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52

범죄사실 [2016고단2652]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 02:50경 안산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모르는 자신의 친구인 E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2878]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9. 21:14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1로 108다이아몬드 프라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3535]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 19:3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앞 도로에서 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93-9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3614]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0. 22:4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사동로 200에 있는 금성꽃농원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3716]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3:2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의 기재 1. 차적조회서, 의무보험보회서(단속일), 의무보험조회서(최종가입일)의 각 기재 [2016고단2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B)의 각 기재 [2016고단3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B)의 각 기재 [2016고단3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의 각 기재 [2016고단3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녹양역 방면에서 빙상경기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차를 완료하여 문을 닫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타고 내리는 사람이 택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의 승차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택시에 승차 중인 피해자 E(68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일행도 탑승가능인원수를 초과하여 탑승함으로써 사고발생 및 사고확대에 일부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3:30경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에 있는 발안톨게이트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발안 쪽에서 조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 내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9.22: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씨팔. 내가 누구인지 알아. 좆 같은게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음식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최근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이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죄질은 나쁘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0:1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사우나 안에 있는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다세대 주택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7세)은 친형제 사이로 피고인의 옆집인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8:50경 위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쿵쿵거리는 등 소음을 내어 자신이 쉬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다음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D의 명치를 향해 과도를 겨누면서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D이 동생인 피해자 E을 데리고 피해자 주거지 내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으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들이 열어주지 않는 방문을 수회 발로 차면서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과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무단으로 피해자들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994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시각 및 뇌병변으로 인한 장애 4급이고, 향후 이사할 계획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9. 선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5. 4. 10. 판결확정 ※ 계속중 별건 : 서울고등법원 2016노3848 유사강간등 (제1심 : 징역 3년) [범죄사실] [2016고단5067] 사건 피고인은 2014. 6. 23. 10:21경 서울역 2번 출구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16고단5069] 사건 피고인은 2014. 6. 19. 09:24경 서울 중구 남창동 회현역 5번 출구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단5070] 사건 피고인은 2014. 6. 19. 10:41경 서울역 1번 출구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단5071] 사건 피고인은 2014. 1. 6. 18:59경 서울역 파출소 앞길에서,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으로 단속되었다. [2016고단5072] 사건 피고인은 2014. 3. 6. 15:24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4 벽산아파트 201동 앞에서, 택시요금을 청구한 B 택시운전사 C(D)에게 대금을 미지불함으로써, 무임승차하였다. [2016고단5073] 사건 피고인은 2014. 6. 20. 21:22경 서울역 1번 출구에서, 막걸리병 등 쓰레기를 이유 없이 투기하였다. [2016고단5074] 사건 피고인은 2014. 7. 2. 21:06경 서울역 광장에서, 술병과 오물 등 쓰레기를 이유 없이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제20호, 제21호, 제39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0:37경 부천시 B 부근 인도에서 피고인의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 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55

범죄사실 C은 2015. 8. 15.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자 D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의 회장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규약과 종중 총회 결의에 따라 종중의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 19.경 충청남도 논산시 E에서 C에게 "급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곳이 있으니, 선산 종묘 이전 용도로 보관하고 있던 종중자금 2억원을 1개월만 사용하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같은 날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선산종묘 이전 자금 2억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위 2억원 중 1억 9,000 만원을 같은 날 해외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나머지 1,000만원을 같은 해 2. 27. 경 집안의 우환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 무당에게 굿을 의뢰하고 그 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중종 규약,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종중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 23:05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에서 내연남인 피해자 D(6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불륜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자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에 승차하여 운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았음에도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부터 여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을 위와 같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G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뒤에도 위 승용차를 직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약 5년 전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5. 15. 00:00경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동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평택로 124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네가 보증을 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내가 사용하겠다. 제때 대출 원리금을 틀림 없이 갚고,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테니, 대출 관련하여 누군가 전화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면 그 서류들을 보내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세금 체납, 카드 연체 등으로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2013. 9. 30. 경 S C저축은행으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2,500만원을, 2013. 10. 2. 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20:4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도선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항읍 신창리에 있는 엘지가정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29.21: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테이블을 쳐다보고 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십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3.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 00:48경부터 01:0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음식점 종업원이 불손하게 행동하고 안주가 비위생적이었던 점에 대해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접수시켜 주지 않고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경찰관 경위 E, 경사 F, 경장 G 등에게 "야, 싸가지 없는 놈들아, 경찰 선배라는 놈들이 그 따위니 후배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씨발 놈들, 나는 삼청교육대도 다녀왔다, 개새끼야, 나는 H 때문에 삼청교육대에 죄도 없이 들어가 가정도 깨졌다, 전화 한 통이면 모두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치며 화단에 있던 작은 돌을 던지고 상의 윗옷도 벗어 버리고 경찰관에게 주먹질과 삿대질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 진술서 1. D지구대 CCTV 영상 녹화 CD(주취소란현장)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3: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네거리에서 건양대병원 네거리 쪽에서 도안동 우미린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순서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였고, 마침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 중인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 찾아와서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빚이 있으니 선불금 400만원을 주면 2달 동안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바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외한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채무변제방법약정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 관계로 경북 군위군 D 외 4필지를 구입한 공동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1. 16:00경 경북 군위군 D 옆 구거도로에 매실나무 5그루와 모과나무 1그루를 심어 부근 공사현장 등으로 진행하는 일반차량들이 통해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구거에 나무를 식재하여 교통을 방해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구거도로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소유하는 토지에 속해 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구거도로 중 피고인들의 소유인 토지 부분에 매실나무 등을 심은 것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0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4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태화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1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고도의 흉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행자 적색신호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측에서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비록 제한 속도를 4km/h 가량 초과하였으나, 속도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D(17세)의 뒤통수를 때리며 시비를 걸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 E(17세)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진 다음, 그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가량)을 들고 와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며 "다 죽었어"라고 하는 등 마치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식칼을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3:48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 1002-2에 있는 페이지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산시 E, 3층에서 'F마사지'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9. 18:00경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가 설치된 밀실 등 설비를 갖추고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다음 종업원 B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찾아온 손님인 C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에게 대금 명목으로 7만원을 지급한 다음 B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의 것) 1. 내사보고(단속경찰관 적발 경위), 수사보고(성매매 알선행위 적발경위) 1. 현장 사진, 단속 당시 대화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영세한 업소로서 직접적인 성교행위의 알선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트대금으로 2,500만원을 주면, 보트 1대(시두스피드스타 150)를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억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E, F의 카라반, 요트를 구매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보트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가 지정하는 보트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G)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2. 7.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E으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됨.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4.경 울산 남구 소재 C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매 여성인 D에게 1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DO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7.경 울산 남구 E 소재 F 모텔 703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에게 13만원을 지급하고 위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6.23:06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하나공원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평중학교 후문 부근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 음주운전 전력이 1회에 그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5: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 차고지에서부터 같은 동 경기고속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음주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도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24.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수성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와룡대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1차사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앞 도로를 서재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변경할 차로에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차사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1. 5km 가량 도주하던 중,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와룡대교 금호동 방면 끝 지점에서 위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앞지르기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주하기 위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앞지르기 한 피해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 E(37세), F(여, 12세) 등으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증거기록 12 내지 15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사진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30. 18:30경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도로부터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등원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동종 전과관계, 음주수치 및 무면허 운전의 점, 불우한 경제환경,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정적 유대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5:52경 서울 종로구 C 12층에 있는 'D 사우나'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사물함 열쇠를 바닥에 풀어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탈의실 내 피해자의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