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04

범 죄 사 실 [2021고단510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2%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지원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받으면서 서민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대출을 진행하면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을 했으니 오늘 안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 17:26경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이고 금리 2%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회사 K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J에 대출이 있음에도 정부지원으로 H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면 5년 동안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4. 10:00경 인천 서구 L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48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C은행 N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3.5% 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채권추심팀 P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가상계좌는 전산에 남기 때문에 Q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15:00경 파주시 R아파트 S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7,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V 대출금 4,500만 원이 남았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U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5.5%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면서 “3년 동안 나라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상품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으로 재산이 압류되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9. 17:30경 평택시 W에 있는 X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9. 10. 1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402만 원을 건네받고, 2021. 9. 10. 18:50경 평택시 W에 있는 X대학교 C은행 주차장에서 2,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저축은행 AA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업체 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압류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15:00경 인천시 미추홀구 AC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58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가 위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위 계좌의 명의자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6. 09: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 AE을 사칭하면서 ‘AF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300만 원을 상환하면 H은행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금을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21. 9. 7. 15:24경 위 상환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AG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인 2021. 9. 7. 17:05경 서울 도봉구 AH에 있는 AI 건물 앞 길에서 위 AG을 만나 AG이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가 위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위 계좌의 명의자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그 아래 ‘성명 : AJ,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일자 : 2021년2월15일, 잔여대출액 : 37.000.000원, 상태 : 완납해지’, ‘귀하의 상기 위 상환금액을 이중상환청구권부 법률 제15471호에 의거하여 현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 본 내용증명서를 양도 했음을 증명함.’, 그 하단에 ‘AK’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K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사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9. 15. 15:15경 시흥시 AL에 있는 ‘AM’공장 안 원형탁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K 직원 ‘AN’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620만을 교부받고,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K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AK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B)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 대화 자료 첨부) [2021고단5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M) [2022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C은행)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1. 피의자 A과 AO(불상자)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1부 1. 복구된 사진촬영 및 캡쳐내역 출력물 1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증거목록 순번 10번)은 진술자와 작성자의 각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2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AD) 1. 입출금 내역, 전화 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G 전화통화-2) [2022고단2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AJ)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완납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 4,552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AK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G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Y, AJ, M, T에게 각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에게 피해 회복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AD에게 피해 회복 명목으로 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 부분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