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0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2. 8.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온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하던 중 2022. 8.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책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 위안화로 직접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송금하는 환전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15.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수사기관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유통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불법 대출 경위를 확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해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저장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그 무렵 서울중앙지검 G 검사를 재차 사칭해 전화하여 ‘몇일 안에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체포될 것이다. 현재 금융거래를 막아두었는데 대출을 신청해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서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현재 신용한도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아니니 불법 대출로 판단되고, 그 경위를 확인해야하니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19. 11:30경 경기 평택시 I 앞에서 현금 3,000만 원, 같은 날 13:4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500만 원, 같은 날 16:30경 경기 화성시 J 앞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각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K에게 전달하게 하고, 위 K으로 하여금 2022. 9. 19. 14:40경 경기 수원 팔달구 L 앞에서 위 피해금 중 수당을 제외한 현금 6,400만 원, 같은 날 19:00경 서울 광진구 M앞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각각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N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9. 19. 16:35경 서울 광진구 O 앞에서 위 N으로부터 6,4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7:17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9:22경 서울 광진구 O 앞에서 위 N으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재차 교부받아 같은 날 20:12경 위 F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고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은 2022. 9. 19.경 서울 광진구 P 앞에서 N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2. 9. 19.경 서울 광진구 E F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이 지정한 Q 명의의 중국 계좌인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3,500 위안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11,960위안화(한화 약 9,753만 원 상당)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2. 9. 19.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S 명의의 중국 계좌인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0위안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09,500위안화(한화 약 1억 1,612만 원 상당)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부분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별건) 사본(순번 45) 1.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대출 통지서, 피해자 거래계좌 내역, 서울중앙지검 위조서류,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순번 10, 12, 15, 16, 18 내지 20, 21, 28, 35, 36, 38, 41, 53, 55), 각 위챗 대화내용 사진, B 압수휴대폰 위챗 대화내역 번역본(순번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각 별지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2호(5만 원 권 14장)의 몰수도 함께 구하나, 피고인 A의 지갑에서 압수한 위 금전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다거나, 범죄수익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증 제2호는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금전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T(U, 일명 ’D‘)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 범행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범의조차 없었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위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 공통 ◌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모집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범죄로서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반드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 및 전모,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을 전체적·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금수거행위 또는 환전행위를 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이는 T(일명 ‘D)과 위챗 메시지를 통해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다. ◌ 피고인 A은 2022. 9. 19.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N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편취금 중 합계 9,900만 원을 교부받자마자, 곧바로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당일 이를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는 사전에 계획된 역할분담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본건 외에도 피고인 A은 T의 지시에 따라 수금한 현금을 피고인 B에게 가져다 준 사실이 있어 보인다, 증거기록 제565쪽). ◌ 판시 사기 범행의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나. 피고인 A ◌ 피고인 A은 갱신 전 제1회 공판기일에서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관계, 범의 등을 포함한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는바, 이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 A을 변호하였던 사선변호인의 조력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자백진술에 구체성과 합리성이 있고, 다른 정황증거들과도 어긋남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은 그 후 위 자백이 변호인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자백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나 사정이 없고, 그 번복경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 A은 T(D)으로터 이 사건 현금수거행위를 지시받았는데, 피고인 A과 T은 사실상 장모와 사위 관계에 있다(피고인 A의 딸과 T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T은 피고인 A을 지칭하여 ’어머니‘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본 건 외에도 T의 지시에 따라 수십 차례 이 사건과 유사한 현금수거행위를 하며 그 수거내역을 모두 메모하였다(증거기록 제222쪽 내지 224쪽, 제267쪽 내지 제282쪽). ◌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범행 방법과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 A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의 현금 수거책의 모습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이례적인 현금수거방식, 자신의 나이, 대한민국에서의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과 연관되었음을 인지하였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U에게 불법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수차례 현금수거행위를 하였다. ◌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사위인 T이나 딸을 위하여 그 위험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 ◌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환전해 준 9,900만 원은 전액 피고인 A으로부터 2022. 9. 19. 전달받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다. 피고인 B의 경찰 및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2019. 11.경부터 환전소를 운영해 왔고, 이 사건 이전에는 환전소 방문 고객들에게 3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환전만 해주었으며, 1000만 원 이상의 환전은 해주지 않았다(증거기록 제505쪽, 제510쪽, 제756쪽, 제765쪽).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일인 2022. 9. 19.에는 피고인 A 또는 T의 요청에 따라 이례적으로 9,9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환전해주게 되었는바, 피고인 B의 위 환전소 운영경력 및 피고인 B의 경찰진술(평소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왔다는 내용, 증거기록 제583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위 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된 자금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이나 T에게 불법성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인 2022. 9. 14.부터 2022. 9. 17.까지 및 2022. 9. 21. 이후의 T과의 위챗 대화내역은 남겨 두고, 2022. 9. 19.경 T과의 위챗 대화내역은 T의 요청에 따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448쪽, 485쪽, 제522쪽, 제761쪽,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및 증 제9호), 이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한 전형적인 형태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검거된 사실을 알고 나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환전행위를 한 날인 2022. 9. 19.자 대화 내역 등을 보존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위챗 대화내역은 삭제하고 위와 같이 보존해 놓은 다른 날의 T과의 대화내역을 제시하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큰 환전차익을 얻기 위해 그 위험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편취액도 1억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편취액도 1억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