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962] 피고인은 온천개발업, 온천탕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자 대표로, 2014. 12. 경 의성군 C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한방 온천인 'D' 사업을 추진하였다. 1. 피해자 DA에 대한 사기 - 임대차 보증금 피고인은 2017. 3. 30. 경 위 온천탕에서, 피해자 DA에게 "2017. 5. 1. 에 온천탕을 개업하는데 3,000만 원을 주면 여기 온천탕에서 이용실과 마사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 1,000만 원을 내고 잔금은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온천탕 건물 공사와 관련한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약 16억 원 정도 있었고 공사대금 미지급 채무가 약 8억 5,000만 원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 없이 매월 1,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위 온천탕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온천탕 토지 및 건물은 시가를 넘는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상태로 경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온천탕 영업을 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이용실과 마사지 영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경 이용실 및 마사지 영업에 관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C에 대한 사기 - 유리 및 거울 공사 대금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위 온천탕에서, 피해자 DC에게 "온천탕 안에 목욕탕 거울, 계단 창문 및 거울, 3층 객실의 유리 및 거울 등 온천탕 건물에 필요한 모든 유리와 거울을 설치하여 주면 2019. 6.경 온천탕을 오픈하여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4.경부터 5. 15.경까지 위 온천탕 건물에 유리 및 거울 설치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 대금 1,06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6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D에 대한 사기 - 운송 대금 피고인은 2019. 12. 11.경 대구 달서구 DE 건물에서, 피해자 DD에게 "이 건물 5층, 6층, 지하 2층에 있는 집기들을 의성군 C에 있는 D으로 운송해 주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운송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2.경 피고인이 요청한 위 집기들을 위 온천탕으로 운송하게 하고 운송 대금 20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DF에 대한사기 - 난방 공사 대금 피고인은 2019. 1. 4.경 위 온천탕에서, 피해자 DF에게 "온천탕 내에 약 50평 정도의 바닥 온수관을 시공하여 주면 공사 대금을 월말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4. 경 위 온천탕 건물에 피고인이 요청한 위 온수관 시공을 하게 하고 공사 대금 567만 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67만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DG에 대한 사기 - 외벽 공사 대금 피고인은 2019. 5. 2. 경 위 온천탕에서, 피해자 DG에게 "고소작업차량으로 스카이 작업을 해주면 일주일 후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 경부터 2019. 5. 17. 경까지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하여 위 온천탕 건물의 페인트 작업, 외벽 잡철 시공, 창틀 코킹 등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 대금 346만 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46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DH에 대한 사기 - 터파기 등 공사 대금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조경업자인 DI에게 위 온천탕의 조경 공사를 도급하고 위 DI는 직원 DJ을 통하여 피해자 DH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8. 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굴삭기를 이용하여 조경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DI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는 위 DI로부터 공사 대금 1,1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직접 피고인에게 위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도 이를 지급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8.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H에게 전화를 걸어 "온천탕의 마무리 공사를 해주면 앞서 지급받지 못한 조경 공사 대금과 함께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1. 경부터 2019. 7. 14. 경까지 위 온천탕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파기, 돌쌓기, 평탄 작업 등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 대금 6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065] 피고인은 2014. 12. 경 경북 의성군 C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한방 온천인 'D'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으로, 같은 곳에 소재한 온천개발업, 온천탕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온천탕 건물 공사와 관련한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약 16억 원 정도 있었고 공사대금 미지급 채무가 약 8억 5,000만 원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 없이 매월 1,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위 온천탕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온천탕 토지 및 건물은 시가를 넘는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상태로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1. 피해자 DK에 대한 사기 - 수영장 토목공사 대금 피고인은 2019. 5. 14.경 위 D에서 피해자 DK에게 "온천탕 수영장 토목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6. 2.경까지 수영장 토목공사를 하게하고 공사 대금 19,76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해자 DL에 대한 사기 - 조경공사 대금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D에서 피해자 DL에게 "온천탕 조경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6. 15.경까지 조경공사를 하게하고 공사 대금 3,5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해자 DM에 대한 사기 - 도로 포장공사 대금 피고인은 2019. 7. 6.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M의 직원 DN에게 "온천탕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7. 22. 경까지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를 하게하고 공사 대금 7,56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4. 피해자 DO에 대한 사기 - 임대차 보증금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위 온천탕에서 피해자 DO에게 "원래 1억 원인데,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 여기 온천탕에서 노래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온천탕 영업을 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영업에 관한 보증금 명목으로 2019. 