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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087] 1. 상해 피고인은 2018.9.30. 22: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이 약 1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넘어뜨린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쫓아오자, 청량리역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117cm X7cm×2.5cm)을 들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청량리역 5번 출구 옆 재개발 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향해 위 각목을 휘두르고 몸과 팔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679] 3. 재물손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26. 20:55경 서울 F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G 캡티바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바깥 방향으로 꺾고, 좌측 뒷바퀴 휀다 부분을 손으로 쳐서 찌그러트리는 등 수리비 불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18:10경 서울 건물 J동과 K 의회 청사 사이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L 에쿠스 승용차의 본네트를 양 주먹으로 두 번 내리쳐 찌그러트리고,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바깥쪽 방향으로 꺾는 등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발로 위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약 2-3 회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426]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5. 17:40경 원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건물 내부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제 난간을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6.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날 17:50 경 원주시 N에 있는 'P'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O 소유 오토바이 (WIDE EVO)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미상의 바구니를 손으로 뽑아내고 바닥에 던진 다음 발로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0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R 전화통화)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첨부된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 및 첨부된 각목 사진 1. 현장 사진 [2018.4679]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차량 채증사진 관련 보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피해 사진 첨부) 및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출력자료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송부의뢰 회신 1. S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은 내역서 1. 피해차량 사진 [2019고단426]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M, T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첨부된 'P' CCTV 영상 캡쳐사진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내역 확인보고) 1. 수사보고(누범 중인 사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거나 또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인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 중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22:22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101동 1404호에 예전 피해자1)의 부와 연대보증을 써 준 일로 피고인의 집이 압류가 되었다는 이유로 찾아가, 그 곳 현관문 앞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내 처지 알지 집은 손대면 안 되니 온전하게 두어라 인간이 되기 위해 뭘 해야 하나 그런 것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나 그러면 않되지 뉘들은 기도를 할 때 뭘비나 양심 아니면 늑대양심! 하찮은 장독대 갖고 고소했고 절도죄로 덮어쐬여 고소할려고 했지. 다시 양심을 묻고 싶 1)검찰은 '피고인의 부'라고 기소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부'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다 절도죄 가져간건 없는데 야! 쓰레기 인간들아 인간이 먼저 되고 세상을 살아라 지저분한 비열한 인간아. 나한테 협상이라고 했나 그 많은 시간 니들한테 하루 밤 같았나 내 신용도 20년 동안 모자라 집 경매까지. 이것만은 절대 용서 못한다 여태 해결하지 못한 건 가족이라서 엿먹는 소리 같다 아니면 니컷없다고 야 가는 개가 웃겠다. 집은 최후의 안식처이다. 집마져 해결 않하면 죽음으로 대신할 각오를 기다려라. 뉘들이 한짓은 개색끼보다도 못한 짓을 했기에 누가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겠나 죽음으로 대신할테니 명심하라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사기꾼인 네 부모가 저질은 짓 너도 책임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붙여 놓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경고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아파트 CCTV 영상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 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1989년 및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제트파워에보 125 124.6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20. 18:2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F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신원로 쪽에서 문성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건너던 피해자 G(7세)의 왼쪽 팔, 옆구리,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측부 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73

범 죄 사 실 2023고단1573 피고인은 2023. 6. 27. 01:36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567 피고인은 2023. 8. 25. 02:00경 김해시 F아파트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G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2023고단2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순번 1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8.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음주운전의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고 그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잠재적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점, 2023. 8. 25.자 음주운전 당시에는 선행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한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준법의식이 박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설 내 처우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매우 많다고는 보이지 않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고 직장 근처로 주소지를 옮기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실천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으며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사회 내에서의 교화․갱생의 기회를 부여할 여지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7. 14:3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후문 앞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먹자골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출하려고 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가 약 8~10분간 도로를 가로막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차량을 출발하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화물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근접하여 뒤쫓아 간 다음 도로 중간에서 카메라로 피해자의 차량을 재차 촬영하고, 도로 중간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에 위 화물차를 정차하는 등 위협적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방으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차량의 창문도 내리지 아니한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였고 그 창문의 내부도 잘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위법행위의 의심이 들어 112 신고를 한 후 피해자에게 신고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하여 추적 등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112 신고를 하였고, 그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피고인이 당시 담당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수배 유무를 문의하기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22면 참조),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0, 11면 참조),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시는 대낮이었고,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적하고 정차하게 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해악의 고지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4: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D 주유소 앞 교차로 방면에서 E빌딩 앞 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 도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CA110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고, 이에 위 이륜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와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고, 위 이륜자동차는 891,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CCTV등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있어 상당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6. 22:07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22

