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28,00: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위 상점에 설치된 외부 천막 아래 부분을 위로 걷어올리는 방법으로 천막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단열재 2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2,145,4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제6번 범행의 야간 해당여부) 1. 각 현장 CCTV 영상사진(순번 10, 18), 각 CCTV 영상사진(순번 11, 17, 20, 22), 피해품 발견장소 사진, 피의자 운영매장 내에 진열품,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정35

범죄사실 1. 절도(2013고정35) 피고인은 2013. 1.25.22:35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제과점 안에서 피해자 E이 의자 위에 놓고 간 지갑과 그 속에 있던 현금 32,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동양증권카드 1매, 비행기 운전면허증 1매, 전역증 1매, 국민은행 보안카드 1매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2013고정46) 피고인은 2011. 8. 6.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에 있는 기성농협의 저장창고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송이버섯 채취권을 재임대 받은 경북 울진군 G 소재 H 소유의 산 2필지에 송이버섯이 잘 생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 I에게 "송이버섯을 캐면 1년에 몇 천만 원 되는데 300만 원 투자하면 1년에 1천만 원씩 2년 동안 2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차량번호 메모지, CCTV 동영상 캡쳐화면,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3고정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송이산 소유자인 사건 외 H 상대 수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절도의 점 피고인은 당시 같은 일행의 지갑인 것으로 착각하고 D제과점 직원 J으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을 받아서 갔다가 일행이 자신의 지갑이 아니라고 하여 바로 반환하였으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제과점 매장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갈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 함께 있었고 당시 그 일행이 지갑이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갑을 가지고 나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난 점, 피해자 이 반환받은 물품 중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뒷면에는 피해자 E의 싸인을 지우려고 한 흔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일행의 지갑이 아님을 인식하고서 피해자 E의 지갑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으로부터 H 소유의 산 2필지에 대한 송이버섯채취권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대금에 비추어 보면 H 소유의 산에서 송이버섯이 그다지 많이 생산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6년부터 5~6년간 H 소유의 송이버섯을 채취하면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난 해가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송이버섯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1년에 1,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I에게 300만 원의 투자를 결심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의 당시 자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줄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11 일방적으로 그와 같은 수익 보장 문구가 기재된 각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할 것으로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I의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불리한 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1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12. 23. 21: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울산남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 등이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에 단속을 피하고자 후진하다가 위 E이 경광봉을 들고 정차 지시를 하며 뛰어오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 범퍼로 E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은 뒤 바 닥에 쓰러진 E의 발을 위 승용차 바퀴로 밟고 현장을 이탈하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부터 위 ‘C’를 경유하여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4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 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시작 장소 특정)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이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9. 5. 13, 03:14경 보령시 E에 있는 'F'에서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 D(36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3. 03: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 의 일행들에 대항하여 서로 폭력을 행사한 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위 A의 다른 일행인 피해자 G(37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밀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F' 운영자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리컵 2개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등을 오른손으로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주장) 1.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1. 피해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CD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특수폭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폭력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 없이 선제적 주도적으로 범행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피고인 B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와 피해가 모두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피고인 C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가담 정도가 특히 가볍고 피해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피고인 D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한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 없이 범행하였고, 싸움 상대방도 아닌 제3자를 상대로 문신을 과시하는 등 공포감을 조장하며 범행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먼저 공격당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수폭행 범행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폭행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6.06:5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주차장에서 본인 소유의 D 로체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E 싼타페 차량을 충격하고 9층에 있는 F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 후 G지구대 경장 H외 1명이 경비원의 신고(피고인이 고성방가를 한다고 신고하였다)로 위 아파트에 출동하였는데, 마침 나와 있던 경비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차량을 충격 장면을 직접 목격한 으로부터 하차 후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렸다는 진술을 들었는바, 이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1. 현장 및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연행 후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강제로 연행되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므로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출동 경찰관 H은 당시 음주측정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다른 경찰관에게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현장에 오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에 데려갈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이는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지구대에서 얘기하자며 스스로 동행을 요구하였다는 경찰관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실제로 이 날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가 모두 현장에서 마쳐졌고,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요구 외에 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I 작성의 진술서 역시 사건 현장에서 받은 것으로 보이고(H의 법정진술), 피의자신문조서도 추후에 작성되었다.] 피고인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임의동행 확인서의 서명·날인은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연행되면서 112에 강제로 연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건번호 732) 기재에 의하면, 신고 시간과 신고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과 전혀 다른데,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는 업무상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경찰이 강제연행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 내용을 고쳤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고 그렇게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는 점과 그 외 동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임의동행은 적법하다. 2.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 후 음주를 하였으므로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며 다툰다. 살피건대, 경찰관은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 전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CCTV 영상을 시청하고 경비원 및 목격자 I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수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하차하였을 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고 욕설을 하였다는 진술을 들었고, 피고인은 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올라갔는바,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선교센터 건축비용 명목의 점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건축비 6억 원을 부담하면, 선교센터 건축에 필요한 제주시 D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선교센터를 신축할 공사 부지인 D 토지 매입과 E영농조합법인 인수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건축비를 받아 토지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토지대금 등을 지급하면 건축비용이 없었고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여 선교센터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 2017. 5. 4.경 E영농조합법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의 점 피고인은 2017. 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H의 공사 현장에서 공사 진행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에 비추어 범정이 중하다.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3:0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인근 "D"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남녀들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 사람들을 혼내주고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5. 04:26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25세)을 발견하고 위 성명불상의 남녀들 중 한명이라고 생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17cm. 총길이 28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2cm) 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CCTV 영상 등) 1. 현장사진, 범행도구인 낚시용 칼 및 칼집 찢어진 부위 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범행이고, 범행시 착용할 면장갑을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2. 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 ‘대포통장’을 양도하여 B 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알면서도, 2021. 3.경 인터넷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 명의계좌를 개설해주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9.경 시흥시 C에 있는 D은행 배곧출장소 인근 불상지에서 ㈜E 원주지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장회신내역, 대리인 신분증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본건 범행 전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선고의 취소결정을 받아 현재 울산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평소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활이 궁핍해지자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새벽 시간불상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시가 불상의 밥, 반찬, 라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8.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집행유예 취소 결정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굶주린 상태에서 일어난 생계형 범죄인 점,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75

