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12:05경 부천시 원미구 C 단독주택 1층 피해자 D(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면서 시정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에서 숨어 있다가, 같은 날 12:20경 피해자가 귀가하여 거실 냉장고 문을 열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고 흉기인 과도(날길이 12.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목에 들이대며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니 어차피 안 되고 지금 하기도 싫다, 돈을 줄 테니 차라리 안마방을 가라, 얼굴 본 것도 아니고 신고도 하지 않을 테니 그만 나가라.'며 문을 열어주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감정서, 현장임장일지, 현장파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장애미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비교적 오래 전 발생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도64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당시 피해자가 '나 지금 생리중이다. 어차피 안 되고 지금 하기도 싫다'고 말하여 자신이 생리 중이어서 성관계에 용이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렸고, 아울러 성관계를 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계속 대화하며 성관계 거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한 점, 위와 같이 대화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출입문 근처에서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신고하지 않을 테니 그만 나가라'고 말한 후 피고인 이 범행 장소에서 도망간 점,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겁이 나 범행을 그만 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간범행에 나아가면 피해자의 저항 또는 생리 중인 신체조건으로 인하여 강간범행이 용이하지 않겠다고 판단하였거나 강간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목격하는 등 추후 범행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과 회유, 생리 중이라는 피해자의 신체조건, 범행발각에 대한 두려움 등 일반 사회통념상 강간범행을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해 그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가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집에 대낮에 들어가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집에서 강간을 당한 뻔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 범행방법이 매우 폭력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숨어 있다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범행 방법, 도구,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