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301

범죄사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2. 23.23:0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38세) 운영의 'E'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F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3세), 피해자 H(여, 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H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 D, H을 각 폭행하였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돌발성 특발성 난청 (좌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3,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위 'E' 카페에서 동거녀인 F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들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7. 03:30경 제주시 I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26세)와 다투는 과정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린 다음, 그곳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같은 것은 죽어야 된다."고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밑출혈,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F, D, G, H, J, K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피해상황), 사진7장, 사진8장, 사진 13장,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D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F를 위하여 10,000,000원, 피해자 G을 위하여 1,000,000원, 피해자 H을 위하여 5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피해자 D, H, G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건대, 피해자 G, H,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내용에 있어서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진술이 일관되어 있으며, 피해자 G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그 상해일자, 상해부위, 치료일수 등이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 "술에 취해서 전부 기억나지 않지만 L으로부터 나중에 들어보니 L 이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을 때렸는지 여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검찰조사에서 "피해자들과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한 것이다"며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 조사 직후에 피해자 D과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2. 27. 피해자 F를 손으로 때리기는 하였으나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피건대,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기간 중에 사용하였던 식칼이 떨어져 있었던 점, 피해자의 정면 목 부위에는 약 2cm 정도 "-"모양의 상처가 있었고 이는 사건 직후의 사진에서도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상처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있는 다른 긁힌 듯한 상처와 상처의 깊이 방향, 정도가 구별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 속이 상하여 자신이 죽겠다며 위 식칼을 자기의 목에 대었을 뿐 피해자의 목에 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잠시 대자 피해자가 곁에 질려 "살려달라"고 빌었고 피고인이 "칼이 무섭냐"면서 자신의 목에 칼을 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진술과 상해 부위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손가락 부위에도 깊은 상처가 생겼는데 위 상처는 피고인이 자해하는 것을 막다가 생긴 상처라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하고 있어 굳이 손가락 부위 상처에 비하여 상해정도가 경미한 목 부위의 상처만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수 있는데, 위와 같이 인정하는 사정들에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제3항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 23. 피해자 F를 때리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F가 피고인과 동거하던 관계여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아 기소되지는 않았음에도 그 직후인 2013, 2. 27. 또다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위 피해자의 양눈의 실핏줄이 모두 터지고 귀 뒤의 목 부위를 비롯한 전신의 곳곳에 심한 멍이 들었으며 혀 안쪽까지 다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위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외에도 이 사건으로 심한 우울감, 죄책감, 자책감, 자존감 저하 등으로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었고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 그 상해정도가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는 금전적 합의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싶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동일한 취지의 반성문을 이 법원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동거기간 위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주었고, 피해자가 주사가 심하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주사를 부리므로 다투게 된 것이라면서 일부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내용의 진술도 하고 있어 위와 같은 반성이 진정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히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 작량감경 사유에서 참작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F와의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 올바른 가장의 모습으로 생활하고 싶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3. 23:0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38세) 운영의 'E'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F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카페 종업원인 G,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진단서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D은 2013. 2. 23. 진술서를 작성한 이래 2013. 2. 26., 2013. 2. 27. 각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서 벽에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후 2013. 3. 8.에 좌측수무지의 수장수지 관절부의의 동통, 운동시 불편감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이 머리채를 붙잡아 벽에 들이받았고 손목을 잡고 꺾어 손목에 통증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증인 H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것은 보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꺾은 것을 보았냐는 질문에는 피고인이 과격하게 행동하였다고만 대답하였다. 위와 같이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면 위와 같은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부위(좌측무수지의 수장수지 관절부위)와 폭행을 가한 부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진단서의 상해원인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지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