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98

범죄사실 [2013고단2498](피고인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0.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4.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F의 불법게임장 운영 가. 피고인 A의 2009.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안산 단원구에서의 불법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B, R, S, T, U과 공모하여, 2009.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V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은 R과 함께 실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B은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등 손님을 관리하는 일명 '홀'을, T는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거나 게임장에 손님을 안내하는 일명 '띵'을, S은 바지사장 및 손님 관리를, U은 카운터 관리를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크린경마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30대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 원에 200점을 주어 경마도박을 하게 한 뒤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200점을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R, S, T, U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2009.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성남 W 인근에서의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X, Y, R, Z, AA, U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W 인근에 있는 4층에서 피고인은 R과 함께 실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X과 Z은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거나 게임장에 손님을 안내하는 일명 '띵'을, Y, AA는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등 손님을 관리하는 일명 '홀'을, U은 카운터 관리를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스크린 경마 게임기 31대, 대형 TV 3대, 소형 TV 2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크린 경마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30대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 원에 200점을 주어 경마도박을 하게 한 뒤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200점을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 R, Z, AA, U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 A의 2009. 12. 중순경부터 2010. 1. 22.경까지 성남 AB건물 2층에서의 불법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B, X, R, Z, AC, U과 공모하여, 2009. 12. 중순경부터 2010. 1. 2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AB건물 2층에서 피고인 A은 R과 함께 실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X과 Z은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거나 게임장에 손님을 안내하는 일명 '띵'을, B, AC은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등 손님을 관리하는 일명 '홀'을, U은 카운터 관리를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컴퓨터 25대, 대형 스크린 3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크린 경마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25대와 대형 스크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 원에 200점을 주어 경마도박을 하게 한 뒤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200점을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X, R, Z, AC, U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라. 피고인 A, F의 2010. 6.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성남 AD건물 4층에서의 불법 게임장 운영 피고인 A, F은 B, AE, K, Y, AF, AG과 공모하여, 2010. 6.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AD건물 4층에서 'AH'라는 상호로 피고인 A은 실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동시에 B, F과 함께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거나 게임장에 손님을 안내하는 일명 '띵'을, AE, K, Y과 AG은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등 손님을 관리하는 일명 '홀'을, AF은 카운터 관리 및 환전을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컴퓨터 57대, 모니터 58대, 게임용 카드 47개를 설치해 놓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57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미터기에 코인을 입력한 뒤 이를 모니터에 부착된 미터기를 통해 입력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뒤 게임을 마친 뒤에는 다시 미터기에 남아 있는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AE, F, K, Y, AF, A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온라인 도박 게임 'AI' 운영 피고인 A은 2011. 7.경부터 2013. 7. 17.경까지 'AI' 온라인 도박게임을 운영하는 조직의 두목으로 온라인 도박게임 운영, 수익금 관리, 조직원 관리 등 온라인 도박게임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X은 2011. 7.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부두목으로서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와 온라인게임 프로그램 관리 및 조직원 관리를,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위 A, X의 지시에 따라 각 지분사장들의 영업관리, 일일정산 등 금전관리, 조직원 관리 및 위 온라인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무를, AJ은 2011. 8. 1.경부터 2013. 7. 17.경까지 X과 함께 콜센터 및 AI 프로그램 관리를, K은 2012. 5. 5.경부터(2011. 7. 말경 처음 온라인 도박게임을 시작할 때부터 가담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약2400호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2. 5. 4. 확정되어 위 판결 확정 이후 부분만 기소함) 2013. 7. 17.경까지 위 A의 지시에 따라 총판으로서 영업현장을 돌아다니며 영업지원·관리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9. 초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중랑구·동대문구(경마) 관리사장을, 피고인 D는 2011. 10.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산본 관리사장을, 피고인 E는 2012. 10.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는 영등포(경마) 관리사장을, 2013.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는 영등포(경마) 지분사장을, AE은 2011. 8. 초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동대문구(경륜)·구리 지분사장을, 피고인 F은 2011. 8. 초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수원·일산·강동구 지분사장을, AK은 2011. 8. 초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분당 지분 사장을, Y은 2011. 8. 초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영등포구(경륜) 지분사장을, AL은 2011. 