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역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미국 의과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딸에게 학자금과 생활비를 보내줘야 한다. 천안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C에 투자한 돈이 나오지 않아 딸에게 돈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다. C에서 2개월 내에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0. 3. 10.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천안 주상복합아파트는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공사 선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2. 중순경 550만원, 2010. 1. 11.경3,000만 원 등 합계 3,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문자메시지 출력물 6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D은행) 1. 개인정보신용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1,500만 원만 변제하여 주면 나머지 차용금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제의에도 선고일까지 더 이상 변제된 금액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0. 6. 경 이후로 약 6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자취를 감춘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37

범죄사실 2018고단5437 피고인은 2018. 11. 29. 03: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상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둔 D BMW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물품 보관함 덮개의 연결고리를 파손하고 보관함에 있는 현금 25,000원(5천원권 1장, 1천원권 2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29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8, 27, 02:10 경 김해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운전석 문을 당겼으나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이어서 같은 일시 경 김해시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둔 J 승용차(차종 미상)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운전석 문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다. 이어서 같은 날 02:50 경 김해시 K 부근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코란도c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운전석 문을 당겼으나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8,27. 08:03 경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 N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친 동생 'O'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진술하며 O로 행세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피의자 성명 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0'이라고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 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간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P으로 하여금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454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 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기소사건 기록 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절도 이외의 나머지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8.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4.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 25,000원 및 물품 보관함 수리비 291,100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고, 대부분의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C, D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장취업시키거나 신용카드 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이를 모르는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고, E, F 등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 무직자 등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G, H, I, J는 피해자 금융기관 및 위장 취업 업체를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작업대출에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의 소개로 C을 만나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린 다음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은 다음에 3~4번 정도 이자를 내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고, 파산면책 후 신용회복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K)와 연결된 통장, 주민등록증 등 작업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주었다. C 등은 2015. 9. 25.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공업사'에 피고인이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직한 것처럼 위장 취업을 시키고, 2015. 10. 30.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매월 급여 명목으로 2,285,44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전북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피고인이 마치 실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허위로 사업자등록(O,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상가 2호)을 하게 한 후, 2015. 8. 10.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KB 국민카드를 비롯한 10개의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만들고, 2015. 8. 25.경 현대캐피탈에서 신용대출로 1,500만원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위 전북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마치 신용카드 회원인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신용거래 및 통장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거래 및 통장거래를 만들어 신용도를 높였다. 이후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6. 2. 15.경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거래실적서 등을 제출하면서 3,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N 공업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O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위 10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등은 2016. 2. 15.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전북은행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용카드 발급 내역 관련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불법대출 받은 금액 특정 관련 등 수사) 1. 대출관련서류 등, 전북은행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해자가 금융기관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1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E상가 205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2. 6.경부터 2014. 2. 일자불상경까지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인 F 및 G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H, I에게 차량 지입료를 받는 대신 차량 할부금, 운전기사 급여, 운행 스케쥴 등은 위 I이 책임하에 관리·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13. 3. 7.경부터 2014. 2. 일자불상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인 J를, 2013. 3. 12.경부터 2014. 2. 일자불상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인 K를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에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3. 2. 6.경부터 2014. 2. 일자불상경까지 피고인 회사 소유의 관광버스 4대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H. I 에게 운행하도록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3. 2. 6.경부터 2014. 2. 일자불상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 이 위 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제3호, 제12조 제1항(피고인 A 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부터 2015. 12. 3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5. 12. 24. 02: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학원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755-4번지에 있는 한화에코메트로 1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지처분 내역서 1. 음주운전정지처분 내역, 통고처분 및 즉심관리, 운전면허 행정처분 1차통지서(테스트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직원인 F이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당시 F이 이 사건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보 메일을 수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운전면허정지 사실을 알지 못한채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5. 4.경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해당 범칙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2015. 10. 경 4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은 2015. 10. 14.