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05:25경 전북 완주군 B 부근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9번, 징역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것들도 상당히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7. 3. 및 2009. 8. 17.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1. 20:4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2:4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5. 21:12경 다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대전 가수원점 인근 도로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음주운전 사건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86%에 이르는 상당한 수준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20. 1. 3. 00:35경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8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782 가. 폭행 나. 모욕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 고 인 1. 가. 나. A |2. 다. B |3. 다. C 검 사 박대웅(기소), 남지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손병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경환(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엄요한(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4. 7. 주 문 1.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7. 9. 15:00경 대구 달성군 D아파트 관리실에서 자신의 옆집 거주자인 피해자 B(여, 64세)의 집에서 담배연기가 나온다고 항의를 하자, 이로 인해 위 관리실로 찾아온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씨발년 이년이 화냥 잡년이, 남자를 삐끼무도 야 이년아 한 사람만 하라, 니가 기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니 더러븐 화냥 세상 잡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9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 B를 폭행한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3.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4.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5.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수사보고(녹음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향해 손을 내민 사실은 있지만, 이는 폭행을 하는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여 폭행이 아니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뺨을 때리는 것을 말리려고 팔을 잡았을 뿐이므로, 이는 폭행이 아니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 특히 목격자 E,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뺨을 때린 사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 B, C의 경우 공동하여 위 각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의 위 행위들이 단순히 피고인 A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전우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2: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자신에게 미루고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2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음식값 및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5,500원짜리 순대국과 4,000원짜리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아무런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순대국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크지 않으나, 한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2. 18. 02:5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공원에서 같은 구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가'항과 같은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범칙자적발보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을 만나 그 무렵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4. 22:1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 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불과할 뿐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한 이웃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성훈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28. 16:15경 평택시 B에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0km 구간을 D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던 중 소재를 감췄고, 이에 따라 궐석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그에 대한 속죄의 기회마저 저버린 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그 소재가 발각됨으로써 과거 범행에 대해서 상당 기간의 실형을 복역하며 잘못된 무면허 운전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8. 6. 11. 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재단법인 C 부산지회의 임시지회장을 맡았던 자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1. 2.경 D학교 전자공학과 건물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E가 C 부산지회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내용의 F증명서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해당 문서 하단에 'C G 부산지회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 G 부산지회장' 관인 이미지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부산지회장 명의의 F증명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C 부산지회장 명의의 F증명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그 즉시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교육비 납입영수증, F 증명서(피의자 작성), F 증명서(재단법인 C 작성) 1. 법인등기부등본 1. 피의자 재직관련 자료, G 명칭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민사소송 관련 자료 제출)-결정문(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66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부산지회장으로서 G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명의인에 대한 착오를 야기·유지하기 위한 행위, 즉 동일성의 사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증명서에 'C G 부산지회장'이라는 명칭을 기재하고, 재단법인 C 소유의 성원 주소지 등을 기재함으로써 재단법인 C 내지 그 산하 I 부산지회장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15:5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려던 중, 반대편 차선과 연결된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도로로 우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D(25세)과 충돌할 번 하자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벗어 들고 헬멧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최근 혼인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60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21.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으며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4. 17. 가석방 기간이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12:09경 원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등 확인), 판결문 3부, 약식명령 1부, 관련사건 검색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량 운전자 C이 2000. 6. 30. 11:47경 호남선 전주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5.3톤 초과하여 과적 운행.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68

범죄사실 2019고단3068 피고인은 2019. 6. 9. 21:40경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의 작업화 1켤레,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작업복 상의 1벌을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3895 피고인은 2019. 7. 12. 16:27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 박스 안에 담겨 있는 시가 합계 34,5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3병을 미리 가지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945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9. 06:14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 앞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비닐천막을 열고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빈 맥주병 20개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10. 07:5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설렁탕 1그릇, 소주 1병, 공기밥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105 피고인은 2019. 6. 30. 11:00경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61세)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청국장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만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419 피고인은 2019. 7. 12. 20:45경 수원시 장안구 R 'S' 창고에서, 피해자 T이 판매를 위해 위 창고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소주 15병(입고가 1병 1,800원) 합계 27,000원 상당을 봉투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084 피고인은 2019. 7. 6. 