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재학생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행정학과 신입생으로 2014. 3. 1.경 위 행정학과 내 축구 동아리인 'E' 모임의 회식 자리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 19:3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주점 안에서, 오른손으로 바로 오른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와 목격자인 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고 피고인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진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목격자의 위 각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보태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회식 모임은 피고인이 동아리 회장에 취임한 첫 모임이자 이른바 홈커밍데이여서 선·후배 다수가 참석한 술자리였다. 당시 모임의 성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수시로 테이블을 돌면서 술을 권하거나 받았다는 피고인과 당시 참석자인 증인 I의 진술이 피고인이 화장실 갈 때를 빼고는 내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피해자와 H의 각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J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저녁 모임에서 피고인이 술취한 모습을 보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 사건 모임 내내 피고인 바로 옆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모임 직후인 2014. 3. 2. 새벽 귀가 길에 먼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려서 걸어요 ㅋㅋ"라는 J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이틀 후인 2014. 3. 2. 새벽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G 메시지로 전공 서적을 물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은 다음 밥을 사 주기로 하는 등 강제추행 피해자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계속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군에 입대하는 2014. 12.경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과 선후배로 엠티, 농활 등에 함께 참여하는 등 아무런 갈등 없이 지냈다. 다. 목격자인 H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제공한 쪽지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여 적었다는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만 보았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두르고 있는 것만 보았다고 재차 진술을 바꾸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B에 있는 C조합의 이사장이고, D(68세)은 E구청장, F(52세)는 E구청장의 비서실장이다. 1.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2. 12:00경 울산 G에 있는 E구청의 구청장실에서 D이 해녀 3명과 면담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죽을라고 그러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D의 배 부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D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언제 니를 고발했노. 좆만한 게. 돈도 내가 많고 내가 키도 크고 좆도 내가 크다. 좆만한 새끼야. 밟아 죽이고 싶은데 내가 참는다. 이 새끼야. 이 병신아. 꼴 보기 싫은 놈. 어차피 죽을 놈.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정 업무를 수행하는 D를 폭행하여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구청장 D을 폭행하고 욕설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손대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구청장 보좌 및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1. 녹음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녹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D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울산 I에 있는 J협회의 총무이자 C조합의 대표자로서, 2018년 E구청장 선거 당시에 D을 알게 되었고, 이후 K의 각종 민원을 E구청에 전달하거나 D의 업무를 돕는 등의 활동을 해온 사실, 사건 당일 아침에 E구청장 D이 구청장실에서 K 어촌계의 현안에 관하여 K 해녀들과 면담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면담 직후 D에게 전화를 하여, D이 위 면담 자리에서 피고인에 관하여 한 발언에 대하여 항의한 뒤 구청장실을 찾아갔고, 위 전화 통화 후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D을 구청장실에서 만나서 D이 위 면담 자리에서 한 발언에 관하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당일 아침에 D이 구청장실에서 K 해녀들과 면담을 한 것은 구청장으로서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D을 찾아간 것은 위 면담 자리에서의 D의 발언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방문 목적은 D의 구청장으로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언행에 관한 항의이고, D이 이를 응대하는 것도 구청장으로서의 민원 응대업무에 해당한다. D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구청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도 구청장실 내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 D의 관계는 구청장과 관할지역 단체 관계자 사이의 관계인 측면이 크고, 순수히 사적인 친분 관계라고 볼 수 없는 점까지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당시 D은 피고인의 민원을 응대하는 구청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3435 판결)]. 2. F가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청장 D이 구청장실에서 피고인의 민원에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던 점, F는 구청장 비서실장으로서 상시적으로 구청장을 보좌하고 민원에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를 폭행할 당시 F가 비서실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에게 팔을 잡히자 팔을 빼기 위하여 F를 밀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되는 폭행의 방법과 정도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구청장실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구청장과 비서실장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가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행사한 물리적 폭력의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은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09고정5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평구의회 B위원회 소속의 구의원이다. 피고인은 2009. 5. 26. 16: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구의회 B위원회에서 개최된 "부평 C아파트 주변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췽취 회의"에서 D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를 지칭하여 "부위원장이란 사람이 여자가 깡패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서 떠들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위원회 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는 부평 C아파트 주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위 아파트 주민들의 이익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주변 상황을 설명하던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던 것만큼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 1항에 의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법조는 명예훼손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모욕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59.12.23. 선고 4291형상539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자. 우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평 C아파트 주변 재개발 정책은 사업성이 없어 대다수 주민이 쫓겨날 위험이 있고 도로 통행도 복잡해진다며 재개발 정책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재개발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다가 재개발 정책의 내용 자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설명회 문제를 꺼내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깡패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한 후, 피고인 본인은 개인적 욕심이 없이 지역을 위해 봉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진술을 마친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고인과 반대의 입장을 취해 온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는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언행에 대하여 피해자로서는 현장에서 반박할 길이 없었던 점, 피해자를 '깡패'에 비유하게 된 경위나 연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이 공소사실 기재의 언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언행을 한 이후 다시 '피고인이 설명을 하는데 피해자와 두, 세 사람이 막 떠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재개발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반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경위에 관한 설명이 없이 단정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행위는 사회상규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1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인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과 E은 ‘D’의 직원으로서 회원 유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된 업체인 위 ‘D’에서 카카오톡 닉네임 ‘F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2020. 