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3. 07:00경 의왕시 E 소재 후배인 D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을 소주병으로 내리쳐 액정이 깨지게 하고 휴대폰을 변기에 빠뜨리는 등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왼쪽 머리 부분을 프라이팬으로 약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약 20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0. 06:30경 군포시 산본역 앞 육교에서 친구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찜질방으로 가던 중, 피해자 C가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C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밀어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0. 00:30경 수원시 팔달구 G 1021호인 피고인의 집 복층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2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아래층으로 끌어내리는 등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03. 28. 13:07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 C와 함께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피해자 C가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집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 C가 강아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들고 있던 종이컵의 물을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몸통을 발로 짓밟는 등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딸인 위 C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I(여, 49세)로부터 질책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쫓아가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계단에서 아래층으로 끌고 간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4항과 관련해서는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증인 C, I의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증인들의 진술태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증인들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 재물손괴죄,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휴대전화 수리비 등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피고인이 동거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폭력 관련 벌금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내용, 협박의 정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21:10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에 있는 경희대 앞 삼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 쪽에서 서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3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581,647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08,79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화물차에 동승했던 G이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그녀의 남편이 알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형인 로 하여금 H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전화로 “지금 사고가 났는데 G과 같이 있었던 것을 남편이 알면 곤란하다,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하여 달라"고 말하여 표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H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사고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H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22:4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동일한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사본 포함) 1. 각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01동 1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12.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픈 어머니를 간병하던 중 연기신청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2. 26.부터 2015. 10. 15.까지 E의 공공시설물 관리 전문화를 위하여 설립된 E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 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등 각종 인사 업무를 포함하여 E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시설관리공단에 2015. 3. 13.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뒤 2015. 10. 1.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F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년 2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마트의 일용직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던 아들 F의 취직 자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G이 1995년 7월경부터 2006년 6월경까지 E 구의원을 역임한 H에게 "B을 통하여 F이 E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되게 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H은 B에게 G으로부터 받은 F의 이력서를 교부하며 "F을 E시설관리공단에 채용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5. 3. 13.경 F을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F을 채용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3. 31.경 서울 I에 있는 E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F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준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년 2월경 전항과 같이 H을 통해 A의 아들인 F의 채용 청탁을 받은 후, 2015. 3. 13.경 F을 E시설관리공단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F을 채용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5. 3. 31.경 서울 I에 있는 E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고인 B 대질) 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 3회) 기재 1. J,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K, L, G,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2015. 1. 1. - 2015. 12. 31.) 1.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 공고문, 공단직원현황, E 시설관리공단 기구 및 인력표, E 시설관리공단 임원 공개 모집, E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인사 발령, 신규입사자 명단, 기간제 근로자 서류전형 결과 및 최종 합격자 보고 1. 각 녹취록 기재(휴대전화 저장 파일 사진의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죄유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1. 3,000만 원 미만 권고형량: - 6월(감경영역) 양형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특별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일반 감경요소) 집행유예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전과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고인 B] 범죄유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형량: 1년 - 3년(기본영역) 양형요소 - 적극적 요구(특별 가중요소) - 수사 개시 전 뇌물 반환(특별 감경요소, 반환 날짜는 2015년 4월경으로 추정,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및 증거기록 549쪽 이하 수사보고 참조)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일반 감경요소)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5. 17. 14:00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편(택배)조회,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익근무요원 (선)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22:00경부터 다음 날 06:43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주유 일을 하던 중 사무실에 있는 철제 금고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9만 원 및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합계 909만 원을 피고인의 바지와 티셔츠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피해회복 없음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생계형 범죄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우발적 범행, 동종 전과 없음, 피해액 경미, 피해회복을 다짐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거하지 않는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20:0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덕에 이혼했으면 수고비 지불해야지 완전 도둑놈 심보네 어디서 돈 없다고 엄살이냐 돈 만들어 줘보까, 이혼하신 분이 왜 D 일에 끼어드실까. 위장이혼 한 모양이네 시간 얼마남지 않으니깐 알아서 결정해라, 어머니한테 사과하기 싫다면 이제 다른 댓가를 치루어야 맞는게 아닌가.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D 그렇게 지켜주고 싶다면 어머니 요구 들어드려라. 징역형 판결나서 후회하지 말고 되도 안한 자존심 고집에 망하고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분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12.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랜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의 보관위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0. 19.경 서울 성동구 G 자동차매매시장 내 H자동차용품백화점에서 I에게 위 BMW 승용차를 2,15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150 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일시 보관하고 있다가 1에게 매도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J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E 작성의 고소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2012고단46, 2012노47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9:35경 상주시 B에 있는 'C인력사무소' 앞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D(41세)이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자 자신의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길이 약 78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나는 F를 곧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자동차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납품해 주면 2014. 12. 15.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 세금계산서는 F(주) 명의로 발행해 달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내비게이션 등을 납품받아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고, 다른 업체에 미지급 물품대금 3,000만 원 등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내비게이션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9,3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00대와 내비게이션 30대를 교부받고, 2015. 