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62

범 죄 사 실 2020고단51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상환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상환담보금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일명 ‘C’)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지정한 이동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조직원이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지시하는 것에 따라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 받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은 매일 삭제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6.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인데, 9,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을 하려면 보내준 카카오톡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음날 재차 전화하여 “G은행 H인데, 금융거래를 위반하였으므로 G은행 대출 금액 3,472만 원을 금일 중에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3,472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나, G은행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30. 12:00경 아산시 온천대로 1967, 배방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E은행 직원이나, G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7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9.까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3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1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상환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상환담보금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일명 ‘C’)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지정한 이동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조직원이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지시하는 것에 따라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 받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은 매일 삭제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7. 11:30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데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우리 직원에게 돈을 주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싸게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2:52경 서울 중구 J 1층 K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상환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상환담보금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일명 ‘C’)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지정한 이동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조직원이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지시하는 것에 따라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 받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은 매일 삭제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2. 08:28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연이자 6.2%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15:30경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승인이 완료되었는데 현재 신용평점이 낮아 금융감독원에 공제보험료 800만원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20경 서울 양천구 N 셀프세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은행 직원으로서 공제보험료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D, P, Q,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에 대하여, 범죄현장부근 주정차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피해자 작성 피고인 인상착의 메모 1. 통화내역 및 데이터 통화내역, 네이버지도 검색 5부 1. 제출자료, 첨부자료 2021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으로 피의자2) 성명불상자의 범행 장면 확보) 1. S은행 통장 사본 2021고단2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영수증 사진 등 1. 발생현장 CCTV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금 및 송금행위만을 분담한 점,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수취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차장에 정차해둔 차량에서 남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20. 11. 2. 14:00경 평택시 T에서 피해자 B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다른 수거책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2. 12:45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 서구 U에 있다가 네비게이션으로 위 범행장소인 ‘평택시 T’을 검색하였고, 택시를 타고 2020. 11. 2. 13:57경 평택시 T에 도착하였는데 위 시간, 장소는 피해자 B가 피해를 입은 범행시간 및 장소와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인은 2020. 11. 2. 14:49경 평택역의 개찰구를 통과하여 인천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을 탑승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14:00경 피해자 B를 만나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현금을 인근 은행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평택역으로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라고 보기에 적당하다. 피고인은 범행장소에 도착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기하라고 하거나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하여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경우도 빈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14:00경 이미 다른 수거책이 피해자 B를 만나 돈을 받았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계속 대기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가 범행일 무렵 당시 상황을 기재하여 둔 메모에는 ‘12시에 만나기로 하여 11:42~12:00경 사이에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하였는데, 차질이 발생해 14:00에 만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른 수거책을 12시에 보내려고 하다가 차질이 생겨 피고인의 예상 도착시간에 맞추어 시간약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수거책이 피해자 B를 만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피고인의 주장도 ‘인천에서 평택의 수금장소까지 시간에 맞추어 도착했음에도 갑자기 수금업무가 취소된 일이 있었다’는 등으로 자신이 피해자 B로부터 수금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평택의 아파트에 간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휴대폰 사용내역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하니간 것은 맞더라도 차 안에서 돈을 받은 기억은 없기 때문에 차 안에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피해자 B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뿐이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얼굴이 기억나는 피해자 1인 외에 다른 피해자는 기억이 안나지만 CCTV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기억력이 정확한 것도 아니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당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 B가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인 2020. 11. 3. 16:49경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2020. 11. 2. 14:00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간 사람에 대하여 ‘키 175정도, 마른체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체격이 건장한 편인 피고인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B가 2020. 10. 30.과 2020. 11. 2. 및 2020. 11. 3. 3회에 걸쳐 각각 다른 수거책을 만나 금원을 교부한 상황이었던 점, 위 진술조서에는 피해자 B가 3명 모두에 대해 마른체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메모에는 10. 30. 및 11. 3.에 만난 수거책은 마른 체형, 11. 2.에 만난 수거책은 평범한 체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에서 진술할 때 경황이 없는 상태여서 3명의 수거책의 인상착의를 혼동하여 진술한 것 같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이 간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었고, 8명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1억 1,228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모두 잘 알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