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경 서울시 관악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직접 작성한 공사예정지 목록을 제시하며 “내가 거래처로부터 받아 올 전기공사 건이 많이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투자해주면 내가 알고 있는 회사의 공동대표를 시켜줄테니 함께 사업을 하자. 지급한 금원 전액은 나중에 모두 회수할 수 있으니 걱정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전기공사를 시행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 당시 거래처로부터 수주하기로 확정된 전기공사 건도 전혀 없었으며, 달리 전기공사를 수주해 올 능력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기공사 관련 사업을 시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4,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505,000원을 직접 송금 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2008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3. 07:2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이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 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무거운 편이나, 2,00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사고 경위, 법규위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마트’의 업주이고, 피해자 D(남, 24세)는 식당을 운영하며 위 마트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8:26경 위 마트 내에서, 피고인의 마트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피해자가 찾아와 대파의 품질이 좋지 않다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손으로 낚아채어 벗긴 뒤 멱살을 잡아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손으로 밀치고, 목을 팔로 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범죄현장CCTV영상확인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서로 주고받은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14:1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편도 6차선 도로를 구운사거리 방면에서 서수원IC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의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등화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덤프트럭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9세)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최소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제1족지 근위지골 기저부 절단, 제2족지 중족지 관절 절단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서(사고장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덤프트럭으로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발가락이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7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3.21:14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풍원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풍원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모두 2005년 이전의 범행인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22:20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안강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차량을 매도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78세)는 부부로서, 고령으로 여러 지병을 앓으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매월 지급받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합계액 약 40만 원으로 근근이 생활하던 중, 재개발사업으로 말미암아 주거지에서 2015. 10. 경까지 이주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삶을 비관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는 마음을 먹고, 2015. 8.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나일론 끈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3. 21: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망치(총 길이 약 30cm)로 3회 정도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데도 다시 2회 정도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망치를 잡고 저항하자, 나일론 끈으로 매듭을 만들어 피해자의 목에 걸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둘째 놈이 눈에 밟혀 못 죽겠다.'라며 애원하자, 스스로 범행을 멈추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기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시디에 수록된 D의 진술 3. 감정의뢰회보 4.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개월 ~ 4년[기본영역, 미수범죄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4년)을 1/3로 상한(6년)을 2/3로 각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4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지미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범행 후 구호 후송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 휴대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망치와 나일론 끈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나일론 끈을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의 곤궁한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피해자와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애원을 듣자 마음을 돌이켜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다음,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82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가, 역시 고령으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피해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부산 기장군 B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19. 10. 24.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부산 기장군 B 토지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말 좋은 땅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덩어리가 너무 커서 분할해서 매도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6,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토지 실제 소유자와 토지 매수 관련 협의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경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9. 11. 13.경 같은 계좌로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울산 울주군 F 관련 피고인은 2019. 11. 1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기장군 B 토지는 현재 형제들간의 다툼으로 등기를 할 수 없다, 더 좋은 땅을 더 좋은 가격에 매도하겠다, 울산 울주군 F 토지가 B 토지보다 더 좋은 토지이다, 돈을 조금만 더 내면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9,3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토지 실제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진 돈이 없어 잔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경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9. 12. 18.경 같은 계좌로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3,600만 원 등 3,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울산 F 땅 주인 확인), 기장군 B 등기부등본, 울산 울주군 F 등기부등본 1.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 2부, 통장사본, 지적도,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후단경합관계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통합사건조회화면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려 하였으나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달리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가 사전에 이러한 사정을 고지 받았다면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위 각 토지 매수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고, 그 소유자들로부터 위 각 토지의 매도에 관한 중개의뢰를 받은 사실 조차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안이 없음에도 그 중 일부를 피해자를 소개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변제 또는 합의의 기회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합계 9,3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8. 31. 03:32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겠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대명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은 2021. 8. 20.에 이루어졌는데 처벌을 받은지 약 2주 만에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번 범행은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면허 상태, 즉 오토바이를 운전해서는 안 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확정적인 고의범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지나치게 가볍게 인식하고 도로교통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한 상태가 아닌지 의심된다. 더하여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범행인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함께 가져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 없고 이 법정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2:55경 용인시 처인구 B 주차장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채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는바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4.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훼미리마트 앞 4차로 도로를 진양교차로 방면에서 진행해오다가 위 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정지신호로 인하여 일시 정차한 후 차량진행신호를 따라 당감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전방이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정지신호 및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의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미처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이후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마침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다가 정지신호로 바뀐 이후 계속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쪽에서 남원시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레스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원시 F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남원역을 경유한 후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동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부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2023. 