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 3.경 피해자 B가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그 무렵부터 2017. 2.경 사이에 피해자가 근무하던 주점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피해자에게 “나는 아버지가 중장비 사업을 하여 크게 성공을 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스하키를 하면서 귀하게 자랐다. 지금 건설시행을 하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시행업으로 큰 건을 맡게 되었는데 조만간 자금이 크게 돈다. 내가 사업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 접대를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여기 와서 매상을 많이 올려 주겠다. 동생은 이 오빠가 책임지겠다. 통장에 230억 원이 있고 주주총회 마치면 지출될 수 있다. 가평에 고가의 땅이 있는데 팔리면 후하게 돈을 주겠다. 가평에 E 수영장 3배 규모의 호텔식 타운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그때 나는 1,000억 원만 벌고 은퇴해서 제주도에서 살 것이니 너에게도 외상 술값과는 비할 수 없는 큰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6. 8. 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H 재개발 아파트 시행 건을 하고 있고 (같이 온) I 회장은 원주에서 수천 세대 아파트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접대비로 1,000만 원씩 받아 선입금을 하고 술을 먹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380,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2 내지 15, 17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2016. 4. 8.경부터 2017. 1. 5.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55,7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그 대금 중 41,85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서울 H 부근에 건축될 아파트의 입주권을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 H 부근에 큰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 입주권 딱지가 3,000만 원인데 내가 너를 친동생처럼 아끼니 특별히 너한테 이것을 구 입할 기회를 주겠다. 입주권을 구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으니 선불금을 빌리거나 안되면 달러 빚이라도 얻어서 구입을 해라. 회사에 너 명의로 돈이 일부라도 들어가야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수 있으니 1,000만 원이라도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입주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8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이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외상매출장부, 술값 전표, 각 계산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고가의 유흥업소를 다니면서 피해자의 입장을 이용하여 과다한 외상채무를 발생시키고,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입주권 구매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구매대금 지급을 강권하였는바, 피해액이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 부분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 역시 장기간 반복하여 외상결제를 허용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에 대한 외상채무가 발생한 일시, 금액이 다르고, 남은 외상금은 업주에게 모두 변제하였다. 남아 있는 외상금이 없고, 피해자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을 속이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이 2016년 10월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830만 원은 입주권 매매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주류 등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조금씩 기재사항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대부분의 영수증에 참석자나 세부내역 등을 기재해두었다.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작성된 영수증으로서, 그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피해자가 영업상 그때그때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변제된 부분까지 기재되어 있는 등 허위로 작성한 계산서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해자는 2016년 말부터 피고인에게 외상값이 2600만 원 가량 되니 이를 해결해달라, 외상값 때문에 힘들다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 피고인이 외상값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2017. 2. 2.경 피고인에게 “N때 드셨던 금액 1080만 원. 어음 400만 원 받음. 680만 원 남음. G때 드셨던 금액 1670만 원. K 220만 원”라며 외상대금 내역을 정리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피고인이 마음대로 계산하기 마라, 외상값은 20일 안에 정리될거니 문자보내지 말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해자의 위 문자내용과 고소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계산 시점, 자료 취합 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번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K 주점에서의 외상대금 220만 원을 여러 차례 독촉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점의 전무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역시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확인이 되어, 피해자가 작성한 영수증과도 부합한다. 4) 피해자가 제출한 계산서 중 2016. 9. 20.자 및 2016. 9. 30.자 계산서 외에는 피고인이 계산서에 그 내역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명을 하지는 않았다(피고인은 2016. 9. 20.자 계산서의 서명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있는데, 2016. 9. 30.자 계산서의 서명 역시 피고인의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형태가 유사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하여 다른 손님들이나 동행에 대해서도 일부 계산서 이외에는 따로 서명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손님들이 싫어해서 서명을 잘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대금의 계산방식도 일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서명이 없다고 하여 주점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인 2017. 8. 28. 피해자에게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화해를 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2017. 12. 13.에도 고소를 취하하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도의상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즉 2017년 중에도 외상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4. 