 그전까지는 전적으로 부인하던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 이후 그 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GA의 아들을 포함하여 구 FZ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조짐이 있자 GA이 2007. 10. 25.경 귀국하였고, 그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피고인 A에게 어떻게 돈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GA, D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게 되었다. 한편, GA이 금고에 있는 것들이 압수된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이 엉망이 될 것 같아서 '평생 국제 유량민이 되더라도 다시 구속될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그 후 GA은 예정된 귀국일자를 20일 이상 미루다가 귀국하였다. 현재 GA은 당시 압수된 82억 원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기소가 되지 않았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귀국을 미룰 만한 검사가 보면 좋지 않은 서류 등도 상당 부분 반환받은 상태이다. 다만, GK 주식회사의 7억 3,100만 원을 2003. 6. 10.경부터 2007. 2. 26.경까지 사이에 27회 걸쳐 횡령하고, GL 외 1명과 공동으로 1999. 1. 2.경부터 2004. 3. 24.경까지 사이에 GM 주식회사 등 2개 회사에 합계 1,27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FZ양회공업 주식회사에게 1,27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면서 아무런 구속영장청구도 없이 불구속기소되었다. (라) 결론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시종일관 GA,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이 3억 원의 돈을 받았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피고인 A의 연인이었던 B에게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다) 돈을 주었다는 GA, D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GA, D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그 입증이 부족하여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D으로부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A에게 부탁해서,GA 이 사면복권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을 통하여 사면복권에 대하여 알아봐 준 다음 GA이 사면복권이 되자 D으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2,000만 원을 D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고, A을 통하여 GA의 사면복권과 관련하여 알아봐 준 사실이 있으나, GA의 사면복권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D이 피고인 B가 이사한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2,000만 원을 세제와 휴지값으로 주는 것이니 보증금에 보태어 쓰든지 1년분 월세를 내든지 알아서 쓰라고 말하면서 건네주어, 가족처럼 지내던 직장 상사로서 격려 차원에서 이사갈 집의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거나, 피고인이 그동안 성공적인 전시회를 기획하는 등 미술관에 이바지한 공로에 대한 포상금 성격으로 주는 돈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D은 수사기관에서 2,000만 원을 주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남편이 사면복권되다 보니 너무 고마웠고, 마침 B가 비싼 월세를 내면 엄마가 난리가 날 것이라고 걱정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때 돈을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돈을 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비추어 당시 돈을 주고받게 된 상황과 관련한 피고인 B의 변소는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D은 이와 함께 남편의 사면복권이 없었다면 아무리 월세 낼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2,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 D이 GA이 집행유예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났을 때 감사의 표시로 준 목걸이의 가격이 1,800만 원이었던 점, 그 당시 B의 노력으로 Y미술관의 전시회와 관련하여 위 금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한 많은 돈을 기업체들로부터 협찬받은 점, 당시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어려운 일에 대하여 상의를 하고 딸과 같이 생각할 정도로 단순한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입장에서 2,000만 원이라는 돈이 피고인 B에게 격려금 성격으로 주기에 부담이 되는 큰 돈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D은 피고인 B가 A에게 주식을 사준다라고 말하여 B가 사면복권과 관련하여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다고 판단되어 2억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대여금고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면서, 같은 이유로 2,000만원을 다시 주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돈은 헌수표도 아닌 출처가 명확한 돈(DE 의 계좌에서 출금한 100원 권 수표 20장)이었던 점, 게다가 그 돈을 피고인 B가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입금한 점, 돈을 주게 된 시점과 상황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그렇게 했다고 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D이 돈을 줄 당시 월세에 보태어 쓰라는 얘기만이 아니라, 남편 일에 애써 주어서 고맙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남편인 GA 이 이 법정에서 2,000만 원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이사를 하는데 보태주었다는 말은 들었으나 사면관련하여 주었다라는 취지의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그와 같이 사면복권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을 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사면복권과 관련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주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부족하여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5. 피고인 B에 대한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BF 303호 임차보증금 채권 1,000만 원 이외에 Y미술관장 D으로부터 증여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1점 1,800만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고, E으로부터 송금받아 인출한 6,600만 원 상당의 수표 중 1,600만 원 상당의 수표(2005. 11. 17. B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금)와 2005. 7. 19. AV 사장 AW로부터 교부받은 770만 원의 수표(2005. 11. 17. B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금)를소유하고있었고, 자신 명의의 DY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N)에 1,500만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한편 변제계획안수정신청서 제출 시점인 같은 해 11. 7.경 피고인 B 명의의 DY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N)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잔고는 7,400여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그 무렵에는 Y미술문화재단으로부터 받는 월 급여 이외에도 AS대학교로부터 매월 강사료 명목으로 704,000원, AP 대학교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으로 408,000원 상당의 각 수입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05. 9.