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7. 13:31경 천안시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 식당에서, 동영상촬영기능을 켠 상태로 피고인 휴대폰을 검은색 치마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밑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6. 16:0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서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색 치마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6. 16:0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6. 16:1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6. 16:1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갈색 치마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G과에 재직중인 교수이고, 피해자 H(여, 22세)은 F대학교 I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로상담을 받기 위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13. 10. 7. 경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7. 16:00경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K횟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백허그를 하고, 피해자의 귀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자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1. 11:15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강릉시 성덕포남로66(입암동)에 있는 '강릉농협 남부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농협직원들에게 현금인출기의 비밀번호 오류처리 문제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이를 본 농협 과장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내 돈 내놔라, 눈알을 파버리겠다"라며 수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협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11. 11:50경 강릉시 D에 있는 'E마트매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F(여, 38세)의 턱 부위를 손톱으로 1회할퀴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마트 점장인 피해자 G(47세)의 얼굴을 손톱으로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2. 8. 14:00경 강릉시 H 피고인의 집 앞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I(69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갑자기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15, 10:00경 위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옆방에 살던 피해자 J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날 11:15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옷을 피해자의 방문 앞에 집어 던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방 안에 있던 흉기인 커터칼(총 길이 1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콱 찔러버릴까"라고 말하면서 칼을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자 F의 얼굴부위 상처사진, 피해자 G의 얼굴부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C, I, L 등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설 시행사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이다. 시공사인 우남종합건설이 바닥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경남 밀양시 G 일원 H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배의 이익을 내주겠다. 투자금 담보조로 공사 완료시점인 6개 월 가량 후에 체비지 10,000평을 확보하여 그 중 공공수용면적을 제외한 6,300평에 대하여 당신 처 I 명의로 가등기 설정을 해 주고, 잔여이익금 중 42. 2%를 지급하겠다. 만일 체비지 10,000평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금은 내가 책임을 지고 변제하겠다. 내가 이 사업에 이미 투입한 돈이 27억원인데 당신이 10억 원을 투자하되 조합비 1억원, 변호사비 7,000만원, 우남종합건설에 지급할 돈 3억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우선 급한 돈을 해결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형인 F 명의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주식회사 E은 2008년 이후 아무런 매출이 없는 사실상 폐업 상태의 법인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시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시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투자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의자가 위 시행사업 관련하여 투자한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원을, 2010. 5. 20. 1억 5,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1. 01:45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앞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플라스틱 생수통을 바닥에 굴리고 발로 차면서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가 "남의 집 앞에서 그러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하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생수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E 앞 노상까지 쫓아가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88

범죄사실 2014고단128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28. 14: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0만원 상당이 들어있던 지갑 1개와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현금 50만원 상당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0. 22. 10: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4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옥탑방까지 올라가 C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이 주방 창문을 떼어 내고 집안으로 들어가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0. 22. 10:45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4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옥탑방까지 올라가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1. 4. 13:5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집까지 올라가 거실 창문을 떼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백금 반지 1개, 목걸이 1개,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4고단1761 피고인은 2014. 3. 6. 19:0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288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4고단1761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정보, 통화 상세 내역서 1. 일몰 시각 확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3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체에 대한 추가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을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종중 고문, 피고인 B은 E 종중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피고인 C은 변호사 F 사무실 사무장이다. 피고인들은 E 종중 대표 G 등과 함께 2008. 12. 1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H 외 139명을 상대로 E 종중이 H 외 139명에 대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고양시 덕양구 임야 등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16.경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2011. 1. 12.경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E 종중이 존재하고 그 대표로 G가 적법하며, E 종중이 H 외 139 명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종중 소속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 A은 1980. 10. 1.자 J 종친회 회의록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피고인 C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한 후 피고인 C은 2011. 4. 15.경 서울고등법원에 종친회회의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1980, 10. 1.자 J 종친회 회의록의 명의인 중 K는 1970. 9. 7. 사망하여 K가 아닌 사람에 의해 회의록 K 이름 옆에 K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회의록 문서도 일부 내용이 불상의 도구에 의해 오려져 훼손되어 있는 상태로 회의록의 K 명의 부분은 위조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고등법원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J 종친회 회의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9, 16, 18번) 1. 종친회 회의록 원본 및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1.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1980, 10. 1.자 J 종친회 회의록은 ' 임야', ' 명의 '식으로 에 해당하는 부분이 세 군데나 예리하게 오려져 있고 참석한 이사 중 한 사람의 이름까지 오려져 있으며, 피고인들 또한 종친회 회의록의 작성경위나 훼손이유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 회의록은 그 자체로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효력이 있는 문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로 인장이 날인된 K는 1970. 9. 7. 사망하였고 L은 1975. 5. 8. 사망하였으므로, 최소한 K의 명의 부분은 위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종친회 회의록은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제1심 소송에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가 2012. 12, 16. 원고인 E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대표자를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선고되자 그에 대해 항소하면서 제출된 것인데, 이미 1980. 10. 1.경 종중 임야에 관한 명의를 종중 명의로 환원한다는 결의를 하였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된 것인 점, 이 사건 소송의 소장에는 명의수탁자 중 한 명이라는 K가 1970. 9. 7.