9. 초경부터 2012. 12.경까지 부천 지분사장을, 피고인 G은 2012. 8.경부터 2013. 7. 17.경까지 강남구 관리사장 및 2013. 6.경부터 바지사장을, 피고인 H(개명전 AM)는 2011. 11.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일산·관악구 지분사장 및 2013. 3.경부터 5.경까지는 바지사장을, AN은 2013. 1.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부산 관리사장을, 피고인 I은 2011. 12.경부터 피고인 F과 함께 수원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2012. 11.경부터 2013. 7. 17.경까지는 수원 영통지역 관리사장을 각 하였으며, 피고인 J은 2013. 4. 초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중랑구 영업지역에서 손님들 안내, 심부름 등 일명 '홀'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AO아파트 102동 405호에 합숙소를 마련하여 조직원들이 함께 생활하도록 하고, 매일 12:00경에 부천시 원미구 AP에 있는 'AQ' 등 커피숍에서 조직원들을 모두 모이도록 한 뒤 온라인 도박게임 영업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각 지역의 영업현황을 확인하여 영업이 잘 되지 않는 곳은 영업을 강화하도록 하고 조직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인원을 보충해주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는 방법 등을 지시해주는 이른바 '정산 모임'을 갖는 방법으로 조직원 약 30여명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AI'라는 경마도박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조직원 약 30여명과 함께 위 각 기간 동안 각 서울, 수원, 분당, 일산, 부산 등에 있는 마사회 각 지사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지점 인근에서, 각 지분사장들은 조직원 3~4명과 함께 임의로 PC방을 골라 10개 내외의 PC를 통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인터넷 경마도박 게임인 'AI'(프리미엄 온라인 경마, AR)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게임물을 설치하여 즉시 온라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뒤, 지분사장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라이터를 가지고 각 마사회 지사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지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경주가 끝나 경마를 마치고 나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라이터를 나누어 주면서 온라인 경마게임을 홍보하고, 손님안내, 일명 '띵'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수시로 손님을 PC방으로 안내하고, 지분사장은 PC방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콜센터에 전화하여 현금에 해당하는 코인(현금과 1:1 비율)을 입력해 달라고 요청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경마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PC방에서 손님관리, 일명 '홀'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수시로 손님의 심부름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AI'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지분사장은 경마를 마친 손님이 보유한 코인을 확인하고 콜센터에 전화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손님이 요청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조직원 약 30여명과 함께 손님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도박을 하기를 원할 경우 위 인터넷 사이트 ID, 비밀번호, 송금계좌 및 환전방법 등을 알려주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뒤 송금한 액수와 입금 명의인을 입력하도록 하고 위 송금액수와 입금 명의인을 확인한 콜센터에서 해당 손님에게 코인을 넣어주어 온라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AI'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마를 마친 손님이 인터넷 사이트 '출금신청' 배너를 누르면 콜센터에서 남아 있는 코인에 해당하는 돈을 손님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30여명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AI'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243](피고인 K) 1. 피고인의 2010. 6.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성남 AD건물 4층에서의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A, AE, F, B, Y, AF, AG과 공모하여, 2010. 6.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AD건물 4층에서 'AH'라는 상호로 A은 실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동시에 B, F과 함께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거나 게임장에 손님을 안내하는 일명 '띵'을, 피고인, AE, Y과 AG은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등 손님을 관리하는 일명 '홀'을, AF은 카운터 관리 및 환전을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컴퓨터 57대, 모니터 58대, 게임용 카드 47개를 설치해 놓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57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미터기에 코인을 입력한 뒤 이를 모니터에 부착된 미터기를 통해 입력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뒤 게임을 마친 뒤에는 다시 미터기에 남아 있는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E, F, B, Y, AF, A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2012. 5.경부터 2013. 7.경까지 온라인 도박 게임 'AI' 운영 피고인은 'AI' 온라인 도박게임을 운영하는 조직의 두목인 A의 지시에 따라 각 지분 사장들의 현장 영업지원·관리 업무를, 두목 A은 온라인 도박게임 운영, 수익금 관리, 조직원 관리 등 온라인 도박게임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X은 부두목으로서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와 온라인게임 프로그램 관리 및 조직원 관리를, B은 A과 X의 지시에 따라 각 지분사장들의 영업관리, 일일정산 등 금전관리, 조직원 관리 및 위 온라인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무를, AJ은 X과 함께 콜센터 및 AI 프로그램 관리를, C은 중랑구·동대문구(경마) 관리사장을, D는 산본 관리사장을, E는 영등포(경마) 관리사장 내지 지분사장을, AE은 동대문구(경륜)·구리 지분사장을, F은 수원·일산·강동구 지분사장을, AK은 분당 지분사장을, Y은 영등포구(경륜) 지분사장을, AL은 부천 지분사장을, G은 강남구 관리사장을, H(개명전 AM)는 관악구 지분사장을, AN은 부산 지분사장을 각각 맡기로 하고 그 외에 I, J, 성불상 'AS' 등 조직원 약 30여명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AI'라는 경마도박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조직원 약 30여명과 함께 2011. 6.