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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3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한서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4. 14. 2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당진 쪽에서 송산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라세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20:00경 당진시 H에 있는 I 부근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당진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13:1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만2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99

범죄사실 1. 2018고단1699 피고인은 2018. 6. 6. 04: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 카운터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81232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7.30. 01:35 경 제주시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이동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행 중인 차량의 기어봉을 2~3회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2~3회 툭툭 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7.30. 02:10 경 제주시 중앙로 609 (아라일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아라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I(66세)이 운전하는 J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이동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 운행 중인 위 피해자를 향해 2~3회 가량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차량 내 바닥을 발로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30. 02:30경위가의 항과 같은 이유로 택시운전자 I과 함께 제주시 K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1을 폭행하려 하고 도로 한가운데로 나가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M(23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M에게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M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69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시 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2018 232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시 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각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나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가. 중 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2의 가. 중 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20일(= 1년 6개월 + 4개월 + 2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두 달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폭력이 수반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8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그 중 3회는 운전자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1회는 공무집행방해가 포함되어 있으며, 1회는 업무방해가 포함되어 있음)과 업무방해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장시간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 G, I을 각 폭행 · 협박하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을 저질러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6.20:08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공원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용변 칸에 들어가 범행대상을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0:19경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바로 옆 용변 칸으로 들어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닌텐도 게임기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려 하였으나, 칸막이 아래로 들어 온 피고인의 손과 게임기를 본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피고인의 손을 차자 화장실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84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산업용제빙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C 건설공사 중 아이스플랜트 설치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발주 받아 진행하였다가 D 주식회사에 대하여 3억 원의 금원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D 주식회사에 위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3억 원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0.경 시흥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정보란의 상호란에 "주식회사 B", 공급받는자 정보란의 상호란에 "D(주)", 작성일자란에 "2012. 8. 20.", 공급가액란에 "985,000,000", 품목란에 "C 아이스플랜트 변경공사건"이라고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날 무렵부터 2013. 1. 10.경까지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액 3,400,000,00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2012.10.24.), 부가가치세 신고서(2013.01.23.), 부가가치세 신고서(2013. 04. 24. ),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만을 기재하였다.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규정인 같은 조 제2항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용한다. ]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7년 6월 및 벌금 170,000,000원)~425,000,000원 3)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34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거래처인 D 주식회사의 요구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D 주식회사로부터 1회 발급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단순히 매입액을 매출액과 상계하기 위해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B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경미하다. 피고 2) 공급가액 합계액 3,400,000,000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x 2(2배) × 1/2(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감경) X 1/2(작량감경) 3) 공급가액 합계액 3,400,000,000원 부가가치세 세율 10% X 5.5배) × 1/2(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감경) X 1/2(작량감경)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07:5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도시철도 C역 부근에서 D역으로 전동차를 타고 가던 중 교복을 입고 있는 중학생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한 다음 피고인의 다리를 앞으로 살 짝 구부려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뒤쪽 부위에 접촉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초순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3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교통카드 사용내역(출근) 1. 각 수사보고(AB여중 교사 전화 통화, 피의자 지하철 이동 동선 확인 등, 범행 일시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추행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와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신의 행동들이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과 그 외 판시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 23명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추행행위를 반복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과 판시 각 범행이 피해자들의 성장 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201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한 차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러한 지적장애가 판시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범행에서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 정도가 비교 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1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대학동 229에 있는 서울산업정보학교 앞길을 신림역 방면에서 서울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옆을 따라 서림동 쪽에서 대학동 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1세)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상단 부분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을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병의심자로 서울강북구청장으로부터 2020. 6. 2.부터 2020. 6. 15.까지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6. 11. 18:28경 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강북구 D 소재 'E'에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7. 08:00경, 2020. 6. 11. 11:0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68-1 북한산 부근에 방문하여 총 3회에 걸쳐 자가격리 기간 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가격리이탈동선위치정보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진 제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로서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세 차례에 걸쳐 격리장소를 이탈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높은 전염성과 그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 위반의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감염병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격리기간 중 체온 측정 등 보건당국의 관리 조치에는 성실하게 응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중앙동에 있는 수복식당 앞 도로를 일호광장 방면에서 동문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여, 86세)의 다리부분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상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징역 1월 ~ 6월 : 감경영역)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28. 