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73

범죄사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산업 육성과 녹색제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소재지 :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이하 '환경기술원'이라 함)은 2010년경부터 환경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여 연구기관(일반 기업 포함)으로부터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평가하고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정부는 매년 연구기관에 국가 R&D 정부지원 사업으로 1,264억 원에서 2,054억 원 상당을 환경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하고 있고, 환경기술원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를 달성한 후 3개월 이내, 연구과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부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을 사후 확인하고 있다. 환경기술원은 2010년경부터 선정된 연구기관의 명의로 연구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정부보조금을 총액으로 지급하여오다가 2012년 말경부터는 환경기술원 가상 명의 계좌에 정부보조금을 입금해두고, 연구기관이 환경기술원의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건별 필요 연구비 사용내용, 사용처, 금액 등을 입력하면 기 제출된 연구기관 계좌를 거쳐 해당 거래처로 지출 예정금 상당을 입금해주는 방식(건별 지급 방식)으로 병행, 전환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H, 에이동 815호에 있는 환경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함)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다. J은 서울 구로구 K, 804호에 있는 환경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함)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다. M은 서울 영등포구 N, 2층 203호에 있는 환경엔지니어링 및 연구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함)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다. P은 서울 구로구 Q, 401호에 있는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R 주식회사(이하 'R'라고 함)의 연구책임자이고, S는 위 R의 대표이다. T은 서울 광진구 U, 504호에 있는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V 대표자이고, 같은 장소에 있는 W 주식회사(이하 'W'라고 함)의 실제 운영자이다. X은 전남 순천시 Y에 있는 환경관련 기술연구용역, 측정대행 업체 Z(2015. 3. 16. 폐업) 및 위 같은 시 AA에 있는 위 같은 업을 하는 AB 대표자이다. AC는 경기 의왕시 AD, 5층 505, 507호에 있는 물질 검사 등을 업으로 하는 AE 대표자이다. AF는 대전 유성구 AG건물 420호에 있는 환경컨설팅 및 환경관련 교육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H(이하 'AH'라고 함)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환경기술원으로부터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아오던 중 회사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호 자금이 필요한 경우 과다계상 또는 실물 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일으켜 연구개발 보조금을 빼내어주어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후 향후 정산하기로 위 J 등과 공모하고, 또한 위 V, Z, AE, AH 등 거래처와 과다계상 또는 실물 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일으킨 뒤 위 연구개발 보조금을 빼내거나 위 거래처들 상호간 가공거래를 하게 하여 빼낸 연구개발 보조금을 순환시키기로 위 T, X, AC, AF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기술원으로부터 받는 연구개발 정부 보조금 357,106,000원을 횡령 또는 편취하였다. 1.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경 환경기술원에서 추진하는 'AI'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2011. 11. 30. 위 연구과제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있는 정부보조금 270,000,000원을 미리 정해진 연구비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회사 운영경비로 연구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AE과 허위 거래를 일으켜 연구비를 집행한 후 이를 반환받기로 AC와 공모하여, 2011. 12. 8. I와 AE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공거래를 일으켜 구입대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지출한 후 AE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반환받아 위 연구과제와 무관한 법인 운영자금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5.부터 2014. 4.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AC, X 등과 각 공모하여 위 연구 과제에 사용되도록 제한된 정부보조금을 각 미리 정해진 연구비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정부보조금 합계 46,240,000원을 연구 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경 I가 환경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인 'AI'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연구과제와 관련된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 목적과 무관하게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I의 거래처인 Z와 허위 거래를 일으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 Z에 허위매입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반환받기로 X과 공모하여, 2012. 11. 23. 환경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실은 I와 Z 간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위 연구 개발목적으로 I가 Z에 재화나 용역을 10,000,000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제출(입력)하는 방법으로 환경기술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연구개발 보조금으로 동액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5.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P, S, AC, X, M, AF 등과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정부보조금 합계 310,866,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C, X,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AF, T,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신용조사리포트, 각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각 건별지급내역, 각 견적서, 각 거래명세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매출 세금계산서 목록, 각 매입 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1조, 제22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사용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가가 주요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정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고 유용하는 행위 등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인한 폐해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액을 모두 공탁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환경산업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위 보조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