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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1. 확정되었다. [B에 대한 범죄사실] 1. B은 2015. 11. 1. 06:1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대곡역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하던 인력사무소 이동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A(여, 46세)에게 뒷좌석으로옮겨 타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버스 밖으로 끌어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56세)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 B의 손을 이로 물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할퀴며 발로차고, 계속해서 같은 날 06:2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대구교도소 앞 도로에서, 위 버스가 정차하자,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배를 발로 1회 찼으며,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전 부인인 피해자 C(여, 45세)가 무슨 일인지를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양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사진 포함) 1. 사건발생검거 보고,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2:25 경 청주시 서원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 14.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8.28. 판결확정 [범죄사실] 1. 2017.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1405동 1403호 여자친구 E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7. 3.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6.경 위 E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가중 3 향정 나목 및 다.목6월N1년 6월10월N2년 1년M3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동종 전과), 감경요소(중요 수사협조)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추징 선고형 : 징역 10월, 추징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수사개시 후 도망(집행유예기간 도과 이후 출석), 증거은폐 시도 등 감경사유 : 자백, 수사협조(코카인 밀수 제보), 건강(우안 황반변성 외)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6. 02: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8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돈 없는 놈이 이곳에서 술을 마시느냐"라는 등의 말로 시비를 건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함께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안와의 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6. 02:30경 위 포장마차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공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D의 일행인 피해자 E(54세)이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1:1로 싸울 것을 제안하여 위 공터에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피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수법의 위험성, 피해자들의 부상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최초에 피해자들 측의 시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시작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19:2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나는 잘못한게 없다. 내가 무슨 업무방해를 했냐. 어디서 구라를 까 경찰이라는 새끼가. 이 개새끼야. 저 새끼 가만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위 E의 몸을 3~4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위 양형인자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봉고I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 앞 도로를 함안보 쪽에서 칠북단감영농조합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우를 제대로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비버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봉고III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공장의 손상 등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0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측의 과실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1:5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 운영의 'E' 클럽 23호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가방 안 지 갑에서 현금 19,000원을 가지고 나오던 중, 마침 클립 순찰업무 중이던 D에게 발각되어 D으로부터 붙잡히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때리고, 팔꿈치로 D의 배를 1회 때리고, D을 밀치고 방 밖으로 도망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술서,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액도 경미하며,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0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지갑 가져와, 어린 놈이"라며 자신의 차키를 주었 으나, D가 "사장님이 직접 가져오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럼 계산 안 해, 개새끼야, 내가 E파다. 너네 앞으로 장사 못하게 만든다"고 욕설을 하며 차키를 든 손으로 D의 얼굴을 수 회 쳐 안경을 떨어뜨리고, 발로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D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으로 주방장인 피해자 F(50세)의 왼쪽 어깨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제지하자,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D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D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놔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D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쪽 어깨 부분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수 회 때리고, F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병따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순번 5, 12, 17, 20),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알코올중독치료 강의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00:3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시계탑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사계중앙로18번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16년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1회인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26

범죄사실 2017고단2986 피고인은 2017. 7. 10. 대전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8:45경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695에 있는 중촌2단지아파트입구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51세)이 급출발한 것에 항의를 하 면서 피해자에게 "왜 급출발을 하냐, 넘어 질 뻔했다,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전력(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전과),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지능,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626 피고인은 2017. 5. 1. 12:5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29세)과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탁 위의 그릇을 치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 및 상의 티셔츠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 2017. 12. 1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8. 21:2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과천시 C에 있는 D공원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공원에 들어가려는 것을 위 D공원의 출입자 통제 등 경비업무를 하는 피해자 E(56세)이 경마가 끝났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 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반복해서 욕설을 하면서 D공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여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마장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28. 21:05경부터 같은 날 21: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이 허위로 신고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위 E을 비롯한 불상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 '담배나 하나주고 그냥 가 새끼야', '내가 경찰청 수사과에 전화해서 가만 안둔다 새끼들아'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 G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9.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년 이후만 보더라도 2010년에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2011년에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2012년에 모욕죄, 2015년에 폭행죄 등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8: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609-1에 있는 25번 국도를 상주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유턴하기로 마음먹고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부터 1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30. 01:4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밤밭고개로(월영동) 426 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혈중알코올 정도,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100만 원, 2009.