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2.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09. 1. 30. 18: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H부동산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미리 정해 진 규칙에 따라 3점 이상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 에 3만원, 1점 추가 시마다 1만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1회당 최소 3만원에서부터 최고 무한대까지 총 2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300만원을 걷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09. 2. 8. 19: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우선 각자 기본금을 배팅하고 선을 잡은 사람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2장씩 돌리고 나면, 각자 소지하고 있는 화투패의 내용에 따라 추가로 돈을 더 배팅을 한 후 패를 뒤집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화투패의 서열이 높은 사람이 배팅된 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원에서부터 최고 수백만원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600만원을 걸고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09. 2. 12.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원에서부터 최고 수백만원까지 총 2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200만원을 걸고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은 C, D, E, F, I, J과 함께 2009. 2. 18. 20: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선 (일명 '노잡이')을 잡은 사람이 화투 20장을 이 용하여 화투 5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각자 그 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배팅한 후 5장을 뒤집어 3장의 숫자의 합이 10, 20, 3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친 숫자 끝자리의 높고 낮음을 비교해 가장 높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원에서부터 최고 수백만원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1,900만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은 C, D, F, J과 함께 2009. 2. 24. 20: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은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원에서부터 최고 수백만원까 지총 1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1,400만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은 C, D, F, I, J과 함께 2009. 2. 27. 20: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제4항과 같은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원에서부터 최고 수백만원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2,500만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은 C, D, F, I, J, O과 함께 2009. 3. 16. 20: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은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원에서부터 최고 수백만원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8,100만원을 걷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은 P, Q와 함께 2009. 3. 22. 19:00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양주시 R에 있는 S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해 4장을 나누어 받아 순서를 정한 후 다시 1장을 추가로 받을 때마다 1만원에서부터 판돈의 1/2까지 배팅을 하거나 포기하는 방식으로 총 7장의 카드를 받아 정해진 규칙대로 높은 서열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원에서부터 최고 무한대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1,500만원을 걸고 속칭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은 D, P, Q와 함께 2009, 4. 12. 17:00경부터 22:00경까지 경기 파주시 T에 있는 U의 'V' 식당에서 제8항과 같은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원에서부터 최고 무한대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6,000 만원을 걸고 속칭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은 W, X, Y과 함께 2009. 6. 11. 22: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Z(AA아파트) 103동 302호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해 4장씩 나누어 받아 순서를 정한 후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1만원부터 판돈의 1/2까지 배팅을 하거나 포기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배팅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최소 3만원에서부터 최고 무한대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800만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11. 피고인은 AB, AC, AD과 함께 2009. 7. 12. 20:00경부터 다음 날 03:00 경까지 남양주시 AE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제2항과 같은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원에서부터 최고 수백만원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1,700만원을 걸고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12. 피고인은 D, AB, AC, AD과 함께 2009. 7. 26, 14:00경부터 20:00경까지 경기 가평균 이하 불상지의 상호불상 펜션에서 제2항과 같은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원에서부터 최고 수백만원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700만원을 걸고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X, AD, P, E, C, D, I, O, W, Y, Q, A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판돈 합계 2억 5,70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다시 도박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