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F(19세, 여)가 다른 남자를 만난 후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친구 G, H의 명의를 도용하여 I 계정(아이디 : J, 닉네임 : H)을 새로 개설한 다음, 피해자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I 친구들을 자신의 I 친구로 추가하고, 새로 개설한 위 I 계정과 피해자의 계정에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줘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메시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거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2. 25.경 밀양시 K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새로 개설한 'H' 명의의 위 I 게시판에 '늬들이 알고 있는 F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페메 자고 일어나서 한번에 F에 대해서 알려 준다. 그땐 실명까고'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보내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9.경부터 2016. 3. 1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남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I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과 함께 2016. 3. 15. 밤 밀양시 L에 있는 'M' 모텔 호실 불상 방으로 가게 한 다음 두 사람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2016. 3. 17. 22:00경 피고인의 이메일(N)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8.경, 2016. 5. 1.경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여 강요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16. 07: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추가된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공유되는 위 G 명의로 개설한 I 계정의 공개게시판에O라는 제목으로 제2항과 같이 전송받은 동영상 중 위와 같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캡처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6. 10.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에 110만원을 가져다 놓지 않으면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영상을 인터넷 사이트나 I 등에 유포시키거나 판매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8. 20:50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인인 P에게 11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P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11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대방 이메일주소 변경), 내사보고(동영상 캡처본 및 이메일 협박 내용 첨부), 동영상 캡처 사진 사본, 이메일 내용, 내사보고(송금내역 자료 첨부), 송금내역, 돈을 놓고 간 장소 사진, 내사보고(협박내용 및 I 유포 게시글 첨부), I 게시글과 사진자료, Q 회신내역, I 대화내용 캡처본, 문자 수발신 내용, H과 통화내역,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사진, 각 동영상 CD, 수사보고(성관계 장면 캡처사진 I 게시 시점에 관해)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반의사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갈죄 :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2. 03:20 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에 있는 강구초등학교 동기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12. 03:2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넘어져,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영덕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던 중, 응급출동을 한 119구급대원 H 등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옆에 있던 경북영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에이 씨발 놈들아, 나도 담배 피우는데 나도 피운다. 개자슥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모욕을 당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21. 07:55경 천안시 동남구 AP에 있는 AQ편의점 앞 거리에서 등교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AR(여, 16세, 가명)에게 "급하게 연락할 곳이 있는데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휴대전화기를 건네받고 편의점 옆 골목길로 약 10미터 걸어 들어가 피해자를 골목길 안으로 유인한 다음 휴대전화기를 되찾기 위해 골목길로 뒤따라 들어오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등으로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회연령이 6세 8개월에 불과하고 일반인에 비하여 욕구지연 또는 충동제어능력이 부족하며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1. 중고차량 구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내가 투자한 1,000만원과 합쳐 중고차량을 사서 되팔아 차익을 남겨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더라도 중고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5. 500만원, 같은 달 6. 300만원, 같은 달 7. 20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고휴대폰 매매업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선배인 F과 같이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동업하고 있다, 본사에 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입금했는데 사업을 확장하려면 추가로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투자하여 동업을 하면 수익금 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증금으로 지급한 돈이 없고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로 2,000만원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9. 1,000만원, 같은 달 15. 1,000만원, 같은 달 16. 2,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의 거래내역서 첨부 및 고소인에게 입금받은 금액의 사용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수개월간 실제로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였다고는 하나, 보증금이나 자신의 투자액 등 동업조건에 관하여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동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을 곧바로 개인적인 용도에 대부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E(대표이사 F)로부터 시가 약 2억 9,200만 원 상당(195,120 유로)의 케이블 수상시스템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80,000 유로, 제품 현지 배송 완료시 중도금으로 80,000 유로, 케이블 운행 개시 완료시 잔금 35,120 유로를 지급하되,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위 케이블수상시스템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2012. 3. 16. 계약금 80,000 유로를 지급하고, 2012. 7. 24.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케이블수상시스템을 인도받아, 2012. 8. 1. 및 2012. 8. 2. 중도금 중 일부인 40,000 유로를, 2012. 8. 28. 중도금 중 일부인 2,200만원(당시 환율 15,191 유로)을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24,809 유로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케이블수상시스템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2013. 4.30.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위 피해자 소유의 케이블수상시스템 중 일부인 WAKEBOARD-CABLEWAY 6 PYLONE/COMERS 1개, PYLONE(철탑 파일론) 6개, 도르레 12개 케이블(548미터) 2개, 캐리어세트 6개, 엘리베이터 1개 등 155,844,499 원의 상당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4. 1. 7. 피해자 소유의 위 케이블 수상시스템의 소유권을 G에게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케이블수상시스템을 보관하던 중 이를 G에게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자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횡령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나, 최근 10년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에 있는 홍선금동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보리고개 방면에서 동부농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홍선금동아파트 방면에서 보리고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직전 범죄전력은 8년 전의 것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상가 건물의 공동소유자였던 자로, 피해자 D에게 2015. 2. 28.경 위 상가 건물 1층 북측 점포를 임대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위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8. 4.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위 점포를 불법으로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8. 9. 21. 대구지방법원에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위 점포의 명도를 구하는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실이 있는 위 상가건물의 공용화장실로 들어가는 입구를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그고, 2018. 12. 말경 ‘재건축’이라고 쓴 글씨판을 위 상가건물 입구 옆 기둥에 붙이고, 황색 판자에 흰색 스프 레이로 ‘재건축’이라고 쓴 뒤 위 상가건물 1층 앞에 세워 두었으며, 흰색 스프레이로 위 상가건물 1층에 있는 점포 외벽에 ‘재건축’이라고 칠하였고, 2018. 12. 말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위 상가건물 뒤편 마당에 있는 수도관을 잠가 피해자의 점포에서 수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보강자료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2009. 1. 15. 선고 2008도91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차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임대인으로, 이 사건 건물 공용화장실로 들어가는 입구를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그고, ‘재건축’이라고 쓴 글씨판을 상가건물 입구 옆 기둥에 붙이고, 흰색 스프레이로 점포 외벽에 ‘재 건축’이라고 칠한 사실, 또 상가건물 뒤편 마당에 수도관을 잠가 피해자가 점포에서 수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해 온 점, 이 사건 상가건물 공용화장실에 출입이 제한되고 수도관이 잠겨 피해자가 수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자나 피해자의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됨은 분명한 점, 나아가 상가건물에 ‘재건축’이라는 표식을 하여 마치 이 사건 상가건물이 곧 철거될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상가건물이 흉물스러워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나 업무경영을 방해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제외한 상가건물의 나머지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하여 외부인의 무단 침입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수도의 동파를 방지하고자 공동화장실 입구 출입문과 수도관을 잠갔다. 