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단2985

범죄사실 [2010고단2985] 피고인은 2009. 10. 28.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 F, G, H(이하 'E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그들 소유인 인천 강화군 I 임야 1,961m²(2009. 11. 5. I, J, K, L로 분할됨), M 임야 2,063m²(2009. 11. 5. M, N, O, P로 분할됨), Q 임야 3,112m²(2009. 11. 6. Q, R, S, T, U로 분할됨), V 임야 334m²(E 등이 지분 1/2를 소유하고 있음), 도로 부분(인천 강화군 W, X, Y, Z를 의미하고, E 등이 지분 1/2를 소유하고 있음) 106평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억 8,975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E 등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18억 3,975만 원은 2010. 2. 26. 지급하기로 하되, E 등의 양해를 받아 잔금지급일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E 등 대신 산지전용허가 관련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E 등 몰래 인감도장을 백지 1장에 날인해 두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1. 15.경 사채업자인 AA로부터 2억 4,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받는 형식으로 2억 원을 빌린 뒤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E 등 몰래 인감도장을 날인해 둔 백지를 이용하여 마치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만든 다음, AA에게 인천 강화군 M 임야 509m², L 임야 481m²를 담보로 제공하여 변제기일을 연장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1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E 등 몰래 인감도장을 날인해 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 AB로 하여금 E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1. ㈜AC 대표 A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2. 위임할 내용 : 부동산개발 및 분양에 관한 권한, 3. 위임할 부동산의 표시 : 인천 강화군 I, M, Q, V(도로부분 106평)", "수임자(위임받은 자) : ㈜AC 대표 A, 서울 영등포구 AD빌딩 7층, AE", "위임자, G AF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AG, H AH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I건물 104-617, F, AJ 인천 강화군 AK, E, AL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M건물 203-501"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이름 옆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F, E 등 4인 연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14.경 인천 강화군 AN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A에게 인천 강화군 M 임야 509m², L 임야 481m²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AA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A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0고단4941] 피고인은 2009. 10. 28.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 F, G, H(이하 편의상 'G 등', 'H 등' 또는 'E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그들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8,975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G 등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18억 3,975만 원은 2010. 2. 26. 지급하기로 하되, G 등의 양해를 받아 잔금 지급일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G 등 대신 산지전용허가 관련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G 등 몰래 백지 1장에는 G 등 4명의 인감도장을 함께 날인하고, 다른 백지 4장에는 G 등 4명의 인감도장을 개별적으로 날인해 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 몰래 인감도장을 날인해 둔 위 백지를 이용해 마치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G 등 4인 연명 위임장 사본 위조 피고인은 2009. 11. 23.경 위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G 등 몰래 인감도장을 날인해 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 AB로 하여금 G 등 4인의 임감도장이 함께 날인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1. ㈜AC 대표 A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2. 위임할 내용 : 부동산개발 및 분양에 관한 권한, 3. 위임할 부동산의 표시 : 인천 강화군 I, M, Q, V(도로부분 106평)", "수임자(위임받은 자) : ㈜AC 대표 A, 서울 영등포구 AD빌딩 7층, AE", "위임자, G, AF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AG, H, AH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I xxx-xxx, F, AJ 인천 강화군 AK, E, AL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M건물 xxx-xxx"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2010고단2985호 사건과 2010고단4941호 사건의 4인 연명 위임장은 서로 다른 것이다. 2010고단4941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1)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강화군 AO에 있는 AP부동산 사무실에서 AQ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P 등 임야 3필지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행사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있는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G 등 명의의 위임장을 복사함으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등 4인 연명 위임장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30.경 위 AP부동산 사무실에서 AR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I, J 임야 2필지를 8억 3,72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행사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있는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G 명의의 위임장을 복사함으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등 4인 연명 위임장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P 외 2필지에 대한 G 등의 대리인 자격모용 매매계약서 작성 피고인은 2009. 11. 23.경 위 AP부동산 사무실에서,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Q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P외 2필지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G외 3인'이라고 기재하고 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대리인란에 '㈜AC 대표 : A'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외 3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I, J 임야 2필지에 대한 G 등의 대리인 자격모용 매매계약서 작성 피고인은 2009. 11. 30.경 위 AP부동산 사무실에서,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R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I, J 임야 2필지를 8억 3,72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G외 3인'이라고 기재하고 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외 3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G 등 명의의 각 위임장 위조 1) 피고인은 2010. 2. 2.