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5. 9. 3.경부터 인천 중구 C빌딩 5, 6층에 ‘D의원’을 개원하고 진료를 시작하였으나, E이 2015. 10. 28.경 같은 건물 4층에서 진료과목이 중복되는 ‘F의 원’을 개원하게 되어,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E과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E이 돌연 병원 운영을 그만 두게 되어 D의원과 F의원을 모두 운영하게 되었으나, 과다한 개업비용 및 이자부담 등으로 위 의원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C빌딩 4층의 소유자로서 E과의 동업을 중개하였던 피고인 A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중순경 피고인 A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위 의원들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인수하되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향후 위 의원들의 운영을 전담하고, 피고인 B이 대표원장으로서 진료를 전담하는 방식의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12. 30.경부터 2016. 5. 말경 사이에 위 C빌딩 4층, 5층, 6층에서 위 의원들의 상호를 ‘G의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 신고를 한 후 피고인 B은 대표원장으로서 진료업무만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원무부장으로서 의원 운영자금 조달, 고용의사, 간호사 등 직원 채용, 급여 지급 및 근태관리, 의약품 조달, 위 의원의 시설 유지와 관리 등 전반적인 병원업무를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30.경부터 2016. 5. 말경 사이에 위 C빌딩 4층, 5층, 6층에서 ‘G의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016. 1.경 31,719,850원, 2016. 2.경 47,161,010원, 2016. 3.경 52,227,030원, 2016. 4.경 46,829,050원, 2016. 5.경 57,734,57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35,671,510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제약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1. 25.경 인천 중구 C빌딩 4층, 5층, 6층에 있는 G의원에서 H에게 전문의약품인 신델라 10박스, 루치온 10박스, 비타민C 6박스, 라이넥 1박스를 151만 원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H, I, J에게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합계 20,930,000원에 판매하였다. 라.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의료기기판매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2. 4.경 인천 중구 C빌딩 4층, 5층, 6층에 있는 G의원에서 의료기기인 이브아르 200개를 900만 원에 H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료기기인 이브아르 합계 49,500,000원을 H, J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과 K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K과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5. 4.경부터 2015. 5.경 사이에 인천 중구 C빌딩 4층에 있는 ‘L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의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500,000원 상당인 전문의약품 나보타 100unit 350개, 시가 28,800,000원 상당인 전문의약품 메디톡신 100unit 800개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도매상인 ㈜M에 각각 판매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의료기기판매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하기로 하여, 2015. 4.경에서 2015. 5.경 사이에 인천 중구 C빌딩 4층에 있는 ‘L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제약회사로부터 납품받아 보관하고 있던 의료기기인 테오시알 2cc 350박스 납품가 77,000,000원, 다나애 라인 1cc 70박스 납품가 2,170,000원, 뉴라미스 딥 1cc 500박스 납품가 12,000,000원, 이브아르 클래식 플러스 1cc 200박스 납품가 9,000,000원, 이브아르 볼륨 플러스 1cc 150박스 납품가 6,750,000원 등 합계 106,920,000원 상당인 의료기기를 의약품 도매상인 ㈜M에 판매하고,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판매한 의료기기를 ㈜M으로 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4. 22경 인천 중구 C 빌딩 4층에 있는 ‘L의원’에서 N에게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바이온주 20세트를 1,300,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에 기재된 것과 같이 N에게 시가 합계 16,180,000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정신정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17. 19:00경 인천 중구 C 6층 ‘G의 원’ 내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O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프로포폴 1박스(10바이얼)을 O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피고인 A은 의약품 및 의료장비 도소매업체인 ㈜M, ㈜P 및 B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G의원’을 운영하면서 위 ‘G의원’에서 미용실 원장 등을 상대로 속칭 ‘쁘띠성형’을 교육하도록 하고, 수강생들에게 보톡스, 필러 등 쁘띠성형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하여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미용실 원장 등이 ‘쁘띠성형’ 교육을 받으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미용실 등에서 직접 쁘띠성형을 시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Q협회 대표 R와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와 성형을 하고 싶어 하는 중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는 의료관광사업 및 쁘띠성형 교육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그 MOU에 따라 2016. 