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39

범죄사실 2013고단4639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소재 'D 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설한 지인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그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고객주소란에 'G', 신청인란에 E이라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 아E 등 13명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또는 보상기변할부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텔레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LG텔레콤 직원에게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또는 보상기변할부신청서를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8.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불상의 주민 등록증에 이름을 'H', 주민등록번호를 'I'으로 고친 후 이를 복사기로 사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구 달서구청장 발행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대구 동구 J 소재 K이 운영하는 LG 텔레콤 대리점 'L'에서 H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 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LG텔레콤 직원에게 모사전송하면서 마치 E이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개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을 뿐더러, 피고인은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기를 즉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위 휴대전화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3. 18.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13대를 교부받아, 휴대전화기 대금 및 그 사용요금 합계 19,974,78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992 피고인은 2013. 7. 29.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M 카페 게시판에 '게임머니 22만원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해주면, 현금으로 14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해주면 14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게임 아이디로 접속하여 22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0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31). 5.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휴대폰 판매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4:00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 폰 1대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3. 2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35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장 1. 보상기변할부신청서(U), 'V'의 보상기변할부신청서, 'W'의 보상기변할부신청서, 'X'의가입신청서, 'Y'의 보상기변할부신청서, 'Z'의 보상기변할부신청서, 'AA'의 가입신청서, 'AB'의 보상기변할부신청서, 'AC'의 가입신청서, 'AD'의 보상기변할부신청서, 'AE'의 보상기변할부신청서, 'AF'의 보상기변할부신청서, 'AG'의 가입신청서 1. 'U'의 요금 미납내역, 'U'의 기기대금내역, 'W'의 기기대금내역, 'W'의 요금 미납내역, 'V'의 기기 대금내역, 'V'의 요금 미납내역, 'X'의 기기 대금내역, 'X'의 요금 미 납내역, 'AH'의 기기 대금 및 미납내역, 'Z'의 기기대금 및 미납내역, 'AB'의 기기 대금내역, 'AB'의 요금 미납내역, 'AC'의 기기 대금내역, 'AC'의 요금미납내역, 'A 1) 공소장 기재 "2011"은 오기로 보인다. D'의 기기대금내역, 'AD'의 요금미납내역, 'AE'의 기기대금내역, 'AE'의 요금미납 내역, 'AF'의 할부개통내역, 'AG'의 기기대금내역, 'AG'의 요금 미납내역 1. 변조된 H 주민등록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3명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K 진술 청취보고) 2013고단5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결제내역 2014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서(국민은행, 대구은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제1 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제3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 대금 등을 편취하고,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L, T, P,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편취한 휴대전화기 대금 및 그 사용대금을 대신 납부한 피해자 O와 사이에 위 편취금액 및 횡령금액을 포함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O가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