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B빌딩 5층 C((주)D) 부사장 겸 기자이고,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경 시흥시 정왕동 배곧 소재 상호미상 식당에서, 전주 E 아파트 공사현장(총 980세대)에서 페인트 도장 공사 부분을 하청 받은 F 이사 G과 현장소장 H를 만난 자리에서 '위 공사현장에 후배 기자들을 시켜 확인해 보니 페인트가 날린다, 전주현장 말고도 F에서 하는 공사가 많지 않느냐, 앞으로도 여러 기자들이 현장에 찾아갈 거니 그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현재 시세가 1세 대당 1만 원(본건 현장의 경우 980세대로 총 980만 원의 수고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라는 취지로 공사현장을 찾아오는 기자들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13.경 위 G으로부터 'E 아파트 공사현장에 I 등 기자 2인이 찾아왔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게 되자, 9. 14. 9:00경 군산시 J K에서 위 I등을 만나 자진하여 1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뒤, 2018. 9. 중순경 위 G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들을 만나 잘 해결했습니다. 수고비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N사 재직확인서 사본(O, I), D 재직증명서 사본(A),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캡처사진 [피고인은 세대당 1만 원이라는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I 등에게 170만 원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한 수고비 상환을 구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G, H의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 측의 E 아파트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원이나 기자들 출입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대가로 아파트 1세대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충분히 확인될 뿐만 아니라,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행위는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 하여야 하는 언론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금품 수수를 도모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공사현장에서 환경문제를 지적하며 언론보도나 고발조치 등을 할 것처럼 금원을 갈취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 있고, 유사한 방식으로 공갈범행을 자행하는 기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누범기간 중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소지가 더욱 큰 점, 그럼에도 자기합리화로 일관하며 무거운 죄책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군산시 구암3.1로 82 군산경찰서 P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위 Q에게 'N 기자인 I 및 O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겁을 먹고 돈을 주었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제보한 다음 2018. 10. 17.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촌동생인 H가 전주시 E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외부 도장 공사를 맡고 있는데 I과 O이 휴대전화로 공사현장 동영상을 촬영한 후에 H에게 "이거 환경법위반이다. 내가 동영상을 모두 찍었으니 고발을 하겠다."라는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H로부터 전해 들었고,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H가 E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 걱정되어 I과 O을 대신 만난 자리에서 I과 O으로부터 "사촌동생 H에 대해 비산먼지 현장에 관한 고발을 하지 않는 대신 광고비로 돈을 달라."는 취지의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170만 원을 주게 되었다'는 내용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사촌동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E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자이고, 2018. 9. 13. 당시 H가 I, O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E 측의 일을 대신 해결해 주고 추후 E로부터 수고비를 받을 생각으로 I, O에게 먼저 연락하여 만난 자리에서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돈을 준 것으로 I, O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이로 인해 겁을 먹고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서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바(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293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4429 판결 등 참조),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N 소속 기자인 I, O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70만 원을 교부받은 일로 해고되었을 무렵 이미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공사현장의 환경문제를 빌미삼아 관할 행정청 고발 등을 할 것처럼 금품을 갈취하고 다닌다는 혐의에 대한 내사가 개시되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그 내사 과정에서 N 취재팀 팀장이던 L를 통해 담당 경찰관을 소개받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변하며 위 170만 원의 교부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 경찰관이던 Q도 이 법정에서 군산경찰서 정보과에 피고인에 대한 I 등의 공갈행위에 관한 첩보가 있었고, 이를 자신이 배당받아 피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받은 것이라고 증언한 점, 실제 I, O은 환경문제 등을 빌미로 다수의 공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해 오던 중 이 사건 F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같은 공갈행위를 시도하였고, 이에 위 아파트 공사현장 측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유선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그 다음날 I 등을 만나 무마 목적의 170만 원을 교부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I 등이 소관 구청에 위 공사현장 법규위반 문제를 고발할 것처럼 행세하며 금품을 요구한 정황 또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 등의 협박에 겁을 먹고 170만 원을 갈취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 진술내용 자체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하고, 이미 내사 중이던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을 자발적 신고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의 신고로서 I, O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