2. 13.경 위 G의 원에서 의사 S으로 하여금 미용실 원장 I, T 등 9명을 상대로 물광주사 등 교육을, 2016. 2. 14.경 의사 U으로 하여금 I 등 11명을 상대로 보톡스 및 필러 시술 교육을, I 등 4명을 상대로 직접 보톡스 및 필러 시술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2016. 2. 15.경 I에게 ‘이틀짜리 쁘띠성형 교육으로는 성형시술을 실제로 하기에 부족하니 실제 시술을 마스터할 때까지 전문의로부터 수업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I로부터 시술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700만 원을 받고, 2016. 2. 22.경, 2016. 3. 1.경, 2016. 3. 14.경 및 2016. 3.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S으로 하여금 I를 상대로 쁘띠성형에 관한 개인교육을 하도록 하였다. T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교육을 받은 후 2016. 2. 17.경 서울 강남구 V빌딩 3층에 있는 ‘W’에서 손님 X의 눈썹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른 후 20분 뒤에 마취크림을 닦아내고 화장펜슬로 시술할 눈썹모양을 그리고, 전동바늘기구에 전동바늘을 끼우고 바늘 끝에 색소를 묻혀, 그려 놓은 눈썹모양에 맞춰 바늘을 움직여 속칭 ‘반영구 눈썹문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5.경부터 2016.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3명을 상대로 반영구 화장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8,095,000원을 교부받았고, I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3. 13.경 서울 은평구 Y, 2층에 있는 ‘Z’에서 손님 AA를 상대로 위생장갑을 끼고 살갗을 집은 후 주사기를 통하여 ‘필러’를 주입하고 피부 내에 퍼지도록 문지르는 방법으로 ‘필러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6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총 16명을 상대로 반영구 화장 시술 또는 쁘띠 성형 시술을 하고 총 3,240,000원 상당을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T, I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보톡스, 필러 등 쁘띠성형을 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방조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J의 각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 T의 각 진술기재 1.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진술을 들었다는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그를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아래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동일)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S, U, R, I, J, H,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AF, T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S, AB, AE, AD, AI, AJ, J,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국 AK병원에 납품된 성형의약품 사진, 잔고인수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등기부등본, 각 수사협조의뢰 공문, 보건소 회신 의료기관개설신고서, 의사면허증, 간호사면허증 등,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의료기관 폐업신고서, 의료기관 개설신고 대장, 보건소 회신의약품도소매업 신고자료,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통신사 회신자료, 요양기관 개설현황 등, 피의자들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등,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회신자료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등, 각 거래내역, 인터넷사(AL, AM) 회신자료, 인터넷뱅킹 아이피 자료 등, C 계좌거래 내역, 사진, 의약품 정리표, 퀵서비스 영수증, 직원관리(권한리스트), 지출품의서, 각 근로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피의자 A 사용 휴대폰 포렌식 분석자료(피의자 A과 심평원 AF 간 문자메시지 내용 정리), 피의자 A과 의약품 구입자들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쁘띠교육생 명단, AN 교육 안내, I 교육생 상대 의약품 판매내역, 피의자 A과 R 실장, U 의사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피의자 A 사용 휴대폰 관련 분석자료(피의자 A과 심평원 AF 간 문자메세지 내용 정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요양급여비 지급현황), 무자격 의료기기, 의약품 판매, 수여혐의 비의료인에 대하여,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R, T, AO, AJ, I 인터넷 검색자료, 피의자 A과 I, J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A, I 카카오톡 대화내용, I, T 카카오톡 구매내역, I 계좌내역, 쁘띠성형 자료(네이버), A, AF 주고 받은 메시지, A, B 카카오톡 대화내용, A, AF 간 전화통화 내역 정리, A, AF 금융거래 내역, I 운영업소 사진, T 운영업소 사진, 각 변호인 의견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AP, S, B 간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A, B 간 대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A, S 간 대화), 문자송수신 내역(A, B, S 간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A, AB 간 내역), 사기범죄 일람표(요양급여 부정청구), 의약품 리스트, H 범죄일람표(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부분), 카카오톡 대화 내용(A, H 간 대화 내용), J 범죄일람표(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A, J 간 대화내용), N 범죄일람표, 금융거래내역(A N 간 내역), 문자송수신내역(A N 간 내역), AQ, 카카오톡 대화 내용(A, U 간 대화 내용), I 작성 의약품구매리스트, 카카오톡 대화 내용(A, I 간), I 범죄일람표(의약품구입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A, T, R 간), 범죄일람표(I, T 보건범죄특별법위반 범죄일람표), 문자 송수신내역(A, AR 간), 휴대폰통화 내역(A, AR 간), 피의자 A O 간 문자 송수신 내역, 범죄일람표(의약품판매), 매입현황, 문자 송수신 내역(A B간), 카카오톡 대화내용(A, B, S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A, AB 간), 피의자 A 판매의약품 및 의료기기 일람표, B과 AS, P 간 거래내역 정리, B 계좌 거래내역, 범죄일람표(요양급여 부정청구), 문자메시지, S 교육자료(파워포인트), 피의자 B, A 간 금전거래 내역 정리, 임대료 지급내역(피의자 A 건물), 피의자 B, A 간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반품) 관련 계좌거래 내역 정리,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반품)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피의자 B 개인채무 현황 정리표, G병원 사용 AT은행 계좌 거래내역(2015. 