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83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 수입신고하지 않은 식품 수입의 점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한 중국산 건마늘 175㎏을 구입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65㎏을 사용하고, 나머지 110㎏을 보관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의 점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2. 1.경부터 2013. 2. 21.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있는 창고에서 세척기를 이용하여 생강을 세척하고, 위 창고와 인천 부평구 D시장에 있는 'E'에서 분쇄기를 이용하여 물에 불린 마늘과 생강을 분쇄한 후 투명 비닐봉투에 담는 방법으로 다진마늘과 다진생강 3,133.8㎏을 제조하고 이를 'F' 등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하여 15,304,000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였다. 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시장에서 'E'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중도매인이다.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30.부터 2013. 2. 22.까지 'G' 등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 85,856.3㎏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2회에 걸쳐 'F' 등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하고 342,532,85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매시장법인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무허가 식품가공 업체 사진자료, 간이영수증 거래내역 발췌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제19조 제1항(미신고 수입식품 판매목적 사용·보관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제조가공업의 점),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7호, 제31조 제2항(상장된 농수산물 외 농수산물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6.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창고 냉동고에 상한 마늘 60㎏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건마늘을 구입한 후 물을 부었는데 그 부패 정도가 심하여 폐기하려고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26.경 상한 마늘 60㎏을 피고인의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마늘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건마늘을 구입한 후 물만 부어 놓은 상태에서 다른 작업 없이 위 마늘을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마늘의 부패 상태가 심하여 육안으로도 상한 마늘임을 쉽게 알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한 마늘을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마늘을 구입한 후 2년 이상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마늘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천막을 전문으로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0. 31.경 위 'C' 사무실에서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가액 93,2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31.경까지 공급가액 총 300,80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C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2. 25.경 위 'C' 사무실에서 C이 ㈜E으로부터 공급가액 214,61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9. 1. 24.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C의 2018년 2기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2018년 2기 동안 D에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C이 2018년 2기 동안 D에 공급가액 합계 300,803,000원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85

범죄사실 1. 총책 B의 범죄단체 조직 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총책 B(가명)은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결성하여, 2018. 10.경부터 사무실 1개와 숙소 3개를 각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와 범행에 필요한 조직원, 범행 대상자의 DB(데이터베이스)를 모집하고 범행 수익을 관리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팀장 C(가명)는 총책 B이 모집한 DB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실적을 취합하여 총책 B에게 보고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 범죄 수익금 배분, 신규 조직원들의 교육을 병행하며 콜센터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직원 D(가명 E, F), G(가명 H), I(가명 J, K),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R), S(가명 T), 피고인(가명 U), V(가명), W(가명), X(가명), Y(가명), Z(가명), AA(가명)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나. 총책 B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 계획 수립 위 전화금융사기단은 2018. 10.경부터 총책 B의 주도로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의 장소를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DB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기존 대출회사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콜센터 사무실 1개, 숙소 3개를 임차한 다음 콜센터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노트북 등을, 숙소에는 생활에 필요한 기타 물적 설비 등을 각각 갖추었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총책 B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의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조선족 지인을 통해 범행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범행에 가담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지워라", "중국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마라"는 취지로 교육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총책 B, 팀장 C,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직책이 부여되었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고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팀장을 거쳐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팀장급 조직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었고, 하부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 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은 은행 업무시간과 같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경까지 범행을 하여 성공한 금액의 20%를 배당받고 '평일 음주 자제', '중국 어플 위챗 사용하기', '중국 유심 및 대포폰 사용하기', '중국인들과 시비붙지 말기' 등의 내부규율을 준수해야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바.