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5: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 북광장에 있는 지상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금곡초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과 2017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에 따라 2020. 8. 11.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 08:53경 이천시 B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현금 17만 원 등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편철), 수용정보조회 등 첨부,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품 일부를 되찾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 피해자 C(여, 48세)와 전 직장동료 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2. 3. 30. 03:46경 경기 평택시 D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카카오톡 스토리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분이 안 풀려요. B C E 팀장 셋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남녀 간의 행동들을 하고 다니면서 왜 친구이고 선배이며 직장동료인 나를 모함하고 다니는지 분을 어떻게 풀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30. 03:4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SNS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B C F 사외 3층 8층 G E 팀장 숙소 해주면 뭐든 다함’,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B H(생년월일), C I(생년월일) J’, ‘J 경기 평택시 K 이 숙소 제공 E’, ‘B 고등학교 때 부산에 놀러 가서 임신, L, M 새끼 남, 이혼 지금 남편 N 협회장’, ‘O GLC 220d 4matic 검정색 차 소유 B’, ‘B 안산, C 인천, 둘 다 오미크론 걸림’이라는 취지로 작성된 포스트 잇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고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고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등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2. 3. 21. ~ 2022. 4.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및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22. 3. 8.~2022. 4. 1.경 피고인의 주거지 및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의견서 1.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프로필 1. 각 카카오톡메시지, 각 전화통화기록, 녹취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과 죄질 불량하고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중한 처벌을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727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대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현금인출책들에게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현금으로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C저축은행인데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우리 측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7. 13:44경 경기도 광주시 D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830 피고인은 2020. 12.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술집 등 자영업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을 것인데, 거기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 200만 원 정도를 주고, 원할 경우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에 돈을 보내거나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2021. 1.경 신용등급은 대출이나 카드 발급 제한을 받는 주의 등급(7등급)인데다 2021. 2. 10.경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3,768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수익금을 주거나 피해자가 요구할 때 원금을 제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원, 2021. 2. 17. 위 계좌로 5,000,000원, 2021. 2. 19.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2,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KICS 사건상세조회 화면 1부, 후단경합 판결문 [범죄사실] 2022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 내역을 토대로 한 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피의자가 지인 H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았는지 여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주었는지 여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I 신용보고서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 각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사기미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범죄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일련의 동종 범행이므로 이와 같은 점은 더욱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22:49경 남원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싸움이 있다, 남자끼리 싸우는데 여자가 말리다가 맞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피고인의 남편 E과 다툼이 있었던 F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D에게 “왜 한쪽 이야기만 듣냐, 개새끼야, 내 세금으로 먹고사는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6회 밀쳤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 주면 피고인을 제지하겠다.’라는 취지의 E의 요청을 받고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순204호)에 올라타 이동하려는 것을 보고 달려가 양손으로 순찰차 문을 잡아당기고 순찰차를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긴 하나, 이는 피고인의 행동에 어떠한 정당화 사유도 될 수 없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상대로 1차 유형력을 행사한 후, 피고인 남편의 요청에 따라 잠시 자리를 떠나려는 경찰에게까지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상대방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태이며,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이라 아직 대한민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나, 북한을 떠난 지 이미 약 20년이 지난 피고인이다. ‘아직 잘 모른다.’는 식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게다가 경찰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문화의 차이에 따라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21:04경 청주시 흥덕구 C로 가는 중, 택시가 이면도로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결혼은 했냐, 애인은 있냐, 이쁘게 생겼다, 발기는 되냐”라고 말하는 등 음란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수사), 영상감정결과 통보,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객으로 탑승하여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경부터 2022. 9. 15.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서 외국산(칠레, 캐나다, 스페인, 벨기에, 미국) 돼지고기(삼겹살, 항정살, 등심) 35,918.46kg을 합계 320,137,498원에 구입한 후, 같은 기간 동안 ‘G’에 위 외국산 돼지고기 합계 2,329.23kg, 합계 36,071,71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업체에 위 외국산 돼지고기 30,767.37kg, 합계 415,485,66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수사보고[거래처(H 14개소) 일제 단속 결과보고], 국민신문고신고내용, H 14개소 확인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외국산 돼지고기 구입내역 확인), 주식회사 E․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의 각 거래처원장 및 집계표, 수사보고(위반물량 및 금액특정보고), 외국산 냉동삼겹․생항정살․냉동돈등심 위반물량 집계표, H(14개소) 및 중국집(3개소)의 각 거래처원장 및 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기만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판매량 또한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03:27경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3:0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송금된 돈의 10%(1일 최대 15만 원)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2. 1.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D 게시판에 ‘리니지W 다이아’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4만 원을 입금하면 30,000 다이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0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5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28,000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7.부터 2022.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 합계 27,446,8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재이체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문자내역,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경찰의 소환을 받은 이후에도 만연히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1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4. 18:2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4cc 무등록 델피노125Ⅱ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E(주) 델피노125Ⅱ 이륜오토바이를 소유 및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 제15, 16호증, 첨부서류 포함), 의무보험조회(2022.7.14.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령인 점,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의 형태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앞 골목길을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현장 이탈하여 계속 진행하다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차량이 뒤로 밀리며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750,000원,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3,740,36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F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차량수리견적서, 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하여 차량 3대를 파손하고 이로 인하여 사고로 인한 파편물 등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져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5.