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투자카페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위 사이트 계정 관리 화면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사람들이다. 위 투자사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은 2018. 1.경 C에게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 및 위 피해금을 인출·수거할 사람을 물색하여 오도록 하고, C은 피해금 인출·수거책을 모집하고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D과 E은 대포통장과 인출책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피고인과 C 등 상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F과 G은 인출책으로 E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D,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2018. 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해외증시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리딩을 해주겠다. 투자금액의 2배까지는 무료로 리딩을 해 주고, 2배 달성시 자동으로 유료 회원으로 전환이 되는데 유료 회원으로부터 원금 제외한 수익금의 10%와 정보값 150만 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다. 저희 리딩으로 손실나는 부분은 책임져 드리고, 수익이 없으면 수수료나 정보값도 받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자의 계정 관리 화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투자금이 입금되어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표시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억8,9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 입금 사실을 전달받은 후 C 등 공범들과 함께 피해금을 인출할 장소로 이동하고, F과 G은 위 H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D과 E에게 전달하고, D과 E은 이를 다시 피고인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및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F, G, E, D,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E, D,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합51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334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순번 75번 내지 91번) 1.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분석), 수사보고(C 측의 E 접견 및 허위자백 유도), 접견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인출과 D, C의 연관성), 수사보고(D이 범행시 사용한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휴대폰), 수사보고(D이 사용한 대포폰과 피해금 인출장소 관련) 1.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2번, 13번, 15번), 압수영장 회신자료(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범 중 C과 D으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피해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배상신청인이 위 공범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금원의 구체적인 액수 및 변제충당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에 대하여 1,4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도와주면 일당으로 계산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C의 제안에 따라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C에게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과 위 피해금을 인출·수거할 사람을 물색하여 오도록 지시하거나 D이나 E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등 주범으로서 가담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공모의 경위와 시점, 범행의 방법과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과 위 피해금을 인출·수거할 사람을 물색하여 오도록 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수행한 역할 등을 가장 잘 아는 공범은 C이다. C은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에 대해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2019. 11. 22. 자신의 형사사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C의 새로운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다수의 사람이 가담한 조직적 사기범행에서 핵심적인 공범이 다른 공범의 가담 경위와 역할 등에 대하여 한 진술은 범행의 실체를 규명할 중요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 있는 유력한 증거이다. C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2019. 1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0. 2. 24. 스스로 수사기관에 접견을 요청하여 “마산중부서 사건(이 사건을 말함) 관련해서 현재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늦었지만 지금에서라도 모든 사실을 말하고 수사에 협조하고자 합니다”, “저도 돈을 수거할 때 따라다니면서 그 돈이 주식투자사기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A가 마산중부건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식투자사기를 하는데 피해금을 받을 통장을 소개시켜 달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중간관리책으로 1심 재판을 받았는데,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A는 제가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을 때 ‘풀려날 수 있으며 문제가 없을 것이다’는 이야기를 하여 그 말을 믿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A는 저만 내세우고 피한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하고자 합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스스로 종전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C이 설명하는 진술 번복의 경위와 동기 등에 설득력이 있고, 다수의 사람이 가담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주요 공범의 가담 사실을 뒤늦게 폭로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서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 C은 그 후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2020. 