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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2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위 F에게 "경찰관은 필요 없으니 그만 꺼져라"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경위,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6.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 심야식당 앞 도로부터 조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한 번 더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03:59경 서산시 B단지 아파트 C동 앞 경비실 노상에서 '주취 자가 경비실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귀가를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뭔데 이러냐, 네 맘대로 해라!", "어린놈의 새끼가 부모도 없냐, 부모를 이런식으로 깨우냐! 씨발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무릎을 1회, 이어서 왼쪽 얼굴을 1회 각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채증영상 CD, B아파트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2019고단271] 피고인은 2018. 12. 1. 피해자 E가 인터넷 F 카페에 '닌텐도 타이틀'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자신이 닌텐도 타이틀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20,000원을 이체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총 2,845,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92707] 피고인은 2019. 4. 28.경 광주 북구 매곡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조합계좌(L)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9.경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37,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N, O, P, Q, D, R, C, S, T, U, B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 명세조회, 이체 내역, 계좌이체 내역,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송금 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은행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은행거래내역 [2019고단2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이체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캡쳐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그 피해를 회복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3. 12:0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9.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 카이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E' 번호판을 제1항 기재 오토바이 뒷부분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4. 하순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경북 울진군 평해읍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오토바이 판매장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를 매도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23: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2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여성 화장실 칸의 위쪽 열린 틈으로 넣어 여성 피해자 D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장소, 범행 경위,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지벌사거리 방면에서 찬물락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인도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위 택시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 음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2019년)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건물, 3층에 있는 D(주)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4. 임금 800,000원과 2017. 5. 임금 3,200,000원의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B, E의 미지급 노무비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상당 피해가 체당금 지급의 형식으로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건물, 3층에 있는 D(주)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6.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임금 합계 120,26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2번 근로자 B 부분은 제외)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2년 전 경기 수원시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D'에서 함께 배달원으로 일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은 약 1,500만 원의 사채를 부담하면서 빚 독촉에 시 달리고, 피고인 B는 약 2,000만 원의 제2금융권 채무를 부담하면서 자녀 3명을 양육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11. 16.경 수원시 팔달구 남문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내 고향 대전에 내려가서, 오토바이 날치기를 하든 빈집털이를 하든, 한 탕을 해서 돈을 마련해 보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도 수락하였다. 1. 특수절도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즉시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렌트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렌트한 후 피고인 B가 운전을 하여 2018. 11. 17. 자정경 대전에 도착하였으나 마땅한 범행대상을 찾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던 중, 2018. 11. 22.02:13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H 배달용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둔 채 건물 안으로 음식 배달을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로 인하여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오토바이를 큰길까지 끌고 가고, 피고인 A은 큰길에서 피고인 B를 뒷좌석에 태운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5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11. 22. 20:53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여, 58세)이 왼손에 핸드백을 들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몸 왼쪽으로 접근하고, 피고인 B는 뒷좌석에 승차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의 가방을 낚아채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가 반환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두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점 등은 불리 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7.20. 16:07경 서울 성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19세, 가명)가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 변기 위로 올라가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S6)을 옆 칸으로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2:00경 내지 03: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여인숙 내실에서 피해자 D(여, 63세)에게 '죽으면 썩어 문드러지는 몸, 눈 한번 감고 하자' 등의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 등을 잡아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에,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에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받고 2015, 4.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0. 14. 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 도소매업(천막, 산업자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6.부터 2017. 12. 20.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잔액 14,836,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27.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내 D을 담당한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2:21경 위 D 교실에서, 원생인 피해자 E(납, 3세)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의 옷을 잡고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세게 흔들며 야단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1. 13: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4명에게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범죄일람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정서, 지능, 의사소통능력 등 모든 영역에 있어 형성 및 성장하는 시기에 있는 만 3세의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 아동들이 공포와 심리적 불안감을 강하게 느껴 죄책이 매우 엄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0층에 있는 D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그 수익금 정산 등 위 업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9. 13.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성매매 업소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E 등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현금 18만 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E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경찰관과 B의 대화 녹취록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안미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는데,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은 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마사지업소를 개설한 다음 여러 명의 여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알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업소 규모나 여종업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이 단기간에 그쳤고, 마사지와 성매매알선을 겸하는 곳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광고를 한다거나 인터넷이나 SNS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영업에 이용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도 오래 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시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 B도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6:23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약 30cm, 칼날 길이 :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복부 부위에 겨누면서 "죽을래, 그냥 죽을래.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식칼 사진, 피해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가 받은 112신고 출동 접수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01: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에 있는 행정타운사거리 4차선 교차로를 권선구청 삼거리 방면에서 탑동 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26세, 여) 운전의 E 볼보 XC60D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25세)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응급 치료 중인 2018. 7. 28. 09:02경 아주대학교병원외상센터 집중치료실에서 외상성 뇌사수막하 출혈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볼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593,2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청구1차아파트 앞 주유소 도로부터 같은 구 서부로 1673에 있는 행정타운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WW125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사망진단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조회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소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화면, 택시차량 블랙박스 화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약 3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피해자 F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명확히 나타나 수사에 별다른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은 피해자 F와 친구 사이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8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몇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동승하였던 친구인 피해자 F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G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소재 올림픽대로 88분기점 부근을 김포 방면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도시고속도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휘 청거리고 횡설수설하며 언행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공사중 표지판을 설치하고 경광등으로 작업차로 진입금지 안내를 한 채 1차로에 정차하여 작업 중인 C 포터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위 포터 트럭의 조수석 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트럭의 운전자인 피해자 D(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E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소재 올림픽대로 88분기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 19,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필리핀에 있는데 한국에 직원이 없어 환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가 환전을 도와주면 환전액의 5%를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6. 7. 15: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있는 동대구역 안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가 건네주는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B)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대여받아 보관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상회신 1. A 통화내역 캡처사진, A이 불상자에게 받은 체크카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환전액의 5%를 받기로하고 타인 및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관·대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