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C협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D는 2016. 12. 15.경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7. 1. 1.자 E, F, G, H에 대한 각 연봉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직원인 E, F, G, H에 대하여 2017. 1. 1.자 연봉계약서를 각 작성하면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서의 말미 '회사'란에 '상호 : C 협동조합', '대표자명 : D'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조합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협동조합 이사장 D 명의의 '연봉계약서' 4매를 각 위조하였다. 2. 2016년도 'C협동조합직원 성과상여금 평가표' 위조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자신을 비롯한 위 조합의 직원 F, G, E, H, I에 대하여 2016. 12. 10.자 C협동조합직원 성과상여금 평가표를 각 작성하면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평가표의 결재란의 '이사장'란에 위 조합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협동조합 명의의 'C협동조합직원 성과상여금 평가표' 6매를 각 위조하였다. 3. 2017년도 '용역표준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6.경 한국관광공사의 직원 J와 2017년도 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하면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J에게 위 조합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J로 하여금 '계약자 한국관광공사, 계약상대자 C 협동조합(대표자 D)'로 되어 있는 용역표준계약서상의'"을"계약상대자'의 '대표자 : D' 옆에 위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협동조합 이사장 D 명의의 '용역표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C협동조합 직원 성과상여금 평가표, 각 확인서, 징계의결서(A),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통보서, 각 사실확인서(K), 각 연봉계약서, 용역표준계약서, 사실확인서(D), 감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2018. 1. 22. 23: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다가교 방면에서 화산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마침 2차로에서는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생활환경, 음주수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와 E은 직장 생활에서 알게 된 동료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18. 22:00경 서울 관악구 F 피해자 G(남, 27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위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주문한 양주가 맘에 들지 않아 다른 술을 마시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그러면 술값을 네가(피고인 A) 내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화가 나서 위 H주점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 술잔 등을 바닥과 벽 등에 집어던졌고, 이에 피고인 B도 유리 술잔 등을 바닥과 벽에 집어던졌으며, 피고인들은 서로 "씨발,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과 쇼파 등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위 술잔과 술병 등에 맞은 유리 테이블, 벽과 바닥의 타일 등이 깨지고 쇼파에 술과 깨진 유리 조각 등이 비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 술잔, 맥주병, 테이블, 벽과 바닥의 타일, 쇼파 등 재물을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소명서 1. 재물손괴 범행현장 동영상 CD, 현장 사진, 견적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폭력 등 전과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 1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10. 07:18경 김해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의 정문을 통하여 위 학교 4층 여자 화장실 안까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위 학교 교장인 피해자 D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10. 10:50경 위 C고등학교 4층 여자화장실에서, 안쪽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칸막이와 천정 사이의 틈새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삼성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고인의 우측 옆 칸에서 피해자 000(여, 16세)가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21.경 11:5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학교에서 가구배달을 한 후 소변을 보는 불특정 여학생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본관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에 들어가 대기하고 있다가 여학생이 들어오자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에서 여학생들의 대화 소리를 들으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G)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사진(CD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건조물침입 피해자인 교장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촬영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미성년 여학생들이 있는 학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누범기간에 있다.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00:08경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운전이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두 차례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 농도 수치(0.091%)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15:04경 삼척시 B아파트 주민공동시설 2층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던 중 위 시설 외부에 있는 야외 벤치에 짧은 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C(여, 13세)을 발견하고 성적인 충동을 느껴 재차 위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위 화장실 출입문의 바로 안쪽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열려 있는 위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위 C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관련사진(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자료),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관련사진(현장 촬영 사진), 내사보고서(B아파트 및 주변 CCTV 확인 피혐의자 동선 수사), 관련사진(B아파트 등 CCTV 추적 자료),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재연 및 거리 측정), 수사보고서(B아파트 관리과장 D 상대 구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

범죄사실 1. 피고인 A F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역할을 맡은 자이고,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이를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자로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2. 5. 13:34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을 사칭하면서 "당신 딸의 친구가 사채를 빌려 썼는데, 딸이 보증을 섰다. 딸의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고 도망쳐 보증을 선 딸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딸의 장기를 꺼내 팔겠다.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전화를 끊지 말고 고척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지금 당장 와서 H 심부름으로 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라. 돈을 전달하면 딸을 집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4경부터 14: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경인로 176에 있는 국민은행 오류동지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경서로 31에 있는 고척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위 고척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H 심부름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25만 8천 원을 피고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같은 날 16:45경 서울 영등포구 I 지하 1층에 있는 J 피씨방에서 B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420만 원을 건네주면서 같은 날 16:50경 같은 구 I 1층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에서 K을 통하여 420만 원을 환전한 후 K의 지인인 중국에 거주하는 M의 중국 알리페이 계좌에서 B의 중국 알리페이 계좌로 원화 420만 원에 상당하는 중국 인민폐 24,805위안을 송금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6경 J 피씨방에서 B으로 하여금 중국 인민폐 24,805위안을 재차 F이 지정하는 N(O)의 중국 알리페이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21경 피고인이 직접 같은 구 P에 있는 Q이 운영하는 'R'에서 Q을 통하여 나머지 34만 2천 원을 환전한 후 Q의 조카인 중국에 거주하는 S의 중 국 계좌에서 피고인의 중국 위챗페이 계좌로 위 34만 2천 원에 상응하는 중국 인민폐 2,000위안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8:06경 중국 인민폐 2,170위안을 재차 F이 지정하는 T의 중국 위챗페이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2. 5. 20:28경 서울 영등포구 I 지하 1층에 있는 J 피씨방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희망하는 A으로부터 원화 440만원을 받고,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420만 원을 같은 구 I 1층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에서 K을 통하여 환전한 후, 원화 420만 원에 상응하는 중국 화폐 24,805위안을 K의 지인인 중국에 거주하는 M의 중국 알리페이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국 알리페이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위 J 피씨방으로 돌아와 24,805위안을 재차 A이 지정하는 N(O)의 중국 알리페이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16.경부터 2017. 12. 6.