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등의 지위 및 역할 C 유한회사(이하 ‘C’라 한다)는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빌미로 미국 등 국외 및 국내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채굴기 구매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B가 설립한 미국법인이고, ㈜D[이하 ‘주식회사’는 ‘㈜’라고 표시하고,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는 ‘㈜’ 표시를 생략한다]는 E이 C가 모집한 회원들의 전산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면서 고객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2017. 1. 11. 설립한 법인으로 2017. 7.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F은 2017. 7.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G는 C 가상화폐 채굴기를 설치·관리를 담당하는 회사이고, ㈜H는 C 자금으로 설립되어 2017. 7.경부터 C의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계속하려고 했던 회사이다. ㈜I은 C 자금으로 설립되어 J코인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K는 C 자금으로 설립된 부동산 회사이며, ㈜L는 C 자금으로 설립된 엔터테인먼트 회사이다. B는 2016년경 미국 등 국외 및 국내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C의 회장이자 가상화폐 채굴을 담당하던 G의 사실상 대주주(G는 C가 100% 지분을 소유)이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B가 운영하던 ‘M’ 소속 자문변호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7. 5.경부터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N(채굴기 설치·관리 부문 대표), O(전산 부문 대표), P(고객관리 부문 대표)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채굴기 판매의 기한과 목표, 입금 수단(한화, 미화, 비트, 이더리움)을 설정하며, 채굴기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수신하고, 회원들의 코인 환전 요청에 대하여 승인 및 지급 결정을 하고, 회원들에게 공지될 공지사항을 작성 및 수정하는 등 C 사업을 총괄하는 미국변호사이고, H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9. 10. 대표이사를 Q로 변경하고 이사로 근무하였다. R은 F 감사로 채굴기 구매자금이 입금된 계좌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금 집행을 총괄한 사람이고, O은 D 공동대표 및 F 대표로 C가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 중 일부를 송금받아 자금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며, S는 F 이사로 투자자들이 자신의 이더리움 생산현황, 수익금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인 T를 개발, 전속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P은 C의 본사인 미국법인 U의 이사이며 D 및 F 이사로 근무하며 C 채굴기 구매 회원 관리를 담당하는 고객관리(Customer Service)팀장이고, N는 2017. 2.경 D의 본부장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채굴기 설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5.경 G가 설립된 후부터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V은 2017. 7.경부터 C의 국내 채굴기 판매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설립된 H의 회장이고, Q는 C의 부동산 사업을 위해 설립된 K의 대표이자 2017. 9. 10.경부터는 H의 대표이며, W은 C의 J코인 판매사업을 위해 설립된 I의 대표이고, X은 C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위해 설립된 L의 대표이다. 2. 피고인과 B 등의 공동범행 가. 채굴기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과 B, R, O, S, P, N(이하 ‘B 등’이라 한다)는 2016년경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를 빙자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C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및 관리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국 각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지역사업자들을 모집하였다. B 등은 전국 각 지역별로 지역사업자들을 모집하는 사업설명회에서 ‘C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더리움 채굴기를 구매하면 회사에서 채굴기를 구입하여 위탁·운영하면서 이더리움을 채굴해 주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채굴된 이더리움은 투자자들이 T 프로그램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채굴된 이더리움 중 60%는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고 30%는 회사 운영비, 10%는 수당 등 명목으로 사용하게 된다, 투자자가 채굴된 이더리움에 대해 환전 요청을 하면 이더리움을 바로 지급할 것이다’라고 사업 내용을 설명함과 동시에 위 수익으로 하위 투자자 모집시 투자자 수에 따른 수당 지급,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따른 수당 지급, 투자자 모집 수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여 외제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을 홍보하면서 각 지역사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B 등은 위와 같은 사업 내용과는 달리 사실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중 일부만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히 하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B 등은 위와 같은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7. 3.경 B가 운영하는 ‘M’와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2017. 4.경 G 설립에 관여하고, 2017. 5.경 채굴기 판매 대수에 비해 채굴기 설치 대수가 부족하고, 종전에 채굴기 판매사업을 총괄하던 D의 대표 E의 리베이트 의심 정황이 발견되자,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채굴기 판매사업을 총괄하여 N(채굴기 설치·관리 부문 대표), O(전산 부문 대표), P(고객관리 부문 대표)으로부터 보고받고, 채굴기 판매의 기한과 목표, 입금 수단(한화, 미화, 비트, 이더리움)을 설정하며, 채굴기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수신하고, 회원들의 코인 환전 요청에 대하여 승인 및 지급 결정을 하고, 회원들에게 공지될 공지사항을 작성 및 수정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여 가상화폐 채굴기 구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지역사업자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1대당 구입비용 2,500달러를 투자하면 그 돈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를 매월 6개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도 B 등이 위 금전 중 일부만을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 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에서 채굴된 것처럼 위장할 명목으로 이더리움 구입,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판매한 후 실제 설치된 것처럼 ‘T’ 전산에 표시한 채굴기 대수에 비해 실제 설치하여 가동 중인 채굴기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회원 모집과정에서 C는 채굴기마다 개별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채굴기 구입시마다 각 채굴기 일련번호를 교부하였으나, Y IDC 센터에 설치된 채굴기에는 채굴기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확인된 채굴기 숫자가 매우 부족하였던 사실, 환전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환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던 사실, 전산상 회원들에게 배당된 판매수당과 채굴 이더리움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환전 신청을 한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이 채굴기 구입비로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는바,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2017. 5. 29. 채굴기 2대 구매대금 7,326,592원을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5. 1.경부터 2017. 9. 23.경까지 C의 회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9,339,776,01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 등에서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의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C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1대를 미화 3,200달러에 구매하면 C가 100% 투자한 법인인 G에서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를 국내 IDC 센터(일명 서버호텔)에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주어 회원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채굴기 판매수당’과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데, 채굴기 판매수당은, 추천인이 구입한 경우 1대당 200불씩 받게 되는 ‘직접판매수당’,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대당 140불을 받게 되는 ‘그룹판매수당’, 하위판매원이 받은 그룹판매수당 금원 중 5%를 10대의 한도에서 상위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매칭수당’으로 나뉘고,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은, 채굴된 이더리움의 60%를 가져가는 ‘AB’, 상위 후원인이 하위 후원인의 채굴량 0.35%를 20대의 한도에서 가져가는 ‘AC’, AD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0%를, AE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20%를, AF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5%를, AG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0%를, AH는 당월 전체채굴량의 3%의 5%를 받게 되는 ‘AI’(다만 AI은 하위사업자가 지급받는 양을 상위사업자도 나누어 함께 지급받게 됨)으로 나뉘어 지급한다. 또한, 가상화폐 채굴기 1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1단계 판매원(일명 AD)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2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2단계 판매원(일명 AE)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3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3단계 판매원(일명 AF)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5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4단계 판매원(일명 AG)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1,0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5단계 판매원(일명 AH)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굴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였다. 이처럼 B 등이 C 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채굴기 구매대금을 수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각 파트 대표로부터 보고받고, 채굴기 판매의 기한과 목표, 입금 수단을 설정하며, 채굴기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수신하고, 회원들의 코인 환전 요청에 대하여 승인 및 지급 결정을 하고, 회원들에게 공지될 공지사항을 작성 및 수정하는 등 C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여, 2017. 5. 1.경부터 2017.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9,339,776,014원을 수신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B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이더리움 구매자금 부족 등으로 위 ‘2의 가’항과 같은 사기 범행이 드러나게 될 상황이 되자, 2017. 7.