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D' 헤어살롱 실장이고, 피해자 E(여, 당시 22세)는 위 헤어살롱에서 근무하던 F의 친구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 17. 23:00경 서울 은평구 G 건물 2층에 있는 'H' 내에서, 피해자 및 F와 함께 마주보고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통로에 일시적으로 멈춰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8. 02:00경 같은 구 I 원룸 공동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 순간 뒤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돌려세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4. 2. 18. 02:10경 위 I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 술에 취해 침대에 쓰러져 자고 있던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목까지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증인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져 뒤를 돌아보았더니 피고인이 웃고 있길래 인상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잡듯이 만져 돌아보지 않고 빨리 갔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지는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집에 가는 길에 관하여 증인 E는 일관되게 '건물 뒤쪽으로 들어와 주차장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증인 F는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건물 앞쪽으로 도착해 그대로 현관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함 증인 F는 경찰에서는 'E가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확실히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완전히 듣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함), 증인들의 진술이 경험칙에 부합하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증인 E가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계속하여 피고인과 술자리를 지속하였음 긴 의자의 중간 부분에 앉아 있었던 피고인이 멀리 서 있는 증인 E의 엉덩이를 꼬집어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증인 F는 증인 E와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 얼굴을 볼 수 없었는데도 '당시 E의 표정이 좋지 않아보였다'고 진술함 증인 E, F는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상황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의 일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증인 E는 처음 만난 피고인이 방에 들어온 것을 보고서도 제지하지 않고 바로 잠들었으며, 증인 E, F의 진술대로 증인 E - 피고인 - 증인 F의 순서로 계단을 올라갔다면 당연히 집에도 같은 순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도 증인 F는 집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증인 F가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아이패드 수리 문제로 피고인과의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였으므로 위 증인들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증인 E,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E, F 진술의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증인 E, F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증인 E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한 내용(피고인이 증인 E의 엉덩이를 만진 경위, 장소, 횟수 및 이에 대한 증인 E, F의 반응, 피고인이 증인들과 함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증인 E에게 키스하거나 증인 E를 준강간할 당시의 상황, 횟수 및 이에 대한 반응 등)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증인 E, F가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였던 점, 이와 같은 주취상태, 추행행위의 반복 및 시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E가 각 추행행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지 못하거나 증인 E, F 진술의 세부적인 부분이 일부 변경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증인 E, F가 같이 살고 있었던 친한 친구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증인 E보다 10살가량 연상으로 지방에 거주하던 증인 F가 서울에 온 후 처음으로 정착하여 근무하게 된 미용실의 상급 직원이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증인 F가 증인 E에게 계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뒤 즉시 자리를 떠나거나 불쾌감을 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에 대하여 증인 E는 일관되게 '처음 엉덩이를 만졌을 때는 착각인가 싶어 F에게 말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엉덩이를 만졌을 때에는 F에게 말했지만 F가 피고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 그냥 넘어갔고, 세 번째로 만졌을 때 다시 F에게 말하자 F도 술자리를 끝내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F도 이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경위가 수긍할 만하다.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의 길이는 약 130cm 정도라는 것인바, 증인 E는 통로를 지나는 카트를 피하기 위하여 테이블 쪽으로 붙어서 서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키나 체격 등을 고려하면 의자 가운데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증인 E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증인 E가 집에 도착할 무렵에는 증인 E가 증인 F보다 훨씬 앞서 있기는 하였지만, 처음에는 증인 E, F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증인 E의 손을 잡고 앞서 나가기 시작했을 때에는 증인 F가 증인 E의 표정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E, F가 당시 많은 술을 마시고 빠른 걸음으로 집까지 간 점을 고려하여 보면 집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취기가 올라 그때부터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증인 E가 막연히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은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또한 증인들이 거주하던 원룸의 현관 조명은 방 안 전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F가 먼저 집에 들어와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수긍 못할 바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결국 증인 E가 증인 F의 채무 또는 감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인 F와 공모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증인 E, F가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증인 E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사유로 거짓 진술을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증인 F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200만 원도 되지 않는 소액에 불과하였던 점, 위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고, 달리 증인 E, F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증인 E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을 자신의 방으로 이끌고 들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E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을 처음 만났던 점, 술자리에서도 증인 F와 피고인이 주로 대화를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이 '안녕'이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증인 E가 아무런 답장도 보내지 않는 등 특별히 증인 E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보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한 것은 증인 F이지만 성관계를 제의한 것은 증인 E이고, 더욱이 증인 E는 증인 F가 방이 하나밖에 없는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가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E,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 기재 각 행위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화장실을 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피해자를 돌려세워 키스한 점을 더하여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각 행위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범죄의 유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나. 준강간죄 [범죄의 유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는 기회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준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죄를 범한 바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