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전주월드컵파' 행동대원이고, 피해자 K은 '전주오거리파' 행동대원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4. 11. 22. 20:5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C과 피해자 K(44세) 사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입에 문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 것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계단에서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살인 피고인은 C과 피해자 K 사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며 자신에게 인사를 한 것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B로 하여금 도검(시라사야, 총길이 65cm, 칼날길이 42cm, 증 제1호)을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2. 21:07경 위 M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칼 가져왔으니 먼저 찔러봐"라고 하면서 B로부터 건네받은 위 도검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라는 등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도검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놈 봐라, 너 오늘 형한테 죽어봐야겠다"라고 소리치며 도검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칼날이 약 17.5cm가 들어가도록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2. 22:58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북대병원에서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덕진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말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명품관 앞에서 D으로부터 도검 2자루를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나. 살인방조 피고인은 2014. 11. 22. 21:05경 위 M 지상 주차장에서 A과 피해자 K이 제1의 가항과 같이 다투다가 A 이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도검을 가지고 오라고 하자 A 이 피해자를 도검으로 찌를 수 있고 도검에 찔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의 지시로 위 O 매장 사무실에서 도검을 가지고 와 도검을 A에게 건네주어 제1의 나항과 같은 살해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살인을 방조하였다. 다. 범인도피 A은 K을 칼로 살해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22:07경 및 2014. 11. 26. 09:54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내가 칼로 K을 찔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2. 14:31경 전주시 완산구 P예식장 1층에서 전주북대파 행동대원인 Q의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 피해자 R(42세)이 조직 선배들이 있는 자리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A은 2014. 11. 22. 20:50경 위 M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입에 문 상태에서 A에게 인사를 한 것 때 문에 다툼이 벌어지자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계단에서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범인도피 A은 K을 칼로 살해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15:23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내가 칼로 K을 찔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8. 20.경 전주완산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고 도검(시라사야) 2자루를 소지하게 되었다. 도검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도검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말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명품관 앞에서 위 도검(시라사야) 2자루를 B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A 등 5명이 S 술집에서 나오는 장면 확인관련, T병원 응급실 후송 당시 상황에 대하여, 현장cctv 분석상황 사진자료 및 해당dvd첨부관련, 증거품 장도1점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첨부관련, 현장CCTV설명 및 현장약도첨부관련, 본건 압수물 중 검 사진 촬영, 도검소지허가 확인)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살인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살인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7년 ~ 12년 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2년 4월(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1) 폭력단체의 구성원임을 자인하는 피고인은 다른 폭력단체의 구성원인 피해자의 생명을 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비록 우발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수법을 보면, 피고인은 대로변에서 칼날 길이가 42cm에 이르는 살상용 도검을 사용하여 단 1회의 찌르기만으로 피해자의 흉부를 17.5cm 깊이로 정교하게 찔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지는 않았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B로부터 도검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칼에 찔려 쓰러지기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기억을 차단할 만한 아무런 외부적 개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자신의 죄책을 줄여보려는 변명이라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자수감경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서울로 도주하여 1주 동안 숨어 지내다가 범행도구,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이 발견된 후에 자수의사를 밝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자수 이후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수는 자수감경을 하여야 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해자의 유족들인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 점, 살인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여 피해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유족들을 위한 공탁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점, 유족들을 위한 공탁 중에서도 피해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아닌 형제자매를 위한 공탁은 그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탁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인자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이 행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의 무허가 도검 소지 행위, 그 도검을 A에게 전달하여 살인을 방조한 행위, 살인을 저지른 A을 도피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 K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K의 유족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2범죄 : 폭행죄 양형인자와 권고형의 범위는 위 1)항과 같음 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범인도피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R, K을 폭행하고 K을 살해한 A을 도피하게 하였고,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K의 유족 및 피해자 R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 이하 나. 피고인이 행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원 피고인의 도검 교부행위는 그 자체로 다른 범죄나 사건·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도검이 A의 살인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8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10여 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되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향,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