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1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삼성생명 '삼성리빙케어' 등 2개 보험회사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또는 과다입원으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4.부터 2017. 2. 27.까지 14일 동안 '요추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염좌 및 긴장'으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에 입원실에서 숙식하면서 치료를 받지 않고 치료가 끝나면 전북 정읍으로 외출하거나 또는 서울, 충북 청주, 경기도를 포함하여 3박 4일 동안 외박하여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한방병원에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일당 및 의료실비 명목으로 2017. 2. 28. 삼성생명 220,000원, 삼성화재 1,683,900원 등 1,903,900원을 농협통장(E)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5.부터 2017. 9. 18.까지 14일 동안 같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D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마찬가지로 입원실에서 숙식하면서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 첫 날에 MRI촬영을 마친 후 주거지인 전북 정읍으로 이동하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등 하루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한방병원에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일당 및 의료실비 명목으로 2017. 9. 19. 삼성화재 2,535,500원, 2017. 11. 23. 삼성생명 220,000원 등 2,655,500원을 농협통장(E)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위치 첨부) 1. 보험금청구 및 수령내역 관련서류 일체(삼성화재 등) 1.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입원 당시 입원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입원하였고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와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계속적인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원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한방병원의 입퇴원확인서, 진료내역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요추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2017. 2. 14.부터 2017. 2. 27.까지 14일간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병원에서 식사를 하고, 일요일인 2017. 2. 19.과 2017. 2. 26.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매일 경혈침술, 침전기자극술, 부항술 등의 치료를 받고 매일 병실 방문시 문진을 통하여 증상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60 내지 197쪽). 2) 그런데 피고인은 2017. 2. 14. 입원한 이후 2017. 2. 17.부터 2017. 2. 20.까지 3박 4일 동안 파주시 등에서, 2017. 2. 24. 정읍시 등에서 각 전화발신내역(수사기록 제94 내지 99쪽)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통원하면서도 받을 수 있는 침치료, 부항치료 등인 점,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3박 4일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외부에서 지냈고, 병원으로 복귀한 후 특별한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적어도 일부 기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상시적으로 병원에 머무르면서 위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입원 기간 중 개인적 일을 보았음을 인정한 점, 위 각 서류에는 피고인의 외출·외박 횟수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계속적인 입 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식대와 치료 횟수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는 적어도 입원 기간 중 일부 기간에 관하여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상시적으로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관리 하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 스스로 경험하여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피고인 스스로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음에도 전체 기간 동안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험사기 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며 특히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에는 기망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상당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입원 필요성이 있는 기간에 관하여만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받은 보험금보다 적기는 하겠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08년경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지급받은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병원비로 지급하여서 피고인 스스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편취한 보험금 중 200만 원을 보험회사를 위하여 변제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