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합242 피고인은 E(2014. 10. 24.자 판결확정)과 함께 충북 청원군 F 303호 등에서 '㈜ G(이하 'G'라 한다)', 'H'라는 상호로, 충북 청원군 I 이하불상지에서 '(주) J(이하 'J'라 한다)', '(주) K(이하 'K'라 한다)'라는 상호로, 거래주유소 등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무자료 석유제품을 유통시키는 소위 '자료상'을 운영하였다. L(2014. 12. 2. 자 판결 확정)는 대표로, M(2013, 12, 19. 기소중지)는 위 K의 대표로, N(2014. 10. 24.자 판결 확정)은 위 G의 대표로, O(2014, 10, 24.자 판결 확정)는 위 H의 대표로 각 등재된 후 피고인과 E을 도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 일을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J 관련 1) 피고인은 E, L 와 공모하여 2010. 7. 25.경 이천시 부악로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J에 대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P주유소에 55,636,364원 상당의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3회에 걸친 매출 합계9,195,736,375원, 1회에 걸쳐 주식회사 건국종합상사로부터 경유 등 석유제품을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합계 9,011,851,818원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E, L 와 공모하여 2010. 10. 25.경 위 이천세무서에서 J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Q주유소에 27,909,090원 상당의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74회에 걸친 매출 합계 46,979,182,955원, 2회에 걸친 매입 합계 46,826,635,455원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E, L 와 공모하여 2011. 1. 25.경 위 이천세무서에서 J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성도석유 ㈜ 주유소에 2,089,018,146원 상당의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7회에 걸친 매출 합계 58,347,909,110원, 1회에 걸쳐 G로부터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57,651,606,707원으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 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J 명의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G 관련 1) 피고인은 E, N과 공모하여 2010. 10. 25.경 충주시 충원대로 724 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G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S주유소에 192,545,455원 상당의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친 매출 합계 19,800,823,633원, 1회에 걸쳐 ㈜ 일진에너지로부터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20,606,181,818원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E, N과 공모하여 2011. 1. 25.경 위 충주세무서에서 G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T주유소에 1,414,454,545원 상당의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8회에 걸친 매출 합계 78,553,030,385원, 3회에 걸친 매입 합계 78,547,581,844원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N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G 명의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K 관련 피고인은 E, M와 공모하여 2011. 4. 25.경 광주시 서구 상무민주로 6번길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K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U주유소에 1,038,327,273원 상당의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8회에 걸친 매출 공급가액 합계 37,874,503,145원, 1회에 걸쳐 H로부터 매입 공급가액 37,893,630,909원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M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K 명의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H 관련 피고인은 E, O 와 공모하여 2011. 7. 25.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H에 대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V주유소에 644,520,000원 상당의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9회에 걸친 매출 합계 136,505,025,190원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O 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H 명의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J, G, K, H 등은 2011. 1. 중순경부터 위와 같이 거액의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대전지방국세청 등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과 E, W(2014, 10. 24.자 판결 확정) 등은 피고인과 E이 J, G 등의 실제 운영자로 처벌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제3자를 금전을 미끼로 끌어들여 향후 피고인과 E을 대신하여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하고 대신 실업주로서 처벌을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신 처벌받을 제3자는 W가 포섭하고, W가 제3자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면, 그 제3자 및 M, L, N, O 등으로 하여금 '위 제3자가 위 업체들의 실제 운영자이고 E, A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W는 2011. 5.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구 MBC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E에게 대신 처벌받을 사람으로 X(2014. 9. 22. 판결 확정)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과 E X에게 '기름 유통하는 법인사업체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세청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X 사장님이 실운영자로 조사를 받아주시면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며, 그 며칠 후 피고인과 E, W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X을 다시 만나 X에게 '세금계산서 관련된 일이고, 부가가치세를 안낸 거다, 대표들이 한명씩 조사를 받고 나오면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줄 텐데 그것을 외워서 그대로 조사를 받으면 된다, 그렇게 대신 조사를 받아주면 1억 5,000만 원을 주겠고, 구속이 되면 변호사도 사주고 징역 수발도 해주겠다. X 사장은 초범이니까 1심에서 나올 거다,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X으로 하여금 J, G, K, H 등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경찰,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고, X도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E은 M, L, N, O 등 각 업체 대표들에게도 X을 실사장인 것처럼 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하여 M 등이 경찰, 검찰 등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고, M, L, N, O 등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W와 공모하여 X과 M, L, N, O 등이 사전에 조사에 대비하여 수회 만나게 하는 등 사전에 진술을 맞추게 한 후, X으로 하여금 2011. 10. 7.경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X 자신이 J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3. 