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3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 4. 13:15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602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지적한 사실에 화가 나 'E' 인터넷 홈페이지 내 피고인의 블로그에 "비부만 했다하면 쌍욕하는 인성에 씹선비 진지충에 우덜식 논리로 장착하신 입걸레님"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6. 15: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 '성희롱범으로 몰린 사건경위에 대해 튀겨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뇌피셜 미친년아, 씨발년아…망상증에 도끼병, 사회생활 1도 안하고 집에서 그림만 그리는 오타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6. 19:00경부터 2017. 1. 9. 19: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홈페이지 내 피해자의 블로그에 "…씨발년아, 주둥이만 쳐산년이 개소리 지껄이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자료 포함) 1.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F'라고 칭하였을 뿐 'F'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기재하지 않았다. 'F'는 이 사건 게임 사이트 자유게시판 등에서 수도 없이 언급되는 단어로 제3자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만 읽고 'F'가 피해자의 아이디임을 알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표현행위가 있어야 하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모욕적 표현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6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경위 및 게시한 글의 내용,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이 사건 게임 사이트 자유게시판 등에서 여러 사람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상당 기간 이 사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여 활동해왔고,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진돗개 5마리를 키우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9세)는 피고인의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개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으므로,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묶어 두거나 울타리에 가두어 키우는 등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진돗개들의 목줄을 제대로 채워 놓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8. 6. 2. 12:10경 목줄이 풀린 진돗개 3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피고인의 주택 옆 도로로 나가 애완견과 함께 그곳을 산책하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 안쪽 부분을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진단 주수)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D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1997년에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 03:35경 화성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D이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F 택시의 조수석 쪽 문을 2회 발로 차 수리비 668,83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요금을 안주고, 차를 발로 차고 난리다, 남자 1명"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잠들어 있는 자신을 깨우고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H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이나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F아파트 1동 504호를 2012. 1. 3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2년간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에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7,15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은 잔금 7,200만원을 받는 즉시 채무를 상환하여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피고인이 거주할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지급, 이사 비용, 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교부받는 날까지 피고인의 위 아파트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카드대금, 은행대출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외에는 위 아파트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12. 12.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원, 2012. 1. 31.경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7,2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제1유형)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 또는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피해자의 배당금 수령) 선고형의 결정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기본재산으로 그 회수의 실패 내지 지연은가족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 피고인이 특약사항을 지키지 못한 경위, 범행 이후 무책임한 잠적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여럿 감경인자의 비중과 양호한 성행에 비추어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36

범죄사실 1. 2016. 4. 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6개의 대부업체에 채무가 있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를 갚고 저금리인 부채통합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기존 채무를 변제할 금액만큼 부채통합업체 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기존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약 1개월 내지 2개월 후 신용등급이 오르면 저금리 부채통합대출을 받아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저금리 부채통합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7.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6,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9. 6.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6.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금리가 높아 이를 변제한 후 부채통합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저금리 부채통합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인 명의 E은행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1. 고소인이 대출받은 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 간 거래내역 1. 고소인과 통합업체 F 대리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조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으며 기망행위의 정도도 약하다. 피고인을 유혹하려는 피해자의 의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와 약속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대출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6. 7.경 아무런 직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 A 명의로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하는 속칭 '작업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여수시 소재 여수세무서에서 자신이 2015. 7. 12.경부터 여수시 C건물 D호에서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해 온 것처럼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2016. 8. 1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염주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H에게 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2015. 7. 12.경부터 E 상호로 컴퓨터 수리업을 해 온 것처럼 기망하여 'I'대출을 신청하면서 2,000만원만 빌려주면 3년 동안 매월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염주지점에서 사실은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담당 직원 H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주면 매달 23일에 사용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17.경 위 신용카드로 25만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584,226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여신계좌조회표, 대출상환조회표, 신용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연체내역조회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의 신용카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하지 않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편취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후 약 7년생의 풍산개를 키우고 있는데, 중대형견이고 수 개 월 전에 피고인을 물어 엄지손가락에 구멍이 날 정도의 상처를 입게 한 적이 있으므로 위 개를데리고 산책을 나갈 경우 다른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고 철저히 통제하여 사람을 무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7. 22:0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위 풍산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잡아 통제하지 못한 과실로, 위 풍산개가 위 골목길에서 마주친 애완견 비숑프리제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중간에서 넘어진 피해자 C(여, 23세)의 좌측 옆구리를 물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결출상 및 열상(동물 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피고인의 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맹견'에 해당하지 않아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위 개를 통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2. 판단 개를 데리고 산책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개의 습성을 파악하고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상하여 목줄 내지 입마개 착용 등 개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통행하는 중에 개에 대하여 주시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신의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법에서 정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있어 개의 관리자로서의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18. 9.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6호에서는 외출 시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로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62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령에 규정되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죽목의 벌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시흥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B 임야에 흑염소를 키우기 위한 울타리 시설을 갖추고자 폭 3미터 X 길이 50미터의 임도를 만들면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죽목 150제곱미터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현장사진,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벌채된 부분이 원상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11인승)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02:35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문예회관사거리 방면에서 승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운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 및 제동, 조향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에 박스를 싣고 인주 대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여, 68세)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증 1. 