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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3고합242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4. 22. 03: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인 E 주점에서 피해자 G(여, 17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5:30경 피해자를 자신이 살고 있는 울산 울주군 H 303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방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상의는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젖가슴이 나오게 한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진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발각됨으로서 미수에 그쳤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2012. 4. 22.경까지 제1항과 같은 유흥주점인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인 F(18세)를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04. 22. 01:00경 제1항과 같은 유흥주점인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인 G(17세) 외 1명을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최초 현장상황, 풍속업소 적발, E노래방 현장상황, 참고인 I 전화진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 적발통보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초동조치자 촬영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허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병과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통해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인 피고인이 위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켰으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36

범죄사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2016. 9.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7회에 걸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인수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였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조회, 채권추심 등 신용정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인수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등 채권추심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88명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용조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조회, 채권추심 등 신용정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소송서류 및 채권카드를 촬영한 사진, 최후통첩문, 상품할부계약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M), 계좌거래내역, 각 파일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8), 지급명령, 소송서류 중 무작위 1개 폴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8조의4(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한 점),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인허가를 받지 않고 신용업무를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2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공업사'에서 보험가입 목적으로 C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C의 동의 없이 C의 명의로 자동차를 임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E렌터카에 전화하여 C의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렌터카 직원으로 하여금 C이 E렌터카로부터 제규어XJ(차량번호 F) 승용차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경위로 위조한 C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통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4. 19.경 피해자 C에게 "혼수에 필요한 가전제품 및 물건을 싸게 공급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치아 치료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혼수용 가전제품 등을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경 피고인의 부친 G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혼수제품 및 가전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64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건) 1.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임대차계약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및 첨부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6. 17. 00:43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부터 C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7. 10. 20:12경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7. 7. 11. 16:35경 밀양시 E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한 F의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필로폰 약 5g을 현금 170만 원을 받고 F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12:03경 서울 송파구 B, 3층 ‘C’에 있는 제2검안실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피고인의 자녀에 대한 자동굴절력계(ARK) 안과 검사를 위하여 이마와 턱을 고정하는데,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머리를 고정시키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당신 사과하세요, 아까 우리 애한테 이렇게 했잖아”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에 볼펜을 가까이 가져다대는 등 근접한 거리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며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폭행의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볼펜을 가까이 가져다댔으나 실제로 머리에 닿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머리에 닿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막아 아주 살짝 닿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의 행동은 아주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일인 점, 피고인이 볼펜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갖다 대는 모습을 보건대 그 속도가 빠르거나 공격적이지 않아 그 볼펜으로 때리려는 의도가 엿보이지는 않는 점,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의 얼굴을 볼펜으로 다루려고 한 것을 재현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10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서울남부구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를적용법조로 하였다. 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22:30경 서울 구로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방문을 열고 주거지 방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방밖으로 나와 대문 앞에서 가방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등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를 적용법조로 하였다. 변호인 및 피고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데다가 생리 후 도벽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장애등급판정기준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을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2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 받고 출소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노숙생활을 하던 중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2: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관촌면 춘향로 3326 병암지하차도 상행선입구 도로를 임실읍 방면에서 관촌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가 배수관로 준설공사로 인해 차단되어 있는 것을 보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좌측 1차로에서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 2차로가 위와 같이 공사로 인하여 차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위 다발성 창상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2,5,9번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50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리불능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부산 연제구 B건물 224호 및 10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체를 차린 후 성매매 할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수 할 불특정 남자들과 성매매대금으로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23:5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 D, E를 고용하여 성매매남성 2명으로부터 각 12만원을 받아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성하였고, 같은 달 16. 경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 F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과 12만원을 받고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경찰의 1차 단속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였으나, 2005년에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3: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남성 손님에게 10만원에 여자 종업원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말하여 위 업소로 데려온 뒤, 여자 종업원인 D을 보여주고, 그곳 남성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여자 종업원인 D과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내에서 훌라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86cm의 쇠로 만들어진 재떨이를 들고 위쪽 원통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필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에 사용된 재떨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동은 상당히 위험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공탁한 점,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9. 00:14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5경 인천 서구 가정동 소재 뉴서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3: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처인 E를 빨리 내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경사 F(44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고, 이에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F의 코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해자 경찰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벌금 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8:4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포곡읍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2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0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옆 정자에서, 여성인 E, F 등 불특정인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 앉아 바지를 입은 채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D 지층에서 E 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및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3. 