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19: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같은 날 19:52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대리점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며 음주측정 전에 선행하여 실시한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 빨대를 입에 물고 숨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고, 빨대를 입술로 막고 볼에 바람을 가득 채워 숨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며, 숨을 일부 불어넣다가 중단하는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과 수법,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7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30. 20:0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33세)을 따라다니며 “죽여버리겠다, 씨발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시비를 걸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씨발, 무능력한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F카페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02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71세), 피해자 C(여, 49세)은 평택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2017. 3. 2.부터 2018. 6. 5.까지 위 E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F(남, 52세)은 위 E에 피해자 B를 만나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2019. 6. 19.경 피해자 B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2020. 7. 14.경 피해자 B, 피해자 C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2020. 10. 8.경 피해자 B, 피해자 C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총 3회에 걸쳐 고소 내지 고발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B를 피고로 하여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2. 14.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피해자 B가 2020.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청구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21. 6. 4. 원고 승고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2. 6. 2.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을 상대로 하는 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E 건물에 시너를 뿌려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2022. 7. 4.경 오전에 2L 들이 생수통에 휘발성 물질인 시너를 담아 인화성 물질을 준비하고, 같은 날 점심에 1호선 서정리역 부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이와 같이 준비한 시너가 담긴 생수통과 라이터를 휴대하여 위 E 건물에 찾아가 그곳 출입구에 시너를 뿌리고, 그 옆에 있는 강화 유리문을 발로 차서 깨뜨린 다음 안에 있던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F에게 시너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인 E 건물에 불을 낼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와 같이 준비한 시너를 휴대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너를 뿌리면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말함으로써 마치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7. 4. 12:54경 위 E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몸에 시너가 묻게 된 피해자 B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손에 라이터를 든 채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약 1분 동안 피해자 B를 쫓아다니고, 결국 피해자 B를 붙잡아 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몸에 불을 붙여 피해자 B를 살해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건물의 강화 유리문(가로 124cm × 세로 210cm)을 깨뜨려 3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견적서, 감정자료(추송) 1. 관련 민사소송 경과확인, 소장 등 첨부서류 [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고의(1항 관련)와 재물손괴의 고의(3항 관련)가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2항 관련)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L 들이 생수통에 시너를 담아 인화성 물질을 준비하고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 1개를 구입하여 주머니에 소지한 후 위 E 건물에 찾아가 그곳 출입구에 시너를 뿌리고, 강화유리문을 발로 차서 깨뜨렸으며, 위 건물에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시너를 마구 뿌리면서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 위 건물 주차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B를 뒤쫓으면서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일 듯이 라이터를 켜 점화시키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화성 물질인 시너뿐만 아니라 점화도구인 라이터를 준비해 와서 피해자들이 있는 건물 내에서 시너를 뿌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점, 강화유리문에 충격을 가하면 깨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주건조물을 소훼하려는 목적과 그 준비에 관한 고의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말을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와의 민․형사 사건이 종국된 상태에서 그 결과에 불만을 품고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찾아보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15:44경 경기도 동두천시 B,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남, 55세)가 그곳 파라솔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 폐지 1kg을 피고인의 포터 트럭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27. 15:44경 경기도 동두천시 B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폐지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한 채 트럭 옆에 피해자가 서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석에 탑승하여 트럭 문을 닫아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트럭 문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2세)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남, 21세)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18. 21:50경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서재교차로 방면에서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방 신호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진행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차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방면에서 서재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1차로를 따라 황색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를 위 그랜저 차량 우측 중앙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18. 21: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방면에서 서재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방 신호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진행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차로 서재교차로 방면에서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유턴하던 피해자 A 운전의 그랜저 차량 우측 중앙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고 관련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호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고인 B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 피고인 A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크게 다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4. 20:2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84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4. 20:20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당시 0.07%로 높아,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AM400DQZ-2K 3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2022. 7. 19. 11:08경 재차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 당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원확인에 대하여)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위험성이 다소나마 낮은 편이다. 