경 위 D 법무사 사무실에서, AS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Y, M, Z, L 임야 4필지를 2억 8,8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행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G 몰래 인감도장을 날인해 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 AB로 하여금 G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AT, 주소 : 인천 강화군 강화읍 AU,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사항을 위임한다.", "부동산의 표시 인천 강화군 I, M, Q, V, Z(2600평)", "1.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행위, 1. 매매대금수령 및 기타 위 사항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 "위임인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AF,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AG"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E, F 명의의 위임장 1장씩을 각 위조하였다. 마. G 등 명의의 각 위임장 사본 위조 피고인은 2010. 2. 2.경 위 AP부동산 사무실에서, AV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P, Q 임야 2필지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행사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있는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G, H, E, F 명의의 각 위임장을 복사함으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E, F 명의의 위임장 사본 1장씩을 각 위조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 중 L, M, Y, Z 임야 4필지에 대한 H 등의 대리인 자격모용 매매계약서 작성 피고인은 2010. 2. 3.경 위 AP부동산 사무실에서,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S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L, M, Y, Z 임야 4필지를 2억 8,8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H 외 3人'이라고 기재하고 H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외 3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 이 사건 부동산 중 K, N, Y, Z 임야 4필지에 대한 E 등의 대리인 자격모용 매매계약서 작성 피고인은 2010. 2. 3.경 위 AP부동산 사무실에서,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Y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K, N, Y, Z 임야 4필지를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E외 3인'이라고 기재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외 3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아. 이 사건 부동산 중 P, Q 임야 2필지에 대한 E 등의 대리인 자격모용 매매계약서 작성 피고인은 2010. 2. 12.경 인천 강화군 AW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V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P, Q 임야 2필지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E 외 3인'이라고 기재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외 3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1. 23. 인천 강화군 AN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Q에게 위 1의 가 1)항,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등 명의의 위임장 사본 및 G 외 3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30. 위 AP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R의 대리인인 AX에게 위 1의 가 2)항,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등 명의의 위임장 사본 및 G 외 3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3.경 위 AP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S에게 위 1의 라항, 바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등 명의의 각 위임장 및 H 외 3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2. 3.경 위 AP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Y에게 위 1의 사항 기재와 같이 E 외 3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2. 3.경 위 AP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V에게 위 1의 마항, 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등 명의의 각 위임장 사본 및 E 외 3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2. 3.경 위 AP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G 등 명의의 각 위임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Y, M, Z, L 임야 4필지를 2억 8,8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더욱이 위 부동산 중 M, L 임야는 2010. 1. 14.경 피고인이 기존에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AA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임야를 3억 9,000만 원에 AA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5.경 중도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억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743] 피고인은 2009. 10. 28.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G 등으로부터 그들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8,975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G 등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18억 3,975만 원을 2010. 2. 26. 지급하기로 하되, G 등의 양해를 받아 잔금지급일 전에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G 등 대신 산지전용허가 관련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G 등 몰래 백지 1장에는 G 등 4명의 인감도장을 함께 날인하고, 다른 백지 4장에는 G 등 4명의 인감도장을 개별적으로 날인해 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 몰래 인감도장을 날인해 둔 위 백지를 이용해 마치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3.경 인천 강화군 AO에 있는 AP부동산 사무실에서 AY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K, N, Y, Z 임야 4필지를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행사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있는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그 이전에 미리 임의로 위조한 G 등 명의의 각 위임장(2010고단4941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참조)을 복사함으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E, F 명의의 위임장 사본 1장씩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3.경 위 AP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Y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G, H, E, F 명의의 각 위임장 사본을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30.경 위 AP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의 대리인인 AX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G 등 명의의 위임장 사본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AX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I, J 임야 2필지를 8억 3,72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18.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2. 3.