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1995. 11. 15.경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11.경부터 2007. 11. 4.경까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하 '순천지청'이라 한다)의 수사과에서 G로, 2007. 11. 5.경부터 2008. 6. 8.경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검사실에서 H로, 2008. 6. 9.경부터 순천지청의 검사실에서 H로 각 근무하면서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11. 5.경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사행성 게임장인 'I'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로 수사를 받다가 2009. 4. 1. 위 순천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경 C에게 위 사행성 게임장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해주고, 2009. 3. 12. 및 2009. 4. 15.에는 위 사건에 대한 전산조회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5.경 순천시 불상지에서 C에게 "치킨집 개업자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부탁하여, 위 사행성 게임장 사건에 대한 편의 제공 및 향후 발생할 형사사건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C으로부터 2009. 5. 12. 1,000만 원, 2009. 5. 15. 3,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2012. 8. 10.경까지 그 금융이익 상당액 5,960,245원을 취득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5,960,245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무원 대출 관련 금리변동 내역), 수사보고(C 관련 피의사실에 대해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1. J 등 7명 송치서사본, 2009형제580호 불기소결정문 1부, 각 구속영장신청, 사건처리건의, 수사결과보고, A 인사카드 1부, 배치표 등 1부, 수사협조의뢰회신(2012. 12. 12.) 1부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광주지법 2012노2406호), 순천지원 2012고단1993호 판결문, 광주지법 2012노2406 판결문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부터 무이자로 4,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친분관계에 기한 금전거래로서 피고인 A가 담당하던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대가관계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그리고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의 담당 업무 피고인 A는 1995년에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주로 순천지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8년에 순천지청 K 검사실의 수사관으로 배치되었고, 위 검사실은 2009. 2.경부터 사행행위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되었다. 검찰 수사관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및 소속 검찰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진행하는 사무에 종사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수사의 진행과정 피고인 C은 2008. 7. 1.경부터 2008. 11. 5.경까지 여수시 L 소재 'I' 게임장 및 여수시 M 소재 환전소에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던 실제 업주라는 혐의로 여수경찰서 및 순천지청에서 수사를 받았다(이하 '게임장 사건'이라 한다.) 그 주요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8. 11. 5. 여수경찰서 여문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단속에 의하여 위 게임장의 게임결과물 환전영업 사실이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여수경찰서에서는 위 게임장 운영자들과 피고인 C 사이의 금전거래 및 통화내역을 확보하고 피고인 C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당시 담당검사인 N 검사의 2009. 1. 30.자 구속수사지휘에 따라 2009. 2. 17. 순천지청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무렵 순천지청에서는 사무분담 변경이 있었고, 그 결과 피고인 A가 소속된 검사실의 K 검사가 위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K 검사는 2009. 2. 19. 위 구속영장 청구신청를 기각하면서 피고인 C을 비롯한 피의자들의 혐의 경중에 대한 보완수사를 지휘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주 후인 2009. 2. 27. 여수경찰서에서는 종전 구속수사 의견을 변경하여 피고인 C에 대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사지휘건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K 검사는 피고인 C의 범죄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하여, 2009. 3. 13. 피고인 C에 대한 위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K 검사는 2009. 3. 19. 피고인 C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 A와 같은 검사실에서 근무하던 검찰주사보 0이 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다. 위 검사는 게임장과 환전소 영업에 돈을 투자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문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게임장 업주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위 사건의 검찰 수사결과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게임장의 불법 환전영업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09. 4. 1.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3) 피고인들이 서로 알게 된 경위와 시기 피고인 C은 2009. 1.경에서 2009. 2.경 사이에 B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처음 만났고, 2009. 3.경 검찰 조사(2009. 3. 19.)를 받기 전에 B과 함께 순천시 소재 복집에서 피고인 A를 다시 만났다. 한편, 피고인 C은 게임장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B에게 게임장 영업에 돈을 투자했을 뿐 사장은 아니었다면서 "형님, 제가 사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형님이 게임장 사장들에게 경찰에서 사실대로 얘기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고, 2009. 3.경에는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사건을 좀 알아봐 달라."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 4) 검찰 수사를 전후한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게임장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2009. 3.경 순천시 소재 복집에서 B 과 함께 만났을 때 피고인 C으로부터 게임장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식사 후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주었으며, 게임장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날인 2009. 3. 12.에는 검찰 통합사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건조회를 했다. 또한 피고인 C은 검찰 조사를 받기 며칠 전에 피고인 A와 전화통화를 했고, 조사를 받고 돌아가면서는 피고인과 전화문자를 주고받았으며, 게임장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자 2009. 4. 15.경에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알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했다(피고인 A는 경찰에서부터 검찰 조사 초반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불기소처분이 있기 전에는 피고인 C을 몰랐고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릴 무렵에도 피고인 C이 불법 게임장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위 사건조회 내역을 근거로 추궁을 하자 진술을 번복하여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다). 5) 판시 금원 대여 경위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게임장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지 1달 정도가 지난 2009. 5. 12.