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B”이라는 인터넷카페를 통해 피해자 C(남, 42세)을 알게 된 후 만남을 가졌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6개월 정도 후에 결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거주지인 수원시 일대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일샵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통장 압류가 들어왔다. 2012. 12. 말까지는 꼭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애인 일이니 돈을 빌려주겠다. 사귀기로 했는데 그깟 돈이 문제냐? 미래의 아내에게 투자하는 것이니 돈을 기꺼이 빌려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수긍하면서 마치 머지않은 장래에 피해자와 결혼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 금 5,0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금 283,220,57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서, F카드 사용내역, G카드 사용내역, 차용증,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및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 송금증, 금융회사코드조회, D 계좌입출금 거래내역서, 피의자 H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의로 증여한 금원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나. 앞서 가항 기재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 말, 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와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내역, 차용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과도 부합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할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피고인과의 재혼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5년 동안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을 만난 횟수는 불과 24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14년 신혼살림 마련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고, 2014. 9. 11.경에는 ‘이제 곧 상견례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음에도 2014. 10. 24. ‘금전과 건강 문제로 연락이 어렵다, 금전 문제가 해결되면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면서 상견례 일정을 파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4. 10. 24.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할 무렵에만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혼수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 중 피고인에게 배송한 쇼파를 제외하고는 혼수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진심으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지 불과 4일 만인 2012. 11. 7. 피고인의 금원 대여 요청에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여 2013. 4. 15.까지 약 5월 동안 피고인에게 94,3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의 계속되는 금원 대여 요청에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빌려줄 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와 같이 오랜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의 요구대로 계속하여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의 지병이 악화되고 자신도 지병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진폐증으로 근로복지공단 I병원에서 2004. 1. 5.부터 2004. 3. 9.까지, 2005. 5. 4.부터 2008. 12. 2.까지, 2008. 12. 4.부터 2012. 9.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한 이후인 2012. 11. 23.부터 피해자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기로 한 2020. 1. 17.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2. 11. 2.부터 2012. 12. 26.까지 5회, 2013. 1. 14.부터 2013. 12. 23.까지 24회, 2014. 1. 9.부터 2014. 12. 13.까지 20회, 2015. 1. 20.부터 2015. 11. 23.까지 29회에 걸쳐 신장이 좋지않아 치료를 받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아버지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교제기간 중 급격하게 악화되어 결혼에 이르지 못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지 불과 4일 만인 2012. 11. 7. 피해자에게 “계좌에 압류가 들어와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2. 12. 말경까지 갚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차용하였고, 미래의 아내에 대한 투자라는 피해자의 말에 대하여 ‘투자는 싫다 빌리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금원의 성격을 차용금으로 명확히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통신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위 금원을 직원들 월급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은 계좌내역상 확인되지 않고,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혼수 구입자금 명목 등으로 차용한 금원으로 혼수를 구입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표시하여 재혼의 의사를 밝힌 피해자로부터 2012. 11. 7.부터 2017. 7. 28.까지 136회에 걸쳐 합계 283,220,570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편취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불량한 점, 피해자는 2017. 8. 8. 100만 원, 2017. 11. 13. 150만 원 등 합계 25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5.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