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 06:05경 순천시 C 소재 D주점에서, 고등학교 후배와 함께 위 술집 인근에 있는 E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 및 일행인 G(가명, 여, 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쓰러진 G을 업고 근처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눕힌 후 피해자가 D주점에 놓고 온 가방을 가지러 위 D주점 1번 룸으로 가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한 뒤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4엣지 휴대폰 1대 및 위 가방 안 지갑 속에 있던 시가 미상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H)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I 운영의 위 D주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우체국 체크카드를 그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건네주어 술값 52,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위 F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로 술값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6. 10. 3. 06:19경 순천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임차한 LK5 승용차 조수석에 술에 취해 누워 있는 위 피해자 G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그 곳으로부터 45km 가량 떨어진 여수시 M까지 약 40분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준강간 피고인은 2016. 10. 3. 07:05경 여수시 M 뒤편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전항 기재 승용차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G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캡쳐 및 범죄증거 확보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처단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일반적 기준>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다. 제2경합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장 중한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준강간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법, 준강간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5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5항의 준강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한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으나 당시 사정을 고려할 때 성범죄의 습벽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2012. 1. 31.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판시 제5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한 바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피고인의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제5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 및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 성범죄전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각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적으로 특별한 문제 성향이 있다고 볼 별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총 29점 중 9점으로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적 성격특성(PCL-R)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