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43

범 죄 사 실 2018고합143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외국통화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매출이 전혀 없는 금융컨설팅 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외이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오랫동안 친분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금융컨설팅 실적이 없고, 특별히 돈을 불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1주일 이내에 70억 원으로 불리거나, 30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1주일 이내에 50억 원으로 불릴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G로부터 국내외 과거 정권, 협회, 기구에서 정치자금, 지하금융자금, 비자금 형태로 보관 중인 신․구권 화폐, 스위스에서 제련한 금괴, 채권 등 소위 특정물건의 처리비용 투자를 빌미로 50억 원을 투자하면 70억 원으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50억 원을 편취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실을 알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특정물건을 취급하는데, 50억 원이 있으면 2016. 5. 4.까지 70억 원으로 불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전화하거나 상호 전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G로부터 편취한 위 50억 원을 재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29.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장산역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G로부터 교부받은 50억 원(30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20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에 돈을 보내면 돈을 불릴 수 있다. 50억 원을 보내면 70억 원으로, 30억 원을 보내면 50억 원으로 불릴 수 있다. 얼마를 보낼지 네가 결정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받은 E 주식회사 명의 H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E 주식회사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157(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8. 20:2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K(66세)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농담에 기분이 나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합89(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12. 2.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L로부터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M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청와대 쪽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N와 직통 전화를 하는 관계이며, M을 통해 민사소송을 잘 해결할 수 있다. 대법원에 부탁해서 파기환송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3.～4.경 M에게 경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M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카의 취직 관련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M이 청와대 비서관과 아는 사이여서 내가 M을 통해 조카를 취직시켜줄 수 있다. 조카의 이력서와 현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민사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 문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저녁에 M과 정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과 함께 만나기로 하였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향응접대비로 사용하라. M을 통해 민사소송을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3]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송금영수증 사본 6장, E 주식회사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문자메시지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 형사판결문 편철), 판결문 2부 [2018고합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사진, 피해자 조사 당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2019고합89] 1. 증인 L, S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계좌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합143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9고합89호 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합89호 판시 제2, 3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합143호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30억 원을 50억 원으로 불릴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한 바 없다. 2)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다.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F은 2017. 11. 30. “F이 2016. 4. 28. G로부터 특정물건 처리 명목으로 5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638,880(병합)호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항소하였으나 2018. 6. 22.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7노3745호)되었고, 상고하였으나 2018. 8. 31. 상고기각(대법원 2018도10794호)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 피해자의 계좌에 50억 원이 들어와서 피고인 A에게 “이런 돈이 들어왔는데 부풀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피고인 A이 만나자고 해서 서울에서 만나 부산으로 내려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천안에 아는 돈 많은 회사의 대표가 있다. 그 법인대표에게 의뢰해서 돈을 불리겠다. 그 회사에서 큰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30억 원을 넣으면 금융권에서 빼서 해 주겠다. 30억 원을 보내면 50억 원으로 부풀려준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을 믿고 G로부터 50억 원을 받아 그중 30억 원을 피고인 A이 말한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2016. 5. 2. 만나자고 했었는데 못 만났고 계속 날짜가 미뤄졌으며, 실제로 피고인 A이 약속을 지키기 않고 도망 다녀서 참난감했다. 30억 원은 2016. 6. 9.에야 회수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2쪽). 3) 피고인 A은 법정에서, “ E 주식회사가 금융컨설팅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돈을 직접 받아 운용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다. 피해자와 부산에 가기 전에 B, C과 협의한 사실이 있다. 당시 B가 E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B는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에게 투자자를 물색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경 B로부터 ‘50억 원 정도가 있으면 한전 폐구리를 입찰 받아 바로 매각이 가능한데, 입찰 첨부 서류로 필요한 50억 원이 들어있는 계좌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2016. 4. 28. 피해자로부터 계좌에 50억 원이 들어있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불릴 수 있는지를 문의하니 B가 ‘자기회사 대표에게 이야기 해보고 전화 준다’고 하더니 전화가 왔다.