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40

범죄사실 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고,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4.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산림사업법인의 설립유지요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D의 산림경영기술자 기술 1급 자격증, E의 산림경영기술자 기술 2급 자격증, F의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1급 자격증, G의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1급 자격증, H의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2.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3. 3. 21. I군청에서 실시하는 2013년 춘기 J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다. 위 사업의 응찰 자격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록업체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C의 명의로 위 사업에 응찰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 위 C에 근무하지 않는 D, E, F, G, H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응찰 자격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자격 요건을 갖춘 것처럼 응찰하여 2013. 3. 26.경 최종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I군청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위계로써 I군청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3. 14.경 산림사업법인인 주식회사 C을 인수하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인 기술 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기술 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기능 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의 인력요건을 외형상 갖추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군청에서 발주하는 숲가꾸기 사업 및 병해충방제사업을 수주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실제로 인력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주식회사 C 명의로 응찰하여 낙찰을 받아 I군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1. 09:14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군청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2013년 K”라는 공사명으로 공고한 전자입찰에 주식 회사 C 명의로 응찰하여 같은 달 22.경 시행자로 낙찰받고, 같은 해 9. 2.경 I군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기술자격자의 명단에 위와 같이 자격증을 빌린 사람들을 작업원 운영계획서에 기재하고, 직접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직접시공계획서를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에는 낙찰받은 공사를 시행할 산림 관련 기술인력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작업원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작업원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작업원이었으며,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나 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공사를 하도록 재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도 마치 C에서 공사를 직접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I군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사완료보고서와 공사비 청구서를 I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11. 26.경 주식회사 C L계좌로 공사대금 110,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6.경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I군청으로부터 공사금액 총 379,597,9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찰공고, 공사낙찰통지, 청구서, 작업원 운영계획서,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C 산림법인 등록사항,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조회회신 내역,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사를 담당할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국가를 속여 낙찰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행위로서 그 구조 자체만 감안하더라도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받은 돈이 실제 이루어진 공사의 내용이나 결과에 부합하는 대가로 파악되기는 하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반성의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이유]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입찰방해죄 부분과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먼저 입찰방해죄의 경우,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응찰 자격이 없음에도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입찰에 참가한 것 자체만으로도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3. 다음으로 사기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응찰 자격이 없음에도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을 받아 I군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비 청구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일련의 과정 자체가, ‘ 기망(자격 없음에도 이를 숨 긴 채 입찰에 참가) - 처분행위(낙찰자 지위 부여, 계약 체결, 공사대금 지급) - 이익 취득(계약상 지위 획득, 공사대금 수령)’으로 이어지는 사기죄의 구조를 충족하고, 피고인의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거듭된 주장과 같이 ‘(주)C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고, 공사에 따른 정당한 대가 수령을 한 경우’라고 전제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형사유에 참작될 뿐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