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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단9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체질량지수(이른바 ‘BMI 지수’)가 16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9년경부터 2021. 5.경까지 51.9~52.5kg이던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여 체질량 지수를 16 미만으로 낮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음식을 적게 먹으며 사우나 등을 통한 단시간 수분 배출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결과 2021. 8. 19.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4cm, 체중 47.1kg, BMI 15.5로 측정되어 신장⋅체중 불시측정 검사대상이 되었고, 2021. 10. 22. 불시측정에서 신장 174.6cm, 체중 47.0kg, BMI 15.4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적조회, 신체검사결과조회서, 헌혈기록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학생건강기록부,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 소견서, 휴대폰 등 대화내역 발췌 출력물, 브라우저 발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던 위장장애로 인하여 몸무게가 줄었을 뿐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몸무게를 감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손상’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개념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사유에 해당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감면을 목적으로 체중의 감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즉 ‘신체손상’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1061호)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따르면, 키가 161cm 이상 204cm 미만인 경우 BMI(체질량 지수, 체중㎏/신장㎡)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이면 신체등급 4급이고 16 이상이거나 35 미만이면 신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므로, 신장이 약 174cm인 피고인의 경우 체중이 약 48.4㎏ 미만이 되어야 4급을 받을 수 있었다. 2) 피고인의 체중은, 고등학교 1학년(2018년) 신체검사에서 46.3㎏, 고등학교 2학년(2019년) 신체검사에서 51.4㎏으로 각각 측정되었고, 헌혈을 위해 2019. 5.경부터 2년간 9차례 측정된 검사에서 51~53kg으로 측정되었으며(몸무게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헌혈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혈 전에 이루어지는 체중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 2021. 8. 19.자 병역판정검사 10일 전 무렵까지도 52kg 정도에 이르렀는바(수사기록 282, 362쪽), 피고인의 신장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병역판정검사 얼마 전까지 줄곧 BMI 16 이상으로 3급에 해당하는 신체등급이었다고 보인다. 3) 그러나 피고인은 키가 3cm가량 작았던 고등학교 2학년 당시보다 체중이 4㎏ 이상 감소한 상태로, 2021. 8. 19.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4cm, 체중 47.1kg으로 BMI가 15.5로 측정되었고, 2021. 10. 22. 불시측정에서 신장 174.6cm, 체중 47.0kg으로 BMI가 15.4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4) 2021. 8. 19. 병역판정검사 당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케톤(2+)과 요비중(1.037) 수치가 정상 범주를 벗어난 결과가 나왔는데, 이를 설명할 다른 신체적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결과는 피고인의 단식과 수분 미섭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5) 피고인의 인터넷 방문내역과 피고인이 친구, 직장동료, 가족 등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체중감량을 통해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 체중감량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피고인은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몸무게 감소가 위장장애로 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관련 진료 내역(특히 병역판정검사 무렵 관련 진료⋅치료 내역을 찾을 수 없다)과 체중 변화 경과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체중을 감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원래 저체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 감량을 통하여 4급 신체판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병역의무 감면을 위하여 체중을 감량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복권 판매대행업체인 ‘B’와 미국복권구매대행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에서 발행되는 ‘C’ 및 ‘D’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대행해주고 그 구매자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하는 ㈜E과 판매점 계약을 하고 ㈜E의 키오스크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대구 달서구 F건물 1층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미국 복권 구매희망자들로부터 미국 복권 번호 1줄당 구매대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5,500원을 지급받고 그들로 하여금 미국 복권 ‘C’ 및 ‘D’ 복권번호(총 6개)를 직접 입력하게 하고, 그 직후 본사에서 계약한 위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미국 복권을 구매한 후 이를 스캔하여 각 구매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으로 업로드를 해주고, 미국 현지의 복권 추첨일에 위 복권번호가 당첨되면 각 구매자들에게 실제 당첨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구매대금 5,500원의 약 15%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사업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4. 21.경부터 2022. 7. 27.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합계 5,792,820원상당의 수수료를 ㈜E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미국 ‘C’ 및 ‘D’ 복권에 대한 복표 발매를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8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로부터 합법적인 사업이라는 설명을 듣고 키오스크를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또한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우리나라에서 복권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저에게 무인키오스크를 소개해 준 지인이 미국 복권 대행 관련 법이 아직 없다고 괜찮다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7쪽), 위와 같이 지인으로부터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은 진지한 검토 없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매대행한 C 및 D 복권은 미국에서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서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권임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248조에서 중개를 금지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만연히 지인 내지 운영자들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의가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04

범 죄 사 실 2022고단1304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2. 23. 23: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장인인 피해자 C(남, 69세)의 주거 앞 복도에서 배우자 C과 다투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너 왜 여기 찾아 와서 행패부리냐, 들어오지 말고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며 집안으로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C의 112 신고와 피해자의 제지로 위 주거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망가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복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아동용 킥보드로 피해자의 머리, 손등 등을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2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2. 청주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1 06:45경 청주시 청원구 D호텔 입구 앞에서부터 같은 곳 E편의 점 앞 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간이공통)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2022고단220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침입미수 및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킥보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거침입 및 상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할 당시 목격자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112 신고 사건 처리표의 ‘사건개요’에 기재되어 있는 F의 신고내용, 당시 촬영된 상해 부위의 사진,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내용이 위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킥보드로 장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2020.경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치상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음주수치 극히 높다. 2017.경 음주운전으로, 2018.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들고 서로 시비를 하다가 특수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운전거리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8.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으로 2023. 8. 6. 형기종료 예정이고, 또한 2019. 10.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기종료 이후 그 형의 집행을 할 예정인 사람이다. (2024. 6. 6. 형기종료 예정) 피고인은 2023. 5. 3. 10:25경 원주시 북원로 2155(무실동)에 있는 원주교도소 제1수용동 하층 B에서, 자신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둔 CCTV 영상 재생을 요구하던 중 교도소 측 C팀장 D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해 두었으니, 그 결과를 기다려라.”라는 답을 듣자 화가 나 “기다리긴 뭘 기다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수용거실 벽면에 설치된 TV를 왼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12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원주교도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리비 견적서 1. tv 파손사진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교정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보관금에서 파손된 tv의 수리비가 지출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분당구 소재 C 건물 전세 매매계약 등을 위한 용도이다. 높은 이윤을 줄 수 있다. 잔금 계약을 위해서 계좌로 1,8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2019. 8. 28.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매계약 등을 위한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지급 약정 일자까지 높은 이윤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카톡, 메일, 문자 내용, 차용증, E은행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고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금전 거래 경위, 판시 판결과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양형의 형평성 등도 아울러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28

