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05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4. 1.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소유인 다동 지층 알시샌드위치판넬 대피실 21.60m² 부분과 1층 파이프조 314.66m² 면적의 창고 건물 부분을 위 D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헌옷 재활용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인 '주식회사 E' 공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부동산 임차계약 기간의 만료로 D로부터 건물명도 및 원상회복 청구를 받고 그 손해배상금과 공장 이전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해지자, 2015. 6. 15.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주식회사 E'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건물, 집기, 기계류에 관해 보험가입금액 합계 2억 8,030만 원 상당의 일반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D 소유 창고 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한 후 마치 우연한 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 00:3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E' 공장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1리터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들어가 휘발유를 위 공장 내 현옷 더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고인 소유인 시가 불상의 헌옷 더미와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압축기 1대를 태우고 공장창고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인 시가 45,423,942원 상당의 창고 건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 04:00경 대구 서구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 외부에 설치된 CCTV 녹화장치에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방화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것을 우려하여 그 CCTV 녹화장치를 손괴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위 사무실 옆 작업장에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위 사무실의 시정된 창문을 강제로 젖혀 열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들어가, 위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물병을 꺼내어 그 물병에 들어 있던 불상의 액체를 책상 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CTV 녹화장치에 부어 작동되지 않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CCTV 녹화장치 1대를 손괴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5. 12. 17:24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90에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1층 보험접수처 사무실에서, '2016. 5. 2. 0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에서 원인미상의 불이 나서 전소되었다. 이 사고를 직접 유발시킨 사람은 없다. 주식회사 E 명의로 가입된 일반화재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 공장 건물에 위 1항과 같이 고의로 화재를 일으켰음에도 마치 우연히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화재 보험금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상한도액 2억 8,030만 원 중에서 손해사정사 및 피해자 소속 보험조사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인정된 배상 범위 내에서 불상의 보험금액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위 방화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3초 캡처사진, 보험계약상황출력, 재물보험 보험금 청구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 제2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6월 ~ 3년 5월 라. 주거침입죄와 사기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수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건조물방화죄 및 재물손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및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방화죄는 인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오는바,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인근 건물 등에 번져 다른 피해를 야기하였을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기 범행 역시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편취하려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려고 한 금액이 비교적 고액인 점, 그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보험금 편취를 위해 이 사건 방화 범죄를 계획적으로 준비하였고, 범행 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해 다른 건조물에 침입하여 CCTV를 손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저지른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신체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방화 범죄로 피해를 입은 D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