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15:00경 부산 강서구 C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남, 64세)의 포크레인 작업으로 인해 피고인의 호스가 수차례 절단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길이 40cm, 앞날길이 12cm)를 휘둘러 곡괭이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을 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이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1997년 폭력범죄로 벌금 70만 원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15.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 송천역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가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 11:55 경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 송천역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K(40세)가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여러 명의 피해자 발생, 주취의 정도 심함,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받은 전력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함, 4명의 피해자 중 피해자 K, M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F, H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53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바, 2008. 4. 10.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망 C(여, 당시 71세, 2013. 8. 4. 사망)으로부터 "내 명의의 계좌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장애인인 아들 D 앞으로 나오는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자식들 몰래 딸인 E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는 망을 듣자, E에게 위 사실을 감추고 "내가 자식들 몰래 여윳돈으로 보험 가입을 하고 싶은데 명의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담당 컨설턴트로서 피해자에게 E 명의로 삼성생명 '무배당연금보험 1.2'를 가입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위 보험의 실제 가입자이자 보험료 납입자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E을 기망하여 납입보험금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29.경 에게 "내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니 보험사에 가서 중도 인출하여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같은 날 대전 서구 F에 있는 삼성보험 G대리점에 가서 인출한 52,9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17.경 E의 동생 I 등 망 C의 가족들이 C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위 1항 기재 보험상품의 가입설계서와 보험료영수증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문의하자 대전 중구 J에 있는 C의 집으로 가서 I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망 C의 상속자들 소유의 가입설계서와 보험료영수증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료 납입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자기앞수표사본, 수표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큰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망 C에게 오래전부터 돈을 보관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받아오던 중 보관해 둔 돈을 전부 찾아 E의 명의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납입된 보험료는 피고인의 돈이지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은 망 C이 자신의 돈으로 가입한 것이지, 피고인의 돈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다. 0 망 C이 2008. 3. 18. 및 같은 달 19. 삼성생명으로부터 합계 4,400여만 원을 송금받아 2008. 3. 19. 4,5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고, 그 외 1,13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합계 5,63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08. 4. 10. 위 돈을 위 보험의 보험료로 납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납입보험료의 출처에 비추어 볼 때 위 납입보험료는 망 C의 돈이지, 피고인이 망 C에게 보관해 둔 돈으로는 볼 수 없다. 0 피고인이 위 보험의 실제 계약자라면 망 C이 위 보험의 보험설계서와 납입보험료 영수증을 보관할 이유가 없다. 0 위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인이 설계사로 근무하던 보험대리점의 관리자였던 K는 망 C이 피고인과 같이 보험대리점에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망 C이 딸 명의로 고액의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1. 00:06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생선구이집'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KT전화국 삼거리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2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출구 앞 도로에서, 바쁜 일이 있어서 급한데 위 'D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E(33세)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체어맨 승용차를 가로막고 'D'에서 나오는 다른 차량을 먼저 진행시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슬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의 고의 및 인과관계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적어도 그 승용차에 피해자가 부딪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함. 위 승용차에 무릎 부분을 부딪혔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고인도 "당시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와 부딪힌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무릎 부분을 가볍게 부딪힌 사실이 인정됨. 그렇다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진단서에 기재된 정도의 부좌상(무릎 부위 멍) 등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승용차와 부딪힌 정도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현장에서 또는 당일 통증을 자각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를 입히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사기업인 D 관련 차량의 통행을 위해 임의로 도로에서 교통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자 측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 9. 22:4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 A은 그곳 주차장으로 피해자 J(44세)이 차량을 진입하면서 피고인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고 그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 박스를 들어 내리치려 하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양팔을 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 박스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신고해."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폐쇄성,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이마의 열린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 E, F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9, 22:4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주차장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K 경장이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주인을 폭행하려는 피고인 A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경찰관 K 경장의 얼굴, 배,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 하는 경찰관 L 경장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경찰관 M 경위와 경찰관 N 경사 등이 목격자 O 등으로부터 K 등이 폭행당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격렬하게 저항하는 피고인 A을 체포하려 하자 "야, 이 씨발놈아. 한 판 붙어볼까."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경찰관 M 경위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경찰관 N 경사에게 "왜 죄 없는 사람에게 손대느냐,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경찰관 N 경사의 몸을 거칠게 밀치고, 피고인 C은 경찰관 M 경위의 목을 양팔로 감아 조르고, 피고인 E은 경찰관 P 경위 등이 피고인 A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할 때 경찰관 P 경위에게 "야, 이 개새끼."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좌측 팔을 때리고 잡아당기고, 피고인 F은 경찰관 K 경장의 우측 팔을 뒤로 잡아 꺾고 허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 L, N, O,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점) 피고인 B, F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E, F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 A 과 이 상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2.27. 19:0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0. 22:1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3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시진 및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2015. 9. 3. 이 법원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횟수가 1회이고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2달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였고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바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6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4. 11. 