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16

굵게{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 02:23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C에 있는 D중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재범기간, 범죄전력(2018년에 음주운전 벌금 전과), 범행 과정에서 다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및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특수상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2:23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와 부딪히게 되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목격자인 피해자 E(남, 35세)이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와 차문을 두드리며 "운전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위 운전석 차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며 좌회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상해 사실은 인정하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차량 옆에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피해자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가속하여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었겠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 수사 당시에도 처음에는 피해자가 문을 두드린 것만 알고 손잡이를 잡아당긴 사실과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하였다가, 상해 결과 및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전제척인 진술경위와 취지,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해의 결과를 이유로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 조서 작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진술의 왜곡가능성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로는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하면서 범행 장소를 떠나려다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야간으로, 음주운전과 사고 사실이 발각된 피고인은 다급하게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주장 내용, 위 블랙박스 영상 CD의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다급하게 현장을 떠나려다가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지는 몰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9. 15:00경부터 같은 해 11. 4. 10: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택지개발 부지 진입로에 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 C이 케이블타이와 산악용 밧줄 등으로 비계파이프를 묶어 놓은 것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이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측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 택지개발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유치권 행사 일환으로 점유하던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2018. 10. 19. 이 사건 토지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하자 즉시 점유 회복의 일환으로 밧줄로 묶여 있는 비계파이프의 밧줄을 풀고 피고인 소유 컨테이너 및 차량을 이 사건 토지 내에 반입하는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한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209조 소정의 자력구제에 해당하는 정당행위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고(민법 제192조),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09조), 점유자의 탈환행위가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자에게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점유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점유자에게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점유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측이 먼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하자 이를 탈환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제209조에 의한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유)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토지의 택지개발과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2018. 10.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내에 컨테이너와 피고인의 차량을 위치시키고는 이를 점유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유)E측은 2018. 10. 29.경 위 컨테이너와 피고인의 차량을 이 사건 토지 밖으로 옮기고 주출입구에 비계파이프를 케이블타이와 밧줄로 묶은 형태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였다가 위 바리케이드 설치 사실을 알고서는 그 즉시 바리케이드의 케이블타이와 밧줄을 절단한 후 비계파이프 등을 주출입구 옆으로 치운 후 자신의 차량과 컨테이너를 다시 이 사건 토지 내에 다시 위치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실제 적법하게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점유권 인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9. 8. 06:55경 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분기점 17.4km 지점 판암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적재하고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4축에 11.4톤을 적재하여 1.4톤을 초과하여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0. 12. 23. 대전지방법원 2000. 11. 29.자 2000고약18368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64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7. 3. 17. 05:59경 안산선 신갈방향 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이자 B 화물자동차의 운행자인 이 1994. 3. 20. 한국도로공사 오산영업소 앞길에서 위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45.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0:49경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구 을지로 79 기업은행 본점 앞 도로를 을지로2가 방면에서 을지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피해 차량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0:49경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구 을지로 79 기업은행 본점 앞 도로를 을지로2가 방면에서 을지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실을 다툰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건강 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을 보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진단서 기재에 의해 교통사고로 E(남, 28세)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E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후 침술과 물리치료를 받고 진통제 처방을 받기는 했지만 경추에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그 치료도 겸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사고로 통증이 생겼다고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피해 차량 사진의 영상을 보면 접촉으로 인한 차량 피해 자체가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는 28세 남성인데 비해 함께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사는 64세 남성이었는데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건강 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운전자 C는 1995. 7. 26. 10:00경 인천 북구 가좌동에서 피고인 소속 차량인 D 스카이너 덤프트럭의 3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3톤의 산업폐기물을 적재한 채 경기 화성군 E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사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87

