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판결이 1997. 3. 26. 확정되었고,2004. 7.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판결이 2004. 10. 14. 확정되었고, 200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판결이 2006. 3. 31. 확정되었고, 2013.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판결이 2013. 9. 6. 확정되었고, 2015.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판결이 2015. 4. 3. 확정되어 2015. 11.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3, 19:22 경 서울 동대문구 C 노상에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포터 화물차(E)의 짐칸에서, 짐칸을 덮고 있는 천막을 걷어 내고 짐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단감 3박스(1박스당 2만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5. 02:58 경 서울 종로구 F 빌딩 앞에 있는 피해자 G의 노점에서, 노점 판매대를 덮고 있는 천막을 걷어 내고 노점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만원 상당의 호두, 검정콩, 깐콩, 장어포, 오징어 등 건어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9. 02:20 경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원 상당의 잔멸치, 보리새우 등 건어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7 만원 상당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5번, 9번, 14번, 17번, 24번), 각 CCTV 사진 등, 피고인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탐문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법 관련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누범기간 내(출소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8.18: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보고 순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23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8.5.00: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가 맥주를 바꾸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다투다가 D의 손자인 피해자 F(남, 2세)이 피고인의 옆에 오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폭행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 (1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경미한 상해 (2,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유아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67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2. 8. 16: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D(여, 23세)의 휴대전화로 '잔놈도 참 많은갑네 ㅋ 침대에서 뒹굴때가 좋았는데, 가벼워서 들기 쉬웠지'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9.21:3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ㅋㅋㅋ 하긴 존나 이놈저놈 다빨아대니, 기억안나지 으휴 아가리부터 잘양치해, 왜 내꺼 빨땐 사랑스럽게 빨더니, 그때 일회용 같고 좋았는데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캡처 출력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범행 동기나 범행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5, 5. 28.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6. 0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술집에서 시비가 있었는데 많은 경찰관이 출동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어느 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질문을 듣자 갑자기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당신 술 많이 쳐 먹었지. 경찰이 업주에게 돈을 쳐 먹었나, 경찰관 먹통 같다. 너 옷 벗을 줄 알아"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은 약 1시간 이상 계속되었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 3명 이외에 재물손괴 사건 관련하여 위 파출소를 방문한 F도 이를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 (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이전에 욕설을 한 사실도 없지만, 설사 욕설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경찰관들만 있는 파출소 내부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출소 내에서 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연성과 관련하여서는 파출소는 그 시간대를 불문하고 용무가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약 1시간 이상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던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과 관련하여, 이를 두고 다른 경찰관이 외부에 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행위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체포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수갑 채우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앞서 한 욕설과 비슷한 내용의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행위를 위법한 현행범 체포행위에 저항하기 위한 방어적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는 금품을 넘겨받되, 금품 제공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5. 6. 8. 12:26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26길 남구로시장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도에서 귀한 약을 가지고 왔는데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산부인과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로 유인하고, 피고인 B는 병원 원장 행세를 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 뒤를 따라 갔다. 피고인 C이 위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고인 B에게 약을 매도한다고 하면서 약값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 B는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 보이며 약은 나중에 받고 약값을 먼저 주되 대신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거래 목격자이니 금목걸이를 담보로 제공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속지 않고 싫다고 거부하자 피고인 C이 피해자 등 뒤로 돌아가 피해자 목에 걸린 시가 200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를 끊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남구로시장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장소 특정) 1. 수사보고(방범 CCTV 발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Pat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함께 범행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는 2개월 이상, 피고인 C은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품 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고령으로 수감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03:30경 안동시 C노래타운 3호실에서 후배를 통해 피해자 D(여, 16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휴대폰을 장난치듯 빼앗은 다음, 피해자, E 등 4명과 함께 같은날 05:40경 안동시 F아파트 104동 101호에 있는 G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며 작은 방으로 유인하여 불을 끈 후 그녀를 강제로 눕히며 오른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앉은 채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그녀의 상의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완강히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5.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상해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청소년 강간이므로 제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 6년 이하(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8. 2.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대동씨코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계동에 있는 신마산성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로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매도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2. 17. 15: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서울농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정조로 9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2.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년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동종 범죄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 판시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 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횟수와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의식 없이 상당기간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01:12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28. 03: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3.24. 23:06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52-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22:45경 서울 양천구 B건물, 3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그의 처 C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112 신고 내역 확인을 위하여 현관문을 통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갑자기 E의 멱살을 잡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소한 다툼 끝에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 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끝까지 저항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두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1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부산 동구 D에 있던 근무지인 E 부산지사에서 고객이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E의 다른 보험으로 보험을 변경하면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금액과 보험료 등을 납입해 주겠으니 보험료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9.경 보험료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9,153,0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2.경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보험료를 교부받던 중 F으로부터 보험해지 환급금을 돌려달라고 요구받자 부산 불상지에서 발행일자: 2014. 2. 10.', '문서번호: G' 등을 기재한 'F 고객 보험료 반환 건에 대한 환불 규정안내'라는 제목의 E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F에게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2014. 2.경 부산 불상지에서 발행일자: 2014. 2. 27.', '문서번호: I' 등을 기재한 'F 고객 보험료 반환 건에 대한 환불 재규정안내'라는 제목의 위 H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F 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고객 보험료 반환 건에 대한 환불 재규정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고객을 기망하여 여러 번에 걸쳐 돈을 편취했고, 이러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였던바, 범행 동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6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과 명함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과 명함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11, 4, 21:27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8. 17:3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11, 9, 08: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31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졸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비비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21:10경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미교차로 방면에서 북영천IC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에서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견인차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북영천IC 방면에서 오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견인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견인차의 뒤편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1, 21:1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다음, 2016. 2. 21, 21:41경부터 22:04 경까지 경북영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1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w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6년, 2009년, 2013년)에 이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9. 6.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7. 27. 18:00에서 19:30 사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다방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다방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검정 갤럭시S스마트폰(통신사 LG) 1점을 몰래 꺼내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90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방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타인 몰래 그 소지품을 절취하거나, 길거리에서 쓰러진 취객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소지품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등의 방법으로 저질러졌는데, 이는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침입절도(다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함) 및 대인절도에 해당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반환될 예정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3:0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여, 26세) 및 피해자의 동료이자 피고인의 지인 등 세 명이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후, 피해자의 등 뒤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다며 지인을 먼저 돌려보낸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영화감독 D와 배우 E의 관계를 이야기 하면서 "너 같은 여자와 같이 살고 싶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과 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내밀어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끌어안으려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얹어 문지르듯이 만지고 옆구리 등을 손으로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밀폐된 노래방 공간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몸을 만지고 끌어안으려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1988.경 절도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소속 경찰청으로부터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16. 09: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85-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비행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 3. 및 같은 해 4.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별다른 반성 · 자수 없이 재차 본건 범행 저질렀는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백일주유소 방면에서 상무시장 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3~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고 당시 도로가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511,2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8세) 운전의 I 스타렉스6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6밴 승용차를 수리비 772,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소재확인),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교통 관련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