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는 2001. 2. 12. 혼인신고 후 부부로 생활하여 오던 중,2010. 10.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이혼확정 판결 받아 이혼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0. 11.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상반신 및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 26. 21:1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몸가짐 잘혀 너 누드 인터넷에서 돌고 있고 나두 봤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및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타인의 신체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02년 이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최근 2건의 폭력범죄 약식기소가 되어 있음. 실형 전과는 없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 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98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1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국민은행 여신팀 D 대리인데 당신은 행복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상자이다, 국민은행에서 연 3% 금리로 4,000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한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신용 포인트가 모자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신용도를 높인 후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대출금을 가로 챌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2, 30. E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G)로 1,500만 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등에게 2015. 12.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2015, 12, 30, 12:31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에 있는 국민은행 서울스퀘어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과 뒤 공소사실의 문맥에 의하면 공소사실 처음에 등장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오기한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국민은행 직원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직원을 만나러 서울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그 직원이 자신과 마찬가지 입장인 제3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인출해서 전달해 주었을 뿐이고, 그와 같이 입금된 돈이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은행 창구에서 정식으로 대출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해당 직원 정체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만나지도 않고 전화상으로만 대출을 받으려 하였다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국민은행 명의로 입금된 대출금이 아니라 C(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이다)라는 개인 명의로 입금된 돈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은 물론이고 피고인과 같은 처지에 있던 제3자가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이 차비가 없다고 하자 국민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은 피고인 명의 통장에 C 명의로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이 역시 그 돈이 제3자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국민은행 창구에서 위와 같이 C 명의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뒤 은행 건물 밖에서 이를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제 3자도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3자 명의 대출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제3자에 대한 대출 방식으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과연 정상적인 거래인지 의심을 할 만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와 같은 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대여한 내용으로 몇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정상적인 대출금이 아니라 사기적 거래를 통해 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기방조에 관한 범의 또는 정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사기 피해자가 큰 손실을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진 것인 점, 그밖에도 피고인에게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네 차례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종범으로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극히 적은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상가건물 소유자이고, 피해자 C(여, 32세)은 위 건물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D 메신저를 이용하여 'E'라는 링크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1, 2015, 1, 9, 23:00경 "자지도 멋지군 만지면 커지리.swf" 라는 음성파일을 전송하고, 2. 2015. 6. 9. 23:30경 여성들이 남자 성기 모양 식물 들을 만지고 있는 동영상파일을 전송하고, 3. 2015. 6. 13. 14:57경 "부처님 믿으면 극락가고, 하나님 믿으면 천당가고, 오빠 믿으면 홍콩간다~신통방통"이라는 글귀가 있는 여성과 남성이 껴안고 있는 사진 1장을 전송하고, 같은 날 15:15 경 남자아이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였으며, 4. 2015. 7. 3. 22:04 경 성전환 여성이 옷을 벗으면서 젖가슴과 남성 성기를 보여주는 동영상파일을 전송하고, 5. 2015. 7. 20. 16:18 경 여성이 말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파일을 전송하고, 6. 2016, 1, 13, 16:00경 중년 남성이 나체 상태로 길거리에서 뛰고 있는 동영상파일을 전송하고, 7. 2016. 5. 4. 11:07 경 매춘여성이 나체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남성을 구하면서 자위하는 동영상파일을 전송하고, 8, 2016, 6, 3, 14:00경 큰 뱀이 여성을 삼키고 있고 여성이 비명을 지르는 동영상파일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집주인의 D메시지 및 음란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1년 반 가까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영상 등 중에는 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9. 29. 0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안군 지도읍 쪽에서 무안군 해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로 인하여 도로 표면이 젖어 있었고 도로가 우측으로 휘어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를 앞지르려 할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경운기를 앞지르려던 중 좌측으로 미끄러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좌측 도로변의 화단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07:00경 전남 신안군 해제지도로에 있는 지도읍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고, 무면허운전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무면허운전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큰 점,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반복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2.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사이에 목포시에 있는 D병원에서 일차성 무릎관절로 15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2. 11. 27.경 마치 위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케이디비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입원은 담당 의사에게 타 병원 입원 병력을 알리지 않고 타 병원에서 퇴원한 지 7일 만에 다시 입원이 이루어졌고, 위 질병은 특이점 호소 없고 보존적 치료만 이루어지는 등 통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고 입원을 하더라도 7일 이내의 입원이 적절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경 7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4회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2,310,661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8.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이에 목포시에 있는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으로 14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2. 11. 1.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입원은 담당 의사에게 타 병원 입원 병력을 알리지 않고 이루어졌고, 방사선 검사결과 상태 경미하고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상태였으며, 위 질병에 대하여는 약물요법,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이 이루어지는 등 통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고 입원을 하더라도 7일 이내의 입원이 적절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6.경 4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14회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5,714,035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카드내역,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각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비록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일부 기간은 입원할 필요성이 있었거나 통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7. 11. 09:35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암읍 쪽에서 군서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G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를 뒤따라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위 G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6. 7. 11. 11:41경 J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해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6. 23:3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곱창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분평동에 있는 '연합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결과, 최종 벌금형을 받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7. 7.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5.1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1. 19:45경 구미시 구평동 또을꼬지 술집에서 같은 시 인동46길 5 CU구평희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08년경 이후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13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4. 5. 13.자 패류양식어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5. 13. 통영시 무전대로 46번지 피해자 통영수산업협동조합 통영지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이 패류양식어업을 위한 자금 1억 3,500만 원의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위 수협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패류양식어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수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수협으로부터 패류양식어업을 위한 대출금 1억 3,500만 원을 위 C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5. 13.자 어선어업 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5. 13. 