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교차로를 선릉로 방면에서 도산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양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객인 피해자 D(여, 28세) 및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742,3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사고인식 여부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조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접수),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출동경위서 1부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D)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차량 사진 1. 사실조회회신(F의료재단), 제출명령회신(G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6710 판결 등 참조).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사고의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사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사고 당시 충돌 사실을 의심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충격알림음과 빽미러의 장식품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양,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차량 충격음과 차량이 좌측으로 밀린 정도,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에 비추어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도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전방에 있던 피해차량과의 충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충돌 직후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중략) 죄송해요. 어떻게 내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해, 나한테 오는거야, 부딪혔나, 어떻게 해야지, 난 부딪힌 걸 몰랐는데”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차량 충돌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뒤 차량에서 내려 사고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바 이후 지인과의 통화내용(‘큰일 났다, 부딪힐 뻔 했는데, 멈췄는데, 안부딪힌 것 같은데, 말이 없어서 그냥 왔거든, 그냥 가는데 나한테 야 하는 것 같애, 몰랐다고 하면 되지, 연락 올 것 같은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량이 피해차량과 부딪친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였으나,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이유로는 형사처벌 회피 이외에도 사고처리의 번잡함이나 보험수가의 인상 회피 등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몰랐다고 이야기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도주의 의사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상해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차량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중이던 피해차량을 우측 측면에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좌측으로 밀려나고, 앞좌석 운전자의 순간적인 욕설,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의 비명 소리가 확인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차량이 옆에서 갑자기 피해차량을 충격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터라 위 충격으로 목과 허리, 어깨 부분의 근육이 급작스럽게 위축되거나 경직되는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살짝 접촉한 정도가 아니었고, 사고 충격으로 몸이 왼쪽으로 쏠렸고, 목과 허리가 근육이 놀래서 통증이 있고, 사고 후 6번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목과 허리의 뻐근함이 남아있어 병원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 또한 ‘(사고 당시) 몸이 흔들리고 쿵하는 소리도 나고 친구는 놀라서 비명까지 지를 정도의 충격이었고, 허리와 어깨가 제일 아파서 8회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고, 허리 통증이 있어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 D은 이 사건 사고 당일날인 2022. 3. 13. 각각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그 무렵부터 2022. 4. 2.까지 피해자 D은 총 9차례, 피해자 E는 총 8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후 2023. 4. 2. G병원 한의사 H로부터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C는 2022. 3. 19. I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2022. 4. 18.까지 총 12차례 진료를 받았고, 2022. 4. 12. 의사 J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Right)’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발생시점과 치료 및 진단서의 작성일자가 시간상 근접하고, 달리 그 치료 내용이나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이 법원의 F의료재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G병원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특히 피해자 C의 상해가 전적으로 기왕증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력이 피해자들에게 경추 상해 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기는 하나, 위 감정결과는 추돌 사고시 탑승자의 경추 상해도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충돌 부위와 차량의 속도 등에 따른 일반적인 감정결과일 뿐 개별적인 교통사고의 구체적 상황이나 피해자들의 사고 당시 성별, 연령, 기왕증 및 신체조건 등 개인적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진료기록 또는 진단서보다 높은 증거가치를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위 감정결과는 피해자들의 상해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던 점, 사고 자체의 충격이 적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2차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된 순간을 이용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차량의 손해나 피해자들의 손해가 일부 변상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