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13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31. 00:3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게임장 업주인 E(65세)에게 '기계에 들어간 이만칠천원을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들어주지 않는다'고 112 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51세)가 "경찰관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며 돈을 받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씨벌새끼야, 니들이 경찰관이냐, 여기 머드로 왔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 너 몇살이나 쳐 먹었어,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40경부터 01:30경까지 광주 동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연행되어 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내가 무슨 잘못 있냐, 내가 신고자가 무슨 잘못이냐, 이 씨벌새끼들아, 나 병원에 갈테니까 수갑 풀어주라"며 고함을 지르고 "물 한컵주라, 나 화장실 간다, 수갑 풀어 주라"고 하여 화장실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고의로 피고인 대기실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취소란 행위를 촬영 중인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인 업무용 핸드폰을 치아로 물어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시가 101,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E, J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고소장 1. 현행범인체포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1. 근무일지 및 처리내역 1. 견적서 1. F지구대 동영상(CD) 1.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공용물건손상죄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화장실에 보내달라고 하였지만 경찰관들이 보내주지 아니하여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바닥에 소변을 보게 된 것이며, 경찰관이 피고인의 입 속에 강제로 핸드폰을 집어넣은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깨물어 손상시킨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PDA 조회를 통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모욕의 점, 주취소란의 점, 공용물건손상 점에 관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피고인이 화장실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시점과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온 시점이 불과 약 30초를 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F지구대 동영상 CD 파일명 20160531_003704.avi 21:43 이후). 나. 다음으로, 현행범인 체포의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5. 31. 00:00경 무렵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에서 게임을 마치고 크레딧 점수 27,000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E으로부터 다음에 다시 게임장에 방문할 때 위 점수만큼 충전만이 가능하고 현금으로는 환전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환전을 거절당하자 위 게임장 내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같은 날 00:10경 게임장이 환전을 하여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스스로 112신고를 하였다.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I은 그 무렵 지령을 받아 같은 날 00:12경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다음에 오면 충전을 해준다고 하니 내일 오시라. 이것은 민사적인 문제이니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문제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게임장을 나와 도로상에 있는 순찰차에 탑승할 때까지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의 욕설은 계속되었고, 이에 경찰관 G는 같은 날 00:35경 위 게임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과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2)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의 신분조회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증 제1호)에는 경찰관 I이 2016.5. 31. 00:15경 PDA를 통하여 특정인의 신분조회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신원조회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현장출동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I은 같은 날 00:12경 게임장에 출동하여 그로부터 약 3분이 경과한 후인 00:15경 이 사건 관련자의 신분조회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달리 위와 같은 현장출동 상황에서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 관련자의 신분조회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출동 상황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경찰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신분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게임장 종업원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당시 경찰관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하였다. 이에 덧붙여, 당시 피고인 자신이 게임장으로부터 환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사람인 점을 고려하면, I은 00:12경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12신고에 관한 자초지종을 듣고 112신고의 대상인 게임장 종업원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00:15경 PDA로 E의 신분조회를 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누구의 신분을 조회한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I이 현장에서 PDA로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마쳤다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함을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의 위법성 여부 먼저,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제214조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모욕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위 제21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I이 00:15경 PDA를 통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욕설이 계속되었고 그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00:35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욕설이 계속되었는바,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은 모욕 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였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현장출동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상당 시간 동안 욕설을 지속한 행위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이나 도망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현장에서 피고인의 신분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도망의 염려나 피고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체포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요건에 관한 현장출동 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사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의 절차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 당시 모욕의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F지구대에서의 주취소란 범행 및 공용물건 손상 범행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가 인정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관 J이 피고인 앞으로 필요 이상으로 바짝 다가가 공무상 사용하는 촬영용 핸드폰을 얼굴 앞에 흔들며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을 자극한 측면이 있는 점(F지구대 동영상 CD 파일명: ch1_20160531_0128_0129.avi)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온전히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