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와 2020년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사기 가. 2020.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송 중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해결되면 수십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에 써야 해 급하게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1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소송이 없었으며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2,9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교습소에서 사용할 색소폰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소송을 통해 취득하는 돈으로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소송이 없었으며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다고 의심하게 되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2021. 6. 4. 22:07경 피해자에게 “누가 억울한지는 나중 보면 알 일 D전화도 알아 놨다.”, 같은 날 23:13경 피해자에게 “좌우지간 더 밝혀서 D전화 (전화번호 1 생략)로 톡 보네마”라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밝혀 이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6. 15: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생, 아들 등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밝히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또는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진술조서 1. 차용증, 고소인 E은행입출금거래내역서, 고소인 현금인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법무법인(유한) F 상대 수사-변호사선임비용확인), 법무법인 F 메일 회신, 수임비용입금내역 확인 1. 수표발급내역자료, E은행 회신, 1. 수사보고서(2019년형제45867호 사건 불기소결정서-G 관련), 2019년형제45867호 불기소결정문) 1. 수사보고서(2,990만 원 금원 최종사용처)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정보통신만 이용 공포심․불안감 유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소송에서 당연히 이길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소송에서 이길 경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또한 섹스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섹스폰을 구매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의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이 판시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언급한 판시 소송은 피고인이 G에 대하여 대상 토지를 횡령하였다고 형사고소한 사건이다. 위 형사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이 이루어졌다. - G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정(G이 피고인 소유인 대상 토지를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G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만이 존재한다. - 피고인은 대상 토지를 피고인의 토지라고 주장하였으나 대상 토지 취득에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은 전혀 없고, 대상 토지가 피고인 소유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길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고소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F 소속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100% 이길 것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었다고 말하였으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 명목으로 2,9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을 모두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600만 원 중 일부를 가지고 실제로 섹스폰을 구매하였으므로 기망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자신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사기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그 후 그 돈으로 섹스폰을 샀는지 여부는 사기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 중 200만 원으로 섹스폰을 샀고 나머지 돈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섹스폰 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영수증, 이체내역 등 구매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지 피고인이 제출한 섹스폰 사진만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엔 부족하다. ◌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은 만한 자력이 전혀 없었다. 양형의 이유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편취하였고 편취액도 상당한 점, 피해자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였고 그 내용 또한 악의적인 점,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처벌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이상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