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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의 마케팅 이사로 일하면서 중소업체의 마케팅 자문과 대기업과의 마케팅 계약을 알선하는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F, G는 이종사촌지간으로 광주시 H에 있는 여성용의류제조업체인 (주)I의 대표이며 동업자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09. 3. 16.경 (주)I이 전국에 있는 E-마트(대형할인매장)에서 판매행사를 할 수 있도록 '미입점 마케팅계약'을 알선하고 그 수익금의 4 ~ 5%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계약한 이후 E-마트와의 미입점마케팅계약을 성사시켜 2009. 6.경부터 (주)I로부터 매월 1,5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의 수수료를 받았고, 2010. 4.경부터 2010. 11.경까지는 고정수수료 1,200만 원을 받아왔지만, 이후로는 (주)I이 경영난을 이유로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1. 12. 13.경 (주)I을 상대로 미지급된 수수료 1억 4,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금청구소송이 진행되기 전인 2011. 8.경 (주)I이 계속해서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자 피해자들에게 "지인을 통해 아파트 분양업자인 J을 소개받았는데 J이 특별 분양하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K아파트는 전액 담보대출이 가능하므로 담보대출을 통해 아파트 3채를 분양받은 후 전세를 놓으면 그 전세자금을 경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이를 수긍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달 18일경 L조합장인 M를 매도인으로 하여 위 K아파트 104동 401호를 5억 800만원에 분양받는 '아파트공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만 원을 지불케 하고, 같은 달 26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북서울농협 불암지점에서 위 401호를 담보로 5억 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매도인에게 송금케 하여, K아파트 104동 401호는 2011. 8. 30.자로 피해자 명의로 등기 이전되었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5억 800만 원을 대출받기 전인 같은 달 23일경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위 401호가 분양사무실로 사용되었던 탓에 분양대금은 추가할 인율이 적용되어 4억 9,500만 원에 불과했고, 피해자가 5억 8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도인에게 송금하면 등기이전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어서 등기이전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이전등기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등기이전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의 계속하여 같은 달 30일경 다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401호가 분양업체를 통해 분양받은 것인 만큼 중개수수료 또한 전혀 지급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분양사무실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니 25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미지급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수사기록 133쪽부터 134쪽)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금청구소송 소장 등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동기와 관련하여 (주)I과의 계약관계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송금을 요구하였던 것이거나,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 회수를 위해 한 것인바, 위 아파트 이전등기비용 및 중개수수료와는 무관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주)I로부터 상당 기간 약정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위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분양자 측의 중간에서 소개 및 알선을 한 것을 기화로 일부라도 수수료를 회수하려는 의사로 피해자들에게 용도나 목적을 속인 채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 지급받은 금전의 용도를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 등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하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상당한 금액의 다른 채권이 현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들 및 (주)I의 재정 상태, 그 이후 수수료 지급 여부 및 당사자간의 관련 분쟁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이 이를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바, 결국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행동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등의 태도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고 있던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0. 00:56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삽티로 교원2리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단속되어 건양대 부여병원 응급실에서 30여 분 간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전신주가 절단되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 지붕을 덮쳤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은 점, 이 법원이 건양대학교 부여병원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피고인은 좌측 어깨, 흉부 및 머리 통증과 일과성 의식소실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이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나 만취상태로 검사에 협조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진정제를 투여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검사를 시행한 점,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피고인은 한차례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음주측정이 되지 않자 통증을 호소하며 더 이상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사고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5. 6. 22.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F은 피고인에 대하여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좌측 견봉 쇄골 관절인대 손상, 우측견관절 염좌, 뇌진탕'으로 진단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늑골골절로 인한 통증이 심하여 음주측정을 위한 심호흡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고, 2015. 6. 23. 순천 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좌측 견봉 쇄골인대 부분파열'로 진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가능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13.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02: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6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 및 단속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기존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1: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문화초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뉴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45세)이 운전하는 H K3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남, 65세)이 운전하는 J K5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자료사진, 사고장면 동영상 CD-F,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 4인에게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폐차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숙취운전으로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모두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의 측면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10년 전 회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 특별한 보직 없이 대기근무 중에 있어 평소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신병을 비관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1. 03:20경 울산 북구 중리 2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1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C과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29세)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집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고인의 포터 차량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캐리어 2-707 5.0mm 공기소총을 집어 들고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 피해자 D에게 "총 쏘겠다, 이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공포탄을 발사하여 굉음을 울려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위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수렵 용도로 허가 받은 캐리어 2-707 5.0mm 공기소총으로 공포탄을 발사함으로써 D를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0,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총포 등 사용제한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해자 C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알게 된 위 피고인과 2011. 