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7071

범죄사실 [2012고정 5755]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 A은 I과 공동하여, 2011. 9. 15. 08:20 경 부산 사하구 V에 있는 'W편의점 내에서, 그전 피해자 X(23세)이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흰색 오피러스 차량(C)이 물품 배달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자 그 차량 내에 남겨져있던 I의 연락처로 차량을 빨리 이동해달라며 몇 차례 전화를 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I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해운대 있는데 왜 전화 하노"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A 과 I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 게입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7060, 2013고단216] 2. 피고인 I, A 의 사기 범행 피고인 I, A은 J과 함께 2011. 12. 17. 21:00경 창원시 Y에 있는 'Z' 커피숍 내에서, 그전에 위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게재한 '대출을 도와준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A에게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자, 대출 수수료 및 대출 작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먼저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실제 피해자와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을 의사 내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경 250만원, 같은 달 21. 500만 원, 같은 달 28. 900만원, 같은 해 1. 3. 400만 원 등 합계 2,050만 원을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7071] 3. 피고인들의 보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서 차량 2대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차량에 태운 후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어 다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I, A, J, L, M의 2012. 2. 20. 보험 사기 피고인 I, A, J, L, M은 AB, AC과 공모하여 2012. 2. 20. 20:46 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M이 운전하는 A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L이 운전하고 AB, AC이 함께 타고 있던 AE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살짝 들이받은 후, 사실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바도 없고 피고인 I, A, J은 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라세티 승용차에 피고인 L, I, A, J과 AB, AC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차량 탑승자들이 다쳤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AG병원', 부산 남구 AH에 있는 'AI병원'에 나눠서 입원하였다. 위 피고인들과 AB, AC은 병원을 찾아온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소속 직원 AJ에게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1은 윗옷을 벗고 전신에 그려진 컬러 문신 등을 드러내면서 "보험금을 지급해라, 좋게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1이 2012. 2. 21.경부터 2. 22.경까지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53,6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과 AB, AC은 위 일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443,3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B, A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6,443,31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I, A, J, O, N의 2012. 3. 4. 보험 사기 피고인 I, A, J, O, N은 AK과 공모하여 2012. 3. 4. 13:40경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에서, AK이 운전하는 AL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 이 운전하고 피고인 I, J, O, N이 함께 타고 있던 C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살짝 들이받은 후, 사실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차량 탑승자들이 다쳤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피고인 I AM, 피고인 A AN, 피고인 J은 AO, 피고인 N은 AP의 인적사항을 각각 사용하고 피고인 Q는 본인의 이름으로 부산 강서구 AQ에 있는 'AR병원'에 입원하였다. 위 피고인들과 AK은 병원을 찾아온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소속 직원 AJ에게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I은 윗옷을 벗고 전신에 그려진 컬러 문신 등을 드러내면서 "보험금을 지급해라, 좋게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1이 2012. 3. 5.경부터 3. 13.경까지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63,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과 AK은 위 일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698,8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K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6,698,85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I, A, J, L, K, O, N, P의 2012. 3. 13. 보험 사기 피고인 I, A, J, L, K, O, N, P은 AS, AT, AU, AV, AW과 공모하여 2012. 3. 13. 06:39 경 부산 강서구 천성동에 있는 거가대교 휴게소에서, 피고인 L이 운전하는 AE라세티 승용차가 후진하여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J1 운전하고 피고인 I, A, K, O, N, P과 AS, AT, AU, AV, AW이 타고 있던 AX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고의로 살짝 들이받은 후, 사실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차량 탑승자들이 다쳤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피고인 I은 AY, 피고인 A AZ, 피고인 J은 BA, 피고인 K BB, 피고인 Q는 BC, AS는 BD의 인적 사항을 각각 사용하고 피고인 N, P과 AT, AU, AV, AW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BE 병원'에 입원하였다. 위 피고인들과 AS, AT, AU, AV, AW은 병원을 찾아온 피해자 주식회사 엘아이지(LIG손해보험 소속 직원 BF에게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1은 윗옷을 벗고 전신에 그려진 컬러 문신 등을 드러내면서 "보험금을 지급해라, 좋게 해결하자, 돈을 주면 지금 바로 나갈 테니까 돈을 얼마 줄 수 있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1이 2012. 3. 13.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63,4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3번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과 AS, AT, AU, AV, AW은 위 일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4,991,2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S, AT,AU,AV, AW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4,991,28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I, A, J, K, L, N, O, P의 2012. 3. 22. 보험 사기 피고인 I, A, J, K, L, N, O, P은 AW, AV, AU, BG, BH와 공모하여 2012. 3. 22. 