경에 '친구 P이 급히 돈을 쓸 데가 있다면서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서 1,000만 원을 빌렸고, '치킨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가게 보증금이 필요하다. 주식에 돈이 들어가 있으나 주식가격이 내려가서 지금은 뺄 수가 없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2009. 5. 15. 피고인 C의 모친 Q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C은 월 4부 ~ 5부가량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담보 없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 주었고, 차용증도 받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 A가 "주식이 오르면 한두 달 내에 갚고 만약 주식이 잘 안될 경우 가게 보증금이라도 빼서 주겠다."라고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 사이에 명확한 변제기한을 정하기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 C은 당시 중고자동차매매업도 하면서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었으나,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서 어렵게 주는 모습을 보이면 피고인 A가 더 빌려달라는 말을 하지 못할 것 같고 빌린 돈도 바로 갚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어머니의 계좌로 일부 차용금을 보냈으며, 어려운 때에 피고인 A를 좀 도와주면 나중에 자신도 도움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 6) 금원 대여 후의 정황 피고인 A는 처 R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순천시 S 2층에서 2009. 7. 초순경부터 2011. 6. 20.경까지 치킨집 영업을 했다. 피고인 A는 위 5)항과 같이 판시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 C에게 "주식이 오르면 한두 달 내에 갚고 만약 주식이 잘 안될 경우 가게 보증금이라도 빼서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으면서도, 치킨집 영업을 마치고 가게 보증금을 회수한 후에도 주식투자로 인한 대출금이 많다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08. 1.경부터 본인 자금 및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3억 원이 넘게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큰 손해를 보았고, 판시 금원 차용 이후에도 2009. 9.경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으로 주식투자를 계속하였으나 결국은 투자한 주식회사가 상장폐지되면서 투자금 대부분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판시 금원 차용일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나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2. 8. 10.경에야 차용금의 변제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그 때까지 피고인 C은 채권의 보전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는 판시 차용 당시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7급 이상의 검찰직원)로서, 재산등록 시 판시 차용금을 채무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 7) 피고인 C에 대한 유죄판결 피고인 C은 게임장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게임장을 운영자인 J, T을 만나 자신이 게임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도록 부탁을 함으로써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후 그 대가로 위 사람들에게 부과된 추징금액 일부 및 생활비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이 나중에 발각되어 2012년부터 다시 수사가 진행됨으로써, 피고인 C이 실제로 J, T 등과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사행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 수사관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소속된 검사실에서 수사를 지휘하거나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피의자였던 점, 피고인 A는 검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소속 검사실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 투입될 수 있고, 결정권자인 검사를 보좌하여 사건처리에 관한 판단의 기초 내지 참고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이는 소속 검사실의 다른 수사관이 직접 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B에게 게임장 사건에 관하여 관련자들로 하여금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한편 검찰청에 있는 사람을 통해 사건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한 다음에 피고인 A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게임장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부터 서로 사건에 관하여 상의를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하였으며, 검찰 수사 중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불기소결정이 내려지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게임장 사건 담당 검사실 소속인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수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신용 상태나 차용 목적 등 단기간 내에 대여금의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을 인식하고서도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무담보·무이자로 빌려주었고 이후 장기간 채권의 보전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들이 처음 알게 된 때로부터 금원 대여에 이르기까지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부친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여력이 있으면서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 C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고, 차용 당시 약속과는 달리 이후 치킨집 가게 보증금을 반환받고서도 판시 차용금을 갚지 않는 등 피고인 C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 게임장 영업은 실제 업주가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관련자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그 형사책임을 일시적으로 모면하였다가 후일에 그러한 사실이 밝혀져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피고인 A는 오랫동안 검찰직원으로 근무하여 이를 모를 리 없는 점, 피고인 C은 게임장 사건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게임장 운영자와 금전거래를 한 내역 등이 확인되어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바 있었고, 불기소결정 이후에도 허위 진술을 부탁했던 관련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다시 수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행성 게임장 등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수사관인 피고인 A와 미리 친교 또는 금전거래 관계를 맺어 둘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소속 검사실의 피의자였던 피고인 C에 대한 수사 종결 후 불과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여 4,000만 원이나 되는 금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그러한 사실로 경찰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이를 다 갚지 않았으며 재산등록 시 이를 누락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C에 대한 과거 및 장래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대차에 의하여 수수된 판시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벌금 11,920,490원 ~ 29,801,225원 2. 