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10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J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K(여, 62세)는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조합자금 횡령문제[2022.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070호)] 등으로 인하여 2021. 2. 8.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이 주도하여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해임이 결의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에 반대하며 이 사건 조합사무실의 문을 잠근 후 그곳에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을 배치하여 이 사건 조합의 통장과 인감 등 주요서류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2021. 2. 9. 21:00경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이 위치한 구리시 L건물 앞에 모인 후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격으로 위 빌딩 인근 M(이하 ‘이 사건 빨래방’이라 함) 안에서 피해자와 만나 해임결의 수용여부 및 주요서류 반환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피해자는 ‘해임결의를 수용할 수 없고 주요서류를 반환하지 않겠다.’며 이 사건 빨래방을 나오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2. 9. 21:00경 이 사건 M 인근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피해자의 협상이 결렬되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통장, 인감 등 주요서류를 넘겨받기 위하여 ‘조합사무실로 가자.’라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빨래방을 나오는 피해자 주변을 둘러싸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고, 급기야 피고인들로부터 둘러싸인 피해자가 실신하여 그곳 도로에 쓰러지자 피해자 옆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현장에 있던 다른 조합원 N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빠져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10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채증영상 캡처자료,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의 지위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었음에도 조합사무실을 봉쇄한 채 조합의 통장과 인감 등을 임의로 가지고 나왔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서류를 이용하여 조합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우려가 있어 당시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면서 통장 등 주요서류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위를 둘러싼 것일 뿐,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할 의사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그동안 조합재산을 임의로 횡령하면서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커다란 재산상 손해를 입혀 당시 조합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고, 그 시간도 10분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고의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21시경 무렵 조합원들 중 누군가가 피해자가 이 사건 빨래방 근처에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모이게 되었고, 그곳에는 피고인들 외에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20~30명이 추가로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나 다른 조합원들을 피해 자신의 차에서 내려 자신이 고용한 경호업체 직원 2명과 함께 이 사건 빨래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피해자를 뒤따라 21:07경 이 사건 빨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고, 이후 피고인 B와 피고인 D이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끝내 결렬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1:09경 경호업체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빨래방에서 나오려고 시도하였는데, 이를 목격하고 있던 비롯한 다수의 조합원들이 곧바로 이 사건 빨래방 입구로 몰려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기 시작하였고, 이후 곧바로 피해자와 경호업체 직원들을 둘러싸게 되면서 일부 피고인들과 위 직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까지 발생하였다. 이후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요청으로 양측의 신체적, 물리적 접촉이 잠시 가라앉았으나 이내 누군가가 다른 조합원들을 향해 다시 피해자를 둘러싸라고 외쳤고,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조합원들이 다시 피해자와 경호업체 직원들을 둘러싸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측은 그곳에서 빠져나오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측은 21:12경 방향을 바꾸어 다시 이동을 시도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측 조합원들 중 또다른 누군가가 빨리 막으라고 소리쳤고, 곧바로 다른 조합원들과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앞을 다시 가로막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측은 다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포위되어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포위상태는 피해자가 21:13경 그곳 바닥에 주저앉아 누울 때까지 계속되었고, 곧바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모습을 본 일부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 10여 명은 피해자 주변에 크게 원의 형태로 함께 바닥에 주저앉거나 누웠으며, 이러한 상태 역시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가 올 때까지인 21:19경까지 그대로 지속되었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빨래방에서 나올 때부터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일부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당시 다른 조합원들을 향해 ‘조합사무실로 데려가’, ‘이리 와서 둘러싸’, ‘(피해자 주변에)누워’라고 계속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10여 명의 조합원들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경호업체 직원들을 둘러싸거나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섰다.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에게 주요 서류 등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가거나 도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둘러싼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2) 정당행위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둘러싼 행위는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여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들의 법익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 1.경부터 2019. 6.경까지 조합사업비에서 월 285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더라도 당시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횡령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상황은 아니었고,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도 조합재산을 임의로 소비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조합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직접적으로 가하고 있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은 없다. 이 사건 조합의 2021. 2. 8.자 임시총회에서 피해자가 조합장의 지위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그러한 해임결의가 적법한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그러한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가 당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조합의 인감과 통장 등을 이용하여 다른 횡령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이상,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조합원들이 밤늦게 길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에게 몰려가 즉시 위 인감 등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조합사무실로 갈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당시 피해자가 고용한 경비업체 직원 2명이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더라도 피해자 일행은 자신들을 둘러싼 피고인들을 비롯한 수십 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을 뿌리치고 자유롭게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불가능하였고, 더욱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당시 수십여 명의 조합원들은 피해자 일행의 길을 단순히 막아선 것을 넘어 약 10분 동안 그들을 포위한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빨래방에서 나온 후부터 119구급차에 의해 호송될 때까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행동과 언사에 일체의 대답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반면, 일부 피고인들을 비롯한 당시 다수의 조합원들은 피해자를 향해 매우 감정적이고 인신공격적 언사를 계속 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