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12. 초순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 내 안방에서 피고인의 의붓딸(피고인의 처 F의 딸)인 피해자 G(여, 11세)이 배가 아프다며 주물러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다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여름 23:00경 위 E 식당 내 피해자 G(여, 12세)의 방에서 피해자를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콘돔 아침에 사왔다. 한번 해 보자." 라고 하면서 바지를 내리며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서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가을경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13세)이 친구를 만나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아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보자. 빨아 먹어 보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에 녹화된 G의 진술 1. G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종합평가의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SK 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판시 제2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 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다. 판시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항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부칙 중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5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제2, 3항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다만,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가벼운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추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모친인 F과 피고인과의 이혼과정에서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도 비교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며 주물러 달라고 하여 배를 주물러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F도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콘돔을 가져와 피고인의 성기에 끼우고 피해자의 머리에 이불을 덮고 피해자의 성기에 무언가를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후 화장실에서 씻고 나왔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삽입된 것이 피고인의 손인지 성기인지 단언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진료결과 피해자의 처녀막에 9시 방향으로 오래된 열상이 관찰되고 있는 바, 이는 피해자의 연령을 감안할 때 손가락이나 남성 성기의 삽입에 의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를 입었을 무렵 밤늦게 집에 들어온 피고인이 안방에서 동생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재차 옆방으로 데려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였으며, 이를 피해자의 동생이 잠결에 목격하고 다음 날 피해자의 모 F에게 '밤에 아빠가 술에 취해 누나를 때렸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해바라기센터 평가서에 따르면 상담시 피해자가 사건에 대한 질문에 불안감을 보이며 구체적인 성폭력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가 사건에 대한 재경험 증상을 나타내고 이로 인한 괴로움을 방어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친 F을 피고인과의 이혼과정에서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평소에 컴퓨터를 통해 성인영화(음란물)를 접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 범행 전후 과정에서 오간 피고인의 대화,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콘돔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핸드폰 통화내역 상 피해자가 최초 범행일시로 지목했던 2011. 11. 13.경에 피고인이 진주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범행일시를 2011. 가을경으로 변경하는 등 범행일시 특정과 관련하여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직업관계로 주로 여수시에 머무르다가 틈틈이 피해자의 집에 오는 생활을 했고, 제한된 관계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들과 달리 피해자가 장기간 지속된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일시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우회적인 기억(예: 교통사고 발생 얼마 전, 엄마가 밤에 없던 날 등)들을 통해 제한적인 추측을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 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 상호 체감하는 시간의 경과는 실제 시간의 경과와 다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제기 된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성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지능 등에 비추어 각 사건의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거나 각 사건을 혼합하는 등 기억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낮 시간에 주로 머무르던 여수시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진주시와는 차량으로 한 시간 남짓 거리에 불과하여 사실상 동일 생활권으로 수시로 왕래가 가능하여 핸드폰 통화내역만으로 피고인의 이동 동선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한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항 범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 나. 판시 제2항 범죄(기본범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 다. 판시 제3항 범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1) 피해자의 모 F은 자신의 기억 및 가계부의 기재에 의하면 2011. 11. 13. 피고인이 집에 왔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핸드폰 통화내역상으로 2011. 11. 13. 모든 발신지역이 여수시 일원으로 나타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당일 11:47 경 여수시 I에서 발신이 있은 후 같은 날 18:35에야 다시 여수시 J에서의 발신내역만이 확인되는 것이어서 그 사이 피고인이 진주에 있는 집에 들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 판시제1항 범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판시제2항 범죄 : 징역 7년 ~ 10년(기본영역) 다. 판시 제3항 범죄 :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죄처리 기준 적용] 징역 7년 15년 6월 [= 10년 + 3년 6월(= 7년 × 1/2) + 2년(= 6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지속적 ·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을 한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인하여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를 부양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총 1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장소적 특성이 아닌 관계적 특성에 따라 발생한 친족내 범행이어서 사회내처우 과정에서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감독으로 통제되는 재범억지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