5. 1. 경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M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5. 7. 위 사무실에서 액면 4,5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80,64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18] 피고인은 2014. 12. 18. 경북 의성군 C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한방 온천인 'D'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으로, 위 장소에서 온천개발업, 온천탕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온천탕 건물 공사와 관련한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약 16억 원 상당, 공사대금 미지급 채무가 약 8억 5,000만 원 상당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위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당시 위 온천탕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온천탕 토지 및 건물은 그 시가를 넘는 가액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상태로 2018. 6. 19.경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1. 피해자 DP, DQ - 온천 여탕 세신사 근무 계약금 피고인은 2019. 2.경 위 온천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DP과 피해자 DQ에게 "우리 온천에서 세신사로 일을 하면 청소비가 들지 않고 숙식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DR은 10개밖에 없는데 우리 온천물이 좋다. 한두 달 안으로 오픈이 되니까 세신사 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세신사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온천탕 영업을 개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세신사로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2019. 3. 20.부터 2021. 3. 19.까지 2년간 온천 여탕 세신사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한 뒤 그 계약금 명목으로 2019. 2. 11. 피해자 DP으로부터, 2019. 3. 6.부터 같은 달 7.까지 피해자 DQ으로부터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L 계좌(BT)로 송금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P - 바닥타일 공사 관련 차용금 피고인은 2019. 2. 28. 위 온천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DP에게 전화하여 "온천에 타일을 깔아야 하는데 타일비용은 현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변제금은 온천을 오픈하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L 계좌(BT)로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S - 온천 바닥타일 공사 인건비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9. 4. 27. 경 온천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DS에게 연락하여 '온천탕의 바닥 타일 공사를 완료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7. 부터 2019. 5. 1. 까지 온천 바닥타일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23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DT - 온천 여탕 세신사 근무 계약금 피고인은 2019. 5. 12. 오전경 위 온천 내에서 피해자 DT에게 "일주일 후에 이 온천이 오픈하는데 공사비가 더 필요하다. 세신사 계약서는 나중에 써 줄테니 계약금을 좀 먼저 입금해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세신사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온천탕 영업을 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세신사로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5. 19. 부터 온천여탕 세신사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2019. 5. 12.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주)E 명의 F 계좌(DU)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DV - 스카이차 작업 대금 피고인은 2019. 6. 4. 위 온천에서 피해자 DV에게 '스카이차 작업을 해주면 장비대여료를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4.부터 2019. 6. 14.까지 총 6회에 걸쳐 스카이차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23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DW - 온천 남탕 세신실 및 마사지실 임대차 보증금 피고인은 2019. 9. 6. 위 온천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DW에게 "이 곳 온천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DR이다. 앞으로 비전이 있을 것이다. 한 달에 1인당 500만 원을 벌지 못하면 내가 그 돈을 맞춰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온천 세신실 및 마사지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세신실과 마사지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온천탕 영업을 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세신실, 마사지실 영업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2019. 5. 22. DX과 위 온천탕의 세신실, 마사지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로 위 계약을 종료하지 않은 채 임의로 피해자와 중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9. 27.부터 2021. 9. 26.까지 2년 간 위 온천 세신실 및 마사지실을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피해자가 운영하게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DU)로 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9. 9. 6. 600만 원, 같은 달 7. 1,4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09] 피고인은 2014. 12. 18. 경북 의성군 C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한방 온천인 'D'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으로, 위 장소에서 온천개발업, 온천탕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온천탕 건물 공사와 관련한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약 16억 원 상당, 공사대금 미지급 채무가 약 8억 5,000만 원 상당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위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위 온천탕 토지 및 건물은 그 시가를 넘는 가액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상태로 2018. 6. 19. 경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D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 경 위 온천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DY에게 "D 증축 관련 전기공사를 해주면 완공 후에 공사대금의 50%를 지급하고, 온천 영업을 시작한 후에 나머지 50%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경부터 2019. 