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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09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1990.경부터 'F'을 운영하며 국내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미 널리 인식된 'G막걸리'를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4.경부터 위 D에서, 피해자 E의 'G막걸리'와 용기 표지의 색상, 디자인, 외형이 아주 유사하고, 표시된 상품명도 'G막걸리'로 동일하여,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위 'F'에서 생산하는 막걸리와 같은 막걸리라고 오인할만한 표지를 사용한 용기에 막걸리를 담아, 1박스에 20병이 들어가는 박스로 1일 평균 300박스 정도를 생산하고 대구・경북 일원에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출액 확인 회신, 각 과세자료제출명령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상표등록원부 1. 막걸리 병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막걸리 표지는 피해자의 막걸리 표지와 유사하지 않아 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없고, 가사 양 표지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08. 4.경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제15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G'라는 상표가 소위 성질표시상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상품표지의 형태와 사용기간, 피해자 제품의 매출액, 시장점유율 및 그동안 이루어진 광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상품표지는 'G'라는 상표와 위 표지에 나타난 여러 문자, 기호 등이 결합하여 식별력을 갖추고, 국내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널리 인식되어 그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음으로 양 표지의 유사성으로 인한 혼동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가능성의 판단기준은 상표법상 상표등록 과정에서의 유사성 판단기준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혼동가능성의 여부는 상품 표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가 아닌 통상의 일반적인 소비자를 기준으로, 이러한 소비자들이 양 상품을 동일한 업체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가, 혹은 그로 인하여 특정 업체의 상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표지의 유사성으로 인한 혼동으로 의도와 다르게 다른 업체의 제품을 선택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거물로 제출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막걸리 표지들을 직접 육안으로 살펴보았을 때, 양 표지를 자세하게 살피고 일일이 대조하여 보면 양 표지의 차이점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용된 상표와 상표 이외의 문구, 상표 및 문구에 사용된 문자의 도안, 그러한 상표와 문구, 도형, 그림 등의 배치 및 크기와 색상, 상・하단의 띠 구조와 그 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모든 특징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피고인의 상품표지는 피해자의 상품표지와 매우 유사하여, 상표와 표지를 보고 짧은 시간에 상품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상품을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상표가 등록되어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상표 등록 시기와 경위, 피고인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G'라는 상표의 막걸리를 판매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변론 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상표를 등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피해자의 상표 또는 표지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여 피해자 상표의 이미지와 고객흡인력에 무상으로 편승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같은 법 제18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8958 판결 참조). 가사 이와 달리 피고인이 'G'라는 상표를 상표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가 적용되어 제18조 규정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G'라는 상표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G'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러한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 자체와는 별개로 그 상표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상품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작된 표지가 피해자의 표지와 유사하여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상품표지가 피해자의 표지와 유사하여 혼동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2019. 5. 29. 02:19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라이노5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19. 5. 29. 18:0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G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라이노 5톤 덤프트럭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첨부 보고), 112 신고처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실형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3개월여만인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의무보험 가입 없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날 새벽 시간과 저녁 시간에 이동 중인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각 112 신고가 접수된 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사정, 피고인의 각 작업현장, 음주경위, 차량의 정차위치, 이동 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2019. 6. 27. 구속된 이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무집행방해가 될까 우려되었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기에 순순히 측정에 응하고 음주운전을 자백한 것이라는 취지로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 7. 1.까지 부부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서울 양천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피해자와 필라테스 센터를 공동 운영하다가, 피해자와 2015. 9. 9.경 'E'을 분리 소유 및 운영하되 광고·홍보비를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합의시점인 2015. 9. 9.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피해자에게 광고·홍보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가 F일자 특허청에 등록번호 G로 등록한 'D'라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H'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한민국특허청상표공보, 서비스표등록원부, 페이스북 캡처본, 서비스표출원통보서, 합의서, 2019당1606 심결문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확인을 위한 고소인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상표권 침해 기간,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6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으로, 사실은 한국의 B교회 및 기도원 방문, 견학을 할 생각이나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초청 브로커인 'C'로부터 위 B교회 명의의 허위초청서를 받고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반상용비자(C-3-4)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2017. 