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6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부동산중개업무 및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경기 양평군 E 일대 임야를 개발하는 부동산개발업자이다. 피고인 B는 2006. 7.경 경기도 양평군 E에서 피고인 A의 소개를 받고 함께 찾아온 피해자 F에게 그 주변의 농가주택을 보여주면서 "내가 지은 전원주택들이다. 앞으로 이 주변 토지를 매입하면 내가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06. 8. 22.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부부인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경기 양평군 E 일대를 부동산개발업자인 B가 전원주택지로 개발 중이니, 경기 양평군 I 임야 5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입하고, 나에게 인허가 비용 및 공무원 로비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2008. 8. 22.까지 전원주택지 개발을 위한 도로개설을 해주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아내인 소유자 J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후 위 피해자들이 계약이행에 대하여 불안해하자, 피고인 B는 2006. 8. 3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및 그 아들인 K에게 "2008. 8. 22.까지 전원주택지 개발을 위한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B가 도로개설을 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지고 이 사건 임야를 3억 5,000만 원에 인수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임야는 농림지역으로서 보전지역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농민인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마치 농민이 이 사건 임야에서 버섯재배농사를 하면서 버섯재배를 위한 농가나 창고를 짓는 것처럼 허위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다음, 임로를 개설하고 버섯재배농가를 지을 계획이 있었을 뿐, 이 사건 임야에 2년 내로 도로를 개설하여 전원주택지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약정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를 3억 5,000만 원에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5,000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8.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 2006. 9. 4.경 잔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고, 2006. 9. 5.경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교부받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 K, H의 각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984쪽 3째 줄의 "사실은 매수인이 저(A)에게 B를 본 적이 없으니 B가 사기 치면 안 된다면서 책임지라고 하여 그 사실을 B에게 말하였더니 B가 계약서에 '도로 개설에 대하여 A이 책임지고 B도 같은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을 썼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985쪽 첫째 줄의 "저(A)는 도로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로개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진술기재, 수사기록 987쪽 17째 줄의 "B가 도로를 개설해 줄 능력이 확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로를 개설해 줄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는 진술기재, 수사기록 995쪽 2째 줄 이하의 "버섯재배사와 진입로 개설허가가 잘 나와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997쪽 첫째 줄 이하의 "F, A, 제(B)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전 이 사건 임야 부근에서 만났는데 제가 F에게 이 사건 임야의 위치를 설명해 주면서 '앞으로 이곳에 집을 짓고 사시게 되면 이웃이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1022쪽 4째 줄 이하의 "A으로부터 매수인들이 사놨다가 나중에 노후에 전원주택을 지어 여생을 보내려 한다는 말을 듣고, 기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매입해서 원주민 명의로 버섯재배사나 농사용 창고를 지어 놓았다가 5년이 지나면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되니까 급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면 좋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원주민 명의를 빌려버섯 재배사를 지으면 불법임에도 매수인에게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A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중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전화수사)(수사기록 628쪽, 630쪽, 706쪽),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수사기록 747쪽) 1. 계약서(수사기록 35쪽) 중 "본 임야(I)까지 연결시키는 도로에 관하여 2008년 8월 22일까지 A은 책임을 진다(현재 개발사업자 : B도 같은 책임을 진다"라는 기재 1. 약정서(수사기록 39쪽) 중 "B는 H에게 본 물건 계약 체결 후 2008. 8. 22.까지 본건 양평군 I 앞까지 도로(전기, 하수로 확보)를 개설하여 준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시 그 책임을 A이 진다"라는 기재 1. 공시지가표(수사기록 192쪽) 1. 추가증거자료(수사기록 332, 339쪽)에 첨부된 각 사진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소개하였는지 여부이다. 2006. 8. 31.자 약정서에 '전기 및 하수로 확보'가 명기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임야는 임업용산지인데, 임업용산지 안에서 전원주택의 건축은 법률상 불가능한 점, 한편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허가되는 사유의 하나로서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인 버섯재배시설 설치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항 제1호}, 그 설치의 주체는 농림어업인에 한정되므로 피고인 B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농림어업인의 명의를 빌리는 편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버섯재배시설의 신축도 불가능한 점(설령 편법으로 이 사건 임야에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가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관리지역으로 다시 변경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더욱이 피고인 B가 이와 같은 편법으로 이 사건 임야 인접 토지에 이미 건축해 놓았던 버섯재배시설이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주무관청에 의해 발각된다면 이러한 편법을 이 사건 임야에 적용하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버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건축 방안이 법률상 모두 불가능하다면 대출을 받아 땅을 사면서 2년의 기간을 정하여 도로, 전기, 하수도 시설을 구비하기로 약속을 받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인들로부터 2년 후 그 땅에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소개받아 이를 믿고 산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기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위와 같은 편법을 소개받고 이를 받아들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소개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 조례의 변경으로 도로 개설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가 개정되었다고 하나, 위 규정은 개정 전이든 개정 후이든 정상적인 농림어업인에 의한 시설 설치를 전제하는 것으로서, 불법적 방법에 의한 시설 설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에 기하여 산지전용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서에 전원주택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없고, 2008. 10. 31. 작성된 합의서에는 버섯재배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으며, 이 사건 임야 인접 토지를 L이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평당 단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매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들이 제출한 여러 자료들만으로 위 판시 각 증거의 증명력이 배척되기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이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점에 관하여도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거나 이중매매를 할 경우 자신이 피해자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법적인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피해자들이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오히려 5,000만 원의 추가 출연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부담을 즉시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임업용산지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설치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0. 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근로자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1.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그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산지관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20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m²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산지관리법시행령(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이하 "농림어업인 등"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양식장·낚시터 시설 가축분뇨·폐목재·짚·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퇴비화 시설에 한한다)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2007. 1. 10. 농림부2령 제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영 제12조 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1천m² 이상의 동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m²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소가축 100두.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임업인(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 3.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어업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의 정도, 위 피고인이 벌금 1회 전과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의 행위분담의 정도, 위 피고인이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