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9. 4.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E 대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면 장래 SH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특별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위 대지의 지분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G의 소개로 알게 된 I에게 위 대지를 매수함으로써 위 입주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에 H이 2006. 9.경 서울 강동구 I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서대문구 E 대지가 사회복지시설로 수용될 예정이니 일부 지분을 이전받으면 SH공사에서 분양하는 특별분양아파트입주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지가 사회복지시설로 수용되는 부지로 결정된바가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지의 지분을 매입하게 하더라도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H으로 하여금 2006. 9. 26. 위 I부동산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게 하고, 2007. 3. 5. 위 장소에서 1억 2,000만원을 교부받게 하여 합계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에게 1항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에 H이 2006. 12.경 안양시 K정육점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 서대문구 E 대지가 사회복지시설로 수용될 예정이니 일부 지분을 이전받으면 SH공사에서 분양하는 특별분양아파트입주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지가 사회복지시설로 수용되는 부지로 결정된바가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지의 지분을 매입하게 하더라도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H으로 하여금 2006. 12. 21. 1,500만원, 2007. 3. 2. 8,800만원을 교부받게 하고, 같은 달 5. 5,000 만원 합계 1억 5,30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다툼) 1. 증인 L(5회), H(6회), M(6회), G(7회)의 공판조서 중 진술 기재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E 대지가 서울시에 사회복지시설로 수용될 예정이라는 L의 말과 그가 제시한 자료 (위 대지에 대한 서대문구청장 명의의 용도변경허가서, 위 대지에 대한 신축공사도면 등)를 믿고, 당 시 서대문구청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수용 예정인 사실을 확인한 후, 이전부터 수용될 부동산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말해 온 H에게 위 대지를 소개하여 H과 L의 거래를 중개함으로써 중개인의 지위에서 지분 1개당 1백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을 뿐, 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위 대지 지분을 매도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려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L, H, M(서대문구청 담당 공무원), G의 각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와의 사전 협의 아래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권을 바라고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람을 구하여 이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L에게 지급하는 자금줄 역할을 하고, L는 이 돈으로 위와 같은 부동산 (소위 '기획 부동산')을 구매하는 역할을 한 사실, 위와 같이 입주권 예정 부동산이라고 소개되는 부동산 중 입주권이 명백히 보장되는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 토지도 마찬가지인 점은 같이 업무를 한 피고인과 L가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이상 은 주로 L의 증언에 근거한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업무를 같이 한 L에게도 불리한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실제 L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별도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1833호로 공판 계속 중이다), H은 피고인의 소개에 의해서 L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H이 공소사실 기재 토지 지분을 피고인이 실경영자인 (주) N의 소개로 매수하게된 것을 계기로 아직 매각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N의 업무로 매수인들인 피해자들을 구하여 매수하도록 한 사실, 이러한 매매 과정에 피고인 등은 서대문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수용 계획을 확인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여 준 바가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공소사실 기재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양립하지 않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해자 F에 대한 매매 당시 실제 거래를 담당한 H N의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의 형인 G 과 업무를 협의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는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N의 실운영자는 피고인으로서 G도 주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토지가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수용 예정이므로 지분 매수자 5인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이에 따라 1개 지분은 H에게 매도하고 나머지는 H으로 하여금 매수인을 구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이상 G의 증언 등) G의 범의 여부에 따라서 피고인과 공범의 성립 여부만 문제될 뿐 피고인의 범죄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양형 이유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 사기. 2.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량 10월 ~ 2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로,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