4. 28. G으로부터 320만 원을 받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뒤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G에게 “익일 오후장에 H 진입 가능하실걸로 사료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0. 4. 29.경 전화로 위 G에게 “이쪽 종목들은 회원님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드리는 종목 있죠. 제가 드리는 종목이 일정주거든요. 일정주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꽤 굉장히 커요. 이 종목들로 매수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회원님 예수금 어느 정도 있는지 저한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포트 짜 가지고 회원님한테 안내를 드릴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2억 가는 거니까 저한테 서로 서로 이제 회원님이랑 저랑 파트너에요.”, “일단 안내 드리자면 일단 그 라이브톡 메신저에서 나오는 것은 매수 아직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걸로 오늘 오후 3시에 제가 비중 잡아드릴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입을 할게요.”라고 말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I, J, K, L) 100만 원씩 담으신거죠? 천천히 꾸준히 올라갈 종목이니 지금 예수금 남아 있으니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싸인 시장가 매수 진행해주세요. M, N. 종목 안내는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0.경까지 카카오톡 1대1 대화 등을 통하여 위 G에게 ‘I’, ‘J’, ‘K’, ‘L’, ‘M’, ‘N’ 등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종목을 지정해 주면서 그에 대한 매수ㆍ매도 시기나 가격 및 수량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투자 자문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E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된 업체인 위 ‘D’에서 카카오톡 닉네임 ‘O 수석매니저’로 활동하면서, 2020. 7. 9. P으로부터 400만 원의 회비를 받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뒤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P에게 “(보유 주식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수익이 안나죠. 종목 수 5개로 순환매로 빠르게 수익날 수 있게 해 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0. 7. 10.경 “기존 종목들은 월요일날 싸인 드릴 겁니다.”, 2020. 7. 13.경 위 P이 “앞으로는 나누어서 하고 내일 1,630원 이하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면 되죠?”라고 묻자, “넵 맞아요.” 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4.경까지 사이에 위 P에게 ‘Q’, ‘R’, ‘S’, ‘T’ 등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종목을 지정해주면서 그에 대한 매수ㆍ매도 시기나 가격 및 수량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투자 자문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E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과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및 계좌추적 필요성),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자료와 녹취록 등 분석)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U,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11033),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형제24740)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및 계좌추적 필요성),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자료와 녹취록 등 분석), 수사보고(D 유료 회원 가입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유사투자자문업체 운영 능력 검토), 내사보고(참고인 P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녹음 제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였는지] D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투자자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경험, 능력을 갖추지 않았지만, 고정적인 급여 없이 회원유치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기에 회원들에게 개별적인 투자자문을 할 유인이 매우 큰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용되지 않는 투자자문행위의 대략적인 내용만을 구두로 고지하였을 뿐, 별도의 교육시간을 정해 이를 설명하거나 교육자료 등을 만들어 교부하지도 않았고, 이를 금지하는 취지의 업무지침서를 개별적으로 교부하거나 업무지침서에 서명을 받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불법적인 투자자문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았거나 함께 처벌받게 될 직원이 3명에 이른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 E 등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투자자문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나. 피고인 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5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3. 08:40~09:1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주차장에서부터 <주소>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10. 1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거듭 처벌을 받아왔음에도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는 행태를 보여 왔는바, 금번에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은 나중에 가서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수사 초기에는 대리운전기사가 '<상호명>'에서부터 아파트 앞 동까지 운전하였고 피고인 자신은 대리운전기사를 보낸 후 동 앞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만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하였는바, 범죄 후의 정황 역시 그리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4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4.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1,300만원을 대출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로 약속한 뒤,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계좌와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D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위한 수단으로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출업자라는 자가 계좌를 대여해주면 작업을 해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한 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자 본인의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거래실적을 쌓으려고 한 행위는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허위의 대출자격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입출금거래를 반복하는 거래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을 일시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낸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4. 21:12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13세)에게 주머니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4.6cm, 칼날 길이 6.6cm)을 꺼내 보이면서 "칼로 찌르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6. 5.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2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07. 1. 16.경 <주소> I오피스텔 공사현장 부근에서 피고인 C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G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 I오피스텔의 기계설비 공사대금으로서 시공사로부터 대물로 받아 가지고 있던 위 I오피스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분양면적 83.61m², 분양대금 219,418,000원 상당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권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 2.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돌려받은 후 그 무렵 위 I오피스텔 시공사에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19,4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제공받아 이를 담보의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보관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보관시켰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07. 1. 초순경 피고인 C에게 돈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담보로 사용하도록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교부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에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보았는데 위 C는 피해자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받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이에 분실을 염려하여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당시 분양계약서를 들고 가 길거리에서 약속어음을 주고 받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도 약속어음과 함께 담보조로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도 고소장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보여주기만 하였고 피고인 C가 자신이 가지고 있겠다고 하면서 교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2007. 