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을 임대해 주는 업무를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주식회사 H 명의로 피해자 I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이-마이티 화물차(차대번호 J)에 대하여 영업용 자동차번호판 임대보증금(속칭 티오비) 300만 원, 지입료 월 22만 원, 계약기간 3년으로 하는 지입차량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K 번호를 임대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가 건강문제로 대리기사를 고용하자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게 임대한 자동차번호판을 말소시키고 지입료를 지급받고자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2.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서초경찰서 M파출소 내에서, 주식회사 H의 직원 N로 하여금 경사 0에게 "2013. 2. 21.(07시경) K 마이티 차량 앞, 뒤 번호판을 안산시 정왕동 노상에서 분실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에 있는 서초구청 교통운수과에서 위 N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임대해 준 위 K 차량 번호판 분실을 이유로 P로 번호변경 등록을 하도록 하고, 나아가 위 P 번호는 다른 차량(차대번호 Q)에 이전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 차량의 번호판은 분실된 적이 없었고, 주식회사 H와의 지입차량 위수탁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대해 준 위 K 차량 번호판이 분실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번호판 분실신고, 용도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을 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인 위 화물차가 무적차량으로 적발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29.경 시흥시 R건물, 602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대해 준 K 차량 번호판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여 P로 번호변경 등록을 하고 나아가 위 P 번호는 다른 차량에 이전등록을 하였음에도, 마치 지입차량 위수탁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입료 등을 납입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입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198,000원을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지입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2,00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S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위수탁관리계약서 1. 분실신고 접수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1. 각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지입료 납부에 관한 계좌거래내역 1. 도난 수배차량화면(K) 1. 핸드폰 수신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판시 업무방해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직원 N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전 과정에서 또는 계약 해지 과정에서 업무 방법에 착오를 일으켜 위 분실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직원 N는, 수사기관에서 '위 회사가 서울 서초구 T에서 경기 시흥시 U으로 소재지를 이전하였는데, 운수회사의 소재지를 이전하면 소속 차량의 번호판을 교체하여야 하여 차주들에게 번호판을 반납받아 새 번호판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번호판이 빠져 있어 분실되었다고 생각하고 위 분실신고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사의 추궁에 담배를 피우고 진술하고 싶다고 하여 10분 간 시간을 허여받은 후 "피고인의 지시로 차량을 말소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피고인이 제게 '피해자가 직접 지입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운전을 시키고 있다. 이는 분명 계약위반이다. 그러니 피해자의 차량을 말소시켜라.'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관하여 변호인은, N가 조사 당시 압박감이 심해 마지못해 그러한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에 진술에 따르면 당시 위 회사가 관리하던 차량이 불과 100대가량이었고, 이 사건과 같이 허위 분실신고를 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은 그보다 적은 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N은 당시 위 지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번복 경위도 납득이 가고, N는 위와 같이 추궁에 못 이겨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절차를 제대로 몰랐다.'라고 자신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명을 계속하는 등 조사의 압박감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N에게 위 번호판 말소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N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고, N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N와 다투는 꼴이 되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N가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N가 피고인을 무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N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명을 덧붙였다). N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N와 다투는 꼴이 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N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N에 관하여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N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투는 꼴이 된다면서, 범죄의 책임을 N에게만 미루는 것은 괜찮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N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 번호판을 말소시키라고 하였으나, 허위로 분실신고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통상적으로 분실신고를 통해 차량을 말소시킨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차량을 말소시켜라."라는 지시는 상호간에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여 번호변경 등록 등을 하라는 지시로 이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위 K차량은 2013. 2. 22. 위 허위 분실신고 등으로 P로 번호가 변경등록되었고, 같은 날 자가용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번호도 V로 변경등록되었으며, 위 P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화물차로 대·폐차되었다. N는 검찰에서 '자동차로변경등록되면 영업을 할 수 없고, 그 차량은 차주가 알아서 매매하든, 자가용으로 타든, 폐차를 시키든 처리해야 한다. 피해자가 위 차량으로 영업하면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곤경에 처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러나 나는 피해자에게 위 V 번호판을 교부해주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를 막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위 회사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면, 위 차량에 관하여 허위 분실신고 및 이를 통한 번호 및 용도의 변경등록이 되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절차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대리기사의 고용이 위 위수탁계약 제12조가 규정하는 해약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등 해지가 적법한지 의문이고, 설령 적법한 해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고, 지입차주 몰래 번호를 변경등록하고도 알려주지 않아 지입차주가 분실신고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게 하고, 지입차주 몰래 용도를 자가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하거나 적법한 절차라고 '착오'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이러한 방식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법하다고 믿었을 수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또는 그가 운영하는 위 회사는 적법한 위수탁계약 해지를 위한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친 바도 없고, 이를 거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이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N의 진술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증거에 반하여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훨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판시 사기죄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록상 지입료 납부 독촉 문자메시지는 이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돈을 받고 난 이후 발송된 것이며, 이는 위 차량이 지입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 자동으로 발송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항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록에 포함된 독촉 문자메시지(수사기록 3권 11-12면)는 판시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보낸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지급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지입료 등을 보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각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해당 월의 납기 이전에 관리비 등을 입금을 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보내진 것으로 보이며, 'I 관리내역'(수사기록 3권 117면)을 보면 2014년경 관리비 납기일은 25일로 보이고 2012-2013년경에도 이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N는 위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지입료, 관리비 등을 납부한 날은 2012. 12. 5., 2013. 1. 1., 2013. 2. 7., 2013. 3. 29., 2013. 5. 8., 2013. 5. 31., 2013. 6. 28., 2013. 8. 1., 2013. 11. 4., 2013. 12. 3., 2014. 1. 2.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로부터 관리비나 지입료를 납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회사에 관리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해자는 판시 사기죄의 해당 기간에 수신한 문자메시지가 시간의 경과 등으로 삭제되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대신 그와 유사한 내용인 판시 사기죄 종료 이후에 수신한 문자메시지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보험료 납부 책임이 지입차주에게 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분실신고를 통한 번호 및 화물차에서 승용차로의 용도 변경등록 이후 새로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그럼에도 위 회사는 피해자에게 위 보험료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N가 피해자에게 위 허위 분실신고 및 변경등록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용도 및 번호 변경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리고 위 보험 가입은 1달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용도가 '승용차'로 된 이-마이티 화물차의 보험가입을 매달 하면서도,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보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실수로'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N가 후임자에게 피해자로부터 계속 관리비를 받도록 인계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계약 해지 시지입차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티오(T/O)비는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변경등록사실 등을 숨겼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