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8. 확정되었다. [2013고단45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8. 21:2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제공·취급·위탁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에 E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E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제공·취급·위탁동의서,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 대리점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제공·취급·위탁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3고단1078]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말 21:30경 인천 부평구 H상가 특11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서 직원인 J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하겠다, 휴대폰은 바로 가지고 갈테니 개통은 내일 오전에 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익일에 위 J과 연락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대금을 분할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미납된 휴대폰 요금이 300만 원에 달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J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58,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말 21:00경 부천시 원미구 L상가 150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하겠다, 휴대폰은 바로 가지고 갈테니 개통은 내일 오전에 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익일에 피해자와 연락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대금을 분할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미납된 휴대폰요금이 300만 원에 달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58,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114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17.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N 1층에 있는 'O'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D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연락 받을 전화번호 란에 'R', 청구서 받을 주소 란에 'S2F', 은행명 란에 '국민', 예금주 란에 'P', 신청고객 란에 'P', 관계 란에 '본인', 가입신청고객 란에 'P'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O'의 사장인 T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을 구입하면 그 대금을 납부할 것같이 위 피해자 T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79,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1. 24. 16:18경 서울시 관악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지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5. 17:51경 서울시 동작구 X 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본점에서 그곳 진열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4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25. 17:55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화이트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30. 20:21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8,000원 상당의 갤럭시 LTE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12. 1. 02:06경 서울시 관악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지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는 매장 보안키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매장 안에 침입하여 그곳 상품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LTE 휴대폰 1대, 시가 1,628,000원 상당의 아이폰 4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사본,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동의서,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 1. cctv 자료장면 [2013고단107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2013고단114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내역확인서, 선개통요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1. 7. 8.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재물을 편취하거나 절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