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1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30. 17:25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19세)와 F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과거에 불상의 남성과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 즉 소위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9경 자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같은 날 19:15경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같은 날 19:17경 H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요구하여 같은 날 20:15경 해피머니 온라인상품권 540,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1. 01:4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703,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게임머니 등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69 피고인은 2020. 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 줄테니, 일단 보증금 명목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핀 번호를 내게 보내주고, 일정 현금을 J로 보내달라. 그러면 소액결제한 금액 등을 모두 포함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소액결제 등을 하게 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회에 걸쳐회당 5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K'을 통해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 2020. 1. 10.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고, 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48 피고인은 2020. 2. 2. 04:11경 'L'라는 제목의 F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위 채팅방을 접속한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해 줄 것이니 일단 보증금 명목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문화상품권과 게임머니를 구매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증금 명목으로 소액결제를 해 주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 04:59경 4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로 구입하게 하여 PIN번호를 전달받고, 같은 날 19:2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정(N)으로 O 게임에 접속하여 50만 원 상당의 'P'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로 구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99 1.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개인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곳이다.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 담보가 잡혀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한 R 아이디로 로그인하게 하여 S 594,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온 인증번호를 불러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문화상품권 330,000원 및 T 캐시 270,000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1,1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31.경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인증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7,643,95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오픈채팅을 통하여 U에게 소액결제 하여 준 120만 원을 포함하여 500만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U 명의로 휴대전화(V, W)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UC로부터 건네받아 이용하였다. 2020고단2904 피고인은 2020. 4. 24.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소액결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무이자 대출'이라는 제목의 F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소액결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오면 F으로 인증번호를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아낸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6:03경 T 캐쉬 60만 원을 소액결제하고, 같은 날 16:20경부터 Y 캐시 40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62 피고인은 2019.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2 'AA' 카페에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결제를 담보로 3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친구 입원비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먼저 빌려주면 대출금과 함께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1경부터 23:28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만원을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AD)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463 1. 대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라는 제목의 F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위 채팅방을 접속한 피해자 AE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과 게임머니를 구매해서 나에게 달라. 그러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증금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넘겨받은 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4.