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C의회의원 재선거 D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선거비용 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E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현수막, 선거공보 등 총 25,797,805원의 선거 물품을 구입하여 기지출된 선거비용(19,063,400원)을 포함해 선거비용으로 합계 44,861,205원을 지출함으로써 선거비용 제한액인 39,000,000원을 5,861,205원(제한액 대비 15.0%)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4. 16.경 F에서 총 25,797,805원의 선거 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대금과 기지출된 선거비용을 합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할 것을 우려하여 F을 운영하는 G에게 허위 견적서를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4. 21. 위 공모에 따라 G에게 1,660만 원에서 1,670만 원 사이의 견적서를 작성해달라고 하고, 피고인 A은 2020. 4. 23. G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가 말한 금액대로 2018. 6. 13. 지방선거 때 양식에 맞춰 견적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2020. 4. 24. G으로부터 실제 비용보다 적은 금액인 17,131,972원의 금액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전달받아 C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견적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G 문답서 1. 녹취록(B-G), 각 녹취록(A-G) 1. 견적서(2020. 4. 16.자), 견적서(2020. 4. 24.자), 카톡캡처사진, 견적서일람표, 대조사진일람표(순번 19), 견적서 금액 대조표(순번 20), 선거비용보전청구서, C의회 의원 재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수사보고(C선관위 지도계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지급명령 신청자료 첨부), 수사보고(F 관련 선거비용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 허위 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 허위 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C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7,131,972원의 금액이 기재된 견적서(F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는 피고인 A과 F을 운영하는 G 사이에 협의를 통해 조정한 최종 견적금액이 기재된 서류이다. 피고인 A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총 36,195,372원으로 공직선거법 선거비용 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3,900만 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 나. 위 17,131,972원이 기재된 견적서는 피고인들과 G의 협의를 통해 조정한 선거비용이 기재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견적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1) F 대표 G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에서 오랜 기간 합기도 수련을 한 피고인 A의 제자이다. G은 피고인 A이 출마한 2017. 4. 12. 및 2018. 6. 13. C의회의원 선거에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물품을 제공해 왔다. 2) G은 2020. 4. 15. C의회의원 재선거 D선거구에 출마한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물품을 납품하였고, 선거 후인 2020. 4. 16. 피고인 A에게 선거물품에 대한 선거비용 24,509,99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기재된 견적서를 보냈다. 3) 피고인 B는 2020. 4. 21. G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어제 해보니까 현재 나간게 2,150 나갔거든요. 우리가 3,900이거든요. 총 금액이 해야 할꺼. 1,660 내지 70 해서 만들면 될거 같은데. 내가 가격 그런 것은 내가 찍어서 보내드릴게 1000이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 A은 2020. 4. 23. G에게 전화하여 우리 집사람이 금액 이야기 해줬다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때 그 폼에 맞춰가지고 견적서를 하나 보내주라고.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다시 협의해야 되니까라고 말하였다. 5) G은 2020. 4. 23. 피고인 A에게 선거비용 16,567,14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기재된 견적서를 보냈고, 2020. 4. 24. 피고인 A에게 선거비용 18,822,364원(부가가치세 포함)이 기재된 견적서를 보냈으며,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선거비용 17,131,972원(공급가액 15,574,520원, 부가가치세 1,557,452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최종적으로 보냈다. 6) 피고인 A은 2020. 4. 28. C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피고인 A이 이미 지출한 선거비용 19,063,400원과 F에게 미지급된 선거비용 17,131,972원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20, 325면). 7) C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6. 12. 피고인 A에게 선거비용 보전액을 32,588,110원으로 결정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 8) G은 2020. 6. 26. 피고인 A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A에게 2,400만 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G에게 1,500만 원을 입금시켜 주고 마무리되는대로 바로 해주겠다. 인심 좀 써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G은 2020. 6. 29.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처음 보낸 견적서에 있는 납품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9) G은 2020. 6. 29. 피고인 A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20.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11,960,980원의 납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10) 피고인 A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G에게 2,131,972원을 지급하자, G은 2020. 10. 21. 위 지급명령 이의로 진행된 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20가소3211)를 취하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1/200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법원에서, G은 2017년과 2018년 피고인 A이 출마한 선거에 납품한 물품대금 액수를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정하였고, 원래 대금에서 자신이 할인해 준 내역을 보여준 후 조정된 금액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진술하였다. 반면 G은 2020년 선거에 납품한 물품대금 액수는 최초 견적서에 기재된 24,509,99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피고인들의 요청에 맞추어 C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으로 17,131,972원(부가가치세 포함)이 기재된 견적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위 24,509,990원 또는 그에서 조금할인 된 금액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으려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법정 진술은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피고인 A에게 최초 견적서에 기재된 액수를 요청하고, 1,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최초 견적서 금액과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까지 신청한 G의 행적과도 일치한다. 2) G이 2020년 선거에 납품한 물품과 2020. 4. 16.자 최초 견적서의 내용을 아래 선거비용 보전안내서(증 제1호)의 기재와 비교하면, 일부 길거리 현수막, 무덕깃발, 실내 현수막, 선거일정표를 제외하고 계산된 선거비용이 개별 항목의 단가나 수량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산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현수막의 제작․설치․철거비, 선거운동 기간에 현수막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현수막의 제작․설치․철거비,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매수를 초과 인쇄하여 제공한 경우 그 초과 인쇄비, 선거일 후 선거사무소 간판 등의 철거에 소요된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 거리게시용 현수막 제작비는 15,000원/㎡, 외벽게시용 간판․현수막 설치나 철거 장비 임차료는 1일 418,000원(1톤형 기준), 휴대용 확성장치 임차료 100W는 1일 46,000원, 차량래핑비는 69,000원/㎡, 무대연단 일반형 비용은 1,253,000원(1톤형 기준), 발전기 임차료(1일)는 89,000원(8KW 기준), 차량용 LED 전광판 임차료(1일)는 3㎡ 기준 410,000원에서 1,095,000원 사이(전구사이 간격 따라 다름)로 평가된다. 3) G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20년 선거 물품대금으로 C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견적서 금액 17,131,972원을 지급받고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G이 피고인 A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인연 등에서 선택한 것일 뿐 애초 협의하여 조정한 선거비용 모두를 지급받아 취하한 것은 아니다. 4) 피고인 A은 2020. 4. 28. G에게 지급할 선거비용을 나중에 지출하기로 하고 C선거관리위원회에 미지급된 위 선거비용 17,131,972원과 기지급한 선거비용 19,063,400원을 함께 보전 청구하였다. 피고인 A은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보전받을 수 있는 선거비용에 맞추어 잘 알고 지내는 G으로부터 허위의 선거비용이 기재된 견적서를 받기 위하여 G과의 정산을 늦추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피고인 A은 G이 관여하지 않은 선거유세 차량 임대차 계약(피고인 A이 동생 I으로부터 빌린 차량에 관한 것)을 C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견적서에 넣게 하여 C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차량 임대차 비용을 보전받았다. 양형의 이유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에 대한 투명하고 엄중한 관리는 필수적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아니한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 A은 2019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 A이 금액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려 한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