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경 피해자 B(여, 3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SNS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남편이 있음에도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불륜관계로 지내던 중 2023. 7. 1.경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에 다른 남성과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7. 2. 12:00경 대구 수성구 D 모텔 E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에 다른 남성과도 만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며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막아서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소파에 앉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또 다른 남성과도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너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7. 2.경 제1항과 같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는 내용 등 수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던 중 같은 날 19:05경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전화로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 19:26경 대구 수성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생시끼면’, ‘뭐 변할줄알아?’, ‘잠수 타고?’, ‘참 대단하네ㅎ’,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ㅎ’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7. 2. 19:08경부터 2023. 7. 4. 0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기간 중 피해자와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모습 등을 사진 촬영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C 계정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2. 16:0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자꾸 톡보내면 니 남편한테 영상보낸다. 시발년아’라고 전송하고, 같은 날 17:20경 ‘그리고 니 남편한텐 카톡 내용 및 영상 다보낼거니까’라고 전송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제2항과 같이 동생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한 다음 피고인의 메시지에 계속하여 답을 하지 않자 다음 날인 2023. 7. 3. 04:09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C 게시물 중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 등을 전송하며 마치 위 사진 등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자료제출)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음란물 관련)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음란물 날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피해 사진)와 사진, 수사보고서(7. 4. 스토킹 관련 피의자 전송 카카오톡 첨부)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와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수사보고서(상해도구 관련)와 재떨이 사진, 수사보고서(모텔 CCTV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와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2호, 제1호 다목(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호, 제10호(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 성폭력 치료강의․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아이폰12미니 1대(증 제1호)에 대해서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참조), 위 아이폰12미니 1대가 범행에 제공된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몰수할 필요성 또는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과도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였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신체노출 사진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