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09

범죄사실 2018고단4009(피고인 A, B, C) [전제사실] E(가명 'F')는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2층 건물(일명 'G')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콜센터에서 조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고, H(가명 'I'), J(가명 'K'),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을 통해 전화상담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R(R, 중국 국적)은 중국 청도공항 또는 연길공항으로 들어온 조직원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S')는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여 위 E 또는 대포 휴대폰을 통해 위 H, J, L, N, P 등 보이스피싱 사무실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H, J, L, N, P은 전화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전화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그들의 유심칩, 여권을 관리하면서 전화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전화상담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가명 'T'), 피고인 B(가명 'U'), 피고인 C(가명 'V') 등은 위 H, J, L, N, P 등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H의 제안을 받고 2017. 3. 2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위 G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 A, C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위 G에서, 피고인 B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위 G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7. 4. 25.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4. 25.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각각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면서, W은행 대출담당직원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7. 4. 25.경 위 G에서 피해자 X(여, 61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Y 명의 W은행 계좌(Z)로 1,700만 원,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E, R, H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2017. 11. 2.경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9,888만 원을,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472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중 피고인 A,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018고단4337(피고인 D) [전제사실] E(가명 'F')는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2층 건물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일명 'AD')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뒤 위 콜센터에서 조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고, J(가명 'K'),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을 통해 전화상담원들을 지휘·감독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R(R, 중국국적, 미체포)은 중국 연길공항으로 들어온 조직원을 위 콜센터로 데려오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J, L, N, P은 전화상담원들인 피고인 D(가명 'AE' 또는 'AF'), AG(가명 'AH'), AI(가명 'AJ'), AK(가명 'AL'), AM(가명'AN')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전화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그들의 유심칩과 여권을 관리하면서 교육하는 등 전화상담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위 J, L, N, P 등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위 N의 제안을 받고, 2016. 11. 1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위 AD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면서 위 AG, AI, AK, AM 등과 함께 W은행 대출담당 직원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6. 11. 18.경 위 AD에서 위 AG은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B은행 AP 명의 계좌(AQ)로 11,005,302원, 같은 은행 AR 명의 계좌(AS)로 1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E, R, N, AG, AI, AK, AM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1,058,502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09(피고인 A, B, C) 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AT, H,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8고단4337(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B, L, J, AI, P, N, AG, AK, BC, AM, BD, BE, BF, Q, B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폭력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보이스피싱 조직상위 조직원들은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피고인 B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을 포함한 상담원들은 위 G 외부와의 출입이 가능하였고 국내의 가족들과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매뉴얼을 숙지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수회에 걸쳐 상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가해위협 등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의 범행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한 상담책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이거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비교적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범행을 지속하다 스스로 벗어나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력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의 점의 요지는, 피공인 B은 위 H의 제안을 받고 2017. 3. 2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위 G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위 E, R, H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범죄단체의 구성 · 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 · 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 · 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 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기 전후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제의한 사람에게 항의하고 상담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지속적으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항의하자 피고인과 같은 전화상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조직원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폭력도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중국으로 출국한지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비자갱신을 위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신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H과 함께 입국하였다가 그에게 위 상담원 역할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후 잠적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 G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정까지는 인식하지 못하고서 단지 상담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근무한 것으로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