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I에 있는 태안농협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2013년경부터 2016. 9. 하순경까지는 하나로마트 J에서, 그때부터 2017. 5. 중순경까지는 하나로마트 K에서 축산물파트 파트장으로 축산물 납품발주,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태안농협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2013. 9. 4.부터 하나로마트 J 축산물파트에서 파트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9. 하순경부터 2017. 5.경까지 파트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면서 축산물의 납품발주,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L 영농조합법인의 영업부장, 피고인 E은 주식회사 M의 영업부장, 피고인 F는 주식회사 N의 영업이사, 피고인 D은 O의 대표로서 각 위 하나로마트에 축산물을 납품하던 업체 관련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경 태안농협 하나로마트 J 위생실에서 돈육납품업체 L 영농조합법인 영업부장 C으로부터 "납품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발주품목이나 수량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은 그에 대한 대가로 회식비 등 지원명목으로 1,200,000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 중 500,000원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축산물납품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6회에 걸쳐 합계금 7,2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경 태안농협 하나로마트 J 위생실에서 돈육납품업체인 O 대표자인 D으로부터 "납품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발주품목이나 수량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은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0,000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 중 500,000원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내지 제16항 기재와 같이 축산물납품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회에 걸쳐 합계금 2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5.경 태안농협 하나로마트 J위생실에서 돈육납품업체인 주식회사 M 영업부장인 E으로부터 "납품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발주품목이나 수량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회식비 등 지원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그 중 500,000원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2017.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7항 내지 제22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금 11,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경 태안농협 하나로마트 K 위생실에서 우육납품업체인 주식회사 N 영업이사인 F로부터 "납품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발주품목이나 수량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회식비 지원명목으로 매입금액의 2%인 1,650,000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 중 700,000원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3항 내지 제28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금 12,67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A,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6회에 걸쳐 합계금 7,200,000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내지 제16항 기재와 같이 A,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0회에 걸쳐 합계금 2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7항 내지 제22항 기재와 같이 A,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6회에 걸쳐 합계금 11,000,000원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23항 내지 제28항 기재와 같이 A,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6회에 걸쳐 합계금 12,67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하나로마트 납품계약서 사본(L 영농조합법인), 하나로마트 계약서(N), 각 계약체결서류 목록표 사본, 업체별 발주물량 변동내역, M 거래계약보고, 물품거래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내지 라항 기재 각 배임수재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3항(판시 제1의 나항 내지 라항 기재 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C, D, E, F : 각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가중영역, 다만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2을 감경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6월(기본영역, 다만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2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대규모 마트의 파트장으로서 축산물 납품업체에 발주 여부 및 수량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 근거하여 거래 업체의 영업직원 등에게 금품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수수하여 온 것으로서 거래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요구와 신뢰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금품 수수 후 실제로 금품공여자들이 속한 업체의 발주품목이나 수량을 늘려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금품공여자인 C 등은 검찰에서 금품 제공 후 발주 수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 검수 및 반품은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합계액 5,087만 원 중 1,520만 원은 B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은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또한 대규모 마트의 파트원 및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축산물 납품업체가 발주하는 물품의 품목 및 수량을 결정하거나 그 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거래 업체의 영업직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왔던바, 거래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요구와 신뢰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거래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A이 수수한 금원을 나누어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은 수수액 합계 5,087만 원 중 1,52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E, F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 납품업체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위 피고인들이 대규모마트에서 물품을 발주하는 파트장들에게 각자 일정 기간 동안 금품을 공여함으로써 거래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요구와 신뢰가 훼손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속한 업체의 발주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는 A이 우월적 지위에 근거하여 금품 제공을 요구한 데 대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소극적으로 이에 응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F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