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40

범죄사실 2017고단304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접대부 알선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D 지하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2. 17. 22:11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등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 B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접대부 2명을 불러와 위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 및 종업원은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7. 22:11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등에게 캔맥주 10개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7. 22:11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제공 및 접대부알선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가 위와 같은 불법영업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양팔로 위 H, I의 가슴을 세게 밀쳐내고, 양손으로 위 H, I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각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종업원의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7. 2. 17. 22:11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2017고단422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 지하 1층에서 'K 노래연습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 02:30경 위 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손님인 L에게 양주, 캔맥주, 오징어 안주 등을 15만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4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피혐의자 현장 확인 방해로 현행범 체포 등),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신문조서 날인거부),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관련) 1. 112신고 사건 부서 통보, 노래연습장등록증, 현장사진, 사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아들인 피고인 A에게 운영을 맡겼는바, 이 사건 당시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피고인 B가 아니라 피고인 A이고, 피고인 A이 F 등 4명의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상의하였으며, 피고인 B가 여기저기 전화를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접대부를 구하지 못했는데, 때마침 피고인 B가 'E 노래연습장' 바로 옆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K 노래연습장'에서 놀고 있던 2명의 여성 손님이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F 등 4명의 손님들과 합석하도록 하였을 뿐,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E 노래연습장'의 사업자등록은 피고인 B의 아들이자 피고인 A의 동생인 M 명의로 되어 있으나, 오래 전부터 피고인 B가 이를 운영해 왔던 점, 이 사건 당시까지도 피고인 B가 M 명의 통장을 가지고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이에 반해 피고인 A은 'E 노래연습장'의 수입 및 지출 내역뿐만 아니라, 건물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임대인이 누구인지 등 임대차관계조차 모르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노래연습장에 납품되는 음료수 등 물품의 공급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 대금결제도 피고인 B가 처리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E 노래연습장'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거나 달리 영업주의 지위를 이전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 및 양도대금 수수에 관한 자료 등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경찰에서 'E 노래연습장'의 실제 업주가 피고인 B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2017고단3040 사건 증거기록 69면), 피고인 A은 2017. 5. 30. 이 법원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 반성문에도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본인 A의 부모님께서 운영 하시는 E 노래방"에 출동하였다고 기재한 점,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M도 경찰에서 'E 노래연습장' 영업 등은 어머니인 피고인 B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K 노래연습장'의 형식상 사업자등록 명의자인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K 노래연습장'을 등록하도록 하고, 정작 자신은 'E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동생 M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노래연습장'은 피고인 B가 운영하였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던 피고인 B의 아들인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F 등 4명의 손님이 피고인 A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 A이 영업주인 피고인 B에게 손님들의 요구를 전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가 '연락을 해보고 가능하면 보내주겠다.'고 말한 후 곧바로 2명의 여성을 'E 노래연습장'으로 보낸 점(따라서 피고인 B가 접대부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전화를 했으나 구하지 못해 2명의 여성 손님을 합석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 B가 2명의 여성을 'E 노래연습장'으로 보내면서 피고인 A에게 2명의 여성이 접대부가 아니므로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피고인들은, 2명의 여성이 F 등 4명의 손님이 있던 방으로 들어간 후 곧바로 피고인 B가 'E 노래연습장'으로 와서 피고인 A에게 위 2명의 여성은 접대부가 아니므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하나, 피고인 B가 2명의 여성을 보낼 때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가, 전화로 해도 될 이야기를 굳이 'E 노래연습장'에 직접 찾아가서 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움), 이에 피고인 B가 운영하는 'K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가 출입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던 피고인 A은 손님이 결제하면 여성 2명에게 각 3만 원씩의 수수료를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손님인 F 등도 접대부를 불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들도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 B는 위 2명의 여성이 자신의 'K 노래연습장'에 가끔 놀러오는 손님이라고 하면서도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모른다고 진술하는 바, 인적사항이나 연락처조차 모를 정도로 친분이 없는 여성 2명으로 하여금 일면식도 없는 남성 4명과 노래연습장에서 함께 놀도록 알선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2명의 여성은 'E 노래연습장'에 들어서면서 피고인 A에게 곧바로 '몇 번 방이냐'고만 묻고 F 등 4명의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바, 노래연습장에서 알지 못하는 손님들과 합석하여 유흥을 돋우는 일을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E 노래연습장' 앞에 있던 제보자가 노래연습장에 도우미가 들어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바, 노래연습장 밖에 있던 익명의 제보자가 일견 보기에도 위 2명의 여성이 노래연습장에 출입하는 접대부로 보였던 점, 피고인 A은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갑자기 "씨발, 도우미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면서 경찰관들로 하여금 출입을 하지 못하게 통로를 막으면서 폭력을 휘둘렀는바, 그 이유가 오로지 경찰관들의 현장 확인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피고인 A과 경찰관들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있었다거나 그밖에 피고인 A 이 경찰관들에게 폭력까지 휘두를 계기가 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함),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경찰관들의 출입을 제지하는 동안 4명의 손님은 현장에 남아 있었는데도 2명의 여성은 황급히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 A은 2017. 5. 30.