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경 불상지에서 B 명의 스마트폰(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C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휴대폰 신규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었고 B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개통된 아이폰7(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기기 할부금 및 요금 합계 1,049,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3,341,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신용카드 취득 부분) 피고인은 2018. 11. 19.경 수원시 팔달구 D, 3층에서 노트북으로 ‘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발급하는 ‘G 가입신청서’ 입력란에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었고, B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카드 발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G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타인 명의 신용카드 합계 2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사용 부분) 피고인은 2018. 11. 19.경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2. 가항과 같이 편취한 B 명의의 G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22,5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1,8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사용 부분) 피고인은 2018. 11. 19.경 화성시 소재 J 발안점에서 위 2. 가항과 같이 편취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속의 상품권 판매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679,000원원 상당의 상품권, 전자기기 등의 재물을 교부받고, 편취한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1. 19.경 수원시 팔달구 D, 3층에서 B으로부터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 홈페이지에 B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다음,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입력란에 B의 인적사항과 B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위 내용을 위 회사에 전송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 및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9.경 수원시 팔달구 L건물 M호에서 ‘N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 명의 받으실 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O으로부터 그 명의를 양도받기로 한 다음 B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N 명의변경신청서 파일을 출력하고, 명의받는분 정보란에 B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변경설치주소란에 ‘수원시 팔달구 L건물 M호’, 자동이체정보란에 ‘F(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기재한 뒤 B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B 명의의 명의변경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N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3, 15, 17, 22, 26, 27, 29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6, 7, 8, 9, 10, 14, 16, 2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4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2, 33, 35,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시 2019. 8.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중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신용카드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카드회사를 속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기망하여 취득한 위 신용카드를 수차례에 걸쳐 사용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변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