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6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44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해 왔고, 피해자의 변태적 성관계 요구 등에 시달려 왔다. 또한, 피고인은 D병원 등에서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람으로 술을 마실 경우 폭력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7. 16:45경 광주 북구 E건물 101동 9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화장실에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넥타이를 들고 와 "성관계를 할 때 목을 조이면 흥분이 몇 배 커진다"라고 하며 넥타이로 목을 졸라달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동안 겪어 왔던 폭력과 변태적인 성관계 등을 떠올리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에 넥타이를 2회 감고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넥타이를 감고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중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성적 쾌감을 위하여 잡아당긴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즉,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일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할 것인데, 입원하면 한동안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수 없으니, 항문성교를 하자"고 하며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치질이 있어 항문성교를 하는 것이 싫었지만, 그동안 피해자의 폭력과 변태적 성행위에 시달려 왔는데,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한동안 피해자의 폭력 등이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항문성교를 위해 오일이 있는 화장실로 갔으나 피해자가 발기되지 않아 항문성교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목을 조르면서 성행위를 하면 성적 쾌감이 증가한다며 넥타이로 서로의 목을 조르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역시 싫었지만, 당분간 피해자 없이 살 수 있는데, "뭔들 못 들어주랴"라는 생각에,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넥타이로 감아 졸랐으나, 피고인은 답답하기만 하여 싫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목을 졸라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는 신음소리를 내며 계속 졸라달라고 하였는데, 약 1분쯤 지나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쓰려져 사망한 것이다. 3.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증인 F의 법정진술 및수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피해자 검거),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검증조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살인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발생 이전의 상황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한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을 자주 폭행하였는데, 이 때문에 여러 차례 입건되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약 5일 전인 2012. 6. 2.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불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음란물을 즐겨 보고, 피고인에게 항문성교 등 변태적 성행위를 자주 요구했었다. 피해자가 2011년경 당시 만 6세인 딸을 추행하여 아동보호단체의 도움을 받은바 있었다. 피해자는 2012. 3. 21.경 목에 넥타이로 목을 졸린 것처럼 보이는 상처를 입고 귀가한 적이 있고, 당시 결막하출혈로 안과 진료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중독 치료를 받기를 원했으나, 피해자는 병원에 가서 알콜중독과 관련된 약을 처방받는 것에 그쳤었다. 피해자는 자주 술에 취한 상태로 출근하여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그 때문에 상사와 자주 면담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오전에는 피고인이 먼저 상사에게 알콜중독에 대해서 입원치료를 받겠다고 말하고 조퇴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조퇴한 후 13:00경 귀가하여 사망 시각인 16:45경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였고, 알콜치료병원에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의 부검 결과 및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상황 피해자를 부검한 감정의는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교사)라고 판단하면서, 부검감정서에 참고사항으로 '본 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교사의 소견과는 조금 다를 수 있음. 일반적인 교사에서는 변사자의 방어작용으로 인해 경부에서 다수의 표피박탈이 관찰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내부 소견에서도 연부조직의 출혈과 설골 및 기도연골의 골절 등이 관찰되나, 본 건에서는 후경부에서만 일부 표피박탈이 관찰됨. 따라서 부검기록에 기술된 바와 같이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상처를 입은 것은 없다. 피고인은 넥타이로 목을 조르는 도중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인공호흡을 하고 112에 신고하였다. 다. 범행 동기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순간,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폭행과 변태적인 성행위 등을 떠올리고 화가 난 것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받아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동안 원해왔던 알콜중독 입원치료를 받기로 해서, 한동안 피해자의 폭행 또는 변태적 성행위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에 기뻤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싫어하는 항문성교나 목을 조르는 것을 요구하였어도 다 들어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비록 목을 조르자 쾌감으로 신음하는 피해자의 모습에 혐오감을 느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살의까지 품게 되었을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라.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관하여 검증조서 중 '나. 범행시의 상황'(수사기록 114~115쪽)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의 자신의 진술에 대해서 내용부인하였으므로, 검증조서의 위 부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피해자 검거)의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여 "남편이 죽었다, 내가 죽였다"라고 신고하였고, 당시 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넥타이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였다는 진술하였다"는 기재나,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의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여 "남편이 죽었다고/ 신고자가 죽였다고 함"이라는 기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112에 신고를 하면서, 흥분된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남편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정도의 의미로 볼 것이지, 법적인 의미에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3번 모두 피해자의 목에 넥타이를 감고 잡아당기는 순간 피해자의 변태적 성욕, 가정폭력, 딸에 대한 성추행 등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넥타이를 꽉 조여서 살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에 관한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처음으로 피해자의 성적 쾌감을 높이기 위해 목을 졸랐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그와 같이 쾌감을 위하여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세기로 목을 졸라야 쾌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이상의 세기로 목을 조르면 사람이 질식사할 수 있는지를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전조사 회보(A)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에게 당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넥타이를 세게 잡아당겼지만,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 혐오감 또는 미움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의도가 순간 생겼을 수도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살의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죽였어요, 그러면 감옥에 갈 수 있겠죠", "좋게 써주지 마시고, 저 나쁘게 써주시면 돼요"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행위로 남편인 피해자가 죽었다는 죄책감 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309%의 만취상태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문성교를 요구하여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로 가고, 다시 목을 조르는 행위를 요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번갈아 서로의 목을 조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사망하기 직전까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목을 조르다가 갑자기 살의를 품고 강한 힘으로 넥타이를 잡아당겼을 때, 피해자가 전혀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 없는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당시간 비슷한 정도로 목을 조르던 중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면 상당한 크기의 힘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것인데도, 피해자가 반항한 흔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 역시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면 위와 같이 의식이 있고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었던 피해자가 반항하였음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여성인 피고인이 남성인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자 놀라서 즉시 인공호흡을 하고 112에 신고를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조사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3회 조사는 이 사건 다음날 진행되는 등,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거나, 남편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이지만, 어쨌든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죽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던 차에 경찰이 "폭행으로 남편이 미웠죠"라고 물어보며 신문을 하여 경찰에서 범의를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 위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점 및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인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살인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