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담보 회생 채무액이 총 103,985,840원인 채무자로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재산란에 주거지 임차보증금 1,000만 원과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56만 원 상당의 예금잔고 이외 다른 재산이 없다고 기재하고, 변제에 제공되는 기간 동안 수입에 대하여도 Y미술문화재단으로부터 받는 월 평균 급여 2,429,188원만을 기재한 다음, 같은 해 11. 7.경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변제계획안수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8.경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공고가 되어 확정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위 개인회생신청 사건에서 자신의 재산과 수입을 허위로 기재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공고가 되어 확정되게 하여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인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의 사기 개인회생 죄에 있어서 "은닉"이라 함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재산을 장소적으로 이동시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도 해당하며,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도 포함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개인회생신청 및 변제계획안수정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 보고한 경우도 은닉이라 할 수 있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살피건대, 개인회생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재산목록과 자신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및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면 법원은 그 내용에 허위나 오류가 있는지 여부와 필요한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우선 심사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부실하거나 누락이 의심되는 등 자료에 덧붙여 설명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은 채무자가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를 개시신청의 기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의 보고 요구를 거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 시정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고의무위반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로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별도로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새로 통합하여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로 보완되었다). 이상의 법률 규정 내용과 그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신청 및 변제계획안수정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 보고한 경우까지 사기 개인 회생죄의 행위 태양의 하나인 "은닉"에 포섭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은닉에 관하여 그 입증이 부족하여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이 직접 AI대학교 졸업증명서, AC대학교 박사과정 입학허가서, AC대학교 박사학위증명확인서, AC대학교 박사학위기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위조하였다는 점이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공소장 기재된 위조 일자는 단지 그 행사일자에 맞추어 편의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위조 장소도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조 방법에 대하여는 예컨대 복사기를 사용하여 오려 붙였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편집하여 출력하였다든지, 오려 붙였다면 그 오려붙인 자료는 무엇이었는지, 컴퓨터로 편집하였다면 그 출처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 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범죄일람표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공소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원본이 위조사문서인 점을 알면서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방법, 목적 등이 적시 특정되어 있어,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 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범죄일람표 중 제5호는 "AC대학교 박사학위기" 1매를 위조하였다는 것인 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위조하였다는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고, 다른 공소사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현저히 해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AI대학교 및 동대학 MBA과정을 졸업하는데 도움을 주고, AC대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학위브로커들에게 속은 것인데, 자신이 이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최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깨달은 것이고, 위 대학교들이나 AA 예술 감독으로 지원할 당시까지는 자신에게 학위가 있는 줄 알았고, AI 대학이나 AC 대학에 자신이 졸업생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으며, 자신에게 송부된 졸업증명서, AC대박사과정 입학허가서, AC 대박사학위증명확인서, AC대 박사학위기 등이 모두 진정한 것으로 알았던 것이므로, 자신이 스스로 서류를 위조한 적도 없고, 타인으로 하여금 서류를 위조하도록 하지도 않았고, 위조된 증명서임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것도 아니며, 이력서를 작성할 당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부합하는 듯한 2005. 9. 22.자 AC대학교에서 온 팩스, AI대학교 교내에서 찍은 사진, AC대학교 도서관출입증 등이 있으나, 피고인 컴퓨터에 입력된 편집의 흔적이 있는 AC대박사학위증명확인서가 있는 점, 사법공조로 미국에서 온 자료에는 위 팩스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입학일자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어떠한 날짜와도 상관이 없는 1996. 8.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이력서마다 졸업연도 등이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AI대학교 졸업증명서도 각 각 상이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를 "DA 미술관에 제출하려고 미국에 있는 GO에게 졸업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1997. 5. 19. AI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졸업증명서를 보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력서에 1997. 5. AI대학을 졸업했다고 기재한 것입니다(피의자신문조서 제26회)."라고 진술하는가 하면, "제가 GO에게 전화로 졸업증명서를 요청하면 GO가 그때그때 보내 주었습니다. 사실 저와 GO가 처음에 약속을 할 때는 제가 1996. 5. 19. AI대학과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1997. 11.경 처음에 저에게 보내준 졸업증명서는 AI대학만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졸업한 날짜도 1997. 5. 19.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GO가 실수를 하거나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피의자신문조서 제26회)."라고 진술하였으며, 또 "AP대학교에 제출한 졸업증명서 또한 2000. 9.경쯤에 GO로부터 제가 팩스로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도 GO가 일을 잘못 처리하여 졸업증명서에 "1996. 5. AI대학 및 경영대학원 졸업"이라고 해야함에도 "1997. 