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4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콜센터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여 둔 피해금원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일시경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상호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우편함 등에 현금을 보관하여 놓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한 후 계좌 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고, 그 금원의 일부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2. 2.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AC모텔에서 만나 피고인 A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 총책과의 연락 및 범행지시를, 피고인 Z은 범행지시를 담당하고, 피고인 X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제공 및 운전하고, 피고인 V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제공하는 한편 범행 장소 주위를 감시하고, 피고인 W은 피고인 V이 제공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Y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등록번호판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하고, 피고인 A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우편함 등에 보관된 금전을 절취한 후 각자에게 그 일부를 분배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3. 09: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여, 75세)에게 전화를 하여 “인적사항이 유출되어 어떤 사람이 허위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당신의 AD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하니, 빨리 돈을 찾아서 우편함에 돈을 넣어 놓아라. 우리가 돈이 안전한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북 영동군 AE 대문 부근에 설치된 우편함에 현금 1,800만 원을 보관하여 놓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A, Z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으로부터, 피고인 V, W, X, Y는 성명불상의 총책, 피고인 A, Z 등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지시를 받고, 2021. 2. 3. 13:00경에서 같은 날 14:40경 사이 피고인 X는 위 벤츠 승용차를 제공 및 운전하고, 피고인 V, Z은 피고인 X가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가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대기하고, 피고인 W은 피고인 V이 제공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Y는 피고인 W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가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위 쏘나타 승용차에 (차량번호 4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W이 (차량번호 4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피고인 A는 그곳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만 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고, 피고인 W, A, Y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정진술] 1. 피고인 V, W, X, A,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피고인 Z에 대하여)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Z에 대하여) [2021고단44 사건 증거기록] 1. 피고인 V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보고) -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자 면담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분석에 대한 보고) - 마을 CCTV 사진, 수사보고서(용의차량 분석 및 차량 동일성 판단에 대한 보고) - AVNI 통과기록, (차량번호 3 생략)·(차량번호 4 생략) 차량 비교 사진, 수사보고서(도난번호판 (차량번호 4 생략)에 대한 보고) - 피해통보표 조회결과, 수배차량조회, 차적조회결과, 수사보고서(도난번호판 절취 장면 확인) - 도난번호판 절취 장면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집행 - 피의자 인적사항, 금융거래내역 등 확인) -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X 범죄 혐의 상당성 확인 관련) - 피의자 X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특수절도 공모 정황 확인) - 모텔 투숙 및 피자 구매 내역, 범행 당일 통화내역, 휴대전화 사진 [2021고단53 사건 증거기록] 1. 피고인 W, X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자료확인) - 피의자들의 통신자료 회신자료(공문 포함), 범행 당시 통화내역 [2021고단70 사건 증거기록] 1. 피고인 Z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Z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번호 확인) - W 통화 사진, (전화번호 2 생략) 통신자료(공문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 휴대전화 분석 사진, 피의자가 작성한 왓츠앱 내용 구글 번역, 수사보고(제231쪽 편지 내용 번역), 수사보고(번역문 첨부) - 번역의뢰문,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직권)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Z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Z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Z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 및 나머지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Z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Z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Z에 대하여 특수절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V, X는 검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W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 Z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V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행 전날 모텔에서 피고인 Z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더니 20만 원이 들어올 거라면서 그 돈으로 다음날 기름값을 하라고 했다. 자신의 계좌에 누구에게서 입금된 것인지는 모르나 20만 원이 입금되었다. 자신이 모텔비, 식비, PC방 요금, 주유비 등을 냈다. 피고인 Z이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었다. 피고인 Z, A는 서로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목적지로 가던 중 기다리다가 피고인 A가 피고인 Z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 등을 다시 만났다. 범행 후 피고인 Z은 차 안에서 3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피고인 W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Z이 범행을 주도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차량 앞에 부착해두었을 때 피고인 Z이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로 보이는 주소를 보내왔었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A가 돈을 가져온 뒤에 사진을 찍어 피고인 Z에게 전송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Z이 피고인 A에게 돈을 훔쳐오라고 지시하였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A, Z이 주로 어떻게 할지를 정했다. 피고인 X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Z이 차가 필요하다면서 주소를 보내줄 테니 오라고 하여 모텔로 갔다. 전반적인 상황을 지시한 것은 피고인 Z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Z이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를 메시지로 보내주었고, 자신이 주소를 복사하여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 피고인 Z은 목적지 부근에서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며 차를 멈추고 기다리라고 하였고, 기다리면서 피고인 A와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Z에게 전화를 해서 주소를 알려주어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여 서로 만났다. 위와 같은 판시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피고인 V, W, X의 진술은 피고인 Z의 행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 서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 V의 예금계좌 및 체크카드 거래내역, 피고인 Z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그 진술 과정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W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Z이 피고인 A에게 시켰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말한 것이고, 돈을 훔친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Z에게 사진을 보낸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Z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검찰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W의 위 번복 진술과 피고인 A, Y의 위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자연스럽지 않은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 Z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왓츠앱’ 메신저에는 피고인 Z이 2021. 