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1. 5. 10:53경 광주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2. 14. 충남 논산시 연무동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입영 기피자 고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부, 등기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헌법상 의무인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1개월 동안 미결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모친이 아들인 피고인을 잘 인도하여 정신질환 치료와 향후 있을 신체 재검사 판정 및 병무청의 입영통지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병역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4. 20:34경 대전역 매표창구 앞에서 구걸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6.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2020고단3426] 피고인은 2020. 5. 15. 12: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TS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900] 피고인은 2020. 5. 30. 21:5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D ATS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5. 30.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과 보름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각 음주 및 무면허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이 필요하니 2부 이자로 해서 빌려 달라, 그러면 2020. 6. 26.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체된 카드대금 변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부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10: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m의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주차를 하였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하며 출발하게 되었다.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차 중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하며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및 앞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1,855,2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22

범 죄 사 실 [2020고단2622] 피고인은 2020. 7. 11. 03: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46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날 길이 20.5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쫓아간 뒤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096]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4. 21:30경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북비산 네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50경 목적지인 대구 중구 F 소재 일명 ‘G’ 구역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4.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무임승차 문제로 위 D과 함께 대구 중구 H 소재 대구중부경찰서 I치안센터에 방문한 후, 대금 지급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치안센터 소속 경찰관인 경장 J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J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고처분 절차 진행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4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조(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 C을 위협하였고, 위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함이 없이 무임승차를 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0. 20:3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서구 C 앞 교차로를 계대동문 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진술 관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F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소유차량을 B 티볼리 차량으로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고단5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3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8.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2. 12. 04: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02에 있는 삼성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04:1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에도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 불응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법원의 소환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4회나 불응하여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고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4.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1. 01: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D 인근 도로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맥스크루즈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3장, 출입증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4. 04:15경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소주방 인근도로에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제네시스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5. 03:21경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80에 있는 한국은행 인근 도로에 피해자 G이 주차해둔 화물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당겨 보고 유리창으로 불빛을 비추어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18. 04:36경 경북 포항시 북구 I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J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20. 01:16경 경북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스토닉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기 위해 운전석 손잡이를 당겨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0. 01:17경 경북 포항시 북구 L 인근 도로에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그랜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인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J,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CD 2장, 캡쳐사진, 구찌지갑 내부 확인 사진, 2020. 12. 5. 절수미수 범행 관련 사진, 2020. 12. 18. 04:36 절도미수 범행 건 관련 사진, 사진, 수사업무 협조(방범용 CCTV 열람 및 복사) 요청, 검찰 송치용 CCTV 영상 열람기간 연장요청, 증거영상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수사보고(특가법적용의 불가피성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검사는 압수된 증제6호증 중 오만원권 2매에 대하여 피해자 C에게 환부해달라는 취지로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5만 원권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오만원권이 피해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증제6호에 대하여는 피해자환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만 구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증제13호가 피해자 B 소유의 피해품임은 명백하므로 이를 피해자 환부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의 실형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25. 형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이후 1달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차량절도로 연명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며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시도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소된 사건 중 4건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와는 합의금 없이, 피해자 J, B과는 각 1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22: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21:56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6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02:03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소리지르고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 및 마스크 구매를 요청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1996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새벽 2시경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는 택시를 태워 귀가할 수 없어 마스크 구입 및 착용을 요구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3

범 죄 사 실 ｢2021고단13｣ 피고인은 2021. 1. 8. 15:2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단밀지점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SM3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8. 15:2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단밀지점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SM3 승용차 운전석에 임의로 탑승하여 F 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진 진행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6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SM6 승용차를 수리비 1,338,5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1.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8. 15:2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단밀지점 주차장에서 약 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관련 내사보고서 ｢2021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및 음주운전으로 7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음주․무면허 거리가 5m에 불과하고 절취한 승용차는 피해자 D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18:01경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656-4번지에 있는 공용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영월군청이 관리하는 소나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595,770원 상당의 위 소나무 1그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녹화영상 CD 1. 피해내역 산정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용주차장에 있는 소나무를 라이터로 소훼하였고, 그 방화 장소 인근에는 식당, 편의점,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가 있었다는 점에서 인명피해의 가능성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소훼된 소나무의 원상복구비용을 지급하고 현재는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의 말소등록을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6.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2:52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25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4. “2020년 11월 23일까지 12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 11. 18. 울산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0. 11. 2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현역병 입영통지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개인카톡 전달내역, 주민등록표 등·초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생계 곤란에 기인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차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9.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09: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무면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7.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18: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만천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던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