경 위 AP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G 등 명의의 위임장 사본을 각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Y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K, N, Y, Z 임야 4필지를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3.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4. 중도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1329]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AZ의 대표, ㈜BA의 대표이사로서, AZ에서 인천 강화군 AN에 다세대 주택 A동 6세대를 신축한 뒤 A동 6세대를 1세대당 3억 원씩 합계 18억 원에 BB에게 매도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계산서,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9. 4. 1.경 인천 강화군 BC에 있는 AZ 사무실에서, 사실은 ㈜BA(사업자등록번호 BD)가 BB에게 위 다세대주택 A동 301호, 302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A가 BB에게 위 다세대주택 A동 301호, 302호를 매매대금 6억 원에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 ㈜BA, 공급받는자 : BB, 공급가액 : 160,168,393원, 품목 : A동 301호, 302호 토지분'이라고 기재한 허위내용의 계산서 1장, '공급자 : ㈜BA, 공급받는자 : BB, 공급가액 : 536,210,552원, 품목 : A동 301호, 302호 건물분'이라고 기재한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 교부하였다. 2. 허위계산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피고인은 2009. 4. 30.경 위 AZ 사무실에서, 사실은 AZ(사업자등록번호 BE)이 ㈜BA에 위 다세대주택 A동 301호, 302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Z이 ㈜BA에 위 다세대주택 A동 301호, 302호를 매매대금 6억 원에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 AZ, 공급받는자 : ㈜BA, 공급가액 : 210,168,393원, 품목 : A동 301호, 302호 토지분'이라고 기재한 허위내용의 계산서 1장, '공급자 : AZ, 공급받는자 : ㈜BA, 공급가액 : 536,210,552원, 품목 : A동 301호, 302호 건물분'이라고 기재한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 교부함과 동시에 교부받았다. [2011고단4518]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2. 7.경 인천 강화군 BF에서 BG 소유의 인천 강화군 BH, BI, BJ 임야 합계 7,438m²(위 BH 임야는 이후 BK, BL, BM, BN, BO, BP, BQ, BR로 분할)를 BS과 공동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0.경 인천 강화군 BT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BU의 주거지에서 위 BU와 위 임야 중 위 BP 750m², BL 700m², BO 360m² 중 지분 360분의 180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06. 11. 7.경 같은 읍 갑곳리에 있는 강화군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위 B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09.경부터 위 매도인 BG으로부터 위 2006. 2. 7.자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양도소득세 4,800만 원 상당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인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다가, 2010. 4. 19.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매매대금 4억 7,000만 원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되면, 막대한 세금이 매도인에게 청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2004. 8. BV의 양도세 부담 약속에 따라 실거래 가격을 1억 5,000만 원으로 낮춰 신고를 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부담을 요구하므로,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에 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같은 달 20.경 경기도 일산동구 BW에 있는 피해자 BG의 집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지급 청구를 포기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0. 5. 3.경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지급 청구를 포기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1고단4968] 1. 피해자 BX, BY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2. BX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BZ 임야 3,200평 중 3,000평 상당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머지 200평 상당에 대하여 그곳에 있는 묘지 2기를 BX이 정상적으로 이장을 할 경우에는 BX과 다시 합의하여 이를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200평 부분(인천 강화군 CA로 등록 전환)에 대하여 BX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BX으로부터 위 임야의 매도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X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BY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피고인은 2007. 5. 3. 인천 강화군 CB에 있는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강화군 CA 임야 151평', 매매대금란에 '칠천 오백만원', 매도인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C빌라 B동 202호 BX, 대리인란에 '인천 강화군 AU,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X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영수증 용지의 일금란에 '오백만원정', 내역란에 'CA 계약금조', 발행인란에 'BX 代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X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Y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Y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BX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이 임야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대리인 자격으로 나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Y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7,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BX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3.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5. 18. 잔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D, CE·CF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CD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인천 강화군 BC, CG 토지에 관하여 2008. 7. 10. 설정한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C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이를 임의로 말소한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 6.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의 사무장인 AB에게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위임하였다. AB은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와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용지에 각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부동산 표시란에 '인천 강화군 CG 대 104평방미터, BC 대 2099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08년 10월 6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말소할 등기의 표시란에 '2008년 7월 10일 접수 제21414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의무자란에 'CD, 인천 강화군 CH'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위임장의 CD의 이름 옆에 C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D 명의로 된 위임장 및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장씩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 6.