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0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3.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09. 1.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06.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9.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C, A 피고인 C는 합명회사 G의 노조조합장으로 주말에는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받은 사납금을 회사 금고에 보관한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11. 18:5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사무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사무실 밖에 있는 배전기함을 망치로 손괴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려 CCTV가 작동되지 않도록 전원을 차단한 후 열려진 사무실로 들어가 피고인 C가 미리 복사하여 건네준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8.경 위 C로부터 "택시회사 금고 안에 있는 돈을 훔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C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A을 C에게 소개시켜 주고 인근 마트에서 범행 도구인 장갑과 쇼핑백을 구입하여 A에게 교부함으로써 그들의 절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18. 11:00경부터 17:5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일자 드라이버로 방충망을 뜯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1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 순금 목걸이 1개 및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금 26,909,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수사, 범행 현장 등 CCTV 녹화자료 CD 첨부 관련, 피해금액 확인 관련 G 상무 K과 통화) 1. 현장 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M, N, O이 작성한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현장검증 수사, P전당포 관련, 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품 사진자료, 현장검증 사진자료 [판시 전과]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수감조회 1부 [판시 상습성] 1. 피고인 B, A의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32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작량감경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C는 자신이 노조조합장으로 일하는 회사 사무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절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고 범행 도구를 준비해 준 점에서, 피고인 A은 범죄를 직접 실행하였을 뿐 아니라 위 합동절도 범행 외에도 50회에 걸친 빈집털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모두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 B은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절취행위의 실행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 사무실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고인 C, A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은 피고인 C, A을 서로 소개만 시켜주었을 뿐, 절도 범행에 관여하지 않기 위해 현장에 따라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망을 본 사실도 없다.고 변소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C가 판시 범행 4~5일 전에 피고인 B에게 범행을 함께 저지르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B은 아는 동생을 소개시켜 준다고 말하고, 범행 전날인 7. 10. 15:00~16:00경 위 A을 만나 C의 범행 계획 등에 대해 알려주어 승낙을 받은 사실, 범행 당일 피고인 B은 A을 C에게 소개시켜 준 다음 이들과 함께 범행장소인 G 사무실로부터 약 200m 떨어진 Q 주유소 앞까지 갔고, 그 지점에서는 위 사무실이 보이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 B이 위 사무실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