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09:5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에 있는 '군부대'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하남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영상자료출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전치 12주)가 비교적 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성동대 향방8소대 1분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0. 4. 9.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미성동사무소 향토예비군 동대사무실에서 2010. 4. 29.에 군산 옥서면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육군 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3.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5. 10.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에 있는 상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31.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6. 17.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에 있는 상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5. 31.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6. 18.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에 있는 상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5. 31.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6. 21. 부터 같은 달 23. 까지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에 있는 상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육군 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1. 5.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11. 22. 부터 같은 달 24. 까지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에 있는 상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6H)을 받으라는 육군 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전달확인서, 각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10:13경 술을 마신 상태로 B보건소 C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센터 직원 D에게 "자살을 하겠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이에 위 직원으로부터 112신고 및 119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용산소방서 G센터 소속 지방소방사 H와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여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병원' 앞까지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13:01경 다시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으로 후송되던 중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구급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심전도의 모니터 부분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아 위 모니터를 부수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보고서 1. 당시 영상 캡처 사진, CD 1장,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라.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성 간질을 앓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코올성 간질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스스로 C센터에 자살을 예고하는 전화를 한 후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 등을 상대로 소란행위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구급차 내에서는 경찰에게 수갑을 풀어달라며 욕설 등을 하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아니하자 심전도 모니터를 눈으로 확인하고 머리로 정확하게 2회 들이받았던 사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또는 그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구급차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던 중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소방장비를 파손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성 간질을 앓고 있고 그것이 판시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산 분배 문제로 친형인 B와 불화가 있었고, 제주시 C에 있는 부친 D의 분묘와 제주시 E에 있는 모친 F의 분묘를 위 B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0. 21. 위 분묘 2기를 B의 동의 없이 개장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유골을 꺼내 화장하여 제주시 양지공원에 봉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분묘 2기를 각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봉안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종교적・관습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행해진 발굴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0. 24. 15:30경 대구 서구 C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보일러실 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 만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목걸이 2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팔찌 1개, 시가 90만원상당의 여성용 18K 금반지 3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2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남성용 18K 금반지 1개 총 합계 58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2.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 시가 합계 1,927만 원 상당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4, 18: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4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 위해 바깥쪽 담장을 잡고 오르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약 300m 가량을 도주하다가 같은 동 복개도로 근처 길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에게 붙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다리로 피고인의 몸을 눌러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자 피해자로부터 벗어나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손가락 부분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D,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건, 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G 도난품 및 사진첨부 등에 대한, 피해자 G 도난품 금액 산정에 대한, 범행장소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피해자들의 귀금속 피해품 금액산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형기 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3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드라이버와 절단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중 도망하는 과정에서 추격해온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 회수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4. 03. 14:09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중산동 소재 영종하늘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금호어울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며허, 음주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반복, 음주운전 4회째, 직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에 운전하였던 차량으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2: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구 문이 열리지 않는데도 피해자가 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짜고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폭력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62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전과 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03:37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모텔 510호에서 G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동영상CD 1. 부인 D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이전인 2012. 9. 경부터 D와 별거하였고, 2012. 10.경부터는 D와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범행 당시 D에 의한 간통의 종용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984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가 2012. 9.경 피고인에게서 폭행당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가 그 이후로는 친정에서 산 사실, D는 피고인에게 옷, 운동화 및 가전제품 등을 친정으로 보내주면 피고인과 함께 법원에 같이 갈 수 있다고 하여 이혼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D는 2012. 10. 초경 이혼하자는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친정 인근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은 약속 당일 D에게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으로 오라고 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가지 않았고, D 또한 서울가정법원에 가지는 않은 사실, 이후 D는 피고인에게 이혼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위해 만나거나 또는 위 서류 중 피고인 부분을 완성한 후 해당 서류를 자신에게 보내주면 자신이 직접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등의 제의를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실, 결국 D는 2012. 10. 31.