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5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9. 18:01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8세), E(여, 5세)를 보고 그들을 추행하기 위해 먼저 열려진 위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들의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그와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피해진술 속기록, 각 영상녹화CD 1. 내사보고(접수경위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수사), 내사보고(아파트 CCTV 분석 결과),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1. CCTV 동영상 저장 CD 1. 피해자 D이 그린 피해 당시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각 범죄사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위 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안에 침입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범행 장소인 B아파트 C동 근처에서 피해자들 앞으로 성기를 내놓은 채 지나간 적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해자들의 성장과정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보이고 있어 교육과 교화에 의한 성행 개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성범죄가 아닌 판시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졌을 뿐, 피해자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말도 걸지 않았으며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936 판결 등 참조). 2)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모습,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를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50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 약 15~20분 동안 범행 장소인 B아파트 C동 입구 또는 그 근처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C동 방향으로 오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정면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 건물을 돌아 다른 쪽의 출입구를 이용해 피해자들보다 먼저 위 C동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들이 엘리베이터에 타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8층 버튼을 누르자 그보다 아래인 6층 버튼을 눌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힌 뒤 피해자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잡고 만지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6층에서 멈추자 피해자들을 스치듯 지나가며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갔다. 2)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구체적인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내 공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 피해자들이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즉시 도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성기를 꺼내어 잡고 만진 행위는 일반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성적인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 행위를 목격한 당시 8세, 5세의 여자 아이인 피해자들에게는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연소한 피해자들로서는 위와 같이 벗어날 수 없는 좁은 공간 내에서 자기보다 훨씬 신체가 크고 낯선 피고인을 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터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만지다가 피해자들의 바로 옆을 스치듯이 지나가기까지 하는 유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준 심리적인 위압감이나 불안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눈이 마주치거나 말을 하지도 않았고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