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7:2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성저마을 4단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산포IC 방면에서 탄현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골프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에 밀린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행주산성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연쇄 교통사고로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23:40경 울산 중구 B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7세)를 발 견하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의 범행을 위한 계획 하에 평소 통행하지 않던 골목길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대상이 아직 인격적 •성적 관념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2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명지대삼거리 방면에서 E사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평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K5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차량을 범퍼 등 수리비 493,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 및 #2차량 사진 8장, #2차량 G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2:35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지하 1층에 있는 서점에서, 짧은치마를 입고 가는 피해자 F(여, 26세)을 뒤따라 다니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서점에서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동안 쫓아다니며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가하고, 일반 사회생활상의 평온을 크게 해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로 보아 책임을 회피하려 할 뿐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바꾸어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의 확정을 곤란하게 한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북구 C, 3층 'D'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E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에 설치된 안마실 4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한 다음, 이곳을 찾는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F으로부터 200m 이내인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샤워실이 설치된 안마실 4개 등을 갖추어 불특정 남성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리정보 출력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기간이 단기에 그쳤고, 영세한 규모의 마사지 업소로서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위 마사지 업소 영업을 그만둔 점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1:10경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를 이배재고개 방면에서 광주시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를 뒤 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 및 사고경위 등을 참작함. 책임보험 및 피해자의 보험으로 치료가 되었고,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인에게 일부 구상될 예정)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01호 법정에서 2015고단82329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4단독 판사 D의 앞에서 검사의 "술을 마신 이후 처음부터 증인이 계속 운전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어디서부터 운전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종로 청계천에서부터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술을 마신 이후 C은 단 한 번도 운전대를 잡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C은 새벽 2시경 청계천에서 출발할 때부터 사고가 나서 견인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운전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사고이후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던 증인과 피고인이 서로 바꿔 타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5. 7. 1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청계천 부근에서부터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종로5가에 이르러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자, 차량을 길가에 세운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과 자리를 바꿔 탄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내사보고(교통사고 목격자 확인건) 사본,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단속경위서 사본, 내사보고(F 전화통화)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CCTV녹화자료 확인건) 사본, 수사보고(현장조사건) 사본,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 보고) 사본 1. 각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검색결과 1. 사고현장 및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극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당해 형사재판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기소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목격자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증언은 목격자 진술에 비하여 증거가치가 낮은 것이었고, 결국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그 1심 재판에서 당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실제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으로부터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 어떤 대가를 제공 또는 약속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었고,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20: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25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옆자리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뭘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휘두르고, 집어던져 옆자리에 있던 손님 4명이 밖으로 나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21:21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39세)이 피고인에게 "진정하세요, 출동한 경찰관인데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됩니다. 술병을 왜 던지셨습니까"라며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짭새 새끼들 죽을래"라고 말하며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와 무릎을 차고, 오른손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현장지원을 나온 울산중부경찰서 H 소속 경사 I(48세)의 얼굴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인위 G, I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집어던져 영업을 방해하는 등 영업방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실질적인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5: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를 부천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대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버스운전자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여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버스를 그대로 출발시킨 업무상 과실로 버스 뒷문으로 내리는 피해자 E(여, 83세)를 도로에 떨어지게 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운전사로서 배차시간에 쫓겨 급하게 출발하려다가 미처 내리지 못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다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건으로서 범행 결과가 중대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버스운전을 그만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518에 있는 화산1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성오토월드 쪽에서 진잠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배상을 위해 일정 금원(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대동한마음타운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도로를 위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303동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5세)을 위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 운전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내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대동한마음타운아파트 3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벌금형을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0: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공동농장 공동주택 1층 거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56세)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어깨를 만지며 안마를 해주다가 피해자를 당겨 안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후 양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제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아래로 잡아내려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와 상의 속옷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벗긴 후,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고 말하며 현장을 벗어나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화장실 문을 잠그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교단체의 공동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강간 범행이 미수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에 그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학교에서 장애학생 활동지원으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경부터 2016. 9. 9.경까지, 2016. 9. 12., 2016. 10. 5., 2016. 10. 17, 2016. 11. 11., 2016. 11. 28. 경부터 2016. 12. 6.