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F박물관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2011. 3.경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2년경부터 위 박물관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전기료 등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2013. 1.경부터는 위 박물관과 관련하여 부안수협에서 대출받은 6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약 2,950여만 원을 연체하여 같은 해 6.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 박물관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위 박물관을 인수할 사람을 구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위 박물관에 불을 놓아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13. 7. 15. 위 F박물관에 대하여 화재로 전소될 경우 건물 21억 원, 시설 5억 원, 재고자산 5천만 원 등 보험금 26억 5,000만 원을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그 무렵 전립선암으로 투병한 후 뚜렷한 직장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지인 G에게 범행을 도와주면 3억 원을 줄 것을 제안하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8. 22.경 자신의 처 H에게 위 박물관에 더 이상 나오지 말도록 하고, 박물관 직원인 I에게 2013. 9. 2.경부터 같은 달 4.까지 위 박물관에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한 후 피고인 혼자 위 박물관에 머물며 F박물관과 관련한 보험증권 등 중요 서류를 챙기는 등 범행을 준비하고, G은 2013. 9. 1. 18:00경부터 위 박물관 입구에 있는 'J펜션'에 머무르면서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3. 9. 3.경 피고인은 G에게 위 박물관에 불을 지를 것을지시하고 위 박물관 문을 열어 두어 G이 위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G은 같은 날 22:50경(공소장에는 '23:50경'으로 기재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위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신문지를 박물관 1층 바닥 여러 곳에 깔아놓고 그 위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려 살포한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유증으로 인한 폭발과 동시에 박물관 1층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F박물관 주식회사 소유인 위 건물 1층을 전부 태워 약 3억 6,3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16. 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메리츠화 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M을 상대로 사실은 위와 같이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26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F박물관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N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화재가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 I, Q, M,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N(1, 2회),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재현장 감식에 대한 사항), 내사보고(화상을 입은 G, AE의 행동에 대한), 내사보고(화상환자 G의 구술내용 등에 대한), 내사보고(A의 화재발생 이후의 행적에 대한), 내사보고(A의 금융기관 채무관계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G, A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대한), 내사보고(G의 차량에서 F박물관 서류 발견), 내사보고(G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서류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에 대한), 내사보고(G이 신발, 옷, 모자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내사보고(AF박물관 카드매출 현황에 대한), 내사보고(A가 사용한 N 명의 농협계좌에 대한), 내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에 대한), 내사보고(A와 AE, A의 사촌형 AG의 부동산 소유 현황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F박물관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장 첨부), 내사보고(녹취 록 입수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G, A의 중복 통화내역에 대한), 내사보고(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의 화재현장조사서 첨부), 내사보고(AH 교회목사 상대 수사), 내사보고(A, G의 통신내역 분석에 대한 R와의 연관성), 내사보고(G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F박물관 서류에서 A 지문 발견에 대한), 내사보고(A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G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분석 결과에 대한), 내사보고(A, G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중복 통화한 R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태양손해 사정 주식회사 직원 작성 "화재현장보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N와 A 동시 면담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A와 P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F박물관 전기요금 미납 금액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화재발생 후 A의 집 전화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화재피해조사서 첨부)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신용정보회답서,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회신,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시, 각 신용정보조회회답서(1684호, 1686호 관련), 각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1683호, 1685호 관련), 화재현장조사결과서, 방화사건 지문 인적확인 통보 1. 소견서(G의 화상 관련), 진단서(G의 화상 관련), 사망진단서(G) 1. 