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 E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서울경기지부 제2지대 부지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서울경기지부 제2지대 지구장, 피고인 C는 위 서울경기지부 제1지대 부지대장이다. 위 노조는 2019.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피해자가 G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H 재개발 공사현장에 소속 노조원을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자 2020. 4.경부터 위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시정 촉구 대회’ 집회를 개최하고, 위 공사현장의 사진을 찍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피해자 회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수회 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I 일대 H 재개발 공사현장의 진입로를 점거함으로써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공모하고, 2020. 4. 13. 05:30경부터 H 재건축 공사현장 1-1 및 2-1 각 출입구를 이 사건 노조의 차량으로 막고, 같은 날 06:30경 위 공사현장 2-1 출입구로 J이 운전하는 25톤 펌프카가 진입하려고 하는데도 위 노조의 차량을 비켜주지 않고, 위 노조 소속 조합원 약 20명과 함께 위 출입구 앞에 서서 피해자 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K가 차량을 빼달라고 하는데도 불응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00경 위 2-1 출입구 앞에 경찰견인차량이 도착하자 결국 차량을 비켜주었고, 이에 K가 J에게 연락하여 펌프카를 운전하여 현장 안으로 진입하라고 하자, 위 공사현장 1-1 출입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위 펌프카 차량 앞에 피고인 B은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인 C는 조합원 L을 통해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하도록 하고, 위 펌프카 차량 뒤에 피고인 A은 자신의 렉스턴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펌프카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H 재건축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타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5. 6. 서울서부경찰서에 같은 해 5. 10.경부터 5. 23.경까지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 신축 공사현장 각 출입구 좌우 50m 이내에서 D 조합원들의 고용을 촉구할 목적으로 ‘산업안전 보건법에 대한 시정 촉구 대회’ 집회 신고를 하고, 위 집회를 실질적으로 주최한 사람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 관할경찰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0. 05:13경 위 집회 장소에서 조합원 100여명을 집결시켜 위와 같이 집회를 주최함에 있어, 차량용 확성기를 이용하여 발언하고 집회를 진행하던 중, 법정기준(주거지역 주간 65데시빌)을 초과하는 69데시빌의 소음을 발생시켜 05:28경 서울서부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소음기준 이하의 소음유지명령을 받고서도 05:33경 위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74데시빌의 소음을 발생시켜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총 10회에 걸쳐 소음유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O, L, P, Q, R,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R의 진술서 1. 소음측정기 정도 검사, 풍속계 교정 성적서, 집회신고서, 명령서 수령증, 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소음유지명령서 수령증,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현장사진, 현장요도, USB, 체증사진,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등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B의 부탁을 받고 집회 지원을 했을 뿐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펌프카의 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것은 다른 조합원이므로, 위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B은 D E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서울경기지부 제2지대 부지대장과 지대장이고, 피고인 C는 위 서울경기지부 제1지대 부지대장인 사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지원 요청을 받고 피고인 C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제1지대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이동하여 이 사건 현장에 집회가 시작될 때부터 참석한 사실, 그 후 피고인 C는 현장에서 피고인 A과 B 및 위 각 지대 조합원들이 피해자 회사의 공사장 출입구를 막는 등 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목격하는 동안 이를 만류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제공하기까지 한 사실(피고인 C 소유의 차량을 그 휘하의 조합원이 임의로 운행하여 이 사건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 C의 지시 내지는 요청이 전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집회에 참석할 목적만으로 이 사건 현장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위력행사를 통한 공사방해행위를 용인할 의사도 갖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에 대하여도 적어도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피고인 A의 소음유지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속해있는 노조의 노조원을 고용해 줄 것을 강요하면서 다중의 참가자들과 함께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나아가 10회에 걸쳐 소음유지명령을 위반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는 동종 및 자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