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453 피고인은 2018. 8. 5. 01: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내 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4세)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음악을 어떻게 재생시키는 것인지 물으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넨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고 있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536 피고인은 2018. 8. 9. 20:3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B아파트 내 공터'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파트 임차인 대표 총무인 피해자 D(46세)으로부터 아파트 밖에 있는 공원벤치에서 술을 마실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2018고합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재생, 시청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C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데,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피해자 D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성폭력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한지 불과 4일 만에 상해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진행 중 도망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19. 1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북쪽 광장에 있는 화단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여,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자리에 합석하였고, 그 때 피해자로부터 "넌 뭐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뭐긴 뭐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밀쳐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밀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가버리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리 또는 엉덩이를 밀친 것일 뿐 강제추행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다.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 발생 당시 위치 등에 관하여 다소 불일치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깜짝 놀라면서 피고인을 때리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직접 맞지는 않고 빗겨 맞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F의 수사기관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실제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F에게는 굳이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쫓아내려는 의도가 더 컸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6.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고 D가 근무하는 'E'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94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 소재 불상의 아파트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은색 락카를 비닐봉지에 뿌리고 봉지를 잡아서 바람이 조금씩 나오도록 한 후 코를 가까이 가져다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초순경부터 2019. 9. 2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각물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환각물질 흡입으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환각물질 흡입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친구관계이고, E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B, C, D, E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자동매매봇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정의 ID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계정에 있는 현금과 가상화폐를 처분한 금원으로 거래량이 적은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B과 E의 가상화폐 계정으로 저가에 매도하고, 다시 이를 피해자들의 계정으로 비싸게 되파는 것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계정에 있던 가상화폐 처분대금과 현금을 B과 E의 계좌로 옮기기로 계획하고, 인천 남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H 카페나 인터넷 사이트 'I등에 홍보글 게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한 상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트북과 검퓨터를 마련하고, C으로 하여금 접속 아이피를 숨길 수 있도록 VPN을 이용 하도록 하고, C과 D, B으로 하여금 계정 이용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홍보글을 게시하도록 하고, 피고인 자신 또는 B이 개별적인 문의를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C 등으로 하여금 미리 계획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J' 계정에 있는 가상화폐 처분대금과 현금을 빼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1. 18: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1개월 15만원, 3개월 25만원의 상당의 가상화폐로 비용을 지불하면 자동봇 매매를 통해 매일 1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J'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1주일간 무료체험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가상화폐거래소 'J'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계정에 있는 현금과 가상화폐 처분대금을 빼돌릴 계획이었을 뿐이고 피해자 K에게 자동봇매매를 통해 수익을 실현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가상화폐거래소 'J'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약 4,5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현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25.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사이에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3,9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및 현금잔액이 있는 'J' 계정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의 각 진술서 1. K, M, O, P, Q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자 제출 자료(대화내역, 거래내역),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전송메일, C의 J 계정 거래내역, 범죄일람표 작성 및 공소사실 피해액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죄 피해자가 11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가 합계 1억 원을 넘는 가상화폐 및 현금잔액이 있는 'J' 계정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그 피해 규모가 크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의 별도 사기죄로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 이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판결 확정 전인 이 사건 범행 당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다른 공모자들과 나눠 가져 편취이익 전부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지하 1층에서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2.경부터 2019. 1.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CC-NA-170816-009, CC-NA-180411-009)를 받은 것과 달리 아이오보드를 조작하면 별도의 정산창과 랭킹창이 나타나는 '세계일주'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감정결과 회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7. 21:32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유)B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D)로 대마 구입대금 38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무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하 주소를 모르는 주택가 건물 뒤쪽 가스 배관 위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사전에 불상의 방법으로 숨겨 놓은 대마 약 2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8. 02:0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담배 1개비 속의 연초를 모두 비워내고 대마 약 2그램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필리핀 세부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야외 식당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궐련에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은행 (유)B 계좌 계좌이체 입금내역, H은행 회신자료(고객정보조회표 등) 1. 모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383,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금액 38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은 'E교회' 교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 25. 08:03경 당진시 F에 있는 E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앞 울타리와 나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남, 61세)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현수막 4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7. 04:06경. 위와 같은 'E교회'에서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은 2020. 1. 26. 20:39경. 위 'E교회'에서 울타리와 나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현수막 4개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2. 2. 16:09경, 위 'E교회' 앞 노상에서 울타리와 나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현수막 5개를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D첨부(CCTV 영상), 각 캡처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첨부, DVD 첨부 1. 