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492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3층 소재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위 업체의 실장이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업체 사무실 등지에서 F, G, H, I, J, B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수영장이 있는 펜션(풀빌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여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2% 내지 5% 등 약정한 이득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내지 1년 등 약정한 기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지급하고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 투자자가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 이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여, 위 투자금 명목으로 이와 같은 설명을 들은 F으로부터 합계 2억 77,998,000원을 수신하고, G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수신하고, H로부터 합계 64,600,000원을 수신하고, I으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수신하고, J로부터 합계 4억 50,000,000원을 수신하고, B으로부터 합계 1억 50,000,000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억 90,258,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사기) 사실은 위 업체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납입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매월 2% 내지 5%(연 24% 내지 60%)의 이득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을 3개월 내지 1년 등 약정한 기간 후에 반환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돈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고, 그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으며,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 G, H, I, J, B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수영장이 있는 펜션(풀빌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여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2% 내지 5% 등 약정한 이득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내지 1년 등 약정한 기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지급하고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 투자자가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 이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과 같이 위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2억 77,99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H로부터 합계 64,6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J로부터 합계 4억 5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1억 5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0억 90,258,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239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 소재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 직원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접근한 다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서산에 펜션(풀빌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납입받은 상태였음에도, 추진 중인 펜션건축사업은 그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위 펜션사업에 투자한 돈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였으며, 그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었고,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과 원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경 M 명의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O)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14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789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P건물 Q호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8.경 부산 연제구 P건물 Q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R에게 "충남 서산에 펜션을 지어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원금의 10%를 이자로 더해서 12주 동안 분할해서 상환해 준다. 900만 원을 투자하면 12회로 나누어서 1주일마다 99만 원씩 나누어서 상환하겠다. "라고 약정하여 위 투자금 명목으로 R로부터 200만 원을 수신하고, 2016. 7. 21.경 700만 원을 수신하여 합계 9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6. 8.경부터 2016. 7. 28.경까지 R, S, T로부터 합계 6,4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충남 서산에 펜션을 지어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원금의 10%를 이자로 더해서 12주 동안 분할해서 상환해 준다. 900만 원을 투자하면 12회로 나누어서 1주일마다 99만 원씩 나누어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펜션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공사부지도 3,000평 중 1,700평 밖에 매입하지 못하였고 2016. 1.경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다수의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납입 받아서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기일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6. 7. 21.경 7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6. 8.경부터 2016. 7. 2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B, G, H, I,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각 차용증, 투자약정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수신원장, 거래내역 및 투자내역, A 작성 차용증서, 금융거래내역서 1. 부동산 사진, 서산공사현장 사진 2018고단2395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서, 개인신용정보조회서 2019고단678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S 차용증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소득금액증명, 도급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기부등본,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공동)],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단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피해금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