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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0세, 여)은 태권도 체육관을 신규로 오픈하기 위해 피고인과 체육관 내부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계약을 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약 20일간에 걸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하자가 있다며 하자보수 공사를 요구하면서 공사계약 금액 중 잔금(260만 원)을 지불하지 않자, 그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2018. 7. 31. 06:00경 광주 북구 D 상가 1층 E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태권도 체육관 출입문에 석고보드(합판)를 이용하여 드릴로 나사못을 박고 유치권행사라는 스티커를 붙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체육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C이 운영하는 체육관 출입문을 석고보드로 막아 버리면서 드릴로 천장에 나사못을 박아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상가 건물을 불상의 수리비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다툼을 마무리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점, 재물손괴의 정도는 지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H과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비로소 체육관에 출입하여 공사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게 된 것이고, 공사 진행 중에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체육관에 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H과 피해자 C이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할 당시 체육관 내부에 피고인의 장비나 도구 등은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인 점, H과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이후로는 H과 피해자 C이 체육관 출입을 위한 열쇠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기에 피고인도 체육관 내부로 출입하지 못하고, 단지 그 출입문을 석고보드로 막는 것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응 공사를 마무리하고, 피해자 C에게 체육관에 관한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C에게 체육관에 관한 점유를 이전하여 준 이후 체육관 출입문을 석고보드로 막아 버린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유치권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가.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에서 손괴라 함은 재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인바, 이 경우 반드시 재물 등의 중요한 부분을 훼손함을 요하지는 않고 간단히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육관 출입문을 막기 위해 석고보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드릴로 천장에 나사못을 박은 사실, 그 때문에 상가 건물 천장 부분에 못 자국이 생긴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나사못을 박아 상가 건물 천장 부분에 못 자국이 생기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그 정도는 경미할지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한 손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유치권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석고보드로 바닥을 긁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가 건물 바닥에 생긴 긁힌 자국이 피고인이 석고보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H 등이 부른 업자가 석고보드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H도 이 법정에서 바닥에 남은 긁힌 흔적이 석고보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C이 운영하는 체육관 출입문을 석고보드로 막아 버리면서 출입문 바닥을 긁어 버려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상가 건물을 불상의 수리비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다.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가 건물 바닥에 생긴 긁힌 자국이 피고인이 석고보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8. 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지방소방교 Col D병원으로 후송하자 구급차 안에서 "야이, 씨발 자슥아, 개자슥아, 호로자슥아."라고 욕설을 하고, C의 몸과 머리 부위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구조·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1. 6.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7. 1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0. 21.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 재범하면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면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선처를 반복하여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한 채 유사한 범행을 지속하여 무고한 피해자들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형벌 감수성이 떨어지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상대로 구조활동 및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7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FX마진 거래(FX margin trading) 투자 및 프로그램 제작 등을 하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FX마진 거래는 통화의 실제 인수 없이 외국환은행에 일정액의 거래증거금을 예치한후 통화를 매매하고, 환율변동 및 통화간 이자율 격차 등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로서, 이종통화간 통화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단타매매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져 개인투자자의 경우 대부분 손실이 발생하고, 높은 레버리지와 로스컷(Loss-cut) 제도 등으로 인하여 소폭의 환율변동에도 투자자금 대부분을 잃게 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투기거래이다. 피고인은 금융이나 외환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이 2008년경부터 FX마진 거래를 하면서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FX마진 거래를 할 거래증거금이 부족하여 위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몇 차례 모의투자를 했을 뿐 별다른 거래실적이나 이익을 거둔 적이 없고,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무허가 FX마진 거래 중개업체인 C을 운영하는 D로부터 10,000불을 위탁받아 FX마진 거래를 하면서 손실만 보았을 뿐인 형편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으로 투자를 받을 수 없어 FX마진 거래 중개회사를 설립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 거래를 하기 위하여 2012. 2.경 "E, 외환 자동 거래 시스템"이라는 자료를 만들었다. 위 자료에는 피고인이 홍콩에서 "E"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FX마진 거래를 하면서 1개월에서 4개월 동안 20~280% 이상 수익을 올린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수익을 올린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위 자료에 소개된 각종 거래자료 등은 피고인이 D에게 위임받아 거래를 하다가 손실이 난 계좌 중 실적이 좋은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사람의 거래자료 중 실적이 좋은 부분만 발췌하여 편집한 것일 뿐이다. 더욱이 위 C은 보스턴 테크놀로지를 통해 FX마진 거래를 하다가 2012. 6. 15.경부터 수차례 거래증거금 부족으로 소위 로스컷이 일어나 증거금으로 예치된 투자자금이 모두 상실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에서 2012. 2.경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피해자 F(36세)에게 '수 백 억 원의 투자를 받아 FX마진 거래 중개회사를 설립하였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인해 절대 손실이 나지 않는다. 투자금을 유치해 오면 이를 이용하여 FX마진 거래를 하고, 수익금의 50%를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수차례 얘기한 후 2012. 2. 23.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 외환 자동 거래 시스템"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피해자 F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2. 9. 4.경 피해자가 대출받은 2,600여 만 원과 피해자가 H로부터 받은 6,000만 원 등 합계 8,600여 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D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위 D를 통하여 FX마진 거래를 위한 증거예치금으로 사용함으로써 FX마진 거래에 의한 수익 창출의 기회를 갖게 됨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4.경 전항과 같이 F, H로부터 투자를 일임받고 위 C에 F, H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달 6. 1호주달러를 80.118엔으로 매수한 후 다음날 81.303엔으로 청산하여 호주달러와 일본엔 사이 환율 변동에 관한 FX마진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8.경까지 위 F으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은 2,600여 만 원, 위 H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은 6,000만 원을 이용하여 수 백 회에 걸쳐 FX마진 거래를 하여 금융투자 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이메일, 프로그램 소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6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없는 점,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F·H의 자금 합계 8,600여 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를 FX마진 거래를 위한 증거예치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받은 F·H의 자금을 그들의 계좌에 입금시켜 그들의 재산으로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 중 일부를 취하고자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위와 같이 송금받은 자금 그 자체를 피고인 스스로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금 자체에 대한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송금된 자금에 대한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동대 본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예비군 훈련이 연기된다는 사실을 알고 진료확인서의 진료일 등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하여 불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9. 