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식육판매업체인 'E'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대구 동구 F에 있는 축산물유통업체인 'G'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대구 북구 H에 있는 축산물유통업체인 '(주)I'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9.경부터 2019. 4. 13.경까지 위 'E'에서 '(주)G'로부터 수입산 쇠고기(진갈비, 23.94kg, 770,868원)와 수입산 돼지고기(삼겹살, 목살, 막창, 총 3개 품목, 4,329.42kg, 36,646,620원) 합계 4,353.36kg, 37,417,488원 어치를, 'I'으로부터 수입산 소고기(목심, 알목심, 진갈비, 차돌양지, 볼라전각, 삼겹양지, 설도, 전각, 척갈비, 설깃살, 갈비본살, 총 11개 품목, 3,955.05kg, 54,587,613원)와 수입산 돼지고기(삼겹살, 목살, 막창, 미니족, 총 4개 품목, 13,421.8kg, 106,044,268원) 합계 17,376.85kg,160,631,881원 어치를 각 구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7. 29.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수입산 쇠고기와 수입산 돼지고기 16,735.54kg을 국내산 쇠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로 거짓 표시하여 시가 342,085,566원 상당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2.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위 'G'에서 위 A이 전항 기재와 같 이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수입산 쇠고기, 돼지고기를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거래명세서 명의를 'J, K'으로 허위 발급하고,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 박스를 국내산 박스로 옮겨담는 일명 '박스갈이' 작업을 하여 수입산 쇠고기와 수입산 돼지고기 총 4,281.36kg, 36,271,488원 어치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 6.경부터 2019. 4. 13.경까지 위 '(주)I'에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수입산 쇠고기, 돼지고기를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수입산 쇠고기와 수입산 돼지고기 총 10,248.56kg, 99,713,016원 어치를 공급하고, 위 A이 공급받은 위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마대자루'에 옮겨 담는 것을 돕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I 외국산 축산물 구입 물량 특정, G 외국산 축산물 구입물량특정, 주식회사 I, G 외국산 축산물 구입물량 합계, 외국산 축산물 구입물량 재특정),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요약), 수사보고(박스갈이 및 허위거래명세서 발급요청메시지 발견), 휴대전화이미징파일 출력물, 수사보고(C, B 휴대전화 메시지 송, 수신내역 분석), 수사보고(위반 물량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제14조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 각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축산물의 건전한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범행 기간과 방법, 판매한 물량, 판매가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2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고, 피고인 B, C의 경우 방조행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서귀포시 E 대 375m²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매도인 F, G과 위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7.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매도인들로부터 계약해제통지를받고 해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9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귀포시 일대에서 마음대로 다른 부동산에 대한 구입대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공용영수증, 각서, 수표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매수(지분 각 1/2)한 것이다. 매도인측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9,000만 원 중 중개수수료, 실제 부담금액 등을 반영하여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5,550만 원에 대해서는 횡령을 인정하나,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3,450만 원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나 H이 아닌,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H(공인중개사)은 부동산을 공동매입하는 사업을 몇 차례 동업한 사이이고, H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이다. 2) 2017. 3. ~ 4.경 피해자는 제주에 방문하여 H,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H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 현장에 가보기도 하였다. 3) 2017. 6.경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급매물로 나왔고 일단 1,000만 원을 걸어 가계약을 한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2017. 6. 21. 매도인 F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당시 피고인이나 H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H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주자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부동산이 급매물로 나왔는데 계약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피해자는 계약을 해달라고 하였고, 2017. 6. 23. H의 계좌로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작성일자가 2017. 6. 21.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 계약금은 4,500만 원이며 그 중 3,500만 원은 2017. 6. 26. 입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매수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H과의 동업에 따라 J 명의로 매수하였다는 서귀포시 K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경우 J가 매수인으로, 피고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매도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매수자 이외의 자로 매수인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그와 같은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지급한 4,500만 원 중 3,500만 원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조로 실제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계약 당시 위 계약금이 피해자의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각 1/2 지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그와 같은 지분이 논의된 적도 없고, 계약금 4,500만 원도 피해자가 모두 부담하였다. H은, 피고인이 매도인측에 선지급한 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4,500만 원 전액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매도인측에 나머지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어야 하나, 피고인의 위 1,000만 원은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따라 상계처리 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선지급한 가계약금 1,000만 원은 급매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의 관계,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또는 H과 공동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와 공동매수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H과 공동매수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H은 친구인 피해자에게 매물을 소개해주고 매물을 확보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일 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한 것도 전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조차 전혀 없었다. 7)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은 4억 500만 원, 지급기일은 2017. 10. 23. 이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또는 H과 피고인 사이에서 잔금을 누가 얼마나 분담할 것인지, 잔금을 어떻게 마련하여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 8) 계약 후 매도인측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할테니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였고, 피고인은 2017. 7. 7. '배상액 9,000만 원을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며, 계약의 해지를 동의한다. 추후 피해자가 제기하는 일체의 법적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시 본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고 매도인측으로부터 9,000만 원을 수령한 뒤 임의로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44

