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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피해자 B(여, 38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5. 04:00경 구미시 C 지하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온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들어 있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차량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전화통화 내역), 전화통화 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USB의 피의자 통화내용 관련), 통화녹음 USB,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2:00경 여수시 B빌딩 앞 'C' 주점에서, 여수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같은 게스트하우스 숙소를 사용하면서 알게 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좌측 편에서 반바지를 착용한 채 앉아있던 피해자 D(남, 27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다른 일행들이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기습적으로 D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면서 D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D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D이 위 주점을 나가고 다른 일행이 위 D을 쫓아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의 우측 편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E(남, 19세)의 입술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어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3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일명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을 하는 일이다. 정확히는 사채업인데 우리가 법정이자보다 조금 높게 받기에 조심 조심 자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지방 출장도 잦다. 주 5일 근무이다. 일당은 15만 원이고, 기름값 등 소요경비도 보조해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4. 09:29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C 어플리케이션을 사칭하는 해킹 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F에 대출이 있음에도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5. 11. 09:58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계약을 위반했다. 대출승인을 위한 보증서 발급을 위해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은 대출 즉시 돌려주겠다. 수금원을 보낼 테니 1,000만 원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2020. 5. 12. 17:43경 서울 종로구 G, 'H'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12. 17:43경 서울 종로구 G, 'H' 앞으로 간 다음 피해자를 만나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16:00경부터 같은 달 13. 15: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070만 원을 교부받고 타인의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 확보/분석), 수사보고(본범 피의자로부터 A에게 범행지시 카톡 및 공조요청),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인멸 정황, 범행인지, 범행계속 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기소결정서·의견서 등, 조회결과서 1. 각 휴대폰 캡처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실제 사업자명, 주소와 사무실 위치 등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전화통화 및 메신저를 통한 서류 제출만으로 별다른 면접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일하기로 약속하였던 점, 피고인이 하기로 한 일의 내용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즉각적으로 이곳저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영수증도 주지 않고 별다른 대화도 없이 1,000만 원 내외의 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령할 때 가명을 사용하라고 지시받았고,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할 때에는 그들이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채 피고인과는 거래의 내용에 관한 별다른 대화 없이 위와 같이 많은 규모의 현금을 교부하는 것을 경험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순하고도 반복적인 일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는 것 이외에 경비를 별도로 보전받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접근매체 양도 혐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양도한 혐의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기도 한 범(2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각 기소유예 처분을, 4건의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정상적이고도 은밀한 수법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채권추심업체의 심부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이라고 인식할 만한 상황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조직적 사기범죄를 방조한 점, 피해자가 총 5명이고, 피해액 합계도 약 6,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각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지시에 따른 반복적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85만 원가량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93

범죄사실 2019고단25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8. 8.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1: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이 있는 상가 1층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몸을 엎드려 화장실 바닥과 용변칸 문 틈 사이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7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8. 8.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3:53경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4만 원, 우리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가또즈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19고단2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방법 카메라 발췌사진, CCTV 녹화 CD, 회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관계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판시 절도죄의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외삼촌으로, 2019. 10.경부터 피고인의 여동생 C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4. 03:00경 위 거주지 거실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감정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친족인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인기척이 느껴져 잠에서 깨어났는데 가슴 위에 피고인의 손이 올려져 있었다. 너무 놀라서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와 더불어 직후에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상황 등에 관하여도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의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반팔티의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남성의 Y-STR DNA형이 검출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2019. 12. 4. 03:50경 피해자의 집에서 그가 입고 있던 위 반팔티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였던 점, 위 반팔티는 평소 피해자가 입던 옷이고 피고인이 이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외삼촌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2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모욕 피고인은 2020. 5. 20. 04:5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합석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손등에 수차례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호출을 받은 주점 종업원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앞서 침을 뱉은 행위를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위 F과 그곳 손님인 B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이건 내 침이 아니다, 내 정액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남, 24세)이 제1항과 같이 여성 손님 E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무마 되었으나, 이후 위 주점 밖에서 흡연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마주치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뭘 쳐다보냐, 좆 같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코뼈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간이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캡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2:34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카페 앞 복도를 걸어가던 중, 위 카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치며 왼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4.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4. 23. 01:30경 경북 영덕군 C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자신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도망치던 피해자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살인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0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07. 31. 23:5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하여 체온계를 들고 발열체크를 하는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B(남, 19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에 이어 발열체크를 마치고 피고인의 앞에서 위 클럽의 입장을 위하여 출입자명단에 성명을 기재하고 있는 위 클럽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46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 부분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일행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항의 하자 '실수였다'고 말하면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각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자정 무렵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을 지인의 소개로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후 같은 날 08:30경 용인시 처인구 C D호 객실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누운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은 후 이불 안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1: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클럽 주점에서 피해자 B(여, 48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온 뒤 같은 날 01:24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비싼 거 사줄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험하였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강간미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 지적장애 2급)의 언니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피해자와는 만난 적이 없다. 1. 피고인은 2018. 8. 3. 1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이전에 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고인과 채팅을 한 적이 있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꼬추보여줄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9. 06: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 하는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6. 2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가슴이 너무이쁘보이는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진술 속기록 1.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음란한 문자메시지나 영상을 보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헬스장의 헬스트레이너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위 헬스장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7:50경 위 헬스장 내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옆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강제로 만지면서 "뱃살을 빼야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7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으로서,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줄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업체 AW회사의 직원 AX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Y에게 '기존 대출금 1,800만 원 중에 900만 원을 변제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중구 AZ에 있는 BA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900만 원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카카오톡 내역 등 1. 범행현장 CCTV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행동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피고인이 유사한 사건으로 항소심 진행중인 사건(부산지방법원 2020노3852)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