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7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73, 1562(병합), 1566(병합), 1772(병합), 2052(병합), 2055(병합), 2174(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이승혜, 조성윤, 호승진, 손명지(각 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2015고단1473 1. 피고인은 2012. 7. 5. 14:23경 대구 동구 C,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큐다운(www.qdown.com)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인 'D'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큐다운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인 'E'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위 피고인이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예스파일(www.yesfile.com)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인 [F'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배포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2.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본디스크(www.bondisk.com)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인 'G'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배포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24.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디스크(www.nedisk.com)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인 [H'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배포하였다. 2015고단1562 피고인은 2013. 4. 3. 12:00경 대구 동구 I 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탱크디스크에 접속한 후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인 'J'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6. 경까지 첨부된 파일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814회에 걸쳐 40,814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영상저작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015고단1566 피고인은 2011. 4. 28.경 대구 동구 C아파트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디 'K'로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 아이(http://filei.co.kr)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L'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15고단 156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5고단1772 1. 피고인은 2013. 3. 13, 20:14경, 대구 C 아파트 내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본디스크에 닉네임 'M'로 접속하여 "N" 라는 제목과 "O"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3.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티디스크(http://www.tdisk.co.kr)'에 닉네임 'P'로 접속하여 "Q"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음부가 노골적으로 보이는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5고단2052 1. 피고인은 2011.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하이디스크'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음란한 영상인 'R', 'S', 'T'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경부터 2012.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파일아이'에 접속한 다음 남녀의 성기와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나오는 음란한 영상인 'U', 'V', 'W'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8.경 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메가파일'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와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음란한 영상인 'X'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배포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애플파일'에 접속하여 남녀의 성기와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음란한 동영상인 'Y'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배포하였다. 5. 피고인은 2013.12.26. 23: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빅파일'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남녀의 노골적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인 'Z'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배포하였다. 2015고단2055 피고인은 2011. 6. 12.경 대구 동구 C아파트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디 'AA'로 인터넷 사이트인 하이디스크(www.hidisk.com)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AB'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15고단205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52174 피고인은 2011. 12.경 대구 C 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하이디스크(http://hidisk.com)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인 'AC', 'AD', 'AE', 'AF', 'AG', 'AH', 'AI', 'AJ', 'O'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473 1. 증거자료, 음란물 캡쳐화면, 각 증거자료 캡쳐화면, 인터넷 큐다운 음란물 화면 캡쳐자료들 1.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20151562 1. 범죄첩보입수 및 내사착수보고 사본, 파일함 분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22, 29, 30, 35번) 1. 피내사자 저작권법 위반 혐의 추가확인 (A)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7번) 2015고단1566 1. 자료화면 캡쳐, 파일아이 게시물, 인터넷 캡쳐 사진, 파일독 게시물 캡쳐사진, 캡쳐 화면, 인터넷 화면 캡쳐자료, 화면캡쳐자료 일체 1. 각 개인정보조회 20151772₁ 1. 티디스크게시판 및 음란 동영상 캡쳐 1. 캡쳐자료 *20152052₁ 1. 업로드 화면 캡처자료 1. 각 동영상실행화면 ¹20152055₂ 1. 증거화물캡쳐물, 각 캡쳐화면, 각 증거화면 1. 회신자료, 각 자료회신, 회원정보 2015고단2174 1. 음란동영상 캡쳐목록 및 자료 등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관한 회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벌금 전과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