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32

범죄사실(2017고단2437) 피고인은 2017.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17.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6. 8.경 사실은 E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F로 하여금 D이 시공하는 정읍시 G 등 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소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2015. 7. 15.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1.경부터 2015. 6. 13.경까지 1,540만 원 상당의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사실은 피해자 유한회사 H로부터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 I에게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매월 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6. 12.경부터 2016. 4. 5.경까지 사이에 26,484,722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I, Q, K,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매출처별원장,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공사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2, 3, 6, 9 내지 11, 13, 17 내지 20, 22 내지 25, 27, 29, 30, 46, 47)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죄는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15.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위와 같이 2015. 11. 30.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이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죄는 2015. 11. 30. 판결이 확정된 후의 범행인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아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B, C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단603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1.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사실은 B, C로부터 그들이 운영하는 V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바, 이하 'V'이라 한다)를 인수하더라도 W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에게 'V 인수대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B과 C가 연대보증한 V의 W은행에 대한 4억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 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 C와 사이에 같은 날 V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4. 3. 31. 자신의 처 X을 V의 대표이사로 등기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V의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B, C와 사이에 V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V의 W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V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후에도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대출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V을 인수한 후 바로 변제할 것처럼 B 등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V에 대한 인수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는 ' 계약서의 별지에 기재된 채무는 X(피고인의 처이다)이 승계하여 상환 등 책임을 지고, 그 외의 채무는 C가 책임진다.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은 X이 승계하고 그에 따른 수익도 X에게 귀속한다. Y의 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 강동구 Z 소재 아파트는 AA 등에 대한 급여, 퇴직금 등의 해결을 위해 X이 승계한다. W은행에 대한 채무는 X이 승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서의 별지에 기재된 채무는 AA 등에 대한 급여, 퇴직금 등 합계 81,645,211원, W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433,902,527원, AC공제조합 대출금 543,550,000원 등을 포함하여 합계 1,228,832,126원이다. (나) 한편 위 특약에 따라 피고인이 인수하게 될 V의 적극재산은, AB 주식회사와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V이 지급받을 돈, 농업회사법인 AD 주식회사와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V이 지급받을 돈, Y 소유로 등기된 서울 강동구 Z 소재 아파트, AC공제조합 출자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잔액 244,430,000원이었다. (다) 그런데 위 기재 재산과 관련하여 위 인수계약 이전에 이미 주식회사 AE 등이 청구금액 합계 101,213,973원의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는데(V 인수 후에도 다른 채권자들이 추가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다) 위 계약서의 별지에 기재된 채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B 등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위 기재 재산은 Y의 소유인 상태에서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되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적이 없고, 위 기재 재산과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 AD 주식회사와의 민사소송에서 V이 위 회사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위 인수계약 이전부터 진행된 위 회사 소유의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V은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으며, 위 기재 재산과 관련하여 V은 AB 주식회사로부터 44,261,278원을 회수하였을 뿐이다. (라) 위 계약서에는 위 W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 기한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인수계약의 전제가 되었던 V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대출금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마)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가 추가로 확인되거나 귀속되기로 예상하였던 적극재산이 귀속되지 않는 등 위 인수계약 이후 사정이 변경됨에 따라 피고인이 위 인수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B 등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또한 피고인이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V을 인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L에 대한 사기의 점(2017고단243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말경 사실은 L로 하여금 D이 시공하는 정읍시 G 등 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L에게 '철근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3.경부터 2016. 4. 22.경까지 2억 400만 원 상당의 철근공사를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건설시공 참여자 공사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3)에 의하면, 피고인과 L는 2015. 12.말경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억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L가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일부를 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L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의 액수이 2억 400만 원 이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해액이 3억 3,000만 원 또는 3억 3,19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액이 3억 3,000만 원이라면서도 위 돈 중 일부는 AF 주식회사와 AG가 받아야 할 돈이라고도 진술한 점, L가 작성한 목수인건비 등 내역(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34)에는 총 합계액이 3억 3,19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에 의하면 L가 검찰수사관에게 '목수, 철근공사 인부의 인건비, 반장경비, 자신의 노임은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높게 책정한 것이다. 근거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F 주식회사와 AG가 받아야 할 돈을 제외하고 L가 시공한 부분의 가액이 2억 400만 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L가 시공한 부분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직권으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