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 2020. 1.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22]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21. 04:54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교회 사택 베란다 쪽문을 열고 침입한 뒤 위 사택 거실 식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13. 14:0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밖에서 떼어내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여성용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돈,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및 18k 귀걸이 3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결혼반지 3돈) 등 합계 3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1. 11:08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교회 2층 사택에 이르러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서랍장 안 보석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런던블루 목걸이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페르도트 1세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흑진주 1세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진주 1세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비 1세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자수정 1세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자수정 팔찌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십자가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개 목걸이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산호 1세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샴페인 1세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체인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지 1세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체인 팔찌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체인 목걸이 2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금시계 1개 등 합계 2,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59] 1.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2. 20. 05:36경 전북 부안군 J에 있는 K교회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L 소유의 M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시가 7,000원 상당의 500원 동전 14개를 가져가고, 그 옆에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N 소유의 O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찹쌀 1포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20. 3. 9. 02:38경 충남 서천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택 앞마당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R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 내 콘솔박스 내에 넣어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찌 갈색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 현금 54,000 원 등 합계 1,15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20. 4. 25. 01:18경 전주시 완산구 S에서 피해자 T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U 포터 1톤 화물트럭의 시정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등을 열어보고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5. 01:18경 전주시 완산구 W에서 피해자 X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Y 포터 1톤 화물트럭의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10. 11:00경 전북 완주군 Z에 있는 AA교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B 소유의 현금 485,000원, 상품권 26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반지, 귀걸이 세트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쌍가락지(18K)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귀걸이(18K) 3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반지(24K), 시가 200,000원 상당의 교단마크 금배지(24K) 1점 등 합계 2,94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4. 25. 01:05경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에 있는 차량문과 집 현관문을 열어보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모두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5. 01:09경 전주시 완산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는 차량문과 집 현관문을 열어보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모두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5. 01:16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A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6. 12. 20:30경 충남 청양군 AG에 있는 AH교회의 유리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의 화장대와 서랍, 지갑 안에서 피해자 AI 소유의 현금 320,000원, 롯데상품권 300,000원, 지역상품권 10,000원, 미화 300달러, 깡통저금통에서 현금 5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G,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3번, 11번), 수사보고(순번 17번, 19번) 1. 각 현장 사진, 차량통과내역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20고단17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J,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B,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Q, X, AD,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내지 8번, 14번, 16번 내지 18번, 38번 내지 42번, 79번, 80번, 86번 내지 89번), 내사보고(순번 33번 내지 35번, 78번)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0고단1422]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020고단1759]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주로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이나 귀중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부터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