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07:20경 인천 중구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베란다 밖으로 집어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수면 잠옷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다음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위 옷을 불태우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가스레인지에서 피해자 옷을 태운 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의 잠옷을 불태운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3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불태운 물건이 잠옷이고 피고인이 조기에 진화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5. 07:20경 인천 중구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베란다 밖으로 집어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주워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고 끌고 다니다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2. 10. 23.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의 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확인서가 2022. 10. 2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18:38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었던 것에 대하여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34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소위 묻지마폭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는 2001년의 벌금형 전과 1회에 불과하고, 그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69-1

범죄사실 B과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는 C과 함께, 공작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회사로 하여금 발주자로부터 공작기계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곧바로 타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고, C은 발주자 및 리스회사와의 협의, B은 그 명의의 공장 설립 및 리스회사와의 직접적인 리스계약 체결, 피고인 A는 공급받은 공작기계의 처분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등은 2014. 11. 25. 시흥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제작한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구입하려고 하니,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기계를 구입한 후 시설대여해 주면 공장을 운영하면서 리스료를 성실히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기계를 대여받게 되면 곧바로 이를 타에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기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억 9,316만 원 상당의 두산 NX-4500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매수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등은 2014. 11, 28. 위 'E' 공장에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제작한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구입하려고 하니,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기계를 구입한 후 시설대여해 주면 공장을 운영하면서 리스료를 성실히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기계를 대여받게 되면 곧바로 이를 타에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기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억 1,750만 원 상당의 두산 MYNX-5400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매수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등은 2014. 11. 17. 위 'E' 공장에서 피해자 비앤케이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제작한 탭핑센터 기계 1대를 구입하려고 하니,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기계를 구입한 후 시설대여해 주면 공장을 운영하면서 리스료를 성실히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기계를 대여받게 되면 곧바로 이를 타에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기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9,800만 원 상당의 두산 DT400 탭핑센터 기계 1대를 매수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이하 주소불상지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하는 계가 있는데, 이 계에 가입하면 곗돈을 타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계에 가입시켜 곗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7.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전과와 같은 사기 범행이 발각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그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편취한 금액 중 25,300,000원은 그 명목이 무엇이든 피해자에게 일응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 09:0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7. 14:4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도에도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한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2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2. 22:1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무등록 SYM FiddleⅢ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14:00경 횡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시키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에게 2017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단체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단체 오픈 채팅방에서 C, D,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C의 제안으로 크리스마스이브를 기념하는 술자리를 갖기로 하고, 이들과 2021. 12. 24. 21:00경 파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C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5. 새벽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잠을 자겠다고 그곳 침대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방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상태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침대 주변에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덮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순번 27) 1. 사진(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간음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30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2. 6. 24. 11:43부터 같은 날 12:18까지 전주시 완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E’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내려받은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고, 같은 날 11:17부터 같은 날 11:53까지 같은 방법으로 ‘F’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내려받은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배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2. 13. 01:10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2021. 11. 24. 13:15 같은 방법으로 ’H‘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2022. 1. 8. 23:09 ’I‘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2022. 6. 10. 13:49 ’J‘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각각 피고인의 컴퓨터에 내려받아 위 각 일시부터 2022. 10. 13.까지 위 동영상 파일들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촬영물등 탐지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파일 분석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 파일의 배포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하드디스크(HDD) 1대(증 제1호)에 대하여만 몰수를 구하였다. 그러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 9개(증 제2호)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으로서 폐기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D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에 관하여는 미필적 고의만이 인정되므로 이처럼 본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는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배포하거나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다수인 점, 파일 명칭에 비추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명백히 인지하고서 이를 소지하거나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945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임야를 개발 훼손하려면 관할관청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경 경기 포천시 C 국방부 소유 임야 1,113m2에 관하여 펜션 2개 동을 건축하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D 포천시 소유 임야 174m2, E 피고인 소유 임야 951m2, F 피고인 소유 임야 43m2에 관하여 백마사토를 성토하는 등 총 4개 필지의 임야 2,281㎡를 허가를 받은 사실 없이 불법훼손 하였다. 2. 건축법위반 가. 누구든지 건축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건축신고를 필한 후 건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경 경기 포천시 C 국방부 소유의 임야에 지상 1층 단독주택(펜션) 2개 동과 처마 등 총 59.75㎡를 신고한 사실이 없이 불법 신축하였다. 나. 누구든지 옹벽 및 공작물을 축조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경 경기 포천시 E 피고인 소유 임야에 자연석으로 H(높이)=3.0m ~ 8.0m/L(길이)=21m의 옹벽을 축조하는 등 무단으로 공작물을 불법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제보자 제출), 위성사진, 불법 도면, 불법지 현장사진, 지적측량결과부, 위반건축물현황, 불법지 현장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허가 없이 산지를 불법훼손한 점), 구 건축법(2011.4,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무신고 건축의 점), 구 건축법(2011. 9. 16. 법률 제11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3호, 제83조(무신고 공작물 축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1. 4. 30. 가석방되어 2021. 6.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988 피고인은 2022. 8. 3. 00:15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주취 남성이 차도에 앉아 있다.’라는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신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순찰차의 뒷문을 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D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운전석 쪽 잠금 버튼을 누르려고 엎드리자, “아이 씨발, 문도 안 열리는 경찰차가 어디 있노.”라고 하면서 경위 D의 엉덩이를 강하게 1회 꼬집는 등 폭행하고, 경위 D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씨발 한 대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왼쪽 몸을 돌리는 등 경위 D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255 피고인은 2022. 9. 10. 18: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고, 같은 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따라다니며 “손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하고 팔과 팔목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4회 비비고 양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2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12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고(2009년, 2013년, 2018년, 2020년), 그중 2018년의 전과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도에 앉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저지르다가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면 자숙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개월 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걷고 있던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길을 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21:07경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문막휴게소까지 약 8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구급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단속경위, 운전한 거리,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0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을 금천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C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 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녹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며 주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을 피고인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깊은 열상 및 내측 슬개 지지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12: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신복로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선에서 4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HJ125T-16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 범퍼가 파손되는 등 수리비 8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20:40경 군포시 당동 798에 있는 당말지하차도 사거리 교차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회전 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합계 1,081,33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CD(사고영상, 사진) 1매,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좌우로 흔들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당시 상당한 정도의 충격과 소음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운전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정도의 충격과 소음이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을 감속하였다가 다시 가속하였는데, 이는 당시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소음과 충격을 느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처럼 교통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한 이상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서도 도로교통법이 정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차량에 발생한 손해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 00: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나주시 B에 있는 ‘C’ 2호실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남, 52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의 윗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