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25

범죄사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공동피고인 D의 특수협박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공동피고인 D는 2017. 10. 16. 01: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길에서 위 노래방에서 자신들과 함께 놀고 있던 여성(일명 'G')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H(남, 44세)이 노래방으로 찾아와 화를 내면서 위 여성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노래방 밖으로 피해자를 쫓아나가, 공동피고인 D는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톱깍기칼'(길이 13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공동피고인 C,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I')도 그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공동피고인 D,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I')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공동피고인 D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부근에서 H이 위와 같은 협박에 공포를 느껴 도망을 가자 그 뒤를 추격하였고, 공동피고인 C가 마침 그 장소를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J(47세)을 H의 일행이라고 착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장면을 보고 피해자를 H이라고 착각하고 공동피고인 C를 도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오른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H,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10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0년 이하 1. 양형기준 가.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 [기본범죄] 양형기준이 더 높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2년7월(기본범죄의 상한에 다른 범죄의 상한의 1/2 합산) 1.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선고형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내용이 상대적으로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 외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3:45경 광주 광산구 장신로 255 에 있는 세븐일레븐 광주신창누리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로 64 에 있는 국민은행 신창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처분 미상 전과 관련(첨부된 판결문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포함), 항소심 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사건 요약 정보 조회와 광주지방법원 2017노4100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사이의 간격도 짧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 이 사건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31.부터 2015. 10. 30.까지 피해자 D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종중 재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 종중의 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경 피해자 종중 소유인 전북 고창군 E 소재 임야 36,694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기로 F와 합의하고, 2014. 1. 16.경 전북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위 F와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4. 1. 16.경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을 F로부터 같은 날 종중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22,022,0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1억 원에 매도한 후 2013. 11. 27.경 F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000만 원을 2013. 11. 28.경 종중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뒤 2013. 11. 29.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4. 1. 16.경 F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9,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위 종중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 29.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J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중규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각서, 예금거래내역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영수증, 세무사 K 사무소 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9,200만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7,5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200만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65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52

범죄사실 2017고단4852 피고인은 2017. 9. 13. 10:33경 불상지에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itemmania.com)에 피해자 B이 게시한 "피파온라인3 골드쿠폰을 14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쿠폰번호를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쿠폰번호를 전송 받아 이를 사용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19 1. 2017. 5.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거래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8,300만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던전앤파이터 게임의 카인서버에서 직거래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양수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8,300만 골드를 위 게임 속 캐릭터 '동민할매'를 통하여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2017. 10.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7. 20:1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이템 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온라인게임 베틀그라운드 아이템인 보라스커트와 보라턱시도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아이템을 구매하고 싶다. F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아이템매니아 거래번호를 불러주고 피해자의 판매 글을 입금대기 상태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이템만 교부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위 아이템들을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44 피고인은 2017, 10, 25, 09:40경 대전 대덕구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 H 게시한 아이템 판매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아이템 청치마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I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위 아이템을 살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8만 원 상당의 인터넷 온라인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아이템 청치마를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9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¹20182-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2018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전에도 온라인을 통하여 동종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게 하고,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 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부천시 B에 있는 C종합병원에서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요추의염좌 및 긴장'로 입원하여 2010. 5. 24.경까지 총 35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D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3,099,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3,690,3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별지 기재와 같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이에 대한 보험금이 각 지급된 사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전체 입원일수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입원이 적정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의견은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총 34건의 입원 중 대부분이 진료기록부 미제출로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 제기된 3건의 입원에 대하여도 입원결정 자체는 적정하다는 취지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은 사후적으로 진료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병종과 진료내역 등에 비추어 적정한 입원기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입원결정을 한 의사가 잘못한 부분을 적시하지 않는 등 담당의사의 판단이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벗어난 것으로 담당의사가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허위로 입원하려 한다는 사정을 묵인하고 형식적인 입원결정을 하였음을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입원기간 중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사용된 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사용경위를 설명하고 있고, 그 사용일시, 내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해당 기간에 병원에 실제 입원하지 않았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결정을 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운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화서면 지산리에 있는 청주영덕고속도로 상행선 약 51.2km에 이르기까지 약 230km의 구간에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D지구대),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등 운전관련 범행을 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곳은 고속도로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 피고인 차량이 사실상 완파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정신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5.16:59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 면사무소 근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합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자필로 "진주보호관찰소 소속 C이 2017. 7. 19. 오후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2017고단306호 피고인 A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Al C에게 칼을 겨누어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진주시 진양호로 301(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제출하고, 같은 달 31.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40에 있는 창원교도소 변호인접견실에서 진주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장 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1. 4. 23:27 경 진주시 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부착하고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원 차단 경보가 발생하였고, 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C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그 경위를 묻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침대 베개 밑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C을 향하여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사실이 있었으며, C은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하게 증언하였으므로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증인신문 녹취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A에 대한 보호관찰카드 사본 등 첨부)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 상황일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사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칼을 든 사실은 있으나, C을 향하여 칼을 겨눈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도를 꺼내어 C을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단306호 사건의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17노2327호 사건에서 C이 사실대로 증언하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지 C을 처벌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에게 그로 인하여 C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던 사실, 피고인이 고소장 제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고소를 취소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누범 - 유리한 사정: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이 고소 취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판사 최성수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동료로서 평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8. 30. 00:20경 화성시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입을 가리자 다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혜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0. 23:45경 서울 강서구 방화시장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 B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탑승하였다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B에게 욕설을 하고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똑바로 서 있어"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복부와 낭심을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이런 상놈의 새끼들이 없네.호로새끼들,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택시기사인 B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경위 E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갑자기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위택시의 조수석 쪽으로 드러누우면서 택시 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내판 1개를 주먹으로 때려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목격자진술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변상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52

