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1005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가 시행해 오던 E(일명 F, 이하 'F'라 한다) 건축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29.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명의로 D와 F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2010. 11. 24. '주식회사 I'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I'라 한다)을 통해 D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승계·시행하고자 2010. 6. 9.경 I가 D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회사 광주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이 계약에 대한 승인 취득, 3개월 이내에 1,000억원의 추가대출 유치 및 대체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완료'를 조건으로 D의 주식과 경영권을 8억 2,000만원에 인수하고, D의 850억원 상당 대출금 등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및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인수계약의 계약금 1억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으며, 대주단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사업진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또한 당시 G과 I는 모두 자본금이 5,000만원인 소규모 회사에 불과하여 이미 L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에서 3개월 이내에 1,000억원 이상의 추가대출이나 대체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과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으로부터 광고수주 대가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광고를 수주해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O빌딩 내 G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2010. 6.경 F의 시행사인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할 예정이다, M이 F의 광고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광고대행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 1억원을 4개월 동안 공탁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0. 6. 25. 광고대행에 대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M이 F 분양 관련 카탈로그, 신문광고, 온라인 홈페이지, 홍보관 외벽디자인 등의 제작물을 납품하거나 시공완료한 후 그 대금지급을 요구하자, 2010. 9. 12. G 사무실에서 M에게 '주식회사 서일빌더로스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 주식회사 서일빌더로스로부터 1억 5,167만원을 받아 그 중 3,000만원은 M의 제작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1억 2,167만원은 빌려주면 2010.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0. 9. 13.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167만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F의 시행사인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선 분양을 위해 1개월 정도 약 5억원 내지 10억원 상당의 신문광고를 외상으로 먼저 대행해주고, N이 F의 광고대행사로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니 7,0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9. 17. 1,500만원, 2010. 10. 6. 800만원, 2010. 10. 13. 3,700만원, 2010. 10. 29. 1,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768 피고인은 2010. 6. 9.경 위와 같은 주식매매 및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나머지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2010. 6.경 LIG건설 주식회사(이하 'LIG건설'이라 한다), 2010. 10.경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와 시공에 관한 가계약서만 작성하였다가 무산되었으며, 시행권 인수 및 시행사업의 계속에 대하여 대주단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고 그 승인취득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P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통하여 피해자 P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7.경 서울 강남구 Q빌딩 3층 I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공사와 계약을 추진 중에 있어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시공사와 계약이 끝나면 분양과 착공 등에 큰 문제가 없다, 투자한 돈을 6개월 내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1. 10.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6억 7,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면서, 성공가능성이 큰 이 사건 사업을 통해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 추진 가) 피고인은 D가 시행하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0. 3. 29. 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 명의로 D와 F 부속시설 분양업무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의 대주주이자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L이 공사를 진행하다 2010. 4. 28.경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인수하기 위해 2010. 6. 9.경 I가 D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으로부터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8억 2,000만 원에 인수하고, 아울러 D의 약 850억원 상당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및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은 '1개월 이내 이 사건 인수계약에 대한 대주단의 승인, 3개월 이내 1,000억원의 추가 대출 유치 및 대체시 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완료 등'을 조건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9.경 위 주주들에게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의 금전 차용 가) 피고인은 2010. 6.경 M에게 이 사건 사업의 광고대행을 하도록 해줄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0. 6. 25. M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G 명의로 액면금 1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그 무렵 M이 F에 관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0. 8.경까지 M으로부터 F 분양 관련 신문광고, 홈페이지 작성, 홍보용 리플렛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2010. 9. 13.경 M에게 주식회사 서일빌더로스를 통해 그 용역대금으로 1억 5,167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M으로부터 그 지급한 돈 중 1억 2,167만원을 사업비 명목으로 차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N에게 이 사건 사업의 광고대행을 하도록 해줄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0. 9. 17.부터 2010. 10. 29.까지 N으로부터 합계 7,000만원을 차용하는 한편, 2010. 9. 16. M과 N이 함께 F에 관한 광고대행 용역을 수행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라) 피고인은 고향 선·후배관계에 있던 R, S을 통해 R의 부인인 P에게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한 후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1. 10. 18.