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큐파일'(www.qfile.co.kr)에 'B'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하여 음란물을 공유한 업로더이고, 큐파일사이트는 P2P방식으로 회원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공유설정하면 다른 회원들이 큐파일 검색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파일을 검색하여 직접 개인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된 파일량에 따라 큐파일과 파일을 제공한 회원이 수익금을 1:1로 나눠 갖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파일공유사이트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큐파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성기를 드러낸 상태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충격 5월신작 터졌다 1.avi'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설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충격 5월신작터졌다 1.avi'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유설정하여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 1항 제1호 (음란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ㅏ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6개월 전부터 창원시 의창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4.02:4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언니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를 반대하는 문제로 술을 마시고 귀가하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길이 약 9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약 10회 내리쳐 수리비가 약 1,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5. 18:15경 수원시 영통구 B PC방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베가레이서 1대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4. 01:10경 군포시 D PC방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1대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6. 05:25 경 수원시 팔달구 F PC방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갤럭시S3 1대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2. 04:40 경 군포시 H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I 이 잠을 자면서 머리 맡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아이폰4 1대를 피해자가 자는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C의 각 진술서 1. 각 국과원 감정의뢰 회보, 국과원 감정서 1. 범행현장 및 현장내 CCTV 용의자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2. 12. 4. 23:40경 광주 북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주류인 맥주 3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별건 항소심 판결 확정 사실),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21:25경 군포시 C건물 105동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9세)이 'E'라는 종교활동을 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처가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오후에 어머니, 이모와 함께 찜질방을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E'에 다녀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부분을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옆구리 표재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등, 증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21:25 경 군포시 건물 105동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D의 딸인 피해자 F (여, 11세)가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막아서자 "쌍년아, 비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경 사교춤 학원에서 피해자 B(여, 50세)를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 춤을 추러 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것에 화가 나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2. 2. 10:17경 구미시 C, 203호(D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과 놀았던 놈들 그리고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슴에 칼을 품고 있다"는 등의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30. 22: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부터 너와 나는 전쟁이다. 둘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2008. 10. 18.경 피해자와 함께 갔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1매를 보내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1. 10:4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10. 18.경 피해자와 함께 갔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촬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사진 등 피해자의 나체사진 4매를 보내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구미시 E 댄스학원 앞에서 피해자의 댄스복을 찢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위 옷을 태운 뒤, 피해자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김천시 남면 오봉저수지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및 협박서류 등에 대한, 이메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파렴치하다 할 것이나, 범행의 유발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9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기(기소), 김현서(공판)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3. 21:50경 원주시 단계동 DH하우징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 나래광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21:5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나래광고 앞 도로를 봉학사거리 방면에서 원주교도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진,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0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현대베네시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요트경기장 쪽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왼쪽으로 굽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질주하던 중, 감속하지 아니하고 커브길에 진입한 채 제동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던 D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관절돌기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1:40경 수원역 B나이트클럽 앞에서 청소년인 C(여, 15세)가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에게 "시간 되면 나랑 잠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고 2012. 12, 30, 00:30경 C를 수원시 팔달구 D여관 209호실에 데려간 후, C에게 화대로 5만 원을 지불하고 C와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기록 및 영수증, 회신자료사진 기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해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성을 매수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3:15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에 있는 산수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서대 방면에서 해미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굴곡이 있고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산수교 난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산수교 머릿돌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3세)로 하여금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단속경위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약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과 C(2013. 4. 13.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2013. 1. 17. 19:00경 고양시 덕양구 D 상가 앞길에서, 피고인은 건너편 도로에서 망을 보고, C은 길을 가는 피해자 E(12세)에게 접근하여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휴대폰이 없어서 연락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위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거는 척하면서 도로를 건너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미리 불러 놓은 콜택시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9. 21:5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상호불상 식당 앞 길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06:0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에 있는 대소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을 경유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295km 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회사의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천시 E에 있는 F모텔 앞에 정차한 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3세)가 앉아 있는 택시 뒷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안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1. 블랙박스 사본 및 영상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하였기 때문이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고의를 갖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가 25세 정도로 차이나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더욱이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키스를 10초 동안 받아주다가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7 면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하도록 허락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58

범죄사실 2016고단1358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D'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E에게 매출대금의 5%를 받기로 하고 위 'D'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위 E으로 하여금 2015. 7. 1.부터 2015. 10. 2. 까지 229,801,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게 하였다. 2016고단1797 피고인은 'D'와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6.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B동 106호에 있는 'D'에서 H로부터 현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309 만원을 송금해주고, 그 대가로 H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D' 신용카드 단말기에 70만원을 결제하고, 'F' 신용카드 단말기에 247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월별 카드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동반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대여의 경위나 대여 이후 카드사로부터 입금되는 대금을 다시 E 측에게 지급해 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는 인정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나 가공매출을 이용한 소비대차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사회일반의 건전한 거래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 추가적인 범죄에 이용될 여지도 적지 아니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32