9. 22.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에 방문하여 기타(other) 목적 이라고 기재된 사증발급신청서와 위 B교회 명의의 허위초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류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적발 및 고발의뢰, 출입국사범 고발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취업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죄 등의 부정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초청서등을 제출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정32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 B의 대표이사, 같은 F는 L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C은 M회사의 대표자, 같은 D은 주식회사 E의 이사, 같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 같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 같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은 각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3. 6. 1.경부터 2003. 12. 31.경까지 충북 음성군 소재 B 공장에서 기히 제조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로 홍콩 파마링크 인터내셔널에서 특허청에2002. 6. 7. 등록한 "LYPRINOL"과 유사한 상표인 "N"과 위 파마링크사 상품용기 등에 표시된 조개문양을 그대로 표시한 홍합추출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N"을 온라인 약품 판매체인인 (주)온누리약국체인 등에 1,418개를 공급하여 판매하면서 위 B의 홈페이지에 사실은 파마링크사의 특허공법에 의해 생산되는 홍합오일에 대한 B의 원료 독점수입권은 2001. 3. 이미 상실되었으며 완제품은 (주)씨스팜제약(이하 '씨스팜'이라 함)에서, 원료는 (주)세모에서 독점수입하고 있었음에도 위 B이 위 홍합오일에 대한 독점수입권이 있고 독점수입된 원료를 사용하는 등 회사의 건강보조식품인 "N"이 남다른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수차 게재하여 위 "N"이라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을 일으키는 선전을 하고, 위 파마링크사 제품인 "LYPRINOL"이라는 상품과 "N"에 대한 혼동 및 동 제품을 한국내에서 독점판매하는 위 씨스팜에서 위 "N"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2. 피고인 B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고, 3. 피고인 C은 2004. 4.경부터 2005. 12경까지 서울 광진구 0에 있는 P건물 902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당시 인기를 끌고 있던 "LYPRINOL"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기로 하고, 그 상표를 "Q"로 하고 그 글자 밑에 위 "LYPRINOL"에서 사용하는 물결문양을 그대로 사용하는 한편, R 등의 사이트에 위 "Q"이 파마링크사의 특허공법인 안정화공법으로 제조된 제품이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그 포장에 위 파마링크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번호 등을 그대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Q" 530박스를 D의 E 등에 판매하여 "Q"에 대해 품질의 오인 등을 일으키는 선전을 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을 수입·판매하는 한편, "LYPRINOL"과 Q"에 대한 혼동 및 위 씨스팜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4. 피고인 D은 제3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건물 1013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태로 공급받은 "Q"을 판매함에 있어 위 R을 비롯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와 인터넷 신문 등에 "Q(리프리놀)", "E, PTP포장리프리놀 캡슐출시", "PTP포장의 리프리놀 Q" 등의 광고를 함으로써 마치 "Q"이 "LYPRINOL"과 같은 회사에서 제조된 것이며 PTP포장상품인 것만 다른 것처럼 하여 위 "Q"에 대해 품질의 오인 등을 일으키는 선전을 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한편, "LYPRINOL"과 "Q"에 대한 혼동 및 위 씨스팜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5. 피고인 E은 그 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과 같은 행위를 하고, 6. 피고인 F는 2003. 12.경부터 2005. 12.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V건물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뉴질랜드 W 제품으로 홍합을 단순동결건조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인 X을 수입·공급하면서 마치 위 파마링크사의 특허공법인 안정화공법 등에 의해 생산되는 홍합오일로 만든 "LYPRINOL"과 같은 것인양 온라인 약국판매 쇼핑몰인 R, Y의 사이트에 광고를 하면서 "X(리프리놀)"이라고 게재하는 한편, 위 "LYPRINOL"의 효능 등에 관한 각종 언론보도와 연구논문이 마치 X에 관한 것인양 피고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무단게재하고, 그 용기 등에 파마링크사가 사용하는 조개문양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X 3,000개를 수입하여 Z의 AA 등에 판매함으로써 위 X의 품질 등에 대해 오인을 일으키는 선전을 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을 수입·판매하는 한편, "LYPRINOL"과 "X"에 대한 혼동 및 위 씨스팜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7. 피고인 G은 그 대표이사인 Z이 제6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A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제6항과 같은 상태로 공급받은 위 X을 위 R, AA, Y 등에서 판매함에 있어 그 각 사이트에 "X(리프리놀)"이라는 내용과 함께 마치 위 X이 특허공법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초록잎 홍합으로 만든 다른 제품보다 함량이 높아 효능이 뛰어나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는 한편 위 "LYPRINOL"의 효능등에 대한 언론보도와 각종 논문 등을 마치 "X"에 관한 것인양 무단게재하여 위 X에 대해 품질의 오인 등을 일으키는 선전을 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한편, "LYPRINOL"과 "X"에 대한 혼동 및 위 씨스팜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D, F 및 Z, A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자 진술 포함) 1.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N 제품사진, 독점판매계약서 사본, 상표권 등록, 각 R, 각 신문광고, X홈페이지, 연합뉴스, 리프리놀 관련문건, 계약서(B-파마링크), AA상품몰, 신문기사발췌, B 인터넷홈페이지자료, W 인터넷홈페이지,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추가고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바목 (단, 법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9조를 각 추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단, 법인인 피고인 각 제외)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 03:11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닉네임 'D'를 이용하여 남녀의 가슴과 성기 등이 노출된 'E' 라는 제목의 음란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0. 