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8. 15. 1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옆 건물 출입구에서 비기질성 정신병이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을 화단 경계석에 앉게 한 다음 위 정신병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하체에 얼굴을 파묻은 채 발목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착의상태),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진술조력인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F센터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요양급여 내역, 진료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자 사진, 범행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신체접촉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서로 동의 하에 껴안았고, 피해자가 먼저 바닥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양 팔목에 발을 얹었기에 발목을 만졌을 뿐이다. 피해자 하체에 얼굴을 파묻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였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주치의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8, 239면). 나) 피해자를 진단하고 치료한 의사의 위와 같은 의견과 진료기록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08 내지 239면). 다) 진술조력인으로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관찰한 증인 G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보이던가요'라는 취지의 물음에, '어떤 질문을 하면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대답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사고의 장애, 약간 일반 사람들처럼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정도. 정신증 증상 중 하나이긴 하거든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체포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경찰관인 증인 E은 '당시 피해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가능하였나요'라는 취지의 물음에, '현장에서는 의사소통이 안 됐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은 나아가 '증인이 보기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나요'라는 물음에, '예. 그렇게 보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어 '어떠한 점에서 그렇게 보였나요'라는 물음에, '피해사실을 청취하려고 물어봤는데 전혀 대답이 안 되고 허공을 바라본다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 장애는 있겠구나'하고 생각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마) 증인 G은 2019. 8. 24. F센터에서 피해자를 직접 관찰하고 2019. 8. 29.자 진술조력인 보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증인 G은 피해자에 대한 종합심리평가를 시행하여 지능, 사회적응수준, 정신장애 유무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그 근거로서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보인 모습', '외모에서 느껴지는 전반적 인상'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위 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장애진단이 없으나 경찰서에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F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할 정도로 사회적 기능이 낮은 상태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75, 76면). 바)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고, 간단한 대답만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직접 만났을 경우 피해자가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진정한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인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정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대화를 안 하고, 표정만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기만 합니다. 표정도 묵묵할 때도 있고, 밝은 표정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나이를 모르며,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은 개성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8, 139면). 2) 증인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중증 정신질 환을 앓고 있고, 이를 제3자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고, 경찰관의 물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정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중증 정신질환에 비추어 피해자가 단순히 말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에 진정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에 얼굴을 파묻은 사실이 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하체에 얼굴을 파묻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C 돌 화단에 앉아 있고 피고인은 바로 앞에서 마주 보고 우유 박스를 깔고 앉아 있었고 조금 파묻고 있었고 손도 이쪽에 상체 쪽이 아니라 하체 부분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렇게 목격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여기에 앉아 있었고 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도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허공을 보고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은 바로 앞에 마주 보고 여기서 이제 우유 박스를 깔고 앉아가지고 약간 파묻고 손을 좀 이렇게 안쪽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면). 2) 나아가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얼굴이 하체에 닿은 것은 아니지요'라는 물음에 '저는 닿았던 것을 목격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합니다', '순찰차가 여기에 있었고 화단은 불과 한 이 거리입니다. 제가 목격한 것이 정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3) 증인 E은 범행 현장을 가까이서 목격하였다고 하며,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인 E이 당시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을 진찰한 의사는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병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불안, 피해의식, 충동성, 감정 기복, 기력저하, 우울감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어 1년 이상 장기간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증거기록 148면). 또한 피해자의 모친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3면). 나아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5. 1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옆 건물 출입구에서 비기질성 정신병이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을 화단 경계석에 앉게 한 다음 위 정신병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밀어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증거는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이다.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 취지는 다음과 같다. 2) 피해자가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이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가)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전문가 H은 피해자가 2019. 8. 24. F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모니터실에서 피해자를 관찰하고 진술을 분석하였다(증거기록 81면). H은 수사과정에서 2019. 9. 20.자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취지는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88, 90면). 나) 피해자가 F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진술조력인으로서 동석한 증인 G은 '피해자는 조사관의 질문에 간단한 것에는 대답을 하였는데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지요'라는 취지의 물음에, '상관없는 말을 했다는 것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해도 되는 것인데 한참 있다가 '예.'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자꾸 대답을 해서 처음에 조사가 잘 될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또한 증인 G은 '증인이 보기에 피해자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경험한 바를 제대로 진술하는 것 같이 보이던가요'라는 취지의 물음에, '잘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기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집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다른 증거들과 배치된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날짜와 관련하여 증인 G가 2019. 8. 24. F센터에서 진술조력인으로서 피해자를 직접 관찰하고 제출한 2019. 8. 29.자 진술조력인 보고서에는, "피해자는 조사를 받는 당일의 날짜나 요일은 잘 대답하지 못하였으나 '날짜, 시간, 횟수, 계절' 등 피해사실을 말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수 개념이 있었다"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75면). 그런데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피해를 당한 날짜는 8월 22일 혹은 23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다른 증거들과 배치된다. 라)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범행 당시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현장 도착 시 피해자는 C 편의점 옆 화단에 걸터앉아 있었다'는 취지의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기재(증거기록 5면), '2019. 8. 15. 17:00경 범행 당시 피해자는 화단에 걸터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우유 박스를 깔고 앉아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자세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 기재(증거기록 25면), 범행 현장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26면) 등과 배치된다. 마) 피해자는 범행 직후 자신이 경찰에 전화로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로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112신 고사건처리표와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 맞은편에서 식사를 하던 목격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다. 3) 이 사건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발생 장소는 I에 위치한 편의점 부근이다. 이 사건은 공휴일이었던 2019. 8. 15. 발생한 것으로 평소보다 더 많은 행인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더라도 많은 행인들이 당시 이 사건 발생 장소를 거닐고 있었다(증거기록 37, 38면). 이 사건 발생 장소 맞은편에는 음식점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장소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맞은편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사람의 신고로 체포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면 주변 행인들이나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쉽게 목격하였을 것이다. 나) 그런데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신고 개요 부분에는 '남자가 여자 하체 부위를 만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신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 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5, 6면). 다) 결국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목격자나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만지고 있었다는 취지이고, 달리 상체 부분을 만졌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4)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수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 캡쳐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도 수염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7면). 그러나 피해자 진술은 앞서 살핀 대로 진술의 내용 및 이 사건과 관련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밀어 넣어 허벅지를 만졌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증거는 당시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 사본의 기재이다. 2) 위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면). 3)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증인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밀어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긴 멜빵 청바지를 입고 앉아 있었고(증거기록 5, 23, 24, 37, 38면), 피고인은 우유 박스를 깔고 앉아 피해자를 마주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앉아 있던 피해자의 긴 멜빵 청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증인 E이 명확하게 기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인 증인 E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