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9. 22:00경 피고인의 처인 B과 함께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곱창’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부부싸움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와 그의 후배 F이 있던 자리에까지 튀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F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말싸움을 하게 되었으나, B이 피고인을 말리며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고 위 식당에서 나와 싸움이 끝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29. 22:20경 위 식당 앞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소변을 보기 위해 위 식당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해자와 그 일행(F)이 모두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려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마침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와 부딪혀 함께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09. 1. 30.자 및 2009. 2. 9.자 각 수사보고 중 사법경찰리 H이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사건 당일 화장실로 들어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다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내용과 성격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H이 당시 피의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12조 제3항), 증인 H의 법정진술 역시 H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은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 해당하는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16조 제1항). 또한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2009. 1. 30.자 및 2009. 2. 9.자 각 수사보고 중 사법경찰리가 F으로부터 들은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화장실에 간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아 피해자를 찾으러 갔더니 피해자가 계단 아래에 뒤로 누운 상태로 쓰러져있었고, 피고인은 한쪽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밟으려는 것을 피고인의 처가 말리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내용에 해당하나,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쓰러져있던 장소(경찰 1회 조사시에는 현장사진을 보면서 화장실 안에 피해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2회 조사시부터는 건물 입구 계단 아래에 쓰러져있었고 1회 조사 당시에는 착각을 하여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로 진술했다), 곱창집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경찰 1회 및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불평하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말려서 서로 말싸움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 2회 및 검찰에서는 자신이 욕을 하자 피고인이 다시 욕을 해서 서로 말싸움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의 외상 정도(경찰에서는 오른쪽 눈이 부풀어 올라 있었고, 코와 입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에서는 왼쪽 눈에 멍이 들었고 입술이 터졌으나 얼굴에 피가 묻어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다시 이 법정에서는 머리 뒤쪽이 부어있었고 피나 멍은 없었으며, 입술은 병원에서 나올 때 넘어지면서 터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 등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의 진술에 의하면 F이 사건 현장에 갔을 때에는 피해자, 피고인 부부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처가 불러서 사건 현장에 갔을 때 F은 없었다는 곱창집 여사장 G, 피고인의 처 B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B은 건물 안 쪽에서 퍽 하는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갔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하고 G를 불렀다는 것이고, G도 자신이 현장에 갔을 때 F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보면, F의 위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피해자와 그 일행(F)이 모두 저에게 욕을 했고, 처가 자신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실제로 욕을 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G는 피해자가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도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밤에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계단이 어둡기는 하나, G와 B이 계단 아래에 쓰러져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었으므로 계단을 한 칸 한 칸 확인해가면서 올라가야 할 정도로 어둡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계단을 전부 올라간 곳에서 두 세 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에 화장실 문이 있어, 피해자가 화장실 쪽에서 피고인 쪽으로 오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를 부검한 감정의 I은 피해자의 오른방패목뿔근육층에 국소출혈이 관찰되는데 이는 멱살잡는 상황에서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후 누군가에게 멱살을 잡힌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계단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직접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모두 후두부에 상해(피고인은 후두부 부종과 이마 찰과상, 피해자는 후두부 열상과 좌측 눈 주변 부종)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면 피해자에게 몸이나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자신도 계단 아래로 떨어질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부러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었으리라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발을 헛디뎌 같이 굴러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일부러 뒤따라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다시 다툼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직접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다투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은 좋지 못하나,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하여 계단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후두부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을 일으켜 2009. 2. 8. 17:4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부종으로 인한 뇌기능상실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1항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를 계단 위에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폭행행위(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폭행의 부위·정도 및 방법, 피해자가 특별한 병이나 특이체질을 지니고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사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계단에서 피고인과 다투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계단 아래 바닥에 뒤로 누운 자세로 넘어졌고, 부검결과는 피해자의 사인은 ‘뇌맞충격손상이 동반된 머리부위손상’으로서 뒤통수부위가 지면 또는 구조물 등에 충격되는 형태의 둔력이 작용되면서 머리부위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모두 후두부에 상해를 입었는데, 부검 결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함께 굴러 떨어지게 된 것인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함께 굴러 떨어지게 된 것인지, 아니면 계단 위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함께 굴러 떨어지게 된 것인지 그 구체적인 경위를 전혀 알 수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계단 쪽에서 다툼을 한 것인지 화장실 문 쪽에서 다툼을 한 것인지 그 폭행장소도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투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볼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