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4.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피고인 C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소>(이하 행정구역 표시 생략) <주소>(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한다) 회장, 피고인 B는 부회장, 피고인 C는 총무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종친회 회칙에 따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매도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2011. 11. 13.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하기로 의결하고, 2011. 12. 9.경 피고인 B에게 10억 9,148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B에게 이전하기 위해 이사회 결정만으로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 내용으로 종친회 회의록 및 회칙을 위조하였고, 피고인들은 2012. 8. 2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1. 25.경 <주소>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상무 I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마쳐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종친회의 회원 소유인 <주소>(2,380m², 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 중 20,359m²를 피해자 회사에게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매대상 토지 중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으로 이 사건 종친회 회칙에 따라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야 매도할 수 있음에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C는 이사회 결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종친회 회의록 및 회칙을 위조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결이 있어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2011. 12. 8.경 4억 원, 2011. 12. 16.경 1억 원, 2012. 10. 11.경 5억 원, 2012. 12. 11.경 5,000만 원 합계 10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I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민사판결문 결과보고, 관련 사건 기록사본 첨부 보고, 경주시 건축과 회신공문 첨부, 금융영장 필요 보고, 금융영장 집행 결과 보고, A 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1. 예탁금 거래 명세표, 각 판결문, 회의록, E 종친이사회 참석 명단, 이행각서, 각 토지사용승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임시총회의사록, 의견서, 각 불기소결정서, 각 통장 사본,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임시총회 결정문, 건축허가신청서, 회칙,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결의서, 문중규약,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회의록, C 계좌 거래내역, 주요거래 입출급전표, A 명의 <은행명>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각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거듭하여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종친회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비용을 투자하기로 하여 그 투자금에 관한 담보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와의 매매계약 체결에 동의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 A가 임의로 피해자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 A, C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 2011. 11. 13.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종친회 소유, 이 사건 산 119-2 임야는 이 사건 종친회 회원인 N 소유였다. 이 사건 종친회의 회칙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 B에게 이전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3.경 피고인 A의 집에서 이 사건 종친회의 이사회를 개최하고 위 회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12. 9.경 이 사건 종친회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억 9,148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의 대표 K이 2011년 초순경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주소>를 매수할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를 소개하여, 피해자 회사는 2011. 11. 25.경 이 사건 종친회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한 피고인 A와, 이 사건 종친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주소>를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수하고, 그 중 계약금 5억 원을 계약 체결 시, 잔금 9억 원을 2012. 3. 30.경 각 지급하며, 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2011. 12. 8.경 4억 원, 2011. 12. 16. 경 1억 원, 2012. 10. 11.경 5억 원, 2012. 12. 11.경 5,000만 원 합계 10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4억 원 중 1억 7,000여만 원, 위 1억 원, 위 5억 원 중 2억 9,000만 원 및 위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은 F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위 4억 원 중 나머지 2억 3,000만 원(=4억 원-1억 7,000만 원)이 피고인 B에게 지급된 후 피고인 B가 다시 그중 1억 원을 2011. 12. 9.경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C는 F 명의 계좌로 송금된 위 1억 7,000여만 원 중 200만 원, 위 1억 원 중 800만 원을 광명이엔지로부터 다시 송금받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위 5억 원 중 나머지 2억 1,000만 원(=5억 원-2억 9,000만 원), 위 5,000 만 원 중 나머지 500만 원(=5,000만 원-4,500만 원)을 내연 관계에 있는 P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회칙, 매매계약서 등의 위조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실제로는 이 사건 종친회의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기로 결의하거나 회칙을 개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4.경 "2011. 11. 27. 14:00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 회원 34명 중 출석한 회원 25명 전원이 위 임야를 처분하기로 하는 의결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 사건 종친회의 기존 회칙 중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을 "본회의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하고, 모든 재산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회원 3분의 2 또는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회칙을 작성한 후 위 의사록과 회칙의 참석자 명단 3부에 Q, R, S, T의 각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이들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4명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8. 16.경 <주소>와 <주소>로 분할되었는데, 피고인 B는 이 사건 종친회로부터 위 각 임야를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양도 소득세를 면탈하고, 위 각 임야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제 거래가격보다 매매대금을 올려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21.경 이 사건 종친회로부터 위 각 임야를 19억 3,108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2012. 7. 30. 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종친회의 대표자로 기재된 피고인 A의 이름 옆에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도장을 각각 찍게 하여 위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위조하였다. 다. 소유권이전등기 등 피고인 B는 2012. 3. 26.경 이 사건 <주소>에 관하여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8. 21.경 2012. 7. 3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종친회 소유 재산인 <주소>와 <주소>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각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M,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와 근저당권자 이 사건 종친회,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치고, 2012. 8. 27.경 지상권자 M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주소>와 이 사건 <주소>는 2012. 12. 12.경 합병되어 <주소>가 되었고, 2012. 12. 20.경 <주소>와 <주소>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종친회는 2013. 1. 16.경 '매매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소>, <주소> 및 <주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카합5)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B는 2013. 