경 C 회원들이 낸 채굴기 구매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 G 명의로 구매하여 보관 중이던 채굴기와 그 부품들을 H로 빼돌린 후, 이를 이용하여 채굴기 다단계 판매 사기 범행을 계속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N, V, Q과 이를 모의하고 이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대표 N에 대한 계약해지서(Termination of Contract), 부품반환요구서(Return of ordered parts and mining machines)와 마치 H가 G의 자산을 유상 양수하는 것처럼 자산양도양수계약서(Purchase and Sale Agreement)의 초안 등을 작성하고, V, Q는 2017. 9. 15.경 파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채굴기와 그 부품을 보관 중이던 AK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메인보드 1,570개, 그래픽카드 27,600개, HDMI 2,250개, ㄱ젠더 및 USB 케이블 5,236개, 케이스 384개 등 합계 7,533,676,000원 상당의 물품을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경기 평택시 AL에 있는 H와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한 ㈜AM 창고로 반출하여 횡령하였으며, N는 위 AK 창고업자에게 연락하여 V, Q 등이 이를 용이하게 반출할 수 있도록 창고문을 개방해 주도록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V, Q, N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11.경부터 2017. 9. 26.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채굴기 서버, 그래픽카드 등 합계 7,946,196,000원 상당의 물품을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반출하여 횡령하였다. 라. J코인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B, W, ㈜AN의 실운영자 AO 등과 2017. 8.경 서울 강남구 AP에 있는 I 사무실에서, C의 다단계 상위사업자들을 통하여 AN의 가상화폐인 AQ코인의 일부 기능만을 모방한 J코인을 C 채굴기 구매자들에게 2017. 8. 28.경부터 이더리움과 교환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C 채굴기 상위사업자를 통하여 C의 채굴기 구매자인 피해자 AR에게 “이더리움으로 J코인을 사면 J코인을 언제든지 전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이더리움이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어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상승하여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등으로 홍보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AR으로부터 J코인 16,000개 구입자금 명목으로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10개(시가 350만 원 상당)를 I의 전자지갑 주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9.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5명으로부터 J코인 총 18,558,674.744개 구입자금 명목으로 이더리움 총 11,599.17109개(이더리움 1개 시가 35만 원 기준 약 40억 원 상당)를 자신이 코인 세일용으로 준비한 전자지갑 주소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J코인은 위 AQ코인을 단순히 모방한 가상화폐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없고 실시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결제 기능이나 이더리움이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 별다른 경제적인 가치가 없었고, 앞으로도 J코인의 가치가 상승하여 수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W, A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6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4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총 11,599.17109개를 편취하였다. 마. 상법위반 피고인은 B, X과 함께 C에서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홍보와 관련하여 주최하는 행사 대행 등을 목적으로 X을 대표로 L를 설립하면서 회사의 외형을 부풀려 자금력이 있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인 C 채굴기 판매대금으로 L를 자본금 100억 원으로 설립한 후 다시 그중 80억 원을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18.경 피고인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K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5억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0.경 그 중에서 100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근거로 강남구 AU에 있는 AS은행 AV금융센터에서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X으로 하여금 L를 설립하게 한 다음, 같은 달 28.경 20억 원은 L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80억 원은 같은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각 송금하게 하여 X이 위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과 B의 요구에 따라 같은 달 31. 위 AA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보관 중인 80억 원을 K 명의의 위 AS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되돌려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X과 공모하여 L의 주금 80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의 마’항 기재와 같이 B, X과 공모하여, X이 2017. 7.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주식납입금 보관증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L’ 발행주식 총수를 ‘2,000,000주’, 자본금 총액을 ‘10,000,000,000원’ 등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여 자본금 총액을 허위 기재한 것이었으므로 L의 자본금이나 주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X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P, R, O, S, V, Q, W, AW, A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W,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AO, BJ,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BK, BL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BM,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R, X, N, S, V, AW, AX, P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추가증거목록 1권 내지 4권)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22, 324, 326, 328, 330, 332) 1. 피의자 P과 피의자 A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18), P-A 간 카카오톡 대화 일부(증거목록 순번 120), P-B 간 카카오톡 대화 일부(증거목록 순번 121), P-B-A 등 회사 관계자들 간 카카오톡 대화 일부(증거목록 순번 122), 각 W-A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218, 219), 피의자와 BS(B)와의 대화(증거목록 순번 376), 수사보고서(피의자 노트북 포렌식 결과- S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노트북 포렌식 결과- O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노트북 포렌식 결과- N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노트북 포렌식 결과- B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노트북 포렌식 결과- B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노트북 포렌식 결과) 1. 일자별 채굴량 엑셀 파일, 채굴기 대비 수익 원가 엑셀 파일, 매출대비수당 엑셀 파일, 일자별 배당 BT코인 엑셀 파일, 채굴기 조립, 입고, 가동현황, 1일 채굴량 기준 회사상면비용 사용가능금액, ETH/ETC BU 채굴요약, 이더 송금관련 N 발신, B, V 수신메일, 전자지갑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428), B와 N가 이더 주소관련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429), 이더클래식 송금내역, 이더리움 송금내역, BV 이더처리내역, G 2017. 5.-9. 지출현황, G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44, 445), 고소장[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58 내지 462) 포함](증거목록 순번457),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66)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포함], 수사보고서 [가상화폐 채굴 현황 전산조작 확인 보고,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 16) 포함], 수사보고서[채굴기 반환 공지 카페 게시글 확인 보고, 첨부자료(증거목록 18, 19) 포함], 수사보고서[G 채굴기와 그 부품 등 횡령 관련 자료 확인 보고,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 25, 26) 포함], 수사보고서[C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현황 자료 확인 보고,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8) 포함], 수사보고서[채굴기 대금 편취 A AA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A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사본 1부], 수사보고서[녹취서 및 음성파일 cd첨부보고,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3) 포함], 수사보고서[S 제출 회원 아이디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9, 40) 포함], 수사보고서[참고인 S 진술로 확인된 C 직급별 현황-요청자료 171018-직급별xlsx. 파일 출력물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2) 포함], 수사보고서[V과 H와의 관계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4, 45, 46) 포함], 수사보고서(C 자산 횡령 정황 메모 및 주간회의 보고서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H의 채굴기 판매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0) 포함], 수사보고서(S 제출 엑셀 파일 중 2017. 3. 1.~10. 14. 기간 총 금액 등 확인), 수사보고서[C 2017 사태 관련 문서 첨부 보고,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6) 포함], R 업무수첩 사본,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회사들 주주관계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2) 포함], 수사보고서[AH.AG 직급에 대한 추가 범죄 가능성-직급별 수당 중 매출 수당 금액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4, 85) 포함], 수사보고서[C 보상플랜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8) 포함], 수사보고서[(주)AM 채굴기 부품 관련 제출 자료 보고,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0, 131) 포함], 수사보고서[L의 자본금 관련 주금가장 납입 정황,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5~141) 포함], 수사보고서[B 편취 자금 W 수수 확인 보고,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1, 152) 포함], 수사보고서[J코인 판매 금액 등 확인 보고,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4) 포함], 수사보고서(가상화폐 J코인 구매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J코인 사기 범행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83, 184, 185) 포함], 수사보고서(C 수당 등 지급 관련 내용 확인-회원 관리 규정 첨부), 수사보고서(C 본사 홈페이지상, 수당 내역 등 공지), 수사보고서[J코인 홍보자료 첨부-기망행위 관련,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00) 포함], 수사보고서[W C 채굴기 사업 가담 정황,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1)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Y가 인멸한 자료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27 내지 230) 포함], 수사보고서[FACEBOOK BW 계정 내 허위광고 내용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35) 포함], 수사보고서(I-AN 간 프로젝트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AO J코인 허위 홍보물 제작 확인 보고,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88, 289) 포함], 수사보고서[주요 공범 재판 결과 정리,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20) 포함], 수사보고서[(주)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37) 포함],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제출 서류), 수사보고서[G 계약 해지 및 H 위임장 등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65 내지 370)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구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부칙(2019. 