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부터 2011. 6. 중순경까지 피해자 C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3. 28. 09: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가방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액수불상의 현금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35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9: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여관' 객실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점퍼 주머니에 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돈 줘봐! 내놔"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30만 원을 꺼내어 가 갈취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4, 3. 20, 18:00경 위 'G 여관 객실에서 피해자 C(여, 25세)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여자 친구가 있으면서 왜 자꾸 그러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거절하였음에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공갈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편의점에서 김밥 등을 살 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반으로 접힌 돈뭉치가 있는 것을 보았다. 객실로 돌아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돈 줘봐! 내 놔!"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피해자의 왼 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돈을 강제로 뺐었다'고 진술하며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에서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변소는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제 주머니에 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고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제가 거절하자 "씨 발! 돈줘봐! 내놔!"라고 욕을 하며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강제로 꺼내 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비록 이 법정에서 '말로는 아니고 무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라고 말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돈을 빼앗아 갔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여 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간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더워서 옷을 벗은 채 침대 위에 누웠는데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끌며 "이리 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두 손을 한 손으로 잡은 뒤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렸다. 브래지어는 풀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두 손을 잡은 채 피해자의 상반신을 밀어 침대 위에 눕혀 다른 손으로 바지를 내렸다.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성기를 삽입했다'고 진술하며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또한 이 법정에 이르러 부인하며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 또한 검찰에서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변소는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옷을 벗더니 침대에 누웠고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을 생각에 가만히 있었어요. 피고인은 "이리 와"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화를 내며 옆으로 오라고 제 손목을 잡아 당겼어요. 피고인이 힘으로 잡아당겨 어쩔 수 없이 침대로 갔고, 피고인은 가만히 있으라며 옷의 단추를 풀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자꾸 왜 그러냐"고 말했으나, 힘으로 손목을 잡아당기고 가만히 있어보라며 단추를 풀고 옷을 벗겼어요. 원치 않는 성관계라서 너무 아팠고, 하지 말라고 했으나 저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 성관계를 하였어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비록 이 법정에서 일부 다른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에 강간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다.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가 자신에게 아직 마음이 있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고, 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금전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고,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닌 점, 강간의 수단인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강간의 수단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