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53

범 죄 사 실 [2022고단853] 피고인은 2022. 5. 21. 16:10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5세)가 개를 데리고 식당 안으로 출입할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식당 주방으로 가 도마 위에 있던 중식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도마를 내리치며, “씹할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중식도를 손에 쥔 채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려 하였으나 위 식당의 사장 E이 피해자를 피신시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451] 피고인은 2022. 5. 13. 20:00경 순천시 F아파트 앞길에서 음주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니는 각시가 있냐? 개새끼야! 나는 각시가 없다. 호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H의 가슴과 배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628] 피고인은 2022. 2. 20. 11:40경 순천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K(남, 43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보고서(현장 CCTV영상 열람) - 캡쳐사진 10매, - CD 1매 1. 현장사진 [2022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해부위 사진 1. 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L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수협박미수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입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행이나 재물손괴 범행 등을 저지른 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복역 이후 누범기간 중에도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 2021년 상해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중식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범행 태양도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30. 경주교도소에서 특별사면되어 2018. 5. 6.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 23:50경 구미시 금오산로 76-1 각산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위협적인 운전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B(남, 21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제네시스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이종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 피고인의 자동차가 진행한 방향,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 등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 앞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서도 급가속하여 출발하였다고 판단된다. 범행의 동기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피고인이 다른 범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막아선 피해자를 차로 치면서까지 달아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누범기간 중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11. 25. 09:00경 화성시 B 호텔 앞 도로를 융건릉 방면에서 수기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있는 교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는 방면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사진자료,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59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20. 15: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1동 2202호에 있는 피해자 B(여, 4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예전부터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화장대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반지 3개, 목걸이 1개, 반지, 귀걸이, 목걸이 1세트 1점 등 총 5점의 귀금속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0, 15: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화장대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2개, 귀걸이 1개 등 총 3점의 귀금속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4. 11: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화장대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14K 금반지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블루사파이어 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알반지, 귀걸이, 목걸이 1세트, 시가 160,000원 상당의 14K 링반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샤넬모양 목걸이 알과 줄 1세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목걸이 줄,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어린왕자 모양 목걸이 1세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커플링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커플링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 등 총 9점, 시가 합계 2,69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5, 21:00경부터 같은 날 23:55 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PC방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게임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69번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PC방 내 CCTV 화면 캡처 1. 피해품 (반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6. 4. 8. 06:15경 위 D모텔 주차장에서 같은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길이 약 35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발생일시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델 업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리를 걷어차이고 얼굴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주먹을 쥐고 싸울 듯한 행동을 취하거나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뻗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 근처에 있던 창고에서 파이프렌치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를 쫓아가 위 파이프렌치를 휘두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넘어선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111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애인 사이로 교제하던 피해자 C(여, 49세)가 2012. 4.경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위 C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04. 25. 17:30경 D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C의 부모 집으로 가기 위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예산톨게이트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이 사준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이 씹할 년아 죽여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 칼을 너 죽이려고 얼마나 갈았는지 몰라 씹할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목걸이 10 돈을 잡아당겨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2. 4. 25, 18:0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모 F의 집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와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내가 사준 옷으로 씹하고 다니냐, 그놈 좆이 그렇게 좋으냐, 죽기 싫으면 그 옷 다 벗어라 씹할 년아"라고 욕하여 마치 옷을 벗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벗어놓은 시가 미상의 양장 상의, 바지, 브라우스, 브래지어, 구두, 스타킹에 불을 놓아 이를 태워 피해자의 재물을 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사진의 화질개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도 범행과 관계 없이 부엌칼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특수강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특수강도죄에 있어서 "흉기를 휴대하여"라는 것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흡기를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계속 위협하다가 부엌칼을 승용차의 앞유리 밑에 꽂아 놓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판시 금목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수강도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금목걸이를 낚아챈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특수강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특수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는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금목걸이를 같은 날 20:00경 금은방에서 팔고 받은 돈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통장에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하여 2차 조사를 받을 당시인 2012. 4 29. 피해자에게 약 1,200만 원이 입금된 위 농협통장과 비밀번호를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빼앗을 당시에는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이상 1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특수강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흉기 단순 휴대, 상당 금액 공탁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진 애인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게 하여 이를 불에 태운 것으로 범행의 동기, 계획성, 수단·방법의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교제 기간 중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판시 부엌칼을 강도범행에 직접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전을 교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태도, 가족관계,생활환경, 전과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 시간 아무도 없는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상가 지역을 배회하며 적당한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인 2022. 9. 11. 23:1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출입구 창문을 여러 번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간이금고에서 현금 1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에 위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추가 피해진술, 피의자 범행 후 이동 경로에 대한,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분석, CCTV 영상 속 인물과 본건 특정한 피의자 일치 여부에 대한, 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자전거에 대한,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징역형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14매 및 판결문 사본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고 1차례 범행에 그친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8. 