5. 20.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28.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한참 이후인 2021. 5. 25. 받은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 등에 대해 같은 내용을 일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사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이후여서 더 이상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필요가 없어진 후에도 그 진술을 일관하여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고, 달리 C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 등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꾸며내어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다. 즉, C은 스스로 접견을 요청하여 받은 경찰 조사에서 “그때 즈음(2018. 1. 중순경) A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주식투자사기를 하고 있는데 대박 손님이 있다. (피해금을 받을) 확실한 통장 업체가 없다. 소개를 시켜달라. 소개를 시켜주고 사고만 터지지 않으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알고 있고 통장, 주식투자사기, 선불폰 등을 하고 있는 D에게 ‘투자사기로 몇 억 씩 돈이 들어오는데 통장을 소개시켜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D은 ‘바지(인출할 통장의 주인)가 있다. 자리는 놓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계기로 어느 날 초저녁 인천 주안인지 간석인지 인조잔디 비슷한 것이 깔려 있는 커피숍에서 저와 E, D, A가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A가 ‘투자사기이며, 윗선에 사람이 있어서 많은 퍼센트는 주지 못한다. D, E이 인출까지 책임지면 25%까지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장 소개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피해금 들어온 첫 번째 또는 두 번째까지는 D, E이 돈을 가져와서 저와 A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때 D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수표로 뽑았다고 하였고, 제가 A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A가 ‘장난치냐’고 하면서 K의 계좌를 가르쳐 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수거에 참여하면서 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을 받았고, A로부터는 첫 소개비로 500만 원, 그리고 같이 따라다니는 조건 하에 5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만나고 있으면 A가 오늘 얼마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D이가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라고 하면 A가 서울은 피하고 알아서 가자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A는 저희들 앞에서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과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이라고 하면서 ‘입금하시면 된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내용의 통화를 했습니다”, “손님 관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회원님 믿고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통화했습니다. 저희 앞에서 워낙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통장 주인들이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아마 사기가 들통날 상황이었는데, A가 차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자기가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하면서 차에서 내려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에 타서 ‘잘 다독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수거한 돈은 차 안에서 A가 D에게 수수료를 정산해 준 다음 자신의 검정색 백팩에 돈을 넣어서 저와 함께 아무 곳에서나 내려서 간단히 밥을 먹고 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A가 가져간 것입니다”, “수수료를 빼고 모두 A가 가져가서 윗선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A도 사용하고요”, “(A가) 사무실 같은 곳에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A가 ’입금계좌를 올려놔‘, ’컴퓨터 잘 보고 있어‘ 이런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A 위에 누군가 있습니다. A가 말하기를 자기 이니셜인 L(A)로 사이트를 하나 받았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C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그 당시에 부천, 인천에서는 주식 투자사기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A는 저에게 ’주식 투자 사기를 하고 있는데 큰 손님이 있다. 그리고 직접 돈을 인출할 사람이 필요하다. 