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불상경부터 심야 시간대에 광명시 B 일대를 배회하면서 피해자 C(남, 71세), 피해자 D(남, 69세) 등 그 곳에 거주하는 지인들의 집에 찾아가 큰 소리로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때려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말하고, 그 대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던 중 2019.경 피해자들의 신고로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출소한 이후 피해자들을 찾아갔다. 가. 2021.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9. 00:47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대문 앞에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 C를 향하여 "야 C! 나와! 씨발새끼 내가 죽여버릴꺼야! 내가 죽여! 반 드시 죽여!"라고 고함을 지르며 겁을 주어 협박하고, 이어서 같은 날 00:5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 D를 향해 "D 나와! 이 씨 발새끼 내가 죽여버릴꺼야! 니들 두 인간은 다 죽었어! 나 A다! 신고해봐, 신고해봐 개 새끼야, 개새끼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2021.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집 대문 앞에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 C를 향해 "죽여! C! 이 쌔끼 나와! 찔러 죽여!"라고 고함을 지르며 겁을 주어 협박하고, 이어서 같은 날 01:40경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 D를 향해 "D 나와! 이 씨발새끼 내가 죽여버릴꺼야! 내가 때려죽여버릴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의자진술 등),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의 법무부 정보 및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입건전조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 신변보호 담당자 의견서), 수사보고(동네 주민들이 제출한 탄원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및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9. 17.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처벌받은 사실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C 및 참고인들 진술의 신빙성 가) 판시 2021. 9. 17. 범행과 관련하여, 그 날 집 밖에서 들리는 큰 소리에 112 신고를 한 G는 신고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야 C 나와! 죽여버려! 죽여! 내가 죽여! 씨발 씨발새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1. 9. 9.경새벽에도 찾아와서 똑같이 한 적이 있어서 피고인인 것을 알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야 C! 나와! 나와! 씨발! 죽여! 내가 죽여버릴 거야!’라고 계속 고함을 쳤다(증거기록 23쪽). … 그렇게 죽여버린다고 계속 욕을 하고 협박을 하다가 답이 없으니까 동네 다른 주민 집으로 갔다. 경찰관이 도착하고 밖으로 나가보니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C씨 집안이 나쁜 집안이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증거기록 24쪽). … 2021. 9. 9.경에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야 C 나와! 씨발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죽여! 반드시 죽여!’ 이런 식으로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때 처음 피고인이 감옥에서 출소한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감옥에 가게 된 것이 C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 보복 목적으로 찾아온 것이라 생각했다(증거기록 26쪽). … 본인 생각에는 피고인이 C, H(피해자 C의 처)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C나 H를 찾아가 해코지를 하고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C, H도 오후 6시에 해가 떨어지면 문을 잠그고 나오지를 않는다. 본인 집도 마찬가지이다(증거기록 27쪽). … 피고인이 이번에 석방된다면 C 등에게 백프로 또 찾아갈 것이다. 이번에는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다(증거기록 29쪽)“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의 언동, 구체적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G와 마찬가지로 2021. 9. 17. 경찰 조사를 받은 H도 ”본인이 남편과 집에서 자고 있는데 고성이 들려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집 앞에서 손뼉을 치면서 ‘죽여, C 이 새끼 나와, 찔러 죽여’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 반복하면서 그 소리를 쳤다(증거기록 37, 38쪽). … 예전에도 술만 먹으면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다. 2021. 9. 9. 01:00경쯤에도 찾아와 이번과 똑같이 ‘C 이 새끼 나와, 죽여, 죽여, 찔 러 죽여’라고 욕설을 하였다(증거기록 39쪽).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이번 일로 피고인이 또 처벌을 받으면 이것으로 인해 또 보복을 할까 봐 두렵다. 피고인이 본인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증거기록 42쪽)“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의 언동, 그로 인한 감정상태 등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G, H와 마찬가지로 2021. 9. 17. 경찰 조사를 받은 I(피해자 D가 사는 주거지와 같은 건물에 거주)도 ”금일 01:30경 피고인이 본인 집 앞에서 갑자기 ‘D 나와! 이 씨발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라고 고함을 쳤다. 본인 집에 피고인 때문에 2019년에 설치한 CCTV가 있는데 화면을 보니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이 한 5분 동안 ‘D 나와! 이 씨발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때려 죽여버릴 거야’라고 몇 번이나 소리를 쳤다. 피고인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더 무서웠다. 겁나고 보복이 무서워서 나와보지도 못했다(증거기록 52, 53쪽). … 피고인이 2021. 9. 9. 01:00경에도 본인 집 앞에찾아와 ‘D 나와! 이 씨발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을 하고 협박하는 소리가 들렸다. 피고인이 2019년도부터 저녁에 술을 먹고 동네 사람들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욕하고 행패 부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또 그 집에 찾아가서 난리를 쳤다(증거기록 54쪽). …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피고인이 2년 전 감옥에 가게 된 것이 본인과 본인 남편, C를 비롯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해코지를 하거나 보복을 하려고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더 무섭고 피고인이 석방된다면 다시 찾아올 것이고, 피고인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증거기록 55, 56쪽)“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의 언동, 그로 인한 감정상태 등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C도 2021. 