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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D 소재 (주)C 제주지사에서 2019. 4. 15.부터 2019. 6. 30.까지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4월 임금 1,856,790원, 2019. 5월 임금 3,305,690원, 2019. 6월 임금 3,305,690원 합계 8,468,170원을 당사자간 금품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상호사실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66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03: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이 거주하는 2층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옷가지를 절취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빨랫줄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옷가지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나 “누구냐.”라고 물으며 피고인의 상의 옷깃을 붙잡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주택 밖으로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쫓아오자 스테인리스 건조대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3, 14, 2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망가다가 빨래건조대를 밀쳤을 뿐이고, 이는 강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준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베란다에서 피해자에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도망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옷을 붙잡은 사실, 피고인은 베란다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향해 빨래건조대 2대를 양손으로 들어 던진 사실, 피해자는 빨래건조대에 맞아 넘어지고, 빨래건조대를 막다가 손등에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등 피해를 당한 사실, 그 과정에서 빨래건조대가 부서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절도미수 범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기회에 피해자로부터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일반사회통념상 일반적․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수행의 의사를 제압함에 족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체포수행의 의사를 제압당하였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감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경 B로부터 서귀포시 C D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위 빌라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8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2. 03:30경 C D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성경책과 옥수수 등 음식물 등을 복도에 쌓고 그 위에 담요를 덮은 다음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종이를 위 담요에 던져 위 담요 등이 연소되어 그 불길이 위 D호와 E호 외벽 및 위 D호 현관문 앞 천장 마감재 부분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3,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화재사건 현장사진 설명, 화재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화재 피해 금액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불을 낸 사실은 있지만, 건조물을 소훼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자백했으나, 이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고의범으로서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이라는 인식 및 이것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이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소훼의 결과 발생의 예견,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 내지 희망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새벽 3시 30분에 천장과 바닥이 있으며 좁은 공간인 현관 앞 계단실에서 불을 붙인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인 물체들은 불에 잘 타는 것들인 점, 피고인이 붙인 불로 인하여 계단실 천장재가 무너저 내리고, 2개 세대 도어락, 초인종이 용융된 점, 그을음은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간 형태를 보이고, 피고인이 불을 붙인 6층은 물론 5층과 7층에서도 그을음이 확인된 점, 피고인도 혼자 불을 끄려다 포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빌라 복도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41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6. 20. 18:2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신축 중인 농기계 정비공장 마당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이치빔 베이스판 10개(개당 3만 원)를 경운기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정354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9:38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위 경운기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동부소방서 방면에서 고성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여오다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H(여, 54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면과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에서 발생한 비산물이 쏘렌토 승용차 우측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I(여,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찰과상 등의 상해, 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병성 척추병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 소유인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8,574,983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984,825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485,323원이 들도록,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관리하는 도로분리대를 수리비 1,327,08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021고정355 피고인은 2020. 6. 19. 01:04경 제주시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연장과 피스가 들어있는 박스 2개와 시가 50만원 상당의 충전식 그라인더가 들어있는 박스 1개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2021고정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관련영상 CD, 캡처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진단서(G), 수사보고(물적피해에 대한), 각 견적서, 도로구조물 파손에 따른 수리견적서(공문), 차선분리대 견적서 2021고정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관련사진(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30여개의 전과가 있음에도 성행의 개선 없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2:55경 제주시 B, C호 앞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머리, 어깨 부위를 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추3번의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019. 7.경 쇄골 골절의 상해행위 및 같은 해 9.경 외상성고막천공의 상해행위로 2020. 6. 17.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이 참작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도 역시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거듭된 용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위 외에도 다양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그 행위를 엄벌함으로써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21:28경 제주 B건물 C호에서 여자친구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D의 약을 돌려주고 진정할 것을 요구 받자 흥분하여 F에게 “내껀데 왜 줘!”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 부엌 씽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5.5㎝)을 집어 들고 F을 향해 칼끝을 겨누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1.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0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07:00경 위 ‘D편의점’으로 다시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얼굴도 못 생기고 몸도 뚱뚱해서 남자도 못 만난다”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위 ‘D편의점’으로 다시 들어와 맥주 4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관리비를 비싸게 받는다”는 말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편의점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출소일자 관련),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1.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및 문자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하여 대출해주겠다’라고 속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범행 총괄), 유인책(피해자와 접촉, 유인), 관리책(현금수거책 모집 및 범행지시), 현금수거책(피해자로부터 피해금 수거)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하고 있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분산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신청을 유도한 다음, “5,000만 원 대출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서귀포시 F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G은행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 G은행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공소장의 오기를 수정함) 2. 1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9,0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 중 233,120,000원 상당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명의 G은행 계좌, ㈜I 명의 J조합 계좌 등으로 분산하여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하면서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장 명의 위조 서류를 제시하기로 공모하여, 2021. 2. 2.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 앞 도로상에서 위 피해자 M로부터 현금 14,30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상환금액 : ￦14,300,000, 상환일자 : 2021. 02. 02. … M님 N(주) 대출상품을 2021년 02월 02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N 대표이사 O”이라고 기재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대표이사 명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9.경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장 등 명의 위조 서류들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M, Q, R, 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B, U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사진, 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사진,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사진,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 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사진,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피해자 V에게 교부한 금융감독원장 명의 서류, 피해자 M에게 교부한 N 대표이사 명의 납부증명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납부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전화녹음 조사), 피해자 X 사건기록 사본, 피해자 V 사건기록 사본, 피해자 W 사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수익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형하였다.