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BC110MC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20: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청구역 교차로 방면에서 광희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 좌회전 차로가 생기는 구간이 있어 좌회전 등을 위해 차로를 변경하거나 그 이전에 설치된 안전지대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등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PLIM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은 뒤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안전지대로 진입 후 유턴을 하려고 하던 위 PLIM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대 부분 및 그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배달통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사고현장 사진, CCTV 사고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 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 부분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을 넘어가 좌회전을 하려던 피고인이 그에 앞서 안전지대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한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야기한 것이므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책임보험으로 치료비 및 수리비 상당을 지급받게 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5. 15: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1세)과 인도에 피고인 짐이 많다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과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총길이 1m 30cm)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누른 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10cm, 증 제1호)을 꺼내어 위 몽둥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을 칼날로 2회 그어 피해자의 손등이 약 3~4cm로 찢어지도록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것 외에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였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무 몽둥이로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의 경위, 유형력 행사의 구체적인 태양에 불과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다르게 인정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 및 삭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몽둥이, 칼)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1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노숙 텐트에 사용하는 나무 막대기(판시 나무 몽둥이를 말한다)를 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여 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된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거나 칼로 피해자의 손등을 그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과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누르다가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는 커터칼을 꺼내 위 몽둥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을 칼날로 2회 긋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각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이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폭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손을 그어 손등이 3~4㎝ 찢어지도록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6회 있고, 특히 폭력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서도 누범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해 실제로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7. 20:5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신호등 없는 T 자형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목화예식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을 이용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목화예식장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교통 CCTV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과실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1. 15:4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3세) 및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이전에 함께 마셨던 술값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분을 수회 때리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위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제의자를 던지거나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찍은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는 도중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지거나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안면부 열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부위 사진을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다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47

범 죄 사 실 2022고단74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1. 12:08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병원에서, 자신을 퇴원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수액 폴대로 출입문 윗부분 및 개폐 장치를 수차례 가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2. 17:35경 양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 순경 J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양발로 위 J의 오른쪽 다리를 5회 차고, 위 I의 다리를 2회 차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208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6. 07:20경부터 07:30경 사이에 양주시 K에 있는 H지구대 근처에서 현금이 없는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였고, 이에 택시기사가 위 H지구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3경 위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누군지 알아? 내 형이 무궁화 두 개야. 이 새끼가 어디서 감히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발로 2회 차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2. 26. 12:50경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에서 위 '1.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주경찰서 청문감사실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발로 차려고 하고, 손으로 치고, 잡아당겨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CCTV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품 사진 2022고단1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처리표 1. 피해사진,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중독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7년 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형 전과 1회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와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22. 10. 3. 12:10경 부산 동구 △△△에 있는 ‘□□□□스튜디오’ 손님 대기실 내에서, 피해자 C(여, 38세)와 환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2회 치고,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번) 1. CCTV 영상녹화자료 저장 CD 1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폭행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경위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며,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불법 촬영에 대한 소극적 방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건 당시의 제반 사정, 즉 피고인들과 피해자 간 갈등의 원인과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에도 계속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것을 두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거나,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18:0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C이 운전하는 승합차와 교통사고를 내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인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었다. 직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경장 E으로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반면 상대방 운전자인 C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되지 않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통고처분서 수령증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C에 대해 음주측정을 다시 해야 된다면서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9:11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경찰관들에게 “관등성명을 대라, 일처리를 똑바로 대라.”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순경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경장 E의 몸을 4회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확인 결과), 출동경찰관 채증영상을 복사한 CD, 출동경찰관 채증영상을 캡쳐한 사진자료, 수사보고서(H CCTV 확인 결과), 현장 부근 CCTV 영상을 복사한 CD,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관등성명을 요구하며 길을 막아서다 이를 무시하고 걸어가는 경장 E을 가로막다 몸에 손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경장 E을 4회 밀쳐 폭행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장 E을 4회 밀쳐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 경찰관 경장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및 C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게 된 사정 및 피고인이 C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를 두고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순경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자신의 길을 막으며 몸을 4회 밀친 사실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을 목격한 G 및 C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주측정 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특히 C의 진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기를 빼앗으려 하고 경찰관들을 밀면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음이 적시되어 있는바, 이러한 각 진술서의 내용은 경장 E의 이 사건에 관한 진술과 모두 부합한다. 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이나 현장 부근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경찰관들의 몸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이 더 이상 손을 대지 말 것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장면과 음성이 촬영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장 E에 대한 판시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자전거 운전을 하다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다음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음주 상태가 감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기보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두 번째로 저지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연이어 저지르고 있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도 있다. 유리한 정상: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반영할 만한 정상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이다. 1. 2022.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31. 17:30경 당진시 C에 있는 주택 앞마당에서 재산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두발괭이(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46cm)를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유리를 내려쳐 48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2.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 12:25경 제1항 기재 주택 창고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112cm)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전동차의 양측 후사경을 내려쳐 3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 이어 같은 날 12:30경 위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날 길이 약 29cm, 총 길이 약 67cm)을 들고 위 주택 마당으로 가 그곳에 심어져 있던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소나무 5그루를 위 전기톱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리영수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1회성 범행에 그치지 않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D으로부터 울산 남구 E 오피스텔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인수하여 2020. 