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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8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2. 18. C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경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B와 사귀면서 그와 간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1. 26. 11:00경 시흥시 D아파트 30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0.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2.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9. 22: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 4.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달 8.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6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모두 3번에 걸쳐 고소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앞선 두 차례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다음 고소인의 용서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온 사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직전 간통사건의 상간남인 위 B와 다시 이 사건 간통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은 가출하여 현재 위 B와 동거 중인 사실, 그러한 과정에서 고소인의 가정은 붕괴하였고 고소인과 고소인의 어린 두 자녀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중 고소인의 아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비록 간통죄의 존폐 여부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고, 피고인을 엄벌한다 하더라도 이미 깨어진 피고인의 가정이 재결합될 가능성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고인이 처하게 된 개인적 사정만을 감안하면 피고인도 나름대로 딱한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덧붙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소인이나 고소인의 자녀들은 평생 정신적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오직 피고인 일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간통죄가 예상하고 있는 범죄의 모습 중 그 범정과 죄질이 모두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여전히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간통죄의 입법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0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27.06:01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에 있는 국도 6호선 도곡검문소 앞 도로에서,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법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에 응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화물(사료)을 싣고 트럭(B)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단속원이 피고인에게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차량을 계측대에 진입하도록 유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계근불응차량유도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부칙(2008. 3. 21.) 제8조,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4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고, 이 사건 양벌규정 역시 2008. 3. 21. 책임주의에 반하는 위헌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비록 해당 규정 자체가 위헌결정된 것은 아니어서 그 규정의 효력을 현재까지는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헌재결정의 취지나 개정의 취지를 통하여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대한 처벌가치는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0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C 홈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분식매점인 E에 이르러 위 매점의 잠겨 있지 않은 셔터 문을 열고 위 매점 내에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0원, 지갑에 있던 현금 48,120원, 시가 3,000원 상당의 어묵 1팩 등 합계 338,19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건), CCTV 동영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실 피해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2016고단266 피고인은 2015. 12. 12. 03: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공장에서, 공장 외부 계단을 통해 옥상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동판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361 피고인은 2015. 12. 2. 01:41경 위 'D' 공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공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73,000원 상당 니켈판 3장 13kg, 시가 230,400원 상당 동판 1장 16kg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66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촬영사진 2016고단361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종전에 일하던 공장 건물에 침입하여 2회에 걸쳐 물건을 훔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전력 1회 있으나 1998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0. 31.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년 경과 : 홍성교도소 2013. 10. 29. 형집행 종료 2. 피고인 B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판결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4. 23. 판결확정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수수, 매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5. 21:00경 구리시 D 에 있는 'E 모텔'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공소외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4. 말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같은 날 구리시 J에 있는 'K한의원' 앞 노상에 주차된 F가 운행하는 화물차량 내에서 F에게 위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경 위 'E 모텔' 앞 노상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2g을 교부하고 돈 15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구리시 D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고 돈 23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5. 경위 L 앞 노상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고 돈 18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12.경 위 'E 모텔'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교부받은 후 1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같은 날 21: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인피씨방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0.경 위 L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은 후 23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투약하고, 위 성인피씨방으로 자리를 옮겨 2016. 5. 21. 새벽경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5.경 위 L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은 후 18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사이에 위성인피씨방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36만 6,000원 피고인 B : 67만 1,000원 추징 대상 필로폰 □ 피고인 B 단독 취급량 : 1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제1범죄 (투약, 수수) 유형 가중 3 향정 나목 및 다.목6월N1년 6월10월N2년 1년N3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동종 전과)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초과 10년 이내 동종 전과) 제2범죄(매매)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투약목적), 가중요소(3년 이내 동종 전과) → 권고형량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초과 10년 이내 동종 전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 66만 원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추징 36만 6,000원 가중인자 : 누범, 동종 처벌전력 누적판시 전과 포함 총 5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제1범죄(매매) 감경 2 향정 나.목 및 다.목 8월21년 6월 1년N2년 1년 6월N4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동종 전과)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6월P4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제2 범죄 (투약, 수수)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동종 전과)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3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2년, 추징 96만 5,000원 선고형 : 징역 2년, 추징 67만 1,000원 □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재범, 마약류 매도 죄책의 무거움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이 판결 확정으로 선행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등 공범 처벌레 OF(매수인) : 징역 1년(당원 2016고단2399)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5.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2. 13:15경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GS슈퍼마켓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들말한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최근 5년 이내 동종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카드 1건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8. 2.1.19: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 놓여져 있던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를 찾아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각 보관하거나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수수, 보관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도리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 양도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해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범행에 가담한 점,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무역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경 피해자 F(54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로부터 카메라에 들어가는 부품인 전하결합소자(Charge-Coupled Device, CCD)에 관한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전하결합소자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사채 등을 통해 조달한 258,050달러를 지급하였으나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물품대금 정산하던 중, 같은 해 10.경 피해자에게 우선 100,000달러 상당의 전하결합소자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해 10. 11.경 98,000달러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해자가 2013. 10. 30.까지 전하결합소자 22,467개를 피고인에게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같은 달 18.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하결합소자 250,000개를 주고 피고인이 417,5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각 교부받았음에도 2013. 10. 18.경까지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20. 