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2:0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내 2층 흡연실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다음 2층 PC실로 나와 그곳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옆으로 갑자기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가져다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채로 2층 PC실과 1층 PC실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내 CCTV 영상자료 확인) 1. 수사보고(죄수 관련 주석서 첨부)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CTV, 영상 파일 해시값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23:45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복수동 서부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할 당시 운전 중 잠이 들어 대로상의 1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중 단속·적발된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래 7번이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0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아들 2명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1:45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앞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시비를 걸고 뺨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아, 너희들이 경찰이냐, 내가 시장을 안다. 너네 죽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과 E의 가슴 부위를 각각 5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가락골절, 허리 골절 등의 후유증 및 잔류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9. 04. 18:45경 시흥시 능곡동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인 D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 1회 있으나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자칭 'C' 이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범행 가담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구성원이 D은행,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한데 대출이력이 없어 마이너스 통장 발급할 수 없으니 사용하고 있는 F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빨리 상환하면 대출이력이 생길 수 있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서 이관처리를 하기 위하여 D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6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5. 14:30경 부산 남구G아파트 H동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및 위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D은행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인근 J 은행으로 이동하여 경비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긴급지원 대환대출이 5,000만 원, 금리 2.4%로 가능한데 보내주는 L은행 대출신청서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L은행에 대출신청한 건으로 인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니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라.'고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일 중으로 M 대부팀에 상환하면 L은행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부산 중구 N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및 위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M회사 O 과장 업무 건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인근 J 은행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자칭 'P' 이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범행 가담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구성원이 L은행,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출금 8,000만 원이 승인 났는데, 대출금의 30%인 2,400만 원을 인지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국세청 담당자에게 납부하면 1시간 이내에 등록되어 다시 돌려주는 돈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1,200만 원 까지는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은 자신이 빌려줄 테니 나머지 1,200만 원만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0.경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 10:40경 부산 중구 N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및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국세청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자수한 점, 피고인 B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3. 23:20경 수원시 권선구 C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구운공원 방면에서 구운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18세) 운전의 E 야마하 GPD125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23:2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병원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이메일 접수 사진, 피의자 차량 영상자료 화면 캡처, CCTV영상자료 화면 캡처, 피해자 제출 사진 – 오토바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끝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힘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0:51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5세) 등이 피고인의 아내 E과 엉겨 붙어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식당 내부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9년경 입국한 이후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30. 20: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피해자 D(남, 65세)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게임장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0. 11. 18.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7. 03: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7. 새벽경 피고인의 친구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여, 27세)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20. 2. 27. 05:0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E의 7번방에서, 피해자 및 위 G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위 G이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위 2.항과 같은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이 확인되어 검거된 다음,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J지구대로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7. 07:10경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었고, 위 G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K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 및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 강제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H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셀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23:05경 고양시 일산서구 멱절길 196-37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노상 대화동 방면에서 자유로 킨텍스IC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물웅덩이 때문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자인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2세), 피해자 F(남, 2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아파트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9%로 수치가 높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5: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화영상자료 열람 및 판독) 1. 범행 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관련 추행의 태양과 발생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장소가 다수 이용객이 있던 주점 내였고 피고인의 행동 및 이후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 및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36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SL125 이륜자동차(배기량 124cc)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4. 09:1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16:00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5:1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설건축물 인허가 점검을 하기 위하여 방문한 여주지청 허가건축과 소속 C인 피해자 D(여, 34세)으로부터 보일러실을 건축법에 맞게 재시공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체로 인정하는 점, 2005.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행위태양이 불량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3:49경 경남 진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를 거쳐 다시 위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8:39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있는 경계석에 앉아서 자고 있다가, 지나가던 시민의 '모자를 쓴 사람이 인도 경계석에 앉아 있는데 차들이 다녀 위험합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2명이 피고인을 인도 안쪽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인적사항을 묻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위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9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0:45경 태백시 B모텔' 앞 노상에서, 친구 C와 싸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병신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얼굴 부위에 가래침을 1회 뱉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영상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 부위에 가래침을 뱉었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4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5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5톤 초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01:22경 남원시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운봉읍 소재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도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봉읍 소재지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인월 방면에서 운봉읍 소재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넓적다리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1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위 각 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두 명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한 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G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정이 중한 결과 발생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G의 유족들 및 상해를 입은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물품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느낌의 좋은 키캡(온라인 게임 키보드)이 있는데 대신 사 줄 테니 2만 원을 부쳐 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0. 02:3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119 안전센터 주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 뒤편에 선 채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노출시킨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지나가던 여성이 이를 지켜 보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의자가 성기를 잡고 있는 모습 사진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112신고 녹음파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와 함께, 피고인이 범행의 목격자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