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신도인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의 어머니와 알고 지내다가 2012년경부터는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와 그 어머니 주거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31. 05:3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잠근 뒤 때마침 잠에서 깨어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 손으로 조르며 침대와 벽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얼굴 부위를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찢어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은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반항하자 중단하였다가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은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잠옷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빤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피고인의 낭심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고 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일 뿐이므로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법원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게 된다. 이에 기초하여 판단하였을 때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게 할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단순히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F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면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믿을만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가격한 시기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일부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흉추, 경추부, 둔부, 양측 상완부 등에 다수의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항하며 대치하는 상황이 꽤 긴 시간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한 의도로 추행 행위 사이에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순서가 맞지 않거나 표현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이 있는 이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가 벗겨진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우연히 피고인의 손에 팬티가 걸려서 잡아 당겼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32쪽)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에 걸치게 한 후 피고인의 손을 자기 바지와 팬티를 벗게끔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40쪽)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팬티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팬티를 벗기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에 걸치게 한 후 팬티를 잡아 당겼다는 부분 또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끌어 당겨서 피고인의 손을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41쪽)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문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모가 열려 있는 방문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깨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이 방문을 안에서 잠가 방문이 잠겨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가 방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쳐 밖으로 나가 장작을 가지고 와 문을 부수려고 두드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방문이 손괴된 점, 만일 방문이 열려 있었다면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혀를 깨물린 이후에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와 대치상태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이 이루어졌던 방의 방문은 잠겨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문 경위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강체추행의 수단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쓰다듬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추행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은 사실과 피해자가 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에게 1억 9,000만 원(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억 9,000만 원 중 1억 원은 기존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9,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반환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합의금, 손해배상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음)을 송금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이 종료된 후 약 3개월이 지난 2018. 6. 28.경까지도 우울, 불안, 식욕저하, 회피 등의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등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허위로 꾸며내고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치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4. 22:20경 피해자 D(가명, 여)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씻어야겠다. 수건을 좀 가져다 달라."라고 말하여 수건을 가지러 안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감싸듯 침대 위에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다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감싸듯 침대 위에 넘어뜨리려고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한 행위태양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의사로 강제추행의 행위태양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감싸려는 듯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잡으려고 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양팔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감싸듯 침대 위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는 것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느 신체 부위에 대하여 어떠한 추행행위를 하려고 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침대 위에 넘어뜨리는 행위만 놓고 이를 곧바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팔을 벌리면서 피해자의 몸을 안으려는 것처럼 다가왔는데, 그때 피고인의 손이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침대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가슴을 발로 차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을 피하려다가 침대 쪽으로 넘어졌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한 것 외에 침대 위에 넘어뜨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감싸듯 다가간 행위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언동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손이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침대 위에 넘어진 피해자로부터 발로 차인 후에도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어떠한 다른 행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양팔을 벌리면서 피해자의 몸을 안으려는 것처럼 다가왔던 피고인의 의도는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로부터 7일 후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을 당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의 의도가 추행을 하려던 것이었다고 사후적으로 확신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