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E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시 용산구 F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1969. 1. 24.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E 공사'를 경상남도로부터 공사금액 104,916,250,000원에 도급받아 2008. 8. 18.부터 2020. 8. 17.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된 위험예방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아니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15:10경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E 공사' 현장의 H터널 내부에서 B 주식회사와 계약한 I로 하여금 J 14톤 살수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해당 작업에 따른 위험 예방대책, 살수차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시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터널 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위반으로 터널 내에서 소형손수레로 바닥 수평고르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 K을 후진 중이던 위 I 운행의 살수차 뒷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예방 안전조치 위반으로 위 K이 같은 날 16: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중증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없는 위험예방 안전조치 불이행 1)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현장에서 근로자가 STA3+931 수로암거 상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현장에서 N 교량 방호벽 상부, STA3+931 수로암거 작업완료 구간 단부, H터널 종점부 굴착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현장에서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였음에도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현장소장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예방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 이행사항 보고 1.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212쪽)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1. 근로계약서(K)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통로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추락방지조치 미실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차량 속도제한 표시 미부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고차량인 살수차는 통상 공사현장 내 도로를 순회하면서 비산먼지 방진작업을 수행하는 차량으로서 도로에서 주행하는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된 예외, 즉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에 해당하므로,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없고,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없는 이상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같은 규칙 제172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의무도 없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은 2016. 4. 1. 이 사건 살수차의 작업장소와 운행경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비록 위 작업계획서가 오래 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살수차의 작업방법 등에 비추어 구체적인 작업상황을 미리 계획하여 매번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대략적인 운행경로, 작업방법과 작업순서 및 안전관리사항을 기록한 이상, 이를 두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또한 피고인 A은 작업반장 O으로 하여금 아침 조회 시 살수구간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 및 안전운행을 지시하도록 한 이상, O을 작업지휘자로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설령 피고인 A이 이 사건 살수차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는 인과 관계가 없다. 마. 피고인 A이 안전조치 없이 살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A에게는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의 배치의무 존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차량인 살수차가 살수작업을 수행한 장소는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 포장하기 전에 바닥 수평 고르기 작업을 하는 등 한창 공사 중인 터널 내부의 공간일 뿐, 아직 도로로 완성되거나 개통되지 않은 곳이므로, 그곳에서의 살수작업을 두고 "도로상의 주행작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작업계획서 작성의무의 이행 여부 이 사건 살수차에 관해서는 2016. 4. 1. 작업장소 및 운행경로, 작업방법과 순서, 중점안전관리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가 작성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년 8개월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후 변화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터널 내부 상황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작업지휘자도 피고인들이 이 사고 당시 작업지휘자라고 주장하는 작업반장 O이 아닌 공사팀장 R으로, 작업유도자는 이 사건 사망 근로자인 K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인적·물적 작업 환경과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살수차 사용기간도 2016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로만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7. 11. 30.에는 이 사건 살수차에 관한 유효한 작업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작업지휘자 배치 여부 등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살수차에 관한 작업계획서라고 내세우는 위 2016. 4. 1.자 작업계획서에는 작업반장 O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업지휘자로 지정되어 있고, 달리 O이 이 사건 살수차를 사용한 작업에 관하여 작업지휘자로 지정되거나 배치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제1항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도록 하면서도 작업지휘자나 유도자가 배치되어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출입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한 작업에 관하여 지정된 작업지휘자나 유도자가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이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근로자가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안전하게 유도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살수차 작업에 관한 작업지휘자라고 주장하는 O은 현장 직영 작업반장으로서 그 밑에 팀 별로 4명의 반장을 두고 주로 토공분야에 작업반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아침 조회 시 살수차 운전사에게 살수지점만 알려줄 뿐, 살수작업 시기 등 구체적인 작업은 살수차 운전자가 현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알아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터널 내부에서 살수차를 사용한 살수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도 O은 터널 밖에서 작업인부들에게 작업 철수 지시만 했을 뿐, 실제 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터널 내부에 들어가 살수차를 유도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O이 이 사건 살수차를 사용한 살수작업에 관한 작업지휘자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제1항 단서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한 작업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수 있는 것도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배치되어 실제로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설령 O 등이 작업지휘자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정, 배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라. 인과관계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한 작업에 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위 규칙 제38조 제1항), 작업계획서(위 규칙 별표 4)도 단순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와 작업방법만이 아니라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것(위 규칙 제39조)도 작업계획서에서 마련한 각종 위험 예방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또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한 작업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하도록 하는 것도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근로자가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위 규칙 제172조 제1항). 나아가 이 사건에서 만일 이 사건 살수차를 사용한 작업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유효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어 있고 작업지휘자도 지정되어 작업장소에 근로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거나 작업장소 내에서 살수차를 유도하는 등 작업계획에서 정한 위험예방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구체적 작업을 지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근로자가 사망한 이 사건 사고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고의 여부 피고인 A은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에 의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판시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안전조치들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러한 안전조치들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수시로 점검하는 등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지위와 역할은 물론이고 해당 안전조치들의 내용과 성질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고인이 그러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는 데 별다른 지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근로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설령 이 사건 사고에 살수차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그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재해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조치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그러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두운 터널 내부에서 자칫 근로자를 충격하는 사고에 이를 수 있는 재해 위험성이 높은 대형 살수차를 사용한 작업 장소에 남아 있던 근로자로 하여금 살수차에 충격되어 사망하게 한 것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와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순간에 잃게 한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은 살수차 진입 전 터널 내부에 있던 근로자가 모두 빠져나온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함부로 터널 내부에 진입하고 살수차 후진시 후방카메라 등을 통해 야광조끼를 입은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그의 거동에 주의하지 않은 살수차 운전자의 운전 과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사고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사망 근로자의 유족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