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38

범죄사실 2018 고단1138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2. 6.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F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실적을 쌓아야 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놓자, 3개월 동안 가지고만 있다가 통신요금, 단말기 대금을 모두 해결한 후 바로 해지할 테니 아무런 손해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3개월 후에 휴대전화를 해지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갤럭시탭, H)를 개통 받아 단말기 대금 1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2. 9.경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J' 입장권을 구입하면서 200,000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13,2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7. 11. 21.경 전주시 덕진구 사대부고사거리 근처의 커피숍에서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를 분실신고 하고 새로운 단말기가 오면 원래 가격보다 싼 값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주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2017. 11. 22.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아이폰8+, L)를 개통 받아 단말기 대금 1,07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난번에 개통한 휴대전화를 취소하고 재개통을 해야 하니 신분증 사본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1대 더 개통하여 중고업자에게 되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더라도 휴대전화를 1대만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아이폰X, M)를 개통 받아 단말기 대금 1,36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 11, 22,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0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K에게 위 가의 1)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T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 정보 란에 'K', 'P', '전주시 덕진구 Q건물 R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는 외에 '단말 매매계약서', '분할상환계약서', '선택약정할인 제도 가입신청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 S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의 2) 항과 같이 기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재개통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건네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분할상환계약서', '단말분실/파손보험가입신청서', '폰세이프IⅣ OK캐쉬백 제휴서비스', 'T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가입신청서', '아이폰 이용고객 동의서'에 피해자의 법정생년월일과 주소,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는 등 각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 8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 S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부산 사상구 U건물 V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W'에 접속하여 피해자 T가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 S4와 6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6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폰6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과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 계좌(Y)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청주시 서원구 AA건물 AB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W'에 접속하여 피해자 Z가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대금 20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5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폰5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AD)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188 피고인은 2018. 5. 16. 11:00경 전주시 덕진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피해자 B이 24 번 테이블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 주민등록증, AC은행 체크카드, AG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 스와로브스키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1404 1. 피고인은 2018. 4. 5. 13:22경 청주시 흥덕구 AH건물 앞에서 피해자 AI가 운전하는 AJ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AK호텔로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AK호텔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3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9. 청주시 서원구 AA건물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W'에 접속하여 피해자 AL가 올린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AM)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4. 1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5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912 피고인은 2018. 8.경 전주시 덕진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AN AO 까페에 '기어 아이콘X 2018 블루투스 이어폰 팝니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대금 120,000원을 입금하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5. 13:07 경 피고인 명의 AC 계좌로 위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40 피고인은 2018. 4. 23.경 전주시 덕진구 Q건물에서 인터넷 AN AO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R 계좌(AS)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6.경부터 2018.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2,404,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2054] 1.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W'에 접속하여 '전동 킥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전동 킥보드를 1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D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U)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8.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W'에 접속하여 '아이폰 8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아이폰 8 520,000원에 판매하겠다. 400,000원을 선입금해 주고, 물품을 받은 후 나머지 120,000원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8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V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22243₁ 피고인은 2018. 7. 11.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장터인 W에 중고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돈을 입금 1)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AX'는 '피해자 AU'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하면 상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Y AZ은행 가상계좌(BA)로 10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27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B의 휴대폰(BC)으로 전화하여 "휴대폰 소액결재 인증번호 문자메시지가 네 휴대폰으로 발송되면 그 인증번호를 확인한 후 나에게 알려 줘라, 휴대폰에서 인증된 소액결재 요금은 내가 월말에 휴대폰 청구요금에서 나가지 않도록 조치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받은 후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거나 그 결제요금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2018. 3. 27. BD에서 277,500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합계 1,401,8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갤럭시 노트 8 휴대폰을 요금을 내지 않고 공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신 네 명의로 내가 휴대폰을 개통해서 그 휴대폰 단말기요금과 매월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납부를 할 테니 신분증을 빌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5. 