6.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전에 피고인이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의원' 원장 F 명의로 진정하게 발급받은 2017. 9. 5.자 진료확인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한 후, 통원날짜 및 발행일을 "2017. 9. 6."라고 임의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E의원 원장 F 명의의 진료확인서 1부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진료확인서 39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및 예비군법위반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어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B동대 본부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B동대 소속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진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와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변조한 진료확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면서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원의 진술서 1. 예비군법위반고발, 각 예비군동원 및 교육훈련연기원서, 각 진료확인서, 지휘관 확인서, 예비군편성카드, 진료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5조 제2항(예비군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함,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및 수법,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14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 16:20경 부산 중구 C시장 D호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F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G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재킷 2벌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 16:20경 부산 중구 C시장 H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에서,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F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J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바지 5벌 및 재킷 2벌, 상표권자인 K가 L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바지 2벌 및 티셔츠 1벌, 상표권자인 M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N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노스페이스 티셔츠 1벌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상표권 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2015년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보관한 물건의 수량 및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6.경부터는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G의 현장소장이라는 직책으로 위 호텔에서 종전의 업무를담당하고 있고, H는 2011. 5.경부터 2012. 10.경까지 위 호텔 1층에 있는 주점 'I'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F호텔 회장인 J, 사장인 K 등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수사를 받게되고, 그 과정에서 위 호텔의 상무이사인 L 이 조사를 받으면서 J 등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여기고, 한때 L과 사귀다 헤어진 H가 L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H로 하여금 L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호텔에서, H에게 'L이 호텔에 출근도 잘하지 않고 근무태도가 태만하여 이사 자리에서 해임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 너를 강간한 것으로 고소를 할 생각인데 내가 만들어 오는 서류에 서명만 해 달라. 일이 끝나면 사례를 하겠 다.'고 말하고, 2012. 11. 16.경 위 호텔 18층 라운지에서, H에게 '강간죄는 1년 안에고소를 하여야 하니 강간 피해 일시를 2011. 12. 16.경으로, 피해 장소는 F 호텔 1610호로 특정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H로 하여금 L을 무고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그녀로 하여금 2012. 11. 19.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당직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피고소인 L이 2011. 12. 16. 04: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호텔 1610호에서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H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L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M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D문중(이하 '문중'이라 함)의 구성원인 사람인데, 피고인들은 2017. 7.경 문중 소유인 영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소유권을 문중의 동의 없이 피고인 A의 아들인 F에게 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각 50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7. 11. 9. 영주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사실을 모르는 H 법무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들이 각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피고인 A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중 임시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H 법무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영주시 영주로 105 에 있는 영주시법원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F 앞으로 2017.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영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H 법무사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며 문중의 회장을 J에서 B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중 임시회의록과 이에 첨부된 참석자 명단에 '회의일시 : 2017년 10월 27일, 참석인원 : 11명, 참석자명단 K, L, M, N, O, P'이라고 기재한 후 각 참석자의 명단 옆에 C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K, L, M, N, O,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L, M, N, O, P 명의로 된 문중 임시회의록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중회의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H 법무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 영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임야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1,8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로 해 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 계좌(T)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2018. 6. 26. 8,3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매매대금 1,500만 원을 지불받는 대신 피해자 소유인 영주시 Q 및 영주시 U, V 토지를 임차받아 합계 1억 300만 원 및 1,500만 원에 해당하는 피해자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야대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1. D문중 총회의사록, 결의서, 정관 1. S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W) 1. 부동산 매매계약서(사본) 1. 타행 송금의뢰확인증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각 인감증명서 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문중회의록 등을 위조하여 문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아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 C는 문중원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들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원인 없이 이전되었고, 나아가 이를 매수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소유권 행사에 장애를 겪어 여전히 민사소송이 계속되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문중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 1억 1,000만 원을 배상하여 문중과 합의하였고 판결선고 직전에 피해자 R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벌금 전과 2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 B, C도 받은 돈 각 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 R은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문중으로부터 피해를 상당 부분 배상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는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경부터 2018. 12. 6.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신경쇠약증으로 입원을 했었다가 퇴원한 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3. 14: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51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및 동네 주민인 F, G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너희 3명이 협작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라고 말하면서 마당 화단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돌을 빼앗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삽(총 길이 100cm 가량, 삽날 길이 29cm 가량, 삽날 폭 22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3. 14:55경 포항시 남구 H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주변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큰 돌(길이 17cm 가량, 넓이 11cm 가량)을 집어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소유인 J SM5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조수석 쪽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약 1,5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I(39세)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제2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큰 돌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3회 가량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미분화조현병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28

