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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주)와 사이에 D 명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490,000원 상당의 EK7 승용차에 대하여 월 임대료 617,000원, 시가 28,600,000원 상당의 F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월 임대료 657,000원으로 각 2017. 2. 3.부터 2022. 2. 2. 까지 장기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 위 각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 18.경 G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넘겨주고, 월 임대료 미납으로 2017. 8. 3. 경에는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2018. 2.경 H에게 400만 원을 받고 위 K7 승용차를 매도하여 위 각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 H, G, K의 각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녹취서작성보고(녹취서 포함) 1. 수사보고(D 관련 횡령사건 기록 사본첨부-발췌)(불기소사건 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K7 승용차,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각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차량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승용차를 보관한 사람은 D이므로, 피고인은 위 각 승용차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승용차를 운행하며 관리처분할 수 있었고, D은 피해자와의 차량대여계약 체결시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승용차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직접 G,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승용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락한 다음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특히 이 사건 각 승용차 중 그랜저 차량의 경우,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두었었는데, G은 피고인의 위 차용금채무를 사채업자에게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피고인으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인도받은 것인바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그랜저 승용차를 2차례나 타인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D이 이 사건 각 승용차를 타인에게 재임대하고자 할 때 피고인이 D에게 G을 소개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직접 승용차를 처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은, 피고인이 먼저 G에게 그랜저 승용차가 L에 있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G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제안한 후 피고인과 함께 L에 있는 사채업자를 찾아가 채무를 변제한 후 그랜저 승용차를 가져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M 마트의 실질경영자인 K, D의 경우 위 마트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의 경우 K과 함께 위 마트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마트의 운영을 위하여 대여한 이 사건 각 승용차는 명의대여자인 D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종래 D을 이 사건 각 승용차에 관한 횡령 범행 피의자로 보고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N이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N은 'D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N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후 이 사건 각 승용차 중 그랜저 승용차를 N에게 인도하여 주어 10일간 운행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다시 차량을 회수하여 가버렸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각 승용차에 관한 차량 대여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전화 상담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담당직원 J과 차량 대여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D과 함께 계약서 작성 현장에 참석하여 계약체결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과인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해 물건인 이 사건 각 승용차를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피해가 회복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374

□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o △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C건물, 2층에 있는 사단법인 B단체 대표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동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 피고인 사단법인 B단체는 구립체육관 등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이며, △ D는 피고인 사단법인 B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일한 근로자이다. 2. 피고인 A o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이 확정되면, 해당 사용자, 근로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30. △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D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동 위원회 2019부해102호 판정을 취소하고, △ 피고인 사단법인 B단체가 2018. 11. 1. D를 부당해고 했다고 인정하며, △ 피고인 사단법인 B단체에게 “재처분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D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인 재심판정을 했고, 위 재심판정은 2021. 12. 26. 확정됐다. → 그러나 피고인 A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사단법인 B단체 o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2항에 적혀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사단법인 B단체 -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1조, 제31조 제3항 2. 노역장유치 o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o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이유 o 피고인들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재심판정에 따라 D를 원직에 복직시켰고, 공소제기 후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했다. 피고인들은 D와 합의했고, D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에 이 법원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6. 03:15경 김천시 <주소> 앞에서부터 김천시 <주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로디우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및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94

범죄사실 <주소> 주민 등으로 구성된 'H리 사드배치철회 성주주민대책위' 등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단체들은 위와 같은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벌이던 중, 2020. 7. 6.경 <주소> 소재의 성주경찰서에 '2020. 7. 29.부터 같은 해 8. 5.까지 H리 마을회관 앞마당 및 H리 보건진료소에서 <교량명> 구간 좌우 갓길 900m 구간에서 사드 배치 철회 주장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사드 배치 반대단체 대표자 명의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2020. 8. 4.경 위 사드기지에 위생품, 식료품, LPG 가스 등의 운반을 위하여 군부대 관련 차량들의 진입이 예정되자, 성주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같은 날 10:25경 위 집회 신고자인 F의 주거지에서 '사드기지 관리 부대의 시설보호 협조 요청에 따라 사드기지 진입 도로 인근 장소에서의 집회 개최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옥외집회 제한통고서를 위 F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드 배치 반대단체 주민들 30여명과 함께 2020. 8. 4. 