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24.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7.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회에서 알게 된 D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된 통장을 만들어 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7. 4.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있는 고양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인 법무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본점 고양시 일산서구 F, 자본금 50만 원, 목적 가구 판매업’ 등의 내용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으므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 납입의사나 주금 납입 사실 없이 2017. 4. 7. 자본금 50만 원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위 돈을 2017. 4. 8.까지 모두 인출하였는바,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등기설립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4.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앞에서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I은행계좌(J)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위 법인들 명의 18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D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택배일을 하면서 알게 된 A으로부터 ‘내가 아는 형(D)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 명의 통장을 만들어 그 형에게 주면, 그 형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 통장에 거래실적을 높여 우리 신용도가 올라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7. 11.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있는 고양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인 법무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K, 본점 고양시 일산서구 L, 3층 M호, 자본금 150만 원, 목적 매트리스 도소매업’ 등의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으므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 납입의사나 주금 납입 사실 없이 2017. 11. 16. 자본금 150만 원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위 돈을 2017. 11. 17.까지 모두 인출하였는바,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등기설립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파주시 N에 있는 I은행 운정중앙지점 인근에서 위 주식회사 K 명의의 I은행계좌(O)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위 법인들 명의 16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택배일을 하면서 알게 된 A으로부터 ‘내가 아는 형(D)의 도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 명의 통장을 만들어 그 형에게 주면, 그 형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 통장에 거래실적을 높여 우리 신용도가 올라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8. 6. 8.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있는 고양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인 법무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P, 본점 고양시 일산동구 Q, 2층 R호, 자본금 1,300만 원, 목적 가구 도소매업’ 등의 내용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으므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 납입의사나 주금 납입 사실 없이 2018. 5. 23. 자본금 1,300만 원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위 돈을 2018. 5. 24.까지 모두 인출하였는바,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등기설립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S에 있는 T은행 일산북지점 인근에서 위 주식회사 P 명의의 T은행계좌(U)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위 법인들 명의 8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사실 수정 및 추가 인지 경위), A 계좌, B 계좌, C 계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료, 각 법인등기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각 기재 1. 이 법원의 고양등기소, 파주등기소, V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결과 1. 이 법원의 T은행, I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2017. 4. 24.자, 2017. 5. 25.자, 2017. 7. 17.자, 2017. 9. 4.자, 2017. 9. 22.자, 피고인 B의 2018. 1. 2.자, 2018. 7. 30.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겁거나 가장 무거운 순번이 가장 높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제1, 2 죄, 판시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제4, 9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 상호간, 판시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제3 죄, 판시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제14, 16, 17, 18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일람표 2-1의 순번 제1, 2, 3 죄, 판시 범죄일람표 2-2의 순번 제1, 2, 4, 5 내지 13, 15, 16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제1, 2 죄,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제4, 9 죄 상호간은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제2 주식회사 W와 관련한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에 정한 형에,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제3 죄,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제14, 16, 17, 18 죄 상호간은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제3 주식회사 W와 관련한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의 범죄일람표 2-1의 순번 제1, 2, 3 죄, 범죄일람표 2-2의 순번 제1, 2, 4, 5 내지 13, 15, 16죄 상호간은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2-1의 순번 제3 주식회사 X과 관련한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의 각 죄 상호간은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3-1의 순번 제3 주식회사 Y과 관련한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의 내용이나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의 일부가 이미 처벌받은 판시 전과 범행과 사실상 일체로 이루어졌고 다른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 C에게는 1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 A의 경우도 이 사건 범죄의 일부가 이미 처벌받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행과 사실상 일체로 이루어졌지만, 위 피고인에게는 그 전과 외에도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 전과와 사기죄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4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 A이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 전과의 재판을 받던 중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제1, 2 죄와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제1 내지 9 죄를 저질렀고, 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제3 죄와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제10 내지 18죄를 또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