11. 6. 3,90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20대를 교부받아 합계 23,2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절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편취 의사가 확정적이라기보다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대부분 반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을 당시 다른 거래처에 회수해야 할 채권이 있었고 다른 공급계약 건이 있었던 등 피해자에 대한 위 물품의 대금(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고 한다) 채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정황들, 즉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을 ㈜F가 아닌 피고인 책임 하에 본인 재산에서 2014. 12. 25.까지 확정적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위 물품을 공급받은 2014. 11. 4. 및 같은 달 6. 무렵 피고인은 금융권이나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합쳐 무려 3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I, J 등 다른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채권이 다수 있었다고 하나, 실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위 부채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로 보이고, 그마저도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악성채권들이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대금 채무의 변제기에 따르더라도 불과 50일 이내에 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게 되는 셈인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금채권을 위 기한 내에 추심하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거래 채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오롯이 피해자에게만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물품들을 처분하여 결국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그 전부를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는 다른 거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바로 소비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물품 공급약정 이전에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의 열악한 자산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가 미리 알았을 만한 정황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할 당시 약정한 기한 내에 대금지급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5:00경 아산시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직장동료인 E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을 자던 중, E과 피해자가 같은 방에서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자게 되었고, E과 피해자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모텔 202호에서, 잠에서 깼는데 피해자가 가까이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E처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깊이 자고 있어 사물을 판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키스를 하고, 옷을 모두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이제껏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E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채 깊이 잠에 들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같은 방에 있던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행위를 하는 소리를 듣고 성욕이 일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수사부터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16: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C가 택배 기사 D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E파출소 경사 F, 경위 G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택배시키는 새끼들 다 개새끼들이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보고 하는 이야기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보고 하는 말이다 씨발놈아. 호로새끼야. 개좆같은 새끼야."라는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B로부터 대포통장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포통장 1개당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B로 하여금 2015. 7. 중순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화물택배를 통해 E가 지정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게 한 다음 같은 달 21.경 B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E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11, 12,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3.경 김제시 금구면 금구2길 7에 있는 동김제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급하게 써야 하는데 돈이 나올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 600만원만 빌려주면 12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 채무가 4,000만원이 넘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불법 스포츠도박까지 하여 채무가 1억원이 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농협계좌(C)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경 위 동김제농협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 좀 빌려달라,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 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을 교부받아, 위통장에서 4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동김제농협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300 만원만 빌려주면 3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신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차용증서,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찰에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용변을 보러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구입한 토마토 주스를 들고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촬영이 가능한 창문이 있는 용변 칸 이외에 다른 칸의 변기 위에 뿌리고, 촬영이 가능한 용변 칸 창문 안쪽에 외부와의 차단 목적으로 부착된 테이프를 제거하고 나와 용변을 보러 오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7. 2. 26. 05:30경 인천 계양구 C 상가 1층 여자화장실 바깥에 있는 창문 근처에서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모드를 이용하여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 26. 05:30경 인천 계양구 C 상가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10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1층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112 신고 관련 사진, 사건 현장 사진, C건물 CCTV 영상자료(캡처), 각 사진(순번 19, 43), 각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피의자 사용 카드 등 특정, 토마토 주스 구입 내역 확보, CCTV 판독 추가, 토마토 주스 구입 내역 확보 추가, 추가 범행 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24, 20:49경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매장 앞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넘겨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12.25. 03:00 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대교 부근에 차량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또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07. 06:15경 부천시 소사구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안경을 쓴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발생장소 업주 상대 수사 및 피해자 안경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피해가 결코 경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완전혀 하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삼성1로4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유남전기의 D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동 파이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휴일이거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동 파이프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29. 08:58경 피해자의 창고에서 절단된 시가 2,550,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가 들어있는 드럼통 4개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스타렉스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1. 8. 21.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74의 범죄일시를 '2013. 7. 7.'로 정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99회에 걸쳐 동 파이프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3. 3. 20.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2012. 4. 10.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G으로 이전하여 같은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물을 매도하려는 자로부터 고물의 취득 및 매도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011. 8. 21.경부터 2013. 12. 29.경까지 99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의 동 파이프를 매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통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7, 18, 20) 1. CCTV 사진, CD (증거목록 순번 12, 21)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상습성 : 수법이 동일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고 그 횟수도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징역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고 그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7세)과 부천시 원미구 D건물 나동 301호 피해자의 집에서 1년 6개월째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6:3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 싱크대 밑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9cm의 부엌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22:23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23:27경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용왕샘터 앞 도로에서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위 전과들은 2011년 이전의 전과이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 관련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