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회 의원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포항공장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의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일을 돕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등 포항시 남구에 소재지를 둔 E 관련 업체 근로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아서 G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H의 후원회에 후원금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정치후원금 공제의뢰서'(이하, '공제의뢰서'라 한다)를 각 업체에 배포하고 수거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는 한편 공제의뢰서에 서명한 사람들로부터 1인당 10만원씩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그 돈을 위 후원회에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제 의뢰서를 각 업체 근로자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배포한 뒤 수거하여 각 업체의 급여담당자에게 제시하여 그들이 공제의뢰자들의 자금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가 아닌 사람은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위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E(피고인 A은 E에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음) 직원과 F 등 E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총 463 명의 포항 지역 선거권자로부터 공제 의뢰서에 서명만 받고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도 하지 아니하면서 2013. 12. 6.부터 2013. 12. 31.까지 수회에 걸쳐 1인당 10만원씩 합계 4,630 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그 돈을 2013. 12, 30.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후원회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고 후원금을 모금하여 정치자금법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후원회에 후원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후원회가 아닌 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근무하는 F 등 E 협력업체 직원과 E 직원을 포함한 총 357 명의 포항 지역 선거권자로부터 공제의뢰서에 서명만 받고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도 하지 아니하면서 2014. 12. 9.부터 2014. 12. 26.까지 수회에 걸쳐 1인당 10만원씩 합계 3,5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그 돈을 2013. 12. 26. 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이던 I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고 후원금을 모금하여 정치자금법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N, J, M, K, A의 각 문답서 1. I, L의 각 소명서, 확인서 1. 금융거래자료 1. 수사보고(E 입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P의 송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B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B 제출 2013년 후원금공제의뢰서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제16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후원회만이 우편 · .통신에 의한 모금,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 · 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등의 방법으로 모금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 한하여 후원회 외에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모금이 허용되는데, 그 위임의 절차와 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정치자금법 제2조, 제14조, 제16조 등 참조).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서는,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에 수임자의 인적사항과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내역을 기재하고 수임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임자가 모금한 후원금을 후원회에 인계할 때에는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치자금영수증의 내역이 기재된 '후원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규칙 제20조 참조). 이러한 관련법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후원회 이외의 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위임과 함께 미리 교부받아 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직접 교환하는 방법으로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임은 위임장의 교부를 요하므로 구두나 묵시적 방법에 의한 위임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5236 판결).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에 의하지 않은 모금의 방법을 정치자금영수증의 교환에 의한 방법에 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별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단순한 형식적인 규정들이 아니라 예외적인 모금방법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로서의 실질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후원회로부터 위임장을 받지도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엄격히 그 제작, 발급, 관리를 통제하는 정치자금영수증(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 참조)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모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위반행위는 위와 같은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 모금방법에 대한 규율방식과 태도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실제 모금한 방식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기재된 '정치후원금 공제 의뢰서'를 E 및 그 협력업체에 배포하고 공제의뢰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급여에서 후원금 각 10만 원을 공제하여 피고인들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을 취하였다. - 다음 - 정자법 (정치자금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정치기부금은 어떠한 법인이나 단체라도 할 수 없고 오직 개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10만원 한도로 기부하고 연말정산시에는 100% 환급받습니다. ◇내가 낸 기부금은 정치를 투명하게!! 세상을 맑게 합니다!! ※ 후원금 영수증은 일괄 회사에 접수할 것입니다. ※ 연락처 Q(피고인들의 휴대전화번호) ※ 본 정치후원금은 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만 전달됩니다. 이러한 공제의뢰서의 배포방법에 의한 모금은 정치자금법이 예정한 정치자금영수증의 교환에 의한 방법이 아닐뿐더러 정치자금법 제15조에 따른 후원회의 모금방식도 넘어서는 것이다. 즉 후원회조차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모금할 경우 최소한 '후원회명'을 특정하여야 하고, 그 후원회의 명칭은 '국회의원 후원회'로 기재되어야 할 것인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 제3호 참조), 위 공제의뢰서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 전달된다고 특정하고 있을 뿐이다. 후원금이 종국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는 정치자금 모금에 있어 관건적인 요소이다.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라는 기재가 특정 국회의원의 이름이 현명되도록 정한 공식적인 후원회 명칭을 대체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공제의뢰서는 그 작성의 주체(즉, 모금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마치 기업체 내부에서의 공제의뢰를 안내·신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기업체 등이 후원금 모금을 안내한 후 후원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급여에서 후원금을 일괄 공제하여 특정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식의 후원금 모금에 대해서는 2010년경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법인 및 단체 구성원들의 후원금 기부관련 주요위반사례' 중 허용되지 않는 사례 1번으로 예시되고 있다[수사보고(본건 관련한 중앙선관위 해석, 수사기록 567 페이지 참조] 앞서 본 정치자금법의 관련규정의 의미와 취지, 피고인들의 위반행위의 방법, 모금액수와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