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03:20경 서울 C, B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장롱을 넘어뜨려 부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등 뒤에 숨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봉(길이 80cm)을 오른손으로 잡고 E의 턱 왼쪽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쇠파이프) 1. 경위 E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에 선고받은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 1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카이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E 앞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향에서 예술회관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당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이런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는 피해자 I(47세)가 운전하는 J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카이런 차량이 K7 승용차를 충격한 이후 계속 진행하여 전방 우측에 정차중이던 K가 운전하는 L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 펜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ㅎ·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상해 정도와 함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 2명 중 1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점, 피고인이 1991년도와 1993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총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01:45경 대전 유성구 하기동에 위치한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89.6km 지점을 당진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며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머스탱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8,912,3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사고 직후 보험사에 전화하여 사고 접수를 한 점,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밝히고 자진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22:00경 대구 서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56세)이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지름 2cm, 길이 28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목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5,22:15경 안양시 만안구 C, 3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D을 때린 폭행 사건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8세)에게 "씨발 새끼, 한판 할래? 맞짱 뜨자"라면서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로 전과는 없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8.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 01:2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경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로46길 14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기기 측정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01:24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온산 덕신 쪽에서 온양 망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2차로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주차된 F 운전의 G 유니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피해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차량이 전파될 만큼 사고의 규모가 크고, 중대한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주취 정도가 크게 높지는 않고,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3:46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한대앞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 39(사동) 고향마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9.02: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정발산동에 있는 '정동진카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1201동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C아파트 1201동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 피해자 E(여, 30세)를 만나러 갔다가 마침 위 E가 피해자 F(60세)이 운행하는 G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서 위 E에게 달려갔으나 그녀가 택시 안에서 문을 잠근 채 내리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 F에게 택시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발로 택시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 등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택시의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쳐 앞유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220,382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다 못한 피해자 E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녀에게 "씨발년아, 내 전화 왜 안 받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머리, 얼굴, 목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입술의 찢어짐, 경추·요추·양측 손바닥 부위 등 찰과상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일 산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1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고, 위 택시운전사 F, J, K,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인 위 경찰관 I에게 "씨발아, 해봐! 모욕죄 추가해, 씹새끼 좆까고 있네, 추가해 병신아! 이런 미친 새끼가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 수리비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E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꺼번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각 범행의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 모욕 범행의 피해자 경찰관과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년에 폭행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0. 19. 02:2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201동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J(21세)이 위와 같이 E를 때리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갑 자기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K(19세)가 위와 같이 E를 때리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끼어드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1:0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부근의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행하는 D K5 택시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위 피해자에게 '성포중학교'로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선부중학교'로 오인하여 선부중학교 방향으로 택시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예상한 목적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행되자 이에 화가 나, 피 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짱깨아니냐? 목적지에 제대로 가고 있는 것 맞느냐? 짱깨새끼들도 사람을 죽인다는데 내가 너 못 죽일 줄 알아'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쪽에 칼을 겨누며 마치 피해자를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12:12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한의원 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한의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자신을 배웅하러 나와 인사하는 피해자 E(여, 30세)를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뺨에 얼굴을 닿게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D, 사진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6: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4세), F(여, 24세) 및 그 일행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들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 F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다툼에 대한 책임을 모두 자신에게 전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을 향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맞히고, 이어서 피해자 F를 향해 재차 테이블 위에 놓여있 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악관골부 열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2회 던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얼굴, 머리에 상처를 입어 피해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또한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일부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다쳤던 점, 피고인에게 반성 및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2. 21:31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형인 A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우리 형 왜 수갑채웠냐"라고 항의하며 양손으로 E지구대 근무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4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3. 12. 21:13경 위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33세)가 자신의 아 내와 부딪힌 사실에 대하여 동생 B에게 항의하는 것을 보고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장 F가 피고인이 G에게 시비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F에게 "씨발 좆까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위 F에게 휘둘러 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31경 위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H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중, 체포 사실에 불만을 품고 머리로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들이 받고 발로 뒷좌석 유리창을 수회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116,8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CD 1. 자동차유리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수회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2, 21:11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J(여, 28세)를 보고, 피해자의 왼편으로 걸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형의 식당 내 소란행위로 신고가 되어 이미 경찰이 출동해 있고, 피해자의 남편과 남편의 친구들이 주위에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가게 문과 피해자 사이의 좁은 공간을 지나가면서 왼쪽 팔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과 순간적으로 접촉되기는 하였으나,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가게 문과 피해자 사이를 지나가면서 비틀거려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렸으며,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꽉 잡은 것도 스친 것도 아니고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의 남편 G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아내 엉덩이를 만졌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침이 없이 떳떳하게 말하는 모습에 화가 나 G와 시비가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장에서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라기 보다는 억울한 상황에서 피해자측에 항의하는 반어적인 의사표현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제45면).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1. 12.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남로 112-1에 있는 테마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파워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포터 내장탑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의 좌상을, 피해자 D과 동승한 피해자 H(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봉 곡동에 있는 구미축협 한우직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하한을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운전 전과 4건, 그중 1건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것.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교통사고로 3명 이 부상.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크지는 않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가 대부분 보상됨.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 19:5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 앞 편도 1차로를 대소소방서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1)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약 1,069,1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제공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H.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적조회(수사기록 22면)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차주는 F이고 H는 사고 당시 운전자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에 의하여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가 일부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은 B CT1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8: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명콘도 방면에서 단월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가로등이 없어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T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정 등 불리한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5:5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1번 출구 앞 E에서 맞은 편에서 남자친구와 같이 걸어오는 피해자 F(여, 14세)를 쳐다보며 손을 올린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내리면서 한 쪽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G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을 하고 머리 염색을 한 채 사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스쳤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68쪽),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중·고등학생 정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조서 말미에 편철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키, 체구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고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 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공공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30여 년 전 10만 원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노숙인 재활쉼터에 자발적으로 입소하여 알코올 회복지원, 정신건강지원 등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 당뇨병 등 건강상태,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E의 사업 경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0.부터 2016.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6. 10.분 임금 2,000,000원 및 퇴직금 3,060,7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및 그에 첨부된 서류 1. 메일수신내역, 은행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대표이사 G로서 C의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 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C, F는 입사 당시 피고인과 면접을 본 뒤 피고인과 근로조건, 급여 등을 논의하였다. C, F는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에서 직위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 C, F는 피고인이 출장 갈 때를 제외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는 급여를 이 사건 회사 명의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지급받았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피고인의 동생인 G, 감사로 피고인이 등재되어 있는데, C,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G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알았으나 G를 회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G는 2012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1년에 2~3번 정도 한국에 들어온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