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전(前) 주택사업본부장, 피고인 B은 Q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피고인 F은 위 Q 아파트 공사의 시공사이자 시행사인 주식회사 S의 주택사업팀장, 피고인 E는 T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인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V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W 대표이사, 피고인 D은 X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이다. P은 2009.경 건설 중이었던 Q 아파트의 분양률이 28.03%, T 아파트의 분양률이 4.68%, V 아파트의 분양률이 11.51%, X 아파트의 분양률이 18.31%, Z 아파트의 분양률이 25.63%에 그치고, 더욱이 위 아파트들 중 40평형 이상 대형 평형 아파트는 거의 분양이 되지 않아 초기 부지 매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되는 등 자금 유동성 확보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2009. 5.경 P 주택사업본부에서는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분양된 위 아파트들 중 대형 평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대한 중도금을 대출받아 주면 그 대가로 각 1,000만 원씩을 소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 전액을 회사가 대납하여 주며, 입주 지정기간 최초일에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분양 계약이 자동 해제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한 계약금을 위약금 공제 없이 전액 되돌려 주는 조건으로 지원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지원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금 상환 및 공사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내분양(이하 '이 사건 사내분양'이라 한다) 방안을 마련하였고, 주택사업본부장이었던 피고인 A의 승인 및 위 각 아파트들의 시행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B, C, D, E 및 시행사 겸 시공사인 S의 주택사업팀장인 피고인 F의 각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은 사내분양 및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 사건 사내분양에 참여한 P 직원들은 아파트 분양계약이 자동해제 되고, 중도금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회사가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아파트를 실제로 분양받아 취득하거나 중도금대출을 상환할 의사 없이 판매수수료 명목의 1,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분양계약 및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다음과 같이 피해자 금융기관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경 P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사내분양의 방법으로 미분양된 Q 아파트의 47평형 및 49평형 총 268세대 중 220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자 220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를 취득할 의사가 없고 중도금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는 P 직원 AA으로 하여금 2009. 5. 19.경 P에서 임의로 지정한 Q 아파트 208동 1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09. 6. 15.경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 대출 부스에서 위 분양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191,500,000원을 P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11.경부터 2009. 5. 22.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P 직원 220명으로 하여금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2009. 6. 15.경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3,79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경 위 1항과 같이 P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내분양의 방법으로 미분양된 T 아파트의 47평형 및 55평형 총 378세대 중 245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자 245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를 취득할 의사가 없고 중도금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는 P 직원 AB으로 하여금 2009. 5. 18.경 P에서 임의로 지정한 T 아파트 101동 1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09. 6. 21.경 농협중앙회 광화문지점 대출 부스에서 위 분양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에 속은 농협중앙회 광화문지점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P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8.경부터 2009. 5. 22.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P 직원 245명으로 하여금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2009. 6. 21.경 농협중앙회 광화문지점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8,87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경 P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내분양의 방법으로 미분양된 V 아파트의 49평형 및 53평형 총 210세대 중 137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자 137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를 취득할 의사가 없고 중도금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는 P 직원 AC으로 하여금 2009. 5. 11.경 P에서 임의로 지정한 V 아파트 103동 20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09. 6. 22.경 국민은행 부산진지점 대출 부스에서 위 분양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에 속은 국민은행 부산진지점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P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11.경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P 직원 137명으로 하여금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2009. 6. 22.