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8. 11. 23.까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IPTV 개통 및 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에게 ‘E가 고객유치를 위한 중개인으로 일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 중개인으로 등록하여 실적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주고 나에게는 E의 업무실적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고객을 유치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영업중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의 이모인 E를 영업중개인으로 등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로 지급되는 중개수수료 및 영업중개인 등록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모두 지급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개수수료 4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0.까지 105회에 걸쳐 중개수수료 및 인센티브 명목으로 합계 64,873,45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회사는 중개인이 고객을 유치한 경우에는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직접 고객을 유치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인센티브 금액은 중개수수료보다 훨씬 적다. 2) 피고인이 중개인으로 등록한 E는 실제로는 고객유치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3) 피해자 회사는 E 명의로 이루어진 고객유치 건수에 대하여 E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개수수료 합계 60,531,747원을 지급하였다. 4) E는 피해자 회사가 E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전액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다. 5) 피고인은 E 명의로 이루어진 고객유치 건수에 대하여 위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직원으로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나. 중개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직접 고객을 유치하였음에도 마치 E가 중개하여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E 명의로 중개수수료를 받아 이를 피고인이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고객을 유치한 중개인들이 있었으나 중개수수료 지급의 편의를 위해 E를 중개인으로 등록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직접 고객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기망 사실이 인정되려면, E 명의로 이루어진 고객유치 건수가 실제로는 피고인이 직접 고객을 유치한 데 따른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에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고객을 유치하였음에도 E가 유치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G의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G에게 중개를 도와주는 지인들이 여러 명이 있어 E 계좌로 중개수수료를 받아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G은 피고인에게 고객유치만 많이 되면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서 듣기를, E는 자신의 이모이고 중개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고객을 유치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E가 고객을 유치하였다고 통보하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 회사가 E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전부 피고인에게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고객을 유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받은 중개수수료를 실제로 고객을 유치한 사람들에게 다시 분배하여 주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정에 관해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 진술서(증거기록 34, 35쪽)의 기재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고객을 유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오히려 G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G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E 명의로 이루어진 고객유치 건수 중 일부는 피고인의 지인들이 유치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내용이다. 다. 인센티브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직접 고객을 유치하였음에도 마치 E가 중개하여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E 명의로 이루어진 고객유치 건수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E 명의로 이루어진 고객유치 건수가 실제로는 피고인이 직접 고객을 유치한 데 따른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직접 고객을 유치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직접 고객을 유치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피해자 회사 측에 말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재물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4.부터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청주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는데, 2020. 11. 25.경부터는 피해자 B(남, 64세) 등과 위 교도소 C실에서 수용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12. 5. 오전경 같은 수용자 D이 배식으로 나온 빵의 절반 가량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위 빵조각의 일부를 잘라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피해자가 “내가 소 돼지냐”는 말을 하며 위 빵조각을 화장실 문 쪽으로 던진 후 위 빵조각을 치우기 위해 이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싱크대 쪽으로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싱크대와 화장실 사이 벽으로 밀친 후, 화장실 앞 바닥에 있던 수건을 집어 오른손 주먹에 감은 다음, 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 7, 8, 9번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닿는 정도의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그것이 폭행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3. 배심원 평결 무죄 7명(만장일치) 4.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제출된 진단서와 의무기록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폭행 행위가 있었더라도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평소 성행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피해자의 자해행위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0: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를 평화동 방향에서 삼천지구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해오는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좌회전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D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을 예견하여 미리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좌회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이미 전방의 직진 신호를 적색신호, 좌회전 신호는 황색신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현장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 설치된 신호기는 직진(녹색신호)→직진(황색신호)→좌회전(녹색신호)/직진(적색신호)→좌회전(황색신호)/직진(적색신호)→직진(적색신호) 순서로, 이와 동시에 피고인의 맞은 편 방향인 D가 진행하는 방향에 설치된 신호기도 직진(녹색신호)→직진(황색신호)→좌회전(녹색신호)/직진(적색신호)→좌회전(황색신호)/직진(적색신호)→직진(적색신호) 순서로 신호체계가 진행된다. 피고인이 좌회전 황색신호, 직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마칠 무렵 D이 운행하던 차선의 1 내지 3차선에는 차량들이 정지선 부근에 정지한 채 신호대기 중이었고, D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부분이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D가 운행하던 차선의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녹색신호였다. 그렇다면 D는 직진방향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직진하였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D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로 운행중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D가 우회전이 아닌 직진을 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거의 마칠 무렵이라서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따로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6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30. 