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라(이하 'C빌라'라 한다) 지층 B02호에, D, E, F는 그 옆집인 C빌라 지층 B01호에 각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20131344]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 20:25경 C빌라 앞에서, D, E와 시비하다가, 그곳 주변을 순찰 중이던 서울수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여자말만 듣냐, 경찰새끼들아 2대1로 맞짱뜨자, 미친새끼들,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31376] 2.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 01:05경 C빌라 앞에서, 피해자 F(여, 21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좋아하는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하고 말 좀 하자,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0131377]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1. 9. 20:00경 C빌라 지층 B01호 피해자 E(여, 26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현관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씨발 같은 년들아 나와라, 안 나오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0. 23:55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망치로 현관문을 수회 때리면서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것아, 나와라, 내가 무섭냐, 니네 아구창을 다 털어버리겠다, 씨발 것들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31344]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3. 10. 15.경 피해자 D(여, 23세) 등에게 폭행 및 재물손괴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그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게 된 것에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28. 20:46 경 C빌라 지층 B01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씨발년아, 나 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근처 바닥에 놓여있던 벽돌을 집어들은 다음 피해자의 집 유리창에 던져 그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8. 23:00 경 서울수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J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보복 목적 대상범죄 확인) [2013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폭행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나. 각 협박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가중영역)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라.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가중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옆집에 사는 여성인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 폭행하고, 피해자들이 그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또다시 협박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