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573 1. 업무방해 가. 2015. 4.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새벽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진행 중인 목사 피해자 에게 "주일날 찾아와 난동을 부리겠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예배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5. 24.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 1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일예배를 찾아온 신도들에게 "E 목사가 공금을 횡령했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의 예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2015. 5. 21. 범ㅎ 피고인은 2015, 5, 21, 08:4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E(47세)에게 전화하여 "경찰 또 불러라. 절대로 나는 끝까지 안 참겠다. 이번 주말에 가서 때려 부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5. 5. 26.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이번 주일날 30명을 데리고 가서 집회신고를 하겠다, 나는 절대 용서 안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기다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3. 05:57 경 서울 마포구 신수로 56, 순총학원빌딩 주차장부터 같은 날 06:18경 서울 종로구 효자로 39, 정부중앙청사 창성동별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6. 28. 12:1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이전에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I(여, 50세)을 만나 나무 막대기(길이 1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514778 피고인은 2015, 5. 13, 10: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위 교회 전도사인 피해자 J(34세)에게 위 교회 담임 목사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니가 J이야"라고 하며 소리치며 피해자의 옷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안경을 손으로 벗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49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1. 15:21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회 사이 관리하는 N빌딩 106호에서, 피고인의 지인 O가 같은 건물 2층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다가 퇴거한 후 원상복구비를 M회사 측에 지급했으나 원상복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M회사의 직원이면서 피해자의 아들인 P에게 "미친 새끼야, 십할 새끼야, 왜 원상 복구비만 받고 그대로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3. 1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찾아왔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후배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원탁테이블과 의자를 집어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길이 53cm)으로 디지털 자물쇠 등을 내리쳐 부수어 시가 합계 123만 원 상당의 집기류 등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5. 13, 1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교회의 전도사인 피해자 Q(41세)이 피고인의 제2항 기재 범행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 삼단봉(길이 53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협박 가, 2015. 5. 13. 범행 피고인은 2015. 5. 13, 1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Q(41세)이 제2, 3항 기재 범행에 대해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두고 보자. 네가 고소하면 죽여 버릴 것이다. 교회교인들 모두 내쫓고 너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5. 6. 8. 범행 피고인은 2015. 6. 8. 16: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P(35세)에게 "내가 다 때려 부셔 버릴 거야!" 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R카센타'에서 망치(머리길이 12cm, 총길이 37cm)를 가지고 와 "청과물 시장뒤 아파트에 L 살고 있지, 죽여 버릴 거야, 너도 조심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5. 5. 13. 1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Q 등 다수의 일반시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Q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S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T(35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좆같은 새끼야. 너나 건드리면 좆 된다. 씹할 놈아. 젊은 새끼가 싸가지 좇나 없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폭행 가. 2015. 6. 27.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08:10 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 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구걸행위를 하여 피해자 W(49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5. 7. 17.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 08:45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X(여, 54세)이 근무하는 'H' 주점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5 Z5460₁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7. 07:07 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Z교회 후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 후문으로 진입하는 것을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AA가 이를 제지하자 다른 자원봉사자인 AB 및 행인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비켜 비켜 이. 개새끼야, 너는 해당사항 없는 놈이니까 비키란 말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A(62세)가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왜 니 마누라라도 데려와서 오입질이라도 시켜주려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한다는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들이받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B(56세)이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5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피해 및 증거물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녹취서 [2015고단4778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4930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Q, T,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손괴물건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피해견전석, 피해사진 [2015546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상해 및 폭행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계산서, 수사보고(범행도구 헬멧 확인), CCTV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5. 5. 13.자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들은 위 확정판결 범행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B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폭력범행 등을 한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한 범행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