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90

범죄사실 2018고단1090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다는 사 실을 알고 C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3. 00:49경 불상지에서 C을 사칭하여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너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내 주변에 피해자 4명이 있는데 내일까지 7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별 찾아갈 것이고 경찰에도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750만 원을 C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44경 C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부산 사상구 모텔 F호를 찾아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날 18:00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하천 주차장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G, H, I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인출한 금원 중 7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9고단28 피고인은 2018. 6. 16. 20:00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던 휴대폰매장에서 누가 핸드폰을 훔쳐갔다. 다른 매장에 가서 핸드폰을 받아와서 나에게 달라, 휴대폰은 해외로 넘어가고 14일 이내에 해지가 되니 너에게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위 휴대폰을 중고업자에게 팔아 휴대폰 대금을 챙기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명의를 해지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대금을 납부하지 않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위 지하상가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폰 2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1:20 경 창원시 성산구 L시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 안에서 위 휴대폰 2대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2대를 개통한 통신사에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3,122,126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3,122,1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4 피고인은 2018. 7.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피고인 운행의 번호불상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일하는 휴대폰 가게에서 휴대폰 12대를 도둑맞았다. 손해를 메꿔야 해서 네 명의로 휴대폰 4대를 개통하면 3개월 뒤에 해지처리를 해주겠다, 혹시 잘못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뒤 이를 중고업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챙기려는 생각이었을 뿐, 개통 3개월 뒤에 피해자의 명의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6. 경부터 2018. 7. 27.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N점에서 아이폰X 휴대폰 1대, 김해시 O 소재 P점에서 아이폰X 휴대폰 1대, 창원시 성산구 Q 소재 R에서 아이폰X 휴대폰 1대, 창원시 S 소재 T대리점에서 아이폰8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5,618,0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4대를 개통하게 한 뒤,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1090,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D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 등), 통화내역, D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V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748 만원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에 대해) 1. 수사보고(2018. 3. 23. 피해자 B 소지 금원에 대한 수사), CCTV영상 캡처사진,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720만 원은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과 무관하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인출책으로 함께 활동했던 B, G,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고,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이들 사이의 전화통화 내역, 피고인 계좌의 거래내역 등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결국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B을 찾아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둘 사이의 관계나 나이차이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당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748 만 원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서 입금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소명자료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28 1. 증인 K, W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수사보고(X조합 CCTV영상 확인 등에 대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X조합 삼칠지점 회신자료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확인 등 전화진술 녹음 실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중고업자에게 팔 때 피고인이 같이 있었을 뿐이고, 그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약 188만 원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목걸이 등을 맡기고 전당포에서 받은 돈으로 이 사건과 상관없는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판매대금 등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자기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일관되게 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유도 없다(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라 공소장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잘못 해석하여 일부 범행장소를 다르게 특정하였기 때문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여지는 없다). 또한 범행 당일 피고인이 X조합에서 휴대폰 판매대금과 동일 한 액수의 합계 188 만 원을 여자친구 계좌 등으로 이체한 사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소명자료가 충분치 않고 그 경위도 신뢰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소한 다른 사건도 있다(그중 한 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184 1. 증인 M, W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가입신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4대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이는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매도한 것이고,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매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한 적은 있으나, 이 또한 피고인에게 속아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고소당한 다른 사건도 있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던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75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가 없을 것처럼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토록 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8,740,12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 2. 15.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2. 2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갈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인출범행을 하여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있기도 하였다.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범행 적발시에 대비해 증거를 만들어 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한 정황도 보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범행 부인으로 피해자들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자신들의 진술이 사실임을 항변하여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공갈 피해자들 또한 범법자라는 점에서 보호가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