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9.부터 2016. 4.까지 포천시 B에서 C인력사무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9. D(주)로부터 위 회사가 난연재(불에타지 않는 단열재)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주)E{구 (주)F,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2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 받았으나, 피해자 회사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 회사로의 진입을 위한 도로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1, 10:00경부터 2017. 1. 18. 까지 피해자 회사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인 포천시 G 소재 도로(폭 6미터)에 H 1톤 포터 차량을 함부로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난연재 운반에 필요한 5톤 차량 및 컨테이너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항고장, 결정문등본, 각 수사보고(증거설명서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제6조 제2항 내용 확인, 피의자 K과 A간 채권채무양도 근거자료 제출, 채권양도계약서 등 첨부), 등 기필증(포천시 G 지분:322분의 6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지적측량결과부,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사진(측량 및 식생블럭 설치, 경찰 등 참여사진, 도로철거 등 현장사진), 휀스설치 현장사진 2매,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블록 설치 사진 5매, 표준도급계약서, 피해사진, 포천시 회신공문(공장창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회신), 사각 사진, 진입로 관련 사진, 판결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 11. 경부터 2017. 1. 18. 까지 이 사건 포천시 G 지상 도로에 1톤 포터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도로가 설치된 토지는 지목이 농지로서 당시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1톤 포터 차량을 주차해 놓았더라도 5톤이 넘는 대형차량만이 출입에 불편을 겪고 일반 차량의 통행은 가능하였는바, 위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가 아니고,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2015. 9. 18.경 L, M으로부터 L 소유의 포천시 N 전 3,326㎡ 등 5필지의 토지와 O 답 1,342㎡ 중 1,020m, M 소유의 위 P 전 862㎡ 중 378㎡, Q 공장용지 1,629㎡ 중 52㎡를 각 매수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5. 11.경 위 0 답 1,342㎡ 중 522㎡ 및 위 Q 공장용지 1,629㎡ 중 52㎡에 대하여 소유자인 L의 동의를 얻어 포천시로부터 도로지정을 받았고, 2015. 12. 10.경 위 8필지 토지 지상에 공장건축허가가 포함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6. 6.경 공장을 신축한 사실, 위 0 답 1,342㎡는 2016. 1. 7.경 0 답 498㎡, G답 322㎡, R답 522㎡로 분할되어, 0 답 498㎡ 및 R 답 522㎡m는 2016. 2. 29.경 2015. 12. 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해자 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6. 10. 11.경 위 0 답 498㎡는 지목이 공장용지로, 위 R 답 522㎡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 위 Q 공장용지 1,629㎡ 중 52㎡는 2016. 1. 7.경 S으로 분할된 후 1/2 지분에 대하여 2016. 2. 29.경 2015. 1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해자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6. 10. 1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6. 6.경 위 공장을 신축한 무렵 위 R 도로 522㎡, S 도로 52㎡ 및 L 소유인 G 딥 322㎡ 중 55m㎡ 지상에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위 공장의 진입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위 G 답 322㎡ 중 61/322 지분에 대하여 2016. 12. 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2017. 1. 11.경부터 2017. 1. 18.경까지 위 G 답 322m² 중 피해자 회사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55m 토지 지상에 1톤 포터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L, M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공장 건축허가 및 장래 공장 운영에 필요한 폭 6m의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진입로 부지의 용도로 위 0 답 1,342㎡ 중 1,020㎡, Q 공장용지 1,629㎡ 중 52㎡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는 실제로 위 0 답 1,342㎡ 중 522㎡를 R로, Q 공장용지 1,629㎡ 중 52㎡를 S로 각 분할하여 이 사건 도로가 개설한 뒤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의 개설 당시 위 R 도로 522㎡ 중 일부가 인근 하천에 포락되어 위 토지만으로는 폭 6m의 도로를 개설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회사는 L 소유로 남아있던 위 G 답 322㎡ 중 55㎡를 침범하여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 중 L 소유인 위 G답 322㎡ 중 55㎡m를 제외한 나머지 R 도로 522㎡ 및 S 도로 52㎡은 관할관청의 도로지정 등을 거쳐 적법하게 개설된 것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장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도로의 개설에 관여한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 측 J(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I의 부이다)이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할 당시 나에게 도면과 다르게 L 소유의 위 G 답 322㎡ 중 55m㎡를 침범하여 도로를 개설해야겠다고 상의를 하였는데, 이에 내가 L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였고, 당시 J이 L에게 3,000 만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 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J 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L 소유인 위 G 답 322㎡ 중 55m㎡ 부분도 L의 동의 없이 피해자 회사가 무단으로 개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도로는 종전에 비포장상태로 인근 과수원 등의 진입로 용도로 이용되던 농로의 폭을 6m로 확장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나 자재 내지 제품 운반차량 등 위 공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반인의 통행도 제한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 공장의 원료나 생산한 난연재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통상 5톤 차량이나 컨테이너 차량이 필요한데, 위 차량이 통행하기 위해서는 폭 6m의 도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1톤 화물 차량을 주차해 놓아서 도로 폭이 약 3.2m 밖에 남지 않았고, 원료가 들어오지 못해 공장 기계가 파손되고, 가스가 주입되지 않아서 보일러가 터지는 사고 등이 발생하여 부득이 우리가 강제로 위 차량을 치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사진에 의해더라도 피고인이 주차한 1톤 포터차량에 의해 이 사건 도로의 폭이약 절반가량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도로가 반대편으로 하천을 접하고 있어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대형화물차량의 통행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 승용차의 통행도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9. 19.경 D(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2억 8,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한 후 위 G 답 322m㎡ 중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 61m㎡를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 "L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측이 불법으로 아스콘 포장을 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공사대금채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양수금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1톤 포터차량을 세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17. 2. 7.경 및 2017. 7. 26.경 T면장으로부터 위 G 농지 중 진입로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61㎡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라는 내용의 계고처분 및 원상복구 촉구서를 받는 등 농지인 위 G 답에 대하여 원상복구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이지 피고인이 임의로 차량을 주차시켜 놓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에 1톤 화물차량을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2016년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인 이 사건 도로에 1톤 화물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