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6.00:55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차로 앞길에서, 술에 취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공용물건인 위 교차로에 설치된 부산동래경찰서 소유의 시가 66,000원 상당의 경찰홍보플래카드를 태워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6. 01:00경 부산 동래구 C 앞길에서, 안락교차로 플래카드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36세)이 도주 중이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쫓아가 위 1항 사실에 대하여 물어보자 "야이 씨발놈아, 너거가 그렇게 당당하나? 그래서 그딴 걸 붙이나?"라고 말하며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을 긁는 등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범죄 진압과 예방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플래카드 손괴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1. 플래카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8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1년8월 [특별양형인자] 공용물무효·파괴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공용물인 경찰 홍보플래카드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손괴된 공용물의 가치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지체와 정진병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28

범죄사실 2016고단36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3.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28. 06:5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까지 30m 가량 F 이에프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4792 피고인은 2016. 6. 19. 10:50경 인천 남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면 6.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¹20164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모두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운전과 관련된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일정기간 구금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16:23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후평주공4단지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공지로 69-10에 있는 신도브래뉴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23:0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B(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주점 주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로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한잔 달라고 한 다음 옷가게에 있는 전등 차단기를 내려 불을 끄고 피해자 왼쪽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한 후 피해자 허벅지 위에 올라타 피해자 얼굴을 만지며 피해자 입 안에 피고인 혀를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늦은 밤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가게에 따라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8.부터 2014. 10. 30.까지 사이에 춘천시 동면 춘천로 439에 있는 장학농협 공터에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의 D 택시에 설치된 택시미터의 봉인을 해제하고 택시미터의 볼트를 꺼내어 이쑤시개 등으로 숫자를 눌러 조작하는 방법으로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택시미터를 장착한 위 택시를 운행하여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7.부터 2014. 11. 8. 까지 사이에 춘천시 동면 춘천로 439에 있는 장학농협 공터에서 C 소유의 E 택시에 설치된 택시미터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택시미터를 장착한 위 택시를 운행하여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8.부터 2014. 11. 9.까지 사이에 춘천시 동면 춘천로 439에 있는 장학농협 공터에서 C 소유의 F 택시에 설치된 택시미터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택시미터를 장착한 위 택시를 운행하여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말경 춘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 I가 운전하는 C 소유의 J 택시에 설치된 택시미터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변조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7.부터 2015. 4. 1.까지 사이에 춘천시 동면 춘천로 439에 있는 장학농협 공터에서 C 소유의 K 택시에 설치된 택시미터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택시미터를 장착한 위 택시를 운행하여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 감속률 변경이력 등 첨부) 1. 단속택시미터기 감속률 변경이력 첨부 1. 운행일보, 영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2호, 제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7.0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1세)에게 동석하여 함께 놀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발로 피해자 D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고, 피해자 D 일행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E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대퇴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타박상 등을 각 입혔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한 행패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경사 G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자 "하지마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G가 들고 있던 메모지와 볼펜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발로 경사 G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 4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상해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83

