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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31

범 죄 사 실 피고인(남, 30세)과 피해자 B(여, 23세)는 직장동료이고 연인 관계를 전제로 만났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7. 2. 01:40~02:16경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주소인 서울 강남구 C, D호에 찾아와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열어보았다. 2. 피고인은 2022. 7. 2. 00:12~04:27경 피해자에게 ‘무시하면 클일 난다, 남자친구랑 같이 있어?, 제발 대답 좀 해주면 안 되니, 도와주세요, 마지막 부탁이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보내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보이스톡 5번과 페이스톡 1번을 피해자에게 걸었다. 3. 피고인은 2022. 7. 2. 02:11~02:12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도와주라’는 내용 및 성관계를 요구하는 인스타그램 DM을 수 회 전송하고,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1차례 전화를 걸었다. 4. 피고인은 2022. 07. 02. 1:48~2:17경 피해자에게 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16

범 죄 사 실 피고인 G는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관리업체인 ㈜I 소속 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리위원장을 맡은 사람이며, J는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로서 관리위원 이사 직책을 맡은 사람이다. ㈜I는 위 오피스텔 관리를 맡아오던 업체였으나 K이 회장으로 있는 오피스텔 관리단 회의를 거쳐 업무처리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2021. 2. 27.경 계약해지를 통보받았고, 오피스텔 관리단에서는 공개 입찰을 통하여 ㈜D에 2021. 3. 1.경부터 위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위탁하였으나, ㈜I 소속 소장인 피고인 G는 이에 반발하여 2021. 2. 24.경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일부를 모아 별도로 관리단을 구성한 다음 피고인 A을 관리대표로, J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피고인들은 J와 위 오피스텔의 관리단에서 신규로 오피스텔 관리계약을 체결한 ㈜D와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위 오피스텔 22층 임시 관리사무실을 ㈜D에서 권한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D 소속 직원 피해자 C(남, 61세)를 사무실에서 쫓아내고, ㈜D 소속 소장과 직원들이 위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J와 2021. 3. 11. 19:11경 위 오피스텔 22층 임시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회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당직 근무 중인이던 피해자에게 J와 피고인 A은 ‘나가라’라고 수회 소리를 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빼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G는 위 사무실 입구에 열쇠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D 소속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현장사진(사무실 출입문 시정한), 관리인경고문 사본, 회의녹취록, 현장사진(철거전후), 수사보고서(법원 민사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G 제출자료),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D는 B 오피스텔의 관리업체로 적법하게 선정된 바 없고 이 사건 당시 수행한 업무도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2021. 2.경 B 오피스텔 관리단과 2021. 3. 1.부터 2023. 2. 28.까지 기간을 정하여 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D는 이에 따라 2021. 3. 1.경부터 위 오피스텔 22층 임시 관리사무실에 직원인 C 등을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시작하였고 C는 이 사건 당시 위 임시 관리사무실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서도 판시 기재와 같이 위 임시 관리사무실에서 당직근무 중인 C를 쫒아내고 새로 열쇠를 설치한 점, C와 ㈜D의 다른 직원들은 이 사건 다음날 출근하였지만 위와 같이 새로 설치된 열쇠로 인하여 위 임시 관리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C의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K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이고 ㈜D가 K과 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C의 오피스텔 관리업무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판시와 같은 경위,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의 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1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6. 11:18경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455-2 썬프라자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무리한 진로 변경 시도로 사고 위협을 느꼈다며 항의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막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야기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나아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참조),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공개되어 있는 장소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위로 보행자가 지나갔던 점, 특히 제출된 영상에 보행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방향을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18:50경 부산 동래구 B 인근을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C 시내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중, 퇴근 시간으로 버스 내 승객이 혼잡해져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다른 승객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엉덩이 부분에 닿게 되자, 성적 충동을 느끼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버스 내부 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CD, 버스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6.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4. 15.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장림1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B 장림점 쪽으로 진행하다 C 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우측 가장자리에서 일시 정지한 후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피고인의 차량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3, 4, 5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방범 CCTV 영상자료 CD 1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경위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해 두 명의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2021년 1월경 인명피해 등을 야기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본 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2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23세)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 14.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B의 동영상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 C(남, 27세)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2. 피해자 D(여, 20세)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 18.경 의정부시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침대 위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엎드려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1.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침대 위에서 속옷만 입은 채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경 제2의 가. 및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D의 사진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C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의 내용이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고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았으며, 지인에게 촬영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10:43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0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7. 22: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이거 풀리면은 이 씨발 너 계급장 떼고 너 죽어 너 진짜, 너 계급장 떼고 죽는다니까, 개새끼가 내가 거짓말 안해! 너 십새끼 계급장 떼고 너 죽어 십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십새끼야, 나 잘못한 거 없어, 야 이거 안풀어? 나 잘못한 거 있지만 너 이거 진짜 풀리면 넌 죽어 내일 아침에, 진짜 씨발 이거 풀리면 너 대가리, 진짜 씨발 대가리 찍어 버려, 개새끼가 내가 이거 풀리면 너 진짜 죽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야 내 거짓말 아니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석방된 이후 D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8. 