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8. 22:08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사우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옥천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7세)가 주차해 놓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수리비 484,6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28. 22:13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옥천오거리 방면에서 남산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에 강릉시에서 설치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분리대가 부서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1,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율곡로 2710 (노암동) 병무청 앞 사거리를 남산교 방면에서 청량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44세)이 운전의 L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뒤에서 함께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M(28세, 여) 운전의 N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O(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P(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Q(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22:15경 강릉시 옥천동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곡로 2710 (노암동)에 있는 병무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M의 각 진술서, R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첨부) – 영상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청구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인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22:3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천곡경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천곡동 방면에서 북삼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보험처리 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2019. 11. 13. 18:06경 삼척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3. 18:06경 삼척시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주행 행태를 목격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상향등을 켜며 따라오자 차량을 정차하였고, 음주운전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이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뒤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 F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 펜더 및 앞뒤 문짝 부분 등을 손과 발로 수회 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꺾어 피해자 차량의 지붕 부분을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차량을 헤드램프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591,3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및 파손부분 사진 편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01:05경 진주시 B건물 주차장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피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운전거리,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5. 4:20경 군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6세)이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옆 테이블 의자에 앉아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 사람이 버릇이 없고, 말을 함부로 한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위 선풍기가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왼쪽 어깨부위를 맞고 바닥에 떨어져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신일 선풍기 1대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구찌 안경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별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덕이초교 사거리 쪽에서 만자고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1.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부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수사보고(#2 차량 영상 확인),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다쳤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벼운 처벌을 원하고 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받았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M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2. 15:35경 경북 고령군 박곡리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O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P 방면에서 Q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에는 상수도 배관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R(남, 35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상이 다행히 경상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 2회, 실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및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보수 작업 중이었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2. 11. 20:23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에 거부하느냐는 질문에 명시적으로 "네"라고 답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시점은 2010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7. 15:00경 김해시 B에 있는 산 진입로 부근에서 진입로 확장으로 인한 토지 침범 문제로 피해자 C(여, 7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밀쳐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였고, 이를 본 C의 구인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 불상의 돌을 집어 들고 그 돌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신체 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및 특수상해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태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함께, 다행히 특수상해 및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2. 1. 03:3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배곧신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구간, 동종 전과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8. 16: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동안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1: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서울의료원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비구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D,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경 및 2018.경에도 신호위반 내지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 즉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4. 03:10경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지하4층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남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앞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대리기사 F 전화통화 조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추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2017. 5. 1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거리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부근 미상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코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3개월여만의 음주·무면허운전의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혈중알콜농도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1:12경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오산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하여 지구대 쪽으로 걸어오다가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발견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당직근무자인 경사 E이 피고인과 위 B에게 다가가 지구대 방문 이유 등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직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야간 민원인 응대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진단서,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바디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B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77

범죄사실 1. 2019. 8. 18. 특수절도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B과 함께 2019. 8. 18. 18:2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지하 1층 매장에서 B은 카트를 밀고 피고인은 상품을 골라 미리 카트에 담아 둔 피고인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그 곳 매장 내 진열대 위에 올려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980원 상당의 양키캔들(향초) 1개와, 시가 2,490원 상당의 밀크후레쉬팜 1개, 가격을 알 수 없는 젓가락세트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2. 2019. 12. 22.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2. 22. 18: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은 카트를 밀고 피고인은 상품을 골라 미리 카트에 담아 둔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나서 B이 매장에서 상품을 고르며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은 그 곳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트렁크에 위 가방에 담은 피해자 소유의 상품들을 옮겨 놓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서 피고인의 빈 가방에 B이 카트에 담은 피해자 소유의 상품들을 옮겨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꼬막비빔밥 1개 등 시가 합계 1,001,649원 상당의 식료품, 화장품, 의복류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3. 2020. 1. 4.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 4.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실바니안 귀여운 아기 붕붕카 세트 3개 등 시가 합계 642,810원 상당의 장난감, 의복류, 식료품, 주류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반복성, 계획성, 자신의 딸과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범행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가족의 생활고가 범행 동기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20여 년간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6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이헌제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골프채)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3.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약 86cm)를 집어들어 피해자 D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의 사이드 미리와 와이퍼 등을 수회 내리쳐 2,337,36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약 94cm)로 피해자 F 소유 G 그랜저 승용차의 양 사이드미러, 운전석 유리 등을 수회 내리 쳐 4,132,016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 02:10경 수원시 장안구 H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혈중알콜농도수치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1. 각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골프채를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이 위험하고 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2. 19: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경, 같은 달 14.경, 같은 달 16.경, 같은 달 19.경, 같은 달 20.경 및 2020. 1. 2.경, 같은 달 3.경, 같은 달 6.경부터 10.경까지, 같은 달 13.경 등 13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상황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보충)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고발(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 19:50경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에 있는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정차하던 중, '동거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좆까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약 300m 정도를 뛰어갔으나 피고인을 추적한 위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및 측정 거부 경위, 전력, 태도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3. 07:20경 서울 도봉구 C 앞에 있는 삼차로를 D고 쪽에서 E건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8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보험금 지급으로 어느정도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4회의 벌금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린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