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12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12 가. 사기방조 나. 사기미수방조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 고 인 1.가.나. A |2.다. B 검 사 김유완(기소), 이승우(공판) 변호 인 변호사 강희웅(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송시영(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19. 11. 26.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3,4호증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일명 C회사 D 팀장)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 없느냐, 돈을 건네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 당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종전에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그와 같이 건네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편취금이란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한 욕심에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가. 사기방조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4. 15.경 피해자 E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점수가 올라가서 4.5% 금리로 3,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에게 2018. 4. 26. 16:39경 600만원을 F 명의의 G조합계좌(H)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한 위 F에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G조합 계좌에 들어온 600만원을 2019. 4. 29.경 F 명의의 계좌(J)로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다시 F 명의의 K조합계좌(L)로 이체하게 한 후 부산 북구 M에 있는 N조합 지점에서 전액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부산 북구 P시장 인근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600만원을 전달받고, 위 금원 중 수고비 20만원을 제외한 58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8. 9.경 피해자 Q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5% 금리로 2,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에게 2019. 8. 12. 12:42경 500만원을 B 명의의 K조합계좌(R)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한 위 B에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K조합계좌에 들어온 500만원 중 49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8. 12. 14:30경 세종시 한누리대로 2023에 있는 소담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로부터 490만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8. 9.경 피해자 S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3,9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에게 2019. 8. 12. 14:55경 600만원을 B 명의의 K조합계좌(R)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대출가능여부를 문의한 위 B에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K조합계좌에 들어온 6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8. 12. 16:31경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에 있는 세종시청 후문 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 B로부터 600만원을 전달받으려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A계좌가 사용된 보이스피싱 범죄사실,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1. 각 내사보고[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A의 카카오톡대화내용, 통장사본] 1. 각 진술조서, 진술서[T, U, Q, S,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 및 사기방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이다.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소위 '현금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액이 다액이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조합계좌(R) 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12. 12:42경 위 K조합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Q으로부터 500만원을 송금 받았으며, 이어 같은 날 14:55경 또 다른 사기 피해자인 S으로부터 위 K조합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대출금 이자부담 때문에 '서민대출' 검색을 시도하던 중 한도초과된 채무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검색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여 알려 주었을 뿐인 점,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탈법행위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B가 그와 같은 인식과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