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514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광주 서구 E, 광주 서구 F의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1,714,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04.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A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구 H, 이하 'G'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1,84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20.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농협중앙회는 2004. 12. 23. G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 제1심 법원에서는 G의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농협중앙회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G은 공사대금 채권을 737,283,822원으로 변경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G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일인 2004. 1. 12.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을 계속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유치권이 있다고 허위 주장하여 유치권을 인정받은 후 유치권자로 행세하면서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6. 5. 19. 광주 동구 지산동 342-1 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광주고등법원에서 'G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다가 2004. 1. 31.경 공사가 중단된 후에는 공사 중단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정문에 문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켰으며, 그 내부에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 피고인 A와 함께 교대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고 위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2006. 12. 29. 피고인 B의 허위 증언 등을 근거로 G의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농협중앙회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 후 감정가액 2,337,647,4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는 6차례 유찰된 끝에 2007. 7. 10. 573,980,000원에 피해자 I에게 낙찰되었다. 피해자는 2008. 3. 14. G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은 명도 소송에서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과 같이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8. 9. 25. G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G은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동의하였다. G은 2009.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40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허위의 유치권자로 행세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이 농협중앙회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G 사이의 명도 소송에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허위 주장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 B이 2009. 8. 5. G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광주지방법원 2009가합8569호)에서,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로서 당사자본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 B이 관련 사건인 농협중앙회와 G 사이의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광주고등법원 2005나10974호)에서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자신이 점유·관리하지 않았지만 점유·관리한 것처럼 증언해 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가 일부 담긴 답변을 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인 고발장(각 고발인 의견서 포함)의 기재,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은 모두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일부 답변에 기초하여 피고인 B이 위 광주고등법원 2005나10974호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던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⑵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일부 답변은 위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8569호 민사소송 계속 중 상대방의 지위에서 방어차원으로 한 유리한 주장, 즉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가능하다면 최소한으로 지급하기 위한 주장을 하는 도중에 나온 답변인 점, 실제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일부 답변과는 달리 위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8569호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 B이 위 광주고등법원 2005나10974호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처벌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일부 답변만을 근거로 피고인 B이 위 광주고등법원 2005나10974호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⑶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일부 답변 취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하지 않은 시기는 피고인 A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을 무렵인 2006. 4.경~2006. 12. 1.경이라는 것뿐이므로, 가사 피고인 B의 허위 증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기상으로는 위 2006. 4.경~2006. 12. 1.경에 국한되는데, 피고인 B이 위 2006. 4.경~2006. 12. 1.경에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하지 않은 것만으로 G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상실하여 유치권이 곧바로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위 광주고등법원 2005나10974호 판결 역시 피고인 B의 증언만을 근거로 G의 유치권 존재를 확인한 것인 아니라 그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된 사정들을 근거로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허위로 G의 유치권을 주장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⑷ 무엇보다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위 광주고등법원 2005나10974호 농협중앙회와 G 사이의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속 소송으로 피해자가 2008. 3. 14. G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08가합2403호) 중 피고인 A가 위 확정된 민사판결 내용대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위 명도 소송에는 관여한 바가 없는 점에서 피고인 A와 함께 공모하여 허위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