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 개인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1 00:5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IC 진출램프 끝부분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백석역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고속도로 진출램프 상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51세)을 사고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교통사고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차량, 사체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1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경 파주시 C건물 103호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과 F 사이의 파주시 G건물 306동 202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무렵 매수인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소장 및 진술조서 등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경부터 2009. 9. 26.경까지 주식회사 C(변경후 상호는 '주식회사 D'로 이하 'C'라 한다)를 실제 경영하였고, 2008. 12.경 C의 부도 위기로 채권자 주식회사 E, F, G, H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여 C의 예금에 관해서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2. 31.경 태백시 I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100만 원을 처인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6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위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지급명령(주식회사 E), 부동산가압류 결정(F), 담보취소 결정(G),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채권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95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초순경 피고인 소유의 강릉시 B 상의 토지에 무단으로 콘크리트 옹벽을 축조하고, 연접토지와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사과농장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 저농약 사과 인증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부터 2013. 10. 14. 까지 사이에 위 농장에서 저농약 인증을 받지 않은 홍로사과를 친 환경농산물인증표시, 저농약농산물, 인증번호 D로 인쇄된 박스에 사과 5kg 단위 10박스, 15kg 단위 5박스 합계 125kg을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서울, 부산 등 소비자에게 시가 합계 57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적발현장사진 1. 인터넷쇼핑 주문내역 사본 2매 1. 수사보고(국민신문고 팩스 민원 접수, A 출하내역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판매 사과의 수량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2:30경부터 02:45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가족을 불러 택시요금을 지급한 후 위 E에게 "야. 씹할 놈아 네가 경찰관이면 경찰관이지 일처리를 그렇게 밖에 못해. 좆만 한 새끼야. 너희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부분을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같은 회사의 부점장과 직원의 관계로서 서로 사귀었던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3. 9.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4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모텔'의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2014. 6. 4. 14:50경 통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및 카카오톡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6. 4. 14:50경 부천시 G에 있는 'H'의 숙직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 일자리 구할 수 있으면 구해봐, 너는 이 바닥에서는 더 이상 일 못할 테니까, 너는 사람 우습게 봤어, 너 사랑하지만 박살내야겠어, 난 조 만간에 둘 중에 하나다, 내가 사건을 터트리든, 니 언니부터 해서 I를 죽이든, 니 언니 든 니 부모 얼굴이든 내가 다 봤다, 신고해, 나도 가만 있지 않을 테니, 너 하나 망가 트리긴 정말 쉬워"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0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미국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간 준비한 거 1탄 보내줄게, 각오하고 보시길'이라고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0:59경 피해자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12:17경 피고인의 카카오톡 한국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고 나도 떠나련다. 이제 시작할게, 미안'이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반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1:40경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1층 복도에서 입구 쪽으로 걸 어가면서 가방을 정리하며 서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0:45경 김포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진 후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를 지면에서 들었다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청송마을3단지 정문 CCTV 영상 확인), 청송마을3단지 정문 CCTV 사진, 수사보고(청송마을 한강현대성우오스타아파트 CCTV 영상 분석), 성우오스타파라곤아파트 CCTV 장면 및 입주자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5:5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모텔 208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졌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대로 위 방실에서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부산 일대 모텔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뒤져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119,000원을 가지고 나가거나 현금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그대로 그 방실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일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백혈병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4. 1. 16. 동두천시 B아파트 102동 1101호에서, 2014. 2. 25.자로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제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6. 14:50경 여수시 B, 106동 707호에서 피해자인 동거녀 C(여, 64 세)이 잔소리를 한다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피신하여 방문을 잠그자, 집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3cm)와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30cm)로 작은방 문짝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6. 1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경위 D과 경사 에게 집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오른손에는 망치를 들고, 왼손에는 낚시용 칼(총길이 19cm, 칼날길이 9cm)을 들어 경찰관을향해 휘두르고, 위 경위 D 등이 피고인을 달래며 아파트 내부로 진입하려 하자 안방 유리창을 망치로 깨뜨려 깨진 유리조각을 경찰관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28. 11: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유명식당에서 피해자 C(49세)과 일용노동직 노임과 관련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길이 약 50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찍을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29, 10: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지성집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흉기휴대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부 제283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6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1년 11월(= 1년 6월 + 10월/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협박의 수단으로 흉기인 손도끼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1년 후부터는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직접적인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흉기를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빌라 503호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인테리어업을 하는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3. 7. 15. 입사하여 2013. 10. 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3. 10. 임금 1,398,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2: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2층 계평실에서 그곳 책상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가방 속 손지갑에서 현금 102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화면캡쳐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방광암을 진단받아 건강상태 나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판사 심현주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 22:2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봉구비어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진구 백양산로 21 앞 노상까지 약 1.