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

범죄사실 [2014고단3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친구인 C으로부터 B을 소개받고, 위 B, C과 함께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약품판매를 하는 것을 촬영한 후 약사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하여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넥타이에 부착된 캠코더, 차키 모양의 캠코더를 구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될 범행 도구 등을 구입하고, B은 약국 밖에서 피고인 등에게 촬영할 곳 등을 지시하고, C은 위 범행에 사용한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밖에서 대기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캠코더가 부착된 넥타이를 착용하고, 약국에 들어가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약을 판매하도록 유도한 후 위 장면을 촬영하고, 그 후 피고인이나, C이 공중전화를 통하여 약사들에게 전화를 하여 무자격자 판매 등으로 신고할 것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여 약사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B 50%, 피고인 25%, C 25%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13. 11. 29. 20:00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I약국'에 이르러 공모한 내용대로 C, B은 약국 밖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할 것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약국에 들어가 약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두 통약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을 한 후 피고인은 2013. 11. 30.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위 약국으로 전화하거나, 위 약국 주변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비약사가 약 판매를 하였다, 동영상 자료를 보건소, 시청에 접수하겠다.'고 겁을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 11:00경 위 J에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피고인은 2013. 12, 2. 08:10 경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K 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M약국'에 이르러 공모한 내용대로 C, B은 약국 밖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할 것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약국에 들어가 약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두통약, 술깨는 약인 '헛개나무 드링크' 등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을 한 후 피고인은 2013. 12. 2. 15:00경 공중전화로 위 약국에 전화하여 "아침에 술 깨는약을 사서 먹은 사람인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팔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 11:00경 위 J에서 제1항 피해자 G을 통하여 150 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 피고인은 2013. 12. 13. 09:00경 대구 달성군 O 에 있는 피해자 N(46세)이 운영하는 'P 약국'에 이르러 공모한 내용대로 C, B은 약국 밖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할 것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약국에 들어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으로부터 두통약 등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을 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약국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오전에 약을 구입한 사람인데 '무자격자 약품판매 행위'에 대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니 보건소에 고발을 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 22:30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부근에 있는 Q 옆 건물 계단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 피고인은 2013. 12. 14. 09:24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R(63세)가 운영하는 'T 약국'에 이르러 공모한 내용대로 C, B은 약국 밖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할 것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약국에 들어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으로부터 지사제 등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을 한 후 피고인은 2013. 12. 16.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4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사가 아닌 사람이 왜 약을 판매합니까?, 보건소에 민원제기를 할까요?, 약국 똑바로 하세요!"라고 겁을 주고, 2013. 12. 20. 20:00경 부산 동구 U에 있는 커피숍인 'V'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할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1. 11:20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W 커피숍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X 피고인은 2013. 11. 28.경 경산시 Y에 있는 피해자 X(여, 70세)이 운영하는 'Z 약국'에 이르러 공모한 내용대로 C, B은 약국 밖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할 것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약국에 들어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으로부터 두통약 등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위 약국에 전화를 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품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을 피해자가 부인하자 2013. 12. 2. 08:16경 위 장소에서 위 약국 종업원으로부터 간장약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을 한 후 피고인은 2013. 12. 2. 08:20경 공중전화로 위 약국에전화를 하여 "오늘은 약사가 팔았다고 이야기 못하겠지요,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2013. 12. 7. 10:00경 재차 전화를 하여 "니 또 걸렸어, 신고하러 간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AA 피고인은 2013, 12. 4. 08:40경 영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AA(5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C약국'에 이르러 공모한 내용대로 C, B은 약국 밖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할 것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약국에 들어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처방전을 주어 위 종업원으로부터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한 후 피고인은 2013. 12. 4. 12:00경 피해자의 약국으로 전화를 하여 "아침에 계셨던 직원 선생님 맞지요?, 아침에 제가 그 약국에서 약을 지어간 사람인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지어도 됩니까?"라고 겁을 주고, 같은 날 13:00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천역 광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차 피해자에게 "의사 아닌 사람이 진료 보는 것이랑, 약사 아닌 사람이 약을 짓는 것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을 지어주면 안 되잖아요"라며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10만원을 피고인에게 주려고 하자, "시청에 신고하러 가야겠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00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KT 건물 앞에서 재차 만난 피해자가 50만원을 건네주려고 하자, 피고인은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네, 시청에 접수를 해야 겠습니다" 라고 겁을 주면서 더 큰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7. 피해자 AD 피고인은 2013.11.30. 20:38 경 경산시 AE에 있는 피해자 AD(80세)이 운영하는 'AF약국'에 이르러 공모한 내용대로 C, B은 약국 밖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할 것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약국에 들어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인 AG 부터 지사제 등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C이 같은 날 20:57 경 위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영양제'에 대해 상담할 때 피고인이 들어가 위 AG로부터 위 타이레놀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한 후 C이 2013. 12. 12. 20:00경 위 약국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동영상이 있다, 고발 하겠다.'고 겁을 주고, 2013. 12. 13. 10:00경 경산시 AH에 있는 AI 커피숍에서 C이 피해자에게 "보건소에 넘기겠다."라고 겁을 주어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겁을 주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3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428] 피고인 B, C, A 피고인들은 2013. 