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12. 18:00경부터 2012. 5. 14. 20:30경까지 인천 연수구 E 4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취소 확정된 미등급분류 게임물인 '자이언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넣고 바탕화면에 나타난 토끼, 꿩, 사슴, 곰, 호랑이 등의 동물들을 좌우 조작을 통해 맞추면 1만점부터 10만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연타 기능 등을 통해 추가점수를 얻도록 한 후 누적점수 5,000점당 4,500원씩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영업을 하겠다고 하자 2012. 5. 2.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대포폰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위 영업소를 홍보하고, 위 2012. 5. 12.부터는 영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2. 18:00경부터 2012. 5. 14. 20:30경까지 등급 분류 미필의 '자이언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이용 과정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전력 있으나 벌금형의 1회 전과인 점,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레일 D역 수송 역무원이며, E은 현역 상사로서 2011. 1. 17.부터 2013. 9. 15.까지 강릉역에 있는 피해자 국군수송사령부 제1철도대 F 의 책임자로서 탱크 등 군수장비 수송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고, G은 현역 상사로서 위 E의 후임자로 2013. 9. 16.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E과, E이 트럭 등 군용차량들이 수리를 위하여 강릉역 계류장에 일정기간 머무는 틈을 이용하여 군용차량 등에서 유류 통 뚜껑을 열고 수동 펌프(자바라)등으로 200리터 들이 드럼통에 옮겨 담으면, 피고인은 위 드럼통을 차량에 싣고 가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E은 2012. 2.경 강릉시 용지로 176(교2동)에 있는 강릉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수리를 위하여 계류 중인 군용 차량에서 수동펌프 등을 이용하여 기름(경유)을 200리터들이 드럼 1통 반에 옮겨 담아 컨테이너 야적장에 놓아두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기름이 들어 있는 위 드럼통을 화물차량에 싣고 가 보일러 난방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E과 이를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20,730원 상당의 기름 합계 8드럼(약 1,600리터)을 가지고 가 보일러 난방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G이 트럭 등 군용차량들이 수리를 위하여 강릉역 계류장에 일정기간 머무는 틈을 이용하여 군용차량 등에서 유류 통 뚜껑을 열고 수동 펌프(자바라)등으로 200리터 들이 드럼통에 옮겨 담으면, 피고인은 위 드럼통을 차량에 싣고 가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G은 2013. 10.경 강릉시 용지로 176(교2동)에 있는 강릉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수리를 위하여 계류 중인 탱크 등에서 수동펌프 등을 이용하여 불상량의 기름(경유)을 200리터들이 드럼 1통에 옮겨 담아 컨테이너 야적장에 놓아두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기름이 들어 있는 위 드럼통을 화물차량에 싣고 가 보일러 난방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G과 이를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68,219원 상당의 기름 합계 6.5드럼(약 1,300리터)을 가지고 가 보일러 난방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2:35경 충남 예산군 하평1길 46 소재 덕산고등학교 정문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B SM5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을 뒤로 젖혀 누운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그곳을 지나가던 C(여, 18세) 등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9. 00:05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지인이 식당을 나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01:35까지 약 90분간 행패를 부려 업소 안에 있던 손님 7명이 그냥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8세)가 식당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을 깨운 다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순경 F에게 "야 시발 새끼야!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과 어깨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계속하여 순경 F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태백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이동한 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47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의뒷문을 열자 차량에서 내리면서 양손으로 경사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후 옆에 있던 경사 I(38세)에게 "시발! 이 새끼야 이리 와!"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I의 안면 가까이에서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계속하여 태백시 J에 있는 태백경찰서 E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목 말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F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F, 경사 H, 경사 I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자국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벌금형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술을 끊고 자숙하겠다는 피고인의 다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02: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의 손녀 친구인 피해자 D(여, 15세)가 머리를 감으러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뽀뽀를 하자"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변기에 앉게 한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손녀 친구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15세의 청소년으로서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해를 시도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와와뒷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신한키친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12. 21:30경 울산 남구 무거동 1238-1 신한키친하우스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삼호교 방면에서 와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상가 앞 도로로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앞서가는 위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지한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택시를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2006년 이래 면허취소 상태였고 음주수치가 상당하며 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음주·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8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 29.경부터 2012. 9. 17.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회사'의 경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E회사 F' 명의의 경남은행(계좌번호: G) 회사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3.경 고용부지원금으로 입금된 390만 원을 위 회사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자신의 차용금 변제,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25.경 위 통장에서 426,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대출금 상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16.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의 양당사자 항목 중 사용자 성명란에 H(I), 주소란에 '울산시 중구 J빌라 302호', 사업체명에 'E회사', 소재지란에 '울산 남구 D', 근로자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K', 주소란에 '울산 남구 L 3층', 주민등록번호란에 'M'을 기재하고, 취업조건 및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고 사용자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H의 목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6.경 울산 남구 옥동 126-1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근로감독관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용부지원금 390만 원 등 금원을 인출·소비한 바 있고, H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제출한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의 각 법정진술 1. E회사 F 명의 통장 1. 근로계약서(사용자 H, 근로자 A)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제출 등)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서류 사본 일체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로서 E회사 운영에 관여하던 H의 승낙 아래 금원을 인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C,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행위를 할 당시 H으로부터 미리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 H이 E회사의 운영에 일부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재산처분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3. 자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증거에 비추어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죄책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횡령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그 중 426,000원은 인출한 다음날 바로 반환한 점, 나머지 횡령금액은 390만 원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의 남편이다. 1. 피고인은 2011. 5. 18. 21:0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10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여성용 구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00:30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 놓고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음악소리를 줄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유리 재질의 반찬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한 자세를 취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가량)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마치 찌를 듯한 태세를 취하며 "너를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출동경위서, 녹취서(증거기록 제93쪽), 진료기록부(증거기록 제1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우발적 범행, 범행 후의 정황,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7: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와 영업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피해자 피해 사진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시비 중 발생하였는데,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3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2002. 5. 2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3. 3월, 4월에 대한 정기상여금 1,534,3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4명에 대한 정기상여금 합계 6,103,68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3. 5. 3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기상여금 등 지불내역확인), 각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들을 위해 임금 변제를 마친 점, 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14.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남부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첨단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거주지를 대구 동구 B에서 C주택 202호로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거주지 동장에게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주민등록말소의뢰 1. 반송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00: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려는 자신을 제지하고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E에게는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슴부위를 4회 정도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86

