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2:29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찰 씨발새끼들아, 니기들이 경찰이냐, F이나 잡아라 씨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턱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 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형량범위의 하한이 더 높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에서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을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0. 20:30경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83에 있는 (주)양지통운 대기실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C(49세)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말다툼을 중단한 뒤 밖으로 나가 위 (주)양지통운의 주차장에 있는 D 25톤 트럭 적재함 위에서 짐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트럭 적재함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코일보조받침목(길이 약 120cm, 너비 4~6cm)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코일보조받침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좌측 중이, 내이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소견서 첨부) 1. 피해자 사진,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14. 9. 22,8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8. 6. 이래로는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2.12.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안정면 죽령로에 있는 5번 국도 자동차전용도로 편도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풍기 쪽에서 영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D(63세) 운전의 E 라이노 5ton 화물차 좌측 뒤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를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되어 피해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불도저 (SD6P)가 중앙분리대 반대 차선 도로에 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해 반대차선에 불도저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추가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같은 날 18:40경 영주에서 안정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가 좌 측 앞범퍼 부분으로 도저(SD6P) 좌측 삽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급성심부전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유족 측을 위해 합계 1,7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1:10경 안동시 C에 있는 D가요방 3호실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어지면서 깨진 병 조각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상해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북 E에 있는 F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위 F의 전무로서 영업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년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G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조건이 '국비 40%,도비 10%, 시군비 20% 및 자부담 30%' 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G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H총 사업비 3억97,800,000원, 자부담금 1억29,336,000원), [영농조합법인(대표 J, 총 사업비 3억 90,000,000원, 자부담금 1억 26,800,000원)과 협의하여 H가 부담할 자부담금은 전액 대납해주고, I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해야할 자부담금은 합계 76,800,000원을 대납해주되, 각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직접 충당한 자부담금 회수 등을 목적으로 실제 매입·공급한 G 양 보다 더 많은 양의 G를 매입 · 공급한 것처럼 허위 증빙 서류를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H, J 등과 각각 공모하여 2009. 11. 27. 경 경북 고령읍 왕릉로에 있는 고령군청 농정산림과에서 위 H 및 I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하여 G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 등이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금증 등을 첨부하고, 사실은 밧사미드 G를 'K'으로부터 8,514포만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만 2,120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고령군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경 위 H 등의 G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5억 31,664,000원(H 보조결정액 268,464,000원 + 보조결정액 263,200,000원, 총사업비에서 자부담금만 제외된 금액임)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억 3,808,000원 [총사업비 787,800,000원(398,800,000원 +390,000,000원) - 자부담금 합계 256,136,000원(129,336,000원+126,800,000원) - 도비 및 군비 합계 227,856,000원(30,381,000원+197,475,000원), 총 사업비 중 국비만 별도 계산한 금액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H, J. M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령군청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보조사업자별 사업비, 자부담금, 밧사미드 수량 등 일괄 정리) 1. 수사보고서(K밧사미드입제' 출고수량 확인) 1. 수사보고서(H의 통장 거래내역 분석 보고) 1. 수사보고서(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 김천세무서) 1. 수사보고서(B 명의 농협계좌 등 첨부) 1. 수사보고서(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서(I영농조합 법인의 금융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직원으로서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F의 대표자에 불과하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G 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F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던 점, A는 피고인의 사업을 도와주라는 피고인의 아버지 P의 부탁에 따라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 명의의 F 사업자통장(농협, 계좌번호 : Q) 및 피고인 명의 개인통장(농협, 계좌번호 : R)을 통한 수회에 걸친 입출금을 통하여 H 및 I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자부담금 대납이 이루어진 점, A는 자부담금 대납을 위한 입출금 행위를 직접 실행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위 통장들을 직접 관리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시 자신이 F를 운영하면서 현금 및 통장 관리를 하였고, 아버지인 P은 F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A가 피고인 몰래 통장을 사용하여 돈을 보내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진술 및 위 입출금 횟수나 액수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당시 밧사미드 물량이 허위로 기재된 피고인 발행의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들이 제출되었는데, A는 피고인과 같이 서류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급받은 보조금을 Pl 운영하는 웨딩업체자금 및 피고인의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D 작성의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CCTV 사진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피고인 평소 접한 음란물의 내용을 직접 실행하여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공공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 불량함, 피고인 상습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3.