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9. 9.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19.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찜질방, 병실 등에서 자고 있는 손님들의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24.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D, 'E'에서 피해자 F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LG X5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주민등록증, G 보안카드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23,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찜질방 등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고 식대, 택시요금, 안마요금 등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28. 23:01 경 천안시 서북구 H, I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기업은행 BC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6갑을 교부받고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16,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10. 01:00경 천안시 서북구 L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M 소유의 N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콘솔박스에 있던 차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나와서 같은 날 07:00경까지 교대로 운전하여 천안 일대를 다닌 후 위 지하주차장에 가져다놓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10. 23:00경 천안시 서북구 L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위 N 싼타페 승용차를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나온 후 같은 구 0 건물에서 피고인 B을 태우고 2019. 12. 11. 12:00경까지 교대로 운전하여 천안과 서울 명동 일대를 다닌 후 위 지하주차장에 가져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10. 01:00경부터 07:00경까지 M 소유의 N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L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천안역까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서부터 위 L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45km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천안역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까지 약 40km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10. 23:00경부터 2019. 12. 11, 12:00경까지 위 N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L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PP에 있는 Q병원을 거쳐 천안IC 인근 편의점까지, 서울 명동에어서부터 위 L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92km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천안IC 인근 편의점에서부터 서울 명동까지 약 88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15:33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3,000원 상당의 충전기 1개와 시가 1,4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C, U, V, W, M, X, Y, Z, T, K,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피해자 카드 결제 장소 확인), 사수보고(피의자들 무면허 운전 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자료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범죄사실상 피해액과 청구액이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바,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1, 2, 3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적용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실형 전과로 인하여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채 3달이 되지 않아 수 십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범행 횟수,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도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적용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범행 횟수,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도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도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의 형도 복역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