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3. 서울서부지방법원(2014노129호)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9. 1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아산시 J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대금과 준공검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월이자 3부와 함께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월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었고, 위 J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친인척 및 주위 사람들로부터빌린 후 갚지 못한 채무가 200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9. 14. 1억 원, 2007. 9. 21, 4,7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10.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아산시 J 빌딩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 빌딩 중 10-12층을 L에게 형식상 약 8억 원에 분양을 하였고, L이 계약금 8,000 만원 상당을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니, 네가 L의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수한 후 분양대금을 2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나에게 지급하면, 위 빌딩 10-12층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는 매매대금을 2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와 대출금 융기관에 대해서는 분양대금 8억 원인 형식상의 분양계약을 주장하여, 위 23억 5,000만원에서 8억원을 제외한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빌딩에 대하여 2006. 1. 24.경 시행사 K, 시공사 대지개발진흥, 자금관리사 KB부동산신탁, 대출금융기관 대전상호저축은행 천안지점이 각 참여하는 사업약정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분양대금을 KB부동산신탁이 개설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 입금하여 KB부동산신탁이 관리하도록 해야 하고, 피고인이 분양대금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사, 자금관리사, 대출금융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사업약정 관련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용하려고 하였다. 또한 L의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은 8억 원이었고, 피해자가 L의 계약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었으므로, 분양계약서상으로는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8억 원에 분양을 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자금관리사와 대출금융기관의 협의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저가분양에 대하여 자금관리사인 KB부동산신탁과 대출금융기관인 대전상호저축은행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0. 18. 8,000만 원을 L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액면금액 36,144,152원의 약 약 15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피해자도 위와 같은 이면계약을 통해 적정가격인 32억 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인 23억 5,000만 원에 빌딩 10-12층을 매수하여 8억 5,000 만 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속어음 1매,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5. 액면금액 48,855,848의 약속 어음 1매, 액면금액 1,500만 원의 당좌수표 1매, 같은 달 26. 5,000만원, 같은 해 11. 2. 2억 원을 분양대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매사건 진행확인, 종합신용인증서, H 차용증 등 첨부) 1. 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 분양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송금확인증,당좌수표 사본, 신탁원부, 분양관리신탁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판결서, 사업약정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K 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의 점] 1. 수사보고(불기소장 및 공소장 사본, 대법원 사건 진행내역 첨부) 1. 각 판결문(대법원 2014도592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12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고단142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07. 9. 10. 경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2007. 10. 10.경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사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7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총 분양대금이 260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4,7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L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0~12층(이하 '이 사건 분양대상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8억 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지위를 피해자에게 인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8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받은 8억 9,000만 원은 매매대금 명목이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명목대로 위 금원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의 담당자 M 과장을 찾아가, '피해자가 분양잔금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8억 9,000만 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 가) K는 아산시 N에서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인은 K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나) 시행사인 K, 시공사인 대지개발진흥, 신탁회사인 KB부동산신탁, 대출금융기관인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06. 1. 24.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자의 업무범위와 책임 등을 정한 사업약정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분양계약 업무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7조(분양업무 수행 등) 분양수입금의 수납 및 관리는 KB부동산신탁이 수행한다. 제18조(분양계약서 관리 등) 분양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4.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K는 계약체결된 사본을 보관하고, 하루 단위로 계약서 사본을 분양업무 종료 후 KB부동산신탁에 우선 FAX로 송부하며, 분양계약서 원본은 매주 월요일까지 주간단위로 확정일자를 받아 KB부동산신탁에 송부하여 KB부동산신탁이 보관한다. 분양수입금은 KB부동산신탁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이하 '분양수입금 계좌'라 한다)로만 수납한다. 1. 분양대금은 지정된 분양수입금 계좌 외의 입금에 대하여는 입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25조(준공 후 이전등기 등) 미분양 물건의 처분방법 및 가격,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공사, KB부동산신탁, 대전상호저축은행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K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필요시 동 처분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터 잡아 K는 2006, 1, 24.경 KB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대전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2007. 9. 12.경 신탁부동산에 이 사건 건물을 추가하는 분양관리신탁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라)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9. 11. 디에스아이앤디 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한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달 12. 신탁을 원인으로 KB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거래 관계 가) 피고인은 2007. 5. 10.경 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조로 이 사건 분양대상물건을 799,999,95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L은 KB부동산신탁의 분양수입금 계좌에 79,999,995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9.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과 준공검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 3개월 후에 월이자 3부와 함께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9, 14, 1억원, 2007. 9. 21, 4,700만 원을 K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게 이 사건 분양대상물건을 형식상 8억 원에 분양했는데, L이 분양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니, 네가 L의 수분양자 지위를 인수하되 분양대금을 더 지급하면, 분양예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 사건 분양대상물건을 분양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7. 10. 18.경 피고인 및 L과 만나, L의 이 사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한 후, L의 은행계좌로 이 납부하였던 계약금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K의 기업은행계좌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리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는 다음날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대상물건을 매매대금 23억 5,000만 원(계약금 7억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억 5,000만 원은 2007. 11. 5.까지, 잔금 5억 8,0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에게 액면 36,144,152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계약금 7억 2,000만 원은 피해자가 L에게 송금한 위 8,000만 원과 피해자가 K 기업은행계좌에 송금한 위 4억 5,000만 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액면 36,144,152원의 위 약속어음, 피해자가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1억 4,700만 원 및 그 이자 3) 로 갈음하기로 하였다4).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 위 4억 5,000만 원은 같은 날 곧바로 K의 기업은행계좌에서 L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인이 L으로부터 빌린 4억 5,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위 금액의 합산액은 713,144,152원으로서 나머지 잔액 6,855,848원(= 7억 2,000만원 - 713,144,152원)을 1억 4,7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K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7. 10. 25. 피고인에게 액면 48,855,848 원의 약속어음 1장, 액면 1,500만 원의 당좌 수표 1장을 교부하였으며, 2007. 10. 26. K의 국민은행계좌로 5,000만 원, 2007. 11. 2. K의 기업은행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한편,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KB부동산신탁의 M 과장을 찾아가, K와 L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며 '분양잔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고, M 과장은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마)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신탁계약해지증서,위임장,인감증명 등을 교부받고, 2007. 