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187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라고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면,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의류를 제작하거나 구입한 후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하고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선적하기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의류 805점 합계 10,412,1471) 상당을 일본 거래처인 D로 수출하기 위하여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E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F에 운송을 의뢰함에 있어서, 의류의 품목과 수량 및 수출가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1) 2016. 1. 28. 변경된 공소장에 기재된 "2012. 12.경 의류 813점 합계 9,079,999원"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달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아니하였다. F은 2012. 10. 26.경 인천공항에서, '수출품목의 품목, 수량, 가격, 화주'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제3자 명의의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의류들을 일본행 항공기에 선적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5.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의류 32,291점 합계 313,079,444원 상당을 운송대행업체인 E, F, G 등을 통하여 일본으로 수출함에 있어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화주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의 각 진술기재 1. 의류밀수출조사 대상업체 선정 관련 조사보고서 사본 1. 거래처 K 관련 2012-2013년 운송비 · .물품대금청구서, 납품서 관련 전산출력물 사본 1. L 의류 밀수출 혐의 확인내역 1. 감정서 1. 조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 2)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는 몰수 및 추장에 관한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위 몰수 및 추정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호, 제241조 제1항,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소규모 수출업체들 사이에 형성된 관행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전체 수출액 중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사건들의 처벌수준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관세법위반 [다른 물품 신고로 인한 밀수출(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라고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 행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본 수출을 의뢰받은 의류 등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일본으로 배송하기가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수출 품목과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의류 805점 합계 10,412,147 원 상당을 일본 거래처인 D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의류를 운송대행업체인 E, F에 전달하였다. 위 F은 2012. 10. 26.경 인천공항에서, '수출품목의 품목, 수량, 가격, 화주'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제3자 명의의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의류들을 일본행 항공기에 선적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의류 32,291 점 합계 313,079,444원 상당을 위 E, F을 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품목과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의류 밀수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2012. 11. 30.경 일본 수입업자로 하여금 운송대행업체인 F의 일본 내 협력사인 M의 일본 내 계좌로 밀수출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운송대행업체인 E으로부터 한화 9,799,829원 상당의 엔화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A 범죄수익은닉)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 합계 272,653,487원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위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관세법 위반의 점 1)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 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관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물품은 E, F 등이 피고인에게 청구한 운임청구서에 따라 특정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 일본에 수출한 물품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물품과 E, F 등이 사전제출한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의 분류코드가 다른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의 입증이 없는 이상,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의류들이 이 사건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관세법 제269조에서 규정한 밀수출입죄 및 그 미수범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의 각 규정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등을 처벌하고 범죄수익 등을 몰수 내지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관세법 제269조 위반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관하여도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