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정신지체(지능지수 55)가 있는 피해자 B(여, 65세)의 남편이고, 지적장애 1급의 정신지체(지능지수 34 이하)가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의 의붓아버지이다. 피해자 C는 2021. 4. 7. 정신질환 치료병원인 ‘병원’에서 퇴원하여 그날부터 모친인 피해자 B,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귀포시 D, E호(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고 한다)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3. 새벽 이 사건 거주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팔,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반항을 함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여러 차례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C를 추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B가 위 C를 만지지 말라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대나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피해자 C(가명)] 1. B 피해학대 사진 1. 각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C, B) 1. 판시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피해자 B의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할 정도의 부분은 발견되지 않으며(비록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다소간의 과장이 섞여 있거나, 경험사실의 경과를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진술하지 못하고두서없이 진술하는 등 논리성·합리성을 다소 결여한 측면은 있으나,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것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건이 있은 다음날인 2021. 4. 14.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94쪽)이나 피해자의 딸인 C(가명)의 목격진술(증거기록 213쪽)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및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죄 및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각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판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배우자의 딸이 배우자를 찾아와 그와 함께 지내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배우자의 딸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를 보고 항의하는 배우자를 걷어차고 도구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배우자와 배우자의 딸 모두가 상당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보호와 배려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이들을 상대로 인륜에 어긋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에 취약한 친족·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내용과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출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 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어서 그 내용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어떠한 성향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총점 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에 따른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바(총점 18점), 이와 같은 평가 결과 또한 위와 같은 우려가 있는 어떠한 성향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아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 부착명령청구자는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교화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인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형 집행 종료 후의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