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홍콩 국적의 벌크선 B(B, 94,528톤, 선원 20명)호의 일등 항해사로서 갑판 및 화물에 대한 관리·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선박 갑판창고 내의 시설인 앵커체인이 보관되는 체인로커(높이 약 10m × 폭 약 3m)의 관리를 하면서 해당 체인로커 시설이 개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곳에 물건을 숨겨놓으면 쉽게 발견되기 어려우며, 일반 선원의 경우에는 갑판창고에 들어가는 것조차 피고인 또는 갑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해당 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 그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당직 근무 시간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운반책(이하 '성명불상자)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선박 내에 반입한 후 이를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같은 달 4.경 사이 콜롬비아 산타마르타 항 인근 묘박지에서 석탄의 선적작업을 위하여 위 선박이 묘박한 틈을 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1kg 단위로 포장된 코카인 98개(약 101.344kg)가 적재된 군용가방 4개를 전달받아 선박 내에 반입한 후 이를 위 체인로커에 은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코카인을 은닉한 채 2019. 7. 7. 16:13경 콜롬비아 산타마르타 항에서 위 선박을 출항하여 2019. 8. 17.경 싱가포르를 경유, 같은 달 24. 20:08경 대한민국 영해선인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12.4해리(북위 36도 01분 10초, 동경 125도 44분 43초)에 진입한 후 같은 달 25. 02:1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북서방 약 15해리 부근에 도달하여 위 선박을 투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40,537,600,000원 상당의 코카인 약 101.344kg을 소지, 운반, 관리하였다. 2. 전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지위 및 이 사건 선박의 항로 1) 피고인은 2019. 3. 9.경 이스라엘국의 아슈켈론 항에서 B(B,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승선하여 일등 항해사(chief officer)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화물의 선적 및 하적 업무 전반을 감독한 사람이다. 2) 이 사건 선박은 주로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오가며 석탄을 운반하였는데, 2019. 4. 8.부터 2019. 7. 7.까지 이 사건 선박이 기항한 항구와 각 항구에서의 선적 및 하적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3) 한편, E는 2019. 6. 13.경 F 주식회사로부터 석탄 15,000t의 공급을 수주하고, 이후 이 사건 선박을 통하여 석탄 15,000t을 운송하기로 하였다. 4) 이에 이 사건 선박의 용선주인 G는 2019. 6. 24.경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H(H, 이하 'H'라 한다)에게 콜롬비아의 시에나가(Cienaga) 지역에서 석탄 15,000t을 선적하여 우리나라 태안 지역으로 향할 것을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선박은 2019. 7. 1. 초순경 콜롬비아 산타마르타(Santa Marta) 항에서 석탄을 선적하고 2019. 7. 7.경 출항하였으며, 2019. 8. 17.경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2019. 8. 25. 02:10경 Fix 37-00.48N, 126-08.25E 해점(충남 태안군 D 북서방 약 18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투묘 하였다. 나. 이 사건 수사의 개요 1) 미합중국의 국토안보부 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이하 'HSI'라 한다) 탬파(Tampa) 지부는 '콜롬비아에서 한 다이버가 약 200kg의 코카인을 이 사건 선박의 앵커체인 컴파트먼트에 숨겨 출항하였으며, 당초 코카인 200kg을 멕시코에서 하역할 예정이었으나, 하역을 하지 않은 채 싱가포르로 향함.'이라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는데, 위 제보 내용은 HSI 싱가폴 지부, HSI 서울 지부 등을 거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전달되었다. 2)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관 및 세관공무원 등은 2019. 8. 25. 03:05경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날 03:30경 선원 20여 명을 식당 칸에 모이게 하고 마약이 숨겨져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을 수색하였다. 3) 위 해양경찰관 및 세관공무원들은 2019. 8. 25. 04:20경 이 사건 선박의 좌현 체인로커(Chain Locker)에서 가방 4개와 그중 가방 2개에 담긴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하였는데, 마약 간이시약검사를 거쳐 위 물건이 코카인임을 확인한 후 98개의 코카인 뭉치(개당 약 1kg, 총 101.344kg, 증 제1 내지 98호, 이하 '이 사건 마약'이라 한다)를 회수하였다. 3.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이 들어있는 가방을 본 적도 없고, 위 가방을 체인로커에 은닉하거나 이를 운반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또한, 이 사건 마약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해양경찰은 2019. 8. 25. 이 사건 선박에 관한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모든 선원들이 한 선실 안에 들어가 있게 한 후 이 사건 선박의 좌현 체인로커를 개방하여 이 사건 마약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였는데, 해양경찰은 사실상 위 선원들을 감금함으로써 불심검문의 한계를 일탈하여 이 사건 마약을 수색 및 압수하였으므로, 이로써 취득한 이 사건 마약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해양경찰은 이 사건 마약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인 2019. 