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 옆 언덕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28세)에게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5세)에게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46부천상록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19. 03:05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가 피고인 A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는 손으로 부천원미경찰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여, 28)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I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I(33세)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직·간접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큰 사고를 유발하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36-1

범죄사실 상피고인 B, 상피고인 C은 절반씩 투자하여 미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한 업주이고, 상피고인 D, 피고인 A, 상피고인 E, 상피고인 F은 직원이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직원인 상피고인 D, 피고인 A, 상피고인 E, 상피고인 F이 서울 일대를 지역별로 나누어 각자 담당구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전화번호가 적힌 'G' 광고 명함을 배포하고, 상피고인 B은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자들을 상대로 대출상담을 한 후 대출자들과 지역 담당 직원을 연결시켜 주고, 지역 담당 직원은 사업장 등에 현장방문을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미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1. 제한이자율초과 이자수수 가. 상피고인 B, 상피고인 C, 상피고인 D, 피고인 A, 상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2013. 11. 13. 서울 강북지역에서 "G"라는 명함형 전단지를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배포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H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로 원금의 8%를 제외한 135만 원을 주고 65일간 매일 원금 및 이자명목으로 3만 원씩 상환받아 연 이자율 43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4. 2. 28.경까지 모두 118명에 대해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상피고인 B, 상피고인 C, 상피고인 D, 피고인 A, 상피고인 F, 상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2014. 2. 14. 서울 강북지역에서 "G"라는 명함형 전단지를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배포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I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로 원금의 10%를 제외한 90만 원을 주고 65일간 매일 원금 및 이자명목으로 2만 원씩 상환받아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이자율 43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4. 4. 2.경까지 모두 17명에 대해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미등록대부업 가. 상피고인 C, 상피고인 D, 피고인 A, 상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B(공소권 없음)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대부를 해주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대부업을 하였다. 나. 상피고인 C, 상피고인 D, 피고인 A, 상피고인 F, 상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B(공소권 없음)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대부를 해주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상피고인 B, 피고인 A, 상피고인 F, 상피고인 D, 상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2년도 거래 상대자 전화진술), 수사보고(2013년도 거래 상대방 전화진술), 수사보고(2014년도 거래 상대방 전화진술) 1. 내사보고(대부업 사무실 특정) 1. 정산불입금원장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미등록 대부업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 범행전력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31-1

범죄사실 광주에 거주하는 C는 온라인게임인 '미르의 전설3'을 하다가 게임상에서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제주도에 사는 F를 소개받아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고, F는 다시 G에게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G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수소문하여 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G와 A은 2012. 12. 12. 19:30경 제주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자신이 폭력조직 '<삭제>파' 일원이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F가 기다리고 있는 'J장례식장'으로 차를 운전하여 가고, G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개새꺄, 씨발놈아, 너 무슨 진상 짓을 했기에 널 찾으려고 하냐, 너 뭔 짓거리 했어 개새꺄, 좆만한 새끼야 확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8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건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외포된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5면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I파 후배 조직원인 J 등이 경쟁 범죄단체인 K파 조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K파 조직원들을 찾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이 2013. 5. 14. 혹은 5. 15. 새벽경 후배 조직원인 L, M, N을 익산시 O에 있는 P 앞으로 오라고 연락하여 L 등을 그곳에 오도록 하고, 피고인과 C, D, E, F, G는 L 등에게 야구방망이를 하나씩 나누어 준 후 K파 조직원들을 찾아서 죽여 버리라고 지시하고, 차를 타고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소위 남부 지역을 약 2시간을 배회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F와 함께 2013. 5. 15. 20:3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부송초등학교 앞에서 선배 조직원인 H에게 I파 후배 조직원인 J 등이 경쟁 범죄단체인 K파 조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H은 이를 듣고 화가 나 피고인과 C, D, E, F, G에게 K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하자고 말을 한 다음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2개를 가지고 나와 F가 빌려온 Q 트라제 승용차에 실고, R 트라 제 승용차를 빌려서 이를 타고 K파 조직원들을 찾기 위하여 익산시 영등동 및 익산시 신동 일대를 배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D, E, F, G는 K파 조직원을 찾지 못하자, H과 함께 K파 조직원이 주로 모이는 익산시 S에 있는 T에 가기로 의논한 후, F는 후배 조직원인 E과 D에게 연락을 하고, E은 후배 조직원인 L, M, N에게 연락을 하고, H은 동기 조직원인 G와 후배 조직원인 C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D, E, F, G, H, M, N, L와 함께 2013. 5. 16. 21:20경 익산시 S에 있는 T 사무실 앞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 2대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7개, 골프 채 2개, 목검 1개를 실어 놓는 등 K파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 위하여 집결하는 등 폭력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공모공동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I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 L,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사진 사본(수사기록 제330쪽) 1. 수사보고(차량 내부 사진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방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83

