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2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수성못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성관광호텔 쪽에서 두산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우측 인도에서 무단횡단하는 성명불상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뉴EF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이에 때마침 중앙선 건너편 두산오거리 쪽에서 수성관광호텔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와 충돌한 뒤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32세) 소유의 I 산타페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E 뉴EF소나타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89,761원, G SM520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65,737원, I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교환 등 수리비 7,843,11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들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5. 20:27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72-1에 있는 에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성못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D 운행 차량, F 운행 차량, H 운행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에서 32.2m 정도 벗어난 지점까지 걸어가다가 D에게 붙잡혀 다시 사고현장 쪽으로 19.7m 정도 되돌아오다가, D으로부터 술 먹었지라는 이야기를 듣자 D의 팔을 뿌리치고 46.4m 정도 걸어가던 중 L에게 다시 붙잡혀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D이나 L에게 자신이 아프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다시 돌아온 후 담배를 피우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행위는 공황장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도주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 주장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공황상태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8. 22:2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식육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1:00경 제주 서귀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제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진열대에서 야채 고로케, 찹쌀 도너츠 등을 집어 들어 몇 입 베어 물다가 씹던 빵을 진열대에 내뱉고, 남은 빵은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의 남편 E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먼저 내고 먹으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과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E의 멱살을 잡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6. 20:50경 원주시 봉산동 동신아파트 앞 도로부터 원주시 행구동 온천골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온천골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포텐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여러 차례의 벌금,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02:5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41세)의 등 부위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등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범행 태양이 무겁지 않고 상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14년 전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959 피고인은 2014. 4. 17. 16: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그곳에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엄마는 어디에 갔느냐"라고 물은 뒤,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살던 집 경매 들어갔을 때 나를 보았을 것인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내가 냉장고랑, 가전제품 다 사주고 취업 시켜 줄께"라는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싼 뒤 피해자의 얼굴에 있는 물사마귀를 보고 "이거 뭐냐"고 묻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거실로 나온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지며 "차를 가져 왔는데 나랑 드라이브 하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남동생이 올 시간이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정1896 피고인은 2014. 9. 3. 09: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 중앙홀 민원인 컴퓨터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LG 스마트폰 1대와 스마트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512,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2014고단3959사건의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3부2014고단3959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014고정189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물(CCTV 재생)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상녹화물(CCTV 재생) 재생, 시청 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들이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강제추행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편임,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음.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2013. 4. 25. 재혼하였다가 2014. 6. 3. 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9. 14:00경 대전 유성구 D, 106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교육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등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래건조대를 집어던지고, 이로 인해 파손된 빨래건조대의 알루미늄대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6. 3. 자신과 이혼한 후, 전남편의 집에 들어가 살자 이에 화가 났다. 가. 피고인은 2014. 6. 22. 02:34경부터 09:36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08경부터 11:15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아빠도 한번 만나 뵈야 되는데. 해드릴 말도 좀 있구", "아니~~법정에서 얘기하는데 나을 것도 같구", "E 어머니~~저 이제 슬슬 움직여 볼라구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2. 19:40경 대전 서구 계룡로 584번길 59, 롯데타운아파트 A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아들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메시지 사본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경위, 피해자와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14. 2.경까지 숭실사이버대학교 D과 외래교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방송인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이 방송활동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이 매료되어 피고인의 팬이 되었고, 피고인은 그런 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505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암치료를 위하여 입원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암에 걸리면 돈이 많이 드는데 내가 국민은행 VVIP여서 12프로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묶어두어도 되는 돈이 있으면 보내라. 돈을 불려주겠다. F, G도 방금 들어왔다. 돈을 보내면 자세한 내역을 써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국민은행 VVIP가 아니어서 12프로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F나 G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의 진술기재 포함) 1.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입금내역서 1. 문자메시지 1. 국민은행 거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통장사본(E), 한국산업은행거래내역(L),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L), 국민은행 거래내역(L) 1.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등기부등본 제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암 투병 중인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후 1,000만원만 반환한 후 피해자가 병원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머지 3,500만원 돌려 달라고 계속하여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사망한 이후인 2013. 12. 13.경에야 3,500만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 전부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당시 암 투병 중이던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형제들이 유용할 것이 걱정된다는 고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맡아달라고 하여 이를 맡아주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인 2013. 6. 26. 12:19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민은행 H 아무 부담없이 6개월 1년 중 선택하고 최소 금액은 1천만원인데 지금은 얼마라도 상관없으니까 당장 필요한 돈 말고 묶어둘 돈 있으면 보내. 꼭 해주고 싶어서 연락한거니까 은행문 닫기 전에 입금하고 연락해.', '금액에 따라 최대 12프로까지도 될텐데 받고 나면 자세한 거 써서 보내줄게. 조금이라도 모아야 버텨. 알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당일 바로 3,100 만원 상당을 출금하여 이를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400만원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직후인 2013. 6. 26. 15:27경 피해자의 누나인 J에게 'A교수가 나 금리 VVIP 넣어준데. F랑 G랑도 방금 들어갔데 이거 비밀로 하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2013. 6. 29.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는 며칠 후 다시 피고인에게 나머지 3,500만원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반환을 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3. 7. 8. 피해자에게 '100여명이 제한적인 국내 VVIP들만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고 이율이 세금없이 10% 이상이기에 얼마건 여유 돈이 있으면 손해 안보고 이익 될 수 있게 참여하라 했고.