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84

범 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516호를 임차한 후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경부터 2018. 2. 19.경까지 위 오피스텔 516호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E' 등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F(같은 날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2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둔 G(여, 29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통장사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5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기간 중인 2018. 2. 13. 성매매알선 수익금으로 임대차보증금 110만 원을 지급하였고(몰수보전됨), 1일 10 만원 내지 20만 원의 수익을얻었다고 진술함(수사기록 380쪽). 추징금 50만 원은 2018. 2. 14.부터 단속되기 전날인 같은 달 18. 까지 5일간 1일 1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영업방식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관련 자료들과 일치하지 않고 그 진술이 계속하여 번복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 업주나 공범을 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1) 피고인은 2017. 7. 29. 15: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큰골1길(옥곡면)에 있는 옥골굴다리에서부터 광양시 옥지로(옥곡면)에 있는 신금사거리까지 피고인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구성요건에 맞추어공소장의 범죄전력 부분을 일부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는 점(그 중 2회는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18: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여, 60세)으로부터 머리 염색을 받고 온몸이 가렵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년아, 염색이 잘못되어 머리가 가렵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수회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미용실 CCTV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20:30경 군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앞길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들의 업무진행에 비위가 있다는 내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피해자 D(63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쓰다듬자 화가 나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건들지마 자식아, 이 후레아들놈이네 정말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00:01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주방 및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사과 3개, 만두, 라면 4개, 저금통 안에 있던 동전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1)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동종 전과 부존재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08:50경 서울 종로구 C, 1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건물 2층 임차인인 피해자 F(47세)와 이사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부위사진, 음성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인터넷 게임 알바! 체크카드 임대해 주면 알바가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부터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데, 한 달간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는 아르바이트이다. 체크카드는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보수는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1일당 7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이다. "라는 내용의 상담을 받고,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한 달간 대여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상담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영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0:4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인 맥주병을 들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부터 2017. 2. 28.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골프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골프 드라이버와 아이언세트를 도매가로 구매한 후 아는 업체에 소매가로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사업을 진행한다,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38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골프용품 판매일을 하지도 않았고 가진 재산은 없이 채무가 2,500만 원 이상 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이전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6,38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합계 306,90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피해금액 특정)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영수증, 각 금융거래내역회신,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입출금내역, 입출금내역 1. 각 문자메세지내역 1. 공정증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23:4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 소속 E 경사로부터 '음주소란 등'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도로에드러누웠고, 이에 위 E 경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야이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 경사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턱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그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에 인치되어 E 경사로부터 전화번호, 직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발로 E 경사의 오른손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폭행 부분 사진, 범칙금납부통고서,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중 범행인 점, 다만,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정도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7. 22:1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호텔 앞 피해자 F(59세) 운 전의 G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운행요금을 카드결제한 후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빈차, 운행'을 안내하는 실내 LED 표시등을 내리쳐 그 지지대를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위 LED 광고판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27세)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야이 씨발놈아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너네 죽어, 이 쓰레기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I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F 합의, 순경 I 공탁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에 따른 피고인의 금원 공탁, 벌금형 2회 이외 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3. 2.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39 석촌역 근처 식당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려던 피해자 C에게 "LH공사가 위례신도시에서 상가를 분양할 계획인데, LH공사본부장과 친분이 있으니 실제 분양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제과점을 하려면 상가 분양권 3개가 필요하니 LH공사에게 지급할 상가계약금 4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H공사가 위례신도시에서 상가를 분양할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 투자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 경 상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은행이체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 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 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도중 도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36

범 죄 사 실 [2017고단1236] 피고인은 2017. 10. 8. 00:10경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803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대관령전망대까지 약 3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0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 앞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성산 방향에서 강릉의료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좌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6. 17:00경 강릉시 토성로 56에 있는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새래로 158-33에 있는 용인공원묘원을 거쳐,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사고현장 수사 및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90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드라마, 성인물, 게임, 음악 등 컨테츠를 공유하는 'C' 사이트를 관리·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15. 4. 경부터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 'C' 사이트를 통하여 일정 용량의 하드디스크를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회원 간 자료를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함에 있어 위 사이트 내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결제케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경 서울 영등포구 D 1309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B에서, 성인카테고리에 다운횟수, 댓글횟수라는 메뉴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업로드한 남녀가 성기를 삽입하여 실제 성교하는 내용의 음란물인 'E', 'F', 'G' 동영상 등을 랭크시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동영상을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다운순위', '댓글순위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감경)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7고단2695 피고인은 2017. 3. 2. 14:2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CCTV영상에서 피고인이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3. 2. 14:57 경부터 15:20 경까지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2017고단3426 피고인은 2017. 6. 1, 19:10 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여, 57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피고인 운전의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 전면 부분에 부착된 삽으로 2회 내리찍어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7고단6696 피고인은 2017. 