경 그 처분통지를 이메일(G, 이하 '이 사건 메일'이라 한다)을 통하여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이메일을 학원에서 공유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긴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메일을 확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도 이메일을 확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찾아보겠다고 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메일을 확인한 사람이 메일을 관리하던 직원 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증인 F도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학원 운영과 관련한 이 사건 메일을 피고인을 비롯한 학원 관계자들이 공유하고 사용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고 메일의 확인 절차를 살펴보면, 수신자가 메일을 단순하게 확인(마우스 클릭)하는 방식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가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7자리를 입력해야 그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여야만 경찰청에 정지처분의 수신 여부가 발송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비록 업무상 피고인의 메일 등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원의 관리직원에 불과한 그가 고용주의 개인식별정보를 알고 있었다거나 임의로 그 정보를 입력하여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상당히 믿기 어렵다(증인 F은 이와 관련하여 1차 증언 당시 메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운전면허 정지통지 메일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앞에서 본 메일의 수신 절차에 비추어 보면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또한 증인 F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메일을 관리하면서 우연히 위 통지서를 수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F 스스로도 1차 증언 당시 위 메일을 관리하면서 업무상 관련이 있는 메일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메일로 판단되는 것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2차 증언 당시에는 위 메일의 비밀번호 및 그 변경 여부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메일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점, 자신이 확인하였다고 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메일의 형태 및 그 내용 등도 진술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메일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위 무렵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다수의 메일을 수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과 피고인의 친분 내지 업무 관계 등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F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통지서 메일을 수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오히려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고 메일의 발신자가 '경찰청' 이고 그 제목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1차 결정통지서'로 기재되어 있어 일반인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메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관리 직원에 불과한 F이 피고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할 뿐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가 지적장애 3급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글을 읽고 쓸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사정이 매우 어렵다. 우선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연체 없이 사용하겠다. 그리고 연체 없이 사용하면 신용도가 높아질 테니, 이후 신용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조그만 가게라도 같이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6장의 신용카드(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기업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5. 6.경부터 2016. 1. 경까지 합계 89,968,148원(= 총 신용카드 이용금액 83,765,105 원 + 카드론 9,000,000원 wwww.w피해자가 이용한 금액 2,761,550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은 신용카드 대금은 36,953,153원이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 강남구 D 4층에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 상담원과 통화하여 대출을 요청한 후 대출계약서에 C의 서명을 기재하고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보관하던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 강남구 D 4층에서 C 명의의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피해자 모아저축은행에 대출을 요청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실행을 완료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18.경 불상지에서 미즈사랑대부(주)의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1. 주요 계약 내용,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 최초이용액 란에 '3,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5년 12월 18일', 만료일자 란에 '2020년 12월 18일', 대출이율 란에 '34.9', 연체이율 란에 '34.9', 라고 기재하고, 2. 주요 계약 내용 확인 란에 '수령함, 들었음, 들었음'이라고 기재하고, 3. 계약대출 조건적용 승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E', 고객명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F'라고 서명하고, 4. 채권수임사실 통보 생략, 고객명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F'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울 강남구 D 4층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미즈사랑대부(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각 통장 거래내역(우체국,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각 이용내역 확인서(기업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국민카드) 1. 대출거래계약서 1. 법적절차 착수 통지서, 독촉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각 가맹점 정보{H, I, J, ㈜에스씨아이아카데미강남} 1. A이 사용한 C 명의 입출금 통장 및 C 명의 신용카드 총 사용액 정리 1. 장애진단서, 심리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친분과 부족한 지적능력을 이용하고, 나아가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를 가장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부족한 지적능력을 이용하여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태도를 보여 피해를 가중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극히 좋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액이고, 약 7,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사기 부분의 편취금액에 대하여 본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92,727,70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위 증거, 특히 A이 사용한 C 명의 입출금 통장 및 C 명의 신용카드 총 사용액 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 이용대금과 카드론 이용금액은 합계 89,968,148원(= 총 신용카드 이용금액 83,765,105원 + 카드론 9,000,000원 피해자가 이용한 금액 2,761,55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 중 위 금액을 넘는 부분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준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9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0. 13.경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오빠인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20,6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사실은 B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20,6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24,47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경 안동시 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D 내과의 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데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 중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직원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진료비 15,690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0,990원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70,830원 상당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D 내과의원의 성명불상 운영자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10,99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병원 또는 약국의 운영자로 하여금 570,8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안동시 F에 있는 G골프클럽에서 캐디로 취업하기 위해마지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된 이력서 및 E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골프클럽에 제출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전화하여 직원인 H에게 I 모닝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 주민등록표 등본 1. 고발장 1. 청약서 1. 수사보고(H 진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J 전화통화 및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수급한 보험급여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정수급액은 반환되었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와 대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형사사건의 범죄사실과 선고형량 등을 참착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5.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우성 아파트 쪽에서 웅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주위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921,4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다른 사람 명의로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9. 창원시 진해구 덕산로51번길 12 에 있는 자은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후 자은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 15:30경 같은 구 여좌동에 있는 진해 도서관 4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의 인적사항을 출력한 후 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등을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자은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1.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에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검정색 볼펜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 란에 'H', 고객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L', 연락처 란에 'M' 등으로 기재한 후 H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직원인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H 작성의 진정서 1. N 작성의 고소장 1. 자은동장 작성의 고발장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위조) 1. 가입신청서(위조) 1. 가입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사기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 (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 9월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보다 다소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4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17.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새로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특약사항 란에 피해자 D와 임대인인 E 사이에 2012. 3. 14.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 중 '6년간 임대한다'라는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상기 차임은 임차인의 영농대출을 받아 4. 30. 잔금을 지불한다, 임대인이 토지를 매각할 경우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고,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토지를 매매할 경우 다음 임대인과의 토지계약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토지를 매매하지 않을 경우시 임대인은 현 임차인에게 우선 경작을 원한다'라는 내용을 새로이 기재하고, 임차인의 주소 란에 '경기도 연천군 F',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임차인의 성명 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도장가게에서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E의 대리인인 H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임차인 D가 수정된 특약사항의 내용을 수정하는데 동의하고 날인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횡 피고인은 2011. 