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68

범 죄 사 실 2019고단2568 피고인들은 피해자 C(12세)와 피해자 D(여, 10세)의 부모인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3. 8. 피해자 E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F’에 자녀들인 C, D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가입을 한 다음 위 보험으로 보장되는 내용 중 `일상생활 폭력 상해보험금`이 1회에 100만원씩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녀들이 학교 내에서 경미하게 신체접촉을 한 것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과장하거나 자녀들이 타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당했다고 허위로 병원에서 진술하게 하거나 피고인들이 대신 병원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사로부터 자녀들에 대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 24. 제주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년 4월 13일 17시경 I 사거리 아파트 뒤에서 피고소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집에 가자, 집에 부모님들 계시지?’라고 물어봤고, 피고소인 J가 D에게 손가락으로 8회 이상 일명 ‘땅콩’이라는 폭행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거짓 메모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그 메모를 가지고 D과 함께 제주시 K에 있는 L한의원에 방문하여 그 메모를 위 한의원의 한의사 M에게 전달하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D이 위와 같은 사실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B은 2019. 4. 24.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보험자 D은 2019. 4. 13. 17:00경 I 사거리에서 머리에 손가락으로 ‘땅콩’이라는 폭행을 당하여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그 청구서에 첨부하여 피해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일시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한 진단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27.경부터 2019.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33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000,000원을 교부받고, 2회의 보험금 청구는 피해 회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해자 C에 대한 2018. 8.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일자불상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O 등에 대한 직무유기 고소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O이 2017. 11. 27.경 피해자에게 `P을 용서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8. 8. 20.경 14:16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Q팀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O이 피해자에게 `P을 용서한다, 이제는 괜찮다`는 글을 작성하라고 강요한 사실 이 없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R에게 “교무부장 선생님(O)이 저에게 진술서를 작성 하라고 해서 `P 용서한다, 이제는 괜찮다`라고 쓰라고 저에게 강요를 하였습니다. (중략) 이렇게 쓰라고 하면서 이렇게 작성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1시간 넘게 교장실에 있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2018. 9. 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7.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S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면 “선생님들이 용서하라고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날 16:04경 제주시 T에 있는 위 병원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의사 U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V을 비롯한 다른 선생님들이 피해자에게 용서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사에게 “V 선생님이 가장 화가 난다. 조사하러 가면 괜찮잖아, 괜찮다고 써라 그런 반응, 용서해야 한다. 강요했다. 다른 선생님들이랑”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2018. 11. 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6. 18:36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W X의 담당 피디인 Y, 카메라 기자 Z, 기획책임자 AA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터뷰를 하는 도중 자신의 예상과는 다른 질문이 나오자, “녹음한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가라, 아이들을 밀고 나갈 수 있으면 나가보라”고 말하면서 방에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방에서 나와 현관문 앞을 가로 막게 하여 위 Y, Z, AA으로 하여금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면 피해자들의 몸을 건드릴 수밖에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2019. 1.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4.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L한의원에서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면 “다른 아이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같은 날 제주시 K에 있는 L한의원에서 한의사 M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다른 아이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한의사에게 “다른 아이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2019. 5.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15.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L한의원에서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같은 날 제주시 K에 있는 L한의원에서 한의사 M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한의사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2019. 7. 2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일자불상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누군가가 2018. 11.