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14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담당 직무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주사 직급의 검찰공무원으로 미술업계에서는 위조미술품 수사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6. 3.경 N의 뇌물수수 등 중대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약 2,205억 원 중 미납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N 미납추징금 집행팀'(2013. 7. 18.경 'N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으로 확대·개편함, 이하 'N 추징팀'이라고 함)을 구성하고, N, O, P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내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 내사 192호, 이하 '이 사건 내사사건'이라고 함)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 경까지 위 N 추징팀에 소속되어 미납추징금 환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소위 'Q 위작설'의 대두 Q 화백(80세)은 1970년대 한국 미술의 단색화 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한 현대미술가로, 그 대표작으로 'R', 'S' 등의 작품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Q 화백은 다작을 하는 작가이기에 유통되는 작품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작품이 고가에 거래되고, 그 기법상 위조가 용이하여 위작이 조직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특히 2013. 8.경 고미술상 T가 '내가 Q 화백의 작품 100여 개를 위작하여 U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소위 'Q 위작설'(이하 '위작설'이라고 함)이 등장하였으나, 미술계에서는 그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런 가운데, 서울 종로구에 있는 'V갤러리'를 운영하는 W은 2012.경부터 2013.경까지 Q 화백의 작품을 다수 유통시키고, 그 과정에서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이하 '감정평가원'이라고 함)에 Q 화백의 작품 14점을 감정의뢰하기도 하면서 2014. 7.경부터 피고인과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3. 검찰수사를 가장한 위작설 무마 활동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6. 1.경까지 N 추징팀 소속으로서 위조미술품 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었음에도 Q 작품의 유통에 관여한 화랑주 및 미술품 거래상 등으로부터 위작설이 확산되어 수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3. 11.경 Q 명의로 된 위임장('A에게 위작범 척결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위조미술품 수사를 하는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면서 검찰수사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미술업계 종사자들을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그들이 알고 있는 소문과 관련 자료만으로는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로 위 작설을 무마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2014. 1.경까지 위조책인 T와 유통책인 U 등 위작설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활동을 벌여 위작설의 실체가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확산시켰다. 범죄사실 1. '위작설' 무마를 위한 범행 가.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X은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Z화랑'을 운영하면서 감정평가원에서 서양화 부문 AA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X이 위작설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X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시도하였으나, 과거에 있었던 X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X이 이를 거부하자, 검찰 수사를 가장하여 X을 소환하고 X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X과 친분이 있는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AB 수사관을 통하여 2013. 11. 18.경 X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X으로 하여금 수사상 필요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것처럼 오신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19. 14:0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X을 7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사무실로 데려가 약 1시간 50분 동안에 걸쳐 위 작설에 관한 X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검찰에서 Q 위작설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윗선에서도 알고 있고, 나도 여러 사람을 만나 사건을 알고 있다. 가지고 온 자료를 달라. "고 말하여 위와 같이 검찰의 수사 진행을 믿은 X으로부터 Q 작품에 대한 감정의뢰목록, 감정 경위와 내역을 기재한 감정기록, 감정서 등 비공개자료인 감정평가원의 내부문서를 제출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위 X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A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AC은 서울 종로구 AD에 있는 AE 미술관의 관장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작설의 출처와 유포자를 탐문하던 중 서울 종로구 AF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AG이 위작설을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12. 22.경 위 AG에게 전화를 걸어 "Q 화백 위작 사건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으니, 내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라."고 출석을 요구하였고, AG은 자신에게 위 작설을 알려준 AC에게 위와 같은 출석요구 사실을 전하였다. 이에 위 AC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니 내가 출석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위 AG 대신 AC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AC으로 하여금 수사상 필요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것처럼 오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3. 13:54경 검찰의 수사 진행을 믿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한 AC을 호실 불상의 사무실로 데려가 위작설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려는 그에게 "당신 왜 헛소문을 내고 다녀,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소문을 내면 혼난다. "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에 걸쳐 위작설이 헛소문이라는 취지로 다그쳐 더 이상 그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진술을 포기하게 한 다음 그로 하여금 'Q 위작사건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모른다. '는 취지로 진의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자필로 작성하게 하여 이를 제출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AC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W의 민사소송 해결을 위한 범행 가. 범행 경위 W은 2010. 3. 15.경 지인인 AH의 소개로 AI화랑을 운영하는 AJ에게 금액 3,000만 원, 지급기일 2010. 4. 14., 지급지 및 지급장소 V화랑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2,85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AJ은 2013. 5. 21.경 W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결과 2014. 8. 21.경 원고(AJ) 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W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작설 무마 활동 중 W으로부터 이 사건 민사소송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N 추징팀에서 수사를 진행한 이 사건 내사사건 수사를 가장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W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AJ을 압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2014. 12. 