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2. 2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대신 내가 산 K7 승용차를 빌려줄테니, 이 승용차를 보관하면서 타고 다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K7 승용차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 대신 내가 갖고 있는 18K 팔찌를 보관하고 있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18K 팔찌는 담보가치가 없는 물건이고, 피고인은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 중 일부는 피해자의 돈이 아니라 피해자 모친의 급한 돈을 피고인과의 친분으로 융통해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여러 거짓 진술을 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고, 피고인의 거짓행동과 말로 인하여 주변인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17: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E‘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며 피고인이 관여하는 재건축 사업인 ’F’ 관련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알박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면서 폭행하는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 후배인 G을 불러 피해자가 부동산 알박기를 했다고 진술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재생되는 녹음파일을 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아주머니 누구냐, 데리고 와서 얘기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는 말이 필요 없다. 들어가라! 넌 한 대 더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흉골이 골절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1:09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술을좀 마셨는데 운전 할 것 같고, 사고칠 것 같고, 죽을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함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E, F 등에게 ”나를 데리고 가라, 어떻게 하면 나를 집어넣을 것이냐, 안 데려 가면 누구를 죽이고 나도 죽을 란다. 다 죽이면 유치장 갈 수 있냐? 다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8.5cm)을 꺼낸 후 칼날을 펴 가슴 높이에서 좌우로 휘두르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순찰차 트렁크와 유리창 부분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는 피고인을 위 E, F이 제지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E, F의 가슴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폭력 전과, 범행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실제 방해된 공무집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야간에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신축 건물 공사현장 앞 노상에 자신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차량을 주차한 후 밤새 술을 마셨는데, 2020. 6. 27. 07:00경 위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하려던 피해자 C(남, 47세)으로부터 공사가 방해된다는 이유로 차량을 이동 주차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CCTV 열람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 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8, 11, 16번) 1. 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몇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7. 05:3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6.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며 피해회사 명의의 D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 등 6개의 통장을 관리하여 자금 입출금 및 어음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7.경 서울 중구 E빌딩에 있는 D은행 을지로지점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D은행 통장에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합계 661,400,000원을 현금인출 또는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계좌이체한 다음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계 검토보고서, 회계 검토보고서(일계표 모음) 1. G은행(계좌번호 2 생략) 통장거래내역, G은행(계좌번호 3 생략) 통장거래내역, D은행 통장거래내역, H은행 통장거래내역,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I은행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7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다액의 금원을 횡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0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손님이 택 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을 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과 경사 E이 인적사항을 묻자, 담배 연기를 위 경찰관들 얼굴에 뿜고 이에 제지당하자 “마스크 벗고 얘기해”라고 말하며 D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려 하고, E에게 “넌 뭐야 씨발놈아. 병신”이라고 욕설하면서 배로 E의 몸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각각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위 각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목공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주면 인부 1인당 하루에 230,000원을 계산된 대금을 공사가 끝나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에 1억 원 상당의 거래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가 목공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노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공사현장에서 2020. 8. 4.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합계 21,150,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공일수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한정하여 배상신청을 받아들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11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사대금을 돌려막던 중 범행에 이르렀고 악의적으로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51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건물의 소유주로서 위 공장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5:45경 피해자 D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위 ㈜C에 이르러 벼건조기의 전선을 설치를 위한 구멍을 뚫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승낙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침입에 대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1. 녹화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CD, 녹화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위 공장 건물에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점유상태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873 판결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이 임차한 공장 건물 밖에 벼 건조장을 설치하고 건조기의 전선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공장 건물 벽면에 구멍을 뚫을 계획이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1. 15:30경 피 해자 공장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 D에게 위 작업사실을 알렸고, 피해자 측은 즉시 피고인에게 위 작업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5:45경 곧장 옆에 있는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망치와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공장 모서리 부분에 구멍을 뚫으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와 다른 직원(E 부장)이 피해자에게 와서 위 구멍 뚫는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작업을 계속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112신고를 하였다는 말을 하고 공장 건물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7:0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 앞 계단에서 피해자 D(남, 60세)와 함께 내기 바둑 관련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2층에서 계단 밑으로 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D가 말다툼을 하다가 D가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 D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후에 피고인과 D가 치료비 보상 문제를 협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서, 위 고소 및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 진술이 거짓이었고, E에게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D가 1층 바닥에 쓰러져 있고, 계단 사이에 피고인이 서 있었다. 당시 D가 “아이고 허리가 아프다”라고 해서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좋도록 해라”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졌다”라는 말을 D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기원 밖으로 나간 사실도, D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도 없고, D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D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는 기원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함께 기원 밖에 있는 계단으로 나간 뒤에 다시 기원으로 돌아와서 바둑을 두었고, 계단에서 D가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를 잡고 밀어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8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9세)에게 채권이 있는 C의 간병인이다. 피고인은 2020. 8. 3. 08:30경 양산시 D빌라 6층에 있는 피해자 B(남, 79세)의 집 앞에서, C와 함께 피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왜 남의 일에 간섭하고 지랄이고”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거동이 불편한 C의 간병인으로 일하는 피고인이 C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를 찾아가 C의 채권 추심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 및 E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 이후 E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고인이 C를 위 장소에 두고 혼자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 및 피해자가 넘어진 세부적인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스스로 일관되지 않다. 이에 관한 목격자 E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팔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허리에 기왕증이 있어 걸음이 불편하며, 피해자 스스로 이 법정에서 ‘몸이 성치 않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C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스스로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즉시 머리에 충격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넘어진 경위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채무 문제로 C 및 C의 간병인인 피해자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피해자와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68