11: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소방서 앞길에서, 피고인 L이 운전하고 그의 숙모인 BH가 타고 있던 BI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1이 운전하고 피고인 A, J, K, N, O, P과 AW, AV, AU이 타고 있던 BJ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살짝 들이받은 후, 사실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바도 없고 실제 가해 차량 운전은 피고인 L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H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차량 탑승자들이 다쳤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피고인 I은 BK, 피고인 A은 BL, 피고인 N은 BM, 피고인 O는 BN, 피고인 P은 BO, AW은 BP, AV은 BQ, AU은 BR의 인적 사항을 각각 사용하고, 피고인 K, J BG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부산 사하구 BS에 있는 'BT병원'에 입원하였다. 위 피고인들과 AW, AV, AU, BG은 병원을 찾아온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소속 직원에게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1은 윗옷을 벗고 전신에 그려진 컬러 문신 등을 드러내면서 "보험금을 지급해라, 좋게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1이 2012. 3. 23.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64,4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4번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과 AW, AV, AU, BG은 위 일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9,274,3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W,AV,AU,BG,BH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9,274,31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L, M의 2012. 3. 26. 보험 사기 피고인 L, M은 BU, BV, AB와 공모하여 2012. 3. 26. 14:13 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 피고인 L이 운전하는 AE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M이 운전하고 BU, BV, AB가 타고 있던 A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살짝 들이받은 후, 사실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차량 탑승자들이 다쳤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피고인 M과 BU, BV, AB는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BW병원'에 입원하였다. 위 피고인들과 BU, BV, AB는 병원을 찾아온 피해자 주식회사 엘아이지(LIG) 손해보험 소속 직원 BF에게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L은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해라, 좋게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M이 2012. 3. 27. 경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80,1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과 BU, BV, AB는 위 일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111,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BU, BV, A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111,6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I, A, J, K, N, P의 2012. 4, 2. 보험 사기 피고인 I, A, J, K, N, P은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과 공모하여 2012. 4. 2. 05:50 경 부산 사상구 CQ에 있는 CR 주유소 앞 강변도로에서, 위 피고인들은 동네 후배인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을 축구 시합을 한다는 명목으로 CS 미니버스에 태우고, 피고인 J은 CT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미니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살짝 들이받은 후, 사실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바도 없고 가해 차량의 실제 운전은 피고인 J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Y 은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차량 탑승자들이 다쳤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위 피고인들과 BX 등은 부산 사상구 CU에 있는 'CV병원'과 'CW병원'에 나눠서 입원하면서, 피고인 I은 A, 피고인 A CX, 피고인 J은 CY, 피고인 P은 CZ, 피고인 N은 DA의 인적 사항을 각각 사용하였다. 위 피고인들과 BX,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은 병원을 찾아온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소속 직원 DB에게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I은 윗옷을 벗고 전신에 그려진 컬러 문신 등을 드러내면서 "보험금을 지급해라, 좋게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1이 2012. 4. 3.경부터 4. 4. 경까지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313,0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6번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과 BX,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은 위 일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2,685,1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2,685,180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I, A, J, K, L, O의 2012. 4. 26. 보험 사기 피고인 I, A, J, K, L, O는 공모하여 2012. 4. 26. 12:25경 부산 강서구 DC 삼거리에서, 피고인 J이 운전하는 D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L이 운전하고 피고인 I, A, K, O가 타고 있던 AE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살짝 들이받은 후, 사실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차량 탑승자들이 다쳤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피고인 J은 피고인 L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고 피고인 I, A, K, O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부산 사상구 DE에 있는 'DF 병원'에 입원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병원을 찾아온 피해자 주식회사 엘아이지(LIG) 손해보험 소속 직원 DG에게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1은 윗옷을 벗고 전신에 그려진 컬러 문신 등을 드러내면서 "보험금을 지급해라, 좋게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이 2012. 4. 26.경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7번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152,9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6,152,950원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I, J의 2012. 5. 25. 보험 사기 피고인 I, J은 DH, AK, AN, CY, AM, DI, DJ, DK과 공모하여 2012. 5. 25. 