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B(여, 24세)과 사귀었다가 2016경 헤어지고 2020. 6.경 다시 사귀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23. 04: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회식을 하며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랑 섹스하고 다니냐, 누구 꼬시려고 레깅스를 입고 갔냐.”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가지고 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너 왜 회식할 때 내 연락 다 씹냐, 내가 우습냐.”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잘못했다는 말을 듣자 칼을 피해자의 머리 옆에 두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20. 10. 23. 0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겁에 질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얼굴을 밀어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4.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뜯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0. 10. 23. 0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출근하게 둘 거 같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거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할 때마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등 2020. 10. 24. 21:20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3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3번),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4번) 1. 감금 등 피혐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부엌 칼 추가 압수에 대하여),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20, 22번),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메시지, 피고인 사진,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가게 점장 통화 관련), 메시지 등,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10. 24. 16:00~18:00경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때리자 이를 막으려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은 있으나, 2020. 10. 23. 04:00경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칼을 소지한 적도 없다. 나. 판시 제2의 가,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10. 23.부터 2020. 10. 24.까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와 네 차례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일 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적이 없다. 다.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20. 10. 23. 19:00경 출근하기 위하여 집을 나섰다가 2020. 10. 24. 12:00경 귀가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그 사이에 언제든지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피해자는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집 안에 머물렀던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특수폭행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에 있던 칼을 가져온 다음 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 즉,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항상 제가 직장에서 다른 남자들과 대화하고 일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었는데 그날 마침 회식이라 피고인이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른 남자랑 섹스하고 다니냐?’, ‘누구 꼬시려고 레깅스를 입고 갔냐?’ 등등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주먹으로 저를 무자비하게 두드려 팼어요. 술을 먹어서 몸을 못 가누고 넘어지자 넘어진 저를 발로 짓밟고 걷어 차 셀 수도 없이 많이 폭행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목도 많이 졸렸고 중간 중간 수차례 기절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제 목에 대고 칼끝으로 목을 쿡쿡 찌르며 ‘너 왜 회식할 때 내 연락 다 씹냐?’, ‘내가 좋게 이야기하니까 우습지?’라며 저를 칼로 찌를 것처럼 무섭게 협박도 했습니다. 그 뒤에 제 목을 찌르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칼을 손에 들고 제 옆에 서 있었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손에 칼을 들고 저의 목에 대고 ‘너 왜 회식할 때 내 연락 다 씹냐?’, ‘내가 우습냐?’, ‘시발 년아 바지 사진 찍고 보내라고 했지?’라며 위협하고, 제가 목에 칼이 대고 있어서 겁이 나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손에 칼을 계속 들고 옆에서서 ‘좆같은 년이 왜 사람 말을 안 듣냐.’고 욕을 해서 저는 겁이 많이 났어요.”, “제가 겁이 나서 ‘오빠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말을 하니까 칼을 제 머리 옆에 바닥에 놓고 손으로 저의 목을 또 졸랐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3회 조사에서 “(2020. 10. 23. 03:30경 귀가하여) 잠을 자려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오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가 대략 04:00경이었던 거 같아요. 다짜고짜 오빠는 ‘너 씨발년아 카톡 답장 빨리 안 하냐’라며 소리를 치면서 쇼파에 누워있는 제게 달려오더니 저를 마구마구 때리더라고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남자를 때리는 것처럼 저를 때렸어요. 그때 정신이 없어서 어디를 몇 대 맞았고 그런 것은 모를 정도에요. 그렇게 정신없이 저를 때리고 저를 당기고 밀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게 빨리 대답하라고 했어요. 제가 울면서 ‘뭘 대답해 오빠’라고 하니깐, ‘야 이 씨발년아 왜 답변도 안하고, 회색바지(헐렁한 바지)를 입고 가라니깐 왜 레깅스(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갔냐’라고 화를 내길래 저는 울면서 ‘오빠 잘못 했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무섭고 정신이 없어서 대답을 못 했었나봐요. 그러자 ‘이년이 대답 안하냐. 정신을 끝까지 못 차리네.’라고 하면서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와 오른손으로 쥐며 누워있는 제 위에 올라탄 다음 저의 좌측 목에 칼끝을 대면서 찌를 듯이 화를 냈어요.”, “저는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 새끼는 정말 사람이 아니었구나. 정말 무서워서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오빠가 바로 저뒤따라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는 일할 시간인데 왜 벌써 들어와? 그랬더니 오늘 일 안 했다고. 넌 뭐하다 왔냐고 넌 다른 놈이랑 어디서 자빠져 뒹굴고 왔냐. 너 바지 똑바로 된 거 보냈더니 거기서 갈아입었지? 그냥 별의별 쓸데없는 의심을 하면서 저를 폭행을 했었어요.”, “칼로 찌르려고 하고 그냥 발로 남자 패듯이 팼어요.”, “얼굴도 때리고 그냥 온몸을 맞았어요.”, “주방에 꽂혀 있던 칼(을 가지고 와서 목을 겨누었어요). 