사진(현장감식시 현장 및 유류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F박물관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F박물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F박물관 토지), 메리츠화재보험증권 사본, F박물관에 대한 신용분석 보고서, 사진(A와 그의 가족들이 화재발생 이후 아파트 승강기에서 찍힌 모습), 119 구급일지 사본, A와 G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F박물관 토지,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F박물관 부동산 매각결정 허가서, 대출금증서류철(서천서부수협), 방범용 CCTV에 찍힌 A, G 차량 모습, A의 차량이화재 발생 직전 역주행하는 장면이 찍힌 모습, 현장 및 부근 약도, 화재현장 사진기록, 여신거래약정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부동산경매절차개시 결정문, 대출금이 자 연체내역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이자 연체 내역, A가 사용한 N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내역서, A와 G이 AI모터스 일반전화와 중복 통화한내역서,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8. 26.~8. 31.), O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G 사용하고 A와 통화), 사진(A와 G이 8. 28. 커피숍에서 만나는 장면), R와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A로부터 압수한 서류사본(감정평가서등), F박물관 결손금처리 계산서 사본, F박물관 손익계산서, F박물관 재무상태표, 거래명세표사본(AJ 완구), 사진(공주휴게소에 설치된 공중전화 사진), 보험금청구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N), 사업자등록증(A), 인감증명서, 휴대전화 통화내역서(A, P), 사진(범행 시간 직전 AK통화 차량 사진), 녹취록(A와 AL, AM, AN과 통화 내용 녹음), 통화내역(A의 집 일반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방화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Q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인적 사항과 보험가입사항을 적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작성한 보험금 청구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 얼마인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방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아래에서 보는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에 의한 방화 여부 1) 화재의 원인 F박물관(나중에 'AF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 한다) 화재현장의 전체적인 연소 흔적은 전면 출입문 및 그 주위 부분의 연소 정도가 가장 심한 상태이며, 이와는 별개로 박물관 내부의 전시부스 및 그 주위 부분 등 다수의 지점에서 독립적으로 발화한 연소 흔적이 보이는 상태이고, 발화 지점이 6개 이상인 점, 박물관의 여러 부분에서 인화성 액체에 의한 연소 흔적이 보이고, 발견된 신문지 등에서 유류 성분이 검출된 점, 박물관 내부에 별다른 인화 물질도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건물 외벽의 패널이 강력한 폭발로 인하여 떨어져 나간 점, 출입구를 지나 통로의 바닥은 화염에 소훼될 것이 없음에도 물방울 모양처럼 화인이 새겨진 것으로 유류를 바닥에 뿌려 발생한 현상으로 보이고 건물 전체적으로 전기적 원인 등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특이점이 없는 점, 화재 발생 당시 박물관 뒷문이 열려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이 사건 박물관에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는 인위적인 착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화상으로 인한 G의 사망 및 발견 당시 G의 상태 등 G은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사람이다. G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이 사건 박물관 주변을 수색하였을 때에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화재가 진압되어 주변을 다시 2차 수색할 때인 박물관 후문에서 20여m 떨어진 풀숲에서 잔불을 정리하던 소방관에 의하여 양팔, 양다리, 몸통, 안면 등 전신의 약 63%에 달하는 부위에 2도, 3도 화상을 입고 팬티만 입은 채 발견되었다{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G을 구급차에 태워 보낸 서천소방서 AO 팀장 T는, 'G이 처음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박물관 뒤에 묘소나 멀리 떨어져 숨어 있다가, 화상으로 인해 고통을 참지 못하고 화재가 진압되자 건물 뒤 풀속으로 나와 엎어져 있다가 발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3도 화상이면 고통이 엄청나기에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온몸이 거의 화상을 입었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 최초로 G을 발견한 V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만일 G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이 사건 박물관의 방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구조대원이 도착하였을 때 구조를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비록 G이 발견될 당시인 2013. 9. 4. 02:10경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도착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답을 나누었던 점에 비추어 최 초 주변 수색을 할 당시인 2013. 9. 3. 23:20경에는 구조를 요청할 능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 발견 당시 G이 입고 있던 의류, 모자, 신발 등에서는 모두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었고, 박물관 후문 출입구 바로 바깥에서 G의 스마트폰, G이 머물던 펜션의 열쇠, G의 자동차키와 함께 라이터가 발견되었다. 3)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까지의 G의 행적 G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 3일 동안 서천에 머무르면서 이 사건 박물관에서 불과 300m 떨어진 J 펜션에 숙박하였다(반면 G의 처인 Q은 G1 강원도에 가 있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서천에 온 이후 이 사건 화재 직전까지 단 한 차례도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지 아니하였다. G은 2013. 7.경부터 (피고인은 2013. 7. 15.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26억 5,000만 원을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과 집중적으로 통화하기 시작하였고, 2013. 8. 28. L호텔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났다. G이 위와 같이 서천에 머무는 동안 이용하였던 차량 안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박물관 토지,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사본,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등 경매 관련 서류가 있었고, 이와 별도 로 G은 자신의 사무실에 F박물관 주식회사의 결손금처리 계산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도 보관하고 있었다. G은 2013. 