피해자 명의로 BE 번호 휴대폰, 같은 해 2. 14. 피해자 명의로 BF 번호 휴대폰을 충북 청주시 BG에 있는 BH에서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의를 대여 받더라도 공짜 휴대폰을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또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위 휴대폰 2대에 대한 단말기 대금과 매월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받아 사용한 후 2018. 3. 피해자 명의 BE 휴대폰 사용요금 95,900원과 BF 사용요금 54,557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위 휴대폰 2대에 대한 사용요금과 단말기 대금에 대해 합계 1,240,947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2.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소액결제해서 사용했던 네 휴대폰의 소액결제 대금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 명의를 대여 받아 개통한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확인해본 후 그것도 납부해줄 테니 네 명의로 BI 휴대폰 3대를 개통해줘라, 그러면 네 명의로 새로 개통하는 BI 휴대폰들의 각각의 단말기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BI휴대폰 가입신청서 3부를 자필로 작성해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12, 피해자가 작성한 3부의 가입신청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BJ에 있는 BI대리점 월곡지점에 교부해 해당지점에서 BK, BL, BM 휴대폰 3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이 되더라도 위 휴대폰 3대에 대한 단말기 대금과 매월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2018. 5. 피해자 명의 BN 휴대폰 사용요금 130,220원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위 휴대폰들의 사용요금과 단말기 대금 합계금 4,127,86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네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요금을 해결해 줄 테니 우선 내 명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줘라, 그 돈을 받아 소액결제 미납요금 등을 해결한 후 다시 네 통장으로 내가 송금 받았던 돈을 모두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미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송금 받은 돈을 다시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2.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BO)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합계 4,378,700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위 다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더불어 유선인터넷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달라. 마찬가지로 너에게 요금 등이 나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유선인터넷을 가입하더라도 이에 대한 요금을 매월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선인터넷에 가입하게 하고 2018. 5. 인터넷 사용요금 97,158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에서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LG 휴대폰 BE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8. 2. 5. BP에서 2회에 걸쳐 199,820원, 2018. 2. 6. BD에서 50,000원, 2018. 2. 6. BQ에서 2회에 걸쳐 220,000원, 총 469,820원을 결제하여 이를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467 1.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경 전주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BS'에 접속하여 피해자 BR이 '아이폰을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8 3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8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BT은행 계좌로 선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6.경 전주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BS'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노트북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SUS TUF FX504GM-EN003 노트북을 39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0,000원을 피고인 명의 BT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2500, 1. 피해자 B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경 전주시 덕진구 Q 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W'에 접속하여, 피해자 BU이 올린 휴대폰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8 3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V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AO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W이 올린 신발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이키 베이퍼맥스 트리플블랙 신발을 2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B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4. 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W'에 접속하여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아이폰x (256기가)를 6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BY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5.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W'에 접속하여 '아이폰 x (64기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 에게 "아이폰x를 52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 계좌로 5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515 1. 피고인은 2018.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W에 핸드폰을 사겠다는 피해자 BZ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5SE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18. 7. 12. 경 피고인 명의 AZ 행 계좌(BA)로 10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2.경 청주시 서원구 AA건물,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W에 갤럭시 노트8을 사겠다는 피해자 CA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AZ은행 계좌로 24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장터인 W에 아이폰X를 사겠다는 피해자 CB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CC 명의 CD은행 계좌(CE)로 200,000원을, 다음 날 피고인 명의 BV 계좌(CF)로 430,000원을 이체 받아, 합계 6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602 피고인은 2018.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W 사이트에 'CG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280,000원을 주면 택배로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D은행(CI)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1 1. 피고인은 2018. 8. 9.경 인터넷 AN 카페 'AO'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미니4 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J에게 "18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패드 미니4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8. 9. 15:56 CK 명의 AG은행 계좌(CL)로 18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10. 16:20 경 서울시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K과 함께 숙박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CM)로 권한 없이 'CN'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100,000원 상당의 AY 상품권 2매를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2.경 인터넷 'W' 사이트에 피해자 CO이 '아이폰 X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30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X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D은행 계좌(CP)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9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18.