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01

범죄사실 1. 상습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남편으로,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C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하여 왔다. 가. 2017. 1. 26. 폭행 피고인은 2017. 1. 26. 16: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C 직원인 F, G과 함께 귀가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병신 같은 년, 씨발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7. 8. 20. 폭행 피고인은 2017. 8. 20. 15: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신 같은 년, 씨발년, 좋 같네" 등의 욕설과 함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8. 7.경 폭행 피고인은 2018. 7.경 광주 서구 H건물 I호 ㈜C에서 테이블에 앉아 네일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던 피해자에게 다른 종류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라. 2018. 7.~8.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서울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동안 업무처리를 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직원 F를 함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50cm(지름 2cm) 크기의 스탠드형 시계를 분리하여 피해자에게 엎드리게 하고, 위 시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18. 10. 2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22. 1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를 구입하여 집으로 오도록 한 후, 귀가한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하고, 위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2018. 11.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1.말경 위 ㈜C에서 회사 직원들과 업무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 2019. 3. 초순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직원인 F, J과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기분이 좋지 않다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J을 통해 피고인에게 나와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왜 직접 와서 잘 못했다고 하지 않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방바닥에 무릎 꿇게 한 후 흉기인 부엌칼(길이 3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희도 죽이고 나도 죽어 버릴란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쪽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아. 2019. 11. 24.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4. 23: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업무 이야기를 하던 중, 보고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안면과 머리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자. 2019. 12. 9. 상해 피고인은 2019. 12. 9. 16: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에 있던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자신이 기다린 시간을 스톱워치로 재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속옷만 입게 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용 전선(길이 2m 가량)을 접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채찍질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차. 2019. 12. 19.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9.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회사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 처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안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개혈종(좌측)상'을 가하였다. 카. 2020. 1.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회사의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K의 일하는 태도에 대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호응을 해주지 않고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안면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타. 2020. 1. 26. 상해 피고인은 2020. 1. 26. 위 주거지에서 설 연휴를 맞아 찾아온 직원 F와 나란히 쇼파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와 F의 평소 업무 습관을 비교하더니 피해자에게 업무 준 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왼손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험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양쪽 볼과 손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특수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18. 10. 22.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몽둥이를 사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70cm 가량의 플라스틱 빗자루를 구입하여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9. 16: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자.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속옷만 입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3. 6. 17:59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직원인 F가 서울 출장중에 업무처리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L)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F를 초대하여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고, 피해자와 F에게 "힘들다. 병신들이랑 톡할 라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4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9.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회사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 처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위 1.의 차.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제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0,000원 상당의 아이폰 XR 기종의 휴대전화 1대를 그 곳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20. 1. 26. 17:00경 위 주거지에서 설 연휴를 맞아 찾아온 직원인 F와 나란히 쇼파에 앉아 있던 중 위 1.의 타.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쳐안 맞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 씨발 년아, 죽을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M(6세), 피해자 N(3세)의 친부로,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위 1.항과 같이 모 B를 상습적으로 때려 피해자들이 목격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7.~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위 1.의 라.항과 같이 모 B를 때리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위 1. 의 사.항과 같이 모 B를 때리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N이 할머니가 저녁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않고 투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버릇이 없구나, 너 이리 와"라고 하면서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위 N을 침대 위에서 위 N의 몸을 거꾸로 뒤집은 후 기저귀를 차고 있는 위 N의 엉덩이 부위를 약 7~8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쇼파에 낙서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인펜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팔에 수차례 줄을 긋고, 과자를 깨끗하게 먹지 않고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과자봉지를 들어 피해자들의 머리에 붓고, 약 20여 분 가량 양손을 들고 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9. 16: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M가 함께 있는 가운데 위 1.의 자.항과 같이 모 B를 때리고, 욕설을 하고, 고함소리, 신음소리 등을 4시간여 동안 위 M에게 노출시켜 위 M를 울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 26.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위 1.의 타.항과 같이 모 B를 때리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M에게 "너 니기 엄마 이렇게 쳐맞는 것 계속 볼 거면 앉아서 가만히 있고 아니면 방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6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제1 내지 3회),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O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M/ N) 1. 상해진단서 /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 증거자료 제출(녹취록 5권) 1. 각 수사보고(참고인들의 진술거부 관련 참고인 J과의 전화통화 관련 중요 참고인과의 연락시도 관련 피해자 상대 특수폭행시 사용한 플라스틱 빗자루의 제품 확인 피해아동들의 진술내용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나.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제4범죄 [강요] 제1유형, 기본영역 마. 제5범죄[모욕] 제1유형,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바. 제6범죄[재물손괴] 제1유형, 기본영역 사. 제7범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양형의 이유 아내인 피해자 B의 회사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및 위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일부 폭행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등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직원들 앞에서 위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주변 지인들이나 어린 자녀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치매초기의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