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08

범죄사실 [2014고단4108]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6. 15. 인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마치 위 E과 고철처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F과 동업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제시하기로 마음먹은 후, '현장 폐 고철처리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현장 폐 고철을 처리함에 있어 . "갑"이라고 하고 .을 "을"이라고 정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기간은 계약 후 공사 마감일까지로 한다. [제2조] "갑"과 "을" 사이에 상호 협의된 폐 자제 및 고철이라 판단되는 일체 품목 이외에 다른 품목은 제외한다. [제3조] 매매단가는 견적서 내용으로 하되 상호 협의 조정 가능키로 함. [제4조] 상차시에는 "갑"이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 부재 시에는 그 대리인으로 함. [제5조] "을"은 공사현장 내에서는 안전수칙 및 안전요원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제6조] 고철수거 중 발생되는 일체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의 책임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양식을 출력하여 '갑' 기재 란에 'E'을, '을' 기재란에 'A', '작성일' 란에 '2011년 6월 15일'을, '매도인' 란에 'E(주)', '매수인' 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5. 위 E 사무실에서, 'G호텔 폐고철 이면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갑이 제시한 계약금 금액20,000,000(금일이천만원정)을 6월30일까지 갑이 요구한 통장으로 울이 입금해야 하며 입금 처리되지 않을시 G 호텔 폐고철에 대한 계약서는 상호 의논 상의 없이 폐기 처리되며 을은 이 계약서로 법정 효력이 없으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6월30일까지 올이 입금시 계약이 성사되며 중도금 잔금은 G 호텔 철거시 나오는 고철로 당일 지급하며 현시세에 운반비를 제한 50원을 뺀 금액을 H에 당일 결제 처리합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양식을 출력한 후 '매도인' 란에 '(주)E 대표이사 I', '매수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1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 15: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사무실에서, F과 동업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의 '현장 폐 고철처리 계약서' 및 I 명의의 'G 호텔 폐고철 이면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7. 1. 15:00경 위 법무법인 청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현장 폐 고철처리 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위 E의 직원으로 경기도 평택시 J에 있는 G호텔의 고물 처리 공사를 받았다. E의 임원인 K 명의로 보증금 2,000만원을 입금하면 위 호텔 철거 현장에서 고물을 처리하여 수익금을 5:5로 배분하여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호텔의 고철 처리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위 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고, K은 피고인의 어머니로 위 E의 임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4.1) 고철처리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피고인의 모 K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38] 1) 2014고단4108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Fol K의 계좌로 위 2,000만 원을 송금한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7. 4.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G호텔에서 4,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할 수 있다. 1주일 내에 작업을 하니 3,5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고철을 매입하여 그 수익을 5:5로 나누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철거업체에 지급할 고철 매입비용으로 1,400만 원만 필요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고철 매입비용을 부풀려서 3,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였던 것이며, 고철 매입비용을 지급하더라도 1주일 안에 G호텔의 철거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1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송금내역제출) [2015+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대표이사 통화), 수사보고(N 통화), 수사보고(O 통화), 수사보고(돈의 사용처 관련) 1.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편취 액수가 합계 5,500만 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9. 2.경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5. 7. 3. 과 같은 달 17. 2차례에 걸쳐 L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