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E팀 소속 차장으로서 공제회의 기금으로 직접 주식투자를 하면서, 분기별로 각 증권사에 대한 평가를 하여 공제회의 거래 증권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증권사는 공제회의 거래 증권사로 선정되어 공제회가 그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매매수수료를 취득하고, 증권사의 법인영업부 직원들은 본인이 소속된 증권사가 공제회의 거래 증권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제회의 펀드매니저 등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본인이 소속된 증권사가 좋은 평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메리츠증권의 법인영업부 직원인 F으로부터 위 증권사가 공제회의 거래 증권사로 선정되는데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4. 23.경까지 증권사 법인영업부 직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제회의 거래증권사 선정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J, K, L, F,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문답서 1. O 명의 한화투자증권 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74번), 온라인 이체 확인증(증거목록 81번), 각 거래증권사 선정관련 서류(증거목록 85 내지 98번), L 명의 거래내역(증거목록 110번),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122번) 피고인이 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F, K, G, L, M(위 5명을 이하 '이 사건 증재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공제회의 거래 증권사로 선정되는데 편의를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 돈이 위와 같은 대가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 없이 제공받음으로써 청탁에 대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또한 위와 같은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과 이 사건 증재자들의 지위 및 관계 가. 공제회는 자신이 보유한 기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데, 분기별로 10개 내지 11개의 거래 증권사를 선정한 다음, 공제회 소속 펀드매니저들이 해당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거래해왔다. 나. 공제회는 분기별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여 거래 증권사를 선정한다. 정량평가는 공제회의 펀드매니저가 각 증권사의 세미나에 참여하여 리서치 자료 등을 받거나, 증권사가 제공하는 기업 탐방 등에 참석하는 것을 수치로 평가한 점수이고, 정성평가는 공제회의 펀드매니저 및 사업이사가 각 증권사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평가점수이다. 따라서, 공제회의 펀드매니저는 특정 증권사의 세미나 및 기업 탐방에 많이 참여하는 방법이나, 특정 증권사에게 주관적 평가점수를 높이 부여하는 방법으로 거래증권사 선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다. 증권사들은 공제회의 거래 증권사로 선정되면 공제회 소속 펀드매니저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식 거래를 한 뒤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얻었으므로, 증권사 소속 법인 영업 담당 직원들('브로커'라고도 한다)은 공제회의 거래 증권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지위에 있다. 라. 피고인은 공제회 E팀에서 근무하면서 2011. 8. 29.부터 증권사의 세미나에 참석하기 시작하였고, 2013. 1.경부터는 공제회의 기금을 배정받아 펀드매니저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 이 사건 증재자들은 모두 각 증권사에서 법인영업을 담당하던 사람들이고, 공제회의 거래 증권사로 선정되기 위한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들이다. 결국, 이 사건 증재자들은 공제회의 거래 증권사 선정에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2. 이 사건 금원의 성격 피고인과 이 사건 증재자들은 일치하여 '차용금'이라고 진술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이 사건 증재자들 사이에는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양해가 있었고, 피고인도 당초부터 그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은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부받았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여 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부터 다액의 대출을 받았고, 공제회로부터 받는 급여만으로는 대출금의 이자도 변제하기 어려웠으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증재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그들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 및 변제기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L으로부터는 현금을 받았으면서도 아무런 근거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다. F은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보내준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받은 때로부터 약 2년 반이 지난 2015. 1. 9.에 이르러서야 50만 원을 F에게 위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당시는 이미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바,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위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K는 검찰에서 '갚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가졌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084쪽), 1년 3개월이 지나서도 돈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2013. 9. 23.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 K는 피고인에게 반환을 특별히 독촉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위 돈을 받은 때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한 바 없다. 마. G은 이 법정에서 '형편이 되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돈을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만 상황이 안 좋아서 못 받게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빌려 주었다고 하기 보다는, 못 받아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준 측면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91쪽). 또한, G은 변제를 재촉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한 바 없다. 