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B(주) 소유의 경북 김천시 E, F 지상 G·H동 공장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I에게 "계약금을 주면 공장등록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장등록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주) 명의 계좌로 2017. 7. 12.경 1,000만 원, 같은 해 7. 13.경 1,000만 원, 같은 해 8. 16.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M동 매매계약서, G·H동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장부분등록통지서, L·M·G·H동 일반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B(주)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첨부보고),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공장등록신청서 등 첨부보고), 공장등록신청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4. 14. 피해자 I에게 그 당시 신축 중이던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소유의 김천시 소재 L·M·G·H동 공장 4개동 중 L·M동 공장 2개동을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계약금 6,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6,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해자는 2017. 5.경 폐기물재활용사업을 위한 인허가 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L·M동 공장이 '준공허가(사용승인)' 및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L·M·G·H동 공장 4개동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7. 7.경 폐기물재활용사업을 위하여 B 소유의 나머지 G·H동 공장도 필요하였고, L·M·G·H동 공장 전부에 대한 공장등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에게 G·H동 공장도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계약서 작성 전인 2017. 7. 12.경 1,000만 원, 2017. 7. 13.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G·H동 공장 매매계약금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1. 김천시청에 L·M·G·H동 공장 4개동 중 2개동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만 공장등록(부분등록)을 신청하였고, 김천시청은 2017. 8. 4. 위 2개동에 대한 공장부분등록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6. 피해자에게 G·H동 공장을 매매대금 11억 7,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 5,000만 원 -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L동 공장은 2017. 9. 20. 건축물대장상 용도(구조)가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로 변경되었고, 피해자는 L동 공장에 대하여는 폐기물재활용사업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L·M·G·H동 공장 4개동 중 위와 같이 공장등록(부분등록)을 받은 2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2개동에 대하여는 공장등록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2017. 10.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L·M동 공장 매매계약 및 G·H동 공장 매매계약의 각 이행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 제2회 겸찰피의자신문 당시까지는 "G·H동 공장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주면 공장등록을 진행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8. 10. 24.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G·H동 공장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G·H동 공장이 아닌) L·M동 공장 2개동에 대한 공장등록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367, 369면). ", "피해자가 억지로 우겼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기 위해 공장등록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370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⑩ 피해자는 2018. 9. 18. 검찰진술 당시 "G·H동 공장 구입 당시 피고인이 '계약금을 주면 G·H동 공장등록을 계약금으로 진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80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5. 22.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⑪ K(L·M동 공장 매매계약 및 G·H동 공장 매매계약을 모두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은 2018. 10. 17. 검찰진술 당시 "G·H동 공장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받으면 그 계약금으로 공장등록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9. 4. 22.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기억이 없다. 그렇게 진술하였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계약 당시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면 분명히 특약사항에 기재하였을 것이다(현재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공장등록에 관한 내용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7. 7~8.경 G·H동 공장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주면 공장등록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7. 7.경 피고인으로부터 G·H동 공장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약금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폐기물재활용사업을 위하여 기존에 매수한 L·M동 공장과 위 G·H동 공장 모두에 대한 공장등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G·H동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서(2017. 8. 16.자)를 작성하기도 전인 2017. 7. 12. 및 2017. 7. 13. 피고인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위 계약금을 주면 공장등록을 진행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7. 7. 31.경 김천시청에 위 L·M·G·H동 공장 4개동 중 2개동에 대하여는 공장등록(부분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H동 공장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주면 공장등록을 진행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검찰진술 및 법정증언, K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G·H동 공장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주면 공장등록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G·H동 공장이 아닌) L·M동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을 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H동 공장 매매계약 당시 폐기물재활용사업을 위하여 기존에 매수한 L·M동 공장과 위 G·H동 공장 모두에 대한 공장등록이 필요하였던 피해자가 G·H동 공장을 제외하고 L·M동 공장에 대하여만 공장등록의 진행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2017. 8. 16. 당시에는 이미 위 L·M·G·H동 공장 4개동 중 2개동에 대한 2017. 8. 4.자 공장등록(부분등록)이 이루어져 나머지 2개동에 대한 공장등록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주기로 하였던 공장등록이 L·M동 공장 2개동에 대한 공장등록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8. 16.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로 나머지 2개동에 관한 공장등록 신청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 당시까지는 피해자에게 공장등록을 해주기로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며,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위 G·H동에 대한 공장등록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