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15

범 죄 사 실 2023고단1215- 피고인 A, B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을 정점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D’에 게시된 ‘일당 30만 원, 간단한 업무, 10초 만에 끝나는 일’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작업대출을 해주는 일이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인데 그 돈을 받아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된다. 불법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4.경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로 이자 연 2.2% 최대 1억 3,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시면 대환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F은행 대출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강제추심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 금감원에서 대출을 불허하게 된다.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241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10. 17. 15:30경 울산 남구 H빌딩 1층 입구에서 G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2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4.8%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규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50%를 오늘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7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10. 19. 13:37경 구미시 J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I 채권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구하던 중,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B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작업대출에 관한 일이고 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을 제1금융권으로 올려주고 그 수수료를 고객에게 받는 일인데 그 돈을 받아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된다. 불법은 아니고 편법적인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민생안정대책 세제 개편안 근로, 자녀 장려금 추가지급 지원 확대시행 공고’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35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10. 17. 15:56경 대구 달서구 N 앞 노상에서 M카드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1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P’을 사칭하면서 ‘기존 Q 저축은행의 대출을 F은행의 저금리 상품으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진행해 계약을 위반하였다. 3,800만 원을 즉시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건네주면 리스트에서 삭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8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10. 19. 15:00경 대구 중구 R 앞 노상에서 Q저축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326-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을 정점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구하던 중 인터넷 ‘S’ 게시판에 일당 ‘일당 3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작업대출에 관한 일이고 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을 제2금융권으로 올려주고 그 수수료를 고객에게 받는 일인데 그 돈을 받아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된다. 불법은 아니고 편법적인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 신청은 법률위반이다. 이에 대한 벌금을 내야한다. 현금을 준비하여 벌금 600만 원을 납부하여야 신청한 대출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10. 13. 16:20경 충북 음성군 U아파트 앞 ‘V편의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3고단23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기사 전화진술 및 W 호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5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O으로부터 3,8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이 같은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11만 원을 편취하는 등 피고인들이 각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 후 전문적·조직적으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들이 각자 저지른 범행의 피해금액도 모두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피해자 K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피해자 O, T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 E, C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 K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