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53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0.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1. 5. 26.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연락처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31. 주소지를 세종시 C에서 세종시 D로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주소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성이 전화를 받으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6. 17. 09:32경 세종시 D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24세)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지 빨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8. 18:2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6세)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지 한번 묻고 싶어서, 보지 한번 빨고 싶어”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0. 15:39경부터 같은 날 15:42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F(여, 21세)에게 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음성메세지 기능을 이용하여 “나 보지가 너무 아파, 나 보지가 너무 아프다고, 내 것 큰데 돈 줄 테니 한번 하자, 애인해라, 사랑한데, 내 것도 큰데 너는 작지 않냐? 보지, 예쁘냐 털도 났니?”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19. 18:0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4세)에게 전 화하여 “보지 한번 먹고 싶어서, 빨고 싶어서, 한번만 빨게 해 줘라”고 말하고, 2021. 6. 27. 08:00경부터 같은 날 15:10까지 14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보지 한번 빨고 싶은데, 보지 한번 보고 싶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4명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단1505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8. 21:00경 세종 H 여관에서 피해자 I이 자리를 비운 순간을 이용하여 침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J조합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 루이까또즈 검정 장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8. 21:06경 세종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한라산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J조합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물품대금 4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31,6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J조합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가명), 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내사보고서(112신고 경위, 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의자 통화내용, 녹음파일에 대한 건),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음성메시지 녹음파일CD첨부),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등록 관리 대상자 화면 캡처), 수사보고서(소재수사),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의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녹음파일 분석), 피의자의 통화내역 2022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카드가맹점 통화), 수사보고서(N 업주와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른 사람의 카드를 절취하여 카드가맹점주 등을 기망하여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수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고, 변경된 신상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행위태양,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 및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형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절도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