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02:25경 보령시 C 소재 D 목욕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려고누워 있던 피해자 E(42세)의 옆자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10여 분 동안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05: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에 있는 천 안역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온양나드리 방면에서 신부동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도로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C(49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과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도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있었던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 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식품포장처리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포장에 있어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C'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1.경 위 'C'에서 돼지고기 뒷다리살(후지) 1,668.30kg(50박스)을 포장하여 D에 납품하면서 마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인 것처럼 HACCP 표시가 되어 있는 'E'라는 다른 업체의 명칭이 기재된 포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명칭, 품질, 포장에 있어 허위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운영의 C 영업장 등 사진 첨부), -사진 2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4: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1134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C에게 "B는 D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7:50경 B가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것을 모두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순번 제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1층에 있는 'C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면서, 위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 보증금 등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임대차 계약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9.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위 오피스텔 320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5,000,000원, 같은 해 7. 29.경 같은 명목으로 2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위와 같이 수수한 보증금 중 10,000,000 원만을 위 오피스텔 임대인인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을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약서,위임장, 전세보증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정상은 불리하나,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으로 2009. 초경부터 자금난을 겪으면서 채무가 누적되기 시작하여 2010. 초경에는 피고인의 재산을 초과한 채무가 7억 원 가량에 이르러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회 사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화성시 E에 있는 위 'D'의 사무실에서 LCD반도체장비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F 회사을 운영하던 피해자 G에게 "반도체장비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매달 말일 정산하여 그 익월 말일에 틀림없이 결제를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경에 40,700,000원 상당, 2010. 4.경에 3,811,500원 상당의 반도체 장비 부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세금계산서, 부동산등기부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전자신고분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2013. 7.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평화주유소 쪽에서 성광연립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의 오른 손목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 종합보험가입, 초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2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 2. 08:00-09:00경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 국가가 제공한 대구 남구 D빌라 102호 정신지체 3급인 E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저녁 무렵 D빌라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인 피해자 C(65세)가 E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숨겨놓고 찾도록 시키는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열쇠를 피고인이 숨긴 것으로 생각하고 열쇠를 달라고 하자, 갑자기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양발을 각 1회씩 짓밟아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양발에 멍이 들게 하고 우측 제2중족골 기저부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2. 24:00경 D빌라 102호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 E(43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고인의 욕설과 협박 등에 겁을 먹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던 이 술을 사오지 않고 같은 동에 있는 교회에서 잠을 자다 피고인의 전화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2014. 1. 3. 08:00경 귀가를 하자,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새끼 술 사오라고 돈을 줬는데 어디 갔다가 왔어, 왜 전화 안 받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여있던 G이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손잡이 부분)와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E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잠시 후 술을 사가지고 돌아온 E에게 욕설을 하며 지팡이의손잡이 부분으로 E의 머리, 옆구리,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옆에 있던 G이 이를 말렸으나 "이 새끼 인간 안 돼, 인간 만들어야 한다, 인간 말종 쓰레기, 니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넘어져있는 E의 옆구리 등 온몸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사진 1. 일반진단서, 진료기록부, 각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독거노인이나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이고도 잔인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E은 전신이 멍이 들거나 여러 늑골이 골절되고, 피해자 C도 제2중족골 기저부가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는 점, 1990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1)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 6. 20:10경 경북 D에 있는 E 주식회사 현장소장 F이 관리하는 'G' 공사현장 컨테이너창고 앞에 이르러, 양손에 검정색 고무코팅 장갑을 끼고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돌려 파손한 다음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463만 원 상당의 핸디철근절단기 1대 등을 꺼내고, 계속하여 그 물건들을 그곳에 세워둔 I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2. 경 내지 2014. 3. 경 밀양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서 L로부터 L가 절취하거나 장물로 영득한 재물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에어타가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1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경 내지 2014. 3. 경 사이에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로부터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의 장물 18개를 4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사본 1. 메모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나리 판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L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취득한 장물이 모두 가환부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26. 04: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의 처인 F을 때린 사람을 손님으로 태워 그대로 출발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H 경사로부터 욕설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그곳을 지나가던 약 7~8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니뭐꼬, 비키라, 씨발새끼야", "내가 전과 몇 범인 줄 아나, 너거들은 검 안 난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폭력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점 등 죄질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2:30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슈퍼마켓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300여 미터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소리를 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가족과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31. 02: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곧 출국이 예정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결국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초경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이 떨어뜨리고 간 외환신용카드(카드번호 D) 1매를 습득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8. 20:00경 서울 중구 신당동 369-26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약수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외환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대출로 4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2. 