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1.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13. 17:00경 대구 중구 F 빌딩 1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투자자 C는 H시장 상인들 운용자금으로 금액 삼백만원을 투자한다. 대리인 I은 투자자 C에게 이자 및 원금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이는 H시장 상인 대표로써 투자자 C에게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이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시장 상인 대표 I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13. 21:00경 대구 수성구 J건물 107동 1407호에 있는 C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로부터 3,000,000원을 투자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0. 11. 15. 17:00경 1의 가항 기재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투자자 E는 H시장 상인들 운용자금으로 금액 삼백만원을 투자한다. 대리인 I은 투자자 E에게 이자 및 원금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이는 H시장 상인 대표로써 투자자 E에게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이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시장 상인 대표 I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8. 19:00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공증문서, 날짜 : 2012년 6월 18일, G㈜는 K본부 A님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이행한다. 2012년 6월 29일 G㈜급여일에 미지급 부분 일금 이천삼백오십만원에 대해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G 회사 로고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위 문서 하단에 삽입한 후 이를 출력하여 G㈜ 대표옆에 임의로 새긴 G㈜ 대표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 명의로 된 공증문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0. 11. 15. 21:00경 대구 수성구 J건물 107동 1407호에 있는 E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3,000,000원을 투자받으면서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8. 21:00경 대구 수성구 J건물 101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증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08. 7. 2. 17:00경 1의 가항 기재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계약자 D는 총 5,000,000원을 H시장 상가 번영회에 입금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자 백만원에 오만원 즉 오백만원 이자 이십오만원을 매월 말일에 투자자 D의 통장에 이체 하겠음. 이 계약은 투자자 D며 대리인 A으로 하며 관리자 H시장 상가번영회이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시장 상인대표 I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8. 17:00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투자자 D는 H시장 상인들 운용자금으로 금액 삼백만원을 투자한다. 대리인 I은 투자자 D에게 이자 및 원금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이는 H시장 상인 대표로써 투자자 D에게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이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시장 상인대표 I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6. 17:00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투자자 D는 H시장 상인들 운용자금으로 금액 오백만원을 투자한다.대리인 I은 투자자 D에게 이자 및 원금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이는 H시장 상인 대표로써 투자자 D에게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이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시장 상인대표 I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6. 17:00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투자자 D는 H시장 상인들 운용자금으로 금액 천만원을 투자한다. 대리인 L는 투자자 D에게 이자 및 원금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이는 H시장 상인 대표로써 투자자 D에게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이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시장 상인대표 L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26. 19:00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종합법률사무소의 명의로 작성된 공정증서정본 견본 문서상에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채무금 팔백만원, 변제기한 2012년 11월 30일, 관계자의 표시 채권자 D, 채무자 N"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공증담당변호사 O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O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종합법률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 O 명의로 된 공정증서정본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08. 7. 2. 21:00경 대구 수성구 J건물 107동 1407호에 있는 D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4,850,000원을 투자받은 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8. 21:00경 위 D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2,860,000원을 투자받으면서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6. 21:00경 위 D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4,500,000원을 투자받으면서 가의 3)항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6. 21:00경 위 D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10,000,000원을 투자받으면서 가의 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30. 15:00경 위 G 사무실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취업 관련 교제비 명목으로 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가의 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정증서정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8. 5. 26. 21:00경 대구 수성구 J건물 107동 14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H시장에 투자하면 매달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500만원만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H시장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총 25,2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2012. 5. 수수료 명세서 및 업적현황(위조관련), -G 공증문서(위조관련), -공정증서(위조관련), D 통장내역, 교부한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E) ▶ 배상신청인 C, E에 대하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 청구금액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