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첨단월봉로 90에 있는 광주보훈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경, 2014. 8. 4.경부터 2014. 8. 8.경, 2014. 8. 11.경부터 2014. 8. 14.경, 2014. 8. 18.경부터 2014. 8. 22.경, 2014. 8. 25.경부터 2014. 8. 26.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무단결근에 따른 서류 첨부), 수사보고(복무이탈 일자 수정)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8일이 넘는 기간(총 17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다시 재복무신청을 한 상태로서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1. 11:10경 울산 중구 남외로 60, 남외푸르지오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효문동에 있는 현대출고사무소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검정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98

무죄 부분(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4. 2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여, 57세)가 D과 합세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C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C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주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벌컥 나오면서 왜 밤 늦게 벨을 누르느냐면서 몸을 손으로 밀어붙이니 아저씨(D)도 빌리고('밀리고'의 오기)저도 눈에 손이 닿고 몸에 닿아서 뒤로 몸이 넘어졌음"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C는 경찰에서부터는 '피고인이 먼저 D을 밀친 후 "이빨이 부러졌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목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D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피고인이 C를 치는 것은 직접 보지 못하였고, C가 자신에게 밀려서 넘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심지어 C의 피해 사실과 관련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오히려 C가 최초 작성한 위 진술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을 밀쳐 폭행하였고, 그 바람에 D이 밀리면서 그 옆에 있던 C에게 부딪혀 그 충격으로 C가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눈 부위의 상처 또한 피고인이 아닌 D에 의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112신고를 하자 이에 당황한 C가 상황을 다소간 과장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을 밀친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61세)이 밤늦게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면서 민사소송에 따른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23.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확인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3. 14:00경 서울 강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려 하는데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 1개월 뒤에 대출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하고, 변경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등급이 불량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아 크로스파이터 중고차를 구입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차를 교부받았음에도 대출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아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소유 관계 및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범죄 일시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 시점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비록 피해금액이 거액은 아닐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그동안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달라며 기회를 주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는바, 이와 같은 탄원을 받아들여 마지막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22: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식육점 부근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한 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Dol 피고인을 태워 진천경찰서 광혜원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 22:3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진천경찰서 광혜원파출소 앞마당에서, 광혜원파출소에서 지원근무를 하던 중에 D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 정복을 입은 진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너 씨발놈아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 어린 게 지금 장난 하냐.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상대 피해 경위 및 정복 착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폭행이나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7: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 E(50세)이 공사현장을 제대로 찾아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정 금액 공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2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9. 05: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뒤로 수회 밀치고 위 F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주먹질을 하여 위 F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 를 제지하던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G의 외근 상의를 잡아 당겨 찢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H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소리를 지르며 발로 왼쪽뒷문 부분을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6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및 영수증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범행의 태양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일정 금액 공탁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및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2014고단95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29. 16:57경 진주시 C에 있는 D 여관 501호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8세)이 F과 여관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57세) 소유의 시가 97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014고단1143] 3. 피고인은 2014. 10. 27. 17:10경 진주시 C에 있는 D여관 501호에서, 그곳에 기거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이 피고인의 동거녀 E을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행 범죄로 인해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후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4고단951]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4고단1143] 사건의 피해자 F을 위해 이 법원 2015년 금 제 189호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4. 8. 29. 16:57경 진주시 C에 있는 D 여관 501호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2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4. 1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91

