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30. 23:19경 서울 종로구 C건물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행인을 태워 유상운송할 목적으로 그곳 4차로에 정차하여 조수석 창문을 열고 행인과 흥정을 하였다. 서울종로경찰서E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8세)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유상운송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왼발을 차량 안에 올려놓으며 몸을 숙여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차량을 급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왼발을 차량 안에 넣고 오른발을 도로상에 둔 채 차량 문짝을 잡고 약 5m 끌려가다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법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등 참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규정하여 경찰관의 추상적인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제1항), 이때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또한 구 경찰관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찰관직무집행법'이라 한다) 제7조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고(제1항), 이에 따라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F는 2014. 4. 30. 서울종로경찰서 E 파출소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G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C건물 앞에서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단속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G과 함께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2) G은 F에게 자신이 자가용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는 차량을 잡을테니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유상운송행위가 이루어지면 이를 단속하라고 하였고, F G으로부터 약 10m 떨어진 인도에 서서 G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3) 그 무렵 피고인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건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지나가던 중 G이 위 차량을 향해 손짓을 하자 G 앞에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열고 G과 사이에 무언가 대화를 나누었다. 4) 이를 본 F는 피고인의 눈에 띄지 않게 이 사건 차량 뒤쪽으로 접근하여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왼발을 차량 안에 올려놓으며 차량 안으로 몸을 숙여 들어가려고 하였다. 당시 F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5)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이 사건 차량을 출발시켰고, F는 왼발을 차량 안에 넣고 오른발을 도로상에 둔 채 차량 문짝을 잡고 약 5m 끌려가다가 도로 바닥에 넘어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 6) F는 이 사건 차량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피고인과 G 사이의 대화내용을 들을 수 없었으나 피고인이 유상운송행위를 하기 위해 G과 목적지, 가격 등을 흥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일단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한 후 사실관계를 물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거나 현장에서 계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려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쪽, 115쪽, F 증인신문조서 2쪽, 3쪽). 다. 공무집행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일단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할 목적에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후 피고인에게 유상운송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려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정차시키고 직무질문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기에 앞서 강제로 차량에 탑승하려 한 F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불심검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해서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F가 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차량에 강제로 들어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G이 손짓을 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시킨 후 G과 대화를 나누는 등 유상운송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량에 직접 출입하는 방법 외에는 그 위해를 막을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달리 F가 이 사건 차량의 뒷좌석 문을 강제로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야 할 급박한 상황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F의 진술만으로는 차량의 앞으로 가서 단속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F는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4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F는 피고인의 유상운송행위가 확인되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계획이었다고 하나, 진술 자체로도 체포절차에 착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 1항에 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내지 제218조에서 규정하는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F가 이 사건 차량에 강제로 탑승하려 한 행위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한 위법한 강제처분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F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