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96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496, 고합507(병합), 고합508(병합), 2019고합154(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조세범처벌 |법위반, 상해,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 검 사 구진미, 오연택, 김경회(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은숙 |법무법인 에토스 |담당변호사 은택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507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주)'의 대표로서, 2017. 3. 23.경 피해자 'C(주)'과 피해자 소유의 D A8 아우디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이용자 '농업회사법인 B(주)', 리스금액 '110,535,235원', 리스기간 '44개월', 월납입금 2,328,000원'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2. 5.경 월납입금을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2018. 2. 21.경 전남 나주시 다시면 일대에서 피해자의 직원과 전화통화하면서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8고합50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관련 가. 무거래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6. 8. 31.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공급가액 '156,020,000원'으로 된 전자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189,457,600원의 전자계산서 10매를 발급하였다. 나. 무거래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0, 31.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자 'G 주식회사', 공급가액 '203,548,000원'으로 된 전자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관련 무거래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면서, 2016. 8. 31.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자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F', 공급가액 232,400,000원'으로 된 전자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937,618,000원의 전자계산서 10매를 발급하였다. 3. I 주식회사 관련 무거래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I 주식회사(변경전 J 주식회사, 변경후 K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6. 10. 31.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는자 'L(주)', 공급가액 '99,232,000원'으로 된 전자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8,804,400원의 전자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M 가. 무거래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0.경 N을 통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M의 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의뢰받아, 2016. 10. 31.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자 '(주)', 공급가액 '201,132,000원'으로 된 전자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55,377,000원의 전자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나. 무거래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0. 31.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자 'L(주)', 공급가액 '198,320,000원'으로 된 전자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1,449,190,000원의 전자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12019.7 154,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 00:40경 전주 완산구 P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Q(여, 41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아 머리 쪽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0. 1. 09:00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보조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R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광주 시내를 거쳐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리스승계계약서, 중도상환예정내역서 및 리스료 수납원장, 고객 상담이력 2018고합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각 조세범칙조사보충조서(B, H, K), 조세범칙(자료상)조사검토조서 1. 각 전자계산서 2019고합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Q의 대질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수취,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2유형] 1억 억 원 이상, , 5억 원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각 조세범처벌법 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이므로 형량 하한 1/2 감경)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제4범죄(자동차불법사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리스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Q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다음,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몰고 가버렸고, 자신이 운영하는 각 회사들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총 33매, 공급가액 합계 약 65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는데, 범행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횡령, 상해,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 발급, 수취한 계산서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고, 부과된 과태료 일부를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합496) 피고인은 2017. 7. 20. 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에서 광주 북구 U 외 2필지를 매입하여 그 부지에 가칭 V라는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 U 토지의 소유자인 (주)W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해 두었다. 2차 중도금을 지급하면 나머지 잔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중도금을 지급하는데 쓸 7억 원을 투자해 달라. 투자를 하면 투자계약일로부터 8개월 후 또는 신축할 건물의 70% 이상 분양계약이 체결될 경우 중 먼저 도래한 날 이익금을 포함해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가건물 신축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그 사업부지에 대한 중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다른 법인들의 운영자금,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주)W와 토지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하여 (주)W에서는 피고인에게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상태였으므로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일시까지 투자원리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7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상가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투자금을 중도금 지급에 사용하겠다고 용도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만큼 편취의 범의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중도금 지급 용도로 특정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원을 투자받은 것인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X은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피고인이 Y은행에 가서 PF대출 신청을 할 때 동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PF대출을 통하여 잔대금 등을 조달할 계획 및 Y은행에서 PF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자본금을 예치해야만 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X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Y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해 주기로 했는데 10억 원을 예치를 해 놔야 해 준다고 한다. 10억 원을 예치해 두면 바로 대출이 되어 미지급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해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를 받을 때 상황이 10억 원을 예치를 하면 바로 대출금이 들어온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그 돈이 어디다 써지는 게 아니고 Y은행에 PF대출을 위해서 예치금으로 자기자본금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투자금의 용도가 자기자본금 명목임을 설명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X으로부터 PF대출로 잔대금 등을 조달할 계획이고 이를 위하여 일정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X은 검찰에서 '피해자는 7억 원을 가지고 미지급된 중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다는데 저축은행에 예치금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란 것을 설명해 준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대로 저축은행에서 잔대금대출을 해 준다고 하고 돈을 넣으면 곧 중도금과 잔금을 넣을 수 있다는 말을 (피해자가) 그렇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19면), 위 투자금이 PF대출 승인을 위한 자기자본금 용도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도금 지급에 사용하겠다며 용도를 특정하여 투자금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중도금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7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실제 PF대출승인을 위한 자기자본금 증빙을 위해 Y은행 광주지점에 9억 원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투자금에 관하여 '건물신축 투자 이익금 배분 계약서'을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투자의 목적이 건물 신축 후 이익금 배분임이 명시되었을 뿐 투자금의 용도를 별도로 특정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자기자본금 증빙을 위해 사용한 다음 이를 중도금이 아닌 일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편취 범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 투자원리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X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 2016. 11. 23.경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와 광주 북구 U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3. 14.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로 합계 15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7. 4. 3.까지 위 토지 이외에 사업부지로 Z 등 3필지 토지를 합계 11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추가로 매수하였으며, 2017. 4. 5.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28. AA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이전까지 이 사건 사업의 상당 부분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경 잔대금 및 건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Y은행에 PF대출을 신청하였는데, Y은행 광주지점에서 이 사건 PF대출 신청을 검토한 결과 2017. 7. 4. 시행사의 사업이력 및 현재 운영 현황, 시공사의 수주이력 등에 비추어 분양성 및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출 회수(exit)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기술하여 본점에 여신심사의견 요청서를 보냈고, 본점 PF대출 심사팀은 2017. 7. 20.경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3) X은 피고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 경위 및 진행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는 X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 4) 위 위과정에서 피고인은 광주지점 대출담당자인 AB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대출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AB이 자기자본금에 관한 증빙요청을 하자 피고인은 2017. 7. 20.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투자금 7억 원에 AC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을 더한 9억 원을 가지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Y은행에 제출하였으며, AB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토지매입 잔금 (35억 원) 지급 및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집행 등 PF대출 승인 확정 이후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하기도 하였다. 5) 그러나 Y은행 본점에서는 사업성에 대한 견해 차이로 과반수 이상 부정적 의견이 도출되어 이 사건 PF대출 신청이 부결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X은 검찰에서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했고 대출이 부결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회사 직원 AD은 법정에서 '그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또한 이 사건 PF대출 신청이 부결될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대출신청이 부결된 이후 2017. 8. 중순경 Y은행의 소개로 AE은행에 이 사건 토지 잔대금 35억 원에 대한 담보대출을 신청하였고, 2017. 9. 20. AE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을 통보받았다. 7) 한편 피고인이 2017. 6. 9. W로부터 3차 중도금 및 잔금 지급최고를 받았고, W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해제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17. 7. 19.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X은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대출이 실행되어 잔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약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또한 경찰에서 '담당 판사도 계약해지에 대한 판결은 하지 않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PF대출을 신청한 다음 2017. 8. 11.경 W에게 잔금지급유예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피고인은 AE은행으로부터 2017. 9. 20. 대출승인 통보를 받고 2017. 9. 26. W에게 부동산매매잔대금을 지급하려 하니 2017. 9. 29.까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B에 대해 무거래 계산서로 인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2017. 9.경 X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으니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곳에 투자하자고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고 W와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W로부터 매매계약해제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당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PF대출을 받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리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었고, PF대출 등을 받아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였으나 세무조사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각엽 판사 김용균 판사 박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