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의 아들이며, 처 및 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회사원이다. 피해자는 치핵 절제술(소위 '치질 수술')을 받은 후부터 잦은 배변으로 인해 외출을 하지 못하고 우울증과 강박장애 등을 겪게 되자 제초제와 수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였고, 계속적인 배변장애 호소 끝에 장루수술(장에 구멍을 낸 후 인공항문을 연결하여 변을 신체 외부로 배출하게 하는 수술)을 받았음에도 배변 활동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 계속 피해자의 곁에서 주머니를 교체해주는 등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그동안 피해자가 입원했을 때 피해자를 간병해 오던 피해자의 딸(피고인의 누나) C은 2019. 1. 7. 피해자의 병원 퇴원 전후에 걸쳐 피고인이 보는데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몸을 밀치는 등 간병으로 인한 고통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직장생활에서 누적된 극심한 스트레스와 아들이 군입대를 위한 신검 결과 정신적인 문제로 재검을 통보받은 문제 등으로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우울감에 시달렸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들 및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끝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7. 01:54경 경기 부천시 D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안방에 누워 있던 중 미리 구입한 화로와 번개탄을 가져와 옆에 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 피해자가 누운 채로 연기를 들이마시고 괴로워하자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얼굴과 목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눌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옆방에서 자고 있던 매형 E에게 발견되었고, 피해자는 119 구급요원에 의하여 같은 시 소재 F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11:04 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목졸림에 의한 급격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C, E,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진술조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체크리스트, 시체검안서 1. 사건현장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A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1.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1. 변사자 주거지 주변 방범용 CCTV 사진 1. 내사보고(압수품들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살인의 고의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촉탁 또는 승낙이 있었으므로 촉탁살인죄 또는 승낙살인죄만이 성립한다. 2. 판단 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평결과 의견은 존중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9명의 배심원 전원은 만장일치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한다. 나.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오랜 투병생활과 수술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약해진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목과 입을 세게 눌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사시키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목과 입을 누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체격, 나이, 수술 상황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목과 입을 눌러 숨을 쉬기 어렵게 되는 등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예견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심정지'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심정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4.1%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극히 낮고, 부검결과 심정지의 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는 목졸림, 심근비대, 뇌종양 등이 언급되었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G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만약 타인에 의한 목졸림의 상황이 인정된다면 변사자의 연령이나 전신상태를 고려시 목졸림에 의해 급격히 심장의 심정지 등이 초래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부검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입을 눌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목 외부 멍자국과 목 내부 방패연골의 출혈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그 후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입을 세게 눌러 피해자의 목에 외력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의 심정지는 이러한 외력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누른 이유로 피해자가 연기를 들이마신 후 피고인에게 자신을 잡아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누르기 전까지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 전에 심근비대로 인한 치료를 받거나 증상을 호소한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외력을 가한 직후에 우연히 피해자의 심근비대가 발현되어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3) 피해자의 뇌수막에서 작은 종양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존에 종양에 의한 증상이 발현된 바가 없어 이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역시 매우 희박하다. 4) 그 밖에 피고인이 가한 외력 즉 피해자의 목과 입을 누른 행위 외에 피해자가 심정지로 사망하였을 만한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외력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심근비대 증상이 있었던 고령의 피해자가 심정지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촉탁 또는 승낙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살인죄에서 촉탁이나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명시적이고 진지한 것이어야 하므로,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진지하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때에만 살인의 촉탁이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및 유가족의 진술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진지하게 피고인에게 살인을 부탁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가족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수년간 배변에 대한 강박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장루수술까지 하고도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지를 비관하고 피해자의 목과 입을 손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이다. 생명은 무엇보다도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최우선의 가치이고, 간병이 필요한 고령 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심한 우울감으로 자살충동을 느끼다가 피해자가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낮다는 생각에 이르자 자신과 피해자의 처지를 비관하여 번개탄을 피우고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시도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9명(만장일치) - 무죄: 0명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5년: 6명 - 징역 6년: 1명 - 징역 7년: 1명 - 징역 8년: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