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00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는 2002년경 서울 영등포구 C 외 24필지에 지하 5층, 지상 16층의 D 복합상가 신축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변경 후 상호 G 주식회사)에 위 건물의 분양업무를 위탁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분양대행업무를 포기하되 그 대가로 총 분양대금의 1% 상당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05. 7. 20.경 피해자에게 5억 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에게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B는 2008년경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 이외에 위 상가의 시공사인 H 주식회사에 24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고 그 밖에 인테리어 비용, 등기비용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채권자들이 회사 통장을 압류하고 세무서로부터 약 120억 원 상당의 추심 예고장을 받는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6. 4. 11.경부터 피고인의 딸인 I 명의로 위 상가 건물 9층을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2,250만 원으로 임차하여 콜라텍을 운영하던 중, 2008년경 B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기존의 월세계약서를 전세계약서로 바꾸고 별도의 합의서를 통하여 월 임대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B와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1. 19.경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상가 건물 9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B 대표였던 K과 사이에 위와 같은 세무서의 추심과 B의 채권자들의 임대료채권에 대한 압류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월세계약임에도 마치 월 임대료의 지급의무가 없는 전세계약인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상가)전세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이면계약으로 B에 기존의 임대료와 같은 금액 상당인 매월 2,000만 원을 B가 지정하는 별도의 계좌로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2010. 12. 21.경부터 2011. 10. 14.경까지 B가 지정하는 L의 기업은행 계좌로 운영비용을 가장하여 월 임대료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B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9.경 피해자 G 주식회사(대표이사 F,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가 B를 채무자로, J(대표이사 피고인)를 제3채무자로 하여 제1항 기재 상가 건물 9층에 대한 임대료 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2013. 3. 18.경 J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17739호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2013. 4. 24.경 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1. 원고(피해자 G 주식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B와 피고(J)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월세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와 소외 회사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월 임대료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월세계약이 아니라 전세계약입니다. 따라서 월 임대료의 지급의무가 없는 피고에게 월 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첨부서류로 2010. 11. 19.자 B와 J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상가)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부동산(상가) 전세계약서'는 J가 B로부터 위 상가 건물 9층 전체를 보증금 2억 5,000만원에 별도의 월 임대료 없이 임차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0. 11. 19.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실질적으로 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고 2010. 11. 19.자 부동산(상가) 전세계약서는 월 임대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작성된 허위 내용의 계약서였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6,000만 원 상당의 추심금 지급의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3. 5. 17. 위 법원에서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O, 부동산전세계약서 관련 사실확인서 제출) 1. 각 부동산(상가) 전세계약서, 합의이행각서, 각 확약서, 합의서, 통고서 1. P 콜라텍 임대료 지급 내역서(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조정조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화해권고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B 경영진과 2010. 11. 19. 작성한 서울 영등포구 C 외 24필지 소재 D 복합상가 9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서는 임대료를 약정한 월세계약서가 아니라 임대료를 약정하지 않은 전세계약서이다. 설령 2010. 11. 19. 작성된 계약서가 월세계약서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전세계약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과 사기의 고의가 없다. 나. 피해자 G 주식회사는 2012년 11월경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3년 3월경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전인 2011년 여름경 동종 업체의 입점 문제로 B 대표이사 N로부터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반환받아 폐기하였으므로 위 추심금 소송 당시에는 이 사건 전세계약서만이 유일하게 효력을 갖는 계약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제출할 당시 법원에 대한 기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딸 I 명의로 2006. 4. 11. B 대표이사 K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06. 6. 1.부터 5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료 월 2,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5쪽)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콜라텍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Q와 동업하기로 한 후 Q와 함께 2007. 4. 18. B 공동대표이사 K, R과 위 2006. 4. 11.자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6, 17쪽)를 작성하였다(다만 피고인은 딸 I 명의로 작성하였다). 나) 한편 B는 2002년경 서울 영등포구 C 외 24필지에 지하 5층, 지상 16층의 D 복합상가 신축 공사를 하였는데, 위 공사 후 피해자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G 주식회사)에 5억 원의 채무, 위 상가의 시공사인 H 주식회사에 24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 등이 있었고 그 밖에 인테리어 비용, 등기비용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2008년경부터 회사 통장이 B의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수사기록 216쪽). 또한 B는 2008년경 세무서로부터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약 120억 원의 추심 예고장을 받았다(수사기록 224쪽). 다) 그러자 피고인과 Q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세무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B에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였다. 