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 21: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위 'D주점'에서 나와 걸어가다 발이 그곳이 세워져 있던 손수레 카트에 걸려 바닥에 넘어진 것에 화가 나 카트에 실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병과자 8박스를 발로 차 박스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6세)로부터 위와 같이 전병과자 박스가 손괴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듣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 F(2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옆구리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사건 청취를 하려고 하자 위 H에게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나 잡으러 온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H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47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피해품파손 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1유형)[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범죄유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 · 특수폭행(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라. 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마.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3년 6월 (상한에 관하여 2년 6월 + (1년 4월 × 1/2) + (1년 2월 × 1/3), 월 미만 버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1992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경찰관에게 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공탁자는 대한민 국임), 상해 결과가 야기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7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4. 25. 01:49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남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소방서 노량진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에 대해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119 구급차의 뒷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와이퍼를 잡아당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와이퍼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구급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서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면서 그 피해를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과 건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16. 23:1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성애병원 인근 시흥대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인근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질문을 받자 "왜 여기까지 왔느냐, 유턴해"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위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던 도중,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16. 23:2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375-15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30

범죄사실 공소외 D은 2010. 6. 22. 경주시 E 외 7필지 소재 F(종전 명칭 'G')의 소유권을 취득 하였으나 F 내 추모관(납골당)에 대한 운영권을 둘러싸고 G 시절부터 위 사찰을 관리해 오던 공소외 H, I, J 형제와 대립하여 지속적인 충돌이 야기되었다. 또한 위 D은 재단법인 K F의 수익분배를 둘러싸고 위 재단법인의 이사들인 공소외 L, M, N과도 분쟁이 발생하였다. O(2013. 5, 10. 유죄확정)는 2011, 8. 19. D의 매형 P를 통해 D을 소개받고 위와 같은 F의 법적 분쟁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결을 요청받자 금품을 받고 위 분쟁에 개입하기로 피고인, Q(2012.11.22. 유죄확정), R(2013. 6. 28. 유죄확정)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O의 지시에 따라 F에 가서 D을 만나고 2011. 8. 29. 12:00경 용인시 수지동 소재 한정식당에서 O와 함께 D 등을 만나는 등 해결방법과 그 대가를 협의하였고, O는 P에게 '경북 경찰청 강력반을 투입하여 해결하오니 그리 아십시오. 추석 전에 깨끗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일이 잘 안되면 용인대학 총장에게 가겠습니다'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도 D 등에게'(H측을)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O는 2011. 8. 30.경 D을 대리한 P와의 사이에 F 내 추모관의 점유권을 회복하고 재단이사들을 해임시키는 대가로 4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같은 날 D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Q, R 에게 인력을 동원하여 F 분쟁을 해결할 것을 지시하면서 그 비용 명목으로 위 1억 원 중 Q에게 2,500만원, R 에게 2,000 만 원을 교부하고 2011. 9. 19.경 변호사선임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각종 경비를 집행하고, 수시로 에게 F의 상황을 전달하고, Q R은 동원한 승려들을 F에 상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O, Q, R과 순차로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및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사건의 처리방향, 상대방의 구속여부, 재단 이사의 해임방법, 특정 변호사의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알선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 R, Q,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 R,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D, T, P,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각서 사본 첨부), 합의각서 사본, 수사보고(계약금 수령 영수증 사본 첨부),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계약금 입금 계좌 첨부), VP의 아들) 명의 통장 사본, W (P의 처) 명의 통장사본, 수사보고(사실관계 확인서 첨부), 사실관계 확인서, 내용증명, 수사보고(부동산 근저당설정 등기부등본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압수수색점 영장 집행결과보고), X(피의자 부친)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자금추적 분석 결과),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사본,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사본, 수사보고서(T의 일기장 사본 첨부), T 작성 일기내용 발췌, T 작성 일기장 사본, 수사보고서(관련 공범들의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피고인이 수령한 1억 원에서 Q, R의 추징금 합계 4,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양형이유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조직적으로 사건 해결을 자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Q, R 에게 자금을 교부하고, 업무 내용을 지시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던 점, 다만 자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은 D과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바, 본건 범죄는 피해자를 상정한 범죄가 아니므로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2: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3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니 내 아나 개새끼야, 왜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상해를 가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1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4. 20: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신후 자신이 주차해 놓은 F EF소나타 승용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차량을 조작하던 중 차량이 뒤로 밀려 뒤에 정차해 놓은 차량과 충돌하게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 및 차량 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I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모고,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누군줄 아냐, 개새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팔꿈치로 I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I를 폭행하여 I의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24. 