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남편 C과 채무 관계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7. 21:3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C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식당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을 벌리고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아서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갑자기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전후 상황,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추행의 부위 및 방법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까지 포함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당시 피해자가 출입문을 막아서기에 피해자의 목 또는 어깨 부위를 밀쳤고, 그 직후 피해자가 남편인 C에게 ’저사람이 내 가슴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F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갑자기 만져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C와 다투던 중 그의 처인 피해자가 문 앞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14:2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소장실에서 피해자 D가 지지하는 종파의 회장 후보가 문중 회장으로 당선된 일로 서로 말다툼하다 “개새끼, 쌍놈의 새끼!”라고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판시 범행사실인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폭행치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폭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3회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 하였을 뿐 허리 부분을 다쳤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다가(증거기록 28쪽),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3회 졸랐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친 사실도 있고 폭행을 당한 이후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잘 걷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에서야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의사는 상해의 원인에 관해서는 ‘타인의 폭행으로 수상했다 함(환자 진술에 의함)’이라고 피해자의 주장만 진단서에 기재하였을 뿐이며, 그 무렵 피해자가 허리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받았다거나 실제로 허리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3)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는 허리 부분이므로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70대의 고령인 이상 피해자가 호소하는 허리 부분의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4) 피해자는 문중의 회장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지지 후보가 달라 생긴 갈 등 때문에 피고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고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5.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출소한 뒤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23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29. 1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역 6호선 C역 남자 화장실에서, 그 전 신원을 알 수가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팔 정맥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2021. 5. 30. 헤로인 소지 피고인은 2021. 5. 30. 10: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F’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마약인 헤로인 약 1.2kg의 매매를 위해 샘플로 보낼 목적으로, 위 헤로인 중 2.86g을 우체국 택배 박스에 넣고, ‘받는분 G’으로 기재하여 은닉한 다음, 같은 날 10:30경 E을 출발하여 15:3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에 도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J고속버스 수하물 편에 실어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헤로인 2.86g을 소지하였다. 나. 2021. 6. 1. 헤로인 소지 피고인은 2021. 6. 1. 17:13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2층 대합실 내 남자화장실에서, 매매할 목적으로 ‘F’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헤로인을 투명 비닐지퍼백 6개에 200g, 201g, 206g, 199g, 200g, 200g씩 각각 나누어 담아 갈색 일회용 가방 안에 넣어 두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헤로인 총 1,206g을 소지하였다. [2021고합352] 피고인은 2021. 5. 9. 02:20경 서울 중구 M빌딩 앞 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전봇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킥보드 1대를 오토바이에 몰래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합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헤로인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내지 7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에 상당한 100,000원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에 재차 마약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 다량의 헤로인을 소지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수사과정에서 마약류 범행의 상선 특정에 협조하였다. -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8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9.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19고약12430)을 받고 2020. 1.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3. 6. 벌금 300만 원을, 2008. 6. 20. 벌금 200만 원을, 2020. 10. 7. 징역 1년 4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2020. 5. 27.자 음주운전), 2020. 10. 15.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8.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강원 홍천군 두개비산로 327-6에 있는 북방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 걸쳐 C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진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수사받는 중 이 사건 재범하였는바 재범위험성 높은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03:00경부터 03:30경 사이 대전 서구 B건물 호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운 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나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된 직후 피고인이 핸드폰을 포맷하여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도중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는바, 촬영 경위 및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84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사내이사 C,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임신 여성, 산후 여성들을 상대로 산모 교실, 예비맘 교실 등 행사를 진행하고 출산, 육아 관련 업체들을 자체 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해주는 업을 해오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회사에서 부산지사장 직을 맡아 부산, 창원 등 지역에서 피해회사 부산지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8.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에서 수집한 영업비밀인 피해회사의 회원들의 성명, 주소, 출산예정일 등이 담긴 개인정보 DB를 ‘D’이라는 보험업체의 대표 E의 이메일 (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여 이를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1,662명의 회원정보(이하 ‘이 사건 회원정보’라 한다)를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여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D에 메일 발송한 DB 관련, 범죄사실 라. 피의자 발송 DB 파일 관련) 1. 