27.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2017년 초순경 피해자가 일하던 가게 전무에게 외상대금 1,30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문자 내용, 피해자가 손님으로부터 받는 주류대금 중 일부를 주점 주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왔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외상대금 변제시점이 경찰조사시점으로부터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변제와 관련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7년호 외상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성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고가의 주류를 주문하고 유흥종업원을 이용하였는데, 피해자의 난처한 상황을 알면서도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피해자에게 자신과 함께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하였고, 해당 금융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봄이 충분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주권, 일명 딱지를 구해주겠다고 속여 83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용산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얻으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자 1,000만 원을 마련하면 나머지는 자신이 정리해주겠다고 하다가 O의 외상값 170만 원을 제한 나머지 830만 원으로 입주권을 구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준비해야 조합원 명부에 올라간다.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해주고 정리할 수 있다’, ‘O 외상금 170만 원 제하고 입급하라‘, ’말일까지 3,000만 원을 정리해야한다‘, ’딱지는 달러빚을 내서라도 해놓아라‘, ’조합 명부작성을 해야되니 등본을 준비하라‘는 등 입주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3,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1,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자 구하기 어렵다거나, 이미 1,000만 원을 주었으니 피고인의 외상값에서 해결해달라, (2016. 11. 11. 92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후) 이것도 힘들게 모아서 주었다는 등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피고인의 피해자의 요청으로 입주권을 알아봐주었다고 하나,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3,000만 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한다. 3) 피해자는 L에게도, 피고인에게 돈이 없어서 입주권 구매하지 못할 것 같아도 했더니 피고인이 3,000만 원 중 일단 1,000만 원을 입금시키라고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L 명의의 계좌에 입주권 취득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면서 L에게 ’500만 원 먼저 입금하였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4) 피해자가 2016년 9월말경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다거나 830만 원과는 별개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전체적인 금전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5) 피해자가 고소장에는 외상값 변제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기재하였다가 경찰 조사 당시 외상값 이외에도 입주권 문제로 피고인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기는 하나, 실제 약속어음의 교부시기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은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11번, 16번, 31번, 37번 기재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주류대금 등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피해자가 작성한 계산서에 “P”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이를 지우고 “Q(피고인의 이명)받으라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니 “P”이 피고인에게 허락을 구하였다고 볼 자료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다른 계산서와 달리 “R”이라고 기재한 후 괄호 안에 “Q”이라는 기재가 추가되었고, 이면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서명(2017. 9. 20.자 계산서)과는 다른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피해자는 “애들” 비용으로 92만 원을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나, 피해자가 작성한 계산서에는 피고인이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기재가 있고, 유흥접대원 비용의 일부를 O이 계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2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번 피해자가 작성한 계산서에 “주대 서비스처리된 거 다시 올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미 작성된 계산서에 78만 5,000원을 추가로 기재한 흔적이 있다. 즉 피해자가 주대인 785,000원은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가 이후에 추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나머지 87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 인정).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번 피해자는 피고인이 S 유흥주점을 세 차례 이용하면서 한번도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2. 2.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S 주점의 외상대금은 100만 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는 이전의 거래에서 현금결제와 카드결제시 대금을 달리 받기도 하였는데, 2017. 1. 3.자 및 2017. 1. 5.자 주류대금과 유사한 액수의 영수증(2017. 2. 8.자 95만 원, 2017. 2. 2.자 82만 원)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요청으로 작성해 주었다는 다른 영수증과 달리 “영수함”이라는 문구와 피해자의 서명까지 기재되어 있다), 2017. 2. 9. 새벽 시간대에 주류대금 액수와 유사한 189만 원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2. 8.자 이용대금은 곧바로 결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S 유흥주점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36번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이용 후 약 한달이 지나서야 외상대금이 지불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 부분은 양형에만 참작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11번, 16번, 37번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번 사기의 점은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같은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