8. 20. 법률 제16444호) 제2조,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추징금액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령한 채굴기 판매대금 중 피고인 명의 AA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남은 3,926,548원으로서, 예금 명의자인 피고인이 예금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는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체굴기 대금 편취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9.경 B에게 고용되었으나 C 사업이 아닌 B가 진행하던 다른 사업들(동시통역 어플리케이션 ‘BX’, 변호사 화상 상담서비스 제공 어플리케이션 ‘BY’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주로 담당하였고, 일부 계약서나 HR조직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을 뿐이므로, B 등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를 통해 채굴기를 회원들에게 판매한 후 이를 다시 위탁받아 국내 IDC 센터에서 채굴기를 유지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는 것(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도 관여한 바 없으므로 B 등과 이 사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범행을 공모하거나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B 등이 운영하는 C 사업이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이고, 2017. 8. 24.경 채굴기 생산 현장을 감사하게 되기 전까지는 채굴기 설치 부족 문제가 대두된 적은 있으나 채굴기 설치 담당자이던 N가 계속하여 채굴기 설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C가 회원들에게 판매한 채굴기 개수 보다 실제 설치된 채굴기의 수량이 현저히 적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B 등과 공모하여 채굴기 판매대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변호사로서 급여를 받으면서 법률 자문을 한 외에는 직접적으로 C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사업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망 행위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분담한 바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이때 피고인들 간에는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5. 1.경부터는 C가 피해자들로부터 채굴기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굴기 설치 등에 사용하거나 채굴된 가상화폐로 약정한 채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 즉,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N(채굴기 설치·관리 부문 대표), O(전산 부문 대표), P(고객관리 부문 대표)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채굴기 판매의 기한과 목표, 입금 수단(한화, 미화, 비트, 이더리움)을 설정하며, 채굴기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수신하고, 회원들의 코인 환전 요청에 대하여 승인 및 지급 결정을 하고, 회원들에게 공지될 공지사항을 작성 및 수정하는 등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B 등이 재차 새로운 회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기 및 미등록방문 판매사업의 본질적 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의 설명 내용 및 피해자들의 채굴기 구입 동기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상위 판매원 및 이들로부터 투자를 권유 받았던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C의 판매원들은 C가 이들에게 배포한 홍보자료 등을 토대로 2016.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BZ역 부근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자들과 사이에 채굴기 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의 수익구조는 다음과 같다. 즉, 채굴기 1대당 2,500달러 내지 3,980달러를 투자하여 C의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는 2년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굴수당(투자자가 구매한 채굴기에서 채굴된 일일 채굴량의 60%를 지급하는 AB 수당)과 회원 모집으로 지급되는 직접판매수당(200달러), 후원수당(소실적 기준, 최소 140달러 보장), 매칭수당(최소 7달러) 등의 다단계 수당을 수익금으로 지급받는데, C의 사업이 피라미드형 구조인 다단계를 전제로 하는 결과 고율의 수당이 다단계 수당에 집중되어 있고 그 수당으로 채굴기 구매대금을 초과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상품화되어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상위 판매원들은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채굴기 구매에 투자하여 다단계 수당을 주된 수입원으로 고수익을 취득하였다. 이에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지인, 가족 등을 회원으로 모집하거나 재투자의 방법으로 계정을 늘려나갔고, 그로 인해 C가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한 2016. 9.경부터 2017. 9.경까지 약 1년에 불과한 기간 동안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채굴기는 총 79,002대, 그 판매가격은 합계 약 2,800억 원에 이른다. 결국, 투자자들은 C의 사업설명을 통해 이더리움 등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기대되는 수익금을 채굴수당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최소한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여기에 더하여 투자자 모집만으로도 고수익을 취득할 수 있는 다단계 수당을 염두에 두고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B 등은 C의 판매원들을 통하여 채굴기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 모델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고율의 수익금 지급이 가능한 근거로 제시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이 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한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 사건 사업 수행과정에서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C 측으로부터 이와 같은 설명을 듣고 자신들의 투자금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특히 채굴기 구매대금)에 투입되어 자신들이 구입한 채굴기에서 채굴된 가상화폐로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계약 기간(2년)이 종료하면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거나 원할 경우 채굴기를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서 C에 대한 투자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굴기 구매 후 일정 기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믿음이 더욱 강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통상의 은행이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의 수익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은 기존 투자자의 추가적인 투자 유발이나 신규 투자자 확보에 있어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업설명을 벗어난 사업 운영 C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는 과정에서 T 전산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계정 및 수익금 등을 관리하고 있다. 채굴기를 구매한 회원들은 위 전산프로그램과 연동된 C 웹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자신이 구매한 채굴기가 국내 IDC 센터에 설치․가동되어 채굴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든지, 계정별 전자지갑(wallet)에 달러(판매수당, 일명 BT 포인트)와 이더리움(채굴수당) 등으로 표시되는 수익금 등을 매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회원들은 언제든지 C에 환전을 신청함으로써 회원들의 계정에 있는 BT 포인트 등을 그에 해당하는 양의 이더리움 등으로 지급받아 이를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판매원들이 알려준 국내 은행 계좌 등에 채굴기 구매대금을 송금한 후 며칠 내에 C 인터넷 웹사이트에 자기 계정이 생성되어 자신이 구입한 채굴기가 설치․가동 중인 것과 위 웹사이트상 거의 매일 투자 수익금이 표시되는 것을 보고 판매원들이 설명한 것을 진정한 것으로 믿었으며, 판매원들도 이를 핵심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런데 2016. 9.경부터 2017. 2.경까지 C로부터 채굴기 설치 및 관리를 위탁받은 CA의 대표 BI는 전산상 채굴기가 설치․가동되어 채굴이 시작되는 시점을 실제의 시점이 아닌 채굴기 판매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후로 표시하였고, 2017. 3.경부터 BI로부터 위 전산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무를 인계받은 D의 S 또한 마찬가지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N는 2017. 1.경 입사하여 채굴가 설치 등에 관한 BI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는데, 2017. 2.말경 기준 채굴기 판매 대수는 약 4,000대 정도인 반면, 실제로 N가 BI로부터 인수 받은 채굴기는 1,020여 대에 불과하였다. 결국, 전산상 설치되어 가동 중인 것처럼 표시된 채굴기 대수와 실제로 국내 IDC 센터에 설치되어 가동 중인 채굴기 대수는 일치한 적이 없었고, 2017. 2. 말경 이미 전산상 설치․가동 중으로 표시된 채굴기 대수보다 실제로 설치하여 국내 IDC 센터에 가동 중인 채굴기 대수가 현저히 부족하였다. B 등은 사업 초기에는 BI로부터, 2017. 2.경부터는 N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아 이를 전부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2017. 3. 1.경에는 S로 하여금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 성능과 난이도에 따른 적정한 채굴량에서 회원들에게 배당하기로 약속한 60%의 비율에 맞추어 임의로 채굴량 등을 전산상에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채굴기 설치․가동 현황, 채굴량 등에 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사업을 위와 같이 운영함에 따라, B 등은 이 사건 사업 수행을 통한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채굴수당 등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자연히 피해자들이 교부한 채굴기 구매대금 자체가 점차 잠식되어 가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C는 피해자들에게 채굴기를 판매하면서 본인이 구입한 채굴기에서 실제로 채굴된 가상화폐의 60%를 매월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2.경부터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후 전산상 설치․가동중으로 표시된 채굴기 대수보다 실제로 국내 IDC 센터에 설치․가동 중인 채굴기 대수가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B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채굴기 구입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수시로 가상화폐를 매수한 다음 피해자들에게는 위와 같이 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화폐나, 피해자들이 채굴기 구매대금으로 현금 대신 지급한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를 그들이 구입한 채굴기에서 실제로 채굴된 가상화폐인 것처럼 지급해 줄 수밖에 없었관에서 C 채굴기 판매현황자료를 확인하고 약 1,020대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권 13975면 참조), 그 진술의 시기 및 구체성에 비추어 BI로부터 인수받은 채굴기는 총 1,020대라고 판단된다. 