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5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6:1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순번 14, 18,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1회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면 전에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시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30. 22:18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수치 또한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22:57경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비밀하우스에서, C에 있는 농막이동식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02: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승 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00: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4%로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2.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15. 20:40경 대구 달서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 A은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1999년경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134 본리119안전센터 앞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성당중학교 네거리 방향에서 새본리중학교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신호가 차량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오른쪽 두류시장네거리 방향에서 왼쪽 동본리네거리 방향으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피해는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 E과는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18: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성서IC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의 금전예약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7.11:00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47세)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D'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공사대금 정산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시가 15만원 상당의 모니터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40만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들고 바닥에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고, 머리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7~8회 가량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0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08. 11.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7. 01: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50cm의 쇠막대기를 그곳 출입문과 자물쇠 사이에 밀어넣고 아래로 젖혀 자물쇠를 출입문에서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0. 4. 11.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43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절도사건 발생보고서, 각 현장임장일지, 각 현장 및 감식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최종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로 실형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전과로 출소 후 불과 1달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남편으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2018.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23:00경 영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아 요치 2주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 20:30경 영주시 E에 있는 F 사무소 앞에서 피해자가 차문을 안 닫고 내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사무소 벽면에 피해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가슴을 때려 요치 20일의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발로 피해자의 어깨로 쳤을 뿐 목을 직접 밟지는 않았고, 판시 제2조에 대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들었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벽면에 부딪치게 하거나 가슴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고소 단계부터 제1, 2회 경찰 조사 때까지 그 상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죄의 범행 현장에 있었던 자녀 G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의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 진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83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건경위와 피해보상 및 사건처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첨부), 수사보고(본청 결격조회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주취 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30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13:25경 안동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여, 55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 대구지법 안동지원 98고약1559 등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5회나 받았고, 최근 2016년에는 이로 인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위 범죄전력과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여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21

범죄사실 2020고단421 피고인은 2020. 6. 2.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77 피고인은 2020. 11. 3. 15:30경 안동시 와룡면 퇴계로 823 와룡행정복지센터 앞도로에서부터 안동시 경동로에 있는 송현오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진첨부의 건),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3. 05:48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스파크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대시보드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현장을 촬영하는 CCTV 장면 사진촬영 첨부), CCTV 영상 CD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4.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K9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로서 매우 높고, 주차된 차량 3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에 있는 현내항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규제봉과 건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사위이고, C과는 결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2:25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기초생활수급비를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방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아니하며,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1)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1: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47세)와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질을 하는 등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주점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조사중 촬영한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지인 E 상대 범죄사실 미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6:30경 포항시 북구 B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6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경부터 2019. 8. 21.경까지 포항시 남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제공업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폭풍의 제왕(The Lord Of Storm)'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2019. 7. 31.경부터 2019. 8. 21.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건물 안 화장실 등에서 게임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종업원 D, E, F, 게임기 수리기사인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 환전 수수료인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L,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수리 통보,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 게임물 설명서, 제보영상 캡처자료, 게임장 주변 및 네이버 위성사진, 게임장 내부 약도, 환전해주는 장면, 게임기 설명서, 피고인 사진, 카니발 차량,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감정결과회신, C 건물 소재지 건축물대장, C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게임기 내 현금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 · 재매입 1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3.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 규모와 범행 기간, 수익 규모,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23:18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3번이나 되고 그 중 집행유예의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과 이외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3:5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1차 출입문과 2차 출입문 사이에 있는 접수처 앞에서 약 10분 동안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5세) 및 다른 직원들에게 소리쳐 욕설하고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질서 및 보안유지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관련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1장, 합의서,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8회나 있고 그 중 판시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2회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C병원측의 업무상, 경제상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2:4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C 스포티지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 피고인이 피해자 D(여, 34세)에 대하여 허위의 소문을 퍼트렸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12신고사건처리내역표, 피해사진 2장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및 죄명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