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15:30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번지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1호 법정에서 판사 C의 심리로 열린 위 법원 2014가단514543호 구상금 청구소송사건(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 D, E)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원고 대리인 질문 중, '본 건 사고 발생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현장에 컨테이너를 가지러 갔는데 갑자기 뭐가 따당 소리가 나 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는데 뭐가 때려가지고 그때 정신이 없어 자빠져 있었습니다. 그냥'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철거 공사현장에서 D에게 서둘러 작업을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들 대리인의 질문 중, '그래서 피고 D이 증인이 직접 기둥 상단부로 올라가서 H빔과 기둥이 연결된 부위를 산소 절단기로 절단하는 작업을 한 후, 피고 D에게 다시 시도해 보라고 하였다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겠네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철거 공사현장에서 기둥 상단부에 올라가서 작업을 한 후 D에게 다시 시도해보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11, 12:30경 화성시 G에 있는 'H' 내 철거 현장에서 D이 운전하던 지게차가 가한 충격으로 철골기둥이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치는 상해를 입었고, 위 지게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무보험차상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위 보험자가 지게차 운전자인 D 등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된 점, 위 소송의 원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나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위 보험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고,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D에게 철거작업을 지시한 잘못과 D의 잘못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과실을 65%로 평가하여 D 등의 책임을 35%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이 실제 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쳐 다리를 절단하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 원고 대리인 질문 중, '증인은 어떤 이유로 H 사고 장소에 가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컨테이너를 가지러 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철거현장에 호이스트 대금을 받기 위하여 방문한 것이었다. '증인은 본 건 사고 발생 이전에 지게차 차량 운전자 D을 본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고 전날 D과 함께 작업을 하였던 사실이 있었다. '증인은 지게차 운전자 D에게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작업현장에서 사건의 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측 대리인의 질문 중, '당시 현장에서의 철거작업과 관련해서 증인이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이익이 뭡니까 없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체 철거 공정을 수주 받아 상당 금원을 남기고 자신의 관리감독하에 F을 비롯하여 부분별로 재도급을 주는 형식으로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D이 와서 작업하는 것만 보고 자리에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나는 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거기 있어야할 이유가 없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하였었다. '증인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 D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못봤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하였었기 때문에 D 이 지게차 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어떤 이유로 H 사고 장소에 가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컨테이너를 가지러 갔습니다'라고 증언한 부분 - 화성시 G에 있는 'H'측은 고철수집 등의 일을 하는 I(J)에게 그 현장에 있는 철골 구조물과 그 구조물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호이스트 설비의 철거작업을 맡겼는데, I은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위 작업을 넘겼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작업을 다시 K에게 넘겼으며, K는 위 작업 중 호이스트 철거공사는 F에게 넘기고 외부 파이프 등의 철거공사는 자신이 하기로 하였다. 이에 K는 F으로부터 F1 철거하여 가지고 가는 호이스트의 대금으로 25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위 25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은 위 250만 원을 1에게 지급하였으며, 높은 위 250만 원을 'H'측에 지급하였다. 한편, I은 'H'측으로부터 위 현장에 있던 컨테이너를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I에게 그 컨테이너를 자신이 쓰겠다고 하자 I은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위 철거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는 2013. 12. 10.부터 철거작업이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은 2013. 12. 10. 이 사건 현장에서 F K에게 지급한 250만 원을 K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설사 피고인이 철거작업이 진행된 이튿날인 이 사건 당일 K로부터 25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일을 넘긴 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컨테이너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H 사고 장소에 가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컨테이너를 가지러 갔다고 진술한 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본 건 사고 발생 이전에 지게차 차량 운전자 D을 본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부분 - 1, 피고인을 거쳐 이 사건 현장의 철거공사를 맡게 된 K는 호이스트 철거부분을 F에게 넘겼고, F이 호이스트 철거를 위하여 지게차가 필요하자 지게차 광고 스티커를 보고 전화를 해서 지게차 운전자를 불렀다. 피고인은 2013. 12. 10. 이 사건 현장에 가서 F이 부른 지게차 운전자인 D을 보았으나, 그 이전에는 D을 전혀 몰랐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위 질문을 이 사건 현장에서의 철거 작업과 관련해서 D을 본 것 외에 그 이전부터 D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으로는 이해하여 그 이전에는 D 몰랐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대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대리인의 위 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 피고들 대리인의 질문에 사고 발생 전날인 2013. 12. 10. 