8. 23.경 선배인 AP에게 방화와 실화의 차이를 물어보기도 하였고, 이 사건 박물관의 명의상 대표가 누구이고 보험 명의를 대표 누구로 하였는지 등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1299쪽, 1304쪽). 4) G의 진술 내용 G은 화상을 입은 경위를 묻는 의사에게, '박물관 근처를 산책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박물관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따라가 문을 확 여는 순간 불길이 확솟으면서 자신의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담당의사는 0 에게 G의 말이 사실이라면 등쪽 부위는 화상을 입지 말았어야 하는데, 전신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비추어 보아 환자의 진술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2503쪽),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박물관 내부 다수의 지점에서 독립적으로 발화한 연소 흔적이 보이는 상태이고, 발화 지점이 6개 이상이며, 유류를 바닥에 뿌려 화재가 발생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방화를 실행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G의 진술대로라면 박물관으로 앞서 뛰어 들어갔다는 사람을 G이 발견하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심한 화상을 입거나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어야 함에도 G 이외에는 누구도 화재 현장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G은 그처럼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어 처인 을 만나자 0 게 '걱정마, 괜찮아, 다 잘 될거야'라고 말하면서도 '경찰한테 왜 서천에 있는 A형(피고인을 말한다)을 안다고 말을 했느냐'며 짜증을 내었다. G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수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0을 불러 '내가 AE 전화번호를 알려줄테니 AE한테 전화하여 AE형(피고인을 말한다)한테 내가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알려줘라'고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수사기록 2500쪽, 2501쪽). 그후 O GI 2013. 9. 15.경 중증화상으로 사망할 때까지 더 이상 G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였다. G은 서천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 혹시 F박물관을 운영하는 사람을 아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F박물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을 알고 있다. 그러나 서천에 머무는 3일 동안 피고인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36쪽),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박물관의 경매 관련 서류까지 보관하고, 화재시로부터 불과 6일 전에도 피고인을 만났던 G이 서천까지 가 이 사건 박물관 인근에 3일간 머물면서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5) 소결 위와 같은 사정에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관계인의 주요 진술을 종합할 때 G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방화가능성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의 공모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참조). 2) 이 사건 화재를 둘러싼 정황 등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박물관에서 청소, 경비, 안내 업무를 하던 직원 I이 2013. 9. 2. 주휴로 쉬었음에도 2013. 9. 3. 오전 8:00경 I에게 전화하여 당일 출근하지 말고, 2013. 9. 4.까지 이틀을 더 쉬라고 지시하였다. 평소 함께 박물관 업무를 보던 피고인의 처는 무릎 통증 치료를 위해 주거지인 대전에 머무르고 있어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3. 9. 3. 이 사건 박물관은 피고인이 혼자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의 목격자가 화재를 신고한 2013. 9. 3. 22:52경으로부터 약 20여분 전에 승용차를 몰고 이 사건 박물관 뒤편 주차장을 출발하여 대전으로 향하였다. 이 사건 박물관을 빠져나온 피고인은 박물관에서 약 3분 거리에 있는 AK의 CCTV가 설치된 위치를 지나면서 갑자기 반대편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역주행을 하였다(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주행 차선에 피해가야 할 정도의 물체가 있었기 때문에 역주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차량 바로 앞에 진행한 차량과 바로 뒤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했던 시내버스 모두 정상적으로 자기 차선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수사기록 2059-2061쪽), 위 진술을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도로상의 CCTV를 피하기 위하여 역주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천에서 대전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인 2013. 9. 3. 23:36경 공주휴게소에 들러 23:40 경 그 곳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G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다(이는 범행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자 G에게 전화를 하면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공중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G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하였고 2013. 8. 28. 까지도 수차례에 걸쳐 G과 통화를 한 바 있으며, 같은 날 저녁 L호텔 커피숍에서 G을 직접 만났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8. 11. 마지막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한 이후로는 매번 집 전화, 박물관의 유선 전화, 타인의 휴대폰(2013. 8. 28. 16:19경 R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G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다), 공중전화 등을 이용하여 G과 통화를 하였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통화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처 H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화재 현장에 갔다가 돌아와 2013. 9. 4. 