경 국민은행 부산진지점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7,40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경 P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내분양의 방법으로 미분양된 X 아파트의 60평형 총 275세대 중 64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자 64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를 취득할 의사가 없고 중도금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는 P 직원 AD으로 하여금 2009. 8. 20.경 P에서 임의로 지정한 X 아파트 101동 30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09. 9. 2.경 국민은행 내당동지점 대출 부스에서 위 분양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에 속은 국민은행 내당동지점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366,720,000원을 P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14.경부터 2009. 8. 24.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P 직원 64명으로 하여금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2009. 9. 2.경 국민은행 내당동지점 등 4개 지점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5,302,14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9. 5.경 P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내분양의 방법으로 미분양된 Z 아파트의 48평형 및 57평형 총 344세대 중 256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자 256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취득할 의사가 없고 중도금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는 P 직원 AE으로 하여금 2009. 5. 19.경 P에서 임의로 지정한 Z 아파트 107동 1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09. 6. 9.경 농협중앙회 울산군 지부 대출 부스에서 위 분양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에 속은 농협중앙회 울산군지부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366,720,000원을 P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4.경부터 2009. 5. 22.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P 직원 256명으로 하여금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2009. 6. 9.경 농협중앙회 울산군지부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85,480,68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G의 각 법정진술, 증인 AH의 일부 법정진술 1.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매세대 현황보고) 1. 수사보고(Q 분양안내서 첨부에 대해), Q 분양 관련 공고, 수사보고(계약세대 명단 중 BK, BL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 2부, 수사보고(214명 환불세대 명단의 금융기관 고객정보조회표 조회), 수사보고(2009. 5. 28. P 임직원 BM 등 220명에게 입금된 22억에 대해), 분양수입금관리계좌 인출요청서, R 자금요청건 시행문, 자금이체 약정서, 수사보고(P 임직원 거래내역 포함된 명단 별지 작성에 대해), 22억 단체입금자 220명 및 42억 단체입금자 214명 거래내역 등 명단, 수사보고(Q 아파트 청약경쟁률 첨부), 청약경쟁률, 수사보고(Q 아파트 실거래매매가 첨부), 대출금 상환거래내역, 수사보고(판매자 수수료 지급자에 대한 아파트 분양 진위여부), MGM 지급자 리스트 및 리스트 중 무작위 22명 등기부등본 79매, 수사보고(편취액 산정방법 관련), P 중도금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중 일부 발췌내역 10부, 수사보고(농협 평택 시지부 은행전표 첨부 및 중도금대출내역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방법 관련), 판매수수료 지급자명단, 분양수입금 중도금/잔금계좌 비교내역, 수사보고(농협평택시지부 계좌 은행전표 관련), 수사보고(평택농협 BN 중도금 대출자료 이메일 송부), BQ 집단대출 계좌내역 조회(중도금 대출), BQ 집단대출 계좌내역 조회(잔금대출), 수사보고(분양사무소 업무일지에서 P 임직원 220명 수분양자 처리 내역 없음), 수사보고(P 근무자 명단<2008. 1. 1. ~ 2011. 3. 31.>), P 발송 공문 사본, 각 합의서, 각 확약서, Q 아파트 판매수수료 지급자 리스트, 2009. 5. 29.자 업무일지 프린트물, Q 해약처리 요청, 수사보고(P 분양사무소 컴퓨터 보관 사내 캠페인 물량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평택시청이 제출한 2011.7.까지 P 등 건설업체 별 미분양자료 첨부), 수사보고(P 분양사무소 업무일지(분양률) 관련 파일 정리 및 별권 처리), 분양사무소 업무일지, 수사보고(P 임직원 분양계약자 해약통보서 등 별첨 처리), 해지세대 계약서, 해약요청공문 등, 수사보고(사내분양자 확인 및 전매표기자 부동산 기부등본 첨부 등 실 분양의도 유무 확인), Q, T, Z, V, X 각 BN 아파트 사내분양자 명단, 수사보고(시청 아파트 분양자료와 P 분양사무소 일일업무일지 분양자료 비교), 수사보고(2006년 - 2011년까지 P 주택사업본부장 명단 확인), 수사보고(Z 등 4곳의 PF 대출금액), 수사보고(사내분양하여 중도금대출금액으로 PF자금 변제에 관한), 수사보고(사후관리전산자료 및 대출관련 내부규정 첨부), 주택 등 대한 중도금 대출 취급시 유의사항 알림, 대출협약서 및 업무협약서, 수사보고(V 아파트 MGM 명목 지급확인에 관한), 수사보고(Z 아파트 MGM명목 지급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T 아파트 MGM명목 지급확인에 관한), 수사보고(Q 사내분양자 계약금환불에 관한), 수사보고(BO 사내분양자 계약금 환불에 관한), 수사보고(Z 사내분양자 계약금 환불에 관한), 수사보고(V 사내분양자 계약금 환불에 관한), 수사보고(T 사내분양자 계약금 환불에 관한), 수사보고(일반)-주택사업 담당 직원명단 및 사내분양 협조공문 첨부, 수사보고(Q 등 5개 지역 계약금반환에 관한), 수사보고(P 주택사업본부장 전화 출석요구 등), 수사보고(Q 증 5개 지역 BN 관련 P 주택관리시스템상 분양율 자료 대조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Q 등 5개 지역 BN 공사시기, 분양시점, 사내 분양시점, 분양율 등 비교 분석에 관한), Q 아파트 214명 환불세대 명단 및 전표, 농협중앙회 광화문지점 PF대출관련 서류, 해지세대 계약서, 해약요청공문 1. 각 사내 캠페인 판매안내(증거기록 제3708쪽 내지 제3714쪽), 각 대구 BP 캠페인 판매 안내(증거기록 제3715쪽 내지 37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 농협중앙회 광화문 지점, 국민은행 부산진지점, 국민은행 내당동지점(포함 4개 지점)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농협중앙회 울산군지부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농협중앙회 울산군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사내분양을 통한 각 분양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서 허위 분양이 아니고, 이 사건 사내분양의 분양계약의 조건 중 하나인 계약해제권을 대출 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므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P은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 금융기관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내분양에 대한 결재권자가 아니고 단순히 업무보고만을 받았을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편취에 가담한 바도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 사내분양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P이 주관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사기죄의 성립에 대한 판단 가. 