21:37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58길 8 강서구청 먹자골목 부근에서 피해자 B의 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한 뒤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까지 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22:25경 목적지인 ’D‘ 앞에 도착한 뒤 택시 요금 11,9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택시의 뒷좌석 문을 열고 밖으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택시 요금 지급을 면하여 11,900원어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철회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 액수 및 폭행의 정도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승객이고, 피해자 B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2:37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타고 오면서 복정동에서 위례신도시방향 좌회전 신호대기 중 하차하는 장소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고 언쟁을 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안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진행방향을 가리킨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통수와 안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가리키며 삿대질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가 손가락에 눈을 찔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본 직후 눈을 찔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뒤를 돌아본 후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손을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눈을 찔리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진행방향을 가리킬 의도였다면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계속 삿대질을 하였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좌회전 방향을 계속 가리킬 이유도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신호대기 중에 찌를 듯이 안면 부위에 삿대질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20면),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고의로 눈을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손가락에 눈이 살짝 닿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증거기록 제18, 23면)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비록 좌회전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한 상태이기는 하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1998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9:43경 택시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C 방면에서 신삼문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의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그곳에 있던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두 개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의 보호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E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병원 치료 등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으리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34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남, 20세), 피해자 C(남, 20세), 피해자 D(남, 21세)는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E 소속 선임병과 후임병들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 파주시 F에 있는 E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툭 치고, 이후 피해자에게 “고추 크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초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20. 2.경 군인등강제추행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기재 범행이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군의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지속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0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배우자의 간병을 위해 간병인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좁은 병실에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로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옆자리 환자인 피해자 E(58세)의 침대 위로 올라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침상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8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대전자 골절, 좌측 견관절 타박, 좌측 족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단, 증인 I의 법정진술 중 G으로부터 들은 피해자의 진술 부분 제외.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또는 이와 근접한 시간에 아무런 외부적 개입 없이 의료진에게 자연스럽게 한 진술이라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하여진 때라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한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또는 이와 근접한 시간에 아무런 외부적 개입 없이 의료진에게 자연스럽게 한 진술이라는 점, 피해자가 진술 내용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객관적인 현장 상태 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없는 점 등에서 특히 신빙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부분 역시 위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및 제316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카카오톡 문자 1. 수사보고(현장검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로 올라가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으로서 형법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침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피해자 스스로 침대의 낙상방지 안전난간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들의 각 증언이 일관되며, 서로 일치하며, 증인들이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 증언에 신빙성이 높은 점, 각 증인들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또는 그 다음날 “피고인이 침대로 올라와 놀라 떨어졌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잠결에 실수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점, 간호사들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병실로 갔을 당시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의 침대 쪽에 서 있는 상태였고 의식도 명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장기간 입원하는 동안 평소에도 낙상방지 안전난간을 내린 상태로 수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한 번도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침대 발치 부분에 앉는 행동을 한 사실 및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단지 잠을 자다가 몸부림을 치는 것과 같은 생리적․반사적 동작이 아닌 피고인의 의사에 기한 행위인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갑자기 자신의 침대로 올라오는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 침대 아래로 떨어져 다친 것인바, 설령 피해자가 안전바를 올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발생 후 3개월 후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낙상방지 안전난간을 내리고 있었던 것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지 못하여 사실상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 B로부터 주식 투자를 위한 돈을 빌리더라도 계속적으로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변제 요청시 한 달 내로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며 3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굴리고 있다.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수익이 좋아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 주식을 더 사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C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으니 돈을 갚으라고 하면 언제라도 주식을 팔아서 한 달 이내로 갚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경 1,000만 원을 주식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2.