대포통장을 모집할 사람과 돈을 인출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서 제가 아는 친구 M을 통해 A에게 D을 소개하였습니다. D은 대포통장을 모집하였고, G, F은 인출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D은 E과 함께 현금 인출일을 해야한다고 해서 함께 왔고, E은 돈을 인출할 때 주로 운전을 했습니다“, ”(A는) 인천 또는 부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본건 범행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A로부터 설명을 들은 내용은 주식 투자 사기이고, 돈이 얼마가 계좌에 입금될 것이다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은 D이 잘 이해를 했는데, 아마 D은 주식 투자 사기를 했던 경험이 있어 이해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A가 각자의 역할을 지시했던 거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역할은 잘 모르겠으나 A는 저에게 ’나는 D, E을 잘 모른다. 그러니 너가 둘을 잘 감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A가 본건을 마무리하면 저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한번에 천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카페에서 만났을 때 A가 D과 E에게 인출하는 금액의 25%를 주기로 약속하였고 A가 저에게 본건이 끝나면 한번에 1,000만 원 정도 주기로 했습니다“, ”돈을 인출하기 전날 부평에 있는 커피숍에서 저, D, E, A가 만났습니다. A는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어느 은행을 갈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A가 저, D, E에게 지시를 하였고, 주로 저, D에게 돈을 인출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돈을 세라 등을 지시했습니다“, ”F, G은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여 D에게 주었고, D은 돈을 받아 확인한 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돈을 세고 A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A와 저는 차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A가 저를 집에서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A는 그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저는 약 2,0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A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A가 저에게 ’위에서 가져가는 게 많다‘라고 차안에서 말을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A가 저에게 투자사기를 하는데 그 사이트가 자기 이니셜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의 정확한 이름은 알지 못했습니다“, ”A가 저에게 장난치듯 ’투자 사이트가 내 이니셜이다‘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제가 옆에서 들었을 때 (A가) 상담사처럼 친절한 말투로 ’네네‘라고 말을 하다가 차에서 나가서 통화를 하여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A가 저에게 K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A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E에게 전화해서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아래 2)항에서 보듯이 다른 주요 공범들의 진술에도 부합하고 있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반면, C의 종전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는데, 이 점도 번복 후 새로운 진술이 더 범행의 실체에 부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C은 종전에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D이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주범이라고 지목했으나, 이는 D과 E 등 주요 공범들의 진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고, 심지어 C은 D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당시 이미 D이 평소 주식투자사기 범행을 하는 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이 사건 범행이 주식투자사기 범행임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나아가 C은 당초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A는 20살 넘어서 알게 된 친구인데, A가 그냥 ‘할 것이 없다’고 해서, 제가 ‘알바나 할래’ 해서 같이 하게 된 거에요. A는 아예 주식투자 그런 것도 몰라요. 동네가 달라서요”, “제가 처음에 (피고인에게) 일을 설명할 때 토토사이트 통장을 빌려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라고 진술했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D이 저에게 하루 일당을 챙겨준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A도 놀고 있어서 같이 하자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대충 토토 관련해서 돈 인출하는 것이다, 문제 있는 돈이긴 한데 불법하는 사람들의 돈이라서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또한 전혀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이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소와도 전혀 맞지 않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의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여 스스로 C의 진술을 반박할 기회를 포기하였다. 2) 다른 공범들의 진술에도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 등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고, 이는 앞서 본 C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최초 검거된 공범 E은 경찰 2회 조사에서 ”2018. 1. 