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8: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한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E 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및 녹취록 작성보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피해자의 상흔사진, 진료기록부 및 소견서 제출 요청 [E의 진술은 그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 관계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상흔사진 등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6. 16:30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담장로 1127-5에 있는 계곡에서 피해자 C(44세)이 담배를 피운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1회 내리치다가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아래팔 부분에 소주병이 부딪혀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중하지는 않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당함.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큼,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광주지방법원-2014고합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0세)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사망한 후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천대한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수령해야 할 노령연금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D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해 놓았으며 피고인의 처인 D는 서울에서 뇌경색으로 투병중인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전남 장성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내려 와 장기간 거주하면서 오빠인 피해자의 농사일을 도와준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9. 16:1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처인 D를 서울로 데려가기 위하여 그곳에 왔다가 피해자로부터 '콩도 수확해야 하고 가을 농사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D를 데리고 가지 마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살아 있으면 D이 서울로 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 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내려친 다음 그곳 마루에 있던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로 그의 가슴 왼쪽 위 부위를 1회 세게 찔렀으나 치명상을 가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내용 확인, 피해자 현재 상태, 증거물 감정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내려치고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에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9.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이면 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금 상환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1. 17:55경 고양시 일산 동구 U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이동수단으로 자신 명의 차량을 이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 내용,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53

범죄사실 2014고단10053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419호, 420호에서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업소에서 손님 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7.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한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업소 내 3번 방으로 안내를 하여 여자종업원 F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0.경부터 2014. 8.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254 피고인 B은 2015. 1. 8. 20:00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2층에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태국여성 2명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0,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할 생각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0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광고 사진 1. 단속 현장 사진 2015고단12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014고단10053 판시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4고단10053 사건 업소의 업주임 피고인 B은 2014고단10053 사건 업소의 실장(월 180만 원 수령)으로 근무했고, 이후 2015고단1254 사건의 업소의 업주로 근무함 2014고단10053 사건의 영업 규모나 기간이 적지 아니함(오피스텔 2개실, 3개월간 영업). 피고인 A은 2012. 4. 24.~5. 8.까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나는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1.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8.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원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대연 터널 부근까지 10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시고속도로대연 터널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역 방면에서 원동IC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과실로, 앞에서 차량정체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691,0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24, 25면), 교통사고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사본(증거기록 제79, 80면)의 기재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5764) 사본의 기재 및 부산지방법원 2015노764 에 대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리스기간이 만료되어도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차량 회수도 쉽지 않음에 반하여, 경찰에 차량도 난신고를 하여 전국에 수배가 되면 신속히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2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2015. 1. 19. 서울 송파구 E 앞 노상에 주차해둔 F 에쿠스 승용차 1대를 도난당하였으므로, 이를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차량도난신고를 하고 D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를 도난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도난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에 그 사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발생보고(절도)서와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다음, 경찰 차량수배전산입력 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입력케 하여 전국에 수배를 하게 한 후 전국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수배토록 하고, 위 승용차를 점유하던 G로 하여금 수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운행자를 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차량도난신고서, 차량도난신고접수 체크리스트, 내사보고(신고자 신고내역 확인 등), 도난차량 발견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1. 1. 27.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12. 2. 2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벌금형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4:50경 구리시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가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앞길에 이르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던 중,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쫓아 와 붙잡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 4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2014. 9. 27.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약 3개월가량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12:58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 4매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중인 사진 1매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인 에게 페이스북 채팅 메신저로 전송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4. 13.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석남1고가교입구교차로 방향에서 석남1고가교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뒷문짝과 앞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07: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다른 사람이 게임하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창을 손으로 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죽을래, 개새끼야, 따라 나온나."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카운터 옆 온장고 내에 있던 두유 병을 꺼내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두유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찍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4. 9. 26.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73세)가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노무 일만 지시하고 경영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 앞으로 약 7-8m 돌진한 뒤 피해자 옆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음으로써 추후 피고인의 경영 참여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겁을 주었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21, 13:0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F(47세)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노무 일만 지시하고 경영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몸을 수십 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제적등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소견서의 기재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1. 조회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는데 피해자 E가 갑자기 차의 진로를 막아서는 바람에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차를 급하게 꺾다가 옆에 있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을 뿐이고, 차로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피해자 E의 법정진술, 목격자 G의 법정진술은 E, G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과 배치되는바, F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과 위 진술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한 E, G의 위 법정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로 위협하였다는 E,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 사건과 비슷하게 차로 가족을 위협한 적이 있다는 F의 진술, 피해자가 화를 내자 서운해서 자신의 마음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이고 멈추려고 하였는데 승합차와 접촉사고가 났다는 피고인의 검찰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제1 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최종 형량범위를정하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친형을 때려 다치게 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를 위협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친족관계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할 아내와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주문진 수협 쪽에서 주문진항 방파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이고, 가로등이 거의 없어 간판 불빛에 의존하여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펜더 좌측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G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2,295,478원 상당, 위 I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733,978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 피고인은 2006, 9.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11.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2.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에이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처벌 받은 자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두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 3항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1항의 두 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2, 3항의 각 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함,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운전 및 교통사고의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실 형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상당액은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 13:00 경 의정부시 D빌딩 1층에 있는 컴퓨터가 설치된 사무실에서 일명 'E'으로부터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배팅을 할 수 있도록 개설된 인터넷사이트인 'F'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고 위 사이트에 'G'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92회에 걸쳐 총 845,000원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H'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63회에 걸쳐 총 398,000원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I'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75회에 걸쳐 총 382,000원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B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ㅏ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도박의 횟수 및 금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인력사무소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46세)은 D인력사무소 소속으로 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3. 06:30경 위 D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와 공구 분실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난 후 그로 인하여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2m 가량의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6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7.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319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 주인공이 또 다른 남자 주인공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 등이 묘사된 'D'이라는 제목의 만화를 그린 후 인터넷 E 블로그(E)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 또는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 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지만,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법리에 따라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고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정도로 평가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63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만화는 남성 2명 사이의 유사성행위를 묘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표현 또는 묘사 방법에 있어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E 블로그에서 이 사건 만화를 보기 위해서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부분은 만화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만을 샘플형식으로 올린 것에 불과한 점, 만화의 경우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표현물이 등장함으로써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왜곡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만화를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그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만화가 음란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101호를 건물주 D으로부터 임차하여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2. 9.경 위 휴대폰 대리점을 인수하겠다는 E에게 위 휴대폰 대리점을 넘기기 위해 사실은 건물주 D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 D 명의로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인천시 부평구 C 101호에서, '건물주 D으로부터 위 101호를 임대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1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사용 계좌로 같은 날 2천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4. 경 인천시 부평구 C 101호에서, E과 위 1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인천시 부평구 B. C 101호, 면적 8평, 보증금 1억원, 보증금 일억원정, 월세금 일백만원정', 계약조건란에 '계약금 일억원정(일시불), 부동산의 명도는 2012. 9. 24, 전세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12개월', 임대인란에 'D'으로 각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건물주 D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물주인인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며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9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6. 02:15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안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4. 13:20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33세)이 근무하는 R 슈퍼마켓에서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구입하고 1,000원만 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위 소주병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위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를 빼앗아가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슈퍼마켓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0Cm)를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위 피해자에게 "배를 찌를 수 있다. 찔러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화가 나 슈퍼 카운터 안쪽에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등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