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66세)는 위 B의 친모이며, 피해자와 위 B은 모두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1.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8. 저녁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의 지팡이를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지팡이(길이 92cm, 알루미늄 재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65세 이상인 노인이며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노인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2. 14. 야간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보관 중인 주방도구인 ‘양푼이’를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쪽 다리를 수회 때려 65세 이상인 노인이며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6. 야간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보관 중인 주방도구인 ‘양푼이’를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밟고, 위 양푼이로 피해자의왼쪽 다리를 수회 때리는 등 65세 이상인 노인이며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 6매, 사진 2매 1. 수사보고서(범행일자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방문 결과), 주거지 방문 당시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각 참고인의 통화 진술) 1. 수사보고서(F가 제출한 사진, 일지 첨부), 사진 2매, 일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확인), 회신(요양급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 의교기관 수사), 의사소견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통화 진술) 1. 수사보고서(특수상해 피의사건 범행 일시 및 상해 정도 특정) 1.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촬영한 현관 사진, 양푼이 사진 첨부), 사진 6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턱부위 타박상에 대하여), (양푼이에 대하여), (피해자 면담) 1. 수사보고서(지원금 지급 내역 확인), 지원금 내역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상해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폭행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상해의 점),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2021. 10. 28.자 상해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2. 14.자 상해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2022. 2. 16.자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배우자 B의 친모인 피해자 C와 동거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피해자 진술 및 참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2019년부터 동거하면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이면서 지적장애 및 치매로 인한 인하여 인지능력이 저하된 신체적·정신적 약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한 폭행 및 상해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동거인이자 보호인인 피고인으로부터의 학대에 저항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지속적인 폭행 및 상해 등 학대의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과의 동거 전에는 매우 친밀한 사이를 유지했던 친아들까지도 무서워하며 만나기 싫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는 위 학대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이 중대하다. 한편,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를 돌보면서 힘든 점이 많았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돌봄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노약자인 피해자에 대한 학대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이나 요양센터 및 교회의 관계자 등 피해자의 폭행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피해자의 학대를 막으려고 노력하자 그 학대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관계자들을 고소·고발·진정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이 행한 학대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부터 2012. 10. 16.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채권 추심원으로서 위 회사의 채권 추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9. 7.경 채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추심하고 그 중 975만 원을 채권자 F에게 송금한 후 나머지 추심수수료 32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은 2012. 10. 31.경 이미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여 피해자의 채권을 수금 권한이 없었고, 채권을 수금하게 되더라도 정식으로 회사와 정산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채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추심하고 그 중 800만 원을 채권자 주식회사 H에게 송금한 후 나머지 추심수수료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서, 채권자 K 입금내역, 이체결과 건별상세조회, 피의자 부인 E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7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의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대게의 암컷 및 두흉갑장 9cm 이하의 대게(이하 '체장미 달대게'라 한다)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시장 내 상호가 없는 창고에서 D에게 수량 미상의 암컷대게를 11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1,206,000원 상당의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채증사진, 택배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9:50경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5-20 앞 도로를 만리동 고개 방면에서 공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을 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도에서의 차량정체로 인해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측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좌측 신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핸들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4:00경 위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평소 형수라고 부르는 C로부터 피해자 D(54세)이 찾아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위 사무실 밖 계단 앞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보), 수사보고(피해 당시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노래방 1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이 피해자 D(39세)에게 양주 3 병 390,000원, 도우미 3명 접대비 180,000원, 대실료 20,000원, 도합 59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유흥을 즐겼다. 그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1. 13: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13:40경 같은 시 D아파트 107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1. 12:00경 수영강사로 일할 때 수영장 회원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 F(여, 37세)를 제1항 기재 식당으로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3:40경 위 D아파트 107동 205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 16:00경 위 집 화장실 옆방으로 들어가 이불에 누운 다음 그 방문 밖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야, 너 옷 벗어! 내 옆에 누워라. 이제부터 내 섹스 파트너를 해라. "라는 등 말을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하며 거절하자 화가 나,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7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 1.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상처사진, 통원치료확인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있는 점, 상해의 동기가 불량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09: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피해자 B이 임차하여 관리하던 구미 C 임야에서 가축분뇨수집, 운반업을 하는 D회사 직원 E로 하여금 액비 156톤을 살포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당근 등 경작업무를 당근 파종 적기(2012. 7. 28. 2012. 8. 5.)에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자 진술 및 현장사진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내역자료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내역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58

범죄사실 2013고단1858 피고인은 2011. 4. 15. ~ 2012. 8. 17, 2012. 8. 23. ~ 2013. 2. 28.까지 인천 동구 C 소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인 D 공장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인천 중구 E 소재 F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월 초순경 인천 동구 C 소재 D 공장 여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G가 사용하는 캐비넷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 D 공장 여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H이 사용하는 캐비넷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D 공장 여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I이 사용하는 캐비넷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5,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D 공장 여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J 이 사용하는 캐비넷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16.경 위 D 공장 여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J 이 사용하는 캐비넷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D 공장 여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K가 사용하는 캐비넷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2. 21:15경 위 D 공장에 들어간 후 여자 탈의실 캐비넷에 있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공장 여자탈의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I 이 사용하는 캐비넷을 연 다음 그 캐비넷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절취하고, 피해자 G가 사용하는 캐비넷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가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9,000원 상당을 꺼내어 절취하고, 피해자 L, M, H, N의 캐비넷을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캐비넷 안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210 1. 피고인은 2013. 2. 27. 22:00경 인천 동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 탈의실에서 피해자 Q 이 벗어놓은 점퍼 주머니에 있던 열쇠를 꺼내어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8. 