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20. 05:50경 동해시 C에 있는 D병원 306호 여자입원실 안 침대에 누워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가,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53세), 경사 G(45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간호사 H, 환자 3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깨우지마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대 밑에 있던 신발을 찾아 신으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씨발 놈아, 자는데 왜 깨워, 너 몇 년도 배명이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0. 06:00경 112 순찰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으나, 순찰차에서 내려 약 5분 동안 "경찰서로 가자, 지구대로 가자"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스스로 112 순찰차량에 올라탄 후 내리지 않아 동해시 I에 있는 동해경찰서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2경 E지구대 안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고,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45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세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아랫배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접수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그를 체포하는 이유 및 진술거부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지구대에 연행해 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술받은 팔이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꺾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이는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들인 G, F이 D병원에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자 병실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고, 위 침대의 주인인 젊은 여자가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기는 한데 귀찮으니까 내보내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는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G, F에게 "씨발새끼야 왜 깨워? 너 몇 살이야? 몇 년도 배명이야?" 등의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이 계속 경찰관을 때릴 것처럼 손을 들고 휘둘러 대며 소리를 지르자, 새벽시간이고 장소가 병원 여자침실이어서 환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G, F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게 되었고, 그럼에도 계속 피고인이 주저앉아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피고인의 양쪽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자꾸 주저앉으려는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은 상태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순찰차에 태운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물리력이 행사되었을 것이나, 앞서 본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인 J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팔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경찰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몸부림을 치면서 엄살을 떠는 것으로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목격자인 J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병원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아픈 시늉을 하는 것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G 등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주거지로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에서 순찰차에서 내린 후 바로 윗옷을 벗어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서에 가자. 지구대에가자."고 소리를 지르며 스스로 순찰차의 뒷좌석에 바로 올라탔는데, 당시 시간대가 새벽시간이라 동네가 시끄러우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G 등이 스스로 순찰차에 올라탄 피고인을 데리고 지구대로 온 것이지, 지구대로 가지 않으려는 피고인을 체포하여 지구대로 데리고 간 것은 아닌 점, 그런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온 지구대 안에서 오랜 시간 계속 욕설을 하면서 G에게 휴대폰을 던졌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등의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접하고 D병원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그리고 다시 지구대로 돌아와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할 때까지의 112 신고 및 출동 등에 관한 일련의 직무수행이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2.경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관절낭 유리술 등을 시행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8. 27. C의 채권자 D에 대한 채무 3,900만 원에 대하여 E, F과 연대보증하였고, D은 연대보증 채무자인 피고인, E, F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08.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G는 D의 배우자로서, D가 사망하자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F 소유의 경남 창녕군 H 전 1,426㎡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2012. 5.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경매절차 개시 및 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8. 13.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소유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하해 주면, D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3,900만 원과 이자를 합하여 1억 3천만 원을 변제하고, 그 중 3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 중 5천만 원은 매월 200만 원씩 25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2014. 11.경부터 24개월간 현금 또는 부동산 및 보증금으로 대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사정으로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당일 지급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7. 경매 감정가 32,798,000원 상당의 F 소유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게 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정본 사본, 강제경매 결정문 사본, 변제증서 사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달리 변제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 어려웠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할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F 소유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F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고의가 인정된다(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D과의 위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실제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는데도 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을 방해할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경매를 실행하려던 F 소유 토지의 감정가가 32,798,000원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정가에 가까운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3톤) 소유자이자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2016. 9. 1. 13:45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서방파제 외측 해상에서 B를 운행하던 중, 선장 C 운행의 D가 B를 향하여 접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은 전방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가까이 접근해 오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회피 기동을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D가 회피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적절한 회피기동을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6. 9. 1. 13:50경 같은 장소에서 선원 E이 승선한 B의 좌현 중앙 부분으로 D의 정선수와 충돌하게 하여 B의 좌현측 외판에 구멍(가로 2m× 세로 1.5m)을 내어 이를 파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D 선장인 C와 공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와 B를 충돌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B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인 피해자 E(51세)을 갑판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견갑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남항관리사업소 CCTV 녹화영상 확인 - 충돌영상 분석,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여부 - B 선박으로써의 효용상실) 1. 경찰 내사보고(피해사항 확인 등, 충돌선박 항적 자료에 대한) 1. 진단서 1. 각 선박상세정보, B 항적 최종 V-PASS 수신자료, 충돌선박 선체 확인 사진(16매), 남항관리사업소 충돌선박 CCTV 분석 영상 사진(28매), B 선체 파손 사진(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선박파괴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758] 피고인은 2014. 10. 18. 20: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9,500원 상당의 면도날 4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88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1. 18:50경 부천시 원미구 F 상가 1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6,800원 상당의 질레트 프로파워 면도날 1세트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2. 22:30경 부천시 원미구 I건물 104호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마하 3 면도날 2세트, 프로파워 면도날 1세트 등 시가 합계 62,8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5. 06:50경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2,500원 상당의 질레트 퓨전 면도날 1세트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10. 22:00경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여 싼 가격에 소지하게 된 면도날 1세트를 제시하면서 "어제 이곳에서 구입한 것인데, 내가 평소에 쓰는 면도날이 아니니 환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면도날 1세트의 환불 대금으로 2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1. 18:54경에 부천시 원미구 F 상가 1층 H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그곳에서 절취하여 소지하게 된 면도날 1세트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건네주면서 "어제 이곳에서 구입한 것인데, 내가 평소에 쓰는 면도날이 아니니 환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면도날 1세트의 환불 대금으로 26,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2. 22:35경 부천시 원미구 I건물 104호 K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그곳에서 절취하여 소지하게 된 면도날 3세트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건네주면서 "어제 이곳에서 구입한 것인데, 내가 평소에 쓰는 면도날이 아니니 환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면도날 3세트의 환불 대금으로 62,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 11:30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V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대형마트에서 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소지하게 된 면도날 2세트를 제시하면서 "어제 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것인데, 내가 평소에 쓰는 면도날이 아니니 환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면도날 2세트의 환불 대금으로 4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2014고단2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 G, R, M, V, S, Q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피해품 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918),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원 2014고단2758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법원 2014고단288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의 라항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5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파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0. 