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F은 2018.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G은 2018. 7.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H은 2018.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FI(변론 분리), 피고인 A은 사업장폐기물 투기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FF, 피고인 FJ(변론 분리), 피고인 FG은 사업장폐기물 투기장을 운영하는 자와 그곳에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자를 알선시켜주고, 폐기물 운반기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다른 화물차량 기사들을 섭외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제공 또는 알선하는 자이며, 피고인 CU(변론 분리)은 (차량번호 7 생략) 암롤차량, FK는 (차량번호 8 생략)의 암롤차량,FL는 (차량번호 9 생략) 암롤차량, FM은 (차량번호 10 생략) 집게차량, FN은 (차량번호 11 생략) 추레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FH은 경상북도 칠곡군 FO에서 주식회사 FP을 운영하는 자이다. 2. 피고인 FI, 피고인 FF, 피고인 FJ, 피고인 FG, 피고인 CU과 A, FK, FL의 공동범행 피고인 FI과 A은 상주시 FQ에 있는 FR 소유의 토지 11,805㎡에 폐기물투기장을 운영하는 자들로, 피고인 FI은 피고인 FJ, 피고인 FG에게 ‘FQ에 투기장을 열었다, 물건을 넣어 달라’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FJ과 피고인 FG은 이에 응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업자을 물색한 후 이를 피고인 FI에게 알려주었고, A은 피고인 FF에게 ‘투기장 문을 열었다, 폐기물을 가지고 오라’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FF은 이에 승낙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업자를 물색한 후 이를 A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FF은 FL에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거한 후 FS(FI)의 투기장에 투기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FG은 FL에게 연락하여 위 투기장의 주소를 알려주었으며, FL는 이에 응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수거 후 위 폐기물투기장에 폐기물을 투기하기로 하였고, A은 피고인 CU, FK에게 ‘상차지에서 하차지까지 폐기물을 운반하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CU과 FK는 이에 응하여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하여 피고인들과 A, FK, FL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위 위 FQ에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A, FK, FL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위 FQ 토지 위에 건축잔재물, 폐합성수지류, 폐섬유 등이 혼합된 사업장 폐기물 약 1,700톤을 투기하였다. 3. 피고인 FI, 피고인 A과 FK, FN, FM의 공동범행 피고인 FI과 피고인 A은 위 FQ에서 폐기물투기장을 운영하는 자들로, 기상상태로 인하여 위 폐기물투기장에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기로 하였던 운전기사인 FK, FN, FM의 차량이 위 투기장에 접근을 하지 못하자, FK, FN, FM에게 연락하여 ‘상주시 FT(FU 소유의 답 3,349㎡)에 가지고 온 폐기물을 버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FK, FN, FM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과 FK, FN, FM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위 FT에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K, FN, F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4. 20:00~24:00경 사이에 관할관청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위 FT 토지 위에 건축잔재물, 폐합성수지류, 폐섬유 등이 혼합된 사업장폐기물 약 125톤을 투기하였다. 4. 피고인 FH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경 위 FP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약 80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FF에게 위탁처리하였다. 나.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불이행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 투기 금지 규정 등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P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 약 80톤을 FF에게 위 FQ 토지에 위탁처리하게 하여 상주시장으로부터 2018. 5. 16.자로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7. 27.자, 8. 8.자, 2019. 5. 30.자로 각 이행촉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N, FJ, FM, F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출장복명서 1. 행정처분 조치명령 및 이행촉구 등 문서 사본, 이행촉구 공문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4, 106, 109, 111, 1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FF, FG : 각 폐기물처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H :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무허가자를 이용한 폐기물 위탁처리의 점), 구 폐기물처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FF, FG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조직적으로 무단 투기하였고, 피고인 FH은 무허가자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고 조치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FF, FG 가담한 범행의 무단투기 폐기물의 양이 무려 1,700톤에 이르고, 피고인 A이 가담한 범행의 폐기물 125톤도 적은 양이 아니다.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FH의 경우 무허가자에 대한 폐기물 위탁처리가 무단투기 범행의 시초가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FF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차례 받은 바 있고, 피고인 FH 역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가 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FH은 폐기물 중 일부나마 처리한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