3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용자에 대한 '공무상 접견'은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등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협조요청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교도소장 혹은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별도로 마련된 공무상 접견실에서 교도관의 입회 없이 실시되는 것으로, 피고인은 W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AJ으로부터 실제 금전을 차용한 사람은 AH이고 W은 기존에 AH에게 대여한 금전을 AH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AH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AH이 AJ을 압박할 만한 조세포탈 등의 비리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치 이 사건 내사사건 수사를 위한 공무상 필요에 의한 접견인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구치소장에게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AH의 공무상 접견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W과 함께 AH을 접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N 추징팀 소속 동료 수사관인 AK에게 부탁하여 AK으로 하여금 '수사자료 확인을 위한 재소자 접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귀 소에서 복역 중인 AH에 대하여 우리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사건(2013내사192)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접견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전자문서를 기안하도록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AL 검사가 전자결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AH은 당시 피고인이 소속된 AL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구치소장에게 위 전자문서를 전송함으로써, 서울구치소 수사접견 담당 교도관으로 하여금 서울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같은 날 15:00경부터 17:20경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서울구치소 공무상 접견실에서 피고인과 W, AH의 접견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검찰수사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서울구치소장 및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X의 각 진술녹음 1. X, AC, AG, A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M 검사 진술서, 보충진술서(2016. 5. 16.자) 1. 인사기록카드 사본(A), 위임장(위작범 척결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 지정), 수사자료 확인을 위한 재소자 접견 요청 공문 1. 수사보고(대상자 청사출입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대상자가 W을 알게 된 시기 확인), 수사보고(X 서울중앙지검 청사 방문내역 확인), 수사보고(AC 서울중앙지검 청사 방문내역 확인), 수사보고(T 등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W-AJ 민사소송기록 첨부), 수사보고(N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활동 관련), 수사보고(A, AH 수사접견내역 확인 - W 대질), 수사보고(AK 수사관 통화진술청취 - 수사접견공문 작성경위 등), 수사보고(참고인 AJ 진술청취), 수사보고(AB, AN 진술청취), 수사보고(W, AH 민사소송 증인신청 확인), 수사보고(수사협조요청 공문 결재 경위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검찰수사관으로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막중한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이는 오로지 그 권한을 위임한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도,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채 검사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위하여 남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강변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유화하여 직권을 함부로 남용할 경우 국가와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가져오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여기에 다. 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제1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Q 위작사건에 관한 첩보를 듣고 주임검사 AO에게 보고한 후 2013. 10.경부터 2014. 1.경까지 정보를 수집하여, 위작설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주임검사에게 구두로 보고하였는바, X을 검찰청에 출석시킬 때도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 영상녹화실 사용까지 허가를 받았고, 참고인으로서 출석의무가 없는 X이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며, AC도 자진하여 출석하였고, 피고인이 주임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AC으로 하여금 진의에 반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N의 장남 O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AI화랑'에 근무하였던 AH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자 수사접견을 요청하였으므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고, 서울구치소장 및 교도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접견을 허가하였으므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임검사 AO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소속한 N 추징팀의 업무와 무관한 Q 위작설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X과 AC을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면서, 피조사자인 X과 AC을 상대로 Q 위작설이 근거가 없다는 자신의 판단을 강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X과 AC을 소환할 무렵에는 국민적 관심 속에 N 추징팀이 구성되어 한창 활동할 시기이므로, 주임검사인 AO으로서는 내용이 불분명한 첩보를 토대로 N 추징팀의 업무와 무관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5. 10. ~ 2015. 12.경 Q 위작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담당하고 있던 검사 AM을 직접 찾아가거나 검찰 내부망 메신저를 통해 AM에게 '내가 Q의 법정 대리인이다. 경찰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위조의 실체가 없다. '는 설명을 하고, W의 진술서를 전달하면서, 경찰의 검증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W에 대하여 정상적인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그런데도 피고인은 AM에게 '내가 AO 주임검사의 지시에 따라 이미 내사를 진행하여 Q 위작설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2013. 9.경 위작설에 관한 사실확인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위작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정식으로 내사 내지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Q 위작설과 관련하여 약 100명의 관련자를 조사하였다고 하면서도 내사사건번호를 부여받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X과 AC을 소환하여 조사하면서 진술조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내사착수보고 또는 내사결과보고 등 어떠한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주임검사의 내사종결 처분도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Q 위작설에 관한 정보수집 내지 내사를 진행하였다는 근거가 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X을 검찰청으로 부르기 위해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수사관 AB을 통해 X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였는바, 그 소환 절차가 매우 비정상적이고, X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도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는바, 이는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X과 AC을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놓고도 검사실이 아니라 폐쇄된 영상녹화실에서 면담하면서(그렇다고 영상녹화를 한 것도 아님) 진술조서는 물론 면담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주거지에서 압수된 'Q 위작설 등 수사(종합)'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랑계 주요 인사(AP, AQ, AR)들의 요청에 따라 수사착수방침을 정 했다는 것이고, Q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인바, 수사를 진행한 경위 자체가 사적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AC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오히려 법정에서 '진술서를 받지 않았다.' 명백히 진술하였는바,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X은 피고인이 "진품으로 몰고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AC도 피고인이 위작을 유통하는 범인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범인을 숨겨주고 죄를 덮는 듯한 발언을 하여 피고인에게 "여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X과 AC이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출석하였고, X이 위작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이 X, ACC로 하여금 검찰청에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X이 검찰청에 출석하여 Q 위작설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원의 내부자료를 제출한 것은 피고인이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수사관 AB을 통해 X에게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기 때문이고, AC이 검찰청에 출석한 것도 피고인이 AG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AG이 불쾌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위작설에 관하여 AG보다 더 잘 알고 있는 ACAG을 대 신하여 출석하기로 하였기 때문인바, 결국 피고인이 X과 AC으로 하여금 출석 및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한 것이다. AC의 검찰 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C에게 '헛소문을 내고 다녀, 헛소문을 내지 마라,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소문을 내면 혼난다. '고 말하고, 'Q 위작사건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의에 반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AC은 이 법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C은 이 법원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가 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AG이 피고인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출석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AG의 진술이나 종전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와도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한 "여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느냐?"