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거나 매매하였다. 1. 2021. 3. 21.경 대마카트리지 5개 수입 피고인은 2021. 3. 21.경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하는 B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대마카트리지 5개를 휴대품에 넣어 은닉한 뒤 같은 날 05:00경 위 항공기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2. 2021. 5. 26.경 대마카트리지 2개 판매 피고인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카트리지 중 2개를 1개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건네준 다음 2021. 5. 27. 22:3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21. 5. 27.경 대마초 10.23g 수입 및 2021. 5. 30.경 엑스터시 12정 수입 피고인은 2021. 5.경 다크웹 사이트인 E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 10.23g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2정을 약 23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모네로)를 지불하여 구매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경 대마초 10.23g을 비닐팩으로 4봉에 나누어 이중 포장한 후 국제우편용 종이봉투에 넣은 다음 수취인 ‘F', 수취지 ‘서울 용산구 G 2층’으로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H)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등기우편물이 2021. 5. 27. 14:28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한 I 항공편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2021. 5.경 엑스터시 12정을 비닐팩으로 이중 포장한 후 국제우편용 종이봉투에 넣은 다음 수취인 ‘F', 수취지 ‘서울 용산구 G 2층’으로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J)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등기우편물이 2021. 5. 30. 20:58경 위 I 항공편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및 엑스터시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4. 2021. 6. 5.경 대마초 7.2g 수입 피고인은 2021. 6.경 다크웹 사이트인 E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 7.2g을 불상액의 가상화폐(모네로)를 지불하여 구매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6.경 대마초 7.2g을 비닐팩으로 이중 포장한 후 어린 이용 색조화장품 박스에 넣은 다음 수취인 ‘A', 수취지 ‘서울 용산구 G 2층’으로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K)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등기우편물이 2021. 6. 5. 16:00경 영국 런던을 출발한 L 항공편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5. 2021. 6. 13.경 대마초 22.54g 수입 피고인은 2021. 6.경 다크웹 사이트인 E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 22.54g을 불상액의 가상화폐(모네로)를 지불하여 구매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6.경 대마초 22.54g을 비닐팩으로 이중 포장한 후 어린이용 타투용품 박스에 넣은 다음 수취인 ‘A', 수취지 ‘서울 용산구 G 2층’으로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M)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등기우편물이 2021. 6. 13. 21:30경 위 N 항공편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보고서(순번 1, 5, 9, 25), 조사보고서(순번 32), 각 적발사진(순번 2, 6, 10, 26), 각 분석결과회보서(순번 4, 8, 12, 28) 1. 피고인이 작성한 노트 사본(순번 17),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순번 32)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대마카트리지 5개 수입대금 상당액 1,000,000원(= 개당 200,000원 × 5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3 범죄 : 2021. 5. 27.경 및 2021. 6. 13.경 대마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판시 범죄사실 제3, 5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4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 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해외로부터 국내로 유입시켰고,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 중 대마초, 엑스터시는 유통‧사용되기 전에 전량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경 다크웹 사이트인 E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250정과 LSD 100개를 약 1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모네로)를 지불하여 국제우편으로 위 엑스터시와 LSD를 발송받기로 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이유로 위 엑스터시와 LSD를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대한민국으로 엑스터시 250정, LSD 100개를 수입하기 위하여 예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한편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그 내용은 “2021. 6. 2. 또는 2021. 6. 3.경 엑스터시 250정, LSD 100개를 E을 통해 주문하고 100～12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3～4모네로를 결제하였다.”는 것(증거기록 제116, 194쪽)이다. 그런데 검 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엑스터시, LSD를 주문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상화폐의 결제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보강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