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재고합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재고합1 가. 국가보안법위반 나. 반공법위반 피고인 1.나. A |2.가.나. B 재심청구인 피고인들 검 사 이희권(기소), 장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 F(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변호사 G(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76. 12. 1. 선고 76고합76 판결 판결선고 2015.8.20.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반공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이 법원 76고합76호(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1976, 12.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하였으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17. 이 법원 2014 재고합1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 26.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재심 대상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H이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찬양하거나 북괴로부터 지령을 받고 온 간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H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이 북괴를 찬양하였고 북괴로부터 지령을 받고 온 간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H, 피고인들 등에 대한 진술증거들은 불법구금상태에서 행해진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자술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자술서는 재심개시결정 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가) 관련 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ㅣ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검찰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등 참조).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 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을 수사한 목포경찰서 정보과 소속 수사관들은 피고인들을 영장 없이 연행한 후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고문 및 가혹행위를 하고 피고인들로 하여금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자술서 작성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고, 검찰 송치 후의 검사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이러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경찰에서의 자백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검사가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없앨 만한 별다른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3) H, I의 각 자술서,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H, I의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 위 각 증거는 재심개시결정 후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재심개시결정 후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기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에 의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능력이 없는 위 각 증거들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H으로부터 북괴를 찬양하는 말을 듣고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H으로 하여금 당시 수사 정보기관에 체포되지 않게 하는 편의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H으로부터 북괴를 찬양하는 말을 듣고, H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엄상섭 판사 박세영 판사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