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1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2021. 3. 25. 04:10 무렵 전남 영광군 C 인근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고 위 아파트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10 무렵 전남 영광군 D 인근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손님으로 왔다, 물 한 잔만 마시고 가겠다.”라고 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고, 지켜보기, 따라다니기를 반복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의 일부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21. 3. 25. 04:25 무렵부터 같은 날 04:43 무렵까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디냐, 경찰들이랑 얘기 다 끝냈고, 좆될 준비나 해라”, “네 인생에 스크래치 제대로 내 주겠다. 나도 다 수 써놨다”, “너 박제해 드림”, “E이 찢어죽여벌까?”라는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2. 04:00 무렵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64-22 ‘우산공원’ 공중화장실 인근에서, 피해자 F(21세)이 돈을 갚지 않고 페이스북에 기분 나쁘게 글을 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쇠봉 형태의 밀걸레 자루(길이 약 1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섯 번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 갈무리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특수상해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피해자)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1. CCTV 영상 갈무리 1. 진단서(피해자)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도구인 밀걸레 자루가 속이 비어 있는 쇠봉이고 그 단면의 지름도 공소장에 기재된 5cm에 이르지 않은 얇은 막대이므로, 이를 두고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렇지만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여기에는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데 사용한 밀걸레 자루가 비록 얇고(지름 약 3cm) 가벼운 재질이기는 하나 금속성 물질로 제작되어 사람의 몸에 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단단함은 지니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때리면 피해자가 충분히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을 것인 점, 피고인이 그것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여섯 번세게 내리치는 데 사용했고, 그 결과 피해자의 허벅지에 선명하게 멍이 든 점, 범행 이후 찍은 사진(증거기록 뒷부분 12쪽)을 보면 밀걸레 자루가 얇고 가볍다보니 오히려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구부러진 모습인데, 금속성 재질의 봉이 사람을 때리는 과정에서 쉽게 구부러지거나 부러질 경우 오히려 그로 인해 생겨난 날카로운 부분으로 인하여 더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데 사용한 밀걸레 자루는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속적 괴롭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벌금형 선택) 보복 목적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부분: 징역 6개월 이상 20년 이하 벌금형 부분: 벌금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8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20대 여성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괴롭히고(이른바 ‘스토킹’), 그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거친 욕설과 끔찍한 해악의 고지로 협박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남성 피해자에게 ‘빚을 갚은 것으로 처리해줄 테니 좀 맞자’라고 하여, 위험한 물건인 금속성 원통형 밀걸레 자루로 엉덩이를 여섯 차례 내리쳐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1) 여성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범행(스토킹)은 비록 그것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경미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2021. 4. 20. 법률 제18083호로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 10. 21.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에 저지른 이 사건 지속적 괴롭힘 범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편함과 심적 고통은 여느 다른 형법상 범죄에 못지않게 크다. 2) 피해자 B이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무서운 말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보복 목적 범행은 피해자가 겪게 되는 충격과 불안감도 크지만,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도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보복 목적에서 피해자 B을 협박한 피고인의 책임은 상당히 무겁다. 3) 피해자 F을 엎드리게 하여 밀걸레 봉으로 때려 허벅지에 멍을 들게 한 범행 역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범행이다. 특히 일종의 ‘맷값 폭행’ 측면이 있어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 4)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수사기관에서 표명하였다. 5) 피고인은 군사법원에서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서도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잘못을 충동적으로 저지른 적이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제력을 잃게 된 것에는 피해자가 보낸 몇몇 메시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 2)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3) 피해자 B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이 일부 범행도구와 관련한 법리적인 쟁점에 관해서만 다투었을 뿐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동안, 자신이 여러 차례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 원인을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통하여 찾아내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