6, 19, 20:20 경 경산시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5분 정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골목에 이르러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를 낚아채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나,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목걸이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가 붙잡고 있는 목걸이를 계속해서 잡아당겨 피해자를 1m 가량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빼앗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미수, 상해 피고인은 2018. 7. 3. 14:10 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5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F 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창원시 진해구 G에서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내려 10분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가 H 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목걸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목걸이가 풀리지 않고 피해자가 목걸이를 움켜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7.25. 20:5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매장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K(여, 5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100m 정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범행 장면 재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수사건),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도치상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2년 ~ 4년) 제2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감경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3년) 제3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1년 6월)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사람들이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를 강취 또는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저녁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범행을 하거나 때로는 낮에 대로변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주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같은 수법의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증거기록 196쪽 이하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강도치상으로 인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피해자 C(18세) 및 피해자 D(19세)과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5:0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위 도로 부근에 있는 F건물 1층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근처에 사우나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잘 모른다고 답을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귀가를 위하여 위 F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C을 다시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 C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이 재차 떠올라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29. 22:15경 위 F건물 1층에서 피해자에게 "아까 사우나 안 가르쳐 준 새끼네"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신고할거예요"라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전체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각 1회씩 찌르고, 계속하여 "신고해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 양말사이에 숨겨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힘껏 휘두르고, 다시 우산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및 팔 등 상체부위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29, 22:17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찾아와 위 C과 함께 도망을 가면서 112 신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단 경계석 용도로 놓인 벽돌(길이 약 8.5cm, 폭 약 9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힘껏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및 검찰 진술 1. 특수폭행 관련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사진기록, 수사보고(우산 및 벽돌 길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행경위나 수법 등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777

범죄사실 피고인 A(54세)은 에 손님으로 방문하였고, 피고인 C(40세)는 위 주점의 상무이며, 피고인 D(33세), 피고인 E(25세)는 각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4. 02:11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콜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면 택시가 많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 정도도 못해주냐 씨발놈아, 니는 가정 교육이 안된 놈이다. 니 엄마 애비가 그렇게 가르키더냐"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D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점 상무인 피해자 C(40세)가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두르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뒤쪽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C를 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과 주점 상무인 피해자 C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가게 앞 복도에서 상의를 벗고 바닥에 앉아 일어나지 않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주점 영업 마감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현장 CCTV 재분석)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4. 16:37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6:37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 좌측에는 피해자 F 소유인 G 티구안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CCTV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정차차량 손괴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노모까지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09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시 대단히 높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 03: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 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 F의 목 부위에 흉기인 커터칼을 들이대면서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죽고 싶지 않으면."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F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빨리 금고 열어, 엎드려, 고개 숙여. 귀 막아. 너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금고 문을 열고 앉아 웅크리게 한 다음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7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범행장면), 현장사진(편의점)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처벌내역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후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강도치사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당시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02: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남부로 125번길 26 고합아파트 앞 도로를 노암한라아파트 쪽에서 남산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있던 피해자 강릉시청 소유 반사경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강릉시청 소유 반사경을 수리비 4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반사경이 쓰러지면서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 충격하게 하여 위 차량의 뒷문 부분 등 수리비 624,5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검색 용의차량 확인)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19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8. 7. 03:13경부터 같은 날 04:03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닫혀 있던 그곳 후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C 소유인 E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카드 지갑 1개, 피해자 F 소유인 엘지 트윈스 유니폼 상의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7. 04:19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시가 28,900원 상당인 보조배터리 등 합계 70,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70,1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7. 04:19경부터 2022. 8. 8. 13:3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355,2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며, 1,350,000원 상당의 시계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626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30. 02:30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200 영등포시장역 부근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J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버버리 가방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7. 30. 02:39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J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7. 30. 04:55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J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3,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9,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3987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22. 01:06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김치공장 건물 외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솥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물품 소유 확인) 1. 카드승인내역 2장, Q 결제 영수증 1장 1. CCTV영상캡처·영수증, 피의자 소지품 사진 2022고단3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1. 카드구매 영수증 2022고단3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사건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이상 2022고단3194 사건의 증거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제1항의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제5항의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실형전과가 13회,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유니폼 상의 1장을 반환한 것 외에는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