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6, 2017고합207(병합), 2017고합295(병합), 2017고합|636(병합), 2017고합840(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허인석, 이현주, 김창섭, 신준호, 김보성(기소), 설수현, 추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30.95g(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2394호의 증 제1 내지 6호, 감정에 소모된 부분 제외), 전자저울 2개(같은 증 제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같은 법원의 재심사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8.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합26] 피고인은 2016. 3.경 C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요청하여 이른바 '대포폰'을 마련하게 하였고, 그에게 2016. 3. 11.경 2,000만 원을 D에게, 2016. 3. 16. 경 500만 원을 E에게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필로폰 약 261.041g을 비닐봉지 6개에 나누어 담아 신발 4켤레의 밑창 속에 은닉하여 수취인을 'F', 'G' 배송받을 주소지를 '대구시 달서구 H 있는 식당'이라고 기재하여 2016. 3. 17, 19:00경 중국 청도시 청도국제공항에서 J편으로 배송하였고, 위 필로폰은 2016. 3. 17. 20:27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7.207] 1. 2016. 2. 25.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2. 25. 20:0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길에서, 필로폰 약 0.6g을 M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M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6, 2,26,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2. 26, 오후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길에서, 필로폰 약 0.12g을 N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N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6.3.24.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3. 24. 00:30경 대구 서구 0에 있는 P모텔 앞길에서, 필로폰 약 0.7g을 위 M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M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비아그라 2통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2016. 7. 7.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7. 7.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Q골목 주변에 주차된 R 승용차 안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8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5, 2016, 11,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8. 16: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T건물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6, 11, 9.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9. 13:10경 대구 북구 T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U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있는 가방 안에 필로폰 9.6g, 9.57g, 9.55g, 0.95g, 0.97g을 비닐팩 3개와 종이 2개에 각각 나눠 담아 보관하고, 위 승용차 트렁크 내 담배갑 안에 필로폰 0.31g을 비닐팩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30.95g을 소지하였다. [2017고합295] 1. 2015, 11, 내지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내지 12.경 대구 달성군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X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6. 4.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8. 새벽경 서울 성북구 Y에 있는 Z학교 부속 병원 영안실에서 X에게 필로폰 약 5.43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636] 피고인은 2016. 8. 29. 22:00경 대구 달서구 AA 소재 'AB' 건물 앞 노상에서 AC에게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17고합840] 피고인은 2016. 10. 6. 새벽 무렵 대구 달서구 소재 'AD' 모텔에서 AE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사진, 배송표지 사본, 분석결과 회보, 피의자 C 명의 우체국 통장(AF) 사본 1. 압수조서, 압수조서(휴대전화 및 통장 - 긴급압수) 및 임의제출 동의서, 임의제출(필로폰 약 261g이 은닉된 특송화물) - 피의자 임의제출 1. 청도발 메트암페타민 밀수입 적발보고, 수사보고(필로폰 적재 항공기 국내 도착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 수배조회(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2017고합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와의 대질조사 부분 포함) 1. N, S,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매매장소 특정), 수사보고(중 재1~8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증거품압수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필로폰) 무게 특정],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7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합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합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2017고합207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매도한 필로폰의 매매대금 합계 750,000원(=25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2017고합207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교부한 필로폰의 가액 400,000원(필로폰 0.7g 전국평균 시가 400,000원) + 2017고합207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017고합295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교부한 필로폰 가액 1,659,000원(교부한 필로폰 5.53g x 필로폰 1g당 서울지역 소매가 300,000원), 2017고합636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부한 필로폰 가액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017고합840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부한 필로폰가액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 징역 5년 ~ 8년 나. 제1, 2경합범죄 :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P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5년 ~ 1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특히 필로폰 수입은 단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필로폰을 유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8. 24. 까지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직후부터 필로폰을 수입하고 여러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교부하며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량의 필로폰을 유통시킨 점 등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 다른 마약류범죄를 적발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이 마약범죄의 특별감경인자인 '중요한 수사협조'(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 즉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 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매매 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 수출입 · 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그러한 사정은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에 관련 사건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수의 마약류범죄를 적발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옥중 결혼을 한 것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참회하면서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이끌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업 판사 김건우 판사 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