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피해자 C와 사이에 광주 서구 D의 'E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개업 및 운영 자금을 출연하고 피해자는 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을 맡아 그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하순 광주 북구 F, 1층의 'G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3개월만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9.경 E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개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주류회사인 합자회사 H로부터 당신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10개월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1.경 H 합자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사업자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6. 27.경 1,000만 원을 송금 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9.경 E점에서 피해자에게 "I점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개월 후에 갚겠으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7. 23.경 E점에서 피해자에게 "1점 주류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만 빌려 주면 2주 후 I점 가게가 매각되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 11. 18.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 북구 요식업협회 사무실에서 '식품위생업 영업자 지위승계 위임장 양식의 업소명 란에 'G', 신고증번호 란에 'K', 영업의종류 란에 '일.음', 소재지 란에 '광주 북구 F', 위임을 한자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식품위생업 영업자 지위승계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 '양도·양수 확인서' 양식의 업소현황 업소명 란에 'G', 소재지 란에 'F', 업종 란에 '일.음', 허가(신고번호 란에 'K', 연월일 란에 '2016년 11월 18일', 양도인(승계하는 사람) 주소 란에 '서구 L 102-706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성명 란에 'C', 전화번호 란에 'N'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양도 · 양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의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서구 L102-706호', 전화번호 란에 'N',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란에 'G' 변경 후 란에 '상동-', 영업소 영업의종류 란에 '일음', 소재지 란에 'F', 허가(신고.등록번호 란에 'K'라고 기재하고, 승계 사유의 '양도.양수'란에 표시를 하고, 연월일 란에 '2016년 11월 18일', 양도인 성명 란 'C', 주소 란에 '서구 L 102-706호'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 11. 21.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광주서구 요식업협회 사무실에서 '위임장' 양식의 위임하는자(양도인) 주소 란에 '서구 L',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M' 라고 기재하고 자필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 '영업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의 영업소명칭 란에 'E', 영업의 종류 란에 '일 · 4음', 영업소 소재지 란에 '서구 D', 영업신고(허가) 번호 란에 'O', 연월일 란에 '2016년 11월 21일, 양도인 주소 란에 '서구 L',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업 양도 · 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양식의 승계를 하는 사람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서구 L',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란에 'E', 영업소 영업의 종류 란에 '일·음', 소재지 란에 '서구 D(1층), 허가(신고.등록번호 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승계사유 란 중 '양도·양수' 란에 표시하고, 연월일 란에 '2016년 11월 21일', 양도인 성명 란에.C', 주소 란에 '서구 L'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1. 18.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 북구 요식업협회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식품위생업 영업자 지위승계 위임장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요식업 협회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양도·양수확인서 1장과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장을 요식업 협회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광주 서구 요식업 협회 사무실에서 제2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요식업 협회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영업양도·양수계약서 1장과 제2의 바.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장을 요식업 협회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 영업 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양수 확인서 1. 위임장, 식품위생업 영업자 지위승계 위임장 1. 사업자등록증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1. 수사보고(P 전화 통화)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주류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를 책임지겠다는 입장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주류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과 다름없고 위 돈을 피해자의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매월 일정액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E'의 영업을 맡기로 하였고, 그에 부수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점'을 동업하기 이전에 'I점'을 단독 운영하고 있었으나 매출이 신통치 않았고 다른 사람을 사업자 등록 명의인으로 내세웠으며, 이 사건 'E점, G점'도 피고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피해자를 사업자 명의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의 성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약속과 달리 아직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 이유 - 피고인이 동업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임 -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음 www.w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른 한편, 합자회사 H에 대한 채무가 일부 변제되었음 - 피고인이 공판 중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