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18:4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감 F,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 G에게 ‘씹할놈들 왜 왔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주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03년에 벌금형, 201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개인적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노모와 처, 자녀 3명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동해시에 요양병원을 건설하는데 자본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요양병원 건설사업에 사용하고 2020. 3.경까지 2배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해시에 요양병원 건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과 같이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사본, 고소인과 A간 문자 내용, (계좌번호 1 생략)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요양병원 건설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원금의 2배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요양병원 시공을 맡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 하였고, 2020. 3. 30.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2배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지, 차량 구입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9. 12.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해시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병원을 짓는데, 들어올 병원도 확정되어 수백억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F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C 사무실에서 강원도 동해 소재 요양병원을 건설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를 하면 2배 가까이 이익금을 준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 투자를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무산되었고, 이후 변제기 정함 없이 사업이 잘 되면 5부 이자를 주고, 잘 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의 2배를 보장하는 투자제안을 받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조건으로 5부 이자를 받기 위해 변제기의 정함도 없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C은 2018년도부터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5. 21. 14:00부터 2021. 5. 21. 14:30 사이에 거제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 소유의 표고버섯 농장이 평소 관리가 소홀하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버섯 절도 범행을 제안하고, 위 표고버섯 농장 펜스를 넘어 농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표고버섯(총 5kg)을 미리 준비한 과도를 이용하여 채취한 후 바구니에 담에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들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형 교회들과 함께 일을 많이 해서 대형 교회에 인맥이 많다. 내가 코인을 개발하려 하는데, 내가 개발한 코인을 구입한 교인들이 코인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에서는 내가 개발한 코인 헌금 방식을 많이 채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형 교회 교인들에게 코인을 팔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가상화폐 개발 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하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C 프로젝트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3개월 이내에 원금 및 수익금 합계 6,500만 원과 2,000만 원 상당의 코인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 상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프로젝트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투자 약정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프로젝트 투자 합의서 1. 공정증서 1. 검토의견(증거관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검찰청 B 소속 C으로 재직중인 사람으로, 2018. 1.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검찰청 D실에서 D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E조합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낙선한 F의 친구이고, G는 F의 처남이며, H은 위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G는 2019. 2. 17. I시에 있는 ‘J식당’ 업주로부터 ‘식당에 E조합 H이라고 써 있는 돈봉투가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서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2019. 2. 20. 위 검찰청에 H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하였고, 위 사건의 주임검사가 위 사건을 충남I경찰서에 수사지휘하여 위 경찰서에서 2019. 4. 2.경까지 위 사건을 수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1. 11:00경 K, 대전지방검찰청 B 내에 있는 ‘L 카페’에서 G와 함께 H에 대한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G로부터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검찰청 영장담당자를 통해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사실은 발부된 영장이 구속영장이 아니라 위 사건에 대한 충남I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J식당’에서 식대를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이었음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오인하여 같은 날 17:24경 G에게 전화하여 ’H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알려 주고, 2019. 3. 12. 09:12경 G로부터 ’구속영장이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거 아니냐,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검찰청 영장담당자를 통해 발부된 영장이 구속영장이 아니라 압수수색검증영장인 사실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0:29경 재차 G에게 전화하여 ‘구속영장이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사실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경위서 1. 통화상세내역서(증거목록 23번) 1. 수사보고(F과 G와의 관계 확인 보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각 사본 1. 수사보고(H 피의사건 관련 사경 영장신청사실 확인), 수사보고(본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신청사유),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각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영장청구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2003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별건 고발인인 G의 문의에 답하는 과정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C’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마스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5.부터 2020. 10. 21.까지 위 회사에서 마스크 제조 및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20. 8. 임금 2,36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10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943,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외 11명의 진정서 1. 