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9:3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신문에 D 구인광고를 낸 피해자 E(54세)과 만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눈 다음, 피해자가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현장에서 떠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25만 원 및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보고 주워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A 절도 관련 편의점 CCTV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우체통에 넣는 방법으로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지갑을 주워서 우체국 방면으로 걸어가면서 지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카드 몇 장만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현금 25만원 및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보건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비닐하우스를 제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고용한 근로자들 중 당일 노무를 제공하고 바로 그 만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2~30만원 정도의 현금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활광고지에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2018. 9. 9. 13: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할 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9. 9. 19: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만났던 점, 피해자는 지갑에 5만원 정도만 들어있어서 F조합에서 2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갔고, 위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와서 피고인에게 지갑을 주면서 위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오라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캔커피 2개를 사오자 지갑을 받아서 반바지의 앞주머니에 넣었던 점, 피해자는 2018. 9. 9. 19:30경부터 19:37경까지 위 편의점 외부에 놓여있는 라운드 테이블에 피고인과 마주앉아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을 면접하고, 2018. 9. 9. 19:37경 면접을 마치고 운전하여 왔던 차량으로 갔던 점, 피고인은 2018. 9. 9. 19:38경 피해자의 차량이 위 현장을 떠나자 피해자와 면접을 보았던 자리로 돌아와 피해자가 앉았던 의자 옆 바닥에서 지갑을 주워 위 현장을 벗어났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웅한 곳에서 면접을 보았던 자리의 거리는 6m 이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배웅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 소유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8. 9. 10. 아침에 지갑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9. 10. 07:13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지갑을 잃어 버렸는데, 지갑을 보지 않았느냐? 네가 편의점 옆 원룸에 산다고 하니 혹시 편의점에서 지갑을 주워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가지 않았음에도 2018. 9. 10. 07:3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편의점에 가 보니 지갑이 없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8. 9. 10. 13:55경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CCTV영상을 보고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고 2018. 9. 10. 14:32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CCTV에 찍혔는데, 지갑 어디에 갔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도 피고인은 "지갑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번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고, 이에 피해자가 2018. 9. 10. 21:3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지갑을 주워서 우체통에 넣었다."라고 말하였던 점, ⑩ 피해자는 2018. 9. 11. 13:37경 서귀포우체국에 전화하였으나 지갑이 들어온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지갑이 들어오면 연락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 서귀포우체국으로부터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8. 9. 11. 18:40경 서귀포우체국을 방문하여 지갑을 받았는데, 지갑 안에 신용카드는 있었으나 현금 25만원은 없었던 점, ⑪ 우체국은 하루에 1~2회 정해진 시각에 우체통의 내용물을 수거하므로, 피고인이 2018. 9. 9.(일요일) 저녁에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8. 9. 10.(월요일)에는 지갑이 서귀포우체국에 도달하였어야 하는데, 지갑이 2018. 9. 11.(화요일) 오후에 수거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8. 9. 10. 21:35경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⑫ 피고인은 2018. 9. 11.부터 피해자의 근로자로 일을 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앉았던 의자 옆 바닥에서 지갑을 주워 놓고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지도 않았고,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잡으러 오라고 말하였으며, 2018. 9. 14. 15:50경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도하려는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극심하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9. 9. 19:38경 피해자를 배제하고 피고인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로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그 내용물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금 2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을 우체통에 넣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현금 25만원 및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절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