10. 2부터 2016. 9. 22.까지), 피의자 B과 AU, AV 간 금융계좌 거래내역, 네이버 기사내용 캡쳐사진(AU G병원 홍보관련), 세금계산서, 견적서, 수사협조의뢰(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등 확인 요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범죄일람표, 판결문, 공소장 사본, 나의사건 검색,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A(AS, AU)이 (주)AW에 지급한 G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등 지급내역, (주)AW의 G의원 매출 내역(세금계산서 발행), G병원(B)의 (주)AW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 지급내역, (주)AW의 AU 주식회사 매출내역(세금계산서 발행), A(AU)이 (주)AW에 지급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 내역, 고객기본 정보조회, G병원 5,6층 소유주 AX로부터 G병원 운영비(직원 급여) 2,000만 원 차용 후, A이 AX에게 B 대신 변제한 내역(500만 원), A이 AX(병원 5,6층 소유주)로부터 병원 운영비(직원 급여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G병원 계좌에서 직원 급여로 지급한 내역, 업무수첩,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전산조회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 A 운영 의약품 도매업체 확인, 피내사자 A 운영 사무장 병원 확인, A 운영 의약품 도소매업체 보건소 신고사항 등 확인, 피내사자들 사용 휴대폰번호 확인, 피내사자 A 운영 사무장 병원 요양급여 지급계좌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 첨부 - 의약품 공급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 지급내역서 첨부, 피의자들 사용 금융계좌분석 보고, 인터넷뱅킹 접속아이피 분석보고, 피의자 A의 사무장 병원 및 의약품도소매업체 운영사실 확인, 피의자 A 운영 사무장 병원 관리비 납부사실 확인, 압수현장 사진 첨부, A 운영 사무실 및 병원 압수수색에 대하여 – 사진첨부, 압수 금전 출납부 내역에 대하여 - 성형시술 수입내역 확인, 피의자 A과 심평원 직원간 금전거래 내역 확인, 피의자 A 의약품 불법판매 내역 정리, 피의자 A의 내국인 상대 쁘띠교육 진행사실 확인, 피의자 A과 심평원 AF 간 전화통화 내역 등 정리, 피의자 A과 H, U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I, T 입건에 대하여-약사법위반, 피의자 A과 AF 간 뇌물수수 관련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 확인, 피의자 I, 피의자 T 운영 업소 소재수사, 피의자 AR 등에 대한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기록 분리 관련자들 조서 사본 첨부, 수사기록 분리 관련자들 조서 사본 첨부 - 피의자 J, 피의자 H, 피의자 N, S 교육자료 첨부, 피의자 B 제출 진술서 등 첨부, 피의자 B, A 간 의약품 등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B과 (주)AU, AV 간 의심거래 내역 확인, 前 F의원 원장 E 전화통화-의료장비 8,600만 원 매매 여부 확인, G병원 실운영자 A 및 B(원장)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내역 및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피의자 A, B의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범죄일람표 정리 및 공범들의 확정판결문 등 첨부, G병원 인테리어 공사업체 대표 AY 및 원무과장 AB 전화통화-A의 G병원 인테리어 공사업체 공사대금 등 대납사실 확인, A이 AX로부터 차용한 G병원 운영비(직원 급여) 2,000만 원 중 B 대신 500만 원 변제하여 병원 운영비 지급한 사실 확인, 관련사건 처분내역 확인, 추가 계좌추적 중, B의 G병원 수익분배 등 주요거래내역 정리, 피의자 A, B의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범죄일람표 정리 및 공범들의 확정판결문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주요 내용 첨부, 소위 탁자위의약속시 병원 인수조건 확인, 인천광역시 의료법인 허가요건 확인, G병원 인젝터 의료장비 구매 확인, 변호인 의견서 검토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증거순번 279), 수사보고(공소장에 기재할 A의 범죄전력), 판결문, 공소장, 1심 판결문(인천지법 2016고단2545), 2심 판결문(인천지법 2018노 1764), 1심 판결문(인천지법 2019고합139), 1심 판결문(인천지법 2019고단4176), 각 통합사건조회(인천지법 2019고합139, 인천지법 2018노17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만 한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의약품 판매의 점, 구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구입자 별로 포괄하여,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의료기기판매업 미신고의 점, 의료기관 별로 포괄하여,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로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부정의료행위방조의 점, 정범 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의 점, 구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구입자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료기기 판매업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 죄, 제3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죄, 제3의 가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 죄, 제3의 나, 