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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93

범죄사실 2019고단2393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피해자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관련 서류를 받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B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18. 16:00경 파주시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파일을 받아 컴퓨터 및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 (제2019-형제-1186호)"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란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주무관 등의 성명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7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4, 2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관련 서류를 받으라.'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4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병원' 앞 보도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중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현금 63,300,000원을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4장을 각 교부하고,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31,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¹20193426₂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피해자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관련 서류를 받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B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피해액 6,300만 원은 2,000만 원의 오기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4. 29.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관련 서류를 받으라.'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3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병원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중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현금 2,69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 N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 1. 위조, 행사한 금융위원회 공문서, 피의자 신용카드 결제장면, 결제내역, 영수증, 각 금융위원회 명의서류(압수물), 위조공문서 사진 촬영, 위조공문서 보관 가방 사진, 각 위조공문서, 각 사진, 각 B 대화내용, 이메일, 애플리케이션 설치자료, CCTV 캡쳐사진, 2019342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 압제1898호의 증 제2호는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특히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공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78

범죄사실 2015고단87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25. 05:25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o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26, 06:00경 위 M 에서 피해자 0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6+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5. 3. 25. 23:40경 위 M 에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사 P으로부터 제1의 가항의 용의자로 신분증을 요구받자 친형 F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3. 25. 23:5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파출소에서 지명통보자 소재 발견보고서 확인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경사 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5고단1192 1. 상해 피고인은 2012. 09. 13, 05:15 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피고인이 영업사장으로 일하는 T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U(37세)에게 "이새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고 욕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에 찌를 듯이 가위를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3. 05:30경 위 1항 기재 주점 내에서 U에게 위와 같이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고, 같은 날 07:10경 서울종암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어 현행범 체포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자신의 친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확인서 서명란에 'F'으로 자필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써 F 명의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3, 07:10 경 서울종암경찰서 형사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1508 피고인은 2012. 3. 5.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20,000원 상당의 뚜레주르 케이크 교환권을 14,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입금을 하면 케이크 교환권을 판매하겠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케이크 교환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X)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2,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 및 도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를 통한 피의자의 범행시와 임의동행시 모습 비교분석) 2015고단1192 ㄴ인의 법정진술 1. U,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가위 사진 1. 수사보고(명의도용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¹2015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회신자료, 외환은행 거래내역 1. 네이버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O을 위하여 각 4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U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절도 및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동해시 C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2, 16:35 경 동해시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대한 PDA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 사실을 확인한 동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였고, 이에 위 경사 G이 지문 확인을 통해 해당 주민등록번호가 피고인의 것이 아님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정확한 신원 확인 및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그냥 가겠다"며 차량에 시동을 걸어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함을 고지하면서, 차량 이동을 제지하고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하차시키려 하자, "이거 놓으라고 씨팔놈아, 개새끼야, 그냥 가겠다고 개새끼야, 씨팔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G의 왼쪽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D 1. 수사보고(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최근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9. 23. 08:2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3. 