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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1:44경 강원도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46세, 남)으로부터 소개받은 일용노동자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미 인건비를 다 지급하였다고 생각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미지급분을 독촉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 잡놈 죽을래 씹세, 내일 사무실 새벽 갈께다, 자네 멱아지 딸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협박 내용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인건비 정산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협박 범행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협박 전과 및 여러 차례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7. 18: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구걸을 하려 하였으나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이 거절하며 음식점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있던 컴퓨터 마우스를 피해자 D의 가슴 부위에 던져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16세)가 피고인을 등 뒤에서 잡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양 팔꿈치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구걸을 하려고 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고 나가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제1항과 같이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씹할 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불특정 손님들이 겁을 먹어 나가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현장을 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은 정상적인 인지 및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치료가 성행 개선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아내 C에 대하여 채권이 있음을 기화로, B가 C의 피고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채무 외 다른 채무(대여금 및 투자금)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B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케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17.부터 2013. 11. 20. 사이의 일시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2. 5. 17. B와 작성한 대위변제확인서(차용증)의 중간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전 소유자 C이 지급할 모든 채무비용(별첨참조)을 지급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 대위변제확인서(차용증)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B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단50750)를 신청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위변제확인서(차용증)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3. 12. 12.경 같은 장소에서 D을 상대로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511)을 신청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위변제확인서(차용증)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4. 2. 24.경 같은 장소에서 B를 상대로 대여금 및 연대보증채무이행소송, D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1416)을 청구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위변제확인서(차용증)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2. 24.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 B를 상대로 대여금 및 연대보증채무이행소송, D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1416)을 청구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위변제확인서(차용증)를 제출하여 위 C에 대한 대여금 및 투자금 상당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B가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다투어 위 민사소송이 추정되도록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녹취서(B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대위변제확인서(차용증),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본, 소장(대여금청구의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대위변제확인서(차용증) 중 '전소유자 C이 지급할 모든 채무비용(별첨참조)을 지급한다' 부분을 기재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위조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위변제확인서(차용증) 중 피고인이 추가로 기재한 '전소유자 C이 지급할 모든 채무비용(별첨참조)을 지급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추가 기재 부분'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추가 기재 부분을 기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B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 사건 대위변제확인서(차용증)에는 이 사건 추가 기재 부분 외에도 색이 다른 필기구로 기재된 부분들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각 기재 부분은 B의 펜으로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373 내지 374쪽). 그런데 각 잉크 성분을 감정한 결과, 이 사건 추가 기재 부분의 잉크 성분은 피고인과 B가 2012. 5. 17. 각 기재한 다른 부분(피고인은 '208,547,940원'을 기재하였고, B는 서명 및 사인을 하였다)의 각 잉크 성분과 다른 것으로 감정되었다. 즉, 이 사건 추가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나 B가 현장에서 사용한 필기구로 기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기재한 '208,547,940원'의 왼쪽 위편에 B가 들고 간 C의 도장이 찍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추가 기재 부분 주변에는 C의 인영이나 B의 서명이 없고, 기타 B가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도 없다. 이 사건 대위변제확인서(차용증)와 그 뒤에 별지로 첨부된 '받은 금액에 대한 목록내역 사본' 사이에 간인도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B에게 사본하여 교부한 대위변제확인서(차용증)에는 이 사건 추가 기재 부분이 없다. 피고인의 경력(상당 기간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과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들의 형식 등을 보면, B에게 약 1억 4,990만 원의 채무를 발생하게 하는 내용의 기재에 인영이나 서명, 간인이 모두 없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이유에 관하여 B가 바쁘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고, 그로 인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72

범죄사실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와 D호를 임차하여 'E',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G', 'H', 'I'에 'E', 'F'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을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J(J, 가명: K), L(L, 가명: M) 등 성매매 여종 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실로 안내하여 코스에 따라 8만 원에서 27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불하게 하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가. 2020. 1. 30.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국적의 J(J, 가명: K)을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매대금 중 코스에 따라 4만 원에서 9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나. 2020. 2. 18.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국적의 L(L, 가명: M)을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매대금 중 코스에 따라 4만 원에서 9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단속 사진, 광고 사진 1. 수사보고(태국 국적 외국인 피의자 체류 정보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관련), 단기체류외국인정보, 개인별출입국현황 1. 단기시설물 사용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33

