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93

위증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4. 2.경부터 2016. 1. 17.경까지 서산시에서 주식회사 C에 발주한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감리를 담당한 감리원이다. 주식회사 C과 하도급업체인 E 주식회사는 2014. 2. 3.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른 서산시 소속 공사감독관 F 및 감리원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배수로의 배수기능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준설공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발주자인 서산시에 그에 따른 공사비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서산시가 이를 거절하자, 2016. 3. 18.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서산시를 상대로 추가 준설공사로 인한 공사비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8. 16:00경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합50336호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G 등 판사들에게, 원고인 주식회사 C과 E 주식회사가 기존 설계대로 수초제거를 통한 하상정비공사 외에 추가적인 준설공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증인, 원고 C이 하천 준설선을 이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 하천을 준설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준설이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던 건, 그 당시에 알고 있던 것은 하상정비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준설선을 이용해서 준설이든, H 부지 정리든 간에 하천에 쌓여있던 토사를 퍼 올리는 공사를 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공사 당시에(알고 있었지요)?", "하천 퍼 올릴 때(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때는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준설에 대해서도 당연히 논의가 되었고 확인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준설이 아니라, 수초가 가운데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H 부지 정리한 부분, 실정보고 승인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한 거에요."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배수로 준설공사의 당초 설계는 포크레인으로 약 50cm 깊이까지 준설하는 것이었지요? 이건 준설이 맞는가요? 자꾸 준설은 아니라고 용어에 민감하셔서 그러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수초제거죠."라고 증언하고, "이 사진처럼 준설선을 이용해 이 사건 배수로 준설공사를 하였지요? 사진을 보고는 모르겠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바지선이라는데 포크레인을 띄워서 가서 단면정리를 한거에요."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얘기하는 바지선을 이용해서 준설공사 한 것은 알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수초제거 했지요."라고 증언하고, "수초제거를 하려면 준설을 해야 되잖아요?"라는 질문에 대해 "수초제거를 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공사는 수초제거 등 하상정비를 통해 배수로의 배수기능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당초 설계대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무리가 있어, 발주자인 서산시 소속 공사감독관 F 및 감리원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C과 E 주식회사에 수초제거를 통한 하상정비 외에 추가적인 준설공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C과 E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준설공사를 실시한 바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감리인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은 '이 사건 공사는 수초제거 등 하상정비를 통하여 배수로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기존 설계에 의하면 수초제거 등에도 약 50cm 정도의 준설이 포함되어 있지만,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 준설공사에 대하여는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고, 2015. 2. 5.경 대책회의에서는 바지선을 이용하여 설계에 포함되어 있던 중앙부 수초제거작업을 하기로 한 것일 뿐 추가 준설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며, 공사 당시에는 주식회사 C 등이 추가 준설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과 주식회사 C의 현장대리인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추가 준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원인 피고인과 협의하고 지시를 받아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I 등은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경우 감리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추가 준설공사가 진행된 이후인 2015. 3. 26.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추가 준설공사에 대하여는 서산시에 보고되거나 설계변경이 요구되지 않은 점, I 등은 2014. 12.경부터 추가 준설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채 준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I은 추가 준설공사를 시행하기 전 피고인과 깊이는 2m, 물량은 13-14만 루베 정도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늘어나는 공사대금을 감안하면 감리원인 피고인이 발주자의 승인 없이 추가 준설공사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J은 피고인에게 추가 준설공사에 관하여 보고하고 협의하였으나 구체적인 깊이나 물량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공사감독관 F과 피고인은 '2015. 2. 5.경 대책회의에서는 당초설계에 반영되어 있던 중앙부 수초제거를 하기로 한 것일 뿐 추가 준설공사를 하기로 협의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K 이장인 L도 '당시 F이 수초를 제거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J도 '2015. 2. 5. 대책회의 당시에는 수초제거라는 말만 있었을 뿐 준설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I과 J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 등에게 추가적인 준설공사를 지시하였거나 당시 추가 준설공사 실시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6. 1. 17.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원이었던 자로서 2014. 4. 23.자 이 사건 공사감리일지를 작성하여 2015. 8.경 이 사건 공사 관련 하상준설실정보고에 위 2014. 4. 23.자 공사감리일지를 첨부하여 발주자인 서산시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B의 2016. 1. 18.자 정기인사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감리원이 M로 변경되어 그때부터 감리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충남 예산군 N에 있는 B 예산지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의 2014. 4. 23.자 공사감리일지의 공사추진 내용란에 '현장대기', 기록사항란에 'O P 중앙배수로 준설 요청, 상습 침수구역', 기타란에 '안전수칙 준수 철저 지시'라고 기재하고, 공사기록란에는 자신이 감리원 자격이었을 당시 작성한 공사감리일지의 내용과 달리 'Q 통수단면 검토 필요'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공란으로 되어 있는 소장란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M의 감리원 자격을 모용하여 감리인 명의로 작성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사감리일지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공사감리일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2016. 5. 4.경 M에게 건네주어 2017. 1. 28.경 M를 통해 그 사실을 모르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합50336호 공사대금청구소송의 감정인 R에게 전달하였다. 나. 판단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죄는 대리권 등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자격 또는 지위 등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피고인이 감리원으로 재직하던 중인 2014. 4. 23.자 감리일지이므로, 당시 감리원이었던 피고인에게는 위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위 문서를 작성하던 때인 2016. 4.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감리원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감리원으로 재직하던 중인 2014. 4. 23.자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