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바닥면적 합계가 85m²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에 증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 없이, 2014. 6. 초순경 위 건축물의 1층에 철제 파이프를 이용하여 연면적 12.41m²의 차고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부칙(2014. 1. 14.) 제1조 단서,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반건축물을 철거완료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22. 당국에 노래연습장 등록을 필한 후 그때부터 파주시 B 지하 1층에서 청소년 1실 포함 노래연습실 5개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C 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 업주는 출입시간 및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한 후 출입시간 외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0. 02:50경 자신이 경영하는 위 영업장에 청소년인 D 등 7명에게 1시간당 요금 25,000원을 받고 출입시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외 6명)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선고형을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8:55경 파주 B 소재 C마트 앞 교차로를 D 택시를 운전하여 금촌로터리방면에서 진행하여 경찰서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의 속력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주행한 때, 마침 경의로 방면에서 경찰서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 여)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차량 우측 옆부분을 충격한 후 피해자 운전차량이 진행방향 우측 앞 보행자신호등을 2차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손배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1. 각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과실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한 유리한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511만원을 입금한 농협 계좌의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법령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한양도하여서는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경 성명불상자가 "통장을 임대해 주면 500만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2014. 3.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의 능곡 우체국 앞 노상에서 자신의 명의로 농협에서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필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제3의 범죄에 악용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15. 12:00경 시흥시 C에 있는 D대학교 제2캠퍼스 E 319호 (주)F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정생활이 또다시 위태로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0:1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아파트 205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까치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심야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거의 없는 주택가 골목길로 시야가 극히 어두운데 사람들의 통행이 끊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좌우를 잘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술에 만취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 D(47세)를 위 택시의 오른쪽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등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 및 피의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차량 바퀴 밑에 무엇인가 걸리는 느낌은 받았고, 그것은 과속방지턱이나 쓰레기 봉지 또는 돌맹이 따위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76, 277쪽), 피고인은 택시에 태우고 있던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피고인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대로 차량을 후진하여 도로를 빠져 나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할 당시 차량 바퀴 밑에 무엇인가 걸리는 느낌을 준 것이 사람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다른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인근의 봉곡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간 것이라고 변소하나, 이 사건 차량의 진행 방향에 의하면 피고인이 골목길을 빠져 나와 봉곡시장 방면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개의 길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무언가를 역과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였고 그것이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인식한 후 다시 돌아와 자신이 역과한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주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제정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내고,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박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어 교통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09:30경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톨게이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2010년 이후만 보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연속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 이상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서울 은평구 C아파트 915동 앞 상가 화장실에서 'D마트'에 근무하는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세로 각 1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내리칠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를 세면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돌)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았던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은 노숙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13:25경 서울 용산구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그만 마시자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시자고 억지를 부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때려 좌측 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8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2. 7.경부터 2013. 5. 20.경까지 김천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법인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3. 5. 21.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개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8. 경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12,0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2008. 8. 경부터 2013. 5. 경까지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돈 6,986,780원, 2010. 1. 경부터 2013. 5. 경까지 건강보험료 명목의 돈 3,837,110원, 2009. 3. 경부터 2013. 5. 경까지 고용보험료 명목의 돈 985,270원 등 합계 11,809,1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6. 경 위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인 피해자 F, 피해자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국민연금 기여금 198,000원을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2013. 6. 경부터 2014. 8. 경까지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돈 3,194,640원, 건강보험료 명목의 돈 2,332,440원, 고용보험료 명목의 돈 483,810원 등 합계 6,010,8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가.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3. 경 김천시 H,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D 등에 대한 2008. 8. 경부터 2013. 5. 경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28,105,290원을 2013. 10. 31. 경까지 납부하라는 납부독촉 고지서(고발예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내에 위 근로자들의 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C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F 등에 대한 2003. 4. 경부터 2014. 4.경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34,489,920원을 2014. 5. 29.경까지 납부하라는 납부독촉 고지서(고발예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내에 위 근로자들의 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부과 자료 첨부 보고),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등, 근로자부과내역조회(고용) 1. 고발장, 각 지역·직장 체납종합 조회, 각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각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및 체납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향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3.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교차로를 삼기면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보행이 불안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해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원광대학교병원 방면에서 팔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로체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중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7.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4. 