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43세)에게 전화하여 '고객 중 한 분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보유하고 있던 투자 종목 중 일부를 매도하게 되었다, 2천만 원을 송금하면 고객이 매도한 투자 종목 'C'과 'D'을 인수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고객인 E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교부 받은 3천만 원을 약정과 달리 피고인 대출금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위 E이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E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C 및 D' 종목을 인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7. 총 4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합계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장, H거래영수증, F은행거래내역, 카카오톡 수신내역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에서 경리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5. 15:45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로 휘발유를 구입하는데 72,000 원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7. 10. 29. 까지 총 55회에 걸쳐 합계 4,883,456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883,4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피의자 A 법인카드 배임 내역 1. 법인카드 선결제내역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1. 선결제 관련 추가 증거자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선결제 관련 배임내역 정열보고), 피의자 A의 선결제 배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현숙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0-A

위 재판서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41

범죄사실 2020고정441 피고인은 2018. 7. 3.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서 피해자 D(77세)에게 "선이자로 500만원을 주면 며칠 내로 1억 원을 구해서 대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받더라도 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원을 교부받고, 2018. 7. 4. 09:32경 E 명의 F은행(G)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정442 피고인은 2018. 5. 2.경 서울 강남구 H빌딩 18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이 경주시 K 외 8필지에 아파트 착공하는 사업에 필요한 130억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에 대해 실사를 위한 돈이 필요하니 경비로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급한 J에게 130억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현장 실사를 위한 경비가 아닌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장 실사를 위한 경비로 100만 원을 받더라도 130억 원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2018. 5. 5. 1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41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대질부분 포함) 1.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문자내역 2020고정44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시지 및 입금내역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긱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이자를 납부 받을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문자를 받고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이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기망당한 피해자 C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980만 원이 송금되자, 성명불상자가 인출해 가고 남은 3,798,250원을 보관하던 중, 2020. 5. 19.경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D)로 위 피해 금원 중 3,758,633원을 이체한 뒤 직원 월급, 개인 채무 변제, 주류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3,758,633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이체 및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은 계좌로 입금된 돈을 대출금으로 알고 사용하였을 뿐 위 돈이 피해자가 사기 범행에 속아 입금한 돈이라는 점을 몰랐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자신에게 지급된 대출금이 아니라 타인의 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판시 계좌에 2019. 5. 19. 18:07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의 계좌에는 위 입금과 관련하여 입금자인 피해자의 이름이 표시되었고 대출금으로 볼 만한 아무런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계좌에 위 98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19:08경부터 19:13경 사이에 7회에 걸쳐 300,250원, 700,500원, 100,000원, 1,000,250원 등의 금액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인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늘은 대출금이 지급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7 모바일뱅킹으로 피고인의 계좌에서 49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모바일뱅킹을 통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입금 및 출금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은 입금 및 출금 내역,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이 대출금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1)와 유류운송계약을 체결하여 C 운영의 D주유소 등 피해자가 운송처로 지정하는 주유소 등에 유류를 운송하는 업체인 (주)E에 소속되어 유류를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0년 당시에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생활비나 주유운송 차량의 유지비 등을 감당할 자금이 부족하자 마침 C이 다른 주유소와는 달리 피고인을 신뢰하여 주문한 유류가 전량 입고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음을 기화로 유류 1)검사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C으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횡령한경유나 등유는C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주)B의 소유물로, 피고인은 자신의 소속사인 (주)E와(주)B사이의 운송계약에 따라(주) B소유의 경유나 등유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주)B가 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주)B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해쳐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주)B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운송 차량의 주유 부분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주문 수량보다 부족한 유량만을 입고시키고 입고하지 않고 빼돌린 유량을 평소 자신에게 돈을 융통해 주던 공소외 F에게 헐값으로 판매하여 운송해야 할 유류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0. 5. 12. 경 피해자로부터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C 운영의 D주유소로 경유를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운송 차량 저유 탱크에 경유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D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유류운송 차량의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시가 638,675원 상당의 경유 433리터를 위 주유소에 입고하지 않고 임의로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6회에 걸쳐 C에게 공급해야 할 합계 370,623,417원(원 미만 버림) 상당의 경유와 등유 283,661리터를 임의로 빼돌려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제출자료 첨부) 1. 피의자 제출(2008. 4. 14. 부터 2019. 6. 20. 까지 A으로부터 매입한 석유제품의 수량, 단가, 금액을 정리한 문서 1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일반긍정 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부회장 직급으로 입사하여 부동산 분양물건 VIP고객 소개업무, 경영자문 역할을 담당하다가 2018. 11. 21. 퇴직한 자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8. 5.경부터 신규 사업으로 애완동물 동반 휴양시설 등 애완동물 사업을 준비하면서 브랜드명 선정을 위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공모 및 회의 등 의련 수렴 절차를 통하여 최종 'C'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명을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브랜드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브랜드명을 선정한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C'라는 브랜드를 개인적으로 상표 등록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1. 