경까지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청남경찰서, 괴산경찰서, 청주지방검찰청 등에서 X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거짓 진술을 하게 하고, M, L, N, O 등으로 하여금 2011. 8.경부터 2012. 7.경까지 경찰, 검찰에서 사전에 말을 맞춘 대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6고합42 피고인은 문경시 Y에서 Z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 1. 25.경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상주세무서에서 2주유소에 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982,199,199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1. 4. 25.경 위 상주세무서에서 Z주유소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518,836,357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2013. 10, 4. 자 청주지법 2012고합138 공판조서 1부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2, 1, 17. 자 N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부, 2012. 2. 2. N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부, 2011. 9. 30.자 O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부, 2011. 12. 20. 자 0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부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의 보충조서 1. 수사보고서(X 접견 녹취 CD 청취 및 요약보고), 수사보고서(X 생활비 입금내역 확인), 녹취록 작성보고(X), 수사보고서(X 조사대비과정 초안 자료 등 제출),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및 거래처 목록 등 제출), 수사보고서(공범들의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판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세금계산서 합계표 편철) 1. 각 고발장(2015고합242 증거목록 순번 제73, 74, 75, 111번), 각 고발서(2015고합242 증거목록 순번 제90, 106, 179, 195번), 각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2015고합242 증거목록 순번 제91, 101, 180번),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각 유류저장소(AD주유소, 청원저장소) 현장확인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G등), 조사보고 및 G 계좌내역, 조사보고(G 실제 유류매입, 매출내역), 수사보고(G 매출처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5고합242 증거목록 순번 제183, 200번), 출하전표, 유류운반차량 확인결과 및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2015고합242 증거목록 순번 제187번), 수사보고서(매출처 관련 판결문 편철), O 및 H 명의 금융거래계좌내역 1. 세금계산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2016고합42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수취자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L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6고합42 증거목록 순번 제2, 3번)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편철, 2015고합242 증거목록 순번 제82번, 2016고합42 증거목록 순번 제16번),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2015고합242 증거목록 순번 제84번), 범죄경력조회(2015고합242 증거목록 순번 제89-1번),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2016고합42 증거목록 순번 제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1), 형법 제30조(J, G, K, H 명의의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위 업체별로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Z주유소 명의의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 명의의 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마다 벌금형을 정하여 이를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검사는 공소장에 '구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 H의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J. K를 운영하는 데 일부 도움을 준 사실은 있으나 위 업체의 실질적인 업주가 아니며, Z주유소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은 위 업체들의 실제 업주인 E과 AE으로부터 부탁받아 범행을 뒤집어쓸 바지사장인 X을 구해주고, X이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는 데만 관여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X의 변심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E, L, N 등이 X을 소개한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 K, Z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 및 피고인이 E과 함께 H, G를 운영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참고인들의 진술 1) G의 명의상 대표였던 N은 검찰 조사 당시 J, K의 실제 운영자에 대하여 '정확한 이름은 모르고 A 형으로 알고 있다. E은 저와 0만 관리를 했고, A 형이 L와 M를 관리했다'(2015고합242 증거기록 제248, 249쪽)고, 'E으로부터 피고인이 J, K의 실제 운영자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고, X에게 조사 준비를 시킬 때 피고인이 J와 K에 관련하여 설명도 하여 피고인이 J와 K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2015고합242 증거기록 제515, 519쪽)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J, K의 실제 운영자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H, G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과 E은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친한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도 G 사무실에 와서 또는 전화로 J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기도 하였다 (2015고합242 증거기록 제517, 519, 182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N은 X을 이 사건 각 업체들의 실제 운영자로 내세우기로 모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5고합242 증거기록 제516~519쪽), '재판에서도 그렇고 피고인을 빼고 E만 얘기를 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따로 거래가 있었거나 협박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다'(2015고합242 증거기록 제518쪽)고 하는 등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여 N의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N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공판기록 증인 N의 증인신문녹취서 제7, 8쪽)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N의 이 법정에서의 답변은 주로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인 데다가(공판기록 증인 N의 증인신문녹취서 제9~10, 12~17쪽) 검찰 조사 당시의 구체적인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J, K와의 관련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아니다'라고 짧게 답변할 뿐(공판기록 증인 N의 증인신문녹취서 제9, 15~16쪽) 상세한 내용은 전혀 진술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N은 검찰 조사 당시와의 진술과 상이하게 답변하는 이유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는 등(공판기록 증인 N의 증인신문녹취서 제9, 15, 16쪽) 진술 번복 경위나 그 내용, 시점에 비추어볼 때, N이 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일부 증언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N의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2) J의 명의상 대표였던 L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제의로 인해 J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일을 시작할 당시 급여액이나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논의하였으며, J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배우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2015고합242 증거기록 제1580~1585쪽, 제1718~1720쪽, 공판기록 증인 L의 증인신문녹취서 제5~8쪽). 