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14

범 죄 사 실 2022고단10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일자미상경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들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이고 일당 2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제하여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5. 14:00경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1,6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주민등록증 등 서류를 보내주고 보내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라”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조작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을 확인한 후 기존 대출회사인 C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31. 11:36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1:36경 위 E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F 팀장님 요청으로 온 G 과장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인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수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75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들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이고 일당 2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제하여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경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8%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원 자신들이 조작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을 확인한 후 기존 대출회사인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고 “기존 대출이 있어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 10: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0:1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7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33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300만 원 합계 2,457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수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화면, 텔레그램 자료 화면 1. 조회 결과 회신 1. 카톡 대화내역 등 1. 현금수거책 A CCTV 사진 2022고단37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를 통해 피의자 A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직원이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채권 추심 및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기망행위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C 직원이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면서 “C에서 나온 분 맞습니까”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예, C에서 나온 과장입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B이 자신에게 C 직원이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L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의 텔레그램 그룹명을 ‘G대리 업무진행방’으로 변경하고, 피고인을 G대리라고 부르면서 업무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텔레그램으로 G씨 대리로 왔다고 하면 된다고만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고인은 L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면 “F 팀장님 요청으로 온 G 과장입니다”라고 말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을 바꿔달라고 해서 스피커폰을 켜서 바꿔주니 누구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는 완납증명서가 없는 고객이니 서류 출력 필요 없이 바로 출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 H에 대하여는 J은행 명의의 대출금 납부확인서를 전달받았다. 나. 공모 및 편취의 고의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모집책, 유인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M라는 데이트 채팅 앱을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L 팀장을 알게 되어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다시 연락이 와서 담당하는 사람이 아프니 대신 채권회수업무를 해 달라고 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기로 한 회사 이름에 대하여 N 또는 O이라고 진술하거나 P주식회사 정도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회사 이름에 대하여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에서 근무 제안을 받았다는 것은 데이트 채팅 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지도 않은 채 회사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만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채용절차로 보기도 어렵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L 팀장은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대로 ‘G 과장’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수개의 개인 명의의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고,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100만 원 단위로 송금을 완료할 때마다 숫자 1, 2, 3 등으로 송금을 완료하였다는 회신을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나 수행방식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하는바,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교부할 사람의 인상착의와 장소 등을 통지받고 이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사유 등을 확인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수거장소 근처에 주차를 한 뒤 도보나 택시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은행에 들어간 피해자 옆에 있지 말고 은행에서 떨어져서 옆 건물 현관에 있으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바로 입금시키면 되는데 왜 직접 돈을 받으러 가는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거나 찜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확정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기간이 길지 않다. 피해자 중 1명에게는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