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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8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1. 28.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2015. 1. 25.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 25. 06: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수원 남문파 조직원인 피해자 I(19세)이 만취한 채 "남문파 파이팅!"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떠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일행 중 한 명을 불러 "조용히 술을 마셔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하고, 피고인이 수원 북문파의 선배 조직원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째려보는 등으로 행동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5. 2. 21.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2. 21. 21:50경 수원시 팔달구 J, 3층 304호실에서, 피해자 K(30세)이 피고인에게 "친구들과 훌라 도박을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불편해 하니 형이 자리를 좀 비켜 달라."라고 하자,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플라스틱 쓰레기통과 접이식 철재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5. 21:00경 수원시 팔달구 L, 지하층에 있는 'M'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I이 술에 취하여 북문파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함부로 행동한 것과 관련하여 후배 조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26세)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10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직후에 B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 방망이를 넘겨받아 피해자 I의 엉덩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I,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반 시민인 피해자 K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K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2. 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상위 조직원으로서 하위 조직원을 상대로 이른바 '줄빠따'를 때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2. 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23.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공소외 B, 같은 C, 망 D과 공모하여 2009. 9. 11. 00:15경 경남 마산시 E 아파트 부근에서, 위 B, D이 탑승한 F 산타페 자동차와 위 C, 피고인이 탑승한 G SM3 승용차 간의 교통사고를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조작한 후, 마치 실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2,072,7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망 D, 공소외 I, J, K, L과 공모하여 2011. 11. 26. 19: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에 있는 밤밭고개부근의 도로에서, D, K이 탑승한 M NF소나타와 피고인, J, L이 탑승한 N 그랜저 XG 자동차 간의 교통사고를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조작하여, 과실로 인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O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총 8,670,6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경부터 2012. 6. 27.경까지 건축사 Col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 D에서 근무하며 춘천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의 감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1.경 위 F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감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건설공사현장 점검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건축사사무소 D 건축사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건축사 C의 직인을 날인하여, 임의로 C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2.경 위 감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법건축공사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공사감리자 건축사사무소 D 건축사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건축사 C의 직인을 날인하여, 임의로 C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춘천시청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 감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업무지시사항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건축사사무소 D 건축사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건축사 C의 직인을 날인하여, 임의로 C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현장 점검 요청 1. 위법건축공사보고서 1. 업무지시사항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춘천시 E 토지 지상에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 도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건축사 C에게 맡겼다. - 건축사 C은 건축사사무소 D을 운영하였는데, C은 건축사보로 위 사무소의 직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의 현장감리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착공된 2011. 6. 30.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처리하였는데, C의 승인하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C의 건축사 직인을 사용하였다. -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2. 6. 13.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가 미흡하다면서 감리업무를 철저히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면서 이후로는 현장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단순히 팩스로 보내지 말고, 지시사항의 내용, 근거 등을 감리자가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 이에 C은 건축사사무소 부소장인 H을 통하여 2012. 6. 19. 피고인에게 앞으로 모든 공문은 건축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고, C의 직인도 건축사사무소의 결재를 받고 사용하라고 구두 지시하였다. - 피고인도 2012. 6, 19.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 앞으로 감리단에 보내는 모든 서류에는 감리자인 C의 결재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의 업무지시서를 보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모든 공문작성과 건축사 C의 직인 날인에는 C의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2012. 6. 19,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C의 승인 없이 건축사 C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 피고인이 C의 승인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이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지시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거나, C이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시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문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발생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B 매그너스 승용차는 의무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자동차이다. 1. 2014. 10. 9.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 08:45경 삼척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동양시멘트 후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1. 9. 범행 피고인은 2014. 11. 9. 05:0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대동로 늘푸른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운전면허증 취득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1. 항소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노점사업을 위한 기계제작비용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4. 5. 초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노점사업이 있으니 같이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사업에 필요한 아이스크림 기계와 솜사탕 기계를 제작해야 하는데 비용 7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점사업을 위한 기계제작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노점사업에 필요한 기계를 제작한다거나 받은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경 기계제작비용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1,082,400원, 같은 달 9. 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6,417,600원 등 합계 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베트남 새우수입 사업자금 명목 금원 편취 가. 피고인은 2014. 5. 말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베트남에서 새우수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베트남 현지에 직원들이 가 있어 현지 활동비로사용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앞서 받은 750만 원은 2014. 