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0.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용중이다. 범행 1. 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2. 08:50경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D실에서, 근무자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30일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교위 B에게 "너 때문에 징벌 받은 것 고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해서 가만 안둘 테니까 기대해라."라고 소리치며 발로 거실문과 벽을 수회 차고, 피고인이 깨진 안경알을 삼키거나 탈의한 상의를 목에 감는 등 자해를 하려는 것을 교위 B가 제지하자 "씨 발년아, 내 옷 갖고 온나. 오늘 너 죽인다."라고 말하며 교위 B의 오른손 중지를 깨물고, 교위 C와 B 등이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교위 C의 무릎을 1회 차고, 입으로 교위 B의 왼 손목을 깨물고, 발로 교위 B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무릎을 각 1회씩 차고, 교위 B에게 "씨발, 개 같은 년아. 니 면상만 봐도 역겹고 토 나온다. 너는 이제 내 손에 죽는다. 꺼져라. 더러운 걸레같은 년아 죽어라."라고 욕을 하며 위 B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 2명의 수용자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2. 22. 18:30경 위 포항교도소 F실에서, 피해자인 교위 E(여, 39세)가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두고봐라. 너 패죽인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교위 E의 배를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E, B,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L의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수용증명서, 전자 수용기록부(카드) 기본사항, 증거사진, 현장사진, 직원배치표, 야간 직원배치표, 동정관찰사항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확정판결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2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교도소 안에서 정당한 법무행정 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무거운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상고김 재판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태도, 기타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경 경기 광명시 B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지하 1층에 ‘D’를 오픈할 것인데 샴푸, 비누 등 생활용품을 납품해 주면 대금은 바로 3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오픈 후에 영업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생활용품을 공급받더라도 위 마트를 개업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출 등에 따른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뿐만 아니라 위 D의 명의상 대표(소위 ‘바지사장’)인 E과 동업자인 F도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8,575,065원 상당의 샴푸, 비누 등 생활용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사본, 공정증서, 개인신용 내역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및 각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후단경합 판결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2.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상동로 87에 있는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이티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운전석코너 하단 교환 등 3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76-6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운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의 과실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위치를 옮기려고 시도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적발된 후 경찰관에게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기까지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양형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알코올중독 치료에 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것은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07. 10. 11.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5. 20. 00:01경 파주시 교하읍 교하천 교하낚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천길 1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판결문,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운전한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8.22:4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상가 앞 도로에서, 그전 피고인이이용한 E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F(54세)과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9:36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매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옥방지하차도 방면을 향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였던 H SM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출발함에 있어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임에도 전방과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 방향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치수교 앞 네거리 방면에서 옥방지하차도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J(57세)로 하여금 위 SM5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도록 함으로써 위 카니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여 교통안내 표지판 기둥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결과가 중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비접촉사고로서 피해자가 안전운전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2급 장애인인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주류세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계좌로 수익금을 입금받고 출금한 뒤에 수익금의 10%를 입금시켜 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중순경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종이에 기재하여 체크카드와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8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1. 5. 22:10경 화성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위 응급실 의사인 E과 위 응급실 간호사인 F으로부터 당시 위 응급실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응급실에 있는 응급치료키트를 집어던지고 집기를 걷어 차고, 위 E의 목 부분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목 부분을 손으로 4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위력으로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기재 등을 손상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 5. 22: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간호사 F과 응급환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너 뭐하는 새끼야, 이 씹새끼야"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5. 22:40경 제1항 기재 D병원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 경위 H이 위 모욕 등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자 갑자기 발로 위 H의 오른쪽 얼굴과 배를 3-4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현장 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사를 폭행하는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8. 09: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역 부근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B(34세)의 여자 일행들에게 집적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8. 09: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역 부근 D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30세)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끝이 쇠뭉치로 된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영상 확보/분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상호간에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6년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 A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다툼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물리력도 먼저 행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공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27. 00:43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D(D, 일명 'E'), F(F, 일명 'G'), 성명을 알 수 없는 두 사람(한 명은 일명 'H', 다른 한 명은 일명 ' 또는 'J') 등 총 4명 1)과 함께 그 직전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후 오뎅을 먹으러 밖으로 나와 길을 걷던 중 인도네시아 국적의 피해자 KK, 이하 'K'), 피해자 L(L, 이하 'L') 일행과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 L의 몸과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L가 도망가려 하자 뒤쫓아 가 길가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을 들고 피해자 L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과 몸을 십여 회 때리다가 피해자 L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다시 쓰러져 있던 피해자 K에게 다가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피해자 L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D는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 K의 뒷머리를 수회 내리쳤고, 피해자 L의 상체를 수회 내리쳤다. F, 'H', 'J'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몸을 때리거나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D, 'H', 'J'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왼쪽 옆구리, 왼쪽 허리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이용 흉기 관련 사진 및 내용 1) 공소사실에는 "6명"이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이 피고인들은 아님, 피고인 A는 국내에서는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 B는 치료비 일부 지급 불리한 정상: 다수가 폭행한 범행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음,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문수로 414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공업탑 쪽에서 군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심하고 실제 사고로까지 이어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B라는 상호의 불법 흥신소(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13:04경 C으로부터 D의 모친 연락처를 파악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뒤, 2017. 