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6. 5.5.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수영교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5. 21:1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교를 신세계백화점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를 추돌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전방 주시 의무 및 제동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져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그랜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국과수 채혈 감정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7. 04:00경 평택시 C에 있는 위치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유리잔과 테이블 및 의자를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물손괴 행위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사건경위 청취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자신을 병원에 바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나, 오른손을 흔들어 흐르던 피를 위 경찰관 F의 얼굴에 뿌리고, 위 경찰관에게 "원터치 하자, 고개 숙여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 어따 데코 경장새끼가, 작업들어갈 수 있다. 너 같은 새끼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 자식새끼까지 죽여 버릴거다"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피고인은 2016, 4. 7, 04:50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전문의인 피해자 I(53세)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후 정확한 진단을 위해 좀더 큰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니가 전문의가 아니면 병원을 다 끝내버리겠다, 니가 히포선서를 아는 놈이냐? 씨발놈아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약 25분간 소란을 피우고, 지갑을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의 진술서 1. 의사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0 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 의사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2로 여성문화회관 앞 사거리 부근 도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팔마체육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로서 자동차들이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운전 경위(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일어나서 운전한 것으로 참작할 바가 있음), 연령,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성황길 135에 있는 골약중학교 앞 도로를 골약파출소 쪽에서 도이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이 어두웠고,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차 전조등 불빛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6세)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17. 17:10경 광양시 공영로 71 에 있는 광양사랑병원에서 뇌간부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61

범죄사실 피고인는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자동차매매 중개를 하는 소위 '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5.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알선하는 F 현대메가 냉동탑차(이하 '이 사건 냉동탑차'라 한다)를 5,700만 원에 매수하면 2015. 10. 15.까지 지입이 가능하도록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구해서 달아주고, G을 통해서 '횡성농협'의 화물운송 일감을 구해주어 매월 매출 550만 원 이상을 내도록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매물로 나온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족하여 이를 10일 이내에 바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사건 냉동탑차의 냉동탑은 '횡성농협'의 화물운송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내부 너비인 2,200mm에 미치지 못하는 2,100mm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세금체납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특별한 재산없이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지면서 매월 7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자신의 영업자금 등으로 돌려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10일 이내에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하도록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7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사용인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위 F 현대메가 냉동탑차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면서 위 차량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6호, 제58조 제1항 제1호(점검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14

범죄사실 E, F, G 등은 2015년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충남 금산군 및 공주시 H에 각 가짜 경유 제조공장을 마련하고, 수입한 석유정제유(이하 '수입원료'라 한다)와 정품 경유 및 등유 등을 섞어 가짜 경유를 제조하거나, 수입원료와 정품 경유를 주유소에 공급하고 주유소 탱크에 이를 혼합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한 다음, E, F 등이 실제 운영하는 주유소를 통해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경 고향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G을 통하여 E가 실제로 운영하는 세종시 I에 있는 'J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1. 28.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위 J 주유소에서 주간 소장으로 일하던 중, 2015. 4. 1.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및 공주시 H에 있는 제조공장에서 제조된 가짜 경유 제품을 공급받거나, 수입원료와 정품 경유를 공급받아 E의 지시에 따라 혼합하는 방법으로 주유소에서 섞은 다음, 주유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의 차량에 주유해 주고 그 판매대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가짜경유제품 합계 약 6,284,251리터(시가 약 8,120,005,914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F, G,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가 G에게 입금한 내역, J주유소 및 Q 주유소 수급보고내역, 유가변동 내역 대입의 각 기재 1. 수사보고(9. 14. 충남 지역 금산 제조장 상황), 수사보고(12. 8. 채증 및 미행-J주유소, Q주유소), 수사보고(시료 채취 및 성분감정 결과 회신 첨부-Q, J)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3유형(대규모(50만 리터 이상))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인자 : 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가짜 경유를 유통시킴으로써,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공범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 경유의 양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E로부터 급여 형식으로 돈을 받고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이 다액에 이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가짜 석유제품의 품질이 정품과 차이가 크지 않아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3. 18:00경 경기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옆집 할머니와 같이 밥을 먹기 위해 옆 집 할머니를 모셔오라고 심부름시켰다는 이유로 밥상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밥상을 엎어 그곳에 있는 뚝배기가 피해자의 다리에 쏟아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8. 17. 14:00 경 경기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부에게 욕을 하는 등 막말하는 것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장독대 뒤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절구용 쇠망치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1. 06:30 경 경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딸 수학여행 비용으로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무릎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 현재 모습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흡기등주거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죄와 판시 제2의 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조 및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2의 나죄를 범한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의 경우,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주거침입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6. 14:00경 경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세탁기를 이동해 줄 것을 부탁하자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돈을 필요로 하는 지인들이 있는데, 돈을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 대납금 등 급하게 쓸 돈이 많고 수입이 부족하며 돈을 빌려주기로 한 지인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지인에게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C)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차용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채권자 목록,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처한 경제적 곤궁 상태를 모면하고자 별다른 변제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멀뫼사거리를 부천성모병원 방면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2세)를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원인 자이다. 2014. 12. 23. 16: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B조합의 3층 사무실에서 동 조합의 사무국장인 고소인 D에게 '사무국장이면 조합원 발닦아주어야지, 좃을 차고 업무를 똑바로 해야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8. 23: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네 몇 살이고, 한 번 해보자는 거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창녀같은 년아 네가 뭔 상관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려고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 10여 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너 뭐하는 새낀데 지랄이고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려고 하면서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2-3회 들이밀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23:3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차했던 택시 앞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9. 23:25경 김포시 장기동 토부리감자탕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청송마을 상가 앞길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2013. 12. 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 오후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주거지 2층 옥상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온 커피를 마시고 나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m반성, 한 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53

