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09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409]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피해자'라 함)는 2007, 3. 8. 문경시 E, F 및 G 지상에 주상복합상가(이하 위 토지와 상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H종합건설(이하 'H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고, 하도급 공사 중인 2010.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I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12. 2, 8, 그 동안의 공사비 845,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말경에서 2012. 3. 초순경 지인 J을 통해 피해자의 대표이사 D를 알게 되었고, D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유치권 행사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그 무렵부터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보조를 하게 하였다. 한편, 2012. 5. 1.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L에게 경락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이 K을 통해 점유보조를 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및 H 종합건설에 대한 채권 양도양수서를 받아 이후 사실상 자신이 그 유치권과 채권(이하 이 사건 유치권 및 채권'이라 한다)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4. 경 서울시 강동구 M빌딩 201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유치권 행사를 하다보면 신변의 위험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유치권자로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면 유효한 유치권 행사자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그에 대비해서 나에게 유효한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유치권 및 채권양도계약서(2012. 3. 14.자)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2012. 4. 3.경 다시 같은 장소에서 D에게 '전에 작성해 준 문서의 형식이 잘못되었으니, 내가 작성해 온 문서에 다시 날인을 해 달라. 어느 누가 공사비 8억 5천만원에 대한 채권에 대해 1원도 주지 않고 채권 양수를 했다고 하면 믿겠냐, 내가 이 문서를 다른데 사용하면 사기죄로 감옥에 가는데 그렇게 쓸 이유가 없다. 걱정하지 말고 써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D로부터 유치권 및 채권 양도양수서(2012. 4. 3.자)를 제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를 기망하여 2012. 3. 14.자 유치권 및 채권양도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2012. 4. 3. 자 유치권 및 채권 양도양수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정 138]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2013 나73232호 원고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피고 주식회사 L(대표이사 N)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게 양도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자고 하였을 뿐 D와의 채권양도를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1) 원고대리인의 "채권양도를 해주기로 하고 양도계약서를 쓴 것인데, 채권은 얼마를 양도하기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저와는 채권을 양도하기로 합의가 되었는데, 회수한 것이 있고 회수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를 받을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최초에는 8억 얼마로 써왔다가 금액이 맞지 않는다며 D가 금액을 지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1) 검사는 2016고정 138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위 D와 진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할 의사없이 양도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명시하였으나, 2015고단409호 사건의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유치권과 채권을 행사할 의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유치권 및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서 등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D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취지의 증언은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유치권 및 채권의 양도에 관한 이 사건 계약서 등을 교부받으면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권 및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유치권 및 채권을 양도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서 등에 의한 채권양도는 통정허위표시로 판단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고 속여 D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가 이 사건 계약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치권 및 채권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고 속여 D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 등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D의 부탁을 받고 D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유치권행사를 도와주게 되었는데,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를 유지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를 유지하며 소요된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며, 유치권행사에 성공하여 이익을 얻게 될 경우 그 일부를 C 주식회사에 나누어주기로 하였기에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치권 및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2012. 4. 3. 자 확약서 1) 피고인은 2012. 4. 3. D로부터 2012. 4. 3.자 유치권 및 채권양도양수서를 교부받을 당시 채권 및 유치권 양도의 경위가 기재되어 있는 확약서를 함께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는 O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D는 위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 없고, 피고인 측에서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D의 배우자인 P이 2010. 3. 31.부터 O 주식회사의 대표권 있는 이사였던 점, C 주식회사와 O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점, 달러 피고인이 ㅇ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취득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0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은 D가 날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위 1) 항 기재 확약서에는 C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 및 유치권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에 양도하고, 주식회사 Q이 유치권행사에 성공할 경우 C 주식회사에 일부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는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2012. 3. 14. 자 위임장 1) D는 2012. 3. 14. 피고인에게 유치권 및 채권양도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당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위 위임장에는 C 주식회사의 명판과 O 주식회사의 법인인감 날인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D가 명판과 법인인감을 찍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D는 이를 찍어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측에서 임의로 찍거나 위조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런데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O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은 D가 날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피고인은 D가 2012. 3, 14, 2개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하나의 위임장은 수임인을 피고인으로 하고 다른 하나의 위임장은 수임인을 백지로 하여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와 같이 위임장 중 하나가 수임인 백지로 작성된 것은 D가 피고인에게 양도한 유치권 및 채권을 피고인이 재차 양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D는 이 법원에서 처음에 증언할 때에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기에 위임장이 1부만 작성되었다고 증언하였다가, 이 법원이 직권으로 D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자, 위임장이 2부가 작성되었다고 그 증언을 번복하였다. 라. 주식회사 L과의 관계 1) 주식회사 L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를 담보로 서대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자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D 역시 2012. 6.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포기확인서를 작성하여, C 주식회사의 법인인감 증명서와 함께 주식회사 L의 R(일명 S) 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유치권 포기 확인서에 날인된 법인인감과 피고인이 교부한 법인인감 증명서상의 법인인감이 상이하여, 주식회사 L은 서대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본래 목적하였던 금액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C 주식회사와 유치권 포기의 조건을 협의하게 되었다. 여기에 위나항 및 다.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D는 자신이 작성한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주식회사 L의 R은 2012. 6.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확인서 외에 협의각서와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았고, 이에는 피고인에게 유치권을 양도하거나 위임한 것이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주식회사 L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서대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기록에 C 주식회사가 유치권자로 기재되어 있었기에 C 주식회사의 D로부터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교부받게 된 것일 뿐이고,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 C 주식회사의 유치권을 양도받았다며 주식회사 L에게 통지를 하였기에, 주식회사 L으로서는 이 부분 문제가 발생하면 C 주식회사(즉 D)가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D로부터 이러한 확인을 받은 것으로, 결국 이 부분 기재는 D의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3) 주식회사 L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에서 다시 C 주식회사의 지배인 T와 협상 끝에 2012. 11. 7. 4억 원을 C 주식회사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피고인도 위와 같은 협상과정에 참여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면 이러한 협상과정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또한 주식회사 L의 R은 T가 4억 원 중 절반(2억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마.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 1)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에서 "그 위임장을 쓸 당시에는 채권까지 넘겨준다는 것은 아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증언의 전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처음에 D가 이 사건 유치권과 채권을 자신에게 위임해 주었는데 그 때에는 채권의 양도가 없었고, 이후 유치권 인정여부가 불투명해지고 비용부담이 걱정되자,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치권 및 채권을 양도해 주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실제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서 등에 의한 채권양도를 통정허위표시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을 근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은 D가 주식회사 L에게 교부한 협의각서 등의 기재, 2012. 4. 3.자 확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약서 등에 의한 채권양도는 통정허위표시로 판단하였으나, 위 라. 항에서 살펴보았듯이, 위 협의각서 등은 D의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고, 위나.항에서 살펴보았듯이 2012. 4. 3.자 확약서는 D가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바. T와 U의 증언 및 진술 T와 U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T와 U은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고, 이를 D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D의 증언 및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T와 U의 증언 및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