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8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고단3289 피고인은 2018. 8. 8.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주식회사 강서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2,590만 원을 대출받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금리 연 4.5%, 60개월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13.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액 2,59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5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인도하였고, 2020. 7. 10. 이후 위 대출금의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행사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2020고단4526 피고인은 2018. 9.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친구 E의 사업에 사용할 급전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2주 내에 변제할 것이니,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 없어 E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E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2,000만 원을 2018. 9. 18.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14.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2억 2,4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074 1. 2019.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부천시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8. 15.부터 10개월 동안 매월 65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7억 원을 넘는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2019. 9.에 I의 회사로 이직하면서 I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7억 원을 넘는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I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으면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구로구 J건물 K호 소재 I의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07 1. 21번 계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5.경 부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계금이 1,000만 원이고 계불입금이 50만 원이며 총 21명이 참여하는 계가 있다.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주인 내가 책임지고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의 순번 1, 2번으로 계금을 받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던 관계로 순번 1, 2번의 계불입금 납입을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후순위 계원들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번째 계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2018. 10. 15.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13회에 걸쳐 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30번 계 사기 피고인은 2018. 12. 5.경 부천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계금이 1,015만 원이고, 계불입금이 35만 원이며 총 30명이 참여하는 계가 있다.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주인 내가 책임지고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의 순번 1, 2, 3, 4, 5, 6, 7번으로 계금을 받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던 관계로 순번 1, 2, 3, 4, 5, 6, 7번의 계불입금 납입을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후순위 계원들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6번째 계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2018. 12. 5.경부터 2019. 11. 5.경까지 매월 35만 원씩 12회에 걸쳐 4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신차 할부/론 신청서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피고인과 C 사이) 1. 피해자 회사 직원과 피고인 사이의 문자대화내역 2020고단4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1. N 2020고단5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50만원 계돈 내역서 1. 35만원 계돈 내역서 1. 문자 대화 내역 캡쳐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간 경합 전과 확인), 1심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사기죄의 전체 피해규모가 2억 5,000만 원에 육박하는 고액인 점, 현재까지 이루어진 피해회복의 정도와 피고인이 향후 회생절차를 통해 성실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