각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훼손하거나 철거한 현수막의 개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현수막에 인쇄된 "깡패동원 성전모독, 깡패시켜 성도폭행 조폭목사 물러가라!", "하나님의 교회안에 깡패동원 왠말이냐! 가짜목사 물러가라!" 등의 문구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할 소지가 크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게시된 현수막들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들이 훼손·철거한 현수막이 다수인 건 그만큼 피해자 측이 한 장소마다 다수의 현수막들을 게시하였기 때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사용자명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 16:5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E 지점(E금융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상가 건물 화장실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비닐팩에 들어있던 필로폰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4. 1.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 23:00경 서울 성동구 Ι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4.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하순 저녁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방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모발 마약 감정서 1. 내사보고(D은행 E지점 ATM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비교적 적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4. 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6. 27.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충남경찰청 F 근무 경장 G에게 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압수물 사진, 피의자의 신분증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운전면허증 분실 및 발급일자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공문서부정 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게다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1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8. 01:27 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8. 14:1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동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정차된 자동차가 다수 있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지프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지프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5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지프 자동차를 수리비 약 25,962,86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3부,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2부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8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7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기본범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10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7월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변제를 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사업시행자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8.경 부천시 길주로210에 있는 부천시청에서, 부천시장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서면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고 이를 검인한다는 내용의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연번부여 및 검인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된 부천시장 명의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2017. 2. 8.경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 C 카페게시글 목록 (고소인 제출) 1. - 20개 공문서 사본(2016. 12. 28.자 공문 등) 1. - C 카페 캡쳐자료(2016. 12. 28.자 공문이 2017. 2. 8. 게시됨) 1. - 사건번호 2018-4574 공람문서 - 사건번호 2019-399 공람문서 1. - 부천시청 회신공문(공문 발송 확인 등) 1. - 약식명령 - 공소장 1. - 각 수사보고(공문서 공개일자 확인, 피의자 자료제출, C 카폐 캡쳐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자료 분석, 부천시청 재개발과 담당자와의 통화, 부천시청 담당자와 통화, 피의자와 전화통화, 검사 수사지휘에 따른 수사사항, 동일 사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6호(공문서 미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8. 4. 12. 공문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15일 내 공개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8고약10028 사건으로 2019. 1. 14.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바, 이 사건도 그와 동일한 범행이므로, 동일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군포시 C복지관의 포켓볼 동호회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5: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포켓볼 동호회 회원인 D에게 피해자로부터 조롱을 당하였다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하소연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는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몸을 판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여 '속으로는 이 미친 여자야 너를 돈 받고 몸 파는 여자다 하며 지껄이고 다닌 여자는 E인데 그걸 알면서도 E하고는 웃고 지내면서 왜 저런 미친 소리를 하고 지내나 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냈어요', '이제부터는 엊그제 같은 행동을 B이 또 한다면 E 말로도 소문 다 나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자기는 제일 나중에 알았다고 했고 그렇게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 번 포켓볼 안에서 적나라하게 밝혀서 완전 개망신을 줄 거에요 나만 B에게 당할 수는 없잖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돈 받고 몸 파는 여자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증거자료(피의자가 D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최근 다리 수술로 생활이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고소 경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86

공소사실의 요지 1. 2020고단1147 피고인 B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C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22: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그곳 업주에게 위 C의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 F의 생김새를 설명하면서 '그 여자(피해자)가 언니(A)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둘이 애인인데 불륜관계다, 둘이 바람이 났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고정186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처형,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아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2. 13:00경 익산시 G에 있는 H 1공장 신축현장 앞 마당에서, 위 회사의 직원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00초등학교 쌍둥이 000, 000 엄마야 네가 친구들과 술 마시며 호구 하나 잡았다고 자랑스럽게 애기했다고 들었다. 그 대머리가 뭐가 좋다고 남의 가정이 있는 사람을 꼬드겨서, 회사 현장의 안방 마님처럼 앉아 있으니 좋으냐, C한테 몸까지 팔면서 애들을 키우니 좋냐,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냐"라는 유인물 20장 정도를 바닥에 뿌리고, 위 회사 2층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C, F 바람난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과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2. 13:00경 제1항 장소 앞 마당에서, 회사 직원 1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씨발 지가 여직원이랑 바람을 피우고 더 큰소리 치고 딸자식까지 때리고 지랄이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30

범죄사실 [2020고단3330] 피고인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5.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모집한 성매매여성인 E(여, 24세)로 하여금 위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같은 해 2. 1.경부터 3. 5.경까지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인당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모집한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075]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여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동작구 F주택 G호에서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H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모집한 성매매여성인 I로 하여금 위 H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20. 4. 12.경부터 6. 11.까지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인당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모집한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채증자료 1. 카톡자료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 계약서 첨부) [2020고단5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내용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원룸 월세 계약서 첨부), 원룸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산정 근거: 2020고단3330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이익 산정 금액 1,600,000원, 2020고단5075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이익 산정 금액 1,152,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후에 또 다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