범죄사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재판 경과] B은 C과 함께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C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중국에서 도박 사이트 서버 개설 및 관리,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사장) 역할을 담당하며, B은 국내에서 수익금, 직원, 통장 모집 내지 관리 등 국내 업무를 총괄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하고, D, E는 국내에서 B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입·출금(사이버머니 충·환전) 및 국외 송금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음, 2013. 9. 초순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중국에서는 청도, 연태 등에, 국내에서는 수원시 팔달구 F 오피스텔 7층,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H호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메인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I'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C 등은 2017.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7. 9.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도박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I'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의 경기 결과를 맞추고 적중할 경우 배팅한 금액에 예정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획득한 게임머니와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772,5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부본 첨부) 1. 수사보고(I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첨부관련) 1. 수사보고(J카페 커뮤니티 채증관련)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CD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 및 기간, 이종 벌금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주소> 347에서 퇴비(부산물 비료)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B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9 14:00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C A지점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배출시설인 소각시설, 혼합시설, 저장시설 등을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 등을 제조하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0.63ppm(허가 기준 0.4ppm)을 초과한 염화수소를 배출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2019. 9. 19. 피고인들 사업장의 배출시설(이하 '이 사건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가 설치허가대상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검사결과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염화수소를 배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배출시설에 대한 시료 채취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등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져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피고인들은 2017년 12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주기적으로 사업장에서 대기 측정 기록부를 작성하였는데 오염도 검사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2019년 10월경 피고인들 사업장 인근 축사 방역에 사용된 기체식 소독제와 지하수 등에 대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성분 분석 의뢰 결과 상당량의 염소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염화수소가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4:4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논에서 작년에 농사를 지었던 마른 고춧대를 모아 소각하였는데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고춧대가 다 탔을 무렵 바람이 불어 불길이 번지면서 약 20m 거리에 있던 공장과 주택으로 옮겨붙었다. 피고인의 위 과실로 불길이 번지면서 피해자 D의 주택 및 가재도구 등 81,425,000원 상당을 소훼하였고, 피해자 E의 창고 및 창고 내 보관 중이던 크레인 등 기계 일부 등 8,70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초기19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한 관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물론이고 판결 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항소기간의 도과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1. 30.자 2003모44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본안 사건의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제1심 법원이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청구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 2022노2327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피고인은 2023. 2. 15. 위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위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어 항소장과 함께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은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2. 20.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8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22. 09:16경 부산에서 광주로 가는 B회사 C 고속버스 안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을 보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E 휴대전화와 F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21. 06:00경 부산 수영구 G 4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잠든 사이에 그 옆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I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촬영 방식과 촬영 부위,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동종 초범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2,5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기로 공모하고, 2019. 5. 21. 19:00경 위 게임장에 방문한 이용자 E(가명)에게 그 곳에 설치된 '구름 손오공'이라는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위 게임물을 통하여 그가 획득한 아이템 카드 93장을 받고 210,000원을 환전해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D 관련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3.경부터 2019. 6. 3.경까지 위 제1항 기재 D 게임장에서, '구름 손오공', '바다 속 추억' 등 2종류의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위 게임물은 특정 배경 및 영상효과의 연출에 따른 점수 보상체계가 없는 능력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장군', '상어', '고래' 등 특정 배경 및 영상이 운에 따라 연출되고, 이에 따라 각기 다른 장수의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게 하는 등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게임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나. F 관련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5. 16.경까지 부산 중구 G,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2018바다0.2', '신용', '용팔이파이브' 등 3종류의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위 게임물은 특정 배경 및 영상효과의 연출에 따른 점수 보상체계가 없는 능력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진행장치('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인어', '상어', '고래' 등 특정 배경 및 영상이 운에 따라 연출되고, 이에 따라 각기 다른 장수의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게 하는 등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게임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음성녹취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1. 휴대전화 계산기 어플 내역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1. 구름손오공, 바다속추억 게임설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5) 1. 수사보고(D 게임물 감정 회신, 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 1. 수사보고(수익금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및 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있고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큰 규모의 환전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D와 관련한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위 각 요소들에 다가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기간과 그 정도,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