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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07:12경 서울 광진구 B 앞 한강고수부지 자전거도로를 광진교 방면에서 구리방향으로 시속 약 3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교적 맑은 날씨의 오전시간 대로 시야확보에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 이외에도 산책하는 보행자를 위한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고,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기구들이 곳곳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빈번히 통행하면서 운동을 하는 등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전거교통안전표지로서 도로의 바닥에 시속 20km이하로 주행하도록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곳을 자전거로 통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로서는 위 속도를 준수하고, 자전거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통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보행자의 통행상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8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자전거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0. 09:34경 서울시 중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망인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망인이 보행로에서 보행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자전거도로로 진입하였으므로, 망인이 진입하였을 때 피고인과의 거리를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망인과의 충격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2021. 9. 9. 07:12경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하였는데, 당시는 날씨가 맑았고 사고 발생 부근은 위 자전거 도로의 직직 구간으로서 전방 시야 확보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점, 이 사 건 사고 발생 장소는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을 뿐,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근에서 운동을 하려는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횡단하여 보행로 또는 고수부지로 이동하는 등 자전거도로상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뒤에서 주행하던 자전거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망인은 보행로에서 차단봉에 근접하여 걸어오다가 자전거도로로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였다면 자전거도로 인근에 있는 망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행 속도는 약 35㎞/h로서 제한속도를 크게 상회하는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망인이 갑자기 자전거도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으로서 망인 발견 즉시 브레이크를 작동하였더라도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전거 핸들을 틀어서 방향을 바꾸는 방식으로 망인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 뇌부종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이고, 망인에게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은 망인이 피고인의 자전거와 충돌한 충격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가 땅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의 속도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였거나 또는 피고인이 방향을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망인에게 가해진 충격을 최소화하였을 경우 망인의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 위반이라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인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4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골절, 허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4. 20:3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8개와 참이슬 소주 3병을 55,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노래연습장 VIP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6개를 30,000원에 판매하는 등 합계 8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2. 9. 8. 접수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노래방 영업과 관련된 처벌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48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20. 9. 1.경 울산 남구 B, 2층 건물 내 사무실에 게임을 할 수 있는 PC, 복표를 인쇄할 수 있는 감열식 프린트기를 설치해두고, 손님들에게 속칭 'C' 게임 베팅을 하면 복표를 발행해주고,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는 방식을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20. 9. 1.경부터 2020. 9. 3.경까지 위 장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동액상당의 금원을 'C' 게임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배팅하게 해 주고 손님들에게 복표를 발행해준 후, 해당 사이트에서 손님들이 배팅한 'C' 추첨결과(홀/짝/언더/오버)가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C'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한 것일 뿐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수사기관은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울산 남구 B, 2층 건물 내 사무실로 출동한 점, 위 사무실 내부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었고, 그곳에는 컴퓨터, 감열식 영수프린터가 있는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되어 있던 점(지인들과 호기심에 할 것이었다면 이러한 시설까지 구비할 필요는 없었을 것을 보인다), 사무실 내에는 천원 권 29매가 들어있던 바구니가 있었고, 짝+언더 등 배팅내용과 예상당첨금이 기재되어 있는 포인트 영수증이 여러 장 있었던 점, 사무실 벽에는 피고인이 운영했다던 "G, H", "I"라고 기재된 메모 이외에도 FX거래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본인 마일리지는 본인 계좌로 0.5% 적립해드립니다"라고 기재된 메모가 붙어 있던 점,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는 FX렌트거래로 4개월 전에 알게 된 사람이고, F은 사건 전날 피고인의 차량을 수리해주면서 알게 된 자로서, 이들은 피고인이 사무실에 한번 오라고하여 위 게임을 하게 되었고, 위 게임에 만 원, 2만 원을 배팅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C게임 접속 당시 성명불상자가 사람들이 피고인의 가게에 와서 베팅을 하면 베팅한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상품권 형식으로 돌려준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영업의 규모가 작고, 그 기간도 짧은 점, 사무실을 정리하고 현재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김해시 E에서 F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교사들을 지도하여 원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며 그들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원장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G(여, 2세)이 속한 '새싹반'의 담당교사로서 피해자 등 원생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하며 원생들이 다치지 않게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20. 10:51경 위 어린이집의 '새싹반' 아동 12명을 인솔하여 어린이집으로부터 약 130ｍ 떨어진 곳에 있는 'H공원' 놀이터에서 야외활동 수업을 진행하였다. 