바. L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였고,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두 달 안에 갚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도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한 바 없다. 사. M도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현재까지 전혀 변제한 바 없다. 3. 이 사건 증재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동기 및 금전 수수의 경위 가. F은 검찰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피고인과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에 공제회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빌려줬다. 피고인이 세미나와 탐방을 잡아주지 않으면 거래 증권사로 선정되기 어렵다. 최소한 영업에 불이익 받지 않기 위해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00쪽). 나. K는 검찰에서 '아무래도 거래 관계가 있고, 현대증권을 이용하는 공제회의 운용역이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85쪽). 다. G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접대비를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준 측면이 있다. 피고인과의 관계상 변제독촉을 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90, 1892쪽). 한편, G은 자기 명의의 계좌가 아닌 O 계좌에서 돈을 송금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떳떳한게 없지 않느냐. 친분관계를 떠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884쪽), 피고인도 위 돈을 자기 명의의 계좌가 아닌 P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L은 검찰에서 '인간적인 측면을 보아 빌려준 것이 맞기도 하지만, 갑과 을의 관계라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고민하기도 했다. 당시 피고인에게 잘 보이려고 굳이 노력할 시점은 아니었지만, 거절하면 피고인이 서운해 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46, 2248쪽). 마. M은 검찰에서 '아무래도 운용역과 브로커라는 업무적인 관계상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지 못하면 피고인이 나중에 이를 섭섭하게 생각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금전을 빌려줌으로 인해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87쪽). 또한 M은 자기 명의의 계좌가 아닌 Q 계좌에서 돈을 송금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내 명의로 보내기에는 아무래도 좀 걸려서'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84쪽). 바. 즉, 이 사건 증재자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함으로써 공제회의 거래 증권사 선정에 있어 이익을 얻거나,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고, 피고인과 이 사건 증재자들 간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4. 그 밖의 사정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하이투자증권이 거래 증권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와준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30쪽).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2013. 11. 25. G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이후 하이투자증권의 세미나 및 기업 탐방에 참여한 횟수는 금전거래일부터 2013. 12.말까지 불과 약 한 달 사이 4번, 2014. 1.부터 같은 해 3.경 사이 14번, 2014. 4.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15번에 달한다(수사기록 제2355, 2365, 2375쪽 각 거래 증권사 선정). 이는 피고인이 기존에 하이투자증권의 세미나 또는 기업 탐방에 참여한 횟수나, 피고인이 참여한 다른 증권사의 세미나 및 기업 탐방 횟수에 비하여 높은 수치이다[거래 증권사 선정 관련 서류(증거목록 85 내지 98번)]. 나. 신한금융투자 법인영업담당 I은 검찰에서 '2012. 3.경, 2012. 5.경 및 2014. 5. 8.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이후 세미나 등 서비스 요청이 줄어 불이익이 있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같은 해 12.말까지 사이에는 7번, 2012.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는 7번 각 신한금융투자의 세미나 및 기업탐방에 참여하였는데(수사기록 제2265, 2273쪽 각 거래증권사 선정), 2012. 3. 9. 기업탐방을 마지막으로 그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12. 7. 17.에 이르러서야 신한금융투자의 세미나에 참여하였다(수사기록 제2297쪽). 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한 미래에셋 법인영업담당 N도 공제회의 감사 과정에서 "2014. 3.말경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한 이후 세미나를 거의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10쪽). 실제로,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4. 3. 31.까지 매 분기별로 4 내지 5회 미래에셋의 세미나에 참여하였는데(수사기록 제2343, 2355, 2365쪽 각 거래 증권사 선정), 2014. 3. 26.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4. 6. 12.에 이르러서야 미래에셋의 세미나에 참여하였고(수사기록 제2383쪽), 위 2014. 3. 26. 세미나 이후부터 2014. 8. 5.까지 사이에 단 2회 미래에셋의 세미나에 참여하였다(수사기록 제2375, 2386쪽 각 거래 증권사 선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M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함으로 인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군, 배임수재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수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거래 증권사를 선정할 권한을 가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거래증권사 선정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반복적으로 돈을 받았고, 특정 증권사의 세미나에 다수 참여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업무처리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감사 및 수사과정에서 증재자들과 허위진술을 모의하거나 증재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5.경 대우증권의 직원인 R로부터 대우증권이 공제회의 거래 증권사로 선정되는데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4. 말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공제회의 업무와 관계없이 돈을 빌린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R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제회 E팀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2012. 6. 25. 