그냥 ‘얘는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오빠가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나. 내가 그렇게 잘못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죽일 것 같았어요. 오빠가.”“(피고인이 칼을 겨누었을 당시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때는 후드티 안에 흰색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후드만 벗기고 목에 칼을 갖다 댄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상태, 피고인이 칼을 가져온 장소, 피해자에게 칼을 겨눌 당시의 피고인의 자세,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는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직후인 2020. 10. 25.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는 긁힌 상처가 있고, 허벅지 부위에는 멍이 들어있는데(증거기록 27~29, 67~73면 각 참조),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부분과 부합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과 회식 중이었던 2020. 10. 22. 21:30경부터 2020. 10. 23. 03:30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으라거나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비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80면 내지 123면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까지 인용하면서 특수폭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반면,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2020. 10. 23. 04:00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말로 물어보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20. 10. 25.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처 사진을 각 제시받은 후에 비로소 ‘2020. 10. 24. 16:00~18:00경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있는데, 위 상처 중 일부는 그 때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시는 달리하나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변호인의 입회하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2020. 10. 23. 04:00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순간에 피해자가 회식 때 옷차림 사진(바지인지 타이즈인지)을 전송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말로써 실랑이를 하였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구토한 사실은 있으나, 기절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8면). 피고인의 이 부분 검찰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2020. 10. 23. 04:00경 피해자가 회식 도중에 옷 사진을 입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 판시 제2항 각 강간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과 같이 2020. 10. 23. 06:00경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한 사실 및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과 같이 2020. 10. 24.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 즉,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솔직히 저는 정말 성관계를 하기 싫었는데 휴대폰을 돌려받고 싶고 밖으로 탈출하고 싶어서 걔가 원하는 대로 몸을 대줄 수밖에 없었고요. 2번 정도 원치 않는 강간을 당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 “(2020. 10. 23. 06:00경) 저를 때리더니 맞고 누워있는 저의 옷을 벗기길래 저는 옷을 벗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저의 옷을 벗기더니 저의 가슴을 빨고 바지를 벗기고 아래를 빨고 그러더니 강제로 성관계를 했어요. 제가 맞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평소엔 신음소리 내더니 왜 안 내냐.’, ‘내 젖꼭지 좀 빨아와 씨발.’ 이러면서 강간을 했어요.”, “당시 맞은 기억이 있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피고인이) 제 바지와 윗옷을 벗기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손도 뿌리치고 얼굴을 밀었는데 (피고인이) 저를 위에서 힘으로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어요.”, “(2020. 10. 24. 13: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제가 알몸으로 아파서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저의 몸 위로 올라와서 또 강제로 성관계를 했어요.”, “저는 아무 힘도 없어서 알몸으로 누워 있는데 또 강제로 하길래 제가 손으로 얼굴을 쥐어뜯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멈추지 않고 성관계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3회 조사에서 “(2020. 10. 23. 06:00경 피고인이) 제 옷을 벗기 길래 제가 거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가 입고 있었던 외출복과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강간을 했어요.”, “제 옷을 벗기지 말라고는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기는 도저히 힘도 없었고 무서웠어요. 그 당시 오빠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2020. 10. 24.) 13: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오빠로부터 2번째 강간을 당했어요. 그 때에는 제가 그나마 힘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오빠 얼굴을 쥐어뜯었어요. 그런데도 힘으로 저를 반항하지 못하게 해서 강간을 했던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10. 23. 06:00경) 오빠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옷을 못 입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침대로 가서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넌 그 새끼랑 잤는데 왜 지랑 안자냐고, 지 거를 빨아보라고. 싫다고 하니까 왜 그 새끼랑 해서 지랑 안 하냐고 그랬어요.”, “(2020. 10. 24. 13: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그때도 벗고 있었고 제가 핸드폰 달라고 저 나가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오빠가 안 된다면서 폭행하면서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던 것 같아요.”, “(성관계 당시) 오빠가 (피해자의 몸) 위에 있는 상태였어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탓에 피해자가)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니까 그때 억지로 계속 하지 말라고 해도 (성기 삽입을) 했었습니다. 제가 계속 얼굴도 할퀴고 했었는데.”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을 각각의 상황을 구별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해자가 각 범행에 저항하기 위하여 했던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사건의 흐름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2020. 