04:31경 주거 아파트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들과 이야기 하면서 웃으며 아들의 등을 손으로 두드리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박물관 입구 쪽 기념품 샾에서 판매할 완구의 납품 업체에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며, 2014.8.28.경 제품을 반품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494쪽,1498쪽).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화상 환자가 발견된 사실을 알고 있어 그 사람이 방화를 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음에도 '화재의 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Q의 질문에 전혀 방화의 가능성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박물관 안에 파충류들의 온도 유지를 위해 켜 놓은 보온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수사기록 2486쪽, 2487쪽). 나)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인 및 F박물관의 경제 상황 - 범행의 동기 관련 2011, 12. 31. 결산 기준 신용분석결과, F박물관 주식회사는 이미 종합신용등급으로는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며, 거래 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에 해당하고, 현금흐름등급도 '당기의 현금흐름 수익성이 적자인 위험상태'로 분석되었다. 위 평가정보가 신고되지 않은 현금 매출액을 집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2012. 및 2013. 상반기를 거치는 동안 F박물관 주식회사의 재정 상황은 다음에서 보듯이 더욱 악화되었다. 2012. 8.경 태풍으로 이 사건 박물관 2층의 영상관, 공룡관, 화석관 및 옥탑 대형 물탱크에 재해를 입어 수천만 원의 복구비용이 소요된 데다가 2013. 봄경 인근에 AQ 이 개관하면서부터는 박물관 입장료 수입마저 감소하였다. 피고인은 2013. 초경까지 이 사건 박물관을 담보로 하여 F박물관 명의로 서천 서부수협에서 빌린 7억 원, 부안수협 우림지점에서 빌린 6억 5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농협 학하지점에서 빌린 1억 2천만 원(2013. 8.경 하나캐피탈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하였다), 사촌형인 AG로부터 빌린 11억 6천만 원 등을 박물관 전시물, 인테리어 기타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박물관 운영 경비 및 이자로 월 평균 2,600만 원 정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부안수협으로부터 경매신청 예정 통고를 받았고, 급기야 2,900만 원의 이자 연체를 이유로 한 부안수협의 신청에 따라 2013. 6. 10. 이 사건 박물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급하게 피고인이 AE로부터 빌린 1,500만 원으로 2013. 7. 4. 일부 미납이자를 변제하여 경매신청이 취하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인의 채무 외에 개인적으로도 2009. 2.경부터 2012. 7. 경까지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은 2,686만 원의 채무 및 AR으로부터 빌린 3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합계 195만 원 가량인 F박물관 주식회사의 2012년도 2분기 및 2013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와 100만 원 정도의 2013년도 7월분 박물관 전기료마저 연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4.경에 이르기까지 지인인 AC를 통하여 수차례 이 사건 박물관에 대한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박물관의 매출액이 너무 적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좌절되었다(수사기록 1482-1484쪽). I은 박물관에 주중에는 관람객이 거의 없고 주말에만, 관람객이 조금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91쪽), 피고인은 평소에도 주변 지인에게 '대출금 이자가 많아서 박물관 운영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00쪽). 다)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진술 및 진술 번복 G과의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은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G과의 관계를 묻는 수사기관의 물음에 대하여 '화재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 전인 2013. 7. 말경 대전복합터미널 앞에서 G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 G을 만나지는 않았고, 2013. 8. 초순경 G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통화한 이후로는 G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수사기록 123쪽, 124쪽, 1571쪽, 1572쪽, 1657쪽)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수사기관이 피고인과 G의 수차례의 유, 무선 통화 내역 및 직접 접촉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 때마다 해당 자료에 맞추어 G과의 통화 횟수나 만난 횟수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G은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1년에 5-6회 정도 통화하고 1-2회 정도 만나는 사이이며, 동생 AE와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로 알고 있고, G에게 박물관 영업과 관련한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563쪽, 1580쪽, 1581쪽, 2009쪽), 2013. 12. 9.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에 이르러 담당 경찰관이 G이 범행 당시 박물관 토지, 건물 감정평가명세표를 소지 하고 있었던 사실 및 위 서류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사실을 주지시키자 곧바로 G이 박물관과 관련하여 대출을 알선하겠다고 하여 알아보라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조사 이후 G과의 관련성을 질문받은 시기인 2014. 2. 3.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2013. 7.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사이에 G과 몇 차례 통화하거나 만난 적은 있으나, 이는 모두 G에게 부탁한 대환대출과 관련하여 상의하기 위함이었고, 박물관 관련 서류도 자신이 직접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6. 검찰 수사 시에 담당 검사가 2013. 8. 28. 피고인과 GI L 호텔에서 접촉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자 피고인은 대출 알선을 위해 경비 명목으로 G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521쪽, 2522쪽).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50분 후인 23:40경 공주 휴게소의 공중전화로 G에게 전화를 건 사실에 관하여도 수회에 걸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력히 부인하여 오다가 2014. 