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들을 납치한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소위 '보이스피싱'), 조건만남을 알선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알선비와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소위 '조건만남 사기'), 상대방과 알몸채팅을 하자며 유혹하여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영상을 녹화한 뒤 악성코드를 유포시켜 확보한 지인들의 연락처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방식(소위 '몸캠피싱') 등의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범행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범행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지시받은 다른 대포계좌로 이체시키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있고, 검거에 대비해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은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C은 서울 영등포구 D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위 B의 지시를 받고 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이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1차 계좌)로부터 피해금이 다시 이체되는 연결 계좌(2차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의 역할, 유심(USIM)이나 OTP카드 등을 수령한 후 위 B에게 송부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의 장인으로, C이 국외로 출국한 경우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위 서울 영등포구 D 주택을 관리하면서, 체크카드와 보안카드 사진을 촬영하여 C에게 전송해주거나, 체크카드를 대신 수령하여 보관하는 등 C을 돕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부터 2019. 11. 9.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C을 대신해 수령하거나, C으로부터 보관을 부탁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3개 계좌의 카드, 통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증거물 압수 관련,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신청), 우편물에서 확인된 내역, 압수한 우편물 사본 1. 판결문사본 1. E의 휴대전화 사진 1.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대신 수령하여 보관한 것은 사위인 C으로부터 보관을 부탁받은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총 9장이고, 대신 수령, 보관한 위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 것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범죄성립요건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63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정이 인정된다. C과 피고인은 모두 중국인으로서 한국에 일반관광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서울 D 소재 3층 주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12.경부터 사위 C의 위 주거지에 거주하였고, 2019. 4.경부터는 일을 하지 않고 위 주거지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C에 대한 국내 출입국자료에 따르면, 피고인과 C은 한국에 서로 교차 입국하여 위 주거지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9. 10. 21. 한국에 입국한 다음 C이 2019. 10.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9. 11. 9. 입국하면서 체포될 때까지 위 주거지를 관리하던 중 발생하였다. 경찰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된 다량의 이 사건 접근매체들을 압수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급히 주방으로 들어가 본건 접근매체 중 일부가 들어있던 빨간색 가방을 숨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빨간색 가방 속에 있던 접근매체의 보관만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빨간색 가방과 다른 접근매체 모두 위 주거지 내 같은 공간인 주방에서 발견되었다. C은 중국으로 출국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총책인 B과 연락가능한 휴대전화(F)를 맡기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주거지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C을 대신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이 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령하고 카드 사진을 찍어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국제배송으로 직접 휴대전화에서 탈거한 유심칩과 은행거래용 보안카드(OTP)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님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C과 함께 거주하던 위 주거지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라는 사유로 지급정지나 금융거래제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통지서가 다수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한글을 알지 못해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던 자로서 동일한 문서가 반복적으로 송달되었다면 여러 경로를 통해 그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보이스피싱 범행에 에 제공),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