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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96

범 죄 사 실 2022고단4196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부터 2021. 1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21년 12월 임금 4,157,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709,2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부터 2021. 1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27,645,8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5명의 퇴직금 합계 346,812,1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578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미납과 관련하여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받을 경우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2022. 5. 12.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0. 2월부터 2022. 6월까지 미납된 국민연금보험료 164,251,190원을 2022. 9. 13.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체불 금품 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1. 수사자료 입수 보고(각 급여명세서) 2023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국민연금보험료 독촉 자료 1.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 담당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근로자 K, L, M, N, O,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해근로자들은 54명인데 그 중 29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나머지 25명(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365,521,379원)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이와 같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미납한 국민연금보험료도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사업부진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지급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4196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부터 202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1년 12월 임금 6,218,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3,024,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부터 202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28,423,6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9명의 퇴직금 합계 445,882,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2)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원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분리시키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고,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6. 19:20경 위 사업장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 예방대책과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분리시키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할 때에 기계가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게차 운행 자격이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 운행 작업을 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제품 출고 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D(D, 남, 24세)로 하여금 원사 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가 지게차를 운행하면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장 입구에 있는 원사 박스를 옮기기 위하여 경사가 있는 작업장 입구 방향으로 지게차를 후진하던 중 지게차가 미끄러져 내려가 도로에 전도되어 지게차에 깔리게 되었고,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42경 외상성 경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미자격 근로자의 사용 제한 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지게차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6.경 위 사업장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거나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지게차 운전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나.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4. 14:00경 위 사업장에 있는 공장동 내 카드기 1호기, 2호기의 각 통로 개구부에 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의무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4. 14:00경 위 사업장에 있는 공장동 내 카드기 1호기, 2호기 벨트 및 체인 회전부, 조합실 혼합기 2대 벨트 및 회전부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시체검안서 1. CCTV 캡처 사진(증거순번 14), 현장사진(증거순번 41) 1. 시정명령서(증거순번 7)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및 주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 근로자 작업하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위험장소에 산업재해 예방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등 위험설비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현장에서의 안일한 조치 등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긴 하였다. 그러나 주요 범행인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면책될 여지는 없으나) 업무지시 및 사고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피해근로자에 대한 장례절차를 비롯한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유족들과 형사상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 위법사항을 모두 시정한 점, 여기에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의 규모와 운영형태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33

