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02:33경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2년에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차된 차량과 주택 현관문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약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18:17경 경남 창녕군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창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택시운전기사를 먼저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우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용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거나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20: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남, 38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출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전과 수회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0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영천시 C아파트 D동 관리사무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위 번호판의 볼트와 너트를 손으로 돌려 떼어낸 뒤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관련 규정에 따라 붙이고 봉인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뗐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11. 6. 08: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모델명 : 닌자 650 배기량 649㏄)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11. 8.경부터 2021. 12. 2.경까지 제1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영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회에 걸쳐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2021. 11. 8.경부터 2021. 12. 2.경까지 제1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영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회에 걸쳐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분실신고접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전면허대장)(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자동차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이륜자동차에 위 번호판을 부착한 후 약 19회에 걸쳐 운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07:25경 파주시 B빌라 O동 OOO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남편이랑 다투고 있으니 말려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장 D가 매제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D의 명치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무릎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주먹으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지체장애 앓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01:52경 나주시 B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건물 외벽 2층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치려고 수회에 걸쳐 다이얼 자물쇠를 돌렸으나 금고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범행 CCTV 동영상 확보 경위 등) 1. 용의차량 동선파악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바, 이 사건 범행이 1건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범행 일시도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같은 날인 점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확정판결의 형 집행을 마친 뒤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1.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4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6. 0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앞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미니화환 1개, 시가 37,500원 상당의 츄파춥스 1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7. 11:00경 서울 강동구 E, 6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고시원에 이르러, 신발을 벗고 위 고시원 안으로 들어간 후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빨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6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3. 18: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내에서 금연구역임에도 담배를 피워 그 곳 직원인 피해자 J로부터 제지당하자 음료 컵을 탁자에 내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괴성을 지르는 등 약 3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겁을 먹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I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2. 3. 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2. 3. 1. 11:50경 서울시 강동구 K 6층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고시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몰래 식사를 하였다. 나. 2022. 3. 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2. 3. 2. 14:00경 위 M 고시원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몰래 샤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N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2022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 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이면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편의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23:14경 평택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영상 CD,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1년 6개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판결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을 자주 방문하면서, 피해자 C 및 위 술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E, 피해자 C의 친구인 피해자 F과 서로 알게 되어 친분을 맺게 된 사이로, 평소 “어머니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할머니로부터 유산 23억 원을 받아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자산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진을 보여주는 등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4.경 위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생활비가 없는데 잠깐 빌려주면 다음 날까지 바로 갚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평소 재력을 과시한 것과 달리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복권 당첨 등을 통해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34,207,22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경 위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합계 53,33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5.경 위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엄마한테 10,000,000원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복권 당첨 등을 통해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경 위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일을 하고 있으니 월급이 나오는 대로 돈을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복권 당첨 등을 통해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자료(고소인 C 차용금 내역ㆍ예금거래내역 조회ㆍ영수금액내역(2020.9.~2021.2.21.)ㆍ영수증 사본ㆍ공정증서 사진ㆍ고소인 E 차용금 내역ㆍ송금내역증ㆍ고소인 F 차용금 내역ㆍ송금내역증ㆍ녹취속기록ㆍ피의자와의 I 대화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 수사보고(자금 사용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거짓말로 속인 악의적 범죄여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그 외에 형사처벌된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술과 도박으로 큰 재산을 탕진하였고, 그럼에도 소비습관을 바꾸거나 술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 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친다고 하는 점, 피해자 C에게 850만 원을 갚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5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이하 ‘B’라 한다)는 보육원에서 함께 자라 온 친구이고, 피해자 C(여, 16세)는 B와 약 4~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B는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가 1~2년 전 친구를 통해 빌린 돈을 자신이 빌려준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5. 5. 19:00경부터 19:4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로부터 피해자와 25만 원에 성관계를 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성매매 대가로 같은 날 19:55경 23,000원, 같은 날 20:30경 208,000원 합계 231,000원을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1) 1. 피의자 A이 B에게 이체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청소년 대상 성매수 관련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성매수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1. 협박 가. 2021. 1. 1.자 협박 피고인은 2021. 1. 1. 01:00경 안성시 C, 피해자의 거주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그곳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고 “너랑 헤어지면 죽는 게 낫겠다. 12층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 17.자 협박 피고인은 2021. 1. 17. 15:00경 제1의 가항 기재 D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다음 날 회사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위 지상주차장으로 내려온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던 차에 태운 뒤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전에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찍어 놓았는데 그 동영상을 부모님에게 보내고, 회사에도 보내겠다. 계속 헤어지자고 하면 같이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8.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안성시 F, 피고인의 거주지인 G건물 H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 범행 이후 계속하여 화를 내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9. 21:34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파트 현관 출입문 카드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관출입문 카드키 사진, 현장사진 1. 각 녹취록, 휴대전화 문자내용, 휴대전화 통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 및 폭행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관출입문 카드키를 들고 나왔는바, 협박의 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22:25경 전라남도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일 기준 2006. 6. 1. 이후 음주운전은 이 사건 범행이 4번째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015년경이기도 하고, 피고인이 진술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다시한번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0: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모텔 C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29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모텔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 약 3cm의 세로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에 관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구급활동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5년에는 폭력 범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까지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2015년 형사처벌을 받은 후로는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5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4. 18:27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3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시가 3천만 원 상당인 위 벤츠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은 장소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행영상 캡처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지극히 높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음주운전으로 2020.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위 판결이 확정됨), 그 외에 2008년 및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어 이번이 무려 네 번째 범행인 점, 절취한 자동차가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운전 중 사고로 파손된 부분에 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처벌전력 등 제반 사정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1:48경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부근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법률혼 부부 관계이고, 피고인은 피해아동 C(남, 9세), 피해아동 D(여, 7세)의 아버지인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4. 21:37경 남양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 B(여, 40세)와 자녀 훈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30cm, 손잡이 15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에 찌를 듯이 가져다 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아동들인 C(남, 9세), D(여, 7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엌칼로 B를 협박하여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1. 현장 사진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 해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 정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충분히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협박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실체적 경합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신이 보호해야 할 어린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아동학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5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운전구간 중 초반 170m의 경우 피고인은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구조 등 도움을 주기 위해 자동차를 잠시 운전한 것으로, 도착한 곳에는 시동이 걸려 있는 승용차 안에 운전자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상태로 구조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그런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구조를 요청하는 곳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조를 요청하는 곳과 차량이 정차된 곳의 거리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한 피고인이 반드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야 할 만큼 긴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으므로 배우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음주운전 행위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은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비록 피고인의 일부 구간 운전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범행에 참작 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