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베트남에서 귀화한 B과 처음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하여 2018. 1.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위 B은 전 남편인 C과 사이에 출산한 피해자 D(가명, 10세, 여)와 피해자 E(가명, 9세, 남)이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새아빠'라고 부르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계부의 지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3.경 사이 일자불상 18:00경 광주 광산구 F XXX호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들의 모친인 B이 회사에 출근을 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안방 침대에 가서 잠을 자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그곳 안방 침대에 눕자,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계부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모친인 B과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뜻을 면전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서 위 B이 집을 비워 어른은 피고인 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 사이에 누워 피해자 E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이후 다음날 저녁 무렵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 D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3.경 사이 일자불상 오후 시간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 거실 내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보관 중이던 당구 큐대(길이 약 48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의 손바닥을 각각 1~2대씩 때렸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행위가 있은 이후 2018. 1.부터 3.경 사이 일자불상 오후 시간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거나 수학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위 당구 큐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손바닥을 20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 E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D, E의 각 진술 및 속기록 1. 고발장, 당구큐대 사진,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D),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훈육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이므로 아동학대가 아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학대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G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D는 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E을 추행하게 된 경위와 방법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자 몸을 흔들며 피하였고, 당시 짜증나고 답답하며 땀이 나고 기분이 나빴으며, 위와 같은 추행이 있은 바로 다음날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여 범행 시기, 범행 당시 자신의 반응과 심리 상태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험 문제를 틀리면 1개당 10대를 때리겠다고 한 다음 그에 따라 피해자들을 당구 큐대로 10대 이상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게 된 이유, 방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들의 당시 심리 상태, 피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어 있어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들은 2018. 4. 8.경 B과 함께 살고 있던 집을 나와 C의 집을 찾아가 그와 함께 생활하였고, E은 2018. 4. 23. C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데 C은 왜 만지지 않냐고 이야기하자 C은 D에게도 성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C의 고발 직후 피해자들을 보호하게 된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8. 4. 26.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을 고발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해자들이 최초로 피해를 진술하게 된 경위 및 상황,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개시의 경위가 지극히 비합리적이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나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3)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H도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 유무 및 허위진술 여부를 분석한 전문가 의견서에서 '조사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중립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요인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행동 특성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회상하고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주관적 감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4) 한편 H은 피해자 E의 진술에 관하여는 '조사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중립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요인이 없었으나, 추행 피해와 관련한 진술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신빙성 여부를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추가조사를 통해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이상,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 또한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피고인은 2018. 3. 15.까지 혼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어 당구장을 비울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을 추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한시도 당구장을 비울 수 없었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8. 3. 16.부터는 당구장 운영을 그만두었다는 것이므로 이후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2019. 1.경 어머니인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이나 학대행위를 당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B의 관계, B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에 비추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어머니인 B의 요청이나 강요에 따라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학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인지 여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만 9세 또는 10세의 어린 아동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도구는 약 48cm의 길이의 단단한 나무 재질로 된 당구 큐대인 점, 피해자들은 당시 당구 큐대로 세게 맞아 손이 빨갛게 되었고 많이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표시한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들이 당구 큐대로 맞고 울기까지 한 점 등 폭행의 정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아동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그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의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의 정신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실상 계부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 D를 2회, 피해자 E을 1회에 걸쳐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훈육을 한다는 구실로 당구 큐대로 때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친부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