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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E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었고, C과 D은 약 7년 동안 친구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고가의 자동차를 D 명의로 리스를 받아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그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BMW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1. 24.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역사 2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월 리스료를 납부하고 리스만기에 그 승용차를 반납하거나 잔금을 지불하고 그 승용차를 매입할 생각이 아니라, 그 승용차를 교부받자마자 그 승용차를 다른 불상의 사람에게 넘겨주어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리스계약을 체결할 것인 양 행세하면서 C은 피고인과 함께 미리 위 승용차의 처분방법을 확보하여 놓은 상태에서, D은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비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BMW 528i 승용차(H)에 대해 차량가격 6,790만 원, 계약기간 36개월, 월리스료 1,676,954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18:05경 서울 서초구 소재 I 뒤쪽 공터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6,790만원 상당의 BMW 528i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나. 벤츠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1. 24.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지점에서, 사실은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월 리스료를 납부하고 리스만기에 그 승용차를 반납하거나 잔금을 지불하고 그 승용차를 매입할 생각이 아니라, 그 승용차를 교부받자마자 그 승용차를 다른 불상의 사람에게 넘겨주어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음에도, C은 피고인과 함께 미리 위 승용차의 처분방법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위 K 소속 딜러인 L에게 위 일시경 이미 존재하지 않는 주식회사 에이피엔터테인먼트에 D이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고, D은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위 L에게 위 에이피엔터테인먼트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마치 리스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등 정상적인 리스계약을 체결할 것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벤츠 승용차(M)에 대해 차량가격 8,450만 원, 계약기간 60개월, 월리스료 1,626,820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18: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I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8,45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22. 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타고 다니던 차에 아들을 등교시키다가 논두렁에 굴렀는데 차량을 폐차하여야 한다. 다른 차량이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 차량을 구입하고 3개월 후에 명의이전을 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부산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넘길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승용차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그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2,99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량(N)을 할부구입한 후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가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비엠더블유운용리스약정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보험증권, 수사보고(리스계약서 및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각 판결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결과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사실 확인 및 연락불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C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비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화상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그 생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1.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신평길 256-13에 있는 신평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교통범죄 처벌 전력(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1. 02:00경 대전 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노래방'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야 너 돈 벌려고 왔지, 나는 돈 쓰러 왔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고현금 20,000원을 집어넣으며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나가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의 뒤에서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4세)가 "노래 못 부르게 왜 귀찮게 하냐. 나가겠다."고 하며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E노래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A이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 노래방 도우미인 F을 불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반성,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폭력범죄처벌전력 다수/성범죄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B- 벌금형 4차례 처벌전력/접대부 알선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13:50경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8개 단체가 주최가 되어 개최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하여 위 집회에 참가한 성명 불상의 시위대와 함께 행진을 하면서 위 세종대로 하위 차선 일부를 무단 점거하여 교통을 불통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혐의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 A 관련 채증자료 확인 및 첨부), 각 수사보고(채증자료 추가분석), 수사보고(네이버 지도 등 캡처화면 첨부) 1. 진정서(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세종대로 하위 1차로에서 행진대열에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행진한 세종대로 하위 1차로는 이미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의 교통량도 많지 않아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피건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집회 개최장소로서 신고한 장소는 서울 프레스센터 앞 '인도'였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서울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의 인도에 인접한 2개 차로까지 점거하며 프레스센터 앞에서 서울광장 방향으로 행진을 하기 시작한 점, 그런데, 채증사진 등에 나타난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집회에 참여한 인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반드시 프레스센터 앞 인도를 벗어나 프레스센터 앞 2개 차로까지 점거하여 행진하지 않으면 행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는 도심에 위치한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인데다가, 실제로 피고인이 행진을 하였던 2015. 11. 14. 13:50경을 전후로 위 세종대로 차도에는 비록 그 통행량이 아주 많지는 않았더라도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던 점, 그렇다면,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 차로를 일부 점거하고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도로의 교통이 방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을 초과하여 기타 폭력적인 불법행위 등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가치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제한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E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경리과장으로서 예식비용 및 식대 등을 손님들로부터 현금 등으로 교부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회사에 보고하는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이사로서 직원관리, 출장뷔페 영업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해회사의 연회부 차장으로서 예식 등 행사준비 및 진행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경부터 위 웨딩홀에서 개최되는 결혼식의 식대를 실제보다 줄여 피해회사 대표이사 G에게 보고하고 그 차액을 빼돌려 횡령하기로 공모하여 2014. 2. 16. 13:00경 위 웨딩홀에서 혼주로부터 식대 명목으로 744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피해회사에는 그 중 628만 원만 입금하고 차액인 116만 원을 빼돌린 다음 이를 나누어 그 무렵 피고인들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13. 3. 10.부터 2014. 12. 6.까지 합계금 41,28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4. 위 웨딩홀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피해회사에 의뢰가 들어온 출장뷔페를 'H'이라는 다른 뷔페업체로 하여금 대신 담당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 등 장부상에는 H에 주어야 할 뷔페대금을 8,750,000원으로 하여 피해회사 자금에서 8,7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H에는 그중 7,254,000원만 지급하고, 차액인 1,496,000원(=8,750,000원-7,254,000원)은 그 무렵 피고인들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2. 10.까지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3,121,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25. 위 웨딩홀에서 으로부터 피해회사에 의뢰가 들어온 출장뷔페를 다른 뷔페업체로 하여금 대신 담당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 등 장부상에는 위 다른 업체에 주어야 할 뷔페대금을 1,848,000원으로 하여 피해회사 자금에서 1,848,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위 다른 업체에는 그중 1,120,000원만 지급하고, 차액인 728,000원(=1,848,000원-1,120,000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2014년 현금영수증매출내역서 및 결산보고서 내역 1. 현금매출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영수증 내역 1. 세금계산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동기,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고려) 판사 윤태식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3115₁ 피고인과 C은 2016. 5. 10, 04:0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5번 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F(36세)이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놀다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친구이며 노래방의 직원인 G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주저앉자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다시 피고인은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382 피고인은 2016. 5. 29, 04:00경 서울 구로구 D, 지하 1층 자신이 운영하는 'E노래바'에서, H, 성불상 I, 피해자 J(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F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함부로 나서서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목조르기 기술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안와천장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F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 [2016고단3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J에 대한 일반진단서 및 각 소견서 1. 범죄인지 1. 발생보고(폭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4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나.