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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 동종 전력이 1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8. 4. 29. 15: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자신의 공구를 훔쳐갔다고 의심하고 있는 피해자 E(59세)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놈 여기 있네. 공구비용이 20만원인데 그냥 10만원에 해 줄테니 당장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공구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그곳 맥주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맞혀 피해자에게 열상봉합술 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고 있으며 범행의 수법 또한 매우 위험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18회에 이르는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28. 20:30경부터 2016. 8. 29. 00:30경까지 부여군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G(여, 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하여 피고인 B이 미리 들어가 있던 같은 건물에 있는 H 모텔 3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2016. 8. 29. 00:41경 위 303호 객실 입구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다리 쪽으로 무릎을 꿇는 자세가 되자 피해자의 뒤에서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B의 성기 쪽으로 밀어주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자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가 주장하는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F단란주점 카드거래내역 첨부), 감정의뢰 회보(2016-C6841), 내사보고(H 여관 카운터 CCTV자료 분석), 수사보고(H 모텔 CCTV녹화 자료 사진 첨부) 1. CD 1장,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의2, 제30조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숙소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숙소에 들어와서 피고인 B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 A의 성기를 빨려고 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7명(만장일치)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4. 배심원 양형의견 가. 피고인 A 징역 2년 : 3명 징역 2년 6월 : 2명 징역 3년 : 2명 나. 피고인 B 징역 2년 : 2명 징역 2년 6월 : 2명 징역 3년 :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09:35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동거하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헤어지자고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서 그곳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켜고 피고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지와 공과금 지로용지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스레인지에 물을 끼얹어 진화한 다음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고 상체를 붙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더욱 격분하여 다시 가스레인지를 켜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공책 1권과 애완견 배변패드 10여 장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입고 있던 피고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점퍼를 벗어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뿌린 물 때문에 가스레인지가 켜지지 않자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 및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여야만 성립하는 구체적 위험범인데, 피고인이 붙인 불은 D에 의해 곧바로 진화되었고, 연기만 조금 발생하였을 뿐 화재감지기도 작동하지 않았으며, 타버린 물건들도 극히 일부분이고, 집안의 주변 물건 등에 불이 옮겨붙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일반물건방화죄를 규정한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소훼행위로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휴지, 공과금 지로용지, 공책, 배변패드, 점퍼 등에 수회 불을 붙였다. B 건물은 여러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원룸 건물이고, 당시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 주변에는 가구, 가재도구 등이 있었으며, B건물 C호는 방 전체에 쉽게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이었다. 공공의 위험 발생은 물리적으로 일반건조물 등에 연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으로 하여금 일반건조물 등에 연소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데에 충분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이 좁은 공간에 다수의 가재도구 등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계속하여 일반물건에 점화행위를 하는 경우 통상인으로서는 일반건조물 등에 연소의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화행위가 결과적으로 일반건조물 등에 연소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경미한 정도에서 그친 것은 피해자가 물을 뿌려 진화하였기 때문이므로, 공공의 위험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제96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2.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위치한 지하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 11만원 중 5만원만 지불하여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팔년아, 이따구로 사기를 치냐", "도둑년아 못된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 2팀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의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9. 01: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좆까고 있네"라고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진료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9. 01:30경 광주시 중앙로145번길 3-16 경안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좆만한 새끼 수갑 풀어, 새끼야 총경 좆대가리 빨아가면서 좋냐, 씨발놈들아, 뭘 쳐다봐 새끼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내사보고 1. 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긴급을 요하는 환자들이 오는 응급실에서 방해 행위를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관공서 소란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일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01:2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중구국민체육센터 인근 노상에서부터 대전 중구 보문로 311에 있는 선화공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3:3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앞 노상 벤치에서, 술에 취해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얼굴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대고 "힘들지 않냐?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윗옷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바지 속에 손을 넣기도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3. 11:35경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28km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드카니발 11인승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C 그랜드카니발 11인승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1:35경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이하 불상의 장소를 출발하여 광주시 B에 있는 'D기도원'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서 주차하기 위해 직진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언덕길에 위치한 도로였으며 전방에는 4m가량의 절벽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도로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주·정차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전방 4m가량의 절벽 밑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E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압박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13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을,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1주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병 불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보험 가입 내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에 피고인의 호의로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는 2020. 7. 16. 07:13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420d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나, 종전 전과 범죄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와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단속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 B법인(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함)은 2017. 9. 10. 여주시 C 임야 80,010m², D 대지 9,102m², E 임야 892m² 등 3필지에 대하여 관광농원인 'F'의 개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법인의 관리이사로 위 'F'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절토·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경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G 임야(보전산지) 중 1,363m²에서 깊이 최소 1.1m에서 최대 9.2m에 이르는 절토·성토를 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고, 같은 무렵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H 유원지 중 5,497m², I 도로 중 1,547m², J 유원지 중 1,340m², K 공원 중 1,707m², L 유원지 중 222m², M 공원 중 777.7m² 등 면적 합계 12,453.7m²에서 깊이 최소 1.1m에서 최대 9.2m에 이르는 절토·성토를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법인 피고인 법인은 법인의 사용인인 관리이사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N의 진술서, 위법현장사진, 실측현황도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무관 N 추가진술 등)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진술서 1. P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협조(재측량 요청 및 그 결과 회신 요청) 회신 1. N의 진술서, 관련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피고인 법인: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9.