범죄사실 2019고합344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 01: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교회' 앞 길에서, 피해자 G(28세)가 교회의 여자 교인을 괴롭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 1층 출입문을 향해 던져 시가 불상의 디지털 도어락 1개와 유리문 1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불을 지르면 자신이 찾고 있던 목사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15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3층 건물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1층 'I' 중국 음식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천막에 불을 옮겨 붙여 불이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려고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동경찰서 경찰관이 소화기로 천막에 붙은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고 L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353 피고인은 2019. 10. 23. 09:48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 부품대리점 앞길에 있던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이 들어있는 종이 상자 1개를 리어카에 몰래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397 1.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7. 13: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천호공원 광장 내에서, 피해자 P(60세)에게 다가가, "집 빼라, 내가 집을 샀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하냐, 집 주인이 누구냐"고 되묻자, "알 필요 없다. 밤 12시까지 빼지 않으면 니 아들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개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Q 외 동네주민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도둑놈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도어락과 유리문이 손괴된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 경위 등) 2019고합3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영상 촬영 동영상 정지 사진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9고합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합353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N' 부품대리점 앞에 있던 이 사건 종이 상자를 가지고 간 것은 그 상자가 길가에 버려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들고 간 종이 상자는 온전히 테이프 포장된 상태로 'N' 부품대리점 바로 앞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자동차 부품 때문에 무게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폐지로 오해했다는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범행에 나아갔고 그 폭력 성향이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규모나 정도가 크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투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영농조합법인(이하 'D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E 일대에서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한옥마을의 조성 부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F, G, H, I, J 토지가 일산동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받은 사실이 없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위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위 토지의 감정가가 높게평가되도록 한 후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한옥마을 사무실내에서 D영농조합법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이라고 기재하고 허가번호란에 '2013-건축과-건축신고-89, 건축주란에 'L', 대지위치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I', 대지면적란에 '2,091m²'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2013년 2월 15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양시 일산구청정 명의의 공문서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5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한옥마을 조성부지에서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나온 (주)중앙감정평가법인 M의 소속 직원 N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고양시 일산동구 I, J 토지에 대한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한옥마을 조성부지에서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나온 (주)중앙감정평가법인 M의 소속 직원 N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고양시 일산동구 F, G, H 토지에 대한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인북부수협 남현지점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F, G, H, I, J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현장 조사 중인 (주)중앙감정평가법인 M의 직원 N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건축관련 인허가를 득하였다."라고 하면서, 위조된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고양시 일산동구 I, J 토지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2013. 5. 13.경 같은 장소에서 N에게 위조된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고양시 일산동구 F, G, H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3매를 교부하여 감 정평가사인 피해자 0으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동구 F, G, H, I, J에 대하여 건축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게 하여 위계로써 감정평가사인 피해자 O의 감정평가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4. 23.경 일산동구 K에 있는 한옥마을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P협동조합(조합장 : Q) 남현지점의 직원인 R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I, J 토지에 대하여 인허가를 모두 받았으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에 따른 이자를 정상납부하고, 대출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감정가가 위 토지의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조합으로 하여금 2013. 5. 3.경 S 명의의 수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3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L,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감정평가서, 거래내역서 등,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 대출거래약정서 등, 1. 수사보고(일산동구청 담당공무원 상대 신고필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고양시 일산동구 I, J 토지에 관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고양시 일산동구 I 토지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고양시 일산동구 F, G, H 토지에 관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고양시 일산동구 F 토지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감정평가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공적 신뢰를 붕괴시키는 대담하고 지능적인 범행수법,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 및 실형전과까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질적인 금전 보상과 함께 사기 피해자인 P협동조합과 합의하여 피해조합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1994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연세의료원에 상당한 액수를 기부하거나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선행을 베풀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D의 소개로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C 식당을 인수받아 운영하는데, 고기를 보관하는 냉장시설과 내부 인테리어 교체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0. 3. 31.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2.5부 이자를 선이자로 지급할 테니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존에 실패했던 부동산 건설시행 또는 분양 관련 사업 등으로 누적된 부채, 위 C 인수자금을 위한 차용금채무, 위 식당 종업원 급여, 거래처 미지급대금 및 체납된 임차료와 관리비, 별다른 자금이나 자산 없이 위 식당업과 병행한 'F' 부동산분양대행업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의 H은행 계좌로 2009. 4. 8.경 4,875만 원, 2009. 5. 6.경 4,750만 원 등 합계 9,6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E의 증언 1. I의 일부 증언 1.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2016. 12. 21. 합의서 제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군인 공무원인 피해자가 J단체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고리로 사채를 놓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 범위에서 감경요소를 반영하여 주형을 정한다. 집행유예의 긍정적 사유가 우세하여 집행유예가 요구되므로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주장 요지는,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피해자가 점포 운영 상황을 독자적으로 조사한 후 투자 결정한 것이지 피고인이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대여금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무원 신분이어서 투자약정서를 쓰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무원으로서 사채놀이를 한 것도 품위유지위반이므로 현금보관증도 공무원 신분에 위배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원금 반환 약정을 한 것을 인정하는 점, D를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이에 기해 봉급 압류를 한 점, 피고인이 수익정산을 하여서 회계를 공개하거나 피해자가 요구한 적이 없는 점, 전체 1억원 중 선이자 상당 금액이 공제되고 지급된 점 등 정황을 종합하면 I의 증언(피고인에게 유리한 답변은 대부분이 변호인의 유도신문에 의한 것이어서 증거력을 두지 않는다)에도 불구하고 차용금으로 인정된다. 한편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식당 외 다른 사업지를 위해서도 회전자금이 필요하였고, 동업자인 피고인과 I은 무일푼이었으며, 피해자가 식당의보증금채권을 압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유자금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겨우 식당을 유지하고 다른 사업에 긴급히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기망에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증 등으로 2012. 6.