경 W 카메라 기자가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들어오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물어보면 그런 사실이 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그 외에 W 방송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면 그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9. 7. 23. 19:21경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기자아저씨들이 왔고 아빠가 불러서 나갔고 카메라로 얼굴을 맞은거 말고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D이도 맞았던 거 같기도 합니다.”라고허위로 진술하고 “처음 보는 형들이 때린 적이 있습니다. 형들이 때릴 때 방송 때문이라고 했고 (중략) 한 번에 많이 맞았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무고 1) O에 대한 무고 피고인들은 2017. 8. 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B초등학교 교무부장 교사인 O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은 2017. 6. 22. 4학년 2반 수업시간에 C, D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AC 기부 보도자료를 보고 나서 4학년 2반 학생 전체 보는 앞에서 C에게 `치킨, 피자, 양념갈비 사먹을 돈 날아갔네?`라고 하여 같은 반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기부하고 착하다는 말만 하면 될 것을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불필요한 발언을 하여 같은 반 11명의 친구들로부터 명예가 훼손된 사실 또한 있으니 피고소인 교무부장(O)에 대해서도 처벌을 요구합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7. 8. 3.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은 2017. 6. 22.경 C에게 `치킨, 피자, 양념갈비 사먹을 돈 날아갔네?`라고 말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Y, Z, AA에 대한 무고 피고인들은 2019. 1. 일자불상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W X 담당 피디 Y, 카메라 기자 Z, 기획책임자 A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들은 2018. 11. 6. 18:36경 제주시 G아파트 H호 고소인 주거지에서 학교폭력으로 취재 나왔으니 협조해달라고 하자 고소인이 거부하였는데도 피고소인들이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고, 무단으로 침입하는 과정에 자녀 C(12세)의 어깨를 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관절의 염좌와 카메라로 D(9세)의 오른쪽 옆머리 부위를 쳐 머리의 기타 부분이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고, 고소인의 퇴실요구에 불응하며 공포감을 조성하여 아동의 정서적학대를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9. 1. 23.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Y, Z은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들의 주거에 들어가 취재를 하였고 피고인들의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자녀들을 폭행하거나 퇴실요구에 불응하며 공포감을 조성한 사실이 없었으며, AA은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Y, Z, A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AD, AE, AF에 대한 무고 피고인들은 2019. 7. 22.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의 자녀들이 재학중인 AB초등학교의 교장인 AD, 교감인 AE, 교사인 A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들은 2019. 7. 3. 발생한 학교폭력사건에 있어 교육공무원 직권을 이용하여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학교폭력을 학교에서 인지하고도 정신과 및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C에게 가해학생에게 억지로 사과하도록 했고, 가해/피해 학생 부모들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들끼리 강요에 의해 합의를 하게 하였습니다.(중략) 현재까지도 아이의 치료와 상담에 대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방임 중입니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9. 7. 22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D, AE, AF은 위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직권을 이용하여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C에게 억지로 사과할 것을 강요하거나, 고의적으로 C를 방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D, AE, A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4) AG에 대한 무고 피고인들은 2019. 10. 30. 15:45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주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AG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진정인은 2015. 10. 25. 일요일 오후 17시 35분경 진정인 가족으로부터 AH에 있는 AI 공장 인근 화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입니다. (생략) 불법소각 산불신고는 300만 원의 포상금이 있습니다. 진정인 자녀 C와 D은 평소에도 준법정신이 뛰어나서 화재신고를 잘했고, 불법소각 포상금도 여러 번 받아서 그것을 ‘AC’에 기부한 적도 있습니다. 진정인 자녀 C와 D의 선행으로 인해 AJ 대통령으로부터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청와대 카드를 받았고, 소방서장의 표창도 받았습니다. 피진정인이 자신의 소방 업무에 직권을 남용하여 현장에서 불법소각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신고자의 포상금도 무시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2018. 12. 7. W X 허위방송을 보고 2019년도에 제주지방경찰청에 2015년도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를 정당성이 있는 사건으로 조작하면서 방송에 왜곡되어 나온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고 업무방해 등으로 첩보를 제공하고 진정하는 것이 소방공무원으로서 옳은 행동인지 의문입니다. 진정인에 대한 무고 및 업무방해 한 혐의로 경찰청에 첩보를 제공하여 진정인 A이는 2019. 7. 23. 경찰에 체포가 되면서 억울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고소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는아니지만 진정인 가족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중략)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AG은 2015년도에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사실도 없었고, 자신이 관여한 사건을 정당성이 있는 사건으로 조작하여 경찰청에 첩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AG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6. 