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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 02:00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57 '부천중사거리'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도대체 니들이 렉카보다 늦게 오는 이유가 뭐냐?, 병신새끼들이 하는 게 뭐냐?', '씨발 병신새끼, 개 좆같은 새끼가 디질라고'라고 큰 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욕하였으나 C이 대응하지 않고 사고처리를 위해 사고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C의 팔과 어깨부위를 잡아 수차례 흔들어,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C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 20:20경 일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마침울산 중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울산중부소방서 성남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E(45세, 남) 등이 노래연습장에 물이 가득 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배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자신이 통행하는 골목길에 119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소방공무원들에게 "개새끼들아, 십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에게 시비를 걷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은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장 G과 경사 H이 정복차림으로 위 노래연습장 앞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G 등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자,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피해자 G과 경사 H에게 "개새끼들아, 십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난 울산시민이야, 너거들이 무슨 경찰이야. 너거 들때문에 세월호가 그렇게 됐잖아,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쪽팔리지도 않나, 공무원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 G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려 하자 격분하여,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 G의 오른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꺾어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의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으며,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54

범죄사실 [2014고단1354]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내과의원', 'E병원', 'F병원' 등지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평소 불면증을 앓아오면서 불면증 치료제인 '할시온'을 장기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는데, '할시온'의 중독성과 부작용 때문에 1인당 최대 21일분 이상의 처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D 내과의원' 등지에서 피고인과 연령대가 비슷한 여성 환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 다수의 병원을 돌면서 타인 명의로 '할시온'을 처방받아 구입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피해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J)를 대고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할시온'을 처방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1회에 걸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23. 13:20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는 'M내과'에서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채혈대 뒤에 놓여 있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30만 원, 우리은행 통장 1장, 새마을금고 통장 1장, 삼성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27. 13:00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11 이마트 은평점 2층 의류 판매점에서 쇼핑카트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N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피해자가 한눈을 팔아 감시가 소홀한 사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30만 원, 신한카드 2장, 제일은행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노란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430] 피고인은 2014. 3. 31, 18:10 경 서울 O, 3층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 Q. R가 앉아 있던 소파에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 앉은 다음, 자신의 외투 안에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는 핸드백을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 지갑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 폰, 신한카드 2매, 삼성카드, 주민등록증, 포인트 카드 13매가 들어있는 핸드백 1개를 가져갔다. [2014고단1674] 피고인은 2014.3.22. 10:50 경 서울 마포구 S, 3층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병원대기실에서, 그곳 데스크에 앉아있던 간호사 V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위 데스 크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K,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수첩, 각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죄 중 상당 부분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7:30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남부동 남부시장버스정류장 앞 삼거리 도로를 위 남부시장 전용주차장 방면에서 양산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삼거리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 도로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양산시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삼거리 도로를 양산시청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고인이 교통이 복잡한 이 사건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놓은 상태로 도주하여 차량들의 통행에 위험과 혼잡까지 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수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조기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04: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2차를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여기서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손을 피해자의 상의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옷을 벗기려하고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간의 의도가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소나타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신대지구 진출로 부근 자동차전용도로를 순천성가롤로병원 방면에서 율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우측 신대지구로 향하는 진출로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으로 그곳의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즉시 순천시 조례동 소재 순천성가롤로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 03:00경 위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 F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는데 나를 대신해서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F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로 하여금 같은 날 03:19 경 위 병원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인 경사 G 음주측정에 응하게 하고, 당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연 측정 및 위드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동승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운전자를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운전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95

범죄사실 2013고단2395 피고인은 2013. 11, 19. 09:30경 여수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103호에서,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 C가 주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위 원룸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도착하자 미리 원룸 옷걸이 위에 올려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앞으로 장사하면서 손님들과 술 마시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든지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2628₁ 피고인은 2013. 12. 18, 18: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평소 피고인이 좋아하던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냅킨통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손으로 테이블을 뒤 엎고 발로 의자 다리를 걷어 차 테이블과 의자 등을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테이블과 의자, 냅킨통 등을 손괴하였ㄷ 2014고단371 피고인은 2014. 1. 29, 18:2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좋아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휘발유통을 들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면서 "니와 내가 함께 죽자."고 소리치면서 휘발유통의 뚜껑을 열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휘발유통을 빼앗아 위 주점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가져가 그곳 주인에게 이를 맡겨놓았는데, 피고인은 그 식당에서 휘발유통을 다시 가져와 위 주점 앞에서 휘발유통을 열어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에 뿌린 후 손에 라이터를 들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불을 지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한 부엌칼 사진 첨부) 2013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7: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서악동 무열왕릉 앞 도로를 서천교 방면에서 서악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려다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카렌스 승 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성건동 유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서악 동 무열왕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외 6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이외에 피해자들과 개인적으로 합의하거나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오래 전의 몇 차례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0:30경부터 같은 날 11:5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보험대리점 사무실 내에서, 채무를 갚지 않아 피해 다녔다는 이유로 보험대리점 직원 E 등 40여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야! 씹할년아 이 개 같은 년아, 너를 개망신 주려고 왔다. 니가 어느 보험사에 가던지 내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개망신을 주겠다. 