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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D호에서 방 7개와 주방 및 화장실을 갖추어 ‘E’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관리하고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여종업원들을 알선해주는 실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15. 22:40경 위 E에서 마사지 후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은 다음, 손님을 7번방으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용자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는 것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 1. 사업자등록증 1. 사진(콘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A에게 판시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 A의 나이와 소득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정상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와 같은 의견 진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경 피해자 B(남, 42세)가 운영하는 성인 피씨방을 이용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22. 5. 25. 오후 무렵 위 피씨방 부근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 마트를 방문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며 비웃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6. 00:40경 제주시 D에 있는 위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6센티미터, 칼날 길이 : 17.2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는 “다 나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위 피씨방을 이용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1명이 밖으로 나가지 않자 위 부엌칼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모니터를 두드리며 “야, 나가. 새끼야”라고 소리친 후 112 신고를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기위하여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던 피해자에게 재차 위 부엌칼을 겨누며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조회 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출력물(증거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큰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지 일주일 정도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경부터 피해자 경상남도 B 회장으로 위 협의회의 운영전반 및 재산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22형제35호 업무상 횡령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2020. 8. 20.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8. 20. 17:12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조합 E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협의회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피해자 협의회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의회의 회비 및 공금 1,000만 원을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20. 9. 24.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9. 24. 22:33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F은행 거창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협의회 명의 F은행 계좌에 피해자 협의회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의회의 회비 및 공금 1,000만 원을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22. 3. 2. 09:5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3호 검사실에서 위 업무상횡령 사건의 주임검사인 I과 면담하던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처분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위 I에게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와 시가불상의 ‘오늘도 참 좋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책 1권이 든 서류봉투를 건네주어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정기총회자료 등, 정관 1. 현금출납부(입출금), 계좌내역,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134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피해 회복(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제2범죄(뇌물공여의사표시)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경상남도 B 회장으로 재직 중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자금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주임검사에게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특히 뇌물공여의사표시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을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이 실제로 공여되는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부터 2020. 9. 23.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소재한 신문발행업 및 제작용역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회계, 재무, 노무, 계좌의 입출금 등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4.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 내 6,5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남편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2016. 7. 11.경 같은 방식으로 위 피해자 명의 계좌 내 1,000만 원을 임의로 위 D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이체된 합계 7,500만 원을 자신의 부동산 매매계약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 후 2016. 9.부터 2018. 9.까지 사이에 피해액 7,500만 원을 전부 반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18:24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를 C여고 방면에서 박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D와 위 쏘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40,87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운동장사거리까지 약 7.8㎞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9. 2.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이후 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재심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23. 3. 23.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남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택배기사이고,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06: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뒤에서 안아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자극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똑바로 눕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기사님, 그만하세요!”라고 소리치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사건현장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 다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00:47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동생 집에서, 동생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딴 청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에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죄명에 대한 건 등),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이 무겁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배상조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교통 관련 범죄로 몇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화물차를 운영·관리하는 D 구의광진영업소 소장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최대적재량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0. 04: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안양판교로 500, ‘청계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23. 00:58경 제1항과 같은 장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고발경위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도로법 제116조 본문,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68

