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5:52 경 제주시 C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처를 입혔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의 딸 E(여, 9세)가 "우리 아빠 때리지 마"라고 말하며 싸움을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끝장을 보자"라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더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세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비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한 경찰관 작성 진술서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M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딸이 옆에서 만류함에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십 회 가량 집중적으로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코피를 두 번 정도 흘리고 양쪽 눈이 심하게 충혈될 정도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딸과 인근 주민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을 목격한 후 112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뿐 아니라 이를 옆에서 지켜본 피해자의 딸 또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중상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9. 15:52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처를 입혔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의 딸 E(여, 9세)가 "우리 아빠 때리지 마"라고 말하며 싸움을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끝장을 보자"라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더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세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리고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돌아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 부근 주점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술을 마시고 밤 12시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던 중 다투다가 불상의 넓적한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고 피해자가 계단 앞에 쓰러지자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양측 전두 측두-두정부,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좌측 두정, 후두부, 대뇌 타박상, 두개골 골절 - 좌측 측두, 두정, 후두골, 두피 타박상 좌측 후두부, 뇌 척수액누출, 뇌기저부골 골절, 다발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여 소생가능성 30% 미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이 2015. 5. 9, 15:5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비부 출혈상 등을 입힌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넓적한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H 2015. 5. 9. 22:30경 피고인의 옆방에 살고 있는 1을 만나러 갔다가, 이사건 다세대주택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목격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I 또한 당시 H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2015.5.9.22:30경 이전부터 위 계단 입구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5. 5. 10, 05:55 경 길을 가던 행인의 신고에 의하여 J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바, J병원장 작성의 회답서(수사기록 337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뇌출혈은 급성기 뇌출혈로 발견 6시간 이내에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2010. 5. 9. 22:30경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준 후 피해자의 딸 E은 2015. 5. 10. 00:00경에, G은 2015. 5. 10. 새벽 3~4시 경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계단 입구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2015. 5. 9. 22:30경 머리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위 계단 입구에 누워있었고, 2015. 5. 10. 05:55 경까지 계속하여 같은 곳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5,9,15:52 경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피해자가 머리에 충격을 받은 상황을 목격한 사람도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K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머리손상은 전도 등의 상황에서와 같이 넓은 면을 가진 물체에 머리를 부딪치며 발생한 손상일 가능성이 높고, 흉기에 의한 가격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 감정의뢰회보의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가 최초 발견 당시 계단에 두 발을 모두 올려놓은 자세였던 점, 그 계단은 계단 폭이 88cm이고, 경사도 약 40도에 이르는 상당히 가파른 계단인 점, 피해자의 J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내원 시 술냄새가 심했고, 그 외 신체에 특이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파른 계단을 오르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입은 상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의 아동청소년에대한강제추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0. 00:30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 앞 계단에서 D에게 중상해를 가한 후, 이 사건 다세대주택 2층 피해자 E(여, 9세)의 집으로 가 출입문을 수회 두드렸고, 주거지 방 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아빠가 밖에서 자고 있다'라고 말하며 곧바로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침대 위에 드러눕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침대 옆에 앉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양 팔과 양 뺨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음부를 가리자 피해자의 손등 위로 스쳐지나갔고 피해자의 다리를 계속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다가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등 반항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 집에 가라'며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알았어. 안 만질게 미안하다. 계단에 아빠가 누워 자고 있으니 내려가 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관련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6416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신체 접촉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에게 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의 정도에까지 이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5. 5. 10.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쓸어내리고 양쪽 뺨을 톡톡 두드리고, 양 귀를 만졌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으나, 수사관이 계속하여 '경찰관 아저 씨나 할머니에게 혹시 가슴하고 이렇게 소변보는 데를 만졌다고 얘기하지 않았니?"라고 묻자 '아 맞다. 소변보는데요. 이렇게요, 손으로 스쳐지나갔어요. 만지지는 않고 스쳐지나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수사기관에서 2015. 5. 13. 다시 조사받으면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양손으로 다리를 만지고, 양손으로 왼쪽과 오른팔을 어깨에서 손목까지 쓸어내리고, 그 다음 양손으로 양 뺨을 톡톡 쳤다.'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으나, 수사관이 계속하여 '그 때 경찰관한테 말했던 거나 할머니한테 말한 거는'이라고 묻자 '손으로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순간 제가 손 막아가지고 스쳐지나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관의 거듭된 질문에 대해 처음 진술한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만진 후 손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음부 부위를 손으로 가리자,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손 위를 스쳐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의해 상당부분 왜곡되었을 여지가 크다. 나아가 가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피해자가 경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손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손 위로 피고인의 손이 스쳐지나간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쓸어내리거나, 양쪽 뺨을 톡톡 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아빠가 밑에 있으니까 보러가자'는 취지로 계속 말하였고, 그 말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잠이 덜 깬 피해자를 깨우려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짜증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 및 장소 등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