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 D는 2013. 5.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도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D에게 다시 같이 살 것을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생활비 명목으로 약 450만 원을 송금하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은 2013. 6. 19.에야 비로소 D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D에게 이혼하자는 의사표시를 하기는 했으나 D와는 달리 이혼을 위한 준비와 절차를 회피하기만 하고 범행 이후이기는 하나 2013. 2. 경에는 D에게 다시 함께 살 것을 제의하기도 하는 등 적어도 피고인의 이혼하자는 의사표시는 임시적 이혼의사이었거나 또는 설령 확정적 이혼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 무렵에는 그 이혼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3. 7. 25.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아직 이혼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2013. 5. 초순경까지 D가 피고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2012. 10. 초경 D와의 약속을 어기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가지 아니하고, 그 이후 D와 사이에서 이혼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D 역시 피고인과 사이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시점을 달리하여 일방적으로 이혼하자는 의사표시를 각각 한 적이 있으나 적어도 위 범행 당시까지는 이혼과 관련한 전반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잠정적 • 임시적 • 조건적 이혼의사의 표출을 넘어 간통 종용에 해당하는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혼인한 피고인이 1회 간통한 사건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교회 증축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D에게 "안양 E에 있는 30층 건물 신축공사 관련 사업과 중국 폐석유 재활용 관련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니 1,200만 원을 빌려 달라. 위 사업이 진행되면 2011. 3. 30.까지 이익금 1,800만 원을 합하여 3,000만 원을 상환하고, 2011. 3.30.까지 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연 10%의 이자를 원금과 같이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에 투자하여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이익금을 상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약 5,900 만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2. 14. 경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투자할 돈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투자약정서), 입금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1,500만 원으로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약속을 믿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4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14:00경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삼영동에 있는 내영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와 현재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05: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에이스 스파랜드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봉일천 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등이 밀집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남, 78세)를 뒤늦게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Pad 10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23:2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에 있는 한라비발디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 중 2차로를 따라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방면에서 한라비발디공사현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66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2 화물차를 수리비 약 425,1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21:1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곡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에프(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죄로 인하여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01: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화미주 미용실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부산전자공고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7.21:3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소주 13병, 맥주 3병과 빈대떡, 꼬막, 과일, 가오리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9,000원 상당의 위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시기, 범행내용 및 피해액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 상로를 서부터미널 방면에서 감전지하철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함에 있어 좌측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던 D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입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실명되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중상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 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2:4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흑석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중앙로 7길 전자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9. 11.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7.01:30경 시흥시 C 건물 202호 자신의 집에서 동거인 피해자 D(43세, 여)이 에어컨을 켠 채 술을 마셔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 얼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 수감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실형 3회,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실형 3회, 이종 벌금형 8회 · .이종 누범,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 29. 00:15 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어떤 식당 앞 도로부터 00:20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샘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惡)을 주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5. 17. 00:20경 대구 남구 C 에이동 102호(D빌라)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과 나무빗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동전이 가득 들어 있는 플라스틱 저금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작은방 방문에 꽂은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5. 17. 01:4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E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장모인 피해자 F(여, 55세)이 위 E를 폭행한 것에 대해 나무라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방바닥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17, 02:30경 대구 남구 대명남로 55(대명동) 대명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위 E와 F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발로 공용물건인 세면기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을 걷어차 깨트려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 (F) 1. 견적서 1. 상처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들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존속인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와 장모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공용물건을 깨뜨려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8:25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111(신림동) 'KT구로지사' 버스정류장에서 대중교통인 B 651번 버스에 승차한 후 스마트폰 게임에 몰입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61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비버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15:55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당감시장 내 시장횟집 앞 도로에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3. 1. 10. 10: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 슈퍼리드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 비버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 30. 15:55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시장 내 시장횟집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 30. 15:55경 C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당감시장 내 시장횟집 앞 도로를 당감삼거리 방향에서 농협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때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오토바이 사진, 차대번호 사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참작)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대하여 일부 다투는 취지는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고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 전력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