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I수산업협동조합 J급유소에서 어업용 면세유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할 때 수협중앙회의 '유류공급사업요령'에 의해 '어업용 면세유류 온도환산 조견표'에 따라 환산 양을 어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유류는 15℃를 기준으로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늘어나고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하므로, 수협중앙회에서 위 조견표를 제작·배부하여 급유소에서 이에 따라 면세유를 주유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면세유를 공급할 때 입력하는 유류저장탱크의 온도가 저장되지 않아 이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온도보다 낮은 온도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적게 공급하여 면세유를 일부 남긴 뒤, 면세유를 공급할 때 발급하는 출고지시서를 확인하지 않은 어민들을 상대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출고지시서에 출고량을 실제 구입량보다 적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남긴 면세유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31. 위 J급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긴 면세유를 이용하여 어선 K의 선주 L에게 면세유 800리터를 공급하고, 대금 721,64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I수산업협동조합을 위해 보관하던 중, 출고지시서에 기재된 출고금액 360,820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남은 360,82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280,5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직원업무분장표, 출고지시서 자료표(2016. 5.) 1부, 출고지시서 자료표(2016. 4.) 1부 1. 어업용 면세유류 온도환산 조견표 채증사진 1부 1. 수사보고(J급유소 위치 및 현장 사진, J급유소 급유전광판 장기간 고장에 대한, J급 유소 임장, 확인에 대한, 어민들 상대 유류출고지시서 배부받는지 여부에 대한, J급 유소에서 발견된 출고지시서에 대한, 현재까지 확인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온도환산 조작을 통한 범행 수법에 대한, J급유소 내 설치된 디지털 온도계에 대한, B, A 인사기록 정보내역 첨부에 대한, 추가 확인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추가 범행 확인 절차에 대한, 현재까지 확인된 추가 범행에 대한, 업무상횡령에 관한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확인, 첨부된 사진, 서류, 진술서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 I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급유소에서 면세유 공급업무를 담당하며 면세유를 빼돌리고 판매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I수산업협동조합 J급유소에서 어업용 면세유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어업인이 등록한 낚시어선용 선박의 경우,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면세유 취급담당자로서, 위와 같은 수급 요건을 갖춘 낚시어선용 선박에 한하여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2. 13.경 위 J급유소에서, 낚시어선 O가 위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O의 선주 P에게 어업용 면세유 1,200리터를 공급하여 P로 하여금 과세차액 742,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4.부터 2016. 3. 30.까지 사이에 총 3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낚시어선 선주들에게 어업용 면세유 425,800리터를 공급하여 동인들에게 과세차액 합계 266,3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제 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법리 1)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직접적 적용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행위자까지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인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도 해당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국가로부터 위임된 면세유 취급 업무에 종사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면세유를 부정 유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당한 조세의 포탈이나 환급·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I수산업협동조합 J급유소에서 어업용 면세유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위 수협의 종업원들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주체에 해당하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면세유를 부정하게 유통함으로써 부당한 조세의 포탈이나 환급·공제가 이루어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서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다만 이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의하여 공소제기 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