개인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과 위 집행유예 전과 범행의 성격이 상이한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미지급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C’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마스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0.부터 2020.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마스크 제조 및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20. 8.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7, 8, 11, 1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54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해군에서 수산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 지인사이이다. 1.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라는 까페에서 피해자 B에게 ‘양식장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년 동안 연 2,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2020. 1. 31. 원금도 전액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하려고 하는 양식장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선박의 유지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더라도 양식장 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피해자 B에게 ‘태풍 내습으로 투자한 양식장에 민물 유입이 많아 조개가 폐사하였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식장 사업에 투자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전항 기재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8, 30, 33, 41, 43, 46, 48, 49, 64) 1. 고소장, 차용금증서, B 계좌거래내역서, 각 사실확인서, 차용금증서, 피의자 사용계좌 예금거래내역서, A 자금 운영내역, 피의자 신용정보조회자료 회신, 피의자 관련 사건 불기소결정서 및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3.경 강원 속초시 B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 작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도급자 C(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하도급업자 D(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은 2017년 9월 13일자 계약 체결한 속초 B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 계약(이하 ‘원 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변경계약이다. 제2조(계약변경) 원 계약에 대한 계약변경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당초 980,000,000원, 변경 530,000,000원, 공사기간 당초 2017. 9. 13. ~ 2018. 6. 30, 변경 2017. 9. 13. ~ 2018. 8. 10.’라고 기재하고, ‘하도급자 상호명: D,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E 2층, 대표이사: F’이라고 작성하여 문서로 출력한 후 ‘F’이라고 기재된 오른편에 소지하고 있던 D 대표자 F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자 F 명의의 건설공사변경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D 대표자 F 명의로 된 건설공사변경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 주식회사 소속 직원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자 F 명의의 건설공사변경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건설공사변경 계약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명의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문서 위조 경위와 정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아버지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21:29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음료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서비스로 케이크를 가져오자 갑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5. 09:4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 D에게 “9년 전 신청한 임대주택을 취소해 달라.”고 말하였는데, D로부터 “신청 내역이 없어 취소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설치된 코로나19 아크릴판을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행정복지센터 행정팀장인 6급 공무원 E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자 팔꿈치로 E의 눈썹 부분을 2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E의 행정복지센터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7. 09: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전 피고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임대주택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몸으로 위 행정복지센터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들이받아 시가 약 33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눈썹 부분을 1회 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함을 지르고 코로나19 아크릴판을 흔드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E가 다가가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이 팔꿈치로 E의 눈썹 부분을 2회 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E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오빠인 망 C의 이혼한 아내로 피해자와는 인척 관계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C과의 사이에 낳은 친자녀인 피해자 D, 피해자 E를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접근금지가처분명령을 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자녀들을 피해자 B가 후견인 겸 법정대리인으로서 양육하게 되자 이에 적대감을 품고, 2021. 3.경부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오산시 F아파트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거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1. 4. 2.경 위 아파트 G동 5-6호라인 1층 공동현관에서 입주자들이 나오는 틈을 타 열린 출입문 사이로 들어가 위 아파트 입주자들만 사용하는 복도 및 공용계단을 거쳐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F아파트 H호에 이른 다음, 수회에 걸쳐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고 흔들며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주거침입범죄의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행위로 인한 극심한 불안감과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친딸들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 피해자 D, E를 학대하고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미약하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0. 10: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과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맡겨 놓았던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B’에서 ‘C’이라는 닉네임(아이디 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 ‘E’를 통해 피해자 F(가명, 여)와 남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G’라는 제목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3. 2.