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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5

범죄사실 B은 2017. 3. 26.경부터 2018. 10. 8.경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C, D, E), 구 F'의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G은 일본 등 해외 불상지에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메인서버를 두고, 베트남 하노이에 운영사무실을 차리는 역할, H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국내 총괄 관리 역할, I은 위 F 사이트 관련 국내 총괄 관리 역할 및 도박사이트 관리자 모집과 대포폰, 대포통장 모집 역할, J은 범죄수익금 인출 역할, K은 베트남 현지 도박사이트 운영 역할, 피고인은 배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위 C 및 F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총괄 관리하면서 소속 직원, 사이트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위와 같이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N)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 계좌를 충전 환전 계좌로 이용하면서 위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고 입금한 회원들이 배팅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국내·외에서 행해지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하키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각 게임별 배당비율을 결정한 후 가입한 회원들이 경기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금액을 걸고 배팅을 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서 배팅에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금액에 배당비율을 계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한 후 회원들이 요칭한 계좌로 환전해주고, 배팅에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배팅금액을 환수하여 발생한 차액으로 수익을 올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3. 26.경부터 2018. 10. 8.경까지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16개 계좌로 합계 35,645,360,499원 상당을 입금받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소지한 USB 내역,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등) 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5.경 인터넷 E카페에 'KF94' 마스크 10만장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2.경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922,4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I(J)'에 접속하여 도박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후,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받는 속칭 '스포츠 토토'라는 방식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6,87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충전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 C, P, Q, B, R(주식회사 D), S, T, U, V, W, X,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거래명세표·입출금내역·입금증·계좌거래내역·송금내역 캡처본·금융거래내역·각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이체거래 확인증·이체 확인증·공용 영수증·각 입금 확인증·거래내역조회 캡처본·이체결과 상세조회·계좌상세조회·계좌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캡처본·각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화면 캡처본·문자메시지 출력본·게시글 캡처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Y 도박사이트 관련) 및 사이트 화면 캡처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고내역, 수사보고(도박사이트 'Y' 수사) 및 도박 사이트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이용 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경우 출소 후 단기간 내의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사기 범행 중 일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의 것이고 또 일부는 사회적 관심사항인 마스크 구매자를 상대로 한 것인 점, 그동안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내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편취금을 모두 도박에 사용하는 등 그 범행 경위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이후 피해자 9명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여 잔존 피해액이 3,500만 원 정도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 23:38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 앞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손소독제 병을 집어든 후 피해자 소유의 카운터 유리창을 향해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8. 2. 04:05경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4세) 등이 통행하면서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 04:11경 위 'F'에서, 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 G의 옆에 접근하여 그녀에게 "예쁘다. 니가 맘에 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윗 팔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 04:47경 위 'F'에서, '남자 손님 2명이 와서 계산하지 않고 다른 손님에게 옷을 벗고 고추 내놓고 오줌을 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피해자 순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48세)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묻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관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내용 등에 대한, 외근수사),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당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2년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유행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인천 부평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트위터 닉네임 "C")가 게시한 "고딩, 중딩, 로리"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광고를 보고 라인 메시저로 연락을 하여 위 판매자가 불러준 D 계좌(E)로 2차례에 걸쳐 9,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위 판매자가 보내준 F 링크를 전송받아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를 노출하는 장면이 촬영된 "G"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8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2019. 11. 24.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1,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많고,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다시 유포하였다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필로폰을 함께 구입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B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을 부담하면 피고인이 그 대금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8. 7. 06: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서 B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은 후, 서울 종로구 E 소재 골목길에서 F에게 120만 원을 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B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4. 새벽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된 I 아우디 A6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220만 원을 받은 후, 서울 종로구 E 골목길에서 F에게 220만 원을 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B과 나누어가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1. 새벽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 주차된 I 아우디 A6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220만 원을 받은 후, 서울 종로구 E 골목길에서 F에게 220만 원을 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B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 21. 05:00경 강원도 춘천시 L 부근에 주차된 M i30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를 사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1. 16:00경 강원도 춘천시 L건물 N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2. 위 나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투약, 매매 등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1.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와 왓패드(Wattpad)에 각각 접속하여 "워커:solt420 필로폰 팝니다. 아이스 팝니다. 작대기 팝니다. 실시간 인증 가능합니다. 서로 안전하게 오래 거래합시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워커:solt420 # 필로폰 #아이스 # 작대기 #얼음 #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필로폰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등 관련, 피의자 필로폰 판매게시글 관련, 판매 회수 및 투약 일시 수정, 모발감정결과 등에 따른 필로폰 투약 시기 추정, 순번 13, 18, 21, 34) 1. 판매게시글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필로폰 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심한 신체적 및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각 투약·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매매광고까지 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뒤 불과 2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매매 투약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남성의 성기사진 1매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사진, 피해자들의 얼굴 주변에 피고인의 성기를 합성한 사진 및 음란한 문언 등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K 캡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순번 8, 10, 12), 수사보고(순번 31, 32, 34, 37, 43, 53,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아들 명의로 경남 함안군 E에 땅이 있는데, 지난해부터 C와 지분을 50%씩 투자하여 전원주택 부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위 땅에 국세 압류가 되어 있으니 해지비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하고 허가를 받아 부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다.