또한 상가건물의 임대를 문의하는 사람들을 위해 재건축이라고 붙여놓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4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D, E, E, F, G, H의 도로구역, I, J의 국유지, K, L, M, N, O, P의 공유지 ’Q’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R은 용인시청과 위 장소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한 S 소속 현장소장이다. 피고인들은 용인시에서 위 장소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이사비용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나무, 돌 등을 놓아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경 컨테이너, 돌 나무 등을 위 공사현장에 적치하여 공사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1. 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개업자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음에도, 2013. 10. 초순경 피고인이 호텔 마사지숍 종사자로 근무할 때 피해자 B을 고객으로 만나 사귀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3.경 광주 동구 학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이 나올 곳에서 돈이 늦어지고 있으니 당신이 먼저 3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는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4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A 우체국), 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 원 가까이 되는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요구와 소환에 불응하지 않았던 점, 공소제기 후 2,700만 원을 변제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4. 14: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 812에 있는 오리진 식당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 903에 있는 뚜레쥬르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 에 있는 식당 부근 도로를 천곡사 쪽에서 학천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이 운전하는 G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게 하여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펜더로 도로 변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출입문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늑골 다발골절상 등을, 마티즈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마티즈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720,91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를 출입문 교환 등 수리비가 3,375,601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중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N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도주까지 한 점, 피해자들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수리비 등이 지급되었고 추가 손해가 있을 경우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되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1. 06:30경 동대구발 서울행 제1302호 무궁화호 열차가 조치원역과 천안역 사이를 운행할 무렵 6호차 객실 내에서, 지정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인 피해자 C(55세)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이 "자리를 내 놓으라"고 말하면서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약 3~4분간 졸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21, 06:50경 위 열차가 천안역에 도착할 무렵 6호차 화장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평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8cm)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4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도 범행의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이는 데 앞으로 치료받으면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7. 2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 외에 같은 종류 절도 전과가 2회 더 있다. [2015고단1385]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2. 03:4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신축원룸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201호 등 5개 호실에서 각 TV 1대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9.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375,800원 상당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들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2. 13:5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자기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33,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4,163,85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145] 피고인은 2014. 12. 6.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K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테니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8.경 L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2015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건인계서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피의자 여죄 확인 관련; 피해품 금액 확인 관련; 피해자 진술서 첨부 건; DNA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종류 범행이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6고단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배상신청인이 신청한 배상금액 중 피고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인 805만 원에 대하여만 배상명령 인용. 나머지 위자료 금액은 피고인이 이를 다투고 있어 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이를 심리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16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주거에 주, 야간을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30차례 부정사용하면서 재물을 편취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선불금 명목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 규모가 3,500만 원에 육박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같거나 유사한 종류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범죄유혹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18:05경 서울 서대문구 C 재건축조합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이 평소 위 C 재건축에 반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으로 갖고 있던 중 동녀가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16, 00:01 경 아산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일행 5-6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며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사 1. 경사 K, 경사 L. 경장 M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에게 "우리끼리 싸운 거니까 그냥 꺼져."라고 하며 시비조로 말하고, 피고인 A은 "경찰새끼들이 가라면 가지 왜 안가냐?" 라며 손으로 경사 J의 목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경사 K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나무로 된 화장지 받침대(길이 약20cm, 직경 12cm)를 집어 들어 바로 앞에 있던 경상 M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코를 가격하고, 쇠로 된 삼발이 받침대와 쇠젓가락 3-4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쳐 위협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경사 K과 경장 M이 피고인 C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 C은 "이런 좆같은 새끼들 빨리 놔, 씹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이 지원요청을 한 후 대기하는 사이에 피고인 A이 식당 밖으로 도주하여 경사 J 등 3명이 그를 뒤쫓으려 하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경사 K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C은 "그냥 놔두라고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라고 욕설하면서 경사 J의 목을 손으로 졸라 주차된 차량에 밀어 붙이고, 피고인 A은 약 50m 가량 도주하던 중 경사 J 등에 의해 체포되자 경사 J의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경사 L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공동하여 약 20여 분 간에 걸쳐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35세, 남)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44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1지구대 근무일지 및 112순찰차 근무일지 1. 각 촉탁회답서(M, J)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 모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조만간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이 선택될 경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징역 1년 6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될 우려가 있어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이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98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298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상욱(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8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연 39%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1일당 24,000원씩 90일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9.경 위 'D' 사무실에서 F에게 200 만 원을 빌려주고, 1일당 19,000원씩 120일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판시와 비슷한 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점, E, F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