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8. 23:40경 거제시 B에 있는 C펜션 인근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음주감지기에서 적색불이 감지되고 112신고자가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지 않거나 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안합니다’라고 하는 등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경찰 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펜션에서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 요구를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경찰관 E은 2021. 6. 8. 23:21경 ‘차로에 흰색 트럭 번호불상이 차를 대 놓으시고 운전자가 좀 삐리하다. 술을 드신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어눌하고 차안에 운전자 앉아있다. 와현해수욕장 가는길.’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위 경찰관은 신고자로부터 운전자가 C펜션에 주차한 후 펜션 안으로 들어갔다는 진술을 듣고, 2021. 6. 8. 23:35경 C펜션에 도착하였다. 위 경찰관은 C펜션 입구 도로상에 설치된 조명 광고판 쪽에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신고자와 함께 있던 친구로부터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한 사람이 맞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운전자로 특정하였다. 위 경찰관이 2021. 6. 8. 23:40경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음주가 감지되자, 2021. 6. 8. 23:45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위 펜션 내에서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 이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 여부는 신고자가 목격한 음주운전 차량의 운전자가 바로 피고인이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자가 목격한 음주운전 차량의 운전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최초 경찰에 전화를 건 신고자(성명 불상)는 이 사건 이후 경찰과의 통화에서 ‘운전자의 차량을 1분 정도 지나서 쫓아갔는데, 차가 보이지 않아 집에 가셨나보다 했다. 그런데 친구가 펜션단지 앞에서 저 트럭이라고 하며 트럭을 가리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본인이 운전자를 알아보았는지 묻는 질문에 ‘나는 어둡고 해서 잘 몰랐는데 같이 있던 친구가 트럭과 운전자를 지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신고자와 함께 있던 친구 F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경찰관이 쫓아달라고 해서 쫓아갔는데, 너무 빨라서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펜션단지 쪽에 흰색 트럭이 있고 뒤에 다른 트럭이 보여 천천히 지나고 있다가 친구가 이 트럭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하며 천천히 가고 있었다. 그런데 펜션단지 앞에 아까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이 나뭇잎을 뜯고 있다가 나랑 눈이 마주치자 단지 안으로 들어가기에 친구에게 저사람이다, 세워라, 하고 말을 했는데 경찰관이 도착했다. 경찰관이 음주운전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여 확인하니 흰색 트럭에서 잠을 자던 그 사람이 맞아서 경찰관에게 맞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운전면허대장 사진을 보여주자 이 사람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신고자와 F의 위 진술에 의하면, 신고자와 F은 자신들이 목격한 음주운전 차량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한차례 시야에서 놓친 후 펜션단지 쪽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유사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차량으로 지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고자는 음주운전 차량의 운전자 얼굴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고, F은 이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피고인을 음주운전 차량의 운전자로 지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신고자와 F이 목격한 음주운전 차량과 유사한 ‘흰색 트럭’의 인근에 차주인 피고인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차량의 운전자라는 의심 하에 지목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음주운전 차량의 운전자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음주운전 차량의 운전자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신고자가 음주차량을 발견한 장소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까지의 구간 사이에 CCTV가 없어, 피고인이 음주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의 지인 G은 경찰에서 2021. 6. 8. 18:00경부터 23:00경까지 본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H 내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도중에 술자리에서 떠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지인 I는 경찰에서 2021. 6. 8. 22:30경 내지 21:00경부터 21:49경 사이에 위 G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보다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당일 23:00경까지는 위 G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당일 20:00경부터 23:50경까지 피고인의 통신내역 기지국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2:53:44, 22:57:48, 23:02:05, 23:13:56, 23:34:40경 배우자와 통화하였는데, 그 기지국은 모두 ‘거제시 J 6층’으로 확인된다. 위 장소는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C 팬션과 약 2km 정도 떨어진 장소이다. 위 기지국 내역에 의할 때 적어도 위 기간 동안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는 신고자가 음주차량을 목격한 이 사건 당일 23:21경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발견된 23:35경과 근접한 시간이다. 한편, 위 기지국 내역은 피고인의 지인들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계속 술자리에 있었고,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도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