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아파트 동대표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하여 D이 이를 들추어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자,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 피고인은 2011. 10. 19. 16:45경 위 C아파트 206동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 카페(E)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진정을 제기한 G님은 왜 침묵하는가?"라는 제목으로 'G님이 제기한 진정이.중략.결과가 나온지 일주일이 되었는데도 진정인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결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에 책임진다는 사람이 왜 당당하게 결과를 밝히지 못할까요?.중략.2단지 입주민들에게 혼란을 조장하고, 관리업무를 마비시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중시켰으니 입장을 밝하시기 바랍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1. 10. 19. 16:45경부터 같은 해 12. 4. 11:48경까지 6회에 걸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글 중 '사실의 적시'라고 할 내용은 'G(D)이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에 D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아파트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아파트 주민들만 가입하는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글을 게재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부분 글의 전체적인 취지가 D이 제기한 진정 결과를 밝히고 거기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나머지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은 'D이 경비사무소에서 각종 서류를 수천 장 복사하고 그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내용이고,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의 문건 등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으로서는 진실한 사실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글을 아파트 주민들만 가입하는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제4, 5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은 'D과 관련된 사람들이 2011. 11. 28. 오전에 관리사무소를 점거하여 컴퓨터와 각종 서류 등을 가져갔고, D 등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D, H, I, J, K 등 5명이 공모하여 2011. 11. 28. 오전에 관리사무소에서 각종 서류와 컴퓨터를 가져가 위력으로 관리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여 약식명령을 하였고, H, I을 제외한 D 등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같은 법원은 D 등이 H, I 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D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H, I등이 2011. 11. 28. 오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와 각종 서류를 가져간 것은 명백하고 다만 D 등이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만 문제되었고, 그러한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된 끝에 검찰이 D을 기소한 이상 재판을 통하여 D이 무죄로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으로서는 D이 위와 같은 업무방해에 관여하였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위 내용은 아파트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부분 글을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글에 D이 어떠한 행위를 한 것으로 특정한 부분이 없고, 피고인이 앞서 게시한 글과 함께 보면 '단지 내 동별 게시판 공고를 마음대로 수거하고 경비원이 공고를 붙이려는 것을 방해하고 공고문을 강탈'한 사람이 D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관리소장을 비롯한 피고인 측과 D 측이 다툼이 있었고, 관리소장이 아파트 단지 내에 붙인 공고문을 D 측에서 떼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글의 내용은 전체적인 취지에서 진실한 사실이고 이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