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3.경부터 2016. 9. 19. 22:1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컴퓨터 2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일본 한게임'을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 회전류 게임기인 럭키세븐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위 '일본 한게임'에 접속하게 한 다음 구슬이 내려오면서 같은 그림이 3개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속칭 빠칭코 게임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럭키 세븐) 1. 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래의 전과 이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년에 동종범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울산시 남구 G에 있는 H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8.경 위 H요양병원 사무실에서 B과 사이에 B이 개설할 예정인 양산시 I소재 H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B과 동업자 J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B에게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B에게 120,000,000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B(57세)으로부터 동업자 J이 동업관계에서 빠지게 되었으므로 위 1억 2,000만 원 차용증에서 J의 이름을 삭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같은 해 5.경 피해자에게 빌려간 원금에 손해배상금을 더한 2억 4,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못이긴 피해자가 H요양병원 이사 K에게 부탁하여 K과 피고인 사이에 위 반환 금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7.경 사이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금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차용금이 아니라 리베이트로 표면화 시켜서 검찰에 고발하겠다. 온전하게 생활을 할 것 같냐. 병원도 문을 닫을 것이고 새로 개설도 못한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경 김해시 L에 있는 F 사무실에서 1억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간 종사자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 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8. 경 위 H요양병원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이 개설 준비 중인 H병원에 의약품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도매상인 A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영수증, 차용증 1. 내용증명 [피고인들은 대가성을 지닌 금원의 증여가 아니라 단순한 금원 차용에 불과하여 약사법 및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및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12. 5.경 제3자를 통하여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금원 수수 이전에 금원 차용거래는 물론 의약품 판매거래조차도 없었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1억 2,000만 원을 무담보·무이자로 빌려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단순한 금원 차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수수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피고인 B이 개설 준비 중인 H병원에 대한 의약품 우선 공급을 피고인 A에게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당시 자신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 B에게 1억 2,000만 원을 무담보·무이자로 빌려준다는 것은 쉽게 상정할 수 없고, 그 무렵 의약품 우선 공급이라는 경제적 동기 이외에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설령 이 사건 금원 수수가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그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금원 차용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직업 및 당시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 앞서 살펴본 여러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금원수수를 통해 적어도 통상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금원 수수가 피고인 A의 의약품 판매 촉진과 관련되어있는 이상 위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은 약사법, 의료법에서 제공 및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약품판매업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억 2,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고, 의료인인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의료인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H병원이 개원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목적이 실현되지 못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휴대전화 채팅프로그램 '위챗'을 통해 대화명 'N', 'O'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리고 있다. 계좌를 임대해 주면 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였고, 위 'N', 'O'은 피고인에게 택배 전달 일을 해주면 1건 당 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3. 10:43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사당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위 'N', 'O'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수령할 택배 상자에 체크카드가 들어 있고 그 체크카드가 탈세, 사기대출 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P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기업은행 체크카드(K)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23. 18:15경까지 총 9개의 체크카드를 수령,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챗 대화내용(갤럭시8노트, 대화명 : N)], 수사보고(대포폰 Q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한 카드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위챗대화내용 1.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농협 회신자료, 우리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순번 2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순번 4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순번 6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순번 9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9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대포폰을 이용하여 배달을 담당하는 퀵서비스 사무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N"이라는 대화명을 가진 불상의 상대방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각 접근매체의 배달을 지시받고, 배달 완료 여부를 보고하였으며, "일딴 의심이 너무 많이 가서 이거하고 또 이동 좀 할게요. 