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관계] 주식회사 B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폴리에틸렌 등)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2. 12. 24.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6. 7. 22.경부터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C은 피고인의 고향 친구, D는 피고인의 처남이다. [범죄행위]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2018년 4월경 B의 자금유치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14.경 투자자 모집 의사를 밝힌 E 등에게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초안을 제공함에 따라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21.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B의 ‘제17회차 및 제18회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공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7.경 B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외부에 공개되기 전 위와 같은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 B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사전에 B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의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억 원을 이체하여 C으로 하여금 299,508,199원 상당의 B 주식 36,105주를 매수하게 한 후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공시한 당일인 2018. 5. 21.경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을 466,680,443원에 매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여 167,172,244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지연보고 피고인은 2016. 6. 3.경 B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B 주식 3,425,695주(발행주식총수의 10.92%)를 특수관계자와 함께 보유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 주식을 5% 이상 신규로 취득하거나 보유한 B 주식의 총수가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나. 허위보고 피고인은 2019. 6. 11.경 B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한 B 주식의 총수 2,047,619주(발행주식총수의 16.79%)에 변동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보유한 B 주식 451,466주를 C과 D에게 장외매도하여 1,596,153주(발행주식총수의 16.08%)만을 보유하는 것처럼 보고하여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중요한 사항인 보유주식 수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다. 미보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보유하던 B 주식의 총수 2,047,619주(발행주식총수의 16.79%) 중 451,466주를 C과 D로 하여금 장내매도하게 하여 보유주식 수가 1,596,153주로 변동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3.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F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F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 겸 주요주주로서 B 주식의 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6. 6. 21.경 B의 전 대표이사인 G로부터 B 주식 3,654,079주에 대한 담보주식 처분권을 받아 보유주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위와 같은 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B 주식의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39) 1. 문답서(A), 문답서(I), 문답서(J), 문답서(K), 문답서(L), 문답서(C), 전화문답서(D)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자 고발, ㈜B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1. 2018. 5. 4. 이메일, 2018. 5. 14.자 이메일 및 첨부자료, ㈜B 주가 및 거래량 추이(2018. 4. 27. ~ 8. 31.) 1부, 혐의자(A) 및 관련자(C 등) 명의 계좌 각 1부, 2018. 5. 4. ~ 8. 3. A․C 주식 입출고내역, 2019. 6. 3. ~ 2019. 7. 24. C․D 주식 입출고내역 1. 2016. 6. 3. ㈜B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016. 7. 11. A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17. 9. 7. A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17. 5. 31. ㈜B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017. 9. 7. A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19. 6. 11. A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17. 9. 15. A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전환사채권(제17 ~ 18회차) 발행결정 관련 공시자료, B 등기부등본, B 크레탑 보고서 1. 수사보고(A의 자금추적 내역 정리), 수사보고(전환사채 매각대금 현금흐름 검토), 수사보고[㈜B 주가 및 거래량 추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고의무 위반 관련), 수사보고[㈜B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산정], 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법(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구 자본시장법(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7조 제1항(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 제147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다항 기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공개중요정보이용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자본시장법(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7조의2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월 ∼ 7년 6월 벌금형: 167,172,244원 ~ 417,930,61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1유형]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미설정된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장법인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을 통해 얻은 시세차익도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취득함으로써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상장법인에 필수적인 공시를 반복적으로 해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대하여 갖는 신뢰를 크게 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였고, 한동안 영업이익이 적자 상태에 있었던 것을 흑자 전환하는 등 성실하게 상장법인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도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공시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