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3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2. 6. 11:10경 서울 동작구 C 4층 소재의 피해자 D이 부목사로 일하는 B(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 내에서 교인으로서 출교를 당한 것 등에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교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25경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교회 내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020. 12. 6. 11:10경 위 제1항의 교회 내에 들어와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외벽과 4층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D 작성의 공고문 2개를 모두 떼어냄으로써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교회 헌법 관련 서류),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B 내부 CCTV 영상 확인 관련) 1. 당회의록, 2020. 10. 13.자 내용증명, 2020. 11. 26.자 내용증명 1. 공고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거불응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회는 공공장소이므로 퇴거불응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내에서 고함을 지른 것은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4048 판결 참조). 한편,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인들 모두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고, 출입이 묵시적으로 승낙되어 있는 장소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의 평온을 해할 목적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판명되어 위 교회 건물의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당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회출입금지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위 교회의 관리인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경우 피고인의 교회출입을 막으려는 위 교회의 의사는 명백히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퇴거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불응하여 퇴거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도23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교회는 2020. 11. 20. 교회당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이 다른 교인들을 고소하고 예배를 방해하며 교회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제명출교하고 교회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한 점, 이 사건 교회는 2020. 11. 26. 피고인에게 위 의결의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교회에 출입하였고, 위 교회의 부목사인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재차 제명출교 및 출입금지를 고지하고 위 교회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큰 소리로 “나는 B가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본당 쪽으로 걸어간 점, 이후 피고인은 교회 본당 안으로 들어가려다 다른 교인들 및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되자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의 출입금지의결 및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회에 들어가 퇴거를 하지 않은 행위는 이 사건 교회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설사 위 제명출교 및 출입금지 의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회의 관리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회 관리상의 평온을 해칠 것으로 판단하여 퇴거요구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한 이상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물손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기재 공고문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어 이를 떼어 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에 출입하여 그 곳에 부착되어 있던 공고문 2개를 떼어 냈는데, 위 공고문에는 제명출교 및 교회 출입금지 의결에 따라 피고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 공고문을 떼어 내 손괴하는 대신 교회 헌법 등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등을 거쳐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이 사건 교회의 피고인에 대한 의결 경위,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손괴한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의 관리자인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위 교회에 부착된 공고문을 손괴하였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