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4. 6.~7.경 일명 N을 통해 게임의 종류를 사설 스포츠 토토 및 사다리 게임 (홀/짝 예측 게임), 로하이 게임 (1~10 의 카드 2장을 받아 숫자를 더해 끝자리수를 예측하여 배팅하는 게임), 파워볼 게임(볼의 숫자 합, 홀, 짝, 대중소, 숫자 합 구간을 베팅 하는 게임), 달팽이 레이싱 게임(달팽이 달리기 1등 예측게임) 등으로 정하고, 운영구조는 '본사 - 부본사-총판-매장 -회원'으로 이루어져, 자신의 하부 조직이 사이트 가입 회원을 유치할 경우 그 회원이 도박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고 잃은 금액을 운영자인 '봉사'가 가져가고, '본사'가 이 중 일정 수익을 하부 조직에게 배당하는 다단계 구조의 도박사이트인 'P', 'Q', 'R'(각 사이트 주소 불상)을 개설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P' 사이트의, 피고인 B은 'R' 사이트, 피고인 C는 'Q' 사이트의 일명 '본사' 역할을 하면서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되, 자신들은 각자 국내에서 위 각 사이트의 총판 및 회원 모집과 회원 관리, 사이트 홍보 영업을 하기로 하고, N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는 서버 관리, 도박자금 관리, 충·환전 업무 및 사무실운영을 부탁하는 한편, 2014. 7.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중국 칭따오 S에 있는 아파트를 'P', 'R, 'Q' 사이트의 운영 사무실로 정하고, 그 곳에 피고인 B의 형인 피고인 E과 피고인 B의 지인인 피고인 D, 피고인 C의 사촌동생 T 등을 보내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인들과 함께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5. 3. 4.부터 2015. 6. 11.까지 위 중국 사무실에서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업무 등 회원관리 업무를, 피고인 D 2015. 5. 14.부터 2015. 6. 8. 까지 위 중국 사무실에서 도금 충·환전, 고객센터 관리 등 도박 사이트 관리 업무를 맡았다. 한편 피고인 B 등은 도박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에게 국내에도 사무실을 두고 따로 'P'와 'R' 사이트의 홍보와 회원 모집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F와 피고인 G은 2015. 2. 27.경부터 2015. 6. 11.경까지, 피고인 H은 2015. 4. 8.경부터 2015. 6. 11.까지 대구시 북구 U건물 2층 203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나 도박사이트 채팅방 등을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7.경부터 2015. 6. 경까지 'P', 'R', 'Q'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46,491,000원의 도 금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충전해주고, 이 중 4,230,360,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J의 공동범행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P', 'R', 'Q'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예상했던 것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자 N을 통해 일명 'O'을 소개받아, 'P' 등 사이트에서 스포츠 토토만 제외한 도박사이트인 'V(V 등 주소 다수)'을 만들어 세 명이 함께 'P' 등과 유사한 다단계 구조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되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중국사무실과 5:5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6.경부터 위 사이트의 '본사' 역할을 하면서 'O'과 함께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각자 국내에서 위 사이트의 총판 및 회원 모집과 회원 관리, 사이트 홍보 영업을 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피고인 J은 대구 북구 U건물 2층 203호 등을 사무실로 정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V' 사이트의 총판 및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5. 6. 8.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V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을 하게 하여, 위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패션니스타 중소기업은행 계좌 등 총 85개의 계좌로 총 291,770회에 걸쳐 합계 334,397,334,461원을 입금 받고 이 중 332,844,705,237원을 충전해 주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K [도박공간개설 방조] 피고인은 2015. 10.경 B이 'V'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을 위해 사무실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0. 21.경 F에게 자신이 살던 대구 동구 W건물 501호를 사무실로 제공하고, 위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V 사이트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B과 F의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6. 말경 대구 북구 칠곡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Q', 'R',' 'P' 및 'V' 사이트의 도금 충·환전 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에어컨사랑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 비밀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중국사무실에 들어갈 예정이던 D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 1.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출입국 내역 1. 각 계좌내역 정리 1. 각 회원목록 1. P, R, V 사이트 각 정산내역 1. 각 메모지 1. 각 수사보고(각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대포통장 범죄일람표3 첨부) 1. 각 내사보고(각 계좌 거래내역 분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피고인 C, F, G, H: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D, E: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I, J: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K: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G, H: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죄 상호간) 피고인 A, B(판시 제4의 죄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I, J, K: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C, D: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특히 피고인 A와 B 사이트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총 12개 계좌의 접근매체까지 양도·양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에게도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과 가담정도, 가담기간,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F, G, H, I, J, K1)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피고인 I, J의 도박장소개설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D, E, F, H, I, J은 초범이다. 피고인 G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또는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K에게도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K은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과 가담정도, 가담기간,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