범죄사실 2013고정323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10. 20: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 사거리 근처 골목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 손님으로 뒷좌석에 승차한 뒤 경복아파트 사거리까지 가는 도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화가 나, 피해자의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0. 20:4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차량을 정차시키고 경찰에 112신고를 하자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려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가로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흔들고 양쪽 뺨을 번갈아가며 약 5~6대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2. 10. 2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도중 그곳 파출소 순찰3팀장인 피해자 G(남, 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니미 보지야, 씨발 개새끼야. 니들도 다칠거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경위 H등 경찰관과 택시기사 B 등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20여분간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3234 피고인은 2011. 4. 22.경 피해자 I에게 그 소유인 J 인피니티 M35 차량을 잠시 타고 다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당시 서울 강남구 K 아파트 4단지 주차장에 있던 위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5. 11.경 L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L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담보제공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3. 23:17경 순천시 C에 있는 'D'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 B(51세) 사이의 윷놀이 내기를 구경하다가 윷놀이 규칙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 등을 붙잡고,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골프채의 끝부분을 휘어서 만든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되자 사무실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사무실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7세)와 시비를 하다가 사무실 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그릇을 움켜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 등을 붙잡고,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되자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지압용 나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먼저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싸움을 야기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5:30경 부산 북구 화명동 대림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한국도로공사 남양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9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동물성 생지방 수거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식육부산물 도매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F(같은 날 기소유예)는 피고인 A의 처로서 A과 함께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2. 6.경 자신이 경영하는 C에서 피해자 G 경영의 H에 대하여 선지급 보증금 6억 5,000만 원에 동물성 생지방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H에 동물성 생지방을 공급하던 중, 당초 계약내용대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9. 14.경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하였던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실은 C가 피고인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C를 E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피고인 D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15. 11. 12.경 F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던 C 소유의 I 화물차와 J 화물차의 소유자 명의를 E 주식회사 앞으로 변경 등록하고, 같은 달 14.경 C 대표 F가 마치 2년 6개월 전인 2013. 5. 14. E 주식회사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9.경 피해자 몰래 C의 사무실을 화성시 K에서 화성시 L로 이전하면서 C의 집기 일체를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양도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양도·양수 당시 피고인 A에 대하여 5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졌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앞으로 한 I 화물차와 J 화물차(이하 '이 사건 각 화물차'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변경등록과 C의 집기 이전이 허위양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일관하여 이 사건 각 화물차와 C의 집기가 진정하게 양도·양수되었다고 주장한다. M은 이 법정에서 "2013. 9.경부터 C에서 일하면서 동물성 생지방 수거일을 하였다. 2015. 11.경 E 주식회사로 소속이 이전되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E 주식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 2015. 11.경부터 현재까지 위 화성시 L에서 일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화물차를 직접 관리하면서 E 주식회사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사업장에 오거나 이 사건 각 화물차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화물차에 관하여 2015. 11. 12. E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된 이후 현재까지 그 소유권자가 변경된 바 없다(증거목록 순번 37).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남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입원 시 입원일당 등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원 및 약물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자신들의 경미한 질병으로서 통원치료로 충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적정 입원치료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9. 10. 9.경 경기도 안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7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입원하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2009. 10. 22.경에 이르기까지 총 14일을 입원한 후 2009. 10. 29.경 피해자 교보생명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당일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1.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 등 3개 보험사로부터 총 100회에 걸쳐 합계 71,68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8. 1. 2.경 보성군 F에 있는 G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천식 병명으로 입원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7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입원하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2008. 1. 21.경에 이르기까지 총 20일을 입원한 후 2008. 2. 14.경 피해자 교보생명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당일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6.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 등 7개 보험사로부터 총 148회에 걸쳐 합계 176,348,104 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A 분석 및 의료자문, A 청구 및지급서류 1. B 청구 및 지급서류, B 분석 및 의료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합계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과다 입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들이 입원한 기간 전체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어서 편취 범의가 강하다고 보이지는 않다. 피고인 A는 피해 보험사 3개 회사 중 2개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16:4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4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성남대로11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시티 1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13

범죄사실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3. 1. 25.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 구역 내인 남양주시 B 소재 구거 37m², C 소재 구거 33m², D 소재 구거 13m², E 소재 구거 55m², F 소재 하천 122m², G 소재 답 100m², H 소재 답 64m² 등 하천구역 내의 토지 424m²에 개 사육장 및 교량(길이 14m, 넓이 1.3m)을 설치함으로써 토지를 점용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1. 25경까지 국유재산인 남양주시 I 소재 철도 부지 약 150m²에 개 사육장에서 발생하는 개 배설물 및 개의 사체를 매몰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무단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1. 25.경까지 남양주시 G 외 7필지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 사육장에서, 생활폐기물인 개 배설물 및 죽은 개의 사체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남양주시 I 소재 위 철도 부지에 무단 매립하였다. 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면적 60m²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 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9. 28.경부터 2013. 1. 25.경까지 남양주시 G 외 7필지 소재 개 사육장(면적 합계 3,383m², 400 내지 500마리 사육)을 운영하면서 배출시설을 설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1일 약 400ℓ 가량의 가축 분뇨 및 생활 폐수를 공공 수역인 J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5.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동물생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27.경부터 2013. 1. 25.경까지 남양주시 G외 7필지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K 개 사육장에서 일주일에 두세 차례의 교배를 하여 한 달에 약 30마리의 새끼를 받아 45일 동안 사육한 후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법행위조사서, 폐기물관리법위반자고발, 가축분뇨 관련법 위반자 고발, 환경관련법 위반자 적발보고, 동물생산업 미신고 영업 고발, 현장사진 1. 