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1. 29.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사증면제(B-1, 관광)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 D(E생), F(G생), H(I생), J(K생), L(M생), N(O생), P(Q생), R(S생)와 사증면제(B-1, 관광) 자격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 T(U생) 및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우크라이나 국적의 V(W생)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진술서 1. 고발장 1.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10명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8. 21:2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C이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렌트하여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쏘렌토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쪽 차문 손잡이를 2회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차문이 열리지 않자,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리고 길옆에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만들어진 선반(가로 약 70cm, 세로 약 60cm)을 쏘렌토 승용차의 라디에이터 그릴에 던져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51,0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8.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주위에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놔라. 씹새끼야. 알아서 한다고. 지랄하고 있어 씨발것"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7. 12. 18. 21:3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F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유리창을 발로 수회 차 손상시키려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행죄를 범하여 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2. 28.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피 고인 소유 건물의 세입자인 피해자 D(46세)가 몇 달째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쏠듯이 겨누고, 위 가스분사기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9. 22:15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F(여, 59세)가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가 차려준 밥상을 엎고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G(21세)의 머리를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총 길이 약 79cm)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들고 와서 피해자 F를 향해 분사하여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총포사에서 'SUPER 38 GOLD' 가스분사기를 구매한 뒤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29. 22:33경까지 피고인의 차량 안에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스분사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SUPER38GOLD 가스분사기 1개(증 제1호)의 현존 1. 총포관리시스템화면캡처 1. 특수폭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은 그 외양이 총기류와 같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가스분사기를 실제로 분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가스분사기 소지에 관한 허가도 받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11

범죄사실 피해자 B(54세)은 피고인의 친구이며, 피해자 C(여, 48세)은 B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20:40경 서울 강서구 D, 1층에 있는 'E주점'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피해자 C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소주병이 깨져 피해자 B의 좌측 얼굴과 좌측 두피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가슴 부위에 소주병의 파편이 튀어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폭행현장출동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경 천안 동남구 C아파트 104동 18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홍성에서 진행 중인 공사의 대금을 받아서 2016. 12.말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수천만 원 상당 체납하고 있었으며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의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지급해야만 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3.경 1,600만 원, 2016. 10. 4.경 3,000만 원을 피고인 아들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증명 1. 입출금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 전까지 피해자에게 2,27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3:3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마사지 숍'에서 종업원인 피해자E(여, 31세)과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던 중, 그곳 응접실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컵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긋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6cm, 3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깨진 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긋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3. 16: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 카페 앞 길위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염좌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빗자루를 들고 위 카페에 있는 계산대를 향해 휘둘러 집기들을 떨어뜨리고, 위 카페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카 페 앞에 있는 간판을 가격하여 부서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3. 21:4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E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서울마포경찰서 E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1세)이 피고인에게 "술은 얼마나 드셨나요, 팔은 왜 그렇게 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상처부위 확인) 및 피해부위 사진 1. C,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 등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병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택배'에서 D회사의 E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5. 25. 확정되었다. 1. 유한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 있는 'F' 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의뢰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보냈다.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 이름으로 된 유한회사 D(이하 'D')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2015. 8. 19.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에게 진정하게 D를 설립하는 것처럼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 전산에 상호 '유한회사 D', 본점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G, 764-1호실',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A'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그 즉시 그런 내용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상업등기부와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H의 유한회사 I 관련 범행 H은 2015. 8. 10.경 같은 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의뢰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보냈고, 피고인은 그 비용을 송금하였다.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H 이름으로 유한회사 I(이하 'I')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2015. 8. 19.경 화성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에게 진정하게 I을 설립하는 것처럼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H은 I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 전산에 상호 '유한회사 I', 본점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G, 764-2호실',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H' 등을 입력하고, 그 즉 시 그런 내용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H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J의 유한회사 K 관련 범행 J는 2015. 8. 13.경 같은 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의뢰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보냈고, 피고인은 그 비용을 송금하였다.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J 이름으로 유한회사 K(이하 'K')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2015. 8. 18.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에게 진정하게 K을 설립하는 것처럼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J는 K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 전산에 상호 '유한회사 K', 본점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L, 지하 비301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J' 등을 전산에 입력하고, 그 즉시 그런 내용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J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등기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확보, 유한회사 D, I, K)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집행유예와 벌금 1번의 경력이 있다. 집행유예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법인을 만들어 그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 등을 돈을 받고 넘길 생각이었지만, 중간에 그만 두었던 사정, 어려운 형편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0:4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무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삼성화재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8. 23.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12. 