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17: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11번 출구 계단에서, 위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로 다가간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경부터 2018. 8. 4. 경까지 사이에 아래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범죄일람표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촬영된 부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최미복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1:5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남자손님이 술이 취해 다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경찰관에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 영수증, D은행 회신자료, 각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8. 7.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개당 3일에 3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8. 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 및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8.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보내준 체크카드를 잃어 버렸다.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보내주면 총 8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8. 8. 경 위 F 계좌 및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각 재발급받은 후 대구 중구 H에 있는 I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재발급받은 체크카드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캡처 사진, 각 거래내역서 및 통화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K 대화 내용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D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안경점 앞에서, 피해자 D(68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지인인 피해자 E(84세)이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85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상대),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확인), 채증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제출), 소견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였다.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피고인은 2018. 9. 14, 20:25 경 서울 광진구 건물 정문 앞 도로에 정차해 둔 피고인의 SM6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대금 2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10. 13: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건물 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6.7g을 비닐지퍼백에 넣은 후 2018. 10.10. 17:20 경 경찰관에게 압수될 때까지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10. 10, 09:48경 서울 강동구 F 앞 길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7.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20만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14. 22:00경 서울 광진구 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결과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방에서 발견된 마약 추정 무색가루)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도·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범행은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하고,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매·투약한 것으로, 이러한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마약류 범죄로 인하여 실형 전과만 12회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는 1988.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1989. 실형 전력이 있지만, 그 이후 약 30년 가까이 동종전과가 없이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곧바로 자수한 것을 보면 단약의 의지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각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2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7세)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돈을 함부로 쓰는 문제로 일행과 말다툼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기미 씹할,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력기록지, 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처벌불원) 2. 양형사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식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깊이 17cm, 넓이 5cm에 이르는 자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인바, 자칫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큰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의 흉악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5. 09:38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가락시장역 방향에서 장지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혈액감정),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9:4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버지와 딸이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너는 뭐하는 새끼야, 너는 꺼져."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약간의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찬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딸 머리채를 붙잡고 쓰러지 다시피 하여 이를 말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러한 진술은 당시 피해자의 바지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흙이 묻은 자국의 영상이나 다른 제반 증거에 부합하는 등 이를 믿을 만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판단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흥분한 상태로 딸과 다툼을 벌이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 무렵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에서,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10. 5G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5. 2.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12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목격한 참고인 전화 진술 관련) 1. 검찰 수사보고(본건 불법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동영상 CD 1. 압수된 갤럭시S10. 5G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여성 피해자의 음부나 치마 속 부분 등 성적 수치심을 심하게 유발하는 신체 촬영이 다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사실을 인식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34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2018. 11. 3.경 위 C에서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아 접대부 D.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 1. 카드매출전표 1. 현장사진 및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2017년에 같은 범죄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손님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전기공사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에게 공급가액 60,12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총 8회에 걸쳐 합계 935,289,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하거나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7. 23:3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 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사진,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23:3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4. 23:42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인천미추홀경찰서 D계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그 단말기 액정화면 서명 란에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채혈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내사보고(피의자 A 주민번호 모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성명 모욕에 관하여 자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05: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4:00경 경산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절도죄, 절도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형과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67

범죄사실 [2018고단5367] 피고인은 2018. 11. 2. 09:40~10:5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6층 남성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의 옷장 열쇠와 자신의 열쇠가 바뀐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가져가는 등 2018. 9. 25.부터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7,06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495]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대구 중구 F 건물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금 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둔 시가 불상의 '메리다 리렉트 400'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E,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8고단5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4회에 걸쳐 목욕탕에 들어가 타인의 옷장에 있는 지갑 등을 훔치고, 12회에 걸쳐 자전거를 절취하였는바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와 피해금도 상당한 점, 단기간 내에 계속 반복하여 범행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목욕탕에 들어가 타인의 지갑 등을 절취한 사건의 피해자들 중 I, Y을 제외한 피해자 전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자전거를 절취한 피해자들 중 AH, AJ, AL, AO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부 자전거는 반환된 점,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같은 시기에 범행한 것에 대한 벌금형으로서 실질상 초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부모님 슬하 1남 2녀중 막내로서, 피고인의 가족이 합의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범행에 빠지지 않도록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젊은 청년으로서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8.22:40경 상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50세)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병따개(길이 15cm)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2회 후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우발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 300만 원을 포기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23:20경 피해자 B(64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망원동 유수지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피고인을 신경질적인 말투로 깨웠다는 이유로 하차하여 피해자의 가슴 쇄골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택시 밖에서 문짝을 잡고 발로 자신의 얼굴을 차려고 했는데, 자신이 피해서 가슴 쇄골 부분을 폭행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발로 차는 시늉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택시기사 D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0. 11. 23.부터 2015.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부사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5.~2015. 8.까지 임금 합계 25,176,740원과 2015. 3.및 2015. 7. 상여금 합계 2,670,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26,737,1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 임금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행 후 판결 확정),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임금 및 상여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판시 C(주)의 근로자들을 포함한 여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8억 3,00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전과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415

범죄사실1)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 주차장을, 피해자 D는 거제시 E에서 F 주차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1)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F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차량의 수를 1대로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2018. 7. 2.21:05경 및 2018. 7. 12. 06:15경 F 주차장과 공로로 이어지는 사실상의 도로가 맞닿는 출입구 부분에 플라스틱 봉을 1m 45cm 간격으로 총 5개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위 각 플라스틱 봉이 설치된 부분을 F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차량의 이용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F 주차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고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했음이 판시 사실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피고인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사실상의 도로의 소유자이고, C 주차장, F 주차장, G 거제지점 주차장은 모두 판시 사실상의 도로를 통하여 공로로 이어지는데 위 각 주차장의 각 출입구 부분이 겹치거나 매우 인접하여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 주차장 출입구 부분을 제한한 데에는 위 각 주차장 등을 출입하는 차량의 교통 혼잡이나 사고가 줄인다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먼저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대립되는 권리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의 해결 방법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영업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권한은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권리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겠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E 토지 및 그 지상 상가의 소유자, 판시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통행권자, F 주차장 영업을 하는 사람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피해자가 이러한 지위에서 누리는 권리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F 주차장 영업에 관한 이익 등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전격적'인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업무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위력 행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의 법리는 쟁의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아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