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19

범죄사실 1. 2020.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15:0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2층에 있는 CPC방에서, 12번 자리에 앉아 있다가 위 PC방을 운영하는 D(여, 28세)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나간 후, D가 들어간 여자 화장실 옆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출입문을 개방시켜 놓고 소변기 옆에 서서 출입문 쪽을 바라보며 성기를 꺼내 놓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2. 2020.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3. 16: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출입문을 개방시켜 놓고 소변기 옆에 서서 출입문 쪽을 바라보며 위 D가 볼 수 있도록 성기를 꺼내 놓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회원 관련 PC화면 등, 현장사진 및 B건물 CCTV영상 캡처자료, 현장사진 및 CPC방 CCTV영상 캡처자료 및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목격한 신고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4:1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한라동백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 노상을 서부대로 방향에서 용곡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10km 정도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만연히 적색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한라동백아파트 방향에서 직진 및 좌회전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30세, 남)이 운전하는 E 대림씨에이 110씨씨 오토바이의 좌측면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무릎의 타박상 등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의 수리비 79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으로서, 그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1, 2),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F유치원앞 CCTV 사진, 무인단속피의차량사진, 동영상사진 1. 진단서(D),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 D이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괜찮으니 가라고 해서 간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도 모두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로 무릎 쪽을 다쳤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상태를 살핀 후 피고인이 그냥 가버렸고 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200~300m 쫓아갔으나 피고인을 잡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충격 부위 및 정도 등과 피해자가 2013. 11. 26. G정형외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무릎 부위에 타박상 등을 입었고 그 후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위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와 사고난 오토바이를 도로에 방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빠르게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뒤늦게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15. 17: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마트 앞 도로에서 하수도 청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있는 하수도 뚜껑을 열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송파구청에서 나오셨어요?"라고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의 보지를 확 찢어서 먹겠다,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과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배 등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위 마트 안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 다시 이를 피해 위 마트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고인의 상의 점퍼 우측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날(8.5cm×1.0cm)을 꺼내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들이대면서 "세상물정 모르는 미친 보지 같은 년아, 칼로 목을 따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그곳 길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휴지통과 의자를 던져 부수고, 위 E마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진열대를 넘어 뜨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너의 보지를 확 찢어서 먹겠다,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E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출동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1. 범행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감내역 및 동종전과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0. 9. 10. 이 사건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어 2012. 12. 13.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3. 3. 19. 출소하였는바, 그로부터 한 달도 채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4. 5.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7:45경 화성시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끌로에 향수 1개, 시가 36,000원 상당의 아벤느 바디워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866,73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등, 각 피해품 목록 등, 영수증,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E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 ‘R’범행장면 CCTV)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부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년 가까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전되거나 병적인 도벽을 치료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전체 피해 금액 크지는 않은 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6.경부터 2023. 1. 13.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800kg을 2,620,000원에 구입한 후, 2022. 5. 16.경부터 2023. 1. 17.경까지 위 배추김치 중 1,659kg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위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판에 ‘김치 : 국내산, 중국산’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위반품목 구입내역 확인), 거래내역,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산 김치를 일부 제공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점심시간에 제공된 것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제27면), 피고인이 2018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절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4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9. 19: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마신 술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값을 요구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상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 길이 약 33.5cm, 칼날 길이 약 21cm) 1개를 구입한 후, 그 식칼을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한 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식칼을 계속 만지면서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팔 년아, 가만 안 두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날 길이 20㎝ 정도의 칼을 이용하여 74세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협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년 경찰조사 이후에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 되었는데, 그 후 2021. 8. 31.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주하였고, 2023. 3. 16. 국내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던 중 경찰에 의하여 검거된 점, 피고인은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 즉, 징역형을 복역한 뒤 출소와 동시에 국외추방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약간의 기간 동안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 23:5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이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22:15경 서울 서대문구 B 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28세)과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찍어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증명서 1. 범행장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공탁이나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범행 전후의 태도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가 호텔업에 종사할 사람으로서 안면부 상처가 회복되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8. 05:40경 군포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에 다가가 뒷좌석 창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7,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용의자 사진, 범행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본건 특가법위반(절도)죄에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절취물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10:1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던 택시기사로부터 '택시 승객이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구대 방문 신고를 받고 나온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택시에 탑승해 있는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신데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경찰관이 왜 나한테 반말을 하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8세)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지금 나한테 욕한 경찰관 어디 갔냐, 나한테 반말한 경찰관 빨리 데려와라, 내가 무슨 잘못 했냐 씨발’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택시 조수석에 다시 타려고 하고,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승객분 무슨 일입니까, 택시에 탑승하지 마시고 말씀해 봐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세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조사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촬영사진), 상처 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영상), CCTV 영상 및 바디캠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 범죄로서 그 죄질 자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1. 