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2.경부터 2012. 3.경까지 금속필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기술·설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12. 6.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1997.경 필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현재 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과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은 2007. 11. 8.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의 Q등급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후, 2007. 12.경부터 F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유체용 필터 엘리먼트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위 유체용 필터 엘리먼트는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안정성등급(Q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F에서 요구하는 설계요건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재질검사, 치수검사, 필터 성능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납품이 가능하고, 만일 각 부품의 규격·재질·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해당 부품뿐만 아니라 계약 목적물인 필터 엘리먼트 자체를 납품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하순경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F 월성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에서 발주한 연료교환설비 냉각재정화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의 구매시방서를 보고 F에 위 필터 엘리먼트를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F이 Abs, 0.1㎛ 필터를 요구하는 것임을 확인한 다음 동종 필터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G에 Abs. 0.1㎛ 필터의 생산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주식회사 G로부터 Abs. 0.1㎛ 필터의 제작은 불가능하니 Abs. 1㎛ 필터를 제작하여 견적서에는 Nom, 0.1㎛ 필터로 기재하여 납품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2007. 12. 초순경 필터 엘리먼트 10개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주식회사 G로부터 납품받은 필터 엘리먼트에 대한 버블테스트 결과 그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피고인은 다른 필터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E에 다시 Abs. 0.1㎛ 필터의 생산을 문의하였으나 위 주식회사 E의 전무 H으로부터 Abs. 0.1㎛ 필터의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E로부터 Abs. 1㎛급 필터를 제작 의뢰하여 F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주식회사 D은 2007. 12. 21.경 F 월성원자력본부와 연료교환설비 냉각재정화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계약번호 W070829010, 제1발전소 구매 요청)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07. 12. 29.경 울산 남구 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E로부터 구매한 Abs. 1㎛급 필터 엘리먼트 15개를 마치 F의 구매시방서에서 정한 Abs.0.1㎛ 필터 엘리먼트인 것처럼 위 F 월성원자력본부에 납품하면서, 위 주식회사 E가 제작한 것이 아닌 위 주식회사 G이 제작한 필터의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 필터 엘리먼트의 구성품인 재료(Plate 재료)의 검사성적서도 주식회사 G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 2007. 1. 7.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54,697,5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8. 12.26.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이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0,817,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주식회사 D의 F에 대한 필터 납품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D은 2009. 3. 26. F 월성원자력본부와 연료교환설비 냉각재정화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계약번호 W090345010, 제2발전소 구매요청)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F에 필터를 납품하기 위해 2009. 4. 하순경 주식회사 G로부터 필터 엘리먼트 10개를 구매하여 그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을 구비하는 과정에서 필터의 제거 효율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곳을 찾기 어려워 결국 주식회사 G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F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 울산 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터의 여과 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TEST REPORT)의 내용을 임의로 입력하고, 그 하단에 주식회사 G의 영문 회사명과 법인 인감을 스캔한 파일을 첨부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한 후, 2009. 5. 8.경 위 F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필터 엘리먼트를 납품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이 2009. 5. 22.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6. 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G명의의 시험성적서 6장을 위와 같이 위조한 후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 F을 기망하고, 주식회사 G로부터 구매한 Abs. 1㎛ 필터 엘리먼트를 마치 Abs. 0.1㎛ 필터 엘리먼트인 것처럼 납품하는 방법으로 1회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이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8,984,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E는 위 주식회사 D과 거래를 하기 이전인 1990년경부터 I 주식회사에 장갑차 연료필터를 납품하여 왔고, 위 I 주식회사로부터 장갑차를 납품받는 방위사업청의 점검이나 I 주식회사의 점검을 대비하여 필터를 납품할 때마다 필터 제작에 사용된 부품의 내한성 시험 결과가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초순경 주식회사 E가 위 I 주식회사에 납품한 장갑차 연료필터에 사용된 고무시편의 시험성적서를 새로 발급받는 것이 번거롭다고 판단하여 2007. 12.경 J 고무로부터 교부받은 공문서인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와 같은 방위사업청 등의 점검에 대비하여 보관하기로 하였으나, 그 시험성적서에는 내한성 시험에 대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국 위 시험성적서에 내한성 시험 결과를 추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초순경 양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경리 직원인 K에게 2007. 12. 18.자로 발급된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원본과 참고할 서류를 함께 교부하면서 원본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내한성 시험을 기재하는 등 문서의 내용을 고치도록 지시하였다. 위 K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분석 성적서'라는 제목으로 원본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형태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원본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내한성 시험(-40℃x 3min) : 균열없음'을 추가하여 출력한 다음 원본에 있던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 부분과 그 인영 부분을 오려내어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산·울산 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4.경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E로부터 납품받은 필터 엘리먼트의 구성품인 고무시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주식회사 I에 제시하기 위해 변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험성적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L, M, H,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실질상 진술조서임) 1. Q의 진술서 1. 녹취록(R) 1. ㈜D 관련 시험분석성적서 7부, L 제출자료(원본 성적서의 내용 등), 각 제출서류 완료본(증거 순번 19, 26 내지 28, 49 내지 51), 각 구매계약 및 납품관련서류(증거 순번 41 내지 43), 구매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사기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3: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3: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B이 속한 주식회사 D은 당초 Q등급 수리업체로 등록될 때부터도 그 자격을 다 갖추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그 등록 후 F에 위와 같이 필터를 납품할 때에도 사전에 담당자인 S의 도움을 받고(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너무 높은 사양에 다른 업체들이 입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들 역시 그 사양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T으로 하여금 높은 입찰액을 써 내도록 하여 낙찰받는 방법으로(출력물 1부, 증거 순번 47번) 오랫동안 F에 필터를 공급해왔다. 이로써 주식회사 E로부터 36만 원에 납품받은 필터와 G로부터 26만 원에 납품받은 필터를 단순한 테스트만 실시하고도 9배 이상 되는 금액으로 F에 납품함으로써 상당히 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게다가 위 회사가 F에 납품한 물품은 Q등급으로서 결함 발생 시 일반인들에게 방사선 장애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품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이고, 실제로도 연료교환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만약 냉각수의 이물질을 충분히 여과하지 못하는 경우 교환기 내의 수압으로 구동되는 기기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신중하게 검사한 후 납품되어야 함에도 기존에 사용한 검사결과를 그대로 첨부하거나 위조된 검사결과를 첨부하는 식으로 납품해 온 점, 제1발전소에 납품된 물품은 F에서 요구한 품질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서 이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쳤거나 적어도 이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게 된 점 및 위 피고인들은 스스로 결정하여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피고인들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따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는 없다는 점, 제1발전소에서 종래 5㎛이던 규격을 갑자기 0.1㎛로 높인 경위가 석연치 않고, 제2발전소는 1㎛의 규격을 요구하여 실제로는 위 피고인들이 납품한 필터가 검사결과를 충족한다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필수적인 정도의 품질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도 하는 점(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납품한 바로 그 품목을 검사한 결과는 없어 그 품목이 과연 안전하였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시험성적서 기재로도 Abs. 0.1㎛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여, F측에서도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였더라면 그 필터가 요구된 품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F에게 1억 4,2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의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및 당시의 직위와 편취금액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F에 납품하기 위하여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그 대상인 고무시판의 경우 F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는 점, 그러한 행위로써 피고인이나 그 소속 회사가 얻은 이익은 전혀 없다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