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경 옆집 이웃 관계에 있는 피해자 B(남, 55세)의 턱을 1회 때렸다는 범죄사실로 2022. 5. 16. 구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22. 5. 11. 14:45경부터 15: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와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폭행 사건으로 네가 고소를 하여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다. 고소취소를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두 배로 갚아 주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사소한 일이 아니라 제대로 된 걸로 처벌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며, 발언 당시 보복의 목적도 없었기 때문에 보복목적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위반죄의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협박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 사이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상당기간 생활소음 문제로 분쟁이 있어 왔다. 그러던 중 2022. 5. 4.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당일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을 향해 15분 가량 소리를 질렀는바, 고소취소라는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두 배로 갚아 주겠다’, ‘제대로 된 걸로 처벌받게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구체적 행위 의사의 표시로 단순한 감정의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 및 평소 시비를 거는 모습 등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두 딸은 평소 외출을 할 시, 피고인의 보복범행이 두려워 휴대폰 동영상을 켜거나 녹음을 하면서 집을 나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장기간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거나 출입문을 향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둥의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이 협박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이유에 대하여 “별거 아닌 일로 처벌을 받게 돼서 억울했다”, “그 사람이(피해자가) 별 것도 아닌 일로 저를 폭행으로 사건 접수했고 제가 처벌을 받게 생겼으니까”라고 답하여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폭행 신고와 관계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온 당일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점, 발언의 내용, 피고인은 2022. 6. 4.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의 현관을 향해 큰 소리로 라디오를 틀어 놓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동을 지속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복목적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의 진술 전화녹음 CD 1. - 송치 결정서 및 보완수사요구서 사본 1. -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온 당일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 고소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보복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집을 향하여 큰 소리로 라디오를 틀어 두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보다,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고소취소, 합의 등을 강요하며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고, 협박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도 있다. 이처럼 동종전과로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 본건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 범행 후에도 이러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