그 당시 B의 수입원은 거의 피고인 및 Q가 지급하는 위 임대료가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B는 피고인 및 Q로부터 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면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수사기록 225쪽). 라) 이에 B 공동대표이사 R은 세무서의 추심 및 B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및 Q에게 외부적으로 임대료를 약정하지 않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되 내부적으로 피고인 및 Q가 B에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및 Q는 위 방안을 수락하였다(수사기록 225, 257쪽). 피고인은 지인인 S의 명의로 2008. 3. 1. B 공동대표이사 R 및 T(당시 공동대표이사는 K인데 전 대표이사인 T이 작성에 참여하였다)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08. 3. 1.부터 2011. 2. 29.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전세받는 내용의 전세계약서(수사기록 44, 45쪽)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S의 명의로 B 대표이사에게 위 2008. 3. 1.자 전세계약서는 S의 일신상의 이유(사업자등록 발부용)로 작성된 것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수사기록 46쪽)도 함께 작성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S의 명의로 작성함)과 Q는 2008. 3. 24. B 공동대표이사 K, R과 위 2008. 3. 1.자 전세계약서는 B의 일신상의 이유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확약서(수사기록 47쪽)를 작성하였다. 마) 그런 다음 피고인(S의 명의로 작성함)과 Q는 2008. 5. 21. B 대표이사인 T(법인등기부상으로는 T이 2008. 5. 22. B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과 2008. 5. 21.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월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매월 20일까지 지급하며 임대료 지급일에 미지급 시 그 익일부터 임대료를 월 2,250만 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수사기록 48쪽)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서에 따라 2010년 11월 전까지 B에 매월 2,0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에 위 임대료와 별도로 관리비를 지급하였다(수사기록 229쪽). 바) 피고인은 Q와 동업관계를 해소하고 2010. 11. 12. J를 설립하였다(수사기록 291쪽). 한편 B 이사인 N은 B 공동대표이사 K, T의 지시를 받아 2010. 11. 19. 피고인과 'J가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세기간 2010. 11. 19.부터 2016. 5. 30.까지,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되 관리비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 수사기록 13, 14쪽)를 작성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B의 총괄전무이사인 O 또는 B가 지정하는 자에게 B의 임직원급여 및 회사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L(B의 직원)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U) 또는 B가 지정하는 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만약 피고인이 지급일로부터 60일 경과 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전세계약서는 무효로 한다. 위 사항은 J와 B 양사 간 기밀보안하기로 하고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 수사기록 19, 20쪽)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86, 212, 234쪽). N은 그 다음날인 2010. 11. 20.경 은평구청 부근 횟집에서 K, T 및 이사 0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이 사건 전세계약서 및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하였고 그 보고를 들은 K과 T은 각각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수사기록 138, 212쪽, 증인 N의 일부 증언,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B 공동대표이사 K이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N이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작성을 K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B 공동대표이사 K, T과 구두로 B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줬던 금액을 맞춰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85쪽), 그 당시 B 이사였던 0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지원금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달라.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회사 운영을 못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아래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B는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2010. 12. 21.부터 2011. 10. 14.까지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에는 1회에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 당시 B의 공동대표이사였던 K이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2010. 12. 21.부터 2011. 10. 14.까지 위 L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30~33쪽).아) 한편 N은 2012. 12. 31. B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 11. 7. 피고인에게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회사운영자금) 4억 8,000만 원(= 2,000만 원 × 24개월)을 지급하라는 통보서를 보냈다(수사기록 34, 35쪽). 2)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세계약서는 문언상으로는 임대료를 약정하지 않은 전세계약서이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와 결합하여 임대료를 약정한 월세계약서이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B와 월세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는 위 상가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2008년경부터 회사 통장이 B의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되어 있었고 또한 2008년경 세금 체납으로 인해 세무서로부터 약 120억 원의 추심 예고장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B는 J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월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받기 어려웠다. 나) 피고인은 B 운영자와 임대료를 약정하지 않은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년 10월경 B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서 콜라텍을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B 대표이사 K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및 각종 인테리어비용 7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그 당시 B는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고 다른 점포들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우려되어 피고인과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료를 약정하지 않은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B에 매월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여전히 B에 종전 임대차계약상 임대료(월 2,000만 원)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 이행각서상 금원이 임대료가 아닌 지원금이어서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는 '피고인이 지급일로부터 60일 경과 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전세계약서는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B 대표이사 N은 2013. 