1.경까지 피고인 C와 돈거래를 해 왔고, 피고인 C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는 물론 차용증도 받은 적이 없고, 다만 어음을 받은 적은 있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 C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2007. 1. 16. 돈을 빌려주고 담보조로 약속어음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도 담보조로 제공받았는데, 그날 공증인사무소에 찾아가 위 오피스텔에 근저당을 설정하려 하였으나 준공이 되지 않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었고, 이에 가압류를 설정하려고 하다가 두달정도 빌려주는데 구태여 40-50만원을 들여서 돈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분양계약서를 피고인 C에게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위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피해자와 피고인 C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권리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분양계약서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계속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채무자측 사람인 피고인 C에게 아무런 조치 없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맡긴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로써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사용하려 했다면 분양계약서상의 권리의무승계란에 피해자를 양수인으로 기재하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H건설에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행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 담보조로 교부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난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권리를 넘겨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시공사로 건네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위 수표가 부도난 후 고소인은 C와 B에게 원래 고소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고소인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위 분양계약서는 C와 B가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분양계약서가 시공사에게 건네진 사실은 사기죄로 고소한 후 재판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에게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지는 않았다, 고소 이후에 분양계약서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고소 이전에는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들이 상이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공설운동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회전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차량이 회전교차로를 통과한 후 비로소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회전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회전교차로에 피고인보다 먼저 진입하여 공설운동장 방향에서 고창군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49,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의료보험진료부, 환자진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고령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2021. 9.경까지 연인관계였다가 서로 결별한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3. 18: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같은 날 21:00까지 위 미용실 안에서 누워 있는 등으로 피해자가 위 미용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7. 01:0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밥그릇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2. 01:29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보닛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뾰족한 돌을 이용하여 긁어버림으로써 수리비 285,13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7. 19: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다리를 맞히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맞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2. 01:29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뾰족한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훼손하였고, 같은 달 15. 00:23경 같은 장소를 찾아가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창에 쓰레기봉투를 놓아두었으며, 같은 달 17. 19:30경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미용실에 찾아갔고, 같은 날 23:32경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을 찾아가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놓아두는 등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추가 신고 당시 피해상황 사진촬영, 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이용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2회의 업무방해, 2회의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특수상해 범행을 하였고, 나아가 이를 포함하여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위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09: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에서 그곳 365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여, 69세) 소유인 시가 699,6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및 현금 5만원, E카드, F 신용카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피해자 아들의 주민등록증, 피해자 남편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위 휴대전화와 줄로 연결되어 있던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판독 및 첨부에 관한 건) 및 해당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영상분석 의뢰 회신에 관한 건) 및 영상분석 결과서, 수사보고(피해물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2012년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급식업체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68세)는 B의 조리장, 피해자 D(여, 64세)는 B의 찬모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11: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B’ 내에서, 행주를 세척하는 문제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왜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를 받아야 하냐, 지금 이 시간부로 당장 그만 둬라, 당장 나가라, 이 씨팔년아 다 때려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손과 몸을 잡아 여러 번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등을 여러 차례 밀치고, 바가지에 담긴 물을 위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씨발년아 너도 그만두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각 상해 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흔들거나 밀쳐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가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들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인 2021. 6.경에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십수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정의 금원을 각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04:55경 나주시 C에 있는 D 정문 부근에서, E F노조 전기지부 노조원으로서 집회를 하던 중, 그곳 30m 교통관제 철탑에 올라가 집회 중인 노조원들의 추락 등 위험 상황을 대비하고자 근무 중인 소방공무원 소방사 피해자 B(29세)에게 노조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에어매트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달려들었고, 피고인의 위협적인 모습을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하고자 피해자가 핸드폰 카메라를 집어 들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와 좌측 어깨 부위를 때림으로써, 소방관의 집회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의견서 1. 상해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이 배상신청금액 상당액을 형사공탁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폭력을 수반한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3:1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술 마신 분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에게 ‘씨발, 병신아’ 등의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꺾었으며, 양팔을 붙잡아 흔들고, 가슴을 2회 가량 미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3,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죄질 나쁘지만, 초범인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20:25경 울산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2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1. 1. 2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