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정96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0. 15:20경 대전 서구 C 1층 "D" 커피전문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새끼 나와", "씨발놈, 너는 양아치야. 너 죽여버릴테니까 나와"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아이스커피로 피해자 E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고,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아이스커피가 피해자가 선별작업 중인 슈프리모 등 커피에 떨어지면서 시가 750,000원 상당의 커피(생두)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폭행하는 등 약 10분 가량 "D" 커피전문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1. 사진(현장 및 피해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문한 커피를 받아 항의의 의미로 탁자에 세게 놓는 과정에서 커피가 엎질러져 생두가 손괴된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커피를 받아 기분이 나빠 먹지 않고 바로 커피 생두 작업을 하는 곳에 뿌렸습니다', '커피 작업하는 곳에 뿌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생두가 손괴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화가 난 나머지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생두에 대한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전파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F은 피해자의 D 업소에서 바리스타 일을 배우는 등 친분이 있는 자들이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F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다른 이에게 전하지 아니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비밀이 보장되는 특별하고 밀접한 신분관계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19. 2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고인 차량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쪽에서 구시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의 가운데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에 있는 '원 발효산업' 앞에서부터 같은 면 구시리에 있는 초지간선도로 109번 전신주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강도상해죄 및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월암동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삼리교(영동고속도로 위, 봉담방향) 앞 도로를 부곡 IC 방면에서 월암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SM3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3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과천시 갈현동 소재 가향난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F, H에 대한 각 진단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1:00경 업무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에 있는 대성베르힐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도로를 윗장뜰오거리 방면에서 형석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38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15,3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로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진단서(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에 중앙분리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도로에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내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6: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솔샘로 방면에서 솔샘로6길 16-1 방면으로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들의 보행이 잦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언제든지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세)을 보고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경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사고 전 오토바이 속도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것으로 보이며, 근래 20 년 동안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와 함께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일을 하며 친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4: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개인택시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4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8. 1.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화성시 H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서 기술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5.부터 2012. 1. 31.까지 피해자 회사의 부장으로서 관리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C은 2011. 9. 16.부터 2012. 2. 20.까지 피해자 회사의 과장으로서 구매 및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천안시 서북구 J 소재 K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15.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D 경영의 거래업체인 K로부터 가공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가공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부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가장한 다음 그 대금을 K로 송금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아 피고인 A가 설립하는 L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는 K에서 피해자 회사로 가공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도록 피고인 D에게 요청하고, 피고인 D은 'K에서 2011. 12. 5. 피해자 회사에 5,237만 원 상당의 가공품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C은 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결재를 올리고, 피고인 B는 이를 결재한 후 2012. 1. 30.경 K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말경 피해자 회사의 사장인 M이 직원들에게 퇴사를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계약서 등 자료를 폐기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C은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외주업체인 N, O에 대한 발주서와 계약서를 모두 폐기하고, 피해자 회사의 P, Q, K 등에 대한 발주서를 모두 폐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외주 업체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2. 26.경 업무상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넷북 1대를 제공받아 보관 하다가, 2012. 1. 말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2. 여름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L의 차장인 R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 담당자인 S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노트북 구매증빙자료, 회사 매입매출내역, D드라이브 등을 포맷하여 삭제하고, 소지하고 있던 은행 OPT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업무를 정지시키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전 직원 출퇴근 기록 자료를 폐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I에 대한 공급가액 5,237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I로부터 3,000만 원을 K의 계좌로 송금 받은 이후, 사실은 제1항과 같이 2011. 12. 5.경 주식회사 I에 대하여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어 지급받아야 할 미수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22.경 T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다음, 그 무렵 위 채권을 양수받은 N의 사장인 피해자 U에게 'I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 693만 원을 대신 지불하여 주면 가압류를 해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경 69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L/주식회사 I), 각 입출거래내역서, 각 지출결의서, 각 견적서, 각 품의서, 수사보고(채권 가압류 서류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업무상 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다.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라.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었으며, 피고인 C의 경우 직장 상사인 상피고인들의 지시를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새벽경 군포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투숙하였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객실에서 먼저 잠이 들자 같은 날 07:07경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다가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9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5. 01:45경 군포시 산본천로 177 소재 산본시장 사거리 인근에서 가로수 지지대인 각목 1개(길이 1m, 지름 5cm)를 뜯어내어 손에 들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마침 근처에 있던 피해자 C(17세)를 향해 다가서면서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위협한 후, 소지하고 있던 각 목을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뒷문 쪽으로 던져, 위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 직후인 같은 날 01:50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지고 나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5쪽, 특수협박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손괴범죄 > 상습범.