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7

Ⅰ.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부회장이고, 피해자 C(여)는 D초등학교 E 코치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4. 21. 저녁경 남원시 F에 있는 G에서,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는 피해자(당시 26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학생들을 인솔하여 온 피해자(당시 26세)와 대화를 하며 경기장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 위 I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피해자(당시 26세)를 불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위 I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학생들을 인솔하여 온 피해자(당시 27세)로부터 인사를 받고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9.경 위 I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피해자(28세)에게 돈 받고 강습을 하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답변하자 피해자에게 “너 왜 말을 싸가지 없게 해, 너를 용서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책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Ⅱ.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증인 J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3.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 K 작성의 각 확인서, 증인 K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L 작성의 확인서,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10. 29.경 M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과 폭행의 점만 문제를 삼았고, 고소장에도 공소사실 제1의 나, 다, 라항과 관련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피해자는 2020. 3. 16.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7년부터 2019년 초반까지 위 I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번에서 5번 정도 추행을 당하였는데, 그 일시를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1. 1. 19.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경찰 조사 당시 특정하지 못하였던 공소사실 제1의 나, 다, 라항 일시를 ‘2017. 7.경 또는 8.경’, ‘2017. 11.경’, ‘2018. 7.경 또는 8.경’으로 각 특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M에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 N 선수 및 피해자의 개인교습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에 바로 신고를 하려고 식당 점원에게 식당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물어봤는데, CCTV가 장식품이고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자신이 CCTV 설치 여부를 물어보지 않았고, J이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원에서 ‘자신이 전화로 경찰에 식당 CCTV 설치 여부를 물었고 경찰로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까지 J(개명 전 성명 : O)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추행을 당한 날 숙소로 가던 중에 J에게 추행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검찰 증거목록 순번 제41번 녹취록 참조).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7. 7. 내지 8.경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3경기장으로 훈련을 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목격하였다는 증인 K는 이 법원에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운동이 끝나고 안에 들어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K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후 K 작성의 검찰 증거목록 순번 제5번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도 이례적인데다가, K는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8살)에 불과한데, 위 확인서를 작성한 2020. 3. 17.경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2017년 여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 또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공소사실 제1의 나, 다항 각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7. 7.경 내지 8.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추행을 당하고 난 후 피고인을 피해 대전 사정공원 경기장에서 훈련을 하여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와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변론요지서 첨부 근무일지(2017. 7. 1.부터 2017. 12. 3.까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와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사이에 위 I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훈련을 한 횟수가 매우 많다. 공소사실 제1의 라항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위 I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공사로 2018. 5. 14.경 휴장하여 2018. 10. 2.경 재개장하여 2018. 5. 14.부터 2018. 10. 10.경까지 이용자가 없었다.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M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피고인이 1회 때렸다’고 기재하였고, 고소장 및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2회 때렸다’고 기재하거나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 및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1회 때렸고, 1회 때리려고 하다가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위 K 작성의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하얀색 책자로 2회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K는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물건은 노란색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흰색이라고 진술하는 등, K의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게다가 K 및 L는 피해자의 전 제자들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거나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