5. 1. 울산 남구 달동 상호불상의 모텔 및 같은 달 11.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000모텔에서 각 13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한 바 있다. 그러자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자신과 성매매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1. 8. 17. 19:3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중앙경찰학원 뒤쪽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임신이 되어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해야 하니 수술비를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청소년과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25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은 수술비 등 명목으로 C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진단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2. 3. 16. 15: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단서, 환자명 김수진, 병명 질식자궁적출술 및 자궁선근종, 000산부인과, 의사 000'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00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같은 달 26. 19:30경 같은 동에 있는 와바 사거리 뒤쪽 도로에서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 피고인은 2011. 1.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00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에게 13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보도방 영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A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받기로 약속한 후, A와 함께 성매매 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1. 5. 1. 및 같은 달 11. 등 2차례에 걸쳐 위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A를 성매매 장소인 울산 남구 달동 또는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부근에 태워주고, A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회 당 약 4만 원을 받고, A는 위와 같이 C와 1회에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 B] 1. 2011. 1.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00모텔에서 A를 만난 바 있고, 2011. 5. 1. 및 같은 달 11. A를 울산 남구 달동 또는 신정동 소재 모텔까지 태워준 바 있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1. 1.경 A와 모텔에서 만난 일이 있으나 실제로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2011. 5.경 A와 성매매를 하기로 공모하거나 그런 사정을 알고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1. 1.경 성매매 영업을 하던 000의 알선 아래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00모텔에서 여성을 기다리다 000의 지시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A를 만난 사실, 2011. 4. 중순경 A로부터 '조건만남을 같이 해보자,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태워 달라는 곳까지 태워주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이 일을 하게 되었으며 A가 받아온 돈의 일부를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위 피고인의 성매수 및 성매매 공모 부분에 관한 A의 법정진술 부분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5. 11.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C와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3,525만 원을 갈취하고도 추가로 금원을 더 요구하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된 점, 진단서를 위조하여 공갈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그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한 점, 성매매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매매 영업을 하였고 나이가 어린데도 B을 범행에 활용하는 등 주변 사람들까지 범죄행각에 가담시킨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진술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매우 불량하므로, 공갈 및 사문서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었던 점 및 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형기에 참작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성매수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성매매 공모 부분은 그 가담정도나 얻은 이득이 적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18. 확정되어, 2016. 11. 2.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94 1.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피고인은 2010.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3. 2. 18.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부착명령 기간 중에 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전자장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 16:38 경부터 같은 날 20:46경까지 밀양시 C, 밀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휴대용 위치추적장치의 전원을 충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원이 꺼지도록 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 06: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2016. 12. 10. 및 같은 달 23.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로 위치추적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 였다'는 취지의 울산보호관찰소장의 서면 경고를 받고, 전자장치효용 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재차 교육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 04:08경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양산시 D 소재 00000 찜질방에서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찜질방에 둔 채로 찜질방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알 수 없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소지한 부착장치의 감응 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9분에 걸쳐 보호관찰관들의 위치추적 업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 06: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항내지 12항과 같이 8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5. 06:40경 양산시 E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마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의 뚜껑과 플라스틱 화분을 집어 던져 피해자 F의 거주지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고, 피해자 G의 거주지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 각각 그 효용을 해하여 손 괴하였다. 2017 고단 1246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11. 05:05경 밀양시 H에 있는 밀양역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김 00(71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옷을 잡아 끌어내리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7cm)을 피해자 쪽으로 내밀고 칼날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내가 문00이를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니부터 죽여야겠다. 수산 가기 전에 죽이뿐다"라고 말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다.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라.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가. 2014. 11. 29.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가. 죄 중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에 관하여 나. 2016. 11. 2.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가.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2번, 판시 제1의 나. 죄, 판시 제2 죄 및 판시 제3 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과 2015. 8. 18.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나이가 많은 점. 불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변호하려 백방으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점, 자백한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수사관에게 폭언을 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태도가 극히 불량하였던 점, 보호관찰관에게도 마찬가지로 심히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동종전과 및 그 밖의 전과가 매우 많고 재범의 개연성이 상당한 점, 폭력관련 범죄도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직업상술을 마셔야 한다는 등 향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개선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응급구조학과 학생이었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여, 26세)은 위 학과의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28. 