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 B은 2018. 10.경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할 목적으로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구축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 간 위계질서와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I의 권유로 2018. 10. 21.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싱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위 범죄단체의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10. 21.경부터 2019. 4. 26.경까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AB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2. 15.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AB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AF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2 생략), M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억 6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7번)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4, 95번) 1. 피해사실 증빙자료 중 AC,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AC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AI은 다행스럽게도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야 하고, 해당 위탁단체가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6.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Daum) 카페에 'D'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동영상과 사진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위탁단체가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홈페이지 화면 1. 내사보고(D 홈페이지에 대해, 인터넷 D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에 대해, A 후보 홍보영상 캡쳐자료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인터넷결합상품을 신청하였으나 위 상품의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16. 피해자 B에게 "경기 시흥시 D건물 E호에 인터넷 결합상품(인터넷, TV, 일반전화)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경 현금 25만원을 F의 농협계좌(G)로 지급받고, 인터넷결합상품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29. 피해자 B에게 "경기 수원시 장안구 H 2층에 인터넷 결합상품(인터넷, TV, 일반전화)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경 현금 25만원을 F의 농협계좌(G)로 지급받고, 인터넷결합상품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원과 인터넷 결합상품 사용요금 463,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의 제출자료(금융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경 인천 동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 많아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대출을 받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여 2016. 4. 1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사채 이외에도 은행권 대출 300만 원, 학자금 대출 42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중개업자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은 급여가 130만 원에 불과하여 생활비를 제외하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그 직장마저도 2016. 7.경까지 일하기로 하는 계약직이어서 계약기간 이후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2016. 4. 18.자 및 2016. 5. 24.자 각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2016. 4.경 사채 이자 부담으로 인해 돈이 필요하였던 피고인은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았으나, 대출은행 인터넷 사이트 및 대출중개업자 상담 등을 통해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하면 1,0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2016. 3. 말경 대전시청의 단기 계약직 근로자로 취업한 피고인으로서는 3개월 후인 2016. 7.경에야 대출조건이 충족될 수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위와 같은 대출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즉시 대출이 가능한 피해자가 우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그 무렵 피고인은 자신이 상담받았던 대출중개업자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당시 산업체에서 3개월 이상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20만 원씩을 월급으로 받고 있던 피해자는 위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서류 등을 구비하여 SBI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개해 준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을 직접 경험한 후, 그 무렵 대전시청에서 일하기 시작한 피고인도 3개월 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출받은 돈 1,000만 원 중 85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역시도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대출받는 것을 보고 자신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3개월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6. 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그 무렵에서야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2016. 4. 18.자 1,0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2016. 5.경부터 2016. 11.경까지 매달 원리금균등상환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 명의의 2016. 5. 24.자 2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가 그 대출원리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액 변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6. 10. 14.자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해외물건 구매대행사업을 위해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기존의 차용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2016. 10. 14. 추가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어머니를 통해 변제받은 돈 200만 원까지 포함하여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으로 실제로 해외물건 구매대행사업을 진행하여 1,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목돈 마련 욕심에 위 수익금을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였다가 모두 탕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초부터 그 수익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9.