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88

범 죄 사 실 [2019고합188]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E호에 입소하고 있는 입주민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11. 14:00경 위 D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호실의 누수 문제에 대해 직원 F에게 항의하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 G(55세)이 이를 만류하자 “기사 주제에 왜 간섭을 하느냐, 의자로 찍어 버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마침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0. 14:48경 위 D 별관 앞 지하냉동고와 텃밭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 있는 출입문에 피해자 B이 부착한 “계단 폭이 좁아 위험하니 안전한 길을 이용하라”는 내용의 알림표지판을 임의로 뜯어내고, 같은 달 23. 19:33경, 24. 19:34경, 25. 10:38경 피해자가 다시 부착한 알림표지판을 임의로 뜯어내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입주민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7. 28. 08:00경 위 D 1층 식당에서 약 30명의 입주민들과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직원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너는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판을 빼앗아 퇴식구에 버리고, 계속하여 시설장인 I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위 1층 사무실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은 위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냥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8. 22. 07:50경 위 D 1층 식당에서 직원인 피해자 H이 입주민들의 식사를 위해 준비한 식판 40개를 퇴식구에 버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민들에 대한 식사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6.경부터 같은 해 9. 21.까지 D 1층 현관 앞에서 “무능 고집 불통 B 사퇴하라, 식자재 5일장에서 구입하라, 덜 퍼진 밥 내 놓지 마라, 식판 깨끗이 하라, 석면, 유리섬유, 석고, 시멘트 다 치워라, 비새는 곳 곰팡이 지붕 덮고 제거하라, 소방 설비 살려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앰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구두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내에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고, 소방 설비의 경우 피고인의 민원 제기로 2018. 8. 3. 의령소방서의 점검 결과 위 D E호의 자동화재 탐지설비에 대한 단선이 확인되었고, 위 설비의 선로를 정비하라는 의령소방서의 시정명령에 따라 위 D에서 2018. 8. 21.경 위 설비의 선로를 재시공하였으므로, 소방 설비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위 D에 들어오려고 했던 입소 희망자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여 피해자 B의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입주민들, 직원 및 입소희망자들이 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19. 15:4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78세)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허리띠를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같이 넘어지게 되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189] 7.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2. 2. 08:30경 위 D 앞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셔틀버스 안에서, 피해자 K(여, 71세)이 위 차량에 탑승한 다른 사람들에게 차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똑똑한 년아, 확 죽여버릴까, 화냥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죽여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바닥 쪽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8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소장(증거순번 제1, 44번) 1. L 입주계약서(증제1호증), 각 시설운영일지(증거순번 제4 내지 6, 11, 14, 15번), 진단서(피해자 G, 증제2호증의5), 소견서(피해자 G 증제2호증의6), 석면측정결과보고서(증제3호), 피의자 알림표지판 제거 모습(증제4호증의2-증제4호증의5), D 입주민 진정서(증제6호증의4), 집회시위 모습 및 플래카드 내용(증제7호증1-증제7호증3), 1. 수사보고(플래카드가 게시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지하냉동고 통로 안내표지판 제거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안내표지판 제거 CCTV 사진 첨부), L 업무방해 관련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의 명예훼손 관련 플래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M 실장과 전화통화 내용) 1. 상해진단서 [2019고합189]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당시 상황에 대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각 재물손괴죄와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및 2018. 8. 26.자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욕죄, 각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상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철제 의자로 내리치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가 떨어지자 이를 주우려고 머리를 숙인 순간에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시끄러워서 옆으로 뛰어와 보니까 의자가 망가져 있고, 종이도 막 찢어져 있고, G 씨는 의자에 주저 앉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였어요”라는 B의 법정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가만 생각해보니 들었다가 내린 것은 맞지만 제가 귀부위를 내려 쳤다면 귀가 많이 다쳤을 것으로 예상되고, …(중략)…제가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한 기억도 할 수 없어 상세하게 진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추측에 기대어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철제 의자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욕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화냥년’이라고 욕설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속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지나지 않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냥년’이라고 욕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고성을 낸 것을 들었다는 I의 진술 및 시설운영일지(증거기록 제1-57면)의 기재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냥년’이라고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화냥년’이라는 의미는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와 정을 통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그 표현 자체로 상대방에 대한 외부적 평가와 명예를 저하하는 경멸적 표현으로 형법 제311조가 규정한 ‘모욕’에 해당하며 이를 단지 저속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8. 8. 22. 업무방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식판을 씻으라는 의도로 식판을 개수대에 둔 사실은 있으나 퇴식구에 버린 사실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식판을 옮겨 둔 장소는 퇴식구 옆의 개수대로 보여(증거기록 제1-59면) 그 장소가 퇴식구인지 개수대인지는 평가의 차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식판을 옮긴 위치 및 이로 인해 악화된 식판의 위생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입주민들은 위 식판을 이용하여 배식을 받기 어려워져 일시적으로나마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H의 식사제공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8. 8. 26.경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앰프를 이용하여 현수막의 내용을 구두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말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복지관 입주민들 전체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석면을 제거하라거나 소방 설비를 살려내라는 말의 전제되는 사실 즉, 석면제거가 필요할 정도로 석면이 검출되었다거나 소방 설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 8. 31. 실시한 D에 대한 석면측정 결과서(증거기록 제1-34면)에 의하면 건축물 내에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수사보고(피의자의 D 상대 고소사건 처분경과 확인, 증거기록 제1-404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3. 의령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점검 결과 D E호의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한 단선이 확인되었고, 위 설비의 선로를 정비하라는 의령소방서의 시정명령에 따라 D에서 2018. 8. 21.경 위 설비의 선로를 재시공하여 2018. 8. 22.경 D 소방설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2) 위법성조각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의 적시로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서로 멱살을 잡은 채 실랑이를 하다가 같이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증거기록 제2-16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허리춤을 잡으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넘어진 후에도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계속하였으며 그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오른손으로 가격하기도 한 사실, 위와 같은 싸움 태양에 의하면 피해자가 바닥이나 주변 기물 또는 피고인의 팔에 얼굴이 부딪치면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고 주먹으로 가격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를 공격할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 쪽으로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처박혀 있었다는 I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경위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여러 범행을 범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D 입주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고 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