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대출심사팀 직원을 사칭하며 “햇살론 대환대출 신청을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3,000만원 대환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대출심사팀 G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E에 대출지급 정지하였다. 계약이 해지되어 24시간 내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여야 E에서 대환대출 진행될 수 있다. 대면 상환방법으로 해야 금감원에 이력이 남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11. 15:16경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11.부터 2022.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2. 3. 24. 범행 피고인은 2022. 3. 24.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제목 하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2-03-24, 담당자: K, 채무기관: L,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면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 M, 회보일자: 2022-03-24, 상환금액: \18,000,000, 미회수금: A/N, 변경구분: 원금 상환, 완결일자: 2022-03-24’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L N’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L N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N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2. 3. 29.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제목 하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2-03-29, 담당자: O, 채무기관: P,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면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 M, 회보일자: 2022-03-29, 상환금액: \14,450,000, 미회수금: A/N, 변경구분: 원금 상환, 완결일자: 2022-03-29’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P Q’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P Q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Q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2. 3. 24. 범행 피고인은 2022. 3. 24. 12:2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55길에 있는 망우역 1번출구 앞 길에서 B으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2.가항과 같이 위조한 ㈜LN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LN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2022. 3. 29.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11:19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179에 있는 중랑구청 앞길에서 B으로부터 현금 1,445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2.나항과 같이 위조한 ㈜P Q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PQ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대화내역 사진 등,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딩톡 대화내역 사진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5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자 B, C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서 한 범행은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상위 조직원들이 획득하였으며 피고인은 보수 명목으로 적은 금액만을 취득하였는바,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