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1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2006.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08.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15회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현금 등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0. 11, 13: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병원 310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F이 잠시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물함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4. 19:5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병원 82병동 53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I과 피해자 J 이 잠시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와 그곳 사물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피해자 J 소유의 지갑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6, 12:40 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병원 1317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M과 N이 잠시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물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M 소유의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지갑과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5만원과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지갑, 시가 20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4. 13:40경 대구 중구 0에 있는 P병원 6동 8층 93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C이 잠시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물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0 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9, 09:54경 대전 서구 Q 소재 병원 612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6천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MCM 검은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2, 30, 17:00경 대구 중구 0에 있는 P병원 5동 6층 55호 병실에서 피해자 T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납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원권 수표 1장, 50만원권 수표 1장, 현금 7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 13. 15:00경 청주시 서원구 U에 있는 V병원 325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W이 잠시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물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신한BC카드, 신한은행 현금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목걸이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 13. 15:15 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의 청주서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위 사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W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15 만원을 인출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1. 13, 15:25 경 위 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사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W의 신용카드인 신한BC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75 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1, 24, 16:00 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X산부인과 6층 청소원사무실에서, 피해자 Y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현금카드, 농협은행 현금카드, 국민은행 현금카드, 농협은행 신용카드, 기업은행 신용카드와 수첩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5, 1, 24. 16:15 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의 길동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위 차.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Y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5. 1. 24. 16:19 경위 카.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자.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Y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35만원을 인출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5. 1. 24. 16:20 경위 카.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자.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Y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회에 걸쳐 45 만원 인출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5, 1, 24, 16:22 경위 카.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자.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Y의 신용카드인 농협은행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00 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5. 1. 24. 16:27 경 위 카.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자.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Y의 신용카드인 국민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의자.항, 하.항, 거.항과 같이 절취한 각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I, Y, W, C, S,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 피의자특정, CCTV에 대한 내사, 피의자 의심사건에 대해, 피의자 CD기 CCTV 자료 분석, 피해계좌 출금내역 확인 및 인출지점, 주변 상가 CCTV 확인, 피의자특정,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첨부에 대한, 도난수표 회수 등) 1. 현장감식결과보고, 우리은행 텔레뱅킹 거래상세내역서, 각 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국민카드 사용내역, 국내거래내역(농협은행),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CCTV 캡처 사진, 신용카드 거래내역서(피해자 제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서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사본 첨부),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구하고 있어서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환자나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심지어 피해품에는 수술비까지 포함되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