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97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3. 1. 31. 17:1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D 지점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남, 19세)이 성명 불상의 여성 뒤에 서 있는 모습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 1자루(길이 26cm 상당)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헤드폰을 착용하고 있어 정수리 부위를 제대로 맞히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6cm, 총 길이 13cm 상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주머니에 숨겨 이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입건전조사보고서(C역사cctv), 수사보고(범행 발생 장소 사진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피해자 헤드셋 사진(증거목록 순번 45번), 상해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번),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살인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명 불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 강하게 예상되어 피해자의 범행을 막기 위해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근을 내리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쇠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근을 가격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고 그 결과 발생도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존재하였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줄을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플랫폼 방향 쪽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승강장 계단을 올라오자마자 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지하철을 기다리며 피고인이 다가오는 반대 방향으로 서 있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의 뒤에서 주저 없이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점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위 쇠망치는 총 길이 26cm, 머리 길이 10cm에 이르고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는 머리 부분은 물론 고무로 덮여져 있는 손잡이 부분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이 쇠로 되어 있어 공격의 부위 및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흉기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쇠망치로 내려친 것은 1회에 불과하나, 피고인이 공격한 사람의 정수리 부위는 급소에 해당하여 쇠망치로 내리칠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 또한 이 법정에서 죽일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내려쳤을 뿐이고,.“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G행 전철을 타기 위해 도착한 순서에 따라 줄을 서 있었을 뿐이었고, 목격자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앞사람과 보통 전철 기다리는 정도의 간격인 30 ~40cm 정도 간격을 두고 서 있었고 앞사람에게 바짝 다가가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여성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사정도 없다. 5) 당시 피해자는 머리에 캡모자를 쓰고 있었고 그 위에 헤드폰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내려친 부분은 피해자의 헤드폰 중에서도 가죽이 덧대어진 헤드밴드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의 상해를 입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서 발생한 피가 흘러 피해자의 옷을 적시고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많은 출혈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타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헤드폰 헤드밴드 부분에 쇠망치로 인한 자국이 남고 헤드밴드 내부 플라스틱 소재 브릿지 부분도 파손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타격으로 “몸이 휘청이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죽나 싶었을 정도로 패닉 상태가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3. 증거기록 38-39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타격으로 순간적으로 정신을 못차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목격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몸도 젖혀지고 팔도 몸 뒤쪽으로 가서 휘두르며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피고인의 타격으로 인한 소리가 승강장 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크게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우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6) 피고인은 심장병 환자이고 2022. 9. 28. 서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는 등 신체적 능력이 떨어져 피해자를 살해할 정도로 강하게 망치를 휘두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판정은 신체 능력뿐 아니라 자립성, 사회성 등 인지능력, 음주 문제 등 다양한 세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위 판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체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무엇보다도 목격자 F의 법정진술 및 입건전조사보고서(C역사cctv)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직후 뛰어서 도주하는 등 별다른 신체적 이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일에 오산시에서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려 하였고, 스스로 일주일에 이틀 내지 사흘 정도 일용직을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순간적으로나마 강하게 가격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 영역, 징역 1년 8개월∼10년 8개월(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으로 감경영역 하한의 1/2을 적용하고,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0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00원 피고인이 범행 이후 40여 분 만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치료일수 2주의 두부열상으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세혈관 협심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고, 비록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및 그에 따른 형의 감경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정신병리적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무수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개된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정수리 부위를 쇠망치로 가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함은 물론 사회 일반의 공공안전에 대한 신뢰도 현저히 해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상해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