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06: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관리하는 D 건물 지하 5층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계약서, 소송서류 등을 훔쳐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쇠지레를 이용하여 창고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 3개를 뜯어내고, 출입문을 부수어 수리비 830,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5. 10. 23. 자 임시관리단집회결의는 유효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E을 신임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8. 2. 10. 자 임시관리단집회결의 및 2018. 8. 4. 자 임시관리단집회 추인결의는 무효라는 결론이 났으므로, 이 사건 당시 위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었던 피고인이 집무실로 사용하던 지하 5층 창고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사건 잠금장치와 출입문을 손괴한 것은 적법한 권리행사의 일환이고, 죄가 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나.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 지하 5층 창고를 시정하여 피고인이 불편을 겪고, 당시 피고인은 E 등과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권한을 두고 분쟁 중이어서 관련 서류의 소재 등에 대하여 다소 예민하게 반응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관리업체의 전 직원으로부터 들은 번호키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바로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이 사건 창고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측에 문을 열어달라는 문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위한 적법한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을 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타인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는 것이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하거나 상당한 수단 내지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현대 법치주의 이념 및 현행 법체계 하에서 자력구제는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 또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대구시 북구 C소재 D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D 사거리를 E 방면에서 백석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여성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의 원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7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3: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상가1길 3통 계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7.31. 23:10경 순천시 C에 있는 'D의원'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들이 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가해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블랙박스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경사 F으로부터 거듭 설명을 들었음에도 계속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경사 에게 "씨발 좆같네,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블랙박스를 확인하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F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 및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경찰관이 처벌불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7. 31, 23:10경 순천시 C에 있는 'D의원' 앞에서, 친구인 A가 현행범체포 되었다는 이유로 가해 차량 운전자, 보험사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에게 "왜 체포해,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씨발 한 번 더 들어가면 되지, 좆같은 놈아, 나이도 어린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18:3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 들어와 아무런 말과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33세)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대를 때리고 양 팔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긁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된 기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13:00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주면 본인 것이 맞는지 확인한 뒤 내일 대출금 600만 원과 같이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죄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로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9: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과 에어컨 실외기 문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 의하여 제지된 채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손으로 위 E이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E으로부터 이를 멈춰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젊은 놈의 새끼가 미쳤나, 씨발 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개새끼야, 내가 왜 니한테 반말도 못하나"라고 욕설하면서 이마를 들이대어 위 E의 이마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양쪽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23: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남녀 공용 화장실의 남성용 용변칸에 미리 들어가 옆 여성용 용변칸에 용변을 보러 오는 여성들이 오면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D(가명)이 여성용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막혀있지 않은 용변칸의 상단부에 피고인의 아이폰7 핸드폰을 넣은 후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용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1:2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7. 22:00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수변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B(29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몸을 기대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홈쇼핑 땡 처리하는 물건을 구입하는데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1억 2,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월 2.5% 지급하고, 원금은 11. 3.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홈쇼핑에서 땡처리하는 물건을 구입할 것도 아니었고,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팔아서 피해자에게 말한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 계획도 없었으며, E 등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제때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1. A과 E의 대화녹취록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중 3,000만 원으로 자신의 형 G으로부터 홈쇼핑 땡처리 의류를 구입하였고, 시장상인들을 통하여 이를 판매하려고 하다가 어렵게 되자 다시 위 G으로부터 가죽원단을 구입하여 의류를 제작, 판매하였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위 G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시장상인들의 말은 믿지 말라고 조언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설명한 적이 없고, 오히려 백화점에 납품하였으니 기다리고 있으라는 취지의 거짓말만 하였으며, 피해자의 동생 E에게도 마치 자신이 1억 원 상당의 원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800원 상당의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입출고 거래명세표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거래명세표는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E의 서명 부분이 다른 부분과 달리 너무 흐리게 되어 있어 비정상적으로 보이며, 2017. 11.경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2018. 1.경 녹음된 피고인과 E의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도 받지 못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2018. 2. 작성된 공정증서에도 담보와 관련된 아무런 언급이 없어 피고인의 위 담보제공 주장 역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저녁경 같은 교회를 다니는 피해자 B의 아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집을 비운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양주시 C에 있는 위 피해자 주거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기지 않은 현관문 옆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거실 및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6만 원 상당의 현금,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5. 11. 경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8. 8. 29. 경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8. 9. 7.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6:00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삼거리를 L 방면에서 M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렉스턴 승용차를 길 위에 미끄러지게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7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옆면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429,9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정비명세서 1. CCTV영상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직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201838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7. 07:25경부터 같은 날 07:55 경 사이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약 30여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18. 6. 27. 07:40경 위 'E'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으로부터 소란을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지랄 하지마. 개새끼들아. 경찰관 좆까 좆만한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식당 업주와 손님 약 10여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8. 