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21:3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이 휴대폰 문자로 욕설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럭을 바닥에서 주워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깨진 보도블럭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99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3. 21:13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3에 있는 도로에서 성수대교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동차의 운전과 관련한 처벌 전력이 많은 점 (3차례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재호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66

범죄사실 2014고단1666 피고인은 2014. 6. 20. 23:16경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3길 앞 노상(기전여중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려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하여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 등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0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0세)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주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20:20경 위 호프집에서, 적자에 대한 해결방안 등 운영비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설치한 음향장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라!"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500mL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H의 진술서 2015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인천대공원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9. 17:50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43, 송내남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의 피해가 중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9.08: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 서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6. 09:26경부터 2016. 7. 19. 08: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의정부시 등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핸드폰 몰카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여성의 치마 밑 등을 수십 회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은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이 법정에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벌금형에 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00:36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 앞 교차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48세)과 같은 E(여, 50세)을 위 차의 왼쪽 앞부분과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대퇴골 하단골절 등의 상해를 위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회사원으로서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사고 후 차량을 매도하여 향후 유사한 범행을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6.09: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31세)로부터 병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뚜렷한 이유 없이 E의 손목을 꺾고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7에 있는 기아자동차주식회사 일산지점 사무실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달 7.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1,1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경 파주시 탄현면 사슴벌레로 14 통일초등학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42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정액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52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5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2016전고2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세희(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0. 15:58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인근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12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고 10층 버튼을 누른 후 포르노 동영상을 보다가 10층에서 피해자 보다 먼저 내렸으며 그 직후 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2회에 걸쳐 문 열림 버튼을 눌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하여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고 멈추어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딸딸이 치는 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자 피해자 앞에서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정액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9.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0.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관련사건목록 1부, 판결문 7부, 개인별수감현황 1부 1.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 조사결과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5년과 2009년에 귀가 중이던 여자청소년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범행을 각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과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방법과 장소,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1))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양형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장소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으로서 주거와 마찬가지의 평온이 필요한 장소이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범행은 위험성이 더욱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6세의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로서는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의호 판사 김현곤 판사 장민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22:30경 휴대폰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D'라는 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 E(여, 26세)을 처음 보았고, 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 03:40경 안산시 상록구 F, 1층에 있는 건물 1층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서 떨어지자 그 틈에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길을 걷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건물 안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릴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서 전원을 끄기도 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걸을 때 조금 비틀거리는 정도로 술에 취했으나 정신은 다 차리고 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6. 1. 3.경 피해자에게 '부분적으로 기억이 떠오르는데, 피해자에게 잘못된 행동을 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명백히 거부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를 강제로 건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 01:35경 인천 중구 C 피고인의 지인인 D이 거주하는 주택 3층 305호실 내에서, D과 술을 마시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55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6.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23:30경 광주 서구 염주동에 있는 '조도바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염화로 110에 있는 '고려홍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0: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에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권선중학교 앞 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2건인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0세) 소유의 D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센터 746 (읍내동) 동호치안센터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북 동명 방향에서 대구 읍내동 방향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에쿠스 차량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5. 7. 24. 16:21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순환 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중앙선침범 사고로 피해자 C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C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사망한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11:00경 화성시 C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68세)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우리 집 마누라는 여자구실을 못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41번길 13-4에 있는 대동면종합복지회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저수문 방면에서 안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준수하며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덤프트럭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사이드미러가 피해차량 운전석 유리창에 부딪치면서 유리창이 깨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좌문짝 유리 교환 등 수리비약 176,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고 경위, 인적·물적 피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4, 22:00경 안동시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남, 47세)이 위 식당에 자주 오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6세)과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8.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9.경 실제 거주지가 서울 송파구 B, 203호에서 서울 송파구 C 113호로 변경되었으므로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인 송파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정보대상자로써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 수사의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 여부 확인결과보고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0. 강릉시 C농산으로부터 중국산 브로콜리 2kg(9,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1개씩 포장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장에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정명령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9:00경 오산시 B 소재 C시장 공영주차장 내 여자화장실에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있던 중 마침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소변을 보러 들어가 바지를 내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화장실 옆 칸에서 칸막이 아래로 얼굴을 대고 피해자가 용변 보려 하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2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대전 서구 C 건물 3층에 있는 'D' 성매매 업소에서 약 30평 규모에 마사지 룸 7개와 목욕서비스 샤워실 1개를 갖추고 알선료 4만원이 포함된 대금 9만원을 받고 고용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5. 11. 27.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범행기간이 짧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4.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4226(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2. 18. 13:40경 대전 서구 아파트 114동 803호에 이르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창문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그곳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0만 원, 상품권 10만 원권 1매,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6.경부터 2014.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58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A 과 합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F 소유의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6(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2014. 12. 24. 13:30경 익산시 G 아파트 506동 405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A은 주방 쪽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현금 30만 원,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의 18K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F, L,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42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감경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가중조건 A불과 몇 년 사이에 동일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그것도 여러 차례 저질렀음.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음. 감경조건 반성 나. 피고인 B 가중조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절도범행으로 형사처벌(처분) 받은 전력도 수회 있음. 감경조건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A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