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19

범죄사실 2017고합319 피고인은 2017. 6. 30. 17: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노래테이프를 판매하는 아버지를 따라 나온 지적·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37세)의 팔을 끌어당겨 춤을 추고, 양팔로 껴안고, 옆에서 말리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당신 딸을 책임지고 싶다. 우리 사돈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해서 위 마트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합365 피고인은 2017. 9. 22. 18:50경 울산시 북구 F 소재 피해자 G(여, 60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가 소파에서 떨어졌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그곳에 있던 의자 등판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7고합3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3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1)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9월 ~ 1년 6월, 위계·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상해죄) 1)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9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자다가 소파에서 굴러떨어진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는 주점 업주를 오히려 때린 것으로서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 12. 22.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3. 01:15경 피해자 K 소유의 울산시 북구 L아파트 4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찾아가, 그 세입자인 M이 그곳 현관문 앞에 부착되어 있는 수도사용량 기재 스티커에 수도사용량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수회 차서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발로 아파트의 현관문을 찬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현관문이 찌그러지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발로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을 차서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아파트 세입자인 M이 2017. 9. 23. 경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서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이 찌그러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나. 하지만 경찰이 2017. 9. 23.과 2017. 11. 15. 2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을 촬영하였으나(2017고합2017고합365 증거기록 2권 20쪽, 1권 4, 5쪽), 그 사진상 현관문이 찌그러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M조차도 경찰과의 통화 시 경찰 사진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이 찌그러진 것이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같은 증거기록 2권 63쪽)]. 다. 한편 M는 경찰과의 통화 시 까맣게 발자국이 난 부분이 움푹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같은 증거기록 2권 63쪽), 위 경찰 사진상 발자국이 난 부분이 움푹 들어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측이 2018년 1월경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발자국이 난 부분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고,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오히려 위 경찰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이 3겹의 작은 굴곡이 있는 모양이어서 그 굴곡이 있는 부분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 자체가 원래부터 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해자나 세입자인 M 모두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을 수리한 적이 없고, M은 경찰과의 통화 시 사진의 추가 제출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같은 증거기록 2권 63쪽).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