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그 기재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8. 6. 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D에게 ‘PLC Control Panel’을 제작, 설치한 것처럼 공급가액 3,135만 원인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54,497,200원 상당인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28장을 교부하고, 2008. 6. 2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상가 2층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조명탑 제작 및 설치공사를 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500만 원인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17,957,000원 상당인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24장을 교부받고, 2009. 4.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에 전기공사를 한 것처럼 공급가액 5,100만 원인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67,109,000원 상당인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27장을 교부하고, 2009. 1.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전기공사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10만 원인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21,609,000원 상당인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29장을 교부받아, 이로써 공급가액 합계 7,161,172,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전말서 1. J회사 K, C D, L회사 M, N회사 O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세금계산서, 조사종결복명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수입원으로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동조항의 ‘영리의 목적’이란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은 서로 다른 과세기간 간의 공급가액 합산액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치세의 과세기간인 6개월 단위로 합계액을 계산하여 동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을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영리의 목적’의 의미 1) 살피건대,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가중 구성요건으로 하여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인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만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만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자료상이 아닌 자라고 할지라도 그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는 오히려 자료상보다도 더 상거래 질서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 한도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 4호에서 정한 허위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의 경우 그 행위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를 상정하기 힘들고, 그러한 경우 오히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보다 상거래 질서와 조세 질서의 침해 정도가 더 큰 점, ‘영리의 목적’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다른 법령에서도 이를 직접적인 이익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과의 정합성 및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을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그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 입찰자격에 필요한 외형상 거래 규모를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어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의미 1) 살피건대, 구 특가법 제8조 제1항에서 포탈세액 합산 기간을 구성요건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 특가법 제8조의2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산액 등 처벌의 기준이 되는 범죄액수를 합산할 기간을 동일 과세기간 내로 한정하여 해석할 법문상 근거가 없는 점,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별개의 구 특가법 제8조의2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경합범의 성립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점, 조세포탈범은 과세기간별로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 수수․제출행위는 조세포탈과 구성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구 특가법 제8조의2는 조세포탈의 목적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상거래 질서의 보호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 이미 구 조세범처벌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된 개별적인 행위도 가중처벌 조항인 구 특가법 제8조의2를 통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하나, 이는 포괄일죄의 법리상 다른 상습범, 영업범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점,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외견상 구 특가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라도 범의, 범행방법, 피해법익을 고려하여 포괄일죄로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단일 과세기간 내의 것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에 대하여 구 특가법 제8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을 합산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 입찰자격에 필요한 외형상 거래 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의사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급가액 등 합계액 약 7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범행은 상거래 질서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일체를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목적이 그와 같은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이른바 자료상 거래에 해당되거나 조세포탈, 국고손실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사입찰에 필요한 실적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피고인이 교부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이 교부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보다 다액이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세수 손실의 위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