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4:0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 및 그 일행과 합석하면서 피해자와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2. 9. 04:22경 위 'C'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앞자리에 앉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목이 꺾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턱에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테이블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볼과 머리를 약 1분간 쓰다듬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9. 06:25경 위 주점 부근 일산동부경찰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E 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40경 파주시 F아파트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 눈, 볼에 수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2. 9. 06:45경 파주시 F아파트 동 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돌려세워 마주 보고 키스하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는 벽 쪽으로 몰고 가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을 손으로 찢어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저항하며 소리 지르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코와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조용히 해. 더 맞기 전에", "조용히 안하면 죽여버릴테니까", "벗으면 살려준다.",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죽일거야.",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려 스타킹과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다음 위 장소 밖으로 도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혈액혈중 알코올농도 감정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1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8, 37, 38, 42, 47, 48)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강간 치상 현장 사진 영상, 피의자 도주 관련 영상 캡쳐, 현장사진, 피해자 부상 사진, 피의자 상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275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 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볼 등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버스에 같이 탑승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춤 등을 하여 추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스타킹을 찢고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협박의 내용,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강간치상죄 중 기본범죄인 강간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사람으로, 이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그 범행수법, 범행과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위 결과가 높음이 아니고 피해자가 16세 미만 또는 2명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진행되지 않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성 수준은 '중간'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다.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4호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