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8고단2163 피해자 C는 시흥시 D 소재 ' 모텔'의 소유주로 2016. 7.경 위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 모텔 리모델링 공사 경험이 많은 공사 업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마치 자신이 다수의 모텔 리모델링 공사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시공한 모텔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시흥시 E에 있는 F모텔과 G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이 모텔들을 내가 직접 공사했다. 이곳보다 더 좋은 자재와 시설로 깔끔하게 공사를 해주겠다. 준공예정일에 맞춰 공사를 마무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모텔과 G모델은 피고인이 공사를 한 모델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으며 모텔 리모델링과 관련된 면허나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는 등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을 위 'B'의 운영 자금 등으로 일부 유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더라도 준공예정일에 맞춰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마무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7. 14.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위 모텔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 8억 8천만원, 준공예정일 2016. 10, 18.로 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2016. 7. 15, 6천만 원, 2016. 7. 16. 2천만 원, 2016. 7. 18, 2천만원, 2016. 7. 28. 1억 원, 2016. 7. 29. 1억원, 2016, 9, 8, 1억 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83837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개업 준비 중인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인테리어 공사를 나에게 맡겨달라. 내가 건물주와 매우 친해 주차 공간 등 편의를 봐 줄 수 있고, 2017. 9. 13.까지 공사대금 8,800만 원에 공사를 완공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위 'B'의 운영자금 및 피고인이 시공 중인 다른 공사현장의 시공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위 'B' 운영자금 등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와 약속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할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 (주) B 명의 M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같은 해 9. 8.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8고단2163 1. 증인 C,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공사도급계약서 2018고단383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진, 송금내역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05년, 2018년 각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인 점, 피해금액, 피해금액 중 일부는 공사에 투입된 점, 피해자 C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5,5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해자 K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유죄 이유 1.2018고단2163사건 가.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F모텔과 G모텔 및 인천 Q에 있는 R모텔을 본인이 공사하였던 곳이라고 말하면서 위 모텔들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 P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사금액이 8억 원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하기 이전에 공사대금 7억 원에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 공사계약이 예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모텔 리모델링 공사 경험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모텔 리모델링 공사 경력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모텔 리모델링 트렌드를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F모텔과 G모텔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에게 R모텔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하청을 받아 공사한 곳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48쪽). 나. 이 사건 공사를 약정된 공사기간 내에 진행되기 위하여는 사전에 세부도면을 작성하고, 자재와 인부의 투입량을 계산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공사계획에 따라 투입하여야 하고, 인테리어공사와 모텔 리모델링 공사는 공사 내용이 다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일정을 피고인의 동서인 S이 계획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S의 공사계획(수사기록 제14쪽)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공사계획이라고 볼 수 없고, S은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있었다 할 수 없다(수사기록 제290 ~ 291쪽). 피고인은 공사를 위한 세부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은 도면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제265쪽), 필요한 자재와 인부의 투입량을 계산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모텔 리모델링 공사경험이 없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Q를 현장소장으로 선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사진행을 위한 도면, 자재의 결정 등은 시공자인 피고인이 정하여야 하는 업무이고, Q는 피고인에게 급여를 받고 수립된 계획과 피고인이 정한 공사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소장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지급한 선금을 공사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당시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아파트 20-30 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이나 피고인 회사의 자금으로 유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302쪽).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약정에 따른 준공예정일까지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예정대로 완공할 의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공사를 예정대로 완공할 능력이 없고 공사대금의 일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F모델과 G모텔을 본인이 공사하였다고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설계변경 요구나 허가지연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공사가 완공기간 내에 완공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이상 그 중 공사비로 적정하게 지출된 금액이 있다 할지라도, 기망에 의하여 지급받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구분할 수 없는 이상 모두 피해액이 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2. 2018고단3837사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재정적으로 어렵고 2017. 9. 13.까지 공사를 완공해 줄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수사기록 1책 제45쪽),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T, P, U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없는 자들에게 다른 공사현장 공사비나 피고인 회사와 관련된 채무변제금으로 입금하였고, 실제로 약정된 공사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