니가 돈을 갚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질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모욕의 장소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22:3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4세)과 배추 작업에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 이전 문제로 전화상으로 다툰 후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배추 작업에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2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3, 08: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우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사우나 입장을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는 입구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0여 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11, 26. 사기 피고인은 2013.11.26, 21:3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12. 4. 사기 피고인은 2013. 12. 4. 02: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술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15 4. 2013. 12. 20. *>) 피고인은 2013. 12, 20. 14: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닭갈비 2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2,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2013. 12. 24.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 19:0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N에 내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P,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함께, 기망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업무방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일반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1년 6월] 이상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이 사건 범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62조의 규정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14:28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위 법원 2012노4680호 상해(공소장의 공무집행방해는 오기로 보인다) 사건의 소송기록 제3책 중 자신이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서 등 약 20장 정도를 뜯어 낸 후 그 중 10장 정도를 위 법원 화장실 변기 안에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용서류인 위 소송기록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후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손상한 서류는 자신이 제출한 서류들인 점, 피고인이 난치성 강박장애 및 공항장애, 충동조절장애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이미 선고된 보호관찰을 통하여 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난치성 강박장애 및 공항장애, 충돌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제1, 2, 3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 소재 'D'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아틀란틱'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게임기를 구입해 설치하는 역할, E는 손님 및 종업원을 관리하고 게임장 카운터를 보는 역할, F, G은 게임장 등록 등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 부근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초순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D에 아틀란틱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F, G이 게임장 부근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손님들의 게임결과에 따라 제공된 플라스틱 칩 1개를 5,000원으로 인정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간 통화내역 정리) 및 첨부, 수사보고(통신자료통-보서 첨부) 및 첨부, 수사보고(전기사용량 내역서 첨부) 및 첨부 1. 감정결과 회신 1. 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일반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3,450만 원 =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1일 순수익 최저액 230만 원 × 운영일 15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합법적인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에게 불법적인 환전을 통하여 사실상 사행행위를 조장하였고, 그 영업규모가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였다가 구속되어 비로소 재판을 받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구속되어 나머지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1. 1. 이후로는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도주한 이후 구속되기 전까지 동종 범행을 다시 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가담한 정도, 공범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월송동에 있는 청기와 주유소 앞 도로를 가남읍 방면에서 여주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9세)의 자전거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D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효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19:00경 강원 평창군 B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하다가 출입통제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 C(73세)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번 요추 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처벌불원 가중: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고령인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9. 12:3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교회 3층 식당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의자에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주의를 소홀히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0원, 상품권 20,000원,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70,000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 1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가방을 입고 있던 점퍼 속에 숨기고 위 교회를 빠져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6. 13:10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교회 지하 1층 식당에서 피해자 H가 그곳 테이블에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주의를 소홀히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280,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차량열쇠 1개, 성격책 1권, 립스틱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3월(동종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에 1/2을 가중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0. 7.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주거 부정이었던 점에 비추어 구속되지 아니하였다면 추가 범행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성향 및 전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그 부모가 이혼한 후 부친과 함께 생활하던 중 부친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가출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등 그 피해감정이 완화된 점, 비록 피고인의 부친과 피고인의 관계가 단기간 내에 회복되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기는 하나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면서 군입대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위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26.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매봉로에 있는 천무체육관 앞 도로를 대원양지마을아파트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정차된 피해자 C의 D 쓰레기수거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 2008.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6. 03:55경 문경시 이하 번지불상 'W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매봉로에 있는 천무체육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대입 음주수치 수사), 차량 견적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최근 7년간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포함하여 3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한편, 앞서 언급한 전과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6세)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온 사이인데, 2014. 3. 중순경 피해자 때문에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당했는데도 치료비 등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5. 22: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마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 있다가 미리 준비한 칼(증 제1호, 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밧줄(증 제2호)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뒷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10:2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위 가락시장의 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를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96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근로하고자 하였으나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자, 대한민국 국민의 여권을 위조하여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7. 20. 경 중국 심양에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진 4장을 보내 주고 실제 한국 사람의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만 붙인 위조 여권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의 의뢰를 받고 2004. 8. 6. 경부터 8. 13. 경사이 인도네시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대한민국 국민인 B이 인도네시아에서 분실한 여권(여권번호 C)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로 된 B에 대한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8. 13. 인도네시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0만 위안을 주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여권을 교부받아 같은 날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같은 달 14. 06:00경부터 07:00경 사이 위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 심사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는10년 이하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약 10년 전에 범한 것으로 피고인의 자진 신고로 발각되기에 이른 점, 오토바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을 받은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