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이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하여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30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13. 02:00경 대구 서구 평리5동 이현초등학교 부근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져HG 승용차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만원과 농협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3. 07:1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대구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농협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위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7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경산시 대학로 E에 있는 F점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G 소유 H NF소나타 승용차 문을 열고 위 승용차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110만원과 상품권 3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5. 20:00경 경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합계 5만 원 상당과 농협 통장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25. 23:04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 식당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O 소유 P K5 승용차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원, 롯데상품권 9만원, 신세계상품권 1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5. 31. 12:05경 경산시 원효로 23 경산시청 출장소(별관) 농협 현금인출기에 위 '라'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계좌번호 Q)을 투입하고 통장 앞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5. 31. 12:09경 경산시 원효로 23 경산시청 출장소(민원실) 농협 현금인출기에 위 '라'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을 투입하고 통장 앞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5. 31. 12:18경 경산시 대학로28길 31 이편한세상 아파트 2단지 앞 농협 현금인출기에 위 '라'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을 투입하고 통장 앞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5. 31. 12:35경 경산시 대학로 309 농협 북부지점 내 현금인출기에 위 '라'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을 투입하고 통장 앞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7. 7. 1. 00:58경 대구 수성구 고산로18길 삼주한라협화타운 213동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R 소유 S YF 소나타 승용차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66,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금 10,016,000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농협은행 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위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농협은행 계좌에 예치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T)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원을 이체받아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374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1. 00:40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V 내 주취자 안정실 복도에서, 피고인을 수납창구로 안내하는 V 경비원 피해자 W(57세)에게 화장실에 가야한다며 욕설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V 주취자 응급센터에 근무하다가 간호사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구지방경찰청 X 소속 경위 Y(45세)가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진정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Y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Y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Z 및 C, K의 각 진술서(2017형제36303호 증거목록 순번 2, 12, 17, 2017형제39234호 증거목록 순번 2) 1. C의 진술서 사본(2017형제36303호 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2017형제36303호 증거목록 순번 7),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2017형제36303호 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현장임장, 2017형제36303호 증거목록 순번 18),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사진 첨부, 2017형제39234호 증거목록 순번 4), 내사보고(피의자가 현금을 인출한 농협 ATM기기 CCTV 영상 확인 관련, 2017형제39234호 증거목록 순번 5) 1. 피해품 사진(2017형제36303호 증거목록 순번 3), 예금거래내역서 사본(2017형제36303호 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합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Y, W의 각 피해부위 사진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2017형제36303호 증거목록 순번24)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7형제41606호 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누범전과에 대해, 2017형제41606호 증거목록 순번 13, 첨부된 판결문 포함),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7형제41606호 증거목록 순번 15, 16,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0개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 3개월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3개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벌금 1회, 실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5개월 만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피해금액도 1,000만 원이 넘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