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15: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 호텔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일본의 D, 홍콩의 E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F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은 돈이 많고 다방면으로 투자를 한다. 나에게 경비 명목의 돈을 주면 일본을 다니면서 F를 잘 설득해서 투자를 유치해 한국에서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일본인인 F는 일본, 홍콩에서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인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F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교부할 의사도 불분명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상당 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F의 자금력을 과시하기 위해 제시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은 그 진정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문서였으므로 이행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F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경 투자 알선 및 경비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487,41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송금확인증, 통장사본, 이메일 사본, 증빙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1. H은행 J 계좌거래내역, K은행 J 계좌거래내역, L은행 M 계좌거래내역, K은행 거래내역 1. 카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등 사본 첨부) 1. 출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F’와 직접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위와 같은 사업 진행을 위해 지출하거나 ‘F’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87,418,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에 대하여 ‘D, 홍콩 E 비자금 관련하여 담당을 하고 있고, 자금 여력이 풍부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F’와 굉장히 오랜 친구관계에 있고, 이런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신이 도와주면 투자금은 쉽게 유치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F’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2017. 4. 25.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측에 487,418,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F’ 측의 통장 잔고, 어음 등의 증빙서류들은 모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었고, ‘F’ 측으로부터 어떠한 투자금도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증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일본에 F라는 회장을 지칭하면서, 그 쪽에서 국내 부동산개발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 ‘투자금액에는 관여치마라. 최대 200억 원이든, 이상을 알선할 수가 있다’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투자금 유치는 전혀 안 됐고, 오히려 제3국을 통해서 돈이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비용요구를 더 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가 굉장히 자금에 쪼들려서 저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고 빌려주었습니다”, “저도 약속어음을 카피하고 원본도 봤는데, 저희가 진위여부를 은행 관계자에게 확인한바 그런 약속어음은 없는 것으로, 쓰지 않는 어음이라고 판명이 되었고, 이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연이 많습니다. 이건을 처음 시작할 때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변호사를 끼고 피고인이 일을 주도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욱더 믿고 이일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의 재력 등에 관하여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2016. 6. 17.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에 ‘F’로부터 받은 액면가 미화 1천만불 약속어음을 신고하였고, 이후 김포공항 세관으로부터 위조 수표를 반입한 혐의로 고발당해 조사를 받았으며, 2016. 9. 1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위 관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F’로부터 미화 1,000만 달러 위조 약속어음을 받으면서 발행 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미화 229,396달러를 N로 송금하는 등 진정한 어음임을 믿고 위 약속어음을 받아 국내에 반입하였을 뿐 반입 당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무역외거래자료검색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N에 2016. 3. 15.부터 2016. 5. 30.까지 5회에 걸쳐 미화 229,396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약속어음이 위조어음이라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388 내지 389쪽).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9. 1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아직까지도 ‘F’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수표 발행비용 등 미화 229,396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372쪽), 이 법정에서도 ‘F’로부터 제대로 어음결제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를 소개할 당시에 ‘F’로부터 수표 발행비용 등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F’가 위조된 수표 등을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이에 관한 별다른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마치 ‘F’가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고지하고, 이에 관한 자료들도 전송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2017. 7. 31.경 피해자에게 ‘F’가 발행한 4,600만 엔 약속어음을 보여주었으나, 위 어음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8. 2. 23. 피해자에게 ‘F’의 통장 잔고 사진을 보내고, 2018. 3. 16. 피해자에게 ‘F’에게 5억 엔이 입금되어 있다고 하면서 통장 사본을 보냈는데, 위 각 통장 잔고 사진 등은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3. 29. 피해자에게 ‘O서류와 하네다공항에 있다는 현금사진’을 보내면서 ‘F’가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곧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보낼 예정에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등 ‘F’의 재력을 과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F’의 관계, 거래내역, 채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위와 같은 자료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으면서도 이에 관한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는 마치 ‘F’가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전송하면서 ‘F’의 재력을 과시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 측에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해자는 ‘F’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측의 계좌번호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F’에게 송금하였다거나, 오로지 피해자의 투자금 유치를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87,418,000원을 송금 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