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 2017. 4. 11.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2세)는 같은 몽골 국적으로 2018년 난민비자(G-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2. 5. 2.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페이스북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홍보촬영 및 친목 도모 목적으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인천에 있는 펜션으로 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22. 5. 14. 19: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처음 만나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5. 09:00경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출발하여 서울로 돌아와 서울에서 일행들과 헤어진 후 피해자와 단둘이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같은 날 13:19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중랑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인의 전화를 받고 잠시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13:39경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냐, 누구랑 오래 통화를 하고 오냐”라고 말하다가 피고인의 간섭에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휴대폰과 가방을 들고 현관문 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이를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4시까지 더 있어달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남자가 많은 거 아니냐, 아까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다시 체념하고 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은 다음 몸을 피해자 쪽으로 돌려 피해자를 상대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면서 저항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손으로 잡자 “내가 어떻게 해서든 벗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왜 나한테 이러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어제는 거절 안 했으면서 왜 오늘은 거절하냐”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잡아당겨 벗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면서 도망갈 틈을 찾기 위해 스스로 바지를 벗겠다고 말하면서 안방으로 이동하자 안방으로 피해자를 따라가고, 피해자가 “처음에 이런 행동을 하면 다음에 못 만나는데 나중에 만나면 그때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중에 네가 나 만나러 안 올 거 알고, 나도 다시 너를 만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고, 안방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눕힌 다음 “너가 스스로 바지를 안 벗으면 강제로 벗길거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 손목을 피해자의 양쪽 다리 접히는 부분 사이에 넣고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짓누르고, 이에 고통을 느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이를 다시 풀어주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바지와 팬티를 벗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부위를 핥고, “가만히 안 있으면 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3) 1. 수사보고서, 체포과정에서 부상당한 사진, 주거지 내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결과_피의자 주거지 주변), - CCTV 캡처 화면,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체류자격에 관하여), - 외국인등록표, -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 KICS 캡처자료, -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피해자 외상에 관하여), - 피해자 오른쪽 팔멍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친형 형사합의시도), - 휴대전화 캡처 화면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작성 및 속옷 2점 압수 관련), -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각 성폭력응급키트 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29, 50),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문자 대화 내용), - 대화내역 캡처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자료 첨부 보고), - 문자 캡쳐 화면 번역본,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회신), - 유전자 분석의뢰, -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겼으며, 안방으로 가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양 손목을 피해자의 양쪽 다리 접히는 부분 사이에 넣고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짓누르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상황(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구체적인 방법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가방을 빼앗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번복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가방을 자신의 옆으로 옮겨 놓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어서(증거목록 순번 13, 38),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가방을 주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2. 5. 15. 새벽경 인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기억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위 성관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인천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상의의 앞, 뒤를 바꾸어 입고 있었고, 술자리 이후의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서울로 돌아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갈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인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어서(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3면), 피해자는 당시 함께 경찰서에 간 E 등에게 위 내용을 말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경찰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들어 피해자가 인천에서의 성관계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서 불명확한 것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지인 및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한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가방을 피고인의 집에 두고 신발을 손에 든 채 맨발로 위 집에서 뛰쳐나왔다(증거목록 순번 11). 한편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온 직후인 2022. 5. 15. 15:10경 자신의 지인인 E에게 전화하여 1분 7초간 통화하며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후 E에게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주변 사진을 찍어 전송하기까지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8). 이후 피해자, 피해자의 사촌 및 E가 만나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 이후 신고 과정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 역시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명목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고,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성관계 당시 콘돔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38), 당시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현장감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지갑이 발견되었고 그 지갑 안에 사용하지 않은 콘돔 1개가 들어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6).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마친 후 소파에서 함께 영화를 보았고, 이후 피해자가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못 가게 하려고 가방을 자신의 옆으로 옮겨두었더니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8). 그러나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5. 15. 15:10경 자신의 신발을 손에 든 채 맨발로 피고인의 집에서 뛰쳐나온 것이 확인되는바(증거목록 순번 11),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긴박하게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던 피해자의 행동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납득하기도 어렵다. 더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직후 경찰관들은 이 사건 범행 현장인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여기는 자신의 집이 아니고 지인의 집이라서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경찰관을 뿌리치고 도주하려다 붙잡힌 사실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1).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경찰관에게 자신의 주거지 및 신분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려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 등을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