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9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랜드에서의 환전 영업(2014. 2. 초순경 이전)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게임 랜드'에서 '새로운 액션의 시작 - 레전드 오브히어로' 게임기 54대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K, L, M 등과 일비를 받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중순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손님 캐릭터와 컴퓨터 캐릭터가 화면상으로 서로 싸워 손님이 이길 경우 아이템 카드를 받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N 및 피고인 A는 게임 후 손님들이 받은 아이템 카드를 현금(1장당 9천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K, L, M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랜드에서의 변조 게임기 제공 및 환전 영업(2014. 2. 초순경 이후) O, P 등이 2014, 2. 초순경 K 등으로부터 위 게임랜드'를 인수하자, 피고인 A는 0, P 등과, 피고인 A가 게임장 명의 사장 역할을 하고, O, P은 지분을 투자한 후 위 게임기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하여 제공하며,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초순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본래 '새로운 액션의 시작-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는 등급 분류 심의 당시 정산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카드 배출기가 한 곳 뿐인 것으로 심의 받았음에도, 게임기마다 별도의 정산창을 두고, 특정 아이템 카드와 일반 카드가 별도로 배출되도록 카드 배출기를 이원화하고, 당첨 구간이 존재하여 그 구간에서 특정 아이템 카드가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프로그램이 변경된 게임기 54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후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를 현금(1장당 9천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O, P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다. Q 게임랜드에서의 환전 영업 (2014. 3. 28.경 이후) 피고인 A는 2014. 3. 28.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Q게임랜드'에서 '새로운 액션의 시작-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P 등과, 피고인 A는 게임장 명의 사장 역할을 하고, P 등은 지분을 투자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28.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위 Q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손님 캐릭터와 컴퓨터 캐릭터가 화면상으로 서로 싸워 손님이 이길 경우 아이템 카드를 받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후 손님들이 받은 아이템 카드를 현금(1장당 9천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P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F의 I게임랜드에서의 환전영업 방조행위 위 피고인들은 위 'I게임랜드'에서 K, 피고인 A 등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3. 9. 26.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일당 10만 원씩을 받고 실내청소, 카드정리, 심부름 등을 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C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일당 9만 원씩을 받고 실내청소, 카드정리, 심부름 등을 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F는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일당 15만 원씩을 받고 고객, 직원 및 카드 관리 등을 하며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K, 피고인 A 등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의 게임랜드에서의 환전영업 방조 행위 피고인 D은 위 '1게임랜드'에서 P, 피고인 A 등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4.경부터 4. 24.경까지 일당 8만 원씩을 받고 실내청소, 카드정리, 심부름 등을 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P, 피고인 A 등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의 Q게임랜드에서의 환전영업 방조행위 피고인 E는 위 'Q 게임랜드'에서 P, 피고인 A 등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12.경부터 4. 18.경까지 일당 9만 원씩을 받고 실내청소, 카드정리, 심부름 등을 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P, 피고인 A 등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D, O, AE, L, K,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환전행위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결과회신 관련, 범죄수익 산정, J에 있는 게임장 등록서류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메모지 1. 게임산업 등록(신고)현황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 2~6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6: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2~6)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2~6)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2~6)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장 영업 및 현금 환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의 규모, 게임 형태, 영업기간,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근무기간,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근무기간,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4: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근무기간,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5: 피고인이 2010. 6. 9.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근무기간,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6: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근무기간, 게임장에서의 구체적인 역할분담, 일당,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