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21. 5.경 피해자 B과 헤어진 후 피해자 B이 피해자 C과 결혼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을 헤어지게 만들어 피해자 B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여, 43세)에 대한 범행 가. 강요미수 1) 2021. 6. 17.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12: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분이 감수한다고 하면 보내줄게. 깨끗하게. 그러면 진짜 사랑하겠지.”, “그냥 대화 내용 보여주고 ‘아, 우리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이나 헤어지고 만나고 같이 잠자리 하고 불과 뭐 3일 전에도 뭐 휴가 전에도 다 했었고’”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와 주고받은 음란한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C에게 전송하여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C과 헤어지고 피고인과 다시 연인관계로 지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1.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20: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니 이제 시작이야. 대표님(C) 질리게 만들 거야. 나 미쳤다니까 모르겠어?, 어 돌아오기 싫음 오지 마. 대신 당신은 평생 죄인처럼 살 거야 대표님 밑에서 노예처럼 기 못 피고. 내일부터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니 네 사과 필요없어 돌아오게 만들 거야”, “어 내화가 풀릴때까지 내방식대로 할 거야. 둘중에 하나겠지 내 화풀이로 하던가 당신이 돌아오거나, 대표님이 질려서 포기하거나, 아님 평생 약점잡혀서 노예처럼 살겠지 대표랑. 어차피 못 갖을봐에는 내 화풀이라도 해야지 난 돌아오기를 바라는거야 진심으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주고받은 음란한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C에게 전송하여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C과 헤어지고 피고인과 다시 연인관계로 지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1.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 07: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이제 질투가 너무 심하다니까 그냥 온전히 그냥 내가 갖고 싶어. 그냥 나만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못 가질 거 그러면 너도힘들게 살아라. 저 대표도 내가 그렇게까지 액션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래 너도 힘들게 고통받고 살아라. 둘이. 죽어서 너한테 문자 보냈잖아 죽을 때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 죽을 때까지 벌레 같은 맨날 뭐만 하면 의심하고 너도 의심 당할거고 너도 어차피 이렇게 내가 다 까발리면 너도 힘들거 아니야.”, “나는 당신이 안 한다 그러면 아니 내 얘기를 못 알아먹으면 난 계속해 진짜. 당장 오늘부터 할거야. 나 계획을 세워놨어. 나 산에 가서 진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 멘트까지 다 준비해놨어 지금 내 머릿속에 있어 지금.”이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와 주고받은 음란한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C에게 전송하여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C과 헤어지고 피고인과 다시 연인관계로 지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6. 26. 11:5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참 그리고 말로만 절라 사랑한다는 절라구린 대표는 1억 씨발존나착한코스프레하믄서돈은안중요한다믄서도밝히는썅년은 1천만원 입금 안하믄 내방식대로 한 10년간 피를 말리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하믄서 장기전으로 고룸을 죽일테니 기대하시구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남, 50세)에 대한 범행 가.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1. 6. 17.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과 교제하며 3일 전에도 성관계를 하였다. B과 헤어지지 않으면 B과 주고받은 음란한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B이 문란한 여성이라고 주변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B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27. 16:23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 건물 앞에 이르러 주차장을 가로질러 위 건물 1층 테라스로 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열리는지 확인하고 위 건물 옆쪽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 재차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보는 등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1. 6. 17.자 녹취록, 2021. 6. 21.자 녹취록, 2021. 6. 21.자 문자메시지, 2021. 6. 26.자 녹취록, 2021. 6. 26.자 공갈 문자메시지, 2021. 6. 27. 현관 인터폰 화면 캡처, 2021. 6. 27. 자동차 운전석 옆유리 명함과 공갈내용, 2021. 6. 28. 고소인 C 주차장 CCTV화면 캡처, 사무실 주차구역 현장사진, 2021. 6. 28.자 고소 외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과거 피고소인과 고소인 B 간의 음란대화내용 캡처, 2021. 7. 1. 고소인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2021. 6. 28. 녹취록, 2021. 6. 22. 녹음파일 녹취록, 2021. 7. 27. 건조물침입 동선 사진, 피해자 C 사무실 관련 사유지 지적도 등본, 피해자 C 사무실 부동산등기부등본, 피해자 C 사무실 경계 현황, 피해자 C 사무실 현장사진, 녹음파일 녹취서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피해자 C과 결혼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을 헤어지게 만들기 위해 각 강요미수, 공갈미수,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5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