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 G은 2021. 6. 12. 03:0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H(가명, 여, 27세)와 C, D을 알게 되고 같은 날 04:30경부터 <주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1. 6. 12.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위 J모텔 <호실명1>에서 술에 만취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A의 성기를 2회에 걸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D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가 C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가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가 참고인 C 등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J모텔 내부 사진 1. 모텔 내부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A, G은 2021. 6. 12. 03:0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H(가명, 여, 27세)와 C, D을 알게 되고 같은 날 04:30경부터<주소>, J모텔 <호실명1>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6. 12.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위 J모텔 <호실명2>에서, 다른 일행들이 술에 취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호실명2>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B의 성기를 1회에 걸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고,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 B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 B이 이를 이용하여 준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인데, 이 사건 당일에는 맥주 2캔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B 일행을 만나 페트병에 든 소주 5~6병과 맥주를 산 뒤, 모텔에서 04:30경부터 07:22경까지 술 먹기 게임을 하면서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특히 07:22경 직전에는 페트병의 반 정도 남은 소주의 2/3를 한 번에 마신 후 급격히 취기가 오르게 되었다. 피해자는 평소 음주 후 상태에 관하여 기절하듯이 잠들거나, 멀쩡하게 앉아있는 척 하는데 기억은 나지 않는 적이 많고, 후자의 경우 취해 보이기는 하나 그냥 앉아있기만 하여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저녁에 피해자와 그 일행 C이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위 진술과 같이 앉아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9쪽).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과 단둘이 모텔 <호실명1>를 나와 <호실명2>로 옮기면서 겉옷, 가방, 신발 등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갔는바, 피해자가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를 정도였다면 이러한 행동이 가능하였을지 의문스럽다. 또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 B이 모텔 <호실명1>를 나갈 때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옆에서 껴안듯이 잡아 부축해서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이 의식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억지로 데리고 나가는 것으로 보였다면, 피해자의 친구인 C이나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A(그때 깨어 있는 상태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이 이를 저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항과 같이 이 사건 당일 07:22경 급격히 취한 이후 피고인 B과 있었던 일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C, A 역시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지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A만을 판시와 같은 내용의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최초에는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스스로 먼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진술하는 바람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이 사건 기소에 이르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게 된 경위, 전후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쉽지 않을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이나 의사형성능력에 기초하여 비교적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였음에도 나중에 이러한 행동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의사와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이틀 후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는 가해자 수가 '2명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 B과 단둘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기재는 입회한 해바라기센터 소속 간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오기이거나 피해자가 잘못 말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2주 전 자궁경부 고주파술를 받아 의사로부터 한 달 동안은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으므로 피고인 B과 성관계하였을 리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위 치료 사실 등을 말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술로 인해 위 조언을 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이어진 A의 판시 범행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성관계 시 피해자의 신체에 비정상적인 출혈 등 눈에 띄는 신체적 이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자발적으로 성관계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