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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0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재아(기소), 성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2.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3. 8. 20, 13:19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364-20 도로를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림시장오거리 방면에서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의무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82,4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D), 진단서(F)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오선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6. 19:50경 C 그레이스 장축3밴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커피디자인 앞 합류 도로를 커피디자인 방면에서 고기리 유원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본 선과 합류하는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본선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본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량의 우측 부분을 위 밴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전위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커피디자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그레이스 장축3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5. 0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한일시멘트 앞 도로를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대원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살피며 방향지시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차량을 수리비 515,9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5. 05:3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502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상대원동 135-2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06:1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연지미용실' 앞 편도 2차로를 (구)서홍동사무서 쪽에서 토평사거리 쪽으로 시속 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0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3. 10. 25. 10:04경 제주시 D 소재 E병원에서 치료도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 및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외남면 석단로 699에 있는 경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경상대로 2882에 있는 개운궁 앞 도로를 경유하여 상주시 석단로 1406에 상주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몇 년 사이에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운전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80만 원을 주고,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 운영이 잘 되지 않고, 매월 이자가 3,000만 원 이상 지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9. 20. 600만 원, 2007. 10. 20. 500만 원, 2007. 10. 21. 500만 원, 2007. 10. 21. 100만 원, 그 무렵 2,3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들고 있는 계가 하나 있는데 1구좌당 150만 원씩 20개월 불입하는 것이다. 2009. 8.과 2009. 9.에 계금을 타게 해 줄 테니 2구좌를 들어라, 매달 계불입금 300만 원 중 220만 원을 주면 내가 너에게 줘야 할 이자 80만 원을 더해서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2구좌를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8. 1.부터 10.까지 매월 220만 원, 2008. 11.부터 2009. 8.까지 매월 120만 원 등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E,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7364]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8. 11. 04: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고인은 훔칠 휴대폰을 물색하고, 위 E은 망을 보고, 위 D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E과 함께 2013. 8. 16. 04:56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에 있는 J스포츠센타 수면실에서, 피고인과 위 E은 망을 보고, 위 D는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개 및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 D와 함께 2013. 8. 12. 02:00경 위 G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고인 A는 훔칠 휴대폰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위 D는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휴대폰 1개 및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D와 함께 2013. 8. 14. 06:21경 인천 남구 O에 있는 P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고인 A는 훔칠 휴대폰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위 D는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2 휴대폰 1개 및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LTE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908]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S과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는 S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위 S이 일을 하는 PC방 카운터에서 위 S이 잠시 자리를 피할 때 피고인들은 카운터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8. 28. 01:50경 인천 남구 T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PC방에서 종업원이던 위 S이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자리를 비켜주자, 피고인들은 위 PC방 밖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A가 위 PC방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326,5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08. 29. 04:5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망을 보다가 가항과같이 위 S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이 위 PC방 카운터에 있던 현금 385,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W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W은 애인 사이로 위 W이 일을 하는 편의점에서 위 W은 자리를 비우는 척하고, 그 사이 피고인 B이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6. 16:39경 인천 남구 X에 있는 Y 편의점 밖에 있다가 위 W이 창고에 들어가 음료수를 정리하는 척하며 카운터를 비운 사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897,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09. 06. 02:00경 인천 중구 신흥동 신흥시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에 들어 있는 피해자 AA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와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K, AB,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6명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피고인 B)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6명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성장과정,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화성시 C 지하 1층 D에서 마사지실 5개와 샤워실이 구비되어 있는 밀실 2개를 설치하고 종업원인 E 및 성매매여성인 F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이 있는 밀실로 손님들을 안내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한달 평균 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월 평균 수익 300만원(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월 평균 수익이 600만원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이 300만원을 넘는 수익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이에 대한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300만원으로 인정함)×영업기간 약 7과 2/3 개월=23,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23:5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 등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한 것으로, 도로교통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09

범죄사실 2015고단6109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9:34경 자신의 주소지인 부산 사하구 B아파트 115동 1108호 부근에서 다대2동대 소속 행정병 상병 C로부터 2015. 6. 11.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육군 제6339부대 3대대 신평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전반기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5. 6. 11.경부터 2015.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한 훈련에 관한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453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9. 24, 19:15경 부산 사하구 B, 115동 1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15.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 [2015년 향방기본훈련 3차보충(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17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6. 20:05경 자신의 주소지인 부산 사하구 B아파트 115동 1108호 부근에서, 다대2동대 소속 행정병 병장 C로부터 2015. 7. 23.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육군 제6339 부대 3대대 신평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후반기 향방작계 5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5. 7. 23.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 6번은 제외)와 같이 5회에 걸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한 훈련에 관한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2015고단7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2016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범죄일람표 의 순번 3, 5, 9번},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2. 