09:00경 거제시 거제면 서상리 앞길에서, DH가 운전하는 DL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J이 운전하고 피고인 I과 AK, AN, CY, AM, DI, DJ, DK이 타고 있던 DM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살짝 들이받은 후, 사실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차량 탑승자들이 다쳤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피고인 1은 DN, AO, 피고인 J은 DO, DP, AN은 DN, AM는 DQ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고, DH, AK, CY, DI, DJ, DK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제시에 있는 'DR병원', 부산 사하구 DS에 있는 'DT병원'에 나눠 입원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병원을 찾아온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 화재보험 소속 직원 DU에게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1은 윗옷을 벗고 전신에 그려진 컬러 문신 등을 드러내면서 "보험금을 지급해라, 좋게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1이 2012. 5. 29.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616,4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8번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과 DH, AK, AN, CY, AM, DI, DJ, DK은 위 일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5,440,8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DH, AK, AN, CY, AM, DI, DJ, DK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5,440,840원을 편취하였다. [20125497] 4. 피고인 L, M 의 사기 범행 피고인 L, M은 2012. 3. 29. 김해시 DV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위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차량 담보 대출 해드립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W에게 할부로 중고차를 구입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그랜저TG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피고인 M은 "어느 정도 대출이 되는지 업자에게 보여주고 오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건네받아 도주하고, 피고인 L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며 도주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고, 대출을 미끼로 차량만을 받아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처분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380만 원인 그랜저TG 승용차 한 대를 교부받았다. [2012+8827] 5. 피고인 I, J, A의 점유강취 범행 피고인 A은 2012. 4. 7.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부산 사하구 DX에 있는 피해자 DY(55세)이 운영하는 'DZ종합정비공장'에 수리를 맡겼으나 수리비 650만 원이 없어서 수리를 마친 승용차를 되찾을 수 없었다. 피고인 I, J, A은 EA와 공모하여, 2012. 5. 7. 16:10경 DZ종합정비공장에 승용차를 찾으러 가서,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그냥 차를 가져가겠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J에게 승용차의 열쇠를 찾아 운전하여 가라고 말한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1은 공장 2층으로 올라가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온 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공장을 빠져나가고, 피고인 A EA는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붙잡고 있는 동안에 주위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A 이 소유한 승용차를 강취하였다. 6. 피고인 I,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 I, A은 EB와 공동하여, 2012. 5. 13. 04:30경 부산 사하구 EC에 있는 'E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E(18세)이 여자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어, 문신 있네, 개새끼야, 행님도 문신 많다"라고 욕설을 하고 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준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EB는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E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정강이 부분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7. 피고인 I, A,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 피고인 I, A, J은 2012. 5. 24. 03:40경 부산 사하구 DS에 있는 'EF' 주점에서 피고인 II. ,A AP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 EG(20세)이 AP에게 피고인 1이 누구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I은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A에게 자동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자동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가져오고, 피고인 J은 피고인 A으로부터 야구방방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I의 상해 범행 피고인 1은 2012.5.26. 06:00 경 부산 사하구 DS에 있는 'EH' 앞 노상에서, 피해자 EI(28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75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7060, 2013고단21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탄원서 1. 수사보고(인지 경위 및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등) [201270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H, CD, CZ, DA, AB, AC, AS, AU, AV, AW, BH, BG, BU, BV, BY, BX, BZ, CA, CE, CB, CC, CF, CG, CI, CJ, CK, CL, CM, CN, CO, CP, DH, AK, CY, AM, AN, DI, DJ, D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 AJ, EK, BF, EL, EM, DG, EN, E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 결과 보고(보험금 지급 내역 첨부) 1. 수사보고(문신 등 사진 촬영) [20125497] 1. 피고인 L, M의 각 법정 진술 1. D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8827] 1. 피고인 I, A, J의 각 법정 진술 1. EA,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P, E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Y, EQ, ER, ES, EG, ET, EI, EU, E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차량 수리 견적서 및 범행 장면 사진, 피의자 문신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5조 제1항, 제30조(점유강취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 상해의 점, 범죄 사실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범죄 사실 제6항 기재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5조제1항, 제30조(점유강취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다. 피고인 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5조 제1항, 제30조(점유강취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라. 피고인 K, L, M: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N, O, P: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I, A, J: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N, O, P: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K, M: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K, M: 각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피고인 A, N, O, P: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