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 바로 옆 상가(E호, F호)를 임차한 후, 그곳에 숯 착화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숯을 발화시켜 그 숯불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이 숯으로 고기를 익혀 먹게 하는 방법으로 식당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숯 착화기 설치 장소(이하 ‘화덕장’)에 균열이 없도록 관리하여 위와 같이 숯이 발화하면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일산화탄소가 배관 통로 및 외벽의 갈라진 틈새로 유입되어 그곳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 및 주변 상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1. 6. 12. 20:10경 위 식당의 화덕장에서 숯 착화기를 이용하여 숯을 발화시키면서 영업을 하였고,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B로 하여금, 화덕장과 공실(I호), 의류판매장(G호)으로 연결된 시스템 에어컨 배관 통로, 전선 통로의 틈새, 바닥 틈새로 유입된 일산화탄소(당시 피해자의 혈중일산화탄소 농도 : 24.1, 배기후드 작동 상태에서 숯불 피운 후 30분 경과 시 12ppm, 1시간 경과 시 27ppm 검출)를 흡입하도록 하여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 독,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서(D 숯불 점화 장소 수사), 수사보고서(C 입주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광주과학수사연구소 현장 감정 과정)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질의회보서 1. 진료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1. 현장사진 등 1. 상가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보통의 상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관 통로, 바닥 사이 등의 틈새까지 없도록 임차건물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의의무는 숯이 발화하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나 연기가 손님이나 다른 매장에 유해할 정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기후드를 설치‧관리하는 정도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기후드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설령 피고인의 화덕장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피해자의 의류매장에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일으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는 배기후드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였음에도 배기후드를 작동한 상태에서 측정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설령 배기후드를 작동한 상태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는 실제 영업할 때와 달리 화덕장의 문을 닫고 숯불을 가득 피운 상태에서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의 대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와 같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의류매장에 향초가 피워져 있었고, 연기가 차 있었던 반면 화덕장과 공실에서는 연기가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일산화탄소 중독은 향초 등의 다른 원인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중독 사실을 인지하고도 다시 의류매장에 들어가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양상을 보이다가 넘어져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위 뇌진탕의 상해 결과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화덕장에서 숯이 발화하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피해자의 의류매장에 유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산화탄소 중독 및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이용하는 홀 공간과는 별도로 E호와 F호를 임차하여 숯 착화기를 설치하고 숯을 발화시키는 장소로 이용하여 왔다. 이와 같이 위 화덕장은 숯을 발화시키는 장소이므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배기후드를 설치·관리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화덕장의 벽면이나 배관 통로 등에 균열이나 틈새가 없는지 확인함으로써 화덕장 외부로 일산화탄소가 유출되지 않도록 화덕장을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한 감정(재현실험) 결과, 피고인의 화덕장에서 의류 매장으로 일산화탄소가 유입될 수 있는 틈새 등이 존재하고, 배기후드를 작동한 상태에서도 화덕장의 일산화탄소가 의류매장에 유입됨이 확인되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G호)은 피고인의 화덕장과 공실(I호)을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고(의류매장-공실-화덕장), 공실과 의류매장은 목조판넬로 분리되어 있다. 2021. 7. 21. 감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의류매장의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배관이 천장면에 노출된 상태로 공실 양쪽 벽면의 구멍을 지나 화덕장의 천장형 시스템에어컨과 연결되어 있고, 위 시스템에어컨 배관통로 및 전선통로, 각 공간의 창문, 바닥쪽 벽 등에 틈새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 감정 결과에 의하면, 1) 화덕에 숯불을 피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류매장 및 공실의 틈새에서 일산화탄소 및 유해가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2) 배기후드를 작동한 상태에서 왼쪽 첫 번째 화덕에 숯불을 피우고 5분 경과 후 의류매장 및 공실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각각 3ppm, 4ppm 검출, 30분 경과 후 각각 12ppm, 13ppm 검출, 1시간 경과 후 각각 27ppm, 28ppm까지 상승하였으며, 화덕장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500ppm 이상의 검출한계를 초과하였다. 다. 피해자는 의류매장에 머무는 동안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고, 이 사건 당일부터 화덕장에서의 일산화탄소 유입을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일시는 토요일인 2021. 6. 12.의 저녁 시간대로 피고인의 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었고, 화덕장의 숯 착화기도 계속 가동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6:30경부터 20:00경까지 의류매장에 머무른 것으로 보이는데, 의류매장 입구를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6. 12. 20:03:05경 의류매장에서 나와 출입문을 잠그고 정면 구름다리 중간 부분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고, 20:03:40경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던 중 쓰러져 잠시 정신을 잃는 모습, 20:04:10경 일어나 출입문을 열려고 하다가 20:05:10경 다시 쓰러지는 모습, 20:05:25경 일어나 두 차례 의류매장에 들어갔다 나온 후 20:09:25경 출입문을 잠그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4.1로 측정되어 일산화탄소 중독 및 뇌진탕 등의 진단과 함께 고압산소치료를 받았다(일반적인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0~1.4% 정도이다) 피해자는 가장 먼저 현장으로 온 관리사무소 직원 K에게 의류매장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화덕장에서의 일산화탄소 유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가장 먼저 의류매장을 확인하였던 K는 2021. 7. 14. 경찰에서 ‘가게 안에 뿌연 연기가 있었고, 뭔가 탄내나는 냄새가 났다. D 식당 뒤쪽에는 숯불을 점화하는 곳이 있어 숯불을 점화한 냄새가 아닌가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현장을 조사하였던 경찰관 J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가스냄새 비슷한 것이 많이 났다’, ‘코가 맵고 딱 그런 냄새여서 숯 타는 냄새라고 생각했다. 캠핑 같은데 갈 때 숯 태우면 맨 처음에 막 연기날 때 눈 맵고, 코 맵고 그 냄새와 비슷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라.