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7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4세)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척이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의 집에서 마침 위 집에 놀러 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1.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6.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8. 20:00경에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오른손 세번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5. 11. 28.자 및 2015. 12. 8.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C, A), 장애인 증명서(C), 피해자 주거지 사진 등, 장애 복지카드 사진(C), 차적조회(A의 명의로 등록된 G 싼타모 승용차량), 민법상 친족의 범위 표,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1. 통화내역 관련 별권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외삼촌과 조카),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11. 28.자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과 2015. 12. 8.자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스스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범행내용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고, 2015. 12. 8.자 경찰 피의자신문은 피고인이 스스로 할 말이 있다며 담당조사관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내용에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 안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있다는 내용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 외에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진술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의 위 경찰에서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및 문자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의 매일 서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며, 만나러 갈 때는 피해자에게 혼자 몰래 나오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경찰에서의 구체적인 진술 외에도 각 경찰 피의자신문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 피해자로부터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말을 듣다보니 피고인도 피해자가 보고싶어졌고 피해자의 손에 이끌려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으며 결국 선을 넘고 말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 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5년의 1/2(= 2년 6월)과 1/3(= 1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총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 책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성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며 피해자를 보살펴오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고싶다 사랑한다는 등의 표현을 하자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이 강간을 안했으니 데려가지 말고 그냥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집에 놀러간다는 명목으로 위 집에 가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한편,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가 H와의 최초 상담과 수사기관 그리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리분별능력과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하고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 사소한 부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 피해 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관련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냐는 경찰 및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지만, 그 경위나 구체적인 과정, 전후 상황 등을 묻는 질문에는 '얘기 안하고 싶다.', '꼭 얘기해야 하냐.', '집에 가고 싶다.', '답변하기 어렵다.'는 등의 말을 하며 진술을 회피하거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사실이 있냐고 재차 질문하자 '잘 모르겠어요, 사실인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고, 강간 당시 자신은 옷을 벗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겼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기간의 경과나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서의 모순과 비합리성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기도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대해, '피고인이 옷을 벗고 피해자를 만졌는데 그 모습을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네사람들이 다 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문을 부셔버렸다.',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고 6시간 동안 성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피해자의 아빠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 속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피해자의 아빠가 피고인이 속옷을 벗고 성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눈을 가렸고, 피고인을 욕하고 쫓아냈지만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와 옷을 벗고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터무니없이 과장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강간 피해사실도 허위로 꾸며서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를 처음 상담했던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 보니 특성상 좀 거짓되게 이야기 하거나 과장되게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5. 10. 29. H와의 상담 당시 바로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한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전날 있었던 유사강간과 강간을 혼동하거나 유사강간 피해 경험을 토대로 강간에 대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범행이 반복될수록 범행수법이나 그 내용이 더 심화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강간 범행이 처음 있었고 그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이후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범행만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