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2. 경 안양시 호계동 소재 우리은행 호계지점에서 중국 국적의 친구인 E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F)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등을 위 E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30. 경 '탈세를 위하여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5. 3. 경 문경시 대학길 161 소재 문경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예치금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가.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 등 5개 계좌로 합계 9,140,000원(다만, 피고인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2,0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음에도 대여 대가로 약속받은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피해자 I, 피해자 J이 2016. 5. 5.경 위 나.항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990,000원, 950,000원 합계 1,94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하게 되자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 소유의 위 1,940,000원중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마음대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2016. 5.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 소유의 위 1,940,000원중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마음대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5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우리은행 A 계좌내역 회신), 수사보고(SK브로드밴드 회신자료 대조)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A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로그기록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송금계좌정보 제출), 수사보고(범 행사용 B 계좌내역 수사)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B 국민은행,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TOSS 1. 통장사본, 입금내역서, 문자내역, B 문자내역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성명불상자가 탈세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일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경찰에게 (체크카드 대여사실이) 적발되면 분실했으며 깜박 잊고 신고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도록 미리 알려주었는바,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으로 사 용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받은 문자내용(증거기록 186쪽)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 탈세목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설득력 있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과도한 대여대가(접근매체 1개를 3일 대여하면 200만 원), 경찰단속 시 대처방안 등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행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고, 본인계좌로의 이체내역과 이름을 보고 바로 보이스피싱에 관련될 수 있음을 생각하였던 점(증거기록 175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을 알고도 고향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인적사항이나 공범 E를 숨기는 등 수사에 혼선을 가져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위 보이스피싱 범행과 피고인 사이의 공모관계는 드러나지 않은 점, 양도한 계좌가 1개에 불과하고 이득을 취한 것도 없는 점,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범행 당시 한국에 들어온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또는 양형기준이적용되지 않는 사기방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과 같이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사람들로 인해 범죄이익을 실현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활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5. 9. 7. 중고물품 인터 넷거래 사기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하였고, 체크카드가 범죄에 활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비 난가능성이 크고 준법의식 미약으로 재범위험성도 높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대부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학생으로 판단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한 점, 보이스피싱 방조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