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44-1

범죄사실 2017고합244 피고인들은 평소 몸에 호랑이나 잉어 등의 문신을 하고 다니면서 폭행 사건으로 소년원을 다녀오는 등 창원시 성산구 H 일대의 여학생들에게 무서운 언니들로 소문이 나 있다. 피고인들은 2017. 8. 초순경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대금을 자신들에게 상납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을 그 대상으로 점찍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7. 8. 24. 20:00경 창원시 성산구 J 아파트 단지 K유치원 앞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조건 알제? 그거 해가지고 언니 좀 도와줘. 비밀로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승낙하자 그 자리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L'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4:00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주택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해자 M(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 위 I 등과 함께 2017. 9. 8. 저녁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 공원에서 I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자고 부탁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과 I은 휴대폰 채팅 어플인 'L'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한 후 같은 날 23:00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회 평균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하루에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4회 가량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위 I 등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의 상납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7. 9. 8. 저녁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P 메신저로 "언니가 너무 급해서 안되겠다. 니 경찰서 갈래, 아니면 언니한테 올래."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공원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너 전에 조건하는지 물어보니 안했다고 나한테 왜 거짓말하는데, 니도 오늘 조건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배가 아파서성매매를 할 수 없다는 피해자에게 "112에 니가 조건만남을 한 것을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를 하여 A에게 준 돈과 같은 액수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9. 14:00경 김해시 일원의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고, 2017. 9. 10. 00: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2017. 9. 10. 새벽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B는 피고인 A, 위 I 등과 함께 2017. 9. 8. 저녁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 공원에서 I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자고 부탁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과 I은 휴대폰 채팅 어플인 'L'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한 후 같은 날 23:00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회 평균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하루에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4회 가량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 위 I 등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7. 9. 12. 오전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병원 인근 도로에 주차한 트럭 내에서 성매매를 하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못하겠다. 배가 아프다."라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니가 해준다며,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참고 해라."라고 하면서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2017. 9. 12. 경부터 2017. 9. 17.경까지 1회 평균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하루에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4회 가량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대금 중 628,000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2017고합279 피고인 A는 S를 통해 2016. 12. 9. 04:1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T 앞에서 U으로부터 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주식회사 V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U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W 차량을 렌트한 다음 같은 날 21:00경까지 창원 일대에서 위 차량을 사용하게 하였음에도 렌트비 165,6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모텔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I 통장거래내역, A, B 문신 사진 1. 내사보고(X모텔 현장 CCTV 확인 결과, 피의자 I 문자내역 첨부, B 농협거래내역 첨부, A 통장 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문자내역 첨부) 및 각 첨부자료 2017고합27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1. S,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렌트 내역 1. U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명의 도용된 피해자 인적사항 파악)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피해자 I에 대한 청소년 성매매권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협박에 의한 청소년성매매 강요 후 대가 수수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수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범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경합범 가중의 경위, 제반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매매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피해자 I에게 다른 피해자 M을 데려오게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교부받는 등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 A는 2015년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 2. 6.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2017고합244사건의 판시 각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임 - 피고인 A는 만 17세로 아직 사리분별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임 - 피고인 A는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A의 담임선생님과 부모, 고모가 피고인 A에 대한 교화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협박 또는 위력으로 성매매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으며 피해자 I에게 다른 피해자 M을 데려오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 B는 2017. 2. 27.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B는 만 17세로 아직 사리분별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임 -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해자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 B는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B의 부모가 피고인 B에 대한 교화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