13:20경부터 위 제한통고에 따라 옥외집회 개최가 제한된 장소인 <주소> 위 도로에서 위 군부대 관련 차량들의 사드기지 진입을 막기 위하여 연좌농성을 벌였고, 집회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관 등은 관할 성주경찰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날 14:15경 집회 주최 측에 집회 종결선언을 요청하였으나 집회 주최 측이 이에 불응하자 같은 날 14:22경과 14:27경, 14:34경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발령한 다음 같은 날 14:47경 직접해산 절차에 나아갈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사드 배치 반대단체 주민들은 위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위 <교량명> 위 사드기지 진입 도로를 막고 연좌농성을 계속하였다. 이에 집회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고지한 내용에 따라 직접해산을 집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던 중 같은 날 15:05경 위 직접해산 집행 과정에서 여성 집회 참가자를 이동시키려는 부산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소속 경위 G의 앞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1회 강하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집회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7, 20, 26)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자 거주하며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훔치고 훔친 휴대폰을 사용하여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28.경 시흥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4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거나 유류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11. 15:00경 시흥시 F에 있는 G고시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와 같이 훔친 H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구글페이먼트코리아유한회사의 결제서비스에 접속하여 마치 위 H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한 다음 114,088원을 결제하고,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에스케이플래닛주식회사의 결제서비스에 접속하여 마치 위 H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한 다음 3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대금 합계 2,914,328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모바일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 L, H, M, E,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가입사실 확인서, 결제내역, 소액결제 내역서, 사용내역, 소액결재 내역,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절취 내지는 횡령된 휴대전화 중 6개는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60

범죄사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의사로서, 자신이 운영하였던 D병원을 세금과 직원급여 체납 문제로 폐업하면서, 위 D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E와 함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위 조합의 명의를 빌려 새로이 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위 D병원을 내원한 환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F 등 병원 직원들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 등으로 섭외도록 하는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인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3,314만원을 전액 출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원 전원이 출자금을 출자한 것인양 허위의 입금내역이 기재된 출자금 납입통장사본을 제출하여, 2013. 4. 5.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 13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G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상호로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여 허위로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G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당진시 H에 있는 'G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I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경 위 병원에서 환자 J에 대하여 실제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것처럼 미검사 항목을 검사 항목으로 기재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7,000원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4회에 걸쳐 합계 39,452,030원을 같은 방법으로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서류 송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부당요양급여 액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본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7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오토바이 특수절도 피고인, B, C은 2019. 8. 22. 03:54경 여수시 D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F SL125S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 C은 오토바이의 손잡이 등을 잡고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화물차량 특수절도 피고인, B, C은 2019. 8. 22. 04:30경 여수시 G,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 J 포터 화물차량 내에 차키가 꽂혀 있고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B,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화물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2. 04:30경 여수시 G, 'H'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0:00경 여수시 K, 'L주차장'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J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장면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2019. 8. 1. 확정됨)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또한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019. 11. 28.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물품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4: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곳 택배물품 보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수석 2개가 담겨있는 택배박스를 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각 범행장면 등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수집,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8. 14:20경부터 14:40경 사이에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8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여객선 D호에 승선하는 불상의 중국인 보따리상인 10명으로부터 수입 신고 및 식품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 건고추 등 9종 약 735kg을 국내 상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집하여 스타렉스 차량(E)에 보관하여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무신고 수입농산물 목록 및 수량) 1. 제1여객터미널 미신고 수입곡물 차량 현장사진, 압수창고 보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이미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범행을 통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약 2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5:5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2층 D 부동산에서 피해자 E(여, 55세)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내 목이 칼이 들어와도 돈 못준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에 들어 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 해당 여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이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이 사건 유리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도 '흉기를 휴대한 경우'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유리컵이 흉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유리는 사람의 피부조직이나 장기에 해를 가할 정도의 경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이상의 충격을 받아 깨지게 되면 그 파편이 비산하는데 그 파편 조각들이 매우 날카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은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맞으며 깨졌고, 위 유리컵을 맞은 피해자는 두피가 찢어지는 열창을 입었다. 