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의 영업마케팅 본부장으로, 주식회사 E 대표 F의 아들이고, 피해자 G(가명, 여, 18세)은 2016. 7. 25.경 위 회사에 채용된 수습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사한 후 3개월 동안 피해자의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피해자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이 본부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E의 영업마케팅 부서는 피고인을 포함해 H 과장, 수습사원 I, 수습사원 피해자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H이 2016. 9. 2.경 휴가를 가고 위 I은 같은 해 9. 6.경 회사를 그만두어 사무실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일 회식을 하자, 이쁘게 입고 와라"라고 말을 하고 같은 해 9. 7. 10:30경 회식을 핑계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다가 점수가 높은 사람이 점수가 낮은 사람의 얼굴을 손으로 미는 게임을 피해자와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의 점수가 높게 나왔을 때 피해자가 벌칙을 받기 위해 눈을 감고 얼굴을 내밀자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당해 당황한 피해자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노래방 안에 놓여있던 탁자 밑에 들어가 숨었다가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방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후 피해자와 계속 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점수가 높이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 차례가 되자 "앉아서 맞겠다"라고 하면서 노래방 안에 비치되어 있던 쇼파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밀기 위해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오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서 피해자를 억지로 앉히고 피해자가 "뭐하시는거에요? 놓아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에서 빠져나와 건너편 쇼파로 가서 앉자 "밝아서 그래?"라고 하면서 방 안 전등의 전원을 꺼버린 후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티를 내거나 피고인의 뜻을 거역하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반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좋아한다, 사귀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쇼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반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3: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4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문 앞에서 멈칫거리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디건을 벗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반쯤 벗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하지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핥으면서 옷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애무하면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피해자 근로계약서, 학생 및 보호자 서약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사진(증거목록 11, 12, 34, 35, 37) 1. K호텔 체크인 기록지, 피의자가 작성한 호텔 입실카드 1. 피의자가 그린 객실 그림 1. 문자내역(증거목록 1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6, 18,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4.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1. 8. 28.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