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크웹 사이트 ‘C’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사이트 계정명 ‘D’, 텔레그램 계정명 ‘E')와 연락하여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에 대마 매수대금을 가상화폐 형식으로 전송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숨겨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송받으면 함께 대마를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8. 16. 21:43경 서울 서초구 F 부근에서 미리 가상화폐 거래소 ‘G’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0.12581788 btc(기소일 기준 한화 2,424,063원)를 전송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위 주소지 부근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16g 상당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5. 오후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합계 약 68g 상당을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0. 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 B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각 약 0.6g 가량을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대마 담배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19. 8. 29. 22:05경 서울 서초구 J 부근에서 미리 가상화폐 거래소 ‘G’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0.0735btc(기소일 기준 한화 1,416,084원)를 전송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위 주소지 부근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16g 상당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1. 10:22경 서울 서초구 K 부근에서 미리 가상화폐 거래소 ‘G’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0.102btc(기소일 기준 한화 1,965,177원)를 전송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위 주소지 부근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15g 상당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2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31g 상당을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17. 오후경 포항시 남구 L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약 0.5g 가량을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대마 담배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 22:0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중순 오후경 성남시 분당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약 0.6g 가량을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대마 담배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초순 오후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4 내지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제1. 가항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제1. 나항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제1. 나항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 즉 범죄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약물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11 판결 참조).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한편,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다크웹 사이트 ‘C’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는바, 위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트로서 위 판매자가 피고인들에게 제시한 가격은 대마의 통상 거래가격이라 봄이 타당하다(기소 무렵인 2020. 11. 27. 1BTC의 시세는 19,266,450원이었다). 한편, 각 피고인들의 대마 흡연 부분은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대마 매수금액의 합계 3,381,261원[=0.1755BTC(0.0735BTC + 0.102BTC) × 1BTC(19,266,450원), 원 미만 버림] 피고인들: 각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금액의 합계 9,860,913원[=0.51181788BTC(0.12581788BTC + 0.116BTC + 0.077BTC + 0.102BTC + 0.091BTC) × 1BTC(19,266,450원), 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매수한 대마를 타인에게 유통시킨 사실이 없는 점, 마약중독 재활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매수한 대마의 양 및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