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59 1. 2021.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 16:53경 서산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여 ‘E’ 게임을 설치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5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18:15경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잠깐쓰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여 ‘E’ 게임을 설치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1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09 피고인은 2021. 12. 25.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I 게시판에 ‘대출해 주실분을 찾습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비대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수수료로 30만 원을 송금해주고, J상품권을 구매해서 PIN 번호를 전송해주면 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이나 J상품권 PIN번호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5.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L회사 J상품권 47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PIN 번호를 전송받아 합계 77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68 피고인은 2022. 3.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가 인터넷 I 사이트에 대출 문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 연체를 막을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가면 보내달라. 대출금을 분할하여 갚는 것이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게임머니를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5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01,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글결제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거래내역 2022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L회사 J상품권 핀 번호 내역 사진 첨부에 대한 건), PIN번호 캡쳐사진, 수사보고서(A의 K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건),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H 추가 피해내역 확인에 대한 건) 2022고단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관련자료 제출), I 작성 글 캡쳐, N 대화 내역, O 구매내역, J상품권 등 소액결제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으로 구매한 J상품권 사용자 전화통화), 상품권 구매 입금 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대상 여부 확인)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에 대하여 2018. 2. 징역 2년을, 2018. 9. 징역 4월을, 2021. 1.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실형전과가 있다.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방법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도 나쁘다. 피해자 두 명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각 피해액 및 합계 피해액이 고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재고단1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1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A 주식회사 검 사 정주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시현 담당변호사 빈정민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 10. 4. 선고 94고단4199 판결 중 피고인 부분판 결 선 고 2023. 5.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소유자인바, 국도 2호선인 진해시 가주동에 있는 임시과적검문소 앞 도로는 도로구조의 보전 및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4. 3. 29. 21:10경 위 차량의 2축과 3축에 각 11톤의 모래를 적재하여 2축과 3축에 각 1톤을 초과 적재하여 위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규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진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4. 29.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고인 소유인 인천 미추홀구 C, ***동 ***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D, E에게 363,000,000원에 매도하여 2020. 4. 29.경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8,000,000원, 2020. 8. 7.경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288,553,356원을 지급받고 2020. 8. 7.경 피고인이 상환 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 대출금 65,633,479원을 매수인으로 하여금 상환하게 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위와 같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게 한 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362,186,835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경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로 190,400,000원과 위자료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이혼 등 사건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받는 잔금을 은닉하겠다고 마음먹은 다음, 2020. 8. 7.경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288,553,356원 중 178,553,356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F에게 송금하고, 위 잔금 중 50,000,000원을 같은 날 지인 G에게 송금하고, 위 잔금 중 14,000,000원을 같은 날 현금으로 가지고 가고, 위 잔금 중 나머지 46,000,000원을 같은 날 수표로 출금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지급받은 대금 합계 288,553,356원을 피해자가 발견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조사,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에 대한 건) 1. 2020년 이혼소송 소장, 2020년 이혼소송 1심 나의 사건 검색, D 등이 피해자와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아파트 잔금 입금내역, 아파트 계약금 입금내역, 아파트 계약금 영수증, 아파트 담보대출금 상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과 재산분할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매매대금을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 사건(인천가정법원 2020드합10661, 2021르10742)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 확정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23. 3. 24.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2. 22: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2. 9. 22. 22:15경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수사기관 간 사건 이송을 요청하는 등으로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것을 막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은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6.경 원주시 E에 있는 F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인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할 의사도 없는 ‘원주시 G건물, H호’로 전입한다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주민등록상 전입지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회신내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수사지연․허위 전입신고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고속도로 통행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 2호(주민등록 거짓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9년경에는 음주측 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허위의 주민등록 신고를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9. 22:00경부터 2022. 10. 30. 00: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키를 꽂아둔 채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보이져 흰색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및 차량 종합 상세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경합범 판결문 첨부 등)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절취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으나, 피해품이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10:4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목감지하차도 방향에서 물왕동 방향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조남동 방향에서 물왕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79세) 운전의 무등록 MXU 700 사륜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오른쪽 앞바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수사보고(순번 26번),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분석), 피의자 A 사고현장 이탈 거리,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오토바이 제원 및 사진, 진단서, 피의자 A 차량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인근 공사현장에서 무언가 날아와 부딪힌 것으로 알았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다며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4륜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을 들이받은 사고인 점, 사고 충격으로 4륜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졌고, 충돌 당시 피고인 차량의 차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CCTV영상으로도 확인되는 점, 위 4륜 오토바이는 차체가 작지 않고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가 반대쪽으로 꺾이기도 한 점, 피고인도 사고 당시 “꽝” 하는 소리를 들었고, 사이드미러가 꺾여 이를 다시 바로 잡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은 좌측 앞문 및 뒷문의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손상을 입은 점, 도로를 주행하면서 충돌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인근 공사현장에서 무언가 날아와 부딪힐 가능성보다 교통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로 발생한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