08:51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PC방' 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G' 어플에 접속한 뒤 합계 49만 5천원을 핸드폰 소액 결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H' 어플에 접속하여 같은 날 09:38경 10만 원, 09:40경 15만 원을 핸드폰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4만 5천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 19:45경 경북 구미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노래연습장 안 카운터에서, 피해자 J(여, 2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절취사진, 피의자가 소액결제한 내역, 피해 휴대전화 사진, 추가 소액결제한 내역 사진, 피해자의 추가 피해 내역 문자 (2019 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K 노래방 현장 및 범행 장면 확인),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누범 전력 확인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한 휴대전화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피해액,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2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함께 일을 했던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E에서 일을 할 당시 위 사무실 사물함에 있는 C의 지갑에서 C의 운전면허증을 통해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차량 렌트업체인 'F'에 가입하여 C 명의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에 접속한 후, C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고 차량 대여 신청을 하면서 렌터카 임대차계약서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렌터카 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작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1.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수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기록인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전자기록의 사회적 신용을 해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만날 때 차량을 운행하고 싶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위작·행사하여 렌터카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회의 기소유예 처분, 7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전자기록의 명의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수차례의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공공의 신용이나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법익 침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어린 나이의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63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출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로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속칭 '콜센터', 피해자가 출금한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속칭 '환치기'를 통해 돈을 송금하는 속칭 '환전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중국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5. 4. 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 간 후,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 일시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천만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사원증('C 대리'라고 기재)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시, 장소에서 'C 대리'라는 가명과 가짜 직함으로 피고인 자신을 소개하고 위 위조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위 서류에 피해자들 성명, 인출한 현금 금액 및 날짜를 기재하도록 하여 위 서류와 함께 현금을 전달받은 후 그 금액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대신, 피고인이 종전에 중국에서 대출받은 160 만원 상당을 성명불상자가 대납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속칭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이 범죄에 연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계좌추적 및 국가안전보장 계좌코드 등록을 통해 안전하게 원상복구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동두천시 E역 1번 출구 F 부근 상호불상 복권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C 대리'로 자신을 소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2018. 5. 8.부터 2018. 5. 11.까지 총 3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66,000,000원을 교부받고,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2018. 5. 14.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1. 각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와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교부받고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위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편취금을 수령하여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태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처음부터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아 시중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제2금융권 등에서 고리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 궁박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미끼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거래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은 다음 보이스 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 통장'으로 사용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 전환 대출 명목으로 현대캐피탈 등 타 금융사에 대출을 유도 후 위와 같이 마련한 '대포 통장'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콜센터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사칭할 국민은행 직원 이름 및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사칭 할 국민은행 직원 이름 및 역할을 분담한 다음, 2015. 4. 4. 태국으로 출국하여 2015. 6. 8.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할 때까지 한국과 태국을 오가면서 위 태국 체류기간 동안 태국 방콕의 상호불상의 콘도 또는 Z 7층 불상 호실 콘도 내에서, 노트북 10대, 탁상용 전화기 13-4대, 인터넷 공유기 등 시설을 갖추고 조직원들이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개설 희망 여부를 ARS로 물어 이를 원한다고 답하는 피해자들의 휴대폰 번호를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재전송하여 주는 시스템인 일명 '오토 콜'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준다고 속이고 저리 대출, 전환 대출 명목으로 타 금융사에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위 피해자들에게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대포통장)로 대출 금원을 송금하도록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5. 26.경 피해자 AA(여, 66세)에게 AB으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국민은행 직원(일명 'AC'로 추정)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드리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높이고, 통장 이율을 낮춰 발급해 드리는 조건으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캐피탈에서 카드대출을 받아서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후 대포통장인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로 1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4.경부터 2015.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9 번 내지 56번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21,300,000원을 불상의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F, AG, AH, AI, AJ,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K, AL, AM, AN의 각 사건상세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액 전부를 그 이익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그로 인한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는 태국으로 건너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가담 기간, 편취금액,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방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위와 같이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범행의 계획 하에서, 피고인은 2012. 10. 29.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범행을 성공하면 얻은 수익금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맡기로 한 다음, C 등과 함께 중국 광저우로 가서 중국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 중국 조선족 추정)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등은 사실은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산하의 피고인을 비롯한 '1차 TM팀'은 2013. 2. 27. 10:00경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F은행입니다. 