범 죄 사 실 2022고단1628 피고인은 2022. 11. 2. 23:0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위 교통사고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경장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같은 날 23:15경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구미시 H에 있는 위 E지구대로 인치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감지기에 음주로 감지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할 정도에 이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2경부터 23:54경까지 사이에 위 E지구대에서 경장 I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707 피고인은 2022. 11. 2. 23:08경 구미시 J에 있는 ‘K’ 카페 맞은편 도로에서, 'E지구대 앞 교통사고, 주차된 차량을 박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던 중 갑자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메모,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CCTV 녹화영상 사진 및 CD,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2022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사진에 대한, E지구대 2022. 11. 2.(야간) 근무일지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바디캠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바디캠 영상 자료를 사본한 CD 첨부, 피의자 체포과정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10:5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14년,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6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3. 5. 1. 18:4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쏘맥타워‘ 주류 제조기를 테이블에 내리쳐 손괴하려 하였으나 제조기가 파손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B(남, 29세)으로부터 제1항의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치아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확인) 1. 현장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손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피해자 B(여, 20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이후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2. 8. 25. 22:00경 인천 연수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5. 22:00경부터 2022. 8. 26. 05:20경까지 위 C 매장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볼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로 눕히고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C CCTV 영상파일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7. 21: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있는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부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길이: 60cm, 날길이: 45cm)을 꺼내어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1심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관련 2심 판결문(2022노1133) 사본, 위 판결에 관한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3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24. 19: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뭐야”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들고 있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씨발놈아 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112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넌 또 뭐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폭행하고,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손가락으로 위 F의 배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계단 아래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추가피해 확인, C 추가피해 관련 출동 경찰 진술, 휴대폰 동영상 분석 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6.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06. 18. 22:56경 서울시 강남구 E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차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 00:1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테슬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차 안에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애플맥북에어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2. 00:27경 서울 강남구 H건물 부근 도로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시티100 오토바이 1대를 몰래 운행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6. 03:00경 수원시 팔달구 J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검은색 재규어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차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 시가 180,000원 상당의 흰색 점퍼 1개, 시가 원 상당의 노란색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6. 03:48경 수원시 팔달구 K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검은색 폭스바겐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차안에 있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 I, B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해품인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위 오토바이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5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경 고소인 B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고 2019. 8. 28.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아 연 26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서 18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이외에 훨씬 많이 돈을 빌려주었고,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민법상 적법하게 변제충당 할 경우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0. 3. 10.자 2009마1942 결정 참조). 이때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1.경 고소인으로부터 이자는 알아서 주겠으니 자신에게 또는 제3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명시적인 이자약정과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고소인 명의의 C은행 계좌 또는 D 계좌로, 최초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8. 4. 9.부터 2020. 3. 31.까지 합계 2억 4,950만 원을 빌려줬고, 그 밖에 2017. 12. 28.부터 2020. 4. 27.까지 합계 610,037,900원을 추가로 빌려주어, 결국 총 859,537,900원을 빌려주었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계좌로 변제한 돈의 총 합계는 4억 1,709만 원 상당이고, 그 밖에 추가로 변제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차용금에 관한 명확한 이자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을 뿐이며, 고소인에게 특별히 얼마의 이자를 달라고 요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빌린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차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최초 검사는 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에 근거하여 기소하였다가, 피고인 측의 변소를 듣고 공소사실을 변경하긴 하였다. 그러나 변경된 공소사실도 고소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한 것이다. 즉,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 당시 고소인이 수개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직전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며 계산한 것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런데 우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준 횟수가 18회가 넘고,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2019. 8. 13. 450만 원을 빌린 후 2019. 8. 28. 변제할 당시 이전에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마찬가지로 각 범죄일람표 기재 빌린 돈에 대하여, 고소인이 그 돈을 변제할 당시 이전에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수개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고소인은 차용금 변제를 함에 있어, 피고인과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를 한바 없고,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한다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혔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며(고소인 계좌나 피고인 계좌에 어느 금액에 대한 이자지급이라는 등의 기재도 없다), 피고인도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음에 있어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충당 한다고 고소인에게 밝힌 바도 없다. 즉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변제충당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변제 전후로 또는 정기적으로 대여금에 대하여 정산한 바도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변제한 돈은 결국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로 변제충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피고인으로부터 총 859,537,900원을 빌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총 4억 1,709만 원 상당을 변제한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이 법정변제충당을 할 경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0. 23: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석수역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9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흉곽 내 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0. 23:40경 안양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태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21:40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0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이 사건과 동일한 포터차량을 이용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다른 범행으로도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6. 13:41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94에 있는 은행동제5공영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66%),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2010년, 2015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