5. AI대학 및 경영대학원 졸업"이라고 기재된 것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GO가 보내온 졸업증명서에 맞추어 이력서를 적어 제출하였습니다(피의자신문조서 제27회)."라고 진술하였고, 한편, 굳이 경영대학원까지 졸업한 것으로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제가 GO에게 원래는 경영 대학원까지 졸업할 생각이었다고 하였더니, GO가 경영대학원도 함께 다닌 것으로 할 수 있으니 경영대학원까지 졸업한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그래서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까지 졸업한 것으로 위조하게 된 것입니다(피의자신문조서 제27회)."라고 진술하였으며, AC 대학원 박사 학위를 위조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은 ". 1996. 겨울경에저와 GO, GP가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AC대 박사과정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냐고 했더니 GP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1997. 봄경에 AI에 있는 저에게 GP가 AC대 박사과정 입학허가서라는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1997. 가을 학기부터 AC대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피의자신문조서 제27회)."라고 진술하였고, 한편 언제부터 AC대 박사과정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2001. 초순에는 AC대 박사과정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2001. 가을경에 서울에서 인터넷을 통한 학업 수료가 인기를 끌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AC대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다닌다는 말을 주위에 하게 되었습니다(피의자신문조서 제27회)."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기획예산처 미술품 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 B는 설치 장소가 협소하고 마땅히 보관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기획예산처의 직원 성명불상자가 가져가라고 하였고, 이를 작가인 BA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가져간 것으로서 기증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없어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Y미술관 전시회 비용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B, D의 Y조형연구소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 가. 피고인 B Y미술관 전시회 비용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관장의 지시에 따라 미술관예산 중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관장에게 가져 다주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 비자금을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은 D이므로,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서 무죄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D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므로 D의 업무상횡령에 종범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D을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이라든가 D에게 돈을 가방에 넣어 가져간다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증인 AW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및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녹취록) 등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 정황만으로는 D에게로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전 학예실장 DF, 경리담당자 DD, 부하 직원 DG 등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D의 심부름꾼에 불과하였고, 불법영득에 의사가 없었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Y조형연구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Y미술관 지분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전액 Y미술관 즉 관장인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그 일부분이라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고, 피고인 D에게 전달된 리베이트에 관하여는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Y미술관과 관련하여 번 돈이라든가 FZ건설 측에서 미술관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일부 돌려주어서 가져왔다는 피고인 B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일부 돈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이 없다고 주장 하나, 기록에 의하면 Y조형연구소의 수입활동을 피고인 B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으면서도 Y조형연구소의 수입활동이 없어 결산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경리담당자 DD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 등의 지시를 내리지 아니한 점, 나아가 그 부분이 이사회 회의록에도 누락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D이 확인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누락 가능성이 있는 메모, D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그 작성 의도가 분명하지 않은 메모,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만으로는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BJ, BK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가. 피고인 A BJ의 C이나 BK의 BY은 모두 불교종단에서 비중이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BC 보좌관에게 그들이 제기한 민원을 가급적 해결해 드리라고 한 것이고, 여기서 가급적 해주라는 취지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되 당해 사업이 특별교부 세 지원 대상이 안되면 그 사업대신 요건에 맞는 다른 사업을 제출하도록 하여 지원이 되도록 하라는 정도의 의미였다. 즉 피고인 A은 BJ나 BK 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그만큼 남는 지방재정에서 해당 사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BC 행정관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BQ 행정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마땅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A 실장에게 BJ 복합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A 실장으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후 BC 행정관으로부터 그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그가 보내준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고, BC 행정관의 설명에 따라 울주군수를 만나 특별교부세 신청을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 그밖에 특별교부세가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떤 명목으로 내려왔는지,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울주군청 공무원들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어떤 의견차이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설명해 준 사람도 없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민원인으로서 A 피고인에게 부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C, BQ 행정관의 진술,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관련 직원들의 진술, 울주군청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적절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