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중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제품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G은 2009. 9.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서울 성동구 H 소재 위폐감별기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I주식회사(대표이사 J,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연구소장 등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03.경 노트북 외관케이스 제작 업무를 진행하던 중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G이 2014.경 피해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러시아에 위폐감별기수출건과 관련하여 위 J과 다투게 되었고, 급기야 2015.경 중국 해외본부장으로 발령받은 후 급여가 1/3 삭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회사의 주요자산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경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하게 된 피해회사 소유의 위폐감별기 외관설계 파일인 K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회사에게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6. 9.경 인천 남동구 L 3층 소재 M의 사무실에서 위 K 파일을 피고인의 USB 저장장치에 복사 및 저장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 M,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톡에서 확인된 공범과의 대화내용)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 USB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카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Q 대화내용) 1. 수사보고(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R 대화내용) 1. 압수조서(임의제출, R)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제32조(업무상배임 방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회사의 용역 발주로 알고 2016. 6. 9. G과 동행을 하였을 뿐, G의 업무상배임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G, M, N, O, S,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 미팅 목적, 인천 M 사무실에 가게된 경위, 피고인과 G의 관계 및 전후 만나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이 하는 영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와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출된 기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8:50경 대구시 서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탄 후 피해자가 자신이 알려준 경로로 운행을 하지 않자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택시를 같은 구 E 앞 도로에 정차시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위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 밖으로 나가 뒷좌석 차문에 등을 기대어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치과기공사로서,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7. 11:00경 대구 북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D의 오른쪽 아래 어금니 4개를 치료하기위해, 인상재와 석고를 이용하여 작업 모형을 제작한 다음, 대구 서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치과 기공소'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작업 모형을 토대로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 제작 업무를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치료확인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5호, 제11조의3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경 및 2016년경 2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면서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본건의 경우 환자에 대한 마취와 발치를 하는 등 실제 치료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한 보철물 제작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보철물 제작을 의뢰했던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암로12길 8에 있는 거동교 앞 도로를 현고 방면에서 칠곡우체국 방면의 골목길을 통해 우측에서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 중인 도로는 골목길이고 우회전 후 곧바로 편도 4차로의 도로와 합류 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위 쏘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전방 4차로 상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쏘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여, 38세),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15세), H(15세), I(15세), J(15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6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다친 피해자들이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우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서울 종로구 C건물 304호 법무법인 D에서 피해자 E에게 "F 대리점을 운영 중인데, 강남 독점 판권을 가지고 있어 매월 1~2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아이스크림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월 3.5%의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 경 1,600만 원, 2015. 7. 1. 경 1,600만 원, 2015. 7. 9. 경 300만 원, 2015. 8. 3. 경 300만 원, 2015. 8. 19. 300만 원, 2015. 9. 18. 500만원, 2016. 1. 20. 200만 원등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재학 당시 잠시 알고 지냈던 동급생으로 연락이 끊겼다가 2016년경 우연히 연락이 닿아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7.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이라는 상호의 옷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시아버지가 보유한 여수시 신월동 땅을 남편이 상속받기로 되어있으니 2,4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에서 1달 반 정도만 사용하고 위 땅을 팔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위 땅은 피고인의 시아버지의 할아버지 소유였다가 현재 시아버지의 삼촌들 소유로 지번 및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의 시아버지는 위 땅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언제, 어떠한 돈을 줄 것이라고 확약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거의 없었고 위 옷가게 월세, 약 3,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월 100만 원 상당의 이자, 시아버지 병원비, 세 자녀의 양육비 등으로 돈이 필요한 상태로 실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7. 2. 21.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와의 통화내용)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3세)과 약 4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 1. 04: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 지하층 불상의 호실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 1. 08:19경 피해자에게 E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너네 아빠가 보면 좋아하시겠다. 그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자, "70 현금으로 보내라 그냥"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무렵부터 2018. 1. 5. 22:57경까지 계속하여 E 메신저를 통해 요구하는 금액을 150만 원까지 올리면서, "불만잇거나 그러면 보내지마 대신 그뒤일은 알아서 감당해능"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고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5, 7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하의를 벗은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촬영된 동영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 식명령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14:1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남해 제2지선 고속도로 부산방면 20킬로미터 지점 도로를 장유 쪽에서 부산 쪽으로 4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정체로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봉고 차량 뒷부분을 위 아우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3. 14:10경 마산시 F에 있는 숙소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남해 제2지선 고속도로 부산방면 20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요양병원 병실에서 그곳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경북 예천군 F 답 2,301m²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아, 같은 날 위 토지를 G에게 대금 7,656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5. G으로 하여금 위 대금 중 52,088,432원은 예천농협에 피해자 명의의 대출 채무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911,568원, 2016. 8. 6. 11,560,000원 합계 24,471,568원은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24,471,56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8. 5. 경북 예천군 일원에서 3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0,79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J 진술부분 포함) 1. H, K,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4, 40, 44, 46, 47번) 1. 제적등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통장 사본, 입금영수증 등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본인금융거래, 무통장입금증 등 O 사본 1. 소견서, 면회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횡령 피해액이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최소한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건강 등이 좋지 않은 피해자와, 역시 육체적·정신적으로 완전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아들을 보살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횡령액수, 범행 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2016. 12. 16. 자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 피해자의 형이 K이 선임된 이상, 더 이상 성년후견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관여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