3. 16.경 경기 연천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의 대리인인 J로부터 임대인에게 교부할 1년치 임대료 17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인 E에게로의 전달을 의뢰받은 175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1. 7.경 2012. 2.경 병원비 등의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차계약서가 작성된 시점) 1. 1차계약서, 2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금전차용증서 피고인은 2008. 1. 9.경 목포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직업소개소에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금전차용증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일천만원을 D으로부터 차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연월일 란에 "2008년 1월 9일", 차용인 성명란에 "F", 주소란에 "전남 영암군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연락처 란에 "I"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 "F"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명이인 F 명의로 된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근로계약서 피고인은 2008. 1. 12.경 위 가항 기재 직업소개소에서 D의 소개로 구인자인 J대표자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08. 2. 10.부터 2008. 12. 31.까지 월 15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일한다는 내용과 구직자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작성일자 란에 "2008년 1월 12일" 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구직자 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명이인 F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8.1.24. 06:24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벨소리천국(www.skybell.c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화면의 해당란에 동명이인 F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H)를 입력하고, 아이디 란에 "L", 연락처 란에 "M" 를 입력한 후 이를 온라인상으로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7. 30, 17:40경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P-125 함정 조타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4:00경 N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선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P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P 경사에게 미리 외우고 있는 동명이인 F의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0 경 조사를 마치면서 출력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자 란에 자필로 동명이인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동명이인 F의 이름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명이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동명이인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Q생),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Q생)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인적사항 도용 주장하는 벌과금수배자 검거 및 조치사항), 수사보고(피의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서(별건 기록에서 피의자가 'R'로 끝나는 전화번호 사용확인) 1. -2012형제13690호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 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소 2003년경부터 동명이인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오다가 2012년 선상 폭행 사건 조사 당시 다시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조사를 받아 위 F을 피고인으로 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위 F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검거되기에 이르는 등 위 F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안겨줌과 동시에 형사사법절차를 문란하게 만든 점, 위 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실형 6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4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8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82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영규(기소), 김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의 수입금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라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고 그 밖에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1.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 F의 집에서 F에게 '내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의 세금을 급히 납부하여야 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간 사용하고 월 2%의 이자를 붙여 2008. 6. 30.까지 돈을 갚겠다, 남편 병원에서 매일 500 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니 돈을 갚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 말을 F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 30,000,000원, 2008. 3. 3. 2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F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된 차용증이라도 받아오라는 독촉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2009. 8. 10.경 F의 집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차용금 50,000,000원을 2010. 3. 3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 양식의 보증인 난에 임의로 G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직후 F의 주거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그 위조된 차용증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차용증(사본) 1. 수사보고서(D 진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남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또 피해자를 기망하고 추가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는 위 문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0. 8.경까지 B 주식회사 C 영업부에서 °C 다이렉트자동차보험 관리시스템'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3.경 D 주식회사로 이직한 후 2012. 8.경부터 2013. 1. 경까지 E 주식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다이렉트생명보험 판매시스템' 개발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시 영등포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다이렉트생명보험 판매시스템 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B 주식회사 다이렉트사업부장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C 다이렉트자동차보험 관리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그 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보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험료 연납부액, 보험료 지급 여부 및 결제 수단 등을 검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9. 24.까지 총 42회에 걸쳐 권한 없이 불특정 피보험자들의 신용정보를 검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사무관 수사보고(금융감독원 근무 H 제출 증빙자료 첨부 및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A 고객정보 리스트 화면조회 웹로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직장 상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전 직장의 자동차보험 관리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수법으로 2011. 11, 30.부터 2012. 9. 24.까지 장기간 불특정 피보험자들의 신용정보를 검색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피보험자들의 신용정보를 검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새 직장에서의 업무 편의를 위한 의도였을 뿐 신용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권고사직까지 당하는 등 죗값을 어느 정도 치룬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D(각 2014.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임), E, F(각 체포영장 발부), G, H, I,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전화대출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3. 10.경 대구 남구 J건물 2층, 같은 해 12.경 대구 남구 K 건물 2층, 2014. 3.경 대구 서구 L 건물 3층을 순차적으로 임대한 후, 인터넷망을 갖춘 컴퓨터, 무선에그,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전화대출사기 범행 장소를 마련하고, F, G, H, I, 성명불상자는 개인정보(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해주겠다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이를 보고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 받기 위해 전화를 걸어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지원금이라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한다.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한 후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12~15%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E로부터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C, D와 함께 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E, D, F, I, G, H,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3. 12, 17. 11:00 경 대구 남구 K 건물 2층에서 피해자 M의 휴대 전화에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콜센터 N 대리이다. 이자율 3.5%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정부지원 기금인데 높은 금리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현금서비스를 350만 원을 받고 이를 바로 변제하면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화를 한 사람은 은행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0 명의의 서수원새마을금고(P)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6.경부터 2014. 3.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62,644,57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644,57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보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1. 거래내역서 1. S 명의 신한은행, T 명의 수협 거래내역 회신 1. 수취계좌 거래내역 (X 명의 농협계좌, AB 명의 우체국) 1. 수취 계좌거래내역서(V 명의 농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전화대출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그 합계액이 약 1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방법,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수익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