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46

범죄사실 2020고단5246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편취한 현금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금이 1,52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니 금융감독원 예치보증금으로 1,480만 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집으로 보낼테니 현금 1,48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2. 11:07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준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현금을 전달받으면 된다.'는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증예치증명서' 이라는 제목 하에 '예상처리 금액: 일금 천사백팔십만원정, …(중략)… 예치 일시: 2020. 6. 22., 거래 요청자: B, …(중략)… 거래 수취인: 금융감독원 …(중략)… 위와 같은 거래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장' 기재 옆에 금융감독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1:07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 '보증예치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4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보증예치 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F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했으니 계약위반이다. 대출금 잔액 전부를 상환해야 피해가 없고 가상계좌가 생성 이안 되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38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충남 부여군 G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93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67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10% 정도 수당을 주겠다. 우리가 지정한 사이트에 가입해서 ID와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위 계좌로 우리가 충전금을 입금할 것이고, 그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환전금을 인출하여 주면 그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 2개(J, K)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2. 17. 15: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L을 기망하여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고, 직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M 수원역 부근 N은행에서 위 1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0을 기망하여 이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K)로 249만 원을 송금받았고, 직후 피고인은 위 N은행에서 249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건네주고, 며칠 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99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금 인출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각 카카오톡 캡쳐 등, 대출금 상환 확인서(P 명의), 보증예치 증명서, Q은행 영수증, N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2020고단6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정서 1.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금융실명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단순 가담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밝혀진 피해규모가 작지 않으나, 피해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2000년에 폭력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7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작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