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혈중 알코올 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진구 백양산로 21 앞 노상에서 D이 운전하는 17번 시내 버스의 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로방해하여 이에 112신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위 E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사업장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인을 고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8.부터 2014. 1.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3. 12.분 임금 812,903원, 2014. 1.분 임금 435,483원 합계 1,248,3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오전경 선거관리위원장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2006. 4. 20.경 위 C아파트 복지이벤트 바자회의 기금 24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위 D의 처인 F, 선거관리위원 G,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에게 2006년도 복지이벤트 바자회 계약서 사본을 건네며 "E, I, J이 이 야시장 계약금 240만원을 착복하였다. "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말은 허위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단순히 복지이벤트 바자회 계약서에 I, J과 E의 서명이 있고, 바자회 행사금액이 관리비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채 그 진위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만연히 위와 같은 말을 한 점,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E가 노인회장에 출마하자 이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말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은 '착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I은 이미 2007. 5.경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공고문을 게시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말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및 그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말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에 있는 고향 다방 앞 노상을 현풍상설시장 쪽에서 현풍 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마트 쪽에서 현풍 할매 묵집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대림 오토바이 앞바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사고 현장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판사 정윤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4. 16:00경 김해시 전하로 304길 24 김해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장물업자인 D이 불특정 다수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분실된 스마트폰(승객들이 분실 한 스마트폰을 습득한 후 이를 승객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위 D에게 매도함) 9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470,000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174대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7,496,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거래장부 관련), 거래장부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합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분실 또는 도난된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여 최종적으로 중국에 밀수출한 것으로서 그 비난의 가능성이 큰 점, 피해액도 다액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 지적장애 3급)이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불상일 09:00경 대구 달서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평소 관리하고 있던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서 쓰레기통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벽 쪽을 보며 침대에 눕자 따라 들어가 "방이 따뜻하나 안하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바닥을 만지는 척하며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불상일 오전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물을 끓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창문 열어놓고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9. 09:03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방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피해자에게 "어디 안아파요, 가슴 아파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의 기재 1. 복지카드 사본 및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특별감경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9월 이상 5년 6월 이하[=3년 +(3년 × 1/2) +(3년 × 1/3)]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하여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 (K-SORAS)이 중간(7 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가 낮음(3점)으로 각 평가된 점 등을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1. 03:4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총 맞고 싶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가게에 있던 반찬통 및 양념통 등을 엎어 버리고 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사진 (피해현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6. 5. 1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3. 6. 24. 인천 계양구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2차 보 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7보병사단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6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2016. 7. 8.까지 국유재산인 경기 가평군 C 도로 499m² 일부인 47m²를 무단 점용, 법면 절토하여 배수로로 이용하는 등 사용·수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단속 공무원인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국유재산인 C 도로의 일부를 절토한 사실은 없고, C 도로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E 토지에 성토를 하여 법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사건 C 도로에도 법면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고발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C 도로는 위 E 토지와 경계를 맞대고 있고, 그 경계면 중간쯤에서 37번 국도에서 파생한 현황도로와 교차하는데, 위 현황도로와 교차한 이후부터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구거로서의 현황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C 도로가 위 현황도로와 교차하면서 구거로서의 현황을 갖기 시작하는 지점에 불상자가 설치한 흄관이 매설되어 유수 등이 배출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위 흄관의 배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E 토지를 성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E 토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 C 도로에까지 이르는 법면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나, 위 법면 중 이 사건 C 도로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별도의 공사행위로 생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E 토지에 성토를 하는 과정 또는 성토 이후에 일부 흙이 쓸려 내려가 생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C 도로에 매설된 흄관에서 나오는 배수에 의해 침식되면서 생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C 도로, E 토지의 위치, 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C 도로에 법면이 형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E 토지의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C 도로의 법면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C 도로를 절토하여 배수를 위한 법면으로 사용·수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2: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금연구역인데 왜 담배를 피냐, 담배를 꺼라"라는 취지의 말을 수회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같은 취지로 말을 하며 피고인에게 걸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빈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스카치 블루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E(47세)이 술을 마시던 방 앞으로 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와 문을 두드리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시 사용한 술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