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소지, 수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0. 7. 저녁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원 도로에 주차된 M 제너시스 승용차 안에서, N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말 23:00~03:00경 서산시 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P모텔 근처)에서, Q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6. 새벽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Q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1, 16:30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빌라 403호피고인 주거지에서, 옷방 옷걸이에 걸려있는 코트 밑단에 Q로부터 교부받은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2 그램과 종이로 싸여있는 필로폰 약 0.3 그램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U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 10.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료수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어, 보호관찰소의 필로폰 투약여부 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체포될 것을 대비하여, 미리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타인의 소변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두었다가 보호관찰소의 필로폰 투약여부 검사 시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체포되면 담당 수사관에게 마치 피고인의 소변인 것처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0. 1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용기 2개에 피고인의 아들 V의 소변을 담아 피고인의 브래지어 안에 숨긴 채 안산보호관찰소로 출석하다가 같은 날 17:30경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게 필로폰 취급혐의로 체포되어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623호실로 인치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5. 10. 18:55경 위 623호실에서,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서기보 W으로부터 소변 제출을 요구받자, 여자화장실로 가 미리 준비한 V의 소변을 종이컵에담아 마치 피고인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음성반응으로 판정되게 함으로써, 위계로 마약사범 수사에 관한 위 W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1. 10:00경 위 623호실에서,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서기 X으로부터 소변 제출을 요구받자, 여자화장실로 가 미리 준비한 V의 소변을 종이컵에 담아 마치 피고인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필로폰 음성반응으로 판정되게 함으로써, 위계로 마약사범 수사에 관한 위 X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필로폰 투약여부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V의 소변을 모두 제출하여 소비하자, 유치장에 함께 유치되어 있는 타인의 소변을 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수사기관의 추가 소변 제출요구에 대비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2. 새벽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사기 혐의로 유치중인 Y에게 부탁하여 위 플라스틱 용기에 그녀의 소변을 담아놓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5. 12. 16:05경 위 623호실에서,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서기 X으로부터 소변 제출을 요구받자, 여자화장실로 가 미리 준비한 Y의 소변을 종이컵에 담아 마치 피고인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필로폰 음성반응으로 판정되게 함으로써, 위계로 마약사범 수사에 관한 위 X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의 판결문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임의제출 필로폰 현장 사진 1. 통화내역, 피의자 통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2016. 5. 10. 18:55경 A 간이시약검사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감정 결과에 대한 진술청취),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체에 숨겨진 소변 담은 화장품 샘플통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자 특정 및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배조회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 항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을 시인하였다가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나,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 통화 내역 및 피고인과 N, Q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 또한 존재하는 점, 그에 반하여 Q의 경우, 필로폰 양성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나아가 판시 제1의 마. 항 또한 증인 U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을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에 반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수긍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F의 진술과도 일치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판시 제1의 마. 항 범죄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 수수 · 소지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 6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진술을 바꾸는 등 범행 후 정상 또한 좋지 못한 점, 필로폰 투약 후 그 사실을 감추고자 타인의 소변을 준비하여 검사에 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