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1:34경 시흥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15:26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력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로 180 부곡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정구청 방면에서 온천장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 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알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위 알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이마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와 두피의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2. 22:2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남산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B이 추가로 제출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서, 각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내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일가족인 피해자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았다. 특히 피해자 C은 심각한 안면마비로 한쪽 눈의 시력과 한쪽 귀의 청력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비록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금으로 일부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자들은 사고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에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충분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0. 27.∼11. 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이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의 소비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유통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그 형이 집행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벌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C이 운영하는 ‘D’ 온라인 게임의 정규 서버가 아닌 사설서버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운영하면서 2020.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게임사설 서버(이하 ‘이 사건 사설 서버’라고 함)의 유저인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사설 서버를 판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설 서버의 접속 프로그램이 임시 프로그램이니 정식 프로그램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접속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판매할 테니 제작비용으로 착수금 150만 원을 먼저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설 서버를 구입하여 운영하다가 피해자에게 재판매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설 서버의 접속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지식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설 서버의 접속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21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메시지 대화내용,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증거자료 제출, 인스타그램 캡처 화면, 고소인과 피의자간 전체 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9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16,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을 도박 등 유흥에 탕진하였는바, 범행수법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 다액이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돈을 보내지 않자, 피해자의 가족들 SNS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거나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출소 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8.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58] 피고인은 2020. 12. 1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게차 운전기사 구함(55세 이하 15톤 유경험자 우대)’이라는 내용의 ‘C’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게차 운전 경력이 5년 정도 된다. 경비 4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6. 13:21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불 급여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불 급여, 교통비 등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74] 피고인은 2020. 10. 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화물차량 운전기사를 구한다.’는 내용의 ‘C’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생활비 40만 원이 필요하므로 4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물기사 면허가 없었고,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4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불 급여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22] 피고인은 2021. 1. 19.경 불상지에서 화물차 기사 채용 구인광고를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운전기사를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는데 1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내일부터 출근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고,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858] 피고인은 2020. 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이 ‘H’ 구인 사이트에 “고소작업차 기사를 모집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실패로 사업을 정리하고 일을 시작해야 되니 목돈이 필요하다. 월급 중 130만 원만 선금으로 좀 달라. 일주일 동안 사업 정리하고 내려와서 빌린 돈 갚고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작업차 운행에 필요한 1종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고소작업차 운전을 위해 필요한 20시간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14.경 3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BK기업은행 거래내역화면,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2021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상세조회(증거기록 제6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회신 1. 피의자 금융거래정보회신 1. 이체거래확인서, 메시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형기종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1723호) 1. 통합사건조회화면,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단60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용산구 AV에 있는 AW교회에서 지인인 피해자 AX으로부터 피해자의 결혼소식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경매물건과 관련된 피담보채권을 구입한 후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는 방식으로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다. 채권매입자금을 보내주면 신혼집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부동산 경매 투자금을 받았다가 원금 및 수익금을 되돌려 주지 못하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2016. 9. 8.경 주식회사 AG로부터 의정부시 Y외 2필지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 구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경매와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경 채권매입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7,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내역, 등기부등본, 녹취록, 사실확인서(차용증서), 분양대행용역계약서, 탄원서, 각 수사보고, 대금지급기한통지서, 경매사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사실확인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메일 및 녹취록 등, 부동산매매약정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확정 전 범죄로서 형평성 고려, 반성하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04: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자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탁자와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 다른 손님들을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위 D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야 이 씨발 개 같은 새끼야, 쳐 맞고 싶냐? 벌금 씨발 500만 원 정도면 되냐? 