범죄사실 1. 2015, 8. 1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18, 16:15경 강원 화천군 상서면 만산동 계곡 431 조각공원 앞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무등록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다가 화천경찰서 C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D에게 적발되었다.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약 30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5. 9. 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 16: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E5번 국도 F 앞 도로를 산양리 방면에서 화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을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여, 57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부분을 위 사륜오토바이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2015. 9.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곳에 출동한 화천경찰서 C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I에게 적발되었다.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5. 9. 2. 17:00경 강원 화천군 J에 있는 K의료원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그 곳으로 후송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측정거부), 진단서 사본(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음주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자료구분상으로는 유효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18쪽), 이는 착오로 보인다.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만)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0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경합하므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하한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만성적인 알코올 및 물질중독과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의 기질적 손상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국립춘천병원에 입원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사륜오토바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매매되어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중고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 구입 자금으로 1,2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직업과 재산이 없었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한 직후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www할부금융약정서 1.-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 잔액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7.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건동주민센터 쪽에서 경주세무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G(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8, 10, 12:55 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 소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외상성 뇌실질출혈 및 경막하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1매, 변사자사진 1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6:05경 양산시 물금읍 오봉3길 20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남양산I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문화재수리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포항시 북구 F에 위치한 G 주지이다. 피고인 A는 문화재 복원과 수리 등에 관한 공사를 할 경우 전통사찰 등 요건을 갖춘 보조사업자가 일정 비율 자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공사비 총액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조성된 보조금으로 교부된다는 사실을 알고 포항시로부터 문화재 보수 공사 보조금 예산이 배정된 G 주지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B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피고인 A가 교부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12.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 문화예술과에서 G 인법당 개축 공사에 대해 전체 사업비 200,000,000원 중 자부담금 40,000,000원(사업비 변경에 따라 최종적으로 39,266,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을 G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160,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G에서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G 주지 명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G 인법당 개축 공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G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40,000,000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개축 공사를 맡은 피고인 A가 스스로 G 명의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G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인 포항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 G 명의 외환은행계좌(H)로 36,000,000원(국비 18,000,000원, 도비 9,000,000원, 시비 9,000,000원), 같은 해 8.22. 같은 계좌로 121,064,000원(국비 60,532,000원, 도비 30,266,000원, 시비 30,266,000원) 합계 157,064,000원(국비 78,532,000원, 도비 39,266,000원, 시비 39,2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57,06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 보조금 합계 78,53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 인법당 개축공사 정산보고서, G 인법당 개축공사 공사금 청구, G 인법당 개축공사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통보, 지출결의서, 선급금청구서, G 인법당 개축공사 사업계획서 변경승인, G 인법당 개축공사 사업계획서(변경) 제출건, 2013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자부담 확약서, G 인법당 개축사업 보조금 교부, 각 입금전표, 통장 각 사본 1. 수사보고서(사업계획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등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부정 수취한 보조금 역시 8,0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이다. -편취하거나 부정 수취한 금원이 반환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피고인 B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부정 수취한 보조금을 포함한 편취 금원은 모두 G 인법당 개축공사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는 위 개축공사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18:27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마을 공터 앞길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24.1cc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인바, 2015. 9. 24. 20:19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산농협 방면에서 청산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약 2m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위 횡단보도 뒤로 곧바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연결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124.1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4. 20:19 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등대식당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사고 이륜자동차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3:00경 인천 서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57세)과 말다툼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지름 약 10cm, 높이 약 6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열상(길이 약 1cm 정도)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사정, 1991년 이전 폭력행위로 인하여 2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지만 그 이후로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사정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60

공소사실의 요지 B는 C 15톤 덤프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 소유자인 바, B는 1993. 7. 20. 14:43경 인천 중구 향동 소재 백주년기념탑 앞 노상을 위 차량에 물, 모래를 적재하고 운행할 시 축중 10톤을 초과한 12.95톤으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 판사 정덕수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33

범죄사실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사람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폐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3.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B로 미화 29,100불 상당의 인도네시아산 폐유 60,000리터를 수입신고 하면서 수입물품을 'MOULD RELEASE OIL(주형이형유)'라고 기재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유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13. 경부터 2014. 3.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1,140,755,919원 상당의 폐유 2,200,000리터를 'MOULD RELEASE OIL(주형이형유)'로 신고한 후 부정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용도설명서, 경위서, F 수입실적 · 매출내역, 수입통관편람(품목별 수입요령), 주형이형유 원료 등 확인, 감정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7. 13:1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여성 사우나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 D(여, 33세)의 음부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복원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대동오거리 방면에서 가양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오토바이 후미 부분을 위 트럭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54만 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22.03:53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용산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피고인 스스로도 "소주 1병을 먹고 운전을 했다"라고 음주사실을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3 경부터 04:37 경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7. 1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범한 점, 나아가 무면허운전 및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범행도 함께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2:45경 창원시 성산구 B 9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니가 경찰관이면다가,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팔을 잡고 흔들고, "나하고 싸워 이길 자신이 있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뒤에서 감싸 안은 F의 오른쪽 팔을 입으로 물고, 재차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E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무릎과 발로 E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경 인천 연수구 C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고춧가루 15근과 참기름 4병을 구매하려고 하니, 택배로 먼저 보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 참기름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15근과 참기름 4병을 택배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6.경 인천 연수구 C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정미소' 가게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쌀 20kg 3포대를 구매하려고 하니, 택배로 먼저 보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쌀 20kg 3포대를 택배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20:55경 대전 동구 B 아파트에서 후배인 피해자 C(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4. 28. 같은 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17. 21:30경 경기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책향기마을 8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다율동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