다 죄 상호간,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벌금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 죄,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료법위반의 점, 사기의 점)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G의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직접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시설·인력 충원 및 관리에 관한 결정도 모두 하였으며, 병원 운영에 따른 비용과 이익 모두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는바,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하여 피고인 A이 G의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여기서의 개설행위가 개설신고를 마친 때에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의료인이 위와 같은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령에서는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에 따른 신고절차 외에 개설자의 변경에 따른 명의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의 내용 및 의미와 의료법의 입법 취지, 앞서 본 형벌법규의 해석론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 B은 2015. 9. 3.경 인천 중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 6층에 D의원(이후 2015. 12. 30.경 G의원으로 상호가 변경된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하고 소아과, 피부과 등의 진료과목으로 진료를 시작하였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기 전부터 3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 및 2억 2천만 원 상당의 사채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병원 개원을 위하여 의료기기 등(3억 2천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다액의 리스비 등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다. 3) E은 2015. 10. 28.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및 4층에 설치된 의료기기 등 시설을 임차하여 F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과의 구분을 위하여 ‘제2병원’이라 한다) 개설신고를 하고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진료과목으로 진료를 시작하였다. 4) E의 제2병원 개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 B이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은 2015. 11.경 S을 통해 E을 만나 이 사건 병원과 제2병원을 합병하여 동업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었고 피고인 A도 동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하여 동업이 진행되려 하다가, 결국 위 동업은 의료장비 관련 채무승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성사되지 않았고, 2015. 12.경 E은 제2병원 운영도 그만 두게 되면서 2015. 12. 29.경 제2병원을 폐업하였다. 5) 피고인 B은 2015. 12. 30.경 이 사건 병원의 영업장소를 이 사건 건물 4, 5, 6층으로, 상호를 G의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였다. 6) 이 사건 병원 측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12. 30.경부터 2016. 5. 말경까지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016. 1.경 31,719,850원, 2016. 2.경 47,161,010원, 2016. 3.경 52,227,030원, 2016. 4.경 46,829,050원, 2016. 5.경 57,734,57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35,671,51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도록 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35,671,510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아래와 같은 2015. 12.경을 전후하여 발생한 사실 내지 사정 및 그에 관한 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12. 중순경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B이 개설·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을 피고인 A이 넘겨받아 개설·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S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과 E의 동업이 성사되지 않은 후 피고인 B이 군대 입대, 거액의 채무 등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16. 1.경 적법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 B의 의료기기 리스대금, 건물 임대차 부분 등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고 제의하였고(S은 2016. 1. 28.자 ’1억 29일 입금‘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련하여 병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이 인수금 1억 원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본인은 피고인 A을 따르기로 하였는데, 이를 소위 ’탁자 위의 약속‘이라고 칭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1.경부터 이 사건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영을 하였고, 병원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지시받았으며, 의사 채용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면접을 보아 채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5. 12.경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음을 명확히 밝혔다. 실제로 S은 피고인 A에게 2015. 12. 17.