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94

범죄사실 2014고단494 1. 도박개장 피고인 A는 2014. 9. 22. 20:00경부터 다음날 23. 08:00경까지 정읍시 H원룸 D동 304호 원룸에서 원탁과 의자가 준비된 장소와 카드를 제공하고 내연관계에 있는 I을 통해 도박자금 1,900만원을 준비한 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J, K, L, M, D, C으로 하여금 약 3,000 만원의 판돈을 가지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도록 하고, 한사람에게 시간당 50,000원씩의 꽁지를 받고 도박자금을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는 2014. 9. 22. 20:00경부터 다음날 23. 08:00경까지 정읍시 H원룸 D동 304호 원룸에서 도박장을 개장하여 J, 피해자 K(37세), 피해자 L(36세), 피해자 M(27세), D, C으로 하여금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D과 C은 먼저 돈을 잃고 나머지 4명이 남아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은 J이 피해자 L에게 "기술을 부려 사기도박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중단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L, 위 M, 위 K에게 "나도 뭔가 이상했다. 니네들 돈 다 내놓아라. 여기 기다리고 있어봐라. 아무데도 가지 말아라. 동생들 부른다. 빨리 돈 내놓아라. 씨발놈들, 때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B에게 전화하여 도박 장소에 나오게 하였다. 도박 장소에 도착한 B은 피해자들에게 "야 새끼야, 다리 안내려. 새끼가 디질라고, 이 새끼들 기술 쓰게 생겼네. 씹 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은 "죽기 싫으면 돈 놓고 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 L, 위 M, 위 K 소유의 판돈 21,500,000원을 비닐봉지에 쓸어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판돈 상당액을 갈취하였다. 3. 감금 피고인 A는 2014. 9. 23. 08:00경 정읍시 H원룸 D동 304호 원룸에서 위 2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 L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위 L이 "사기도박을 한 적이 없다. 본전만 주면 돌아가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쓸 때 없는 소리 말고 니네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지금 못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등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L을 감금하였다. 2014고단620 [범죄전력] 피고인 C은 1993.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1998.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J, K, L, D, M과 함시 2014. 9. 22. 20:00경부터 다음날 23. 08:00경까지 정읍시 H에 있는 A의 H원룸 D동 304호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순서를 정하여 카드 4장씩을 나누어 준 다음 각자 10,000원씩을 테이블에 내려 놓은 후 3차례에 걸쳐 카드를 버린 만큼 가져오면서 각자 다른 무늬와 숫자가 무늬마다 다른 숫자를 맞추어 판돈의 반절을 베팅하여 그중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승을 하는 방식으로 약 30,000,000원의 판돈을 가지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 가. 도박 피고인은 J, K, L, D, M, C과 함께 2014. 9. 22. 20:00경부터 다음날 23. 08:00경까지 정읍시 H에 있는 A의 H원룸 D동 304호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순서를 정하여 카드 4장씩을 나누어 준 다음 각자 10,000원씩을 테이블에 내려 놓은 후 3차례에 걸쳐 카드를 버린 만큼 가져오면서 각자 다른 무늬와 숫자가 무늬마다 다른 숫자를 맞추어 판돈의 반절을 베팅하여 그중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승을 하는 방식으로 약 30,000,000원의 판돈을 가지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도 아니되고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 08:00경 정읍시 H원룸 D동 304호 A의 원룸에서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사기도박 시비가 있자 함께 도박을 한 L, M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정읍경찰서 경찰관 N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때문에 그러는데 얼굴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건네받은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N로부터 같은 날 08: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2명의 운전면허 사진을 건네받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B A는 2014. 9. 23. 06:00경 위 장소에서 돈을 잃은 J이 피해자 L에게 "기술을 부려 사기도박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중단을 요구하자 O가 데려온 피해자 K(37세), 피해자 L(36세), 피해자 M(27세)에게 "나도 뭔가 이상했다. 니네들 돈 다 내놓아라. 여기 기다리고 있어봐라. 아무데도 가지 말아라. 동생들 부른다. 빨리 돈 내놓아라. 씨발놈들, 때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도박 장소에 나오게 하였다. 도박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야 새끼야, 다리 안내려. 새끼가 디질라고, 이 새끼들 기술 쓰게 생겼네. 씹 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A는 "죽기 싫으면 돈 놓고 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 L, 위 M, 위 K 소유의 판돈 21,500,000원을 비닐봉지에 쓸어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판돈 상당액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판결문 편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998년에 상습도박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라. 피고인 D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L, M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