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법적 부부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8. 03:40경 전남 진도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일을 크게 키우기 전에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고 바닥에 누워 총 10회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21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총 10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10. 8. 04:00경 전남 진도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더러운 년이니 내 변기통이야. 앞으로 먹으라면 매번 먹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상태로 소변을 누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변을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다. 4. 강요,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10. 26. 04:00경 전남 진도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를 주거지의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에서 키우는 개가 토한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먹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E의 집사람을 조질까”라고 말하여 외도 상대방의 처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상태로 소변을 누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변을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증거목록 순번 32번)의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전자정보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수사보고서(강제추행 촬영물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상의 2022. 10. 26.자 녹취 대화 정리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16, 18번) 1.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목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10회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였으며, 위와 같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소변을 누어 피해자가 소변을 삼키게 하였다. 그로부터 약 보름이 지난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애완견의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먹게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소변을 누어 피해자가 소변을 삼키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학적·변태적인 행위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믿을만한 정황을 알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구금이 미성년 자녀 3명 등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