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경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무안에 국제공항이 생기고 G가 생길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추진하는 것이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겠으나, 중국에서 투자해서 한·중 합작으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이 건은 무산될 수 없다, 현재 시세가 평당 30만 원 정도인데 조만간 수십 배로 오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곧이어 전남 무안군에 직접 피해자를 데려가 같은 군 H, I, J, K 토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개하는 땅은 G 개발대상 부지이다, 정 불안하면 나와 함께 토지를 구입하자"라고 제안하였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횡령) 전남 무안군 I, J 토지 매수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8. 1. 3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남 무안군 I, J 토지 1,142평(이하 '이 사건 I, J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인 위 토지 소유자들 L, M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842평은 피해자가, 나머지 300평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2.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합계 2억 4,300만 원(= 2008. 2. 1.경 2,300만 원 + 같은 해 2. 18.경 8,000만 원 + 같은 해 3. 28.경 2,000만 원 + 같은 해 3. 31.경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이 위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I, J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으면서 정한 매매대금은 1억 8,000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부담했어야 하는 토지 매매대금은 1억 2,000만 원에 불과하였던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위 2억 4,300만 원 중 위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1억 2,300만 원을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한 위 토지 300평의 매매대금(6,000만 원)의 지급 및 개인적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전남 무안군 K 토지 매수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8. 4. 2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남 무안군 K 토지 5,934m²(약 1,800평, 이하 '이 사건 K 토지'라고만 한다) 중 3,967m²(약 1,200평)에 관하여 매도인인 위 토지 소유자 N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후 별도로 피고인이 위 토지 중 나머지 1,967m²(약 600평)을 매수하여 피해자와 공유등기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22.경부터 2009. 7. 31.경까지 합계 2억 6,750만 원(= 2008. 4. 22.경 7,000만 원 + 같은 해 4. 30.경 6,000만 원 + 같은 해 5. 28.경 4,400만 원 + 같은 해 7. 7.경 3,050만 원 + 2009. 2. 12.경 5,900만 원 + 같은 해 7. 7.경 200만 원 + 2009. 7. 31.경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K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으면서 정한 매매대금은 2억 4,300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부담했어야 하는 토지 매매대금은 1억 6,200만 원에 불과하였던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위 2억 6,750만 원 중 위 1억 6,200만 원을 초과하는 1억 550만 원을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한 위 토지 600평의 매매대금(약 8,000만 원)의 지급 및 개인적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사기) 이 사건 I, J 토지 매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08. 1. 3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I, J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인 위 토지 소유자들 L, M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평당 3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2억 4,000만 원 상당의 842평은 피해자가, 나머지 9,000만 원 상당의 300평은 피고인이 매수하는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개발구역에서 제외가 되어 개발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당시 그 시세가 평당 30만 원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매도인들로부터 위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으면서 정한 매매대금은 1억 8,000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부담했어야 하는 토지 매매대금은 1억 2,000만 원에 불과하였던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부 피해자의 위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 차액 상당을 피고인이 취득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공소사실 가장 첫머리 부분 포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2.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합계 2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K 토지 매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08. 4. 2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 중 3,967m²(약 1,200평)에 관하여 매도인인 위 토지 소유자 N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평당 225,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후 별도로 피고인이 위 토지 중 나머지 1,967m²(약 600평)을 매수하여 피해자와 공유등기를 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개발구역에서 제외가 되어 개발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당시 그 시세가 평당 225,000원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매도인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으면서 정한 매매대금은 2억 4,300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부담했어야 하는 토지 매매대금은 1억 6,200만 원에 불과하였던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부 피해자의 위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 차액 상당을 피고인이 취득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공소사실 가장 첫머리 부분 포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22.경부터 2009. 7. 31.