8. 25. 04:20경 좌현 체인로커를 개방하고 그 안에 있던 이 사건 마약과 위 마약이 담겨 있던 가방을 회수하여 갑판창고에 보관하였는데, 이는 압수·수색·검증영장 없이 이 사건 마약을 수색하여 압수한 것과 같고, 해양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른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압수·수색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압수된 이 사건 마약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4. 판단 가.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이 숨겨져 있던 체인로커 및 체인로커로 출입하기 위한 선수 갑판창고에 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고 위 갑판창고에 자유로이 출입할 권한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조력이 없다면 외부인이 이 사건 마약을 체인로커에 숨기거나 체인로커에 숨긴 이 사건 마약을 회수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을 체인로커에 숨기는 데 협력하였거나 이 사건 마약이 체인로커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반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3)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마약 운반책과 공모하여 이 사건 마약을 체인로커에 은닉하여 보관하고 이를 운반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마약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VDR 녹음파일의 증명력 1) 검찰은 이 사건 선박의 선교에 설치된 선박항해기록장치(Voyage Data Recorder, 이하 'VDR'이라 한다)에 녹음된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다른 선원들의 대화 내용, 즉 피고인이 '코카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거나 이 사건 마약을 숨길 장소 또는 이 사건 마약을 담고 있던 가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에 숨겨진 이 사건 마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이 사건 마약을 체인로커에 은닉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파일명: 190702113554,A1,9723538 (녹음시각: 2019. 7. 2. 11:35~11:36경) 파일명: 190702125754,A1,9723538 (녹음시각: 2019. 7. 2. 12:57~12:58경) 파일: 190824103416,A1,9723538 (녹음시각: 2019. 8. 24. 10:34~10:35경) 2)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VDR 녹음파일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선원들과 대화하면서 '코카인'이라는 말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마약과 관련된 대화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녹음파일에 녹음된 음성의 불명확성 녹음파일에는 피고인과 I(I. 이하 'I'이라 한다)의 음성이 작게 녹음되어 있고 대화 사이에 기계음 등의 잡음이 섞여 있어 피고인과 I의 대화 내용이 분명하게 들리지 아니한다. 실제로 통역인 L, K, M, J, N는 녹음파일에 녹음된 피고인의 말을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게 듣고 통역하였는데, 위 통역인들이 들은 피고인의 말은 코카인이라는 단어를 제외하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위 통역인들 중 누가 피고인의 말을 정확히 들었는지 알 수 없고, 위 통역인들 중 어느 누구도 피고인의 말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해양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VDR 녹음파일들의 음질개선(증폭) 및 잡음제거 등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위 녹음파일의 음질개선작업을 하였으나, 위 녹음파일에 녹음된 사람들의 음성이 낮은 음압으로 기록되고 선박 기계음 등 주변 잡음으로 인하여 신호대비잡음비(signal-to-noise ratio)가 낮아 음성의 명료도를 향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검찰에서도 감정인 O에게 위 녹음파일에 관한 성문분석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감정인 O은 '의뢰구간에서 청취되는 사람 음성의 발화체에 코카인이라는 어음이 정밀 청취 및 성문 분석을 통해 존재함을 보통의 확률(medium probablity)로 최종 감정하며, 높은 확률로 판단하지 못한 것은 해당 시료의 음원 신호 세기가 높은 확률을 담보할 정도로 강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감정하였다. 이처럼 녹음파일에 녹음된 피고인의 말이나 대화 내용이 분명하게 들리지 아니하고 통역인들이 듣거나 통역한 내용마저 모두 다름에도, 통역인들이 통역한 내용 중 유일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코카인이라는 점만을 들어 피고인이 코카인이라는 단어를 말하였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만을 취사선택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코카인'이라는 단어를 말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녹음파일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 분명하게 들리지 아니하는 이상, 청취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한 채 위 녹음파일에 녹음된 피고인과 I의 대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즉, 사람은 감각기관을 통하여 받아들인 외부 정보를 객관적인 상태 그대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나 익숙한 정보로 왜곡하여 인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위 대화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 청취자가 대화 내용을 왜곡하여 인지할 수도 있을 만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하도록 하거나 이러한 선입견 등을 가지지 아니한 중립적인 청취자를 선정하여 위 대화 내용을 분석하였어야 그 객관성과 