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안동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전기업자인 피해자 E에게 "땅주인 F 이름으로 대출이 안 되어 내 명의로 땅을 이전하면 은행에서 PF대출을 해주기로 했고, 대출금이 나오면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 시공 중인 안동시 G 나동 빌라 401호 1채를 당신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면 완공 후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토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F 소유의 안동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자기자본금 3억 원을 마련 하지 못하여 PF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F와 사이에 위 토지 소유권의 명의를 피고인의 아내 앞으로 이전하여 기성고 대출을 받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기성고 대출도 받을 수 없었고, 당시 대출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시공사인 H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진행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조달하여 위 빌라 공사를 완료한 후 피해자를 입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빌라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휴대폰 문자 내용, 문자서비스(F 2,000만 원 입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공사중지 쌍방 합의서 사본, 합의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통합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F대출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를 입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PF대출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 이름으로는 대출이 안 되어 내 명의로 땅을 이전하면 은행에서 PF대출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위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명의를 피고인 아내 앞으로 이전한 후 대출을 받으려고 계획한 사실과 대체로 부합하는바,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듣지 않으면 쉽사리 알기 어려운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1채를 공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막연히 피해자에게 빌라에 입주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라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빌라 공사에 필요한 약 20억 원의 공사비용 및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L, M 등의 투자금에 더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면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 및 H 주식회사 측 K, J 등은 2015. 1.경 MS저축은행에 방문하여 이 사건 빌라 공사와 관련한 PF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은행 측에서 PF대출을 위해서는 자기자본금 3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K은 피고인에게 'PF대출이 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당분간 대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H 주식회사는 2015. 3. 5.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와 사이에, PF대출이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자기자본금 3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여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PF대출을 받지 못하자 대신에 F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아내 명의로 이전한 후 기성고 대출을 받으려고 계획하였다. F는 2015. 5.경 내지 6.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으나, 잔금 지급 없이 명의 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거절한 바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인수받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빌라 공사는 지하층, 1층 바닥 공사까지 진행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교부받은 후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2017. 7.경 중단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악의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