20:3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운전 신고자 등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인 위 I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진(음주측정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8:19경 광양시 C(D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던 'F(모닝)' 승용차량과 교행(진로)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친 후, 그의 멱살을 왼손으로 한 차례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인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2014고단195 피고인은 2014. 1. 16. 13:00경 서귀포시 C 피해자 D(여, 39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문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쌍년, 씹할 년, 이걸 음식이라고 내왔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릴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그곳에 있던 손님 10여 명에게도 시비를 걸어 음식점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0여 분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23 피고인은 2013, 9, 21, 18:30경 혈중알콜농도 수치미상의 음주상태로, 서귀포시 F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H 승용차량을 출발하여 같은리에 있는 너랑나랑 화장품가게 앞 도로상까지 약 20미터 운행하고도 2013. 9. 21.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파출소 경위 J이 폭행 관련 조사 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정황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것으로 판단되어 19:15 경, 19:25경, 19:3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18:5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상호 G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L(33세)이 동장소에 정차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L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1:1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칠금동에 있는 늘푸른소아과의원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21:20경 부산 동구 B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여, 52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딪친 후 계속 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그냥 가면 되느냐, 연락처라도 달라"고 항의를 받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허벅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9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4. 11. 6. 00:04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8:23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화성시 방교동에 있는 경부고속 도로 382.4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부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4차로에는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3,855,42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갔을 뿐으로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4. 12. 2007도828판결 등 참조), 이는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전방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급속도로 지나간 후 피해자의 차량이 중앙분리대 근처에 멈추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존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범행장소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차량의 사고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고, 차량 범퍼가 찢어진 것을 발견한 후 사고 내용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는 5차선에서 주행하다가 4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선 변경 직후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4차로에 진입하여 있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측면 후미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선 변경 신호를 켠 후 천천히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속도는 비슷하였으며, 피해자 차량과 충돌할 무렵 피해자 차량의 위치는 피고인 차량 사이드미러의 사각지대 부근에 있었다. 3)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충돌 순간 차량이 흔들리는 것이 없이 밀려 미끄러져 돌아가고 있다. 피해자 또한 사고 당시 차량이 접촉하는 소리가 크지는 않았고, 차가 좌측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흔들림은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25톤의 대형 카고 트럭인 점과 피고인 차량의 손상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충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피고인은 30년 가량 카고트럭을 운전하면서 트럭 운전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은 C에 가입되어 있다. 사건 일시는 오전으로 피고인은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음주 등의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성요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구성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원(증거기록 6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취지의 공제에 가입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02: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495에 있는 송산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전력 2회 있고, 2번째 음주적발 이후에 3개월 만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4. 13: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F 오토바이(대림 SG125) 1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위 'D'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9. 3. 12:40 경 전남 G연립 아파트 가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CJ주류)차량 앞에 이르러 K과 함께 위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주류를 보고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주 24병이 담긴 박스 한 개를, K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180원 상당의 맥주 20 병이 담긴 박스 한 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12. 8. 01: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에 있는 5일시장에 있는 '대장간'이라는 공터에서 약 한 달 전 피해자 L(16세)이 여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뺨을 때린 것을 보복하기 위해 불러내 "맞짱 한번 뜨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때는 미안했다"고 사과하며 싸우지 않으려고 하자 더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걷어 차 뒤로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악골 및 광대뼈의 골절, 안와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피해오토바이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현재 소년인 점, 검사의 구형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전지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바, 2008. 4.경 피해자 D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린 일이 있지만 이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소액사건 청구를 당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정서의 내용은 피해자 D1 2008. 4. 이후 일자불상경부터 위 진정서 제출일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던 대전 중구 아파트 303동 805호와 대전 중구 아파트 103동 602호에 계속하여 침입하고, 2011. 12. 18.에는 대전 중구 G빌딩 4층 403호 C 대전지사 사무실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검찰청 직원이 2012. 10. 22.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진정서의 정확한 취지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의 아파트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해 12. 10.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으로서 진술하면서는 피해자 D이 2008. 9. 경부터 위 진술일까지 1년에 300회 정도 피고인의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였고, 2012. 12. 9. 21:30 ~ 2012. 12.10. 08:30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08. 