다. N가 제출한 2017. 3.경부터 2017. 10.경까지의 가상화폐 채굴량 자료, N가 B에게 채굴된 이더리움 등을 전송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2017. 3.경부터 2017. 10.경까지 국내 IDC 센터에 설치된 채굴기에서 채굴된 이더리움 등의 합계는 101,843개에 불과하였다고 보임에도 C가 2016. 9.경부터 2017. 10.경까지 회원들에게 전산상 배당한 채굴수당인 이더리움 등의 합계는 682,437개에 이르렀고, 이때까지 환전된 이더리움 등의 합계는 409,599개나 되었는바, 이는 한화로 합계 77,470,443,004원에 이른다. 게다가 C는 판매원이 채굴기 1대를 판매하면 위 판매원을 모집한 판매원에게 직접 판매수당으로 200달러를 지급하고,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후원수당, 매칭수당 등 다단계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C가 2016. 9.경부터 2017. 10.경까지 회원들에게 전산상 배당한 판매수당 등을 원화로 환산하면 합계 27,145,061,652원 정도 된다. C가 같은 기간 투자자들로부터 현금 또는 개인 소유 가상 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로 받은 채굴기 총 판매대금 약 2,800억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약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이 사건 사업 수행과는 무관하게 수당 등으로 지출하게 된다. 한편, G가 채굴기 부품과 개발, 채굴기 관리 유지비 등으로 2017. 5.경부터 2017. 9.경까지 지출한 비용은 약 950억 원 상당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C는 채굴기 설치․관리비용보다 더 많은 금원을 수당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이다. 이에 C가 채굴기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의 잔고는 채굴기 설치 및 관리 비용 지출이나 채굴수당, 판매수당 등 수익금 등의 지급에 따라 줄어들었다가 신규 회원들의 채굴기 판매대금이 들어오면 늘어나는 패턴을 반복하였고, 2017. 7.경부터는 새로운 채굴기 판매대금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잔고도 고갈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패턴은 C의 자금 사정이 신규 회원들을 통한 채굴기 판매대금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아 왔고, 채굴수당 등 약정한 수익금의 지급과 C의 사업의 영속이 그 운영으로 인한 영업이익보다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회원들의 채굴기 판매대금에 더욱 의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수행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구조는 이미 B 등이 2016년 가을경부터 E 등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설정해 놓은 것으로서, 자신은 2017. 3. 9.경 B에게 고용되어 B 운영의 U 그룹에서 진행하던 다른 사업들 즉, 동시통역 어플리케이션 ‘BX’, 변호사 화상 상담서비스 제공 어플리케이션 ‘BY’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입사 이후 상당기간 동안 C의 사업 구조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증 제1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3. 9.경부터 B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들에 대한 인사 매뉴얼, 각종 정책 등과 같은 기초적인 운영 관련 제도를 점검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B 등은 2017. 1.경부터 다단계 조직에 관한 보상플랜을 마련하고 있었고, 고객관리 부문, 채굴기 생산 부문, 전산 관리 부문과 같은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B는 2017. 3.경 피고인에게 앞으로 자신이 지시하는 업무를 하면 된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의 업무범위를 특정사업에 국한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 P, O, N 등 공범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3. 말경 한국에 방문할 당시 C에 방문하여 한국 직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었고, B는 이때 피고인을 ‘우리 회사의 고문 변호사이다’라고 소개하는 등 피고인의 소속을 특별히 구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4. 13.경에는 N와 소통하면서 C 회원들을 위한 채굴기 생산업체인 G의 설립에 관한 행정업무를 도왔고, 2017. 4. 25.경에는 ‘채굴기 판매 및 위탁계약서(증거목록 458, 증거기록 16권 47면)’를 검토하였다는 것이며, 2017. 4. 중순경에는 LA에서 열린 사업설명회를 통해 직원들이 다단계 사업을 설명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피고인신문녹취록 제5면, 제29면 참조). 그 외 피고인은 2017. 5.경에는 C에서 주관하는 하와이 행사에 관한 예산 집행을 검토하였고, 그 무렵부터 CE가 퇴사함에 따라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게 된 사실, 이후 2017. 5. 26.경에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였으며, 2017. 5. 28.경부터는 피고인 명의 AA은 행계좌로 채굴기 판매대금이 입금된 사실, 2017. 6. 15.경 하외이 행사에서 B의 지시에 따라 1부 사회를 맡은 사실, 2017. 8. 10.경 열림 CF 풀파티에서 신규 가상화폐 출시계획 발표를 한 사실, 2017. 7. 16.경과 2017. 8. 25.경에는 상위사업자들이 주축이 된 운영위원회에도 B와 참석한 사실, 2017. 7.경 H 설립 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V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부터 이사로 선임되기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각 공범들 간 업무연락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7. 4. 25.경부터 O과도 ‘BX’에 관한 업무 논의 외에 C 전산이 해킹 등에 안전한지, 본사 직원들이 C 출금 처리로 고생했다는 등에 관한 이메일 등을 나눈 사실, B로부터는 2017. 5. 2. “이더리움 CG”라는 파일을 전송받고, 2017. 5. 5.경 S 등 전산 담당자 인사를 N와 의논하라는 지시를, 2017. 5. 7.경에는 미국에서 업무를 볼 전산 인원과 CS 인원을 확보라는 지시 등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라) 피고인의 구체적 업무연락 내용 등 피고인과 B 사이의 구체적인 업무 연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7. 3. 9.경 입사이후 2017. 5. 말경까지 B로부터 그 운영사업 전반에 걸친 업무 지시 등을 받은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2017. 6. 8.경에는 B에게 C 회원들의 송금 문제, 불만 사항을 전달하면서 이더리움 환산 비율 등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C 관련 행사 준비 논의하였으며, B로부터 임직원 월급여 리스트 등을 받기도 하였다. 2017. 6. 9.경에는 B에게 R을 통해 보고 받은 입출금 내역을 전달하거나, N가 관리하는 계좌와 관련된 입금내역 보고 누락을 본인이 확인하겠다고 하는 등 C의 채굴기 판매대금 입금 방식(한화 입금을 본인 명의 통장으로 하고, 미국 송금은 CH은행 등을 이용한 것), 매출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P, N에게 지시한 다음 다시 그 내용을 확인하여 B에게 보고하는 등과 같은 역할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적합한 법적 회사가 없는 경우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보고를 하는 등 미등록 다단계방식의 영업에 관한 법적 검토를 B에게 제시하였으며, 이에 B는 국내 법무법인에서도 그와 같은 법적 이슈를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C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관하여도 논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입사 초기부터 B가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 관리를 위한 계좌나 인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의 합법성도 검토해왔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7. 14.경에는 고객 공지사항 수정을 논의하고, 2017. 7. 15.경에는 이더리움 시세 및 수당 지급, 지급해야 할 수당, 수당 지급을 위한 이더리움 구매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고, 2017. 7. 19.경에는 최종 보상플랜에 대한 논의 및 마켓팅안 등을 논의를 하였으며, 2017. 7. 24.경에는 상위사업자 중 한 명인 CJ과 보상플랜 변경 미팅을 할 것이라는 등의 논의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17.경에는 이 사건 사업이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등의 이유로 한국에서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수당 지급 등이 지연되는 상황이 악화되자, 2017. 7. 말경부터는 B와 채굴기 가격을 인상하고 신규 매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사태를 무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2017. 8. 21.경에는 채굴 정지를 위한 시나리오 등을 마련하였으며, 2017. 9. 14.경에는 수사가 개시되었다면서 채굴되고 있는 모든 코인 주소를 변경하여 옮길 것으로 논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17.경에는 IDC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채굴기 수량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할 경우에는 채굴기 수량이 부족한 사실 외에도 처음부터 채굴기가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운영위원회 등에 그와 같은 정보공유를 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B에게 만류하는 한편,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사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2019. 10.경까지 지속적으로 B와 이 사건 사업 및 수사, 공범들에 대한 재판결과 등을 공유하면서, 채굴 수당 지급과 승인, 보상플랜 변경과 같은 이 사건 사업의 핵심 전략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관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N와 사이의 구체적인 업무연락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4. 13.경에는 이 사건 사업의 채굴기 제작 및 설치를 담당한 N와 소통하면서 C 회원들을 위한 채굴기 생산업체인 G의 설립에 관한 행정업무를 도왔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N와 연락을 해왔는데 N는 2017. 5. 3.경 피고인을 ‘본부장’이라고 부르고, 피고인은 2017. 6.경부터는 채굴기 판매 및 위탁계약서에 기재된 설치기간을 45일로 연장하거나, 부품 공급 지연과 같은 설치 지연에 대한 면책 조항 등을 삽입하는 것에 관하여 N와 논의하거나, 채굴기 판매대금의 입금방법, 이더리움을 구매하여 미국에 송금할 계좌 등을 전달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채굴기 설치를 단기간으로 줄이는 대신 채굴기를 고가에 판매하는 전략(스페셜 오더)과 같은 정책을 N에게 설명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N가 채굴기 부품 수급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자 위와 같은 스폐셜 오더 등을 통해 채굴기 가격을 더 인상할 예정이므로 웃돈을 주고 부품을 최대한 마련하라는 지시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6. 21.경에는 N에게 정확한 채굴기 대수, 주문 대수, 주문되어 있으나 허수로 설치된 대수, 설치기한 30일이 경과한 기계 대수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도 주문 대수와 실제 설치대수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혀 의문을 표시한 바가 없으며, N로부터 C 관련 수사자료 파일을 받는 등 긴밀한 업무연락을 해 온 사실, 설치 채굴기, 채굴량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사실도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채굴기 설치 현황과 실제로 채굴기 설치 수량과 채굴수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면서 채굴기 설치 부문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O 사이의 구체적인 업무 연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은 전산을 담당하였던 O과 2017. 4. 25경부터 카카오톡과 보이스톡 등으로 연락을 취해왔는데, 연락 초기에 C 전산 보안, 자금 관리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2017. 6. 7.경부터는 이더리움 구입 및 미국 내 현금보유고 등에 관한 상황을 전달하고, 2017. 6. 21.경에는 일부 행사 자금 집행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 사실, 2017. 7. 20.경에는 CI 공지사항을 정리하고, 팝업 유지를 5일로 하며 공지섹션을 따로 만들라는 지시를 하거나 이더리움 이체 지갑주소를 보내면서 출금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2017. 