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말 23:00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손으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 00:0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F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나는 너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스치기만 하여도 설렌다"라고 말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에 있는 영덕군민운동장 주차장까지 간 후, 같은 날 00:2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얼마면 되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지고 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민등록표 등본 첨부 건)(첨부된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수사보고(G 자술서 첨부 건)(첨부된 자술서 포함), 수사보고(사건현장 등 사진 첨부 건)(첨부된 사진 6장 포함),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건)(첨부된 사진 9장 포함), 영업신고증 사본, 수사보고(추행장소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2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9. 3.에 범한 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4. 8.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로 감경하여야 하나, 위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제1경합범죄 : 2014. 9. 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로 감경하여야 하나, 위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함} 라. 집행유예 처리기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2014. 8. 말경 범행),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 회 추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2015고단222] 피고인은 2014. 10. 25. 08:30경 서울 강동구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문화상품권 5천원권 10장을 4만 4천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상품권 대금 4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5.경부터 2015. 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54,3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52]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강동구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위메프에서 판매 중인 곱창이야기 티켓 1매를 35,700원에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위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 대금 35,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30.경부터 2015. 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5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01] 1.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직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위메프 대리결제 85%'라는 글을 게시하고 마침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위메프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대리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구매요청에 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11,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직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경 13,600원, 같은 달 3.경 20,500원, 같은 달 4.경 9,000원 등 합계 43,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09] 피고인은 2015. 1. 12.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웃백 상품권 2장을 88,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 대금 8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01] 피고인은 2015. 2. 18.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5만원권을 46,000원(1장당), 2만원권을 18,400원(1장당)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의 신한은행계좌(M)로 대금 82,800원(5만원 권 1장, 2만원 권 2장)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N, O, P, Q, K, F, N, R, S, H, I, K, L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인터넷 게시글, 거래조회서, 문자대화내역 1.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계좌입금영수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태도, 피해액의 규모, 범죄전력,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량]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면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반복한 점, 2015. 1.경 동일한 내용의 사기범행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이 약 113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한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기초로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경부터 2013. 11.경까지 녹지지역이자 농지인 화성시 C 전 2,103m² 중 279m²에 건축자재를 쌓아놓는 등 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녹음된 진술 1. 불법농지 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원상복구이행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01년 임차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생활터전을 잃게 되어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6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E 건물의 소유자이며 관리주체이다. 위 건물의 승강기시설은 2012. 8.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하였고, 다시 정기검사에 합격한 후 운행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13. 12. 5. 승강기시설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상의 승강기 관리주체도 아니었으므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은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법 제25조 제5호는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 주체는 '승강기 관리주체'이다. 법 제2조 제4호는 "승강기 관리주체"란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목),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나목),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피고인과 F는 2011. 5. 4. 용인시 수지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인과 F는 2011. 5. 4. 생보부동산신탁과 체결한 신탁계약서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실질적인 보존 및 일체의 관리행위를 할 권한 및 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인과 F는 2011. 7.경 주식회사 한국전관(이하 '한국전관'이라고 한다)에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위임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7. 14.까지였으나, 계약서 제11조 제2항은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 한국전관은 문서로서 특별한 업무 정지의 통보를 받지 않는 한 동일한 기간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마. 한국전관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7. 14. 이후 2014. 5.경까지도 임차인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등 관리행위를 계속해 왔고, 2014. 5. 29. 피고인에게 '몇 차례 관리계약 만료에 관하여 통보하였으나 별도의 답변이나 이의가 없는 관계로 우리 회사에서는 2014. 5. 31.까지로 계약만료하며 이를 통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5. 판단 가. 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해석 검사는 한국전관의 경우 승강기 소유자인 생보부동산신탁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법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에서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점, 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승강기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승강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타에 위임하여 더 이상 관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34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승강기에 대한 관리 권한 및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승강기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경우 법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옳고, 이 경우 승강기의 유지·관리 책임과 권한을 위임한 자는 더 이상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3. 12. 5.경 승강기 관리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과 한국전관 사이의 관리계약은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인 2013. 7. 14.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약서 제11조 제2항 재계약 간주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2014. 5. 31. 비로소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바, 2013. 12. 5.경 한국전관이 아닌 피고인이 승강기 관리주체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01:4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가요주점'에서,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과의 팔씨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마 및 안와주변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E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재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재고단4 1.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와 이종사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01. 29. 23: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형은 부모님을 왜 그렇게 잘 못 모시냐? 자식이 돼서 그렇게 모셔서야 되겠느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너나 잘해라. 너나 잘 할 것이지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계를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려 그의 앞니 3개를 부러뜨렸다. 피고인은 그에게 치료일 수 28일간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11. 05:15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H(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2. 04:45경 부산 동래구 I 앞 노상에서 그전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술집에서 술을 먹고 술값이 없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45세)에게 위 I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지갑이 있으니 술값을 지불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위 I까지 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술값 지불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359 피고인은 2016. 5. 1. 00:2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O실에서 피해자 P(61세)이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발로 머리를 수회 치고, 손으로 얼굴,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S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1. 피해사진,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의무기록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사건요약정보 조회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폭행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특히 2016고단2359 사건의 경우 수형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고 피해자 C를 위해 150 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3: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내부 통로와 번호를 알 수 없는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 하체 부위를 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들 캡처사진 1.