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72

범죄사실 1. 무허가 게임장 운영 및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1.경부터 2017. 7. 3. 19:30경까지 울산 남구 D, 2층 'E' 당구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마련된 밀 실에 파라오 게임기 2대와 등급분류가 거부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투입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환전영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체리마스터 게임기 및 파라오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 10,000점을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 상세정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의 산정] : 5,847,000원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은 본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동안 거의 매일 영업하였고, 이틀에 한 번 게임기에서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한번 수거할 때마다 15~20만 원을 수거하였고, 위 피고인이 게임기에서 수거한 현금은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고 남은 돈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본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총 매출액은 6,300,000원[= 1회 평균 175,000원 × 36회 수거(영업기간 73일 : 2, 1일 미만은 버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은 본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동안 총 매출액에서 단속 당일 압수된 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5,847,000원(= 매출액 6,300,000원 - 단속 시 압수된 현금 453,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2. 19.경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본건 범행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범죄사실로 2017. 8. 1.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위 약식명령 발령 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7. 2. 19.경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7. 8. 1.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그 당시 피고인 B는 경찰의 단속에 의해 위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모두 압수당하자, 새로이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구입하고 여기에 파라오 게임기 2대도 구하여 총 4대의 게임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범행과 사이에 한 달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앞선 범행과 달리 게임기를 설치한 본건 당구장의 명의를 피고인 A으로부터 대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가 같더라도, 피고인 B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두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불법 게임기가 설치된 본건 당구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본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피고인 B이고 자신은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대여한 후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본건 범행가담의 정도와 역할이중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본건 무허가 게임장 운영 및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의 이용제공,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영업 범행을 주도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임에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게임기가 설치된 당구장의 명의를 빌린 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의 수가 4대이고, 당구장 한쪽에 마련된 본건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위 당구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폐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