이 사건 현장에 갔었고 그 때 D이 지게차를 가지고 와서 작업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는바, 증언 전체를 일체로 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지게차 운전자 D에게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부분 - 검사의 기소 취지는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F에게 작업지시를 한 것임에도 위와 같은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F에게 작업지시를 한 적은 없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 증언이 곧바로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에서 F의 부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F의 부인이 피고인에게 기둥에 올라가 기둥과 레일에 연결된 볼트, 즉 기둥과 레일의 연결 부분은 이미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3. 12. 10. F이 산소절단기로 절단 작업을 해 둔 상태로 다만 쓰러지지 않게 볼트로 연결만 되어있었는데 그 볼트를 빼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지게차를 타고 기둥 위로 올라가 양 기둥에 체결되어 있던 볼트를 뺀 후 다시 지게차를 타고 내려와 기둥에서 떨어진 곳에 서 있다가 D이 지게차로 기둥 위에 있던 레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기둥이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D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호이스트 철거 작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한 것이다. 나아가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지게차의 경우 시간 당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줄이고자 이 사건 사고 전날 연결 볼트 중 일부를 미리 해체해둔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위와 같이 남아 있는 볼트를 해체한 후 D으로 하여금 작업을 다시 시도해 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현장과 관련된 공사를 전부 K에게 넘겼고 K는 에게 호이스트 철거 공사를 넘겼기 때문에 피고인 자신은 호이스트 철거 작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작업지시'라는 표현 자체가 작업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 소송 사건에서 지게차 운전자인 D이 누구의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을 진행한 것인지 자체가 다퉈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지시의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법률적인 평가가 더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기가 고용하지도 않은 지게차 운전자에게 작업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작업지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당일 D에게 자신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작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이 F의 호이스트 철거 작업을 위해 온 지게차 운전자라고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작업에 도움을 주고 D에게 예정되어 있는 철거 작업에 관하여 다시 시도해보라고 말한 것이 새로운 '작업지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측 대리인의 'D이 와서 작업하는 것만 보고 자리에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나는 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거기 있어야할 이유가 없어요'라고 증언한 부분 - 이 부분 질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상황에 대한 질문인데, 이 사건 사고 전날에 대하여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사고 전날 피고인이 철거 공사 현장에서 외부 파이프 철거 작업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지붕으로 된 하우스 파이프를 집게차로 집어내는 것은 집어내는 것은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것을 누가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그중에 한 분이었는데 증인의 기억에 K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전날 피고인이 철거현장에서 작업한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사고 전날에 지게차를 불러서 오늘 작업은 이러이런 범위 내에서 할거라고 했었는데 산소절단을 해야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증인이 사업장으로 가서 산소용접기를 같이 싣고 왔는데, 이미 호이스트 상체 부분을 지게차하고 사람들이 해체해서 내려놓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그것을 피고인이 했는지 K이라는 사람이 했는지는 못 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 증인이 없어서 누가 지시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위 증언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날 이 사건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에서 지붕으로 된 하우스 파이프를 집게차로 집어내는 작업 등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그 작업을 피고인이 했는지, K가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이 지붕으로 된 하우스 파이프를 집게차로 집어내는 작업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전체 작업을 K에게 넘겼고, K는 F에게 호이스트 철거 공사를 넘겼기 때문에 피고인은 D의 작업, 즉 F이 맡은 호이스트 철거 공사 부분과 관하여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측 대리인의 당시 현장에서의 철거작업과 관련해서 증인이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이익이 뭡니까 없어요'라고 증언한 부분 -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의 철거작업을 K에게 넘긴 후 K로부터 지급받은 250만 원을 자신에게 작업을 넘긴 1에게 지급하였고, 그 외 달리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컨테이너를 가져가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를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검사의 기소 취지처럼 전체 철거 공정을 수주받아 상당 금원을 남기고 자신의 관리 • 감독 하에 F을 비롯하여 부분별로 재도급을 주는 형식으로 이득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가지고 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익이 없다는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측 대리인의 '증인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 D 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못봤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한 부분 www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D은 F이 자신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여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D이 작업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D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못 봤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인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