공 소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2019. 3. 18. 강원 홍천군 B에서 C에게 원금 2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한 후 1개월 이자 20만 원을 수취하고, 2019. 4. 18. 같은 방법으로 위 C에게 원금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에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는 등 2회에 걸쳐 C에게 금원을 차용해 주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라야 하고 개정된 이자제한법(법률 제12227호, 2014. 1. 14. 개정)에 따라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 C에게 원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하고 1개월분 이자 20만 원을 받아 연 이자율 120%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계속하여 2019. 4. 18. C에게 원금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하여 연 이자율 120%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C에게 200만 원 및 1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 점, D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점, D은 차용인들로부터 이자를 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피고인은 E 시장에서 오랜 기간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증인 F, G, H, I은 피고인과 오래 알아온 지인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린 일은 있으나 이자 약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J은 친구인 G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G가 피고인으로부터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서 이를 J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J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차용한 일은 없다고 진술한 점을 알 수 있고, 피고인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차용인 C과의 관계 및 고율의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인 지인들과 상호부조 차원에서 서로 금전거래를 한 것을 넘어서서 업으로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00:18경 김해시 삼안로112번길 79-20에 있는 고천공원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고함을 지른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녹화영상 열람 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 12. 1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청각장애인인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4. 17: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남자 손님이 술 많이 취해서 못 일어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경장 E에게 "씨발새끼야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쪽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경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포터 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 2,350만 원을 이체해주면 포터 차량을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과 C교회 등에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포터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0.경 차량 구매 대금 명목으로 2,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35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21:55경 익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420d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4.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2. 6.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판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8년 8개월가량 지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3. 5. 10.경 김해시 C아파트 상가건물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소란을 피웠다가 피고인들 상호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6. 11. 07:40경 위 D편의점에서, 술을 고르며 혼잣말을 하다가 이를 듣던 피해자 B(남, 51세)로부터 “지금 욕했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의 요구로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다투며 피고인의 거주지인 E동 건물로 들어간 후, 2023. 6. 11. 07:46경 김해시 C아파트 E동 5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귀걸이를 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6. 11. 07:46경 김해시 C아파트 E동 5층 복도에서, 피해자 A(남, 52세)과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B)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처벌전력 다수 있음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동종 전과 없음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3. 8. 5. 10: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5.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 B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는 뒤져 씨발놈아, 야이 씨발 개새끼야, 칼로 내가 확 찔러죽여버릴랑께 기다리고 있어, 니 딸년이랑 씨발년 다 죽여버릴랑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3. 8. 5. 12:4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5. 12: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너는 죽는다니까, 너 조심해, 으이고 너 새끼야, 진짜 조심해 인마, 너는 진짜 죽는다, 알았냐 새끼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제1회 공판조서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주택신축공사를 수급한 공사업자이고, B 주민들은 위 주택신축공사를 반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9. 1. 11:30경 서울 강남구 C 앞 삼거리에서, B 주민이 주차한 차량이 위 주택신축공사 차량의 진로를 막는다는 이유로 견인차를 불러 그 주차한 차량을 견인하려고 하는 중에 B 주민들이 선임한 변호사인 피해자 D(남, 40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뒤로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1. 첨부 CD 동영상 [피고인은 견인차를 막아 선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경찰관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낸 것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진입로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를 막고 있는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한 최소한의 행동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주택신축 공사를 둘러싸고 건축주 및 건설업자인 피고인 등과 이를 반대하는 B 주민들 사이에는 극심한 대립이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건의 민․형사상 분쟁도 발생하였던 점, 주민들이 일부러 차량을 주차하여 물리력으로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자 피고인 등은 이에 맞서 견인차를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을 제거하려고 마찬가지의 물리력을 행사하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 차량의 견인을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이나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정당방위의 상황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액이 과하다도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 판매 및 렌탈 대행업체의 직원이었던 자로, 2018. 12. 21.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차량 소유자인 K 주식회사와 피해자 유한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의 위 X6 차량 리스계약을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M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차량이 필요하다.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차량을 계약승계 받아 운행할 테니 차량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리스계약을 승계할 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8. 13. 시가 약 7,8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 16:00경 사천시 B 앞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86세)이 운전하는 전동보행기를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07경 피해자로 하여금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급성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999년경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67

범 죄 사 실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강원 인제군 B 앞 노상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15.41㎡ 규모의 가설건축물인 임시사무실 및 임시창고용 컨테이너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위반 건축물 현황, 평면도 1. 위반 가설건축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사실상 대표로서, E 아파트 건축공사에 관한 위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확보를 위한 유치권 행사를 목적으로, 위 공사 현장 진입로에 범죄사실 기재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을 차단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민법상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대한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602 결정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설령 D 주식회사가 E 아파트와 견련 관계 있는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적법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컨테이너 축조 행위가 그 유치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아파트 주변에 펜스를 치고 피용인이나 경비업체 직원들을 수시 출입하게 하는 등으로 점유물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지배를 확립하고, 점유 또는 유치권 행사에 관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반드시 컨테이너를 축조하는 방법으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인정에 요구되는 수단․방법의 상당성 및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C 카페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21:00경 인천 남동구 E, 2층에 있는 ‘F’ 라이브 카페에서 피해자, 위 카페 회원 G, 위 카페 회원 H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위 카페 밖 복도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복도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복도에서 피해자와 같이 담배를 피운 뒤 피해자가 위 복도 끝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위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다시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며,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도 경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