1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2층에서, 환경 순찰업무 담당인 행정직 공무원 D가 피고인이 모아 둔 폐지를 수거하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아둔 폐지를 수거하여 갔다는 이유로 주민센터를 찾아가 플라스틱 파이프로 공무원을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 없이 폐지를 수거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중 자신이 모아둔 폐지를 수거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이 사건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 공무원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으로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조카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 향후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327] 피고인과 피해자 B(42세)는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하는 사람들로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18:19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 공항철도 서울역 15번 출구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오전에 여기서 구걸을 하던 C형 어딨냐”고 말을 걸면서 욕설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때렸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 태세를 취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칼(전체 길이 약 16cm, 칼날 길이 약 7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명치 아래 복부를 노리고 3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길이 약 2.5cm의 좌하복부 자상, 길이 약 1cm의 좌상복부 자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347] 피고인은 2021. 8. 21. 16: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앞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62세)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누범판결문, 재판 중 별건 공소장 등),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합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 의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신) 1. 진단소견서 등 [2022고합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1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8회의 폭력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욕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또 다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피해자 B에 대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자상을 가하기도 하였는바, 중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만약 칼이 복강 내부에 위치한 장기에 찔렸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잔인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분노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B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간질, 뇌전증으로 3급 장애 진단을 받음),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7:53경 여자중·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 안쪽에서 등교 중이던 C(여, 14세)가 친구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린 채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15.경부터 2018.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거나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형기록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007. 2. 16,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2009. 4. 22. 벌금형을, 2010. 11. 26.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2013. 9. 25. 징역 8월을, 2015. 8. 18. 징역 6월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2018. 3. 15., 같은 달 16., 2018. 12. 13. 여학생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출장애,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받다가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경 거제시 B에 대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과 건축공사계약을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2. 10:57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주)D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주소지에 대한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 F 외 3명에게 '사장 나와, 사장새끼 어딨어, 내 집 왜 안 지어주노'라고 고함을 지르며 동 사무실 내부에 있던 회전의자를 테이블 위쪽으로 던지고, 윗옷을 벗어 테이블을 엎어 시가 130,000원 상당의 비취콤비연결탁자(유리포함) 4개(52만 원), 시가 115,000원 상당의 비취콤비코너연결탁자(유리포함) 2개(23만 원), 시가 90,000원 상당의 회전용 의자 1개,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건축모형 1개 등 시가 합계 2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의자를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자, 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 F으로부터 수차례 '여기서 뭐하세요, 사장님 안계시니 나가세요', 직원 G로부터 수차례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0:57경부터 11:06 경까지 약 10분 동안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업무방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려 2014. 8. 22. 10:57경부터 11:06 경까지 약 10분간 위력으로 F 외 3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G 전화통화) 1. 건축공사계약서 사본, 피의자의 집 내부사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7. 13:25경 업무로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미금사거리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얀마을 방면에서 오리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사거리를 오리역 방면에서 미금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만2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각 수사보고(사고상황, 방범CCTV 비교, 목격자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보고), 참고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이 사건 후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6. 서울 도봉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까지 피해자와 함께 도봉구 및 강북구 일원의 아파트를 둘러본 후 아파트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처가 서울 광진구 Q 소재 R에 근무하니 오후 8시에 퇴근하면 같이 집을 보러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차에 동승하여 서울 광진구 Q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군자역 인근에서 하우스 도박장을 운영하는데 업장을 마감할 시간이니 잠시 들렀다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군자역 인근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9. 17. 19:23경 “하우스에서 수표를 가지고 올 예정인데, 현금으로 교환하여야 하니 5만 원 권으로 현금을 뽑아서 나에게 주면 수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파트 매수를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도박장을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곧바로 도주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군자역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죄지 현장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8.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만나 ‘강원도 고성의 공사장에 쓸 철근이 필요한데 철근 파동으로 구하기가 어렵다. 철근 24톤을 제공해주면 2주 뒤에 돈이 나오니 그때 대금 3천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강원도 고성 공사와 관련하여 2021. 2. 1.경 E에게 빌린 1,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대출을 받지 못하여 인부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1.경 강원 고성군 F에서 15,378,858원 상당의 철근 약 17톤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사현장 총무 H 전화통화)사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청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로부터 빌린 돈 등과 관련하여 2021.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2003년도의 동종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1. 31, 0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불가마 찜질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2016. 1. 17.경부터 2016.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2.9, 06:2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H지구대 경사 I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명의로 된 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E, N, J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찜질방 CCTV 영상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맥가이버칼(소형, 증 제16호), 쇠줄(공구, 증 제17호)의 각 몰수를 구하나, 위 물건들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8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절취 행위가 저질러진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의 일시적인 충동이나 실수로 가벼이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기를 종료한지 불과얼마 되지 않아 본 범행을 범함으로써 수형생활이 달성하고자 한 교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의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타 변론에 드러난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