기망행위 존부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신의칙상 인정되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중도금대출계약은 금융기관의 다른 일반적인 대출계약과는 달리 분양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금융기관이 중도금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중도금대출계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분양계약의 내용도 함께 고려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은 중도금대출로 인한 이자 수익보다는 수분양자들이 입주시 중도금대출을 분양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장기간의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기대하고 중도금대출을 실행하게 된다는 점, 수분양자들이 애초부터 아파트를 실제로 분양받을 의사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대출을 받은 후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수백명이 일시에 분양계약을 해제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은 시공사 또는 시행사의 자금 여력에 따라 해제된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되고, 만약 시공사가 부도라도 날 경우에는 이미 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들로부터 중도금상환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분양계약의 진정성을 다투는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여러 법정 분쟁이 발생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점, 통상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어서, 아파트를 실제로 분양받으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변제자력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수분양자들이 실제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취득할 의사가 있거나 스스로 중도금대출을 상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중도금대출 거래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사내분양의 수분양자들에게 각 아파트를 실제로 분양받아 이를 취득하거나 스스로 중도금대출을 상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내분양을 통한 수분양자들은 각 아파트를 실제로 분양받아 이를 취득할 의사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 P이 이 사건 사내분양을 실시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한 '사내 캠페인 판매 안내'에 따르면, 계약금 1,000만 원은 본인부담으로, 나머지 계약금은 회사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Z, V, T, X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사람에 한하여 분양계약이 가능하고, 중도금 대출 심사 후 대출이 불가한 경우 분양계약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자동 취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P은 사내분양을 받는 직원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직원들은 위 1,000만 원을 분양계약금 중 일부(1,000만 원)로 사용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Z, V, T, X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개인자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과 계약금 무이자대출을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내분양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전매차익, 판매수수료 취득)을 위한 것이었다면, 중도금대출을 받지 않고 직원 개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사내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사내분양 계약자의 조건을 '중도금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자'로만 한정한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이 사건 사내분양 자체가 진정한 분양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계획되었다고 해석된다. 나) 이 사건 사내분양은 자동해제조건, 판매수수료 명목의 1,000만 원 지급 이외에도 중도금대출 무이자, 분양계약 해제시 위약금 면제라는 조건이 부여되었는데, 사내 분양 당시 다른 일반 분양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혜택은 부여되지 않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사내분양의 대상이 된 아파트들은 대형평형(Q : 47평, 49평, 50평, T : 47평, 55평, V : 49평, 53평, X : 60평, Z : 48평, 57평)이고 분양대금이 4억 원 이상(Q : 3억 9,400만 원, 4억 700만 원, 4억 3,600만 원, T : 4억 900만 원, 4억 8,500만 원, V, 4억 9,100만 원, 5억 3,700만 원, X : 6억 7,800만 원, Z : 5억 2,700만 원, 5억 9,300만 원)으로서, 계약금, 중도금도 지급할 능력이 없어 계약금대출 또는 중도금대출까지 받은 사내분양의 수분양자들이 잔금까지 지급하고 분양계약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게다가 위 수분양자들은 위와 같이 대형평형이고 고액인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도 모델하우스도 방문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동호수도 P에서 정해주는 대로 지정받았으며(일반 분양자들은 동호수 선택이 가능하였음), X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분양받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수분양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 사건 사내분양 당시 대형평형의 분양률이 10% 미만에 불과하였고, 특별히 할인분양을 받은 것도 아니었으므로 전매차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라) 이 사건 사내분양에 따른 분양계약은 원칙적으로 입주지정기일에 자동해제되는 조건(다만 수분양자가 원할 경우에 한하여 유효로 전환되는 것이었다)으로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수분양자들 중 분양권을 전매한 46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내분양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며, 각 해제통지도 P이 수분양자들에게 일괄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사내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은 약 1년 후 분양계약이 자동해제되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구입할 