범 죄 사 실 2023고단433 1.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2. 25. 02:10경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왜 또 오게 했냐’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이 해당 사건을 처리한 후 경찰차에 타고 다시 위 파출소에 복귀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경찰차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D 등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내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경찰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붙어 있는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경찰차를 손상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2. 12. 25. 03:51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서울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후, 위 D으로부터 ‘권리고지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할 것을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서류를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023고단1918 피고인은 피해자 F(여, 62세)의 아들 G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4. 19. 03:4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건물 공동출입문 호출버튼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거나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G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9.5cm, 세로 약 8.5cm, 높이 약 5.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외벽과 베란다 창문을 향하여 수회 던져 외벽과 창문에 찍힘이 생기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 현장 사진, 1. 권리고지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각 현존 2023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벽돌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경찰차 유리창을 내리치고, 현행범 체포 후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등을 찢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특수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 알콜중독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1.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B(16세)과 함께 B의 지인인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1. 9. 1. 01: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주시 D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앞에서 만난 뒤 그곳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모델명 CA110V)를 함께 찾아다니며 물색하고,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B에게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아 꺾는 등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준 뒤 주변에서 망을 보고, 그 사이에 B은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대로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아 꺾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이를 그대로 끌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인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도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증인 B은 이 법정에서친구로부터 ‘친구가 모시던 선배’인 자신보다 11살 더 많은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평소에 피고인을 ‘형’이라고 호칭한다, B이 피고인에게 B의 친구인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훔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이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 오토바이를 같이 찾으러 다녔다, 피고인이 B에게 범행 대상 오토바이의 핸들을 확 꺾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B이 그에 따라 잠금장치를 해제할 때 피고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B이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기 전 ‘젠리’라는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B 혼자 범행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일시·장소에서 찍힌 피고인과 B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통해서도 증인 B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오토바이가 망가진 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결국 범죄로 인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B이 타고 다닐 오토바이를 훔치는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스스로에게는 별다른 이익도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적어도 절도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2개의 각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4. 02:31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의 승객과 피해자 C(남, 39세)이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려고 시비가 된 후 위 성명불상의 승객이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문을 닫자 피해자도 택시에 타려고 뒷문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옆에 승객이 있는지 확인하고 손잡이를 잡고 있는 승객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출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에 승객이 탑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차가 출발하더라도 다칠 위험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피해자가 택시 조수석 뒷문을 잡고 있는데도 만연히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따라오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갈고리뼈의 폐쇄성 비전위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처벌의사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넘어졌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고 발생에 차량이 출발함에도 무리하게 차량을 잡고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한 원인이 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23:15경 안동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운행한 차량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00:13경 양산시 서창동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한테서 자동포장기(DB-6RT-F) 1대를 대금 90,750,000원(= 공급가격 82,500,000원 + 부가가치세 8,250,000원)에 매수하면서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20. 3. 18.경부터 2020. 6. 26.경까지 위 대금 중 일부인 56,375,000원만 지급한 채, 2021. 3.경 주식회사 E에 위 자동포장기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공급계약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민사판결서 변소 판단 피고인은 ‘실제 매매가격은 6,250만 원(구두약정)이었는데,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형식상 매매가격을 8,250만 원(서면약정)으로 올려서 정했던 것이고, 기 지급 대금 5,225만 원(= 4,125만 원 + 1,100만 원)을 공제하면, 잔존 미지급 대금은 1,025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판시 매매가격으로 계약체결한 사실에 모두 부합하는 반면에, 공소 외 ㈜G과 피고인 운영 회사 사이의 업무연락 자료만으로는 위 증거들을 취신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고, 피고인 운영 회사와 피해자가 구두로 업(UP) 계약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다. 따라서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0월 4월 - 1년 4월 10월 -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기본영역( ~ 10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〇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022. 2. 14. 자 회생인가(의정부지방법원 2021간 회단501 간이회생), 피해자의 처벌불원 〇 가중요소: 진지한 반성 필요성
광주지방법원-2023고정315

범 죄 사 실 2023고정315 피고인은 2022. 12. 27. 10:30경부터 11:00경 사이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공원역 지하철 대합실에서 수년전에 피해자 B(남, 68세)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출입하거나, 하차하여 역사 밖으로 나가기 위해 대합실을 통행하는 지하철 이용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B, 사기꾼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정352 피고인은 2022. 8. 20. 16:00경 광주 광산구 C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67세)에게 다가가 “야 이 사기꾼아 7만 원씩 25일간 지급하기로 해놓고 안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내리고 턱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3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통화 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정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 있어서 사기꾼이라고 말한 것일뿐 모욕의 고의가 없고,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일을 하고도 제대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것에 감정이 상하여 B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모욕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장소, 폭행을 당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가 개재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B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 및 모욕의 정도, 이 사건 범죄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지인들의 모임에서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새벽경 경상남도 산청군 C건물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들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2

범 죄 사 실 1. 2022. 9. 24. 범행 피고인은 2022. 9. 24. 22:37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방산동에 있는 신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0. 13.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3. 23:33경 제1항 기재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스티커 1. 실황조사서, 진술청취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9. 24.자 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10. 13.자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9. 24.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적발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22. 10. 13.자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특히, 2022. 10. 13.자 범행은 그 적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2015, 2009, 2009, 2000년 각 벌금형).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각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대구로 방향에서 상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C(남, 4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적발 당시 상황에 대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사고 영상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 음주운전처벌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7. 00:21경 충북 증평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귀가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식탁을 내리쳐 식탁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식탁유리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이 위 B에게 다가가려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가슴과 우측 머리를 각 1회 들이받고, 현장에 같이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화초를 뽑아 집어던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되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머리로 위 F의 우측머리를 1회 들이받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G의 몸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일으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도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유리를 파손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9. 23:04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213번길 15에 있는 간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보유하던 차량을 모두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2001년경의 것으로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딸 C와 살고 있던 집의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서 집을 마련해야 한다. 당신과 내가 같이 살 아파트(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E호)의 보증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굿 비용,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아파트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차용증, 각 영장회신내역(증거목록 순번 6, 9), 빌라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동안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며 피해 회복을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기망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한다는 생각에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실제로 임차보증금,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에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약 15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