04:00경 위 주식회사 P 흡연실 앞에 있는 음료수 자판기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자판기 열쇠를 이용하여 자판기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지폐 및 동전 등 현금 400,000원 상당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L, K, M, H,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J, Q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7.04:2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원동 굴다리를 운전하다가 그곳 공사현장으로 돌진하여 타이어가 펑크나는 등의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위 사고현장에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같은 날 04:29경 C지구대 내에서 대전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은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에게 그 때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3회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동대신동 소재 국민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덕운동장 방면에서 동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미숙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지환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0.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2.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8. 23:46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8단지 먹자골목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당암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아반테X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8. 15:2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420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대합실에 있는 거울 앞에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 B(여, 58세)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모습, 월드컵 경기장역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0: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출입구에서, 위 주점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인근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부탄가스통 4개를 구입하여 위 주점 출입구에서 위 부탄가스통의 뚜껑을 제거하고 그 중 2개의 분사구를 눌러 가스가 분사되게 한 상태에서 주머니에 있는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위 부탄가스통을 발로 걷어 차 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제압당하여 불을 놓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종업원 및 손님 등이 현존하는 건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압수품) 1. 감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발력이 있는 부탄가스에 불을 붙이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여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부산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 인피니티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로부터 5,540만원을 대출받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운영하던 D가 부도가 나자 2011. 10.경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집행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차량을 점유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207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F에게 위 차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차량을 F가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차량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8. 경부터 2013. 9. 4. 23: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90,000원을 받고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상가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가맹점 월별 거래내역 집계표,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수익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후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메타폴리스 B동 앞 편도 7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시범다은마을 방향에서 동탄이마트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4세)의 왼쪽다리를 위 모닝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판사이진영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1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다. 2.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I은 피고인 소유의 J 현대트랙터 운전사이다. I은 2009. 7. 30. 11:29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산39-13 성남영업소에서 총중량 제한기준 40톤을 초과하여 44.71톤을 적재하여 위 트랙터에 초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약2924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양형판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어 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양벌규정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인 점, 그 정도 등 참작 (선고유예하는 벌금형 : 벌금 300,000원) 3.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13. 05:34경 경기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518 한국도로공사 경안영업소 앞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J 현대 트랙터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 44.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와 공모하여 C가 임차하고 있는 D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 지층 2호 주택에 대하여 마치 그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피해자 F에게 무단전대하면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는 위 일시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서대문구 E, 지층 2호는 내 소유이고 명의만 사촌동생인 D 앞으로 되어 있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이를 임대해 줄테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위 주택의 임차인에 불과할 뿐 소유자인 D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며, D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를 임차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30. 경 서울 은평구 G에 위치한 H공인중개사 사무실 인근에서 미리 파 놓은 D 명의 도장을 C에게 건네준 다음 차 안에서 대기하고, C는 위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주택에 대해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에 "D, 대리인 C", D의 연락처란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불러주어 기재하게 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대리인자격 확인을 위해 위 연락처로 전화한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D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4.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10. 23. 잔금 명목으로 1,7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D의 대리인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통화),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D 통화 II)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C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1:05경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에 있는 산하시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유1동 후포마을 고속도로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6.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10:0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과 망 B은 2013. 3. 12. 10:3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 택배기사 E이 쌀 1포대를 배달하여 플라스틱 통에 넣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쌀 1포대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가 65,000원 상당의 쌀 1 포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20. 00:05경 광주 서구 금호동 먹자골목에 있는 식당에서 같은 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C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는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이 횡설수설하여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D으로부터 같은 날 00:28경부터 01:1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6. 27. 12:49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E에게 사실은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본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종석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25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빌딩 8층에 있는 'D' 음식점의 대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경 위 음식점에서, 2012. 10. 3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9.월분 임금 2,80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53,68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6. 1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있는 안내 낚시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가평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동승자 E(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갑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피해 차량이 약 500미터 가량 추격하여 앞지르기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을 때까지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우체국 앞길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방촌시장 방면에서 용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4세)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 및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안의 영구적 상실을 가져오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전화통화, 현장조사, 피해자 상태에 대한, 상해에 대한 소견 확인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8. 13. 22:35경 인천시 서구 D에 있는 E주점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 C(52세)이 "나도 계산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A(44세)의 몸을 잡아당겨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다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수사 당시부터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모두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12. 11.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0에 있는 만안구청 교통녹지과 B에 배치되어 환경보호감시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지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2012. 12. 12.부터 2013. 7. 5.까지 총 8회에 걸쳐 근무지인 위 만안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충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