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36

범죄사실 2015고단736 1. C, D,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20:0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고인의 할아버지 집에서, 후배들인 피해자 H(14세), 피해자 I(14세)가 또 다른 후배인 J을 데려 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피고인의 후배이자 피해자들의 선배인 C, D, E, F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함께 있던 C에게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명치, 복부를 번갈아 20회 가량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I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0회 가량, 명치 부위를 발로 2회 가량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피고인의 집에 온 D은 위 C에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명치 부위를 번갈아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2회 가량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 I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목젖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슴 부위를 발로 3회 가량 각각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1회 찍었다.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온 F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복부를 번갈아 10회 가량 때리고,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E는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계속하여 E와 F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의 몸통 부위를 함께 발로 밟았다. 그 후 D은 피해자 H의 양팔을 뒤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명치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5. 18. 19:00경 보령시 K에 있는 LPC방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0(16세)이 또 다른 후배인 J을 데려 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PC방 부근에 있는 친구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3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밟고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같은 시 M에 있는 N초등학교 부근으로 데려간 다음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후배들인 C과 D에게 위 N초등학교로 오라고 연락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C은 피고인에 합세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가량 때리고, D도 손등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개부 좌상 및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772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줌머 중고오토바이를 22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줌머 중고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Q)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2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47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4. 01:12경 보령시 R 앞길에서 피해자 S 소유의 T 테라칸 승용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8. 4. 01:10경 보령시 R 앞길에서 피해자 U 소유의 V 화물차에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8. 4. 01:20경 보령시 W 앞길에서 피해자 X 소유의 Y 렉카 차량 안에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024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중고자전거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중고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중 고자전거를 28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중고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22 피고인은 2015. 7. 7. 15:30경 익산시 AB에 있는 AC여관에서 퇴실하면서 위 여관 305호실의 방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305호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AD이 관리하는 AE고등학교 유도부 학생들 소유의 시가 1,392,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9대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04 피고인은 2015. 7.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화물로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Q 계좌로 대금 명목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G, 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촉탁), 상해진단서,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015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결과확인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2015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U,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2015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출금거래명세표 2015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016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AI와 합의된 점, 피해자 O, X, U, S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단기간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