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 이체를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 자녀 등을 사칭하여 휴대전화에 허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돈을 다른 계좌로 임의 이체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3. 말경 인터넷 사이트 게시 글을 통해 알게 된 위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인출한 현금의 5~10%를 지급받기로 하고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면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교부받아 그 체크카드로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4. 17.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비용이 발생하는데, 엄마가 신분증과 카드 사진을 보내주면 무료로 수리가 가능하니 사진을 보내주고, 내가 보내주는 링크를 눌러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용카드 정보 등을 건네받은 뒤, 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에서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02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52경부터 17:04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E은행 합정역지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F 명의 G 계좌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5,965,4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4. 17. 15: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하러 왔는데, 엄마 계좌에서 액정 수리비가 이체되도록 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링크를 눌러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보내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및 금융정보 등을 건네받은 뒤, 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에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02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18경부터 17:29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E은행 합정역지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K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K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5,865,4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4. 18.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었다, 수리를 해야 하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카드번호, 신분증 사진을 보내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및 금융정보 등을 건네받은 뒤, 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에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05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17:05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철산로 28에 있는 기업은행 광명지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K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5회에 걸쳐 합계 4,99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7. 오후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E은행 합정역지점 부근에서, 범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K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체크카드 총 5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 D의 각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대포폰 속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역 발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현금출금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에서 확인된 계좌 정리), 수사보고(압수 대상 계좌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 사진, 대화내용 캡처 사진, 텔레그램 메신저 캡처 사진, 메시지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캐처 사진 1. 계좌거래내역(B), 계좌거래내역(I), 계좌거래내역(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1,700만 원을 상회하여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