타인이 유리컵을 들고 던지는 경우, 맞은 사람은 그 맞은 부위와 강도 등에 따라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상해 고의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리컵을 일부러 피해자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유리컵 속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려고 하였는데 실수로 유리컵이 날아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및 목격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유리컵 속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린 후, 유리컵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에 반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진술서에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돈 못 내어 준다고 달려들어서 컵에 물을 뿌리게 되었고, 컵이 같이 딸려들어가서 머리를 부딪히게 되어서 피가 조금 난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제23면),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려고 하였는데 실수로 유리컵까지 같이 날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5면),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에게 물을 먼저 뿌렸고, 이후 다시 유리컵에 남아있는 물을 뿌리려다가 실수로 유리컵까지 같이 날아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수사기록 제36면). 피고인은 2번째로 물을 뿌리려다가 실수로 유리컵이 날아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바로 직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유리컵에 들어 있는 물을 뿌렸기 때문에 유리컵에 더 이상 뿌릴 물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은 낮다. 피고인은 물을 뿌리려다가 실수로 유리컵이 날아가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물을 뿌릴 때의 동작(보통 아래에서 위로 뿌리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동작보다는 그 속도가 훨씬 낮음)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피해자의 머리에서 흐른 피가 바닥에도 떨어질 정도였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2바늘을 꿰맸음) 등을 고려하면 실수로 날아간 유리컵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자와 대화중 언성이 높아져 컵에 있는 물을 뿌린다는 것이 컵까지 날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합의서 초안을 작성한 점, 피해자입장에서는 어차피 합의를 해주는 상황에서 굳이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반드시 정정할 필요는 없는 점, 위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합의서 기재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묻자 피해자가 그 기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합의서 기재 내용만으로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63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22:39경 위 아파트 202동 1-2라인 엘리베이터 게시판 하단에 부착된 피해자 C 비상대책위원회 소유인 '비대위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고문 2장을 손으로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낸 사실은 인정하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상당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요구하여 해임투표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위 해임절차 진행 요구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아파트에 문서 등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의 직인을 받아야 하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게시한 이 사건 공고문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만 날인되어 있고 관리사무소의 직인은 날인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공고문에는 D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집행의 불법성에 관한 의혹이 상당 부분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로서 관련자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의혹들에 관한 해명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공고문이 관리사무소의 직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채 게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기흥구청에 질의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낸 것인 점, 실제 피고인은 그 다음 날 이 사건 공고문을 가지고 기흥구청 건축허가과 아파트관리팀 담당자를 찾아가 게시물에 관한 질의를 하였던 점, 비록 사후적이기는 하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피고인 등을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 등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공고문 등과 같은 게시물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사무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이 사건 공고문의 적절한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카메라가 고장 나 이 사건 공고문을 촬영할 수도 없어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공고문을 직접 떼어내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고문을 찢어버린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공고문은 이 사건 엘리베이터 게시판 외에도 수십여 곳의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에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그 중 한 곳에 부착된 이 사건 공고문을 일시적으로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사무소의 직인을 받지 않은 채 게시된 공고문을 일시적으로 제거하여 그 적법성 여부를 질의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자 함으로서 생길 수 있는 이익 역시 결코 작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과 게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낸 동기와 그 경위 및 수단, 이후 사안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 출생)의 친부로서 2003년경 전처와 이혼한 후 혼자 피해자를 양육해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경 울산 중구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 12: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차린 후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니 친구가? 밥 잡수세요, 말 못 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물통, 숟가락, 젓가락 등을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2015. 8. 29.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진술녹화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현장조사서, 상담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장차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친밀한 관계의 형성과 자아에 대한 신뢰와 통제력의 형성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습관적으로 욕설이나 폭행을 하면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가 5~6년 이상 상당 기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이 이로 인하여 친부인 피고인과의 동거를 거부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무거움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이 만 16세로 어느 정도 성장한 나이이고, 그 의사에 따라 현재 머물고 있는 쉼터 등에서 피고인의 학대를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폭행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1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구) C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구) C에서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신규가입 후 반납한 LG G2 중고폰에 끼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SD메모리카드 1개를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3, 같은 해 10. 