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4. 중순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C에 있는 D 콘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E(42세)은 그곳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해자 F(73세)은 피해자 E의 아버지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이 공사 변경을 자주하여 전기 기술자인 자신에게 일감이 오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3. 5. 22. 22:30경 C 바닷가에 있는 'G숙소' 1층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 한잔 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술을 따라주고 "숙소에 올라가 쉬어라."라며 손짓을 하자 피해자 E이 삿대질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3층 숙소에 올라가 성명불상의 공사현장 직원과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어구용 칼 한 자루(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손에 들었고,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이 "왜 그러느냐, 하지마라."라며 말리자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그곳에 올라온 피해자 E을 향해 칼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 및 피부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목포시 E에 있는 목포경찰서 F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G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55세)에게 "내가 칼로 찍어 죽인다 이 좆아, 좆도 아닌 새끼가 까불고 있네, 이 짭새 새끼들아 내가 느그들 죽여버린다, 어디 검찰청에 다 올려봐, 이 씹새끼들아, 경찰새끼들 나쁜 놈이다, 내가 징역 살 줄 아냐, 이런 니기미 씨발 좆들아, 상거지 같은 새끼들 좆도 아니면서 왜 사람을 잡아가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욕죄로 2009년 및 2012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대상 범죄는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죄인 점, 위 집행유예 외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38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12:00경 안성시 F 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 A(62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5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흉배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5. 12:00경 안성시 F 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 B(67세)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4.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청양군 E 임야(면적 8.88만m²)의 산주인 F과 친분관계가 있는 자로서 F으로부터 위 임야의 입목벌채를 위임받은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임야에서 벌채하는 입목을 매수하기로 계약한 목상이다. 1. 피고인 A F과 피고인 A은 밤나무 식재 등을 목적으로 위 임야 전체를 벌채하고자 하였으나 산림조합 직원으로부터 임야의 윗부분은 벌기령이 되지 않은 소나무들이여서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청양군청에 임야의 일부분인 4.38만m²에 대해 입목벌채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입목벌채에 대한 위임을 받아 목상인 피고인 B과 입목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3.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임야에서 피고인 B이 고용한 벌채작업 인부 G 등이 벌채작업을 함에 있어 수시로 작업 현장에 나와서 인부들이 벌채하는 것을 보면서 허가지 경계표시 페인트가 확실하지 않아 인부들이 허가지 경계를 벗어나 벌채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인부들에게 허가지외 지역의 나무를 벌채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약 3,690본(면적 : 268.1m², 산원시가 : 17,409,000원)과 기타활엽수 1,948(면적 : 131.2m², 산원시가 : 2,059,000원)를 벌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임야의 입목에 대해 F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A과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부 G 등을 고용하여 위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는 과정에서 인부들이 허가면적 이외에서 벌채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부들에게 위 임야의 일부에 대해서만 벌채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아니하고, 벌채 기간 중에 한 번도 작업현장에 오지 않는 등 벌채 작업인부들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제1항과 같이 허가지 외 지역에서 벌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목벌채 허가조서, 입목벌채 허가증 1. 경계침범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6면),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 첨부), 사건현장사진 [판시 제2항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목벌채 허가조서, 입목벌채 허가증 1. 경계침범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6면),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 첨부),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훼손된 산림을 원상복구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인부들이 허가 외 지역에서 입목을 벌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G 등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정한 '사용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L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 일부에 대해서만 입목벌 채허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추측으로 임야 전부에 대해서 입목벌채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 것이고, 피고인 A과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목을 벌채하기 위하여 G 등 인부들을 고용하였으며, 작업 첫날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페인트칠대로 벌채하라'고 말했을 뿐, G으로부터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다시 현장을 방문하거나 허가내용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A과 함께 경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벌채 작업을 계속하게 한 결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 외 지역에서 입목벌채가 이루어지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6: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D' 1층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기로 하고 이삿짐을 옮겨 짐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임시로 사용한다면서 왜 이렇게 짐이 많냐"고 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한손으로 목을 잡고 조른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손잡이 12센티미터, 드라이버날 18센티미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 가슴 부위, 팔 부위를 각 1회 찌르고, 드라이버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내려찍은 후, 피해자가 2층으로 도망가자 따라 올라가 라이터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드라이버 손잡이 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가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소재 사업장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부터 2012. 5. 1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3월 임금 2,389,456원 2012. 4월 임금 3,366,013원, 2012. 5월 임금 839,709원 합계 6,595,178원 및 2012. 3. 2.부터 2012. 5. 1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3월 임금 2,219,580원, 2012. 4월 임금 2,180,640원, 2012. 5월 임금 700,920원 합계 5,101,14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근로계약서 1. 출퇴근 카드 1. 급료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9. 12:39경 춘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사무실 안에 있는 컴퓨터를 절취할 생각으로 마치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열쇠수리공인 D에게 의뢰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5회의 동종 실형 전과,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조립금속제품제조업체인 C을 경영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2009. 3. 초순경부터 2012. 4.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0.77m³의 가열로(열처리로) 2기를 설치하고, 2009. 3. 초순경부터 2011. 8. 26.까지 위 가열로 2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27. 11:50경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에 있는 골말입구삼거리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막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앞 1차로로 진행하는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 위 SM3 승용차가 급정지하는 것을 피해 2차로로 진로변경 진행하던 중 보행자 적색신호에 피고인 운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1세)의 우측 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9경 E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폐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D), 검시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19: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가족들과 같이 음식을 먹던 중 그 곳 종업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려고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밀쳐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린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그 의자를 다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상황에 대한) 및 첨부된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내용 화면캡쳐 첨부) 및 첨부된 cctv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5. 17: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래내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동광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매출미신고를 통한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2. 20.~2011. 12. 8. 안동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업소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2.분 판매대금 24,933,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의 판매대금 합계 1,413,438,000원의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위 업체 운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128,494,364원과 종합소득세 22,978,904원 합계 151,473,268원을 포탈하였다. 2. 가짜석유제품 제조를 통한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10. 1.~2011. 12. 8. 