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57

범죄사실 2019고합45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11: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타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 진짜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였 음에도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104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 2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D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의류창고에 잠을 자기 위해서 시정되지 않은 철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 23:00경 위 의류창고에 같은 방법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4. 05:00경 위 의류창고에 같은 방법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22. 05:00경 위 의류창고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프라이어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105 피고인은 2020. 1. 20. 23:30경 수원시 팔달구 D백화점 1층 출입문을 통하여 2층 의류 창고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의류 6벌(상의 2벌, 패딩점퍼 1벌, 바지 3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250 피고인은 2019. 4. 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세이코 프리미어 SNP001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1. 112신고처리표, 사진(피의자가 보낸 사과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2020고합104, 2020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2020년 형제9026호), F 작성의 진술서(2020년 형제11039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2020년 형제9026호) 1. 수사보고 및 발생현장 사진(2020년 형제9026호), 현장사진 및 수사보고(피의자특정)(2020년 형제 11039호) 2020고합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G 게시글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절도죄,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손을 결박한 상태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한 적도 있어, 피해자가 남자 친구가 있기 때문에 싫다고 말을 하는 것일 뿐 내심으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강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성관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강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함께 게임을 하기 위해 모텔에 갔는데,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 진짜 하지 마'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시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누른 상태로 관계를 계속 했다. 피해자가 계속 '하지 마'라고 하면서 밀치고 울음을 터트리니까 그제서야 피고인이 멈췄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입은 후 곧바로 증거 수집을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하였고 이후 산부인과의 권유로 K 센터에 연락하였으며, K 센터의 안내로 112에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4개월간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당일 날이 밝을 무렵까지 외출했다 들어와 피곤해서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청바지와 긴팔 티를 입고 잠을 자던 상태였으며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스킨쉽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성욕을 느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게 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한다고 인식할 만한 상황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정말 쓰레기 같은 짓 해서 미안해.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지 모르겠어. 내가 감옥이라도 갔다 오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회 반복해서 보냈다. 라. 피해자는 종전에도 피고인과 함께 몇 차례 모텔에서 게임을 하고 성관계를 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는 강간 범행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모텔에 함께 들어간 것이고, 성관계 도중에도 "진짜 하지 마"라고 강하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친구이던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양손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고,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G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동기,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그 죄책이 무겁다. 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 환청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의류는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