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13.경 피해자 D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 대련으로 출국하여 체류자격 없이 지내던 중, 2017. 6. 8.경 강제출국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1998. 4. 8.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외삼촌이 국가기관의 토지와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층에 있는데, 이번에 매각되는 연수원 건물을 싸게 살 수 있게 하겠다. 연수원 부지 매입 대금으로 4,000만원을 주면 매입한 부지를 되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수원 부지 매입비 명목의 4,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할 고위층을 알지 못하였고, 연수원 건물을 저가에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 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1998. 10. 중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G 건물 주변의 토지가 국유지이므로 현재 경매중인 건물을 포함하여 주변 국유지 등 70평을 모두 매입하자. 내가 매입대금 5억 6,000만 원 중 70%를 부담하겠으니 30%만 부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8. 10. 27.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호텔' 내 커피숍에서, 토지 매입비 명목으로 5,000만 원, 1998. 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8,000만 원, 1999. 7. 13. 경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1999. 12. 초순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 백화점 지하 디스코텍 옷 보관소를 같이 경영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데 같이 투자하자.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5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옷 보관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편취금 합계가 1억 9,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각 범행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3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3. 31. 21:25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보닛 위에 누워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을 깨운 피해자 C(64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아 다시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고흥경찰서 주차장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7세)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50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고흥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도착한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아까부터 너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위 G에게 말하면서 왼쪽 광대뼈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고흥경찰서 유치장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2:25 경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H로부터 자해 위험 방지 등을 위해 몸수색을 받던 중 "이 씹할 놈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차고, 머리로 배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구금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의사건 출동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경찰서 도착 이후 피의자의 행동) 1. 의사소견서,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찰관들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들 중 1명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상해죄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경찰관들 앞으로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60

범죄사실 1. 개·변조된 게임물 제공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4.경부터 2010. 10. 26. 16:20경까지 강릉시 C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 시작버튼과 발사버튼을 누르지 않고 조이스틱을 움직이지 않아도 게임이 진행되고 수집판이 사용자의 순수 능력이 아닌 우연의 결과에 의해 이루어지는 바다이야기류 버전의 카지노 모사 릴형태 게임물인 '빙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E, F, G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게임기로 안내하고 음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빙어' 게임기는 이용자가 게임기의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 타켓을 움직이면서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좌우 방향으로 이동하며 발사버튼을 눌러 게임을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화면하단 수집관 4칸을 모두 채워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설치된 '빙어' 게임기의 이용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책갈피 형태의 경품을 1개 당 수수료 10%인 500원을 제하고 4,500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당시 출동정황 등),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80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소재한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5.부터 2014. 11. 30., 2014. 12. 1.부터 2015. 2. 24.까지 근무한 D의 임금 2,435,570원, E의 임금 2,165,140원, F의 임금 2,384,880원 합계 6,985,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3,883,820원, E의 퇴직금 1,995,980원, F의 퇴직금 4,221,300원 합계 10,101,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D(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 ID 'E' 사용자)이 사용하는 불상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60만원을 무통장입금하고, 이후 2015. 2. 17.경 서울 성동구 F아파트 101동 경비실에서 D의 지시를 받은 G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해준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범죄일람표 1>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과 콜라병으로 만든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검사는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5, 6번에 관하여 H 등과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표 기재 각 필로폰을 혼자 투약하였고 H 등은 다른 필로폰 투약하였으므로(수사기록 437-440쪽), 위 표 기재 각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단독범행이라고 할 것이다. 2) 공소장에는 0.5그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0.05그램의 오기로 보인다. 3. 대마초 매수 피고인은 2015. 9. 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지하철 미아역 8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약 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4.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5. 9.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2그램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통으로 만든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함으로써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운송장 상세내역, 위챗대화내용 캡쳐화면, 통화내역 발췌본,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마약감정서, 2015. 7. 29. M의 거래내역 1부, 감정서 1부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에 사용한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분석, 피고인의 스마트폰 위챗 대화내용 확인, 피고인의 대마구입 일시특정, 피고인 스마트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통상의 거래가격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각 필로폰, 대마의 매수대금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6월) 나. 제1, 2경합범죄: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수,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고, 그 투약 간격 등을 보면 중독의 정도도 비교적 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매수한 마약류를 다른 사람과 함께 투약하기도 하였다. 이상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마약류의 매수, 투약 등의 경위, 횟수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필로폰을 매수한 상대방이나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들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마약을 끊을 의지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명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갱생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5. 5.22. 11:24경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145.5킬로미터 지점 군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이 40톤을 4.6톤 초과한 44.6톤의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1. 25. 23:2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6번길 59에 있는 '창원의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이대로 265에 있는 경남은행 명곡지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도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21:27 경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석산택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4.