7. 28.경에는 B가 진행할 미팅일정을 전달하는 등과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걸친 업무연락을 한 사실, 2017. 9. 9.경부터는 전체적인 자금 상황, 채굴 정지 처리 등을 지시·의논 하고, 2017. 9. 14.경에는 CI 시스템과 C 홈페이지 등과 같은 전산을 미국에서 백업으로 운영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의논한 사실도 인정되는 등 C의 전산 관리에도 상당히 관여하였다. 피고인과 P 사이의 구체적인 업무 연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5. 27.경부터 고객관리를 담당하던 P과 연락을 시작하면서 국내 외 사업자들을 초대하는 행사 일정들을 공유하고, 2017. 6. 1.경부터는 회원들에 대한 이더리움 지급 및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수량 등을 파악하여 알려달라는 지시를 시작하거나 전산상 공지사항 문구 등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 6. 9.경에는 사업자들에게 채굴 수당만 지급받도록 하기 보다는 신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다단계 판매구조 등을 조직하는 방식(사업자가 아닌 경우 즉, 채굴 수당만 받는 경우 바이너리에서 제외하는 등)에 관한 논의를, 그 외 회원들에게 공지할 채굴기 판매대금 송금 방식 및 환전 비율, 판매대금을 수령할 계좌 등을 결정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2017. 6. 13.경에는 P에게 매출내역, 입금 명단 등에 대한 보고를 지시하기도 하였는데 P은 피고인에게 수당 지급 승인 지연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하락한 상황 등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8.경에는 P과 후원수당, 추천수당 등에 관한 검토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2017. 7.경부터는 판매대비 미설치된 채굴기 수량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거나, 수당지급 승인 지연으로 인한 매출 감소, 보상플랜 변경안 등에 관한 논의도 계속하였는데, 2017. 7. 17.경에는 신규 매출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들에게 배정될 이더리움 구매를 할 수 없으므로, 채굴기 대금을 최대한 빨리 송금받아야 한다는 지시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1.경에는 P에게 고객 공지사항에 ‘투자, 수익, 이익’과 같은 용어를 쓰는 경우 한국의 유사수신법, 미국의 증권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용어를 쓰지 말 것을 종용하고, 미국에서 직접 CI를 이용하여 공지사항을 올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과 고객들의 수당 지연 등에 관한 항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고객 관리에 관한 사항, 보상정책 및 공지사항 등에 관하여도 상당한 관여를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전상담당자인 S와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7. 9. 5.경 채굴량과 지급량을 묻고, S는 전산상의 채굴량 개수를 보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실제 채굴량과 전산상 배정되는 채굴량이 상호 상이하다는 점을 전제로 질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와 피고인, N, O, P, CK 부회장, S, CL, W 등이 주요 직원이 모두 참여한 단체 채팅방도 2017. 6. 8.경부터 2017. 10. 24.까지 운영되어 이 사건 사업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공지사항 등이 공유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각 분야별 이 사건 사업의 이슈에 관하여 상당한 정보를 알고 있음을 전제로 B의 지시를 다른 공범들 사이에 전달하고, B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제안을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내용 및 공범들과 사이의 구체적 업무연락 내용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 4. 25.경 검토한 위 채굴기 판매 및 위탁계약서의 기재만으로도 C 회원들이 구입하는 채굴기 사양과 가격, 채굴된 코인의 분배(채굴 수당), 세일즈커미션 및 마이닝커미션(판매수당 등), 고객의 반납요청이 있는 경우 채굴기가 고객에게 반납되어도 세일즈커미션이 지속되는 점 등과 같은 약정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 3. 17.경부터 직접 채굴기를 10대 정도 구매하기 시작하여 2017. 7. 17.경까지 합계 90대를 구매하여 이미 채굴 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어 이 사건 사업의 수당 지급 정책 등을 알 수 있었던 점, 2017. 5.경 부품 수급 문제 등으로 채굴기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언론에도 기사화 될 만큼 공지의 사실이었고, 피고인은 2017. 5. 26.경 임원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임원회의에서 회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하여 이더리움을 구입하는 등 판매 수당 등이 실제 채굴되는 이더리움 등으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이슈가 되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률자문은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업구조를 기초로 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일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입사 초기 법률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C의 조직, 사업 구조 등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 등을 B 등으로부터 공유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업무연락에 비추어 상당수의 파일이나 자료가 B 등 공범들과 사이에서 공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회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지연, 채굴된 이더리움 등의 부족 사태를 파악하고 구체적 상황을 보고받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이더리움 등의 시세 등에 맞추어 환전 승인 시기, 채굴기 판매대금의 송금 방법 및 그 금액 인상 여부, 출금 정지 등(이더리움으로 받을 때의 가격, 달러로 받을 때의 가격, 한화로 받을 때의 가격 등과 어떤 화폐로 받는 것이 이익 인지)과 같이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고, 신규 매출 확대를 위한 보상 플랜 변경, 스페셜 오더와 같은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회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된 보상플랜은 T에 공지사항으로 게시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 일시인 2017. 5. 1.경 무렵부터는 B 등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이 다단계 판매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이 사건 사업 구조상 실제 채굴기 수량과 회원들에게 판매한 채굴기의 수량이 상이하고, 채굴량만으로는 회원들에게 약정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설치 채굴기의 대수가 실제 판매 수량 보다 현저히 적어 반납을 요청하는 회원들에게 계약 내용대로 채굴기를 실제로 반납해 줄 수 없다는 점 등과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B 등이 피해자들에게 판매대수 만큼의 채굴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채굴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마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판매대수 만큼 채굴기를 설치하여 거기에서 채굴된 가상화폐로 채굴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지속하여 채굴기 대금을 편취하고, 이 사건 사업 구조 즉,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기 및 미등록방문판매사업의 본질적 범죄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간 중 채굴기 구입에 투자하였다는 사정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 따 해당 파일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편취 범의를 부인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2017. 3. 19.경부터 2017. 7. 17.경까지 채굴기를 구매한 것으로 보이나 수당 지급 등이 급격히 지연된 2017. 7. 말경 이후 추가로 채굴기를 구매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채굴기 서버, 그래픽카드 등(이하 ‘이 사건 채굴기 부품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G가 아닌 C 또는 C의 개별 회원들이고, 이 사건 채굴기 부품 등의 보관자는 B가 아닌 CM이라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으로서는 채굴기 부품 등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고, 일부 채굴기 테스트를 위한 부품 공급에 관한 합의하에 부품이 전달되고 옮겨지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B와 V 사이에 새로운 채굴기 렌탈 사업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 등 그 반출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B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인 계약해지서 내지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참조). 나) 법인 소유의 자금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 등은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으므로, 법인이 특정 사업의 명목상의 주체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자금 집행 등 사업진행을 하면서도 자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실질적 사업주체인 법인이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면서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보유한 자금에 대하여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특수목적법인의 보유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면 위탁자인 법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7465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 N, Q, V과 공모하여 이 사건 채굴기 부품 등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G는 C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C의 자회사이고, B는 C와 G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H는 2017. 7.경 B가 자본금 10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100%를 가지고 설립한 회사이다. 여기에다가 AK의 대표 CM은 이 사건 채굴기 부품 등의 반출에 대하여는 N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N는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채굴기 부품 등의 반출을 CM에게 지시하였던 점, B는 H도 사실상 지배하면서 V에게 이 사건 채굴기 부품 등의 반출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B는 N, CM으로 이어지는 지시의 체계를 따라 피해자 G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AK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채굴기 부품 등의 반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G는 2017. 6.경 AK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채굴기 부품 등을 제공하였다. 2017. 7.경 C 회원들이 낸 채굴기 구매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 G 명의로 구매한 이 사건 채굴기 부품 등을 포함한 그 밖의 채굴기와 부품들은 AK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N는 2017. 8. 31.자 계약해지서에 대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이 선행되어야 채굴기 부품 등을 이전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같이 법인 소유의 자금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 등이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특수목적법인 명의 보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채굴기가 완성되어 C 회원들에게 배정되기 전 이 사건 채굴기 부품 등은 G의 명의와 계산으로 구입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은 피해자 G에게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가 회원들에게 판매한 채굴기 대수에 비하여 실제 설치된 채굴기의 대수가 현저히 부족하였고, G는 C 회원들이 구매하는 채굴기 설치를 위해 설립된 법인인 점에서 G가 소유하던 위와 같은 채굴기 부품 등은 결국 C 회원들에게 이미 판매된 채굴기의 조립·설치를 위한 용도로 보관 중인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B는 2017. 