10. 25.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는 긁힌 상처가 있고(증거기록 125~127면 참조), 피해자의 손톱 일부가 찢어지거나 손상되어 있는데(증거기록 64, 65면 참조),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중 판시 제2의 나항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잡아 뜯으며 반항하였다는 부분과 부합하는 사정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사정도 가감 없이 진술하는 등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솔직히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특수폭행 및 감금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각 강간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특수폭행의 경위 및 내용, 특수폭행 범행과 각 강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각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연이은 폭력으로 인해 겁에 질려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 판시 제3항 감금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10. 23. 09:00경부터 2020. 10. 24. 21: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감금된 장소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감금행위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제가 밖으로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옷이라도 돌려달라고 많이 부탁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폭행을 당했고 저는 감금당하는 동안 계속 알몸 상태로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여러 차례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그 때마다 제 목을 졸라서 저를 기절시키거나 폭행을 일삼았고, 제 휴대폰을 가져가서 몸에 지니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제가 일을 가야 되어서 계속해서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때마다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라고 하면서 저를 계속해서 폭행 했어요.”, “피고인이 저를 감금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가 일하는 가게로 전화를 걸어서 제가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링겔을 맞고 있다고 거짓말하기도 했고요. 또 쌍둥이 언니가 이 상황을 눈치 채고 도와주기 위해 집에 찾아와 몇 번을 문을 두드렸었는데 제가 문을 열어주려고 하거나 입을 열려고 할 때마다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막아서 언니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틀 동안 저를 집에 가둬놓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어요. 집에 누가 찾아 와 초인종을 누르면 저의 목을 잡고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창문을 열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하면 뒤에서 저를 잡고 창문을 못 열게 하였어요.”, “(판시 제2의 가항 강간 범행을 당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나서 남자친구가 출근 준비를 하려고 출근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더니 저의 목을 조르면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저를 주방 쪽으로 내팽개치고 창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출근을 한다고 하더니 밖으로 안 나갔어요. 그리고 (2020. 10. 24.) 밤에 현관문 초인종이 울리길래 누군지 본다고 했더니 밖에서 언니 목소리가 나서 문을 안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밖에 경찰관이 함께 있는 거 보더니 겁이 났는지 잡고 있던 저를 놓아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3회 조사에서 “(2020. 10. 23. 04:00경) 그렇게 강간을 당하고 저는 저항할 틈도 없고, 전날에 술도 먹은 상태라 잠시 잠을 잤던 거같아요. 그러다가 (같은 날) 09:00경 눈을 뜨고 출근준비를 해서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오빠가 저를 막더라고요. 오빠가 ‘너 어디가’라고 물어봐서 ‘나 출근해야 돼’라고 하니깐 ‘내가 너 출근하게 둘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나가지 못하게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으면서 저를 못나가게 했어요. 그때부터 감금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나가려고 시도했다던지, 피고인으로부터 뺏긴 핸드폰을 달라고 했다던지 등(의 이유로) 저를 감금시키면서 저를 계속해서 때리고 목을 졸랐어요. 그 때에도 구토를 3, 4번 했던 것 같아요. 수없이 토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인 피해자를 감금한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요.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고 하면 옷을 못 입게 했어요. 진짜 한번만 보내달라고 무릎 꿇으면서 빌었는데 거기서부터 또 때리면서 니가 지금 제 정신이냐고. 또 목 조르고. 그때부터 또 폭행이 이어졌어요.”, “(피고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 제가 누구랑 연락했나 다 보고 제 앞에서 그러면서 때렸었어요.”, “(판시 제2의 가항 강간 범행 후) 30분? 1시간? 이 정도? 진짜 잠을 거의 못 자고 다음날 아침에 부랴부랴 옷 입으려고 했는데 오빠가 거기서부터 또 폭행이 이어졌었어요. 니가 뭔데 출근을 하냐. 또 걔 만나러 가냐? (라고 했습니다).”, “그냥 해 뜨자마자 오빠한테 출근한다고 하고 나가려고 했었어요. 솔직히 출근을 안해도 그냥 그 집에서 나오고 싶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오빠 나 언니한테 연락하게 핸드폰 줘 그랬더니 안 준대요. 왜? 너 경찰에 신고하게? 이래요.”, “오빠 씻을 때 제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제 머리끄덩이 잡고 끌고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화장실) 문 열고 씻었어요.”, “(피고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냥 걔가 잠깐 딴 데 보고 있을 때 도망가려고 하고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걔가 제 앞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못 나가게.”,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제가 초인종 울리자마자 바로 뛰어나가서 인터폰을 봤어요. 그런데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원래 그때는 막으려고 하다가 절 놔주더라고요.”, “(피고인이 제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손 끌고 입 막았다가 다시 절 놔두더라고요. 경찰인 걸 인지하고.”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2020. 10. 23. 09:00경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출근하여 이튿날인 2020. 10. 24. 12:00경 귀가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피해자의 쌍둥이 언니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위 2020. 10. 23. 09:00경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같은 날 19:00경 집을 나서기 전의 상황, 피고인이 귀가한 2020. 