2. 6.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서야 대출 관련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기 위해 위 공중전화를 이용해 G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을 번복(수사기록 2542쪽)하였다(피고인은 휴대폰을 차량내 사이드 브레이크 박스에 두고 나와 공중전화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한밤중인 2013, 9, 4, 23:40경 대출 관련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기 위해 G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휴대폰이 차량에 있는데도 굳이 공중전화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2013. 9. 4. 오후에 '서천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집에 돌아가면서 AE가 말을 해 주어서 G이 화재현장에서 화상을 입고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104쪽, 2105쪽), 피고인은 2013. 9. 4. 06:35 경 서천소방서 AS과 통화를 하면서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사람이 G이라는 사실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는바(수사기록 2228쪽), 피고인은 2014. 2. 7. 검찰 조사시에 이르러서야 2013. 9. 4, 9-10시경 서천소 방관으로부터 G이 화상을 입은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2561쪽). 박물관 경영 주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처리하는 Q에게 '이 사건 박물관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N가 100% 주주이고 피고인 자신은 단지 박물관의 관리부장으로서 N에게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아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89쪽). 그러나 이 사건 박물관은 피고인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경매로 낙찰받아 F박물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면서 그 대표이사 명의만을 N로 하여 둔 것에 불과하다(수사기록 164쪽, 한편 2013. 11. 8. 경 F박물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도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다). 박물관의 재정 상태 및 피고인의 부채 상환 능력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박물관이 적자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자 등 부담으로 재정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으며 박물관을 매각하려고 계속 알아보고 있었음에도, '박물관이 적자를 내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박물관 운영이 어려워 박물관을 매각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 AT라는 사람이 피고인을 시도 때도 없이 고소를 하여 위 박물관에 정이 떨어져서 위 박물관을 빨리 처분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박물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2013. 6. 경 AE가 피고인에게 6억 5,000만 원을 갚아 준다고 하여 그 돈으로 부안수협에 대한 대출금 원금 전액을 갚으려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430쪽), AE는 그 당시 피고인에게 빌려 준다고 하였던 금액이 '몇 천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36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사건의 수사 진행 중이던 2013. 11, 21. F박물관 주식회사의 세무업무를 담당해주던 세무사 AN에게, 만일 수사기관에서 연락할 경우 '박물관은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순이익도 났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등 진술 맞추기를 시도하였다(수사기록 2218쪽). 소결 이처럼 피고인은 허위 진술을 하다가 그와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면 기억이 나지 않고 경황이 없어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드러난 증거에 맞추어 진술을 번복, 변경하여 왔는바, 피고인의 변경 전, 후 진술의 내용이나 진술횟수에 비추어 이처럼 피고인이 각 진술 내용을 번복, 변경한 것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장시간에 걸친 조사에 심신이 극도로 피로해진 상태에서 잘못 진술했거나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였던 것을 바로잡은 것일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관계인의 주요 진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박물관에 방화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요증거로는,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피고인의 동생인 AE로부터 들었다는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0 의 진술에 의하면, AE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인 2013. 9. 11. 11:30 경 AU 병원 3층 중환자실 옆 계단에서 G의 처인 에게, '나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우리 형(피고인을 말한다)하고 G(G을 말한다)이가 사전에 다 모의를 해서 한 일이다. G이 현장에서 화상을 입지 않았다면 완전범죄로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보험금이 자그마치 26억 원이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우리 형과 G이가 1년 반 정도 형을 살수 있다, 보험금을 받아야 되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G이와 병실에서 이야기할 때 침대 밑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니 항상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바닥에 '도청조심'이라고 쓴 글씨를 보여주기까지 하였다(증인 0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368쪽, 369쪽, 2508쪽). AE는 이 법정에서 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고 행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AE로부터 들었다는 Q의 진술 내용은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는 점, 보험금 액수 등 AE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으면 그 당시로서는 0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O으로서는 남편인 G1 화재의 피해자로 밝혀지는 것이 손해배상책임 등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함에도(G이 