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62

범 죄 사 실 2022고단462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3. 7. 18: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66세) 운영의 ‘D’ 중고가전제품판매점에서, 일주일전 구입한 DVD 플레이어 등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위 판매점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4. 12:5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38세)이 운영하는 G 통신대리점에서, 매장 입구 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명함 40여장이 들어있는 명함판을 매장 밖으로 집어던져 비에 젖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3. 14. 01:25경 안양시 만안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6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과거에 알려 주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주택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3. 05: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택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형 휴대폰을 구입하였는데 사은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야 이 씨발, 사은품은 안 주냐.’고 소리를 치고 휴대폰과 틀니, 가방 등을 바닥에 던지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간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5. 12:1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찾아가 ‘씨발새끼, 개새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대리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여기는 비싸니까 다 나가!’라고 고함을 쳐서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5. 15:40경 안양시 만안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과거 구입한 도서의 환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직원들에게 ‘씨발새끼, 씨발년, 죽여버린다. 매장 엎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손님들을 위 서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간 피해자의 서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16. 19: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찾아가 위 대리점 앞에 세워져 있는 광고 배너를 쓰러뜨린 후 ‘씨발새끼, 사기꾼.’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대리점 손님들에게 ‘이 매장 사기꾼이다. 씨발년아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손님들을 위 대리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7분 간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N(3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전부 위 대리점 밖으로 나간 이후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N(32세)에게 다가가 ‘씨발새끼야, 사은품 내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31. 23:1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44 안양역 광장에 있는 흡연부스 앞길에서, 피해자 O(22세)가 흡연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후 다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사과를 빙자하여 악수를 청한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2. 3. 15. 11: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84번길 50에 있는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2층 민원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사 P와 상담을 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위 P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Q(여, 3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쪼그만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집어들고 ‘목을 따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502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11. 23:20경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S편의점 출입문 앞길에서, 피해자 T(25세)의 일행을 향해 쌍화탕 병뚜껑을 던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가 착용 중인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9. 13:30경 안양시 만안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24세)이 근무 중인 ‘W’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위 제과점 점장으로부터 뺨을 맞았는데 그 값으로 빵을 그냥 가져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베이커리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여기 영업 안하니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고객 식음용 물통에 들어 있던 물을 피고인의 머리에 붓고, 위 베이커리 출입문을 가로막고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향해 “여기는 영업하지 않는다. 돌아가라!”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손을 들고 위협하면서 “손대지말라고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Q, X, Y, J,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캡처사진, 견적서 2022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