10. 24. 12:00경부터 피고인이 같은 날 21:20경 검거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각각 구별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던 말과 행동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언니 D은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2020. 10. 24. 12:30경 피고인에게 “오빠 뭐함?”, “오빠 왜 (피고인과 피해자) 둘 다 연락이 안돼”, “나한테 연락 좀 해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167~169면 참조), 피고인도 답장을 하지 않자 같은 날 13:3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보기도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날 21:16경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된다. 피해자의 주거지를 경찰관 입회하에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는데, 검거 당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부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았다는 부분과 부합한다. 피해자가 근무하던 ‘F’ 가게 주인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23. 12:32경 위 가게 주인에게 “(피해자가 회식 날) 핸드폰 잃어버리고 심장이 약해서 링겔 맞았어요 연락을 바로 못 드렸네요 피해자에게 얘기해 줄게요 저도 어제 새벽에 알았어요 내일이나 출근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할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20. 10. 24. 14:00경 위 가게 주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사직서 양식을 전달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증거기록 178~180면 참조),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2020. 10. 23. 09:00경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부분과 부합한다. 대전유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E 경위가 피고인을 검거한 직후 작성한 ‘감금 등 피혐의자 검거보고’에 의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약 5분 뒤 피해자가 울면서 집 안에서 뛰쳐나오면서 경찰관들에게 살려 달라고 소리쳤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면). 이는 피해자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 밖에 피해자가 집 밖에 나가려고 하거나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할 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검거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등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집 안에 머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23. 19:00경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이튿날인 2020. 10. 24. 12:00경 귀가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시간 동안 피해자의 탈출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을 비운 시간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던 경위에 관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잠시 볼일을 보고 오겠다며 나가기도 했는데 그게 정말로 볼일을 보러 나간 것인지 제가 도망치나 안치나 떠보려고 한 행동인지 알 수가 없고 도망치려다 걸렸을 때 더 큰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도망치는 행동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밖으로 일을 나간다고 하였지만 밖에서 저를 지켜볼 거라고 생각했고, 충분히 그럴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 휴대폰을 가지고 밖을 나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같이 집에 있을 때 저를 때리고 창문도 못 열게 하고 현관문에 누가 오면 소리도 못 내게 하였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못하게 할 정도였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밖에 나갔다고 해서 제가 밖으로 나가면 지켜보다 저를 또 때릴 것 같아서 못 나갔어요. 남자친구가 현관문 앞에서 숨어서 지켜보고도 남을 사람이라 제가 겁이 나서 나가지 못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저는 핸드폰을 오빠가 가지고 갔었고요. 저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갔는데 원래 항상 오빠가 출근시간이다 보니까 출근했나? 했는데 원래 오빠 하는 일이. 말해도 되나? 안 좋은 일을 하는데. 오빠가 불법도박장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가 사람이 안 맞춰 지면 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사람이 없다고 맨날 집에 다시 와서. 그런데 그게 집에서 항상 사장님들이랑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나가니까 저를 밖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고 제가 어디 안 나가나 감시하는 것 같고. 문 앞에. 있었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시간 계속하여 폭행과 위협을 당하였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가 이미 수차례 좌절당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집 밖으로 잠시 나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언제든 다시 돌아와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집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가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으므로 피해자가 외부에 연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밖에 나가 있을 당시에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과 위협 등에 의하여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밖에 나가 있었던 시간에도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는 박탈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1월 10일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회식 도중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차고, 목을 조르고,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으며, 하루 반나절 이상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와 같은 폭행과 위협으로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물건과 같이 다루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유린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는 크나큰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당하였고, 향후에도 상당기간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기만 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2016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