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불법 사증 발급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 자신의 어머니가 고려인이 아닌데도 어머니가 고려인이라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키르기즈스탄 비쉬켁 아크훈바예브 35번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이라는 허위 내용의 출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그 무렵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르기즈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공무원의 사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 불법 사증 발급 브로커와 공모하여, 사실 자신의 어머니가 고려인이 아닌데도 어머니가 고려인이라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4.경 키르기즈스탄 비쉬켁 아크훈바예브 35번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이라는 허위 내용의 출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그 무렵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르기즈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공무원의 사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 불법 사증 발급 브로커와 공모하여, 사실 자신의 어머니가 고려인이 아닌데도 어머니가 고려인이라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키르기즈스탄 비쉬켁 아크훈바예브 35번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이라는 허위 내용의 출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그 무렵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르키즈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공무원의 사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 동기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84

범죄사실 2015고단1684 피고인은 2012. 4.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8.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16. 14: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가,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작은방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금목걸이 2점, 금반지 1점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5. 09:15 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 밤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등산조끼 호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600,000원, 지갑 속 현금 162,000원, 장롱 속 금반지 등 1,870,000원 상당 귀금속 총 37.5그램 가량 합계 4,63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321 피고인은 2012. 4.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8.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21. 09:3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옷장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F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절도현장 사진 설명서, 족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2015.Z2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약도, 현장감식 결과보고, 용의자 이동경로 CCTV 편집사진,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용증명서,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좀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D, F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위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4, 00:2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복개천 도로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K 흰색 그랜저 차량 내에서, H에게 6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5 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4, 02:00 경 서울 관악구 L 1417호에 있는 피고인 H의 주거지 내에서,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약 0.5그램씩 플라스틱 컵에 담아 음료수(핫식스)를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과수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H. I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 H는 초범이고, 피고인 [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H, I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H: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처조카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서 필로폰의 강한 중독성 및 폐해를 감안할 때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5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4. 20:26경 순천시 지현길 21에 있는 남도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55세)와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급하라고 하자 왼손으로 신용카드를 들고서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아래에서 위로 2회 긁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7. 24. 20:23 경 순천시 지현길 21에 있는 남도파출소 내에서 재물손괴 피혐의자로 현행범 체포되자 김밥을 위 파출소 현관 입구에 투척하면서 "야, 짭새 새끼들아 니들 다 죽여 버린다." 등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악을 쓰고, 경찰들이 이를 제지하며 지속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함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관공서인 위 지구대 내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장구 사용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과 약 10년 전부터 채권채무관계가 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11:08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를 찾아 들어간 것을 이유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측 손목을 비트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밥그릇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한 사진 관련) 1. 각 피해사진(기록 17쪽, 44쪽)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범행 경위와 대상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판결에서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빈 페트병을 집어던진 것뿐이어서, 이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이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경위와 과정, 다툼의 장소, 각 상대방에게 가한 행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식기 등을 이용하여 때린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던 중 공격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매매상사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과 2,100만 원의 자동차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5.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650만 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일반자금대출 원장조회, 입금조회, 거래내역 조회, 상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16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5. 7. 27.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식당 메뉴판에는 "내장탕(한우-국내산)", "우거지갈비탕(한우-국내산)"이라고 기재하였음에도, 실제로는 D으로부터 육우와 한우를 5:5의 비율로 섞은 시가 123,675,000원 상당의 양 29,670kg, 시가 132,450,000원 상당의 내장 26,490kg, 시가 78,285,000원 상당의 갈비 9,210kg, 시가 10,550,000원 상당의 사골 2,110kg, 시가 8,640,000원 상당의 잡뼈 2,170kg를 구입하여 위 재료로 내장탕, 우거지갈비탕을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1. E 작성 확인서 1. D 판매내역 1. 거래명세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기간이 2년에 이르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한 육우가 시가 합계 1억 7,680만 원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한 원산지 거짓표시가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것으로,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E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양, 내장, 사골, 잡뼈는 한우와 육우의 가격차이가 없고, 갈비의 경우 육우는 1kg에 7,000원, 한우는 1kg에 13,000원에 납품한다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산지 거짓표시를 통해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8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1.05: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의 3번 룸에서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먼저 귀가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0세)도 접객업무를 마친다는 의미로 룸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다시 들어오도록 한 후 갑자기 발로 탁자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든 채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한 다음,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진 맥주병으로 F을 위협하던 중, 옆에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1세)이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위협하고 G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위 주점에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수단,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병원비를 비롯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관리단의 단장이고, D는 위 C 관리단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형사과에서 "피고소인 D가 2013. 10. 21.경 C 1층 정문 경비실에 놓여 있던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로 구입한 C 관리단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가지고 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D 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 관리단에서 위 화분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C 관리단이 화분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5. 1. 27.자 경찰 진술조서 1.1소 1. 각 녹취록(증거기록 제52쪽, 제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소인 D가 화분을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857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사진진하하여 여 진진술술하하였였다다면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953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가 가져간 화분들이 C의 공유재산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관리비로 구입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화분들이 C 관리단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소장에 D가 가져간 화분들이 C 소유의 물건이라고 기재하였고, 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화분은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로 구입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는바, 화분의 소유권은 절도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 형사처분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 중 D가 화분을 가져간 부분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화분의 소유관계가 허위인 이상 무고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헬스장 사무실에서 헬스장 회원인 피해자 E에게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3부로 지급하고 2011. 6. 4.경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헬스장 운영으로 수익을 보지 못하여 사채를 계속 빌려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금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본, 은행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일반) -고소인 G 500만 원 송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2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5. 5.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1,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9.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 0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공장 건물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코란도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재떨이 및 운전석 위 햇빛가리개 등을 뒤지다가 주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재심을 청구하여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받다가 2015. 8. 4. 청주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으며, 2015. 10. 23. 위 재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4, 04:5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양손으로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시킨 다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26,03:00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에 충주시 F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당구장에 이르러, 출입문 틈새에 각목을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시킨 다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방범용 CCTV 판독),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판독 사진, 수사보고(CCTV 판독 수사 등), I CCTV 판독 사진, 충주 성내 공용 주차장 CCTV 판독 사진, J CCTV 판독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검거 당시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H당구장 절도 사건 관련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및 출소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3부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절도 전력 판결문, 수용조회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1), 형법 제331조 제1항,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되었으므로 신법을 적용한다(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20:38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B K5 차량을 운전하여 영동대교 쪽에서 청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 뒤에 안전하게 정차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C와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56세,여), 피해자 F(55세,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가 각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 진행 내역,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2 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87