경 서울 강남구 C 지하상가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자신을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분양상가 중 좋은 곳을 골라 가계약한 후 정식투자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겨 단기간에 고 수익을 벌고 있는데,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 2주일 이내에 수익금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그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직원 F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억 1,8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 9번)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검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1506호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329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양대행업을 운영하면서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1억 1,870만 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범행횟수또한 많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원인이 피고인 자신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 이사인 G가 오피스텔 매매수수료 8억 원을 가지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두 건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7. 15.경 서울 강남구 I빌딩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H에게 "내가 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필요하다. 우선 쌀 구매비용을 빌려주면 전라도, 경 기도 등지에서 백미를 산지가격으로 매입하여 되팔아서 그 이익금으로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수익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쌀구매와 관련하여 자금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고 쌀구매 관련 영업 경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쌀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J 명의의 통장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7. 15.경부터 2007. 1. 31.경까지 35회에 걸쳐 190,6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8.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역 부근 I오피스텔에서, 피해자 K에게 "충북 증평군 L 아파트 보수공사의 시행사인 M개발로부터 B이 대표로 있는 G에서 9억 원을 주고 시공권을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파트 총 45세대 중 2세대 이주비용을 지급해 주지 않아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000만 원 상당의 내부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수급인으로 되어 있는 건축공사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L아파트 사업시행사인 M개발로부터 공사하도급을 받은 바가 없고, 위 L아파트는 1992. 1. 2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2. 2. 18. 착공하여 1992. 8. 7.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그 후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개발허가도 받지 못해 공사가 진행된 바가 없었고, 피고인 A도 위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내부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8. 경 피고인 A 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H, N, O,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K,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H과 을 운영하면서 쌀 사업을 동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 H은 자신은 자금만 대여하였을뿐 F 운영에 관여하거나 쌀 사업을 동업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증인 N, O 의 법정진술, 수사보고(P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관련하여, 증거에 의하면, 확정되지 아니한 공사 도급관계가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 부분은 당시 진입로 확보 문제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L아파트 보수공사의 진척 정도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로 보여지므로 유리 한 정상으로 이를 양형에 반영한다}, 피해규모, 합의되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 H은 피고인 A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라서 애당초 피고인 A가 형사처벌되는 것까지 바랄 의도는 아니어서 상당한 기간 기다려 왔으나 피고인 A가 피해자 H을 피해다니면서 진심어린 사과의 기색도 없음에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금원이 피해자 K에게 반환된 점 등 실질적인 피해규모,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31 23:50경 수원시에 있는 동수원사거리에서부터 인천 남구 용현동 624-95 궁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다수,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4:00경 서울 강남구 B, 302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하던 피해자 C(여, 21세)과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의자, 휴지통 등을 던지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화장실로 피하자 화장실문을 부수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에 있던 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일시적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징역형 선고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아니하고 그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약 6개월 전부터 피해자 E(여, 39세)와 직장동료로서 함께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30.23:30경 경산시 F에 있는 G노래방 3호실에서 직장동료들과의 2차 회식 중에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오늘 아무나 걸리기만 해 봐라,다 쑤시뿐다."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나도 년인데 그럼 찌를 수 있겠네"라고 하자 평상시 가방 안에 휴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의 우측 복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내 찔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과도로 여성인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행히 피해자에게 아무런 후유장애가 없으며,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깊고, 1998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2008. 10. 초순에 1,700억 원 대출이 나오도록 작업을 해 놓았다. 그동안 내가 돈이 좀 급하니 6,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D)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주변 여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1,70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이러한 거액의 대출이 곧 시행될 수 있고 또한 여기에 피고인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장된 경제적 능력이나 대출 가능성 등을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검사도 같은 취지에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10. 