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자동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유)E', F은 '㈜G', H는 'T, J은 'K'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 L는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M'(대표자 N)의 직원인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12. 초순경부터 2016. 5. 31.경까지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서, 2016. 6. 1.경부터 2017. 2. 24.까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서 관할 구청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이라는 상호로 화물차에 냉동탑, 윙바디를 설치하는 튜닝 작업을 하는 등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업무방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자동차의 튜닝)하려면 교통안전공단에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자동차정비업자가 승인된 내용에 따라 구조변경을 완료하고 '구조·장치변경 작업완료증명서'(2015. 1. 1.부터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로 명칭 변경, 이하 '완료증명서'라 함)를 발급하여 주면 자동차 소유자가 그 완료증명서를 자동차검사소에제출(2016. 4. 6.부터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튜닝작업 내용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F, H, J과 화물차 1대당 수수료 명목으로 30,000원 내지 36,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실제로는 피고인 A 운영의 D에서 화물차의 구조변경 작업을 완료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B 등이 운영하는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소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구조변경 작업을 완료한 것처럼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자동차의 구조변경 검사를 받기로 하였고, 위 L에게는 그가 근무하는 'M'의 협력업체 직원인 Q을 통 해 부탁하여 위 L로 하여금 위와 같은 완료증명서 발급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튜닝 작업 내용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11. 하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는 (유)E 사무실에서 피고인A로부터 피고인 A가 구조변경을 완료한 S 화물차에 대한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받고 (유)E 이름으로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A는 창원자동차검사소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완료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S 화물차에 대한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0회에 걸쳐 허위의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조변경 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 구조변경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와 F의 공동범행 F은 2015. 1. 하순경 진주시 T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A가 구조변경을 완료한 U 화물차에 대한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받고 ㈜G 이름으로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A는 진주자동차검사소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완료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U 화물차에 대한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F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5.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조변경 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 구조변경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와 H의 공동범행 H는 2015. 3.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V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A가 구조변경을 완료한 W 화물차에 대한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받고 1이름으로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A는 창원자동차검사소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완료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W 화물차에 대한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H와 함께 그 무렵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조변경 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 구조변경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A와 J의 공동범행 J은 2015. 7. 하순경 경남 함안군 X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A가 구조변경을 완료한 Y 화물차에 대한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받고 K 이름으로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A는 창원자동차검사소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완료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Y 화물차에 대한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J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허위의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조변경 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 구조변경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A와 L의 범행 L는 2016. 3. 하순경 광주 남구 Z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Q로부터 피고인 A가 구조변경을 완료한 AA 화물차에 대한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받고 M 이름으로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A는 창원자동차검사소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완료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AA 화물차에 대한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허위의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거나 L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튜닝작업 내용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구조변경 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L의 도움을 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 구조변경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J,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단속 현장사진,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의 증명서를 장기간 발급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한 피고인 A는 2011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른 튜닝작업확인증을 발급받아 더 이상 재범위험성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고 초범인 점, 징역형의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생업을 잃게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자동차관리법 제54조 제1항 참조),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