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6. 21:1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올림픽대로 발산IC 부근 도로를 양천향교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들이 합류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올림픽대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올림픽대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사이드스텝몰딩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399,65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및 운전자 특징), 경찰 진술조서(C), 수사보고(피의자 행적확인 및 식당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사고영상 CD 첨부) 1. 진단서(C),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차량 수리비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파손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1:26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다율동에 있는 다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그랜드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14:55경 서울 강동구 △ 앞 노상에서 쓰레기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세게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2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간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100cc 슈퍼 리드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2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상호 불상의 족발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20 차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등록오토바이발견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자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20:2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주점 업주와 사귀는 것이 맞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가방에서 꺼내 "오늘 끝을 보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40년 전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판사김정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9.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27세) 및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4.06:00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집어 들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양주병을 왼쪽 눈 부위에 맞고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흉곽전벽의 타박상, 0.8cm의 안검 및 안검주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4호 상해진단서 3부 1. 증고호 사진(양주병), 증3호 사진(고소인 피해사진) 1. CCTV 녹화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1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10.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 246 석남사거리를 원적산터널 쪽에서 북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6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포터2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03:10경 인천 서구 가정로 246 일원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었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비추어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위험이 높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8.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 대곡교차로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성면 대곡리 대곡교차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6월(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숙소 앞 도로에서 광주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적으며,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음주수치 및 피고인의 교통 관련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10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9:5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7경부터 21:00경까지 약 1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5. 2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운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4. 00:20경 서울 종로구 B,C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운전하는 택시는 E이므로 F으로 호출한 것이 아니면 탑승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4.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를 때리고 욕도 한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H 경위로부터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씹할놈아 내가 왜 타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위 H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택시 뒷범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신오거리 쪽에서 복성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3세)이 운전하는 F 포물라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3%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03: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PC방 앞 이면도로를 E오피스텔 방면에서 우회전하여 DPC방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좁은 골목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잘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 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15세)이 앉아 있는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3. 04:12경 김해시 G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허공에 공기를 불다가 경찰관을 피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7년 전 벌금 1회 전력만 있고,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 부과가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에 맞고 피고인에게도 적절한 처벌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22:50경 창원시 성산구 B, C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의 내용 및 시기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1:52경 창원시 진해구 B빌딩 2층 C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 4명에게 "씨발 새끼들, 공무원들 진짜 할 짓 없다.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노래방 출입문과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발로 차, 위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판사박규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 19:2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벌금형)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 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판사이상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5.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9. 23: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웅천동 웅천교차로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차를 처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자동차 운전자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운행할 때에는 중앙선의 우측을 통행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2. 28. 9:57경 군산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E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교회' 앞 골목길에서부터 진행하여 나오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합류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 9:33경 군산시 G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E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F'교회' 앞 골목길에서부터 진행하여 나오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합류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8. 10:09경 군산시 G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H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I교회' 앞 골목길에서부터 진행하여 나오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합류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청구서, 위반 사실 통지서, 현장 지도 및 사진, 각 답변서, 각 교통위반 신고조회서, 각 위반장면 사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들은 신고자가 불법주정차 상태의 차량 내부에서 악의적으로 촬영해 제보한 것들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절차에 적용되는 것이고, 사인(私人)이 수집하여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로서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참조), 신고자가 불법주정차 차량 안에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혹 그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의 규제 목적과 취지, 형사소추 및 소송상 진실발견 등 공익의 관점에서 피고인들의 인격적 이익이 그보다 우월하여 위 사진을 증거로서 허용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노유경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55세)과 부품의 납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폭행피해부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