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0.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4. 춘천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08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28. 09:5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마트 D 동부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물품창고 쪽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율무차 상품 2개(시가 약 27,800원)를 현장 직원들 몰래 가지고 나가 자신이 주차해둔 차량에 싣고, 약 5분 후 재차 위 마트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현금 등을 가져가려 하다가 사무실로 들어온 피해자 F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F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11. 20:48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학원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9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72 피고인은 2020. 12. 29. 11:39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마트’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200원 상당의 센트룸포우먼 2개 등 시가 합계 487,940원 상당의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상품을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넣은 채계산대를 통과한 후 이를 그곳에 있는 종이박스에 옮겨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48 1.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7. 18:55경 서울 송파구 M 8층 행사장 내 ‘N’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모피 1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7. 19:07경 내지 19:12경 서울 송파구 M건물 P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용으로 진열된 시가 75,000원 상당의 바지 1점, 시가 99,000원 상당의 바지 1점, 시가 79,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 등 합계 253,0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98 1.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8. 10:36경부터 같은 날 10:46경 사이 춘천시 S에 있는 C마트퇴계점 2층 여직원 탈의실에서, 피해자 R이 사물함을 시정하지 않은 것을 틈타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권 20매, 10,000원권 1매 등 현금 1,010,000원과 강원상품권 10,000원권 10매(상품권 100,000원)등 합계 1,110,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 17. 12:58경 춘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C마트 퇴계점 이 불가게에서 앞치마 1개(시가 43,000원 상당)와 베개피 2개(시가 19,000원 상당), 케이크 1개, 품명을 알 수 없는 과자와 우유를 장바구니에 담은 후 셀프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는 척하다 실제로는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약 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01 피고인은 2021. 2. 4. 14:50경 춘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C마트 퇴계점 내에서 이불 1점(시가 260,000원 상당)을 마트 카트에 담아 넣고 마트 계산원이 없는 계산대를 통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49 피고인은 2021. 1. 14. 17:00경 춘천시 U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V 춘천점’에서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1,447,760원 상당의 여행가방 1개, 압력밥솥 2개, 전기포트 1개, 슬리퍼 1개, 속옷 등을 마트 카트에 담아 넣고 그대로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 13:5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뒤 시가 합계 7,424,36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5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16. 17:00경 춘천시 W에 있는 X 춘천점 2층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매장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합계 287,000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개, 아디다스 가방 1개, 키즈 나이키 신발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69 피고인은 2021. 1. 13. 15:25경 원주시 AA 원주점 1층 AB 매장에서, 피해자 AC 등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에센스 크림 등 시가 합계 약 161,000원 상당의 물품 4개를 몰래 가져가는 등 위 일시경 및 2021. 1. 30.경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첨부 관련), CCTV 사진, 동영상 1. 내사보고서(학원 내부 CCTV 영상 첨부), CCTV 사진, 동영상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인터넷 검색 자료 2021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 영수증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2021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절도범행 확인) 1. 수사보고서(여죄 확인), 수사보고서(P 매장 피해진술서 확보) 2021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첨부 및 캡쳐)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관련 사진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2021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특정 관련) 1. 현장 CCTV 촬영사진 2021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AQ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4, 21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5번), 피해품목 목록, CCTV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11번), CCTV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16번), 2021. 1. 27. AR 1차 범행 사진, 2021. 1. 27. AR 2차 범행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23번), 2021. 1. 31. AR 범행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관련하여, 증거목록 순번 31번), CCTV 사진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9번), CCTV 사진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2번), CCTV 사진 1. 내사보고서(V, AR 피해금액 수정 관련) 1. 상품권 발행 상세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1. 각 절도사건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20번)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7, 28번) 1. 절도사건 관련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44번)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47번) 1. BI 현장사진 및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51번) 2021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 2021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V, A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장소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확인결과),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으로 피의자 추가범죄 3건 확인),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변경)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16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26번)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사건목록 및 판결문 등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2021고단208의 제1항 절도죄와 절도미수죄, 판시 2021고단372의 절도죄, 판시 2021고단498의 각 절도죄, 판시 2021고단649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 판시 2021고단669의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이하 포괄하여 ‘판결확정 전 판시 각 죄’라 한다), 이 사건의 각 범행일시와 판시 전과의 확정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결확정 전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단649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단208의 제2항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절도 등의 범행 당시 심각한 도벽,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증거(AX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포함),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과 변호인 제출의 진단서와 의료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죄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다. 가. 피고인은 반복적인 병적 도벽 증상 등으로 이미 2009. 10.경부터 AX병원에서 통원 진료 또는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나. 피고인은 그 이후 조절되지 않는 충동과 불면, 잦은 기분의 변화를 비롯한 각종 정신질환으로도 진료를 받아 왔다. 다. AX병원 의사는 2009.경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병적 도벽 증상이 있다고 진단하였고, 2020. 8.경과 2021. 3.경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주상병 ‘병적 도둑질(절도벽)’,부상병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조증 의심 증상이 있어 입원 치료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및 경과 관찰이 요망된다는 소견도 제시하였다. 라. 판시 각 죄의 범행일자는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중에도 AX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의사에게 ‘월경 중 충동 증가, 건망증, 우울증, 불안감 악화’ 등을 호소하였다. 의사는 피고인에게 입원 치료를 강력히 권유하기도 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조사를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받지 않기 위하여 조사 후 입원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경 절도, 2020. 2.경 절도와 절도미수, 2020. 4.경 건조물침입’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이 법원은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바.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대부분 절도와 관련된 것으로 단순하고 상호 유사한 범행수법에 의한 금품 절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인 마트, 백화점, 상가시설 등에서, 그것도 CCTV의 설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각종 금품의 절취를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선행 범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는 물론 심지어 조사 당일에도 후행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은 구속 직전까지 계속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범행의 경위, 수단, 태양, 범행 후의 피고인의 언행, 조사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금품의 절취와 관련하여 특히 의지적 행위통제능력이나 행위조종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각 죄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결확정 전 판시 각 죄 : 징역 1월 ~ 9년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결확정 전 판시 각 죄 판결확정 전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판결확정 전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3개 이상의 다수범죄의 형량범위를 산출한 다음 이를 양형에 참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한편 판결확정 전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에는 각 절도미수죄가 포함되어 있고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위 각 절도미수죄는 기본범죄와 제1, 2경합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기본범죄와 제1, 2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서는 기본범죄(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형량범위 상한의 1/2, 형량범위 상한이 그 다음으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1) 기본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제1, 2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절도 등의 범죄를 다수 범하였다. 개별적인 사건 하나의 피해액은 크지 않을지라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감, 허탈감과 함께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고 불안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선행 범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조사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은 구속 직전까지계속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절도 내지 절도 관련 범죄로 지속적인 형사처벌을 받아 왔다. 피고인의 절도 관련 범행은 상당히 상습적이고, 피고인은이전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과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여 왔으며, 그동안 절도 관련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책임과 비난가능성, 형사정책적 목적 등을 두루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구속기간 동안 어느 정도 참회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가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에서 피고인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심신미약, 특히 의지적 행위통제능력이나 행위조종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 금품 중 일부는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거의 그대로 회수되면서 피해자들이 이를 돌려받아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가두어 정역에 복무케 하는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동안 국가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정과 치료가 부족했던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지인 등은 피고인의 도벽증을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을 계기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일탈적·반사회적 행동을 최대한 멀리하면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구속기간 중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도 한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