4. 20. 경까지 대금 141,023,472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 경 대구 달서구 EA에 있는 피해자 DZ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소방전기설비 및 기계설비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소방전기설비공사 등을 완료하더라도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9. 경부터 2019. 1. 경까지 대금 57,785,074원 상당의 소방전기설비공사 등을 하게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 경부터 2019. 8. 19. 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B의 2019. 6. ~8. 임금 합계 3,775,29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295] 피고인은 2019. 3. 13. 경부터 2019. 10. 12. 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년 6월 임금 2,700,000원, 7월 임금 5,400,000원, 8월 임금 5,000,000원, 9월 임금 2,400,000원, 10월 임금 800,000원 합계 16,3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76,333,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355] 1. 사기 가. 피해자 E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1.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C에게 "2019. 9. 13. 경 추석 전에 온천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온천 여탕 내 매점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을 편취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위 온천에는 그 시가를 상회하는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채 경매가 진행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온천 영업을 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온천에서 매점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주)E 명의 F 계좌(M)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9. 경부터 대구 중구 AP에 있는 AQ사우나를 임차하여 목욕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경 대구 중구 AP에 있는 AQ사우나 앞 식당에서 피해자 DB에게 "AQ사우나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우나 수리를 위한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AQ사우나 전세보증금 2억 1,000만 원 및 사우나 내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 등 장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테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7. 10. 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우나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위 기구 등 장비들은 피고인의 소유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피해자가 추후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었으며, 당시 영업준비 중이던 AJ 및 X모텔의 공사대금과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E의 대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경부터 2019. 6. 5.경까지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D의 임금 1,125,000원, 2019. 3. 5.경부터 2019. 3. 23.경까지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E의 임금 3,793,000원, 2019. 1. 2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F의 임금 5,16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0,078,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508] 피고인은 2019. 10.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G에게 전화하여 "X모텔 청소를 해주면 청소비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북 의성군 C에서 진행 중인 온천탕 공사와 관련하여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약 16억 원, 공사대금 미지급 채무가 약 8억 원 상당이 있고 위 X 모텔 건물에 대하여도 약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청소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청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7. 및 같은 달 19. 이틀에 걸쳐 경산시 V에 있는 X 모텔의 화장실, 복도 카페트, 주차장의 거미줄 제거 및 모텔 입구 유리창 청소를 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청소대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 DC, DD, DF, DG,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온천탕 건물 등기부등본, 대법원 경매 사건 검색(의성지원 H), 송금영수증,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2020고단3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N, DO, DL, D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경매정보 경매사건 검색결과 사진 등, 임대차계약서, 저축성 전체 거래내역 조회(4,500만 원 출금), 거래내역확인증, 공사계약서 [2020고단3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S, EH, DW, DT, DQ, DP, D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서, D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 검색지 및 경매물건 조회결과지, DP의 송금내역서, DQ의 송금내역서, EI 작업확인서, 세금계산서 [2020고단3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J, DZ, E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추가본 견적서 사본, 집계표 사본, 내역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AJ 보수공사(기계설비공사) 내역서 사본, 청구서 및 증빙서류 [2020고단4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K, EL, EM, EN, EO, P, EP, EQ, ER, ES, ET, AT, EU, EV,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20고단4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C, DB, ED, EE,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차용약정서, 확약서, 판결문(2018가단 121094 제3자이의) [2020고단4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G에 대한 진술조서(우편) 1. 수사보고(피해자 EG 전화통화), 수사보고(모텔 관리인 전화통화) [범죄전력] 1. 2020고단4508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4508 사건의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DA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D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편취액이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및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