경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큰 딸의 대학등록금과 성형수술비가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피고인의 언니 집에 거주하며 언니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쓰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9.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2. 27.경 피고인의 F의원에 대한 채무 3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NH카드로 200만 원, 삼성카드로 100만 원을 결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정으로 증여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서도 지급한 것으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는 피고인을 약 10년 전 시외버스 안에서 우연히 만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한 달에 1, 2차례 만나기 시작한 사실, 그러던 중 2009. 2. 9.경에 이르러 피고인의 딸이 아나운서로 취직하기 위해 성형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을 구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서 수술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빌려주게 된 사실,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언니가 식당을 운영하여 그곳에서 일을 도와주고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어떤 점을 믿고 돈을 빌려 주었나요?"라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그냥 딸이 취직하여 그 월급을 받아 준다고 하여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G가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줄 당시 이자를 약정한 바 없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 G는 금원을 대여한 직후인 2009. 3.경 국수역에서 피고인을 만나 H에 있는 극장을 같이 간 사실이 있고(피고인은 G가 피고인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지면서 "그깟 돈 500만 원은 별거 아니니 나랑 이렇게 애인 해주면 없는 걸로 해줄 거다."라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강원도, 남양주 덕소 소재 I 찜질방에서 여러 차례 만나 함께 밤을 보낸 적이 있으며(피고인은 이때 G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2012. 7.경에는 피고인을 역삼역으로 불러 G의 사무실을 구경시키고 차를 같이 마신 사실, G는 현재까지 처와 3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며 오면서도 피고인을 위와 같이 만나 온 사실, G는 그 후 피고인이 G와의 만남을 거절하자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준 후 약 3년 6개월이 지난 2012. 9. 6.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G는 피고인을 만날 당시 연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음을 알고서도 피고인의 딸이 취직을 하면 갚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만으로는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12:2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폐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영암군에 있는 저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소지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조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G, 성명불상자로부터 폐차장에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훔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두 사람을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폐차장까지 태워주고, 망을 봐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날 12:00경 E SM5 승용차에 두 사람을 태워 위 D폐차장까지 운전한 뒤, 폐차장 앞 도로에 주차를 하여 망을 보고, G과 성명불상자는 함께 위 폐차장에 들어가 폐차 대기 중인 H 봉고프런티어, I쎄레스, J 레조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각각 뜯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성명불상자로부터 폐차장에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훔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들을 D폐 차장까지 태워주고, 그들이 범행하는 동안 망을 봐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당시 G이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번호판을 절취하는데 망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G과 성명불상자를 폐차장으로 태워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2)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CTV로 G과 성명불상자가 폐차장에 침입하였음을 확인한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폐차장으로 가던 중 폐차장 인근 도로에 SM5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고, 그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대기하고 있음을 발견한 사실, 피해자가 폐차장에 도착하여 폐차장 담을 넘어오던 G과 성명불상자를 발견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폐차장 담을 넘어 산으로 도망가면서 피고인에게 '快走(빨리 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을 떠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G과 성명불상자가 폐차장에서 번호판을 절취하는 동안 폐차장 인근에서 대기하며 망을 봐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부터 G과 성명불상자가 폐차장 부근에 내린 후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돌아와서 차량을 태워 달라"는 연락을 받고 G과 성명불상자를 내려다 준 곳으로 돌아갔으나 그들이 없어서 차에서 기다렸을 뿐이고, G과 성명불상자가 범행하는 동안 망을 본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과 성명불상자는 11:59경 이미 폐차장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12:16경에야 폐차장 인근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시간적 간격이 17분이나 되어, G과 성명불상자가 폐차장에 침입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대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성명불상자는 폐차장 안에 있던 12:14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G과 성명불상자를 폐차장 인근에 내려주고 그 곳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었다면, 성명불상자가 범행 도중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는 위 장소를 떠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태워달라는 연락을 받고 G과 성명불상자를 내려준 장소로 돌아갔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더 부합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폐차장 인근 도로에 있던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SM5 승용차가 폐차장에 침 입한 범인들의 일행이라고 판단하여 운전하던 차량으로 위 SM5 승용차 차량 바로 옆으로 접근하여 차량 내부에 있던 피고인을 확인한 후 다시 후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이 망을 보고 있었다면, 주위에 누군가가 접근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었을 것인바, 피해자의 접근 또한 충분히 인식하여 G과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접근을 인식하였다거나 G과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취한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G과 성명불상자가 폐차장에서 번호판을 절취할 동안 위 장소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G, 성명불상자가 모두 현장에서 도주하여 그들과 피고인 사이의 공모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357

