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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3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연구원 원장으로, 2017. 6. 1. 11:10경 위 사무실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치료받고 금연을 하고 싶다며 최면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E(여, 38세)에게 상담을 하는 도중 "마약을 하면 섹스를 밤새도록 한다, 남자 자지가 밤새도록 서 있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혼자 살다보면 남자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남자랑 섹스하는 꿈을 꿨으면 손가락을 구부려 봐라", "굉장히 매력 있다, 너무 이뻐서 키스도하고 싶어, 키스 한번만 하고 싶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허락 없이는 절대 안하지. "라고 말하면서 최면치료와는 관계없는 성적인 발언을 하고, 마치 최면 치료를 하는 것처럼 약 10분가량 피해자의 복부를 두드리거나 문지르면서 피해자의 음부 바로 윗부분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면치료를 받으러 온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최면치료실 내 사무실 문 앞에서 최면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 "라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몸에 닿을 정도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녹취록 [앞서 든 증거, 특히 신빙성 있고 허위의 진술을 할 사정을 찾을 수 없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각 녹취록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죄에 관하여 이는 치료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일 뿐 추행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오게 된 동기 및 치료하고자 하는 증상의 내용,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행 및 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추행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고 그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전 벌금형 2회 전과 이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치료과정에서 일어났고 피고인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치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여 보호관찰과 함께 상당 기간의 성폭력치료 강의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23:2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605동 806호 피해자 C(55세)의 집 앞길에서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8cm, 날길이 15cm)을 점퍼 주머니 속에서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칼등으로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전두부 피부가 약 2cm 정도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 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042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서울 송파구 C빌딩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동생 명의로 사놓은 집을 팔아서라도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노래방 운영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2,97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108 피고인은 2015. 10. 7.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 H에게 '암사동에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주고 그 이후부터는 수익금을 받게 해주겠다. 만약에 마사지 가게가 잘 되지 않더라도 서울 동대문구 I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G노래방의 임대차 보증금이 사실은 3,000만 원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받는 방법 등으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할 마사지 가게를 찾아보거나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 가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고, 운영하고 있던 G노래방이 적자 상태여서 위 차용금을 노래방 운영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J에 피고인 소유의 집은 없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2017고단3042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이자 명목 금원이 1년 정도 지급되었고, 피해자 H에게 이자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5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 금액 합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8. 경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73

범죄사실 2017고단2673 피고인들은 2017. 3. 25. 새벽 구리시 E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그곳 현장소장인 피해자 F(55세)으로부터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2:30경 술을 마신 채로 위 공사현장에 찾아간 다음, 피고인 B은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니가 소장이냐'라고 말하며 위 F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그곳 목수반장인 피해자 G(48세)이 피고인들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A는 위 G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위 G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G의 왼쪽 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 F 및 G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7고단5668 1. 피고인 A는 2017. 10. 29. 20:3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시발년이 음식을 빨리 안 해 온다." 등 욕설을 하고, 이 에 옆 테이블 손님이 항의하자, "조용히 술이나 쳐 먹어라." 등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 을 던져 그 파편이 옆 테이블 음식에 들어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11. 21. 21:30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좆같은 놈아, 너 나한테 죽어,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음식물을 벽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B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CD 2017고단56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 폭행) > 감경영역(징역 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개월 ~ 1년 2개월 20일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2014년경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재판받는 도중에 2회에 걸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200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2:12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뒤편 차로 구분 없는 골목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이므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31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다음, 근처 치킨집 앞에 일시 정차하여 피해자들 일행과 잠시 이야기하다가 위 치킨집 관계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근처 다른 곳에 주차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골목길을 빠져나가 그대로 편도 4차로(버스전용차선 제외)의 강남대로에 진입하였다.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추격해 온 피해자들 일행인 피해자 G(31세)가 위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열면서 그 손잡이를 붙잡고 강남대로 2차로까지 함께 뛰자 피고인은 속도를 올려 강남역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G를 그 2차로 위에 넘어뜨리고도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G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과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각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각 피해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교통사고 발생 당시 구호조치 등을 취하려 하였으나 주변 도로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장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발생한 제2차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각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최초 교통사고 발생 지점 주변에 주차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제2차 교통사고 피해자는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까지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뒷문 손잡이를 붙잡고 따라오다 도로에 넘어졌는데,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갖고 있는 운전자라면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위와 같은 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범행의 동기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06:08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구오퍼센트(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수색로18길 53-10(수색동) 신성빌라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단속장소인 같은 로 261(수색동) 수색 교통정보 센터 앞 도로상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피시엑스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음주운전 관련서류 작성하기 위해 위 수색교통정보센터로 동행하게 되었는바, 음주운전 단속 불만을 품고 단속 경찰관에게 "길에서 보이면다 죽여버리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민원 테이블을 내려 쳐 테이블 유리(200cm×70cm)를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1. 공용물건 피해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 상해 등 범죄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D 식당을 운영하는 E에 대하여 납품한 270만 원 상당의 야채 대금을 수금할 것을 의뢰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부산 북구 F에 있는 D 식당에서 E로부터 위 270만 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 본부장인데, 800만 원을 투자하면 피해자 명의로 보험대리점을 설립하여 매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보험대리점을 설립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 H의 각 법정진술 1. 출금내역(800만 원), 수사보고(D 실제 업주 E 전화진술청취보고), 문자메시지 1. 피의자에게 건네준 내역, 피의자에게 변제받은 내역, 공정증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E로부터 2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빌려줬던 1,0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도 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일체 반박하지 않은 채 변제를 약속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4.