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사거리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운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LF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574,304원이 들도록, 마티즈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79,36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F), 보험수리비청구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 사실을 밝히고 음주측정에 응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1:58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읍내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목면 대평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44

범죄사실 2017고단284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26. 2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니가 뭔데 간섭이냐? 간섭하지 마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겼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려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8. 00:15경 대구 달서구 E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후배인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F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로 높이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에 가면 내가 뒤따라가서 너거 집 불 싸질러 버린다"라고 위협하여 다음날인 2017. 4. 27. 02:30경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며 119를 불러달라며 거짓말을 하여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¹2018고단872 1. 피고인은 2017. 8. 1. 00:1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씨발년아, 오늘 니 죽이뿐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8. 1. 01: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같은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씨발년아, 빨리 박으로 나온나, 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119 및 112 신고 당시 녹취록 등 첨부) 2018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0.02:00경 부산 사상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음주운전의 경우, 2013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1회 있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도로의 상황 및 운전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1: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5층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간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과 피고인의 몸에 이불을 덮은 채로 한손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쓰다듬고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피의자 특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실형 등을 포함한 9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1999년 이후로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 소재 C(주) 실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0,000,5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1. 주민,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D과 사이에 관련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위 조정에서 합의한 퇴직금 약 1,89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성래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9: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50에 있는 문성초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388번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가 버스 출입문을 개방한 채 출발하여 뒤따라 하차하던 피고인의 아내가 위 버스정류장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자 이에 화가 나 위 버스를 정차시킨 다음, 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버스 밖으로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버스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후 조치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기 전으로서 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운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던 사실, 그 뒤 피해자가 버스 내 승객들이 승하차를 완전히 마쳤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버스의 뒷문을 연 상태로 출발함으로써 뒷문으로 내리던 피고인의 아내인 E로 하여금 버스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 그러자 앞문으로 먼저 내렸던 피고인이 출발하는 버스를 뒤따라가며 세우려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승객들의 말을 듣고 정차하자 버스에 올라탄 사실, 피고인은 버스에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버스에서 내려 교통사고를 확인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버스 밖으로 끌어내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무언가 문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여 버스를 일시 정차한 상태이기는 하나, 아직 운전자에게 폭행이 가해짐으로써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이외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라 할 것이어서, 운행의 목적과 운행의 의사가 완전히 소멸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이 정한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내가 버스에서 떨어져 다친 것을 본 후 아내를 돌보고 유관 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우선 버스기사를 버스에서 끌어내리는 데에 집중한 그 소위를 보면, 다급한 상황에서 당황하고 흥분한 심리상태에 빠져 저지른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당시 상황에서 긴요하지도 않았고, 현명한 조치도 아니었으며, 그 전부터 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가졌던 감정의 연장에서 비롯된 비합리적인 행태라 할 것이다. 또한 비록 모두 15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과거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질러 실형 전과가 3건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을 살피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405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도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 0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를 할 것처럼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안주 등 합계 61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CCTV 및 각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조회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7:00경 시흥시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D' 구내 식당 내에서, 식사를 배식받던 중 피고인의 작업복 소매가 식판에 닿는 것에 대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화장실로 간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6. 19:00경 해남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드라마 시청 중 피해자 E(77세)가 그 곳 전기차단기를 내려 드라마를 볼 수 없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얼굴을 수 회 가격하여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73세, 여)이 E와의 싸움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채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77세, 여)이 E와의 싸움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마을회관 CCTV 영상 CD 첨부) 1. CCTV 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자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천시 C에 있는 건설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위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2014. 11. 11. D과 도급인 D, 수급인 B 주식회사, 계약금액 123,000,000원으로 하는 제천시 E 단독주택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5. 7. 2. 경까지 사이에 단독주택 신축 공사 등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1. 국토교통부 회신서 1. 수사보고(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유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면적 661m² 이하인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9조 제1항의 문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하는 자를 처벌한다는 취지로 해석됨이 분명한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에 건축물의 종류, 규모별로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법률상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연면적 661m² 이하인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건설업을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8.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아산시 B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093%로 낮지 않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 전신주를 들이받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교통사고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29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말경부터 2020. 2. 3. 경까지 화성시 B에서 공장을 임대한 후 파쇄기계 1대를 이용하여 페스티로폼을 파쇄 후 가공처리를 하여 거래업체에 1kg당 750원에 판매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2020. 1. 7.자 고발이 있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며, 형사처벌전력이 상당히 많은 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 범행에 사용하였던 파쇄기계를 처분할 계획에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04: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9. 04: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귀포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좌우에 연석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연석을 충돌하여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여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촬영 사진, 의사 G 작성의 F에 대한 일반진단서 촬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개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16. 12. 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94%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남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9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5. 오후 무렵 제주시 B아파트 C동 뒤쪽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68세) 소유의 E 포터 Ⅱ 화물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F조합통장 2권(계좌번호 : G, H), 도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5. 17:02 경 제주시 I에 있는 에 있는 J조합 신비로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F조합통장계좌번호 : K)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15, 17:01 경 제주시 I에 있는에 있는 J조합 신비로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F조합통장(계좌번호 : G)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100,5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05,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가 통장 거래한 지점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통장 사본,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19. 4. 1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30여만 원으로 다소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9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2.4.06: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 남측면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G 파사트(Passat)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법화학과 소속 감정관 I J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행위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2019년의 약식명령 범행으로 2019. 6. 8.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여전히 위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70%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를 당한 차량의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 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처분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경부터 서울 노원구 B 소재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 같은 달 11.부터 12.까지, 2020. 1. 7.부터 같은 달 10.까지, 같은 달 20. 통틀어 8일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0:00경 속초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적발경위 등, 목격자 F, 피해자 G 합의내용)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참고인 E 운전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고, 2018. 11. 12. 음주운전을 하여 2019. 1. 7.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차 중 가로수와 다른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7년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앞서 본 2회 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12:5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로 도로를 막고 서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원활한 차량 통행 및 사고 방지를 위해 자전거를 갓길로 옮기고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어린 놈의 새끼들아. 씨발놈의 새끼. 내가 전과 8범이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팔과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수 회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복부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데다 몸집이 피해 경찰관들에 비해 크지 않아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며, 20여 년 이상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1)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단순일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이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350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단순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527 판결 참조).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