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4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02:5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673-85, 매탄권선역사거리를 지혜샘 도서관 방면에서 세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735,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3. 4. 5. 03:0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매탄권선역 인근에서 친구 B에게 전화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걸리면 큰일 나니 대신 운전자인 척 해 달라. 옷을 바꿔 입자.”라고 말하여 마치 B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B을 만나 서로 옷을 바꿔 입은 후, B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게 하여 출동 경찰관들에게 스스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4. 5. 새벽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고, 친구인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03:40경 A와 서로 옷을 바꿔 입은 후 교통사고 발생 장소인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673-85 소재 매탄권선역사거리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D)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B 휴대폰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면서 처벌이 두려워 B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인도피 범행은 진범을 은닉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34세)의 부친으로, 피고인은 직장 문제로 인해 2023. 6.경부터 2023. 11. 9.경까지는 대전 유성구 D에서 주로 거주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거주지에는 약 2주에 한번 정도 찾아왔다. 1. 특수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23. 11. 9. 17:2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이 출근하기 전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너는 아버지도 몰라본다. 힘들게 돈 벌어 유학을 보내놓았는데 너는 좆질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년이다. 흰둥이 좆이 맛있디, 검둥이 좆이 맞있디”라는 등 폭언을 하여 피해자 C로부터 “그게 딸에게 할 소리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 같은 년은 기생충이다.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라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거실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미상의 거울을 항해 던져 위 거울이 산산조각이 나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1. 10. 01:00경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뒤,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채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 안 열면 불 질러 버리겠다. 씨발문 열어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열어 주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4cm, 날길이 약 11cm)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안방에 들어간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위 과도로 안방 문을 찍으면서 “경찰에 전화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다시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3cm, 날길이 약 20cm)을 찾아 양손에 위 과도와 식칼을 각각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특수협박은 실질적으로 보복범죄에 가까운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형을 선고한 판결은 2023.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부부 사이로 이혼 소송 중이다. 1. 2022. 12. 28.자 임시조치 결정 위반 피고인은 2022. 12. 28.경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2023. 2. 27.까지 피해자 B의 주거 [제주시 C건물, 5층]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3. 2. 7.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23. 1. 4. 위 임시조치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25. 시간미상경 피해자의 핸드폰에 imo 메신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 후 삭제하여 ‘[This message was deleted]’라는 메시지를 11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8. 22: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5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3. 3. 2.자 임시조치 연장 결정 위반 피고인은 2023. 3. 2.경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 대하여 2023. 2. 27.까지 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처분을 2023. 4. 27.까지 연장한다.’는 임시조치 연장결정을 받고, 2023. 3. 2. 10:26경 이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2. 12:23경 피해자의 핸드폰에 imo 메신저로 ‘화난 표정의 이모티콘 1개’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시조치 결정, 각 집행지휘서 1. 각 메시지 내역 화면 캡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횟수가 많은 점을 감안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95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 인원 등을 모두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9. 18:00경부터 2021. 7. 30. 05:00경까지 김포시 B빌딩 앞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C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 약 70명과 함께 위 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6. 00:00경부터 2021. 8. 8. 24:00경까지 경기도지사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5명 이상의 사적모임 등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70명 이상이 모인 집회를 개최하여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거나 집회를 개최하여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21. 7. 29. 15:00경 집회로 보이는 군중이 모인 이유는 이 사건 조합의 홈페이지에 “2021. 7. 29. 15:00경 간담회가 개최된다. 참석자는 비대위관계자 3인, 조합원카페 관계자 3인 등이다.”라는 공고가 있었고, 이를 본 D 등이 참석을 독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E 주택조합 대책위원회는 2021. 6. 30.경 F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비대위는 물론 대책위원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피고인이 집회의 주최자로 지목된 이유는 피고인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비대위원장이라고 말한 사실(당시 간담회 주최자 측에서는 비대위 구성원을 알지 못하였고 참석 자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 간담회 결렬 후 어딘가로 전화를 했고 집회 참석자들이 간담회 장소로 몰려들었다는 취지의 조합장 G의 진술(피고인은 경찰에게 전화하여 간담회 장소를 나가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변명하고, 당시 전화 내역은 조사된 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이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 때문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이 집회의 주최자가 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라. 실제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 피고인의 참석 독려로 집회에 참석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없고, 대다수는 피고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 마. 피고인은 조합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간담회 공고를 보고 간담회에 참석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참석자격에 대한 다툼이 있자 비대위원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일 뿐임에도 수사기관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인을 집회주최자로 지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1.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3. 02:1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형의 집행종료 후 5개월 정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855

