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13,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36%(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동상재래시장 주차장 내에서 위 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차되어 있던 차를 운전하다가 정지한 뒤 하차하던 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력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차한 과실로 위 차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여 마침 위 차의 진행방향 전방 주차구획선에 주차한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여, 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차를 좌측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497,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55 경 혈중알콜농도 0.236%(호흡측정치)의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홍조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로 말하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해시 I에 있는 J 앞 도로를 구산육거리 방면에서 대우푸르지오2차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앞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남, 37세) 운전의 L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좌상 등을, 피해자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N(여, 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을, 피해자 O(여, 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I 소재 J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CCTV 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E) 1. 1차 사고지점 CCTV 녹화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징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두 죄 사이에서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량은 징역 8월~2년 9월이고, 한편 위 두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계속하여 운전하던 중 불과 30분 만에 2차 사고까지 일으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어린이 4명을 비롯하여 총 7명에 이르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1차 사고는 재래시장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주차구역 내에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면서 제동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행히 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었다. 얼마 뒤 2차 사고를 낸 다음에는 곧바로 하차하여 피해자들의 안부를 묻는 등 사고수습에 임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1차 사고 당시에는 술에 만취한 나머지 사고를 명료하게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판단력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도주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차 사고는 신호 대기 중인 선행 차량을 뒤에서 충격한 것으로서 이 또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중하지 않은 편이다. 비록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1, 2차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은 이미 폐차하였고,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는 처벌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일 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한 것은 아니었다. 십수 년 전에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장애가 있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