는 말의 의미에 관하여도 횡설수설하는 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기로 작정하고 증인신문에 임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임검사 AO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 없이, 자신이 구체적으로 담당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위작설과 관련한 조사 및 그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기 위해, X과 AC으로 하여금 검찰청에 출석 및 자료 또는 진술서 제출을 하도록 요구하였는바, 이는 검찰수사관의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써 X과 AC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나. 공소사실 제2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H에 대한 수사접견을 신청한 것은, 자신이 속한 N 추징팀의 업무인 0의 은닉재산 찾기와 관련이 없고, W으로 하여금 AH을 면회하는 데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검찰수사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서울구치소장 및 수사접견 담당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 즉 수사접견 허가 및 이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이 AH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였다면, 출정조사를 하면 될 것인데, 이보다 번거로운 수사접견 방식으로 조사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출정조사 방식을 잘 몰랐다고 주장하나, 오랜 수사 경력이 있는 검찰수사관이 출정조사 방식을 몰라서 수사접견을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W과 함께 수사접견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서울구치소에서 작성한 '동정관찰사항'을 제시받은 후에는 W을 데려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변호인을 통해서는 인사동의 정보통인 W과 고미술에 정통한 AH을 만나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서울구치소에서 W을 우연히 만났으나 조사에는 참관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 진술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W의 이 사건 민사소송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고, AH에 대한 수사접견을 전후하여 2억 5,000만 원을 빌리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W의 관계도 각별한 것으로 보인다. AH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O의 미술품에 관하여 잠시 물어보았으나, "AS, AJ 형제가 AI화랑 건물을 매각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데, 아는 것이 있느냐? 두 사람에 대해 잘못된 사항이나 아는 것이 있느냐?" 등의 질문을 하였고, W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AJ에게 줄 돈은 당신이 줄 돈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이 옆에서 "W을 돕지 않으면 W이 당신을 고소할 것이다."는 말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W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W의 접견 내용은 N 추징팀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H이 O의 미술품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W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민·형사사건 관련 도움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과 함께 수사접견을 간 사실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맞추어 서울구치소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다고 하면서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수사접견실의 모습, 수사접견실 내의 피고인과 자신의 위치, 구치소를 나온 이후의 행적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W의 진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N 추징팀의 내사기록에는 위 접견요청 공문, AH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 자료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12. 31.자 허위공무서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AH의 공무상 접견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W과 함께 AH을 접견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3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N 추징팀 소속 동료 수사관인 AK에게 부탁하여 AK으로 하여금 '수사자료 확인을 위한 재소자 접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귀 소에서 복역 중인 AH에 대하여 우리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사건(2013내사192)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접견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서(이하 '이 사건 수사접견 공문'이라고 함)를 전자문서로 기안하도록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AL 검사가 전자결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AH은 당시 피고인이 소속된 AL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서울구치소장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1. 13.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AJ이 2009.경 서울 종로구 AT 외 1필지 지상 건물을 AU 새마을금고에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매매과정에서 AJ의 조세포탈 등 비리 사실 존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내사사건 수사에 필요한 것처럼 AU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수사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 AK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수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검사실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귀 금고에서 보관 중인 미술품 대조 확인(AI모 화랑 보관품 등), AJ모씨로부터 화랑을 매수한 자료(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입금자료) 등 수사자료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서(이하 '이 사건 수사협조 공문'이라고 함)를 전자문서로 기안하도록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AL 검사가 전자결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AJ과 AU 세마을금고 간에 AI화랑 건물 매매는 당시 피고인이 소속된 AL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AU 새마을금고 이사장 AV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접견 공문 및 수사협조 공문은 모두 0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주임검사 AL에게 보고 후 작성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사접견 공문 및 수사협조 공문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접견을 요청하거나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허위 내용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접견 공문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접견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할 뿐, 수사접견의 대상자인 AH이 2013 내사192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수사협조 공문도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수사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 요청하는 자료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수사접견 또는 수사자료를 요청하는 의사표시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수사접견 또는 수사협조 공문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공문서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