범 죄 사 실 2023고단855 피고인은 2023. 10. 27.경 충주시 충원대로 539 충주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가 충전을 위하여 그곳 의자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갤럭시 A12 휴대전화와 충전기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94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10. 22. 12:21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동행정복지센터 건물 1층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창고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서랍을 여는 등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비상벨 소리를 듣고 출동한 경비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충주역 CCTV 판독),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현금 60,000원), 수사보고서(별건 절도 범행 피해품 발견), 수사보고서(11/03 및 11/04 범행영상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침입장면 등)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태양,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호, 감독하며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G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C(남, D생)의 친부모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서적 학대 피고인들은 2017. 1. 10. 19:50경 서울 구로구 E건물 소재 F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 아동이 텔레비전에 샤프를 던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 아동을 혼내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서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방임으로 인한 학대 1) 피고인 A은 2020. 6. 12.경부터 2021. 12. 20.경까지 피고인 B이 폭력을 행사하여 무섭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 피해 아동을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 아동이 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식사 및 대소변을 해결하게 하는 등 비위생적인 공간에 피해 아동을 방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3. 2.경부터 2021. 4. 30.경까지 피해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를 13회 무단결석하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학년유예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학습 기회를 박탈하여 피해 아동을 교육적으로 방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2.경 사이 일시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갖고 작은방으로 들어간 뒤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이 있는 방문의 유리창을 깨 공포감을 조성하여 피해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이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문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피고인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죄 –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죄 –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정신질환)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A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아동이 정신적 충격을 입거나, 나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부부로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인 피고인 A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정과 한국 국적의 피고인 B이 폭력성향을 보이는 사정에 의하여 어려운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온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과 중첩되는 기간 중에 별개의 폭력범죄를 각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상응하는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은 복지시설에 의한 분리보호를 받고 있어서 피고인들의 재범의 위험성은 희박한 점, 동종 유형의 범죄에 대한 하급심판결의 양형상의 흐름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666

범 죄 사 실 2023고단666 1. 폭행 피고인은 2023. 7. 12. 23: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옥상에서 경작한 오이와 호박을 박스 안에 넣어두어 썩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5세)을 향해 오이를 던져 종아리에 수회 맞게 하고, 이를 말리며 항의하는 딸인 피해자 D(여, 26세)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2. 23:15경 위 주거지에서, ‘아빠가 술 먹고 2~3시간째 소리를 지르고 주방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분리하여 사건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다가 가족들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손으로 막으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할래? 한 번 해볼래? 깜빵에 가면 되고, 벌금 내면 되고! 씨팔, 경찰이 싸워? 민중의 경찰이 싸울래?” 등 소리치며 F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예방,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989 피고인은 2023. 7. 8. 23:48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가 TV를 켜둔 상태로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C이, 왜 자빠져 자 이 씨발, 내가 이거 다 깨야 되냐 망치로 텔레비전 깨야 되냐. 야! 내가 그냥 가만 참고 있으니까 내가 바보천치 됐느냐. 딸년까지 씨발 둘째 딸년까지 쇼까지 봐줘야 되고, 어? 이것들이 씨발 아 씨발 칼로 콱 죽여 버릴라. 진짜 씨발 다 뒤져버리게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확인, 캡처사진 및 CD 첨부) 2023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경찰관을 위해서는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3고합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3.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2022. 5. 4.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가출한 피해자 C(여, 14세)의 모텔비 등을 피고인 A가 전부 부담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로 침대에 있던 베개를 찌르며 피해자에게 “배때기에 칼빵 맞을래, 허벅지에 칼빵 맞을래, 칼빵 한번 맞으면 풀어주겠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접이식칼을 넘겨받은 다음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2. 5. 5. 01: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모텔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에워싼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 병신같은 년, 좆만 한 어린 것, 다시는 대한민국 땅 못 밟게 해주고, 전주 땅도 못 밟게 해줄까”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그곳에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인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집에 가고 싶다, 나가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못 나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큰 아빠가 깡패인데 전주에서 또 보이면 큰아빠 시켜서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30경까지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들은 2022. 5. 31. 22:30경 전주시 덕진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엄마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위 모텔 방문을 잠가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주 오려면 내 허락받고 오라고 했지, 내 사촌이 흥신소를 하고, 삼촌이 깡패인데 너 도망가면 찾는 건 껌이고,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피고인 B이 위 모텔 밖에서 주워온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3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2. 6. 1. 00:50경 피해자를 위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에 있는 빈 고시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가 체험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2022. 6. 1. 02:00경 피해자를 다시 위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감시하며 2022. 6. 1. 15: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2. 신체적 폭력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신고내용, 학생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6개월 이상 상해 정도 확인, 진단서 작성 의사 진술 청취보고, 건강보험공단 진료 내역 첨부(본 사건 이전 정신과 치료 전력 유무 관련), 피해자의 어머니의 탄원서 등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 폭력전력 추가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81조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만 13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공동감금 및 특수협박, 중감금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경위,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는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중감금치상죄의 경우 사전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 A에게 가출한 피해자를 찾아 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면 피해자를 때려도 좋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말을 확대 해석하거나 곡해하여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10세), 피해자 D(여, 9세), 피해자 E(여, 8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자녀이다. 1. 