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보낼 테니 니가 원금을 훼손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겠냐, 너는 믿기 때문에 하는데 니가 믿지 못하면 빨리 이야기를 해라’고 하니까 B가 ‘형님 거니까 원금 관리를 잘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가 E 주식회사의 계좌로 30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2016. 6. 9. C을 직접 만나 폭행하고 30억 원을 회수하여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는 법정에서 “ 자신은 E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E 사무실에 가 본적이 없고, 실제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몰랐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30억 원이나 50억 원을 투자하면 돈을 불릴 수 있는지 물어봐서 C에게 돈을 불릴 수 있는지 물어본 후 A에게 가능하다고 연락하고, E 주식회사의 계좌를 알려 주었다. 피해자가 2016. 4. 29. E 주식회사에 30억 원을 송금하기 전에 A에게 E 주식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굴려줄 수 있는지 특별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C이 ‘지금은 돈이 없지만 30억 원 정도가 들어오면 그 정도는 불릴 수 있지 않겠냐.’고 했고, 피고인은 C의 능력으로 돈이 들어가면 불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C은 “ 피고인은 2016. 4. 29. 피해자가 E 주식회사에 30억 원 상당을 투자하겠다는 연락을 B를 통해서 받았다. B는 ‘A이 피해자와 같이 있는데 돈이 될 것 같다. 자금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B는 피고인에게 돈이 들어오면 어떤 곳에 투자할 수 있냐,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등을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원금 포함해서 45억 원 정도 수익이 나오면 최초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고 나머지 이익금을 3명이 나누자고 말한 적도 있다. B, A과 1달 가까이 여관에서 먹고 자며 함께 투자금의 사용에 대해 논의하였다(증거기록 341쪽, 증인신문조서 7쪽). 피고인은 과거에 골드바나 폐구리나 소위 비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은 적은 없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사업을 해보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2016. 4. 29. E 주식회사에 30억 원을 입금하고 2016. 6. 9.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자금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2016. 9. 28. 피고인 A에게 “이제까지 나한테 사기 친 거 자료 다 준비했으니까, 사건접수 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61쪽). 7) 피고인 C은 2016. 6. 9.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돌려줄 때까지 약 40일 간 돈을 특별한 곳에 투자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이를 강제로 반환하게 되었는데, 30억 원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감금 및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라. 판단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천안에 있는 회사에 자금이 있는데 거기에 돈을 넣으면 짧은 기간에 많이 불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E 주식회사에 30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순차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30억 원을 50억 원으로 불릴 수 있다고 말하였지만 B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말하였을 뿐, 그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E 주식회사는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없고, 당초 투자하려고 하였던 특정물건이나 비자금 관련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30억 원을 50억 원으로 불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E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C은 막연히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돈을 불리려고 하였고, 이후 돈을 불릴 방법을 찾으려고는 하였지만 실제 투자금을 불리지 못하였다. E 주식회사는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투자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는 등의 아무런 법적 보장절차 없이 30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독촉였지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폭행 또는 감금을 당하며 30억 원을 강제반환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가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받아 1주일 이내에 50억 원으로 불릴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E 주식회사에 30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50억 원으로 불릴 수 있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E 주식회사에 30억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은 피고인 A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서로 의사 연락 하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30억 원을 받은 이후 이에 대한 수익금을 나누려고 한 정황, E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B, C이 차지하는 비중,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피고인들이 함께 투자금 운용에 가담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실현하려는 점에 관하여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9고합89호(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는 피해자 L와 M 사이의 돈 거래이고,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술값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쓰라고 해서 사용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3년경 S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지만 그 후 피고인과 만나거나 소식 없이 지내다가, 2017. 12. 2.경 서울 교대역 부근에서 길가다가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초동에 왜 왔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서초동에 재판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2016재나653)의 상고를 준비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청와대 쪽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높은 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N와 직통 전화를 하는 관계이며, M을 통해 민사소송을 잘 해결할 수 있으니 대법원에 부탁해서 파기환송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이 정권과 상당히 가까운 실세이고 대법관들에게 이야기해서 사건 처리가 잘 되게끔 해 준다.”고 소개하였다. 피해자는 2017. 12. 3.～4.경 M에게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M이 청와대 비서관과 아는 사이이다. 