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38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선기(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두일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대출 사기 관련 순차 공모 B은 부동산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 D 유한회사, E 유한회사의 각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F조합(2011. 2. 16. 상호 변경 전까지 'G조합'이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F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이다. H은 2008. 1. 2. 무렵부터 2011. 8. 22. 무렵까지 피해자 F조합에서 여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I은 부동산 소개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다. 2010년 무렵 B과 I은, B이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금원을 제3자 명의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F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B이 신용불량자이고 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으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자,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되 실제로는 B이 그 금원을 사용하는 방식의 이른바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H은, B과 I이 위와 같이 모의한 내용 즉, 실제로는 B이 차주임에도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대출 명의만을 빌리는 것이라는 점과 그 결과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거액의 불법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대출실적을 위하여 위와 같은 B과 I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으로부터 아래 범행사실 제1항 대출건에 관하여 500만 원을, 제2항 대출건에 관하여 200만 원을 각 받기로 하고, I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차주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기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 B이 받는 대출에 자신의 명의만 빌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범행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6. 하순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J로부터 B을 소개받은 후 사실은 신용불량자로 대출이 불가능한 B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B에게 500만 원을 받고 대출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고, 그 무렵 I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미리 H에게 보내 사전대출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0. 6. 하순 무렵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F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 소유의 광주 북구 M모텔을 담보로, 피해자 F조합으로부터 620,000,000원을 직접 대출받는 것처럼 대출 서류를 작성한 뒤, 관련 대출 서류를 H에게 주었고, H은 위 대출 서류를 피해자의 여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직접 대출을 받는 것처럼 대출심사가 이뤄지게 한 뒤, 피해자의 전무 N 및 이사장 O의 결재를 받았다. 그리하여 B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6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1.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신용불량자로 대출이 불가능한 B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B에게 200만 원을 받고 대출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고, 그 무렵 I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미리 H에게 보내 사전대출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0. 11. 9.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F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 소유의 전남 영암군 P 외 4필지 소재 Q모텔을 담보로 피해자 F조합으로부터 350,000,000원을 직접 대출받는 것처럼 대출 서류를 작성한 뒤, 관련 대출 서류를 H에게 주었고, H은 위 대출 서류를 피해자의 여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직접 대출을 받는 것처럼 대출심사가 이뤄지게 한 뒤, 피해자의 전무 N 및 이사장 O의 결재를 받았다. 그리하여 B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3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B,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고인 명의 대출신청서, 각 여신심의회 심사록, 여신규정 1. 계좌이체 내역서, 대출금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이 사건 범행에는 피해자의 여신팀장이 공범으로 가담하였는바, 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피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및 집행유예(3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B이 피해자로부터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초과하는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만 보더라도 B은 2건의 대출 사기로 총 9억 7,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했다. 그중 약 3억 100만 원은 끝내 회수되지 않아 대손상각 처리되었다. 1)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B이 피고인을 비롯한 명의대여자들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대출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총 67억 3,000만 원에 달한다. 그중 약 15억 원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손실로 귀결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규모의 대출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과 같이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피해자 내부의 여신 규정 등에 가로 막혀, 그러한 피해는 현실화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 불리한 정상 위 범행의 개요에서 보듯, 금융기관을 속이는 불법·탈법 대출에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각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적정성을 해하고, 자칫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의 R조합이었기 때문에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이나 부실 대출, 사기 대출 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자칫 잘못하다간 예금자들에게까지 그 여파를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출 사기에 가담한 사람은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두 건의 대출 사기에 가담한 공범들로부터 그 대가로 총 7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까지 몇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대출 사기에 가담하였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이 사건 공범들 중에는 피해자의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여신팀장도 끼어 있어, 실적 압박을 받는 여신팀장이 무리한 대출을 추진하지는 않는지 잘 관리·감독하지 못한 피해자 스스로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대출 사기 범행으로 공범들이 취한 이득의 극히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교부된 점, 피해자가 B이 제공한 담보로부터 2건의 대출을 합쳐 총 6억 6,000만 원 가량을 회수하여, 피해자의 실제 손실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에는 미치지 못 2 하는 점, 미수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가 미회수 금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기 때문에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출 채권을 추심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그러한 범위 내에서만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노재호 판사 차기현 판사 차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