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3.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16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재무팀 대리로 위 회사의 자금을 운영·관리하고 근로소득세 등 국세 및 지방세 납부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문서위·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C 사무실에서, C의 2013년 7월분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납부금액란에 "63,300,220원"을 입력하여 영수증서를 출력한 후 출력한 위 영수증서에 "53,300,220원"을 기재한 용지를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덧붙였다. 이후 피고인은 E은행 선릉역지점(서울 강남구 F)에서, 성명불상의 창구직원에게 위 영수증서를 제시하여 E은행 선릉역지점 명의의 "납부필" 인영을 받고, 다시 위 C 사무실로 돌아온 다음 덧붙였던 53,300,220원이 기재된 용지를 떼어내어 납부금액이 63,300,220원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조하고, 변조된 위 영수증서를 증빙서에 부착하여 C의 관리팀장에게 제시하여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E은행 선릉역지점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피해자 C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2013년 7월분 근로소득세 납부세액이 53,300,220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납부세액을 63,300,220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접수증을 첨부하여 결재를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무팀장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위 금액만큼을 출금할 수 있는 <출금전표>에 피해자 회사의 은행인감을 날인받은 후, 위 E은행 선릉역지점을 찾아가 위 출금전표로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로소득세로 53,300,22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인 1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합계 612,205,840원을 편취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4. 27.경 위 피해자 C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1,159,477,030원을 출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식매매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1,347,292,790원, 피해자 D 소유의 344,260,7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수금 원천갑근세, 각 납부내역증명, 예수금 원천주민세, 각 납부확인서, A 인사기록 카드 1. 수사보고(CCTV자료 등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및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총 금액이 2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며 범행이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재무팀 직원으로서 20년을 넘게 근무하여 오면서 대담하게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한 피해자 회사를 배신하여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대단히 지능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금액만 하더라도 929,669,600원 상당에 이르는데, 위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증거인멸을 위하여 업무용 컴퓨터를 반출하여 나갔다고 의심될 뿐만 아니라(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의 사용처 등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변제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그 변제의 일환으로 피고인 소유 주택을 매도하여 금융기관 대출상환금을 빼면 남는 3,000~4,000만 원을 회사에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실제로 소유 주택을 매도하였으면서도 매도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위 약속과 같이 변제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매도는 변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어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일 뿐으로,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재차 피해자 회사를 기만하여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조차 극히 나쁘고 진지한 변제 노력이 있다고는 결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회의 신뢰를 좀먹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응당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앞서 본 9억 원 이상의 실제 피해금액 중 87,035,121원(앞서 본 주택 매도 계약금 10,000,000원 포함)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 그나마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고인의 퇴직금 69,407,000원을 피해금액 중 대등액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변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