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당신 회사에 마그네슘 제조사업 자금 투자유치를 해주겠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를 내 앞으로 넘겨주고, 주식회사 C 발행주식 65% 액면금 합계 1억 9,500만 원(1주당 500원) 상당도 나에게 넘겨준다면, 내가 투자금 입금일로부터 2주 내에 대출원리금 및 채무 관련 비용 일체를 변제하고, 투자금 입금일 시한은 2017. 12. 30.까지로 하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사이에 이와 같은 내용의 채무승인변제계약과 마그네슘제조 공동사업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아무런 재산적 여력이 없는 상태였고, 주식회사 C의 자금난으로 공장건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중단되어 이를 재개하기 위한 사업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사업진행을 위한 토목공사, 건축 및 기계설비 설치에 사용할 투자금을 유치할 만한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 65% 및 대표이사 직을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경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 65% 액면금 합계 1억 9,500만 원 상당을 양수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을 넘겨받아,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토목공사가 곧 완료될 것이라는 E의 말을 듣고 이를 기초로 채무변제 및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대출금 채무는 피해자 D의 개인 명의 채무여서 승계가 불가능하였고,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및 대표이사 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가 추진하는 마그네슘제조 관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2017. 12. 31.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가 F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 채무를 2017.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승인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자업재원 조달 관련 업무 및 금융자문을 맡기로 하고, 그 보수로서 C의 회사지분을 이전받으며, 피고인이 C의 회장으로 선임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위 채무승인변제계약, 공동사업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7. 10. 31. C의 발행주식 65%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수받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이 정한 기한이 훨씬 지나도록 위 약정에 따른 근저당 채무의 변제나 채무 인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 유치나 자금 조달도 전혀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당시부터 약정상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근저당 채무 변제, 투자금 유치 등을 전혀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주식을 이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와 피해자 D은 2016년경 E가 보유한 마그네슘 관련 특허기술을 기초로 하여 대략적인 사업 계획안과 몇몇 회사들로부터 받아 둔 구매의향서 정도를 가진 상태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C는 G 주식회사 소유의 충북 괴산군 소재 토지에 공장설립을 하기로 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토목공사를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2017. 10.경 당시 그 토목공사조차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채 중단되어 있었고, 그 밖에 사업을 더 진행할 만한 자금을 전혀 조달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제시받은 자료들도 위와 같이 대략적인 사업 계획안과 구매의향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이행기간 등)은 피고인과 E가 서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의견 조율 및 상호 수정을 거쳐 정한 것이다. 이 사건 약정 당시 피해자 D과 E가 피고인에게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역할을 맡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곧 토목공사 준공이 난다고 하여 그렇게 되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무렵 위 토목공사 부지를 방문하기는 했으나, 위 부지는 G 주식회사가 개발을 진행 중인 부지 중 일부로서 인근에 중장비가 세워져 있는 등 피고인이 한두 번 현장을 본 것만으로 공사의 중단 상황을 명확히 알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결과적으로 토목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위 근저당 대출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G 주식회사가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하였기 때문이었는데, 피고인이나 피해자 측 모두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 약정 이후 뒤늦게야 알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공사 중단에 관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E,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이 C의 재정 상황과 공사 중단 전후의 사정을 모두 알면서 자금 조달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지 못했고, 구체적인 투자유치 방법이나 액수도 묻지 않았다고 하면서, 막연히 피고인이 ‘아는 상장사가 많이 있어서 200-300억을 유치해온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저는 사업에서 관심이 멀어져 대출금 상환이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 진술 부분),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빨리 회사를 넘기고 근저당 대출금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컸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회사의 주식을 넘겨받을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구체적 기망을 행사하였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실제로 근저당 대출채무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F조합에서 D 개인 명의의 채무여서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바람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경 이 사건 사업의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에 관한 보증보험의 연대보증인을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였고, 2019년 무렵까지도 계속 E와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사업계획서의 영문번역서를 만들기도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업 관련 각종 자료들을 공유하는 등 C의 대표로서 나름대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공소사실에 반대되는 정황들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