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S106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벤츠 E3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J(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7,752,5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를 운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므로 다른 운전자에 비해 특별히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큰 사고를 야기하였다. 비록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피해차량은 전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공제계약의 대물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하였다. 피해차량이 입은 피해가 전보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 승객인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버스회사를 퇴사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 13: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영유아보육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노인복지의료시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의 사업단 중 하나인 D에서 2013. 9. 1.부터 2015. 12.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356,903원과 2014. 7. 1.부터 2015. 12.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628,471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958,3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내사자료 입수첨부 보고 1. 각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순번 21번) 1. 판시 전과 : 각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및 판시 영유아보육법위반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5. 30. 및 2019. 6. 11. 에게 퇴직금 전액을 분할하여 납부하였고, E에게는 미지급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함으로써 이 사회복지법인 C에 대한 퇴직금 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8 가소3201)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비록 사후적으로나마 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퇴직일로부터 약 3년 반 이상의 기간이 지난 뒤로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1202호에 있는 (주)F의 대표로서, 상시 100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0.부터 2015. 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4. 12월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중 C, D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도합 19,648,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부터 2014. 10.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587,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도합 11,030,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임금체불내역, 퇴직금산정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결과,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1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18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I, J, K에 대한 부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C, D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1202호에 있는 (주)F의 대표로서, 상시 100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0.부터 2015. 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4. 12월 임금 1,526,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중 C, D 부분 기재와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도합 8,203,5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8. 6. 14.자로 제출된 C의 진정취하서 및 D의 합의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85

범죄사실 2019고단1785 피고인은 B와 2014. 8. 26.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영업소에서 E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할부원금 48,400,000원, 변제기한 60개월의 할부금융대출을 받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48,4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제6회차까지 할부금을 납부하고 그 후로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5. 2.경 논산시 연산삼거리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8,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A 소유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1. E 자동차등록원부 1. 연체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매 절차에서 3,200만원가량 회수된 점, 범행 가담의 정도,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21:30경 울산 북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염포삼거리 유턴차선을 남목고등학교 방면에서 염포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유턴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코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8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방어진순환도로 999 한채사거리에 있는 현대패밀리 서부 2차 아파트 앞에 있는 현대중공업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북구 염포동 염포삼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중구 유곡동 69 유곡푸르지오 110동 앞 주차장까지 약 14.6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채혈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 초범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0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06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주식회사 검 사 박종선(기소), 나상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5. 1.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1.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 15:23경 춘천시 C,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신이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D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 하자, 위 소방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유리창을 깨는 등 자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을 폭행 및 협박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33경 같은 장소에서 강원소방본부로부터 폭력적인 환자를 조치해 달라는 원조 요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피고인에게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유리창을 치며 "니들 가고 나서 내 방에 휘 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면 다 너희들 책임이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10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폭력,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방대원과 경찰관에게 직접 행사한 폭행 등의 위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폭력 등 범행의 위험성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3:5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원룸 205호에서, 가정폭력사건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이 피고인의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뭐야 씹할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아내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만취된 상태에서 스스로 자해 행위를 하는 등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로자벨시티 쪽에서 코오롱스카이타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고,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05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7. 말경부터 2015. 8. 말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약 172.62m²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집합건축대장 1. 수사보고(분양계약서 제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2. 26.경 피해자 B의 주거인 부산 수영구 C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되팔면 많은 이익금이 남는데, 나는 사채를 사용해서 돈을 투자하 다 보니까 사채 이자를 지불하고 나면 많은 이익금을 받지 못한다. 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릴 수 있으면 이익금도 많이 남길 수 있다.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낙찰 받은 물건을 되팔아 어느 정도의 이자를 지불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으며 월수입은 100만 원 정도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데 채무가 1억 원을 넘었으며, 부동산 경매투자를 하는 것도 자기자본이 없이 빌린 돈으로 하는 것이어서 고율의 이자를 내고 나면 제대로 된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2. 2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영구 D에 경매 받을 물건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부의 이자와 함께 앞전에 빌려 간 돈까지 모두 변제를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5. 2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매 관련하여 돈 3,0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느리(E)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보관시키고, 한두 달 내로 변제할 테니 근저당 설정은 하지 말고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3.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억 원짜리 경매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낙찰 받아 되팔면 많은 이익금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모든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재판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G 전화진술), 각 차용증 사본, 고소인, 피의자 간 주고 받은 문자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과 2,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6. 5. 항소기각되어 2015.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건물 건물주 F의 아들로 실질적으로 위 건물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G은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H무도장', 'I식당'을 운영하던 세입자다. 피고인은 2012. 10. 16. 14:45경 피해자가 밀린 월세 등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I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차단기를 내려 무대에서 춤을 추고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도장 및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내용통지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영의 무도장에는 대부분 고령인 수십 명의 손님이 춤을 추고 있다가 단전이 되자 위 무도장을 빠져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무도장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단전이 될 경우 고령의 손님들이 갑자기 어두운 곳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벌금형 (3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16. 9. 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추가고소를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수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단전예고통보를 하였고, 피해자도 약정일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단전을 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준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19

범죄사실 1.2017고단5419 피고인은 2017. 8. 16. 17:10경 화성시 남양읍 4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양성지로 127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7381 피고인은 2017, 9, 9, 19:30경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서신면사무소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육일길 6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차량 사진 2017고단7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제11,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8. 1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면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구암마을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장성읍 쪽에서 북일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잘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구암마을 쪽에서 장애자용 전동차를 타고 도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89세)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0. 12.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에 있는 강북삼성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00:20경 제주시 일도일동 동문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산지로 17 대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이후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 상에 정차한 상태로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피고인이 2008년경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 장소인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주차시켜 놓았던 위 차량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 피해자 H(여,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7. 10. 3. 02:00경 서울 강북구 D 음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결과회보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기록 44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있는 한탄대교사거리를 동두천시 방면에서 전곡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1차로에는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가, 2차로에는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K3 승용차가 각각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와 앞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와 2차로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걸친 채 차선을 따라 진행하며 피해자들의 승용차 사이로 빠져나가다 피해자 C의 승용차 조수석쪽 옆면과 피해자 E의 승용차 운전석쪽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양쪽 부분으로 함께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박유산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승용차 사이로 빠져나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 E의 각 진술서 및 사고현장사진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1차로와 2차로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걸친 채 차선을 따라 진행하며 피해자들의 승용차 사이로 빠져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 G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임신 12주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절박유산1) 상태가 되어 심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주변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55세)에게 '돈을 주면 인터넷 PR(홍보)를 통해 고소인이 영업사장으로 있는 유흥주점에 고객을 많이 유치시켜줄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 PR(홍보)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관리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 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아 지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서버관리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 D 명의 E은행 통장계좌(F)로 70만 원, 같은 해 12. 25. G 명의 H은행 통장계좌(I)로 57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총 12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등 고소인 팩스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54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6. 23:4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2 단지 앞 편도 2차로 길을 2차로를 따라 우편집중국 방면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 F 레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E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레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6.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병원 인근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가중)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은 3회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사고발생 경위와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죄사실 기재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