17: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유소 앞 일반국도 25호선에 설치된 가드레일의 볼트를 푸는 방법으로 가드레일을 12m를 손괴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최초 설계도면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유소 앞에 가드레일(이하 '이 사건 가드레일'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없고 변경된 설계도면 역시 제출된 바 없으며, 이 사건 가드레일은 차로의 전복이나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라 도로 인근 주택 및 상가에로의 진·출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위법하게 설치된 것이고, 위 주유소 주변의 다른 장소에 설치된 가드레일이 철거된 사례가 있고 피고인 측의 민원제기에 의하여 이 사건 가드레일이 철거될 예정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가드레일 중 일부의 볼트를 풀어 철거한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가드레일은 차량방호 안전시설 중 하나로서, 이 사건 가드레일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의 현황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주유소와 가까운 장소라 하더라도 도로의 현황과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은 장소에 따라 달라 가드레일 설치의 필요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주유소를 경락받을 당시 이 사건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가드레일 중 일부를 철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드레일 중 일부를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4. 22:10경 여수시 C 앞 3차로를 엑스포대로 쪽에서 만덕사거리 쪽으로, 갈래길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갈래길 좌측으로 갔어야 한다고 생각해 후진을 하다가 후진등을 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약 602,17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여수경찰서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사진(순번 10, 19, 35, 36, 37) 1. 각 진단서, 견적서(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음 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자발적으로 시인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23: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C’ 앞 도로를 금장교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시속 50km 미만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특히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C’ 앞 신호대 2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E(34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도로상 현곡파출소 앞 신호대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0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3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잘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회에 걸쳐 순차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인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고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이 염려되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1.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2. 5.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금주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2. 5. 21. 처벌받은 이후 약 20여 년간 교통 관련 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8.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대학로 382 해와달주유소 사거리를 은파삼거리 쪽에서 B호텔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섬을 침범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과 D(남, 1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8. 23:03경 군산시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국과수 채혈 결과 회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각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가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LK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교차로를 경대교 방면에서 성북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있고, 우회전만 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구 중구 E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에 기재된 벤츠 SLK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2번)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인적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6. 02:29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선 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C(남, 39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좌회전 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스포티치 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8,314,7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6. 02:29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업지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광주-원주고속도로 동양평IC를 진출로로 진입하여 광주 방면으로 역주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입이 금지된 진출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원주고속도로 도로순찰대 소속 피해자 B(남, 46세)이 순찰자를 타고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려 하차를 유도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출발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의 오른손 및 다리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C 및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39,078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3. 20:40경 경기 양평군 양동면 이하 불상지 주변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대신면 장풍리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25.2K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피해차량사진, 동양평IC통과 내역사진, 피의자운행경로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2. 및 2017. 5.경 각 음주운전으로, 2017. 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음주운전 등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마지막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상당한 정도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였고, 사고를 일으켜 3명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후 도주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그 위험성도 매우 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배우자 및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86

공소사실 2023고단485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2.경 사이에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닉네임 ‘C'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D이 일본 저작권자로부터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은 일본 성인용 영상저작물 파일 ’E'을 ‘F’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음란물인 파일 ’E'을 ‘F’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3고단486 및 2023고단511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G’에 ‘H’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D이 일본 저작권자로부터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은 일본 성인용 영상저작물 파일 ‘I’을 ‘J’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총 17개의 피해자의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음란물인파일 ’I‘를 ‘J’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총 17개의 음란물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6. 30. 이 법원에서 아래의 범죄사실과 같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9.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6도139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의 효력과 약식명령의 확정력이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437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범행의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각 약식명령 상의 범죄사실은, 동일한 죄명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유사한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결국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각 범죄사실과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공소사실에 미친다(같은 취지로 부산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노17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노7055 판결). 라. 한편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참조).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의 공소사실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및 장소, 수단·방법, 행위태양이 완전히 동일한 하나의 행위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결국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앞서 본 것처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미치고,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저작권법위반 범행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31. 21:30경부터 인천 중구 운서역 앞 도로부터 같은날 22:35경 제2경인고속도로 B 12km(송도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05. 31. 2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남동로 제2경인 고속도로 B 2.7km지점(송도방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 있던 B 3번 요금소는 페쇄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계속 직진주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화살표, 강합성 가드레일 교통 시설물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교통 시설물을 수리비 7,9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21:47경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제2경인고속도로 3.7km(송도방향) 지점에서 편도 3차로 고속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파손된 위 G90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파손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타이어가 3차로 지점에 비산되면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230,03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승용차 전방 범퍼 커버 등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CD 1. 진단서사본(D),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 운행차량은 비상점멸등을 킨 채 서행으로 운행하고 있었던 점, 그와 같은 운행 과정에서 타이어가 빠진 우측 앞바퀴 부분에서 마찰로 인한 다량의 불꽃이 발생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그 운행차량의 타이어가 비산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교통사고의 존재를 미필적으로 나마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4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0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어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바 죄책이 무겁다.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는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음주전력이 약 17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