판시 뇌물수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영역 [범죄유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15년 넘게 검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596만 원 정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검찰 수사관의 신분을 망각한 채 소속 검사실에서 불법 게임장의 업주로 수사를 받았던 C으로부터 장기간 다액을 무이자로 차용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수사 및 형사사법의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반감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무렵에 순천, 여수 지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이 성행하여 그 폐해가 심각하였고, 게임장 업주들이 수사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친교를 가장하여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불법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마치 C이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조사를 받았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마지못해 이를 시인하는 등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바꾸어 왔으며,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지위와 공여자와의 관계, 거래액수와 시기, 조건 등에 비추어 누가 보아도 떳떳하다고 할 수 없는 금전거래를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차용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1985.경부터 여수시 내 조직폭력단체인 '시민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94년경에는 'U'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조직폭력 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2007. 9. 25.경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007.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7. 10. 1. B에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전산조회, 사건 상담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0. 9.경 순천시 불상지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편의 제공 및 향후 발생할 형사사건에 대한 편의 제공 취지의 명목으로 같은 날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2. 24.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6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합계 1,600만 원을 수수(授受)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100만 원은 피고인 B이 인사발령으로 전출을 가게 된 피고인 A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준 것이고, 500만 원은 대여금이며, 1,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주식투자를 위한 투자금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돈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순천지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돈이 합계 1,600만 원에 이르고 개별적으로 수수된 금액 또한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 '시민파' 등의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 9. 25.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에서 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는 5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게임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C으로부터 사건 상담 및 수사관 등에 대한 소개를 부탁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A에게 C을 소개시켜 줄 무렵에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보냈으며, 같은 날 C의 직원인 W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의 배우자인 X의 계좌로 같은 액수의 금원이 입금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자신 또는 자신이 부탁하는 형사사건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데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위 각 금원을 주었고, 피고인 A는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의심이 가는 점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동갑으로 1998년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수수 무렵까지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면서, 2005.경부터는 1년에 1회 정도 가족 동반 모임을 가졌고, 서로 음식, 의류 등의 선물을 주고받거나 자녀의 돌잔치에 참석하는 등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알게 된 1998년 이후로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비교적 단순하거나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만 5회 받았고, 그 외의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았던 적은 없다. 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2007. 10. 1. 검찰 통합사건시스템에서 조회하였던 사건은 공소사실 기재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아니라 이미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이고,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위 음주운전 사건의 벌금(실제 납부액 145만 원)을 대신 납부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벌금액을 조회하거나 이를 대신 납부하여 주는 일이 검찰청 직원의 본연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B이 경찰에 계속 중인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위 사건의 범죄사실 및 처분결과(피고인 B은 순천지청에서 2007. 10. 22. 불구속 구공판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7. 11. 30.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위 사건의 검찰 수사단계에서까지 피고인 A를 통하여 편의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마) 피고인 A는 오래 전에 승진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2007년 하반기에는 이미 타지 전출을 준비하고 있었고, 실제로 2007. 11. 5. H로 승진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발령이 남으로써 당분간 순천, 여수 등 지역의 형사사건을 담당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벌금을 대신 납부해 준 적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수수된 100만 원은 단순한 전별금 또는 벌금 대납에 대한 사례금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500만 원 및 1,000만 원을 주었던 시기를 전후하여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범죄와의 관련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500만 원 및 1,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주식투자에 관하여 수수된 차용금 및 투자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 B이 새조개 양식업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작황이 좋은 해에는 상당한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가 여러 차례 피고인 B에게 주식투자로 손해를 봐서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 온 피고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규모의 금전 거래가 특별히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사) 피고인 A가 1,000만 원을 받은 시기가 피고인 B을 통하여 게임장 사건 수사를 받고 있던 C을 알게 된 시기와 비슷하기는 하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C을 소개받은 다음에 위 돈을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준 날 처 X의 계좌로 C의 직원인 W로부터 같은 액수의 금원을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전날 피고인 B이 자동차매매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C에게 5,000만 원을 보냈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투자금 중 1,000만 원을 다음날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이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