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9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으로 2011. 12. 4.경 대한민국에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7. 6. 20.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B(B, 2020. 5. 14. 구속 기소)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돈을 벌고자하는 베트남 국적 남성 C으로부터 대가금 180만 원을 받고 C으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8. 21.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팀에 C으로 하여금 C이 무교임에도 '기독교도로서 불교 국가인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는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경 B으로부터 C이 부산 사상구 D고시텔 E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입실원서를 C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C에게 교부하였으며 그에 따라 C은 같은 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위 입실원서를 첨부하여 난민인정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B과 공모하여 2019. 6. 7.경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거짓 사유가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난민인정신청자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고시원 입실원서)를 난민인정신청자들에게 건네주어 난민인정신청자들이 이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체류지 입증서류로 체류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과정에서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F 공동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F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돈을 벌고자하는 베트남 국적 남성 G으로부터 대가금 180만 원을 받고 G으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7.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팀에 G으로 하여금 G이 무교임에도 '기독교도로서 불교 국가인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는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7.경 F으로부터 G이 부산 동래구 H건물, 2층 I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입주자 피고인의 남편 J) G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G에게 교부하였으며 G은 같은 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위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난민인정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F과 공모하여 2019. 5. 7.경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거짓 사유가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난민인정신청자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고시원 입실원서) 등을 난민인정신청자들에게 건네주어 난민인정신청자들이 이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체류지 입증서류로 체류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과정에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 C, N, O, P, Q, R, S,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등록외국인 출력물, 통합신청서 사본, D고시텔 입실원서 사본, 문자메시지 캡처물, D고시텔 난민신청 베트남인 명단,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통합신청서, 각 입실원서, 각 D고시텔 사진, 난민 인정 신청서류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귀화사실 등 확인)–등록외국인 기록표 출력물, 법무부 고시물 사본, 인적변경이력 출력물, 주민조회 출력물,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을 통한 A와 D고시텔 원장과의 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을 통한 피의자의 또다른 범죄사실 추가)-A 명의 계좌에서 R에게 송금된 내역 발췌물, A와 R과의 통화내역 발췌물, V고시원 베트남 난민 체류자 정리물, V고시원 베트남 난민 체류자 통합신청서 사본, V고시원 베트남 난민 체류자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을 통한 피의자의 또다른 범죄사실 추가 2)-A 명의 계좌에서 W에게 송금된 내역 발췌물, X고시텔 베트남 난민 체류자 정리물, X고시텔 베트남 난민 체류자 등록외국인 기록표, X고시텔 베트남 난민 체류자 통합신청사 사본, X고시텔 베트남 난민 체류자 입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을 통한 피의자의 또다른 범죄사실 추가 3)-A 명의 계좌 발췌물, Y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발췌물, Z아파트 AA호 베트남 난민 체류자 정리물, Z아파트 AA호 베트남 난민 체류자 등록외국인 기록표, Z아파트 AA호 베트남 난민 체류자 통합신청서 사본, Z아파트 AA호 베트남 난민 체류자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공동범행 혐의자 일명 'AB' 재특정)-피의자와 B 간 금융거래내역 및 관련 CIF, 피의자와 B 간 통신내역 및 관련 입증서류, B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등 출입국사무소 제출서류,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시텔 원장 간의 통신사실 분석결과 정리보고)-피의자와 D고시텔 원장 L과의 통신내역, 피의자와 V고시원 원장 R과의 통신내역, 피의자와 X고시텔 원장 W와의 통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시텔 원장간 금융거래내역 분석결과 정리보고)-피의자 명의 AC 계좌와 D고시텔 원장 L과의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AC 계좌와 V고시원 원장 R과의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AC 계좌와 X고시텔 원장 W와의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혐의자간 통신사실 분석결과 정리보고)-피의자와 B과의 통화내역, 피의자와 F과의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혐의자간 금융거래내역 분석결과 정리보고)-피의자와 B과 금융거래내역, 피의자와 AD와 금융거래내역, 피의자와 F과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가자료 상세분석 결과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베트남인들의 여권 등 신분증 출력물,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베트남인들의 난민사유서 등 출력물,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베트남인들의 난민신청사유 영문파일 출력본, 각 피의자와 F과의 메시지 대화내역 출력물, 피의자와 F(기업은행 계좌)과의 금융거래내역 발췌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알선에 관여한 난민신청자 1명 추가 특정)G 난민인정자격신청서, G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출력물, G 허위 거주지 입증서류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1. 각 범죄일람표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372. 내지 3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어 2020.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조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한국에 입국하여 질환이 있는 배우자로 인하여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