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용역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B, D은 국유지를 불하받는 일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과 C는 C가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제시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17. 9. 22.경 하남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국유지를 불하받으면 땅을 싸게 살 수 있다. B는 행정사였고, D은 신문사국장으로 국유지를 불하받는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다.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 줄테니 용역비 3,000만 원을 지급해달라.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과 A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또한 2018. 1. 31.까지 용역계약이 무산되거나 파기될 시 용역비 전체를 반환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주식회사 H과 A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행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주식회사 H과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C와 피고인이 함께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피고인과 B, C,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즉시 나눠가진 후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C, D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와 공인중개사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B 등과 함께 와서 그 자리에 있었고,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갔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고,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 1.경 임대차계약서가 보증금이 없는 허위계약서이다’라고 시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미 사건일로부터는 약 4년, 수사기관에서 위 진술을 한 때(2020. 4. 11.경)로부터는 1년 이상 지난 시기여서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고,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하면서 심적인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며, 지금에 이르러서는 담보용으로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이 문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내막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번복할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B는 ‘저와 피고인이 수표 2,000만 원을 현금화했다’, ‘사전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도 어떠한 일로 그 자리에 가는지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진술을 하였지만, 탄핵증거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였다가 고소인에게 보여주었다. 그 옆에는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 ‘고소인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과 제가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모두 사전에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뇌졸중을 겪어, 지금은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중요 부분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낮은 점, B, C, D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부동산에 방문하였고, 그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주고받든지 신경도 쓰지 않고 앉아있기만 하였다는 것으로서, 수긍하기 어려운 설명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C, D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은 낮은 수준이고, 자신이 피해자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와 내연관계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2. 1. 20:00 - 21:00경 파주시 C호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18. 10:27경 위 제1항과 같이 불법 촬영한 피해자 알몸사진을 피고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아내 D의 휴대전화기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법 촬영된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알몸 및 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남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내연남의 배우자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인 내연남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내연남의 배우자와도 원만히 해결한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부관계로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6. 14.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F호를 피고인 B가 2억 9,1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아파트 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9. 6. 21.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은행에서, 사실은 피고인 B와 실제 보증금 2억 6,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대출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자금 대출금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통지 증명발송, 녹취록,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임대차 관련 권원조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제적등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9. 6. 14.경 판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당시 시아버지였던 피고인 A의 권유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를 보증금 2억 6천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판시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직접 서명‧날인하였고, 이후 판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세입자인 피고인 A이 H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는데, 피고인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2019. 6. 27.경 자신의 예금계좌로 위 전세자금 대출금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에 전액 충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과 그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사안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판시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 및 공탁 등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09:00경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2630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좌회전 차로인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영덕 방면에서 흥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 설치된 차량신호등은 적색의 등화 상태였고, 피해자 B(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월포리 방면에서 청하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정지선 앞에 정차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보험가입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합계 4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은 대형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이 정지신호에서 트럭에 짐을 싣고 있어 제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죄회전 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대형트럭 운전자는 트럭에 짐을 실었을 경우 제동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속도로 진행하여야 하고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특히 낮은 속도로 진행하여 언제든 제동이 가능하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기본적인 주의의무조차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차량을 폐차하였고, 손목 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자에게는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19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로, D이 김포시 E에 있는 F건물 G, H, I호를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J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일련의 과정을 중개하며 D의 인적사항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7.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인 M을 상대로 채권액 1억 7천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M으로부터 위 F건물의 등기상 명의자인 D을 채무자로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받자, 사실은 D이 이를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의 명의를 위조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현금보관증’이라는 제하에 ‘일금: 일억칠천만원정(\170,000,000.-), ‘상기금액은 경기도 김포시 E에 있는 F건물 N, O, P, Q, R호, G, H, I호, S호 계약금과 중도금 차용액의 일부로 2019년 11월 30일까지 정히 보관하며 이자는 월 1%로 하기로 서명날인 합니다’라는 내용을 컴퓨터로 인쇄한 다음 문서 하단 보관인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D(G, H, I호 등기)’,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광주 북구 T’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금보관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현금보관증을 피고인의 개인채권자인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녹음 내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금보관증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M의 합의로 이 사건 문서위조와 행사로 인해 제기된 M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청구의 소가 취하된 점, 피고인이 위임받은 담보대출 권한을 초과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태국 국적 여성(일명 ‘B’)을 통해 마사지업소 종업원으로 일할 태국 국적 여성들을 모집한 다음, 위와 같이 모집한 태국 국적 여성들에게 왕복항공권을 제공하여 위 여성들이 마치 대한민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국하도록 한 후 마사지업소 종업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일명 ‘C’로 활동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카페인 ‘E(URL : (인터넷주소 1 생략)) 구직게시판’에 ‘태국 국적 여성들의 나이, 마사지 경력을 기재하고,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마사지업소 업주들에게 라인 등 메신저를 통해 위 태국 국적 여성들의 ‘전신사진, 입국시기’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준 다음 속칭 픽업(고용할 여성을 선택하는 행위)이 될 경우 픽업된 태국 국적 여성을 위 업주들에게 데려다주는 대가로 업주들로부터 항공권 비용과 소개비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외국인에 대한 불법 취업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F’(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에 있는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I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 1명을 데려다주어 그곳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같은 해 7. 17. 및 7. 19.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취업 알선료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태국 국적 여성 5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합계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F’가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매에 따른 수익금을 종업원 몫으로 인정하는 일명 ‘묵인’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마사지업소라는 점을 알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묵인’ 형태로 운영되는 마사지업소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태국국적 여성 5명을 위 ‘F’의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으로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업주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용), F 업주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K 명의 계좌내역, A 명의 계좌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 사건 확인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 (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 직업 알선 후 대가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취업알선료 합계 1,220만 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임을 잘 알면서 외국인 여성들을 소개․알선하여 대가를 취득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성매매알선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성매매알선보다 죄질이 더 불량한 측면도 있다. 