6. 13.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I에 있는 J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G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2017고단5758 피고인은 2017. 9. 29. 23:07 경 경산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M, 순경 N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그곳에 있던 간이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를 위 M에게 휘두르고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7고단6934 피고인은 2017. 10. 28, 22:43 경 술에 취하여 경산경찰서 J파출소 경찰관 Q의 도움을 받아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목적지인 경산시 P에 도착하여 위 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에게 "경찰관이 대답도 안해 주고, 오늘 못가는 줄 알아라. 시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보닛 위로 몸을 기대고,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앞 노상에 앉아 있는 등 약 4분 동안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사건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장면 촬영 등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7고단3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현장사진 2017고단6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7고단5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E파출소 근무일지 2017고단6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해 관련, 현장 블랙박스 영상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나.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라.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 · 특수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제2, 3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8월~2년9월 ※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최종 형량범위의 하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중에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비록 피고인이 불안장애, 알콜의존성증후군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 이하로 주취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08: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칼을 달라"고 소리치며 E의 허리춤에 있던 삼단봉을 잡아당겼다. E이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D2호 112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발로 순찰차의 칸막이와 조수석 문짝을 걷어차고, 경사 F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F의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112 순찰차를 수리비 351,890원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F, E) 1. 각 피해 부위 사진 자료, 순찰차 파손부위 사진 자료,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자료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를 참고한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징역 1년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망가뜨린 공용물건의 종류와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02:20경 춘천시 C, 4층 'D'에서 피해자 E(54세)가 술에 취하여마사지를 받겠다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계단 복도로 끌어내어 계단 아래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 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져 다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1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식당 앞에 물건을 쌓아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라 땅에서 장사를 한다."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늙은 개보지 같은 시팔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니다. 1984. 이후로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2013.경 이미 업무방해죄로 관대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말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5만원 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수사보고(해외출금 : C, A : 총 3천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소재 C농장이라는 상호로 가축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을 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경부터 2017. 8. 25.경까지 C농장에서 닭장 2개, 탈모기 1대, 솥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찾아 와 주문을 하면 닭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도살하여 1마리당 13,000원 내지 1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허가된 작업장이 아닌곳에서 도살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종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공단에서 블랙박스, 위성방송수신기 등 전자제품 제조·유통회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F는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회사에 위 전자제품을 제조할 인력을 공급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2.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직원들 임금도 많이 밀렸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회사업무 정상화에 사용하겠다, 또한 처 I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와 처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1년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경 피고인의 처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에게 본건 전후에 공정증서 작성 동의 여부를 전혀 묻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작성을 요구함에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처 명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회사에서 매출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1억 원 이상 체불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2014. 경 인력공급대금 중 6,06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비상통화장치 공급업체에 대한 2억 원 이상의 미지급대금 채무, 13억 원의 은행대출 채무 및 그에 대한 매월 1,600만 원의 이자 채무, J 등 타인에 대한 3억 원 이상의 채무 등으로 회사의 재정은 적자 상태였고, 2014. 11. 경 비상통화장치 3억 8,800만 원 상당을 구매하였으나 판로를 제대로 개척하지 않고 막연히 대량 구매한 탓에 2015. 경부터는 판매실적이 현저히 하락하고 있어 위 비상통화장치 유통사업으로도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처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담보해주거나 약정기일인 1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력대금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수일 내로 이를 변제해주겠다"고 하여 2015. 7. 말경에서 8.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재정 악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I,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문자내역, 입금영수증 1. 문자 사진(피고인과 F 사이 주고받은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윳돈이 아닌 전세보증금을 대여하며 배우자의 보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담보제공 의사와 능력을 속였음이 분명함에도 본인은 속인 게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경제적·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앞서 편취한 2억 원을 전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자 명목으로 4,090만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7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온 피해자 C(여, 47세)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한 후 피해자 D(41세)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3. 7. 22:27경 인천 서구 원창로 124에 있는 서구실내게이트볼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D이 피해자 C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다음 앞범퍼에 올라가서 전면유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가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들의 사진을 찍은 뒤 재차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7. 22:50 경 인천 서구 F, 2호에 있는 피해자 C에게 "C 나는 오늘 찍은 사진과 그동안 너와 나의 일을 공표하겠다.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은 G한테 보여주겠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7. 23:57 경 인천 서구 F, 2호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나는 그 놈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가만히 둔 것이다. 나 또한 그 놈 부인도 만날 생각이다. 사진 찍은거와 함께"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8. 12:07 경 인천 서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농락하고 그래 어머니를 농락하고 하느님을 농락하고 주안중앙교인들을 농락했다. 전화를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들이 더 커지기 전에 그리고 G도 너는 농락했다. 이미 저번주 월요일에 남자 집은 알았다. 양심이 있으면 진실로 전화 했으면 한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9.16:01 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587 홈플러스 앞을 지나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신을 다 안다. 너 H신문사에 근무하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세지 사진, C의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 협박내용 문자메세지 사진 1. D의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 사진 1. 피의자가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인천 남구 주안5동 삼덕 우편집중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A)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C 명의로 여러 차례 돈이 입금되자 피고인이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바로 계좌를 정지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이 C에 반환될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3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피해자 제출 위조서류 원본(C카드 명의 납부증명서), 수사보고(납부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2,105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