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22:30경 경기 군포시 B상가 1층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6세) 등이 평소 자신이 싫어하는 E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P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안면이 없던 피해자를 의자로 가격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10년 전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3: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 내사보고(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등 모두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72%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에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0. 19: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마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 D(65세)와 놀이로 화투를 치다가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화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나, 옆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를 붙잡으며 싸움을 말리던 과정에서 서로 몸이 뒤엉켜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면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점,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당시 옆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말리다가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던 사람들이 넘어진 것을 보았으나, 사람들이 넘어지기 전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상태였는지 아니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을 수정한 점, 피고인은 "목격자 진술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E, F, G 및 H로부터 각 서명을 받았는데, 위 문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경 낀 얼굴을 3회 가격하고 같이 붙잡고 넘어져 여러사람이 말렸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여러사람이 말려서 함께 넘여졌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 A(남, 51세)는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편의점에 출입한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23:1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으며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의 맨종아리를 손바닥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떨어뜨린 천원권 지폐를 줍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밀친 것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편의점 계산대 앞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는데, 피고인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가 앞으로 천원권 지폐가 바닥에 떨어지고, 피해자가 계산대에 다가가면서 신발로 이를 밟으며, 이후 피고인이 허리를 굽히고 손을 내밀며 이를 주우려고 하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종아리에 닿자, 피해자가 돌아보며 옆으로 조금 비켜준 후 피고인이 떨어진 것을 주워 올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이 천원권 지폐를 주우려고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말로 비켜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다. 나. 피고인은 손을 내밀면서 손바닥을 피해자의 종아리 방향으로 돌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진 후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냐, 담배를 피우면 담배 한 개피만 주라는 등 말을 걸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주머니에서 꺼낸 동전에서 200원을 손가락 끝으로 골라낼 정도로 자신의 몸을 충분히 가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치워내기 위해 종아리를 손으로 만졌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가, 종아리를 어깨로 스쳤을 뿐 손바닥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고 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여, 81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5:30경 광주 동구 C 내에서, 피해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함께 가자."라고 말하자, 11"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다투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양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및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피해사진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3:22경 제천시 B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티구안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전하여 사고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피고인이 지그재그로 비정상 운전하여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됨), 동종전력(벌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풋풋)·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 오전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현재 신용점수가 부족하신데,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증가시켜야 하니 사용하고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주시면 신용점수를 올려주겠습니다"는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한 뒤, 2019. 1. 2. 1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의 회사인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M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손원락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대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뇌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양측 전두부의 뇌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¹2019고단146 1. 2018. 11. 11.자 절도 외 5건 피고인은 2018. 11. 11. 15:33경 제천시 B의 C초등학교에서 피해자 D이 조회대 위에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9.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2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17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4. 17:04경 제천시 F에 있는 G매장 납품장소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H 화물자동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4. 17:05경 위 2.항 기재 납품장소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J 화물자동차의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36,000원 상당의 담배 8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22. 10:30경 제천시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둔 M 화물자동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원, 신용카드 4매, 운전면허증 1매, 보안카드, 스포츠센터 회원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E,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관제 및 현장출동현황 1.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내사보고(발생시 CCTV 영상 첨부 등), 캡쳐사진 1. 각 절도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사진설명 1. 현장 cctv 캡쳐 1. 사건현장 및 감식사진 1. 방범용 CCTV 카메라 녹화영상 CD, CCTV 카메라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심신미약: 본인책임없음) >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 및 2019년경 각각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 장애가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다. 피해품 일부가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사 하성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0:2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14번 출구 앞 길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0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는 등 동종 전과가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6. 08:5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로 58에 있는 범일2 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718 박스터 G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번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6. 11.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과음하여 수면을 취하고도 다음 날 오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0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2. 05: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 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계속 말을 걸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팔을 붙잡고 있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29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가. 기본 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나. 제1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기본 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여 타인과 시비를 붙는 등 폭력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 올해 2, 3월경에만 있었던 행동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고, 동종 성범죄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1.16: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조합 방이동지점'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부터 2019. 5. 1.까지 위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452,000원 및 퇴직금 6,294,603원 합계 8,746,603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40,417,561원, 퇴직금 37,600,783원 합계 78,018,3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근로계약서, 퇴직금 계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 (5,000만원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7,8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금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병원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B과 함께, 광주 광산구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B이 8,500만원 상당의 2012년식 현대 25톤 카고트럭 E 화물차를 매입하여 운행하려고 하니 8,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담보목적으로 위 화물차에 대해 5,9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0개월 동안 매달 대출원리금 1,843,869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8,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B 명의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3,000만 원 상당을 화물차 구입대금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고,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화물차도 성명불상자에게 이용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거나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화물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 경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8,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D 대출신청서 등 1. 판결문(광주지법 17고단58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8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준호(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흥면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23:03경 제주시 B에 있는 C사우나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구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행하던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매상사에 팔았는데, 일을 하기 위해 다시 갖고 와야 된다. 그런데 15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차를 찾아 와서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 C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아주 급한 사정이 생긴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한편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도박에 사용한 돈도 갚아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치 집안에 급한 사정이 생긴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피고인의 부친 소유인 탑차를 매각하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탑차를 매각하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62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 입출금내역, 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2010. 12. 13.자 벌금 100만 원의, 울산지방법원에서 2014. 5. 22.자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6. 9.03:4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강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 음주삼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7:45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77.3km 지점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초본,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3: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서 잠을 자던 중 '아저씨가 길에 누워있다 위험해 보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우다가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제지를 하자 다시 발로 E의 다리 정강이, 양쪽 허벅지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건네주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순천시 황전면 괴목역 방면에서 구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고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고 눈은 충혈되어 있으며 입과 코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합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15:00경 B에 있는 C시청 민원실 민원지적과 10번 창구에서 지적측량 관련 문제로 언성을 높이면서 자기주장을 하다가 이를 본 C시청 민원지적과 지방시설주사보 D으로부터 자제해 줄 것을 요청받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D의 가슴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시 민원지적과에서 토지이동, 분할, 합병, 지적측량 검사 및 이를 위한 상담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수원시 영통구 소재 'B 사우나'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7. 11:00경 수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계주가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고 한다. 내가 2,000만 원 짜리 번호계에 가입해서 2017. 10. 17.경 계돈을 타면 돈을 갚아줄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의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매월 목돈을 지불하여야 하는 계에 가입할 여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약정된 기일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차용증, 신용평가내역서 (피고인은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 자력과 의사가 있었다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계에 가입하는 방법 이외에 달리 목 돈을 마련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면서 계금을 탈 일시 등 변제계획에 관하여 꽤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말 하였고 이를 기초로 차용증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분이 많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고이율의 이자로 차용하면서 그 변제자력에 관하여 확신을 주었으리라 생각되어지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변제기를 2017. 10.경으로 잡은 이유에 관하여 '그때쯤이면 돈이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당시에는 계가 끝났지만 새로 계가 들어가면 계주가 저를 보통 앞 번호로 지정하여 주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어떤 식으로든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스스로도 당시 변제능력이나 자력에 관하여 확신할 수 없었음을 자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차용금사기로 변제기가 2년가량 지난 현재까지 원금을 상환 받지 못하고,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받은 피해감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조로 980만 원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7년에 소액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