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로에 있는 간석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13에 있는 JC회관 앞 도로까지 B 프라이드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2014고단436]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14. 12:00경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내이동우체국 앞에서 C에게 대마 약 2회 흡연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 17:00경 경남 밀양시 무안면 운정리에 있는 논둑길에 주차한 D 카니발 승용차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제거하고 그 안에 차량엔진에 말려두었던 대마 약 0.5g을 집어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5고단45] 피고인은 2015. 1. 7. 05:15경 밀양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대형차량 밑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깨워 이동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H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위 H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3: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5일시장 쪽에서 동성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가지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5일시장 쪽에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D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72세)을 발견치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백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않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업에 사용할 자금을 대여해주면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이 카드대금조차 변제하지 못하여 E 등으로부터 카드대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F에게 8,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시어머니 소유의 빌라의 소유권을 위 F에게 이전하여 주는 등으로 대부업을 운영할 여건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8 내지 128번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231,85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 J, C, K,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송금내역, 인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B 스코어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요청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과정에서 약 2억 원 상당의 금원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 15.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을'하고 있는데 대부업에 사용할 자금을 대여해주면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이 카드대금조차 변제하지 못하여 E 등으로부터 카드대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F에게 8,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시어머니 소유의 빌라의 소유권을 위 F에게 이전하여 주는 등으로 대부업을 운영할 여건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10,905,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3. 17. 경부터 E 등으로부터 카드대금을 빌려 카드대금을 납부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사실(증거기록 제153쪽, 별책 278쪽), 피고인은 F에게 8,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대물변제 명목으로 시어머니인 L 소유의 빌라에 관하여 2009. 7. 9. 위 F 측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 위 빌라의 소유권을 위 F 측에게 이전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제사정이 악화되기 이전인 2007. 2. 15. 부터 2008. 1. 16. 까지 사이에도 대부업을 운영할 여건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기간 동안의 피고인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22:42경 대구 달서구 상화북로 180에 있는 상인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서로 39에 있는 상인동서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만38세, 여)의 아버지인 D와 친구 사이로서 술을 마시면 D의 집에 찾아가서 시비 행패를 부리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06. 19:4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서 D의 집에 찾아가서 대문을 발로 차고 소란 피웠다. 그때 연락을 받고 쫓아가서 따지던 피해자에게 "보지 같은 년" 등 욕을 하고 손으로 음부를 3회 쓸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307호에 있는 (주)C의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2.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12. 임금 1,333,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2.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8,010,7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2014. 11, 20.자로 제출된 처벌을 희망사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7. 21:50경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 소재 '풍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7. 22:20경 경기 가평군 D 소재 'E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가족에게 그 신병이 인도되자 갑자기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가평경찰서 G 소속 피해자 경장 H(32세)이 피고인을 일으켜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코)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맞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자체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2003년 벌금 1회뿐이고, 2014년 상해 벌금 1회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전력들은 모두 2003년 이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1년 가량 지난 과거의 것이라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친목회의 총무로서 2001.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C 등 위 친목회 회원 1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매달 3~5만 원씩 받아 경조사비,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 중 2,400만 원을 각각 1,000만 원짜리 및 1,400만원짜리 적금을 들어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친목회비를 보관하던 중 2010. 6.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43에 있는 기업은행 중화동지점에서 위 1,400만 원짜리 적금을 담보로 하여 1,400만 원을, 2012. 6. 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담보로 하여 1,000만 원을 각각 대출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확인증 제출), 대출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01:40경 구리시 B,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빠가 술에 취해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44세)에게 "야 씨발 놈아. 왜 왔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한 뒤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집게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에도 앞서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사 C의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6 년 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례신도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1층에 있는 인부 숙소에서, 같은 공사현장의 동료 인부인 피해자 D이 동료인부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앞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며 현장관리소장에게 이야기를 한 일로 동료인부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오른쪽 머리부위가 터져 4바늘 가량을 꿰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 53 '삼우금속공업' 정문에서 같은 로 '성주로삼거리' 앞길까지 약 95m 가량 B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여성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노원경찰서 쪽에서 상계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동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도로 양 옆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19세) 및 피해자 F(여, 19세)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삼각골 골절, 우측 폐쇄성 관골궁 골절, 우측 안와 바닥 및외측부의 폐쇄성 골절, 이마뼈의 폐쇄성 골절, 입천장뼈의 골절, 뇌좌상, 급성 외상성 경막의 출현, 두개골 골절, 상악 우측 제1, 2대구치 등의 치관 파절 및 외상성 시신경 질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우측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영구 시력 저하로서 불구의 질병이 생기도록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급성 경막외 및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우측 상 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하지부 압체손상, 우측 치골 골절 및 우측 액와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 한 피해자들에게도 사고발생 등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중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그 외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7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나주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같은 차로를 따라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위 싼타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7. 22:5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G가 112에 사고신고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G,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피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2년 벌금 100만 원을, 2004년 벌금 2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정환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56

