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경 C와 서울 양천구 D 토지 및 건물을 253억 3천만 원에 매입한 후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되 C는 약 50억 원 상당의 초기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시행 등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향후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고소인과 피고인들이 5:5로 분배하기로 합의한 후 2018. 8. 28.경 위 토지 등에 대하여 매매대금 25,33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8. 9. 7.경 위 사업의 컨설팅, 사업시행 대행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대표이사 A)을 설립하고, 2019. 1. 18.경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C와 함께 주식회사 F(대표이사 2019. 1. 18. ~ 2019. 6. 13. A, 2019. 6. 13. ~ 현재 C)을 설립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고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역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고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C가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 계좌 또는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현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위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9. 21.경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회사 자금 1,160,000원을 아무런 근거 없이 법인 설립 전 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지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68,711,071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0. 30.경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회사 자금 5,500,000원을 피고인 B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12. 6.경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회사 자금 24,000,000원을 허위의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지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9. 5. 10.경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회사 자금 100,000,000원을 허위의 홍보관 공사비 명목으로 임의로 지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214,711,071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고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BC 신용카드 3장(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신용카드번호 2 생략), (신용카드번호 3 생략)),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BC 신용카드 2장((신용카드번호 4 생략), (신용카드번호 5 생략))을 각각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 자금에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16.경 제주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에서 A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448,520원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7.경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금액 합계 46,970,119원 상당을 위와 같은 임무에 반하여 회사 자금으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카드내역 중 미용실, 마사지(H)관련 수사내용], 수사보고(연번-3 마사지 결제 내역 중 I 가맹점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서울 양천구 D 부동산 등기 첨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인테리어 거래내용 이체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2019.9.24.자 PF 대출관련 집행내역, 공사도급계약서, J 홈페이지 출력문, D 분양관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각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회신자료[(주)E 카드내역], F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E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이메일 출력물, 각 카카오톡 출력물 1. 각 녹취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F),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배임죄 처벌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항 업무상 횡령에 관한 주장의 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일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법인설립 전 비용은 피고인들이 사업부지를 물색하기 위하여 교통비, 접대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7번은 B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여해 간 것이나 C가 피고인들을 고소하기 전에 피해회사 계좌로 모두 변제하였다.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는 피고인 B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에 사용하도록 피고인 B에게 2,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고소인 C도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이 사건 고소 이전에 모두 변제하였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이 주식 모두를 소유한 회사이고, 피고인 A의 승인을 받고 대여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K 신제주 대리점 명의로 피해 회사와 법인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4,4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지급받아 제주 소재 F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등에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 B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피고인 A이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2,400만원을 지출한 것을 알지 못했다.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K와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계약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받았고, ㈜L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하도급업체인 ㈜L의G과 합의하에 ㈜L에 지급할 공사대금 1억 원과 ㈜L의 미수금을 상계한 것이다. 나. 제2항 업무상 배임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를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는 나머지 사용내역은 모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각자 법인 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공범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피해 회사의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하여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고소인 C는 서울 양천구 D 토지 및 건물을 253억 3천만 원에 매입한 후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이 사건 피해 회사에 2018. 9. 20.경 1억 4천만 원, 2018. 10. 11.경 3억 원, 2019. 2. 2.경 4천만 원, 합계 4억 8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피해 회사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들이 사용한 돈은 고소인 C가 송금한 돈이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일부분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C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해 회사를 마케팅, 기타 용역 등을 담당할 PM회사로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 회사의 주식은 피고인들만 소유하고 대표이사인 A의 승인이 있으면 이를 이 사건 사업의 목적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대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C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고, 법인 설립 전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변제하여 주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대여하고,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 비용에 사용하도록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C가 피해 회사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시기,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들은 C에게 구체적인 내역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뒤늦게 C에게 알렸던 것으로 보이고, 법인 설립 전 비용 중 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피해 회사를 설립하기 전부터 피해 회사 명의로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기 전까지 피고인들이 개인카드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한 것인데 구체적인 카드 사용 내역은 C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C에게 제공한 내역에는 ’법인설립 전 비용‘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이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업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토지를 개발하여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것인데, 이를 시행하는 법인의 사무실이 제주도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당시 피고인들과 C가 운영할 자금을 C 혼자서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C는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소재지가 필요하였는데, 피고인 A이 제주도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 “F”이라는 현판만 단 것이고, 사무실 인테리어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1,385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용한 베츠 차량의 할부금 정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8. 10. 25.경 구속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법인 사무실 소재지에 관하여 함께 논의한 것으로 보이고, 2018. 12. 19.경 보석으로 출소하여 그 구속기간이 길지 않으며, C는 B의 부재로 이 사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B를 대신해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F의 사업장 소재지를 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함께 C와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횡령의 점도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홍보관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2019. 5. 13.경 자신이 운영하는 K와 피해 회사가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받아 ㈜L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 회사가 ㈜L와 직접 계약하면 되는 것임에도 하도급을 주는 형식으로 계약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F은 2019. 8. 6. 이 사건 사업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L와 공사대금 2억 4,2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 계약을 직접 체결한 점, ㈜L의 대표인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9. 5. 13.경 작성한 계약서는 피고인 A이 2019년 10월경 급히 찾아와 요구하여 서명해준 허위 계약서이고,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의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C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이 ㈜L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피고인 A이 주된 부분을 먼저 말하고 G이 대답하는 식으로 대화한 것이며, M이나 N가 피고인 A과 G 사이의 공사 계약에 관하여 모두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G의 이 사건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A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를 설립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면서 C가 송금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계속해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홍보관 인테리어 계약은 피고인들이 모두 함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가담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카드를 총 5개 발급하여 사용하는 동안 C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 없어 보이는 제주도와 광주에서 위 카드를 사용한 점, 일부 사용내역은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업무상 필요한 선물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조차도 선물을 받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명의로 총 5개의 법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하여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소인 C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해 회사로 송금한 돈을 그 사용목적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법인카드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이 2억 6천만 원 상당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된 ’양천구 D 토지‘를 C에게 소개하여 피고인들이 C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C는 토지매매 대금과 초기 운영비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을뿐 이 사건 사업을 계획하고, 건물 공사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방안 등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구체적인 업무는 피고인들이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PM사 설립에 대한 합의와 초기 운영자금 지원에 관하여 C와 10억 원 정도를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용한 돈은 향후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나눈 것으로 충당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돈과 이 사건 사업 홍보관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횡령한 1억 원을 공탁하였고,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였거나 임의로 대여한 돈은 이미 피해 회사로 반환되었다.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