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46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24. 00:00경 파주시 문산역로 94에 있는 문산역 앞 노상에서, 파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찰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던 중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감 D에게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 조수석에 부착되어 있던 선바이저를 발로 1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불상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D의 오른쪽 발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파주시 E에 있는 B지구대 사무실에서,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용손상 물건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순찰차를 손괴함은 물론,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2번의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400,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및 엑스터시 1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및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1. 4. 4. 18:3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하고 남은 약 0.42g 및 엑스터시 1정을 피고인의 가방 안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처 사진, 인터넷뱅킹 자료 출력물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각 매수 및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소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제 투약까지는 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08: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을 지나던 중 위 카페에서 박스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보고 ‘저기 내 마누라가 있다.’고 말하면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 갑자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왜 그래. 왜 그러냐구.’ 등으로 소리치고,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수차례 윙크를 하고 ‘내 비서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 카페를 관리하는 매니저 E으로부터 카페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카페 안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붙박이 소파 쿠션을 손으로 뜯어내어 카페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15분 동안 위 카페를 운영하는 F의 정당한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 붙박이 소파를 수리비 2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공사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예고 없이 손목을 붙잡은 것에 그쳐 비교적 범정이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 종업원을 추행한 뒤, 그를 제지하는 다른 종업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14:00경 보령시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투자 목적으로 보령시 소재 상가나 원룸건물을 찾고 있다. 다만 어제 홍성군 E에 있는 상가 건물 계약을 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주었는데 그 계약을 파기하고 위 2억 원을 돌려받아야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현재 300만 원이 부족한데 이를 빌려주면 당신이 소개해 주는 건물을 계약하고, 300만 원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령시 소재 상가나 원룸건물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중 확인) - 판결문 1부,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8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18. 19:57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 도착하는 열차 안 짐칸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B(여, 64세)가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마스크를 주워주자, ‘왜 내 짐을 만졌냐’고 따지며,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서울역사 2층 선상통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8. 20:10경 서울역사 2층 선상통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C 소속 철도경찰관 D(남, 45세), E(여, 39세) 등이 사건 경위를 묻자, ‘야 이 씨발년아.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고, E의 오른팔을 손으로 수 회 할퀴고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들을 폭행하여 철도경찰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제출 건),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울역 CCTV 확인 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 흥덕구 B에 있는 C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09:35경 위 C에서 선라이트(sunlight, 채광 등을 위해 투명, 반투명 재질로 만든 판재) 재질로 제작된 노후된 퇴비사의 지붕교체 작업을 피해자 D(62세)에게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사용자인 피고인은 안전대, 발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여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에게 지붕교체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낡은 선라이트 지붕을 밟아 하중을 지탱하지 못한 선라이트가 깨지면서 7.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0. 10:25경 E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추락방지 조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9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6. 19:54경 서울 양천구 B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사이드미러 2개(이하 ‘이 사건 사이드미러’라 한다)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드미러를 폐기물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드미러가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고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드미러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빌딩 경비원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빌딩 내 지하 1층 사무실 임차인이다(증거기록 제3면). 2) CCTV 영상(증거기록 4 내지 10, 44 내지 51면)에 의하면, 2021. 1. 6. 19:52경 피해자가 이 사건 빌딩 뒤 주차타워 1호기 앞에 이 사건 사이드미러 등이 들어 있는 박스(이하 ‘이 사건 박스’라 한다)를 놓은 후 다른 박스를 들고 약 7미터 정도 떨어진 재활용 분리수거장(이하 ‘분리수거장’이라 한다)으로 이동하는 모습, 같은 날 19:53경 피해자가 분리수거장 근처 지상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로 다가가는 모습, 같은 날 19:54경 피고인이 이 사건 박스를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이동하여 분리수거하는 모습(멀리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조립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증거기록 제49면), 같은 날 20:06경 피고인이 분리수거를 마친 후 이 사건 박스에서 이 사건 사이드미러를 꺼내어 1층 엘리베이터 옆 창고로 이동하는 모습, 같은 날 20:08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박스에 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은 손으로 분리수거장을 가리키면서 이 사건 박스를 분리수거장에 두었다고 말하는 모습, 같은 날 20:09경 피해자가 분리수거장에 있는 이 사건 박스를 확인하고, 그 사이 피고인이 1층 엘리베이터 옆 창고에서 이 사건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박스가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고 근처에 있는 분리수거장으로 가지고 갔는데, 그 속에 든 물품 중 이 사건 사이드미러를 발견하였고, 이를 거울로 사용하기 위해 버리지 않고 가져갔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제1, 2회 공판조서, 증거기록 제77, 83면). 한편, 피해자는 “그 당시 이 사건 빌딩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조립하고 있었는데, 위 오토바이 부품 등이 들어있는 이 사건 박스를 이 사건 빌딩 뒤 후문 앞에 놓고 잠시 잊어버렸다. 조립 중 생각이 나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박스의 소재를 확인한 후 분리수거장 안쪽에서 장갑과 일부 너트, 충전기 등을 찾았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박스를 쓰레기라고 착각을 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신문녹취서 제6, 7면, 증거기록 제27, 28, 97, 101면). 4)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빌딩 뒤 주차타워 1호기 앞에 놓여진 이 사건 박스를 들고 근처에 있는 분리수거장으로 이동하여 위 박스 안에 들어있던 물품을 분리수거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분리수거장 안쪽에서 장갑과 일부 너트, 충전기 등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물품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도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한 점(증인신문녹취서 제12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경비원으로서 이 사건 사이드미러 등이 들어있는 이 사건 박스 전체가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고 분리수거절차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그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드미러가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4.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8회 더 있는 자로서, 2007. 3. 1. 11:40경 부산 동래구 복천동 374 소재 동래구청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삼일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혼잡한 참석자들 사이에서 양손을 들고 만세를 부르며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동녀의 상의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동녀 소유의 현금 970원, 농협신용카드 등 카드 13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분홍색 손지 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수 있고, 절취품이 반환된 점, 간암, 당뇨, 결핵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비교적 고령인 점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의 절도죄를 범하였다고 함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상습으로’ 위 절도죄를 범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인 경우라야 할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2.