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75

범죄사실 2018고단97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5. 제36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9. 14.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2. 제36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3.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3. 국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 2018. 3.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2016. 9. 경부터 2018. 3. 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6. 14. 02:00경 평택시 E, 208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5세)가 동거 중인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어깨동무를 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8,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단구로 369 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H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G주유소 앞 도로를 하이마트 방면에서 원주의료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78세) 운전의 J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 리비 1,837,2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파편을 도로에 비산시키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같은 시 시청로 333에 있는 남원주중학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여자친구인 D에게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진술해달라, 나는 전과가 있어서 큰일 난다, 너는 전과도 없으니 네가 가면 별 일 아니다"라고 말하고, 뺑소니 전과가 있는 친구 B을 불러내어 D에게 "B도 벌금이랑 면허정지만 먹고 끝났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D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D로 하여금 2018. 2. 19. 15:09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D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2018. 2. 26. 14:00경 D가 허위 자백을 주저하며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같은 시 단구동 소재 노상에서 D를 찾아내어 "그것도 못 해주냐, 별일도 아닌데 가서 하고 오면 될 걸 왜 질질 끄냐"라고 말하며 D를 끌고 위 경찰서로 데리고 가 D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D로 하여금 같은 날 14:26경 위 경찰서에서 경위 K에게 D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마. 상해 피고인은 2018. 4. 4. 22:0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를 피해자 소유 차량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 2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친구이고, D는 A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과 D(같은 날 구약식)는 위와 같이 A 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은폐하고자 A 대신 D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8. 2. 18. 12:20 경위남 원주중학교 앞 노상에서, A인 척 하면서 '내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D는 2018, 2. 19, 15:09경 위 원주경찰서에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8. 2. 26. 14:26경 위 경찰서에서 경위 K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8 고단1097(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2. 2. 제36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3. 국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L(여, 25세)는 남매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3. 00:10경 원주시 M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누나인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따라 들어간 뒤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칼 내려놔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더욱 화가 나, 칼을 옆에 던져둔 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하악 좌측 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N, O,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각 피해부위 사진(등),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화면사진, 견적서, 차량사진, 의견서 사본, 공판조서 사본(2018고단685호), 녹취록 작성보고, 각 수사협조의뢰,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진단서, 칼 사진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68조, 각 제257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 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친누나인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I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폭력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