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2세)는 2022. 4. 18.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4. 20. 22:12:59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쁘네ㅎㅎ 몸에 오랜만에 낙서도 해볼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에 글씨를 적은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의 제작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2. 4. 18. 23:26:01경 같은 장소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요즘은 야한건 그럼 안하고 있어?”, “야한거 좋아하는 OO인데 원래”, “원래는 야한사진도 많이 찍고 그랬는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1. 21: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이 촬영된 사진,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 등을 전송받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과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0. 22:12:11경 같은 장소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OO이 오랜만에 자위도 해볼까?”, “OO이 오랜만에 야한모습좀 많이 볼까햇는데”, “또 부끄럽나보네”, “보지에 넣고 있는거 봐봐ㅎㅎ”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스스로 음부를 노출하고 음부에 불상의 물건을 집어넣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2, 9, 26), 각 압수목록(증거순번 3, 10, 27) 1. 속기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순번 21), 각 회신자료(증거순번 37, 39, 43), 메시지시각화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시청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1세의 성인으로서 12세인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음란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 받아 시청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심지어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한 음란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유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도 성착취물 제작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4. 20. 22:12:11경 유죄 부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죄 부분 범죄사실 2. 나.항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부를 노출하고 음부에 불상의 물건을 집어넣은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 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OO이 오랜만에 자위도 해볼까?”, “OO이 오랜만에 야한모습좀 많이 볼까햇는데”, “또 부끄럽나보네”, “보지에 넣고 있는 거 봐봐ㅎㅎ”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의 지시 등에 따라 해당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22. 5. 14. 피해자 친언니에 의하여 불상의 남성들과 E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발각되었고, 그에 따라 친언니가 피해자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들에게 가슴, 음부 등 신체 사진을 수회 전송한 것이 드러나 친언니 및 어머니와 함께 경찰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경찰은 위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하던 중 피해자가 위 남성들 중 한 명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에 대해 수사하고, 그와 더불어 피해자가 전송한 신체 사진을 받은 피고인 등을 특정하여 입건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2022. 5. 30. F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녹화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진술녹화 조사는 위 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그 외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등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은 문답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1)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위 성관계 대상인 남성(이하 ‘G’이라고 표시한다)과 연락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는 “트위터 보면 섹트 이런 거 샵 섹트 이런 게 있어요. 일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누르면 이게 샵 그 저희 인스타 보면 태그하잖아요. 태그 누르면 연관 되는 게 뜨잖아요. 그거처럼 뜨면 제가 팔로우 안 한 계정도 그냥 다 뜨니까, 그거를 보고 연락을 한 거예요.”라고 답하였고(증거기록 66쪽, 217~218항), 조사관이 “그러면 연락을 트위터에서는 그렇게 연락하다가 E으로 연락한 다음에 바로 넘어간거야?”라고 묻자 피해자는 ‘바로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트위터에서 연락하다가 E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증거기록 67~68쪽, 225~238항). 2)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경위로 트위터에 올린 글의 내용에 관하여 “제가 트위터를 했을 때 얼굴 사진이랑 몸 사진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올렸냐, 이거를 물어봐서, (.) 이런 식으로 물어보다가 서로 얼굴 사진 주고받다가 만난 거예요”라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68쪽, 242~244항). 3)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한 이후 G이 하는 요구에 따라 사진 등을 전송한 배경, 성관계 경위 등을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9~89쪽), 뒤이어 조사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진 등을 보내준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자 피해자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보여 달라고 해서 제가 ‘그건 좀’ 이러면 더 보내달라고 안 했는데, 아니면 디엠으로 연락하는 사람들은 안 보내준다고 하면 ‘아, 왜? 안 보내줘? 보내주면 안 돼?’ 계속 이러니까 E 알림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 E 알림이 계속 쌓이는 게 저는 솔직히 알림 쌓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계속 그렇게, 저는 그냥 제가 계속 할 거 하고 싶은데 계속 E 알람 뜨면서 계속, 제가 페메 알림이랑 똑같이 띵 울리는 거로 E 알림으로 설정해놔서 계속, 띵띵띵 이 소리가 나길래 그냥 귀찮아가지고 보내주자, 이래서 보내주고, 그랬던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쪽, 674, 676항). 4) 뒤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등 10여명에게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한 경위에 대해 답하면서, “몇몇은 그냥 보내달라고 계속 할 때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럴 때는 보내주는데, 몇몇은 그냥 1명은 그냥 그 사람이 보내달라고 안 그럴 때도 뭔가 가끔은 맨 날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한 번은 그냥 제가 찍어서 보내주는 사람이 1명이 있고, 아니면 계속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는 사람이 거의 다반수예요.”(증거기록 93쪽, 734항)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때 조사관이 “그러면 그 사진을 E 할 때마다 직접 다 찍어서 보내주는 거야?”라고 묻자 피해자는 “아니오. (.) 그냥 *** 찍기도 귀찮고, 그래서 한 사람 찍어줬던 거를 그냥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같은 사진으로. (.) 한 번 찍으면 그 사람이 보내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보내달라고 그러면 이때 찍은 거를 보내주는 거예요.”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93쪽, 735~742항). 5) 피해자는 진술 당시 G 이외에는 피고인 등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구분되는 특징 등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바 없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등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특정 자세를 취한 사진 등을 요구할 때마다 그 요구에 맞추어서 사진을 즉시 촬영한 다음 전송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찍어 두었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에 따라 전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수사 결과 피고인 등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기록이 확인되고, 피고인도 위 사진과 동영상, 앞뒤 메시지 내역 등을 제시 받고 자신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및 사진, 동영상이 맞는다고 시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수사 결과에서는 위 피해자와 주고받은 사진, 동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진을 받아 시청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진을 촬영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상 해당 사진 파일 속성 정보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지시 내지 제안에 따라 위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2.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