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2019. 3. 3.경 피고인의 친구인 C과 피해자의 친구인 D을 통하여 처음 만나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남 진주시 E모텔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3. 02:00경부터 03:15경 사이에 경남 진주시 E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이용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모텔 CCTV녹화 자료 CD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유전자감정서 1. 대화 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키스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본인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고, 2차로 간 'G' 술집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D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 거의 취할 정도로 마셨고, 본인도 술이 좀 취한 상태여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녹취록 2면). 사건 현장인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에 들어 온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계단에 겨우 오르는 모습, 모텔방 앞에 이르자 피해자가 하체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부축 없이는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사이로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 교감을 나눌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성기에 삽입되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이 다 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위에서 저를 누르면서 입맞춤을 하고, 분명히 아래쪽 본인의 성기 부분에서 뭔가 빠지는 느낌이 들었고 아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녹취록 3면),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협탁 위에서 수거된 콘돔 겉면 부위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발기된 성기에 콘돔을 낀 상태였으며, 제가 피해자 성기에 넣기 위해서 제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가까이 갖다 대니 제 성기가 살짝 피해자 성기에 들어갔고 그 순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여 빼고 그만둔 것이다", "제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다 삽입하려고 조금 넣었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여 바로 뺐고, 계속 삽입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17~118면), 강간죄는 가해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라도 삽입된 순간 기수에 이르고, 가해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완전히 삽입되어야만 기수에 이르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기가 조금이나마 상호 삽입된 이후 피해자의 거부로 성관계를 그만둔 것으로 이미 강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로 성관계를 중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