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병원 병원장이고, 피고인 B는 2009. 3.경부터 2011. 8.경까지 위 병원의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입원환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09. 3.경부터 2011. 10.경까지 위 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 알선 브로커들로부터 소개받은 입원환자의 집계 및 환자 소개비 지급 등의 실무와 함께 입원환자 유치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병원에 입원환자를 소개·알선해 주고 병원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입원환자 알선 브로커들이다. 1. 사기 가. 피고인 A, B, C의 범행 피고인 B는 2010. 11. 하순경 D를 만나 그가 J병원에 입원환자를 소개할 경우 입원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 및 식대 등을 감면해주고 D에게 환자 1인당 10만원의 소개비를 주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3.경 E을 만나 동일한 조건으로 환자를 소개받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D과 E은 장기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주변의 지인들이나 노숙자 등을 입원환자로 소개시켜주고, 피고인들은 D과 E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이 실제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을 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2. 8. 위 J병원에서 D의 소개로 내원한 K에 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명으로 입원처방을 한 뒤 17일간 입원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K이 병원에 입원할 만큼 당뇨가 심하지 않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입원기간 중에 수시로 술을 마시고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의료급여 명목으로 1,423,81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K 등 10명을 허위로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25,785,02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2010. 12. 8. 위 J병원에서 위 가.항과 같이 K을 허위로 입원시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23,8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11, 14, 15, 20, 21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K 등 6명을 허위로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13,102,0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30.부터 2010. 12. 20까지 위 J병원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2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위 입원기간 동안 환자복도 입지 않고 수시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출·외박을 하며 개인적인 업무를 보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J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받아 ING생명의 보상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ING생명으로부터 2010. 12. 22.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ING생명 및 메리츠화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8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2011. 4. 5. 위 J병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를 허위로 입원시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52,8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8, 22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L 등 4명을 허위로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5,240,930원을 교부받았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2. 8. 위 J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K을 입원환자로 소개시켜주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5~11, 15~20, 23, 25, 26, 31~35, 38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2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11. 4. 5. 위 J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L를 입원환자로 소개시켜주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24, 27, 29, 36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A, B, C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 나.항과 같이 D, E으로부터 30회에 걸쳐 환자를 소개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함과 동시에 D, E으로 하여금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도록 사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는 일부)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L,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다.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라.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환자 K, V, W, Z에 경우 위 환자들이 입원기간 동안 실제 치료를 받았고, 또한 입원기간도 적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환자들에게 필요범위를 넘어 장기입원을 시킨 잘못이 있고, 나아가 위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 및 치료내용과 입원기간 동안 환자들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료질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의 각 보험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유사 사안들에 비해 범행횟수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과 아래의 각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 A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병원의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적극적인 환자유치를 지시하기보다는 직원들의 환자유치를 승인하는 정도에 그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나 피해액이 유사 사안들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점, 1회의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인정하고 있은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인 병원장으로서의 지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액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점 -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병원의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닌 점, 범행 횟수나 피해액이 유사 사안들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반성, 20여 년간 범행전력이 없음 - 불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 범행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점 - 선고형 : 벌금 600만원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병원의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직원으로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닌 점, 범행 횟수나 피해액이 유사 사안들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점, 반성, 1회의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선고형 : 벌금 300만원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내용을 시인한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 선고형 : 벌금 500만원 5.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 -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 선고형 : 벌금 300만원 이상의 이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