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6. 10:0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동두천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소재 두류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남평리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251,76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소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타 매달리게 한 후 대구 서구 G 소재 H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수사보고(피해자 D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보닛에 매단 채로 운행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 중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신고, 적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8.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21:5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까지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범행 후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0:49경 혈중알콜농도 약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보행구역을 통과하여야 하는 주차장으로 주변에 행인이 여럿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뒤에 서있던 피해자 E(남, 71세)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후진하였다가 전진함으로써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5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4매), CD 1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중한 인명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 226%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약 19년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고, 그 외에도 2008년경까지 여러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경제적 곤경을 호소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20:30경 삼척시 B펜션 C호에서, 피고인이 경북 울진군 D에 개업할 예정인 'E' 가게를 관리하기로 한 피해자 F(남, 43세)가 소개한 만두 기술자 G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준비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3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밟은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사실만 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다음 날 아침 곧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안와 하벽 골절 진단을 받은 점, 붓기가 빠진 뒤 안와벽 재건술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H,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판사 이규영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경 B 소속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아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 경 불상지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45,000,000원을 3.2%의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저금리 대출이 불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5,901,000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로 5,90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조합 오산지점에서 위 돈 중 5,9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정지 되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송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충북 증평군 J에 있는 K은행 증평지점에서 위 5,900,000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금지규범 내지 범행의 인식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01:00경 세종시 다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거리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08. 1. 25.경 이혼하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03:10경 피해자와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논산시 C아파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반찬들을 꺼내 거실 바닥에 던지고, 아파트 복도에 비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들어와, 위 소화기로 작은 방 안에 있는 방범창을 내리쳐 방범창살을 부수고, 창문 유리창 2장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이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4회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자신의 잘못도 상당하고, 향후에도 자신의 질병이나 생활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진술한 점, 손괴된 재산의 가액이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17:1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송현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신호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2020년 4월 산업재해 사고를 당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안목해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의 G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20:55경 강릉시 I에 있는 J 앞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약 1.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등,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도 큰 점,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하며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규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0.경 경주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발전기 제작회사의 공장 신축 공사를 하던 중 골동품이 출토되었는데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문화재 관리담당에게 로비를 해야 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내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골동품이 출토된 사실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었으며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8. 경 경주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매장문화재 사건으로 인해 벌금 1,000만 원이 나왔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잡혀 갈수도 있으니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이후 공사대금을 받아 위 1,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골동품이 출토된 사실이 없어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었으며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직접 500만 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인 2. 9.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2. 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염소 2마리를 중탕 해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갚을 때 같이 지불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염소 2마리를 중탕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염소 2마리를 중탕한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피해자의 통장, 녹취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법원 사건 검색 결과, 대구지법 2019노5088 판결문(원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이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6월)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등 2017. 9. 2.부터 2019. 4. 17.까지 방수공으로 근로한 F의 퇴직금 6,904,4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의 사용자로서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 G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피고인과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주식회사 H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은 적이 있는 점,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는 피고인과 F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F을 위하여 고용보험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고 답변을 한 점, 나아가 주식회사 H는 F이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점,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피고인이 F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F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4.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1공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음주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당시 112 신고를 당할 정도로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20. 1. 13.경 부산교통공사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는 부산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소집통지자 알림,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및 소집통지, 소집통지수 수령증, 각 사유서,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대상자 지연소집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7. 02:1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차량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1천만 원 상당의 E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전항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F맨션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절차를 진행하던 중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해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피해품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21.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 맞은편 도로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의 맞은 편 도로를 동매교 사거리 방면에서 카렘제과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자동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75세) 운행의 G 쏘나타 법인택시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지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택시가 다시 앞으로 튕겨 나가 택시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74세) 운행의 I BMW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7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피해자 H(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BMW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 F의 택시 차량으로 하여금 프런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10,341,363원이 들도록, 피해자 H의 BMW 차량으로 하여금 사이드 스탭패널 판금 등 수리비 31,670,32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등),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52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75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 F가 상당히 큰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0:5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사상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2018고약전1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 주변에 상가건물이 밀집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펜스 등 교통시설물을 수리비 1,409,0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112신고자 확인 및 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추송서(수사보고) 1. 수사보고(수리견적 및 청구서 첨부), 수리견적 및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피해자 B와는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9세)과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4.20:30경 강릉시 강릉대로 145 대한적십자 사거리 앞에서부터 강릉시 D 주차장까지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B와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들이 모텔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냈다는 것을 의심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너네 잤냐?"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뒷머리와 양 뺨을 왼손 손 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목적지인 강릉시 D 주차장에 내려 피해자 C을 만난 후, 피해자 C에게 "야이 개새끼야 B랑 자니까 좋냐? 몇 번 잤냐?"라고 화를 내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좌측 뺨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깁스를 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 차고 발로 밟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머리, 몸, 다리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이마 피부 괴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9 내지 14,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8:0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대동로 253호 동해여객선터미널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의 E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K5 승용차 오른쪽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9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척골간부 골절 등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4세)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피해자들의 수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판사 이규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1: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운영의 'D'에서, 누군가가 자신이 사용 중이던 컴퓨터를 강제로 종료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위 PC방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