통영시 무전대로 46번지 피해자 통영수산업협동조합 통영지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이 근해통발어선 D 어선업을 위한 자금 9,500만 원의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위 수협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지인 E에게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어선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수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수협으로부터 어선업을 위한 대출금 9,500만 원을 위 C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5. 5.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12. 통영시 무전대로 46번지 피해자 통영수산업협동조합 통영지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이 근해통발어선 D 어선업을 위한 자금 1,500만 원의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위 수협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피고인의 딸이 거주할 집의 전세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어선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수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수협으로부터 어선업을 위한 대출금 1,500만 원을 위 C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피고인은 통영수산업협동조합 통영지점의 F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통영수산업협동조합과 여신거래를 하고 있던 E에게 위 수협에서 대출받은 1억 원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100만 원을 더한 1억 1,100만 원을, 변제기 2014. 8. 말, 이자 매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을 계산으로 위 E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시설자금대출약정조회표, I 어선보험조회장, D 감정평가서 사본 1. C 명의 수협대출 서류 1. 수사보고(2차 계좌추적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C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보고(각 차주별 부채증명원 및 대출약정조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금전대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이율의 수산정책 자금을 용도를 기망하여 대출받아 대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고객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부하는 등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임 이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돈이 1억 1,000만 원에 이름(다만 대출된 금액이 전액 변제되어 피해자 수협의 실질적인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사금융알선으로 통하여 E으로부터 연 36%의 이자(매월 300만 원씩, 합계 1,120만 원)를 수령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 금융기관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3. 5.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1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8. 20:27경 김천시 용두동에 있는 희망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양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FUMA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오토바이 운전이었고 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8년경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0. 02: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출된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73

범죄사실 [2016고단1273]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8. 4.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11. 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01.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2. 11. 7.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4.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7.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6. 2. 12: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발찌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7.부터 2016. 4. 6.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노트북 1대, 미화 1,000달러 및 합계 26,99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1. 11:3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1614] 피고인은 2014. 10. 17 10:2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힘을 주어 미는 방법으로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2388] 피고인은 2015, 6, 25. 11:06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힘을 주어 미는 방법으로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2, M3), N, O, P, Q, R, S, T, U, V4),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2) L,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3) M,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4) V,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 H의 진술서 1. 감정서 [2016고단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감정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1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기회에 3회에 걸쳐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 27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기점 115km 상행선 편도 4차로를 김천 분기점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합류지점의 가속차로 구간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차량 경고등이 울리자 아래쪽에 있는 계기판을 보기 위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4차로와 우측 갓길에 걸쳐서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C 어코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 앞 쪽에서 견인작업 중이던 D 마이티 견인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견인차의 운전기사로서 견인차 왼쪽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44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약 26m가량을 밀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3:30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운전 도중 사망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사망 사고를 냈고, 조금만 더 전방주시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로 쪽에 서서 견인 작업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과도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5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5.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7세) 운영의 떡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니네 신랑한테 우리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다말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5. 22. 14: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헤어지자고 말한 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피해자가 나가지 못 하게 하고, 옷을 벗고 욕설을 하다가 "한 시간만 재워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히고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 웃옷을 들어 올렸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옷걸이가 있는 쪽으로 밀쳐 피해자가 옷걸이에 부딪치게 하고, 망치를 가지고 와 피고인의 주먹을 내리치는 시늉을 하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 끝을 보여주겠다. 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녹화기 무역 및 연구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광주 광산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만에서 직접 제작하고 조립한 녹화기 원자재(부품)를 8월말까지 수입하여 판매하면 이득금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원자재를 수입할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억 원 정도를 투자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5,000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2달 안에 이득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돈을 녹화기 원자재 수입 및 판매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2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1~2달 안에 이득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8.7.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송금받은 7,200만 원 중에서 2,200만 원은 물품대금임)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의 진술조서 1. 송금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과다채무 및 연체 확인보고), 신용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2:3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분리하여 사건 경위를 듣기 위해 피고인에게 '방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자, 순경 F에게 "내가 왜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체포하려면 해라. 네가 왜 들어가라 마라고 해."라고 항의하면서 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부부싸움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점, 폭행의 정도가 비 교적 무겁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져 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대흥로 34 신석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석초교사거리 방면에서 마포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이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후진할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 마포구 큰우물로 3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대흥로 33 신석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112신고 현장출동) 1. 차량사진 1. 피해자 진단서, Clinical Char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그 중 두 차례는 집행유예임)이 있는데도 또 다시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점,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서도 도주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7. 20:00경 강릉시 성남동 소재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산교 방면에서 롯데주류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표시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5세), 같은 피해자 J(57세) 및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00년 음주 교통사고로 실형을 받은 전력 있고, 그 밖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음(2005, 2015년 등)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권고형량 범위: 금고 8월 - 2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음주운전)] 판사 이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