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40

범죄사실 ¹2016고단5040 피고인은 2016. 4. 24.경 인천 연수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PS VITA TV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건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게임기 대금 명목 63,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405,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6고단5781 피고인은 2016. 6. 12. 1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갤럭시 S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2016. 6. 8.경부터 2016.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6402 피고인은 2016. 7. 4.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G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건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 21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13,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6고단6404 1. 피해자 H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핸드폰을 팝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핸드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핸드폰을 팝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핸드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6563 피고인은 2016. 6. 18.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갤럭시 S5LTE-A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건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 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6824, 피고인은 2016. 7. 16.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판매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143,000원을 송금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288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S5 휴대폰을 15만 원에 판매한다'란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면 핸드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0. 14:2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5040₁ 1. O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입출금내역서, 거래내역조회서, 예금거래명세표, 이체결과내역 20165781₁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C, AD의 각 진술ㅅ 1. 각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2016고단6402 1. AE, AF, AG, AH, AI, AJ, G, AK, AL, AM,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등 20166404,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이하 범죄일람표 순번을 동일하게 표시한다. 2016고단6563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2016고단6824 1. L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거래대화내용 등) 2016고단7288 1. N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 횟수가 37회에 이르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남짓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하는 점, 피해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회복된 점, 앞서 든 전과 외에는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회적인 유대관계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계도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표] 피해 회복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