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89

범죄사실 2017고단4989(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0. 23. 외삼촌인 B로부터, '쉽고 간단한 일이니 아르바이트를 해봐라. 퀵으로 물건을 보내면 받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통장과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B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고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인 C는 2017. 10. 24.과 2017. 10. 25.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일을 할 때 차에 태워 운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는 경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2017. 10, 23, 18:30경 일명 'F'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국은행 앞으로 퀵을 보내면 그곳에서 물건을 받아 그 안에 들어있는 체크카드 3개와 통장 3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말을 듣고,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17 한국은행 수원지점 부근에서 전화금융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송금한 피해금액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배달한 G 명의 제일은행 H 계좌, 기업은행 I 계좌, 하나은행 J 계좌의 통장 3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았고, C는 피 고인이 같은 표 4항 내지 7 항의 카드를 건네받을 당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피고인을 차에 태워 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과 공모하고, 같은 표 4항 내지 7항에 관하여 C와도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할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타인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7. 10. 24. 13: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되는 대출이 있는데 받아 보겠느냐,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 하면 2.9%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신한은행 M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2 경 안산시 상록구 N건물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 에이티엠(ATM기에서 위 돈이 사기 등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G 명의 위 은행계좌로 입금한 399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O 명의 우리은행 P 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7. 10.24, 15:49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한국씨티은행 직원인데,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금 상환, 인지세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R 계좌로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9 경 경기 화성 병점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 돈이 사기 등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22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S 명의 우리은행 T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7. 10.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씨티은행 대출업무 담당 대리인이다. 미즈사랑에서 받은 대출 금액을 상환처리 해주겠다. 300만 원을 입금하고 인지세가 필요하니 95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만 원은 G 명의 기업은행 R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8 경 경기 화성 병점에 있는 우리은행 에이티엠 (ATM기에서 위 돈이 사기 등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G 명의 위 은행계좌로 입금한 95만 원 중 94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S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라.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710. 24, 14:00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신협에 대출이 있지 않냐, 대출금 10%를 상환해야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신한은행 M 계좌로 200만원, G 명의 기업은행 R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이 사기 등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같은 날 16:45 경 경기 화성 병점1동 주민센터 앞쪽 신한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L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O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하고, 같은 날 17:24에 G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16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위 S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1,075만 원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5020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2017. 10. 23. 조카인 A에게, '쉽고 간단한 일이니 아르바이트를 해봐라. 퀵으로 물건을 보내면 받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통장과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A이 이를 승낙하자, A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고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여 주기로 하고, A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C는 2017. 10. 24.과 2017. 10. 25. A이 위와 같은 일을 할 때 차에 태워 운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는 경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7. 10.23. 18:30경 일명 'F'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국은행 앞으로 퀵을 보내면 그곳에서 물건을 받아 그 안에 들어있는 체크카드 3개와 통장 3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말을 듣고, 수원시 장안구팔달로 217 한국은행 수원지점 부근에서 전화금융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송금한 피해금액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배달한 G 명의 제일은행 H 계좌, 기업은행 계좌, 하나은행 J 계좌의 통장3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A과 함께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았고, 피고인 C는 A 이 같은 표 4항 내지 7 항의 카드를 건네받을 당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A을 차에 태워 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과 공모하고, 피고인 C는 같은 표 4항 내지 7항에 관하여 A, 피고인 B, 보이스피싱 범인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할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타인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7. 10. 24. 13: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되는 대출이 있는데 받아 보겠느냐,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 하면 2.9%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신한은행 M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에게 같은 날 13:42 경 안산시 상록구 N건물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 에이티엠(ATM기에서 위 돈이 사기 등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G 명의 위 은행계좌로 입금한 399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O 명의 우리은행 P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7. 10. 24. 15:49경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한국씨티은행 직원인데, 대환 대출을 해줄테니 대출금 상환, 인지세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R 계좌로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에게 같은 날 16:19 경 경기 화성 병점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 돈이 사기 등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22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S 명의 우리은행 T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7. 10.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씨티은행 대출업무 담당 대리인이다. 미즈사랑에서 받은 대출 금액을 상환처리 해주겠다. 300만 원을 입금하고 인지세가 필요하니 95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만 원은 G 명의 기업은행 R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A에게 같은 날 16:28 경 경기 화성 병점에 있는 우리은행 에이티엠 (ATM기에서 위 돈이 사기 등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G 명의 위 은행 계좌로 입금한 95만 원 중 94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S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라.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7. 10. 24. 14:00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신협에 대출이 있지 않냐, 대출금 10%를 상환해야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신한은행 M 계좌로 200만원, G 명의 기업은행 R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A에게 위 돈이 사기 등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같은 날 16:45 경 경기 화성 병점1동 주민센터 앞쪽 신한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L 명의 위 은행 계좌로 입금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0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하고, 같은 날 17:24 에 G 명의 위 계좌에서 16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S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1,07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2. 항과 같이 A 이 다른 사람 명의 카드를 받아 입·출금하기 위하여 이동할 때 A 자신의 차에 태워 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1,075 만 원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49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V,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와 주고 받은 메신져 내용-카카오톡 대화 내용, A이 윗선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B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 - 피의자 B 휴대전화 카카오톡 사진) 1. 카드 사진, 통장사진,카드명세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하나은행 회신자료, 하나카드 회신자료, 신한은행 회신자료, 압수물 사진, 송금거래확인증, 이체내역서 2017고단5020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V,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건 - 인출 영수증, 피의자 A B와 주고받은 메신져 내용- 메신져 내용, A이 윗선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메신져 내용, 피의자 B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 - 피의자 B 휴대전화 카카오톡 사진) 1. 압수물 카드 사본, 압수물 통장 사본, 각 회신자료, 압수물 핸드폰 사진, 송금거래확인증, 각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1. 방조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조범으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편취급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외삼촌인 B의 제안을 받고, B를 믿고 부주의하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체포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상당을 입금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와 같은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조카인A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여 인출책으로 활동하도록 지시하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상당을 입금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조범으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편취금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여자 친구인 A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여자 친구인 A을 돕는다는 생각에서 부주의하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 사건 범행을 얻은 이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상당을 입금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