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4. 10. 30. 가석방되어 2004. 12.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05.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4.12.22. 22:00 경 2인승 갤로퍼 승용차 조수석에 C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 회관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차량을 정차한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17세)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마을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몰고 피해자를 약 30m 정도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곳에 도달하자 피해자 옆에 차량을 세우고 C과 함께 차량에서 뛰어 내려 피해자의 양팔을 양쪽에서 잡고 뒷덜미를 잡은 후 위 차량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차량 뒤쪽 짐칸에 강제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뒤편 공터로 이동하는 동안, C은 위 차량 뒤쪽 짐칸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누르면서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칠 때마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묶어 결박하면서 "TV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위협하며 소지하고 있던 칼(전체길이 17cm, 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그어 열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동안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2:20경 위 G고등학교 뒤편 공터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시키고 운전석에서 위 차량 뒤쪽 짐칸으로 넘어간 다음 결박된 피해자의 손에 감겨있던 청테이프를 풀고 "빨리 옷 벗어, 안 벗어?"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C은 칼을 든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코트와 교복 상·하의를 벗어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위와 같이 겁을 먹고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앞뒤로 움직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는 동안 옆에서 칼을 들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C은 피고인의 사정이 끝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회음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후 C은 피해자의 왼쪽 4, 5번째 손가락에 각각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14K 반지 2개를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빼면서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반지에 새겨진 이니셜과 생년월일로 찾아내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만원과 가방 속에 숨겨둔 비상금 2만원 등 합계 현금 4만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고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특수강도, 강간 피의사건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피의자특정),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확인 협조요청, DNA감식결과 확인된 혐의자에 대한 수사지휘관련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 제298조 강간상해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005. 8. 4. 법률 제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와 2005. 6. 29.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2004. 12. 22. 저질러진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201, 2012전도92(병합)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강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의하고,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순차 강제추행 및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후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때로부터 불과 일주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17세의 청소년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04. 12. 22. 범하여진 것으로 2005. 7.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강도상해죄(징역 4년 6월)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사죄로 징역 15년을,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 중인데, 이 사건 범행은 2005. 6. 29. 확정된 강도상해죄에 대한 판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 강도치사죄, 특수강도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위 각 죄가 같은 절차에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전체로서 합산되는 형기 또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피고인과 C이 강취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C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이를 뉘우치고 있고, 위 확정판결에 따른 형을 복역하면서 그 잘못을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