11. 중순경 부산 남구 경성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약품판매를 하는 것을 촬영한 후 약사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넥타이에 부착된 캠코더, 차키 모양의 캠코더를 구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될 범행 도구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B은 약국 밖에서 피고인 A 등에게 촬영할 곳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범행에 사용한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이나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약국에 들어가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약을 판매하도록 유도한 후 위 장면을 촬영하고 그 후 피고인 A이나 피고인 C이 공중전화를 통하여 약사들에게 전화하여 무자격자 판매 등으로 신고할 것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여 약사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22.경 경주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약국에 이르러 공모한 내용대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약국 밖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A에게 동영상 촬영할 것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약국에 들어가 약사가 아닌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몸살약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을 한 후 같은 날 16:00경 위 약국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오전에 지어간 약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약 판매한 사람이 약사가 맞나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지었다고 보건소에 고발하여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0 경 경주시 AN에 있는 AO 커피숍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4.경부터 2013.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같이 1회 공갈하여 300만원을 교부받고, 순번 1~6, 8~31과 같이 30회에 걸쳐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3. 11, 29. 20:00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약국에 이르러 공모한 내용대로 피고인들은 약국 밖에서 대기하면서 A에게 동영상 촬영할 것 등을 지시하고, A은 위 약국에 들어가 약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두통약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을 한 후 2013. 11. 30.경부터 2013. 12. 2. 경까지 위 약국으로 전화하거나, 위 약국 주변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비약사가 약 판매를 하였다. 동영상 자료를 보건소, 시청에 접수하겠다."고 겁을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 11:00경 위 J에서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만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27. 경 공범인 A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자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돈이 부족하자 다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약품판매를 하는 것을 촬영한 후 약사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약국 등을 지정하고 약국 밖에서 촬영할 곳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약국에 들어가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약을 판매하도록 유도한 후 위 장면을 촬영하고 약사에게 전화를 하여 무자격자 판매 등으로 신고할 것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여 약사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 08:30경 공주시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약국에 이르러 공모한 내용대로 피고인 B은 약국 밖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C에게 동영상 촬영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약국으로 들어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 AS에게 감기약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을 한 후 2014. 1. 2. 10:00경 위 약국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품 판매하는 행위를 동영상 촬영하였고 보건소에 고발하겠다. "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0경 공주시 신관동 609에 있는 공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1. 2. 경부터 2014. 1. 4. 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공갈하여 100 만원을 교부받고, 순번 2~12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890]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3. 11. 중순경 부산 남구 경성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넥타이에 부착하는 캠코더, 차량열쇠 모양의 캠코더 등을 구입하여 이를 넥타이에 부착하거나 손에 들고 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들어가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약을 판매하도록 유도한 후 그 장면을 미리 준비한 위 캠코더로 촬영한 다음 공중전화로 약사 등에게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약사 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3. 21:17경 충남 서산시 AT에 있는 피해자 AU(35세)이 운영하는 'AV약국'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로부터 약을 구입하면서 그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할 것 등을 지시한 후 위 약국 밖 피고인들의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감기약을 구매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위 차량열쇠 모양의 초소형 캠코더로 몰래 그 과정을 촬영한 후 2014. 1. 4. 10:0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품 판매 행위에 대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니 보건소에 고발 하겠다, 그러니 알아서 하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4. 12:45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4고단1500] 피고인 B, C, A 피고인들은 2013. 11. 중순경 부산 남구 경성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약품판매를 하는 것을 촬영한 후 약사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넥타이에 부착된 캠코더, 자동차 열쇠 모양의 캠코더를 구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될 범행 도구 등을 구 입하고, 피고인 B은 약국 밖에서 피고인 A 등에게 촬영할 곳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범행에 사용한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이나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약국에 들어가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약을 판매하도록 유도한 후 위 장면을 촬영하고 그 후 피고인 A이나 피고인 C이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약사들에게 무자격자 판매 등으로 신고할 것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약사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W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2013. 11. 24. 13:00경 거제시 AX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Y 약국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로부터 약을 구입하면서 그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할 것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 AZ에게 지사제를 구매하면서 넥타이에 부착된 캠코더로 몰래 그 과정을 촬영한 후 같은 달 16:00경 불상지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품 판매 행위에 대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니 보건소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시 남구 대연동 지하철역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나오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BA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2013. 11. 24. 12:30경 거제시 BB 내 피해자 BA가 운영하는 BC 약국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로부터 약을 구입하면서 그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할 것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 BD에게 지사제를 구매하면서 넥타이에 부착된 캠코더로 몰래 그 과정을 촬영한 후 같은 달 15:00경 불상지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약을 먹고 구토가 나고 설사가 더 난다.