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344

범 죄 사 실 2023고단344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13.경 B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구직시 서류배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현금수거를 제안 받았고, 인적사항을 온라인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알려준 사실만 있을 뿐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차를 멀리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 명함이나 신분증 제시 금지, 금융사 대행 업무이므로 빠른 이동이나 행동을 하라’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하려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최대 6,800만원 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악성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F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5. 18:00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1 울산시청 후문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62,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7. 21. 15:00경 양산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상단에 ‘납부증명서’, 성명란에 ‘G’,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란에 ‘￦33,000,000’, 상환일자란에 ‘2022.07.2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은행 대표이사’ 및 그 직인이 찍혀있는 H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허위의 납부증명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위 서류를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2022. 7. 21. 16:00경 부산 기장군 I건물 J동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G으로부터 현금 33,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3고단127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2. 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D에게 대출을 권유하고, 2022. 7. 14.경 재차 D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D 등을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수당을 대가로, 위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15. 18:13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시청 후문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D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8:13경 같은 구 K에 있는 L은행 365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999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위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 2억 5,49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2억 5,049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3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2회에 걸쳐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N, O, P, G,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7. 21.자 범행확인 및 추적), 입건 전 조사보고서(7. 22.자 범행확인 및 추적), 수사보고서(7. 22.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금 인출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 마련과 관련된 자료 첨부), 영수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등 확인), 카카오톡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기록 사본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메시지 내용, 통화내역, 거래내역 사진, 위조된 납부증명서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사진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위조된 납부증명서 첨부), 위조된 납부증명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캡처사진 첨부),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탐문수사), 사진 등, 수사보고서(사건 기록 첨부)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3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U, O, V, M, P, G, Q, R, S,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재판 중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각 범행일시, 장소, 송금액 등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ATM 무매체 입금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문구 확인), 수사보고(불법성 인식 관련 주요 대화 내역),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 가장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큼,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위와 같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관련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 있음,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금액이 합계 2억 6,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많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임, 범행 적발 이후 스스로 추가 범행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 피해자들에게 각 편취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