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2015고단979] 피고인은 2009.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3. 의정부시 C 소재 D마트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마트', 전세 보증금 란에 '삼천만(30,000,000) 원', 월세금 란에 '250만 원', 계약금 란에 '오백만(5,000,000) 원', 잔금 란에 '이천오백만(25,000,000) 원', 날짜 란에 '2012년 5월 3일'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E 명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5. 23. 의정부시 의정로 77소재 의정부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의정부세무서 직원에게 위조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 의정부시 C 소재 D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D마트 내에 있는 정육점 코너를 임대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보증금 3,000만 원에 판매대금의 5%를 주면 D마트 내에 있는 정육점 코너를 임대하여 주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정육점 코너를 운영하던 사람은 G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정육점 코너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물품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G에게 지급하여 그로부터 정유점 코너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 피해자로부터 위 정육점 임대차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2. 6. 13. 임대차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5고단3432] 피고인은 2013. 4.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I마트를 인수했다, 마트 정육코너에 대하여 우선 3개월 동안 임대차 계약을 하고 3개월 뒤에 장사가 잘되면 그때 가서 보증금도 올리자, 고기 판매한 대금은 그 다음날 결제를 해 줄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위 마트 인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마트를 제대로 인수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마트 정육코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기 판매 대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 K 명의 농협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3462] 피고인은 2009.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7. 7. 10:00경 동두천시 L에 있는 M마트에서, 피해자 N가 운영하던 'O' 정육 코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물품바구니, 7만 원 상당의 랩기, 30만 원 상당의 쟁반, 15만 원 상당의 쟁반 받침대, 10만 원 상당의 작업도마, 1만 원 상당의 작업비닐, 20만 원 상당의 칼, 15만 원 상당의 싱크대, 20만 원 상당의 봉걸이, 10만 원 상당의 작업보조대, 20만 원 상당의 세탁기 각 1개 합계 15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P는 2010. 11. 16. 위 M마트에서 채권자 Q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0카단6762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주)R 소유의 계산대포스 4대 등 물품 18점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가압류표시를 부착하였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 S는 2011. 4. 19. 위 M마트에서 채권자 T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0가단59899호 판결에 의하여 N 소유의 위 민찌기 1대, 골절기 1대, 육절기 1대 등 물품 21점을 추가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U와 위 물품 등 M마트의 설비를 동두천시 V에 있는 W마트로 가지고 가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U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M마트에서 위 물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9점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한 후 이를 위 W마트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3685] 피고인은 2009.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29.경 동두천시 X아파트 302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전세보증금란에 '5,000만 원', 임대료란에 '30만 원', 계약금란에 '500만 원', 잔금란에 '4,500만 원', 인도일자란에 '2010. 7. 22.', 임대차기간란에 '2012. 7. 21.', 임대인란에 'Y', 임차인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한 뒤, 미리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Y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동두천시 Z에 있는 'AA의원' 앞에서 AB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동두천시 Z에 있는 'AA의원' 앞에서 피해자 AB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동두천에 있는 'AC' 마트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30.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위 일시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임대차보증금을 빼서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실제로 위 'AC' 마트를 인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D 진술 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5고단3432] 1. 증인 AE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증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다시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AE과의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마트를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AF(마트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물건을 마트에 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육코너 임대계약서, 정육코너 수수료 상세내역 1. 매매계약인증서, I마트매매계약서 1. 각 사실확인서, 각 내용증명서 1. 신한은행거래내역서, 통장내역서 [2015고단3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G,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N, AI, AJ,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가압류조서 및 압류조서 1. 수사보고(추가압류조서 및 압류물점검조서) [2015고단3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1. 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된 문서 명의자인 E로부터 사실상 사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