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과 전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08:32경 인스타그램 메신저(계정명 C)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메신저를 보내면서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1장을 전송하면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며 결혼 예정이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만나줄 것을 요구하고, 2021. 9. 26. 10:28경에는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사진이랑 동영상 보고도 니 남자친구는 결혼 한다고 할 것 같아?”, “나 힘들게 한 만큼 너도 힘들어야 맞는거 아니냐”, “애초에 니 이미지 망가뜨리는게 목표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마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고인과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인스타그램 피해내용 사진 첨부), 인스타그램 피해내용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9. 2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등을 전송하고 두 차례나 마치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범행 내용,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0. 08:3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메신저를 보내면서, 콘서트 영상의 썸네일 사진 1장을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인 것처럼 위장하여 전송하며 피고인과 만나줄 것을 요구하고, 2021. 9. 26. 10:28경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마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고인과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의 해석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의 문언 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성적 촬영물‘이라 한다)의 존재‘와 그것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성적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협박하는 경우도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경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기망’과 ‘이용’을 엄격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법규정 체계에 반하고, ‘기망’과 ‘이용’은 행위태양이 달라 법익침해의 위험성 및 죄질이 다르다. 4) 결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의 ‘이용’의 문언적인 의미, 보호법익, 형량,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서 정하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실제 존재하는 성적 촬영물의 유포가능성 등을 해악의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적 촬영물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보호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으므로, 이 경우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나. 구체적 판단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콘서트 영상의 썸네일 사진 1장을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인 것처럼 위장하여 전송하면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므로, 실제 존재하는 성적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서 본 해석에 따라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주장하는 적용법조의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