그 판결이 확정된 것(2007. 1. 11, 범행 종료, 이하 '이 사건 제2 판결) 외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6,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 13. 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판결의 범행은 2007. 1. 11, 종료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2008. 9. 30.)과 이 사건 제2 판결의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범행과 이 사건 제2 판결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이 사건 제2 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진정서의 제출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 13.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L휴양림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모노레일 지주 설치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경부터 같은 해 12. 4.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2년 10월, 11월, 12월 임금 합계 7,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12 내지 19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0,995,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정인 간이진술서, Q, R의 각 진정인 유선진술서, S, T, M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피해자들에게 임금이 전부 지급된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급인인 U 주식회사가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2013. 2.경 U 주식회사로부터 40,700,000원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등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중에는 U 주식회사가 공사를 포기하기 이전인 2012. 9. 및 10.분 임금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그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3. 2.경 도급인의 직접 지급 약속을 받아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어도 임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9, 10, 11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판시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 D, E, F, G, H, I, J의 임금 합계 43,475,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4. 2. 20. 피해자 D, F, G, I, J, 2014. 6. 16. 피해자 C, E, H 각 처벌 불원)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6.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빌딩 306호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주) 대표이사이고, D는 같은 회사의 이사이고, 피해자 회사 (주)아마존카는 자동차 장기 대여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과 D는 2011. 12. 27.경 C(주)와 피해자 회사 간 대여기간 2011. 12. 30.부터2014. 12. 29.까지(36개월)로 하는 자동차대여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44,230,000원 상당의 E 체어맨W 차량을 장기 대여하였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3.말경 부산 부산진구 F오피스텔에 있는 불상의 자동차담보대출업자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E 체어맨W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D는 2011. 12. 19. C(주)와 피해자 회사 간 대여기간 2011. 12. 22.부터 2014. 12. 21.까지(36개월)로 하는 자동차대여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47,990,000원 상당의 G 에쿠스 차량을 장기 대여하였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4.말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G 에쿠스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대여이용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76

범죄사실 D는 인터넷 카페인 "E"를 통하여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당구채 및 당구용품 등을 주문 받아 수입, 판매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은 D와 함께 위 E를 운영하면서 수입한 일본산 당구채 및 당구용품을 "F"을 통해 전시, 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외국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위 E를 통하여 주문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주문받은 당구채 및 당구용품을 일본 거래처인 뉴아트(Newart)사와 접촉하여 직접 구매한 후, 이를 국제우편물(EMS)을 이용하여 밀수입하고 국내 배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본산 당구채 및 당구용품을 D에게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D가 국제우편(EMS)을 통해 밀수입한 당구채 등을 인수하여 F에서 전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2. 8. 30. D는 해외 거래처인 위 뉴아트사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주문받은 아담 스탠더드(ADAM MUSASHI NDS-3. 3C/10 ACSS single) 등 6점 물품 원가 엔화 607,017엔(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 금액 한화 13,051,227원) 상당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면서 저가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EMS)을 통해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후, 피고인이 이를 건네받아 위 F에서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일본산 각종 당구채 및 당구용품 376점, 물품원가 101,543,978원 상당(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 금액 150,882,592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에 아무런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가입자 및 국제우편물(EMS) 수취내역], 밀수신고서, 인터넷사이트 E 게재내역, 수사보고(판매대금 계좌 및 신용카드실적 등), D 명의 국민은행계좌내역,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D 신용카드 이용 구매대금 송금내역, 수사보고(인터넷카페 게재자료 내역 확인), 인터넷 카페 E 직수입 내역, 인터넷 카페 E 주문제작 내역, 수사보고(D 주문제작 내역), 감정서, 각 국제우편물(EMS) 수취내역, 인터넷카페 화면 캡쳐 출력물, 각 사진, 우편물 제반입신고 서류 내역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7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57세, 여)는 약 10년 전부터 채권채무관계가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3. 10. 15. 11:08경 서울 관악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이곳에 살고 있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우측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대항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응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2. 10. 4.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수원우체국에서 2012. 10. 22. 14:00까지 31사단에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한국농어촌공사경기지역본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0. 25.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입영의사를 밝히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재판부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집행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입영 의사는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