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4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골프동호회 회장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골프동호회 회원들이었다. 피고인은 2012. 5. 2. 16:21경 자신의 주거지인 삼척시 D건물 나동 909호(E아파트)에서 유부녀인 피해자 F(36세, 여)과 솔로남인 피해자 G(41세)이 새벽까지 같이 술을 먹고 다니는 것에 대해 그 자체가 부적절한 관계라 생각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위 골프동호회 다음 카페(H) 게시판에 피해자들의 이름을 거론하여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되는 행동들로 인하여 회장 직권으로 강제탈퇴 시켰습니다.(중간생략) 물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명확한 물증은 없습니다'라며 고소인들에 대해 부적절한 관계로 표현하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비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판에 게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밤늦은 시간에 둘이서 술을 마시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 F은 유부녀, 피해자 G은 총각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믿고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서, 위 게시판에 게재된 글은 진실이고, 가사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이 위 글을 게재한 주된 취지는 동호회 회원들에게 피해자 F을 강제로 탈퇴시키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건전한 동호회를 만들자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 또한 없었다. 3. 판단 가. 허위의 사실 및 인식 여부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단둘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수차례에 걸쳐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같은 동호회원인 I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자주 만나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위 술집에 손님이 오면 I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들만 있게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처음부터 피해자들만 둘이 만나 술을 마신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I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단둘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서(I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등에 관하여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제재하였던 점,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동호회원들, 즉 J, I, K은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같은 동호회의 회원으로서 친하게 지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법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F을 동호회에서 강제로 탈퇴시켰고, 그 과정에서 감사인 J 등 일부 동호회원들이 피고인의 독단적인 동호회 운영에 불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동호회 내에 불만이 쌓이고, 일부 동호회원들이 연이여 동호회를 탈퇴하자 그간의 경위를 설명함과 동시에 건전한 동호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 사건 글을 동호회 게시판에 게재한 것인 점,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사건의 경위 설명, 동호회의 지향 방향, 이러한 일을 초래한 것에 대한 사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동호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위하여 그간의 상황설명 및 동호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에서 위와 같은 글을 제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