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친누나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식당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며 종업원 관리, 숯불준비 등 업무를 해 왔고, 피해자 E(47세)는 2008.경부터 위 식당의 주방장으로 근무해 왔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업무인 종업원 관리에 부당히 개입, 간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못마땅하게 여기다가 2015.경에 이르러서는 수년간 함께 근무하며 생긴 잦은 의견충돌로 상호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피해자와 말도 하지 않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8. 17:20경 위 식당 장치실(고기를 구울 숯불 등을 준비하는 공간)에서 피해자와 형광등을 갈아 끼우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이라는 욕설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바닥에 있던 부샵(전체길이 약 60cm, 삽날길이 약 25cm)을 들고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위 부삽을 잡고 저항하자 이를 버린 뒤 그곳 벽에 걸려 있던 드라이버(전체길이 26cm, 날길이 15cm)를 오른손에 들고 재차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인중 옆 코와 입 사이 부위를 힘껏 내리 찔러 피부를 관통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려 하였으나 다른 종업원들이 가로막아 피해자를 쫓아가지 못하던 중 다른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얼굴 및 혀의 열상, 치아의 탈구, 파절 등의 상해를 입히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제출) 1. 영상녹화조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둘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식당 장치실에서 형광등을 갈아 끼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장치실에 있던 부삽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부삽을 붙잡고 저항하자, 장치실에 걸려 있던 드라이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그 드라이버는 피해자의 인중 옆 코와 입술 사이를 관통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장치실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려 하였으나 다른 종업원들의 만류로 쫓아가지 못하였다. 2)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및 공격의 부위 등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식당 장치실 바닥에 있던 전체길이 약 60cm, 삽날길이 약 25cm인 부삽과 벽에 걸려있던 전체길이 약 26cm, 날길이 약 15cm인 드라이버, 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인 식칼을 들었는데, 모두 그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오른손잡이인 피고인이 왼손으로 부삽을 잡고, 부산의 날이 아닌 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망의 위험은 있어 보인다). 나) 피고인은 부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인중 옆 코와 입 사이 부위를 내리찔렀으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식칼을 들고 쫓아가려 하였는데, 다른 종업원들의 만류로 쫓아가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얼굴에 안와벽 골절, 얼굴 및 혀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및 범행 후 행동 등 가) 피해자는 얼굴을 부삽에 맞고 드라이버에 찔려 안와벽 골절, 얼굴 및 혀의 열상, 치아의 탈구, 파절 등의 상해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도망하였는데, 혀에 드라이버가 걸리지 않았으면 턱을 뚫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나) 피해자는 다른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에 다행히 현장에서 도망 나와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드라이버로 찌르고 난 뒤에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다시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려 하였다. 4)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 내용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찔렀습니다"(증거기록 41쪽), "제가 상처를 입고 더 이상 찔리지 않기 위해서 방어를 하는 중에도 A이 계속하여 찌르려고 공격을 해 이렇게 하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도망을 하였는데 A 이 저를 죽이겠다며 드라이버인지 칼인지를 들고 저를 계속하여 쫓아왔습니다"(증거기록 41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의자가 칼을 휘둘렀을 때 피해자의 어느 부위에 드라이버가 꽂힐지 몰랐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피해부위가 코 옆이었기 망정이지 눈이나 귀 또는 목 등 더 위험한 부위가 찍혔다면 죽거나 중상을 입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는 "그런 위험한 부위에 찍힌다면 죽거나 중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피해자를 죽이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화가 난 상태로 저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을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경찰이 올 때까지 식칼을 내려놓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너무 화가 난 상태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죽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일부 했고요, 마음도 덜컹 했습니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얼굴을 관통시킬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장치실 옆에 있던 숯 자르는 칼을 집어 들고, E에게 가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큰일이 날 것을 대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주변에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상호 생사를 걸어 싸움을 할 수도 있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라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기본영역, 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삽, 드라이버, 부엌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과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