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44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5. 18:0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를 백제약국 사거리 방면에서 영광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미상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접촉사로를 내게 되었고 그 사고로 112신고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및 순경 E으로부터 약 16분간(최초 요구 18:19경, 2차 요구 18:25경, 3차 요구 18:30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할 때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빛이 붉고, 혼자 서 있을 때 몸을 약간 비틀거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지 않으면서 같은 날 18:3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범행 등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5: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부동산' 뒤편 야산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방앗간' 앞 노상 사이를 걸으면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시너를 비닐봉지에 담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2017년에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15

범죄사실 1. 저작권법 위반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B'에서 피해자 C의 저작물 'D'에 대해 피해자의 허가나 동의 없이 수정 및 각색하여 'E'를 제작한 후, 2017.경 3회에 걸쳐 이를 공연하고, 2018. 8. 10.에 개최된 'F'에 공연하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21. 15:00경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중요한 마지막 질문> G 출품작이었던 'H' 희곡(작가 I)을 연습과정을 통해 각색 구성하였던 것이었는데 C씨가 본인作이라며 분쟁을 일으키며 기존의 원작자에게 법적 이의 제기를 하며 공연중지가 된 것은 광주연극인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에 관한 것은 어떠한 입장인지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은 'H'가 본인 작품이라며 분쟁을 일으키거나 원작자에게 법적 이의제기를 하거나 공연 중지가 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공연계획서, 피의자 작품, 고소인 작품, 녹취록, 공연관련 카페글, 페이스북 게시글, 피의자 입장의 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고의도 없었고, 실행된 공연 자체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K' 극단 대표라는 피고인의 지위, 연극인으로서의 피고인의 경력, 저작물과 2차 저작물의 내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연극 대본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정·각색하는 방법으로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실제 공연까지 하였다면, 비록 그 공연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연을 함에 있어 원작자도 전혀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저작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작권자인 C의 허락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SNS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C의 명예까지 훼손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못하다. 다만,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3:39경 광주 북구 B건물(2층) 'C'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와 그 일행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에 문을 열고 내부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개 좃 같은 똑바로 해라, 야 새끼야 어떻게 할 수 있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체포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 F,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공연히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는지 살펴볼 것 없이 모욕죄가 성립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교제하던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서울 C 소재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광주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골프용품, 애견용품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등 자산이 많은 것처럼 과시한 후, 2017. 4. 초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에서 친구 2명과 동업하여 양말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업자 중 1명이 갑자기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하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 3,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7. 4. 26.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실제 양말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자료제출(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소인 자료제출(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한 후 연인관계 해소 이후 현재까지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7. 4.로 지정된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잠적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F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도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관계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14:00경 광주 남구 E 옆 논두렁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시너를 비닐봉지에 담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1. 15:51경 구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전자식 도어락 키를 이용하여 전자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딸이 제출한 도어락 변경 영수증 및 통화 기록), 수사보고서(열쇠 수리공 전화 진술 청취) 1.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0830 판결문, 대법원 2019다201419 판결문 1. 현장 사진 등, 현장 CCTV 캡처 사진 1. 현장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구리시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는 피해자가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결혼하여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련 민사판결문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거주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 제출할 증거의 수집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부재 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2.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를 교체한 열쇠수리공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어머니와 딸 및 경찰관 두 명 입회하에 피해자의 집 현관문 전자 잠금장치를 바꾸었고, 당시 비밀번호가 변경되었고 카드키도 없어 전자 잠금장치를 부수고 잠금장치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E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E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스스로 전자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허위사실로 112신고를 하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비용을 들여서까지 전자 잠금장치를 교체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민사판결문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C호 등 3개의 호실을 임차하고, D, E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에게 위 오피스텔 C호로 가도록 안내한 후 위 D으로 하여금 G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G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초경부터 2018. 7. 24.경까지 남성 손님들로부터 8~15만 원을 받고 D 등 여종업원들과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순번 4, 8), 압수조서 1. F 홍보사이트, 각 현장사진 1. 