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과 2015. 2.말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5. 31, 23:30 경 부산 부산진구 오피스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 뒤편으로 데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7, 09: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빌라 805호에서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을 끌고 다니고,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한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때려 벽에 부딪쳐 실신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6, 25, 21:00~22:00경 포항시 남구 H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 헤어진다고, 미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월말 23:00~24:00경 부산 부산진구 인근 길가 벤치에서 먼저 도착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자켓을 던지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섹스동영상 있는데 니가 나랑 헤어질 수 있을 것 같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8. 하순 0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빌라 805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데려다주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랑 안 사귈 거면 니 여기서 못 나간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손에 들고 "니 내랑 안 사귈 거면 그냥 죽자. ", "니가 골라라, 나랑 다시 사귀든가, 아니면 나랑 한번 하든가. "라고 말하고 이에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 쪽을 향하여 식칼을 던져 벽에 맞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 9 제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8, 19 제외), 내사보고, 진료차트, 외래 수납일별 행위내역,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특수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협박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8. 일자불상경 자정에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섹스동영상 있는데 니가 내와 헤어질 수 있을 것 같냐'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협박문자'라 한다)를 보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하였다는 유서 사진을 보내주며 계속 만나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그냥 죽어라'고 답장을 보내고 잠을 잤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피고인으로부터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만나달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그 날에는 섹스동영상을 엄마에게 보낸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32쪽, 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협박문자를 받았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2015. 8.경부터 2016. 9.경까지 피해자에게 '제발 다시 만나 달라' '죽을 만큼 보고 싶다' '한번만 연락해 달라' 등 다시 교제할 것을 부탁하는 K 및 문자메시지를 수십회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때린 거 좀 닥치면 안되냐' '알겠냐, 이 새끼야' '경고하는데 니가 내 귀에 들어왔던거 얘기하면 나도 니가 기대하는 그 이상을 말해줄게'는 협박조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5쪽 내지 제103쪽). 피해자가 자신이 당하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겠다고 말하거나,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협박문자는 그 내용 자체로 여성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년 8월 하순 일자불상(이하, '이 사건 당일'이라 한다) 01:00경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년 8월 하순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로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만나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자신을 괴롭힐 것 같아서 피고인을 만나 'L'라는 술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위 술집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더니 이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버렸다. 이에 이 사건 당일 01:00경 피고인을 부축하여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을 데려다 주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려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고 자신을 가로막으며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무슨 일을 당할까 두려워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니 뭐하냐'고 말하며 자신을 침대로 밀치고,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들고 와서 '나랑 안 사귈꺼냐, 안 사귈거면 죽자'고 말하였다.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너랑은 못 사귀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럼 죽자'고 말하며 위 식칼을 자신 쪽으로 던졌고, 식칼은 자신의 바로 옆 벽에 맞고 떨어졌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겁에 질려 침대에 웅크리고 있던 자신을 덮치고 '다시 사귈래, 아니면 한번 할래'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자신의 질 속에 삽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싫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였다. 또 자신은 피고인에게 '안에다가 사정만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질 속에 사정하였다. 성행위가 끝난 후 피고인은 자신에게 '니 이걸로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말하며 잠이 들었고, 자신은 바로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파출소로 가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였다. 그 당시 경찰관에게 성폭행 등 피해사실을 모두 신고하려 했으나, 피고인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성폭행이나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제45쪽 내지 제48쪽, 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쪽, 제2쪽, 제14쪽). "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해자의 저항행위, 당시 피해자의 심경 등에 관하여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즉시 경찰서로 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점(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는 경찰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는 식칼로 위협을 당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하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 이와 같이 진술할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2.~2015. 8.경까지 교제하다가,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 및 폭언 등으로 인하여 헤어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자신의 집에 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 그 후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대화를 하던 중 예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일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증거기록 제187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전까지 자신의 폭행사실을 신고하고 있지 않다가, 피고인과 자의로 성관계를 맺은 후 피고인과 말싸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곧바로 경찰 서로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에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이해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인정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 1, 2항 기재 상해 및 폭행 부분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대부분 부인하거나, 폭행사실을 축소하여 진술(증거기록 제180쪽, 제182쪽, 제190쪽)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3월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8년)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상해죄 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5년~9년 3월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를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 상해 및 협박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