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5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 법무대행팀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D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를 주고 돈을 받아오는 일인데 월급 25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융거래 확인서를 팩스로 받은 다음 카톡으로 찍어주는 주소지에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고, 금융거래확인서 2장에 사인을 받은 다음 1장은 고객에게 주면 됩니다. 일만 잘하면 400만 원 가량 돈을 벌 수 있습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하면서도 금융거래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을 받아오는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15. 오전경 피해자 E로 하여금 허위의 F은행 ARS 전화를 통해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보유한 대출액이 너무 적어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정부정책자금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지금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H카드에서 1,5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16. 13:22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대출이 중복이 되어 H카드 대출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거짓말 하며 H카드 법무팀 I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피해자를 연결하여 주었다. 이에 위 I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금 정정 처리는 현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니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3. 17. 16:10경 충남 홍성군 J 아파트 K동 입구 앞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전달받아 또 다른 공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23. 13:5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69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7. 16:00경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거래현황 항목 중 대출종별 ‘H카드’, 대출잔액 ‘15,000,000원’, 상환일자 ‘2021. 3. 17.’, 상환금액 ‘15,000,000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된 주식회사 H카드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문서를 팩스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2021. 3. 17. 16:10경 충남 홍성군 J 아파트 K동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카드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 및 팩스로 전송받은 H카드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가 진정으로 H카드사가 발급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정 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적지 않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상식을 크게 벗어날 정도로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든다. 1)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간단하게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며 피해자들을 만나 별다른 대화도 하지 아니한 채 매번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수령한 다음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등 소위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현금수거책들의 단순한 역할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말한 사업체의 실존 여부나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주변의 믿을 만한 기관 내지 사람들에게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한 정황이 없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존하는 업체의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할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은 것도 아니었다. 3)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 자체가 길거리에서 현금을 수수하는 일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상환 받는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1. 3. 9.경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시작한 이래 같은 달 23.경까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그 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네 차례나 반복하면서도, 누구든지 그와 같은 일을 실제로 하다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 의문들(즉,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입금받을 수 있음에도 굳이 피고인을 통해 현금으로 수령하는 이유, 그 현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전달받는 다른 사람이 처음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지 않는 이유 등)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나 피해자들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았다. 4) 피고인이 현금을 수령하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한 서류 역시 대출금을 피고인과 같이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닌 제3자를 통해 길거리에서 현금으로 전달받은 방식으로 상환 받는다거나 그 상환확인서를 제3자를 통해 휴게소나 동사무소 등에 있는 팩스로 전송하여 채무자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는 업무처리를 할 여지가 없는 H카드 명의의 금융거래 상환확인서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팩스로 전송받은 다음 길거리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현금 수령과 상환으로 교부해 주었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은 나머지 길거리에서 채무자들을 만나 대출금을 현금으로 추심하는 것 또한 채권추심을 대행하는 업체가 하는 업무의 일부로 믿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위에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 내지 위조된 문서라는 사정까지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을 법무대행, 채권추심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업체로 소개하고 그에 관한 사업자등록증과 명함 등을 전송해 주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이력서를 전송받는 외에 신원보증의 취지에서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전화번호 등을 요구하여 전송받는 등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실체를 숨기고 채권추심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업체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2) 성명불상자들은 채용과정에서 면접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에 관하여도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면접 없이 채용하되 열흘쯤 후에 만나서 식사를 하자고 하는 등 그럴 듯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을 채용하고 현금수거를 지시하는 등의 과정에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중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에 관한 의심을 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을 찾기는 어렵다. 3)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일이 길거리에서 현금을 수령하고 상환확인서를 교부하는 것 등으로 일반상식에 비추어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을 대행하는 업무로 보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 대출금 채무의 당사자인 피해자들 역시 성명불상자들의 말을 의심하지 못한 채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믿고 길거리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상환확인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중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이후 주로 생산직, 일용직 등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기망행위를 피해자들보다 쉽게 간파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4) 그밖에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볼만한 자료나 자신의 모습이 CCTV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등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사람의 행동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