11. 7.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4억 8,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B에 매월 B의 임직원급여 및 회사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따라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B 대표이사 K이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B가 파산하면 이 사건 건물에서 콜라텍을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B 이사 N이 작성해 온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날인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상 금원은 임대료가 아니라 지원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이 사건 전세계약서 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로 매월 2,0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지급받아 왔는데,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임대료를 약정하지 않은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B에 매월 지급하기로 한 2,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종전 월 임대료와 같은 금액으로서 피고인이 사업 편의를 위해 B에 호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큰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세계약서 및 합의이행각서 작성 전부터 B에 임대료와 별도로 관리비를 지급해 왔고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서도 관리비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이행에 따라 B에 매월 지급하기로 한 2,000만 원은 임대료 외에 다른 명목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B는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작성 시 피고인에게 B의 회사 계좌가 아닌 직원의 개인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작성 사실을 기밀로 하고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작성 사실을 대외적으로 숨기려고 한 점, 결국 B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의 임대료를 면제하는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이면계약으로 피고인에게 그 임대료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은 B의 임대료 채권을 은닉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임대료 지급 부분이 빠진 경위에 관하여 "당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B가 130억 원 정도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고 하면서 월 임대료를 B가 아닌 세무서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세무서 및 B 양쪽에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됐고."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84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이 사건 전세계약서 및 합의이행각서 작성 당시 B와 임대료를 약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B가 임대료를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상 금원은 지원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임대료이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세계약서 작성 후에는 2010. 12. 21.과 2011. 2. 21.에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다른 달에는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2,000만 원보다 적거나 많이 지급하는 등 불규칙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지급액은 임대료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 운영자와 매월 2,000만 원씩 고정액으로 지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전세계약서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B 운영자는 2013. 11. 7.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미지급액 4억 8,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B 운영자가 B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불규칙적으로 금원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규칙적인 금원 지급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상 금원이 임대료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의 변호인은 'B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의 형식으로 변경하고 별도로 지원금 명목으로 임대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J 외에 다른 업체들과도 위와 같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는데 다른 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세계약서 및 합의이행각서 작성 당시 J의 임대료가 전체 임대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J와 사이에만 위와 같이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피고인은 매월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B에 귀속되므로 피고인이 B 운영자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가담할 동기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콜라텍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전세계약서 및 합의이행각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이용하기를 원하는 입장이어서(수사기록 185쪽) 영업상 이유로 임대인인 B의 요구에 응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가담동기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1년 여름경 B 대표이사 N로부터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반환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은 2013. 11. 7.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4억 8,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점, N은 검찰 조사에서 'B가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로 인해 영등포세무서로부터 세금 4억 원을 부과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이제는 정식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세금 탈루를 하기 싫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 당시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가 무효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집행면탈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집행면탈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의 지위에서 임대인인 B 운영자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으로 발생한 이익이 대부분 B에 귀속되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