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80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부산 F에 있는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 G기술평가센터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우리은행으로부터 기계기구 구입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하여 주면 대출금을 반드시 그 용도대로 사용하고 대출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계구입자금 명목의 기업시설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기계구입 자금이 아닌 일반 회사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7.경 보증금액이 5억 원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901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I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선박 배관 제작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기계를 구입할 것처럼 은행에 그 자금을 신청하고, 실제로는 기계를 되파는 것처럼 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부산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K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기계구입자금 명목의 기업시설 분할상환대출을 받으면서 그곳 담 당직원 L에게 마치 페이싱머신 1대를 비롯하여 기계 16 대 시가 5억 2,100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이를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처럼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계 판매처인 M회사 N에게 부탁하여 고가의 기계 3대는 다시 M회사에서 되사는 것처럼 꾸며, 실제로는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대출금만 M회사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대로 기계들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 5억 원을 송금받은 N으로부터 2013. 6. 28. 109,700,000원, 같은 해 7. 5. 18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¹2016고합329 [전제사실]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 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금융 제도로, 기술 신용보증기금(또는 신용보증기금)이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구매자금 대출 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의 80% ~ 85%까지 보증서를 발급하고,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매입하면서 전자상거래 중개업체(MP)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위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납품기업에 해당 세금계산서 거래 대금으로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고 일정기간(6개월, 3개월) 내에 수대출자인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그 대출금을 상환하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기 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위 보증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보증 범위를넘는 대출금 미변제 손실은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I 소재 해양플랜트용 배관 제작·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2009. 3. H 명의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한도 5억 원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부산은행 대신동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보증 약정을 갱신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정해진 용도 외의 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해양플랜트용 배관 제작 하청을 주던 개인 사업자인 O 앞으로 지급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매번 즉시 돌려받아 당해 매입대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유용하는 방법으로 구매자금 대출 한도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부정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O에게 '구매자금 대출금이 입금되면 내게 돌려 달라'고 요구하여 사전 승낙을 받아 두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지점에 O(개인 사업자등록: P) 명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O에 대한 제작 용역비 결제대금 용도로 9,185만 원의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리 O의 승낙을 받아 둠으로써 대출금이 O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그 중 6,485만 원을 자신이 회수해 당해 매입자금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전용함으로써 대출금 직불을 통한 대금 결제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융통할 예정으로, 대출금이 지급된 목적인 당해 매입대금 결제 자금으로 실제 사용할의사가 없었고, 뚜렷한 변제 계획도 없이 용처가 특정된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조건부 구매자금 대출금 및 시설자금 대출금을 다른 용처로 전용하며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자금 사정이 점차 악화되어 가던 상황이라 누적되는 대출 원리금 채무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지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3. 6. 27.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185만 원을 O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인 부산은행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억 2,402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O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보보증서사본, 각 기성고확인 및 대출금지급의뢰서사본, 여신거래내역조회, 장부사본, 전자세금계산서사본, 전표사본, 통장내역서, 입출금내역 명세서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각 첨부자료 포함) 2015고합9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저당목록, 기계매입자료사본, 전자세금계산서사본, 통장거래내역서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4, 25 각 첨부자료 포함) ¹2016고합329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매자금대출자료제출 기업현황, 신용보증서 및 조건변경통지서, 신용보증사고통지서, 대위변제증서, 거래내역조회, 구매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대출거래내역조회표, 각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서, [판시전과]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2075, 2562(병합), 창원지방법원 2014노2613, 대법원 2015도4347, 전산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우리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부산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기업시설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출금을 지급받은 이후 회사 재정이 어려워져서 피해자 우리은행에게 약정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관련 신용보증서 발급받아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당시에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O과 자금을 전용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고, 대출받은 자금을 용도와 달리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성립하므로, 허위의 대출서류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 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나. 