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4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2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고현욱(기소), 정다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양동규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A5 1개(증 제1호), 사진 60장(증 제2호), 아이폰8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11. 20. 05:00경 과거 교제하였던 관계인 피해자 B(여, 당시 17세)과 함께 부천시 C에 있는 모텔에 투숙한 뒤 피해자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위 1.항 범행 장면을 6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나체 전신이나 상체를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6개를 제작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3.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7. 04:00경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 D(가명)와 함께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모텔에 투숙한 뒤 피해자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를 자신의 손으로 수회 만졌고, 휴대전화로 그 장면과 피해자의 나체를 1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2. 10. 01:00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인터넷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이 유포되었다고 말하며 그 파일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파일 중 3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1. 압수된 갤럭시A5 1개(증 제1호), 사진 60장(증 제2호), 아이폰8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자료 첨부), 조회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관련 자료 첨부),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인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첚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현재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과거 독서실에서 공부 하고 귀가하는 피해자 F(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범행장면이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 전송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포괄하여)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미설정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 17세의 피해자 B를 준강간하고, 피해자 D(가명)를 준강제추행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얼굴이 드러난 나체사진을 수차례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고,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가 자신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성인으로부터 기만당하고 성적으로 이용, 착취당하였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에 빠져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수사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였고, 2021. 3. 10.에는 피해자 B에게 “아니 시발련아 니하고 연락 안한지도 오래고 애초에 니랑 관계 맺지도 않았는데 왜 지랄이냐 개웃기네. 그리고 사진은 니가 행동을 좆같이 하고 다니니까 어디 퍼진거 아니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D(가명)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엄 철 판사 서민아 판사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