또한, L는 피고인으로부터 G 에 대하여 '우리가 석유를 사오는 곳'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들었다(2015고합242 증거기록 제1585쪽)고 진술하였고, J산하 2주유소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본인이 신용불량으로 회사 대표를 할 수 없어 L 본인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2010. 9.경 피고인이 Z주유소를 개설한다고 하면서 L 본인의 서류를 달라고 하였다'(2016고합42 증거기록 제284~288, 313,678,679쪽, 증인 L의 증인신문녹취서 제12쪽)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L는 J 홍성지점과 관련하여서는 L 본인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J 홍성지점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L는 피고인에게 처음에 본인의 서류를 줄 때 여유 있게 여러 장 줬고, 피고인이 이 때 받은 서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2016고합42 증거기록 제285~287쪽), 당시 L는 모르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3) H의 명의상 대표였던 O는, J, G, K, H(이하 위 4개의 업체를 통틀어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각 업체들'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바지사장 X을 내세울 당시 피고인이 관여하였고(2015고합242 증거기록 제278~279,717~719쪽), 'M가 명의상 대표로 있는 K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0 본인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조사받았는데, 위 M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고 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K 운영자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15고합242 증거기록 제281쪽), 'H에서 K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도 있었고, 피고인과 이 서로 사업체를 공유하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242 증거기록 제720쪽). 한편, O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El G, H를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J와 K를 운영하는지 여부는 잘 몰랐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보니 피고인이 J와 K를 실제로 운영하는 것 같다'(2015고합242 증거기록 제282, 720~72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일할 당시에도 K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임을 알고 있었다'(증인 O의 증인신문녹취서 제6쪽)고 하여 진술을 일부 변경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사를 여러 번 받고 재판도 1년 넘게 했으며, 말도 많이 맞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인 Q의 증인신문녹취서 제16쪽)는 것으로, 0의 위 설명이 수긍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O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조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M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았고, G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으나 피고인에게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달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각 업체가 서로 관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H, G, J, K와 깊게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E도 검찰 조사에서 'G와 J가 같은 시기에, H와 K가 같은 시기에 설립되었는데, G와 H는 피고인의 J, K를 위하여 설립된 폭탄업체이고, G에서 J로, H에서 K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나, 나머지 부분은 E 본인이 독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수익을 얻었고 그와 같이 독자적으로 얻은 수입 중 건당 5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다. 즉, G와 H는 E 본인이 실제 운영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인을 받쳐주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J, K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해 주었다' (2015고합242 증거기록 제1315~1317, 1541~1549,1849~1852쪽)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E 등이 X을 이 사건 각 업체들의 실제 운영자로 내세우려고 할 당시 작성한 '예상질문 등'(증거기록 순번 제52 번 참조)은 대부분의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고 단지 실제 운영자의 이름만 피고인, E에서 X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위 예상질문 초안에도 'G는 J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었으나, G도 독자적인 영업을 하였다. H는 개인대리점으로, K는 법인인데 일반 주유소와 거래할 때는 H로 하고, 법인이나 개인대리점을 못 믿는 거래처는 K로 거래하려고 하였다'(2015고합242 증거기록 제975, 982쪽)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재 내용은 이 검찰 조사 당시에 한 진술과 유사한바, E의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다만,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J, K의 운영에 관여하였을 뿐, G나 H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그에 반하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5) W도 바지사장으로 내세울 X에게 돈을 주는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정리해 줄 것은 정리하고 신경쓰이게 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역시 '신경써야지'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2015고합242 증거기록 제1604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X이 실제 운영자로 조사받는 데 관하여 피고인이 상급의 지위에서 깊게 관여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W는 관련 사건인 2012고합138, 2012고합206 (병합)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X을 소개시켜 줬고, 초범인 X이 수사를 받아주면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피고인이며, 이 사건 각 업체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2015고합242 증거기록 제2336, 2337쪽)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X도 관련 사건인 2012고합138, 2012고합206등(병합)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E으로부터 바지사장이 되는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생활비도 받았으며, 피고인을 만났을 때 본인 사업체가 4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G, H는 E이, J, K는 피고인이 운영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242 증거기록 2344~2348,2350쪽). 