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E건물 부근 노상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2.경부터 위 노점상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 00:25경 피고인 운영의 위 노점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씨에떼퍼아찌오니'사의 '구찌(GUCCI)'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열쇠고리 10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종 818 점의 위조 상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동종 집행유예 전력 등이 있어 엄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2016. 8.경 종업원 B에게 "가짜상품을 팔다가 단 속이 되면 판매하는 사람이나 실제 사장도 벌금을 내야하는데, 한 명만 내면 되지 않겠냐. 단속되었을 때 니가 사장인 걸로 해주면 벌금은 다 해결해주겠다"라고 부탁하여 위 B에게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B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상품을 보관하다가 단속되자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중구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B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에 B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9. 7. 14:30경 서울 중구 중구청에 있는 위조상품 전담팀 사무실에 출석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과 미리 말을 맞춘 대로, 위조 상품 판매방법, 월수입, 단속된 물건들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모두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교사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표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전시하는 등 A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A의 지시를 받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식 자료 분석 및 첨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 A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범인도피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들은 명동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2016. 2.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월급 200만 원을 줄 테니 함께 일하자고 제의한 점, 피고인 A은 오후 4시부터 명동에서 노점상을 하다 밤 11시경 동대문시장으로 이동하는데, 위 시간에는 단속에 대비하여 위조상품을 진열하지 않다가, 피고인 A이 떠난 이후부터 피고인 B가 위조상품을 노점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점, 따라서 피고인 A이 노점을 떠난 이후 일어날 위조상품 단속 상황에 대비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B는 2017. 9. 6. 00:50경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단속반 직원들에게 자신이 사장인 것처럼 행세한 점, 그 다음날 서울 중구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도 피고인 B는 자신이 사장인 것처럼 진술하면서 위조상품의 구입처, 구입방법 등에 대해 허위진술한 점, 피고인 B는 당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7. 9. 7.경 서울 중구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직전인 같은 날 14:04경 벌금액수와 납부계좌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보냈고, 피고인 A이 이를 대신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노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여 상표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벌금 전과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던 상황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단속에 걸릴 경우 피고인 B에게 사장행세를 해 주는 대신 벌금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 주기로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고 단속 이후 사장 행세를 하면서 허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공범의 묵비를 넘어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에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 범인도피에 해당하고, 이를 교사한 피고인 A 역시 범인도피교사의 죄책을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권침해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표법위반 동종전과가 5회 있는 점,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생계를 위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