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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

범죄사실 2017고단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4. 00:05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의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 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승용차를 후진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79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19. 22: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1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지인 차량 바퀴에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말투가 건방지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식용유통(가로 약 20센티미터, 세로 약 20센티미터, 높이 약 30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 식용유통을 들고 이를 휘둘러 위 'H' 주점에 설치된 위 피해자 G 소유인 출입문 유리를 금이가게 깨트려 수리비 약 48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보고) 2017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4월10일(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과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5. 14:15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부근 D 옆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16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양쪽 볼과 이마, 눈에 입을 수회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병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처벌불원,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배회하였음 -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본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2회 저질렀다는 혐의로 2016. 11. 30.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현병과 정신지체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위 기소유예 처분 외 다른 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이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3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B에 있는 'C신발매장'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67세)는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21. 15:20경 위 신발매장 안에서 피해자 D가 원하는 만큼 월세를 낮추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 전과자다, 평생을 교도소에서 살은 사람이다, 청도 깡패도 내 친구다"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신발매장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밀대자루(길이 약 15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2회 찌르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360ml)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5: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청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G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월세 문제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구 욕설을 하여 모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9. 15.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25. 15:20경 서울 노원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F피씨(PC)방'에 갔다. 피고인 B는 163번 좌석에 앉으면서 G가 조금 전에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자리로 옮기면서 그대로 놓아둔 클러치 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가방을 마음대로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G의 물건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씨씨티비(CCTV) 켑처 사진 1. 범죄경력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징역 6개월)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개월에서 6개월 2. 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한다. 확정된 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외 벌금형 5번의 경력이 있다. 피고인 B는 범죄경력이 없다. 피해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른바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도3791 판결). 피고인 B가 앉은 자리에서 가방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절도에 관한 어떤 공모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사된 증거들에서, 피고인 B는 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건네 준 다음에 피고인 A이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지갑만 꺼내 웃옷 왼쪽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방을 자리에 둔 채 일어서는 모습을 옆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아무 제지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곧바로 같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으며, 훔친 돈으로 같이 밥을 사먹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로서는 자신의 행동이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A의 범행과 상당한 정도 관련이 되거나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고, 그런 평가를 감수하고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위와 같은 합동범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5:46경 대전 서구 B 앞 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었고, 112순찰 근무 중이던 C지구대 소속인 경찰관인 순경 D(26세)외 1명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받으며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니네가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피해 상태 경과 확인) 1. 근무일지 사본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집행유예,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고,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3.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군포시 D에 있는 E역 앞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조적, 미장, 목수를 할 인부들을 투입해 주면 인건비는 당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인부 5명을 공급받고 인건비 21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력송출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던 건축주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나의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 금액이 작기는 하나 하루 벌어 어렵게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건설일용직의 일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화장품 판매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F(여, 가명, 22세)는 그곳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준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해 왔고, 피해자는 해고될 것이 두려워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참아 왔다. 피고인은 2017. 3. 14. 21:50경 위 화장품 판매점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허리가 아프니 허리를 한 번 꺾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허리를 끌어안고 당겨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 준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번을 채우고 나가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 준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쥐고 흔들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64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큐큐'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월급으로 150만 원을 주고, 지시하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후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과 '송금부'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한은행 대출담당자이다. 현금서비스 받은 내역을 없애 추가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36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수수료 4만원을 공제한 356만 원을 송금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960만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1,517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6. 26. 경 광주 서구 화정동 104-10 래미안빌라 우편 반송함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목적으로 Gl 우편 반송함에 두고 간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서 1. 거래명세표 1. 문자내역 사진 1. CCTV 사진자료 1. 운송장 사진 1. 거래명세표 사진 1. 택배 수령 내역 1. 거래내역서 사진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짧은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니 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을 해지하고 입출금 알림 문자메시지를 내 전화번호로 신청한 후 화물택배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테스트를 해본 다음 일 주일에 30만 원을 송금해주고 3주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5. 26.경 제천시에 있는 제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및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같은 달 29.경 위 터미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 정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 브랜드 모조 시계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고, E(2017. 5. 31. 구약식 기소)는 피고인 A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 판매·위조 ·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2015. 2.경부터 2016. 2. 3.경까지 위 'G'에서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까르띠에(CARTIER, 등록번호 제028481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8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35점(정품시가 합계 8억 540만원상당)을 판매하고, 2016. 2. 3.경 위 G에서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로렉스(ROLEX, 등록번호 제112346호)와 동일 ·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9점(정품시가 합계 8,280만 원 상당)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E는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3. 16:3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T 매장에서 전항 'G'로부터 휴블롯 모조 시계 5점을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지갑, 구두 등 총 124점의 물건(정품시가 합계 1,034,903,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 안쪽 맨 아래서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6, 7, 8, 10, 11, 14, 2, 36)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구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특별가중영역(1년6월~4년6월)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상표법위반죄로 2010.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판매 및 소지 상품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7. 11.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2017. 6. 20. 음주운전 적발)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6:05경 충남 금산읍 중도리에 있는 금산웨딩캐슬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상리 진악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공소장 첨부) - 대전지검 2017 전형1376호 공소장,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모두 벌금형)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6. 20.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다음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무척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경 장소불상지에서 '2017. 1. 11. 1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협회 부산지회 사무실에서 C와 말싸움을 벌이다가 C로부터 오른쪽 팔을 꺾이는 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2. 8.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에서 담당직원에게 위고 소장을 제출하고, 2017. 2. 16.경 위 부산연제경찰서 수사과 D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경 위 사무실에서 그 전날 마신 술이 아직 깨지 않은 상태에서 C와 시비를 벌이다가 일방적으로 C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부 좌상 등을 가하였을 뿐,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함으로써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A,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로부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모면하고자 C를 무고한 점, 위 C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12: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상회에서 피해자 C(여, 63세)이 피고인의 지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위 가게 옆에 위치한 D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씨발년아 오늘 찔러 죽인다"라며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1995년 후로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0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21. 16:30경 포천시 B건물 106동 000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동거할 때 챙겨두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1. 19: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D과 계속하여 통화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빼앗아 현관문 앞 복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21, 19:45 경 위 D의 집에서 Col 피고인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C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여, 39세)이 C의 집에 들어와 C와 자신의 대화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C의 집 주방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5cm, 칼날길이 9.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의 옆 구리에 갖다 대면서, "너는 빠져,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 이용 흉기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대출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금 수령 및 전달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10. 26.경 위 일명 'C'으로부터 범행 시 주의사항을 휴대폰 메신저 앱으로 전달받고, 2016. 10. 31.경까지 2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앞서 피해금 전달책으로 일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배우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후 강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고거짓말하고, 이어서 2016.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니 대출받은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6. 11. 1. 10:26경 F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G)로 1,240만원을, 피해자 E의 동생인 H로 하여금 같은 날 12:39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같은 날 14:01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하나은행 법동지점 인근에서 위 계좌의 명의인인 F가 인출해 온 피해금 중 일부인 800만원을 전달받아 그 중 770만원을 위 일명 'C'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피해금을 전달받기 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기업은행 오정동지점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C'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정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 CCTV 사진 첨부 및 입금계좌 확인) - 사진, 송금 내역 1. F의 각 통장 사본 1. 확인증, 영수증, 계좌거래 내역, 통화 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이러한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 금액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9:1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방향 개찰구 앞에서, 개찰구를 향해 걸어가던 중 개찰구를 통과하여 걸어 나오던 피해자 D(여, 3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방향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역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동영상이 담긴 C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3. 02: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뉴코아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강촌마을8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강촌마을8단지 아파트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뉴코아백화점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K7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각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진단서(D)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