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13

범죄사실 1.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8. 4. 19.경 전주시 완산구 B, 4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카페에 '가짜 D 선글라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결제한 E에게 상표권자인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선글라스로 정하여 등록한 'G'(상표등록번호 H)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1개를 6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매내역)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1,000원 1) (정품가격 3,952,0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를 판매하였다. 2. 위조 상품 소지 피고인은 2018. 8. 16.경 위 1항의 장소에 상표권자인 'I'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 상품을 여행용 가방 등을 정하여 등록한 'J'(상표등록번호 K)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 착된 가방 3개, 상표권자인 'L'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운동화로 정하여 등록한 'M'(상표등록번호 N)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3개, 상표권자인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선글라스로 정하여 등록한 'G'(상표등록번호 H)과 동일 •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18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판매게시판, D위조의 심상품 감정의뢰, 진술서(증거순번 3), 캡쳐 사진, 사진, 휴대전화 사진, 거래내역, 감정의뢰 회신,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검색자료 첨부) 1. 수사보고(판매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1,131,1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131,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10월~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명상표의 위조 상품 판매 등으로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조 상품 판매 내지 소지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소비자에게 정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은 아니고 위조 상품 유통구조의 최하위에 위치하는 소매상에 불과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검사의 구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C 지붕공사를 맡겨주면 2018. 5. 23.경 ~ 5. 26.경까지 공사를 마쳐주겠다. 그런데 공사를하려면 1,680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오니 우선 자재를 발주해야 하니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C 렉산 지붕공사의 자재발주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경 C 렉산 지붕공사 자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견적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편취금의 사용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2.경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다방 아가씨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데리고 있었던 아가씨가 있는데, 선금 600만원을 줘야 한다."고 말하고, 2017. 10. 5. 전화로 피해자에게 " 친구와 같이 일하러 가면 좋겠는데 그 친구는 선금 350만원, 아는 언니 1명은 선금으로 250만원을 주면 된다. 돈을 받으면 일주일 내로 일하러 간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방에 일을 할 수 있는 여성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4. 경 600만원, 2017. 10. 5. 경 150만원, 2017. 10. 8. 경 350만원, 2017. 10. 24. 경 100만원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많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 회복하지 못한 점, 자백. 반성하는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편취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1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중학교 동창인 D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그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10.경 청주 흥덕구 E에 있는 F 근무의 G지점에서, 두 개의 핸드폰(H, I)을 신규가입하면서, 피고인 B은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고 D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매매계약서 용지에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D', 생년월일란에 'J', 주소란에 '충북 청주시흥덕구 K, 301'으로 각 기재토록 한 다음, 신청고객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매매계약서 각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매매계약서 각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매매계약서 각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서비스신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ㅣ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조문서 명의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아직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조문서 명의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아직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14: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횡단보도를 새벼리 쪽에서 고려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마침 피해자 F(81세)이 횡단보도 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달 3. 27. 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실조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1·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2. 20:30경 광양시 중마중앙로(중동)에 있는 중마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기존 음주운전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종전에도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강당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2. 17.경부터 2016. 5.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5.분임금 1,7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7,46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6. 29.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985,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F, J, K, L, M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3,200여만 원에 이르러작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1:45경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강서로45길 1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이 다소 비틀거리며, 언행이 다소 거칠고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는 등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음주감지기의 감지신호까지 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2018. 8. 22. 21:52경부터 22:23경까지 약 30분간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것처럼 행동만 할 뿐 실제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 거부 채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및 2011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21:56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46 부곡교차로 앞 도로를 부산대 방면에서 구서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4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으로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C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3. 05: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5:5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9. 2. 23. 0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동서대로 쪽에서 천주교성당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평소 교통정리도 행해지지 아니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진행을 양보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4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한편, 피해자 E은 위 충격으로 인해 위 K5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우측 전방에주차 중이던 피해자 G(56세)이 주차해 놓은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에 따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I(여, 59세) 운영의 J 건물 외벽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펜더 교환 등 수리비 4,518,3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44,2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J 건물 외벽 등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22:30경부터 같은 해 2. 23. 07:45 경까지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1) 1)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 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도주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정이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무면허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 E의 과실도 일부 기여하였으며, 3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명함) 의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만 손괴한 것이 아니라 위 스타렉스 차량이 밀려 치킨 가게 건물 외벽과 유리창까지 부수게 된 것이므로, 검사가 기소한 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율함이 타당하다(피고인 및 그 변호인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에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8: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엠티브이25로12 옥구11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화방조제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력으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46세, 남)운전의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신호위반 사실에 대하여), 신호주기표, 수사보고(사고 당시 신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사망경위에 대하여)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7. 