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1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를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 등과 함께 필로폰을 밀반입하기로 마음먹고, 필로폰을 수령할 수 있는 국내 주소를 물색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뒤 위 주소지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직접 수령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3.경 라오스에 있는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7,750.6g을 비닐 팩에 소분하여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위장한 후 박스에 넣어, 수취인을 “E”,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피고인 A가 알려준 “경기도 화성시 F모텔”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C)으로 발송하였다. 그리고 위 국제특급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은 2022. 3. 17. 05:49경 G H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시가 775,06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7,750.6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2. 3. 중순경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공장 기숙사에서 성명불상자 5명과 함께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제1~3호) 1. 감정의뢰회보(2022-H-7243), 감정회보서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1월)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긴급압수수색 보고), 수사보고[A ↔ 본건 상선 추정 인물들 간의 통화내용 보고,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22)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 B는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7호), 투명 비닐 지퍼백(10 × 15.4cm) 25개(증 제8호), 투명 비닐 지퍼백 (8 × 5cm) 21개(증 제9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제공한 시설·장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들을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야바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징역 9년 등,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 A의 범행은 피고인 A가 외국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여 시가 775,06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7,750.6g을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목적, 내용,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고,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 A가 분담한 실행행위는 필로폰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확보하고 그곳으로 배송된 필로폰을 수령하는 것으로서 필로폰 수입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결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판시 수입 범행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실제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의 경우 기존에도 마약류 사용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야바 투약 범행이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수입한 필로폰은 전부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B가 투약한 야바의 양이나 횟수가 비교적 많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2. 3. 22. 18:30경 충남 부여군에 있는 불상지에서 A로부터 ‘물건을 운반해야 하는데 화성시로 와주면 5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22. 3. 23. 01:03경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A가 알려준 화성시 F에 있는 노상으로 가서, 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령하려는 필로폰 약 7,750.6g이 들어있는 이 사건 우편물을 승용차에 실으려고 하는 등 A에게 운반수단을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우편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그 외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A의 요청에 따라 통상적으로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아왔던 운반비보다 많은 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심야 시각에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는 위 장소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다음 이 사건 우편물을 승용차에 실으려고 한 사실, 피고인 B가 평소 마약류를 투약하는 사람들과 알고 지내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야바를 투약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과거 A를 1차례 택시 승객으로 만난 사실만 있을 뿐이고, A와 평소 잘 알고 지냈다거나 A가 마약류 수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A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우편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고 알려주지는 않았고, 마약 이야기를 할 정도로 피고인 B와 친하지도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가 당시 이 사건 우편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