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26.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E 토지에 'F'이라는 상호로 농장을 운영하며 위 농장 안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합계 60,056,600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시흥시로부터 수차례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 독촉을 받고 있고,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이 압류되어 있어 시흥시청으로부터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에 대한 사실을 고지받은 바 있으며, 피고인 소유의 G 렉스턴 승용차의 경우 2014. 8. 14.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되었고, 2014. 9. 15. 위 렉스턴 승용차에 대한 시흥시장 명의의 인도명령서가 발부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7. 10: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말농장에서 시흥시청 H 소속 세무공무원 피해자 I(42세)가 위 G 렉스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위 렉스턴 승용차에 족쇄를 채운 후 그 옆에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시흥시청 H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라고 말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자 "이런 건 3~5만 원이면 만들 수 있다. 믿을 수 없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가 나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의 압류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G 렉스턴 승용차를 계속 운행할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위 주말농장 안에 보관 중인 K 스파크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렉스턴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주말농장에서 공무소의 기호인 위 G 렉스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낸 후, 미리 떼어 보관 중이던 위 K 스파크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렉스턴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5. 31. 08:50경 위 주말농장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서안산 IC 사거리까지 위와 같이 K 스파크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를 부착한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주말농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I 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 단속 당시 차량 사진, 자동차번호판 사진 1. 체납내역, 각 지방세 체납자 관리카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편물발송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압류자동차(G) 인도명령서, 각 체납자 관리카드, 자동차등록원부(K), 피의자 명의 렉스턴 차량 조회자료, 자동차등록원부(M), 자동차번호판 규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 변경확인서 1. 수사보고(K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차량번호 변경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결과 대법원 2015도10676, 통합사건검색결과 수원지법 20153950, 판결문 중앙지법 2013고단2355, 판결문 안산지원 2014고단132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적법한 공무집행 중임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 특히 피해자인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신분증까지 제시한 사실, 이를 통해 피고인도 피해자가 공무집행 중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상해죄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5. 6. 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9. 22. 그 판결이 확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와 동시와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세무공무원인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전혀 믿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 점, 그 후 경찰 수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모습만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수십 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