공소사실 C은 2013. 2. 1.부터 2016. 12. 31.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 일자리지원부 소속으로 노인일자리 복지사업(F) 관리 및 일자리 참여 노인들에게 활동보조비 지급업무를 담당했던 자이고, 피고인은 C이 근무했던 E 시설의 장으로, 복지관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C은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위 E에서 노인일자리 복지사업(F)을 담당하면서 화성시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사회복지보조금(활동보조비)은 실제로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일부 노인들에게는 현금으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일자리사업 중도포기자를 허위로 등록한 후 활동비를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5회에 걸쳐 총 26,897,8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의 행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E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다. 화성시에서 G재단에 E의 건물 및 시설물을 제공하며 운영을 위탁하였고, G재단이 복지시설로 신고한 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인 E 관장으로 부임하여 일하였다. 따라서 C은 피고인 개인의 종업원이 아니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양벌규정)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위 주장을 듣고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는 C이 제53조 제2호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이고, C을 피고인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 보아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피고인은 C이 근무했던 E 시설의 장에 불과하고[고유번호증 및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증거기록 제135쪽)에 따르면 H은 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가 되어 있고 피고인은 그 시설장이며, 설치자는 피고인이 아닌 I이다], G재단이 E을 운영한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 개인이 C을 고용·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C을 피고인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2:25경 천안시 서북구 C주택 B동 202호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의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일행들의 신분증 제시 행동을 제지하고, E에게 "니들이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 신분증 없다, 없어"라 말하며 주먹을 쥔 채 때릴 듯이 E에게 다가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진술조서(E)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신고 당시 신고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E이 자신의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피고인이 한 행위는 E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위가 아니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관 E은 최초 2017. 8. 4. 01:05경 '외국인들이 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있어 소란하다'는 신고를 받고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출동하였다. 그 자리에서 E은 피고인 등 일행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등 일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E은 피고인 등 일행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당부하고 경찰서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후인 2017. 8. 4. 02:23경 다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소란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E은 재차 범죄사실 기재 장소로 출동하였다. 그 자리에서 E은 피고인 등 일행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응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진술조서(E),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신고 당시 신고 내용)]. 피고인이 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경범죄로 정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관 E으로서도 한 차례 신고를 받고 다시 소란 행위를 하는 피고인 등 일행의 신분을 미리 확인하여, 범죄 입건을 하거나 적어도 다시는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 E은 당시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던 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E이 경찰관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증을 먼저 제시하여, 경찰관임을 증명하여야 할 의무를 둔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E이 피고인 등 일행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또한, 피고인은 E의 요구에 대응하여 E에게 "니들이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 신분증 없다, 없어"라 말하며 주먹을 쥔 채 때릴 듯이 E에게 다가가 협박하였다. 어느 사람에게 주먹을 쥔 채 때릴 듯이 다가가는 행위는 그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이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협박의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은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연으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성주물성애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9. 15: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E(여, 11세)가 D 건물 벽 쪽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거부를 함에도 피해자에게 "앉아 봐라."라고 지시하여 위 건물 벽 턱에 피해자를 앉힌 후, 자신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자신의 손으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대면서 "섹스할래."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속기록 1. 학교폭력사건 개요서 1. 감정인 F, G 작성의 정신감정서 1. 범행 사진 1. 피고인의 주거지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 여아를 불러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자체만을 고려하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수성이 예민할 시기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07.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16: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영하는 '' 보습학원 안에서, 마치 딸이 있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내 딸이 E인데 F초등학교 4학년이고 엄마 없이 할머니와 할아버지 밑에서 커서 수학을 신경쓰지 못해 성적이 낮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그곳 정수기가 있는 곳으로 가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은 후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목장 갑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해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팔, 손목과 발목을 묶은 후 피해자의 눈 부분을 청테이프로 감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4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3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삼성 신용카드 1매, 엘지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신분증, 운전면허증,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베르토 빨간색 장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상해 피의사건 발생 및 수사보고, 강도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피해자 D 진술관련) 1. 각 수사보고(A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확인, A 진술관련, G에 대한 수사) 1. 사건상세정보 내역 1. 미제사건 2008-12962호 발생장소, 범행장소 사진자료 1. 각 수사협조의뢰, 각 몽타주 1. A 2008년도 수법사진 자료, 수사대상자검색자료(A), 수용자 검색자료(A) 1. 주민등록등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A 형사처벌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4년 ~ 25년 2. 양형기준의 검토 이 사건 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계획적으로 강도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1999. 12.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07.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평결 유죄: 배심원 7인(전원 일치) 2. 양형의견 징역 14년 : 배심원 4인 징역 10년 : 배심원 3인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7:33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학교준비물을 사러 온 피해자 E(여, 8세)에게 "잠깐 놀다가라."라고 말하면서 마트 내 계산대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무릎에서 내려오려는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아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 뒤, "열중쉬어"를 하라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 양손을 피해자의 등 뒤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지도록 하고, 등교를 해야 한다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어깨와 팔로 막고 입술을 내밀며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해진술 속기록 1. D마트 CCTV 동영상 CD의 영상, D마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26