8.경부터 G 대표 N에게 G 소유의 이 사건 채굴기 부품 등을 H에 보내주라는 지시를 하였고, 같은 시기 B로부터 지시를 받은 H 대표 V은 N에게 이 사건 채굴기 부품 등을 H로 넘기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0.경 B의 지시에 따라 ‘G와 C 사이 계약관계를 2017. 8. 31. 기준으로 해지한다’는 계약해지서(Termination of Contract), 부품반환요구서(Return of ordered parts and mining machines)와 마치 H가 G의 자산을 유상 양수하는 것처럼 자산양도양수계약서(Purchase and Sale Agreement)의 초안 등을 각 작성하였는데, 2017. 8. 1.자 자산양도양수계약서(Purchase and Sale Agreement)의 초안에는 H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이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서류는 V을 통해 N에게 전달되었다. N는 위 2017. 8. 31.자 계약해지서에 대하여 2017. 9. 19. B와 피고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계약해지 사유와 일방적인 통보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G에서 투입한 비용과 협력업체 대금지급 정산이 될 경우 계약해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AK 대표이사 CM은 N의 지시에 따라 6차례에 걸쳐 H 측에 이 사건 채굴기 부품 등을 보내주었고, 그 과정에서 Q는 2017. 9. 7.경 5톤 트럭 30~40대를 동원하여 CM에게 채굴기 부품을 내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CM은 그 반출을 거부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9. 8. N의 지시에 따라 일부 물품만을 내어 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7. 9. 15. B의 지시로 AK에서 GPU 27,600개와 케이스 등을 H와 계약을 체결한 AM의 평택 창고로 반출하였다. AK 대표이사 CM은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N의 동의가 없으면 부품을 반출할 수 없고, 이 사건 채굴기 부품 등이 반출된 것은 모두 N가 동의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채굴기 부품 등이 반출된 다음 어디로 어떻게 처분되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Q가 작성한 메모지에는 “C → H, 한국에서 G가 모든 자재를 H에게 전부 양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Q는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V로부터 G의 권한을 모두 H가 갖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은 V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채굴기 부품 등을 옮긴 것인데 이는 B의 지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내역도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7. 8. 21.경부터 ‘채굴 정지를 위한 기본 시나리오’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였고, 2017. 8. 24.경에는 ‘주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코인 등에 관하여 미국에서 상장폐지 하겠다’는 내용의 미국증권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등을 공유하였으며, 2017. 9. 2.경 V의 요청에 따라 G에 관한 모든 서류, IDC센터와의 대관계약서, 조림 공장과 맺은 각종 하도급 계약서, 재고 상황, 각 부품의 성능검사서 등을 B에게 요청하면서, 모든 법률관계를 알아야 ‘시나리오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테스트용 기계 40대를 요청하는 등 V과 B 사이에서 의사 연락 역할을 하여 왔다. 피고인이 2017. 9. 7.경 채굴정지에 대한 공지를 예정하면서 그에 관한 공지는 2017. 9. 15.에 할 것이고, 2017. 9. 12.부터 환전 환불을 중지시키고 2019. 9. 14.경과 2017. 9. 15.경에는 B의 출국 직전까지, B에게 채굴된 모든 코인을 주소를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옮겨야 하고, 채굴기 부품 등을 옮기는 중이라고 보고하였음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특히 V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2017. 9. 17.경에는 ‘카드 등 다른 비즈니스를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C 사업은 접고, 다른 비즈니스로 옮겨야 한다, 앞으로 네트워크 사업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원래 내부적으로 결정했던 상황은 8. 20.자로 모든 채굴 소급정지, 8. 20. 이후 이더 소급 취소, 악성 사업자 코드 취소, 채굴 소급 취소 등으로 채굴기 4만 여대, 이더리움 4만 개 정도로 줄이는 방안이었다’라고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19.경에는 ‘V이 환불은 (상면비용 체납으로) 전원 내린 데이터 센터 채굴기를 이용하고, 월 말까지 무료로 쓸 수 있는 새 데이터 센터를 구해서 새 센터에 새 기계를 설치하면 체납 요금도 처리하고 추가 자금 투입 없이 10일 정도 채굴을 할 수 있다고 한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B에게 그와 같은 방식의 환불 결정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2017. 9. 20.경에는 채굴기 및 부품 재고 현황을 공유하고, 2017. 9. 26.경 회원들로부터 채굴기 반환 요청이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피고인과 B는 이미 2017. 8. 말경부터 B와 회원들에게 지급할 이더리움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사업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지 않기 위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채굴기 반환 및 수당 지급 요구에 대하여 이를 회피하거나 그 지급 규모와 부족분을 매우 구체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축소시키기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V이 채굴기 렌탈사업 및 가상화폐 월렛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2017. 7. 초경 B에게 V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것이며, B가 H를 통하여 지속하려고 한 사업이 종전 이 사건 사업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6.경 및 2017. 7.경에도 이미 이 사건 사업이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국내에서는 유사수신행위나 사기 등으로 미국에서는 증권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제3국에 페이퍼 회사 설립을 알아보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사업 유지가 국내에서 지속하기 어렵다고 전망한 점, 일부 회원들이 채굴기 반환을 요청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B 등과 상면비용이 체납된 채굴기를 반환하는 안을 모색하고 지급할 수당 등을 소급 취소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면서 실제 채굴기의 수량을 비공개하기로 하는 등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회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채굴기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 소유 채굴기 부품을 이전시킨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을 종료하고 채굴기를 이용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해 온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B 등이 C 회원들에 대한 계약 내용 이행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환전지연 등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환전, 반품 등과 같은 요구 및 관련 수사 등을 회피하여 이 사건 채굴기 부품 등을 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채굴기 부품 등의 보관자 지위에 있던 B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여 AK 측에 이 사건 채굴기 부품 등의 반출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채굴기 부품 등의 반출 과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여 V로 하여금 이를 N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구체적 실행행위도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J코인 대금 편취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경 V과 CN코인을 개발하는 것에 관여한 바는 있으나, J코인 개발과 관련된 사업에는 공모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 W, AO과 공모하여 J코인의 결제기능 등 주요 기능 개발이 미완된 상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J코인이 마치 상당한 정도로 개발 및 가맹점 구축이 완료된 것처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선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J코인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J코인 개발 사업의 경위 B 지시에 따라 W은 2017. 8.경 가상화폐를 개발․유통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I을 설립하였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일은 ‘2017. 8. 29.’이다). W은 ‘AQ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든 경험이 있는 (주)AN(대표이사 BL, 영업촐괄 AO)에게 코인 개발을 의뢰하였고, I과 AN 사이에는 2017. 8. 17.경 AN에서 J코인 프리세일에 관한 개발 및 프로젝트를 처리하고, I에서 50억 원을 AN에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J코인 프리세일 등에 관한 프로젝트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W은 AO으로부터 받았던 PPT 자료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J Platform & COIN [BW]’라는 제목의 J코인의 프리세일 전부터 J코인을 홍보하였는데, 위 PPT 자료는 ‘J코인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실시간 거래될 수 있고, 이를 위한 플랫폼도 갖춰졌으며, 이더리움으로 교환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J코인 구입 즉시 위와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가 대부분이었다. AO은 2017. 8. 25. W의 지시에 따라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J코인을 홍보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W은 2017. 8. 28. “I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J코인’을 개발하였다.”라고 홍보하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더리움 1개에 1,600개의 J코인을 판매하기로 하고 ‘프리세일(Pre-Sale)’이라는 명목으로 J코인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이더리움을 받기 시작하였다. 나) 홍보 내용의 허위성 위 PPT 자료 등을 만든 AO은 먼저 프리세일을 진행하였던 AQ코인의 PPT 자료와 페이스북 홍보자료 중 ‘AQ코인’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J코인’으로만 바꾸는 방법으로, AQ코인 자료를 그대로 J코인 홍보자료로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은 홍보내용은 AN이 개발한 AQ코인에 관한 것이었고, J코인은 설명 자료와 같이 개발될 예정이었을 뿐 결제기능이나, 가맹점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W은 위와 같은 내용을 J코인 개발자 BL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상태였다. AO은 J코인 개발이 진행되던 무렵 수회에 걸쳐 B로부터 트레이딩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프로젝트 계약서 기재와 같이 AN에 개발비 계약금 및 대금 등을 따로 지급받은 바는 없었다. 