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3:20경 광주 북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망치를 들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외 1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옆집의 벨을 누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같은 소속 경사 E에게1)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112신고 처리와 관련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공소장 기재 "F에게"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정정한다(D,E에 대한각경찰진술조서, C지구대 근무일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11. 장흥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하순 저녁 무렵 강원 횡성군 E원룸 F호에 있는 Q의 주거지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Q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 오른팔 주사자국 사진 1. 감정의뢰회보(Q 모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A의 판결문(춘천지법 원주지원, 2014고단639), A의 판결문(춘천지법 원주지원, 2014고단912), A의 판결문(춘천지법 원주지원, 2015고단863), A의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2019년 4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회 있고, 특히 이 사건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6: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교회교육관 로고스관 앞 노상에서 교회에서 시행하는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다가 피해자 D(78세)와 자리 순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여기 니 자리 내 자리가 어딨노, 앉아 있으면 장땡이지. 죽일뿔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제12흉추, 제2요추 체부 압 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1:4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의 주거지 건물 앞 도로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의 부친 D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시흥경찰서 정왕지구대에 다녀오게 된 것에 화가 나 등산용 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0cm)과 부엌용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휴대한 채 "씨발년 나와라. 너 죽여버린다. 너 때문에 내가 지구대까지 갔다 왔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와 인근 식당 안에 있어 그 말을 듣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 11:10경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신창오토바이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신창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7. 6. 1. 11:10경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신창오토바이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신창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1:1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경면 신한로 38 신창사거리 교차로를 한경농협하나로마트 쪽에서 한경면사무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서 만연히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7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1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고령인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C, ㈜D의 경영권을 양도받은 다음, ㈜B의 ㈜C에 대한 대출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D를 거쳐 ㈜C에 대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금액이 1,298,762,574원에 이르자, 피고인은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B 서울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여인 ㈜D, 차용인 E, 대여금액 1,298,762,574원, 대여기간 차입일로부터 1년(12개월), 2010. 12, 31.'이라고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렵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회계법인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D의 2010년도 결산 관련 증빙자료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1. J의 사실확인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결정서,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서 1. 개정별원장, D 계좌거래내역서, K 이체 확인증, L 이체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정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2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교차로를 혈중알 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당소공원 방향에서 내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이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를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으로 충격하여 이 충격으로 피해자 D의 택시 차량이 튕겨져 나가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 택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도당동 도당소공원 사거리 상호불상 돼지고기집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9. 3. 27.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가 경과하였을 뿐인 2019. 5. 1.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다수의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용인시 처인구 C빌라 B02호 주거지에서, 2016. 11. 14. 용인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어머니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통보서, 향군법 위반자 명단,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통지서수령증 및 전달 확인서, 메일발송 수신확인 리스트, 수령증, 대리전달경위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 시기 또한 2015년 이후 집중되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3:4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 4. 21:19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사릉로 408- 9 까지 약 3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39쪽),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다시 범한 음주운전일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2%를 넘어 어느 모로 보나 음주운전 처벌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무면허운전도 동시에 저질러졌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선고 후의 범죄는 아니다. 그러나 판시 전과의 범행일이 2016. 6. 16.이므로, 최소한 그에 관한 경찰조사를 받은 후였고, 실제 기소되어 공판에 회부된 뒤였다. 즉 피고인은 2016. 6. 16. 혈중알콜농도 0.178%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었고, 이미 그 자체가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 해당했으며, 그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에 관한 기소가 된 이후인 2016. 12. 4.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판시 전과 공판에서 역시 피고인은 계속 불출석하다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후 기소된 이 사건에서 역시 피고인은 계속 불출석하다가 현재 구속되어 있다.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아니지만, 그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았더라면 오히려 두 번의 범행 모두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현재 또 다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세금 감면 용도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1. 24. 1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누군가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1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자료요청 회신의 건 1. 계좌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7.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6:01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공원1길 2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공원2길 22, 365플러스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18: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닫혀있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여성용 목걸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스스로 피해품을 숨긴 장소를 고지하여 피해자에게 가환부되도록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2010. 7. 15. 벌금 300만 원 선고)은 위 게임장에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하면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 D(2010. 5. 27. 기소유예)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0. 2. 20.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 누적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제5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E의 대질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수사기록 430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수사기록 4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업의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잠적한 점과 판시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1. 