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47

범죄사실 2017고단3047 피고인 A은 2013.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12. 3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고철 판매대금 사기 피고인 A은 2016. 9. 21.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고물업체인 'H'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부산 정관 신도시 건축현장에 있는 고철을 판매하겠다. 물건을 싣고 오기 위해서는 담당자에게 18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 A은 2016. 9. 2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9.경 피해자에게 "차를 수리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만 원, 같은 달 29.경 같은 명목으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40만 원 합계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폐전선 판매대금 사기 피고인 A은 2016. 10. 1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김해 철거현장에 폐전선이 많이 있는데 판매하겠다. 이전에 판매하기로 한 고철과 함께 싣고 갈 것인데, 현장 담당자에게 3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폐전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823 4. 피고인 A은 2016. 3. 1.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철거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먼저 돈을 좀 달라, 나중에 그에 상당하는 폐전선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폐전선을 확보하지도 않았고, 개인채무가 3억 원 이상 있었으며,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 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철거 공사를 하거나 폐전선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경부터 2016. 3. 17.경까지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은 마치 I으로부터 물품을 공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 E를 속이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I의 과장 행세를, 피고인 C에게 I의 이사 행세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31.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I 과장인 B와 같은 회사의 이사인 C에게 금형을 실어 놓으라고 말해놓았다. 상차가 되어 있으니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바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로부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들이 I의 직원인척 행세하며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라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과 물품 공급에 대한 계약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약속한 금형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경부터 2016. 6. 2. 경까지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8고단1895 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4.경 양산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화물일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진일아파트 앞 노상에서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12.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N이라는 회사에 물건을 운반하는 운전사 자리가 있는데, 화물차가 있어야 취직이 된다. 화물차를 내 이름으로 구입하면 10% 할인이 되니 먼저 내 이름으로 25톤 화물차를 구입한 다음 3개월 후에 양도양수를 하자. 그런 후에 N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화물차의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N 등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¹20182-1823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18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5, 7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와 합의되었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6. 3.경부터 2017. 12. 경까지 고철 납품 또는 취업 등을 빙자하여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500만원상당을 편취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C이 관련 업체의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범행 수법, 기간, 횟수, 피해자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대부분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며, 판시 누범 전과 외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납품업체의 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얻은 실질 이득이 그리 많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