중순경 인천 부평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저와 D, C, C의 친구(주범)가 서로 만났습니다“, ”인출한 돈은 C과 C의 친구를 만나 건네주었고 그 후부터는 인출 지시는 C의 친구가 저의 휴대전화로 인출 지시를 하였고, 저는 그것을 F에게 지시하여 인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D은 그 대가로 모두 합해 5,000만 원 가량을 받은 것 같고, 나머지 돈은 C과 C의 친구가 모두 가져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C의 친구가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시 범행을 할 때 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전화로 C의 친구가 받는 것을 보면 C의 친구가 기획을 하였으며 어딘지는 모르지만 사무실에서 그러한 사실을 전화로 연락받는 것을 들은 것으로 봐서 C의 친구가 그 일을 기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C은) 저와 같이 다니면서 C의 친구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사항을 전달받아 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돈이 입금될 것인데 인출을 준비해라고 하는 등 그 사건에 대해 C의 친구로부터 지시를 받아 저에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돈을 수거할 때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경찰 3회 조사에서도 ”저는 보통 D과 같이 집 근처에 있다가 D이 C 또는 C의 친구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아요“, ”돈은 C의 친구가 가지고 있다가 D이와 저에게 수고비로 조금씩 건네고 다시 아무 장소나 내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C과 C의 친구를 내려 주고 D이와 함께 부천으로 와요“, ”수거할 때마다 C의 친구가 돈을 다 받아서 저와 D이에게 각각 현금으로 500만 원씩 나누어 주고 아마도 D은 조금 더 받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C의 친구가 메고 다니는 검은색 백팩에 다 집어 넣어요“, ”저희 4명을 빼고 나머지 한 명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연락해서 돈이 입금되는 정보를 C의 친구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끔은 C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적도 있어요. 한 번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였는지 C의 친구가 다른 곳에 전화를 하면서 ’내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보겠다‘는 취지로 통화를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라고 진술했다. E은 그 이후 검찰 2회 조사에서도 ”인천인가 그곳에 커피숍에서 저, D, D 아는 형, C의 친구 총 4명이서 만났습니다“, ”통상 C에게 전화를 하여 지시를 받을 적에는 C이 C 친구에게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나서 저에게 지시를 합니다“, ”제가 볼 때 C의 친구가 주범인 것 같습니다“, ”D이 G과 F이 통장과 돈을 갖고 튄 것 같다고 해서 인천 커피숍에서 D과 C, C의 친구를 만났는데, 제일 화가 많이 난 사람이 C의 친구인데 그 형이 막 큰 소리로 물어보고 업체 사장한테서 렌트카 위치를 받았습니다“, ”(C의 친구는) 수거책은 아니고 총 대표인 것 같습니다. 범행 당시 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전화로 C의 친구가 받았고, 어딘지 모르는 사무실에서 그러한 전화로 연락을 받는 것을 봐서 주로 기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C은) 주범과의 연결책인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다니면서 C의 친구로부터 전달받아 저에게 지시했는데 ’돈이 입금될 것인데 인출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등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로 돈을 수거할 때 같이 행동했습니다“, ”F이 돈을 인출해 오면 C의 친구가 그 돈을 받아서 저와 D에게 수고비로 500만 원 정도를 주고, D에게 F과 G 수고비를 챙겨주는 패턴입니다“, ”G과 F이 도망갔다가 잡혔을 때인데, C의 친구가 그 친구들을 못 믿었습니다. 다시 통장을 갖고 도망갈까봐 평소에는 통장을 우리가 갖고 있고 인출할 때만 통장을 주고 돈을 받고 다시 통장을 받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C의 친구가 주범입니다“, ”(C의 친구가 주범이라는 것은 돈과 통장을 전달받고 인출지시 등 역할을 독차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인가요?) 예, 처음 만났을 때도 역할을 지정해 준 사람도 주범이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E은 C에 대한 형사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돈을 앞좌석으로 주면 뒷좌석에 앉아 있는 C과 A에게 넘겨주었고, 액수를 확인한 뒤 저와 D에게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A의 검은색 백팩에 넣었습니다“, ”(C과 A가 같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C 위에 A가 있었던 것인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제 생각에 C은 소개를 시켜준다고 들어서 같이 움직인다기보다는 C의 친구라고 적은 사람이 일적으로 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인출이 끝나면 거기서 C과 A는 따로 택시 타고 가겠다고 하면서 D과 저는 차를 타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C과 A는 따로 택시를 타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D으로부터 A가 C에게 따로 돈을 챙겨준다고 들었습니다. A가 돈을 확인한 후 앞좌석에 돈을 주는데 C은 돈을 안 받고 내리기에 제가 D에게 ’C이 형은 돈을 안 받냐‘고 물어본 적 있는데 D이 C은 A가 따로 챙겨준다고 했습니다“, ”D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F, G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 같다면서 형들이 인천 O 카페로 오라고 했고, 그쪽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돈 들어오는 거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D과 같이 카페에 가니 C과 A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막아보겠다고 A가 이야기했고,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F, G도 기다려라고 해서 제가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A를 만났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 듣고 따로 D에게 물어봤는데, 그 형이 원래 공동구매 사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 통장을 이용해서 수고비를 챙겨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에게 들은 것 같은데, 원래는 5,000만 원만 인출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돈을 더 넣어서 계속하게 되었고, 그 뒤부터는 금액이 크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돈을 갖고 갈 것 같으니 자기가 C과 같이 차에 타서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A를 주범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런 간섭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저희한테 지시하고, 핸드폰이 몇 개 있었는데 제가 사무실이라고 적은 이유도 ’사무실에 돈을 몇 %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A가 전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출하고 있을 때 차 안에서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그 항소심에서 재차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A가 주범이라고 한 기존 수사기관 진술이 사실이라고 재차 확인함과 아울러 ”(A가 메고 있던 백팩에 돈을 넣어서 가지고 간 게 맞지요?) 