경 ‘이 사건 병원 및 건물 발전에 힘써주셔서 감사하고 저라도 대표님 돈 축내는 직원이 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전송하였다(비록 S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원무부장으로서의 권한만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내용의 ‘탁자 위의 약속’이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 A이 의사 및 직원 채용, 급여책정, 근태관리, 의약품 발주와 제약회사 선정, 병원자금 지출결정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원무부장으로서의 권한만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위 법정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2015. 12.경 피고인 A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본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탁자 위의 약속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2. 23. 이 사건 병원 사업자 계좌를 제로베이스로 정리하자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 A의 처 AP도 위 약속 이후 근무하게 되었고, 위 약속이 아니라면 AP이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할 이유는 없었다. 2015. 12. 이전부터 피고인 A과 AP이 병원의 의약품 등을 관리하였다. 총무과장 AB에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S(주)에 일정 금액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명목은 임금, 임대료, 의약품 대금을 구분한 것은 아니었고, 가능한 금액을 송금해야할 것 같아 송금한 것이다. 통장을 제로베이스로 만들고 나서는 피고인 A이 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 본인의 진술서에 첨부된 거래내역에 관한 소명자료(수사기록 4568쪽 이하)는 피고인 A이 작성한 것으로 본인은 그 내역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약정 및 그에 따른 이행사항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6. 1.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자금을 관리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다) E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5. 12.경 당시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리스료 및 사채 등 빚을 많이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위 리스료를 대신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들이 함께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피고인 A이 본인에게도 법인병원 등을 언급하며 같이 일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법인병원이 설립되기 힘들고 사실상 피고인 A의 사무장 병원이 될 것 같아 거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병원의 총무과장이었던 A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이 의사·직원 채용, 급여 책정, 근태관리, 의약품 발주 등 중요업무를 하였고, 직원들을 감시하고 수시로 윽박지르고 욕하는 등의 행동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B는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 A이 원무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B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이 사건 병원의 재정 내역, 불법 의료교육 내용, 아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근거하여 한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실제로 AB는 2015. 12. 9.경부터 피고인 B과 S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그들과 피고인 A으로 인해 재료를 싸게 쓴다는 내용, 과거 청산은 의료법인이 해준다는 내용, 사무장병원이 되어 근무시간이 늘어난다는 내용, 진료실 확장비용은 피고인 A에게 청구한다는 내용,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는 AP이 한다는 내용, 피고인 B이 스스로를 꼭두각시라고 칭하는 내용, 지출에 관한 내용은 이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모든 잔고를 채무 처리 등을 하는 데다 써버리라는 내용, 피고인 A이 홍보 비용으로 월 200만 원씩 지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후 2016. 1. 23. 실제로 ㈜AW에 병원 홍보 관련 일부 계약금으로 3,300,000원이 지출된다) 등에 관하여 대화하였다(이러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수사기록 5426쪽 이하 참조, 이하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수사기록 5426쪽 이하 참조). 마) 실제 이 사건 병원 사업자 계좌(피고인 B 명의의 AT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가리킨다)는 2015. 12. 30. 20:16경 잔고가 62,156원만 남은 상태였고(수사기록 4632쪽), 그 이후인 2016. 1. 13.경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S(주)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병원 사업자 계좌에 인터넷뱅킹으로 접속한 내역이 확인된다. 바) 피고인 A은 2016. 1. 13. 피고인 B에게 병원 인수 계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 계약금은 명절 지나고 지급하겠다는 내용, 기계는 법인에서 매입할 것이라는 내용, 이 사건 병원 폐업은 법인 개설과 동시에 한다는 내용, 이 사건 병원 자금 남은 거 보내주고 지출계획 나오면 이 사건 병원에 돈 모자라는 것은 피고인 A이 먼저 대여해준다는 내용(위 대화 이후인 2016. 1. 13. 13:09경 이 사건 병원 사업자 계좌에서 400만 원이 AS(주) 계좌로 이체된다. 따라서 2016. 1. 13.자 이체내역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의료기기 납품대금으로 볼 수 없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6. 1. 14. 피고인 B과 S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저는 두원장님이 함께 하기에 법인이라는 그림에 통합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분이 법인 통합후 책임만 떠 넘기고 빠져 나가신다면 결코 진행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그 이후인 2016. 3.