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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05. 31. 05:20경 서울시 강동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결혼 전 만났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감정이 격화되어 실랑이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힘껏 잡아당기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관련 건) 1. 응급조치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또는 저항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목을 힘껏 잡아당기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른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21:08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122길 33 어린이대공원 후문 방범순찰대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과 순경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D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가슴 부위를 손에 쥐고 있던 볼펜으로 수회 찌르고, 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발생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공무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정신과적 문제가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9:00경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1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중앙에 앉아 전화를 하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C가 비켜달라고 하자 시비를 걸어 도로 중앙에 눕고 C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는 등 같은 날 19:25경까지 위 승용차 및 그 뒤에 정차되어 있던 자동차들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차량통행방해 장소파악,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20. 4. 15. 19:00경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1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중앙에 앉아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지나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여기가 하남 땅인데, 여기 차 못 지나다녀.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승용차에서 나온 피해자의 배 부분을 피고인의 배 부분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6:45 경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사고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음주 상태 운> 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고 그 처벌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2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5. 02:5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범칙금납부통고서(지속적 괴롭힘)가 발부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위 파출소를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위 D(52세)에게 "당신이 나한테 딱지를 끊은 새끼야, 퇴직이 얼마 안 남았지? 나 이거 얘기하러 온 거야 당신 만나러, 자식새끼들한테 쪽팔린 줄 알아"라며 큰소리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이에 자신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끊은 사람이 아니며 코로나19를 이유로 떨어져서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는 위 D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그렇게 살지 마 이 개새끼야"라고 재차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3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위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D에게 "나 때리는 순간 당신 죽는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D의 팔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 -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항(관공서에서의 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1. 09: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59세)가 어머니인 C과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집안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과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의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여, 84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 2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탁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피해자 얼굴과 몸의 멍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 전날 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져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잠실대교 방면에서 자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신호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 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자동차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판사 김슬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9.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이로50 신가초등학교 사거리를 경찰병원 쪽에서 C고등학교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교차로 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 편 1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F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H(남, 57세)이 운전하는 I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J(남, 52세)이 운전하는 K 모하비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등, 위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8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위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위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8세), N(남, 8세), O(여, 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 불상의 시간에 서울 송파구 마천동 불상지에서부터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기록지 1. 현장 및 피해사진, 블랙박스영상사고 발췌사진 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차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들을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그 사고 경위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L이 전치 6주의 흉골 골절상 등을 입는 등 전체 8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서 그 결과 또한 중한 점, 피고인이 2008. 12. 30.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2014. 10. 29.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4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이 그 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23:14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1, 2호 라인 앞에서 그곳이 아파트 단지 안이어서 오토바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해자 D가 그곳에 오토바 이를 세워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가 배달을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사이 피해자 D가 세워 놓은 E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려 시가 7만 원 상당의 거치대를 부서지게 하고 사이드미러, 손잡이, 배달통 등에 흠집이 나도록 하여 수리비 100만 원 이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증거기록 2권 제15, 16쪽)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력 5회 더 있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중순 14: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유하는 D 고시원 E호에 들어가 그곳 방 안 옷장에 있던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같은 달 말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같은 해 10. 7. 09:1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및 누범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 및 상습범인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3: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무역 일을 하는데 물건을 보내는 컨테이너 작업비가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9. 10. 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컨테이너 작업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5:4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이 탑승한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는 것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7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년 7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피해자 B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0:0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D요양원' 2층 계단실에서, 직장 동료와의 외도를 의심하며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채와 손을 잡아당기며 계단 아래로 끌고 가고,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6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수지 원위지관절 인대 부분 파열, 코의 표재성 손상 · 타박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양쪽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외래진료기록부, 진료비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4. 03:00경 구리시 B시장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9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도 4회의 이종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공판절차를 피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0. 2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수사보고(상해죄 적용) 1. 상해진단서 1. 제출명령 회신 [피해자 D의 진정서, 경찰 진술조서는, 공판기일에서 D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고, D가 소재불명 상태이나, 위 경찰 진술조서에서 입원과 관련하여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진술이 과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경찰 조사에서 대질 신문도 이루어진 바 없는 점, 위 진술과는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서가 공판절차에서 제출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위사실에 근거하여 공소사실 기재 중 상해 일부만을 인정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08년에 징역형 선고를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재범하는 등 준법의식도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2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부터 서울 도봉구 B, 1층 'C'라는 상호의 업장에서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탱크'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2019. 5. 21. 