경까지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위반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18:00경 부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XG 차량의 보닛과 조수석 앞, 뒷 문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20cm, 세로 약10cm)로 수회 내려쳐 수리비 약 1,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을 파손할 때 사용한 블록(벽돌), 서명날인 거부에 대한}, 사진 4매,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속되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08:27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D(여, 12세)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F의 양쪽 손등을 할 퀴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증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피고인은 경찰관의 부당한 체포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를 뿌리치려다가 경찰관이 맞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해경찰관 F,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사 고일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5층 경영국 사무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F 건축 협약'이라는 제목의 종이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발장('F 건축 협약' 초안 포함) 1. A 사건 개요 1. 인증서(F 건축 협약) [1. 피고인은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이 장차 공표될 문건 초안으로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이 적어도 피고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을 앞두고 피해자 회사의 인사위원장인 경영국장에게 징계 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경영국 사무실에 갔다가 마침 복사기 앞에 떨어져 있던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을 보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이면을 메모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주워 갔다가 경영국장을 만나지 못하여 가지고 왔을 뿐이므로,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이 타인의 지배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를 절취할 의사나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서 피해자 회사의 점유를 벗어나지 않은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고 권리자인 피해자를 배제할 의사'로 가져갔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을 점유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절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 등으로 2014. 4.경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검찰에 고발된 사실, 피해자 회사의 인사위원회가 2014. 10. 27. 피고인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한 사실,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은 위 인사위원회 개최 후인 2014. 11. 7.경 작성되었고, 피해자 회사와 대한주택개발 주식회사는 2014. 11. 12.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의 문구 일부만을 수정하여 건축 협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에 구성된 소수의 태스크포스 팀 구성원들에게만 공유되었고, 피고인은 위 태스크포스 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의 내용을 근거로 인터넷 미디어 전문 매체인 'H'에 '피해자 회사가 대한주택개발 주식회사에 협찬금 지급을 강요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장과 보도국장 등이 착복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취지로 제보한 사실, 피고인이 2015. 1.경 '피해자 회사의 사장과 보도국장이 언론의 힘을 내세워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갈취하였다'면서 이 사건 협약 초안을 그 증거로 첨부하여 고발한 사실,피고인은 위 고발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2014. 8.경 피해자 회사의 보도국장이 F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업체 측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고 들었고, '2014. 10. 말경이나 11. 초경에는 피해자 회사의 사장과 보도국장이 건설업체에 10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5억 원에 합의하였는데, 그 중 2억 원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광고 협찬금 명목으로 하고(이 사건 협약 초안에 피해자 회사가 대한주택개발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 상당을 광고·협찬금으로 제공받는 대신 F 건립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 그 후 체결된 협약에서도 동일하다), 나머지 3억 원은 피해자 회사의 사장과 보도국장이 착복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E회사 F 건립 관련 진행 일지', 광주 남구청에 보낸 공문과 사진 등을 추가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영국장을 만나지 못하여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을 자신의 자리로 가지고 와 그 곳 책상에 두었다가 집으로 가지고 왔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메모지로 사용할 생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이 사건 초안을 집어 들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경영국장을 만나지 못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인 이상, 이면지로 활용할 생각이었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면지 1장에 불과한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을 버리지 아니하고 회사에 있던 자신의 소유물과 함께 집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의 원본 또는 사본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함을 알면서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을 가져간 것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 49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2. 21. 10:10경 광명시 C에 있는 'D모텔' 708호에서 피해자 B(22세)와 함께 있던 전 여자친구인 E를 데리고 나가려다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침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상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상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4세)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헤어스프레이와 헤어젤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6:3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46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끌어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미 수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대리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피고인의 폭력성향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2010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11

범죄사실 2016고단4011 1. 피고인은 2016. 6. 29 08:10경 광주 동구 X에 있는 'Y편의점' 앞 노상에서 폐지를수집하여 리어커를 끌고 가는 피해자 Z(67세)에게 "야 이놈아 왜 내 종이를 가져가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020 2. 피고인은 2016. 10. 17. 22:30경 광주 동구 AA상가 입간판 옆 휴게소 의자에서 피 해자 AB이 놓고 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5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 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5208 3. 피고인은 2016. 11. 4. 19:30경 광주 동구 AC에 있는 생활용품 판매점인 AD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AE(88세)과 서로 자신이 수거해 놓은 박스를 함부로 가져갔다며 다투다가, 그 박스를 가지고 가려던 중 피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16고단5438 4. 피고인은 2016. 11. 13. 00:30경 광주 동구 AF에 있는 AG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AH이 분실한 신한카드 1매를 주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5709 5. 피고인은 2016. 11. 27. 12:20경 광주 동구 AI에 이르러 그곳 담벼락에 붙어 늘어져있는 피해자 AJ의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폐전선 약 5미터 가량을 미리 소지한 펜치로 절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39705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Z,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59335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AB의 진술서의 기재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59845호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AE의 진술서의 기재 1. 소견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면담 및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물 첨부)의 기재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64131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AL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AH 진술서 및 압수물 폐기동의서 받지 못한 이유)의 기재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63329호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AJ의 진술서의 기재 1. 절도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2016. 6. 15. 폭행, 특수상해, 점유이탈물횡령,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과 같은 유사한 범행을 수차례 또 저질렀으며, 그 중 일부는 같은 해 8. 31. 위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폭행치상죄를 제외하고는 피해가 경미하고, 판시 제2 기재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3:50 대전 중구 대종로 267에 있는 남대전등기소 앞에서 택시기사인 C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C의 신고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위 장소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에게 적절한방법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도록 권유하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E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1회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16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6. 9.경까지 광주시 B(임야)에서, 'C'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415m²의 임야에 고철 등을 야적하여 고물상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6. 9.경까지 광주시 D(전)에서, 1,954m²의 전에 고철 등을 야적하여 고물상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와 농지의 면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변론종결 후 원상복구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