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친구로 서울시 H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이고, 피고인 C는 서울 마포구 I 소재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K(57세)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지적 기능의 제한(정신장애 3급, IQ 59, 사회연령 8.33세)이 있는 사람으로, 고양시 덕양구 L 주택에서 거주하며, 수 년 전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매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평소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객관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금융거래 및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할 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자처를 찾고 있던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L 대지(631m²)와 주택(114.8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저가에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14.경 서울 마포구 I 소재 C가 운영하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 전 피고인 B이 인터넷으로 주문 제작한 피해자의 인감도장 및 위 인감도장으로 인감 변경 후 발급받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팔아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공동으로(각 1/2 지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7천만 원에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후, 같은 해 9. 2.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5억 7천만 원에 취득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4. 서울 마포구 I 소재 피고인 C가 운영하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변동 및 구체적인 매매 조건 등을 인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팔아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는 부동산(주택)매매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L', 토지, 지목란에 '대', 면적란에 '631m²' 건물, 구조란에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용도란에 '단독주택', 면적란에 '114.38m²', 매매대금란에 '오억칠천만원정(￦570,000,000)', 계약금란에 '오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함', 잔금란에 '오억이천만원정은 2014년 09월 19일에 지불한다', 매도인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L, M, N, K'라고 기재하고, 위 매도인란에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 B이 미리 인터넷으로 주문 제작하여 준비한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매수인란에 각자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주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4. 9.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변동 및 구체적인 임대차 조건 등을 인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L', 토지란에 '대지', 면적란에 '631m², 건물란에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면적란에 '114.38m²', 임대할 부분란에 '전체', 보증금란에 '칠천만(₩70,000,000)', 잔금란에 '칠천만원정은 2014년 9월 3일에 지불한다',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6년 9월 2일까지', 특약사항란에는 '1. 전세금 칠천만원에는 현 세입자 할머니 전세금 (약 삼백만)이 포함된 금액이며 2. 현 세입자 할머니 전세금은 세입자 K가 책임지도록 한다', 임차인란에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L, M, N, K'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임대인란에 각자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주택)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4. 9. 2.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2.경 서울 마포구 I 소재 피고인 C가 운영하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서울 도봉구 0 상가 건물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변동 및 구체적인 매매 조건 등을 인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는 상가주택매매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시 도봉구 O', 토지란에 '대', 면적란에 '113.5m²', 건물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용도란에 '근린생활, 주택', 면적란에 '292.5m²', 매매대금란에 '육억칠천만원정 (₩670,000,000)', 계약금란에 '육천만원정은 계약시에', 현임대보증금란에 '삼천일백이십만원정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잔금란에 '오억칠천팔백팔십만원정은 2014년 10월 23일에 지불한다',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년 10월 23일', 특약사항란에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잔금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1층 2호는 보증금 500만원이나 250만원은 2015. 1. 30일 임차인(P)에게서 받기로 돼 있어, 받기로 한 250만원은 총 현임대보증금에 포함 안돼 있어, 2015. 1. 30.일 받기로 한 250만원은 매수인의 소유로 한다', 매수인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Q, M, N, K'라고 기재하고, 위 매수인란에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후 그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주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4. 10. 13.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서울 도봉구 O 상가 건물의 매매 등을 위임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 판단하거나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는 A4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위임장, 부동산물건: 서울시 도봉구 O, 상기 물건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아래 수임자 C한테 위임합니다., 2014. 10. 13., 위임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L, 주민번호: M, 수임자: C, 주소: 서울시 마포구 R, 904-206, 주민번호: S'라고 기재하고, 위 위임자란에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후 그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014. 10. 23.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서울 도봉구 0 상가 건물의 임대차 등을 위임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 판단하거나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는 A4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위임장, 부동산물건: 서울시 도봉구 O, 상기물건의 임대차 계약, 전 층 건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아래 수임자 C한테 위임합니다. ※ 2014. 10. 13일 발급한 인감증명 효력은 K가 소유권자로 있는 동안 계속 인감증명 효력기간에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2014. 10. 23., 위임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L, 수임자: C, 주소: 서울시 마포구 R, 904-206'라고 기재하고, 위 위임자란에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후 그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2. 서울 마포구 I 소재 피고인 C가 운영하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주택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매도인 T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4. 10. 13.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4. 10. 23.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U, A(피고인 C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U,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증거기록 순번 3), 복지카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장애인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 부동산(주택)매매계약서, 각 위임장, 상가주택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없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범의를 부인하며, 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에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각 문서의 작성행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를 부인하며, 범죄사실 제2의 나의 항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에 가담한 바가 없으므로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보다 훨씬 이전부터 정신분열증(조현병)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계속 받아오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순번 3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2009년경부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약 2년 전인 2012. 10. 26. 정신장애 3급으로 장애인 등록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짧은 시간 일회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수차례의 만남을 통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가졌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10억 원(변호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더라도 927,570,000원이다)으로 피고인 A, B이 매수한 가격 5억 7천만 원과는 수억 원의 차이가 있는 점, 위 매수대금 또한 피고인 A, B이 별도로 마련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임차인이 된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또는 위 각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상태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확인을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위 매매계약 등과 관련한 내용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후 다시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그대로 살게 하였고, 다시 피해자의 명의로 상가를 매수하게 한 후 그 상가에 대한 매매와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 C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의 재산을 피고인들의 관리하에 두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가매매계약서, 위임장의 각 세부적인 내용들을 피해자가 이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싸게 사려고 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위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려고 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위 각 문서에 피해자가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또는 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서명(날인)하게 한 것이고, 달리 피해자(또는 후견인)가 위 각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였더라도 위 각 문서에 서명(날인)하였을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사문서위조죄가 된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된 사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범죄사실 제2의 나의 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도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2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의 편취금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A, B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고,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가담 정도와 역할,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