공소사실의 요지 'G'은 2012. 6.경 결성된 단체로서 '제주강정마을 사태 해결, 용산참사 진실규명 및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 등을 주장하며 2012. 10. 4.경 제주에서 출발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개최하여 오던 중,2012. 11. 3.경 서울에서 마지막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단체의 사무국장으로서, 2012. 10. 24. 경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명칭은 'H', 개최목적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중단, 비정규직·정리해고 폐지, 핵발전 중단', 개최일시는 '2012년 11월 3일 10시~24시', 개최장소 및 방법은 '여의도 문화마당(기자회견) - 용산 남일당(집회) - 국방부(집회) - 서울역(집회) - 서울광장(문화제)까지 행진', 주최자는 'I' 등으로 기재하고, 행진방법은 여의도에서 서울광장까지 약 11킬로미터의 구간 중, 공덕 사거리를 우회전하여 구 용산구청 사거리까지 약 1. 5킬로미터는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고 나머지 구간은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2012. 11. 3. 10:00경 피고인 A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된 집회를 주최하였고, 집회를 마친 후 참가자 400여명과 함께 서울역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면서 행진대열 선두에서 대열을 이끌고, 위 단체의 총괄팀장을 맡은 피고인 B과 공동상황실장을 맡은 피고인 C은 행진 선도차량에 탑승하여 마이크를 이용하여 행진대열을 유도하였다. 1.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1. 3. 12:15경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던 중 삼각지 사거리에 이르러 그 지점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8 벽산메가트리움 오피스텔 앞길까지의 약 500미터 구간을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한 신고내용과는 달리, 인도가 아닌 차로로 행진대열을 유도함으로써 참가자들로 하여금 하위 1개 차로를 점거한 채 약 30여 분간 행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집회의 방법과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집회참가자 약 400여명과 함께 용산구 삼각지 사거리에서 용산역 방면 벽산메가트리움 오피스텔 앞 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을 하위 1개 차로를 점거한 채 30여 분간 행진함으로써 일반의 교통을 방해 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위 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 또한,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집회에 대하여 당초 피고인들이 신고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용산구 삼각지 사거리에서 용산역 방면 벽산메가트리움 오피스텔 앞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을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하였음에도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약 14시간 동안 이루어진 집회 중 신고한 방법을 벗어나 이루어진 행진 시간은 30분에 불과한 점, 그 이유 또한 인도를 통하여 이동할 경우 공공의 위험을 야기할 개연성이 더 큼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이 신속히 이동하고자 한 것인 점, 시위(행진)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은 대체로 신고한 내용과 같이 진행된 점, 당시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는 400명으로 인도만 이용하여 행진할 정도의 소규모 인원을 훨씬 넘어섰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는 편도 4차선의 도로로 피고인들이 1개 차로를 점거함으로 인하여 더 큰 교통혼잡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옥외집회 등 주최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일시·방법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회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당시 하위 1개 차로를 점거한 것으로 나머지 차로의 소통은 원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50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서 2017. 2. 23. 12:07경 서울 강동구 B,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남·서초 52사단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4. 3. 10:28경 서울 강동구 C, A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4. 14.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등기우편 전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 훈련 불참),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훈련에 불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외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693 수침교 네거리 도로를 계룡육교 쪽에서 남선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크게 돌아 우회전을 한 과실로 수침교 네거리에서 가장동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직진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던 E 무쏘 밴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8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1. 자동차수리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사고 후 도주 정황, 피해자 상해 정도, 피해자 합의, 2007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0:4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401동 앞길에서 보호조치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길에서 자면 위험하니 집으로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위 E에게 "이 씨발놈아.니들이 뭔데 묻냐."등의 욕설을 하였고, 옆에 있는 벤치로 이동하여 누워있던 피고인이 땅에 떨어지면서 휴대전화가 떨어져 위 E이 다가가 떨어진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귀가할 것을 재차 권유하자 "씨발놈아. 뭐 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며 머리를 들이밀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를 꺼낸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땅에 누워 있었고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지속적으로 귀가를 요청하였으나 욕설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태의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주소 내지 연고자를 확인하려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낸 경찰관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경찰관이 위법한 공무수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