경까지도 계속하여 이 사건 병원의 법인화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는바, 그 무렵까지도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사)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2016. 1. 20. 이 사건 병원 직원들 섭외 여부를 묻고, 2016. 1. 21. ‘피고인 A이 일정 채무만 안아주면 병원 잘 될 때까지 도와줄 것이고, 모자란 부분은 월급에서 제하고 주면 된다. 새 시작처럼 하고 싶다. 피고인 A이 오고 난 후 직원 문제나 채무를 신경 안 써서 좋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후에도 피고인 A과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 사건 병원 법인화나 의료기계 인수 등에 관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아) 피고인들은 2016. 1. 13.자 이 사건 병원 양도양수 양해각서(수사기록 5768쪽)를 제출하였는데, 이 서류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약정과 같이 이 사건 병원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AZ가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자) 피고인 A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인적·물적 관리를 하였고, 나아가 대외적으로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임을 표방하는 언동을 하였다. 2)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약정 체결을 전후하여 본인의 처인 AP을 이 사건 병원의 매니저로 취직시켰고, 이 사건 병원의 직원 채용, 의사 채용, 근태관리를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B과 S에 대한 관리, 월급 조율 등을 하였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인적 관리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AP이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해 이 사건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AP은 이 사건 병원 급여 대장에 2015. 11. 21.경부터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5. 12.경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AE, AD, AC, J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6년 1. 이후 고용된 AE, AD, J는 피고인 A 또는 AP의 면접을 통하여 채용되었고, 2016. 1. 전에 고용된 AC은 채용 당시 피고인 B의 면접을 통하여 채용되었는데, 2016. 1.경 피고인 A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이 병원의 실제 대표라는 내용으로 직원들 사이에 대화를 나눈 바 있고, 실제 피고인 A이 병원 휴무, 직원 월급, 수당, 근태관리, 병원 물품 관리 등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였으며, 직원들을 심하게 감시하였다. 피고인 A이 병원의 현금 매출을 가져가는 것을 본 적도 있다(AC의 진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S, AB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의사채용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 A이 2016. 3. 11.경 피고인 B과 S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인 A이 오늘 면접본 의사(급여가 1,200만 원인 것으로 보아 의사로 보인다)를 채용하는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라) 2016. 1.경 작성된 S에 관한 근로계약서(수사기록 1382, 2767쪽)의 사용자란에 ’상호: 재단법인 BA, 대표자: AP‘, 주소란에 ’이 사건 건물 4, 5, 6층‘, 근로자란에 ‘S’, 임금란에 ‘1., 2. S의 급여 내용, 5. 소아과 피고인 B이 공보의 전역후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복귀 안할 시에는 계약기간 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소아과 전문의 피고인 B이 공보의 전역 후 병원으로 복귀 안할 시에는 재단과 S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손해액은 S의 계속 근무시 지급한 4년치 연봉액 전액을 재단과 S에게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 B은 이 칸에 서명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7. 이 계약서에 날인함과 동시에 S은 과거 BB, BC, BD, BE와 연관된 임대차계약작성, 포괄양도양수계약작성, 임차료지급과 관련된 BD 원장의 의료장비매입 관련된 피고인 A이 향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손해액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 A은 이 칸에 서명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여 S을 고용하는 점, 피고인 B이 공보의 전역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A을 위하여 일하기로 약정한 점 및 S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되는 경우 피고인 A에 대한 이전의 채무 등을 면하는 점 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근로계약서를 S의 요청(처가에 제시 목적)으로 작성한 허위 문서라고 하나, 위 근로계약서는 그 내용 상 피고인들과 S 사이에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인 A의 피고인 B과 S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2016. 1. 21.경 피고인 A이 2016. 2. 6.~2016. 2. 10.까지의 병원 및 직원 업무 일정 등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따르도록 하는 내용, 2016. 2. 6.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본인의 대출 진행 가부를 문의하고, 명절 보너스를 달라고 하며, 의사인 S이 AP에게 알리지 않고 직원에게 의료 시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내용, 2016. 2. 22. 및 2016. 2. 23. 경 S이 불법의료교육과 관련된 돈, 재료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문의하는 내용, 2016. 2. 24.경 피고인 A이 AB를 통해 피고인 B에 대한 근태관리를 시작하는 내용, 2016. 2. 28. 