범죄사실 [2015고단3453] 1. 피고인은 2014. 6. 24.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투자하면 중고휴대폰을 구입하여 중국에 수출한 후 원금은 바로 돌려주고, 이익금만으로도 중고휴대폰 수출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휴대폰 수출사업은 적자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으며, 이른바 돌려막기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1,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22] 2.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휴대폰 부품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휴대폰 수리업을 하던 사람으로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강북구 G건물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엘지핸드폰 G-2 터치글라스 화면 부품 1,000개를 구입하였는데 개당 13,200원에 판매할 수 있다. 계약금 660만 원을 보내주면 일주일 후에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6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0.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휴대폰 부품이 나왔으니 잔금 66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즉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6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J(1회, 2회)의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문자 내용, 각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내용, 통장입출금내역 [2016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기재 1. 송금증영수증 사본, 휴대폰부품 사진,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재정 상태는 숨긴 채 사용 목적과는 다른 거짓말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득을 챙기고 손해를 가했다. 그 피해액이 118,450,000원(= 111,850,000원 + 6,600,000원)에 이르러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고,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 회복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H에 대해서는 피해액 30,000,000원 가운데 10,000,000원이 변제된 상태이다. 이상의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1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의원 내 피해자 E(여, 33세)가 입원해 있는 303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환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을 따지면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 범죄로 1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침대에 설치되어 있는 식판대를 발로 세게 차 식사를 하기 위해 위 식판대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E 쇄골 부위에 위 식판대가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턱을 한 손으로 강하게 움켜잡은 채 밀어내어 피해자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쇄골부위 골절 및 턱 하악부 변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앞선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밖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각 폭행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발생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폭행행위의 유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병실로 들어와 자신의 턱을 한 손으로 강하게 움켜잡은 채 밀어내었고(1차 폭행) 이후 병실 밖으로 쫓겨 나갔는데, 다시 피고인이 병실로 들어와 식판대를 발로 차는 바람에 식판대에 쇄골 부위를 부딪쳤으며(2차 폭행), 청소부 F이 처음부터 이를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바로 병실에 들어온 청소부 F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것만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잡는다거나 식판대를 발로 차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면서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발생 여부 1차 폭행 부분: 성인 남자로서는 다소 왜소한 체격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한 손으로 강하게 움켜잡았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턱 하악부 변형 등의 상해까지 발생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2차 폭행 부분 피해자는 당시 침대에 설치되어 있는 식판대 앞에 식사를 하기 위해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병실로 들어와 식판대를 발로 차는 바람에 쇄골 부위가 식판대에 부딪쳤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병실 침대에 설치되어 있는 식판대의 높이가 사람의 명치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한 번 피고인으로부터 1차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이 병실에 들어왔음에도 쇄골이 식판대가 부딪칠 정도로 식탁대에 그대로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다른 사건으로 이미 입원치료중이었는데, 피해자 주장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대하여 피고인과의 다툼 전후의 치료경과지, X-ray 비교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주장하는 턱 하악부 변형 또는 쇄골부 위 골절 등의 상해가 종전의 다른 사건으로 인한 상해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57세, 여)이 운영하던 'G' 식당을 인수하여 영업을 준비하던 중, 위 식당 앞 주차장에서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의 위치를 옮기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의견대립이 있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3. 15:40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서, 겉옷을 모두 벗고 속옷 차림으로 평상에 앉아 술과 음식을배달시켜 먹고, 위 식당 종업원 I(48세, 여)에게 "씹할 년, 죽여버린다, 컨테이너 치워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거나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3. 20:17경 위 'H'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를 듯이 위협을 하며 "씹할 년, 미친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K, L, I의 각 법정진술 1. F,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녹화 CD 첨부 관련),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8,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11:25경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97에 있는 선창수산 앞길에서부터 위 3.1만세로 1095에 있는 발안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에서, D, E 및 E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F(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자 D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밟고, 피고인은 위 주점 내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고 뒤따라 나와 가세하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상해의 수단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D 발행인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6. 22:12경 부천시 E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인터넷 홈페이지(F)에 G 라는 제목 밑에 "H"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위원장님께 드립니다.위원장님이 약속해 주신 사항들은 1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그 동안 1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북남이 하나 되어 평화와 번영을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I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J"라는 편지글을 게시하고, "국민 여러분! 이 편지를 만천하에 알려야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편지는 K 시절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L이 보낸 편지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M 후보인 K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 고발, G 출력자료, C 홈페이지 캡쳐 자료, N에 보낸 편지 관련 언론보도 내역(일부 발췌) 자료, 수사보고(본 건 편지글에 대한 기사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M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M 후보자인 K에 대한 허위사실이 게재된 글을 게시하였고, 이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들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자가 아니고 고발조치 후 바로 글을 삭제한 후 사과문을 게시한 점, K이 M으로 당선되어 이 사건 게시물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67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정1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실은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1. 1. 25.경 경남 함양군 B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이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한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1. 1. 26.경 경남 함양군 수동면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다방에서 '돈이 필요하니 선불금을 조금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1. 1. 25.경부터 위 D다방에서 근무하며 커피 등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1, 26. 오전경 경남 함양군 수동면에서 불상의 손님들을 위해 커피를 배달하고 커피대금 25,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