범죄사실 1.사기 성명불상자들은 채팅어플 '위챗'에서 "D"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금원을 입금 받을 접근매체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모집된 인출책에게 인출, 송금의 지시를 내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들의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5. 17.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실행되려면 기존에 대출금 500만 원을 갚으면 신용도가 향상되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 13:50 G 명의의 새마을금고중앙회 H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날 17:56 경 I 명의의 새마을금고중앙회 J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18, 5. 18. 14:21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신한은행 제기동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약 39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 23:30 경 서울 동대문구 K,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국민체크카드(L) 1매, 국민체크카드(M) 1매, 신협체크카드(N)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각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불상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출력물 1. CCTV 영상 캡처 장면, 제기동역 신한은행 ATM 인출 CCTV 영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그 범행수익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금 회수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소위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변제한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변제한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교부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여러 번의 현금인출 및 송금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하루에 20~30만 원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받아 합계 600~700만 원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하는 일의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건네받아 이체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피고인을 고용한 대출업체 관계자나 회사의 이름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무통장입금하는 은행계좌도 2주 정도에 한 번씩 바뀌었다.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은 장소도 지하철이나 주민센터에 있는 택배보관함이나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집 우편함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 3 매를 보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유예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6:45경 천안시 동남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C 학생인 피해자 D(16세), E(16세), F(17세)을 비롯한 하교하는 학생들을 향해 "씨발놈들. 담배피지 마라"등 욕을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D 등이 "저희 담배 안 피웠어요.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그대로 버들육거리 방면으로 걸어가자, 약 90m 상당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며 욕하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같은 구 G, 'H' 앞 버들육거리 횡단보도 앞(일명 교통섬)에서 갑자기 그 곳에 서있는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10여 명의 학생들 무리에서 학생들을 향해 "씨발놈들, 좆만한 놈들" 등 욕을 하다가, 피해자 D에게 다가가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그와 동시에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씨발놈아"라고 욕하며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곧바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교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모자 등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또한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들을 때렸고, 피해자들이 나이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 01:4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남자 손님 1명이 6번 방을 이용하면서 여성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하자, 접대부인 B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손님과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노래연습장 업주 A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 손님 1명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노래방에 놀러 왔다가 남자 손님이 권유에 따라 같은 방에서 노래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남자 손님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B는 그에 따라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당시 출동경찰관인 E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D 노래연습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남자 손님과 피고인 B가 함께 있어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였다. 피고인 B는 처음에 '남자 손님과 F이라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여서 이름과 연락처를 모른다'고 진술하였지만, 남자 손님이 도우미인 것을 말하였고, 남자 손님과 F에서 만나 함께 왔는지 여부는 CCTV 등으로 확인 가능함을 고지하였더니, '본인이 도우미이고, 업주로부터 3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봐달라.'고 진술하여 진술서를 받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였다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이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도우미라고 진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주장대로라면 굳이 '남자 손님과 F이라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사이'라는 이야기를 꾸며낼 이유가 없고, 도우미임을 인정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위반횟수,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31. 18:09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폭력에 남성 신음소리 내고’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 등을 고지한 뒤 피고인의 폭행 피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른손 다섯 손가락을 펼쳐 위 D의 양쪽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재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가라고 손짓을 하다가 손이 경찰관의 눈에 닿은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은 경찰조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앞에 쭈구려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 손가락을 다 펼친 상태로 양쪽 눈을 찔렀고, 자신의 양쪽 눈이 다 찔려 눈을 못 뜨고 손으로 눈을 감싼 상태로 얼굴을 숙이고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에게 왜 눈을 찔렀냐고 묻자 ‘심심해서’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한 점, 현장부근 CCTV 영상에 의하면 바닥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앞에 있는 피해 경찰관의 눈을 찌르고 곧바로 피해 경찰관이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라고 손짓을 하던 중 손이 피해 경찰관의 눈에 닿은 것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22. 6. 10.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대구 동구 B, C 주차장 인근에서 과거 수감생활 중 알게 된 일명 ‘D’에게 6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5.88g을 위 ‘D’로부터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 A은 2022. 7. 8. 14:28경부터 같은 날 15:05경 사이 대구 동구 E 인근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소형 지퍼백에 넣은 필로폰 0.23g을 F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 A은 2022. 8. 9. 20:5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필로폰 0.1g을 흰색 종이에 담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4. 필로폰 투약 2022. 8. 26. 12:00경 범행 피고인 A은 2022. 8. 26. 12:00경 대구 달서구 I,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에 정맥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2. 8. 26. 14:00경 범행 피고인 A은 2022. 8. 26. 14: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투약 후에도 별다른 반응을 느끼지 못하자 재차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에 정맥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 A은 2022. 8. 29. 13:55경 대구 달서구 I,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5.49g을 반투명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제공․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마약의 중독성과 범행의 은밀성 등으로 인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이 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 이상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13:19~13:30경 서울 동대문구 완산로 214에 있는 지하철 청량리역 지하2층 환승구간에 위치한 화장실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82세)이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아랫입술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화장실 밖으로 나와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분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오른쪽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타박상 및 뇌진탕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분 열상과 입술 안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건),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접수 및 진단명 번역에 관한 건),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확보 건), 범행장면 캡처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촬영 건),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1992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 6.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2:30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한 후, 그 곳 신발장 위에 있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5만원권 2장과 1만원권 5장 등 합계 15만원을 꺼내어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1.경부터 같은 해 4. 26.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작성 각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I 작성 진술서(간이)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 1. 수사보고(체포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1),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 규정을 형법 제35조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별도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미루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금이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1:4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0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고, 이어서 피해자 E이 위 편의점 앞 노상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 E의 뒷머리를 붙잡아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18세)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해자 E의 몸을 감싸 안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눈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강남대 삼거리 주정차단속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건),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유선 수사 건)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2018, 4, 17.자 촬영)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의무기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A) 누범 기간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동종 누범 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합당한 이유도 없이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 E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의 다른 일행이 말리는데도 계속하여 상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에도 집중적으로 상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며, 이로 인하여 상해 피해자가 얼굴 전체에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주지 못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