경 P로부터 6억 7,200만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 여부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예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284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M과 N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사업은 D가 대주단으로부터 토지매입비에 대한 약 700억원의 PF대출을 받아 사업부지를 마련하고, 시공사인 L이 30% 정도의 공사를 진행하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서, 그 사업의 경과를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사업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1억원을 받기 전인 2010. 6. 9.경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0. 6. 하순경 D가 LIG건설, LS산전 주식회사, LS사우타 주식회사와 F에 관한 건설도급약정을 체결하도록 주도하였고, 2010. 7. 21.경 서울 강남구 T건물 1, 2층을 임차한 후 2010. 8.경부터 직원 약 500명을 고용하여 F의 분양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LIG건설은 M의 추가대여가 있기 전인 2010. 9. 1.경 I에게 위 건설도급약정의 체결에 대표이사의 결재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약정이 무효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2.경 LIG건설에게 그 동안 진행해 온 경과에 비추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나서 2010. 11. 1.경 현대산업 개발과, 2010. 12. 24.경 삼성중공업과 각각 F 공사를 위한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는 등 시공사 선정을 위해 여러 업체와 실질적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삼성중공업은 이 사건 사업의 전망이 있다고 판단하고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2010. 12.경부터 2011. 5.경까지 TF팀을 구성하여 I의 사무실에 상주하며 설계, 견적 등 I의 작업을 도와주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0. 11. 1.경 D와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정한 조건의 이행기간을 2011. 1. 31.까지로 연장하는 수정계약 및 D의 자산에 관한 관리·운용·처분업무 등을 하고 관리보수 29억원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내용의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2.경에는 주식회사 싸이더스콘과 사이에 입장객 유치 등을 위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F에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들을 유치하는 등 사업추진에 있어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M과 N에게서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진행한 사업추진의 경과나 피고인이 이에 기울인 노력 및 그 성과 등에 비추어 보면, 처음에 선정한 시공사가 변경되면서 사업이 다소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M과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사업진행이 충분히 가능하여 그에 따라 광고용역을 발주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아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M과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개연성은 더욱 높아 보인다. 한편 M과 N의 광고대행계약서에 PF대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M과 N은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잘 알면서 그로 인한 광고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M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홍보관 관련 광고용역 등을 실제 수행하고 그 대가도 일부 수령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M과 N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가치가 있어 사업진행을 통한 자금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더불어 광고용역 수주 등의 부수적 이익을 기대하며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P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P로부터 6억 7,200만원을 받기 전인 2011. 10. 7.경 삼성중공업과 사이에, 2011. 10. 18.경에는 주식회사 서희건설과 사이에 각각 F 신축공사에 관하여 본계약 직전단계의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밖에 분양유치를 위한 부동산 자문·임대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며, U, V 등으로부터 F 입점의향서를 제출받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상당한 단계까지 진행시켰다. 또한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KB부동산신탁'이라 한다)는 2011. 6.경 현장실사 결과 이 사건 사업이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1. 6. 14.경 I에 분양관리신탁 및 차입형토지신탁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사업참여의향서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PF대출을 위해 KB부동산신탁를 비롯한 대주단, 시공사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2011. 12.경 시공사를 삼성중공업과 주식회사 서희건설로, 대출금융기관을 기존 대주단으로 하고, KB부동산신탁이 대리사무신탁사로서 참여하되 일정 비율 이상의 분양이 이루어지면 차입형토지신탁으로 전환하여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가 협의되어, 사업재개를 위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2012. 1. 31. 별건으로 구속되면서 그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못했고, 이에 KB부동산신탁은 2012. 2. 3.경 위 별건을 수사하는 검찰청에 피고인, 대주단 등과 사업재개를 위해 1년간 노력해 왔다며 사업정상화를 위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 및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였으나 구속되는 바람에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P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이다.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이 없었다면 사업재개를 통해 P에게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P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까지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정한 조건인 대주단의 승인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대주단을 비롯한 D는 이 사건 인수계약이 사실상 존속함을 전제로 피고인과 함께 시공사 선정 및 PF대출에 관한 협의를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대주단 측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권 인수를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던 자료는 없다. D의 대표이사 W도 이 법정에서 '그 조건을 이행하면 언제든 주식 및 경영권을 넘겨줄 생각이었고, 이에 대해 대주단 등의 반대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대주단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대주단에서도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양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이 사건 사업 경비나 사업을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P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P는 금원 대여 당시 R, S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삼성중공업의 시공사 선정이나 KB부동산신탁의 관여 등 이 사건 사업의 계획 및 구체적인 진행상황 등을 충분히 들었고, 피고인에게 6억 7,200만원을 대여하면서 담보 제공 없이 F 5층 어린이체험관 수익 2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만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P는 피고인으로부터 속아서 대여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아 원금을 반환받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