진단서, 음주측정기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 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전방주시 및 제동, 조향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음주·무면허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무면허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도 야간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손수레를 끌면서 무단횡단 하는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의 위법성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1998년경의 전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하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서너 시간 정도 잠을 잔 후 술이 깼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들이 재판을 받고 수형 중이라 아들을 뒷바라지해야 할 입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존재한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구 D 상가의 재건축조합의 관리단장인 E으로부터 위 조합의 재건축 설계용역을 수주하기로 약속받았다. 그런데, 나에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기계나 전기 설계용역을 주기 위해 필요한 여유 자금이 없다. 50,000,000원만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설계수수료를 받아 빌린 돈을 갚고 그 대가로 위 재건축 현장의 사업관리계약을 체결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재건축 설계용역 계약을 약속받지 아니하였으므로 2개월 후에 설계수수료를 받거나 사업관리계약을 체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회사 채무가 389,200,000원이고 단기순손실이 78,392,218원에 달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3. 차용금 명목의 50,0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F)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우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예금거래내역서, 각 세무조정계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차용금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하여 수행해준 설계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일정한 용역을 수행해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3. 13. 피해자 앞으로 차용인을 주식회사 C로 하여 차용금 5,000만 원, 이자 연 8.5%, 변제기 2012. 5. 12.로, 피 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24. 피해자에게 금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7.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12. 3. 13. 피 해자로부터 금 4,000만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3. 5.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 5,000만 원을 교부한 직후인 2012. 3. 16. 새로이 건설시행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컨설팅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를 설립한 사실, 2013. 7. 8.경부터 2015. 6. 5. 경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내가 너무 어려워 …. 분할해서라도 가능하면 오늘 중 연락주소'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용역대가라는 주장은 하지 아니한 채 '분할해서 할 수 있었으면 내가 진작 이야기 했지.…. 어쩔 수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한 거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옥죄이고. 미안합니다.'라고 답신하였고, 피해자는 2015. 1. 8.경 피고인에게 '월 1~2백이라도매달 갚으시게. 나도 한계라. 이러는 게 야박할지는 몰라도 누가 봐도 내 처한 입장에선 어쩔 수 없어 이해할 거네.'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은 '알량한 집은 경매로 넘 어갔고 사무실도 지난 11월에 폐업했네. 그래서 지금은 아무 일 못하고 동가식서가숙하는 신세라 얘기하는 거 이행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네… 몇 달 좀 지나서 돌파구가 보이면 연락하겠네.'라고 답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1, J상가 재건축사업의 설계용역 수주를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재건축사업 설계용역 수주가 무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미변제금 4,000만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개월 후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뢰한 용역의 대가로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K은행에 256,000,000원, L조합에 53,200,000원, 신용대출채무 8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2012년 한해 -78,392,218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용역대가의 일부로 지급받은 금원 중 1,000만 원을 되돌려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이행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용역대금 일부를 정당하게 지급받아 피해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취할 태도는 아니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또는 이를 연대보증한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보임에도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차용일 이후 변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는 등으로 변제를 할 의사를 보이지 아니 하다가 이 사건이 고소된 이후 위 금원이 차용금이 아닌 용역대가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편취의 범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거들에 의하여 그 책임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이나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15. 00:33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천호대교 남단 방면에서 천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사고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5. 00:33경 서울 광진구 F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확인),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CCTV영상 확인)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용지,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차적조회, 영상 캡쳐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이 상해까지 입는 등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 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허가의 취소·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경 동두천시 B, C 2개 필지(약 800m²)의 자연녹지지역에서 관할관청인 동두천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개발행위허가가 허가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으니, 2020. 5. 15.경까지 위 지역을 원상회복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하라는 '개발행위허가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원상회복 및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사계획 평면도 1. 개발행위허가 원상회복 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담당 공무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제23쪽),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17. 03: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E의 '음주의심차량'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수원남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측정거부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각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9:30경 경기 포천시 B 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전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41세)이 현관문을 잠그려고 하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동 주차장 CCTV 영상 자료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사실이 있을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여 자신의 집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 후 현관 문 앞에서 문을 잠그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고 자신은 피고인을 뿌리치고 주차장으로 나왔다고 범행 전후상황 및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한 점, 또한 피해자는 2019. 12.경 탈북한 자로서 범행 직후에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숨기려고 하였으나, 며칠 동안 이에 대하여 고민을 한 후 자신의 신변보호 담당관에게 이에 대해 상담하자 신변보호담당관이 자신에게 이는 숨기면 안되는 일이라고 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또한 주차장 CCTV 캡쳐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를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쪽으로 들어갔다가 E동 출입로에서 피해자가 먼저 내려와 차량 쪽으로 오는 모습이 확인되어 범행 전후 사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탈북여성으로서 국내에서 인적 지지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탈북 후 정착지원사무소인 F에서 알게된 다른 탈북자)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탈북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충격과 수치심이 적지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어깨를 터치한 것일 뿐이라는 등의 변명을 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수제담배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3.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위 가게에서 그곳에 비치된 담뱃잎 분쇄기 및 제조기를 이용하여 담뱃잎을 분쇄한 후 이를 제조기에 넣어 D 수제담배 71갑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제담배가게의 업태는 소비자가 직접 담배를 제조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직접 담배를 제조한 적은 없으며, 재고는 소비자가 만들어 놓았다가 찾아가지 않은 담배를 보관하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즉 피고인의 가게에 있는 제조기로 담배 1보루(10갑)를 제작하는 데에는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사실(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2시간), 피고인의 가게에는 2018. 4. 20.을 기준으로 71갑의 완성된 담배들이 보관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은 1주일에 2보루(20갑) 정도를 판매하는데, 2018. 4. 26. 피의자신문 당시 장사가 잘 안 되어 손님이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E은 피고인의 가게에게 이미 제작된 담배 1보루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제담배를 제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여 손님이 많지 않은 형편에서 1보루를 제작하는 데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담배를 소비자가 제조한 후 찾아가지 아니한 수량이 7보루 이상(71갑)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소비자가 직접 제작하였다가 찾아가지 않은 담배만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담배소매인 지정을 얻었던 사정, 매장을 폐업한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