죽여 버릴꺼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고 주먹으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1회 있을 뿐, 동종전과나 폭력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발생경위, 유형력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만,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700만 원)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소재한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8. 11. 10.까지 C에서 디자인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진정인 D의 2018년 7월 임금 147,540원, 2018년 8월 임금 1,573,770원, 2018년 9월 임금 1,573,770원, 2018년 10월 임금 1,573,770원, 2018년 11월 임금 524,590원 합계 5,393,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진정인 제출자료(생산 및 판매이력, 1차 생산 및 마케팅 계획, 발주서) 1. 진정인의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는 공동사업자일 뿐 피고인이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D를 고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여부 등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D는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E의 권유로 투자하여 ‘C’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D는 ‘C’에서 근무하기 전에 E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에서 마케팅, 영업이나 서류 작업 등 근무를 하였다. D는 ‘C’에서도 주식회사 F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담당하였다. D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D는 ‘C’ 업체에 별달리 출자하거나 투자한 것이 없고, 피고인과 사이에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적도 없다. 라. E은 업무에 관하여 D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고, E이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7. 00:0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00:05경 광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쌍령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보험금으로 치료비와 수리비가 지급되었다.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출을 신청 중인데, 3개월 정도 걸린다. 1,8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대출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당시 신용등급이 좋지 않고 달리 담보로 제공할 소유물도 없어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1,8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3개월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대출신청을 하였고 3개월 내 대출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대부업체로부터 고리의 돈을 대부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점, 그로인하여 피해자는 2016년부터 오랜 기간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왔고, 범죄사실 기재 원금 외에 피해자가 대부업체에 지급한 이자 합계액이 530만 원 상당인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대부업체에 지급한 이자 외에는 변제된 내역이 없는 점, 동종 사기죄로 두 차례 벌 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해회복의 의사를 보이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1. 22:57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0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3.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건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할 것’, ‘상대방에게 가명을 사용하며 인적사항을 물어보면 절대로 알려주지 말 것’, ‘지정한 장소로 이동할 때는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고 결제는 현금으로 할 것’, ‘하는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말 것’의 유의사항을 잘 지키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9.경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전송해주는 P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B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 되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4. 30. 15:45경 창원시 의창구 BC아파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이용한 택시 차주 전화통화 및 카카오택시 이용사실 확인) 1. 카카오 T택시 이용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1,000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1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었고 아직 20대 중반에 불과하고 가족과 지인들의 지지기반도 분명하여 재범 억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21. 22:4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창고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천막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썬연료 부탄가스 1박스(28개), 시가 9,800원 상당의 생수 1 묶음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11,3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25. 22:34경 위 마트 창고에서, 생필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1. 9. 21. 22:44경 화성시 E 옆 공터에 있는 폐컨테이너 안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1과 같이 절취한 부탄가스의 입구에 입을 갖다 대고 들이마시거나 비닐봉지 안에 부탄가스를 채워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약 5일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부탄가스 28개를 반복적으로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하였고, 나. 2021. 10. 14. 22:26경부터 같은 날 23:26경까지 위 마트 창고 안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3과 같이 절취한 부탄가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약 5일간 화성시 F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부탄가스 28개를 반복적으로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하였으며, 다. 2021. 10. 22. 02:33경 화성시 G 인근 노상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4와 같이 절취한 부탄가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약 3일간 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부탄가스 28개를 반복적으로 흡입하거나 흡입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부탄가스를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의 진술서(D 사장), 각 H의 진술서(대리인 D 직원) 1. 피의자 체포사진 및 현장사진, D 사진, 피해현장 사진, 각 범행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확인-10. 14.자 범행영상),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확인 -10. 22.자 범행영상)수사보고서(D CCTV 영상 확인-10. 25.자 범행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1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1992년 이래 절도와 환각물질흡입 등으로 처벌 받기 시작하여 이후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며 재범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건전한 근로를 통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절취 금액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그 옆 점포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1:20경 위 E 식당 앞 노상에서 음식물 쓰레기 통 위치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부탄가스 통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좌상 및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첨부), CD(현장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쓰레기봉투를 가스통 위에 올려 놓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봉투를 쳤고 날아간 봉투에 피해자가 부딪친 것이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이 봉투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상의 상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닐봉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 위로 내리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위 비닐봉투 안에는 부탄가스 통 등 매우 딱딱한 쓰레기들이 있었던 점,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는 좌상이 생겼고 피해자는 의사에게 두통을 호소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3.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