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서울 B의회의원 C선거구(D, E, F) 선거에 G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H은 위 선거에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여 후보자로 선출되었으나 B의회의원 선거에서는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 18:30~19:30경 서울 I을 포함한 같은 구 D, E 일대 주택가에서, 앞면에는G정당 B의원선거 C선거구 (E, D, F) 예비후보 A / H 구의원이 돼서는 안 되는 H / "전과가 3개나 있대요", 뒷면에는H! B J 선거구에서 K 후보로 출마 낙선 / B L 선거구에서 M으로 출마 두 번 당선되자 국회의원 하겠다고 임기 중에 사퇴하고는 또 다시 구의원 하겠다고, L 선거구 주민에게 염치가 없는지 가 선거구에서 출마하겠다네요. J 선거구에서 살면서 구의원 욕심은 하늘을 찌르네요 / E, D, F 주민들이 기가 막혀 하네요!!!라고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 3,000여 장을 위 주택가 도로에 뿌리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B의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H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9번) 1. CCTV 화면 캡쳐사진 1. 명함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위반(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이다. 특히 피고인은 현역 구의원으로서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살포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상담하여 자신의 명함에 H에 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살포한 명함이 3,000여 장에 이르고, H은 위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현역 구의원임에도 당내 공천 과정에서 경선 등 정당한 경쟁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제7회 서울 B의회의원 C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을 비방하였다. 2. 관련 법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명함에 기재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당선을 위한다는 사적 동기도 있지만, 동시에 유권자들에게 H의 자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도 존재하고 그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단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서울 B 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에서 당선되어, 이 사건 당시 현역구의원으로서 같은 선거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예비후보자였다. 한편 H은 2010, 2014년 서울 B의회의원선거 L선거구에서 2차례 구의원으로 당선된 후 2016년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구의원직을 사퇴하였다가, 이 사건 당시에는 C선거구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였다. 피고인은, H이 J선거구에 거주하고 있고 그동안 L선거구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음에도 예상치 못하게 C선거구로 옮겨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자신(H)이 공천을 받기로 지역 당협위원장과 이미 이야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니며, 당협위원장도 H을 지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H이 공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마음먹고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명함(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주택가 도로에 살포하였다. 다. 이 사건 명함은 H의 전과 사실, H의 당적 변경, 출마·사퇴·선거구변경 등 정치경력에 관한 사실(다른 선거구에서 다른 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고, 다른 선거구에서 당선된 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구의원직을 중도에 사퇴하였다가 다시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하고 있으며, 다른 선거구에 살면서 당해 선거구에 출마하려 한다는 것), 위 사실을 근거로 H의 정치적 자질을 비판하는 부분(구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 주민에게 염치가 없다,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주민들이 기가 막힌다)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H의 전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투표를 위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한 정보이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의 유죄 확정판결의 전과 사실은 비록 그것이 종전의 공직 수행과정에서의 범죄나 비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되어 그의 공직 후보로서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법원의 최종적 사법적 판단까지 받은 것이므로 공적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등 참조). H의 당적 변경, 출마·사퇴·선거구변경 등 정치경력에 관한 사실은 모두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정보로서 진실이고, 이는 유권자들이 H의 정치적 신념, 선거구민에 대한 책임감 등 공직 후보자로서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의 현역 구의원으로서 H과 G정당 내에서 공천을 놓고 경쟁하는 위치에 있었고, H을 비판하면서 '염치가 없다,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기가 막힌다'는 등의 감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명함 3,000여 장을 인쇄하여 살포한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자신의 경쟁자인 H이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에 기재한 사실은 모두 진실이고 공개된 정보로서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이고, 피고인도 유권자들에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여 H이 당해 선거구에서 공천을 받는 것이 부당함을 알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적 동기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 또한 상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의 행위의 주된 불법성은 그 내용보다는 형식에 있다고 보이는데,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H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살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