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3. 11. 18. 14:00까지 충남 논산군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스스로 입영의사를 밝혔음에도 무단히 입영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행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쌀 도소매상을 운영하는 양곡매매업자, 피고인 B은 경북 고령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정미소를 운영하는 양곡가공업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정미소에서 2012년산 햅쌀과 2009년 묵은쌀을 6:4 가량의 비율로 혼합한 후 마치 '2012년산 햅쌀인 것처럼 포대에 표기, A 과 I을 경유하여 J를 통해 부산, 울산, 경남 일원에 있는 마트 등지에 판매하거나 A을 경유하여 K을 통해 부산과 경남 일원에 있는 마트 등지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3.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위 정미소에서 도정기, 혼합기, 색체선별기, 미싱기 등을 이용하여 2012년산 국내산 햅쌀과 2009년산 국내산 묵은쌀을 6:4가량의 비율로 혼합한 후 품질표시사항 생산년도 란에 '2012년산'으로 표시된 'L', 'M' 또는 'N' 상표가 새겨진 20kg 또는 10kg 포대에 담는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72.8톤을 제조하여 A, I을 경유, J가 운영하는 양곡 도소매상에서 마트 등지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8.부터 같은 해 6. 17. 까지 위 정미소에서 위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년산'으로 표시된 'L', 'M' 상표가 새겨진 20kg 포대에 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7.6톤을 제조하여 A을 경유, K이 운영하는 양곡 도소매상에서 마트 등지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햅쌀과 묵은쌀을 혼합한 것을 마치 2012년산 쌀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3. 대구 수성구 0에 있는 'P'이라는 상호로 쌀도매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1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년산 햅쌀과 2009년산 묵은쌀을 6:4가량의 비율로 혼합한 'L' 20kg 10포대(1포대 42,000원)를 마치 2012년에 생산된 쌀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후, I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마트업자인 Q에게 재판매하여 4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8회에 걸쳐 혼합한 쌀 약 135톤 상당을 햅쌀인 것처럼 판매하여 280,985,57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8. 부산 강서구 R에 있는 'S'이라는 상호로 쌀도 매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2년산 햅쌀과 2009년산 묵은쌀을 6:4 가량의 비율로 혼합한 'L' 20kg 400포대 (1포대 41,500원)를 마치 2012년에 생산된 쌀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후, K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마트업자인 T에게 재판매하여 1,6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혼합한 쌀 28.7톤을 햅쌀인 것처럼 판매하여 57,08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J, K,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가명), W, T,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I, J의 각 진술서 1. 신선도 감정 결과 알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H에서 생산하는 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신선도 검사결과) 1. 각 수사보고(신선도 검사 시약반응에 대한 착색 비율, H정미소 압수경위, N 쌀 구매 경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 시세 확인, I으로부터 압수한 장부 분석 결과, 충주시농협에서 2009년산 쌀 구입내역, H 정미소 혼합 쌀 가공·판매 현황, 신선도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사실과 다른 양곡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을 이용한 범죄로서, 소비자들이 생산년도가 다른 쌀의 혼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양곡거래시장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였고, 피고인들이 시중에 유통시킨 혼합쌀의 양도 많아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판매한 혼합쌀 중 약 6톤 가량을 반품받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내에서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0: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9동 301호 피해자 D(48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의 술버릇으로 인하여 좋지 않던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맞짱을 뜨자"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여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목을 누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외 F 진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의 목을 누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년 ~ 1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불리한 양형인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중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20. 10. 23. 17:20경 포항시 남구 B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다톡'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C(가명, 여, 13세)에게 성을 사는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0. 17: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C에게 성을 사는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6. 17: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C에게 성을 사는 대가로 현금 3만 원과 포항사랑상품권 1만 원권 2장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10. 17: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C에게 성을 사는 대가로 3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7:20경 위 제1항 기재 B 모텔에서, 청소년인 위 C로부터 채팅으로 담배를 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1갑을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C(가명)의 진술, 진술녹취록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내사보고(범행시점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내사자와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신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 2)(청소년에 대한 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3. 17:20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로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피해를 입은 범죄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범죄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을 구입하여 제공한 것으로, 대상 청소년이 당시 13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었던 점, 성매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대상 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출 관련된 일을 하여 수익을 내고 있으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반드시 주고 돌려주고 이자는 매월 15일에 1%의 이율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업무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 4,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2. 17.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비싸게 받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반드시 주고 돌려주고 이자는 매월 15일에 1%의 이율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업무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6.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29.까지 총 24회에 걸쳐 도합 3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고소장 1. 변제계획서, 각 계좌내역, 수사보고(영장 회신자료 분석 및 사용처 등 확인), 수사보고(변제능력 및 의사 관련 검토), 신용정보조회 내용,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사실),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약 5억 2,800만 원의 금액을 편취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도로 피해 회복이 된바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9.21:00경 목포시 C 옆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B(64세)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때리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2,040,785원 [6,040,785원{=4,701,350원(E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79,800원(약제비 중 본인 부담금) + 1,259,635원(F병원 진료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탁한 합계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50만 원 변제 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실명의 우려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후송될 정도로 눈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도 부상 부위가 완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치료비, 약값 등으로만 600여만원을 지출하여 이에 턱 없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에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진지하게 사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단지 공탁만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인 6월 이상 2년 이하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의 가중영역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가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업소에서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중국산 쌀 240kg, 428,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2013. 