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69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 A, H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대출 브로커 I, J 등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H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각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후, H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I 등과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H와 함께 2013. 4. 14.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모 M 명의로 허위의 전세 계약서(임대인 : M, 임차인 : H, 목적물 : 서울 은평구 N 1층, 보증금 : 1억 2,000만 원, 존속기간 : 2013. 5. 5.부터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I은 H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O'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H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H는 2013. 5. 초순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응암동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 계약서,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O'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 계약서 기재와 같이 M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H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6,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ㅣ로써 피고인 A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대출 브로커 I, J 등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각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I 등과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11.경 용인시 수지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처 R 명의로 허위의 전세 계약서(임대인 : R, 임차인 : B, 목적물 : 용인시 수지구 S아파트 113동 1603호, 보증금 : 1억 6,000만 원, 존속기간 : 2013. 8. 11.부터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I은 피고인 B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O'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3. 7. 3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신한은행 광교신도시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6,000 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 계약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O'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 계약서 기재와 같이 R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9.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R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6,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대출 브로커 I, J 등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각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C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1 등과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4. 7. 24. 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모 M 명의로 허위의 전세 계약서(임대인 : M, 임차인 : C, 목적물 : 서울 은평구 N 1층, 보증금 : 1억 2,000만 원, 존속기간 : 2014. 8. 10.부터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I은 피고인 C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T'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H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2014. 8. 4. 경 서울 은평구 불광1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불광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8,000 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T'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 계약서 기재와 같이 M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8,000 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 U의 공동 범행 피고인 D는 대출 브로커 I, J 등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U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각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후, U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I 등과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U과 함께 2013. 5. 20.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의 남편 X 명의로 허위의 전세 계약서(임대인 : X, 대리인 : D, 임차인: U, 목적물 : 인천 남동구 아파트 가동 402호, 보증금 : 7,000만 원, 존속기간 : 2013. 6. 2.부터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I은 U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O'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J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U은 2013. 5. 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구월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4,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 계약서,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U은 'O'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 계약서 기재와같이 X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U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하여 4,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U,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의 각 경찰 진술조서 등본 및 사본 1. 각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인데, 피고인들은 마치 자격을 갖춘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운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제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우려도 있다. 비록 I이나 J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피고인들이 이들의 지시대로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 C, D의 경우 피해금액을 공탁하거나 원리금을 일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반면 피고인 B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나, 향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