06:00경 손님으로 방문한 E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받고 그를 '탱크' 게임물 게임방으로 초대하여 일부러 져 주는 방식(속칭 수혈방식)으로 그에게 게임머니 3억 화력을 충전시켜 게임을 하게 하는 등으로,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 업소점검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전화통화)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0: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상담해 주었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 매장 내부 CCTV 녹화 영상 판독) 1. C매장 내부 CCTV 녹화영상 CD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방어를 위해 피해자의 몸에 손을 올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탁자 반대편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공격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0조 제1항,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이고, 피해자는 무직으로 B요양원에서 시설장과 간호조무사로 같이 일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09:20경 성북구 C에 있는 D 스포츠센터 3층 B요양원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기저귀를 정리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59세, 여)가 정리하려던 기저귀를 "내가 정리하겠다."고 말하며 1 몸으로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요추부 염좌", "흉부 좌상", 1"1좌측 둔부 좌상"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E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F, G가 일응 E의 진술과 반대되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E를 밀친 것은 매우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인데 F는 이를 직접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G는 피고인과 E를 신경 써서 보지 않고 무심히 지나쳤을 수 있다. E 스스로 밀쳐져서 창피한 것이 아픈 것보다 우선이어서 바로 옆에 있는 병실로 들어갔다고 하므로 당시 큰 소란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달리 목격자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F, G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3. 02:08경 충북 충주시 풍동 하풍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난차량 발견(회수) 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주민등록초본(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전처 C의 부탁으로 2~3회 정도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의 전처 C는 2014. 2.경 E으로부터 할 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렸으나 정작 자신은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을 보유하고 있어 수동변속기 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피고인과 별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오히려, 그 당시 충주시 F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주로 이용하였고, C 역시 처음부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자신은 이 사건 자동차를 혼자 운전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녀의 통학과 캠핑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로 피고인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빌린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 후 C와 피고인의 관계가 악화되어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던 중 위 E은 C가 할부금도 연체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고 그 소재도 파악할 수 없게 되자, 2014. 3. 13.경 'C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절취하였다'는 고소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가 도난차량으로 수배가 되었고, 그 결과 2014. 3. 23. 18:19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540 도로 근처에서 검문에 의해 이 사건 자동차가 발견되어 수배가 해제되었는데, 그 발견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는 바로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그 직후 경찰조사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를 약 2~3개월 정도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의 주소지는 충주시 F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행하고 있던 카렌스 차량이 별도로 있었으므로 굳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카렌스 차량도 동시에 운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별다른 장애가 되지 못하는 점, 또한, 위 E과 C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위해 이 사건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의무보험에 가입해 줄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도 C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경위 및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위 자동차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전처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기 시작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7:49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 후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몰래 도주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도주하여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지문인적확인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을 따르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맥주병 뚜껑을 열고 유리잔에 술을 따랐고, 이후 피고인은 술을 전혀 마신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값 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 그냥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자신을 붙잡아 이를 뿌리치고 갔을 뿐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 4병과 마른안주를 제공하였던 것은 술을 달라는 피고인의 주문에 따른 것이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맥주병 뚜껑을 열고 유리잔에 따를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던 사실, 당시 제공된 유리잔 등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던 사실, 현장사진을 보면 맥주가 따라진 유리잔 2잔 중 1잔에는 맥주가 절반쯤만 남아 있었던 사실, 만약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공된 술을 마시지 않고 반품할 의사였다면,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여 계산하는 등의 절차를 마쳤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마치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 사건 주점을 떠나려고 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주문에 따라 제공된 술과 안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과 복부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도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A~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 한 재산상 이익이 불과 3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에게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범죄 전력이 매우 많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65 피고인은 2020. 1. 28. 12:10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영업하는 'D' 음식점에서 앞서 위 음식점에서 한차례 소란을 피워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 매장에 찾아가 "아까 신고한 그년 어디 갔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사하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거친 말과 행동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2667)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E고시원 F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6. 23. 07:57 경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H호실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H호실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고시원 H호실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H실에 침입하였다가 제지당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도 계속하여 G가 거주하는 위 H실에 침입하려고 시도하면서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건 한주먹거리도 안 된다. 내가 전과 24범이다. 청송교도소에도 다녀왔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8:47 경까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네가 총무냐. 내가 총무를 보겠다. 너 나가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잠에서 깬 고시원 거주자들이 피해자에게 "저 사람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겠다."라는 항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 관련 판결문 및 수용현황 자료 첨부) 2020 고단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고시원 CCTV 녹화영상 판독)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현장 CCTV 녹화영상 CD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G, 참고인 J 전화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게다가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재판을 받던 도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이나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에 5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 고단2667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09:40경 피해자 I(62세)가 총무로 근무하는 위 고시원의 사무실 앞 복도에서 시끄럽게 떠들다가 피해자 I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민 뒤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G(50세)에게는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밀어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27.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모두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22:50경 서울 중랑구 B 인근 도로부터 양주시 회암동 산136-19에 있는 회암교차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행 중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전용도로 등 장거리를 운전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19] 피고인은 2020. 2. 26. 17:17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1 오거리 공원에서 피해자 B(여, 50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등산스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572]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2. 15:20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 운영의 떡집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찹살떡 1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30. 13:20경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 98 오거리공원에서 피해자 E(여, 67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978] 피고인은 2020. 5. 4. 15:02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8 오거리공원에서 공원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G에게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위에 놓여 있던 빵, 라이터 등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G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등,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등) 1. 사건 관련 사진, 폭행 장면 동영상 CD [2020고단15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발췌 및 첨부) 1. CCTV 영상 CD, 방범용 CCTV CD 1매 [2020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방범용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도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