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21.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북부순환로 28에 있는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부딪히게 한 후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4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현장사진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자동차는 그 편리함 이면에 조금만 부주의하게 다루어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하는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한 물건으로 이를 다루는 사람은 그러한 위험의 실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간, 장소, 날씨, 사고 발생 전 피해자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말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금전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변상조로 합계 1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공주시 C 아파트 D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2. 01:23경 위 아파트 단지 내 E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B(남,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화 통화를 하느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덮어준 겉옷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줍지 않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 등을 쓸어 엎은 다음 바닥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 귀가해 버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같은 날 01:40경 위 아파트 단지 내 F 편의점 앞에서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이를 들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호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가져온 깨진 소주병 1개를 건네주며 "엿 같으면 찔러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깨진 소주병을 피고인에게 휘두르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7.5cm, 날 길이 24.5cm)을 집어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약 6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24세)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옆구리, 가슴 등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건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절친한 사이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절친한 사이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18:55경 목포시 B, 3층에 있는 'C주점'1번룸에서 '오늘 사람 죽일 것 같다'는 내용의 피의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니들 나한테 자신있냐?"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순경 E이 서 있는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배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된 채증영상 첨부), 수사보고(채증영상에 대한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유사 폭력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4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41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조형호(검사직무대리, 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해(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일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중순 09:00경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 소유의 밭에서 위밭 가장자리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감나무 등이 바로 아래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 식재된 농작물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위 나무의 소유관계를 알지 못하는 지체 장애자인 피고인의 요양보호사인 D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지 못하는 감나무 1 그루, 석류나무 1 그루, 대추나무 1 그루를 톱을 이용하여 베어 버리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밭에 물이 고이고 농작물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나무를 옮길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재산 피해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나무를 베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자력구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재무 상황 등을 참작함] 판사 한상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3:5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3:5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G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의 주차구역 내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들을 들이받고 다시 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피해자 H(52세) 소유 I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이동하였다가 뒤로 밀리게 하여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으로 택시에서 하차해 있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김상현
부산지방법원-2020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23:5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8세)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혼잣말로 "니 같은 놈은 담가뿌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계속 욕설하자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던 중 같은 일시 23:58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에 있는 교대역 앞 도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꼬집고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눈 아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 영상에서 발췌한 범행 장면 촬영한 사진, - 블랙박박스 CD,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 피해자 오른쪽 눈 부위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정상 • 피고인은 운행 중이던 택시 운전자의 눈 주위를 꼬집고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및 주위의 운전자들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만취한 채로 택시를 탄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감경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4. 16: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업로에 있는 효문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고가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 쪽에서 명촌교 북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F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CD,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일반교통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본건 음주운전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24.경부터 B 독립문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서울 중구 C상가 1층에 있는 'D'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9. 6. 1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30,000,000원인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 10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6. 12.경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은행에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부도수표 총 금액, 회수한 수표금액,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3. 28.경부터 2019.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10, 14, 15, 16, 17번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7매, 액면금액 합계 21,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지급제시일에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10, 14, 15, 16, 17번 수표를 회수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6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9. 13:56경 성남시 분당구 B백화점 1층 'C' 화장품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500원 상당의 매트포물란 브로우 5호 펜슬 1개를 몰래 주머니 속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5. 1. 14:20경 분당경찰서 형사과 E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조사 담당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친동생인 G 행세를 하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G(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공문서인 G 명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5. 1. 15:29경 분당경찰서 형사과 E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인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조사 담당 경찰관인 경장 F에게 G의 성명, 주거,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고지하여 위 경장으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한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당시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문서부정행사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 1회와 벌금 2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절도 범행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의 신분증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시하고 동생의 신분을 가장하려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분이 밝혀져 그 목적을 이루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9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둔포면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다.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으로부터 사용기간 3개월, 보증금 300만 원의 조건으로 옷가게를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8:00경 양산시 C건물 D호 E 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왜 못준다는 것인데, 씨발년, 사기꾼이 가, 경찰 불러라, 씨발 나는 대가리에 칼이 들어 와도 겁이 없는 년이다, 인생을 좆같 이 살아서 이런 거 아무 것도 아니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고 손을 치켜들어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한 뒤,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힘껏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째 손가락의 근위치골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주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9.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5. 15:20경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B의 의뢰를 받아 무안군 C 소재 B 소유의 양파밭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거름을 펼치는 작업을 하기로 계약하였고, 같은 시기에 무안군 D 소재 E의 배우자와 사이에 'F' 주변 대나무 철거 작업을 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포크레인 사업자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일손이 바쁘니 나를 대신하여 위 각 작업을 해 달라. 하루 일당 50만 원씩 계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업에 따른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0.경 위 대나무 철거 작업을, 2019. 6. 12.경 위 양파밭 거름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 각 작업에 따른 일당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대표 상대 사실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는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보다 형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3:33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66-8에 있는 새터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지 2일만에 재범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으며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2일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동종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판사 박상권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16:30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4k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22: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승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5. 27. 02: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D에 있는 E역 부근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에서 F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2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5. 24.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소재 마로운행제한검문소 앞 국도25호선 상에서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산 방향에서 대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1차로를 따라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G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 정도,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05: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7. 21:30경 양산시 B 내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04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주월동에 있는 백운교차로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