특수협박 가. 2023. 3. 10. 범행 피고인은 2023. 3. 10.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빨래를 제대로 해 놓지 않았다며 피해자 B의 남동생을 나무라자, 피해자가 “당신이 우리 동생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혼을 내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너 죽을래? 죽고 싶으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3. 3. 16. 범행 피고인은 2023. 3.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방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3. 10. 2.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 2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가 피고인의 카드로 음식을 시켰다는 이유로 “내 카드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썼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엄마한테 소리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작은 방 안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그곳 부엌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을 꺼내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앞에서 위 식칼을 들고 자신의 배에 찌를 듯이 가져다 대며 “내가 니들 모두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 니죽고 내죽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3. 9. 17. 범행 피고인은 2023. 9. 17.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아동인 피해자 C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충전기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였으나, 그곳 옷장 밑에 있던 충전기를 발견하고 화가 나 충전기 선을 휘둘러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2023. 10. 2.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경 제1. 다.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아동인 피해자 C을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C 앞에서 식칼을 들고 자신의 배에 찌를 듯이 가져다 대며 “내가 니들 모두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 니죽고 내죽자.”라고 말하고, 아동인 피해자 D(여, 9세), 아동인 피해자 E(여, 8세)에게 위와 같은 장면을 노출시켜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 당시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23. 10. 2.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보호,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가위로 협박하고, 나이 어린 딸들이 이를 지켜보게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아동학대 범행은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수감된 이후에도 피해자 B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 아동 E, D가 피고인에게 ‘수감된 피고인을 면회하러 가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가족관계 회복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일자불상 23:00경 울산 동구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집에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2023. 11. 24. 법원조사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법원조사관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양형조사보고서를 2023. 11. 27. 이 법원에 제출함(보고서 제3쪽)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04

범 죄 사 실 2023고단2404 피고인은 2023. 3. 18. 22:00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며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좌에 약 5,161원만 있는 등 지급 가능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택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8경 광주 서구 C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요금 12,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333 피고인은 2023. 5. 5. 07:45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구 G까지 운행해달라고 하며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집에서 지갑을 가져오겠다며 다시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도주하여 요금 10,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5179 피고인은 2023. 10. 9. 00:01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마트 부근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하고, 같은 날 00:12경 광주 광산구 K동 소재 L 약국 앞에서 하차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휴대폰으로 계좌 이체를 할 수 없고 현금도 없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집에 가서 택시비를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00원 상당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계좌 잔액) 1. 택시비 영수증 2023고단3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2023고단5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택시 운행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수법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사기죄 등으로 총 5차례 이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수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B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월경 강릉시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를 들어 바닥에 내려쳐 휘어지게 하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받침대를 발로 1회 걷어차 받침대를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9. 8. 28. 새벽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근처 보양탕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6. 23:0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드 대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어”라고 소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6. 05:50경 강원 평창군 F 소재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편의점 안으로 도망친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편의점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의 옷을 수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불상일 20:0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건을 휘둘러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불상일 19:0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 양육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쳐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7. 불상일 12:0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늦게 준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 개같은년아 배고파 죽겠어 내가 배고프면 짜증내는거 알면서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이 입에 씹고 있던 음식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어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12. 불상일 16:0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신상태인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 같은년 병신같은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재차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2. 3.말 20:0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집년 씨발년 더러운년 걸레 같은 년 좆 같은 년 똥꼬 빨아주고 다 했다.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2. 4. 19. 20:00경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년, 씨발년, 개 같은년, 좆같은년, 더러운년, 꽃뱀같은년, 병신같은년”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윗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2. 5. 19. 14:0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쪽으로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2. 19:0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과거 남자 관계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이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참고인 목격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인 사실),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및 판결문 3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