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8.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993 피고인은 2020. 4. 22.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L’ 사이트 게시판에 ‘샤넬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 3,301,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샤넬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3,301,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샤넬가방도 없어 피해자에게 샤넬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1,000원을 N 명의의 O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샤넬가방 등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1,304,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고단1133 피고인은 2014. 12.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거제시 P, 1층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 안에 있던 옷에서 현금 23만 원을 꺼내고, 거실 서랍에서 현금 2만 원을, 작은 방에 있던 옷에서 R 기프트카드 1장을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고단1145 피고인은 2020. 3. 16.경 인터넷 S L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R 계좌(V)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281,000원을 송금받았다. 4. 2020고단1221 피고인은 2020. 2. 9.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S ‘L’ 사이트 게시판에 ‘농가용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 2,2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컨테이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2,20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컨테이너도 없어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피고인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컨테이너 등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7,380,000원을 송금받았다. 5. 2020고단1285 피고인은 2020.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 ‘L’ 사이트 게시판에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230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컨테이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23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컨테이너도 없어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 230만 원을 Y 명의 Z 계좌(AA)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D, G, I, J, E, AD, F, AE, AF, H, A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지문 재감정의뢰(미제사건 지문재검색),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재감정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C,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공소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 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3, 4, 5죄 : 징역 1월~30년 나. 판시 제2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 3, 4, 5죄에 대하여, 판시 제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3, 4, 5죄 :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거래를 빙자하여 약 3달에 걸쳐 총 2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4,626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한다는 것 외에도 인터넷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이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죄 : 형의 면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각 전과의 범죄사실(단, 두 번째 전과는 징역 3월이 그 형으로 정해진 2014. 7. 31. 특수절도죄 부분에 한함, 이하 같음),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 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동종 전과 기타 정상과 함께 판시 제2죄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죄를 판시 첫머리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전과의 선고형을 합산한 것보다 더 장기의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