휴대전화문자전송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9.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에 '2009. 9. 23. 부터 2009. 10. 17.까지 25일간 무릎관절증으로 광주 동구 C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심야에 광주 북구, 광주 서구 등지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주점을 방문하는 등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영위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9. 10. 29. 2,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0.부터 2015. 7. 15.까지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입원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30차례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7,188,28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3.경 피해회사에 '2016. 12. 11. 무등산을 내려오다가 다쳐 2016. 12. 12.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15일간 광주 E 'F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2. 11.경 등산을 한 사실이 없었고, 2016. 12. 12.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해당 기간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서 머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1. 3.경 3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3.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291,7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위 입원치료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8도102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보험상품에 하나씩 가입을 해왔고, 2009. 6.경이 되어서야 입원치료를 받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보험가입시기,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경우 보다 과다하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회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피고인의 장기간 입원 치료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무릎이 붓고 아픈 슬안풍(무릎이 붓고 아프며 다리가 빼빼 말라서 잘 펴고 오그리지 못하는 병인 학슬풍을 다르게 부르는 말) 등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무릎관절증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2012. 11.경에는 뇌경색증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입원은 단순히 환자가 원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의사의 입원치료 필요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담당의사가 전문가로서 입원을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담당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해당 병원에 입원을 해 왔다. 게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피고인의 입원치료 자체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환자가 진료기록상 드러나는 진단명에 대한 통상적인 치료방법 및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그 기준일수보다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원의 필요성은 환자개인의 건강상태 및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다르기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입원의 필요성을 진료기록이나 통계적 임상자료 등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정확도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원치료내역에 관하여 진료기록이나 통계적 임상자료 등에 의존하여 사후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원 당시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실제 입원한 일수보다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62 피고인은 2019. 4. 23.경 광주 서구 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Q카페 'R'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위 골프채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골프채를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13 피고인은 2019. 4. 22.경 인터넷 사이트 Q 카페 'R'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43만 원을 입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14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24,7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판매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19고단4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Y, Z, AA, AB, I, M, D, AC, F, AD, AE, AF, H, K, AG, AH, AI, AJ, AK, AL, AM, AN, AO, C, AP, AQ, AR, AS, E, G, AT, AU, AV, AW, AX, AY, N, B, AZ, BA, T, AP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게시글, 각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 J, M, N의 배상신청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지연손해금 또는 이자 부분은 배상명령 금액에서 제외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470,000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중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5회 벌금형과 3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3:17경 광주 동구 BI에 있는 BJ 앞 노상 부근에서, 약 2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K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사경력 및 범죄경력 등에 비추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절차가 계속 중인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201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경에 B 블로그(C)상에서 "D"이라는 제목의 글에 2019. 3. 11.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E에서 방영된 피해자 F(여, 54세)이 출연한 G의 방송 화면을 캡처한 544장의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캡처 화면을 게시한 글에 "출연자가 초상권을 주장해서 스티커 부착 거울도 안 보나? 개인적으로 출연자들 얼굴을 최대한 피하는데,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만 데려오는 편이라, 이번 편도 끔찍해서 정면은 배제하고, 옆이나 뒷모습만 캡처했는데도 초상권을 주장해서, 몇 시간 작업했던 내용을 여러 번 날리고 다시 몇 시간 스티카 처리를 했다. 지가 잘못한 것은 생각치 못하고 남을 비난하는구나"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차례에 걸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특정성 관련) 1. B 블로그 게시글 출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 사용된 표현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작성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글에 사용된 문구 중 '거울도 안 보나? 개인적으로 출연자들 얼굴을 최대한 피하는데,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만 데려오는 편이라, 이번 편도 끔찍해서 정면은 배제하고, 옆이나 뒷모습만 캡처했는데도' 부분(연번 1), '언어구사력이 많이 떨어진다' 부분(연번 2), '인사할 때도 왜 이렇게 머리를 촐삭맞게 조아리는지' 부분(연번 3), '쩝쩝대면서 추하게도 먹는다' 부분(연번 4), '국회의원들이 공무로 갔다가 야간업소로 새는 분위기라고나 할까' 부분(연번 5) 등은 피해자의 외모나 언어 구사 능력, 행동 방식 등을 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피해자가 출연한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 비판 또는 의견 표명을 넘어 피해자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한편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 사용된 표현 등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에서 제작하는 방송에 대한 비판의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 등을 선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서 사용한 표현은 피해자의 외모나 언어 구사 능력, 행동 방식 등을 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출연하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건전한 비판 또는 의견 표명이라고 볼만한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의 얼굴까지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자 오히려 피해자의 얼굴을 똥 모양의 스티커로 가린 후 다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 사용된 표현 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46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광주 북구 C마을 통장을,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7. 