예“, ”(증인과 D, C이 같이 있을 때 A가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과 ’회원님, 회원님‘이라고 하면서 통화를 하거나 어떤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통화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예, 있습니다. (’회원님, 회원님‘이라고 하면서 통화하는 것을 들었나요?)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은행에서 거래정지가 됐던 날에 어디로 자꾸 전화하고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전화는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다. D도 최초 경찰 조사에서 ”저는 E이가 C과 C의 친구에게 돈을 주는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따라갔을 때 다른 차가 오면 E이 내려서 차에 가서 쇼핑백 같은 것을 받아오면 뒤에 있는 C과 그 친구에게 전달해 주었어요“라고 진술했고, 경찰 2회 조사에서 ”E이가 같이 부천에 사는 저를 태우러 오고, 제가 C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가요. 그러면 항상 같이 있는 C과 A를 태운 후 C과 A가 가라는 곳으로 E이 운전을 해요. 그 다음에 E이 돈을 받아오고 C과 A에게 주고, 그 다음에 다시 C과 A를 내려주는데 맨날 달랐어요. 가는 길에 내렸어요“라고 진술했으며, 경찰 4회 조사에서도 ”2018. 1. 중순경 오후 해가 지기 전 즈음 부천시 원미구 중동 길거리에 있는 커피숍에서 제가 E과 C을 소개시켜 주는 자리에서 A를 처음 봤습니다.“,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C이 누가 일할 친구냐 물어서 E을 소개시켜 주엇고, A와 E이 서로 이야기를 하였으며, 저와 C은 밖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수거현장에 갈 때) E이가 자기차로 저를 태우러 와요. 저는 조수석에 타 C에게 전화를 하고 C과 A를 만나러 인천쪽으로 간 것 같아요. 걔네(C, A)가 타면 E한테 어디로 가라고 말해주었어요. A가 차에서 내려 C과 전화를 하더니 차에 다시 타고, 그 다음에 A와 E만 차에서 내려 둘이 이야기를 하고 다시 차로 간 다음에 어떤 K5인가 소나타인가 그 차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E이 쇼핑백 같은 거를 받아와 C과 A에게 쇼핑백을 주었어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억 나지 않지만, 쇼핑백을 뒤로 줄 때 저도 뒤를 보았는데 A가 돈 같은 것을 넣는 것을 보았어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A와 C이요“라고 진술했다. D은 그 후 검찰 1회 조사에서 ”주범인 C과 A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C과 A 중) 누가 더 주도적인 역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고 있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으면 항상 저희가 없는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고 그래서“라고 진술했고, 검찰 2회 조사에서도 ”(잠적한 G과 F을 찾으려고) 같이 다녔지만 저와 C은 차안에만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적극적으로 소재를 파악하러 다닌 사람은 A와 E입니다. 차 안에서 A가 E에게 짰냐, 빼돌렸냐 라면서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 제일 많이 통화하고 난리친 게 A입니다. 많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A가 들고 다니는 가방은) 검정석 가방입니다. 마지막에 따라 갔을 때 검정색 백팩에 돈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이후 D은 C에 대한 형사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제 생각에는 (본건 범행의 주범이) C과 A인 것 같습니다“, ”(인출한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E이 받으면 뒤에 있는 형들에게 주고, A가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에 돈을 넣은 다음, 쇼핑백이 뒷자리에 있어서 E이 차에서 내리면 뒤에 있는 쇼핑백을 빼고 들고 갔습니다“, ”(A가 자기 가방에 돈을 넣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가요?) 예“, ”(최초에 E이 C을 만났을 때 C이 E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저는 그때 밖에서 전화하고 있어서 정확한 이야기를 못 듣고 둘이 대충 이야기하다가 C 말로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같이 하는 거라서 친구도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A와 4명이 다시 만났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다. 3) 피고인은 기존 진술이나 이 사건에서의 변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C에 대한 형사사건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C과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돈을 찾기 전에 E, D을 만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 D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전에 미리 피고인, C, D, E 4명이 모여 범행을 모의했다고 진술했고, C도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을 받은 이후부터 일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 전에 미리 C과 함께 D과 E을 만나 범행을 모의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허위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 알선 영업 당시 C으로부터 빌린 1,40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C으로부터 일당으로 계산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불과 1,400만 원의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편취금이 거의 10억 원에 달하는 조직적 주식투자사기 범행에 계속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작 C은 물론이고 피고인도 그동안 그런 진술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2017년 12월 즈음인가 상당히 추웠는데, 제가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을 살고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C이가 제가 살던 인천으로 이사를 왔었어요. 