범죄사실 2014. 12. 7. 21: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27세)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인 흉기인 칼 1개(증 제1호, 칼날길이 30cm)를 윗옷의 왼쪽 안주머니에 감추고 같은 날 22:50경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저항하자 순간 준비한 위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 목을 잡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상처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달 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 후유증 등으로 투병 중인 지체장애 3급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19:18경 보령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담배를 구 입하러 온 피해자 E(24세)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확인하던 도중, 피해자가 신분증을 돌려받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전지가위를 왼손에 집어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력행위등-집단흉기등폭행)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전지가위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협박하거나 그것으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고, 단지 왼손에 전지가위를 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트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낸 후 훈계를 했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지가위를 왼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마트에서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있는 전지가위를 들고 피고인 등을 위협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전지가위를 왼손으로 치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마트 밖으로 내보냈을 뿐이어서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언행에 격분하여 갑자기 카운터 위에 있던 전지가위를 오른손으로 집어든 채 피해자를 향해 빠르게 달려드는 과정에서 그 전지가위를 왼손으로 옮겨 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못 보도록 감추기 위해 왼손을 뒤쪽으로 고정시켜 두거나 하지는 않고 전지가위를 든 왼손은 마주 선 피해자에게도 보이게 자연스럽게 둔 상태에서 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가게 밖으로 끌어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전지가위를 든 피고인의 왼손이 잠시 피고인의 몸통 뒤쪽으로 간 순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오른손으로 전지가위를 잡았으나 사용하기가 더 편한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자 오른손에 있던 전지가위를 왼손으로 옮겨든 직후 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 위해 빠른 속도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드는 과정에서 왼팔이 자연스럽게 흔들리면서 전지가위를 든 왼손까지 흔들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 행위를 피고인이 전지가위를 의도적으로 감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지가위를 집어들고 피고인 등을 위협할까 봐 겁이 나서 전지가위를 치우고자 했다면 카운터 밑의 바닥으로 떨어뜨려버리거나 피해자가 팔을 뻗어도 잡을 수 없는 위치로 밀어버리거나 카운터 위에 있던 다른 물건들 밑으로 슬그머니 숨기면 됐을 텐데 피고인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 당시 전지가위를 피해자가 뺏을 수도 있음에도 이를 손에 계속 들고 있었던 점, 더구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언행에 대해 침착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피해자의 언행에 갑자기 흥분한 피고인이 홧김에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순간적으로 전지가위를 집어든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지가위를 치우려고 했을 뿐 범행에 사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두산중공업 진입로를 마창대교 방면에서 두산중공업 정면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휘어진 길이며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에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방지턱을 안전하게 넘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속도를 줄여 운행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 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와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6,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경남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지점을 경유하여 다음 날 01:30경 위 경남대학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9~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다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등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9. 4. 30.경 서울 송파구 C오피스텔 415호에서 D, E에게 F은 B를 홍콩특별자치구 G건물 30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H 본사의 사업부 팀장으로, 피고인을 같은 회사의 서울지사장으로 소개하고, "홍콩의 H사는 마카오에서 I호텔, J호텔, K호텔의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비상장 상태이다, 이 주식에 투자를 하면 10배 이상 벌 수 있다, 주권 1매를 300만 원에 매도하는데 주권 1매는 1,000주이고, 주권을 매입하면 매주 투자금의 3%를 주식배당금으로 지급 하겠다."라고 말하고, D로부터 자기앞수표로 2,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00만 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H 주권 사본 1. 각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점유자로서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말 일자 불상경부터 2014. 2. 24. 까지 사이에 경북 경산시 C 앞 도로에 위 자동차를 버려둠으로써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방치 신고차량 확인 1. 무단방치 차량보고 1. 수사보고(전화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대구에 있는 서부 정류장 앞 노상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통장(계좌번호 : D) 1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거래자료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가 운영하는 E 어린이집이 입주해 있는 건물소유주로, 2014. 7. 9. 11:30경 김포시 F 1층 위 어린이집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이전 재물손괴 고소 사건에 대하여 합의서를 써주고 고소 취하를 해달라. 어린이집 비상구 유리창이 원래 설계도면과 다르니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관리사무실에서 망치를 꺼내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어린이집 비상구 유리창 1장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37

