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30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F, G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교회 부평예배당' 소속 교인들이다. 현재 'I교회'는 서울 본당에서부터 담임목사의 비리 등에 대한 갈등으로 교회 측과 개혁 측으로 나뉘어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부평예배당'도 마찬가지인 가운데 피고인들 및 F, G은 개혁 측을 지지하는 교인들이고 J은 교회 측을 지지하는 목사이다. 피고인들 및 F, G은 J 목사가 부평예배당 담당 목사로 발령을 받은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J 목사가 발령 이후 2017. 4. 6. 20:20경부터 'I교회 부평예배당' 2층 본당에서 진행하는 목요 저녁예배를 인도하려는 것을 막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및 F, G은 2017. 4. 6. 19:18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위 'I교회 부평예배당' 2층 전도사실 내에서 위와 같이 J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J 목사에게 대화를 하자며 전도사실로 함께 들어간 뒤 G은 J 목사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을 수 십 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내가 과거에 주먹세계에 있었는데 너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F과 피고인 B, C도 J 목사를 둘러싸고 전도사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고, 피고인 D, E은 J 목사가 화장실에 갈 때 J 목사를 감시하면서 예배당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등 피고인들 및 F, G은 J 목사가 저녁 예배 인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게는 예배방해의 목적이나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예배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예배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행위가 반드시 예배 등의 집행 중에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배방해죄는 성립하며(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참조), 소속교단과의 갈등 등으로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인도와 신도들의 예배수행은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어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681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84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교회는 내부적으로 기존 교회를 설립한 L 감독(Observer) 측을 옹호하는 세력(이하 편의상 '비개혁파'라 한다)과 그에 반대하면서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 (이하 편의상 '개혁파'라 한다) 사이에 종교적인 갈등을 비롯하여 민·형사상의 법률분쟁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J 목사가 비개혁파, 즉 L 감독이 행한 2017. 4. 3.자 인사발령 조치에 따라 강릉예배당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부평예배당으로 부임하여 이 사건 목요 저녁예배를 인도하려 하자, 개혁파인 피고인들은 위 인사발령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통적인 입장에서 판시와 같이 순차 내지 동시다발적으로 J 목사를 상대로 위 인사발령 조치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J 목사의 예배인도를 저지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개혁파 교인들이 I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12004)에서 2018. 11. 15. L은 위 교회의 감독, 담임자 및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나2069623)가 기각됨에 따라[다만,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9다241080) 계속 중이다], 결국 L이 I교회 감독의 지위에서 행한 각 인사발령 조치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는 것이 되어, 적어도 위 소송 결과상으로는 본래 부평예배당의 담당 목사였던 M 목사나 강릉예배당에서 부임해 온 J 목사는 사실상 위 조치에 따를 의무가 없었음이 사후적으로 판명되었고, M 목사는 개혁파로서 애초에 2017. 4. 3.자 인사발령 조치를 부정하면서 J 목사에게 제대로 인수인계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는 위 인사발령 조치의 사법적(司法的) 효력이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J 목사는 일단 그 효력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 사건 목요 저녁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부평예배당의 전도사실에서, 예배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M 목사가 따로 위 저녁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던바, 특별히 J 목사의 예배인도가 형법상 전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F, G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목요 저녁예배가 시작하고 마치는 것으로 각 예정된 시간 동안 J 목사의 이동을 통제하고 폭언 내지 폭행 등의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J 목사가 예배당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를 저지한 이상,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방해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예배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나아가 개혁파인 피고인들로서는, 비개혁파의 인사발령 조치에 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부임한 J 목사가 부평예배당의 담당 목사로서 이 사건 목요 저녁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만,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J 목사를 상대로 일대다(一對多)로 가해행위를 한 결과 J 목사가 정신적 내지 신체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그 결과 자유의사가 제압당하여 예배당으로 이동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두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도 볼 수 없다. 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회를 둘러싼 민·형사상의 법률분쟁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예배방해 시간과 그 정도 등의 측면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J 목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성행·환경 및 기존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