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5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7. 23:3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지하 342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에서 방화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코트를 들춰내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코트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추행하여 B가 이를 피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자 “너 자리 옮겼지, 내가 너 죽여 버릴거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간 승객인 피해자 C(남, 38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 부위와 방법, 당시 느낀 피해 감정, 추행이 있은 후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욕설을 한 상황, 피해자 B를 돕기 위해 지하철에 있던 시민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상황, 중간에 한 남성이 피고인을 데리고 지하철에서 내렸으나 출입문이 닫힐 무렵 피고인만 혼자 지하철에 타서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상황, 신정역으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이 체포되기까지의 경위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들은 위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진술내용 자체로도 비합리적이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들이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내 일평생 그러한 일을 할 리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면식도 없는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감정이 크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그동안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내용,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영혜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5. 24. 00:00경부터 2021. 6. 13. 24:00경까지 계양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9. 23:55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12명을 출근시키고 손님 14명을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T,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8:20경 인천 서구 검바위로 26에 있는 공항철도 검암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승차하려할 때 피해자 B(여, 26세)와 부딪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증인 B는 ‘지하철 문이 열리면서 제가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등을 때려서 앞으로 넘어졌다.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출근 시간에 수많은 인파로 붐비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제3자나 물체에 충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추측성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83

범 죄 사 실 2021고단18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3. 06:50경 대전 유성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B(남, 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난에 화를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아래 광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로션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2111 피고인 B은 2020. 11. 3. 09:30경 대전 유성구 E건물 F호 피해자 G(여, 77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그 곳 H호에 살고 있는 피고인이 아는 누나의 집 출입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눌러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했다고 생각하여, 출입문을 연 피해자에게 커터칼(길이 16cm)을 들어 보이며 "한번만 더 내려와 누나를 따라가거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커터칼로 출입문 옆 벽을 2회 그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2021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A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범행 수단과 방법이 과격하여 그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G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회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5. 25. 특수협박 사건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약 6개월이 지난 후 판시 2021고단2111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에 판시 2021고단1883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박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대구 서구 C 재정비 조합의 조합장인 D 등으로부터 고용되어 2020. 1.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위 재개발 지역 내·외곽의 비계작업 및 전반적인 시설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20. 1. 26. 16:47경 대구 서구 E의 도로에서 피해자 F, G, H, I(여, 52세)이 취식할 목적으로 설치해둔 텐트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펜스 붕괴 위험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텐트 철거 및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아니하자 강제로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 공동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텐트를 잡아당겨 철거하던 중 이를 찢어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식기, 피해자들 공동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티로폼,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비닐 등을 던지는 등으로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텐트를 철거하던 중 피해자 I이 이를 막기 위해 텐트를 덮고 있던 비닐 위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닐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백업 CD 첨부에 대해) 1. 진단서(증거기록 제79쪽) 1. 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약 6개월간 내연관계로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8. 09:00경 안양시 만안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처에게 피해자를 험담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피해자가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귀, 머리,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10회 이상 때려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우는 모습을 보고 달래주려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화가 나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 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사한 폭력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6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2021고단538 피고인은 2021. 5. 1. 19: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주거지인 OOOO아파트 OOO호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격분하여,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그곳 현관문을 수 회 찬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4cm)를 들고 “씨발년 왜 전화를 안해주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693 피고인은 2021. 6. 3. 17:35경 포항시 남구 D건물 E호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5cm)로 계단을 내리치면서 동네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주취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집으로 들어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쇠망치로 계단을 수회 내리치고 “왜 씨발놈아, 내 망치다, 왜”라고 욕설하면서 경찰관들을 위협하였고, 이에 경위 G이 쇠망치를 임시 영치하자 “내 일하는 망치니까, 내놔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계단에 놓여있던 공구들이 들어있는 박스를 들고 경위 H을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서(임의제출물 망치 관련), 망치사진 2021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진술조서 미첩부에 대한 수사),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서(범죄에 이용한 망치 사진), 내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첨부 관련), 바디캠 영상 CD,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서, 범행도구 망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수색검증영장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수사상황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존재하고, 2016.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망치를 들고 협박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실형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건설·인테리어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로부터 위 공업사의 지붕 보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20. 7. 2. 10:00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며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피해자 F(남, 47세)로 하여금 위 공업사 지붕 위에서, 크레인으로 인양된 패널을 크레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지붕 위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위 작업 현장인 지붕은 그 높이가 9.7m에 이르고 지붕 일부에 강도가 약한 선라이트(채광을 위한 투명 플라스틱 판재)가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가 이를 밟을 경우 추락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 울타리,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작업 상황을 보고도 작업을 중단시키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선라이트가 지붕에서 이탈하면서 벌어진 틈 사이로 피해자가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 10:43경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수사보고(순번 7, 23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96

