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C조합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대출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 수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시한 대로 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으면 이를 재차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가로채거나,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계좌의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준 후 위 계좌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이 입금되면 자신들이 그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7. 6.경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5.경 불상지에서, E회사 F 상담사를 사칭해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사용하던 15% 금리의 대출을 10.9% 저금리로 대환 대출받도록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8. 7. 6. 11:41경 H 명의의 C조합 계좌(번호: 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해 위 C조합 계좌의 명의자인 H에게 전화하여, "거래실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면 그 돈을 본인이 직접 출금한 후, 다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8. 7. 6. 11:41경 H 명의의 C조합 계좌로 위 2,000만 원이 송금되자, H에게 "방금 당신 C조합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했으니, 그 돈을 출금한 후 현장에 나가는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하지만 전액을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할 수 없으니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 출금하고, 나머지 돈은 창구에서 출금해라. 그리고 200만 원은 우선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H로 하여금 같은 날 12:42경부터 12:49 경까지 1,8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들에게 그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H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다시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위 피해금을 H로부터 전달받아 가로챌 것을 마음먹고, 2018, 7. 6. 13:0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조합 하복대지점 옆 노상에서 H으로부터 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8. 7. 24.7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에 게시한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명의의 L 은행 계좌번호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위 은행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4.경 불상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M 을 사칭해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해외로 불법자금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 돈의 출처를 조사해야 하니 각 계좌에서 가장 돈이 많은 계좌를 해지하고, 계좌에 있던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5경 피고인 B 명의의 L 은행 계좌번호: 0)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5:01 경 P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Q)로 3,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계좌로 1,5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4:51경부터 14:56 경까지 당진시 R에 있는 S조합 본점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의 처인 T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8. 5. 17,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당진시 U아파트 V동 1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위 T 명의 W 은행 계좌(번호: X)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7.경 불상지에서, Y은행 Z 팀장 등을 사칭해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줄 수 있는데, 기존의 대출금이 많아 일부를 변제해야 대출이 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8. 15:59 경위 T 명의의 W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1,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8, 16:12경 위 W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이 입금되자, 그 즉시 T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게 하고, 같은 날 16:53 경 당진시 AB에 있는 AC조합 송학지점에서 위 W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후, 같은 날 17:00부터 17:02 경까지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1. 인천삼산경찰서 취급사건 (접수번호 2018-4865)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피해 대부분이 복구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