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휴대폰에 다운받은 '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여러 명의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20:20경 서울 마포구 B. 1층 'C' 의류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일을 하고 있는 사이 그곳 진열대 물건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발견 한 후 그곳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X) 1대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은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와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간 직후 피고인이 접촉한 E, F 등 지인들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 행적에 더하여 이 사건 의류 매장을 방문하여 자신의 G로 결제한 점, 이 사건 휴대폰을 들고 나온 즉시 전원을 끄지 않았고 피해자가 건 전화를 받아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 사건 당일 자신의 일정을 마친 후 근처 파출소에 이 사건 휴대폰 습득 신고를 한 점 등은 절취의 고의로 범행을 한 사람이 할 만하다고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행동이고, 휴대폰을 집기 직전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지 또는 매장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범죄를 도모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취할 만한 행동도 한 바 없다는 점에서 착오와 실수로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간 것으로 보일 뿐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의 확정 전인 2013. 9. 25. 형기가 만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711] 피고인은 2014. 9. 16. 13: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고등어조림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3789] 1. 피고인은 2014. 9. 9. 15:46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소갈비 2인분, 공기밥 1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4. 16:33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위 식당의 종업원인 L에게 삼겹살 2인분, 공기밥 1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19. 16:30경 구리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곱창 1인분,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9. 26. 19:00경 서울 중랑구 P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술값을 지급할 돈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삼겹살과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10. 7. 19:40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구운 치킨 1마리,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은 2014. 10. 17. 16:33RUD 구리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양념갈비 2인분,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W, L, G, N, T, Q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각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당청 다른 검사실에서 사기로 구속수사 중인 사실 및 현재 누범기간 확인)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0회 이상 벌금형이나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피해자 D는 원단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를 각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3.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단대금채무 1억 3,600만원상당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F' 및 'G'에 보관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의류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실을 2012. 11. 27.자로 'F' 및 'G'에 통보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22.경 의정부시 H에 있는 'F' 의류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의 인도청구권의 목적이 되는 피고인 소유의 의류 9,898장 시가 합계 약 2,47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취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달 24. 13:20경 포천시 I에 있는 'G' 의류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의 인도청구권의 목적이 되는 피고인 소유의 의류 41,409장 시가 합계 약 1억 원 상당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확인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약정된 2012. 11. 27.까지 피해자에게 F 및 G에 보관된 이 사건 의류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여 이 사건 의류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바, 그 무렵 피해자의 이 사건 의류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약정기한의 종기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2. 12. 22. 및 같은 달 24.에 F 및 G에 인건비를 지급하여 이 사건 의류를 회수한 것에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라는 요건의 그 권리 중에는 반드시 제한물권이나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정지조건 있는 물권변제의 예약권을 가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도61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2. 11. 23.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단대금채무 1억 3,6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같은 달 27.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F과 G에 보관하여 둔 이 사건 의류를 대물변제하기로 하되, 다만 위 의류에 대하여 피고인이 F과 G에 지급할 공임은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무렵 F의 J과 G의 K에게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 사건 의류의 소유권은 하청업체인 F과 G에 원단 가공을 의뢰하여 의류를 제조한 피고인에게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2. 11. 27.까지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1달 뒤인 2012. 12. 22. 및 같은 달 24.에 F과 G에 인건비를 지급하여 이 사건 의류를 회수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회수 전까지 F과 G에게 이 사건 의류에 관한 공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의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등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약정은 정지조건 있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2012. 11. 27.까지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피해자가 예약완결권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단으로 F과 G에 공임을 지급하여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의류를 취거한 이상,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에 반하여 하청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취거한 행위에 드러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피해도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다투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도 다분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원단의 품질과 관련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도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23:00경 광명시 B에 있는 C고시원에서 피해자 D가 거주하는 호실에 문이 열린 채 내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침대 밑 배낭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CD게임기 1대 및 1만 원권 현금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기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었던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일 이후에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8:30경 부산 연제구 연산3동에 있는 배산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51세)과 마주치자, 피해자가 같은 날 16: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2014고단2496호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한 것에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사건진행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재판을 마친 후 우연히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증언에 대하여 따지다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관련사건 재판 당일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허위증언을 추궁하면서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되는 경위 진술을 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월 ~ 1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4월(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에게 판시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 폭행에 이르게 된 정황,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에 이르지 아니한 점,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상해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23. 23: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상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 있는 도로를 청리면 방면에서 명지3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21세)의 다리를 위 택시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택시 보닛 위에 얹혀져 있는 상태로 진행하다가 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오훼돌기 골절, 우측 치골 아랫 가지 골절,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제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외상성 뇌신경 축색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3. 18:20경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 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112신고를 하였고, 잠시 후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위 G가 위 장소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 청취 및 조치를 하고서 위 주점 밖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 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버스비는 있는데, 택시비가 없다. 날 데려다줘야 한다."라고 말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타 "빨리 가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토록 권유하자 "야 씹할 놈들, 이 개새끼야, 내가 가자면 가야지 왜 안가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발길질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 길바닥에 드러누워 뒹굴면서 "개새끼들,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네가 뭔데 씹할 놈아, 이 개새끼야, 너 가만히 안둔다, 넌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경위 F, G가 피고인에게 자진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H 순찰차에 부착된 무전용 안테나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안테나 받침대를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9쪽, 37쪽), 내사보고 1. 범죄인지 1.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피혐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현행범인 체포서 1. 손괴된 순찰차량의 안테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연구역인 병원 응급실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매우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및 강간치상죄와 범죄단체구성 등 죄로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들을 상대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