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5. 3.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의 남자친구인 D과 축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 D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50경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아 위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화장실 문을 잠그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을 뿌리치며 "오빠, 하지마라"라고 말하던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를 세면대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다시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답사 범죄재현 및 현장사진 촬영 첨부), 범행 재현 사진등,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G 문자내용 캡쳐 첨부),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장과 엇갈린 부분에 대한 피해자 상대 전화청취),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추행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6. 11. 18. 1차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화장실 벽에 왼팔이 쓸려서 팔꿈치가 따갑다고 진술하였고, 2016. 11. 25. 2차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 팔꿈치가 벽에 부딪쳐 긁혔고, 몸을 뒤로 꼬고 빼면서 왼쪽 허리가 변기에 부딪혀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6. 12. 14. 사건현장을 답사하여 피고인에게 밀리면서 왼쪽 팔꿈치를 벽에 부딪치는 장면을 직접 재현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2016. 12. 19.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는 피고인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는 과정에서 양쪽 팔꿈치가 화장실 벽에 부딪쳤고, 그 과정에서 왼쪽 팔꿈치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으며, 몸을 꼬고 뒤로 빼면서 왼 쪽 허리가 변기에 부딪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등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상처를 입게 된 경위가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고, 다만 다른 상황에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한 상처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때는 2017. 3. 28.으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한 후이므로,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후 합의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 아니라, 범행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고인이 몸싸움을 하자 이를 말리던 중에 넘어져서 입은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위 확인서는 정확한 기억 하에 작성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고인이 다투자 이를 말리기 위해 남자친구의 팔을 잡았고 남자친구가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질 뻔 하였으나 바닥에 손바닥을 짚고 다시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바닥에 팔꿈치를 짚지는 않은 것이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도 경찰 조사 당시 사건 후 피고인과 자신이 다투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D의 오른팔을 잡았고, D이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로에 왼손을 짚으면서 주저앉았다가 바로 일어난 사실은 있으나, 왼쪽 팔 꿈치가 도로에 닿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의 추행 내용과 피해자의 저항 내용, 추행의 현장인 화장실의 구조와 크기,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고인이 다투었던 주점 앞 도로의 현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고인이 다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꿈치의 찰과상을 입고 왼쪽 허리에 멍이 들었다고 보기 보다는 좁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벽 또는 변기에 부딪쳐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추행행위의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제지 및 저항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제지 및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 10월 15일 ~ 6년) ※ 서술식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출소한 후 3년이 지나기도 전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치상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누범가중 대상으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