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0.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390 1. 피고인은 지인 B와 함께 2022. 1. 7.경 서울 강동구 C호텔 객실에서 유리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지인 D과 함께 2022. 1. 10.경 서울 강동구 C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은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고, D은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지인 E과 함께 2022. 1. 11.경 서울 강동구 F호텔 객실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42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2021. 8. 23. 19:14경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으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99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밤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골목길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H에게 현금 99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은 다음 그 부근에서 대기 중인 E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9.경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류 판매상 I이 필로폰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하자 I 명의 농협 계좌를 E에게 알려주어 같은 날 15:42경 E으로 하여금 위 농협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이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고, 그 부근에서 대기 중인 E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I과 E 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17.경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류 판매상 D이 필로폰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하자 D 명의 토스뱅크 계좌를 E에게 알려주어 같은 날 22:33경 E이 위 토스뱅크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 송금하게 한 후 2022. 1. 18. 저녁경 서울 강동구 J공원 부근에서 D을 만나 필로폰 약 2g을 우선 건네받고, 같은 날 밤경 서울 강동구 K 부근에서 E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2021.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7. 23:18경 E으로부터 위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송금받고 2021. 10. 28. 새벽경 서울 강동구 K 소재 E의 주거지 부근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었다. 나. 2022.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 15:18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47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오후경 위 E의 주거지 부근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다. 2022.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3. 01:07경 E으로부터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 송금받고, 같은 날 새벽경 서울 강동구 F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90 1. 증인 H,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본] 감정서, [사본] 수사보고서(소변감정결과, 모발감정결과, 압수품 감정결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885, 2022노3363 각 판결문 1. 통신사회신자료(D, H), 통화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 1. 7.경, 2022. 1. 10.경, 2022. 1. 11.경 각 피의자 통신내역, 2022. 1. 7.경, 2022. 1. 10.경, 2022. 1. 11.경 각 피의자 필로폰 투약장소 네이버지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투약장소 특정, 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확인, 피의자 공범들 수사현황 확인) 1. 범죄경력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3고단4250 1. E의 법정진술 1. E의 메모, 송금내역, 토스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I, D의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범죄경력조회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단2390 관련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H은 2022. 1. 7. 피고인이 호텔에서 후리베이스 도구를 들고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점, E은 2022. 1. 무렵에 F호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은 적이 있고 만나면 통상 필로폰을 투약하며 피고인은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다고 진술한 점, D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공소사실의 내용은 “ 2022. 1. 7.자 A, B, H과 C호텔에서 필로폰 투약의 점, 2022. 1. 10. A과 필로폰 투약의 점”이고, D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D은 2022. 1. 7. C호텔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B와 다른 방으로 갔는데, 당시 건네 준 필로폰의 양은 두 명이 투약하기에 충분한 양이었으며, 2022. 1. 10.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2022. 1. 7. 피고인과 B, H 사이의 통화 내역, 2022. 1. 10.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 내역, 2022. 1. 11.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 내역, 각 범죄일시 발신기지국의 위치는 범행장소인 C호텔의 위치와 일치하는 점, 공범인 B는 2022. 1. 7.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고단38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노3363, 대법원 2023. 6. 23.자 2023도6378)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2고단2390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이 인정된다. 2. 2023고단4250 관련 판단 E의 진술, E의 토스이체내역, 통화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3고단4250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E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필로폰 매매의 점,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2고단2390 사건과 관련여서는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는 것이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아가 필로폰을 매매하고 알선하기까지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