주소 때문에.", "안전하게 받을게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장소를 이동하기도 하였고, "실장님 카드를 다 받으면 형한테 맡겨나도 될까요? 지하철 보관함 불안해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였고,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였으며, 접근매체의 보관장소도 안전한 곳으로 물색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N"을 비롯한 불상의 사람들의 지시 또는 협조를 통하여 조직적 및 영업적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위와 같이 보관이 이루어진 과정과 그 정황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서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를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6.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소위 '바이너리'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피고인 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240만 원 어치를 구매하면 피고인 회사에서 공급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도매가격으로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판매원 자격을 주고, 직근 하위판매원은 2명까지 모집할 수 있는데 직근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면 후원수당 22만 원을 지급하고, 직근 하위판매원이 2명의 차하위판매원을 모집하면 2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직근 하위판매원의 차하위판매원이 하위판매원 2명을 모집하면 직근 하위판매원에게는 2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상위 판매원에게는 수당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그때부터 2019. 3.경까지 198명의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단계 이상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하위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및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증거기록 제1권 256쪽) 1. 압수물 사본(증거기록 제1권 5~1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특정 판매원의 직근 하위판매원 2명이 모두 2명의 차하위판매원을 모집하면 그 특정 판매원에게 2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총판 자격을 부여하고, 그 직근 하위판매원이 총판자격을 얻게 되면 이전에 총판이 된 특정 판매원에게 성과보너스를 지급한 것일 뿐 재화나 용역의 판매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갖추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40만 원을 지급하는 사람(F)에게 피고인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판매원 자격을 부여하고, 그 사람이 하위판매원(G) 2명을 모집하면 최초 판매원(F)에게 하위 판매원 1인당 22만 원씩 총 44만 원을 지급하고, 그 하위 판매원들이 차하위판매원(H)을 2명씩 모집하면 최초 판매원에게 성과보너스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던 사실, 만일 어떤 하위판매원(G)에게 속한 차하위판매원(H) 2명이 모두 차차하위판매원(I) 2명씩을 모집하면 그 하위판매원(G)에게는 250만 원을 성과보너스로, 최초 판매원(F)에게는 50만 원을 성과보너스로 각 지급하기로 한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 방식에 따라 최초 판매원 중의 1인인 E이 피고인으로부터 성과보너스로 250만 원 외에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250만 원의 성과보너스를 받은 판매원에게 '총판'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주장하나, '총판'과 '판매원'의 자격이나 지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같은 판매업자가 판매원(F)에게 다른 판매원(G, H, I 등)의 거래실적 외에 조직의 관리나 교육훈련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도 다단계 판매조직의 구성요건인 "후원수당"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J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제품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갖추고 있고,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하위판매원에 대한 관리 또는 교육훈련의 실적에 따라 판매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갖추고 이를 운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7:00경 오산시 B건물 옥상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65세)이 옥상에 올라오자,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길이 약 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의자가 사용한 볼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상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7. 21:51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3. 17.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3. 17. 21: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익산시 F에 있는 G한방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3. 18.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3. 18. 10:07경부터 같은 날 12:46경까지 익산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오산면 장신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0. 4. 14.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4. 14. 10:0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오산시 J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용인서울고속도로 고등IC 진출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당시 CCTV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차량 절취 후 이동경로에 대하여), 내사보고(범행직후 피해차량 이동경로 확인수사), 수사보고(도난차량 운전자 발견 경위 등에 대하여), 발견보고(도난차량),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라는 업로드 사이트에 가입한 다음 2017. 5. 18. 18:15 'E'라는 등록명을 사용하여 저작권자인 F의 어문저작물인 'G'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 하여 2017. 5. 19.까지 위 사이트에 게시되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 출판확인서, 저작물, 게시물 번호, 게시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확인(증거목록 순번 17),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25, 26), 사실조회 회신서(2018. 4. 30.자), 사실조회 회신서(2018. 6. 25.자)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전화통화)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의 건 1. 수사보고{(주)I 회신 통신자료 첨부 및 담당 직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라는 업로드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닉네임 'M'으로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닉네임 'E'로 가입한 적이 없고, 닉네임 'E'로 이 사건 사이트에 'G' 저작물을 업로드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관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저작권자의 고소 및 피고소인 특정 경위 가) 어문저작물인 'G'의 저작권자는 2017. 