경 인터넷 'W' 사이트에 피해자 CQ이 '아이폰 X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 X를 6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X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 CR 명의 AZ은행 계좌(CS)로 300,000원, 같은 달 19. 피고인 명의 CD은행(CP)로 300,000원,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299,500원 등 합계 899,5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1013, 1. 허위 광고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0.경 양산시 C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W를 통해 아이폰SE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U에게 '돈을 입금하면 핸드폰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T은행 계좌(CV)로 1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광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CW 아파트 부근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CX의 휴대폰 메모리 용량을 늘려주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그의 시가 645,590원 상당 아이폰X (64기가) 1대를 건네받아 그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그 휴대폰을 성명불상자에게 65만원을 받고 판매를 하고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8.경 전주시 완산구 CY 소재 CZ 대리점에서 CX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A가입신청서(노트8) 상 기본정보의 가입자 란에 'CX' 생년월일 란에 'DB', 가입 번호 란에 DC',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CX'라고 기재하였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상 신청자 란 등에 'CX'라고 기재하였으며, 같은 날 위 CZ 대리점에서 위 서류를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DA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0.경부터 2018.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통신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핸드폰 대금 사기 1) 피고인은 2017. 12. 6. 20:00경 전주시 덕진구 DD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E에게 '내가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120만원하는 휴대폰을 45만원에 구입해주겠다.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다음 날 피고인 명의 AZ은행 계좌(DF)로 4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3,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G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17. 12. 15. 피고인 명의 위 AZ은행 계좌로 4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휴대폰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8.경 위 CZ 대리점에서 제3항과 같이 CX 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그의 허락을 받고, 휴대폰 사용요금도 잘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CX 명의로 작성된 가입신청서 등을 피해자 DA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2018. 7.경부터 2018. 10. 경까지 사이에 이용요금 1,138,633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총 4회 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단말기 대금 합계 3,320,200원, 핸드폰 사용요금 합계 5,952,720원, 총 9,272,920원을 편취하였다. 다. 휴대폰 요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DH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CX에게 '돈을 보내주면 형이 사용한 휴대폰의 요금을 대신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휴대폰 요금을 대신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요금 명목으로 2018. 8. 14. 피고인의 DI 계좌로 3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13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타인 휴대폰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8. 8. 17. 전주시 덕진구 DJ 피해자 DK 운영의 'DL'에서, DM 소유의 갤럭시 노트8(SM-N950L) 핸드폰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그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시가 45만원 상당의 위 갤럭시 노트8과 현금 15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교환 명목으로 시가 60만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8을 교부받아, 45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 1250 피고인은 2018. 7. 17. 전주시 덕진구 DN에 있는, 'DO' 커피숍에서 피해자 DP(20세)에게 '150 만원을 빌려주면 2018. 8. 1. 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00만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300만 원의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04,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가입신청서, 청구내역서, 소액결제내역,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각 메시지 내역 [2018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2018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L, DQ, DR, DS, DT, D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영수증,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이체내역 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DV 캡쳐 화면, 각 DV내역 1. CCTV 사진 [2018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금원 송금내역, 주고받은 대화내역 [20182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AQ, EG, EH, E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증명, 예금거래내역서,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영수증, 각 이체내역서, 증거자료 제출물(예금거래내역조회 캡쳐화면, DV 대화 캡쳐화면), 각 문자메시지 캡쳐, DV 메시지, DV 대화내용 출력물 [2018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 대화내용 출력물, 물품판매 게시글, 각 이체내역서 [2018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EJ 대화내역) [2018고단2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DA통신사 가입내역, BI 가입신청서 등, 유선인터넷 가입신청서, 입금내역 [2018고단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캡쳐사진, DV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DV 대화자료 [20182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BW, BY, B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송금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쳐 [2018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B, CA, B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갤럭시 노트8 구매요청 게시글, 피의자 대화내용 캡쳐글, 물품대금 이체내역증 [20181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19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J, CO, EK, EL, C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DV 대화내용 출력물, EJ 대화내용 출력물 [2019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 DE, DG, EM, EN, CX, D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O, EP, EQ, ER, ES, ET, EU, EV, E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서 1. 모바일가입신청서, 채무변제안내, 각 가입신청서, 각 할부개통내역, 각 계정별 청구내역, 각 휴대폰소액결제,휴대폰스토어결제, 각 가입신청서 모바일, 가입약정서(DM) 1. 각 주고받은 대화내용, 핸드폰DV 내역 1. 수사보고(EX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던 중고폰 최초 개통자이자 분실신고자인 DM 통화관련) [2019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P, EY, E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A, FB, FC, FD 의 각 진술서 1. FE, FF, FG의 각 진정서 1. 계좌이체명세표, 각 계좌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1. 각 DV 대화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지인들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