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자신의 딸인 D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일부 작성하였다가 중고차 가격이 비싸 대출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와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미리 D 명의로 개통하여 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6. 11.경 안산시 단원구 E 상가 1층에 있는 'F'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의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도 김포시 H", '은행/계좌번호'란에 "I / 우리은행", '신청일'란에 "2013. 6. 11.",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도록 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직장전화번호'란에 "J", '은행명'란에 "국민", '계좌번호'란에 "K", '신청인(본인)과의 관계'란에 "본인", '우편물 수령'란에 "L"이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종'란에 "YF쏘나타", '연식'란에 "2010", '대출금액'란에 "일천육백만원", '금리, 연'란에 "19.9", '기간총'란에 "36", '납부조건'란에 "7월 20일", '첫회할부금'란에 "546,551", '매회할부금'란에 "593,802", '수수료'란에 "29", '근저당설정'란에 "50"이라고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와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와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3. 6. 11.경 안산시 단원구 E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담당직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매월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 명의자인 D 몰래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890,8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2010년식 YF소나타 승용차 구입대금 1,6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대출원리금을 매월 593,802원씩 총 36개월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 명의자인 D 몰래 그 명의로 승용차 구입대금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중고차할부/론 신청서'와 '중고차할부/론 약정서'를 각각 위조하여 D 명의로 2010년식 YF소나타 승용차 구입 대금 1,600만 원을 대출받고도 그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D의 아버지인 C으로부터 중고차를 D 명의로 할부금융을 통해 구입한 다음 그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형태의 소위 작업대출을 의뢰받았다. 2) D의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 중고 YF쏘나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할부금융을 통해 구입하기 위해서는 할부금융사와 D 간의 대출심사통화가 필수적인데, C은 딸에게 그러한 통화를 시키는 것이 힘들다면서 대리통화를 부탁하고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승낙 내지 위임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D 명의로 주식회사 케이티의 '올레모바일'에 가입하였다. 3)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중고차할부론 약정서는 D이 직접 작성하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문서를 위조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작업대출을 통해 받은 600만 원 중 300만 원만을 C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를 피고인의 다른 용처에 사용한 탓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먼저 공소사실 가.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 사실이 인정되어야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먼저 위 사문서위조 사실이 인정되는지 살핀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가.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과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고, D 명의로 주식회사 케이티에 신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인 'M'(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 또는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라 한다)는 전혀 알지 못하는 번호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C과 D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C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D 명의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신규 가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휴대전화 신규 가입일은 2013. 6. 11.경이고, 이 사건 차량의 할부론 신청일은 2013. 6. 25.경이다. 이 사건 차량의 할부론 신청서에는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할부론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 사건 휴대전화의 신규 가입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D의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대출일자는 이 사건 휴대전화 신규가입일과 이 사건 차량의 할부론 신청일의 중간인 2013. 6. 20.이고 대출 당시 대출자 정보에는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가 연락처로 등재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차량 할부론 신청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휴대전화의 신규 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 주식회사 케이티는 D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는 D의 휴대전화번호인 'N'이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었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 중인 'M-Safer' 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가입사실을 알리는 확인 문자를 발송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휴대전화 가입사실을 통지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D은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맡긴 D과 아들 O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여러 서류와 그 동안 알려 준 인적 사항을 기초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할부론 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C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C의 의뢰에 따라 작업대출을 하기 위해 D이 이 사건 차량의 할부론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할부금융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C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D이 할부론 신청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의 가격이 비싸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추가·보충 기재하여 할부론을 실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할부론 신청서 전부를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D은 위 신청서 중 휴대전화번호가 변경 기재된 부분과 직장 전화번호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할부론 신청서의 연락처란에는 먼저 기재된 D의 휴대전화번호가 삭선됨과 아울러 D과 O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D과 O의 인감도장을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미 작성된 서류를 폐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그대로 맡겨두고 피고인이 폐기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넘어 서류 작성을 마친 후 미리 건네 준 인감도장까지 반환받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D이 이 법정에서 한 자신이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갔다가 서류를 작성한 후에 C에게 주고 돌아갔다는 진술과도 배치된다. C은 자신의 신용 상태로는 이 사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수 없었던 탓에 D의 명의로 구입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이 피고인과 할부론 신청서 등 서류 작성을 마친 다음 구입의사를 철회하였다는 C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할부론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필요한 기재를 모두 하였어야 할 것이고 D의 직장명과 주소만을 기재하고 직장 연락처를 공란으로 두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부론 신청서에 기재된 직장은 P인 반면 직장 연락처는 C의 사업체인 Q의 연락처인데, D은 이 법정에서 C이 설립한 P의 대표였으나 P는 사무실이 없어 직장 연락처를 공란으로 남겨 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대출심사에서 대출상대방의 직장과 재직 여부 확인 또한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공란으로 남겨 둘 수는 없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대출신청서에는 직장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여직원과 통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C은 이 사건 차량의 할부론 실행 이후 12회에 걸쳐 700여만 원을 변제하였다. C은 피고인이 해결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우선은 D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할부론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C의 위와 같은 대응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C의 배우자 R은 2013. 6. 26. 그 명의로 벤츠 S350 차량을 신규 등록하고, 6개월 정도 지난 후 렌트가 업체에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경제력이 악화되어 가족들이 운행하던 고급 외제차를 모두 처분하고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였다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차량과 이 사건 차량 모두 C의 작업대출 의뢰를 받아 할부금융을 통해 구입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더 설득력이 높다. 3) 따라서 공소사실 가.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를 전제로 한 같은 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공소사실 나.항의 각 사기의 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