경부터 각 서울, 수원, 분당, 일산, 부산 등에 있는 마사회 각 지사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지점 인근에서, 각 지분사장들은 조직원 3~4명과 함께 임의로 PC방을 골라 10개 내외의 PC를 통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인터넷 경마도박 게임인 'AI'(프리미엄 온라인 경마, AR)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게임물을 설치하여 즉시 온라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뒤, 지분사장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라이터를 가지고 각 마사회 지사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지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경주가 끝나 경마를 마치고 나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라이터를 나누어 주면서 온라인 경마게임을 홍보하고, 손님안내, 일명 '띵'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수시로 손님을 PC방으로 안내하고, 지분사장은 PC방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콜센터에 전화하여 현금에 해당하는 코인(현금과 1:1 비율)을 입력해 달라고 요청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경마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PC방에서 손님관리, 일명 '홀'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수시로 손님의 심부름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AI'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지분사장은 경마를 마친 손님이 보유한 코인을 확인하고 콜센터에 전화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손님이 요청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도움이 필요한 전국 영업현장을 돌아다니며 영업지원을 하는 등, 조직원 약 30여명과 함께 손님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도박을 하기를 원할 경우 위 인터넷 사이트 ID, 비밀번호, 송금계좌 및 환전방법 등을 알려주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뒤 송금한 액수와 입금 명의인을 입력하도록 하고 위 송금액수와 입금 명의인을 확인한 콜센터에서 해당 손님에게 코인을 넣어주어 온라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AI'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마를 마친 손님이 인터넷 사이트 '출금신청' 배너를 누르면 콜센터에서 남아 있는 코인에 해당하는 돈을 손님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여명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2. 5. 5.경부터(2011. 6.경 처음 온라인 도박게임을 시작할 때부터 가담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동일성이 있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동 약식명령이 2012. 5. 4. 확정되어, 그 이후 부분만 범죄사실로 특정함) 2013. 7. 중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AI'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2014. 1. 10.경부터 2014. 1. 24.경까지 온라인 도박 게임 'AI' 운영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4. 1. 2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8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점 근처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 AT와 함께 'AI AU'이라고 적힌 홍보물 라이터를 경마 손님들에게 나누어주고, 위 라이터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서울 영등포구 AV, 3층 AWPC방으로 안내하여, 그곳 PC방의 PC 2대를 통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인터넷 경마도박 게임인 '프리미엄 온라인 경마'(AX)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을 실행시키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콜센터에 연락하여 1원당 1점을 포인트로 입력시켜주어 온라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프리미엄 온라인경마'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마게임을 마친 손님이 환전을 원하면 포인트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손님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98](피고인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 C, D, E,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X, AG) [2014고단243](피고인 K)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피의자 누범사실 보고, 수감현황, 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사본 첨부보고(피고인 G)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단2635)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고단953, 1195(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점) 1. 누범가중(피고인 G)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F,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H, I, J)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D, E, H, I, K)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추징금 산정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와 같음)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1)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한 바 없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게임물에는 이 사건에서와 같은 사행성게임물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게임물에는 게임산업법이 적용될 수 없어 위 게임물을 이용한 영업에 대하여 게임산업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 3)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2. 9.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행위로 인하여 게임산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죄와 위 판결확정 전에 범하여 진 판시 제1의 가.나.다.의 각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판결의 기판력이 판시 제1의 가.나. 다. 의 각 죄에 미치므로 판시 제1의 가.나.다.의 각 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위 가.의 1)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H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장에서 제공한 경마게임은 피고인 A의 판시 제2항의 범행에서 사용한 온라인경마게임과 동일하고, 판시 제1항의 각 게임장에서 근무한 공범들의 인적구성도 판시 제2항의 범행과 대체로 공통되며, 사람들에게 라이터를 나눠주며 게임장을 홍보하는 방식도 유사한 점, AG, U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의 각 게임장을 단독 내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 기재 안산 게임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수사기관에서 'R이 업주이고 자신은 종업원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함으로써 위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고(수사기록 2181-34면), 피고인 B도 '업주인 R이 피고인 A의 외삼촌이었으므로, 피고인 A도 위 게임장에 관여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2182-20~21면), X도 수원구치소 수감 중에 그를 접견 온 피고인 A과의 대화에서 위 안산 게임장과 관련하여 'U이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아무도 벌금 상당액을 마련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 A이 'U에게 위 벌금 상당액을 주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수사기록 574면), 당시 X이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U을 조사하는 것에 대비하라는 취지의 말도 하였는바(수사기록 575~576면), 위 대화 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게임장과 관련하여 U에게 선고된 벌금을 대납하여 주고 위 게임장 영업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판시 제1의 나. 