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3세, 가명)는 노래방 도우미인 사람이다. 위 노래방 사장인 E은 피고인 외에 다른 손님이 없자 피해자에게 영업종료 후 문단속을 부탁하고 퇴근을 하였던바, 위 노래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이 남아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8. 04:30경부터 06:30경까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04:30이 되어 시간이 종료되었다며 그곳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이 벗겨질 정도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는 “하지 마세요, 시간이 끝나서 가야 되요.”라고 말하며 대기실로 도망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대기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보도방사장에게 자신을 데리러 오라는 연락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기실 입구에 던져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던 중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다가 알 수 없는 곳에 부딪혀 왼쪽 팔 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입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위 대기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강하게 때리면서 “맞기 싫으면 옷을 벗어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그곳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바람 난 게 여자들 때문이다. 너도 같은 여자다. 엄마한테 큰 상처를 줬다. 다 여자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웃다가 화를 내기를 반복하고, 자신의 말에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거나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약 7, 8회 가량 피해자의 뺨을 반복하여 때리고, 자신이 소변을 보러 갈 때에도 알몸인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가 화장실에 세워두는 등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방바닥에 눕게 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한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눕게 한 후 대기실 안에 있던 로션을 자신의 손에 바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 3회 넣었다 빼고, 다시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힘들다. 쉬게 해달라.”라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재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가량 피해자를 위 노래방 대기실에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첨부된 사진에 대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검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 홀로 남은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 협박하고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로 말미암아 상당한 공포심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