17:50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응급구조학과 대학동기 20명가량이 가입해 있는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미친년 방금사고 날 뻔 시바련이 쌔리밟다가 벤츠꼬러박을 뻔했네, 시발년아오 시발놀래라, 이 할부 끝날라믄 시발 24시간 □□이 옆에서 유빨존나해야댈낀데, 이시발, 4번뒤질뻔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 18:50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강간 ㅅ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8. 14:17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씨바한대처마은줄알았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6. 22:46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따먹엇 ㅅㅅ"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2. 10:00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워크숍에 참가하면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빙시도아이고, 시발가산점이고 나발이고 다 치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의 대화방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71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6. 21:00경 거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4년 전에 재혼한 아내 D가 애완견 2마리에게 밥을 주는 모습을 보고, 파산·회생 등을 신청하여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에도 자녀들보다 애완견에게 신경을 쓰는 D에게 화가 나, 말티즈 1마리를 8층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던져 아파트 1층에 떨어져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여 학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28. 20: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여, 41세)에게 거제도를 떠나자고 말하면서 폭언을 하자, 피해자가 이혼하자면서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 길이 20cm, 23cm)를 집어 들고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전 남편에게 갈 거면 주변 사람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당장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을 죽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회신자료 첨부),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동물보호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가정폭력방지 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애완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이고 아내 앞에서 식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말을 하는 등으로 위협한 가정폭력 사안이다.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이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단,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 및 벌금 넘는 전과 없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가족폭력방지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6:45경 경기 포천시 AY 소재 'AZ공업사' 맞은편 노상에서, 추위에 불을 쬐기 위해 피고인이 수집한 신문지 등을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여 주변 잡풀, 나무 및 전신주 등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사진, 현장 CCTV캡처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물수집상인 피고인이 추위를 피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수집한 신문지 등 폐품을 논두렁 근처에 모아 두고 불을 붙인 것으로, 해당 장소에 나뭇가지 등 가연물이 많아 불이 옮겨 붙기 쉬운 상황이었고, 실제로 불길이 번진 면적이 상당하여 소방차까지 현장에 출동하여야 했으며, 당시 전신주 밑부분까지 불길이 닿아 자칫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소방수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유히 현장을 이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동안 절도 및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실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위험한 불씨 사용으로 2018년에만 6차례의 통고처분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방화 범행을 되풀이하는 등 전반적으로 법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늦지 않게 화재가 진압됨에 따라 다행히 피해가 확산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항소심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될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72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고층에서 동물을 집어던지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 00: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약 13년간 기르던 애완견(미니핀 도베르만)이 노쇠하여 눈이 보이지 않아 치료를 해주고 싶었으나 병원비를 구하지 못하자 아픈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애완견을 집어들고 창밖으로 집어던져 1층 화단에 떨어지게 하여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병원비가 없어 약 13년간 기르던 애완견을 치료해 주지 못하고 죽게 만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상의 인화물질(휘발유 또는 시너 추정)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불특정 자동차를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9. 02:06 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미리 가지고 온 페트병에 든 불상의 인화물질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카렌스 자동차 아래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위 자동차에 붙은 불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카스타 자동차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위 자동차 2대를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자동차 총 4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현장 CCTV 첨부, 추가 CCTV 확인,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점퍼에 대한 감정의뢰, 피해차량 차적조회 자료 첨부 및 피해금액 산정 자료 요청 관련, 감정의뢰 회신 및 피해차량 가액 산정 자료 첨부, 화재조사 결과자료 회신, 피의자 점퍼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 소유 자동차에 대한 방화(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로 인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애완견을 창밖으로 던진 이후 112에 직접 신고한 점,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에서 라이터와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을 들고 나와 자동차 주변을 배회하다가 불을 붙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동물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신의 애완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고, 주차된 자동차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특히 방화범행은 범죄의 성질상 자칫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4대의 자동차가 소훼되었는데 피해금액이 약 수천만 원으로 추산되며,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위 애완견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체장에 5급으로 이 사건 각 범행 1년 전부터 별다른 소득이 없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약 13년간 기른 애완견이 병들었음에도 가난으로 인해 치료를 해주지 못하자 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소훼한 4대의 자동차는 모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58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 11:30경 천안시 서북구 B, 'C' 근처에 있는 노상 내지 그에 인접한 논밭에서 올가미에 걸려 있는 유기견을 구출하려고 하자, 사납게 짖는 유기견 때문에 격분하여, 피고인 주변에 있던 약 1m정도 되는 나무막대기를 손으로 집어 유기견을 향해 수 회 내리쳐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자와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개를 죽이려는 고의는 없었으며 갑자기 달려드는 개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긴급피난 등의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도로 또는 그에 인접한 논밭으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목격할 수 있는 장소이고 실제로 목격자는 개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개를 죽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 졌다고 판단된다. 또한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미터 길이의 나무막대를 이용하여 개를 3차례 이상 내리쳐 죽인 점, 당시 개가 올가미에 걸려 있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개가 달려들어 우연히 근처에 있던 1미터 길이의 나무막대를 들고 때리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도로 내지 논밭에 잘 다듬어진 나무막대가 우연히 바로 인근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개를 죽이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위법성조각사유 내지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약 15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올가미에 걸린 개를 풀어주고자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적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