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3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3세)은 닉네임 ‘C’, 아이디 ‘D'을 사용하며 트위터 계정(트위터 계정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게시글을 본 다른 사람들의 위로나 몸매에 대한 칭찬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가 실제로는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마치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것처럼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게시된 피해자의 가슴 사진 여러 장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하다가 2021. 3. 25경 트위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대화를 한 후, 2021. 3. 27.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피해자의 연락처와 이름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4. 3.경부터 2021. 4. 4.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F에게 ‘피해자가 조건 뛰다가 먹튀당해서 제가 만나고 밥도 사주고 위로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와 같이 다운로드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속옷만 착용한 상태)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복제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3.경부터 2021. 4. 4.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피해자가 조건 뛰다가 잘못 걸려서 돈 못 받고 몸만 대줬다고 해서 제가 위로해줬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와 같이 다운로드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속옷만 착용한 상태)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복제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3.경부터 2021. 4. 4.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H에게 ‘피해자가 돈 없어서 조건 뛰다가 먹튀당해서 제가 위로해줬구요. 밥도 사줬습니다. 섹트 트위터로 만났고 인증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와 같이 다운로드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속옷만 착용한 상태)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복제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1. 4. 4.경부터 2021. 4. 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그럼 억지로라도 가져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위와 같이 다운로드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밀착된 흰옷을 착용한 상태)을 전송하면서 ‘나는 너가 이런 걸 올리는 것이 해달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좋은 사람 아니니까 대줘’, ‘안 되겠어 화나서’, ‘다른 사람은 되고 난 안되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못 대준다?’, ‘책임져야지 봉사한다고 생각해. 난 그렇게라도 널 가져야겠다’, ‘대줘’,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속옷만 착용한 상태)을 전송하면서 ‘너 이런 애잖아, 너가 가슴만지라며.’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사진 좀 지워줘 제발 부탁이야 정말로’라는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싫어’, ‘그러면 지워주기 힘들 거 같다’, ‘한 번이면 돼’, ‘한 번이면 나도 손 안 댈게.’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지우지 않고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증거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증거 -페이스북 대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증거 -고소인 지인들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증거 -트위터 대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증거 -기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트위터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포렌식 의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미수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6월∼5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의 하한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돈을 못 받아 본인이 위로해주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함께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또 다른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할 듯이 협박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인바, 개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피해자의 위 사진은 피해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스스로 올려놓은 것을 피고인이 다운로드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