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01:00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75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치료비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범행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6세)과 2022. 1.경부터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 별거중인 부부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01. 17. 23: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화성시 D, E호 내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제트 플립3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01. 18. 00:00경 화성시 F에 있는 G지구대 현관 앞에서, 화성서부경찰서 G지구대 순찰2팀 소속 순경 B로부터 순찰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피의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폭행 및 재물손괴 관련 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공무집행방해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무집행방해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손괴하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 와서는 순찰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개별범행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최근인 2021. 7.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해자는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2:26경 나주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스스로도 ‘카니발 승용차를 10m 정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음주감지기로 음주 반응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3: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꽃밭정이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불상의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오른쪽으로 진행방향을 바꾸는 것을 보고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피고인 운행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진행 방향 우측 횡단보도 앞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남, 48세)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피고인 운행 차량의 보닛 부분에 머리 부위를 부딪친 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서(메가커피 CCTV 영상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0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의 자형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09:45경 하남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장모의 치료비로 지출하였는데, 피해자가 장모 앞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이 개새끼야? 전화 왜 안 받아 이 씨발놈아, 한 번 보자, 너네 부대도 내가 가고, 네 애미 내가 갈아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오늘 네 애미 찾아가서 싸대기 날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21. 5. 30.자 상해 피고인은 2021. 5. 30. 08:30경 인천 중구 C 2층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고인의 비뇨기과 검사 결과에서 성병균이 발견된 것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21. 6. 7.자 상해 피고인은 2021. 6. 7. 17:50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 현관문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1. 녹취 CD, 녹취록 1. 가족관계 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일관성이 있고(변호인이 지적하는 진술 차이는 매우 소소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당시 대화내용을 녹음한 CD 및 녹취록(이 법원이 법정에서 직접 CD를 재생하여 청취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표,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내용이나 의사의 진료소견서 기재, 그 밖에 위에 든 증거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부부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병감염문제에 관해 고성과 흥분한 몸짓으로 격앙 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과 그에 따른 상해가 발생하였을 정황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6. 7.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의 양형이유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등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소송에 이 유죄판결이 영향을 주는 정도는 적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100만 원 벌금형보다 대폭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51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1세)은 2021년 초순경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2021. 11. 19.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1. 19:00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화를 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5. 17:00경 피해자의 직장인 '고양시 일산동구 D, E병원‘의 정문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1. 12. 8. 16:00경 위 E병원의 소화기 내과 진료실 앞에서, 2021. 12. 10. 15:00경 위 E병원 소화기 내과 진료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판 단 1.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 반의사불벌죄 : 같은 법 제18조 제3항 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경 처벌불원서 제출 1.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03:53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의 음주정도와 운전 거리,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후 정상,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00:00경 경기 화성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8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05: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공영차고지 주차장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앞에서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 D(남, 62세)을 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오른쪽 앞바퀴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위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하지부 으깸손상(좌측 다리 무릎 위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교통사고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2:10경 광명시 B아파트 상가 앞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D팀 경장 피해자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 관련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씨발 내가 왜 무임승차야”라고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배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치고, 순찰차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좌 제3수지 조갑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편집 사진,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택시요금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결국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인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 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B은 2021. 7. 20. 09:37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서 E과 함께 투숙하던 중, E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씩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과 B 팔에 주사하고, 이어 E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1. 7. 20. 저녁 무렵 천안시 서북구 F건물 이하 불상의 객실에서E, G과 함께 투숙하던 중, 필로폰 0.05g씩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이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7. 28. 저녁부터 같은 달 29. 새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H건물 I호실에서 E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투명지퍼백을 건네받았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4. 오후 무렵 대전 동구 J건물 7층 이하 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소변 및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1. E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투약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1의 가.항과 나.항 각 1회분 투약 시가 합계 20만 원 + 범죄사실 2의 나.항 1회분 투약 시가 10만 원 = 30만 원. 피고인은 2021. 7. 28.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을 2021. 8. 24. 투약한 것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한 횟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엄벌이 요청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 성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3:15경 성남시 분당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불정로 195, 불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의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00: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2년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피고인 A는 2019. 12.경, 피고인 B은 2002. 7.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차로에서 서로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적발되었다. 피고인 A는 처벌받은 후 2년 이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재범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 위 각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양육책임을 지는 미성년 자녀가 있음을 고려한다. 각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22:1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주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정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19:39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00년, 2003년, 2007년경 각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음주운전 중 야기한 각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14: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산시 B 빌라 주차장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우측을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C초등학교 방향에서 D교회 방향으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차량 우측면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상호 'B'에 손님으로 온 자이며, 피해자 C(여, 35세)는 업주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3. 01:06경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 B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14: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요양병원 입원실 앞 복도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C(여, 46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휠체어에 탄 채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병원 CCTV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입원해 있던 병원의 의료종사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종 벌금형 3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3. 18:08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 23. 18:0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 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송양고등학교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C는 인터넷 신문·뉴스 ‘D’의 사내이사 이자 기자로서 위 언론사의 임직원이다. C는 2021. 11. 29.경 위 ‘D’ 홈페이지에, ‘E’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회사에서 공사 중인 F 현장과 관련한 뉴스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2. 11. 오전경 충북 단양군 G에 있는 H 앞 I 빵가게에서 위 C를 만난 뒤,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C에게 가방을 밀며 “기사가 자꾸 나가면 시청에서 준공이 안 된다. 준공 좀 빨리 받게 좀 봐달라. 도와달라.”라고 말하며 C에게 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C로부터 이를 거절받게 되자 위 빵가게 밖으로 C를 따라 나가 “가방에 돈이 1,000만 원이 들어있다. 부족해서 그러냐. 1장 더 주겠다.”라고 말하여 C에게 총 2,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등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제공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자료 2장,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언론사 해당 여부 검토),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신문에 속한 언론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언론 활동을 매수하려는 시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은 10년 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려던 인터넷신문사의 영향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0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3. 04:19경 울산 남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바닥에 여러 번 가래침을 뱉어,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3. 05: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머리가 깨졌다”라는 119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울산남부소방서 E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사 F이 위 B의 체온 측정을 위하여 B의 귀에 체온계를 대려고 하자,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위 F의 팔을 쳐 체온계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체포되자 발로 위 G의 허 벅지,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이어서 같은 날 05:52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G의 얼 굴을 향하여 신발을 걷어차 던지고, 가래침을 뱉어 G의 마스크에 묻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3매,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현장사진 4매, 주취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에 대한 수사), G, B,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B의 피해사진 2매, 각 영상발췌사진, 각 영상 CD, 119 신고녹취록 3매, 상해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소방기본법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 및 소방기본법위반죄는 공무원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여지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 B, 피해 소방관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