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당사자 지위 등]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북 칠곡군 D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경북 예천군 E 일원에서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F 보수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회사 소속 현장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20. 15:00경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55세)으로 하여금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로 트럭에서 발전기, 도장장비, 연마제 등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기계의 추락, 낙하, 전도 등의 위험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작성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 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장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하역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현장의 경사진 지면에서 지게차를 조작하여 약 1,100kg 상당의 연마제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지게차의 헤드가드 부분이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충격하도록 하여 같은 날 16:0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문경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해자를 심폐 압좌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및 하역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진술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건설업 안전·보건 통합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시정지시서, 출장복명서, 재해조사복명서, 작업중지에 관한 시정보고서 제출건, 재해조사의견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공사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현장대리인계 1. 각 현장사진, 검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결과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주로서 (주)C에서 발주한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주)C 지붕 채광창 교체공사의 시공자이고,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던 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근로자 사망 중대재해 관련]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인 피해자 E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의 지붕에 작업발판, 안전방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근로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7. 3. 21. 11:30경 위 공사현장 지붕에서 지붕교체작업을 하던 피해자 E이 채광창을 밟아 채광창이 터지면서 10.94m 아래 각파이프 더미 위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주)C 지붕 채광창 교체 공사 현장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핸드그라인더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과장')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에 돈을 입·출금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우리가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의를 받았고, 이미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하다가 경찰조사를 2회나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작업대출'이 기존에 받았던 대출과 절차와 방법이 다르고, 상대방이 정확한 인적사항을 숨긴 채 피고인을 통해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도 인출하여 주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고객관리부 G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H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니,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 10:43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B 과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4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C은행에서 위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위 C은행 인근에서 'B 과장'이 보낸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판시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은행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방조한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1,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방조범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온재 등을 생산하는 'B'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3. 16.경 대구 동구 C빌딩 D호 안에서 피해자 E에게 '영국에서 기계를 사오는데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액의 F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여 실적을 올려주고, 위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05. 4. 4.경까지는 위 돈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누적된 자금난으로 인해 약 10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어음 부도가 예견되는 상황이었으며, 중국으로 도피하여 출국할 계획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보험을 유지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5. 3. 18.경 피해자로 하여금 저축성 보험료 5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H 계좌로 4,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의대여자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처분 내역 확인) 1. 보험계약사항, 보험증권 사본, 송금증 1. 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및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및 차용금을 교부받았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05. 3. 16.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5. 4. 4.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2005. 4. 4.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5. 5. 4. 피해자와 사이에 5,000만 원을 2005. 5. 2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2005. 5. 17.경 중국으로 도피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B의 재정난으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피한 이후 채권자들이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및 B 기계 등에 대하여 가압류 및 경매신청 등의 강제집행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 5. 24. 기업은행의 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정보가 등재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이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구입비용으로 4,5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그 차용금을 기계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뇌경색 등으로 인한 편마비로 보행이 어렵고,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2. 9. 1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동물병원 2층에서, 피해자 D(여, 29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채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용변 칸에 들어가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아래로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고자 하였으 으나, 피해자의 신체가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전후 동선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법 2020고단35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및 동종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판결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병력, 범행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결과 및 죄의 경중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고, 피해자 C(49세)은 광주 북구 D, 'E'의 손님으로, 피고인들은 위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2. 16. 00:50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C과 상호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친동생 B을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B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B의 팔을 잡아 빼면서, 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식점 내 다른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G(52세)에게 '씨발 놈아 너 몇 살이냐? 개새끼, 너 뭐냐? 깡패냐? 자세가 왜 그렇게 불량하냐? 짭새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점에서 형과 다른 손님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7:40~17:50경 대전 서구 B건물 1층 C호 점포에서 인접한 D호 점포에 손님이 있고 주변 점주와 행인들이 복도를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 E가 2020. 4. 4.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복도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고소인을 지칭하면서 "들어보실래요? 옆에 친구가 저한테 대든거거든요? 들어보세요. 이거 모욕죄로 넘어갔던 사건이에요. 이거 모욕죄로 넘어갔던 사건이에요. 내가 용서해줬는데, 이거 경찰서에 넘어간거라 상관없어요. 옆 친구가 저한테 말한거에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거 좀 듣고 가세요. 이거 좀 듣고 가세요. 