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62

범죄사실 1. 2019고단2362 피고인은 2019. 5. 27. 13:00경 서울시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보드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카페 내 탁자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카페 내 룸 안으로 옮긴 후 커튼으로 그 입구를 가린 다음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4만 원, 미화 600달러(약 72만 원 상당), 카드 5장, 운전면허증1)이 들어 있는 시가 92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1) 원래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주민등록증'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운전면허증'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몰래 숨겨서 가지고가 시가 합계 76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12722, 피고인은 2019. 6. 5. 20:48경 성남시 분당구 E 빌딩 F호에 있는 G보드게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보드게임을 하던 피해자 H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한화 약 220만 원, 미화 200달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및 I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감색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Q조합거래내역 조회화면 사진 4장 1. A와 L(장물 매수자)와의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 조회화면 사진 28장 1. A에게 대금을 이체한 L 계좌조회 화면 사진 2019고단27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9고단2362호 사건의 피해자 O(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M(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2019고단2722호 사건의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19고단2362호 사건의 피해자 C에게 카드와 신분증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J에게는 휴대전화, 가방과 지갑, 카드와 신분증, 자동차 스마트키가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M에게는 주민등록증과 가방이 반환되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절취 규모가 상당하고, 단기간 내에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2019고단2362호 사건의 피해자 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P(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J(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4. 16.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PC방에서 손님들이 낸 이용대금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19. 9. 26. 횡령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재산상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고단236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절취의 점(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7. 2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S 건물 2층 소재 'T보드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J가 탁자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게임을 하는 사이에 현금 120만 원, 미화 2,300달러(약 270만원 상당), 주민등록증, 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인 루이비통 지갑과 현금 1,80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아이폰), 시가 9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갤럭시), 제작비용 18만 원인 카니발 자동차 열쇠, 제작비용 120만 원인 레인지로버 자동차 열쇠가 보관된 시가 156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로부터 약 2,774만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J 관련 절취물품 중에서 현금과 미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가방과 지갑 속에 들어있었던 현금은 약 60만 원 정도, 미화는 약 100~200달러에 불과하다. 3. 판단 피해자 J는 2019. 7. 29.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도난당한 피해물품 중 현금과 미화에 관하여 '루이비통 가방 안에 지갑과 5만 원 권으로 현금 1,700만 원인지 1,800만 원이 있었고, 위 지갑 안에 5만 원 권과 1만 원 권을 섞어 현금 120만 원 정도, 미화 100달러 짜리로 2,300달러(한화 약 272만원)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위 고액의 현금에 대한 출처 및 용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제 와이프가 장사를 하고 있고, 저도 사무실 운영경비가 알게 모르게 현금으로 들어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월세하고 종업원의 월급을 줘야 했고, 그리고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그 전날인지, 전전날인지 친동생에게 빌린 돈 1,300만 원도 섞여 있습니다. 또 달러는 다음 달 초순에 여름휴가차 필리핀을 가기 위해서 미리 바꿔 놓은 돈인데, 와이프랑 휴가도 안가기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9고단2362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4면),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제439면).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 주장과 같이 당시 절취한 피해자의 가방과 지갑 안에 들어있었던 현금은 약 60만 원 정도이고 미화는 100~200달러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물품 중 현금과 미화의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당시 고액의 현금을 보관하게 경위에 대하여 '도 난당하기 며칠 전에 사업하는 지인한테 돈을 급하게 빌려달라고 해서 그 지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미화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아이들 방학을 하고 하니까 어디 필리핀이라도 여행을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태국인가 어디를 다녀온 친구에게 한화로 3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주고 2,500달러를 샀고, 이후 2장은 다른 친구가 사용한다고 해서 20 얼마인가에 한화로 바꾸었다.', '2,500달러를 산 것은 봄쯤이었다. 한참 전이었다. 이후 계속 가방에 넣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현금 보관 경위에 관한 증언 내용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친동생으로부터 빌린 돈 1,300만 원이 섞여 있다는 취지)과 불일치하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잘못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수개월 후에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미리 고액의 미화를 환전해 두었다가 여행자금으로 사용할 위 미화를 수개월 동안 가방에 넣고 다녔다는 것도 다소 이례적이며, 과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도난당한 가방과 지갑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현금과 미화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의 주민등록증, 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인 루이비통지갑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아이폰), 시가 9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갤럭시), 제작비용 18만 원인 카니발 자동차 열쇠, 제작비용 120만 원인 레인지로버 자동차 열쇠가 보관된 시가 156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및 위 가방과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60만 원 및 미화 100~200달러를 절취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다소 이례적인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의 가방과 지갑 안에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위 (현금 약 60만 원, 미화 약 100~200달러)를 넘어서 현금 총 1,920만 원(지갑 안에 120만 원, 가방 안에 1,800만 원)과 미화 2,300달러(지갑 안)가 들어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절취물품 중 위와 같이 인정되는 현금 약 60만 원 및 미화 100~200달러를 초과하는 현금과 미화에 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J에 대한 판시 절도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그중 현금은 약 60만 원, 미화는 100~200달러)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