00:28경 위 2항 기재 C파출소에서 천안시 서북구 업성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신병 인계된 후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야! 야! 에이 개새끼야 아이 씨발 야! 카드, 카드가 없어졌어, 카드 2개가 없어졌다고농협카드하고 기업은행 카드가 없어졌어 개새끼야, 이거 사단났잖아 너 때문에 사단났잖아, 너 모른척 해가지고 사단났잖아”, “나를 잡아왔잖아 나를, 당신이 나를 잡아왔잖아 내가 떳떳하게 얘기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줬잖아”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 내 채증영상 첨부), 수사보고(피고의자 A C파출소 내 협박 사실 관련 녹화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 주취소란 사실 관련 녹화영상)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우울증 약의 부작용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2. 9. 27. 22:1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7세) 운영의 ‘G’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으며 붙잡히자 화가 나 팔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5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➊ 2021.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8.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➋ 2022. 4. 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05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1. 12. 19. 1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 윤산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기장에서 화명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백색실선이 설치된 터널 안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시속 80㎞의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59㎞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차량을 발견하고도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을 입혔다. 2022고단2013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예용 니스를 구입하여, ➊ 2021. 1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니스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쉬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➋ 2021. 12. 24.경 부산 남구 C D호 앞에서 환각물질인 니스를 짜 넣은 검정색 비닐봉지를 자신의 왼쪽 주머니 안에 넣은 뒤 흡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10. 13:30경 부산 사상구 E ‘F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 전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창문 사이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2022고단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감정서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코트넷 검색결과,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10, 부산지방법원 2022노1113)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3호, 형법 제26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들(B, G)과 합의한 점은 있으나, 동종 전력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36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또는 자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2. 01:50경 광주 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접근하여 사귀자고 한 후 “자위행위 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초 가량의 자위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그 동영상 파일을 스마트폰 앱인 ‘D’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3. 02: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하는 영상을 길게 찍어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4초 가량의 자위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그 동영상 파일을 스마트폰 앱인 ‘D’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7. 13. 11:00경 위 장소에서 12세인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신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센터 내방경위 및 면담조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전자정보확인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메신져 대화내용, 피해자 휴대폰 증거분석에서 확인된 성착취물 전자정보 CD, 각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1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하여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간음하고, 2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안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욕 만족과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2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8.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피해자 은행의 재원으로 ‘부동산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의 70-80%까지 대출을 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9. 1.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 G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H아파트 I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3억 3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0. 25.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를 만나 본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억 2천만 원에 2018. 11. 30.까지 피고인 C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11. 8.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은행의 시흥능곡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본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2억 원을 대출받아 2018. 11. 30.에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 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을 위 F, G에게 지급한 다음 2016. 12. 7. 피고인 C로 하여금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하고, 2016. 12. 9. L 주식회사에 본건 부동산을 채권최고액 306,000,000원의 근저당권 목적물로 제공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전세기간이 만료하더라도 피해자 은행에게 전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11. 30.경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B 계좌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B L 대출금 254,789,442원 사용처 확인) 및 첨부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1, 52, 61, 62, 67) 1. N 작성의 고소장 및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아파트매매계약서 등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16~129)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증거목록 순번 46, 48),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41, 42),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는 매수인 및 임대인 역할, 피고인 C는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역할 및 범행가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당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범행수익으로 분배받기로 하였으나 L 근저당대출금 전액을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수익 대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는 당초 6,000만 원을 범행수익으로 분배받기로 하였다가 피고인 B가 L 근저당 대출금 전액을 취득하자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게 요구하여 그 이상을 지급받아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는 이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 피고인 B가 피해자 은행에 1억 74,242,170원을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 C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딸이 결혼하는데 경비가 더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결혼식이 끝나는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도가 10등급으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돈은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4.경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수정, 피해자 상대 진술 확인, 피의자 진술 청취) 1. 문자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신용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170만 원에 이른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