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광고대행 업체를 운영하며, 'C'이라는 닉네임으로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자료 등을 전문적으로 업로드하는 헤비업로더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E' 사이트의 운영법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피해자 D과 공모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생성한 'G' 등 25개 계정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내 성인게시판에 음란물을 업로드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9. 5.경 웹하드 사이트인 'H' 등 5개 웹하드 운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 웹하드 사이트 내 성인게시판에 수만 여건의 음란물을 업로드했다는 혐의로,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구속되었다가 같은 해 9. 13. 체포구속적 부심을 통해 수사협조 등을 이유로 석방결정을 받아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위와 같이 석방된 후 피고인은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피고인과 주식회사 F 사이의 음란물 유포 범행 관련 유착관계('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 27. 18: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와 H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말했다. E의 경우도 내가 자료도 갖고 있고, 수사기관에 전부 다 말할 수 있다. 변호사비가 필요하니 17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만약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진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경 I 명의의 J 계좌(K)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상대로 1,700만 원을 요구하여 2018. 10. 5.경 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나머지 잔금 1,500만 원에 대하여 D이 여러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며 지급해 주지 않자, 2018. 10. 15. 18:1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일 모레 경찰에서 한 번 더 조사를 받는다. H의 경우 내가 사실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구속될 거다. 다른 업체 대표들 5명이 구속됐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1,500만 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을 끌다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L과 피해자 M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8. 9. 5.경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구속되었다가 같은 해 9. 13. 체포구속적부심을 통해 수사협조 등을 이유로 석방된 후 인천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여러 수사기관에서 E 이외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N' 사이트의 운영법인 '주식회사 O'와 'P' 사이트의 운영법인 '주식회사 Q'와의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자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 피해자 L과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피해자 M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주식회사 O의 운영팀장인 R에게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 간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대표(피해자 L)와 통화한 녹취록을 갖고 있고, 수사에 협조 등 권한이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 N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함구할 테니 변호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만약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진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R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지 아니하여 돈을 받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부산 해운대구 S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P 관련하여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 수사기관에 함구할 테니 변호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만약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진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돈을 받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T,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아이핀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아이핀 정보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G'등 25개의 계정을 생성한 다음, 위 계정으로 위 사이트 내 성인게시판에 음란물 자료를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으면서 일정 포인트를 지불하면 그 중 절반을 주식회사 F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환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의 '성인게시판'에 'G' 계정으로 접속한 후 'V(게시물 번호 7003104)'라는 제목의 등장하는 성인 남녀가 전라 상태로 성기삽입 등 적나라한 성관계를 연출하는 내용의 음란물 영상자료를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8.경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개의 계정으로 총 106,685건의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가입회원 정보, G 계정 음란물 영상 저장 CD, 수사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각 통신자료 제공 요청 및 회신,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자수서, EC 출금내역,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캡처 자료, 문자송수신 내역 캡처 자료, 각 통화 녹취 파일 요약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구속되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진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수량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여성들이 잠재적인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와 자녀가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