16: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94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C) 1. C 사이트 회신자료 1. 회신자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로드한 음란영상이 약 1,000개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02: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당구장'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그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담배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와 그 일행 사이를 가로질러 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내용과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우발적 범행인 점, 추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있으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9. 15:4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위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이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E(남, 40세)이 가스레인지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 집게손가락 부위를 1회 꺾은 후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촬영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내부를 살핀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30. 17:15경 인천 남구 C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SM5 승용차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간 다음 조수석 앞 수납함에 보관된 현금 25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14. 17:4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져 승용차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들을 찾으려던 중 이를 목격한 J카바레 주차요원인 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0. 15.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현재 항소심 진행 중)받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취한 금액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성명불상 대출업자와 공모하였고, 그 무렵 C은 자신의 소유 주택인 서울 강북구 D 401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위 대출업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위 대출업자와 함께 2008. 3. 22.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주택에 관하여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인 C, 임차인 A, 보증금 7,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수유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4,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7. 경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위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A), 빌라 전세 계약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판결(2011고단14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서 그 수법이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내용, 피고인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얼마 되지 않은 점, 공범이 처벌받은 내용,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1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면 우리 회사에서 입금을 하고, 피고인이 이를 출금하여 전해주는 방식으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4.경 인천시 일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5.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D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은행 용현동 지점 창구에서 위 B은행 계좌로 이체된 1,000만 원을 은행 직원에게 사업 자금 명목이라고 하여 100만 원권 수표 10매로 인출하고, 인근의 B은행 주안지점에서 위 수표를 전부 5만 원권으로 교환한 다음 인근 빵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허위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하는 것이 "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범의 탈법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위 법 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위 법 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위 법 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위 법 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 제6조 제1항). 나.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다. 그리고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련의 대출절차가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절차에 해당하지 않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나아가 그것이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외관상 '(대출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입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그 외관만을 놓고 평가하자면 명의자의 승낙에 의한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을 받고자 함에 불과할 뿐 그것이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것이라거나, '타인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본질적인 수단으로 하는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89

범죄사실 2014고단8989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21. 12:33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가 운영하는 E 안경점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2. 12:00경 위 안경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4. 7. 22. 14:41경 위 안경점을 방문한 후, 진열대 안쪽에서 다른 손님과 대화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피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집어들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9956 피고인은 2014. 8. 28. 08: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학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피해품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2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8. 12.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HMC 계좌(D) 및 신협 계좌(E)의 각 통장과 직불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5. 12.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2011. 11. 중순경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 등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으며, 2013. 