한편, J코인 개발자 BL은 수사기관에서 W으로부터 J코인의 개발비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수사 당시까지 위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AQ코인을 약간 수정하는 것이어서 개발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AQ코인의 경우 개발비 1억 원, 가맹점 모집 비용은 5,00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으며, J코인은 플랫폼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로 CO 앱이 있지만 지불기능이 없고 잔고확인 기능만 있으며, 포스 앱과 가맹점이 없어 유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기술력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세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J코인의 제작비용은 W과 구두로 1억 원 정도로 계약하였고, 그 정도가 적정비용이며 그 중 실제로 4,0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B 회사인 H를 운영하던 V은 관련사건 및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본적으로 J코인의 소스를 가지고 분석해야 하는데, 소스를 달라고 했더니 소스가 없다고 이야기해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설명서나 사업계획서 등 J코인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가 없어서 블록체인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2주면 코인을 개발할 수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자신은 천재 수백 명이 모이면 모를까 2주 내에 개발은 어렵다고 대답해 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J코인 관련 업무 수행 등 피고인은 2017. 8. 11. C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2017. 8. 28. 가상화폐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피고인은 8. 중순경 W에게 ‘메인 계정은 해외 계정으로 하고, 우리가 필요한 금액만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로컬 계정으로 옮겨서 인출하면 됩니다. 코인 세일을 하고 국내 계정으로 코인 판매 금액을 받으면, 일단 한국 검찰 조사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메일 계정을 해외에 두고 그 계정에서 필요한 만큼만 빼서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관하여 W은 ‘그럼 CP로 계정 만드는게 좋겠네요.’라고 하면서,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W은 피고인에게 ‘방금 V대표 이야기로는 현재 토큰도 없는 상태인데 무슨 근거로 28일 프리세일을 말하였느냐’라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W님이 2주면 나온다고 하신 말을 믿었고, 그리고 3주 드린 것이다’라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W은 ‘세일에 대한 공지는 이미 8월 13일에 이미 발표가 되었다, 준비 안한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는 내용의 대화도 하였다. J코인 개발자인 BL은 수사기관에서 2017. 7.경 이미 W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이 법적 문제가 없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문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의 부장 BD는 2017. 8. 11.경 피고인이 풀파티에서 가상화폐를 공개한다고 말을 하자, 사업자 등이 환호성을 터뜨리면서 반겼고, J코인 프리세일을 앞두고 B, 피고인, 상위사업자 중 한 명인 CJ, AO이 만나서 가상화폐 제작을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 전무로서 피고인과 함께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AX은 관련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W은 B가 추구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았고, 자신은 그 밑에서 코인을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플랫폼 등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코인을 먼저 프리세일 한다는 것이 이르다고 판단하였다. 플랫폼 사업은 안 하고 있는데, 코인은 코인대로 나오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없어서, 자신은 모순이 있다고 봤다, J코인 판매 대금으로 받은 이더리움은 B의 측근인 피고인 명의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처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B와 사이에 업무연락을 통하여 채굴기 및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관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해 왔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B와 프리세일에 관한 기사 및 홍보문구에 그와 같은 내용을 인용하는 등에 관한 논의를 하고, 2017. 8. 26. ‘코인 세일용 이더리움 계정(이 사건 계정)’을 B에게 전달하였으며, 2017. 9. 12. 일부 J코인 판매대금이 I 계정으로 입금되자 이를 다시 이 사건 계정으로 회수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0. 10.경까지 J코인은 포인트 성격으로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검토 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6.경 이 사건 계정을 W에게 전달하였고, 해당 계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J코인에 관한 판매대금인 이더리움으로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연락 및 수행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7.경과 2017. 8.경에 환전을 중단할 정도로 회원들에게 지급할 이더리움이 부족해지자 J코인 1600개 당 1개의 이더리움을 지급받을 조건으로 새로운 코인의 프리세일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발 단계에 있는 가상화폐의 경우, 종국적으로 개발에 실패할 수도 있고, 개발하더라도 홍보․기대했던 만큼 경제적인 가치를 올리지 못할 수 있음에도, B 등은 종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고 있었던 상위사업자들을 통해 피고인의 발표내용 및 W이 홍보자료에 기재한 대로 마치 J코인의 상용화 내지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J코인을 홍보하여 2017. 8. 29.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시가 4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지급받은 점, 위와 같은 판매대금은 J코인 개발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10. 말경까지도 J코인은 결제기능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던 점, W 등은 ‘현재 개발이 완료된 사항’과 ‘추후 개발할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J코인에 대한 프리세일을 진행하고 홍보하였고, 위 홍보자료는 상위사업자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어 홍보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코인 판매를 위한 협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B와 W 등 사이 수시로 업무 연락을 해온 점, 피고인은 자신이 출시를 발표한 코인은 J코인이 아닌 ‘CN코인’에 관한 것으로 자신은 J코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J코인 프리 세일 전부터 B와 새로운 코인 개발과 판매에 관하여 논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코인 개발 및 출시에 관하여 상위 사업자들에 대하여 직접 발표하였다는 것인데, 위 발표 당시 구체적인 코인의 명칭 등은 회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었고, 위 발표 이후에도 피고인은 W, B와 사이에서 J코인의 프리세일 전반에 걸쳐 업무 연락을 해 온 점, 피고인은 W이 프리세일 발표가 이르다는 취지로 항의하였으나, 이미 사전에 발표한 것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후 프리세일이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서 해당 사업에 관한 기사, 규제 등을 B와 공유하면서 사업 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J코인 관련 사업의 기획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까지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J코인의 개발단계가 광고의 내용과 불일치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상법위반(납입가장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X과 가장 납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X에게 자본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므로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가장납입을 전제로 한 공정증서불실기재 및 행사죄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X의 진술을 전문하는 증인 AX의 진술 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X의 진술 등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도17620 판결 등 참조). 또한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X은 2022. 9. 17. 사망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X은 2017. 12. 19. 피고인, B와 공모한 상법위반(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2018. 11. 16. 확정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087 사건,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X은 선행사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선행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은 사실, R과 AX은 선행사건 공판과정에서 각 증인으로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X의 수사기관 진술은 2017. 12. 7.경 L를 설립한 지 약 5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한 진술로서 그 주요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의 요청으로 자본금을 반환하여 BK, R 등과 직접 자본금 반환에 관하여 대화한 사실, 자본금 100억 원 중 80억 원을 반환해 달라고 항의한 사실, 피고인이 80억 원을 대여금 처리하는데 반대한 사실 등에 관한 진술로서 공판과정에서의 법정 진술과도 일치하고,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X은 선행사건에서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일관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였는바, 진술 내용의 임의성도 인정된다. 또한 선행사건의 공판과정에서 R, AX이 한 증언 내용은 X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언이라는 점, 선행 사건에서 X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주요부분이 일치하는 점, 진술내용의 구체성, 임의성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X의 선행 사건에서의 법정 진술 기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X의 진술을 전문하는 R, AX의 진술 및 그 진술 기재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성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L의 설립등기 절차를 마치고 주금 80억 원을 반환 받을 고의로 B, X과 공모하여 납입가장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7. 17. B에게 ‘자본금 회장님 승인하시면 역시 금일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L와 렌탈 법인, 자산관리 법인 증자 모두 합쳐서 115억 지출 예정이고 세금과 수수료 모두 포함입니다 이중 75억 정도 다시 설립 후 반환 받아서 자산관리 법인에서 사옥 구입에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X은 수사기관 및 선행사건 공판과정에서 회사 설립 후 불과 일주일이 경과한 무렵인 2017. 7. 31.경 A의 요구를 받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경영지원실장 BK에게 지시하여 자본금 중 80억 원을 K 계좌로 반환하도록 하였고, A와 R으로부터 ‘자본금 100억 원을 주지만 돈의 일부는 들어갔다 나왔다 할 것이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80억 원의 반환과 관련하여 그 원인이 되는 거래가 이루어진 바 없어 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못하다가 2017. 9. 22.경에 이르러 자본금 80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주식 160만주를 감소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17. 10. 24.