범죄사실 [2014고단4737]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25. 00:05경 서울특별시 중구 C에 있는 D호프 안에서 피고인이 지갑을 분실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위 호프집 업주 G 등 주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너 같은 개새끼가 무슨 경찰이야. 십새끼야. 개새끼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모욕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발로 위 H의 뒷목을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체포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6336] 피고인은 2014. 8. 14, 22:1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58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 1. 폭행사진 [2014고단6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등의 정도,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사회봉사를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0:45경 서울 성동구 C, 1층 D 작업장 내에서 직장동료에게 3일전부터 시킨 클리너 작업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44세)이 공장장이 지시한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며 참견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작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파이프(길이 약 8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본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2006년경부터 외제차 병행 수입·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인천 중구 D빌딩 805호에 있는 E 관세사무소 직원으로서 수입자동차 통관 대행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수입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자동차 안전검사 인증을 받아야 하고 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이미 한 차례 인증을 받은 수입자가 안전검사 인증을 받은 차량과 동일한 차종을 계속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2호차부터 10호차까지는 자동차 안전검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간이하게 신청 당일 자동차 안전검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과 C은 사실은 2007. 7. 20.경 'F' 업체 명의로 벤츠 S350 차량 1대 (차대번호G)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서 수입자가 'F' 업체로 기재된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H)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미 위 차종에 대해 'I' 이 수입자로서 자동차 안전검사 인증을 받은 점을 이용하여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자 명의를 'I'로 변조한 다음 이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제출하여 간이하게 자동차 안전검사 인증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07. 9. 18.경 피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자 기재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위 요청을 수락한 후 E 관세사무소에서 사무실 컴퓨터로 인천세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벤츠 차량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H)을 모니터 화면에 현출시킨 후 컴퓨터 입력장치를 조작하여 위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자 란에 기재된 'J'를 'K'로 고친 다음 위 수입신고필증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1부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별권-수입신고필증 변조내역, 각 수입신고필증,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공문 1. 수사보고(관세사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내용 건), 수사보고(감정회보 분석 건), 수사보고(수입자 등 변경사실확인 건), 수사보고(수입신고필증 위조내역 특정 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A-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위 수입신고필증은 관세사의 날인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문서위조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5113 판결 참조). 또한 그 문서 등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다고 하여도 그 명의자의 문서 등이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그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2705 판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수입신고필증에는 신고번호, 신고일, B/L 번호, 화물관리번호, 신고자, 수입자, 납세의무자, 품명 등 수입신고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우측 하단의 '세관기재란' 내에 타원형으로 된 3등분된 란이 있고, 그 중 위 칸에 "신고수리 : 인천세관장", 가운데 칸에 "관세사 : M", 아래 칸에 "전자서류수입통관증명"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가운데 칸 오른쪽에 위 관세사의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입신고필증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 등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발급하는 문서이고, 위 문서는 인천세관장이 위 문서의 기재와 같은 수입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과 관세사가 위와 같이 수입신고수리내역을 확인하는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입신고필증에는 공무원의 직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공무원이 그 권한 내에서 작성하였다고 믿기에 충분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변조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관세사사무소의 직원으로 관세사사무소에서 직접 수입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위 문서를 변조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동종 전과나 징역형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관 세법위반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08. 26.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덕양구 통일로893번길 326에 있는 고양한우영농조합 앞 공릉천변 자전거 도로 옆 공터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후진하는 방향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의자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노인(老人)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화물차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이 처와 아들, 노모(老母)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9. 2. 15:03경 고양시 일 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법곳IC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세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94

범죄사실 2014고단189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4. 06:1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25세)가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야한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배를 밟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팔로 감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내리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993 1. 상해 피고인 A은 2014. 5. 7. 09: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 I(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부 열상 및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I등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F식당 내 CCTV(CD) 1. B의 병원 후송 전 사진, 각 현장사진, A의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2월 ~ 1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나. 업무방해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4고단2993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1894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저지른 동종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징으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1 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5. 7. 09: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I을 때리던 중 피해자 M(여, 2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M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