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서 위 AB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B을 통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로 인한 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08.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채업자인 CI의 직원인 CJ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번을 각 알려주면서 "내가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이 정도 부동산이 담보면 돈을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CD 명의의 근저당권이 정당하게 말소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J으로부터 전주(錢主)인 피해자 CE, CF 소유의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K, CL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CL와 CK에게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인천 강화군 CM 임야 2,639m²(2007. 9. 3. CN 임야 2,511m²에서 등록전환), 인천 강화군 CO 임야 3,306m²(2009. 11. 26. CP 임야 3,340m²로 등록전환)에 관하여 2007. 10. 24.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BA, 근저당권자 CK, CL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가. '인천 강화군 CO 임야'에 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천 강화군 CO 임야(이하 'CO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이를 임의로 말소한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2. 21.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의 사무장인 AB에게 CO 임야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위임하였다. AB은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부동산 표시란에 '인천 강화군 CO 임야 3,306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08년 2월 19일 일부포기',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일부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07년 10월 24일 접수 제28648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위임인란에 'CK, CL'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란에 위 CK, CL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위 위임장의 CK, CL의 이름 옆에 CK과 CL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K, CL 명의로 된 위임장 1장,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2. 21.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서 위 AB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B을 통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로 인한 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인천 강화군 CM 임야'에 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K, CL에게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인천 강화군 CM 임야(이하 'CM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07. 11. 초순경 위 CK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2007. 11. 12.경 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K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였고, CK이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이 물에 잠긴 땅이라는 등의 사유로 항의를 하자 위 부동산 대신 'CQ건물 301호, 302호'를 대신 이전시켜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2009. 1. 12.경 피고인은 CK과 사이에 '인천 강화군 CM(등록전환 전 CN)'와 'CQ건물 C동 301호, 302호'를 교환하기로 하는 부동산교환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CQ건물 C동 301호, 302호'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는 위 임야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기로 구도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이를 임의로 말소한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 1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의 사무장인 AB에게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위임하였다. AB은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부동산 표시란에 '인천 강화군 CM 임야 2,639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09년 1월 15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07년 10월 24일 접수 제28648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위임인란에 'CK, CL'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란에 위 CK, CL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위 위임장의 CK, CL의 이름 옆에 CK과 CL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K, CL 명의로 된 위임장 1장,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 15.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서 위 AB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B을 통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로 인한 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CQ건물 C동 301호, 302호' 중도금 입금확인증에 대한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이 부동산교환약정을 체결하면서 CK에게 부동산 가액의 차이를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계약금 7,000만 원을 신탁부동산회사인 CR㈜에 입금하면 피고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입금하여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CK은 이를 CL에게 이야기하여 CL로 하여금 위 신탁회사에 7,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K으로부터 중도금을 약속대로 입금할 것을 독촉받자 정상적으로 중도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BA 사무실에서, 직원인 CS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입금확인서, 다음과 같이 2009. 4. 15. 귀사에서 입금한 CQ건물 분양대금의 입금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 다. 분양계약자 CL 200,000,000원, 2009. 4. 15. 입금'이라고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CR㈜의 기존 서류를 스캔하여 그 서류상에 대표이사 CT이라고 기재된 부분과 그 옆에 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감도장이 날인된 부분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 하단에 첨부한 후 이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R㈜ 대표이사 CT 명의로 된 입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일자불상경 인천 강화군 CU에 있는 CV식당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6710]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CW 명의로 ㈜CX를 운영하던 중 2010. 6.경 CY에게 위 법인을 양도하였고, CY는 2010. 6. 14.