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71

범죄사실 2020고단571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5.경 피해자 AA이 AB에 게시한 ‘나이키 트랙 자켓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위 상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8.경 피해자 Z이 AB에 게시한 ‘피어오브갓 트리플 블랙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위 상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7.경 피해자 AC이 AD 게시판에 게시한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위 상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9.경 피해자 P이 AD 게시판에 게시한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위 상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경 피해자 AE가 AB에 게시한 ‘피마원 포스(나이키)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위 상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만 원, 2020. 6. 16.경 같은 계좌로 8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38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2020고단648 1. 중고물품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1) 일대일 사기 피고인은 2020. 5. 25.경 인터넷 AH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I이 ‘나이키피마원 운동화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의 AK은행(계좌번호 4 생략)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4,719,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삼자 사기 가)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6.경 인터넷 AB 'AM'에 접속하여 ‘운동화(알렉산더 맥퀸 새상품)를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29만 원을 보내주면 위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인터넷 AD 카페에 게시된 제3자인 AN의 운동화(알렉산더 맥퀸 새상품) 판매글을 보고 AN에게 마치 운동화를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 2020. 6. 17. 22:09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A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물품대금 29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AN에게는 환불을 요구하여 2020. 6. 18. 00:32경 피고인 명의의 AO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9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경 인터넷 AB ‘AQ’에 접속하여 피해자 AP이 ‘구찌 블룸 지갑을 구입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지갑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인터넷 AD 카페에 게시된 제3자인 AR의 구찌 블룸 지갑 판매글을 보고 AR에게 마치 위 지갑을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 같은 날 22:08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물품대금 5만 원을, 다음 날 06:15경 같은 계좌로 추가 물품대금 15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AR에게는 환불을 요구하여 2016. 6. 16. 12:17경 피고인 명의 AO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5만 원을, 2020. 6. 19. 20:53경 같은 계좌로 5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23.경 인터넷 AB에 접속하여 ‘드바스크 팔찌를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24만 원을 보내주면 위 팔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인터넷 AD 사이트에 게시된 제3자인 AT의 드바스크 팔찌 판매글을 보고 AT에게 마치 운동화를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AT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물품대금 24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AT에게는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한 AT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AU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3. 10:24경 강원도 양양군 AV AW 직원 숙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AU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어플로 2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1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4. 20:44경 군대 선임인 피해자 Y에게 AB 메신저로 "병장님, 옷하고 신발을 사야하는데 현재 제 카드가 한도초과라 카드 안에 돈을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카드에 잔고가 없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Y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3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을 이체받았다. 2020고단667 1. 피고인은 2020. 5. 28.경 충주시 BA아파트 BB호에서 피해자 BC이 AB AQ 그룹에 ‘피어오브갓에센셜 신발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32만 원을 송금하면 피어오브갓에센셜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어오브갓에센셜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9. 15:4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3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5. 29.경 충주시 BA아파트 BB호에서 위 피해자 B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40만 원을 송금하면 스피리돈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피리돈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9. 18:50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36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 청주시 서원구 B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E에게 “돈을 보내주면 맥케이지 딕슨 실버퍼 패딩 점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B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점퍼를 피해자 BE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점퍼 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17.경부터 2021. 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68,900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3. 4.경 충주시 BA아파트 B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F’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물품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G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20. 3. 9.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BH으로부터 405,000원, 피해자 BI으로부터 54,000원, 피해자 BJ로부터 54,000원, 피해자 BK으로부터 240,000원, 합계 753,000원이 위 BG은행 계좌로 송금되자, 위 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충주시 일대에서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0. 1. 18. 00:41경 충주시 BA아파트, B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L’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용 계좌인 주식회사 BM 명의의 AO조합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그 사이버머니를 플레이어(Player)나 뱅커(Banker) 중 한쪽에 베팅을 하고, 플레이어와 뱅커가 딜러로부터 트럼프카드 2장 내지 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고, 승리한 쪽에 베팅한 경우 베팅한 사이버머니의 1.95배를 배당받고, 패배한 쪽에 베팅한 경우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2. 22.경까지 합계 252,524,6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베팅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Z, P, AC, AE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상세이체내역,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BN 송금결과 확인서, AD게시물, 이체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성명불상 사용 계좌 특정), 피고인이 AF과 주고받은 메시지, 이체내역 2020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J,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AT, BO, BP, BQ, BR, BS, AU, B, X, T, BT,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U, BV, BW, O, AI, N, BX, W, F, BY, H, BZ, CA, D, Q, AL, AP, AS의 각 진술서 또는 진술서 사본 1. 각 AB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자료, 송금상세내역, 송금내역서, 판매게시글 캡쳐자료, 계좌조회내역서, 각 대화내역 캡쳐본, 각 AB 대화내용 캡쳐본, 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증, 각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AB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입금내역서, 문자대화내역, AD 판매게시글,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AD 게시글, 거래확인증,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송금내역, 이체내역 및 카카오톡대화내역,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및 입금내역, AB 메시지 사진, AT AS 이체금액 변제 영수증, AT 삼자사기 용의자 메시지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기업은행 계좌 명의자 AR 전화통화), 수사보고(건외 AY, C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건외 AY, CB 2차 전화 통화 및 CC 전화 통화 등) 2020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2021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E, CF, BI, BJ, BH, BK, CG, CH, T, G, CI, E, BE, S, L, CJ(C의 대리인), AI, V, CK, CF, I, CL, CM, CN, CO, K의 각 진술서, M의 고소장 1.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거래확인증, 각 공용영수증, 각 입금확인증, 각 인터넷사이트 캡쳐 사진, 각 이체확인증, 주문상세내역, 각 CP 송금결과 확인서, 각 이체내역, 이메일 캡쳐사진 3매, 각 금융거래내역, 상세내역 2매, BN 송금결과 확인서, 메모, 사진 3매,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역 등 사진 21매, 입금확인증 2매, 상세내역 2매, 이체 확인증 3매, 대화내역 등 사진 50매, 거래상세조회, 거래내역 등 사진 12매, 송금확인증 2매, 사진 23매, 각 사진, 상세내역, 즉시이체 처리결과, 이체내역 2매, 입금확인증 2매, 상세내역 3매, 확인증, 확인증 3매, 사진 3매,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1. CE 1매,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본문(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의 각하,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청구는 배상명령에 적합하지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Z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편취, 횡령금 총액이 2,600만 원 남짓에 불과하나, 피해자가 60여 명에 이르고 온라인 물품거래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다액이다. 범행을 반복할수록 물품거래 사기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지인들로부터 거절하기 어려운 소액을 편취하는 수법 역시 교묘하다. 피고인이 어린 나이인 점은 본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하나, 어린 나이에 벌써 이러한 사기 수법에 능숙하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이미 반사회적 태도와 범행의지가 굳게 형성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성행 교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가 인터넷 불법도박을 위한 자금 마련에 있다는 점도 불량한 범정이다. 여기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사기 전과와 1회의 도박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