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90

범죄사실 2017고단2090-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은 F센터에서 운영하는 'G' 라는 곳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23. 16:02경 안산시 H에 있는 'G'에서 피해자가 그곳 냉장고 위에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들의 말을 녹음한다고 여기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녹음기를 발견하고 손으로 꺼낸 다음 옆에 있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이를 보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녹음기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이를 가져가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녹음기를 피고인 C에게 주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녹음기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13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6. 19.부터 2017. 7. 28.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8. 20:55경 안산시 단원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K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9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CCTV 영상 자료 사진 및 CD, 압수품 사진 2017고단21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녹음기를 수리한 후 반환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녹음기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계속적·지속적으로 배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녹음기의 경제적 가치를 취득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파손한 녹음기의 수리 및 피해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이를 은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그러므로 비록 피해자를 형사고소하는 데 증거자료로 사용할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취거 당시 점유 이전에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307 판결 등 참조). 또한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나.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5. 23. 16:02경 'G' 매장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들의 말을 녹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이 사건 녹음기를 꺼내어 가 녹음기 작동 사실을 확인한 후, CCTV가 촬영되지 않는 탕비실로 이 사건 녹음기를 가져간 사실, 그 직후 피고인 B이 이 사건 녹음기를 파손시키자, 본래 있던 장소가 아닌 탕비실 공구함에 이 사건 녹음기를 넣어둔 사실, 피고인 B이 퇴근한 다음 피해자가 위 매장에 돌아와 이 사건 녹음기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그 소재의 확인을 구하였음에도, 피고인 A, C는 피해자에게 녹음기의 소재를 모른다거나 녹음기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는 위 매장 CCTV를 확인하고 2017. 5. 26.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7. 6. 2.에야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녹음기를 임의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녹음기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들의 점유로 옮긴 이상 그러한 행위가 '절취'에 해당함이 분명한 점, 피고인들이 단순히 폐기 또는 은닉할 목적으로 이 사건 녹음기를 꺼내어 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녹음기를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꺼내어 탕비실로 가져간 후 피고인 B이 이를 파손할 때까지 자신들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녹음기를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넣어두고 상당한 시간동안 이를 점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점유를 침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녹음기에 대한 절취행위 당시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로 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녹음기가 파손되어 진정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E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인 이 사건 녹음기 자체의 가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경찰에 이를 임의 제출한 점,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도 절도 범행이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