범죄사실 1. 4,000만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8.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회사'에서 F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선수금 4,000만원을 주면 매월 E회사에서 절단, 절곡, 제관 작업 후 나오는 30톤 가량의 고철을 F에 판매하고, 그 대금은 선수금에서 상계 정산하자, 그 외 연간 34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도 체결되어 있으니 충분히 고철을 공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신광항업으로부터 에이치빔 및 철판 절단 작업을 발주받았으나 원재료는 (주)신광항업에서 제공하고 절단 후 발생하는 큰 고철은 모두 (주)신광항업에서 다시 가져갔으며, 피고인은 약 10cm 미만의 작은 고철 조각만을 가져간 것으로 그 발생량은 불과 매월 1톤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달리 고철이 나올 작업도 없었으며 34억원 상당의 공사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G) 계좌를 통해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0 만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9.경 위 회사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비철 자재 구입대금이 필요하다, 2,000 만원만 빌려주면 월말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향후 비철작업 후 나오는 고철은 그 이자 명목으로 무상 공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회사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공장임대료와 전기세, 직원 급여까지 연체되어 있어 피고인은 위 금원을 공장 운영비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실제 비철 자재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정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G)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취지인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19

범죄사실 1. 2011. 8. 16.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1. 8. 16. 18: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19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너네 이리로 와 봐, 일단 따라 와 봐'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쫓아가며 '왜 그러느냐'고 따지며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죽여버린다, 씨발년들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양 어깨를 잡아 수회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낭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1. 8. 24.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1. 8. 20. 및 같은 해 8. 23. 경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2회에 걸쳐 피자를 시켜 먹은 뒤 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2011. 8. 24. 14:25경 위 H에 다시 찾아가 피자를 주문하던 중 피해자 I(28세)이 피고인에게 선결제를 요구하여 돈이 부족한 사정을 알고 매장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I에 대한 각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행실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판시 증거들, 피고인에 대한 각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후에도 상당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E, F 의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I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렸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703호에 있는 'D'라는 서비스업체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0.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26. 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주식회사 휴먼뱅크포스에게 공급가액 11,63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1.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25.경 위 고양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E에게 공급가액 합계 45,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61,751,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마치 주식회사 거상네트웍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7,454,54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3,772,846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2번에 관한 진술은 제외) 1. 고발장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매출처별 업체 통화내용), 수사보고(매입처별 업체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거래상대방 업체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 F 농협계좌1, 2, F 하나은행계좌 1.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건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허위 매출금액이 허위 매입금액보다 많음),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E(주)의 실제 운영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가 발행인인 액면금 백지, 지급기일 백지인 F 당좌수표에 관하여 백지보충권을 부여한 후 G에게 교부하였으나, 이를 결제할 자력이 없자, 위 수표가 변조되었다고 고소하여 위 당좌수표 수표금 지급 채무를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매장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4. 6. 하순경 인천시 연수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4. 20.경 인테리어자재 유통업자인 G에게 인테리어자 재대금 3,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백지 당좌수표(F)를 교부하였으나, 위 당좌수표는 2014. 8. 28. 지급 제시하는 조건이었고, 연20%의 선이자 200만원을 2회에 걸쳐 G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위 수표의 금액을 '삼천만원정', 날짜를 '2014. 6. 18'로 임의로 기재한 다음 2014. 6. 19. 위 당좌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니, 유가증권변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4. 4. 23.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 커피숍에서, 한 달 내로 3,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액란을 30,000,000원으로, 지급기일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도록 백지보충권을 부여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 B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 군포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K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허위 고소한 유가증권변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밖에 없는 범죄로 허위 고소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점, 피고인들은 2012. 2.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6:50경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부터 영천시 금노동 602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307%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E 등과 함께 2013. 10. 25. 19:00경부터 같은 달 26일 08: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처음에 카드 4장을 받고 카드를 한 장씩 바꾸며 3번의 베팅을 거친 후 4장의 카드가 무늬가 모두 다르거나 낮은 숫자의 사람이 이기는 방법(속칭 '바둑이')으로 판돈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2014. 5. 17. 19:00경부터 같은 달 18일 07:00경까지 양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처음에 카드 4장을 받고 카드를 한 장씩 바꾸며 3번의 베팅을 거친 후 4장의 카드가 무늬가 모두 다르거나 낮은 숫자의 사람이 이기는 방법(속칭 '바둑이')으로 판돈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카드를 몰래 바꿔서 게임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4. 18: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양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H 등과 위 바둑이 게임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순서를 정해 놓은 카드를 사용하여 위 바둑이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45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350만 원을 각 도박금 명목으로 걸게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수사보고(USB 자료 출력), 피해확인과정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C: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C에 대한 각 사기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피고인 C에 대한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에 대한 각 사기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1:54경 구미시 C에 있는 D 원룸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33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외상성 뇌좌상(전두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perang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진지한 반성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