01: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값을 안주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E에게 업주 F, 동료경찰관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가 경찰관 맞아, 씹할"이라고 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자 F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E 등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E는 수사기관에서 "E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내가 신고하였는데 내가 범죄자냐. 너가 경찰관 맞아, 씨발'이라고 말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E와 동료 경찰관들이 F와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도망가려 해 이를 저지하려 하니 피고인이 '야 니 경찰관 맞나. 야 씨발'이라고 말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 한 사실관계와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E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18. 02:00경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금곡동 방면에서 평내호평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도로연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를 알 수 없는 도로연석과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위 도로 4차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8. 02:54경 서울 중랑구 공릉로4길 4에있는 묵동해오름아파트 앞에서 중랑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데다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약도, 현장사진(차량사진 및 음주측정 거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384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이 사건과 동일하게 차량을 도로에 방치해 둔 채 도망한 것이다)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차량이 파손된 정도에 비추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인 E, F, G, 성명불상 'H실장'과 함께 2013. 1.경 피고인 A는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B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고, 위 E, F, G, 성명불상 'H실장'은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고,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 B에게 주면 피고인 B는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 'H실장'과 함께 2013. 1. 30. 부천시 송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I아파트 제207동 제502호에 관하여 계약금을 15,000,000원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고, E, F, G은 2013. 1.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마치 '주식회사 한울포드림'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 및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넘겨주었다. 피고인 B는 2013. 2.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9에 있는 피해자 KB국민은행 송내역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아파트 207동 502호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J)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67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개인보증보증원장, 대위변제증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영수증,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피고인 B의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적극적으로 '자수'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최후변론요지서를 통해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 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경 조사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형법상 '자수'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증거들을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범행 전반경위를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작하기로 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E 등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이른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을 기망하 여 대출금 6,300 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 A는 위 대출금 중 4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B는 위 대출금 중 2,000~2,300만 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범행 수익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B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죄와 각 확정판결의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일시 이전에 이종범죄로, 피고인 A가 1회, 피고인 B가 2회의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피고인들에게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가 400만 원을, 피고인 B가 피해금액 일부인 1,000만 원을 각 공탁하 2) 피고인들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3) 피고인 B는 2013. 2. 14. 자신의 국민은행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 중 4,36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중 2,300만 원을 에게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313쪽). 피고인 B는 나머지 2,0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같은 날 현금으로 상당 금액을 인출한 점이나, F 등 나머지 공범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B의 주장을 수긍할 부분도 있으나 이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 한편 에게 송금한 2,300만 원은 공범이 취득한 수익임과 동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이득액을 정한다. 여 피해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 B가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을 하면서 횡령한 금액을 갚지 못하게 되자 E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 E 등 나머지 공범들과의 관계, 범행 전반의 가담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8.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같은 날 17:00경 대구 남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계좌내역 등,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데 우리가 보내주는 카드를 이용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4. 2. 08: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찾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4. 22:12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에 있던 주차방지통을 충격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고 발음이 약간 어눌하고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4. 22:1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여, 위 E로부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받자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불평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E의 얼굴에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사건현장 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영상자료 조사)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핸드폰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고,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집어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 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음주운전 한 거리가 짧았던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2:58경 대구 달서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C 빌라 202호 현관문을 피고인의 처가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가 위 C 빌라 202호에 가서 피고인의 처에게 202호 문을 열어줄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의 처가 거부하자,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강제로 문을 열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E, F로부터 위 C 빌라 202호 문을 열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 가 나, 손으로 E, F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E, F가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순찰차 보닛 위에 손을 올리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경찰이 사람 친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및 D지구대 근무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4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만성 C형 간염, 간 경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경막하 뇌출혈, 위암 등),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9:25경 보령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4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