당시 H공원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었지만, 해당 놀이기구 일부에는 높이 약 150cm 가량의 철제 기둥과 발판이 부착되어있는 형태의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같이 키가 작고 신체활동이 발달하지 않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영유아들이 위 놀이기구를 이용할 경우 낙상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C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 등 영유아들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위 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과 이용되는 교구의 권장 사용자 연령ㆍ신장 등을 미리 점검하여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확인하며, 충분한 보육인원을 확보하여 원생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담임교사로서 피해자 등 원생들이 놀이활동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항상 주시하면서 잘 살펴 추락하는 등으로 다치지 않게 보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C은 교육과정상의 위험요소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교사 2명만으로 12명의 원생들에 대한 야외 교육활동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위 놀이기구를 혼자서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위하여 높이가 약 150cm인 놀이기구 내 철제기둥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가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놀이터 바닥 부분에 떨어지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환골 관절융기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장 1. CD 2장,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해자가 아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응급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I공제회를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로 상당 기간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의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관리인이고, 피해자 C(여, 34세)는 같은 오피스텔 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7. 9. 09:05경 위 피해자의 호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사전 동의나 당시 샤워 중인 피해자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정기 방역소독을 위해 초인종을 2회 누르고 위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독 왔습니다’라고 말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알고 있던 위 오피스텔 각 호실 출입문 도어락의 마스터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피해자의 호실 내부로 D, E 등 소독원들을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틀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전 고지 여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그 범의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행을 한 것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인 D, E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호실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침입’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 및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거나 위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2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5. 10. 18:19경 서울 은평구 B ‘C’ 건물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4. 28.경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10. 18:19경 서울 은평구 B ‘C’ 건물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칸 두 곳 중 한 칸에 숨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7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11)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4. 28. 16:29경부터 2021. 5. 10. 18: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DV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CCTV 확인 등)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일부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00:18경 동두천시 B 모텔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과의 어색한 술자리를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너 내가 만만하냐”며 갑자기 피해자에게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쪽으로 끌고 가 객실 내 비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찍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제출) 1. 각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15. 1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밭과 피해자 C의 밭과의 경계 지점에 식재된 감나무가 낙엽이 떨어지면 밭농사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30년생 감나무 3그루를 톱으로 베어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감나무 3그루(이하 ‘이 사건 감나무’라고 한다)가 C 소유의 토지에 식재되어 있다거나 C이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감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토지를 동생 D로부터 매수하여 2006.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밭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토지와 인접한 C 소유의 E 토지와의 경계 부근에 이 사건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경계측량을 한 결과 이 사건 감나무가 B 토지에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지적도 및 사건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계측량 후 설치한 철제 울타리 안쪽인 B 토지에 이 사건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1, 44 내지 48면)].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감나무가 식재된 토지는 남편 G가 살아 있을 때 벌어먹고 살았던 땅인데 피고인이 측량 결과 본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니까 이제야 피고인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감나무가 식재된 토지는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던 집터 내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 및 그 가족들은 막연히 이 사건 감나무가 식재된 토지가 그들 소유인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지 피고인이나 동생 D에 대하여 이 사건 감나무를 식재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부근 교차로를 동구 반야월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좌우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교차로의 인도 쪽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들이받아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의 안전펜스를 손괴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동구 화랑교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신고자 D 전화조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여 좌회전 과정에서 보호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던바, 만일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인명피해에도 이를 수 있었으며, 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고,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2019. 5. 15.경 경기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종이상자에 넣어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입금된 금원이 반환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9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피해자 D과 동명이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3. 9. 8. 10: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교회 정문 앞 노상에서, "주님! 조상이 물려준 문중 재산을 가로채 계집의 치마 속에 감춰 놓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선한 양처럼 장로의 탈을 쓰고 행세하는 저 사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불벼락을 내려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의 소형현수막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5. 10:00경 위 가항 F교회 정문 앞 노상에서, "제부는 문중재산 가로채고 처형은 함께 빼돌려 먹으니 사돈지간에 찰떡궁합이구나! 사람 사는 집인 가? 여우사는 집인가? 교활한 년놈을 반드시 처단해"라는 내용의 소형현수막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5. 