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E치안센터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위 치안센터의 관리 및 관할구역 순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위 E치안센터에서, D지구대장 G로부터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관할구역 순찰업무를 명받았으므로 위 지시에 따라 E치안센터 관할구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할 임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날 10:29경부터 13:10경까지 사이에 순찰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소지인 성남시 수정구 H건물, 1213호에 머무르는 등 E치안센터 관할구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없이 순찰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소지에 머무르는 등 E치안센터 관할구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주거지 출입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비록 피고인에게 배우자의 투병과 사망이라는 불행이 있었으나, 공직자로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적인 감정으로 공무를 그르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워 징계처분을 받은 점, 아직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는데, 배우자의 뇌종양 재발과 사망으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즉,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과 결혼한 지 약 2년 후인 2009. 1.경 뇌종양이 발견되어 수술하였으나, 2015. 5.경 뇌종양이 재발하였고, 2015. 10.경 시한부 선고를 받은 다음, 2016. 2. 21.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후부터 사망한 이후까지의 것으로서, 배우자의 사망을 전후하여 상당한 무력감과 우울감을 겪게 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소극적으로 순찰 업무를 게을리 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징계처분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별개 문제로 하고, 형사처벌로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5. 10: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위 D에게 "나가라, 씨발놈아, 똘아이가, 때리뿔라", "꺼지라고 십새끼야, 나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노래방 종업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0. 29. 12:1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노래방 에서 피해자 F(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님인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모욕 당시 현장 상황, 상해 당시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해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월 ~ 8년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모욕죄와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이미 11회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바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7. 22:00경 광주시 역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부근에 이르러 경기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서 위 'D' 인근 'F 모델하우스'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주차 후 3번국도 방면으로 도망하던 중 뒤쫓아 온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약 500m 떨어진 경안교 교각 아래까지 도망가 숨어 있던 중 추격하여 온 위 경찰서 소속 의경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경 I의 진술서(참고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내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모면하고자 도주하고 피고인을 추격해온 의경 및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 있다.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도 상당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은 11~15년 전 2회에 불과하며, 그 외 형사처벌 전력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특별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돌봐야 할 어린 아이도 있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피고인을 선처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12: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C에 '향정신성의 약품인 GHB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구입하려고 하는 D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은 뒤, D에게 마약류라고 인식한 물품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D의 감정물 회신에 대한 수사, 피의자 F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 배제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불법 게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 자금 마련 및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에 출근하여 속칭 '깜깜이차'를 이용한 게임장으로의 손님 안내 및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며 C, D은 게임용 카드 충전 및 환전,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불법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5.경부터 2016. 6. 7.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불한 현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카드에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은 위 카드를 게임기에 부착된 리더기에 대면 게임기 점수가 올라가면서 게임이 시작되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10,000점이 되면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D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I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당시 채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영업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 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〇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기간 및 실질적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6:18경 서울 강동구 청뜰로 341길에 있는 동아아파트 사거리를 상일사거리 쪽에서 천호대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신호가 설치된 도로이고 폭이 좁은 교차로이며 보행자의 소통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좌회전신호에 따라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앞쪽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21. 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8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들이 받은 잘못이 매우 큰 점, 그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2:4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마당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커피숍 앞에 이르러 위 커피숍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근처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 위 커피숍 유리 창문을 향해 던져 깨뜨린 후, 깨진 유리 창문을 통해 커피숍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보관 중인 현금 302,200원이 들어있는 간이금고와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시가 42,000원 상당의 토마토 28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머핀 2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리치몬드 아이스바 20개를 꺼내어 들고 다시 깨진 유리 창문을 통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캡처사진 1. F 도난사건 피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 몇년간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 측에 1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적 도벽(Kleptomania)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2016고단4398] 1. 피고인은 2016. 8. 24. 14:2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있는 구두수선점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 신발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6. 9. 06. 13:1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70,000원 상당의 키즈폰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 시가 39,800원 상당의 식탁매트 2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 시가 4,600원 상당의 누리마루 냉장고 용기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락앤락 냉장고 용기 1개 합계 369,3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6. 9. 6. 15:0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이어폰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6. 9. 13. 12:50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팔찌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구찌가방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샤넬가방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 합계 49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2016고단5470] 1. 피고인은 2016. 10. 18. 09:0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1층의 명품가방 행사장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99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 15:53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 1층의 크라운 광장 명품행사장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590,000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5765] 피고인은 2016. 10. 26. 11:05경 광주 동구 S상가 C동 15호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995] 1. 2016.