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금 5억 4,7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차용증 제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같은 수법 사기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또는 원금조로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주식투자를 부탁하며 돈을 빌려 주는 등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식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의 존재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은 후 곧바로 그 계좌에서 피고인의 다른 투자자 내지는 채권자들에게 돈이 이체되는 등 피고인은 처음서부터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일명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시기 즈음에 D으로부터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아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비롯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1. 10.부터 2019. 3. 12. 사이에 피해자 명의 내지는 피해자 아들(E) 계좌로 이체한 돈 합계가 409,150,000원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수익금 내지는 이자 명목의 돈은 상당 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88쪽 이하).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 합계가 크고, 아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11:34경 사천시 B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윗집에 사는 피해자 D(49세)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1층에 도착하여 아파트 밖으로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뒤 곧이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0번) 1. B(엘리베이터, 1층 통로) CCTV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CD [피고인은 B(엘리베이터, 1층 통로)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 6번)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부동의하였으나,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위 영상을 재생하였을 당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D, D의 부인, 피고인으로서, 당시 상황이 그대로 촬영되었다고 증언하였고, 달리 위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CCTV 영상과 목격자인 증인 E의 증언 등 다른 증거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행위 정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20:20경 부산 중구 영주동 부산터널 앞 삼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피해자 B(남, 63세) 운행의 C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일시 정차하자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리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 옷 주머니를 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비틀고, 손으로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10:40경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360.7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90km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왼쪽으로 진행하다가 급하게 오른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봉고Ⅲ 1톤 화물차가 3차로로 튕겨 3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레조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 우전방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5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B(65세)을 들이받고, 이어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5톤 화물차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우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2. 25. 21:5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병원 현황 재정리) 1. 진단서 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1. 성남지청 2016형제28186호 기록 사본, 의무기록, 간호일지 등 사본, 사실조회촉탁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9개월이 지나서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직접사인은 ‘폐렴’인데 이는 교통사고와 무관한 질병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90km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5차로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는바, 사고 경위, 충격 부위, 피고인 차량의 주행 속도, 현장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 전반에 상당히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판시 기재 ‘우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 외에도 사고 당일 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았던 점, 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혈흉’, ‘지주막하 출혈’ 등 증상이 확인되었고, 피해자는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 안면부 관골궁골절에 대한 고정수술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신체 여러 부위에 금속판, 금속나사 고정·삽입·제거수술, 피부 괴사에 따른 피부이식수술 등을 수회 받은 점,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작업을 수행할 만큼 운동능력이 회복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인지능력 회복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직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중 상당 기간 의식이 없었으며, 대부분 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폐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었고, 신체 여러 부위에 수술을 거치면서 운동능력이나 가래 배액 능력이 사고 전보다 현격히 떨어졌으며, 그 밖에 전반적인 신체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퇴골 골절 등으로 수술하여 오랜 시간 침대에 누워있게 되면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폐렴 발생 원인에 대하여 ‘와상 이후 원활한 가래배액이 되지 않아 발생한 흡인으로 추정됨, 교통사고로 인한 준와상 상태가 주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아야 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장기간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끝내 사망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오랜 기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슬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동승자를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2007년경 교통사고로 2008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00:47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승차하던 중 피해자 C(남, 59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사건 현장 영상자료, 피해 정도의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하여 2021. 7. 1. 20: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가 진해의 지리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증거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를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약 15년 또는 그 이전의 이종범죄에 대한 벌금형 전력뿐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약식명령상의 벌금액과 같은 액수인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18:10경 (차량번호 1 생략)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B 앞 삼거리 도로를 그곳과 연결된 농로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서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의령읍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이 위 농업용 트랙터 뒤쪽에 부착된 쟁기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로드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주도로와 농로가 합류하는 삼거리 도로에서는 주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점, 사고 직전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가까이 삼거리 도로에 다가와 있었던 점, 피고인의 트랙터는 그 특성상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주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03:30경 강릉시 BD에 있는 ‘BE병원’ 앞 택시 승강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영천시 DK에 있는 ‘DL병원’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첨부에 대해), 영수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