20. 17:00경 제주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관장으로 근무하였던 AM 체육관에서 피고인들의 아들인 C(당시 7세)가 운동을 하던 중 다른 학생이 실수로 휘두른 가검에 맞아 이마가 찢어진 일의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11. 17.경부터 2015. 11. 16.까지 인 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C가 띠를 속이고 대회에 출전을 하여 메달을 땄고 AL은 심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심판으로 참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수의 진정과 민원을 제기하여 제주도청 민원실, 제주시청 민원실, AN 주민센터, 제주동부경찰서 AO과, 제주동부경찰서 AP파출소, AQ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AR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금융감독원, AS 서울본사, AS 제주지사, AT단체, AU, 제주시 바우처 등에서 위 체육관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사와 관련된 전화를 계속 받도록 하여 사실상 체육관 업무가 마비되게 하는 한편,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유포되어 피해자의 신용이 훼손됨으로써 관원의 수가 70명 가량 줄어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V`의 AW 기자 등 다수의 언론인들에게 “제목 : 기사 내려주세요, 내용 : 증거로 W X 방송에 출연하고 지시한 교육감까지 7월달이면 제주지검에서 아동복지법, 개인정보법, 직권남용, 학교폭력예방법으로 기소 송치됩니다. W X 제작팀은 이미 서울남부검찰청에서 PD 카메라기자 등 3명이 구속수사 중입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도 댓글자들이 약식명령 받고 게시글을 올라온 것도 있고, 290명 정도 기소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 보도자료는 7월 중순경에 나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W X 담당 피디인 피해자 Y, 카메라 기자인 피해자 Z, 기획책임자 피해자 AA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구속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부당한 방법으로 헌혈증을 수집한 후 해당 헌혈증을 병원에 기부하여 언론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어린 자녀들이 헌혈증 기부를 하였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 일자불상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X단체 사무총장인 피해자 AY에게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인 C가 백혈 골수암에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나는 헌병출신인데, 아들이 백혈 골수암에 걸려 헌혈증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Y으로부터 2017. 2.경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헌혈증 20매를 택배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E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 소속 상담원인 피해자 AZ이 전화를 받자 위 피해자에게 “지금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고 있는데, 금감원에 일단 민원을 제기해볼게요, 제기할 테니까, 그 쪽으로 글을 올려주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BA 홈페이지나 금융감 독원 홈페이지에 내가 민원에 올릴테니까요, 그쪽에 서면으로 답변해 버리십시오. 지금 BA 홈페이지에 올릴테니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해자 C에 대한 2018.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자신을 비난하는 방송이 방영되고 소송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 되자 이를 만회하고자 2018.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이름으로 ‘우리 부모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검사님들께 편지하는 것은 모릅니다. 부모님이 잠든 사이 새벽 2시에 유서를 씁니다. 방송신문으로 인해 세상에 알려진 우리가족과 저의 사건이 억울하여 새해 선물로 학교 선생님과 교육감님에게 죽음을 선택하여 귀신이 되어 꿈속에서 복수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저의 죽음으로 제주AB초등학교 V(담임), O(교무부장), BB(생활부장), AE(교감), BC(교장), BD(전교감), BE(교육감), 제주도 교육청 선생님들 꿈에 나타나서 복수하겠습니다. 검사장님! 저의 죽음으로 저도 뉴스, 신문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검사장님!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제주AB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방송에 인터뷰한 것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비밀누설이라고 봅니다.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있으면 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중략) 제가 죽 더라도 P이 학교폭력 확인서(진술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중략) 제가 죽더라도 제주AB 초등학교와 BE 교육감실을 방송, 신문에 나올 수 있도록 압수수색하여주십시오. 마지막 저의 소원입니다. 제가 쓴 유서도 방송, 신문에 알려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C에게 그 유서를 손으로 만지게 하여 지문이 묻게 한 후 봉투 안에 집어넣어 그 유서를 대통령 비서실과 제주지방검찰청 발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유서를 피해자의 책상에 보관하면서 주기적으로 자신의 앞에서 그 유서를 읽게 하고,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유서를 쓴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면 그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9. 7. 23. 19:21경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유서를 컴퓨터로 썼었는데 언제 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아빠 방에 있던 컴퓨터로 썼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서 썼는데 단어 뜻을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2019.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 12: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이 모친인 B과 함께 제주시 BF 소재 심리상담 센터에 심리상담을 받기 위해 집에서 나서려고 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를 받으러 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2019.