범 죄 사 실 2020고단3496 피고인은 2020. 10. 9. 14:00경 대구 달성군 B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 C가 방문자 발열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코로나 방지용 민원응대 아크릴 보호판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477 피고인은 2020. 12. 18. 21:55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다가 맥주병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42세) 소유의 차량 사이드 미러를 툭툭 쳤고 이에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그만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크릴 보호판 손상 여부 확인) 1. 아크릴판 사진 2021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면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0.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09:45경 서울 종로구 B상가 C동 3층 화장실 앞에서, 위 상가관리단에서 게시판에 부착한 피해자 D상가아파트 E동 관리단이 게시판에 부착한 게시물인 별지 ‘총회 소집 공고문’을 임의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총회 소집 공고문, 정관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문서에는 D상가아파트 E동 관리단 회장 I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I은 회장 임기가 만료되어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I이 작성한 위 문서는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한 것을 게시한 것으로 이는 문서 소유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그 의사와 무관하게 게시된 것으로 이를 떼어냈다고 하여 문서 자체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문서에는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는바, 이를 떼어내는 행위는 형법 제1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법하게 설립된 D상가아파트 E동 관리단 명의의 ‘총회 소집 공고문’를 게시판에서 임의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총회 소집 공고문의 내용은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하는 것이다. 해당 공고문을 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즉,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하는 내용의 총회 소집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문서 자체는 D상가아파트 E동 관리단의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이 현재 권한이 없는 D상가아파트 E동 관리단의 회장 I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효용을 해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문서는 차기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상가 구분소유자 중 최소 1/5 이상의 총회 소집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차기 관리인을 선임할 필요성 역시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총회 소집 공고문의 내용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공고문에 따르면 총회 소집일은 2020. 4. 3.인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그로부터 1주일 전인 2020. 2. 26.경 게시 내지 통지하였으므로, 법적 하자도 없어 보인다. D상가아파트 E동 관리단의 전임 회장 I의 임기(정관 제24조 제1항에 2년으로 되어 있음)는 2019. 11.말경 만료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총회를 통하여 후임 회장을 선임하려고 하였지만 당시 관리단집회(총회)에서 총회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 요건(정관 제17조)을 갖추지 못하여 부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상가아파트 E동 관리단 정관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임원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관리단 총회에서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전임 회장이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후임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전 회장인 I이 임시로 관리인 직을 유임하였고, 이러한 정관 자체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유임의 의미는 이전의 회장이 계속하여 또다시 2년 동안 임원직을 유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후임 회장이 선출될때까지 임시로 관리인 직을 맡는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로부터 I은 자신의 임기가 종료될 무렵,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결되자, 그로부터 몇 개 월 후 후임 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의사에 부합하게 총회 소집을 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따라서 위 문서의 작성 내지 게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I이 관리단 회장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 중 1/5 이상이 찬성하여 후임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 소집 요구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해당 공고문을 제거한 행위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문서손괴죄에 해당하며, 달리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만일 관리인 후보에 반대한다면, D상가아파트 E동 관리단의 구분소유자들은 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결권을 그 의사에 맞게 행사하면 될 것이다). 피고인은 문서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이를 훼손한 것이 형법 제1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서의 내용에는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16:00경 부산 동구 B에서, 주변 상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주무르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진의 영상 1. C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소변을 본 것이지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과 목격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낮에 시장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음란행위를 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5. 18:5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공적 마스크 5개를 구매하면서 약사 D에게 피해자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승인내역(삼성) 1. 내사보고(중구보건소 의약과 약무팀 전화통화 관련) 1. 내사보고(F 약사 진술 청취 등) - F CCTV 영상자료 CD - F CCTV 영상자료 사진 - 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중구보건소 의약과 약무팀 전화통화 관련2) 1. 수사보고(F 약사 전화통화 등) 1. 수사업무 관련 협조 의뢰(특정인의 공적 마스크 구매 내역 확인 요청) 1.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관련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식약처 공문 - 공적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이용 관련 매뉴얼 안내 1. 