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 D과 입시 면접을 보러온 여학생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대학교수이자 입시면접관인 것처럼 소개한 다음, 추가 내지 심층 면접을 잘 보면 합격을 시켜줄 것처럼 말하여 여학생들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한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4. 09:15경 인천 남구 E 소재 C대학 내에서 위 대학 입시 면접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길을 찾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혼자 배회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내가 교수이고 면접관인데, 점수가 애매해서 영어 면접을 본 후 추가로 가산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바로 뒤에 다른 학교 면접이 있어 면접 볼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면접을 보지 않으면 백프로 떨어진다. 이 학교 오고 싶지 않냐"라고 말하는 등 추가 면접을 보지 않으면 대학합격이 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 피고인이 면접관이라고 믿은 피해자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위 대학 여학생 휴게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휴게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쇼파에 앉자 휴게실 문을 닫은 다음 의자를 휴게실 문 앞으로 가져와 휴게실 문을 등진 상태로 앉은 후, 피해자의 수험번호와 이름을 물어보며 마치 위 대학의 교수이자 면접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에 취한 진상 손님에 대처하는 롤플레이 면접을 하겠다."고 말하고, 기내에서 술에 취한 손님을 흉내내며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3분 정도 잡고 있었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아래, 위로 만지면서 쓰다듬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양 다리를 벌린 다음, 여전히 면접 중이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자신의 벌린 다리 사이로 끌어 당겨 집어넣고, 피해자의 다리가 피고인의 양 다리 사이로 들어오자, 다리를 오므려 자신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다리를 완전히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다리를 빼지 못하도록 다리에 힘을 주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재차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추행을 당한 F이 가산점이 필요 없다며 자리를 뜨자, 같은 날 10:00경 위 대학 안에서 추행할 다른 대상을 찾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입시 면접을 마치고 나온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름을 물어보며 "면접을 볼 때 말을 다 못한 것 같다. 심층 면접을 봐야 해서 너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말하여 심층 면접을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건물 내 벤치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건물 내 벤치에 앉아 자신이 위 대학교수이자 면접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비행 중에 높으신 분이 짓궂게 행동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고,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오른쪽 무릎에 앉힌 다음, 그 상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오른쪽 무릎에 앉힌 다음 그 상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치맛단을 잡았음에도 다시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사실관계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P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 징역 1년 8월 ~ 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여 범행 일시와 장소, 대상, 방법 등을 정하고 준비한 계획된 범죄이고, 그 방법도 면접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원자들을 유인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 G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