피고인은 청각장애(경증)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적․경제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3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부천시 D, E호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F아파트 균열보수, 재도장 및 지하주차장 공사”를 379,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중 외벽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C에게 146,000,000원에 하도급하여 시공하는 도급인으로서 피고인 C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도급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A로부터 공사대금 1억 4,6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해 근로자 G(남, 65세)는 2020. 5. 1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아파트 외벽에 선따기 작업(색 경계를 표시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C과 도급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B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달비계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를 점검하는 등 달비계 사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근로자 G는 사용하고 있던 달비계를 고정한 옥상 로프 매듭이 풀리면셔 20층 아래로 추락하여 그 충격에 의한 여러 장기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근로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재해조사의견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수사자료입수보고, 각 공사약정서, 각 작업일지 1. 수사보고(변사자 관련 서류 첨부) 1. 각 내사보고(서류제출, 부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268조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피고인 B은 달비계 작업을 실시하는 이 사건 현장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채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는 구명줄(안전대걸이용 로프, 수직구명줄) 조차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실시하여 아파트 외벽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20층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아파트 외부도장공사 중 발생한 달비계 근로자 추락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에 관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21:55경 서귀포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에서, 가게 내에 빈 방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의무기록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힌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그 직원인 피고인 B은 2009. 11.경부터 2014. 3. 5.까지 중국산 정제염에 녹차가루를 섞은 'E', 'F'의 용기에 "원료:천일염(국내산100%)"라고 표기하고, 중국산 정제염에 암염을 섞은 'G'의 용기에 "G, 원료: 유황암염"이라고 표기하여, 위 제품 합계 13만 7,000개를 판매함으로써 1억 3,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인 소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고, 식품에 해당하는 E과 F의 원재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미등록 영업행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4.경부터 2014. 3. 5.까지 화성시 H 소재 창고에서, 중국산 정제염과 녹차분말을 혼합하여 'E', 'F'이라는 식품을 만들어 위 기간 동안 위 제품 합계 약 1만 7,000개를 판매하여 약 7,700만 원의 매출을 올려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허위·과장광고 행위 피고인은 2008. 11. 5.부터 2014. 3. 6.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I'이라는 다음카페 게시판에 'F은 몸속의 노폐물을 없애주고, 위궤양, 잇몸질환, 입냄새, 충치,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게시글을 게재하고 그 댓글에 위 제품을 판매하는 피고인 운영의 쇼핑몰 사이트 주소를 적어 이를 클릭하면 위 쇼핑몰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하여, F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문사본팩스수신물 1. 제품 및 홈페이지 사진, 단속현장 사진, 압수목록, 임의제출 1.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식품의 원재료에 관한 허위표시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미등록 영업행위의 점), 제94조 제1항 제2호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과장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용자 지위에서 공범의 지시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업자로,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D이 공사 소음 문제로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 D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2. 07:0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면서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2. 07:0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위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위험한 물건인 시너(17ℓ)를 들고 찾아가, D의 가족인 피해자 F(여, 60세), G(여, 38세)가 있는 가운데 "내가 D을 불 질러서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시너를 식당과 계단에 들이붓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화사각칼(총 30cm, 칼날 길이 20cm)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H 식당 문을 발로 차 손괴된 부위 사진, 중국식 칼을 구입하는 장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 은닉휴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웃과의 분쟁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화기를 소지하지 않아 그 위험성이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너를 바닥에 붓던 중 피해자 G가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시너를 부어 피해자에게 시너가 눈에 튀게 한 과실로 치료일수 미상의 표재점상 각막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0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10. 11. 13: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D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만원만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차용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51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0. 1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기업은행 상남지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 같은 달 17.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보관 명목으로 300만원 합계 4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2.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금원을 임의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각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거래내역, 은행대출금융거래확인서, 각 통장사본,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은 당시 연인관계로 동거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맡겼는데 현재까지 갚을 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할 뿐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2. 9.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놀러 갔다가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0여일만인 2012. 10. 11.경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한 달여 만인 2012. 11. 20.경까지 피고인에게 총 39,517,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은, 자신이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수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모친의 일을 도와주면서 받는 수입 월 100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있었던 점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위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고액이고, 더욱이 피해자가 2012. 11. 20. 피고인에게 교부한 30,000,000원은 피해자가 추가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변제독촉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갚을 것이니까 기다려라, 이자는 벌어서 줄 것이다'라는 등의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63 내지 67, 542 내지 551쪽), 피해자는 이 사건 돈을 교부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3회에 걸쳐 7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한 점(수사기록 제533, 53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하였거나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은 당시 5-6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노래방 수입의 대부분은 위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거나 보관하던 위 돈도 대부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사용한 이후 현재까지도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고 보관하던 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4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7. 