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4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5. 21: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점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결제 가능한 카드나 현금 등 대금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2,000원 상당의 양주, 문어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6. 01:10경 위 ‘C’에서 동석 중인 여성과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여성과 함께 119구급차를 타고 이동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 내지 최근 10년 이내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8:4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71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재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치료비는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01:00경 피해자 B(여, 39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누르고, 귀를 잡아당기며, 입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왜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12.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6.경 주식회사 B의 추첨식 전자복권 ‘C’[주식회사 B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C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 합 구간을 선택하거나, C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을 모방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E 중계사이트의 운영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아들 F과 함께 2020. 6. 11.경부터 2020. 11. 3.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H호에서, 컴퓨터,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준비한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 I, J으로 연동되는 중계사이트 E을 운영하면서, 유한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등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최소 12,338,440,000원 상당의 도박대금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C 게임을 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베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 주고, 회원들의 각종 문의사항에 응대를 하고, 수익금을 현금 인출하여 상위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도박사이트 운영에 수반된 대포폰, 대포통장, VPN 등 각종 비용으로 지출하고 피고인 및 F의 수익으로 취득하는 등 대포통장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정보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6, 26, 35, 38, 39) 및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불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설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규모, 범행기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로, 두 회사는 경쟁업체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2:00경 서울 중구 E의 F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여직원들에게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그 직원들의 휴가에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여직원들과 불륜관계에 있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가 회사로 찾아온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손해보험 회사 직원들인 G, H, I에게 “국내 D 사장이 회사 여직원 4명에게 회사 근처에 각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거기에 들락거린다. 해당 여직원들의 휴가일 때 사장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 사장의 부인이 회사로 찾아와서 남편이 일주 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였다.”고 피해자가 그 여직원들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명예훼손 발언의 내용이나 취지가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중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하는 업계가 좁고 그 업계의 사람들에게 위 내용이 전파되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4. 02:37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시계방향(하행선) 444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일IC 방면에서 상일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 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번 늑골선형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4. 03:0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장출동한 F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등이 A를 검거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에 A를 태우고 이동하여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미제출에 관한 건), 수사보고(각 블랙박스 영상 등 확인) 1. 각 진단서 1. 현장차량 사진 1.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차량이 폐차되는 정도의 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의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 그 행위 자체의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바,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량으로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 A를 도피하게 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B아파트 앞 도로를, 송파IC 방면에서 남한산성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색등화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당시 적색등화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하던 중,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C(54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위 소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77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3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필리핀에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 화력발전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골재 등을 공급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여 1년이면 개인 부채를 모두 정리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한국에 체류하여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원을 생활비, 대출이자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6.경 3,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2017. 9. 18.경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각 교부받고, 2018. 1. 25.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필리핀에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 화력발전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골재 등을 공급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여 1년이면 개인 부채를 모두 정리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한국에 체류하여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원을 생활비, 대출이자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경 피고인이 입금토록 지정한 계좌인 E 명의의 F조합(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900만 원을, 2017. 7. 3.경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8. 1. 25.경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5,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D 진술기재 부분 1. B의 진술서 1. B, D의 고소장 1. 차용증 1. 거래내역(D) 1.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1. 송금확인증 1. 수표발행내역(수사기록 176면) 1. E 명의 F조합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F조합계좌 거래내역-2차집행), G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등, E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I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J 명의 K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부정적인 사유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08:20경 서울 용산구 B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채 과거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발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총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9. 23:50경 서울 용산구 B ‘C’ 주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남, 28세)의 나가달라는 요청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로 받는 대출의 연대보증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1,500만 원 대출의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서명하였다. 1.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다. 네 명의로 직접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이자를 내가 납부하고, 원금도 1년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 3개월 후면 내 신용도가 올라가니 다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수개의 대출 기관에 약 3,000만 원 이상의 대출 채무가 있고 별다른 고정적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입금받더라도 그 원금을 1년 내에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대출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9.경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곳의 이자가 너무 비싸니, 다른 대출사로 대환대출을 해 보자, 금리가 낮은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현금으로 보내주면, 대환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이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7.