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21. 20:3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부터 광명시 범안로 1079 영은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칠칠 퍼센트(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자료 등 양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단속 당시 언행 및 보행 상태와 혈색 모두 양호하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 11:10경 서울 마포구 성산1교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택시를 잡던 중 순찰 중이던 서울마포경찰서 B 소속 경장 C이 인도에서 택시를 잡도록 권유하자, "나이도 어린 것들이 어디서 개수작질들이냐, 이런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발길질을 하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C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조수석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분석) 1. 거래명세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 선택 시 6개월 내지 2년 3개월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 손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8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외에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배상한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3.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8. 22:54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수미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림리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7년 이후 10년간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단거리운전에 그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 등 타인에 대한 피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6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9.7.00: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 운대구 우동에 있는 장산1터널 앞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B 운전의 베라크르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7. 01:05경 위 도로에서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이에 응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86%로 나와 D 등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D 등의 후속근무자로서 위 도로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경사 E 등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그들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가 채혈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2:15경 위 G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채혈을 마치고 위 G병원을 나와 담배를 피던 중 그 옆에서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E에게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그의 목을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음주측정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첨부), CCTV 녹화영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현행범체포되었음에도 오히려 경찰관을 공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두 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술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사이로, 피해자는 2020. 5. 10. 03:00경 친구와 함께 위 술집에 손님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0. 5. 10. 06:54경 위 술집에서,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CD [피고인은 당시 분위기나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애정표현이었을 뿐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피고인의 술집에 손님으로 간 것이고 2번째 방문이어서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20세의 대학생이었고, 피고인은 만 42세로 4인 가족의 가장이었다. 피해자와 친구는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술집 마감시간 이후에도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도 합석하여 3명이서 함께 술을 마셨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술에 상당히 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리거나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의 친구가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웠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서 테이블에 팔꿈치를 대고 턱을 괸 상태로 피고인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고정시킨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피해자가 그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지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피고인의 행동에 동의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없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약 10분 뒤에는 피고인과 친구의 부축 등을 받아 함께 가게를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정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친구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술을 깬 사건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아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며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이른바 ‘기습추행’하였고,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은 같은 배 선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21:35경 전남 여수시 C 지하 소재 'D' 1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두정부 열상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경 및 2017. 4. 21.경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하여 2017. 7.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9. 확정되었다. 1. 2019고단12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6. 23: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라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246 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 20:50경 안동시 F에 있는 G매장 5층 주차장에서부터 H에 있는 1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제2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 각 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더구나 2017년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단속 당시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중한 처벌 전력 없이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가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나눠 결제를 하면 세금을 덜낼수 있다. 은행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9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6. 15. 11: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이 1,799,000원에 이르나, 범행 횟수 1차례에 불과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3:00경 화성시 B 211동 101호에서 차량 사용문제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4세)와 다투며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결정전 면담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18.03:49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D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F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귀가하지 않던 중, 위 경찰관이 현장에 온 피고인의 처 G에게 "공무집행 중이니 잠시 1층으로 내려가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관 F에게 "이 씨발놈이 어디서"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F에게 폭행을 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영상을 저장한 CD,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공탁)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8:50경 부산 금정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팀 소속 경장 D(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후 채혈검사를 요구받던 중 사고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수사보고(순번6), 채혈동의 및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는,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고인의음주운전 범행 처리과정에서 다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 행사)라는 특별가중인자가 있으므로, 1년~4년이 되지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하여 양형기준 이하의 형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회사 소유의 C 뉴그랜버드 47인승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5 마포대교 북단 부근의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마포역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E 닛산 쥬크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버스 앞범퍼로 추돌하였고, 위 D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때마침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을 하던 피해자 F(여, 27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G 부근의 도로부터 마포구 마포대로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