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보험대리점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추가로 80만 원을 더 투자하면 기존 지급하기로 한 200만 원에 80만 원을 보태 매월 28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8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매월 28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법정과 검찰, 경찰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2016. 4. 1. 자 문자메시지 중 '은행 묶으신다고 돈 받아가셨죠? 80만 원.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 기록 제279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에게 건네준 내역'에는 위 80만 원의 교부경위와 관련하여 '원금 회수를 요구하자, 80만 원이 들어가야 보험대리점 이름을 뺄 수 있다고 얘기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51쪽)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받기 위해 월 80만 원의 수익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축산물가공 유통업체인 D에서 영업 및 판매 부분을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거래처인 피해자 H의 사업자등록증, 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에게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준 후, 위 F으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급받는 자 란에 "상호 : I,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J, 사업자번호 : K, 성명 : H"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이를 교부하여 위조된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조된 문서 행사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명의도용자인 H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죄전력(판시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2012.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 00:35경 영주시 대학로에 있는 '황기명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흥동에 있는 '영주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단속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4:38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구청 방면에서 보건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였으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당시 혈중알콜농도 약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60km를 초과한 75.6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위 횡단보도 근처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 G(28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포터 화물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3. 04:4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챔피언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주취자정황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시체검안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119신고접수처리 수사협조요청 회신, 교통사고기술지원 의뢰에 대한 회신,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사고 경위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각한 상태를 확인하고도 119에 신고만 하였을 뿐 그대로 판시 화물차를 몰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4년도와 2008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01: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순찰 중인 경북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로부터 같은 날 01:3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이것을 불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판사 양상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1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21. 10: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606호 병실에서, 같은 호실 입원 환자인 피해자 E(22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병실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5,000원과 미화 2달러 지폐 1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3. 06: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호실 입원 환자의 아내인 피해자 F(여, 57세)가 남편을 씻겨주러 간 틈을 이용하여 병실 옷장 안을 뒤져 그곳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오만원권 지폐 2장, 일만원권 지폐 3장 등 현금 합계 13만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25. 06: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남편을 씻겨 주러간 틈을 이용하여 병실 옷장을 뒤져 가방 지퍼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훔치고자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같은 호실 환자인 위 E이 잠에서 깨어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회수피해품(2달러 지폐) 피해자 반환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되거나 변제되었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뇌병변 3급의 장애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00:17경 피해자 C(여, 44세)의 주거지인 통영시 D 아파트 101동 1602호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평소 친분이 많고 동생같이 생각하는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주방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 20.5cm)을 좌측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범행현장에 있는 범행도구(칼)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간호기록지 사본, 진료기록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03:00경 위 C주점에서, 손님 피해자 D(남, 31세)와 주류대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양아치같이 장사를 하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D)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 방법과 상해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원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7. 8.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10.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18. 10:4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장안면에 있는 서원계곡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안로 4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3. 17:00경 충북 보은군 뱃들로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로 55-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사진,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류연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21:30경 서울 은평구 E 빌라 앞길에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뒤로 접근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끌어안아 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뒤쪽으로 끌고 간 후,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는 등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은 빌라 주민 성명불상자가 "너 이새끼! 어떤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간음에 이르지 못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우측 족관절염좌 및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 및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가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를 넘어서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각은 21:30경으로 어두운 밤중이었고, 피해자는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이었는데, 당시 주위에는 지나가던 사람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빠르게 뒤따라 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뒤쪽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당시 빌라 주차장에는 차량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고 어두운 상태여서 자동차 뒤쪽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경우 시야가 상당 부분 차단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곳이 주택가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강간범행을 시도할 수 없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망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몸 위에 올라타려고 하였다. 피 고인은 키 175cm, 몸무게 73kg인 보통 체격의 20대 남성으로,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을 만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의 앞지퍼가 열려있었음에도 그 상태로 강제추행하는 것을 넘어서 패딩점퍼를 벗기려고 시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거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인근 주민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는 집 근처 주거지역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충격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D(54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8. 5. 01:25경 오산시 오산천로 275 오산시민회관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행죄, 상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에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건도 있었던 점, 야심한 시각에 칼로 사람을 위협하여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0:05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 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가게 밖으로 나간 후, 부근에 주차 중인 승용차 손잡이를 잡 아당기다 이를 제지하던 H의 얼굴을 손 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뒷자리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I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들 사진, 블랙박스복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