9. 경부터 위 진술일까지 피고인의 집 및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 침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 및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 1. 통화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지층에서 식육 및 부산물의 도매업을 하는 'D'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0. 2. 1.경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주)나라푸드코리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나라푸드코리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43,35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09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345,56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09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9.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주)나라푸드코리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나라푸드코리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81,352,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0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379,285,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0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일람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통장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물 거래 없이 피고인이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범행으로서 그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 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대출을 위한 매출액 가공 등을 제의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14:20경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7 앞 수유사거리 앞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아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상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일행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횡단보도 상에 정차한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운전석 창틀을 잡고 서로 시비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운전석 창틀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차라리 뒤져버려라, 이 개씨발 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그대로 위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2부, 녹취록 작성 보고(피고인의 112신고전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 유리문을 잡고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차를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89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3.경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한뒤 B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명목으로 345만 원을 받고 소장, 소취하서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 및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확인을 하고 다시 돌려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채무를 시급히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4,960,1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검색결과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일부 (700만 원) 변 제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구청 C에서 복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8. 27., 2013. 8.28., 2013. 9. 16., 2013. 9. 23., 2013. 9. 24., 2013. 9. 27., 2013. 10. 8., 2013. 11. 15. 각 위 복무지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1.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영금정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영금정 쪽에서 고성쪽으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수복탑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었고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유턴하고자 하는 쪽 신호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서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건너편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9세)의 왼쪽 몸통과 팔을 피고인 차 운전석 백미러 등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고관절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경 부산 연제구 C빌딩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에 북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받고 이에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판계속 중인 사건을 승소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D에게 "가까운 친척이 부산고등법원장과 친구인데, 그 친척을 통하여 부산고등법원장에게 부탁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식사비조로 200만원 내지 3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내게 100만 원을 주고, 이후 일이 잘 되면 100만 원을 더 달라. "고 말하여 D으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행정소송 1심판결문 기록 첨부), 수사보고(대법원 전자소송 나의 사건 검색 서류 및 관련 등기부등본 기록 첨부), 수사보고(E 교수 실존여부 확인) 1. 판결문(12누3033), 은행인출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민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소32891호)을 제기당하여 2012. 11. 14. 패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변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4.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명의로 C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우리은행 E지점 직원 F 명의의 2006. 2. 17.자 타행환 입금증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던 2007. 1. 11.자 국민은행 송금전표의 발행일자란에 있는 "2007. 01. 11."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오려낸 다음, 이를 위 입금증 거래일시란에 있는 '2006-02-17' 부분에 덧붙인 후 이를 사본하여 위 입금증의 거래일시를 "2007. 01. 11."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타행환 입금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명의의 2005. 12. 25.자 130만 원짜리 영수증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영수증 하단의 작성일자란에 있는 "05. 12. 25."부분을 찢은 다음, 영수증 상단에 볼펜을 사용하여 "2006. 12. 25."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명의의 2006. 1. 21.자 70만 원짜리 영수증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영수증의 발행월 란에 있는 "1"자를 가필하여 발행일자를 "06. 11. 21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7. 성남시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서, 위 대여금 청구소송의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타행환 입금증 1장과 영수증 2장을 사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자에게 첨부서류로 일괄 제출함으로써, 변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우리은행 100만원 타행환 입금영수증(변조본, 원본), 각 70만원, 130만원 영수증(변조본, 원본), 추완항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서류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법원으로 하여금 실체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조유 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변조된 사문서의 명의인(추완항소의 상대방)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 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소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된 이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추가로 감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