경 관광농원개발 사업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 2018 고단816, 1111(병합), 1240(병합), 2019고단219(병합)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각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306보충대 방면에서 용현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에 따라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미리 방향지시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여,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19:35경 경기 의정부시 용민로 71에 있는 갈비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E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진단서, 본청결격조회 등, 차적조회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음주운전을 특별가중인자로, 무면허운전을 일반가중인자로 평가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제7호)]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2014.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배우자 B과 협의 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8. 21:00경 B이 지병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다음날 군포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의식상태가 저하되고 혼돈스러운 상태로 섬망증상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B 명의로 된 재산을 상속받고자 임의로 혼인신고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12.경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시청 민원실에서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아내(처)란에 'B', 출생년월일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경기 광명시 G'으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혼인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광명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 주어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혼인신고할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광명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과 B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 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결문(2019드단33198) 혼인의 무효 1. 가족관계증명서(B), 각 혼인관계증명서(B) 1. 소견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등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3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4. 02:36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하면서도 돌려주지 않고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카운터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4. 02:53경 부천시 옥산로 113번길 38에 있는 '옥산공원'에서 정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7. 07:0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훔칠만한 물건이 있으면 절취할 생각으로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위 'D식당'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C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태블릿 PC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캡쳐 사진, 피해자 휴대폰 F 알람내역(G),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 피해품인 태블릿PC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폭행의 수단,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7. 00:20경 서울 종로구 B오피스텔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60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접시 2개를 선풍기에 던져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위 접시 및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위 선풍기를 각각 손괴하고, 무대에 설치된 3단 오르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오르간을 수리비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접시, 선풍기 및 오르간을 각각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의 제2항 기재 범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씨발, 돈주면 되잖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추행 및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B㈜는 2018. 9. 17. 거래처인 C㈜ 및 ㈜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로부터 E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G호'를 제공받아 그 부동산에 C㈜ 및 ㈜D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경 C㈜ 및 ㈜D와 거래를 종료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E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말소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B㈜의 다른 거래처인 ㈜H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그 소유자인 E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서류를 위조하여 종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H로 이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마치 C㈜ 및 ㈜D에서 법무사 I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H에게 이전하는 업무를 위임한 것처럼 C㈜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임장 양식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9년 01월 30일 확정채권양도',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이전'이라고 기재하고, '해지할 등기'란을 '이전할 등기'로 변경 기재한 다음 그 란에 '단, 근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함'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장 하단에 '등기권리자, 주식회사 H'라고 기재하고,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고 기재된 부분 위에 '법무상 I'이라고 기재하고 날짜란에 '2019년 3월 4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및 ㈜D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 및 ㈜D가 E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H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표시'란에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G호'라고 기재하고, '근저당권자는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일체의 채권을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부 채권과 함께 65,000,000원에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날짜란에 '2019년 1월 30일', 양도인겸 근저당권자란에 'C㈜, ㈜D', 양수인란에 '주식회사 H'라고 기재하고, 미리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C㈜ 및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주) 및 ㈜D 명의의 양도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법무사 I을 통하여 위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양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과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법무사 I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양도계약서를 첨부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등기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의 등기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자 C㈜ 및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H에 이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이 비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산권에 관한 법률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전자기록을 불실기재토록 함으로써 문서의 진정과 등기의 공신력에 위험을 초래케 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였고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은 말소되어 원상회복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6:40경 천안시 동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B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동장에게 전할 말이 있으니 나한테 전화해주라고 전해달라'고 하였으나 전화가 오지 않자 재차 위 복지센터로 전화하여 '왜 전화를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동장한테 전화가 오지 않냐. 내 이야기 전했냐'라고 하였다. 위 전화를 받은 B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인 C(46세)이 '동장님 외출 중이시다. 나중에 오시면 연락드리라고 하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었다. 몇 분 후 피고인은 다시 B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왜 전화가 오지 않느냐'며 욕설을 하자, 전화를 받은 불상의 직원은 '나중에 연락을 드린다'며 전화를 끊었고, 피고인이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B행정복지센터에 이르러 '아까 전화받은 새끼 누구냐'라고 하였다. 이에C이 자신이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다가 C에 의해 막히자 다시 왼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3: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개찰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소주 한잔 하러 가실래요?"라고 하면서 치근덕대다가 위 C역 인근 골목길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 5, 7, 10, 14번), 수사보고(순번 15번)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