1.경 임의로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C' 상표를 피고인 개인 명의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상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C 상표안, 특허청 출원정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수원시 남부에 있는 상호불상 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카니발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32,000,000원을 매월 921,706원씩 48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고, 2017. 8. 8. 위 승합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6,000,000원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 이후 2018. 7.경부터 피해자에게 상환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던 중 2018. 7. 30. 경 부산 사상구 자동차매매단지 인근 상호불상 대출업체에서 사채업자 D으로부터 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 승합차를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넘겨준 뒤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승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경 수원시 남부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카니발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3,200만 원(매월 할부금 921,706 원, 48개월 상환 조건)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 권가액 1,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전액 상환할 때까지 위 차량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 30. 경 D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D에게 인도하여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채권가액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인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채권자인 저당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펴본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D에게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경 의왕시 B건물 C호·D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마트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명의 계좌(G H)를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건넨 후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월 120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초경 위 계좌에 수익금 등이 입금되자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통장 및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2020. 5. 6. 13:40경 파주시 I에 있는 J조합(영태지점)에서 현금 595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13.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합계 64,921,920원을 인출, 계좌이체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횡령금액 특정 보고)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G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피해 금액도 6,4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액 변상을 받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을명하기로 한다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 상호로 농자재 금형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경 대구 서구 D 'E 평리동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7억 7,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와 사이에 C 공장 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감정가 6,138만 원 상당의 와이어컷팅기 1대, 감정가 752만 5,000원 상당의 Milling M/C 1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3. 경 위 와이어컷팅기 1대를 반출하여 'F' 업체에 대금 3,80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7. 31. 경 위 Milling M/C 1대를 반출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G에게 담보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등) 1. 등기완료통지서, 공장 및 광업재단정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 기계기구 의뢰목록(의뢰서), 여신거래약정서, 전자세금계산서, 공정증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하여 판시 각 기계를 공동담보로 추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위 각 기계를 임의로 매도하거나 양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E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대구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해자 E의 승계인이 채권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9. 3.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시장 상인회(비영리법인)에서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상인회 소유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경 위 상인회 사무실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의 상생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대형마트 3사가 위 상인회에 기부금 명목으로 각 2,500만원을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2015. 5. 29. D로부터 2,500만원이, 2015. 6. 1. E로부터 5,000만원이 위 상인회 명의 농협계좌로 각 입금되자, 그중 2,500만원을 출금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배분한 것처럼 자료를 조작한 다음 위 출금된 금원을 도박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2,300만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사실확인서 1. 각 감사보고서 1. 고소장, 고소보완 및 고소일부 취하서, 고소보완 1. 기부금 지출장, 거래내역, 2018년도 상인회비 수입지출 현황표, 2017년도 수입, 지출현황, 2016년도 수입, 지출현황, 상인회비 결산내역서, 2018년도 상인회 수입, 지출 내역서, 현금출납장, 2018년 기부금 지출내역서, 2019년 기부금 지출내역서, 해외워크샵 내역서, 예탁금잔액증명서, 계좌별 입금내역, 입출금내역, 상담조회, 거래내역, 2015년 기부금 지출장, 송금확인증, 지출결의서/품의서, 운영비 현황, 기부금 입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 횡령한 돈의 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2, 530면)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49

범죄 사 실 2020고단3449 1. 피고인은 2014. 1. 2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영도 지역에서 잔반 수거 사업을 하려는데 그 처리권의 인수를 위한 권리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는 위와 같은 용도가 아니라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E 아이템 구입 등의 전혀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6,183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3957,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처와 여자 친구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약속대로 게임장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채무가 139,420,000원 상당에 이르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3. 2. 17.경 포항시 소재 산업도로 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t좋은 사업아이템이 있다. 게임방에 투자를 하면, 투자이익금을 매달 60~90만 원 정도 챙겨주겠다. 원금은 원할 때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경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게임방개업식을 해야 하는데 기계가 고장나서 개업을 못하고 있다. 기계를 고쳐야하니 수리비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경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6. 21. 12:53경 부산 남구 남천동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주에 갚을 테니까 일이 다급한데 먼저 처리 좀 해달라. 다음 주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경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회답) 1. 약정서, 차용증 1. 이체내역 (농협 수협), 이체내역 (새마을금고 수협), 수표거래내역명세서, 입금내역 1. 