신빙성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런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코카인이라는 단어를 말하였다고 들은 통역인들은 이미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통역인으로 참여한 적이 있으며, 해양경찰은 위 통역인들에게 VDR 녹음파일의 통역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개요를 알려주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비슷한 내용'이 들릴 경우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렇다면 위 통역인들은 이 사건 수사가 코카인과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해양경찰로부터 '코카인과 관련된 내용'이 들릴 경우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음으로써 VDR 녹음파일에 코카인 또는 코카인과 관련된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는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해양경찰은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에게 녹음파일에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들려주고 피고인의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질문하였는데, 위 선원들은 대체로 위 대화가 피고인과 I 사이의 대화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말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잘 들리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Q와 R은 코카인이라는 단어가 들린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Q는 해양경찰로부터 피고인의 말 중 마지막 단어가 어떻게 들리는지 수차례 질문을 받았고, R은 해양경찰로부터 코카인을 언급하는 음성을 들었느냐는 질문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이 한 말에 코카인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암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해양경찰은 위 진술인들에게 위 대화 녹음파일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면서 피고인의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질문하였는데,위 진술인들 모두 이 사건 수사가 코카인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양경찰이 반복적으로 녹음파일을 들려주면서 피고인의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묻자 피고인의 말 중에 코카인과 관련된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무의식적인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해양경찰은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에게 위 대화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위 대화 내용이 'Okay na dun yung cocaine? - na sir / Okay na to ang (_) sir / Na (_) ko na to / Di na to siya musulod'와 같이 들리는지 묻고 위 대화 내용을 들리는 대로 적어보라는 등의 진술서 양식을 교부하여 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위 선원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대체로 위 대화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코카인'이라는 단어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U만이 'Ok na ba yong cocaine or chain(코카인 또는 체인 잘 있냐)'이라고 들었는데, 이 또한 피고인이 한 말이 'Okay na dun yung cocaine?'이 맞는지 확인하라는 질문에서 피고인의 말 중 코카인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해양경찰은 이 사건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의 필리핀인 선원 및 필리핀 출신의 AG에게 위 대화 내용을 들려주며 위 대화 내용을 'Okay na dun yung cocaine? - na sir / Okay na to ang (_) sir / Na (_) ko na to / Di na to siya musulod'로 번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는데, 그중 7명은 코카인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3명은 코카인이라는 단어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필리핀인 선원들과 AG이 이 사건 또는 이 사건 수사와 무관한 사람들이기는 하나, 위 사람들 역시 해양경찰로부터 코카인이 기재된 위 번역 내용을 제시받음으로써 위 대화 내용이 코카인에 관한 것이라는 암시를 받거나 선입견을 품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차례대로 살핀 바와 같이 녹음파일에 녹음된 피고인의 음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코카인이라는 단어를 말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통역인들이나 진술인들은 이 사건 수사가 코카인과 관련된 수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피고인이 코카인이라는 단어를 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위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고, 이러한 암시 내지 선입견이 위 진술인들에게 무의식적인 영향을 미쳐 코카인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잘못 인식하였을 수 있으므로, 위 진술인들이 코카인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한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I은 위 대화를 나누기 이전과 이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업무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고,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향로를 