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1. 2016고단218(사기,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목포시 D에서 E렌터카 유한회사(이하 'E렌터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3. 12. 2.경 E렌터카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인 F K7 승용차를 보증금 1,500만 원, 월 사용료 35만 원, 임대기간을 36개월로 정하여 피해자 G과 차량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임대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K7 승용차를 아우디 승용차로 변경하는 조건 등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주면 K7 승용차를 아우디 승용차로 교체해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렌터카는 차량 할부금 대출 등으로 약 1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할부금 납부도 연체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교체를 위한 추가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K7 승용차를 아우디 승용차로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승용차를 교체해 주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4.경 아우디 승용차로 교체함에 따른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E렌터카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피해자가 임차한 위 K7 승용차를 아우디 승용차로 교체해 주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K7 승용차를 아우디로 교체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주위에 K7 승용차를 탈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매제 I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은 2015. 2. 24.경 I과 위 K7 승용차를 보증금 1,100만 원, 임대기간을 36개월로 정하여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I에게 임대하였다. 이후 피해자에게 아우디 승용차로 교체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I은 피고인을 믿지 못하여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반납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증금을 I에게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K7 승용차의 보증금을 I한테 대신 지급해 주면, 그 돈은 바로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렌터카는 차량 할부금 대출 등으로 약 1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할부금 납부도 연체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I에게서 받은 위 승용차의 보증금을 E렌터카의 차량 구입,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I에게 위 K7 승용차의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0.경 I에게 위 K7 승용차의 임대 보증금 1,1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해자 J은 2014. 5. 18.경 E렌터카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인 K K7 승용차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사용료 35만 원, 임대기간을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때부터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의 차량 임대계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에 설치된 GPS를 통하여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위 승용차를 다시 회수한 후 매각하여 E렌터카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0.경 구미시 L에 있는 M를 통해 구미시 N에 있는 O예식장 앞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가 적법하게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위 승용차를 E렌터카 사무실까지 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16고단424(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자동차대여 등을 업으로 하는 E렌터카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자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E렌터카와 2012. 6.경 E렌터카 소유인 P K5 승용차(이하 'K5 승용차'라고 한다)에 대한 사용계약을, 2013. 10.경 E렌트카 소유인 Q K7 승용차(이하 'K7 승용차'라고 한다)에 대한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고, 계약 체결 무렵부터 위 승용차들을 운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렌트카와 사이에서 한 위와 같은 사용계약에 따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던 E렌트카 소유인 K5 승용차와 K7 승용차의 사용료가 낮게 계약되어 있어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적법하게 점유하여 사용 중인 위 승용차들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24. 15:00경 목포시 BX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K7 승용차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10. 17.경 무안군 R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차량 할부금의 연체는 피해자 회사와 관련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S에게 차량의 할부금이 연체되어 차량을 수거하여야 한다고 속여, 위 S로부터 교부받은 위 K5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들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2016고단494(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10. 17. 목포시 D에 있는 E렌터카의 대표이사인 T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U이 2014. 8. 5.경 E렌터카의 전 대표이사인 T로부터 E렌터카 소유인 V 베라크루즈 차량을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사실상 양수하여 이를 T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2. 18. 20:50경 목포시 원형서로 15에 있는 롯데마트 야외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위 차량을 피고인의 처남인 W으로 하여금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E렌터카로 사무실로 운전하여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시가 2,38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에 대한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4. 2016고단789(사기,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E렌트카의 영업이사로 근무해 오다가 2014. 9. 30.경 T로부터 E렌트카를 인수하여 현재 대표로 있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의 선배인 피해자 C에게 X YF쏘나타 승용차를 월 68만 원씩 36개월 할부로 이전해 주기로 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한 다음,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타고 있는 YF쏘나타보다 더 좋은 차인 SM5로 차를 바꾸어 주고, 이미 납부한 할부금은 계속 연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Y SM5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SM5 승용차는 T가 Z렌트카로부터 직원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장기 렌트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을 받는 등 영업에 이용할 수 없는 차량이었고, Z렌트카에서는 영업사실이 적발될 경우 회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등 위 YF 쏘나타와는 조건이 확연히 달랐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경 71만 원을 할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 12.경까지 합계 9,854,1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AA이 2014. 4. 30.경 E렌터카의 전 대표이사인 T로부터 E렌터카 소유인 AB K5 승용차에 대해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사실상 양수 및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 09:00경 목포시 A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보험회사 견인차를 이용하여 E렌터카 사무실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5. 2016고단809(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목포시 D, 2층에 있는 E렌트카의 영업이사로 근무해 오다가 2014. 9. 30.경 T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여 현재 대표로 있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1.경 E렌터카의 전 대표이사인 T로부터 E렌터카 소유의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AE 그랜저 승용차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을 넘겨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7.경 목포시 영산로 413-1에 있는 목포과학대학교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보험회사 견인차를 이용하여 E렌터카 사무실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7.경 T로부터 E렌터카 소유의 시가 2,590만 원 상당의 AG 그랜저 승용차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을 넘겨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3.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남악제일풍경채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보험회사 견인차를 이용하여 E렌터카 사무실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5. 경 T로부터 E렌터카 소유의 시가 3,100만 원 상당의 AI 그랜저 승용차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을 넘겨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1. 23:00경 화성시 A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K식당 앞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보험회사 견인차를 이용하여 E렌터카 사무실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6.경 T로부터 E렌터카 소유의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AM 소나타 승용차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을 넘겨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7.경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우진아파트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보험회사 견인차를 이용하여 E렌터카 사무실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9. 12.경 T로부터 E렌터카 소유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AO K5 승용차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을 넘겨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7.경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83에 있는 근화옥암베아체 아파트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보험회사 견인차를 이용하여 E렌터카 사무실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6.경 T로부터 E렌터카 소유의 시가 1,873만 8,000원 상당의 AQ K5 승용차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을 넘겨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20.