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 있는 묘지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제주시 F에 있는 장의 관련 용역업체인 G의 대표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친구로서 피고인 C과 함께 장의 관련 용역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4. 3.경 ㈜E 사무실에서 H로부터 제주시 I에 있는 분묘(J의 7대조 할머니인 K의 묘)의 이장을 의뢰받고 허위 후손을 내세워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C, B에게 허위 후손을 내세워 개장신고하고 위 분묘를 발굴해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C, B은 이를 승낙하여 마치 피고인 B의 조상묘인 것처럼 허위로 개장신고하고 위 분묘를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5. 21.경 제주시 L에 있는 M사무소에서 마치 위 분묘가 자신의 조상 'N' 묘인 것처럼 허위로 개장신고하고, 피고인 B, C은 2018. 5. 22.경 위 분묘를 개장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유골을 꺼내 제주시 O에 있는 P에서 화장하여 그곳에 봉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분묘 3기를 각 발굴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5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분묘 2기를 각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Q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추가 분묘발굴 계약내역 등 첨부 / 토지대장 및 지적도면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분묘발굴 현장 사진 촬영 / 피의자 H 골총(분묘) 사실확인서 제출 첨부 / 피의자 H 항공사진 제출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성의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자료 제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R동장 작성의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자료 제출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S장 작성의 수사협조 의뢰(개장신고 관련) 회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T장 작성의 개장신고 관련 자료 사본 송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U동장 작성의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시(개장신고 관련 자료)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지적도 등본, 각 토지대장 등본,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봉안 증명서 사본, 각 제적등본, 신문 광고 사본, 묘· 묘적 위임 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18. 11. 27.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분묘발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2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분묘발굴·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2019노869) 계속 중에 있는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 분묘의 연고자인 J의 고소로 인해 나머지 범죄들도 발각된 점, 분묘의 무단 발굴은 그 후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인 점,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분묘의 연고자들을 찾을 수 없어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은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 분묘의 연고자인 J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2013년 이후로는 항소심에 계속 중인 위 사건 이외에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 분묘의 연고자인 J의 고소로 인해 나머지 범죄들도 발각된 점, 분묘의 무단 발굴은 그 후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인 점,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분묘의 연고자들을 찾을 수 없어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은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공동피고인 A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 분묘의 연고자인 J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1987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에게 2018. 11. 27.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분묘발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 분묘의 연고자인 J의 고소로 인해 나머지 범죄들도 발각된 점, 분묘의 무단 발굴은 그 후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인 점, 피고인 C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3 기재 각 분묘의 연고자들을 찾을 수 없어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C은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공동피고인 A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 분묘의 연고자인 J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