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3. 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3.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E3005>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D", 지목란에 "대",구조 · 용도란에 "벽돌조슬라브", 면적란에 "36m²(약12평)", 임대할 물건란에 "위 소재지 1층(방x2, 주방, 거실 외)", 보증금란에 "오천만(50,0000,000)", 계약금란에 "오백만", 잔금란에 "사천오백만", 특약사항에 "1. 주택내 기초시설물 파손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한다. 2. 기타사항은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에 준한다", 날짜란에 "2010년 6월 10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구로구 E(1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F", 성명란에 "G", 전화란에 "H"이라고 각각 적은 다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G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에이전시' 소속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G의 인적사항 및 도장을 교부하면서 소재지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D", 지목란에 "대", 구조 · 용도란에 "벽돌슬라브. 주거용", 임대할부분란에 "위 소재지 1층(방 2개 주방 거실 외)", 면적란에 "36m㎡²", 보증금란에 "칠천만원(70,000,000)", 계약금란에 "일천만원(10,000,000)", 잔금란에 "육천만원(60,000,000)",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E (1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란에 "H", 성명란에 "G"이라고 각각 컴퓨터로 입력하여 인쇄하도록 한 다음 G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복덕방 할아버지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소재지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D", 지목란에 "대", 구조 · 용 도란에 "벽돌조 슬라브", 면적란에 "36m²(약 12평)", 임대할 건물란에 "위 소재지 1층(방x2, 주방 거실 외)", 보증금란에 "오천만(50,000,000)", 계약금란에 "오백만", 잔금란에 "사천오백만", 특약사항란에 "1. 잔금일 기준하여 각종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기 타)은 상호협의하여 정산한다", "2. 주택내 기존 시설물 파손시 임차인은 책임지고 원상복구한다",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구로구 E (1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F", 성명 란에 "G", 전화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해 둔 G의 도장을 G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19.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K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던 중 G 행세를 하는 '에이전시'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원정)", "상기금액은 서울 영등포구 D 주택1층 임차인 A의 임차보증금 일금50,000,000원 중 금 30,000,000원을 A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K가 주)J와의 거래 조건으로 주)J에서 차용한 금액이므로 차후 임대차계약서상 변경사항(이사 등) 발생시에는 임대보증금중 일금삼천만원은 건물주 G 책임지고 주)J에 지 불할 것을 약속 합니다"라고 기재된 지불각서"라는 제목하 문서의 각서인란에 "G", "서울시 구로구 E 주민등록 F" 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G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L사무소 내에서 "위 자는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은행권설정이나 또는, 타인에게 양도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하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이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된 "각서"라는 제목하의 문서 성명 및 각서인란에 "G", 주민번호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각서인란 옆에 기재된 G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라.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의 가. 라. 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조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지불각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J 전무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들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 마.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조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각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들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시흥시 0건물 3층 307호에 있는 P 운영의 Q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라.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 전무 M에게 R과 K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함에 있어 G 과 보증을 하며 R과 K가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책임지고 이를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며 G과 작성한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 및 K와 함께 있던 G은 '에이전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실제 전세금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는바, 피고인과 K 및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G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를 통해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다.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17,560,500원(공소장 기재 '17,560,500만원'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을 월 3%의 이율로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1의 다항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G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G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G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7,560,5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E4044>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D', 보증금란에 '오천만원(50,000,000)', 임대인란에 'G', 임차인 란에 'A'라고 기재하고, G 이름 옆에 미리 도장집에서 새겨서 보관 중이던 G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4. 12.경 서울 구로구 S백화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양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12.경 서울 구로구 S백화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T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0만원씩 이자를 주고 2011. 9.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어서 실제 피고인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G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서울 구로구 S백화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3고단4459>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M으로부터 3,000만원, P으로부터 17,560,500원, T으로부터 2,500만원을 빌려간 후 갚지 못하고 있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 U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주고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90만원, 다음날인 2012. 2. 10.경 10만원, 합계 1,000만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1명과 공모하여, 2013. 1.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돈을 빌리는데 담보로 제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마치 피고인이 2013.(공소장 기재 '2006.'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1. 26.자로 서울 구로구 V건물 101동 2406호 소유자인 W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2억 3,00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의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함과 아울러 임대인 란에 권한 없이 위 W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W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3,000만원 중에 6,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 3,000 만원을 빌려주면 3 달 후에 갚아주고 월 3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2013. 4. 16.경1,710만원, 합계 2,71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3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N,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2013고단4044> ㄴ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34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송금자료 첨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인천지법 2013122), 판결문(남부지법 2012노20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3005>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34044>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2013고단4459>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단3005호 사건 판시 제2의 가. 나.항 위조사문서행사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수법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임대인 G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기도 하였던 점 1), 피해자 주식회사 J, T, U에 대해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P에게 피해원금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