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5. 12:45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시청 부근에서 지인인 F과 ‘G’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충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I 및 위 H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위 각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차량 미수선수리비, 합의금, 치료비, 차량 대차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1,227,8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7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80,315,8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0. 26. 11:10경 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M3 승용차에 동승하여 김해시 대동면 중앙고속도로 양산 방면 톨게이트 부근을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L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트랙트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던 E을 동승자로 보험사고접수를 하여 위 E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주기로 마음먹고, K는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마치 E이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사고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A은 E에게 위와 같은 허위 보험 접수를 제안하고, 이에 응한 피고인 E 및 피고인 A은 같은 달 28. 부산 사상구 N 소재 O병원에서 마치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과 연락하며 ‘E이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하였고 위 사고로 상해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9. 10. 30.경 합의금 2,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2,233,4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우연히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21. 1. 13. 01:00경 부산 사상구 P아파트 부근에서 (차량번호 5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이 탑승한 채 미리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켜 놓은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CLS400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벤츠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전 미리 벤츠 승용차 뒤편에 정차시켜 놓은 피고인 D 명의의 (차량번호 7 생략) 에쿠스 차량을 충격하도록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현장 출동직원에 의하여 고의 사고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H, U, V, L,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B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H 전화진술) 1. 내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차량 및 차적 조회서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2020.01.25.사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2020.03.26.사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2020.11.29.사고) 1. A Y은행 회신 1. F Z은행 회신 1. F AA은행 회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2020.05.09.사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2020.08.31.사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2020.10.20.사고) 1. 보험금지급상세자료첨부 1. 각 보험금지급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제7항 기재 각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 기재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항 기재 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의 보험사기 범행은 신체에 대한 위협을 수반하므로 일반 사기죄보다 더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편취된 보험금 총액이 적은 금액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 보험회사들의 피해액 중 1/2 정도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크다. 피고인 C은 사기방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D, E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2,233,470원에 불과하고 그 중 대부분의 금액에 해당하는 2,056,810원을 M 주식회사에 반환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에 4,300,990원을, J 주식회사에 8,729,870원을, M 주식회사에 9,743,500원을, AB 주식회사에 12,646,090원을 각 반환하였다. 피고인 A과 M 주식회사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보험회사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 C, D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다. 피고인 C, E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다. 피고인 A, B, E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에게는 실형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