내가 M을 통해 조카를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조카의 이력서와 현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과 이력서를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카를 취직시켜 주고 청와대 사람과 잘 안다기에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준 것이지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M에게 500만 원을 준 이후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자 M이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았고, 마음이 급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압구정에서 M의 오야붕되는 사람이 차관급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T에 집이 있어서 거기서 만나고 있으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피해자는 2017. 12. 27. 피고인과 M 말고 다른 정부고위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1,500만 원을 인출해서 T로 갔다(증거기록 132쪽, 증인신문조서 24쪽). 피해자가 이와 같이 술값을 내게 된 이유는 피해자의 소송사건이나 조카 취직 문제 때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1,000만 원을 향응접대비로 지급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 M을 만나 참치 20만 원 어치를 먹고, 카바레에서 술을 먹기 전 2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팁으로 뿌리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피고인, M과 2차로 강서구청 술집으로 갔고,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테이블 위에 돈을 올려놓았다. 이후에 돈을 확인해보니 남은 돈은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고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조카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았다. 이에 피해자, 피고인, M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1,000만 원에 대한 2018. 8. 17.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137～138쪽). 2)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 16. “어제 오후에 전화 왔었는데, 위에 접수시켰다 합니다. 오늘 들어가려 했는데 어제 연락 와서 들어갔다 함”, “M회장. 이번 주나 다음 주초에 1번가에 들어가기로 되었다고 민정 쪽 만났는데 이야기하더라고 합니다.”, 2018. 1. 30. “M회장 전화 왔었어요. B회장님 일하고 있으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전화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62～63쪽). 피해자는 2018. 3. 12. 피고인에게 대법원 사건(2018다992)의 기본내용과 서류 제출 및 송달 현황 등이 기재된 사진파일과 함께 ‘U 대법관 앞 배당’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64～66쪽). 3) 피해자는 2017. 12. 5.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 같은 달 27. 1,500만 원을 출금하였다(증거기록 73～74쪽). 피고인은 2018. 8. 17.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2018. 8. 21. 은행 시간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76쪽). 4)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술값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어 사용했는데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또는 M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 순서, 금액, 향응접대비로 사용된 장소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M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송의 진행과정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무렵 그 금액 상당의 현금을 출금한 은행 계좌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S의 진술 등에 의해 뒷받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M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대법관이나 고위 관료를 알거나 조카를 취직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8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을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판결이 확정된 위조외국통화취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30억 원을 50억 원으로 불릴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내용,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L로부터 소송문제의 해결이나 취업 청탁 등을 받고 M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돈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내용이나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2018고합143호 사건의 경우 피해금 30억 원이 피해자 F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A은 2019고합89호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 2,500만 원 중 향응접대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이 회복되었다. 피고인 B는 상해죄의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위조외국통화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B, C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E 주식회사 명의 H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감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0억 원이 들어오기 전 이를 알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 가담한 바 없다. 3.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4. 29. 피해자로부터 E 주식회사에 30억 원이 입금되기 전에는 그 돈이 들어올 것을 몰랐고, 돈이 들어오고 난 후 C으로부터 투자 사실을 들어서 알았다. 돈이 들어오기 전 B가 C에게 50억 원 정도 들어있는 증명서를 보낸 사실도 모른다. 자신은 피해자가 30억 원을 투자하는 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라고 진술하면서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있다. C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일주일 전(2016. 4. 22.경)이나 3～4일 전에 B로부터 50억 원 잔액 증명서를 찍은 사진을 전송받고 곧바로 피고인과 유선으로 상의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C에게 30억 원을 투자하면 2박 3일 뒤에 45억 원 정도로 돈을 부풀릴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면서(증인신문조서 12쪽)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 피고인과 상의하여 투자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4. 28. G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고, 그 다음 날인 2016. 4. 29. E 주식회사에 30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일주일 전(2016. 4. 22.경)이나 3～4일 전 C이 B로부터 받은 50억 원의 잔액증명서 사진을 보고 30억 원이 들어오기 전 피고인과 투자 방법을 상의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배치된다. 나아가 공범인 A, B는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이후 수사과정에서야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30억 원을 E 주식회사에 투자하기 전 그와 관련된 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E 주식회사에 30억 원을 입금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A, B, C과 순차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본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