범죄사실(음주운전)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안동로 계룡대교 네거리 교차로를 도안동 쪽에서 용반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1. 공소사실요지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안동로 계룡대교 네거리 교차로를 도안동 쪽에서 용반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굵게{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오토바이와 탑승자들이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수리대금 2,6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블랙박스 영상 재생시청 결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가수원 쪽에서 용반네거리쪽으로 직진중이었고, 피해자는 용반네거리쪽에서 가수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며 급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적색등화 신호를 위반하여,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도로에서 정상신호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해자 오토바이 우측 옆부분으로 충돌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신호를 착각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차로를 침범한 잘못을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전방 녹색 신호체계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피해자의 돌발적인 좌회전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신뢰의 원칙상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자체의 주된 책임은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며 순식간에 급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도로에서 정상신호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라. 비록 음주상태였기는 하나 피고인은 신호체계를 준수하였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불빛이 번쩍하더니 꽝소리가 들리는 순간 피해자 오토바이와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이 부딪치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석의 에어백이 터져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에어백 가스로 인하여 호흡마저 곤란하여 승용차를 정지하지 못한 채 사고지점 교차로를 지나쳤다가 유턴을 하여 승용차를 정지한 다음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마.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 승용차 범퍼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 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그 당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이처럼 비정상적인 좌회전을 무모하게 시도한 피해자의 급 차로변경을 예측하거나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의 1998. 5. 30. 제한축중 초과운행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병합) 전원재판부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B이 1994. 12. 29. 10:10경 충남 천안군 성거읍 소재 도로에서 C 차량의 제3축에 12.2톤, 제4축에 12.9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1994. 12. 29. 10:45경 수원 소재 경부고속도로에 서위 차량의 제3축에 12.3톤, 제4축에 12.4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81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6. 3. 23. 15:33경 겨욱 포항시 나묵 효곡동 효곡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C 화물트럭 제4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36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카고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육상화물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B은 2000. 3. 3. 11:15경 국도3호선상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4.0m, 폭 2.5m, 길이 19.0m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고트럭에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안동시 소재 D에서 이천시 소재 도로공사현장으로 운행하던 중 운행제한위반차량단속반원이 차량의 적재폭(너비)를 측정한 결과 3.00m로 0.5m를 초과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9. 2.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에 있는 제622호 지방도에서 C 트럭에 총 6.371톤을 초과하여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해륙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 소속 C 2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D이 2002. 3. 15. 11:32경 구포, 양산선 고속도로 11킬로미터 지점 양산방향 대동영업소 앞 도로상을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축하중 1.3톤의 적재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I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7. 15.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11.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1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7. 15.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4,506,6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평택시 I 신축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 C, D, E(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B 등'이라고만 한다)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과 B은 노무도급 내지 내장공사에 대한 하도급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고용한 F, 현장 반장으로 고용한 J가 있었으나, B 등은 내장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위 F, J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B과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였다. 나. B은 이 법정에서 C, D, E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자신이 현장으로 데리고 온 근로자들이고, 이들이 피고인과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한 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근로자들 중 한명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B의 요청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B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급여지급이 지체되었을 때에도 B에게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B은 K라는 상호의 내장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는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B 등의 인건비 뿐 만 아니라 각종 자재비, 장비사용금액, 식대, 공과잡비 등과 같은 공사 관련 비용을 견적서를 통해 일괄해서 건축주에게 청구하였다. 이후 B은 입금받은 금원에서 E 등의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주었다(이와 관련하여 B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대금 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잉여금은 자신이 갖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와 같은 견적서 작성시 공급자의 명의는 K였고, 그 대금을 지금받은 계좌도 K 명의로 개설된 것이었다. 견적서에 포함된 내역은 청구시마다 변경되었고, 그 대금 역시 일당이나 월급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양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급액도 적게는 150만 원부터 많게는 2500여만 원까지 변동되었다. 마. 피고인의 동업자로서 자금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L 명의 계좌의 거래기록사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용사실을 자인하는 J, F에게 입금된 금원에는 '급여'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제157, 159, 162쪽 등), B에게 입금된 금원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다(수사기록 제169, 188쪽 등).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바, 평택시 I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10. 임금 4,300,000원, 2018. 11. 임금 4,300,000원, 퇴직금 8,91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7.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B'의 사업운영권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은 '양도·양수대금은 2억 원이고 계약의 성립시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차 계약금 1,000만 원을 2018. 8. 15. 지불한 즉시로 하며, 2차 계약금 3,000만 원은 2018. 8. 17.까지, 중도금 8,000만 원은 2018. 8. 31.까지, 잔금 8,000만 원은 2018. 9. 30.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며, 피고인은 사업양수일 9. 1. 기준으로 현재 피고인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를 피해자에게 인계하여 피해자가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및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2018. 9. 30.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양도·양수 대금 모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B를 양수한 2018. 9. 1. 이후에는 B의 기존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기존 금융계좌로 운송료 등을 송금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경 주식회사 D로부터 B 운송료 49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B 운송료 총 4,561,2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영업양도일은 잔금지급기일인 2018. 9. 30.인데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2018. 9. 1. 폐업하고 그날부터 피해자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2018. 9.분 수익금을 정산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에 정산의 의사로 위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응 2018. 9.분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정산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실체적인 권리의 존부는 민사소송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 현재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서상 영업양도일은 2018. 