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2015, 5. 8.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여, 27세, 가명)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계속 이성적인 호감을 나타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빠, 동생 관계로 지내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8. 무렵 서귀포시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22:47 경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서귀포시 F에 있는 G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9. 01:00경 G호텔 H호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의 누나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제주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준강간미수 사건을 아무런 관할이 없는 서울로 이송시키면 D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주에서 서울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불편을 겪을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6. 1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2층에 있는 법무법인 한음에서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은 피고인 A 이 제주에서 서울로 거주지를 이동할 계획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서울에 있는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공모에 따라 2017. 6. 16.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피고인 B의 남편 K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K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서울 서초구 L건물, M호의 세대원으로 거짓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4)에 첨부된 각 카드 사용 내역, 문자메시지 1. 전입신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출석기일 전화 통화),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사건 접수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변호사 선임계 제출 / 출석기일에 대하여), 수사보고(차단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 수사보고(문자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고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기지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기지국 등 위치 확인), 수사보고(B, N의 기지국 등 확인) 1. CCTV 영상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형법 제30조(거짓 전입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판시 준강간미수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피고인 A의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은 정상적인 상태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적인 접촉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2017. 5. 28. 저녁 무렵 남자친구 및 그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소주 1병 반 내지 2병 정도 마신 후 혼자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날 오후 9시경 밥을 먹자는 연락을 받고,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후 서귀포시에 있는 'E주점'에서 만나 피고인과 데킬라 1800이라는 40도짜리 술을 3분의 1 정도 나누어 마셨다.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갔다 온 것도 기억하고 데킬라가 남아 있어서 "키핑하면 내가 와서 먹어도 되지?"라고 말한 것과 담배를 피운 것도 기억나는데, 술집에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부터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그 후 이상한 느낌에 너무 놀라서 눈을 떴는데 자신은 상의가 위로 말려 올라가고 브래지어가 풀려 있었으며 하의는 모두 벗겨진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옷을 전부 벗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핥으며 아래쪽으로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하고 있었다. 피고인을 발로 차고 욕을 하면서 밀친 후 침대 밑에 있는 바지를 잡고 피고인에게 "팬티 어디 갔는데!"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손으로 창문 밑을 가리켜 가보니까 거기에 속옷이 있어서 옷을 입었으며, 나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112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렇게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2017. 5. 28. 22:44경 피고인이 몸을 똑바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에 팔짱을 낀 채로 호텔에 들어오는 모습, 22:45 경 피해자를 이끌고 카운터로 이동한 피고인이 숙박비를 결제하는 동안 피해자는 카운터에 몸을 기대고 있으며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는 모습,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방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비틀거리며 피고인에게 의존하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혼자서는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취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은 술집을 나서기 직전부터의 경위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호텔로 들어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최소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호텔로 들어갈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화면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집을 나올 무렵인 2017.5.28. 22:3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어디야'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경우에도 휴대전화를 바라보거나 평소 익숙한 작업을 하는 것이 경험칙상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모르는 사람에게 감금당했다.'라며 112에 신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호텔을 빠져나오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서는 2017.5.29. 01:19 경 피해자 혼자 호텔 H호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1층으로 내려온 후 어디론가 전화를 하며 밖으로 나가는 모습, 01:26 경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다시 호텔에 들어와 사건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피고인은 01:30경 호텔 H호를 빠져나와 피해자 일행과 마주치지 않고 호텔 밖으로 나가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당시 피해자는 호텔 출입구 앞 노상에 앉아 울고 있었고, 만취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 모르는 사람이 본인을 강제로 강간하였다고 하였으며, 호텔 내 투숙한 호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를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대기하던 중 호텔 안에서 피고인이 걸어 나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목하며 호텔로 데리고 간 사람이라고 하였다.'라고 보고하였다(증거기록 85쪽).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며 호텔에서 벗어났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바, 이러한 신고 경위를 비롯하여 범행을 당한 후의 피해자 언동에는 별다른 의문점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인 2017. 5. 29. 20:26 경에는 피고인에게 "고소 취하까지 생각했다.", "인정하고 사과하면 취하해 줄랬는데."라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2017.5,30,14:00경에도 경찰에 "고소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7. 5. 31.경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미안하다. 만나서 이야기 하자."라고 하다가 갑자기 자신을 꽃뱀과 같이 몰아갔다. 서귀포라는 지역이 지역사회라서 좁은데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건이 알려져 버렸다. 특히 피고인의 누나인 공동피고인 B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괴롭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측이 먼저 사과를 했더라면 처벌을 원치 않았을 것이나 현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이 괘씸할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도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7. 5. 29. 오후 무렵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 하자.', '올 때까지 기다릴게.'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피해자에게서 '앞으로 다신 볼일 없으니 연락 그만해라. 불쾌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깐.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이후부터는 '가서 그냥 자기만 하고 왔구만.', '너 바라는 게 뭔데?'라는 O 메시지를 보내며 태도를 바꾸었고(증거기록 131쪽), 공동피고인 B은 2017. 5. 31.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너가 성폭행 고소하면 나는 무고죄로 널 고소할거야.', '동종 전과가 없길 바래.'라는 내용과 함께 협박죄에 관한 인터넷 검색 결과를 캡처해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등(증거기록 166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측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당초의 입장을 바꾸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게 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변화된 피해자의 태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4)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없던 일을 거짓으로 만들어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서귀포 지역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5. 30.경 "미안한데. 500으로 좀 해줘.", "오빠 돈 없다.", "원하는 거 말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증거기록 152쪽)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하거나 합의를 하자고 수차례 요구하였는데, 이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지어내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기존에 다른 사람을 고소한 바가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호텔에 가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주고받은 O 메시지 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반면 피해자는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가끔씩 맞장구를 쳐줄 뿐 연인이 될 가능성을 전제로 한 대화는 나타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지인 P는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증거목록 266쪽), 당시 P의 위치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밀한 이야기를 듣기에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 P가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기억해내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위도 석연치 않은 만큼 그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이야기하였다 하더라도,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잠든 심신상실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호텔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적 접촉을 가졌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만두고 잠에 들었다. 잠깐 자고 일어난 후 아침에 일을 가야 해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을 흔들면서 깨웠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5. 28.22:47경호텔에서 '대실'이 아닌 '숙박'을 목적으로 55,000원을 결제하였던 만큼 호텔에 들어올 당시에는 새벽에 급하게 호텔을 나가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그로부터 채 2 시간 여가 지났을 뿐인 다음날 새벽 1시경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잠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예전부터 서로 간에 호감을 키워온 피해자에게서 고백을 받아 처음으로 합의하에 성적인 접촉을 가졌으나 정상적인 성행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던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더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1년 이하 나. 판시 준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판시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호텔로 이동시킨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아무런 관할이 없는 서울로 이송시키기 위해 누나인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거짓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준강간 범행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다행히도 준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허위로 전입신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동생인 공동피고인 A이 준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주도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서울로 출석하는 불편함을 겪을 것임을 알면서도 공동피고인 A 과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A의 주소지를 거짓으로 전입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에게 이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결국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이 법정까지 증인으로 출석하는 2차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