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감정 결과에 대하여, 배기후드를 작동하지 않거나 5분 정도만 작동한 상태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감정 과정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에는 ‘숯을 태우지 않은 상태/ 숯을 태운 상태/ 숯을 장기간 태운 상태에서 각 화덕장, 공실, 의류매장 3곳의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확인하고, 공기를 포집’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배기후드 작동 여부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감정인인 M은 피고인 측의 항의에 따라 재감정 여부를 묻는 경찰에게 배기후드를 작동한 상태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였음을 밝히며 감정절차가 화덕에 숯불을 피우지 않은 상태, 화덕에 숯불을 피운 상태에서 배기후드를 작동하지 않은 상황과 배기후드를 작동한 상황에서 각각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숯불을 피운 후 배기후드를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30분 정도 경과 후 의류매장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약 23ppm 검출되었으며, 숯불을 피운 후 배기후드를 작동한 상황에서는 30분 경과 후 약 12ppm, 1시간 경과 후 약 27ppm까지 상승한 것이라는 취지의 질의회보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M은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감정절차를 진행하였음을 밝히면서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배기후드 작동에 대한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배기후드 작동을 피고인 측에게 요청하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감정인들)가 컨트롤 했고, 나중에는 피고인 측은 나가있으라고 했다’고 증언하였다. 위 감정 절차는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독성화학과 연구관 3명과 경찰관 3명(N, J, O), 피해자 및 그 일행 4명, 피고인의 배우자 P이 참여한 가운데 11:00경부터 15:40경까지 진행되었다. M의 증언에 의하면 배기후드를 작동한 상태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것은 점심식사 이후로 보이고, 실험에 소요된 전체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M이 진술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진행할 시간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위 감정절차는 경찰관 등 다수의 사람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M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감정을 진행한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소속 연구관으로서 객관적인 증인이다. M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바, 위 증언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마. 향초를 일산화탄소 중독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에게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킬 정도의 다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달이 지난 후 일산화탄소 유입을 재현한 실험 결과로서 식당의 영업상황에 따른 화덕장 사용시간, 사용빈도, 화덕장 문의 개방 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그 측정결과를 이 사건 당일의 일산화탄소 수치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4.1인 경우 대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100ppm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감정 당시 측정된 의류매장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27ppm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적은 양의 일산화탄소라도 장시간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체내 일산화탄소가 농축되어 그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증인 M의 녹취서 19~20쪽). 이러한 사정에 상당한 양의 일산화탄소가 유입될 수 있는 틈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배기후드를 작동한 상태에서도 의류매장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였다는 감정결과를 더하여 볼 때, 피해자의 의류매장에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킬만한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화덕장에서 유입된 일산화탄소가 피해자의 일산화탄소 중독을 야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향초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현장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인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의류매장에서 전시되어 있는 의류 아래에 5~6개의 향초가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으며, 관리소장인 L도 의류매장 옆의 공실에서 향초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K는 이 사건 당일 의류매장에서 연기를 발생시킬만한 기구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 및 증언하였고, J도 향초에서 연기가 나고 있지는 않았으며, 의류매장에서 나는 냄새는 향초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냄새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J는 경찰에서는 의류매장에 눈이 매울 정도로 연기가 차 있어서 내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향초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의류매장에 향초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설령 향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일 현장을 조사한 K, J로서는 이를 일산화탄소나 연기의 발생 원인이라고는 여기지 않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향초 5~6개 정도로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4.1에 이를 정도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가능성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 의류매장을 확인하였던 K와 J는 의류매장에는 연기가 많이 있었으나, 화덕장이나 복도에서는 연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일산화탄소는 탄소 또는 그 화합물이 연소할 때 산소가 부족하거나 연소온도가 낮은 경우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어 발생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숯이 불완전 연소를 하는 때에는 숯의 황화수소 등의 성분으로 인해 연기가 발생하게 된다. 화덕장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연기가 의류매장에서만 발견된 것이 이례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화덕장은 숯을 나르는 직원들의 출입으로 수시로 환기가 이루어진 반면, 피해자의 의류매장에는 배관 통로나 바닥의 틈새 등을 통해 유입된 연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매장 안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공실의 경우, 관리소장인 L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서야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각은 피해자가 의류매장에서 나온 후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때이므로, 공실과 화덕장에서 연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년 실내공기질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실내공기질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나, 그 실내공기질 측정은 이 사건 의류매장과 화덕장이 위치한 2층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하 2층의 B19 기둥과 지하 1층의 B19, B27 기둥에서 측정된 것이므로, 위 검사 결과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바. 피해자는 의류매장에서 나온 후 다시 의류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두 차례나 정신을 잃으며 넘어졌다. 피해자가 다시 의류매장에 들어간 것이 이례적인 행동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뇌진탕의 상해를 입은 것 또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화덕장과 의류매장 사이에 공실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배관 통로, 바닥의 틈새 등을 통해 일산화탄소가 유입될 가능성을 쉽게 인식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