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2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B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4.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2727 피고인 B은 2010. 10.경 번역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1. 2.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번역중개 영업을 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G의 직원이었다가 2011. 12. 1. 번역 및 통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온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보험설계사로서 위 G 및 H를 위해 투자자를 유치하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위 G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그동안 투자받은 투자금에 대한 약정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C에게 추가로 투자할 투자자를 물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 K에게 "번역회사가 있는데 수익구조가 좋아서 확장 중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 그 중에는 의사도 있고 운동선수들도 있다. 투자를 하면 매월 2%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매월 100만 원 이상의 확정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G이 기존 투자자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추가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기존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식의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확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는 투자금에 대해 5%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투자금 유치를 약속하고도 피해자에게는 2%의 배당금만이 지급되는 것처럼 말하고 나머지 3%의 배당금 차액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처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G의 영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피고인 C이 추가 투자금을 받아올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 C이 위 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추가로 유치해 온 투자금은 피고인 A이 새로 설립하기로 한 위 H의 설립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피해자 K에게 "번역회사가 잘되고 있으니 추가로 투자를 해라. 투자금에 대해서는 매월 26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12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이 G을 위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이 G이 아닌 위 H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H가 아니라 위 G에 대한 투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모두 위 H를 위해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월 26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도 없었고, 피고인 C은 추가로 받은 투자금이 위 G이 아닌 위 H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1. 11. 25.경 피해자로부터 위 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위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824 피고인 A은 2012. 5. 30. 서울 강남구 논현동 91에 있는 ㈜에스에스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사이에 M 인피니티 에프엑스30디(INFINITI FX30D)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79,700,000원, 월 리스료 1,241,00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를 2개월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 회사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일자불상경 위 승용차 1대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 4. 25.부터 2013. 8. 6.까지 리스료 5,150,047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3. 8. 6.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2013. 8. 13.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일자불상경 채권자인 N에게 7,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A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검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37 등(병합) 판결문 2013고단282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C의 각 진술기재 1. 투자약정서, 각 인증서,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기한약속이행확인서 1.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2013고단282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난 사실도 없고 기망한 사실도 없으면 편취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사기죄의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고 1억 3,000만 원이 H를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사도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C은 투자자를 피고인 B과 연결시켜주었을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유치할 당시 G이 이미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곧 폐업을 하게 되리라는 사정과 위 돈을 G이 아닌 H에서 사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었던 점, G이나 H는 회사의 수익구조상 피고인 C이 유치하는 방식의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G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잘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증언에 의하면 2011. 6. 이후의 G의 사정에 대하여는 잘 알았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 C이 G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G의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탄탄한 회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면 그 자체로도 사기죄가 되는 점, 피고인 C이 유치하는 투자금을 피고인 C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배당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과도한 수수료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어떤 기업이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 C은 Q라는 회사에도 다닌 적이 있으므로 자신이 유치하는 투자금을 종국적으로 반환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유치하면서는 피해자에게 G이 아닌 H에 투자된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으로 보이는 점(G의 기투자자였던 피해자가 H에 투자된다는 사실을 알면 G의 재정상황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기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H에 투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중간에서 수수료 내지 배당금을 착복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를 둘 다 기망하여 투자유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결국 피해자에 대한 전체 사기범행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미 G이 피고인 C이 유치한 투자금의 배당과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결국 G이 폐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H를 위하여 G의 명의로 투자금을 유치하게 한 것이므로, 설사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어떻게 기망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나 편취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서로에 대하여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피고인 B을 동시에 기망하여 중간에서 이득을 착복하는 등 실리를 모두 챙기고도 자신은 사기범행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횡령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도 일부 배당받은 금액이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고, 피고인 C도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