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계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4. 09:25경 양산시 I아파트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2006년경 사기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교통사고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높다(혈중알콜농도 0.206%). ■ 교통사고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53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11. 28. 22:00경 파주시 B, 102호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3. 06: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지갑에서 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7. 1.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핸드폰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핸드폰 요금을 내줄테니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 받은 후 2010. 7. 1.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위 핸드폰을 사용하여 그 대금 합계 1,831,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9. 22. 17:53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은행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98,25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전화요금 상세내역서 1. 외환은행 안전카드 사본 1. 소액결제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1. 02:00경 나주시 나주로 81에 있는 와글와글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나주로 41-26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화영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E 11-3번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시흥교통 소유의 F 63번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12. 30. 09:30경 위 11-3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G 앞 교차로를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흥등기소 방향에서 벨라지오 호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63번 버스를 운전하여 같은 시각 같은 교차로를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중동 방향에서 시흥노인요양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63번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위 11-3번 버스의 우측 옆 중간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63번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9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11-3번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 중수수지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영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E 11-3번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등기소 방향에서 벨라지오 호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와 같이 위 63번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위 11-3번 버스의 우측 옆 중간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63번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 J, I, L, H, R, O, P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사고 발생 시 많은 사람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더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사진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사고의 규모가 상당히 컸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의 벌금형을,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4:1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오락실에서, 피해자 F(여, 19세)가 그곳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CCTV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오락실 출입문 입구가 좁아서 피고인의 손이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스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및 수수 피고인은 2016. 12. 3. 낮 시간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역' 부근에서 본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D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현금 400,000원을 송금시키고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그램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연번 3번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9. 밤 시간경 양주시 덕정역앞 불상의 모텔 내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내지 6번과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2014-H-10097),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이 수 차례에 걸쳐 반복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2:55경 인천 부평구 B빌라 208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6. 11, 15.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32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우편송달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다. 또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장래에도 입영 거부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2. 03:0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0.22, 0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서수송1길 23 옥산공원 앞 편도2차선 도로를 신송사거리 쪽에서 진포초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2Km 가량 초과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반대차로 연석과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을, 동승자 피해자 D(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염좌 및 긴장, 요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당진시 D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바닥 면적 109㎡ 정도의 위 성매매업소에 간이침대, 샤워기 등이 설치된 밀실 7개, 여종업원 대기실 등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5. 16.경부터 2016. 5. 24. 경까지의 성매매알선행위 피고인들은 2016. 5. 16.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F, G 등 여종 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요구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은 후 그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6. 6. 24. 경부터 2016. 9. 28.경까지의 성매매알선행위 피고인들은 2016. 6. 24.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H, I 등 여종 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요구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J, H,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자술서 1. E 현장 사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29매, 본인금융거래(금),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으로 단속된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범행하여 온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과거 거래처였던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4,290만 원을 착오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피해자 측의 반환요구를 무시하고 대출이자 변제 및 직원급여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계좌 내역 첨부 및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좌로 송금되어 온 4,290만 원이 착오로 송금된 것이고, 그 송금자가 거래업체임을 알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사용한 경우로서 계약 등에 의하여 보관관계가 형성된 경우와 같이 보기 어려운 점, 회사의 공과금,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 횡령금 중 1,42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재산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지하상가 분양대행업체인 (주)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 F의 본부장으로 일을 하였던 자이고, 위 F는 2008. 9. 1.경 위 지하상가의 시행사인 (주)G와 임대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9. 9.경부터 2011. 10.경까지 임대분양 대행업무를 한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19. 위 E지하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위 E지하상가 139호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대차계약을 하기 위하여는 권리금 3,000만 원을 내야 된다. 권리금을 내지 아니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 임차인인 I으로부터 권리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등 권리금을 수령할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지하상가는 신규로 개설되어 권리금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권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E지하상가 113호 임차인인 J로부터 위 113호 전대차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권리금 수령 권한은 위임받지 못하여 권리금을 수령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1. 5. 중순경 위 E지하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K와 위 113호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차인(전대인)이 상가 분양을 받을 때 바닥권리금을 냈기 때문에 권리금 3,000만 원을 내면 내가 대신 임차인(전대인)에게 건네주겠다, 권리금을 내지 아니하면 다른 상가에도 들어갈 수 없고, 장사도 할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상가 임차인인 J로부터 권리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등 권리금을 수령할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지하상가는 신규로 개설되어 권리금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J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 L,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은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은 편취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8.05:39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인항로 39 에 있는 한진물류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7번)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0. 