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CZ으로부터 채무 이행을 독촉받게 되자 피고인이 위 ㈜CX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인천 강화군 CB에 있는 DA 사무실에서, 이행각서 용지에 '주식회사 CX 법인 및 CW는 공증인가법무법인 엘에스 등부 2009년제02852호로 작성된 인증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BU, A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CX가 피고인의 채무 등을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한 다음, '주식회사 CX 대표이사 CW, 법인등록번호 : D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X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X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행각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CZ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29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의 자인서 사본, 각 포기각서 사본 1. F, E의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피고인-E 등, 피고인-AA)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위임장 사본(4인 연명), 영수증 사본 1. 약속어음 사본 1. 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2010고단4941] 1.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의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피고인-AS) 사본, 각 위임장 사본, 영수증 사본, 이행합의서 사본, 내용증명(토지매매계약 해지통고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AC), DC(AS의 남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금보관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사본 첨부), AS 명의 계좌 사본 1. G의 고소장(2010. 4. 5.자), 부동산매매계약서(피고인-AR) 사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문, A의 경위서·자인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피고인-AY) 사본, F·E·H의 각 고소장,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2010. 6. 22.자), 부동산매매계약서(피고인-AV) 사본, 각 위임장 사본, H·F·E의 각 고소장,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외 3인 고소장(2010. 7.), 부동산매매계약서(피고인-AQ) 사본, 위임장 사본(4인 연명),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전화 진술 청취) [2011고단743]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자백 취지)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법정진술 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K의 법정진술 기재 1. AX(AR의 고소대리인),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R, AY의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피고인-AR) 사본, 4인 연명 위임장 및 각 인감증명서 사본, 영수증 사본, 토지매매계약서(피고인-AY) 사본, 각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본,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질의회신, 소장 및 금전공탁서 사본, 피고인의 경위서 사본, 자인서 사본, 포기각서 사본 [2011고단1329]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B의 진술서 1. 서인천세무서장의 고발장,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본, 현지확인결과보고서, 확인서, 서인천세무서장의 고발서 1. 사업자등록증(AZ), 등기사항전부증명서(㈜BA), 통장 사본, CQ건물 신축사업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매매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집합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사건흐름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2011고단4518]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G, BS 진술부분 포함) 1. BG, BS, B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과세 전 적부심사결정서 사본 등 1. BG의 고소장(2010. 11.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부칙 사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BI, BJ, BL, BN, BK 내지 BO), 각 임야대장(BJ, BP), 최고장(2010. 5. 3.자) 사본, 내용증명(2010. 4. 19.자) 사본 1. A의 고소장(2010. 12. 14.자),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지적공부정리신청서 사본 등, 토지사용승낙서 사본 등 [2011고단4968] 판시 제1의 사실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B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Y의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구적도, 피고인의 각서, BX의 확인서, 피고인의 지불증서, 피고인의 영수증, 송금내역 1. 우편조서(BX), 수사보고(BX 전화 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D,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E·CF, C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사실확인서 1. CE·CF의 고소장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 사건부, 업무처리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통장거래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CK, DE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CK, D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D,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L, CS, AB, C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L의 고소장, 차용증(5억 원, 2007. 10. 22.), 부동산교환약정서(2009. 1. 12.), 무통장입금증(2009. 1. 12.), 이행합의각서(2010. 2. 26.), 계산서, 입금확인서(위조한 것, 2009. 4. 15.), 등기부등본(CM)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접수 보고), 등기부등본(CO)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접수 보고-2보), 피고인의 각서(2009. 3.), 각서(2009. 3.), 부동산매매계약서(2007. 11. 12.), 합의이행각서(2010. 8. 16.)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접수보고), 영수증 사본(5억 원, 2008. 3. 10.),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및 위임장(CM),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CM), CQ건물계약서(2009. 1. 1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DF, DG),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CK 제출서류 접수 보고-2보), 차용증 사본(2억 원, 2008. 3. 11.), 지적도(CM, 침수구역 140평)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 위임장을 제외한 등기원인서류 제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CO), 등기필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 등기원인서류 일체 제출), 위임장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교부장소 확인 보고) [2011고단671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H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CY의 법정진술 1. CW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CY의 경찰진술조서, 약정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1. CY의 고소장, CZ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사본,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사본, 인증서 사본, A의 이행각서 사본,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CZ 진술 청취)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관한 판단 [2011고단743호 사건의 판시 제3의 가항 사기죄에 대하여] 1. 