수사상황(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범행장소(F) CCTV 녹화시각 오차여부 확인) 1. F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당시 약사 D에게 구두로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올바르게 불러 주었는데, 약사 D이 ‘공적 마스크 구매기록 입력 시스템’에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를 실수로 입력한 뒤 마스크를 판매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우선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사태 관련 보건용 마스크의 공평한 공적 판매를 위해 약국을 통한 ‘공적 마스크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바, 그 사용자 매뉴얼에 따른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먼저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사가 구매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공적 마스크 구매기록 입력 시스템’에 입력하면, 팝업창에 그 사람의 성함과 타 판매처를 포함한 기존 구매이력(기존 판매일자 및 그 수량 등)이 뜨게 된다. 2) 약사로서는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자가 마스크 구매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습니라’라는 화면이 뜨면 비로소 마스크를 판매한다. 3) 이때 ‘공적 마스크 구매기록 입력 시스템’은 구매를 희망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전부 정확하게 입력해야 비로소 성명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나타나고, 숫자가 하나라도 잘못 입력되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 경우 ‘없는 번호’라고 뜨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4)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입력하지 않더라도 저장된 유사한 개인들의 정보가 미리 화면에 노출되는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마스크 판매자로서는 구매자가 아닌 타인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확인 후 판매기록을 입력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스템이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마스크 구매 당시 공적 마스크 구매제도가 시행 중이었고, 개인당 1주일에 10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3차례에 걸쳐 공적 마스크를 구입한 적이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마스크 구매 당시, 약사 D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을 찾기 위해 자신의 가방을 한참 동안 뒤졌는데도 주민등록증을 찾지 못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세요”라고 하였다. 라. 이와 관련하여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언가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자, 제가 위 공적 마스크 구매기록 입력 시스템에 그대로 입력했고, 그러자 팝업창에 성명과 구입한 개수가 떴다.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했고, 피고인이 ‘E’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팝업에 뜨는 이름과 맞아서 (마스크를) 드린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고,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2 생략)’로서 다소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하나, 분명 주민등록번호 뒷 4자리 숫자가 서로 달라 D이 한두 자리도 아닌 네 자리나 되는 숫자를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불러준 성명 ‘E’은 비록 성씨는 피고인과 같지만 나머지 이름 사이에 유사한 측면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한편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경찰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직접 제시하고서 마스크를 구입했다’라고 진술했으나 ‘나중에 보니 그 진술은 착각에 기인한 것이었다’라며 경찰에서의 진술 번복하고 있다. 사.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한 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경로가 해명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F을 처음 방문해 D이 주민등록증 제시 없이도 마스크를 판매할지 알았다고 보기 힘든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마스크를 제공받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해서라도 마스크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다 드러나도록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로 마스크를 구매했다는 점, 피고인이 마스크 구매 직후 FCCTV에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새로운 마스크로 교체했다는 점 등의 정황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주민등록번호는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 유출 또는 오ㆍ남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ㆍ신체ㆍ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엄격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창고를 관리하면서 화물하역에 사용되는 지게차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8:15경 위 ‘C’ 창고에서 지게차를 조작하여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지게차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의 주변을 잘 살피고 정확하게 지게차를 조작하여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운반대(파레트)에 연결된 로프를 당겨달라고 부탁한 후 만연히 위 지게차를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의 팔이 지게차의 다리 부분과 화물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의 팔이 지게차의 다리 부분과 화물차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치료비조차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위 지게차에 대하여 보험가입도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과실치사상범죄군,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2:30경 서울 서대문구 B고시텔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40세)에게 ‘뭘 쳐다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쳐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린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결과가 경미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새벽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6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C 부근 노상에 도착한 다음 택시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계좌이체를 하려다가 배터리가 없고 택시 내에 충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런 것도 하나 없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도망을 갔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곧 붙잡히게 되자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휴대전화를 충전한 뒤 택시요금을 계산하기로 하고 다시 택시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0. 06:5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병원 F마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갈비뼈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no.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자칫 커다란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동종 유사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예방 차원에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이 약 11년 전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55

범 죄 사 실 [2020고단6855] 피고인은 2020. 8. 27. 09: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본사 앞에서 D 등과 함께 시위를 하던 중 현장에 나와 있던 서울서초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F가 D와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F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고, 주먹을 들어 F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F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보 수집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7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8. 14:6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06 을지로3가역을 지나던 2호선 G 열차 내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의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H 등으로부터 마스크의 착용을 요구받게 되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열차에서 하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뒤따라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피해자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개찰구 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고, 대합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하철 내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통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을지로3가역 승강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H의 지시에 화가 나 발로 개찰구 문을 힘껏 1회 걷어차 위 개찰구 문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개찰구 문이 파손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D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통보표, 사진, 약도, CCTV 영상 [2020고단87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해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역사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및 관련 서류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재물손괴 관련), 범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무 중인 경찰관을 밀치고 위협하거나 방역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