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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합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3. 8.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0. 03:30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 A(여, 당시 2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수건을 감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불상의 도구를 손에 들고 마치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듯이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해라, 일행이 너희 부모님을 붙잡고 있으니 소리를 지르면 다칠 수 있다"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미리 준비해 온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책상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 든 현금 40,000원과 1,987,280원권 수표 1매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고,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재임장),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엔에이 감정회신(별건 성폭력응급키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아동·청소년이 아닌 자에 대한 2011. 10. 7. 이전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특수강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결박한 다음, 피해자가 '임신하였으니 강간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애원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해간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 강간치상죄로 2차례 각 징역 3년씩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3년에도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취된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보존되어 있던 이 사건 범인의 DNA와 일치함으로써 그 진범이 11년 만에 밝혀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그 범인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와야 했고, 여전히 밤에는 불을 끄고 잠들지 못하는 등 그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범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보복을 두려워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조차 꺼려하는 등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법원의 양형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과의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도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려 왔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2.경까지 부산 영도구 동에 있는 초등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학습태도가 양호한 여자 학생을 상대로 칭찬을 빙자하여 자신의 무릎에 앉혀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위 학교 학년 반 교실에서 당시 반장이던 피해자 권(여, 당시 9세)을 불러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키스를 하는 등 13세 미만의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3. 15.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성법'이라 한다) 제13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2009. 6. 9) 제3조 제4항, 구 청성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다만,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성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어린 제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 위자료 등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피해자는 심리 치료 등으로 상태가 호전되어 현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위력을 사용한 점, 본건과 관련하여 스스로 교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연금 삭감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랫동안 성실하게 교사로 봉직해 온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15

범죄사실 1.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 운영 피고인(일명 B이사)과 C(일명 D사장) 등은 필리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E, F), 사설 경마 사이트(G), 사설 카지노 사이트(H) 등을 운영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 먹고, C는 위 사이트 등을 개설하고 국내에서 직원들을 모집하여 필리핀 사무실로 보내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고,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부장은 위 사이트들 및 도박자금 계좌, 직원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필리핀 사무실 마련, 통역 및 비자 연장, 식사·청소·빨래 등 위 사이트들의 관리·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총괄하고 1), J, K, L, M 등은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개설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스포츠토토, N)와 유사한 것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위 사설 경마사이트는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결과에 배팅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위 사설카지노 사이트는 회원들로 하여금 바카라, 블랙잭 등 도박을 하게 하여 승자에게 도금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등과 함께 2010. 7. 15.경부터 2011. 4. 9.경까지 필리핀 마카티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콘도 9층, 14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O 명의의 P은행 계좌 등 104개 계좌로 41,964회에 걸쳐 합계 21,462,771,202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설 사이트들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로 각종 스포츠 경기,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배팅하거나 바카라, 블랙잭 등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경기 등 결과, 도박의 승패에 따라 적중자 또는 승자에게 배당금 또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범행 전반을 주도하고, C는 인력 공급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됨 는 도금을 환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41,964회에 걸쳐 합계 21,462,771,202원의 도금을 O 명의의 P은행 계좌 등 104개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Q, R, S의 각 법정진술 1. T, R, U, V, S, C, J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L, W, X,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박개장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구 한국마사회법 (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범 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도박개장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22,400,000원 = 2,800,000원 * 8월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사행심리 또는 경제적 곤궁에서 쉽게 벗어나려는 욕구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큰 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 2) 검사는 '피고인이 C로부터 월 9,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기준으로 계산된 돈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한 월 2,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필리핀 사무실 운영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범인 C로부터 추징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C가 갑자기 사무실을 폐쇄하였고 일부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1개월 미만의 기간은 버리고 계산함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97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 <삭제>은 충북 청주시 <삭제>에 있는 지상 4층인 여관 및 목욕탕 건물의 소유자, 같은 <삭제>은 1997.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중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9. 확정된 자로서 위 건물의 임차인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3. 8. 26. 10:00경 서울 강동구 <삭제>에 있는 <삭제> 지하다방에서 피고인 <삭제>이 위 건물의 임대광고를 보고 이를 임차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삭제>을 만나 사실은 위 건물이 감정시가 약 8억 6천만원으로서 국일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3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비롯하여 근저당권이 4개, 채권최고액 총 8억 1천만원의 근저당권 및 전세금 1억 2천만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1993. 3. 24. 주식회사 국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청주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 1993. 7. 19. 공소외 <삭제>로부터 임의경매신청에 의한 같은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각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건물을 임차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여관을 경영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위 여관에 대하여 약 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다음날 서울 서초구 <삭제>에 있는 공소외 <삭제> 경영의 <삭제>부동산에서 피고인 <삭제>이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건물에 대하여 총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원 및 월세 240만원인 가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권리금 300만원을 포함하여 3,3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달 30. 12:00경 서울 강동구 <삭제> 소재 <삭제>다방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조로 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9,3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2. 피고인 <삭제>은, 같은 해 9. 16.경 피해자가 위 건물에 대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다음날이 경매일인 사실을 알고 전화로 피고인 <삭제>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현재 사채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려 사용하고 나머지 4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지명수배를 당하였는데 400만원만 빌려주면 고소를 취소토록하고 위 경매문제를 모두 해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같은 날 충북 청주시 <삭제>아파트 102동 307호 소재 공소외 <삭제>의 집에서 <삭제>에게 금 400만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건 여관임대계약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금 19,1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삭제>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삭제>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기재 1. 증인 <삭제> <삭제>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삭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삭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제2회)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찰서기보 <삭제>가 작성한 피고인 <삭제>에 대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가. 형법부칙 제2조 단서,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징역형 각 선택) 나. 각 형법부칙 제2조 단서,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기의 각 점,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삭제>의 판시 첫머리의 공중위생법위반죄와 판시 사기죄)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삭제>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산입(피고인 <삭제>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삭제>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 <삭제> : 상피고인 <삭제>이 동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사실 및 실채무액수에 관한 사실을 고의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진술하고 있는데도 동 피고인은 이 사건 범의를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어 그 정상이 나쁜 점을 중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가 매수하면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참작함 피고인 <삭제> : 동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아니하나 동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가 그 보증금 조차 전부 받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동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함 1998. 4. 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오산시 I에서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B로부터 전기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로부터 공급가액 82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51,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려전기상사로부터 전기공사 원자재를 매입하고도 공급가액 59,903,09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7,578,27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심문조서, 추송서(범죄일람표 별지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F: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허위 및 미수취 세금계산서 합계액,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09

