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4.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3. 16.경부터 2012. 5. 4.경까지, 피고인 D은 2012. 3. 16.경부터 2012. 4. 6.경까지, 피고인 E는 2012. 3. 19.경부터 2012. 5. 4.경까지 각각 G 운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일명 '시흥팀'의 전화상담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으로부터 대출알선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 그 편취금의 일정액을 실적 명목으로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위 G, H(위 조직의 실무 관리자), I(현금인출조직의 총책), J(현금인출조직의 실무 관리자), K(일명 '시흥팀'의 팀장), L(일명 '경기도팀'의 팀장), M(일명 '제주도팀'의 팀장), N(일명 '중국팀' 전화상담원), O(일명 '수원팀'의 팀장), P(대출승인 담당)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2012. 3. 중순경 H이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발송한 "IBK Q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대출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R에게 "기업은행 수탁법인 S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T회사에 재직하여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접수비를 선납하셔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0.경 300,000원을 위 H이 알려준 우리은행 (유)U 명의의 V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사전에 H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마케팅 지침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대출승인 담당자에게 '승인요청서'라는 서류를 전달하여 주고, 대출승인 담당자는 일명 '전화번호 변경 전화기{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기업은행 대표전화번호(1588-＃＃＃＃)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가 됨}'를 이용해 승인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서가 은행에 접수되었는데 지급보증서가 첨부되지 않아 아직 대출절차가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대출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알선해준 업체에 다시 지급보증서를 문의해 보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다시 전화상담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상담원들은 "대출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위 직원으로 등재해준 T회사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한데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일단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어 대출이 되면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던 돈을 T회사에서 다시 반환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시금 2012. 3. 21.경 1,050,000원을 위 H이 알려준 (유)W 명의의 국민은행 X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G 등은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G, H, I, Y, K, M, N, O, L, Z, P 및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3. 16.경부터 201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94명으로부터 합계 금 1,715,149,000원을, 피고인 D은 2012. 3. 16.경부터 201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16 기재와 같이 피해자 381명으로부터 합계 금 587,083,000원을, 피고인 E는 2012. 3. 19.경부터 201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574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93명으로부터 합계 금 1,714,849,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Y, G, AA, K, AB, AC, AD, L, P, Z, AE, AF, N, AG, M,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이 있는 경우 대질부분 포함) 1. AK, AL, I, AM, J, AN, A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61, 62, 98, 99, 119, 136 내지 139, 149, 150, 154, 15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사건요약정보조회(A),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은, G 등이 전화금융대출사기 조직을 만들고 대포통장 및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저지른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범행조직의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시흥팀'의 전화상담원으로서 허위상담 등을 하는 방식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자체가 계획적·조직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화금융대출사기 조직은 가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여러 하부조직을 거느리는 등 규모가 크고, 피고인들이 가담하는 기간 동안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수 백 내지 수 천명, 피해액도 약 17억원 내지 5억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들이 활동한 시흥팀의 범행으로 인한 직접 피해액도 약 5억원 상당으로 그 자체만의 피해 역시 작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지 못할 정도로 곤궁한 형편의 사람들인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전화상담원으로 가담하였다고 하지만 불법성을 알면서도 가담한데다가 처음 '수원팀'에서 활동하다가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시흥팀으로 옮겨가면서까지 허위상담에 가담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처음 K 등과 시흥팀을 구성하면서 다른 전화상담원을 유인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거나 수수료를 수령하여 분배하는 등 가담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더 큰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 D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전체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G, K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가담기간, 피해액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에의 가담정도, 가담기간, 가담기간 동안에 발생한 피해액,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