취업 규칙, 근로계약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는 임신 여성 등을 상대로 산모교실 등 수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출산, 육아 관련 업체들을 광고·홍보해주는 회사인데, 이 사건 회원정보는 피해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산모들의 성명, 주소, 출산예정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회사는 이 사건 회원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 관리권한이 있는 직원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원정보를 누설 받은 E가 “F”를 월 4~5회 주최하고 시행하면서 데이터베이스 확보의 계기를 제공한 행사의 주관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원정보의 공동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회원정보를 피고인이 전적으로 수집·생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부산지사장으로서의 피해회사의 직원의 자격에서 이 사건 회원정보를 수집·생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회원정보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회사에서 직접 제휴업체들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전에 피해회사와 해당 제휴업체가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산모 등 회원들에게 제휴업체에게 회원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한 후 산모 등 회원들이 동의한 경우에만 피해회사에서 직접 제휴업체들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그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게다가 이 사건 회원정보는 2018년 1월경 피해회사의 부산/경남 가입자들의 회원정보(2018. 2. 1.자 전송 회원수 합계 297명) 등을 포함하여 총 1,662명에 대한 회원정보이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E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회원정보를 전송하여 누설하였는바, 이를 피해회사의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공식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회원정보를 전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회사가 그 제공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원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원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2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서김해율하지점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54

범 죄 사 실 1. 2020. 4. 18. 21:01경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20. 4. 18. 21:01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가명, 24세)을 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가 남성 용변칸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나온 다음 여성 용변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도주하였다. 2. 2020. 4. 18. 21:49경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1:49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가명, 31세)을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도주하였다. 3. 2020. 4. 18. 21:50경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서울 서초구 F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불상의 피해자인 여성의 가슴을 갑자기 만지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 19번) 1. 내사보고[피해자 C(가명) 사건 CCTV 확인 등] 및 CCTV 영상에 대한 사진자료, 내사보고[피해자 E(가명) 사건 CCTV 확인 등] 및 CCTV 영상에 대한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9, 10,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시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각 범행의 태양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거리나 공용화장실에서 단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각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과 같이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자행되는 강제추행 범행은 사회적인 위험성 내지 악영향 역시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들[피해자 C(가명), E(가명)]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10:48경 전주시 완산구 B빌딩 2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여, 40세)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 앞에 몸을 엎드린 채 칸막이 아래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다른 사람을 엿보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엿본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의 도움요청으로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7.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범행 모의 과정] 피고인은 2020. 8.경 인터넷,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상담을 문의하며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아이디 B와 연락해보라’는 말을 듣고 위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와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가직장을 잡고 작업 대출을 받은 다음 3회차까지 납부하고 개인회생신청을 하라.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건강보험 자료를 위조해서 보내면 대출이 실행된다.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 중 35%를 우리에게 수수료로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것을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D㈜’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8. 중순경 불상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직인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확인청구자 성명란에 ‘A’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자격득실확인내역의 순번1 가입자구분란에 ‘직장가입자’를, 사업장명칭란에 ‘D㈜’를, 자격취득일란에 ‘2019. 12. 30.’을, 발급일로 ‘2020년 8월 12일’을 각각 입력한 후 출력하였고,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A’를, 생년월일란에 ‘E’를, 사업장 명칭란에 ‘D㈜’를, 납부자번호란에 ‘F’을, 2020. 1.경부터 2020. 8.경까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고지금액과 납부금액란에 ‘583,590원’을,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으로 고지금액과 납부금액란에 ‘59,780원’을 각각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과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0. 8.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G, H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 I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대출을 의뢰하며 신청 당시 D㈜의 사무팀 정규직 직원으로서 연소득이 29,998,201원이라는 취지로 직장란을 기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수신처가 피해자인 팩스 번호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위 문서들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에 취업한 사실도 없었고, 성명불상자가 팩스로 송부한 서류들은 위조된 서류였으며,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도 연체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위조),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위조), 카카오톡 대화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참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치 실제로 해당 회사에 취직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공신력이 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위조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기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문서를 직접 위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경 인터넷 SNS 사이트인 ‘AB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AA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20. 4. 8.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골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 달에 1,500만 원은 벌 수 있다. 사업비가 필요하니 9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프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4. 8.경 피고인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5.경부터 2020.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합계 112,37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분석에 대해, 영장 집행 결과에 대해), A AC 계좌내역서 등 1. 은행거래 내역서, AB카페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신촌오거리 교차로를 C정형외과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적색 차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밀양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K오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병원 치료 등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으리라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