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 D, E, F, G, H, I, J는 이와 인접한 K, L, M, N 토지에서 각각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위 B 토지의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폭 약 4m, 길이 약 95m의 육로가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피해자들이 공장 업무를 위해 임의로 위 육로를 통행한다는 이유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육로에 흙과 자갈을 높게 쌓아두는 방법으로 통행을 어렵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첨부자료(순번 3-1번)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인천 서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폭 약 4m, 길이 약 95m의 육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흙과 자갈을 높게 쌓아둔 행위(이하 '이 사건 방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 중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부분, 즉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폭 2m 정도의 농로에 국한되고, 이 사건 방해행위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농기계의 출입은 여전히 가능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방해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로 사용에 관한 계약을 피해자들이 먼저 위반함에 따른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 측 4남매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피고인이 장남으로서 실질적인 관리행위를 해 왔다. 이 사건 도로는 약 20년 전부터 농기계나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육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201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주변으로 공장부지가 형성되기 시작함에 따라 피해자들 측은 공장부지로 조성된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된 공장에 입주하였고, 공장부지와 이 사건 도로를 연결하는 인천 서구 P 토지 중 일부를 피고인 측으로부터 매수하기도 하였다. 당시 공장과 관련된 차량들은 위 도로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하였고, 이 사건 방해행위가 발생한 무렵 이 사건 토지 인근에는 약 1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폭이 본래 약 2m에 불과하였는데, 2015년경부터 공장차량들이 임의로 폭을 약 4m까지 확장시켰다는 이유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2017. 3. 초순경 이 사건 도로 초입 부분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그 폭을 약 2m로 좁혔다. 이에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피해자 G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Q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인 R 사이에 2017. 3. 24. '토지 사용에 관한 계약서'(증거기록 제17쪽, 이하 위 문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근거한 계약 내용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들 측에서 이 사건 토지를 2017. 3. 24.부터 2019. 3. 24.까지 사용하는 대가로 피고인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피해자들 측 8개 업체 외 '인천 서구 S 일대의 개발업체'의 사용은 불허하고(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도로를 '현 상태 농로'로 사용하면서 이를 확장하지 않는 조건을 부가함과 동시에 계약자 외의 사용을 막기 위해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설치한 바리게이트는 피해자들 측에서 단독으로 해체할 수 없고, 반드시 피고인 측과 협의 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5, 6항 참조). 위 계약 내용과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인천 서구 P 토지 중 피해자들 측에서 매입한 부분 쪽으로 덤프트럭 등이 지나갈 수 없게끔 펜스가 설치되었는데, 피해자들 측 8개 업체 외의 공장 운영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원 등을 제기함에 따라 피해자들 측에서는 결국 위 펜스를 철거하였다. 위 항과 같이 펜스가 설치되었다가 철거된 이후로 이 사건 방해행위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피해자들 측을 비롯하여 주변의 공장 차량들은 이 사건 도로를 별다른 문제없이 통행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관련 1) 관련 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 등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폭을 상당 부분 제한한 이상 이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호칭하는 것이므로, 도로법에서 말하는 도로인가 아닌가는 가리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이면 족하고,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인 이상, 관리자나 소유자의 유무, 공유인지 사유인지 여부, 노면의 광협, 통행인의 다과, 대체(우회) 통로의 유무는 불문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가 폭약 2m의 농로에 불과하였음을 전제로 위 약 2m의 폭이 유지되는 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 등 주로 농기계와 사람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농기계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토지 인근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2015년경 이후 이 사건 도로는 덤프트럭 등을 비롯하여 각종 차량들이 다닐 수 있을 정도까지 형성되었고, 특히 위 2015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 온 주물공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방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폭이 일정 부분밖에 좁아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도로 이용 등과 관련한 방해금 지가처분 신청(인천지방법원 2018카합10165)이 기각된 바 있으나, 위 신청이 기각된주된 취지는 피해자들 측에서 이 사건 도로 외의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공로에 이르기까지 통행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해도 공장의 운영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공로로 통행하는 것이 피해자들 측으로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그 소요시간이 10분 이내로 보이므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 측이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크거나 각 공장 운영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일 뿐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 외에 별도의 통행가능한 도로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들 측에서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그 책임 범위 등에 관계될 뿐 더 나아가 이 사건 방해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인정함에 있어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심의 의사가 단지 이 사건 토지 인근을 출입하는 대형차량들의 통행만을 막을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해행위로 노폭이 제한되어 이 사건 도로로는 대형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의 출입도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방해행위가 있은 이후로도 사람이나 농기계의 출입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위 방해행위가 있기 이전처럼 원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방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에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이미 발생하였고, 피해자들 측에서 운영하는 공장으로 차량 출입이 실제 방해되기까지 하였으므로 교통방해의 결과도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다. 업무방해 관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나.의 2) 항에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무단으로 이 사건 방해행위를 저지른 것은 피해자들 측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측에서는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상황을 수인해 왔고, 이 사건 도로 인근에 위치한 공장에 출입하기 위해서 각종 차량이 위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숙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특수성이나 경제적 가치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측의 재산권 행사가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피해자들 측에서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도 보이지만,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이 사건 도로 초입 부분에 임의로 펜스를 설치하거나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방해행위에 나아간 것 외에는 달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방해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할 뿐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위 방해행위가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방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를 기준으로 북쪽 부지에 있는 공장들은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 측에도 직접적인 손실은 물론 임대료 삭감 등의 간접적인 손실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 측에서 소유하고 피고인이 사실상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내세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도로에 흙과 자갈을 높게 쌓아두는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는 있어 보인다(현재 피고인 측은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제3자에게 처분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