피해자라면 손해배상청구권을, G이 방화범이라면 손해배상채무를 각 상속하게 된다) 굳이 남편을 방화범으로 만드는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지어낼 아무런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 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오히려 AE는 피고인의 친동생으로서 피고인과 매우 가깝게 지내는 관계에 있었던 점, 다음에서 보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의 AE 의 행적이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A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AE는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한 연락을 받은 직후 피고인과 동행하여 화재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화상환자가 1명 있었는데 혹시 아는 분인지' 묻는 소방관에게, '그 사람이 키가 크냐, 작냐, 몸이 뚱뚱하냐'라고 물어 자신이 아는 사람을 확인하는 듯한 질문을 하였다(수사기록 197쪽, 198쪽).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소방관에게 화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물어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다(수사기록 1705쪽). G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은 0이 AE에게 최초로 전화를 걸었을 때 AE는 'G1 박물관에 왜 갔는지, 얼마나 위독한지'를 물어보며 놀라는 대신 '지금 곧 가겠다"는 반응을 보였다(아에 0은 마치 AE가 G1 화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E는 직접 또는 처를 시켜 G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드나들었으며, 경찰의 눈을 피해 0을 만나고자 하였다(AE는 AU 병원 3층 중환자실 앞 계단에서 0과 40여 분 간 위와 같은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같은 시각 0을 만난 사실에 대한 질문에는 45분 정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AE는 위와 같이 AU 병원 중환자실 옆 계단에서 Q과 대화를 나눈 이틀 뒤인 2013. 9. 13. 다시 0을 만난 자리에서도 자신에게 자꾸 연락하는 0을 탓하며 '형수(을 말한다)가 이렇게 하고 다닐수록 G이한테는 좋지 않다, 이 사건의 모든 것이 G사장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보험금은 26억 원이다, 보험금을 타야 된다, 그러니까 형수가 입조심을 하고 있으라, 사전에 G이와 피고인이 모의를 했다. 형과 G이가 주로 복합터미널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얘기를 했다, 원래는 10억 원이던 보험가액을 지인들을 통해 26억 원까지 올려놓은 상태이다. 피고인이 G에게 3억 원을 주겠다고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에게 손가락 세 개를 펴보였다. 위와 같은 AE의 행적이나 진술 내용 등에, AE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모의 내용을 듣지 아니하였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점, AE는 G의 처 0이 자신에게 '우리 남편이 강원도 춘천에 2-3일 바람을 쐬고 온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724쪽, O은 G이 강원도에 가 있는 줄 알고 있었다) 0이 알고 있던 강원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춘천을 언급한 점(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 G과 전혀 접촉한 사 실이 없고, G이 서천에 있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E 역시 위와 같은 정보를 알 수도 없을 것이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AE가 O에게 한 진술은, 피고인과 G의 공모 및 범행모의내용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한편, 피고인이 아닌 AE가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상정해볼 수는 있겠으나, AE가 굳이 피고인 모르게 G과 이 모든 범행을 모의할 아무런 동기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나 위에서 본 피고인과 G의 관계,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피고인의 행적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과 무관하게 AE가 G과 공모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한다). 마) 보험가입경위 관련 이 사건 박물관 건물에 대하여는 이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그 가입금액은 923,310,000원, 만기는 2014. 5. 2.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2010. 4.경 F박물관 주식회사 명의로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박물관 및 그 부지를 인수할 당시 매수대금은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1,515,700,000원이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재정 상황이 심히 좋지 않았던 2013. 6.경 보험설계사에게 이 사건 박물관에 대하여 풍수해 보장내용이 들어간 새로운 보험설계를 의뢰하여 상담을 받기는 하였으나, 결국 당초 상담을 받았던 풍수해 보장보험을 가입하지는 않고, 오히려 위 화재보험 만기가 10개월 정도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5.경 설계사의 입력 오류로 과다하게 산정된 건물의 보험가액(21억)을 기초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F박물관 주식회사 명의로 총 가입금액 26억 5천만 원{건물 21억 원, 시설(집기비품) 일체 5억 원, 동산 일체 5천 만원의 화재보험(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 한다)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화재보험 가입 경위 역시 이 사건 박물관에 대한 방화범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적지 않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기타 정황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박물관 뒷문이 자물쇠 부분이 훼손된 채 열려 있었던 점이나 피고인이 2013. 8.