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4:10 경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130호 등 C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사건(이하 'C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 (필로폰 매도자)은 2013. 4. 24. 10:35경 C(필로폰 매매알선자)한테서 필로폰 대금 140만 원을 펴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사거리 근처 신한은행 맞은편에 주차한 택시에서 D(필로폰 매수자)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한테서 노란색 골판지 종이상자 안에 은닉한 필로폰 약 2.8g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C한테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5. 새벽 무렵 한강대교 근처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링컨 콘티넨털 승용차 내에서 C에게 필로폰 1.5g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언하는 기회에 "그렇다면 증인은 2013. 4. 24, 피고인(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140만 원을 송금받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 통장에 2013. 4. 24.에 피고인(C)으로부터 140만 원이 송금된 자료가 있다는 말을 검찰수사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필로폰을 판 적이 없기 때문에 필로폰 매수대금이 들어올 리가 없으므로 그 돈은 필로폰 매수대금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2013. 4. 24.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여 D으로 하여금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사거리 근처 은행 맞은편 주차한 택시에서 택시기사로부터 노란색 골판지 종이상자 안에 은닉한 필로폰 약 2.8g을 수령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2013. 6. 15. 이른 새벽 서울 소재 무슨 한강대교 근처 도로에 주차한 증인의 링컨 콘티넨털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C)에게 필로폰 약 1.5g을 건넨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C)은 2013. 6. 14. 증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100만 원은 필로폰 매수대금이 아니라 위 태그호이어 시계 대금이라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피고인(C)에게 2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어서 그 돈도 같이 입금받았고 카드대금도 입금받았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통장 거래가 많은데, 왜 위 두 건만 마약 거래대금이라고 하는지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의 공소사실 내용과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정한 증언거부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재판장한테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고지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8쪽). 그러나 피고인이 증언하기 전에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에 서명날인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3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저는 허위 증언을 해야만 저의 피고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허위로 증언을 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위 사건에서의 피고인 변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공판조서,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2) 2)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1.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범행일시 2010. 12.~2011. 6.)과 징역 1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4. 6.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1 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3. 7. 그대로 확정되었다(범죄일시 2010. 11.~2010. 12, 이하 사건'이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15.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3. 그대로 확정되었다(범죄일시 2013. 4.~2013. 8., 이하 사건'이라 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사건 죄는 사건 죄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죄는 사건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사건 죄와 사건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사건 죄와 사건 판결 확정 후에 저질러진 이 사건 범죄사실이 함께 기소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마치 사건 판결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할 수도 없어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해야 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무죄 판단에 직접 관련되는 핵심 내용에 관하여 위증하였던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던 점, '위증'은 건전하고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국가의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이 있다. 그런데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를 통하여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피고인의 사건(이하 '피고인 사건'이라 한다)과 C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사건의 제1심 변론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C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 증언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 사건에 관한 변론권 행사 차원에서 부득이 허위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심정에 이해 가는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고인 사건의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면서 자백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위증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사건으로 장기간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렇다면 ' 사건 죄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로 취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