Ⅰ. 공소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9. 5.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B(여, 24세)에게 “네가 네 주민등록증을 나에게 줘서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일이 걸리면 너도 처벌받는 거 알지. 20만 원 안 주면 집에 안 보내준다. 내가 네 주민등록번호도 다 외웠고 너한테 5살 아들이 있는 것도 다 안다. 아들 찾아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7.경 저녁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메신저를 이용하여 욕설과 함께 “돈을 있는 대로 무조건 다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안 보내면 너 찾으러 창원으로 간다. 야, 이씨발년아. 니네 엄마도 창년이고 니도 창년이고, 다 잡아 죽일 거니까 딱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51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빨리 일을 해결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으면 10만 원 더 보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꺼내 다른 휴대폰에 장착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제1항 기재와 같은 기회에 알게 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넷마블 상품을 결제하고, 같은 날 200,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을 결제하고, 같은 날 합계 547,000원 상당의 리니지 M게임 상품을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84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Ⅱ.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위 진술은 전후 맥락에 모순이 많고 구체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진술번복이 심한 점, 피해자의 지인인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대구에 와서 잘 놀다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다닌 적은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지인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에 강제로 태우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다닌 적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다시 팔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돈도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다시 파는 것은 어렵고, 휴대전화대금깡이나 소액결제깡 등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수는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대금깡 등을 하겠다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고비를 받았다고 하여 같이 유흥비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피해자가 2019. 5. 7.경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의 유심침을 꽂고 소액결제하는 것을 보았고, 이때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2019. 5. 6.경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E이나 지인인 C, D 등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얘기한 적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구에서 즐겁게 놀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일반 경험칙상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그밖에 증인 E, C의 일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6. 2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환진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22:35경 부산 서구 암남동 620-4 암남공원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 산123-18 뉴질랜드 한국전참전기념석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뉴질랜드 한국전참전기념석 인근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B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였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위 경찰관에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지켜보던 C도 위 경찰관에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31. 00:02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 부산서부경찰서 D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이 누가 운전하였는지 묻자, B, C과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였다고 말하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C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순번 3 내지 5)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내사보고(출차시간 및 피해물 확인)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동승자들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는 것에 동조하며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의 경계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당일 오후에 동승자들과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범인도피방조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진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2. 26. 22: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종전 음주전력,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구간(피고인은 주차장 부근까지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음주운전 단속 경위(피고인은 주차 시 접촉 사고를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연락도 남기지 않은 채 귀가하였고, 집에 찾아 온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22:15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18:50경부터 19:3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피해자와 종업원 및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썅놈의 새끼들, 개새끼들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편집사진(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과 보호관찰 기간 중에 동종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감안하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현재 상황과 태도, 피해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였고, D은 2017. 7. 25.경부터 2017. 10. 5.경 사이에 위 주식회사 C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D을 허위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8. 12.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주식회사 C 소속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임금을 체불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주식회사 C 소속의 근로자였고, 사용자인 피고인이 위 D의 임금을 체불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2. 21.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A 무고죄 고 소장 사본,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등), 고소인 A 무고죄 고소장 사본,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수사보고[관련사건(2019형제11955 무고) 고소장,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각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2018형제6827 근로기준법위반) 수사, 공판서류 사본 첨부],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1, 2, 3심) 사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 피무고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한 시점에서 피무고자가 노동청에서 진술한 피해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고소를 하였을 뿐 피무고자를 무고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이와 같은 행위가 무고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피고인은 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과 피무고자는 연인관계였을 뿐이고, 피무고자가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근무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지휘나 감독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피무고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무고자는 2017. 7. 25.부터 일본에 입국하여 피고인이 지시하는 통역 및 번역일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일본으로 출국하여 피고인이 지시한 업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8.분 임금으로 30만 엔을 현금으로 피무고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18. 2. 13.경 100만 원을 피무고자의 계좌로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17. 11. 20.경 피무고자에게 “페이는 늦어서 미안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직원인 E 과장 및 F 차장과 피무고자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도 피무고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무고자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약기간, 금액, 목적 등 피고인이 체결하였다는 구체적인 용역계약의 내용을 밝히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무고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것과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 피무고자를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객관적 자료 및 정황에 비추어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기소,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중대한 피해결과가 야기될 위험성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25. 22:53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8. 30. 21:32경 경산시 B 원룸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중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한 후 차량을 좀 더 안전한 곳에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0m에 불과하여 도로교통에 발생한 위험은 비교적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19:55경 경남 고성군 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인근에서부터 통영시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명칭의 원룸 건물주이고, 피해자 C은 동 원룸 D호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 오전경 영천시 B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밀린 월세를 독촉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경 밀린 월세를 독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