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과 D은 2009년에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 D의 자녀들로, 피고인들과 D은 2013년경부터 여러 부동산의 증여를 놓고 다툼이 있어 왔다. 그러던 중 D은 2017. 5. 24.경 피고인 A, 피고인 C이 D의 주거지로 찾아와 “대전 동구 E, 대전 중구 F 건물과 땅 모두 C, A에게 모두 준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대전동부경찰서에 피고인 A, 피고인 C을 고소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이하 ‘강요 등 사건’). D은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 8. 7.경 위 강요 등 사건의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7. 8. 24.경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D을 상대로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D은 2017. 9.경 민사소송에 제출 된 이 사건 각서 사본을 대전동부경찰서에 제출하면서 고소취하를 번복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7. 10.경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 확인을 위한 경찰관의 출석요구를 거절하고 더 이상의 진술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 11.경 위 강요 등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강요 등 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기로 공모하여, 2017. 11. ~ 2018. 3.경 구형 휴대폰(SHV-210K)의 시간을 2013. 9. 17.로 설정하고 이 사건 각서를 촬영한 다음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신형 휴대전화(SM-G150NK)에 이 사건 각서 사진을 옮겨 저장하여 신형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파일 상세정보에 이 사건 각서 사진이 2013. 9. 17.에 촬영한 것처럼 표시되도록 조작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16.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G호 검사실에서 검사 H에게 신형 휴대전화 및 그 안에 저장된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사진은 2013. 9. 17.경 B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파일을 옮겨두었던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8. 3. 20.경 같은 검사실에서 ‘각서를 촬영한 날짜는 2013. 9. 17.이 맞고, 사진 파일을 조작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8. 3. 28.경 같은 검사실에서 신형 휴대전화를 다시 제시하면서 ‘제가 2013. 9. 17. 촬영한 사진과 현재 A이 소지하고 있는 각서는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전화기에 저장된 사진 파일의 정보를 확인하면 제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검사 H은 2018. 4. 17.경 피의자들로부터 신형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대전고등검찰청 포렌식 부서에 이 사건 각서 파일의 생성 시기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고, 2018. 4. 19.경 이 사건 각서 사진은 2013. 9. 17. 촬영·저장된 것이라는 취지의 분석결과를 회신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허위 증거 제출로 인하여 피고인 A과 C은 2018. 4. 26. 위 강요 등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고, D은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검사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8. 9. 10. 15:4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267 D의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이 사건 각서에 대하여 “2013. 9. 16. I 어머니 3층 집에서 썼습니다. 엄마가 작성하신 겁니다.”, “그날 어머니가 I에서 이걸 써서 주시고, 그 다음날 아버님을 만났어요. 이야기를 하려고, 어머님이 이걸 써주신 이유가, 부모님이 이혼할 당시에 저희가 성인이 되면 각자 재산을 다 저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주시지 않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러면 이걸 이렇게 써서 ‘나도 약속을 지키겠으니 아빠도 약속을 지켜라’하면서 ‘아빠한테도 이것을 보여드리고 각서를 받아와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이거를 받고 다음날 아빠를 만나서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아빠와 이야기를 하였고, 아빠가 이거를 사진을 찍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13년도에 찍어두신 그 핸드폰은 이제 고장 나서 교체를 하시면서 다음 핸드폰에 이거를 저장을 해두셔서 날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각서는 2017. 5. 24.경 작성된 것이며, 이 사건 각서 사진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촬영일자를 조작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은 2018. 9. 10. 15:4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267 D의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이 사건 각서에 대하여 “2013. 9. 16.경 누나가 살던 아파트에서 어머니, 저, 누나가 다 같이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도 이거를 써서 보여주고 하면 아버지도 이 거에 대해서 써줄 거다.’해서 그때 써준 것입니다.”, “그때 17일 날에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아버지도 각서를 저희한테 써주실 때 아버지가 사진을 찍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각서는 2017. 5. 24.경 작성된 것이며, 이 사건 각서 사진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B이 공모하여 촬영일자를 조작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B의 위증 가. 2018. 3. 28. 위증 피고인은 2018. 3. 28. 17: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267 D의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이 사건 각서에 대하여 “제가 아들을 땅을 주기 위해서 ‘엄마 걸 받아오면 나도 각서를 써준다.’ 그래서 제가 저걸 알고 있습니다.”, “13년도 9월 17일 날 촬영하였습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각서는 2017. 5. 24.경 작성된 것이며, 이 사건 각서 사진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A이 공모하여 촬영일자를 조작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나. 2020. 12. 14. 위증 피고인은 2020. 12. 14. 15: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 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267 D의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이 사건 각서에 관하여 ‘2013. 9. 17.경에 각서를 촬영하였고, 2015. 8. ~10.경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같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에게 부탁하여 사진 파일을 신형 휴대폰으로 옮겼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변호인의 “자녀들에게 아까 사진 찍었다는 구형핸드폰하고 바꾼 새 핸드폰, 그 핸드폰 하나하나 두 개를 빌려주셔 가지고 자녀들이 이거 사진 옮기도록, 찍어서 옮기도록 한 거 아니시냐”는 질문에 “빌려 준 사실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자녀들에게 휴대폰을 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각서는 2017. 5. 24.경 작성된 것이며, 피고인은 2017. 11. ~ 2018. 3.경 사이에 이 사건 신형 휴대폰을 A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각서 사진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A이 공모하여 촬영일자를 조작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36) 1. 각 증인신문조서(순번 59, 62, 67, 79), 각 선서서(순번 60, 63, 68, 80), 각 증인신문 녹취서(순번 65, 66, 70, 76, 82) 1. 판결문(대전지법 2018고단1267, 2021노862) 1. 휴대폰 감정서(순번 73), 각 사실조회 답변서, 분석보고서(순번 78) 1. 고소장 사본,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고소취하서 사본, 각서 사본, 소장 등 사본, 대법원 사건 검색 내역, 수사보고(합의서 및 고소취소장 작성 경위) 사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사진 첨부) 사본, B 및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B 휴대전화 저장 각서 파일 정보) 사본 및 첨부자료, 각 불기소결정서(순번 85, 86, 95 내지 98, 104, 107 내지 111, 115, 116, 117, 1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2) 제2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의 위계에 의한 공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의 각 위증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 제기 이후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허위 증언이 관련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D에게 용서를 구하여 D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