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67

범 죄 사 실 2020고단756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5. 하순 새벽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 B)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 새벽경 경기 파주시 C건물 D호에서 위 필로폰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가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 새벽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E이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이 든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30. 새벽경 경기 의정부시 F건물 G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과 함께 유리병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을 통과시킨 뒤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이하 ‘프리베이스 방법’이라고 함)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제2의 다항 기재 H의 주거지에서 H과 함께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2. 01:00경 경기 파주시 C건물 D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I가 가지고 온 필로폰이 든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52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통장과 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수락한 후, 2020. 7.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7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573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23.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K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담고 물로 희석한 후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7. ~ 11.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722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6. 16.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L건물 M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1.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일회용 주사기 5점), 수사보고(피의자 신체 수색에 대한 건), 각 감정의뢰 회보(소변, 주사기, 모발, 주사기 내 DNA)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H 판결문, I 판결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J 회신자료 2021고단5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사본, 피의자 소변에 대한 감정서, 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모발 채취 과정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7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Q 임의 제출 주사기 사진, O 임의 제출 주사기 사진, 증1호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감정서, 증2호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서(유전자 비교 감정서), 증1호 및 증2호와 피의자의 구강상피 비교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는 그 중독성 및 환각성으로 인하여 개인이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도 크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은행계좌의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그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오면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단약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