대우증권에 근무하던 R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 피고인과 R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이자 및 변제기 약정이 없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R에게 위 3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과 R는 대학 선후배 관계이자, 1996년 입대한 해군 동기로서 그때부터 가족끼리 서로 알고 친하게 지내온 관계인 점, R는 공제회의 거래 증권사로 선정되기 위한 영업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브로커)이 아니고, 브로커가 피고인과 같은 펀드매니저와 세미나를 하기로 정하면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펀드매니저에게 설명하는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피고인과 사이에서 직접적인 영업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위 300만 원이 R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0만 원은 피고인이 R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빌리거나 받은 돈으로 보인다. 다. 결국,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우증권이 공제회의 거래 증권사로 선정되는데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번 S, K, T, U, V, W, X(이하 위 7명을 'S 등'이라 한다)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제회의 거래 증권사로 선정되고자 하는 각 증권사의 법인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S 등으로부터 15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돈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자기 명의의 계좌가 아닌 P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거나, 차용증도 없이 현금으로 수수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S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지 않았고,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명시적인 약속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V은 이 법정에서, K, T, U, W, X은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인간적 관계도 고려하였으나, 거래 증권사 선정에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거나 거래 증권사 선정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에 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S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거래 증권사로 선정되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라는 인식하에 S 등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V은 이 법정에서, S, K, T, U, W, X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S은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제2476쪽). 피고인은 공제회로부터 받는 급여만으로는 대출금의 이자도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2014. 6.경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3. 3. 26. S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 중 405만 원을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2013. 9. 23. K로부터 받은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2013. 10.경 내지 같은 해 11.경 사이에, 2013. 11. 25. T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2013. 12. 27.부터 2014. 5. 23.까지 사이에(수사기록 제2915쪽), 2014. 3.경 U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 중 195만 원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후에, 2014. 4. 25. V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2014. 5. 30.경부터 같은 해 8. 18.까지 사이에(수사기록 제2928쪽), 2014. 4. 29. W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을 2014. 4. 30.경 및 같은 해 11. 23.에(수사기록 제2053쪽), 2014. 4.말경 X으로부터 받은 150만 원을 2014. 5.경에 각 반환하였다. 즉, 피고인은 증권사 법인영업담당 직원들과의 금전거래가 공제회 소속 펀드매니저 Y에 의하여 발각된 2014. 5.경 이전에 S, K, T, U, W으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변제하기 시작하였다. V, X에 대한 변제는 2014. 5.경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V, X으로부터 그 돈을 받은 날이 2014. 4.말경이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S 등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이 S 등으로부터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얻은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계산해보면, 적게는 약 1만 원, 많게는 약 30만 원에 불과한 소액이다. 피고인이 S 등에게 돈을 요청할 당시 S 등에게 '거래 증권사 선정에 편의를 봐주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S 등도 '거래 증권사 선정에 편의를 봐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트레이드증권이 거래 증권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2014. 4. 25. 이트레이드증권 V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전후인 2014. 4.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이트레이드증권의 세미나 및 기업 탐방에 10번 참여하였으며(수사기록 제2375쪽 거래 증권사 선정), 이는 피고인이 참여한 다른 증권사의 세미나 및 기업 탐방 횟수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V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인 2013.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2013년 3분기 평가대상) 이트레이드증권의 세미나 및 기업 탐방에 13회 참석한 사실도 있는바(수사기록 제1027쪽), 피고인이 이트레이드증권을 도와준 것이 이 사건 금전 차용과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KB투자증권도 도와주면 선정될 것 같아서 세미나를 조금 더 들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KB투자증권 W으로부터 돈을 빌린 2014. 4. 29. 이후 위 증권사의 세미나 및 기업 탐방에 참여한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돈을 빌린 이후 있었던 2014년 3분기 정성평가에서 위 증권사에 1.5점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2014년 2분기 정성평가 점수 2.5점에 비하여 1점 하락한 점수인바(수사기록 제2365, 2375쪽 각 거래 증권사 선정), 피고인이 KB투자증권을 도와준 것이 이 사건 금전 차용과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