4. 23. 17:50경 누군가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카자흐스탄어 등으로 작성된 것을 번역한 것이다)의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다. 아래 메시지는 피고인 Z이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AF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보내었거나 보내려던 것으로 보인다. … AG 형제, 무슨 말부터 시작할까. 너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 게. 재판은 어떻게 됐어? … 나는 그들과 이 일을 함께한 게 맞아. 우리는 여섯 명이었어, A, Y, X, W가 있었고, 모두 3개 또는 3.5개씩 가졌고, 나는 2개를 가졌어. 하지만 그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했어. 한마디로 그들이 나한테 장난쳤어. 이 사실을 시간이 좀 지나서 알았어. Y에게 물어보면 말해줄 거야. 그가 잘 알아. … 그리고 나중에는 X와 Y도 이해했어. 이들 2명이 고개를 숙이면서 AG에게 잘못했다고 전달해 달라고 했어. 그 이후에 그들은 광주로 이사 갔어. 이제는 그들이 누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 나도 그들에게 형제가 모범이라고 말했어. 그들이 이런 잘못을 해놓고 네가 잡힌 다음에 모두 흩어졌어. 한 명은 군산에 갔고, 또 한 명은 부산에, 또 3명은 18을 꺼내 김천으로 갔어. 너는 왜 이 이야기를 안 했냐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 18에 대해서 말했어. 하지만 25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없었어. … Y는 2개가 있었는데 1400이 남았어. 그에게 800을 달라고 말해. 나머지는 그의 집으로 보내줄게. 나는 지금까지 이 돈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어. 그의 누나도 나에게 전화하고 문자도 했는데도. 그리고 나중에 그 800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 해결해 줄게. … 아래 메시지는 피고인 Z이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 X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보내었거나 보내려던 것으로 보인다. … AI 형제여! 드디어 너를 찾았어. 김천시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형제의 행방을 물어보고 찾았으며, 광주도 찾아봤었고,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었어. 알고 봤더니 너를 18 때문에 잡아갔다네. 알라께서 너를 도와주시길.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항상 너를 도와주고 네 옆에 있어 줄 거야. 너의 계좌를 받았어, 돈을 송금해 줄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꼭 사서 자기 자신을 잘 챙기기 바래. … 피고인 Z이 위 각 메시지에 기재한 피고인 X 등 3명이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되게 된 원인인 “18”과 위 항 메시지에 기재한 피고인 W, X, A, Y 등 6명이 “함께 한 일”은 피해자 소유인 1,800만 원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위 항 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 Z이 자신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피고인 Z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만 원의 피고인들 사이 분배 및 그 전후 과정에 생긴 문제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 A로부터 AJ라는 사람에게 줄 돈 5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며,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인 1,80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조사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Z의 변명은 믿을 수 없다. 나.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Z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 총책과의 연락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뒤 피고인 A에게 지시를 전달한 사실, 피고인 Z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X가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에서 피고인 V과 함께 망을 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Z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 총책과의 연락을 직접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뒤 피고인 A에게 지시를 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W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나중에 피고인 A가 돈을 가져와 저에게 주고 제가 물어보니 중국 사람이 대장이고 피고인 Z이나 자기한테 돈을 가져오라고 시켜서 범행을 한 것이라고 알려주어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진술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데(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전문진술의 원진술자인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 X는 검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Z이 어떤 사람과 한국어로 통화를 했고, 그 통화가 끝난 뒤 피고인 A와 전화통화로 돈 관련 얘기를 했다고 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Z에 대하여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A도 피고인 아닌 자에 해당한다. 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X는 그 통화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Z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한국어로 통화하였다는 그 어떤 사람이 성명불상의 총책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 W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Z이 중국 사장과 통화를 하거나 사진 등을 보내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 Z이 성명불상 총책과의 연락을 직접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능력 있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Z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X가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에서 피고인 V과 함께 망을 보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 W, A, Y가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고 피고인 A가 우편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만 원을 꺼내어갈 당시 피고인 V, X, Z이 탑승한 위 벤츠 승용차가 정확히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CCTV 영상에서는 위 벤츠 승용차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V, X, Z이 피해자의 주거지나 그곳에 접근하는 사람이나 차량을 감시할 수 있는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 Z과 함께 위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고인 V, X은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대기하였다고만 진술하였지 감시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V, X, Z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어딘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여 막연히 감시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V, W, X, Y 각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A, Z 각 징역 1년 6개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절취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농촌에 있는 고령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1,800만 원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피고인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승용차 2대를 마련하여 나눠 타고 가다가 도중에 범행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타고 가던 자동차에 다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들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과정의 일부만을 분담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역할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들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소액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절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대부분을 피고인들 사이에서 분배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도 그 회복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V, W, X, A, Y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Z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X는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