15:10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화장품'에서 찾아가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니네 이 가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끝장을 내 버리겠다"소리치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150cm)을 가지고 와 그곳 출입문을 10여 차례 출입문을 찌르고, 발로 문을 걷어차면서 "당장 밖으로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고 여기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 이 개새끼들 니네 장사 못하게 끝장을 내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7. 02: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1-29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동 소재 교보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17. 02:51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도동 교보생명 앞 도로를 쌍용사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을 할 수 없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5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도로사진, 피의차량 파손 및 접촉부분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등이 소유하는 부산 동래구 F건물 지하 1층, 지상 1층, 2층(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일부를 임차하여 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I 등 임대인은 주식회사 G가 임대료 지불을 연체하자 주식회사 G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2668호로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2. 16. 승소판결을 받아 2010. 3. 18. 주식회사 G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은 2010. 3. 28.경부터 인도집행된 이 사건 상가건물 제1층 제38호 및 제39호 중 일부, 제47호, 제48호, 제49호, 제50호 합계 약 51.843m²에 주식회사 G의 관리사무실을 설치한 후 계속하여 인도집행되어 비어 있던 상가를 전대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주식회사 I 등이 소유하는 부산 동래구 F건물 제1층 제38호 및 제39호 중 일부, 제47호, 제48호, 제49호, 제50호 합계 약 51.843m²에 대하여는 부동산인도집행신청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음을 전제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BMW X5 F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배우자인 G의 명의로 기간을 36개월로 하는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리스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 2010. 4.경 H에게 리스 승계를 부탁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는데, H는 이 사건 승용차의 리스 승계를 해 주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유통시켰다. 리스 승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가 유통되어 피고인 A이 계속하여 리스 비용을 지불하게 되자 피고인 A은 차량 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피고인 B에게 차량 회수를 위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8. 02: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I가 관리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그 소유관계를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레커차량 운전수로 하여금 견인해 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7. B와 사이에 'B가 이 사건 승용차를 찾아온다'는 내용의 차량회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B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3. 10. 18. 02: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I가 관리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그 소유관계를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레커차량 운전수가 견인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점유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량회수 위임계약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I는 J와 함께 이 사건 승용차를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이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를 불법, 무단으로 점유한 I의 점유는 보호가치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리스 회사의 소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용차는 정당한 권리자인 피고인 A에게 인도될 목적으로 회수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며, 리스 회사는 피고인들이 무권리자인 I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하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므로 리스 회사의 추정적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 주장에 대하여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의 점유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물에 대한 지배가 적법하거나 보호가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이 사건 승용차를 점유자인 I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한 이상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I의 점유가 보호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 그러한 행위가 형법상 절취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이 사건 승용차가 정당한 권리자인 피고인 A에게 인도될 목적으로 회수되어 결과적으로 소유자인 리스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그 재물의 소유자를 해하는 범죄이므로, 절취행위로 인하여 재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피해를 입게 된다. 피고인들이 점유자인 I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간 이상 소유자인 리스 회사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상정보 제출기한(2013. 11. 25.)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17:57경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B아파트(부산 금정구 B, 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고 한다) C동 앞에서 D 택배기사인 피해자 E(33세 여성, 이하 'E'라고 한다)가 운전하고 온 택배차량 열린 문에서 떨어진 여성용스타킹이 든 택배물건 1개(시가 44,200원 상당. 주문자 이 사건 아파트단지 F호 G. 이하 '이 사건 택배물건'이라 한다)를 발견한 뒤,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 택배물품 배달을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주워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택배물건을 들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절취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라 보관을 맡길 관리사무소가 저녁시간으로 문을 닫아 퇴근하면서 이 사건 택배물건을 가져갔다가 다음날 출근하는 길에 관리사무소에 맡겨서 피해자에게 주려한 것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단지 경비원이 물품을 습득하면 물품에 표기된 입주민에게 연락 후 전달하되, 수취인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해당 택배회사 등에 신고하여 주인에게 찾아주든지 경찰서에 연락하여 습득물을 처리한다."는 것이 이 법원의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인데,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택배물건의 수취인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단지 경비원으로서의 통상적 업무와 배치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택배물건이 진작) 여성용 스타킹인 줄 알았더라면 (이것을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냥 경비실에 갖다 놓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간 때가 퇴근길도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의 '짝지'인 동료 경비원(H)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동료 경비원에게 이를 맡기고 가면 되는데 굳이 가져간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짝지 동료 경비원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물건을 가져간 것을 알고 나서, 피고인이 소속된 경비관리업체에 전화하였고, 그 경비관리업체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택배물건의 소재에 관하여 물었으나 피고인이 안 갖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심지어 경찰이 피고인에게 연락했을 때도 피고인이 안 갖고 갔다고 당초 부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여비·일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서 해고 되었으나, 여전히 다른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아파트단지의 경비원이 아파트 거주자에게 전달되어야 할 택배물품을 훔치는 것은 피고인 등 아파트단지 경비원을 신뢰한 거주자들에게 불안감과 불신을 주고, 해당 아파트단지는 물론 전체 아파트단지 경비원들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어서 동료 경비원들에 대한 주위의 신뢰까지 떨어지게 하여 매우 나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러서조차도 피해를 입은 택배기사를 오히려 탓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7. 04:4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서 부근에서 피해자C(78세) 운행의 D 개인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구 동구 반야월로16길 11에 있는 저탄장 네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냐는 물음을 듣고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씨발놈 뒤질래"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의 얼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건 직후에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 등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많은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