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 2013. 5. 8.경 세종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연두A반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및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및 F는 2013. 5. 2. 15:56경 위 연두A반에서, 피해자 G(여, 18개월)이 주방놀이세트(나무 재질, 가로 96.5cm, 세로 30cm, 높이 57.5cm) 뒤편의 기둥과 벽면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자 함께 주방놀이세트를 움직여서 그 앞을 막고, F는 위 주방놀이세트 위에 매트를 올려두어 피해자의 시야를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가 그 곳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F는 2013. 5. 3. 09:02경 위 연두A반에서, 피해자 G이 주방놀이세트 뒤쪽에 서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주방놀이세트 뒤편의 기둥과 벽면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하고 주방놀이세트를 움직여 그 앞을 막고 위 주방놀이세트 위에 매트를 올려두어 피해자의 시야를 차단시키고 다른 아동이 위 매트를 치우자 F는 재차 위 주방놀이세트 위에 위 매트를 올려두어 피해자의 시야를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약 6분 동안 피해자가 그 곳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F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가. 피고인은 2012. 5. 2. 11:29경 위 연두A반에서, 매트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G의기저귀를 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고 피해자를 거칠게 뒤집어 피해자의 앞머리가 바닥 위 매트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옆으로 돌아눕자 오른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고 눌렀다. 나. 피고인은 2013. 5. 6. 08:55경 위 연두A반에서, 피해자 H(21개월)의 머리에 고무공(지름 12cm, 무게 약 120.9g)을 던져 약 7회 정도 맞추었다. 다. 피고인은 2013. 5. 6. 15:10경 위 연두A반에서, 피해자 G이 매트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도 매트 한쪽 부분을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7. 17:49경 위 연두A반에서, 피해자 I(18개월)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왼쪽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피해자가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갑 티슈(가로 23cm, 세로 11cm, 높이 9.5cm, 무게 81.5g) 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1. 수사보고(정신과 의사 N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연세대학교 O과 교수 P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판례상 "학대"를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 정도가 아닌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아동에 대하여 유기에 준할 정도가 되어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호 판결 참조),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점,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제3, 5호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보건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훈육방 법의 일종인 '타임아웃'의 시행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타임아웃은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하여 아동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밀폐되고 어두운 장소에 18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상당 시간 동안 격리 또는 감금시키는 것을 두고서 타임아웃 방법의 시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가.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다소 거칠게 기저귀를 갈아준 것에 불과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고 누른 행위도 아동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조심성 없이 마치 전을 뒤집는 듯이 아동을 돌려 눕힌 다음 버둥거리는 아동의 몸을 우악스럽게 발로 제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으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나.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놀이로서 피해자와 공을던지며 장난친 것으로 피해 아동 역시 웃고 즐겼다고 주장하나, 아동이 정서적 학대를 당할 때 웃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서 아동의 심리가 그대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동심리 전문가의 견해에 의할 때 아동이 정서적 학대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경우에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얼굴은 웃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바, 이에 비추어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피해자를 빨리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놀이를 하듯 매트를 들어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트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매트를 잡아채 피해자를 바닥에 구르게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라.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간식을 먹이려다 실수로 아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피고인이 아이를 달랬고 그러한 과정에서 아이의 모습이 예뻐서 귀엽다는 듯이 갑 티슈로 머리를 가볍게 2대 툭툭 친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거칠게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 후 18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의 머리를 무게 81.5g의 갑 티슈로 때린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등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어린 아동들을 보육하는 고단한 일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아들 두 명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인 점 등의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함은 물론 학대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18 ~ 21개월에 불과한 아동들을 상대로 자신의 기분 또는 보육의 편의에 따라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정서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믿고 어린 피해자들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긴 피해자들의 부모들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CCTV 화면이 조악하여 피고인의 행동이 다소 거칠게 비춰진 것에 불과한데 피해 아동들 부모의 극성으로 인하여 사건이 확대되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기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