경까지 합계 2억 6,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실 토지소유자에게 피해자 몫의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I. J 토지의 경우 1억 2,000만 원, 이 사건 K 토지의 경우 1억 6,200만 원만 주어도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I. J 토지에 대해서는 2억 4,300만 원, 이 사건 K 토지에 대해서는 2억 6,750만 원을 각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묵비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매매대금을 받은 것이 기망·편취에 해당한다면 그 후에 수령한 위 매매대금 중의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기망·편취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받기 전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 위 돈을 전부 정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과 토지소유자에게 줄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에 대한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역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들의 개발가능성·시세·매매가격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남 무안군 일대에 G(O, P)를 유치·건설하는 개발사업이 실제로 2005년 초경부터 진행되었던 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같은 군 Q 등지에서 개발 예정이었던 O의 경우에는 투자유치부진 등으로 개발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이 사건 토지들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인근지역에 개발이 예정되었던 P의 경우 중국 정부의 투자 승인 및 해외경제무역합작구 지정이 이루어지는 등 활발하게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에 무안군 일대 토지 가격이 공시지가의 몇 배~몇십 배에 이르도록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도 중국측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강조한 것으로 보아, O 보다는 P의 개발 가능성을 피해자에게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들이 O나 P 설치 예정지 안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G 사업의 개발이익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토지들과 같이 개발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들의 경우 개발사업 성공시 오히려 위 예정지 안의 수용 대상 토지들보다 훨씬 많은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의 개발 여부 및 가능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I, J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5년간의 지가상승분이 같은 기간 얻을 수 있는 금융수익 이상이 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매수하는 300평 상당의 지분을 피고인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특약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역시 G 개발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는 투자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R, S 토지를 피고인에게 평당 16만 원에 매도 위임한 M, L은 이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계속해서 시세가 상승하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평당 16만 원은 위 토지의 당시 시세보다도 낮은 가격이어서 아쉬운 느낌이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이 사건 토지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T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K 토지의 피해자에게의 매도가격인 평당 225,000원은 위 토지의 당시 시세보다 높다고 말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조카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는 등 이 사건 토지들 매매에 관여한 U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공시지가의 3~4배 정도면 적정한 시세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당시 공시지가에 비추어 평당 30만 원은 적정한 시세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자인하고 있듯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들을 살펴보러 갔을 당시 잠깐 만났던 성명불상의 부동산 중개업자도 피해자에게 당시 주변 토지들의 시세가 그 정도이거나 그보다 높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것인 점, 당시 G 개발사업의 진행으로 그 인근 토지들의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R, S 토지는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여 있고, 이 사건 K 토지도 도로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아니한 곳에 위치하여, 입지가 모두 비교적 좋은 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R, S 토지의 시세를 평당 30만 원 정도로, 이 사건 K 토지의 시세를 평당 225,000원 정도로 알린 것이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없는 정도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매수희망자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살펴보기 위해 오는 경우 그 교통 경비 등 일체를 부담하였고, 피해자와 계약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등기비용, 취등록세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비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 등에 대해 부과될 벌금 또는 과태료 등도 모두 부담하기로 한 반면, 피해자로부터 소개료 등을 일체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R, S 토지의 5년간 지가상승분이 같은 기간 얻을 수 있는 금융수익 이상이 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매수한 위 토지 300평을 피해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증여하기로 특약하였는데, 위 토지 300평은 매도인들에게 지급한 평당 16만 원을 적용하여 계산하더라도 무려 4,8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사업진행지역에 위치한 부동산들의 거래 중 개업자로서 그 개발 성공시 예상되는 매수인의 수익 정도에 어울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약 성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앞으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조차 회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수천만 원 상당의 위험부담의무만 부담한 채, 아무런 이윤 추구 없이,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인들에게 주기로 한 매매대금 그대로의 금액만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이 행동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 비용보전과 이윤추구를 하는 부동산 거래 중개인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거래로 본인이 얼마 만큼의 이윤을 어떻게 취하는지, 즉 피고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원래의 매매대금이 얼마라는 사실까지 피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인들이 매매대금으로 평당 30만 원 또는 평당 225,000원을 요구하였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지는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인들이 요구한 매매대금 중 피해자가 취득할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각 1억 2,000만 원, 1억 6,200만 원이라는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아니하고, 사전·사후 지출 비용 및 이윤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I, J 토지의 경우 1억 2,300만 원, 이 사건 K 토지의 경우 1억 550만 원의 차익을 각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는 기업도시 개발이 성공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들의 시가가 평당 30만 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것을 기대하고 당시 시세가 급상승 중이던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지 않았거나, 위 매매가격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의 조카인 위 U 및 피해자의 사촌동생으로서 이 사건 토지들 거래과정을 상당 부분 목격한 V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을 함께 매수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과 공동구매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의 사후관리를 피고인을 통해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피해자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의 중개로 취득한 위 수익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일부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기망 수단이 된다고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