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987> 1. 피고인은 2014.2.23. 20: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 사 업장에 이르러 그 곳 창고 출입문 옆 담벼락을 넘어 위 사업장 안으로 침입한 후, 사업장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육절기 및 시가 5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2313>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6. 14:2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출입문 옆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셔터 받침대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을 대문 밖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811> 4. 피고인은 2014, 4. 5. 16:30경 부산시 연제구 H 소재 1 3층 객장에서 피해자 J(70세,여)이 가방을 의자에 두고 다른 볼일을 보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4. 5. 18:07경 I 4층 객장에서 경찰관에 의하여 위 4항 기재 절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될 때 I 보안담당 직원인 피해자 K(34세)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업무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840> 6. 2014. 3. 2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3. 22. 08:3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7세)가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 후문 근처 담을 넘어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여,47세)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 연탄구이용 식탁 3개, 시가 50,000원 상당 찜통 2개, 시가 18,000원 상당 휴대용 가스버너 1개, 시가 70,000원 상당 전기톱 1개 등 합계 25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2014. 4. 7.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4. 7. 17:00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피해자 P(68세)의 집에 재 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1층 창고 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P(68세)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 구리선을 꺼내어서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있던 리어카에 실어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있는 1층 창고 문을 강제로 열고 창고 안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 중형 철제사다리 1개와 시가 30,000원 상당 소형 철제사다리 1개를 꺼 내어 대문 앞에 세워두고 이를 리어카에 실으려 할 때, 피해자의 집 2층에 사는 Q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3074> 8. 피고인은 2014. 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 지하상가 분수대 벤치에서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 T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를 뒤지다가 지하상가 안전요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0 9. 피고인은 2014,3, 19,20:00 경 부산 북구 U에 있는 'V' 앞 야적장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W(61세)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 2.5 전선 100m, 시가 25만 원 상당 3C전선 100m, 시가 8만 원 상당 고정용 볼트 1박스, 시가 35만 원 상당 용접기 1대 등 합계 8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자신의 손수레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272> 10.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초순 시간불상경 부산 북구 X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1. 절도 가.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건축공사용 구리전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부산 북구 X 에 있는 피해자 W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Y 포터화물 차량에 실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건 축공사용공구인 지렛대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노란색 전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3273> 12.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부산 북구 Z에 있는 "AA" 상호의 식당 뒤편 텃밭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철재 사다리 1개, 시가 4만 원 상당 각목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2. 20.경 부산 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 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1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 LPG 가스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13918> 13. 피고인은 2014. 3. 30. 18:00 경 부산 연제구 H 소재 I 4층 안내데스크에서, 직원인 피해자 AE 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육절기 부품 사진, 사다리 사진 1. 수사보고서(2014. 2. 23. 일몰시간 확인) <2014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촬영 사진 <2014고단2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사진 <2014고단2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등,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동산 소유관계 확인) <2014고단3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2번) <2014고단3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4고단3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2014고단3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7, 8번) <2014고단3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30(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