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C에 있는 집합건물 D의 관리소장, 피고인 B은 위 D건물의 시설팀장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5. 25. 11:00경 위 D 건물 E호에서 피해자 F가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호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라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전기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5. 25. 11:00경 위 D건물 H호에서 피해자 I가 J이라는 상호로 신발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H호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라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전기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I,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치관리위원회 규약, 단전동의서, 단전통보, 각 임대차계약서, 위탁관리계약서, 임대료청구내역과 각 납입영수증사본, 각 관리비고지서, 각 확인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주차장 이용/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D건물의 관리인으로부터 위탁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지위에서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에 따라 각 관리비 미납한 호수에 대하여 단전한 것이니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자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단전·단수조치가 이사회 등 건물 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인지, 계속 미납시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였는지, 건물 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피해자에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단전·단수조치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상가의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L는 2013. 9. 30. 피해자 F와 이 사건 상가 건물 E호를 보증금 25,000,000원에, 2015. 5. 18. 피해자 I와 이 사건 상거건물 H호를 보증금 30,000,000원에, 각 임대하였다. 2)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의 대표로서, 위 L와 2017. 12. 11.경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주체라고 주장하면서 관리행위를 시작하였다. 3) 위 피고인이 관리를 맡기 이전, 위 회사는 피해자 F에 대한 위 E호의 기본 관리비를 위 1)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평당 5,000원으로 계산한 496,600원 부과해 왔으나, 피고인 A(M회사)이 관리를 맡은 이후 2018. 1.분부터는 별다른 설명이나 근거제시 없이 위 기본관리비를 8배 인상하여 평당 40,000원으로 계산한 3,972,800원을 관리비를 부과하였고, 피해자 I에 대한 위 H호의 기본관리비를 위 약정에 따라 평당 5,000원으로 계산한 710,000원을 부과해 왔으나, 피고인 A(M회사)이 관리를 맡은 이후 2018. 1.분부터는 별다른 설명이나 근거제시 없이 위 기본관리비를 8배 인상하여 평당 40,000원으로 계산한 5,680,000원을 부과하였다. 4) 한편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입주자에 대한 관리비를 관리규약에 따라 산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 임의대로 차등하여 부과하였고(그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관리비부과와 관련하여 관리비는 평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에 호의적인 사람에게는 평당 2-3만 원을 받고, N 쪽 사람에게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있으며, 차등 부과하는 것을 관리인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주차금지를 지시하기까지 하여 피해자 F는 2018. 4. 17.부터 이 사건 상가가 아닌 O공단과 주차장 이용계약을 하고 위 공단 운영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종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5) 위 3), 4)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 A에게 위탁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묵살 당하였고, 이에 피해자 F는 2018. 2.분부터는 부과된 금원 중 보험료, 전기 및 수도비를 계산한 일부금원(2018. 1. 22. 442,682원, 같은 해 3. 14. 606,253원)을 납부하였으며, 피해자 I는 2018. 2.분부터 부과된 관리비 중 일부금원(2018. 2. 24. 1,000,000원, 2018. 3. 20. 746,040원)을 납부한 이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들은 2018. 5. 21. 입주민으로부터 단전동의를 받아 단전공고를 하고 같은 달 25. 이 사건 상가 E, H호에 대하여 단전을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8. 2.분부터 관리비를 미지급하고 있고, 이 사건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규약 제48조 제3항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등이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단전, 단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상가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약에 따라 단전을 할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규약에는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고 있고(제42조 제3항), 관리비는 구분소유자들등이 직접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등에 대하여 관리인이 계산하는 직접비와 규약 제42조 제2항의 비용을 관리인이 계산하여 구분소유자등의 지분비율로 배분하는 공통비로 나누어져 있고, 이중 공통비용은 구분소유자의 지분비율로 배분하도록 정하여져겨 있음에도(제46조 제1, 2항), 관리비를 점유자별로 차등하여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갑자기 종전에 부과하던 관리비에 비하여 8배를 부과하고도 그 근거를 구하는 피해자들에 아무런 설명이나 근거제시도 하지 아니한 점, 나아가 피해자들의 차량에 대한 주차를 허용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추가비용이 들게 하기까지 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면서 관리비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건물을 관리행위를 해온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한 단전조치는 피고인 A 이 건물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부득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피고인 A의 범행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단전한 것이라기보다는 관리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반한 관리행위라고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행위는 상하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인 점과 피고인의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