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93

범죄사실 2013고단2693 피고인은 2012.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8. 21: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양주 1병 및 과일, 마른안주를 가져오고 여자를 들여 보내주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100,000원 상당의 아가씨 1명의 서비스비용, 40,000원 상당의 룸 사용료 등을 제공받아 합계 3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격하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 12센티미터)를 휴대하였다. 2013고단313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25. 00:55경 서울 강북구 G 지하에 있는 피해자 H(여, 53세)이 운영하는 "I"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양주 3병, 음료 10병, 안주 2개 등을 주문하고 노래방기기 이용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합계 59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0. 01:5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직원인 M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면 그 대금을 결재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술과 안주 합계 1,04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53세)이 "왜 술값을 안 내고 나가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4127 피고인은 2013. 6. 3. 20:30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4병, 안주 및 도우미 접대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74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128 피고인은 2013. 6. 2. 19: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유흥주점에서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6병, 안주 및 도우미 접대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84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694 피고인은 2013. 5. 4. 18:4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T 소재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80,000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접대부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4695 피고인은 2013. 5. 16. 19:30경 성남시 분당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접대부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5080 1. 피고인은 2013. 5. 13. 02:10경 안양시 동안구 Z 지하 1층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6병, 안주 6개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3. 20:30경 서울 강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3병, 음료 및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1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8. 19:30경 서울 서초구 A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병, 육포안주 2개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4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2013고단3130), H(2013고단3130), O(2013고단4127), U(2013고단4694), AG(2013고단5080), AA(2013고단5080), AD(2013고단508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2013고단2693), AI(2013고단4128), X(2013고단4695)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2013고단2693), 압수목록(2013고단269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3고단2693), 수감현황(2013고단26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우범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3.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2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2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3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 실형 전과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형기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