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4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49 업무방해, 협박, 폭행 |2019고단2413(병합) 상해, 재물손괴 |2019고단3604(병합)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 고인 A 검 사 김호경, 김준소, 김지혜(기소), 최건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철규(국선)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749 1, 2019. 4. 19.자 범행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4. 19. 17: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의류점에서 30여 벌의 옷을 골라 피팅룸에서 반복적으로 갈아입었고, 이로 인해 업주인 피해자 D(여, 34세)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피팅룸을 이용하지 못하니 양해를 바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불만을 품고 "내가 옷 안 살 것 같아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미친 년,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및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4. 19. 18: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에 의해 퇴거 조치된 다음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니가 나를 신고했냐, 임신 중인 여자가 조심해야지, 아이가 잘못 되길 바라느냐"라고 말하여 마치 임신 중인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19:58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D(여, 34세)가 112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 신고 왜 했어, 없는 말을 왜 해"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413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3, 20: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매장 안에서, 시누이인 피해자 G(여, 53세, 청각언어장애 1급)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는 피해자 H(여, 55세)의 무릎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4․ 19: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96 에 있는 지하철 7호선 하계역 내 승강장에서 제1항의 피해자들과 마주치자 "언니들을 죽인다."고 말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위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합계 2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ㄷ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60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4. 13:50 경 서울 강북구 1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행패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L, 순경 M가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 경찰이면 다냐"라는 욕설을 하며 위 L의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차고 왼팔을 할퀴고, 위 M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왼쪽 팔꿈치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강북경찰서 K파출소로 가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내려달라"고 소치며 창문 유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30,000원 상당의 썬팅이 벗겨지고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4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2019. 4. 16.자 업무방해 관련 목격자 진술) 2019고단2413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재물손괴휴대전화 녹화 영상 CD ¹2019고단3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L 팔에 긁힌 사진 등, 경장 M 팔에 긁힌 사진 등, 수사보고(순찰차손상확인), 손상된 순찰차 유리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범행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고단1749 중 제2항 기재 업무방해 범행은 최초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저지른 것으로서 일종의 보복 범행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들은 농아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에 해당한다.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 역시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G,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석방된 이후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으며 향후로도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