12. 5.경부터 같은 해 6. 26. 경까지 위 'E 마사지' 업소에서 침대가 설치된 밀실 10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 1건당 받는 대금 5만원 중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역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F, G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G로 하여금 2014. 6. 26. 23:00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손으로 몸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도록 하여 무허가 안마 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매매 1건당 받는 대금 10만원(성교행위) 또는 8만원(유사성교행위) 중 6만원 또는 4만 5천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2014. 6.26. 21:00경 대금을 받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을 시키는 방법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일일장부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추징금액의 계산] 피고인의 영업수익 : 한달 평균 450만 원 내지 600만 원 성매매 관련 수익: 영업수익 중 약 2/3 (한달 평균 300 만원 내지 400만 원) 범행기간 : 6개월 22일(2013. 12, 5.I2014. 6. 26.)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의 총 수입액 : 6+22/30) × 300만 원(피고인에게 유리한 금액) = 20,199,999원(원 미만 버림) 추징할 금액 : 위 금액에서 압수된 20만 원 공제한 19,999,999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들이 다수 있고, 피고인 B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영업기간과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화성시 E 소재 F가 운영하는 G조합법인 사무실에서 F에게 "경기 화성시 H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I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진행 중인 화성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 J 주식회사의 강제경매 사건에 대하여 각각 취하를 받아내서 I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화성새마을금고 담당자로부터 연체된 이자 중 일부 및 원금이 변제되면 경매를 취하할 수 있다는 사실을, J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K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 경매를 취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각각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I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L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중 1억 3,0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고, 그로부터 경매취하확인서를 교부받아 2013. 11. 26.경 J 주식회사의 강제경매가 취하되게 하였고, 2013. 12. 16.경 화성새마을금고에 연체된 이자 중 일부가 지급되게 하고, L으로 하여금 F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여 화성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가 취하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13. 11. 8.경 F로부터 사례 및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11. 23.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F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소송관련 서류 제출) 1. 계좌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들과 이 사건 I 부동산 매수인 사이에 경매취하의 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것에 불과하여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경매사건과 그 취하 여부는 위 G조합법인과 채권자 사이의 법적 분쟁임이 분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또는 사실적 문제, 즉 경매취하의 전제조건 등에 관하여 조언하거나 조력을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상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기는 하나, 이 사건 경매사건이 취하로 종결되는데 피고인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6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9. 01: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 부근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및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카드 2장이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1:51경 울산 이하 불상지부터 울산 방어동까지 택시에 탑승하여 이용하고, 택시기사에게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 중 경남은행 체크카드(E)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5,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9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주류와 음식을 구매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10,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8경 울산 방어동에서 울산 전하동까지 택시에 탑승하여 이용하고, 택시기사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5,88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3:44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주류와 음식을 구매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00,000원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03:52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5,500원을 결제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05:01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주류와 음식을 구매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차례에 걸쳐 합계 700,000원을 결제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 날 06:01경 울산 방어동에서 울산 전하동까지 택시에 탑승하여 이용하고, 택시기사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6,3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카드결제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무려 1,126,000원 상당을 술값 등으로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고, 현재 위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공판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81년 절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범죄전력이나 중한 전과가 없었던 점, 전체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21세)을 비롯하여 총 4명이 함께 '섯다' 화투게임을 하면서 처음에는 게임상으로만 서로 돈을 얻거나 잃은 것으로 하다가 중간에 게임상 주고받은 돈을 실제로 걸기로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총 3,000만원의 액수를 잃은 셈이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E(2018. 12. 28. 별건 구속)의 말을 거스르지 못하는 것을 알고 E를 끌어들여 E와 함께 위 '섯다' 게임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작업대출'을 받아 '섯다' 게임빚을 갚으라고 겁을 주어 대출금을 빼앗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약 3주 동안 E와 함께 피해자가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윽박지르거나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해자를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E의 지시대로 E가 데리고 온 불상의 작업대출 브로커를 통해 2017. 11. 중순경 피해자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G)을 하고 같은 달 27.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에 있는 기업은행 성남지점에서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소공인상인 대출 명목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 중 현금 600만원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고, 나머지 금원은 E 명의 계좌로 200만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만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작업대출'을 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처분하여 갚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2017.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 서울 등지를 다니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시가 미상의 휴대폰 3대를 갈취하고, 2017. 12. 25.경 피해자로 하여금 H에 인터넷 통신 및 TV에 가입하게 한 후 통신사로부터 지급된 액수 미상의 지원금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해자 D이 제출한 증거자료, J 모바일 가입신청서, 원부 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가입상품현황, 해지확인서(K), H 가입사실 증명원 1. 통신자료제공요청(검찰) 및 L 회신 공문 각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4대의 핸드폰 확인), 수사보고(L 가입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달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 ~ 1년 2월 20일)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경 아산시 배방읍 소재 천안아산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미래에셋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연 9.2%의 이율로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을 경우 상환 요청일 후 3일 이내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환대출플랜 아래, 같은 날 외환은행으로부터 6,600만원, 다음 날 국민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 삼성카드로부터 2,967만 원,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0 만원 등 1억 5,567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계획이었고, 위 각 금 원은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선불금 채무 2,600만원, sbi저축은행 채무 3,300만 원, 롯데카드, 하나SK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채무 합계 약 2,000만 원, 전세 자금 대출금 5,000 만 원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는 피고인의 거주지여서 매각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환을 요청하더라도 3일 이내 매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대출한 3,000만 원 및 그 이자를 3일 안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을 숨긴 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신용정보조회내역 확약서, 수사보고(대출관련 자료의 제출 : 기존 대출금 상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