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검사님! 2018년 12월 7일 W X 방송 이후 같은 반 남학생들로부터 ”불쌍하다, 거지같다, 강간당한 여자, 더러운 여자“라고 놀림당하고, 학교 6학년, 5학년 언니들로부터 ”학교 조심히 다녀라“라고 말하고 선생님들은 저만 쳐다봅니다. 부모님이 고소한 사건에 검사님께 편지도 여러 번 하여 도움을 청했습니다. 학교선생님들은 저와 오빠를 중간놀 이시간과 점심놀이 시간에도 계속 쳐다봅니다. 제가 진술한 내용에 거짓이 있으면 촉법소년으로 처벌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C에게 “검사님, 2018년 12월 7일 W X 방송 이후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저희 부모님 욕만하고 친구 엄마들이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서 귀도 잡아당겼습니다. 특히 2019년 7 월 3일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체육선생님, 담임선생님이 5학년 선생님은 5학년 가해학생에게 사과받고 사과하라고 하면서 서로 가해학생으로 만드는 학교폭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욕을 했기 때문에 용서를 해줄 생각이 없었고 선생님 3분이 저한테도 사과하라고 해서 혼날까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사과했습니다. 부모님이 고소한 사건에 검사님께 편지도 여러번 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중간놀이 시간과 점심시간에 저와 D이를 계속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일기장에 심리 치료 받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학교폭력 설문조사에 자살하고 싶다고 적자 담 임선생님은 방송실로 불러서 개인 상담을 했고 다시 쓰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진술한 내용에 거짓이 있으면 촉법소년으로 처벌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04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8. 피해자 E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F’에 자녀들인 C(남, 12세), D(여, 10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가입을 한 다음 위 보험으로 보장되는 내용 중 `일상생활 폭력 상해보험금`이 1회에 100만원씩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녀들이 학교 내에서 경미하게 신체접촉을 한 것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과장하거나 자녀들이 타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의사로부터 자녀들에 대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9. 5.경 제주시 G아파트 H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C가 선생님인 V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음에도 C로 하여금 “가해자 : V, 2018. 9. 3. 수학시간에 당번이라서 글을 쓰는데 글씨를 잘 못 썼다고 저에게 욕을 하고, 다음 날도 수학시간에 `대충할거면 하지마`라고 욕을 하면서 저의 머리를 때렸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시키고, 같은 달 7.경 같은 장소에서 C에게 S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선생님들이 용서하라고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같은 날 제주시 T에 있는 위 병원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의사 U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V이 C에게 용서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사에게 “V 선생님이 용서해야 한다고 강요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한 후 위 의사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C이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B은 2018. 9. 7.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보험자 C은 2018. 9. 3.경 학교 교실에서 교사 V으로부터 폭언을 당하고, 머리를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게 한 C 명의의 진술서와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그 청구서에 첨부하여 피해 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0. 보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18.경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계좌로 합계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6. 10. 31. 무고 피고인은 2016. 10. 28.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G초등학교 돌봄교사인 B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돌봄 교사인 BH는 BI가 D을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아동학대 방임 및 직무유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다음 같은 달 31.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위 검찰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I가 D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BH가 BI의 강제추행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BI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임하거나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2019. 8. 25. 무고 피고인은 2019. 8. 25.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주지방경찰청 AO수사계 소속 경감 BJ, 경위 BK, 경사 BL, 경장 BM, 순경 BN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진정인들은 2019. 7. 23. 08:00경 부당한 불법체포를 강행하면서, 진정인 A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미성년자인 진정인의 자녀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고지하지 않고 무단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갔으며 조사 시 신뢰관계자도 동석시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다음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 A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C, D을 조사하기에 앞서 어머니인 B에게 통지하여 B이 직접 C, D을 경찰서에 데리고 출석하게 하였으며, C, D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C, D의 신뢰관계자로 동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BK, BL, BM, BN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7. 