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2014고합1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약 10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1년 전까지 함께 동거를 하다가 2014. 4. 하순경 결별을 하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1. 08:00경 전남 강진군 D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내부에 들어가 그 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3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5. 10.경 위 미용실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던 바, 피해자가 위 재물손괴 및 상해 사건에 대한 합의요청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한 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소문을 전해 듣던 중, 2014. 7. 23.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나는 혼자 살테니, 좋은 여자 만나라"라는 말을 들었던 데다가, 2014. 7. 24. 오전경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E이라는 사람과 서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까지 확인하고는 평소 공사 일을 하며 자신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칼과 신나통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은 분신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14:45경 위 피해자의 미용실에서, 손님 머리를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소지하고 있던 칼(길이 약 25cm, 날길이 약 14cm)을 오른손으로 칼날을 아랫방향으로 하여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죽어,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좌측 쇄골 밑 유방 바로 윗 부위, 좌측 겨드랑이 부위, 좌측 무릎 부위를 각각 1회씩 힘껏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0. 19:0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자신과 동거를 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18,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세탁기, 화장대, 옷걸이,컴퓨터, 신발장, 살균소독기를 내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08:0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슈퍼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자는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 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I 작성의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관련, 현장상황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2014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감경영역,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인 7년을 1/3로, 상한인 12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1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4월 8년 9월 10일 [= 8년 + (1년 × 1/2) + (10월 ×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외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도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수년간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겨드랑이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칼로 찔린 부위가 매우 깊고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로 동맥이 찔리는 것을 피하여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본 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제2항(2014고합12)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984년과 2001년에 각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다른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년간 동거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청산하려 하자 발생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반인을 상대로 살인범행을 할 개연성도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는 등 자 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