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의류를 판매한다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의류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해당 물품 또한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D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액 22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중고거래의 신뢰를 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받고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모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직업을 갖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0:10경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7경부터 00:37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2: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가오동 방면에서 신흥역 방면으로 그 길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횡단보도의 녹색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변경된 직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미처 마치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미처 마치지 못한 피해자 G(남, 7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와 2년간의 항경련제 복용이 필요한 뇌내출혈, 폐쇄성 두개골 바닥 골절, 동안신경 손상, 외상성급성 경막하 출혈 및 그로 인한 인지, 언어소통의 장해, 좌측 반신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진료확인서 1. 각 교통사고보고 , 약도, 영상자료(CD), 사고현장사진, 신호주기표요청 회신, CCTV 영상,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 인터넷 다음지도 출력물,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이동경로 인터넷 지도,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경 수원시 C에 있는 'D' 매장 부근 주차장에서 평소 중학교 동창 사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운영하는 'D' 매장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럼 매월 80만 원씩 이자를 주고 2015. 4.경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중랑구 F아파트 B동 903호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위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 7,000만 원이니 이를 돌려 받아 2,000만 원을 2015. 4. 30.까지 갚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3,800 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월 수입 300만 원 가량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으며, 위 F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은 350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9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제3채무자 진술서, 진술) 최고서에 대한 회신, 수원지방법원 진술 고서,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금 800만 원과 이자 명목으로 4회씩 3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추가로 100 만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은 척추장애 5급이고 어린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2. 22:3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작천정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경동알프스타운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 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음주수치,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3:43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걸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오지 않는다."라고 신고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이는 경찰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리업체의 소비자 보호센터에 이야기하거나,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에 가라."고 하자, D에게 "씨발놈아 민중경찰이 빽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내가 너하나 못 죽일 것 같냐. 힘도 없는 게."라고 귓속말을 한 후 손으로 D의 목을 감싸고 목을 끌어 잡아당겨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확인에 대하여) 1. CCTV 캡처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 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집행유예 1회 포함 5회에 이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폭력 관련 전과는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전과도 2008년 이전의 것임.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처형인 사람이다. 1. 삼척시 E토지에 대한 명의수탁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제부인 D의 집에서, 삼척시 E의 토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실제 소유자는 D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2012. 9. 18. 삼척시 교동 삼척시 청석로3길 16-17 삼척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삼척시 E 지상 건물에 대한 명의수탁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제부인 D의 집에서, 삼척시 E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는 D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2013. 8. 9. 삼척시 교동 삼척시 청석로3길 16-17 삼척등기소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각각 등기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건물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피고인 D과의 인척관계로 인해 호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 1. 경부터 2015. 8. 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의 오토바이상가 형틀공사를 공사예정금액 3,000만 원에, 수원시 권선구 C 외 2필지의 마을회관 형틀공사를 공사예정금액 7,000만 원에 각 수행함으로써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성남지원 2015고단1675호 판결문, 수원지법 2016노3842호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임) 피고인은 2016. 11. 12. 17:0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장기간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인 E은 고무통을 가져와 피해자의 집 앞에 놓고, 피고인은 이를 밟고 대문을 넘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E은 제1항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는 시가 미상의 우산, 자전거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200L 기름통 1개를 가지고 나와 문 앞에 놓아둔 피고인의 손수레에 함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및 현장 사진 1. 방법용 CCTV 캡쳐 사진, 고물상 및 그 곳의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5.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특수절도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집행유예, 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5.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17 11:00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정육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을 향해 "개새끼, 씹할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5. 11.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20: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여, 18세)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9.경부터 2016. 10. 30.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을 비롯한 불상 피해여성들의 다리 부위, 음부, 엉덩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거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단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고,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413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9.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이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크레인 게임기들을 설치 ·운영하면서 크레인 게임기 안에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고양이인형, 곰인형 등을 진열하고 이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진, 관련사진 [피고인은 5,000원이라는 소비자 판매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 · .지급기준 · 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장에는 '제44조 제1의2호, 제26조 제3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13. 19: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지인인 G의 생일잔치를 하고 있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과 그 일행들이 서로 싸우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바닥에 있던 간이의자를 들어 피해자 H (52세)의 얼굴에 1회 휘둘러 위 H의 왼쪽 이마 부분이 찢어지고 오른쪽 머리 부분에 피가 나게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신발장 옆에 있던 소주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 1병을 꺼내 피해자 I(52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 I 의 왼쪽 이마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사진,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일행이 싸우며 소란을 부리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폭력전과 다수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 다수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10. 29. 23:3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47세) 운영의 'F 술집에서 피해자와 계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에 멍이 들고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행인 A이 위와 같이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같이 말리던 위 E의 처인 피해자 G(여, 53세)이 자신의 손을 붙잡자 격분하여, 이 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계산문제로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동피고인 A이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함께 말리던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0:17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지하철 5호선 C역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발기된 성기를 밖으로 꺼낸 상태에서 전동차에서 하차하여, 위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여, 20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오른손에 양복 상의를 들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허리띠에 찔러 넣은 자세로전동차에서 하차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보고 성기로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는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마주 보게 된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놀라 신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의 바지 지퍼 밖으로 성기가 나와 있는 장면을 명확히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E5A-003328 팻기어2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2: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유성구 은구비로에 있는 열매마을5, 6단지 앞 자전거도로를 따라 지족네거리 쪽에서 유성선병원 쪽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도로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전거도로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B(여, 49세)을 위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자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원동기장치자전거 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안전표지 위반) 1. 각 진단서, 진단의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있으나, 범죄경력자료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 병원비 1,200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현재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합의함)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2:25경 술냄새를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운전하는 등 만취가 의심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편도 3차로 도로를 떡전교사거리 쪽에서 영휘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선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K5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25. 02:25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G계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띈 모습을 보고 음주감지를 실시하여 음주반응이 감지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25. 02:3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 소재 서울 동대문경찰서 I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I계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으며 음주감지 반응까지 나왔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을 한 후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피신고인 C을 사업차 알게 되어 계속 연락을 하며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서로 사귀는 단계에서 C에게 110만 원 상당을 빌려 주었으나 C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C을 강간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2.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삼육병원)에서 경사 D에게 구두로 "C이 2016. 8. 8. 20: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뚝섬 유원지에 주차된 C의 차량내에서, 같은 달 26. 16: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지하 주차장 C의 차량내에서 C이 각각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반항하는 자신의 몸을 누르고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신고인 C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반항하는 피고인을 C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에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신고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경사 D에게 구두로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좋지 않고, 이 사건 고소의 내용이 2차례에 걸친 강간으로 매우 무겁다. 피무고자는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고소로 인해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피무고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07: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7길 47에 있는 고래고래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7: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강북구청 사거리 쪽에서 강북보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로로 넘어 가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3차로 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QM5 승용차 전면을 들이받았고, 위 QM5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위 QM5 승용차 뒷범퍼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46세) 운전의 J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B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명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76%로 매우 높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대형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 간호학과 재학 중으로, 피해자 C(여, 22세)과는 D병원에서 실습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23:44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같이 찾아주려고 옆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살짝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0: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은 운 영하는 피해자 D(여, 40세)에게 "같이 노래방에 노래를 부르러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번 해봐, 내가 니네 집안 가만 둘 것 같냐, 개새끼야"라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리면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 18:00경 안성시 B아파트 앞길에서, 계좌를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 확인증,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초범, 범행동기,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