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16-1

범죄사실 E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오류동점 휴대폰 매장의 직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고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E은 2014. 12. 23. 18: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오류동점 휴대폰 매장 내에서 그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 S5 블랙 휴대폰 1대를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속에 집어넣은 후 위 매장에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4,020,600원 상당의 휴대폰 136대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12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E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한 후 이를 수출업자에게 재판매하여 그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3.경 위 판매점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쳐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S5 블랙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4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270,400원 상당의 휴대폰 26대를 대금 15,94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5. 3. 24.경 서울 구로구 1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2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33,211,2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36대를 대금 23,3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5. 4. 8.경 서울 구로구 I2층에 있는 위 A이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엣지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7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46,974,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52대를 대금 29,9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의 계좌거래내역자료 첨부 및 사건 관련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A이 E에게 매입한 장물폰 매매계약서, 매입매출장부 분석), 수사보고(A의 압수물 단말기 매매계약서와 피해자가 제출한 폰 피해품과의 비교), 수사보고(모텔입구 화단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압수조서(A), 압수조서(B) 1. H 올래 오류동 대리점 현장 사진, 피해 내역서, 핸드폰 출고단가, 재고정리 내역서(피해핸드폰 145대 내역), E 신한은행(L) 거래내역서, E 하나은행(M) 거래내역서, E 신한은행(L) 통한 B, A 거래내역, E 하나은행(M) 통한 B, A 거래내역, J 건물과 사무실 내부 사진, 각 압수물 사진(A, B), A 노트북 폴더 매매계약서 및 USB/아빠폴더/매출자료, 단말기 매매계약서(14.12.18.-15.6.4.), A샘USB/아빠/매출장부파일/2015년 1월, 노트북 내 단말기 매매계약서 및 USB 내 매출장부, 휴대폰 피해내역, 휴대전화 피해내역 정리자료(모델명, 일련번호, IMEI), 사진,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단독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590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자신들이 E으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이 절취한 것으로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신상 휴대폰 매매업에 7년, 중고 휴대폰 매매업에 2년간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4. 6.경부터 중고 휴대폰 매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중고 휴대폰 매매업에 상당 기간 종사하여 휴대폰 개통을 포함한 중고 휴대폰 매매의 전반적인 과정과 미개통 휴대폰은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휴대폰 매장 직원에 불과한 E으로부터 약 6개월 동안 함께 또는 단독으로 총 114대의 휴대폰을 매입하였고, 그 중 대부분이 박스도 개봉하지 않은 최신형 휴대폰이었는데,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다량의 휴대폰을 매입하면서도 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바 없고, 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 사장에게 직원에 불과한 이 어떠한 경위로 휴대폰을 판매하게 되었는지, 이 휴대폰을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은 피고인들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고 걸어서 5분 거리에 불과하다. 미개통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들은 미개봉인 상태의 휴대폰을 매입할 때에는 통상 대리점 등에 문의를 하거나 휴대폰에 유심칩을 꽂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개통 여부,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휴대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매입한 휴대폰이 대부분 박스도 개봉하지 않은 최신형 휴대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등에 문의를 하거나 휴대폰에 유심칩을 꽂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개통 여부,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휴대폰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반면에 E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였던 다른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들은 E으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이 미개통 휴대폰임을 확인하고 E에게 반품을 요청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면서 가끔 E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으로 휴대폰을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휴대폰이라면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휴대폰을 건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매장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고, 이 박스도 뜯지 않은 휴대폰을 가지고 매장 밖으로 나와서 피고인들을 매장 안에서 보이지 않는 매장 옆쪽으로 데리고 가 휴대폰을 건네주곤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경에는 이 자신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 인근 화단에 숨겨둔 휴대폰을 가져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전보다 다량의 휴대폰을 매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서도 매입하는 휴대폰 수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휴대폰을 화단에 숨겨둔 이유 또는 휴대폰 수량이 늘어난 이유 등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그 이전에 매입한 휴대폰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휴대폰인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고, 휴대폰 매장 근처까지 갔으면서도 휴대폰 매장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 매장 사장에게 확인한 바도 없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휴대폰을 매입하였다. 미개통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한바,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을 모두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 수출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중고 휴대폰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B은 평소 중고 휴대폰을 매입할 때 중고폰 매입 신청서를 작성해 왔는데, E으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에 대하여는 매입장부 등을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2. 선고형의 결정 휴대폰과 관련된 장물 범행은 휴대폰 자체에 대한 사기, 절도, 횡령,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조장하고, 위와 같은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휴대폰을 유통시킴으로써 피해회복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이 유통된 휴대폰이 이른바 '대포폰'이 되어 2차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함께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휴대폰의 수량이 총 114 대로 적지 않고 그 피해액 역시 상당하며, 취득한 휴대폰을 모두 판매하여 이익을 취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