1. 25.경 위 각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최고액 18억 7,599만 4,500원, 채무자 피고인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M은 2013. 11. 7.경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3. 10. 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B는 위 각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2013. 1. 25.경 2013. 1.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13. 11. 8.경 2013.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인들은 2014. 12. 5. 위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은 사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각 형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3고합120, 2014고합148(병합)],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7. 16. 위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부산고등법원 2014노926),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 이 사건 종친회는 피고인 B를 상대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분할된 <주소>와 <주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M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법원은 2015. 9. 9. 근저당권의 양도인인 M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M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위 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4나302759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가 대법원 2015다23810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2. 1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종친회는 이번에는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20. 8. 21.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가합2505(본소), 2019가합2186(반소)], 항소심법원은 2021. 11. 24. 피해자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구고등법원 2020나26202(본소), 2020나26219(반소)], 대법원은 2022. 2. 11. 피해자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2021다310064), 위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종친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주소> 임야를 매수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종친회가 '매도인'으로, 피해자 회사가 '매수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로 주고받을 돈이 '매매대금'으로 각 표시되어 있고, 매매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그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비용을 투자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의 본질이 투자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2011. 11. 29.경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종친회 명의로 이행각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종친회가 '매도인'으로, 피해자 회사가 '매수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종친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여 피해자 회사에 매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종친회의 의무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객관적인 문언과 형식, 내용 및 계약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종친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비용을 투자할 의사를 가지고 그 투자금의 담보를 위해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K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할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10억 5,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K이 운영하는 F 계좌로 송금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한 피해자 회사의 상무 I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이 사건 종친회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을 재원으로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 부지로 개발하도록 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K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피해자 회사를 피고인들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B와 F가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여 피해자 회사에 매각한 다음 그에 따른 수익금을 55(F):45(피고인 B)의 비율로 나누어 가져가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종친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공장 부지로 개발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는 2011. 12. 9.경 이 사건 종친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0억 9,148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2. 8. 19.경 이 사건 종친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3,108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작성일을 2012. 7. 30.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피고인 A 명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고, 실제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3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11. 8.경 피해자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지급한 10억 5,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K이 대표로 있는 F에게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일부는 피고인 B에게 전달되어 피고인 B와 이 사건 종친회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금으로 지급되거나 피고인 B, C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종친회 측에서는 피고인 A, C가, 피해자 회사 측에서는 K, I가 참석하였을 뿐 피고인 B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당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B가 이미 이 사건 종친회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물었는데 이에 피고인 B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는 2012. 4.경에는 이 사건 종친회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회칙과 총회 의사록을 위조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2012. 8. 19.경에는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친회를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단독으로 위조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사건 종친회로부터 이전받아 피해자 회사에 이전하는 전 과정에 범죄까지 수단으로 삼은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았다며 그 전에 피해자 회사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 C가 어디서 빌려서 주는 돈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매매대금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전달받은 금액, 횟수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 중 피고인 B에게 가장 많은 매매대금이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C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친회의 임원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에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바,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일부와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주소>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M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기까지 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K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종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오래 전의 폭력 관련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가 70대 중반의 고령이고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