고객님이 필요하신 자금 융통해 드리겠습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2차 TM팀'은 위 피해자 에게 다시 전화하여 전산팀으로 위장하면서 잔고 확인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이와 같이 확보한 정보를 이용하여 폰뱅킹을 통하여 위 피해자 E의 우체국 계좌(G)로부터 대포계좌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300만 원을 무단으로 이체하였다. 그 후 한국에 있는 인출팀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를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B, C, 위 성명불상자(일명 'D') 등을 비롯한 기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고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5.경부터 2013. 9. 30.경까지 2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6,706,03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K, C,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상담 안내멘트 등 출력자료, 우리국민 체포보고(전화금융사기), Y 관련 DB 편철, 수사보고(중국 내 TM 사무실 검거사진 첨부), 출입국 조회 자료, 판결문 1. 각 광저우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사건송치서 1. AB USB 저장 사기멘트 파일 출력물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모음 1. 각 제출 DB 관련 사건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3. 30.경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외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범인의 발견과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04

범죄사실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B의 장녀, C은 여덟째 아들이고, D은 B 소유인 '부산 영도구 E 소재 4층 건물'의 1층 및 지하층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으로 B과 친밀한 사이이며, 지하층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자 F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소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7.경 및 8.경 위 건물의 지하층 233.31㎡에 관하여 F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권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F이 피고인에게 임대보증금 등을 지급하자, C은 B을 대리하여 F을 상대로 임대보증금과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 지하층의 인도와 인도 완료시까지 미지급 차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9.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349699호(원고 B, 피고 F) 건물명도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 제8단독 재판장 앞에서 피고측 대리인이 "제3호증 확인서를 제시하며, 위 확인서는 증인이 작성을 하였지요"라고 묻자 "D이 했습니다."라고 하는 한편, "800만 원을 받았다는 이 확인서는 D이 작성하고 증인이 무인을 날인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확인서는 800만 원의 보증금을 F로부터 피고인이 수령했다는 내용으로서 본문은 이 작성하였고, 주민등록번호, 이름 및 날짜는 피고인이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원고 대리인이 "이 계약서(임대차계약서) 전체 모든 내용을 D이 작성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위 계약서의 소재지, 건물, 임대할 부분 등만 작성하였고, 보증금 등 임대차 조건과 임대인 및 임차인 등의 내용은 피고인과 F이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2, 13, 20, 21, 27) 1. 판결문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 피고인은 대표이사 E의 형, 이하 'D'이라 함)의 회장으로 외부감사대상인 위 회사의 건설부분 업무를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영업실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D이 2012년도에 회계처리 위반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2012. 3. 14. 회계처리 위반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결정, 2012. 4. 23. 상장폐지 결정, 2012. 5. 3.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2012. 12. 21. 상장유지 결정) 위기를 겪은 후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계속하여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가 2012년도에 영업이익을 기록(2008년도 영업손실 5,666,5767,327원, 2009년도 영업손실 6,186,575,833원, 2010년도 영업손실 5,604,931,386원, 2011년도 영업손실 537,309,852원, 2012년도 영업이익 1,392,388,191원)하자 계속하여 영업이익이 나는 것처럼 하기 위해 공사현장간 공사원가를 대체하여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회계장부 등 재무제표를 임의 조작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3. 28.경 서울 강남구 F건물, 7층 위 회사 사무실에서 G 회계과장 등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제17기(2013. 1. 1. 2013. 12. 31.) 2013년도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한화건설 송파위례신도시 공사현장 등 18개 공사현장 (한화건설송파위례신도시, 창원감계힐스테이트 인테리어추가공사, 강서화곡힐스테이트, 퇴계원 힐스테이트, 티엔 송도공장 증축공사, 경동나비엔, 삼성 홈플러스 인테리어, 곤지암 객실 인테리어, 국민은행 보문동지점, ⑩도곡동 렉슬아파트, ⑩ 넥센타이어 양산공장, 군산항 제6부두, ⓚ로크웰, ㈜동화이앤씨 우면2지구, 가락동 동부센트레빌, ?코보인터내셔날, ?창원감계 힐스테이트 인테리어, ?서브원 청주 HUB 센터)에 투입한 공사원가 1,536,590,371원을 창원감계 힐스테이트 3차 공사 등 8개 공사현장(아트시티, 왕십리뉴타운 1구역 내장공사, 싱가폴지점, 국민은행 율량동지점, 한화건설 동탄 A-21, 청담 TWG, 세종시 여성병원 및 산후조리원(메디피아), 창원감계 힐스테이트3차)에 투입한 것처럼 2013회계연도 분개장 적요란을 수정하여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 1,857,444,220원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19,192,584,056원, 영업손실 645,992,758원, 당기순손실 6,621,626,168원임에도 매출액 21,050,028,276원, 영업이익 1,211,451,462원, 당기순손실 4,764,181,948원으로 2013년도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인 재무제표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함과 동시에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A 결재서류 사본(공사예산서 4부, 실행예산서 5부, 정산내역서 2부), 서명확인서, 현장별 공사수익 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사업보고서 거짓 기재의 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역할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6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하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0.경 대전 일대에서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소유의 D BMW 320i 승용차를 690만원상당에 매수한 후,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소유의 승용차를 매수한 후, 권한 없이 위 승용차에 대하여 C의 명의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5. 6. 24. 경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4. 경 과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자동차매매시장 B-313호 주식회사 I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J에게 연락하여 마치 C의 위임을 받아 C 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위 J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보내어 준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청약서 양식의 보험계약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C'이라고 서명하여 C의 권리의무에 관한 자동차보험 청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다시 위 J에게 모사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5. 12. 24. 경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4.경 경기 과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자동차매매시장 B-313호 주시회사 I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J에게 연락하여 마치 C의 위임을 받아 C 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위 J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보내어 준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청약서 양식의 보험계약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C'이라고 서명하여 C의 권리의무에 관한 자동차보험 청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다시 위 J에게 모사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