말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충북 충주 시B및C등 임야 합계 7,276m2의 산지를 깎아 석축을 쌓거나 부지를 조성하고 운재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사업계획 및 복구계획서, 운재로 시방서, 노선구역도, 산림경영계획도, 실측도, 구적도, 실황조사서,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4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02:05경 인천 서구 오류동 434-73에 있는 금진건철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순경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알아서 해라, 귀찮게 하지마라'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음에도 '혈액측정을 하면 자해를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에는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불국로 토함산성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은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치(0.140%)가 아닌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치(0.10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 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당시는 피고인의 최종음주 시점인 20:00경 1)부터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음주 측정치는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치인 0.14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의하면 '최종음주 일시'란에 '2015. 7. 31. 20: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적발보고서 하단에 서명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09: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82세, 여)이 파지를 주워 간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누르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1일간의 안면부, 요배부, 우측 대퇴부 등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정 1349)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함). [2015고정1350]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22.경부터 2013. 12,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3,860,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199,1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1. 8. 22.경부터 2013. 12.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3,309,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출력물 1부(안산지원 2014고단87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30. 23:48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남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8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8. 29. 15:26경 경부고속도로 서대구톨게이트에서 측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2톤의 알루미늄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 19, 93고약1495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5.16:3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을 해운대 쪽에서 남구 용당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해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위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로디우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로디우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149,356 원 상당, 위로디우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279,57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G 블랙박스영상에 대한 수사, 광안대교 CCTV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따라오라고 수신호를 하면서 차량을 이동시킨 것에 불과할 뿐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갓길이 있어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킬 경우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닫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 피해 차량이 피고인을 따라오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오도록 하면서 차량을 이동시켰다고는 볼 수 없고, 도주의 의사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C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은 2007. 4. 11.15:42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57.5킬로미터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양주영업소에서, 위 화물차의 1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9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청소년게임장인 'C'의 업주이다. "적벽대전3" 게임은 화면에 제시된 그림과 보기로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동일한 그림을 게임이용자가 선택하여 미션 1회부터 7회까지 7회에 걸쳐 연속으로 성공하여 획득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5,000원 이하의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로, 동일한 위치에서 2번에 걸쳐 등장할 경우 반드시 앞의 위치와 다른 위치에서 정답이 등장하도록 제작되어 2012, 4, 25.자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결정번호 CC-NA-120425-003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20부터 같은 해 8. 24 까지 청소년게임장인 위 C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가 화면에 제시된 그림을 선택하지 않고 자동으로 시작버튼과 선택 1번에서 3번 번호를 눌러 주는 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두고 현금을 투입하면 1만 원당 20회에 걸쳐 게임이 진행되며 게임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게임 시작 후 특정구간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버튼과 다른 그림이 선택되거나 선택한 버튼의 그림이 선택 처리되지 않고 정답 버튼이 선택될 때까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하여 당첨 구간에서는 5,000원 상당의 재물인 순은책갈피가 수회에 걸쳐 배출되고, 비당첨 구간에서는 투입된 금원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개·변조된 "적벽대전 3 " 게임물 30대를 설치하여 위 업소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이 계주로 있는 순번계의 계원인 피해자 D에게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계금을 대납해주면, 매달 120만원씩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계금도 일수를 써서 납부하던 상황이어서 채무가 약 2,000만원 가량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택배배달을 하며 일당 7만원을 벌던 상황이어서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년 9월분 270만원, 10월분 530만원, 11월분 690만원 합계 1,490 만원의 계급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대납 부탁 당시의 재산 및 채무 관계, 수입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범행 경위, 편취금액, 일부 변제하고 미변제 금액은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3. 1.8.23:28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시장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문동 7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00:00경 경기 남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4경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산 1-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QX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12:0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운전석에 앉거나 테이블에 엎드린 채로 잠을 자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한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문짝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사고처리에 관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 공업사로 가기 위해 계속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다 잠시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업무상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손해의 대부분이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3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이자를 인출 해 갈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체크카드를 보내준 것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포천시 신읍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08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대출중개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나이, 직업, 연봉, 기존 대출금 채무, 희망 대출금액 등을 기재한 대출 희망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출업체들 중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신원확인, 신용등급조회 등 심사 후 피고인에 대한 대출 가능 금액이 500만 원으로 승인되었다면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리금 상환 방식 등을 설명하고,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매월 이자를 정산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하고,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고 안내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요구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에게 우체국 택배를 통해 이 사건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건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