옆에 친구가 저한테 욕한 거거든요. 들어주세요. 이것 좀, 이거 어차피 모욕죄로 넘어간거라 괜찮아요. 들어보세요. 일로오세요.", "이거 옆에 친구가 저한테 욕해가지고 옛날에 모욕죄로 넘어갔거든요"라고 말하며, "이거 듣고 싶으시면 여기로 오세요. 이거 모욕죄로 넘어갔던거라 제가 인정이 안돼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옆에 있는 애가 저한테 욕했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고소장 1. DVD(고소인 제출 음성파일, CCTV 동영상 파일 사본) 영상 및 음성, 현장사진, 수사보고(녹취 파일 검토), 수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모욕 사건(이 법원 2020고단2507)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등 더 이상의 상호 분쟁이 없도록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6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새벽경 피해자 등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30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전남 화순군 C 모텔로 간 다음, 그곳 D호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자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 A 구강키트,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확인)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담내용 등, 피해자 모 상담 관련, 피해자가 현장에서 E에게 보낸 문자 내용 첨부, C cctv 영상확인,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확인) 1. 메시지 출력물, CCTV 영상 캡쳐 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어머니)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벌조항(형법 제305조 제2항)의 신설일(2020. 5. 19.)과 범행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19세 3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순천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8. 10. 30.경 순천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에 취업하게 되었음에도, 2018. 11. 21.경 위 고용센터에서 실업 인정 대상기간인 2018. 10. 23.부터 2018. 11. 21.까지 사이에 근로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실업 인정을 신청하여 그 무렵 실업급여 1,423,170원(이 중 2018. 10. 30.부터 2018. 11. 21.까지의 부정수급액 1,090,890원)을 지급받았고, 2018. 12. 17.경 같은 방법으로 실업 인정 대상기간인 2018. 11. 22.부터 2018. 12. 15.까지의 실업급여 1,138,53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229,42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산조회 자료(개인별 급여내역 등) - 각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 차량운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 합계 3,244,810원을 모두 납부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95

범죄사실 수급자격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0.부터 주식회사 B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서부고용센터에 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5. 10. 1,138,530원(실업급여 인정대상기간 2018. 4. 13.~2018. 5. 10. ), 2018. 6. 7. 1,518,040원(실업급여 인정대상기간 2018. 5. 11.~2018. 6. 7.), 2018. 7. 5. 1,518,040원(실업급여 인정대상기간 2018. 6. 8.~2018. 7. 5.), 2018. 8. 6. 1,734,910원(실업급여 인정대상기간 2018. 7. 6.~2018. 8. 6.) 실업급여 합계 5,909,52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부정행위신고서, 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20. 7. 18.자 근로자 C 사망사고 관련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41세)은 2020. 7. 18. 16:05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 곡성공장 내 PCR Inner Ext. 레이아웃 확보공사(지게차 정비소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인 철근다발(길이 8m, 무게 955.2kg, 120개)을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2.9m 높이의 2층 데크 플레이트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전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하역운반기계가 아닌 굴삭기의 퀵 커플러(연결장치)에 철근다발을 걸어 인양하던 중 걸려있던 철근다발이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경추골절로 인한 경수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0. 7. 21.자 안전조치 미이행 관련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경 위 가항의 공사현장 2층 단부에 금속제 파이프가 아닌 로프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경 위 가.항의 공사현장 2층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경 위 가항의 공사현장 2층 바닥 개구부 및 철골지붕 개구부에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재해조사 의견서 1. 각 출장복명서 1. 건설공사 기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제3호(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제3호(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장소장인 F이 피고인 A에게 보고 없이 당일 작업계획에 없던 철근 인양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평상시 작업자들의 안전교육은 충실히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인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에서 지적된 판시 각 안전조치 미이행 관련 법령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 조치하여 안전조치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5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3.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사망한 D이 2012. 2. 29. E 주식회사에 가입한 'F'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6. 대구 달서구 G에 세워져 있는 H K5 승용차 안에서 인쇄된 보험금지급청구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험상품명'란에 '의료실비', '보험계약자 성명'란 및 '피보험자 성명'란에 각 'D', '위임받는 분'란에 'A', '위임하는 분'란에 'D, I', '피보험자와의 관계'란에 '처', '작성일자'란에 '2018. 12. 6.'이라고 기재한 뒤 위 D의 이름 앞에 미리 보관하여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보험금지급청구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G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금지급청구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2018. 11. 8. 발급받아 둔 위 D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 1098면) 3. 기본증명서, 고소인의견서(증 471면) [피고인은 D의 치료비를 선납한 후 이전에 하던 대로 D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D이 2018. 12. 3. 사망하였음에도 2018. 12. 6. 마치 D이 생존하여 피고인에게 보험금청구를 위임한 것처럼 판시와 같이 보험금지급청구위임장을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9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20:59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5. 11. 10:5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황성동행정복지센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사고 지점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편도 1차로의 직선 평지 도로로 당시는 주간으로 노면은 건조한 상태이다. 이곳은 도로 양방향 갓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주차된 차량 등 통행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운전석 뒷문을 개방하고 그 안쪽에 서있는 피해자와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뒷문을 들이받아 뒷문 안쪽에 서있는 피해자 F(42세)의 좌측 어깨와 등 부위를 뒷문이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우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으면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G 코란도 차량의 좌측 리어 도어 파손 등 수리비 986,32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야기 하였으면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해), 차적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D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함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포함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과 현재 피고인의 연령·건강상태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7. 19:00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여,6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 "이런 씹할 놈이"라는 등의 욕설하며 시비를 걸던 중,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뭐냐,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다, 죽어 볼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고함을 치고, 손님들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식당 및 위 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와 피해자 G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위 식당의 업주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 F에게 "내가 H학교 84번이다, 한 건 잡았냐, 씨발놈아, 어쩔래 내가 교도소 갔다 왔는데 좆같이 지랄이네, 니가 뭐여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어쩔래 씨발놈,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하고, 이어서 피해자 G에게 "씨발놈아, 건수 잡아서 좋겠네, 계급 제일 낮은 놈 오라고 해라, 이리 내 앞으로 와서 너가 해라, 이 새끼 좀 봐라, 좆밥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고소장 1. C,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