02:54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것처럼 위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분실한 외환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이를 사용하여 주유비 6만 원을 결제하고 주유를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외환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C을 위하여 46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09:40경 대구광역시 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해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보험처리를 부탁하였음에도 D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1층 현관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삽을 3층까지 가지고 와 임신 중(17주 3일)이던 D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자신의 처 피해자 E(여, 57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삽으로 E의 양팔과 등을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때린 후 발로 E의 무릎을 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 부삽 및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평화마트 앞 사거리를 남광주시장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한 D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 전한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2. 18:03경 세종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E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고 욕하고, 왼손으로 목부위를 5회 치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얼 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비골 인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 2013고약6540호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3. 11.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초경 성남시 분당구 C연립 다세대주택 144세대를 건축 완공하고, 그 중 1동 406호에 대해 1995. 12. 14.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07. 8. 28.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대해 서초세무서장이 2009. 8. 3.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 44,393,530원을 부과하자 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마치 E에게 위 1동 406호를 분양한 것처럼 위 E 명의의 분양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3.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5-3 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44,393,53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2002.10.경 1가구 1주택 비과세 신고와 관련하여 반포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해 위조하였던 E 명의의 분양계약서,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은 '공소사실 기재 C연립 다세대 주택 1동 406호는 피고인의 소유로 자신이 이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분양계약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위 분양계약서나 사실확인서 그리고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E의 자필 특히 자필서명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위 주택에 대한 대부분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보유하였고 또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통상 소유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2011. 2. 경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무렵, E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들이 나서서 E에게 고지될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하여 안내하거나 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득한 점, 실제로 2011. 12. 경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피고인이 위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청구서에 자신의 휴대포 번호를 기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 피고인이 2012. 10.경 E에게 부과된 과징금과 관련하여 'E에게 피해 없도록 조치할 것임'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등 E 명의로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있었던 점 등 E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과 E 진술의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E의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위 사실확인서에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사정과 이 피고인의 처남이면서 오랫동안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인감도장 날인이나 인감증명서의 첨부로써 E 진술의 신뢰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분양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행정소송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5: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즉석 죽을 전자레인지에 데워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데우는 동안 피해자 옆에 붙어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상 죄질이 무거우나, 특수절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산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139 인근 편도 1차선 도로를 비전병원 쪽에서 회룡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6. 22:50 경 서울 노원구 D 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2:5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맥시카나 치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한국전력 뒤 노상을 경유하여 출발장소인 맥시카나 치킨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9:50경 강원 홍천군 B 소재 C 파크 내 'D'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남편과 싸우는 것을 보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32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C를 통해 D에게 피고인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처분을 맡겼고, 그 과정에서 D으로부터 위 승합차에 압류가 많이 걸려있어 폐차나 정상적인 차량 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을 넣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되, 만약 압류가 정리되면 정상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운행동의서,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주었고,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차량 압류가 해지되면 당사자 거래이전 등록함"이라고 자필 기재하는 등으로 위 승합차를 양도하도록 허락한 후 그 대가로 7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C, D과 다툼이 생겨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3. 5.경 위 승합차를 최종 양수한 F로부터 위 승합차를 50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자신이 받은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치 C, D이 자신을 속이고 위 승합차를 이전등록 없이 양도한 것처럼 C, D을 허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6. 17:00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고소장에 'C에게 대리 폐차토록 하였으나 사실상 알아본 결과 무적 차량으로 매도하였음을 알게 되어 고소하므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C를 고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고소장에 'D에게 대리 폐차토록 하였으나 사실상 알아본 결과 무적 차량으로 매도하였음을 알게 되어 고소하므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D을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G(H), F,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증, 운행동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폐차량입고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07:00경 세종시 B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의 주거에서 함께 침대에 눕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왼팔을 베게삼아 누워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남녀관계의 자연스러운 스킨쉽으로 생각하고 한 행동일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지 않았고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도 아니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명확한 교감 없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나아간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인정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생각아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내지 성적인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 피해자는 친한 선배 및 피고인과 밤을 새워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을 피해자 혼자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오라고 허락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서도 함께 나란히 앉아 피아노도 치고 햄스터도 만지고 하는 등의 시간을 가진 후, 피고인이 자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침대에 눕자 피해자도 졸려서 피고인의 발 근처에 누웠다. ▶ 이에 피고인이 팔을 펴면서 함께 눕자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워서 잠이 들었다가 중간에 잠이 깨서 물을 마신 후 다시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웠다. 그러자 피고인은 누운 채 오른쪽 팔로 피해자를 살짝 감싸 안았고, 이에 피해자는 등을 피고인 쪽으로 하고 돌아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옷 위로 쓰다듬다가 옷 안으로 계속 쓰다듬었고(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잠이 깨었으나 당황하여 계속 잠을 자는 척 했다. 피고인은 5분 정도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잡아 빼내자 더 이상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고 돌아누워 잠이 들었고, 피해자도 잠이 들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추가적인 성적인 접촉을 허용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11.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산여고 네거리 앞 노상을 은하수네거리 쪽에서 둔산여고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교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후미부위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면부위로 추돌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에 있는 이평식당 앞 도로를 보은군청 방면에서 KBS 보은중계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을 진입도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i30 승용차가 마주오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오던 위 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i30 승용차가 길 아래로 밀려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설명서,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