각 토지대장 1. L, M,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제3호(무허가 하천구역 점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 행정재산 무단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제10조(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1호, 제34조 제1항(미신고 동물생산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개 사육장을 운영한 기간이 장기이고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행위의 불법성이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용한 하천구역과 철도 부지는 외형상 뚜렷한 관리감독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사유지가 아닌 토지를 사용한다는 인식 하에 하천법과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개' 사육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의무는 2007. 9. 28.부터 제정,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로소 마련되었고, 위 법의 제정과 동시에 폐지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전에 '개' 사육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출시설을 규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0.경부터 개 사육장을 운영한 피고인으로서는 법률의 개폐에 따른 법 위반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동물보호법 역시 2008. 1. 27. 이전에는 동물생산업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육장 내에 정화조를 설치하거 일부 불법 점용시설을 설치한 사정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 21:2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남산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창원터미널 방면에서 창원병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카니발 차량 내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느라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에스엠파이브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에스엠파이브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스엠파이브 차량을 수리비 626,8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에스엠파이브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면서 에스엠파이브 차량이 추격하자 이를 피하여 2013. 4. 2. 21:26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목동교 사거리 앞 도로를 성주사역 방면에서 신촌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기가 작동하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중앙선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에스엠파이브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정지신호에 중앙선을 넘어 역방향으로 진행하여 교차로 진입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한국한화 방면에서 창원병원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출발하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 우측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32세, 여)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2건의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최소한의 조치조차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특히, 도주행각을 벌이다 재차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하마터면 더 큰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 한 위험까지 초래하였던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영 2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7:55경 울산 중구 B 205동 4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7. 3. 7. 울산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년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병영2동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7회에 달하는 점, 2015년도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동종전과도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은 2017.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18. 2. 20. 피고인 A은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피고인 B은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피고인 BH은 2017. 8.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특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돼 2017. 9. 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2017. 9. 6. 소년보호사건송치)은 2017. 8. 12.경 충남 보령시 BJ에 있는 BK당구장에서,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각 역할을 분배하면서 D은 노루말못뽑이(속칭 빠루)와 드라이버 등으로 지폐교환기를 뜯어내 현금을 절취하고, D이 현금을 절취할 때 망을 볼 공범으로 AA(2017. 10. 19. 소년부총치결정)를 포섭하고, 피고인들은 은신처인 모텔 비용과 이동 자금을 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18. 17: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충남 보령시 BL, 402동 501호에서 AA를 불러 '인형뽑기방 털이'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렇게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D이 범행을 할 테니 너는 망을 보면 된다"고 포섭하여 이에 동의한 AA를 데리고 PC방으로 이동하여 인터넷에서 범행할 지역을 선정한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밤시간에 충남 보령시 BM에 있는 BN볼링장에서 AA, D과 모여 천안, 수원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며 AA, D이 수도권 일대 인형뽑기방에서 절취해온 범죄 수익금을 5명이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A, D은 2017. 8. 19. 02:52경 평택시 BO, 1층 피해자 BP이 운영하는 'BQ'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매장 내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AA는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D은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소형빠루와 드라이버를 지폐교환기의 틈새에 집어넣은 후 강제로 재껴 개방하고 그 안에 있던 일천원권 2,400매 합계 240만원 상당을 꺼내 도주하여 그 수익금을 피고인들과 함께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7. 8. 19. 02:52경부터 2017. 8. 21.05:4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에서 현금 합계 약 1,470만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A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A, D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자술서 사본(D, AA), 압수조서 및 목록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소재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재판진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BH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노동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대신 절도 등을 통해 손쉽게 돈을 취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BH은 특수절도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여기에다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처벌을 통해 잘못된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03. 12.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광명 쪽에서 개웅산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지점을 개봉역 쪽에서 개웅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 E 포르테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F(여, 46세)운영 G횟집 수족관 전면을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2. 19:40경 경기 광명시 옥길동 소재 옥길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F)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외근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16: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자장면과 소주 1병을 시켜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요금을 냈는데, 왜 다시 내라고 하느냐, 씨발년아, 개 당나구 같은 씨발년아, 가만두지 않겠다, 병을 깨서 너를 부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 일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1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9.경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E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영업용택시 회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위 회사에서 제공한 G 영업용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손님 운송 및 택시비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6. 5.경 위 택시를 운행하여 손님들로부터 2,857,310원 상당을 택시비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면서 그 중 1,180,040원만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1,677,270원 상당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0. 경까지 총 6,332,7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운송수입금을 전부 피해자 회사에 납입할 것을 약정하여 그 납입 전까지 보관하는 방식의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피해자 회사가 시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할 때 피해자 회사가 이른바 사납금제를 시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