무죄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18. 피해자 AR의 대리인인 AX으로부터 계좌이체 방법으로 중도금 1억 5,000만 원만을 받았으나, AX으로부터 "오늘 중으로 나머지 중도금을 지급할 테니 먼저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3억 원짜리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1억 5,000만 원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2009. 11. 30. 수령하였다는 계약금 1억 원 중 8,000만 원은 CK, DI이 중개수수료로 받아갔고, 피고인은 2009. 12. 1.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나머지 2,000만 원만을 받았다(증1). 또 피고인이 2009. 12. 18. 계좌이체 방법으로 받은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CK이 2010. 2. 3.경 AR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면서 가져갔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2,00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이 중도금 지급일인 2009. 12. 18.에 자필로 3억 원짜리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제17회 공판기일(2012. 1. 30.)에 피고인이 제출한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증2)에 의하면, 2009. 12. 18. 피해자 AR가 피고인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점, 증인 CK은 위 중도금지급일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같이 만났고, AX이 수표와 현금으로 가져온 1억 5,000만 원 중 1억 2-3,000만 원 정도를 증인이 받아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중도금 3억 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사선변호인(법무법인 DJ, 담당변호사 DK)의 조력을 받던 상태임에도 제11회 공판기일(2011. 9. 21.)에 위 공소사실 부분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제10회 공판기일(2011. 9. 7. 변호인 위 DK)에는 "중도금 3억 원은 피고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가, 제15회 공판기일(2011. 12. 21. 변호인 B, 이하 같다)에는 "중도금 3억 원은 교부받지 않았다"라고 하였다가, 다시 제18회 공판기일(2012. 2. 22.)에는 "중도금 3억 원 중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1억 5,000만 원만 받았다"라고 자꾸 변경된 점, 증인 AX이 토지용도변경일이나 중도금 지급방법, AR의 가족관계 등에 대하여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대답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위 증인의 연령, 2년여의 시간 경과, 장시간의 증인신문 과정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정도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인은 편취액 중 일부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거나 일부 금액이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위 범죄사실 부분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2011고단4518호 사건의 판시 제2항 각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무죄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6. 2. 7. BG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BG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등을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실거래가격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매수인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2. 7. 토지매매계약 당시 BG과 사이에 위 토지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문제를 피고인이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9. 10. 29.경 관할세무서의 BG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양도소득세 48,609,101원)가 있어 BG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하여 더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거나 관할 관공서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그런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보건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BG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자신의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지급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겠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거나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11고단4968호 사건의 판시 3의 가, 나항 각 죄에 대하여] 1. 무죄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 10. 22. CK, CL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CO 임야 및 CM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불과 20일 만인 2007. 11. 12.에 CL가 피고인으로부터 CM 임야를 6억 1,560만 원에 매수하게 되면서 중도금에 갈음하여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피고인의 강화군산림조합에 대한 채권 최고액 7억 원, 실제 피담보채무 5억 원의 근저당권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CL, CK은 위 채무승계 대신에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5억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CL, CK의 보증인인 DE로부터 동의를 받아 2008. 2. 21.에 CO 임야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제로 2008. 3. 10. CL, CK에게 5억 원을 모두 변제하여 CM 임야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사실상 무효가 되었고, 2009. 1. 12.에는 CL와 사이에 CM 임야와 'CQ건물 C동 301호, 302호'의 매매목적물 교환계약까지 체결하였으므로, 그 무렵 위 DE로부터 동의를 받아 2009. 1. 15.에 CM 임야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제10회 공판기일(2011. 9. 7.)에 위 공소사실 부분을 자백하였다가, 제15회 공판기일(2011. 12. 21.)부터 이를 부인하고 있다} 가. 먼저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은 제18회 공판기일(2012. 2. 22.)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비로소 제기한 변소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증4)에 의하면, CL가 2007. 11. 12.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CM 임야의 중도금조로 피고인의 강화군산림조합에 대한 5억 원의 근저당권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더 나아가 그 무렵 위 채무승계 대신에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5억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참고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처리하려면 CM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피고인이 위 강화군산림조합에 대한 5억 원의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CM 임야의 소유권이 CL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2008. 3. 10. CK에게 5억 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증5)은 모두 피고인의 위 주장과 모순(矛盾)된다. 