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6세)의 중학교 1년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1:00경부터 서울 구로구 C아파트 뒤편 놀이터 부근 정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 뒤로 가서 앉은 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상의 옷 위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다가 교복 상의 단추를 풀어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가슴을 만졌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왼팔로 감아 피고인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눕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 넣어 오른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장소 현장 사진, 피고소인 제출 현장 사진, 현장 주변 사진, 현장 야간 사진(원본파일 포함 CD) 등 1. 수사보고(2020. 9. 15. 현장 야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가 가슴을 만질 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스킨쉽 수위가 높아지면서 팬티 밖으로 피해자 성기 부분을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성기를 만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은 즉시 중단하였을 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가슴을 만진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장의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검사는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것만을 공소제기하였을 뿐 이 부분을 별도로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을 다투고 있고 범행 경위이자 양형요소로 고려할 사정에 해당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때 피해자 거주지 인근에 살던 한 살 많은 피고인과 7일 정도 사귄 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와 간간이 연락을 주고받던 중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7. 8. 24.경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마트에서 소주 등을 사와 피해자 주거지 근처 아파트 정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나) 피고인은 정자 위에 올라가 앉았고 피해자는 정자에 걸터 앉았다.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당시 여자친구 얘기를, 피해자는 과거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어른뽀뽀(키스)’를 한 얘기 등을 나누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뒤로 가서 다리 사이에 피해자를 끼고 앉아 피해자 옷 위로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지퍼를 내리고 교복 단추를 3개 정도 풀어 브래지어 안 속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졌다. 다) 피해자는 이때까지 별다른 저항이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브래지어 패드를 만지며 ‘이게 뭐냐’고 묻자 피해자는 ‘원래 이런거 다 있다’, ‘가슴이 작은 것이 콤플렉스다. 어른이 되면 가슴 수술을 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하였을 뿐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면서 미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가 내심으로는 불쾌하고 당황 스러웠을 수 있으나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 신체 접촉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평가할 만한 언동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기습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기습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가슴을 만질 때는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어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피해자 옆으로 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팔과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입이 막힌 상태에서도 고개를 돌리며 ‘하지마라.’고 말하고 자신의 팔로 피고인의 가슴팍을 밀어내는 등 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믿을 수 있다. 고소장 기재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피해자 진술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간적 순서 중 일부 세세한 부분에 관하여 다소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으나, 최초 고소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여가 지나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다시 1년여가 지나 법정에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슴 부분과 마찬가지로 성기 부분에 관한 접촉 과정에서도 별다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자 피해자가 거절하는 언동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의 언동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거부 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음만 먹었다면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을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서는 당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충분한 정도로 저항과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반 친구였던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허리에 담요를 두르고 엉거주춤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으며 2019년경 피해자로부터 자세한 피해 사실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이 피해자의 친구라고 하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댄스 공연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 몸 상태나 댄스 공연에 대한 열의 정도에 따라서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과 반드시 양립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를 눕혀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덮고 강하게 혀를 밀어넣었으며, 자신의 팔과 몸으로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한 다음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므로, 폭행·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5) 피해자는, 이 사건을 빨리 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렇지 않게 간간이 연락하여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피고인의 집이 인근 아파트라 지나가다 자주 마주치기도 했으며, 이 사건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몰랐으나 성인이 된 이후 심각한 피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비슷한 경험으로 고소했다는 것을 듣고 용기를 내서 뒤늦게나마 고소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을 뿐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인근에 거주하며 자신을 친근하게 대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