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C’ 어플리케이션(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필리핀 소재 카지노에 설치된 영상송출장치를 통해 전송되는 실시간 카지노 영상을 보면서 도박대행인(이하 ‘아바타’라 한다)에게 베팅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 어플리케이션이고, 피고인 B는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D’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도금을 환전해주고 위 ‘D’ 호텔 카지노 2층 VIP룸을 임대하여 운영되는 ‘E’ 정킷방 등에서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등의 일을 하는, 이른바 ‘에이전트’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지인 F를 통해 F의 딸인 B를 소개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7.경 강원 태백시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그 식당 업주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F, 위 식당에 방문한 손님인 I과 함께 B에게 금원을 송금하여 도금을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C’에서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하기로 한 후, 위 F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B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한 다음 ‘C'에서 ‘아바타’에게 지시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다음 플레이어와 뱅커가 각각 2장의 카드를 받아 카드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도금 합계 622,080,000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C'에서 이른바 ‘바카라’ 등 도박을 하고 합계 567,362,000원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C’에서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된도금 300,000원을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머니로 충전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도금 합계 622,08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상당의 게임머니가 충전될 수 있게 해주고 A에게 합계 567,362,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상습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L 거래내역 제출), 내사보고(우체국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M은행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에서 F 입출금내역 확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방조의 점)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한 도박의 횟수 및 기간이 상당하고 그 판돈의 규모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자수하였다.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방조한 피고인 A의 상습도박 범행의 횟수 및 기간이 상당하고 그 판돈의 규모가 크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모텔 주차장 인근 불상의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에 물적 피해를 가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00:1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동구 D에 있는 E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0:41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5년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2:50경 서귀포시 B, C 앞에서, 피해자 D(남, 51세)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의 몸이 테이블과 철제 난간에 부딪히게 하고, 출입구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마대 자루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내려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관련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시간 및 정도가 상당하고 폭행 과정에서 철제 막대를 사용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B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한 뒤, 2021. 2. 17. 21:21경 원주시 C호텔 D호실에서 E에게 220만 원(계좌이체 200만 원, 현금 20만 원)을 지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한 뒤, 2021. 3. 8. 01:24경 오산시 F건물 G호 주거지에서 E에게 200만 원을 계좌 이체로 지불하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7. 21:21경 원주시 C호텔 D호실에서 위 B,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B,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17.경부터 2021. 4. 25.경까지 12회에 걸쳐 B,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가격의 합계 420만 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 투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 투약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투약에 대한 별도 추징 불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았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갱생 교화를지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공범인 B와의 처벌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2. 17:00경 위 ‘C’ 6번방에서 손님 8명에게 소주 19병, 맥주 16캔을 합계 17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작성 메모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촬영사진, 주류 보관 창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14:08경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35-8에 있는 연곡면사무소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문진읍 항구로 19에 있는 주문진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경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로 2021. 8. 23. 15: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에서 전동차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농아자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3회이고 집행유예 전력도 2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농아자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삼거리를 덕봉산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35세)가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축(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정상임신의 관리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사본 영상 첨부)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척추장애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차량을 운전하여진행하던 피해자 C(남, 20세)으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완력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18:5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 1명이 흥분하여 D 점주 등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씨발 그냥 확 질러버리게, 불질러버리게”, “씨발놈아”, "깡패새끼들”, “나 감방가면 돼” 등 폭언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F와 말다툼하였고, 위와 같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F의 어깨를 2~3회 밀치고, 배로 F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폭력범행 처벌전력 누적,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5. 순천교도소에 입소한 수용자이다. 수용자는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 09:55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B실내 화장실에서 필터부분을 제거한 담배 17개비와 1회용 라이터를 비밀봉지에 담아 자신의 항문에 넣어서 위 교도소 내로 반입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신고자), D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E 근무자) 1. 수사보고(최초 적발한 담배사진 및 근무보고서 제출), 수사보고(거실검사 시 추가로 적발한 담배사진 및 근무보고서 제출), 수사보고(A이 소지한 담배사진 최종 제출), 각 첨부사류 및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2항, 제9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으로 규정된 담배 및 화기를 숨겨서 반입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0. 11. 1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1. 4. 18.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도로를 도실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이며 황색 중앙선이 그려진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키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여 C 방면에서 도실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가 운 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19:1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⑴⑵,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2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사고로 피고인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73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가. 2018. 12. 24.자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2. 26.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았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2017. 9. 25.자 행정처분사실 확인서를 컴퓨터로 스캔한 후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 요청내용 날짜를 기존 '2015. 1. 1. ~ 2017. 9. 25.'에서 '2017. 1. 1.~ 2018. 12. 20.'로 변경하고, 발행 날짜를 기존 '2017. 9. 25.'에서 '2018. 12. 24.'로 변경한 후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로 된 2018. 12. 24.자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9. 1. 21.자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정처분사실 확인서의 요청내용 날짜를 기존 '2015. 1. 1. ~ 2017. 9. 25.'에서 '2017. 1. 1.~2019. 1.17.'로 변경하고, 발행 날짜를 기존 '2017. 9. 25.'에서 '2019. 1. 21.'로 변경한 후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로 된 2019. 1.21.자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6.경 경기 시흥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2018. 12. 24.자 행정처분사실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아파트 시설물 광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조문서[행정처분 사실 확인서(2018. 12. 24.)], 위조문서의 원문서[행정처분 사실확인서(2018. 12. 24.)], 각 아파트에 제출된 위조된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하여 범행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데 입찰기한에 맞추어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04: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바닥에 놓여 있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9만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일응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실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3 회에 이르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4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내지 10.경 피고인이 이전에 편의점에서 처음 보고 마음에 들었던 피해자 B(여, 17세)의 주거지 주변을 지나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8. 02:50경부터 같은 날 03:10경 사이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에 침입 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춘 후,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예전부터 지켜봤다. 사귀자.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신고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현장 사진 1. 내사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 추적 및 용의차량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를 촬영하는 CCTV 확인), 수사서(피해자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아버지 진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강도, 절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야간에 만 1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추가적인 범죄를저지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7. 4. 2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20.경 오후 무렵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넣고 불을 붙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7. 5. 27.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5. 27.경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8. 2.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대마 흡연] 투약· 단순소지 등 제2유형 (대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 8월~2년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3:11경 대전 서구 C건물 4층에 있는 'D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종이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간 뒤,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5만원권 3장과 현금 1만원권 3장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현금을 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재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12,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0, 19: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노트북 등 시가 합계 153 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4.경부터 2015.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088,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 ~ 30년 2. 양형기준: 형법상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9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에이르는 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외국 스포츠토토의 배당률을 미리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포츠토토에 베팅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으니 베팅할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채무의 변제 또는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스포츠토토에 베팅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9. 24. F 명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4. 부터 2012. 12.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공용영수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가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E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D을 위하여 피해금액 5,000만 원을 모두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 2. 29.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8. 27.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2019고단191] 피고인은 2018. 12. 16.경 안성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D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스페이스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노스페이스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3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69] 피고인은 2019. 1. 13. 안성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HI 게시판에 '무스너클 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L)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의 진정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금융 거래내역서, M 캡처 자료, 송금확인증, 이체결과 조회, 예금거래 내역서 [2019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M 대화 내역,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년~2년6월(다수 피해자)인데,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일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일부 피해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 각각의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고 그 합계액도 마찬가지이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9. 01:1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에 있는 화순읍사무소 부근 상호 미상의 열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리에 있는 한전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50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대림 50CC 택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국가수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 3회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