13.0도로, 조타기를 자동모드로 각각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I 사이의 아래 전후 대화 내용에 비추어, 그 사이에 피고인과 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 마약이나 코카인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아니하고,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코카인이라는 단어를 말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기타 녹음파일의 증명력 또한, , 녹음파일에 녹음된 대화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의 존재나 은닉방법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아니므로, 그 대화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대화에서 언급된 '가방', '자물쇠', '해치커버', '보관창고' 등은 선원으로서 화물의 선적 등 하역업무와 관련하여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대화의 내용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을 체인로커에 숨겼거나 이 사건 마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VDR 녹음파일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코카인이라는 단어를 말하였다거나 다른 선원들과 이 사건 마약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체인로커가 위치한 선수 갑판창고에 자유롭게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갑판창고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을 체인로커에 숨겼다거나 이 사건 마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체인로커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은 이 사건 선박의 선수 갑판창고(Bosun's Store) 안에 있는데, 위 갑판창고는 일등항해사와 갑판장이 관리하고 갑판장인 AH 역시 위 갑판창고에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수 갑판창고를 관리한다거나 위 갑판창고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을 체인로커에 숨겼다거나 이 사건 마약을 자유롭게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선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좌현 체인로커에 앵커체인이 격납되어 있는 경우 이 사건 마약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선박이 좌현 앵커를 투묘한 경우에만 이 사건 마약을 회수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좌현 앵커와 우현 앵커 중 어느 앵커를 투묘할 것인지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선장인 H가 결정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앵커의 투묘 권한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마약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지에 도달하더라도, 어느 앵커를 투묘하였는지에 따라 이 사건 마약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4) 한편, HSI 탬파 지부에서 받은 제보는 '콜롬비아에서 한 다이버가 약 200kg의 코카인을 이 사건 선박의 앵커체인 컴파트먼트에 숨겨 출항하였으며, 당초 코카인 200kg을 멕시코에서 하역할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H는 2019. 6. 24.경 콜롬비아의 산타마르타 항에서 석탄을 선적한 후 한국으로 향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도 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첩보 내용이 이 사건 선박과 이 사건 마약을 숨긴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등 그 신뢰도가 높다는 점, 이 사건 선박이 콜롬비아를 떠나 태안군에 도착하기까지 약 50일이 걸렸고, 이 사건 선박의 이후 일정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선박이 언제 멕시코로 갈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박의 선원이 아닌 외부인이 2019. 7. 1.경부터 같은 달 4.경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이 통상의 경로대로 멕시코로 향할 것이라 착오한 채 이 사건 마약을 체인로커에 숨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기타 사정 1) 이 사건 마약을 포장하고 있던 포장지에서 채취한 DNA 시료에서는 DNA형을 검출하거나 결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나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이 이 사건 마약을 접촉 또는 운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2)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에 대하여 모발 및 소변을 통한 마약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그중 누구도 마약 투약혐의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이 소지한 휴대전화, 노트북, USB 등의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압수되었음에도 위 전자장치들에서 이 사건 마약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9. 8. 24. 10:34경 I과 대화하면서 코카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VDR 녹음파일에 녹음된 피고인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이나 코카인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체인로커로 통할 수 있는 선수 갑판창고의 관리책임자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체인로커에 이 사건 마약을 숨기는 데 협조하였다거나 이 사건 마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을 숨기거나 운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