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4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시장'에서 'G'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F시장'에서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내가 빚도 많고 가게 운영을 위해 돈이 많이 필요하다, 돈을 좀 융통해 달라, 3년만 나를 도와 달라, 아무나 이름을 부르고 I한테 돈을 빌려서 나에게 줘라, 돈을 빌려주면 하루에 닭을 10마리씩 팔아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I, 피해자 D으로부터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10. 30.경 위 'G' 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계를 해서 돈이 조금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 내가 주위에 신용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사람들에게 일수, 계돈, 달돈의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언니에게 원금과 이자를 챙겨주겠다, 내가 F시장, J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인 'K', 'L', 'M', 'N', 'O', 'P', 'Q', 'R'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언니의 돈을 불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 'L', 'M' 등은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은 빌린 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주면 피고인 A은 그 돈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상인들로부터 수금한 돈"이라고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상인들에게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5.경 위 'K'에게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딸 S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T)로 45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3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이체 해주는 등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16, 18, 20 내지 22, 25 내지 28, 30 내지 35, 38 내지 41, 43, 45 내지 68, 71, 73, 75 내지 86, 88 내지 90, 92, 93, 96, 97, 99 내지 101, 103 내지 111, 113, 116 내지 125, 127, 128, 130, 131, 133 내지 135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1,019,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1. 하순경 위 'G'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남의 집에 일을 하러 다니지 마라, 내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돈을 달라, 내가 내 주변에 신용있는 상인들인 'U', 'V', 'W' 등에게 돈을 빌려 주어서 너에게 이자 10부를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U', 'V' 등은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B에게 빌려 줄 계획이었으므로 위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6.경 위 'U'에게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느냐, 왜 수금을 안 해 주느냐"는 말을 듣자 1항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공의 인물 명의로 된 차용증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9.경 위 'G' 가게에서 동료 상인인 X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차용금액 : 오백만원을 2010년 3월 9일부터 2010년 12월 9일 완납하기로 함, 본인 : 주소 : 대구 달서구 Y, 성명 : Z, 주민등록번호 : AA"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차용증 등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9.경 위 'G' 가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1의 위조방법란 중 'AB'를 'X'로 고친다)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차용증 등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AC,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1. AC, 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D 진술 부분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 장부 사본, 각 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각 일수표 사본,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A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사채가 필요한 상인들에게 사채를 놓아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B에게 빌려 준 돈의 원리금이 점점 늘어나 피고인 B의 사채를 차질 없이 갚기 위하여는 더욱 많은 사채가 필요하여 AE 명의를 거짓으로 말했던 것이고, 그 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들은 2010. 4. 4.경부터 피해자 D으로부터 사채를 썼고, 사채가 늘어나자 피해자의 돈을 차질없이 갚기 위하여 AE 명의를 속여 돈을 빌렸지만, 그 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은 AF(일명 AG) 또는 X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서류로서 피고인 A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 피고인들은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AE 명의를 기망하였음은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피고인들이 AE 명의를 기망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 I은 자신의 장부 등을 토대로 '2009. 12. 10.경부터 2011. 4. 19.경까지 피고인 A에게 합계 489,855,500원을 교부하였으나, 건네받은 돈은 약 1억 28,765,500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도 '2010. 1. 26.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피고인 A에게 6,200,000원을 빌려 주었으나 그 중에서 19,200,000원을 돌려 받았을 뿐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I의 계산 결과를 인정하고 그 차액 상당은 피고인 B이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렸다. 2009. 12.경부터 장뇌삼 농장을 새로 짓기 시작하면서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I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로도 계속 돈을 빌려 쓰다 보니 이자가 높아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I 외에도 AH, AI, AJ, AK, AL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I으로부터 빌린 돈이 너무 많고 원금과 이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직접 I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돈을 더 이상 안 빌려 줄 것 같아서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을 통하여 I의 돈을 빌렸다. I으로부터 돈을 빌린 총액은 2009. 7.경부터 2011. 4.경까지 총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 갚은 돈은 3억 정도 되고 갚지 못한 돈이 4억 정도 된다. 빌린 돈은 가게 운영자금과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I과 D으로부터 빌린 돈을 AH 등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다. D으로부터 빌린 돈이 2010. 1. 26.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6,200만원 가량되고 그 중에 1,920만원 가량을 변제하였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그 주장과 같이 차용금을 상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부분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Z 명의 차용증을 직접 작성한 X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I의 돈을 빌리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이 'B사장은 너무 돈을 많이 빌려서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면 제 집사람 명의로 차용증을 쓰겠다'고 한 후 Z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들에게 주고 I의 돈을 빌렸다 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X의 처의 이름은 Z이 아닌 AM이고, 차용증에 적은 주민등록번호도 처의 주민등록번호와는 다르며, 위 차용증에는 Z의 주소 옆에 시장상인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수입·보세)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각 현금보관증을 직접 작성한 AC은 이 각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작성경위에 관하여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현금보관증의 작성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AD(AN)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AC을 통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현금보관증에 관하여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은 위 각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을 모두 피고인 A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Z 명의 차용증에는 '연대인, 주소 G, E에 있는 F시장 11호, 성명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AN(A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현금보관증의 작성명의인)은 없는 사람이고, AO(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현금보관증의 작성명의인)은 B이 불러준 이름인데 실제로 있는 사람인지 B이 꾸며낸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X 또는 AC과 함께 이 사건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후 피해자 I에게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각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 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F시장, J시장에서 일하는 다른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겠다고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7, 19, 23, 24, 29, 36, 37, 42, 44, 69, 70, 72, 74, 87, 91, 94, 95, 98, 102, 112, 114, 115, 126, 129, 132, 136 개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AC, X, AP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 I에게 사실대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이야기 하였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번, 74번, 114번, 115번), 그 후 피고인 A에게 빌려 준다고 말한 사람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 주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17번, 19번, 24번, 29번, 36번, 37번, 44번, 69번, 70번, 87번, 91번, 94번, 95번, 102번, 112번, 126번, 129번, 132번) 피고인 B 이외의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번, 72번, 98번, 136번)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 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겠다고 피해자 I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가.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