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1:3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선원면 중앙로 246에 있는 청솔한증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0.2%에 가까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5.28. 19: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2층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음식을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는 피고인에게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G의 왼쪽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 E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5:0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색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9. 21:04경부터 2016. 8. 22. 22:05경까지 C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에 강제추행죄로, 2014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은 자유가 침해되었다.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이 9개월 여에 이르고, 그 빈도, 각도, 영상 등을 고려할 때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2. 12: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역 밖 노상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화내역,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순 투약이 아닌 수수인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수수한 필로폰 취득 경위에 대한 설명이 이례 적이어서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 대상이 되었음을 인지한 이후이기는 하나 자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으로, 2016. 3. 2.경부터 위 고등학교 1학년 4반 담임을 맡으면서 같은 반 제자인 피해자 F(16세)의 교내 전반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책임지던 사람이다. 1. 2016. 5.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 13:30~14:35 경 피고인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던 위 고등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한국사 수업을 하다가, 피해자와 학생들이 크게 웃자,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크게 웃은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고 말하여, 이에 교단 앞으로 나온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각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리는 척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움켜잡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7.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 13:30경 위 1학년 4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다 오는 바람에 피고인의 한국사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쉬는 시간에 해결했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22,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정상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인 피해자에 대한 훈육의사를 표현하면서 피해자에게 학습태도 등을 가르치려는 과정에서 범행이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 피해자 본인은 합의가 되기 전부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합의 후 피해자의 아버지인 고소대리인 G가 법원조사관에게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1다 105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가구목재 포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3. 7. 10.까지 일한 E의 2013. 7월 임금 741,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9,272,7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5,626,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7,850,6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M, Q, N에 대하여 일부 지급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대학교 동창 사이로, 가정 형편이 넉넉하나 세상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가 호프집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여, 각종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가게 문제, 결혼 문제 등 어려움을 타로점을 봐서 잘 해결해 주겠다. 너에게 길한 숫자로 867이 나왔으니 타로점 비용으로 1회당 867,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로점 자격증이 없었고 관련 전문가도 아니었으며 타로점을 통하여 피해자가 걱정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경 타로점 비용 명목으로 867,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로점 비용, 예물제작비, 가게 공사비, 스티커 및 메뉴판 제작비, 기타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총 76회에 걸쳐 합계 95,820,5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날짜별 기망 내용표, 수사보고(증거자료제출), 바닥공사 견적서, 고소인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I의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녹취록, K 월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참고자료 제출 및 바닥공사 시공사 대표의 진술), 바닥공사 견적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직원임금표 및 확인서 등 첨부), 인근 요식업 월급 현황 등, 수사보고(타로점 관련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메모,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편취금액 전액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 여러 정상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국사교차로 방면에서 옥산산업단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트랙터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음.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피해자 C(여,50세)와 교제한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 10. 15:00경 대구 서구 D아파트 20동 14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전날부터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방광염도 있고, 지금 생리중이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거, 니 내 눈에 띄면 오늘 죽인다."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배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장롱사이로 밀친 다음 발로 피해자를 밟고, 뾰족한 빗 손잡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장롱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거기 금테 둘렀나."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스렌지에 올려둔 냄비가 불에 타 집안에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를 태워 죽이려고 불을 켜놓고 나갔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신발을 들고 집에서 나가 도망치자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 안 거실까지 끌고 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어젯밤에 같이 자자고 했는데 옆에서 자지 않았냐. 왜 나를 무시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장롱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2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1. 11. 08:0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피고인을 극히 두려워하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아야"라고 고통을 호소하며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2. 08:3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피고인을 극히 두려워하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니까 또 만지지 마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또 거부한다, 그새 또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걷어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12. 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관계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두려움에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경제적 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2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18. 07:05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뒤편에서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 E(여, 20세, 가명)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고 피해자에게 "여기 사니? 자주 오니? 자주 와라"고 말을 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환청과 환시, 피해망상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4번), 관련 사진(증거목록 13번), 사진(증거목록 26번)1. 업무노트 사본(증거목록 11번), A-8 위험가정 관리카드(증거목록 15번), 수사보고(과거 피의자의 112 신고처리내역, 증거목록 16번),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17 번), 즉결심판서(증거목록 21번), 장애인 증명서(증거목록 28번), 수사보고(진료기록발급 및 A 담당의사 면담 건, 증거목록 29번), 입원확인서 및 진료기록부(증거목록 30번) 1.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2011. 5. 30.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에게 심한 욕설 또는 성적인 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 3. 31. 