기재 성남 W 게임장과 관련하여 U은, '피고인 A이 동업자인 R 몰래 돈을 가져갔고 이를 숨기기 위해 가져간 금액 상당을 장부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장부를 조작하게 되었으며 위 게임장 단속 당시 피고인 A이 그 게임장 1층 출입구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 파라솔 의자에 앉아 게임기가 압수되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다. 기재 성남 AB건물 게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당초 위 게임장이 본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다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속칭 '띵'이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고(수사기록 2181-40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위 게임장 영업에 관련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A이 위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2182-23면), U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게임장과 관련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부탁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을 비롯하여 위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대부분의 공범들이 위 게임장 인근의 오피스텔에서 합숙한 점, 판시 제1의 라. 기재 AD에 있는 AH 게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 K은, 피고인 A이 위 게임장의 업주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4270~4271면), X이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인 AG을 접견하여 나눈 대화를 통하여 AG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구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수사기록 664~665, 667~66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게임장의 업주로서 위 각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가.의 2)주장에 대하여 게임산업법이 사행성게임물을 게임물에서 제외한 취지는 사행성게임물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 사행성게임물을 근절함과 동시에 게임산업을 진흥시켜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게임산업법의 규정들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게임산업법에서의 게임물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기기 및 장치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게임산업법 제32조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 조항의 취지가 게임물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점임을 고려하여 보면, 그 법 규정에서 정하는 불법게임물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행성게임물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은 사행성게임물을 포함하고, 같은 항 제7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환전행위에는 사행성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7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 가.의 3)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의죄는, X이 2009. 11.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AY빌딩 5층에서 운영한 스크린경마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것인데, 판시 제1의 가.나.다.의 각 죄는 판시 전과의 죄와 범행 장소가 상이하고, 범행 기간도 다소 차이가 있으며, 판시 전과의 죄와 달리 피고인 A이 종업원이 아닌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므로 범행 수법이나 가담 정도에도 차이가 있어 판시 전과의 죄와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 제1의 가.나.다.의 각 죄가 판시 전과의 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지분사장들의 영업관리, 조직원관리, 온라인 도박게임 프로그램관리를 담당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K과 함께 이른바 '총판'의 구성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각 지역 지분사장, 관리사장들의 영업을 독려하고 영업상의 애로 사항을 접수하며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영업 전반을 관리한 사실, 피고인 A, K과 함께 공범들의 거처인 합숙소를 운영하고, 판시와 같이 이른바 '정산모임'을 갖는 방법으로 조직원 전원을 관리한 사실, 각 지역 지분사장 등이 위 도박 프로그램으로 영업을 하는 과정에 발생한 프로그램상의 문제를 접수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이른바 '본사'에 전달하고, 반대로 위 '본사'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 발생한 문제를 각 지역 지분사장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프로그램 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F 가. 주장 판시 제1의 라. 기재 AH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피고인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A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F이 판시와 같이 위 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통이유] 본건 범행은 서울, 수도권, 지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조직과 치밀한 수익분배체계를 갖추고 저질러진 기업형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도 매우 커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징역형 : 피고인 A, B, F, G, K] 1. 피고인 A 판시 제2의 범행과 관련하여 이른바 '정산모임'을 주도하고 합숙소를 운영하며 조직의 결속을 다지는 등 조직의 우두머리로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판시 제1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한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였다. 2. 피고인 B, K 피고인들 모두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이른바 '총판'의 일원으로서 범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B은 2회, 피고인 K은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K은 공범들의 본건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 범죄수익의 규모에 있어 피고인 B이 피고인 K보다 앞서고 피고인 B이 정산모임에서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범행과 관련하여 수원·일산·강동구를 관리하는 지분사장으로서 지분사장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얻었고, 그에 따라 조직 내에서 총판에 못지 않은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1의 라. 범행에도 관여한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였다. 4. 피고인 G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동종 누범인 점, 스스로 강남구 관리사장으로서 일당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수첩에 나타난 정산 내역에 의하면 상당한 수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집행유예 : 피고인 C, D, E, H, I, J] 피고인들이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앞서 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피고인 J은 피고인 C의 종업원으로서 일당을 받았으므로 범행가담 정도가 가장 가벼운 점, 피고인 D, H, J은 초범이고, 피고인 C, E, I에게도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H, I은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