22:08경 속초시 만리공원길 4에 있는 킹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같은 시 미시령로3337번길 30에 있는 강원진로교육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0: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신체적 피해를 가한 데서 나아가 이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여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03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 이외의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8. 11.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 D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어깨 부위를 지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경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 E(E, F생)을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한 경찰관 채증 사진 1. 수사보고(A에 대한 고발장 및 태국여성 체류자격, 출입국사범 고발장 및 의견서, 태국여성 체류자격 및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체류자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24. 12:4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1동 11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63세)가 이 전에 피고인이 옆집에 식용유를 뿌린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남의 동네 와서 니가 왜 참견이냐?", "씨발년, 니는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 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오른손 손가락을 베이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상황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현관 시정장치를 파손하며 주거에 침입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여 부엌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었는데, 피해자가 위 칼날 부분을 스스로 잡아 다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현장출동상황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현관을 파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투다가 흥분하여 갑자기 자신의 집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복도로 나와 피해자와 대치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식칼을 휘두르며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현관 앞에 식용유를 뿌려 놓았다고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범행 내용 및 동기,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1996년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앓으면서 정신병적 이상증세를 겪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부산시립정신병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편집조현병이 발병하여 2010. 5. 25.부터 2011. 11. 21.까지 부산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이후인 2016. 8. 26.부터 2017. 2. 24.까지 다시 부산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성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망상, 관계망상, 부적절한 언행 등의 증세를 보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망상이 그대로 타인에 대한 폭력 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실질적 보호자인 큰오빠가 있다. 피고인은 2016. 8. 26. 큰오빠에 의하여 부산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5쪽, 소송기록 49쪽). 치료감호처분의 자유 박탈적 성격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감호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6. 13.경 피해자 D에게 온천부지 개발이 예상되던 천안시 동남구 E 토지(추후 F, G, H 등으로 분필됨) 중 300평3,600만 원에 매도하고, 1991. 9. 17. 피 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3,600만 원을 모두지급받았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계속 미루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1996. 6. 30.경 피해자에게 위 E에서 분필된 위 F토지의 400평을 소유권이전등기해주고, 추가로 2006, 3. 15.경 위 F에서 분필된 위 G, H 등의 토지가 환지처분된 '천안시 동남구 I(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770m㎡(약 232평) 중 120평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취지의 확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 및 추가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9. 20. 경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104,269,284/431,972,748 (약 56,8338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해주고 나머지 115,886,927/431,972,748(약 63.1662평= 약정한 120평 - 이미 소유권이전등기한 약 56.8338평)을 소유권이전등기 해주지 않은 채 2010. 12, 30. 이 사건 토지의 피고인 소유지분 327,703,464/431,972,748(약 176평)에 관하여 임의로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등기를 경료해주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115,886,927/431,972,748 지분(약 63.1662평)의 시가 150,881,6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약정서, 확약서, 등기사항증명서(I)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1)이 법원은 공시송달결정을한이후인2018.9.12.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기재된 'C에있는D(E)'으로연락하였으나, 공시 송달결정을 하기 전과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시송달명령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대법원2014.2.27.선고2013도15806판결등참조). 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30. 02:57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 이르러, 평소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화가 난 상태에서 그곳 펜스에 설치되어 있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발견하자, 손으로 위 벽보 끝부분을 잡고 뜯어내는 방법으로 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벽보 훼손 사진 첨부) 1. CCTV 사진, 피의자 옷차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뜯어내어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 5. 13.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9.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후 4년 가까이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7. 9. 8.경 피해자에게 "머시닝센터(금속공작기계) F400 3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할테니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9. 8.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차용금 합계 6,000만 원에 대하여 '머시닝센터 3대(시리얼넘버 : C, D, E)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점유하며 사용하되, 피고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피해자에게 인도한다'라는 내용으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당시 위 기계 중 2대(D, E)에 대하여는 F주식회사와 48개월간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원리금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10억 원 상당의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위 기계 3대에 대한 권리를 며칠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계 3대에 대한 담보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경 시흥시 G건물 H호 공증인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달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에서 선이자를 제외한 2,7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목록, 머시닝기계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주요등기사항 요약 1. 입출거래내역, A 명의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서, 원금과 이자 상환 내역, 입출금 조 1. 사건요약서 및 1심 판결문 1. 수사보고[(주)] 물품계약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시설대여(금융리스) 계약서 등 제출] 1. 물품매매계약서, 기계렌탈약정서, 영수증 1. 각 머시닝센터 각 시설대여계약서 및 대출종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이기는 하나 변제한 금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서울 구로디지털 단지역 부근에서 속칭 '흔들이' 수법(휴대전화 액정에 불빛이 들어오게 한 다음 이를 위, 아래로 흔들면 이를 발견한 택시 기사들이 자신들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들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과 접촉하는 형태)을 통해 택시 기사들로부터 승객이 택시 안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저가에 매입하는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5.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가 불상의 택시 안에서 분실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4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불상의 액수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34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목록 제83번 피해자 관련, 피해자 특정 및 피해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1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1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15만 원 내지 50만 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점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단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범행을 저지른 점, 모든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