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1. 01:20경부터 같은 날 01:27경까지 약 8분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록교에서 용신1교 구간(약 310m)에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시속 74.4km로 주행하는 등 속도위반을 총 8회,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신호 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하는 등 신호위반을 총 7회, C아파트 뒤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등 지시위반을 총 2회, D고교 앞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중앙선 침범을 총 2회 하는 등 음주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운전하여,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31. 01:27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고 사거리 방면에서 각골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91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알 맞게 조작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투가 꼬이고,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0km 가량 초과하고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각골사거리 방면에서 G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H(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및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02:05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때로부터 02:57경까지 안산상록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M로부터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 헹구기를 거부하고 사실은 의사와 대화를 하고 혼자 걸어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었음에도 교통사고로 이하여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관련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난폭운전 혐의 등) 1.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 CD, 각 범행장면 동영상 CD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추송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음주측정거부 관련 1) 사건 당일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으로 인하여 병원에서의 일이 기억나지 않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2)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음주측정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담당경찰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는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위험운전치상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량주로 입 안을 가글한 사실이 있을 뿐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음주측정거부 관련 부분 가. 관련 법리 1)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음주측정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의 취지 참조).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 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12. 19.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보드카 성분의 탈취제를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9. 10. 17. 무죄를 선고받은바 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007),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이 사건 무렵 이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다(수원지방법원 2019노6079)(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 2) 이 사건 당일 N은 안산시 중앙역 앞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운행차량이 1차로와 2차로를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한다고 의심하여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20. 3. 31. 01:17경 안산시 상록구 O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갓길에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갑자기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였고, 판시 제1항과 같이 2020. 3. 31. 01:20경부터 약 8분 가량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31. 01:27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60km 가량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도주하던 중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H 운행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추격을 멈추고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을 끌어냈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반응이 감지되자 음주측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고지하며 구급대를 호출하여 피고인을 병원으로 옮겼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1:59경 침대에 누운 채로 응급실로 들어섰고, 경찰이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어디에요?”라고 묻자 ”병원이겠지.“라고 답하였으며, 계속하여 경찰이 ”사고 어떻게 났는지 기억나요?“라고 묻자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다가 ”정치인들 때문에“라고 답하였다. 이에 경찰이 ”술 드셨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내가 술을.“이라며 중얼거렸고, 간호사가 목이 괜찮으면 목 보호대를 빼자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정치인들.“, ”전화기 좀 줘요“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 보호대를 빼는 과정에서는 신음소리를 내며 ”아파.“, ”나 어디세웠어? 나 어디 세워.“라고 말하였다. 5) 이어서 경찰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은 ”아 진짜. 아. 때리지마요 쫌. 아. 진짜“라고 하였는데, 계속하여 경찰이 ”지금 눈 떠봐요. 술 먹고 운전해서 사고내가지고 다른 사람 다치게 한 거 알아요? 지금 큰일 날 뻔 했다구요. 눈뜨세요. 음주측정 할거예요.“라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아프다구.“라고 대꾸하였고, 이어 경찰이 ”그럼 혈액측정 하실거예요? 말해보세요. 정신 돌아왔잖아요.“라며 피고인을 흔들자 ”아. 때리지마요. 때리지마라구. “라고 답하며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이상 증거목록 순번 43번 CD 중 2020_0331_015813_036.mov, 2020_0331_015813_037.mov 파일 참조). 6) 계속하여 피고인이 의료진이나 경찰의 질문에 답하지 아니하자, 의사는 기본적인 외관 검사 및 발열 체크, 자극 반응 등을 확인하면서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해야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사가 피고인의 몸을 만지자 피고인은 하지 말라는 듯 고개를 흔들기도 하고, 의사가 발바닥을 자극할 때에는 발을 빼고 돌아눕기도 하였다(02:10경, 증거목록 순번 44번 CD 중 2020_0331_021027_040.mov참조). 7) 의사는 출혈 등 외관상 이상이 없어 긴급한 상황이 아니므로,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 과정에서 의사가 피고인에게 ”어디 아프셔? 표현을 해줘야죠. 술 얼마나 드셨어요?“라고 묻자 고개를 살짝 흔들었고, 의사가 다시 ”술 안 드셨어요?“라고 묻자 ”응“이라고 대답하였다(02:10:47”경). 그러자 의사가 ”근데 왜 그러냐. 어디 아픈지 말을 해줘야 검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곤해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요.“라고 대답하였다(02:11:38”경). 그러자 의사는 “그럼 댁에 가서 쉬세요. 피곤한거는 뭐.”라고 대답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자, 의사는 피고인이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교통사고로 인한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피고인이 의사에게 ”지금. 경찰관이 돈내죠? 지금 얘기하는거.“라며 검사비용을 경찰관이 내는 것인지 확인하였다(02:28:48”경). 이에 의사가 ”경찰이 돈 내면 찍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프면 본인이 찍는거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렇죠 뭐 다. 