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수입차량 국내 판매 딜러사인 D의 영업총괄상무로 재직하면서 대전지 점을 포함한 전국 6개 지점을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위 D 대전지점 소속의 일반사무 및 차량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9. 22:00경 D 대전지점에 방문하여 위 지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적우수직원 포상 및 신규사원 격려 목적으로 회식을 한 뒤, 그곳에 있던 위 지점 소속의 15명의 직원들에게 피해자와 따로 술을 마시면서 위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회식 장소 부근인 대전 서구 F건물에 있는 G 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2회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두 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막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명령조로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여 옆자리에 앉았고, 왼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오른손 또는 두 손으로 이를 막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막았는지 여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슴 쪽 부위를 접촉한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판시 범행과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같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일이기는 하나, 발생 시각, 장소 및 그 경위에 차이가 있고, 판시 범행과 달리 아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피해자 진술 중 일부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판시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유죄 인정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0. 00:09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차로 집에 데려주겠다고 하면서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끌어당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J 승용차 XC60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따라 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피해자의 얼굴을 묻도록 아래로 잡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G 주점을 나온 뒤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가 주차된 곳으로 이끌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웠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타는 장면을 목격한 K(가명)이 피고인의 차에서 피해자를 끌어낸 직후 피해자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여자 직원을 성추행했다, 도망가려고 한다'고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 목격자 K, L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 검사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다르고, 목격자 K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범행 전 정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리를 불렀으니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자신을 끌고 차로 갔다. 처음에는 조수석에 가방을 놓았으나, 피고인이 뒷좌석에 타라고 해서 뒷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이 옆자리에 따라 앉자 차에서 내려 K에게 전화를 했다. K이 편의점 (M)으로 가라고 해서 통화하면서 편의점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따라와서 팔을 잡고 끌고 가 차 뒷좌석에 태웠다. 차에 타서 통화 중인 상태의 핸드폰을 조수석 콘솔박스 위에 두었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로 끌고 갈 당시 피해자가 K과 통화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K의 진술이 일치하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G 주점에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시점 이후부터(2016. 9. 6. 23:50), K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한 시점 전까지(2016. 9. 7. 00:10),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K과 통화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후 K과 통화 중인 상태의 휴대폰을 조수석 콘솔박스 위에 놓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 중인 상태를 유지하고, 조수석 콘솔박스에까지 몸을 뻗어 휴대폰을 두었다는 것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CD, 증거목록 순번 15)에는 피고인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I 음식점이 있는 건물의 입구 앞 보도에서 피해자가 양복 입은 남자에게 끌려가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넘어지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 가방을 놓치자 남자가 그 가방을 낚아챈 후 피해자를 I 음식점 쪽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영상 속에서 자신을 끌고 가는 남자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CCTV 영상이 촬영된 곳에서 피고인의 차가 주차되어있던 곳까지 거리는 약 1~2m에 불과하므로, 위 CCTV 영상에 촬영된 남자가 피고인이라면 위 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기 직전 촬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범행 전 정황, 특히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관하여 '처음 차에 탈 때 조수석에 가방을 놓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 법정에서 위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피고인에 의하여 끌려가는 과정에서 넘어졌다거나, 피고인이 가방을 낚아채 가져갔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이렇듯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행 전 정황이 CCTV 영상 내용과 다른 점에서, 위 영상 속 남자가 피고인이라는 피해자 진술도 섣불리 믿기 어렵다. 나) 강제추행 행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강제추행 행위 및 그 직후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 뒷좌석에 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얼굴을 묻도록 아래로 잡아 눌렀고, 놀라서 '왜 이러시냐'고 소리를 질렀다. 당시 피해자와 통화 중이던 K 및 동료 1명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뒷좌석에 있는 자신을 끌어당겨서 빼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차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창문을 통하여 뒷좌석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위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서 끌어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에 탔고, 피해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 안하고 전화가 끊겨서 증인이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차에 가봤다. 역주행 방향으로 차가 서 있었고, 뒷자리에 가서 보고 있었는데 선팅이 되어 있어서 안보였다. 차 안을 보고 있었는데 실망스럽고 당황스러워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K의 진술은,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구호를 요청하여 차 문을 연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다. 강제추행 행위 직후 피해자 반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주된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 문을 연 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약간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핸들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신고 있던 샌들이 벗겨진 상태로 차 바닥에 놓여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추행 방법 및 결과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차에 태워진 후 강제로 추행을 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차 안에 신발을 벗어 두었다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에 얼굴을 묻도록 아래로 잡아 눌렀다'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면, 그 결과 피해자의 얼굴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어야 하나, K은 '피해자가 핸들 쪽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바지를 벗거나 지퍼를 내린 상태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현장에 있던 K, L, N(가명)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에도 '피해자는 술에 취해 흥분해 있는 상태로 피해사실 부분에 대해 진술청취가 어려웠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K이 목격한 상태에 놓여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그 외 증거들의 증명력 앞서 살펴본 피해자 진술 외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목격자 K, L 진술 및 CCTV 영상 등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증거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증명력 있는 증거라 보기 부족하다. L는 이 법정에서 앞서 본 CCTV 영상에 촬영된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영상 속에서 피해자를 끌고 가 차에 태운 남자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는 자신이 목격한 상황이 피고인의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가) 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이야기해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즉,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한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L의 위 진술에 높은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다. 더욱이, L는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에 촬영된 남자가 피해자를 뒷문에 밀어 넣은 차는 SUV승합차였고, 남자가 피해자를 차에 태우면서 '야 타'라고 큰소리로 외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는 일반 승용차였고, K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면서 소리를 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에서 위 CCTV 영상 및 L가 목격한 상황이 피고인과 무관한 상황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CCTV 영상에 촬영된 남자, 즉, L가 목격한 남자가 피고인이고, K이 목격한 내용대로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 차에 태웠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보기엔 부족하다. 2) 피고인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래 팔 부분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끌고 가기 시작한 지점으로 지목한 편의점(M)에서부터 피고인의 차까지의 거리는 약 4~5m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N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K이 피해자를 끌고 내릴 때부터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봤다, 반강제로 끌려 와서 편의점 앞 정도까지 왔을 때 자신도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갔다, 자기까지 가서도 말리고 했는데, 그 때 당시 (피해자가) K에게 욕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K은 차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릴 때 피해자가 주저앉았다, 자신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으며, 그 후 피해자가 화를 내며 자신을 발로 차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K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서 끌어내는 과정 혹은 K, N 등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