각 속기록 2020 고단3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약 5년 11개월 동안 170회에 걸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고령인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4억 6,183만 원을 편취하였고, 2013년에도 3회에 걸쳐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상당한 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8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박스 등을 수거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5:58경 수정구 B, 현관 앞 노상에 둔 피해자 C(여, 51세) 소유의 현금 8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고령이고 중증의 장애정도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과는 친구지간이며 피해자 E, D은 형제지간이다. 1. 2019. 3.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유선 연락하여 "내가 근무하는 'C 상무본점'에서 신메뉴를 개발하였는데, 등록을 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월 수익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메뉴를 개발하거나 이를 등록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등록비용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4.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유선 연락하여 "C 사장이 5,000만 원에 지분 34%를 넘겨준다고 하니 이후 2019. 8.까지 3억 원에 카페를 판매하면 1억 원 가량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2,000만 원이니 3,000만 원을 투자해라. 2019. 3. 20.경 입금한 1,000만 원과 기존에 차용한 370만 원을 포함해서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C 인수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4. 1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9. 5.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상무본점에서 피해자 E에게 "사장이 카페를 급하게 팔고 싶어 한다. 8,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인수할 수 있는데, 너와 내가 각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된다. 너와 D이 총 7,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이니 카페가 판매될 때까지 매월 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C 인수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I은행 D A 송금내역,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거래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내역 및 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차 위탁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BMW I8 중고차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8.경 위 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고 대금 8,4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위 돈을 E 등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4)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중고차량 매매를 위탁받은 후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횡령한 금액이 8,4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도 위 횡령액 중 5,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9. 1. 28. 300만 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5. 29. 50만 원, 2010. 1. 20. 100만 원, 2020. 3. 31. 1,000만 원, 2020. 4. 3. 1,000만 원, 2020. 4. 7. 380만 원, 2020. 4. 8. 200만 원 등 합계 3,03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지에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B(남, 43세)으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판매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지인인 중고차 딜러 C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위 C이 위 벤츠 승용차를 매매대금 3,700만 원에 피해자로부터 구매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가 위 중고차 딜러 C에게 자동차 매매대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위 C과 선후배 관계이니 매매대금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C으로부터 2019. 9.초경 600만 원, 2019. 9.말경 600만 원, 2019. 10.중순경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의 액수(1,500만 원),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87

범죄사실 1. 3,000만 원 낙찰계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8. 3. 10.경 조직한 계금 3,000만 원의 구좌 21개로 구성된 낙찰계의 계주였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3,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지급할 계원을 지정하여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지급할 계원을 지정하지 않은 채 마치 계원 중 1명이 계 순번을 낙찰받은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여 총 계금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 C, D, E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1,800만 원 낙찰계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8. 3. 10.경 조직한 계금 1,800만 원의 구좌 22개로 구성된 낙찰계의 계주였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8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지급할 계원을 지정하여 계금 1,8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지급할 계원을 지정하지 않은 채 마치 계원 중 1명이 계 순번을 낙찰받은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여 총 계금 7,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 G, H, I, J, K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각 계원명단 및 계금납부내역 1. 수사보고(부산은행 거래내역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주로써 계원들에게 약 1억 6,200만 원의 계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 B,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현재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11:24경 시흥시 B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연필 2자루, 시가 불상의 무선 이어폰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분석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9. 5. 15. 경까지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진행하던 'D 건립공사'의 현장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 업소에 맡겨두었던 'D 건립공사'의 현장사무실 임대보증금 잔금 및 숙소 임대보증금 잔금 합계 12,336,750원을 위 업소로부터 반환받고, 2019년 5월경 성남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 식당에 맡겨두었던 식대 잔금 1,385,000원을 위 식당으로부터 반환받아 합계 13,721,75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년 6월경 파주시 일대에서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재직증명서 등 제출에 대해)] 1. 내용증명서, 이메일 송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몇 차례 이외에는 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해 규모가 1,000만 원을 넘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경록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법률상 남편으로, 현재 영주시 C 소재 D교회 목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2:00경 영주시 E에 있는 F요양원 숙직실에서, 직전 피고인이 위 D교회 주방에서 다른 여성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가 심한 충격을 받고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자, 피해자에게 "이 여편네가 죽어볼래, 니가 그렇게 바람을 피워서 내가 바람을 피운다. 니 같은 건 죽어야 된다, 죽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어깨, 팔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려찍었으며, 손목을 잡고 세게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제출),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범행의 동기 또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1:0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병원 장례식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D 소재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