범죄사실 2018고단975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31.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D를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화동 방면에서 백석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1561 피고인은 2018. 3. 15,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31,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지하 1층 노래연습실 앞에서 피해자 G(73세, 여)에게 인사를 했는데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노래연습실 안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75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화면캡쳐 및 영상CD 1장 1. 진단서 20181561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알츠하이머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계속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운전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85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건강, 환경,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1. 24. 15:00경 인천 부평구 B 7층 C에서 피해자 D(54세, 남)이 세면대에 올려놓은 63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들고 가 잠금장치를 열어,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SM-Q930K) 1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바지,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F 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GOPT(일련번호 H) 1장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64세, 남)이 목욕을 하는 사이 43번 사물함에 꽂혀 있던 사물함 열쇠로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400,000원 하는 삼성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지갑, 안경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3.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9.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상가 방향에서 교회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교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F교회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SM6 승용차의 조수석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SM6 승용차를 약 1,88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6, 22:10 경 전남 영암군 I앞 도로에서 J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의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화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및 사고시각 확인) 1. 진단서(G) 1. 자동차부품대금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0년 내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5. 01:30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29에 있는 제물포북부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7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2에 있는 간석오거리역으로 가던 중 탑승 시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거면 뒷좌석으로 옮겨 앉으라는 요청을 받고 조수석에서 뒷좌석으로 옮겨 탄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손날로 뒷좌석 창문을 수회 두드리며 ‘씨발, 좆같은’, ‘나 이상하게 하면 너 죽는다’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주안역지구대로 가겠다며 목적지를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71에 있는 주안역지구대로 변경하여 운행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수회 잡아 꺾고, 위 택시가 위 주안역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여 정차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앞뒤 좌우로 꺾어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몸이 뒤쪽으로 쏠려 브레이크에서 발이 떼어지게 되어 위 택시로 하여금 주안역지구대 외벽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운전자 폭행 관련 사진, 주안역지구대 CCTV 영상 캡쳐 화면,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피해부위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주안역 CCTV 사고 영상,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의 피해부위 모습 촬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수용자검색자료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는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 간의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어 한동안 근무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택시가 파손되어 택시회사는 수리비 1,475,605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1.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의 대리인이 2022. 7. 25.경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 및 택시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2.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2007.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0.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9:31 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5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 D(남, 41세)이 거주하는 403호의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아파트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손목시계 1개, 현금 4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캡쳐 사진, 복장 사진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절도등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본 범행을 저지른 점, 본 범행이 적용되는 법률의 해당 법 정형 하한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이 고가이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위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5

범죄사실 2019고정18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0. 22: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문학지구대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위 택시요금 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1. 01:40 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340 문학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자 그곳에 있던 민원인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9 고정 186 3. 피고인은 2018. 11, 8, 15:50 경부터 16:0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 10보루를 외상으로 달라, 돈 30만 원을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00경부터 17:20 경까지 같은 구 I에 있는 피해자 J(39세)이 운영하는 K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계산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 1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2019 고정 1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