경부터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자로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고단2116 피고인은 2017. 4. 1. 11:25경부터 11:30경 사이 <주소>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놓은 <자동차번호> SM5 승용차의 보닛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자동차번호>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닛을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수비리 합계 734,986원,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3564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31. 04:00경 <주소>에 있는 수원역에서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자동차번호>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가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4:30경 <주소>에 있는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도착하였으나 그 요금 17,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31. 04:30경 <주소>에 있는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요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급하라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번호> 택시의 보닛을 4회 내리쳐 수리비 629,28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3925 피고인은 2017. 3. 31. 11:13경 <주소> 부근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정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을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소> 앞 도로까지 약 19.945km의 택시운행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41,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 등)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2017고단3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택시 이용요금 영수증, 차량 수리비 견적서 사본 2017고단3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보고) 1. 영수증, 피고인 소지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등] 감경영역( -6월, 심신미약)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심신미약) [다수범죄 처리] 1월-1년5월(사기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 피고인은 이틀 사이에 5건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7. 3. 이후 4건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나 그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른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5. 00:12경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시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C 소유의 AD 1톤 화물 탑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주차장에서부터 정읍시 일대를 운전하여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약 3시간 동안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A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가항 피해자 AC 소유의 AE 1톤 화물 탑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주차장에서부터 정읍시 일대를 운전하여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약 3시간 동안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A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 AC의 AE 1톤 화물 탑차를 운전한 후 2017. 9. 25. 03:00경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시장 주차장에서 위 화물 탑차의 화물칸에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사과 상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 A와 AF에게 함께 사과를 먹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A와 위 AF는 이에 승낙한 다음 사과를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D 1톤 화물 탑차를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A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E 1톤 화물 탑차를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에 따른 최종 양형범위: 징역 6월 이상(다른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정형 하한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를 불법 사용한 거리 및 시간, 절도 부분의 피해금액이 각각 비교적 적다.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그 횟수가 여러 번이며 이 사건 범행이 마지막으로 받은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발생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갓 성년에 이르렀거나 성년이 되지 아니한 소년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D' 이륜자동차번호판(차명 : CBR125R)을 다른 이륜자동차인 "야마하 SR250"에 부착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 위해 E F 사이트 게시판에 글과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기호부정사용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야마하 SR250'(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을 인테리어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의 이목을 끌려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인 것으로서 등록이 불가능하여 운행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고지하였으므로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또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기호부정사용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살피건대, 증거사진(증거기록 16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사이트에.등록불가입니다. 지금은 편법으로 타셔야 하구요. (중략) 남들과 다른 한 대 뿐인 리얼 클래식 바이크를 타고 싶은 분께 적격입니다. (중략) 운행에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행 용도로 판매할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다만 실제로는 이후 인테리어 용도로 판매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기호부정사용죄의 '행사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실제 교통안전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21:5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이르기가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징역형) 2회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경 춘천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가 급전이 필요해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나는 돈이 없어 빌려주지 못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그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고 1~2개월 이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9,64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을 초과하여 매월 800~9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9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개인회생 결정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1. 수사보고서(G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된 신용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회생신청 내역을 통한 변제능력 검토) 및 첨부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용금에 대한 기존 변제기를 유예해주어 변제를 미루고 있던 사이에 갑자기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차용 당시에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릴 당시에 채무가 2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다른 채무자에 대한 이자로만 월 800만~9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며, 건강보험료, 세금 등을 체납하고 있던 상황에서 결국 2020. 9. 22.경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만의 수익만으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린 이유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개시 결정문을 송달받은 직후 2020. 10. 16.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 법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알지 못하였고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산현황 등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당시 친분관계가 깊지 않던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일부 차용금에 관하여 변제기를 유예해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8. 20.부터 2020. 6. 20.까지 9차례에 걸쳐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원금에 대해서는 전혀 상환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2020. 2. 초순경부터 피고인에 대해 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 상황에 관하여 알리지 않은 채 현금수송차량 문제 등 다른 변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변제기를 유예받은 이후 비로소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다고는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음부터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