범죄사실 2013고단22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09. 5.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2. 2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를 통해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과 사진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송금받고 약속한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휴대전화(갤럭시 S2)를 판매한다'라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4.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5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616 피고인은 2013. 4. 14.경 서울 동작구 E건물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C' 게시판에 '갤럭시 S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F에게 위 휴대폰 대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은행가상 계좌로 현금 11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917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다음 H'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 중고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확인한 피해자 I(여, 38세)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구매하겠다고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1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위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J)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U, V의 각 진술서 사본 1. 우리은행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각 사본 1. 우리은행 통장, 신한은행 통장, 새마을금고 통장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13고단3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7

범죄사실 1. 2012. 1. 29.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2. 1. 29. 19: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양산시 C에 있는 D 후문에서 피해자 E이 자전거 보관대에 장금장치를 하고 세워둔 시가 33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2. 19.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2. 2. 19. 23:48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역 1번 출구 새들교 입구 좌측 편에서 피해자 E이 자전거 보관대에 장금장치를 하고 세워둔 전항과 같은 알톤 자전거 1대 시가 33만 원 상당을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 7. 00:30경 양산시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바로 변제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6. 6. 중순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계산하여 보름 후에 변제하겠다.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채업을 운영한 것도 아니고, 당시 하던 물류사업이 적자상태이어서 2007년 1월경 물류사업을 폐업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1. 피고인 명의 한미은행 계좌(E)로 1,000만 원, 2006. 6. 22.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7. 6.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이 보름 후에 들어온다. 그런데 돈이 급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보름 후에는 며칠 전에 빌린 돈까지 하여 모두 갚을 수 있다. 또한 이자 200만 원을 얹어서 도합 4,200만 원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이 적자상태이며 사무실 유지비 등도 없었고, 이런 이유로 보름 후에 돈이 들어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06. 6. 21.자 차용증, 2006. 7. 6.자 차용증, D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년)에 해당함.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 이외에도 피고인은 1999.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2호선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몰래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26. 23:45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643-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외선(신림역 방면) 승강장에서, 그 곳 승강장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8. 00:3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외선(신도림역 방면)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승강장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과 그 아이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1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3. 22:11경 위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내선(신도림역 방면)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승강장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스마트폰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사본 1. CCTV 사진 1. CCTV 촬영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법정형 : 3년~,무기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3년~30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스마트폰을 가환부 받았고, 피해자 C, D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법률상 가능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2013. 3. 18.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삭제>에 있는 복개천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삭제>부근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는 등 죄질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2회의 벌금전과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전과관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80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11. 4. 07:00경부터 같은 날 07:2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찜질방 4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느라 관리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S3)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7. 28. 08:36경 위 'E'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F(F)가 잠을 자느라 관리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S4)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8:56경 위 'E'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느라 관리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아이폰 4S)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카드 촬영사진, 범행사진, 교통카드 충전 및 사용 녹화 사진, 개집표 사용내역(교통카드), 감시카메라 녹화 자료 사진, 감시카메라 상피의자 동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8. 15:45경 전북 진안군 마령면 소재 남부마이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부마이산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남부마이산 입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마이산 방면에서 마령면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굽은 길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거동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위험운전 치상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중앙선 침범 등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 E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 E은 피고인과 합의한 후에 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온전히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8. 14:15경 대전 서구 C 피해자 D 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지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약 4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8.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남, 46세)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폭력 관련 집행유예 3회 및 벌금형 9회 [동종 벌금형 1회(2013년) 포함] ・우발적 범행,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 후 피해 회복 노력(20만 원 공탁),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군부대 고철, 비철의 수거, 판매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업권을 주거나 사업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08. 1.경부터 그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C으로부터 피해자 D을 소개받고, 2008. 1. 25.경 서울 강남구 E역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국방부에서 나오는 연간 300억 상당의 고철, 비철을 판매하는 사업권이 있는데, 보증금조로 10억원을 지급하면, 전체 수익의 3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8. 1. 25. 1,000만원을 위 C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표사본, 거래내역서, 용역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고소인간의 용역계약 체결사실 확인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3부, 사건상세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