10.경부터 2021. 2. 18.까지 ‘F’, ‘G’라는 상호로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며 수익금을 분배한 공동 업주들이고, H은 위 C과 친구 사이로 C이 H의 명의로 성매매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개인 신분증, 도장 및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위 성매매 업소의 하루 수익금 중 24만 원을 매일 받기로 한 위 성매매 업소의 투자자 겸 동업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 C, H과 함께 2020. 10.경부터 2021. 2. 18.까지 위 E 오피스텔에서, B은 D으로부터 성매매 업소를 인수하여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매일 수익금을 분배받고, C은 피고인 H으로부터 빌린 3천만 원에 1천만 원을 더한 4천만 원을 위 성매매 업소 운영을 위한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 등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매일 수익금을 분배받고,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태국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구해 오고 그 대가로 매일 수익금을 분배받고, H은 C에게 신분증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을 빌려주어 자신의 이름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오피스텔 각 호실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업소의 하루 수익금 중 24만 원을 매일 분배받음으로써, ‘F‘,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였고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업소에 고용된 태국 국적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외국인인 I, J, K, L, M, N를 성매매를 위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O, P, Q,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 L, K, J,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수익정리, E 건물 CCTV 캡처사진, 각 단기체류외국인 정보, 단속현장 사진, F 영업장부 사본,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F‘, ’G‘ 혐의에 대한 증거 종합),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관련 공범들에 대한 사건 처분 결과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외국인 피의자 체류자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각 호실 임차인과의 관계 파악), 수사보고서(영업장부에 기재된 오피스텔 현황), 수사보고서(수사 항목별 성매매장소 파악 비교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자의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증거기록 38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운영기간 동안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하였으며, 수사가 개시되자 외국으로 도주하였는바,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자진해서 입국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은 아닌 점과 그 밖에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20:1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남, 18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출입구 앞에 설치된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C 출입구 앞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부딪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한 것인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실랑이 후 피고인의 동행자 E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어서 위 피고인의 폭행으로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CCTV 동영상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부딪히고 난 후(여기까지는 서로를 피하여 이동하지 않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잘못이 대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먼저 밀어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후 피해자도 피고인을 밀어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먼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행한 E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모습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만 원)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17:30 부산 남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컴퓨터 수리를 위하여 피해자 D(58세, 남)가 가게 앞에 둔 그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인텔컴퓨터 본체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DM-200S 컴퓨터 본체 1대 등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를 손수레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및 피해품 회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 2대(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손수레에 싣고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것으로 오인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남의 컴퓨터를 몰래 가져간 것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 날 근처에서 폐지를 줍다가 그 가게 현관문 앞쪽에 컴퓨터 본체 2대를 주인에게 말없이 구르마에 싣고 갔습니다.”, “안 물어보고 가져갔기 때문에 무조건 제 잘못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1, 2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물건을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물건이 놓여 있던 장소는 컴퓨터를 수리하는 가게 앞인데(증거기록 10~14쪽),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물건과 다른 폐기물들이 함께 놓여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소유자가 버린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적어도 가게 주인에게 소유권 포기 여부에 대해 물어봤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점,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물건이 놓여 있던 장소에는 ‘컴퓨터 A/S라는 글자가 적힌 곳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이 소유자가 버린 것이 아닌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소유권 포기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이 사건 물건을 손수레에 싣고 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절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초경 안성시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지인 B에게 법인 설립을 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 등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B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핸드폰,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임의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은행 대출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경 청주시 D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위 B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에게 중고차량 구입 대출신청을 허락받은 바 없어 대출신청을 할 정당한 권원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권원이 있는 것처럼 ‘여신거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여신거래약정서’ 상단에 “B, 경기도 안성시 F, 여신(한도)금액 일천만원”, 하단에 “G 예금주 B, (계좌번호 1 생략), B”이라고 각 기재하고, B의 서명을 한 다음, 주식회사 E 직원을 통해 위 B 명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C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9.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 G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을 기망하여 1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발급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20. 2. 25.경 청주시 H 소재 대출업자 I의 사무실에서 마치 B이 신용카드 개설에 허락한 것처럼 I에게 B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을 부탁하였고, I은 J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성명란에 “B”, 영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K”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J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6.경 청주시 H 소재 대출업자 I의 사무실에서 마치 B이 신용카드 개설에 허락한 것처럼 I에게 위 B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을 부탁하였고, 위 I은 L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성명란에 “B”, 영문란에 “B ”,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K”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L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J 대출 관련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4. 6.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B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B 명의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보내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B의 명의를 빌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을 뿐, B에게 중고차량 구입 대출신청을 허락받은 바 없어 대출신청을 할 정당한 권원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대출전자약정서’의 고객성명 항목에 “B”, 생년월일 항목에 “M”, 휴대폰번호 항목에 “(전화번호 1 생략)”, 직장명 항목에 “E”, 자택주소 항목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K”, 대출금액 항목에 “18,000,000”라고 각각 입력한 후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전자약정서’ 파일을 대출심사 부서에 전송하게 하고, 2020. 4. 6.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대출전자약정서’ 파일을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J J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18,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법인등기부등본, 여신거래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제5, 6번), 전자약정서, 발급확인서, 대출확인서, 카드발급 내역(L), L 수령증, 각서,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진술과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31

범죄사실 1. 1차 폭행 피고인은 2021. 6. 17. 16:50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2세)이 길가에 승용차를 세워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도로 전세 냈냐!”, “벤츠 타면 다냐!”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다. 잠시 정차를 하는 것과 벤츠를 타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럼 니가 잘 했냐!”, “싸가지가 없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수회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차 폭행 피고인은 2021. 6. 17.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다시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웃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이 상황이 웃기느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럼 웃기지, 임마.”, “이 새끼 싸가지 좆나 없네!”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부분을 수회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일부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첨부된 사진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21:30경 광주 광산구 B빌딩 3층에 있는 'C' 근처 공터에서 피해자 D(남, 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함께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뒹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료기록부 제출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가해 사실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에 관하여도 그 경위와 전후 사정, 행위 태양 등에 대하여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터로 이동하기 전에 서로 싸움을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주점 종업원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다른 곳을 보고 있어서 그 장면을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지만,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싸움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의 기재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