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안과의 굴절이상 사유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고 2012. 12. 26.경 입영결정되었다가 취업, 자격시험 응시 등의 사유로 2017. 7.경까지 입영을 연기하였고, 2017. 8. 24.경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하여 다시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제도) 2018. 4. 17.경 정신과 질병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의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B이라는 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대인관계가 좋아서 친구가 많았고, 말도 잘하고 영업 수완이 좋아 B 입사 후 4개월만에 팀장으로 승진하는 등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마치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인격장애 등병명으로 진단서를 발부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4.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정신과에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의사에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발생한다, 업무 스트레스로 일을 못 하고 장기간 쉬는 경우도 많다, 사람도 때려봤고, 서로간 죽고 죽이기 직전까지 싸워서 경찰서에 방문한 적도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약 15회 진료를 받고, 2017. 8.경 같은 방법으로 약 3회 진료를 받아, 2017. 8. 22.경 주치의 E으로부터, 병명은 ‘(주)정서불안성 인격장애, (의증)불안 NOS, (의증)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의증)경계성 인지기능’, 증상 및 질병에 대한 소견은 ‘유아동기, 청소년기 방임 및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정성이 있고, 이후 불안정한 자아, 성격형성이 있었고, 기본적 불안, 긴장이 높고, 만성적인 공허감, 우울감, 무의욕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지적기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맥락의 이해력이 떨어져 이로 인한 적응상의 문제가 지속됨’. 현재까지 치료경과는 ‘부정적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은 ‘1년 이상’.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은 ‘지속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요함’. 치료 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은 ‘기본적 자아기능, 성격형성의 취약함과 지적기능의 제한점으로 인한 적응에 어려움, 불안, 내재된 공격성, 감정기복, 공허감 등의 증상이 만성 고착화되어 일상생활 적응에 제한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7. 8. 24.경에 실시된 재병역판정검사 중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2018. 4. 17.경 정신과 질병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역면탈 사실관계 조사표, 신체검사화면, 각 입영기일 연기원 출원 관련 민원서류, 각 생활기록부, G 구인광고, 1. 병무용진단서 1. 심리학적평가보고서(D병원), 각 의무기록지(D병원) 1. 병역면탈행위 조사 및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정부세무서) 1. 수사보고(병역사항 정리), 병적조회 공통화면, 병적조회 징집화면 1. 수사보고(피내사자 통화 녹취록), 녹취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록, 네이트온 대화록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보고), 각 카드사용내역 1. H협회 감정결과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실제 정신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이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정신질병 증상을 과장하는 속임수를 쓴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7. 8. 22.경 및 2018. 4. 10.경 D병원에서 병명은 ‘(주)정서불안성 인격장애, (의증)불안 NOS, (의증)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의증)경계성 인지기능’, 증상 및 질병에 대한 소견은 ‘유아동기, 청소년기 방임 및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정성이 있고, 이후 불안정한 자아, 성격형성이 있었고, 기본적 불안, 긴장이 높고, 만성적인 공허감, 우울감, 무의욕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지적기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맥락의 이해력이 떨어져 이로 인한 적응상의 문제가 지속됨’. 현재까지 치료경과는 ‘부정적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은 ‘1년 이상’.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은 ‘지속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요함’. 치료 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은 ‘기본적 자아기능, 성격형성의 취약함과 지적기능의 제한점으로 인한 적응에 어려움, 불안, 내재된 공격성, 감정기복, 공허감 등의 증상이 만성 고착화되어 일상생활 적응에 제한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의 진료기록에는 “휴직하고 쉬고 있다”, “회사를 한 달에 서너번씩 옮긴다”, “식사도 못한다”, “대인관계는 거의 없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고, 텔레마케터로 다른 사람보다 업무능력이 뛰어났으며, 대인관계도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4개월만에 승진하였고, 2018. 3. 5.에는 G이라는 텔레마케팅업을 창업하여 대표로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D병원에서 정신질병으로 진료를 받던 기간 동안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영화관,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일상의 모습은 진료시 진술한 내용과 매우 달라 진료시 의도적으로 증상을 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을 진료하고,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E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일상생활이 진료시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피고인의 증상으로 보았을 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몰랐을리 없었을 것 같다. 특정 인격장애로 인하여 주변인들과도 마찰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대인관계에 특별히 마찰이 없어 진료시 진술한 증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직장동료였던 F, I, J과 통화하면서 “저 2년 만들라고 달에 한번씩 갔잖아요”, “겁나 열심히 암기했네”, “사업자 낸 것도 검사 안하구, 생각보다 안어렵더라구요”, “”하 저번에 사업자 죽이고 갈 뻔했어요“ 등의 말을 하였고, 친구들과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하면서 ”진짜 연기 개오지게 했다. 다른 애들 5분 얘기하는데 나 거의 한시간 가량 의사랑 면담했다. 사람 때려 본 적 있냐길래 서로 죽고 죽이기 직전까지 싸워서 경찰서 방문한적 있다고 했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하여 정신질병의 증상을 암기하거나 과장하였다는 것으로 판시 범죄에 부합한다. 다. H협회 의료감정원장은 ”피고인의 병무용진단서의 내용과 주치의 의견, 피고인의 첨부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이 담당의사를 속여 허위로 진단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라는 감정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병무용진단서 기재 증상 등으로 인해 직업기능과 대인관계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기 보다는 비교적 적절한 기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은 정신질환의 치료보다는 병역처분에 영항을 줄 목적이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라. 피고인을 진료하고,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E은 법정에서 ”환자가 암기나 연기를 통해서 정신과 의사를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할 때 환자가 군대에서 잘 적응을 할 것인지,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인다는 측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성을 포함하여 진단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증상을 과장하여 진술한 경우 군대에서 발생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실질병이 있다는 추정을 하여 진단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병무용진단서를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2018. 4. 10. 이후 임의로 내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가, 이 사건으로 처음 소환조사를 받은 2019. 1. 25.부터 다시 진료를 받았다. 바. 설령 피고인에게 정신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그 증상을 과장하여 과도한 진단을 받는 것은 속임수를 쓰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병역면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의 병역이행이 아직 불가능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