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남 완도군 E, F, G에 살고 있는 마을주민들이다. 피고인들은 전남 완도군 H 일원에서 풍력발전소 공사가 진행되고, 피해자 주식회사 I이 위 풍력발전소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자, 위 공사에 사용되는 차량들로 인하여 마을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생겼다는 이유로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아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7. 6. 13:00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위 풍력발전소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공사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 양쪽에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육로인 위 진입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7. 11. 13:00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위 풍력발전소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공사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 양쪽에 강관 파이프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육로인 위 진입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8. 8. 14.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위 풍력발전소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공사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 양쪽에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육로인 위 진입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44)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산림훼손방지 및 도로파손 방지를 위해 개인 소유 도로 위에 판시와 같이 도로 양쪽에 펜스, 강관 파이프,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교통이 방해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풍력발전소 공사현장 진입로 양쪽에 펜스, 강관 파이프,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종전에는 통행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공사차량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는 H 일원에서 진행되는 풍력발전소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피해자는 2018. 5. 초경부터 25톤 대형화물차 등으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그런데 피해자의 대형화물차가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길이 파손되거나 흙탕물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는 마을회의를 거쳐 대형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2018. 7. 6.경 이 사건 통행로 양쪽에 펜스를 설치하면서 통행로 안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였다(이와 같은 펜스를 설치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바 없다). 피해자는 공사 장비를 이동시키기 위해 위 펜스를 통행로 바깥쪽으로 눕히고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였는데,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18. 7. 11.경 강관 파이프를 추가 설치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또다시 강관 파이프를 통행로 바깥쪽으로 눕히고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자, 위 피고인들은 2018. 8. 14.경 이 사건 통행로 양쪽에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였는데 그전과 마찬가지로 통행로 안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지게 하였다. 통행로 양측에 설치된 펜스와 강관 파이프 사이의 폭은 지면 기준 3.10m에 이르기는 하나, 피해자의 공사현장 책임자 K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펜스, 강관 파이프, 컨테이너가 통행로 안쪽으로 기울어져 설치됨으로써 공사차량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를 ㈜N으로부터 도급받으면서 2019. 7. 29.까지 준공하기로 하되, 지체상금을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4,667,300,000원)에 0.1%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N은 2018. 7. 11. 및 2018. 8. 14.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통행로 좌우에 설치된 펜스, 컨테이너와 관련하여 진입도로 사용반대 민원 해결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시행사인 O㈜를 대리하여 2018. 11. 2. 이 사건 통행로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 비용을 지급하고 펜스, 강관 파이프, 컨테이너를 제거하였다. 2. 피고인 C,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 등이 판시와 같이 펜스, 강관 파이프,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은 마을사람들의 회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른 것인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통행로를 관할하는 G 마을이장으로서 2018. 7. 6. 및 2018. 7. 11. 당시 현장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D은 번영회 사무국장이자 풍력발전사업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2018. 7. 6. 현장에 참석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8. 7. 11. 공사차량 출입 방해에 대해 112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은 피고인 C과 D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통행로는 개인 사유지로서 풍력발전 공사업체와 공사 관련한 마을 민원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로 확인하여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고인 A, B 등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대형화물차 통행으로 이 사건 통행로가 파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항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C, D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까지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