7. 1. 13:00경 위 D의 모친이 살고 있는 경기 파주시 E 아파트에 임하여 D의 모친을 만나면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입구 현관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밖에서 D의 모친을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인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등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 15:20경 C으로부터 25만 원을 교부받고, F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 1대(G)를 같은 날 17:00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심부름센터 홈페이지 확인 및 사무실 존재 여부) 1. 판시 전과 : 대법원 2018도1497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사생활 등 조사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이용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부터 2017. 5. 24. 까지 C농업협동조합 대부계 과장대리로서 위 조합의 상호금융정책자금 대출, 창구업무, 예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8.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위 농협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위 농협고객 E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40,618,630원을 전산상으로만 상환처리하고 위 금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 4. 까지 5회에 걸쳐 위 농협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180,948,630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피해자 입출금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개월M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금융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상환금 등 1억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점 유리한 정상: 2009. 사문서위조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6: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터미널 앞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의 운전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다가, 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종용받자 "이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관이 양아치냐."라고 말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 찾아온 손님이고, 피해자 D(여, 54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7:00경 위 'C'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식 값을계산하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하셔야죠."라며 음식 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개새끼야, 너 기분 나쁘지, 나 너를 조롱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7. 12. 13.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29. 0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있는 수암파출소 삼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수원에서 인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수암동 수암초교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무면허,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같은 해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18: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창문 앞에서 위 가게 안에 있던 D(여, 나이미상)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팬티를 내려 손으로 성기를 꺼내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 17:5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E의 진술서, 범행사진 1. 수사보고(2019. 3. 12. 발생 공연음란 사건병합),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각 112신고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0, 11) 1.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처화면 및 동영상CD 첨부), 범행사진 1. 수사보고(범행사진 및 영상CD 첨부)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횟수가 많음 /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 전력 있음 / 동종 누범 진지한 반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20:4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은행 상계역 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2차로 위의 횡단보도에 정차하여 휴대전화로 통화하다가 교차로에서 전주동 공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서, 전방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이므로 1차로로 진로 변경하고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9. 09:35경 청주시 흥덕구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직장 동료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에 있는 송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3회나 되는 점, 이 범행들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실제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2. 경위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1억 6,000 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유한회사 D 소유인 F 2.5톤 지게차 1대와 G 1.4톤 봉고 화물차 1대를 위 차용금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다시 보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로 제공된 자동차들을 성실히 보관·관리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2010. 11. 23.경 H에게 I 2.5톤 지게차 1대를 위 지게차에 설정된 채무들을 인수하고 추가로 15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대금 약 1,0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고, 2012. 3. 12.경 J에게 G 1.4톤 봉고 화물차 1대를 위 화물차에 설정된 채무들을 인수하고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 100 만원 내지 200만 원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불상액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양도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약 250만 원 내지 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양도확인서 1. 차량등록원부 1. 수사보고(의율 변경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29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은 부산 중구 D, 3층 소재 'E' 주점에 함께 간 일행이고, 피해자 F(23세), G(24세), H(24세) 및 피고인, I, J은 각각 다른 일행으로, B, C, 피고인,I, J은 서로 아는 사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이이다. B, C는 2016. 11. 10. 01:10경 위 주점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피해자 F, G와 지나치면서 B과 피해자 G의 어깨가 서로 부딪친 일로 시비되어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위 주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차례 찼다. 피고인, I, J은 위 다툼을 말리다가 피해자들과 시비되어, I은 위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I, J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 G, K, I,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등, 수사기록 193쪽)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수사기록 46쪽),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6. 18: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태종로 115에 있는 영도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한 다음 목적지인 같은구 중리로 44-1에 있는 동삼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손님 돈을 주고 가세요, 저도 일하러 가야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 밖으로 도주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재차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면서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6. 16. 20: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시간 정도 차비를 안주고 시비'라는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48세),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 및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도주하였고, 곧바로 뒤쫓아 온 위 D, E에 의해 붙잡히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D의 팔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과 회사 동료이고, 피고인은 1년 전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하면서 피해자의 작업지시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2. 08: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2층 작업장에서 피해자와 전날 작업지시 문제로 다퉜던 것에 이야기를 하다가 "어제 얘기한 대로 머리를 부서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좋을 대로 니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자 가방에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2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에서 준비하여 온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였다. 그러나 망치로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정14

범죄사실 2018고정14 피고인 A(여, 42세)는 C(남, 60세)과 2016. 9. 28.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4, 23: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안 열어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방문을 발로 1회 차 견적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15, 11:30경 위 주거지의 마당에서, 피해자 C이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정가위(총길이 약 20cm, 날길이 약 9cm)를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정 3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과 피해자 C 은 2016. 9. 28.경부터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