내일 받으께. “라며 다음날 진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02:29경), 의사에게 ”나 쉬고싶어.“라고 말하고, 이에 의사가 어디서 쉬느냐고 물으니, ”여기서 쉬고싶어.“라고 답하였다. 이에 의사가 응급실은 쉬는 곳이 아니니 아프지 않으면 일어나서 경찰을 따라가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아프다고 하면서 어디가 아프냐는 물음에 ”허리, 목“, ”머리도 아프고.“라고 답하였다(02:30:45”경). 8) 경찰은 피고인 운행 차량이 회사차량임을 확인하고, 피고인 회사의 사장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사장이 비용은 걱정 말고 치료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답하자 경찰은 의료진에게 검사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도 검사를 받기로 동의하였다(02:31경, 증거기록 53쪽). 9) 이후 피고인은 진통주사를 맞고, 그 과정에서 약물 알러지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의료진과 소통을 하였으며,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청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뒤(02:43경), 신체이상 검사를 위한 촬영도 하였는데(02:43경), 계속하여 경찰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02:53:40”경 이후), 입안을 헹굴 물을 제공하는가 하면(02:54경),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최고 음주수치상태의 음주운전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눈을 뜨지 않은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02:53경 이후)(이상 증거목록 순번 44번 CD 중 2020_0331_025339_050.mov 참조). 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거나 측정불응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 부분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측 주장을 검토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2주간의 안정 및 보전가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사실(증거기록 215쪽)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속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차량을 정차하면 종전 사건 결과에 영향을 끼칠까봐 불안하여 자신도 모르게 도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을 무렵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종전 사건과 피고인의 정차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어 불안하였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과 병원에 동행하고, 피고인을 체포한 경장 M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고 직후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차량 밖으로 나온 피고인에게 (호흡을 불어서 음주를 감지하는) 음주감지기를 가져다 대자 그냥 대기만 했는데도 음주감지가 되었으며, 사고 직후에는 자신도 피고인이 의식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차에서 끌어내고 보니 기절을 한 줄 알았던 피고인이 코를 고는 듯한 소리를 냈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는 의식이 없어 보이지 않았으며, 자신과 다른 경찰들이 돌아가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병원에서도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운전을 하기 전 고량주로 가글을 하고 손을 소독하였으며, 사고로 인하여 고량주가 쏟아져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량주가 쏟아졌다는 것은 제3회 기일에서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하며 처음으로 언급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고량주로 가글을 하고 손을 소독하였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나, 가글을 한 것만으로 그 정도의 술 냄새가 나고, 그 냄새가 병원에 이송된 후까지 지속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응급실에 이송된 후에도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하지만 피고인은 응급실 도착 직후부터 그곳이 병원이고, 경찰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검사를 받으라는 권유에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료진과는 소통을 하면서도 음주측정을 하자는 경찰의 요구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눈을 감은 상태로 의식이 없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의료진과 경찰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2주 요치의 뇌진탕 진단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 외에 특별히 중한 상해를 입은 바 없고, 응급실 방문 이후 특별히 추가적인 진료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경찰은 사고 직후부터 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50분 가량 피고인과 계속 함께 하면서, 호흡조사 또는 혈액검사를 통한 음주측정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며, 형사처벌 등의 가능성을 고지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눈을 감거나 정신을 잃은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경찰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를 작성하며 피고인의 언행상태란에 ‘발음부정확’, 보행상태란에 ‘매우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란에 ‘붉음’, 측정거부시운전자태도란에 ‘경찰관의 물음에도 자는 척을 하며 일체 진술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6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사고규모도 상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이해하면서도 마치 의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위 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명백히 표시된 바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측정요구절차가 위법하였다는 주장 부분 1) 2017년 시행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3호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를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는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이어서,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사정 및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경찰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 측이 원용하는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은,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서, 법에 규정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를 해석함에 고려할 사정으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상 규정을 적시한 것일 뿐이고, 반드시 ‘10분 간격으로 측정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3회 이상 고지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할 수는 없다]. 3. 위험운전치상 관련 앞서 본 도주 및 사고경위, 사고 이후의 피고인의 상태에다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였고, 도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고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난폭운전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2015년경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던 점, 비록 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되기는 하였지만, 위 사건에서 보드카로 만든 탈취제를 마셔 음주운전을 의심받게 되었다고 주장한 피고인이 이번에는 고량주로 가글을 하여 음주운전의 의심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도주 과정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과속하고,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을 일삼으며 위험한 질주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신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그 책임에 상응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위에서 본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