그렇게 자주 만나서 놀다가, 어느 날 C이에게 연락이 왔는데,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혼자가기 심심하다 같이 가 줄 수 있느냐’고 해서 차에 타게 되었어요”, “맨 처음에 C이가 같이 가자고 했고, 앞에 친구들이 돈을 주기로 했다고 하였지만, 저는 심심해서 따라 가는 것이라 돈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했고, 그 후 C에 대한 형사사건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C이 따라오라고 해서 간 것 뿐입니다. C이 좋아서 따라다닌 것뿐입니다”, “(C이) 심심하니까 따라와라고 한 적이 있고, 제가 뭐하러 가는지 물어봤는데 자세한 건 모르고 불법 토토 도박사이트인 것 같다고 했고 더 물어봤을 때는 자기도 모른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C이 돈을 찾으러 함께 다니면 D이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증인에게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고, 차에 타고 나서 며칠 뒤에 C이 저에게 ‘돈을 준다고 하는데 받을 거냐’고 하기에 제가 ‘눈 앞에서 큰 돈이 오갔는데 꺼림칙하기도 하고 안 받겠다’고 하면서 C에게 ‘너는 받을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나도 안 받을래’라고 했습니다”, “차에 탄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건 제가 실수한 것 같고, 돈을 받으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금을 인출한 돈은 다른 공범인 E이 모두 가져갔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위 돈을 가져간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공범들은 전부 피고인이 백팩에 넣어 가져갔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C의 제안으로 인출책들인 다른 공범들을 감시 또는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이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장에 따라갈 때 항상 백팩을 갖고 간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C과 함께 움직이는 피고인이 갖고 간 백팩에 위 돈을 넣어 가져오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C이 위 돈을 수거해 왔다는 것인지도 이해할 수 없으며, 굳이 피고인이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가져온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밝혀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요 공범들과 함께 최초 범행을 모의할 때부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C과 함께 다른 공범들이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장을 따라다니며 자신의 백팩에 그 돈을 담아 가져갔으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심시켜 범행이 계속되도록 했으며 잠적한 인출책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공범 E이 검거되자 D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으로 E의 변호인을 직접 선임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실제로 수행한 역할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C의 지시에 따라 고작 1,400만 원의 기존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인출책들을 감시, 관리하는 역할만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기존 채무 중 불과 600만 원만 탕감받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의 변소대로라면 C이 피고인에게 인출책을 감시,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고도 왜 굳이 C도 항상 피고인과 함께 편취금을 인출, 수거하는 차량에 동승했는지 설명하기 어렵고, C이 피고인에게 고작 그 정도의 역할을 맡기기 위해 편취금 배분 문제, 범행발각의 위험성 등을 감수하면서 범행에 가담시킨 것인지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C 역시 피고인과 비등한 수준으로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C 및 그 상선 사이에 편취금이 어떻게 분배되어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2건의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모두 소액의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고 그때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고, 다른 공범들의 처벌 수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투자사기 조직원들이 모집책, 수거책, 인출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설계하여 선량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번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액 등의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범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이 사건 범행 이전의 것도 2건이나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만 인정할 뿐, 구체적인 범행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에 대해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단지 공범들과 함께 인출된 편취금을 수거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선 등 범행의 전모도 함구하고 있다. 공범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자력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더 이상의 피해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