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13

범 죄 사 실 2021고단91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3. 오전경 불상지에서 F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6.2%의 금리로 114,000,000원에 대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중으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에 위반되므로 기존 G 대출금 15,300,000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 변제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13: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사실은 G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0. 아침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가입 증명서’ 제목 하에 ‘J님 공탁예치보증보험 가입을 2021. 3. 30. 일자로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금융감독원’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딩톡으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6. 10:37경 불상지에서 M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52,000,000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링크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2021. 3. 30. 09:0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N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M에 또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이중대출로 대출 계약 위반인데,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공탁예치보증보험금 18,200,000원을 전달하면 이를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M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0. 13:25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가입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입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2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0. 17:04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7.3%의 금리로 정부지원금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3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Q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정부지원금 대출을 신청한 것은 이중대출로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20,550,000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1. 12:20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주차장에서, 사실은 Q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55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1.경 불상지에서 S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의 금리로 130,000,000원에 대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2021. 4. 22.경 T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 후 6개월 내에 또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2. 15:10경 안산시 상록구 U 앞 도로에서, 사실은 T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7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8.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의 휴대전화로 70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5:13경 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결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은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인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예금, 적금 등을 금융감독원에서 W에 개설한 자산보호예금에 예치해야 하고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예금, 적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하면 자산보호예금 예치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경찰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산보호예금 예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1:50경 서울 중랑구 X에 있는 Y 정문 건너편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1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대출,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실체가 불명한 회사인 ‘Z’ 또는 ‘AA’ 소속 ‘AB 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AB 실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경 피해자 AC에게 ‘AD’이라는 제목으로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한 후 대출해 주겠다고 하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미달이니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AE 대출금 6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돈을 마련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준비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 직원을 사칭하면서 ‘채권기록 당일 삭제를 위하여 직접 돈을 받아 처리해야 하니 AE 대리인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B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3:00경 서울 중구 AF빌딩 앞 노상(AG 7번 출구 옆)에서 피해자를 만나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193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 조직원이 알려 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0. 11:00경 불상지에서 S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정부에서 해주는 저렴한 저금리 대출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5:00경 AI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에 대출을 신청한 것 같은데,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신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31. 09:30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려면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딩톡’이라는 메신저 앱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3. 31. 11:00경 서울 중구 AJ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나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9. 11: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AK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4:5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K은행 AL 대리입니다. 저금리로 4,7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기존 채무가 있는 N에서 모두 막아 놓았으니, N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또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6:00경 N 채권추심부를 사칭하며 ‘지금 현재 당신이 AK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N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대출을 실행시키려면 기존 N 대출금 약 2,2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N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21. 4. 20. 11:04경 현금수거책인 AM을 통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1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K은행 AN 과장이라고 말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실행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일시적으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 신용보증보험가입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대출이 빨리 실행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보증금 1,500만 원을 납부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딩톡’이라는 메신저 앱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25경 서울 용산구 백범로 287, 효창공원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보험가입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AO의 진술서 포함 영상 출력물 사진 1. C 진술조서 사본 및 영상출력물 사진 1. 관련 서류, 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서(AP 택시업체와의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서(불상 피의자들 인상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을 위한 CCTV 수사 등) 2021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각 피의자 범행 및 진입택시 확인), 내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2021고단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내역 캡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1고단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 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문서위조 및 행사는 사기범행에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으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6,700만 원에 달하며, 위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은 600만 원을 현금수거한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 추가로 1억 6,000만 원의 현금수거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소액인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종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