경 목포시 AR에 있는 AS 앞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보험회사 견인차를 이용하여 E렌터카 사무실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사.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경 T로부터 E렌터카 소유의 시가 1,618만 원 상당의 AU K5 승용차 및 시가 2,,510만 원 상당의 AV K7 승용차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을 넘겨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1.경 목포시 AW에 있는 피해자 집 앞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 2대를 보험회사 견인차를 이용하여 E렌터카 사무실로 각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승용차 2대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 2대에 대한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아.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7.경 T로부터 E렌터카 소유의 시가 2,990만 원 상당의 AY 그랜저 승용차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을 넘겨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8.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구 자유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보험회사 견인차를 이용하여 E렌터카 사무실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6. 2016고단978(사기)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렌트카의 영업이사로 근무해 오다가 2014. 9. 30.경 T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여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AZ이 2012. 9. 12.경 당시 E렌트카 대표이사인 T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E렌트카 명의로 BA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고 E렌트카에 위 승용차 매매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포함하여 E렌트카 명의 차량들을 담보로 진남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의 상환이 어려워지자,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4. 저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진남새마을금고에서 E렌트카 차량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왔다. 그 전에 AZ 사장님이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사장님께 돌려줄 테니 차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매도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으로 진남새마을금고에 대한 E렌트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세금을 제외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토성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보낸 성명불상의 탁송업체 직원에게 시가 1,1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6고단1007(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말 일자불상경 목포시 BB에 있는 E렌트카 사무실에서, BC 차량 임대차계약서 용지 운전자란에 "BD", 주민등록번호란에 "BE", 면허번호란에 "BF", 주소란에 "전남 목포 BG건물 102-1206"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차인 란에 "BD"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의 E렌트카 BC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H렌트카' 소장 BI에게 팩스로 발송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8. 2016고단1214(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렌터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J이 2012. 6. 8.경 E렌터카의 전 대표이사인 T로부터 E렌터카 소유인 BK K5 승용차에 대해 2015. 6. 30.까지 3년간 할부금을 납부하면 피해자가 지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록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40%에 해당하는 선수금,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후 T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2012. 7. 4.경부터 2015. 6. 30.경까지 36개월 간 월 40만 원씩의 할부금 및 지입료를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6. 1. 1. 21:35경 목포시 백년대로 375번길 20 금호타운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보험회사 견인차를 이용하여 E렌터카 사무실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9. 2016고단1265(사기)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렌터카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해자 B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경 목포시 옥암로 25에 있는 기업은행 목포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BM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기간 3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관계를 유지하던 중, 위 E렌터카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승용차를 회수하여 이를 통해 사업상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지금 차를 팔면 중고시세를 좋게 받을 수 있다, 차량을 반납해주면 새 차를 대여해 주든지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회수하여 E렌터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회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 차를 대여해 주든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았음에도 새 차를 대여해 주지도 않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가 남은 계약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의 렌트비 약 24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E렌터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BO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기간 3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관계를 유지하던 중, 위 E렌터카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승용차를 회수하여 이를 통해 사업상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지금 차를 팔면 중고시세를 좋게 받을 수 있다, 차량을 반납해주면 새 차를 대여해 주든지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회수하여 E렌터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회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 차를 대여해 주든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았음에도 새 차를 대여해 주지도 않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가 남은 계약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의 렌트비 약 24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 렌터카 사용계약서, 출금계좌 거래내역(고소인-피의자) - 900만 원 송금, 이체확인증[I(고소인 매제)-피의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고소인-피의자), 출금계과 거래 내역(고소인-T), 사긴(고소인-매제 I 송금 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2016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입금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을 회수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청취 보고) [2016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매출거래 내역 현황, 내사보고(피해자 U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신 내역 촬영한 사진) 관련 [2016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BQ,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SM5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Z렌트카 BR 전화조사), 자동차 장기 임대계약서, 화해조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36),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 판결문 사본 [2016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D, BS, T, AL, AT, AX,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등, 대출거래내역 현황,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7, 이하 괄호 안의 번호로만 특정한다, 7, 16, 30, 35, 38), 이체내역, 견적서, 통장 사본, 입금확인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수사보고(피의자의 인도명령서 등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L 전화통화에 대한) [2016고단978] 1. 증인 AZ, T의 각 법정진술 1.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 발송 문자, 수사보고(차량할부금, 세금 입금내역서 첨부), 대출금 원장 및 거래 내역, 이체결과 조회, E렌트카 대출 현황,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전화녹음 파일 및 녹취록 첨부) [2016고단1007] 1. 증인 BI의 법정진술 1. BD,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BD 명의 E렌터카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BT 명의 E렌터카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E렌터카 직원 BU 외 4명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E 직원 BV, BW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16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계좌별 거래내역 [2016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N,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통화내용 등), 자동차등록원부(BO), 수사보고[롯데렌탈(주) BR BO 대여료 대납경위 등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 8, 9 범행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범죄사실 제9의 피해자들(BL, BN)과는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원만히 합의하였고, 수사 중 위 범죄사실 제5의 라 부분 피해자인 AL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범죄사실 제1의 가. 1) 부분 피해와 관련하여 그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가 포함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심지어는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중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렌트업을 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렌트한 차량을 회수하였는데 그로 인한 피해자가 13명(차량으로는 14대)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앞서 본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 회복되지 못한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