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은행이 브라질에 설립한 자회사인 피해자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대표이사로서 경영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자금조달 및 투자 영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타일 업체인 'E'를 채무자로 하고, 브라질 은행인 F(F, 이하 'F'이라고만 한다)가 등록한 CCB[Cedula de Credito Bancario(Bank Credit Bills), 은행채무등록증서, 이하 '이 사건 CCB'라 한다]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유가증권 투자규정과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기업검토, 신용위험분석 등을 통해 투자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투자대상 회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CCB에 제공되는 보증을 심사하여 채권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12. 12. 브라질 상파울루주 상파울루시 G건물 15층 H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E'의 이 사건 CCB에 1,500만 헤알(한화 약 8,719,950,000원)을 투자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CCB에 투자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유가증권 투자규정과 위험관리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CCB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없이 대표이사가 전결로서 결정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CCB의 신용등급 등을 검토한 후 투자에 나아간 것인바, 피고인 A은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CCB에 투자하였을 뿐 위 투자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고 E에 이익을 취득시킬 의사도 없었는바,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투자를 제안하였을 뿐 투자에 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CCB가 투자적격등급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이라고 판단하여 투자를 제안한 것이고, 사실상의 위험관리위원회에서 투자 여부를 논의하고 투자가 결정된 것인바, 피고인 B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서의 고의의 증명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을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이 없음에도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2014. 11. 27. 선고 2013도285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연대보증하거나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관계로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그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나아갔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자금대여나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곧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위 대법원 2013도28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CB 투자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과실을 넘어 배임의 고의까지 인정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CCB는 2004.경 브라질에서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금융상품으로 브라질에 특유한 금융상품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06.경 처음으로 CCB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는데, C은행 본사와 협의하고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들어 이를 유가증권 중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기로 하였고, 이후 이 사건 CCB 투자에 이를 때까지도 이를 유가증권 중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수년간 PWC 등 회계법인들의 회계감사를 받아왔다. 2) 이 사건 회사의 유가증권 투자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서, 거래 가능한 유가증권 중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받은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전결 승인권이 있다(이 사건 회사의 유가증권 투자규정 제11조에는 '거래담당자는 유가증권의 발행자가 약정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신용위험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아래 유가증권 투자규정 별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그 거래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인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가증권 투자규정> 8.2. 거래 가능한 유가증권 8.2.2.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기준으로 투자적격등급인 금융기관 또는 회사가 발행 또는 보증한 유가증권. 투자적격등급 여부는 위험관리규정 별첨 1(신용등급표)에 따른다. 8.2.5. 상기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유가증권이라도 대표이사가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 유가증권 [유가증권 투자규정 별첨 1] 유가증권 투자 승인 1. 만기보유증권의 인수 및 매입, 만기의 연장(put 옵션 실행 포기 포함) <대출규정 및 지침, 별첨 A상의 승인한도> 적용 2. 단기매매증권 및 매도가능증권 대표이사: 등급과 금액 각 제한 없음 [위험관리규정 별첨 1] 신용등급표 1. 국제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투자적격등급 - Moody's 신용등급 Baa3 이상 - S&P 신용등급 BBB- 이상 - Fitch 신용등급 BBB- 이상 2. 국제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투자적격등급 - 한국신용평가기관(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의 신용등급 BBB- 이상 - 브라질 신용평가기관(Austin Rating, LF Rating, SR Rating 등)의 신용등급 BBB- 이상 3) 그런데 피고인들은 F을 통하여 이 사건 CCB에 대하여 브라질 신용평가기관인 'Austin Rating'으로부터 'A'등급이 부여되었다는 신용평가서를 받고 이 사건 CCB에 투자를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고의로 이 사건 회사의 유가증권 투자규정에서 규정한 임무를 위배하여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피고인들은 처음에는 F으로부터 이 사건 CCB에 대하여 포르투갈어로 된 투자설명서(Information Memorandum, 이하 줄여서 'IM'이라고만 한다)만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신용평가서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IM에는 이 사건 CCB의 등급이 예비적인(preliminar) 'A'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신용평가서에는 그 등급이 확정적으로 'A'로 되어 있었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사건 CCB는 발행될 때, 당초 IM을 통해서 소개된 조건(E의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액의 40% 담보, E의 기계류 등으로 발행액의 50% 담보 등)대로 발행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위 신용평가서의 등급이 이 사건 CCB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CCB가 IM에 소개된 대로 발행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의 명백한 과실로 보인다]. 4) 이 사건 회사는 2005. 5. 브라질 I이 방한하였을 때의 양국 정상 간 협의에 따라 2005. 10. 25.경 급하게 설립되었는데, 미화 달러 조달 후 현지 통화인 헤알로 전환 시 헤지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 국채나 정기예금 운용 시 역마진이 발생하였고, 자본금 규모가 작아 한국계 진출기업에 대한 대출 등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로 취급이 곤란하였으며, 브라질 법규 상 무역금융 이외에 미화 달러는 대출이 불가하고, 신용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PF 및 대출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등의 사정으로 설립 이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위 C은행 감사보고서 참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CCB 등에 투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회사는 2006.부터 CCB 등에 투자하였는데, 2006.부터 2008.까지는 미화 150만 달러 내지 370만 달러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었는바, CCB 투자실적이 썩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CCB 투자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하면서 이 사건 CCB 투자에 나아갔다고 보기도 어렵다(다만 미국 J가 2008. 9. 15.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서 촉발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2008. 하반기 이후 브라질 경기침체 본격화 영향 등으로, 이 사건 회사는 2009.에는 대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었다). 6) 이 사건 CCB 투자는 이 사건 회사의 2008. 경영실적에 유리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C은행 본사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을 의도로), 다른 내부 구성원들의 반대의견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고 성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상 그 투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사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F이나 E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거나(이 사건 회사가 투자한 CCB는 그 등록은행이 K, L, M, N 등이고, 채무자가 O, P, Q, R, S, T, U 등으로 다양하였다), 피고인들이 F이나 E를 위하여 이 사건 CCB 투자를 결정하였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CCB에 대한 피고인들의 투자결정을, 이 사건 회사를 위한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이 사건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의사결정의 주된 근거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7) E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지 신용평가기관이 그 발행의 CCB에 'A' 등급을 부여하기도 하였고, IM상 2006.말과 2007.말의 각 당기순이익(LUCRO DO EXERCICIO)이 약 562만 헤알, 약 1,644만 헤알로 그 재무상태도 양호하였는바, 피고인들이 E가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식하면서 이 사건 CCB 투자를 결정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