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00

범 죄 사 실 [2020고단1700] 피고인은 광양시 E에 있는 농수산물 도·소매 가공업체인 ‘F법인’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조합의 농산물 판매 담당자인 B에게 전화하여 “타업체나 은행권에 빚이 없다. 생강을 납품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은행에 대한 개인채무가 약 2억 원 있고,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약 6억 원 있고, 위 F법인은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생강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시가 1,340만 원 상당의 생강 159박스(1박스당 20kg), 같은 달 29.경 시가 23,208,000원 상당의 생강 264박스, 같은 해 12. 4.경 13,795,000원 상당의 생강 129박스 등 시가 합계 50,493,000원 상당의 생강 총 552박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57] 피고인은 농산물 재배, 농산물을 가공한 식품을 제조하는 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H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8.경 광양시 봉강면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조합장이다. J에 납품한 생강종자가 물건이 좋아 보여 전화하였다. 물건을 납품받고 싶다. 2019. 4. 11. 납품건부터 약속하는 날짜에 반드시 대금을 결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조합장이 아니었고, 공급받은 종자용 생강을 즉시 시세보다 염가에 판매하여 현금화 할 생각이었으며, 2013년경부터 미납된 세금만 약 6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종자용 생강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 공급가액은 39,195,000원에 해당하는 종자용 생강 585상자를 공급받고, 계속하여 2019. 4. 12. 공급가액 38,860,000원에 해당하는 종자용 생강 580상자를 공급받고, 2019. 5. 2. 공급가액 6,300,000원에 해당하는 종자용 생강 100상자 및 공급가액 15,000,000원에 해당하는 식용생강 300상자를 공급받아 도합 99,355,000원 상당의 생강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23] 피고인은 농산물 재배, 농산물 가공 식품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광양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전화통화하며 “밭에 심을 생강모종을 구입하고 싶다. 대금은 2020. 3. 30.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생강모종을 즉시 시세보다 염가에 판매하여 현금화 할 생각이었고, 당시 국세청에 약 6억 3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다른 생강모종 공급업자에게만 약 1억 2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생강모종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6. 생강모종 10kg 1상자 당 96,000원에 100상자, 2020. 3. 28. 생강모종 10kg 1상자 당 97,000원에 260상자를 공급받아 총 34,820,000원 상당의 생강모종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30] 피고인은 2020. 8. 8. 09:20경 안동시 L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홍고추와 청량고추를 경매받아 보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하는 가격에 고추를 납품할 거래처를 구하지 못하여 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운영하던 영농조합 명의로 농산물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기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었고 6억 원 상당의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고추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0. 시가 8,845,960원 상당의 홍고추와 청량고추 2톤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04] 피고인은 농산물 도소매 및 제조업체인 ‘F법인’의 대표이고, 피해자 N은 마늘 및 생강도소매업체인 ‘O’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광양시 E에 있는 위 조합법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에 납품할 생강을 구매하고자 하며, 생강을 보내주면 그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체납된 국세·지방세가 약 6억 원이며, 개인채무와 위 조합법인의 채무가 합계 약 2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생강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30만 원 상당의 생강을, 같은 달 18. 시가 1,169만 원 상당의 생강을 교부받아 합계 2,399만 원 상당의 생강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 2019년산 생강 판매계약서,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조회, 문자내역, 근보증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2020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피고인 고소인 간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미수금상환계획서 [2020고단2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1. 물류창고 현장 사진 5매 1. 피고인 신용정보 회신 자료 [2021고단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20) [2021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신용정보회신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 다수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에도 계속 편취범행을 반복하였고, 공판기일에서 일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변소하였으나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개별적인 피해액수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형사처벌 받은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