시간불상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유치원 앞 노상에서, "제부는 문중 재산 가로채고 처형은 함께 빼돌려 먹으니 사돈지간에 찰떡궁합이구나! 사람 사는 집인가? 여우사는 집인가? 교활한 년놈을 반드시 처단해"라는 내용의 소형 현수막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이용한 소형현수막에는 피해자 D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장로', '제부'라는 표현만 사용된 점, 소형현수막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역시 F교회나 H유치원과 관련이 없는 종중 재산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F교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당시 F교회의 장로는 원로장로, 은퇴장로, 시무장로를 모두 포함하여 그 숫자가 약 11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장로'라는 표현만으로 교회의 교인들이 소형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이 피해자에 관한 것임을 알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H유치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당시에도 현장에는 유치원 공사현장 인부나 지나가는 행인이 있었을 뿐이고, 소형현수막에 피해자의 성명이나 피해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소형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이 피해자에 관한 것임을 알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교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당시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교회 집사와 장로 등 여러 사람이 피고인의 행위를 말렸고, 피고인은 소형현수막을 들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한편, F교회의 교인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기 이전에는 피고인 종중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몰랐고, 그 이전에 피고인이 F교회 앞에서 소란을 피운 적도 없었던 점, F교회의 장로 I은 피고인이 두 차례 1인 시위를 할 당시에는 소형현수막에 기재된 사람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두 번째 시위가 있었던 2013. 9. 15. 오후에 열린 장로들 전체 모임에서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에 관한 것임을 밝혔고, 그 다음날인 2013. 9. 16. F교회에 장로직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F교회의 집사 J, K 역시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할 당시에는 소형현수막에 기재된 사람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몰랐지만, 나중에 피해자가 장로직을 사임하였기에 차츰 교회 내 성도들 입소문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교회성도들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당시 그 소형현수막의 표현내용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아차리기 곤란하여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18:35경 세종시 C에 있는 D사거리에서, E 소속 선거사무원들이 F 유세차량을 이용하여 녹음된 선거 운동가를 방송하고, 차량 위에서 율동을 하는 등으로 시끄럽게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봉(길이 113cm, 지름 4cm) 1개를 들고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 G, H 등에게 다가가 봉을 들어 흔들고 바닥에 내리치면서 "야 씨팔 끄라니까, 몇 시간 째 떠들고 있는 거야, 대통령 뽑아도 똑같은 놈들 아니야, 빨리 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마치 조용히 하지 않으면 봉으로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선거사무원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선거사무원 H 전화진술)(범행도구 및 피혐의자 숙소 사진)(참고인 J 및 CCTV동영상 첨부) 1. CCTV 동영상 녹화 CD 1매, 연설대담차량 확인, 수사의뢰 회신(신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주변에서 시끄럽게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봉을 바닥에 세게 내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5분가량 행패를 부리며 선거사무원들을 협박한 것으로, 이는 선거를 통한 민주적 의사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043 피고인들은 2012. 7.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담보물을 이용하여 거래처에서 물건을 공급받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7. 18. 강원도 원주시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4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마치 40억원의 투자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2필지의 땅에 1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2012. 7. 26.에 1억원, 같은 해 8. 2.에 1억 5,000만원 등 2억 5,000만원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주식회사는 물품대금 등 채무가 3억원 상당이 있었고, D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단기간에 회수 가능성이 없었으며 결제해야 할 어음 만기가 곧 도래하는 등 재무사정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근저당설정을 받더라도 2억 5천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억 2천만원 상당의 강원도 횡성군 F, G 2필지 토지에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약 1억 2천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468 피고인 B은 2012. 2. 9.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주)J에서, 스테인 레스 판재를 매수하면서 "대금을 며칠 뒤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9,921,604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판재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스테인레스 판재를 공급받더라도 수일 내에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2. 6. 12.경 피해자에게 위 스테인레스 판재 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액면금 5,000만원권 전자어음도 피고인이 어음할인상으로부터 1,500만원을 주고 받은 것으로서 결제여부가 불확실한 어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921,604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판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43] 1. 증인 E, A, B,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2013고단2468]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지불각서, 전자어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31043]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 에게 2억 5000만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 A 스스로도 피고인 B이 도움을 요청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도록 해준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본인이 그 변제능력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에게 2억 5000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A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을 이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B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2468] 피고인 B은 A의 소개로 5,000 만원권 전자어음인 이 사건 어음을 매입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그 어음발행인인 M과 제 1 배서인인 N의 자금능력이 좋다는 것을 믿고 지급한 것으로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지급한 어음금액도 1,5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어음할인상 등을 통하여 구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변소 내용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본건 사기죄를 범한 것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 해자 E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 대하여 1억 2000 만원 가량의 손해를 야기하고, 나아가 피해자 I에 대하여도 5000 만원 가량의 손실을 끼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본건 범죄들이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 이 피해자 I과 사이에는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들은 모두 사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