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일자미상 14: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도로에서, 친구인 J로부터 불상량1)의 대마가 들어 있는 팬티박스(팬티박스 절반 정도 대마가 들어 있었음) 1개를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일자미상 19:0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 들어가기 전 친구인 K, J와 함께 J가 미리 준비한 대마 2개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면 마시는 방법으로 K, J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일자미상 12:0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K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담배 반값 정도 되는 양)의 대마를 K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2:0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집 앞 노상에서, 친구인 M에게 불상량3)의 대마가 들어 있는 신발박스 1개를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16. 18:00경 화성시 N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대마 1개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3:00경 서울 송파구 0에 있는 P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량 내에서, 친구인 Q과 함께 미리 준비한 대마 1개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면 마시는 방법으로 Q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4. 초순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R에게 대마가 들어 있는 한 뼘 정도 되는 플라스틱 반찬통 1개4)를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5. 초순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개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대마연초 12개 분량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대마연초 10개 분량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대마연초 10개 분량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대마연초 5개 분량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6, 23.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 있는 박스 안에 대마 0.17 그램을 흰색 종이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 12:00경 화성시 N에 있는 A의 집에서 A으로부터 대마 2개를 받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초순 15:00경 용인시 수지구 S에 있는 친구인 C의 집에서 C에게 시즌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대마연초 22개비(대마 4.38그램)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 15:00경 용인시 수지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로 3 부터 시즌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대마연초 22개비(대마 4.38그램)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초순 13:00경 수원시 장안구 T에 있는 D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22개비(대마 4.38그램)를 친구인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6. 초순 13:00경 수원시 장안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시즌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대마연초 22개비(대마 4.38그램)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M,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체모 마약류 감정의뢰 결과 등)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1의 나.항 및 바.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 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산정근거] 압수된 대마연초 22개의 무게가 4.38그램이므로, 피고인 A 이 취급한 대마연초 1개의 무게를 0.2그램으로 간주하고, 수원 지역 대마초 소매가격인 1그램당 12,000원을 기준으로 추징금 산정함 피고인 A 이 수수한 대마초 관련 추징금 : 88,800원 = 판시 제1의 가.항 수수분 28,800원(= 12개 × 0.2 그램 × 12,000원) + 판시 제1의 다.항 수수분 24,000원(= 10개 × 0.2그램 × 12,000원) + 판시 제1의 라.항 수수분 24,000원(= 10개 × 0.2그램 X 12,000원) + 판시 제1의 사항 수수분 12,000원 (= 5개 × 0.2그램 × 12,000원) 피고인 A이 흡연한 대마초 관련 : 12,000원 = 4회 3,000원 합계 100,800원 =88,800 원 + 12,000원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자신의 지인들인 피고인 B 및 K, M, R에게 교부하고, 수차례 흡연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