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1.경부터 2018. 9.경까지 부산 G에 있는 H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소속 핸드볼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선수 선발, 훈련지도 및 경기 출전 등 핸드볼부 운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핸드볼부 감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H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신입생 선발시험 중 핸드볼 체육 특기생 선발 전형에서, 피고인의 추천서가 특기생으로 선발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이용하여 특기생으로 추천할 지원자의 학부모로부터 특기생 추천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가. B으로부터 3,600만 원을 취득한 점에 관하여 B 명의 계좌를 건네받아 3,300만 원을 취득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6. 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B에게 'B의 아들 I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 명의 J은행계좌(K)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위 B 명의 계좌로 2014. 7. 4. 500만 원, 2014. 8. 30. 1,000만 원, 2015. 5. 4. 900만 원, 2015. 5. 7. 100만 원, 2015. 10. 13. 80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취득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 항과 같은 명목으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계좌(M)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6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취득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8. 26.경 부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C으로부터 'C의 아들 N를 체육특기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L은행계좌(M)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다. D으로부터 3,700만 원을 취득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8. 22.경 부산 북구 O에 있는 'P' 음식점에서, D으로부터 'D의 아들 Q를 체육특기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D 명의 J은행계좌(R)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위 D 명의 계좌로 2016. 8. 31. 3,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2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라. E로부터 3,000만 원을 취득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3. 15.경 부산 북구 O에 있는 'P' 음식점에서, E로부터 'E의 아들 S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E 명의 T계좌(U)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마.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취득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취득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9. 1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F의 아들 V를 체육특기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L은행계좌(M)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F 명의 계좌를 건네받아 3,500만 원을 취득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10. 14.경 부산 W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항과 같은 명목으로, 3,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F 명의 T계좌(X)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B 명의 계좌를 건네받아 사용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과 같이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B 명의 J은행계좌(K)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위 B 명의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임수재에 의해서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D 명의 계좌를 건네받아 사용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D 명의 J은행 계좌(R)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위 D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임수재에 의해서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E 명의 계좌를 건네받아 사용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E 명의 T계좌(U)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임수재에 의해서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F 명의 계좌를 건네받아 사용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제1의 마. 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F 명의 T계좌(X)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임수재에 의해서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6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Y,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서(순번 9번),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2, 3, 28, 32, 38, 41번)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C을 제외한 증재자들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B, D, F으로부터의 각 배임수재의 점은 증재자 별로 포괄하여),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C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357조 제2항(피고인 B, D, F은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으로부터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다만 C으로부터의 배임수재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 ~ 4년 ※ 동종경합범 수재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2. 피고인 B, C, D,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D, E: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50만 원 피고인 F: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는 H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신입생 선발시험 중 핸드볼 특기생 선발 전형에서 자신의 추천이 선발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는 점을 이용하여,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핸드볼 선수들의 부모인 피고인 B, C, D, E, F의 궁박한 처지와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 C, D, E, F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각 500만 원 ~ 5,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공여하였다. 이러한 교육 및 입학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 수재 및 증재 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의 공정을 해칠 뿐 아니라 교육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에도 크게 영향을 주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부정하게 돈을 받은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공동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수사가 시작된 후로는 증재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이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진술을 종용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취득한 금원 중 6,000만 원 가량을 증재자들에게 반환하였고, 체육특기생의 부정 입학이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 E, F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