경 1,1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대부계약서, E대부계약서 등, 고소인 예금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C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 등 1.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조회의뢰),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추가대출로 1,100만 원을 받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추가대출을 전 대출에 대한 대환 명목으로 받기로 한 적이 없고, 생활비나 가게 운영비로 우선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으며,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2년 이상 변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편취할 의사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추가 대출 부분에 관하여 전 대출 중 이자가 높은 부분을 먼저 변제하겠다(3금융권이므로)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받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2년 이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기망내용대로 원리금을 전부 변제해 주지 못하였고, 추가대출금도 대환 명목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이후에는 이자 지급마저 끊겨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오랜 친구 사이인 피해자를 기망하고 장기간 이자 변제 등 금전적 문제로 고통을 겪게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9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SNS(페이스북)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소개하여 줄 것처럼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모바일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휴대폰 개통을 바로 취소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A’ 명의 페이스북 계정에 ‘고수익 알바’ 광고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자기 명의 페이스북 계정에 ‘하루에 30분 투자하고 이틀 일해서 50만원 벌 사람, 불법 ㄴ(아님) 대출 ㄴ(아님), 00생일 지난 사람부터’라는 내용으로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C는 자신이 관리하는 아우디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워 이동시켜주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각자 적절한 시점에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개통 및 곧바로 개통 취소’를 통해 돈을 버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옆에서 거들고,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대출을 실행하거나, 피해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이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9. 4. 1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 A이 SNS에 올려놓은 광고글을 보고 온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개통했다가 취소할 것인데 그 전에 필요한 작업이 있으니 네 명의 휴대폰을 줘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G’ 어플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에게 ‘G’ 회원 가입을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 취소와 관련된 것이니 G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G’ 어플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된 ‘G’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0,000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기관 어플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들 명의로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합계 10,000,000원을 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9. 4. 1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우리에게 주면 개통된 휴대전화를 곧바로 개통 취소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건네받은 휴대폰을 중고폰으로 즉시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개통 취소시켜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I 1층에 있는 ‘J’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폰(iPHONE XSMAX 256G,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통신사 K)을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1,217,893원 상당의 휴대폰 16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 F, N, O의 각 법정진술 1. L,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1. sns 알바광고 게시글(A 페이스북 캡쳐) 1. A, F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1. A, L 카카오톡 메시지 1. G 예금거래내역 (F), G 이체확인증 1. 거래내역 조회 (N) 1. 부채증명원(P은행)(증거목록 순번 14, 16),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 17) 1. 가입신청서 (F 관련),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9, 24, 30), 가입사실확인서 (N 관련), 원부증명서, 신규계약서 (L 관련), 각 가입증명원(증거목록 순번 27,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범의를 부인하여 온 점 - 피고인 B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휴대전화 개통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에 장기간 채무를 부담하여 오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한 점 -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61

범 죄 사 실 2020고단461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3,3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9.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서 그녀에게 “김포에 있는 동산현장에 조경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나무를 납품할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였는데다가 채무가 많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 1,000만 원, 2016. 9. 30. 500만 원, 2017. 3. 24. 1,8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2.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매우 좋은 단풍나무가 나왔는데 저렴한 가격에 구해줄 수 있다. 나무 판매자는 충남 논산시 F 소재 농장주 G이고, R15~R20 규격의 단풍나무 200주를 2,000만 원에 파는데, 위 단풍나무는 이미 H에서 구매를 위해 검수를 마친 나무다, 따라서 위 단풍나무를 사면 H에 5,600만 원에 팔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단풍나무는 G가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단풍나무를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 위 G 명의의 I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36 피고인은 2018. 10. 2.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한 두 달만 사용하고 주겠다. 내 처 K 명의로 사업자가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또한 친형님이 인도네시아에서 금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에 정리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K는 피고인의 처가 아니며 친형의 금광사업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900만 원, 2019. 2. 13. 1,6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K 명의 I 계좌(L)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1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수목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사실확인서 2020고단27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및 차용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향에서 한양대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린 다음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차선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G80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F 아파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그 결과 모두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후미를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영향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2. 23:2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로 2명이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59

범 죄 사 실 2020고단4359 피고인은 2020. 6.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쇼핑몰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캐논 EOS 6D카메라와 렌즈 2개를 3,450,000원에 판매하고 선입금을 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거래처에 밀린 물품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어서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16.경부터 2020. 7. 2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9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2 피고인은 인터넷 카메라 판매업체 ‘C’을 운영하는 자로, 2019. 8. 29.경 서울 용산구 F건물 G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 I(51세)에게 전화로 “소비자가 카메라와 렌즈를 사겠다고 의뢰하였는데 물건이 없다. 해당 카메라와 렌즈를 보내주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객에 대한 환불금,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누적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메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8. 29. 160만 원 상당의 ‘캐논 EOS 6DMARK Ⅱ 카메라’ 1대, 177만 원 상당의 ‘캐논 EF 24-70mm F2.8L Ⅱ USM 렌즈’ 1개, 54만원 상당의 ‘캐논 EF 24-105mm F4L IS 렌즈’ 1개 등 합계 39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과의 거래내역 등 추가진술) 1. 수사보고(거래내역 및 판매내역 제출) 1.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1. 각 문자대화내용 1. 주문내역 1. 카톡대화내용 1.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편취금액 중 환불금액 제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편취금이 환불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내지 경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