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3.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20.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22.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2. 8.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723 피고인은 2022. 9. 21.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2층 목욕탕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샤워기 부근 고리에 옷장 열쇠를 걸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3장, 1만 원권 3장 합계 18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8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3고단265 1. 2022. 10. 21.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1. 15: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8층에 있는 목욕탕에서 피해자 G이 목욕 바구니에 놓아둔 99번 옷장 열쇠를 가져가 99번 옷장 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클러치 백에서 현금 89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0. 23.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3. 14:36경 제1항 기재 목욕탕에서 피해자 H이 목욕 바구니에 놓아둔 103번 옷장 열쇠를 가져가 103번 옷장 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클러치 백에서 5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1199 1. 2022.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4. 16:25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사우나 락커룸에서 105번 락커 안에 있는 피해자 K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매)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7. 10:15경부터 같은 날 10:22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23번 락커 안에 있는 피해자 L의 지갑에서 현금 100만 원(5만원권 20매)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2022고단2723),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및 현재지 확인 등), 수사보고(의율 변경, 절도 최근 세차례 징역형 판결문 첨부)(2023고단265), 수사보고(재판중사건확인, 전력확인 및 의율변경),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3고단1199) 2022고단2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2023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열람 등 수사), 락커, 피해자 지갑사진, 락커 열쇠, 락커룸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J Q 이사 전화통화 진술), 통신영장회신자료((전화번호 1 생략) 관련), 압수영장회신자료(교통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3-3260) 집행 결과],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각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변호인은, 2023고단1199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피해자 K의 절도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서가 존재하고, 이 사건 발생 무렵 전후의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일시와 발신기지국 자료 및 교통카드,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무렵 전후로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이 사건 사우나 인근에 머무르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22. 10. 4. 이 사건 사우나에서 위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보강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자백과 위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총 7회 형사 처벌을 받았고, 그 중 실형 전과만 5회에 달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범행 횟수도 8회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탕 내지 사우나 시설에 손님으로 입장한 후 피해자들의 옷장 열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옷장에 넣어 둔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았던 절도 범행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절취 피해액이 총 1,678만 원의 큰 금액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2022고단2723 사건의 피해자 D, N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모친을 통하여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