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4.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I은 2012.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44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인력공급업체인 'R'을 실제로 운영해왔는데, 친인척 및 지인들 명의로 자료상을 설립하여 그 자료상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후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업체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게 하고, 증가된 비용으로 인한 과세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법인세 내지 사업소득세를 포탈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유)S', 'T', 'U' 등 상호의 자료상을 설립하여 단기간 유지하다가 위 자료상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순차 폐업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왔다. 가. (유)S 관련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4. 30.경 광주 서구 V 1013호에 있는 (유)S 사무실에서, 사실은 ㈜W에 53,71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사이에 (유)S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1,143,838,81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T 설립·명의차용 및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1. 11. 9. 나주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지인 X의 성명을 사용하여 T(Y)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30.경 나주시 Z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사실은 R에 107,4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T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862,85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U 설립·명의차용 및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2. 5. 22. 북광주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지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U(AA)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1.경 광주 북구 AB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사실은 R에 123,5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U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1,074,274,8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R 관련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7. 31.경 광주 서구 V 1013호에 있는 (유)S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S로부터 99,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용역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R에 대한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매입액 합계 2,193,493,900원 상당의 R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C 등으로 하여금 조세를 포탈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C 등이 원래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70퍼센트 상당 금액을 받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⑴ 내지 ⑷ 기재와 같이 합계 5,274,460,5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피고인은 2011. 11.경 광주 서구 V 1013호에 있는 (유)S 사무실에서, 사실은 AC을 17일간 고용하여 1,774,100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총 188명의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합계 536,059,52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2014고합172 1. 주식회사 G 관련 가.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광주 서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누나로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경리이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2011. 7.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를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위 회사에 대한 2011년 1기(과세기간 2011. 4. 1.~2011.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함에 있어 실제 R, (유)AE, AF, A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R로부터 206,050,000원 상당의, (유)AE으로부터 76,000,000원 상당의, AF로부터 87,300,000원 상당의, AG로부터 22,727,273원 상당의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5.경부터 2013.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4,074,410,273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9매를 제출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를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위 회사에 대한 2011년 1기(과세기간 2011. 1. 1.~2011. 3.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 신고함에 있어 실제 AH(주) 광주공장에 31,392,88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44,398,55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실제 AI㈜에 78,938,236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90,038,326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578,702,694원 상당을 부풀리고 53,290,104원 상당을 축소시킨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9매를 제출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1개월에 한 번씩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피고인 C은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실제 (유)AE에 1,273,273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⑻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89,557,637원 상당의 용역을 (유)AE 등 거래처에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40매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상 공급한 용역 내역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축소하여 기재하거나, 실제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서 누락시켜 2012. 4. 2. 명의상 대표이사인 D 명의로 위 회사의 수입금액을 2,681,997,138원으로 신고함으로써 같은 날 그 납부기간 경과로 2011년도(과세기간 2011. 1. 1.~2011. 12. 31.) 법인세 16,461,185원을 포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3. 4. 1. 명의상 대표이사인 D 명의로 위 회사의 수입금액을 3,723,838,498원으로 신고함으로써 같은 날 그 납부기간 경과로 2012년도(과세기간 2012. 1. 1.~2012. 12. 31.) 법인세 16,988,666원을 포탈하여 법인세 합계 33,449,851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4,074,410,273원 상당을 부풀린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9매를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578,702,694원 상당을 부풀리고 53,290,104원 상당을 축소시킨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9매를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⑻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89,557,637원 상당의 용역을 (유)AE 등 거래처에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40매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33,449,851원을 포탈하였다. 2. 주식회사 R, AG, AJ 관련(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R, AG, AJ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광주 서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경리이다. 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경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R, AG, AJ의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피고인 C, D이 허위로 기재하도록 허락하고, 그 무렵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R, AG, AJ의 도장, 공인인증서 등 세금 신고에 필요한 것을 교부받아 2011. 7. 25.경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R에 대한 2011년 1기(과세기간 2011. 4. 1.~2011.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함에 있어 실제 R이 ㈜G, AK㈜, AL, A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206,050,000원 상당의, AK㈜에 4,588,000원 상당의, AL에 59,870,000원 상당의, AM에 4,283,560원 상당의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⑼ 기재 내용과 같이 R에 대한 합계 2,520,527,96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매를 제출하고, 2011. 7. 25.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⑽ 기재 내용과 같이 AG에 대한 합계 243,027,273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경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R, AJ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C, D이 허위로 발급하도록 허락하고, 그 무렵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R, AJ의 도장, 공인인증서 등 세금 신고에 필요한 것을 교부받아 2013. 1. 31.경 실제 R이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89,96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⑾ 기재 내용과 같이 R 명의로 합계 119,747,7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고, 2013. 2. 28.경 같은 방법으로 100,959,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⑿ 기재 내용과 같이 AJ 명의로 합계 236,234,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3. 유한회사 H, 유한회사 AE 관련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AN에 있는 유한회사 H 및 유한회사 A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52,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⒀ 기재 내용과 같이 유한회사 H 명의로 합계 654,036,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하고, 2012. 1. 31.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⒁ 기재 내용과 같이 유한회사 H 명의로 합계 182,55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고, 2011. 4. 30.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⒂ 기재 내용과 같이 유한회사 AE 명의로 합계 190,5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H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⒀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합계 654,036,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하고, 2012. 