12. 9.까지 같은 마을 감사를 맡았다. 1. 피고인은 2017. 11. 29. 19: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마을 바람개비 설치 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커피숍 업주 및 건 외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북구청 지원 사업비를 개인 사업비로 돌려 200만 원을 먹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9. 10:30경 광주 북구 C마을 회관에서 C마을 결산총회 중 주민 35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바람개비 업체를 선정하였고, 피해자가 위 바람개비 설치 시 흙구덩이 속에 단가 1,500원 짜리 8인치 블록이 아닌 단가 6,800원 짜리 보강토로 넣었다는 취지로 속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람개비의 구입에서 설치까지 모두 의혹투성이다.) 바람개비의 구입은 인터넷 검색도 안 되는 업체에서 하였고, (이 업체에서 바람개비 날개만 38,000원의 고가에 매입한 것이다. 본인이 바람개비 회사-G주식회사-에 문의한 결과 3.5미터 지주대까지 포함한 완제품을 42,000원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제가 전화 확인한 완제품 85개의 가격은 393만 원이고 통장이 만든 완제품 가격은 535만 원으로 통장이 만든 것이 142만 원이 비싸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다.) 또한 설치시 흙구덩이 속에 넣은 8인치 블록 단가 1,500원짜리를 6,800원 짜리 보강토로 넣었다고 속이고 있다. (정상적으로 바람개비를 설치한다면 523만 원이면 설치할 수 있는데 통장은 720만 원이 들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감사의견은 부정적이다)"라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확인서, I 확인서, J 확인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바람개비 가격 관련) 1. 감사보고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5) 1. 1번 거래명세서, 2번 거래명세서, 바람개비 설치사업 관련 2017. 보조금 일지 1. G주식회사 인터넷 자료, K 인터넷 자료 1. C마을 바람개비 설치사업 관련 자료(2018. 10. 12.), C마을 바람개비 설치사업 관련 자료(2018. 11. 5.) 1. G주식회사 회신내역, K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마을 감사로서 주민들에게 공익적인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인바, 이는 형법 제310조에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써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C과 사이에 C은 마약 구매비용을 마련하여 해외의 마약을 판매하는 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한다)를 주문하고, 피고인 A은 주문과정에서 사용할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위 주문한 LSD를 안전하게 배송받을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여 물건을 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으로부터 LSD를 건네받아 C에게 건네준 후 이를 매각하여 생기는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LSD 수입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초순경 독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LSD 110장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금전을 보내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문받은 LSD 중 약 40장을 비닐봉지에 봉한 후 국제우편으로 포장하고, 수취인 'D', 전화번호 'E', 수취인주소 '광주시 북구 F'로 기재하여 독일에서 출발하는 G편을 통하여 발송하게 하여 2019. 9. 23. 14:58경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2019. 10. 11. 11:47경 광주 북구 태봉로 15 소재 북광주우체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LSD 40장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분석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본건 우편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공범인 피고인 B가 체포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였고,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더구나 마약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들은 판매할 목적으로 중독성 높은 LSD 40장을 수입하여 범행 동기, 목적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마약의 양 또한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48

범죄사실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8. 1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학교 앞 노상 등 길거리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잡년아 너는 영감 따라다니면서 광주 시내 도둑질을 다해 온 년아, 네 방에 하나 쟁겨져 있다. 이혼한 년아, 이혼하고 좋다고 춤쳤다고야, 야 씹할년아, 네 집도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월세로 산 년아, 월세로 산 년아"라고 말하는 등 다중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4. 12:3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1층 예배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잡년아, 잡년아, 네 새끼들 빌어 처먹고 병신 되고 네 손자도 빌어 처먹고 병신 되고"라고 4~5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8. 18. 12: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사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D의 가방 위에 올려놓았던 피고인의 가방을 피해자가 옆으로 옮겨놨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시발년, 잡년, 잡년"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4~5회 침을 뱉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가 C와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8.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번호계의 계원인 D에게 전화하여 D이 피고인과 C가 바람이 난 것이 맞냐고 묻자 "내가 아니라 B 지가 바람이 났는갑지"라고 말하고, 2. 2018.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번호계의 계원인 E에게 전화하여 "내가 C와 바람났다는 소문을 들었느냐? 실은 내가 아니라 B와 C가 바람났는갑지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F, E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외 F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외 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외 E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명예훼손의 고의와 공연성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에게는 전화를 먼저 하였고, E에게는 문자로 전화를 부탁하는(증기기록 제69, 70, 102쪽) 등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D과 E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점, 결국 F가 D으로부터 피고인이 말한 사실을 전해 듣게 된 점(피고인도 검찰에서 검사의 '실제로 D, E을 통해 소문이 난 사실은 알고 있는가요', '정리하면, 말이 옮겨질 수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소문이 더 크게 와전될 줄은 몰랐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모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C는 피고인과 사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사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C를 성범죄로 고소하였으나 C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C를 고소하게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악의적으로 같은 계원들에게 퍼뜨려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는지 확인하고, 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바람이 난 것이라고 되갚아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