02:50경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8세), C(40세)이 자신의 일행인 I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이 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C의 다리 부위를 6회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C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10회가량 때리고,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을 때리는 장면을 보고 "아저씨 뭔디 아무 이유도 없이 왜 사람을 개 패듯이 패는 겁니까"라고 말을 하자 "너는 뭐여"라고 말을 하면서 입으로 B의 오른손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등 부위의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2. 03:40경 전북 익산시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피해자 C(41세)이 그곳에 있던 L에게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5, 37쪽), 입원진료확인서(수사기록 38쪽), 의무기록사본증명서(수사기록 280~290쪽) 1. 사진(B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수사기록 23쪽)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 C의 코에서 코피가 난 흔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 수사기록 18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01쪽)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32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413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4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C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1986년경 1회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평소 지역 사회나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활발히 봉사활동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2. 피고인 B 피해자 A, C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자신들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10회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가량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1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 I의 각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397, 398쪽), 각 사진(수사기록 21, 22쪽), 내사보고(수사기록 18쪽)가 있다. A,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A는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사건 당시에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A가 피고인 C을 폭행할 때 피고인 B이 A를 끌어안아 말렸고, A가 계속하여 피고인 C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져 입간판에 이마 부위를 부딪쳐 피가 났으며,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을 누르면서 계속된 폭행을 저지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N, M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점, A는 피고인 B이 자신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차례 정도 때리고 피고인 C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각 진단서(수사기록 397, 398쪽)에 의하면 얼굴 부위에는 상해가 없는 점, I는 이 사건 폭력사태가 유발된 데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된 A의 일행으로 A와의 친분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03:20경 인천 남구 관교동 소재 교통공원 사거리에서 피해자 B에게 대리시켜 목적지에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0:40경 경산시 옥산동 옥산1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압량교까지 약 3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미상 15:00경 춘천시 C에서 피해자 D(66세,남) 소유의 전기판넬(가로 180cm, 세로90cm) 2장 전면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려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관련) 1. D 작성의 고소장,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판넬은 전기판넬로 사용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이를 게시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폐판넬이어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뿌린 스프레이는 자연 상태로 지워졌으므로, 이 사건 전기판넬이 피고인의 행위로 훼손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기판넬이 전기판넬의 용도로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게시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를 두고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참조),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자연 상태에서 피고인이 뿌린 스프레이가 지워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훼손 후 사후적으로 회복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게시판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였으므로, 그 위에 스프레이를 뿌려 내용을 가린 것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8. 21:12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오비전망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6.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6.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식당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추석 전까지 5,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음식값, 모텔비 등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5. 2. 23.경 2,100만 원, 2015. 6. 30.경 2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명세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 경 창원시 및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예스파일(www. yesfile. com) 및 메가파일(www. megafile. co. kr) 사이트에 B의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K, L'로 접속한 후 공유게시판에 'M'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골적으로 보이며 성관계가 포함된 음란 영상물 1편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받도록 함으로써 위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예스파일 및 메가파일 캡쳐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다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소속 C 쏘나타 택시를, 피해자 D는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7. 03:50경 위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시흥시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하중동 쪽에서 안산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석 쪽 앞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자신보다는 상대방인 D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인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법(치상)죄가 성립하는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고, 더욱이 아래 각 증거에 비추어, 서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61 송담대학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운학동 방면에서 마평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50,0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견인기사 관련) 1. 각 진단서(D) 1. 보험수리비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3. 3. 21.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2. 14. 중국 상해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위조여권이 발각되어 한국으로 강제 출국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선족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한국인의 여권을 가져다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C이 여권을 위조하여 조선족에게 팔고 조선족이 이를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한국인의 여권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3. 10. 12. 23:00경 홍콩 침사추이에 있는 D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E, F, G에게 70만 원과 홍콩 체류경비 일체를 각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들로부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발행된 여권 3개를 건네받고, 계속하여 2003. 10. 13. 12:00경 홍콩 침사추이에 있는 H 호텔 로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으로부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발행된 I, J, K, L 명의의 여권 4개를 건네받아 그 무렵 여권 7개를 여권위조브로커인 C에게 전달하고, C은 그 여권에 붙어있는 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 내고 그 자리에 성명불상자들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공문서인 여권 7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3. 10. 13. 위와 같이 여권을 C에게 건네주었고, C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건네받은 성명불상자들은 2003. 10. 15. 위조된 F, I, J, L의 여권을, 2003. 10. 16. 위조된 G의 여권을, 2003. 10. 19. 위조된 E의 여권을 가지고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K, E, I, J,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여권분실사유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송치의견서 및 판결문 편철),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559)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권위조브로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정상적으로 발행된 여권을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여권위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위조여권이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저해하거나 다른 범행에 사용될 여지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제공한 여권이 7장으로 적지 않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