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5. 12. 2.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 19:51경 김해시 B에 있는 'C' 점포가 있는 건물 2층 여자화장실 좌측 칸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미리 소지하고 들어가 불상의 피해자가 위 여자화장실 내 우측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지면과 화장실 칸막이 사이 10cm 가량 이격되어 있는 틈으로 위 휴대폰을 밀어 넣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15. 12, 25.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19:16 경감해서 D 건물 2층 여자화장실 좌측 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2015.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7, 16:39 경 나항 기재 여자화장실 좌측 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6:48경 나항 기재 여자화장실 좌측 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7:01 나항 기재 여자화장실 좌측 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7:08경 나항 기재 여자화장실 좌측 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8:14경 나항 기재 여자화장실 좌측 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8:35 경 나항 기재 여자화장실 좌측 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9:10경 나항 기재 여자화장실 좌측 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1. 31, 15:20경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해 제1의 나항 기재 여자화장실 좌측 칸에 들어가 F(여, 21세)가 그 옆 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여 지면과 화장실 칸막이 사이 10cm 가량 이격되어 있는 틈으로 옆 칸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 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타인 신체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4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1. 10:30경 인천 서구 B연립 나동 102호 피해자 C(52세)의 주거지에서 한때 동거남이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란다 유리창 1장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21, 11: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36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병원 직원 H와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아 나 집 없어, 이씨발 좆까고 있네.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병신들아 씨발놈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손괴 피해사진 및 피의자 연행 거부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816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2014. 6.12. 일시불상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현대백화점 앞 길에서 자신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예금계좌(D)와 연결된 입출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는 2014. 6월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92 미주아파트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증권 예금계좌(E), 키움증권 예금계좌(F)와 연결된 입출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각 접근매체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압수수색영장 회신, 거래내역(NH증권), 계좌정보현황, 계좌 거래내역(대우증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관할위반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4. 6월 초순경 제주시 용담2동 2002 제주국제공항 화물청사에서 대한항공 화물운송편으로 자신 명의의 대우증권 예금계좌(H 1)와 연결된 입출금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인데(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지가 이 법원의 관할구역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고 피고인 A의 주소, 거소, 현재지 역시 이 법원의 관할구역이 아니며, 피고인 A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토지관할에 관한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5. 13. 00:31경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에 있는 항곡육교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고물상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 E(52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 요금과 관련하여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택시 기사들은 전부 도둑놈들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택시에서 내려 B은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었다가 내려놓은 후 고무호스(길이 1m)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E의 각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수사기록 13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7.23:05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7세)이 운영하는 F펜션 1층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여기서 왜 소란을 피우노, 나가라"라고 말하며 제지를 당하자 양손에 들고 있던 철제 쟁반(가로 40cm, 세로 54Cm)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위 식당 손임인 피해자 C(62세)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피해자 C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4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49세)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와 피해자 H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H을 각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우발적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의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30.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정형 외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대네거리 쪽에서 구암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성시장 앞이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3 경 대전 서구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외상성 대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데다가 교통 관련 전과도 여러 차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공판절차 진행 중 불성실한 태도로 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절차 전반에 걸쳐 보인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1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2. 19. 20: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D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교부받은 뒤,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단속일인 2015. 2. 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자필 진술서 (여종업원)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_여종업원)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55

범죄사실 [2013고단2655] 피고인은 2013. 6. 16. 02:05경 울산 남구 D 앞 노상에서 주차된 자신의 E 코란도 승용차에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27세)이 기대고 있는 것을 보고 비켜달라고 하였다가 시비하게 되어 화가 나,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3고단3208] 피고인은 2007.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0. 23:15경 울산 북구 명촌동 경남은행 뒷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반구동 반구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반구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H에게 적발되자 동생인 I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주고, 휴대정도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I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서명이 위조된 휴대정도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H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 순번 12, 15)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G과 싸우려고 다가갈 때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향을 가로막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밀쳐냈고, 이에 피해자 F가 넘어지면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해행위의 경위와 앞에서 인정한 피해자 F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피해자 F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된 다툼의 상대가 G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2013고단3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G과 다툴 때 어떠한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동생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는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0년 이상 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사서명위조 등의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5. 21:00경 안산시 단원구 원일1길 32-1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날 21:10경 안산시 단원구 원일1길 28에 있는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이 피고인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K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 공무원 K은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K의 현행범 체포가 불법인 이상 이에 대항하여 폭행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 공무원 K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L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판시 범행장소로 출동한 사실, K이 판시 범행장소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은 L측에 고성을 지르며 협박을 하고 있어, K은 피고인측과 L측을 제지한 후(다만, 피고인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측에 고성을 질렀고, K에게도 시비를 걸었다) 양측에서 사건 경위를 청취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하게 된 사실, K은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구대에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K 실랑이를 벌였고, 이에 K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한 후 피고인을 협박,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은 판시 범행현장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신고받은 내용 외의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음주운전을 하고 몇 분 지나지 않은 상태에 있던 피고인의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지구대까지의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게 된 것이라면, K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의 상황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M, L,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82

