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1))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1)공소장에는피해자의 나이가 '26세'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이사건 당시 '만25세'임이 분명하므로이 임신을 하였으나 아이를 낳으면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집착을 보이는 피고인과 계속 살아야 할 것 같아 2017. 1. 10.경 낙태를 하였고, 피고인의 계속되는 설득에 다시 피고인과 살아보기 위해 2017. 1. 13.경 인천 남동구 D 원룸을 구하여 함께 살게 되었다. 1. 2017. 1. 16.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 16. 15:00경 위 D 원룸 1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전에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남자도우미를 부른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낙태한 사실을 언급하여 "네가 살인마지, 너랑 못 헤어지겠다. 그 새끼랑 자니까 좋냐"말 하고, 그 자리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눈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바닥에 쓰려져 있던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증 제 1호증)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7. 1. 17.자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1. 17. 06:14경 위 D 원룸 101호에서 침대에 누워 잠들어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이 보이도록 한 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증 제1호증)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3. 2017. 2. 13.자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7. 2. 13. 21:00경 위 D 원룸 101호에서 피해자, 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먼지제거기(일명 돌돌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팔, 다리에 멍이 들게 하고, 머리가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7. 2. 18.자 범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2. 18. 20:05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식칼 사진과 함께 '그냥 죽으라고 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7. 2. 24.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시지 총 51회, F 메시지 총 27회, 친구 E 의 휴대전화 메시지 총 29회, F 메시지 총 38회 및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진술녹음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복구내역 분석 등, C 관련사건 첨부보고, 문자 및 F 문자메시지 제출) 1. 문자메시지 출력본,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원확인서, 수사협조의뢰(휴대폰대출), 디지털증거분석회보, F 및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사진 등, 문자내역 등,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 •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1년 전의 것이고, 위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성폭력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6. 15:0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다투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곧바로 피해자와 화해한 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자도우미를 만났던 것과 낙태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손, 주먹,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2~3시간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이후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행위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뒤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시도할 당시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치는 방법으로 반항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힘으로 저항할 수 없었고,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상태여서 힘도 없어 더 이상 반항하는 것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다. 강간 범행 다음날 아침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눈 주변이심하게 붓고 멍들어 있으며 입술이 터져 있는 상태가 확인된다(C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증거기록 2권 15면). 피해자는 2017. 1. 10. 낙태수술을 받았는바, 그로부터 1주일도 경과하지 않은 범행일에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할 만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C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증거기록 1권 136면).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인 2017. 1. 17. 16:05경부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권 60~67면). 이러한 범행 전후의 여러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키 178㎝, 몸무게 86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피고인(증거기록 2권 176)이 술을 마시고 수 시간 폭행을 당해 지친 상태에 있는 마른 체형의 여성(증거기록 2권 41, 201~203) 인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강간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가고 성관계를 하기도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경제적·심리적으로 피고인과 그의 가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피고인의 폭력과 폭언이 지속되자 뒤늦게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C 증인신문 녹취서 27~28), 피해자는 강간 범행일로부터 3일 후인 2017. 1. 19. 자신의 손목을 커터 칼로 긋는 등 자해하여 그로부터 같은 해 2. 8. 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증거기록 1권 9면), 피해자가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과 일상적인 연인관 계를 유지한 기간은 5일 정도[퇴원일 이후 판시 제3항 2017. 2. 13.자 상해 범행 일까지(C 증인신문 녹취서 22면, 증거기록 2권 183 면)]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일반적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다른 범죄들이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설정된 양형기준 하한만 준수함]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강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절도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하였으며, 강간 행위 당시의 동영상 등을 촬영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약 150회에 걸쳐 보내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러한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상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