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유소의 근처에 있는 소매점의 배달원인 C를 알게 되었고, C의 처 피해자 D(여, 34세)를 2회 만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간질장애 4급으로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을 포함 연 6회 이상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하고, 일상적인 생활도 피해자의 남편의 지시에 따라 가능하며, 혼자 외출이 곤란하고, 대화 시 타인과 쉽게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등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4. C로부터 포도주 1병을 건네 받으며 "피해자와 휴대전화 요금 문제로 다투었는데,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우니 이 포도주를 선물하면서 내가 피해자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9:00경 내지 20:00경 사이에 아산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갔고, 피해자에게 C의 뜻을 전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과거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당한 충격 때문에 간질장애를 갖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그 장애로 인하여 타인에게 쉽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외포심을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내지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서려는 태도를 취하다가 피고인을 배웅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갑자기 잡아 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22. 21: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6. 02:00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4. 02:00경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19. 02:30경 아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19. 15:40경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원 상당의 안마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의 자술서, 녹취록의 각 기재 1. V의 소견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압수품 사진의 영상 1. 통화내역, 복지카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정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모 W 상대 유선통화), 수사보고서(장애등급표 확인)의 각 기재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J, M, R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영수증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5항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장애인 위력 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위력간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사기의 점(판시 제2항의 나. 및 다.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사기의 점(판시 제2항의 가. 및 라.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년 ~ 11년 1월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기본범죄, 판시 제2항의 나. 및 다. 범죄사실을 경합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하한은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해자가 과거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당한 충격으로 중증의 간질장애를 앓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점, 게다가 지금까지 사기 전과로 실형 7회를 포함하여 무려 총 19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최종 형기를 마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무전취식 등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도 크지 않은 점, 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혼 후 15년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해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