30. 법률 제12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나머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범행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히 훈련에 참석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3:14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483-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3: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와 소주병 2개를 음식점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인 음식점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 사진 및 손괴물품사진, 견적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병을 범행에 이용함으로써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6:38경부터 같은 날 17:13경까지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여, 36세)을 승객으로 탑승시켜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까지 가던 중, 피해자에게 "25일 일 끝나고 술한잔 하자. 남편 없이 나랑 데이트 하는데 기분 어때요? 좋아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 위쪽부터 손등을 거쳐 허벅지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택시에 태운 적은 있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부터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진 범행 태양, 범행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당시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범행 후 피해자가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단 둘이 탄 공간에서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나쁘지만, 범행 태양이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10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1. '도그앤키티' 어플리케이션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H, I에게 "우리에게 투자를 하면 스마트폰에서 문자 수신료를 받을 수 있는 '도그앤키티'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주겠다. 문자 1건 당 11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에게 "어플리케이션 실행으로 발생하는 MMS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에게 투자하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큰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주거나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투자금을 '도그앤키티'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 10. 피고인 A의 계좌로 10,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사업자금 및 사업에 필요한 휴대폰 구입 명목으로 총 59,6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9,6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경남지사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J회사로부터 경남지사 운영권을 얻어낼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경남지사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3. 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BJ회사의 영남권 총판인데, 계약금을 우리에게 주면 J회사에 힘을 써서 경남지사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직원을 교육해주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말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4. 9. 피고인 A의 계좌로 9,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535,000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1,53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라이센스 및 프로그램 사용계약서, - 경남지사 및 영업계약서, - 입금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 메시지 송수신 내역, 업무제휴 제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공범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도록 설정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동전화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료를 받는 기망적인 방법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비교적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18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18 강간미수 |2016전고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상희(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8.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0,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5: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여, 26세)이 귀가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끌고 클럽 안에 있는 룸으로 데려가 앉으라고 한 다음 갑자기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짓눌러 소파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발로 차고 몸 부림을 치며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바지가 이중으로 잠겨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결과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처음 만난 여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 수준이 "높음"(13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 R) 평가 결과 위험성 수준은 "중간" (16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병진 판사 원운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22. 포항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외에 폭행,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전과가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6. 5.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19:4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와 여자에게 다가가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남자의 목 부위를 1회 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6. 11.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1, 16:00경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네가 나를 경찰에 신고해서 내가 아주 피해를 많이 봤다, 내가 오늘 네 목을 따서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왔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위 남자에게 "니 네들이 뭔 상관이냐, 니들도 내가 가져온 칼로 죽여버릴꺼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위 주점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을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을 꺼내어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내어 놓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누범관련 판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 다수,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의 재범,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10.경 피보험자를 피고인, 월보험료 45,500원, 15년납 등으로 하여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파워에이스암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9.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우체국금융개발원,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NH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등과 전체 11개의 보험계약(합계월보험료 712,100원)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4. 9. 20.경부터 당뇨병(신경학적 합병증 동반)으로, 2005. 2. 2.경부터 알코올성 간염으로, 2005. 4. 18.경부터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각 수차례 병원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 중 일부 가입과정에서 위와 같은 기왕증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환자의 주관적 성향인 통증호소에 따라 장기입원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도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담당의사에게 입원을 요구하거나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그 입원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7. 문경시에 있는 병원에서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은 후 통원치료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10일간 입원치료를 하면서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에 420,000원 및 피해자 한화생명 주식회사에 630,000원, 피해자 우체국금융개발원에 300,000원,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350,000원의 보험금을 각 청구(같은 보험사고로 수개의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청구하는 수법)하여 2007. 7. 19.경, 같은 해 8. 6. 경, 같은 달 8. 경, 같은 달 10. 경에 걸쳐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7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들 기재와 같이 합계 195,616,13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지급내역조회, 우체국보험청약서 등,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내역, 진료내역, 농협보험가입내역, 사고자계약청구정보, KDB 보험계약 청약서 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 흥국생명 보험청약서 및 보험사고일람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22),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6,27,30 내지 32, 40, 42, 44,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일부 적절한 치료가 포함되어 있는 등(이러한 경우에도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이와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다수 있었고,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과반이 넘는 기간이 적정 입원일수라고 평가한바 있는 점, 보험회사들의 과실도 피해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