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2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가해 차량 운전자, 피해 차량 운전자, 동승자, 보행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미리 준비한 승용차, 이륜자동차 등을 서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다음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 보험금을 지급받아 서로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보상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5. 01:50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E은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다음, 피고인 A이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같은 날 02:34경 피고인 A은 피해자인 O에 전화를 걸어 마치 진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D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3,198,350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280,870원을, 피고인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148,43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13,627,6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2020. 3. 6. 00:10경 부천시 원미동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과 피고인 G는 그 앞을 보행하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F과 피고인 G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같은 날 08:44경 피고인 A은 피해자인 O에 전화를 걸어 마치 진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G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486,310원을, 피고인 F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434,28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6,923,59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26. 23:30경 시흥시 Q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P은 위 오토바 이에 동승한 다음, 피고인 A이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 날인 2020. 3. 27. 16:58경 피고인 A은 피해자인 O에 전화를 걸어 마치 진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수리비,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167,370원을, 피고인 P에게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985,5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8,152,7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 H, I(99년생)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26. 01:41경 부천시 중동 소재 산우물사거리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H과 피고인 I은 위 승합차에 동승한 다음, 피고인 A이 위 승합차를 충격하는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같은 날 02:47경 피고인 A은 피해자인 O에 전화를 걸어 마치 진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수리비,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7,520,320원을, 피고인 H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300,170원을, 피고인 I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304,53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14,125,0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J(87년생),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7. 21:30경 부천시 중동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J은 미리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고인 A이 위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같은 날 21:48경 피고인 A은 피해자인 O에 전화를 걸어 마치 진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J에게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816,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 K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19. 22:30경 부천시 내동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 K은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7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K이 위 BMW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같은 날 22:40경 피고인 K은 피해자인 O에 전화를 걸어 마치 진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수리비,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8,194,19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L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6. 02:20경 부천시 소사본동 소재 삼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L은 (차량번호 8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7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다음 피고인 L이 위 BMW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하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 L은 피해자인 O에 전화를 걸어 마치 진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 명의로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F은 사실은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승자였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수리비,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8,178,630원을, 피고인 F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475,420원을, 피고인 C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002,53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13,656,5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M,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7. 8. 23:30경 부천시 원미동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를따라다니며 피고인 M에게 사고 장소 및 시간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M은 (차량번호 9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N은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다음, 피고인 A이 위 BMW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 날인 2021. 7. 9. 00:33경 피고인 A은 피해자인 O에 전화를 걸어 마치 진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M에게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4,660,450원을, 피고인 N에게 1,800,000원을, R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8,460,4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기록, 각 회신자료, 각 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 27, 29, 31, 33, 41, 53, 61, 63, 65, 70,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F, G, L)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운전자, 동승자, 보행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일명 ‘가피공모’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적발과 감독에 상당한 비용을 소요하여 사회적 해악이 중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B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범행 횟수가 7회에 이르고, 총 피해액도 7,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 F, G, L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 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 B, C, E, D, H, I(99년생),J(87년생), K, M, N은 피해 보험회사에게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 고인 A, B, C,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1회의 범행에 그쳤고,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 D, E, H, K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