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1968경부터 현재까지 약 40여 년간 총 9회의 절도 전과가 있으며, 그 중 2회는 상습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전과이고, 최근 10년간은 1999년 절도죄로 징역 10월, 2003년 절도죄로 벌금 50만원, 2004년 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1999년 처벌받은 절도죄는 이 건과 같은 소매치기 수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절도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성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2003년, 2004년 각 절도죄는 소매치기 수법에 의한 것이 아니며, 범행횟수가 각 1회에 그쳤던 것이고, 1999년 소매치기 수법의 절도죄 이후 8년 만에 같은 수법으로 재범한 것이며, 2005. 4. 17. 출소 이후 비교적 상당한 기간(2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횟수도 1회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건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습성의 점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어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3층에서 ‘C 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초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C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럭키 세븐'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5) 1. 단속당시 사진, 감정결과회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수법도 비슷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당구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게임기가 모두 몰수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거래를 통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니가 받을 전세금 중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중고차 거래를 하여 수익을 내서 수익금의 50%를 나눠주고, 수익금을 모아서 대출받은 전세금을 상환해주겠다. 중고차 매입 대금으로 고객에게 돈을 입금해야 하니 요청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중고차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없었던 반면 약 6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월수입은 500만 원이었던 반면 매월 채무변제로 사용하는 원리금은 월 1,1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하나금융투자(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8.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캡처자료 제출), 수사보고(D 계좌이체 상대방 E 금융거래 정보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계좌이체 상대방 계좌 사용처 및 진술 정리표) 1. 인증서(합의서), 계좌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 자료, F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부터 2018. 11. 15.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대금 수금 및 회사자금의 보관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D호, E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F은행 및 G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G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 7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위 F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 3,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달 13. 위 F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 2,180만 원을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6,2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주) G은행 계좌내역, F은행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2,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업무를 맡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 회사의 돈을 본인 및 배우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금액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무렵인 2018. 11. 23.경 피해 회사의 대표자이던 L과 사이에 2018. 11. 12.부터 2018. 11. 14.까지의 횡령사실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금 4,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경부터 2021. 3. 4.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근무한 사람으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대출금과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편의점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쳐 달아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4. 03:48경 위 편의점에서, 실제로 충전금액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권한 없이 그곳 계산대에 있던 교통카드 충전기에 피고인의 캐시비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5회에 걸쳐 13만 원(5만 원 1회, 2만 원 4회)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인 교통카드 충전기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3. 4. 04:35경 위 편의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교통카드를 충전한 다음, 그곳 카운터 단말기 현금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하던 편의점 금고 내에 있던 돈을 횡령하고, 교통카드를 부정충전하여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전과만 4회 존재하고, 2017년과 2018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4. 23:0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괜찮으세요"라고 하면서 왼쪽 손을 들어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하며 불쾌함을 표시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21. 8. 9.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1:30경 부산 남구 B내에서 피해자 C(6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일명: 맥가이버칼, 총길이 15.5㎝, 칼날길이 9.5㎝)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목의 열상(열상길이: 2.5㎝)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2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국군수송사령부 C 소속대 D 생활관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상병 E(22세)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고, 피해자의 귀를 혀로 1회 핥은 후, 양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유두를 비비듯이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때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군인인 피해자를 총 10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순번 6), G(순번 7), H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4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4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2년 5월 10일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복무 중에 규율을 어기고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는 후임 병사인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군지휘관, 동료 병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21:18경부터 2020. 12. 31. 10:01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부천시 B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C의 휴대전화번호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불법 성매매 신고를 계속 넣어서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9.경 30만 원, 2020. 12. 20.경 20만 원, 2020. 12. 21.경 20만 원, 2020. 12. 26.경 30만 원, 2020. 12. 29.경 50만 원, 2020. 12. 31.경 100만 원 등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문자화면캡쳐, 입금내역 캡쳐(E), 문자화면캡쳐, 입금내역 캡쳐(D), 입금내역 캡쳐(A), D 계좌입출금내역, E 계좌 입출금 내역,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25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 여러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2. 19. 15:55경 텔레그램 닉네임 ‘B’로 텔레그램 닉네임 ‘C’을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하 ‘C’이라 한다)에게 대마 5g을 주문하고, 같은 날 16:18경 가상화폐 구입 대행 업체인 D를 통하여 ‘C’이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E)에 대금으로 1,207,5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456BTC를 전송하였으나, 이후 ‘C’과 연락이 되지 않아 대마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0. 22:08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대마 3g을 주문하고, 같은 날 22:45경 가상화폐 구입 대행 업체인 D를 통하여 ‘C’이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F)에 대금으로 1,564,5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576BTC를 전송하였으나, 이후 ‘C’과 연락이 되지 않아 대마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2. 21.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대마 2g을 주문하고, 같은 날 17:32경 가상화폐 구입 대행 업체인 D를 통하여 C이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G)에 대금으로 439,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151BTC를 전송한 후 같은 날 17:4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의 계단 손잡이 아래에서 C이 숨겨놓은 대마 약 2g을 찾아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2. 01:00경 서울 양천구 H,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담배 연초를 빼낸 후 위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및 계좌 입금 내역 사본 첨부)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2020. 12. 20. 대마 매매 미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2020. 12. 19. 대마 매매 미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 매매를 시도하였고 이후 대마를 매수, 흡연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