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돈 4,500만원을 넣었기에 제 돈 500만 더 넣으면 5,000만원이라 이율 11.8 정도는 되기에 그냥 5천 맞춰서 바로 투자한다 이야기를 했었고, (중략) 어찌되었건 말씀드렸던 3-6개월에 3천5백만원은 돌려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의 돈을 유용할 것을 걱정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맡겼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오랜 기간의 투병 생활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부모와 형제들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병원비 등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자신의 친구인 K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는 '치료비하라고 아버지가 준 건데 피고인으로부터 3,500만원을 사기 당했다'는 내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2:30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D' 뷔페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피해자 E와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뒷모습 중 하체 부분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등 [피고인이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들이 서 있는 모습을 목에서부터 무릎까지 부분만 특정하여 촬영한 점, 기타 촬영 장소, 촬영 각도, 촬영 거리,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새벽 경산시 조영동 소재 공원에서 친구인 C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 D(여, 18세), 그 친구인 E(여, 18세)를 만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5. 04:30경 경산시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C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고 피고인은 E와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방안의 불을 끄고 G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G가 이를 제지하자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끌고 내려가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2회 입을 맞추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수회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5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14. 02:00경 서울 강서구 B 'C'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보고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PC방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인사 안 하느냐, 싸가지 없이, 패륜아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에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욕을 하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4회 부딪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또는 모욕 관련 여러 차례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8:20~3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광화문 광장에서 성명불상의 B정당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 앞에서 피해자 C(여, 46세)을 가리켜 "빨갱이, 미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로경찰서 접수번호 2019-6415 사건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구체적인 표현과 그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발언 전후의 피해자의 대응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목적이나 동기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요건으로 하는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4153 피고인은 2019. 5. 20. 23: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출입문을 들어오는 과정에 E(여, 24세)과 시비가 되어 E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E을 향해 테이블을 엎어 피해자 C 소유인 위 테이블의 가장자리가 파손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4225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8. 01:40경 부천 도당동에서 피해자 F(51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1:58경 위 택시가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G 조수석 뒷문을 핸드폰 모서리로 내려쳐 찌그러트리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계속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얘기를 한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좆까지 말고 병신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피해사진 2019고단4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판시전과]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각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F과의 합의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1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4. 01:5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는 손님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종용받자 화가 나 택시기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씨발놈, 쌍놈의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사기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 중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머리카락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발언,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06. 07:00경 이천시 B에 있는 C회사 D 앞 도로에서, 위 도로의 교통정리를 하던 피해자 E가 위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동료 직원이 지켜보고 있고, 주변에 다수의 행인과 승용차가 통행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 놈아, 내가 어디로 가서 대기를 하라는 말이냐. 개새끼, 씹새끼, 병신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차장소를 문제삼으며 자동차를 이동하라고 하자 자신에게만 편파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85.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66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태양광 발전소 설치반대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C(57세)은 경북 군위군 D에서 태양광발전사업 공사를 진행 중인 E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2. 26. 09:30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현장 입구에서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도로가 당신 것이냐, 당신이 주인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마을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참 임마, 이거 말 좆같이 하네, 씨팔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2.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18-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4. 25. 09:50경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B은 수회에 걸친 피해자의 귀가 요청에 불응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요청에도 불응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수의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체포해, 체포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경산시 (주)C의 버스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로 별다른 친분이 없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8. 오후 경산시 D에 있는 위 버스회사의 교양실에서 소속 버스기사 약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B은 사기꾼이다, E에서 몇 천만 원을 사기치고, F에서도 수천만 원을 사기치고, G에서 수도 없이 사기를 쳤다"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사람들에게, 2018. 8. 24. 피고인이 B의 아내 피해자 H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 중 H가 "너 같은 거 내한테 걸렸다 하면 넌 죽었어, 뭐 이런게 다 있어, 진짜"라고 말하는 부분을 재생하면서 "요새 이런 여자가 어딨냐, 대단한 여자다, 보통내기가 아니다, 형편없는 여자다"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사실확인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21:01경 파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5세)이 현관문을 늦게 열어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다가선 이후 피해자 바로 옆에 있는 나무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삽 사진 1. 발생장소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자료 첨부), cctv 영상(카메라 1), cctv 영상(카메라 2), cctv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녹취파일 첨부 1. 각 “피해자 휴대폰 문자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0.경부터 함께 살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20. 12. 7.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1.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사건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제적 문제와 성격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는 등 두 사람 사이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21. 4. 18. 오전 피해자와 다툰 후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21:01경 귀가하여 잠긴 현관문의 초인종을 눌렀다. 그런데 집안에 있던 피해자가 곧바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나 마당에 있는 삽을 들고 ‘화분에 심겨진 나무’ 등을 내리치기 시작하였다. 라. 잠시 뒤 피해자는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는데, 이를 본 피고인은 “씨발년, 죽여 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선 이후 피해자 바로 옆에 있는 나무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를 본 피해자는 놀라서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현관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2.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 간 뒤 나무를 내리찍는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소지한 삽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피해자가 놀라서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현관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피고인이 “씨발년,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삽을 들고 다가와 나무를 수회 내리찍는 행위를 피해자가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으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1.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았듯 이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2021.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당할 두려움에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