9. 17.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일 새벽과 2021. 9. 9.경 새벽에 두 차례 협박을 당하였다. (판시 2021. 9. 17.경 범행과 관련하여) 2021. 9. 16. 경찰관들이 본인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출소 이후 본인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신변 보호와 관련된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피고인이 또 행패를 부리면 신고하라고 한 것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협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C 너내가 우습게 보여, 너 죽인다 씹새끼야,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였다. ‘C 너 밖으로 나와 내가 찔러 죽인다’고 하여 너무 겁이 났다. 손으로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질렀고 ‘C 나와 씹새끼야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밖에 나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증거기록 105, 107쪽). … (판시 2021. 9. 9. 범행과 관련하여) 이때는 본인이 전날 병원에 다녀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새벽에 찾아와 금일과 똑같이 ‘C 나와 씹새끼 나와 죽여버릴 거야’라고 협박을 하였다. 동생(D)한테 들어보니 그날도 피고인이 동생 집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고 하였다. 사실 피고인 없는 2년 가량은 동네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지냈다. 그런데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나와 동네 사람들이 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 동네 사람들이 거의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다(증거기록 108, 109쪽). … 본인이 생각하기로 본인과 본인의 동생이 주동하여 피고인을 교도소에 보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2019년도에 본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탄 원서를 받아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였는데 그걸 알고 해코지를 하려고 협박하는 것 같다(증거기록 110쪽)“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의 언동, 그로 인한 감정상태 등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은 피해자 C 및 참고인들의 각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않고, 위 각 진술은 서로 대체로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 C 등의 신고로 처벌받고 출소한 뒤 동네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협박을 하여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도 해코지를 할까 두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위 각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등 가) 2021. 9. 17.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의하더라도, ” 피해자 주거지 뒤쪽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에 이동해보니 피고인이 ‘C 나와, 개새끼야, 죽일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0쪽), ”피고인에게 현장에 오게 된 이유를 묻자 ‘약 2년 전 H 부부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 2년을 살다가 나왔다. 오늘 칼이 있었다면 H의 배우자인 C의 배를 찌르려고 했고 C의 얼굴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고 진술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10쪽), 피고인은 경찰관이출동한 무렵에도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과거 피해자 C 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처벌받은 내용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 C 등에 대하여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나) 나아가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설치된 2021. 9. 9.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야 이 씨발! C 동생 나와 이 개새끼야!니들 두 인간은 다 죽었어! 야! D야! 경찰에 신고해! 두고 보자! 내가 누군지 알아 개새끼야! 신고해 봐 신고해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 또한 피해자 C 및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신변보호 담당자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70대 고령의 노인으로 거주지에서 부부만 거주하여 피고인이 공격할 경우 방어 능력 없음. 피 고인은 주취 상습 폭력 성향 강하고 주거 또한 부정임.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범죄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증거기록 134쪽). 라)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19. 8.경 피해자들을 각각 2회에걸쳐 ‘죽여버리겠다. 나 A다. 나와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 C의 처 H에게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67-3, 4쪽), 피고인은 그로 인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21. 8. 19. 출소한 뒤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밤늦은 시각 고령인 피해자들이 사는 집에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계속 고함을 치며 판시와 같은 언급을 하였는바, 앞서 본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의 각 진술 내용, 객관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언동을 하였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및 다른 주민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 C 등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및 반복성, 피고인의 평소 행동 특성,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정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에 대한 협박, 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 뒤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 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도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