경 파충류 전시시설 마련을 위하 여 2천여만 원을 들이고, 180만 원을 들여 철갑상어를 구입한 점,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전시품의 시가가 약 30억 원에 달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얻을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에서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방화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G이 이 사건 화재 이후 '누군가 박물관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박물관에 불을 놓은 G이 자신이 방화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박물관 뒷문의 자물쇠 부분은 자물쇠가 위치한 곳에 파인 홈의 크기나 형상, 화재에 그을리지 않은 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 당시 이미 훼손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일로부터 약 1달 정도 전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까지 G에게 전화를 걸면서도 자신의 휴대폰은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 박물관을 떠난 후 도로상의 CCTV를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 세세한 부분까지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여겨지는 정황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에 2천여만 원을 들여 전시시설을 마련하고, 전시물을 새로 구입한 것 등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과 관련이 없고 박물관에 침입한 누군가의 방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 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황으로 볼 수 있다(특히 화재 직전에 들인 비용은 증빙이 쉬울 뿐만 아니라 보험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재 보험의 보장 범위 내지 가입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그 정도의 비용은 기회비용으로서 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박물관 내에 전시 또는 보관되어 있던 전시품은 15만여 점에 이르는 사실, 위 전시품들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그 전시품 15만 점을 새로 구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30억 원가량 된다 하더라도, 박물관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사정으로 이를 급하게 처분하려 할 경우 그 가치는 얼마든지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계속 보유하게 됨으로써 가지는 이익이 반드시 구입 당시의 가격 전액이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박물관장 및 큐레이터 일을 겸하였던 U은, '어느 정도의 가감은 있겠으나 15만 점의 전시품의 가치는 대략 5억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장 처치 곤란하고 시가 평가액 9억 원 정도에 불과한 박물관 건물 및 전시품을 잃는 대신 26억 5,000 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15만 점의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화로 인한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정황들은 대부분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 정황 및 경험칙과도 배치되거나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 특히 G이 피고인과의 공모 없이 이 사건 박물관에 방화를 할 동기나 이익이 전혀 없는 점, G이 이 사건 화재 당시 전신에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태로운 가운데도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 119구급대원들에게 발견되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박물관에 방화를 한 G이 수술에 들어가기 직전에 0을 불러 'AE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A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한테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점, G으로부터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한 0이 AE로부터 전해 듣지 않았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 사건 박물관의 보험가입금액 등)을 진술하고 있는 점, O은 남편인 G이 피고인과 공모자로 인정되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AE가 손바닥에 '도청조심'이라는 쓴 글씨를 보여주었다, AE가 0에게 '피고인이 G에게 3억 원을 주겠다고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손가락 세 개를 펴보였다)을 꾸며낸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G과의 전화 통화나 접촉 사실 등을 감추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기에 G과 통화를 하였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G과 이 사건 화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박물관을 방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기미수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16.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M에게 F박물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N의 인적사항과 사고사항, 보험금 수령 계좌번호, N로부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 등을 자필로 작성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그후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의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에게 합계금액 26억 5천만 원의 청구금액을 기재한 보험금청구금액 내역서 및 F박물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N의 위임장을 보완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에 의한 방화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화재를 보험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손해사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구체적인 보험금청구금액 내역서까지 제출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2년 6월~5년) 나. 경합범죄인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점,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죄는 인명 및 재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범죄이자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보험사기 범행 역시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등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나아가 공모한 범행의 실행 과정에서 공범인 G이 화상을 입어 사망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교란시키려 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서 범행 후의 정상 또한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결과적으로 자신의 재산만 낭비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