5. 19. 10:50경 이 사건 사이트에서 닉네임 'E'를 쓰는 사람이 'G' 저작물을 게시물 번호 'J'로 하여 업로드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7. 5. 22.경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인 ㈜I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해운대경찰서에 닉네임 'E'를 쓰는 사람을 고소하였다. 나) ㈜I는 2017. 6. 1.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게시물 번호 'J'로 G 저작물을 업로드 한 닉네임 'E' 계정의 개설자가 피고인이고, 그 계정의 최근 접속일자는 '2017. 5. 26.'이며 최근 접속아이피는 'K'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회신된 최근 접속아이피를 추적한 결과 접속지가 피고인의 주소지로 확인되었다. 2) 이 사건 사이트에 피고인의 개인정보로 개설된 계정 가)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이 사건 사이트에 가입하여 개설된 계정으로는 아이디 'L', 닉네임 'M', 가입일시 '2016. 3. 30.', 탈퇴일시 '2017. 6. 13.'인 계정과(이하 'M 계정'이라 한다) 아이디 'N', 닉네임 'E', 가입일시 '2016. 4. 7.', 탈퇴 일시 '2017. 6. 8.'인 계정이 있다(이하 'E 계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이트에서는 아이디와 닉네임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사이트에서는 다운로드만이 가능한 일반 계정과 업로드가 가능한 판매자 계정이 구분되어 있고, 판매자 계정은 일반 계정과 달리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에게 별도로 판매자 신청을 하면 본인인증 확인 절차를 거쳐 운영자가 승인하여야만 개설이 가능하다. 그런데 M 계정은 일반 계정이고, E 계정은 판매자 계정이다. 3) 한편 위 게시물 번호 'J'로 된 'G' 저작물은 2017. 5. 18. 18:15 E 계정을 통해 이 사건 사이트에 업로드 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의하면, 2017. 5. 26. 이 사건 사이트의 E 계정에 접속된 아이피는 피고인이 가입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피고인의 주소지에 설치된 인터넷기기에 할당된 아이피와 일치하므로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E 계정에 접속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개인정보로 E 계정이 개설된 점, E 계정은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개설되는 판매자 계정이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계정을 개설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E 계정을 통해 'G' 저작물이 이 사건 사이트에 업로드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저작물을 업로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5. 26. 부산해운대경찰서로부터 'G' 저작물 업로드 여부와 이 사건 사이트 가입 여부에 관한 전화를 받고 M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탈퇴하였는데 아마도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불상자가 E 계정을 개설하였고 아이피 우회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M 계정에 접속한 순간 E 계정에도 동시에 접속한 것으로 뜨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개인정보를 도용당하였거나 해킹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M 계정의 탈퇴일시는 2017. 5. 26.이 아닌 2017. 6. 13.이고(E 계정의 탈퇴 이후이기도 하다), M 계정 접속과 연동하여 E 계정에 접속된다는 것은 피고인 주장의 아이피 우회와는 무관한 것이고 그러한 접속 방법이 가능하다거나 실행되었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 계정은 2017. 6. 8. 16:07경 이 사건 사이트에서 탈퇴 처리가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날 11:44경 부산해운대경찰서와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G' 저작물의 불법 배포에 관한 수사가 진행됨을 알고 곧바로 E 계정에 접속하여 탈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범행횟수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7. 4. 23. 12:5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손님인 D(여, 24세)에게 욕설을 하고, D의 옆자리에 있던 빈 의자를 발로 차 D의 허벅지에 부딪치게 하여 D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폭행 혐의를 부인하던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기록을 사본하여 열람하던 중 피해자 E(남, 15세)이 1심 재판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한 것을 확인하고, 2018. 3. 14. 16:30경 서울 종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기록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E군에게! 귀하의 허위사실 유포 및 진술에 대하여 법적절차로, 귀하를 고소하고 귀하 학교친구 및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서 다시는 사실을 기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 합니다.", "누구냐고요, D을 아시나요, D에게 영어 가르침을 지도 받은 일 있나요, B에 있는 C매장에서 D이와 키스한 일 있나요, 품행에 있다고 증명되면 학교 태교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소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나 학교생활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협박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범죄지에 대한 수사) 1. 1심 판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육적 차원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보복의 목적이나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수사단서의 제공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D에 대한 폭행, 모욕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피해자의 증언내용, 위 폭행, 모욕 사건의 재판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 및 경위, 문자메시지의 전체 내용, 피해자의 나이,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즉 '피해자가 D과 B에 있는 C매장에서 키스하였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알려 퇴교처분을 받게 하거나, 고소하겠다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가 증언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감경영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은 물론 적정한 사법절차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동기,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서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70대 중반의 고령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으며, 45년 전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경미한 벌금형 전과가 전부이다. 피고인의 협박은 문자메시지를 2회 보내는 것에 그쳤고, 달리 그 이후 협박 내용과 같이 실행되거나 피해자를 괴롭힌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97