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로 위 땅 80평을 주겠다. 빌린 돈은 1,500만 원은 2017. 8. 30.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하되, 허가가 나고 위 땅에 농가주택을 지어주기를 원한다면 공사를 진행해주고 빌린 돈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2016. 9. 경 위 토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겠다는 취지로 함안군청에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듣고 신청을 취하한 상태였고,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허가 및 부지 공사등을 위해 사용할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압류 해지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의 모든 압류를 해지하고 허가를 얻어 정상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한 다음, 그 중 80평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H은행 발행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I은행 발행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등 액면금 합계 1,5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매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편취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임.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8. 10. 00:5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이 D 블로그에 게시한 성폭력 피해경험글에 "개꼴리는 썰 ㅅㄱ", "ㅘ쌌다 bro 이기북딱딱 다리벌려 이기야"라는 비밀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가명)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성폭력 피해 경험글에 판시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댓글을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시간 정도 지난 후 판시 댓글을 스스로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29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일명 'C', 일명 'D' 등과 함께 인터넷 도박 사이트 E을 운영하기로 하고, B은 필리핀 마닐라 F 4번방에 위 사이트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 설비를 구비하고, 범행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하며,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위 사무실에서 사이트 회원 모집 및 관리, 회원들이 송금한 도금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자금 관리, 문의사항 답변, 배당률 공지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8. 10. 1.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불상의 도박행위자들이 이른바 대포계좌인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 (유)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 같은 회사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 ㈜O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P), ㈜Q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R), S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T),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V), ㈜W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X), ㈜Y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Z) 등 총 9개의 충전 계좌로 송금한 합계 23,670,181,701원 상당의 도금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배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도박사이트 'E'을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 외 8개의 이른바 대포계좌로 합계 23,670,181,701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25,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소재D앞편도 4차로 중 3차로 상을 송천동 방면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68세)가 운전하는 F G80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G80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G80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빔 교환 등 수리비 15,926,660원이 들 정도로 G8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사진, 진술청취보고서, 각 진단서, 점검, 정비 견적서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는바, 주장의 정확한 세부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사고 관련 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정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대략적으로라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 역시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사고 정도는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는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에 관하여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사고가 난 지 그다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사고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였고 현재에도 어찌되었든 본인의 책임은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집행을 유예함이 마땅하다. 더하여 이와 같은 정도의 양형 사유라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등을 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신체 상태가 도저히 이를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이외에는 다른 처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3. 15:30경 오산시 B, C 뒤편 산책길 의자에 누운 상태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약 20분간 노출시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신고자인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간이진술서는, 신고자의 자필이 아니고 그 서명날인이 없어(작성자 란에 '이름적기 실음(싫음의 오기)'라고 기재하였을 뿐이다) 증거로 쓸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이 작성한 바디캠 촬영 영상파일은 그 전문진술에 대하여 원진술자인 신고자들이 자신들을 인근 주민이라고만 밝혔을 뿐 인적사항을 진술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힘들다는 것이므로, 이를 전문증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인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증거로 쓸 수 없고, 증인으로 이 법정에 나온 D의 증언 부분 중 신고자들의 전문진술 역시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머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D 경장이 출동하였는데,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에서 발견한 피고인의 옷차림은 신고취지와 달리 바지가 내려가 있지는 않았으며, 다만 내의 등이 정돈이 안 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 피고인이 바지를 올리는 모습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범행 현장의 직접 목격자의 진술로 볼 수 없다. 당시 현장을 찍은 CCTV 영상이 제출되어 있으나 촬영거리나 화질 등의 이유로 범행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B은 위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 D, E은 경기등록, 베팅금액 충전 및 배당금 지급, 회원관리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8. 2.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B, C, D, E과 함께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F빌라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H', 'I' 등을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실제 결과와 일치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각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각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E의 피신 및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자인 B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직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종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 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관리자 중 1인이었던 점(관리자 전용 아이디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은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통상 공범들 사이에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담당한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및 스포츠 경기의 결과 등록, 신규 회원 가입 승인 등의 업무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점, 피고인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E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377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B 등으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단순히 급여를 받는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였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가 다니는 태권도학원 사범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5: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성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26세의 성인이었던 피고인과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이성교제를 하는 사이라고 해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범행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감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