1. 23. 18:08경 고양시 덕양구 D, 708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E' 내 던전앤파이터 게시판에 닉네임 'F'(아이디: G)을 이용하여 "망가로 만족 못하시는 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는 제목으로 "갖구싶으세요?"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아동·청소년의 나체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담긴 사진에 일부씩 모자이크가 되어 '로리야짤'이라는 폴더 내에 들어있는 컴퓨터 화면을 캡쳐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하여 게시하고, 계속해서 2017. 2. 19.경 같은 사이트에 같은 방법으로 "쳐 갖구 싶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쳐 갖구 싶으세요?"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위와 같은 이미지 파일을 재차 업로드 하여 게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각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3.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성교·유사성교행위 또는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기 등 신체를 접촉·노출하는 등의 장면이 담긴 영상물 총 725개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컴퓨터를 통하여 USB에 저장한 후 보관하고 있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게시글 캡쳐자료 1. 아동음란물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업로드한 파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은 일부를 모자이크로 처리하는 등으로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였고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등장인물의 태도나 모습에 비추어 성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소정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이 사건 영상물의 크기가 비교적 작은 편으로 그 일부가 모자이크로 처리되어 있다고는 하나, 등장인물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등 영상물 자체에 의하여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인 점, 이 사건 영상물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등장인물이 매우 어려 보여 외관상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해 보이는 점, 등장인물의 행위 내용, 촬영 구도나 초점 등을 보아 성인에 의하여 일부러 연출되어 제작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영상물의 주된 내용은 옷을 벗고 있는 여성인 등장인물의 신체 전부나 성기 부분 등을 촬영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량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면서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시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2년도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 등 다른 부정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58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1. 3.경부터 2011. 8.경까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의 인사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1. 초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F를 알게 된 후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고, 피고인 B는 2011. 4.경부터 2011. 6.경까지 주식회사 E의 영업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1. 5.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강원도 춘천시 H 임야 29,157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일부를 사서 같이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지어 같이 살자."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지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은 농림지역이므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하여 부지면적의 20%에 한하여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28.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305평(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5. 28. 현금 80만원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5. 30. 20,368,000원, 2011. 6. 2. 5,292,000원, 2011. 6. 7. 11,113,200원, 2011. 6. 8. 3,000,000원, 2011. 6. 14. 7,054,800원, 2011. 6. 15. 6,3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3,92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1. 6.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지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은 농림지역이므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하여 부지면적의 20%에 한하여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을 뿐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10.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70평(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6. 10. 10,000,000원, 2011. 6. 14. 18,753,200원, 2011. 6. 15. 18,874,8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7,62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녹취록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지금 당장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향후 개발이 되는 등 여건이 바뀌면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니 매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거래에 있어서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임을 알 수 있어 피고인들이 F에게 곧바로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한 F는 이 사건 1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도 여러 번 농림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적 있고, 그럴 때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지 않았던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F가 이 사건 1 토지를 매수하면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1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토지가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지을 수 없는 토지라는 사정을 알았을 개연성이 높은바, 이 사건 부동산이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임을 몰랐다는 F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F는 2011. 5. 28.부터 2011. 6. 15.까지 6번에 걸쳐 이 사건 1 토지 305평을 매수하였는데, 처음부터 305평을 매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 120평을 산 후 30평, 63평 등 계속해서 매수하다 보니 305평까지 매수하게 되었다(처음 120평을 매수하였을 당시만 하더라도 더 이상의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가 순차적으로 조금씩 더 매수하라고 권유하자 조금씩 더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는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20%의 범위 내에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처음 120평밖에 매수하지 않았던 점(120평의 대지에 건물을 짓는다면 그 20%인 24평 규모의 건물 밖에 지을 수 없다), F는 이 사건 1 토지상에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지,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 아무런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이 사건 1 토지를 매수한 후 곧바로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지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의문스럽다. I은 피고인들로부터 속아서 이 사건 2 토지를 매수하였다기 보다는 F가 이 사건 1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자 F를 믿고 이 사건 2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F와 I은 이 사건 1, 2 각 토지에 대하여 향후 개발이 되는 등 여건이 바뀌면 집을 짓거나 또는 장래의 투자가치를 보고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F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은 F가 피고인들을 고소하기 직전에 피고인 A와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으로서 고소라는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어서 그 대화내용을 F가 원하는 방향대로 유도할 수 있어 위 녹취록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