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병합 및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2365 피고인은 2018. 8. 13. 00: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분당선 모란역 10번 출구에서, 전동 철제문으로 출입구가 막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철제문을 강제로 들어올려 철제문과 슬라이딩 레일의 결합부분이 분리되어 전동 조작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수리비 5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병합 및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250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9. 30.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 성남시 수정구 C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보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올리면서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9. 30. 08: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3~4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0. 7. 15: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법원에 증인으로 나가서 너 때문에 징역 4개월을 더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가슴을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음부 등 전신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하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병합 및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23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병합 및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2501] 1. 증인 B,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3, 8, 12) 1. 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B 진술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8. 10. 19.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협박하고 그퇴거요구에 불응하거나,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 대한 허위신고를 일삼는 자로,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므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즉, 2018. 9. 30.자 협박 및 퇴거불응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해당 즉결심판 법정에서 피해사실이 없음을 인정했고, 2018. 10. 7.자 상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 2018. 10. 19.자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그날 피고인을 만나기 전 다른 사람에게 맞은 것으로,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맞은 적이 없다는 각서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모해하고 있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비록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일어났던 일들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이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8. 9. 30. 오전경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했으며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이 2018. 10. 7. 15:30경과 같은 달 19. 22:00경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각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의 멍든 상태와 상처(증거기록13, 34, 57쪽)를 보면 피해자가 2018. 10. 7.경과 2018. 10. 19.경 누군가에게 맞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상해를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피해자는 매번 피해를 입은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각 신고 시점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남자가 여러 명 있었는데 저 때문에 다른 남자들에게 가지를 못하니까 허위신고를 한 것 같다."(증거기록 246쪽),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온 뒤 내가 부부생활을 안 해주니까 그때부터 허위신고를 했다."(증거기록 107쪽)라는 것이나, 이러한 사정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맞은 것을 피고인에게 덮어씌우고 허위신고 및 허위진술을 감행할 동기가 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주거가 부정하고 재산도 없이 피해자 등 지인의 집을 전전하고 있어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단순히 연인관계 단절만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반복적, 계획적으로 모해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경찰 대질신문 과정에서뿐 아니라 뇌수술 후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구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4)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상해 전력,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갈등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피고인은 2015. 11. 30.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오랜 기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고, 이를 이유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후 2018. 3. 30.경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의 집을 드나들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 9. 30.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것으로(증거기록 222, 223쪽),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올리면서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F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8. 10. 19. 저녁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F의 집을 방문했다가 피해자가 의 집에서 혼자 속옷 차림으로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집에 돌아온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어 보인다. 5) 2018. 9. 30.자 협박 및 퇴거불응과 관련하여,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와 피고인을 수사한 후 즉결심판에 회부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도 즉결법정에 출석하였고 담당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및 퇴거불응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고[H은, 피해자가 즉결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쪽), 피고인은 당초 검찰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가 즉결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해서 담당판사가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6쪽),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담당판사가 피고인이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를 물어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여(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그 진술이 상호 일치되지 아니한다], 가사 피해자가 그와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래 8)항에서와 같은 각서의 작성 경위 및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 H 등을 대동하여 즉결법정에 출석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2018. 9. 30.자 협박 및 퇴거불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6) 2018. 10. 7.자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10. 7. 16:40경 피해자의 집에서 200m 정도 떨어진 F의 집에서 G 등과 술을 마시다 경찰의 임의동행에 응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15:30경으로부터 70분 정도 지난 시점에 폭행 장소인 피해자의 집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은 공소사실과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한편, G은 '피고인이 15:30에도 F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도 하였으나(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G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G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자로서 유도신문에 매우 취약해 보이고[피고인조차도 G에 대하여 "G은 좀 정신이 왔다갔다 하고 좀 모자라요. "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46쪽)], 시간, 방향 등에 대한 지남력도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데다가, 술을 마시기 위해 F의 집에 간 시각을 묻는 열린 질문에 대하여 '밤'이었다고 대답하는가 하면, 술을 마시던 중 경찰이 왔는지에 대하여도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같은 녹취서 7, 8쪽),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G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2018. 10. 7.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한 경찰피의자신문에서는 사건당일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집에서 같이 있다가 술 사러 나왔죠."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3쪽),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는 "제가2018. 10. 7. 술을 사서 피해자 집에 갔더니 피해자가 입술이 부어 있어서 입술 왜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당신은 몰라도 되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에게 '병신같이 왜맞고 다니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저에게 술에 취해서 어디서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27쪽), 이후에는 I의 집에 계속 머물다가 F의 집으로 이동해 H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경찰이 찾아와 수사에 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얼굴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2회 변호인의견서 3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7) 2018. 10. 19.자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F의 집에서 돌아온 후 맞았다고 진술하는 데 반해, G은 이 법정에서 '2018. 10. 19. 피고인과 함께 F의 집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의 눈, 가슴, 사타구니 등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진술은 유도신문에 대한 취약성, 지남력의 한계 및 법정진술 시점이 사건당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때임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G은 이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정반대로 인식하고 말하였는데(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쪽), 앞서 2018. 10. 30.자 경찰진술에서는 '2018. 10. 19. F의 집에 갔을 때 피해자의 왼쪽 눈에만 멍이 들어 있었고, 오른쪽 눈에는 멍이 없었다. 정확하다. 다른 부분은 상처를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사건당일에 가까운 위 2018. 10. 30.자G의 경찰진술은 '오른쪽 눈은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맞았고, 왼쪽 눈과 가슴, 사타구니 등은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의 위 일부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8)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은 없어요. 피고인에게 절대로 피해본 사실 보지 없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맞은 사실도 없고 들은 사실도 없는 것을 법적으로 책임 추궁하지 약속합니다. 어떠한 일이 피고인은 절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으로 2019. 10. 19.자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처음에는 피고인이 때렸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다음부터 안 그런다고 하길래 파출소에 가서 써준 거다'(증거기록 50쪽)라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그 문맥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후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각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여러 차례 허위신고를 한 적이 있어 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허위신고를 할까봐 그 전에 미리 피해자에게 각서를 쓰라고 하여 피해자가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는 평범한 연인관계에서 흔히 작성되지 않는 이례적인 내용의 문서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그 진의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습관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종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그동안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더 경험칙에 부합하고 자연스러우며 신빙성이 있다. 9) 2018. 10. 19.자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2018. 10. 20. 02: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 J은 피해자의 몸에 오래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처가 많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싸움의 흔적은 없었고 평소처럼 평범했다", "당시 피고인의 주먹이나 손 등에서 혈흔이나 부어오름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 한 증인신문녹취서 1쪽).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맞기만 했어요. 저는 기운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대들면 더 때리니깐요."라고 진술(증거기록 16쪽)하였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 없이 맞기만 하였다면 집안에 싸움의 흔적이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2:00경 맞은 후 그로부터 4시간 후인 다음날 02:00경 신고를 한 것이라면, J의 출동 당시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주먹이나 손등에서 혈흔이나 부어오름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여 이것만으로 폭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퇴거불응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017년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 58세의 여성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구타당한 결과 뇌경막하 뇌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두 차례에 걸친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피해자가 2018. 10. 19. 입은 상해로 인하여 기억이나 진술에 어려움이 있고, G이 사리분별력의 한계로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 및 인격을 비하하면서 피해자가 허위신고 및 허위진술로 피고인을 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과 재발방지를 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의 전과 외에도, 상해, 폭행, 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동종 전과 및 무고, 사기 등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아(실형, 집행유예, 벌금 포함),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도 상당히 커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재물손괴범행의 경우 차단된 지하통행로를 억지로 통행하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