경 L의 자본금을 20억 원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R은 선행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기재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C 회원들의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B,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아 L의 설립 당시 그 자금으로 사용될 115억 원을 K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그 무렵 B로부터 ‘경비만 남겨 다시 빼올 것이니 관리 잘 하도록’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80억 원을 반환받은 후 X으로부터 ‘자본금 중 일부를 다시 가져가기로 합의했지만 100억 원 중 80억 원이나 가져간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B가 자신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직접 지시하긴 하였으나, 그와 같은 결정은 피고인, X 등이 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L의 총괄본부장이었던 AX은 선행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L의 설립 당시 X과 BK으로부터 피고인이 자본금 100억 원 중 80억 원을 관리하면서 사업 내용에 대해 심사하여 지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후 법인 계좌에서 위 자본금 80억 원이 인출되었음을 알게 되어 X에게 법인의 자본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빼가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X으로부터 ‘투자자가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X으로부터 피고인이 80억 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L의 경영지원실장으로 회계 및 경리 업무를 하였던 BK은 수사기관에서 R이 100억 원 중 80억 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였고, X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이 인출한 다음 회계처리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결국 감자하게 되었고, 이에 관하여 X에게 문의하니 X은 B가 자금이 필요할 때 반환 받은 80억 원을 다시 돌려줄 것이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O은 수사시관에서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L 자본금 100억 원 중 80억 원은 다시 돌려받기로 했으니 입금 받으면 45억 원을 H로, 운영비를 뺀 나머지는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의 계좌로 반환된 80억 원은 가상화폐 카드 구입대금 등 L와는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가 운영하는 사업 전반에 관여하면서 B와 상의한 내용을 다시 N, R 등에게 지시 내지 전달해 왔던 점, 피고인은 특히 L 설립 무렵에는 B와 사이에 V이 진행하는 가상화폐 카드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각종 컨설팅 비용, 개발비용 예산과 그 자금 조달과 집행 승인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그와 같은 논의 이후 직접 L 설립 등기 이후 자본금 중 75억 원 상당을 반환받아 융통할 수 있다는 취지로 B에게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 X과 공모하여 L 설립 당시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 10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 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자본금을 100억 원으로 하는 L의 설립등기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납입한 주금 중 80억 원을 인출하여 반환할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L 설립 이후 주금으로 납입된 80억 원을 인출함으로써 납입가장죄를 저지르고, ‘자본금의 액란’ 및 ‘발행주식 총수 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1. 추징 구형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채굴기 대금 편취 사기의 편취액 159,339,776,014원을 관련 공범 총 29명으로 나눈 금액 5,494,476,034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채굴기 부품 등 횡령 물품가액 7,946,196,000원을 관련 공범 총 5명으로 나눈 금액 1,589,239,200원을 합쳐 합계 7,083,714,234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조 제3호 가목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행한 특정사기범죄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으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된다. 한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수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범죄 이익을 얻은 경우에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 추징하여야 되는데, 다만 부패재산 또는 범죄피해재산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부패재산 또는 범죄피해재산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패재산 또는 범죄피해재산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주된 공범이 위와 같은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직원인 다른 공범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위 급여 상당액을 주된 공범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반대로 이를 직원인 공범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령한 채굴기 판매대금 중 이 사건 사업의 종료 후 피고인이 예금반환 청구권을 취득한 피고인 명의 AA은행계좌의 잔고 3,926,548원 상당액만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구하는 나머지 채굴기 판매대금 편취액 및 이 사건 채굴기 부품 등의 횡령가액 상당의 범죄수익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업의 실질 운영자 B는 채굴기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 AA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외 공범 O 계좌, 직원 CQ 명의 계좌, 일부 상위사업자의 계좌 등으로 각 수령하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채굴된 가상화폐를 전달받거나 R 등이 관리하던 각 사업용 계좌에 존재하던 채굴기 판매대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도록 지시한 다음 이를 다른 전자지갑 계정 등으로 옮긴 다음 해외로 도피하였다. 사실상 채굴기 및 J코인 판매와 관련된 잔존 사업자금과 수익은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한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채굴 판매대금 입금용 계좌로 피고인 명의 AA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가 사용되긴 하였으나 이는 C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채굴기 판매대금 수령 후 거액의 출금이 반복되었다가 2022. 9. 17. 기준 잔액 3,926,548원만이 남은 사실(2022초기5129 사건 기록 참조)이 인정되어, 그 채굴기 판매대금 입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B가 필요에 따라 직원들 명의로 전자지갑 계정을 생성하여 사용해 온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알려준 전자지갑 계정 등으로 사업 자금이 입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금 역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사업 종료 이후 이체되지 않고 남은 잔고 3,926,548원은 결국 예금명의자인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예금반환 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B는 채굴기 판매대금을 회원들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한 이더리움 등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외에 사업 경비 등으로 일부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공범들에게 월급, 리스 차량 지원 등과 사업 경비 형태로 그 보수를 지급한 외에는 다른 공범들과 직접 채굴기 판매대금을 분배하거나 그 수익을 공동으로 향유하지 않았다[피고인 및 다른 공범들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외에 달리 채굴기 판매대금에서 직접 수당 등을 지급받은 것은 없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로, 피고인의 경우 월 보수 약 8,000달러를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급여 명세서에 따르면 C가 아닌 미국 법인인 U 그룹의 ‘M’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이다(증 제32호 참조)], 설령 피고인의 보수 상당액의 출처가 편취한 채굴기 판매대금을 그 재원으로 한 것이고, B가 소비한 사업경비를 범죄수익에서 제외할 성질의 금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아닌 B로부터 추징할 성질의 금원이다. 채굴기 판매대금 편취에 관하여는 일부 상위사업자들이 처음에는 공범으로 인지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일부는 사기 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확정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은 위와 같이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공범들인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이 B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전체 편취금액 등을 공범의 수로 나눌 수 있는 경우와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다항 기재 피고인이 B, N, V, Q와 공모하여 반출한 채굴기 부품 등은 대부분 회수되었고, 반출된 채굴기 부품 등은 H나 사실상 H를 지배․운영하던 B에게 이전된 것으로 평가되며, 달리 채굴기 부품 가액 상당의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령한 채굴기 판매대금 중 피고인 명의 AA은행계좌에 남은 3,926,548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 종료 후 예금 명의자인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예금반환 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한하여 추징하되, 검사가 구형한 나머지 추징 가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죄 확정(인천지방법원 2020노943 사건), CR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무죄 확정(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48 사건) 등 채굴기 판매대금 편취 공범을 검사의 주장과 같이 29명으로 보기도 어렵다. 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3개월∼5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의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한 실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수개월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채굴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상당하고, 편취액 합계가 1,600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위와 같은 형태의 조직적 사기 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그 피해액은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늘어나며, 피해의 범위도 투자자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전반의 거래체계를 무너뜨리는 데까지 확대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사업 전반에 걸쳐 법률 자문을 넘어 B 등 공범들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보고받으면서, 보상 플랜 변경, 피해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 승인 여부, 자금 집행 결정 등과 같은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걸친 업무에 관여하였다. 유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과 B 등은 돌려막기 식으로 채굴기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채굴수당 등의 수익금이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수는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이미 개시된 이후 자문변호사로 고용되어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고, B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로 이루어진 피해자단체가 국내 IDC 센터에 설치․가동중인 채굴기를 확보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횡령한 채굴기 부품은 이후 N 또는 CT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