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8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88, 1116(병합), 1377(병합), 3233(병합), 2020고단289(병합) 사기, 폭행치상, 폭행,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김지연, 장기영, 김남엽, 은종욱(기소), 하보람(공판) 변호 인 변호사 양영훈(국선) 판결 선 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88 1. 2018. 12.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6. 19:5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서울 마포구 상수동 상수역으로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37,680원 상당 거리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9. 2.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2. 27. 05:10경 순천시 D건물 뒷골목 사거리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여수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35,000원 상당 거리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2019. 3. 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9. 23:4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전화하여 치킨, 콜라를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00: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시가 20,500원 상당의 치킨과 콜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116 피고인은 2019. 1. 8.경 인터넷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에어팟을 산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5,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L 명의 M은행 계좌(N)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77, 피고인은 2018.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0이 인터넷 P 사이트에 갤럭시S7 휴대폰을 산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S7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S7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2018. 9. 23.경 2만 원, 같은 달 25.경 4만 원 합계 6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702,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33,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5. 25. 07:40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OO 편의점 앞 노상에서, 장난으로 치킨을 배달시킨 후 치킨 배달을 온 피해자 T(24세)이 치킨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죽고싶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안으로 피하자 쫓아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편의점 진열장에 밀어붙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툭툭 4회 치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U(22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 폭행을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를 진열장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치킨을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오토바이 배달통에 보관 중인 시가 17,900원 상당의 치킨을 꺼내어 땅바닥에 던져 먹을 수 없게 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1회 차서 넘어뜨려 오토바이 리어박스 교환 등 수리비 8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89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7.경 여수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인터넷 사이트 'J'에 게시한 "게르마늄 목걸이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게르마늄 목걸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르마늄 목걸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게르마늄 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45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목걸이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 Y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X에게 "아이폰 SE 1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M은행 계좌로 아이폰 대금 및 배송비 명목으로 합계 3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경 여수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Y 폐이지인 'AA'에 게시한 '돈 필요하면 연락 달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대출비용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M은행 계좌로 대출비용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9 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출비용 명목으로 합계 3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22.경 광주시 동구 AC에 있는 AD 기숙사에서, 피해자 AB에게 "너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추후 소액결제를 취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액결제를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2경 TV 거실장에 대한 대금 66,460원을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015,860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1.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내가 미리 말을 다 해놨으니 AE 학동점에 가서 너의 명의로 휴대폰 가개통을 한 후 반은 87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휴대폰 요금을 다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로 8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88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9고단1116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입금거래내역서, 문자대화 캡쳐사진 2019고단1377 1.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O,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각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3233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치킨 영수증, 견적서 1. AU편의점 동영상 CD 2020고단289 1. A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소액결제 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Y 메시지), 내사보고(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소액결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공용영수증, 할부개통 내역 첨부), 각 문자메시지,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피해자 2에 대한 사기죄 및 판시 피해자 1 AB에 대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사기죄는 포괄하여),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2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년 ~ | 3년 6월 10일(제1범죄 상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Z로부터 합계액 386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다. 판시 폭행치상죄 및 재물손괴죄의 경우 그 범행에 이른 경위나 동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가 900여만 원에 이르고, 그중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후 그 보호관찰을 받거나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데에는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고, 폭행치상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T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