19, 같은 해 10. 29. 3차례 이상 피해자가 SD메모리카드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메모리카드를 반환거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과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친 만남의 기회에 피해자의 메모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고의로 그 반환을 거부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은 2015. 10. 3. 피해자와 처음 개인적으로 만날 때에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위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나갔으나 만나는 중에 피해자가 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잊고 있어서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와 달리 피고인을 만나서 명시적으로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깜빡 잊고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며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호간의 진술이 어긋난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메모리카드의 소지 경위, 내용물 확인여부, 내용물 삭제여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진술을 변경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10. 3. 당일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소지하고 있던 위 메모리카드를 거짓핑계를 들어 반환거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설령 그와 같이 2015. 10. 3.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위 메모리카드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껴 메모리카드의 반환을 빌미로 만남을 가지고자 한 정황이 있고 이로 미루어 보면, 첫번째 만남 이후 다음번 만남을 이어갈 의도에서 이를 반환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반환유보의 의사일 뿐이지 피해자의 소유를 배제할 의사로까지는 보기 어려운 점, 메모리카드는 시가가 불과 몇만원에 불과하고 내용물을 복사해서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할 수도 있어서 그 자체가 특별한 고유의 재물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직장에서의 징계를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톡메시지 내용이나 피고인이 함께 근무하던 직원에게 메모리카드의 소재를 묻기도 하였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어느 시점이후부터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메모리카드를 분실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 E는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학교'의 학부모로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아들 H을 위 학교에 입학시킨 부부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가 그녀의 아들 H의 성적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3.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I'에서 위 학교 학부모 J과 있는 자리에서 'H의 성적표가 위조된 것 같다, 내가 봤을 땐 내 아들거랑 많이 다르다, 좀 이상하다, 네가 룸맘이기 때문에 너는 알아야 될 것 같다, 학교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K'에서 학교 학부모 L와 둘이 있는 자리에서 'H 성적표가 위조된 것 같다, 내 아들거랑 많이 다르다, 교장선생님께 이야기 해야되냐.'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J의 사실확인서 [위 사실확인서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E, J 간의 관계,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는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존스홉킨스 SCAT 성적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내용, 진술경위,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아들의 성적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63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C호에서 'D' 이라는 이름으로 의정부시 E에 대한 'F'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4. 27.경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인 피해자에게 조합원들의 주민번호를 제외한 명부와 전화번호 복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와 협력업체 선정시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여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법기관에 배임죄로 고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조합장인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 조합원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개인정보를 배임죄 고소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2017. 6.경, 2017. 10.경 및 2017. 12. 5.경 E 재개발 사업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취지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데에 이용함으로써,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정보공개요청), 정보공개에따른안내문, 정보공개문서 수령확인서, 각서 1. 안내문(증제3호증10), 안내문(증제3호증11), E 사업수지분석표 보충설명, 안내문(증제3호증3), 비대위문자(순번 54, 56,63,66)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조합원 명부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조합원들에 대한 안내문 등 발송을 위하여 조합원 명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2017. 5. 23.경 조합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조합원 명부를 안내문 등 발송에 이용하지 않았고, 설령 조합원 명부를 안내문 등을 발송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4. 27.경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에게, 조합원들의 주민번호를 제외한 명부와 전화번호 복사 등을 요청하면서, 협력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법기관에 배임죄로 고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점, 피고인은 2017. 5. 23.경 조합원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수령하였고, 조합장은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문서이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이용목적(배임죄로 사법기관에 고소하고자 함)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의 '정보공개에 따른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신청한 이용목적과 이용방법대로만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12.경까지 조합원들에게 재개발 사업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총회에 절대 참석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으로 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점, 피고인이 2017. 5. 23. 이전에 이미 조합원 명부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개인 정보 변동에 따른 내용 등을 확인하여 안내문 등을 발송함으로써 2017. 5. 23. 제공받은 조합원 명부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재개발사업의 부당성이나 진행절차의 위법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인이 조합원 개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이용하는 것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명부를 제공받은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7항도 조합원 명부 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