11. 2.경 KB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분양대상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KB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하여 우선수익자인 대전상호저축은행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바)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거부되는 경위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4,700만 원을 빌리더라도 2, 3개월 내에 월 3%의 이자와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는 KB부동산신탁이나 대전상호저축은행과의 관계에서는 분양대금을 8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주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매매대금을 2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4,700만 원을 차용한 무렵 이미 채무가 200억 원에 달하였다(피고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수사기록 387쪽). 나) 이 사건 건물의 공사자금도 대부분 PF 대출에 의존해 있었다. 다)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도 KB부동산신탁 명의로 신탁되어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PF 대출이나 공사대금 채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는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현재까지도 신용등급평가상 '위험한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 피고인은 2007. 5. 10.경 L으로부터 빌린 4억 5,000만 원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날 곧바로 L에게 변제하는 등, 사실상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에게 위 1억 4,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2007. 11. 17.경 갑자기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출국 전날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에게 '파주에 가는 중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도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억 4,700만 원을 계약금에 편입하는 것으로 다시 약정하였지만, 피고인이 1억 4,700만 원을 빌릴 당시 위와 같이 편취 범의가 있었던 이상, 이후 그 편취금을 다른 약정의 내용에 편입하였다 해서 이미 발생한 사기죄의 성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점,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도 모두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1억 4,700만 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는 판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분양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우선수익자인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KB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대상물건의 분양에 필요한 사전·사후절차도 밟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이 사건 분양대상물건을 분양해줄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분양대상물건을 분양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K, KB부동산신탁, 대전상호저축은행 등은 이 사건 분양대상물건을 3.3m²(1평)당 500만 원에 분양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 합계 25,361,955,000원과 기타 수입을 합한 총 매출액 31,961,955,000원에서 토지매입비 등 총 비용 27,543,954,000원을 공제한 4,418,001,000원의 매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업계획하에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당사자들이 분양관리신탁(변경) 계약과 대출약정 등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이 사건 분양대상물건을 분양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대상물건을 약 8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분양하려고 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면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2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지만, KB부동산신탁이나 대전상호저축은행과의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지위를 인수하였음을 내세워 분양대금을 8억 원으로 정해 분양받으려 하였다). 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18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KB부동산신탁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분양계약서 원본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분양계약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미분양 물건이 발생할 경우 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과 우선수익자인 대전상호저축은행 등이 협의하여 할인분양 가격을 정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어떠한 동의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8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마)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18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분양대금은 KB부동산 신탁의 분양수입금 계좌에 수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8억 9,000만 원을 분양수입금 계좌에 전혀 수납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대상물건을 분양해주지 못하고 2007. 11. 17. 경 갑자기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특히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여권을 준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무렵부터 이미 도주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KB부동산신탁이 부여한 관리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KB부동산신탁의 M 과장에게 분양대금을 납입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분양대상물건을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분양대금 8억 원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분양대상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을 수 없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분양계약을 위하여 K가 분양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할 경우, KB부동산신탁은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K에게 이를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분양계약서의 관리·보관에 관한 절차를 규율한것에 불과할 뿐, 'KB부동산신탁이 분양계약서 용지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K에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K와 L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 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KB부동산신탁의 M 과장은 이 법정에서 '분양계약서 40부 중에 10부에 미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날인하여 K에 분양계약 체결시 사용하라고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M 과장이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질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라고 대답한 취지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다른 특별한 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분양계약의 적법성을 검토한 다음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유효하니 나머지 분양대금 완납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미분양 건물의 할인분양가는 KB부동산신탁과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KB부동산신탁의 담당자인 M 과장이 적정 분양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적법성이나 효력을 검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 사업의 시행사인 K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8억 9,000만 원은 매매대금 명목이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이었고, 그 명목대로 인테리어 공사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37쪽, 증 제14호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금 7억 2,000만 원 중 5억 3,00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정해두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8억 9,000만 원은 모두 매매대금 명목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위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가)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 5억 3,000만 원도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그 명목이 인테리어 공사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으로서는 5억 3,000만 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분양대상물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전에 인테리어 공사비용만 모두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즉시 아내, 지인, 기존 채권자 등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또는 '돌려막기'식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공사비용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절반씩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수사기록 392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음을 시인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8억 9,000만 원을 막연히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지출내역이나 공사내역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3.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5) : 징역 1년 6월P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공정증서불실기재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며 생활에 유의하기는커녕,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가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과 아울러,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 정한 임무를 위배하여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분양대상물건의 분양을 시도하는 등, 신 5) 판시 범죄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9호로 확정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탁회사와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배임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신탁회사로 하여금 피해자와 장기간의 민사소송을 겪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나 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확대에 다소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배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