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7. 20. 13: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2-32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 길에서 피해자 C(50세)이 같은 날 생활보조금을 수급하는 것을 알고 그 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막걸리 값 줘봐, 오늘 수급 타는 날이잖냐, 돈 있는 것 조금이라도 줘 봐'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늘은 힘들고 다음에 사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위 공중 화장실 구석으로 끌고 가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고, 손에 들고 있던 각목(길이 1m)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뒤통수를 맞은 피해자가 기절하여 움직이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 등을 쳐다보고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교회' 앞 길에서 피해자 D(4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도 맞아야 돼'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16, 19:00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후라이팬과 부탄가스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내 후라이팬하고 가스 가져갔지'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0cm)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갈비뼈에 금이 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 2.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58세)이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가 뒈질라고 환장했냐, 너 죽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7. 20, 15: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 I가 평소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M,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시 변경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D 에 대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협박죄, 강도상해죄 및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에 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거나 돈을 강취하려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 나에 대하여 피해자 D을 각목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3. 에 대하여 각목으로 피해자 H을 때릴 듯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에게 막걸리 값을 달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싫다고 하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뒷머리 부분을 때려 뒷머리 부위가 2센티미터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을 잃어 무엇으로 자신을 때렸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M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을 때리고, 각목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려치는 것을 보았으며, 피해자 C은 바닥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였고, 피해자 C이 깨어나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아서 맞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에게 "이 개새끼야 내 후라이팬하고 가스렌지 가져갔지"라고 하면서 각목으로 자신의 옆구리를 찔러서 7번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각목으로 피해자 D의 배를 찔렀고, 이를 말리는 자신에게 "이 씹새끼가 죽을려고 환장했나,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각목을 휘둘렀다고 진술한 점, L은 판시 범죄사실 제2. 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꽝'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있었고, 피해자 D이 넘어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 H을 때리려고 하여 자신이 말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 D, H의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목격자 L, M의 진술도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고, L, M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때리지 않았다는 N의 진술은 피해자 C, M의 진술과도 모순될 뿐 아니라 N이 피고인의 사실상의 처로서 그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C에게 상해만을 가한 채 미수에 그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2. 나.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각목으로 폭행하여 갈비뼈에 금이 가게 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각목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죄 상호간에는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를 기본범죄로 함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6년(특별감경요소가 특별가중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로서 하한을 1/2 감경하고,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가중] 3년 6월 ~ 8년 6월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의 제1유형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형량범위 상한이 4년(기본영역)이므로, 그 1/2인 2년을 합산하고,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그 다음으로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형량범위 상한이 1년 6월 (기본영역이므로, 그 1/3인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각목으로 피해자 H을 때릴 듯이 협박하였고, 피해자 I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이미 3회에 걸쳐 처벌받았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선고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집행유예된 형을 살아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