범죄사실 1. 제주시 C 소재 분묘발굴 등 가.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이장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토지주와 이장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9,000만 원을 받은 다음 제주시 D에 있던 피해자 E 조상의 분묘 2기, 피해자 F 조상의 분묘 1기, 피해자 G 조상의 분묘 1기, 피해자 H 조상의 분묘 1기, 피해자 I 조상의 분묘 1기,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분묘 1기 등 분묘 7기의 봉분을 포클레인 등을 이용하여 파헤쳐 복토를 제거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분묘를 발굴하였다. 나. 누구든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J이 소유하는 제주시 K에 위 분묘 7기에서 발굴한 유골을 매장하였다. 2. 제주시 L 분묘발굴 등 가. 피고인은 2007. 3. 6.경 이장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토지주와 이장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제주시 M, N, O, P에 있던 피해자 Q 조상의 분묘 3기의 봉분을 포클레인 등을 이용하여 파헤쳐 복토를 제거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분묘를 발굴하였다. 나. 누구든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J이 소유하는 제주시 K에 위 분묘 3기에서 발굴한 유골을 매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 E, H, U, Q, J, E,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X읍사무소 부읍장 전화 진술 청취-이장한 곳이 묘지인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제출), 수사보고(자료첨부에 대하여), 각 실황조사서 1. 분묘이장 용역계약서, 영수증 등, C분묘이장관련, 민사판결조정문, 합의금 제출 내역, 각 토지대장, 지적도, 각 영수증사본, 계약서사본,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지적도사본 1. 각 사진, 각 현장부근 약도, 현장사진, 분묘 이장 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각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제7조 제1항(묘지 외의 구역 매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 토지주로부터 분묘 이장에 대한 모든 처리를 해주는 대가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10기의 분묘를 발굴한 후 그 유골을 묘지 아닌 타인 소유 토지에 임의로 매장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9년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도주하였던 점, 2006. 4. 6. 분묘발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6. 4. 14.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2012재고단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2. 14. 한국도로공사 논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 22:33경 광주 북구 오치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치로 375 에 있는 혁신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7. 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9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원룸 106호 앞에 이르러 건물 뒤쪽 방범창을 손으로 뜯은 다음 안으로 들어가 화장대와 옷장을 뒤졌으나 별다른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5.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D,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사건발생검거 보고,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 기수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수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82

범죄사실 E라는 인터넷 뉴스 매체의 F 기자는 2016. 7. 27. 19:49경 인터넷 '페이스북' 위 매체 사이트에 G이라는 제목으로 "H 사이버 감시단장인 (피해자)I 씨. I씨는 E 취재진에게 예고했던 대로 J 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등장해 특조위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중간생략) I씨는 토론회가 끝난 뒤에도 보고서의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장소인 특조위 회의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I씨는 개인계정으로 리트윗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면서 진보 진영에서도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라는 등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피해자 I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이를 보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9. 06: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사 내용을 열람한 후 "계쓰레기"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계쓰레기"는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기사를 읽고 난 후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이므로 모욕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게시글은 피해자의 주장이 기사화되어 있는 글로서 하단에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이 나와 있는 점, 게시글에 댓글을 단 여러 사람들은 피해자를 지칭하며 '쓰레기', '버러지' 등의 표현을 한 점,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를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계'라는 말을 덧붙인 것이 피해자가 아닌 어버이연합 등 수구세력을 지칭하기 위하여 쓴 표현이라고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포함한 수구세력이라는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글에 '계쓰레기'라고 댓글을 단 것은 피해자를 모욕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페이스북 E 보도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01:55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에 있는 대덕대로 큰마을아파트 120동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안골네거리 방면에서 큰마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는 제한속도 60km/h 임에도 이를 초과한 약 137km/h의 속도로 과속으로 진행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의 몸 좌측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같은 승객인 피해자 F과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D이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도 야간에 왕복 6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