1. 31.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⒁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합계 182,55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4. AF 관련(피고인 F)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AO에 있는 AF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AF에 대한 2011년 1기(과세기간 2011. 1. 1.~2011.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함에 있어 실제 AF가 ㈜G에 1,814,9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89,114,9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4고합367 피고인 F은 광주 동구 AP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AQ'의 실제운영자이고, 피고인 I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 F은 2011. 10. 말경 광주 서구 AR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인 I에게 피고인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I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2011. 11.경 광주 동구 중앙로 154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피고인 I 명의의 'AQ'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 F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통장, 도장 등을 건네주었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 I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10. 31.경 광주 광산구 AS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실제 AQ이 A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F에 169,875,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⒃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대한 합계 949,603,338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2.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⒃ 순번 5번, 6번, 8번 기재와 같이 합계 8,654,93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실제 ㈜AT에 715,455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7,870,294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⒄ 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 대한 합계 31,329,163원 상당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2014고합482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광주 서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누나로서 주식회사 G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경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G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한 용역 내역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축소하여 기재하거나, 실제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시킨 채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신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2011. 4. 25.경 및 2011. 7. 25.경 위 회사에 대한 2011년 1기(과세기간 2011. 1. 1.~2011. 3.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R, (유)AE, AF, A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612,37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함에 있어 실제 ㈜광주공장, AI㈜, AL 등에 용역을 공급한 가액이 합계 286,600,769원에 불과함에도 그 가액의 합계 351,334,898원에 이르도록 총 64,734,039원을 부풀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실제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33,508,952원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2011년 1기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58,115,215원을 포탈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⒅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4,074,410,273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고, 총 578,702,694원을 부풀리고 총 53,290,104원을 축소시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고, 총 189,557,63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0장을 발행하지 아니하여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회사 G의 2011년 부가가치세 합계 134,105,789원, 2012년 부가가치세 합계 209,443,044원, 2013년 부가가치세 합계 28,609,674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한 용역 내역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축소하여 기재하고, 실제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시킨 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명의상 대표자 및 실질적인 대표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피고인의 2011년 부가가치세 합계 134,105,789원, 2012년 부가가치세 합계 209,443,044원, 2013년 부가가치세 합계 28,609,674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각 진술기재 1. B, X,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금융거래내역서, 가공 세금계산서 및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2014고합172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각 진술기재 1. C, D, E, F,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목록, 각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수취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2014고합3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각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 사본, AQ 금융거래내역서 2014고합4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각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신청서, 각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부가가치세재경정결의서, 각 거래현황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F 관련 판결문(집행유예)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 목적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 회피 등 목적 명의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호(허위 기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실물거래 없는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실물거래 없는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은 형법 제30조 포함),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실물거래 없는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실물거래 없는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실물거래 없는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주식회사 G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실물거래 없는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조세 포탈의 점) 아. 피고인 유한회사 H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자. 피고인 I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I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⒀ 순번 3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⒃ 순번 8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주식회사 G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사. 피고인 유한회사 H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아.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⒃ 순번 2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E, F,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및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 5억 원(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주식회사 G, 유한회사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조세 회피 등 면탈 목적의 명의차용으로 인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R과 주식회사 G 사이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위해 실제의 거래 없이 매출대비 매입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의 조세의 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C 등으로 하여금 조세를 포탈하게 하고 R의 매출 등을 분산시켜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인정되므로, 충분히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및 벌금 527,446,053원 ~ 벌금 1,318,615,134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조세 회피 등 목적 명의차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이 상당한 점, 동종의 범행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A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A이 1,074,274,8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던 점, 동종의 범행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징역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407,441,027원 ~ 벌금 1,018,602,568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원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및 조세포탈액이 상당한 점, 동종의 범행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징역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407,441,027원 ~ 벌금 1,018,602,568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원(벌금형은 선고유예)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및 조세포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지나지 않고, 동생인 실질적 대표자 C의 제안에 따라 C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4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상회하는 점, 동종의 범행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주식회사 G : 벌금 500만 원 폐업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유한회사 H : 벌금 250만 원 폐업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F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