5. 중순경에 돌려주려고 했는데 좀 늦춰졌다. 이번에 새우수입 자금이 들어오면 750 만 원과 함께 반환해줄 것이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새우수입 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새우수입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경 새우수입 사업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데 자금이 모자라니 300만 원을 추가로 경비로 융통해주면 2014. 6.경 새우자금이 들어오니 그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새우수입 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새우수입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경 새우수입 사업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E 용역수주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되어 있다. F가 경기도 양주에 E를 건설하기로 하였는데 선수금 4,000만 원을 입금시키면 내가 E의 경호, 청소,인력용역을 수주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역수주비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용역을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 E 용역수주비용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조회, 수익분배계약서,투자약정서, 물품공급계약서, 이메일, 메 모, 산지전용허가증, 각 용역표준계약서, 용역견적서, 지도,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계 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몇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월부터 2018. 3. 26.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소재한 안마 시술소 'C'를 운영하는 자이다.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안마를 행함에 있어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을 안마사로 고용하여야 하며, 의료법에 의한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시각장애인이 아님에도 직접 안마행위를 하였고,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법에 의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C 체험후기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C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5.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4. 23: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7.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6. 20:3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7. 03:0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출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에 이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종전의 그것과 유사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21:40경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지방경찰청 C지구대 순찰 1팀 소속 순경 D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D가 피고인 일행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D에게 "씨발, 씹쌔끼야,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수회 반복하면서 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그의 다리를 차고, 양 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인 'E'에서 숙식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일을 배우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2: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피해자 소유의 G 봉고 화물차에 실어 위 E 사무실에 가져다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화물차 열쇠를 교부 받았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틈을 타 위 일시경 위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편백나무 베개 250개가 실려 있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앰프 등이 설치된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에 컴퓨터를 싣지 아니하고 피해자 몰래 위 화물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2. 이어서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 사무실로 가, 그곳에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편백나무 베개 34개를 추가로 위 화물차에 실은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D에 대한 부분 중 I, J 대질 부분 포함]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다소 우발적 범행경위, 피해차량 회수된 점, 피해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벌금 전력 3회(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어시장에서 회 자판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1:30경 시흥시 정왕동 옥구고가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인 C(남42세)이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들인 E 아우디 및 F 투싼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이 무면허로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자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삼성화재 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을 기회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및 피해자들 치료비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2:10경 삼성화재 콜센타에 전화하여 위 보험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 접수하였다. 그리하여 2014. 9. 말경부터 위 삼성화재 안양보상팀에서 E 아우디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5,726,890원, 위 차량 운전자인 G의 상해 치료비 및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3,753,570원, F 투싼차량 수리비 및 렌트카 비용명목으로 3,121,340원, 위 D 아반떼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688,630원 등 합계 46,290,43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는 등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사고내역 기재), 사고접수 일괄조회 (보험금 지급현황) 1. 각 보험금 지급현황 1. 차량사진 및 차량 수리내역 기타 서류 1. 기처리한 송치서, 실황조사서, 수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83

범죄사실 [2013고단148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경매관련 동업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18:40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로 벌금을 납부하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을 세우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한 뼘 정도)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이 칼을 20년 만에 들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에 다가가 차량 창문 쪽에 칼을 들이대며 찌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205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동업하여 부동산 경매관련 사업을 하면서 제주도 소재 토지를 경매로 구입한 후 피해자 명의로 등기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몫으로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30. 새벽 수원시 영통구 연립 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하여 같은 달 30. 03:55 재차 위 장소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전체길이 약 90cm)로 위 주거지 안방 유리창과 방범창을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리고 방범창을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 재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00:3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 부터 봉림동 남해제2지선 고속도로 순천방면 12.6km 지점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8. 2. 집행유예판결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기 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하여 2차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인천 동구 방축로 191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C 뉴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면서, 2014. 8. 1.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말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8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사본, 기한이익상실 예정통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01:10경 피해자 C(55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D건물 3단지 3036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원확장공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손잡이, 화분 등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내려치고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혼다어코드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골프채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수리비 156,97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견적서, 첨부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21:1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가 경영하는 'F' 호프집에서 호프집 내에서 행패소란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조용히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 씨발 새끼야! 