21:1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75 소재 수원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스탠드에서 피해자 U이 의자에 올려둔 시가 135만원 상당 아이폰 10s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2019고단38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피해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394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2019고단41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4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2019고단60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13: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음식점 철거 작업 중 원상회복 문제로 임대인이었던 D(여, 80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달려들어 손을 뻗어와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을 뿐이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9. 05:1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백초등학교 사거리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거리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1: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공장내에서, 2018. 5월경 같은 장소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D(남, 54세)와 서로 싸워 형사 처벌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공장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량을 후진하여 화물 적재함으로 고소인이 운영하는 C 공장 출입문을 4회 들이받아 수리비 4,284,000원이 들게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견적서 등 첨부), 수사보고(손괴장면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44

범죄사실 2019고단4244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22.경 생활정보지에 금융계 사무직이라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광주에 있는 B라는 채권 회수 회사의 일을 하는 것이고, 상품권,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1일 10만 원에 교통비, 식비를 경비처리 해주겠다. "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2019. 2. 26. 경 피고인의 딸이 사기를 의심하며 업체 확인을 해주겠다고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카드 대금 결제 독촉과 이용정지문자를 받는 등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속칭 '수금책'의 역할인 줄 알았음에도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그 제의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5. 피해자 C에게 대출광고 문자(사업자, 개인 최고 9,000만 원까지 연이율 3%까지 대출가능)를 보낸 후,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2. 28. D 명의 E 계좌(F)로 3,75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5. D에게 대출광고 문자(21세에서 65세미만이면 누구든지 대출을 해드립니다)를 보낸 후,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고 통장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만드는 작업대출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하였고,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 입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2019. 2. 28. 13:41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역 2번 출구 앞에서 신세계상품권 1,000만 원, 같은 날 14:15 의정부시 G에 있는 E 앞에서 현금 1,000만 원, 같은 날 15: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에서 현금 1,680만 원 합계 3,680만 원을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28. 15:4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ATM기계에서 위와 같이 3회 걸쳐 받은 3,680만원 중 수당 등을 제외한 3,584만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E 계좌(L)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4585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22.경 생활정보지에 금융계 사무직이라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광주에 있는 B라는 채권 회수 회사의 일을 하는 것이고, 상품권과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1일 10만 원에 교통비, 식비를 경비처리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2019. 2. 26.경 피고인의 딸이 사기를 의심하며 업체 확인을 해주겠다고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카드 대금 결제 독촉과 이용정지문자를 받는 등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속칭 '수금책'의 역할인 줄 알았음에도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그 제의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8.경 피해자 M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5경 D 명의 E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위 D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7:18경 위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8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 앞길에서, D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대화내용(D),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폰의 텔레그램 어플 기록), 텔레그램 어플 대화 내용 휴대폰 화면 사진, 수사보고(D이 인출한 금액에 대한 정리) 1. 이체결과내역,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결과 중 사건관련 문자메시지 일부 출력물 첨부 및 분석) 2019고단4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금 송금내역 1. 내사보고(진정인의 추가자료 제출), 금융거래정보회신, 계좌주 D 진술조서(공람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가담 범행 중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그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나 되고, 편취금의 합계가 4,000만 원을 초과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13:4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위 고시원 2층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C(58세)을 발로 차는 시늉을 하고,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자를 집어 들고 피고인을 때릴 듯 위협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법정진술 1. 진단서 사본 1. 피해자 상처 사진 1. 동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자를 집어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는 시늉을 하며 먼저 시비를 건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 의자를 집어들자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고, 코피를 흘리는 등 상해를 입은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다리가 불편한 상태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방어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의하여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불성실하게 임하였고, 국선변호인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국어 사용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통역인 선정을 요구하는 등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병원비 등에 대한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행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23:4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피해자 E(남, 42세)이 시비가 붙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1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의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 과정,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방위라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일행을 폭행하여 이를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행위 태양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11. 11.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0. 04: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합계 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2만 원만 지불하여, 피해자가 나머지 1만원의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말 좇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21. 22:00경부터 익일 03:25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50세) 운영의 'G' 노래방 6번방에서 양주 1병, 맥주 6병, 과일안주 2접시, 오징어 1접시, 유흥접객원 서비스 4시간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접객원에게 팁을 줘야 하니 현금을 좀 빌려달라,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대금을 지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 등을 교부받고,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누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기 범죄 전력 수회 있고 사기 범죄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변제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점'에서 다트 게임을 하는 피해자 E(26세)의 다트를 가져간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며,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영상 CD 시청결과,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까지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는 성립될 수 없다. 이에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동기, 경위, 수법,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국적,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22: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동두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4%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0:30경 사천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37세)에게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6. 14: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