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8, 11.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8. 11. 03:00 경 인천 남구 C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쏘나타 승용차에서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2. 8. 1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11, 04:00 경 인천 남구 C 지하에 있는 E 사우나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8. 18.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8. 18, 15:00 경 인천 남구 F은행 앞 도로에 주차된 D의 승용차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2, 8, 18.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18. 16:00 경 인천 남구 C지하에 있는 E 사우나 화장실에서, 위 제3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2012. 8, 13.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에 체류중인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구입하여 D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11,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780 만 원을 G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G은 2012. 8. 12.경 중국 H에서 I 게, 피고인에게 전달할 필로폰 약 50g을 포함한 필로폰 약 215.64g을 건네주고, I으로 하여금 여성용 거들을 착용하고 그 안에 위 필로폰을 은닉한 채 중국 단둥에서 출발하는 단둥훼리 주식회사 소속 여객선인 동방명주호에 승선하여, 2012. 8. 13. 09: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하여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I과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첩보보고), 소변 채취 동의서,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보고, 소년간이시약검사, 모발 채취동의서, 감정의뢰 (A 소변, 모발),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서(소변 감정결과 유선확인보고),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2. 8. 11. 투약한 필로폰 0.1g 및 2012. 8. 18. 투약한 필로폰 0.1g에 대하여 합계 20만 원( = 수원지역 필로폰 1회분 소매가격 10만원 × 2회), 2012, 8, 11, D으로부터 건네받아 G에게 송금한 필로폰 매수대금 780만, 합계 800만 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2012. 8. 11.자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2012. 8. 18.자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2. 8. 11.자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 경합범죄인 2012. 8. 18.자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하면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3월 이하가 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수수하여 투약하고, 필로폰 215.64g을 밀수입하였다는 것으로,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유통시킬 경우 공중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다량으로서, 유통될 경우 다수의 중독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미 7회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류를 취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5회는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건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