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493 1. 사기 가. C을 가장하여 진료를 받은 범행 피고인은 2014. 8. 5.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내과에서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당뇨 등 진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병원비에 대하여 C의 이름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하고 진료를 받은 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10,77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6, 7, 8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각 병원에 진료비 합계 57,730원을 지급하게 하고, 본인부담금 합계 24,4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82,130원 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F을 가장하여 진료를 받은 범행 피고인은 2014. 8. 6.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항외과에서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당뇨 등 진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병원비에 대하여 F의 이름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하고 진료를 받은 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28,48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2,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40,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병원비 지급의 의사와 능력 없이 진료를 받은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병원에서 그곳 원무과 직원인 M에게 "건강이 좋지 않으니 2인실에 입원시켜 달라"라고 말하고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그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루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도 진료비 합계 177,952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9, 10항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6,4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8. 5.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E 내과에서 진료 접수를 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를 접수처에 제출하여 자신이 인 것처럼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6, 7, 8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C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6. 의정부시 G에 있는 I 항외과에서 진료 접수를 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접수처에 제출하여 자신이 F인 것처럼 진료를 받아 F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¹201573217, 피고인은 지인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병원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29, 17:10 경 김제시 N에 있는 O 운영의 P정형외과에서, 그곳에 비치된 접수증 서류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Q', 전화번호란에 'R', 주소란에 'S', 환자와의 관계란에 '본인',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접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접수증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병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F이고 병원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의 직원 및 원무과장 T에게 "집 앞에서 넘어져서 아프다, 아토피가 있어 특실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위 병원 508호 1인실 특실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을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5. 1. 2.경까지 위 병원 특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진료비 354,4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접수증을 제출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3354₁ 피고인은 2015. 5. 13, 21:16경 상주시 U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V병원 응급실에서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병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병원비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에 근무 중이던 간호사 W에게 "며칠 전 계단에서 굴러서 통증이 심하다, 1인실에 입원시켜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위 병원 512호 1인실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을 기망하여 2015. 5. 28.경까지 위 병원 1인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진료비 1,758,03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정보 첨부) 1.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2015고단24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X의 각 진술서 1. 입원약정서 1. 상급병실 사용신청서 1. 사진 1. 각 진료비 미납내역 1. 각 처방전 1. 지불각서 2015고단32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계산서, 진료기록부 등 1. 접수증의 기재 및 그 현존 201533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명세서(입원) 1. 입원약정서 1. 상급병실 사용신청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2)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해자별 각 편취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건강 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가운데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며 진료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접수증을 위조 · 행사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