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09

범죄사실 [2012고단1509, 2012고정865]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F는 2011. 1. 12.경 그 소유의 제주시 G 소재 'H' 공연장(이하 '이 사건 공연장'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F는 공연장 시설과 직원들의 숙식 등을 제공하고 I은 조명·공연 관련 인력 등을 제공하며, F에서 I에 매월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수익이 나면 이를 F와 I이 6:4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연장시설 및 공연제작운영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F는 2012. 1. 26. 이 사건 공연장 운영권을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대금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J측과 분쟁이 발생하였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30. 08:00경부터 09:40경까지 이 사건 공연장 입구에서 J가 공연장 운영권 양도대금 중 잔금 28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연장을 공동운영하는 피해자 I과 J가 공연 등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25t 덤프트럭 2대 분량의 자갈을 공연장 입구에 쌓아두고, 출구 부분에는 K 5t트럭을 세워 두어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곤란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회사들의 공연 및 관람객 접객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2012. 5. 1. 08:00경부터 다음날 오전경까지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연장 입구에 L 체비밴 차량과 K 5t 트럭을 세워두어 차량통행이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회사들의 공연 및 관람객 접객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3. 18:00경 이 사건 공연장 건물 입구 로비 지붕 위에 피해자 I이 설치해 놓은 "M" 영문간판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거하면서 그 가운데 부분을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4. 30. 08:30경 이 사건 공연장 입구 도로에 피해자 A(54세)이 덤프트럭 2대를 동원하여 자갈을 공연장 입구에 쌓아놓아 관람객들의 차량이 공연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1. 16:15경 이 사건 공연장 입구 도로 한가운데에 피해자 A이 L 체비밴 차량을 세워두어 관람객들의 출입을 방해하는데 대해 피해자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망치로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2고단1573 : 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 17. 09:30경 이 사건 공연장에서, 피해자 I이 공연을 중단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공연장 출입 도로에 피고인의 N 다이너스티 차량을 세워 관광버스 등이 공연장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그곳 건물 로비에 있던 화분들을 걷어차고 집어던지며 공연장 입구에 쳐놓은 커튼을 뜯어내려고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2012. 6. 5. 주식회사 O와 이 사건 공연장에 관한 신변보호 및 시설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회사의 직원 P에게, 공연장 숙소 등에서 공연을 하고 있거나 공연을 준비하던 J, I측 직원들인 피해자 Q, R, S 등 21명을 내보내고, 그 직원들이 다시 공연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2012. 6. 28. 06:10경 P 등 15명은 이 사건 공연장 건물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T(F 과장)이 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당시 건물 1, 2층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들을 깨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또한, P 등은 같은 날 12:00경 이 사건 공연장 안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구내매점 종업원인 U를 퇴거시키고, 공연장 외부 입구에 철조망으로 된 장애물을 설치하였으며, 현관문 입구를 자동차로 막아두어 피해자들이 재차 공연장에 들어와 공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 15명을 교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J, I의 직원들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J, I의 공연장 운영 업무 및 피해자 E의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09, 2012고정8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V, W, X, A,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작성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계약서사본 등 첨부), 상해진단서(A),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결정문(12카합216 공연방해금지가처분) [2012고단15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R, AH, S, P,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처분결정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T 유선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교사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업무방해죄는 위 법률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1.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연장의 운영권을 피고인의 F가 가지고 있어 공연장 운영업무의 주체가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한편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사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연장 운영권이 피고인에게 있어 I이나 J가 행한 공연장 운영업무가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절차에 따라 권리를 확보하거나 보호받지 않고 타인의 공연장 운영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의 2012. 1. 17.자 업무방해행위에 불구하고 공연은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관람객에게 다소 불편을 끼쳤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므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정은 업무방해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기재 행위 자체는 전부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해 회사들과의 민사상 분쟁이 원인이 된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2012. 5. 1.자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그 전날인 4. 30.자 범행으로 인해 당일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재차 범행에 이르렀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 A의 업무방해 행위에 항의하며 시비하던 중 발생),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