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54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게 하여 PIN번호를 전달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R'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에 접속하여 59,4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며, 2019. 12. 1.경 마찬가지로 피해자로 하여금 53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게 하여 PIN 번호를 전달받은 후 같은 게임에 접속하여 58,3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R'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뒤 위 어플을 통해 피고인의 계정에 접속하여 594,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게임계정 판매 사기의 점 가.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G'에 'T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T 게임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AI)로 6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K'에 'AL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T 게임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AI)로 1,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N'에 'AO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AO 게임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AQ)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G'에 'AO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AO 게임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AQ)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F 대화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결제 내역 관련), 결제 내역 1.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F-메시지 증거 제출, F-채팅방 목록 증거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스마트폰 증거제출 관련) 2020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문화상품권 핀번호 내역 1. 소액결제 내역 1. J 송금 내역 1. F 대화 내역 1. 각 회신 1. 내사보고(J 명의자 A F검색 결과) 2020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진정서 1. 각 소액결제 이용내역(4쪽, 5쪽) 1. 피혐의자-진정인 F 대화내역 1. 문화상품권 구입내역 1. 내사보고(상품권 매입업자 'AS' 제출자료 첨부), AS 제출 자료, 상품권 매입금 송금내역 2020고단2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Q,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BI, AV, Q, BJ, AW, BK, AZ, BA, BL, BM, BC, BD, BE, BF, BH, D, B의 각 진정서 1. C, AT, BI, BJ, BK, AZ, BL, BM, BC, BD의 각 진술서 1. AX, BG의 각 고소장 1. BB 진술서 사본 1. F 대화내역 등 피해자 제출 자료(1권 5쪽) 1. 회신자료(1권 55쪽) 1. 수사보고(Y 게정 명의자인 BN과의 전화통화) 1. F 대화내역(2권 12쪽) 1. 소액결제 내역(2권 16쪽) 1. BO 소액결제 내역(2권 20쪽) 1. BP 소액결제 내역(2권 21쪽) 1. F 대화내역(2권 28쪽) 1. 회신자료(2권 66쪽) 1. 회신자료(2권 76쪽) 1. 수사보고(A, BN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BN에 대하여) 1. 범죄일람표(2권 123쪽) 1. 송금내역(3권 14쪽) 1. F 대화내역(3권 16쪽) 1. F 대화내역 등 자료(3권 64쪽) 1. 결제내역, F 대화내역 등(5권 7쪽) 1. 내사보고(BQ 회신자료), 회신자료 1. 내사보고(BR과 통화) 1. 내사보고(BR이 제출한 자료 첨부), 제출자료 1. 내사보고(기업은행 회신자료),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5권 147쪽) 1. 결제내역(6권 12쪽) 1. F 대화내역(6권 14쪽) 1. 수사보고(문화상품권 핀번호 내역 첨부), 핀번호 내역 1. 회신자료(6권 35쪽) 1. 수사보고(문화상품권 수사 관련), 이메일 등 자료 1. 회신자료(6권 48쪽)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6권 76쪽) 1. 피해자 제출 자료(8권 9쪽) 1. 영장 회신자료(8권 67쪽)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8권 395쪽) 1. 소액결제 및 대화내역(10권 11쪽) 1. 내사보고(BS 영장 회신), 회신자료 1. 내사보고(BS 가입자 수사), 제출자료 1. 내사보고(BT 영장 회신), 회신자료 1. 내사보고(기업은행 압수영장 회신), 회신자료 1. 내사보고(기업은행 압수영장 회신 첨부), 회신자료 1. 수사보고(F 대화내역 첨부 - U, A과의 대화), F 대화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소액결제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F 대화내역(11권 13쪽) 1. 증거 자료 제출(13권 9쪽) 1. 내사보고(피혐의자 AY의 추가자료 제출), 제출자료 1. 내사보고(BS 자료에 대한 수사), 제출자료 1. 결제내역(14권 13쪽) 1. 문화상품권 구매내역(14권 14쪽) 1. F 대화내역(14권 15쪽) 1. 로그인 정보(14권 38쪽) 1. 원스토어 결제내역(14권 40쪽)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자료 1. 내사보고(참고인 BU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참고인 BI 전화진술 청취 등) 1. BO 답변(16권 12쪽) 1. 송금 확인증(16권 13쪽) 1. 입금확인증(16권 14쪽) 1. F 대화내역(16권 15쪽) 1. 문화상품권 내역(16권 51쪽) 1. 내사보고(피해자 BA F 오픈 채팅방 BV, BW, BX 대화내용 텍스트 파일 제출), F 대화내역 등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AP은행), 회신자료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J, BO, BS), 회신자료 1. 내사보고(참고인 AS과 전화통화 진술청취) 1. 내사보고(참고인 BY와 전화통화 진술청취) 1. 내사보고(문화상품권 매입자 AS F 및 입금내역서 회신), 제출자료 1. 내사보고(참고인 A에 대한 피의자 A으로 특정) 1. F 대화 내역, 소액결제 내역 등(18권 13쪽) 1. 내사보고(참고인 BZ과의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CA 사이버머니 구매 내역), 피해자 제출 자료 1. 내사보고(금융계좌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첨부), 회신자료) 1. 내사보고(참고인 BN 사실확인서 첨부), 사실확인서, F 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18권 115쪽)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일시 및 피해액 특정 수사) 1. F 대화내역, 결제내역 등(18권 146쪽)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8권 194쪽) 1. 