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6:00경 광주 동구 S상가 A동 37호 'V' 옷가게에서 업주인 피해자 W이 판매를 위하여 마네킹에 걸어 진열해 놓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를 절취하였다. 2. 2016.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 15:30경 광주 동구 X에 있는 'Y' 앞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Z가 판매를 위하여 진열해 놓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곤색 카디건 1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J, M의 각 진술서 [2016고단547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576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의 진술서 [2016고단599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병적 도벽에 관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고 2017. 1. 31. 이후에서야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았으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후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절취에 관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병적 도벽 상태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6. 확정] 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들인 점, 도난당한 물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병적 도벽에 관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두 명의 자녀(중학생, 초등학생)를 양육해야 할 처지인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계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사회 내에서 가족의 계호 아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자인 B이 2016. 8.27.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소유의 E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의 지시를 받고, 2016. 8. 27. 20:10경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낚시터에서 만나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D을 통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계 내부에 있는 반도체 칩에 연결하여 주행거리를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디지마스터'라는 기계를 450만 원에 구입하여 대구지역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주변에서 중고자동차 상사 업주 및 종업원들의 의뢰를 받고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저녁 시간 대구 동구 E에 있는 'F장례식장' 주차장에서 G의 부탁을 받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 판매사원 H의 의뢰를 받고 디지마스터, 드라이버 등 장비를 이용하여 10만 원의 대가를 받은 후, G의 I 그랜저XG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19만km에서 18km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6. 6.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21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G, Y, Z,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행거리 조작에 필요한 장비 및 가격 확인), 통장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A 명의 통장사본 첨부 및 계좌에서 확인된 주행거리 조작 관련 입금자 특정),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문자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U의 범행일시 및 조작한 주행거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T이 조작한 차량의 주행거리 재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Z의 AA 차량 현재 주행거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범행),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8의 각 범행),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9, 20, 21의 각 범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동차의 수가 적지 않다.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은 성능과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자동차가 운행되도록 하는 것이어서 2차적인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주행거리를 아주 많이 낮추어 변경하지 않고 대부분 1만km 내외를 변경한 것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아주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2:0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앞 화장품 가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6S' 휴대전화로 그 곳을 지나던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0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허벅지, 다리 부분을 촬영함으로써 합계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행이기는 하나,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3. 02:29경 울산 남구 야음동 388-1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동 남울산,음지점 새마을금고 앞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적용 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1:54경 교통사고를 일으켜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 B 사무실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2:51경 B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14.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투자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투자하여 3개월 내에 원금과 10%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자산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부동산 분양 사업을 하다가 분양을 실패하여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 투자금이나 다른 차용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갚아주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위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차용금과 이자 등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2013. 2. 3. 까지 이자 15%로 원금과 함께 갚겠다. 이번에 돈을 빌려주면 기존 3,000만 원도 반드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자산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부동산 분양 사업을 하다가 분양을 실패하여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 투자금이나 다른 차용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갚아주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위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차용금과 이자 등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제안서 및 계약서 1. A 국민은행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의정부지법 2014고단322, 1705(병합) 사기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동종의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9: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이 F 노선버스를 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위 F노선버스에 피해자를 따라 승차한 다음,2016. 7. 14. 20:15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2016. 7. 13. 20:30경 서울 서대문구 I 앞 골목길까지 피해자를 따라 가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며 뒤쪽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여고생인 피해자가 타는 버스를 일부러 같이 타고 상당한 시간 동안 따라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갔다기보다는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09:2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실에서, 위 관리사무소 소장인 D과 대화를 하던 피해자 E의 양어깨부위를 손으로 잡아 그곳 출입문 쪽으로 던져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센터 정보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01:3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이 자신과 말다툼을 한후 혼자 귀가하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하여 약 30분 동안 옷과 팔 등을 붙잡으며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팔을 강하게 잡아 당겨 화단 쪽으로 쓰러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담 내용 1. 각 CCTV 동영상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 당일로부터 3일 후에 자살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피해자가 그와 같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동기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 19:4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5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9: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중앙병원사거리 방향에서 단대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는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1차로에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발견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01:03경 서울 서초구 양재1동에 있는 양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5-6번지 창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05:29경 시흥시 정왕동 배곶SK뷰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울대학로 중흥S클래스 모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이상 전과 2회 이상 있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2회 형사처벌받은 전력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단속된지 불과 1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전력, 특히 최근 무면허운전 반복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철저한 통제·관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