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포항시 북구 F 외 1필지 임야(63,744m²,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G과 H으로부터 임차하여 포항시로부터 채석허가(허가기간: 2001. 6. 1.~2004. 5. 31.)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던 중 2006. 5. 31.까지 채석허가 기간을 2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채석기간연장허가지 복구비용 12억 원을 포항시에 예치하지 못하고 국세체납 등으로 2004. 5.경 위 채석허가권 및 영업권 일체를 주식회사 I에 양도하면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 운영하는 채석장의 현장소장으로 채용되어 채석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2005. 9. 1.경 주식회사 I로부터 채석장의 채석작업을 하도급받아 2006. 5. 31.경까지 채석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I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J으로부터 월 700만 원의 슬러지 처리비용을 지급받으면서 J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약 12만 톤을 위 채석장의 복구지에 매립하였다. 이후 포항시로부터 2006. 5. 31.경 위 채석장의 채석허가연장 및 신규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따라 채석작업이 종료되자, 피고인은 그 무렵 임야 소유자인 망 G의 아들 K에게 위 채석장에 무기성오니가 10만 톤 이상 매립되어 있다면서 그 입증자료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6형제9218호 L 등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수사기록 사본 일체를 교부하고, 위 채석장에 폐기물이 어디에, 어느 정도가 묻혀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주식회사 I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K의 동생 M(G의 승계인)과 N(H의 승계인)은 2009. 1. 9.경 서 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I 등 5명을 상대로 위 임야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폐기물 12만 톤 이상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으니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비용의 지급을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3553호)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인은 원고 측으로부터 "어떻게 입증을 하면 좋겠냐" 또는 "변호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질문 또는 요청에 상담을 하여 주면서 스스로의 판단하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한 다음, 2008. 10.경 이 사건 임야 허가 외 임대인의 소유지에서과다 반출된 토석의 양 383,244m²에 대한 적지복구를 위해 토사 반입비용 산정을 위한 견적서 및 무기성오니 처리비용 산정을 위한 견적서를 O 등에 의뢰 및 발급받아 원고측에 건네주고, 2008. 11.경 이 사건 임야에 폐기물이 어디에 얼마나 매립되어 있는지 그 구체적인 양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측정한 후 그 자료와 사진 등을 원고 측에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의 부담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재검증 및 감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받아 원고 측에 교부하고, 위 소송진행에 따라 원고 측으로부터 입증방법 등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상담을 하여 주고, 원고 측 소송대리인과 서울에서 수회 만나 소송과 관련된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고 측을 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및 손해배상의 범위의 입증 및 명확화를 위한 사실조사행위와 자료수집행위를 하고,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로 2014. 1. 22. M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14. 9.30. 1억 2,800만 원, 같은 날 N으로부터 2,200만 원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고,2015. 1. 14. P 주식회사 소유이던 포항시 북구 Q 답 1,170m², R 답 1,699m², M 등의 소유이던 S 도로 139m²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확인서, 판결서, 결정문, 사실확인서, 속기록, 답변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장, 각 견적서, 각 사진, 재검증 및 감정신청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폐기물현황표시 성과 및 구적량 산출서, 형사사건기록의 각 사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M 등이 주식회사 I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수사기록 사본, 토사반입비용 견적서, 무기성오니 처리비용 견적서, 폐기물 매립지와 양을 측정한 자료와 사진,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등을 원고 측에게 교부하고, 그 외에도 직접 '재검증 및 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M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에서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의 범위의 입증과 명확화를 위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매매대금 1억 원 중 6,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인이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었던 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채석장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수사기록 제703쪽)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이를 매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M 등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시기와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수행한 대가로 M 등으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D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민사소송 사건에 관여한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기 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민사소송 사건의 피고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