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2014고단273 1. 피고인 A 누구든지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관리,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3. 하순 22: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6g을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중순 22: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0.06g을 주사기 실린더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7: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0.06g을 주사기 실린더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구입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관 리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4g을 매수하기로 하고 불상자의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10,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메스암페타민 중 0.2g을 오렌지 주스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14,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메스암페타민 중 0.1g을 미리 준비한 주사기 실린더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오른쪽 팔 정맥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3, 15,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메스암페타민 중 0.1g을 미리 준비한 주사기 실린더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4, 11,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구입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불상의 사이트에 G1 마약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G에게 연락하여 메스암페타민 1작대기 (1g)를 사 기로 하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6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G이 이를 배송하지 아니하여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자. 피고인은 2014. 6. 7.경 서울 중구 H 402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0.06g을 주사기 실린더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왼팔 정맥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관리,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3. 하순 22: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 과 함께 있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1g을 주사기 실린더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중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과 함께 있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0. 1g을 주사기 실린더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7: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함께 있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0. 1g을 주사기 실린더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초순 01:00경 서울 중구 H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메스암페타민 판매책(일명 '오빠')에게 건네받은 메스암페타민 0. 1g을 주사기 실린더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명 '오빠'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1g을 약 10회에 걸쳐 0. 1g씩 주사기 실린더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명 '오빠'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1g을 4일 동안 약 10회에 걸쳐 0. 1g씩 주사기 실린더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6. 5. 경부터 2014. 6. 7.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명 '오빠'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1g을 약 9회에 걸쳐 0. 1g씩 주사기 실린더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6. 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과 함께 있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0. 1g을 주사기 실린더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왼팔 정맥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6. 13.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명 '오빠'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1작대기(1g)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6. 13.경부터 2014. 6, 16. 01: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자항과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1g을 약 2회에 걸쳐 0.1g씩 주사기 실린더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2014고단298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제조, 투 약,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1. 필로폰 매수 가. 2013. 8. 13. 경 서울 중구 H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소유인 52만 원과 함께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오빠')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3. 9.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지하철 묵동역 1번 출구 앞에서 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7g을 8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2014. 2. 4. 내지 5.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지하철 청구역 앞 도로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17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2014. 1.경 서울 중구 약수역 인근 K 안 화장실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9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3. 12. 초순경 서울 중구 H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 M과 함께 있던 중, 필로폰 0.07g을 주사기 실린더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4. 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M과 함께 있던 중, 필로폰 0.07g을 주사기 실린더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4.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7g을 주사기 실린더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4.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7g을 주사기 실린더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 가. 2013. 12. 초순경 서울 중구 H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 M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넣어주고 마실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나. 2014. 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M에게 필로폰 약 0.04g을 맥주에 넣어주고 마실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결정문 사본(G) 1. 수사보고서(마약류 1회분 가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6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 투약 4회) + 매수대금 20 만원, 피고인 B 827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X 투약 34회) + 매수대금 487 만원(매수 부분 중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0.3g 상당액 15만 원 제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반성의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마약 투약 횟수가 적지 않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투약을 권유·교부하기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