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2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9고합2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1. 14.경 채팅 앱인 '친구만들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6세)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해 주면 8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를 같은 날 12:40경 문경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났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문경시 C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1. 14. 17:10경 문경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고 문경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죽을 것 같다, 나랑 하루만 있자, 지금 빌라 옥상인데 죽으려고 한다, 너는 성인이랑 섹스한 거 때문에 경찰에 붙잡힐 거야, 지금 경찰서에 신고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손가락이 잘린 사진을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부터 19:2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막아서면서 "집으로 가지마라, 너는 친구들이랑도 했고, 나는 할 말 없지? 죗값 받자? 이건 말해줄게, 최소 2년 6개월이야. 공탁 친다 해도 1년은 넘게 살아. 1년 넘게 살면 무조건 너도 알고 있지? 할 말 끝났으면 나가든 여기 있어서 나를 더 설득해 보든, 아니 내가 설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니 마음대로 해, 니 좆대로 하고 시간은 흘러, 니가 나가든, 니가 여기서 나 설득하는, 나는 몰라, 집에 가고 싶어? 나랑 한 번만 해줘 그러면, 나도 오늘 지금 나도 3년 만에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해주고 나서 니 집에 보낼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방용 칼을 들고 자신의 손목을 그으려는 행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10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2019고합43 1. 강간 피고인은 2019. 4. 1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톡친구만들기'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22세)과 한 차례 이른바 '폰섹스'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처음 폰섹스를 하였을 때 신음소리를 녹음하였다. 너 그거 페북에 올려도 상관없겠냐"라고 위협하며 폰섹스 등을 강요하다가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9. 4. 14. 헤어지자고 요구받자 2019. 4. 17. 새벽 제3자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위 '톡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과 발신번호제한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음소리 파일이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알려 그것이 더 유포될 것을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9. 13:30경 거제시 고현천로 10 소재 고현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시간을 보내다가 피해자에게 숙박할 방을 잡아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15:30경 거제시 G모텔' H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싫어? 싫어? 이거 지금은 나만 볼 수 있게 임시저장 상태로 해 놨는데 언제든지 친구공개, 전체공개로 돌릴 수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피고인은 출근을 해야 한다는 피해자에게 퇴근 후 빨리 들어오라고 요구하여 2019. 4. 20. 00:10경 위 모텔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싫다"고 거절당하자 "왜 싫어? 괜찮겠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돌아누워 성관계를 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녹음 파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곤하니 하기 싫다"고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3회 강간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8. 17. 19:1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소재 동서울터미널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리슨'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여, 24세)을 만나 J역 인근에 있는 'K룸카페'로 데리고 간 다음 스킨쉽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때리겠다", "너 한번만 더 화내면 너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었고, 이후 위 룸카폐를 나와 같은 날 21:50경 서울 광진구 L 소재 'M 카페 건대점'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쉬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때리겠다, 경찰 불러도 2~3분은 걸린다, 그 시간이면 반불구로 만들 수 있다. 네 번호와 사진을 N에 뿌리겠다. 그러면 발정난 남자들한테 하루 종일 연락이 올 거다, 번호 바꾸어도 소용없을 거다, 오늘 버스비랑 이것 저것 합쳐서 10만 원만 주면 없어져 주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 P)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48 피고인은 2019. 9. 26. 09:00경부터 09:20경 사이에 광주 남구 Q에 있는 R 옆 골목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여, 19세)를 만나,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안가면 여기 맞는다. 두들겨 패주겠다. 페이스북에 네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2019고합53 1. 강간 피고인은 2019. 9. 4. 19:58경 문경시 C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T(가명, 여, 19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며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달아나려 문 앞으로 다가가자 오른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나랑 아침 6시까지 있다가 가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그럼 나랑 성관계를 하자. 성관계를 해주면 때리지도 않고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그럼 계속 맞던가. 성관계 할래, 아니면 계속 맞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항거 불능케 한 뒤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강간,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9. 11. 16:00경 광주 서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U(가명, 여, 18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카카오톡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랑 모텔 가면 네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광주 서구 V모텔' W호로 데리고 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고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때 애정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엎어치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재차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019고합56 피고인은 2019. 9. 26. 15:30경 광주 서구 X 지하 1층에 있는 'Y노래연습장' 9번방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 Z(여, 21세)가 노래를 부르지 않고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뒤지고 싶냐, 니 오늘 여기서 뒤져볼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019고합60 피고인은 2019. 9. 29. 오전경 문경시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톡 친구 만들기' 어플을 통해 피해자 AB(여, 25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뽀뽀해달라. 자위를 해본 적이 있냐?"고 질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얼굴 사진 및 얼굴을 촬영한 동영상과 연락처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전고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2019고합43 제1항 범죄사실, 2019고합53 제1, 2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져 캡처 사진 1. 녹취록 [2019고합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상세조회 1. 수사보고(증거순번 29번) [2019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54번) [2019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78, 82, 88, 91, 92번) 1. 현장사진(피의자와 피해자가 투숙하였던 모텔 CCTV) 1. 감정결과회보, 국과수 유전자감정서 회신 1. 진단서(증기순번 69번) [2019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증거순번 111번) [2019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만 15세경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고 상해하였으며 감금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5월경 소년원에서 출소한 뒤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및 강간치상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 협박,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관련된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공갈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에 F에 대한 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T에 대한 강간 범행, U에 대한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성폭력범죄 사건으로 광주에서 조사를 받은 당일인 2019. 9. 26. Z에 대한 폭행 범행, 그로부터 3일 후인 2019. 9. 29. AB에 대한 협박 범행을 저지르는 등 2019. 9. 30.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기 전까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충동을 전혀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채팅앱을 이용하여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을 습관적·반복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 사이의 접근성이 높아진 탓에 시간적·공간적·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고 큰 어려움 없이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형의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대오각성하지 않는다면 출소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재범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을 탓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법질서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고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기중심적 태도가 지나쳐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타인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경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총점 31점으로 '높음' 수준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F에 대한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녹음한 파일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맞지만, 이후 피해자가 이를 지우기 위하여 성관계를 제안하자 피고인이 이에 응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의 성관계도 모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응하여 가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의 협박 행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허위가 게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실제로 인터넷상에 유포될 경우 피해자가 받게 될 사회적 평판 저하와 명예훼손의 정도를 고려하면 이러한 내용을 거론하고 또한 가상의 인물을 가장하여 실제로 인터넷상에 피해자의 신음소리 파일이 올라온 것처럼 알린 뒤 이어진 피고인의 협박 내용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신음소리 파일을 삭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달래는 과정에서 유화적인 언동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전후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협박에 외포되어 있는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신음소리 파일을 삭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약점을 인식하고 성관계로 나아간 이상 강간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서 강간죄의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뒤 이를 인식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강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라.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마.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바.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 14년 10월(기본범죄 상한인 징역 9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3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2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이들 중 3명을 강간하고 그중 1명에게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만 16세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이를 빌미삼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출소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조사를 받은 후에 F에 대한 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T에 대한 강간 범행, U에 대한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위 성폭력범죄 사건으로 광주에서 조사를 받은 당일 Z에 대한 폭행 범행, 그로부터 3일 후 AB에 대한 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법적 제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거듭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을 습관적·반복적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현실화되는 경우 여성인 피해자들이 받게 될 피해와 강도 및 지속성, 회복불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범행 방법의 측면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8명에 이르고, 만 18세 내지 24세에 불과한 피해자들로서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들 모두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태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충동을 억제하는 자제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다시 유사한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경고하고,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F에 대한 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한 점, 강간치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 강간치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아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