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3. 21:35경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도봉로 974 도봉산역 앞길에서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신호 대기하다가 후진을 한 과실로,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신광운수 소유의 택시의 후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344,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는지에 관한 판단(무죄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차가 후진해서 뒤에 있던 택시를 충격한 사실을 몰랐고, 충격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충격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가 후진하여 피고인의 차 뒷범퍼 부분으로 E이 운전하는 택시 앞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실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와 증인 H, G(제2회 공판조서 중 각 진술 기재, H과 G은 택시 승객으로 E 운전의 택시 뒷자석에 승차), E(제3회 공판조서 중 진술 기재, 택시 운전)의 각 증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려면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고, 사고에 대한 인식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차가 후진해서 뒤에 있던 택시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해왔다. 한편 택시의 앞범퍼 사진(증거기록 22, 23, 24쪽),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사진(증거기록 27, 28, 29쪽)의 각 영상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의 조회회신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충격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택시 승객이던 증인 G, H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가 후진해서 충격하는 것을 느꼈고 그 때문에 택시 운전을 하던 E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 운전석에 가서 충격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택시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G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가 항의하고 있을 때 출발을 안 하고 이야기하고 택시에 다시 탔을 때 출발했다고 진술했지만,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H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차들이 움직이니까 피고인의 차가 갔다고 진술함으로써, 택시 승객인 G, H의 진술만으로는 사고 직후 택시 운전사가 충격사실을 피고인에게 제대로 알렸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이와 같은 진술은 증인 H의 증언 중 이루어진 증인 H, G과의 대질 결과이다, 제2회 공판조서 기재). 택시 운전을 하던 증인 E은 사고 직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에 가서 피고인에게 충격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했지만, 그 역시 법정에서 충돌 직후 피고인의 차 창문 노크 후 창문이 내려온 상황에서 "접촉 사고가 났으니까 내려서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피고인이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증언하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 사실을 제대로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제3회 공판조서 기재). 또한 사고 당시 각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충격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각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택시 운전사와 택시 승객들이 모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고 직후 작성된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내용(인적 없음)"으로 되어 있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심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증거기록 13쪽), 상해 사실을 명백한 기술한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는 사고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난 2016. 3. 10. 작성된 것이어서 이러한 진술서 기재에 의해 사고 직후 충격 정도와 인식 여부를 추지하기에는 부족하다(증거기록 14, 15쪽). 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I의 증언과 견적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택시의 앞범퍼가 수리비 344,618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된 사실(택시 앞범퍼 부분의 이격)은 인정할 수 있지만, 증인 I의 증언은 사고 후 사고 차량과 가해 차량을 확인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달리 충격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증인 I의 증언과 견적서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J의 진술 및 당시 사진의 각 영상(증거기록 32, 33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가 아파트 지하 3층에 주차되어 있기는 했지만, 피고인은 차에 없었고, 그런데도 차에 시동이 켜져 있었고 네비게이션도 켜져 있어 피고인이 황급하게 차에서 이탈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도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2016. 4. 12. 제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