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8: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후포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인도 공사 중으로 인근 보행자들이 인도로 보행할 수 없었고 야간임에도 가로등이 꺼져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1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05경 위 사고현장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차량 블랙박스 CD, F펜션 CCTV CD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현장은 가로등이 없는 매우 어두운 도로여서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하였고, 차량이 무엇인가에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에 사고 현장 도로가에 있던 안전고깔에 부딪힌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가능성을 쉽게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그대로 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해자는 왕복 2차로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차로의 안쪽에서 보행기를 끌고 보행 중이었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약 3초 전 무렵 차로 안쪽에서 걷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분명하게 포착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위치는 차로 내에서 운전하고 있는 피고인의 시점에서도 충분히 인식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선행 차량들도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즉시 속도를 줄이며 운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는 “사고 현장 후방 50-100m 지점에 있었는데 쿵하는 소리가 매우 크게 났다. 충격 소리와 동시에 차량 브레이크 등이 켜졌는데, 그대로 가속하여 가버렸다.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가까이 가보았더니 사람이 쓰러져 있어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목격자가 사고를 인식한 경위, 인식한 정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도 사고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라면 차량 내부에서는 진동과 충격음이 더욱 크게 감지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작은 충격음이 나기에 차로 가에 세워져 있는 안전고깔을 스치고 지나간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과 동승자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매우 줄였고, 사고로부터 20분 경과 후 도착한 해수욕장에서 차량 파손 정도를 확인하였는데, 차량은 우측 범퍼 펜더 일부가 빠질 정도로 충격을 입은 상태였다. 이와 같은 차량의 상태도 당시 충격의 정도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정도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히 무엇과 충격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라면, 운전자는 사후 처리를 위해 즉시 정차하여 충격한 대상과 자신의 차량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시 속도를 줄인 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는 동안 우측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만을 확인했더라도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외면하기 위해 오히려 태연하게 행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사고 현장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외면하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이 사고 이후 동승자와 예정한 대로 일정을 마치고,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도주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를 지나던 중 차로 위를 걷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