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19세)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같은 대학교에 재학하며 친구 사이로 지내온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중학교 동창으로 피해자와는 사건 당일 피고인 A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17. 저녁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술을 한잔 하자"라고 권유하자 대구 D 소재 E대학교 동문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18. 05:00경 대구 F 소재 'G'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같은 날 07: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대구 H호텔' I호 객실로 데리고 갔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앞에서 피고인 B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서로 자리를 바꾸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앞에서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삽입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 B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내지 17)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유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들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설사 피해자에게 위 상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상해와 이 사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특수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또한, 강간치상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9세의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와 그 친구로서 처음 본 남자를 만나 같이 술이 마시다가 만취하게 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번갈아가며 간음 및 구강성교를 동시에 당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i)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고 4일 후인 2019. 12. 2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너무 수치스럽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ii) 피해자는 2020. 1. 1. 칼로 자신의 손목에 자해를 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입었고, 이로 인해 장수장근 부분이 파열되어 봉합술의 치료를 받았다. iii)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20. 1. 6. K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 L에게 진료를 받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을 받고 관련 약을 처방받았고, 2020. 1. 13., 2020. 1. 31. 두 차례 더 상담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정신과 전문의가 피해자에 대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정신과 전문의가 피해자의 증상이 발현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진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i) K병원 정신과 전문의 L는 2020. 1. 6.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한 후 '진단명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의사소견 : 상환 상기 진단 하 외상적 경험 이후 발생한 재경험, 과각성, 회피, 악몽, 우울 기분 등의 증상으로 상기 초진일 이후 상기 진단 하에 약물 및 면담 치료 중이며, 상기 주증상에 의해 일상 지장이 뚜렷한 상태로, 향후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용도 : M 센터용'이라고 기재된 소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ii) 위 정신과 전문의가 피해자에 대하여 진료를 하고 작성한, 2020. 1. 6.자 진료기록부에는 'C.C> 외상 경험 이후로 기분이 우울해서 바닥을 치고 심하게 힘줄이 나갈 정도로 자해를 하게 되어서 생활이 힘들다, P.I> 2019. 12. 18. 특수강간에 해당하는 외상 경험을 한 이후로는 수시로 그 생각이 떠오르고 깜작 깜짝 놀라게 되고 멍하게 있다가 사로 잡혀서 나도 모르게 힘줄이 끊어질 정도로 자해 해버리는 때가 심해지고, 하루 중에는 바닥을 치고, 원래 많이 자면 4시간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2~3시간만 자는 느낌이다. 나머지 시간에는 무기력하게 누워서 지내는 게 늘었고, 그러다가 어떤 때에는 24~30시간을 몰아서 잘 때도 있다. 체중이 65kg에서 59kg으로 3주정도만에 감소하고, 식욕도 없어 생활이 힘들다. 사건 당시 기억이 자꾸만 악몽으로 나오고 악몽을 깨고 나면 아직 악몽을 꾸고 있는 때도 있다. 가해자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자려고 눈을 감았다가 뜨게 된다, medical Hx> 좌측 손목에 2020. 1. 1. 힘줄이 끊어질 정도로 심하게 자해를 하여 봉합 수술하고 보호대를 착용하였다. MSE> 우울 기분이 심하고 정신운동성 지연을 보인다. 비관적 사고와 자존감의 저하. 자해 사고가 동반된다, Dx> PTSD, emotional support. 약물치료 시작. 소견서 작성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0. 1. 13.자 진료기록부에는 '약을 먹고서 꿈을 안 꾸는 잠을 3~4시간 자고 있다. 아침 9시에 잠이 들어서 낮 12시에 깨더라. 악몽은 지난번 면담 이후로 전혀 없었다. 깨어 있는 시간에 멍하게 있다가 나를 확 엄습하는 느낌은 가끔 있다. 친구의 Q300을 얻어먹었더니 그래도 5시간 정도 잔다. 렉사프로10→15mg, 쎄로켈25→300mg, 자이프렉사 저녁약 1.25->2.5㎎으로 증량. emotional support. 다음번에는 기분 평가하여 렉사프로 추가 증량 고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20. 1. 31.자 진료기록부에는 '환자 내원함. 통화를 마무리하면서 웃는 얼굴로 들어온다. 약은 특별히 부작용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피곤한 게 있더라. 낮 시간에도 조금 졸린 게 있고 피곤하다. 요즘에는 자다가 5번이 아니라 1, 2번 정도 깨더라. 꿈은 안 꾸고 있다. 자살사고 많이 줄고, 자해 행동 빈도도 줄어들었다. emotional support. 약 28일분 처방. 환자는 2020. 1. 31. 본원 정신과에 마지막으로 내원한 뒤 follow up loss 상태이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iii) 위 전문의는 이 법정에서 '급성스트레스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구분하는 기준은 DSM-5, ICD-10이 있다. 둘 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하여 ICD-10을 적용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하였고, ICD-10에는 1개월 진단기간의 요건은 없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증상으로는, 멍하게 있는 것, 사건에 대한 내용에 관한 꿈을 많이 꾸는 것, 자율신경계가 항진되는 것, 이유 없이 굉장히 초조해하고, 바빠 보이는 것, 산만하고 불안해하는 것 등이다. 피해자는 당시 심한 전형적인 외상후스 트레스장애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의 증상이 우울증에 의한 것인지, 외상후스 트레스장애에 의한 것인지 섬세하게 봤는데, 이 사건 이후의 자해 및 무기력의 정도, 체중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하였다. 피해자가 25㎎을 갖고는 우울증상과 악몽, 수면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1. 13. 쎄로켈정 300㎎으로 증량을 해서 잠을 좀 자고 우울 기분을 덜 느끼고 옛날 기억을 덜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을 드렸다.'라고 증언하였다. 우울증을 앓는 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취약하다고 보이고(증인 J의 증언),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인 2018.경 ~ 2019.경 몇 차례 자해를 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발병에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고, 설령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발병에 유일하거나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우울증의 존재가 이 사건 범행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SNS(페이스북)에서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2020. 1. 31. 이후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NS는 작성자의 의도대로 편집되어 게시되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정한 기분, 상태를 알기에 한계가 있는 점, 피해자가 평소 정신과 치료를 꺼려하였던 점 및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사정들만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이 애초에 없었다거나 금세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