피고인 B이 가불받는 것을 피고인 A에게 요청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피고인 A은 이 사건 약정 체결 전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리된 이 사건 병원 사업자 통장을 양도받아 관리하였고,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직원 월급 지급을 위한 운영비용을 마련하였고, 성형교육, 의약품판매 등 진료 외의 불법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의 채무액을 확인하여 변제하였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물적 관리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15. 12.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의약품 등을 납품하였고, 그 무렵부터 AP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의 의약품 등의 물품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에서는 2016. 1. 1.경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불법 의료 강의를 통한 수익창출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수익창출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명확히 아는 바가 없는 반면, 피고인 A은 직접 불법 의료강의 계획을 세우고 강의에 필요한 의사도 섭외하였으며, 2016. 1. 25.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직접 7,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의료기기 판매도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 등을 통해 이 사건 병원과 관련된 금전 거래, 비용 대납 등을 하였다. 2015. 12. 29.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S(주)의 계좌에서 1,903,920원이 이 사건 병원 중 4층 관리비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 관련 계좌로 이체되었다. 2015. 12. 29.경부터 2016. 6. 3.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S(주) 및 AU(주) 명의의 계좌에서 ㈜AW 측 계좌로 이 사건 변원의 인테리어 공사비, 병원 홍보비 명목으로 35,000,000원이 송금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5. 4.경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 급여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5, 6층의 임대인인 AX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이 사건 병원 사업자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6. 5. 25.경 AU(주) 명의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AX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였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를 피고인 B이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AX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실제 위 금전거래에 관한 AX의 메모에도 채무자로 ‘피고인 A’도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 측에 돈을 송금할 때에 그 명목을 구분한 바 없고, 가능한 금액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2016. 1. 13.자 400만 원 송금은 앞서 본 바 없이 명목 지정 없이 송금된 것이고, 2016. 1. 8.자 500만 원 송금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 피고인 B이 AB에게 별다른 명목 언급 없이 잔고 중 500만 원을 더 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명목 지정 없이 송금한 것이며, 2016. 1. 25.자 2,900만 원 송금도 관련 지출결의서(수사기록 1373쪽)에 ‘피고인 A에게 전달 후 다시 입금해주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었는바, 이 역시 명목 지정 없이 송금된 것이며, 2016. 4. 14.자 2,000만 원 송금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다르게 월급 명목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들은 모두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병원 사업자 계좌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법인 등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의료기기대금, 급여, 차용금, 임대료 등 특정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드러나는 송금 명목 및 송금을 결정하는 주체에 관한 부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인 B의 개인채무가 61,729,129원 상당 변제된 점을 들어 피고인 B이 병원 운영의 이익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채무를 변제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 B이 병원 운영의 이익을 가져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내·외부적으로 본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언동하거나 호칭·인식되었다. 가) 피고인 A은 U, O에게 본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다고 말한 바 있고, 그 밖에 I, H 등 다른 외부 사람들도 피고인 A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병원에서의 공식적인 직함은 원무부장이었으나, 이 사건 병원에서 작성된 지출품의서에서도 피고인 A은 ‘A대표’라고 표시되었고, 피고인 B과 S도 피고인 A을 ‘A대표님’이라고 불렀다. AP은 이 사건 병원에서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피고인 B과 S은 AP을 ‘이사장님’(의료법인을 예정하고 부른 호칭)으로 불렀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사람들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다고 인식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인 AF에게 이 사건 병원과 관련된 문의도 하였는데, 이를 피고인 B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서 업무 수행을 위한 문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문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2016. 3. 