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97

범 죄 사 실 2018고단5197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북구에 있는 칠곡3지구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라는 건설회사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라는 IT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 C을 운영할 여력이 되지 않으니 C을 맡아서 운영해보라. 그 대가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4. 4.경 폐업된 회사였고,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기소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C을 양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돈을 제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6. 18. 피해자의 지인인 E 명의의 F카드(G)로 D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 5,500,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97,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53 피고인은 2013. 5. 23.경 서울 강남구 H빌딩 I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 대표이사인 피해자 L에게 “M와 오래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N 사옥 1층을 임대해 줄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 없이 월세 비용만으로 커피프랜차이즈 'O'을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 사옥을 보증금 없이 임대해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의 P계좌(Q)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일시 특정 및 입증자료, 사실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2015. 7.경 피의자의 벌금 납부 내역 확인) 1. 수사보고(C의 폐업일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등 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각 금원의 명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각 금융거래내역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각 금원의 명목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대부분 추측에 의하여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의 다수의 근로자들의 2015. 2.분 내지 2015. 8.분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697,8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9고단48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R 각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R, S 각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L,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인증서, 차용증, 출자좌수확인원) 1. 수사보고(고소인 측에서 피의자에게 1억 원을 송금한 계좌 내역 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R(피해자의 실질적인 직원으로서 실무를 담당함)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장에 첨부된 인증서(합의서), 차용증, 출자좌수확인원 및 금융거래내역도 피해자와 R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증인 S(피고인의 J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및 R을 만나 금원차용 등의 실무를 담당함)의 일부 진술도 피해자와 R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용의 주체 또는 차용 당시 자신의 발언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을 자주 번복하는 등으로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J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S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은 그 무렵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약 76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L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수십 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11. 11.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금원 중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300만 원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변제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C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경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측과 피해자 L 측 사이의 2013. 12. 9.자 협약서(‘업무공유 및 솔루션 제공 일반 협약서’)에 의하여,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 흡연부스 사업 개발기획 솔루션을 제공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지급받을 1억 원과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을 상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은 변제·소멸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 위 2013. 12. 9.자 협약서의 진정성립 등에 관하여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다툼이 있고,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43521 대여금)이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이 사건 차용금(편취금) 1억 원이 변제·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