10, 및 2016. 3. 31.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 옆 화단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2%),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7.1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11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휴대전화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을 만나 유령법인을 개설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하고, 2016. 8. 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은행 선부동 지점에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유한회사 D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E)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중순경부터 2016. 1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설립한 법인 현황) 1. 수사보고(설립 관련 서류), 설립 관련 서류 1. 각 금융거래정보 등(증거목록 순번 제8,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전화금융사기, 불법 도박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위 각 범죄의 시발점이 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4개월 동안 8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실제로 양도한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최근 5년간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이익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소속 직원으로 위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학교 행정실장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C은 위 학교 교장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교원 위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5. 개최된 위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가 학부모위원 H 등의 불참으로 참석 위원수(위원 7명 중, 3명만이 참석)가 개의정족수인 위원 과반수에 미달되어 회의를 개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한 것처럼 외형을 갖추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2. 5. 10:30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개최된 제8회 G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에서 학부모위원 H가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가 위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위원 출석등록부의 학부모위원 참석자란에 볼펜으로 'H'라고 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원 출석등록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원 출석등록부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의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위원 출석등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직위와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위원 과반수 미달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2014학년도 연간주요일정 및 출석일수 확보 계획(안) 등 9건의 회의안건에 관한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위원장 I이 '운영위원 7명중 4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G고등학교 제8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위원들 전원 찬성하여 원안통과하다"라는 등으로 발언하였다는 내용으로 공문서인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기안하고, 피고인 B, C가 이에 순차 결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나아가 이를 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립학교인 위 학교의 직원 내지 교장인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할 것이고 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역시 공문서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2:30경 전남 강진군 C번지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0㎝, 두께 5㎝)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각목(길이 150㎝, 두께 5㎝)], 피고인이 가격한 신체부위(피해자의 머리), 상해정도(9주), 각목이 부러질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 이후로도 진정한 사과 및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인 (주)C의 직원으로서, 2011년경부터 (주)C과 승강기유지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한 서울 노원구 D빌딩의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승강기에 대한 유지 보수 용역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강기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특히 승강기의 제동기 관련 해당 마그네트는 전기적 수명이 약 250만회에 그쳐 위 건물 승강기의 운행 횟수에 비추어 1년 9개월 정도 운행하면 그 수명이 다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부품을 적기에 교체하여 주어 승강기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건물 승강기의 마그네트가 2002. 9.경에 설치되어 2012년경까지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교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12. 6. 24. 피해자 E(2세)와 피해자의 모 F이 위 건물 승강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승강기의 문이 열린 채 상승하게 되었다. 이에 승강기 문 밖으로 먼저 내린 F이 상승중인 승강기 안에 있던 피해자 E에게 팔을 뻗어 피해자를 안아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이 승강기 문에 끼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부위에서의 기타 폄근 힘줄 및 폄근육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행정안전부 증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 판정문, 승강기점검계약서 1. 진단서, 응급센터기록지,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4호,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승강기 소유자 등 또는 승강기 소유자 등과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등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매월 1회 이상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D빌딩의 승강기(엘리베이트) 유지관리 업무를 책임진 자로서, 승강기의 제동기 관련 제어부품인 마그네트를 그 전기적 수명이 다하기 전에 교체하지 아니하여 승강기 문이 열린 채 상승하게 한(소위 개문출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중이 이용하는 운송수단이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사고의 위험성 및 중대한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피고인은 D빌딩 소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D빌딩내 승강기에 대하여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C(주) 소속 유지관리책임자이고 매월 자체점검할 사항에 제동기 관련 마그네틱도 포함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04면)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 건물 승강기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책임진 자로서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도 완전히 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승강기를 포함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의 업무태만(주의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0조 소정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선군 D 소속 공무원(지방농촌지도사)으로서 정선군 D에서 주관하는 각종 선진지 견학, 현장학습 등을 기획,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공무원여비규정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비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교통비 등을 산정한 후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3.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정선군 D 사무실에서 'F' 행사를 기획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전세버스를 700,000원에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비를 924,000원(현장학습 참여자 24명 × 1인당 교통비 19,300원)으로 과다하게 산정하고, 위와 같이 과다하게 산정된 교통비가 포함된 행사참여보상금을 정선D 공무원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전세버스 임차료 700,000원을 G에게 지불한 후, 나머지 차액 22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정선군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164,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정선군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자로부터 보상금 관련 자료 제출받음)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관련 질의 답변 회신 1. 수사보고(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를 상대로 질의 답변 회신 받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사실 및 죄명 의율), 피의사실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원여비규정 등에 따라 행사참여자 개인별로 행사참여보상금을 산정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행사참여보상금 중 교통비는 원래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인 농민 개개인에게 실제로 사용된 금액만큼 지급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현장견학 담당공무원이던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세우고 예산담당자로부터 위 보상금을 지급받아 집행까지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행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전세버스를 임차할 것이기 때문에 1인당 운임비를 적용한 교통비를 책정하여 행사참여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실제 사용될 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1인당 운임비를 적용하여 산정된 교통비가 포함된 행사참여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행사 후 남은 행사참여보상금을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등의 별도의 조치 없이 행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실비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교통비를 산정하여 행사참여보상금을 받음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정선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실비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교통비를 산정하여 행사참여보상금을 받음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정선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