젊은 새끼가 왜 가라마라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 젊은 개새끼가 감히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뜯으며 목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무척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2010년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용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2013. 8. 9.경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베트남 국적의 산업연수생인 사람으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여, 26세, C)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7. 01:00경 안산시 단원구 E 나이트클럽에서, D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모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춤추던 중 피해자의 기분을 달래주기 위해 장난스럽게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건드렸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자 격분하여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용량 330ml)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그 병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광대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72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원장이다.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가 생산하는 물품과 재가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만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광주광역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품은 장애인생산품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로 정하고 그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기관장의 평가 요소인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을 올려야 하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장애인이 생산하지 아니한 일반물품을 마치 장애인생산품인 것처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명의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6.경 광주 서구 C사업소에서, 위 사업소 물품구매 담당 D에게 (주)E으로부터 구입한 일반물품인 중국산 마대와 코팅장갑이 마치 장애인생산품인 것처럼 광주광역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명의의 계산서와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D을 기망하여 위 물품을 F에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275,000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 2.경부터 2011. 10. 7.경까지 총 2,351회에 걸쳐 합계 640,040,770원 상당의 일반 물품을 장애인 생산품으로 속여 납품하고 대금을 교부받았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광주광역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사무실에서, H에서 생산한 시가 1,798,500원 상당의 토너 14개를 I연수원에 납품하면서 중증장애인시설인 J 명의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서 및 환경표지인증, 사회적기업인증서를 위 I 연수원의 물품 구매 담당 K에게 팩스로 송부해주는 방법으로 J 중중장애인생산품시설 명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D, S, T, U, V, W, X, Y, Z, AA, AB, K, AC, AD, AE, AF, AG, AH,AB,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매내역 등 관련자료,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물품 구매 내역 등 관련 자료, BT의 판매시설 판매 내역 등 관련자료, 광주광역시 서구청 종량제 봉투 판매내역 등 관련 서류, F의 구매내역 등 납품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BU 일반물품 납품내역 확인, BV 일반물품 납품내역 확인, BW 일반물품 납품내역 확인, BX 일반물품 납품내역 확인, BY 물품구매 담당 구매내역 확인, 업체별, 연도별 판매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2011. 8. 4. 법률 제11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9조, 제9조 제2항(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명의를 사용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운영자로서 공공기관에 마치 장애인이 생산한 것처럼 각종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렇게 판매한 물품 등이 총 6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장애인생산품만은 판매해 오고 있는 점, 제도 시행과정에서 일부 운영 미숙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익금을 시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사기죄의 권고 형량은 일반사기 3 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이 징역 3년 - 징역 6년이나 편취금액의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이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상훈(기소), 배지훈(공판) 판결선고 2013. 2.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05: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죽율동 28에 있는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거모동 방면에서 오이도역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신호등이 점멸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모닝승용차 운전석 옆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0. 23. 06:13 경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E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상에 의한 혈흉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신호주기표,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게 상당부분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1. 5.경까지 광명시 B빌딩 604호에서 'C'라는 상호로 출판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2010. 10.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0. 3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106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출판업계에서 아주 잘 나가는 업체이다. 우리 회사에서 만든 'G' 등 영어참고서 40종의 필름출력 및 판출력을 해주면 대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산 없이 은행 대출금 채무 및 개인채무와 미수금채무 총 1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위 C도 자본금이 없고 도서류 판매가 부진하여 자금사정 악화로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필름출력 및 판출력을 의뢰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등 참고서 40종에 대한 필름출력 및 판출력을 하도록 하고 대금 26,90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2.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1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결제를 제때 해주지 못해 미안한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이나 한번만 더 믿고 참고서를 만들어 주면 틀림없이 전액을 결제해 주겠다. 우리 회사에서 만든 'H' 등 참고서 2종용지구입비도 같이 부담해주면 용지값을 포함하여 모든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산 없이 은행 대출금 채무 및 개인채무와 미수금채무 총 1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위 C도 자본금이 없고 도서류 판매가 부진하여 자금사정 악화로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필름출력 및 판출력을 의뢰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등 참고서 2종에 대한 필름출력 및 판출력을 하도록 하고 용지값을 포함한 대금 16,525,7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명함사본, 각 세금계산서, 각 청구서, 거래처원장, 주문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 영업장부 사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협조문, 내용증명, 경영권 양도증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한후위 도로 5차로의 2차로를 따라 안산 방면에서 광명I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뒤쪽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던 E CBR1000RR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6. 13:45경 광명시 F병원에서 비장 및 심장 파열 등으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사고1)차량사진, 사고2)차량사진, 사망진단서, 피해자의 사체사진, 검시조서, 공제조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각 cctv영상화면사진, 사고현장약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게 상당부분 피해변상이 이뤄진데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