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 2014. 2. 19. 성동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2 월을 선고받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5.24. 인천구치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고액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정부에서 '창'이라는 비밀시설을 운영하며 그 안에 오래된 화폐, 금, 은 등 거액의 비밀자금을보관하고 있는데, 자신들에게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불상의 방법으로 위 '창'에 보관된 현금을 반출하여 그 수표를 현금화해 줄 것처럼 현혹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수표 교환 의향자를 물색하여 그들에게 마치 자신이 거액의 현금을 조달해 올 수 있을 것처럼 거짓으로 설명하여 수표 교환을 권유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현금 관리자로 행세하며 마치 수표를 교부받으면 현재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교부해 줄 것처럼 속이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였다. 한편, F은 2016. 2. 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G'를 통하여 5억 원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줄 수 있고 현재 현금이 확인된 상태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6. 2. 4.경 H 및 일명 'I'을 통하여 수표를 현금화 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평소 5억 원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려 하였던 피해자 J 및 K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 수표를 교부받은 다음 H 및 일명 'I'을 따라 수표를 현금화해 준다는 피고인들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2. 4. 13:00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 대신 수표 교환을 하러 온 F에게 "나를 잘 만났다. 주위에 주차해 놓은 차량 안에 물건(현금)이 있으니, 수표 입금을 시키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커피숍 앞에서 검정색 차량 열쇠를 흔들며 "돈이 여기에 있는데, 빨리 처리를 해야죠. 돈이 많이 필요 없어요. '새 돈'을 바꾸려고 이미 틀을 맞추어 놓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5억 원 가량의 현금을 구비해 놓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교환해 줄 현금을 구비해 놓는 등 이들이 말하는 '창'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수표 교환'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가로챌 속셈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및 K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F을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069(피고인 B) 피고인은 고액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정부에서 일명 '창'이라는 비밀시설을 운영하며 그 안에 오래된 화폐, 금, 은 등 거액의 비밀자금 을 보관하고 있어 자신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불상의 방법으로 위 '창'에 보관된 현금을 반출하여 그 수표를 현금화해 줄 것처럼 현혹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해 오던 사람으로, 피해자들 중 한 명인 J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고소사건의 형사합의를 논의해 보자는 구실로 J의 배우자인 피해자 L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의 면회실 안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M에 금고가 있는데 위 금고 안에는 '창'에서 가져다 놓은 5만 원 권 현금 다발과 재물 등이 보관되어 있다. 위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구하기 위해서는 열쇠운반책인 N이라는 사람에게 2억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내 통장에 돈을 송금하면 N으로부터 위 열쇠를 받아서 줄 것이고, 위임장과 수감증명서도 교부해 줄 것이다. 위 금고 비밀번호도 가르쳐 줄 테니 이를 가지고 M에 가서 위 열쇠로 금고문을 열어 그곳에서 J의 피해 금액인 2억 5천만 원과 피해자의 2억 2천만 원을 합한 4억 7천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돈과 물건을 대신 보관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설명한 '창'의 금고는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창'과 관련된 다른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경 2억 2천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고단234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고액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정부에서 '창'이라는 비밀시설을 운영하며 그 안에 오래된 화폐, 금, 은 등 거액의 비밀자금을보관하고 있는데, 자신들에게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불상의 방법으로 위 '창'에 보관된 현금을 반출하여 그 수표를 현금화해 줄 것처럼 현혹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수표 교환 의향자를 물색하여 그들에게 마치 자신이 거액의 현금을 조달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으로 설명하여 수표 교환을 권유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현금 관리자로 행세하며 마치 수표를 교부받으면 현재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교부해 줄 것처럼 속이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8. 3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O다방' 안에서 피해자 P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피해자에게 "비자금을 보관하는 일명 '창'이라는 곳을 알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2배로 불려서 되돌려 줄 수 있다. 2억 6천만 원을 투자하면 한 팩(5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9. 7. 위 'O다방'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재차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고인 A의 말에 동조하며 피해자에게 "나는창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2억 6천만 원짜리 수표를 건네주면 5억 원짜리 한 팩을 김포에서 2시간 안에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자신이 '창'의 관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교환해 줄 현금을 구비해 놓는 등 이들이 말하는 '창'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수표 교환'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가로챌 속셈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경 위 'O다방' 인근에서 2억 6천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5. 12.말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억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75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정부에서 오래된 화폐, 금, 은 등 거액의 비밀자금을 보관하기 위해 운영 하는 '창'이라는 비밀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인 양 행세하면서, 자금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금을 투자하면 위 '창'에 보관된 재물을 반출하여 투자금을 크게 불려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중순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 Q을 통하여 피해자 R에게 "우리는 '창'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니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창'을 통해 사임당 반 팩(5만 원 권으로 2억 5,000만 원 상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설명한 '창'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2억 5천만 원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3,000만 원, 2016. 3. 3.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A), 수용자검색결과(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재판 진행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이상 2017고단36 증거목록),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이상 2017고단2346 증거목록) 2017고단36(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F, A(제7회 공판기일, 일부)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부분 포함) 1. 입금증 사본, 회신자료(기업은행), 회신자료(우리은행), 입금증(1,000만 원), 입금증(5,000만 원), 입금증(1억 5천만 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사업자금을 받았을 뿐, 피해자, F, K 등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표를 편취한 것은 F과 K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고액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겠다고 순차적으로 F, K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의 수표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F, K이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다는 현금 5억 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확인한 것처럼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F, K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사기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2017고단206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수사보고(참고인 S의 진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2017고단2346(피고인들) 1. 피고인 A, B(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T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기앞수표 사진, 거래내역확인증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건), 수사보고(고소인 P 참고자료 제출) 2017고단2759(피고인들) 1. 피고인 A, B(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Q, A(제10회 공판기일, 일부)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한 2017고단2069 범죄사실은 형법 제30조 제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2017. 9. 21.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파킨슨씨병과 갑상선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황된 내용의 기망행위를 통해 거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피고인들로부터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 J의 처인 피해자 L을 기망하여 또 다시 거액을 편취하고, 그 돈으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양형에서 커다란 혜택을 본 점,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이 최종적으로 귀속된 점 등을 양형에서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