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에 있는 D실내수영장에서 방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E시청 소속 공무원이고, 피고인 A은 E시 F협회장이다. 피해자 G는 E시청 H국 I과 J 팀장이고, K은 E시장이자 2018. 5. 4. 제7회 E시장 선거(2018. 6. 13. 실시)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D실내수영장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E시 'J' 프로그램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E시청 공무원만 접근할 수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한 후 E시청 H국 I과 J 팀장인 피해자 G를 조회한 다음 피해자의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용자정보화면을 컴퓨터 화면에 띄워 A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직선거의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던 제7회 E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L을 지지하면서 같은 선거 예비후보자인 K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가 컴퓨터 화면에 띄워 놓은 피해자 G의 사용자정보 화면을 휴대전화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보관하고 있던 중 사실은 K과 피해자 G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그렇게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0.경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지인인 O과 식사를 하던 중 O에게 "K과 시청 직원이 이상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있다. 내가 그 시청 직원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후 P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촬영한 사진을 O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의 후보자인 K이 제7회 E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K에게 불리하도록 K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G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이에게 K에 관한 소문을 말해 주고, G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A에게 피해자 G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 O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R의 고발장 1. P 사진, 수사보고(K 예비후보자 등록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E시장 후보자 L 관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중 L과 P을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 증거분석 결과물 중 일부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및 J 프로그램 담당부서 등 확인), 통화내역 등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피고인 B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공연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O에게 K에 관한 소문을 말해 주고 소문의 주인공인 G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단지 지인인 O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일상적인 수다를 늘어놓은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O에게 공직선거의 후보자인 K이 E시청의 부하 여직원 G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을 고지함과 아울러 그 상대방의 증명사진과 성명, 소속, 직위 및 직책, 담당업무, 사무실 전화번호가 담긴 사진 파일을 P 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K이 E시 소속 공무원 누군가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넘어 그 상대방의 얼굴이 담긴 사진과 인적사항까지 함께 고지함으로써 이를 듣는 상대방에게 그 진위 여부에 대한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선거구민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공직선거의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E시 F협회장으로, O은 F 학원 운영자로 일하면서 업무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일 뿐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는 아니 하다. 피고인은 선거일로부터 불과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도 없는 O에게 시장 후 보자로 출마한 K이 부하직원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 부하직원의 얼굴과 성명 등이 나타난 사진을 전달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들은 O은 피고인이 말한 사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하거나 위와 같이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O은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E시 자치행정과장 Q에게 재전송하고, K이 사진상의 G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이 소문을 고지한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시 F협회장으로 K과 잘 알고 지내면서 그에 대해 특별이 나쁜 감정을 품고 있지 않고, 또 어떠한 정치적 편향성도 없으므로, 판시와 같이 소문을 이야 기한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K이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7회 E시장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자 시장선거 후보자인 K이 부하직원인 G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P 메신저로 G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담긴 파일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민감한 사항일 뿐 아니라, 공표 과정에 정보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재전송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였으므로 그 파급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이를 공표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과 공표 상대방 및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할 당시 K이 E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 1)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O에게 피해자 G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관하여는 위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규제되고 처벌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의 의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 하였던 자'로서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와는 법문에 있어 명백히 구별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 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하고 있음에 따라, 제8장 보칙의 장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3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되거나 또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B가 열람을 허용한 피해자 G의 사용자정보 화면을 즉석에서 사진으로 촬영해 보관해 둔 사실, 위 사용자정보 화면은 피해자의 사진과 성명, 소속, 직위 및 직책, 담당업무, 사무실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용자정보 화면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B를 통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해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 하였던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시 F협회장으로서 업무상 E시청의 F 강사직에 공석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담당자인 피해자 G와 연락을 취할 필요성이 있어 피해자의 사용자정보화면을 촬영했을 뿐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촬영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용자정보화면에는 E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피해자의 성명, 담당 업무, 사무실 전화번호뿐 아니라 피해자의 증명사진과 소속, 직위 및 직책까지 포함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그 후 O에게 위 사진파일을 원본 그대로 전송하면서 피해자가 현직 시장이자 시장선거 후보자인 K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피고인의 F협회장 업무와는 무관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함과 함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 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A에게 피해자 G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A으로부터 E시청의 노인체조 수업 담당자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사용자정보화면을 조회해 연락처를 적어가도록 하였을 뿐이고,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 매뉴얼상 민원인이 특정업무와 관련된 담당자를 문의하면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사용자정보를 조회해 그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을 뿐 민원인에게 직접 그 사용자정보화면을 보여줄 수는 없는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A에게 피해자의 사용자정보화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 위 사용자정보화면에는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의 증명사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피고인 A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은 시장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자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K이 부하직원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그 과정에서 불륜관계에 있다는 부하직원의 사진이 담긴 개인정보를 P 메신저로 전송해 유출하였다. 선거일에 임박해 공표한 허위사실의 내용과 그 전달 형식, 그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내용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공무 중에 민원인의 요청을 받고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의 사용자정보화면을 조회한 다음 민원인에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피고인 B는 그 직후 자리를 비워 피고인 A이 사용자정보화면을 다른 형태로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가 누설한 개인정보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이 담긴 증명사진까지 포함되어 있어 다른 형태로 재이용될 경우 그 타격이 심각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명예훼손의 형태로 재이용됨으로써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나. 한편 피고인 B는 E시청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있는 피고인 A을 직장 동료에 준하는 관계로 인식하고 다소 안이한 태도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을 허용한 것으로, 개인정보가 악의적으로 재이용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O에게 K과 G에 관한 소문을 말해주고, P 메신저를 이용해 G의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K과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K과 G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를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보의 반복·재생산으로 인하여 이미 유포된 정보의 삭제가 매우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적시된 사실을 접할 때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이 대상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O에게 K과 G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말해주고, 아울러 P 메신저를 이용해 G의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P 메신저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적시한 사실은 단지 G의 증명 사진과 인적사항이 담긴 개인정보일 뿐이다. 이를 재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G의 개인정보를 접할 때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그저 G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이고, 그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K 또는 G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P 메신저를 이용해 G의 개인정보 전송함과 아울러 O에게 G와 K의 불륜 사실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구술로 전달한 내용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내용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적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