기업시설자금 대출에 관한 판단(2015고합80, 90)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실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기계 구입에 필요한 시설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피해자 우리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기업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 각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그 편취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대출금 신청 경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운영자금 대출 관련 보증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기업시설자금 대출만이 가능하다는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고 기업시설자금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Q는 이 법정에서 "2013년 하반기부터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월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난다고 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를 2012년도, 2013년도 개인 돈으로 아마 가수금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자금 사정이 안좋다 보니까 종업원들 월급을 제때 준 것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2013. 5. 말경 회사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G지점에 찾아가 회사운영자금의 보증서가 발급가능한지 물어보자, 담당자로부터 그 자금은 현재 없고 대신 기계설비자금은 아직 있다는 답변을 듣고 우선 그 자금이라도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2015고합80 증거기록 146쪽)라고 진술하였다. 2) 대출 약정의 내용 기업시설자금 대출 당시 작성된 보증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등의 다음과 같은 각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위 대출금은 피고인이 기업시설로 구입한 기계를 피해자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기계의 구입 비용으로 그 용도를 특정하여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도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작성의 보증서에는 대출과목에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입할 기계의 목록이 특정되어 첨부되어 있다(2015고합80 증거기록 11쪽). 또한 이 법원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당시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 신청내용에는 '시설자금 5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작성된 기업조사서의 계획사업명에는 '생산설비 도입', 소요자금에는 5억 2,000만 원', 특기사항에는 '총 소요자금 중 5억 원은 금융차입으로 조달할 예정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위 대출 약정 당시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제1조 제1항 여신과목에 기업시설분할상환대출, 제14조 담보·보험에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2015고합90 증거기록 96쪽). 대출금 지급 당시 작성된 각 기성고확인 및 대출금지급의뢰서에는 별도로 기계의 매도자 또는 시공자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다(2015고합90 증거기록 98쪽). 3) 대출금 수령 과정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출금 수령 이전에 N과 사이에 대출금을 바로 전달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N 명의의 계좌로 2013. 6. 28. 송금된 대출금 300,000,000원 중 109,700,000원을 같은 날 송금받고, 2013. 7. 5. 송금된 대출금 200,000,000 원 중 182,400,000원을 같은 날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기보에서 상담을 하여 시설설비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다음 그것이라도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N에게 '사실은 장비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고, 자금만 필요한데 기보에서 운영자금은 소진되었다고 하고 설비자금이 남아 있어 내가 신청해 놓은 보증서가 통과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기계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M회사에 기계발주를 낼 테니 대출금이 나오면 장비를 다시 가져가고 돈 변통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N이 승낙을 하였습니다. 기계를 설치한 후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저에게 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현금을 융통할 의도로 기계를 구입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고합80 증거기록 148쪽). N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3. 6. 25.경 피고인이 저에게 '며칠 후 장비를 납품할 것인데, 지금 회사 자금에 문제가 생겨 직원들 임금을 못주고 있는 형편이다. 당장 돈이 급하여 기계로 돈을 융통해야 될 것 같다. 우리은행에 대출신청 해 놓은 게 있으니 나중에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돈을 다시 송금해 달라'고 하였고", "다음날 피고인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하고, 은행에서 돈이 들어오면 다시 돈을 보내주고 매입계산서를 끊고 기계는 나중에 다시 제가 가져오기로 의논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고합80 증거기록 163쪽). 4) 대출금의 사용 내역 H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대출금 중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원은 송금받은 즉시 주식회사 H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위 회사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2015고합80 증거기록 70쪽 내지 76쪽). 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관한 판단(2016고합329)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S(개명 전 : O)가 운영하는 P에 대한 구매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부산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그 편취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대출 약정의 내용 피고인이 2009. 3. 24. 피해자 부산은행과 작성한 구매자금대출 추가약정서에 의하면 '제5조(대출금 용도) 본 약정서는 B2B 전자상거래 상에서 발생하는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약정서로서 인터넷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고 판매기업에 대하여 지급하는 구매자금 결제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합니다'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98쪽). 피고인은 이후 2013년까지 위 약정을 연장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위 대출금의 용도가 구매자금 결제용으로 특정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2) 대출금 수령 과정 피고인은 S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이 S에게 입금되면 피고인이 바로 교부받아 피고인 운영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S에게 송금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중 2,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H 명의의 각 계좌로 다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 P에게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우선 회사를 살리기 위해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려고 O 사장에게 부탁하여 돌려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7쪽). S도 이 법정에서 "2013. 6. 27. 대출받은 돈 중 6,485 만 원이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고 그 이후 입금된 돈은 전액 H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위 대출금들은 실제로 용역의 대가로 준 돈이 아니고 피고인이 회사가 어려우니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다시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하여 주게 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대출금의 사용 내역 피고인, H 명의의 각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대출금 중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원은 송금받은 즉시 주식회사 H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위 회사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증거기록 437쪽, 482쪽 내지 499쪽).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운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였고, 그 편취규모가 크다. 피해회사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운영자로서 위 편취 금원의 대부분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피해금원은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원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금원의 합계액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