길을 가는 여성에게 사창가의 위치를 물어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로 즉결심판을 받기도 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조현병의 망상, 환청, 사회적 위축, 판단력 저하, 충동성 등의 증상에 대해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 교육 및 병식교육 등 입원치료 수준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로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치료감호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는 길을 가던 여성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진 범죄사실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경 광주 벼루개길에 있는 상호미상의 교회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이 건물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할 생각이라면 나와 계약을 하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안산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하여 보여주면서 '2015. 12. 말경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고, 함바식당 집기를 제주도에서 시기에 맞추어 가져다 놓을 테니 내가 넣었던 보증금 1억 원, 시설비 및 권리금으로 2,000만 원, 소개비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회사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임대차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계약서였고, 위 함바식당은 E이 영업권을 양수하여 개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함바양도계약서, 계약금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전화수사,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02:52경 화성시 정남면 동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문학로 12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당시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8. 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오전 무렵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C(42세)이 오피스텔을 얻어 2년간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받은 후 처에게 연락하여 함께 두 사람이 지냈다는 오피스텔로 가 오피스텔 내 물건 등을 확인하다가 콘돔, 피해자와 처가 주고받은 "사랑한다." 등의 내용이 적인 메모지 등을 발견하고 흥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불상)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수원시 D 소재 'E'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E' 사무실로 올라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처와의 관계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즉답을 하지 않자 가지고 간 콘돔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과도를 꺼내 과도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면서 "언제부터 내 마누라와 만났어. 내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왜 발뺌이냐. 내 쳐와 관계를 정리하고 내일까지 5천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메모한 후 사무실을 나왔고, 그 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자 2017. 6. 26. 16: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왜 보내지 않느냐. 니 집사람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할까. 내가 피가 마르고,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수요일까지 1차, 목요일까지 나머지 돈을 다 넣어라."고 말하였으며, 2017. 6. 28. 다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까지 확실히 마무리를 하라."고 말하고, 2017. 6. 29. 10:47경 피해자에게 문자로 법대로 "법대로 하겠다고. 좋아, 그렇게 해 주지. 내가 받은 고통을 너와 네 가족들도 함께 느끼게 해주지. 돈이 아까워 그러는 거 같은데 상간남이 배상해야 될 위자료는 지불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을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이용하여 폭행 및 협박하고 돈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녹취록 및 문자내역), 수사보고(불륜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한 후 돈을 받아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이수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4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사실은 2016. 10. 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공장 2층 작업실에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먼저 때리고 멱살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 A가 2016. 10. 8.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먼저 때렸고 서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자 피고인 A를 찾아가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10. 10.경 피고인 A가 근무하던 위 공장에 찾아가 위 A에게 피고인 B이 미리 작성한 서류를 보여주면서 "피의자와 G이 작업관계로 말다툼하다가 G1B을 때려 푹 쓰러지자 엄살 부리지 말라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본인은 야간작업을 하고 취침 중 잠결에 전화를 받아 반대로 이해하고 잘못 진술했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시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7. 5. 22. 13:00경 위 공장 앞에서, 같은 날 증언을 앞둔 피고인 A를 찾아가 서울남부지방법원까지 동행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진술서대로 증언해주고 피고인 B은 맞기만 하였을 뿐 G을 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5. 22.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63호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 A는 "다시 여쭤볼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증인이 뭐라고 했냐면 'B이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먼저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거든요. 그거는 기억나세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잠결에 전화 받아가지고요. 확실히."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그러면 피고인 B은 G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어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그냥 방어만 했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계속하여 "서로 멱살을 잡거나 한 건 없어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 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인신문조서(2017. 5. 22.), 피의자의 증인신문녹취서, G의 증인신문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 진술서 첨부 관련), A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위증,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31조 제1항(위증교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〇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B은 인지 능력이 보통 사람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진술서 작성은 물론 법정에서의 위증까지 교사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선고유예 1회 이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판과정이 이르러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성행, 전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20.19:00경 경남 진주시 수곡면에 있는 원당 솔밭가든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수곡농협 원당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실형,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10회 있다.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혈중알콜농도도 0.159%로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9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2. 2. 15:25경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대교' 앞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에 있는 '창선치안센터' 앞까지 약 3.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2016. 9.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적발되어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9회 더 있음에도, 다시 2017. 2. 2.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8년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3:29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401호에서,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가정폭력(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물병을 자신의 발 아래로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저를 향해 물병을 던졌다. 깨진 물병 조각이 제가 앉아 있던 소파 쪽으로 날라 왔다. 저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목적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에 더하여 사진에 의하여 나타나는 물 또는 물병 조각의 비산방향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발 아래로 물병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물병을 던진 장소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의 위치가 비교적 가까웠던 점, 깨진 물병 조각이 거실과 소파 쪽으로 비산되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도 깨진 물병이 피해자 방향으로 비산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싸움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거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물병을 던져서 깨트린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으로 수회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는 아니한 점, 부부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유형력행사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