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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2:2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4세)가 클럽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쏟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1세)과 수년 전 부산시청에서 주관하는 취업패키지(실업자지원 프로그램)에서 같이 교육을 받은 것을 계기로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3:00경 부산 서구 E,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F가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배웅만 해 주고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집에 가겠다며 신발을 바꿔 신고 나왔다는 이유로 위 F를 배웅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누나 왜 가려고 했어요? 안 간다고 해놓고 거짓말하고 나 무시해요? 나 동정해요?"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거실 중문 유리를 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이야기를 하고 가라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밥그릇과 컵을 던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음식물쓰레기를 가방에 넣어가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음식물쓰레기를 가방에 담아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4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6. 28. 03: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약 2시간 30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찰과상 및 두부, 경추부, 양측 전완부, 우측 슬부 등의 다발성 좌상 등에 이르게 하고,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가방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G문자메시지, 사건 이후 참고인의 G문자메시지 캡처 1. 피해 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사진, 재물손괴 피해 사진, CCTV 캡처 화면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3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제1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N2년 2) 제2 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M2년 5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주관적인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면서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가방을 손괴하였다. 공포에 시달리다 가까스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제 갓 성인이 된 청년으로서 앞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가명, 여, 34세)와 직장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26.07:40경 제천시 E,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하여 위 집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등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년 6개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17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장관 2길 99-4에 있는 화폐박물관 앞 도로를 행정교차로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이 오자 갓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려고 하였는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할 경우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를 하여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갓길에 화물차를 주차할 경우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를 추돌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에 등화장치를 켜거나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갓길에 화물차를 만연히 주차한 상태로 잠이 든 과실로, 같은 날 05:50경 마침 C 124CC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16세)으로 하여금 위 주차된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화물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25경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기는 하나,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01:1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하남대로 911에 있는 덕풍지구대 앞 5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에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7회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2316 1. 사과 절도 피고인은 2017, 9. 25. 18:27경 청주시 흥덕구 B 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000원 상당의 사과 3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포도 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37 경위 B 시장안에 있는 E농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경매를 하기 위해 쌓아 놓은 시가 79,500원 상당의 포도 3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골 선물세트 등 절도 피고인은 2017,9,27, 18:50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육류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사골 선물세트 1개와 시가 110,000원 상당의 LA갈비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스팸 선물세트 절도 피고인은 2017. 9. 30. 18:30경 위 'H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74,000원 상당의 스팸 선물세트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844 1. 피고인은 2016. 11. 17 20:40 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 담배 1보루의 보안태그를 미리 준비한 니퍼로 제거한 뒤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1. 15:08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사진, CCTV 분석화면, CCTV 영상, CCTV 캡쳐,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7회 나 되는 점, 2017고단2316호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7고단2844호의 절도죄를 저지른 점, 2017고단2316호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해자 L과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8:50경 부산 북구 효열로203번길 30 부산금곡본동우체국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고 지내는 'D'라는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5. 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20. 06:5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경부선 D역 앞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3호선 승강장으로 가는 육교 위 광장에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며 보는 앞에서 그 곳 의자 위에 누워 하의를 엉덩이 밑까지 내리고 양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14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30, 09:21 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자신의 다음메일로 받은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양식의 하도급 계약사항 중 '공사명 (공종명)'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가설재 임대차 비용', '계약금액'란에 '일금 팔억이천오백만원정(₩825,000,000)', '계약기간'란에 '2016년 12월 01일 ~ 2017년 5월 30일', '수급인 '란에 '상호 C(주) 대표자 D', '하수급인 '란에 '상호 ㈜E 대표자 A'으로 기재하고 위 'D' 옆에 피고인이 그 무렵 임의로 조각한 C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에 F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위조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9. 10:25경 포천시 선단동 소재 대진대학교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선단동 소재 장승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3:35경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길 2에 있는 '본리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흥리 쪽에서 덕곡면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반대쪽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흉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4. 13:35경 경북 고령군 덕곡면 오리동길 38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위 '본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당일 사고 경위 청취 관련), 수사보고(당시 출동한 경찰관 상대 현장 상황 관련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약 2개월 정도의 구속기간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의 일행이 필요한 구호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18K 금목걸이 시계장식 제작을 단체주문 받았는데, 금이 부족해서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금 100돈(시가 1,800만원 상당)을 일주일만 빌려주면 금 한 돈(시가 18만원 상당)을 이자로 주고, 일주일 내에 위 시계장식 대금결제를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8K 금목걸이 시계장식 샘플 주문만 받은 상태였을 뿐 단체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기존에 밀려 있던 주문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을 빌리더라도 다른 제품 제작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C'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적자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일주일 이내에 1,800만 원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금 100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사회보서(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약 40%를 변제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배우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11. 00:28경 진주시 C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의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것"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목 부위를 3~4회 때리고,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왼쪽 턱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왼쪽 팔 부 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안방 문을 발로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981 안산고등학교 앞 수인산업도로 4차로 도로의 4차로로 수원방향으로 주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의 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동일차로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31. 15:2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신우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 432(성포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m 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38쪽) 1. 의무보험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하여 재범한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을 기피한 점 •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1:35경 대구 북구 침산동 고성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북비산로 87 서대구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23:08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갈마역로에 있는 갈마공원네거리 앞 도로를 누리네거리 방면에서 둔산여고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우회전 진행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의 급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서구 갈마역로에 있는 갈마공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약 10년 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 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8. 05:56경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에 있는 매지터널 앞 200m 지점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2. 22: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횟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죄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2. 13.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자신의 모친을 대리하여 제3자로부터 토지를 구입하는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지인인 C에게 보여준 다음 C에게 "투자금을 주면 땅을 사고 되팔아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 명의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 25.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D이 피고인의 모친 G에게 여수시 H 답을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란에 펜으로 'D'이라고 쓰고, D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I 명의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 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I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I이 피고인의 모친 G에게 여수시 J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란에 펜으로 'I'이라고 쓰고, I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K 명의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K으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K이 피고인의 모친 G에게 여수시 L 임야를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란에 펜으로 'K'이라고 쓰고, K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실제로 땅을 사고 되팔아 수익을 낼 생각이 없었으므로 지인인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투자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땅을 사서 되팔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 거기에 돈을 투자하면 많은 투자수익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5.경 2,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37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및 투자협약서 3부, 각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3장 1. 각 피의자의 어머니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홍천군 D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 A를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에게 2016년 2월 내지 3월경 1,000만 원을 빌렸었고, 추가로 2016년 5월경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담보가 없이는 빌려줄 수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7. 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남편 F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 홍천군 G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B의 제안으로 임대인 F, 임차인 H(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H'로 알고 있었음)인 2012. 10. 7. 자 주택전세계약서를 만들고 위 주택전세계약서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임대인 F, 임차인 E(피해자)인 새로운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운영하던 가게의 임차료도 밀려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로 송금 받고, 같은 해 7. 13. 같은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위 A에게 'E이 돈을 빌리고 싶으면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 집이 너의 명의이니 전세계약서 1장 작성해서 E에게 담보로 넘겨주면 되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가 실제 전세입자로서 전세계약을 맺은 사실도 전세보증금도 받을 권리도 없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여 A로 하여금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A의 위 1항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주택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예금 거래 내역서(순번 6, 8), NICE 신용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허위의 담보서류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액,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3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채무상환계획서와 함께 제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허위의 담보서류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을 제안하여 A 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과거 사기범행으로 구금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범행방법을 제안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