범죄사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2016고단6356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5. 10. 20.경 화성시 G에 있는 H면사무소에서, 화성시 I 전 380m²에 대하여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노동력 확보방안을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한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6581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3. 10. 28. 당진시 J에 있는 K읍사무소에서, 당진시 L에 대하여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노동력 확보방안을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한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각 토지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농지취득자격 발급내역,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농지매도로 인한 수익산정) 1. 고발장 2016고단6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의 각 진술서 1. 농지취득현황 1. 각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각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2016고단6581 사건의 각 농지법 위반의 점),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2016고단6356 사건의 각 농지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각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6:30경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길을 을왕리선착장 방면에서 을왕리해수욕장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3.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을왕로 14에 있는 어심회랑 조개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단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피고인이 와병 중인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109호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 00:30경 위 식당을 찾아온 청소년들인 E(17 세) 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 E은 이전에도 피고인의 가게에 와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들이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고, G, H는 피고인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합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E, F, G, H는 판시 일시에 처음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은 일행 중 일부가 시차를 두고 합석한 뒤에도 서빙을 하는 과정에서 테이블과 주방을 왕래하였으므로 일행이 합석한 상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신분증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1. 00: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범안로 1036에 있는 국민은행 앞 4차로 도로를 우체국사거리 쪽에서 금천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정차하여 있던 차 옆을 비켜 지나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1. 01:0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의 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약간 꼬이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의 영상에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수행한 경찰 공무원 G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된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명시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거부하지는 않아다 하더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측정방법 안내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경찰 공무원에게서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경찰 공무원의 측정방법 안내에 반하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87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 21.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단체 F공파 13세 G 종중원인 H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에 다른 종중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는 등으로 임의로 처분할 염려가 있자, 위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하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의 내용 1. E단체 F공파 13세 G 종중으로 26세에서 27세손들이 모여 현재 파주시 I 소재 선영이 종중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 수년전부터 의견을 제시했지만 등기부상 H손이 협조를 아니하여 미루면서 심각한 우려로 금일 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2. 금일 회의 결과로 인해 종중으로 등기부 등록하기 위한 가부결의 의사에 의하여 참석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략) 5. 다음은 종중등록에 관한 일체의 의결에 의사 결과를 인장 날인 바랍니다. 종중 등기부 등록 찬성 명단, J, K'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J', 'K' 옆에 임의로 조각한 'J', 'K'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K 명의로 된 종중 등기부 등록 찬성 명단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23.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파주시청 지적과 사무실에서, 파주시 I 임야에 대하여 위 종중 명의로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종중 등기부 등록 찬성 명단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이 사건 회의록에 날인하거나 날인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J, K의 법정진술 및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K의 답변서의 기재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동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회의록 작성에 대한 동인들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 혹은 적어도 추정적 승낙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J, K과 큰형 M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동의를 얻고 자신이 직접 동인들의 도장을 파서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M, J, K, L은 친형제들로, M과 L은 모두 이 사건 회의록 작성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회의록은 H 명의의 파주시 I 임야가 종중 소유임을 전제로 위 종중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등기부상 종중으로 등록되는 것에 대한 찬성명단에 J, K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것에 불과하여, 특별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다거나 J, K의 반대가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J,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K은 L과 함께 이 사건 회의에 직접 참석하였고, 당시 종중등기부 등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며, 이후 H 측의 고발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어 수사기관에 진술하기까지 J이나 K이 문제를 제기한 정황은 엿볼 수 없다. 마. J과 K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인척간의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태도를 일관하고 있어, 이 사건 회의록 역시 같은 취지에서 날인한 사실 내지 날인을 승낙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1. 20:1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광안터널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 내에서, 그전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씨발놈 아.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2. 상해 전항과 같은 날 20:2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파미르아파트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버스를 타고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잡자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1: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나오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D(50세)을 제지하자 피해자가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 23:30경부터 2015. 1. 3. 00:05경 사이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도육교 인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크로바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이곳 저곳을 가리키며 약 10분 간 주변을 계속 택시를 이동하게 하고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앞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거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약 30분 간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않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3. 00:50경 대전 서구 F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피해자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4세)에게 벨이 울리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겉옷에서 꺼내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G의 무릎을 힘껏 1회 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경장 H(남,29세)의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수사 업무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함정진술 1. C,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