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7. 16:32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방아머리 소문난 횟집 부근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대선로 234 부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27, 16:32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대선로 234 부근 도로를 대부도 방아머리 방면에서 영흥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아반떼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캘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및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운행 중인 차량 2대를 충격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회사에서 각 피해자에게 각 피해자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23: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 및 손님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만원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14:5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뚝섬유원지수영장에서, 갑자기 그곳에서 수영하고 있는 피해자 C(남, 13세)의 성기를 손으로 1회 만지고, 같은 D(남, 13세)의 성기를 2~3회가량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도 사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회의 벌금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다만 피고인은 2006. 10. 29.경 17세 남학생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당뇨병, 심장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30. 17:35경 여수시 봉강동에 있는 봉강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한재사거리 방면에서 한재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전방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3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중중뇌손상 및 췌장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무고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10:20경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 앞 도로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외에 인사사고를 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사고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D마트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E(33세) 및 피해자 F(33세)가 "의자는 놓아두고 가세요"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양측 손목 및 상완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공장 건물 2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24대를 갖추고 그때부터 2014. 6. 10.경까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9. 23:5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효석로 77번길 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석로 77번길 1 앞도로를 벌말길 주택가 방면에서 석사동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며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 및 서행을 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 부근에서 불법유턴을 하다가 이를 추격해 오는 순찰차를 피해 도망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48세) 운행의 E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발 부분 타박상을, 피해자 H(여, 2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금까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도 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양형기준 하한을 전체 상상적 경합범의 하한으로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C, D, E에게 허위의 아파트 건설 계획안, 산양산삼 매매 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일대의 아파트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두었고, 피고인 소유의 산양산삼을 팔아 토지매매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위 C, D, E에게 자신과 함께 유한회사 F을 설립하여 위 평화동 일대에 아파트 건설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을 신뢰한 C, D, E은 피고인과 함께 유한회사 F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0.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카센터'에서 C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유한회사 I의 전무이사인 J에게 "평화동 아파트 부지 매매 잔금 3억 원이 부족한데, 이를 빌려주면 내 소유의 산양산삼을 팔아 돈이 마련되는 즉시 변제하겠다. "고 거 짓말을 하면서, 허위의 아파트 건설 계획안, 산양산삼 매매 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평화동 아파트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산 양산삼 밭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J를 기망하여 2012. 6. 4. 피해자의 농협 계좌로부터 유한회사 F의 전북은행 계좌(K)로 3억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C,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통장 사본, 지불증, 사업자등록증, F 법인통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산양산삼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아주 양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사실도 없고 산양산삼 매매계약서가 허위임에도 마치 산양산삼 밭을 소유하는 것처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액수도 커서 그 범정도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다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산양산삼 밭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8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능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21:4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안에서, 이웃지간인 피해자 E(여, 53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사귀는 남자와 피해자가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정수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4:05경 광주 광산구 B건물 4층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24세)의 가슴을 손으로 수차례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위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14: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에 있는 양평장례식장을 경유하여 같은 군 강하면 전수리에 있는 '와갤러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동생으로, 피고인의 부친인 E가 사망한 뒤 피해자와 상속 재산 등에 대한 다툼을 하던 중, F(피고인의 모)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우리투자증권에 가입된 펀드의 자금을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8. 14:16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4층에 있는 우리 투자증권 광화문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지점에 비치되어 있던 펀드매도주문서 용지의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D 명의로 된 펀드매도주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펀드매도주문서를 그 사실을모르는 위 우리투자증권 광화문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D가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펀드매도주문서를 피해자 우리투자증권 광화문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D가 펀드매도를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같은 달 21.경 위 우리투자증권 광화문지점에서, F이 D 명의로 된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펀드매도대금 145,589,751원을 위 F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계좌펀드 매도주문서, 매도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 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고, 피해자 C(32세)은 D군청 E면사무소 민원복지과, 피해자F(38세), G(30세)은 각 D군 보건소 소속 사회복지사, 피해자 H(49세)은 D군청 주민복지과에 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9. 13:20경 전남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알콜중독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집안 생계곤란 등에 대하여 D군청에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확인을 하고자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C의 목을 휘어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 G에게 다가가 다시 팔로 위 G의 목을 휘어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의 면담을 진행할 수 없어 밖으로 나가려 하자,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마을회관 방면으로 도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위 C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C의 가슴을 3 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H의 목을 2회, 발로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목을 손으로 1회, 발로 엉덩이를 1회 때리고, 다시 이를 말리는 위 G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40경 전남 J에 있는 E면사무소로 찾아가 상관에게 위와 같은 면담사항을 보고하고 있는 위 C을 발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C에게 다가가 "내 눈에 띄지 마라, 칼 맞는다"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체장애인으로서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20: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인테리어 공사의 소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두정부 심부 좌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명 등 확인) 1.