범죄사실 1. 2013고정482 피고인은 2013. 1. 16. 17:16경 군산시 C 소재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5천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3-4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고정614 피고인은 부랑인임시수용시설인 F에 입소한 자로서 2013. 3. 14. 20:37경 군산시 G에 있는 위 F의 위탁보호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에 누워있는 피해자 H(52세)의 얼굴 부위를 세면수건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누르고, 세면수건으로 목을 감아 1회 잡아당기고,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40

범죄사실1)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 1)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D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및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고소취하및 합의서 에D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당사자 선정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기재 근로자들이 D에게 C사업장 근로자 임금 청산에 관한 근로자 개개인의 모든 권한을 일괄 위임한다는 내용)의 사본을 첨부하였는데, 위 당사자 선정서 기재만으로는 근로자들의 고소취하의 권한까지 위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양형조사 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명백히 밝힌 근로자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10, 15,21기 재 근로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8,9,11~14,16~20,22기재 부분) 공소사실은, 위 D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 첨부 당사자 선정서 사본 기재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의 진실한 처벌불원의 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다. 업을 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6.부터 2012. 2. 23.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8, 9, 11~14, 16~20, 2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54,958,380원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당사자 선정서, 근로자 명부,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해 근로자들 상당수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자임에도 2010. 3. 15.부터 2011.12.28.까지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10, 15, 2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124,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연번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고소 당시 임금청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D이 2016. 7. 7. 이 법원에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 위 근로자들이 이 법원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00:08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원효대교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D 쏘나타 승용차가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 피해자 G(남, 59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피해자 I(남, 55세)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위 H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K(남, 38세), 피해자 L(남, 41세), 위 J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남, 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자 G,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각 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현장 및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이다. 0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4대의 차량을 연쇄추돌케 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1:15경 사천시 사남면 죽천리에 있는 차이홍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진삼로에 있는 죽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8. 3. 27.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 있으나 그 이후로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차량 처분을 다짐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7.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삼천포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향촌동 서향길에 있는 성운자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후 2015. 11. 26.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7. 10: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대금 지불 후 귀가를 하도록 종용받았으나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F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G의 권총을 빼앗으려 하는 등 더욱 소란을 부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연수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 11면)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갑/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과 그 반사회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당한 공무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한 다수의 폭력행위를 저질러 온 피고인의 그 동안의 행태에 비추어 일정 기간 동안의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을 교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7. 21:4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층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6세)이 술에 취한 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으로 피고인이 내려야 할 3층을 지나쳐 피해자를 따라 10층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척하며 계단으로 데려가 어깨를 눌러 앉히고는 손으로 가슴을 2~3회 주무르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피해 직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장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 층수만을 확인하려고 했던 점을 볼 때도 무고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취한 행동들이 전형적인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행동에 부합한다.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증인 E의 진술과 일치한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부근 사진촬영 첨부, 피해자의 범행 당일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8.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웅촌검문소 앞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8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2.24. 22: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F(51세)의 일행인 G이 C에게 "노래방 아가씨냐. 시간 되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서 상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아파트 임시대표회장,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605동 주민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4.경 E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개찰 과정에서 입찰한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입찰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자, 위 5투 업체에 대하여 추첨 방식을 통하여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주식회사 청보티엠을 추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9, 4, 대구 북구 아파트 동대표회의실 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련자들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관리업체 추첨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B이 입찰한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는 용지들을 투표함에 넣는 과정에서 투표함 안으로 손을 넣어 위 회사들의 이름이 적힌 용지들을 투표함 한쪽으로 골라내 놓고, 마지막에 주식회사 청보티엠이 적힌 용지를 넣어 다른 용지들과 구분해 놓은 다음, 주식회사 청보티엠이 기재된 용지를 골라 꺼내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택관리자 선정입찰 공고문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추첨의 대상이 된 입찰업체의 입찰가격이 동일하므로, 피고인 등이 미리 선정한 특정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94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동일한 입찰가격으로 입찰한 5개 업체에 대하여 추첨을 통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여 미리 선정한 특정 업체를 선정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로서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쟁입찰의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된 점,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12. 14:30경 서울 종로구 D상가에 입점해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 건네받은 14K 반지(3돈)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새끼손가락에 낀 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위 반지를 끼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7. 시간미상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3가역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건네받은 반지 2개 시가 합계 52만 원을 피고인의 새끼손가락에 낀 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반지 2개를 끼고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8. 16:40 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금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건네받은 14K 반지(2.5돈)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손가락에 낀 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반지를 끼고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8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2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8월)의 상한의 1/2 및 1/3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방심하게 한 다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귀금속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국내에 거주하면서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하여 왔다. 절취물품이 모두 압수되거나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그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이 불법체류자로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 출국될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00:23경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대덕구 D 소재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한남오거리 쪽에서 농수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3.7km 초과하여 시속 약 103.7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골목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29 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 회신 1. 수사보고(사고지점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유족 측과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가입, 범행경위, 피해자 측 과실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