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9. 28.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631 1. 2018. 6. 5. 범행(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5. 14:30경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액수가 예상보다 적자 가져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8. 6. 8. 범행(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6. 8. 05:57경 위 'D' 주점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58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390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후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E 사이트에서 일명 F이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위 F에게 연락하여 기본급 150만 원, 대출 건당 4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위 F과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 16:00경 서울 중구 G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H에게 3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1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50만 원을 H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3. 13:42경 H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연이율 3,476% 상당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2018고단6308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카페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전에 서울 중랑구 N의 O에서 일한 적이 있고, 직원 가족들에게만 높은 수익을 주는 상품이 있는데 아는 직원의 사촌동생으로 가장하여 편법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받게 해 줄 테니 300만 원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에서 직원 가족을 상대로 이자율이 높은 투자 상품을 출시하지도 않아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가 약 5,500만 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100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 명의 P 계좌(Q)로 2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1.경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13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34 피고인은 2018. 2. 20.경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R'를 운영하는 피해자 S을 만나 위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대출금 시재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면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을 진행한 뒤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시재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고객들에게 대출해 주고 나머지는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고객들에게 대출해 준 금원에 대하여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으면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뒤 고객들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1. POS기기 현금잔고내역 1. CCTV 영상, 사진 영상 2018고단5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2018고단6308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31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예금거래내역서, U메시지, 피고인 I은행 계좌 내역서, P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 2019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 관련 서류 1. 이체거래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영위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630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3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의 편취액이 상당한 점, 자신이 근무하였던 주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