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을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을 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서 위 요건이 구비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 스스로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며,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종 집행유예 전과 등 있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09:30경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927 와흘교차로 앞 도로에서 1 차선으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조로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 B(남, 41세)는 같은 방향 2차선으로 (차량번호 2 생략) 109cc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가까이 붙여 추월하면서 와흘교차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운전 똑바로 하라는 취지의 항의를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밀어 걷어차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고, 길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옆구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서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헬멧을 계속 누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 앞가리개를 손으로 뜯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 이후 보행자 안전지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부착물 및 헬멧 등의 수리비 1,21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각 관련사진, 각 영상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라고 하는 폭력조직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왕복 4차선 교차로의 중앙선 부근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대단히 컸다. 또한, 피고인은 예사롭지 않은 폭행으로 위축되어 전혀 반항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도저히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반복하여 복행하였던바,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고통은 향후에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조건부 처벌불원의사를 끌어내긴 하였으나 진심어린 사과의 편지를 원한 피해자에게 끝내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실행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거책을 감시하며 현금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중간 감시자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현금 수거책 모집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직접 대면한 후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2. 09: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이다. 저금리 햇살론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대출금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다시 E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 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자동 등록되었다. D에서 대출 승인이 났기 때문에 2021. 3. 4. 10:00까지 E 대출금 원금 상환을 해야 된다. 48시간이 지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고 원금의 2~4배를 변제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3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감시하는 역할로,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로 각각 제주도에 입도한 다음,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서 계속적으로 피고인 B를 밀착하여 감시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3:2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치를 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텔레그램 사진, 메신저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능동적/주도적으로 재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소년인 피고인 B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끌어들인 점 - 유리한 정상 : 손해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능동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 유리한 정상 : 손해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소년인 점, 초범인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3. 2. 09: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3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감시하는 역할로,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로 각각 제주도에 입도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3:2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세어보라고 건네준 다음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서 “실제로 E 직원이 맞냐”고 추궁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돈을 회수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편취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의 추궁을 듣고 편취금을 반환하였다면, 편취금에 대한 피해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23:05경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치킨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2021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12:05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M, J, C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 사진, 관련 사진 2021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V, Y, AE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자가 모집한 ‘현금수거책’에게 건네도록 하고, 그 금원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무통장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I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이 온 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곳에 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해주는 일을 하면 된다, 우리가 직접 그런 일을 하면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대신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불상자에게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한 뒤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정한 장소에 택시를 타고 가 불상자가 알려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오되 불상자와 나눈 대화 내용은 바로 삭제를 하며 현금을 수거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는 소속된 금융기관의 명칭과 직책을 바꿔가면서 가명을 사용하기로 하고, 현금을 건네받을 때는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기로 하며 건네받은 현금은 이름을 바꾸어 가며 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을 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불상자는 2020. 9. 15.경 불상지에서,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 BC에게 연락하여 AX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 승인이 금융법에 위반되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주시 B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하여 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추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C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대면 편취 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정체와 기망행위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타인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를 만나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이름을 바꾸어 가며 분할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 내지 개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업무 수행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범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동일한 범행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과 징역 4월이 실형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20. 11. 1.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여자들은 군대도 가지 않아서 좋겠다,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욕설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6. 19:00경 제1의 1)항 기재 장소에서 공병 회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같은 피해자에게 “왜 안 받냐, 점장에게 연락해보라, 개새끼, 쌍놈”이라고 욕설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0. 21: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61세)가 운영하는 G 모텔 로비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H에게 “너 짱꼴라냐, 너네 동네로 가라 개새끼야, 중국 새끼들이 우리 일자리 다 빼앗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12. 18. 15:00경 제주시 I에 있는 J주민센터 임시청사에서 사회복지공무원 K에게 쌀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마스크를 내리고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1. 12:25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본관 1층 로비에서 그곳 경찰관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할 것을 요청하자, “마스크 없다, 마음대로 해라, 그럴 거면 체포를 해라,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행패를 부려 약 7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3. 31. 14:00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위 유치장 소속 경사인 피해자 L가 반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다수의 유치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너 이리 좀 와봐 새끼야, 개새끼들이 지금 장난 같냐, 야 씹새끼야 이런 개새끼를 봤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F, C, N, O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서 및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경찰관을 모욕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6. 00:4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취자 응급센터에서 바깥으로 나가려다가 위 의료원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1. 관광비자(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1. 1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21. 4. 6.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단기체류조회,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수법,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6. 13.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7. 08:25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B(남, 31세)이 계속하여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위 YF소나타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내리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22cm, 세로12cm, 높이12cm)을 집어 들어 양쪽 사이드미러, 전후면 유리창, 좌우측 앞 유리창, 보닛 등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1,733,9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CD,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CD, 각 견적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관련 형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폭력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사건의 발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더 나아가 특수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지른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