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98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내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등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라고 속이는 역할, 조직원을 모집하고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등에 들어가 현금을 갖고 나오도록 지시하는 역할, 지시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갖고 나와 이를 지시받은 사람에게 건네주는 역할 등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로부터 '지시에 따라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돈을 갖고 나와 지시한 사람에게 건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8. 2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광진구 E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D씨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된 것 같다. D씨 통장에 있는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다른 피해를 입기 전에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집에 보관해라. 돈을 찾아 보관하고 있으면 검찰청 직원을 보내 돈을 회수해서 범죄와 연관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검은 봉지에 돈을 담아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도용된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구의역 지점에서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아 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 경 서울 광진구 E 3층에서, 피해자가 집 현관문 앞에 놓아 둔 현금 1,600만 원이 담긴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및 일명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8. 2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송파구 H아파트 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으로 위조통장이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은행원들도 연루되어 있는 나쁜 범죄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범인들이 당신 통장의 돈을 빼낼 수 있으니 미리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곳에 보관해야 한다.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돈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0 경 은행 신천지점에서 3,500만 원을 인출하여 비닐봉지에 담아 피해자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게 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명목으로 외출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0 경 서울 송파구 H아파트 J동에 이르러 입주자가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공동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냉동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만 원이 담긴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및 일명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8.24.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성북구 K건물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아주머니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은행 직원이 아주머니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카드를 만들고 그 카드를 이용해서 돈을 빼가려고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서 냉장고 냉동실 안에 넣어놓아야 한다.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성북경찰서에 등록해서 관리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국민은행 정릉동지점에서 현금 6,937만 원 및 미화 2만 달러(한화 2,263만 원 상당) 등 합계 9,200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비닐봉지에 담아 피해자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게 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명목으로 외출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6 경 서울 성북구 K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냉동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200만 원 상당이 담긴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일명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인출한 현금내역) 및 첨부된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및 첨부된 인근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H아파트 21초소 CCTV 열람) 1. 각 통장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한다.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적 사항이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로 은행계좌에 넣어 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편취 내지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의 합계가 1억 4,3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