의사 없이 판매수수료 형식의 1,000만원을 받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P 측(일부 분양사무소)에서도 사내분양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세대들을 미분양세대에 포함시켜 관리하기도 하는 등 분양계약의 양 당사자들 사이에 진정한 분양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사내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 중 일부(46세대)가 아파트를 전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당시 아파트 취득의 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전매세대 중 일부는 P의 분양사무소 중개를 통하여 전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통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음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였던 수분양자들이 전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바) P은 이 사건 사내분양을 기획할 당시 전국적인 미분양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원으로 PF 대출금 등을 상환하였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내분양을 통한 분양계약이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를 취득할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금융기관이 알았더라면 중도금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할 것임은 명백하므로, P 측이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금융기관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위 금융기관들을 기망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산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사내분양을 이용한 중도금대출이 실행되어 피해자 금융기관들의 재산침해가 된 이상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에 P이 중도금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거나 각 피해자 금융기관들의 전체 재산상에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내분양은 주택사업본부 내(주택마케팅팀)에서 기획, 추진된 것으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음 기획 당시부터 진정한 분양 의사 없이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계획된 점, 피고인 A은 P의 주택사업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사내분양을 통한 자금조달 방안에 대하여 AF으로부터 구두로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점, 피고인 A이 비록 전결권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내분양의 실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변경할 권한은 주택사업본부장인 피고인 A에게 있었다고 보이는 점, 주택마케팅팀에 의해 작성된 각 기안용지들에 의하면, 당시 분양 중이던 BN 아파트들의 분양현황 및 미분양세대 관리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주기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내분양을 전후한 구체적 상황들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내분양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조달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판시 각 편취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B, C, D, E, F의 경우에도 위 피고인들은 시행사의 대표이사 또는 주택사업팀장으로서, P과 함께 피해자 금융기관들과의 사이에 중도금 대출협약을 체결하였고,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던 점, P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내분양을 실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내분양의 조건에 대하여도 모두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내분양에 대하여 동의한 점, 피고인 B, F은 위와 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내분양의 문제점을 인식하였기에 이 사건 사내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P이 지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내분양을 통하여 분양률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혹은 PF대출금 상환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영위 역시 모두 시행사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판시 각 편취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 D의 경우 이 사건 사내 분양의 세대수 또는 사내분양의 조건 등을 P 측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사내분양을 통한 자금조달은 시행사들의 동의가 없을 경우 추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내분양을 통한 중도금대출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각 편취행위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300억 원 이상(제5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결정) [특별양형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특별감경영역) 2. 피고인 B,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300억 원 이상(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전력 없음(피고인 B),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특별감경영역) 3.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전력 없음(피고인 C),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특별감경영역)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중도금대출로 인한 편취금액이 크고(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편취 금액의 합계가 2300억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같은 허위의 사내분양의 폐해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사내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특별분양에 불과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 B, C의 경우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편취금액 전액이 상환되어 피해자 금융기관들에게 손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소극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범죄의 수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