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15: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뇌병변장애중증인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리 보조기 치수를 측정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살짝 내린 다음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체모 부분을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피해자 의무기록 증명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허리 보조기 치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손날로 피해자의 팬티 위를 누른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체모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피해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신체 치수 측정에 필요하다며 옷을 벗으라고 해서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입은 상태로 서 있었는데, 피 고인이 치수를 재던 중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살짝 내린 다음 피고인의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있는 털을 비비듯이 만졌다. 이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무릎을 구부린 뒤 피해자 허리 사이로 들어와서 사이즈를 쟀다. 피고인은 신체 치수 측정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집에 CCTV 카메라가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의 집에 CCTV 카메라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어머니 D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D은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 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신제 치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피해자의 아랫배와 음부 사이에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E는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신체 치수를 잴 때 최대한으로 잡아도 배꼽까지 접촉이 있을 수 있으나, 여성의 음부나 엉덩이 부분을 직접 만지거나 접촉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41면), 피해자와 D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다른 업체에서 허리 보조기 제작을 위한 치수를 측정하였는데, 당시 탈의도 하지 않고 치수 측정에 필요한 간단한 접촉만 있었을 뿐, 음부나 엉덩이 부근에 대한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D 증인신문 녹취록 6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 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1997. 6. 20. 뇌병변장애 중증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증거기록 8면), 이 사건 이후인 2021. 8. 31. F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종합심리검사 결과 전체 지능지수 61, 사회지수 67.6, 사회연령 14세 2개월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해자 의 모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뇌병변장애 3급으로 말투가 어눌해서 다른 사람들은 피해자의 말을 조금씩 알아듣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말투가 느리고 어눌하여 일반인이라면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허리 보조기 제작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위와 같은 장애 징후를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리 보조기 제작을 위한 신체치수를 측정하던 중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