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4.경부터 경상북도 경산시 일대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의 친모인 D과 동거를 하여 왔고, 2010. 초경부터 2016. 말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거주를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 오전경 경상북도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출근을 하러 가는 피해자(여, 당시 21세)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게'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경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출입문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침대로 데려가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9. 15. 저녁경 경산시 F에 있는 G마트의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여, 당시 27세)와 함께 헌 옷 정리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며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찾아온 사람이 없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속기록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인 범행에 해당하고, 더욱이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태껏 수차례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성적인 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0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수준이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이 동거하고 있어, 출소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와 같은 수단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형 집행 후의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가.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 내지 정신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사건 발생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ㅣ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74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강간 및 위력 간은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피해자는 2016. 11. 3. 경찰 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이하 '1차 진술'이라 한다)하였다. 피해자는 2017. 5. 26. 검찰 진술분석관 면담 시 다음과 같이 진술(이하 '2차 진술'이라 한다)하였다. 피해자는 2017. 12. 2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가게 된 시각, 경위, 강간 및 간음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대응방법, 피해 당시 느꼈던 심정 등에 관하여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도 진술하고 있으며, 조사자의 질문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하는 방식의 단순한 답변에 그치지 않고 진술 태도가 적극적이다.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나 낮은 지능 수준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에는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방대하며, 전체적으로 내용이 일관적이다. 피해자의 시숙이었던 I의 진술(수사기록 제289쪽)에 의하면, 2011. 12. 18.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자꾸 피고인과 여관에 갔다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나무라 달라는 말을 듣고, 2011. 12. 19.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더니 피해자는 울기만 하여, 피해자를 구미에 동생과 같이 살던 집으로 데려다주었으며, 2012. 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니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어,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한 적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검찰에서는 성관계를 가진 날 오빠가 현장에서 광경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성관계를 가진 날과 오빠가 목격한 날은 별개의 날이고, 오빠가 목격한 날은 시도만 하였을 뿐, 오빠가 나타나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범행 경위나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일시로부터, 1차 진술은 약 2개월이 경과한 2016. 11. 3., 2차 진술은 약 8개월이 경과한 2017. 5. 26. 각 이루어진 반면, 법정 진술은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2017, 12. 22. 이루어졌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장애 정도, 지능 수준 등을 고려하면, 법정 진술 당시는 피해 일시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피해자의 기억력이 많이 감퇴하였을 시점인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의 내용 및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오랜 시간이 흘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질문자에 따라 대답하는 내용의 뉘앙스가 달라지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 다른 위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도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 합리적 의심이 가는 것도 아니다. 나. 신고의 경위 등 기타 정황 사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6. 10. 27. 뒤늦게 이 사건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과거 2012. 1.경에도 시속이었던 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I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기도 하였으나 2014. 8. 5.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를 당한 다음날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리자 오히려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혼냈고, 그 이후로도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동거인인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없으면 어머니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는 것을 피해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고가 이루어진 2016. 10. 27. 당일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오빠에게 알렸고, 오빠가 피고인과 한바탕 싸운 뒤 피해자에게 신고하라고 하여 비로소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한동안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위와 같이 뒤늦게 신고하게 된 경위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오빠는 피해자의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소하거나 일시 정지하라고 말을 하는 등 가족들이 피해자를 만류함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소하나, 장애진단서(수사기록 제56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으로 사회 연령이 5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의 동거인으로 피해자에게는 새아버지로서 함께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34살이나 많아 연령 차이도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3년(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민방위기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폐지를 주워가며 피해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실상 친족관계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강간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