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555

범죄사실 2014고단55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광주 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경매 및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경매일을 가르쳐준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여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1. 17:00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이용하여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던 직원인 피해자 F (여, 54세)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양손으로 껴안고 피고인의 뺨을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비벼대며 거친 숨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8. 13:00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여, 37세)로부터 며칠 전 송금한 입사보증금 200만 원을 반환해달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 옆에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목이 예쁘다며 만졌다. 피고인은 놀라서 출입문 쪽으로 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와 섹스를 해야 하고 잠을 자야 한다, 서울에 오피스텔을 잡아줄테니 거기서 3년만 살자, 똥꾸 를 빨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여자랑 섹스를 해야 해. 자네가 세 번째 여자여., 나 목 한 번만 만져볼게" 등으로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만지고 손이 미끄러 지듯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28. 10:40경 위 부동산 사무실 복도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남, 47세)으로부터 "경매일을 알려줄 사람이 술을 마시면 되겠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2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정읍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재한 '경매를 받아주겠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여, 43세) 을 만나 피해자에게 "광주에 아파트 경매가 몇 채 나왔는데 낙찰받아 주겠다,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라봐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달리 소득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며 다른 채무를 갚지 못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집기류 등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낙찰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되돌려 줄 의 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경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 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20,00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2014 +994 피고인은 광주 남구 J에서 'K'란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L로부터 광주 광산구 M아파트 1채에 관한 경매착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2012. 6. 21. 경 경매보증금 명목으로 4,340,000원을 각각 지급받는 등 합계 5,14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12080 피고인은 광주 남구 N에서 'O'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 입사보증금을 받더라도 경매 관련 교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수입이 거의 없었던 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은행예금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빌리거나 경매사업 투자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거나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0.경부터 신문에 '창설사원 가족같이 경매배우면서 일하실 분. Q 지하철역 2번 출구 앞. 월 수입 300만 원 이상 가능. O. 전화 R'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S에게 '입사보증금 200만 원을 내면 매월 200만 원의 보수를 챙겨주고, 경매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어 6개월 후에는 혼자서도 경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입사보증금은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경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100만 원을 경매사업 투자보증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각 송금증 2014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4고단20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S, U, V, F, W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수증,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결과, 입금확인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고단555사건의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고단42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전 직원이 2억 7,000만 원 상당의 돈을 가지고 가 버린 탓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그로 인하여 직원들이 그만두어버려 한참 동안 사무실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당시 피고인 사무실 집기를 대상으로 압류 내지 가압류가 집행되기도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락을 받게 해 주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고단2080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사무실에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술을 마시고 나온 경우가 수차례 있는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금전 문제로 자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있었으며 그 바람에 일을 소홀히 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새로이 피고인 사무실에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기 바빴고,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 날짜가 지나버린 피해자에게도 곧 돈을 주겠다는 변명만 했을 뿐 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경매에 대하여 거의 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경매를 가르쳐 주고 6개월이면 혼자서도 경매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줄 것이며 한 달에 2~300만 원은 벌 수 있다고 하였으나(피해자 F은 제외), 몇 차례 이론적인 강의를 하거나 피해자들이 데려온 고객과 상담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경매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내지 보관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의 돈은 피고인이 생활비 및 다른 부채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경매를 가르쳐주거나 수입이 생기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2범죄(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제3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A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대부분 반성하고는 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고단555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20년 이상 지난 전력인 사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8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성향이'중'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이를 성폭력의 상습성이나 재범 가능성과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형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