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0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죄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508 피고인은 2020. 4. 2. 20:43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509 피고인은 2021. 3. 4. 15: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5,000원 상당의 와인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510 피고인은 2021. 3. 8. 15:4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간장 치킨 1마리, 처음처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511 피고인은 2021. 2. 6. 18:4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테라스에 있는 아동인 피해자 K(가명, 여, 6세)와 피해자 L(가명, 여, 6세)에게 다가가 “섹스 해 본 적 있냐. 섹스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512 1. 2021. 2. 16.자 사기 피고인은 2021. 2. 16. 19:57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용튀김 1접시, 대게내장 감바스 1접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4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3. 16.자 사기 피고인은 2021. 3. 16. 21:56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화오돌뼈 2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 콜라 1캔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1. 3. 28.자 사기 피고인은 2021. 3. 28. 12:30경 서울 동작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VIP 초밥 1인분, 라멘 1인분, 간장새우 1인분, 빵새우 1인분, 감자고로케 1인분, 도쿠리 1잔,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557 피고인은 2021. 3. 11. 21:15경 서울 서초구 V, 5층에 있는 피해자 W가 관리하는 ' X' 고시원 앞에 이르러, 허락을 받지 않고 공실인 Y호의 열려있는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죄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판시 2021고합508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1. CD 1장 2021고합5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합5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합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들의 각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모친들 작성 각 자필진술서 2021고합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Q, T 작성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1고합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W 작성 진술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청구 전 조사서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2017년경 진료 중인 의사의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 200만 원을 발령받았던 점, 피고인은 그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범하였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도 범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보호·감독할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던 점 등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경위와 수법,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수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과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고합508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근처 카페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를 보고 음흉한 표정으로 웃었고, 피해자는 상대하기 싫어서 근처 횡단보도로 걸어갔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크게 움켜쥔 후 돌아갔으며,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어떻게 할지 망설이는 동안 피고인은 자취를 감추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경찰관은 2020. 9. 16.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포함하여 60~70대로 보이는 남성들의 얼굴 사진 10장을 보낸 후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을 특정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사진을 정확하게 지목하였던 점,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위 범행 전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위 범행 후에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위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곧바로 신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1고합509, 510, 512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식사를 주문하여 먹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식대를 지불할 만한 금원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였고, 미리 음식점 주인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거나 양해를 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음식들을 먹은 후에도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오거나, 식대의 지불을 담보할 수 있는 물건을 맡기는 등 식대의 지불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21고합511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하는 게 뭐에요? 쟤가 알아 오래요.”라고 말하여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섹스해 본 적 있냐. 섹스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Z센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섹스 해본 적 있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 L는 피고인에게 “섹스가 뭔지 모른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할아버지가 알려준다.”고 말하였으며, 다시 피해자 L가 “어디서 하는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섹스에 장소가 없다.”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엄마에게 허락맡고 오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일치하여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들의 감정과 반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6세의 아동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조력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질문을 대부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경험하거나 느낀 일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인 AA, A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섹스 해본 적 있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위 AA 등에게 알렸으며, 이에 위 AA 등은 피고인을 쫓아가 항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AA에게 ‘애들이 안해주면 대신 해줄 것이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먼저 질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이 있는 카페로 다가가 카페 난간에 기대여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은 것처럼 보이고, 그 후 AA이 피고인을 쫓아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4. 2021고합557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고시원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주거침입의 범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영업주가 일반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장소를 제공하는 고시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위 범죄사실 기재 고시원에 들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잠을 잤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주자들 호실의 방문을 두드리거나, 옥상에서 방뇨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고시원에서 영업주 또는 관리인과 입실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고시원 입실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음을 알 수 있는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고시원의 이름을 ‘X’이 아닌 ‘AC’로 잘못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위 고시원에 입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위 고시원 관리인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위 고시원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21고합508의 죄 징역 4월,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아동인 K, L를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5회에 걸쳐서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다수에 걸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정도가 비교적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0.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에도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