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2014고단120 피고인은 2013. 12. 14. 14:0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배차실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다가가 왼팔을 피해자의 목뒤에 들러 어깨동무를 하는척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4고단3344 피고인은 G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4. 12:06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H 앞 I 사거리 편도 4차로를 잠실3사거리 방면에서 석촌호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J NXC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 고 진행하다 피고인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K(40세)의 몸통 부위를 위 시내버스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4. 13:10경 후송 치료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0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CD, 통화내용 녹취 CD, 감정서, CD(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신체접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 형태 및 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왼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 쪽으로 두르는 장면, 피해자의 상체가 굽어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두세 걸음을 옮기는 장면 및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와 떨어져 피고인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 쪽을 향하여 재빨리 뛰어 가 버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 갈 듯이 하다가 그대로 멈춘 상태에서 피고인을 향해 큰소리로 화를 내는 장면이 있는바, 이러한 장면들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E의 다른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가슴추행 여부가 회사 내에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이루어진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무릎 꿇고 사과할게"라고 하면서 추행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사실을 왜곡 내지 과장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갔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인 M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쪽을 치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쳤다는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 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 접촉의 형태, 접촉과 동시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이동에다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이후에 반쯤 열린 사무실 문의 뒤쪽에서 고개를 내밀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뒤쪽을 바라보았던 점을 더하여 보면, M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3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징역 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N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추행의 장소, 수법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뉘우침이 없는 점, 피해자 F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