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을 피고로 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종친회 회의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였을 시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종중 명의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내용에 명의수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미 사망한 K가 날인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점, 피고인들은 종친회 회의록 원본의 훼손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간에 그 이유를 확인하다가 더 이상의 확인절차 없이 이를 사본하여 제출하였는데 항소이유서에 첨부한 종친회 회의록의 사본은 원본과는 달리 오려진 부분의 흔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마치 원본이 훼손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이는 의도적으로 훼손된 부분을 숨기듯 복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E 종중의 기본재산 환원추진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E 종중의 실무적인 일을 맡으면서 이 사건 소송의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문서 작성과 서류 제출에 직접 관여하는 한편 피고인들은 서로 상의하여 종친회 회의록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종친회 회의록 중 K 명의부분이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에 대한 유리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종친회 회의록은 증거로 제출된 문서로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에 해당하는 점, 범행경위와 내용,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 피고인 B, C은 실무적인 일을 하였을 뿐 독자적인 결정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A, C은 고령인 점 및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과 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징역 1월 ~ 1년, 사문서 등 위조·변조 및 동 행사, 감경영역,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냐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비아동 비아로에 있는 지엠마트 앞 편도 1차로를 시속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가 전방 도로 공사를 위한 차량 통제로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17:15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중구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성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이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17:1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4단지 405동 1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경비실에 속옷만 입고 찾아와 "야 이 경비 새끼야, 개새끼야, 옷 벗겨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비실에 들어오려던 주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알콜의존성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제조하는 식품의 원료구입, 판매처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배양(발효)식품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7. 경부터 2013. 12. 20. 경까지 송산제약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54,863,300원 상당의 오가피, 당귀 등 중국산 한약재 11,243근(6,745. 8kg)을 구입하여 2011. 1. 17. 경부터 2014. 1. 22. 경까지 위 주식회사 B의 공장에서 프리미엄 홍삼진액 26,047세트(세트당 30포)를 제조한 후 각 파우치 겉면 및 박스포장 겉면에 "오가피추출액 국산 10%", "당귀추출액 국산 10%"라고 거짓 표시하여 23,379 세트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제품에 관하여 중국산 오가피, 당귀, 산수유, 구기자, 헛개나무 열매를 사용하면서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합계 555,321,084원 상당의 식품을 제조하여 483,788,1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원료 전부가 아닌 오가피, 당귀 등 일부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되게 한 점, 거짓 표시된 위 원료가 주요 원료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판매된 제품의 상당 부분을회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6.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343 에 있는 시조사 로터리 근처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삼육의료원 방면에서 회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커브길이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 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한 파손물이 같은 방향 3차로 위에 떨어져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에 부딪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당시 시조사 삼거리 방면에서 회기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미운수 소유의 I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오른쪽 인도에 설치된 경계석을 재차 들이받고 전진과 후진을 수회 반복하던 중 위 택시의 뒤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J(60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일신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K k5 택시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화물차에 우측 앞 도어 교환 등 교정수리비 약 1,098,578원, 피해자 F 소유의 위 승용차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교정수리비 약 1,232,900원, 피해자 주식회사 신미운수 소유의 위 택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교정수리비 약 439,920원, 피해자 일신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교정수리비 약 1,337,368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 등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J의 교통사고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차량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5년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형량범위의 결정] 징역 8월-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고 여러 차례 차량을 들이받은 인적, 물적 사고를 잇달아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피해회사 포함)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 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6.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 광군 영광읍 신하리 터미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한전교차로까지 약 0.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2:05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집인 제주시 C주택 302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피고인의 집 앞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소변을 보는 등의 행동을 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57세)이 술을 마신 채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식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홀로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평소 폐를 끼쳐오던 피해자가 다 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자 이에 대응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사정)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735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까지 시속 약 145.7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약 5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80킬로미터를 65.7 킬로미터 가량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BMW7351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1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 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에 노력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점 및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22:00경 통영시 B에 있는 실내포장마차에서 C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여, 68세)이 참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등(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2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30. 0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요진건설 주식회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지하철 백석역 방향에서부터 대곡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써 주위가 어둡고 그 곳은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그 곳에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타코미터 감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징역 8월 1년 6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48

범죄사실 피해자 C(44세)는 2013. 10. 30. 00:11경 파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주문한 라면이 설익었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음식점 밖으로 끌려나오는 데 화가 나, 다시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양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의자를 집어 들고 피고인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맞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간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우측 턱 관절부 타박상, 상구순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23:10경 서울 강동구 C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4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눈 부분을 강하게 때리고 집 앞 계단으로 나가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며, 계속하 여 피고인과 위 D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 E(여, 5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을 향하여 휘두르고 위 부엌칼로 이를 막는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찔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분에 피멍이 드는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엌칼 사진, 상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 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평소 친누나인 C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인 D과 공모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주문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그 사용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D은 2008. 9. 3.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이 그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모아폰 커뮤니케이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이를 택배로 송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KTF를 기망한 후 휴대전화 이용요금 473,399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그 요금을 내지 않아 그 사용이 정지가 되자 D이 권한 없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휴대전화의 개통을 부탁하였다. D은 이에 따라 2008. 9. 5.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모아폰 커뮤니케이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인터넷 전화가입신청서의 명의자란에 'G', 명의자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전남 장성군 E'이라고 허위정보를 입력한 후 휴대전화(I)를 개통함으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위 G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정보처리장치에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5.경부터 2008.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을 통 하여 총 9대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KT, KTF, SK텔레콤을 기망한 후 휴대전화 이용요금 합계 3,384,4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외근수사), 명의도용진술(팩스), 수사보고(모아폰 커뮤니케이션 J의 자료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2조의2, 형법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형법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2009. 4. 1.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횟수, 이득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