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2008.경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만 약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피고인들이 운영 중이던 식당의 영업 부진으로 인해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가입한 계의 계금을 선순위로 받더라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계금을 선순위로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 A은 2008. 8. 27.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녀들 학자금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들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1. 5. 1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 오산에 재개발아파트 1채 있으니 그것을 팔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오산에 재개발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계급 관련 사기 가. 피고인 A은 2007. 9. 20. 경계원 24명, 계불입금 5만 원, 계주가 피해자인 여행계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는 위 여행계에서 매월 확보한 자금 120만 원 중 90만 원을 이용하여 계원 54명, 계불입 기간 54개월, 계불입금 30만 원, 계주가 피해자인 순번 계 3구좌에 가입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08. 10. 2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행계에서 지급받을 계금을 나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계원들이 여행을 갈 때 그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들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20. 경위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1. 4, 16.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계원 37명, 계 불입 기간 37개월, 계불입금 35만 원, 계주가 피해자인 계에 가입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번으로 계금을 탈 수 있게 해주면 계가 끝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계금을 선순위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 피고인들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선순위로 계급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금 명목으로 1,295만 원을, 계속해서 2011. 6. 16.경 같은 방법으로 계금 명목으로 1,295만 원을, 2011. 9. 16.경 같은 방법으로 계금 명목으로 1,29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885 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은 2011. 4. 1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계원 35명, 계 불입 기간 35개월, 계불입금 35만 원, 계주가 피해자인 계에 가입한 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번, 3번, 5번으로 먼저 계금을 탈 수 있게 해주면 계불입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계금을 선순위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 피고인들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선순위로 계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5.경 2번 계금 명목으로 1,225만 원을, 계속해서 2011. 6. 15.경 3번 계급 명목으로 1,225만 원을, 2011. 8. 15.경 5번 계금 명목으로 1,22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6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A은 2012. 1. 1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계원 41명, 계 불입 기간 41개월,계 불입금 35만 원, 계주가 피고인 A 및 피해자인 계에 가입한 후 피해자에게 "계금 받을 사람에게 얘기를 했으니 이번 계급을 나한테 주면된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들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선순위로 계급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09. 2.3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녀 결혼식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꼭 벌어서 갚겠다. 남대문에집을 팔아서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들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남대문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8. 2. 13.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남문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5개월만 쓰고 갚겠다. 남대문에 집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들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남대문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차용증, 채권자목록, 파산선고관련 결정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재산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원에 달하고 일부 계불입금 등으로 변제한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 보이나,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B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며 직접 기망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 A인 점,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계불입금을 납입하거나 피해자 E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