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2021고단340] 피고인은 2020. 12. 14. 14:4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E’ 등 시가 합계 18,4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패딩 주머니와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96] 피고인은 2021. 1. 24. 16:3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로·면역엔’ 영양제 1통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55] 피고인은 2021. 2. 18. 15:14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종업원으로 있는 편의점 ‘K’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힘스틱’ 3개와‘이디야 커피믹스’ 1통 등 시가 합계 10,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와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310] 1. 2021. 2. 15. 절도 피고인은 2021. 2. 15. 15:35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편의점 ‘N’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26,100원 상당의 크리스탈 라이트 2병, 버블몬 전자담배 2개, 심플리쿡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24. 절도 피고인은 2021. 2. 24. 14:25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종업원으로 있는 편의점 'Q‘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1,2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코트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3. 7. 절도 피고인은 2021. 3. 7. 16: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63] 1.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3. 29. 10:18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단팥빵 1개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빵 5개를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2:00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오트밀 쿠키 2개 등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쿠키 5개를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89] 피고인은 2021. 5. 3. 10:50경 서울 중랑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편의점 ‘Z’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유부초밥 1개 등 시가 합계 7,200원 상당의 식품을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086] 1. 피고인은 2021. 6. 16. 16:19경 서울 동대문구 AA, 1층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무인점포인 ‘AC’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아이스크림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0여 개를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7. 11:13경 서울 동대문구 AD, 1층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무인점포인 ‘A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12:1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408] 피고인은 2021. 7. 7. 12:37경 서울 동대문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귤 1팩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372] 피고인은 2021. 6. 4. 16:44경 서울 성북구 AJ, 1층에 있는 ‘AK약국’에서, 피해자 A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수면엔정’ 의약품 2박스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532,5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518] 피고인은 2021. 9. 11. 09:00경 서울 동대문구 AM에 있는 피해자 AN(남, 42세)가 운영하는 AO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600원 상당의 빵빠레 아이스크림 7개를 꺼내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01] 피고인은 2021. 7. 16. 10:06경 서울 동대문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 무인매장에서 시가 합계 19,1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4개와 음료수 2병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7. 20: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1,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01] 1.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3. 12:08경 서울 동대문구 AT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AU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들어 있는 시가 1,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3개를 에코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3. 14:48경 서울 동대문구 AW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X’ 속옷매장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위 매장 계산대 앞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트라이엄프’ 여성용 팬티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속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3. 14:30경 서울 동대문구 AZ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A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유제품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6. 20:10경 서울 동대문구 A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U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3,900원 상당의 컵라면 등을 에코백에 넣어 가지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747]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 15. 16:42경 서울 동대문구 BC에 있는 피해자 BD가 운영하는 ‘BE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를 상의 안쪽에 넣고, 시가 1,200원 상당의 우유 200ml 5팩을 미리 가져온 에코백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나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뒤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여 위 종업원이 담배를 꺼내기 위해 등을 돌리는 틈을 타,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3,900원 상당의 숙취해소제 2개를 몰래 챙겨 절취하려 하였으나 재차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2022. 1. 26.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 26. 18:44경 피해자 BD가 운영하는 제1항 장소에서 종업원에게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여 위 종업원이 담배를 꺼내기 위해 등을 돌리는 틈을 타,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3,900원 상당의 숙취해소제 1개를 잠바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2. 7.경 절도 피고인은 2022. 2. 7. 19:09경 서울 동대문구 BF에 있는 피해자 BG이 관리하는 ‘BH’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0원 상당의 스트링백 1개와 시가 1,000원 상당의 핫팩 1개를 잠바 안쪽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78] 피고인은 2022. 1. 30. 17:11경 서울 동대문구 BI에 있는 피해자 BJ이 운영하는 'BK'무인 점포에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치즈마루 아이스크림 8개를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79] 피고인은 2021. 12. 24. 20:36경 서울 성북구 BL에 있는 피해자 BM이 운영하는 ‘BN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도시락의 정석 돼지불고기’ 1개 및 시가 4,900원 상당의 ‘11찬 도시락’ 1개를 미리 챙겨 온 쇼핑백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1고단340 : C, BO의 각 진술서, 각 현장 CCTV 영상 1. 2021고단896 : G의 진술서,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3매 1. 2021고단955 : J의 진술서,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화면 1. 2021고단1310 : M의 진술서,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사건현장 CCTV, 112 신고사건처리표 1. 2021고단1463 : R, U의 각 진술서, CCTV 영상, 압수조서 1. 2021고단1489 : Y의 진술서, CCTV 영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2021고단2086 : AB, AE의 각 진술서, 각 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1. 2021고단2408 : AH의 진술서, CCTV 영상 1. 2021고단4372 : AL,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각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각 CCTV 캡쳐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 가격 및 사진, 절취물품 영수증, 범행관련 CCTV 확인 1. 2021고단4518 : AN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2022고단201 : BV, BW의 각 진술서,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영수증,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 CCTV 영상, CCTV 영상 확인 및 피해금 특정, 각 현장 CCTV 1. 2022고단501 : AS, AY, AV의 각 진술서, 현장 CCTV 확인,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및 편집사진, 압수조서 1. 2022고단747 : BD, BG의 각 진술서, 각 CCTV 캡쳐 사진 1. 2022고단878 : BJ의 진술서, 현장 CCTV 영상 캡쳐본 1. 2022고단879 : BM의 진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동종 전력(벌금 4회)이 있음에도 불특정․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절도 범행을 상당기간 계속하여 수십 차례 반복한 점(이 법원 재판계속 중의 범행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50일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되거나 피해자 일부가 피해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규모(100만 원 상당)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범행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판진행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