2.부터 같은 해 4.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BO 제주사업본부 전략국장인 피해자 BP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BO 소속 선생님이 아이를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O 선생님이 아이를 납치해서 경찰에 신고했다, 선생님이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로부터 부모의 연락처를 받아서 부모에게 전화를 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했더니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선생님이 위와 같이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고발조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수일 후 제주시 BQ에 있는 `BR BS점` 카페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68 1. 증인 O, Y, Z, AA, AD, AE, AF, AG, BT, BU, AL, BV, BW, BX, BY, BB, BZ, CA, AY, CB, BJ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진단서(C, D), 각 진료차트(C, D), 진료기록부(D) 1. 고소장(사본), 각 진술서(사본, A, B, C, D), 유서(사본) 1. 각 고소장(A, B C), 각 고소장 첨부자료, 편지, 각 불기소결정서, 진술조서 사본(A, B) 1. BA BY 제출자료 1. 진정서(A, B, C, D) 1. 감사자료 관련 자료 요청, 감사제보 요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제주소방서 CC 소방장 경위서 사본 첨부) 1. AL과 A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신고 포상금 요청관련 청와대 민원 요청서, C에 대한 AG 소방관의 칭찬글, 자녀 표창 요청관련 청와대 민원글, C, D에 대한 BU 소방관의 칭찬글, O 선생님에 대한 AC 발언에 대한 C의 편지, 화재 신고자 표창청원 민원처리 결과 1. 금융감독위원회 진정내용 등 1. C, D 폭력사고 위로금 보험금 청구사건, A 건 처리이력 1. 이메일 내역 1. 서울 양천서 사건송치서 사본 1. 피고인 관련 민원처리내역, 녹취내용요약, 녹취서, BA 보험사기건 제출서류 2020고단1042 1. 증인 BX, BY, CD, BJ, CE, BH, CF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관련 서면진술서 및 자료제출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통지, AR초등학교 공동폭대위 자료(사본) 1. 내사보고(BG초등학교 BI 관련 D 녹취록), 생활통지표 1. 회의록 1. D 부친이 담임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내역, 돌봄교사 면담자료, BG초등학교 1학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일지 등 1. 확인서 1. 각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2019. 1. 28.자, 2019. 2. 25.자, 2019. 9. 7.자) 1. 고소장 사본,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접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및 보험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아동학대의 점, 일부 공모하여),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포괄하여),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음향 전송의 점, 각 피해자별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및 보험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두 자녀들을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판단 능력이 미숙한 어린 자녀들은 자신들의 부모인 피고인들의 범행 도구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피해의식적 사고를 강요받고 필연적으로 학교생활과 대인관계에서 그 나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범행 과정에서 자기들의 억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들, 방송국 직원들, 소방관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거나, 관련자들을 상대로 청와대, 제주도청, 제주시청, 주민센터, 경찰서, 금융감독원 등에 다수의 진정과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인들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냈다. 피고인들의 적대적 상대가 되었던 피해자들 중에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피해 천직을 단념하고 퇴직하거나 장기간 정신과치료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이나 가족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자신만의 독특하고도 그릇된 시각과 억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해 조금의 양보나 타협도 없이 공공기관 등에 민원, 진정, 고소, 고발 등을 집요하게 반복하였는데, 심지어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도 수시로 공공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형사책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CG의 피해 학생들에 빗대면서 ‘공권력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할 수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주장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에게 유리한 의견서를 피고인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다음 이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피고인들로부터 분리되어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는 자녀들을 부추겨 다른 아동들과 사이에 있었던 사소한 문제들을 확대하고 거짓으로 꾸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사정도 엿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재범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으며 앞으로도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단기 실형만으로는 처벌의 목적과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대부분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의 압력에 심리적으로 다소 위축되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인정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으며 부양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고 일부 편취금을 변제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