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5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3. 31. 19:50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게 된 피해자 B(여, 14세)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13만 원을 지급해줄 테니 손으로 성기를 만져달라고 거짓말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와 함께 그곳 근처에 있는 같은 구 E아파트 20층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약 1분 동안 흔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을 만져도 되냐고 물어본 다음 피해자가 안 된다고 거부함에도 “기본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졌으며, 피해자가 “더 이상 못하겠다. 돈 안 받을 테니 그냥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자 “조금만 더 같이 있어 달라. 입으로 하면 빨리 끝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인 행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미리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주머니에 휴대전화를넣은 채 위 E아파트 비상계단에 올라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던 중 “못하겠다. 죄송하다. 그냥 가겠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방금 영상을 촬영했는데 어떻게 할래?”, “계속 입으로 빨거냐, 말거냐. 계속 입으로 빨아주면 영상을 지워주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계속 성기를 입으로 빨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삭제해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계속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첨부기록(오픈채팅방 사진), 첨부기록(아파트 단지 CCTV), 첨부기록(영장집행 등 사진), 범행 장면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범행 장소로 이동하면서 구강성교까지 하기로 약속하였고,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동영상 촬영사실을 알리고 소지하여도 괜찮은지 물어보았을 뿐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면서 구강성교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제1항 및 제3항 기재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성행위의 정도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성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주겠다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13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성행위 정도에 비해 대가를 많이 준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는 이미 성행위의 정도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피해자가 추가 대가에 대한 요구나 약속도 없이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의 구강성교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오히려 구강성교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더 자연스럽고 합리성이 있다. E아파트 CCTV, 범행 장면 영상, 피해자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20:07:55경 위 아파트 1층 복도에서 20층으로 가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고, 20:34:34경 1층 비상계단에서 나와 건물 밖으로 도망치므로 약 27분간 위 아파트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옥상층 계단에 있다가 중간에 전화통화를 한다며 아래층으로 내려와 20:20경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하였고, 이후 약 6분 36초 분량의 동영상이 촬영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옥상층으로 이동하는 시간, 동영상 촬영기능 실행 전까지의 시간, 동영상 촬영 시간, 1층을 통해 도망간 시간 등 피고인이 위 아파트 내에서 머무른 시간, 피고인의 행위가 확인되는 각 시각,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후 고소에 이르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기 전에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기 때문에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매매 사실까지 알릴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단순히 성매매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허위가 개재될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으로 인하여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개월∼11년3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피고인이 소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3개월 피고인은 미성년자임에도 성인으로 행세하며 성매매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계로써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를 몰래 촬영하였으며, 위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계속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후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2008년생 아동․청소년 등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위계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간음이 아닌 유사성행위에 그쳤으며, 다행히 촬영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되지 않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시간도 약 6초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 수용척도 결과 평균 점수가 2.00점으로 남자 대학생 기준점 2.70점과 비교할 때 강간통념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낮다고 해석되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당시 14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에도 아직 소년이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부과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