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3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거나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0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C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에 대한 추심권한을 D로 넘겼으니 D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6.경 현금 9,589,000원을 준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합정역 4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위 합정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사실은 D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8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58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C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 담당 회사의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8. 오전경 현금 17,000,000원을 준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위 천안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사실은 D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재차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남, 43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C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먼지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D에 상환하여야 하니 D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9.경 현금 10,077,000원을 준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 목동역 7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24경 위 목동역 7번 출구 앞길에서 사실은 D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7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7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남, 65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실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0.경 현금 30,000,000원을 준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8, 인덕원역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위 인덕원역 3번 출구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13. 17:30경 위 인덕원역 3번 출구 앞 상호불상의 상가 건물 복도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재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및 현금수거인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전달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불법적인 일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수익을 얻을 생각에 능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위조문서를 제시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다액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 또한 전체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 B, E,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