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의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8,511,400원을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중국 인민폐 합계 45,505위안 상당을 의뢰인들이 지정한 중국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U,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경찰 압수조서(B, A),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사진 1. B 위챗페이 이체내역 1. B 알리페이 이체내역 1. A 위챗페이 이체내역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B 위안화 송금내역 1. B 위챗페이 거래내역 1. B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나날이 조직화, 지능화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완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고 범행 이후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범행 자체의 실행 여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동종 사건들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 환경 및 동종 사건들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3. 23:2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E과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E과 서로 몸싸움을 하여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그릇 등 집기류 및 위 주점 안에 있던 냉장고의 밑받침 부분을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3. 23:40경 제1항 기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남의 가게 들어와 폭행하고 싸우고 기물을 부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 같은 소속 순경 H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H를 향하여 "뭔 얘기를 할건데, 서부예요, 서부냐고"라고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의 삿대질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G의 목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위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관련 동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 14: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4: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대정봉우못 쪽에서 신평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9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피하려 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면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경 및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았던 점, 이 사건 사고로 고령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 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천안동남소방서 방면에서 천 안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포터2 자동차의 운전석 부위를 들이받아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16:5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81%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집행유예의 판결을 비롯하여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0.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인천 연수구 E 매립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3월 임금 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54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부분공사 참여 약정서, 임금정리자료, 1. 각 달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와 더불어 피고인이 임금채권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전과 3회 있으나 모두 10년이 지난 전과인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성행, 건강, 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7.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오창읍 양청리 740-8에 있는 '가을빌'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오창읍 양청택지 2길 25에 있는 'GS편의점'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차적조회,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아직 어린 점,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와 함께 2018. 3. 7.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매장 종업원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39,000원 상당의 아이찜 백팩 등 합계 269,94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이나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동기, 피해액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언니 B 명의의 C조합 예금계좌에 자신의 소득 급여 등을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B과 갈등을 겪게 되자,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금원 중 일부를 출금하여 사용할 것을 걱정한 나머지, B의 행세를 하여 주민자치센터에 B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을 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C조합에서 B 명의의 위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그 금원을 교부 받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실은 B의 주민등록증이 분실되지 않았음에도 그곳 담당 공무원 F에게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알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시하여 구두로 B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및 신청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행세를 하면서 B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 F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전산망에 B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전자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인의 이름을 입력하는 서명 패드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B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서명된 것처럼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B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7.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C조합 자갈치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해지청구서 용지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 계좌번호 란에 "H", "I", 각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각 서명 란에 B의 서명을 의미하는 불상의 문자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해지청구서 2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조합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해지청구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B 명의의 예금해지청구서 2장을 행사하였다. 6.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 예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함에 따라 C조합 직원 J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B의 행세를 하여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 남구 E동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7.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조합의 직원 J에게 B의 행세를 하며 B 명의 예금계좌 2개에 대한 계약해지를 신청하고 그 계좌에 보관 중이던 예금 합계 47,846,177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행세를 함으로써 담당 직원을 속여 B 명의 계좌를 해지하고 예금액을 교부 받아 가져가기 위해 위와 같이 요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피해자가 보관 중인 B 명의 예금 합계 47,846,177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J이 B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B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게 되어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지문인식 내역 및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출금청구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주민등록증에 관한 허위신고 및 신청의 점), 형법 제 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하려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언니 명의로 예금을하였으나 인출과정에서 분쟁이 있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명의도용 사실이 밝혀져 궁극적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고,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도 그 사실을 스스로 알린 점 (증거기록 2, 9면),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6. 1. 18부터 2017. 11. 30까지 카고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무한 D의 2017년 11월 임금 3,500,000원과 퇴직금 6,477,344원, 합계 9,977,3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D에게 위 미지급임금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9,675,000원을 모두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 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정현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18재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99.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2:5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 유리를 깨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귀걸이 4개 및 금반지 5개,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 유리를 깨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 각 족적 사진, 피의자 동선 사진, 현장 족적과 피의자 신발 족적의 비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 을 오랜 기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2회 연속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11.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3. 11. 7. 출소 후 및 이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자 드라이버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출입문 유리를 부수고 주거에 침입한 뒤 절도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6회 나 있으며, 위 전과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상습절도범행을 범죄사실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재범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혐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