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해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것 외에 나머지 혐의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명의 여성은 접대부이고, 피고인들이 그들을 F 등 4명의 손님에게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4222 1. L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카드내역 등 사진 [피고인 B는, L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당일 L이 'K 노래연습장'에서 결제한 15만 원은 음료수 5개, 노래방 이용료, 종전의 미지급 외상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이 점에 관한 L의 진술을 본다. L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K 노래연습장에 들어가서 양주 2병, 캔맥주를 여사장(피고인 B)이 갖다 주어서 마셨고, 카드를 여사장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L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위 진술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 즉 이 사건 당일 집에서 양주 2병을 마셨을 뿐,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노래만 불렀으며, 당시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B에게 카드를 건네주어 결제한 15만 원은 주류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음료수, 노래방 이용료, 종전의 미지급 외상대금 등인데, 경찰에서는 피고인 B가 자신의 카드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홧김에 위와 같은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조사 도중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 'K 노래연습장'에 동행했던 Q의 진술 등과 모순되는 부분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자,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이 사건 당일 Q과 함께 'K 노래연습장'에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잠이 깨어보니 자신의 카드가 없어서 이를 분실한 것으로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당시 피고인 B가 주류 판매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만류하였으며, 경찰이 오기 전에 술을 치웠고, 이 사건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화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결제한 15만 원은 종전의 미지급 외상대금 등이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거짓진술을 하게 된 것이며, 사실은 결제한 15만 원에 술과 안주 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당시 미지급 외상대금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L은 다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15만 원을 결제할 때 카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는지 Q에게 건네주었는지 등에 관하여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반복하면서, Q과 함께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 술을 피고인 B에게 주문한 것인지 Q으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밖에서 사오도록 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Q에게 물어보니 자신이 Q에 카드를 주어서 술을 사오도록 했다고 하여, 그런가 보다 생각하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종전과는 또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L이 이와 같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다가, L은 검찰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K 노래연습장'에 대한 미지급 외상대금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당시 결제한 15만 원에는 노래방 이용료 외에 주류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L은 이 법정에서 주류를 주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그럼에도 15만 원이나 결제한 이유에 관하여는 기분을 내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하나, 납득하기 어려움), 또한 L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주류 판매 문제 때문에 경찰신고를 만류하였고, 경찰이 오기 전에 술병을 치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경찰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갑자기 안 좋은 소리를 해서 홧김에 그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변명하나, 이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는 앞서 본 검찰에서의 진술과도 다름), L은 피고인 B의 오랜 단골 고객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꾸며내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L의 법정진술 및 검찰에서의 초기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한 반면에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검찰 조사 후반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높다. 다음으로 L의 일행인 Q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Q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L으로부터 카드를 받아서 노래방 이용료, 음료수대금, L의 종전 외상대금 등으로 15만 원을 결제하였을 뿐, 피고인 B에게 양주와 맥주를 주문하지 않았고, L이 카드를 주면서 '먹고 싶은 술이 있으면 사와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양주를 사온 것이며, 피고인 B가 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다만 나중에는 피고인 B가 보았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결제대금 15만 원에 L의 종전 외상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Q의 진술은, 미지급 외상대금이 없었는데 피고인 B가 위 결제대금 15만 원에 종전 외상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L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배치되고, 피고인 B가 L 등이 양주를 마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 부분도, 피고인 B가 주류 판매 문제 때문에 L에게 경찰신고를 만류하였고, 경찰이 오기 전에 술병을 치웠다는 L의 일관된 진술뿐만 아니라 테이블에 양주가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피고인 B 본인의 진술과도 배치되며, L이 자신에게 카드를 주면서 '먹고 싶은 술이 있으면 사와라.'고 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L의 카드가 아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으로 양주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내용도 납득하기 어려워, 결국 Q의 법정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L의 경찰진술, 일부 검찰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접대부 알선의 점(피고인들):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주류 판매의 점(피고인들):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종업원의 주류 판매의 점(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및 처벌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접대부 알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확인하려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막무가내식의 폭력을 휘둘러 공권력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와 말을 맞추어 접대부 알선 사실을 부인하는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피고인 B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16. 12. 16. 'K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로 적발되었는데도(그 사건은 약식명령이 청구됨), 또 다 시 2017. 2. 17. 'E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여 (2017고단3040 사건) 적발되고,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인 2017. 4. 19. 또 다시 주류를 판매(2017고단4222)하였는바, 법질서를 지나치게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증거가 명백한데도 수사기관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특히 핵심 참고인인 L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여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려는 시도까지 자행한점,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이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모면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심지어 L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L이 자신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책임을 벗어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