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7. 13. 07: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팀 사무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비상계단 쪽 열린 문을 통하여 피해자 E이 사용하는 위 원무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뒤적거리고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미드림푸드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14. 01:47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레스토랑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미드림푸드 소유의 레조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조수석 발판 매트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7. 14. 01:49경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절취한 위 발판 매트에 불을 붙인 다음 위 'G' 레스토랑 앞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SM5 승용차량 본네트 위에 올려놓아 자동차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 7. 14. 01:5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불이 붙은 발판매트를 든 채로 위 'G' 레스토랑 건물로 다가갔다. 위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지상 2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I 원룸으로 사용되며 21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 레스토랑의 출입구에 있는 나무데크에 불에 타고 있는 발판 매트를 내려놓아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의자 4개에 불이 붙도록 하여 불길이 피해자 J이 운영 및 관리하는 위 레스토랑 건물의 나무데크 15개와 외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G' 레스토랑 건물 출입구 옆 철재 의자 위에 놓여진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밀어 깨지게 하고, 위와 같이 깨진 화분 조각을 손에 들고 위 레스토랑 출입구 옆에 설치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자간판을 내려쳐 간판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레스토랑 건물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피해자 K(26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7.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은팔찌가 빠져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사진 1. 현장 CCTV 녹화 기록 CD 1. 수사보고(피해차량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피해자 K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피해자 주식회사 미드림푸드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마.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바.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사. 방실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보다 형량이 높은 법정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술에 취하면 행동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부친의 병문안을 가기 전에 술을 마시고 취하여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석방되었음에도, 다음 날 다시 술을 마시고 판시 제2 내지 제7항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른 점, 판시 범행 중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99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장기 10월, 단기 8월의 징역형을 받은 것 외에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50만 원, 2002년에 재물손괴죄로 70만 원의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을 놓은 건물은 나무데크와 외벽이 소훼되는데 그쳐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위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자동차에는 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고, 위 피해자로부터 절취하였던 은팔찌는 위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