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5.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8.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1.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공갈 피고인은 2007. 7. 일자불상 21: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36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룸이 없으니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다음 술과 안주를 달라고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안주 3접시 등 시가 250만 원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08. 3. 24. 05: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3세)이 출입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의 함몰 등의 상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12. 03: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45세)에게 "너와 K가 작업하여 나를 구속시켜 놓고 함께 영업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냐. K와 헤어져라. 내가 K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칼(칼날길이 15.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눈 다음,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턱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머리 덮개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로는 증인 J, G의 각 진술,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등이 있다. 나. 먼저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L의 진술에 의하면, L는 칼과 합의서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았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의 집에서 20m 상당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 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수갑이 채워져 있어 신체적·정신적으로 억압된 상태로서 자유로운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칼과 합의서가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아 경찰관 7명 상당이 위 집 내부를 수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칼과 합의서를 찾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칼과 합의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칼과 합의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도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J의 각 진술(각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법정진술 등)에 관하여 본다. J은 폭행 과정에 대한 순서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자신이 화가 나 술상을 들어 엎자, A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쓰러뜨리고 발로 왼쪽 턱 부위를 걷어차 기절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134쪽)하다가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에서는 'A이 발로 저의 턱을 차고 소주병으로 저의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수사기록 76쪽)하고, 법정에 이르러서는 '앉아 있는 상태에서 소주병으로 맞고 나서 자신이 식탁을 엎고, 이어서 피고인이 서 있는 자신의 얼굴을 발로 차서 넘어져 기절한 척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 또한 증인 M의 진술에 의하면 '마약을 한 듯한 J이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른손으로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치자 소주병이 깨졌고, 깨진 병으로 자해하려다가 탁자에 걸려 왼쪽 팔과 옆구리에 상처가 나고 발로 탁자를 걷어 찼다'는 것으로서 J의 진술과 상반되고, 증인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해 경위, 상처 부위 등에 관하여 J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J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건 당일 경찰을 불러두었다며 주변을 정리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J은 병원에서 나온 후 피고인과 함께 사우나에 가서 마사지를 받고, 식당에 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링거를 맞았으며 N과도 야식을 먹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이례적인 행동을 한 점, J은 2007. 6.경 피고인에게 차량 구입비로 700만 원을 준 것은 빼앗긴 게 아니라 도와주는 생각에서 준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하는 바 이는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과 상반되는 등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일 오전에 자신의 아들의 재판이 있었던 관계로 술을 자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J, K 등에 대하여 마약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