범죄사실 [2014고단3197]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1.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80만 원을 공제한 920만 원을 교부하고 매월 80만 원의 이자(연이율 104.35%)를 받기로 한 후,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4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실제로는 수수료 20만 원과 선이자 70만 원을 공제한 910만 원을 교부하고, 총 17주 동안 원리금 합계 1,200만 원[= (70만 원 × 16회)+(80만 원 × 1회)]을 상환받아 연이율 175.63%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실제로는 수수료 20만 원과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880만 원을 교부하고, 총 12주 동안 원리금 합계 1,200만 원(= 100만 원 × 12회)을 상환받아 연이율 267.3%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5.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20만 원과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180만 원을 교부하고 총 15주 동안 원리금 합계 1,500만 원(= 100만 원 × 15회, 연이율 164.83%)을 받기로 한 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의 원리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015고정236] 5.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2.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양시 유흥주점 종사자들에게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6.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자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대부업자로, 2011. 3. 2.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채무자 H에게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94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매주 60만 원씩 19주간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104.7%의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 2013. 10. 25. 전항 기재 장소에서, 채무자 H에게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2,85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매주 150만 원씩 23주간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86.3%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차용금약정서, 대부업체 등록현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4. 1. 1.) 제7조 제1항,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등록 대부업자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4항의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판시 제5, 6항의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및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피고인 자신도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현재 고물상 일을 하는 등 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H과는 합의에 이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동종 벌금전과 4회)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14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 6.경 급성 방광염 치료를 받기 위하여 B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1회 사용하는 조건으로 교부받아 알게 된 B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2009. 7. 28.경 시흥시 C의원의 성명 불상의 진료 접수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2. 9.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8.경 제1항 기재 의원에서 성명 불상의 진료 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 수급자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알려 주며 진료를 받아, 이에 속은 위 의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B의 명의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게 하여, 그 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의원에 공단 부담금으로 8,265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4,8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의원과 약국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주민등록증 사본,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20

범죄사실 2023고단1220 피고인은 2022. 3. 20.경 불상지에서, I에 “제5인격 굿즈를 공동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619 피고인은 2022. 2. 28.경 L에 ‘제5인격 오프라인 굿즈인 선지자 패키지 일반판, 호화판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혹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제5인격 오프라인 굿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2. 2. 28.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원, 2022. 4. 14. 위 계좌로 30,000원, 2022. 12. 7.경 위 계좌로 90,000원 등 합계 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5인격 굿즈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31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23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 R, S, T, F, U, V, W, X, Y, G, D, Z, AA, C, AB, AC, AD, E, AE, AF, AG, AH, AI, AJ, B, H, AK, AL, AM, AN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지급 또는 공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수 회 있다.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및 사기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3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기간, 횟수, 피해 금액,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사기죄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죄의 범정이 더 무거웠던 사건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가 안 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계도와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하남시 C의 토지소유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2. 2. 6.경 토지보상금 903,516,000원을 공탁하였음에도, 수용개시일인 2012. 4. 16.까지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금전공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4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소송이 계속된 경우 토지인도의무가 없다고 착오하여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막연히 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 법률상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