9. 17. 계좌 임대를 해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통장을 양도할 경우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의 방법에 의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8. 12.경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HMC 계좌 및 신협 계좌의 각 통장과 직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 주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메일이 해킹되어 당신 명의로 국민은행과 농협 계좌가 개설되었고 피해자 G가 그 계좌로 송금하였다, 통장이 명의 도용된 것을 확인하려면 경찰청 싸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계좌 정보가 노출되었으니 보안등급을 올려야 하니 OPT 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HMC 계좌로 600만 원, 피고인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600만 원,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 I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590만 원,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만 원 등 합계 2,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제공함으로써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컴퓨터 캡쳐화면, 은행별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G에 있는 실내 건축업체인 (주)H의 부장으로 공사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주)H의 실장이었고, 피해자 I은 서울 중구 J에 있는 의류도매업체인 (주)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2. 11. 1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상가 실내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주)L를 운영하는 M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이를 기화로 M에게 공사대금이 과대계상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받아 역시 공사대금이 과대계상된 (주)H의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과대계상된 공사대금을 받아 M에게 전달하고 M로부터 과대계상된 공사대금과 정상적인 공사대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2012. 11. 23. 및 12. 21. '경량칸막이공사' 관련 '1,9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은 위 상가 실내공사 중 '경량칸막이공사'와 관련하여 2012. 11. 20.경 N건물에 있는 0에서 M에게 9,000,000원이 부풀려진 허위 견적서의 작성을 요청하고, 2012. 12. 18.경 (주)K 공사현장에서도 M에게 1,000만 원이 부풀려진 허위 견적서의 작성을 요청하여, M로부터 '4층 경량칸막이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이 정상금액인 4,980만 원보다 1,920만 원이 부풀려진 6,9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 견적서를 제출받고 이와 동시에 위 증액에 따른 의심을 피하기 위해 '3층 경량칸막이공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사대금이 정상금액인 8,220만 원보다 50만 원이 감액된 8,17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 견 적서도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주)H 명의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경 위 '경량칸막이공사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8,786만 8,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4,521만 원을 M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B이 N건물에 있는 O에서 현금으로 900만 원을 돌려받아 피고인 A가 전달받았고, 또한 2012. 12. 21.경 위 '경량칸막이공사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1억 3,290만 2,009원을 지급받아, 그 중 6,900만 원을 M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A의 어머니 P 명의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 피고인 B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이체받는 방법으로 총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11. 30. 및 12. 14. '바닥 타일공사' 관련 '2,0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은 위 상가 실내공사 중 '바닥 타일공사'와 관련하여 2012. 11. 24.경 N 건물에 있는 O에서 M에게 1,000만 원이 부풀려진 허위 견적서의 작성을 요청하고, 2012. 12. 10.경 (주)K 공사현장에서도 M에게 1,000만 원이 부풀려진 허위 견적서의 작성을 요청하여, M로부터 '3층 바닥 타일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이 정상금액인 6,7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부풀려진 7,8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 견적서와 '4층 바닥 타일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이 정상금액인 5,4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부풀려진 6,4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 견적서를 각각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주)H 명의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 위 '바닥 타일공사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7,986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6,248만 원을 M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A가 광희시장에서 직원 Q를 통해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또한 2012. 12. 13.과 2012. 12. 14. 위 '바닥 타일공사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2,574만 원과 2,112만 원 등 총 4,686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M에게 전달한 후 2012. 12. 15. 피고인 A가 광희시장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사실확인서 1. 공사비 허위조작 및 허위조작금액 ㈜H 지급내역서(증거기록 2권 35면) 1. H 공사비 지급내역(증거기록 2권 135면), 각 공사대금 지급내역(증거기록 259면, 275면, 308면, 437면) 1. 각 견적내역서(증거기록 2권 55면, 65면, 205면, 458면, 637면, 673면, 683면, 688면, 757면, 764면) 1. ㈜L 수협 계좌내역서(증거기록 2권 48면, 75면), B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증거기록 2권 557면), ㈜K 계좌내역서(증거기록 2권 5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을 모두 소비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을 사용하거나 보유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1:05경 순천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그곳 식자재코너 냉동고 위에 놓여있던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휴대전화 1대와 현금 7만 원, 농협 체크카드 1장, 우리 체크카드 1장, 신분증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을 발견하고 망을 보면서 F(2014. 8. 22. 사망)에게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F은 위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요 피해품인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의 절도로 인한 전과는 경미한 1회의 벌금 전과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