경 인천 서구 H건물 I호 주거지에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J”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와 남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다수의 영상을 압축한 파일인 “K”이 저장된 피고인의 L 드라이브 주소 링크를 게시하여 접속자들에게 제공하여 다운로드 받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업로드 기록 채증(B에 C이 올린 게시물 등), 접속 아이피 채증자료, G 영상 게시물, 게시물 댓글 등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물을 업로드한 글이 1만 회 이상 조회되었고, 그 글에 다른 회원들이 ‘너무 리벤지라 불쌍ㅜㅜ’, ‘이 영상이 터진 후 신상 털기로 (G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댓글을 게시한 데 비추어 볼 때 이 영상이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는 점을 잘 알고도 공유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영상이 2018년경 촬영되었고 촬영자가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계속 영상을 공유하고 있어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 피고인과의 합의를 원하지도 않는다.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 얼마 후 글을 삭제한 점, 이 사건에서 동영상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압수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1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청량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오뚜기 굴림 만두김치 1개, 경북청송사과 1봉지, 부추 1단, CJ 비비고 물만두 1개, 완도 전복(대) 6개, 롯데 미니소보로 1개, 국산 데친 문어 2개, 칸테 아보카도 오일 2개 등 시가 합계 161,87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미약 감경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7.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증상으로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내용, 지금까지의 동종범죄 전력, 수사 및 재판에서의 피고인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피고인이 고령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금까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11회가 있고 집행유예 전과도 2회나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지금까지 절도 범행 대부분이 식료품 등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범죄인 점, 72세의 고령으로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06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사이에는 피해자 D(36세) 소유의 E 종업원으로서 지게차 판매 및 수리영업에 종사하고, 같은 달 22.경부터 2006.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E의 명의상 사장으로서 지게차 판매 및 수리 영업에 종사하였던 자인바, 2006. 1.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 명의를 없애고 새로운 상호로 지게차 판매 및 수리를 직영하겠다고 하면서 E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자 E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50%의 지분 분배를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1. 2006. 3. 20.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는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내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 넘겨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전동지게차 23대 시가 138,000,000원 상당, 임대전동지게차 11대 시가 66,000,000원 상당, 컴퓨터 및 노트북 등 시가 합계 7,000,000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류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고, 2. 같은 달 21.경 그동안 E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G)에 대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비밀번호를 바꾸어 위 통장 잔액 3,400,000원 상당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고, 3. 같은 날 위 제2항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통장(계좌번호 H)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위 통장 잔액 10,150,000원 상당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고, 4. 같은 달 24.경 위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I 화물차 시가 1,500,000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고, 5. 2006. 3. 21.경 위 사무실에서,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확인서, K, L, M, N, O, P, Q의 각 확인서사본 1. 각 통장사본, 수입지출세부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서울 금천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9,000원 상당인 네이비 원피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842,29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 G, C, H, I, J, K, L, M, N, O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P점 CCTV 영상확인) 1. 계산서, 사진(피해품), 피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고단681호 등),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노778호), 판결문(대법원 20도11416),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과 2020년에만 절도죄 등으로 약 20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절도 사실이 적발되어 여러 차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그와 같은 건강상태가 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0:29경부터 20:38경까지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여준 한우 등심의 품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마스크를 벗은 채 위 마트 안을 돌아다니며 마트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마트 계산대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마트 정육코너에서 육류 등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고함을 치거나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태도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마트 담당자를 찾아다녔던 것일 뿐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새끼 저새끼” 욕설을 하였고, 고함을 지르며 매장 안을 돌아다녔으며,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욕을 하여 말리자 “개새끼들 호로새끼들”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마트 안을 돌아다니면서 마트 직원들과 말다툼을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손님들이 피고인을 쳐다볼 정도로 고함을 질렀으며, 피해자를 밀쳐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는 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 태양, 범행의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01:36경 서울 강서구 B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서 발행이력,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00:3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그곳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손으로 어깨를 감싸며 추행하고, 입을 맞추려다 피해자가 밀쳐내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2015. 11. 6.부터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B역에서 복무하던 중 2015. 12. 18. 병역법위반으로 복무가 중단되었다가 2018. 7. 2. 다시 잔여기간 복무가 개시되어 위 B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부터 2018. 7. 6.까지, 2018. 7. 25., 2018. 8. 20.부터 2018. 8. 21.까지 위 근무처에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곧바로 다시 복무를 이탈하였고 현재까지 소재 불명인 상태로 복무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