8. 31.부터 2014. 1. 15. 까지의 기간 동안 위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여 치킨마요, 참치마요 등 마요&덮밥 메뉴의 밥으로 조리, 제공하면서 "쌀(백미: 국내산)"으로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중국산 쌀 구입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18.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고 졸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남면 상수리 소재 교차로를 구암리 방면에서 신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그 곳 신호등에 직진금지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좌측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조수석 문을 위 SM7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5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을, 같은 G(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인 같은 날 20:01경 양주시 H 소재 I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D, F, 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6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긍정적인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15:00경 시흥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행들과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9세) 등 3인의 여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함께 있기를 원하면 돈을 더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 쪽에 들이대며 "너 그냥 가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종전에도 폭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1: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0:00경부터 2013. 6. 23. 01:50경까지 강원도 강릉시 C에 있는 D횟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E, 피고인의 친구 F, F의 처인 피해자 G(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과 위 E은 C에 있는 H모텔 207호실에, 위 F 과 피해자는 위 모텔 208호실에 각각 투숙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6. 23, 02:00경 위 모텔 2층 복도에서 위 F1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위 모텔 208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6. 23. 07:00경 위 F1위 모텔 밖에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 혼자 위 모텔 208호실에 있자 위 모텔 208호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것을 보고 위 모텔 208호실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0, 12)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감정의뢰회보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현장 사진, F이 제출한 영상 및 녹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나. 방실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F의 처인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교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9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가. 2014. 5. 28. 02:00경 C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5경비 초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여성용 뱅뱅 청바지 3벌,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파크랜드 정장 바지 4벌,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빈폴 겨울 점퍼 1벌, 시가 180,000원 상당의 빈폴 봄 점퍼 1벌,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필립스 전기다리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4. 7. 10. 04:01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6경비 초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겐조 선글라스 1개를 포함한 시가 미상의 택배 2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가. 2014. 5. 28. 02:00경 C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6경비 초소에 이르러 그 초소 유리문을 주변에 있던 돌로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헤어트리트먼트 1개, 피해자 J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빈폴 카라티 1벌, 시가 80,000원 상당의 빈폴 브이넥 티셔츠 1벌,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THE KING 반바지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노인정에 이르러 그곳 유리문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체 1대, 8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가. 2014. 4. 20. 02:50경 C 아파트 단지 내 108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자 L 소유인 M 스타렉스 차량의 잠그지 않은 운전석 뒷좌석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 게기판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공조기에 놓여 있는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6,000원, 신한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4. 7. 10. 03:48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위 가항 기재 차량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 차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I, F, E, D, J, G, L,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택배피해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간질증후군 증상이 있으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경합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 한인 징역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해금에 상당하는 돈을 공탁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후 간질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22. 함께 낚시를 하기 위해 동행하였다가, 우천으로 화성시 F에 있는 G민박에 투숙하여 함께 식사 내기 '섯다'를 하던 중, 돈을 냈는지 여부에 대해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2. 02:50경 위 G민박에서 피해자 B(51세)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B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6: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쓰레기 봉지를 버리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초범인 점,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13. 19:2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B과 당구를 치다가 당구큐대로 벽에 설치된 선풍기 날개를 부러뜨린 일로 피해자 E(66세)로부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난동을 부리던 중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F의 가슴을 발로 1회 차서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왼쪽 옆구리를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원형 철제 탁자를 피해자 G(48세)에게 던져 이를 피하려던 G의 왼쪽 어깨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 E를, 위험한 물건인 원형 철제탁자로 피해자 G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 소유인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당구큐대로 당구대를 찍어 당구큐대를 부러뜨리고 당구대의 천 부분을 찢어지게 하고, 겨울 용 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려 연통 등을 부서뜨리고 원형 철제 탁자를 집어던져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합계 6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위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영장을 가져오라며 욕을 하고, 머리로 위 I 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1. 재물손괴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2.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83

범죄사실 2014. 8. 29. 21:4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9번길 9 길가에서,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이 신고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피고인이 갑자기 상의를 벗어던지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덮개를 분리시킨 후 그 금속부위를 자신의 목에 갖다 대어 자해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위 C을 손으로 밀치고, 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