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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08:32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봉림교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등 주의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을 앞서 가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398,6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차량수리비견적서, 차량파손부위사진 1. 블랙박스 CCTV 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사고 발생 사실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파편물이 비산되지도 않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판시 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죄에 있어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며,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다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왼쪽 뒷 범퍼와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는데, 충격 당시 전후로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체에 흔들림이 관찰되고, 충격 당시 충격음이 길고 강하게 났으며, 피해차량 사진을 보면 뒷 범퍼부터 휀다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면적에 접촉·파손 흔적이 나타나 있는 점, 피해자가 즉시 크게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은 전방신호가 적색인데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을 하며 좌회전을 한 점, 피고인은 현장에서 벗어난 뒤 차에서 내려 파손 부위를 확인하기도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상대 운전자의 상해 발생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즉시 정차하여 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나 차량 손괴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한 바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달리 사고 직후의 시점에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피고인 차량이 후방에서 충격할 것을 예상하거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였고, 사고 직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였으면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접촉 사고로서 도로에 파편물이 비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나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 차량을 즉시 추격하려다가 전방 정지신호와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로 인하여 추격을 멈추고 원래 정차 위치로 후진을 하였고, 112에 신고하면서 차량을 이동시키기도 하여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고 규모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15: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호에서 객실 7개가 설치된 'D'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E으로부터 7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F으로 하여금 E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인 G으로부터 7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으로 하여금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경부터 2021. 5. 18. 15:50경까지 위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I, J, G, E, K에 대한 각 전부 내지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광고글, 후기실사 사진, 현장사진, 키스방 광고게시글 1. 수사보고서(키스방 영업기간 및 성매매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25,430,000원=25,690,000원 - 몰수한 26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각 취득한 이득액 규모,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2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6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18:21경 충주시 C에 있는 D 옆 철물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여, 15세)에게 "미용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 달라."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배 부위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미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 18:40경 충주시 F에 있는 G의원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서울 가는 버스시간을 알려 달라."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쓰다듬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아빠가 나를 데리러 온다"라고 하자 현장을 이탈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1. 18:30경 충주시 I 소재 J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3세)에게 "수원 가는 버스시간을 알려 달라."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감싸쥐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의 브래지어 끈 부분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어깨를 감싼 사실과 피해자 H의 브래지어 끈 부분을 쓰다듬은 사실은 기억나지 않으나 나머지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다) 1. E,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피고인은 초범이다),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의 상·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제2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길을 물어본다는 등의 용건으로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신체접촉을 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 문화를 잘 알지 못하였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의 동기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에 이르러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대체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이후 본국으로 송환됨으로써 사실상 국내에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억제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인터넷 페이스북(SNS 사이트)에 성명불상자가 "'B'이다. 충전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당 200만 원을 주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1계좌를 3개월간 빌려주고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해 7. 12. 오후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고객 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피해자 C(여, 48세)와 내연관계를 지속해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2013. 5. 13.경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3. 7. 21.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및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협박 및 공갈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해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협박 및 공갈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4.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간통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피해자는 위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만 선고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6.경 서울 송파구 가락2동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은 강릉에서 근무하고 있어 서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우편물을 보내면 피해자가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의 남편을 수신인으로 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등 간통 관련 자료를 피해자 남편의 직장으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 한다)를 피해자의 집으로 보내 같은 달 7.경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3. 법리 협박죄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를 보낸 행위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협박의 고의나 보복의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불륜 사실을 모르는 남편이 이 사건 편지를 읽을 경우 부부관계에 파탄이 올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남편이 직접 이 사건 편지를 받게 된다면 이 사건 편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해악을 직접 실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는 없다(편지의 수신인은 분명하게 피해자의 남편 'D'으로 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은 근무지가 강릉에 있어 주말부부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의 주거지를 수신처로 하여 이 사건 편지를 보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편지를 개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의 근무지 주소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이 사건 편지의 도착 일자가 발신 당시부터 확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이 사건 편지를 개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피해자 부부는 주말부부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남편은 주말에는 서울에 왔고 또 주말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서울에 올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 남편이 이 사건 편지를 수령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통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로 다음날로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억울해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간통 사실을 '실제로' 알리려는 의도가 매우 강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 관계를 단순하게 폭로하는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에게 간통 사실을 사죄하는 내용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다른 말들도 자세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9.