8. 26.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6. 13:09 속초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남자 주취자가 욕설을 하고 행패 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소란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위 J에게 "야 이새끼 너 나하고 한판 붙자."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위 J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9] 4. 피고인 A의 2018. 12. 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4. 11:20경부터 같은 날 12:25 경까지 속초시 K, 1층 L에서 만취 상태로 들어와 돈을 내지 않고 찜질방에 들어가려 하였고, 업주 피해자 M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의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4.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건물관리인 피해자 N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못나가 안 나가. 씨팔놈아. 내가 이 건물 폭파시켜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6.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위 4.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건물관리인인 N 등 사람이 있는 가운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야 개새끼야. 저리 꺼져 씨팔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129] 7. 피고인 A의 2019, 2. 20.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0, 00:15경 강원 고성군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남자 손님 1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R파출소 소속 경찰관 S로부터 "가게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위 S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J, M, N의 각 술서 1. 내사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내용), 바디캠 캡쳐 사진 1. G, O 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8. 6. 27.자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2018. 12. 4.자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는바,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토목, 건축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장비임대업자, 사건 외 B은 양주시 C 토지의 소유자였던 자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외 B이 양주시 C 토지의 토목공사 사실을 입증할 세금 증빙자료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실제로 양주시 C에서 장비임대 및 토목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7. 3. 공급가액 7,500만원 부가가치세 750만원, 2015. 7. 23. 공급가액 7,500만원, 부가가치세 750만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사건 외 B에게 발행해 주고 추후 부가가치세 1,500만원을 돌려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외 B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5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계기로 2015. 9. 중순경 사건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부가가치세 1,500만원을 피해자의 처 D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건의 B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었고 수취 계좌주 D는 피해자의 처가 아닌 피고인의 지인 E의 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건 외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피해자 F가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015. 9. 18. 1,000만원, 2015. 10. 23. 500만원 도합 1,500만원을 사건 외 D의 명의 신한은행 G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통화, 건축주 H 남편 B 전화통화 등)(증거목록 순번 8, 9, 14, 15번) 1. 세금계산서, 각 확인서, D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2406 판결문(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9. 10:20경 서울 B 상가 앞길에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민원접수를 받고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러 간 C구청 도시디자인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61세)가 자신이 설치한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가자 공무수행 차량을 가로막고, 공무수행 차량 범퍼 위에 걸터앉아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채증하기 위해 현장을 촬영하던 피해자 D의 오른 손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이 설치하였던 입간판(이하 '이 사건 입간판'이라고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 한편, 옥외광고물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설치되었다면 관할관청은 먼저 이를 설치한 자 등에게 옥외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옥외광고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다만, 관할관청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 제1항). 그런데 이 사건에서 C구청 소속 공무원인 D은 피고인에게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지도 않고,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입간판을 곧바로 강제수거 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이 사건 입간판을 제거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입간판은 B 상가 건물 출입구 부분에 바짝 붙어 설치되어 있어서 일반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던 점, 당시 C구청 소속 공무원 D은 B 상가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다른 불법 입간판들도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신고가 들어온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입간판만 강제수거한 점, 서울 송파구청의 경우에는 불법 입간판에 대하여 강제수거를 하기 전에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위 명령 불이행시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계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1 내지 4 참조) 등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C구청 공무원인 D이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지도 않고,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입간판을 곧바로 강제수거한 행위는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인 D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D의 주장처럼 가사 피고인이 채증을 위해 현장을 촬영하던 D의 손을 때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D의 적법성이 결여된 이 사건 입간판 강제수거 대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E) 통장 및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1. 거래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거래내역회신 1. I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큰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암 치료비로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으려 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금융계좌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 하에 지급정지 조치가 취하여짐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돈 중 출금되지 아니한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궁경부상피내암 4기의 환자이고 암이 방광과 요관까지 전이되어 30번이 넘는 방사선 치료를 포함한 항암 치료를 받고 인공관을 3개월마다 교체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피고인은 12세의 아들을 돌보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아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경부터 2016. 11. 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마트'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D을 통해 위 C마트를 인수하면서 당시 수중에 자금이 없었으며,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로 인해 신용불량자여서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다른 사업자명의를 빌려서 마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트 건물 보증금 3,400만 원, 월 임대료 385만 원, 권리금 1억 원(2016. 9.경 6,000만 원으로 감액), 임대료 미납분 2,000만 원, 마트 거래처 미수대금 8,400만 원, 정육보증금 900만 원, 전기요금 등 400만 원 합계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해결한 후 마트를 운영할 생각이어서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마트 거래처 담당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미수금이 너무 많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해주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 E에게 마트의 재무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이행보험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우선 마트 영업을 개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보험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하니 본인인증을 좀 해주세요. 마트를 정식 오픈하는데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있어야 물건을 받을 수 있고, 정식 오픈을 한 다음 하루 매출이 약 500만 원 상당 되니 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금원을 갚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을 승낙 받아 2016. 8. 10.경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5,000만 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2,000만 원을 20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7.9.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연장을 합의하는 등 특별한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10. 1. 경부터 2017. 9. 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5,000,400원 및 퇴직금 16,666,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C 임금체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액 중 1,800만 원(= 임금 900만 원 + 퇴직금 900만 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