10:35경 부천시 오정구 H건물 4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G 회의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물품을 인도해 주거나, 지급한 356,050달러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733,494.15달러를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인도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식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2.5cm) 2자루(증 제1호)를 꺼낸 다음 양손에 1자루씩 쥐고 위 식칼의 칼끝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눌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서 저항하자, 칼날을 피해자의 양손을 향해 눌러 피해자의 오른 손 엄지의 신경과 인대 및 왼 손목의 인대를 끊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위 식칼의 자루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에게 올라 타 왼 손에 쥐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오른 손에 쥐고 있던 식칼을 좌상복부 부위에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I병원으로 후송되어 결장복장술, 인대봉합술 등의 수술을 받는 바람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장의 손상,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위의 신근 및 힘줄의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계획서를 받으려고 했을 뿐 살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의 종류 및 크기,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감경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영역의 형량범위(징역 10년 ~ 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과 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등을 받았고 구속기간 중에도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전재산과 사채로 마련한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물품을 공급하지 않자 격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1.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F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260,907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약도 첨부), 수사보고(사고 지점부터 정차 지점까지의 도로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고 당시 차량 통행량 확인)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규모, 도주경위, 도주거리, 피해정도, 종합보험가입, 자백 및 반성, 2007년의 음주운전 벌금전과 외에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5:02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역 앞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구만리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초순 15: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5g을 맥주에 넣어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1:45경 부산 동래구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손님으로 승차하였던 택시의 운전사인 D을 폭행하였고, 이후 같은 날 01:57경 D의 112신고를 받고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위 G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F가 D에 대한 폭행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F에게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명치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F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현행범체포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해경찰관의 선처 탄원, 자백,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0. 12:3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6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왜 종업원들에게 고압적으로 대하느냐"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가 다수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후 이 법원의 선처를 받은 바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31. 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3동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목욕탕의 손님이고, 피해자 E는 그곳 목욕탕의 세신(일명: 때밀이)으로 근무하는 자로 약 1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07:30 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D목욕탕 여탕 탈의실(이동)에서 피해자에게 "언니는 손님이 왔는데 인사도 하지 않느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비웃으면서 "손님 오셨어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탈의실 기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재차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흉요추부 염좌, 뇌진탕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초진기록지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 녹음파일변환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G의 각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2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3. 24. 16: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 2마리를 데리고 산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위 개들을 향해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먹만 한 돌을 수회 던져 피해자 소유인 개 1마리(요크셔테리어)를 맞추어 그 개로 하여금 피가 나는 상처를 입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2세)가 위와 같이 돌을 던지는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치자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먹만 한 돌을 수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8, 12. 12:40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F(여, 45세)이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데리고 산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개를 향해 돌을 주워 던지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먹만 한 돌을 주워 어깨 위로 들고 피해자 F을 향하여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때마침 등산로를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G(6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붙잡자, 그 돌을 내던지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다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먹만 한 돌을 주워 어깨 위로 들고 피해자 G를 향하여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돌 사진, 피해자 E 사진, 피해자 E의 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는 손괴범죄,상습 • 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상습 • 누범 • 특수손괴 등),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10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등산로에서 만난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에게 돌을 던지고, 이를 말리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여 일반인에게 공적 안전에 관한 불안을 야기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판종결 후 피해자 E, F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수사 기관, 법정에서의 언행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 02: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꺾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대의 차량을 사이드미러를 꺾는 방법으로 합계 1,564,7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E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F, C,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영수증, 영수증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1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폭행) 피고인은 2015. 6.3.06:3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D'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지나가는 사람과 인근 술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F(여, 27세)을 보고 "야 너 이리와 봐 이리와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같은 날 06:50경 위 'D'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여, 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순찰차에 타라고 권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너는 뭔데"라고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2. 06: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하다가 일행으로부터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접시가 놓여 있던 테이블을 뒤집고 의자와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접시 1개, 맥주컵 3개, 소주잔 3개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2015. 7. 22. 06:30경 위 'J'주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K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K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야이 개씨발 좆같은 짭새 새끼야, 꺼져라, 개새끼야 씨발놈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빨로 K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G,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7매, 현장 영상사진, 피해자 F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피해자 E 피해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보다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I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 G, K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9.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4세)으로부터 피고인의 뒤통수를 얻어맞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뭐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1. 22:56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하게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을 잡아 함께 넘어졌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판시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은 없으나, 범행 당시 현장 부근에 있었던 J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술자리 옆으로 옮겨 갔고, 그 후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리는 소리 등 싸우는 소리가 났으며, 잠시 뒤 피고인만 술자리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으로 데려가 뒷꿈치를 발로 차 쓰러뜨리는 이른바 '뒷꿈치치기'라는 유도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을 걸면서 뒤로 패대기를 쳤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유도학과를 졸업하여 유도 3단의 경력이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인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오른눈 아래, 오른광대부위, 턱부위에 국소적인 멍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전신에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피하출혈 등이 발견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이러한 외상이 판시 피고인의 행위에 부합하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패대기를 친 후 쓰러져 있다가 의식 및 거동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후송되어 CT 검사로 경막밑 출혈 진단을 받고 바로 수술을 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는데, 부검결과 위 경막밑 출혈이 사망의 직접원인으로 밝혀졌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경막밑 출혈을 일으킬 만한 다른 질병이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전신에 외력이 작용한 근거 등에 의하여 사인이 된 경막밑 출혈이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명된 점, 외상성 경막밑 출혈은 강한 직접 외력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개 경미한 직접외력 혹은 간접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며 아주 경미한 외력이더라도 머리를 가속, 감속 또는 회전시키는 외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될 때까지의 시간은 약 30분 정도로서 당시 그 주변에서 피고인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15일 전에 머리에 입은 상해는 '경막위 출혈'로 피해자에 대한 수술과 부검 당시에는 경막위 출혈이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의 사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J 등이 피해자가 무거워 들어 옮기기 힘들자 잠시 바닥에서 끈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경막밑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패대기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경막밑 출혈상을 입었고, 위 상해가 피해자의 사망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경막밑 출혈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해진 바 없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