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돼지국밥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백병원 앞길까지 6킬로미터 상당을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22. 16:30쯤 여수시 소호동 안심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소호요트장 쪽에서 프레지던트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당시는 하교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8세)의 우측 다리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하교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충돌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향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크다. 피고인은 이미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수출 및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C회사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은 위 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1. 25. 대구 북구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C회사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카앤라이프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거래업체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거래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518,136,362원 상당의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수사보고(매출처에 대한 사건처리결과 확인보고),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조사종결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수출차량 매매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제작증, 차량등록증, 각 수출신고필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실업주 A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08: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1차로를 서울정진학교 방면에서 우신고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진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의 하차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한 과실로, 하차하기 위해 뒷문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5세)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위 버스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 열상 및 탈장갑 아래다리부분 피부손상,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3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3. 19. 벌금 150만 원의, 2013. 2. 20.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7. 23: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호수공원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1:02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382에 있는 벽산한마을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 버스전용 차로를 개봉사거리 쪽에서 구로소방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전용차로 내 버스정류장이고, 위 시내버스를 탑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내버스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승객이 모두 탑승한 뒤, 시내버스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시내버스의 출발을 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내버스에 타려고 하는 승객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시내버스의 출입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하였고, 피해자 C(여, 83세)이 시내버스 옆쪽을 수회 두드리며 멈추어 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진행에 밀려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위 시내버스 우측 뒷바퀴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7. 15: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구로동)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각 내사보고(사고 관련자 최초 진술, 사고개요 및 현장 확인, 119 구급활동일지 확인) - 사고현장 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선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8. 01:33경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동의대학교 부근에서 같은 구 당감동 국제백양아파트 앞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70-5에 있는 교차로 부근 차로가 없는 도로를 원종지구대 방면에서 성지새마을금고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속하여 서행하고, 전방좌우의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8세)의 왼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2:50경 용인에서 강남 방면으로 운행하는 1550번 광역버스를 타고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톨게이트 인근을 지날 무렵,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가슴 부분 등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7. 3. 07:16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모두 16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검증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휴대전화 동영상 및 사진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11. 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H 2층에 있는 무허가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 손님들을 출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고장난 게임기를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4. 12. 7.부터 2015. 1. 7.까지 부산 서구 H 2층에 있는 무허가 게임장 내에서, 피고인 B은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4점당 현금 18,000원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 A은 위 B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게임장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B에게 게임장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특수문자메시지 내용을 알려주고, 게임장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B에게 고장난 게임기의 수리방법을 알려주어 피고인 B 등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각 진술서 1. 피고인 D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D의 출소일자에 관한 수사보고 [피고인 C]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C의 출소일자에 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3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3, 4)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4)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1, 2)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1,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 환전과 사행행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데도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 C, D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한 차례 기소유예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21:3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CY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미광건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6: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만 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17

범죄사실 2014고단9117 피고인은 2011.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고,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1. 18.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소재 귤현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316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474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마트와 같은 구 F에 있는 G마트 내에서 'H'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I는 주식회사 J이라는 축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였으며, 피해자 K 또한 주식회사 L이라는 축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정육점에 축산물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정육점으로부터 얻는 수익 외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정육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게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제 때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4.경부터 2012. 9. 5.경까지 총 19,957,565원 상당의 축산물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정육점에 축산물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제 때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경부터 2012. 8. 3.경까지 총 11,835,198원 상당의 축산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1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94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I,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처원장, 각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4:19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 13번길 15 남양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와 인도에 걸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깨우자 일어나 갑자기 6차선 도로 쪽으로 걸어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 순찰차량의 조수석에 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C에게 "씨발 놈아 확 죽이삘라, 왜 더럽냐, 더러우면 이 짓하지 말든가 개새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폭행의 정도가 경미,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 : 징역 8월 이하]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