범죄사실 2019고단17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3.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부터 2018. 3. 23.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동업자 C와 함께 'D'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음식점 등 거래처로부터 위 C 명의 E은행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의 가맹비 및 배달기사에게 지급할 배달비를 충전금 형식으로 선지급받은 후 'F'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기사를 연결시켜 주고, 배달기사에게 위와 같이 선지급받은 배달비 중 배달 건당 12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배달비를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1.경부터 2018. 3. 23.까지 사이에 거래처 업주들로부터 배달기사인 피해자 G에게 지급해야 할 배달비 합계 4,707,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배달비 명목으로 합계 19,815,740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C가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거나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배달비 합계 19,815,740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천안 등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9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3.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8. 12.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9월 임금 130만 원, 11월 임금 150만 원 등 임금 합계 2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060 피고인은 2010. 12. 28.경 피해자 K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9. 4. 2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동남구 H에서 운영하고 있는 'I'을 마사지업소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 등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차용금 1,500만원이 있으니, 1,500만원만 추가로 투자해서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는 형태로 동업을 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L 명의의 E은행 계좌(M)로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C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2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1. 각 미지급금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3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19고단1752및 2019고단2972각 범행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근로자 J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2019고단1752및2019고단2972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 및 근 로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합의를 하겠다면서 속행을 구한 후 공판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B은 2018. 1. 13.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 등으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C(여, 42세)을 들이받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 외측 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2018.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8.10.18.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C 등이 2018. 4. 19. B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2018가소1110호 손해배상 소액사건심판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되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위 사건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고가 나자 B은차에서 내려 C씨의 상태를 확인하니까 C씨가 무릎을 만지면서 병원에 안가도 된다고 말하였으나, B은 C가 조현병 및 파킨스병을 앓아 혼자서는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 40분 거리에 있는 E병원으로 입원시켰더니 C은 중상해도 아니고 수술도 받지 않았는데도 94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병원의 강제퇴원으로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병원에서 퇴원하란 말이 없으면 아마 계속하여 입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C은 조현병과 파킨스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목욕탕에 갈 때도 딸의 부축을 받으며 목욕탕에 가고 있는 실정인데도 C은 중증환자임에도 당일 혼자서 야간에 9시경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면서 주의를 전혀 살피지 않고 막연히 대각으로 길을 건너던 중 시속 약 10킬로 미만으로 운행 중인 차량에 충격당하게 되었는데 C씨가 정상적인 성인이었다면 사고를 당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편한 몸으로 야간에 혼자서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탄원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의 집 인근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지인 약 90명에게 탄원서를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알려주면서 그들로부터 탄원서에 첨부된 연명서에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조현병 등에 상관없이 평소 택배업에 정상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등 보행에 문제가 없었고, E병원에서 강제퇴원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E병원 강제퇴원 여부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들 관련 판결문 등 첨부) - 사건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들 관련 형사사건 경과 확인) - 법원사건검색,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경과 확인) - 법원사건검색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외래진료기록부, 사건진행내용(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972) 탄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의 회신(증거기록 116면부터 119면까지) [피고인은, 탄원서에 적시한 내용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진실한 사실이고, 위 탄원서는 민사소송절차에 제출할 의도로 작성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조현병 등에 상관없이 평소 택배업에 정상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등 보행에 문제가 없었으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 외측 골절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다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퇴원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였다거나, 강제로 퇴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이러한 내용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탄원서를 지인들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알려주면서 서명을 받는 행위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명예훼손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61

범죄사실 1. 2019. 5. 29.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16: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상가 앞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위 승용차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게 '야, 보지 맛있겠다.'라고 말하였다. 2. 2019. 5. 29. 16: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16:15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제1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와, 진짜 보지 맛 있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I(가명), J(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여고생으로 등하굣길에 다시 피고인을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비교적 짧은 순간에 한 말인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관계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C와는 2009년 결혼한 법률혼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던 피해자의 부모의 병환으로 인해 그간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경비로 이용하여 중국을 오가며 병간호를 해오던 중 2013년 피해자의 부, 2016년 피해자의 모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뒤 이들이 남긴 유산의 분할 문제로 피해자와 잦은 불화를 겪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3. 아침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 502호 내에서 유산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기다리라는 말만 하자 피해자에게 "돈 안준다고 하면 양심 없는 거다", "이럴 줄 알았으면 너희 부모님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었다"는 등의 말을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22. 08: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동일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생활비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기다리라는 말만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 31cm, 날길이 : 19. 5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뒷목에 갖다 댄 뒤 "너 같은 거는 죽여 버리고 싶다", "찔러 죽이고 싶으니까 가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행위 태양, 피해 정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B이 매매대금 33,960,000원, 60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던 C 카니발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매월 할부대금을 입금해 주기로 약정하고 가지고 가 운행하다가, 2016. 3.경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잔여 할부대금을 모두 변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5. 경 수원시 권선구 D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E에게 위 승용차를 매각한 뒤, 매매대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제 F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G)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대금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사기 등 사건 판결확정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판매를 부탁받고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 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옹진군 영흥북로35번길 4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흥북로 29 영흥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38%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300m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