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17

범 죄 사 실 [2020고단3017: 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5. 17: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다른 손님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여성분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가방과 양산을 냉동 매대에 집어 던지고, 상품안내표지를 집어던지는 등 약 3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보안팀장인 D, 다수의 손님과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피해자 G로부터 “선생님 오전부터 매장 내에 오셨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 귀가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 것들, 너네 월급 세금으로 받는 거 아니냐, 똑바로 해라, 씨발 새끼야,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냐, 너 짤리게 만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H의 허벅지 부위를 두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순찰차를 타고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H에게 “씨발년아, 죽어라, 너네 다 옷 벗게 만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H의 이마를 수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H의 오른쪽 뒤 허벅지 부위를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3491: 피고인들] 1. 2020. 8. 2. 피고인들의 폭행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8. 2. 15:00경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아파트 주민인 J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여, 55세)이 말다툼에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쥐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6세)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2020. 9. 3. 피고인들의 폭행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9. 3. 12:50경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이 있었던 피해자 B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112 신고내역, 바디캠 영상 저장 CD [2020고단34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2020. 8. 2. 14:42경~15:10경 현장 CCTV 영상이 담긴 CD, 사건 현장 사진, I아파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3017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 직원이 피고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여 욕설을 하게 되었고, 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잠시 가방과 양산을 냉동 매대에 올려놓았을 뿐이며, 상품안내표지도 경찰관을 피하려다 부딪혀 넘어지게 된 것일 뿐 이를 일부러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욕설을 한 것일 뿐이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고, 경찰관 H의 허벅지를 발로 찬 적이 없으며, H의 이마를 수회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이마를 툭툭 건드렸을 뿐이다. 나.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바디캠 영상 저장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랜 시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방과 양산을 고의적으로 상품이 진열된 냉동 매대에 여러 차례 집어 던진 사실, 고의적으로 상품안내표지를 집어 던진 사실이 모두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모욕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한다는 E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다가갔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우 거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및 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모두 확인된다. 또한 앞서 본 경찰관들의 출동 경위, 이에 대응한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0고단3491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2020. 8. 2.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옷을 잡아당겼을 뿐 머리채를 잡아 흔든 적은 없다. 2) 2020. 9. 3.자 폭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020. 8. 2.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목격자인 J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먼저 잡았고, 서로 머리카락을 잡은 손을 흔들고 몸싸움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 30쪽). 또 다른 목격자인 K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은 것이지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머리채를 잡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쪽). 또 다른 목격자인 경비원 L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은 후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쪽 이하).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2020. 9. 3.자 폭행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도 자신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쪽).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서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38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시간 욕설을 하고 소란을 일으켜 마트의 영업을 방해하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2회에 걸쳐 타인을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비난가능성이 높다. 경찰관에 대한 모욕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다.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020고단3017 증거기록 44쪽). 각 폭행죄의 경우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거친 언행이 다툼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