범죄사실 2014고단1126 피고인은 2014. 7. 26. 23:0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학교선배인 D의 집에서 D 및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씨발년아, 니가 뭔데 가라 마라 하냐, 니가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린 후,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목과 오른팔에 각 1회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1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내지 상습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7. 25. 22:00경 경북 울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요주점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결제를 요구 받자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징역을 많이 갔다 왔다. 경찰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 신고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6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22:30경 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인다. 후배들을 풀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징역을 여러 번 갔다 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소주병 사진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관련) 2014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 K, L, G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구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장소 관련) 1. 각 거래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현재 재판중인 사실)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 및 상습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의 영업장소에 들어가 음식을 먹은 후 그 대금을 갈취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E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습 공갈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J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0: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멱살을 잡자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폭력이나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소프트웨어개발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G에서 2005. 4. 25.경부터 2007. 5.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2006년 10월분 내지 2007년 1월분, 2007년 3월분 각 307,692원, 2007년 2월분 816,308원, 2007년 4월분 2,003,077원, 2007년 5월분 985,845원 및 퇴직금 3,714,384원 등 합계 9,981,150원, 2004. 3. 2.경부터 2006. 11.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2,363,077원, 2007. 1. 2.경부터 2007. 5.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2007년 3월분 1,174,305원, 2007년 4월분 2,424,925원, 2007년 5월분 2,020,770원 등 합계 5,620,000원, 2006. 4. 19.경부터 2007. 5. 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2007년 1월분 1,219,338원, 2007년 2월분 409,899원, 2007년 3월분 1,096,454원, 2007년 4월분 1,278,945원 및 퇴직금 2,009,058원 등 합계 6,013,6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H,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체불임금 액수, 상당 부분 체당금이 지급된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의하면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구 형사소송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 제250조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3년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근로자들의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06. 11. 15. 내지 2007. 6. 9.부터 3년이 이미 경과한 2013. 4. 19.에 이루어졌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2. 13.경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12. 4.경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국외 체류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출국 경위, 체류기간 동안 귀국하지 않은 사정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국외체류 목적 중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있었던 위 국외체류기간을 참작하면 공소시효기간 이내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주)G에서 2005. 12. 12.경부터 2007. 4.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2007년 2월분 716,308원, 2007년 4월분 2,387,692원 및 퇴직금 3,276,444원 등 합계 6,380,44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 B동 202호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공문서인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0995호 송치서 표지에 위 사건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수사결과 및 의견 중 ' D아파트는 입주자 40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로, 그 중 상가 5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35세대만 의결권을 가진 세대이다., 피의자들은 2014. 5. 9. 피해자 E가 회장과 총무를 겸임하면서 업무추진비를 과다 수령하는 등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비상대책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4. 6. 8. 입주재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 E를 회장에서 해임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사무실을 일단 전면을 개방하고, 구청에 허가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간판을 주민 쉼터로 바꾸기로 의결하였다.(총 21세대 찬성 - 13세대 회의 참석, 8세대 위임), 본건 종합해 보면, 2014. 6. 15.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출입문 철거, 인천 서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여 "D아파트 관리비로 건축한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이 불법 건축물이며, 자진 철거하면 벌금이 없고 타인이 신고를 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4. 6. 8.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 E를 회장에서 해임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사무실을 일단 전면을 개방하고, 구청에 허가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간판을 주민 쉼터로 바꾸기로 의결한 후, 이를 시행에 옮긴 것으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혐의없음)의견, 2014. 6. 14.과 같은 달 15. 경비실에 설치된 CCTV 보관함 자물쇠 교체,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 E를 회장에서 해임한 후, 경비실에 설치된 CCTV 보관함의 자물쇠를 교체한 것으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혐의없음)의견'부분을 오린 후 풀을 이용하여 송치서 표지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서부경찰서장 명의로 된 사건 송치서 표지 1장을 변조하였고, 2015. 8. 23. 00:00경 위 D아파트 A동과 B동의 1층 현관 및 엘리베이터에 위와 같이 변조한 송치서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이를 게재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문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