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35에 있는 산호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집행유예 두 차례, 벌금형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45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는 2015. 4. 3, 12: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D 검사다. 작년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C씨 계좌가 도용된 것 같다. C씨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제3자 계좌로 이체하면 5년 동안 지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지방검찰청 D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도용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우체국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2015. 4. 3. 16:14 경 부천시 원미구 중1동 부천우체국에 서위 3,000만 원을 인출한 뒤, 즉석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해주고 수고비로 30만 원을 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은 맞지만 위 3,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이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인출한 돈이 정당한 돈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돈을 인출할 당시 성명불상자는 우체국에 들어가지 않고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2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금전인출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3,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치고 그 인식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30만 원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18: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공터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저씨. 우리 장모님에게 행동 좀 조심하소."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놈의 새끼야. 말조심해라. 그런 일 없다."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소주병 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1:25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에 있는 상하수도 사업소 앞 42번 국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솔치재 방면에서 정선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우측 커브 내리막길이었고, 마침 비가 내린 상태라서 도로가 젖어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의 정선읍 방면에서 솔치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산타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 골절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0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비구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24.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제일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읍내리 국수나무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11:43경 대전 대덕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여, 47세)이 근무하고 있는 등산 용품 판매점인 E 매장에서 등산복을 구매할 손님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가 서 있는 계산대 안쪽으로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온 길이 약 20센티미터의 과도(칼날길이 약 9센티미터)를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하여 겨누며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 전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녹음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배를 깎아 먹기 위하여 과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당시 강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휴대한 과도는 그 크기와 모양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니지 않는 물건이고, 배를 깎아 먹기 위해 이를 소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과도를 옷에 소지한 것이 처음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4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겨눈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자신의 가슴 쪽으로 겨누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꺼내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가까이까지 과도를 들이대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겨누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등산복을 구매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계산대로 간 점, 피고인이 칼을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봐줄려면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장소에서 나왔고, 매장 주인인 에게 체포되자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안되었으니 봐달라"고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등산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대전 유성구 B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300만 원을 주면 E 25인승 승합차량을 구매하고 C 명의로 등록한 다음, 당신이 C 명의로 차량을 운행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위 승합차에 대한 지입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3. 5. 11.경 500만 원, 2013. 5. 13.경 2,8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승합차를 구매하고 2013. 12. 9.경 주식회사 C 명의로 등록하였으므로, 위 승합차를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합차를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1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약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위 승합차에 채권가액 3,8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합차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지입 계약이 아니라고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지입 계약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액, 합의, 범죄전력 등 제반사항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산업용보일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4월분 임금 861,65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9,121,0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32,29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9,910,627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들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0. 3.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6. 07:30경 울산 남구 공업탑로터리에서부터 울주군 청량면 율리차고지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직전 범죄전력은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전날 밤에 술을 마신 후, 아침에 술이 깼다고 판단하고 출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부산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3. 21:45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동 207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5세)의 주거지 내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를 들어 업어치기를 하는 방법으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안면부가 붓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3. 21: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총길이 2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했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폭행하거나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폭행하거나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주된 내용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D의 진술을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안면부 폭행 및 과도 휴대 협박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은 물론 위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과도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22:4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62세)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너네는 순서도 모르냐, 내가 호구로 보이냐, 나 운동했는데 덤비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0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상해 (우안 안와 및 안와주변 타박상)로는 그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0: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1동 1010호에서 피해자 C(5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인해 시비가 붙자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왼쪽 얼굴, 이마, 코 등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