특수손괴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큰 행위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7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 경부터 2016. 3. 1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535,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74,963,830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380,7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4. 근로자 E, F, G, H, D, I, J(별지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J의 오기로 판단된다), L, M, N, O, P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31.01:1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F 및 피해자 G(19세), 피해자 H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이 F과 전화통화를 할 때 F과 함께 있던 피해자 H(여, 19세)이 전화를 끊으라며 욕설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 G을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넘어져 있는 G의 얼굴, 몸을 수 회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H이 의식을 잃은 G을 보호하기 위해 감싸 안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얼굴, 팔, 몸통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합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B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A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인주택 개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6. 23.부터 2014. 7. 30.까지 근로한 C의 2014. 6. 임금 1,050,000원, 같은 해 7. 임금 2,700,000원과 같은 현장에서 2014. 7.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근로한 D의 임금 750,000원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2: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순대국집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래가지고 여기서 장사 하겠냐, 아는 동생 부르면 장사 못 한다." 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식당 테이블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이로 인하여 깨진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쳤다. 피고인은 현장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밟았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의자를 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매(치과 및 정형외과), 보라매병원 발급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지구대 내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시간이 다 되어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이용하여 폭력을 가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회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요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치료비 등을 변상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아파트, 302동 1416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아파트 동대표 감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K와 안면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9:34경 위 C아파트 3단지 주민회의실에서 피해자 K가 피고인에게 동대표 회의로 주민회의실 내부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서 주민회의실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같이 현장에 있었던 F을 제쳐두고 피해자가 피고인만을 특정하여 모해할 의도로 허위 진술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하였으므로 부적법함) 무죄부분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5, 19:34 경위 C아파트 3단지 주민회의실에서 피해자 K가 전임동대표 횡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아파트 동대표 임시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던 주민회의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가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서 "현재 동대표 회의가 진행 중에 있어 회의실 내부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자 "우리도 아파트 주민인데, 왜 회의실에 들어갈 수 없냐", "문을 닫아놓고 뭐하는 짓들이냐", "동대표들은 들어가서 회의를 할 수 있고, 일반 주민들은 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동대표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의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동대표 임시회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K는 이 사건 당시 동대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회의록 등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당시 동대표는 구성원 4인 중 2명은 결원 상태였고, K와 D만이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사전에 안건과 회의 목적 등을 주민들에게 고지하는 것과 같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동대표 회의로서의 정당한 외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K는 이 법정에서, 문을 열기 전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운 사람이 피고인인지 F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따라서 K의 진술만으로는 K가 문을 열기 전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F은 경찰에서, 자신과 피고인이 함께 문을 두드렸다고 진술하였으나, 단독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만의 행위가 위력으로 평가될 정도로 문을 두드리거나 소란을 피웠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동대표인 K와 D가 동대표 임시회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임시회의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1시간 내지 수 십분 전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예고 없이 불시에 개최된 것이어서(증인 K의 진술 등), 피고인은 임시회의 개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사전에 임시회의 개최사실을 알고 소란을 피웠다고 볼 수 없다. 또한 K가 '동대표 회의 중이니 들어 올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임시회의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나도 주민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항의하였고, 그 항의도 동대표 임시회의 장소가 아닌 밖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대표 임시회의의 목적이나 안건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용부분인 주민회의실 문을 잠그고 다른 주민들의 접근을 차단한 것에 항의할 의도가 있었을 뿐 동대표 임시회의 업무 자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17:03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204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자신에게 냉담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달력을 찢어 불을 붙인 다음 C의 방 침대 위에 던져 방을 소훼하려다가 이불에서 불길이 치솟자 겁이 나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화현장 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스스로 진화한 점, 피고인이 갑상선 암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명시청 쪽에서 광명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앞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가 정지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중 선행하여 진행하다 신호대기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한 E 아반떼 승용차의 뒤쪽 범퍼부분을 앞쪽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50,92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캡쳐사진 1. 영상자료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18:53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지하철5호선 왕십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이폰5S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2014. 여름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직장동료 중 여성인 피해자들의 다리부분을 십여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해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16: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공원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D(여, 31세)가 안고 있던 아이를 내려놓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모습을 발견하고 급히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몸을 밀착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공원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수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후, 소재를 숨긴 채 재판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거주지에서, 같은 해 6. 23. 세종시 금남면 소재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6.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현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 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 1항에 규정된 법원의 법령 해석 권한,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론 종결 당시에도 여전히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