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37

범죄사실 [2019고단537] 피고인 A은 2018. 8.경 그 이전에 "들개들로부터 고양이를 지켜달라"는 용역을 받으면서 알게 된 C으로부터 "들개들로 인해 부친이 키우는 닭이 죽는 등 피해가 크니 들개들을 죽여달라"는 용역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C으로부터 고독성 농약인 '메토밀'이 도포된 삼겹살(이하, '농약 고기'라 함)을 제공받아 들개들로 하여금 이를 먹이로 먹게 하는 방법으로 죽인 후 개의 사체를 C에게 가져다주고 수당을 받아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들개들이 생각보다 잘 잡히지 않아 수당을 적게 받게 되자, 2019. 1. 1.경 용역일을 함께 하며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와 '주인이 있는 개'를 상대로 위와 같이 농약고기를 먹이로 먹게 하는 방법으로 죽인 후 개의 사체를 C에게 가져다주고 수당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 후, 2019. 1. 1. 13: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공사 현장에 차량을 타고 도착한 후, 피고인 A이 미리 물색해두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금액 약 8만 원 상당의 잡종견 1마리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차량 내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하차하여 C으로부터 제공받은 농약고기를 위 잡종견에게 먹이로 던져주고, 피고인들은 위 믹스션이 농약고기를 먹은 후 죽을 때까지 차에서 대기하다가 개가 죽은 것을 확인한 후 개의 사체를 차 트렁크에 신고 가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금액 합계 198만 원 상당인 개 9마리를 농약고기를 먹여 죽인 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가 키우던 잡종견 1마리에게, 고독성 농약인 '메토밀'이 도포된 삼겹살을 먹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24.경까지 7회에 걸쳐 총 8마리의 개를 위와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단1028] 피고인 A은 2018. 8.경 그 이전에 "들개들로부터 고양이를 지켜달라"는 용역을 받으면서 알게 된 피고인 C으로부터 "들개들로 인해 부친이 키우는 닭이 죽는 등 피해가 크니 개들을 죽여달라"는 용역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C으로부터 고독성 농약인 '메토밀'이 도포된 삼겹살(이하, '농약고기'라 함)을 제공받아 개들로 하여금 이를 먹이로 먹게 하는 방법으로 죽인 후 개의 사체를 피고인 C에게 가져다주고, 피고인 C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모의한 후 2018. 8. 11. 01:11경 강서구 G 번지 불상 E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잡종견 1마리에게 농약고기를 먹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4.경까지 8회에 걸쳐 총 9마리의 개를 위와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 피고인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를 죽인 후 수당을 나누어가질 생각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9. 1. 13. 08:02경 부산 강서구 E 내 폐가마을 인근에서, 그곳에 있던 잡종견 1마리에게 농약고기를 먹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24.경까지 8회에 걸쳐 총 10마리의 개를 위와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B와 공모하여 2019. 1. 1. 13: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잡종견 1마리에게 농약고기를 먹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24.경까지 7회에 걸쳐 총 8마리의 개를 위와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개사체 및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1. 병성감정결과 통지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과학수사팀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절도 범행 현장사진 첨부),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강서구청 O 대면 진술) 1. 수사보고(개사체를 버렸다는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자 전화통화) [2019고단10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약독물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녹취록에 첨부 수사),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추가된 개 사체 13마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동물보호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동물보호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물들에게 농약이 들어있는 고기를 먹여 잔인하게 죽이고, 그 사체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체인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197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물들에게 농약이 들어있는 고기를 먹여 잔인하게 죽이고, 그 사체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체인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물들에게 농약이 들어있는 고기를 먹여 잔인하게 죽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동물들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바 있고, 이를 위해 행정관청에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해결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