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756

범죄사실 2011고단275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D라는 LG그룹 계열사에서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라 LG전자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이나 전자제품을 직원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시중가의 50%에 구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화장품 회사의 영업사원이기는 하였으나 화장품이나 전자제품을 시중가의 50% 가격으로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6.경 전자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1,7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0. 9. 10.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8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전자제품을 시중가격보다 약 15%씩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세일기간이 오늘까지 마감되는데 세탁기 1대, 컴퓨터 1대 구입대금 100만원을 주면 8. 9까지 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탁기 등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경 전자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 G,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고가의 화장품을 싸게 주고, 친구가 가전제품 회사를 다니는데 직원가로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품 및 가전제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9.경 전자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한 것과 같이 그 시경부터 2010. 11. 5.경까지 피해자 F, G, H, I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7,7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3.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가 LG가전제품을 싸게 판매할 수 있는데 200만원에 LED TV와 디오스 냉장고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3. 경전 자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6.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청소기 등 혼수가전용품을 절반가에 줄 수 있다. 배송이 밀리니 한 달 뒤에 제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6.경 전자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13453, 피고인은 2010. 7. 25.경 구리시 D 화장품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L에게 'LG전자에서 LED LG 47인치 TV와 디오스 801 L 냉장고를 시중가의 50% 가격으로 한 달 안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자제품을 시중가의 50%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구입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5.경 100 만원을 교부받고, 2010. 8. 5.경 피해자의 남편인 M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D 화장품구리중앙지사에서 위 신용카드로 화장품대금 50만원을 결제하고, 롯데스퀘어 구리점에서 위 신용카드로 화장품대금 100만원을 결제하였다. 2011 고정 2250g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자제품을 싼 가격으로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7. 28.경 구리시 D 화장품회사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주면 8. 28. 까지 냉장고, TV, 세탁기, 전자렌지, 김치냉장고를 삼성직원이 가지고 가서 직접 설치를 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 만원을 피고인 자신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2012고단305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구리시 P 사무실에서 Q 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100 만원을 송금해주면 LG-3D LED 42인치 텔레비전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텔레비전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을 통하여 2011. 5. 20. 텔레비전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 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위 P 사무실에서 Q을 통하여 피해자 R에게 "100만원을 송금해 주면 LG-3D LED 47인치 텔레비전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텔레비전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8. 텔레비전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395 피고인은 2012. 4. 16.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T에 다니면서 1~2천만 원씩 화장품을 팔아서 알고 있는 고객이 많다. 현재는 U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도 고객들이 화장품 구매를 원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주문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2억 원을 넘고 이자로 지급해야 할 돈이 월 200 만원이 넘어 화장품 판매대금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근처에서 시가 1,639,000원 상당의 T 화장품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 같은 장소에서 시가 2,133,000원 상당의 T 화장품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772,000원 상당의 T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1723, 피고인은 2012. 4. 5. 구리시 V점에서 피해자 W에게 "아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기위해 TV를 구매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TV를 구입하여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0. X에게 시가 3,180,000원 상당의 55인치 LED TV 1대를 배송하게 하고, 2012. 4. 7. Y에게 시가 1,800,000원 상당의 47인치 LED TV 1대를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금내역 확인증, 은행이체 거래내역 [2011고정2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2011고단3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201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2012고단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품구입계약서 [2012고단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집행유예 기준] 미합의(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이하),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이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3년 각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지적장애인 딸을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