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96

범죄사실 2015고단6796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이고, 국내 체류자격이 없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과 사이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계속하여 필로폰을 공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H에게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그 내가로 현금 3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G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H에게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위 G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H에게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29, 13:00경 위 G역 5번출구 앞 도로에서, H에게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4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29, 14:4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소재 대림3동사거리 앞 도로에서, H에게 연락을 받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약 1그램을 매도하려 현장에 찾아갔으나, 주변에 경찰이 잠복한 사실을 눈치 채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오거리 앞 도로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말경 위 오거리 앞 도로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10. 16, 22:00 경 서울 동작구 [ 소재 'J시장'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K')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7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후,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제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후,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제1의 다항과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후,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펼로폰 약 0.2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9. 경 제1의 라항과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후,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10, 21.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L공원부근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M')에게 제2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7그램 중 약 2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구로구 N에서, 물을 덜 채운 플라스틱 병에 빨대 2개를 꽂은 후, 한쪽 빨대에 감은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 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어, 물을 통과하여 다른 빨대로 나오는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말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말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그램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3그램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오거리 부근 모텔객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 여성(일명, 'O')과 함께 위와 같이 제조한 필로폰 흡입기구를 사용하여 필로폰 약 0.1그램을 태운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 여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9. 29.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K')과 함께 위와 같이 제조한 필로폰 흡입기구를 사용하여 필로폰 약 0.2그램을 태운 후, 그 인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10. 16.경 서울 동작구 소재한 'J시장' 부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K')의 집에서, 'K' 및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K'의 친구와 함께 위와 같이 제조한 필로폰 흡입기구를 사용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태운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5. 10. 18.경 서울 구로구 N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R')과 함께 위와 같이 제조한 필로폰 흡입기구를 사용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태운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950원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0. 1. 21.경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이혼 후 2014. 1. 20.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1.경부터 2015.10. 23. 경 경찰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체포되기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등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79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G역 5번출구 및 대림3동사거리 CCTV 확인), 수사보고(A의 휴대폰 연락처 등 발췌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5고단6170호) 2016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 매수, 수수, 제공, 투약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5고단6796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1의 가. 내지 라.항, 제5의 아. 내지 카.항에 한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 각종 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본인의 필로폰 투약이나 매수를 넘어서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다. 필로폰 매도 범행에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앞으로 마약류와의 관계를 청산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