다만, 2016. 9.경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소개․알선의 횟수나 실제 취득한 이익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시는 성매매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3. 9. 14. 13: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경기청 112에 전화를 걸어 "D지구대를 굴삭기로 밀어 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 라고 신고하고 "위치 추적하여 찾아와라" 라는 등 약 7회에 걸쳐 허위로 신고를 하여 D지구대로 동행하여 오자, 지구대 내에서 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관공서인 D지구대내에서 음주소란 및 행패를 부렸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다 본 후, 공용물건인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하고, 계속하여 2013. 9. 14. 14:00경 체포된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려 E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찌그러뜨리는 등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손괴된 순찰자 사진 1. 손괴된 지구대 화장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04: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E(여, 42세)이 냉면을 지저분하게 흘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재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된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과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상해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무렵 다른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데,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넘어졌다면 늑골보다는 엉덩이나 발목 등 다른 부위가 다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잠이 든 사정은 있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술기운으로 인하여 상해로 인한 통증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49

범 죄 사 실 [2021고단16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8.경 전남 곡성군 BQ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B 오픈채팅방 ‘BR’으로 접속하여 N 게임머니인‘J’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T으로부터 N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BT에게 지불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을 대신 치르게 하려는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N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4경 BT 명의 L은행 계좌 (계좌번호 6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30,368,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28] 피고인은 2021. 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U’에 피해자 BV이 게시한 게임머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주면 I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8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7,0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63] 피고인은 2021. 8. 7.경 전남 곡성군 BQ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BW’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BX’ 게임머니 30만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HJ에게 ‘63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전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Y으로부터 ‘N’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BY에게 지불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을 대신 치르게 하려는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BX’ 게임머니를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X’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BY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3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BY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N’ 게임머니 274억 J를 받음으로써 BY에 대한 ‘N’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CA, CB, CC, AH,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AR, CZ, DA, DB, DC, DD,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및 입증자료 등 1. DF은행 입금내역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 DH,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 DJ, DK, BL, AT, DL, AZ, AV, BG, BF, DM, DN, AU, BF, DH 작성 각 진술서, L은행거래내역 1. 송금확인증, 각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서, 게임아이템 판매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서, B 대화내역서, DO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N 게임 캡처 화면, 계좌거래내역 1.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25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J 작성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용, 각 대화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 AS는 편취금 원금 외에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편취금 원금 외의 부분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원금 부분에 한하여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범죄로 불특정 선의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2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5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5. 01:26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TG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 내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5. 01:34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 내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5. 01:50경 청주시 상당구 H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위 승용차 조수석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5. 01:5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위 승용차 운전석 뒷쪽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783 피고인은 2021. 6. 1. 01:28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포터 화물차로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위 화물차 내로 들어가 위 화물차 콘솔 박스 팔걸이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164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1. 4. 24. 02:30경 시흥시 L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포터 화물차,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포터 화물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각 화물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모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문이 열려있는 차량을 계속 확인하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 I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건현장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2021고단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2021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M, N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 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해자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B, E와는 각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경부터 2020. 9. 12.경까지 전남 구례군 B 대 및 C 임야 사이 경계 부근 시멘트 포장도로에 높이 1.5m, 가로 4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조사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조사 관련) 1. 수사보고(담당 수사관 현장 확인 조사 관련) -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업방해 관련 우회도로 설치 관련) - 현장사진 1. 각 상담민원 관련 답변서 1. 각 지적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대장 1. 현장캡처사진, 현장위성사진 1. 현장사진(펜스 설치 후), 현장사진(펜스 설치) 1. G마을 고발대상지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장소는 공공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장소는 전남 구례군 B 토지 위에 H 펜션이 건축되기 이전부터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위 펜션이 건축된 이후에도 마을사람들이나 불특정 다수의 펜션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통행을 하여 오던 장소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장소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하고, 펜스를 설치하여 위 도로를 가로막은 행위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추후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1. 9. 16. 22:0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111 세교교차로에 있는 신라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33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중순 성명불상자(B 닉네임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2. 중순 서울 이하 불상의 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요구한 계좌로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서초구 D아파트 상가 1층 남자 화장실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23. 11:35경 서울 종로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스마트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인 ‘G’에서 만난 불상의 남성을 통해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8. 23:03경 E건물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위와 같이 불상의 남성을 통해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 22:00경 서울 종로구 I호텔 J호에서 ‘G’ 앱에서 만난 K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을 나눠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주사기 1개를 K이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머지 주사기 1개를 K이 자신의 팔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여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2. 05:10경 서울 종로구 I호텔 J호에서 필로폰 약 0.32g을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호텔 방문 관련, 피의자 호텔 방문 당시 동행한 불상의 남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 -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수사 과정에서 숨김없이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임 - 단순 매수와 투약 등에 그친 사안임 - 단약 의지가 확고해 보이고, 가족들과의 유대가 돈독해 보여 피고인의 성행 개선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 08: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당시 도색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3세)과 도색작업 보완 문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몸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6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안면부를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등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안면부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으로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이종 전과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