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고가의 인피니티 H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외제 승용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수선을 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하여 주는데, 그 돈을 받아 일반공업사에서 싸게 수리하면 상당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위 인피니티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수선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14. 10:56 경 정읍시 I에 있는 J병원 후문 앞 도로를 자신 소유의 위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일부러 위 도로 우측 부근에 있는 돌에 위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다음 자신이 위 인피니트 차량 운행을 위해 보험 가입 한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연락하여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에 사고경위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영업활동을 위해 위 J병원을 방문하였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우연히 위 돌을 충격하게 된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 위 사고가 우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432만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2. 07:30경 정읍시 태인면 소재 산업도로를 정읍방면에서 전주방면으로 위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일부러 위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화재에 연락하여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서 마치 위 차량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다가 운전미숙으로 인해 위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521,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2012. 5. 15. 경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외제 승용차를 피해차량으로 하는 보험사고를 야기한 다음 차량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싼 가격으로 차량 수리를 마치면 상당한 돈을 남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함께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자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F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F는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평소 동네 선배로 알고 지내는 피고인 B에게 일부러 피고인 E의 차량을 충격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말하고, 피고인 C의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다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E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이야기한 후 피고인 A의 승낙을 얻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23, 19:00 경 정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만나 피고인 E, 피고인 A이 피고인 E의 벤츠 L 차량에 탑승한 후 기다리고 있으면, 피고인 C는 자신의 스포티지 M 차량에 피고인 B를 태운 상태로 위 벤츠 차량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는 방식으로 고의 사고를 야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2012.5.24.00:30경 피고인 A 을 자신의 위 벤츠 차량에 태운 다음 정읍시 내장동에 있는 내장산 앞 도로로 이동하여 비상등을 넣고 기다렸다. 피고인 C는 위 스포티지 차량에 피고인 B를 태운 다음 위 도로로 이동한 후 위 벤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C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믿고, 2012. 5. 29.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E에게 990만원을 지급하고, 2012. 5. 24.경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9 만원을 지급하고, 2012. 5. 29.경 피고인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9만원을 지급하고, 2012. 5. 24.경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9만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3,702,26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02,2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2. 7. 8. 17:00경 피고인 D이 근무하고 있던 김제시 N에 있는 0에서 차량수리차 들렀다가 피고인 D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타내자는 말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운전하는 P 싼타모 차량을 골목에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 E가 운전하는 위 벤츠 차량이 마침 그곳을 지나도록 하여 위 싼타모 차량이 위 벤츠 차량의 옆면을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야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7. 8. 22:45경 김제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그곳 골목 부분에서 위 산타모 차량을 전진시켰다. 피고인 E는 피고인 F를 자신의 위 벤츠 차량에 동승시킨 다음 위 골목 부근을 서서히 운전하여 위 싼타모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위 벤츠 차량의 옆면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은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엘아이지(LIG)화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와 공모한 대로 자신에게 100% 과실이 있으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2012. 7. 12. 경 피고인 E에게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600만원 중 160만원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서 첨부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F: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E,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