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6.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서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Q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10. 19:19경 오산시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A-17 구역에서 피해자 E(남, 61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Q70 승용차 조수석 창문 안쪽을 잡고 있음에도 그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80m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의뢰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음주운전, 재물손괴 등 죄 포함)의 재판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 있고 폭력 전과는 다수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결과가 중하지는 않으나 범행 자체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6.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서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Q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과 같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을 하였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두5118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3954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의2 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0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규정이므로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 단서의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738 판결,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6583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646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0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가 2015. 12. 19. 취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 2차 통지서가 ‘기타’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점으로 피고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거나 소재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용인서부경찰서장이 피고인이 소재불명 되었다고 간주해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을 공고한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이고, 그 밖에 달리 위와 같은 공고가 그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용인서부경찰서장은 2015. 11. 24.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 1차 통지서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F건물, G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결정서가 피고인에게 도달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통지서를 발송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이후 용인서부경찰서장은 2015. 12. 1.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 2차 통지서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2015. 12. 11. 반송되었다. 3) 용인서부경찰서장은 2015. 12. 18.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을 공고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말은 들었으나 운전면허취소 처분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용인서부경찰서장이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 2차 통지서가 반송된 이후 다시 위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해보거나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