수사보고(피해자 BL으로부터 60만원 소액결제 건과 관련된 입증자료 제출받아 첨부), 제출자료 1. 입금확인증(20권 13쪽) 1. F 대화내역(20권 14쪽) 1. 회신자료(20권 48쪽) 1. 회신자료(20권 62쪽) 1. 문자메시지 내역(21권 14쪽) 1. F 대화내역(21권 24쪽) 1. F 대화내역(21권 51쪽) 1. 콘텐츠 이용요금내역(21권 56쪽) 1. 구매내역 등(21권 57쪽) 1. 회신자료(21권 74쪽) 1. 내사보고(범행 피해 문화상품권 결제 명의자 AS), 제출자료 1. 회신자료(21권 110쪽)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1권 125쪽) 1. 결제내역(23권 6쪽) 1. 문자메시지 내역(23권 27쪽) 1. 수사보고(참고인-AY) 1. 수사보고(참고인-자료제출) 1. 수사보고(사진-피의자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AY-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23권 97쪽) 1. 소액결제내역 (25권 12쪽) 1. 회신자료(25권 20쪽) 1. 수사보고(참고인 AY의 아버지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BR 아이템 거래내역에 대하여), 이메일 회신 자료 1. 소액결제 내역(26권 5쪽) 1. F 대화내역(26권 6쪽) 1. 문자메시지 내역(26권 17쪽) 1. 휴대폰요금청구서 및 소액결제 내역(26권 31쪽)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2020-428) 집행 및 T 회신), 회신자료, 후이즈 조회결과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2020-428) 집행 및 Y 회신), 회신자료 1. 내사보고(CB과의 전화통화 및 Y 계정 사용자 확인), 통신자료 회신, 상세거래내역 1. 회신자료(26권 103쪽) 1. 수사보고(추가 피해금 확인 및 피해금 재산정), 소액결제 내역 1. 피해자 제출 자료(27권 4쪽) 1. 수사보고(피해 금액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결제내역 등 제출자료 1. 회신자료(27권 75쪽) 1. 회신자료(27권 91쪽)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27권 107쪽) 1. 결제내역(28권 14쪽) 1. 문자메시지 내역(28권 15쪽) 1. F 대화내역(28권 18쪽) 1. 회신자료(28권 54쪽) 1. WHOIS 조회 자료(28권 58쪽) 1. 수사보고(CC로부터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28권 194쪽) 1. 결제내역, F 대화내역 등(29권 14쪽) 1. 회신자료(29권 39쪽) 1. 이체내역 등(29권 45쪽) 1. 회신자료(29권 55쪽)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9권 81쪽) 1. 결제내역(29권 171쪽) 1. F 대화내역(29권 172쪽) 1. 문자메시지 내역(29권 193쪽) 1. 내사보[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신청 등 대하여], 이메일 및 거래내역 1. 회신자료(29권 205쪽) 2020고단2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진정서 1. 소액결제내역 1. 문자메시지내역 1. 내사보고(F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회신자료 1. 내사보고(T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회신자료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F 대화내역, 이체내역, 전화번호 내역, F 대화내역, 상세거래내역 2020고단3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진술서 1. 문자메시지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2020고단3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5책 중 1권 33쪽)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R, AF, AM, AJ의 각 진술서 1. AF, AM, AJ, AR의 각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5책 중 2권 2쪽) 1. 각 F 대화내용(5책 중 2권 9쪽) 1.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 1. 수사보고(수사자료 공람에 대한 건) 1. 이체거래확인서(5책 중 3권 11쪽) 1. F 문자메세지 내역(5책 중 3권 12쪽) 1. 입금확인증(5책 중 3권 53쪽) 1. 각 영장 회신자료(5책 중 3권 83쪽, 92쪽, 103쪽, 295쪽)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이체확인증(5책 중 3권 189쪽) 1. 문자 캡처 사진자료(5책 중 3권 193쪽) 1. 이체내역서(5 책 중 3권 240쪽) 1. 문자 캡처 등 사진자료(5책 중 3권 241쪽) 1. 수사보고(금융계좌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1.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E의 경우 공소장 기재 피해액은 1,703,500원인데, 위 배상신청인은 1,653,500원을 구하고 있다. 피해액의 범위 내이므로, 일부 청구 또는 이미 피해회복된 나머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인용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상 2019. 7. 4. 출소하자마자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앞선 전과의 범행과 유사하게 인터넷상의 각종 다기한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일삼았다. 이러저러하게 맺어진 인간관계들을 최대한 이용하여 핸드폰번호를 빌려 범행에 사용함은 물론 인터넷상으로 접촉하게 된 상대방 대부분을 곧바로 범행 대상자로 삼았다. 특히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 온라인상에서는 거침없는 언사로 강하게 보이려 하면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된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했다. 처음에는 그 피해자들이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상에서 오히려 피고인을 만나주면 용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놓고는, 일단 대화가 진행되면 상대방의 정보를 최대한 획득한 다음 일종의 치기 어린 피해자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부모에게 알린다는 등 협박성 유인을 하거나 금방 대출이 될 것처럼 마음을 들뜨게 하고는 수수료 명목으로 오히려 돈을 편취하는 등 야비한 방식이 동원됐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후에는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조롱하거나 협박하기 일쑤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과 같이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치명적인 신체 부위를 찍어 올리게 하여 이를 또 다시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파렴치한 범행까지 나아갔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