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 나에게 약을 판 사람이 약사가 맞냐, 보건소에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고발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은 피해를 본 AW을 통해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게 한 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W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BE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2013. 11. 25. 오전 무렵 경남 고성군 BF에 있는 피해자 BE 운영의 BG 약국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로부터 약을 구입하면서 그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할 것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약국 안으로 들어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 BH에게 지사제를 구매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자동차 열쇠 모양 캠코더로 몰래 그 과정을 촬영한 후 같은 달 13:00경 불상지에서 공 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설사약을 사 갔는데 설사가 더 심하고 배가 더 아프다. 예전에도 이 약국에서 약을 샀는데 그 때도 몸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나에게 약을 판 사람이 약사가 아닌 것 아니냐, 어떻게 할 것이냐, 보건소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은 피해를 본 AW을 통해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게 한 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W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4. 피해자 BI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2013. 11. 25. 09:00경 경남 고성군 BJ에 있는 피해자 BI 운영의 BK약국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가 약사가아닌 무자격자로부터 약을 구입하면서 그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할 것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 BL에게 지사제를 구매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자동차 열쇠 모양 캠코더로 몰래 그 과정을 촬영한 후 같은 달 19:00 경 불상지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약을 먹고 구토가 나고 배가 아프고 머리도 아프다. 내가 통영, 고성에일 때문에 자주 오는데 지난번에도 그 약국에서 약을 사먹었는데, 그때도 몸이 이상해서 이번에 동영상을 촬영했다. 어떻게 할꺼냐.' 라고 말하여 마치 행정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21:20 경 부산시 남구 BM에 있는 BN 커피숍으로 나오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 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5. 피해자 BO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2013. 11, 24. 13:00경 거제시 BP에 있는 피해자 BO 운영의 BQ약국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로부터 약을 구입하면서 그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할 것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 BR에게 지사제를 구매하면서 넥타이에 부착된 캠코더로 몰래 그 과정을 촬영한 후 같은 달 15:00 경 불상지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설사약을 샀는데 구토가 나고 복통이 있다. 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냐, 약을 준 남자가 약사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행정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21:30경 거제시 BS에 있는 BT 커피숍으로 나오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6. 피해자 BU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2013. 11. 24. 07:00경 통영시 BV에 있는피해자 BU 운영의 BW약국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로부터 약을 구입하면서 그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할 것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 BX에게 지사제를 구매하면서 넥타이에 부착된 캠코더로 몰래 그 과정을 촬영한 후 다음날인 25. 11:00경 불상지에서 공중전화로 BX에게 '설사약을 샀는데 구토가 나고 복통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을 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인근 보건소에 위 동영상을 보내도록 지시하여, 이에 피고인 A1 인근 보건소에 위 동영상을 보낸 후 같은 해 12. 4.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통영시 무전동 롯데마트 인근으로 나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보건소에 정식으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여 마치 행정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행동하여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7. 피해자 BY 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2013. 11, 24. 10:20 경 통영시 BZ빌딩 111호 피해자 BY 운영의 CA약국 주변에서 약사인 BY가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로부터 약을 구입하면서 그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할 것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가 약사가 아닌 피해자의 처 CB에게 지사제를 구매하면서 넥타이에 부착된 캠코더로 몰래 그 과정을 촬영한 후 다음날인 29. 11:00경 불상지에서 공중전화로 BY에게 '설사약을 샀는데 구토가 나고 복통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을 하고 같은 해 12. 4.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건소에 고발을 하겠다.'고 말하여 다음날인 5. 13: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통영시 CC에 있는 CD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보건소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법대로 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8. 피해자 CE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2013. 11. 하순 14:00경 통영시 CF에 있는 피해자 CE 운영의 CG약국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로부터 약을 구입하면서 그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할 것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가 약사가 아닌 피해자의 종업원 CH에게 종합감기약을 구매하면서 넥타이에 부착된 캠코더로 몰래 그 과정을 촬영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공중전화로 CE에게 '종합감기약을 지난번에도 사고, 이번에도 샀는데. 저번에 먹어 보니 몸이 이상해서 이 번에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약을 준 여자가 약사가 맞냐, 어떻게 할 거냐'고 말 하고, 같은해 12. 4.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건소에 고발을 하겠다.'고 하여 같은날 22:30경 통영시 CI에 있는 CJ 커피숍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은 피해자 약국 사무장인 CK를 통해 현금 100만원을 전달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CL, K, N, R, A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X,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처방전 1. 각 캡쳐화면, 각 캡쳐사진, 각 사진 [2014고단42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M, CN, CO의 각 법정진술 1. AL, CP, CQ, CR, AA, K, N, R, AD, AG,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U, CV, CW, CX, CM, AQ,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DK, CN, DL, DM, DN, DO, DP, CO,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AG, X, EC,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USB 분석결과) 1. 처방전, 영수증 1. 현장cctv 캡쳐, 동영상 캡쳐, 각 cctv, 사진 [201489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의 진술서 [201415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K, BO, AW, BE, BL, BY, BU, E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약사나 약국종사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더구나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3. 11. 9. 보석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곧바로 공범들을 끌어들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 C에게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R를 제외한 나머지 기수범행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R로부터 갈취한 돈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액,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