범죄사실 2018고단1009(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서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 ㈜B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B가 ㈜F에 8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51,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1. ㈜서광정밀로부터 ㈜B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B가 ㈜서광정밀로부터 72,805,2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7,578,27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8고단1285(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은 2013. 5. 2. 피고인이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F에 4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31,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3. 10. 31. ㈜서광정밀로부터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서광정밀로부터 72,805,2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7,578,27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사서,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고발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발급 또는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거액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F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09.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 30. 22:00~2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옥탑방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35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0.5g 중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받아 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2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중순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의 법정진술(중인 D의 진술은 아래의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자료가 없음)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및 그 첨부의 회신자료 (수사기록 제32 내지 34쪽) 1. 수사보고(A 사용 휴대폰 발신 통화내역 첨부보고) 및 그 첨부의 통화내역(수사기록 제97 내지 129쪽) 1. 수사보고(G, D 사용 휴대폰 발신 통화내역 첨부보고) 및 그 첨부의 각 통화내역(수사기록 제131 내지 171쪽) 1. 수사보고(D 현금인출 점포 위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매도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마약거래의 종류, 횟수, 규모, 범행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성행,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9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5. 12.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6.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6. 11.3.확정되고, 2011. 1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 14. 확정되어 현재 창원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5, 23:0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1세)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이불로 덮은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를 간음하고, 안방에 놓여있던 전기장판 부근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로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묘사하는 범인의 인상착의 등이 피고인과 유사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피고인이 자주 다니던 곳인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정액의 DNA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1)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 1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11살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가족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 1) 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가 13세미만이므로, 아래 두 양형기준을 모두 고려한다. 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1세의 미성년자를 보고 순간적인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또는 이후에 성폭력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가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이미 7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오래된 범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따른 장기간 복역 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임대료 낼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56면)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13면) 중 D의 진술부분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주지법 정읍지원 2008고단399호 판결문(수사기록 제1권 제116면), 전주지법 2008노1529, 2009노504(병합)(수사기록 제1권 제120면), 사건요약정보조회(정읍지청 2009형제1563-1), 판결문(전주지법 정읍지원 2009고단10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0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 01:00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술집 등에서 피해자 AC(여, 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의 일행인 AD이 올 때까지 피고인의 후배인 AE의 집에서 기다리자면서 같은 날 09:00경 청주시 서원구 AF아파트 207동 1501호 AE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입으로 물면서 저항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누른 다음 "씨발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있어, 네가 이렇게 지랄할수록 너한테 좋을 거 없어"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후 6년 이상 도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전과가 없고, 특히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7.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 G 및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팅업자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요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해외 및 일명 '대포폰' 업자에게 판매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통신회사에게 미납 기기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1.경 위 D에서 업주인 H에게 "아버지 친구가 운영하는 I 대리운전 회사의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다만 고객들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니 가입신청서는 대필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는 고객들에게 퀵서비스로 배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명단의 고객이 휴대전화의 요금 및 기기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H로부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명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교부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에서 E이 성명불상 텔레마케팅업자 및 G를 순차로 통하여 수집한 J의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등본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후 J 명의로 휴대전화개통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상위 대리점인 K의 성명불상 종업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마치 위 J이 휴대전화 요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455,400원 상당의 폴더형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및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팅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시가 455,4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13 내지 53 각 기재와 같이 총 49대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도합 24,922,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L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휴대폰 매매계약서 사본, 각서, 판매사실 확인서, 퀵서비스 배달내역서, 내용증명서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휴대전화 요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받아 이를 개통해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F을 통하여 소개받은 E으로부터, E이 G 등으로부터 받은 가입예정자들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텔레마케팅 상담사들이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라는 말을 듣고, 위 가입예정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사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H에게 아버지 친구가 운영하는 대리운전 회사의 운전기사들이 사용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14: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789호 C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나는 2013. 7. 28. 19:2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마트 입구 바로 2 ~ 3m 앞에서 F마트에 물건을 사러 간 C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C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전에 돈이 모자란다며 나에게 카드를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마트의 입구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골목 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C은 마트 계산대 밖으로 상품을 가지고 나와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에게 카드를 가져오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3회)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선서 사본 1. 녹취록 작성보고, 증인 G 증인신문 내용 1. 녹취록 작성보고, 증인 A 증인신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7. 그 판 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608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C(여, 31세) 등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경부터 2013. 7.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각 13만 원을 받고 위 C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오피스텔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