또한 피고인은 CL, CK의 보증인인 DE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CL, CK으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바(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증거기록 6권 224, 229쪽 참조), 증인 DE는 그러한 동의조차 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DE가 그러한 동의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DE에게 위 근저당권의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CL, CK이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실제로 변제받기 이전인 2008. 2. 21. 에 CO 임야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그 주장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CL는 2007. 11. 12.자 CM 임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 합계 1억 1,560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하였고, CK은 위 임야의 토목공사 비용으로 1억 3,000만 원 상당을 투입하였으며(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K이 법정진술 기재), CL, CK은 2008. 3. 10.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변제받았다가 CK이 곧바로 2008. 3. 11. 다시 2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고(차용증, 증거기록 6권 209쪽 참조), CL는 2009. 1. 12. CM 임야와 'CQ건물 C동 301호, 302호'의 매매목적물 교환약정까지 체결하였으므로(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 3. 19. CK에게 DL 외 5필지를 7억 2,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2008. 3. 11.자 2억 원까지 포함하여 이전까지의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리되었다고 주장하나, CM 임야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2008. 3. 19. 이후에도 2009. 1. 15.까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던 점, 2009. 1. 12.자 위 매매목적물 교환약정에서 5-7억 원 상당의 CQ건물 C동 301호, 302호를 추가로 1억 원 정도만 받고 분양해 주기로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CL, CK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아직 남아있고, 위 CQ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위 CQ건물는 2009. 10.경 완공됨) 2009. 1. 15.에 CM 임야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다가 증인 AB(D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은 2007. 10. 24. 위 각 임야의 근저당권설정 후 등기필증은 법무사사무실에서 보관하거나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수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임야의 근저당권말소를 의뢰받으면서 별도로 CL, CK에게 위임 여부를 확인하거나 근저당권말소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DE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CK에게 CO 임야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CK이 거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08. 2. 21. CO 임야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같은 날 DM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09. 1. 15. CM 임야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2009. 1. 19. DN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CD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1고단6710호 사건에 대하여] 1. 무죄주장의 요지 ㈜CX의 대표이사가 2010. 6. 14. 피고인의 처인 CW에서 CY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이 2011. 5.경 ㈜CX 명의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CZ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이행각서의 작성일로 기재된 2010. 5.경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2011. 5.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과 CY는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하여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보건대, 위 이행각서의 실제 작성일인 2011. 5.경을 기준으로 피고인은 ㈜CX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또 CY로부터 위 이행각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으므로, 판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는데 아무런 의문이 없다(피고인이 필요에 의하여 위 이행각서의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전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AS, AR, AY, BY, CE·C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2호(허위 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물권 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0고단2985호 사건의 판시 제1항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0고단4941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1), 2)별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 다, 바, 사, 아항 매매계약서별로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각항별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1고단743호 사건의 판시 제2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1고단1329호 사건의 판시 각항별로 각 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2011고단4968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다항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3의 가, 나항 각 1) 위임장,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별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2)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사기죄, 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공갈미수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 중 AS, AY, BY, CE·C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문서위조죄·사기죄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 장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각종 범죄로 인한 다수 피해자 발생 및 법률관계의 혼란 야기 - 판시 각 사기죄의 이득액 합산액이 10억 8,3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 중 AR(편취액 4억 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합의된 피해자 중 BY, CE·CF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 문서위조죄의 피해자인 G·E·F·H, CL·CK, CY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공갈미수죄의 피해자인 BG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이들 역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 2008.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인 사기죄에 대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가중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점(감경요소) 감안하여, 양형기준안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일반사기 제3유형 중 가중영역(하한 수정), 2년8월 - 7년 - 이종경합범 처리에 따라,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 합산, 2년8월-8년8월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 피고인의 태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