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형할인 마트 가전제품 진열대 밑 창고에 가전제품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가의 카메라를 절취하여 중고 사이트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 17:2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전자제품 코너 진열대 하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855,000원 상당의 '고프로5히어로' 카메라 4대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카트에 싣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이를 심신장애 주장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학력, 범행 수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 전력, 특히 출소한 지 넉 달 만에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되풀이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 직후 적발되어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대구 남구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4천만 원과 피고인의 자금 약 6천만 원을 합하여 중국음식점인 'E'을 개업하고, 위 피해자에게 2012. 7. 30.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대구 수성구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의 채권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이 'E' 건물의 임대인 F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청구권 및 'E' 내에 있는 TV 1대, 냉장고 1대, 에어컨 1대, 주방집기류의 소유권을 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1. 사기 사실은 2012. 8.경 위 'E'을 폐업하면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도피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9.경 피해자에게 'E'을 폐업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다른 곳에서 장사를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위 F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A(피고인)에게 지급하라"고 말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 위 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약 1,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1. 12. 1.경 위와 같이 'E'에 있는 TV 등 시가 1천만 원 상당을 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동인을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채권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경 위 E에 있는 TV 등 물건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정증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재산피해 규모,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3,00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2. 경 대구 남구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4천만 원과 피고인의 자금 약 6천만 원을 합하여 중국음식점인 'E'을 개업하고, 위 피해자에게 2012. 7. 30.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대구 수성구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의 채권 담보를위하여 피고인이 'E' 건물의 임대인 F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청구권 및 'E' 내에 있는 TV 1대, 냉장고 1대, 에어컨 1대, 주방집기류의 소유권을 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사실은 2012. 8.경 위 'E'을 폐업하면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 만 원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도피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9.경 피해자에게 'E'을 폐업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다른 곳에서 장사를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위 F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A(피고인)에게 지급하라"고 말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중 1,3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일관되고, 임대인인 증인 F의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연체 차임의 공제,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피해자와 사이에 우선순위 불분명)의 임대차보증금 일부 수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중 일부만을 수령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5. 12. 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1.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예금된 1,000,000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시 및 고양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4. 경까지 파주시 및 고양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75,681,000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8. 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예금된 6,000,000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시 및 고양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0. 경까지 파주시 및 고양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2,062,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예금거래내역(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피해 회사 자금을 별다른 증빙 없이 사실상 개인 회사처럼 자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횡령 피해 합계액이 1억 2,700만 원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악의적·계획적 횡령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회사 운영계좌에 재입금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2014. 7. 16.까지 대전 유성구 C 오피스텔 603호, 606호, 1409호를 임차하여 침대, 콘돔 등을 구비한 후 종업원으로 고용한 D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13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은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의 근거]2) 1) 압수된 컴퓨터 본체 1대가 있으나, 위 컴퓨터는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장부를 작성하기 위해 이용한 것이어서 이를 몰수할 것은 아니라고 보임. 2) 이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 적이 있으므로,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아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 필요적 몰수, 추징 사안임 피고인의 이익금: 성매매 알선 행위 1회당 이익금 5만 원 X 알선 행위 5회 3)= 2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성매매범죄군,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영업 형태·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20: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27-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고산동 57-39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1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6. 3. 무면허운전을 하였고(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부됨), 2016. 7. 22.에도 무면허운 전을 하였으며(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부됨), 그로부터 불과 9일 만인 2016. 7. 31.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07

범죄사실 [2016고단2907]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0. 23: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고시텔 104호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방 안으로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옷장과 책상을 뒤지던 중 때마침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F, G에 의해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3452]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3. 18:00경부터 다음날 06:10 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고시텔 103호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방 안으로 침입해 그곳에 있던 불상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 진술 1. 2016고단2907: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 F G 의 각 진술서 기재 / 현장 사진의 각 영상 /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2016고단3452: G의 진술서 기재/현장 사진의 각 영상/수사보고(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06번 종점 쪽에서 모아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2세)의 우측 어깨를 피고인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F(여, 13세)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3, 5족지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를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8: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어판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야채 노점을 지나가던 피해자 E(53세)이 흘겨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있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당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처 F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경부, 흉부의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2, 16)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7) 1. 상해진단서(목록 9)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주변 시장상인들을 상대로 한 폭력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받은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별 것도 아닌 일로 주변 시장상인인 피해자를 처와 공동하여 때려 다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2016. 8. 4. 23:10경부터 23: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종업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바로 앞에 서서 모니터를 피고인의 손으로 치고 '씨발놈아 너 나한테 욕했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사탕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관리를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편의점 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집행유예형 4회, 벌금형 12회나 있고, 대부분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던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경찰서 바닥에 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광탄교차로를 금촌 방면에서 법원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 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한 후 차량을 도로 옆 도랑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3?4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E의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없으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합의된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 및 동승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3. 05:19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덕송2로 3-5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흡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그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21:30경 서귀포시 B건물 나동 1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발생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고, 이마가 부어오르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폭행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저녁모임을 하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도구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