안동시 E에 있는 가짜석유제품 제조창고에서 2,000 ℓ 들이 유류저장탱크 6개 등 가짜석유제품 제조시설을 갖추어 놓고, 미리 준비한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5:3:2의 비율로 혼합하여 17 ℓ 들이 판매 용기에 나누어 담아 안동과 의성 일대의 소매점을 대상으로 1통에 18,000~19,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 총 288,014 ℓ 시가 344,872,0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함으로써 교통세 152,359,000원 및 교육세 22,854,000원 합계 175,213,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증거서류(A 심문조서, 월별매출명세서, 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사본(2012노345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조세포탈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판시 제2항 기재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3억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위 실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0:13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휴먼시아 아파트 7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0:0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큰마을아파트 110동 앞 단지내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단지 내에서 보행하는 사람들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어 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 기어를 작동시킨 과실로 위 승용차가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면서 뒤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8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5. 21:15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21:00-22:10경 부산시 북구 B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112신고를 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여 C파출소에서 피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킨 후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선생님 오늘 투표는 했습니까"라는 인사말을 건넨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에게 B식당 종업원 E와 C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있는 가운데 "야 뭐라했노, 이 호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곧이어 도착한 C파출소 내에서도 C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위 E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아까 나한테 투표했냐고 물어본 놈이 누고, 어떤 십할놈이고"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도시계획구역인 김해시 C 답 2,048m², D 답 1,607m², E 답 2,165m²의 소유자이자, 김해시 F 답 1,302m²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장소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김해시장에게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9. 12. 1.경 김해시 C에 허가를 받지 않고 조립식 판넬 구조로 64m²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2. 2010. 9. 1.경 김해시 F, D, E 약 2,400m²에 허가를 받지 않고 평탄화 작업을 한 뒤 골재를 포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3. 2012. 5. 1.경 김해시 E에 허가를 받지 않고 조립식 판넬 구조로 24m²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15m²의 컨테이너 1동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4. 2012. 5. 1.경 김해시 F, D, E에 허가를 받지 않고 H빔 등 철구조물 등을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현장 촬영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항공촬영 사진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선고된 사건에 대한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허가 물건 적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간통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이나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범위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점,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69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4. 22: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건물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늘 술 한잔 하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강제로 안고 1m 정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4. 23:10경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 경사 G에게 "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씹 새끼야. 내가 니 딸래미 잘 아는데 함 두고 보자. 구치소 가보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경사 H을 향해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 어깨를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E,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J에게 "꼬치만 좆나 커가지고 씨발 놈들아, 부랄만 큰 새끼야, 좆도 아니겠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경위 K으로부터 욕설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책상 가림막을 발로 차며"씨부랄 놈아, 좆도 아닌 놈"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녹화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벌금 전과 및 소년보호처분 등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2. 21:20경 서울 용산구 D 건물 1층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피자를 주문하였으나 주방장은 술을 마시고 있고, 보조 주방장인 피해자 F(30세)이 피자를 만들어 포장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자를 테이블에 던지며 주방장인 G(34세)에게 "먹어라, 내가 이걸 왜 주는지 모르냐?"라고 반말을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항의하자 그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너 이 새끼!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포크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과 순경 J가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받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승차를 거부하며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피해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판시 2.가항(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2.나항(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히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포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그 범행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4.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1동 1207호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E아파트 101동 617호, 618호 두 채를 팔겠다. 617호의 소유권은 다른 사람 명의로 설정되어 있지만 두 채 다 내가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잔금 지급일인 2010. 10. 25.까지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를 풀고 명의를 이전하여 아파트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도, 수입도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서 개인 생활비가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던 터라, 위 1,000만 원을 위 아파트 617호의 소유자 F 또는 위 아파트에 설정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권자인 G에게 전달하여 가등기를 해제한 후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찬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에 살고 있는 친구 딸인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C(여, 28세)이 평소 질문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등 정신장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보자며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려가 방안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더운데 옷을 벗자. 시집 갔는데 애를 못 낳았다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말하며 정신장애로 성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인식이 부족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 7년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5년간 공개·고지명령(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양형조건 참작)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성 간경변증 환자로서 2011. 1.경 간암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불리한 정상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인 점,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는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037

범죄사실 [2012고단1037] 피고인은 2012. 5. 26. 20:00경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에 있는 정동진역에서 피해자 C(여, 24세)와 우연히 만나 알게 된 관계로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릉시 D에 있는 E모텔에 숙소를 잡은 것을 알게 되었고,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동숙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묵고 있는 방의 호수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7. 00:46경 위 모텔의 주인에게 피해자가 묵고 있는 방의 호수를 얘기하며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주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은 후 피해자가 묵고 있는 위 모텔 302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12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경 광고지인 교차로를 보다가 피해자 F(여, 24세)가 과외광고를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적어놓았다가 2012. 7. 27. 04:59경 강원도 영월군 G, 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며 "잤어? 내 목소리도 모르고. 진짜 누군지 몰라? 실망이다. 삐졌어. 누군지 알줄 알았더니. 응? 감도 안 잡혀? 전화할 남자가 없어? 그런거야? 누군지 모르면 끊어야 되는데."라는 내용의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9. 2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기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013고단433] 피고인은 2013. 7. 3. 22:0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2013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의 수신내역 사진, 피해자의 이동전화 통화내역,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쉿크리콜 시험통화 관련) 및 관련사진 7장,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증 자료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F와의 통화내용 녹음 등) [2013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이 묵고 있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추가 범행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