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33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4. 29. 14:20경 수원시 장안구 C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 안에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재활용의류 40kg을 꺼내어 피고인의 D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위 의류수거함 관리자인 피해자 E(41세)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왜 남의 옷을 가져가냐"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어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화물차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및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9. 오전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20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진술청취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류수거함 속의 옷은 무주물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의류수거함 속에 있는 옷들은 이를 기부한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무주물이다. 따라서 의류수거함 속의 옷들을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의류수거함 설치자는 피해자 E 고용하여 의류수거함을 관리하면서 의류수거함에 투입된 옷들을 주기적으로 수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의류수거함에 투입되는 옷들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과는 달리 그 재활용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의류수거함 설치자는 의류수거함에 투입되는 옷들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는 의사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것이라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의류수거함 속에 있던 옷들은 무주물이라 할 수 없고 의류수거함 설치자의 소유물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의류수거함 속의 옷들을 가지고 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체포면탈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체포면탈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음은 별론, 강도상해죄는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의류수거함 속의 옷들을 꺼내어 피고인의 화물차에 옮겨 싣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남의 옷을 가져가냐. 도망갈 생각 하지 말고 얘기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화물차에 올라 타 도망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화물차에 탄 후 시동을 걷자 피해자가 "서라. 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화물차 앞을 막아서서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차 앞을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및 무릎 부위를 충격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및 대퇴부 다발성 타박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하여 치료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화물차로 충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은 폭행의 정도는 준강도의 성립에 필요한 일반적 ·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의사나 재물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 즉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1유형(일반강도 1))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하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가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류수거함에서 의류를 절취한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6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절취 1) 이 사건 화물차가 '위험한 물건'이라면 양형기준상 제2유형(특수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화물차를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저속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이고, 피해자는 화물차에 받힌 후에도 넘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은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화물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물건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헌 옷들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강도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