말경 이루어진 경찰 수사 이후에 이 사건 병원의 전반적 운영 및 관리 부분에 대하여 병원경영지원회사인 AU(주)와 사이에 계약이 체결(2016. 5. 13. 체결)되어 그 계약에 따라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관리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날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후인 점, 위 계약 전후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인적·물적 관리 권한이 환원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병원경영지원회사에 관한 자료(수사기록 5778쪽)에 의하더라도 위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여러 의료기관이 병원경영지원회사에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AU(주)는 피고인 A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병원경영지원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인적·물적 관리 모두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의사가 아닌 자가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2 죄, 제3의 가 죄: 징역 1월∼7년 6월 2) 판시 제1 죄, 제3의 나, 다 죄: 징역 1년∼22년 6월 및 벌금 500,000원∼ 7,5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7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2 죄, 제3의 가 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판시 제1 죄, 제3의 나, 다 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3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판시 제2 죄, 제3의 가 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 판시 제1 죄, 제3의 나, 다 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15,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2억 3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고 2,093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4,95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피고인 A이 5,548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106,92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제공하고, 의료인이 아닌 T, I가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도와 방조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2015. 10. 7. 의료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제1 죄, 제3의 나, 다 죄에 이르렀고, 과거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징역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들은 의료법위반, 사기 외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실제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약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제약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2. 14.경 인천 중구 C빌딩 4층, 5층, 6층에 있는 G의원에서 T에게 전문의약품인 타리비드(안연고) 5박스(50개), 테라마이신(안연고) 5박스(50개), 발트렉스정(알약) 5박스(50정), 마취크림 4통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합계 80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T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T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656}에서 T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5108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T가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마취크림은 피고인들이 취급한 물품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T에게는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T도 이 법정에서 마취크림을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마취크림을 이 사건 병원 건물 앞에서 수령하였기에 착각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의약품들도 피고인들로부터 구입하지 않았는데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비록 T가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압수되었던 타리비드(안연고), 테라마이신(안연고), 발트렉스정(알약), 마취크림을 가리키며 이 사건 병원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경찰 조사는 2016. 6. 3.경 위 의료품에 대한 압수와 같은 날 이루어진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 2016. 2. 14.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T는 그 사이에 위 의약품들을 사용하는 불법의료시술을 수백 회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압수된 의약품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경찰 조사 당시 T는 2016. 2. 23.경 카카오톡을 통해 450g 용량 마취크림 4통을 피고인 A으로부터 180,000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카카오톡 대화 상으로도(수사기록 2877쪽) T가 주문하려 하였던 것은 150g 용량의 마취크림 50개로 확인되는바, 위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 판매 일시 및 판매 마취크림의 종류나 수량과도 맞지 아니하는 점, 위 마취크림은 품명, 규격이 명확히 특정되지도 않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T에게 4통을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타리비드, 테라마이신, 발트렉스정 역시 이 사건 병원에서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T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