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2.경부터 2012. 2. 경까지 E 주식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자금관리 및 집행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l F으로부터 회사 자금으로 차용한 7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2011. 2. 23. A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에게 50,000,000원을 개인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15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A의 각 진술기재 1. A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700,000,000원 중 피고인이 사용한 200,000,000원은 E 주식회사의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F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인 F, E의 대표이사 A, 이사 H은 모두 일치하여 E가 2011. 2. 23. F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700,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작성된 차용증 역시 위 진술에 부합한다. E의 계좌에 실제 입금된 금액과 회계자료 등을 보면 E가 F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500,000,000원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언급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중 500,000,000원 부분만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이 위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이후 실제 차용금이 700,000,000원으로 밝혀지자 피고인이 나머지 200,000,000원을 회사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차용금 중 F이 E로부터 주식배분을 통하여 변제받은 5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0원은 추후 피고인의 개인 채무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횡령 이후의 사정으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200,000,000원을 사용한 시점에는 위 금액은 E가 차용한 금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 보관자인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이상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전과 역시 약 20여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10.경부터 현재까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자금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1. 9. 12. 경 충북 청원군 소재 I 대표 J으로부터 E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50,000,000원을 할인받아 현금 48,500,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3,9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2. 3. 6.경 K로부터 E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50,000,000원을 할인받아 현금 41,945,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경 그 중 11,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각 횡령금액은 피고인이 사용한 E 주식회사 발행 각 약속어음의 할인대금에서 지게차대금 및 위 회사 계좌로 입금된 할인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횡령금액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 한 진술뿐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개관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현재 위 금원을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및 J, K, L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할인받은 금원 대부분을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비록 일부 금원에 대하여 그 용처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할인받은 대금 48,500,000원중 20,000,000원은 2011. 9. 1. 5,000,000원권 자기앞수표 4장으로 직접 교부받고, 나머지 28,500,000원은 2011. 9. 21. 피고인 지정의 M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M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24,200,000원은 같은 날 위 지게차 구입에 사용되었다. E 주식회사와 J 사이에 2010. 2. 10. 체결된 E 생산시설 공사계약 중 전기시설공사는 N에서 담당하였는데, 위 전기시설공사의 대금 20,000,000원이 할인금 중 20,000,000원을 선지급받은 날에 근접한 2011. 9. 14. N에 지급되었고, 달리 위 할인금 외에 E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자금을 마련한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E의 계좌에 2011. 9. 22. 5,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금액이 할인받은 금원에서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4,300,000원과 자신의 현금 700,000원을 합하여 O의 이름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위 4,300,000원을 피고인이 어디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자료는 없다. K는 피고인에게 E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면서 할인대금 41,945,000원 중 30,945,000원만을 E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11,000,000원은 자신이 차용하는 것으로 하였는바, 피고인이 1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이후 피고인이 L으로부터 11,000,000원을 차용하여 할인금과 함께 할인받은 위 어음의 회수에 사용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