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44

범죄사실 [2015고단74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에 문제가 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속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담당자 역할을, 일명 'F'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이하 'F'이라고 함)는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인출관리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위 물품보관함에 있는 금원을 찾아오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5. 4. 20. 범행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는 2015. 4, 20, 11:58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용산경찰서 사이버팀 경찰관이다. 당신의 농협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일단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출금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총 6,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의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연락을 받고 부산역으로 가 위 물품보관함에 있는 6,2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5. 19. 범행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는 2015. 5. 19. 09: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금원을 타인이 인출해 갈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출금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2,759만 원을 인출한 다음 대구 동구 동부로 41에 있는 신천역의 물품보관함에 1,600만 원,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의 물품보관함에 1,159만 원을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연락을 받고 위 신천역 및 대구역으로 가 위 물품보관함에 있는 2,759 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5, 6. 8. 범행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는 2015. 6. 8. 09:3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출금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총 6,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구미시 원평2동에 있는 구미역의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연락을 받고 구미역으로 가 위 물품보관함에 있는 금원을 꺼내어 가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4,95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4. 20, 오후경 수원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 G의 돈 중 30만 원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8. 14:00경 수원시 J에 있는 C의 집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 I 의 돈 중 500만 원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 6. 8. 18:00경 수원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A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 I의 돈 중 350만 원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9.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 1의 현금 중 100만 원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886] 1. 피고인 A, B의 지위 및 범행의 계획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사람이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 및 K(중국인, 기소중지)으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 양수, 금원 인출을 해 주면 일당 5-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책으로서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제1항과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23. 12:10경 서울 동작구 소재 지하철 7호선 남성역 대합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대합실의 물품보관소 1번함에 배달된 L 명의의 외환은행 현금카드(M), 성명불상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N)를 수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4.부터 2014. 10.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범죄일람표 3. 사기 위 제1항과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4. 10. 20. 10:00경 중국 또는 한국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AF (여, 46세)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상담원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경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98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1.(공소사실 기재의 2010. 10. 21.'은 '2014. 10. 21.'의 오기로 보인다)까지 총 17개의 계좌로 합계 34,28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K의 지시를 받아 2014. 10, 21.경 서울 동작구 소재 신한은행 이수역 지점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재송금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231,96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AK,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구미역사 물품보관소 CCTV 확인 및 사진 발췌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2015+88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 편취금 피해내역 확인) / 수사보고[피해자 A.J 진술서 및 거래내역 첨부(첨부된 진정서 및 거래내역서 각 1부 포함)]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본 등, 각 수사협조의뢰(CCTV 동영상 및 사진)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들이 인출책으로서 공동 가담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많은 경우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들의 수족이라 할 수 있는 인출책과 같은 역할 없이는 결코 그러한 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들과 같은 인출책도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있어 인출한 금액이 많다고 할 것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 준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일부 금원이 압수되어 환부된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