또한, X은 처음에 이사건 각 업체들의 실제 운영자로 E만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E을 이야기하면 이 피고인까지 얘기할 것으로 보였고, 피고인의 친구인 W가 폭력조직배로 피고인도 폭력조직과 관련있는 것 같아 보복이 두려워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는 감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2015고합242 증거기록 제2348쪽), 이와 같은 설명이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판단된다. 7) 다만, J에서 영업 딜러를 하였다는 증인 A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아닌 AE J와 K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각 업체들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N, O, L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므로, A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체포 이후 검찰 조사시에는 '이 사건 각 업체들이 자료상인지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면서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각 업체들의 운영자는 전부 이며, 본인이 실제 운영자라는 N, L 등의 진술은 E과 짜고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2015고합242 증거기록 제2014~2027, 2379~2383쪽, 2016고합42 증거기록 제429~433,436~438쪽, 제648~652쪽, 제669~671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J, K의 운영자는 AE으로, AE의 사주 하에 N, L 등이 피고인 본인을 이 사건 각 업체들의 실제 운영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 번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은 E의 진술 번복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업체들이 자료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어느 정도 개입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2)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E이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여 W에게 소개시켜 줄 사람을 구한 것일 뿐, 허위세금계산서 문제와 관련된 바지사장을 구하는지 몰랐다'(2015고합242 증거기록 제2027쪽, 2016고합42 증거기록 제427-428쪽)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X을 소개해 준 W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조차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업체들을 운영하는 데 전혀 가담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기타 사정 1) 앞서 본 신빙성 있는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J, K, Z주유소는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면서 그 산하 직원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발행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J와 G, K와 H 상호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K의 주된 매입처는 H로, H의 명의상 대표 O는 K 매출금으로 들어온 돈을 다시 H 계좌로 입금하기도 한 사정이 확인된다), 서로 상호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조사 당시 G, H가 다른 업체들에게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5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X을 이 사건 각 업체들의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이 주도적으로 G, H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G, H 명의의 허위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3) 비록 L가 이 법정에서 J, K의 자금 관리는 AE이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의미가 'AE이 인터넷뱅킹을 주로 했다'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실제 운영자가 자금관리를 직접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AE 이 자금관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에서 본 신빙성 있는 다른 진술들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아닌 AE J, K의 실제 운영자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4) E도 긴급체포 당시 본인의 후배에게 본인이 구속되었으니 피고인을 찾아오라고 부탁하였던바(2015고합242 증거기록 제1243, 1246쪽), 이 사건 각 업체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깊이 관련되어 있음이 추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및 벌금 63,779,369,9342) 159,448,424,8353) 2) 벌금형 하한: 63,779,369,934원 J 관련 벌금 22,801,292,242원(228,012,922,420원(9,195,736,375원 + 9,011,851,818원 + 46,979,182,955원 + 46,826,635,455원 + 58,347,909,110원 + 57,651,606,707원) × 0.1 × 2배 : 작량감경 2) + G 관련 벌 19,750,761,768-(197,507,617,680-(19,800,823,633 +20,606,181,818 +78,553,030,385 + 78,547,581,844) × 0.1 X 2배 : 작량감경 2} + K 관련 벌금 7,576,813,405원(75,768,134,054원(37,874,503,145원 + 37,893,630,909원) × 0.1 × 2배 : 작량감경 2} + H 관련 벌금 13,650,502,519원(136,505,025,190원 × 0.1 × 2배 : 작량감경 2)] 2. 선고형의 결정4) : 징역 5년 및 벌금 640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이른바 '자료상' 일을 하면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까지 한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 · .계획적으로 범행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 심지어 피고인은 본인의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X에게 이 사건 각 업체들에 관한 정보를 숙지시킨 후 X이 위 업체들의 실제 운영자라고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방해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게 되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가 개시되자 몇 년 동안 도망을 다니며 수사를 회피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에 관하여는 그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아니하고 3) 벌금형 상한 : 159,448,424,835 [J 관련 벌금 57,003,230,605원(228,012,922,420원(9,195,736,375원 + 9,011,851,818원 + 46,979,182,955- + 46,826,635,455 +58,347,909,110 + 57,651,606,707원) × 0.1 × 5배 : 작량감경 2} + G 관련 벌 49,376,904,420 (197,507,617,680 (19,800,823,633 +20,606,181,818 +78,553,030,385 + 78,547,581,844) × 0.1 X 5배 : 작량감경 2} + K 관련 벌금 18,942,033,513원(75,768,134,054원(37,874,503,145원 + 37,893,630,909원) × 0.1 × 5배 : 작량감경 2, 원 미만 단위 버림, 이하 같다} + H 관련 벌금 34,126,256,297원(136,505,025,190원 × 0.1 × 5배 : 작량 감경 2)] 4)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 머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도피 교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