4. 24. 의결된 수정 양형기준은 2023. 7. 1.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물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지만(오히려 음주 상태였다면 남원역까지 태워다 달라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했어야 한다), 범행의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해 보인다.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1998년과 1999년도 도로교통법위반 약식명령의 경우 전산 검색을 통해 적용 법조를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 전과로 확인된다).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통사고 충격의 정도도 결코 약하지 않았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17. 0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76에 있는 금능사거리 교차로를 금능리 방면에서 월림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위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위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교통에 관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인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1%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D, E, B, C) 1. 수사보고서(사고관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과실이 매우 크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는 경상을,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2명에게는 중상을 입혔는바 그 결과도 무척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17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13: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밭에서, 그곳에 있는 시가 443만원 상당의 양파 317망(1망당 20㎏)을 그 정을 모르는 E 등으로 하여금 차량에 싣고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로 옮기도록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파를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던 G의 양파로 잘못 알고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4. 15.경 G로부터 양파 5,000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G은 피고인에게 양파를 일부만 인도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G과 연락이 되지 않자 2021. 6. 27.경 G의 부모인 H과 I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H과 I는 피고인에게 G이 수확해 놓은 양파를 가져가라고 하면서 양파가 있는 밭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려 주었다. 나.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6. 28. J공원에 위치한 H의 밭에서 양파를 수거하는 한편, K마을에 위치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밭에 인부들을 보내 양파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상차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G의 양파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며 곧바로 상차작업을 중단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2021. 6. 27. G의 부모로부터 J공원에 1,000평, K마을에 500평이 있으니 내일 실어가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2021. 6. 28. K마을에 가기 전에도 I와 통화를 하여 K마을에 있는 밭의 위치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피고인과 I와의 통화기록이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H은 이 법정에서 ‘K마을에는 양파밭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J공원에 있는 밭을 알려 주었을 뿐 K마을의 밭을 알려 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아들인 G의 일을 알지 못하고, 자신과 배우자는 피고인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I의 증언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G이 양파를 수확하였다는 K마을 밭의 번지수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밭은 이전에 G이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던 K마을의 밭과는 다소 떨어져 있는 밭으로 별도의 표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G이나 G의 부모에게 그 밭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의 밭에 놓여 있던 양파를 가져간 잘못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K마을에 위치한 다른 밭은 전부 양파 수확이 완료되어 양파가 널려 있는 밭은 피해자의 밭뿐이었고, 피해자의 밭 중 양파가 심겨져 있던 부분의 평수는 약 600평으로 피고인이 들은 500평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불과 하루 전인 2021. 6. 27.경 G의 부모로부터 K마을에 양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밭이 G의 부모로부터 들은 K마을의 500평 밭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인 L은 해당 밭이 피해자의 밭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밭에는 피고인이 매수한 품종(만생종)과 다른 자색양파와 중생중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해당 밭이 G의 밭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상차작업을 하였던 인부가 해당 밭이 피해자의 밭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L은 경찰과의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해당 밭의 양파를 매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진술내용이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것도 아니다. 피해자의 양파에 만생종 외에도 자색양파와 중생종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인부들에게 상차 작업을 지시한 후 바로 현장을 떠났고, 양파는 이미 망으로 포장되어 있는 상태였다. 상차 작업을 하였던 E은 경찰에서 일부 자색양파가 섞여 있는 것 외에는 만생종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일부 다른 품종이 섞여 있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노상을 혁신체육공원 방면에서 봉화소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차량이 밀려나 그 옆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와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연달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6,245,921원 상당이 들도록, SM6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70,909원 상당이 들도록,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16,11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F아파트 CCTV 동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제보),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확인)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 3대를 연속으로 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귀가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수습되지 아니한 사고 잔해들로 인하여 차량 통행에 방해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을 하면서 보다 더 주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감기약을 먹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험운전의 우려도 있었다. 비록 피고인의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 차량을 수리한 것으로는 보이나 따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미수금을 수금해서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으면 주식선물거래 투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C 사업을 계속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C 사업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C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던 중 2021. 1. 하순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C 사업이 어려워져 잠적을 했었다. 다시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을 재개할 자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고, 사업을 재개하여 버는 수익금으로 매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주식선물 거래 투자금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C 사업을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는 이미 거래가액에 상응하는 3억 원 상당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당시 배우자와 위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C 사업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9.경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이 송금된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해금 사용내역첨부), 수사협조의뢰(혼인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10),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고 빈혈, 폐색전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7,000만 원으로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박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레이저 기계(제품명: INYA20watt ST) 5대를 합계 2억 2,0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잔금을 완불치 못하였을 경우 위 기계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으며 피해자 회사는 위 기계를 회수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내용의 소유권유보 특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같은 해 6. 10.경 구미시 C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이저 기계 5대를 납품받아 사용하며 위 기계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였으나 2016. 2.경까지 3,6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전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소유권유보 특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기계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여 시가 2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2), 수사보고서(참고인 E의 기계 사진 등 자료 제출) - 사진 자료 등, 수사보고(사건 당사자들과 유선통화), 피의자와 D 2016. 3. 27.자 대화 내용, 판매계약서, 고소인 측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가의 레이저 기계를 소유권유보 조건부로 외상 구매한 후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위 기계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이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가한 피해가 상당히 크고 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