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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29.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이 취소된 후 그 판결이 2017. 11. 2.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7. 21. 2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원에서, 일명 ‘C’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등 부산 시내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거나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국과수 모발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소변감정서 첨부)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9. 중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2020. 7. 21.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개월 및 200,000원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일곱 차례나 실형으로 처벌받았고, 마약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뒤늦게나마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7. 30. 19:00경 부산 남구 B, C이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31.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5. 19:00경 부산 남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카니발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6. 19: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8. 7. 19: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8, 36, 37, 47,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종래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 건 범행에 이르렀고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도 적지 않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단약의 의지가 굳은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1. 03:25경 부산 중구 B 앞에서, 인근 공사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그 곳에 쌓아둔 피해자 C 소유인 시멘트 4포대(1포대당 40kg 상당)를 보고,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시멘트 4포대의 포장을 찢고 도로에 뿌려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시멘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E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2회 때리고, 길에 세워져있던 공사용 드럼통을 발로 차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맞게 하고, 위 파출소 경위 F이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한 후 순찰 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F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21:3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와 시비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자, 손으로 E의 몸을 2~3회 밀치고, 머리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22.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여, 23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1. 22. 17:5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5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시하는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피해액의 3% 상당을 지급받기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9. 09: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부 P 계장, Q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R 물품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금이 7,700만 원 정도이며 피해자 74명이 고소하였다.”,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당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이를 작동시켜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 건네주는 방법으로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한 후 현금 50,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3. 29. 18:15경 진주시 S에 있는 ‘T’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대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현재 U와 V에서 W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 지금부터는 제2금융권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X, Y부터 시작하겠다.”, “대출을 실행하여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당신이 범죄에 연루가 되어있지 않은 점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한 다음 현금 94,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3. 30. 15:47경 부산 금정구 Z에 있는 ‘AA’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대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00,000원을 건네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4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10.경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1,245,41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J, AB, H, AC, F, I, K, D, E, AD, M, AE, C,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확보 내사),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복제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송금 방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범행 후 수익금을 계좌에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 내사보고서(진정인 제출 AH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입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허위공문․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압수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휴대전화 사진 등, 관련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관련 사진 1. 피해 관련 추가 송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20: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계산대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8. 20: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마치고 2층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1층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영업을 종료만 하고 가게 문을 닫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실제로 D 내부의 조명이 켜져 있었던 점, 반면에 D의 간판 등 외부 조명이 켜져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판단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식사를 하기 위하여 영업 중인 다른 식당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D이 영업하고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밥을 먹기 위하여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절취할 범의를 가지고 D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까지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5. 13: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노래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105,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3인 등을 제공받고도 위 대금 합계 67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5. 18:5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단란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위 대금 합계 4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영업허가증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확인(범행시각 특정)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및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07:2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 SV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 SV125B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7:26경 부산 금정구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사고장소 인근 E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E 및 F CCTV 백업 영상 CD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내사보고(사고현장 인근 CCTV에 대한, 의무보험죄회서 첨부) 1.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시행: 2020. 12. 10.)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24㏄ 오토바 이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피해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때문에 피고인이 골절상을 입어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오토바이와 동일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에 대하여 2019.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17:52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은행 앞 육교 바로 밑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2. 6. 22:00경 부산 연제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은 불가피하나 범행 반성하는 점, 단약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8. 07: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C(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0.05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18. 10:00경 경북 포항시 D모텔 E호에서, 1항과 같이 ‘C’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의 한 칸 정도)을 ‘앙톡’으로 알게 된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1. 14:30경 대전 서구 G모텔 H호실에서, ‘C’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0.05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2. 15:00경 대전 서구 I 오피스텔 J호 화장실에서, ‘C’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0.05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2. 17:00경 전항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0.05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수사보고(피고인 모발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추가 송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19: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동거녀와 함께 있는 것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채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이마를 바닥에 찧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는 있으나 같은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고 개전의 정상을 찾아보기 힘들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4:33경 부산 부산진구 B ‘C’ 안에서 피해자 D(50세, 남) 등마트 관리자들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있던 판매가 16,900원 상당의 ‘도루코페이스 면도날 4개입’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가 피해품을 바로 회수한 점, 절취품의 가액이 16,900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09:18경 부산 동래구 B병원 앞 4차선도로에서 육교 바로 밑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경 불상지에서 B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 2020. 5. 22. 17:30경 부산 영도구 C시장에서 D과 시비하는 것을 피고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슴 등을 때려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9.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 부산영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폭행사건 고소장, 진술조서, CCTV녹화영상 등 첨부)의 기재 1. 고소장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B 근무의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무단으로 집어먹음으로서 다툼이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B을 폭행한 것이 사실임에도 피고인이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B은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BC’)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그곳에 나와 있는 특정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정한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고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1,600만 원을 대환대출해주겠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카카오 톡으로 전송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2020. 9.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의 50%에 해당하는 공탁예치금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1. 15:50경 부산 금정구 BD에 있는 BE편의점 앞길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피해자와 피의자 성명불상의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 추징 선고는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같은 시기에 범한 범행의 내용과 양형[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079, 6388(병합)]을 참작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B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 의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필요 현금준비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하여 분배하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것이었던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은 시간, 장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된 내용은, 돈을 수령하여 그 돈을 송금하기 위한 정보 정도이고 기망의 내용이나 방법,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 및 범행의 규모, 그리고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관해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MARENGO 30PLUS 페달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2:08경 위 페달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앞 C 산책로를 연안교 쪽에서 세병교 방면 자전거도로를 따라 시속 약 7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산책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6늑골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8. 9.경부터 2021. 1. 9.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탁자 5개, 의자 16개 및 조리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편육, 김치찌개 등과 주류를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위반사항적발통보, 적발보고서,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 3회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18:3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약 3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도로 외 구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