9. 1.이고, 피고인은 2019. 8. 31.까지 발생한 경비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실제 2018. 9.에 발생한 경비를 피해자가 모두 지출하였는바, 피고인이 2018. 9.분에 대하여 비용 부담 없이 수익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계약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영업양도일 이후인 2018. 9. 30.로서 통상적이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양도 대상 영업의 주요자산이 거래처 명단과 연락처 등의 무형자산으로 양도인이 사업체의 외형만을 양도하고 다른 업체를 만들어 거래처를 빼갈 것을 염려하여 온전한 인수인계 이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서 영업양도일 이후로 잔금지급일을 정한 것이 충분히 납득된다. 피고인은 2018. 9.분 수익금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2018. 9.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영업양도의 대가로 받은 2억 원에 인수인계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음이 당연하고,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서에도 피고인에게 양도한 사업운영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8. 9. 30.까지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제4조 제6항), 2018. 9.분 업무 접수건수 중 피고인 처리내역은 5.8%에 불과하여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 수행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9.분 수익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어 수익금과 오입금액을 정산해달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에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서상 영업양도일이 2018. 9. 1.이고(제4조 제1, 2항), 피고인이 2018. 8. 31.까지 경비에 대해 책임(제4조 제3항)지기로 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은 2018. 9. 30.까지 고용관계 정리 및 정산완료하여야 한다거나(제4조 제5항), 잔금지급일은 2018. 9. 30.(제2조 제5항)로 정하고 있어 수익금이 귀속되는 영업양도일이 언제인지 계약서 해석상 다툴 여지가 없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오입금된 거래처 송금액에 대하여 2018. 10. 11. 및 2018. 11. 15. 및 2018. 11. 19. 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환한 바 있고, 나아가 정확한 오입금 내역 확인 및 수익금 정산을 요청하며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을 직접 피해자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횡령하고자 하였다면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을 피해자 측에 제공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2019. 1. 24. 피해자를 상대로 수익금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소1420)를 제기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2019. 3. 12. 피고인이 교부한 금융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오입금 송금액을 정리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횡령 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금 정산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B가 도로관리 당국의 허가 없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0. 12. 13:00경 창녕군 남지읍 동포동 소재 국도상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각 축에 10톤을 초과 운행하여서는 안되는 줄 알면서도 피고인 소속 C 차량 2축에 12톤, 3축에 12.4톤을 적재하여 2축에 2톤, 3축에 2.4톤을 초과 적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59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2. 9. 27. 04:11경 경부고속도로 201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김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C 자동차 제2축에 11.6톤을 적재하여 운행함.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7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소유자로서, 그 종업원인 C이 2000. 3. 27. 14:50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소재 과적차량단속 검문소 앞 도로에서 위 덤프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3.3톤의 토사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재고단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은 1999. 11. 12. 17:04경 호남선 159킬로미터 지점 광주영업소에서 C차량에 44,24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E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E이 시공하고 F가 분양을 담당한 오산시 G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인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이미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거나 분양된 이 사건 건물 1, 2층을 이중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거나 분양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2010고단2472 사건] 1.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2.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미 2007. 7. 7.경 I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7개월 후 투자원리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I에게 이 사건 건물 J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건물 J호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7. 10. 22.경 2,000만 원, 2007. 11. 19.경 6,100만 원, 2007. 11. 20.경 9,000만 원 등 합계 1억 7,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15.경부터 200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686,332,793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배임미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7. 28.경 오산시 L에 있는 이 사건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 M호를 피해자 N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N으로부터 2007. 7. 28. 및 2007. 8. 6. 계약금 1억 1,000만 원, 2007. 8. 14.경부터 2008. 1. 11.경까지 중도금 합계 금 232,452,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N에게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M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07. 10. 15.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O을 대리한 위 O의 남편인 P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건물 M호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O으로부터 2007. 10.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3,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 N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금 342,4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N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08. 4. 25.경 위 이 사건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 Q호를 피해자 R에 대한 1억 9,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되, 7,000만 원은 2008. 5. 20.까지, 나머지는 2008. 6. 16.까지 각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 R에게 이 사건 건물 Q호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위 R에게 이 사건 건물 Q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08. 6. 3.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체 이 사건 건물 Q호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S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 R에 대한 1억 9,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소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R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0고단4339 사건] 3. 사기 피고인은 2008. 1. 3.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미 이 사건 건물 T호를 2007. 12. 9.경 U에게, 2007. 12. 30.경 V에게 각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건물 T호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W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2472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I, X,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대질 부분 포함)(2010년 형제3841호, 제20324호 수사기록, 이하 같다) 1. P, O, Y,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확인서, E 철근투입내역서의 각 사본 [2010고단433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0년 형제71766호 수사기록, 이하 같다) 1. 각 분양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배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