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 04:34경 이천시 C빌라 앞길에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마치고 C빌라 앞 돌계단에 앉아 있자 몰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고 일어서"라고 말하며 반항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C빌라 1층에 있는 우편함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인근에 있는 E아파트 지하주차장 맨 안쪽 주차공간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차량 1대의 주차공간마다 칸막이가 되어 있어 외부에서 보기 어려운 주차공간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몰아세운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입고 있는 원피스와 속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옷을 벗고 나체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다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 "성기를 입으로 빨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약 1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재분석 - F SM5 블랙박스), 수사보고(C빌라 방범용 CCTV 영상분석 - 피의자의 착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 현장검증)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지만 단 1회의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www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래방 운영과 관련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5: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그중 일부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상당히 많고, 음주운전 외 교통범죄 전과 또한 다수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년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상가 2층 227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C, D은 각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을 모집하고 환전을 해주고, C과 D은 게임장 밖에서 손님을 게임장까지 안내하거나 손님 심부름을 하기로 하고, 2015. 6. 중순경부터 2015. 7. 7.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관하여 10%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함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1. 12. 18: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사거리를 ‘D식당’ 방면에서 ‘E목욕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음주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G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불과 6월도 되지 않은 기간에 재범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등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지 않았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20kg 쌀 150포대를 보내주면 1주일 내에 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 150포대를 교부받더라도 1주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850,000원 상당의 쌀 20kg 150포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R는 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직원인 S에게 전화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B으로 굴비, 민어, 서대, 오징어 등 수산물을 납품해주면, 납품 완료 후 물품대금을 곧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인 S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272,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33, 50 내지 65) 1. 거래명세서, 거래내역, 이체내역등,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관하여) 1. 형의 면제(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범행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범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72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남은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앞 도로부터 오산시 원동로 105,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오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2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C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과 C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관계이다. 피해자 D(30세, 남)는 위 회사에 2020. 12. 9.경 입사해 2022. 3. 하순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는 각종 동영상을 기획 및 제작하는 회사인데, 특히 무속과 관련한 동영상 제작을 주된 업종으로 진행해 왔고, 피해자도 회사 재직 당시 무속을 다룬 여러 동영상의 제작에 참여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에서 퇴사한 뒤 회사 재직시 습득한 인맥과 기술 등을 활용해 회사의 주된 업종인 무속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본건 업무가 이른바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피해자가 고성능 카메라 대여 및 PC 작업환경 설비 업체인 ‘E’에서 무속 관련 동영상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 ‘E’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2. 4. 11. 21: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내부에서, 마침 SD카드에 저장된 ‘G’이라는 무속 관련 동영상을 ‘E' 내 PC를 통해 H에 저장하는 업무를 진행 중인 피해자 D가 있는 PC까지 C와 함께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인사도 똑바로 안하냐”며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 SD카드를 가져가도 되겠는지’ 등의 승낙도 얻지 않은 채 피해자가 사용하는 PC에서 피해자가 사용 중인 위 SD카드를 갑자기 함부로 뽑아 그 SD카드를 들고 ‘E’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까지 가져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SD카드의 무속 관련 동영상을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하면서, 피해자가 그 SD카드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회사에서 퇴직한 뒤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부정수급인 것은 알고 있느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부정수급이다. 너는 이미 형사 입건돼 있다. 내가 일을 안 하더라도 너를 따라 다니면서 괴롭힐 것이다.”라고 말하며 30여 분간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속 관련 동영상 저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캡처 영상) 1. CCTV 영상 CD 유죄 이유 1. 피고인은, 본인이 SD카드를 가져가기 전에 이미 백업이 완료되어 피해자의 백업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피해자와 I의 이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백업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함부로 SD카드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줄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2.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긴급피난)라거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정당방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범행 방법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쇄창사거리’ 방면에서 ‘성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818,1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 20:4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가해차량 가입 사실없음),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자동차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0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곡성군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순천방향) 31.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2007년, 2008년, 2016년)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과 과거 장모와 사위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3:20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D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갈비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정형외과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기록 제22면)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갈비뼈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이혼한 딸의 아이들을 데리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갈비뼈를 1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 법원의 E정형외과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12신고사건 처리표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손으로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피해자를 제가 밀치기도 하고 저랑 부딪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2면) 그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가 집안으로 무리하게 들어오려고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확정적 고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3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 09: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이다, 1.5%의 저금리로 3,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희망한다고 말하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어 계약위반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위 계약위반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예정이어서 가상계좌 이용이 불가능하니 직원을 보내주겠다,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게 한 다음 진주시 D빌딩 앞으로 가서 직원을 기다렸다가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D빌딩 앞 거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2, 14, 16, 17) 1. 피해자 제출 자료, 각 사진, 검거현장사진, 압수물 입금전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신고서, 증거분석 추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500만 원, 피해자 E에게 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위반이다. 사람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금융거래를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위 현금을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6. 15:16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6,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6. 16: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현금인출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한 후 위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48,400,000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B,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C의 각 진정서, B의 진정서 사본 1.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통화내역, 현금 수거책 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 사본, 무통장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금액이 합계 4,840만 원에 이르고, 위 피해 중 일부만이 회복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에 불과하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 H에게 각 300만 원, 피해자 B에게 400만 원, 피해자 I, J에게 각 6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경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건물 B동 202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 멀티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2011년경 멀티방이 사회문제가 되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위 멀티방을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2011. 9. 15.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048호)을, 2012. 9. 14. 청소년보호법시행령(시행령 제14102호, 2012. 12. 16. 시행)을 각 개정하여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 멀티방을 청소년출입금지 업소로 지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멀티방에 더 이상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멀티방의 매수자에게 당연히 이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신문에 게재한 '청소년 전용 노래방'이라는 임대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에게 마치 위 멀티방에 청소년출입이 가능하고 'D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청소년 전용 노래방'이라는 광고가 진실한 것처럼 행동하였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 멀티방이 법령 개정으로 2012. 12. 16.부터 청소년출입금지 업소로 지정되어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처 G와 2013. 2. 5.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3. 2. 6. 550만 원, 같은 달 13. 2,95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일부)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청소년보호법 제개정문 첨부보고) 1. E신문,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서, 게임산업등록대장,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점검 결과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건 멀티방을 매도할 당시에 피고인 스스로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부작위에 의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1년부터 당시 법령개정 논의가 본격화되어 멀티방이 이미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된다는 뉴스 등이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J 본사에서 근무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상세히 잘 알고 있던 H가 J 본사에서 퇴사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멀티방의 운영을 부탁받아 이를 운영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H로부터 법령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41-243), 설령 피고인이 H로부터 직접 법령 개정과 관련한 설명을 직접 들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멀티방을 청소년 금지업소로 규제하는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에 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보도를 쉽게 접하여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청소년 출입금지 정책이 시행된 직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멀티방을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단속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관련 법률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J 본사에 문의하라, 행정소송으로 다투면 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멀티방이 청소년 출입제한업소로 지정될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이상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당연히 이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묵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멀티방이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지정되었다'는 사정에 대해서 고지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일체의 권리 중 집기 및 비품에 대한 평가액이 전체 거래금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가 거래금액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점 등 참작)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02:19경 안양시 동안구 B시장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rcedes- Benz A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2년, 2003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3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4. 경 'B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를 포함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본, 통장거래내역 등이 필요하다. 우리는 불법 사금융 대출업체라 우리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때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대출 원금이 모두 상환되면 체크카드를 폐기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14. 18:00 경 경기 의정부시 C건물 D동 앞길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17: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5년 이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