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광진장미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서곡교 방면에서 D 정형외과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등 촬영사진 1. E, A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로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주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0. 4. 14.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광진에너지 주식회사의 직원 D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인의 처 F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받자, 채권채무확인서 용지에 "하동군 G 건물, 대지 소유자 F 앞으로 도로로 편입되면서 보상이 되면 광진에너지(주) 채무 건에 대해 우선 변제하기로 약속함, 연대보증인 F"이라고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H"이라고 서명을 하고 피고인의 지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권채무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14. 경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J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채권채무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K의 각 법정진술 1. 채권채무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서(채권채무확인서 원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진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가스 공급에 따른 대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받자 아내인 F 명의의 채권채무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광진에너지 주식회사의 직원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거나 위조 문서를 공범자에게 교부한 것이어서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광진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광진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가스에 대한 대금은 지급된 점,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인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55

범죄사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작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작물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2. 3.경 C으로부터, C이 인천 남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D에 설치한 공작물인 원두막(면적 : 42제곱미터)과 닭 사육장(면적 : 28제곱미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및 2014. 2. 24.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인 위 D에서 점유 중인 위 공작물들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시정통보서(1차), 시정통보서(2차)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15:30경 서울 성북구 B에서 아버지인 C가 위 B의 세입자인 D, 피해자 E (21세)과 화장실 문 수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C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 C는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3회 때린 후 발로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D과의 통화결과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31. 01:47경 서울 도봉구 해등로 139 미소애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 D(27세)와 어깨가 부딪치면서 시비되자, 피고인 C는 위 D의 배 부분을 발로 차고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 A은 위 D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0세), 같은 F(26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상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E, F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5. 비전문취업(E-9)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은 2009. 10. 20. 비전문취업(E-9)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D는 불법체류 상태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및 C, D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피해자 E(21세)에게 자신의 F 레조 차량을 매도한 후 위 피해자의 이전등록 미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범칙금 등이 나오자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친구인 C, D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2014. 1. 30. 00:05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42 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평소 운전하던 ㈜ 우림엔지니어링 소유의 G 마티즈 차량안에서 지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위 차량의 뒤편에 타고 온 H 검정색 소나타Ⅱ 차량을 주차하고 C과 D는 위 소나타 차량에서 내린 후 위 마티즈 차량으로 다가가 C은 위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지인 I를 강제로 끌어 내리다가 반항하는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끌고 가 위 소나타 차량에 태우고, D는 마티즈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이딧낫 후잇, 티슈마야 피다라스"(개새끼 내려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밟고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가자 피고인은 현장에 남겨진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 29, 21: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2 포란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에 있는 공 영주차장까지 약 240km 구간에서 H 소나타 차량을, 2014. 1. 30. 00:07 경 부여읍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횡성읍 포란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40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G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수배차량전산처리 신청서,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도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 범행은 여러 사람이 합동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야 할 범칙금 등을 내지 않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15:30경 구미 신평동 구미자동차 검사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7회, 음주운전 6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회의 전과가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은 매우 불리하나, 이 사건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특히 피고인의 부양관계와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6.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경 매일 13:00쯤 수원시 권선구 주택가 일대를 배회하면서 현관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6. 13: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공소장의 E은 오기로 보임)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중순경부터 2014.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9, 12, 13, 15, 18, 2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03,000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죄 일람표 연번 4 내지 8, 10, 11, 14, 16, 17, 19 내지 22, 24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장물 처분처 매입장부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액 산정에 대하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으며, 실직에 따른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미 수회 절도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수 회 절도죄를 범하거나 절도죄를 범하기 위하여 주거침입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 권고적 양형기준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2013. 10. 16.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당한 고민을 거듭하다가 피고인의 어린 자녀와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집행유예 판결을 하여 주었음에도 본 판사의 믿음과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피고인에 대하여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2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0. 12. 1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2. 3. 08: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의 담을 넘어 대문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B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면 피고인 A도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집 안의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족흔적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조회결과서 1. 각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창문 등으로 피해자들의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고 상습적으로 주거침입 절도죄를 저질렀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다만 피고인 A 피해자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 피고인 A 선처 탄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결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5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2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흔쾌히 합의에 응한 것은 아니고, 그의 어머니 C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에 관한 의사가 있는 것은 분명함),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 사건 결과 등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